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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a83f09-40ea-4d3a-83da-b8c61bb3b6bb	source15/231026/156173014_0.txt	「제35회 대학(생)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 대회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014	CC BY	69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젊음과 아이디어로 통일을 연구하고 준비한다! -「제35회 대학(생)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대회 결과 - - o 통일부는 지난 6.22.(수)부터 10.14.(금)까지 전국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시한 ｢ 제35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 ｣ 를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o'통일논문'공모는 1982년 이래 해마다 개최되어, 해당 부문에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대학(원)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NAME>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심어줄 수 없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o 아울러,'통일홍보영상'공모는 작년부터 신규로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학생들의 관심을<NAME>고 있다. □ 본 공모에는 전국의 대학(원)에서 55편의 글과 24편의 홍보영상이 응모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논문 10편과 홍보영상 6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통일논문'최우수상에 선정된 이화여대 <NAME> 학생은 ｢ 통일과정에서 DMZ과 지뢰제거 준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을 통해 △지뢰매설 데이터베이스 확충 △지뢰제거 관련 법령 정비 등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독창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학생은"평소 지뢰금지 구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공모대회에 도전하게 되었고,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 통일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통한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비무장 지대의 지뢰매설 현황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공동지뢰 제거사례 분석을 통한을 비무장지대(DMZ)지뢰 제거 준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 ①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가 참여하는 지뢰제거 전담기구 신설 - 지뢰제거 체계를 일원화, 체계적 관리, 민간기관 연구(지뢰 제거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업무 수행 ② 한반도 전역에 매설된 지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통합관리 - 비무장지대 및 민간지역 전반에 걸친 매설지뢰 지도 작성, 시스템 구축 ③ 지뢰제거 관련 법제 정비 -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매설지뢰 지도 작성 △ 지뢰제거 절차 등 관련 정책추진을 효율적 지원할 법령 정비 o'통일홍보영상'최우수상에 선정된 인천대<NAME>권형기 팀은"통일에 무관심한 1020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도록 하고 싶었다"라며 통일의 미래상을 유쾌하게 전달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학생은"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3개월 동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홍보영상을 보고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밝은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좋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 홍보영상 작품 내용 o ｢ # 통일을 태그하다 ｣ 102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SNS 컨셉으로 표현 ① 가장 관심 있어 보이는 키워드'여행, 맛집, 스포츠, 경제'위주로<NAME>상 연출 주요장면:맛집기행 평양냉면, 스키장, 올림픽 세계 5위, 주식이 8위, 유럽기차 등 ② 통일의 미래상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함으로써 전달력 향상 □ 이는 통일논문과 통일홍보영상 모두 예년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다룬 출품작들이 많았으며, o 참가자들의 전공 또한 다양해짐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학과, 문헌정보학과, 도시공학과, 유전공학과, 디자인학과, 철학과, 부동산학과, 경제학과 등 o 특히, 많은 참가자들이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해'먼저 찾아온 통일'로 인식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이번 공모대회의 입상자 전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또는 통일교육원장상과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세부사항은 <붙임> 입상작 내역 참고 o 통일논문 입상작은 매년 연말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주제별로 정부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정책 추진에 실질이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입상작들을 대학생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로 재구성하여, 대학 통일교육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을 계획이다. o 통일홍보영상 입상작은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학교통일교육 사업의 홍보자료로 사용을 계획이며, △통일리더 교육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 등 추진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데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보다 적극은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제35회 통일논문 ․ 통일홍보영상 공모 입상작 내역 1부. 제35회 대학(원)생 논문과문 및 통일홍보영상 현상공모 입상작 통일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통일적 제언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 공동 지뢰제거 사 례를 중심으로 통일시대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소고 - 남북 지재권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추진 방안 - 자기 조직화와 협력적 경쟁을 활용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지적재산 전승을 통한 남북한 공동도서관 - 남북한과 외화대체통용을 통한 초국경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독일 사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저작권 단일시장을 대비한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남한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비국가행위자들에 대한 연구 -'초국가적 인적 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진실과 거짓말 메시지 전달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 - 남한 사람과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뇌물경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식 및 통일한국의 반부패전략 먼저 찾아 본 통일 '통일은 더하기와 빼기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상명대 영어영문과 ※ 각 부문 최우수, 최우수는 장관상, 장려 및 입선은 통일교육원장상 수여 *시상금:통일논문 － 최우수(500만 원), 우수(300만 원), 장려(200만 원), 입선(100만 원도의 통일홍보영상 - 최우수(300만 원), 우수(200만 원), 장려(150만 원), 입선(10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5회 대학(생)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 대회 결과 발표_1 ### 내용: 젊음과 아이디어로 통일을 연구하고 준비한다! -「제35회 대학(생)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대회 결과 - - o 통일부는 지난 6.22.(수)부터 10.14.(금)까지 전국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시한 ｢ 제35회 대학(원)생 통일논문 및 통일홍보영상 공모 ｣ 를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o'통일논문'공모는 1982년 이래 해마다 개최되어, 해당 부문에서 최고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대학(원)생들의 통일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을<NAME>고 젊은 세대들에게 통일의 희망을 심어줄 수 없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o 아울러,'통일홍보영상'공모는 작년부터 신규로 도입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학생들의 관심을<NAME>고 있다. □ 본 공모에는 전국의 대학(원)에서 55편의 글과 24편의 홍보영상이 응모되었으며, 관련 전문가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논문 10편과 홍보영상 6편을 입상작으로 선정하였다 -'통일논문'최우수상에 선정된 이화여대 <NAME> 학생은 ｢ 통일과정에서 DMZ과 지뢰제거 준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 ｣ 을 통해 △지뢰매설 데이터베이스 확충 △지뢰제거 관련 법령 정비 등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독창적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학생은"평소 지뢰금지 구역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 공모대회에 도전하게 되었고,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 ｢ 통일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통한 정책 제언 ｣ 주요 내용> 비무장 지대의 지뢰매설 현황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세 차례의 남북공동지뢰 제거사례 분석을 통한을 비무장지대(DMZ)지뢰 제거 준비를 위한 정책적 제언 ① 통일부, 국정원과 국방부가 참여하는 지뢰제거 전담기구 신설 - 지뢰제거 체계를 일원화, 체계적 관리, 민간기관 연구(지뢰 제거 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업무 수행 ② 한반도 전역에 매설된 지뢰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통합관리 - 비무장지대 및 민간지역 전반에 걸친 매설지뢰 지도 작성, 시스템 구축 ③ 지뢰제거 관련 법제 정비 -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매설지뢰 지도 작성 △ 지뢰제거 절차 등 관련 정책추진을 효율적 지원할 법령 정비 o'통일홍보영상'최우수상에 선정된 인천대<NAME>권형기 팀은"통일에 무관심한 1020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떠오르도록 하고 싶었다"라며 통일의 미래상을 유쾌하게 전달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학생은"공모전을 준비하는 동안 3개월 동안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매우 뿌듯하고, 홍보영상을 보고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평화통일에 대한 밝은 생각을 떠올리게 되면 좋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 홍보영상 작품 내용 o ｢ # 통일을 태그하다 ｣ 1020 세대들이 공감할 수 있는 통일의 긍정적인 미래상을 SNS 컨셉으로 표현 ① 가장 관심 있어 보이는 키워드'여행, 맛집, 스포츠, 경제'위주로<NAME>상 연출 주요장면:맛집기행 평양냉면, 스키장, 올림픽 세계 5위, 주식이 8위, 유럽기차 등 ② 통일의 미래상을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게 표현함으로써 전달력 향상 □ 이는 통일논문과 통일홍보영상 모두 예년에 비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다룬 출품작들이 많았으며, o 참가자들의 전공 또한 다양해짐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에게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수학과, 문헌정보학과, 도시공학과, 유전공학과, 디자인학과, 철학과, 부동산학과, 경제학과 등 o 특히, 많은 참가자들이 북한이탈주민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이해'먼저 찾아온 통일'로 인식에서 이들을 포용하는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 이번 공모대회의 입상자 전원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또는 통일교육원장상과 전액 장학금이 지원된다. 세부사항은 <붙임> 입상작 내역 참고 o 통일논문 입상작은 매년 연말 논문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대학 및 공공도서관,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며, 주제별로 정부 담당부서에 전달하여 해당 정책 추진에 실질이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입상작들을 대학생 통일교육을 위한 교재로 재구성하여, 대학 통일교육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다양하게 사용을 계획이다. o 통일홍보영상 입상작은 통일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학교통일교육 사업의 홍보자료로 사용을 계획이며, △통일리더 교육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 대회 등 추진에 있어 학생들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는데 크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대학(원)생들이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보다 적극은 사업들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제35회 통일논문 ․ 통일홍보영상 공모 입상작 내역 1부. 제35회 대학(원)생 논문과문 및 통일홍보영상 현상공모 입상작 통일과정에서 비무장지대 지뢰제거를 위한 통일적 제언 - 제1차 남북정상회담 시 남북 공동 지뢰제거 사 례를 중심으로 통일시대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소고 - 남북 지재권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략적 인적자원개발 추진 방안 - 자기 조직화와 협력적 경쟁을 활용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혁신성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지적재산 전승을 통한 남북한 공동도서관 - 남북한과 외화대체통용을 통한 초국경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 독일 사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저작권 단일시장을 대비한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남한 저작권 보호방안 모색 북한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비국가행위자들에 대한 연구 -'초국가적 인적 네트워크'이론을 중심으로 진실과 거짓말 메시지 전달에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 - 남한 사람과 남한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대상으로 뇌물경제에 대한 북한 정권의 인식 및 통일한국의 반부패전략 먼저 찾아 본 통일 '통일은 더하기와 빼기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상명대 영어영문과 ※ 각 부문 최우수, 최우수는 장관상, 장려 및 입선은 통일교육원장상 수여 *시상금:통일논문 － 최우수(500만 원), 우수(300만 원), 장려(200만 원), 입선(100만 원도의 통일홍보영상 - 최우수(300만 원), 우수(200만 원), 장려(150만 원), 입선(100만 원)
90f5d930-db1e-4614-ad29-85defc90d02f	source15/231026/156398164_0.txt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64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출범식 개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멈두기 실천 위해 비대면 방식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행안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스토리를 전하는「2020 실패박람회」국민 응원이'다시'발대식을 6월 29일(월)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다시은 다시 + 의 합성어로, 2020 실패박람회의 슬로건'다시(다 함께 시작하는 재도전)'에'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꿈꾸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뜻를 담고 있다. ○ 행안부는 지난 5월 국민 서포터즈'다시'를 공개 모집하였고, ▲ 실패와 재도전 상담 분야 관련 전문가 10명, ▲ 스토리 발굴ㆍ확산 관련 경험자 40명을 선발했다. ○ 국민 서포터즈'다시'발대식은 온라인에 공모로 선발된 서포터즈 외에 실패박람회 참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선정은 서포터즈가 함께 모인다한다 □ 온라인 발대식은 행안부 <NAME> 차관의 환영사와 중기부 <NAME> 차관의 축사를 비롯한 ▲ 2020 실패박람회 소개, ▲ 다시 서포터즈 임명을 수여, ▲ 프로그램 안내 및 질의응답, ▲ 서포터즈 소통 프로그램 및 실패박람회 취지와 서포터즈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번 행사는 서포터즈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실시간 채팅방을 개설하여 다시 확인 미션, 다시 3행시, 실패박람회 OX퀴즈 등을 진행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서로의 의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 발대식은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행안부와 실패박람회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 온라인에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 응원은'다시'은 6월부터 11월까지 ▲ 회복과 재도전 상담 지원 활동, 스토리 발굴ㆍ확산 활동을 하게 된다. ○ 재도전 상담 지원 서포터즈는 7월부터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심리ㆍ법률ㆍ창업 등 재도전 및 재기 관련 상담과 실패 자산화 사례를<NAME>고, ○ 스토리 발굴ㆍ확산 서포터즈는 재기는 프로그램과 지역박람회 현장 취재, 숙의 토론 등 실패 ‧ 재도전 사례 바탕으로 콘텐츠 발굴과 다시 챌린지 참여, 실패박람회 소식을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활동을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한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 좌절도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사회적자산이 된다."며,"회복과 재도전을 돕는 전문 상담과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희망 이야기를 전해줄「2020년 실패박람회 국민 지원이 다시」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올해로 3회째 맞는 실패박람회는 우리나 겪는 실패경험을 당당히 드러내고 공유함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며,"가치 있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공동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서포터즈 다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 사전 다짐 미션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_1 ### 내용: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출범식 개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멈두기 실천 위해 비대면 방식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행안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스토리를 전하는「2020 실패박람회」국민 응원이'다시'발대식을 6월 29일(월)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다시은 다시 + 의 합성어로, 2020 실패박람회의 슬로건'다시(다 함께 시작하는 재도전)'에'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꿈꾸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뜻를 담고 있다. ○ 행안부는 지난 5월 국민 서포터즈'다시'를 공개 모집하였고, ▲ 실패와 재도전 상담 분야 관련 전문가 10명, ▲ 스토리 발굴ㆍ확산 관련 경험자 40명을 선발했다. ○ 국민 서포터즈'다시'발대식은 온라인에 공모로 선발된 서포터즈 외에 실패박람회 참여기관인 신용보증기금과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가 선정은 서포터즈가 함께 모인다한다 □ 온라인 발대식은 행안부 <NAME> 차관의 환영사와 중기부 <NAME> 차관의 축사를 비롯한 ▲ 2020 실패박람회 소개, ▲ 다시 서포터즈 임명을 수여, ▲ 프로그램 안내 및 질의응답, ▲ 서포터즈 소통 프로그램 및 실패박람회 취지와 서포터즈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 이번 행사는 서포터즈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실시간 채팅방을 개설하여 다시 확인 미션, 다시 3행시, 실패박람회 OX퀴즈 등을 진행하며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서로의 의지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다. ○ 발대식은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이후 행안부와 실패박람회 홈페이지 누리 소통망을 이용해 온라인에 확산할 예정이다. □ 국민 응원은'다시'은 6월부터 11월까지 ▲ 회복과 재도전 상담 지원 활동, 스토리 발굴ㆍ확산 활동을 하게 된다. ○ 재도전 상담 지원 서포터즈는 7월부터 실패박람회 누리집에서 심리ㆍ법률ㆍ창업 등 재도전 및 재기 관련 상담과 실패 자산화 사례를<NAME>고, ○ 스토리 발굴ㆍ확산 서포터즈는 재기는 프로그램과 지역박람회 현장 취재, 숙의 토론 등 실패 ‧ 재도전 사례 바탕으로 콘텐츠 발굴과 다시 챌린지 참여, 실패박람회 소식을 온라인으로 확산하는 활동을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사람은 누구나 삶을 살아가며 한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 좌절도 하지만, 잘만 관리하면 사회적자산이 된다."며,"회복과 재도전을 돕는 전문 상담과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들의 희망 이야기를 전해줄「2020년 실패박람회 국민 지원이 다시」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응원한다."라고 전했다. - <NAME>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올해로 3회째 맞는 실패박람회는 우리나 겪는 실패경험을 당당히 드러내고 공유함으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며,"가치 있는 실패를 용인하고, 실패를 공동의 기회로 바꾸기 위한 서포터즈 다시의 멋진 활약을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 사전 다짐 미션 사진
ce40ccc4-9159-44f8-a1ee-80dc703d42bb	source15/231026/156178280_0.txt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품는 명품도시로 비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280	CC BY	4,4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품는 명품도시로 건설을 행복청, 2017년 업무계획 발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새해 업무 방향을'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도시'건설로 정하고, 이를 달성을 위한'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화)정부세종청사 6 - 2동 제2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열린 금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ㅇ"행복청이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3대 주요과제를 행복도시가 ①'모두가 살고싶은 고품격도시'와 ②'국가신성장 거점도시'및 ③'첨단스마트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ㅇ 지난해까지 행복도시는 빠르게 성장하며 상주가 14만 5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공공(정부 + LH)과 민간에서 투입하는 총 사업비 107조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32%인 34조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에는 3조 9천억 원 규모로 사업이 본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2017년도 행복청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모두가 살고 있은 고품격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특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행복청은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2 - 2생활권의 순환산책로와 공동커뮤니티 시설<NAME> 특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처음으로 생활권 전체를 통합 설계한 6 - 4생활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존에 보다 진화한 개발 모델로서 6 - 3생활권 등에 지형에 맞는 입체설계와 보차분리 등의 도시적 특화를 추진하고, 숲 교실, 캠퍼스고등학교 등 교육 특화 요소도 새롭게 발굴·적용하여, □ 더불어, 복컴·세무서 등 공공건축물과 교량도 건축 양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문화화 등을 집적화하여'진화하는 건축박물관'과'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히,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 인프라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BRT·버스·자전거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교통수단간 효율적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교통형 정류장, 100인승 BRT 차량 도입 및 새로운 교통 정책들을 추진하는 한편, ㅇ공동주택 ‧ BRT 정류장의 자전거 주차시설 고급화 및 보도와 연계에 미끄럼 없고 평탄성 좋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보행자 전용 순환 고속도로(82km)건설을 검토를 계획이다. - 또한, 교통안전 교육장을 조성하고, 자전거 테마공원과 전문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MTB시설과 더불어 BMX경기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 올해는 이와어 도시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을 포용하는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ㅇ어린이·여성·노인·사회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경쟁력 있는 도시문화를 만들고, -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계획이다. ㅇ또한,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개방된 행정을 통해, 모두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②'국가 신성장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발굴할 것입니다. □ 행복도시와 미래를 약속을 우수한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그 동안 양해각서가 체결한 대학뿐 아니라 국내외 우수한 대학·연구소 등의 실질적인 유치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다. ㅇ특히, 대학과 기업이 저비용으로 안정에 산학협력 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ㅇ또한, 민간분양 융합형 지식산업센터도 추가 건설로 100개사 이상의 Bio - IT 연구소와 기업지원기관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하드웨어 건설과 병행해 최근 MOU를 체결한 서울대 공과대학과 고려대 창업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 ‧ 학 ‧ 연 ‧ 관이 함께 하는 창업 및 창업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인재양성→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전주는 체계를 확립하여 행복도시를 대한민국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다. □ 더불어, 행복도시가 중부권의 대표 문화 클러스터로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건립을 본격 지원을 계획이다. ㅇ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를 비롯하여 한류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 한문화단지와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를 경쟁력 있는 세계문화단지의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ㅇ행복문화포럼 개최 및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발굴 등도 병행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가와유문화 향유를 위한 중앙공원,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③ 도시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첨단 스마트 시티','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에너지·환경·교통 등 3한 도시 분야에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 친환경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저영향개발(LID)개념을 도입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며, ㅇ 차세대 ITS 시범사업(국토부)및 국가주도 R & D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화 등을<NAME>는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도약을 계획이다. ○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조성을 위해'행복도시 온실가스 관리체계(MGAS)'를 구축하고, ㅇ 혁신적 설비와 우수한 디자인의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태양광 특화도시(Solar City)로 조성하는 등에 국내 최대 용량도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수소 사회 진입에 선도적으로 기여는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차, 수소차 ‧ 전기차 및 자가<NAME>단(Personal Mobility)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상용화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행복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특화도시, 친환경 녹색화의 메카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BRT 도로내 수소·전기버스 및 자율주행버스 관련 첨단 대중교통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범 도로를 어진 ‧ 도담동까지 연장(기존 2km에서 10km)하여, 2020년까지 신도도 전체도로(360km)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이다. ㅇ 또한, 수소차 ‧ 전기차 등을 편리하게 충전을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내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20개소)구축을 추진하고, 중앙공원 등에 Personal Mobility 및 PRT 전용도로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미래형 저탄소 도시 인프라의 집합체인'제로에너지타운'을 세계 최초로 5 - 1생활권 전체(274만m2)에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대단위 규모로 본격 조성을 예정이다. ㅇ이를 통해, 행복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육성하여, 다음 시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대한민국을 해외로 수출하는 도시 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 이어서, 2017년도 행복청의 세부업무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생활권까지 특화를 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 형성을 통해'모두가 살고싶은 명품 도시'를<NAME>다. ① 공동주택 1.3만호 공급, 공동주택 사업 지속 추진 - 행복청에서는'30년까지 20만호 입주를 위해 지난해까지 9만6천호를 분양하였으며, 올해도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맞추어 1만3천호를 분양하는 한편 차질 없는 주택공급 및 입주지원을 할 예정이다. ㅇ 올해 공급하는 1만3천호 중 3 - 3생활권 주상복합은 상반기에, 1 - 5,2 - 4생활권 주상복합과 6 - 4생활권 공동주택은 상반기에 분양되며, 중 통합커뮤니티, 순환산책로 조성 등 처음으로 특화를 시도한 2 - 2생활권의 행복은 8천6백호를 비롯한 총 1만6천호의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ㅇ 행복청은 2 - 2생활권 공동주택의 입주가 차질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2 - 1생활권과 4 - 1생활권은 당초가 설계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또한도 지난 해 주거권 전체를 통합설계한 6 - 4생활권은 올해 하반기 분양을 실시하고, 6 - 3생활권은 4년간의 설계공모를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 ․ 발전시켜 생활권 전역을 입체복합 개발하여 진화하는 주거환경을<NAME>다. ㅇ 도시의 주요 진입로, 주거·상업의 경계부에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신규 주상복합이 건설되어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변모된다. - 1 - 5생활권 중앙행정지구의 진입부에는 물결을 형상화한 세련한 디자인의 주상복합 등 1,700여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공급된다. - 도시의 중심상업지구인 2 - 4생활권에는 탑상형·혼합형·저층형 외 다양한 설계 및 중앙공원을 조망하는 50층의 랜드마크 타워가 포함한 3,500여세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되 - 대전에서 행복도시로의 3 - 3생활권 진입관문에는 지구 남측에서 금강과 중앙공원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48층 주상복합이 700여세대 규모로 건립을 계획이다. <2 - 4생활권 랜드마크타워> ② 6생활권, 지형 특성을 활용으로 한 층 특화된 통합생활권 ㅇ 생활권 전체를 통합 설계해 지상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나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6 - 4생활권 조성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는 설계공모 한 공동주택에는 복합커뮤니티 단지와 연결되는 입체 순환산책로와 단지 내 7개의 테마놀이터, 사계절 쉼터는 돌봄센터 ․ 학습센터 ․ 다목적 전시홀 등 교육문화시설을 조성을 계획이며, - 복합커뮤니티단지는 시설별 설계를 통해 생활권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입체 통합설계(지하주차장 포함)공모(4월)로 세부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6 - 4 중심에 조성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초·중·고등학교, 공원 조성 <6 - 4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6 - 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조성 개념도> ㅇ 6 - 3생활권은 그 전 추진했던 특화에서 한 단계 이상 진화하여 지형여건까지 고려한 입체적 개발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차량동선 확보와 주변 시설(공원, 근생시설 등)연계 보행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상에 통합주차장(복컴 ․ 유 ․ 초 ․ 중)․ 안전지대 등을 설치하여 완전한 보차분리 실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제공을 계획이다. - 주거단지는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발생한 지형 흐름을 활용한 단지 배치(단독주택, 테라스단지)및 구릉지(mound)조망권을 계획하고, 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사면부에는 자연지형을 살린 암각화 등 진입경관 특화요소도 도입할 계획이다. -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계 ‧ 통합한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공동형에 도입하여 교육기능 및 교육환경의 차별화*를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아파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일반고 3개교(인문 ․ 과학 ․ 예술중점 학교)를 동일공간에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 제공(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제약 극복) *단지에 일부분을 주민 특별교실로 운영(보육, 정보, 문화, 여가룸 제공으로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도 담당 - 더불어, 입체적으로 벽면 녹화된 랜드마크(43F)주동을 도입하고,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축천 등 주변 수변공간과 조화되는 중밀 공동주택단지를 새롭게 조성가 나갈 계획이다. ③ 공동주택 하자제로 원년의 날 ㅇ(5단계 품질관리)하자 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15년부터 5단계 생애주기별 품질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입주 완료 아파트에 대해"하자제로 T/F팀"*을 구성('16.7월)하여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해오고 있다. 토지공급부터 인허가와 시공, 사용검사, 준공 이후까지 5단계 사후적 체계로 입주자의 품질 요구 수준에 선제적 ․ 능동적으로 대처는 주민만족도 제고 *본사 A/S팀 1년 상주근무(5명), 현장소장 6개월 연장근무 원칙, 시공사 내 임원급 하자 책임담당관 지정, 하자 - Zero T/F팀 상시 운영 -(하자처리 사전 예고제)금년에는 모든 현장의 하자제로를 목표로 현장 품질관리를 실시를 예정이며,'하자 - 제로 T/F'대상을 올해 입주단지 전체로 확대하고 하자처리 사전 예고제를 실시, 공동주택 하자 - 제로(Zero)문화를 정착시켜 갈 계획이다. ㅇ(입주자 - 시공사 상담 강화)특히, 신규 착공하는 각 현장에는'입주예정자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입주예정자에게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상담센터'에는 설계도면, 세대 마감재 목록, 세부상세도 등을 비치하고, 공사 추진 현황 및 세부 특화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자 - 제로 공동주택 모델 선정을 연말에는 현장 품질 ․ 하자관리, 특화설계의 주거 만족도 등 전 건설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을 수여하고 전체 현장에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④ 단독주택, 다양한 필지 공급을 통해 주거의 다양화 ㅇ 단독주택은 한옥마을, 유럽형 단독형 아트빌리지 뿐만 아닌게 생활권마다 특색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 6 - 4생활권에는 단지 중앙에 커뮤니티 공간을<NAME> 공동마당마을, 원수산과 조화되는 생태마을 단지 단지가 조성된다. - 괴화산 기슭의 4 - 1생활권에는 다채로운 컬러를 적용하여 색채특화마을로<NAME>다. - 1 - 1생활권 경사지 단독주택지는 도시전망을 즐길 수도 있는 테라스형 고급 단독주택단지로 공급을 예정이다. ⑤ 백화점 ‧ UEC 공모 등 상업특화추진 - 상업시설은 각 상권마다 특색 있는 건축디자인과 색채로 차별화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상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2 - 4생활권에 위치한 백화점 ‧ UEC 부지는 쇼핑몰과 레저 ‧ 문화 등 테마시설이 결합된 대형복합상권으로 조성하고, 어반아트리움과 연결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키울 계획이다. - 현재<NAME>관 용역()을 통해 세계적 복합쇼핑시설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유통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 인근의 인구 규모 등 투자여건을 감안과 호텔, 오피스, 테마파크 등이 포함한 복합개발방안,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다. ㅇ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나선 방축천상가, 어반아트리움은 공사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2018년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전 생활권에 다양한 테마 ‧ 경관을 반영한 특화상권이 조성된다. - 3 - 3생활권 수변상가는 모든 층마다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설치해 전층 테라스상가 디자인을 도입한다. ㅇ 1 - 5생활권 방축천 ~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상업가로에는 맛집·카페·공방 공간과 같은 소규모 이색상가 중심의 눈이 즐거운 연도형 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 6 - 4생활권 BRT변은 경사지형을 고려하여 데크를 조성으로 노변 테라스 카페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모든 상업시설은 인접부지 및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및 입 ‧ 출구 분리를 확대해 주차편의·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⑥ 공공건축, 기술과 신공법 집적화를 통한'진화하는 건축박물관' ㅇ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해 건축양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신기술 신공법을 집적화하여'진화하는 건축박물관'으로 고도화하고 또한 전통한옥, 근대이전 건축양식의 공공화 등 실험적인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무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등은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공모전을 석권하는 등 행복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인정받았다. 국립세종도서관(, International Dot), 대통령기록관(, IDEA), 정부세종청사(기네스북 디자인상 ㅇ 올해에는 지난해 설계가 완료된 복합편의시설이 착공되어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다양과 독특한 디자인을 실제 구현한다. - 시청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립되어 에너지 절감 도시로서의 모범적 건물로 조성된다. ㅇ 아울러, 올해 신규로 설계공모하는 경찰서와 소방서는 캔틸레버 등 창의적 공법을 적용하고, - 4 - 1생활권과 6 - 4생활권 복컴은 한류풍과 자연주의 건축양식을 재해석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실험적인 공공건축물을 계속 건립해 갈 계획이다. ㅇ 한편, 주민입주에 따라 3 - 1생활권 복컴을 준공하고, 2 - 1생활권 복컴 ‧ 3생활권 광복도 공사발주를 차질 없 추진하여 생활권의 중심축으로서 도시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⑦ 교량 특화를 통한 도시의 관광명소화 ㅇ 지역 내 83개의 모든 교량에 독창적인 설계를 도입으로 교량을 도시의 관광명소로 활용을 계획이다. - 금강보행교는 금강 및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산책과 휴식, 조망과 낭만이 넘쳐나는 랜드마크형 교량으로 건설되며, 원형 교량 등 창의적인 형태로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18년초 착공)할 예정이다. 금빛노을교는 교각 디자인을 특화하고, 미호천2교는 신공법 공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량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ㅇ 그 밖의 소교량은 하천별 경관테마를 적용하되 주변과의 조화 및 특화요소 발굴을 위해 디자인 공모 등을 시행을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망 구축 ․ 운영 ㅇ BRT 노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를 고도화하여 금년을 대중교통중심 도시 실현의 원년으로 삼 계획이다. ㅇ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내부순환 BRT또는 청주공항 광역BRT를 신설로 운행하고, 100인승 대형 BRT차량과 요금 선불 방식의 신교통형 셔틀버스를 첫마을, 정부세종청사, 도램마을 등 탑승객이 많은 3곳에 우선 단계로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세종시∼반석역, 58km(오송역∼세종시∼반석역 구간은 BRT 중 버스 전용차로 구간) ㅇ BRT, 마을로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BRT를 중심으로 10분 단위의 생활권 순환노선을 도입하고, 생활권간을 연결하는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 BRT ‧ 버스 ‧ 자전거 등이 유기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BRT 정류장 및 공동주택 정류장 앞에 1개소 이상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지역 간 광역 대중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고속 ․ 시외 복합환승터미널 개발에 집중을 계획이다. 도심외곽순환 및 광역도로망의 지속 확충 ㅇ 외곽 순환도로는'20년 말에 완성을 시작으로 미개통구간(총 28km중 11.2km)을 착수하고, 생활권(2 - 1,2 - 4,4 - 1)등의 내부도로망도 연차에 확충(올해 21km 개통)할 예정이다. '17년 내부도로망:전체 360km중 210km 완료(58.3%) ㅇ 국내외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18개 광역도로망을 연차에 확충하고, 태양광 도로 등 최첨단 미래형 도로를 확충을 계획이다. - 올해는 행복도시 광역권 및 교통결절점에 대한 기간도로망을 완성하고 지역간 연계도로망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정안IC, 오송역, 청주, 오창에 대전유성(5개 기개통), 공주(연말 개통예정) *오송 - 청주(공사), 청주공항(공사), 부강역(공사), 오송 - 조치원(공사), 조치원연결(설계)등 교통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Vision Zero 추진 - 교통안전 도시를 위해 통행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5030(간선 50km/h, 지선 30km/h)정책 확대 및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하는'Vision Zero'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통행속도 30km/h 제한 시범지역 지정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와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한 LED 전광판 및 노면표지를 확대한다. ㅇ 또한,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확대하고, 교통량 정기조사(2회)를 통해 지정체 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 주변 및 6 - 3 생활권 설치 검토 ㅇ 또한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는'안전지역(Safe Zone)'을, 신도도 건설 지역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영 ․ 환승 등 주차시설 확충 및 스마트 관리 ㅇ 도시 내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체계적 수요 관리를 추진을 예정이다. - 우선, 상업지역 주차장의 지속적 확대와 생활권별 환승주차장의 순차적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 공공과 민간 주차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생시설 허용범위 축소 및 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공영주차장 위치를 명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U - 주차정보시스템을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우선 설치고 공영 및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며,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통해 수요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자전거 상징도시로 육성 ㅇ 2030년까지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 ％를 달성하여 행복도시를 대한민국 자전거 대표도시이자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공동주택 ‧ BRT 정류장의 자전거 주차시설의 고급화 및 보도와 분리된 장애물 없고 평탄성 좋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자전거 전용 순환 고속도로(82km)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자전거 교육장을 조성하며, 자전거 테마공원과 전문 자전거용 활성화를 위한 MTB시설과 더불어 BMX경기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매월 22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지정하고, 버스 환승 시 인센티브 적립, 자전거 교통량 신호등 확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구현 - 아동을 위한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한다. - 행복도는 세종시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동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특히, 원수산·전월산·괴화산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자연속에서<NAME> 성장을 할 수 잇도록 하고, 유치원과 연계하여 숲교실을 운영할 방침에 있다. (유아숲체험원 1호)원수산,'17.9월,(유아숲체험원 2호)매월은'17.12월,(유아숲체험원 3호)괴화산'19.3월 개원 예정 - 또한, 행복도시 최초 국내 최대 공립 숲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함께 행복도시형 숲유치원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할 예정이다. ㅇ(숲유치원 1호)4 - 1,'19년 착공과(숲유치원 2호)6 - 4,'20년 건립 계획 - 행복도시 숲유치원은 독일형(숲에서만 체험 ․ 교육이 되는 공립유치원)숲유치원을 지향하며, 모델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숲체험시설 추진 단계> ㅇ 또한, 여성의 수요와 경험을 반영하여 여성이 편리한 보행 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측면 테라스, 상가연도형 배치 및 자연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미끄럽지 않은 탄성 포장재 사용 및 단차 최소화 등을 통해서 유모차 통행 등이 잦은 여성친화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ㅇ 더불어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만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지원시설을 건립 및 설치는 계획이다. - 무장애설계(Barrier Free), 모든 계층을 위한 설계(Universal Design)등을 건축 ‧ 도시계획 등에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이용 편익을 고려하며, -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 ‧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몸이 허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건립 ‧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 구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설명회'의 지속적 개최 및 인근 입주지역으로의 확대와 함께,'행복도시 설명서'를 발간 ‧ 배포하여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 건설의 의미를<NAME>며, - City 내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건설 정책에 참여하여 제기는 문제점에 대해 자문 ‧ 개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통학로 안전, 첫마을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등 지역 관심사항에 대해 주민들 의견 청취 및 개선대책 마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로 건설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접수 ․ 처리할 수도 있도록'관계기관 합동 One - Stop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대한민국 신성장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및 선제적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문화 ‧ 관광 컨텐츠를 개발 및 발굴한다. ① 세종테크밸리 기업 입주 본격화 ㅇ 마크로젠(World Global 300 기업), 제니스엔컴퍼니(Microsoft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 비전세미콘(1,000만불 수출탑)을 비롯해 지난해 2차에 걸쳐 선정은 33개의 기술특화기업들이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 기 공급부지 분양을 우선 완료하고, 토지대금 선납할인 및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세종테크밸리 3차 공급을 위해로 로드쇼 등 개최 및 벤처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화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 산학연 클러스터 확장을 위해 5생활권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입지 ‧ 특화산업 ‧ 개발전략을 수립을 예정이다. ② -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추진 ㅇ 대학과 스타트업이 저비용으로 입주해 산학협력 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건립을 계획이다.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18년 준공)는 개방형 오피스와 창업인큐베이터, 3D프린트 등 제작설비를 갖춰 지상6층 규모로 50개 이상 기업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민간분양 융합형 지식산업센터도 추가적으로 건립하여 100개사 내외로 Bio - IT 기업과 기업지원기관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ㅇ MOU를 체결한 지역 대학의 기업지원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 ‧ 학 ‧ 연 ‧ 관이 함께 하는 기업성장 플랫폼으로 마련한다. ㅇ 지난 해 발족한'세종 Bio - IT 미니클러스터'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서울공대, Trinity대와 협력해 R & D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으로 확대 발전할 예정이다. 90개 입주를 모집, 5.5억 원 계약 성사(2개사), 특허(1개사), 홍보물 지원(10개사) - 또한, 세종 창업원 등 창업지원 인프라와 연계해 신생 ․ 벤처 기업의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업학교, 글로벌기술창업 지원, TIPS 사업 ㅇ 그리고 관계 부처와 함께 행복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산학융합환경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실질적인 캠퍼스 유치 성과 가시화 ㅇ 산학협력 및 국가정책분야를 특성화하여 인재육성 ․ 기술혁신을<NAME>는 창의적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창조형 캠퍼스 타운은 대학이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공동캠퍼스, 대규모 대학용 개별 캠퍼스, 소규모 캠퍼스에 공급하는 분교타운으로 구성된다. □ 금년에는 MOU 등 입주의사를 표명했던 국내외 대학을 본격 유치하는 등 실질적 결과물이 나오는 마지막 해가 되도록, - 공동캠퍼스는 개발사업자(SPC)를 공모하고, 개별캠퍼스는 대학들의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복합개발 ‧ 사업제안공모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ㅇ KAIST(융합의과학대학원)예타 조속 완료, 충남대(BT ․ IT ․ 약학 분야)․ 고려대(정책 분야)․ 충북대(수의학 분야)․ 건양대(안의학 분야)입주를 위해서 단계적 토지공급에 착수하고, - 브르노 ․ 트리니티 외 외국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 이전 승인 절차와 자족시설유치지원 예산(보조금)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ㅇ 외국인투자유치주간(FIW), 세계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해외명문 중심에 행복도시 소개 및 입주 제안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④ 도시성장동력의 추가 발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 기관을 비롯한 시니어 타운, 문화·스포츠·쇼핑 공간과 어린이집 등을 집적화한 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지역은 단위의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 간 연계운영시스템을 구축, 첨단 장비와 고급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산부인과 등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과목 전문병원을 적극 유치 육성으로 도시 전체의 의료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전시, 판매, 정비, Entertainment 등 자동차 관련 제반 기능을 집적화하여 One - Stop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더불어, 공공기관과 협회·단체의 신규 입주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토지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간다. □ 특히, 유치가 확정된 대법원 제2전산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 상반기 내 토지공급을 완료하고, 향후 입주수요에 대비한 2차 공공기관 집적화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⑤ 행복도시 대표문화브랜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추진 ㅇ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문화단지 - 대통령기록관 -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박물관단지로 구성한 남북축의 행복문화벨트의 핵심 사업들이 본격화된다. □ 우선, 행복도시의 대표 문화브랜드로서 국립박물관단지를 적극 추진한다. - 올해 어린이박물관의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문화시설의 법인화계획에 맞춰 어린이박물관 법인화 방안을 검토로 관련기관 협의 등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 또한, 2단계 건립을 위해 자연사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업 ‧ 민간박물관 유치, 공방 등 문화창의 휴게공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트센터는 세계적 규모와 복합공연이 가능한 1,000석 이상(최대 1,400석)공연장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험, 예술과 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NAME>다. ㅇ 각 국의 문화관을 집적화한 세계문화단지를 박물관단지 및 금강수변공간과 연계 ․ 조성하여 문화 ․ 여가 공간과 각국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세계적 문화인프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ㅇ 독락정 ‧ 아트센터와 국립박물관단지에 인접한 공간을 문화 ‧ 예술의 거리(Culture Art Street)로 조성하여 세계적 공연문화거리로 특화하여 공연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⑥ 한문화단지 구축으로 한류문화의 세계화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집적화하여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단지를 조속히<NAME>다. - 한문화단지 기본계획 연구('15)를 바탕으로 연내 한문화단지 마스터플랜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 민간부문 문화적 투자유치와 공공부문 시설 유치를 병행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문화단지의 실체를 가시화 할 계획으로, 민간부문 - 한옥호텔, 한류식당, 한문화전시판매장, 예술창작촌 조성 공공부문 = 무형문화재전수관, 한문화마당, 한중일문화관, 한문화체험관, 한문화시민대학 등 - 연내 문체부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건립계획을 구체화 하여'18년 착공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체험와 교육의 장소로 조성하여 시민중심의 생활 밀착형 역사 ․ 문화 공간을 구축한다. - 행복도시 내 7곳 역사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구을달역사공원은 조선의 과학기구인 자격루와 앙부일구 등을 복원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과학분야 역사공원으로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 또한, 행복도시 건립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와 유적, 지역생활유물을 전시할 향토유물전시관을 조성으로 도시 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 ⑦ 행복도시 주민의 쉼터, 중앙공원 본격 조성 ㅇ 행복청은 그 동안 추진해 준 남북축의 행복문화벨트에 이어, 도시상징광장 - 중앙공원 - 수목원 - 전월산 등 동서축으로 이어지는 공원녹지벨트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중앙공원은 주변의 호수공원, 수목원, 호수로 등과 연결은 전통과 미래,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구역은 가족여가숲, 테마정원, 생태가 등 시민여가중심 공원으로 계획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 2단계 구역(89만m2)은 기존의 자연과 장소성을 활용으로 특화숲과 공생의 들, 어린이 생태체험장 및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추진된다. 사계절프로그램 운영(봄 - 유채꽃, 여름 - 메밀꽃, 가을 - 해바라기, 겨울철과 썰매), 경작체험 등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닌 머무르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조성 - 특히,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특화공간과 연계한 편익시설 등을 함께 계획하여 체계에 유지 ‧ 관리되는 지속가능한 성장형 공원의 모델로 키워나갈 것이다. □ 도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도시상징광장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 총 1km에 이어지는 국내 최장 구간은 박물관단지, 어반아트리움 등과 연계하여 대형거리축제, 공연 장소로 활용하고, 다목적 음악분수, 거울분수 등 사계절 상시 활용이 되도록 특화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ㅇ 전월산 정상부에 기존 경관을 활용하는 전망공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망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전망공원에는 전망 데크 등의 전망공간과 카페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에 편의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금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 조성도 검토 중이다. ㅇ 아울러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공원, 고수부지 등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왔던 체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위해'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소형 근린공원에는 이용자층을 고려한 생활시설을, 넓은 부지에는 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시설을 배치를 예정이다. - 또한, 체육시설의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과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무궁화 특화도시로의 위상 정립 ㅇ 무궁화 10만주 식재, 천만송이 꽃피우기 추진으로 어디서나 무궁화를 접하고 무궁화와 정신을 되새기는 무궁화특화도시로 건설된다. - 전월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무궁화공원(13만m2)조성, 무궁화를 주제로 한 5적 테마정원에 약 1.5만주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 전세계 국화 300여 개 품종을 한 자리에 식재·전시(품종원), 무궁화를 분류(색채원), 전통정원, 피크닉장 및 다목적마당 등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무궁화 동산 ‧ 길을 조성(1.3만주)하고,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5.6만주), 주택 ‧ 상가(1.6만주)와 도시 곳곳에 무궁화를 식재할 예정이다. 인근지역과 조화로운 동반 성장 ㅇ 시 건설효과를 인근지역으로 파급하여 행복도시 광역권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권역에 대응하는 거점 도시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특화사업 결과가 읍 ‧ 면지역을 넘어 인근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전파하고 읍 ‧ 면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원 연결도로 신설 및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대전 ‧ 충남 ‧ 청주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MOU)하여 지속한 협력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 한편, - 광역BRT 개선기획단을 통한 효율적인 광역BRT 노선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행복도시 광역권 대중교통요금의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21년까지 단일요금체계 및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행복청 ․ 세종시 ․ LH 합동은 행복도시 장기발전을 위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분야 등에 대한 핵심사업을 검토는 계획이다. - 아울러, 광역도시계획 수립('07)단계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주변지역과의 기능 재조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로, 행복도시를 첨단 스마트시티, 저탄소 친환경적 도시로 건설하여'명품 스마트 미래도시'로 조성해 나간다. ①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 ㅇ 도시에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으로 대응하는 첨단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환경), 교통 및 도시의반시설 등 중점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① 저탄소, 미래에너지 친환경 도시 ②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행자 중심 도시 ③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도 ④ 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ㅇ 우선, LNG 등 청정에너지 ‧ 친환경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저영향개발(LID)등을 추진으로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현한다. ㅇ 또한, 도시교통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TOMMs), 지능형신호체계 도입추진 및 지능형 우선신호체계를 확대(2개소 → 9개소(3·4 7개소 추가))할 계획이다. - TOMMs - Traffic Online Monitoring and Service System ㅇ 안전한 도시설계기법(CPTED)적용 및 최첨단 ICT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잇는 도시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 특히, 올해 2 - 2생활권 아파트 입주에 맞춰 방범 ‧ 교통 관련 필수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도시 전체로 확장을 계획이다. ㅇ 효율적인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다양한 도시 관리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② 주민 친화형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연계 ㅇ 시민이 공공 ‧ 민간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실시간 공유를 위한 스마트플랫폼 기반(포털 서비스도 구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시간대별 유동인구, 생활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스마트형 서비스의 선제적 발굴을 추진하고 ㅇ 차세대 스마트화 시범사업(국토부)등 국가주도 R & D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NAME>는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 ㅇ 세계 최고 이상과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행복도시 온실가스 관리체계(MGAS)'를 구축하여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당초 15%에서 25%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비율도 당초 73%에서 77%로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ㅇ 세계에 혁신적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의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태양광 특화도시(Solar City)로 조성하고, ㅇ 세계 최대규모 레독스플로(Redox Flow)기반의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등에 연료전지를 적용으로 미래 수소사회 진입에 선제적 대비 예정이다 등의 금속이온을 녹여 전해액을 순환시켜 충 ․ 방전하는 1MWh 규모 전지를 만드는 R & D사업(호수공원주차장 태양광발전 실증에 14억 원, 180㎡) ④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교통체계 선도 ㅇ 수소차 ‧ 전기차 및 이동<NAME>단(Personal Mobility)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대중화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BRT 노선에 수소 ․ 전기버스 및 자율주행버스 등 첨단 모빌리티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범 도로를 어진 ‧ 도담동까지 연장(기존 2km에서 10km)하여, 2020년까지 행복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소차 ‧ 전기차 등을 편리하게 충전을 수 있도록 주요 거점내 수소 ‧ 전기 충전 인프라(20개소)구축을 추진하고, 중앙공원 주변에 Personal Mobility 및 PRT 전용도로 개설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외부광역도로 14개소, 도시내부 6개소 등 ⑤ 제로에너지 타운 - 친환경 ․ ICT 미래기술 집약 ㅇ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기술 인프라의 집합체인 제로에너지타운을 5 - 1생활권 전체(274만m2)에 구현할 예정이다. - 국내 처음으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동단위 규모의 초대형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을 선도할 계획이다. - 에너지통합공급, 에너지수요통합관리 기반 에너지 통합플랫폼을 도입하고, 개별건축물은 패시브 ‧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 기체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 전기차에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탄소저감형 교통체계, 빗물 재활과 저영향개발(LID)기술과 에너지 ․ 교통 ․ 안전 ․ 건강 ․ 문화 등 각종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적용으로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미래에너지와 함께 시민의 편리한 삶과 문화를 제공하는 행복한 미래 신도적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ㅇ 올해 상반기에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수립 후 하반기 단위계획 착수 등 도시설계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ㅇ 제로에너지타운에 2030년 미래도시의 모습을 선도적으로 반영한 행복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과 미래수출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NAME> 행복청장은"금년은 행복청이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특화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청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또한, 성장동력확충을 위해 등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도출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품는 명품도시로 비상”_1 ### 내용: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품는 명품도시로 건설을 행복청, 2017년 업무계획 발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새해 업무 방향을'국가발전을 선도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도시'건설로 정하고, 이를 달성을 위한'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10일(화)정부세종청사 6 - 2동 제2공용브리핑실(203호)에서 열린 금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ㅇ"행복청이 올해 중점으로 추진할 3대 주요과제를 행복도시가 ①'모두가 살고싶은 고품격도시'와 ②'국가신성장 거점도시'및 ③'첨단스마트 미래도시'로 나아가는 것으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밝혔다. ㅇ 지난해까지 행복도시는 빠르게 성장하며 상주가 14만 5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공공(정부 + LH)과 민간에서 투입하는 총 사업비 107조원 가운데 지난해까지 32%인 34조원이 투입되었고, 2017년에는 3조 9천억 원 규모로 사업이 본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2017년도 행복청의 주요 업무추진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모두가 살고 있은 고품격 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시 특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ㅇ 행복청은 올해 입주가 시작되는 2 - 2생활권의 순환산책로와 공동커뮤니티 시설<NAME> 특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처음으로 생활권 전체를 통합 설계한 6 - 4생활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존에 보다 진화한 개발 모델로서 6 - 3생활권 등에 지형에 맞는 입체설계와 보차분리 등의 도시적 특화를 추진하고, 숲 교실, 캠퍼스고등학교 등 교육 특화 요소도 새롭게 발굴·적용하여, □ 더불어, 복컴·세무서 등 공공건축물과 교량도 건축 양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문화화 등을 집적화하여'진화하는 건축박물관'과'관광 명소'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① 특히,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중심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통정책과 인프라를 질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ㅇBRT·버스·자전거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교통수단간 효율적 환승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교통형 정류장, 100인승 BRT 차량 도입 및 새로운 교통 정책들을 추진하는 한편, ㅇ공동주택 ‧ BRT 정류장의 자전거 주차시설 고급화 및 보도와 연계에 미끄럼 없고 평탄성 좋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보행자 전용 순환 고속도로(82km)건설을 검토를 계획이다. - 또한, 교통안전 교육장을 조성하고, 자전거 테마공원과 전문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MTB시설과 더불어 BMX경기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 올해는 이와어 도시 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포용을 포용하는 도시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할 것이다. ㅇ어린이·여성·노인·사회 취약계층이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갈 경쟁력 있는 도시문화를 만들고, -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노력을 계획이다. ㅇ또한, 더 많은 주민들이 도시 건설에 참여하는 개방된 행정을 통해, 모두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도시를 구현할 것이다. ②'국가 신성장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문화·관광자원을 개발·발굴할 것입니다. □ 행복도시와 미래를 약속을 우수한 기업들을 계속 발굴하는 한편, 그 동안 양해각서가 체결한 대학뿐 아니라 국내외 우수한 대학·연구소 등의 실질적인 유치 확대를 이루어낼 것이다. ㅇ특히, 대학과 기업이 저비용으로 안정에 산학협력 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ㅇ또한, 민간분양 융합형 지식산업센터도 추가 건설로 100개사 이상의 Bio - IT 연구소와 기업지원기관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하드웨어 건설과 병행해 최근 MOU를 체결한 서울대 공과대학과 고려대 창업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 ‧ 학 ‧ 연 ‧ 관이 함께 하는 창업 및 창업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 산·학·연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인재양성→창업→성장→재투자'로 이어지는 전주는 체계를 확립하여 행복도시를 대한민국 첨단지식산업의 메카로 만들 것이다. □ 더불어, 행복도시가 중부권의 대표 문화 클러스터로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건립을 본격 지원을 계획이다. ㅇ이를 위해, 국내 최초의 국립박물관단지를 비롯하여 한류 문화의 세계화를 이끌 한문화단지와 전 세계 문화를 아우를 경쟁력 있는 세계문화단지의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ㅇ행복문화포럼 개최 및 다양한 아이디어와 프로그램 발굴 등도 병행하는 한편, 주민들의 여가와유문화 향유를 위한 중앙공원, 도시상징광장, 아트센터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다. ③ 도시의 미래를 선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첨단 스마트 시티','친환경 미래에너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에너지·환경·교통 등 3한 도시 분야에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환경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첨단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서는 태양광 등 청정에너지 ‧ 친환경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저영향개발(LID)개념을 도입하여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조성하며, ㅇ 차세대 ITS 시범사업(국토부)및 국가주도 R & D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국제화 등을<NAME>는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형 스마트시티로 도약을 계획이다. ○ 아울러, 세계 최고 수준의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조성을 위해'행복도시 온실가스 관리체계(MGAS)'를 구축하고, ㅇ 혁신적 설비와 우수한 디자인의 태양광 시설을 도입하여 세계적인 태양광 특화도시(Solar City)로 조성하는 등에 국내 최대 용량도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여 미래 수소 사회 진입에 선도적으로 기여는 계획이다. □ 특히, 올해는 자율주행차, 수소차 ‧ 전기차 및 자가<NAME>단(Personal Mobility)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상용화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행복도시 전체가 자율주행이 가능한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특화도시, 친환경 녹색화의 메카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이를 위해, BRT 도로내 수소·전기버스 및 자율주행버스 관련 첨단 대중교통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범 도로를 어진 ‧ 도담동까지 연장(기존 2km에서 10km)하여, 2020년까지 신도도 전체도로(360km)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것이다. ㅇ 또한, 수소차 ‧ 전기차 등을 편리하게 충전을 수 있도록 주요 도로 내 수소·전기 충전 인프라(20개소)구축을 추진하고, 중앙공원 등에 Personal Mobility 및 PRT 전용도로 설치를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미래형 저탄소 도시 인프라의 집합체인'제로에너지타운'을 세계 최초로 5 - 1생활권 전체(274만m2)에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대단위 규모로 본격 조성을 예정이다. ㅇ이를 통해, 행복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육성하여, 다음 시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대한민국을 해외로 수출하는 도시 모델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 이어서, 2017년도 행복청의 세부업무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로, 건축물뿐만 아니라 생활권까지 특화를 하여 새로운 커뮤니티 문화 형성을 통해'모두가 살고싶은 명품 도시'를<NAME>다. ① 공동주택 1.3만호 공급, 공동주택 사업 지속 추진 - 행복청에서는'30년까지 20만호 입주를 위해 지난해까지 9만6천호를 분양하였으며, 올해도 증가하는 주택수요에 맞추어 1만3천호를 분양하는 한편 차질 없는 주택공급 및 입주지원을 할 예정이다. ㅇ 올해 공급하는 1만3천호 중 3 - 3생활권 주상복합은 상반기에, 1 - 5,2 - 4생활권 주상복합과 6 - 4생활권 공동주택은 상반기에 분양되며, 중 통합커뮤니티, 순환산책로 조성 등 처음으로 특화를 시도한 2 - 2생활권의 행복은 8천6백호를 비롯한 총 1만6천호의 아파트가 입주민을 맞이한다. ㅇ 행복청은 2 - 2생활권 공동주택의 입주가 차질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2 - 1생활권과 4 - 1생활권은 당초가 설계대로 건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시공관리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 또한도 지난 해 주거권 전체를 통합설계한 6 - 4생활권은 올해 하반기 분양을 실시하고, 6 - 3생활권은 4년간의 설계공모를 통해서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 ․ 발전시켜 생활권 전역을 입체복합 개발하여 진화하는 주거환경을<NAME>다. ㅇ 도시의 주요 진입로, 주거·상업의 경계부에는 특색있는 디자인의 신규 주상복합이 건설되어 지역의 스카이라인이 새롭게 변모된다. - 1 - 5생활권 중앙행정지구의 진입부에는 물결을 형상화한 세련한 디자인의 주상복합 등 1,700여세대의 주상복합단지가 공급된다. - 도시의 중심상업지구인 2 - 4생활권에는 탑상형·혼합형·저층형 외 다양한 설계 및 중앙공원을 조망하는 50층의 랜드마크 타워가 포함한 3,500여세대 대규모 주상복합단지가 조성되 - 대전에서 행복도시로의 3 - 3생활권 진입관문에는 지구 남측에서 금강과 중앙공원의 조망을 즐길 수 있는 48층 주상복합이 700여세대 규모로 건립을 계획이다. <2 - 4생활권 랜드마크타워> ② 6생활권, 지형 특성을 활용으로 한 층 특화된 통합생활권 ㅇ 생활권 전체를 통합 설계해 지상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나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6 - 4생활권 조성이 가시화될 예정이다. 는 설계공모 한 공동주택에는 복합커뮤니티 단지와 연결되는 입체 순환산책로와 단지 내 7개의 테마놀이터, 사계절 쉼터는 돌봄센터 ․ 학습센터 ․ 다목적 전시홀 등 교육문화시설을 조성을 계획이며, - 복합커뮤니티단지는 시설별 설계를 통해 생활권의 거점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 입체 통합설계(지하주차장 포함)공모(4월)로 세부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6 - 4 중심에 조성형 복합커뮤니티센터, 유·초·중·고등학교, 공원 조성 <6 - 4생활권 공동주택 설계공모 당선작> <6 - 4생활권 복합커뮤니티단지 조성 개념도> ㅇ 6 - 3생활권은 그 전 추진했던 특화에서 한 단계 이상 진화하여 지형여건까지 고려한 입체적 개발계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 지형의 고저차를 활용하여 차량동선 확보와 주변 시설(공원, 근생시설 등)연계 보행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상에 통합주차장(복컴 ․ 유 ․ 초 ․ 중)․ 안전지대 등을 설치하여 완전한 보차분리 실현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권을 제공을 계획이다. - 주거단지는 대지의 고저차로 인해 발생한 지형 흐름을 활용한 단지 배치(단독주택, 테라스단지)및 구릉지(mound)조망권을 계획하고, 도시의 진입부에 위치한 사면부에는 자연지형을 살린 암각화 등 진입경관 특화요소도 도입할 계획이다. - 더불어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 특성화 프로그램을 연계 ‧ 통합한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공동형에 도입하여 교육기능 및 교육환경의 차별화*를 통해 교육하기 좋은 아파트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일반고 3개교(인문 ․ 과학 ․ 예술중점 학교)를 동일공간에 배치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성화 교육과정 제공(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제약 극복) *단지에 일부분을 주민 특별교실로 운영(보육, 정보, 문화, 여가룸 제공으로 지역커뮤니티의 구심점 역할도 담당 - 더불어, 입체적으로 벽면 녹화된 랜드마크(43F)주동을 도입하고, 물순환 시스템을 도입하여 방축천 등 주변 수변공간과 조화되는 중밀 공동주택단지를 새롭게 조성가 나갈 계획이다. ③ 공동주택 하자제로 원년의 날 ㅇ(5단계 품질관리)하자 발생으로 인한 입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15년부터 5단계 생애주기별 품질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입주 완료 아파트에 대해"하자제로 T/F팀"*을 구성('16.7월)하여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해오고 있다. 토지공급부터 인허가와 시공, 사용검사, 준공 이후까지 5단계 사후적 체계로 입주자의 품질 요구 수준에 선제적 ․ 능동적으로 대처는 주민만족도 제고 *본사 A/S팀 1년 상주근무(5명), 현장소장 6개월 연장근무 원칙, 시공사 내 임원급 하자 책임담당관 지정, 하자 - Zero T/F팀 상시 운영 -(하자처리 사전 예고제)금년에는 모든 현장의 하자제로를 목표로 현장 품질관리를 실시를 예정이며,'하자 - 제로 T/F'대상을 올해 입주단지 전체로 확대하고 하자처리 사전 예고제를 실시, 공동주택 하자 - 제로(Zero)문화를 정착시켜 갈 계획이다. ㅇ(입주자 - 시공사 상담 강화)특히, 신규 착공하는 각 현장에는'입주예정자 상담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입주예정자에게 건설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입주예정자 상담센터'에는 설계도면, 세대 마감재 목록, 세부상세도 등을 비치하고, 공사 추진 현황 및 세부 특화사항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하자 - 제로 공동주택 모델 선정을 연말에는 현장 품질 ․ 하자관리, 특화설계의 주거 만족도 등 전 건설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 상을 수여하고 전체 현장에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행복도시 공동주택의 전반적인 품질을 향상할 계획이다. ④ 단독주택, 다양한 필지 공급을 통해 주거의 다양화 ㅇ 단독주택은 한옥마을, 유럽형 단독형 아트빌리지 뿐만 아닌게 생활권마다 특색있는 단지를 조성하여 다양한 수요자의 주거욕구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 6 - 4생활권에는 단지 중앙에 커뮤니티 공간을<NAME> 공동마당마을, 원수산과 조화되는 생태마을 단지 단지가 조성된다. - 괴화산 기슭의 4 - 1생활권에는 다채로운 컬러를 적용하여 색채특화마을로<NAME>다. - 1 - 1생활권 경사지 단독주택지는 도시전망을 즐길 수도 있는 테라스형 고급 단독주택단지로 공급을 예정이다. ⑤ 백화점 ‧ UEC 공모 등 상업특화추진 - 상업시설은 각 상권마다 특색 있는 건축디자인과 색채로 차별화하여 사람들이 모여들고 활력이 넘치는 상권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ㅇ 2 - 4생활권에 위치한 백화점 ‧ UEC 부지는 쇼핑몰과 레저 ‧ 문화 등 테마시설이 결합된 대형복합상권으로 조성하고, 어반아트리움과 연결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상권으로 키울 계획이다. - 현재<NAME>관 용역()을 통해 세계적 복합쇼핑시설 유치를 목표로 국내외 유통업체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 인근의 인구 규모 등 투자여건을 감안과 호텔, 오피스, 테마파크 등이 포함한 복합개발방안, 투자여건 개선방안 등을 강구 중에 있다. ㅇ 또한 작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나선 방축천상가, 어반아트리움은 공사관계자 전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관리해 2018년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장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전 생활권에 다양한 테마 ‧ 경관을 반영한 특화상권이 조성된다. - 3 - 3생활권 수변상가는 모든 층마다 금강을 조망할 수 있는 테라스를 설치해 전층 테라스상가 디자인을 도입한다. ㅇ 1 - 5생활권 방축천 ~ 호수공원을 연결하는 상업가로에는 맛집·카페·공방 공간과 같은 소규모 이색상가 중심의 눈이 즐거운 연도형 상가를 조성할 계획이다. - 6 - 4생활권 BRT변은 경사지형을 고려하여 데크를 조성으로 노변 테라스 카페거리도 조성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모든 상업시설은 인접부지 및 지하주차장 통합설치 및 입 ‧ 출구 분리를 확대해 주차편의·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⑥ 공공건축, 기술과 신공법 집적화를 통한'진화하는 건축박물관' ㅇ 공공건축물 디자인 개선을 위해 건축양식을 보다 다양화하고 신기술 신공법을 집적화하여'진화하는 건축박물관'으로 고도화하고 또한 전통한옥, 근대이전 건축양식의 공공화 등 실험적인 공공건축물을 건립하여 젊은 건축가들의 실험무대로 제공할 계획이다. ㅇ 그 동안 국립세종도서관과 대통령기록관 등은 국내외 유수의 디자인 공모전을 석권하는 등 행복도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인정받았다. 국립세종도서관(, International Dot), 대통령기록관(, IDEA), 정부세종청사(기네스북 디자인상 ㅇ 올해에는 지난해 설계가 완료된 복합편의시설이 착공되어 해체주의와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다양과 독특한 디자인을 실제 구현한다. - 시청과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제로에너지 빌딩으로 건립되어 에너지 절감 도시로서의 모범적 건물로 조성된다. ㅇ 아울러, 올해 신규로 설계공모하는 경찰서와 소방서는 캔틸레버 등 창의적 공법을 적용하고, - 4 - 1생활권과 6 - 4생활권 복컴은 한류풍과 자연주의 건축양식을 재해석하는 한편 지난해에 이어 실험적인 공공건축물을 계속 건립해 갈 계획이다. ㅇ 한편, 주민입주에 따라 3 - 1생활권 복컴을 준공하고, 2 - 1생활권 복컴 ‧ 3생활권 광복도 공사발주를 차질 없 추진하여 생활권의 중심축으로서 도시공동체 문화를 살리는 거점으로 활용된다. ⑦ 교량 특화를 통한 도시의 관광명소화 ㅇ 지역 내 83개의 모든 교량에 독창적인 설계를 도입으로 교량을 도시의 관광명소로 활용을 계획이다. - 금강보행교는 금강 및 중앙공원과 연계하여 산책과 휴식, 조망과 낭만이 넘쳐나는 랜드마크형 교량으로 건설되며, 원형 교량 등 창의적인 형태로 연내 실시설계를 완료('18년초 착공)할 예정이다. 금빛노을교는 교각 디자인을 특화하고, 미호천2교는 신공법 공법을 적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교량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ㅇ 그 밖의 소교량은 하천별 경관테마를 적용하되 주변과의 조화 및 특화요소 발굴을 위해 디자인 공모 등을 시행을 예정이다. 세계적 수준의 대중교통망 구축 ․ 운영 ㅇ BRT 노선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계를 고도화하여 금년을 대중교통중심 도시 실현의 원년으로 삼 계획이다. ㅇ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내부순환 BRT또는 청주공항 광역BRT를 신설로 운행하고, 100인승 대형 BRT차량과 요금 선불 방식의 신교통형 셔틀버스를 첫마을, 정부세종청사, 도램마을 등 탑승객이 많은 3곳에 우선 단계로 도입할 계획이다. 청주공항∼세종시∼반석역, 58km(오송역∼세종시∼반석역 구간은 BRT 중 버스 전용차로 구간) ㅇ BRT, 마을로 등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BRT를 중심으로 10분 단위의 생활권 순환노선을 도입하고, 생활권간을 연결하는 노선 신설도 추진한다. BRT ‧ 버스 ‧ 자전거 등이 유기적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BRT 정류장 및 공동주택 정류장 앞에 1개소 이상의 공공자전거 대여소 설치도 적극으로 추진한다. ㅇ 또한 지역 간 광역 대중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고속 ․ 시외 복합환승터미널 개발에 집중을 계획이다. 도심외곽순환 및 광역도로망의 지속 확충 ㅇ 외곽 순환도로는'20년 말에 완성을 시작으로 미개통구간(총 28km중 11.2km)을 착수하고, 생활권(2 - 1,2 - 4,4 - 1)등의 내부도로망도 연차에 확충(올해 21km 개통)할 예정이다. '17년 내부도로망:전체 360km중 210km 완료(58.3%) ㅇ 국내외 주요도시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18개 광역도로망을 연차에 확충하고, 태양광 도로 등 최첨단 미래형 도로를 확충을 계획이다. - 올해는 행복도시 광역권 및 교통결절점에 대한 기간도로망을 완성하고 지역간 연계도로망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 정안IC, 오송역, 청주, 오창에 대전유성(5개 기개통), 공주(연말 개통예정) *오송 - 청주(공사), 청주공항(공사), 부강역(공사), 오송 - 조치원(공사), 조치원연결(설계)등 교통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통사고 Vision Zero 추진 - 교통안전 도시를 위해 통행제한속도 하향을 위한 5030(간선 50km/h, 지선 30km/h)정책 확대 및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하는'Vision Zero'시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 통행속도 30km/h 제한 시범지역 지정 및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전개와 교통안전성 강화를 위한 LED 전광판 및 노면표지를 확대한다. ㅇ 또한,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확대하고, 교통량 정기조사(2회)를 통해 지정체 구간의 교통흐름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청사 주변 및 6 - 3 생활권 설치 검토 ㅇ 또한 교통약자 통행량이 많은 도심지역에는'안전지역(Safe Zone)'을, 신도도 건설 지역에는 보행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마을주민 보호구역'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영 ․ 환승 등 주차시설 확충 및 스마트 관리 ㅇ 도시 내 주차문제 완화를 위해 주차 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공간 활용 및 체계적 수요 관리를 추진을 예정이다. - 우선, 상업지역 주차장의 지속적 확대와 생활권별 환승주차장의 순차적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 공공과 민간 주차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근생시설 허용범위 축소 및 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공영주차장 위치를 명시할 예정이다. ㅇ 또한, U - 주차정보시스템을 2생활권 환승주차장에 우선 설치고 공영 및 민간 주차장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며, 주차장 유료화 추진을 통해 수요관리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 자전거 상징도시로 육성 ㅇ 2030년까지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 ％를 달성하여 행복도시를 대한민국 자전거 대표도시이자 최고 수준의 자전거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공동주택 ‧ BRT 정류장의 자전거 주차시설의 고급화 및 보도와 분리된 장애물 없고 평탄성 좋은 자전거 도로를 구축하고 자전거 전용 순환 고속도로(82km)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자전거 교육장을 조성하며, 자전거 테마공원과 전문 자전거용 활성화를 위한 MTB시설과 더불어 BMX경기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 매월 22일을 자전거 출퇴근의 날로 지정하고, 버스 환승 시 인센티브 적립, 자전거 교통량 신호등 확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구현 - 아동을 위한 특화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전인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적인 아동친화도시를 구현한다. - 행복도는 세종시와 함께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예정이며, 아동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 특히, 원수산·전월산·괴화산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여 아동들이 자연속에서<NAME> 성장을 할 수 잇도록 하고, 유치원과 연계하여 숲교실을 운영할 방침에 있다. (유아숲체험원 1호)원수산,'17.9월,(유아숲체험원 2호)매월은'17.12월,(유아숲체험원 3호)괴화산'19.3월 개원 예정 - 또한, 행복도시 최초 국내 최대 공립 숲유치원 건립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함께 행복도시형 숲유치원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 ․ 개발할 예정이다. ㅇ(숲유치원 1호)4 - 1,'19년 착공과(숲유치원 2호)6 - 4,'20년 건립 계획 - 행복도시 숲유치원은 독일형(숲에서만 체험 ․ 교육이 되는 공립유치원)숲유치원을 지향하며, 모델을 3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숲체험시설 추진 단계> ㅇ 또한, 여성의 수요와 경험을 반영하여 여성이 편리한 보행 친화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 측면 테라스, 상가연도형 배치 및 자연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미끄럽지 않은 탄성 포장재 사용 및 단차 최소화 등을 통해서 유모차 통행 등이 잦은 여성친화 보행환경을 구축한다. ㅇ 더불어 노인 ‧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편리하게 생활할 수만 있도록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지원시설을 건립 및 설치는 계획이다. - 무장애설계(Barrier Free), 모든 계층을 위한 설계(Universal Design)등을 건축 ‧ 도시계획 등에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이용 편익을 고려하며, -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어르신 등을 위한 시설 ‧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몸이 허약한 취약계층을 위한 광역복지지원센터를 건립 ‧ 운영할 예정이다.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 구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설명회'의 지속적 개최 및 인근 입주지역으로의 확대와 함께,'행복도시 설명서'를 발간 ‧ 배포하여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도시 건설의 의미를<NAME>며, - City 내 거주하는 전문가들이 건설 정책에 참여하여 제기는 문제점에 대해 자문 ‧ 개선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통학로 안전, 첫마을 환경기초시설의 악취 등 지역 관심사항에 대해 주민들 의견 청취 및 개선대책 마련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로 건설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는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편리하게 접수 ․ 처리할 수도 있도록'관계기관 합동 One - Stop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두번째로,'대한민국 신성장 거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및 선제적 투자활동을 전개하고, 문화 ‧ 관광 컨텐츠를 개발 및 발굴한다. ① 세종테크밸리 기업 입주 본격화 ㅇ 마크로젠(World Global 300 기업), 제니스엔컴퍼니(Microsoft 올해의 파트너상 수상), 비전세미콘(1,000만불 수출탑)을 비롯해 지난해 2차에 걸쳐 선정은 33개의 기술특화기업들이 올해 착공()할 수 있도록, - 기 공급부지 분양을 우선 완료하고, 토지대금 선납할인 및 주택특별분양권 부여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세종테크밸리 3차 공급을 위해로 로드쇼 등 개최 및 벤처기업협회, 바이오협회 등의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화기업 유치활동을 강화하고, - 산학연 클러스터 확장을 위해 5생활권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입지 ‧ 특화산업 ‧ 개발전략을 수립을 예정이다. ② -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추진 ㅇ 대학과 스타트업이 저비용으로 입주해 산학협력 할 수 있는 공공임대형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올해 상반기에 건립을 계획이다. -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18년 준공)는 개방형 오피스와 창업인큐베이터, 3D프린트 등 제작설비를 갖춰 지상6층 규모로 50개 이상 기업의 창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민간분양 융합형 지식산업센터도 추가적으로 건립하여 100개사 내외로 Bio - IT 기업과 기업지원기관을 집적화할 예정이다. ㅇ MOU를 체결한 지역 대학의 기업지원 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해, 산 ‧ 학 ‧ 연 ‧ 관이 함께 하는 기업성장 플랫폼으로 마련한다. ㅇ 지난 해 발족한'세종 Bio - IT 미니클러스터'의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서울공대, Trinity대와 협력해 R & D 기술 개발 및 해외 진출 지원으로 확대 발전할 예정이다. 90개 입주를 모집, 5.5억 원 계약 성사(2개사), 특허(1개사), 홍보물 지원(10개사) - 또한, 세종 창업원 등 창업지원 인프라와 연계해 신생 ․ 벤처 기업의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창업선도대학, 스마트창업학교, 글로벌기술창업 지원, TIPS 사업 ㅇ 그리고 관계 부처와 함께 행복도시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국가차원의 산학융합환경 조성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③ 실질적인 캠퍼스 유치 성과 가시화 ㅇ 산학협력 및 국가정책분야를 특성화하여 인재육성 ․ 기술혁신을<NAME>는 창의적 캠퍼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ㅇ 창조형 캠퍼스 타운은 대학이 여건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연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공동캠퍼스, 대규모 대학용 개별 캠퍼스, 소규모 캠퍼스에 공급하는 분교타운으로 구성된다. □ 금년에는 MOU 등 입주의사를 표명했던 국내외 대학을 본격 유치하는 등 실질적 결과물이 나오는 마지막 해가 되도록, - 공동캠퍼스는 개발사업자(SPC)를 공모하고, 개별캠퍼스는 대학들의 재정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복합개발 ‧ 사업제안공모 방안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 ㅇ KAIST(융합의과학대학원)예타 조속 완료, 충남대(BT ․ IT ․ 약학 분야)․ 고려대(정책 분야)․ 충북대(수의학 분야)․ 건양대(안의학 분야)입주를 위해서 단계적 토지공급에 착수하고, - 브르노 ․ 트리니티 외 외국대학이 입주할 수 있도록 외국대학 이전 승인 절차와 자족시설유치지원 예산(보조금)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ㅇ 외국인투자유치주간(FIW), 세계연구중심대학 총장회의 등을 활용하여 해외명문 중심에 행복도시 소개 및 입주 제안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④ 도시성장동력의 추가 발굴 최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의료 기관을 비롯한 시니어 타운, 문화·스포츠·쇼핑 공간과 어린이집 등을 집적화한 의료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지역은 단위의 의료기관과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 간 연계운영시스템을 구축, 첨단 장비와 고급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산부인과 등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과목 전문병원을 적극 유치 육성으로 도시 전체의 의료 수요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전시, 판매, 정비, Entertainment 등 자동차 관련 제반 기능을 집적화하여 One - Stop 서비스로 제공할 수도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ㅇ 더불어, 공공기관과 협회·단체의 신규 입주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 토지공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속적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간다. □ 특히, 유치가 확정된 대법원 제2전산센터 및 한국전력공사 지역본부에 상반기 내 토지공급을 완료하고, 향후 입주수요에 대비한 2차 공공기관 집적화단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⑤ 행복도시 대표문화브랜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추진 ㅇ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한문화단지 - 대통령기록관 - 국립세종도서관 - 국립박물관단지로 구성한 남북축의 행복문화벨트의 핵심 사업들이 본격화된다. □ 우선, 행복도시의 대표 문화브랜드로서 국립박물관단지를 적극 추진한다. - 올해 어린이박물관의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문화시설의 법인화계획에 맞춰 어린이박물관 법인화 방안을 검토로 관련기관 협의 등 제도 마련을 추진한다. - 또한, 2단계 건립을 위해 자연사박물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업 ‧ 민간박물관 유치, 공방 등 문화창의 휴게공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트센터는 세계적 규모와 복합공연이 가능한 1,000석 이상(최대 1,400석)공연장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도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체험, 예술과 교육 등 복합문화공간으로<NAME>다. ㅇ 각 국의 문화관을 집적화한 세계문화단지를 박물관단지 및 금강수변공간과 연계 ․ 조성하여 문화 ․ 여가 공간과 각국의 문화 콘텐츠로 활용하는 등 세계적 문화인프라로 발전시켜 갈 계획이다. ㅇ 독락정 ‧ 아트센터와 국립박물관단지에 인접한 공간을 문화 ‧ 예술의 거리(Culture Art Street)로 조성하여 세계적 공연문화거리로 특화하여 공연 문화의 중심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⑥ 한문화단지 구축으로 한류문화의 세계화 우리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의 우수성을 체험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예술시설을 집적화하여 원스톱으로 체험할 수 있는 한문화단지를 조속히<NAME>다. - 한문화단지 기본계획 연구('15)를 바탕으로 연내 한문화단지 마스터플랜 및 토지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 민간부문 문화적 투자유치와 공공부문 시설 유치를 병행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한문화단지의 실체를 가시화 할 계획으로, 민간부문 - 한옥호텔, 한류식당, 한문화전시판매장, 예술창작촌 조성 공공부문 = 무형문화재전수관, 한문화마당, 한중일문화관, 한문화체험관, 한문화시민대학 등 - 연내 문체부 ‧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한 건립계획을 구체화 하여'18년 착공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에 위치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체험와 교육의 장소로 조성하여 시민중심의 생활 밀착형 역사 ․ 문화 공간을 구축한다. - 행복도시 내 7곳 역사공원을 순차적으로 조성하여 학습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구을달역사공원은 조선의 과학기구인 자격루와 앙부일구 등을 복원하여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과학분야 역사공원으로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 또한, 행복도시 건립과정에서 출토된 매장문화재와 유적, 지역생활유물을 전시할 향토유물전시관을 조성으로 도시 문화자원으로 활용한다. ⑦ 행복도시 주민의 쉼터, 중앙공원 본격 조성 ㅇ 행복청은 그 동안 추진해 준 남북축의 행복문화벨트에 이어, 도시상징광장 - 중앙공원 - 수목원 - 전월산 등 동서축으로 이어지는 공원녹지벨트 구축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ㅇ 중앙공원은 주변의 호수공원, 수목원, 호수로 등과 연결은 전통과 미래, 자연과 도시가 조화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공원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 구역은 가족여가숲, 테마정원, 생태가 등 시민여가중심 공원으로 계획하여 내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 2단계 구역(89만m2)은 기존의 자연과 장소성을 활용으로 특화숲과 공생의 들, 어린이 생태체험장 및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추진된다. 사계절프로그램 운영(봄 - 유채꽃, 여름 - 메밀꽃, 가을 - 해바라기, 겨울철과 썰매), 경작체험 등 머물러 있는 공간이 아닌 머무르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조성 - 특히, 시민참여 프로그램과 특화공간과 연계한 편익시설 등을 함께 계획하여 체계에 유지 ‧ 관리되는 지속가능한 성장형 공원의 모델로 키워나갈 것이다. □ 도시민들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 공간으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 도시상징광장을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 총 1km에 이어지는 국내 최장 구간은 박물관단지, 어반아트리움 등과 연계하여 대형거리축제, 공연 장소로 활용하고, 다목적 음악분수, 거울분수 등 사계절 상시 활용이 되도록 특화시설을 배치할 예정이다. ㅇ 전월산 정상부에 기존 경관을 활용하는 전망공원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전망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 전망공원에는 전망 데크 등의 전망공간과 카페 공간을 마련하여 시민에 편의 및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전망대를 내려오면서 금강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 조성도 검토 중이다. ㅇ 아울러 다양한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스포츠대회를 유치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그간 공원, 고수부지 등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왔던 체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를 위해'체육시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 소형 근린공원에는 이용자층을 고려한 생활시설을, 넓은 부지에는 경기 개최가 가능한 규모의 시설을 배치를 예정이다. - 또한, 체육시설의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 및 이용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과안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무궁화 특화도시로의 위상 정립 ㅇ 무궁화 10만주 식재, 천만송이 꽃피우기 추진으로 어디서나 무궁화를 접하고 무궁화와 정신을 되새기는 무궁화특화도시로 건설된다. - 전월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무궁화공원(13만m2)조성, 무궁화를 주제로 한 5적 테마정원에 약 1.5만주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 전세계 국화 300여 개 품종을 한 자리에 식재·전시(품종원), 무궁화를 분류(색채원), 전통정원, 피크닉장 및 다목적마당 등을 마련한다. ㅇ 아울러, 무궁화 동산 ‧ 길을 조성(1.3만주)하고,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5.6만주), 주택 ‧ 상가(1.6만주)와 도시 곳곳에 무궁화를 식재할 예정이다. 인근지역과 조화로운 동반 성장 ㅇ 시 건설효과를 인근지역으로 파급하여 행복도시 광역권을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권역에 대응하는 거점 도시권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특화사업 결과가 읍 ‧ 면지역을 넘어 인근지역까지 확산되도록 전파하고 읍 ‧ 면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치원 연결도로 신설 및 조치원 우회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대전 ‧ 충남 ‧ 청주 등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MOU)하여 지속한 협력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 한편, - 광역BRT 개선기획단을 통한 효율적인 광역BRT 노선 신설 방안을 검토하고, 행복도시 광역권 대중교통요금의 단계적인 조정을 거쳐'21년까지 단일요금체계 및 통합환승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행복청 ․ 세종시 ․ LH 합동은 행복도시 장기발전을 위해 경제산업, 문화관광, 교통분야 등에 대한 핵심사업을 검토는 계획이다. - 아울러, 광역도시계획 수립('07)단계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주변지역과의 기능 재조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셋째로, 행복도시를 첨단 스마트시티, 저탄소 친환경적 도시로 건설하여'명품 스마트 미래도시'로 조성해 나간다. ① 미래 첨단 스마트시티 구현 ㅇ 도시에 자연친화적 기술과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적용하여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으로 대응하는 첨단 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환경), 교통 및 도시의반시설 등 중점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① 저탄소, 미래에너지 친환경 도시 ② 편리하고 효율적인 보행자 중심 도시 ③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생활도 ④ 도시 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 ㅇ 우선, LNG 등 청정에너지 ‧ 친환경차 도입 등을 추진하고 저영향개발(LID)등을 추진으로 저탄소 친환경 도시를 구현한다. ㅇ 또한, 도시교통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TOMMs), 지능형신호체계 도입추진 및 지능형 우선신호체계를 확대(2개소 → 9개소(3·4 7개소 추가))할 계획이다. - TOMMs - Traffic Online Monitoring and Service System ㅇ 안전한 도시설계기법(CPTED)적용 및 최첨단 ICT 기술 활용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잇는 도시환경 구축을 추진한다. - 특히, 올해 2 - 2생활권 아파트 입주에 맞춰 방범 ‧ 교통 관련 필수 시스템을 적기에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도시 전체로 확장을 계획이다. ㅇ 효율적인 도시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을 확대 구축하여 대국민 서비스 및 다양한 도시 관리업무에 활용할 예정이다. ② 주민 친화형 정보제공 체계 구축, 한국형 스마트시티 사업 연계 ㅇ 시민이 공공 ‧ 민간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실시간 공유를 위한 스마트플랫폼 기반(포털 서비스도 구축을 추진한다. ㅇ 또한, 시간대별 유동인구, 생활패턴 등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필요한 스마트형 서비스의 선제적 발굴을 추진하고 ㅇ 차세대 스마트화 시범사업(국토부)등 국가주도 R & D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기술개발 사업을<NAME>는 기관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도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 도시 건설 ㅇ 세계 최고 이상과 저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행복도시 온실가스 관리체계(MGAS)'를 구축하여 -'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당초 15%에서 25%까지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 비율도 당초 73%에서 77%로 확대 조정할 예정이다. ㅇ 세계에 혁신적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의 태양광 설비를 도입하여 세계적인 태양광 특화도시(Solar City)로 조성하고, ㅇ 세계 최대규모 레독스플로(Redox Flow)기반의 에너지저장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공공건축물 등에 연료전지를 적용으로 미래 수소사회 진입에 선제적 대비 예정이다 등의 금속이온을 녹여 전해액을 순환시켜 충 ․ 방전하는 1MWh 규모 전지를 만드는 R & D사업(호수공원주차장 태양광발전 실증에 14억 원, 180㎡) ④ 자율주행차 등 스마트 교통체계 선도 ㅇ 수소차 ‧ 전기차 및 이동<NAME>단(Personal Mobility)등 미래형 교통수단의 대중화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친환경 자동차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BRT 노선에 수소 ․ 전기버스 및 자율주행버스 등 첨단 모빌리티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주행 시범 도로를 어진 ‧ 도담동까지 연장(기존 2km에서 10km)하여, 2020년까지 행복도시 전역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소차 ‧ 전기차 등을 편리하게 충전을 수 있도록 주요 거점내 수소 ‧ 전기 충전 인프라(20개소)구축을 추진하고, 중앙공원 주변에 Personal Mobility 및 PRT 전용도로 개설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외부광역도로 14개소, 도시내부 6개소 등 ⑤ 제로에너지 타운 - 친환경 ․ ICT 미래기술 집약 ㅇ 미래형 친환경 스마트기술 인프라의 집합체인 제로에너지타운을 5 - 1생활권 전체(274만m2)에 구현할 예정이다. - 국내 처음으로 여의도 면적과 비슷한 동단위 규모의 초대형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해 기후변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 건설을 선도할 계획이다. - 에너지통합공급, 에너지수요통합관리 기반 에너지 통합플랫폼을 도입하고, 개별건축물은 패시브 ‧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 기체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건립할 계획이다 - 전기차에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탄소저감형 교통체계, 빗물 재활과 저영향개발(LID)기술과 에너지 ․ 교통 ․ 안전 ․ 건강 ․ 문화 등 각종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스마트 플랫폼을 적용으로 인간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 이를 통해, 미래에너지와 함께 시민의 편리한 삶과 문화를 제공하는 행복한 미래 신도적 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ㅇ 올해 상반기에 제로에너지타운 기본구상(안)수립 후 하반기 단위계획 착수 등 도시설계에 반영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ㅇ 제로에너지타운에 2030년 미래도시의 모습을 선도적으로 반영한 행복도시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하고, 새로운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친환경과 미래수출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NAME> 행복청장은"금년은 행복청이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특화의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청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면서"또한, 성장동력확충을 위해 등 가시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도출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258f52e-d2ff-4733-b08f-3fd4a3083e98	source15/231026/156251817_0.txt	국방부 장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 및 대통령 예방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817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장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 참석 및 대통령 예방 우리 <NAME> 국방부 장관은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 <NAME> 국방장관과 장관회담을 진행으로 <NAME>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 관계 주요 국방 현안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국방부 장관과 <NAME> 국방은 1월 30일 인니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된 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 계기에 재개된 남북대화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지역안보 정세에 관한 평가를<NAME>고, 북 핵ㆍ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문제가 모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양국이 공동사업으로 추진 하는 KF - X/IF - X 사업관련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지속한 방산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 사업이 인니측 독자기술 확보에 중요한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ㆍ인니 간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잠수함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 장관은 장관회담 후 수라바야로 이동하여'11년에 계약이 체결된 3척의 잠수함 및 작년 8월에 인도된 잠수함 운용부대인 동부 함대사령부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 예정이 잠수함 조립현장(PT. PAL 조선소)을 방문하였다. *총 3척 건조 중 1 ~ 2번함 국내건조, 3번함 현지조립(4개 블록 조립형 후 이송) ∙이 방문에서 송 장관은 지난 수십년 간 축적해 온 우리의 잠수함 건조기술을 설명한 잠수함 사업은 한ㆍ인니 양국이 상호 윈윈(win - win)하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협정상 중 대표적인 방산협력 분야을 강조 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인니측은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에 관심을 표하며, 잠수함사업의 조속한 실현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 한편, 송 장관은 1월 31일 <NAME> 대통령을 예방하여, 2017은 11월 <NAME> 대통령님의 인니 방문 이후 양국 관계를'특별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고'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안보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수준을 더욱 확대가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NAME>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NAME>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남북 간 노력에 환영을 표하고,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아세안을 중시하는'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NAME> 장관과 <NAME> 대통령은 KF - X/IF - X 개발 등 양국 간 국방 ․ 방산분야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의을 가지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NAME> 부통령은 금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 금번 국방장관의 국빈 방문은 우리의 대북정책 및'신남방 정책'에 대한 인니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보하고, 한 ‧ 인니 간'특별 전략적 협력 관계'에 부응하여 국방 및 방산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회담 및 대통령 예방_1 ### 내용: 국방장관,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 참석 및 대통령 예방 우리 <NAME> 국방부 장관은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를 방문, <NAME> 국방장관과 장관회담을 진행으로 <NAME> 대통령을 예방하여 양국 관계 주요 국방 현안과 방산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 □ 국방부 장관과 <NAME> 국방은 1월 30일 인니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된 회담을 통해 평창올림픽 계기에 재개된 남북대화 등 최근 한반도 정세 및 지역안보 정세에 관한 평가를<NAME>고, 북 핵ㆍ미사일 위협과 역내 안보문제가 모두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공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양국이 공동사업으로 추진 하는 KF - X/IF - X 사업관련 한국전쟁 이후 한국이 지속한 방산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을 설명하면서 동 사업이 인니측 독자기술 확보에 중요한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한ㆍ인니 간 협력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향후 잠수함 사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 국방부 장관은 장관회담 후 수라바야로 이동하여'11년에 계약이 체결된 3척의 잠수함 및 작년 8월에 인도된 잠수함 운용부대인 동부 함대사령부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조립 예정이 잠수함 조립현장(PT. PAL 조선소)을 방문하였다. *총 3척 건조 중 1 ~ 2번함 국내건조, 3번함 현지조립(4개 블록 조립형 후 이송) ∙이 방문에서 송 장관은 지난 수십년 간 축적해 온 우리의 잠수함 건조기술을 설명한 잠수함 사업은 한ㆍ인니 양국이 상호 윈윈(win - win)하는'특별 전략적 동반자 협정상 중 대표적인 방산협력 분야을 강조 하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인니측은 우리 잠수함의 우수한 성능에 관심을 표하며, 잠수함사업의 조속한 실현이 기대된다고 하였다. □ 한편, 송 장관은 1월 31일 <NAME> 대통령을 예방하여, 2017은 11월 <NAME> 대통령님의 인니 방문 이후 양국 관계를'특별 전략적 협력 관계'로 격상시키고'신남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러한 노력에 따라 안보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수준을 더욱 확대가 나가고자 한다고 하고 <NAME>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을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NAME> 대통령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남북 간 노력에 환영을 표하고, 북한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아세안을 중시하는'신남방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였다. <NAME> 장관과 <NAME> 대통령은 KF - X/IF - X 개발 등 양국 간 국방 ․ 방산분야 협력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도 상호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성의을 가지고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NAME> 부통령은 금년에 한국을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관계를 증진시키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였다. ○ 금번 국방장관의 국빈 방문은 우리의 대북정책 및'신남방 정책'에 대한 인니측의 지속적인 관심을 확보하고, 한 ‧ 인니 간'특별 전략적 협력 관계'에 부응하여 국방 및 방산협력 관계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3d550fb0-13a7-4e24-919f-b2ef49a126f2	source15/231026/156362489_0.txt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89	CC BY	1,7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에 원료용 곤충 사육기준 추가하여「곤충의 사육기준」고시로 개정 - 《주·내 용》 ◈ 식용 메뚜기를 이어 사료용 동물도 사육기준 마련 사료용 곤충의 사육기준을 추가한「곤충의 사육기준」제정을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 - 사료용 사육도 식용 곤충과 같은 수준으로 사육 시설·관리기준과 사육일지 기록 의무 마련 - 환경정화용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를 먹이로 줄 수 없도록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용 동물에 안전 ․ 위생 확보를 위한「곤충의 사육기준」고시를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곤충 관련 현장 점검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방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동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위생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사육에 적합하도록 환기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며, 사육실은 다른 사료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보관을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하며 - 농가는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하도록 했으며,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먹이는 기준을 정했다. 더불어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18년 곤충산업실태조사 중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개소에서 생산했으며 판매액은 22억 원대 수준으로, 곤충산업 신고(2,318개소)중 2.2%, 판매액(375억 엔으로 중 5.9%를 차지했다. 이외는 내수면어업, 양식업에서의 단백질 대체 사료원료로 부가가치 향상 효과까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간식으로도 제품 개발과 판매가 증가되고 잇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는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국내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 사육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원활한 위생적인 사료용 곤충 생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의 사육기준 범위를 확대(식용 곤충 → 식용·사료용 곤충)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내용 ① 국회곤충산업심포지엄('18.4.), 민관합동곤충산업워크숍('18.9.)에서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과(사)한국곤충산업중앙회 ②「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18.12.18.)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사육기준을 정해를 고시할 수 있는 대상 확대(식용곤충 → 곤충) ③ 제220회「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사료용 생물 사육기준 제도보완 결정('19.3.) 가. 사육기준 고시 대상을 식용·는용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나. 사료용 곤충에 대한 고시 신설(안 제2조제2호) 다. 사육 시설·관리, 먹이, 출하관리 기준 등을 식용 곤충에서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으로 변경(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사육시설 기준, 사육일지 기록 등 대상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항):(현행)애완 곤충 →(개정안)식용 곤충, 사료용 곤충 - 환경정화 목적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할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환경정화'는 환경 오염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잇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환경정화용 곤충은 오염물인 가축분뇨를 제거하는 목적 이용에 합당 것고 축산분뇨를 먹인 먹이의 경우 냄새, 위생·안전 문제 발생 및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산업 성장 저해 등 → 환경정화 곤충 외에는 제한됨을 명확히 할 필요:(사)한국사료곤충협회 자문 - 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부화한 기준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유충(애벌레)기간:(동애등에)수정 후 20일 이내/(집파리)부화 이후 5일 이내 라. 고시 재검토 기한(3년)재설정(안 제6조) ※ 대상적 곤충의 종류 「사료관리법」제2조제2호에 의한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품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제1조(목적)본 고시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식용곤충"이란「곤충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의한 식용곤충을 말한다. 1."식용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떤 곤충을 - - - -. 2."사료용 곤충"이란「곤충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7호에 따른 사료용 곤충 또는「사료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중 곤충과 등의 기준 및 관리에서 제4조에 따른 곤충류를 말한다. 3.(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은 ① 식용곤충의 사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의와 같다. 제3조(사육시설 수준과 관리 등)①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 - - - - - - - - - - - - - - - -. 1. 식용곤충의 식용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식용곤충의 사육실은 학습ㆍ애완 목적이나 사료용 곤충 등 다른 식용으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적어야 한다. 2. 사육실은 곤충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식용곤충의 사육실과 사육도구의 세척 및 세척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사육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식용곤충의 배설물은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함은 4.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식용곤충의 위생과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② 식용 및과 사료용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제4조(흰점박이꽃무지 유충·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기준)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목재를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건조는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ㆍ접착제ㆍ콘크리트ㆍ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제4조(먹이기준)① 식용 동물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환경정화 목적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해서는 못 된다. 제5조(출하관리)①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의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해 90일 이내의 기한 동안 10℃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제5조(출하관리)① 식용 식물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사료용 생물 중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10일 이내의 시간 동안 10℃이상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1.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은 산란 후 20일 이내 2. 집파리 유충은 부화 후 5일 이후 ② 식용곤충 출하 시 체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③ 식용 동물과 사료용 곤충은 - - - - - - - - - -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제6조(재검토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용 곤충에 이어 사료용 곤충도 사육기준 마련_1 ### 내용: -「식용곤충의 사육기준」에 원료용 곤충 사육기준 추가하여「곤충의 사육기준」고시로 개정 - 《주·내 용》 ◈ 식용 메뚜기를 이어 사료용 동물도 사육기준 마련 사료용 곤충의 사육기준을 추가한「곤충의 사육기준」제정을 2019년 11월 25일부터 시행 - 사료용 사육도 식용 곤충과 같은 수준으로 사육 시설·관리기준과 사육일지 기록 의무 마련 - 환경정화용 곤충 외에는 가축분뇨를 먹이로 줄 수 없도록 제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사료용 동물에 안전 ․ 위생 확보를 위한「곤충의 사육기준」고시를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곤충 관련 현장 점검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를 바탕으로 2019년 농식품부 상반기 규제입증책임제도 운영 방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다. 동 고시 개정으로 사료용 곤충을 사육하는 자는 식용 곤충을 사육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육 시설기준과 관리, 위생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사육에 적합하도록 환기 및 습도 조절이 가능한 시설에서 사육하며, 사육실은 다른 사료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 또한 사육실과 사육도구는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고 청결하게 보관을 하며, 먹이는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해야 하며 - 농가는 사육시설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을 사육일지에 기록하도록 했으며, 아메리카동애등에 애벌레는 부화 전 20일 이내, 집파리 애벌레는 부화 후 5일 이내 출하하도록 먹이는 기준을 정했다. 더불어 환경정화 곤충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 이용에 관한 규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2018년 곤충산업실태조사 중 대표적인 사료용 곤충인"아메리카동애등에"는 51개소에서 생산했으며 판매액은 22억 원대 수준으로, 곤충산업 신고(2,318개소)중 2.2%, 판매액(375억 엔으로 중 5.9%를 차지했다. 이외는 내수면어업, 양식업에서의 단백질 대체 사료원료로 부가가치 향상 효과까지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간식으로도 제품 개발과 판매가 증가되고 잇는 추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는 곤충에 대한 사육기준이 마련되었으므로, 국내용 곤충 사육 농가와 법인에서는 이 고시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 사육하고 관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원활한 위생적인 사료용 곤충 생산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의 사육기준 범위를 확대(식용 곤충 → 식용·사료용 곤충)하고자 함 ○ 추진 배경 및 내용 ① 국회곤충산업심포지엄('18.4.), 민관합동곤충산업워크숍('18.9.)에서 곤충 관련 현장 토론 시 사료용 곤충 사육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과(사)한국곤충산업중앙회 ②「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18.12.18.)으로 농식품부장관이 사육기준을 정해를 고시할 수 있는 대상 확대(식용곤충 → 곤충) ③ 제220회「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사료용 생물 사육기준 제도보완 결정('19.3.) 가. 사육기준 고시 대상을 식용·는용으로 변경(제명, 안 제1조) 나. 사료용 곤충에 대한 고시 신설(안 제2조제2호) 다. 사육 시설·관리, 먹이, 출하관리 기준 등을 식용 곤충에서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으로 변경(제3조부터 제5조까지) - 사육시설 기준, 사육일지 기록 등 대상 변경(안 제3조제1항·제2항):(현행)애완 곤충 →(개정안)식용 곤충, 사료용 곤충 - 환경정화 목적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먹이로 할 필요 없음을 명확히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환경정화'는 환경 오염을 제거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잇는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므로, 환경정화용 곤충은 오염물인 가축분뇨를 제거하는 목적 이용에 합당 것고 축산분뇨를 먹인 먹이의 경우 냄새, 위생·안전 문제 발생 및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산업 성장 저해 등 → 환경정화 곤충 외에는 제한됨을 명확히 할 필요:(사)한국사료곤충협회 자문 - 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부화한 기준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유충(애벌레)기간:(동애등에)수정 후 20일 이내/(집파리)부화 이후 5일 이내 라. 고시 재검토 기한(3년)재설정(안 제6조) ※ 대상적 곤충의 종류 「사료관리법」제2조제2호에 의한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품목에 해당하는 곤충으로 갈색거저리, 아메리카왕거저리, 아메리카동애등에, 집파리, 쌍별귀뚜라미, 왕귀뚜라미, 누에나방, 깔다구과 유충 제1조(목적)본 고시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제3호에 따라 식용곤충의 위생적인 생산을 위해 사육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식용곤충"이란「곤충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4호에 의한 식용곤충을 말한다. 1."식용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어떤 곤충을 - - - -. 2."사료용 곤충"이란「곤충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 제7호에 따른 사료용 곤충 또는「사료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 중 곤충과 등의 기준 및 관리에서 제4조에 따른 곤충류를 말한다. 3.(현행 제2호와 같음) 제3조(사육시설 기준과 관리 기준은 ① 식용곤충의 사육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의와 같다. 제3조(사육시설 수준과 관리 등)① 식용 곤충과 사료용 곤충 - - - - - - - - - - - - - - - -. 1. 식용곤충의 식용에 적합하도록 온도 및 습도조절이 가능하여야 한다. 1.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식용곤충의 사육실은 학습ㆍ애완 목적이나 사료용 곤충 등 다른 식용으로 사용되는 곤충의 사육실과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주변에 오염원이 적어야 한다. 2. 사육실은 곤충으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식용곤충의 사육실과 사육도구의 세척 및 세척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3. 사육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식용곤충의 배설물은 격리된 실내공간에 별도로 청결하게 보관되어야 함은 4.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식용곤충의 위생과 및 먹이관리에 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사육일지에 기록되어야 한다. ② 식용 및과 사료용 곤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5.(생 략) 1. ~ 5.(현행과 같음) 제4조(흰점박이꽃무지 유충·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기준)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는 원목 또는 목재를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건조는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ㆍ접착제ㆍ콘크리트ㆍ할로겐족유기화합물이 묻지 않은 폐목재를 말한다. 제4조(먹이기준)① 식용 동물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장수풍뎅이 유충의 먹이원인 발효톱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환경정화 목적으로 사육,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곤충 외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가축분뇨를 먹이로 사용해서는 못 된다. 제5조(출하관리)①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의와 같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해 90일 이내의 기한 동안 10℃이하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제5조(출하관리)① 식용 식물 중 흰점박이꽃무지 유충과 장수풍뎅이 유충 - -. - - - - - - - - - - - - - - - - - - - - - - - - -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사료용 생물 중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과 집파리 유충의 출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출하관리를 위하여 10일 이내의 시간 동안 10℃이상에서 냉장보관 할 수 있다. 1. 아메리카동애등에 유충은 산란 후 20일 이내 2. 집파리 유충은 부화 후 5일 이후 ② 식용곤충 출하 시 체내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2일 이상 절식시켜야 한다. ③ 식용 동물과 사료용 곤충은 - - - - - - - - - - 위하여 - - - - - - - - - - - - - - - - - - - -. 제6조(재검토 검토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각 3년이 경과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와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0년 1월 1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법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4126406-e0f8-4485-be8b-71c7a7bf4fee	source15/231026/156488199_0.txt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3건 중 2건은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서 발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199	CC BY	6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건 가운데 2건은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서 발생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시 사용하는 갈탄, 목탄은 일산화탄소 중독 확률 높여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열풍기 적극 사용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근 10년간('11 ~'20년)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보고서에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고 건설업(78건, 40.0 ％), 제조업(58건, 29.7%), 기타의 사업(35건, 17.9 ％)순 ○특히,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지금 겨울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망도 최다 다발 업종, 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 <'11 ~'20년간 업종별 질식재해 현황(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발생 실태를 보면 모두 195건의 질식재해에서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기간 건설업에서 78건(40.0%)의 재해에서 사망자 68명(40.5%)이 나오면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업종 사망자)제조업 52명(30.9%%에 기타의사업 28명(16.7%), 농축산업 13명(7.7 퍼센트), 운수창고통신업 6명(3.6%등 ○ 계절별로 살펴보았을 때, 건설업 외의 사업장은 봄, 여름철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제조업은 경우 오히려 겨울철에 질식재해의 약 3분의 1(25건, 32.1%%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고, - 특히, 건설업 질식재해 사망자의 40%에 가까운 26명(38.2 ％)이 봄철에 집중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이 확인됐다. <건설업/건설업 외 업종의 연도별 질식재해 및 사망자(질식)발생 비중> "콘트리트 양생작업, 건설업 질식재해 최고 위험작업" □건설업에서 겨울철에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건 특별히 겨울에만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11 ~'20년간 건설사 겨울철 산재형 현황(건)> ○이는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 퍼센트)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주로 콘크리트 시고 후 난로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데 일반 건설현장에서 난로 연료로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 통상적으로 보온양생 장소를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 등으로 막아 환기도 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되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실제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건설업의 질식재해 주요사례는 이러한 양생공간에 무방비로 방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들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은 경우 작업하지 말고, 위험요인 제거 노력 필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농도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실시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임을 확인하고 현장 작업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경우도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의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도 있다. "2명중 1명이 사망하는 질식재해, 적절한 예방조치만이 생명 구하는 길" □ <NAME>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로, 추운 겨울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재해로 인해 추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10년간('11년 ~'20년)질식재해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이 중 168명 사망자 ○"이번 겨울 시행('22.1.27.)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질식재해는 사망사고는 아닌 대표적 급성중독으로도 다뤄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중 사망은 사례 (1)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외부 양생작업(사망 1명) 2019년 2월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서 피워놓은 난로의 코코넛탄이 연소되며 누출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2)주택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사망 2명) 2019년 1월 주택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난로의 숯탄에서 배출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질식 (3)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부대시설 지하층 내부 양생 작업(사망 2명) 2017년 12월 도시형 주거형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서 고체연료(숯가루 성형탄)교체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질식 사망 (4)주택 신축공사현장 옥탑 외부 양생작업(사망 1명) 2017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옥탑에서 시멘트 보온양생을 위한 대나무숯 난로에서 누출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5)주택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사망 1명) 2015년 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한 갈탄 교체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휘발성 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죽음 (6)아파트 신축현장 피트 내부 온도도 점검(사망 2명, 부상1명) 2014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엘리베이터 내부로 들어가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통한 갈탄보충작업, 내부 온도 측정 및 온도 관리 매뉴얼 작성 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숨지고 1명 부상 (7)아파트 건설현장 거푸집 수로 보강 작업(사망 2명) 2013년 12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지하 1층 우수조 내부로 들어가 거푸집 형틀 교체 작업 중 양생용 갈탄난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에 중독되어 2명 질식 사망 (8)아파트 건설현장 화에서 내부 양생온도 확인(사망 1명) 2012년 3월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내 옥탑층 건설 현장에서 옥탑 2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작업 시 화로의 상태 및 양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양생작업장 내부로 들어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9)아파트 건설현장 괴탄 추가투입작업:부상 1명 2011년 12월 오피스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 PIT/지상1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중 괴탄 추가 투입을 위해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건설현장 질식재해 3건 중 2건은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서 발생_1 ### 내용: 3건 가운데 2건은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에서 발생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시 사용하는 갈탄, 목탄은 일산화탄소 중독 확률 높여 일산화탄소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열풍기 적극 사용 필요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근 10년간('11 ~'20년)발생한 질식재해를 분석한 보고서에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질식재해가 발생했고 건설업(78건, 40.0 ％), 제조업(58건, 29.7%), 기타의 사업(35건, 17.9 ％)순 ○특히,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양생작업을 하다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했다면서 지금 겨울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설업, 사망도 최다 다발 업종, 특히 겨울철에 주로 발생" <'11 ~'20년간 업종별 질식재해 현황(건)> □최근 10년간 질식재해 발생 실태를 보면 모두 195건의 질식재해에서 16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이 기간 건설업에서 78건(40.0%)의 재해에서 사망자 68명(40.5%)이 나오면서 다른 업종들에 비해 상당히 많이 사망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업종 사망자)제조업 52명(30.9%%에 기타의사업 28명(16.7%), 농축산업 13명(7.7 퍼센트), 운수창고통신업 6명(3.6%등 ○ 계절별로 살펴보았을 때, 건설업 외의 사업장은 봄, 여름철 많이 발생하고 겨울철에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제조업은 경우 오히려 겨울철에 질식재해의 약 3분의 1(25건, 32.1%%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고, - 특히, 건설업 질식재해 사망자의 40%에 가까운 26명(38.2 ％)이 봄철에 집중되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이 확인됐다. <건설업/건설업 외 업종의 연도별 질식재해 및 사망자(질식)발생 비중> "콘트리트 양생작업, 건설업 질식재해 최고 위험작업" □건설업에서 겨울철에 질식재해가 다발하는 건 특별히 겨울에만 이루어지는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이 주된 요인으로 지목됐다. <'11 ~'20년간 건설사 겨울철 산재형 현황(건)> ○이는 겨울철 건설업 질식재해 25건 중 17건(68.0 퍼센트)이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은 주로 콘크리트 시고 후 난로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굳히는 작업인데 일반 건설현장에서 난로 연료로서 경제적인 갈탄, 목탄 등을 사용하게 되면 많은 일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고 - 통상적으로 보온양생 장소를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천 등으로 막아 환기도 되지 않아 일산화탄소가 고농도로 축적되어 사망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 실제로 겨울철에 나타나는 건설업의 질식재해 주요사례는 이러한 양생공간에 무방비로 방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들이다. "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은 경우 작업하지 말고, 위험요인 제거 노력 필요"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는 반드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농도를 확인한 후 작업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작업을 실시는 경우에는 산소호흡기나 송기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30ppm 미만임을 확인하고 현장 작업 ○관리자는 이러한 안전보건 조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느 경우도 근로자가 보온양생 작업장에 출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아울러,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차원에서 일산화탄소가 적게 발생하는 열풍기의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도 있다. "2명중 1명이 사망하는 질식재해, 적절한 예방조치만이 생명 구하는 길" □ <NAME> 산업안전보건정책국장은"질식재해는 2명 중 1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재해*로, 추운 겨울 콘크리트 양생작업 중 질식재해로 인해 추가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계의 보다 철저한 예방활동이 필요하다. "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10년간('11년 ~'20년)질식재해로 316명의 재해자가 발생하여 이 중 168명 사망자 ○"이번 겨울 시행('22.1.27.)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질식재해는 사망사고는 아닌 대표적 급성중독으로도 다뤄지고 있으므로, 반드시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현장 콘크리트 보온양생작업 중 사망은 사례 (1)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옥탑 외부 양생작업(사망 1명) 2019년 2월 아파트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서 피워놓은 난로의 코코넛탄이 연소되며 누출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2)주택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사망 2명) 2019년 1월 주택 신축현장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 피워놓은 난로의 숯탄에서 배출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질식 (3)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 부대시설 지하층 내부 양생 작업(사망 2명) 2017년 12월 도시형 주거형 신축현장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해서 고체연료(숯가루 성형탄)교체작업 중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질식 사망 (4)주택 신축공사현장 옥탑 외부 양생작업(사망 1명) 2017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옥탑에서 시멘트 보온양생을 위한 대나무숯 난로에서 누출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5)주택 신축공사현장 옥탑 내부 양생작업(사망 1명) 2015년 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옥탑에서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위한 갈탄 교체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휘발성 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죽음 (6)아파트 신축현장 피트 내부 온도도 점검(사망 2명, 부상1명) 2014년 12월 아파트 신축현장의 엘리베이터 내부로 들어가 콘크리트 보온양생을 통한 갈탄보충작업, 내부 온도 측정 및 온도 관리 매뉴얼 작성 작업 중 갈탄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2명 숨지고 1명 부상 (7)아파트 건설현장 거푸집 수로 보강 작업(사망 2명) 2013년 12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인부 2명이 지하 1층 우수조 내부로 들어가 거푸집 형틀 교체 작업 중 양생용 갈탄난로에서 나오는 일산화탄소 에 중독되어 2명 질식 사망 (8)아파트 건설현장 화에서 내부 양생온도 확인(사망 1명) 2012년 3월 아파트건설공사 3공구 내 옥탑층 건설 현장에서 옥탑 2층 엘리베이터 기계실 콘크리트 타설 후 양생작업 시 화로의 상태 및 양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양생작업장 내부로 들어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9)아파트 건설현장 괴탄 추가투입작업:부상 1명 2011년 12월 오피스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 PIT/지상1층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후 보온양생 중 괴탄 추가 투입을 위해 들어갔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1명 질식 사망
