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2.73M rows (showing the first 661k)

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bd0d4893-af3c-4ad3-bebe-c7e8935b533f	source15/231026/156507205_0.txt	국민권익위, “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잘못”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205&pageIndex=18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징수 처분은 잘못" - 중앙행심위, 행정청이 불이익 행정을 할 때는 적용 여부 명확히 파악해야 - □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 법령의 경과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금액을 과다 산정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09년경 무단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소유자 ㄱ씨는 2017년경 부산시 내 한 건축물을 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건축물 소유주는 2009년경 해당 건축물에 대해 무단대수선을 했었고, 건축물은 ｢ 건축법 ｣ 위반사항은 2020년에야 적발됐다. 이에 관할청인 부산청은 2020년 ㄱ씨에게 ｢ 건축법 ｣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하고 이행강제금을 10%의 부과요율로 부과했다. 그러나 2021년 부산청은 ㄴ자 소유 건축물에 무단대수선이 이루어진 것은 2009년이고, ㄱ씨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7년에 취득했으므로 감경사유가 없다고 봐 10 ％ 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5%로 감경했다.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부산청이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유지만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저지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2012년 12월 ｢ 건축법 시행령 ｣ 이 개정되면서 3 ％ 에서 10%으로 상향됐고, 2022년 현재까지 10%의 부과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2012년 12월 법령 개정 당시 및 그 이전까지 무단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3%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부산청은 ㄴ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법 위반사항은 2009년에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경과규정에 의한 부과요율(3%)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인 2020년 이후부터 부과요율(10%’을 적용해 ㄱ씨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산청의 이행강제금 면제 및 감경 처분은 법 위반 시의 경과규정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정 시 법 규정만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은 적용 법령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은 잘못”_1 ### 내용: 국민권익위,"경과규정 따르지 않고 과다 산출한 이행강제금 징수 처분은 잘못" - 중앙행심위, 행정청이 불이익 행정을 할 때는 적용 여부 명확히 파악해야 - □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시 관계 법령의 경과규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행강제금 금액을 과다 산정은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2009년경 무단 대수선한 건축물에 대해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았다며 해당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부산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소유자 ㄱ씨는 2017년경 부산시 내 한 건축물을 취득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건축물 소유주는 2009년경 해당 건축물에 대해 무단대수선을 했었고, 건축물은 ｢ 건축법 ｣ 위반사항은 2020년에야 적발됐다. 이에 관할청인 부산청은 2020년 ㄱ씨에게 ｢ 건축법 ｣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하하고 이행강제금을 10%의 부과요율로 부과했다. 그러나 2021년 부산청은 ㄴ자 소유 건축물에 무단대수선이 이루어진 것은 2009년이고, ㄱ씨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2017년에 취득했으므로 감경사유가 없다고 봐 10 ％ 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5%로 감경했다.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부산청이 이행강제금 징수 금액을 감경할 것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유지만 한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저지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은 2012년 12월 ｢ 건축법 시행령 ｣ 이 개정되면서 3 ％ 에서 10%으로 상향됐고, 2022년 현재까지 10%의 부과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2012년 12월 법령 개정 당시 및 그 이전까지 무단대수선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3%이하 이행강제금 부과요율을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 중앙행심위의 조사 결과, 부산청은 ㄴ자 소유의 건축물에 대한 법 위반사항은 2009년에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경과규정에 의한 부과요율(3%)이 아닌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시인 2020년 이후부터 부과요율(10%’을 적용해 ㄱ씨에게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등을 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부산청의 이행강제금 면제 및 감경 처분은 법 위반 시의 경과규정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정 시 법 규정만을 기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은 적용 법령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다음 행정처분을 해야 하며, 잘못된 법령을 적용해 국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7122a1e7-d2dc-4b55-babf-ddd49c494f66	source15/231026/156157315_0.txt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315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밀도로지도'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본격화, 2020년 고도화 목표 - □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필수 인프라 중 하나인'정밀도로지도'구축이 본격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정부의'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15.5월)'에 따라 기존 시범연구에 이어 정밀도로지도 고도화 및 DB 구축에 올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계획:국토부, 미래부, 산자부가 합동으로 민간의 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 기술, 제도 등 지원(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월)/국토지리정보원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담당 - 정밀도로지도(국토지리정보원'15년 구축 성과)> 정밀도로지도란 차선 정보, 규제·안전 정보, 각종 도로 정보 등이 표현된 3차원 디지털 지도로, 최근 자율주행차 기술이'소프트웨어 중심'에서'지도 기반, 센서 융·복합'추세로 발전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날로 배가 되고 있다. 유럽'지도 기반'자율주행차 개발/독일 자동차 3사(벤츠, 포드와 아우디)글로벌 맵 서비스 기업'Here'인수(약 3조원)- 일본, 3차원 정밀지도 제작 착수 ㅇ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작년부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와 방법, 기술 등에 관한 기초 연구와 시범구축(자율주행 시범구간 일부, 약 241㎞)을 착수하였으며, 해당 성과를 관련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 약 40여 개에 기업에 제공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15년 수도권 지역 내 자율주행 시범구간(고속도로 42㎞, 일반국도 199㎞, 약 241㎞) □ 올해는 정밀도로지도의 전반적 구성을 확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잔여구간(약 194㎞)에 대한 DB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 연구기관, 지자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정밀도로지도의 활용성, 적합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활용 확대(도로시설 정비 등)방안을 도출,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 '16년 정밀도로지도 구축 대상 지역> 국도3구간(용인시 - 88km) 국도5구간(성남시 약 45km) ㅇ DB 구축 지역은 용인, 성남 등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구간 약 133㎞와 대구 규제프리존 약 61㎞를 중심으로 한다.('17.2월 완료) □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4차선 이하 국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으로, ㅇ 구축된 지도는 자동차 제작사 및 관련 민·관 연구소와 벤처 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기타 분야(도로 관리, 재난 안전 등)의 활용성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밀도로지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_1 ### 내용: '정밀도로지도'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긴다. <국토지리정보원, 정밀도로지도 구축 본격화, 2020년 고도화 목표 - □ 자율주행차 상용화의 필수 인프라 중 하나인'정밀도로지도'구축이 본격화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NAME> )은 정부의'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방안('15.5월)'에 따라 기존 시범연구에 이어 정밀도로지도 고도화 및 DB 구축에 올해 착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 계획:국토부, 미래부, 산자부가 합동으로 민간의 자율주행차 관련 인프라 기술, 제도 등 지원(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월)/국토지리정보원은 정밀도로지도 구축 담당 - 정밀도로지도(국토지리정보원'15년 구축 성과)> 정밀도로지도란 차선 정보, 규제·안전 정보, 각종 도로 정보 등이 표현된 3차원 디지털 지도로, 최근 자율주행차 기술이'소프트웨어 중심'에서'지도 기반, 센서 융·복합'추세로 발전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날로 배가 되고 있다. 유럽'지도 기반'자율주행차 개발/독일 자동차 3사(벤츠, 포드와 아우디)글로벌 맵 서비스 기업'Here'인수(약 3조원)- 일본, 3차원 정밀지도 제작 착수 ㅇ 이에 국토지리정보원은 작년부터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범위와 방법, 기술 등에 관한 기초 연구와 시범구축(자율주행 시범구간 일부, 약 241㎞)을 착수하였으며, 해당 성과를 관련 국내외 기업, 연구기관 등 약 40여 개에 기업에 제공하여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15년 수도권 지역 내 자율주행 시범구간(고속도로 42㎞, 일반국도 199㎞, 약 241㎞) □ 올해는 정밀도로지도의 전반적 구성을 확정하고, 자율주행 시범운행 잔여구간(약 194㎞)에 대한 DB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ㅇ 이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민간기업, 연구기관, 지자체들과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정밀도로지도의 활용성, 적합성을 평가하고, 개선 및 활용 확대(도로시설 정비 등)방안을 도출, DB에 반영할 계획이다. > '16년 정밀도로지도 구축 대상 지역> 국도3구간(용인시 - 88km) 국도5구간(성남시 약 45km) ㅇ DB 구축 지역은 용인, 성남 등도로 자율주행 시범운행구간 약 133㎞와 대구 규제프리존 약 61㎞를 중심으로 한다.('17.2월 완료) □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및 4차선 이하 국도의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한다는 계획(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으로, ㅇ 구축된 지도는 자동차 제작사 및 관련 민·관 연구소와 벤처 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여, 국내 자율주행차 연구 개발을 지속 지원하고, 기타 분야(도로 관리, 재난 안전 등)의 활용성도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271bb0c1-428e-4a54-8f24-4a5c795b4b5f	source15/231026/156477548_0.txt	(참고)환경부 장관,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548&pageIndex=25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유기성폐자원(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사용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 이용으로 탄소중립 및 메탄 감축 기여 □ <NAME> 환경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충남 서산시에 있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문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퇴비 등 유기성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생산 ‧ 이용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 이날은은 <NAME>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유기성폐자원을 가축이나 사료로 재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의 패러다임과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방문 시설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향후 3년간 약 470억 원(국비 330억 원)이 투자되어, 2020년 8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 이곳 시설의 특징은 종전에 소규모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를 하나의 시설로 모아 병합 처리(2020년 기준, 총 4만 626톤처리)한다는 점이다. 폐기물 6,065톤, 하수슬러지 14,806톤, 가축분뇨 12,692톤, 분뇨 7,063톤 또한 상호보완 특성이 있는 둘 이상의 유기성폐자원이 병합 처리되는 기술 적용을 통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시설 설치 ‧ 운영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 또한도 이곳 시설은 바이오가스(2020년 기준, 1,092천S㎥/년)의 44.3 퍼센트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49.1%는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등 시스템 유지에 활용하여 액화천연가스(LNG)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으며, 유기성폐자원에서 하루 468톤의 메탄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로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8곳을 건설을 위해 국고 총 562억 이상을 지원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남양주와 임실군, 상주시, 창원시 등 5곳은 2022년부터 설계 등 시설 설치에 착수하며, 창원시 3곳은 2022년 초에 입지 선정 예정 ○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남양주시 일원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폐기물에 하수찌꺼기 등을 혼합하는 시설이고, 임실군과 상주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에 음폐수 등을 섞으며, 창원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하수찌꺼기에 음폐수를 통합 처리한다. ○ 한편, <NAME>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민간전문가 전담반(TF)운영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보를 이어왔다. 