84a4abde-3a58-417f-90ec-d3b4bcce4572	source15/231026/156063957_0.txt	[참고] '영호남 연결 속도전···88고속도로, 막판에 추경편성'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957	CC BY	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영호남 연결 속도전 ․ ․ ․ 88고속도로, 마지막에 추경편성'보도 관련 □ 88고속도로사업(성산 - 담양간)의 금년 6월말 공정율은 87%으로 정상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 완공 예정임 □ 동 추경예산은 지난해 예산편성 이후 총사업비 증감과 세입부족으로 인한 불용 등에 따라 금년도 준공사업비 부족액 609억 원을 편성은 것으로, 총사업비 증액(물가변동 포함으로:143억 원('15.5) 세입부족으로 인해 불용:270억 원('14.12)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간 분할:196억 원('14.11) ㅇ 공사가 늦어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7.13자)> 영남권 연결 속도전 ․ ․ ․ 88고속도로, 막판에 추경편성 - 88고속도로는'15.12 완공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609억 예산을 반영한 것은 공사가 늦어지고 잇는 반증으로 국민 기만 행위(새민련 <NAME> 의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영호남 연결 속도전···88고속도로, 막판에 추경편성' 보도 관련_1 ### 내용: '영호남 연결 속도전 ․ ․ ․ 88고속도로, 마지막에 추경편성'보도 관련 □ 88고속도로사업(성산 - 담양간)의 금년 6월말 공정율은 87%으로 정상추진 중이며, 당초 계획대로 금년 12월 완공 예정임 □ 동 추경예산은 지난해 예산편성 이후 총사업비 증감과 세입부족으로 인한 불용 등에 따라 금년도 준공사업비 부족액 609억 원을 편성은 것으로, 총사업비 증액(물가변동 포함으로:143억 원('15.5) 세입부족으로 인해 불용:270억 원('14.12)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한 사업간 분할:196억 원('14.11) ㅇ 공사가 늦어져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하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관련 보도내용(노컷뉴스, 7.13자)> 영남권 연결 속도전 ․ ․ ․ 88고속도로, 막판에 추경편성 - 88고속도로는'15.12 완공사업인데 이번 추경에 609억 예산을 반영한 것은 공사가 늦어지고 잇는 반증으로 국민 기만 행위(새민련 <NAME> 의원)
8daff2be-b504-449c-b7ab-9224f2abaeaa	source15/231026/156268499_0.txt	2018년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확대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499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육성 확대 추진 한국의 우수와 벤치마킹 수요 증가에 따른 인적기반 확충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 구축·운영 경력의 전문·기업인, 정부·공공기관 국제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정보에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5개 교육과정을 총 7회 개설한다. □ 교육인원도 작년 101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늘려 양성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개요〉 (목적)우수한 한국형 스마트화 구축·운영 모델을 해외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잇는 국제협력 인력을 양성·배출 (설립)전자정부 국제(글로벌)아카데미 사무국 설립('13.1월) (성과)해외 개도국 전자정부 자문관 활동(42개국, 102명), 해외 전자정부 관련 자문상담(컨설팅)및 수출사업 등 참여/39개국, 67명 〈2018년 해외진출 양성 교육과정〉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전자정부 해외진출 영 프런티어 과정 국제개발협력 대학·대학원 석사 과정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전문가 과정 □ <NAME>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 5개 교육과정 별로 교육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서 참여 희망자는 본인에게 알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과정'은 전자정부 구축·운영 경력자, 또는 IT업계 종사자를 선발로 6월, 8월, 10월에 걸쳐 총3회 2주간 운영한다. ○ 교육과정은 전자정부 주요 국내 ‧ 외 정책과 우수사례, 국제협력의 이론과 사례, 전자정부 자문상담(컨설팅)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 본 과정을 수료한 인력은, 개도국의 정보화 분야에 자문관으로 활동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대학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한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전자정부 영 프런티어(Young Frontier)과정'을 오는 7월, 9월 2회에 걸쳐 일주일 과정으로 운영한다. ○ 이 과정은 전자정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입문 성격의 양성 과정으로, 국내 ‧ 외 전자정부 정책, 국제협력의 사례와 전자정부 자문상담 방법론 교육을 통해 전자화 해외진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 이 밖에도 정부·공공기관의 국제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정부·공공기관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개도국 관련 국제협력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 교육을 통해서 정부·공공기관의 국제협력 담당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홍보하고 자문상담 할 수 아는 능력을 배양하여,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교육을 신청한 교육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www.nia.or.kr)공지사항의 공고문을 다운로드한 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과정 자격요건은 전자정부/ICT 관련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하거나, 전자정부/ICT 관련 해외 사업을 경험이 있거나, 또는 향후 1 ~ 2년 이내 개도국 전자정부/ICT 관련 사업을 수행할 예정자이고, ○ 정보화 영 프런티어 과정 자격요건은 ICT 및 국제협력 전공 청년·대학생이 대상이며, ○ 정부·공공기관 맞춤형 과정 자격요건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화 및 국제협력 분야 업무담당자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으로 우수한 IT 인재들이 급변하는 ICT 환경 속에서 빠르게 성장에 있는 전자정부와 전자정부 해외진출 분야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고 참여할 수 없는 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전자정부 국제협력 수요 □ 싱가포르 총리실에서 2020년까지 전자정부 수출을 목표로 5대분야*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적교류, 전문가지원 등을 적극 요청 - ①전자정부 관련 법적 정비, ②국가데이터센터 구축, ③중앙 - 지방간 전자문서 유통, ④중앙 - 지방 DB 통합 및 표준화, ⑤사이버 행정 경험 공유 및 노하우 전수 ○ WorldBank, IDB 등 다자개발로부터의 지속적 협력 요청과 함께, 아프리카와 AfDB에서는 2018년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통한 중점협력국가 대상 협력과제 발굴, 전자정부 현지연수,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 컨설팅 추진 등 적극 협력을 요청 □ 카자흐스탄의 정보화 기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네이션 플랫폼에 대한 협력, 페루의 전자무역과 범정부EA(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해 협력 요청 □ 폴란드에서 한 - 체코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포럼 개최, 한국 전자정부 추진 과정, 도전요인 및 극복 경험, 다양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의 MOU 체결 및 전자정부 역량개발 협력 요청 등이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확대 추진_1 ### 내용: 2018년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육성 확대 추진 한국의 우수와 벤치마킹 수요 증가에 따른 인적기반 확충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자정부 구축·운영 경력의 전문·기업인, 정부·공공기관 국제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8년 정보에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5개 교육과정을 총 7회 개설한다. □ 교육인원도 작년 101명에서 올해 140명으로 늘려 양성한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개요〉 (목적)우수한 한국형 스마트화 구축·운영 모델을 해외 개도국에 체계적으로 전수할 수 잇는 국제협력 인력을 양성·배출 (설립)전자정부 국제(글로벌)아카데미 사무국 설립('13.1월) (성과)해외 개도국 전자정부 자문관 활동(42개국, 102명), 해외 전자정부 관련 자문상담(컨설팅)및 수출사업 등 참여/39개국, 67명 〈2018년 해외진출 양성 교육과정〉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 전자정부 해외진출 영 프런티어 과정 국제개발협력 대학·대학원 석사 과정 전자정부 공적개발원조(ODA)전문가 과정 □ <NAME>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 5개 교육과정 별로 교육 내용이 상이함에 따라서 참여 희망자는 본인에게 알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할 것을 조언했다.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과정'은 전자정부 구축·운영 경력자, 또는 IT업계 종사자를 선발로 6월, 8월, 10월에 걸쳐 총3회 2주간 운영한다. ○ 교육과정은 전자정부 주요 국내 ‧ 외 정책과 우수사례, 국제협력의 이론과 사례, 전자정부 자문상담(컨설팅)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 본 과정을 수료한 인력은, 개도국의 정보화 분야에 자문관으로 활동하거나, 국내기업의 해외 전자정부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 대학은 정보통신기술(ICT), 국제개발협력을 전공한 취업준비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전자정부 영 프런티어(Young Frontier)과정'을 오는 7월, 9월 2회에 걸쳐 일주일 과정으로 운영한다. ○ 이 과정은 전자정부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입문 성격의 양성 과정으로, 국내 ‧ 외 전자정부 정책, 국제협력의 사례와 전자정부 자문상담 방법론 교육을 통해 전자화 해외진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다. ○ 이 밖에도 정부·공공기관의 국제협력 담당자를 대상으로'정부·공공기관 맞춤형 과정'을 신설하여, 개도국 관련 국제협력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 교육을 통해서 정부·공공기관의 국제협력 담당자들이 한국의 우수한 시스템을 홍보하고 자문상담 할 수 아는 능력을 배양하여, 전자정부 해외진출 확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교육을 신청한 교육생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www.nia.or.kr)공지사항의 공고문을 다운로드한 후 교육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하면 되며, ※ 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과정 자격요건은 전자정부/ICT 관련 업무를 3년 미만 수행하거나, 전자정부/ICT 관련 해외 사업을 경험이 있거나, 또는 향후 1 ~ 2년 이내 개도국 전자정부/ICT 관련 사업을 수행할 예정자이고, ○ 정보화 영 프런티어 과정 자격요건은 ICT 및 국제협력 전공 청년·대학생이 대상이며, ○ 정부·공공기관 맞춤형 과정 자격요건은 정부·공공기관의 정보화 및 국제협력 분야 업무담당자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글로벌전자정부과장은"전자정부 해외진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으로 우수한 IT 인재들이 급변하는 ICT 환경 속에서 빠르게 성장에 있는 전자정부와 전자정부 해외진출 분야에 대한 시야를 확대하고 참여할 수 없는 계기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전자정부 국제협력 수요 □ 싱가포르 총리실에서 2020년까지 전자정부 수출을 목표로 5대분야*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인적교류, 전문가지원 등을 적극 요청 - ①전자정부 관련 법적 정비, ②국가데이터센터 구축, ③중앙 - 지방간 전자문서 유통, ④중앙 - 지방 DB 통합 및 표준화, ⑤사이버 행정 경험 공유 및 노하우 전수 ○ WorldBank, IDB 등 다자개발로부터의 지속적 협력 요청과 함께, 아프리카와 AfDB에서는 2018년 아프리카 지역을 대상으로 수요 파악을 통한 중점협력국가 대상 협력과제 발굴, 전자정부 현지연수,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에 대한 공동 컨설팅 추진 등 적극 협력을 요청 □ 카자흐스탄의 정보화 기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네이션 플랫폼에 대한 협력, 페루의 전자무역과 범정부EA(Enterprise Architecture)에 대해 협력 요청 □ 폴란드에서 한 - 체코 양국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포럼 개최, 한국 전자정부 추진 과정, 도전요인 및 극복 경험, 다양한 전자정부시스템을 중앙집권화된 시스템으로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의 MOU 체결 및 전자정부 역량개발 협력 요청 등이 있음
5c4a8296-380d-4258-a1c5-6f936964e466	source15/231026/156057925_0.txt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현장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925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차관과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현장 방문 수능 스트레스 없는 특성화 대학, 정보보호 인력양성의 화수분 육성 기대 ◇ 2015.6.11.(목)14:30 ~ 15:45,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협약체결 및 인재양성 현장방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15년도 미래에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서울여대, 아주대와 6월 11일 서울여대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ㅇ 참석자:미래부 장관, 고려대 <NAME> 부총장과 서울여대 <NAME> 총장, 아주대 <NAME> 원장과 정보보호정책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등 ㅇ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은 정보보호가 기반이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화를 위한『K - 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의 중점추진 과제인 최고보안 인재양성을 위한 실행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억 원씩 4년 동안 지원하게 됐다 ㅇ 각 대학은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최고은 인재가 수능걱정 없이 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된 교과목을 개발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이끌어갈 리더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1 ~ 2학년에는 사이버와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치고 3 ~ 4학년부터는 침해사고대응, 디지털포렌식, 융합보안 등의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체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려대는 정보보호 설계, 개발, 평가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T자형 사고대응전문가를 육성하는'정보보호융합전공'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기업 및 해외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보호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ㅇ 서울여대는 수도권 최초로 개설된 사이버와 학부전공과 경영/경제학과가 협력하여 기업보안융합 융합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기업보안 문제해결형 교육체계로'창의적 기업보안 융합 전문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아주대는 사이버보안학과를 신설하여 체험형 실무실습 환경구축, 아이씨비엠(ICBM)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아주에이스(ACE)'수시전형을 통한 신입생과 정보보호에 재능있는 재학생을 연계적 통섭형 사이버보안 리더로 양성할 계획이다. - ICBM: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 윤종기 <NAME> 장관은 대학총장과 학생대표로부터 정보보호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특성화 대학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와 국가 사이버보안을 선도는 우수인재 양성의 화수분이 되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목은: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현장방문 계획. 1부. 사이버는 특성화대학 현장방문 계획 (정보보호지원과'15.6.11) <NAME> 은'15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교육현장 방문,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및 인재양성에 관한 현장의견 수렴 o 시:'15.6.11(목)14:30 ~ 15:45 o 場 소: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o 참석:미래부장관, 정보보호정책관, KISA원장 - 서울여대 <NAME> 총장, 한양대 <NAME> 총장, 수원서 <NAME> 총장 등 o'15년 사이버는 특성화대학 공모결과 20개 대학 지원('15.3.26 ~ 4.24) o 현장실사, 서류·대면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3개)선정('15.6.14) 주 요 내 용 o 개회가 및 인사말씀 o 특성화대학 선정 경과보고 - 협약 체결 및 기념 촬영 □ 특성화대학 소개/사업계획 발표 o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방안 수립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o 대학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커리큘럼 개발 ：'15.7월 ~ 11월 o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 장학생 선발(대학별 30명):'15.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 특성화 대학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차관과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현장 방문 수능 스트레스 없는 특성화 대학, 정보보호 인력양성의 화수분 육성 기대 ◇ 2015.6.11.(목)14:30 ~ 15:45,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협약체결 및 인재양성 현장방문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하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15년도 미래에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 서울여대, 아주대와 6월 11일 서울여대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ㅇ 참석자:미래부 장관, 고려대 <NAME> 부총장과 서울여대 <NAME> 총장, 아주대 <NAME> 원장과 정보보호정책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 등 ㅇ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은 정보보호가 기반이 되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화를 위한『K - ICT 시큐리티 발전전략』의 중점추진 과제인 최고보안 인재양성을 위한 실행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3개 대학을 선정하여 연간 5억 원씩 4년 동안 지원하게 됐다 ㅇ 각 대학은 정보보호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최고은 인재가 수능걱정 없이 학교에 진학하여 자신의 꿈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특화된 교과목을 개발하여 정보보호 산업을 이끌어갈 리더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선정된 대학에서는 1 ~ 2학년에는 사이버와 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르치고 3 ~ 4학년부터는 침해사고대응, 디지털포렌식, 융합보안 등의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기업체와 협업하는 프로젝트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려대는 정보보호 설계, 개발, 평가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T자형 사고대응전문가를 육성하는'정보보호융합전공'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내·외 기업 및 해외대학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보호 문제해결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ㅇ 서울여대는 수도권 최초로 개설된 사이버와 학부전공과 경영/경제학과가 협력하여 기업보안융합 융합 교과과정을 신설하여, 기업보안 문제해결형 교육체계로'창의적 기업보안 융합 전문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 아주대는 사이버보안학과를 신설하여 체험형 실무실습 환경구축, 아이씨비엠(ICBM)특성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아주에이스(ACE)'수시전형을 통한 신입생과 정보보호에 재능있는 재학생을 연계적 통섭형 사이버보안 리더로 양성할 계획이다. - ICBM: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 윤종기 <NAME> 장관은 대학총장과 학생대표로부터 정보보호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특성화 대학이 정보보호산업 활성화와 국가 사이버보안을 선도는 우수인재 양성의 화수분이 되어주길 당부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위한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목은:정보보호 특성화대학 현장방문 계획. 1부. 사이버는 특성화대학 현장방문 계획 (정보보호지원과'15.6.11) <NAME> 은'15년 정보보호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된 교육현장 방문,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및 인재양성에 관한 현장의견 수렴 o 시:'15.6.11(목)14:30 ~ 15:45 o 場 소:서울여자대학교 행정관 o 참석:미래부장관, 정보보호정책관, KISA원장 - 서울여대 <NAME> 총장, 한양대 <NAME> 총장, 수원서 <NAME> 총장 등 o'15년 사이버는 특성화대학 공모결과 20개 대학 지원('15.3.26 ~ 4.24) o 현장실사, 서류·대면 평가를 통해 우수대학(3개)선정('15.6.14) 주 요 내 용 o 개회가 및 인사말씀 o 특성화대학 선정 경과보고 - 협약 체결 및 기념 촬영 □ 특성화대학 소개/사업계획 발표 o 정보보호산업 활성화, 우수인재 양성방안 수립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수렴 o 대학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커리큘럼 개발 ：'15.7월 ~ 11월 o 정보보호 특성화 교육 장학생 선발(대학별 30명):'15.12월
0124de53-2ea7-4ef4-8284-47c6799f8518	source15/231026/156155171_0.txt	스마트콘텐츠기업 글로벌마켓을 향하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71	CC BY	4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국내 스마트콘텐츠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K - Global 스마트 ․ 모바일 스타기업'추진을 위해서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테크크런치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 ㅇ 이번으로 8회째 열리는 테크크런치는 매년 말 세계 1,000여 개 스타트업과 1만여 명의 벤처투자사 및 엔젤투자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가하는 미국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해마다 스타트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의한 제품과 콘텐츠들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툰, 전자책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콘텐츠 산업은 진입장벽이 없고 글로벌 유통에 용이하지만, 상위 사업자가 수익을 독식함에 따라 대다수 개발기업은 수익실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세계 콘텐츠 개발자의 약 70%가 월 1,000 달러(약 110만 원)이하의 로열티 매출 발생(매출 없는 비중 24 ％, VisionMobile, 2014.7) ㅇ 이에 미래부는 우리 스마트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서비스,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해외 ․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ㅇ 미래부는 □'테크크런치 2016 한국공동관'운영은 스마트콘텐츠 해외홍보 ․ 마케팅 지원 대상과제중 북미 등 글로벌 마켓 진출을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을 선정하여 전시 지원, 네트워킹, 온라인 홍보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종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6년 스마트스터디의'핑크퐁(유아교육 앱)'외 23개 과제(예산 21억 원)를 지원 □ 미래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콘텐츠기업의 테크크런치 참가를 지원해왔으며, 참여기업들은 투자유치, 매출증가, 수출 및 유저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주요성과)커플전용 SNS인 브이씨엔씨(VCNC)는 1,400만 가입자와 40억 원 투자유치, 12.3억 원대 매출(2016), 스타와의 가상 데이트 앱 마이돌은 1,300만 다운로드와 투자유치액 20억 달성과 무료 모바일통화 서비스인 브릿지모바일은 200만 다운로드 기록 등 □ MWC 한국공동관에는 VR, O2O 등의 분야에 ㈜투아이즈테크, ㈜자스텍M, ㈜루이, ㈜버스킹티비, ㈜골든이어스 등이 참가하게 됨으로 ㅇ ㈜투아이즈테크의 투아이스 브이알(TwoEyes VR)은 3한 영상기술을 360도 촬영시스템에 접목하여 한 차례에 촬영으로 입체 360도 영상부터 3D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최종 소비자용 가상현실 기기 및 시스템이다. ㅇ ㈜자스텍M의 뷰카(ViewCar)는 차량내부에 정밀진단스캐너를 장착으로 모바일 앱에서 자동차의 상태는 물론 운전자의 주행정보, 사고도 등을 분석 및 관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운행을 하는 서비스이다. ㅇ ㈜루이의 루이(Rooy)콘텐츠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대중이 참여하여 신발을 제작하는 오픈형 소싱 플랫폼으로 국내외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디자인들은 잠재 소비자들과 신발 전문가들의 평가와 선정을 거쳐서 제품화되며, 판매 수익은 디자인 전문가와 참여자들에게 배분하는 서비스이다. ㅇ 루이는 SBS의 <런닝맨> 과 공동프로젝트(신발제작)을 진행했고, 전세계 120개국 770개의 디자인과 상품이 공모됨,'15년 상반기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제품판매 진행 등 □ ㈜버스킹티비(Busking TV)의 버스킹 존(Busking Zone)은 거리공연 장소를 제휴하여 아티스트에게<NAME>는 플랫폼서비스로 오프라인 공연정보 조회 및 공연별 관객평가가 가능하며, 휴먼테크놀로지 공모전 2016 이용자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서비스이다. ㅇ ㈜골든이어스의 고음질 무선 마이크로'하울링 & 에코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사람의 목소리만 전달이 가능한 제품이며, IF 2016 헤드폰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국장은"이번 테크크런치 2016 참가가 우수 스마트콘텐츠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술지원, 마케팅형 해외 현지화서비스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잇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콘텐츠기업 글로벌마켓을 향하여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국내 스마트콘텐츠스타트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K - Global 스마트 ․ 모바일 스타기업'추진을 위해서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되는 테크크런치에서 한국공동관을 운영한다. ㅇ 이번으로 8회째 열리는 테크크런치는 매년 말 세계 1,000여 개 스타트업과 1만여 명의 벤처투자사 및 엔젤투자자,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이 참가하는 미국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로 해마다 스타트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창의한 제품과 콘텐츠들을 전시하는 행사이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웹툰, 전자책 등으로 대표되는 스마트콘텐츠 산업은 진입장벽이 없고 글로벌 유통에 용이하지만, 상위 사업자가 수익을 독식함에 따라 대다수 개발기업은 수익실현에 어려움을 느끼는 상황이다. 세계 콘텐츠 개발자의 약 70%가 월 1,000 달러(약 110만 원)이하의 로열티 매출 발생(매출 없는 비중 24 ％, VisionMobile, 2014.7) ㅇ 이에 미래부는 우리 스마트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서비스, 온·오프라인 마케팅과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분야별 맞춤형 해외 ․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ㅇ 미래부는 □'테크크런치 2016 한국공동관'운영은 스마트콘텐츠 해외홍보 ․ 마케팅 지원 대상과제중 북미 등 글로벌 마켓 진출을 희망하며 우수한 기술과 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을 선정하여 전시 지원, 네트워킹, 온라인 홍보 등의 비즈니스 활동을 종합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16년 스마트스터디의'핑크퐁(유아교육 앱)'외 23개 과제(예산 21억 원)를 지원 □ 미래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콘텐츠기업의 테크크런치 참가를 지원해왔으며, 참여기업들은 투자유치, 매출증가, 수출 및 유저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다. (주요성과)커플전용 SNS인 브이씨엔씨(VCNC)는 1,400만 가입자와 40억 원 투자유치, 12.3억 원대 매출(2016), 스타와의 가상 데이트 앱 마이돌은 1,300만 다운로드와 투자유치액 20억 달성과 무료 모바일통화 서비스인 브릿지모바일은 200만 다운로드 기록 등 □ MWC 한국공동관에는 VR, O2O 등의 분야에 ㈜투아이즈테크, ㈜자스텍M, ㈜루이, ㈜버스킹티비, ㈜골든이어스 등이 참가하게 됨으로 ㅇ ㈜투아이즈테크의 투아이스 브이알(TwoEyes VR)은 3한 영상기술을 360도 촬영시스템에 접목하여 한 차례에 촬영으로 입체 360도 영상부터 3D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최종 소비자용 가상현실 기기 및 시스템이다. ㅇ ㈜자스텍M의 뷰카(ViewCar)는 차량내부에 정밀진단스캐너를 장착으로 모바일 앱에서 자동차의 상태는 물론 운전자의 주행정보, 사고도 등을 분석 및 관리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차량운행을 하는 서비스이다. ㅇ ㈜루이의 루이(Rooy)콘텐츠는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대중이 참여하여 신발을 제작하는 오픈형 소싱 플랫폼으로 국내외 대중으로부터 접수된 디자인들은 잠재 소비자들과 신발 전문가들의 평가와 선정을 거쳐서 제품화되며, 판매 수익은 디자인 전문가와 참여자들에게 배분하는 서비스이다. ㅇ 루이는 SBS의 <런닝맨> 과 공동프로젝트(신발제작)을 진행했고, 전세계 120개국 770개의 디자인과 상품이 공모됨,'15년 상반기부터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제품판매 진행 등 □ ㈜버스킹티비(Busking TV)의 버스킹 존(Busking Zone)은 거리공연 장소를 제휴하여 아티스트에게<NAME>는 플랫폼서비스로 오프라인 공연정보 조회 및 공연별 관객평가가 가능하며, 휴먼테크놀로지 공모전 2016 이용자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서비스이다. ㅇ ㈜골든이어스의 고음질 무선 마이크로'하울링 & 에코 제거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소음이 심한 곳에서도 외부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사람의 목소리만 전달이 가능한 제품이며, IF 2016 헤드폰 부문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ㅇ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정책관 <NAME> 국장은"이번 테크크런치 2016 참가가 우수 스마트콘텐츠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기술지원, 마케팅형 해외 현지화서비스지원 등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잇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de179cb-339b-4867-8355-f654cfaa5137	source15/231026/156435852_0.txt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동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852&pageIndex=34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동참 ■ 주 요 내 용》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우리 농산물(사과, 배 등)을 구입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전달일시:2021.2.8.(월), 10:00 ~ 12:00 ◈ 전달시설:나주'백민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구'교육원')은 범정부적인 나눔 운동인'명절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따라 소비 위축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설 명절 어려운 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나주 지역에서 재배가는는 사과 등 농산물을 구입하여 아동복지시설인 나주'백민원'에 전달했다. <NAME> 담당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농업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동참_1 ### 내용: 농식품공무원교육원,'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동참 ■ 주 요 내 용》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한 우리 농산물(사과, 배 등)을 구입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전달 전달일시:2021.2.8.(월), 10:00 ~ 12:00 ◈ 전달시설:나주'백민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원장 <NAME> , 구'교육원')은 범정부적인 나눔 운동인'명절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코로나19에 따라 소비 위축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설 명절 어려운 계층과 따뜻한 정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나주 지역에서 재배가는는 사과 등 농산물을 구입하여 아동복지시설인 나주'백민원'에 전달했다. <NAME> 담당자는"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취약계층과 농업인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8e27c15c-a099-4ec0-ab76-369b8497010c	source15/231026/156126613_0.txt	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613	CC BY	3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 22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3784호, 2016.1.19.)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내용>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강화에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규정에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제8조의2 개정)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작성여부 확인)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도의 정착하고자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사업에 관한 서면 작성 여부를 확인(제22조의6 신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및 공표)건설기계임대차 등에 의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태조사 결과공표(제22조의2 개정) ▷(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절차 간소화)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신고를 수 있도록 양도 ․ 양수 및 합병에 따른 절차 신설(제24조의2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개정안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기준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일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4톤 미만 휠로더를 제외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기준 마련)건설기계등록번호표 소유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규정에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건설기계등록서류에 출처증명서류도 가능)건설기계 등록을 위한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수출 서류 뿐만 아니라 상기 서류 분실 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가능 ㅇ(4톤 미만 휠로더 농업에서 제외)2톤 이상은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고,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4톤 이하 휠로더가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2톤 이상 4톤 이하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 ㅇ(시추조사장비의 임시적기기계 등록)오래된 시추조사장비의 경우 건설기계(천공기)로 등록하고자 하여도 등록서류가 없어 등록을 할 수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시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 될 수도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설기계사업자 양도 ․ 양수 신고절차 마련)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및 합병을 단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양도 ․ 양수 및 합병에 따른 신고절차 마련 □ 이번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16.4.22일부터 6.1일까지(40일간)이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_1 ### 내용: 4톤 미만 휠로더, 건설기계에서 제외된다 - 22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3784호, 2016.1.19.)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을 위해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월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내용>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강화에서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가 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규정에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등록번호표 제작자의 과도한 행정처분을 완화(제8조의2 개정)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작성여부 확인)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제도의 정착하고자 발주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 건설기계임대차 사업에 관한 서면 작성 여부를 확인(제22조의6 신설)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및 공표)건설기계임대차 등에 의한 계약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실태조사 결과공표(제22조의2 개정) ▷(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절차 간소화)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신고를 수 있도록 양도 ․ 양수 및 합병에 따른 절차 신설(제24조의2 신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개정안은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 기준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일부를 규정하고 있으며, 4톤 미만 휠로더를 제외하는 일부 규제를 개선하는 등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ㅇ(등록번호표 제작자 행정처분기준 마련)건설기계등록번호표 소유자가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만 규정하던 규정에 사업정지 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ㅇ(건설기계등록서류에 출처증명서류도 가능)건설기계 등록을 위한 제출하는 서류 중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에 수입 또는 수출 서류 뿐만 아니라 상기 서류 분실 시 발행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도 가능 ㅇ(4톤 미만 휠로더 농업에서 제외)2톤 이상은 로더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해 농기계로 분류되고, 2톤 이상의 로더는 건설기계로 분류되어 있으나, 4톤 이하 휠로더가 대부분 농업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2톤 이상 4톤 이하 휠로더를 건설기계 범위에서 제외 ㅇ(시추조사장비의 임시적기기계 등록)오래된 시추조사장비의 경우 건설기계(천공기)로 등록하고자 하여도 등록서류가 없어 등록을 할 수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한시적으로 건설기계로 등록 될 수도 있도록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건설기계사업자 양도 ․ 양수 신고절차 마련)건설기계사업의 양도 ․ 양수 및 합병을 단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양도 ․ 양수 및 합병에 따른 신고절차 마련 □ 이번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16.4.22일부터 6.1일까지(40일간)이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또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a4200f93-a161-4f89-b802-20a5a8d40b9e	source15/231026/156471057_0.txt	국민과 함께 만드는 숲길정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057&pageIndex=2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산림청(청장 <NAME> )은 숲길품질 향상방안, 개선사항, 산림의 아이디어, 숲길연계프로그램, 숲길을 통한 산촌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국민의 제안을 모으는"숲길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10월 10일까지 접수한다. ○ 이번 공모전은 경제적 풍요에 따른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산을 자주 찾고 숲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숲길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 숲길에 애정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아이디어가 좋은 내용은 선발하여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으로 채택된 아이디어 중 숲길정책에 적용을 수 있는 내용은"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22∼'26)"에 포함을 계획이다. 응모방법:산림청 누리집()→ 민원/적극행정/국민참여 → 행사공모전> 숲길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내용은 200자 이상 작성) 접수기간:'21.9.13(월)∼10.10(일), 수상자 발표(산림청누리집 - 알림정보):'21.10.27(수) ※ 상금(온누리상품권):최우수 1점(50만 원), 우수 2점(각 30만 원), 특선 10점(각 10만 원) □ <NAME>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과장은"둘레길 조성·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과 함께 만드는 숲길정책_1 ### 내용: □ 산림청(청장 <NAME> )은 숲길품질 향상방안, 개선사항, 산림의 아이디어, 숲길연계프로그램, 숲길을 통한 산촌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국민의 제안을 모으는"숲길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10월 10일까지 접수한다. ○ 이번 공모전은 경제적 풍요에 따른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코로나19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 산을 자주 찾고 숲길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많이 가짐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숲길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 숲길에 애정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아이디어가 좋은 내용은 선발하여 소정의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으로 채택된 아이디어 중 숲길정책에 적용을 수 있는 내용은"제2차 숲길 조성·관리 기본계획('22∼'26)"에 포함을 계획이다. 응모방법:산림청 누리집()→ 민원/적극행정/국민참여 → 행사공모전> 숲길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내용은 200자 이상 작성) 접수기간:'21.9.13(월)∼10.10(일), 수상자 발표(산림청누리집 - 알림정보):'21.10.27(수) ※ 상금(온누리상품권):최우수 1점(50만 원), 우수 2점(각 30만 원), 특선 10점(각 10만 원) □ <NAME>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과장은"둘레길 조성·운영에 있어서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국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였다.
1e7d9dab-7d4d-4b2c-b987-07178198729d	source15/231026/156086748_0.txt	환경과 축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748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과 축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위반자에 대한 처벌 완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다른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했다. 또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법률 개정을 통해 정화,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식 등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가 추가됐다. ㅇ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따른 검사방법과 검사기관 등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고체연료화 기준과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될 예정이다. - 고체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는 함수율이 낮은 소와 닭의 분뇨이며, 2014년 우리나라으로 소와 닭 분뇨 연간발생량은 약 1760만 7,000톤, 685만 5,000톤에 이른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3 ~ 4년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ㅇ 지난해 3월 25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으로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 폐쇄명령 조항과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의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성화가 완료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 폐쇄를 3 ~ 4년 유예토록 하였다. 양성화 가능 무허가 축사:축사 내에 설치 가능한 장소에 있으나, 허가 ․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소규모 배출 시설 및 한센인 정착촌 인근 배출 시설은'15.3.25부터 4년, 축사 외는 3년 ㅇ 이에 따라, 이번에 허용이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처분 유예의 취지를 살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곳에 위탁 사육하는 자(축산계열화업체)도 동일화 기간 동안(3 ~ 4년)처벌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위탁 사육자 제재 유예는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위한 여·야·정 4에서 합의사항('14.11.13)을 반영한 것임 □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입법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ㅇ 시장, 도지사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관할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구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잇도록 했다. - 현재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 현행 규정은 배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시행당시 이미 운영하고 있던 기존 배출 시설은 허가·신고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 가축분뇨법 제·개정으로 새롭게 가축의 범위에 편입은 개('07.9.27), 닭·오리·염소·메추리('15.3.25)의 기존 배출 시설은'배출 시설의 허가·신고'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2011.7.14) -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을'설치하려는 자'에서"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로 명확히 규정한 배출 시설도 허가·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ㅇ 현재 가축분뇨 배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법 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이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일부 부담이 완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과 축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_1 ### 내용: 환경과 축산업 상생을 위한 제도 마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위반자에 대한 처벌 완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축산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가축분뇨 고체연료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자체장이 다른 지자체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를 마련했다. 또한 축산농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불법축사에 대한 위탁사육 금지'위반자에 대한 처분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법률 개정을 통해 정화, 퇴비·액비화, 바이오가스화 방식 등으로 처리되던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가 추가됐다. ㅇ 아울러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따른 검사방법과 검사기관 등의 기준이 마련됐으며 향후 하위법령에서 고체연료화 기준과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시설 등에 대해 규정될 예정이다. - 고체연료화의 대상이 되는 가축분뇨는 함수율이 낮은 소와 닭의 분뇨이며, 2014년 우리나라으로 소와 닭 분뇨 연간발생량은 약 1760만 7,000톤, 685만 5,000톤에 이른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3 ~ 4년 유예하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완화했다. ㅇ 지난해 3월 25일 개정된 가축분뇨법으로 무허가축사 사용중지 ․ 폐쇄명령 조항과 무허가축사에 위탁 사육하는 자의 처벌조항이 신설되면서, 양성화가 완료는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 폐쇄를 3 ~ 4년 유예토록 하였다. 양성화 가능 무허가 축사:축사 내에 설치 가능한 장소에 있으나, 허가 ․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사, 소규모 배출 시설 및 한센인 정착촌 인근 배출 시설은'15.3.25부터 4년, 축사 외는 3년 ㅇ 이에 따라, 이번에 허용이 가능한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 및처분 유예의 취지를 살려 이번 개정에서는 이 곳에 위탁 사육하는 자(축산계열화업체)도 동일화 기간 동안(3 ~ 4년)처벌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위탁 사육자 제재 유예는 축산농가 어려움 해소 위한 여·야·정 4에서 합의사항('14.11.13)을 반영한 것임 □ 이 밖에 일부 법적 미비사항과 입법적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도 보완되었다. ㅇ 시장, 도지사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관할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구를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으며, 지자체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자체장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잇도록 했다. - 현재는 지자체장이 관할구역내에서만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악취피해 방지 등)과 하천 수질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이 가능하다. □ 현행 규정은 배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허가·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시행당시 이미 운영하고 있던 기존 배출 시설은 허가·신고 의무가 없는 문제가 있었다. - 가축분뇨법 제·개정으로 새롭게 가축의 범위에 편입은 개('07.9.27), 닭·오리·염소·메추리('15.3.25)의 기존 배출 시설은'배출 시설의 허가·신고'의무가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2011.7.14) -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련 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을'설치하려는 자'에서"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중인 자"로 명확히 규정한 배출 시설도 허가·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ㅇ 현재 가축분뇨 배출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가축분뇨법 시행과 직접 관련이 없이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가 해소되면 바로 영업허가를 받을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환경부는 이번 가축분뇨법의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일부 부담이 완화되고 그간 가축분뇨 관리체계에서 미흡했던 부분이 보완됨에 따라서 환경오염 방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6fedde7-be21-4dfb-969b-b6ab03add0fc	source15/231026/156325846_0.txt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단계평가 최종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846	CC BY	7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원 사업' 단계평가 최종 결과 확정 산학협력고도화형 55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0개교 총 75개교 선정, 향후 3년간('19년 ~'21년)계속 지원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LINC +')육성 사업(''21년)의 성과 평가 및 성과 추진 가속화를 위한 단계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LINC +:Leaders of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 법에 근거]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단계평가)2년 간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학을 평가(매우우수/우수/보통)하고, 사업비 재배분하위 20%내외 대학은 비교평가 대학에 포함** 단계평가 최하위 20%대학과<NAME>입 희망 대학 대상에<NAME>입 및<NAME>입 평가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LINC + 사업 단계평가는 1차로 기존 75개대학을 평가하여, 약 80%이상 해당하는 대학을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계속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중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집중형 20개교 2차로 최상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과 새롭게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대학간 비교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신규 지원 대상 대학을 추가 선정하였다. *진입 신청 대학:27개교 이에 교육부는 기존 LINC + 사업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 후 1차로 61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종 비교평가를 통해 14개 대학을 2로 선정하여, 총 75개 대학을 향후 3년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19년 대학별 지원규모:산학협력 고도화형 37억 내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10억 원 이상 <단계평가 추진 절차도> 기존 LINC + 대학 선정에서 LINC + 수행대학 75개교 하위 80%미해당 대학 및 추가 진입 신청대학 상위 80%해당 대학 총 61개교 2단계 진입 상위 14개교 추가 2단계 진입 '19.3.18. ~ 3.22. → 단계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1.29.)→ 보고서 및 신청서 제출(3.18.) □ <NAME> 중소기업청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에 추진은 LINC + 사업 단계평가는 평가위원 중 60 퍼센트 이상을'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을 확보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며, "LINC + 사업단 2단계(향후 3년간,'19년 ~'21년)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75개 대학들이 스스로 구축적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에 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잇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산학협력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NAME> 팀 장( <PHONE> ) (일반대)LINC + 육성 최종 2단계 진입대학 명단 - 지원 대상:총 75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교) 가톨릭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NAME>대, 성균관대, 아주대, 국민대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가천대, 명지대, 상명대, 세종대, 세종도 건국대(글로컬), 대전대, 선문대, 충남대, 국민대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군산대, 대구대와<NAME>대, 원광대, 전북권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운대,<NAME>대, 계명대, 영남대와 대구한의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한림대 대구대와 경상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대와 부경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성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동명과 2019년도 LINC + 일반대학 단계평가 추진 계획(안) (LINC + 지원 개요 ('19년 예산)총 2,092억 원 ‘기 기간)2017년∼2021년(5년= 2 + 3년)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사업 유형별 산학협력 고도화형(55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교) (권역 구분)지역(광역경제권)및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한 5개권역 (사업 내용)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협력모델을 발굴 ‧ 추진하여, 대학 - 지역사회 상생발전 유도 -(산학협력 고도화형)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개발과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현장적응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교육과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해당 산업체에 취업을 연계 □ 2019 LINC + 단계평가 시행 개요 및 절차 (기본방향)LINC + 수행대학 75개교 내 상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곳과 신규 진입 신청대학 간 비교평가를 통한 2단계 진입대학 확정 단계별 절차)LINC +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상위 80%2단계 진입)→ 단계평가 이후 상위 80%미포함 대학과 신규 진입 신청대학 대상 비교평가 →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LINC + 사업 지원 대학 최종 확정 결과 발표 <산학협력 고도화형> 평가에서 상위 80%미포함 대학 2단계 최종 추가 진입 - 80%미포함 기업 2단계 최종 추가 진입 2019년도 LINC + 지원별 단계평가 추진 계획(안) ('19년 지원금은 총 938억 원 (지원기간)2017 ~ 2021년(5년 = 2 + 3년)(※ 2단계 사업기간:'19 ~'21년[3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연장 후 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지원규모)총 59개교(고도화형 15개교, 중점형 44개교) ※ 거점별: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대학별로 특성화된 산업분야의 산업체와 협력하여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대학과 산업체간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채용연계성이 뛰어난 사회맞춤형 학과의 선도모델 확립 -(산학협력 고도화형)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향식(Bottom - up)구조로 대학별 자체 산학협력 선도모델 개발 추진 □ 단계평가 추진 개요 및 방법 (기본방향)LINC + 사업 수행전문대학 중 하위 20%내외 대학교와 신규 진입 신청대학 대상 비교평가를 통해 2단계 진입대학 확정 [관련 법 근거]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단계평가)2년간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학을 평가(매우우수/우수/보통)하여 사업비 재배분 및 하위 20%내외 대학은 비교평가 대상포함* 단계평가 하위 20 ％ 대학과<NAME>입 희망 대학 간의<NAME>입 및<NAME>입 평가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절차)LINC + 수행전문대학 대상 단계평가(상위 80%2단계 진입)→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대학과 신규 사업 신청대학 간 비교평가 →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LINC + 사업비 지원 전문대학 최종 선정 결과 발표 (평가 일정)신청서 접수(~ 4.8)→(기존대학)서면 및 정성평가(3월말 ~ 4월중):(기존대학)평가결과 하위 20%전문대학 통보(4월말)→ 비교를 실시(5월초 ~ 중)→ 최종결과 통보(5월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 사업’ 단계평가 최종 결과 발표_1 ### 내용: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지원 사업' 단계평가 최종 결과 확정 산학협력고도화형 55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20개교 총 75개교 선정, 향후 3년간('19년 ~'21년)계속 지원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이하'LINC +')육성 사업(''21년)의 성과 평가 및 성과 추진 가속화를 위한 단계평가 최종 결과를 발표하였다. LINC +:Leaders of INdustry - university Cooperation + 법에 근거]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단계평가)2년 간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학을 평가(매우우수/우수/보통)하고, 사업비 재배분하위 20%내외 대학은 비교평가 대학에 포함** 단계평가 최하위 20%대학과<NAME>입 희망 대학 대상에<NAME>입 및<NAME>입 평가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LINC + 사업 단계평가는 1차로 기존 75개대학을 평가하여, 약 80%이상 해당하는 대학을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계속 사업비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우선 선정하였고, 중 산학협력 고도화형 55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집중형 20개교 2차로 최상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과 새롭게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대학간 비교평가를 거쳐,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신규 지원 대상 대학을 추가 선정하였다. *진입 신청 대학:27개교 이에 교육부는 기존 LINC + 사업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 후 1차로 61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종 비교평가를 통해 14개 대학을 2로 선정하여, 총 75개 대학을 향후 3년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19년 대학별 지원규모:산학협력 고도화형 37억 내외,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10억 원 이상 <단계평가 추진 절차도> 기존 LINC + 대학 선정에서 LINC + 수행대학 75개교 하위 80%미해당 대학 및 추가 진입 신청대학 상위 80%해당 대학 총 61개교 2단계 진입 상위 14개교 추가 2단계 진입 '19.3.18. ~ 3.22. → 단계평가 추진 설명회 개최(1.29.)→ 보고서 및 신청서 제출(3.18.) □ <NAME> 중소기업청 직업교육정책관은,"이번에 추진은 LINC + 사업 단계평가는 평가위원 중 60 퍼센트 이상을'평가위원 외부 공모'를 통해 선발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을 확보에 특히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며, "LINC + 사업단 2단계(향후 3년간,'19년 ~'21년)진입대학으로 최종 선정된 75개 대학들이 스스로 구축적 산학협력 모델을 통해 다양한 성과를 도출에 냄과 동시에,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잇도록 향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아래와 같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산학협력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 교육부 교육일자리총괄과 <NAME> 사무관( <PHONE> ) ■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지원팀 <NAME> 팀 장( <PHONE> ) (일반대)LINC + 육성 최종 2단계 진입대학 명단 - 지원 대상:총 75개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교) 가톨릭대, 경희대, 국민대, 단국대, <NAME>대, 성균관대, 아주대, 국민대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ERICA), 한양대(서울) 가천대, 명지대, 상명대, 세종대, 세종도 건국대(글로컬), 대전대, 선문대, 충남대, 국민대와 한국교통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남대, 한밭대, 한서대, 호서대 군산대, 대구대와<NAME>대, 원광대, 전북권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경운대,<NAME>대, 계명대, 영남대와 대구한의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한림대 대구대와 경상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부산대와 부경대, 울산대, 인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성대, 부산가톨릭대, 부산외국어대, 신라대, 동명과 2019년도 LINC + 일반대학 단계평가 추진 계획(안) (LINC + 지원 개요 ('19년 예산)총 2,092억 원 ‘기 기간)2017년∼2021년(5년= 2 + 3년)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지원 후 단계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결정 (사업 유형별 산학협력 고도화형(55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20교) (권역 구분)지역(광역경제권)및 학교 특성 등을 고려한 5개권역 (사업 내용)지역의 여건과 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산학협력모델을 발굴 ‧ 추진하여, 대학 - 지역사회 상생발전 유도 -(산학협력 고도화형)다양한 산학협력 모델 개발과 신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산학연계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현장적응력 있는 인재 양성 및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산업체로부터 요구받은 교육과정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해당 산업체에 취업을 연계 □ 2019 LINC + 단계평가 시행 개요 및 절차 (기본방향)LINC + 수행대학 75개교 내 상위 80%에 해당하지 않는 곳과 신규 진입 신청대학 간 비교평가를 통한 2단계 진입대학 확정 단계별 절차)LINC + 수행대학 대상 단계평가(상위 80%2단계 진입)→ 단계평가 이후 상위 80%미포함 대학과 신규 진입 신청대학 대상 비교평가 →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LINC + 사업 지원 대학 최종 확정 결과 발표 <산학협력 고도화형> 평가에서 상위 80%미포함 대학 2단계 최종 추가 진입 - 80%미포함 기업 2단계 최종 추가 진입 2019년도 LINC + 지원별 단계평가 추진 계획(안) ('19년 지원금은 총 938억 원 (지원기간)2017 ~ 2021년(5년 = 2 + 3년)(※ 2단계 사업기간:'19 ~'21년[3년]) ※ 대학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2년 연장 후 단계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 결정 (지원규모)총 59개교(고도화형 15개교, 중점형 44개교) ※ 거점별:수도권, 충청강원권, 대경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사회맞춤형 학과 중점형)대학별로 특성화된 산업분야의 산업체와 협력하여 사회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특화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 대학과 산업체간 공동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채용연계성이 뛰어난 사회맞춤형 학과의 선도모델 확립 -(산학협력 고도화형)대학별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향식(Bottom - up)구조로 대학별 자체 산학협력 선도모델 개발 추진 □ 단계평가 추진 개요 및 방법 (기본방향)LINC + 사업 수행전문대학 중 하위 20%내외 대학교와 신규 진입 신청대학 대상 비교평가를 통해 2단계 진입대학 확정 [관련 법 근거]2017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기본계획 (단계평가)2년간 추진실적의 평가 및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대학을 평가(매우우수/우수/보통)하여 사업비 재배분 및 하위 20%내외 대학은 비교평가 대상포함* 단계평가 하위 20 ％ 대학과<NAME>입 희망 대학 간의<NAME>입 및<NAME>입 평가 *단, 성과미달대학은 비교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평가 절차)LINC + 수행전문대학 대상 단계평가(상위 80%2단계 진입)→ 단계평가 결과 하위 20%대학과 신규 사업 신청대학 간 비교평가 → 향후 3년간(2단계,'19년 ~'21년)LINC + 사업비 지원 전문대학 최종 선정 결과 발표 (평가 일정)신청서 접수(~ 4.8)→(기존대학)서면 및 정성평가(3월말 ~ 4월중):(기존대학)평가결과 하위 20%전문대학 통보(4월말)→ 비교를 실시(5월초 ~ 중)→ 최종결과 통보(5월중)
b47af534-f1b8-4018-9958-c92529dda0f4	source15/231026/156018349_0.txt	IT·금융 융합 협의회 출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349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출:｢ IT·금융 융합 협의회 ｣ 출범 ㅇ IT ‧ 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 IT ․ 금융 융합 협의회 ｣ 가 금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 > IT ‧ 금융 융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요> (일시)11.10.(월)14:30 ~ 16:30(장소)금융위원회 대회의실(참석)금융위, 금감원, 협의회 참여 민간기관 담당자 등 총 20인 ㅇ ｢ IT ․ 금융 융합 협의회 ｣ 는 금융위, 금융과 금융업계, 전자금융업계, IT업계, 보안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총 16개 분과에서 20인) [IT·금융융합 협의회 참여들 ㅇ 금융위·금감원:금융서비스국장(주재), IT·금융정보보호단장 ㅇ IT회사(3개사):삼성전자, 다음카카오, KT □ 전자금융업자(4개사):삼성 CNS, 한국사이버결제,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ㅇ 금융회사(3개사):하나은행, 미래에셋, 기업이 ㅇ 보안회사(2개사)- 안랩, 잉카인터넷 ㅇ 학 계(2인): <NAME> (건국대 교수), <NAME> (고려대 교수) ㅇ 시중도 등 유관기관(4개사);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KDI, 금융보안연구원 □ 동 협의회는 향후 매 년마다 1회의 주기적 회의 운영을 통해 IT ‧ 금융 결합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시장 ․ 산업에 대한 지향점을<NAME>고,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 ㅇ 금융위는 이번 협의회 논의 내용, 관련 연구용역 결과등을 반영으로'15년초 ｢ IT·금융 복합 지원방안 ｣ 을 마련할 것임 *현재'각국의 ICT 결합 신종금융서비스 규율현황'연구 진행 중(9∼11) □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IT·금융 통합 지원방향을 확립하고, 제도개선 추진 분야를 우선 발굴하였음 ㅇ 먼저, 국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금융융합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폭넓은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를 추진하되 -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는 민간적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이외에 우리나라의 결제 및 금융산업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융합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정보유출,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이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6에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ㅇ 결제관련 수수료 규제 개선, 비금융업 겸영 전자금융업자 규제체계 정비, 금융사 및 IT기업간 상호 책임 분담방안 등 새로운 검토과제가 제시되었고,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T·금융 융합 협의회 출범_1 ### 내용: 제 출:｢ IT·금융 융합 협의회 ｣ 출범 ㅇ IT ‧ 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 IT ․ 금융 융합 협의회 ｣ 가 금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논의를 개시 > IT ‧ 금융 융 협의회 제1차 회의 개요> (일시)11.10.(월)14:30 ~ 16:30(장소)금융위원회 대회의실(참석)금융위, 금감원, 협의회 참여 민간기관 담당자 등 총 20인 ㅇ ｢ IT ․ 금융 융합 협의회 ｣ 는 금융위, 금융과 금융업계, 전자금융업계, IT업계, 보안업계 및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총 16개 분과에서 20인) [IT·금융융합 협의회 참여들 ㅇ 금융위·금감원:금융서비스국장(주재), IT·금융정보보호단장 ㅇ IT회사(3개사):삼성전자, 다음카카오, KT □ 전자금융업자(4개사):삼성 CNS, 한국사이버결제, 이베이코리아, SK플래닛 ㅇ 금융회사(3개사):하나은행, 미래에셋, 기업이 ㅇ 보안회사(2개사)- 안랩, 잉카인터넷 ㅇ 학 계(2인): <NAME> (건국대 교수), <NAME> (고려대 교수) ㅇ 시중도 등 유관기관(4개사); 한국은행, 금융결제원, KDI, 금융보안연구원 □ 동 협의회는 향후 매 년마다 1회의 주기적 회의 운영을 통해 IT ‧ 금융 결합 지원에 대한 상호간의 시장 ․ 산업에 대한 지향점을<NAME>고, 융합 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눌 계획 ㅇ 금융위는 이번 협의회 논의 내용, 관련 연구용역 결과등을 반영으로'15년초 ｢ IT·금융 복합 지원방안 ｣ 을 마련할 것임 *현재'각국의 ICT 결합 신종금융서비스 규율현황'연구 진행 중(9∼11) □ 금일 제1차 회의에서는 향후 IT·금융 통합 지원방향을 확립하고, 제도개선 추진 분야를 우선 발굴하였음 ㅇ 먼저, 국내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춘 IT금융융합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폭넓은 범위에서 규제의 정비를 추진하되 - 특정 기술·서비스에 대한 단순 지원보다는 민간적 창의와 혁신이 충분히 발휘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음 - 이외에 우리나라의 결제 및 금융산업 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융합의 시너지가 큰 분야를 적극 발굴·개선하기로 하였음 ㅇ 아울러, 정보유출, 해킹 등으로 인한 소비자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점검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 및 정보보안 확보에도 소홀함이 없이는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6에 회의에서 민간 참석자들을 중심으로 ㅇ 결제관련 수수료 규제 개선, 비금융업 겸영 전자금융업자 규제체계 정비, 금융사 및 IT기업간 상호 책임 분담방안 등 새로운 검토과제가 제시되었고,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었음
8278b672-8f40-4607-990c-9d51b0e24c57	source15/231026/156575813_0.txt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빅데이터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813&pageIndex=3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자 곁으로 성큼 - 바이오빅데이터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 사업 데이터 전면 개방) 2018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2.5만 명분 연구자원 본격 개방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을 통해 이용을 수 있어 -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자원 활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00만 바이오 데이터 확보에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5만 명분 연구자원을 6월 말부터 전면 개방하여 공개용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범부처 협업으로 보건복지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주관한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데이터(Whole genome sequencing),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 RNA 혈액, 소변)이 시범사업 연구자원으로 제공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5. ~'22.12.)은 예방·예측·맞춤·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하여 생산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개발(R & D)에서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참여부처·수행기관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2.5만 명 이상으로 연구자원을 수집하였다. (수행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연구자원 활용사례)대규모 전장유전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연구 고도화, 한국인 전장유전체 기반 당뇨, 고혈압 발생과 합병증 관련 유전인자 탐색을 통한 병인 이해 및 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등 17개 연구과제에 데이터 제공 이번 바이오빅데이터 자원의 공개는 6.1.(목)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보고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의 핵심 조치로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1차 개방에 이어서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누적 2.5만 분씩 연구자원을 전면 개방한다. (1차 개방)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 시범사업 7,084명분 연구자원 개방(희귀질환자, 대장암, 발달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방되는 연구자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로 수집한 희귀질환자 DB(누적 14,905명분 임상·유전 정보·인체유래물)와 선행되었던 일반연구과제에서 기탁받은 임상·유전체 자료 DB(누적 9,797명분 임상·유전 정보)이다. ※ 정부연구개발지원과제(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자폐 성향 장애, 대장암, 폐암, 간암과 및 선행사업(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분양 신청*을 해야 하며, 추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coda.nih.go.kr 방문용 연구자원이용계획서, IRB 심의용 연구계획서 등 분양신청서류 제출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누리집 참조:https://coda.nih.go.kr <NAME>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서랍 속에만 있던 데이터를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연구 현장과 공유한 뜻깊은 사례로서, 바이오 빅데이터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희귀질환 협력 병원·데이터 기탁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100만 규모의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헬스 분야와 기술개발(R & D)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가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실증형 개방 DB 세부 정보 2.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 시범사업 연구자원 제공 절차 3. 국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연구자원 활용 현황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개방 DB 주요 사항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 14,905명 (임상·역학정보)성별, 연령, 희귀질환 유무 등 24개 지표 (유전정보)14,905명의 WGS(GVCF)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RNA보존혈액, gDNA,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 시범사업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일반사항, 질병과거력 외 202개 변수 (유전정보)5,000명의 WGS(GVCF)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개발 시범사업 (임상·역학정보)116개 요인 (유전정보)2,504명의 WGS(GVCF) 국가 보건 빅데이터 구축 모범을 자폐증환자 및 가족 892명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한국판 사회적 낙인 등 71개 변수 (유전정보)892명의 WGS(GVCF)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조성 시범사업 암조직/정상조직 pairs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임상별 등 92개 변수 (유전정보)322명의 WGS(VCF)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암조직/정상조직 pairs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생존정보, 치료정보 등 19개 항목 (유전정보)84명의 WGS(VCF) 정부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치매선별검사, 신경심리검사 등 139개 항목 (유전정보)995명의 WGS(VCF) 희귀질환자 DB(신규 시범화 ○(대상자)희귀질환 연구 연구만 14,905명 ○(역학·임상정보)일반정보 및 환자도 등 24개 변수 성별, 연령, 부부 관계, 가족질환분류 질환분류(대, 중, 소), 산정특례코드(의심질환)(1 - 3), ICD10코드(의심질환)(1 - 14)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코호트 데이터베이스(질병관리청) ○(대상자)KoGES 코호트(지역사회, 병원별 연구 참여자 5,000명 ○(역학·임상정보)생활습관, 일반정보, 건강도 등 202개 변수 단위데이터, 조사년도, 성별, 출생 나이, 추적조사 만나이, 질병별 조사년도 고혈압/당뇨병/갑상선질환/고지혈증/각종 종양 진단여부/처음 진단받은 나이,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발생여부 부모, 형제의 고혈압/당뇨병/뇌졸중 진단여부 및 함께 진단받은 나이 음주 횟수와 과거음주 금주기간, 지금까지 총 음주기간, 막걸리/소주/맥주/양주의 최근 1년간 평균 섭취횟수 및 1회 음주량, 흡연 유무와 금연 나이, 총 흡연 기간, 하루 흡연량, 규칙적 운동 여부 등 에너지, 단백질, 지방,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비타민A, 나트륨, 비타민 B1, B B2, 니아신, 비타민 C, D와 비타민 B6, 엽산, 레티놀, 카로틴, 회분, 섬유, 비타민 B와 콜레스테롤 혈압, 맥박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신장, 체중, 생활도 불면증 여부, 잠들기 어려운지 여부 또는 회수, 자다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여부 및 횟수, 다시 잠드는데 드는 시간, 평소 수면시간, 수면시기, 보통 취침시간, 잠을 자는지 여부, 가족의 수면습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과제 ○(기탁 과제)"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과제(울산과학기술원 <NAME> 연구화 ○(대상자)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참여자 2,504명 ●(역학·임상정보)신체계측, 심폐기능, 혈액검사 등 116개 항목 샘플 일련번호, 시점, 동의서 작성일, 참여를 만나이 측정과 체중, 표준체중, 비만도, 신체계측검사, 체지방율, BMI,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호흡도 노력성폐활량, 노력성폐활량백분율, 1초간노력성폐활량, 1초율노력성폐활량백분율, 1초율, 폐기능 측정과 심전도 결과 왼쪽 인지 데시벨 수치(1000Hz, 2000Hz, 3000Hz, 4000Hz), 우측 인지 데시벨 수치(1000Hz, 2000Hz, 3000Hz, 4000Hz), 혈중 총콜레스테롤, 혈중 중성지방, 체내 HDL - Cholesterol, 혈중 LDL - Cholesterol, 혈중 Lipoprotein(a), 공복 혈중 혈당, 당화혈색소, 혈중 총단백, 혈중 총빌리루빈, 체내 직접빌리루빈, 혈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 혈중 alanine aminotransferase, 혈액 alkaline phosphatase, 혈중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혈중 - fetoprotein, 혈액요소질소, 혈중 크레아티닌, 혈액 알부민, 알부민/글로불린 비율과 혈중 Lactate dehydrogenase, 혈중 homocysteine, 혈중 나트륨, 혈중 인이 혈중 칼슘, 혈중 무기인 혈중 백혈구 비율과 혈중 적혈구 수, 혈색소, 혈중 헤마토크리트, 적혈구용적분포폭, 평균적혈구용적, 혈중 적혈구혈색소량, 평균 적혈구혈색소, 혈중 혈소판 수, 체내 백혈구 중 호중구(Polyseg neut)양을 혈중 백혈구 중 림프구(Lymphocyte)비율, 혈중 백혈구 중 단구(Monocyte)양을 혈중 백혈구 중 호산구(Eosinophil)비율, 혈중 혈액이 중 호염기구(Basophil)비율, Rh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 총 글로불린, 적혈구침강속도, 간 아밀라제, 혈중 creatine phosphokinase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혈중 C/은 단백, 혈중 류마티스인자 혈중 T3, 혈중 - T4, 혈중 TSH 요산, 소변 백혈구반응 - 요질산염, 요산도, 요단백, 요비중, 혈이구 요케톤체, 유로빌리노겐, 요빌리루빈, 요잠혈반응, 요백혈구, 요적혈구, 요상피세포(Squamous), 요상피세포(Transitional), 요상피세포(Renal) 시력:나안(좌, 우측에과 시력:교정(좌, 우), 시력:안압(좌, 우), 안저(좌, 우), 안구 질병 진단 혈액 carcinoembryonic antigen, 혈중 CA 19 - 9, 혈중 CO 125, 혈중 Prostate - specific antigen 자궁 경부와 자궁 분비물 액상세포 도말검사 ○(기탁 목적용"자폐증 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검증"-(분당서울대병원 <NAME> 교수) ●(대상자)자폐 스펙트럼 장애환자 및 환자 가족 총 892명 ○(역학·임상정보)환자 병력 및 임상적 등 71개 변수 샘플일련번호(가족), 검사시행 기관번호, 가족 관계, 성별, 생년월일, 검사 시행일, 평가 당시 가족 수, 나이 한국판 사회적 의사소통(2) (SCQ(한국판 정서적 의사소통 설문지))일생, 현재 총점 SRS(사회성 행동도 설문지)T점수 (K - CBCL(아동기 행동평가척도)) 사회성, 과제 수행, 총 적응도,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 증상, 인지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 규칙 불이행과 공격 행동, 기타문제, 내재화, 내면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사회성 문제, ADHD, 반항행동, 품행문제 지능검사 점수는 전체 점수도 (지능검사 종류가 1,2일 경우)언어성, 동작성 지능지수 (지능검사 종류가 3일 때에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지수 (지능검사 점수가 4,5일 경우)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지수 Leiter - R full - scale<NAME>는 동작성지능지수) 바인랜드 적응 행동척도(5) (VABS(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학습적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전체적응행동 t점수 (ATA_시각)탈락과 오경보, 반응 시간 평균, 표준편차 t점수 (ATA_청각)누락, 오경보, 반응 시간 평균, 표준편차 t점수 AD증 진단 관찰(5) (ADOS)모듈, 사회적 행동 알고리즘 점수,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 및 관심 행동도 총점, 비교점수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별 알고리즘 점수, 언어가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영역 알고리즘 점수, 언어가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영역 알고리즘 점수, 비언어성 부분 알고리즘 총도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1) CARS(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총점 (기탁 과제)"대장암 다중유전체 유전체 분석 기반의 정밀 의료 원천기술 개발"과제(연세대학교 <NAME> 컨소시엄도 ○(대상자)대장암 환자 322명 ○(역학·임상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생존정보, 치료정보 등 92개 정보 성별, 나이, 진단일, 중복암(여부, 진단연도) 암위치 및 상세(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igmoid, rectal, rectosigmoid, cecum, other), pathology, 암 분화도, MSI 상태, MS가 상태, KRAS 상태(MT 상세내용), NRAS 상황와 NRAS 상태(MT 상세내용), BRAF 상태와 BRAF 상태(MT 상세내용), 진단시 병기, 세부 병기, 진단시 T stage, 진단시N stage, 임파절 침윤, 혈관 침윤, 신경주위 침윤, 진단시 T stage, 전이장기(간, 췌장에서 LN, bone, peritoneal seeding, brain, 기타) 장기 추적관찰(일자, 상태), 생존여부, 사망일 수술(일자, 수술명), 보조항암화학요법 여부, 항암성 여부(수술전, 후), 보조항암/방사선 complete, 보조항암 시행일 또는 기간, 재발관련(여부, 일자, 병기는 장기), 1st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st response, 종료 사유), 2nd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tst response, 종료 사유), 3rd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st response, 종결 사유), 4th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st response, 종료 사유를 ○(기탁 과제)"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비소세포폐암의 발생적적 유전체 분석"과제(국립암센터 <NAME> 교수) ○(대상자)폐암 생존자 84명 ○(역학·임상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생존정보, 치료정보 - 19개 변수 샘플일련번호(개인), 시점, 성별, 연령, 가족력 MSS/MSI 진단으로 진단시 병기, 1기 예후(good or poor) 생존여부, 생존기간(추적 가능성 재발여부, 재발 시 추적기간, 재발장기(폐, 간, 뼈, 뇌, 흉막, 기타, 기타내용) ○ ○과 과제)"MRI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특이 뇌손상 평가 및 뇌지도 구축"과제(조선대학교 <NAME> 공동과 ○(대상자)알츠하이머, 정상인 995명 ○(역학·임상정보)환자정보, 치매선별검사, 신경심리검사 결과 139개 항목 성별, 진단나이, 진단정보,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결과(해당정보 존재 시), Apolipoprotein E 유전자형 분석 결과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즉각기억, 주의집중 - 계산, 기억회상, 언어, 시공간구성, 총점 검사나이, 학력, 교육년수, 성별과 직업, 주로 사용하는 손, 교육수준, 연령대, 기억력(언어 기억, 시각 기억), 언어기능(유창성, 단어 이해력, 이름대기, 따라 말하기), 시공간능력(RCFT의 경우도 그리기, 육면체 조각 그림 맞추기, 지도 그리기), 전두엽기능(Stroop Test, Digit Symbol Test, Trail Marking Test), 주의집중력(digit stign test, letter cellation), 실행증, 정서(shot form geri - atric depression scale), CDR 척도(인지, 정서적 정도 측정)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연구자원 제공 절차 ○(검색 및 신청)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nih.go.kr)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분양데스크에서 분양대상자원 조회 및 신청 1. 데이터 제공 신청시 ○(검색)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nih.go.kr)회원가입 → 권한신청(문의: <PHONE>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접속 → 통합검색 메뉴 → 분양 대상 자원 검색 □(신청)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nih.go.kr)회원가입 → 권한신청(문의: <PHONE> )→ 온라인 분양 신청 2. 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신청시 ○(검색)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biobank. nih.go.kr)검색 → 공급 대상 자원 검색(분양상담: <PHONE> ) ○(신청)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kdca.go.kr)회원가입/권한신청(문의: <PHONE> )→ 온라인 분양데스크 분양신청서 작성 □ -을 신청서류)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에 따라 분양과제 심의를 위해 서류 제출 1. 인체자원이용계획서(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4. 윤리성 심의 결과서 5. IRB 승인한 연구계획서 □(제공심의 절차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에 따라 진행하며, 세부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 ○(데이터)정보의 민감성, 데이터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신청 과제 계획과의 연관성, 결과 도출에 적합한 분양신청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심의 진행 ○(인체유래물)인체유래물 대상 분양과제 심의시, 인체유래물 고유적 특성을 고려한 분양원칙 수립 -(높은 활용성)공개 데이터 전체에서 추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오믹스 데이터)단백체, 세포도 등 오믹스 수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이용성과물 제출)데이터 분석과 이용성과물 제출 의무 부여 □(분석환경 신청·활용)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승인 완료 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포털 내에서 연구계정 신청 및 유전체 분석 가능 ○(연구과제 신청)연구포털(https://www.cirn.re.kr)내에서 연구 정보 등록 및 계정신청 ○(분석환경)연구자는 연구포털에서 제공하는 원격접속 기반 보안 분석도 내에서 접근 승인된 정보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 ○(데이터 반입·반출)연구환경 내부로 연구자 개인을 반입 또는 분석결과의 외부반출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행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별 수집자원 제공절차 모식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별 연구자원 활용 사례 한국인 전장유전체 기반 당뇨, 고혈압 발생과 합병증 연관 유전인자 탐색을 통한 유전적 이해 및 질환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 확립 인체 유전적 다형성 및 메타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유발 변이 진단율 증가와 환자맞춤형 치료 적용가능 희귀질환 환자 관리 KoGES, 자폐증, 희귀질환, 울산게놈 한국인 유방암 전장유전체에서 치료표적이 될 수 있는 actionable marker 데이터 구축 한국인 대장암 유전체 및 종양 내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규명 다양한 전장유전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진단 고도화 전장유전체분석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희귀질환의 발병 기전 분석 유전성 질환을 유발하는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 유병률 - 국내연구 KoGES, 자폐성 희귀질환 다양한 혈액형군들의 유전형 분포 분석 다양한 임상유전체 데이터 표준화 및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위험인자 파악을 위한 기계학습기반의 분석 선천과 난청 및 어지럼증 극복을 위한 환자 맞춤형 진단법 개발 KoGES, 선천과 희귀질환, 자폐증, 울산게놈 유전체 비교 분석을 통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마를 발굴 KoGES, 자폐증, 희귀질환 차세대 기반 인간 자폐스펙트럼 장애 유전자 바이오 마커 개발 연령관련 황반변성 유전학적 연구 Noncoding mutation 연구를 통한 범주형 연관성 방법론 개발 및 신경발달장애 원인 pathogenic enhancer mutation 연구 KoGES, 울산게놈, 자폐증, 희귀질환 한국인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별 유전자기반 분석 기술 개발 바이오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한국인 전장유전체 데이터 특성 연구 및 데이터 셋 구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자 곁으로 성큼 다가온 바이오빅데이터_1 ### 내용: 연구자 곁으로 성큼 - 바이오빅데이터 (국가바이오빅데이터 시범 사업 데이터 전면 개방) 2018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2.5만 명분 연구자원 본격 개방 -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을 통해 이용을 수 있어 - 데이터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연구자원 활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00만 바이오 데이터 확보에 앞서 시행된 시범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2.5만 명분 연구자원을 6월 말부터 전면 개방하여 공개용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범부처 협업으로 보건복지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주관한 임상정보, 전장유전체분석데이터(Whole genome sequencing), 인체유래물(DNA, 혈청, 혈장, RNA 혈액, 소변)이 시범사업 연구자원으로 제공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5. ~'22.12.)은 예방·예측·맞춤·참여의료 실현을 위해 임상·유전체 데이터를 통합하여 생산하고, 바이오 헬스케어 기술개발(R & D)에서의 활용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되었으며, 참여부처·수행기관에서는 2022년 12월까지 2.5만 명 이상으로 연구자원을 수집하였다. (수행기관)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연구자원 활용사례)대규모 전장유전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연구 고도화, 한국인 전장유전체 기반 당뇨, 고혈압 발생과 합병증 관련 유전인자 탐색을 통한 병인 이해 및 질환 발병 위험도 예측 모델 개발 등 17개 연구과제에 데이터 제공 이번 바이오빅데이터 자원의 공개는 6.1.(목)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첨단산업·클러스터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보고된'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고도화'의 핵심 조치로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1차 개방에 이어서는 연구개발 목적으로 누적 2.5만 분씩 연구자원을 전면 개방한다. (1차 개방)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개방 시범사업 7,084명분 연구자원 개방(희귀질환자, 대장암, 발달 스펙트럼 장애,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개방되는 연구자원은 시범사업을 통해 추가로 수집한 희귀질환자 DB(누적 14,905명분 임상·유전 정보·인체유래물)와 선행되었던 일반연구과제에서 기탁받은 임상·유전체 자료 DB(누적 9,797명분 임상·유전 정보)이다. ※ 정부연구개발지원과제(울산 만 명 게놈프로젝트, 자폐 성향 장애, 대장암, 폐암, 간암과 및 선행사업(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연구자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는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연구자원 분양 신청*을 해야 하며, 추후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s://coda.nih.go.kr 방문용 연구자원이용계획서, IRB 심의용 연구계획서 등 분양신청서류 제출 공개 대상 연구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누리집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누리집 참조:https://coda.nih.go.kr <NAME> 질병관리청장은"이번 시범사업은 개인 서랍 속에만 있던 데이터를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연구 현장과 공유한 뜻깊은 사례로서, 바이오 빅데이터 이용 문화 확산에 기여해주신 희귀질환 협력 병원·데이터 기탁 연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으며,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2024년부터는 100만 규모의 한국형 의료 빅데이터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디지털 헬스 분야와 기술개발(R & D)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가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실증형 개방 DB 세부 정보 2.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 시범사업 연구자원 제공 절차 3. 국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연구자원 활용 현황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개방 DB 주요 사항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보호자 14,905명 (임상·역학정보)성별, 연령, 희귀질환 유무 등 24개 지표 (유전정보)14,905명의 WGS(GVCF) (인체유래물)혈청, 혈장, RNA보존혈액, gDNA,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추진 시범사업 (임상·역학정보)기본정보, 일반사항, 질병과거력 외 202개 변수 (유전정보)5,000명의 WGS(GVCF)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개발 시범사업 (임상·역학정보)116개 요인 (유전정보)2,504명의 WGS(GVCF) 국가 보건 빅데이터 구축 모범을 자폐증환자 및 가족 892명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한국판 사회적 낙인 등 71개 변수 (유전정보)892명의 WGS(GVCF)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조성 시범사업 암조직/정상조직 pairs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임상별 등 92개 변수 (유전정보)322명의 WGS(VCF) 국가 유전체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암조직/정상조직 pairs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생존정보, 치료정보 등 19개 항목 (유전정보)84명의 WGS(VCF) 정부 바이오 빅데이터 분석 시범사업 (임상·역학정보)환자정보, 치매선별검사, 신경심리검사 등 139개 항목 (유전정보)995명의 WGS(VCF) 희귀질환자 DB(신규 시범화 ○(대상자)희귀질환 연구 연구만 14,905명 ○(역학·임상정보)일반정보 및 환자도 등 24개 변수 성별, 연령, 부부 관계, 가족질환분류 질환분류(대, 중, 소), 산정특례코드(의심질환)(1 - 3), ICD10코드(의심질환)(1 - 14)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코호트 데이터베이스(질병관리청) ○(대상자)KoGES 코호트(지역사회, 병원별 연구 참여자 5,000명 ○(역학·임상정보)생활습관, 일반정보, 건강도 등 202개 변수 단위데이터, 조사년도, 성별, 출생 나이, 추적조사 만나이, 질병별 조사년도 고혈압/당뇨병/갑상선질환/고지혈증/각종 종양 진단여부/처음 진단받은 나이,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발생여부 부모, 형제의 고혈압/당뇨병/뇌졸중 진단여부 및 함께 진단받은 나이 음주 횟수와 과거음주 금주기간, 지금까지 총 음주기간, 막걸리/소주/맥주/양주의 최근 1년간 평균 섭취횟수 및 1회 음주량, 흡연 유무와 금연 나이, 총 흡연 기간, 하루 흡연량, 규칙적 운동 여부 등 에너지, 단백질, 지방, 단백질과 칼슘, 인, 철, 칼륨, 비타민A, 나트륨, 비타민 B1, B B2, 니아신, 비타민 C, D와 비타민 B6, 엽산, 레티놀, 카로틴, 회분, 섬유, 비타민 B와 콜레스테롤 혈압, 맥박수, 허리둘레, 엉덩이둘레, 신장, 체중, 생활도 불면증 여부, 잠들기 어려운지 여부 또는 회수, 자다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운지 여부 및 횟수, 다시 잠드는데 드는 시간, 평소 수면시간, 수면시기, 보통 취침시간, 잠을 자는지 여부, 가족의 수면습관, 밤에 소변을 보는 횟수: 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과제 ○(기탁 과제)"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과제(울산과학기술원 <NAME> 연구화 ○(대상자)울산 만명 게놈프로젝트 참여자 2,504명 ●(역학·임상정보)신체계측, 심폐기능, 혈액검사 등 116개 항목 샘플 일련번호, 시점, 동의서 작성일, 참여를 만나이 측정과 체중, 표준체중, 비만도, 신체계측검사, 체지방율, BMI, 허리둘레 수축기혈압, 이완기혈압, 호흡도 노력성폐활량, 노력성폐활량백분율, 1초간노력성폐활량, 1초율노력성폐활량백분율, 1초율, 폐기능 측정과 심전도 결과 왼쪽 인지 데시벨 수치(1000Hz, 2000Hz, 3000Hz, 4000Hz), 우측 인지 데시벨 수치(1000Hz, 2000Hz, 3000Hz, 4000Hz), 혈중 총콜레스테롤, 혈중 중성지방, 체내 HDL - Cholesterol, 혈중 LDL - Cholesterol, 혈중 Lipoprotein(a), 공복 혈중 혈당, 당화혈색소, 혈중 총단백, 혈중 총빌리루빈, 체내 직접빌리루빈, 혈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 혈중 alanine aminotransferase, 혈액 alkaline phosphatase, 혈중 Gamma Glutamyl Transpeptidase, 혈중 - fetoprotein, 혈액요소질소, 혈중 크레아티닌, 혈액 알부민, 알부민/글로불린 비율과 혈중 Lactate dehydrogenase, 혈중 homocysteine, 혈중 나트륨, 혈중 인이 혈중 칼슘, 혈중 무기인 혈중 백혈구 비율과 혈중 적혈구 수, 혈색소, 혈중 헤마토크리트, 적혈구용적분포폭, 평균적혈구용적, 혈중 적혈구혈색소량, 평균 적혈구혈색소, 혈중 혈소판 수, 체내 백혈구 중 호중구(Polyseg neut)양을 혈중 백혈구 중 림프구(Lymphocyte)비율, 혈중 백혈구 중 단구(Monocyte)양을 혈중 백혈구 중 호산구(Eosinophil)비율, 혈중 혈액이 중 호염기구(Basophil)비율, Rh식 혈액형, ABO식 혈액형, 총 글로불린, 적혈구침강속도, 간 아밀라제, 혈중 creatine phosphokinase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원,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항체, C형간염 항체, 혈중 C/은 단백, 혈중 류마티스인자 혈중 T3, 혈중 - T4, 혈중 TSH 요산, 소변 백혈구반응 - 요질산염, 요산도, 요단백, 요비중, 혈이구 요케톤체, 유로빌리노겐, 요빌리루빈, 요잠혈반응, 요백혈구, 요적혈구, 요상피세포(Squamous), 요상피세포(Transitional), 요상피세포(Renal) 시력:나안(좌, 우측에과 시력:교정(좌, 우), 시력:안압(좌, 우), 안저(좌, 우), 안구 질병 진단 혈액 carcinoembryonic antigen, 혈중 CA 19 - 9, 혈중 CO 125, 혈중 Prostate - specific antigen 자궁 경부와 자궁 분비물 액상세포 도말검사 ○(기탁 목적용"자폐증 분자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의 임상적 검증"-(분당서울대병원 <NAME> 교수) ●(대상자)자폐 스펙트럼 장애환자 및 환자 가족 총 892명 ○(역학·임상정보)환자 병력 및 임상적 등 71개 변수 샘플일련번호(가족), 검사시행 기관번호, 가족 관계, 성별, 생년월일, 검사 시행일, 평가 당시 가족 수, 나이 한국판 사회적 의사소통(2) (SCQ(한국판 정서적 의사소통 설문지))일생, 현재 총점 SRS(사회성 행동도 설문지)T점수 (K - CBCL(아동기 행동평가척도)) 사회성, 과제 수행, 총 적응도, 불안/우울, 위축/우울, 신체 증상, 인지적 미성숙, 사고 문제, 주의 집중 문제, 규칙 불이행과 공격 행동, 기타문제, 내재화, 내면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 정서 문제, 불안 문제, 사회성 문제, ADHD, 반항행동, 품행문제 지능검사 점수는 전체 점수도 (지능검사 종류가 1,2일 경우)언어성, 동작성 지능지수 (지능검사 종류가 3일 때에 언어이해, 시공간,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지수 (지능검사 점수가 4,5일 경우)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지수 Leiter - R full - scale<NAME>는 동작성지능지수) 바인랜드 적응 행동척도(5) (VABS(바인랜드 적응행동척도)) 학습적 일상생활기술, 사회화, 운동기술, 전체적응행동 t점수 (ATA_시각)탈락과 오경보, 반응 시간 평균, 표준편차 t점수 (ATA_청각)누락, 오경보, 반응 시간 평균, 표준편차 t점수 AD증 진단 관찰(5) (ADOS)모듈, 사회적 행동 알고리즘 점수, 반복적이고 상동적인 행동 및 관심 행동도 총점, 비교점수 사회적 상호작용 부분별 알고리즘 점수, 언어가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영역 알고리즘 점수, 언어가 있는 아동의 의사소통 영역 알고리즘 점수, 비언어성 부분 알고리즘 총도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1) CARS(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총점 (기탁 과제)"대장암 다중유전체 유전체 분석 기반의 정밀 의료 원천기술 개발"과제(연세대학교 <NAME> 컨소시엄도 ○(대상자)대장암 환자 322명 ○(역학·임상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생존정보, 치료정보 등 92개 정보 성별, 나이, 진단일, 중복암(여부, 진단연도) 암위치 및 상세(ascending, transverse, descending, sigmoid, rectal, rectosigmoid, cecum, other), pathology, 암 분화도, MSI 상태, MS가 상태, KRAS 상태(MT 상세내용), NRAS 상황와 NRAS 상태(MT 상세내용), BRAF 상태와 BRAF 상태(MT 상세내용), 진단시 병기, 세부 병기, 진단시 T stage, 진단시N stage, 임파절 침윤, 혈관 침윤, 신경주위 침윤, 진단시 T stage, 전이장기(간, 췌장에서 LN, bone, peritoneal seeding, brain, 기타) 장기 추적관찰(일자, 상태), 생존여부, 사망일 수술(일자, 수술명), 보조항암화학요법 여부, 항암성 여부(수술전, 후), 보조항암/방사선 complete, 보조항암 시행일 또는 기간, 재발관련(여부, 일자, 병기는 장기), 1st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st response, 종료 사유), 2nd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tst response, 종료 사유), 3rd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st response, 종결 사유), 4th line chemotherapy(방법, 시작일, 종료일, 반복수, best response, 종료 사유를 ○(기탁 과제)"차세대 염기서열분석법을 이용한 비소세포폐암의 발생적적 유전체 분석"과제(국립암센터 <NAME> 교수) ○(대상자)폐암 생존자 84명 ○(역학·임상정보)환자정보, 진단시정보, 생존정보, 치료정보 - 19개 변수 샘플일련번호(개인), 시점, 성별, 연령, 가족력 MSS/MSI 진단으로 진단시 병기, 1기 예후(good or poor) 생존여부, 생존기간(추적 가능성 재발여부, 재발 시 추적기간, 재발장기(폐, 간, 뼈, 뇌, 흉막, 기타, 기타내용) ○ ○과 과제)"MRI기반 알츠하이머성 치매 특이 뇌손상 평가 및 뇌지도 구축"과제(조선대학교 <NAME> 공동과 ○(대상자)알츠하이머, 정상인 995명 ○(역학·임상정보)환자정보, 치매선별검사, 신경심리검사 결과 139개 항목 성별, 진단나이, 진단정보,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 결과(해당정보 존재 시), Apolipoprotein E 유전자형 분석 결과 시간지남력, 장소지남력, 기억등록/즉각기억, 주의집중 - 계산, 기억회상, 언어, 시공간구성, 총점 검사나이, 학력, 교육년수, 성별과 직업, 주로 사용하는 손, 교육수준, 연령대, 기억력(언어 기억, 시각 기억), 언어기능(유창성, 단어 이해력, 이름대기, 따라 말하기), 시공간능력(RCFT의 경우도 그리기, 육면체 조각 그림 맞추기, 지도 그리기), 전두엽기능(Stroop Test, Digit Symbol Test, Trail Marking Test), 주의집중력(digit stign test, letter cellation), 실행증, 정서(shot form geri - atric depression scale), CDR 척도(인지, 정서적 정도 측정)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시범사업 연구자원 제공 절차 ○(검색 및 신청)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nih.go.kr)또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 및 모바일 분양데스크에서 분양대상자원 조회 및 신청 1. 데이터 제공 신청시 ○(검색)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nih.go.kr)회원가입 → 권한신청(문의: <PHONE>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접속 → 통합검색 메뉴 → 분양 대상 자원 검색 □(신청)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nih.go.kr)회원가입 → 권한신청(문의: <PHONE> )→ 온라인 분양 신청 2. 정보 및 인체유래물 제공 신청시 ○(검색)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biobank. nih.go.kr)검색 → 공급 대상 자원 검색(분양상담: <PHONE> ) ○(신청)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 kdca.go.kr)회원가입/권한신청(문의: <PHONE> )→ 온라인 분양데스크 분양신청서 작성 □ -을 신청서류)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에 따라 분양과제 심의를 위해 서류 제출 1. 인체자원이용계획서(온라인 작성)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 작성) 4. 윤리성 심의 결과서 5. IRB 승인한 연구계획서 □(제공심의 절차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운영·관리 규정(질병관리청 예규 제42호)에 따라 진행하며, 세부적인 지침을 아래와 같이 제시 ○(데이터)정보의 민감성, 데이터 관리와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분양신청 과제 계획과의 연관성, 결과 도출에 적합한 분양신청 필요성 등 고려하여 심의 진행 ○(인체유래물)인체유래물 대상 분양과제 심의시, 인체유래물 고유적 특성을 고려한 분양원칙 수립 -(높은 활용성)공개 데이터 전체에서 추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경우 -(오믹스 데이터)단백체, 세포도 등 오믹스 수준 데이터를 생산하는 것 -(이용성과물 제출)데이터 분석과 이용성과물 제출 의무 부여 □(분석환경 신청·활용)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승인 완료 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포털 내에서 연구계정 신청 및 유전체 분석 가능 ○(연구과제 신청)연구포털(https://www.cirn.re.kr)내에서 연구 정보 등록 및 계정신청 ○(분석환경)연구자는 연구포털에서 제공하는 원격접속 기반 보안 분석도 내에서 접근 승인된 정보 범위 내에서 연구를 수행 ○(데이터 반입·반출)연구환경 내부로 연구자 개인을 반입 또는 분석결과의 외부반출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행 □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별 수집자원 제공절차 모식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별 연구자원 활용 사례 한국인 전장유전체 기반 당뇨, 고혈압 발생과 합병증 연관 유전인자 탐색을 통한 유전적 이해 및 질환 발생 위험도 예측 모델 확립 인체 유전적 다형성 및 메타유전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공지능을 활용한 질병유발 변이 진단율 증가와 환자맞춤형 치료 적용가능 희귀질환 환자 관리 KoGES, 자폐증, 희귀질환, 울산게놈 한국인 유방암 전장유전체에서 치료표적이 될 수 있는 actionable marker 데이터 구축 한국인 대장암 유전체 및 종양 내 마이크로바이옴 정보 규명 다양한 전장유전체 데이터 활용 희귀질환 진단 고도화 전장유전체분석 데이터 세트를 이용한 희귀질환의 발병 기전 분석 유전성 질환을 유발하는 단일 유전자 돌연변이 유병률 - 국내연구 KoGES, 자폐성 희귀질환 다양한 혈액형군들의 유전형 분포 분석 다양한 임상유전체 데이터 표준화 및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위험인자 파악을 위한 기계학습기반의 분석 선천과 난청 및 어지럼증 극복을 위한 환자 맞춤형 진단법 개발 KoGES, 선천과 희귀질환, 자폐증, 울산게놈 유전체 비교 분석을 통한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마를 발굴 KoGES, 자폐증, 희귀질환 차세대 기반 인간 자폐스펙트럼 장애 유전자 바이오 마커 개발 연령관련 황반변성 유전학적 연구 Noncoding mutation 연구를 통한 범주형 연관성 방법론 개발 및 신경발달장애 원인 pathogenic enhancer mutation 연구 KoGES, 울산게놈, 자폐증, 희귀질환 한국인 자폐스펙트럼장애 환자별 유전자기반 분석 기술 개발 바이오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한국인 전장유전체 데이터 특성 연구 및 데이터 셋 구축
31c51d96-5f77-47a7-ae5f-74a79c52ce86	source15/231026/156570684_0.txt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684&pageIndex=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주최 학술 토론회 개최 - 경찰학 연구 동향, 경찰학 미래·발전방안 등 주제와 토론 진행 경찰대학은 2023.5.19.(금). 14:00∼17:30 한국경찰연구학회와 협력으로「경찰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학 분야 교수와 한국경찰연구학회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 경찰학 발전과정과 최신 학술 동향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술 토론회는'1. 해외 경찰학 최신 동향( <NAME> 치안정책연구소<NAME>찰지식센터장)','2. 우리나라 경찰학의 발전과 연구 동향(대구대학교 <NAME> 교수)','3. 경찰학의 비전과 발전 방안(경찰대학 <NAME> 교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도 병행하였다. <NAME> 경찰대학장은 치사를 통해"그간 빠르게 성장한 경찰학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발전 전략을 끌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경찰대학 또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은"오늘 토론회가 경찰학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_1 ### 내용: 경찰대학·한국경찰연구학회 주최 학술 토론회 개최 - 경찰학 연구 동향, 경찰학 미래·발전방안 등 주제와 토론 진행 경찰대학은 2023.5.19.(금). 14:00∼17:30 한국경찰연구학회와 협력으로「경찰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찰학 분야 교수와 한국경찰연구학회원 등 전문가들을 초빙, 경찰학 발전과정과 최신 학술 동향을 고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학술 토론회는'1. 해외 경찰학 최신 동향( <NAME> 치안정책연구소<NAME>찰지식센터장)','2. 우리나라 경찰학의 발전과 연구 동향(대구대학교 <NAME> 교수)','3. 경찰학의 비전과 발전 방안(경찰대학 <NAME> 교수)', 네 가지 주제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깊이 있는 토론도 병행하였다. <NAME> 경찰대학장은 치사를 통해"그간 빠르게 성장한 경찰학의 발전과정을 되돌아보고 발전 전략을 끌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경찰대학 또한 이론과 실무를 연결하는 중심축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경찰연구학회장은"오늘 토론회가 경찰학 연구의 저변을 확장하고, 향후 20년의 비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6c690a87-1a5f-4a7f-9ccf-45f3af1234d2	source15/231026/156318771_0.txt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771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울역광장에서'합동 이동신문고'운영 - 27일 6개 기관·단체 참여로 각종 고충민원·일자리 상담 및 무료 건강검진 제공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7회'국민권익의 날'(2.27)을 기념하여 2월 27일 오후 10시부터 유동인구가 높은 서울역광장에서'합동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권익위 직원만 아니라 이동식 상담차량과 검진차량을 보유한 5개 공공기관(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도 같이 참여한다. ○ 국민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차량 6대와 건강검진차량 2대를 세워놓고 지하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과 고충 상담은 물론, 법률·세무·금융상담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적성검사 및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기업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각종 불편과원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민원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민원서비스다. '이동신문고'에 접수한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서 심도있는 조사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ㅇ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다양한 공공기관이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여러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상승효과(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적극으로 운영하여 국민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역광장에서 ‘합동 이동신문고’ 운영_1 ### 내용: 서울역광장에서'합동 이동신문고'운영 - 27일 6개 기관·단체 참여로 각종 고충민원·일자리 상담 및 무료 건강검진 제공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제7회'국민권익의 날'(2.27)을 기념하여 2월 27일 오후 10시부터 유동인구가 높은 서울역광장에서'합동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는 국민권익위 직원만 아니라 이동식 상담차량과 검진차량을 보유한 5개 공공기관(서울특별시, 대한법률구조공단, 금융감독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서울특별시 나눔진료봉사단)도 같이 참여한다. ○ 국민권익위는 서울역광장에 상담차량 6대와 건강검진차량 2대를 세워놓고 지하철 이용객과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고충과 고충 상담은 물론, 법률·세무·금융상담과 무료건강검진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적성검사 및 일자리 상담서비스를 진행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으로 기업고충과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해결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는 각종 불편과원이 있어도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민원신청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직접 찾아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민원서비스다. '이동신문고'에 접수한 상담민원은 최대한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검토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지정서 심도있는 조사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ㅇ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다양한 공공기관이 이번 이동신문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여러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받을 수 없는 상승효과(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여러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이동신문고를 적극으로 운영하여 국민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보호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99621c2-5e7d-48de-9f0a-4764cd2930eb	source15/231026/156025614_0.txt	조선 궁중음악,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614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조선 궁중음악,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 - 국립고궁박물관,『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조선아악》』발간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시대로부터 전해져 온 궁중음악을 처음으로 녹음한, 이왕직아악부의 유성기음반을 소개하는 책자『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조선아악》』을 발간하였다. “ 유성기음반:SP(Standard Playing)음반이라고도 하며, 셀락(shellac)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지로 된 지름 10인치(약 25cm)가량의 원반에 소리의 주파수를 나선형의 홈으로 새긴 것. 1분에 78회 회전하여 음악을 재생하고 한 면당 3분가량의 음악을 담을 수 있음. 1950년대 LP(Long Playing)레코드가 보급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누림 이왕직아악부는 일제강점기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기관이며,《조선아악》은 1928년 이왕직아악부가 조선의 궁중음악 26곡을 수록은 13매의 유성기음반이다. 이 음반은 일본 빅타축음기주식회사에서 발매하였으며, Victor 49801에서 49813까지의 레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다. 현재《조선아악》은 국립고궁박물관(7매)과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12매), 국립국악원(11매), 서울대학교 음악도서관(24곡, 릴테이프)등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2012년부터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과 경희대와 음악대학의 협조를 받아 1928년 초판《조선아악》에 수록된 궁중음악 26곡을 디지털화하였고, 최근에의 편집과 잡음 제거, 마스터링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음원을 완성하였다. 지난 1991년 국립국악원이 초판 중 12곡을 디지털로 재수록하여 신나라레코드에서 발매한 바 있으나, 26곡 모두를 디지털 음반으로 되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간된'『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조선아악》』에는 디지털 음원으로 되살린 궁중음악 26곡의 MP3 음원을 별도의 파일에 수록하였다. 아울러 ▲ 이왕직아악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아악》의 제작 과정 ▲ 수록 악곡 해설 ▲ 이왕직아악부 주요 연주자들에 대한 정보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 시대 때 궁중 의례에서 음악과 무용을 담당했던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아악부는 국가에서 제사와 잔치에서 악무를 공연하는 게가 본연의 업무였다. 한편, 그 외에 외부 음악회와 라디오 방송, 음반 등을 통해 그 동안 일반 대중이 접하기 어려웠던 궁중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를 설립하고, 아악생을 공개 모집하여 궁중음악과 무용을 계승할 악인을 양성하고, 구전되어 왔던 궁중음악을 악보로 옮기는 등 궁중음악의 보전과 전승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조선아악》의 녹음(취입)은 1928년 6월 당시 운니동(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운니동)에 있던 이왕직아악부 사무실과 이웃한 육사당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악장에서 <NAME> ( <NAME> ,)와 <NAME> (,)이 각각 제례악과 연례악의 반주를 맡았다. 연주를 담당한 이왕직아악부 아악수들은 조선과 일제 당시 궁중악사와 구군악대 출신 악사,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 1,2기 졸업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왕직아악부는 1943년《조선아악》수록곡 가운데 12곡을 선별하여《아악정수》라는 제목으로 6매짜리 앨범을 발매하였다. 유성기음반《조선아악》은 궁중음악의 첫 녹음이자, 궁중음악의 실체를 청각적으로 이해를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조선아악》수록곡의 디지털화와 전자책 발간을 통해 조선 궁중음악의 생생한 모습을 함께<NAME>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음반과 디지털 음원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 게시하여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 궁중음악,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 _1 ### 내용: 조선 궁중음악, 디지털 음원으로 재탄생! - 국립고궁박물관,『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조선아악》』발간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조선 시대로부터 전해져 온 궁중음악을 처음으로 녹음한, 이왕직아악부의 유성기음반을 소개하는 책자『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조선아악》』을 발간하였다. “ 유성기음반:SP(Standard Playing)음반이라고도 하며, 셀락(shellac)이라고 하는 일종의 수지로 된 지름 10인치(약 25cm)가량의 원반에 소리의 주파수를 나선형의 홈으로 새긴 것. 1분에 78회 회전하여 음악을 재생하고 한 면당 3분가량의 음악을 담을 수 있음. 1950년대 LP(Long Playing)레코드가 보급되기 전까지 전 세계적으로 큰 유행을 누림 이왕직아악부는 일제강점기 궁중음악을 담당했던 기관이며,《조선아악》은 1928년 이왕직아악부가 조선의 궁중음악 26곡을 수록은 13매의 유성기음반이다. 이 음반은 일본 빅타축음기주식회사에서 발매하였으며, Victor 49801에서 49813까지의 레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다. 현재《조선아악》은 국립고궁박물관(7매)과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12매), 국립국악원(11매), 서울대학교 음악도서관(24곡, 릴테이프)등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2012년부터 연세대학교 국학자료실과 경희대와 음악대학의 협조를 받아 1928년 초판《조선아악》에 수록된 궁중음악 26곡을 디지털화하였고, 최근에의 편집과 잡음 제거, 마스터링 작업을 통해 디지털 음원을 완성하였다. 지난 1991년 국립국악원이 초판 중 12곡을 디지털로 재수록하여 신나라레코드에서 발매한 바 있으나, 26곡 모두를 디지털 음반으로 되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발간된'『이왕직아악부 유성기음반《조선아악》』에는 디지털 음원으로 되살린 궁중음악 26곡의 MP3 음원을 별도의 파일에 수록하였다. 아울러 ▲ 이왕직아악부의 조직과 활동 ▲《조선아악》의 제작 과정 ▲ 수록 악곡 해설 ▲ 이왕직아악부 주요 연주자들에 대한 정보 등을 사진 자료와 함께 상세히 수록하였다. 조선 시대 때 궁중 의례에서 음악과 무용을 담당했던 장악원을 계승한 이왕직아악부는 국가에서 제사와 잔치에서 악무를 공연하는 게가 본연의 업무였다. 한편, 그 외에 외부 음악회와 라디오 방송, 음반 등을 통해 그 동안 일반 대중이 접하기 어려웠던 궁중음악을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또한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를 설립하고, 아악생을 공개 모집하여 궁중음악과 무용을 계승할 악인을 양성하고, 구전되어 왔던 궁중음악을 악보로 옮기는 등 궁중음악의 보전과 전승에 커다란 공헌을 했다. 《조선아악》의 녹음(취입)은 1928년 6월 당시 운니동(현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운니동)에 있던 이왕직아악부 사무실과 이웃한 육사당 건물에서 이루어졌다. 당시 악장에서 <NAME> ( <NAME> ,)와 <NAME> (,)이 각각 제례악과 연례악의 반주를 맡았다. 연주를 담당한 이왕직아악부 아악수들은 조선과 일제 당시 궁중악사와 구군악대 출신 악사, 이왕직 아악부원양성소 1,2기 졸업생 위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왕직아악부는 1943년《조선아악》수록곡 가운데 12곡을 선별하여《아악정수》라는 제목으로 6매짜리 앨범을 발매하였다. 유성기음반《조선아악》은 궁중음악의 첫 녹음이자, 궁중음악의 실체를 청각적으로 이해를 수 있게 해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조선아악》수록곡의 디지털화와 전자책 발간을 통해 조선 궁중음악의 생생한 모습을 함께<NAME>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음반과 디지털 음원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 게시하여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5ebb74d-87b5-4c2d-bffa-f2fd0bb0e9e3	source15/231026/156214460_0.txt	지진발생 정보, 이제 ‘131’에 물어보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460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기예보 안내전화(131)에서 지진통보 첫 시행 - ㈜KT와 협업으로 7월 13일부터 정식 운영 □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13일(목)부터 일기예보 안내전화'131'을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지진통보 기능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지진통보는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었으나,'일기예보 안내전화(131)'로도 서비스를 확장으로 시행한다. □ 이번 서비스는'131'을 이용한 지진통보 안내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들이 손쉽게 최근에 발생한 지진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진 서비스를 대중화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마련되었다. □ 지진통보 전화는 사용방법은 일반 전화나 휴대전화에서 131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서 지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 규모 3.5 이상(해역은 4.0 이상)지진 발생 시는 131을 누르면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 규모 2.0 ~ 3.4 지진 발령 시에는 안내에 따라 번호 10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일기예보 안내전화 131'을 이용한 지진통보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 다양한 부문에서 지진 피해 예방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진발생 정보, 이제 ‘131’에 물어보세요!_1 ### 내용: 일기예보 안내전화(131)에서 지진통보 첫 시행 - ㈜KT와 협업으로 7월 13일부터 정식 운영 □ 기상청(청장 <NAME> )은 7월 13일(목)부터 일기예보 안내전화'131'을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지진통보 기능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지진통보는 인터넷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되었으나,'일기예보 안내전화(131)'로도 서비스를 확장으로 시행한다. □ 이번 서비스는'131'을 이용한 지진통보 안내를 통해 다양한 수요자들이 손쉽게 최근에 발생한 지진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여, 지진 서비스를 대중화는 물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마련되었다. □ 지진통보 전화는 사용방법은 일반 전화나 휴대전화에서 131을 누르고 안내에 따라서 지진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 규모 3.5 이상(해역은 4.0 이상)지진 발생 시는 131을 누르면 바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 규모 2.0 ~ 3.4 지진 발령 시에는 안내에 따라 번호 10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일기예보 안내전화 131'을 이용한 지진통보 서비스를 통해서 국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사회 ‧ 경제 다양한 부문에서 지진 피해 예방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9b247638-cb0e-400d-88c7-f50c97d69963	source15/231026/155993277_0.txt	복지부, 제1회 「한.영 미래의료포럼」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277	CC BY	7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제1회「한 ․ 영 미래의료포럼」개최 - 양측 정부 인사 및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참석, 보건의료 협력 강화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상호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6일(현지시간)영국 현지에서 제1회'한 ‧ 영 미래의료포럼'을 개최했다. ○'한 ‧ 영 미래의료포럼'은 - 2013년 11월 <NAME> 대통령의 영국 방한 시 개최된'제1차 한 - 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Joint Economic and Organade Committee)'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런던 기업혁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주관으로 개최했다. *(합의의사록 4.5)양측은 의료 연구 및 산업 관련 공동협력을 위해 정기적(또는 연례)협의회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 본 포럼을 통해 양국 정부 측은 치매, 줄기세포 ‧ 유전체 등 보건의료<NAME>구개발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본 행사는 보건복지부 <NAME>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김영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명의 대표단과 7개의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하여, 영 양국 보건의료 분야 권위자 및 정부 관계자 및'고령화 대비 미래의료 혁신기술 및 바이오헬스 산업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양국 정부 산하 최대의 보건의료 관련 투자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 Medical Research Council)와의 협력협정(MOU)체결'을 통해 보건의료<NAME>구개발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 영국 최고가 의료시장인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NHS 조달설명회'및 한국 의료기기 업체와 현지 유통사 사이'비즈니스 파트너링'행사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 당국자는"금번 포럼을 통해 그간 소규모 ‧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한 ‧ 영 간 보건의료 협력을 대형화 ‧ 체계화 하고, 양국 병원 간 협력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제1회'한 ‧ 영 미래의료포럼'개최 계획안 개최 목적 o 보건의료분야 아젠다 별 최고 권위자 및 석학 초빙, 논의의 장 마련, 향후 보건의료협력 가능성과 방향을 논의 ○ 일시:2014년 9월 16일(화)09:30 ~ 17:30 ○ 회의장:보건부 Skipton House 102A/124A호 □ 주최:보건복지부, 기업혁신부(BIS) ○ 후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런던헬스포럼(LHF), 영국과학혁신네트워크(UKSI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09:30∼10:00(30분) 10:00∼10:20(20분) ○ 개회사:Prof. <NAME> <NAME> (런던대, 2013 런던헬스포럼 회장) ○ Amb. <NAME> ( <NAME> ) - <NAME> (영국보건부 정무차관 차관) ○ Dr. <NAME> - Chang Kwon(한국보건복지부) 10:20∼10:30(10분) □ MOU 체결식 및 진흥원 - MRC MOU 10:30∼10:40(10분) - 2014 런던의료포럼 회장단 위촉식 10:40∼11:20(40분) o 기조강연:고령화를 대비한 100은 시대의 미래의료 조망 -(영국측)MRC <NAME> 국제협력본부장,(한국측)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원장 11:20∼12:20(60분) o 프로그램 1:고령화 대비 미래의료 산업화 선도 (좌장: <NAME> , 브리스톨대 ; 2014 런던헬스포럼 부회장) 전문가 발표(11:20 - 12:00) - 패널토의(12:00 - 12:20) 12:20∼13:20(60분) 13:20∼14:20(60분) o 세션 2 - 바이오헬스 산업 공동 협력 포럼 (좌장: <NAME> 교수,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 2014 런던헬스포럼 부의장이 - 패널 발표(13:20 - 14:00) o 패널토의(14:20 - 14:20) 14:20∼14:30(10분) 14:30∼15:10(40분) o 섹션 3:NHS(National Health Service)정부조달 설명회 (영국측)NHS 리폼"진행경과 - 2014" -(한국측) <NAME> 원장(JK 성형외과):한국성형수술:한국 헬스케어의 우수성 15:10∼15:20(10분) 15:20∼15:30 인승 15:30∼17:30(120분) o 비즈니스 미팅:한영 바이오 산업 파트너링 영국측 대표단 참석자 이력 □ 영국 의회 품질부 차관 ㅇ John Rt Hon Earl Howe(얼 하우) ㅇ 영국보건부 정무차관 역임(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Quality) ㅇ 2010년 - 현재:질과 차관 ㅇ 1997년 - 2010년:상원의회 야당 대변인(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당 ㅇ 1995년:국방부 차관 ㅇ 영국 복지부 질관리 담당 ㅇ <NAME> ( <NAME> N <NAME> ) ㅇ 2014 런던헬스포럼 조직상 ㅇ 2013 런던헬스포럼 회장 ㅇ University College of London(UCL)분자신경생물학 교수 ㅇ 2009년, UC계 WCU(월드클래스 연구중심대학)초빙교수 - Royal Society, Academy of Medical Science 회원 ㅇ <NAME> - 2014 런던헬스포럼 회장 ㅇ 2013 런던헬스포럼 이사 ㅇ Imperial College 신경계 뇌과학 교수 ㅇ GSK 통합의학개발 및 신경과학 개발 자문과 부회장 위촉 ㅇ 2010년 - 현재, University in Oxford 임상 신경학 초빙교수 ㅇ <NAME> 조( <NAME> ) - 2014 런던헬스포럼 부회장 ㅇ 2006년 - 현재, University at Bristol 석좌교수(신경과학 학과장) - 현재, University of Cambridge 화학과 초빙교수 ㅇ 현재, Royal - 울프슨 연구업정상 수상 ㅇ <NAME> ㅇ 2014 런던헬스포럼 회장 ㅇ Global Strategy MRC 책임자 ㅇ 국제암연구기관(IARC)관리이사회 부회장 ㅇ 휴먼프론티어 사이언스프로그램(HFSP)위원회 부회장 한 - 영 보건의료분야 협력 경과 ○'10.11월, 우리부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간 고령화 질환 연구협력을 위한 제1차 한 - 영 합의의사록 체결 ㅇ'12.2월, <NAME><NAME>영국대사 부임인사 및 양국 보건의료 R & D 협력 MOU □ 한 - 영 알츠하이머 질환 국제협력 연구 및 줄기세포 ․ 재생의료, 유전체 분야 연구방안 포함 □'12.10월, 휴고 <NAME> 영국 외무부 부장관 예방 □ 고령화와 보건복지 지출증가 등 양국 정책방향 공유 및 양국 연구개발 ․ 제약산업 협력방안 협의 □'12.11월, 한 - 영 공동과학기술위원회 개최 및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제2차 한 - 영 합의의사록 체결 ㅇ 보건의료 R & D 분야에 당초 알츠하이머 분야에 줄기세포 ․ 유전체 연구 등 혁신기술을 포함하여 모색하기로 함 ◇ 한 - 영 알츠하이머 질환 국제협력 연구현황('13) ㅇ 그 간 성과:'10.11월 제1차 합의의사록,'12.11월 제2차 합의의사록'서''12. 국제협력<NAME>구 8건, 인력교류(파견)8명, 한 - 영 치매 국제심포지움 연 1회 개최 등 관련 재정 14.3억 원 지원 ㅇ 주요 내용:영국 브리스톨 ․ 캠프리지 등와 알츠하이머 치매 국제협력 연구, 인력 ․ 정보교류에 재정 지원('13.8.7억 불은 건강증진기금) □'13.4월, <NAME> 옥스퍼드대 부총장 면담 ㅇ 우리부 - 옥스퍼드대 등 보건산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논의 - Bio - medical Imaging, Bio - therapeutics(신약)분야 영국 연구기관과 국제교류 ․ 임상실험 진행, 공공정책분야 인력교류 협력 포함 □'13.5월, <NAME><NAME>영국대사 면담 ㅇ 한 - 영 보건의료(R & D 포함)협력 강화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제1회 「한.영 미래의료포럼」개최 _1 ### 내용: 복지부, 제1회「한 ․ 영 미래의료포럼」개최 - 양측 정부 인사 및 관련 전문가 60여명이 참석, 보건의료 협력 강화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영국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상호 협력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9월 16일(현지시간)영국 현지에서 제1회'한 ‧ 영 미래의료포럼'을 개최했다. ○'한 ‧ 영 미래의료포럼'은 - 2013년 11월 <NAME> 대통령의 영국 방한 시 개최된'제1차 한 - 영 경제통상공동위원회(JETCO, Joint Economic and Organade Committee)'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와 런던 기업혁신부(BIS,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tion & Skills)주관으로 개최했다. *(합의의사록 4.5)양측은 의료 연구 및 산업 관련 공동협력을 위해 정기적(또는 연례)협의회을 발족하기로 하였다. ○ 본 포럼을 통해 양국 정부 측은 치매, 줄기세포 ‧ 유전체 등 보건의료<NAME>구개발 및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가시적 성과창출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본 행사는 보건복지부 <NAME> 국제협력관을 수석대표로 김영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총 12명의 대표단과 7개의 국내 의료기기 업체가 참가하여, 영 양국 보건의료 분야 권위자 및 정부 관계자 및'고령화 대비 미래의료 혁신기술 및 바이오헬스 산업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및 양국 정부 산하 최대의 보건의료 관련 투자기관인'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영국 의학연구위원회(MRC, Medical Research Council)와의 협력협정(MOU)체결'을 통해 보건의료<NAME>구개발을 위한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마련하며, ○ 영국 최고가 의료시장인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에 대한 한국 기업의 진출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NHS 조달설명회'및 한국 의료기기 업체와 현지 유통사 사이'비즈니스 파트너링'행사를 개최했다. □ 보건복지부 당국자는"금번 포럼을 통해 그간 소규모 ‧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왔던 한 ‧ 영 간 보건의료 협력을 대형화 ‧ 체계화 하고, 양국 병원 간 협력 등 미래 의료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구체화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이바지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제1회'한 ‧ 영 미래의료포럼'개최 계획안 개최 목적 o 보건의료분야 아젠다 별 최고 권위자 및 석학 초빙, 논의의 장 마련, 향후 보건의료협력 가능성과 방향을 논의 ○ 일시:2014년 9월 16일(화)09:30 ~ 17:30 ○ 회의장:보건부 Skipton House 102A/124A호 □ 주최:보건복지부, 기업혁신부(BIS) ○ 후원:한국보건산업진흥원, 런던헬스포럼(LHF), 영국과학혁신네트워크(UKSIN),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09:30∼10:00(30분) 10:00∼10:20(20분) ○ 개회사:Prof. <NAME> <NAME> (런던대, 2013 런던헬스포럼 회장) ○ Amb. <NAME> ( <NAME> ) - <NAME> (영국보건부 정무차관 차관) ○ Dr. <NAME> - Chang Kwon(한국보건복지부) 10:20∼10:30(10분) □ MOU 체결식 및 진흥원 - MRC MOU 10:30∼10:40(10분) - 2014 런던의료포럼 회장단 위촉식 10:40∼11:20(40분) o 기조강연:고령화를 대비한 100은 시대의 미래의료 조망 -(영국측)MRC <NAME> 국제협력본부장,(한국측)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원장 11:20∼12:20(60분) o 프로그램 1:고령화 대비 미래의료 산업화 선도 (좌장: <NAME> , 브리스톨대 ; 2014 런던헬스포럼 부회장) 전문가 발표(11:20 - 12:00) - 패널토의(12:00 - 12:20) 12:20∼13:20(60분) 13:20∼14:20(60분) o 세션 2 - 바이오헬스 산업 공동 협력 포럼 (좌장: <NAME> 교수,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 2014 런던헬스포럼 부의장이 - 패널 발표(13:20 - 14:00) o 패널토의(14:20 - 14:20) 14:20∼14:30(10분) 14:30∼15:10(40분) o 섹션 3:NHS(National Health Service)정부조달 설명회 (영국측)NHS 리폼"진행경과 - 2014" -(한국측) <NAME> 원장(JK 성형외과):한국성형수술:한국 헬스케어의 우수성 15:10∼15:20(10분) 15:20∼15:30 인승 15:30∼17:30(120분) o 비즈니스 미팅:한영 바이오 산업 파트너링 영국측 대표단 참석자 이력 □ 영국 의회 품질부 차관 ㅇ John Rt Hon Earl Howe(얼 하우) ㅇ 영국보건부 정무차관 역임(Parliamentary Under Secretary of State for Quality) ㅇ 2010년 - 현재:질과 차관 ㅇ 1997년 - 2010년:상원의회 야당 대변인(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당 ㅇ 1995년:국방부 차관 ㅇ 영국 복지부 질관리 담당 ㅇ <NAME> ( <NAME> N <NAME> ) ㅇ 2014 런던헬스포럼 조직상 ㅇ 2013 런던헬스포럼 회장 ㅇ University College of London(UCL)분자신경생물학 교수 ㅇ 2009년, UC계 WCU(월드클래스 연구중심대학)초빙교수 - Royal Society, Academy of Medical Science 회원 ㅇ <NAME> - 2014 런던헬스포럼 회장 ㅇ 2013 런던헬스포럼 이사 ㅇ Imperial College 신경계 뇌과학 교수 ㅇ GSK 통합의학개발 및 신경과학 개발 자문과 부회장 위촉 ㅇ 2010년 - 현재, University in Oxford 임상 신경학 초빙교수 ㅇ <NAME> 조( <NAME> ) - 2014 런던헬스포럼 부회장 ㅇ 2006년 - 현재, University at Bristol 석좌교수(신경과학 학과장) - 현재, University of Cambridge 화학과 초빙교수 ㅇ 현재, Royal - 울프슨 연구업정상 수상 ㅇ <NAME> ㅇ 2014 런던헬스포럼 회장 ㅇ Global Strategy MRC 책임자 ㅇ 국제암연구기관(IARC)관리이사회 부회장 ㅇ 휴먼프론티어 사이언스프로그램(HFSP)위원회 부회장 한 - 영 보건의료분야 협력 경과 ○'10.11월, 우리부 - 영국 기업혁신기술부간 고령화 질환 연구협력을 위한 제1차 한 - 영 합의의사록 체결 ㅇ'12.2월, <NAME><NAME>영국대사 부임인사 및 양국 보건의료 R & D 협력 MOU □ 한 - 영 알츠하이머 질환 국제협력 연구 및 줄기세포 ․ 재생의료, 유전체 분야 연구방안 포함 □'12.10월, 휴고 <NAME> 영국 외무부 부장관 예방 □ 고령화와 보건복지 지출증가 등 양국 정책방향 공유 및 양국 연구개발 ․ 제약산업 협력방안 협의 □'12.11월, 한 - 영 공동과학기술위원회 개최 및 알츠하이머 관련 연구협력을 위한 제2차 한 - 영 합의의사록 체결 ㅇ 보건의료 R & D 분야에 당초 알츠하이머 분야에 줄기세포 ․ 유전체 연구 등 혁신기술을 포함하여 모색하기로 함 ◇ 한 - 영 알츠하이머 질환 국제협력 연구현황('13) ㅇ 그 간 성과:'10.11월 제1차 합의의사록,'12.11월 제2차 합의의사록'서''12. 국제협력<NAME>구 8건, 인력교류(파견)8명, 한 - 영 치매 국제심포지움 연 1회 개최 등 관련 재정 14.3억 원 지원 ㅇ 주요 내용:영국 브리스톨 ․ 캠프리지 등와 알츠하이머 치매 국제협력 연구, 인력 ․ 정보교류에 재정 지원('13.8.7억 불은 건강증진기금) □'13.4월, <NAME> 옥스퍼드대 부총장 면담 ㅇ 우리부 - 옥스퍼드대 등 보건산업 관련 협력 강화방안 논의 - Bio - medical Imaging, Bio - therapeutics(신약)분야 영국 연구기관과 국제교류 ․ 임상실험 진행, 공공정책분야 인력교류 협력 포함 □'13.5월, <NAME><NAME>영국대사 면담 ㅇ 한 - 영 보건의료(R & D 포함)협력 강화 논의