국회에서도 바이오가스의 체계적 생산 ‧ 이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금년 상반기부터'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안)'이 발의됐다. - <NAME> '21.6.30., <NAME> '21.9.1. ○ 이에 환경부도 향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그 동안 에너지화하지 못했던 동 ‧ 식물성 잔재 폐기물 등과 음식물폐기물을 통합하여 연료화 양산을 실증하는 실증 연구개발(R & D)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 플랜트(80톤/일)포함 480억 원(국고 336억 원)투입 연구 예정(''26년) □ <NAME> 관계자는"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까지 가능하여 2050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라며, ○"우리 산업 및 기술 역량을 토대로 완성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서산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요. 2.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원리 및 장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장관, 바이오가스화시설 현장 점검_1 ### 내용: ◇ 유기성폐자원(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등)을 사용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 이용으로 탄소중립 및 메탄 감축 기여 □ <NAME> 환경부 장관은 10월 28일 오전 충남 서산시에 있는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방문해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퇴비 등 유기성폐자원이 바이오가스로 생산 ‧ 이용되는 현장을 점검했다. ○ 이날은은 <NAME> 환경부 장관이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유기성폐자원을 가축이나 사료로 재활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바이오가스 생산을 늘려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의 패러다임과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방문 시설은 서산시에서 발생하는 유기성폐자원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 말부터 향후 3년간 약 470억 원(국비 330억 원)이 투자되어, 2020년 8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 이곳 시설의 특징은 종전에 소규모 처리시설에서 처리되던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분뇨를 하나의 시설로 모아 병합 처리(2020년 기준, 총 4만 626톤처리)한다는 점이다. 폐기물 6,065톤, 하수슬러지 14,806톤, 가축분뇨 12,692톤, 분뇨 7,063톤 또한 상호보완 특성이 있는 둘 이상의 유기성폐자원이 병합 처리되는 기술 적용을 통해서 바이오가스 생산성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 효과로 시설 설치 ‧ 운영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 또한도 이곳 시설은 바이오가스(2020년 기준, 1,092천S㎥/년)의 44.3 퍼센트는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49.1%는 바이오가스 생산설비 등 시스템 유지에 활용하여 액화천연가스(LNG)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으며, 유기성폐자원에서 하루 468톤의 메탄을 회수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 환경부는 내년에 신규로 음식물폐기물, 가축분뇨, 하수찌꺼기를 통합 처리하는 바이오가스화시설 8곳을 건설을 위해 국고 총 562억 이상을 지원하여 바이오가스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남양주와 임실군, 상주시, 창원시 등 5곳은 2022년부터 설계 등 시설 설치에 착수하며, 창원시 3곳은 2022년 초에 입지 선정 예정 ○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남양주시 일원은 바이오가스화시설은 음식물폐기물에 하수찌꺼기 등을 혼합하는 시설이고, 임실군과 상주시의 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분뇨에 음폐수 등을 섞으며, 창원에 바이오가스화시설은 하수찌꺼기에 음폐수를 통합 처리한다. ○ 한편, <NAME>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민간전문가 전담반(TF)운영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보를 이어왔다. 국회에서도 바이오가스의 체계적 생산 ‧ 이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금년 상반기부터'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제정안)'이 발의됐다. - <NAME> '21.6.30., <NAME> '21.9.1. ○ 이에 환경부도 향후 바이오가스화시설을 대폭 확충해 나갈 예정이며, 그 동안 에너지화하지 못했던 동 ‧ 식물성 잔재 폐기물 등과 음식물폐기물을 통합하여 연료화 양산을 실증하는 실증 연구개발(R & D)도 추진할 계획이다. *실증 플랜트(80톤/일)포함 480억 원(국고 336억 원)투입 연구 예정(''26년) □ <NAME> 관계자는"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잠재력뿐만 아니라 에너지 전환까지 가능하여 2050년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확대해야 한다"라며, ○"우리 산업 및 기술 역량을 토대로 완성되고 효과성이 확인된 서산시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때에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대산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개요. 2.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원리 및 장점.
9b26c48f-dd0d-4ea2-95d3-6b2173d8a23d	source15/231026/156157914_1.txt	<NAME> 1차관, 세네갈 방문 결과 -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압박 공조 강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914	CC BY	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1차관, 세네갈 방문 -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문제 공조 강화 - 1. <NAME> 외교부 1차관은 9.28(수)2016 - 17년 아프리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서부 동아에 핵심국가인 세네갈을 방문하여「맘므 사바 씨쎄(Mame Baba Cisse)」외교차관과 한 - 세네갈 차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아프리카 등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세네갈은 NEPAD의장국, 2014 - 16년 OIF의장국으로 활동중이며 2015 - 16년 ECOWAS*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 국제무대에서 리더십 발휘 NEPAD: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상/OIF:지역적 국제기구/*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2. 