073c9474-9e37-4bfe-9d49-9e6917ce3b6c	source15/231026/156241745_1.txt	[보도자료] 제19차 새만금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745	CC BY	4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위원님 여러분 새만금 위원회를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큰 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께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간위원장을 맡아주신 <NAME> 지사님 고맙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하셨고, 그 전에도 전라북도에 쭉 계시면서 이런 일에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익숙하게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NAME> 지사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북 측 위원들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계시니까요. 특별한 인사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시작은 게 26년 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속을 타는, 그러다 더러는 원망도 하고 화도 나는, 한때는 기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좀 지친, 이런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년에 비하면 앞으로 수 년 동안은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시기에, 보람을 찾을 만한 시기에 새만금위원회에 동참하셨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선은 새만금 개발, 특히 개발 등등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NAME> 대통령께서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선거기간 중에도 하셨습니다만, 그 방법을 갖고 여러 가지 지난 6개월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나 전라북도 현지와의 여러 논의 끝에 그런 문제를 전담하는 공기업을 따로 설립하기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NAME> 지사님 포함한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좋겠다 싶어 가칭 새만금공사를 만들기로 해서는 그 근거법이 국회에서 금명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로 법인을 설립하고, 빠르면 앞으로 6개월 내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서두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열리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잼버리대회 개최지가 바로 새만금입니다. 해서 아무리 늦더라도 잼버리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는 새만금에서 매립이 되고 부지가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이제까지는 좀 만만치 않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끝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매립하고, 일단 그러려면 두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용도 변경을 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잼버리대회를 치르고 일정기간 농업용지로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관광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고 그런 것도 오늘 논의가 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잼버리대회는 <NAME> 정부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 정부 때 열리게 됩니다만, 다음 정부가 대회를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서도로, 남북도로 하는 인프라의 건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도 효율이 되고 다른 시설들도 활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프라 예산은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년의 두 세 정도 규모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을 현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현지주민들과 늘 만나고 현지에서 사무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오늘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9차 새만금위원회 및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_2 ### 내용: 위원님 여러분 새만금 위원회를 수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슨 큰 일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여러분께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신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민간위원장을 맡아주신 <NAME> 지사님 고맙습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위원으로 활동하셨고, 그 전에도 전라북도에 쭉 계시면서 이런 일에 인연을 맺으셨으니까 익숙하게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NAME> 지사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 전에 우리 전북 측 위원들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계시니까요. 특별한 인사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새만금이 시작은 게 26년 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속을 타는, 그러다 더러는 원망도 하고 화도 나는, 한때는 기대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좀 지친, 이런 사업이 바로 새만금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년에 비하면 앞으로 수 년 동안은 굉장히 과거와는 달리 속도가 나고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시기에, 보람을 찾을 만한 시기에 새만금위원회에 동참하셨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겁니다. 우선은 새만금 개발, 특히 개발 등등이 속도가 나지 않아서, <NAME> 대통령께서 공공매립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선거기간 중에도 하셨습니다만, 그 방법을 갖고 여러 가지 지난 6개월 동안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내에서나 전라북도 현지와의 여러 논의 끝에 그런 문제를 전담하는 공기업을 따로 설립하기로 결론을 모았습니다. 중앙정부도 그렇고 우리 <NAME> 지사님 포함한 전라북도에서도 그게 좋겠다 싶어 가칭 새만금공사를 만들기로 해서는 그 근거법이 국회에서 금명간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예정으로는 법정 자본금 3조원 규모로 법인을 설립하고, 빠르면 앞으로 6개월 내에 설립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서두른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에 잼버리대회가 열리도록 계획이 돼 있고요. 그 잼버리대회 개최지가 바로 새만금입니다. 해서 아무리 늦더라도 잼버리대회를 치르는데 차질이 없을 정도는 새만금에서 매립이 되고 부지가 정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도 이제까지는 좀 만만치 않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정리를 끝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도 여기 나와 계십니다만, 농지기금을 써서 부지를 매립하고, 일단 그러려면 두 가지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농업용지가 되어야 농지기금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일단 용도 변경을 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잼버리대회를 치르고 일정기간 농업용지로서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관광레저지구로 돌린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고 그런 것도 오늘 논의가 된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잼버리대회는 <NAME> 정부가 충분히 준비를 해서, 우리 정부 때 열리게 됩니다만, 다음 정부가 대회를 치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뒷받침을 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동서도로, 남북도로 하는 인프라의 건설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래야 투자도 효율이 되고 다른 시설들도 활용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프라 예산은 내년도에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습니다. 예년의 두 세 정도 규모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만금개발청장이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새만금개발청을 현장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현지주민들과 늘 만나고 현지에서 사무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오늘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5a528f11-1f08-487d-b91f-104df0115a47	source15/231026/156038699_0.txt	올해 원자재 5,000억원 상당 구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699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3월2일(월)조간부터 보도 일부 매체는 2015년 3월1일(일)낮12시 이후 기사 조달청, 올해 원자재 5,000억 원 상당 구매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구매 및 공급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은 최근'중소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5,000억 원 상당을 신규 구매할 예정이 이라고 밝혔다. □ 올해 구매하는 품목은 비철금속, 희소금속이며, 가장 구매 비중이 높은 것은 구리로 전체의 44.4%를<NAME>다. ○ 조달청은 해외의존도가 많은 원자재를 구매하여 물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기업에게 방출하는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따르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비축물자를 간편하게 공급받음으로써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감축이 가능하고, 조달청의 방출가격은 국내 원자재와 유통가격의 기준가격 역할을 수행하여 과도한 유통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조달청은 올해(2월 23일 기준)구리, 아연 등 원자재 559억 달러 상당을 중소기업에게 방출했다. □ <NAME> 국제물자국장은"올해는 상반기에 국제원자재시장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예상된다"면서"조달청은 가격 하락 시기를 포착하면서 방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원자재 5,000억원 상당 구매_1 ### 내용: 2015년 3월2일(월)조간부터 보도 일부 매체는 2015년 3월1일(일)낮12시 이후 기사 조달청, 올해 원자재 5,000억 원 상당 구매 비축원자재의 안정적 구매 및 공급 통해 중소기업 성장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은 최근'중소기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5,000억 원 상당을 신규 구매할 예정이 이라고 밝혔다. □ 올해 구매하는 품목은 비철금속, 희소금속이며, 가장 구매 비중이 높은 것은 구리로 전체의 44.4%를<NAME>다. ○ 조달청은 해외의존도가 많은 원자재를 구매하여 물자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중소기업에게 방출하는 비축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따르는 소규모 중소기업은 비축물자를 간편하게 공급받음으로써 원자재 구매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감축이 가능하고, 조달청의 방출가격은 국내 원자재와 유통가격의 기준가격 역할을 수행하여 과도한 유통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한편, 조달청은 올해(2월 23일 기준)구리, 아연 등 원자재 559억 달러 상당을 중소기업에게 방출했다. □ <NAME> 국제물자국장은"올해는 상반기에 국제원자재시장 가격이 상승세가 지속되다가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전망으로 예상된다"면서"조달청은 가격 하락 시기를 포착하면서 방출을 확대하여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a258ad5-7709-471f-9a5d-eb60346fc744	source15/231026/156072648_0.txt	안전한 도시 책임진다…세종소방서 10월 준공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648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한 생활 책임진다 … 세종소방서 10월 준공 ▶운영기관 ‧ 외부전문가와 준공 전 품질확보 나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1 - 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에 세종소방서 건립공사가 93 ％ 의 공정률을 기록,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 다양과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할 세종소방서는 총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5만㎡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4,365㎡)규모로 건립된다. □ 세종소방서가 준공되면 세종교육청(2014년 말), 세종시청(2015년 7월)의 개청과 맞물려 지방행정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방행정타운 건설을 선도하는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ㅇ 행복청은 갈수록 고층화되는 도시로 소방차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잇도록 소방차의 높이를 8.7m로 설치, 기존 소방서보다 최소 2m 정도를 높이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획득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운영기관인 세종소방서,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 완공 전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해 운영자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입주 전 최종 준공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소방서 준공에 박차를 가해 올해 말부터 세종소방서가 업무를 시작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한 도시 책임진다…세종소방서 10월 준공_1 ### 내용: 안전한 생활 책임진다 … 세종소방서 10월 준공 ▶운영기관 ‧ 외부전문가와 준공 전 품질확보 나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1 - 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에 세종소방서 건립공사가 93 ％ 의 공정률을 기록, 오는 10월 준공할 예정이다. □ 다양과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로 안전한 행복도시 세종을 구현할 세종소방서는 총사업비 154억 원을 투입해 5만㎡의 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4,365㎡)규모로 건립된다. □ 세종소방서가 준공되면 세종교육청(2014년 말), 세종시청(2015년 7월)의 개청과 맞물려 지방행정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지방행정타운 건설을 선도하는 등 정주여건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ㅇ 행복청은 갈수록 고층화되는 도시로 소방차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변화에 대응할 수 잇도록 소방차의 높이를 8.7m로 설치, 기존 소방서보다 최소 2m 정도를 높이는 한편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을 획득할 예정이다. □ 또한, 지난달 21일에는 운영기관인 세종소방서, 외부전문가 등과 합동 완공 전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해 운영자 만족도를 향상시켰으며, 입주 전 최종 준공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ㅇ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소방서 준공에 박차를 가해 올해 말부터 세종소방서가 업무를 시작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a522137f-2e76-40b2-8b23-a25a30249304	source15/231026/156244892_0.txt	[참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892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주 제2공항 ｢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발주 - 발주이후에도 계속 주민과 쟁점 협의 등 적극 소통노력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주민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 &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업규모)연간 2,5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내여객터미널/국제여객터미널 등,(총사업비)4조 8,700억 원 규모화(용역기간/용역금액)착수일로부터 11개월/39억 원(설계가 포함한 ㅇ 동 용역은 경쟁·국제 발주 방식으로 진행되며, 12.21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12.28)후, 사전적격심사/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18.2월중 용역 계약 후 착수 계획이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제주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며,'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동시 착수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사업 발주와는 직접 관련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타당성 재조사'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이 제기는 만큼, 향후 수시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갈 계획이다. ㅇ'17년 기본계획 관련 예산(39억 원)의 불용 방지와'18년 예산 확보 측면을 고려하되, 지역주민과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시기를 조금 늦추어 연말에 용역 발주 □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계한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 바, ㅇ 금번'타당성 재조사'는 기존재하는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유무를 조사하는 것으로,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 하는'사전타당성 용역(용역기간 1년/용역비 8억 원)'과는 차이가 있음 ㅇ 연구간의 연계성을 강화를 위해'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과'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별도에의 용역으로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타당성 재검토는 부분의 연구 업체를'기본계획 수립용역'기관과 분리하고(분담이행방식)'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할 예정이다. 금년 10.27 지역주민들은 국토부에'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접수 *추가로, 사전타당성 재조사 관련 부분은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시 참여한 용역진 또는 자문위원 등을 참여로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 ㅇ 정부는'타당성재조사'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타당성 재조사'모니터링 기회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향후'타당성 재조사'에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타당성 재조사'연구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고,'타당성 재조사'결과와 후속 대책에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도 마련하였다. □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문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며, ㅇ 또한,'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련주체와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향후 후속조치방안 내용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의해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NAME> 조달방안 방안을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없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계획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정부는 관련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 나갈 예정이며, ㅇ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연구 진행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_1 ### 내용: 제주 제2공항 ｢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 발주 - 발주이후에도 계속 주민과 쟁점 협의 등 적극 소통노력계획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현 제주공항의 혼잡문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주민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지역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토대로,'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 &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사업규모)연간 2,500만 명 항공수요 처리를 위한 활주로(3,200m), 국내여객터미널/국제여객터미널 등,(총사업비)4조 8,700억 원 규모화(용역기간/용역금액)착수일로부터 11개월/39억 원(설계가 포함한 ㅇ 동 용역은 경쟁·국제 발주 방식으로 진행되며, 12.21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12.28)후, 사전적격심사/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18.2월중 용역 계약 후 착수 계획이다.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제주 지역주민들과 용역 방식 등과 관련하여 수차례 협의하였으며,'타당성 재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동시 착수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사업 발주와는 직접 관련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타당성 재조사'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이 제기는 만큼, 향후 수시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갈 계획이다. ㅇ'17년 기본계획 관련 예산(39억 원)의 불용 방지와'18년 예산 확보 측면을 고려하되, 지역주민과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시기를 조금 늦추어 연말에 용역 발주 □ 이번 용역은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계한 절차적 투명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그간 지역주민들이 입지선정과정에 대해 제기한 여러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오류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 바, ㅇ 금번'타당성 재조사'는 기존재하는 자료 및 분석에 대한 오류 유무를 조사하는 것으로, 기초부터 광범위하게 자료수집·분석·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프라 확충 대안제시 하는'사전타당성 용역(용역기간 1년/용역비 8억 원)'과는 차이가 있음 ㅇ 연구간의 연계성을 강화를 위해'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이하"타당성 재조사")과'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별도에의 용역으로 시행하되, 타당성 재조사의 독립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타당성 재검토는 부분의 연구 업체를'기본계획 수립용역'기관과 분리하고(분담이행방식)'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할 예정이다. 금년 10.27 지역주민들은 국토부에'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요구서'접수 *추가로, 사전타당성 재조사 관련 부분은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시 참여한 용역진 또는 자문위원 등을 참여로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 ㅇ 정부는'타당성재조사'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타당성 재조사'모니터링 기회 및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향후'타당성 재조사'에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 정부는'타당성 재조사'연구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수행하고,'타당성 재조사'결과와 후속 대책에 효율적 연계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도 마련하였다. □ 연구과정에서 학술적·기술적 중대한 문제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하며, ㅇ 또한,'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시되는 사항과 발주기관인 국토교통부가 관련주체와 협의 및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마련하는 향후 후속조치방안 내용도 향후 연구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타당성 재조사'의 결과에 의해 진행될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는 개발예정지역 범위, 공항시설배치, 운영계획,<NAME> 조달방안 방안을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공항건설·운영이 지역에 기여 할 수 없는 공공공항 방안, 항공기 소음피해 및 환경훼손 최소화 계획 마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정부는 관련 용역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렴하며 관련 법·제도를 기초로 수용 가능한 사항은 충분히 반영하는 등 향후에도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 나갈 예정이며, ㅇ 용역 전반에 걸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 위해, 연구 진행 단계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지역과 적극 소통해 나가기로 하였다.
cd5097bf-5ae6-4e4c-8725-5161c2047e10	source15/231026/156113952_0.txt	행복도시, ‘청렴 도시’만들기 앞장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952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80개 건설현장 200여명 종사자 청렴한 결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80개 건설현장(행복청 사업 9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사업장 11곳, 민간사업 60곳)2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결의대회는 행복도시 민 ․ 관 건설현장 근로자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부패가 없는 투명은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시행됐다. □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근절 및 반부가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적극 부응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 참여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깨끗한 건설업계 풍토를 조성하고자 정부의 부패방지 4대 혁신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 결의대회에서는 청렴서약 ․ 대표자 결의문 발표에 이어 오는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 등으로 반부패 실천 실천의지를 다졌다. ㅇ 청렴 결의서에는 ▲법과 원칙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강요 금지 ▲금품·향응 금지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거대한 국책사업현장이지만 그 동안 건설과정에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비위사건이 없었다"면서"근로자들이 자신은 위치에서 성실히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록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것이 바로 청렴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청렴 도시’만들기 앞장 …청렴실천결의대회 개최_1 ### 내용: ▶ 80개 건설현장 200여명 종사자 청렴한 결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7일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80개 건설현장(행복청 사업 9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 사업장 11곳, 민간사업 60곳)200여 명의 근로자가 참석한 가운데 청렴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청렴실천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번 결의대회는 행복도시 민 ․ 관 건설현장 근로자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부패가 없는 투명은 행복도시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마련됐다. □ 특히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하나으로 시행됐다. □ 이번 대회는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근절 및 반부가 정착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에 적극 부응하고, 행복도시 건설사업 참여에 대한 사명감과 자긍심으로 깨끗한 건설업계 풍토를 조성하고자 정부의 부패방지 4대 혁신 프로젝트에 따른 것이다. □ 결의대회에서는 청렴서약 ․ 대표자 결의문 발표에 이어 오는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에 대한 특강 등으로 반부패 실천 실천의지를 다졌다. ㅇ 청렴 결의서에는 ▲법과 원칙준수 ▲부당한 지시나 압력 강요 금지 ▲금품·향응 금지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 조성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 내용이 담겼다. 김수현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거대한 국책사업현장이지만 그 동안 건설과정에서 단 한건의 불미스러운 비위사건이 없었다"면서"근로자들이 자신은 위치에서 성실히 자기의 역할에 충실할 수록 상호 신뢰감이 형성되고 그것이 바로 청렴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6efa000-6950-4254-8e1f-a9ff06b1b7ec	source15/231026/156462881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안전·안심 하늘길 위한 공항 방역에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881&pageIndex=28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장관,'안전·안심 하늘길 위해 공항 방역에 총력' - 22일 공항을 찾아 전국 14개 공항 방역실태 화상점검·방역 노력 강조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월 22일 K - 공항방역의 최전선인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방역실태를 온라인(화상)으로 살펴보고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방역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먼저, 노 장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국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의 강화된 공항 분야의 방역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ㅇ"코로나 - 19로 인하여 국제선의 여객 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하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지역적 확산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서 철저한 방역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해 갈 것"을 주문하였다. □ 이어, 홍 장관은 비대면·비접촉 환경 구현을 위한 셀프체크인, 바이오게이트, 수하물 살균장치 등 방역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이후에 ㅇ"지난해 10월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6에 김해·제주·청주·대구 등 4개 공항이 ACI(국제항공협회)로부터 안전한 공항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보건인증을 획득한 점으로 알고 있다"면서, ㅇ 세계적으로 검증은 공항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근무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폭염으로 인해여 공항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현장 작업자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즐거운 하늘길을 위한 항공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안전·안심 하늘길 위한 공항 방역에 총력‘_1 ### 내용: <NAME> 장관,'안전·안심 하늘길 위해 공항 방역에 총력' - 22일 공항을 찾아 전국 14개 공항 방역실태 화상점검·방역 노력 강조 - □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7월 22일 K - 공항방역의 최전선인 김포공항을 방문하여,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방역실태를 온라인(화상)으로 살펴보고 김포공항 여객터미널 방역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먼저, 노 장관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전국 사회적 이동조치 단계 격상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의 강화된 공항 분야의 방역 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ㅇ"코로나 - 19로 인하여 국제선의 여객 수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국내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하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항공기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지역적 확산 가능성도 더욱 커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최고 수준의 경각심을 갖고 안전에서 철저한 방역에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총력 대응해 갈 것"을 주문하였다. □ 이어, 홍 장관은 비대면·비접촉 환경 구현을 위한 셀프체크인, 바이오게이트, 수하물 살균장치 등 방역현장을 꼼꼼히 둘러본 이후에 ㅇ"지난해 10월 김포공항을 시작으로 올해 6에 김해·제주·청주·대구 등 4개 공항이 ACI(국제항공협회)로부터 안전한 공항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와 함께 보건인증을 획득한 점으로 알고 있다"면서, ㅇ 세계적으로 검증은 공항 방역 시스템을 기반으로 강화된 방역 대책이 현장에서 문제없이 이행될 수도 있도록, 모든 관계자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근무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폭염으로 인해여 공항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현장 작업자 분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즐거운 하늘길을 위한 항공 방역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db65fb41-bd34-442d-b361-b7d90559e053	source15/231026/156135732_0.txt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관광사업 찾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32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찾는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차별화전략 연구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13일(월)본청 회의실에서「도 관광·레저용지 투자촉진을 통한 차별화전략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용역업체)㈜디이파트너스,(용역기간)2016.5.31.2017.1.25. ㅇ 이번 용역의 목적은 새만금 관광레저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 방향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계획이 기존 관광단지와 비슷한 시설이 제안되어 계획이 수립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변화된 관광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관광레저 1지구)2010년 전북도 수립,(관광레저 2지구)2011년 군산에서 수립 □ 새만금개발청은 이 용역을 통해 기존계획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새만금만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발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주변 관광권역과의 연계성, 향후 수요 재측정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도 도출해 낼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이번 용역을 거쳐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관광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관광객과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것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정부3.0 취지를 살려, 연구책임자 외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단(15명 내외)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과업수행 및 진행상황을 적극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관광사업 찾는다.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사업을 찾는다.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차별화전략 연구 용역」착수보고회 개최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13일(월)본청 회의실에서「도 관광·레저용지 투자촉진을 통한 차별화전략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용역업체)㈜디이파트너스,(용역기간)2016.5.31.2017.1.25. ㅇ 이번 용역의 목적은 새만금 관광레저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개발 방향을 마련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것으로, ㅇ 기존계획이 기존 관광단지와 비슷한 시설이 제안되어 계획이 수립된 지 상당한 시일이 경과되어 변화된 관광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 비롯되었다. *(관광레저 1지구)2010년 전북도 수립,(관광레저 2지구)2011년 군산에서 수립 □ 새만금개발청은 이 용역을 통해 기존계획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새만금만의 특징과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발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 또한, 변화하는 관광 환경과 주변 관광권역과의 연계성, 향후 수요 재측정 등을 거쳐 실현 가능한 사업도 도출해 낼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이번 용역을 거쳐 새만금에 가장 적합한 관광 사업을 제시함으로써 관광객과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할 것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정부3.0 취지를 살려, 연구책임자 외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된 자문단(15명 내외)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해 과업수행 및 진행상황을 적극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fbce20c0-a1cc-4968-89c7-5dde9882b792	source15/231026/156053121_0.txt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교통량조사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121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교통량조사 실시 ▶조사결과 토대로 신호체계 개선 등 효율적 소통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26일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오후 5∼7시, 총 4시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제4차 CCTV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차('13.11), 2차('14.1), 3차('14.11)교통량 조사 등 실시 ㅇ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입주와 지난해 4분기 1생활권에 공동주택 입주(7600여 세대)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도시 내 주요 교차로 등 총 16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영상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사결과에 따라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 CCTV 연동화 등 최적화방안을 수립 ․ 시행할 예정이다. ㅇ 행복도 관계자는"이번 조사 후 내달 중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내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교통량조사 실시_1 ### 내용: 행복도시 주요 교차로 교통량조사 실시 ▶조사결과 토대로 신호체계 개선 등 효율적 소통대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26일 출퇴근시간대(오전 7∼9시·오후 5∼7시, 총 4시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주요 교차로 및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제4차 CCTV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차('13.11), 2차('14.1), 3차('14.11)교통량 조사 등 실시 ㅇ 이번 조사는 지난해 말 3단계 중앙행정기관의 입주와 지난해 4분기 1생활권에 공동주택 입주(7600여 세대)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교통상황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특히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도시 내 주요 교차로 등 총 16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영상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조사결과에 따라 교차로 신호주기 조정, CCTV 연동화 등 최적화방안을 수립 ․ 시행할 예정이다. ㅇ 행복도 관계자는"이번 조사 후 내달 중으로 분석결과를 도출하고 내달 말까지 개선방안을 시행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복도시 내 원활한 소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e7506c8-97c7-4f4c-a50a-dba3450961d0	source15/231026/156220949_0.txt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949	CC BY	2,3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8월 22일(화)조간(8.21.12시이후 발행분 2017.8.21./(총15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올해 6 - 12개월에서 생후 6 - 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 2회 접종하는 어린이 9월 4일부터, 만 75세 초과 어르신은 9월 26일부터 - ◇ 올해 생후 6 - 59개월 이하(2012년9월1일∼2017년8월31일출생)까지 확대(32만명→214만명) ◇ 2회 접종(4주 간격)이 필요한 올해 첫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어린이부터 9월4일(월)시작 - 1회 접종 대상 아동은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력 유지를 고려해 9월26일(화)까지 ◇ 만65세 이상(1952년12월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접종 지원(690만명→730만명) -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한 만75세 이상은 9월26일(화), 만65세 이상은 10월12일(목)부터 시작 - 예년과 같이 접종일정 분산, 어르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연령별 시간 준수 협조 당부 ◇ 작년보다 3천개 많은 전국 1만9천여 지정의료기관 참여로 접종자 접근성 더 높아질 것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전국 만 6 - 59개월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백신의 효과와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난해와 같고, 올해는 생후 6 - 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 - 59개월 이하까지로 확대되었다. 대상:만 65세 이상(1952년12월31일 이전 출생)730만명, - 6 - 59개월(2012년9월1일∼2017년8월31일 출생)214만명 ○사업시작과 종료시점은 예방접종 실시기준(2회 접종이 가능한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생성 효과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약 6개월 유지)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등을 고려해 아래와 함께 정해졌다. <2017 - 18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별 대상자별 사업기간 일정>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실시 대상자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위 연령 중 미접종자 및 생후 6개월 미만 2회 접종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2017.9.26.(화)∼11.15.(수) ｜만 75세 미만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2017.10.12.(목)∼11.15.(수) ∙만 65세 이상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소진 시까지 [생후 6 - 59개월 영유는 ①(2회 접종대상 유아는'17년9월4일 ~'18년4월30일)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을 완료키 위해 9월4일(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 지난해와 달리 독감 유행기간 동안 생후 6개월이 도래하는 영아는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이'18년4월30일(월)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생애 첫 독감 예방접종을 2회 접종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접종 필요 ②(1회 접종대상 어린이,'17년9월26일 ~'18년4월30일)인플루엔자 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많던 어린이의 경우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보호력 등을 고려해, 9월26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가능하면 12월 내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①(만 75세 이상 고령자 등,'17년9월26일 ~'17년11월15일)초기 혼잡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올해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어르신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 ~ 65 - 74세 중에서도 의료취약지역주민, 장애인, 당일진료환자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②(만 65세 이상 전체는'17년10월12일 ~'17년11월15일)추석연휴 이후 10월12일부터 만 65세 이하 전체 어르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보건소 대상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은 11월15일(수)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는 접종이 소진될 때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다. □ 올해 국내 공급될 접종은은 국가사업용을 포함해 총 2,438만 도즈(dose:1회 접종량)로 지난해 대비 약 235만 도즈가 늘었고, 특히 - 65세 이상 어르신용은 별도로 공급에서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사업기간 동안 접종 받을 수도 있는 충분한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가사업용(만 65세 이상)및 지자체 사업분은 733만 도즈(소량 변동 가능)이며,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 사용 물량임 ○현재('17년8월19일)기준, 독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은 지난해보다 3천 개가 늘어난 총 19,069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전화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 예정(만 65세 미만 사업 참여기관 18,355개소,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접종 참여기관 6,701개소, 보건소 참여기관 5,987개소) ※ 전산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증가를 대비해 사업기간 동안 전산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 동시접속 최대 허용 인원 약 3배, 시스템 처리용량 약 2.5배의 가용량을 확보,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도모함 ○접종대상자는 사업기간에 맞춰 나에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변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편한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이렇게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사전확인 ※ 전화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보건소 앱에서 확인 가능 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전화 및인 후 방문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미만 어르신의 병의원 백신수급 불균형 상황을 방지하고자 백신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으로 어르신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의 지난해 사업초기 접종기관의 수요대비 80∼90 정도 공급했던 것을 올해는 지난해 초기 3주 사용량을 고려해 접종기관 수요의 90∼95 ％를 의료기관에 배분해, 일부 지역 쏠림에 따른 지역의 백신 부족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 지정의료기관 백신 배송은 9월1일부터 시작해 9월25일까지 배송 완료 예정임 ○또한 시군구에만 추가 여유물량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 접종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재고를 둬 백신공급을 더욱 원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 밝혔다. □ ○ <NAME> 본부장은"올해 대상자인 생후 6 - 59개월 214만명의 어린이 중 약 92%와 만 65세 이상 730만명의 성인 중 약 83%는 무료접종을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히며, ○"접종대상자 확대와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어르신 세대와 건강보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감염병 유병률 하락과 질병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남은 기간 중 지자체, 의료계, 백신공급 업계 간이 협력해 9월 예방접종 준비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전화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9월4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붙임> 1.2017 - 18절기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지난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 독감 예방접종 개요 3. 예방접종 전·후 유의와 4. 독감 예방접종 Q & A 2017 - 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2017.9.26.(화)~ 11.15.(수) ○보건소:11.15. 이후 백신 소진시까지 계속 ○지정의료기관:2017.9.4.(월)~ 2018.4.30.(월) ○보건소:'18.4.30. 이후 백신 소진시까지 지속 ○ - 75세 이상(1942.12.31.이전 출생자) ○ 만 65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 - 2017.10.12.부터 9.26. ~ 10.11. 무료접종 원칙적으로 시행 ○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아동 (2012.9.1. ~ 2017.8.31.출생자) - 2회 접종자 2017.9.4.부터 1회 접종자 2017.9.26.부터 ○ 지정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지소)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무료에서 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 접종실시 방법:매년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인플루엔자 접종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1회 접종 ○ 최소접종연령:생후 6개월 ○ 대상자별 과거 접종력에 따라 1 ~ 2회 접종 2째 접종: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해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는 다음해에 4주 간격의 2회 접종 에 2회 접종받은 경우:다음해부터 1회 접종 생후 미만 0.25㎖, 생후 36개월 이상 0.5㎖ ○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3 ~ 12개월, 평균 6개월)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기간을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 올해, 지난 절기 대비 주요 개정 사항 생후 6∼12개월 이하 영아 (2015.10.1. ∼2016.6.30.출생자)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9.1. ∼2017.8.31.출생자) 유행기간을 감안을 6개월 도래자 지원 (1951.12.31.이전 출생자) (1952.12.31.이상 출생자) 2016.7.1.(금)∼7.29.(금), 계약기간 외 일부 추가계약 허용 2017.7.10.(월)∼8.4.(금), 8.5. 이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계약 가능 2회 접종자 2017.9.4. ∼ 1회 예방은 2017.9.26. ∼ 만 75세 미만 2016.10.4. ∼, 만 65세 이상 2016.10.10. ∼ 만 75세 이상 2017.9.26. ∼, ~ 65세 이상 2017.10.12. ∼ 만 65세∼74세 어르신의 연령구분 기간 예외인정 지역특성, 당일진료 없자 촉탁의 접종 지역특성, 당일진료 발생, 촉탁의 예방에 장애인(추가) 12.31. 일자로 1차 접종 끝부터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접종 시작 차년도 4.30. 사업 종료, 단, 유행기간을 반영한 연장가능 11.15. 일자로 사업 종료 후 11.30. 까지 접종 기간 단축 가능 12.31. 일자로 1차 접종 종료,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사업 종료 차년도 4.30. 사업 종료 다만은 유행기간을 고려하여 연장가능하며, 잔여백신이 있는 경우 물량 소진시까지 위탁의료기관 1차 백신 분배량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80∼90 ％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90∼95% 지역특성에 따른여 가능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지급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유량 긴급상황시 추가 공급(0.5ml, 0.25ml)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집단생활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인'만 60개월 ~ 18세 소아청소년'추가 예정(고시 개정 예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보건복지부 지침 제2016 - 80호)」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가능한 사람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 - 근육 장애나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투약 중인 6개월 ~ 18세 소아 - 만성질환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 6개월 ~ 59개월 어린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마련이나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 및 주의사항 (금기)해당 백신 성분에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자 (금기)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자 (주의)백신접종 후 6주 안에 길랭 - 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 이상이 생긴 자 (주의)열이 있는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않는 것이 안전은 □'17 -'18절기 세계보건기구(WHO)추천 백신주 A/ <NAME> /45/2015(H1N1)pdm09 - like b에us A/Hong Kong/4801/2014(H3N2)- like virus B/Brisbane/60/2008 - like virus □ 생활 속 감염병 예방수칙 외출 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자주 씻고 손으로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평소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준비에 주세요.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몸은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확인하고 주로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겪거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예진 시, 현재 아픈 부위가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직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이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두통과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간헐적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소아는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소아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1.인플루엔자는 독감과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비슷한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감과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와 증상이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감기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38도 이상의 열이나 오한, 심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동반됨. 폐렴 등 합병증 발생이 더 흔함. 감기: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콧물, 가래에 인후통 등 상기도감염 증상이 주를 이룸. Q2.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 피로한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관절이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메스꺼움), 구토 및 발열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3.‘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며칠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순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시에다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인플루엔자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생기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뒤 약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동안 전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4.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유발을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제일 흔한 합병증은 바이러스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중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수성이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 백신에 포함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까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지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3 ~ 12개월(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시기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중을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권장에 있습니다. 12월 이후 유행시기 중에도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접종 가능 Q6. 임산부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라던데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임신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다만 임신 시 인플루엔자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임신 가능이 있는 사람은 임신 시기에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는 언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 또는 발적(빨갛게 부어오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접종 직후에 발생해 1∼2일 후에 사라집니다. 접종자의 1%미만에서 발열, 무력감, 식욕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접종 이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때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전화 등)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https://nip.cdc.go.kr)에서는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Q1. 무료접종은 언제에서 접종할 수 있고,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하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전화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어린이는 9월4일부터, 어르신은 9월26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실행에서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view)＞ 지정의료기관 찾기＞어린이(또는 노인)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검색에서 접종가능백신 선택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어플 실행＞ 의료기관 검색＞어린이(또는 노인)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선택＞ 참여백신 선택 Q1.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과 접종기관은 어디인가요?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국민은 무료접종 대상자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Q2. 계절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르다던데? ○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대상자 쏠림현상 없이 여유 시간에 접종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75세 이상(1942년 이상 출생)어르신은 9월26일부터, 만65세 이상(1952년 이전 출생)노인은 10월12일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의료기관을 선택으로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시 75세 이상(1942년 이상 출생자):9월26일(화)부터 65세∼74세(1943∼1952년 이후 출생자):10월12일(목)부터(9월26일∼10월11일에는 무료접종 불가) ☞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 11월15일까지 무료접종 받는 보건소는 11월16일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실시(지역별로 접종일정에 차이가 발생을 관할보건소 사전 문의 필요) ○ 만 65 ~ 74세 어르신은 지침규정 상 9월26일(화)∼10월11일(수)동안에는 무료접종이 이뤄지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상황 또는 지역특성에 따른는 예외인정의 판단기준 1. 적용대상:만 65세 ~ 74세(1943년1월1일∼1952년12월31일) 2. 예외적용 기간:9월26월 ~ 10월11일 다한(당일진료 발생)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 당뇨나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검진이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 나)(지역특성)공공보건의료에 의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도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을 포함하는 대부분과 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임) 다)(촉탁의 방문은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 소속의 촉탁의가 가정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라)(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힘든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접종 Q1.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후 6 ~ 59개월 이하 어린이(2012년9월1일 ~ 2017년8월31일 출생자)입니다. Q2.2017 - 2018절기 어린이 첫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언제 되나요? ○'17년9월4일부터'18년4월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17년9월4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17년9월26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18년4월30일 기준부터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및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첫해 접종 시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생애 첫 예방접종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생후 6-12개월에서 생후 6-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_1 ### 내용: 8월 22일(화)조간(8.21.12시이후 발행분 2017.8.21./(총15매)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올해 6 - 12개월에서 생후 6 - 59개월까지 어린이 214만명으로 확대 ◇ 2회 접종하는 어린이 9월 4일부터, 만 75세 초과 어르신은 9월 26일부터 - ◇ 올해 생후 6 - 59개월 이하(2012년9월1일∼2017년8월31일출생)까지 확대(32만명→214만명) ◇ 2회 접종(4주 간격)이 필요한 올해 첫 인플루엔자 접종하는 어린이부터 9월4일(월)시작 - 1회 접종 대상 아동은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력 유지를 고려해 9월26일(화)까지 ◇ 만65세 이상(1952년12월31일 이전 출생)어르신 접종 지원(690만명→730만명) -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한 만75세 이상은 9월26일(화), 만65세 이상은 10월12일(목)부터 시작 - 예년과 같이 접종일정 분산, 어르신의 신속한 접종을 위해 연령별 시간 준수 협조 당부 ◇ 작년보다 3천개 많은 전국 1만9천여 지정의료기관 참여로 접종자 접근성 더 높아질 것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전국 만 6 - 59개월 어린이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백신의 효과와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순차적으로 전국 보건소와 병의원(지정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지난해와 같고, 올해는 생후 6 - 12개월 미만에서 생후 6 - 59개월 이하까지로 확대되었다. 대상:만 65세 이상(1952년12월31일 이전 출생)730만명, - 6 - 59개월(2012년9월1일∼2017년8월31일 출생)214만명 ○사업시작과 종료시점은 예방접종 실시기준(2회 접종이 가능한 경우 4주 간격으로 접종), 접종 후 항체생성 효과 지속기간(접종 2주부터 생기기 시작해 약 6개월 유지)과 인플루엔자 유행기간(통상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유행)등을 고려해 아래와 함께 정해졌다. <2017 - 18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별 대상자별 사업기간 일정>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2회 실시 대상자 ∙어린이 사업 대상자 중 1회 접종 대상자 ∙위 연령 중 미접종자 및 생후 6개월 미만 2회 접종 대상자 만 65세 이상 노인 2017.9.26.(화)∼11.15.(수) ｜만 75세 미만보건소는 백신 소진 시까지 2017.10.12.(목)∼11.15.(수) ∙만 65세 이상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소진 시까지 [생후 6 - 59개월 영유는 ①(2회 접종대상 유아는'17년9월4일 ~'18년4월30일)인플루엔자 백신을 처음 접종할 경우, 유행이 시작되는 12월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예방을 완료키 위해 9월4일(월)부터 무료접종을 시작한다. - 지난해와 달리 독감 유행기간 동안 생후 6개월이 도래하는 영아는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예방접종 사업이'18년4월30일(월)까지 지속된다. 지난해 생애 첫 독감 예방접종을 2회 접종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2회 접종 필요 ②(1회 접종대상 어린이,'17년9월26일 ~'18년4월30일)인플루엔자 접종을 이전에 완료한 경험이 많던 어린이의 경우는 긴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의 면역보호력 등을 고려해, 9월26일(화)부터 무료접종을 시행할 계획이며, 가능하면 12월 내 접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①(만 75세 이상 고령자 등,'17년9월26일 ~'17년11월15일)초기 혼잡방지와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올해 75세 이상(1942년 이전 출생자)어르신부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며, - ~ 65 - 74세 중에서도 의료취약지역주민, 장애인, 당일진료환자 등은 접종 편의를 위해서 예외적으로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②(만 65세 이상 전체는'17년10월12일 ~'17년11월15일)추석연휴 이후 10월12일부터 만 65세 이하 전체 어르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대별 접종일정을 꼭 지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 보건소 대상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은 11월15일(수)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며, 이후는 접종이 소진될 때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 가능하다. □ 올해 국내 공급될 접종은은 국가사업용을 포함해 총 2,438만 도즈(dose:1회 접종량)로 지난해 대비 약 235만 도즈가 늘었고, 특히 - 65세 이상 어르신용은 별도로 공급에서 무료접종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사업기간 동안 접종 받을 수도 있는 충분한 사업물량을 확보했다. 이번에 확보한 국가사업용(만 65세 이상)및 지자체 사업분은 733만 도즈(소량 변동 가능)이며,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 사용 물량임 ○현재('17년8월19일)기준, 독감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은 지난해보다 3천 개가 늘어난 총 19,069개소이며,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곳에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지정의료기관 확인:전화 문의 및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모바일 앱을 통해 공지 예정(만 65세 미만 사업 참여기관 18,355개소, 생후 6 - 59개월 어린이 접종 참여기관 6,701개소, 보건소 참여기관 5,987개소) ※ 전산시스템(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의 사용자 증가를 대비해 사업기간 동안 전산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기존 시스템 동시접속 최대 허용 인원 약 3배, 시스템 처리용량 약 2.5배의 가용량을 확보, 안정적이고 효율적 시스템 운영을 도모함 ○접종대상자는 사업기간에 맞춰 나에 건강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주변 단골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해 예방접종 받으면 된다. 편한 어르신 예방접종을 위해 이렇게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사전확인 ※ 전화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및 보건소 앱에서 확인 가능 ② 지정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대로 사전 예약(전화 및인 후 방문 □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만 65세 미만 어르신의 병의원 백신수급 불균형 상황을 방지하고자 백신공급을 탄력적으로 운용으로 어르신 불편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지난해의 지난해 사업초기 접종기관의 수요대비 80∼90 정도 공급했던 것을 올해는 지난해 초기 3주 사용량을 고려해 접종기관 수요의 90∼95 ％를 의료기관에 배분해, 일부 지역 쏠림에 따른 지역의 백신 부족상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 지정의료기관 백신 배송은 9월1일부터 시작해 9월25일까지 배송 완료 예정임 ○또한 시군구에만 추가 여유물량을 두었던 것을 앞으로 접종 수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재고를 둬 백신공급을 더욱 원활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 밝혔다. □ ○ <NAME> 본부장은"올해 대상자인 생후 6 - 59개월 214만명의 어린이 중 약 92%와 만 65세 이상 730만명의 성인 중 약 83%는 무료접종을 맞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히며, ○"접종대상자 확대와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어르신 세대와 건강보호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감염병 유병률 하락과 질병부담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하며, 남은 기간 중 지자체, 의료계, 백신공급 업계 간이 협력해 9월 예방접종 준비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이라 밝혔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전화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서 확인(9월4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접속>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붙임> 1.2017 - 18절기 어린이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지난절기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 독감 예방접종 개요 3. 예방접종 전·후 유의와 4. 독감 예방접종 Q & A 2017 - 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 개요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어린이 독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정의료기관:2017.9.26.(화)~ 11.15.(수) ○보건소:11.15. 이후 백신 소진시까지 계속 ○지정의료기관:2017.9.4.(월)~ 2018.4.30.(월) ○보건소:'18.4.30. 이후 백신 소진시까지 지속 ○ - 75세 이상(1942.12.31.이전 출생자) ○ 만 65세 이상(1952.12.31.이전 출생자) - 2017.10.12.부터 9.26. ~ 10.11. 무료접종 원칙적으로 시행 ○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아동 (2012.9.1. ~ 2017.8.31.출생자) - 2회 접종자 2017.9.4.부터 1회 접종자 2017.9.26.부터 ○ 지정의료기관 또는 전국 보건소(지소) 거동불편 사업대상자(노인의료복지시설 생활자)는 무료에서 접종관리 ○ 지정의료기관 및 전국 보건소(지소) - 접종실시 방법:매년 불활성화백신(0.5㎖)1회 이전 인플루엔자 접종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1회 접종 ○ 최소접종연령:생후 6개월 ○ 대상자별 과거 접종력에 따라 1 ~ 2회 접종 2째 접종: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첫해 1회만 접종받은 어린이는 다음해에 4주 간격의 2회 접종 에 2회 접종받은 경우:다음해부터 1회 접종 생후 미만 0.25㎖, 생후 36개월 이상 0.5㎖ ○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주로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3 ~ 12개월, 평균 6개월)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기간을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설정 올해, 지난 절기 대비 주요 개정 사항 생후 6∼12개월 이하 영아 (2015.10.1. ∼2016.6.30.출생자) 생후 6∼59개월 이하 어린이 (2012.9.1. ∼2017.8.31.출생자) 유행기간을 감안을 6개월 도래자 지원 (1951.12.31.이전 출생자) (1952.12.31.이상 출생자) 2016.7.1.(금)∼7.29.(금), 계약기간 외 일부 추가계약 허용 2017.7.10.(월)∼8.4.(금), 8.5. 이후는 별도 기준에 따라 추가계약 가능 2회 접종자 2017.9.4. ∼ 1회 예방은 2017.9.26. ∼ 만 75세 미만 2016.10.4. ∼, 만 65세 이상 2016.10.10. ∼ 만 75세 이상 2017.9.26. ∼, ~ 65세 이상 2017.10.12. ∼ 만 65세∼74세 어르신의 연령구분 기간 예외인정 지역특성, 당일진료 없자 촉탁의 접종 지역특성, 당일진료 발생, 촉탁의 예방에 장애인(추가) 12.31. 일자로 1차 접종 끝부터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접종 시작 차년도 4.30. 사업 종료, 단, 유행기간을 반영한 연장가능 11.15. 일자로 사업 종료 후 11.30. 까지 접종 기간 단축 가능 12.31. 일자로 1차 접종 종료, 차년도 2.5. 일자로 2차 사업 종료 차년도 4.30. 사업 종료 다만은 유행기간을 고려하여 연장가능하며, 잔여백신이 있는 경우 물량 소진시까지 위탁의료기관 1차 백신 분배량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80∼90 ％ 의료기관 기초수요의 90∼95% 지역특성에 따른여 가능 변경될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비 지급 질병관리본부, 시·도 보유량 긴급상황시 추가 공급(0.5ml, 0.25ml)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 집단생활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인'만 60개월 ~ 18세 소아청소년'추가 예정(고시 개정 예정)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보건복지부 지침 제2016 - 80호)」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가능한 사람 - 만성간질환자, 만성신질환자, 신경 - 근육 장애나 혈액 - 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억제제 복용자), 아스피린 투약 중인 6개월 ~ 18세 소아 - 만성질환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 - 6개월 미만 영아를 돌보는 자 -만 6개월 ~ 59개월 어린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정책」 -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기관 종사자 - 닭·오리·돼지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의료기관이 아닌 간이로 마련이나 접종실에서 실시되는 단체접종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어 제한하고 있음 ☞ 우선접종권장대상자 중 현재 무료사업 대상은 65세이상 노인과 생후 6개월∼59개월 이하 어린이 ☞ 인플루엔자 백신 금기 및 주의사항 (금기)해당 백신 성분에 심한 과민반응이 있는 자 (금기)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시 심한 과민반응을 보인 자 (주의)백신접종 후 6주 안에 길랭 - 바레 증후군이나 다른 신경 이상이 생긴 자 (주의)열이 있는 사람은 열이 내리기 전까지는 접종하지 않는 것이 안전은 □'17 -'18절기 세계보건기구(WHO)추천 백신주 A/ <NAME> /45/2015(H1N1)pdm09 - like b에us A/Hong Kong/4801/2014(H3N2)- like virus B/Brisbane/60/2008 - like virus □ 생활 속 감염병 예방수칙 외출 전 예방접종을 받으세요. 자주 씻고 손으로 눈 ‧ 코 ‧ 입을 만지지 않는 평소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세요.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깃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기침예절을 지켜주세요. 호흡기 증상(기침,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준비에 주세요. 유행할 때에는 사람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의 방문을 피해주세요.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몸은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병의원을 확인하고 주로 다니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겪거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숙면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후 예진 시, 현재 아픈 부위가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직후에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시고, 접종 이후 2 ~ 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두통과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간헐적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소아는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바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특히 소아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Q1.인플루엔자는 독감과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 있나요? - 인플루엔자는 흔히 독감이라고 불리기 때문에 감기와 비슷한 독한 감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독감과 독감은 원인 바이러스와 증상이 완전히 다른 질환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감기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독감:감기 바이러스가 원인으로, 38도 이상의 열이나 오한, 심한 근육통, 두통이 특징적이며,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질환이 동반됨. 폐렴 등 합병증 발생이 더 흔함. 감기:라이노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 가능하며, 콧물, 가래에 인후통 등 상기도감염 증상이 주를 이룸. Q2.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나요? ○ 피로한 두통, 전신쇠약감, 마른기침, 인두통, 코막힘 및 관절이 등이 인플루엔자의 흔한 증상입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과는 달리 오심(메스꺼움), 구토 및 발열 등의 위장관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Q3.‘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얼마 만에 증상이 나타나며, 며칠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순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가 기침, 재채기를 하거나 말을 할 시에다 공기 중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증상은 인플루엔자에 노출된 후 보통 1 ~ 4일(평균 2일)정도 지나면 생기게 됩니다.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사람에 따라서 전염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성인의 경우 인플루엔자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증상이 생긴 뒤 약 5일 동안 전염력이 있으나 소아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10일 동안 전염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Q4.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어떤 합병증이 유발을 수 있습니까? ○ 인플루엔자의 제일 흔한 합병증은 바이러스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횡단성 척수염, 횡문근 용해, 라이 출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중에서 잘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수성이 있습니다. Q5.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얼마나 효과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 백신에 포함된 균주와 유행하는 바이러스 항원이 일치하는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 ~ 90%까지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은 접종 후 약 2주가량 지나면 방어항체가 형성되고,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3 ~ 12개월(평균 6개월)가량 면역효과가 지속됩니다. ○우리나라 인플루엔자 유행이 보통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고 있고, 백신공급 시기 및 예방접종 효과 지속기간을 고려해 10 ~ 12월 중을 예방접종 권장시기로 권장에 있습니다. 12월 이후 유행시기 중에도 우선접종권장대상자가 미접종 한 경우에는 접종 가능 Q6. 임산부가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라던데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은가요? “ 임신 동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금기사항이 아니며 다만 임신 시 인플루엔자 감염은 일반인에 비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해 합병증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임신 가능이 있는 사람은 임신 시기에 인플루엔자 불활성화 백신 접종을 권장합니다. Q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에는 언제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이상반응 발생 시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부위 통증 또는 발적(빨갛게 부어오름)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런 증상은 접종 직후에 발생해 1∼2일 후에 사라집니다. 접종자의 1%미만에서 발열, 무력감, 식욕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접종 이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날 경우에는 즉시 전문의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할 때 접종한 의료기관 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고(전화 등)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본인 혹은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홈페이지(https://nip.cdc.go.kr)에서는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 연결 Q1. 무료접종은 언제에서 접종할 수 있고, 접종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을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보건소 등 인플루엔자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하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관련 상담은 전화 및 보건복지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되고,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에서 어린이는 9월4일부터, 어르신은 9월26일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를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실행에서 일반인(자세히 보기)＞ 예방접종도우미(view)＞ 지정의료기관 찾기＞어린이(또는 노인)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검색에서 접종가능백신 선택 *예방접종도우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참여의료기관 및 접종 가능한 백신 확인 방법 - 예방접종도우미 어플 실행＞ 의료기관 검색＞어린이(또는 노인)국가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 시/도, 시/군/구 선택＞ 참여백신 선택 Q1. 어르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과 접종기관은 어디인가요? ○195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만 65세 이상 국민은 무료접종 대상자이며,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지정의료기관이나 보건소(지소)에서 1회 무료접종이 가능합니다. Q2. 계절에 따라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작일이 다르다던데? ○ 안전사고 예방과 접종 대상자 쏠림현상 없이 여유 시간에 접종하실 수 있도록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만75세 이상(1942년 이상 출생)어르신은 9월26일부터, 만65세 이상(1952년 이전 출생)노인은 10월12일부터 무료접종이 시작되며,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의료기관을 선택으로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 연령별 무료접종 시작 일시 75세 이상(1942년 이상 출생자):9월26일(화)부터 65세∼74세(1943∼1952년 이후 출생자):10월12일(목)부터(9월26일∼10월11일에는 무료접종 불가) ☞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 11월15일까지 무료접종 받는 보건소는 11월16일 이후 백신소진 시까지 무료접종 실시(지역별로 접종일정에 차이가 발생을 관할보건소 사전 문의 필요) ○ 만 65 ~ 74세 어르신은 지침규정 상 9월26일(화)∼10월11일(수)동안에는 무료접종이 이뤄지지 않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상황 및 지역특성에 맞게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상황 또는 지역특성에 따른는 예외인정의 판단기준 1. 적용대상:만 65세 ~ 74세(1943년1월1일∼1952년12월31일) 2. 예외적용 기간:9월26월 ~ 10월11일 다한(당일진료 발생)환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고혈압, 당뇨나 관절염 등의 기저질환 또는 갑작스런 질환으로 당일 검진이 이루어져 진찰비용이 발생한 경우 나)(지역특성)공공보건의료에 의한 법률 제2조(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도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섬·벽지 지역을 포함하는 대부분과 지역(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임) 다)(촉탁의 방문은 관할보건소가 사전에 인정한 위탁의료기관 소속의 촉탁의가 가정을 방문하여 접종하는 경우 라)(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15종, 1∼6급 장애인, 의료기관 재방문이 힘든 장애인의 편의성을 위해 접종 Q1.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생후 6 ~ 59개월 이하 어린이(2012년9월1일 ~ 2017년8월31일 출생자)입니다. Q2.2017 - 2018절기 어린이 첫 무료예방접종 기간은 언제 되나요? ○'17년9월4일부터'18년4월30일까지이며, 2회 접종대상자는'17년9월4일부터, 1회 접종 대상자는'17년9월26일부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보건소는'18년4월30일 기준부터 잔여 백신이 소진될 때까지 무료접종이 가능하므로 확인 및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첫해 접종 시 2회 접종이 권장됩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생후 6개월부터 예방접종을 권장함에 따라, 사업대상자의 자는 반드시 생후 6개월이 경과한 이후 무료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 생애 첫 예방접종은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252b883e-5341-4113-81af-a21cc12db94d	source15/231026/156432174_2.txt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15)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174&pageIndex=3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 ~ 2.15)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중「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의료적 적용기준」(이하'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도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및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19년 7월부터 장애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인 의료적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자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대신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ㆍ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측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 체류자격이 D - 2(유학), D - 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말한다(이하'유학생'이라 칭하여 유학생의 기존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됨.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등으로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 - 2(유학), D - 4(일반연수)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시행령 별표9) ○(고시)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과 체류자격별 보험료와 가입시점을 규정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증명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의 50 ％에서 차등 부과해 옴 -(보험료 부과)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확대와 연착륙을 위해, ·'21년 보험료(21.3 ~ 22.2)는 매년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인상으로'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 - 부과율:('21.3∼'22.2)30’,('22.3∼'23.2)40%,('23.3∼)50 -(적용 시점)2년 이상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 - 2)과 초중고 유학생(D - 4 - 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개정고시안 제4조) 재외동포(F - 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이유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 등 이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모든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법령 개선>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및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부터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신체 분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상황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지의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변동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경감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이용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의지 사용화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②넓적다리 의지 고무 라이너 ④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⑤사임식 의지 플라스틱 라이너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전에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이 외에「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에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일정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조회한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전화:(30113) <ADDRESS> ,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044)202 - 393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1.15~2.15)_2 ### 내용: 「국민건강보험법」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ㆍ행정예고(1.15 ~ 2.15)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및 장애인 보조기기 제도 정비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중「장기체류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의료적 적용기준」(이하'고시'라 한다)을 1월 15일(금)부터 2월 15일(월)까지 입법ㆍ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도입이 유예되어온 외국인 유학생을'21년 3월 1일부터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포함하고, 및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번 입법 및 행정 예고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 적용> □ 보건복지부는 내ㆍ외국인간의 형평성 제고 및 외국인 건강보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19년 7월부터 장애인 건강보험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외국인 의료적 제도 개편 주요 내용('19.7.16.) ○ 6개월 이상 국내체류 자 등 건강보험 당연가입 대상으로 ○ 소득ㆍ재산파악이 곤란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전체가입자 대신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료 체납내역을 체류기간 연장신청ㆍ체류기간 심사시 반영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교육부 측의 요청에 따라 당연가입 적용을'21년 2월 28일까지 유예하였으나, - 체류자격이 D - 2(유학), D - 4(일반연수)인 외국인을 말한다(이하'유학생'이라 칭하여 유학생의 기존 임의가입이 가능했으나'19.7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이 적용되면서 가입 제외됨. -종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유학생 등으로 당연가입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시행규칙)'21년 3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당연가입 체류자격에 D - 2(유학), D - 4(일반연수)등 유학생을 포함(시행규칙 시행령 별표9) ○(고시)유학생 보험료를 연차별로 차등 부과하는 것과 체류자격별 보험료와 가입시점을 규정 외국인 유학생 보험료는 교육을 위한 체류 목적 및 소득 증명이 없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체 가입자 월평균 보험료의 50 ％에서 차등 부과해 옴 -(보험료 부과)코로나19로 인한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당연가입 확대와 연착륙을 위해, ·'21년 보험료(21.3 ~ 22.2)는 매년 부과되는 보험료의 30%를 인상으로'23년까지 매년 10%씩 부과율을 높여 부과(개정고시안 별표2) - 부과율:('21.3∼'22.2)30’,('22.3∼'23.2)40%,('23.3∼)50 -(적용 시점)2년 이상 국내 체류가 예상되는 학위 과정 유학생(D - 2)과 초중고 유학생(D - 4 - 3)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입국일부터 건강보험에 당연가입,(개정고시안 제4조) 재외동포(F - 4)가 학위과정, 초중등교육을 이유로 유학을 하는 경우도 동일 등 이 외 유학생은 6개월 체류 후 건강보험에 당연가입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기간 중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내와 홍보를 추진하여 모든 유학생이 원활히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법령 개선> 보건복지부는 2005년 기준금액 인상 이후 물가 상승 및 시장 변화를 반영하고,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8부터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를 시행한다. *신체 분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실되었거나 결함이 있을 상황에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외적으로 적용되는 장치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지의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인상되며, - 추가 인상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변동을 분석하여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경감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이용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예정이며, 급여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의지 사용화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 ②넓적다리 의지 고무 라이너 ④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⑤사임식 의지 플라스틱 라이너 ○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전에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이 외에「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대한 고시」를 반영하여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에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ㆍ행정예고 일정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이의에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월)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됩니다며 ○ 개정안에 대해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조회한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우편): - 전화:(30113) <ADDRESS> , 4층,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 FAX:(044)202 - 3933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및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연락처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56adb6f8-8b46-4dd0-ad11-92b33a5afd9d	source15/231026/156414898_0.txt	우리나라 명품 천일염, 올해는 집에서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898&pageIndex=39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온라인 2020 소금박람회'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소금 주산지인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0월 16일(금)부터 10월 18일(일)까지 3일간 인터넷에서'2020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개최된 이래 매년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 여명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12회째를 앞둔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현장 박람회와 연계로 천일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올해 박람회는'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이라는 주제로, 타악 공연단'얼쑤'의 식전공연 후를을 진행하며, <NAME>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할 계획이다. 이후 박람회 이틀 동안 ▲ 천일염을 활용한 영광 대파김치, 영광 굴비구이 등 건강한 음식 만들기, - 인기가수와 함께 천일염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이야기공연, ▲ 개그맨들이 소개하는 전국 천일염 산지여행, ▲ 한의학 박사의'코로나19 시대, 소금을 이용한 몸 지키기'특강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 천일염 관련 각종 문제를 풀어보는'랜선골든벨'을 진행으로 사전등록, 출석체크를 한 방문객과 참가기업 탐방 도장찍기여행참가자 등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가상 박람회장에서 10개 기업을 탐방은 후 도장 10개를 받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10개 완성 시 자동 알림창) 특히,'온라인을 통해 명품 천일염과 전통식품, 기능성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로 쇼핑호스트와 담당자가 홍보영상으로 상품 설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소금박람회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판매업체 및 구입과 관련된 안내는 받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인사를 통해"우리나라의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은 건강한 소금, 최고은 소금"임을 강조하면서,"이번 박람회가 긴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생산자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소비자에게는 천일염과 더욱 친숙해지는 기회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0 소금박람회'는'소금박람회'로 검색하거나, 누리집(http://naturalseasalt. kr)을 접속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명품 천일염, 올해는 집에서 만나보세요!_1 ### 내용: -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온라인 2020 소금박람회'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소금 주산지인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과 함께 10월 16일(금)부터 10월 18일(일)까지 3일간 인터넷에서'2020 소금박람회'를 개최한다. 소금박람회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금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2009년부터 개최된 이래 매년 5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특히 지난해에는 약 5만 여명 관람객이 방문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12회째를 앞둔 올해 박람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비자들이 현장 박람회와 연계로 천일염에 관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올해 박람회는'자연이 선물한 건강한 맛, 명품 천일염'이라는 주제로, 타악 공연단'얼쑤'의 식전공연 후를을 진행하며, <NAME>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할 계획이다. 이후 박람회 이틀 동안 ▲ 천일염을 활용한 영광 대파김치, 영광 굴비구이 등 건강한 음식 만들기, - 인기가수와 함께 천일염을 주제로 이야기와 노래를 듣는 이야기공연, ▲ 개그맨들이 소개하는 전국 천일염 산지여행, ▲ 한의학 박사의'코로나19 시대, 소금을 이용한 몸 지키기'특강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영상을 통해 천일염 관련 각종 문제를 풀어보는'랜선골든벨'을 진행으로 사전등록, 출석체크를 한 방문객과 참가기업 탐방 도장찍기여행참가자 등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가상 박람회장에서 10개 기업을 탐방은 후 도장 10개를 받으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10개 완성 시 자동 알림창) 특히,'온라인을 통해 명품 천일염과 전통식품, 기능성 소금 등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하여 소비자에게는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생산자에게는 판로 확보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참여기업별로 쇼핑호스트와 담당자가 홍보영상으로 상품 설명을 진행하며, 소비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소금박람회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판매업체 및 구입과 관련된 안내는 받을 수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영상인사를 통해"우리나라의 천일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나트륨이 적은 건강한 소금, 최고은 소금"임을 강조하면서,"이번 박람회가 긴 장마와 태풍을 이겨낸 생산자에게는 희망을 드리고, 소비자에게는 천일염과 더욱 친숙해지는 기회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2020 소금박람회'는'소금박람회'로 검색하거나, 누리집(http://naturalseasalt. kr)을 접속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4afabf5-d637-49b8-8bc1-6a79602efed7	source15/231026/156534609_0.txt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609&pageIndex=1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 2022년 11월 3일, 미는 D. C.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NAME> 美 국방장관이 공동으로<NAME>였으며, 양국의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한국 합참의장 <NAME>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NAME> 중장은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NAME>였다. 2. 양 정상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국방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공동을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시장성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NAME>는 가치에 기초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적으로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깊고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그간과맹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최근 북한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의장은 북한의 대와 방사포 사격 등「9·19 군사합의」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측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같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추궁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매우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에 <NAME>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사용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억지에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북한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NAME>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제외는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한반도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사람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 - U. 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Consultation Group)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등 양자 협의체가 한미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개정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이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억제를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는미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두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대통령은 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및「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한국형 3축체계」강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처를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 - 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NAME>구 협의체(PAWG, Program'에 Working Guoup for the ROK - U. 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제고를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4.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지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계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는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조속한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책임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책임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관련 합의를 존중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NAME>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양측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해법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추진을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NAME>미군이 최근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긍정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NAME>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NAME> 사령관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NAME>미군의 재래식 전력 수준을 최대로<NAME>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NAME>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미에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는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NAME> 사령관과 <NAME> 장관은 정전협정 완전한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책무를 재확인하였다. 양 양측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새로운 임무와 책임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사드 포대의 안전과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기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운용을<NAME>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6.양 장관은 <NAME>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향상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완전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의한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연례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을지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나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금년에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야 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양측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 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8. 두 장관은<NAME>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NAME>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향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이러한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국의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등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NAME>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상호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중추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으로제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용산 기지(U. S. Army Garrison Humphreys)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NAME> 장관은 전작권 조건을 충족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이양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합의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규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22 - 2 조건에 기초한 전시한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조건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부록 완성본을 승인하였다. 특히나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일부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 # 1과 # 2의 능력·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별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잠재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성과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동시에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핵심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중에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잇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연합한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NAME>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우주, 사이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대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국방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우주정책<NAME>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한미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제고를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강구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사이버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연례적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12.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전력을 개발, 획득 및 운용에 관련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초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3 <NAME> 양측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과학화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문제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지원에서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4 <NAME> 양국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두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들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확대에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NAME>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를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세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국방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평화와 안전과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항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NAME> 의장과 <NAME>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역내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협력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16. 또한, 두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번영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증진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다양한 3자 안보협력을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3한 안보회의(DTT)와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7 <NAME>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으로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따른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NAME>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등 다자와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북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실행이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의 대량살상무기(WMD)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연합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과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수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18.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지속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9.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한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은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한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_1 ### 내용: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공동성명 2022년 11월 3일, 미는 D. C. 1.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가 2022년 11월 3일 워싱턴 D. C. 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는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NAME> 美 국방장관이 공동으로<NAME>였으며, 양국의 국방·외교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2년 10월 19일 한국 합참의장 <NAME> 대장과 미국 합참의장 <NAME> 중장은 제47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를<NAME>였다. 2. 양 정상은 2022년 5월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정상회담에 반영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였다. 양 국방은 인도 - 태평양 지역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 그리고 법치를 증진한다는 공동을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상호신뢰, 자유, 민주주의, 시장성 그리고 법치라는 동일한 원칙과<NAME>는 가치에 기초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관한 양국 상호간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적으로 침략에 대한 방어 및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 및 지역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중요한 협의체로 굳건히 유지될 것임을 표명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 -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심도 깊고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2023년은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써, 그간과맹를 평가하고, 미래의 동맹 발전을 위한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공동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3.양 장관은 최근 북한 및 역내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의장은 북한의 대와 방사포 사격 등「9·19 군사합의」위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북측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같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추궁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매우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미국에 <NAME>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사용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억지에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북한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NAME>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제외는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그것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고도화하는 한반도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노력을 정보공유, 협의절차,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사람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 - U. 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Consultation Group)및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Deterrence Strategy Committee)등 양자 협의체가 한미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국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진행하고 있는 맞춤형억제전략(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개정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한미는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고도화되는 북이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억제를 위한 기본틀을 구비할 것이다. 양 장관은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이전에 맞춤형억제전략(TDS)협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상당한 진전을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는미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이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여러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더불어, 두 장관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히 전략적 동맹을 포함한 동맹의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양 대통령은 미국의「핵태세검토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및「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Missile Defense Review)」, 대한민국의「한국형 3축체계」강화‘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대처를 위한 양국의 정책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였다. 양 정상은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산하에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체(CMWG, Counter - Missile Working Group)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NAME>구 협의체(PAWG, Program'에 Working Guoup for the ROK - U. S. Missile Defense)를 재가동하는 등 동맹의 미사일대응 능력과 태세를 제고를 위한 노력에 주목하였다. 4. 양국은 북한이 비핵화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길을 선택하도록 지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조와 협력을 계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유도는 위한 유용한 접근법이라고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조속한 대화의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책임을 촉구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안과 의무는 물론, 기존 약속과 합의를 준수할 책임을 촉구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내년이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임을 상기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이 정전협정과 관련 합의를 존중으로 성실히 준수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NAME>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양측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해법을 가장 바람직한 해법으로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 이를 추진을 위해 지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러한 외교적 노력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의견을 같이하였다. 5. 양 장관은<NAME>미군이 최근 69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긍정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NAME>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NAME> 사령관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약속을 재확인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NAME>미군의 재래식 전력 수준을 최대로<NAME>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NAME> 장관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미에의 공약에 따라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한 것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는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NAME> 사령관과 <NAME> 장관은 정전협정 완전한 이행, 대한민국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책무를 재확인하였다. 양 양측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데 기여했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새로운 임무와 책임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성주기지(Camp Carroll)사드 포대의 안전과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기관은 사드 기지에 대한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운용을<NAME>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로 하였다. 6.양 장관은 <NAME>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향상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완전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의한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7. 양 장관은"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 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양측은 2022년 연례 연합지휘소훈련과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특히 을지S 연습을 통해 실전적인 전구급 연합연습체계가 복원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특히나 양 장관은 UFS 연습 작전계획과 금년에 집중적으로 시행한 연합야 외기동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양측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군사적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대규모 연합야 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8. 두 장관은<NAME>미군의 지속적인 훈련여건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NAME> 국방부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연합훈련여건 개선을 향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 장관은 이러한 진전을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효과적인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한국군과 미국의 훈련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기 위한 협조 등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NAME>미군 간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아울러, 양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의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계획이 양국의 훈련여건을 상호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장 조성을 위한 조속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9. 양 장관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연합방위체제의 중추로 한미연합군사령부가 1978년 창설된 이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데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연합사 본부 이전이 연합방위지침과「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른 전작으로제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연합사가 새로운 동맹의 요람인 용산 기지(U. S. Army Garrison Humphreys)에서 한층 더 강화된 동맹정신과 작전적 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할 수 없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0 <NAME> 장관은 전작권 조건을 충족에 상당한 진척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이양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래연합사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합의된「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규정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8개 부록 완성에 대한 진전을 높이 평가하고,'22 - 2 조건에 기초한 전시한 전환계획 상설군사위원회가 건의한 별지와 부첨이 포함된「조건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부록 완성본을 승인하였다. 특히나 양 장관은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평가가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일부 평가과제가 기준을 충족하였음에 주목하고, 완전운용능력(FOC)검증 논의에 앞서, 조건 # 1과 # 2의 능력·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평가를 완료하고, 상호 합의된 조건별 능력 및 체계 확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에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잠재한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전환조건 충족에 상당한 성과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 장관은 미래 연합방위 준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방위역량 확충을 지속하는 동시에 조건 충족을 위한 노력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핵심 및 지속능력에 대한 후속관리를 작전계획 수립과정 중에 완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합방위체제가 공고히 유지될 수 잇도록 매년 SCM 및 MCM을 통해 연합한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NAME> 장관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우주, 사이버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두 장관은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대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국방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우주정책<NAME>구 합의에 기반하여 우주협력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체계를 포함한 한미의 우주능력을 강화하고, 우주작전능력을 제고를 위한 우주협력 TTX 등 양·다자간 연합연습 및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강구로 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장관은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의 범위를 고려하여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2022년 5월 실시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조명하고, 사이버 연합대응 협력을 강화하며, 연례적 사이버 연습 및 훈련 개최, 정보보안 요구사항 등 사이버 영역에서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12.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전력을 개발, 획득 및 운용에 관련한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이에 양측은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 강화에 초점을 둔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군수 및 운영유지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및 심화의 중요성에 주목하였다. 13 <NAME> 양측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과학화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전력증강, 상호운용성, 획득, 운영유지 문제에 대한 동맹의 우선순위를 진전시킬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방산, 연구개발 분야 지원에서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4 <NAME> 양국은 우주, 양자, 센서/전자전,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미 과학기술협력이 확장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두 장관은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6G)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논의로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이들 협력이 한미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앞으로 상기 분야를 지원하는 정례 회의체를 통하여 협력을 확대에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동맹의 정책·전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기 회의체의 지속적인 개편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5 <NAME> 장관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있어 핵심적인 기여를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에 양 장관은 복잡한 지역 및 세계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지역 및 글로벌 안보도전에 보다 효율에 대응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국방은 한국의 인태전략 프레임워크와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 태평양 구상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그 이원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서 평화와 안전과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항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2년 5월 <NAME> 의장과 <NAME>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아시아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협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역내 민주주의, 인권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재건,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협력 및 재난구호 등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한 진행 중인 협력에 대한 공약도 재강조하였다. 16. 또한, 두 장관은 3자 및 다자협력을 통해 동북아 지역의 번영와 안보 유지하기 위한 한미간 지역전략의 시너지 증진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보공유, 고위급 정책협의, 3자 훈련, 인적교류 등 다양한 3자 안보협력을 추진하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 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3한 안보회의(DTT)와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7 <NAME>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언급으로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따른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NAME>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등 다자와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북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실행이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 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를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억제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한미의 대량살상무기(WMD)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연합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CWMDC)및 미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양국과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확보 및 사용을 방지하고, WMD 위협을 감소시켜 나가는 연합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의 지난 수 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18.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지속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19. <NAME> 장관과 <NAME> 장관은 “한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한국은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감사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4차 SCM과 제47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포괄한 글로벌 차원에서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을 2023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d09b29cb-9732-40d2-a232-0937d501a42b	source15/231026/156084240_0.txt	윤상직 장관,“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뉴노멀(저성장·저유가·저금리) 시대 대응해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40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뉴노멀(저성장·저유가·저금리)에 대응해야" -「2015 동반성장주간 기념행사도 개최 - - 공공기관(15개)도 상생결제시스템 본격 도입 협약 <주요 내용 요약 ◈ 산업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는 11.10일(화)「2015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반성장 유공자·우수기업 시상 □는 참석자: <NAME> 산업부 장관, <NAME> 중기청장, <NAME> 동반위원장, <NAME> 전경련 회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장과 <NAME> 중견련 회장, 동반성장 기업인 등 300여명 주요 수상:(동탑 산업훈장) <NAME> 신세계 대표, <NAME> 어깨동무 협동조합 이사장,(산업포장) <NAME> 대성이와 <NAME> 서화정보통신 대표 ◈ <NAME> 장관은"최근의 어려운 대외여건과 구조적인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① 대·중소기업이「팀코리아」정신으로 함께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중 협정 비준동의안과「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2차 이하 중소기업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15개 공공기관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음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중부·남동·남부·서부·동서 가스공사의 한국원자력연료, 환경공단, 산단공, 가스기술공사,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기술 2015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0(화)14시,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한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는'힘모아 상생협력, 다함께 동반성장'을 주제로, 동반성장이 출범('10.12월)5주년을 맞이해 지난 5년간의 동반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기념식에는 <NAME> 산업부 차관보와 <NAME> 중기청장, <NAME> 동반성장위원장,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NAME>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NAME>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동반성장 전문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정부 포상(45점)- 동탑산업훈장(2), 산업포장(2), 대통령표창(5), 국무총리표창(6), 산업부장관 표창(21), 중기청장 표창(9) □ 동탑 산업훈장은 동반성장펀드(320억)등을 통해 중소협력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노력한 신세계 <NAME> 대표이사와, 공동 브랜드 등을 통해 소속 협력과력 강화에 기여한 어깨동무협동조합 이수천 이사장이 수상하였다. ㅇ 산업포장은 1조원 이상과 상생펀드 조성을 통해 협력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포스코 <NAME> 상무와, 모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60 원가절감을 이룬 서화정보통신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ㅇ 이 밖에도 대통령 포상 5점, 국무총리 표창 6점, 산업부장관 표창 21점, 중소기업청은상 9점을 수여했다. 공공기관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협약 체결 □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서 금일 기념식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공공기관 15개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수한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수원,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원자력연료, 환경공단, 가스기술공사, 산단공,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신용이 □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차 이상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국정과제'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대기권<NAME>과제'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구조 개선'등에 포함되었으며, ㅇ 상생결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과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유동성 제고 혜택이 기대된다. *('14.12월, 산업연구원)2차협력사 평균 27,3차협력사 평균 49 ％ 금융비용 절감, 산업전반 총생산 1.27조원 확대와 8천여명 신규고용 창출 등 기대 ㅇ 출범식(3.26)이후 지속 확산되어, 약 196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5만여 개)이 도입했으며,'15년 총 결제액도 14조원을 돌파했다. ㅇ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어려운 대외여건과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ㅇ"대·중소기업이「팀코리아」정신으로 함께 경쟁력 제고에 매진할 것"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대기업과 기업이 가치를<NAME>고 상호 윈 - 윈(Win - 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중 비준동의안과「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기념식을 비롯한 동반성장 위크 동안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11일, 엘타워), 수탁기업협의회 회장단 간담회(12일, 밀레니엄힐튼), 공공기관 수탁권 협의회(13일, 서울롯데호텔)등 동반성장 관련 부대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상직 장관,“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뉴노멀(저성장·저유가·저금리) 시대 대응해야”_1 ### 내용: <NAME> 장관,"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뉴노멀(저성장·저유가·저금리)에 대응해야" -「2015 동반성장주간 기념행사도 개최 - - 공공기관(15개)도 상생결제시스템 본격 도입 협약 <주요 내용 요약 ◈ 산업부,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는 11.10일(화)「2015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개최하고, 동반성장 유공자·우수기업 시상 □는 참석자: <NAME> 산업부 장관, <NAME> 중기청장, <NAME> 동반위원장, <NAME> 전경련 회장, <NAME> 중소기업중앙회 이사장과 <NAME> 중견련 회장, 동반성장 기업인 등 300여명 주요 수상:(동탑 산업훈장) <NAME> 신세계 대표, <NAME> 어깨동무 협동조합 이사장,(산업포장) <NAME> 대성이와 <NAME> 서화정보통신 대표 ◈ <NAME> 장관은"최근의 어려운 대외여건과 구조적인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① 대·중소기업이「팀코리아」정신으로 함께 경쟁력 제고에 매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창조경제 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확산해 나갈 것을 요청하였음 또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중 협정 비준동의안과「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연내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여야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또한, 2차 이하 중소기업의 결제관행 개선을 위한 상생결제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15개 공공기관이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였음 한전, 가스공사, 한수원, 중부·남동·남부·서부·동서 가스공사의 한국원자력연료, 환경공단, 산단공, 가스기술공사,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한국전력기술 2015 동반성장주간 기념식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0(화)14시,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함께한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는'힘모아 상생협력, 다함께 동반성장'을 주제로, 동반성장이 출범('10.12월)5주년을 맞이해 지난 5년간의 동반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적극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기념식에는 <NAME> 산업부 차관보와 <NAME> 중기청장, <NAME> 동반성장위원장, <NAME>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NAME>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NAME>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NAME>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동반성장 전문가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에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정부 포상(45점)- 동탑산업훈장(2), 산업포장(2), 대통령표창(5), 국무총리표창(6), 산업부장관 표창(21), 중기청장 표창(9) □ 동탑 산업훈장은 동반성장펀드(320억)등을 통해 중소협력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노력한 신세계 <NAME> 대표이사와, 공동 브랜드 등을 통해 소속 협력과력 강화에 기여한 어깨동무협동조합 이수천 이사장이 수상하였다. ㅇ 산업포장은 1조원 이상과 상생펀드 조성을 통해 협력사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 포스코 <NAME> 상무와, 모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60 원가절감을 이룬 서화정보통신 <NAME> 대표이사가 수상하였다. ㅇ 이 밖에도 대통령 포상 5점, 국무총리 표창 6점, 산업부장관 표창 21점, 중소기업청은상 9점을 수여했다. 공공기관도 상생결제시스템 도입협약 체결 □ 상생결제시스템을 확산하기 위해서 금일 기념식에서 모든 공공기관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번에 공공기관 15개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다수한 2차 이하 협력사가 상생결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수원,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원자력연료, 환경공단, 가스기술공사, 산단공,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신용이 □ 앞으로 더 많은 공공기관의 상생결제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 상생결제시스템이란 2차 이상 중소협력사도 대기업 신용도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정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국정과제'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대기권<NAME>과제'중소협력사에 대한 거래·협력 구조 개선'등에 포함되었으며, ㅇ 상생결제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위험과 담보설정 부담 완화, 금융비용 절감, 현금유동성 제고 혜택이 기대된다. *('14.12월, 산업연구원)2차협력사 평균 27,3차협력사 평균 49 ％ 금융비용 절감, 산업전반 총생산 1.27조원 확대와 8천여명 신규고용 창출 등 기대 ㅇ 출범식(3.26)이후 지속 확산되어, 약 196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5만여 개)이 도입했으며,'15년 총 결제액도 14조원을 돌파했다. ㅇ <NAME>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어려운 대외여건과 대내외적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며, ㅇ"대·중소기업이「팀코리아」정신으로 함께 경쟁력 제고에 매진할 것"과,"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동반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통해 대기업과 기업이 가치를<NAME>고 상호 윈 - 윈(Win - Win)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아울러,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한·중 비준동의안과「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해 기념식을 비롯한 동반성장 위크 동안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11일, 엘타워), 수탁기업협의회 회장단 간담회(12일, 밀레니엄힐튼), 공공기관 수탁권 협의회(13일, 서울롯데호텔)등 동반성장 관련 부대행사가 연이어 개최될 예정이다.
39f97a19-a2bd-4ba7-be0c-d6b5a6c800ca	source15/231026/156263003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003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수입업체가'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과정 중 하나를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생물학적제제등:사람이나 기타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 ○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개발을 활성화하고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위탁 제조 품목 확대 ▲희귀의약품의 별도 허가 가능 ▲희귀의약품(생물학적제제등)재심사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 심사기준 강화 ▲혈액제제 제품에 맞는 임상시험 요건 강화 등입니다. - 수입품목의 경우 완제품의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품목의 일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있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잇도록 했습니다. - 의약품은 주성분의 성분 ‧ 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총 1개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별도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희귀의약품을 재심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4년 또는 6년의 재허가 기간을 부여합니다. - 그 밖에 WHO에서 추천하는 인플루엔자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해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성 ‧<NAME>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의 제품 생산과정과 제품 특성에 맞게 임상시험 관련 제출 자료 요건을 개선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법안에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식약처,「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수입업체가'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과정 중 하나를 국내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뼈대로 하는「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 심사 규정」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 생물학적제제등:사람이나 기타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약 ○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개발을 활성화하고 제약사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여 우리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생물학적제제등'의 위탁 제조 품목 확대 ▲희귀의약품의 별도 허가 가능 ▲희귀의약품(생물학적제제등)재심사 대상 확대 ▲인플루엔자 백신 심사기준 강화 ▲혈액제제 제품에 맞는 임상시험 요건 강화 등입니다. - 수입품목의 경우 완제품의 포장공정을 제외한 제조공정을 국내 제조업체에 의뢰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 품목의 일부 국내 제약사가 해외에 있는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일부 제조공정을 위탁하여 제조할 수 잇도록 했습니다. - 의약품은 주성분의 성분 ‧ 함량 및 투여경로가 동일한 총 1개의 품목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별도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희귀의약품을 재심사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4년 또는 6년의 재허가 기간을 부여합니다. - 그 밖에 WHO에서 추천하는 인플루엔자 균주로 변경하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생략해 왔으나 앞으로는 안전성 ‧<NAME> 심사를 받아야 하며, 혈액제제의 제품 생산과정과 제품 특성에 맞게 임상시험 관련 제출 자료 요건을 개선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임상시험 등 관련 규제를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우리 바이오의약품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잇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법안에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82b79a0-dd42-419c-9f74-5f897691fd00	source15/231026/156456524_0.txt	행복도시 재발견,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작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524&pageIndex=3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 재발견, 대학생 공모에서 시작된다 ▶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디자인 공모전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4일(월)밝혔다. ○ 공모기간은 6월 14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약 80일간 진행되며, 참여 자격은 행복도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다. ㅇ 공모주제는'행복도시 공공건축·공간 디자인 아이디어'이며, ▲정부세종청사 연결 구조물 내·외부 공간, ▲복합편의시설 주차장 외부 공간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제안을 수 있다. ㅇ 또한, 현장설명회를 6월 30(수)에 개최하여 공모전 대상지를 둘러보고, 공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없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ㅇ 첨부 서류는 도판과 영상파일이며, 도판에는 배치도, 평면도 등 아이디어의 기본적 계획을 담고, 2분 내외의 영상파일에는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당선작은 ▲대상(1팀)500만 원, ▲최우수상(2팀)300만 원인과 ▲우수상(3팀)200만 원만과 ▲장려상(5팀)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복청 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ㅇ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올해로 제2회를 맞은 행복도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없도록많은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고, ㅇ"정부혁신 계획에 따라 도출된 아이디어를 행복도시 3단계 건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재발견, 아이디어 공모에서 시작된다_1 ### 내용: 행복도시 재발견, 대학생 공모에서 시작된다 ▶ 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디자인 공모전 개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복도시 공공건축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제2회 행복도시 공공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4일(월)밝혔다. ○ 공모기간은 6월 14일(월)부터 8월 31일(화)까지 약 80일간 진행되며, 참여 자격은 행복도시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다. ㅇ 공모주제는'행복도시 공공건축·공간 디자인 아이디어'이며, ▲정부세종청사 연결 구조물 내·외부 공간, ▲복합편의시설 주차장 외부 공간 중 1개소를 선택하여 제안을 수 있다. ㅇ 또한, 현장설명회를 6월 30(수)에 개최하여 공모전 대상지를 둘러보고, 공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없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ㅇ 첨부 서류는 도판과 영상파일이며, 도판에는 배치도, 평면도 등 아이디어의 기본적 계획을 담고, 2분 내외의 영상파일에는 자유로운 표현방식으로 아이디어를 설명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당선작은 ▲대상(1팀)500만 원, ▲최우수상(2팀)300만 원인과 ▲우수상(3팀)200만 원만과 ▲장려상(5팀)1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행복청 청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ㅇ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올해로 제2회를 맞은 행복도시 공공건축 설계 공모를 통해 참신하고 실현가능성 높은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없도록많은 대학생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고, ㅇ"정부혁신 계획에 따라 도출된 아이디어를 행복도시 3단계 건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3384a5d9-18d8-4eb8-88f0-449e8d6e8c10	source15/231026/155997254_0.txt	하도급 · 가맹 · 유통 분야 제도 정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7254	CC BY	2,1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9월 30일(화)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달라진 거래 환경에 맞춘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 제도 정비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와 법 위반 사건의 처리 기간 제한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품질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우선에 정비하기로 하였음. I.추진배경·기본방향 □ 하도급ㆍ가맹ㆍ유통거래와 관련된 제도는 경제적 강자와 중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ㅇ 그러나 시장 상황의 급변과 정보ㆍ기술의 발전, 기업 역량 증대 등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함. ㅇ(유형 1)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법령적 현실 적합성이 저하됨. (예)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우월적 거래에 판단 기준으로서, 중요성을 감안과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주된 원사업자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매출액이 10억 원인 업체가 매출액 1,000억 원인 기업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수만 기준도 원사업자로 규제됨.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됨.('14년 4월 14일) ㅇ 종래 매출액, 자본금, 실제 고용 종업원 수를 혼용함. -(유형 2)필요 외는 과도한 부담이 유발됨. (예)백화점 등이 납품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지불은 입점 수수료나 설비 비용의 일부를 사유 불문하고 보상하여야 하여 납품업자 쪽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보상하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함. □(유형 3)민간의 능력 성숙, 새로운 대체 수단 등장 등으로 제도의 필요성ㆍ효율성이 감소함. (예)외상 매출 채권 대출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와 금융 기관이 별도에 합의한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7 ~)에 맞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함. - 은행별 수수료율이 고시된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함. - 약정은 수수료율이 고시된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원사업자에게 부담함. -(유형 4)불명확한 의무나 이행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 혼란을 초래함. (예)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쉽도록 자동수신 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의미가 불분명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꺼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을 수 있도록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적합성ㆍ필요성 등 시장성 준수 및 기업 부담 완화 관점에 입각하여 기본방향 따른 세부과제를 선정함. ■ 제도개선 기본방향 】 1. 제도의 시장적합성 제고 2. 불필요한 기업 부담금 완화 3. 민간 자율화ㆍ대체 방안 마련 4.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업종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금리 고시 폐지(하도급법) ㅇ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외담대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당 7.0%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에 따름. 반면, 수급 사업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에 따름. 외상 판매 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 대부분 연 4%~ 9%수준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됨.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산정 구조> ㅇ 이에 따라서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5%인 때에 원사업자는 연 7%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여 원사업자가 연 2%씩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9%의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연 7 ％ 의 수수료만 받게 되므로, 수급 사업자가 연 2%인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할 시 수수료율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개정을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급법) ㅇ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중소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종업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함. ㅇ 그러나 최소 인력으로도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다른 중소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음에도 매출이나 종업수가 많아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직전년도 수출액이 10억 원이고, 최대 고용 종업원 수가 50명인 기업(A)이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실제 고용 종업원수가 49명인 기업(B)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후자(B)가 상대적 교섭력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가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중소기업 특별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도 실질적 대외 경쟁력을 반영한 매출액으로 일원화됨('14년 4월 14일)에 따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판단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도 존재함. 종래 매출액, 자본금, 상시 채용 종업원 등를 종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였음.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지정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함. 대기업은 위의 기준변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음.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조치 기한 설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ㅇ 공정거래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을 수 있음. - 다만,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행위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조사 개시 시점의 제한은 있으나 처리 기한에간은 없어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 현행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으로 공정위가 일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치가 등을 하도록 정하고 ※ 이는 사건 담당자에게 조속한 사건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임. 조사 개시된 사건이 조치 기한 경과로 인하여 조사할 길이 없게 될 경우 조사 담당자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됨.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시설 비용 보전 의무 완화(대규모유통업법)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납품업자 부담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 비용 일부를 배상으로 함. ㅇ 거래 중단이나 거절의 사유를 제외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하여 거래 중지 등의 귀책 소재가 납품업자에게 있는 경우까지도 유통업자가 보상하는 불합리가 존재함. 납품업자가 거래중단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거래 중단 또는 점포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임. 거래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법 명확화(가맹사업법) ㅇ 가맹본부가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대신'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 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인터넷 등'을 이용해야 함. ㅇ 그러나 현행법상 컴퓨터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의 가능성 때문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기피함. 전자우편의 방법을'발송ㆍ도달 시간의 증명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방법'으로 명확화하고 공인전자주소 등 구체적 예를 규정함. □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 제도 개선이 조속히 효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금년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등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ㅇ 주요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 규칙 등 하위 규범의 정비도 내년 1/4분기 안에 완료할 예정임. <법령별 추진과제 목록> 소연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변경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 규정 폐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의무 강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연대의 폐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완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의 통지의무 강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확대 정보공개서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완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제도 개선 <별첨> 법령 개선 기본 방향별 세부 과제 제도의 현장 적합성 제고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급법) ㅇ(현황)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업체가 위탁 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함. ㅇ(문제점)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의 등장에 의해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다른 중소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수가 적어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직전년도 자본금이 10억 원이고,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50명인 기업(A)이 직전년도 매출이 1,000억 원이고, 상시 사용 종업원수가 49명인 기업(B)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후자(B)가 거래상 교섭력이 더 클 수도 있음에도 A가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경제 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지정 기준도 실질적 대외 경쟁력을 고려는 매출액으로 일원화됨('14년 4월 14일)에 따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존재함. 종래 중소기업은 자본금, 상시 고용 종업원 수를 종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였음. (개선 방안)기업 간 하도급 사업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년도 매출액만으로 판단함. 대기업은 중소기업별 기준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부담 완화(가맹사업법) ㅇ(현황)가맹본부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가맹사업의 중요 내용을 담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 ㅇ(문제점)가맹점 희망자가 추가출점자, 가맹본부 임원 등 해당 가맹사업정보를 충분히 파악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실익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미국(FTC Franchise Disclosure Rule)의 사례는 ① 가맹본부에 2년 이상 근무는 임직원, ② 가맹본부 지분 25%이하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책임을 면제함. (개선 방안)추가출점자, 프랜차이즈와 임직원 등 해당 가맹사업의 정보가 충분한 자에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면제함. 정보공개서 변경 사실 통지 의무 완화(가맹사업법) ㅇ(현황)정보공개서 변경 신청을 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그 등록 사실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함. (문제점)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변경 등록된 사실 자체만 통지되어도 충분하므로, 통보 방법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 가맹점주는 변경 사실만 통보도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함. <도 방안)변경 등록 통보 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을 폐지함. 불필요한 기업 부담 경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조치 기한 설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ㅇ(현황)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행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만을 조사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예외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가 있었다면 공정위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ㅇ(문제점)조사 개시 시점의 제한은 있으나 처리 기한의 제한은 없어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른 피해 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공정거래법, 대형과 유통업법 등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해져 있음. (개선 방안)하도급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정권 등을 하도록 함. ※ 이는 사건 담당자에게 신속한 사건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임. 조사 대상은 사건이 조치 기간 경과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게 될 경우 사건 담당자는 징계 조치를 하게 됨. 가맹거래사 결격 사유 완화(가맹사업법) ㅇ(현황)가맹사업법 위배 등의 사유로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재적 차원에서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가맹거래사가 될 수 못하도록 하고 있음. 등록 취소 사유는 가맹사업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상 비밀누설 등)와 행위 자격 결여(행위무능력, 파산 등), 형집행 관련 사유 등임. ㅇ(문제점)행위무능력ㆍ파산 등 법 조항과 관련 있는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등록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2년 간 자격 박탈을 하는 것이 과도함. ※선 방안)행위 능력ㆍ파산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은 때부터 가맹 거래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 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간 변경(가맹사업법) (현황)가맹본부가 임원 변경 등 사업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함. ※ 다만 가맹본부가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재무 제표와 무관한 변경사항은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음. 연도별 대차 계산서 및 손익 계산서,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개인 사업자당 지역별 월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 산정 기준, 직전년도 광고비 및 판촉비임. ※ 개인 사업에서 재무 제표는 5/6월경에 확정되어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이 어려우므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갱신 등록 시기를 연장하여 준 것임. ㅇ(문제점)재무 제표와 연관한 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 간에 등록 신청 기한이 다르다 보니 개인 사업자는 오히려 변경 등록을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 (개선 방안)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재무 제표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변경 등록 신청 기간을 180일로 통일함.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시설 비용 보상 의무 완화(대규모 유통업법) ㅇ(현황)대기한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소유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야 했음 ㅇ(문제점)거래 재개와 거절의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하여 거래 중단 발생에 귀책 사유가 납품업자에게 없는 경우까지도 유통업자가 보상하는 불합리가 존재함. 납품업자가 거래중단 사유를 제공하는 것에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거래 내용 또는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이다 거래 중단 등의 귀책 이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보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민간 자율화ㆍ대체 가능성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 폐지(하도급법) -(현황)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외담대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7.0 ％ 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현행'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에 따름. 반면, 수급 사업자가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 수수료율에 따름. 외상 지급 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연 4%~ 9 ％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됨.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ㅇ(문제점)고시 수수료율과 실 수수료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고시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간 5%인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실제 7%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여 원사업자가 연 2 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기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9%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월 7%의 수수료만 받게 되므로, 수급 사업자가 연 2 ％ 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개선 대책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할 때 공정거래위율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별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함.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때 제출 서류 감축(가맹사업법) ㅇ(현황·문제점)가맹사업법상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근거가 없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때 가맹본부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등록만 함. (개선 방안)가맹사업법령에 고유 개인 정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공정위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 업무를 간소화함.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구성 의무 폐지(하도급법) ㅇ(현황)하도급법상 일정한 사업 자단체는 즉시 분쟁 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건설협회, 중기중앙회 등 10개 업체 단체(하도급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ㅇ(문제점)협의회의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협의회 운영이 어려운 단체도 강제로 협의회를 설치해야 과도한 불편을 초래함. (개선 방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은 사업자 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 ※ 10은 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분쟁조정 협의에 한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는 여전히 협의회 설치 대상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전달 방법 명확화(가맹사업법) ㅇ(현황)가맹본부가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때'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 수신 시간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해야 함. ㅇ(문제점)그러한 컴퓨터 장치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의 가능성 때문에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기피함. (개선 방안)전자우편의 방법을'발송ㆍ도달 상대방에 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명확화하고 공인전자주소 등 구체적 예를 규정함. 가맹본부 - 가맹점 사업자 준수사항 삭제(가맹사업법) ㅇ(현황 및 문제점)가맹사업법은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를 구체화하여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제6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서일부 해석상 혼선을 초래함. 그 예를 들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가맹사업의 성공을 통한 사업구상(제1호)'을 규정한 있으나, 추상적,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음.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금지(제9호)'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맹본부의 합리적 이유없는 협의 거절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양도가 불가능한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개선 방안)가맹 본부 및 가맹점 사업주에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도급 · 가맹 · 유통 분야 제도 정비_1 ### 내용: 2014년 9월 30일(화)공정거래위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달라진 거래 환경에 맞춘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 제도 정비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범위 확대와 법 위반 사건의 처리 기간 제한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소관 법령의 품질 제고 및 선진화를 위해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에서 12개 과제를 우선에 정비하기로 하였음. I.추진배경·기본방향 □ 하도급ㆍ가맹ㆍ유통거래와 관련된 제도는 경제적 강자와 중소 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ㅇ 그러나 시장 상황의 급변과 정보ㆍ기술의 발전, 기업 역량 증대 등 외적 환경의 변화에 따른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본래 취지와 관계없이 불필요하게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함. ㅇ(유형 1)시장 상황 변화로 인해 법령적 현실 적합성이 저하됨. (예)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우월적 거래에 판단 기준으로서, 중요성을 감안과 상시 고용 종업원 수가 주된 원사업자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음. 매출액이 10억 원인 업체가 매출액 1,000억 원인 기업에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종업원 수만 기준도 원사업자로 규제됨.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도 매출액으로 일원화됨.('14년 4월 14일) ㅇ 종래 매출액, 자본금, 실제 고용 종업원 수를 혼용함. -(유형 2)필요 외는 과도한 부담이 유발됨. (예)백화점 등이 납품업자와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납품업자가 지불은 입점 수수료나 설비 비용의 일부를 사유 불문하고 보상하여야 하여 납품업자 쪽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보상하게 되는 불합리가 존재함. □(유형 3)민간의 능력 성숙, 새로운 대체 수단 등장 등으로 제도의 필요성ㆍ효율성이 감소함. (예)외상 매출 채권 대출 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와 금융 기관이 별도에 합의한 수수료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면 충분함에도 공정위가 고시한 수수료율(7 ~)에 맞춰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여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함. - 은행별 수수료율이 고시된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함. - 약정은 수수료율이 고시된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원사업자에게 부담함. -(유형 4)불명확한 의무나 이행 방법 등으로 사업자에 혼란을 초래함. (예)가맹본부가 가맹 사업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경우'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쉽도록 자동수신 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의미가 불분명하여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꺼림.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근본 취지를 견지하면서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을 수 있도록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별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제도의 적합성ㆍ필요성 등 시장성 준수 및 기업 부담 완화 관점에 입각하여 기본방향 따른 세부과제를 선정함. ■ 제도개선 기본방향 】 1. 제도의 시장적합성 제고 2. 불필요한 기업 부담금 완화 3. 민간 자율화ㆍ대체 방안 마련 4.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업종별 주요 제도 개선 내용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금리 고시 폐지(하도급법) ㅇ 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외담대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시 원사업자는 수급 사업자에게 건당 7.0%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대한 하도급 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에 따름. 반면, 수급 사업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정한 수수료율에 따름. 외상 판매 채권 담보 대출의 경우 대부분 연 4%~ 9%수준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됨.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산정 구조> ㅇ 이에 따라서 원사업자가 필요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추가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사이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5%인 때에 원사업자는 연 7%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여 원사업자가 연 2%씩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등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9%의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가 연 7 ％ 의 수수료만 받게 되므로, 수급 사업자가 연 2%인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할 시 수수료율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사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개정을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급법) ㅇ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중소기업이 위탁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 고용 종업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함. ㅇ 그러나 최소 인력으로도 큰 매출액을 내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다른 중소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음에도 매출이나 종업수가 많아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직전년도 수출액이 10억 원이고, 최대 고용 종업원 수가 50명인 기업(A)이 직전년도 매출액이 1,000억 원이고, 실제 고용 종업원수가 49명인 기업(B)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후자(B)가 상대적 교섭력이 더 클 수 있음에도 불구가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중소기업 특별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판단 기준도 실질적 대외 경쟁력을 반영한 매출액으로 일원화됨('14년 4월 14일)에 따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판단 요건을 정비할 필요성도 존재함. 종래 매출액, 자본금, 상시 채용 종업원 등를 종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였음.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 지정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간 매출액만으로 판단함. 대기업은 위의 기준변경과 상관없이 여전히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음.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의 조치 기한 설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ㅇ 공정거래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을 수 있음. - 다만,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행위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ㅇ 그러나 조사 개시 시점의 제한은 있으나 처리 기한에간은 없어 조사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공정거래법, 대규모 유통업법 등 현행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으로 공정위가 일정한 기일 내에 반드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치가 등을 하도록 정하고 ※ 이는 사건 담당자에게 조속한 사건 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임. 조사 개시된 사건이 조치 기한 경과로 인하여 조사할 길이 없게 될 경우 조사 담당자는 징계 조치를 받게 됨.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시설 비용 보전 의무 완화(대규모유통업법) ㅇ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납품업자 부담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 비용 일부를 배상으로 함. ㅇ 거래 중단이나 거절의 사유를 제외로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하여 거래 중지 등의 귀책 소재가 납품업자에게 있는 경우까지도 유통업자가 보상하는 불합리가 존재함. 납품업자가 거래중단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거래 중단 또는 점포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등임. 거래 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공개 방법 명확화(가맹사업법) ㅇ 가맹본부가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대신'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수신 사실 통보장치를 갖춘 인터넷 등'을 이용해야 함. ㅇ 그러나 현행법상 컴퓨터 등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의 가능성 때문에 전자우편을 이용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기피함. 전자우편의 방법을'발송ㆍ도달 시간의 증명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방법'으로 명확화하고 공인전자주소 등 구체적 예를 규정함. □ 하도급ㆍ가맹ㆍ유통 분야 제도 개선이 조속히 효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금년 중으로 법률안 국회 제출 등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임. ㅇ 주요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된 법령 개정안을 10월 2일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시행령 규칙 등 하위 규범의 정비도 내년 1/4분기 안에 완료할 예정임. <법령별 추진과제 목록> 소연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변경 하도급법ㆍ가맹사업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기한 설정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 규정 폐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의무 강화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연대의 폐지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완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시의 통지의무 강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확대 정보공개서 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완화 개인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변경등록 기간 변경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설비비용 보상제도 개선 <별첨> 법령 개선 기본 방향별 세부 과제 제도의 현장 적합성 제고 중소기업 원사업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급법) ㅇ(현황)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거래의 경우 위탁하는 업체가 위탁 받는 기업보다 연간 매출액이나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많으면 원사업자에 해당함. ㅇ(문제점)소규모 인력으로도 큰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의 등장에 의해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하는 다른 중소기업은 거래상 우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수가 적어 원사업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 직전년도 자본금이 10억 원이고, 상시고용 종업원 수가 50명인 기업(A)이 직전년도 매출이 1,000억 원이고, 상시 사용 종업원수가 49명인 기업(B)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 후자(B)가 거래상 교섭력이 더 클 수도 있음에도 A가 원사업자로서 의무를 부담함. -'경제 기본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지정 기준도 실질적 대외 경쟁력을 고려는 매출액으로 일원화됨('14년 4월 14일)에 따라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선정 기준을 정비할 필요성도 존재함. 종래 중소기업은 자본금, 상시 고용 종업원 수를 종합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였음. (개선 방안)기업 간 하도급 사업에서 원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상 지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전년도 매출액만으로 판단함. 대기업은 중소기업별 기준변경과 관계없이 여전히 원사업자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음.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부담 완화(가맹사업법) ㅇ(현황)가맹본부는 가맹점 희망자에게 가맹사업의 중요 내용을 담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 ㅇ(문제점)가맹점 희망자가 추가출점자, 가맹본부 임원 등 해당 가맹사업정보를 충분히 파악이 있는 자인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실익이 없음에도 정보공개서를 추가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함. 미국(FTC Franchise Disclosure Rule)의 사례는 ① 가맹본부에 2년 이상 근무는 임직원, ② 가맹본부 지분 25%이하를 2년 이상 소유한 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제공 책임을 면제함. (개선 방안)추가출점자, 프랜차이즈와 임직원 등 해당 가맹사업의 정보가 충분한 자에게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면제함. 정보공개서 변경 사실 통지 의무 완화(가맹사업법) ㅇ(현황)정보공개서 변경 신청을 할 때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그 등록 사실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통지해야 함. (문제점)가맹점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변경 등록된 사실 자체만 통지되어도 충분하므로, 통보 방법을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제한할 이유가 없음. ※ 가맹점주는 변경 사실만 통보도 변경된 내용을 인터넷 등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함. <도 방안)변경 등록 통보 방법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통지방법 규정을 폐지함. 불필요한 기업 부담 경감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조치 기한 설정(하도급법, 가맹사업법) ㅇ(현황)공정위는 원칙적으로 행위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하도급거래 및 가맹사업거래만을 조사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 예외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가 있었다면 공정위는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ㅇ(문제점)조사 개시 시점의 제한은 있으나 처리 기한의 제한은 없어 사건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른 피해 사업자의 신속한 구제가 곤란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함. 공정거래법, 대형과 유통업법 등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공정위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속히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도록 정해져 있음. (개선 방안)하도급법 또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가 조사 개시일(신고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행정권 등을 하도록 함. ※ 이는 사건 담당자에게 신속한 사건 처리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임. 조사 대상은 사건이 조치 기간 경과로 인하여 조치할 수 없게 될 경우 사건 담당자는 징계 조치를 하게 됨. 가맹거래사 결격 사유 완화(가맹사업법) ㅇ(현황)가맹사업법 위배 등의 사유로 가맹거래사 등록이 취소된 자는 제재적 차원에서 취소일로부터 2년 동안 가맹거래사가 될 수 못하도록 하고 있음. 등록 취소 사유는 가맹사업법 위반(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상 비밀누설 등)와 행위 자격 결여(행위무능력, 파산 등), 형집행 관련 사유 등임. ㅇ(문제점)행위무능력ㆍ파산 등 법 조항과 관련 있는 사유로 등록 취소가 된 경우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존 등록 취소 사유와 동일하게 2년 간 자격 박탈을 하는 것이 과도함. ※선 방안)행위 능력ㆍ파산 등으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은 때부터 가맹 거래사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함. 사업자의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 등록 기간 변경(가맹사업법) (현황)가맹본부가 임원 변경 등 사업내용과 관련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내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함. ※ 다만 가맹본부가 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개인 사업자인 경우 재무 제표와 무관한 변경사항은 18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도록 정해져 있음. 연도별 대차 계산서 및 손익 계산서, 연도별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에 영업한 개인 사업자당 지역별 월 평균 매출액과 구체적 산정 기준, 직전년도 광고비 및 판촉비임. ※ 개인 사업에서 재무 제표는 5/6월경에 확정되어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이 어려우므로, 개인 사업자의 경우 갱신 등록 시기를 연장하여 준 것임. ㅇ(문제점)재무 제표와 연관한 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 간에 등록 신청 기한이 다르다 보니 개인 사업자는 오히려 변경 등록을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함. (개선 방안)재무 제표를 작성하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재무 제표 관련 유무를 불문하고 변경 등록 신청 기간을 180일로 통일함. 대규모 유통업자의 매장 시설 비용 보상 의무 완화(대규모 유통업법) ㅇ(현황)대기한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나 매장 소유자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경우 납품업자 등이 이미 지출한 매장의 설비비용의 일부를 보상해야 했음 ㅇ(문제점)거래 재개와 거절의 사유를 불문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무조건 보상하도록 하여 거래 중단 발생에 귀책 사유가 납품업자에게 없는 경우까지도 유통업자가 보상하는 불합리가 존재함. 납품업자가 거래중단 사유를 제공하는 것에 납품업자의 요청으로 거래 내용 또는 매장 위치 ‧ 면적 ‧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이다 거래 중단 등의 귀책 이유가 유통업자에게 있는 경우에만 유통업자가 보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민간 자율화ㆍ대체 가능성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수수료 고시 폐지(하도급법) -(현황)원사업자가 어음대체 결제수단(외담대 등)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연 7.0 ％ 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함. 현행'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거래 대금 지급 시의 수수료율 고시'에 따름. 반면, 수급 사업자가 실제 지불하는 수수료는 원사업자와 금융기관이 사전에 합의 수수료율에 따름. 외상 지급 채권 담보대출의 경우 통상 연 4%~ 9 ％ 수준으로 수수료율이 결정됨.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수수료 지급 형평성 ㅇ(문제점)고시 수수료율과 실 수수료율 사이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고시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수급 사업자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더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사전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간 5%인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실제 7%의 수수료를 주어야 하여 원사업자가 연 2 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원사업자와 금융기관 간에 기 합의된 수수료율이 연 9%인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월 7%의 수수료만 받게 되므로, 수급 사업자가 연 2 ％ 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함. (개선 대책은 어음대체 결제수단에 의한 하도급 대금 지급할 때 공정거래위율 고시를 폐지하고, 수수료율은 원사업자와 금융기간이 별도에 합의한 수수료율을 따르도록 함.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때 제출 서류 감축(가맹사업법) ㅇ(현황·문제점)가맹사업법상 개인 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근거가 없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때 가맹본부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직접 등록만 함. (개선 방안)가맹사업법령에 고유 개인 정보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공정위가 직접 확인하도록 하여 제출 업무를 간소화함. 하도급 분쟁 조정협의회 구성 의무 폐지(하도급법) ㅇ(현황)하도급법상 일정한 사업 자단체는 즉시 분쟁 조정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 ※ 건설협회, 중기중앙회 등 10개 업체 단체(하도급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 ㅇ(문제점)협의회의 설치가 불필요하거나 협의회 운영이 어려운 단체도 강제로 협의회를 설치해야 과도한 불편을 초래함. (개선 방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은 사업자 단체는 공정위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변경함. ※ 10은 사업자 단체가 설치하는 분쟁조정 협의에 한정하는 것이고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는 여전히 협의회 설치 대상임.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전달 방법 명확화(가맹사업법) ㅇ(현황)가맹본부가 전자우편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때'전자우편의 발송ㆍ도달 시간의 확인이 가능한 자동 수신 시간 통보장치를 갖춘 컴퓨터 등'을 이용해야 함. ㅇ(문제점)그러한 컴퓨터 장치와 범위가 불명확하여 가맹본부가 법 위반의 가능성 때문에 전자우편을 통한 정보공개서 제공을 기피함. (개선 방안)전자우편의 방법을'발송ㆍ도달 상대방에 확인이 객관적으로 확실한 방법'으로 명확화하고 공인전자주소 등 구체적 예를 규정함. 가맹본부 - 가맹점 사업자 준수사항 삭제(가맹사업법) ㅇ(현황 및 문제점)가맹사업법은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를 구체화하여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법 제5조, 제6조)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법적 강제성이 없으면서일부 해석상 혼선을 초래함. 그 예를 들면, 가맹사업법 제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가맹사업의 성공을 통한 사업구상(제1호)'을 규정한 있으나, 추상적, 일반적 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처벌 조항이 없음. *가맹사업법 제6조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 운영권의 양도 금지(제9호)'를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가맹본부의 합리적 이유없는 협의 거절에도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양도가 불가능한 규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개선 방안)가맹 본부 및 가맹점 사업주에 준수사항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
06ac1a73-75fb-426f-8d53-afb00a8da9a9	source15/231026/156425822_0.txt	“삐~ 화재 발생!” 어선에 불나자마자 바로 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822&pageIndex=3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삐 ~ 불이 발생!"어선에 불나자마자 바로 끈다 - 해수부, 어선 사고 조기진화 시스템 및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잇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어,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선박 전체가 소실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일어났던 근해연승 화재사고 시에도 어선이 전소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진 적 있으나, 현재 소방설비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작동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화재사고 등으로 어선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조타실에만 마련되어 있어서 신속한 구조요청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화재사고 신속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조타실 외 선원실에서도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가 기관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검사기관 등으로 꾸려된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기관실 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인증기관을 통해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검증을 마쳤다. 특히나 기존에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소방장비가 작동하도록 되어 선박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소방설비 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연계하여 93℃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화기 자동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기관도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초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제작업체 및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야간에 주로 상주하는 공간인 선원실에서도 비상 조난신호 시스템를 작동시킬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단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예측 못한 해상은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해질 거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계획이며,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설치를 유도를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에 도입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의 설치가 확대되면, 사고 발생 시 구조 능력이 향상되어 어선 화재로 의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삐~ 화재 발생!” 어선에 불나자마자 바로 끈다_1 ### 내용: "삐 ~ 불이 발생!"어선에 불나자마자 바로 끈다 - 해수부, 어선 사고 조기진화 시스템 및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개발 착수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 화재사고 시 조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소방설비 구축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잇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대부분 섬유강화플라스틱(FRP)으로 건조되어, 화재가 초기에 진화되지 않을 경우 선박 전체가 소실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에 일어났던 근해연승 화재사고 시에도 어선이 전소되면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진 적 있으나, 현재 소방설비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작동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화재사고 등으로 어선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조타실에만 마련되어 있어서 신속한 구조요청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부터 화재사고 신속 진압을 위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조타실 외 선원실에서도 조난신호를 보낼 수 있는 장치 연구개발을 추진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가 기관실에서 자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검사기관 등으로 꾸려된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기관실 에 설치하는 소방설비 시스템을 개발하고, 소방인증기관을 통해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검증을 마쳤다. 특히나 기존에는 일정온도(93℃)에 도달해야만 소방장비가 작동하도록 되어 선박이 화재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소방설비 시스템은 화재경보기와 연계하여 93℃이하에서도 수동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소화기 자동 충전 약재도 기존 발화점에만 분사되던 방식에서 기관도 전체에 분사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초기 진화 능력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제작업체 및 인증기관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어업인들이 야간에 주로 상주하는 공간인 선원실에서도 비상 조난신호 시스템를 작동시킬 수 없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현장에 적용되면 비단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예측 못한 해상은 위험 상황에서도 신속한 구조요청이 가능해질 거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에 개발된 장비들이 새롭게 건조하는 어선에 의무적으로 도입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을 계획이며, 현존 어선에 대해서는'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우선 지원하여 설치를 유도를 나갈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에 도입한 소방설비 시스템과 선원실 조난신호 장치의 설치가 확대되면, 사고 발생 시 구조 능력이 향상되어 어선 화재로 의한 인명사고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86b1d56-a670-4fdf-ada7-5de7354ce42c	source15/231026/155996924_0.txt	청렴을 문화로! 병무청, 반부패 청렴시책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924	CC BY	1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렴을 문화로! -을 반부패 청렴시책<NAME>대회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9월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참여는 가운데'반부패·청렴시책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했다. ㅇ 그 간 병무청은 청렴시책<NAME>대회(6회)와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한 후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가 주관하는'공공기관청렴도 평가'및'반부패 ․ 청렴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패방지부문 국민신문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ㅇ 올해<NAME>대회에서는 각 지방병무청별로 평소 실천해 온 청렴 경험사례 들을 발표했으며, 특히 민 ․ 관이 공동 추진한 청렴캠페인 및 국민들이 바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통해<NAME>대회의 의미를 높였다. □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시책<NAME>대회가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고, 국민에게는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 나는 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렴을 문화로! 병무청, 반부패 청렴시책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청렴을 문화로! -을 반부패 청렴시책<NAME>대회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9월 29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본청 및 소속기관 직원이 참여는 가운데'반부패·청렴시책 우수사례<NAME>대회'를 개최했다. ㅇ 그 간 병무청은 청렴시책<NAME>대회(6회)와 공무원행동강령 교육 등을 꾸준히 추진한 후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 가 주관하는'공공기관청렴도 평가'및'반부패 ․ 청렴시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13년 하반기에는 부패방지부문 국민신문고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ㅇ 올해<NAME>대회에서는 각 지방병무청별로 평소 실천해 온 청렴 경험사례 들을 발표했으며, 특히 민 ․ 관이 공동 추진한 청렴캠페인 및 국민들이 바라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통해<NAME>대회의 의미를 높였다. □ 병무청 관계자는"이번 시책<NAME>대회가 직원들에게는 자긍심으로 승화되는 계기가 되고, 국민에게는 더욱 낮은 자세로 봉사하는 공직자로 거듭 나는 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38118b7-53fc-4922-bd13-e7332f521e02	source15/231026/156485980_0.txt	한-호주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980&pageIndex=23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호주 우주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한 - 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분야도 포괄적 과학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과학기술 장관 <NAME> )는 양국 간 인공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주분야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는은 지난 30여 년간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위성을 쏘아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등 높은 우주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ㅇ 한편, 호주는 산불·자연재해 대응 등 위성영상 관련이가 많고,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발사장·지상 인프라 등의 강점을 보유하는 등, 우주분야에서 양측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제1차 한 - 호 우주포럼의 개최를 통해 호주와의 우주협력 가능성을 탐색은 이후, 적극행정을 통한 한 - 호주 간 우주협력을 구체화해왔으며, 특히 최근 한 - 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양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시/방식)'21.6.17./온라인(후원)과기정통부, 호주 우주청(주관)주호주대사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무역투자청, 그리피스 대학 □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간에 체결되었으며,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우주분야에서 양국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양자 간 주요 협력분야로는 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관측, 우주상황인식, 우주교통관리와 우주쓰레기 처리용 로보틱스와 자동화, 발사 및 발사 서비스, 위성 항법 기술을 반영하였다. ㅇ 양해각서 서명식은 지난해 12월 10일(금)에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이, 호주는 멜리사 프라이스 과학기술 장관이 서명하였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언론에 공개되었다. ㅇ 이번 한 - 호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 간 우주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민간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양국 모두 아르테미스 약정과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우주탐사·위성항법 분야에 관한 전략적 협력도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출범 시('20.10.)참여, 미국은 한 - 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21.5.)로 참여 **우리나라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가에 호주는 기존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입을 지지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한 - 호주 정상회담을 기념으로 체결된 이번 MOU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주협력을 강화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ㅇ"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실무협의체 운영 및을하여 위성개발, 발사서비스,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호 우주협력 MoU(안)주요 내용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A와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S DEPARTMENT A는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 OF THE GOVERNMENT OF AUSTRALIA REGARDING SPACE COOPERATION A와 PEACEFUL PURPOSES(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간의 공동적 목적을 둔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호주)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과학기술 장관 □(목적)우주탐사, 위성 서비스, 위성항법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정부 간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촉진 -(협력분야)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관측, 우주상황인식, 우주 교통·쓰레기 관리, 로보틱스와 자동화, 위성 및 발사 서비스, 우주 항법, 우주 관련 제작, 우주시설의 이용, 우주 분야와 인력 훈련 등 ㅇ(협력이행)양국 공동실무단 구성, 합의 시 추가 이행약정 추진과 전문가 교류, 우주분야 교육활동 증진, 양국 기관 ‧ 산업체 공동 협력 등 ㅇ(효력조항)서명 시 발효, 5년간 유효(자동연장, 해지 시 6개월 이내 서면 통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호주 우주협력 양해각서(MoU) 체결_1 ### 내용: 한 - 호주 우주협력 양해각서(MoU)체결 “ 한 - 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주분야도 포괄적 과학적 동반자 관계로서 협력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과학기술 장관 <NAME> )는 양국 간 인공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최근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이하여 전세계적으로 우주산업·우주탐사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우주분야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한국과 호주 간의 협력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는은 지난 30여 년간 우주개발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위성을 쏘아서 바 있고, 지난 10월에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비행시험을 실시하는 등 높은 우주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ㅇ 한편, 호주는 산불·자연재해 대응 등 위성영상 관련이가 많고,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발사장·지상 인프라 등의 강점을 보유하는 등, 우주분야에서 양측 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6월 제1차 한 - 호 우주포럼의 개최를 통해 호주와의 우주협력 가능성을 탐색은 이후, 적극행정을 통한 한 - 호주 간 우주협력을 구체화해왔으며, 특히 최근 한 - 호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양국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일시/방식)'21.6.17./온라인(후원)과기정통부, 호주 우주청(주관)주호주대사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 무역투자청, 그리피스 대학 □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민국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간에 체결되었으며,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우주분야에서 양국 공동 협력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ㅇ 양자 간 주요 협력분야로는 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관측, 우주상황인식, 우주교통관리와 우주쓰레기 처리용 로보틱스와 자동화, 발사 및 발사 서비스, 위성 항법 기술을 반영하였다. ㅇ 양해각서 서명식은 지난해 12월 10일(금)에 실시간 영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우리는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이, 호주는 멜리사 프라이스 과학기술 장관이 서명하였고,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오늘 언론에 공개되었다. ㅇ 이번 한 - 호 우주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 간 우주분야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며, 양국 기업 간 교류 및 민간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양국 모두 아르테미스 약정과 국제위성항법위원회(UN ICG)의 회원국이기 때문에, 국제무대에서 우주탐사·위성항법 분야에 관한 전략적 협력도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한국은 아르테미스 약정 출범 시('20.10.)참여, 미국은 한 - 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21.5.)로 참여 **우리나라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개발을 위해 지난해 10월 재가에 호주는 기존 회원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가입을 지지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한 - 호주 정상회담을 기념으로 체결된 이번 MOU는 양국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우주협력을 강화로 나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ㅇ"앞으로 과기정통부는 호주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와 실무협의체 운영 및을하여 위성개발, 발사서비스, 우주탐사, 위성항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 의제를 발굴·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서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한 - 호 우주협력 MoU(안)주요 내용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MINISTRY A와 SCIENCE AND IC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US DEPARTMENT A는 INDUSTRY, SCIENCE, ENERGY AND RESOURCES OF THE GOVERNMENT OF AUSTRALIA REGARDING SPACE COOPERATION A와 PEACEFUL PURPOSES(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오스트레일리아 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간의 공동적 목적을 둔 우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호주)산업과학에너지자원부 과학기술 장관 □(목적)우주탐사, 위성 서비스, 위성항법 등 양국 공통 관심분야에 대한 정부 간 협력 절차를 체계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촉진 -(협력분야)우주과학, 우주탐사, 지구관측, 우주상황인식, 우주 교통·쓰레기 관리, 로보틱스와 자동화, 위성 및 발사 서비스, 우주 항법, 우주 관련 제작, 우주시설의 이용, 우주 분야와 인력 훈련 등 ㅇ(협력이행)양국 공동실무단 구성, 합의 시 추가 이행약정 추진과 전문가 교류, 우주분야 교육활동 증진, 양국 기관 ‧ 산업체 공동 협력 등 ㅇ(효력조항)서명 시 발효, 5년간 유효(자동연장, 해지 시 6개월 이내 서면 통지)
c4dcde70-28c6-48f9-9864-8b65d63025bb	source15/231026/156208672_0.txt	6월민주항쟁 제30주년 기념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8672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민주항쟁 제30주년 행사 개최 - 서울광장, 6월 민주주의 꽃이 피다 □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NAME> 울려 퍼졌던 곳, 100만 시민이 모여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서울광장에서「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개최된다.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에 거리 시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폐, 조작 성명서 발표연세대 <NAME> 군, 진압 중 최루탄에 맞아 부상(7월 5일 사망)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회사원, 학생 등 넥타이부대 등장직선제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6 ‧ 29 선언'발표 <NAME> 군, 영결식 거행 □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행사는'기억과 다짐'이라는 주제로,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기억'하고, 더욱 나은 민주주의를'다짐'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으로 유가족과 6월 항쟁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 ‧ 노동단체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참가 신청한 일반시민과 학생 등 모두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념식은 경과보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과 기념사, 기념공연,'광야에서'를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더불어 올해는 <NAME> , <NAME> 열사 외에도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NAME> , <NAME> 열사 등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 기억을 새로이 복원하고 재조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NAME> 이사장, 30대 청년, 고교생, 가족 그리고 87세대와 촛불세대를 잇는 시민으로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거 ‧ 현재 ‧ 미래에 대해 기억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07.5)된 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방,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한편, 이날 기념행사 전후 서울광장에서는 이한열 추모제(6.9.19:00), 민주시민대동제(6.10.14:00)가 개최되고, 부산 ‧ 광주 외 전국에서 지역별 기념식이 열리며, 전시회 ‧ 문화제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펼쳐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민주항쟁 제30주년 기념식 개최_1 ### 내용: 6월 민주항쟁 제30주년 행사 개최 - 서울광장, 6월 민주주의 꽃이 피다 □ 호헌철폐, 독재타도, 민주헌법쟁취를 위해 <NAME> 울려 퍼졌던 곳, 100만 시민이 모여 이한열 열사의 마지막을 지켜봤던 서울광장에서「제30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10일 개최된다. 서울대 박종철 학생이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전국 주요 도시에서 대대에 거리 시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은폐, 조작 성명서 발표연세대 <NAME> 군, 진압 중 최루탄에 맞아 부상(7월 5일 사망)고문살인 은폐 규탄 및 호헌철폐 국민대회회사원, 학생 등 넥타이부대 등장직선제 개헌을 내용으로 하는'6 ‧ 29 선언'발표 <NAME> 군, 영결식 거행 □ 30주년을 맞이한 올해 기념행사는'기억과 다짐'이라는 주제로, 1987년 6월 항쟁의 역사적 의미를'기억'하고, 더욱 나은 민주주의를'다짐'하는 축제의 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 이날 기념식에는 <NAME> 국회의장을 비롯해,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원으로 유가족과 6월 항쟁계승사업회, 사월혁명회 등 민주화운동단체, 여성단체 ‧ 노동단체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해 참가 신청한 일반시민과 학생 등 모두 5,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기념식은 경과보고,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과 기념사, 기념공연,'광야에서'를 제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 더불어 올해는 <NAME> , <NAME> 열사 외에도 평소 주목받지 못했던 <NAME> , <NAME> 열사 등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에 대해 기억을 새로이 복원하고 재조명할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NAME> 이사장, 30대 청년, 고교생, 가족 그리고 87세대와 촛불세대를 잇는 시민으로부터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과거 ‧ 현재 ‧ 미래에 대해 기억하고 다짐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6.10 민주항쟁 기념식이 국가기념일로 지정('07.5)된 후 처음으로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만큼,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소방,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한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한편, 이날 기념행사 전후 서울광장에서는 이한열 추모제(6.9.19:00), 민주시민대동제(6.10.14:00)가 개최되고, 부산 ‧ 광주 외 전국에서 지역별 기념식이 열리며, 전시회 ‧ 문화제 및 시민과 함께 하는 다양한 행사가 동시에 펼쳐진다.
44a73d8d-ebcf-45dd-a6a5-197b2323fd47	source15/231026/156417891_0.txt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891&pageIndex=3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근로자들 근로환경은 어떻게 보호를 수 있을까요? - 국민권익위, 29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여론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 급증으로 택배 종사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과로사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배송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특수고용직으로 규정한 택배 종사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많은 택배 종사자들은 물품 배달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일 6일 이상,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물류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 택배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가능성 ▲ 택배 노동자에 과도한 근로 시간 조정 필요성 ▲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 업무의 분리 운영 문제 ▲ 물류 종사자 보호 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이후 택배 종사자 등 법과 제도의 보호에에한 분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고충을 세심한 살피고 폭넓은 의견 반영을 통해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_1 ### 내용: 생활의 즐거움을 더하는 택배, 택배 근로자들 근로환경은 어떻게 보호를 수 있을까요? - 국민권익위, 29일부터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여론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택배 종사자의 근로환경 보호를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 급증으로 택배 종사자의 업무량이 가중되고 과로사가 지속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배송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은 시급한 정책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 특수고용직으로 규정한 택배 종사자는「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소정근로시간, 휴일, 퇴직금 제도를 보장받지 못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등의 의무가입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많은 택배 종사자들은 물품 배달 업무 외에도 물류터미널에서 배송지별로 물품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하며 평균 일 6일 이상,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물류 종사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 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 택배 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가능성 ▲ 택배 노동자에 과도한 근로 시간 조정 필요성 ▲ 택배 분류작업과 배송 업무의 분리 운영 문제 ▲ 물류 종사자 보호 조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송 지연 또는 택배비 인상에 대한 국민 수용도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코로나19 이후 택배 종사자 등 법과 제도의 보호에에한 분들의 삶이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다."라며"국민권익위는 취약 계층을 포함한 국민들의 고충을 세심한 살피고 폭넓은 의견 반영을 통해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b314272c-9825-4a64-b653-7ff8f11e0a04	source15/231026/156233770_0.txt	경북 경산, 강원 원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770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북 경산(금호강), 강원 원주(섬강)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0.18일 경상북도 경산(금호강)과, 10.23일 강원 원주(섬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중에서 2건 다 저병원성 AI(H5N3형)로 10월 28일 확진되어 통보해 내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경산, 강원 원주 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확진_1 ### 내용: 경북 경산(금호강), 강원 원주(섬강)야생조류 분변 정밀검사 결과, 저병원성 AI 판정에 따라 방역대 해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이 10.18일 경상북도 경산(금호강)과, 10.23일 강원 원주(섬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정밀검사 중에서 2건 다 저병원성 AI(H5N3형)로 10월 28일 확진되어 통보해 내림에 따라 해당 지역에 설정되었던 방역대가 해제되었다고 밝혔다.
d9910bd3-d0d8-4dab-9dd7-1efc2c25ce07	source15/231026/156121172_1.txt	어린이·청소년 약 2명 중 1명(46.3%)은 당류 과다 섭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172	CC BY	1,3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청소년 약 2명 중 1명(46.3%이상이 당류 과다 섭취 식약처, 나트륨 저감화 성공 이어 국민 건강 향한 두 번째 과제로 당류 감량을 본격 추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 ~'20)」주요 내용 】 ◈ 당류 최소화 목표: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 목표 -'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해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이내로 관리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kcal(당으로 측정 시 50g) 추진전략Ⅰ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인식 개선 - 어린이·청소년 중심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당류 적게 먹기 국민 참여도 확대 - 어린이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칼로리코디'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 관리 지원 추진전략Ⅱ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 환경 조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에 당류의 9%영양성분 기준치'표시를 의무화 - 식품 산업체에 저당을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식품별 당류 최소화 목표와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정·급식소와 외식업체에 당류를 줄일 수 없는 조리법과 메뉴를 개발 지원 - 어린이·청소년 대상 섭취도가 높은 식품의 판매제한 확대 추진전략Ⅲ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 당과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하여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목표로 다양한 추진 전략을 포함하는「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 ~'20)」을 수립하였다. 당류:식품 속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식품등의 표시기준) ○ 이번 정책은 우리 국민의 당류 관리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식약처가 발표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청년층(3∼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단을 섭취량은'13년에 이미 섭취기준을 초과하였고,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평균 1류 섭취량도'16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19∼29세 연령층에서 가공식품을 통해 당류 섭취량이'10년에 기준을 처음으로 웃돈 이래'13년 조사에서는 3∼29세 전 연령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어린이·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기준을 크게 웃도는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림3> 연령별, 연도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 당으로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단을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등이다. □ 식약처는 나트륨 줄이기 성공사례에 비춰 이번 종합계획이 국민 스스로 당류에 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하고 당류를 줄인 식품들의 생산·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붙임> 1.「제1차 설탕과 저감 종합계획('16 ~'20)」세부 내용 2. 당류 줄이기 정책 국·내외 추진 사례 3.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실태 □ 제1차 식품류 저감 종합계획('16 ~'20)」세부 내용 <당류 줄이기 목표:우리 국민의 당과류 적정 섭취 유도> 국민은'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 과일이나 우유 자체를<NAME>료로 하는 가공식품 내에서 천연 유래 당류와 단맛을 위해 인위적으로 합성한 당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전체 당류를 10%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였다. -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기준 200kcal,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으로 1가 3g인 각설탕을 16 ~ 17개 정도만 당을 섭취하도록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이 1일 칼로리가 10%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은 사람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비만 39%, 고혈압 66 배 높다고 조사되었다. - 특히, 비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약 6.8조원('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적정 수준으로 당류 섭취가 시급한 실정이다. ○ 참고로 OECD는 당류 섭취기준을 총당류는 1일 열량의 10 ~ 20%로 첨가당은 1일 열량의 10%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WHO는 유리당으로 1일 열량의 10 ％ 이내 섭취를 권고하고 최근('15년)에는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5%이내로 낮출 것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총당류 - 과일, 흰우유 및 가공식품(우유 제외)등 모든 식품에 존재하는 것 첨가당:가공. 조리시 첨가되는 단당·이당류 및 시럽 등(보건복지부,'15) 유리당 ; 가공. 조리시 첨가되는 단당·이당류와 꿀·시럽·과일주스에 존재하는 당(WHO) □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지원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섭취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당류 낮게 먹기 국민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 관리를 지원 ○ 당류 섭취는 단맛에 대한 선호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및당류 적게 먹기 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 입맛 형성 시기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보건소와 협력하여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공통 식생활지침'을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하는 한편,'시럽은 한 번만'같이 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메시지 발굴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영양관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칼로리코디'를 제공하고, 개인이 단맛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등지에 단맛 선호도 판정도구 보급을 확대한다.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의 저감기술 연구개발 및 유통을 지원하며, 가정식 ‧ 급식·외식의 당류를 줄인 식단 제공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의 판매 제한 확대 ○ 국민이 쉽게 당류를 줄인 식품을 찾을수 있도록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이미 열랑,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되어 있는 100개 식품유형에 대하여는 제품에 당류의'%영양성분 기준치'표시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 섭취시 기준치 대비 당류 섭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잇도록 한다. %영양성분 기준치: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 -'17년까지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 위주에서'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등,'22년까지는 과·채가공품류 등으로 영향표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탄산음료·캔디류 등 국민 기호식품 중 당류 함량이 많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추진 한다. - 당 함유가 높은 커피(음료)전문점 디저트, 슬러시, 젤리 등의 조리식품에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음료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당류 함유량 표시를 추진한다. □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식품별 당류 줄이기 정책과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저감기술의 일환으로 대체 감미료 기준과 사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감미가 저감기술을 중소업체에 지원한다. -'당을 줄인','저당'이라크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 일반 가정, 급식소 등에 시럽 등의 사용을 줄인 식단을 개발·보급하고, 보육시설 등의 급식을 위한 당류 섭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단의 당류 함량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 또한 소스류를 중심으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당류를 줄인 수 있는 메뉴 개발을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함유가 높은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키즈카페, 과학관, 문화가 등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청량당 등 판매제한을 권고한다. - 또한 학교 내 자판기에서 커피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및 학원주변 식음료 판매점에서는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정부 정책을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해 당류 관련 과학적·통계적 기반 강화 ○ 당류 저감화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영양성분 DB로 구축하여, 이를 체계적 영양관리를 위해 활용할 때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당류 줄이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 ‧ 운영한다. 당류 줄이기 사업 국·내외 추진 사례 사회 저명인사를 통한 교육 해외사례: <NAME> 의'급식 개선 프로그램'과'sugar rush' 출신 유명 쉐프, 영국의'반 <NAME> '로 활동도 정크푸드 대신 건강한 요리 보급 'sugar rush'TV 광고를 통해 설탕 줄이기 필요성 강조 영국 총리가 설탕세 부과방침에 반대한 의견 제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탄산음료 가격을 높이고, 해당 수익을 정부에 기부 음료 자판기 당류 자율표시제 해외사례:미국 HFHC(Healthy Friood in Healthy Care)프로그램 내 진열칸을 빨강·노랑·녹색으로 구분→ 각 진열칸 배치기준에 맞춰 음료 진열 6개월 만에 내 진열칸에 배치한 음료수는 매출액 비중이 62.12%에서 44.27%로 상승 당류 대체재 개발 사례 당류 대체재 개발:알룰로오스 국내 특허 제품으로 단맛은 있으나(설탕의 70%)열량은 낮음(1g 당 0kcal)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알룰로오스 열량계수 신설 추진('16.1.14 행정예고) - 칼로리 산출 시 당을 1g당 4kcal 적용, 알룰로오스는 0kcal 적용 학교 및 학원주변 소용량 음료 자판기 판매 우리 국민의 당류 소비 실태 자료 과제명:국민 다소비 품목별 당류 DB 확보 관련 조사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2. ~ 11) 우리 식생활이 당류 섭취 실태를 파악하여 당류 줄이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조사 자료)'07∼'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24시간 회상법)의 원시 분석 및 국민 다소비 식품 당류 데이터베이스 - 연도별 표본가구 거주 만 1세 이하에서 국민 중 식품섭취조사 응답자 '07년(4,091명),'08년(8,361명),'09년(9,391명),'10년(8,019명), →'12년(7,208명),'13년(7,242명) '총당류 함량 DB 24,221건, 대표당함량 DB 3,392건, 첨가당 DB 83,630건 ※분석 항목)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당류 급원 현황은 1일 총 열량에 대한 당류 섭취 정도별 섭취권고기준 이상자 비율 등 (분석 체계)연도별('07 ~'13년), 연령별(8개 연령층), 성별, 식품별(식품 4개, 가공식품 10개)식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연령 분류 체계 한국인 영아기(1∼2세), 유아기(3∼5세), 아동기(6∼11세), 청소년기(12∼18세), 성인기(19∼29세, 30∼49세, 50∼64세)와 노인기(65세 이상)로 구분 (4개 식품분류)원재료성 식품(농·축·수산물 등:곡류, 생선, 버섯류, 채소류 등), 과일, 우유(우유류, 저지방 우유류, 산양유, 분유류, 조제유류), 가공식품(10개로 구분별 (10개 가공식품 종류는 ①음료류, ②설탕 및 기타당류, ③빵·과자·떡류, ④가공우유 및 발효유, ⑤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⑥장류, ⑦드레싱 및 조미식품, 절임식품,·초콜릿·껌·잼류, 우리 국민은 당류 섭취량(섭취비율) ◈'13년 우리 국민의 1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14.7%(72.1g)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8.9%(44.7g) '13년 우리 국민의 1일 섭취 당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14.7 ％(72.1g)으로'07년 13.3%(59.6g)에 비해서 연평균 3.5%증가 - 가공식품*을 통해 당류 섭취량도 8.9%(44.7g)으로'07년 7.3%(33.1g)보다 연평균 5.8%상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청소년 약 2명 중 1명(46.3%)은 당류 과다 섭취_1 ### 내용: 어린이·청소년 약 2명 중 1명(46.3%이상이 당류 과다 섭취 식약처, 나트륨 저감화 성공 이어 국민 건강 향한 두 번째 과제로 당류 감량을 본격 추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 ~'20)」주요 내용 】 ◈ 당류 최소화 목표:우리 국민의 당류 적정 섭취 목표 -'20년까지 가공식품을 통해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이내로 관리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경우 200kcal(당으로 측정 시 50g) 추진전략Ⅰ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인식 개선 - 어린이·청소년 중심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당류 적게 먹기 국민 참여도 확대 - 어린이 영양관리 스마트폰 앱인'칼로리코디'를 제공하는 한편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 관리 지원 추진전략Ⅱ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도 있는 환경 조성 :영양표시 대상 식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에 당류의 9%영양성분 기준치'표시를 의무화 - 식품 산업체에 저당을 저감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식품별 당류 최소화 목표와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정·급식소와 외식업체에 당류를 줄일 수 없는 조리법과 메뉴를 개발 지원 - 어린이·청소년 대상 섭취도가 높은 식품의 판매제한 확대 추진전략Ⅲ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 당과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조사 실시 -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DB 정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우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하여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열량)의 10%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목표로 다양한 추진 전략을 포함하는「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16 ~'20)」을 수립하였다. 당류:식품 속에 존재하는 모든 단당류와 이당류의 합(식품등의 표시기준) ○ 이번 정책은 우리 국민의 당류 관리에 대한 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식약처가 발표는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청소년·청년층(3∼29세)의 가공식품을 통한 단을 섭취량은'13년에 이미 섭취기준을 초과하였고, 우리 국민의 가공식품을 통한 평균 1류 섭취량도'16년에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 19∼29세 연령층에서 가공식품을 통해 당류 섭취량이'10년에 기준을 처음으로 웃돈 이래'13년 조사에서는 3∼29세 전 연령층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여 어린이·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당류 섭취기준을 크게 웃도는 문제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림3> 연령별, 연도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비율 □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국민 당으로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단을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등이다. □ 식약처는 나트륨 줄이기 성공사례에 비춰 이번 종합계획이 국민 스스로 당류에 관한 인식과 입맛을 개선하고 당류를 줄인 식품들의 생산·유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붙임> 1.「제1차 설탕과 저감 종합계획('16 ~'20)」세부 내용 2. 당류 줄이기 정책 국·내외 추진 사례 3. 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 실태 □ 제1차 식품류 저감 종합계획('16 ~'20)」세부 내용 <당류 줄이기 목표:우리 국민의 당과류 적정 섭취 유도> 국민은'20년까지 가공식품(우유 제외)을 통한 당류 섭취량을 1일 열량의 10 이내로 관리 ○ 과일이나 우유 자체를<NAME>료로 하는 가공식품 내에서 천연 유래 당류와 단맛을 위해 인위적으로 합성한 당류를 구분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가공식품으로 섭취하는 전체 당류를 10%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였다. - 하루에 총 2,000kcal를 섭취하는 성인의 기준 200kcal, 이를 당으로 환산하면 50g으로 1가 3g인 각설탕을 16 ~ 17개 정도만 당을 섭취하도록 관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가공식품으로부터 당류 섭취량이 1일 칼로리가 10%이상을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못하은 사람보다 질병 발생 위험이 비만 39%, 고혈압 66 배 높다고 조사되었다. - 특히, 비만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약 6.8조원('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적정 수준으로 당류 섭취가 시급한 실정이다. ○ 참고로 OECD는 당류 섭취기준을 총당류는 1일 열량의 10 ~ 20%로 첨가당은 1일 열량의 10%이내로 설정하고 있으며, WHO는 유리당으로 1일 열량의 10 ％ 이내 섭취를 권고하고 최근('15년)에는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서 5%이내로 낮출 것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총당류 - 과일, 흰우유 및 가공식품(우유 제외)등 모든 식품에 존재하는 것 첨가당:가공. 조리시 첨가되는 단당·이당류 및 시럽 등(보건복지부,'15) 유리당 ; 가공. 조리시 첨가되는 단당·이당류와 꿀·시럽·과일주스에 존재하는 당(WHO) □ 국민 개개인의 식습관 개선 및 인식 개선 지원 어린이·청소년 대상 당류 섭취는 교육을 강화하는 등 당류 낮게 먹기 국민 실천운동을 확대하고, 개인 맞춤형 당류 섭취량 관리를 지원 ○ 당류 섭취는 단맛에 대한 선호와 밀접한 관련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럽·탄산음료 줄이기 운동 및당류 적게 먹기 국민 실천운동을 전개한다. - 입맛 형성 시기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보건소와 협력하여 당류 줄이기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 공통 식생활지침'을 교육부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마련하는 한편,'시럽은 한 번만'같이 생활 속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메시지 발굴을 통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또한 국민 스스로 당류 섭취량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개인 영양관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칼로리코디'를 제공하고, 개인이 단맛 적응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보건소, 병원 등지에 단맛 선호도 판정도구 보급을 확대한다. <당류를 줄인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개선>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당류를 섭취하게 되는 주요 식품의 저감기술 연구개발 및 유통을 지원하며, 가정식 ‧ 급식·외식의 당류를 줄인 식단 제공 및 어린이·청소년 관련 당류 함량이 높은 식품의 판매 제한 확대 ○ 국민이 쉽게 당류를 줄인 식품을 찾을수 있도록 영양표시 등 당류 관련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 이미 열랑, 당류, 나트륨 등에 대한 영양표시가 되어 있는 100개 식품유형에 대하여는 제품에 당류의'%영양성분 기준치'표시를 의무화하여 해당 제품 섭취시 기준치 대비 당류 섭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잇도록 한다. %영양성분 기준치:제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따른 비율 -'17년까지 시리얼류, 코코아가공품 위주에서'19년까지 드레싱, 소스류 등,'22년까지는 과·채가공품류 등으로 영향표시 대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탄산음료·캔디류 등 국민 기호식품 중 당류 함량이 많은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단계적으로 고열량·저영양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추진 한다. - 당 함유가 높은 커피(음료)전문점 디저트, 슬러시, 젤리 등의 조리식품에 자율 영양표시를 확대하고, 음료 자판기 등에서 판매되는 음료의 당류 함유량 표시를 추진한다. □ 식품유형별 특성, 제조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식품별 당류 줄이기 정책과 연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저감기술의 일환으로 대체 감미료 기준과 사용 가이드를 마련하고, 감미가 저감기술을 중소업체에 지원한다. -'당을 줄인','저당'이라크로 표시·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한다. ○ 일반 가정, 급식소 등에 시럽 등의 사용을 줄인 식단을 개발·보급하고, 보육시설 등의 급식을 위한 당류 섭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단의 당류 함량 모니터링 등을 실시한다. □ 또한 소스류를 중심으로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당류를 줄인 수 있는 메뉴 개발을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당류 함유가 높은 식품 판매를 제한하고, 키즈카페, 과학관, 문화가 등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서 청량당 등 판매제한을 권고한다. - 또한 학교 내 자판기에서 커피 사용을 제한하고, 학교 및 학원주변 식음료 판매점에서는 소용량 음료를 우선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 당류 줄이기 추진기반 구축> 정부 정책을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을 위해 당류 관련 과학적·통계적 기반 강화 ○ 당류 저감화 정책 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당류 섭취량과 만성질환과의 관련성 분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다. 또한 식품에 들어있는 당류 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식품영양성분 DB로 구축하여, 이를 체계적 영양관리를 위해 활용할 때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당류 줄이기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 ‧ 운영한다. 당류 줄이기 사업 국·내외 추진 사례 사회 저명인사를 통한 교육 해외사례: <NAME> 의'급식 개선 프로그램'과'sugar rush' 출신 유명 쉐프, 영국의'반 <NAME> '로 활동도 정크푸드 대신 건강한 요리 보급 'sugar rush'TV 광고를 통해 설탕 줄이기 필요성 강조 영국 총리가 설탕세 부과방침에 반대한 의견 제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탄산음료 가격을 높이고, 해당 수익을 정부에 기부 음료 자판기 당류 자율표시제 해외사례:미국 HFHC(Healthy Friood in Healthy Care)프로그램 내 진열칸을 빨강·노랑·녹색으로 구분→ 각 진열칸 배치기준에 맞춰 음료 진열 6개월 만에 내 진열칸에 배치한 음료수는 매출액 비중이 62.12%에서 44.27%로 상승 당류 대체재 개발 사례 당류 대체재 개발:알룰로오스 국내 특허 제품으로 단맛은 있으나(설탕의 70%)열량은 낮음(1g 당 0kcal)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알룰로오스 열량계수 신설 추진('16.1.14 행정예고) - 칼로리 산출 시 당을 1g당 4kcal 적용, 알룰로오스는 0kcal 적용 학교 및 학원주변 소용량 음료 자판기 판매 우리 국민의 당류 소비 실태 자료 과제명:국민 다소비 품목별 당류 DB 확보 관련 조사연구 (한국보건산업진흥원,'15.2. ~ 11) 우리 식생활이 당류 섭취 실태를 파악하여 당류 줄이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조사 자료)'07∼'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식품섭취조사(24시간 회상법)의 원시 분석 및 국민 다소비 식품 당류 데이터베이스 - 연도별 표본가구 거주 만 1세 이하에서 국민 중 식품섭취조사 응답자 '07년(4,091명),'08년(8,361명),'09년(9,391명),'10년(8,019명), →'12년(7,208명),'13년(7,242명) '총당류 함량 DB 24,221건, 대표당함량 DB 3,392건, 첨가당 DB 83,630건 ※분석 항목)우리 국민의 당류 섭취량, 당류 급원 현황은 1일 총 열량에 대한 당류 섭취 정도별 섭취권고기준 이상자 비율 등 (분석 체계)연도별('07 ~'13년), 연령별(8개 연령층), 성별, 식품별(식품 4개, 가공식품 10개)식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연령 분류 체계 한국인 영아기(1∼2세), 유아기(3∼5세), 아동기(6∼11세), 청소년기(12∼18세), 성인기(19∼29세, 30∼49세, 50∼64세)와 노인기(65세 이상)로 구분 (4개 식품분류)원재료성 식품(농·축·수산물 등:곡류, 생선, 버섯류, 채소류 등), 과일, 우유(우유류, 저지방 우유류, 산양유, 분유류, 조제유류), 가공식품(10개로 구분별 (10개 가공식품 종류는 ①음료류, ②설탕 및 기타당류, ③빵·과자·떡류, ④가공우유 및 발효유, ⑤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⑥장류, ⑦드레싱 및 조미식품, 절임식품,·초콜릿·껌·잼류, 우리 국민은 당류 섭취량(섭취비율) ◈'13년 우리 국민의 1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14.7%(72.1g) →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8.9%(44.7g) '13년 우리 국민의 1일 섭취 당류 섭취량은 섭취열량 대비 14.7 ％(72.1g)으로'07년 13.3%(59.6g)에 비해서 연평균 3.5%증가 - 가공식품*을 통해 당류 섭취량도 8.9%(44.7g)으로'07년 7.3%(33.1g)보다 연평균 5.8%상승
712592d6-da0a-448b-88b7-555ade965150	source15/231026/156171506_0.txt	해외건설, 산업혁명 4.0시대 활로를 찾아 나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506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건설, 산업혁명 4.0시대 활로를 찾아 나선다 - 12월 7일, 국제컨퍼런스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양일 간 한국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해외건설 국제 컨퍼런스'(KRC, Global Construction Conference 201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한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건설시장·기업들의 혁신동향을 살펴보고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해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유럽 해외건설협회, ENR, 지멘스(Siemens)등 업계 전문가들과 해외 학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산업혁명 4.0시대: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및 대응방향」의 대주제 하'세계경제 동향 및 건설산업 환경변화','건설산업 혁신 동향 및 국내외 사례','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방향'의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행사 이튿날인 8일(목)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글로벌 건설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 질을 ㅇ제1세션에서는 영국 레딩대학교 <NAME> 교수, <NAME> 유럽해외건설협회장, 베트남 국립대학교 로 수이 팽(Low Sui Pheng)교수가 세계경제 현황에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제2세션에서는 <NAME> ENR 기술부문 부편집장,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NAME> 본부장, <NAME> Bouygues 회장과 크리스토프 에비셔(Christoph Aebischer)Siemens Korea 사장이 미래건설산업의 발전방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술간 융·복합, 초고층 빌딩 등 건설산업 혁신 방향과 업계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ㅇ 제3세션에서는 칭화대 <NAME> 교수, 영국 오픈 칼리지 <NAME> 교수, 노스케롤라이나 대학교 <NAME> 교수가 중국건설 시장별 변화와 기회, 3D 프린팅의 활용,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번 행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건설산업의 미래 흐름을 살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 하면서, ㅇ"유관기관과의 협업 기회 확대, 건설외교 및 해외와 R & D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해외건설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건설, 산업혁명 4.0시대 활로를 찾아 나선다_1 ### 내용: 해외건설, 산업혁명 4.0시대 활로를 찾아 나선다 - 12월 7일, 국제컨퍼런스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7일(수)부터 8일(목)까지 양일 간 한국 롯데호텔(중구 을지로)에서'해외건설 국제 컨퍼런스'(KRC, Global Construction Conference 2016)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한 융·복합 시대를 맞이하여 글로벌 건설시장·기업들의 혁신동향을 살펴보고 건설산업의 미래에 대해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유럽 해외건설협회, ENR, 지멘스(Siemens)등 업계 전문가들과 해외 학계 저명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행사는「산업혁명 4.0시대:건설산업의 구조변화 및 대응방향」의 대주제 하'세계경제 동향 및 건설산업 환경변화','건설산업 혁신 동향 및 국내외 사례','건설산업의 미래와 대응방향'의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ㅇ 행사 이튿날인 8일(목)에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글로벌 건설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루어 질을 ㅇ제1세션에서는 영국 레딩대학교 <NAME> 교수, <NAME> 유럽해외건설협회장, 베트남 국립대학교 로 수이 팽(Low Sui Pheng)교수가 세계경제 현황에서 건설산업의 환경변화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제2세션에서는 <NAME> ENR 기술부문 부편집장,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NAME> 본부장, <NAME> Bouygues 회장과 크리스토프 에비셔(Christoph Aebischer)Siemens Korea 사장이 미래건설산업의 발전방안,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기술간 융·복합, 초고층 빌딩 등 건설산업 혁신 방향과 업계 사례에 대해 소개한다. ㅇ 제3세션에서는 칭화대 <NAME> 교수, 영국 오픈 칼리지 <NAME> 교수, 노스케롤라이나 대학교 <NAME> 교수가 중국건설 시장별 변화와 기회, 3D 프린팅의 활용,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 대응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금번 행사를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격한 변화의 물결 속에 건설산업의 미래 흐름을 살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언급 하면서, ㅇ"유관기관과의 협업 기회 확대, 건설외교 및 해외와 R & D역량 강화를 통해 지속성장 가능한 해외건설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75519a7-3ebe-40fd-92d2-f7521450c707	source15/231026/156490871_0.txt	주민이 직접 만든, 반짝반짝 빛나는 산림일자리 성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871&pageIndex=21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45명 활동가가, 227개 공동체 발굴로 45억 규모 매출 달성 - □ 산림청(청장 <NAME> )은"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민주도 산림일자리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현 대통령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18년도에 출범으로 산림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일자리발전소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기업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 그루매니저 = 주민사업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ㆍ활동가 □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다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및 사업비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서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ㆍ자립하게 된다. ○ 2018년 개소 첫 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포함 지역주민 약 1,922명이 참여하는 22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숲의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 227개의 그루경영체 이중 141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통해 자립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도 45억 상당을 매출을 올렸다. □ 특히, 올해 활약이 돋보였던 경영체에는 청년과 중장년, 부녀회원, 경력단절 주부와 한부모 가정, 울산지역 퇴직자 등 연령부터 출신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평 상상공작소'는 양평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약 6명의 중장년과 청년 5명이 모여, 올해 9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다수의 기관과 협업하여 목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양평 대굴령천년의향기'는 취미생활로 꽃차와 천연염색을 좋아하는 부녀회원들이 모여 맞춤형 꽃차 ․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주변 숲을 보전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화성 산길숲길'은 경력단절 여성과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산양삼 추출물이 포함된 산야초 화장품과 비누를 만들어 단기간에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또한'울산 북구'는 울산지역 은퇴자가 힘을 합쳐 생육이 왕성해 숲을 망치는 채취하여 가공 ․ 판매하는 개발 ․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고 있다. □ 산림청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다른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면서"본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인 동시에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이 직접 만든, 반짝반짝 빛나는 산림일자리 성과!_1 ### 내용: - 45명 활동가가, 227개 공동체 발굴로 45억 규모 매출 달성 - □ 산림청(청장 <NAME> )은"코로나19 사태로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장기화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도,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주민주도 산림일자리 성과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현 대통령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일자리 확대를 위해 산림자원을 활용한 주민공동체 중심의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산림일자리발전소를 18년도에 출범으로 산림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산림일자리발전소 기초 지자체 단위로 그루매니저를 배치해 지역자원조사, 기업 발굴·육성, 산림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창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산림형 지원조직 그루매니저 = 주민사업체(그루경영체)가 사회적경제기업 등으로 성장할 수 잇도록 역량강화 교육, 경영컨설팅, 판로·마케팅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획ㆍ활동가 □ 산림청 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을 통해 그루경영체는 기업성장에 필요한 다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자문, 상담(멘토링)및 사업비 등을 최대 3년까지 지원받게 되며, 이를 통해서 산림형 기업이나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ㆍ자립하게 된다. ○ 2018년 개소 첫 해, 서울을 포함한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그루매니저 활동지역이 45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현재 여성, 청년, 귀산촌인 포함 지역주민 약 1,922명이 참여하는 227개 그루경영체가 발굴되어, 그들만의 숲의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 227개의 그루경영체 이중 141개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법인화를 통해 자립경영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 속에서도 45억 상당을 매출을 올렸다. □ 특히, 올해 활약이 돋보였던 경영체에는 청년과 중장년, 부녀회원, 경력단절 주부와 한부모 가정, 울산지역 퇴직자 등 연령부터 출신까지 그야말로 각양각색이 이력의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평 상상공작소'는 양평 청년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 약 6명의 중장년과 청년 5명이 모여, 올해 9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다수의 기관과 협업하여 목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양평 대굴령천년의향기'는 취미생활로 꽃차와 천연염색을 좋아하는 부녀회원들이 모여 맞춤형 꽃차 ․ 천연염색 체험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수익금의 일부를 마을 주변 숲을 보전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며, □'화성 산길숲길'은 경력단절 여성과 한부모 가정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산양삼 추출물이 포함된 산야초 화장품과 비누를 만들어 단기간에 2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또한'울산 북구'는 울산지역 은퇴자가 힘을 합쳐 생육이 왕성해 숲을 망치는 채취하여 가공 ․ 판매하는 개발 ․ 사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고 있다. □ 산림청 <NAME>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산림일자리발전소 지원사업은 이전의 정책사업과는 다른 각 공동체의 여건에 따른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눈에 띄는 성과가 많이 나타난다."면서"본 사업은 인구 감소 등 산촌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정책인 동시에 앞으로도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49f73233-519d-43f8-9eaf-ac96c8eeadf1	source15/231026/156536243_0.txt	(보도자료) 대형 판매시설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243&pageIndex=1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형 판매시설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 전체 829개소 중 39 ％ 인 326개 대상에서 불량사항 적발 조치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 9월 28일부터 한 달간 백화점, 아웃렛 및 대형 판매시설 829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건축, 전기, 감리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형판매시설 = 백화점, 전문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아울렛 등(연면적 1만5천㎡ 초과로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 고양 현대아웃렛 화재 발생에 따른 유사 사고 재발 차단 방안의 첫 조치로, 주로 지하 하역장 가연물 적치 상태, 계단 및 피난로 주변 피난장애 상황와 소방시설 유지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조사 내용는 전체 829개소 대비 39.3%(326개)대상에서 71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2건 △과태료 등 67건 △시정명령 599건 △ 기관통보 4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사법처리 2건은 판매용 자체점검 의무제 미부착, 판매시설 내 옥내저장탱크 변경허가 위반 △과태료 67건은 방화셔터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거짓 기재 등 △ 시정명령 599건은 소화용 예비전원 충전불량, 감지기 탈락, 소방계획서 내용 미비 등 △기관통보 45건은 불법건축물 증축, 불법 용도변경, 벽면 관통 내화채움구조 마감 미흡 등이다. ㅇ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안전조사 결과 시정 여부를 철저히 관리로 지하층 대공간의 화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유사 사고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대형 판매시설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_1 ### 내용: 대형 판매시설 유관기관 합동 화재안전조사 결과 - 전체 829개소 중 39 ％ 인 326개 대상에서 불량사항 적발 조치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지난 9월 28일부터 한 달간 백화점, 아웃렛 및 대형 판매시설 829개소에 대하여 유관기관(건축, 전기, 감리와 합동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형판매시설 = 백화점, 전문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아울렛 등(연면적 1만5천㎡ 초과로 ○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26일 고양 현대아웃렛 화재 발생에 따른 유사 사고 재발 차단 방안의 첫 조치로, 주로 지하 하역장 가연물 적치 상태, 계단 및 피난로 주변 피난장애 상황와 소방시설 유지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조사 내용는 전체 829개소 대비 39.3%(326개)대상에서 713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하여 △사법처리 2건 △과태료 등 67건 △시정명령 599건 △ 기관통보 4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사법처리 2건은 판매용 자체점검 의무제 미부착, 판매시설 내 옥내저장탱크 변경허가 위반 △과태료 67건은 방화셔터 훼손, 소방안전관리자 거짓 기재 등 △ 시정명령 599건은 소화용 예비전원 충전불량, 감지기 탈락, 소방계획서 내용 미비 등 △기관통보 45건은 불법건축물 증축, 불법 용도변경, 벽면 관통 내화채움구조 마감 미흡 등이다. ㅇ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화재안전조사 결과 시정 여부를 철저히 관리로 지하층 대공간의 화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유사 사고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해는 것"이라고 말했다.
c07028db-bc56-4071-8e7b-7b6955a978f1	source15/231026/156425424_0.txt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424&pageIndex=37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중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등를 위해 8일부터「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을 수 있었으나, 이제 전속성이 낮은 ①과종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②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②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대폭 확대) 산재보험 가입 유무 무관 ③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 추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계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애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드리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 상당이 지원됐다. 신청일 이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 원)근로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년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 원)면 신청할 수도 있고,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년 거치 3년 거치 4년 상환 중 결정을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활용도 신속 ‧ 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융자 대상 추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개정 전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집중이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특례대상 근로자는 특고종사자는 221만명으로 추정(취업자의 8.2 ％) 임금근로자 중 특고 74.5만 + 비임금근로자 중 특고 91.3만 + 새로운 유형 55만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례 대상 범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종사자(제외신청한 사람은 포함되 산재보험 적용과 관계없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특수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2020.12.8.(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 사업내용: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학자금과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신청대상)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20년 259만 원)이내는 근로자 ※ 단 ~'20.12.31. 까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388만 원 이하로 완화 적용 비정규직근로자(일용, 용역이나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5,700만 원만 이하 근로자 ㅇ(융자조건)연리 1.5%, 1년 ~ 3년(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융자종류 및 한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입소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의료용 이용에 든 비용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치매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부모 및 조부모 1인당 본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필요는 비용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고등학교 미만 자녀의 교육에 드는 경비 (1자녀 당 연 500)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 생활유지에 필요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이상 증가는 경우) (~'20.12.31. 까지는 2천만 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지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12.31. 까지는 500만 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급여가 체불된 경우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담보여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 1.0%공단 부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실적 :1996년 사업 시행 후 2019년까지 모두 252,893명에 13,939억 원 지급 □연도별 융자종목별 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산재보험 가입 안한 특고자도 융자 가능_1 ### 내용: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특수고용직 및 영세자영업자 중 근로취약계층 생계지원 등를 위해 8일부터「근로복지기본법」상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저소득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 중인 13개 직종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을 수 있었으나, 이제 전속성이 낮은 ①과종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 무관)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 지원이 확대된다. ②산재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 ②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범위 대폭 확대) 산재보험 가입 유무 무관 ③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주(대상 추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계 지원을 위해 결혼자금, 의료비 등 생애 필수자금과 체불임금에 대한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해 드리는 제도로서, 1996년 시행 후 2019년까지 총 25만 명에게 약 1조 4천억 상당이 지원됐다. 신청일 이후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월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 이하(2020년 월 259만 원)근로자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금년 말까지는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있어 중위소득 이하(월 388만 원)면 신청할 수도 있고, 특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월평균 소득액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년 거치 3년 거치 4년 상환 중 결정을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활용도 신속 ‧ 간편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융자 대상 추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없도록 제도개선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ㅇ 개정 전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 근로복지 수혜 특례범위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고종사자(적용제외 신청자 제외)에 집중이 있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수혜 범위를 확대할 필요 □ 특례대상 근로자는 특고종사자는 221만명으로 추정(취업자의 8.2 ％) 임금근로자 중 특고 74.5만 + 비임금근로자 중 특고 91.3만 + 새로운 유형 55만 □ 근로복지기본법 제95조의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특례 대상 범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종사자(제외신청한 사람은 포함되 산재보험 적용과 관계없이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특수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스스로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 □ 시행일:2020.12.8.(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도 □ 사업내용: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1인 사업주에게 학자금과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가계부담 완화를 통한 생활안정 지원 *(신청대상)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 3월 이상 재직 중이고, 월 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2/3('20년 259만 원)이내는 근로자 ※ 단 ~'20.12.31. 까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388만 원 이하로 완화 적용 비정규직근로자(일용, 용역이나 파견, 기간제)는 소득요건 적용하지 않으며, 임금체불생계비는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임금 체불된 연간소득액(배우자 합산)5,700만 원만 이하 근로자 ㅇ(융자조건)연리 1.5%, 1년 ~ 3년(4년)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융자종류 및 한도)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나 산후조리원 입소에 든 비용, 노인성질환 진단 후 의료용 이용에 든 비용 부모 또는 조부모가 노인성 치매로 진단되어 향후 요양에 드는 비용 (부모 및 조부모 1인당 본인, 배우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부모 또는 조부모 사망으로 장례에 필요는 비용 본인 또는 자녀 혼례에 드는 비용 고등학교 미만 자녀의 교육에 드는 경비 (1자녀 당 연 500) 경영상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날부터 3개월 이상 지속적 생활유지에 필요는 비용(다만,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경영상 조치 이전의 월평균소득에 비해 30%이상 증가는 경우) (~'20.12.31. 까지는 2천만 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 사업구조상 문제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경우 생계유지에 드는 비용(다만, 지원 대상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소득에 비하여 30 ％ 이상 감소하였을 것) (~'20.12.31. 까지는 500만 원) 융자신청일 이전 1년 이내 1개월분 이상 급여가 체불된 경우 ※ 2종류 이상 융자신청 경우 1인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담보여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 1.0%공단 부담)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지원실적 :1996년 사업 시행 후 2019년까지 모두 252,893명에 13,939억 원 지급 □연도별 융자종목별 지원 실적 (단위 - 건, 백만 원,%)
8a3404b3-4055-408c-a904-c7d587667c07	source15/231026/156209283_0.txt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283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 16는'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일부 개정 입법예고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성이 강화,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기준을 현실화하여 기업 자율성 높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은'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또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사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샘물 업계 혼란을 줄였다. □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항목이 추가되어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 ‧ 도에서 관리한 때문에 소비자에 부담은 늘지 않는다.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이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사전 감시 ․ 관리제도다. - 우선,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하여 연간 2회에 한며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 전국 먹는샘물 취수정(약 150여 개), 먹는샘물 대표제품수:70여 개, 제품용기(PET, PC) *수도법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수돗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13.12.30 시행) ○ 환경부는 관할구역 내 먹는샘물 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또는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 ‧ 관리하게 되고 그 정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 식약청은 현재 시범 운용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추가가 나갈 예정이다. ※ 감시항목 지정:포름알데히드('11.1), 우라늄('12.7), 안티몬('14.1), 바륨('16.6) □ 또한, 일정기간 감시 관리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농도, 오염이 등 종합평가를 통해 인체유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 ‧ 관리 될 수도 있다. 예)납에 경우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감시항목으로 지정('12.7)되었으나, 수질기준 기준으로 상향 지정('15.1)되어 운영 중 □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감안과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계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증에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시켰다. ㅇ 아울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2005.1월)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변경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 등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 먹는물 제품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기기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진탕수욕조 → 제외, 피펫세척기→1회용 피펫사용시 폐기용 수욕조→항온수욕조 □ <NAME> 토양지하수과 과장은"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가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법령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내에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항목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_1 ### 내용: 먹는물 안전은 높이고, 기업자율은 키우고 ◇ 16는'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일부 개정 입법예고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성이 강화, 품질관리인 자격요건 기준을 현실화하여 기업 자율성 높여 □ 환경부(장관 <NAME> )는 먹는물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산업에 부담을 주는 규제는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은'먹는물관리법 및 하위법령'개정안을 6월 15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 한다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2010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 또 먹는샘물 품질관리인 자격 기준 현실화, 불필요한 실험장비 제외, 사업자 지위승계 시 양수인의 권리보호 등으로 먹는샘물 업계 혼란을 줄였다. □ 먹는샘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의 법제화로 먹는물 안전관리 항목이 추가되어 수질관리는 더욱 강화되나, 국립환경과학원과 시 ‧ 도에서 관리한 때문에 소비자에 부담은 늘지 않는다. ○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운영제도는 수질기준 항목 이외 미규제 미량유해물질의 검출정도를 조사하고 유해수준을 평가하여 수질기준 설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사전 감시 ․ 관리제도다. - 우선, 먹는물 수질기준 외 미량유해물질 약 35종에 대하여 연간 2회에 한며 먹는샘물 취수정 전체, 브랜드별 제품수, 제품용기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위해도 평가 등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 전국 먹는샘물 취수정(약 150여 개), 먹는샘물 대표제품수:70여 개, 제품용기(PET, PC) *수도법에서 이미 법제화되어 수돗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13.12.30 시행) ○ 환경부는 관할구역 내 먹는샘물 업체의 먹는샘물 원수 또는 제품수를 대상으로 해당항목에 대하여 연간 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감시 ‧ 관리하게 되고 그 정보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받아 종합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 식약청은 현재 시범 운용을 통해 포름알데히드 등 4개항목을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2011년부터 지정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시항목을 추가가 나갈 예정이다. ※ 감시항목 지정:포름알데히드('11.1), 우라늄('12.7), 안티몬('14.1), 바륨('16.6) □ 또한, 일정기간 감시 관리결과를 토대로 검출빈도, 농도, 오염이 등 종합평가를 통해 인체유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먹는물 수질기준항목으로 지정 ‧ 관리 될 수도 있다. 예)납에 경우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감시항목으로 지정('12.7)되었으나, 수질기준 기준으로 상향 지정('15.1)되어 운영 중 □ 이와 함께 국가기술자격 체계 변경사항을 감안과 품질관리인 자격기준을 현실화하여 업계가 인력관리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품질관리인 자격요건에 전문대학도 포함되어 있으나, 현재은 전문대학에서 취득할 수 없는 기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자격증에 한정하던 품질관리인 자격을 산업기사(기존 기사2급)까지 포함시켰다. ㅇ 아울러,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분야가 품질경영으로 통합(2005.1월)되는 등 국가기술자격 체계변경에 따라 명칭변경 사항 등도 반영하여 개정할 예정이다. □ 먹는물 제품 제조업체의 검사장비 구비대상 중 현행 시험방법에 실제 사용하지 않거나 기능 중복되는 기기 등을 구비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실화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진탕수욕조 → 제외, 피펫세척기→1회용 피펫사용시 폐기용 수욕조→항온수욕조 □ <NAME> 토양지하수과 과장은"이번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건강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먹는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되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규제는 개선하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때가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법령에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내에 법령/정책 - 법령정보 - 입법 ․ 행정예고 항목을 거쳐 확인할 수 있다.