임 차관은 북한 문제 등한 정세 관련,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세네갈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채택에 기여하고 동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세네갈 외교부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해 줄 협조도 요청하였다. o 세네갈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9.9)등 거듭된 도발을 수용을 수 없다고 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며 향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철저한 준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3.양측은 방산 협력, 개발 협력, 경제·통상 확대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 한 - 세네갈 공동위원회 ｣ 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임 차관은 금년 상반기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o 세네갈측은 제안에 동의하고 양국 외교부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4.아울러<NAME> 차관과「씨쎄」외교차관은 대테러 분야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관련 위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임 차관은 최근 서남 아프리카 지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세네갈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5. 양국은 세네갈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가 주최하는 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12.6 - 7, 아디 아디스아바바)과 세네갈측이 주최하는 제3차 다카르 아프리카 평화안보 국제포럼(12.5 - 6)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6.이번에 <NAME> 제1차관의 세네갈 방문은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양국과 협력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측이 고위인사 교류를 비롯한 실질협력을 더욱 활발히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보다 견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1차관, 세네갈 방문 결과 -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압박 공조 강화 -_1 ### 내용: <NAME> 1차관, 세네갈 방문 -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 및 대북 문제 공조 강화 - 1. <NAME> 외교부 1차관은 9.28(수)2016 - 17년 아프리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서부 동아에 핵심국가인 세네갈을 방문하여「맘므 사바 씨쎄(Mame Baba Cisse)」외교차관과 한 - 세네갈 차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아프리카 등 지역 정세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세네갈은 NEPAD의장국, 2014 - 16년 OIF의장국으로 활동중이며 2015 - 16년 ECOWAS*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지역 ․ 국제무대에서 리더십 발휘 NEPAD: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협력상/OIF:지역적 국제기구/*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2. 임 차관은 북한 문제 등한 정세 관련,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인 세네갈이 대북제재 안보리 결의안 2270호 채택에 기여하고 동 결의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 대해 사의를 표명하는 한편, 세네갈 외교부에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노력에 동참해 줄 협조도 요청하였다. o 세네갈측은 북한의 5차 핵실험(9.9)등 거듭된 도발을 수용을 수 없다고 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며 향후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철저한 준수를 통해 북핵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하였다. 3.양측은 방산 협력, 개발 협력, 경제·통상 확대 등을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 한 - 세네갈 공동위원회 ｣ 를 구성키로 하였으며, 임 차관은 금년 상반기 서울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o 세네갈측은 제안에 동의하고 양국 외교부간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4.아울러<NAME> 차관과「씨쎄」외교차관은 대테러 분야 공조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관련 위해 양국간 협력을 확대·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임 차관은 최근 서남 아프리카 지역의 테러 발생 가능성과 관련,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세네갈 정부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5. 양국은 세네갈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의 개발협력 지원 현황을 평가하는 한편, 우리가 주최하는 제4차 한 - 아프리카 포럼(12.6 - 7, 아디 아디스아바바)과 세네갈측이 주최하는 제3차 다카르 아프리카 평화안보 국제포럼(12.5 - 6)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6.이번에 <NAME> 제1차관의 세네갈 방문은 서부 아프리카에 대한 양국과 협력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양측이 고위인사 교류를 비롯한 실질협력을 더욱 활발히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공조를 보다 견고히 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96275b9-7d1f-4512-8bee-afe5e6ffe013	source15/231026/156123973_0.txt	‘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73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발간' 안전, 직업건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방향 제시 감전사고 예방 장치 특허출원 등 연구결과 적용 실용성 높여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에서 75건의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결과물로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을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 분야별로는 정책연구, 안전연구, 직업건강연구, 직업환경연구, 화학물질 연구 총 5개 분야이며, - 정책연구 부문에 24건의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안전연구 분야는 9건, 직업건강연구 주제는 14건, 직업환경연구 분야는 11건, 화학물질연구 과제는 17건이 제시되어 있다. ○ 정책연구 분야에서는「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국제비교」,「주요 외국의 안전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 분석」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제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기술화 분야에서는「가설 기자재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등의 보고서로 산업현장 안전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 또한, 직업건강연구 분야에서는「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확대를 위한 연구」, 직업환경연구 분야에서는「빅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통계적 분석」, 화학물질연구 분야에서는「발암성 물질의 위험성평가 기법 연구」등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 올해 연구보고서는 현장 활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안전연구 분야의「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서의 전기적 위험성 감소대책 연구」의 경우,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잇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 