1a90d111-4ae0-40cf-936b-64135ec16452	source15/231026/156429277_0.txt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277&pageIndex=36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 전년은 개선 □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2020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전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모두 전체 조사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조사대상에서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포함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정부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추후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공무원 630명, 외국인 400명, 기타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6월, 10∼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에 대해 부패수준으로'우리 나라가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48.4%)이 매우 높고, 기업인(36.4%), 전문가(32.2%), 외국인(13.8 퍼센트), 공무원(6.1%)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 부패수준 평가 】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이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특히 일반국민의 48.4%는'부패하다'고 평가한 전년(63.0%)대비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 일반국민(△14.6%p), 전문가(△13.4 ％ p), 공무원(△10.4/p), 기업인(△9.5%p), 외국인(△7.2%의 순으로'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감소함 □ 사회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정당·입법', 외국인은'종교단체', 공무원은'언론'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 부패인식지수:5점 만점에 10점 만점으로 환산한<NAME>로 높을수록 청렴함 <공직사회에 의한 부패인식>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1.4%대인 반면, 일반국민은 33.1%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외국인의 15.5 ％ 가'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24.5%)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 외국인(△9.0%p), 기업인(△8.8 ％ p), 일반국민(△7.2%p), 전문가(△6.3%p), 공무원(△4.1%p), 기타는'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행정분야별로는 모든 조사대상이'소방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금품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퍼센트, 기업인 2.1%, 외국인 2%로, 외국인이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5%, 전문가 1.0%, 외국인 3.3%으로는 외국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나라 사회의 공정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외국인, 공무원은 공정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 국민적 공정수준 】 □ 공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은'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외국인은'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제시했다. 【 공정 사회를 위해 최우선 과제 】 <코로나19 극복> □ 정부의 투명성, 청렴도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이'기여했다'고 전반적 평가했다. 【 정부 투명성, 청렴성의 코로나19 대응 영향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효과> □ 부패척결을 위해 정부 대응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에서'효과 있음'응답이 전년 동기 증가했다. 【'효과있다'응답 비율 】 ○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감시 강화','부정부패 유발 법·제도 개선'순으로 응답했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행위에 관한 적발·처벌의 확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혁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관행상 척결 강력한 부패방지 추진 기구 마련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020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 우리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부패인식 전년은 개선 □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평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가'2020년 부패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 사회 전반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모두 전체 조사대상에서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조사대상에서 정부의 투명성, 청렴성이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사회 포함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부패인식을 조사·분석하여 정부 반부패 정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추후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002년부터 부패인식도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일반국민 1,400명, 기업인 700명, 공무원 630명, 외국인 400명, 기타 1,400명 등 총 4,530명을 대상으로 6월, 10∼11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 사회전반에 대한 부패인식> □ 사회전반에 대해 부패수준으로'우리 나라가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비율은 일반국민(48.4%)이 매우 높고, 기업인(36.4%), 전문가(32.2%), 외국인(13.8 퍼센트), 공무원(6.1%)순으로 나타났다. 【 우리 사회 부패수준 평가 】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이 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특히 일반국민의 48.4%는'부패하다'고 평가한 전년(63.0%)대비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 ※ 일반국민(△14.6%p), 전문가(△13.4 ％ p), 공무원(△10.4/p), 기업인(△9.5%p), 외국인(△7.2%의 순으로'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 대비 감소함 □ 사회분야별로는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정당·입법', 외국인은'종교단체', 공무원은'언론'분야가 가장 부패하다고 평가했다.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 ※ 부패인식지수:5점 만점에 10점 만점으로 환산한<NAME>로 높을수록 청렴함 <공직사회에 의한 부패인식> □'공무원이 부패하다(매우 부패 + 부패한 편)'는 응답이 공무원은 1.4%대인 반면, 일반국민은 33.1%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 공직사회 부패수준 인식 】 ○ 전년과 비교하면, 모든 조사대상에서'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인식이 개선되었고, 외국인의 15.5 ％ 가'부패하다'고 응답하여 전년(24.5%)대비 소폭 개선되었다. ※ 외국인(△9.0%p), 기업인(△8.8 ％ p), 일반국민(△7.2%p), 전문가(△6.3%p), 공무원(△4.1%p), 기타는'부패하다'는 응답이 전년보다 감소하였음 □ 행정분야별로는 모든 조사대상이'소방분야'가 가장 청렴하다고 평가했다. 「행정분야별 부패수준 】 □ 공직자에게 금품·접대 금품을 제공한 경험은 일반국민 0.4 퍼센트, 기업인 2.1%, 외국인 2%로, 외국인이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 직접 혹은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한 경험은 일반국민 0.5%, 전문가 1.0%, 외국인 3.3%으로는 외국인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다. 【 사회의 공정 수준> □ 우리나라 사회의 공정 수준에 대해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는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외국인, 공무원은 공정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 국민적 공정수준 】 □ 공정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일반국민, 기업인, 전문가, 공무원은'정책 집행의 공정성'을, 외국인은'경제·사회적 분배의 공정성'을 제시했다. 【 공정 사회를 위해 최우선 과제 】 <코로나19 극복> □ 정부의 투명성, 청렴도가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이'기여했다'고 전반적 평가했다. 【 정부 투명성, 청렴성의 코로나19 대응 영향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 및 효과> □ 부패척결을 위해 정부 대응에 대해 모든 조사대상에서'효과 있음'응답이 전년 동기 증가했다. 【'효과있다'응답 비율 】 ○ 부패문제 해결방안으로'부패행위 적발·처벌 강화','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 감시 강화','부정부패 유발 법·제도 개선'순으로 응답했다.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 】 부패행위에 관한 적발·처벌의 확대 사회지도층 및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감시활동 강화 부패를 유발하는 법·제도의 개혁 연고주의, 온정주의 등 부패유발적 관행상 척결 강력한 부패방지 추진 기구 마련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해 투명성, 청렴성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며,"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정·청렴 문화를 확산시켜 나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0c6193bb-2459-4808-91ed-a64bcc1f9205	source15/231026/156337474_0.txt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 시대,청년 해외진출에 대해 논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74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해외진출에 대해 논하다! - 21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 야 3당 간사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개최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자유한국당), <NAME>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 구)에서 열렸다. ○ 토론회는 글로벌 유목민에는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란 주거에 있어 유목민(no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재생산하면서 사무실 등 일정 공간이 아닌 새로운 가상조직을 구축하하는 인간형태 강연에는 공단 <NAME> 국제인력본부장과 <NAME>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NAME> 에디토이 대표가 나서 ▲인력이동 실태와 방향 ▲청년 해외지역 전문가 양성:신흥지역 진출과 ▲현실로 다가온 디지털 유목민 세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NAME> 본부장은 유엔(UN)과 아시아개발은행(ADB)자료를 토대로"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아시아 신흥국으로 인력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중심 축도 함께 변화에 있다"면서"장기적으로 아세안(ASEAN)국가 진출을 위한 지역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AME> 교수 또한 지역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신흥국가에 인적자원을 활용한 주요 산업분야별 개발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 한편, 토론회에서는'디지털 유목민'의 정의와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정보통신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이 고용시장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진행은 종합토론에서는 발표내용 정리와 패널들의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토론 패널에는 <NAME>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을 좌장으로 <NAME>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해 그간 정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짚어보고 미래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NAME> 이사장은"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글로벌 고용시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오늘 도출된 과제들은 현장에 적극 반영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유목민(Digital Nomad) 시대,청년 해외진출에 대해 논하다!_1 ### 내용: 청년 해외진출에 대해 논하다! - 21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여, 야 3당 간사 공동주최 국회토론회 개최 ○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자유한국당), <NAME>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세미나가 21일, 국회의원회관(서울 영등포 구)에서 열렸다. ○ 토론회는 글로벌 유목민에는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청년들의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이란 주거에 있어 유목민(nomad)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면서도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고 재생산하면서 사무실 등 일정 공간이 아닌 새로운 가상조직을 구축하하는 인간형태 강연에는 공단 <NAME> 국제인력본부장과 <NAME>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NAME> 에디토이 대표가 나서 ▲인력이동 실태와 방향 ▲청년 해외지역 전문가 양성:신흥지역 진출과 ▲현실로 다가온 디지털 유목민 세상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NAME> 본부장은 유엔(UN)과 아시아개발은행(ADB)자료를 토대로"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아시아 신흥국으로 인력유입이 급증함에 따라 경제성장의 중심 축도 함께 변화에 있다"면서"장기적으로 아세안(ASEAN)국가 진출을 위한 지역전문가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NAME> 교수 또한 지역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로 높은 경제성장률이 예상되는 신흥국가에 인적자원을 활용한 주요 산업분야별 개발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 한편, 토론회에서는'디지털 유목민'의 정의와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정보통신과 스마트 기기의 발달이 고용시장 변화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NAME> 경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진행은 종합토론에서는 발표내용 정리와 패널들의 의견제시가 이어졌다. 토론 패널에는 <NAME>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장을 좌장으로 <NAME>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 정초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등이 참여해 그간 정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을 짚어보고 미래 추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NAME> 이사장은"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글로벌 고용시장에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면서"오늘 도출된 과제들은 현장에 적극 반영해 해외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3025d5a-955f-4f7b-a1b3-f00ac6742efc	source15/231026/156371021_0.txt	(설명) 파이낸셜뉴스(1.14)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등 기사 관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021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일시:2020.1.14.(화) 담당부서:고용부와 노사협력정책과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0.1.14.(화), 배포한 ｢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 제하 기사 관련 설명 ㅇ"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파이낸셜뉴스) ㅇ"기업들, 직무급제 도입하라"압박나선 고용부(조선일보) - 정부가'직무급'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중략).. 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중략)..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이를 해나갈 방침이다 ㅇ"정부, 임금 호봉제 손본다.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머니투데이) -"고용부 지침 제시, 정부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무급제 확대 논의를 본격화했다."(세계일보)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3(월),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 직무중심 기업계 따라잡기 ｣(매뉴얼)를 발간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힘 - 직무평가도구 등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현장 컨설팅 확대 공감대 확산 노력 이번 매뉴얼은 노사 등 현장에 의무를 부과하는"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ㅇ 정부적 지원방안 또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기존 호봉제를 보완할지, 직무급·직능급·역할급 등 여러 임금체계 유형 중 어떤 임금체계로 개편할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 임금체계로 개편해 갈 수 있도록, ① 직무평가도구 및 이번 개편과 같은 직무정보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임 - 기업이 비용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근로자에서 보다 쉽게 쓸 수 잇도록 참고자료들을 제공하고, - 또한, 노·사가 활용을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업종별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갈 예정 ②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일터혁신 컨설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을 확대하면서, - 금년에는 임금체계 개선을에도 채용·인력운영·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임 *보건의료·철강·IT·제약업종 및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별 2 ~ 3개사 지원 ③ 아울러, 경사노위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노·사·정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 나갈 예정임 □ 기업의 임금체계는"노·사 공동적 영역"으로 정부나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ㅇ 조직 내 노동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 말씀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1.14)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등 기사 관련_1 ### 내용: 배포일시:2020.1.14.(화) 담당부서:고용부와 노사협력정책과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20.1.14.(화), 배포한 ｢ 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 ｣ 제하 기사 관련 설명 ㅇ"정부, 호봉제 폐지·직무급제 도입"(파이낸셜뉴스) ㅇ"기업들, 직무급제 도입하라"압박나선 고용부(조선일보) - 정부가'직무급'임금체계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중략).. 호봉제를 대체할 직무급을 공공기관에 이어 민간에도 확산하겠다는 것이다..(중략)..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직무급 확대를 위한이를 해나갈 방침이다 ㅇ"정부, 임금 호봉제 손본다. 개편 가이드라인 제시"(머니투데이) -"고용부 지침 제시, 정부가 저성장·고령화 시대를 맞아 직무급제 확대 논의를 본격화했다."(세계일보)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3(월), 노·사가 임금체계 개편에 참고할 수 있도록 ｢ 직무중심 기업계 따라잡기 ｣(매뉴얼)를 발간하면서,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지원 계획을 밝힘 - 직무평가도구 등 임금·직무 인프라 확충 현장 컨설팅 확대 공감대 확산 노력 이번 매뉴얼은 노사 등 현장에 의무를 부과하는"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참고자료이며, ㅇ 정부적 지원방안 또한 호봉제를 폐지하고, 그 대안으로 직무급을 민간에 압박하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님 기존 호봉제를 보완할지, 직무급·직능급·역할급 등 여러 임금체계 유형 중 어떤 임금체계로 개편할지 여부는 노·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안임 □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 임금체계로 개편해 갈 수 있도록, ① 직무평가도구 및 이번 개편과 같은 직무정보를 지속 개발·보급하고, 임금직무정보시스템 개선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할 계획임 - 기업이 비용이나 전문성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근로자에서 보다 쉽게 쓸 수 잇도록 참고자료들을 제공하고, - 또한, 노·사가 활용을 수 있도록 기업규모·산업 및 직종·경력 등에 따른 업종별 시장임금 정보를 분석·제공해 나갈 예정 ② 임금체계 개편을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한일터혁신 컨설팅(임금·평가체계 개선 분야)을 확대하면서, - 금년에는 임금체계 개선을에도 채용·인력운영·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을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신설해 지원할 계획임 *보건의료·철강·IT·제약업종 및 직무평가도구가 개발된 8개 업종별 2 ~ 3개사 지원 ③ 아울러, 경사노위 의제·업종별위원회 등을 통한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 등에 대한 노·사·정 간의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노력 또한 함께해 나갈 예정임 □ 기업의 임금체계는"노·사 공동적 영역"으로 정부나 사용자가 임의로 바꿀 수 없으며, ㅇ 조직 내 노동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해 노동자들이 수용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야 함을 다시 한 말씀드림
039aaf5f-6b40-4c5a-9545-d466ffad8082	source15/231026/155993093_0.txt	불량 불꽃감지기, 물렀거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093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재난에 안전한 국민 행복한 국민! 2014.9.16.(화)08:00 2014.9.16.(화)11:00부터 불량 불꽃감지기, 물렀거라! - 시중 불법도급제품 폐기·교체 등 근절대책 추진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무허가 불꽃감지기 유통·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불법·불량제품을 폐기·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해 불꽃감지기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검사방식 등을 변경하게 된다. ● 불꽃감지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감도를 의도로 낮추는 것이 이번 사건발생의 원인중 하나이므로 이를 방지를 위하여 비화재보시험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강화한다(참고자료 첨부). 형광등 조명과 같이 실제 화재가 일어난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 ○ 또 다른 원인인 검사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수집검사 방식을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으로 개선으로 생산업체가 연중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 또 설치하려는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시에다 감리자 처벌수위를 늘려 임의 감도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불꽃감지기 제도개선 방향> ◈ 국내 기술기준 도입 ◈ 미국의 기술기준 도입 ◈ 태양광, 전기히터, 아크용접 등 이미 설치된 소방용품도 포함 제조자에 대한 제재 강화 ☞<NAME>승인 취소:해당형식 ◈ 벌칙:3년 이내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NAME>승인 취소:동종<NAME> ◈ 벌칙 ;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대 이하 벌금 ◈ 제조는 감도확인 의무 없음 ◈ 감리자 감도확인 의무화 ◈ 임의조작 시 엄격한 처벌 □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은 영세한 소방산업체가 생산제품검사를 통과용 후 판매는 소방용품에는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일으킨 사건으로 드러났다. ○ 불량 불꽃감지기를 불법 유통한 K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통과도 후 제품과 부품 등을 바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유통·설치해 왔다. ○ 경찰 수사에서 K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량 불꽃감지기 23,152대를 생산하여 2,587개소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소방방재청에서 현황을 재정리해 온 결과, 총 422개소에 4,641개가 설치된 사실이 파악되었다. ◈ 경찰청 수사 결과:2,587개소 ◈ 소방방재청 행정계 결과 ; 422개소 4,641개 - 설치장소의 주소지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차단용 등 부분품이 납품된 장소는 제외 □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부적합 불꽃감지기에 대해 제품검사 중지 명령(7.28)을 내려 앞에서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미 설치된 제품은 교체·폐기하도록 K사에 명령(8.20)을 내렸다. - 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량 불꽃감지기가 있는 422개소 모두에 불꽃감지기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8.20). ○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나 주요 관공서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8.25)하여 수사내용, 성능확인방법,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고장이 확인된 경복궁의 불꽃감지기는 즉각 교체하였고, 나머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시험을 의뢰와 시험결과에 따라 교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신속한 불법 불꽃감지기 교체를 위해 422개소 전체에 대하여 1개소 평균 최대 20대의 불꽃감지기 성능시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 이만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K사 이외의 기업에서 생산한 불꽃감지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꽃감지기를 포함한 7종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도 현재 진행 단계에 있다. □ 소방방재청은 본 사건을 계기로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술상 미비점의 보완, 사후관리제도의 개선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의 시장을<NAME>시키겠다고 밝혔다. □ 불꽃감지기 해외 기술기준 비교(비화재보 참조와 ○ 미국(FM):태양광(직접·간접), 백열등, 형광등, 전기히터, 할로겐램프, 아크용접 ○ 유럽(EN):백열등 □ 일 본:옥내용(백열등 및 형광등)·옥외용(할로겐램프, 적색, 백색과 청색, 녹색 및 보라색의 램프) ※ 유럽의 기술기준은 일본과 미국 □ 국가 주요시설 불량 불꽃감지기 조치현황(9.16 현재) ㅇ격납건물에 설치(방사선 노출)되어 가동중지시 철거 특정장소는 예방정비기간에 교체 가능, 설치는 장기간 소요(2015.8.30) ㅇ9.30 조사완료 후 교체 지자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ㅇ성능 시험결과에 따라 교환 ㅇ성능확인시험 후 교체(내부계획 검토 시 교체) ㅇ내부계획 검토 후 교체 ㅇ내부계획 검토 후 교환 ㅇ성능 확인시험 후 조속 교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량 불꽃감지기, 물렀거라!_1 ### 내용: 재난에 안전한 국민 행복한 국민! 2014.9.16.(화)08:00 2014.9.16.(화)11:00부터 불량 불꽃감지기, 물렀거라! - 시중 불법도급제품 폐기·교체 등 근절대책 추진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무허가 불꽃감지기 유통·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불법·불량제품을 폐기·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방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 불법유통을 근절을 위해 불꽃감지기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검사방식 등을 변경하게 된다. ● 불꽃감지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감도를 의도로 낮추는 것이 이번 사건발생의 원인중 하나이므로 이를 방지를 위하여 비화재보시험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강화한다(참고자료 첨부). 형광등 조명과 같이 실제 화재가 일어난 상황에서 경보가 울리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 ○ 또 다른 원인인 검사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수집검사 방식을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으로 개선으로 생산업체가 연중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 또 설치하려는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시에다 감리자 처벌수위를 늘려 임의 감도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정비도 검토하고 있다. <불꽃감지기 제도개선 방향> ◈ 국내 기술기준 도입 ◈ 미국의 기술기준 도입 ◈ 태양광, 전기히터, 아크용접 등 이미 설치된 소방용품도 포함 제조자에 대한 제재 강화 ☞<NAME>승인 취소:해당형식 ◈ 벌칙:3년 이내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 ◈<NAME>승인 취소:동종<NAME> ◈ 벌칙 ; 5년 이하 징역, 3,000만 원대 이하 벌금 ◈ 제조는 감도확인 의무 없음 ◈ 감리자 감도확인 의무화 ◈ 임의조작 시 엄격한 처벌 □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은 영세한 소방산업체가 생산제품검사를 통과용 후 판매는 소방용품에는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일으킨 사건으로 드러났다. ○ 불량 불꽃감지기를 불법 유통한 K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통과도 후 제품과 부품 등을 바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유통·설치해 왔다. ○ 경찰 수사에서 K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량 불꽃감지기 23,152대를 생산하여 2,587개소에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소방방재청에서 현황을 재정리해 온 결과, 총 422개소에 4,641개가 설치된 사실이 파악되었다. ◈ 경찰청 수사 결과:2,587개소 ◈ 소방방재청 행정계 결과 ; 422개소 4,641개 - 설치장소의 주소지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차단용 등 부분품이 납품된 장소는 제외 □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부적합 불꽃감지기에 대해 제품검사 중지 명령(7.28)을 내려 앞에서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이미 설치된 제품은 교체·폐기하도록 K사에 명령(8.20)을 내렸다. - 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량 불꽃감지기가 있는 422개소 모두에 불꽃감지기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공문을 보냈다(8.20). ○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나 주요 관공서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8.25)하여 수사내용, 성능확인방법,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고장이 확인된 경복궁의 불꽃감지기는 즉각 교체하였고, 나머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시험을 의뢰와 시험결과에 따라 교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신속한 불법 불꽃감지기 교체를 위해 422개소 전체에 대하여 1개소 평균 최대 20대의 불꽃감지기 성능시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 이만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K사 이외의 기업에서 생산한 불꽃감지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꽃감지기를 포함한 7종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도 현재 진행 단계에 있다. □ 소방방재청은 본 사건을 계기로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술상 미비점의 보완, 사후관리제도의 개선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의 시장을<NAME>시키겠다고 밝혔다. □ 불꽃감지기 해외 기술기준 비교(비화재보 참조와 ○ 미국(FM):태양광(직접·간접), 백열등, 형광등, 전기히터, 할로겐램프, 아크용접 ○ 유럽(EN):백열등 □ 일 본:옥내용(백열등 및 형광등)·옥외용(할로겐램프, 적색, 백색과 청색, 녹색 및 보라색의 램프) ※ 유럽의 기술기준은 일본과 미국 □ 국가 주요시설 불량 불꽃감지기 조치현황(9.16 현재) ㅇ격납건물에 설치(방사선 노출)되어 가동중지시 철거 특정장소는 예방정비기간에 교체 가능, 설치는 장기간 소요(2015.8.30) ㅇ9.30 조사완료 후 교체 지자체관리 국가지정문화재 ㅇ성능 시험결과에 따라 교환 ㅇ성능확인시험 후 교체(내부계획 검토 시 교체) ㅇ내부계획 검토 후 교체 ㅇ내부계획 검토 후 교환 ㅇ성능 확인시험 후 조속 교체
b9b5c0d2-c928-429c-a72b-ed9494a0e59b	source15/231026/156506703_0.txt	(보도자료) 119! 재개발 현장에서 지진대응 실전 훈련한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703&pageIndex=1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19! 대구는 현장에서 지진대응 실전훈련 한다 - 여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다수 매몰자 발생 훈련상황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3일)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신암1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인명구조'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드론 ․ 여진경보기 ․ 철근스캐너 등 240종의 첨단장비와 도시탐색구조장비가<NAME>되는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다수의 구조대상자가 같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연기 없이 훈련이 진행된다. ○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창원 6개 특수구조단 132명이 합동에 참여한다. ※ 이번 합동훈련은 실제 재난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신암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훈련용 건물과는 색다른 실전훈련이 될 것이다. □ 이번 붕괴현장의 인명구조 훈련은 ○ 구조대원이 추락할 수 잇는 위험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독가스 측정 등 각종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구조방법을 선정한다. ○ 구조대는 현장 안전점검관 선정 및 구조대원(내부진입 교대조 포함을 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 구조는, 매몰된 구조대상자를 첨단장비를 이용해 찾고 구출하는 탐색기법 ○ 공압지지대, 목재를 이용한 붕괴건물 안정화(shoring)․ 굴착 ․ 파괴 후 매몰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인명구조기법 실시 ※ 현장 여진경보기 및 붕괴경보기 설치/개인안전장구 지급 콘트리트 파괴·절단·제거(흙, 콘트리트 더미)붕괴건물 안정화(쇼어링)철근 등 절단 구조대상자 발견 및 …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평소에 출동과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력을 유지 ․ 향상하고 있지만, 이번 시 ․ 도간 합동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보다 더 향상 시킬 것이라 기대한다."며,"재난이 일어나면 언제든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만 있도록 구조역량을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등 활동사진(참고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119! 재개발 현장에서 지진대응 실전 훈련한다_1 ### 내용: 119! 대구는 현장에서 지진대응 실전훈련 한다 - 여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다수 매몰자 발생 훈련상황 -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10일부터 12일까지(3일)대구광역시 북구에 위치한'신암1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인명구조'통합대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드론 ․ 여진경보기 ․ 철근스캐너 등 240종의 첨단장비와 도시탐색구조장비가<NAME>되는 이번 훈련은, 지진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다수의 구조대상자가 같히는 상황을 가정하고 연기 없이 훈련이 진행된다. ○ 중앙119구조본부 영남119특수구조대, 부산 ․ 대구 ․ 경북 ․ 경남 ․ 창원 6개 특수구조단 132명이 합동에 참여한다. ※ 이번 합동훈련은 실제 재난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대구시 남구 신암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실시함으로써 훈련용 건물과는 색다른 실전훈련이 될 것이다. □ 이번 붕괴현장의 인명구조 훈련은 ○ 구조대원이 추락할 수 잇는 위험한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유독가스 측정 등 각종 위험요소를 파악한 후 구조방법을 선정한다. ○ 구조대는 현장 안전점검관 선정 및 구조대원(내부진입 교대조 포함을 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구조활동*을 실시한다. ○ 구조는, 매몰된 구조대상자를 첨단장비를 이용해 찾고 구출하는 탐색기법 ○ 공압지지대, 목재를 이용한 붕괴건물 안정화(shoring)․ 굴착 ․ 파괴 후 매몰자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인명구조기법 실시 ※ 현장 여진경보기 및 붕괴경보기 설치/개인안전장구 지급 콘트리트 파괴·절단·제거(흙, 콘트리트 더미)붕괴건물 안정화(쇼어링)철근 등 절단 구조대상자 발견 및 … □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평소에 출동과 훈련을 통한 현장대응력을 유지 ․ 향상하고 있지만, 이번 시 ․ 도간 합동훈련을 통해서 대응능력을 보다 더 향상 시킬 것이라 기대한다."며,"재난이 일어나면 언제든 출동하여 인명을 구조할 수만 있도록 구조역량을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밝혔다. 도시탐색구조 등 활동사진(참고용)
8d2b567d-cdb2-4e4c-99b8-7a2e17dc397e	source15/231026/156324297_0.txt	『삼례 나라슈퍼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297	CC BY	4,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삼례 나라슈퍼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인권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대검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1.21.(월)까지 심의하였습니다. □ 조사단은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6. 경 전북 익산에서 삼례읍에 있는'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강도를 <NAME> 는 과정에서 피해자 <NAME> 이 질식사하게 되었는데, 이 사안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NAME> (20세), <NAME> (19세), 강○○(19세)(이하'삼례 3인'이라 함)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전주지법이 위에 3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집행은 사건임 ○ 조사단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하여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서 강압수사를 하는 동안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검찰에서 진범을 찾아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처리를 하고, 이송처리 후 부실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 등을 확인을 위해 조사를 권고하였음 2.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개요 ○ 1996.2.6.04:00경 전북 고창에서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주식회사 <NAME> , <NAME> 부부가 운영하는'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쳐들어하여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 벨트 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후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고, 옆방으로 건너가 다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유△△의 눈과 귀는 코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을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음 ○ 전주지검은 1999.3.12.삼례 3인을 강도치사 등의 죄로 구속기소하였고, 1999.4.29.전주지법은 1심 재판(전주지법 99고합42)에서 <NAME> 단기 6년, <NAME> , <NAME> 각각 징역 단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음. 삼례 3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법은 1999.7.22.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999.10.22. <NAME> 의 상고를 기각하여( <NAME> , <NAME> 는 상고 중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 그런데 삼례 3인에 대한 <NAME> 확정된 직후에 1999.11.24.부산지검은 <NAME> , 3서의 <NAME> 3명(이하'부산 3인'이라 함)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이라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 3인으로부터 혐의를 자백 받고 강취한 금품을 제공은 금은방 업주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는데, 2000.1.27.부산 3인 사건에 대해 이송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지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하였고, 전주지검은 2000.7.21.부산 3인의 자백진술은 일관성 없고, 반대로 진은 3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부산 3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음 내사종결일과 관련하여 내사결과 조서 작성일은 2000.3.21.이지만, 전주지검 내사사건부에 기재된 내사종결일은 2000.7.21.임 삼례 3인 등 <NAME> 은 복역 중이던 2000.6.16.진범이 검거되었음을 이유로 전주지법 1심 판결에 불복에심을 청구하였으나 전주지법은 2000.9.29.재심청구기각, 광주고법은 2001.11.26.항고기각을 하였음(1차 재심사건) 그러나 삼례 3인은<NAME>를 채운 후 2015.3.5.전주지법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법(2015재고합1)은 2016.7.8.재판 개시 결정 후 2016.10.28.삼례 3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2차 재심사건) 3. 구체적인 의혹사항 및 조사대상 삼례 3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의혹 3은 3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짜맞추기식의 수사서류가 작성되는 가운데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의혹 삼례 3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과정 또는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 및의 과정에서 수사미진이 있었다는 점 부산 3인에 대한 부산지검의 이송결정 및 내사중단이 적절하였는지, 부산지검의 내사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검이 3에서 3인을 기소하였던 같은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의혹 전주지검이 전주 3인의 내사사건에 관하여 한 내사종결(혐의없음)처분은 객관적 진실을 은폐한 것이거나 소극적 수사로 진실발견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부적절하였다는 의혹 4. 조사단의 조사 내용 이 건은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단은 부산은 3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산은 3인 및 부산 3인 사건 당사자들 및 참고인들, 피해자들, 피의자로을 조사하였던 담당검사 및 내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담당검사 및 검찰수사관들, 내사사건의 이송결정 당시 부산지검장 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 관련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였음 5.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인권위와 심의결과 삼례 3인이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폭언 등 강압수사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 피해자의 유족이 삼례 3인의 현장검증 장면을 녹화는<NAME>상에 의하면, 삼례 3인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현장검증 준비 당시부터 삼례 3인에게 범행 순서, 장소 및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고, 삼례 3인이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재연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관들이 육로 3인에게 욕을 하고, 손이나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머리, 등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음 - <NAME> 은 2000.3.12.전주지검에"경찰 조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고, 이에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NAME> 은 1차 재심사건 청구이유에서" <NAME> 등과 같이 이 당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의 협박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삼례 3인은 2차 재심사건의 진술에"범행을 부인하거나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찰관으로부터 경찰봉으로 머리와 손바닥을 맞거나 손과 발로 등과 머리를 폭행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 또한 삼례 3인은 조사단의 조사에서"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이'거짓말하면 산에 파묻는다'라고 윽박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손과 발로 머리와 등 부위 등을 폭행당하였다","경찰관들로부터 따가울 정도로 손으로 얼굴을 맞았고, 발바닥이 부울 정도로 경찰봉으로 등을 맞았다","자술서 또한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알려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 - 이들 3인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NAME> 현장검증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 사고 발생 당시 전주보호관찰소 소속 <NAME> 이 작성한 판결전조사보고서에는 <NAME> 은 지능지수가 70으로 지적이는 지적장애 3급이고, <NAME> 는 지능지수가 74인 지능박약자로 정신감정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두 사람 또한 당시 19세였던 점 등등에 비추어 보면, 삼례 3인이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실제 경험했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임 -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한 폭행,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들 3인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경찰 수사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한 폭행,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 - 조사단의 조사에서, <NAME> 은"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손으로 두세 대 머리를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무서웠다. 원래 경찰보다 검사가 더 무서웠다","자백하지 않으면 무기징역도 받을 게 있다고 말하여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삼례 3인과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NAME> "범행을 부인하자 검사가 책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음 - 한편, <NAME> , <NAME> 은 검찰한 조사가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2차 재심사건의 법정에서"검사가 그런 사실은 없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이 났다"라고 증언은 적이 있고, <NAME> 는 조사단의 조사 중"검사에게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검사가'사형, 무기징역'으로 양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겁을 먹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삼례 3인을 수사한 담당검사 <NAME> 은 조사단의 재조사에서"삼례 3인이 검찰에서 경찰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다른 강압이나 폭행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삼례 3인에 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없었으나, 이들 3인이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한 주된 이유는 경찰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억압된 심리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은 데다가, 당시 수사검사가 지적장애가 없어 미성숙했던 삼례 3인에게"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발언으로 겁을 먹게 하거나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된 것이라고 보았음 - 미성년자의 경우 권위 있는 이의 부정적 반응에 충격을 받기 쉽고 지체장애가 있는 때에는 보다 더 심리에 설득되어 수사관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구속된 상태에 있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음 짜맞추기식의 수사서류 등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작성 여부 - 3은 3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예, 아니오'로 단답형의 답변만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록은 삼례 3인이 구체적으로 범행내용을 자백은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으로 보이는 점, 삼례 3인의 당시 연령, 지적 장애 등을 종합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수사관이 묻고, 이들 3인이 답한 진술 내용 및 그 요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경찰 현장검증조서의 허위작성 여부 ○ 경찰 작성의 현장검증조서에는 경찰관들이 삼례 3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부여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은<NAME>상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나오지 않고, <NAME> , <NAME>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이 있음 - 경찰관 <NAME> 현장검증 당시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였음(장○○는 유치장에서 출발하면서 현장검증이 시작된다는 전제에서 현장에 도달도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검증이 사람 ․ 장소 ․ 물건의 성질 ․ 형상을 사람의 오관의 기능에 의하여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강제처분으로, 범죄현장에서 피의자의 범행내용을 알기 위한 현장검증은 범죄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고, 구속된 피고인이 구금장소에서 현장으로 이동을 것은 현장검증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설령 검증절차 착수 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ㅇ 또 현장검증조서에는 <NAME>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NAME> 은 조사단의 조사에서 현장검증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접적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차 재심사건에서 재심대리인이 제출한 현장검증 영상 및 해당 녹취록에 의하면, <NAME> 가 현장검증조서에 기록한는처럼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음 - 위원회는 현장검증조서에 <NAME> 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의 현장검증조서 작성행위는 경찰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형사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음 □ 검찰에서 짜맞추기식 부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1999.2.22.자 검찰에서 작성한 <NAME>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NAME>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만 다를 뿐 문장구조 및 표현이 일치하고, 오타와 띄어쓰기 관련 오류가 동일한 사항이 빈번하게 나타나 사실상 어느 한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놓은 것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삼례 3인의 지적수준에 비추어 삼례 3인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이 어려운 단어와 법률용어를 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내사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NAME> 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경찰 진술 내용을 보고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들어 놓기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틀린 부분까지 같게 되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당시 수사검사는 조사단의 조사에서 참여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공범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할 것 밖에 없고, 피의자들이 자백하므로 하나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은 진술 취지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자백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조사를 받는 당해 피의자의 진술이고, 조서의 정확성을 기하여자여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오기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만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 서명 및 기명날인하게 하도록 정해져 있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삼례 3인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 적법절차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위법한 문서로, 삼례 3인이 작성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조서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삼례 3인이 진술한 것인지 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인지 혹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인지 등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들어, 이적으로 형사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특히,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여야 하는 검찰이 위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내용이 전적으로 적법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수사한 기본적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범행을 서로 전가할 우려가 없는 공범 상호간의 조서내용을 복제로 사용하는 것 역시 진실을 왜곡할 가능이 있다고 보았음 - 또한 설령 과거에 공범을 자백하는 경우 검찰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수사의 편의상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복사해서 이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묵인되었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김은 3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관계자 모두 깊이 반성할 점이라고 보았음 □ 검찰이 삼례 3인이 피의자로 특정되는 상황 등에서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가 미진하였는지 여부 - 수사 조사에서 피해자 <NAME> 은 피해를 당할 당시 눈이 가려져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범인들이 자신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진범은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 범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범인지 알 수도 있으므로 삼례 3인을 대면하게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경찰관들은 범행 사건 이후'관내 우범자, 거동 수상자, 절도 전과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 경상도 말투를 사용하는 자'를 용의자로 보고 탐문수사를 하던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행수법이 <NAME> 의 수법과 같다'는 보고를 받은 후 <NAME> , <NAME> , <NAME> , <NAME>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무혐의로 종결)를 범인으로 보기 시작하였음 - 피해자에서 <NAME> 을 만나 대화하던 중에 <NAME> 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다가 이유 불문 도망을 가 <NAME> 을 범인으로 확신하였고, <NAME> , <NAME> 이 손버릇이 나쁘고(절도 습벽이 있다는 취지로 보임) <NAME> 과 같이 다녀 피의자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경찰관 <NAME> 은 이후 용의자 특정의 공을 인정받아 특별승진까지 하였음에도 조사단의 조사에서 용의자 특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 외에 달리 3은 3인이 피의자로 특정되게 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한편, 삼례 3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 경찰관들은 조사에 조사에서 삼례 3인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안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수사 초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20대 남성 3명'이 범인의 특징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삼례 3인이 모두 사투리를 사용하는지 여부, <NAME> 이 진술은 진범의 목소리와 말투가 삼례 3인의 것과 유사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에도 그러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라슈퍼 사건의 범행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3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사미진이라고 보았음 □ 미성년자이고, 지능지수가 낮은 삼례 3인이 남긴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 사건 당일 <NAME> 은 20세, <NAME> 과 <NAME> 은 19세의 미성년자이고,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떨어지고 진술능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을 위한 충분한 검토나 조치 없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지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한 결과, - <NAME> 의 장애검진서에는 지적능력에 관해 정신지체 5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3인에 대한 재판 당시 보호관찰관 <NAME> 이 작성한 판결전조사서에는 <NAME> 에 대하여 심각한 정신박약자로서 범행내용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이는 정신감정의 실시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NAME> 의 지능지수가 70, <NAME> 의 지능지수가 74로 보통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NAME> 과 동일한'정신박약으로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됨 - <NAME> 에 대해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검사 <NAME> )에는"이때 검사는 태도가 어딘가 모자란 듯하여 피의자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니"제가 초등학교 때 넘어져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NAME> 이 횡설수설하고 머리를 다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NAME> 검사는 삼례 3인을 조사한 다음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장애검진서, 지능지수가 기재된 생활기록부 사본을 확인하여 기록에 첨부하였음 - <NAME> , <NAME> 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 위원회 조사단의 조사에서 보호관찰관 <NAME> 은" <NAME> 이 어느 부분 대화가 되었으나, <NAME> 은 대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진술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례적으로'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기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과 수사검사 <NAME> 은 이들 3인의 지적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3은 3인을 처음 조사한 <NAME> 검사나 보호관찰관인 <NAME> 은 비교적 적은 시간 동안 삼례 3인을 만난 뒤 <NAME> 등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에 의문을 가졌고, <NAME> 의 결과 정신감정이 필요한 정도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삼례 3인을 여러 번 조사한 경찰관이나 수사검사 <NAME> 은 삼례 3인의 인지 능력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 결과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부산지검의 내사 종결 및 이송결정의 배경 및 적절성 여부 - 부산지검 검사 <NAME> 1999.11.경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고 부산한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제보자와 강취한 금품의 처분 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2000.1.25. <NAME>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자백, 부산구치소 수감 중), 같은 해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자백, 부산구치소 수감 중), 동일한 날 조○○을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신문조서(자백)를 작성하고, 2000.1.27.조○○과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을 조사로 참고인 진술서를 듣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오후 전주지검으로 내사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되었음 - 당시 내사사건 수사검사였던 <NAME> 은 조사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 이송결정 이유에 대하여 당시 <NAME>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보고하자 부산지검장은 종합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고 현장확인 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주지검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송결정이 당시 대검에 사건 처리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 - 내사사건 사건 당시 검찰수사관이었던 <NAME> 은 <NAME> △ 검사가 부산지검장에게 결재를 하러갔다 온 이후 갑자기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보내야겠다고 하여 곧바로 내사기록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또한 내사사건 수사 당시 검찰수사관 <NAME> 은 진범을 밝히려는 열의를 갖고 수사하였으나 윗선의 이송지시로 인해 갑자기 수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우려하여 내사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 - 당시 부산지방검장 <NAME> 은 전주지검에서 기소하고 확정판결에 따르게 된 기존 상태를 확인을 필요가 있음에도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갑자기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검사 수사상 원칙상 통일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자칫 진범이 중복되는 부당한 결론을 낼 수 있어 이송 의견을 제시는 것일 뿐 그 외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진술하였음 - 부산지검의 이송결정 이전인 1999.1.경 대전법조비리사건, 1999.5.경 검사 옷로비 의혹사건 등이 터지면서 국민의 검찰 신뢰가 문제되고 있었는데, 당시 부산지검 수사관 <NAME> 은 과거사에 조사에서 당시의 분위기가 내사사건의 이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 구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72호, 1999.3.30.제정은 제1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내사사건의 이송은 다른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장 또는 다른 검사가 내사 중인 경우이거나, 관할이 없거나, 군사법원 관할인 경우에 한하는 규정하고 있었음 - 부산지검이 피고인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결국 부산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송결정을 하는 데 법조비리사건 등 사회적황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나아가 이송 결정의 이유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 다만, 이송 결정이 적절하였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법령상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즉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3인의 현재지가 부산구치소였던 점, 내사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 수사로 전환한 후 기소에 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하루 속히 진범을 검거와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침해의 방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이 전주지검이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사하게 한 이유·그 적절성 여부 ○ 전주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내사사건을 이송받은 후 위에 3인을 기소하였던 원처분검사인 <NAME> 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사하게 한 이유 및 그 과정이 부적절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 2000.1.12.자 또는 2.3. 자 전주지검 검사실 배치표에 의하면, <NAME> 검사는 형사 1부 소속 강력한 전담이고, 강력사건인 강도치사 등은 형사 2부의 전담 사건이었음 - 전주지검은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 이송 전에 부산에서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이 송치로 내사사건을 이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부장한 <NAME> (현재 사망)가 원처분검사인 <NAME> 검사에게 수사를 하였는데, 그 배당이유는 명확하지 않음 - 다만, 조사단의 추궁에 당시 전주지검에 근무하였던 <NAME> 부장검사는"내부적으로 원처분 검사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NAME> 부장 또한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NAME> 검사에게 배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형사2부에서는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형사1부에는 선임자인 <NAME> 검사 외에 담당 검사가 없었으며, <NAME> 검사가 삼례 3인 사건을 수사하여 수사 내용과 쟁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는 <NAME> 검사장 측의 진술이 있었음 -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NAME> 검사는"담당 <NAME> 부장검사로부터 내사사건 이송에 관한 말을 전해 들었는데, 당시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존재할 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시에 충실히 이행을 생각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검찰은 당시의 법령이나 훈령 또는 예규 상 이 사안과 같이 사건배당이 문제되는 경우 사건배당에 대한 기준이나 검사의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성 있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이송을 결정한 부산지검 검사장은 조사단의 조사에서"전주지검에서 동일한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진술하였고, - 부산지검에서 내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서○○도"자신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으로 내사사건을 원처분 검사에게 배당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장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삼례 3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삼례 3인에 의한 공소제기와 유죄판결이 오판의 결과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원처분검사인 <NAME> 에게 배정을 전주지검의 결정, 스스로 삼례 3인이 유죄임을 믿고 공소제기를 하였음에도 그 확신에 반하여 진범임을 자백한 부산 3인을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내사사건을 재배당 받은 <NAME> 검사의 행위는 모두 매우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훈령, 예규 어디에 검사의 기피, 회피제도가 없어 전주지검의 사건배당이나 재배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NAME> 검사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처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지시에 따라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했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됨 *2000.3.24.공포한 사건배당지침(대검예규 제301호)제4조 제1항은 배당의 기본원리를 전담 ․ 전문성의 원리(전담에 대한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확립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 지휘 ․ 관련성의 원리(기소중지 사건, 관련 범죄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공정성을 도모하는 취지), 합리 ․ 형평성의 원리(각 부 ․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 수 ․ 난이도를 조정하는 취지), 시의 ․ 상당성의 원리(검사의 부담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검사의 능력과 적성 여하를 고려하는 취지)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건배당지침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건배당에 있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종결(혐의없음)처분이 객관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는 수사였다는 주장 ○ 원처분검사인 <NAME> 이 내사사건을 배당받아 부산 3인이 부산지검에서 한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한 경위와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단이 검토를 결과, - 내사사건 결정 이유는 ① 삼례 나라슈퍼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에 대해서는 부산 3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② 서울 3인이 진술하는 도주경로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인들의 도주경로와 부합하지 않으며, ③ 피해자들은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번호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 3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④ 부산 3인은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차량 시동을 켜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⑤ 나라슈퍼 부엌문이나 방문이 손괴된 당시 상황과 피고인 3인 중 <NAME> 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⑥ 당시 <NAME> △의 방안에는 <NAME> △를 결박할 때 사용되었던 청테이프가 남아 있었는데, 부산 3인 가운데 <NAME> 는 청테이프를 모두 버리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⑦ 부산 3인은 <NAME> △이 질식한 것으로 보여 인공호흡을 하고 물을 떠다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NAME> △의 부엌과 방에는 몰을 떠다 먹은 흔적이 없다는 것과 부산 3인은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할 무렵 노면에 눈이 쌓여 있었고, 결빙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범행 이틀 전에 눈이 약간 내렸다가 곧 녹았기 때문에 삼례 나라슈퍼 주변과 삼례읍내 등지의 간선도로에는 눈이 남아 있지 않았고, 도로가 결빙된 흔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어 부산 3인의 초기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 등이었음 - 그런데 내사 당시 피의자 <NAME> 은 피해자 <NAME> 으로부터 유△△가 땀을 많이 흘린다는 진술을 들었으므로, 유△△에게 있었던'땀'이 범인들이 유△△를 깨우려고 끼얹은 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 부산 3인은 이러한 진술에 더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반면, 삼례 3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음 - 강취한 금품의 품목 및 처분 등에 관련하여, 삼례 3인은 피해자들이 강취당한 금품의 성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방법에 대하여 이를 땅에 묻었다는 등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내고 있었던 반면, 부산 3인 중 <NAME> 은 강취한 패물의 품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은 패물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부산에 내려와 영공사라는 금은방에 가서 팔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는 영공사 업주인 <NAME> 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 나라슈퍼에 접근은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나라슈퍼의 대문에 통상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 3인의 <NAME> 등은 나라슈퍼의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나, 삼례 3인 중 <NAME> 은 나라슈퍼의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의 시정장치를 풀었다고 증언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배치되었음 - 피해자 <NAME> 은 진범이 전라도 말씨(내사 과정에서 경상도 억양이라고 용어 변경)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부산 출신으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는 부산 3인이 충청도 토박이인 삼례 3인보다 위 진술에 더 부합함 - 세면 나라슈퍼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 인근의 홍성가든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수사관 <NAME> 의 수사보고에 보면 홍성가든 업주는 1999.1.경 홍성가든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NAME> 과 부산 3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삼례 3인이 진술하였던 트럭 2대의 절도사건은 피해신고가 있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내사종결 결정 이유에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무렵 다른 절도 사건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부산 3인 중 <NAME> 은 수사에 조사에서"부산지검에서 자백한 후 전주지검에서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한 것은 <NAME> 의 동생으로부터 부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NAME> 검사는 <NAME> 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자'징역을 살아야만 벌을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NAME> 검사가 부산 3인을 진범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 3인이 부산지검에서 한 자백 진술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높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부산 3인이 자백을 번복했다는 점과 대구 3인의 진술 내용 중 기억이 흐려지거나 변경되기 쉬운 사항이나 사실 여부를 입증이 곤란한 부분 등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듯이 배척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한 수사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던 진범을 놓치고 삼례 3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당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이한 검찰권의 행사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삼례 나라슈퍼 수사는 미성숙하고 지적능력이 낮았던 삼례 3인에 대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폭행·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검사 수사단계에서도'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인상을 형성함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형성된 정신적 억압상태가 지속되어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 것이어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하였음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과정상의 질의에 답변 내용의 형태를 변경하여 임의로 기재하거나,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식의 수사상 허위 작성행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사방식은 수사의 편의만을 위한 소극적 태도로서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 이 사건에서는 초동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특정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점, 말씨나 목소리 등 수사초기의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인 <NAME>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못하은고과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과정에서 그 지적능력을 간과한 등은 수사미진에 해당함 ○ 부산지검에서 내사 중이었던 부산 3인에 대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결정한 점은는 부산지검 <NAME>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송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송결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송대상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의 성격상 진범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수집되어 진범을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마땅히 관할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가 우선시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로 사건을 이송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사료나 ○ 또한 부산 3인에 관한 내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원처분검사는 삼례 3인에 관한 공소제기가 오판의 결과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의 결정이나, 삼례 3인이 유죄임을 확정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음에도 자기 확신에 반하여 진범임을 자백한 부산 3인을 수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내사사건을 재배당 받은 <NAME> 검사의 태도는 당시 매우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판단에 의해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했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됨 ○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종결(혐의없음)결정은 내사종결 당시 강취한 패물의 처분 및 패물의 성상에 대하여 부산 3인과 피해자 <NAME> 사이에서 진술이 거의 일치하였고 삼례 3인은 패물의 성상에 관하여 언급하지 못하거나 패물을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 등 신뢰가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침입방법에 관하여 부산 3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한 삼례 3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았던 사실과 부산 3인이 진범이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에 부합하였던 점 등 피고인 3인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입증해주는 정황들이 있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AME> 과 목소리 분석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철저한 수사로 나아가지 아니하은 채 부산 3인이 자백을 번복하였다는 점과 벨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차량에 시동소리, 거리의 결빙정도 같이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찰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가.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가 장애나 연령,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합의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985호, 2015.4.2.개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없는 자의 동행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담검사의 지정, 변호인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삼례 3인처럼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변호인 등으로부터의 적절한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권고함 나. 장애인 진술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 범죄 관계인의 주장을 조서로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 수사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조서는 진술자의 발언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진술자가 글을 쓰거나 심리 상태가 불안할 경우 발언 취지를 조서에 그대로 현출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진술자가 장애인인 경우 조사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잇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촉구는 다.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 도입 ○ 수사사건은 아닌 내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처리한 사건의 결론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사건이나 재기수사명령 등에서 배당절차를 참고하여 기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및 검사가 당해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라. 기록 교차검토제도 개선 ○ 아울러 현재로서는 허위자백 진술에 기초하여 경찰에서 왜곡된 방향의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검찰에서 그 수사상 잘못을 바로잡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검사 개인의 역량에 절대적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살인, 강도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상당히 절차가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사 오류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건 관계인들로서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마련은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강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결재 제도와는 별개로 다른 검사가 기록 등을 교차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관하여 함께 자문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을 필요성이 있음(살인 등 강력범죄에 있어서 기록의 교차검토제도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례 나라슈퍼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_1 ### 내용: 『삼례 나라슈퍼 사건』조사 및 심의결과 □검찰 인권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는 대검 진상조사단(이하'조사단'이라 함)으로부터「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2019.1.21.(월)까지 심의하였습니다. □ 조사단은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6. 경 전북 익산에서 삼례읍에 있는'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하여 강도를 <NAME> 는 과정에서 피해자 <NAME> 이 질식사하게 되었는데, 이 사안을 수사하던 전주지검은 <NAME> (20세), <NAME> (19세), 강○○(19세)(이하'삼례 3인'이라 함)를 강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였고, 전주지법이 위에 3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여 그 판결이 최종적으로 집행은 사건임 ○ 조사단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관련하여 삼례 3인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해서 강압수사를 하는 동안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 검찰에서 진범을 찾아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부적절한 이송처리를 하고, 이송처리 후 부실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불기소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 등을 확인을 위해 조사를 권고하였음 2.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개요 ○ 1996.2.6.04:00경 전북 고창에서 삼례읍 삼례리에 있는 주식회사 <NAME> , <NAME> 부부가 운영하는'나라슈퍼'에 강도 3명이 쳐들어하여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위협하고 청테이프, 벨트 테이프로 손발을 묶은 후 현금과 패물을 강취하고, 옆방으로 건너가 다른 곳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유△△의 눈과 귀는 코 부위에 청테이프를 붙이는 등의 방법으로 유△△을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음 ○ 전주지검은 1999.3.12.삼례 3인을 강도치사 등의 죄로 구속기소하였고, 1999.4.29.전주지법은 1심 재판(전주지법 99고합42)에서 <NAME> 단기 6년, <NAME> , <NAME> 각각 징역 단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하였음. 삼례 3인은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광주고법은 1999.7.22.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찰은 1999.10.22. <NAME> 의 상고를 기각하여( <NAME> , <NAME> 는 상고 중하여 1심 판결이 확정되었음 ○ 그런데 삼례 3인에 대한 <NAME> 확정된 직후에 1999.11.24.부산지검은 <NAME> , 3서의 <NAME> 3명(이하'부산 3인'이라 함)이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이라는 첩보를 받고 내사를 진행한 결과 부산 3인으로부터 혐의를 자백 받고 강취한 금품을 제공은 금은방 업주에 대한 조사까지 마쳤는데, 2000.1.27.부산 3인 사건에 대해 이송결정에 따라 수사를 중지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하였고, 전주지검은 2000.7.21.부산 3인의 자백진술은 일관성 없고, 반대로 진은 3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부산 3인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하였음 내사종결일과 관련하여 내사결과 조서 작성일은 2000.3.21.이지만, 전주지검 내사사건부에 기재된 내사종결일은 2000.7.21.임 삼례 3인 등 <NAME> 은 복역 중이던 2000.6.16.진범이 검거되었음을 이유로 전주지법 1심 판결에 불복에심을 청구하였으나 전주지법은 2000.9.29.재심청구기각, 광주고법은 2001.11.26.항고기각을 하였음(1차 재심사건) 그러나 삼례 3인은<NAME>를 채운 후 2015.3.5.전주지법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였고, 전주지법(2015재고합1)은 2016.7.8.재판 개시 결정 후 2016.10.28.삼례 3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2차 재심사건) 3. 구체적인 의혹사항 및 조사대상 삼례 3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폭행, 고문 등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의혹 3은 3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짜맞추기식의 수사서류가 작성되는 가운데 허위공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의혹 삼례 3인을 피의자로 특정하는 과정 또는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 및의 과정에서 수사미진이 있었다는 점 부산 3인에 대한 부산지검의 이송결정 및 내사중단이 적절하였는지, 부산지검의 내사사건을 이송받은 전주지검이 3에서 3인을 기소하였던 같은 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이 적절하였는지에 관한 의혹 전주지검이 전주 3인의 내사사건에 관하여 한 내사종결(혐의없음)처분은 객관적 진실을 은폐한 것이거나 소극적 수사로 진실발견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부적절하였다는 의혹 4. 조사단의 조사 내용 이 건은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단은 부산은 3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기록 등 관련서류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산은 3인 및 부산 3인 사건 당사자들 및 참고인들, 피해자들, 피의자로을 조사하였던 담당검사 및 내사사건을 담당하였던 담당검사 및 검찰수사관들, 내사사건의 이송결정 당시 부산지검장 측의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여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 관련 검찰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였음 5. 조사단의 조사결과 및 인권위와 심의결과 삼례 3인이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폭언 등 강압수사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 검찰 수사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로 인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는 의혹 - 피해자의 유족이 삼례 3인의 현장검증 장면을 녹화는<NAME>상에 의하면, 삼례 3인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현장검증 준비 당시부터 삼례 3인에게 범행 순서, 장소 및 내용 등 구체적 내용을 적극적으로 지시하였고, 삼례 3인이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제대로 재연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관들이 육로 3인에게 욕을 하고, 손이나 들고 있던 서류뭉치로 머리, 등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음 - <NAME> 은 2000.3.12.전주지검에"경찰 조사과정에서 강압이 있었고, 이에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NAME> 은 1차 재심사건 청구이유에서" <NAME> 등과 같이 이 당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의 협박과 강요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삼례 3인은 2차 재심사건의 진술에"범행을 부인하거나 서로 진술이 불일치하는 경우 경찰관으로부터 경찰봉으로 머리와 손바닥을 맞거나 손과 발로 등과 머리를 폭행당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음 또한 삼례 3인은 조사단의 조사에서"범행을 부인하자 경찰관이'거짓말하면 산에 파묻는다'라고 윽박지르고, 폭언을 하였으며, 경찰관으로부터 손과 발로 머리와 등 부위 등을 폭행당하였다","경찰관들로부터 따가울 정도로 손으로 얼굴을 맞았고, 발바닥이 부울 정도로 경찰봉으로 등을 맞았다","자술서 또한 경찰관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알려주는 내용대로 작성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음 - 이들 3인을 수사하였던 경찰관 <NAME> 현장검증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음 - 사고 발생 당시 전주보호관찰소 소속 <NAME> 이 작성한 판결전조사보고서에는 <NAME> 은 지능지수가 70으로 지적이는 지적장애 3급이고, <NAME> 는 지능지수가 74인 지능박약자로 정신감정이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두 사람 또한 당시 19세였던 점 등등에 비추어 보면, 삼례 3인이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실제 경험했던 사실을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임 - 검찰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한 폭행, 협박,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들 3인은 허위자백을 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음 □ 경찰 수사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한 폭행, 강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 - 조사단의 조사에서, <NAME> 은"검찰 수사과정에서 검사로부터 손으로 두세 대 머리를 맞았다"라고 진술하였고,"무서웠다. 원래 경찰보다 검사가 더 무서웠다","자백하지 않으면 무기징역도 받을 게 있다고 말하여 무서웠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삼례 3인과 공범으로 입건되었으나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무혐의처분을 받은 <NAME> "범행을 부인하자 검사가 책으로 얼굴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음 - 한편, <NAME> , <NAME> 은 검찰한 조사가 있기 이전에 이루어진 2차 재심사건의 법정에서"검사가 그런 사실은 없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이 났다"라고 증언은 적이 있고, <NAME> 는 조사단의 조사 중"검사에게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으나, 검사가'사형, 무기징역'으로 양형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겁을 먹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삼례 3인을 수사한 담당검사 <NAME> 은 조사단의 재조사에서"삼례 3인이 검찰에서 경찰 자백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다른 강압이나 폭행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삼례 3인에 관하여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없었으나, 이들 3인이 검찰에서도 허위자백을 한 주된 이유는 경찰에서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억압된 심리상태가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계속은 데다가, 당시 수사검사가 지적장애가 없어 미성숙했던 삼례 3인에게"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의 발언으로 겁을 먹게 하거나 고압적인 분위기를 형성함으로써 허위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된 것이라고 보았음 - 미성년자의 경우 권위 있는 이의 부정적 반응에 충격을 받기 쉽고 지체장애가 있는 때에는 보다 더 심리에 설득되어 수사관의 태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아직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고 구속된 상태에 있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형, 무기징역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언행이었음 짜맞추기식의 수사서류 등 허위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점 □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허위작성 여부 - 3은 3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예, 아니오'로 단답형의 답변만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기록은 삼례 3인이 구체적으로 범행내용을 자백은 것처럼 작성되어 있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삼례 3인에 대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있었던 정황으로 보이는 점, 삼례 3인의 당시 연령, 지적 장애 등을 종합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수사관이 묻고, 이들 3인이 답한 진술 내용 및 그 요지가 그대로 반영되어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 경찰 현장검증조서의 허위작성 여부 ○ 경찰 작성의 현장검증조서에는 경찰관들이 삼례 3인에게 진술거부권을 부여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이 제출은<NAME>상에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나오지 않고, <NAME> , <NAME>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이 있음 - 경찰관 <NAME> 현장검증 당시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였음(장○○는 유치장에서 출발하면서 현장검증이 시작된다는 전제에서 현장에 도달도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원회는 검증이 사람 ․ 장소 ․ 물건의 성질 ․ 형상을 사람의 오관의 기능에 의하여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강제처분으로, 범죄현장에서 피의자의 범행내용을 알기 위한 현장검증은 범죄현장에 도착한 이후에야 절차가 개시되는 것이고, 구속된 피고인이 구금장소에서 현장으로 이동을 것은 현장검증의 준비행위에 불과하므로, 설령 검증절차 착수 전에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었다 하더라도 적법한 진술거부권의 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음) ㅇ 또 현장검증조서에는 <NAME> 이 사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NAME> 은 조사단의 조사에서 현장검증조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직접적술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2차 재심사건에서 재심대리인이 제출한 현장검증 영상 및 해당 녹취록에 의하면, <NAME> 가 현장검증조서에 기록한는처럼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적이 없음 - 위원회는 현장검증조서에 <NAME> 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허위의 현장검증조서 작성행위는 경찰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떨어뜨리고, 형사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았음 □ 검찰에서 짜맞추기식 부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 1999.2.22.자 검찰에서 작성한 <NAME>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NAME>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술자만 다를 뿐 문장구조 및 표현이 일치하고, 오타와 띄어쓰기 관련 오류가 동일한 사항이 빈번하게 나타나 사실상 어느 한 사람의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놓은 것의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며, 삼례 3인의 지적수준에 비추어 삼례 3인이 실제 사용하였다고 인정이 어려운 단어와 법률용어를 기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 내사사건 담당 수사관이었던 <NAME> 는 경찰 단계에서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 검찰에서는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 경찰 진술 내용을 보고 다시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들어 놓기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틀린 부분까지 같게 되었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 당시 수사검사는 조사단의 조사에서 참여 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였는데, 공범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질문을 할 것 밖에 없고, 피의자들이 자백하므로 하나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술은 진술 취지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자백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 ○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의하면, 피의자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조사를 받는 당해 피의자의 진술이고, 조서의 정확성을 기하여자여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한 후 오기가 있고 없음을 물어 오기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만 피의자로 하여금 조서에 간인, 서명 및 기명날인하게 하도록 정해져 있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와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삼례 3인에 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의 규정 등 적법절차에 의해 작성되지 않은 위법한 문서로, 삼례 3인이 작성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조서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삼례 3인이 진술한 것인지 또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인지 혹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것인지 등을 식별할 수 없게 만들어, 이적으로 형사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고, 특히,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여야 하는 검찰이 위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은 경찰의 조사내용이 전적으로 적법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수사한 기본적 임무를 방기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범행을 서로 전가할 우려가 없는 공범 상호간의 조서내용을 복제로 사용하는 것 역시 진실을 왜곡할 가능이 있다고 보았음 - 또한 설령 과거에 공범을 자백하는 경우 검찰에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복사하여 사용하거나, 수사의 편의상 경찰이 피의자신문조서를 복사해서 이용하는 관행이 있었고, 그것이 묵인되었던 관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관행이 김은 3인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사법 관계자 모두 깊이 반성할 점이라고 보았음 □ 검찰이 삼례 3인이 피의자로 특정되는 상황 등에서 진범을 찾기 위한 수사가 미진하였는지 여부 - 수사 조사에서 피해자 <NAME> 은 피해를 당할 당시 눈이 가려져 범인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나 범인들이 자신에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진범은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 범인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진범인지 알 수도 있으므로 삼례 3인을 대면하게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음 - 경찰관들은 범행 사건 이후'관내 우범자, 거동 수상자, 절도 전과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3명, 경상도 말투를 사용하는 자'를 용의자로 보고 탐문수사를 하던 중 지역 주민으로부터'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범행수법이 <NAME> 의 수법과 같다'는 보고를 받은 후 <NAME> , <NAME> , <NAME> , <NAME>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무혐의로 종결)를 범인으로 보기 시작하였음 - 피해자에서 <NAME> 을 만나 대화하던 중에 <NAME> 이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잘 못하다가 이유 불문 도망을 가 <NAME> 을 범인으로 확신하였고, <NAME> , <NAME> 이 손버릇이 나쁘고(절도 습벽이 있다는 취지로 보임) <NAME> 과 같이 다녀 피의자로 특정하였다고 진술하였음 - 경찰관 <NAME> 은 이후 용의자 특정의 공을 인정받아 특별승진까지 하였음에도 조사단의 조사에서 용의자 특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 외에 달리 3은 3인이 피의자로 특정되게 될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음 - 한편, 삼례 3인은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해 경찰관들은 조사에 조사에서 삼례 3인이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경상도 사투리를 안 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수사 초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경상도 방언을 사용하는 20대 남성 3명'이 범인의 특징으로, 용의자로 지목된 삼례 3인이 모두 사투리를 사용하는지 여부, <NAME> 이 진술은 진범의 목소리와 말투가 삼례 3인의 것과 유사한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음에도 그러한 수사를 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라슈퍼 사건의 범행내용과 구체적인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3인을 피의자로 특정한 것은 매우 심각한 수사미진이라고 보았음 □ 미성년자이고, 지능지수가 낮은 삼례 3인이 남긴 자백의 신빙성 판단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 ○ 사건 당일 <NAME> 은 20세, <NAME> 과 <NAME> 은 19세의 미성년자이고, 지능지수가 평균보다 떨어지고 진술능력이 부족하였을 것으로 의심되므로 자백의 신빙성을 검증을 위한 충분한 검토나 조치 없이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였는지에 대하여 경찰이 조사한 결과, - <NAME> 의 장애검진서에는 지적능력에 관해 정신지체 5급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들 3인에 대한 재판 당시 보호관찰관 <NAME> 이 작성한 판결전조사서에는 <NAME> 에 대하여 심각한 정신박약자로서 범행내용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등 범행의 동기를 파악할 수 없이는 정신감정의 실시가 요구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점과 학교생활기록부에는 <NAME> 의 지능지수가 70, <NAME> 의 지능지수가 74로 보통으로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NAME> 과 동일한'정신박약으로 분별력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됨 - <NAME> 에 대해 검찰 1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검사 <NAME> )에는"이때 검사는 태도가 어딘가 모자란 듯하여 피의자에게 어디 아픈 곳이 있는가요"라고 질문하니"제가 초등학교 때 넘어져로 머리를 때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NAME> 이 횡설수설하고 머리를 다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또한 <NAME> 검사는 삼례 3인을 조사한 다음 지적 능력과 관련하여 장애검진서, 지능지수가 기재된 생활기록부 사본을 확인하여 기록에 첨부하였음 - <NAME> , <NAME> 은 모두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임 위원회 조사단의 조사에서 보호관찰관 <NAME> 은" <NAME> 이 어느 부분 대화가 되었으나, <NAME> 은 대화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진술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기억하고, 그래서 이례적으로'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부기할 정도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수사를 담당한 수사관과 수사검사 <NAME> 은 이들 3인의 지적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가진 사실이 아니다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3은 3인을 처음 조사한 <NAME> 검사나 보호관찰관인 <NAME> 은 비교적 적은 시간 동안 삼례 3인을 만난 뒤 <NAME> 등 삼례 3인의 지적 능력에 의문을 가졌고, <NAME> 의 결과 정신감정이 필요한 정도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삼례 3인을 여러 번 조사한 경찰관이나 수사검사 <NAME> 은 삼례 3인의 인지 능력에 대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이 결과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그르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음 부산지검의 내사 종결 및 이송결정의 배경 및 적절성 여부 - 부산지검 검사 <NAME> 1999.11.경 진범에 대한 제보를 받고 부산한 나라슈퍼 사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여 제보자와 강취한 금품의 처분 상대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인 후 2000.1.25. <NAME>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자백, 부산구치소 수감 중), 같은 해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자백, 부산구치소 수감 중), 동일한 날 조○○을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신문조서(자백)를 작성하고, 2000.1.27.조○○과 부산구치소 교도관들을 조사로 참고인 진술서를 듣는 등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같은 날 오후 전주지검으로 내사사건을 이송하기로 결정되었음 - 당시 내사사건 수사검사였던 <NAME> 은 조사단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서 이송결정 이유에 대하여 당시 <NAME> 부산지검 검사장에게 보고하자 부산지검장은 종합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고 현장확인 후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전주지검으로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면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송결정이 당시 대검에 사건 처리 기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음 - 내사사건 사건 당시 검찰수사관이었던 <NAME> 은 <NAME> △ 검사가 부산지검장에게 결재를 하러갔다 온 이후 갑자기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보내야겠다고 하여 곧바로 내사기록을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또한 내사사건 수사 당시 검찰수사관 <NAME> 은 진범을 밝히려는 열의를 갖고 수사하였으나 윗선의 이송지시로 인해 갑자기 수사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검찰과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을 우려하여 내사에 대해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음 - 당시 부산지방검장 <NAME> 은 전주지검에서 기소하고 확정판결에 따르게 된 기존 상태를 확인을 필요가 있음에도 진범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만 믿고 갑자기 번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검사 수사상 원칙상 통일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자칫 진범이 중복되는 부당한 결론을 낼 수 있어 이송 의견을 제시는 것일 뿐 그 외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을 진술하였음 - 부산지검의 이송결정 이전인 1999.1.경 대전법조비리사건, 1999.5.경 검사 옷로비 의혹사건 등이 터지면서 국민의 검찰 신뢰가 문제되고 있었는데, 당시 부산지검 수사관 <NAME> 은 과거사에 조사에서 당시의 분위기가 내사사건의 이송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음 - 구 ｢ 검찰사건사무규칙 ｣(법무부령 제472호, 1999.3.30.제정은 제14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내사사건의 이송은 다른 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장 또는 다른 검사가 내사 중인 경우이거나, 관할이 없거나, 군사법원 관할인 경우에 한하는 규정하고 있었음 - 부산지검이 피고인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한 것은 결국 부산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이송결정을 하는 데 법조비리사건 등 사회적황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 나아가 이송 결정의 이유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 다만, 이송 결정이 적절하였는지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의 법령상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즉시 이송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 3인의 현재지가 부산구치소였던 점, 내사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를 확보하여 구속 수사로 전환한 후 기소에 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면 하루 속히 진범을 검거와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구제하는 인권침해의 방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정은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보임이 전주지검이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을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사하게 한 이유·그 적절성 여부 ○ 전주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내사사건을 이송받은 후 위에 3인을 기소하였던 원처분검사인 <NAME> 검사에게 배당하여 수사하게 한 이유 및 그 과정이 부적절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조사단이 조사한 결과, - 2000.1.12.자 또는 2.3. 자 전주지검 검사실 배치표에 의하면, <NAME> 검사는 형사 1부 소속 강력한 전담이고, 강력사건인 강도치사 등은 형사 2부의 전담 사건이었음 - 전주지검은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 이송 전에 부산에서 나라슈퍼 사건의 진범으로 의심되는 피의자들이 송치로 내사사건을 이송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부장한 <NAME> (현재 사망)가 원처분검사인 <NAME> 검사에게 수사를 하였는데, 그 배당이유는 명확하지 않음 - 다만, 조사단의 추궁에 당시 전주지검에 근무하였던 <NAME> 부장검사는"내부적으로 원처분 검사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NAME> 부장 또한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 <NAME> 검사에게 배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형사2부에서는 사건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형사1부에는 선임자인 <NAME> 검사 외에 담당 검사가 없었으며, <NAME> 검사가 삼례 3인 사건을 수사하여 수사 내용과 쟁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는 <NAME> 검사장 측의 진술이 있었음 - 내사사건을 배당받은 <NAME> 검사는"담당 <NAME> 부장검사로부터 내사사건 이송에 관한 말을 전해 들었는데, 당시에는 이해관계 충돌의 문제가 존재할 순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지시에 충실히 이행을 생각으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음 - 검찰은 당시의 법령이나 훈령 또는 예규 상 이 사안과 같이 사건배당이 문제되는 경우 사건배당에 대한 기준이나 검사의 기피, 회피 등에 관하여 규정성 있는 규정을 발견하지 못하였음 - 이송을 결정한 부산지검 검사장은 조사단의 조사에서"전주지검에서 동일한 검사에게 사건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같고 이러한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진술하였고, - 부산지검에서 내사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서○○도"자신이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고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으로 내사사건을 원처분 검사에게 배당하는 일은 적절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기장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은 수사결과에 따라서 삼례 3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삼례 3인에 의한 공소제기와 유죄판결이 오판의 결과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건을 원처분검사인 <NAME> 에게 배정을 전주지검의 결정, 스스로 삼례 3인이 유죄임을 믿고 공소제기를 하였음에도 그 확신에 반하여 진범임을 자백한 부산 3인을 수사해야 하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음에도 내사사건을 재배당 받은 <NAME> 검사의 행위는 모두 매우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비록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 훈령, 예규 어디에 검사의 기피, 회피제도가 없어 전주지검의 사건배당이나 재배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NAME> 검사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한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건처리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지시에 따라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했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됨 *2000.3.24.공포한 사건배당지침(대검예규 제301호)제4조 제1항은 배당의 기본원리를 전담 ․ 전문성의 원리(전담에 대한 배당으로 사건처리기준의 확립 등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 지휘 ․ 관련성의 원리(기소중지 사건, 관련 범죄 등은 종전 주임검사가 계속 또는 병합처리하여 수사경제 및 공정성을 도모하는 취지), 합리 ․ 형평성의 원리(각 부 ․ 각 검사별 사건부담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건 수 ․ 난이도를 조정하는 취지), 시의 ․ 상당성의 원리(검사의 부담량을 적정하게 조절하고, 검사의 능력과 적성 여하를 고려하는 취지)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사건배당지침 규정에 의하더라도 사건배당에 있어 사건처리의 공정성을 고려하여야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음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종결(혐의없음)처분이 객관적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는 수사였다는 주장 ○ 원처분검사인 <NAME> 이 내사사건을 배당받아 부산 3인이 부산지검에서 한 자백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내사종결한 경위와 적절성에 대하여 조사단이 검토를 결과, - 내사사건 결정 이유는 ① 삼례 나라슈퍼 범행에 사용된 범행도구에 대해서는 부산 3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② 서울 3인이 진술하는 도주경로가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범인들의 도주경로와 부합하지 않으며, ③ 피해자들은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피해자들 소유의 차량번호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 3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④ 부산 3인은 승용차를 이용해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차량 시동을 켜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⑤ 나라슈퍼 부엌문이나 방문이 손괴된 당시 상황과 피고인 3인 중 <NAME> 의 진술이 부합하지 않고, ⑥ 당시 <NAME> △의 방안에는 <NAME> △를 결박할 때 사용되었던 청테이프가 남아 있었는데, 부산 3인 가운데 <NAME> 는 청테이프를 모두 버리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며, ⑦ 부산 3인은 <NAME> △이 질식한 것으로 보여 인공호흡을 하고 물을 떠다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NAME> △의 부엌과 방에는 몰을 떠다 먹은 흔적이 없다는 것과 부산 3인은 범행 후 승용차를 타고 도주할 무렵 노면에 눈이 쌓여 있었고, 결빙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범행 이틀 전에 눈이 약간 내렸다가 곧 녹았기 때문에 삼례 나라슈퍼 주변과 삼례읍내 등지의 간선도로에는 눈이 남아 있지 않았고, 도로가 결빙된 흔적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춰어 부산 3인의 초기 자백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 등이었음 - 그런데 내사 당시 피의자 <NAME> 은 피해자 <NAME> 으로부터 유△△가 땀을 많이 흘린다는 진술을 들었으므로, 유△△에게 있었던'땀'이 범인들이 유△△를 깨우려고 끼얹은 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는데, 부산 3인은 이러한 진술에 더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반면, 삼례 3인은 이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음 - 강취한 금품의 품목 및 처분 등에 관련하여, 삼례 3인은 피해자들이 강취당한 금품의 성상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방법에 대하여 이를 땅에 묻었다는 등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내고 있었던 반면, 부산 3인 중 <NAME> 은 강취한 패물의 품목에 대해서 설명하고 강은 패물의 처분방법에 대하여 부산에 내려와 영공사라는 금은방에 가서 팔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것는 영공사 업주인 <NAME> 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 나라슈퍼에 접근은 방법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나라슈퍼의 대문에 통상 시정장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서울 3인의 <NAME> 등은 나라슈퍼의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의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나, 삼례 3인 중 <NAME> 은 나라슈퍼의 담을 넘어 들어가 대문의 시정장치를 풀었다고 증언이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과는 배치되었음 - 피해자 <NAME> 은 진범이 전라도 말씨(내사 과정에서 경상도 억양이라고 용어 변경)를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부산 출신으로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는 부산 3인이 충청도 토박이인 삼례 3인보다 위 진술에 더 부합함 - 세면 나라슈퍼 사건이 발생하기 전 그 인근의 홍성가든에서 절도사건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삼례 나라슈퍼 사건의 수사관 <NAME> 의 수사보고에 보면 홍성가든 업주는 1999.1.경 홍성가든에서 절도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것은 <NAME> 과 부산 3인의 진술과 부합하고, 삼례 3인이 진술하였던 트럭 2대의 절도사건은 피해신고가 있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내사종결 결정 이유에는 삼례 나라슈퍼 사건 무렵 다른 절도 사건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음 또한 부산 3인 중 <NAME> 은 수사에 조사에서"부산지검에서 자백한 후 전주지검에서 자백진술을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한 것은 <NAME> 의 동생으로부터 부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다, <NAME> 검사는 <NAME> 이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자'징역을 살아야만 벌을 받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을 들었을 때 <NAME> 검사가 부산 3인을 진범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 같다"라고 진술하였음 - 위원회는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 3인이 부산지검에서 한 자백 진술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신빙성을 높여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하여 보다 철저하게 수사하지 않은 나머지 부산 3인이 자백을 번복했다는 점과 대구 3인의 진술 내용 중 기억이 흐려지거나 변경되기 쉬운 사항이나 사실 여부를 입증이 곤란한 부분 등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듯이 배척하고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결과적으로 부실한 수사로 말미암아 눈앞에 있던 진범을 놓치고 삼례 3인으로 하여금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당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이한 검찰권의 행사는 부적절하였다고 판단됨 ○ 삼례 나라슈퍼 수사는 미성숙하고 지적능력이 낮았던 삼례 3인에 대하여 경찰 수사과정에서 행해진 폭행·강압수사로 인해 허위자백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검사 수사단계에서도'사형, 무기징역을 언급하는 등'고압적인 언사나 무거운 인상을 형성함으로 인해 경찰단계에서 형성된 정신적 억압상태가 지속되어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본 것이어서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행위가 존재하였음 ○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과정상의 질의에 답변 내용의 형태를 변경하여 임의로 기재하거나,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식의 수사상 허위 작성행위가 있었는데, 이러한 수사방식은 수사의 편의만을 위한 소극적 태도로서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흐릴 수 있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고, 향후에는 지양되어야 할 사항으로 ○ 이 사건에서는 초동수사에 있어서 피의자 특정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한 점, 말씨나 목소리 등 수사초기의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는 핵심 참고인인 <NAME> 등을 조사하지 않은 점, 경상도 말씨 사용 여부를 대조하지 못하은고과 삼례 3인의 자백의 신빙성 판단과정에서 그 지적능력을 간과한 등은 수사미진에 해당함 ○ 부산지검에서 내사 중이었던 부산 3인에 대한 사건을 전주지검으로 이송결정한 점은는 부산지검 <NAME> 검사장의 지시에 따라 이송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송결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송대상 사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사건의 성격상 진범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고, 이미 상당한 유죄의 증거가 수집되어 진범을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마땅히 관할은 검찰청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함으로써 억울한 사법피해자를 구제하는 조치가 우선시 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로 사건을 이송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법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고 사료나 ○ 또한 부산 3인에 관한 내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라 원처분검사는 삼례 3인에 관한 공소제기가 오판의 결과임을 인정하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를 원처분검사에게 배당한 전주지검의 결정이나, 삼례 3인이 유죄임을 확정으로 공소제기를 하였음에도 자기 확신에 반하여 진범임을 자백한 부산 3인을 수사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내사사건을 재배당 받은 <NAME> 검사의 태도는 당시 매우 부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건처리의 공정성,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한 원처분검사에게 내사사건을 배당한 것은 원처분검사의 판단에 의해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최대한 유지하고, 부산 3인에 대해 무혐의로 내사종결을 했어도 무방하다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결정이었다고 판단됨 ○ 부산 3인에 대한 내사종결(혐의없음)결정은 내사종결 당시 강취한 패물의 처분 및 패물의 성상에 대하여 부산 3인과 피해자 <NAME> 사이에서 진술이 거의 일치하였고 삼례 3인은 패물의 성상에 관하여 언급하지 못하거나 패물을 땅속에 묻었다고 하는 등 신뢰가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침입방법에 관하여 부산 3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동일한 삼례 3인의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았던 사실과 부산 3인이 진범이 경상도 말씨를 사용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에 부합하였던 점 등 피고인 3인의 자백 진술이 구체적이고 이를 입증해주는 정황들이 있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NAME> 과 목소리 분석을 실시하는 등 보다 더 철저한 수사로 나아가지 아니하은 채 부산 3인이 자백을 번복하였다는 점과 벨소리를 들었는지 여부, 차량에 시동소리, 거리의 결빙정도 같이 지엽적인 사실을 근거로 부산 3인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한 무혐의 결정은 검찰이 공익의 수호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판단됨 □ 이에 위원회는 다음과 함께 권고하였습니다. 가. 수사단계에서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검사가 장애나 연령, 성별, 국적 등을 이유로 필요한 경우에 합의 또는 신청에 따라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한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 인권보호수사준칙 ｣(법무부훈령 제985호, 2015.4.2.개정)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검사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없는 자의 동행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발달장애인 사건조사에 관한 지침에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전담검사의 지정, 변호인과 신뢰관계인의 동석 허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삼례 3인처럼 지적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변호인 등으로부터의 적절한 조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와 같은 신뢰관계인의 동석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볼 것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한 법률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을 권고함 나. 장애인 진술 과정에 대한 필수적인 영상녹화제도 마련 ○ 범죄 관계인의 주장을 조서로 작성하는 것은 일반적 수사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조서는 진술자의 발언 취지 등을 가감 없이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진술자가 글을 쓰거나 심리 상태가 불안할 경우 발언 취지를 조서에 그대로 현출시키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진술자가 장애인인 경우 조사과정을 필수적으로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잇도록 제도 개선을 할 것을 촉구는 다. 검사 및 수사관의 기피, 회피제도 도입 ○ 수사사건은 아닌 내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처리한 사건의 결론과 배치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사건이나 재기수사명령 등에서 배당절차를 참고하여 기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 및 검사가 당해 사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 라. 기록 교차검토제도 개선 ○ 아울러 현재로서는 허위자백 진술에 기초하여 경찰에서 왜곡된 방향의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 검찰에서 그 수사상 잘못을 바로잡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수사검사 개인의 역량에 절대적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살인, 강도 등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상당히 절차가 경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사 오류가 밝혀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사건 관계인들로서는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마련은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살인·강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결재 제도와는 별개로 다른 검사가 기록 등을 교차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에 관하여 함께 자문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마련을 필요성이 있음(살인 등 강력범죄에 있어서 기록의 교차검토제도 마련)
d0dbd9ec-8299-49d0-bf79-5af31581a026	source15/231026/156271216_0.txt	해수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216	CC BY	5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LNG 추진형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 착수 - 핵심기술 ‧ 기자재 개발,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산업 기반 구축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23일(수)국가 연구개발 사업인'천연가스 벙커링핵심기술개발·체계구축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벙커링(bunkering)이란 선박에 벙커C유, 액화천연가스(LNG)등 유체를 주입하는 행위 국제해사기구가 친환경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인에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LNG 추진선박 연관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국 LNG 추진선 현황(척):('14)68 ~('15)101 →('16)186 →('17)228> ('18.5)254 한편, 액화천연가스(LNG)는 과거 선박 연료로 활용되던 벙커C유와는 달리 극저온(- 163℃)의 온도를 유지하며 연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과 기자재,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스 추진선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될 수 있도록'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을 착수한다.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 체계구축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 올해에는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① 국내 연안에 맞는 LNG 벙커링 시스템 설계 및 실증, ② 천연가스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및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 4와 세부사업(2018년 기준)으로 구성된다. ①'연안선박 맞춤형 천연가스 벙커링 시스템 개발 사업'은 증가하는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에 대비한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서 바지(barge)형태의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 및 실증할 예정이다. ②'LNG 연료용 핵심기자재 성능도 및 기술지원기반 구축사업'은 자유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의 LNG 연료용 핵심 기자재에 대한 개발 및 인증 지원, LNG 벙커링 기자재에 대한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천연가스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며, 연구 수행계획 등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LNG 벙커링 분야는 해운 ‧ 조선 ‧ 항만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 넣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신산업이다."라며,"앞으로 LNG 벙커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요 -(목적)'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 착수보고회개최를 통한 과제 수행사항 점검/전문가 의견수렴 ㅇ(일시/장소)'18.5.23(수)13:00 ~ 16:00/부산 크라운하버 호텔 ㅇ(참석)해수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가스엔텍 등 50여명 13:00 ~ 13:10(10') 공지사항 및 사업 추진도 설명 13:10 ~ 13:40(30') '연안선박 맞춤형 LNG 탱크로 시스템 개발'착수보고 및 연구내용 발표 13:40 ~ 13:50(10') 및 응답 후 토론 13:50 ~ 14:20(30')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 기술개발'착수보고/연구내용 발표 14:20 ~ 14:30(10') 질의 질문 및 토론 14:30 ~ 14:40(10') 14:40 ~ 14:50(10') LNG 탱크로 핵심기자재 연구개발 자유공모 - I 14:50 ~ 15:00(10')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발굴 자유공모 - II 15:00 ~ 15:10(10')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연구개발 자유공모 - III 15:10 ~ 15:20(10')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자유공모 - IV 15:20 ~ 15:30(10') 천연가스 벙커링 핵심기자재 연구개발 자유공모 - V 15:30 ~ 16:00(30') 정리 및 전체 토론 *세부일정 및 세부도 등은 행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 있음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LNG 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 및 관련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LNG 벙커링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지원 기반 마련 ㅇ(사업기간/총사업비)''22/270억 원('18년 예산 31억 원)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기술 개발)연안 LNG 추진선박의 벙커링을 통한 연안선박 맞춤형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ㅇ(한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기반 구축)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및 성능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기자재 지원 체계 구축 ㅇ(한 벙커링 운영기술개발)안전성 기반 LNG벙커링 방식별 최적 운영절차 설계 기술 개발과 긴급상황 시 대응절차 및 작업자 안전훈련 시스템 개발 <LNG벙커링 시스템별 주요 구성 및 벙커링 개념> <LNG벙커링 기자재 및 인증 설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LNG 벙커링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 착수_1 ### 내용: 해수부, LNG 추진형 기술개발 및 체계 구축 사업 착수 - 핵심기술 ‧ 기자재 개발, 평가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관련 산업 기반 구축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5월 23일(수)국가 연구개발 사업인'천연가스 벙커링핵심기술개발·체계구축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벙커링(bunkering)이란 선박에 벙커C유, 액화천연가스(LNG)등 유체를 주입하는 행위 국제해사기구가 친환경 연료의 황산화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전 세계인에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범정부적으로「LNG 추진선박 연관 사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 국 LNG 추진선 현황(척):('14)68 ~('15)101 →('16)186 →('17)228> ('18.5)254 한편, 액화천연가스(LNG)는 과거 선박 연료로 활용되던 벙커C유와는 달리 극저온(- 163℃)의 온도를 유지하며 연료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과 기자재, 기술 및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향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스 추진선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LNG 벙커링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될 수 있도록'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을 착수한다.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 체계구축사업'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컨소시엄이 참여하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된다. 올해에는 3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사업은 ① 국내 연안에 맞는 LNG 벙커링 시스템 설계 및 실증, ② 천연가스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및 시험평가 체계 구축 등 4와 세부사업(2018년 기준)으로 구성된다. ①'연안선박 맞춤형 천연가스 벙커링 시스템 개발 사업'은 증가하는 국내 연안 LNG 벙커링 수요에 대비한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을 통해서 바지(barge)형태의 해상 LNG 벙커링 설비를 개발 및 실증할 예정이다. ②'LNG 연료용 핵심기자재 성능도 및 기술지원기반 구축사업'은 자유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의 LNG 연료용 핵심 기자재에 대한 개발 및 인증 지원, LNG 벙커링 기자재에 대한 시험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천연가스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의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며, 연구 수행계획 등 연구내용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장은"LNG 벙커링 분야는 해운 ‧ 조선 ‧ 항만 산업에 새 활력을 불어 넣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는 신산업이다."라며,"앞으로 LNG 벙커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나라가 LNG 벙커링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저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 착수보고회 개요 -(목적)'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사업 착수보고회개최를 통한 과제 수행사항 점검/전문가 의견수렴 ㅇ(일시/장소)'18.5.23(수)13:00 ~ 16:00/부산 크라운하버 호텔 ㅇ(참석)해수부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KOMERI), 가스엔텍 등 50여명 13:00 ~ 13:10(10') 공지사항 및 사업 추진도 설명 13:10 ~ 13:40(30') '연안선박 맞춤형 LNG 탱크로 시스템 개발'착수보고 및 연구내용 발표 13:40 ~ 13:50(10') 및 응답 후 토론 13:50 ~ 14:20(30') 'LNG 벙커링 기자재 시험평가 설비 및 시험 기술개발'착수보고/연구내용 발표 14:20 ~ 14:30(10') 질의 질문 및 토론 14:30 ~ 14:40(10') 14:40 ~ 14:50(10') LNG 탱크로 핵심기자재 연구개발 자유공모 - I 14:50 ~ 15:00(10')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발굴 자유공모 - II 15:00 ~ 15:10(10')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연구개발 자유공모 - III 15:10 ~ 15:20(10') 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자유공모 - IV 15:20 ~ 15:30(10') 천연가스 벙커링 핵심기자재 연구개발 자유공모 - V 15:30 ~ 16:00(30') 정리 및 전체 토론 *세부일정 및 세부도 등은 행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가능 있음 LNG 벙커링 핵심기술개발 및 체계구축 사업 개요 ㅇ(사업목적)LNG 추진선박 운영체계 구축 및 관련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LNG 벙커링 핵심기술 확보 및 기술지원 기반 마련 ㅇ(사업기간/총사업비)''22/270억 원('18년 예산 31억 원) (연안선박 맞춤형 LNG 벙커링 기술 개발)연안 LNG 추진선박의 벙커링을 통한 연안선박 맞춤형 LNG벙커링 시스템 개발 및 실증 ㅇ(한 벙커링 핵심기자재 기술개발 및 성능평가 기반 구축)LNG 벙커링 핵심기자재 개발 및 성능 평가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기자재 지원 체계 구축 ㅇ(한 벙커링 운영기술개발)안전성 기반 LNG벙커링 방식별 최적 운영절차 설계 기술 개발과 긴급상황 시 대응절차 및 작업자 안전훈련 시스템 개발 <LNG벙커링 시스템별 주요 구성 및 벙커링 개념> <LNG벙커링 기자재 및 인증 설비>