중에 있는 등 4건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현장에 접목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현장 실용화 방안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 사고도 감소대책 연구 누전차단기 결합 접지 연속성 확인 - 전원차단장치 특허출원 중 나노물질 노출에 관한 컨트롤 밴딩 접근 개발 연구 나노물질 취급근로자 건강보호 지침 제정 감정노동근로자를 위한 심신 힐링 프로그램 기획 심신 힐링 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잠수작업 실태조사 후 비용 편익분석 연구 잠수작업 감압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또한 연구원은 75건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한「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을 발간하고,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 kosha. or. kr)'연구보고서 검색·조회서비스'에서 연구보고서의 본문 원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이번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지원과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며,"정부 3.0의 개방과 협업화 취지를 살려 연구결과가 적극 활용되어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공개 ’ _1 ### 내용: '산업안전보건 연구결과 75건 발간' 안전, 직업건강 등 산업안전보건 정책 및 제도 방향 제시 감전사고 예방 장치 특허출원 등 연구결과 적용 실용성 높여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에서 75건의 산업안전보건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연구보고서는 연구원이 지난해 수행한 연구결과물로 산업재해예방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현황을 점검을 수 있도록 한 자료이다. ○ 분야별로는 정책연구, 안전연구, 직업건강연구, 직업환경연구, 화학물질 연구 총 5개 분야이며, - 정책연구 부문에 24건의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안전연구 분야는 9건, 직업건강연구 주제는 14건, 직업환경연구 분야는 11건, 화학물질연구 과제는 17건이 제시되어 있다. ○ 정책연구 분야에서는「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국제비교」,「주요 외국의 안전예산 현황 및 주요사업 성과 분석」등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제도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기술화 분야에서는「가설 기자재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등의 보고서로 산업현장 안전 강화 방법을 제시하였다. - 또한, 직업건강연구 분야에서는「임산부 등 사용금지 직종 확대를 위한 연구」, 직업환경연구 분야에서는「빅데이터를 활용한 근로자 작업환경측정 결과와 통계적 분석」, 화학물질연구 분야에서는「발암성 물질의 위험성평가 기법 연구」등의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 올해 연구보고서는 현장 활용성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안전연구 분야의「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서의 전기적 위험성 감소대책 연구」의 경우,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잇는 장치를 개발해 특허출원 중에 있는 등 4건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현장에 접목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현장 실용화 방안 이동용 전기기계기구에서의 감전 사고도 감소대책 연구 누전차단기 결합 접지 연속성 확인 - 전원차단장치 특허출원 중 나노물질 노출에 관한 컨트롤 밴딩 접근 개발 연구 나노물질 취급근로자 건강보호 지침 제정 감정노동근로자를 위한 심신 힐링 프로그램 기획 심신 힐링 뇌교육 프로그램 개발 잠수작업 실태조사 후 비용 편익분석 연구 잠수작업 감압계획 및 프로그램 개발 □ 또한 연구원은 75건의 연구보고서를 요약한「산업안전보건연구 요약집」을 발간하고, 연구원 홈페이지(http://oshri. kosha. or. kr)'연구보고서 검색·조회서비스'에서 연구보고서의 본문 원문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수 <NAME>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이번 연구보고서는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수립 지원과 산업안전보건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며,"정부 3.0의 개방과 협업화 취지를 살려 연구결과가 적극 활용되어 산업안전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365f6ae2-3a2c-4917-a1c8-2197e2e18938	source15/231026/156478237_0.txt	(인재정보담당관) 국립생태원에 첫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237&pageIndex=24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립생태원에 첫 정부 민간형 영입 지원 - 개방형직위 전시교육실장에 전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임명 -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원장 <NAME> )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은 외부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국립생태원은 개방형직위인 전시교육실장에 <NAME> 현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을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 생태원에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아 처음 임용한 사례이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 생태원은 기관 공공을 강화를 위해 전시교육실장을 민간전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우수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서비스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 <NAME> 실장은 약 19년간 학예연구사, 전시기획자,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시립박물관 건립 ‧ 운영, 고래(생태)박물관 재개관 ‧ 특별전, 한국 - 러시아 수교 기념행사도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시기획 전문가다. 또 최근에는 국내 박물관 780여 개 회원을 보유한 뮤지엄에서 기획지원실장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총괄하며, 국내 박물관에 기획전시 연계 교육과 전문 강사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등과의 대외협력 및 교섭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생태원에서는 전시·교육 관련 기획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시행, 전시 유치, 전시장 조성·전시·교육 및 기획 운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또 생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을 위해 기관별 협업체계 운영 및 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 <NAME> 관계자는"그간의 전시기획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접근형 온라인 전시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구현 등 새로운 방식의 전시 공간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없이 전체 관람객의 감성 가치를 추구하는 생태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갈 생태체험 ‧ 전시 관련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 영입된 첫 사례"라며"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생태전시기관으로서 다양한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인사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혁신 강화를 위해 각 부처·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사전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 2015년 도입 이후 총 75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18명이 임용됐다. ○ 또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장으로 올해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약 15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 이외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확산에 기여하고, 민간 우수인재 활용을 돕기 위해 인사처가 직위에 대한 전문가를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제도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NAME> 전시교육실장 주요 보직과 약력 □ 국립생태원 전시교육실장 주요 직무 ○ 전시관련 기획 및 장단별 운영계획 수립 ‧ 시행, 관람객 유치 및 관리, 전시장 조성, 운영서비스 □ 교육관련 기획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시행, 전시도 유치 ‧ 운영서비스, 지식문화콘텐츠 제작 ○ 전시교육본부 내 사업간 협업체계 운영 ‧ 조정 □ <NAME> 전시교육실장 약력 □ 성명: <NAME> ○ 전공:경일대 사진영상학 학사, 단국대 예술학(박물관 ‧ 미술관 경영)석사, 국민대 문화학(박물관학)박사 수료 ※ 자격:학예사, 사진기능사 - 2018. ∼ 2021.: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사무국 기획지원실장 /2015. ~ 2018.:장생포고래박물관 학예연구사(차장) ~ 2010. ~ 2015.:울산박물관(시립)유물조사관리팀 학예연구사 /2009. ~ 2010.:2017 한 ‧ 러수교 20주년 특별전 기획팀장 - 2007. ~ 2010. ;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전시프로그램지원담당 - 2003. ~ 2007. - 문화재 사진가, 전시기획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보담당관) 국립생태원에 첫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_1 ### 내용: 국립생태원에 첫 정부 민간형 영입 지원 - 개방형직위 전시교육실장에 전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 임명 -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국립생태원(원장 <NAME> )에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정부헤드헌팅)으로 영입은 외부 전문가가 처음 임용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국립생태원은 개방형직위인 전시교육실장에 <NAME> 현 한국박물관협회 기획지원실장을 임용한다고 1일 밝혔다. ○ 생태원에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을 받아 처음 임용한 사례이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 생태원은 기관 공공을 강화를 위해 전시교육실장을 민간전담 개방형 직위로 지정했고, 우수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서비스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 <NAME> 실장은 약 19년간 학예연구사, 전시기획자,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시립박물관 건립 ‧ 운영, 고래(생태)박물관 재개관 ‧ 특별전, 한국 - 러시아 수교 기념행사도 등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시기획 전문가다. 또 최근에는 국내 박물관 780여 개 회원을 보유한 뮤지엄에서 기획지원실장으로 정부 지원 사업을 총괄하며, 국내 박물관에 기획전시 연계 교육과 전문 강사 양성을 지원하고 국제박물관협의회(ICOM)등과의 대외협력 및 교섭 등 업무를 수행한 바 있다. ○ 생태원에서는 전시·교육 관련 기획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시행, 전시 유치, 전시장 조성·전시·교육 및 기획 운영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 또 생태를 소재로 한 다양한 전시와 행사,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을 위해 기관별 협업체계 운영 및 조정 업무도 맡게 된다. <NAME> 관계자는"그간의 전시기획 현장 경험을 토대로 장애인 접근형 온라인 전시와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구현 등 새로운 방식의 전시 공간을 구축하고, 소외계층 없이 전체 관람객의 감성 가치를 추구하는 생태전시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NAME> 인재정보기획관은"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을 이끌어갈 생태체험 ‧ 전시 관련 전문가가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으로 발굴 ‧ 영입된 첫 사례"라며"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생태전시기관으로서 다양한 전시관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인사한 정부 민간인재 영입 지원은 공직 혁신 강화를 위해 각 부처·기관 요청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를 인사처가 사전 조사, 추천하는 맞춤형 인재 발굴 서비스다. □ 2015년 도입 이후 총 75명의 민간전문가가 임용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인 18명이 임용됐다. ○ 또 지난해부터 지원 대상을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 확장으로 올해 8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공공기관에 약 15명의 민간인재가 임용됐다. ○ 이외는 공공기관 공정채용 확산에 기여하고, 민간 우수인재 활용을 돕기 위해 인사처가 직위에 대한 전문가를 직접 발굴하는 적극적 채용 지원 제도를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NAME> 전시교육실장 주요 보직과 약력 □ 국립생태원 전시교육실장 주요 직무 ○ 전시관련 기획 및 장단별 운영계획 수립 ‧ 시행, 관람객 유치 및 관리, 전시장 조성, 운영서비스 □ 교육관련 기획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 시행, 전시도 유치 ‧ 운영서비스, 지식문화콘텐츠 제작 ○ 전시교육본부 내 사업간 협업체계 운영 ‧ 조정 □ <NAME> 전시교육실장 약력 □ 성명: <NAME> ○ 전공:경일대 사진영상학 학사, 단국대 예술학(박물관 ‧ 미술관 경영)석사, 국민대 문화학(박물관학)박사 수료 ※ 자격:학예사, 사진기능사 - 2018. ∼ 2021.: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사무국 기획지원실장 /2015. ~ 2018.:장생포고래박물관 학예연구사(차장) ~ 2010. ~ 2015.:울산박물관(시립)유물조사관리팀 학예연구사 /2009. ~ 2010.:2017 한 ‧ 러수교 20주년 특별전 기획팀장 - 2007. ~ 2010. ;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전시프로그램지원담당 - 2003. ~ 2007. - 문화재 사진가, 전시기획자
c249f7c7-435f-421c-be60-5c9ea4acbb90	source15/231026/156210164_0.txt	새만금개발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다각적 협력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164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다각적 교류 추진 - 하반기 중 AIIB 관계자 새만금 초대 및 베이징 본부 방문키로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15 ~ 18일 제주에서 펼쳐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연차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에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은에서 <NAME> AIIB 총재, 경제부총리, 제주도지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아 70여 개국 장 ‧ 차관급 및<NAME> 외교사절단,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적인 개발사업자들에게 전북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청장은 중국의 총재 및 고위급과의 