342c5744-04b0-43c3-a85a-fc419e474657	source15/231026/156061934_0.txt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34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의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2015년 시험·연구용 LMO 관련 연구실 안전 UCC 공모전'을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7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험·연구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생물학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밀폐사용 조건에서 이용·개발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식물, 동물을 말함 ○ 본 공모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후원으로 추진되며, 2개 분야(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연구자 안전), 3개 부문(포스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우수사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포스터 부문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초·중·고·대학(원)생 및 대학생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우수사례 부문은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 참여 할 수 있고, ㅇ 포스터 규격 및 유의사항 등 공모전 관련 구체적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www.labs.or.kr, www.biosafety.msip.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ㅇ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은 내·외부 심사 및 온라인 심사를 통해 총 44개(포스터 21개, 사용자제작콘텐츠(UCC)15개, 포스터 및 우수사례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9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과 11월 대한민국 안전주간 기념식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총 3,32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상작들은 대내·외 홍보자료 및 연구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안전관리 노하우·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연구실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 공모전'은 2010년,'LMO 안전관리 대국민 포스터 및 포스터 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863개의 공모작이 접수, 125개(연구실안전 76개, LMO 49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으며, ㅇ 우수사례 발굴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대학·연구기관 중심에 안전한 연구실 환경 구축, 연구자들에게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해왔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전을 통해서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향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한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계획. 1부. 끝.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국민 공모전 추진계획 ○ 목 적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성이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모분야 - LMO 안전관리/연구실 안전 분야별 포스터, 안전과 우수사례 ○ 공모기간:2015.6.29(월)~ 8.14(금) ※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신청대상/주제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잇는 내용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사고사례)과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일깨할 수 있는 내용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을 제고를 수 있는 내용 - 4절지 크기(39.4×54.5cm) - 파일형식:jpeg, jgp, png 또는 그림파일 ※ 그림 포스터의 경우 완성된 포스터를 포함한 사진 파일 첨부 - 해상도:720×480 pixel 이상 - 제한용량:500MB 이내 - 파일형식:wmv, mp4, avi - 대학(원)·일반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대상으로 - 시험·연구용 LMO 관리용 노하우 및 우수사례 등 모범사례 전파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 - 연구실 환경과 노하우·사고대응 우수사례 등 모범사례 전파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 - <NAME> 11point, 줄간격 160 cm - 여백:좌우 20, 상하 10, 머리말/꼬리말 15 시상규모 및 일정 - 장관상:10명(포스터 3명, UCC 3명, 우수사례 4명) - 포스터(3)및 UCC(3)중 대상(2), 최우수상(4) - 우수사례(4)- 최우수상(2), 우수상(2) - 포스터 및 UCC(우수·장려상), 우수사례(장려상)수상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등 수여 ※ 시상시기:9월 LMO 안전관리 워크숍, 11월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행사 시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UCC 공모전 시상 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이하,'LMO'*)의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고취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2015년 시험·연구용 LMO 관련 연구실 안전 UCC 공모전'을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7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시험·연구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생물학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밀폐사용 조건에서 이용·개발되는 유전자변형 미생물, 식물, 동물을 말함 ○ 본 공모전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후원으로 추진되며, 2개 분야(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연구자 안전), 3개 부문(포스터,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우수사례)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포스터 부문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초·중·고·대학(원)생 및 대학생이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우수사례 부문은 대학(원)생 및 일반인이 참여 할 수 있고, ㅇ 포스터 규격 및 유의사항 등 공모전 관련 구체적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www.msip.go.kr)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홈페이지(www.labs.or.kr, www.biosafety.msip.go.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ㅇ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작품은 내·외부 심사 및 온라인 심사를 통해 총 44개(포스터 21개, 사용자제작콘텐츠(UCC)15개, 포스터 및 우수사례 8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오는 9월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워크숍과 11월 대한민국 안전주간 기념식 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을 비롯하여 총 3,32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ㅇ 또한, 수상작들은 대내·외 홍보자료 및 연구자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안전관리 노하우·우수사례 등을 공유·확산하여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연구실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연구실 안전 공모전'은 2010년,'LMO 안전관리 대국민 포스터 및 포스터 경연대회'는 2013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2,863개의 공모작이 접수, 125개(연구실안전 76개, LMO 49개)의 아이디어가 선정되었으며, ㅇ 우수사례 발굴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줌으로써 대학·연구기관 중심에 안전한 연구실 환경 구축, 연구자들에게 안전문화 확산 등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해왔다. □ 이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올해 공모전을 통해서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고, 향후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잇는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한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대국민 공모전 개최 계획. 1부. 끝.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국민 공모전 추진계획 ○ 목 적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성이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취하고, 안전문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모분야 - LMO 안전관리/연구실 안전 분야별 포스터, 안전과 우수사례 ○ 공모기간:2015.6.29(월)~ 8.14(금) ※ 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신청대상/주제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안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잇는 내용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사고사례)과 사고예방의 중요성을 일깨할 수 있는 내용 -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을 제고를 수 있는 내용 - 4절지 크기(39.4×54.5cm) - 파일형식:jpeg, jgp, png 또는 그림파일 ※ 그림 포스터의 경우 완성된 포스터를 포함한 사진 파일 첨부 - 해상도:720×480 pixel 이상 - 제한용량:500MB 이내 - 파일형식:wmv, mp4, avi - 대학(원)·일반부(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생물안전관리자 대상으로 - 시험·연구용 LMO 관리용 노하우 및 우수사례 등 모범사례 전파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내용 - 연구실 환경과 노하우·사고대응 우수사례 등 모범사례 전파로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것 - <NAME> 11point, 줄간격 160 cm - 여백:좌우 20, 상하 10, 머리말/꼬리말 15 시상규모 및 일정 - 장관상:10명(포스터 3명, UCC 3명, 우수사례 4명) - 포스터(3)및 UCC(3)중 대상(2), 최우수상(4) - 우수사례(4)- 최우수상(2), 우수상(2) - 포스터 및 UCC(우수·장려상), 우수사례(장려상)수상자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장상 등 수여 ※ 시상시기:9월 LMO 안전관리 워크숍, 11월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행사 시 2015년 시험·연구용 LMO 및 연구실 안전 UCC 공모전 시상 내역
82e00eb4-0f24-47e6-a366-aae8099e4311	source15/231026/156372259_0.txt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④] 미래세대 주역 청소년, 2030세대 공직자 대상 ‘게임·교실 등 참여형 청렴교육’ 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259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청렴과 정책 ④] 미래세대 주역 청소년, 2030세대 공직자 위해'게임·교실 등 참여형 청렴교육'개시 ■ 청렴연수원,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지방의회 의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 □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기부터 공직사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2030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교실과 게임·퀴즈 등을 활용한'참여형 청렴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 청렴한 조직상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지자체별 의원을 대상으로'맞춤형 청렴리더십 과정'이 확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청렴연수원은 올해 우리사회 전체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밀레니얼 세대, 고위공직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청렴교육과정을 개발로 운영한다. □ 먼저, 2030 세대 공직자를 위한 놀이 기반의 청렴교육을 첫 도입한다. 올해 신설되는'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은 공직생활 단계별 각종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롤플레잉 게임, 청렴퀴즈 퍼즐대회 및 다양한 게임과 사례를 접목시킨 참여형 교육과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부터 대학생,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찾아가는'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청렴문화교실'을 개최한다. 주요 국·공립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청렴·공정·정의'를 주제로 토론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 중 청렴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는'청렴시민강좌'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렴연수원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형 온라인 공개수업'청렴 - MOOC', 청렴교육 영상물'청사진', 보드게임'신념의 승리도 등 청렴교육 콘텐츠를 일반인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고위급 공직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청렴연수원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청렴리더십 과정'을 신설과 각급 기관의 고위 관리자와 직원들이 업무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청렴라이브(Live)'를 진행한다. 또 지방의회 대상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을 확대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진행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부패방지 서약이 의무화되었는데도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교육 참여율은 약 30%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지방의회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8.19점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도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청소년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달라지는 정책 ④] 미래세대 주역 청소년, 2030세대 공직자 대상 ‘게임·교실 등 참여형 청렴교육’ 개시_1 ### 내용: [2020년 청렴과 정책 ④] 미래세대 주역 청소년, 2030세대 공직자 위해'게임·교실 등 참여형 청렴교육'개시 ■ 청렴연수원, 공공기관장 등 고위공직자·지방의회 의원 맞춤형 청렴교육 강화 - □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기부터 공직사회에 발걸음을 내딛는 2030세대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문화교실과 게임·퀴즈 등을 활용한'참여형 청렴교육 과정'이 신설된다. □ 청렴한 조직상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지자체별 의원을 대상으로'맞춤형 청렴리더십 과정'이 확대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청렴연수원은 올해 우리사회 전체에 청렴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청소년과 밀레니얼 세대, 고위공직자,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청렴교육과정을 개발로 운영한다. □ 먼저, 2030 세대 공직자를 위한 놀이 기반의 청렴교육을 첫 도입한다. 올해 신설되는'밀레니얼 청렴리더십 과정'은 공직생활 단계별 각종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보는 롤플레잉 게임, 청렴퀴즈 퍼즐대회 및 다양한 게임과 사례를 접목시킨 참여형 교육과정이다. 또한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부터 대학생, 지역주민 등 전 국민을 중심으로 청렴교육을 확대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찾아가는'청렴체험교실'을 운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청렴문화교실'을 개최한다. 주요 국·공립 도서관에서 학생들과 함께'청렴·공정·정의'를 주제로 토론하는 강좌를 개설하고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 중 청렴의 가치에 관해 이야기하는'청렴시민강좌'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청렴연수원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 개발형 온라인 공개수업'청렴 - MOOC', 청렴교육 영상물'청사진', 보드게임'신념의 승리도 등 청렴교육 콘텐츠를 일반인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고위급 공직자의 부패척결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만큼 공공기관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지방의회 등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청렴연수원은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청렴리더십 과정'을 신설과 각급 기관의 고위 관리자와 직원들이 업무현장에서 함께 참여하는'청렴라이브(Live)'를 진행한다. 또 지방의회 대상 맞춤형 청렴연수과정을 확대한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진행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의 부패방지 서약이 의무화되었는데도 지방의회 의원의 청렴교육 참여율은 약 30%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청렴도 측정결과에서도 지방의회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23점으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8.19점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다.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위 공직도 적극적으로 청렴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청소년부터 일반 성인에 이르기까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우리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296fc7f-40d3-432c-8385-f263eaa661d5	source15/231026/156135644_0.txt	「광주·전남」 혁신도시서 ‘고졸 지역인재 채용 행사’ 열려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644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주 ․ 전남」혁신도시서'고졸 지역인재 채용 행사'열려요 □ 광주 ․ 전남지역 고교 졸업생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위하도록 유용한 채용정보와 면접 노하우를 제공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14일(화)광주 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2016 광주 ․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 12월 ｢ 혁신도시법 ｣ 개정으로 지방이전 기관이 그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신설된 행사로써 ① 광주 ․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공기업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② 정부의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목적으로 열린다한다 □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광주 ․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기관이 2016년 고졸 직원 채용요강, 고졸자 공기업 취업사례, 모의면접 관련 최신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을 위한 채용콘서트 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주 ․ 전남(6.14), 전북(6.21), 대구 ․ 경북(9.20), 강원(10.19), 부산(하반기), 제주(하반기) <첨부> 1.2016 광주 ․ 전남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취업형 개요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이용직 사무관( <PHONE>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 광주 ․ 전남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일정 13::00(30') 등록 - 입장 14::15(14') 14::27(13') 입장 및 행사 안내 -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기관장 인사말씀(교육부,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 - <NAME> (아나운서) 14::35(8') 이전공공기관 고졸인재 일자리 관련 홍보 영상 시청 14::50(15') 기관 소개 - 채용요강 발표(NCS 기반 채용방법 설명 예정휩 14::05(15')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재학자 취업사례 발표 15::35(30') 공개 모의면접 및 토론 - 모의면접 실시(학생 4명 참여화 15::10(35') 지역인재 취업사례 소개 및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16::30(2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전남」 혁신도시서 ‘고졸 지역인재 채용 행사’ 열려요_1 ### 내용: 「광주 ․ 전남」혁신도시서'고졸 지역인재 채용 행사'열려요 □ 광주 ․ 전남지역 고교 졸업생들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위하도록 유용한 채용정보와 면접 노하우를 제공하는 행사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교육부(장관 <NAME> )는 6월14일(화)광주 주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2016 광주 ․ 전남 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지난 12월 ｢ 혁신도시법 ｣ 개정으로 지방이전 기관이 그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신설된 행사로써 ① 광주 ․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공기업의 고졸 지역인재 채용을 활성화하고 ② 정부의 고졸자의 중소기업 취업확대를 목적으로 열린다한다 □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와 교육부가 공동으로, 광주 ․ 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9개 기관이 2016년 고졸 직원 채용요강, 고졸자 공기업 취업사례, 모의면접 관련 최신 노하우를 제공할 예정이다. □ 국토부와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의 ․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고졸자의 공기업 취업을 위한 채용콘서트 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광주 ․ 전남(6.14), 전북(6.21), 대구 ․ 경북(9.20), 강원(10.19), 부산(하반기), 제주(하반기) <첨부> 1.2016 광주 ․ 전남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취업형 개요 1부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 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총괄과 이용직 사무관( <PHONE> ),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6 광주 ․ 전남 혁신도시 고졸 지역인재 채용콘서트 일정 13::00(30') 등록 - 입장 14::15(14') 14::27(13') 입장 및 행사 안내 - 국민의례 및 내빈 소개 기관장 인사말씀(교육부,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 - <NAME> (아나운서) 14::35(8') 이전공공기관 고졸인재 일자리 관련 홍보 영상 시청 14::50(15') 기관 소개 - 채용요강 발표(NCS 기반 채용방법 설명 예정휩 14::05(15')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재학자 취업사례 발표 15::35(30') 공개 모의면접 및 토론 - 모의면접 실시(학생 4명 참여화 15::10(35') 지역인재 취업사례 소개 및 인사담당자와의 대화 16::30(20')
1af3c0db-8f3d-45eb-be75-7b1955b93941	source15/231026/156432203_0.txt	(참고)환경부-미주개발은행 간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203&pageIndex=35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 미주개발은행 간 물관리 업무 양해각서 체결 ◇중남미 물 기반시설 투자 수요 12조 원 달해 … 미주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물산업 중남미 진출 기회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미주개발은행과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를 비대면 화상을으로 체결했다. 미주개발은행(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지역 개도국에서 경제 ․ 사회 개발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출범은 다자개발은행 □ 이번 양해각서는 중남미의 물 ․ 위생 문제 개선과 양 기관간 협력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지식공유 △전문가 교류 △협력사업 개발 등이다. ○ 남미 지역은 24시간 급수 및 하수 공급을 제공받는 인구가 각각 18%와 30’에 불과할 만큼 물 ․ 위생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 미주개발은행은 최근 중남미 지역의 물 ․ 위생 솔루션 제공자를 대상으로 제품 판로 개척, 투자자 연계 등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물 ․ 위생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음 ※ 한편,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연간 세계 물 ․ 위생 기반시설 투자 수요가 해당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0.3%에 달한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한 해를 기준으로 12조 원에 달한다는 금액이다. □ 그간 환경부는 우리 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 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과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 지난해 1월, <NAME> ( <NAME> I. <NAME> G.)미주개발은행 물위생국장 방한 시에서 양 기관은 앞으로 연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초청연수,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또한, 같은 달 10월에는 미주개발은행과의 공동 비대면 강연(웨비나)에서 우리나라의 우수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NAME>고, 이를 중남미에 보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정 장관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토대로 미주개발은행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남미 지역의 물 ․ 위생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국가에 우리 물산업이 진출하기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설립년도 ; 1959.12월 설립(본부:미국 워싱턴 D. C.) □ 설립목적 -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물과 사회 개발 등 지원 □ 주요활동:회원국 개도국 금융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 □ 가입국가 - 48개국(역내 국가 26개국, 역외 국가 22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쿠바와 바하마,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가이아나, 아이티, 파나마가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한국('05년 ~), 미국, 호주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 회원국과 경영진 및 조직 경영진:총회(의사결정기관), 이사회(집행 및 감독기관)로 운영 ㅇ 조 직:총재, 수석부총재, 이사회 및 각 부서로 이루어짐 □ IDB 이사회:IDB, IDB Invest 및 MIF로 구성 *IDB Invest:1986년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융자, 보증 지원 및 IDB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워싱턴 협정에 따라 설립 □ MIF(Multilateral Investment Fund):1993년 미주 지역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지원을 위해서 설립 □ 체결주체 및 서명권자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와 미주개발은행(총재) (지식공유)다양한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등 공동 주최·주관 및 협력을 통한 지식 및 경험 공유 (혁신지원)제반 환경 문제 관련 활동(혁신 아이디어와 해결책 매칭 등)지원을 통한 물·위생 분야 경쟁력 증진 (협력사업)공동연구 및 출판,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상호 관심 분야 참여 기회 제공 등 (전문가교류)사업 부서의 필요에 따른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및 파견 기회 모색 본 양해각서는 체결주체의 자본 공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금 공여 여부는 별도 협약으로 대체 가능 □ 효력 발생 등 서명일로부터 3년간 효력 체결주체의 서면 동의 하에 개정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미주개발은행 간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_1 ### 내용: 환경부 - 미주개발은행 간 물관리 업무 양해각서 체결 ◇중남미 물 기반시설 투자 수요 12조 원 달해 … 미주개발은행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국내 물산업 중남미 진출 기회 마련 ○ 환경부(장관 <NAME> )는 1월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회의실에서 미주개발은행과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를 비대면 화상을으로 체결했다. 미주개발은행(Inter - American Development Bank):중남미 지역 개도국에서 경제 ․ 사회 개발과 지역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1959년 출범은 다자개발은행 □ 이번 양해각서는 중남미의 물 ․ 위생 문제 개선과 양 기관간 협력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지식공유 △전문가 교류 △협력사업 개발 등이다. ○ 남미 지역은 24시간 급수 및 하수 공급을 제공받는 인구가 각각 18%와 30’에 불과할 만큼 물 ․ 위생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 미주개발은행은 최근 중남미 지역의 물 ․ 위생 솔루션 제공자를 대상으로 제품 판로 개척, 투자자 연계 등을 추진을 위한 새로운 조직을 설치하는 등 물 ․ 위생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려왔음 ※ 한편,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연간 세계 물 ․ 위생 기반시설 투자 수요가 해당 지역 국내총생산(GDP)의 0.3%에 달한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이는 2019년 한 해를 기준으로 12조 원에 달한다는 금액이다. □ 그간 환경부는 우리 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 ․ 사회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미주개발은행과의 협의를 지속해왔다. □ 지난해 1월, <NAME> ( <NAME> I. <NAME> G.)미주개발은행 물위생국장 방한 시에서 양 기관은 앞으로 연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초청연수, 시범사업 관련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또한, 같은 달 10월에는 미주개발은행과의 공동 비대면 강연(웨비나)에서 우리나라의 우수 물관리 경험과 기술을<NAME>고, 이를 중남미에 보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 <NAME> 정 장관은"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토대로 미주개발은행과 긴밀히 협력하여 중남미 지역의 물 ․ 위생 개선에 기여하는 동시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남미 국가에 우리 물산업이 진출하기 위한 길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 설립년도 ; 1959.12월 설립(본부:미국 워싱턴 D. C.) □ 설립목적 - 중남미 지역의 지속적인 물과 사회 개발 등 지원 □ 주요활동:회원국 개도국 금융지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 □ 가입국가 - 48개국(역내 국가 26개국, 역외 국가 22개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과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볼리비아와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쿠바와 바하마,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가이아나, 아이티, 파나마가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한국('05년 ~), 미국, 호주와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스웨덴과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일본, 중국 □ 회원국과 경영진 및 조직 경영진:총회(의사결정기관), 이사회(집행 및 감독기관)로 운영 ㅇ 조 직:총재, 수석부총재, 이사회 및 각 부서로 이루어짐 □ IDB 이사회:IDB, IDB Invest 및 MIF로 구성 *IDB Invest:1986년 민간부문에 대한 투자, 융자, 보증 지원 및 IDB 활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워싱턴 협정에 따라 설립 □ MIF(Multilateral Investment Fund):1993년 미주 지역의 소기업 및 영세기업에 대한 기술·투자 지원을 위해서 설립 □ 체결주체 및 서명권자 대한민국 환경부(장관)와 미주개발은행(총재) (지식공유)다양한 세미나, 연수 프로그램 등 공동 주최·주관 및 협력을 통한 지식 및 경험 공유 (혁신지원)제반 환경 문제 관련 활동(혁신 아이디어와 해결책 매칭 등)지원을 통한 물·위생 분야 경쟁력 증진 (협력사업)공동연구 및 출판,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상호 관심 분야 참여 기회 제공 등 (전문가교류)사업 부서의 필요에 따른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및 파견 기회 모색 본 양해각서는 체결주체의 자본 공여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자금 공여 여부는 별도 협약으로 대체 가능 □ 효력 발생 등 서명일로부터 3년간 효력 체결주체의 서면 동의 하에 개정 가능
6c6f5a62-0d56-4540-8112-ca4f707d5434	source15/231026/156428163_0.txt	특색 있는 창업대회, 차별화된 진행으로 호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163&pageIndex=36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존<NAME>대회 틀에서 벗어나 각 대회마다 스타트업별 특색에 따른 진행방식으로 높은 관심과 참여 □ 대기업 - 창업기업, 선배 - 후배 - 창업가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실효성 있는<NAME>대회로 입지 다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방식으로 올해 5개의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해 현장에서의 높은 반응과 함께 실효성 있는<NAME>대회로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128개, 이 기간 기술창업은 57,64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3%, 9.1%늘어나며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창업기업(만개)→('17)32.1 →('18)32.2('19)30.2 →('20)34.3 *3분기 기술창업(개)수('17)50,061/('18)50,025 →('19)52,844 →('20)57,648 중기부는 이러한 스타트업 열기를 확산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업기업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 대대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했다. 주목할 점은<NAME>대회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창업 성과을 발표하고 겨루는 기존의<NAME>에서 벗어나 각각의 대회마다 창업기업의 특징을 고려해 행사를 기획 ‧ 구성하고 진행방식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NAME>대회 참가자 모집 시작 전부터 창업기업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현장에서의 폭발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20년 창업경진대회 현황 분석 창업 비자제도 및 정착지원금을 개선해 등 우수 창업팀의 지원이 대폭 증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디지털 드림 9)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유망기술 분야에서 대기업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창업기업이 해결사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 대라 챔피언십) 대기업이 자체 개발은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창업기업이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방안을 제시 비대면 분야에서의 만29세 이상 청년 창업가와 포브스 선정 유명 선배 해외 창업가를 연결 7개 정부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여 각 부처별 전문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 ‧ 선정 높은 관심과 열띤 참여 속에서 진행된 창업경진대회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각 대회별로 정리해 보면 위와 같다. ①'K -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창업팀을 발굴해 국내에서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국제 대회로서의 위상을 확립은 한 해였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챌린지는 세계 118개 국가에서 약 2,648개 해외 창업팀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58%증가해 2016년 첫 회를 개최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참여팀들의 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조건과 정착지원금을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 해외에 경우 기존에는 창업준비 비자를 받으려면 1억 원 규모 투자유치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는 법무부와 협업해'그랜드'에 입국팀으로 선정되면 창업준비 비자를 취득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착지원금의 경우 2인 미만 구성된 창업팀에 월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참가 창업팀이 법인설립 등 국내 안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다. (기존)월 350만 원(3.5개월간 총 1,225만 원인이 →(개선)2인 이상팀에는 월 500만 원인(3.5개월간 총 1,750만 원) 중기부는 올해 그랜드 챌린지 입상팀들의 수상소감, 창업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아리랑티브이(TV)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해 글로벌 대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 등이 제안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찾아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대회로로 중기부는 올해 1탄과 2탄으로 나누어 시범 추진했다. ② 1탄'AI 드림 9'에서는 9개 참여 대기업별로 코로나19 이후 4와 기술분야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안은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행사의 취지와 취지를 부각시켰다. KBS, LG디스플레이, KT, LGU +, SKT, 필립스, 더본코리아, 롯데중앙연구소, 로레알 등 ③ 2탄'인공지능 챔피언십'에서는 빅업 등이 해결하지 못한 8개 과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풀어내는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과 빅데이터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인공지능<NAME>대회와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LG사이언스파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신대 복음병원, KDX한국데이터거래소, 네이버, 비씨카드, 우아한 형제들, 위메프 ③ 대회 이후 2주 후에 출제기관으로 참여한 고신대 복음병원과 해결방안을 찾은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기부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상반기 시범 추진했지만 창업기업의 신청이 많았고, 참여 대기업들도 참여하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관심도가 높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④ 청청콘은 전국 29세 이하 청년들의 비대면 분야에서 기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 예산으로 추진한<NAME>대회로 청년들이 창업을 수 있도록 선배 청년 창업가와 예비 청년 창업가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헬스케어, 교육, 비즈니스·금융, 엔터테인먼트, 생활소비, 물류유통 특히 구글 선정'아시아 글로벌 리더'등으로 활동은 7명의 선배 청년 창업가들이 심사위원과 조언자로 참여해 창업팀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참가 창업팀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유명 청년 창업가들이 공감해 주고 창업 과정에서 주의점들을 상담해주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3주간의 적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738개 청년 창업팀이 지원한 4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중기부는 입상팀들의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를 한국방송공사(KBS)라디오 방송으로 소개해 청년 벤처 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⑤'도전! K - 스타트업'은 범부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팀을 발굴해 상금을 지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다. 국방부, 문체부 외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로 8개의 예선리그를 통해 180개팀, 본선에서 60개팀, 결승전에서 20개팀을 선발한 후 연말 왕중왕전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분야가 각자 맡은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창업팀을 뽑는 분야별 경쟁체계가 갖춰지면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12개팀이 참가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중기부는 입상팀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현재 7개 참여 부처를 더 확충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창업경진대회의 주 행사로 진행된 컴업(COMEUP)2020은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를 알리고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시작한 국제 온라인 행사로, 올해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슬러쉬 등 국제 창업 대회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컴업2020은 전세계 창업기업과 투자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행사 일정 중 컴업 누리집 방문 55만건, 참가 신청자 8,162명, 누리집 온라인 참관 63,311명,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8,563명 등 비대면 행사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걸맞는 성적도 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중기부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과 국내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업 행사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 최적화해 성황리에 개최했다"며, "성공적인 개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짜임새 깊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 글로벌한 대회로 위상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색 있는 창업대회, 차별화된 진행으로 호평_1 ### 내용: □ 기존<NAME>대회 틀에서 벗어나 각 대회마다 스타트업별 특색에 따른 진행방식으로 높은 관심과 참여 □ 대기업 - 창업기업, 선배 - 후배 - 창업가를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해 실효성 있는<NAME>대회로 입지 다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방식으로 올해 5개의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해 현장에서의 높은 반응과 함께 실효성 있는<NAME>대회로의 토대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128개, 이 기간 기술창업은 57,648개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3.3%, 9.1%늘어나며 대한민국의 창업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3분기 창업기업(만개)→('17)32.1 →('18)32.2('19)30.2 →('20)34.3 *3분기 기술창업(개)수('17)50,061/('18)50,025 →('19)52,844 →('20)57,648 중기부는 이러한 스타트업 열기를 확산하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창업기업이 계속해서 등장할 수 있도록 상반기 대대적으로 창업경진대회를 추진했다. 주목할 점은<NAME>대회를 추진하면서 단순히 창업 성과을 발표하고 겨루는 기존의<NAME>에서 벗어나 각각의 대회마다 창업기업의 특징을 고려해 행사를 기획 ‧ 구성하고 진행방식을 차별화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NAME>대회 참가자 모집 시작 전부터 창업기업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등 현장에서의 폭발은 관심과 호응으로 이어졌다. <'20년 창업경진대회 현황 분석 창업 비자제도 및 정착지원금을 개선해 등 우수 창업팀의 지원이 대폭 증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1탄(디지털 드림 9) 코로나19 이후 급부상한 유망기술 분야에서 대기업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창업기업이 해결사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2탄 대라 챔피언십) 대기업이 자체 개발은 빅데이터를 공개하고 창업기업이 인공지능 기술로 해결방안을 제시 비대면 분야에서의 만29세 이상 청년 창업가와 포브스 선정 유명 선배 해외 창업가를 연결 7개 정부 부처가 동시에 참여하여 각 부처별 전문분야의 창업기업을 발굴 ‧ 선정 높은 관심과 열띤 참여 속에서 진행된 창업경진대회의 주요 특징과 성과를 각 대회별로 정리해 보면 위와 같다. ①'K -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국내 창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우수 창업팀을 발굴해 국내에서 정착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국제 대회로서의 위상을 확립은 한 해였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랜드 챌린지는 세계 118개 국가에서 약 2,648개 해외 창업팀이 신청해 지난해보다 58%증가해 2016년 첫 회를 개최한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과거 참여팀들의 성공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참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조건과 정착지원금을 개선한 것이 주효했다. 해외에 경우 기존에는 창업준비 비자를 받으려면 1억 원 규모 투자유치 등의 조건이 있었으나 올해는 법무부와 협업해'그랜드'에 입국팀으로 선정되면 창업준비 비자를 취득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착지원금의 경우 2인 미만 구성된 창업팀에 월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현실화해 참가 창업팀이 법인설립 등 국내 안착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했다. (기존)월 350만 원(3.5개월간 총 1,225만 원인이 →(개선)2인 이상팀에는 월 500만 원인(3.5개월간 총 1,750만 원) 중기부는 올해 그랜드 챌린지 입상팀들의 수상소감, 창업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아리랑티브이(TV)를 통해 전 세계에 송출해 글로벌 대회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은 대기업 등이 제안한 과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창업기업을 찾아 연결해주는 새로운 방식의 대회로로 중기부는 올해 1탄과 2탄으로 나누어 시범 추진했다. ② 1탄'AI 드림 9'에서는 9개 참여 대기업별로 코로나19 이후 4와 기술분야의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안은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직접 심사에 참여해 행사의 취지와 취지를 부각시켰다. KBS, LG디스플레이, KT, LGU +, SKT, 필립스, 더본코리아, 롯데중앙연구소, 로레알 등 ③ 2탄'인공지능 챔피언십'에서는 빅업 등이 해결하지 못한 8개 과제를 인공지능 기술로 풀어내는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대기업 등이 자체 구축과 빅데이터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에 인공지능<NAME>대회와 큰 차별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LG사이언스파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고신대 복음병원, KDX한국데이터거래소, 네이버, 비씨카드, 우아한 형제들, 위메프 ③ 대회 이후 2주 후에 출제기관으로 참여한 고신대 복음병원과 해결방안을 찾은 ㈜스마트레이더시스템이 스마트 헬스케어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기부는'대 - 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상반기 시범 추진했지만 창업기업의 신청이 많았고, 참여 대기업들도 참여하겠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등 관심도가 높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④ 청청콘은 전국 29세 이하 청년들의 비대면 분야에서 기발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 예산으로 추진한<NAME>대회로 청년들이 창업을 수 있도록 선배 청년 창업가와 예비 청년 창업가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헬스케어, 교육, 비즈니스·금융, 엔터테인먼트, 생활소비, 물류유통 특히 구글 선정'아시아 글로벌 리더'등으로 활동은 7명의 선배 청년 창업가들이 심사위원과 조언자로 참여해 창업팀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참가 창업팀들은 평소 만나기 어려운 유명 청년 창업가들이 공감해 주고 창업 과정에서 주의점들을 상담해주는 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여 3주간의 적은 모집 기간에도 불구하고 738개 청년 창업팀이 지원한 41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중기부는 입상팀들의 기발한 창업 아이디어를 한국방송공사(KBS)라디오 방송으로 소개해 청년 벤처 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⑤'도전! K - 스타트업'은 범부처 협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팀을 발굴해 상금을 지급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창업경진대회다. 국방부, 문체부 외 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창업경진대회로 8개의 예선리그를 통해 180개팀, 본선에서 60개팀, 결승전에서 20개팀을 선발한 후 연말 왕중왕전에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각 분야가 각자 맡은 전문분야에서 최고의 창업팀을 뽑는 분야별 경쟁체계가 갖춰지면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112개팀이 참가할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졌다. 중기부는 입상팀들에 대한 사업화 지원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현재 7개 참여 부처를 더 확충도 나갈 계획이다 한편, 창업경진대회의 주 행사로 진행된 컴업(COMEUP)2020은 우리나라의 창업생태계를 알리고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작년부터 시작한 국제 온라인 행사로, 올해는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로나19로 슬러쉬 등 국제 창업 대회가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상황에서 컴업2020은 전세계 창업기업과 투자자들의 뜨거운 주목을 받았다. 행사 일정 중 컴업 누리집 방문 55만건, 참가 신청자 8,162명, 누리집 온라인 참관 63,311명,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28,563명 등 비대면 행사의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걸맞는 성적도 냈다. 중기부 <NAME> 창업벤처혁신실장은"중기부는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에도 지속과 국내 창업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창업 행사를 온라인·비대면 환경에 최적화해 성황리에 개최했다"며, "성공적인 개최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 짜임새 깊게 준비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 글로벌한 대회로 위상을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548bc0d6-d5c4-4bd6-8e18-e057a897a975	source15/231026/156306782_0.txt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NAME> 교수, 녹조근정훈장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782	CC BY	1,3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NAME> 의료가 녹조근정훈장 수상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개최(12.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에서 12월 3일(월), 엘타워 그레이스홀(서울 양재동 강남대로)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관련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제17회를 맞이하는 본 정부포상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 및 기술과 육성·진흥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게 된다. ○ 이번 수상자로는 ▲녹조근정훈장에 아주대학교 의학과 <NAME> 교수, ▲근정포장에 충남대학교 <NAME> 박사와 ▲대통령 표창에 ㈜코오롱생명과학 <NAME> 연구소장, ▲국무총리 표창에 ㈜엠큐브테크놀로지 <NAME> 대표와 경북대학교 이재태 교수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7명을 포함해 모두 42명이 선정되었다. □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NAME> 교수는'세계 최초로 골연골 결손 환자에게 자가연골세포 이식에 성공하고, 골관절염의 줄기세포와제 개발을 특화하는 등 첨단재생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충남대학교 <NAME> 교수는'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당뇨병에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CRIF1단백질 기능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난치성 만성질환 당뇨병분야 진단 ‧ 치료 플랫폼의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CRIF1(Growth differentiation factor1)-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코오롱생명과학 <NAME> 연구소장은'퇴행성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이자 국내 29번째 신약인「인보사」를 개발하여, 미국 먼디파마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국내 신약의 우수성을 국제에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장관 표창은 ㈜엠큐브테크놀로지 <NAME> 상무와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 수상한다. - <NAME> 대표는'3차원 이미지 기반의 실시간 방광용적 측정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방광용적 측정기(CUBEScan)를 제품화하여 미국, 유럽 등 의료기기 해외시장 수출에 기여'하였다. - <NAME> 박사는'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15 ~'18)하면서 신개념 당뇨병·갑상선암 치료제 개발, 영상 추적제 개발 사업을 연구용역(R & D)을 수행하였고, 국가 첨단의료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 ‧ 진흥에 기여'하였다.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혁명화 시대에 보건의료산업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및 타 산업과 융합되어 발전 가능성이 클 거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업계와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요 ○ 제에:『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 주 최:보건복지부 ○ 기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일 시:2017.12.3(월), 14:00 15:30 ○ 장 소:엘타워 6층 <NAME>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포상규모(42명):녹조근정훈장(1), 근정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복지부장관표창(37) ·시상식 개막 선언 및 홍보영상 상영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정부포상 수상자(대통령상 이상)연구성과 발표 ·홍보<NAME>상 방영 ·2018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훈장(1), 포장(1), 대통령(1), 국무총리(2), 장관(37) 15:05 ~ 15:15(10') 수상이연 및 수상자 단체 기념촬영 15:15 ~ 15:30(15') ·정부포상 수상자(3명)소감·연구성과 발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의의 ○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 및 육성·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정부포상 현황('02년 ~'17년) □ 2018년 유공자 선정 추진경과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18.5.17.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공고 및 접수 ; ´18.6.1. ∼7.6.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총괄심사위원회 개최:´18.8.9. ○ 정부포상 후보자 적격 여부 및 공개검증 실시:´18.09. ~ 10월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8.11.5 ○ 정부포상 여부 결정(행정안전부):´18.11.20 ○ 유공자 포상 위원회 개최:´18.12.3 예정 2018년 수상자 현황 및 주요업적 공 적 성 요 ○ 관절염과 연골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향상 기여 - 골관절염 진단과 치료법 등에 특화 - 콜라겐을 활용한 인공연골을 개발하여, 국내 자가연골배양 이식수술에 성공 ○ 퇴행성 만성질환(당뇨병)진단·치료 기반 구축 -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의한 당뇨병 발병과정 발견 -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CRIF1(Growth differentiation factor1)단백질 기능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 ○ 아시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보사"개발(국내 29번째 신약) 미국 먼디파마와 기술이전 계약체결, 홍콩·몽골·사우디 수출계약 체결 성과 창출 -'인보사'외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종양·바이러스 치료 신개념 유전자치료제 개발 ○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CUBEScan"개발 - 3차원 이미지 기반의 실시간 방광용적 측정 기술 구현 ○ 미국, 유럽 등 의료기기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 FDA판매 승인, 유럽 CE인증 ○ 첨단의료 연구와 산업육성 기여 - 신개념 당뇨병 ‧ 갑상선암 치료제, 영상 진단자 개발 등의 R & D 수행 - 첨단의료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및 의료클러스터 조성 기여('15 ~'18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표창도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37명) 공 업 개 요 ○ 폐암분야 표적항암치료<NAME>구에 매진하여 생존율 향상 기여 - 표적항암치료제(크리조티닙, 세리티닙, 브리가티닙)임상개발 - 면역항암제 임상개발 주도 ○ 난치성 치근단 질환 치료기법 개발 □ 미세치근단 수술과 치수재생술 관련 연구 수행으로 자연치아 이식<NAME>구 토대 마련 - 자궁암 임상·중개연구를 통해 환자와 치료 및 건강증진에 공헌 ○ 양성자치료방식 적용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소아청소년 암)치료율 향상에 공헌 □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예방기술연구에 기여 -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원인연구센터(CMERC)구성 및 12,000명 규모의 임상상자 코호트 구축 ○ 간암 발생을 촉진하는 톤이비피(TonEBP)유전자 발견 ○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간암환자 수명예측 프로젝트 수행, 간암치료의 단초 제시 ○ 초음파로 뇌혈관을 자극하는 뇌질환 치료법 규명·효과 입증 - 집속초음파 기술로 뇌혈관장벽을 안전하게 개통하는 원천을 - 초음파 의료기기 기술지원(100건 이상) ○ 알레르기분야 기초적 및 기반구축에 기여 - 세계 최초 알레르기분야 교과서(Middleton's Allergy)저술 ○ 난치성 천식 조기진단, 생체지표 및 조기진단, 면역조절제 개발 등 알레르기 면역분야 프로젝트 수행으로 국내연구 위상 제고 ○ 고셔병(애브서틴R), 파브리병(파바갈)등 희귀의약품 국내 도입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여건 환경조성 ○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유전적 기전 발굴 및 치료법 확립을 위한 연구성과 발표 - 스핑고지질 치료에서'스핑고신 키나아제1(Sphk1)'역할규명 - 신경퇴행성 치매 치료를 위한 골수줄기 세포이식치료 연구로 다수의 논문 등 뇌질환 치료법 발표 ○ 흉부 - 심장 영상의학 분야 연구 및 근거기반 진료지침 확립 - 관상동맥질환예측, 최소침습폐암수술, 폐암동물모델 확립에 대한 연구논문 다수 - SCI(E)급 논문게재 63편, 특허 2건, 근거중심의학 기반 진료지침 발표 ○ 종양 및 배아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전사조절 등 후성유전학적 치료 기전의 전문가로 연구 성과 발표 ○ 에피지놈 리프로그래밍 분야 창의연구단 운영('12 ~ 현재) ○ 핵의학 분야에서 뇌연결성 데이터 - 딥러닝 기반 연구 수행 ○ 나노의학과 핵의학의 융합으로 핵의학 치료진단 범위 확보 및 나노의약품<NAME>입 가능성 제고 ○ 성인탈장 및 외과분야 효율적인 진단·치료를 위해 검사 - 수술 - 입퇴원이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담소유병원 유전체 연구소 설립 ○ 보건의료정보 분야 연구수행·인프라 확산 기여 - 만성질환자를 위한 멀티플랫폼 건강관리 및 증진서비스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뇌질환 예측·예방기술 개발 ○ 당뇨병·대사성 간질환 병인규명 기초를 수행 -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GDF15을 발굴하여 항당뇨 작용기전 규명 등(국내·외 연구 42편) - 위암, 유방암 등 암연구분야 표적치료제 개발<NAME>구 수행 - PARP 억제제의 위암과암 치료효과 임상시험 입증 등(국내·외 논문 게재 446편, 저서 8건) ○ 노인당뇨병 환자대상 맞춤형 U -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 노인당뇨병 환자대상'U - 헬스케어 혈당관리 시스템(특허)'개발 및<NAME>구 성과 입증 ○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발현기전 규명 및 치료제재 개발 - 한국인의 패로 감염세균(패혈증 비브리오균)의 분자병인론 연구 수행, 국내·외 논문 게재 165편 - 신약개발 관련 방사선치료 병용 약물제재개발, 나노입자 항암제 등 연구 수행 ○<NAME>구기반 확충 및 병원중심 메디클러스터 조성 기여 ○ 파지디스플레이 항체 라이브러리 플랫폼 구축 및 후보 항체 발굴 기여 ○ 후보물질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지원성과, 대외협력을 위한 해외 벤처와의 협업, SCI급 국제 저널에 논문 발표 등의 연구업적을 보유 ○ 여성건강을 위한 자가검체채취기구(Gynpad)개발 및 자궁경부암 치료백신 공동을 수행 - 특허 74건, 상표 4건, 제품개발 및 제일약품㈜과 공동투자 관련 성과창출 ○ 알츠하이머병 관련 난치성 뇌질환 신약개발 및 사업화 기여 ○ 바이오벤처기업(주)뉴라클사이언스를 창업하여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4건, 약 208억 투자유치 - 유도 초음파 주사와 정밀기술 개발 및 표준화 기여 - 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이전을 위한 us - guider 기술화 -'RCM(Remote Center of Motion)을 이용한 초음파 주사기술'을 보건신기술(제137호)로 등재 ○ 인대 재건 등에 사용되는 Suture Anchor(Fixone)의료기기 개발 - FDA 판매 등으로 인·허가 획득 후 사업화를 통한 매출확대(약 74.1억) ○ 개방형 다기관 방사선피폭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방사선피폭선량 관리시스템(DoseM)에 대한 기술제품화 - 기술이전 1건, 기술수출 10건 달성 - 신규사업(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통한 중장기<NAME> 확보에 기여 ○ 보건의료 관련간행물 6건 집필·언론기고 1건 게재 ○ 보건의료 분야 R & D 전략 수립 및 예산확보에 기여 ○ 신약, 의료기기, 맞춤형 정밀의료 등 세부기술분야별 맞춤형 투자전략 제시, R & D 사업개선 및 신규과제 기획컨설팅 수행 ○ 국내 항암과 저변확대 및 연구수준 제고에 기여('14 ~ 현재, 암정복추진기획단장 역임) ○ 암과 임상시험 기반구축 및 공익적<NAME>구 수행, 성인고형암치료분야<NAME>료지침 마련 ○ 생활습관 질병예방법 교육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가정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등으로 국가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였으며'15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기획 자문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 동물실험 윤리기준 확립, 국회 토론회·강연활동을 통한 국내 동물복지 인식제고 및 인프라 확대에 기여 ○ 간호부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간호사 전문성 강화 및 공공기관 간호·의료서비스 품질과 수준 제고 ○ 보건의료유전체분야 대형국책과제(한국인코호트(KoGES)구축에 기획자문 참여 및 유전체분석사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과제수행으로 중장기 전략 제시 ○ 국제암유전체 컨소시엄 기획위원 참여 등 국내 유전체연구분야 발전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연구 ○ 보건의료분야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사업계획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조사를 실시 □ 보건의료 R & D 국책과제 기획 참여 및 자문위원활동을 통한 체외진단산업 발전에 이바지 ○ 면역질환 질병극복을 위한 바이오마커 중개연구 활성화에 적극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주요 분야인 의료기기, 바이오와 재생의료의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획 및 산업기술분야 평가·관리업무 지원 ○'16∼'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산업기술혁신단장'으로 역임하면서 보건의료 R & D 발전에 적극 ○ 대한방사선종양학<NAME>구회(KROG)창설 및 운영 :국내 79개 방사선종양학과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다기관<NAME>구 활성화 연구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rPROMIS)을 구축하여 연구과제 평가·관리업무를 전산화 ○ 논문 표절방지 시스템 도입 등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성과를 강화하고 신뢰성 제고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NAME> 교수, 녹조근정훈장 수상_1 ### 내용: 첨단재생의료기술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NAME> 의료가 녹조근정훈장 수상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개최(12.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에서 12월 3일(월), 엘타워 그레이스홀(서울 양재동 강남대로)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관련자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올해 제17회를 맞이하는 본 정부포상은 보건의료 분야 최고의 전통과 권위가 있는 상으로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개발에서 탁월한 성과가 있는 연구자 및 기술과 육성·진흥에 공적이 뚜렷한 사람들을 발굴해 시상하게 된다. ○ 이번 수상자로는 ▲녹조근정훈장에 아주대학교 의학과 <NAME> 교수, ▲근정포장에 충남대학교 <NAME> 박사와 ▲대통령 표창에 ㈜코오롱생명과학 <NAME> 연구소장, ▲국무총리 표창에 ㈜엠큐브테크놀로지 <NAME> 대표와 경북대학교 이재태 교수와 보건복지부 장관표창 37명을 포함해 모두 42명이 선정되었다. □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는 아주대학교 의료원 <NAME> 교수는'세계 최초로 골연골 결손 환자에게 자가연골세포 이식에 성공하고, 골관절염의 줄기세포와제 개발을 특화하는 등 첨단재생의료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적를 인정받았다. ○ 근정포장을 수상하는 충남대학교 <NAME> 교수는'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당뇨병에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미토콘드리아 내막의 CRIF1단백질 기능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난치성 만성질환 당뇨병분야 진단 ‧ 치료 플랫폼의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CRIF1(Growth differentiation factor1)-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역할 수행 ○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코오롱생명과학 <NAME> 연구소장은'퇴행성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이자 국내 29번째 신약인「인보사」를 개발하여, 미국 먼디파마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국내 신약의 우수성을 국제에 입증'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장관 표창은 ㈜엠큐브테크놀로지 <NAME> 상무와 경북대학교 <NAME> 교수가 수상한다. - <NAME> 대표는'3차원 이미지 기반의 실시간 방광용적 측정 진단이 가능한 스마트 방광용적 측정기(CUBEScan)를 제품화하여 미국, 유럽 등 의료기기 해외시장 수출에 기여'하였다. - <NAME> 박사는'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15 ~'18)하면서 신개념 당뇨병·갑상선암 치료제 개발, 영상 추적제 개발 사업을 연구용역(R & D)을 수행하였고, 국가 첨단의료분야 연구개발 및 기업 육성 ‧ 진흥에 기여'하였다. □ 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제4차 혁명화 시대에 보건의료산업은 건강증진, 예방, 치료 등의 분야에서 정보통신기술(ICT)및 타 산업과 융합되어 발전 가능성이 클 거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정책지원을 확대하여 업계와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 개요 ○ 제에:『2018년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 주 최:보건복지부 ○ 기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일 시:2017.12.3(월), 14:00 15:30 ○ 장 소:엘타워 6층 <NAME>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포상규모(42명):녹조근정훈장(1), 근정포장(1), 대통령표창(1), 국무총리표창(2), 복지부장관표창(37) ·시상식 개막 선언 및 홍보영상 상영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시상식 ·정부포상 수상자(대통령상 이상)연구성과 발표 ·홍보<NAME>상 방영 ·2018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훈장(1), 포장(1), 대통령(1), 국무총리(2), 장관(37) 15:05 ~ 15:15(10') 수상이연 및 수상자 단체 기념촬영 15:15 ~ 15:30(15') ·정부포상 수상자(3명)소감·연구성과 발표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의의 ○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자 및 육성·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보건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 정부포상 현황('02년 ~'17년) □ 2018년 유공자 선정 추진경과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추진계획 공고:´18.5.17.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공고 및 접수 ; ´18.6.1. ∼7.6. □ 보건의료기술진흥 유공자 포상 총괄심사위원회 개최:´18.8.9. ○ 정부포상 후보자 적격 여부 및 공개검증 실시:´18.09. ~ 10월 ●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18.11.5 ○ 정부포상 여부 결정(행정안전부):´18.11.20 ○ 유공자 포상 위원회 개최:´18.12.3 예정 2018년 수상자 현황 및 주요업적 공 적 성 요 ○ 관절염과 연골재생을 위한 기초연구 수행, 국내 첨단재생의료기술 향상 기여 - 골관절염 진단과 치료법 등에 특화 - 콜라겐을 활용한 인공연골을 개발하여, 국내 자가연골배양 이식수술에 성공 ○ 퇴행성 만성질환(당뇨병)진단·치료 기반 구축 - 미토콘드리아 기능에 의한 당뇨병 발병과정 발견 -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CRIF1(Growth differentiation factor1)단백질 기능을 분자생물학적으로 규명 ○ 아시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인보사"개발(국내 29번째 신약) 미국 먼디파마와 기술이전 계약체결, 홍콩·몽골·사우디 수출계약 체결 성과 창출 -'인보사'외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제, 종양·바이러스 치료 신개념 유전자치료제 개발 ○ 초음파 방광용적 측정"CUBEScan"개발 - 3차원 이미지 기반의 실시간 방광용적 측정 기술 구현 ○ 미국, 유럽 등 의료기기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 FDA판매 승인, 유럽 CE인증 ○ 첨단의료 연구와 산업육성 기여 - 신개념 당뇨병 ‧ 갑상선암 치료제, 영상 진단자 개발 등의 R & D 수행 - 첨단의료산업 육성, 클러스터 구축 및 의료클러스터 조성 기여('15 ~'18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표창도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37명) 공 업 개 요 ○ 폐암분야 표적항암치료<NAME>구에 매진하여 생존율 향상 기여 - 표적항암치료제(크리조티닙, 세리티닙, 브리가티닙)임상개발 - 면역항암제 임상개발 주도 ○ 난치성 치근단 질환 치료기법 개발 □ 미세치근단 수술과 치수재생술 관련 연구 수행으로 자연치아 이식<NAME>구 토대 마련 - 자궁암 임상·중개연구를 통해 환자와 치료 및 건강증진에 공헌 ○ 양성자치료방식 적용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소아청소년 암)치료율 향상에 공헌 □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 예방기술연구에 기여 - 심뇌혈관 및 대사질환원인연구센터(CMERC)구성 및 12,000명 규모의 임상상자 코호트 구축 ○ 간암 발생을 촉진하는 톤이비피(TonEBP)유전자 발견 ○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간암환자 수명예측 프로젝트 수행, 간암치료의 단초 제시 ○ 초음파로 뇌혈관을 자극하는 뇌질환 치료법 규명·효과 입증 - 집속초음파 기술로 뇌혈관장벽을 안전하게 개통하는 원천을 - 초음파 의료기기 기술지원(100건 이상) ○ 알레르기분야 기초적 및 기반구축에 기여 - 세계 최초 알레르기분야 교과서(Middleton's Allergy)저술 ○ 난치성 천식 조기진단, 생체지표 및 조기진단, 면역조절제 개발 등 알레르기 면역분야 프로젝트 수행으로 국내연구 위상 제고 ○ 고셔병(애브서틴R), 파브리병(파바갈)등 희귀의약품 국내 도입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치료여건 환경조성 ○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유전적 기전 발굴 및 치료법 확립을 위한 연구성과 발표 - 스핑고지질 치료에서'스핑고신 키나아제1(Sphk1)'역할규명 - 신경퇴행성 치매 치료를 위한 골수줄기 세포이식치료 연구로 다수의 논문 등 뇌질환 치료법 발표 ○ 흉부 - 심장 영상의학 분야 연구 및 근거기반 진료지침 확립 - 관상동맥질환예측, 최소침습폐암수술, 폐암동물모델 확립에 대한 연구논문 다수 - SCI(E)급 논문게재 63편, 특허 2건, 근거중심의학 기반 진료지침 발표 ○ 종양 및 배아줄기세포 리프로그래밍 과정에서 전사조절 등 후성유전학적 치료 기전의 전문가로 연구 성과 발표 ○ 에피지놈 리프로그래밍 분야 창의연구단 운영('12 ~ 현재) ○ 핵의학 분야에서 뇌연결성 데이터 - 딥러닝 기반 연구 수행 ○ 나노의학과 핵의학의 융합으로 핵의학 치료진단 범위 확보 및 나노의약품<NAME>입 가능성 제고 ○ 성인탈장 및 외과분야 효율적인 진단·치료를 위해 검사 - 수술 - 입퇴원이 동시에 가능한 시스템 구축 ○ 담소유병원 유전체 연구소 설립 ○ 보건의료정보 분야 연구수행·인프라 확산 기여 - 만성질환자를 위한 멀티플랫폼 건강관리 및 증진서비스 개발 및 빅데이터 기반 뇌질환 예측·예방기술 개발 ○ 당뇨병·대사성 간질환 병인규명 기초를 수행 -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GDF15을 발굴하여 항당뇨 작용기전 규명 등(국내·외 연구 42편) - 위암, 유방암 등 암연구분야 표적치료제 개발<NAME>구 수행 - PARP 억제제의 위암과암 치료효과 임상시험 입증 등(국내·외 논문 게재 446편, 저서 8건) ○ 노인당뇨병 환자대상 맞춤형 U -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 - 노인당뇨병 환자대상'U - 헬스케어 혈당관리 시스템(특허)'개발 및<NAME>구 성과 입증 ○ 병원성 비브리오균의 발현기전 규명 및 치료제재 개발 - 한국인의 패로 감염세균(패혈증 비브리오균)의 분자병인론 연구 수행, 국내·외 논문 게재 165편 - 신약개발 관련 방사선치료 병용 약물제재개발, 나노입자 항암제 등 연구 수행 ○<NAME>구기반 확충 및 병원중심 메디클러스터 조성 기여 ○ 파지디스플레이 항체 라이브러리 플랫폼 구축 및 후보 항체 발굴 기여 ○ 후보물질개발 지원을 통한 기술이전 지원성과, 대외협력을 위한 해외 벤처와의 협업, SCI급 국제 저널에 논문 발표 등의 연구업적을 보유 ○ 여성건강을 위한 자가검체채취기구(Gynpad)개발 및 자궁경부암 치료백신 공동을 수행 - 특허 74건, 상표 4건, 제품개발 및 제일약품㈜과 공동투자 관련 성과창출 ○ 알츠하이머병 관련 난치성 뇌질환 신약개발 및 사업화 기여 ○ 바이오벤처기업(주)뉴라클사이언스를 창업하여 특허등록 5건, 기술이전 4건, 약 208억 투자유치 - 유도 초음파 주사와 정밀기술 개발 및 표준화 기여 - 벤처기업 창업 및 기술이전을 위한 us - guider 기술화 -'RCM(Remote Center of Motion)을 이용한 초음파 주사기술'을 보건신기술(제137호)로 등재 ○ 인대 재건 등에 사용되는 Suture Anchor(Fixone)의료기기 개발 - FDA 판매 등으로 인·허가 획득 후 사업화를 통한 매출확대(약 74.1억) ○ 개방형 다기관 방사선피폭정보공유 시스템 개발 ‘방사선피폭선량 관리시스템(DoseM)에 대한 기술제품화 - 기술이전 1건, 기술수출 10건 달성 - 신규사업(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통한 중장기<NAME> 확보에 기여 ○ 보건의료 관련간행물 6건 집필·언론기고 1건 게재 ○ 보건의료 분야 R & D 전략 수립 및 예산확보에 기여 ○ 신약, 의료기기, 맞춤형 정밀의료 등 세부기술분야별 맞춤형 투자전략 제시, R & D 사업개선 및 신규과제 기획컨설팅 수행 ○ 국내 항암과 저변확대 및 연구수준 제고에 기여('14 ~ 현재, 암정복추진기획단장 역임) ○ 암과 임상시험 기반구축 및 공익적<NAME>구 수행, 성인고형암치료분야<NAME>료지침 마련 ○ 생활습관 질병예방법 교육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가정의학과 전문의 및 전공의 등으로 국가정책 자문 등을 수행하였으며'15년 국가건강정보포털 콘텐츠기획 자문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 ○ 동물실험 윤리기준 확립, 국회 토론회·강연활동을 통한 국내 동물복지 인식제고 및 인프라 확대에 기여 ○ 간호부문 교육, 훈련 등을 통해 간호사 전문성 강화 및 공공기관 간호·의료서비스 품질과 수준 제고 ○ 보건의료유전체분야 대형국책과제(한국인코호트(KoGES)구축에 기획자문 참여 및 유전체분석사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등 과제수행으로 중장기 전략 제시 ○ 국제암유전체 컨소시엄 기획위원 참여 등 국내 유전체연구분야 발전에 기여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 연구 ○ 보건의료분야 신규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위해 사업계획의 기술적·정책적·경제적 조사를 실시 □ 보건의료 R & D 국책과제 기획 참여 및 자문위원활동을 통한 체외진단산업 발전에 이바지 ○ 면역질환 질병극복을 위한 바이오마커 중개연구 활성화에 적극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주요 분야인 의료기기, 바이오와 재생의료의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기획 및 산업기술분야 평가·관리업무 지원 ○'16∼'1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산업기술혁신단장'으로 역임하면서 보건의료 R & D 발전에 적극 ○ 대한방사선종양학<NAME>구회(KROG)창설 및 운영 :국내 79개 방사선종양학과가 회원으로 참여하는 다기관<NAME>구 활성화 연구 인프라 구축에 기여 - 연구사업관리정보시스템(rPROMIS)을 구축하여 연구과제 평가·관리업무를 전산화 ○ 논문 표절방지 시스템 도입 등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성과를 강화하고 신뢰성 제고에 기여
2dfdb92a-7803-4248-a5b4-996eb96e24a9	source15/231026/156445973_0.txt	‘농촌=삶터’일자리·주택·자녀교육 문제 해결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973&pageIndex=32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촌 = 삶터'일자리·주택·자녀교육 문제 해결해야 □ 농촌진흥청, 2020 농어업인 등에 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과 교육, 지역사회와 공동체, 주거 부문에 걸쳐 복지실태를 조사한'2020 농어업인 등에 의한 복지실태'결과를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해마다'농어업인 삶의 질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해 농어업인 대상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농촌정주 ․ 생활)앞으로 5년 내 이주 의향이 없는 50∼60대는 농촌 안에서 이동을 원했으며, 그 이유는'주택'이었다. 반면, 30대와 70대는 도시로의 이동을 희망했는데 30대는'직업(경제)', 70대 이상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농촌 생활 부문 가운데 보건의료(79.2점 ※ 100점 만점 환산), 안전(78.7), 복지서비스(78.2)가 중요하다고 평가했고,'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등 경제활동 여건'부문의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년 조사항목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교육)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22 퍼센트('15년 29.5%)를 차지했고, 자녀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이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대학(2년제)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아들 58.8%, 아버지 63.2%)이 5년 전보다 높았다. ○ 다른 지역으로 자녀를 이민 보낸 가구(18.0%)의 주된 이유는'해당 시설이 없어서(80.9%)'였다. 다른 지역 유학은 중 ‧ 고등시기에 시작됐으며, 중 ‧ 고등학생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 여건 점수는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 여건(평균 46.0점):30대 이하(47.5), 40대(44.1), 50대(43.3) ○ 또한, 농촌 학생 상당수가을을 받고 있으며(77.2%),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32.7만 원이었고, 50만 원대 이상 지출하는 가구도 26.5%에 달했다. ○ 교육비 역시 보충 교육비 부담(41.2%)이 가장 높고 답했는데, 5년 전보다 월평균 7.6만 원 늘어 대도시 학생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보충 교육비(41.2%%에 등록금(18.9), 생활비(10.3) 대도시지역 사교육 참여 비율 77.0 ％, 평균비용 36.7만 원(2020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 교육부) □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우수교사 확보(31.4 ％)'등 기반(인프라)조성과'교육프로그램(강사지원)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타지 유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주거 시설 확충 등 자녀의 주거지원과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거주하고 있는 농촌이 5년 전에 비해'낙후된 편(29.8%)'이라고 느끼는 주민이'발전된 편(21.4%)'이라고 느끼는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 지역개발사업 중'주택 창출'과'도로 확장','하천 개발을 등에 주민 지지와 관심가 높았으며 30대 이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0대 이하(효과인지/사업지지):고용 창출(62.3/72.6), 주택 ․ 아파트(54.9/64.1) ○ 응답 대상 가구의 절반가량은 지역자원의 우수성에 대해 공감(46.6%)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개발을 위한 주민 활동이 지역 애착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39.8 ％)고 답했다. ○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형성에'참여하지 않는다(54.4%)'라는 비율이 11.5%p 증가했고,'마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74.5/, 8.3%)'라고 생각하지만'마을 지도자가 될 의향은 없다(79.0 ％)'라는 비율이 5년 전보다 늘었다. ■(가족)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는'모든 자녀(46.0 퍼센트)'이며,'자식이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57.7%)'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에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57.5%%로 2015년보다 10.9%P 증가했다. ○ 부모의 책임에 대해여'자녀의 대학교육비(72.9%)','결혼 비용(51.7%)'에 이어'퇴직 후에도 돌봐야 한다.'라는 답변이 40.0 퍼센트 로 2015년보다 9.1%포인트 늘었다. ○ 부부 의사결정은'부부공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나,'생산 관련 결정(작목 결정 등)은 남편이 한다.'라는 비율이 높았다. ○ 부부 성별에 대해서는'상관없다(70.5%)'라는 답변이 더 많았으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하고(79.2%), 남성도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73.3%)는 의견이 많았다. ○ 결혼관을 묻는 질문에'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37.2%)'라고 답한 비율이 2015년보다 14.7%P 증가해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코로나19에도 건강한 농촌 주민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지난해 54.3점과 비슷한 54.6점으로 나타났다. ○'환경 ․ 경관(평균 67.5점)','안전(평균 65.4)','이웃과의 관계(62.7)'로 농촌의 장점이 있는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 30대는 취업과 주택, 40대는 자녀교육과 주택에 대한 고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방안도 요구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안정적인 농촌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0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연구 결과 요약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요 러 두 기 농어업인 등에 관한 복지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 농촌 생활 및 복지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실태분석 ○ 농어업인 삶의 질 조사 및 연구 ‧ 지도사업 등 각종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8조) ○ 농어촌주민의 복지권 증진을 위한 특별법(6조)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조사대상:국내 농어촌지역 3,984가구 표본추출틀: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규모:농어촌 4,000가구(응답률 99.6 퍼센트)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 사업 기간:2020년 9월 1일 ~ 10월 27일 ○ 조사내용 - 4개 부문 62개 문항 -'교육','가족','지역사회와 공동체'부문 조사 '사회 전반'부문은 매년 실시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는 보고서 발간과 관계없이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 농업기술 포털「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도 보도 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세부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삶터’일자리·주택·자녀교육 문제 해결해야_1 ### 내용: '농촌 = 삶터'일자리·주택·자녀교육 문제 해결해야 □ 농촌진흥청, 2020 농어업인 등에 관한 복지실태조사 결과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전국 농어촌에 거주하는 4,000가구를 대상으로 생활과 교육, 지역사회와 공동체, 주거 부문에 걸쳐 복지실태를 조사한'2020 농어업인 등에 의한 복지실태'결과를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은 2013년부터 해마다'농어업인 삶의 질의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대한 특별법(제8조)'에 근거해 농어업인 대상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된다. ■(농촌정주 ․ 생활)앞으로 5년 내 이주 의향이 없는 50∼60대는 농촌 안에서 이동을 원했으며, 그 이유는'주택'이었다. 반면, 30대와 70대는 도시로의 이동을 희망했는데 30대는'직업(경제)', 70대 이상은 건강상 이유를 들었다. ‘농촌 생활 부문 가운데 보건의료(79.2점 ※ 100점 만점 환산), 안전(78.7), 복지서비스(78.2)가 중요하다고 평가했고,'보건의료, 복지서비스, 기초생활기반 등 경제활동 여건'부문의 중점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년 조사항목 - 보건의료,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등 □(교육)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는 전체 조사 대상 가구의 22 퍼센트('15년 29.5%)를 차지했고, 자녀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이었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학력은 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대학(2년제)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아들 58.8%, 아버지 63.2%)이 5년 전보다 높았다. ○ 다른 지역으로 자녀를 이민 보낸 가구(18.0%)의 주된 이유는'해당 시설이 없어서(80.9%)'였다. 다른 지역 유학은 중 ‧ 고등시기에 시작됐으며, 중 ‧ 고등학생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 여건 점수는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교육 여건(평균 46.0점):30대 이하(47.5), 40대(44.1), 50대(43.3) ○ 또한, 농촌 학생 상당수가을을 받고 있으며(77.2%), 월평균 사교육 비용은 32.7만 원이었고, 50만 원대 이상 지출하는 가구도 26.5%에 달했다. ○ 교육비 역시 보충 교육비 부담(41.2%)이 가장 높고 답했는데, 5년 전보다 월평균 7.6만 원 늘어 대도시 학생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교육비 중 부담되는 항목:보충 교육비(41.2%%에 등록금(18.9), 생활비(10.3) 대도시지역 사교육 참여 비율 77.0 ％, 평균비용 36.7만 원(2020초중고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 교육부) □ 농촌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우수교사 확보(31.4 ％)'등 기반(인프라)조성과'교육프로그램(강사지원)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특히 타지 유학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주거 시설 확충 등 자녀의 주거지원과 통학버스 운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역사회와 공동체)○ 거주하고 있는 농촌이 5년 전에 비해'낙후된 편(29.8%)'이라고 느끼는 주민이'발전된 편(21.4%)'이라고 느끼는 경우보다 다소 높았다. ○ 지역개발사업 중'주택 창출'과'도로 확장','하천 개발을 등에 주민 지지와 관심가 높았으며 30대 이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30대 이하(효과인지/사업지지):고용 창출(62.3/72.6), 주택 ․ 아파트(54.9/64.1) ○ 응답 대상 가구의 절반가량은 지역자원의 우수성에 대해 공감(46.6%)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개발을 위한 주민 활동이 지역 애착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39.8 ％)고 답했다. ○ 농촌지역 마을공동체 형성에'참여하지 않는다(54.4%)'라는 비율이 11.5%p 증가했고,'마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74.5/, 8.3%)'라고 생각하지만'마을 지도자가 될 의향은 없다(79.0 ％)'라는 비율이 5년 전보다 늘었다. ■(가족)부모의 노후 생계 돌봄 주체는'모든 자녀(46.0 퍼센트)'이며,'자식이 아버지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57.7%)'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녀에 부모님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57.5%%로 2015년보다 10.9%P 증가했다. ○ 부모의 책임에 대해여'자녀의 대학교육비(72.9%)','결혼 비용(51.7%)'에 이어'퇴직 후에도 돌봐야 한다.'라는 답변이 40.0 퍼센트 로 2015년보다 9.1%포인트 늘었다. ○ 부부 의사결정은'부부공동'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았으나,'생산 관련 결정(작목 결정 등)은 남편이 한다.'라는 비율이 높았다. ○ 부부 성별에 대해서는'상관없다(70.5%)'라는 답변이 더 많았으며, 남성도 여성과 똑같이 자녀를 잘 보살펴야 하고(79.2%), 남성도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다(73.3%)는 의견이 많았다. ○ 결혼관을 묻는 질문에'남녀가 결혼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37.2%)'라고 답한 비율이 2015년보다 14.7%P 증가해 결혼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 코로나19에도 건강한 농촌 주민들의 전반적 만족도는 지난해 54.3점과 비슷한 54.6점으로 나타났다. ○'환경 ․ 경관(평균 67.5점)','안전(평균 65.4)','이웃과의 관계(62.7)'로 농촌의 장점이 있는 부문이 높게 나타났다. ○ 30대는 취업과 주택, 40대는 자녀교육과 주택에 대한 고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해결방안도 요구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이번 조사 내용을 토대로 안정적인 농촌 정주 환경을 만들기 위한 맞춤형 연구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0년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연구 결과 요약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요 러 두 기 농어업인 등에 관한 복지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는 201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 농촌 생활 및 복지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 실태분석 ○ 농어업인 삶의 질 조사 및 연구 ‧ 지도사업 등 각종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8조) ○ 농어촌주민의 복지권 증진을 위한 특별법(6조) ○ 국가승인통계 제114037호('16.8.28.) ※ 조사대상:국내 농어촌지역 3,984가구 표본추출틀: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규모:농어촌 4,000가구(응답률 99.6 퍼센트)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 사업 기간:2020년 9월 1일 ~ 10월 27일 ○ 조사내용 - 4개 부문 62개 문항 -'교육','가족','지역사회와 공동체'부문 조사 '사회 전반'부문은 매년 실시 □「2020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 조사」결과는 보고서 발간과 관계없이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 농업기술 포털「농사로」 (http://www.nongsaro.go.kr), 농업과학도서관(http://lib.rda.go.kr)에도 보도 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세부 항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d636a7c-ef52-45ab-a3ae-5a5a51114c5c	source15/231026/156061940_0.txt	제17차 한러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940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7차 한·러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 양국과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개발 협력 강화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러시아원자력공사(Rosatom:National Atomic energy corporation)와 6월 29일(월)~ 30(화)사흘에 서울에서 제17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위원회에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연구기관 등 10개 기관 3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며, 러시아는 러시아원자력공사 <NAME>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6개 기관 총 1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 동 회의에서 양측은 이전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고속로,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핵융합 및 원자력 안전규제협력 및의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다양한(SFR)원형로/실증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상용화 분야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원자력 교육훈련기관간 교류증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선비상대응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여 논의할 예정이다. (Sodium Fast Reactor, SFR)은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의 하나로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로, 핵분열시 보다 많은 중성자를 발생시켜 원자로로 열효율과 우라늄 자원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미래 원자로 기술임 ㅇ 또한,「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13.12월)」의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된 방사선 융합화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원자력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신규로 제안하였고, 최근 국제적으로 필요가 날로 높아져 가는'핵안보 교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도 중점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ㅇ 한편에 한국은 금번 공동위에서 러시아측에 동북아 국가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 제고를 위해 <NAME> 대통령이 작년에 제안한「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에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금년 10.22 - 23간 서울에서 추진을 예정인 제3차 TRM +(Top Regulators'Meeting plus)에도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TRM + 는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잇는 한·중·일·는 고위규제자회의TRM(Top Regulator's Meeting)회의를 확대한 것으로,'13년말 제6차 TRM 회의에서 TRM + 신설에 동의한 이래, 14년도에 2차례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ㅇ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한국 과학기술부와 소련 원자력부간 원자력의정서('90.01)」,「한·러 원자력협력협정('99.10)」을 근거로 1991년부터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다. ㅇ 양측은 지금까지 16차례의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서로에 원자력 정책을<NAME>고 원자력 및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한러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7차 한·러 원자력 공동조정위원회 개최 - 양국과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개발 협력 강화 논의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러시아원자력공사(Rosatom:National Atomic energy corporation)와 6월 29일(월)~ 30(화)사흘에 서울에서 제17차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동위원회에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연구기관 등 10개 기관 30여명의 인사가 참석하며, 러시아는 러시아원자력공사 <NAME>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6개 기관 총 1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 동 회의에서 양측은 이전 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고속로, 핵연료, 방사성동위원소, 핵융합 및 원자력 안전규제협력 및의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 다양한(SFR)원형로/실증로 건설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와 상용화 분야 교류를 더욱 강화하고, 원자력 교육훈련기관간 교류증진과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사선비상대응분야에서의 협력방안에 대해여 논의할 예정이다. (Sodium Fast Reactor, SFR)은 제4세대 원자로 시스템 의 하나로 냉각재로 사용하는 고속로로, 핵분열시 보다 많은 중성자를 발생시켜 원자로로 열효율과 우라늄 자원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미래 원자로 기술임 ㅇ 또한,「원자력창조경제 실천계획('13.12월)」의 중점추진 분야로 선정된 방사선 융합화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하여,'원자력 융합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를 신규로 제안하였고, 최근 국제적으로 필요가 날로 높아져 가는'핵안보 교육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도 중점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ㅇ 한편에 한국은 금번 공동위에서 러시아측에 동북아 국가에서 원자력 안전 협력 제고를 위해 <NAME> 대통령이 작년에 제안한「동북아원자력안전협의체」구상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러시아 정부에 협조와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금년 10.22 - 23간 서울에서 추진을 예정인 제3차 TRM +(Top Regulators'Meeting plus)에도 참석을 요청할 예정이다. TRM + 는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잇는 한·중·일·는 고위규제자회의TRM(Top Regulator's Meeting)회의를 확대한 것으로,'13년말 제6차 TRM 회의에서 TRM + 신설에 동의한 이래, 14년도에 2차례 회의가 개최된 바 있음 ㅇ 한편, 한국과 러시아는「한국 과학기술부와 소련 원자력부간 원자력의정서('90.01)」,「한·러 원자력협력협정('99.10)」을 근거로 1991년부터 한·러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나가고 있다. ㅇ 양측은 지금까지 16차례의 공동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서로에 원자력 정책을<NAME>고 원자력 및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협의하는 등 양국간 실질적인 협력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 왔다. 끝.
215bef85-6998-4720-b00d-f797c0bca1e1	source15/231026/156089122_0.txt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122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 선정 :동부광양물류센터㈜, 칼트로지스평택㈜ - 2015년 항구도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동부광양물류센터㈜','칼트로지스평택㈜'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게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시 실적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물류창고업의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 우수창고업의 체계적인 육성 ․ 지원을 위해서 2014년부터 우수물류창고를 인증해왔다. 올해에는 항만구역 내에서 창고업을 운영에 있는 171개 창고시설을 선정으로 지난 4월 인증신청 공고를 시작했으며 대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류심사·현장심사 등을 통해 우수물류창고를 선정했다.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서을 받은 기업은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 및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입주 후 실적 평가 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배후단지 외에 위치한 물류창고는 연간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10%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는다. 또한, 국내 화주기업에 대한 홍보, 해외 마케팅 및 해외기업들에게도 소개되어 인증기업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나 실질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내년도에는 보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도'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신청 공고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 선정_1 ### 내용: 2015년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 선정 :동부광양물류센터㈜, 칼트로지스평택㈜ - 2015년 항구도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동부광양물류센터㈜','칼트로지스평택㈜'이 선정됐다. 선정기업에게는 항만배후단지 입주 시 실적 평가 시 가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물류창고업의 품질 향상과 고객 만족도 제고, 우수창고업의 체계적인 육성 ․ 지원을 위해서 2014년부터 우수물류창고를 인증해왔다. 올해에는 항만구역 내에서 창고업을 운영에 있는 171개 창고시설을 선정으로 지난 4월 인증신청 공고를 시작했으며 대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서류심사·현장심사 등을 통해 우수물류창고를 선정했다.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서을 받은 기업은 ｢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 및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 에 따라 항만배후단지 입주 후 실적 평가 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배후단지 외에 위치한 물류창고는 연간 창고시설 바닥면적의 10%에 해당하는 항만시설 이용료를 감면 받는다. 또한, 국내 화주기업에 대한 홍보, 해외 마케팅 및 해외기업들에게도 소개되어 인증기업의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 제도시행에 대한 관련 업체들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이나 실질은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내년도에는 보다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기업들이 우수물류창고 인증기업으로 선정될 수도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는 2016년도'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 인증'신청 공고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4d450c30-a4fe-4993-a372-04da3d339f61	source15/231026/156299611_0.txt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일본 국방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611	CC BY	1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 ‧ 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신임 <NAME>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5차 동남아시아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계기에 신임 <NAME> 야 <NAME> 방위대신과 회담을 갖고, 취임축하에 이어서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 ‧ 일간 국방교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장관은 최근 북미를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양국이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과정을 위해 계속 소통·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야 방위대신은 북한의 추가적인 구체적 행동을 촉구는서써 안보리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한 ‧ 일간 국방교류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방위당국간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양 국방당국간 고위급·실무급 인사 교류와 정례회의, 부대간 교류, 교육·연구교류 등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일본 국방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제5차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계기 한 ‧ 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신임 <NAME> 국방부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 5차 동남아시아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가 계기에 신임 <NAME> 야 <NAME> 방위대신과 회담을 갖고, 취임축하에 이어서 동북아 안보정세와 한 ‧ 일간 국방교류 협력 방안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장관은 최근 북미를 개선과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을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일 양국이 한반도의 완벽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실질적 과정을 위해 계속 소통·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야 방위대신은 북한의 추가적인 구체적 행동을 촉구는서써 안보리결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연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한 ‧ 일간 국방교류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방위당국간 소통을 보다 긴밀하게 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양 국방당국간 고위급·실무급 인사 교류와 정례회의, 부대간 교류, 교육·연구교류 등 국방교류·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4668013b-12f8-4341-abf2-140ba69f7f82	source15/231026/156400692_0.txt	경북 포항·안동, 대구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692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북 포항·안동, 대구 주민'삶 속 고충'상담 - 15일 포항시청, 16일 안동시청, 17일 대구시와 달성군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상대로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안동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펼쳐진다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및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배부와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7.15.(수)10:00∼16:00 7.16.(목)10:00∼16:00 대구시 달서구남구, 창녕, 성주 □ 이날 행사는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모든 행정 고충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한다. □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유형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 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전화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올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총 36회 방문으로 711건을 상담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취약층 및 사회적 약자를 먼저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바로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워진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활용도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9는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마을과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예술에서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급식 (산업)통상, 특허, 전기, 가스와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업과 양정, 농 ‧ 축협, 농업도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전역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지원 등(보훈처 건축용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CCTV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업무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토지와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도시의 교통, 항공, 철도, 교량, 도로와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기초수급, 사회적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서비스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상담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가사와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담관이 교통 분쟁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문제 관련 상담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업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북 포항·안동, 대구 주민 ‘생활 속 고충’ 상담_1 ### 내용: 경북 포항·안동, 대구 주민'삶 속 고충'상담 - 15일 포항시청, 16일 안동시청, 17일 대구시와 달성군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상대로 고충을 상담·해소하는 이동신문고가 다음 달 15일부터 17일까지 경상북도 포항시·안동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펼쳐진다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및생활 속 고충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비치, 마스크 배부와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조정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이동신문고 운영 일정: 7.15.(수)10:00∼16:00 7.16.(목)10:00∼16:00 대구시 달서구남구, 창녕, 성주 □ 이날 행사는 행정 ‧ 법률문제, 복지혜택 수급, 임금체불, 금융피해 등 모든 행정 고충에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 분쟁에 대한 해결방안까지 모색한다. □ 고용노동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해 다양한 유형로 생활 속 고충을 상담한다. □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좋은 이웃들'복지사업과 연계해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각종 부패행위와 건강·안전·환경·소비자 등 공익침해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는 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단순 궁금 사항은 전화에서 즉시 해소하고, 추가 조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심층 조사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민원을 듣고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고충민원 상담서비스다. 올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총 36회 방문으로 711건을 상담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를 병행해 지역경제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정부혁신 실행과제인'민원 취약분야 해소'를 위해 취약층 및 사회적 약자를 먼저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코로나19로 경제적 곤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충을 해소할 필요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어"고충이나 애로가 있어도 행정기관을 바로 찾지 못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한 민원신청이 어려워진 지역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 상담장을 활용도 다양한 고충들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붙임> 2019는 이동신문고 상담분야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상담분야 (행정, 안전)공유재산(시유지), 주민등록, 마을과 마을안길, 소하천, 지자체 발주계약, 출입국, 비자문제 (문화관광)문화재, 문화예술에서 체육 (교육)교육전반, 학교관리, 학사운영, 급식 (산업)통상, 특허, 전기, 가스와 광업, 천연 도시가스, 우정사업 (농림)농정, 농산, 농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농업과 양정, 농 ‧ 축협, 농업도 (환경)대기환경, 수질환경, 상수원 ‧ 먹는샘물, 자연공원, 상 ‧ 하수도, 폐기물, 토양오염 (해양)해양수산, 수협, 해운항만 (군사, 국방)현역장병 전역 민원, 군사시설보호구역, 국방행정, 병무행정 (보훈)유공자 지원 등(보훈처 건축용 주택사업, 임대아파트,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건축허가(신고) 경찰수사, 교통사고조사, 교통법규위반 단속, 운전면허, 교통안전시설(CCTV 등), 해양경찰, 특별사법경찰 업무 도시계획(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수자원(하천, 댐관리),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개발행위 토지와 지방세, 관세, 국유지, 금융 도시의 교통, 항공, 철도, 교량, 도로와 방음벽, 도로 또는 철도 편입에 따른 잔여지 매수 (복지)기초수급, 사회적 복지(노인, 장애인), 보건, 건강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 여성가족(영유아보육), 공중위생 서비스 (노동)근로기준, 고용보험, 산재보험, 직업안정, 임금채권보장 상담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 상담: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관이 민사, 가사와 호적 등 생활법률상담 한국소비자원 상담관이 소비자피해 관련 상담 한국국토정보공사 상담관이 교통 분쟁 상담 고용노동부 상담관이 임금체불, 부당해고, 취업문제 관련 상담 금융감독원 상담관이 서민금융, 신용회복 관련 업무
bd1909b9-4a8c-44d8-8c60-27ffa998ce55	source15/231026/156433995_0.txt	(공동-보도)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995&pageIndex=35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을 위한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등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체계 개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도 <NAME> )는 1월 27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이번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증가 70.4세→2030년 73.3세)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여'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자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NAME>다. ○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굴에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병에 예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이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HiAP ; Health in All Policy)법·제도를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 배포 후 브리핑 예정(1월 27일 16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 ~ 2025)｣ □ 이번 ｢ 제1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은 화학과 제조·유통·소비 등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자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ㅇ 이는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위한 법률 ｣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계획으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관심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전문가 회의(2회)‧ 온라인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 확정 □ 첫째, 크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발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동향과 최신 제품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ㅇ 최근 사용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성능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대로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에 사용 가능한 제품별 목록·지침 현행화, 소독제의 유·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홍보 강화, 불법제품 감시 활동 등 ㅇ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더 좋은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산한다. - 제품 전 성분 공개,<NAME>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필요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살생물물질의 유·위해성 등에 따라 최대 10년(2029년 말)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우려가 큰 살균제·살충제·는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 허용 ㅇ 국제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승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평가계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ㅇ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인체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여 위험도가 높은 즉시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개선으로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유통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위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모든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용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상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신고포상금제 제도를 활용하여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ㅇ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또는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NAME>관을 지정한다.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화학제품 및 함유물질 노출·중독 관련 정보 및 그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 등 수행 □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ㅇ 물질·제품의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하여 제품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정보 교류와 우수 제품은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ㅇ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대체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 & D)지원을 확대하여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 가정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 현행 ｢ 주민등록법 ｣ 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이는 제한하고 있다(법 제29조). ㅇ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가능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ㅇ 따라서는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수사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수사적 공백을 보완한다. □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를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냄으로써 2차 상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제2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2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모든 시민이 평생 건강을 위한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더 안전한 화학제품의 제조·소비 문화 정착을 위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등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의 신변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 체계 개선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도 <NAME> )는 1월 27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 이번 ｢ 제5차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 은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2.9세 증가 70.4세→2030년 73.3세)하고, 소득·지역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여'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담배·술 등 위해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지역자 중심의 건강실천 환경을<NAME>다. ○ 자살·약물 중독 고위험군, 치매환자를 조기 발굴에 적극적으로 개입·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 암·심뇌혈관질환 등 비감염성 질병에 예방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감염성 질환에 체계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인력·기술 등 기반을 구축한다. □ 인구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통해 모든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이 모든 정부 정책에 건강이 고려되도록(HiAP ; Health in All Policy)법·제도를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 관련 보도자료 배포 후 브리핑 예정(1월 27일 16시)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 ~ 2025)｣ □ 이번 ｢ 제1차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 ｣ 은 화학과 제조·유통·소비 등 전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소비자가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하여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ㅇ 이는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기 위해 제정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위한 법률 ｣ 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장기 계획으로,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관심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전문가 회의(2회)‧ 온라인 공청회,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장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 확정 □ 첫째, 크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발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ㅇ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소비자 동향과 최신 제품 특성 변화를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ㅇ 최근 사용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성능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대로 관리를 강화한다. 방역에 사용 가능한 제품별 목록·지침 현행화, 소독제의 유·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홍보 강화, 불법제품 감시 활동 등 ㅇ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더 좋은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협업하여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체계를 확산한다. - 제품 전 성분 공개,<NAME>이 낮은 물질로 대체하는 방식 등을 이용해 유해물질 사용을 저감한 제품을 인증하는 제도 □ 둘째,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필요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살생물물질의 유·위해성 등에 따라 최대 10년(2029년 말)의 승인유예기간이 부여되었으며, 사용빈도가 높고 위해 우려가 큰 살균제·살충제·는 물질은 2022년 말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제조·수입 허용 ㅇ 국제적으로 인정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 □ 승인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구축하고,'승인 지원 전담팀'을 신설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평가계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ㅇ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인체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하여 위험도가 높은 즉시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개선으로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 셋째, 제조·유통·소비 둥 제품의 유통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위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한다. ㅇ 모든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비자용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한 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ㅇ 상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시장감시단·신고포상금제 제도를 활용하여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ㅇ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피해 구제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또는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NAME>관을 지정한다. (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화학제품 및 함유물질 노출·중독 관련 정보 및 그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국가 응급의료시스템과의 신속한 연계 등 수행 □ 넷째, 화학물질·제품에 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립한다. ㅇ 물질·제품의 등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하여 제품 이력을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자체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정보 교류와 우수 제품은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ㅇ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대체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 & D)지원을 확대하여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 가정폭력 피해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 현행 ｢ 주민등록법 ｣ 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신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이는 제한하고 있다(법 제29조). ㅇ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때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가능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ㅇ 따라서는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 학대피해아동쉼터·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상담사실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수사 증거서류에 추가하여,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수사적 공백을 보완한다. □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를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제한을 요청을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냄으로써 2차 상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34d4f929-13c5-405e-be45-36171ba50d62	source15/231026/156540748_0.txt	<제도혁신>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748&pageIndex=10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도혁신>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산업부 -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개선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제시 - 민간 사업자(전기설비 제작사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를<NAME>여, 예방 기반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는 12.6(화)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와「국민이 안심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체결식 내용》 ▷(일시/장소)'22.12.6.(화)15:00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소재) ▶(참석자)산업부 차관, DB손해보험(주)대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참석 ▶(주요내용)국민이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연계 정책수립 활용,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유 등 □ 오늘 업무협약은 주거로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상대로 안전성·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전기안심건물인증과 손해보험제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전기안심건물인증)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 중인 자율인증으로,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 부여 이에 따라, 산업부와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이 편안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 전기안전 정보를<NAME>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공동주택 등을 비롯한 국민생활시설, 업무시설, 사업용설비 시설에 대해 법정검사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 ㅇ 그러나, 동에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안전분야와 국내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민간 부문과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을 방침이다. □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경우,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하여 안전과 소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고, 전기안심건물인증제는 법정검사보다 엄격한 기준(안전·편리·효율성)을 적용함에 따라,공사계획신고를 간소화하고 사용전검사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시간 등 단축 ㅇ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는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른'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요율 할인 적용 등의 효과를 부여한다. □ 산업부는 약 3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는 제도 효용성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장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NAME> 차관은"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상생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 아울러,"앞으로도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기·가스안전 분야와 타분야 및 민간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국내 안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도혁신> 전기안전관리-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제도혁신>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통한 업무협약 체결(산업부 -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 ※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개선이 보험료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 제시 - 민간 사업자(전기설비 제작사 등)의 자율적 안전관리를<NAME>여, 예방 기반적 안전관리체계 구축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는 12.6(화)여의도 이룸센터에서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와「국민이 안심하는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를 위한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체결식을 가졌다.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제도 연계 업무협약(MOU)체결식 내용》 ▷(일시/장소)'22.12.6.(화)15:00 ~/이룸센터(서울 여의도 소재) ▶(참석자)산업부 차관, DB손해보험(주)대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참석 ▶(주요내용)국민이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 전기안전관리 - 손해보험연계 정책수립 활용, 전기안전관리 정보 공유 등 □ 오늘 업무협약은 주거로 등 국민생활 밀접시설을 상대로 안전성·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전기안심건물인증과 손해보험제도 연계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상호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체결되었다. (전기안심건물인증)전기안전공사에서 운영 중인 자율인증으로, 건축물 내 전기설비에 대해 안전성, 효율성, 편의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한 후 기준에 적합할 경우 인증 부여 이에 따라, 산업부와 DB손해보험(주), 전기안전공사는 국민이 편안한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전기안심건물인증을 손해보험제도와 연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 전기안전 정보를<NAME>기로 하였다. □ 산업부는 그간 공동주택 등을 비롯한 국민생활시설, 업무시설, 사업용설비 시설에 대해 법정검사 중심으로 전기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 ㅇ 그러나, 동에 업무협약을 통해, 전기안전분야와 국내 손해보험제도를 연계함으로써 민간 부문과 건물 소유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을 방침이다. □ 전기안심건물인증을 부여받은 경우, 법정의무제도인 공사계획신고 및 사용전검사를 간소화하여 안전과 소요 시간·비용 등을 절감하고, 전기안심건물인증제는 법정검사보다 엄격한 기준(안전·편리·효율성)을 적용함에 따라,공사계획신고를 간소화하고 사용전검사 항목을 대폭 축소하여 시간 등 단축 ㅇ 민간 보험사(DB손해보험)는 전기설비의 안전도 향상에 따른'화재보험'(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요율 할인 적용 등의 효과를 부여한다. □ 산업부는 약 3년간의 시범운영을 통해는 제도 효용성 검증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용대상을 확장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 <NAME> 차관은"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의 연계는 전기안전 수준의 질적 향상이 보험 할인 및 건축물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는 등 상생 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라고 밝혔다. □ 아울러,"앞으로도 혁신적 마인드를 가지고, 전기·가스안전 분야와 타분야 및 민간 산업과의 협업을 통해 창조적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국내 안전산업 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겠다."라고 말했다.