대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올 하반기에 중국의 투자전문가의 새만금 초청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의 중국 본부 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도시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책사업인 만큼 AIIB와의 협력은 필수"라면서,"AIIB 네트워크 강화 및 내년도 인도 뭄바이 제3차 AIIB 연차총회에도 참가해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밖에도, 이병국 청장은 네덜란드 ‧ 핀란드 ‧ 에티오피아 ‧ 싱가포르 출신<NAME> 외교사절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세계적 개발사 관계자, 국제 국제기구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설명한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G - 20이 지원하는 미국적 정보기관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 허브(GIH)와 협력해 새만금 개발과 사업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정보사이트인'파이프라인(Pipeline)'에 소개하기로 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다각적 협력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다각적 교류 추진 - 하반기 중 AIIB 관계자 새만금 초대 및 베이징 본부 방문키로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6월 15 ~ 18일 제주에서 펼쳐진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하 AIIB)연차 총회에 참석해 새만금 개발에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NAME> 은에서 <NAME> AIIB 총재, 경제부총리, 제주도지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를 받아 70여 개국 장 ‧ 차관급 및<NAME> 외교사절단,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세계적인 개발사업자들에게 전북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청장은 중국의 총재 및 고위급과의 대화를 통해 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올 하반기에 중국의 투자전문가의 새만금 초청과 새만금개발청 관계자의 중국 본부 방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 프로젝트는 세계적 수준의 국제도시를 만드는 우리나라의 대표 국책사업인 만큼 AIIB와의 협력은 필수"라면서,"AIIB 네트워크 강화 및 내년도 인도 뭄바이 제3차 AIIB 연차총회에도 참가해 우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밖에도, 이병국 청장은 네덜란드 ‧ 핀란드 ‧ 에티오피아 ‧ 싱가포르 출신<NAME> 외교사절단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세계적 개발사 관계자, 국제 국제기구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사업을 설명한 폭넓은 협의를 진행했다. □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G - 20이 지원하는 미국적 정보기관 글로벌인프라스트럭처 허브(GIH)와 협력해 새만금 개발과 사업 관련 정보를 해당 기관의 정보사이트인'파이프라인(Pipeline)'에 소개하기로 했다.
2f9d5f61-6e27-4a1f-8b2c-a0a2dd367a38	source15/231026/156481876_0.txt	(개방교류과)'공직 일자리 정보' 나라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876&pageIndex=24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직 일자리 정보'나라일터,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 - 개방형직위 원서접수도 모바일로, 인사교류 대상자 자동추천 - □공무원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나라일터(gojobs. go. kr)'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사용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채용정보와 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종합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나라일터'를 모바일 체계로 전면 개편, 1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 중앙부처 개방형직위는 앞으로 직접 나라일터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원서접수까지 가능해진다. ○ 기존에 단순 채용정보만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했던 것에서 이력서 자동저장 및 원서접수, 인사교류 자동추천 시스템 등도 모바일로 제공되는 것이다. ○ 공무원 일자리 정보를 원하는 일반 공무원이나 기관 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관련 정보를 이용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 4월부터 나라일터시스템을'반응형 인터넷(웹)'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 반응형 인터넷이란 단말기 종류, 화면크기에 따라 실시간 반응해 사용자 화면이 맞춤형링 되어 보여지는 기술이다. □ 사용 편의성을 높인 채용메뉴를 재구성하고 장애인 채용 등 검색기능 강화, 채용정보 읽어주기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 개방형직위 원활한 지원을 위한 모바일 이력서 작성 및 원서접수, 이력서 자동저장 기능도 추가했다. □ 공무원 인사교류는 교류 희망자의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자동으로 연결을 주는'자동추천(스마트 매칭)'기능을 신규 서비스한다. 【 바뀐 나라일터 개편 화면 】 □ 모바일 화면은 기능별로 색깔을 달리하고 디자인을 단순하면서도 산뜻하게 꾸며 가독성을 높였다. ○ 고객 요구에 맞춰 공직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를 간소화하고, 장애인 우대 등 공고내용의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행자부 <NAME> 개방교류과장은"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일터의 안정된 시스템 환경을 바탕으로 공직 일자리 정보 제공과 공무원 인사교류를 원활히 지원해 국민 만족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라일터 모바일 서비스 개선은 □나라일터 시스템(gojobs. go. kr)개요 ○(주요기능)공직채용정보·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담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대상)국민, 국민과 기관회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추진내용)PC버전의 웹방식으로 주요 기능(채용정보)만 모바일 화면으로 제공됨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전 기능 스마트폰 화면으로 개편 추진 ※'21.4 ~ 10.(사업추진)~'21.11.1 ~(시범적용)→'21.11.17 ~(본격 적용) ○(채용정보)채용메뉴 재구성, 장애인 우대 등 검색 기능 강화, 채용정보 읽어주기 기능 ○(개방형직위·대체인력뱅크)모바일 이력서 작성·원서접수, 이력서 ○(인사교류)구직자는 조건에 맞는 상대자 자동추천 서비스 등 □나라일터 홈페이지 첫 화면(pc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방교류과)'공직 일자리 정보' 나라일터, 모바일 서비스 개시_1 ### 내용: '공직 일자리 정보'나라일터, 스마트폰 서비스 개시 - 개방형직위 원서접수도 모바일로, 인사교류 대상자 자동추천 - □공무원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나라일터(gojobs. go. kr)'서비스를 모바일로도 사용을 수 있게 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 채용정보와 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종합 관리하는 온라인 사이트'나라일터'를 모바일 체계로 전면 개편, 17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 중앙부처 개방형직위는 앞으로 직접 나라일터를 통해 지원서를 작성하고 원서접수까지 가능해진다. ○ 기존에 단순 채용정보만 모바일로 조회가 가능했던 것에서 이력서 자동저장 및 원서접수, 인사교류 자동추천 시스템 등도 모바일로 제공되는 것이다. ○ 공무원 일자리 정보를 원하는 일반 공무원이나 기관 간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로 관련 정보를 이용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인사처는 지난 4월부터 나라일터시스템을'반응형 인터넷(웹)'으로 확대 개편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다. ○ 반응형 인터넷이란 단말기 종류, 화면크기에 따라 실시간 반응해 사용자 화면이 맞춤형링 되어 보여지는 기술이다. □ 사용 편의성을 높인 채용메뉴를 재구성하고 장애인 채용 등 검색기능 강화, 채용정보 읽어주기 서비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 개방형직위 원활한 지원을 위한 모바일 이력서 작성 및 원서접수, 이력서 자동저장 기능도 추가했다. □ 공무원 인사교류는 교류 희망자의 조건에 맞는 대상자를 자동으로 연결을 주는'자동추천(스마트 매칭)'기능을 신규 서비스한다. 