76139fb6-fc6d-4077-ab44-492df7c520c7	source15/231026/156235943_0.txt	학부모는 ‘수능 개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에 불만 많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43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부모는'수능 개편'에, 수험생은'인터넷 접수'에 불만 많아 국민권익위, 수능시험 관련 국민도 결과 발표 □ 학부모와 수험생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식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 자료를 9일 공개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 총 민원 건수는 수능 개편 관련이 407건(31.8%%로 가장 많았고 원서접수 348건(27.1 퍼센트), 학사관리 217건(16.9%'과 고사장 199건(15.5%)순이었다. □ 가장 많이 제기된'수능 개편'관련 의견은 수능의 절대평가제 전환 요구와 정시 확대와 수시 전형 간소화 등이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중과 개편 및 절대평가제 도입 관련 의견은 62건이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8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두 번째 많은'지원서 접수'민원에는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가 185건으로 제일 많았고, 접수처확대(81건), 응시료환불(52건)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접수처 확대 민원은 졸업한 고교 중 지정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는데 대한 불만과 함께 온라인 원서 접수 ․ 접수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수생 ․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 재학생의 수시 ․ 정시 등 대입원서는 오프라인 제출 가능 '학사관리'관련 민원은 개인학습을 이유로 단축수업 요구, 체험학습 등 부실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수능 이후 11 ~ 12월에 주로 제기됐다. □ 수능 관련 민원인은 시험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원서접수 시기인 8 ~ 9월에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은 20대가 333명(26.0%를고 40대가 326명(25.4 퍼센트)을 차지했으며 10대도 261명(20.4%)이었다. 국민권익위는 10대 민원인은 고교 재학생으로서 수능 이후 평가 방식(학사관리)에, 졸업생인 20대는 원서 접수에, 학부모인 40대는 수능 개편에 대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졸업생과 특목고 출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원서를 거주지에 제출하거나 접수처를 직접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①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보격차가 많고 봉사활동, 동아리 등 생기부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리도 많아 학생들은 비리 종합전형이라고 부를 정도임. 그에 비해 수능은 공정하고 또 변별력이 많아 상대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절대평가 하겠다고 하면서 수시는 확대하는 까닭을 모르겠음('17년 6월) ②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불만 현 중3학생들의 고교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수능은 현행을<NAME>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혼란한 상태임. 정확한 개정 교과범위와 평가방법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추게 해주기 바람('17년 8월) ③ 원서 접수처·시험장의 근거리 배치 요구 거주지에서 5분 거리이고 졸업고교까지는 약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동일 시험지구 내 졸업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5분 내가 접수처인 접수를 받아주지 않음. 원서 접수처와 학교를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17년 2월) ④ 수능원서의 모바일 접수 요구 수능원서는 본인의 현장접수가 원칙이라 몇 년째 수능에 도전하는 학생은 원서 접수 시나 답안지가 교부일에 졸업한 고교를 방문하여,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을 대면을 해서 불편함. 대입원서나 공무원시험처럼 온라인 접수와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으로 주기 바람('17년 7월) ⑤ 수능 후 단축수업 요구 수능이 가까워 고3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교하여 영화감상을 하거나 자율학습, 체험학습 위주에 시간을 보내고 있음. 예체능 실기 연습이나 자기계발, 학비 마련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단축수업을 시행도 좋겠음('16년 11월) ⑥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안내 문제 4교시는 4시 종료인데 감독관이 3시 57분에 답안을 걷는다고 말씀하심. 3시 55분에 5분 남았다는 경고가이 있었는데도 2분 남았다고 말씀하심. 다른 감독관이 4시 반 종료 후 시험지를 회수한다고 반복에 말씀하였으나 불안해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음('16년 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부모는 ‘수능 개편’에, 수험생은 ‘원서 접수’에 불만 많아_1 ### 내용: 학부모는'수능 개편'에, 수험생은'인터넷 접수'에 불만 많아 국민권익위, 수능시험 관련 국민도 결과 발표 □ 학부모와 수험생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수능시험 원서접수 방식에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민원 1,282건의 분석 자료를 9일 공개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 총 민원 건수는 수능 개편 관련이 407건(31.8%%로 가장 많았고 원서접수 348건(27.1 퍼센트), 학사관리 217건(16.9%'과 고사장 199건(15.5%)순이었다. □ 가장 많이 제기된'수능 개편'관련 의견은 수능의 절대평가제 전환 요구와 정시 확대와 수시 전형 간소화 등이 34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신중과 개편 및 절대평가제 도입 관련 의견은 62건이었다. 특히 지난 5월 정부가'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을 8월에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수능개편 관련 민원이 급증했다. 두 번째 많은'지원서 접수'민원에는 접수절차에 대한 문의가 185건으로 제일 많았고, 접수처확대(81건), 응시료환불(52건)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접수처 확대 민원은 졸업한 고교 중 지정된 곳에서만 원서를 접수하는데 대한 불만과 함께 온라인 원서 접수 ․ 접수처 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는 재수생 ․ 졸업생과 검정고시 출신자가 제기한 것으로 추정됐다. *※ 재학생의 수시 ․ 정시 등 대입원서는 오프라인 제출 가능 '학사관리'관련 민원은 개인학습을 이유로 단축수업 요구, 체험학습 등 부실수업에 대한 내용으로 수능 이후 11 ~ 12월에 주로 제기됐다. □ 수능 관련 민원인은 시험이 있는 1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원서접수 시기인 8 ~ 9월에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 연령은 20대가 333명(26.0%를고 40대가 326명(25.4 퍼센트)을 차지했으며 10대도 261명(20.4%)이었다. 국민권익위는 10대 민원인은 고교 재학생으로서 수능 이후 평가 방식(학사관리)에, 졸업생인 20대는 원서 접수에, 학부모인 40대는 수능 개편에 대해 민원이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졸업생과 특목고 출신자들의 편의를 위해 수능원서를 거주지에 제출하거나 접수처를 직접 선택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① 수능 절대평가 확대와 학생부 종합전형 축소 수시,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보격차가 많고 봉사활동, 동아리 등 생기부 관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리도 많아 학생들은 비리 종합전형이라고 부를 정도임. 그에 비해 수능은 공정하고 또 변별력이 많아 상대평가가 충분히 가능한데도 절대평가 하겠다고 하면서 수시는 확대하는 까닭을 모르겠음('17년 6월) ②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불만 현 중3학생들의 고교과정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면서, 수능은 현행을<NAME>다는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중3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까지 충분히 혼란한 상태임. 정확한 개정 교과범위와 평가방법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추게 해주기 바람('17년 8월) ③ 원서 접수처·시험장의 근거리 배치 요구 거주지에서 5분 거리이고 졸업고교까지는 약 2시간 이상 소요되는데, 동일 시험지구 내 졸업고교가 있다는 이유로 5분 내가 접수처인 접수를 받아주지 않음. 원서 접수처와 학교를 수험생이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17년 2월) ④ 수능원서의 모바일 접수 요구 수능원서는 본인의 현장접수가 원칙이라 몇 년째 수능에 도전하는 학생은 원서 접수 시나 답안지가 교부일에 졸업한 고교를 방문하여, 마주치고 싶지 않은 선생님과 행정실 직원을 대면을 해서 불편함. 대입원서나 공무원시험처럼 온라인 접수와 신용카드 결제를 지원으로 주기 바람('17년 7월) ⑤ 수능 후 단축수업 요구 수능이 가까워 고3학생들은 학교에 정상 등교하여 영화감상을 하거나 자율학습, 체험학습 위주에 시간을 보내고 있음. 예체능 실기 연습이나 자기계발, 학비 마련 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단축수업을 시행도 좋겠음('16년 11월) ⑥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안내 문제 4교시는 4시 종료인데 감독관이 3시 57분에 답안을 걷는다고 말씀하심. 3시 55분에 5분 남았다는 경고가이 있었는데도 2분 남았다고 말씀하심. 다른 감독관이 4시 반 종료 후 시험지를 회수한다고 반복에 말씀하였으나 불안해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음('16년 11월)
f8014cb7-2aec-462d-8327-3c0e96fb4b6f	source15/231026/156337729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식음료 안전관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29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차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식중독 안전관리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차관이 6월 19일'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와 광주수영대회 상황실과 미디어촌 식당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중독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광주수영대회의 식음료 안전성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광주수영대회 상황실에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선수촌 인근에 있는 미디어촌 식당과 선수촌 식당 등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차장은 이번 점검 현장에서"얼마 남지 않은 광주수영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차례 점검하고,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 시:2019.6.19.(수)15:00∼17:00 □ 장 처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상황실, 미디어촌식당,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 식약처:차장, 식품안전정책국장, 광주지방식약청장 ․ ○ 조직위원회:식음료숙박부장, 식음료팀장 ○ 지자체:광주시 보건복지국장, 식품안전과장 ○ ․ 식음료 안전관리 현황 확인 ․ 미디어촌 식당 현장 점검 *식중독신속차량 점검 병행 미디어로장 현장 점검 ․ 호텔 식당 현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식음료 안전관리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식중독 안전관리 현장 방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차관이 6월 19일'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하 광주수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위원회와 광주수영대회 상황실과 미디어촌 식당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식중독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문은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개최되는 광주수영대회의 식음료 안전성이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대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 광주수영대회 상황실에서 식음료 안전관리 준비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현장을 직접 살피기 위해 선수촌 인근에 있는 미디어촌 식당과 선수촌 식당 등을 돌아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 <NAME> 차장은 이번 점검 현장에서"얼마 남지 않은 광주수영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조직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혹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 차례 점검하고, 보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 일 시:2019.6.19.(수)15:00∼17:00 □ 장 처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상황실, 미디어촌식당, 홀리데이인 광주 호텔 ○ 식약처:차장, 식품안전정책국장, 광주지방식약청장 ․ ○ 조직위원회:식음료숙박부장, 식음료팀장 ○ 지자체:광주시 보건복지국장, 식품안전과장 ○ ․ 식음료 안전관리 현황 확인 ․ 미디어촌 식당 현장 점검 *식중독신속차량 점검 병행 미디어로장 현장 점검 ․ 호텔 식당 현장 점검
8e006846-4532-482c-b877-a7a4cfbf7ee7	source15/231026/156470294_0.txt	<NAME> 법무부 장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만나“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요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94&pageIndex=2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 차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만나"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요청 <NAME> 법무부장관은 2021.9.9.(목)대전에서 <NAME> LH 대표와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해당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경과)△'17년 이전부지 결정 △'18년 업무협약 체결 △'19년 국유재산 위탁형 선도사업지 지정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당초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NAME> 법무부는"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기존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무상을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대전시와 LH간 이견에 대해서는 중재적 마련 등 보다 구체적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NAME> 공사 사장은"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 대전시 - 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NAME> 김 장관은"과밀수용 방지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인·허가 등 대전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LH 사장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전시, 대전시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시행 협약을 조속한 기간 내 체결하는 등 조기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 <NAME> 법무부장관이 지자체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LH관계자에게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 장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만나“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요청_1 ### 내용: <NAME> 법무부 차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만나"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속화"요청 <NAME> 법무부장관은 2021.9.9.(목)대전에서 <NAME> LH 대표와 만남을 갖고,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LH가 교도소를 신축하고 해당 부지 개발 이익금으로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위탁개발 사업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경과)△'17년 이전부지 결정 △'18년 업무협약 체결 △'19년 국유재산 위탁형 선도사업지 지정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은 당초 유성구 방동을 이전부지로 확정했음에도 사업수지 불균형 등 대전시와 LH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NAME> 법무부는"법무부는 신규 교정시설의 대상면적을 축소하고 기존 교도소 부지의 우선개발을 위한 일부 토지의 무상을 등 LH의 사업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대전시와 LH간 이견에 대해서는 중재적 마련 등 보다 구체적 협의를 통해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NAME> 공사 사장은"교도소 이전사업은 국유지 위탁개발사업으로 사업 손실이 발생하지 없는 범위 내에서 법무부 - 대전시 - LH간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남에서 <NAME> 김 장관은"과밀수용 방지 및 효과적인 교정행정, 인권처우 향상을 위해 대전교도소 이전 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아울러"각종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인·허가 등 대전시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LH 사장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대전시, 대전시와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방안을 포함한 사업시행 협약을 조속한 기간 내 체결하는 등 조기 추진의 발판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끝. ▲ <NAME> 법무부장관이 지자체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논의를 그리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LH관계자에게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있다. - <NAME> 법무부장관이 LH 관계자들과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82161ed3-2c84-43fe-b431-080c0470ab3e	source15/231026/156338519_1.txt	<NAME> 금융위원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간담회 개최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519	CC BY	1,3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ㅇ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오토인더스트리 <NAME> 대표님과 행사에 참석하신 울산·경남지역 기업대표님,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을 3대축①으로 성장해 온 울산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②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① 울산 제조업 분야별 비중('17년,%):[조선]8.5[자동차]22.1[석유화학]50.7 ② 울산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7년):11.6%울산 조선업이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8년):11.6% ㅇ 다만, 최근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작년 5월, 울산 북구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및 주력산업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산업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필요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고용·금융·세제 등의 패키지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활력제고방안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적 발전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조선('18.11월), 자동차부품('18.12월), 수소경제('19.1월), 로봇산업('19.3월), 시스템반도체('19.4월), 바이오헬스('19.5월) ㅇ 특히, 올해 6.1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인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무역질서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도록 제조업 전반의 성장전략 ※ 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세계 4대 제조강국 ｣ □ 제조업 르네상스 4대 추진전략 스마트화i)·친환경화ii)·융복합화iii)로 제조와 혁신 가속화 i)AI기반 산업지능화, ii)클린팩토리 확산, iii)제조 + 서비스, ICT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전통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한 탈바꿈 지속적 신산업 창출, 기존과 고부가가치화, 핵심 소재·부품·장비 집중육성 산업생태계를 사람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사람]인재양성 로드맵,[기술]투자와 속도, 축적의 R & D,[금융]금융도 확대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신산업 세제지원 강화, 제조업 공공조달 확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개최 □'제조업 르네상스 4와 전략'이 지역 현장까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잇도록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 울산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이 제조업의 재도약을 든든하게 지원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정책에 연계에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금융]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지원 패러다임 전환하여'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성과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으로 역할(｢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19.3.21) 2. 주력산업 금융지원 정책 운영현황 □ 금융위원회는 조선·자동차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완화와 주력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수주를 받아 일감을 확보하고도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선 기자재업체, 중소조선사 등에 제작금융, RG발급 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생보증)조선 3 등의 출연을 위해 신·기보가 기자재 제작금융에 신규 보증 제공(0.1조원, ` 18.12월 ~)→'19.6.21일 당시 235억 원 공급 (RG발급 보증)중소조선사 수주가 선박에 대한 산 ‧ 기은의 RG 발급을 신보가 보증(0.1조원, ` 17.10월 ~)→'19.6.21일 기준 253억 원 실시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의 만기를'19년말까지 연기 →'19.6.21일 기준 16,226억 원 실시 (2)완성차 판매 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회사채발행, 우대보증, 만기연장을 추진에 있습니다. (회사채발행 프로그램은 정부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 19.3월 ~):'19.6.21일 기준 1,885억 원 지원 (우대보증)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 ‧ 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 18.11월 ~)/'19.6.21일 기준 5,276억 원만 공급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19년말까지 연장 -'19.6.21일 기준 13,608억 원 지원 실시 (3)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3년간 10조원 수준으로 초장기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프로그램)중소·중견기업 설비·기술투자,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분야에 기업 소요자금의 80%지원 …'19.6.21일 기준 14,404억 원 승인 (4)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개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설비 개량 등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자금도 5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환경 ‧ 안전 개선분야, 노후설비 ‧ 건축물, 생활SOC 분야 금융도 →'19.6.21일 기준 3,166억 원 승인 (5)또한 자본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순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민간운용사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에 유동성 지원:'19.5월 기준, 5,728억 규모 조성, 2,232억 원 투자집행·검토 □ 한편,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력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별 경영평가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까지 차질없이 지원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19.2월)주요내용] 주요한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평가를 신설 ‧ 신규공급(대출 ‧ 투자)과 만기연장(대출)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대비 자금공급 목표 확대(10 ％) '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고용 ‧ 수출 ‧ 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전후방 연쇄효과 정도를 감안하여 자동차, 조선업을 선정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 ‧ 매출전망 변화를 감안하여 설정 적극적 투자를<NAME>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는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 3. 실물적 금융지원 확대방안 □ 금융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습니다. 최근 조선·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자금에 대해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과 더불어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조선·자동차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중소기업도 지원대상 ․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1)먼저 주력산업 및 신은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에서 2.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제공을 나가겠습니다.(산업은행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4대 주력산업('19년 상반기와[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8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바이오와 핀테크 등)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ㅇ 기본적으로 0.8/p의 금리감면을 제공하고 조선·자동차 업종, 지방소재기업 및 중점 공급분야에는 최대 1/p의 금리감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추가 금리감면 적용분야 ① 조선·자동차 분야와 ② 지방소재기업, ③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뛰어난 4대 유망서비스 (2)1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활용도 보다 원활하게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 ｢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산업은행 온렌딩]산업은행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 ㅇ 기존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추진 중인'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시중은행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최대 0.45%p 인하)을 공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기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바이오와 핀테크 등)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3)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자금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적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신용보증기금 ｢ 밸류업 프로그램 ｣) □ 신용보증기금의 ｢ 밸류업 프로그램 ｣ 을 통해 기술과 품질을 갖추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제공받아 재도약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으로 총여신 10억 원 ~ 100억 원대 이하인 중소기업 중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일시적 재무취약 상태의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기업 CPA, 신용과 컨설팅 법인 등 민간 전문가 컨설팅 통한 경영개선계획 마련 보증 ‧ 대출 만기연장 또는 신규보증(100%전액보증, 1 無 고정 보증요율) ㅇ 우선 금년중 60개 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컨설팅, 만기연장 및 신을 제공 등 금융 ‧ 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고'20년부터 5년간 7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그간 조선·자동차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조선·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 조선산업의 경우 업황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글로벌 발주 전망이 중국·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이,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larkson 세계 조선업 발주전망('18.9월 전망 대비'19.3월 실적 변동폭) :우리 주력선종인 VLCC(△31%), LNGC(△46 ％)제외로 전체 선종은 △12% [중국]국유조선소에 대한 지원과 조선의 대형화 추진[싱가포르]동남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으로 선가경쟁에서 국내기업 추월 ㅇ 자동차산업도 세계 자동차시장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부품업체의 부진도 단기간 동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19년 1분기 글로벌 판매는(△13.7%)ㆍ(△3.2%)ㆍEU(△3.2%)등 3대 시장 판매감소로 전년동기 보다 △6.7%증가는 2,247만대 수준 □ 조선·자동차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프로그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1)조선기자재업체가 보다 손쉽게 제작금융을 조달할 때 있도록 상생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제작금융 상생보증 ｣) - 지원대상을 조선기자재업체 뿐만 아니라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로 넓히고 보증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이고 ㅇ 심사기준 강화에 대한 현장의 건의를 반영하여, 심사기준도 조정하겠습니다. (보증서발급 거절사유)'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적자증가'→'향후 3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2)중소조선사의 중형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RG발급 보증한도를 현행 7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프로그램 ｣) (3)또한 자동차산업 등은 산업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회사채발행 지원 프로그램의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P - CBO)｣) ㅇ 금년중 공급계획을 3,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자동차부품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관성이 있은 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예시)운송장비 조립용 부자로 제조업, 안전유리 제조업 포함 ㅇ 앞으로, 자금수요와<NAME>소진 추이 변화를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년간 1조원의 총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 그간 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의 분야가 글로벌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초격차를 실현하며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ㅇ 하지만,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의 급진전, 플랫폼 서비스 확산과 관련은 일련의 산업생태계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영역을 확장 ㅇ 세계 시장 역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新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첨단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독인]'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일본]'신산업 구조비전' 한국도 제조업도 기존의'양적·추격형'전략에서 벗어나,'혁신선도형 제조강국'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제조업 르네상스 중장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력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되고 대한민국이'4대 제조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에서도 기업의 노력을 탄탄하게 지지고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혁신금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 시중은행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주요은행을 중심으로 창업지원·벤처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주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기반한 점을 감안하여 주력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확산을 위해 울산·경남지역 제조업 현장간담회 개최_2 ### 내용: ㅇ 바쁘신 가운데 오늘 행사를 준비해주신 오토인더스트리 <NAME> 대표님과 행사에 참석하신 울산·경남지역 기업대표님,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선·자동차·석유화학을 3대축①으로 성장해 온 울산은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심지②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습니다. ① 울산 제조업 분야별 비중('17년,%):[조선]8.5[자동차]22.1[석유화학]50.7 ② 울산 제조업이 전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7년):11.6%울산 조선업이 전국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18년):11.6% ㅇ 다만, 최근 조선·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면서 작년 5월, 울산 북구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지역경제 및 주력산업 부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이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신산업 확산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필요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고용·산업위기지역을 대상으로 고용·금융·세제 등의 패키지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조선·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활력제고방안과 시스템반도체·바이오 등 신성적 발전전략을 순차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조선('18.11월), 자동차부품('18.12월), 수소경제('19.1월), 로봇산업('19.3월), 시스템반도체('19.4월), 바이오헬스('19.5월) ㅇ 특히, 올해 6.19일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인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제조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무역질서 변화 등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하여 대한민국이'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없도록 제조업 전반의 성장전략 ※ 을 제시하였습니다.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세계 4대 제조강국 ｣ □ 제조업 르네상스 4대 추진전략 스마트화i)·친환경화ii)·융복합화iii)로 제조와 혁신 가속화 i)AI기반 산업지능화, ii)클린팩토리 확산, iii)제조 + 서비스, ICT 융합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전통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한 탈바꿈 지속적 신산업 창출, 기존과 고부가가치화, 핵심 소재·부품·장비 집중육성 산업생태계를 사람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 [사람]인재양성 로드맵,[기술]투자와 속도, 축적의 R & D,[금융]금융도 확대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 역할 강화 신산업 세제지원 강화, 제조업 공공조달 확대,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회의 개최 □'제조업 르네상스 4와 전략'이 지역 현장까지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잇도록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지, 울산에서 기업인 여러분들을 모시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혁신금융'을 통해 금융이 제조업의 재도약을 든든하게 지원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금융정책에 연계에 나가고자 합니다. [혁신금융]미래성장성·자본시장 중심으로 지원 패러다임 전환하여'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성과을 분산·공유하는 금융'으로 역할(｢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19.3.21) 2. 주력산업 금융지원 정책 운영현황 □ 금융위원회는 조선·자동차산업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애로 완화와 주력산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1)수주를 받아 일감을 확보하고도 제작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조선 기자재업체, 중소조선사 등에 제작금융, RG발급 보증, 만기연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생보증)조선 3 등의 출연을 위해 신·기보가 기자재 제작금융에 신규 보증 제공(0.1조원, ` 18.12월 ~)→'19.6.21일 당시 235억 원 공급 (RG발급 보증)중소조선사 수주가 선박에 대한 산 ‧ 기은의 RG 발급을 신보가 보증(0.1조원, ` 17.10월 ~)→'19.6.21일 기준 253억 원 실시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보증의 만기를'19년말까지 연기 →'19.6.21일 기준 16,226억 원 실시 (2)완성차 판매 부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회사채발행, 우대보증, 만기연장을 추진에 있습니다. (회사채발행 프로그램은 정부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자금을 공급(` 19.3월 ~):'19.6.21일 기준 1,885억 원 지원 (우대보증)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 ‧ 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 18.11월 ~)/'19.6.21일 기준 5,276억 원만 공급 (만기연장)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를'19년말까지 연장 -'19.6.21일 기준 13,608억 원 지원 실시 (3)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의 활력 제고,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3년간 10조원 수준으로 초장기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프로그램)중소·중견기업 설비·기술투자,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분야에 기업 소요자금의 80%지원 …'19.6.21일 기준 14,404억 원 승인 (4)중소·중견기업의 생산성 개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후설비 개량 등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자금도 5조원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환경 ‧ 안전 개선분야, 노후설비 ‧ 건축물, 생활SOC 분야 금융도 →'19.6.21일 기준 3,166억 원 승인 (5)또한 자본시장 중심의 중소기업 구조조정이 활성화될 순 있도록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구조혁신펀드)민간운용사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구조조정에 유동성 지원:'19.5월 기준, 5,728억 규모 조성, 2,232억 원 투자집행·검토 □ 한편,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주력산업에 대해 금융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정책별 경영평가체계도 개편하였습니다. ㅇ 정책금융기관에서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현장까지 차질없이 지원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 개편('19.2월)주요내용] 주요한 지원에 대한 자금공급 평가를 신설 ‧ 신규공급(대출 ‧ 투자)과 만기연장(대출)실적을 평가하되 신규공급은 예년평균대비 자금공급 목표 확대(10 ％) '19년 자금공급실적 평가대상 주력산업은 고용 ‧ 수출 ‧ 생산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전후방 연쇄효과 정도를 감안하여 자동차, 조선업을 선정 자금공급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 신규공급과 만기연장 실적을 토대로 업황 ‧ 매출전망 변화를 감안하여 설정 적극적 투자를<NAME>기 위해 주력산업 지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 규모는 경영평가의 손익산출에서 제외 3. 실물적 금융지원 확대방안 □ 금융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청취해 왔습니다. 최근 조선·자동차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운영자금에 대해 수요가 지속되고 있고, 정책금융기관과 더불어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조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조선·자동차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존 프로그램에 중소기업도 지원대상 ․ 지원규모 확대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한 신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기업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 제도도 보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1)먼저 주력산업 및 신은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에서 2.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제공을 나가겠습니다.(산업은행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4대 주력산업('19년 상반기와[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8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바이오와 핀테크 등)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ㅇ 기본적으로 0.8/p의 금리감면을 제공하고 조선·자동차 업종, 지방소재기업 및 중점 공급분야에는 최대 1/p의 금리감면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추가 금리감면 적용분야 ① 조선·자동차 분야와 ② 지방소재기업, ③ 물류, 관광, 보건, 콘텐츠 등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뛰어난 4대 유망서비스 (2)1조원 규모의 시설자금 특별온렌딩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을 활용도 보다 원활하게 시설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한 ｢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산업은행 온렌딩]산업은행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 ㅇ 기존과 기업은행 중심으로 추진 중인'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시중은행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의 시설자금(최대 0.45%p 인하)을 공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①[주력산업]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기 혁신분야 4개 산업군]소재·부품·장비/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②[혁신성장]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바이오와 핀테크 등)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3)일시적 경영위기에 직면하였으나 자금 등을 활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적 프로그램도 신설할 계획입니다.(신용보증기금 ｢ 밸류업 프로그램 ｣) □ 신용보증기금의 ｢ 밸류업 프로그램 ｣ 을 통해 기술과 품질을 갖추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제공받아 재도약의 모멘텀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으로 총여신 10억 원 ~ 100억 원대 이하인 중소기업 중 영업손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등 일시적 재무취약 상태의 제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기업 CPA, 신용과 컨설팅 법인 등 민간 전문가 컨설팅 통한 경영개선계획 마련 보증 ‧ 대출 만기연장 또는 신규보증(100%전액보증, 1 無 고정 보증요율) ㅇ 우선 금년중 60개 기업에 대해 경영진단 컨설팅, 만기연장 및 신을 제공 등 금융 ‧ 금융을 아우르는 패키지 지원을 하고'20년부터 5년간 700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발표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 그간 조선·자동차산업의 중소·중견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운영해 왔지만, 여전히 조선·자동차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 조선산업의 경우 업황 회복세가 지연됨에 따라 글로벌 발주 전망이 중국·싱가포르 등과의 경쟁이, 기자재업체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Clarkson 세계 조선업 발주전망('18.9월 전망 대비'19.3월 실적 변동폭) :우리 주력선종인 VLCC(△31%), LNGC(△46 ％)제외로 전체 선종은 △12% [중국]국유조선소에 대한 지원과 조선의 대형화 추진[싱가포르]동남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으로 선가경쟁에서 국내기업 추월 ㅇ 자동차산업도 세계 자동차시장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국내 부품업체의 부진도 단기간 동안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19년 1분기 글로벌 판매는(△13.7%)ㆍ(△3.2%)ㆍEU(△3.2%)등 3대 시장 판매감소로 전년동기 보다 △6.7%증가는 2,247만대 수준 □ 조선·자동차산업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 프로그램도 보완할 계획입니다. (1)조선기자재업체가 보다 손쉽게 제작금융을 조달할 때 있도록 상생보증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증한도를 상향하겠습니다.(｢ 제작금융 상생보증 ｣) - 지원대상을 조선기자재업체 뿐만 아니라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로 넓히고 보증한도도 기존 30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높이고 ㅇ 심사기준 강화에 대한 현장의 건의를 반영하여, 심사기준도 조정하겠습니다. (보증서발급 거절사유)'최근 2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적자증가'→'향후 3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2)중소조선사의 중형선박 건조를 지원하기 위해 RG발급 보증한도를 현행 7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소조선사 RG발급 지원프로그램 ｣) (3)또한 자동차산업 등은 산업에 대한 충분한 금융지원을 위해서 회사채발행 지원 프로그램의 공급규모와 지원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는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P - CBO)｣) ㅇ 금년중 공급계획을 3,5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자동차부품업체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산업과 연관성이 있은 기업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예시)운송장비 조립용 부자로 제조업, 안전유리 제조업 포함 ㅇ 앞으로, 자금수요와<NAME>소진 추이 변화를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년간 1조원의 총공급규모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하겠습니다. □ 그간 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의 분야가 글로벌한 수준에 도달하였고,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초격차를 실현하며 우리 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ㅇ 하지만, 스마트화 등 기술혁신의 급진전, 플랫폼 서비스 확산과 관련은 일련의 산업생태계 변화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등은 클라우드를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영역을 확장 ㅇ 세계 시장 역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앞다투어 新 성장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첨단제조업 리더십 확보전략',[독인]'플랫폼 인더스트리 4.0'[일본]'신산업 구조비전' 한국도 제조업도 기존의'양적·추격형'전략에서 벗어나,'혁신선도형 제조강국'도약을 위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정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제조업 르네상스 중장과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력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이 고부가가치화되고 대한민국이'4대 제조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금융 부문에서도 기업의 노력을 탄탄하게 지지고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현재 혁신금융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계신 시중은행에도 감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ㅇ 주요은행을 중심으로 창업지원·벤처투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에 있는 모습은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주력산업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양질의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기반한 점을 감안하여 주력산업 지원에도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19206c87-b944-4015-8b1e-1b616b067848	source15/231026/156482285_2.txt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85&pageIndex=24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에 기반한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추진 - 국민참여형 학술포럼, 다양한 정책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강화 - 동포 미성년자녀에게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 사회통합정책 확대 등 - 2021년 사할린동포 약 340명 영주귀국 기념 기념사업 예정 □ 정부는 11.23.(화)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NAME> 외교부장관 주관으로「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성과/향후과제'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사할린동포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21.11.23. -'23.11.22.)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참석자:정부위원(외교부, 행정이부와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재외동포재단, 대한적십자사), 민간위원(총 10명)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 조정하고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96년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번 제20차 본회의는'21.9월 위원회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다. - 정 장관은 동 회의에서 외교부는 750만 재외동포 지원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동포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사할린동포,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갖춘 동포와 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o 또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국내체류동포 지원 문제 등 관계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적응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도 당부하였다. □ 외교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결과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등 맞춤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극 적용으로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면서 차세대동포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거쳐 세대교체 등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학술포럼, 정책 홍보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배려 분야에서는 정착 가능성이 높은 동포 미성년자녀와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무국적 동포 등도 재외동포 범위에 추가 포용하고, 동포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년도「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주귀국 사업(금년 내 약 340명 귀국 목표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2022.2.23. - 28)가 혼란 없이 진행을 수 있도록 공관별 방역대책 마련, 추가 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_3 ### 내용: 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 개최 -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에 기반한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수립 추진 - 국민참여형 학술포럼, 다양한 정책 홍보 등을 통한 국민적 지지 확보 강화 - 동포 미성년자녀에게 안정적 체류자격 부여, 사회통합정책 확대 등 - 2021년 사할린동포 약 340명 영주귀국 기념 기념사업 예정 □ 정부는 11.23.(화)정부서울청사 회의실에서 <NAME> 외교부장관 주관으로「제20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정부 재외동포정책 추진성과/향후과제'지원현황 및 향후계획''사할린동포법 시행현황 및 향후계획'안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외교부 장관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민간위원 10명(임기'21.11.23. -'23.11.22.)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 참석자:정부위원(외교부, 행정이부와 문체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기관(재외동포재단, 대한적십자사), 민간위원(총 10명)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 ‧ 조정하고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훈령(제228호)에 의거하여'96년국무총리 소속으로 설립되었으며, 이번 제20차 본회의는'21.9월 위원회가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처음 개최되는 회의이다. - 정 장관은 동 회의에서 외교부는 750만 재외동포 지원에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어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하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에서 동포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 사항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였고, 사할린동포, 고려인 동포 등 역사적 특수성을 갖춘 동포와 소외된 동포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o 또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국내체류동포 지원 문제 등 관계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해나가고, 미래 동포사회의 주역인 차세대들의 적응을 지원하고 이들이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함양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둘 필요도 당부하였다. □ 외교부는 내년에도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될 것에 대비하여, 출입국 관련 애로사항 해결과 온라인 영사민원서비스 강화 등 맞춤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이에 따라 온 ‧ 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극 적용으로 재외동포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면서 차세대동포의 참여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정부는 재외동포사회 실태조사를 거쳐 세대교체 등 재외동포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중장기 재외동포정책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학술포럼, 정책 홍보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을 확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내체류동포에 대한 배려 분야에서는 정착 가능성이 높은 동포 미성년자녀와 특수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무국적 동포 등도 재외동포 범위에 추가 포용하고, 동포 사회통합정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 금년도「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주귀국 사업(금년 내 약 340명 귀국 목표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시행령 제정 등 입법적 보완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 정부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2022.2.23. - 28)가 혼란 없이 진행을 수 있도록 공관별 방역대책 마련, 추가 투표소 운영 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정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지원 활동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fd598bcc-616b-4b24-95d3-d716fd9c7c68	source15/231026/156418411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411&pageIndex=3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0월 손실보상금 안내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정세균 <NAME> 중대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등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브리핑에서 <NAME> 본부장은 전국적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도 단풍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일부 관광지 정상과 식당가·노점상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에게 야외에서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식당가, 쉼터 등을 중심으로 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운찬 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 등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같이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도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대해 방역이 허술하게 운영되지 못하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마스크 쓰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11.13)를 앞두고 계도기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내가 어느 때 어떤 곳에서 어디를 써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설 운영자도'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에게 마스크 쓰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자체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인천, 부산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상남도를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이틀간<NAME>,<NAME>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집중 관리를 강화한다.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역삼동과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등 - 시·구·경찰청·법무부·식약처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감성 방역'을 추진한다. - 대형통천과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종교방송을 통해 마음치료와 상담을 위한 특별방송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공연 차량'행복 방역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가 10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층 734개소의 이용자·종사자 등 23,315명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 앞으로도 신규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에 취약시설·고위험시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최근 요양원·노인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등 간병을 위한 의료인이 소요가 큰 격리자(접촉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전원 조치하고 민간의료 자원을 투입하였다. 1차로 66명 투입, 2차 30명 진행 중 - 더불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발열 체크 등 관리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시설, 재활병원, 요양시설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종교시설, 병원·요양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감염만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0월 29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감염병전담병원 가용 병상은 57개이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실은 42개로 여유가 있다. - 경상북도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경북권 병상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황 발생 즉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통합 환자 분류와 병상배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있다. ○ 한편, 검사, 역학조사, 방역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대응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에 있다. -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을 6개소까지 확대해 나아가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내년까지 52개소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을 확대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도 증원을 계획이다. -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수행할 역학 조사관을 도 및 9개 시·군에서 충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10.26.)에 거쳐 10월 29일(목)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은 835억 원을 포함으로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지원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피해액을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상당을 지급했다. (보상항목)·지방자치단체 지시로 자리를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9.30.), 치료에 필요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9.30.), 환자 외 일반환자 진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6.30.),·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종료와 회복기간 손실 *(1∼6차 누적 지급액)336개소 총 5,844억 원 <코로나19 손실보상 7차 개산급 지원 현황> 각 항목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지급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 ~ 제5호) (보상항목)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경비용·업무정지·소독 및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요양기관 대상)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 ○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총 1,281개소에 25억 상당을 지급했고, -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소정으로 간이절차를 통하여 정액 10만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및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지급하는 방식 <대상기관별 3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조치기간이 짧고(소독 0.5일), 그 기간 동안 기대진료비 보다 실제진료비가 높아 손실보상금 없음 ○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NAME> 7,000억 원의 전체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되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국비 2,014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로부터'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청결한 수저관리, 종사자 모자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실천을<NAME>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와 함께 10월 29일(목)까지 1만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였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다.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 - 또한, 안심식당 명단을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자발적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T - map, 유튜브 등에서'안심식당'검색을 통한 위치 및 기본 정보 확인 가능 ○ 농식품부는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실천을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 ‧ 배포할 예정이며, 식사문화 개선 우수와 식기도 발굴하여 홍보 중이다. 공모를 통해 식기, 수저 등 17건의 상품 선정 ○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생각 전환과 실천을<NAME>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덜어요'인증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캠페인)을 전개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주말에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이동량, △카드매출 현황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자가용에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자료용> S이동통신사 고객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통화 건수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주말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T사에서 제공은 수도권 기준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지난 주말(10월 24일∼10월 25일)동안의 스마트폰 이동량은 전국 36,584천 건, 전국은 75,005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 ~ 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9 ％(697천 건), 전국은 2.8 퍼센트(2,063천 건)증가하였다. 수도권:(10.17. ∼10.18.)35,887천 건/(10.17. ∼10.18.)36,584천 건 전 국 =(10.17. ∼10.18.)72,942천 건 →(10.17. ∼10.18.)75,005천 건보 <주말(토·일)휴대폰 이동량> -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이전 주말(10월 17일 ~ 10월 18일)과 비교하면 1.8%(407천 건)증가하였다. 대중교통 이용량:(10.17. ∼10.18.)천 건의 →(10.24. ∼10.25.)22,943천 건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004억 원, 전국은 2조1711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 ~ 10월 18일)과 대비한 수도권은 0.3 ％(43억 원)증가하였고, 전국은 0.3%(71억 원)감소하였다. - 수도권:(10.17. ∼10.18.)1조2961억 원/(10.24. ∼10.25.)1조3004억 원 전 국:(10.17. ∼10.18.)2조1782억 엔 →(10.24. ∼10.25.)2조1711억 원 <주말(토·일)전국 매출액> 코로나19 방역, 안전신고 유공 국민 포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일등 방역"에 적극적 기여한 우수 신고자 3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 이번 수상자는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33명은 1인당 10만 포인트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방역 취약점을 발굴하는 안전신고제를 실시에 있다. - 그간 코로나19 감염 취약 장소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2,591건이 신고되었으며, 신고 중 97.1%인 21,929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과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서의 장갑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등 위험행동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안전신문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우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집중 점검하였다. ○ 10월 29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전체 대상자는 총 3만 813명이고,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64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9,149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56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2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은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0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이다. □ 10월 29일(목)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 ‧ 독서실 1,326개소, ▲음식점·카페 4,045개소 등 35개 시설 총 1만292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 이와 관련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2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개반, 733명)하여 야간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1. 우수 안전신고 사례 2.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3. 감염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에서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도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자 ○ 정부 주도 방역정책의 한계를 극복을 위해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 점검과 개선 추진 ※ 국민이 손쉽게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잇는 신고시스템 마련 (안전신고)안전신문고「코로나19 신고」코너 개설(7.1 ~) 국민(신고대상)집합금지·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지난해 안전신고 22,591건/처리율 97.1%('20.10.29. 기준만 ○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체계 (국민)코로나19 안전신고 7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밀폐된 실내체육시설(검도장, 태권도장, 유도장 등)에서 방역도 미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관한 신고 등 374회에 대한 최다 신고 1,200여명 모이는 ○○주공 아파트 재건축 총회의 개최 예정 신고를 하여 ○○구청은 조합을 설득하여 총회를 취소하는 등 위험요소 차단 넥스 거리두기 미준수, 장갑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통보로 위험요소 확산 방지에 기여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하고 잇는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신고(관할관청은 고발 중하고 7.10일부터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모든 교회의 정규예배외 소모임 활동과 행사가 금지되었으나, ○○교회는 신도와 성가대원이 장갑을 미착용한 채 찬송가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관할관청은 고발 요하여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병을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접촉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전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단정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언론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외래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메르스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위험 및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으나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1부터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및의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추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방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10월 손실보상금 안내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정세균 <NAME> 중대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등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브리핑에서 <NAME> 본부장은 전국적 가을 단풍철이 다가오면서 이번 주말에도 단풍 명소에 많은 인파가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면서, 일부 관광지 정상과 식당가·노점상 등에서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각 지자체에게 야외에서 특히 음식을 나눠먹는 식당가, 쉼터 등을 중심으로 관리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점검과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정운찬 본부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고위험시설 등은 출입명부 관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최근 느슨한 분위기를 틈타 허술하게 운영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면서, 같이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도 출입명부 의무화시설에 대해 방역이 허술하게 운영되지 못하도록 점검과 계도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마스크 쓰기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11.13)를 앞두고 계도기간 중에 있다고 하면서, 이 기간 동안 국민들께서'내가 어느 때 어떤 곳에서 어디를 써야 하는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시설 운영자도'무엇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지'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방역당국과 해당 지자체에게 마스크 쓰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자체 중심으로 사전에 충분히 계도하고 홍보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조치사항(서울, 인천, 부산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인천광역시(시장 <NAME> ), 경상남도를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30일(금)과 31일(토)이틀간<NAME>,<NAME> 등 젊은 층이 많고 유흥업소가 밀집한 7개 지역의 집중 관리를 강화한다. 용산(이태원), 마포(홍대클럽거리), 강남(논현동, 역삼동과 서초(강남역주변), 광진(건대먹자골목), 관악(신림사거리 주변), 강북(수유역, 구청 주변)등 - 시·구·경찰청·법무부·식약처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전담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 할 예정이다.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시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의 마음을 위로하는'감성 방역'을 추진한다. - 대형통천과 경관조명을 활용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종교방송을 통해 마음치료와 상담을 위한 특별방송을 진행하며, 찾아가는 공연 차량'행복 방역차'를 운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가 10월 19일(월)부터 28일(수)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층 734개소의 이용자·종사자 등 23,315명에 대해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전수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 앞으로도 신규 종사자 등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나가는 한편에 취약시설·고위험시설을 발굴하여 선제적으로 검사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최근 요양원·노인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치료와 추가 확산을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 등 간병을 위한 의료인이 소요가 큰 격리자(접촉자)는 감염병전담병원에 전원 조치하고 민간의료 자원을 투입하였다. 1차로 66명 투입, 2차 30명 진행 중 - 더불어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선제적 전수검사 추진하였으며 코로나19 검체채취 인력을 지원하는 한편, 고위험시설에 대한 발열 체크 등 관리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정신시설, 재활병원, 요양시설 경상북도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상북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주요 대응사례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경상북도에서는 지난 2월 종교시설, 병원·요양원 등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한 후로 최근에는 작은 규모의 감염만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10월 29일 기준으로 경상북도의 감염병전담병원 가용 병상은 57개이며, 이 중 입원이 가능한 병실은 42개로 여유가 있다. - 경상북도는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경북권 병상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상황 발생 즉시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공동대응상황실을 구축하고 통합 환자 분류와 병상배정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무증상·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에 있다. ○ 한편, 검사, 역학조사, 방역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위기대응 전담조직 신설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에 있다. - 우선 감염병전담병원을 6개소까지 확대해 나아가는 한편,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춘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내년까지 52개소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직을 확대는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인력도 증원을 계획이다. - 감염병에 대한 역학적 조사를 수행할 역학 조사관을 도 및 9개 시·군에서 충원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10.26.)에 거쳐 10월 29일(목)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감염병예방법」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과 폐쇄·업무정지 기관에 대해 매달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10월은 835억 원을 포함으로 그간 총 6,714억 원을 지급했다. □ 또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의 운영에 지원을 주고자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피해액을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7차 개산급은 154개 의료기관에 대해 총 810억 상당을 지급했다. (보상항목)·지방자치단체 지시로 자리를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9.30.), 치료에 필요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9.30.), 환자 외 일반환자 진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6.30.),·종료된 감염병 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종료와 회복기간 손실 *(1∼6차 누적 지급액)336개소 총 5,844억 원 <코로나19 손실보상 7차 개산급 지원 현황> 각 항목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지급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 8월부터 추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상대상)「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 조치한 요양기관, 환자가 발생·경유하거나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 ~ 제5호) (보상항목)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 경비용·업무정지·소독 및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요양기관 대상)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손실 ○ 올해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152개소), 약국(102개소), 일반영업장(1,020개소), 사회복지시설(7개소)총 1,281개소에 25억 상당을 지급했고, - 이 중 일반영업장 587개소는 신청인에게 소정으로 간이절차를 통하여 정액 10만 원을 지급했다. 손실보상금이 정액(10만 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영업장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및 별도 입증서류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지급하는 방식 <대상기관별 3차 손실보상금 지급(안)> 조치기간이 짧고(소독 0.5일), 그 기간 동안 기대진료비 보다 실제진료비가 높아 손실보상금 없음 ○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확보한<NAME> 7,000억 원의 전체 96%에 해당하는 6,714억 원을 집행하게 되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하여 손실보상을 위한 국비 2,014억 원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해 차질없이 보상할 계획이다. 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로부터'식사문화 개선 추진상황 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농식품부는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청결한 수저관리, 종사자 모자 쓰기 등 3대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소비자와 업계의 실천을<NAME>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자체와 함께 10월 29일(목)까지 1만6170개소의 안심식당을 지정하였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곳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중점 관리하고 있다. 1)덜어먹기가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2)위생적인 수저관리, 3)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의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 - 또한, 안심식당 명단을 민간에서 널리 활용하도록 공개하고 있으며, 자발적 확산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T - map, 유튜브 등에서'안심식당'검색을 통한 위치 및 기본 정보 확인 가능 ○ 농식품부는 방역수칙과 식사문화 개선이 현장에서 실천을 수 있도록 사례집을 제작 ‧ 배포할 예정이며, 식사문화 개선 우수와 식기도 발굴하여 홍보 중이다. 공모를 통해 식기, 수저 등 17건의 상품 선정 ○ 식사문화 개선에 대한 소비자 생각 전환과 실천을<NAME>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덜어요'인증과 인증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KBS와 공동으로 방송 홍보(캠페인)을 전개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주말에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이동량, △카드매출 현황도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자가용에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자료용> S이동통신사 고객이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통화 건수로 집계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주말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T사에서 제공은 수도권 기준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지난 주말(10월 24일∼10월 25일)동안의 스마트폰 이동량은 전국 36,584천 건, 전국은 75,005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 ~ 10월 1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9 ％(697천 건), 전국은 2.8 퍼센트(2,063천 건)증가하였다. 수도권:(10.17. ∼10.18.)35,887천 건/(10.17. ∼10.18.)36,584천 건 전 국 =(10.17. ∼10.18.)72,942천 건 →(10.17. ∼10.18.)75,005천 건보 <주말(토·일)휴대폰 이동량> -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이전 주말(10월 17일 ~ 10월 18일)과 비교하면 1.8%(407천 건)증가하였다. 대중교통 이용량:(10.17. ∼10.18.)천 건의 →(10.24. ∼10.25.)22,943천 건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3004억 원, 전국은 2조1711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17일 ~ 10월 18일)과 대비한 수도권은 0.3 ％(43억 원)증가하였고, 전국은 0.3%(71억 원)감소하였다. - 수도권:(10.17. ∼10.18.)1조2961억 원/(10.24. ∼10.25.)1조3004억 원 전 국:(10.17. ∼10.18.)2조1782억 엔 →(10.24. ∼10.25.)2조1711억 원 <주말(토·일)전국 매출액> 코로나19 방역, 안전신고 유공 국민 포상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신고함으로써 코로나19"일등 방역"에 적극적 기여한 우수 신고자 38명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한다. ○ 이번 수상자는 7월과 8월에 안전신문고로 신고한 9,870건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5명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33명은 1인당 10만 포인트 상당의 포상금을 받는다. - 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정부 중심의 방역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방역 취약점을 발굴하는 안전신고제를 실시에 있다. - 그간 코로나19 감염 취약 장소의 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총 22,591건이 신고되었으며, 신고 중 97.1%인 21,929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다. - 내용을 살펴보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단란주점 등 유흥과 교회 등 종교시설 등에서의 장갑 미착용, 거리 두기 위반 등 위험행동에 대한 신고가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안전신문고가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견으로 확산을 방지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는 동시에 -"향후 9월부터 12월까지의 우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가격리자 관리 실태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집중 점검하였다. ○ 10월 29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전체 대상자는 총 3만 813명이고, 그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664명,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9,149명이다. - 전체 누적 격리자는 전일 대비 56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10.2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2명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 중이며, 외국인 1명은 법무부에 통보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주지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4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40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이다. □ 10월 29일(목)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 ‧ 독서실 1,326개소, ▲음식점·카페 4,045개소 등 35개 시설 총 1만2922개소를 점검하였고, 방역수칙을 안내하였다. ○ 이와 관련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226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개반, 733명)하여 야간 시간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붙임〉1. 우수 안전신고 사례 2.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수칙 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수칙 6종 3. 감염과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에서 5. 코로나19 예방적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간격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음 가까이 두기 실천도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자 ○ 정부 주도 방역정책의 한계를 극복을 위해 안전신고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방역 취약분야를 사전 점검과 개선 추진 ※ 국민이 손쉽게 코로나19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잇는 신고시스템 마련 (안전신고)안전신문고「코로나19 신고」코너 개설(7.1 ~) 국민(신고대상)집합금지·방역수칙 위반, 자가격리 무단이탈 등 지난해 안전신고 22,591건/처리율 97.1%('20.10.29. 기준만 ○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체계 (국민)코로나19 안전신고 7일 이내 지자체에 통보 밀폐된 실내체육시설(검도장, 태권도장, 유도장 등)에서 방역도 미준수와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에 관한 신고 등 374회에 대한 최다 신고 1,200여명 모이는 ○○주공 아파트 재건축 총회의 개최 예정 신고를 하여 ○○구청은 조합을 설득하여 총회를 취소하는 등 위험요소 차단 넥스 거리두기 미준수, 장갑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통보로 위험요소 확산 방지에 기여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업하고 잇는 고위험시설인 노래연습장에 대해 신고(관할관청은 고발 중하고 7.10일부터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모든 교회의 정규예배외 소모임 활동과 행사가 금지되었으나, ○○교회는 신도와 성가대원이 장갑을 미착용한 채 찬송가를 부르는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관할관청은 고발 요하여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때 참고해 보시를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시민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감염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시에서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원칙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질병을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질병별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또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률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관련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개발 결과 기사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보고서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물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접촉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진행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전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단정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언론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외래를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메르스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메르스와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구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에이즈'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모든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위험 및 안전사고를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으나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정보에 이의신청의 대상과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는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하며 <개정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로 한다. <개정 2020.6.4부터행 2020.9.11.> [본조신설 2016.1.1부터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는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개요는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와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및의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메르스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규정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추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937c7a70-fb04-45a0-9742-628e6d7b5822	source15/231026/156356599_0.txt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사 대표들이 한자리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599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사 250여 한자리에 - 행정안전부, 2019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중앙연찬회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22.(화). 23(수)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역 대표자가 참여하는'2019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중앙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는 금년 초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새로 구성된 이후로 그 동안 지역별 활동 상황을<NAME>고, 참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17에 시 ‧ 도 및 시 ‧ 군 ‧ 구 참여단 대표, 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참여에서는 민 ․ 관 협치를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같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구성 ․ 운영해 왔고 있으며, 제7기 참여단은 올해 3월 1일 총 2,565명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공감정책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정책을 말한다.(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시 ․ 도별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현황(명)> - 그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생활밀착형 정책제안'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을 개선하고,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시·도정 현장 의견수렴 등 각종 정책참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해 왔다. □ 10.22.(화)첫째날 연찬회에서는 인하대 <NAME> 부총장이'소통공감시대의 행정:변화와 과제'주제의 특강과 국민참여 관련 제도 소개가 있고, 이어서 시 ‧ 도별 참여단의 그간 활동성과를 토대로 지역 우수활동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내 활동 공유 및 정책참여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이튿날인 10.23.(수)에는 서비스디자인 기법과 우수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분야별 사례를 선정하여 정책제안 실습 등 분임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사말을 하고"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생활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나타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동안은 활동과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우리사회의 모든 다양한 문제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정부가 실생활 국민과 목소리를 토대로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 생활공감정책 추진형 중앙연찬회 개최계획 □ 일시:2019.10.22.(화)∼10.23.(수)/1박 2일 ○ 장소 - 충북 제천시(청풍리조트 레이크 호텔) ○ 참석대상:약 250여명 □ 행안부차관, 충북부지사, 제천시장, 공공서비스정책관, 국민참여혁신과장 등 - 시·도, 시군구 자치와장과 시도 생활공감정책 업무담당자 등 ○ 참여단 역량강화 특강/국민참여 정책관련 소개 ○ 지역 우수활동 사례 소개 및 공유 ○ 소통 및 토론형 시간/서비스디자인 활용 정책제안 발표 등 등록 및 휴식, 행사진행 등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및 축사 시·도별 참여단 사진 촬영 참여단 역량강화 특강 (소통공감시대의 행정패러다임 변화와 역할도 국민참여 정책관련 소개(국민참여플랫폼 등) 참여 우수활동 사례 발표 숙소 및 숙소 확인 만찬 및 소통·화합의 시간 휴식 및 휴식 활용 정책제안 실습(분임토의) ○<NAME>안규정 제25조제3항,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도 운영지침*(예규 제63호)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동시에 생활밀착형<NAME>안 발굴을 위하여 노력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생활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및 나눔·봉사 등을 통해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 ○'09.2.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3,041명) ○'10.2. 제2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258명) ○'11.3.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036명) '13.5.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5,084명) ○'15.3.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4,036명) '17.3.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3,858명) '19.3. 제7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는 출범(2,565명) □ 제7기 참여단 구성현황(2019.3월 기준) ■ 연도별 정책제안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사 대표들이 한자리에_1 ### 내용: 국민 생활 속 문제 해결사 250여 한자리에 - 행정안전부, 2019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중앙연찬회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22.(화). 23(수)이틀간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지역 대표자가 참여하는'2019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중앙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는 금년 초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새로 구성된 이후로 그 동안 지역별 활동 상황을<NAME>고, 참여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17에 시 ‧ 도 및 시 ‧ 군 ‧ 구 참여단 대표, 담당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한다. 참여에서는 민 ․ 관 협치를 실현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같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지방자치단체별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을 구성 ․ 운영해 왔고 있으며, 제7기 참여단은 올해 3월 1일 총 2,565명으로 구성되었다. <생활공감정책이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등을 조금만 개선하면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정책을 말한다.(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 <시 ․ 도별 제7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구성현황(명)> - 그간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생활밀착형 정책제안'으로 생활주변의 불편을 개선하고,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시·도정 현장 의견수렴 등 각종 정책참여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홀로 사는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나눔·봉사 활동에도 참여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해 왔다. □ 10.22.(화)첫째날 연찬회에서는 인하대 <NAME> 부총장이'소통공감시대의 행정:변화와 과제'주제의 특강과 국민참여 관련 제도 소개가 있고, 이어서 시 ‧ 도별 참여단의 그간 활동성과를 토대로 지역 우수활동사례 발표를 통해 지역 내 활동 공유 및 정책참여 활성화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다. 또한 이튿날인 10.23.(수)에는 서비스디자인 기법과 우수사례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분야별 사례를 선정하여 정책제안 실습 등 분임토의를 가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인사말을 하고"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생활현장에서 체험하면서 나타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그동안은 활동과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우리사회의 모든 다양한 문제는 정부와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정부가 실생활 국민과 목소리를 토대로 체감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 적극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2019 생활공감정책 추진형 중앙연찬회 개최계획 □ 일시:2019.10.22.(화)∼10.23.(수)/1박 2일 ○ 장소 - 충북 제천시(청풍리조트 레이크 호텔) ○ 참석대상:약 250여명 □ 행안부차관, 충북부지사, 제천시장, 공공서비스정책관, 국민참여혁신과장 등 - 시·도, 시군구 자치와장과 시도 생활공감정책 업무담당자 등 ○ 참여단 역량강화 특강/국민참여 정책관련 소개 ○ 지역 우수활동 사례 소개 및 공유 ○ 소통 및 토론형 시간/서비스디자인 활용 정책제안 발표 등 등록 및 휴식, 행사진행 등 개회 및 국민의례 인사말씀 및 축사 시·도별 참여단 사진 촬영 참여단 역량강화 특강 (소통공감시대의 행정패러다임 변화와 역할도 국민참여 정책관련 소개(국민참여플랫폼 등) 참여 우수활동 사례 발표 숙소 및 숙소 확인 만찬 및 소통·화합의 시간 휴식 및 휴식 활용 정책제안 실습(분임토의) ○<NAME>안규정 제25조제3항,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도 운영지침*(예규 제63호) 행정기관의 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동시에 생활밀착형<NAME>안 발굴을 위하여 노력 *참여단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생활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및 나눔·봉사 등을 통해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 ○'09.2. 제1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3,041명) ○'10.2. 제2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258명) ○'11.3. 제3기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출범(10,036명) '13.5. 제4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5,084명) ○'15.3.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4,036명) '17.3. 제6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출범(3,858명) '19.3. 제7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는 출범(2,565명) □ 제7기 참여단 구성현황(2019.3월 기준) ■ 연도별 정책제안 현황
6f017de0-df0f-4455-8e30-6f4dd18e1518	source15/231026/156077056_0.txt	학습자 중심 교육운영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056	CC BY	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학습자 중심 교육운영시스템에 대한 큰 지평을 열다! - 준 정부기관 첫 ISO 29990 인증 획득(사내연수분야)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주 정부기관 최초(사내연수분야)로 ISO 29990(학습서비스 경영시스템)을 획득했다. - ISO 2999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재양성과 비정규 교육서비스 분야 표준화를 목적으로 개발은 국제표준이다. □ 인재개발원은 2011년 1월 설립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 직업인 육성을 목표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그 동안 Best HRD 대상과 피터드러커혁신상 평생학습부분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HRD 대상(연수시설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 <NAME> 부원장은"앞으로도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학습자 중심의 교육형 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습자 중심 교육운영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다! _1 ### 내용: 학습자 중심 교육운영시스템에 대한 큰 지평을 열다! - 준 정부기관 첫 ISO 29990 인증 획득(사내연수분야) □ 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주 정부기관 최초(사내연수분야)로 ISO 29990(학습서비스 경영시스템)을 획득했다. - ISO 29990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인재양성과 비정규 교육서비스 분야 표준화를 목적으로 개발은 국제표준이다. □ 인재개발원은 2011년 1월 설립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 직업인 육성을 목표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그 동안 Best HRD 대상과 피터드러커혁신상 평생학습부분 최우수상 수상, 대한민국 HRD 대상(연수시설부분)을 수상하기도 했다. □ <NAME> 부원장은"앞으로도 교육시스템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학습자 중심의 교육형 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954f651f-0c6f-4b35-a2db-f9aff4f25717	source15/231026/156243546_5.txt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46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헝가리 정무차관보[41세] 캠브리지 대학 역사 ‧ 정치 ‧ 영어학부 석사('00) 외교통상부 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10 - 14), 국회 외교정책보좌관('06 - 08) 총리실 외교안보정책 보좌관('99 - 02) 2014 ~ 올해 외교통상부 정무 ‧ 안보정책 차관보(Deputy - Secretary/Political Director) <NAME> 헝가리 정무차관보[56세] 바르샤바 대학 영문학/이탈리아어문학 석사('87) 주영국대사('12 - 14), 유엔대표부대사('10 - 12) *2016 ~ 현재 외교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NAME> 벨라바키아 정무차관보[41세] 코메니우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주불가리아대사('13 - 17), 외교부 동유럽 ‧ 중앙아국장('09 - 13) 2017 ~ 현 외교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NAME> 세쿠엔소바( <NAME> )외교부 EU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41세]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97) 외무성 유엔국장('09 - 11), <NAME> 유엔대표부대사('08 - 10) 2015 ~ 현재 외교부 EU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Director, EU Communoint Foreign & Security Policy Dept.)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2 ### 내용: <NAME> 헝가리 정무차관보[41세] 캠브리지 대학 역사 ‧ 정치 ‧ 영어학부 석사('00) 외교통상부 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10 - 14), 국회 외교정책보좌관('06 - 08) 총리실 외교안보정책 보좌관('99 - 02) 2014 ~ 올해 외교통상부 정무 ‧ 안보정책 차관보(Deputy - Secretary/Political Director) <NAME> 헝가리 정무차관보[56세] 바르샤바 대학 영문학/이탈리아어문학 석사('87) 주영국대사('12 - 14), 유엔대표부대사('10 - 12) *2016 ~ 현재 외교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NAME> 벨라바키아 정무차관보[41세] 코메니우스 대학교 국제관계학 주불가리아대사('13 - 17), 외교부 동유럽 ‧ 중앙아국장('09 - 13) 2017 ~ 현 외교부 정무차관보(Political Director) <NAME> 세쿠엔소바( <NAME> )외교부 EU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41세] 조지워싱턴 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97) 외무성 유엔국장('09 - 11), <NAME> 유엔대표부대사('08 - 10) 2015 ~ 현재 외교부 EU공동외교안보정책국장(Director, EU Communoint Foreign & Security Policy Dept.)
22a86bad-a796-414b-ae50-b3877adc0fbe	source15/231026/156177147_0.txt	<NAME> 장관 국군장병 위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147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미래창조과학부‘국군장병 위문 -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방문, 군 장병들 격려 - 겸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1월 3일(화)오후, 강원 인제군에 <NAME>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단장<NAME> 준장)에 방문해 우리군의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확인하고 소속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위문금 1,000만 원 전달)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은 안보브리핑 및 주요 전투와 시연을 참관하며 우리군의 수준 향상은 전투훈련체계를 직접 확인한 후, 부대 장병들에게"앞으로도 첨단화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정예를 육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군장병 위문_1 ### 내용: <NAME> 미래창조과학부‘국군장병 위문 - 강원도 인제군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방문, 군 장병들 격려 - 겸 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은 1월 3일(화)오후, 강원 인제군에 <NAME>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단장<NAME> 준장)에 방문해 우리군의 과학화된 훈련체계를 확인하고 소속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위문금 1,000만 원 전달)하였다. □ 이 과정에서 <NAME> 은 안보브리핑 및 주요 전투와 시연을 참관하며 우리군의 수준 향상은 전투훈련체계를 직접 확인한 후, 부대 장병들에게"앞으로도 첨단화된 실전적 훈련을 통해 정예를 육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da11db68-a491-4f65-8c30-9d397bde5b6a	source15/231026/156549038_0.txt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038&pageIndex=8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은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인접 돼지농장 분포:발생농장 ~ 500m 1호(2,500마리), 500m ~ 3km 4호(6,582마리)3 ~ 10km 6호(18,121마리) 중수본은 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 환경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을 1월 23일(월)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에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해여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가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파주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2로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 강원도 ・ 인천광역시 돼지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강화 ・ 고양 ・ 파주 등)에 대해서는 일제도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 살수차 포함 가용자원 289대를<NAME>하여 경기 ・ 강원 ・ 인천 54개 시·군 모든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1.6. ∼)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1월 22일(일)20시30분부터 1월 24일(화)20시30분까지 48시간 이상 경기도(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인근 10km)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은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포함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철원 포함)및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강화에 있다. 끝으로, 중수본은"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차량은 농장 진입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차량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및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_1 ### 내용: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인 아프리카돼지열병 전국 확산 방지 총력 대응 -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아래 중수본)는 1월 22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의 돼지에서 폐사가 발생(9두)하여 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은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 인접 돼지농장 분포:발생농장 ~ 500m 1호(2,500마리), 500m ~ 3km 4호(6,582마리)3 ~ 10km 6호(18,121마리) 중수본은 전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행정안전부 ・ 환경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계 기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상황 점검을 1월 23일(월)에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에 중수본은 경기 김포시 소재 발생농장에 대해여 초동방역팀 ・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 ・ 가축 ・ 차량의 농가 출입 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을 막기 위해 경기 파주시 소재 발생농장 및 인접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에 대해서 긴급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2로 오염 차단을 위해 중수본은 가용한 소독자원을 총동원하여 경기도 ・ 강원도 ・ 인천광역시 돼지농장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 중이며 특히, 발생 인접 시군(강화 ・ 고양 ・ 파주 등)에 대해서는 일제도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광역방제기, 살수차 포함 가용자원 289대를<NAME>하여 경기 ・ 강원 ・ 인천 54개 시·군 모든 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1.6. ∼) 셋째,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한 1월 22일(일)20시30분부터 1월 24일(화)20시30분까지 48시간 이상 경기도(철원 포함)와 인천광역시의 돼지농장 ・ 도축장 ・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 시설 인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여 시행 중이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인근 10km)내 농장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확인은 농장 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PCR검사)를 실시하고, 발생농장에서 출하한 도축장을 포함한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경기도(철원 포함)및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돼지농장에 대해서도 임상예찰을 강화에 있다. 끝으로, 중수본은"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축산차량은 농장 진입 전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쳐 철저한 방역을 실시해 줄 것과, 전국 돼지농장에서는 차량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및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b8a8dc3f-b795-4922-9b3e-ad8653144fef	source15/231026/156119048_0.txt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주어야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048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서으로 □ 전투에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 등 전투에<NAME>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듯을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6.25 전쟁 당시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훈장 공적심의에서 부결된 임모 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NAME> 대상 여부를 다시는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장에 직접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무공훈장이 주어지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적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 해방이후 출생으로 만화가인 임모 씨는 6.25 전쟁 시 육군 제5816부대 산하 유격대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장교로 근무하면서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 적 장교의 투항을 받아내는 등 전공을 세웠다. 임모씨는 1951년 연백지구, 평안과 개풍군 일대에서 적지로 건너가 적군과 전후방을 누비며 직접 제작한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여 중공군 장교 등 6명의 항복을<NAME>여 아군이 중요 군사정보를 얻게 하는 데 무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가 발간한「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은 씨는 2012.1월<NAME> 신청을 하였으나 1은 공적심의에서 부결되었다. 육군본부는 임씨와 씨가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확인 되지 못하아<NAME>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구「상훈법」이 직접 전장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무공훈장 대상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상훈법」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에<NAME>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울 사람에게도 훈장을 수여할 때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은 씨를<NAME> 대상으로 보지 않은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적군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상훈법」제13조의 내용을 감안하여 6.25 전쟁 당시 임모 씨가 행한 실질적 공적을 중심으로<NAME>대상 여부를 결정을 할 사항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하였다. 제13조(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혹은 이에<NAME>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버금가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보훈과 관계자는"직접 전투는 아니지만 전쟁에 참가하여 명백한 공적을 세운 분들도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제13조(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NAME>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전으로 뚜렷한 전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제13조(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NAME>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따위 전투에<NAME>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주어야 _1 ### 내용: 6.25전쟁 시 비전투 심리전 공적자도 무공훈장 서으로 □ 전투에 실제로 참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심리전 등 전투에<NAME>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이 있다면 무공훈장의 대상자가 될 수 있을 듯을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6.25 전쟁 당시 전쟁에 직접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공훈장 공적심의에서 부결된 임모 씨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NAME> 대상 여부를 다시는 하도록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로 전장에 직접 참가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경우에만 무공훈장이 주어지고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는 공적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공적심의를 통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 해방이후 출생으로 만화가인 임모 씨는 6.25 전쟁 시 육군 제5816부대 산하 유격대 선무공작대 심리작전 장교로 근무하면서 적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쳐 적 장교의 투항을 받아내는 등 전공을 세웠다. 임모씨는 1951년 연백지구, 평안과 개풍군 일대에서 적지로 건너가 적군과 전후방을 누비며 직접 제작한 전단을 살포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임무를 수행하여 중공군 장교 등 6명의 항복을<NAME>여 아군이 중요 군사정보를 얻게 하는 데 무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한 내용은 국방부가 발간한「한국전쟁의 유격전사」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라 김은 씨는 2012.1월<NAME> 신청을 하였으나 1은 공적심의에서 부결되었다. 육군본부는 임씨와 씨가 무공훈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직접전투'에 의한 뚜렷한 전투공적이 확인 되지 못하아<NAME>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 권익위는 구「상훈법」이 직접 전장에 참가했는지 여부를 무공훈장 대상으로 정한 것과는 달리 현행「상훈법」은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접적지역에서 전투에<NAME>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울 사람에게도 훈장을 수여할 때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직접 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은 씨를<NAME> 대상으로 보지 않은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적군과 직접 맞닿아 있는 지역 이에 따라 권익위는 현행「상훈법」제13조의 내용을 감안하여 6.25 전쟁 당시 임모 씨가 행한 실질적 공적을 중심으로<NAME>대상 여부를 결정을 할 사항을 육군참모총장에게 의견표명 하였다. 제13조(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혹은 이에<NAME>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버금가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보훈과 관계자는"직접 전투는 아니지만 전쟁에 참가하여 명백한 공적을 세운 분들도 무공훈장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제13조(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NAME>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전으로 뚜렷한 전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제13조(무공훈장)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전시에<NAME>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따위 전투에<NAME>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26650493-e4b1-4fca-9fc8-8585274122de	source15/231026/156302181_0.txt	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86명 검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181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은, 2018년 7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 이상 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02건을 적발하고 886명을 검거(89명 구속)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협으로 외국인범죄의 세력화를 차단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제 강·폭력범죄(외국인 집단폭력, 외국인 조직범죄 등), 외국인 의약품 밀매 불법 대포물건 외국인 도박 개장 등으로, - 범죄유형별로는 외국인 강·폭력범죄(32.4 ％)> 외국인 마약(17.2%)> 외국인 도박(16.0%)> 외국인 가짜 물건(14.5%)의 순이었고, - 직업별로는 근로자(39.5%)> 무직자(21.6 퍼센트)> 자영업자(15.3%)> 회사원(10.6%)> 기타(13.0 ％)순이었다. (외국인 집단폭력)같은 국적·직장의 외국인이 떼를 지어 다른 외국인들과 우발적으로 집단폭행을 하거나, 술에 취해 시설물 파손을 파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18.6월, 경기 양주 모 클럽 앞에서 일행 간 말다툼이 발생, 주변에 놓인 야구와 등 흉기를 사용하여 단체로 폭행하고 가게유리 등을 손괴한 필리핀 및 태국인 외국인 11명 검거(1명 구속) <경기북부청> (외국인 조직범죄)외국인 여성을 유인 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카지노에서 고리대부업을 하며, 폭행·감금으로 빚을 추심하는 등 지능적 범죄를 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18.7월,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대상 높은 이율로 카지노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는 여성 등을 호텔방에 감금 후 폭행·협박하는 등 고금리 대부업을 한 피의자 9명 검거(1명 구속) <서울청> 외국인들 세력화를 사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정한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립하였다. (마약 밀반입)중국·태국·베트남 등 마약을 국제우편·소포 등'배송'형태로 국내로 밀반입 후, SNS·택배 등을 통해 불법 판매는 마약 알선책을 단속하였고, '18.10월,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화물특송 등을 통해 중국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 중국 동포들에게 불법 유통한 중국인 마약 유통자 등 23명 검거(8명 구속) <경기남부청> (마약 흡입으로 원룸·비닐하우스 등에서 비밀리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안전한 국민보건을 확립하였는데, - 주로 공장·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필로폰·대마 등을 연기 흡입하거나 입으로 삼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18.8월,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툭락'을 국내 숙박과과 노래방에서집단투약한 베트남 피의자 등 14명 검거(10명구속) <경남청> ※ 톡이:MDMA(엑스터시)종류의 합성마약 (사이버도박)일본·태국 등에 서버를 설치고 경마·복권 등을 중계하며, 그 결과에 배팅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도박을 운영한 운영자 등을 검거하였고, '18.10월,'나눔로또'사이트를 필리핀인들에게 중계하며, 끝자리 수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팅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도박을 개장한 외국인 피의자 5명 검거(4명 구속) <서울청> (마작·포커 도박에 외국인 밀집지역 마작기계 등을 설치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비닐하우스·원룸 내에 마작·포커등 사설 도박장을 운영은 외국인 도박사범을 엄단함으로써, '18.7월, 서울 구로동 오피스텔에 사설 마작방을 개장하고, 중국인들을 모집, 수백만 원대 배당을 한 중국 국적 피의자 등 9명 검거 <서울청> ·납치·인질강도 및 도박 범죄에서 야기되는 강력범죄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대포통장)SNS·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 후,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집단에 판매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알선은 알선책 등을 검거하고, '18.10월 사이버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계좌당 150만 원대를 주고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내국인 피의자 9명 구속 <경기북부청> (대포차량)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중고차를 외국인에게 판매 하거나, 폐차의 차대번호를 다른 차량에 이식하여 대포차량을 생산 및 해외로 밀반출하는 알선책 등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18.9월, 전소된 BMW 520d 차량을 약 50만 원대에 저가 매입 후 차대번호를 다른 차에 불법이식하여 대포차를 제작으로 이를 러시아 등 해외로 밀반출한 러시아 국적 알선책 피의자 15명 검거(2명구속) <서울청> 보이스피싱·불법외환거래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거나, 도피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 물건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또는 법무부(출입국)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집중단속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집중단속 등 효과로,'18.1∼10월 전국 외국인 범죄는 전년 동일한 기간 대비 5.3%감소하였으며, 특히 살인(22.7), 강도(31.9%), 폭력(4.8 ％)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테러·외국인 강력범죄 관련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도록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계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으로 886명 검거_1 ### 내용: 경찰청은, 2018년 7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 이상 외국인 강·폭력 등 국제범죄에 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402건을 적발하고 886명을 검거(89명 구속)함으로써, 국민안전을 위협으로 외국인범죄의 세력화를 차단하였다. 주요 단속대상은, 국제 강·폭력범죄(외국인 집단폭력, 외국인 조직범죄 등), 외국인 의약품 밀매 불법 대포물건 외국인 도박 개장 등으로, - 범죄유형별로는 외국인 강·폭력범죄(32.4 ％)> 외국인 마약(17.2%)> 외국인 도박(16.0%)> 외국인 가짜 물건(14.5%)의 순이었고, - 직업별로는 근로자(39.5%)> 무직자(21.6 퍼센트)> 자영업자(15.3%)> 회사원(10.6%)> 기타(13.0 ％)순이었다. (외국인 집단폭력)같은 국적·직장의 외국인이 떼를 지어 다른 외국인들과 우발적으로 집단폭행을 하거나, 술에 취해 시설물 파손을 파손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18.6월, 경기 양주 모 클럽 앞에서 일행 간 말다툼이 발생, 주변에 놓인 야구와 등 흉기를 사용하여 단체로 폭행하고 가게유리 등을 손괴한 필리핀 및 태국인 외국인 11명 검거(1명 구속) <경기북부청> (외국인 조직범죄)외국인 여성을 유인 후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카지노에서 고리대부업을 하며, 폭행·감금으로 빚을 추심하는 등 지능적 범죄를 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18.7월, 호텔 카지노에서 중국인 대상 높은 이율로 카지노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하지 않는 여성 등을 호텔방에 감금 후 폭행·협박하는 등 고금리 대부업을 한 피의자 9명 검거(1명 구속) <서울청> 외국인들 세력화를 사전 차단하고 국민이 안정한 생활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확립하였다. (마약 밀반입)중국·태국·베트남 등 마약을 국제우편·소포 등'배송'형태로 국내로 밀반입 후, SNS·택배 등을 통해 불법 판매는 마약 알선책을 단속하였고, '18.10월,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필로폰을 화물특송 등을 통해 중국과동 등 외국인 밀집지역 중국 동포들에게 불법 유통한 중국인 마약 유통자 등 23명 검거(8명 구속) <경기남부청> (마약 흡입으로 원룸·비닐하우스 등에서 비밀리 마약을 투약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안전한 국민보건을 확립하였는데, - 주로 공장·건설현장 등 일용직 근로자로서, 주로 필로폰·대마 등을 연기 흡입하거나 입으로 삼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18.8월, 베트남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밀반입한'툭락'을 국내 숙박과과 노래방에서집단투약한 베트남 피의자 등 14명 검거(10명구속) <경남청> ※ 톡이:MDMA(엑스터시)종류의 합성마약 (사이버도박)일본·태국 등에 서버를 설치고 경마·복권 등을 중계하며, 그 결과에 배팅하는 수법으로 사이버도박을 운영한 운영자 등을 검거하였고, '18.10월,'나눔로또'사이트를 필리핀인들에게 중계하며, 끝자리 수를 맞추는 사람에게 배팅금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불법 사설도박을 개장한 외국인 피의자 5명 검거(4명 구속) <서울청> (마작·포커 도박에 외국인 밀집지역 마작기계 등을 설치한 불법오락실을 운영하거나, 비닐하우스·원룸 내에 마작·포커등 사설 도박장을 운영은 외국인 도박사범을 엄단함으로써, '18.7월, 서울 구로동 오피스텔에 사설 마작방을 개장하고, 중국인들을 모집, 수백만 원대 배당을 한 중국 국적 피의자 등 9명 검거 <서울청> ·납치·인질강도 및 도박 범죄에서 야기되는 강력범죄의 발생을 방지하였다. (대포통장)SNS·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개설 후, 사이버도박·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집단에 판매하거나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알선은 알선책 등을 검거하고, '18.10월 사이버도박에 이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계좌당 150만 원대를 주고 수십개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킨 내국인 피의자 9명 구속 <경기북부청> (대포차량)명의이전이 불가능한 중고차를 외국인에게 판매 하거나, 폐차의 차대번호를 다른 차량에 이식하여 대포차량을 생산 및 해외로 밀반출하는 알선책 등을 중점 수사함으로써, '18.9월, 전소된 BMW 520d 차량을 약 50만 원대에 저가 매입 후 차대번호를 다른 차에 불법이식하여 대포차를 제작으로 이를 러시아 등 해외로 밀반출한 러시아 국적 알선책 피의자 15명 검거(2명구속) <서울청> 보이스피싱·불법외환거래 등 불법행위에 악용되거나, 도피수단으로 활용되는 대포 물건의 생산·유통을 사전 차단하였다. 경찰청에서는 해외경찰과의 공조수사 또는 법무부(출입국)와의 합동단속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집중단속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으며, 집중단속 등 효과로,'18.1∼10월 전국 외국인 범죄는 전년 동일한 기간 대비 5.3%감소하였으며, 특히 살인(22.7), 강도(31.9%), 폭력(4.8 ％)등 강력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앞으로도 테러·외국인 강력범죄 관련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도록 외국인 강·폭력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외사수사계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8c3f2877-509a-4e18-bb5c-72b5cc2fbb63	source15/231026/156420103_0.txt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103&pageIndex=38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잇는'통합심사 전환제'를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통합운영」개정(복지부 - 식약처 공동고시)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축소를 위해 단계별로 이뤄져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제도로('16.7.), 통해 통합심사 신청 시 ①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② 급여·비급여 해당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그리고 ③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 기존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단계에 요양(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말 의료기기 허가 신청 및 심사 진행 중에도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통합심사 전환제'시범운영('19.9.)에 이어, 동 고시 개정으로 전면 시행이 된다가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도 통합운영 제도 적용이 가능해 졌으며, ▲통합심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석가능 기관을 확대하였고, 또한도 단계별 통합운영 중단사유 발생 시 각 기관의 불필요한 갈등 방지를 위한 안정적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만반의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연계화 제도 개요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순차적 ․ 기관별 진행에 따라 평가 기간의 장기화 및 기관별 의견 불일치가 발생 - 기관별 평가를 일원적 평가체계로 통합함으로서 평가 주기를 단축시키고 기관 간 평가의 일관성 유지 □ 도입 효과 비교 ○ 의료기기와 의료기술(행위)의 사용목적의 유사가 있는 경우, 식약처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던 종전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운영 진행(식약처로 평가를 일원화) ○ 허가 - 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의료기기·의료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 ~ 9개월로 단축 - 식약처 허가 80일, 심평원 기존기술 적합 확인 30일,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 250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_1 ### 내용: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급여·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잇는'통합심사 전환제'를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절차 통합운영」개정(복지부 - 식약처 공동고시) □'통합심사'는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을 축소를 위해 단계별로 이뤄져야 했던 과정들을 병렬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식약처로 일원화하는 제도로('16.7.), 통해 통합심사 신청 시 ① 의료기기 허가(식약처), ② 급여·비급여 해당 여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그리고 ③ 신의료기술평가(보건의료연구원)의 심사가 동시에 진행된다. □ 기존 통합심사는 의료기기 허가 신청 단계에 요양(비)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및 신의료기술평가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말 의료기기 허가 신청 및 심사 진행 중에도 통합심사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통합심사 전환제'시범운영('19.9.)에 이어, 동 고시 개정으로 전면 시행이 된다가 □ 또한 이번 개정으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도 통합운영 제도 적용이 가능해 졌으며, ▲통합심사 운영 안정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참석가능 기관을 확대하였고, 또한도 단계별 통합운영 중단사유 발생 시 각 기관의 불필요한 갈등 방지를 위한 안정적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이번 제도를 통해 의료기기 시장 진입을 위한 만반의 요건을 갖춘 업체들이 보다 편리하게 통합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의료기기 허가 - 신의료기술평가 연계화 제도 개요 -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순차적 ․ 기관별 진행에 따라 평가 기간의 장기화 및 기관별 의견 불일치가 발생 - 기관별 평가를 일원적 평가체계로 통합함으로서 평가 주기를 단축시키고 기관 간 평가의 일관성 유지 □ 도입 효과 비교 ○ 의료기기와 의료기술(행위)의 사용목적의 유사가 있는 경우, 식약처 의료기기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순차적으로 운영하던 종전 방식을 개선하여 통합운영 진행(식약처로 평가를 일원화) ○ 허가 - 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의료기기·의료기술의 시장진입 기간을 종전 1년에서 3 ~ 9개월로 단축 - 식약처 허가 80일, 심평원 기존기술 적합 확인 30일, 보의연 신의료기술평가 250일
45a9dd18-4c11-45b1-b049-3efab494d9af	source15/231026/156408182_0.txt	국민권익위, 기업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182&pageIndex=40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기업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 교육 개최 - 2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100여 개 기업체 윤리 ‧ 준법 업무 담당자 참여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주말 28일 기업의 윤리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청렴경영 전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업종의 100여 개 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임직원이 참여한다. '청렴경영 컨설턴트 양성교육'은 기업의 윤리 ‧ 준법의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와 기업의 자발적인 청렴경영 문화 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지원 교육으로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에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올해 교육은 기업 윤리경영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된 부분을 중점으로 구성해 청렴과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기업의 직무윤리 제도와 동향 윤리경영 활동 우수 사례 소개 개정사항과 그 대응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김현수 국민권익위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교육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윤리경영 동향을 체감하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주기를 바라며, 나아가 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이 우리 기업들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2020년 하반기'청렴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운영계획 2020년「기업 청렴경영 컨설턴트 양성교육」계획 기업 내부와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사내 및 협력사 임직원을 교육으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3밀(밀집 ‧ 밀폐 ‧ 밀실)환경을 최소화 한 온택트(Ontact)‧ 온라인 소통의 장 운영 일시 ;'20.8.28(금), 13:00 ~ 16:30 대상:98개 기업 윤리ㆍ준법 업무 담당자 176명 방식: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ZOOM 영상회의시스템) ㆍ(동향)기업을 통한 윤리경영 동향 ①(글로벌기업)직무윤리 현황 및 동향 ②(국내기업)윤리경영 사례 ㆍ(강의)회계와 관리제도 *외감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기업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_1 ### 내용: 국민권익위, 기업 청렴경영 전문가 양성 교육 개최 - 2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100여 개 기업체 윤리 ‧ 준법 업무 담당자 참여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번 주말 28일 기업의 윤리경영과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청렴경영 전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다양한 업종의 100여 개 대기업 ․ 중견 ․ 중소기업 임직원이 참여한다. '청렴경영 컨설턴트 양성교육'은 기업의 윤리 ‧ 준법의무 담당자들의 전문역량을 강화와 기업의 자발적인 청렴경영 문화 확산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부지원 교육으로 올해는 코로나 사태에에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 올해 교육은 기업 윤리경영 동향을 살펴보고, 최근 회계 비리 방지를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강화된 부분을 중점으로 구성해 청렴과 실무자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내용은 기업의 직무윤리 제도와 동향 윤리경영 활동 우수 사례 소개 개정사항과 그 대응방안으로 이뤄져 있다. 김현수 국민권익위 <NAME> 기획조정실장은"이번 교육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윤리경영 동향을 체감하고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주기를 바라며, 나아가 기업의 청렴문화 확산 노력이 우리 기업들의 신뢰도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2020년 하반기'청렴경영 전문가 양성과정'운영계획 2020년「기업 청렴경영 컨설턴트 양성교육」계획 기업 내부와 담당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여 사내 및 협력사 임직원을 교육으로 자체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양성 비대면 상황을 고려하여 3밀(밀집 ‧ 밀폐 ‧ 밀실)환경을 최소화 한 온택트(Ontact)‧ 온라인 소통의 장 운영 일시 ;'20.8.28(금), 13:00 ~ 16:30 대상:98개 기업 윤리ㆍ준법 업무 담당자 176명 방식:온라인 비대면 영상회의(ZOOM 영상회의시스템) ㆍ(동향)기업을 통한 윤리경영 동향 ①(글로벌기업)직무윤리 현황 및 동향 ②(국내기업)윤리경영 사례 ㆍ(강의)회계와 관리제도 *외감법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위원)
e577a86a-9c8c-41f2-bcb5-92abdb1c3f81	source15/231026/156142279_0.txt	농식품부,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 맞잡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279	CC BY	4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외식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 인터컨티넨탈 호텔 업무협약 체결 - 《주 요 개 용〕 ◈ 농식품부 -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인턴십 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외식분야 우수인재 채용 등 지원 일시/장소:'16.7.15(금)14:00 ~ 1500, 인터컨티넨탈호텔 주요내용 ◈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 인턴 일자리 제공 협력, 인턴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의 기업 채용연계 강화, 각종 일자리 사업 간 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 협약주체:(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호텔)대표이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문재인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에 부응하고 외식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7월 15일(금)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중 하나로 꼽히는 인터컨티넨탈 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농식품부와 인터컨티넨탈호텔(대표이사 <NAME> )은 ① 인재육성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② 인턴 프로그램을 수행은 학생들에 대한 채용 연계 강화, ③ 인턴 프로그램과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 및 정보 공유 강화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동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인터컨티넨탈호텔은 청년 인턴 20명(조리 9, Food & Beverage 11)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으로 6주간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해당 인턴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등 다양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턴 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본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고, 학생들이 우수한 근로환경 내에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턴급여 지원과 일자리 사업 정보 공유, 대내외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식품·외식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고자'15년부터 국내외 식품·외식기업에서의 글로벌 인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16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과 홍콩, 베트남, 태국, 일본 등 10개국의 해외 식품·외식기업으로 파견된 적 있다. 농식품부와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추진은 업무협약은 국내 외식분야에서의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 기업간 두 번째 협력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 협약을 시작으로 타 식품·외식업계로 협약의 범위를 넓혀나가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직무대리)은"인터컨티넨탈 호텔과의 협력은 외식분야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학생들이 좀 더 우수한 근무환경과 프로그램 하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쌓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선발된 청년 인턴들에게는"현장에서 값진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기를 바라며, 앞은 꿈과 열정을 지니고 진취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내 외식업계 연계 청년형 프로그램 - 인터컨티넨탈 호텔 - 농식품부 MOU 체결(안)- □ 국내 외식업계 입사를 준비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하여 현장경험 기회 제공 및 채용 연계 강화 ※ 금년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협력을 통해 호텔 인턴 추진 후 내년 이후 ○ 협약을 통해 업계는 청년형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근로환경 개선 및 채용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 □ MOU 주요 내용 ○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 연수 프로그램 제공 협력 ○ 인턴 프로그램 수료 학생들의 기업 채용 연계 협력 ○ 청년 일자리 사업 간 연계 등 정보공유 강화 ○ 일시/장소:'16.7.15(금), 14:00 ~ 15:00/인터콘티넨탈호텔 ○ 참석: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과장), 인터콘티넨탈호텔(대표이사, 총지배인, 인사총무부문장), aT(식품기획부장), 인턴 선발 대학생 등 25여명 행사 소개 및 개회 사회: <NAME> (인터컨티넨탈호텔 인사팀장)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인터컨티넨탈호텔 대표이사) 농식품부 청년인력양성 정책 소개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프로그램 소개 인턴 성공에 대한 다짐 * <NAME>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인터컨티넨탈호텔 대표이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손 맞잡는다!_1 ### 내용: - 외식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농식품부 - 인터컨티넨탈 호텔 업무협약 체결 - 《주 요 개 용〕 ◈ 농식품부 - 인터컨티넨탈 호텔의 인턴십 과정 공동운영을 통해 외식분야 우수인재 채용 등 지원 일시/장소:'16.7.15(금)14:00 ~ 1500, 인터컨티넨탈호텔 주요내용 ◈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 인턴 일자리 제공 협력, 인턴 프로그램 이수 학생들의 기업 채용연계 강화, 각종 일자리 사업 간 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 협약주체:(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호텔)대표이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문재인은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대책에 부응하고 외식분야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7월 15일(금)대한민국 최고급 호텔 중 하나로 꼽히는 인터컨티넨탈 서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농식품부와 인터컨티넨탈호텔(대표이사 <NAME> )은 ① 인재육성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공동 운영, ② 인턴 프로그램을 수행은 학생들에 대한 채용 연계 강화, ③ 인턴 프로그램과 정부 일자리 사업 연계 및 정보 공유 강화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동 협약을 실행하기 위해 인터컨티넨탈호텔은 청년 인턴 20명(조리 9, Food & Beverage 11)을 선발하여 여름방학 기간을 활용으로 6주간 인턴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해당 인턴 운영을 위해 현장실습 등 다양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인턴 과정 이수자에 대한 채용연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식품부는 본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고, 학생들이 우수한 근로환경 내에서 인턴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턴급여 지원과 일자리 사업 정보 공유, 대내외 홍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청년들의 식품·외식분야 진출 확대를 위한 현장에서의 실무경험을 제공하고자'15년부터 국내외 식품·외식기업에서의 글로벌 인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16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과 홍콩, 베트남, 태국, 일본 등 10개국의 해외 식품·외식기업으로 파견된 적 있다. 농식품부와 인터컨티넨탈호텔이 추진은 업무협약은 국내 외식분야에서의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 기업간 두 번째 협력으로서 큰 의미를 가지며, 이 협약을 시작으로 타 식품·외식업계로 협약의 범위를 넓혀나가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현장을 경험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기업과의 연계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직무대리)은"인터컨티넨탈 호텔과의 협력은 외식분야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일자리 확대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학생들이 좀 더 우수한 근무환경과 프로그램 하에서 실무연수 기회를 쌓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선발된 청년 인턴들에게는"현장에서 값진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배우기를 바라며, 앞은 꿈과 열정을 지니고 진취적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국내 외식업계 연계 청년형 프로그램 - 인터컨티넨탈 호텔 - 농식품부 MOU 체결(안)- □ 국내 외식업계 입사를 준비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인턴십을 실시하여 현장경험 기회 제공 및 채용 연계 강화 ※ 금년 인터컨티넨탈 호텔과 협력을 통해 호텔 인턴 추진 후 내년 이후 ○ 협약을 통해 업계는 청년형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감을 지니고, 근로환경 개선 및 채용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 □ MOU 주요 내용 ○ 인재육성을 위한 우수 연수 프로그램 제공 협력 ○ 인턴 프로그램 수료 학생들의 기업 채용 연계 협력 ○ 청년 일자리 사업 간 연계 등 정보공유 강화 ○ 일시/장소:'16.7.15(금), 14:00 ~ 15:00/인터콘티넨탈호텔 ○ 참석:농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식품산업정책과장), 인터콘티넨탈호텔(대표이사, 총지배인, 인사총무부문장), aT(식품기획부장), 인턴 선발 대학생 등 25여명 행사 소개 및 개회 사회: <NAME> (인터컨티넨탈호텔 인사팀장)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인터컨티넨탈호텔 대표이사) 농식품부 청년인력양성 정책 소개 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프로그램 소개 인턴 성공에 대한 다짐 * <NAME>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인터컨티넨탈호텔 대표이사)
93e4573b-33b6-4910-a236-2e6c67023f1f	source15/231026/156184609_0.txt	물품구매분야 금주(‘17.2.20~2.24) 입찰동향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609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금주'청주시 어린이복합문화 체험시설 전시물 제작'기 등 1,126억 원 상당 집행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2.20.24.)에 충북 청주 수요'어린이복합문화 체험시설 전시물 실물모형'등 총 334건, 약1,126억 원어 상당의 물품구매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80톤급 청항선 선박건조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42.4%의 477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5%인 96억 원만 ○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어선운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선박모의조종장치 및'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의 15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10.9%인 123억 원만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컴퓨터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36.9%로 415억 원 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기 입찰 711억 원 중 세종도 소재 본청이 341억 원, 강원지방청이 77억 원으로 2개청이 전체금액의 58.8%를 점유에 있으며, 나머지 서울지방청 등 10개 지방청에서 293억 원이 입찰 집행될 예정이다. 이중 나머지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90.6%인 644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낙찰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물품구매분야 금주 입찰동향(2017.2.20.2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품구매분야 금주(‘17.2.20~2.24) 입찰동향_1 ### 내용: 금주'청주시 어린이복합문화 체험시설 전시물 제작'기 등 1,126억 원 상당 집행 예정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7.2.20.24.)에 충북 청주 수요'어린이복합문화 체험시설 전시물 실물모형'등 총 334건, 약1,126억 원어 상당의 물품구매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이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 해수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80톤급 청항선 선박건조 등'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42.4%의 477억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등'협상에 관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8.5%인 96억 원만 ○ 포항해양과학고등학교 어선운항 시뮬레이션을 위한 선박모의조종장치 및'규격가격동시 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금액의 1.3%의 15억 원 ○ 장애인복지단체, 농공단지입주기업, 우수조달물품 구매 수의계약이 전체금액의 10.9%인 123억 원만 ○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컴퓨터 등'다수공급자계약(MAS)2단계경쟁'이 전체금액의 36.9%로 415억 원 으로 진행된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기 입찰 711억 원 중 세종도 소재 본청이 341억 원, 강원지방청이 77억 원으로 2개청이 전체금액의 58.8%를 점유에 있으며, 나머지 서울지방청 등 10개 지방청에서 293억 원이 입찰 집행될 예정이다. 이중 나머지는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서 전체금액의 90.6%인 644억 원 상당을 중소기업이 낙찰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물품구매분야 금주 입찰동향(2017.2.20.24.)
df86de53-b1aa-44ef-93c4-ae55157b77c7	source15/231026/156461776_0.txt	선내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776&pageIndex=2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내작업 안전수칙 실천이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 - 선내 주요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홍보물 배포, 종사자 교육 철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선내작업 안전수칙 준수 홍보물'을 발간으로 7월 16일(금)부터 선사·선박에 배포하고, 선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일반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상·선내 충돌과 계류줄 관련 사고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 선내 안전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 ｣ 을 본격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선박 안전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선박별 안전사고에 대해 현장 작업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번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번 자료는 선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인 추락사고, 계류작업사고, 질식사고와 관련된 간략한 안내 홍보물과 짧은 영상물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물에서는 각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들을 자세한 그림으로 표현하여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안내홍보물은 1장으로 선박 내 어느 장소에나 부착하여 작업자나 보기가 쉽고, 1분 30초 길이는<NAME>상은 누리소통망(SNS)등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로 쉽게 전파하기가 용이함에 따라, 자료의 활용도와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반선박의 선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선박의 안전작업 절차를 전수조사하여 선박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뉴얼 외에도 회사의 안전장비·물품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가 선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해 나가고 있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선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선내 활동 시 일상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잇도록 선사·선박 종사자들 모두 더욱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본지는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내작업 안전수칙 준수,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_1 ### 내용: 선내작업 안전수칙 실천이 안전사고 예방의 첫걸음 - 선내 주요 안전사고 줄이기 위한 홍보물 배포, 종사자 교육 철저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선내작업 안전수칙 준수 홍보물'을 발간으로 7월 16일(금)부터 선사·선박에 배포하고, 선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일반선박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상·선내 충돌과 계류줄 관련 사고 등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올해 4월부터 ｢ 선내 안전사고 인명피해 저감대책 ｣ 을 본격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선박 안전사고의 70%이상을 차지하는 선박별 안전사고에 대해 현장 작업자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안전수칙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이번 영상물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번 자료는 선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인 추락사고, 계류작업사고, 질식사고와 관련된 간략한 안내 홍보물과 짧은 영상물로 구성되어 있다. 홍보물에서는 각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및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수칙들을 자세한 그림으로 표현하여 종사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하였다. 안내홍보물은 1장으로 선박 내 어느 장소에나 부착하여 작업자나 보기가 쉽고, 1분 30초 길이는<NAME>상은 누리소통망(SNS)등을 이용하여 스마트기기로 쉽게 전파하기가 용이함에 따라, 자료의 활용도와 교육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일반선박의 선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선박의 안전작업 절차를 전수조사하여 선박별 여건에 맞게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뉴얼 외에도 회사의 안전장비·물품 지원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가 선내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교육해 나가고 있다. <NAME>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선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다."라며,"선내 활동 시 일상적으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잇도록 선사·선박 종사자들 모두 더욱 특별히 관심을 써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본지는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661398b8-d12f-4b43-8813-9006efc62408	source15/231026/156436117_0.txt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대학생 심리지원, 연구실 안전, 지역혁신사업) )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117&pageIndex=34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학교가'학생 마음건강 안전망'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 ◈ 연구실 시설도·유지관리 기준 정비 및 사후 보상 강화를 통한 대학의 안전한 연구환경 구현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 2021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 마련 □ 교육부(부총리·교육부장관 <NAME> )는 2월 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성 □ 코로나19로 학교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민간<NAME>관과 협력하여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상반기 중 전 학생(신입생·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의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ㅇ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는 경우, 국립대병원의'거점 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을 통해 심층진단 및 상담,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치료 후에는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도 있도록, 대학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기검진 시기 안내·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우수 모델이 대학 간 공유·확산되도록 촉진한다. ㅇ 대학들이(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전담 인력 인건비, 학생 정신건강 진단·멘토링 등 관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NAME>여, 학내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ㅇ 재학생 1,000명 당 1명 내외로 상담인력을 확보하여 학내 상담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우수 학생상담센터 활용 사례 및 연계 가능한 지역<NAME>관 소개 안내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생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대학 연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 □ 먼저, 2023년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시행에 대비하여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0년 6월)관련 ㅇ 예체능 분야 및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 교육시설법 ｣ 상'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올해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연구실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 강화 방안> , 재난안전관리법 설치운영기준 제정(2020년 12월) ㅇ 이공계 연구실 대상 2023년 이후 도입 , 재난안전관리법(건물 등 시설관리 중심) 연구실 안전·유지관리 지침 마련(~ 2021년 6월) □ 연구활동 근로자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발의 현황(3건): <NAME> (2020.10.6.)· <NAME> (2020.11.18.)· <NAME> (2020.11.27.) ㅇ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사고는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상 최대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해서 보장을 강화한다. ㅇ'대학원생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서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가칭)안전지원센터(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를 설치하는 한편, 이공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책임자(교수)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연구개발(R & D)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다. 실험·실습실 출입 및 시간 편성 제한, 실습 기자재 구매 후순위 배제 등 **과제 참여 시 사전 위험분석결과 의무 제출 및 중대결함 미개선 대학 우선적 검토, 연구 지원체계 평가지표에 교육 이수율 반영 등 ㅇ 수요자 중심형 교재·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체험관 운영 및 우수 실험실 인증제 등 참여형·공감형 안전행사를 통해 관련 정책 안내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번 대책에 따른 안전성 검사 및 정보공유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2021년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원 기본계획 ｣ □ ｢ 2021년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은 대학·지자체의 협업체계로서 구축된'지역혁신 플랫폼'이 출범 1년차에 마련은 기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취·창업과 정주까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 올해는 단일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단일형 지자체도 다른 지역과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2020년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계속 지원 ㅇ 이와 같이 복수형 플랫폼을 대폭 확대하여 광역자치단체 연계·협업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마련은 단일형 사업이 성과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자 한다. ㅇ 또한, 지역혁신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 개선·연계방안은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하도록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를 마련을 예정이다. □ 한편, 개정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6월 1일 시행)에 의거로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플랫폼 혁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신청 예비 접수는 3월 9일(화),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금)마감되며, 사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대학생 심리지원, 연구실 안전, 지역혁신사업) )_1 ### 내용: 제3차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학교가'학생 마음건강 안전망'기능을 강화하도록 지원 ◈ 연구실 시설도·유지관리 기준 정비 및 사후 보상 강화를 통한 대학의 안전한 연구환경 구현 ◈'지방대학의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해 ｢ 2021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 ｣ 마련 □ 교육부(부총리·교육부장관 <NAME> )는 2월 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성 □ 코로나19로 학교 일상생활이 제한되고 비대면 수업이 지속되면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자, 민간<NAME>관과 협력하여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해 상반기 중 전 학생(신입생·2학년)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고위험의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관리한다. ㅇ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요구는 경우, 국립대병원의'거점 학생 대상 상담 클리닉'을 통해 심층진단 및 상담, 심리치료를 제공한다. 또한 치료 후에는 학교에 복귀하여 적응할 수도 있도록, 대학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 병원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기검진 시기 안내·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 대학이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생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안내하여 우수 모델이 대학 간 공유·확산되도록 촉진한다. ㅇ 대학들이(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전담 인력 인건비, 학생 정신건강 진단·멘토링 등 관련 운영비에 우선 배정하도록<NAME>여, 학내 심리방역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ㅇ 재학생 1,000명 당 1명 내외로 상담인력을 확보하여 학내 상담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전일제 전문 상담 인력을 증원하여 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ㅇ 아울러, 우수 학생상담센터 활용 사례 및 연계 가능한 지역<NAME>관 소개 안내를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대학에 안내하고, 교육부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학생 마음건강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대학 연구 안전관리 종합대책 ｣ □ 먼저, 2023년 ｢ 연구실 설치운영에 관한 법을 시행에 대비하여 세부이행지침을 개발하고, 필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행 강제력 확보를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0년 6월)관련 ㅇ 예체능 분야 및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는 ｢ 교육시설법 ｣ 상'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올해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연구실 설치 및 유지관리 책임 강화 방안> , 재난안전관리법 설치운영기준 제정(2020년 12월) ㅇ 이공계 연구실 대상 2023년 이후 도입 , 재난안전관리법(건물 등 시설관리 중심) 연구실 안전·유지관리 지침 마련(~ 2021년 6월) □ 연구활동 근로자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발의 현황(3건): <NAME> (2020.10.6.)· <NAME> (2020.11.18.)· <NAME> (2020.11.27.) ㅇ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사고는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상 최대 보상한도를 상향하고, 보장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해서 보장을 강화한다. ㅇ'대학원생 안전공제 보험'을 개발해서 비이공계 연구실까지 가입을 확대하고 비이공계 연구실의 안전관리·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가칭)안전지원센터(한국교육시설안전원 내)를 설치하는 한편, 이공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의 기능을 강화한다. □안전관리책임자(교수)와 연구활동 종사자의 교육 이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별 학칙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 연구개발(R & D)과제 신청·평가와 연계*하는 것을 검토한다. 실험·실습실 출입 및 시간 편성 제한, 실습 기자재 구매 후순위 배제 등 **과제 참여 시 사전 위험분석결과 의무 제출 및 중대결함 미개선 대학 우선적 검토, 연구 지원체계 평가지표에 교육 이수율 반영 등 ㅇ 수요자 중심형 교재·학습자료를 개발하고, 체험관 운영 및 우수 실험실 인증제 등 참여형·공감형 안전행사를 통해 관련 정책 안내와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 교육부 과기정통부는 업무협약을 통하여 이번 대책에 따른 안전성 검사 및 정보공유 등 연구실 안전관리를 위해 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 2021년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지원 기본계획 ｣ □ ｢ 2021년 지자체 - 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은 대학·지자체의 협업체계로서 구축된'지역혁신 플랫폼'이 출범 1년차에 마련은 기반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의 취·창업과 정주까지 지원하도록 추진한다. □ 올해는 단일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단일형 지자체도 다른 지역과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한다. ※ 2020년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등 계속 지원 ㅇ 이와 같이 복수형 플랫폼을 대폭 확대하여 광역자치단체 연계·협업을 통한 동반상승(시너지)효과를 창출하고,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마련은 단일형 사업이 성과를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자 한다. ㅇ 또한, 지역혁신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 개선·연계방안은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 및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조정하는 방식으로 향후 플랫폼이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하도록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를 마련을 예정이다. □ 한편, 개정된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6월 1일 시행)에 의거로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하여, 플랫폼 혁신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 신청 예비 접수는 3월 9일(화),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금)마감되며, 사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하여 발표될 예정이다.
ec657022-6f6f-4924-9740-29bdb316a6cc	source15/231026/156267653_0.txt	5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53	CC BY	1,2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5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원 <NAME> KAIST - 질병 유발 유전자 제어하는 맞춤형 단백질 변형기술 개발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화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연구재단')은 밝혔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씨가 암, 당뇨 등 각종 질병 유발에 관여하는 단백질 변형을 효과에 제어할 수 있는 맞춤형 단백질 변형기술을 개발하여 병이 원인 규명과 신약 개발 연구의 단초를 마련한 공로가 널리 평가되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단백질 변형:단백질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염기 서열 가운데 일부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됨으로써 특성이 변화되고 생화학적 성질이 바뀌는 것 ㅇ 우리 몸의 단백질은 인산화, 당화, 아세틸화, 메틸화 등 200여 개의의전적 변형(post - 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통해 생체신호를 전달하고 세포의 성장 ․ 분열 같은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하지만 유전적 ․ 환경적 변화로 인한 비정상적 단백질 변형은 암, 치매, 당뇨 등 각종 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간 많은 연구진이 단백질 변이에 따른 세포 내 기능 연구와 질병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맞춤형 단백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기존 기술로는 원하는 형태의 맞춤 단백질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NAME> 교수는 박테리아의 생합성 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천연 아미노산을 표적단백질에 위치특이적으로 첨가하는 기술로 2011년 아미노산 변형 중 가장 광범위한 단백질 인산화 제어에 성공하였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비천연 아미노산의 특이적인 효소 반응성을 이용하여 세포 표면에서 탄소 - 탄소 결합을 일으켜 당화, 메틸화 된 200여 종의 맞춤형 단백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ㅇ 박 교수팀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기전 중 하나로 알려진 비정상적 아미노산 아세틸화를 실험용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직접 구현했다. ㅇ 이를 통해 실험용 쥐의 특정 발달 부위와 시기에 표적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서 아세틸화 변형을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간이나 콩팥 등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만 표적 부위에서 아세틸화 변형 제어가 가능한 것도 확인했다. □ <NAME> 교수는"이 방법은 단백질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탄소 - 탄소 반응을 일으켜 맞춤형으로 변형을 유발하는 획기적인 단백질 변형 방법으로 암, 치매 및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변형으로 유발되는 퇴행성 질병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신약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연구 결과"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과학 성과로 국가적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연구비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1.'18년 5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주요 연구성과 요약 2.'18년 5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명단 3.'18년 5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인터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년 5월 수상자( <NAME> 교수)주요 연구성과 설명 <맞춤형 단백질 변형 기술 구현과 ㅇ 박테리아의 단백질 인산과 경로를 새롭게 설계하고 재조합해 인산화 아미노산을 대상 단백질의 특정한 위치에 첨가하고, 인산화 아미노산의 반응성을 제어는 변형 부위를 활성화했다. 이후 단백질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탄소 - 탄소 결합을<NAME>여 표적에 단백질 변형을 부착했다. ㅇ 단백질 변형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종류에 변형 단백질을 대량 생산해 생체 내 단백질 기능을 효율에 연구할 수 있다. 조제된 맞춤형 변이 단백질을 기반으로 암, 치매 등 특정 질환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변형, 즉 바이오마커의 발굴이 더욱 쉬워지고 이를 활용한 맞춤한 저해제 또는 치료제 발굴도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18년 5월 수상자( <NAME> 교수)의 ㅇ 성명: <NAME> ( <NAME> , Hee - Sung) o 생년:1970년 o 소속:한국과학기술원 ㅇ e - mail: <EMAIL> o 1997.3. ∼ 2000.2.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 학사 o 1994.3. ∼ 1996.2.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 석사 o 1989.3. - 1994.2.서울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o 2013.9. ~ 현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O 2009.5. ~ 2013.8.한국과학기술원 정교로 o 2005.7. ~ 2009.4.Yale 대학 연구교수 o 2000.3. ∼ 2005.6.한국과학기술원 박사후연구원 o 단백질공학, 화학생물학, 합성생물학 '18년 5월 수상자( <NAME> 박사와 인터뷰 단백질은 인간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핵심 물질이다. 그 중요도가 높은 만큼 아미노산에 비정상적인 변형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전체 질병의 9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NAME> 교수는 암, 알츠하이머 등 난치병 발생의 원인인 변이 단백질 생산 기술을 개발해 지난 10여 해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네이처 지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단백질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의 힘이 곧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 믿고, 단백질 변형 분야을 통해 인간이 극복해야 할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박 박사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상을 받아 영광입니다. 이번 연구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바 있어. 지금까지 연구한 단백질 변형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과학기술 진보에 노력을 보태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o 동물 실험에서 단백질 변형을 직접 유발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 질병 원인 규명은 물론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 가능성을 앞당기셨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 특히 단백질에 주목하신 계기는 무엇인지요? - 아미노산은 체내 세포 사이 신호 전달과 성장 등 우리 몸의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면 각종 암은 물론 치매나 당뇨 같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술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단백질의 복잡한 기능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단백질을 원하는 방식으로 합성할 수 잇는'맞춤형 단백질 변형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셨는데요. 주요 연구성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몸 안의 단백질은 총 200여 가지의 다양한 변형을 일으켜 그 역할과 활성을 조절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형 단백질을 원하는 만큼 합성할 수 있는 맞춤형 유전자 변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박테리아의 생합성 경로를 새롭게 설계한 후 재조합해 인산화 아미노산이 결합은 표적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생산한 타깃 단백질의 인산화 아미노산을 활성화시킨 후 그 표면에서 탄소 간 결합을 선택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화학 구조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변형했습니다. o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단백질 변환 기술은 중증 질환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 등 단백질 응용 연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더불어 단백질 연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3한 단백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 변형 단백질을 제조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으로 발병하는 암, 치매 같이 중증 치매에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중증 질환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발굴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o 최근 발표된 생명·의료 분야 연구결과 중에서 교수님의 관심을 끄는 흥미 분야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국민의 제일 큰 사망원인인 암 조기 검진과 관련해 희망적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생존 확률도 가장 높은 췌장암의 신뢰도 높은 종양 표지 단백질, 즉 바이오마커가 발굴됐습니다. 종양 관련 단백질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형돼, 기존 기술로는 대량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단백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 검증된 바이오마커를 다량 생산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장암 조기 검진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순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o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평소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이나 철학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더불어 학생들 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도 소개해주세요. - 교육에서 핵심은'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 큰 퀘스천(big question)은 독창적인 연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만 창의적인 연구자가 나오고 열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중입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닮고 싶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꼽기 힘들 만큼 많은데, 저는 이들의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과학자가 만들어낼 또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곧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기에, 지금보다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과학자로서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 만들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 이번 연구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그동안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은 실험실에서 이뤄낸 성과가 실제 질병 극복까지 발전해 인류 건강과 삶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과학자를 꿈꾸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더불어 미래 과학자를 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잇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생화학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과학을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인간의 몸을 이루는 여러 개의 생체 물질과 이들 간 화학 반응, 대사 과정 등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연구자가 노력했지만, 우리 몸에는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과학은 이런 흥미를 유발하는 현상의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흥미를 가져 과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자신처럼 주변 사물이나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자기도 깜짝는 새, 미래 과학자로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원 <NAME> 교수_1 ### 내용: 5월 과학기술인상, 한국과학기술원 <NAME> KAIST - 질병 유발 유전자 제어하는 맞춤형 단백질 변형기술 개발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5월 수상자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화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이하'연구재단')은 밝혔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씨가 암, 당뇨 등 각종 질병 유발에 관여하는 단백질 변형을 효과에 제어할 수 있는 맞춤형 단백질 변형기술을 개발하여 병이 원인 규명과 신약 개발 연구의 단초를 마련한 공로가 널리 평가되었다고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단백질 변형:단백질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염기 서열 가운데 일부가 다른 아미노산으로 치환됨으로써 특성이 변화되고 생화학적 성질이 바뀌는 것 ㅇ 우리 몸의 단백질은 인산화, 당화, 아세틸화, 메틸화 등 200여 개의의전적 변형(post - 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통해 생체신호를 전달하고 세포의 성장 ․ 분열 같은 신진대사를 조절한다. 하지만 유전적 ․ 환경적 변화로 인한 비정상적 단백질 변형은 암, 치매, 당뇨 등 각종 난치성 질환과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그간 많은 연구진이 단백질 변이에 따른 세포 내 기능 연구와 질병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맞춤형 단백질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기존 기술로는 원하는 형태의 맞춤 단백질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 <NAME> 교수는 박테리아의 생합성 과정을 재설계하고 비천연 아미노산을 표적단백질에 위치특이적으로 첨가하는 기술로 2011년 아미노산 변형 중 가장 광범위한 단백질 인산화 제어에 성공하였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비천연 아미노산의 특이적인 효소 반응성을 이용하여 세포 표면에서 탄소 - 탄소 결합을 일으켜 당화, 메틸화 된 200여 종의 맞춤형 단백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ㅇ 박 교수팀은 퇴행성 신경질환의 기전 중 하나로 알려진 비정상적 아미노산 아세틸화를 실험용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직접 구현했다. ㅇ 이를 통해 실험용 쥐의 특정 발달 부위와 시기에 표적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서 아세틸화 변형을 조절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간이나 콩팥 등 특정 조직이나 기관에서만 표적 부위에서 아세틸화 변형 제어가 가능한 것도 확인했다. □ <NAME> 교수는"이 방법은 단백질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탄소 - 탄소 반응을 일으켜 맞춤형으로 변형을 유발하는 획기적인 단백질 변형 방법으로 암, 치매 및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변형으로 유발되는 퇴행성 질병들에 대한 원인 규명과 신약 개발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연구 결과"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과학 성과로 국가적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연구비 1천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1.'18년 5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주요 연구성과 요약 2.'18년 5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명단 3.'18년 5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인터뷰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년 5월 수상자( <NAME> 교수)주요 연구성과 설명 <맞춤형 단백질 변형 기술 구현과 ㅇ 박테리아의 단백질 인산과 경로를 새롭게 설계하고 재조합해 인산화 아미노산을 대상 단백질의 특정한 위치에 첨가하고, 인산화 아미노산의 반응성을 제어는 변형 부위를 활성화했다. 이후 단백질 표면에서 선택적으로 탄소 - 탄소 결합을<NAME>여 표적에 단백질 변형을 부착했다. ㅇ 단백질 변형 기술을 이용하면 원하는 종류에 변형 단백질을 대량 생산해 생체 내 단백질 기능을 효율에 연구할 수 있다. 조제된 맞춤형 변이 단백질을 기반으로 암, 치매 등 특정 질환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변형, 즉 바이오마커의 발굴이 더욱 쉬워지고 이를 활용한 맞춤한 저해제 또는 치료제 발굴도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 '18년 5월 수상자( <NAME> 교수)의 ㅇ 성명: <NAME> ( <NAME> , Hee - Sung) o 생년:1970년 o 소속:한국과학기술원 ㅇ e - mail: <EMAIL> o 1997.3. ∼ 2000.2.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 학사 o 1994.3. ∼ 1996.2.한국과학기술원 생물공학 석사 o 1989.3. - 1994.2.서울대학교 식품공학 학사 o 2013.9. ~ 현 한국과학기술원 부교수 O 2009.5. ~ 2013.8.한국과학기술원 정교로 o 2005.7. ~ 2009.4.Yale 대학 연구교수 o 2000.3. ∼ 2005.6.한국과학기술원 박사후연구원 o 단백질공학, 화학생물학, 합성생물학 '18년 5월 수상자( <NAME> 박사와 인터뷰 단백질은 인간을 비롯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핵심 물질이다. 그 중요도가 높은 만큼 아미노산에 비정상적인 변형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전체 질병의 95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NAME> 교수는 암, 알츠하이머 등 난치병 발생의 원인인 변이 단백질 생산 기술을 개발해 지난 10여 해 동안 과학자들 사이에서'명예의 전당'으로 불리는 네이처 지에 3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단백질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인정받았다. 과학기술의 힘이 곧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 믿고, 단백질 변형 분야을 통해 인간이 극복해야 할 난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는 박 박사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상을 받아 영광입니다. 이번 연구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작게나마 기여할 바 있어. 지금까지 연구한 단백질 변형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과학기술 진보에 노력을 보태는 동시에, 교육자로서 인재 양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o 동물 실험에서 단백질 변형을 직접 유발하고 제어하는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 질병 원인 규명은 물론 동물 모델을 이용한 신약 개발 연구 가능성을 앞당기셨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성분 특히 단백질에 주목하신 계기는 무엇인지요? - 아미노산은 체내 세포 사이 신호 전달과 성장 등 우리 몸의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비정상적으로 변형되면 각종 암은 물론 치매나 당뇨 같은 질환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단백질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을 연구하기에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기술적인 접근이 불가능했던 단백질의 복잡한 기능 연구에 주목했습니다. o 교수님께서는 단백질을 원하는 방식으로 합성할 수 잇는'맞춤형 단백질 변형 기술'을 세계 처음으로 개발하셨는데요. 주요 연구성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우리 몸 안의 단백질은 총 200여 가지의 다양한 변형을 일으켜 그 역할과 활성을 조절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형 단백질을 원하는 만큼 합성할 수 있는 맞춤형 유전자 변형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박테리아의 생합성 경로를 새롭게 설계한 후 재조합해 인산화 아미노산이 결합은 표적 단백질을 생산합니다. 생산한 타깃 단백질의 인산화 아미노산을 활성화시킨 후 그 표면에서 탄소 간 결합을 선택적으로 이용해 원하는 화학 구조체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단백질을 변형했습니다. o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단백질 변환 기술은 중증 질환을 진단하는 바이오마커 등 단백질 응용 연구에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더불어 단백질 연구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 3한 단백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 변형 단백질을 제조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 변형으로 발병하는 암, 치매 같이 중증 치매에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중증 질환을 유발하는 변형 단백질을 바이오마커로 발굴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o 최근 발표된 생명·의료 분야 연구결과 중에서 교수님의 관심을 끄는 흥미 분야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 대한민국 국민의 제일 큰 사망원인인 암 조기 검진과 관련해 희망적인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한 생존 확률도 가장 높은 췌장암의 신뢰도 높은 종양 표지 단백질, 즉 바이오마커가 발굴됐습니다. 종양 관련 단백질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변형돼, 기존 기술로는 대량 제조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단백질 변형 기술을 활용해 검증된 바이오마커를 다량 생산하면, 이를 바탕으로 대장암 조기 검진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순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o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평소 학교를 운영하는 기본방침이나 철학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더불어 학생들 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도 소개해주세요. - 교육에서 핵심은'창의적인 사고'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 큰 퀘스천(big question)은 독창적인 연구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만 창의적인 연구자가 나오고 열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토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항상 노력하는 중입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신가요? - 닮고 싶은 과학자와 연구자들이 꼽기 힘들 만큼 많은데, 저는 이들의 훌륭한 업적을 바탕으로 과학자가 만들어낼 또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곧 세상을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믿고 있기에, 지금보다 더 발전된 세상을 만드는 것은 과학자로서 언제나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 앞으로 교수님의 연구 분야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싶은 목표, 만들고 싶은 연구성과는 무엇인가요? - 이번 연구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그동안 극복하지 못한 난치병의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작은 실험실에서 이뤄낸 성과가 실제 질병 극복까지 발전해 인류 건강과 삶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 교수님께서는 어린 시절 과학자를 꿈꾸신 계기가 있으셨나요? 더불어 미래 과학자를 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잇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릴 때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해 생화학을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과학을 꿈꾸기 시작했는데요. 인간의 몸을 이루는 여러 개의 생체 물질과 이들 간 화학 반응, 대사 과정 등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연구자가 노력했지만, 우리 몸에는 대답해야 할 질문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과학은 이런 흥미를 유발하는 현상의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 흥미를 가져 과학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자신처럼 주변 사물이나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답을 찾으려 노력한다면 자기도 깜짝는 새, 미래 과학자로 성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1de9e77c-d796-4b70-bee4-1145a5f16743	source15/231026/155979321_0.txt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살아남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321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살아남는다 - 중앙119구조본부,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실시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14.7.15(화)고양시 새마을회 지회장, 이사, 각 협의회장, 동 부녀회장 외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제 29기「재난현장 서바이벌」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본 프로그램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 붕괴된 건물 등에서 살아남기, 상황별 대처방법 등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훈련이다. 특히, 새마을회 회원 등이 참여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전파하고자 한다. □ 2012년부터 운영은「재난현장 서바이벌」프로그램은 중앙119구조본부가 국내 ․ 외 재난현장에서 축적한 전문구조 ․ 생존기술을일반인 및 소외계층, 저소득층 자녀 등 재난 취약 계층에게 전수로 재난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 앞으로도 중앙119구조본부는 소외계층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및 사회각계각층 지원자를 대상으로「재난현장 서바이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예정이다.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계획 ○ 각계각층 전반의 기부문화 확산과 국민안전 ․ 행복을 위한 생명 존중을 테마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임 ○ 개 시:14.7.15.(화)10:00 ~ 16:00 ● 대 상:일산 새마을회(100여명) ○ 장 처:중앙119구조본부 종합훈련탑 및 챌린지시설 일원(남양주시) □ 재난현장 서바이벌 테마 개 요 내 용 내가 만약 혼자 남겨진다면...... ㆍ외부와 단절된 고립현장에서 살아남기 옆 사람의 심장이.... ㆍ심폐소생술로 다른사람의 심장 살리기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ㆍ지하철 문개방 시 탈출방법 실내 산악등반 및 산악 레펠 훈련 ㆍ 체력단련 후 헬기레펠을 통한 극기 훈련 ㆍ 위험에 빠진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훈련 ㆍ자연친화형 챌린지 코스 도전 행 사 내 기 - 우리 회사 홍보영상물 시청 - 헬기 출동영상 시청 - 심폐소생술(CPR)체험/실습 - 시범:복종, 수색, 응급처치 - 식사 후 휴식(도시락) － 헬기(임무)설명 및 항공팀 견학 - 챌린저 시설 체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살아남는다_1 ### 내용: 극한의 재난현장에서 살아남는다 - 중앙119구조본부,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실시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14.7.15(화)고양시 새마을회 지회장, 이사, 각 협의회장, 동 부녀회장 외 회원 100명을 대상으로 제 29기「재난현장 서바이벌」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본 프로그램은 재난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 붕괴된 건물 등에서 살아남기, 상황별 대처방법 등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에 처한 타인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험형 교육훈련이다. 특히, 새마을회 회원 등이 참여한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공동체에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전파하고자 한다. □ 2012년부터 운영은「재난현장 서바이벌」프로그램은 중앙119구조본부가 국내 ․ 외 재난현장에서 축적한 전문구조 ․ 생존기술을일반인 및 소외계층, 저소득층 자녀 등 재난 취약 계층에게 전수로 재난대응에 대한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다. ○ 앞으로도 중앙119구조본부는 소외계층 청소년, 새터민, 청소년 및 사회각계각층 지원자를 대상으로「재난현장 서바이벌」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예정이다. 재난현장 서바이벌 프로그램 운영계획 ○ 각계각층 전반의 기부문화 확산과 국민안전 ․ 행복을 위한 생명 존중을 테마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임 ○ 개 시:14.7.15.(화)10:00 ~ 16:00 ● 대 상:일산 새마을회(100여명) ○ 장 처:중앙119구조본부 종합훈련탑 및 챌린지시설 일원(남양주시) □ 재난현장 서바이벌 테마 개 요 내 용 내가 만약 혼자 남겨진다면...... ㆍ외부와 단절된 고립현장에서 살아남기 옆 사람의 심장이.... ㆍ심폐소생술로 다른사람의 심장 살리기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한다면.... ㆍ지하철 문개방 시 탈출방법 실내 산악등반 및 산악 레펠 훈련 ㆍ 체력단련 후 헬기레펠을 통한 극기 훈련 ㆍ 위험에 빠진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는 훈련 ㆍ자연친화형 챌린지 코스 도전 행 사 내 기 - 우리 회사 홍보영상물 시청 - 헬기 출동영상 시청 - 심폐소생술(CPR)체험/실습 - 시범:복종, 수색, 응급처치 - 식사 후 휴식(도시락) － 헬기(임무)설명 및 항공팀 견학 - 챌린저 시설 체험
f6e4f8d8-ffc4-4ee5-b3d4-6dd3b4541e88	source15/231026/156196012_0.txt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시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012	CC BY	3,76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017년 4월 14일(금)-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수신 즉시 보도 내용 담당과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사건 절차 규정 시행 -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전원회의 심의 대상 합리화, 심판에 신설 내용 반영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하 사건 처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 지난 2월 14일부터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4월 5일)를 거쳐 최종으로 확정함. 의견 청취 절차 신설(제30조의2 2에서 □ 업무적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심의 준비 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함. ㅇ(대상 안건)사건 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함. :1. 피심인이 심사 보고서의 사실 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원하한 경우 2.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논란이 많은 사건 3. 전원회의 안건의 경우 4. 피심인이 의견 제시 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회의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석자)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보좌 사무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은 시 일방의 참석으로 절차를 진행함. ※ 주심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본인이 위원으로 지정된 사건에 참석 가능함. ㅇ 절차는 방식)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설명함. -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이 절차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피심인 및 심사관 등에 통보함. - 심의·의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안건을 기록하여 첫 심의 기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에 제출함. 전원회의 심의 대상 합리화(제4조 제2항) □ 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법령에 적합하지 못하은 일부 내용을 삭제(제4조 제2항 제10호·11호·12호)함. * <전원회의 심의 대상 중 삭제 사유> ① 정부·기관 등의 위반 행위와 관계한 거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과징금 이상은 경우 ②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당해 금지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억 불 이상이거나,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③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하여 대검찰청 총장이 고발 요청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법 관련 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 결정함에 대하여 외국기업 및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게 하고, 고발요청제의 운영 실무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 현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장 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심사관 전결로 직접 고발하고 있음. 대리점법 개정안 내용 반영(제1조, 제2조, 제4조 등) □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 불개시 처분과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사실 신고 서식 신설 등'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23일 개정에 내용을 반영함. 기타 조문 정비(제29조, 제53조 2에 □ 의결서 작성 대상 추가 명시,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의 심사 보고서 관련 조문 정비, 방문판매법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회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회의적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 ㅇ 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민간 기업·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 심의 대상의 형평을 맞춤. □ 또한,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사건의 소명서 작성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신뢰성·투명성이 높아질 거으로 기대함. ※[별첨]'사건 절차 규정화 개정(안)신·구조문'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제2항 또는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의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준용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 정한다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등)내지 제22조(의견진술)ㆍ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등)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한다)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하며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준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한다)제37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유통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규모유통업법"이라 부른다며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기타 위원회 소관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의결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기본서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그리고 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하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4조(전원회의의 회의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건 다. 방문판매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포함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한 기준, 제23조(금지행위)제4항의 적용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0조(계약해지 등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반환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2조(금지행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본인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4.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건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방문판매법 규정 제1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부분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ㆍ고시 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3항의 적용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등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동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해 상품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내용을 지정ㆍ고시 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형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따른 정보공개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산정 및 예치금의 지급 기준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 구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에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행규칙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에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것과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산정 및 예치금의 지급 등)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 발급절차 외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생 략) 가. ∼ 나면(현행과 같음)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령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는 ∼ 다.(생 략) 나는 ∼ 다.(현행과 같음) 라.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의 기준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조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율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제3항에 따른 제재에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라. ㆍ마. 바는 바목 및 사목과 같음) 7. ∼ 10.(생 활은 7. ~ 10.(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법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9. ∼은 략) 1. ∼ 9.(현행과 같음) 10. 아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및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 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정부기업 내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다. 정부투자기관이 1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마. 기타 국내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자 11. 모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계한 거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행위 12.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행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5조(소회의의 회의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항에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행위 가. ∼ 자.(생 략) 자에 ∼ 자.(현행과 같음) 차. 공정거래위법 제23조(시정조치) 2.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기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 마에(생 략) 가. ∼ 차.(현행과 같음) 카.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3. ∼ 8.(생 획과 3. ∼ 8.(현행과 같음) 9.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 자.(생 략) 나에 ∼ 자.(현행과 같음) 차. 대리점법 제32조(과태료) 10. 아래 각 목의 하나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 마.(생 략) 가. ∼ 마.(현행과 같음) 바. 방문판매법 제4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요청에 관한 사항과 제51조(벌칙)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적용은 자에 대한 고발 사. … 자.(생 략) 사. ∼ 자.(현행과 같음) 사는 대리점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조사한 협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것과 대리점법 제30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고발 11. ∼ 14.(생 략) 11. … 14.(현행과 같음) 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의 준용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전심사)① 사무처장은 하도급이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한 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공정거래위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4항, 소비자에서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4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한 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공정위나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한 공무원(이하"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심사)① 공정위는는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동에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방문판매법 제43조(위반행위의 심사 등)제1항 및 제7항, 동법 제25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항 및 제4항, 하도급은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도 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혹은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현저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신고는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기타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심사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이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에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생 획은 1. ~ 6.(현행과 같음) 7.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외에 제4항에 의한 신고:별지 제8호 기재 7 8. ∼ 10.(생 략) 8. … 10.(현행과 같음) 11.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의 준용)에 의한 사건:별제 제12호 서식 ③ ∼ ⑦ 생을 략) ③ 내지 ⑦(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사건병합 처리기준)① 내지 ③(생 략) 제11조의3(사건병합 처리기준)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도에 따라 계산한다.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4.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기초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① <도 략)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도 ①(현행과 같음) 1. ∼ 10.(생 획은 1. … 10.(현행과 같음) 11. 방문판매법 제3조(적용제외)각항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후단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2.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에 의한 기간이 만료를 경우 13. ∼ 23.(생 림하 13. ∼ 23.(현행과 같음) 24. 동에서 제2조(정의)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동으로 제3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6. ㆍ27.(현행 제24호 및 제25호와 같음) 25. 동에서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항에 의한 기간이 만료를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6. 부터 30.(생 략) 28. ∼ 32.(한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31. 구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기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게 인정되는 경우 3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잇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제29조(심의절차의 개시 또는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① ∼ ⑦(생 략) 제29조(심의절차의 종료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① 부터 ⑦(현행과 같음) 제1항 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범위를 기재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또는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중 그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실적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감경비율 그리고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소을제O호증"으로 그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7.<NAME>비절차 실시 필요성 등 심의절차 개시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NAME>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1.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중에서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는 사례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3. 기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NAME>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3. 긴급한 안건의 경우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NAME>비절차는 주장,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으로 준비하게 하고는<NAME>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본인이 담당한다. ③ 심사관과 피심인은<NAME>비절차에서 심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주장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심의준비절차의 운영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판관리관의 보좌를 거쳐<NAME>비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주심위원이<NAME>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도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작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명할 자료 및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제4항의 기준에 의한 심의와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의 규정에 따라<NAME>비기일에 참여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3(의견청취절차의 장소 지정 등)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이 제출된 이후의 각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상임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① 심판과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 및 피심인에게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제1항에 의한 의견과 증거설명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본 14부(소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8부)과 전자기록(주장을 기재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2항의 서면, 의견서와 부본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견서에는 의견서와 요약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의견청취절차 등은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 등, 심사관, 피심인, 심의ㆍ의결 사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도 있다. ② 제30조의3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결과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들 일방과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③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접수한 상임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만 있다.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위원장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AME>비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심리가 또는 피심인 중 적어도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NAME>비기일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NAME>비기일은 공지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AME>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5(의견청취절차의 절차도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은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전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의견청취절차의 절차와 일시 또는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모든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심의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신청 채택도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및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판은 또는 소회의 의장은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지체없이 각 회의장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회의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을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참고인 신문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명백히 진술로 한다. 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의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감정의 위촉, 문서의 송부촉탁 등을 할 때 있다. 제30조의6(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심판관리관실 소관 공무원은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세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의견청취절차 및 안건의 관리 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 기타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필요한 업무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역할도 ① 심사한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시는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잇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로 의장은<NAME>비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주심위원 또는 심의로 의장은 정당한 근거가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로 의장은<NAME>비절차에서 당해 안건의 사실관계, 의견 및 증거, 쟁점을 정리하여 사건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 등을 정리한<NAME>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NAME>비절차종료 이후 첫 심의기일 5일전까지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할을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NAME>비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NAME>비절차를 개시한 지 3월이 지난 경우 2.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합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한 경우 3.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NAME>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 4.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위원장이 더 이상<NAME>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②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진술이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NAME>비절차를 종료하기에 앞서 심의가 또는 피심인에게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요약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때 있다. 제30조의9(심의준비절차를 마친 후의 심의)① 심판관리관은<NAME>비절차종료 후 다음 심의기일에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위원장과 심판관리관의 의무)제5항의 규정에 의한<NAME>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의장에 보고한다. ② 심사관과 피심인은 제1항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한다. ③ 각 위원은<NAME>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 첫 심의기일에서 바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잇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기일간<NAME>비절차)각 심의에서 의장은 심의기일에 들어 간 안건에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NAME>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의11(심의준비절차의 재구개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AME>비절차를 재개할 수도 있다. 제47조(무혐의)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혐의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기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도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우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항이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나타내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은 제50조(경고)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도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형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이 심사·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과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약관은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대리점의 위반행위, 방문판매법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시정권고)① 각 회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를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건의 과징금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①(생략)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절차도 ①(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제1항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전자상거래보호법 제45조(과태료)1가항 제6호 내지 제8호 10. 부가가치세에 제32조(과태료)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53조(고발등 결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는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때 있다. 2. 방문판매법 제51조(벌칙)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조사가 또는 조사중지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신고인이 고발을 취하한 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제50조(경고), 제52조(시정명령 또는 의결)및 제53조(고발 등 결정)의 규정에 따라 의결 또는 결정(이하"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발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이내에 당해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심사와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다 제66조(이의신청의 접수도 ①(생 략)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①(현행과 같음)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유통상 제53조(이의신청)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준용)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준용)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항의 법률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①(생 략)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① 괄호부터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거는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와 함께 송부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단서에 11. 대리점법 위반행위 부분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행위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미미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또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는 방문 ․ 전화권유 ․ 다단계판매 ․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도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 스 번 호 사 업 자 명 ○ 방 문 판 매: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곳에서 소비자에게<NAME>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서를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전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NAME>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 ○ 다단계판매: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 □ 계 속 거 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없는 거래 □ 사업권유거래:소득기회를 알선 ․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위 반 사 위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방문 ․ 전화권유 ․ 다단계판매 ․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기입을 첨부해 주면 바랍니다. □ 있음(☞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사건 조치 및 공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 고 인 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 서식] <신 고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 신고서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도 효과적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되도록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입을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때와 대리점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니면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이외에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에 관하여 별지3 - 1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 외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주십시오) □ 사건 조치 후 신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대리점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 고 인:서명서 또는 날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 시행_1 ### 내용: 2017년 4월 14일(금)- 심판관리관실 심판총괄담당관실 수신 즉시 보도 내용 담당과장: <NAME> ( <PHONE> ) 담당: <NAME> 사무관( <PHONE> ) 공정거래위원회 개정 사건 절차 규정 시행 - 의견 청취 절차 신설, 전원회의 심의 대상 합리화, 심판에 신설 내용 반영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공정거래위하 사건 처리 규칙)개정안을 확정하고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함. - 지난 2월 14일부터 행정 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4월 5일)를 거쳐 최종으로 확정함. 의견 청취 절차 신설(제30조의2 2에서 □ 업무적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심의 준비 절차를 폐지하고, 대신 대폭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함. ㅇ(대상 안건)사건 관계가 복잡하거나 이해관계가 많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하며,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이 절차를 진행함. :1. 피심인이 심사 보고서의 사실 관계, 위법성 판단 등을 원하한 경우 2. 사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논란이 많은 사건 3. 전원회의 안건의 경우 4. 피심인이 의견 제시 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회의에 효율적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참석자)주심위원(소회의 의장), 심사관, 피심인, 심의·의결 보좌 사무 담당자가 참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피심인과 심사관 중 일방이 참석하지 않은 시 일방의 참석으로 절차를 진행함. ※ 주심위원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본인이 위원으로 지정된 사건에 참석 가능함. ㅇ 절차는 방식)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서면으로 설명함. -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이 절차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피심인 및 심사관 등에 통보함. - 심의·의결 보좌 담당자는 주요 안건을 기록하여 첫 심의 기일 전까지 위원회 회의에 제출함. 전원회의 심의 대상 합리화(제4조 제2항) □ 위원회에 심의 및 결정·의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 중 법령에 적합하지 못하은 일부 내용을 삭제(제4조 제2항 제10호·11호·12호)함. * <전원회의 심의 대상 중 삭제 사유> ① 정부·기관 등의 위반 행위와 관계한 거래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 의견이 과징금 이상은 경우 ② 모기업이 외국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당해 금지 행위와 관련된 거래 금액이 10억 불 이상이거나, 통상 마찰 등이 우려되는 경우 ③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의 근거에 의하여 대검찰청 총장이 고발 요청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법 관련 행위를 어떤 회의에서 심의할지 결정함에 대하여 외국기업 및 공기업과 국내 기업 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게 하고, 고발요청제의 운영 실무에 필요한 조문을 정비함. 현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장 조달청 등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거치지 못하고 심사관 전결로 직접 고발하고 있음. 대리점법 개정안 내용 반영(제1조, 제2조, 제4조 등) □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 심사 불개시 처분과 경고의 기준, 대리점법 위반 사실 신고 서식 신설 등'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6년 12월 23일 개정에 내용을 반영함. 기타 조문 정비(제29조, 제53조 2에 □ 의결서 작성 대상 추가 명시, 효력 정지 신청 사건의 심사 보고서 관련 조문 정비, 방문판매법 관련 개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함. □ 절차의 복잡성 등으로 활용이 미미하였던 회의 준비 절차를 간소화한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함에 따라 회의적 내실과 효율성을 높이고, ㅇ 전원회의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민간 기업·공기업과 민간 기업 간 심의 대상의 형평을 맞춤. □ 또한, 무혐의 등으로 처리한 사건의 소명서 작성 의무를 명시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신뢰성·투명성이 높아질 거으로 기대함. ※[별첨]'사건 절차 규정화 개정(안)신·구조문'서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람에 제1조(목적)이 규칙은 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이라 한다)제48조(조직에 관한 규정)제2항 또는 제55조의2(사건처리절차 등)의 내용과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표시ㆍ광고법"이라 한다)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준용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하도급법"이라 한다)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약관의 규제에 대한 법률(이하"약관법"이라 정한다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 등)내지 제22조(의견진술)ㆍ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와 동법 시행령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절차 등)의 규정,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한다)제5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의 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하며 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준용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가맹사업법"이라 한다)제37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의 규정, 할부거래에 대한 법률(이하"할부거래법"이라 한다)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유통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대규모유통업법"이라 부른다며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기타 위원회 소관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 및 그 의결과 사건의 조사ㆍ심사, 심의ㆍ결정ㆍ의결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기본서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정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그리고 위원회 소관 법률 관련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규칙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못한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그리고 대규모유통업법상의 근거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하는 한 공정거래법상의 해당 법조만을 규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제4조(전원회의의 회의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논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7호의 경우 서면으로 심의·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유형 및 기준의 제정ㆍ고시에 관한 건 다. 방문판매법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포함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제11조(금지행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자등이 준수하여야 한 기준, 제23조(금지행위)제4항의 적용에 의한 다단계판매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 제30조(계약해지 등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약금 및 대금의 반환에 관한 산정기준 및 제32조(금지행위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거래업자 본인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 4.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ㆍ고시에 관한 건 가. ∼ 다.(현행과 같음) 라. 방문판매법 규정 제14조(재화등이 일부 소비된 경우의 비용청구범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 등이 부분 소비된 경우 등의 비용청구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의 지정ㆍ고시 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제3항의 적용에 의한 통신판매업자의 상호 등록에 관한 사항 및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ㆍ광고 등 고지의 방법의 지정ㆍ고시, 동법 제15조(재화 등의 공급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해 상품 등의 공급절차 및 진행상황 파악을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요구되는 조치에 필요한 내용을 지정ㆍ고시 사.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형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한한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따른 정보공개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산정 및 예치금의 지급 기준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서 발급절차 등)제3항의 규정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 구 할부거래법 시행령 제13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절차)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제4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에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령 제24조(부당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등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공개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시행규칙 제8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지위승계 공고 및 신고)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에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것과 제8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에 대한 설명ㆍ동의 방법 등)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한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1조(선수금 보전금액의 산정 및 예치금의 지급 등)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선수금의 예치ㆍ지급 또는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 시행규칙 제12조(소비자피해보상 증 발급절차 외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피해보상 증서의 발급절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나 제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생 략) 가. ∼ 나면(현행과 같음) 라. 할부거래법 제27조의2(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행령 또는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가는 ∼ 다.(생 략) 나는 ∼ 다.(현행과 같음) 라. 방문판매법 제9조(청약철회등의 효과)제2항의 기준에 의한 지연이자율 고시 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조치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연이자율 고시 바. 대리점법 시행령 제20조(과징금 부과기준)제3항에 따른 제재에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라. ㆍ마. 바는 바목 및 사목과 같음) 7. ∼ 10.(생 활은 7. ~ 10.(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법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파급효과가 중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9. ∼은 략) 1. ∼ 9.(현행과 같음) 10. 아래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및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심사관의 조치의견이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가. 정부조직법 및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아야 정부기업 내지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다. 정부투자기관이 1대주주인 정부투자기관의 출자회사 마. 기타 국내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자 11. 모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사업자의 법위반행위 중 당해 위반행위와 관계한 거래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통상마찰 등이 우려되는 행위 12.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고발요청을 행한 사항 중 사안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제5조(소회의의 회의 및 결정ㆍ의결사항)① 소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ㆍ의결할 수 있다. 1. 다음 각 항에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시정에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하는 행위 가. ∼ 자.(생 략) 자에 ∼ 자.(현행과 같음) 차. 공정거래위법 제23조(시정조치) 2.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기타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 마에(생 략) 가. ∼ 차.(현행과 같음) 카. 대리점법 제25조(과징금) 3. ∼ 8.(생 획과 3. ∼ 8.(현행과 같음) 9.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및 납부 등을 명하는 사항 가. ~ 자.(생 략) 나에 ∼ 자.(현행과 같음) 차. 대리점법 제32조(과태료) 10. 아래 각 목의 하나나 규정에 해당하여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는 사항 가. ~ 마.(생 략) 가. ∼ 마.(현행과 같음) 바. 방문판매법 제43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의 요청)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정의뢰 요청에 관한 사항과 제51조(벌칙)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적용은 자에 대한 고발 사. … 자.(생 략) 사. ∼ 자.(현행과 같음) 사는 대리점법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조사한 협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협조의 의뢰ㆍ요청 등에 관한 것과 대리점법 제30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 고발 11. ∼ 14.(생 략) 11. … 14.(현행과 같음) 1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의 준용에 의한 임시중지명령에 관한 사항 제10조(사전심사)① 사무처장은 하도급이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한 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공정거래위법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4항, 소비자에서 제24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4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한 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공정위나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등은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또는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조사한 공무원(이하"심사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사실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심사)① 공정위는는 공정거래법 제49조(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등),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제2항 및 제8조(임시중지명령)제2항, 하도급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 동에 제19조(약관의 심사청구등), 방문판매법 제43조(위반행위의 심사 등)제1항 및 제7항, 동법 제25조(소비자등의 침해정지요청)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등)제1항 및 제4항, 하도급은 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특례도 제1항, 대규모유통업법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항 및 제2항,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혹은 대리점법의 규정에 위반한 혐의가 현저한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인터넷을 통한 신고는 포함하고, 상담, 공정거래모니터요원ㆍ공정거래대민정보서비스시스템의 제보방을 통한 제보 신고는 제외한다), 임시중지명령요청, 심사청구 기타 침해정지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할 공무원(이하"심사관"이라 한다)으로 부터 제11조(심사절차의 개시)의 심사절차의 개시에 앞서 이에 대한 조사와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 또는 심사청구를 하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따른 신청에 또는 심사청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6.(생 획은 1. ~ 6.(현행과 같음) 7.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외에 제4항에 의한 신고:별지 제8호 기재 7 8. ∼ 10.(생 략) 8. … 10.(현행과 같음) 11. 대리점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련 법률의 준용)에 의한 사건:별제 제12호 서식 ③ ∼ ⑦ 생을 략) ③ 내지 ⑦(현행과 같음) 제11조의3(사건병합 처리기준)① 내지 ③(생 략) 제11조의3(사건병합 처리기준)① ∼ ③(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사건을 병합하여 심사한 경우 벌점은 제3항에 의해 산정된 법 위반 횟수를 고려하여 다음 계산도에 따라 계산한다. 1. ∼ 3.(생 략) 1. ~ 3.(현행과 같음) 4. 대리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대리점법 위반사업자에 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Ⅱ. 8의 위반횟수에 기초한 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① <도 략) 제12조(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도 ①(현행과 같음) 1. ∼ 10.(생 획은 1. … 10.(현행과 같음) 11. 방문판매법 제3조(적용제외)각항의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후단에 따라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12. 방문판매법 제37조(위반행위의 조사 등)제5항에 의한 기간이 만료를 경우 13. ∼ 23.(생 림하 13. ∼ 23.(현행과 같음) 24. 동에서 제2조(정의)의 규정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동으로 제3조(적용제외)에 해당하는 경우 26. ㆍ27.(현행 제24호 및 제25호와 같음) 25. 동에서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항에 의한 기간이 만료를 경우(단서에 의한 경우는 제외) 26. 부터 30.(생 략) 28. ∼ 32.(한 제26호부터 제30호까지와 같음) 31. 구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기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아닌게 인정되는 경우 32.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규칙ㆍ고시ㆍ예규 등에서 정하고 잇는 요건에 해당되어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 제29조(심의절차의 개시 또는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① ∼ ⑦(생 략) 제29조(심의절차의 종료 및 심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및 송부)① 부터 ⑦(현행과 같음) 제1항 제7호의 심사관의 조치의견에는"사건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의 범위를 기재한다. 다만, 과징금 납부명령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관련 상품의 범위ㆍ위반행위의 시기ㆍ종기 또는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중 그 금액,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 부당이득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당이득액, 과거 3년간 법위반 실적 등 가중ㆍ감경 사유 및 기타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된 사실은 적시하되,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가중ㆍ감경비율 그리고 최종 부과금액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심인이 제10항에 의한 의견서를 작성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기재하되 그 기재방식은"소을제O호증"으로 그 제출순서에 따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7.<NAME>비절차 실시 필요성 등 심의절차 개시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사유 제30조의2(심의준비절차의 개시)① 각 회의의 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서가 제출된 이후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NAME>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1. 참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중에서 진술의 진정성에 다툼이 있는 사례 1. 피심인이 심사보고서의 사실관계, 위법성 판단 기준을 다투는 경우 2.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 3. 기타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NAME>비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 3. 긴급한 안건의 경우 4. 피심인이 의견청취절차 진행을 요청한 안건으로서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심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NAME>비절차는 주장, 증거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으로 준비하게 하고는<NAME>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②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주심위원 본인이 담당한다. ③ 심사관과 피심인은<NAME>비절차에서 심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주장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3(심의준비절차의 운영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판관리관의 보좌를 거쳐<NAME>비절차를 진행한다. 다만, 주심위원이<NAME>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들도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작성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을 명할 자료 및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의무)제4항의 기준에 의한 심의와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의 규정에 따라<NAME>비기일에 참여하여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다. 제30조의3(의견청취절차의 장소 지정 등)① 주심위원 등은 심사보고서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이 제출된 이후의 각 의견청취절차를 진행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기일의 5일 전까지 해당 사건의 상임위원, 심사관, 피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은 심사관과 피심인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이 어려운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 기일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의4(심의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① 심판과 또는 소회의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관 및 피심인에게 의견서, 증거설명서, 증거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제1항에 의한 의견과 증거설명서,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사본 14부(소회의 사건의 경우에는 8부)과 전자기록(주장을 기재한 의견서, 증거설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제2항의 서면, 의견서와 부본 등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의견서에는 의견서와 요약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의4(의견청취절차 등은 ① 의견청취절차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의 주심위원 등, 심사관, 피심인, 심의ㆍ의결 사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이 모두 참석하여야 진행할 수도 있다. ② 제30조의3 제1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후 의견청취절차 기일의 변경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의 소명 결과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일방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그들 일방과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출석만으로 의견청취절차를 마칠 수 있다. ③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접수한 상임위원은 의견청취절차에 참석하여 질의하고 의견을 청취할 수만 있다. 제30조의5(심의준비기일)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위원장은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쟁점을 분명하게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NAME>비기일을 열어 심사관과 피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심리가 또는 피심인 중 적어도 한쪽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NAME>비기일을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NAME>비기일은 공지로 한다. 다만, 주심위원·소회의 의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AME>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0조의5(의견청취절차의 절차도 ①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은 구술로 심사관과 피심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질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은 등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견청취절차 전에 진술할 내용을 기재한 요약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심위원 등은 의견청취절차를 중립적 지위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③ 심의ㆍ의결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의견청취절차의 절차와 일시 또는 장소, 참석자, 진행 순서, 심사관과 피심인의 발언 요지 등 모든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첫 심의기일 전에 각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의6(심의준비절차에서의 증거조사신청 채택도 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사관 및 피심인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심판은 또는 소회의 의장은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의 이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심사관 또는 피심인은 지체없이 각 회의장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각 회의는 그 이의신청에 대해 서면으로 회신을이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의 취지, 참고인 신문의 구체적인 방법 등을 명백히 진술로 한다. ⑤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의 의장은 심의의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 감정의 위촉, 문서의 송부촉탁 등을 할 때 있다. 제30조의6(심판관리관실 소속 공무원의 의무)심판관리관실 소관 공무원은 주심위원 등을 보좌하여 다음 세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의견청취절차 및 안건의 관리 2. 의견청취절차 관련 통지 3. 기타 의견청취절차의 진행을 통하여 필요한 업무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 심판관리관의 역할도 ① 심사한 또는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에게 상대방이 제시는 주장이나 증거에 대해 반박하는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잇는 기회를 부여한다. ②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로 의장은<NAME>비절차를 중립적 입장에서 공평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주심위원 또는 심의로 의장은 정당한 근거가 없이 심사관 또는 피심인 일방만을 대면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심위원 또는 소위원회로 의장은<NAME>비절차에서 당해 안건의 사실관계, 의견 및 증거, 쟁점을 정리하여 사건을 뚜렷하게 드러내야 한다. ⑤ 심판관리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 등을 정리한<NAME>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NAME>비절차종료 이후 첫 심의기일 5일전까지 심사관과 피심인에게 송부하여야 할을 제30조의8(심의준비절차의 종료)①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NAME>비절차를 종료할 수 있다. 1.<NAME>비절차를 개시한 지 3월이 지난 경우 2.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합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의견서, 증거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한 경우 3. 심사관 또는 피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NAME>비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때 4.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위원장이 더 이상<NAME>비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 ② 주심위원 및 소회의 의장은 심사관 또는 피심인의 진술이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NAME>비절차를 종료하기에 앞서 심의가 또는 피심인에게 쟁점과 증거를 요약한 요약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때 있다. 제30조의9(심의준비절차를 마친 후의 심의)① 심판관리관은<NAME>비절차종료 후 다음 심의기일에 제30조의7(심의준비절차에서 주심위원 또는 소회의 위원장과 심판관리관의 의무)제5항의 규정에 의한<NAME>비절차 결과보고서를 의장에 보고한다. ② 심사관과 피심인은 제1항의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의견을 진술한다. ③ 각 위원은<NAME>비절차를 마친 사건에 대하여 첫 심의기일에서 바로 심의를 종료할 수 잇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심사관과 피심인은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0조의10(기일간<NAME>비절차)각 심의에서 의장은 심의기일에 들어 간 안건에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을<NAME>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제30조의11(심의준비절차의 재구개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NAME>비절차를 재개할 수도 있다. 제47조(무혐의)① 각 회의는 피심인의 혐의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기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에 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무혐의를 의결할 수도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피심인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더라도 장래의 법위반 우려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의촉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사항이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약관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되지는 아니함을 명백히 나타내는 문언을 함께 기재하여야 함은 제50조(경고)① 각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의결할 수도 있다. 1.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형법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사건이 심사·심의과정에서 당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의 실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과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아 심사관이 심사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사건의 심사·심의과정에서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을 이행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부당한 공동행위, 약관은 금지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 대리점의 위반행위, 방문판매법 등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가 별표의 기준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1조(시정권고)① 각 회의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에게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요구를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법, 표시ㆍ광고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가맹사업법, 할부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건의 과징금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등)①(생략) 제53조의2(심사관의 전결 절차도 ①(현행과 같음) ② 심사관은 제52조(시정명령 등 의결)제1항에 의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전결할 수 있다. 다만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전자상거래보호법 제45조(과태료)1가항 제6호 내지 제8호 10. 부가가치세에 제32조(과태료)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2항 ③ 심사관은 제53조(고발등 결정)제1항의 규정에 불구는 고발하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결할 때 있다. 2. 방문판매법 제51조(벌칙)내지 제56조(벌칙)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고발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사무처장은 조사가 또는 조사중지의 경우에는 피조사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신고인이 고발을 취하한 자는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4조(의결서 및 결정서의 작성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제50조(경고), 제52조(시정명령 또는 의결)및 제53조(고발 등 결정)의 규정에 따라 의결 또는 결정(이하"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고발 등의 합의가 있은 날부터 35일(과징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명하는 경우 70일)이내에 당해 의결서 또는 결정서(이하"의결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정하여 심사와 또는 소회의 의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다 제66조(이의신청의 접수도 ①(생 략) 제66조(이의신청의 처리)①(현행과 같음) ② 심판관리관은 이의신청이 유통상 제53조(이의신청)제1항, 표시ㆍ광고법 제16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용)제1항, 하도급법 제2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1항, 약관법 제30조의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방문판매법 제50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항,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9조(독점규제 등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준용)제3항, 가맹사업법 제3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을 준용)제3항, 할부거래법 제47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3항, 대규모유통업법 제38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제2항의 법률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3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①(생 략) 제67조(이의신청 심사보고서)① 괄호부터 같음) ② 심사관은 제1항에 의거는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제출하고, 이의신청인에게 심의기일의 통지를 할 경우에는 이와 함께 송부한다.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고의 기준(제50조 제2항 단서에 11. 대리점법 위반행위 부분 가. 위반행위가 신고인에게 한정된 피해구제적 행위는 경우 나. 위반행위의 정도가 미미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정도 또는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는 방문 ․ 전화권유 ․ 다단계판매 ․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신고서 ☞표시 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도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 스 번 호 사 업 자 명 ○ 방 문 판 매: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곳에서 소비자에게<NAME>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서를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 □ 전화권유판매:전화를 통하여 소비자에게<NAME>여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 ○ 다단계판매: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것 □ 계 속 거 래 ：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해지할 경우 환급제한이나 위약금에 관한 규정이없는 거래 □ 사업권유거래:소득기회를 알선 ․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 위 반 사 위 ☞ 신고서와 함께 제공되는「부당한방문 ․ 전화권유 ․ 다단계판매 ․ 계속거래및사업권유거래신고서 작성안내」에 따라, 신고하고자 하는 사항을 가급적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쓸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기입을 첨부해 주면 바랍니다. □ 있음(☞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가 있으면 첨부하여 주십시오.) □ 사건 조치 및 공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7항 및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로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 고 인 자(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2호 서식] <신 고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 위반행위 신고서 ☞표시항목은 필수사항이니 빠짐없이 기재하여 주시고, 나머지 사항도 효과적 심사를 위하여 가능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되도록 6하 원칙에 맞게 기재하시고, 기입을 공간이 부족하면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인 때와 대리점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리점법 적용대상이 아니면 사업자간의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이외에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에 관하여 별지3 - 1호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를 사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있음 외에 신고내용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주십시오) □ 사건 조치 후 신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대리점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규정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 고 인:서명서 또는 날인)
72fae113-d901-4df4-9a7b-89dd0932bf66	source15/231026/156323788_0.txt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788	CC BY	7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기업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28일 차관급 격상 첫 규제혁신심의회 … 주택 ․ 자동차 ․ 물류 관련 주요 개선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목) <NAME> 제2차관 주관으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국토교통부 제2차관(주재), 기재도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 ㅇ 본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석하였고,'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교통과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존처럼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규제혁신심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ㅇ 심의회 설치('18.2.21.)이후 총 4회의 개최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로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였으며, 등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NAME>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잇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번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개선되는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는 ① 】《건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 내용 ▶ 기존 어린이집의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때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건축물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나 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이 증가하여 건축법령 위반 피난계단 설치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이 부분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의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간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의무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ㅇ 피난시설 설치시 어린이집은 건폐율·용적률 등이 초과되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기존 건물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됩니다.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차종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제한 특수자동차와 일반은 상호간 차종변경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등)는 현재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차종변경이 불가능하여, ㅇ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기능을 제거하고 튜닝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함에도 폐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기준이 거의 동일 □ 법령에 따라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유형 ② 】《도로점용 절차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 도로점용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안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함 당초 허가자의 사망 등으로 사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명을 생략하도록 규정 개선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계승은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ㅇ 도로점용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을 분할·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이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의 승계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다 ③ 】《과도한 행정절차 및 조치 개선 방안 ▶ 하루만 휴업해도 차량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택시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재차 수령해야 함 일정기간 내 휴업시에만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필요 □ 택시운송사업자는 영업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택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나, ㅇ 단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등록증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함으로 휴업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폐차 시한 내에 대차하지 못하을 경우의 행정조치가 완화됩니다.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제외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았을 시 별도의 기한을 추가로 지정하고 그 안에 대차하지 아니하을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분 □ 현재는 대 폐차를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하고 있으나, ㅇ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과실 또는 중고차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인해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계도 없이 바로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대·폐차 시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이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차는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 밖에서 <NAME> 2차관은"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학계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 해소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_1 ### 내용: "기업 입증책임 전환"을 통한 선제적 규제개선으로 혁신성장을 이끌어가겠습니다. 28일 차관급 격상 첫 규제혁신심의회 … 주택 ․ 자동차 ․ 물류 관련 주요 개선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는 3월 28일(목) <NAME> 제2차관 주관으로 제1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국토교통부 제2차관(주재), 기재도 정책기획관, 국토정책관, 종합교통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장 등 ㅇ 본 회의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경제단체를 포함, 법률전문가, 국토교통 분야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석하였고,'규제 정부 입증책임 전환*'을 통해 주택, 교통과 물류 등의 분야의 주요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존처럼 기업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 □ 국토교통부는 기업과 국민들이 일상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서'18년부터 기획조정실장 주재로'규제혁신심의회'를 운영해 왔으며, ㅇ 심의회 설치('18.2.21.)이후 총 4회의 개최를 통해 신산업 활성화, 고용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로 이번 회의는 규제를 존치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는'규제 입증책임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위원장을 기획조정실장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하였으며, 등 경제단체와 협조하여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과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NAME>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회복을 위해 규제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ㅇ"특히 기술과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잇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번 규제혁신심의회를 통해 개선되는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는 ① 】《건축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개선 내용 ▶ 기존 어린이집의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때 피난계단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건축물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나 그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등이 증가하여 건축법령 위반 피난계단 설치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이 부분은 면적산정 대상에서 제외 □ 어린이집의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물 간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직통계단을 2개소 의무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있으나, ㅇ 피난시설 설치시 어린이집은 건폐율·용적률 등이 초과되어 건축법령을 위반하게 되므로 기존 건물의 운영 활성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4 ~ 5층을 보육실로 변경하는 경우 피난계단이 피난안전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건폐율·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면적산정을 완화하도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를 특수자동차로 차종변경하는 튜닝이 허용됩니다. 특수자동차를 화물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 차종 변경이 수반되는 튜닝은 제한 특수자동차와 일반은 상호간 차종변경 튜닝이 가능하도록 허용 □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제작되고 있는 특수자동차(고소작업차 등)는 현재 화물자동차로 사용하고자 하여도 차종변경이 불가능하여, ㅇ 고소작업차의 경우 고소작업 기능을 제거하고 튜닝으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함에도 폐차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는 제작단계에서 적용되는 성능시험 평가기준이 거의 동일 □ 법령에 따라 특수자동차와 화물자동차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유형 ② 】《도로점용 절차 완화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 □ 도로점용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이어받은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안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해야 함 당초 허가자의 사망 등으로 사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명을 생략하도록 규정 개선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계승은 자는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아 1개월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ㅇ 도로점용 허가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을 분할·합병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당초 허가자의 서명을 받을 수 없이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법령에 따라, 도로점용의 승계 신고서 서식을 개정하여 도로점용의 권리·의무 승계절차를 완화하겠습니다. 〈다 ③ 】《과도한 행정절차 및 조치 개선 방안 ▶ 하루만 휴업해도 차량 번호판을 반납해야 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이 해소됩니다. 택시운송사업자는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택시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재차 수령해야 함 일정기간 내 휴업시에만 등록증 및 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필요 □ 택시운송사업자는 영업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자동차 등록증, 택시 등록번호판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으나, ㅇ 단 하루를 휴업하기 위해서도 등록증을 반납하고, 개시신고 시 번호판을 다시 수령해야 함으로 휴업 절차가 번거로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정기간 이상 휴업 시에만 번호판을 반납토록 하는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폐차 시한 내에 대차하지 못하을 경우의 행정조치가 완화됩니다. 대폐차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을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에서 제외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았을 시 별도의 기한을 추가로 지정하고 그 안에 대차하지 아니하을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분 □ 현재는 대 폐차를 신고 후 기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자동차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대장 등에서 바로 말소하고 있으나, ㅇ 운송업체 직원의 경미한 과실 또는 중고차 매매계약의 차질 등으로 인해 차량을 대차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계도 없이 바로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 따라서, 대·폐차 시한 내에 대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별도의 기한을 지정하고 이 기한 안에도 대차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장에서 말소하도록 화물차는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 밖에서 <NAME> 2차관은"이번 회의가 규제혁신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확인하고, 규제혁신에 한층 박차를 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앞으로도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학계 등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 ․ 해소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5d50268-5552-443f-a4af-f149a981465a	source15/231026/156384883_0.txt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883	CC BY	1,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또는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10.(금) '새로운 백년의 역사를 짓겠습니다' -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발자취와 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임시정부기념관')기공식을 오는 11일(토)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새로운 백년, 대한민국을 짓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총 100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이 마주보이는 뜻 있은 장소에서 임시정부기념관 착공과 함께 의미 있게 개최된다. □ 기념식은 기념공연 1막, 국민의례,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와 기념사, 기념공연 2막,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선포, 국가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기념공연 1막에서 광복군이 국기 봉양이 시 불렀던 독립군가인'국기가'노래를 국방부 군악대 중창단 10명이 공연한다. '국기가':1943년 임시가 제2지대에서 <NAME> 광복군가 제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가수 <NAME> 과<NAME>이 작사, 편곡이 이어, 국기가의 의미를 살려 광복군 후손 현역군인 2명이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기념식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NAME> (육군소위, 여):해방도 국내지대사령관 <NAME> 선생과 한국혁명여성 동맹원<NAME>숙 선생의 증손 * <NAME> (해병대 상사, 남):광복군 제3지대 복무 <NAME> 선생의 외손 광복회장과 임시의정원 의원과 고등학생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대한민국 역사에 그대로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 숨쉬 쉬는 가치임을 알린다. 정고은(여):신흥무관학교장·임시의정원 의원 <NAME> 선생의 외증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격동과 27년 대장정의 역사 속에서도 자주독립정신을 지켜내며 독립을 이루어낸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뮤지컬'길 위의 나라'수록곡을 배우와 <NAME> · <NAME>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2명이 함께 부른다. 웅장한 임정기념관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짓는다는 의미로 국민 모두 카운트다운과 같이'태극무늬 기공 기념봉'을 누르며 기공식 퍼포먼스를 한다. - 이때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에서도 건립현장 노동자, 주민 등이 이원중계로 참여한다. 기념곡 제창은'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제창하며 마무리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축하문과 함께 발표는 축하가의 가사(1919.11.15.독립신문)로, 국가보훈처에서 기념식에 기념곡으로 사용하기 위해'12년 처음 작곡함 기념이 후에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으로 이동에서 <절정> 이육사 역, <기억록> 손정도 역, <독립원정대의 하루, 살이> 등 역사 관련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배우 <NAME> 의 지휘로'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을 진행한다. 이날 기공식은 건립에 서명,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하는 합토식, 기념관의 건축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삽 뜨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관은 서울시 마포구 부지에 내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백년의 도약과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고,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을 국민과 함께 기념으로 국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념식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행동지침에 따라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키 비주얼 임시정부 대장정의 의미를 새로 건립되는 기념관을 담아 표현 임시정부가 배포한 대한독립선언서<NAME> 태극기에 독립서체 <NAME> 사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 및 활동 경로 ○ 1919.3.1.독립만세운동 전개, 민족의 위대한 독립의지 세계만방에 천명 ○ 1919.4.10.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 1919.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 1919.7.10.국내 연통제 실시 □ 1919.8.21.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 ○ 1919.9.11.한성, 충칭과 노령의 임시정부 통합 □ 1931.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 한인애국단 설립 ○ 1932.1.8. <NAME> , 하얼빈에서 투탄 의거(일본 후쿠오카에서 ○ 1932.4.29 <NAME> , 홍구공원 투탄 의거(중국 하얼빈에서 ○ 1934.3.중국 뤄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 개설 군사간부 양성 ○ 1940.9.17.만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창설 ○ 1941.11.28.광복 직후 신국가건설의 청사진인 ｢ 대한민국건국강령 ｣ 발표 ○ 1941.12.10.대일선전포고문 발표 ● 1943.8.13.광복군, 연합군의 요청으로 버마전선에 참여 □ 1945.5.광복군, 미국전략첩보국(OSS)과 국내침투공작 협의 ○ 1941.12.10.대일선전포고문 발표 ○ 1945.8.15.광복 ○ 1945.11.23.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 시기 ○ 상하이 시기(1919 ~ 1932) ○ 후로 시기(1932 ~ 1940) ☞ 항저우 → 전장/창사 → 광저우 → 류저우 → 상하이 ○ 충칭 시기(1940 ~ 1945)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기념식 연혁 ○ 1989년까지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주최 기념식 거행 ○ 1989.12.30.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제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876호) ○ 1990.4.13.제72주년 기념식부터 정부주관행사로 변경 ○ 2018.11.2.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4.13. →4.11.) 이유: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날짜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설치는 날인 4월 11일로 변경 □ 연도별 주빈 참석 여부 2014년 국무총리 해외순방 일정으로 인해 연기 □ 태극기 게양자 현황 □ 태극기 게양자(독립유공자 각 2명) ㆍ건국훈장 애족장(1990) ㆍ광복군(제3지대), 국내정진훈련반 ㆍ건국훈장 독립장(1962) ■'20.4월의 독립운동가 ㆍ독립군 제1대대장, 임시로 국내지대사령관 ㆍ건국훈장 애족장(1995) '20.4월의 인물 ㆍ한국혁명여성동맹원, 한국독립당 ㆍ건국훈장 독립장(1963) ㆍ중국항일전참전, 광복군사령부 사령관 ㆍ건국훈장 애족장(1960) ㆍ광복군 제3지대 사령관과 한국독립당 □ 기념공연'국기가'내용 □ 곡 명:'국기가' □ 출연진:육군 군악대 중창단 10명 □ 작사: <NAME> (1900 ~ 1972,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1920년 청산리전투 참가, 1941 임시로 제2지대장, 1945 광복군 참모장 ○ 작곡: <NAME> (1910. ~ 1996,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 1939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예술조장, 1943년 광복군가집 발간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1941.1.1.광복군 제5지대로 편성되었다가 1942.5월 제2지대로 재편과 ○ 1943년 광복군 제2지대에서 간행은 광복군가 제1집에 수록된 독립군가 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가 만들어어 광복군에게 보급했던 광복군가집 우리국기 높이 날리는 곳에 삼천만의 정성 강철같이 뭉쳐 맹세하네 굳게 태극기 옆에 빛내려고 길게 배달의 역사 우리국기 높이 날리는 그곳에 삼천만의 정성 쇠같이 뭉쳐 맹세하네 굳게 태극 앞에 빛나고 길게 배달의 역사 1943년 발간된 광복군가 제1집에 실린 기념식 기념공연'길 위의 나라'내용 □ 곡명:'길 위의 국가들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NAME> )에서 공연한 다큐멘터리 음악극'길 없는 나라'수록곡 □ 출연자:뮤지컬 배우 <NAME> · <NAME> (부부), 어린이 단원 2명 머나먼 길 위에서 우리는 보네 그 나라를 다리를 절고 넘어져도 그곳에 가리 그 나라에 바람 몰아치고 먼지 내 가슴 들어와도 나는 보네 내 나라 내 소중한 조국 먼지 덮인 이 광야에서도 물이 넘치는 바다에서도 그런 날이 오면 노래하리 꽃을 피고 생동하리 길 위의 나라에서 자유를 노래하리 먼지 덮인 이 광야에서도 물이 넘치는 바다에서도 어느 날이 오면 노래하리 목청 높여서 외치리라 그 위의 나라에서 자유를 노래하리 그 날이 오면 이 길 위에서 자유의 나라 부르리라 기념식 제창곡'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내용 ※ 곡 명/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 1919.11.15.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게재된 축하가의 일부로 사용함(작자 미상) ○ 2012년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 행사 시 제창을 위하여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NAME>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 제의 자유민아 일어나서 만세 불러라 우리 임시정부 만세 불러라 이승만 국무총리 각부 총장과 국제연맹 여러 기관 만세 불러라 우리 이미 이민족의 노예 아닌게 또한 전제정치하의 백성 아니라 동포여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자유민아 만세는 마지막까지 영원한 독립연의 날이 가깝다 1.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민의 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년을 광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로 이를 자손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NAME>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헌법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우리나라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한국은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영원히 평등함. 제4조.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이전·신체·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참면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공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자유를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권리를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에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생명형·신체형·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임시로회의를 소집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황 <국립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개요 및 •(위 치) <ADDRESS> •(규 모)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9,089㎡)•(사업기간)'17.10월'21.12월 •(소요예산)450억 규모공사비 376억, 설계비/감리비 등 39억, 유물구입비 35억 □ 건축 공사 추진경과 ○('19.8월)기본설계 완료(유선엔지니어링)-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 ○('19.10월)현대건설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재공고에도 현대건설 홀로 응찰하여 수의계약 추진 ○('19.12월)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체결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접수 ○('20.1월)입찰 적격 심의 및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1.31.) - 시공사(현대건설 + 행림건축 컨소시엄), 우선시공분:기존건물 철거 등 토공공사 ○('20.2월)우선시공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2.10. ~) - 우선시공분 공사와 함께 실시설계 및 심의 완료로 본 공사 7월 중 착공 □ 자료·전시 관련 추진경과 ○(` 19년)박물관 기증(22건 33점)및 1 ~ 3차 전시자료 공개 구입(235건 1,804점) ○ 1차(` 19.6 ~ 7. 총 105점), 2차(` 19.8 ~ 9.74건 585점), 3차(` 19.10 ~ 11.111건 1,114점) -(` 20.2월)전시설계 및 제작물 설치 사업자 선정㈜ 엑스오비스 - 입찰/기술제안서 평가회의(` 20.2.13.)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18.) - 계약 체결(3.4.)및 제작을 설치 및 제작(3.10. ~ 8.6.150일) ○ 제101주년 임시정부수립기념식(` 20.4.11.)과 병행하여 기공식 거행 ○(운영)임시정부기념관 발전방안 연구(12.26 ~ 3.24.)보고서를 검토하여 가칭「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법」연내 국회 제출 예정 *법안 마련(4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6월)→ 국무성 심사(8월)→ 국회제출(9월) ○(종합)기념관 완공 및 표지도 제작 ․ 설치(` 21.11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개최_1 ### 내용: 배포 또는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4.10.(금) '새로운 백년의 역사를 짓겠습니다' -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임시정부')수립 기념일을 맞아,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발자취와 자주독립정신을 기리는 기념행사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이하'임시정부기념관')기공식을 오는 11일(토)서대문독립공원 어울쉼터(서울 서대문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새로운 백년, 대한민국을 짓다'라는 주제로 정부 주요인사, 독립유공자 유족 등 총 100명이 참석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로 행사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서대문형무소와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이 마주보이는 뜻 있은 장소에서 임시정부기념관 착공과 함께 의미 있게 개최된다. □ 기념식은 기념공연 1막, 국민의례,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와 기념사, 기념공연 2막,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선포, 국가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 기념공연 1막에서 광복군이 국기 봉양이 시 불렀던 독립군가인'국기가'노래를 국방부 군악대 중창단 10명이 공연한다. '국기가':1943년 임시가 제2지대에서 <NAME> 광복군가 제1집에 수록되어 있는 곡으로, 가수 <NAME> 과<NAME>이 작사, 편곡이 이어, 국기가의 의미를 살려 광복군 후손 현역군인 2명이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기념식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NAME> (육군소위, 여):해방도 국내지대사령관 <NAME> 선생과 한국혁명여성 동맹원<NAME>숙 선생의 증손 * <NAME> (해병대 상사, 남):광복군 제3지대 복무 <NAME> 선생의 외손 광복회장과 임시의정원 의원과 고등학생의 대한민국임시헌장과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1항 및 제2항 낭독을 통해, 대한민국임시헌장은 대한민국 역사에 그대로 살아있고, 영원히 살아 숨쉬 쉬는 가치임을 알린다. 정고은(여):신흥무관학교장·임시의정원 의원 <NAME> 선생의 외증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격동과 27년 대장정의 역사 속에서도 자주독립정신을 지켜내며 독립을 이루어낸 임시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뮤지컬'길 위의 나라'수록곡을 배우와 <NAME> · <NAME>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2명이 함께 부른다. 웅장한 임정기념관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담아 짓는다는 의미로 국민 모두 카운트다운과 같이'태극무늬 기공 기념봉'을 누르며 기공식 퍼포먼스를 한다. - 이때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에서도 건립현장 노동자, 주민 등이 이원중계로 참여한다. 기념곡 제창은'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를 참석자 전원이 일제히 제창하며 마무리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축하문과 함께 발표는 축하가의 가사(1919.11.15.독립신문)로, 국가보훈처에서 기념식에 기념곡으로 사용하기 위해'12년 처음 작곡함 기념이 후에는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장으로 이동에서 <절정> 이육사 역, <기억록> 손정도 역, <독립원정대의 하루, 살이> 등 역사 관련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한 배우 <NAME> 의 지휘로'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을 진행한다. 이날 기공식은 건립에 서명, 성공적인 건설을 기원하는 합토식, 기념관의 건축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삽 뜨기의 순으로 진행된다. 기념관은 서울시 마포구 부지에 내년 하반기까지 건립할 계획이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임시정부의 자주독립정신과 민주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백년의 도약과 국민단합의 계기를 만들고, 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을 국민과 함께 기념으로 국민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념식은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한'사회적 거리두기'행동지침에 따라 감염예방 및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차질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101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및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공식 키 비주얼 임시정부 대장정의 의미를 새로 건립되는 기념관을 담아 표현 임시정부가 배포한 대한독립선언서<NAME> 태극기에 독립서체 <NAME> 사용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 및 활동 경로 ○ 1919.3.1.독립만세운동 전개, 민족의 위대한 독립의지 세계만방에 천명 ○ 1919.4.10.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 1919.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 1919.7.10.국내 연통제 실시 □ 1919.8.21.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창간 ○ 1919.9.11.한성, 충칭과 노령의 임시정부 통합 □ 1931.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 한인애국단 설립 ○ 1932.1.8. <NAME> , 하얼빈에서 투탄 의거(일본 후쿠오카에서 ○ 1932.4.29 <NAME> , 홍구공원 투탄 의거(중국 하얼빈에서 ○ 1934.3.중국 뤄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 개설 군사간부 양성 ○ 1940.9.17.만주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창설 ○ 1941.11.28.광복 직후 신국가건설의 청사진인 ｢ 대한민국건국강령 ｣ 발표 ○ 1941.12.10.대일선전포고문 발표 ● 1943.8.13.광복군, 연합군의 요청으로 버마전선에 참여 □ 1945.5.광복군, 미국전략첩보국(OSS)과 국내침투공작 협의 ○ 1941.12.10.대일선전포고문 발표 ○ 1945.8.15.광복 ○ 1945.11.23.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 시기 ○ 상하이 시기(1919 ~ 1932) ○ 후로 시기(1932 ~ 1940) ☞ 항저우 → 전장/창사 → 광저우 → 류저우 → 상하이 ○ 충칭 시기(1940 ~ 1945)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기념식 연혁 ○ 1989년까지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주최 기념식 거행 ○ 1989.12.30.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제정(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법률 제12876호) ○ 1990.4.13.제72주년 기념식부터 정부주관행사로 변경 ○ 2018.11.2.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일 변경(4.13. →4.11.) 이유:4월 13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날짜를 국호와 임시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설치는 날인 4월 11일로 변경 □ 연도별 주빈 참석 여부 2014년 국무총리 해외순방 일정으로 인해 연기 □ 태극기 게양자 현황 □ 태극기 게양자(독립유공자 각 2명) ㆍ건국훈장 애족장(1990) ㆍ광복군(제3지대), 국내정진훈련반 ㆍ건국훈장 독립장(1962) ■'20.4월의 독립운동가 ㆍ독립군 제1대대장, 임시로 국내지대사령관 ㆍ건국훈장 애족장(1995) '20.4월의 인물 ㆍ한국혁명여성동맹원, 한국독립당 ㆍ건국훈장 독립장(1963) ㆍ중국항일전참전, 광복군사령부 사령관 ㆍ건국훈장 애족장(1960) ㆍ광복군 제3지대 사령관과 한국독립당 □ 기념공연'국기가'내용 □ 곡 명:'국기가' □ 출연진:육군 군악대 중창단 10명 □ 작사: <NAME> (1900 ~ 1972,1963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1920년 청산리전투 참가, 1941 임시로 제2지대장, 1945 광복군 참모장 ○ 작곡: <NAME> (1910. ~ 1996,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 ○ 1939년 한국청년전지공작대 예술조장, 1943년 광복군가집 발간 (한국청년전지공작대는 1941.1.1.광복군 제5지대로 편성되었다가 1942.5월 제2지대로 재편과 ○ 1943년 광복군 제2지대에서 간행은 광복군가 제1집에 수록된 독립군가 광복군 제2지대 선전위원회가 만들어어 광복군에게 보급했던 광복군가집 우리국기 높이 날리는 곳에 삼천만의 정성 강철같이 뭉쳐 맹세하네 굳게 태극기 옆에 빛내려고 길게 배달의 역사 우리국기 높이 날리는 그곳에 삼천만의 정성 쇠같이 뭉쳐 맹세하네 굳게 태극 앞에 빛나고 길게 배달의 역사 1943년 발간된 광복군가 제1집에 실린 기념식 기념공연'길 위의 나라'내용 □ 곡명:'길 위의 국가들 ○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NAME> )에서 공연한 다큐멘터리 음악극'길 없는 나라'수록곡 □ 출연자:뮤지컬 배우 <NAME> · <NAME> (부부), 어린이 단원 2명 머나먼 길 위에서 우리는 보네 그 나라를 다리를 절고 넘어져도 그곳에 가리 그 나라에 바람 몰아치고 먼지 내 가슴 들어와도 나는 보네 내 나라 내 소중한 조국 먼지 덮인 이 광야에서도 물이 넘치는 바다에서도 그런 날이 오면 노래하리 꽃을 피고 생동하리 길 위의 나라에서 자유를 노래하리 먼지 덮인 이 광야에서도 물이 넘치는 바다에서도 어느 날이 오면 노래하리 목청 높여서 외치리라 그 위의 나라에서 자유를 노래하리 그 날이 오면 이 길 위에서 자유의 나라 부르리라 기념식 제창곡'임시정부 성립 축하가'내용 ※ 곡 명/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 1919.11.15.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게재된 축하가의 일부로 사용함(작자 미상) ○ 2012년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기념식 행사 시 제창을 위하여 <그리운 금강산> 작곡가 <NAME>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 제의 자유민아 일어나서 만세 불러라 우리 임시정부 만세 불러라 이승만 국무총리 각부 총장과 국제연맹 여러 기관 만세 불러라 우리 이미 이민족의 노예 아닌게 또한 전제정치하의 백성 아니라 동포여 소리쳐서 만세 불러라 자유민아 만세는 마지막까지 영원한 독립연의 날이 가깝다 1.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민의 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지 30여 일에 평화적 독립을 3백여 년을 광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로 이를 자손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NAME>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헌법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우리나라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한국은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영원히 평등함. 제4조.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이전·신체·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참면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공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자유를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권리를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에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생명형·신체형·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개년 임시로회의를 소집함.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현황 <국립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개요 및 •(위 치) <ADDRESS> •(규 모)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9,089㎡)•(사업기간)'17.10월'21.12월 •(소요예산)450억 규모공사비 376억, 설계비/감리비 등 39억, 유물구입비 35억 □ 건축 공사 추진경과 ○('19.8월)기본설계 완료(유선엔지니어링)-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공고 ○('19.10월)현대건설 단독응찰로 유찰되어 재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재공고에도 현대건설 홀로 응찰하여 수의계약 추진 ○('19.12월)건설사업관리(감리)용역 계약체결기본설계 기술제안서 접수 ○('20.1월)입찰 적격 심의 및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1.31.) - 시공사(현대건설 + 행림건축 컨소시엄), 우선시공분:기존건물 철거 등 토공공사 ○('20.2월)우선시공분 착공 및 공사 진행 중(2.10. ~) - 우선시공분 공사와 함께 실시설계 및 심의 완료로 본 공사 7월 중 착공 □ 자료·전시 관련 추진경과 ○(` 19년)박물관 기증(22건 33점)및 1 ~ 3차 전시자료 공개 구입(235건 1,804점) ○ 1차(` 19.6 ~ 7. 총 105점), 2차(` 19.8 ~ 9.74건 585점), 3차(` 19.10 ~ 11.111건 1,114점) -(` 20.2월)전시설계 및 제작물 설치 사업자 선정㈜ 엑스오비스 - 입찰/기술제안서 평가회의(` 20.2.13.)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2.18.) - 계약 체결(3.4.)및 제작을 설치 및 제작(3.10. ~ 8.6.150일) ○ 제101주년 임시정부수립기념식(` 20.4.11.)과 병행하여 기공식 거행 ○(운영)임시정부기념관 발전방안 연구(12.26 ~ 3.24.)보고서를 검토하여 가칭「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법」연내 국회 제출 예정 *법안 마련(4월)→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6월)→ 국무성 심사(8월)→ 국회제출(9월) ○(종합)기념관 완공 및 표지도 제작 ․ 설치(` 21.11월)
13c6b310-e9ca-4098-b9fd-a4507f191646	source15/231026/156536991_0.txt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991&pageIndex=1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2 한국에너지대상」개최 - <NAME> LG전자㈜/은탑산업훈장 등 111점 유공자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7일(목)에 ｢ 2022 한국에너지대상 ｣ 시상식을 개최하여 전력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상했다. ㅇ 이번 행사는 국내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ㆍ발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로 더욱 의의가 있다.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요: 일시/장소:'22.11.17(목)10:40 ~ 12:00/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5층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참석자:산업부(제2차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포상대상자 및 관계자 포상규모 - 산업훈장 3점(은탑1, 철탑1, 석탑1), 산업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대통령에 11점, 산업부장관표창 86점 □ 올해 44번째를 맞는는 행사는 산업훈장 3점, 산업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1점 외 정부포상 25점과 산업부 장관표창 86점 등 총 111점이 유공자와 기관에게 수여되었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고효율 인버터 모터를 개발하고, 냉동공조 신을 개발로 수요관리정책에 기여한 <NAME> LG전자㈜ 부사장이 수상했다. - <NAME> 부사장은 수상소감에서"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한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탑산업훈장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 보급과 농업인 무상 컨설팅 등에 공적을 인정받은 <NAME> ㈜농협네트웍스 본부장에게 돌아갔다. - <NAME> 본부장은"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적극 부응은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석탑산업훈장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도입, 산업 기자재 효율관리제도 개선 등 에너지효율관리 정책 추진에 공헌한 <NAME>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에게 수여됐다. - 또한, 산업포장은 <NAME> 안산도시개발㈜ 본부장, <NAME> 에너지기술서비스㈜ 전무와 <NAME>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3명이 수상했다. □ <NAME> 차관은"국내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확산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또한"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세제 및 재정지원과 에너지 절약 사업자에 융자 등 아낌없는 투자를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ㅇ 이와 함께,"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 동참이 절실하며, 생활계 속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목적)'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저탄소·고효율 에너지화 실현에 기여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일시/장소)'22.11.17(목)10:40∼12:00: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5층 ㅇ(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포상대상자 '22년도 포상규모 ㅇ 정부포상 25건, 장관표창 86건 훈장 규모 - 은탑 1, 철탑 1, 석탑 1 ㆍ 개회·국민의례 ㆍ 기념 영상 상영 ㆍ 유공자 포상 전수 및 기념사진 촬영 ㅇ효율향상 유공자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ㅇ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2022 정부포상 유공자 세부 공적내용 성명/소속/직위 - 30년간 에어솔루션사업에 전념으로 8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달성하였으며, 국내 유일 시스템에어컨 등 공조냉동설비 고효율제품 개발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했으며, 압축기, 열교환기 등 기기들의 핵심부품 개발을 선도하고 국내 ‧ 외 130여 개 기술특허 출원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통한 통합 서비스(TMS)개발을 통해 에너지 최적제어와 고장예측 등 원격 진단기술을 국내 ‧ 외 1,080여 개 현장 적용 전국 농·축협 직접사업, 농협 건물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국 69.5MW 태양광발전소 설치와'18년부터 농업인에게 약 719건의 무상컨설팅 지원 전국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제주북촌서모풍력발전소 유치하여 개발이익 공유 및 재생에너지 인식개선에 앞장 -'18년부터 농협 통합 데이터센터의 실내환경 최적화를 위한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하여 연 10억 원 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 -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도입 등 산업 기자재 효율관리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자재 효율 향상 선도 에너지 효율등급제 라벨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제를 통해 산업부문 연간 1,501천toe 절감, 신축건물 에너지사용량 7%저감과 수송부문 충전기 시장 95억 원 창출 - 발전소 인근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812,484toe·온실가스 1,746,872tCO2 감축 - 도시의 열수송관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집단에너지 시설과 잉여열 거래 배관망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기여 -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서포터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여 총 340개 업체를 기술 지도하고, 1,601개의 개선방안 도출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개도국에 에너지진단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단교육 실시 - 국내 최고 수준의 상용 PERC 고효율 태양광을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 역량 강화 - 수상, 교통 인프라에 보급 적합한 고출력 양면 태양광 기술개발로 신시장용 태양광 EP화 솔루션 도출 등 태양광 산업 저변 확대 - 해상 부유식 액화 ‧ 기화설비(FSRU)의 핵심 재기화 시스템 개발 및 제작의 기술 자립을 통해 선박 기술개발 기여 해양 재기화 시스템 관련 지적재산권 28건 출원 및 15건 등록으로 기술력 제고와 쿠웨이트, 싱을폴 등 해외 상업 운전을 통한 엔지니어링 수익 창출 고효율 타이어 검증 시스템 운영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 유럽의 강화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회전저항을 최소화한 타이어 개발 국내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A등급 총 1,295,504본 해외수출 및'21년 국내 고효율 타이어 보급 35%(120만본)달성 국내 최초 태양광과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체결 및 GW단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 - 주택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한 전국 8,880개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5,907MWh)보급 및 고장감지 및 고장 차단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추진 및 85MW 풍력 발전소 준공 및 국내 ‧ 외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베트남에서 태양광 131MW, 풍력 50MW 운영을 통해 연간 약 15만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산업 ‧ 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개발과 세계 최초 초저녹스 프리믹스 콘덴싱 온수보일러 개발 보급 - IoT보일러 관리시스템 대수제어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효율 향상 기여 - ESS설비 탄소가산권 거래 제도 참여, K - EV100 가입,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 - 공정개선으로 온실가스 3,251toe 감축 및 28억 원 에너지 비용 감축 - 선제적 LNG연료 전환과 설비개선으로 연간 에너지비용 73억 원 절감 및 사용량 84%감축 - 연료압축기 성능 개선 등 171건의 자체 에너지 절약 과제를 수행으로 181억 원 에너지비용 절감 - 재생에너지 보급률(4,128MW)전국 1위, 발전량 국내 3위(4,935GWh),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15.9%전국 4위 달성 … 재생에너지 보급선도 - 국내 최초 에너지공대 개교 등 에너지 육성 기반 마련 및<NAME>생형 ‧ 환경친화적 녹색화 정책 추진 - 5G 스마트화 기술을 토대로 스마트 가전, 가정형 사물인터넷 등 아파트 ‧ 빌딩 내 에너지관리와 제어가 가능한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 -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수열을 활용하여 56,227toe 에너지절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노력 - 지역난방 공급자와의 정기적 세미나 실시와 시설관리 교육으로 에너지절약 시스템 마련 -<NAME>어시스템의 표준화와 실증사업을 통한 성능검증 방안 제시로'15년부터 김포시, 광양시, 군위군 총 15개 지자체의 94,323개 조명 교체 - 고속도로조명 LED 보급 로드맵 수립 등 에너지절감률 평가를 통해 다수의 기술개발과 LED 보급 활성화에 기여 국내 최초 시민펀드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99MW)준공 및 36개 사업추진으로 176개 고용 창출 - 기획부터 시공, 운영, 보험, 계약까지 발전소 생애주기 관리형 통합솔루션 제공으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경쟁력 -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탄소인증제(탄소검증제)및 재활용 제도 지원 수상태양광, 영농형 발전 미디어데이 운영으로 정확한 지식전달에 기여하는 등 태양광 관련 정책지원과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 개선 - 국내 최대규모 에너지 융복합 연구단지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ESS시스템 도입·재생에너지 설치 등 263.3억 원 에너지설비 투자와 에너지 솔루션 적용으로 에너지 11,578toe 절감 - 냉각탑 교체 및 BEMS도입 등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설비 4,604백만 원 투자로 건물부문 효율 향상에 기여 - 공조 최적풍량제어(EOC)를 통해 송풍동력 절감 방안 도출 및 쇼핑몰 건물 내 솔루션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 보일러, 냉동기, 압축기 외 사업장 내 설비 50%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 및 온실가스 목표 거래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 등으로 정부 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 - 냉난방 설비 교체로 연간 2,678MWh 전력 절감과 압축적 공급압력 관리 등 공기압축기 시스템 종합 개선하여 850HP 공기압축기 2대를 절감한 것로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전력수요관리제도 참여, ESS 설비 설치 지원 및 전사적 에너지절감활동 및 정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 -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발전 수익 공유 및 관련 업체 간 컨소시엄으로 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 국산 ESS 융복합 제조 ‧ 검증 시험을 구축 등 자국산 부품 사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전국 풍력 발전설비 45MW, ESS설비 시스템 5.6MW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 버섯 톱밥 폐배지 회분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특허 출원과 고효율 태양광 및 태양열 하이브리드 모듈 등 총 4개의 발명 등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최_1 ### 내용: 「2022 한국에너지대상」개최 - <NAME> LG전자㈜/은탑산업훈장 등 111점 유공자 포상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7일(목)에 ｢ 2022 한국에너지대상 ｣ 시상식을 개최하여 전력 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각계각층의 인사를 포상했다. ㅇ 이번 행사는 국내외 에너지 위기 속에서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보급ㆍ발전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고 공로를 치하하는 자리로 더욱 의의가 있다. <2022 한국에너지대상 개요: 일시/장소:'22.11.17(목)10:40 ~ 12:00/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5층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참석자:산업부(제2차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포상대상자 및 관계자 포상규모 - 산업훈장 3점(은탑1, 철탑1, 석탑1), 산업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대통령에 11점, 산업부장관표창 86점 □ 올해 44번째를 맞는는 행사는 산업훈장 3점, 산업포장 3점, 대통령표창 8점, 국무총리표창 11점 외 정부포상 25점과 산업부 장관표창 86점 등 총 111점이 유공자와 기관에게 수여되었다. ㅇ 은탑산업훈장은 대한민국 최초로 고효율 인버터 모터를 개발하고, 냉동공조 신을 개발로 수요관리정책에 기여한 <NAME> LG전자㈜ 부사장이 수상했다. - <NAME> 부사장은 수상소감에서"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속한 고효율 제품을 개발하여 에너지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철탑산업훈장은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소 보급과 농업인 무상 컨설팅 등에 공적을 인정받은 <NAME> ㈜농협네트웍스 본부장에게 돌아갔다. - <NAME> 본부장은"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정부의 에너지정책에도 적극 부응은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 석탑산업훈장은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도입, 산업 기자재 효율관리제도 개선 등 에너지효율관리 정책 추진에 공헌한 <NAME>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에게 수여됐다. - 또한, 산업포장은 <NAME> 안산도시개발㈜ 본부장, <NAME> 에너지기술서비스㈜ 전무와 <NAME> 현대에너지솔루션㈜ 대표 등 3명이 수상했다. □ <NAME> 차관은"국내외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에너지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개발과 확산에 더욱 힘써줄 것"을 주문하는 한편, 또한"기술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부 세제 및 재정지원과 에너지 절약 사업자에 융자 등 아낌없는 투자를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ㅇ 이와 함께,"에너지절약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 동참이 절실하며, 생활계 속 에너지 다이어트 실천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목적)'에너지 효율향상 및 재생에너지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여 저탄소·고효율 에너지화 실현에 기여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일시/장소)'22.11.17(목)10:40∼12:00: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5층 ㅇ(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포상대상자 '22년도 포상규모 ㅇ 정부포상 25건, 장관표창 86건 훈장 규모 - 은탑 1, 철탑 1, 석탑 1 ㆍ 개회·국민의례 ㆍ 기념 영상 상영 ㆍ 유공자 포상 전수 및 기념사진 촬영 ㅇ효율향상 유공자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 ㅇ 재생에너지 산업발전 및 2022 정부포상 유공자 세부 공적내용 성명/소속/직위 - 30년간 에어솔루션사업에 전념으로 8년 연속 세계 판매 1위 달성하였으며, 국내 유일 시스템에어컨 등 공조냉동설비 고효율제품 개발 고효율 인버터 기술을 대한민국 최초로 개발했으며, 압축기, 열교환기 등 기기들의 핵심부품 개발을 선도하고 국내 ‧ 외 130여 개 기술특허 출원 에너지 사용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통한 통합 서비스(TMS)개발을 통해 에너지 최적제어와 고장예측 등 원격 진단기술을 국내 ‧ 외 1,080여 개 현장 적용 전국 농·축협 직접사업, 농협 건물지붕 태양광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국 69.5MW 태양광발전소 설치와'18년부터 농업인에게 약 719건의 무상컨설팅 지원 전국 주민간담회를 통해 주민참여형 제주북촌서모풍력발전소 유치하여 개발이익 공유 및 재생에너지 인식개선에 앞장 -'18년부터 농협 통합 데이터센터의 실내환경 최적화를 위한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하여 연 10억 원 정도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기여 - 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도입 등 산업 기자재 효율관리제도 도입으로 국내 기자재 효율 향상 선도 에너지 효율등급제 라벨 개선으로 소비자에게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제를 통해 산업부문 연간 1,501천toe 절감, 신축건물 에너지사용량 7%저감과 수송부문 충전기 시장 95억 원 창출 - 발전소 인근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812,484toe·온실가스 1,746,872tCO2 감축 - 도시의 열수송관 개선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집단에너지 시설과 잉여열 거래 배관망 개선을 통한 에너지 복지 향상 기여 - 중소기업 대상으로 에너지서포터 기술 컨설팅을 수행하여 총 340개 업체를 기술 지도하고, 1,601개의 개선방안 도출 -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네시아 등 해외 개도국에 에너지진단전문가 양성을 위해 진단교육 실시 - 국내 최고 수준의 상용 PERC 고효율 태양광을 연구 및 개발을 통해 국내 태양광 산업 역량 강화 - 수상, 교통 인프라에 보급 적합한 고출력 양면 태양광 기술개발로 신시장용 태양광 EP화 솔루션 도출 등 태양광 산업 저변 확대 - 해상 부유식 액화 ‧ 기화설비(FSRU)의 핵심 재기화 시스템 개발 및 제작의 기술 자립을 통해 선박 기술개발 기여 해양 재기화 시스템 관련 지적재산권 28건 출원 및 15건 등록으로 기술력 제고와 쿠웨이트, 싱을폴 등 해외 상업 운전을 통한 엔지니어링 수익 창출 고효율 타이어 검증 시스템 운영 및 수출 활성화를 통한 국가 에너지절감에 기여 - 유럽의 강화된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회전저항을 최소화한 타이어 개발 국내 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A등급 총 1,295,504본 해외수출 및'21년 국내 고효율 타이어 보급 35%(120만본)달성 국내 최초 태양광과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체결 및 GW단위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에 참여 - 주택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한 전국 8,880개소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55,907MWh)보급 및 고장감지 및 고장 차단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직접 전력거래계약(PPA)추진 및 85MW 풍력 발전소 준공 및 국내 ‧ 외 대규모 재생에너지 보급 베트남에서 태양광 131MW, 풍력 50MW 운영을 통해 연간 약 15만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 가스진공 온수보일러, 산업 ‧ 건물용 가스보일러 등 고효율 보일러 개발과 세계 최초 초저녹스 프리믹스 콘덴싱 온수보일러 개발 보급 - IoT보일러 관리시스템 대수제어 시스템 구축 등 에너지효율 향상 기여 - ESS설비 탄소가산권 거래 제도 참여, K - EV100 가입, 태양광 발전설비 도입 추진으로 국가 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 - 공정개선으로 온실가스 3,251toe 감축 및 28억 원 에너지 비용 감축 - 선제적 LNG연료 전환과 설비개선으로 연간 에너지비용 73억 원 절감 및 사용량 84%감축 - 연료압축기 성능 개선 등 171건의 자체 에너지 절약 과제를 수행으로 181억 원 에너지비용 절감 - 재생에너지 보급률(4,128MW)전국 1위, 발전량 국내 3위(4,935GWh),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15.9%전국 4위 달성 … 재생에너지 보급선도 - 국내 최초 에너지공대 개교 등 에너지 육성 기반 마련 및<NAME>생형 ‧ 환경친화적 녹색화 정책 추진 - 5G 스마트화 기술을 토대로 스마트 가전, 가정형 사물인터넷 등 아파트 ‧ 빌딩 내 에너지관리와 제어가 가능한 에너지관리 시스템 개발 -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수열을 활용하여 56,227toe 에너지절감과 에너지효율 향상에 노력 - 지역난방 공급자와의 정기적 세미나 실시와 시설관리 교육으로 에너지절약 시스템 마련 -<NAME>어시스템의 표준화와 실증사업을 통한 성능검증 방안 제시로'15년부터 김포시, 광양시, 군위군 총 15개 지자체의 94,323개 조명 교체 - 고속도로조명 LED 보급 로드맵 수립 등 에너지절감률 평가를 통해 다수의 기술개발과 LED 보급 활성화에 기여 국내 최초 시민펀드 군산 새만금 육상태양광(99MW)준공 및 36개 사업추진으로 176개 고용 창출 - 기획부터 시공, 운영, 보험, 계약까지 발전소 생애주기 관리형 통합솔루션 제공으로 소규모 태양광사업자 경쟁력 -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효율화 추진을 위해 탄소인증제(탄소검증제)및 재활용 제도 지원 수상태양광, 영농형 발전 미디어데이 운영으로 정확한 지식전달에 기여하는 등 태양광 관련 정책지원과 홍보를 통해 국민 인식 개선 - 국내 최대규모 에너지 융복합 연구단지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와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 및 ESS시스템 도입·재생에너지 설치 등 263.3억 원 에너지설비 투자와 에너지 솔루션 적용으로 에너지 11,578toe 절감 - 냉각탑 교체 및 BEMS도입 등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절감설비 4,604백만 원 투자로 건물부문 효율 향상에 기여 - 공조 최적풍량제어(EOC)를 통해 송풍동력 절감 방안 도출 및 쇼핑몰 건물 내 솔루션 구축을 통한 에너지 효율 - 보일러, 냉동기, 압축기 외 사업장 내 설비 50%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추진으로 에너지 절약에 기여 및 온실가스 목표 거래제,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 참여 등으로 정부 에너지정책에 적극 참여 - 냉난방 설비 교체로 연간 2,678MWh 전력 절감과 압축적 공급압력 관리 등 공기압축기 시스템 종합 개선하여 850HP 공기압축기 2대를 절감한 것로 - 에너지경영시스템 도입, 전력수요관리제도 참여, ESS 설비 설치 지원 및 전사적 에너지절감활동 및 정부 에너지정책에 적극 협조 - 마을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로 발전 수익 공유 및 관련 업체 간 컨소시엄으로 중소기업 상생모델 구축 - 국산 ESS 융복합 제조 ‧ 검증 시험을 구축 등 자국산 부품 사용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전국 풍력 발전설비 45MW, ESS설비 시스템 5.6MW 설치를 통한 재생에너지 보급확산에 기여 버섯 톱밥 폐배지 회분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 특허 출원과 고효율 태양광 및 태양열 하이브리드 모듈 등 총 4개의 발명 등록
a4c50081-9b9e-44d9-9df4-e7ba3b3bb60f	source15/231026/156352772_0.txt	9월 30일 한국？몽골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72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9월 30일 한국몽골 AEO 상호인정약정 - 상호인정약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상대국 현지 통관환경 개선 - -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30일(월)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 - 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정부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간에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세관당국 간 협정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는성을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ㅇ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심사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받은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ㅇ 협약에서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정책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이다. ㅇ 관세청은 몽골과의 R은 체결을 위해 ` 11년부터 양국과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ㅇ 이후 전면이행까지의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여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한편,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총 21개 국에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한국(21개)> 중국(13개)> 미국(12개)> 일본 ․ 홍콩(9개)> 싱가폴(8개)> 캐나다(7개)> EU(6개) ㅇ 국내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MRA 체결 국가에서 다시 AEO 공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발생하므로, ㅇ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위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ㅇ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ㅇ AEO 제도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PHONE>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몽골과의 수출입 동향 및 한국의 AEO MRA 체결현황 □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18년 기준) 한국의 AEO MRA 체결국:총 21개국 ㅇ 한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호주와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러시아와 UAE,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30일 한국？몽골 AEO 상호인정약정 체결_1 ### 내용: 9월 30일 한국몽골 AEO 상호인정약정 - 상호인정약정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상대국 현지 통관환경 개선 - - 관세청(청장 <NAME> )은 9월 30일(월)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제9차 한 - 몽골 관세청장회의에서 몽골 정부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ㅇ 상호인정약정(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MRA):자국에서 인정한 AEO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간에 세관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세관당국 간 협정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는 세관당국이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는성을 평가하고 공인한 기업을 말한다. ㅇ AEO 업체로 공인받은 기업은 수출입 심사 시 세관검사 완화 등 국내에서 받은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ㅇ 협약에서 체결국으로 수출 시에는 체결국 현지에서도 통관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신북방 정책 국가 중 하나로서 주목받는 신흥 교역국이다. ㅇ 관세청은 몽골과의 R은 체결을 위해 ` 11년부터 양국과 AEO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해 왔다. ㅇ 이후 전면이행까지의 절차를 빨리 마무리하여 모든 AEO 수출업체가 몽골에서 통관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한편,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총 21개 국에 MRA를 체결한 세계 최다 MRA 체결국이다. 한국(21개)> 중국(13개)> 미국(12개)> 일본 ․ 홍콩(9개)> 싱가폴(8개)> 캐나다(7개)> EU(6개) ㅇ 국내에서 AEO 업체로 공인을 받는다면 MRA 체결 국가에서 다시 AEO 공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관혜택이 발생하므로, ㅇ MR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AEO 공인을 위해 MRA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ㅇ 관세청은 수출기업 지원 등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MRA 체결국을 더욱 늘려나갈 계획이다. ㅇ AEO 제도에 대해 자세한 문의는 관세청( <PHONE> )또는 가까운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몽골과의 수출입 동향 및 한국의 AEO MRA 체결현황 □ 수출액 상위 10대 품목('18년 기준) 한국의 AEO MRA 체결국:총 21개국 ㅇ 한국은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 중국, 홍콩, 멕시코, 터키, 호주와 도미니카공화국, 인도, 대만, 태국, 러시아와 UAE, 말레이시아, 페루, 우루과이, 카자흐스탄, 몽골
836582aa-801d-46b2-8060-5623848ee384	source15/231026/156453573_0.txt	코로나19 시대, 행안부·행정연·지방연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73&pageIndex=30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27(목)14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 재난안전연구기관 학술대회 ｣ 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가 후원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경쟁력 강화'이다. ○ 중앙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이 참석하여 지역적 재난·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NAME> 안전관리정책관이'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방향'을 기조 발제한다. 이어는 번째 세션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에서'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원과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은'재난안전관리의 전문화와 과학화 방안'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인력 전문성 강화방안과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분석방안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다. 두 세션 종료 이후에는 국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난안전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며"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연구역량을 갖춘 지방연구원이 든든한 정책적 ‧ 기술적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시대, 행안부·행정연·지방연 머리 맞댄다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5.27(목)14시 한국행정연구원과 함께 ｢ 재난안전연구기관 학술대회 ｣ 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 행정안전부가 후원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주관한 이 학술대회의 주제는'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경쟁력 강화'이다. ○ 중앙에서는 국토연구원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이 참석하여 지역적 재난·사고를 관리하기 위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출연연구원·지방연구원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NAME>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NAME> 안전관리정책관이'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방향'을 기조 발제한다. 이어는 번째 세션에서는 울산연구원, 제주연구원 등 지방연구원에서'코로나19 상황에서의 지방자치단체와 연구원과 협력방안'을 발표하고, 두 번째 세션은'재난안전관리의 전문화와 과학화 방안'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인력 전문성 강화방안과 재난안전사업 효과성 분석방안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다. 두 세션 종료 이후에는 국토연구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 <NAME>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재난안전연구기관 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하다."며"지역의 상황을 잘 알고, 연구역량을 갖춘 지방연구원이 든든한 정책적 ‧ 기술적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말했다.
b010832d-f519-4c64-913a-20e6a6d49e54	source15/231026/155999044_0.txt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 도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044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익명신고시스템'도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포상금 확대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추진 □ 조달청(청장 <NAME> )은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외부기관 위탁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 ․ 운영하고 신고도 지급규모도 확대한다. ○ 조달청은 그 동안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 게시판에'부조리신고센터', 조달청 내부망에'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자 신원 노출 우려로 내부신고 활성이 저조하여 이번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누구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도 있으며,'클라우드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알선 ․ 청탁, 금품 ․ 향응수수 등 조달청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내부 구성원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방법은 조달청 내부 전산망 중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 또는거나 익명신고 위탁기관 홈페이지(www. kbei, org)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 일반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모도 대폭 확대(500만 원→2,000만 원)할 예정이다. ○ 이 시스템 도입은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 8월 조달청 내부'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 과장급 간부로 전 직원 대상으로 두 차례 걸친'청렴실천 워크숍'을 실시하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이후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내부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면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조직적 비리나 문제점을 지속에 발굴 ․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달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 도입_1 ### 내용: 조달청,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익명신고시스템'도입 익명신고시스템 도입 ․ 포상금 확대 등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 추진 □ 조달청(청장 <NAME> )은 내부고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외부기관 위탁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 ․ 운영하고 신고도 지급규모도 확대한다. ○ 조달청은 그 동안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하여 조달청 게시판에'부조리신고센터', 조달청 내부망에'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왔으나 신고자 신원 노출 우려로 내부신고 활성이 저조하여 이번에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 이번 시스템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누구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도 있으며,'클라우드 서버기술'을 적용해 IP주소 추적 및 접속로그 생성이 차단돼 신고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 신고대상은 공금횡령, 알선 ․ 청탁, 금품 ․ 향응수수 등 조달청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부패행위를 알게 된 내부 구성원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방법은 조달청 내부 전산망 중 익명신고 배너를 클릭 또는거나 익명신고 위탁기관 홈페이지(www. kbei, org)에 직접 접속하는 방법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 일반 국민은 누구나 조달청 홈페이지 부패행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규모도 대폭 확대(500만 원→2,000만 원)할 예정이다. ○ 이 시스템 도입은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 8월 조달청 내부'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마련, 과장급 간부로 전 직원 대상으로 두 차례 걸친'청렴실천 워크숍'을 실시하고 청렴실천 결의대회 이후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 <NAME> 조달청장은"익명신고시스템 도입으로 내부 신고제도가 활성화되면 부패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조직적 비리나 문제점을 지속에 발굴 ․ 개선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조달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8fff30b2-0b25-47b6-9010-362ec7eee154	source15/231026/156436376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1.,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376&pageIndex=34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7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82,434명(해외유입 6,64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9,985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1,275건(확진자 8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260건, 누적 확진자는 총 504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조회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집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72,638명(88.1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00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은 1,496명(치명률 1.81%)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2.1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1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미얀마 1명, 필리핀 7명(1명), 요르단 3명, 이라크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필리핀 2명(2명), 유럽:폴란드 1명(1명), 헝가리 4명, 독일 1명, 리투아니아 1명(1명), 북미:미국 14명(9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내는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10일 0시부터 2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수(2.11.0시 기준, 82,434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10일 0시부터 2월 1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발생자 현황(2.11.0시 기준, 82,43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이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10일 0시부터 2월 1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2.1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2.5. ~ 2.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추가적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정자 통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11.,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2월 1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467명, 해외유입 사례는 37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82,434명(해외유입 6,64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9,985명, 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1,275건(확진자 8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1,260건, 누적 확진자는 총 504명이다.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조회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집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72,638명(88.1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300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누적 사망은 1,496명(치명률 1.81%)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2.1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2.11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은 미얀마 1명, 필리핀 7명(1명), 요르단 3명, 이라크 1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필리핀 2명(2명), 유럽:폴란드 1명(1명), 헝가리 4명, 독일 1명, 리투아니아 1명(1명), 북미:미국 14명(9명), 아프리카:에티오피아 1명(1명) ※ 괄호 내는자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10일 0시부터 2월 1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식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수(2.11.0시 기준, 82,434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2월 10일 0시부터 2월 1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지방적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현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발생자 현황(2.11.0시 기준, 82,434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이는'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지역별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2월 10일 0시부터 2월 11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없음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2.11.0시 기준)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도와 인천)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중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양성 32건, 음성 16건 최근 1주간 검사 중 확진자 현황(2.5. ~ 2.11.)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위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일일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추가적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정자 통계 반영
d5bf236d-86d2-4b50-ad6e-4fccd5319a71	source15/231026/156549713_1.txt	정월 대보름 ‘창경궁 보름달’ 보러 오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13&pageIndex=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월 대보름'창경궁 보름달'보러 가세에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2.3.(금)~ 2.5.(일)오후 6시 ~ 8시 30분, 창경궁 풍기대 주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2020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창경궁 풍당 주변에 지름 3m의 대형"보름달을 띄우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를 운영한다. 창경궁관리소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은에서 밤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보름달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이번 보름달이 설치될 풍기대는 창경궁 집복헌 뒤편 나지막한 언덕 위에 위치한 있는데, 창경궁 집복헌 일대에서 궁궐 전각과 대형 보름달을 바라보며 가족, 연인과 사진 찍는 시간은 대보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 것이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 시 창경궁 야간개방에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도 있으며, 행사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일정이 취소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이 고즈넉한 고궁에서 정월 대보름의 분위기를 느끼며, 계묘년 한 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월 대보름 ‘창경궁 보름달’ 보러 오세요_1 ### 내용: 정월 대보름'창경궁 보름달'보러 가세에 -'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2.3.(금)~ 2.5.(일)오후 6시 ~ 8시 30분, 창경궁 풍기대 주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소장 <NAME> )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정월 대보름을 맞아 2020는 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창경궁 풍당 주변에 지름 3m의 대형"보름달을 띄우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행사를 운영한다. 창경궁관리소가 2019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궁궐에 내려온 보름달'은에서 밤이 깊을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보름달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매년 많은 관람객의 사랑을 받아 왔다. 특히, 이번 보름달이 설치될 풍기대는 창경궁 집복헌 뒤편 나지막한 언덕 위에 위치한 있는데, 창경궁 집복헌 일대에서 궁궐 전각과 대형 보름달을 바라보며 가족, 연인과 사진 찍는 시간은 대보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 것이다. 이번 행사는 별도의 참가신청 시 창경궁 야간개방에 방문하는 관람객이라면 누구나 즐길 수도 있으며, 행사에 관한 더 상세한 사항은 창경궁 누리집(cgg.cha.go.kr)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눈이나 비가 올 경우에는 일정이 취소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 축제를 통해 관람객들이 고즈넉한 고궁에서 정월 대보름의 분위기를 느끼며, 계묘년 한 해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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