【 바뀐 나라일터 개편 화면 】 □ 모바일 화면은 기능별로 색깔을 달리하고 디자인을 단순하면서도 산뜻하게 꾸며 가독성을 높였다. ○ 고객 요구에 맞춰 공직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를 간소화하고, 장애인 우대 등 공고내용의 검색 기능을 강화했다. 행자부 <NAME> 개방교류과장은"해마다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나라일터의 안정된 시스템 환경을 바탕으로 공직 일자리 정보 제공과 공무원 인사교류를 원활히 지원해 국민 만족을 이뤄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라일터 모바일 서비스 개선은 □나라일터 시스템(gojobs. go. kr)개요 ○(주요기능)공직채용정보·공무원 인사교류 등을 담한 온라인 시스템 ○(이용대상)국민, 국민과 기관회원(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추진내용)PC버전의 웹방식으로 주요 기능(채용정보)만 모바일 화면으로 제공됨에 따라 고객 편의를 높이고자 전 기능 스마트폰 화면으로 개편 추진 ※'21.4 ~ 10.(사업추진)~'21.11.1 ~(시범적용)→'21.11.17 ~(본격 적용) ○(채용정보)채용메뉴 재구성, 장애인 우대 등 검색 기능 강화, 채용정보 읽어주기 기능 ○(개방형직위·대체인력뱅크)모바일 이력서 작성·원서접수, 이력서 ○(인사교류)구직자는 조건에 맞는 상대자 자동추천 서비스 등 □나라일터 홈페이지 첫 화면(pc화면)
4e5d415d-c7af-49bf-89ee-80874e69aa5b	source15/231026/156228087_0.txt	ITU텔레콤월드 2017 개회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087	CC BY	1,0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내 유망 ICT 기업을 향한 세계 최대의 전시회 'ITU텔레콤월드 2017'개회식 성황 - 스마트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회 - □「ITU 텔레콤월드 2017」개회식이 9월 25일 11시 부산시 벡스코(Bexco)에서 해외 40여 개국 정보통신기술(ICT)부처 장차관을 중심한 국내외 관계부처·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벤처·창업인 등 약 8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텔레콤월드는 글로벌 ICT 산업의 전시 및 포럼을 선도하기 위해 ITU가 개최하는 세계적인 ICT 전시 ‧ 컨퍼런스 행사다. 매년 각국을 순회하여 개최되며 2004년 ITU 포럼 아시아와 2014 I에서 전권회의에 이어 올해 ITU 텔레콤월드를 다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ㅇ 텔레콤월드는 2015년부터 글로벌 전시회에서 신생·중소기업의 투자 유치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는 유일한 ICT 전시회다. ITU 텔레콤월드 2017 개요 ○ 일시/장소 ; 2017.9.25 ∼ 9.28(4일간)/부산시는 벡스코 ○ 주제:스마트 ICT 변화, 글로벌 기회 (Smart 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Opportunity) 행사 구성:ICT 신생·중소기업·글로벌 기업, 국가관으로 구성된 전시회와 함께 고위급 대상 리더십프로그램 및 컨퍼런스 □ 주최: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와 ○ 참가규모 - 25개 국가관 및 430개 기업체 참가 ㅇ 한국관 구성:독립 주제관(평창 ICT올림픽 체험관, ETRI IDX관, 스마트시티, 항우연, 기가 코리아), 중소·벤처기업관(ICT 융합과 스마트벤처캠퍼스, 글로벌 스타트업 등) □ 이번 개회식에서는 <NAME> 대통령이 참석으로 축하메세지를 전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 <NAME> 부산광역시장이 각국 정상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전하고, ITU 사무총장( <NAME> )이 개회를 선포했다. ㅇ <NAME> 회장은 영상메세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에'스마트 디지털 변화와 글로벌 기회(Smart d는 Transformation, Global Opportunity)'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텔레콤월드의 시의적절성을 강조하고, 깊이 깊은 발표와 토론으로 기회는 살리고 우려에 대비는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원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ITU 텔레콤월드 행사가 ICT를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이끄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변혁의 시기에 ICT 신기술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의 ICT'라는 주제아래 열린된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에게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는'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라는 영상이 상영됐다."강강수월래와 미래는 기회"라는 한국전통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와 흥취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 25개 국가관을 중심한 전 세계 430여 개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는 한국의 KT, SKT 외 대기업과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5G,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무안경3D 등 대한민국 ICT의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전시장의 중앙에 마련을 한국관은 평창 ICT올림픽 체험관, ETRI IDX관, 스마트 시티관, 항우연관s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관람이 아닌 VR 시뮬레이션, 홀로그램, 드론 등 최첨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잇는 기회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ㅇ 텔레콤월드는 중소기업에게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서비스 제공,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대상 지원 등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사로 한국도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관을 구성했다. 부산시 K - ICT week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관을 포함으로 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 인큐베이터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200여 개가 참여했다. - 또한, ITU 텔레콤월드에서는 포럼을 동시 개최하여 행사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정부 각료 등 업계 관련자들과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한다. 고위급 세션은 리더십 서밋과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포함하여 4일간 약40여 개의 다양한 세션이 개최된다. □ 40여 국가에서 ICT부처 장·차관을 포함하여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여 5G, IoT 등 변혁하는 ICT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디지털 시티, 자율주행, AI, 핀테크 등 미래 산업과 현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최신 동향과 전략, 정책, 규제 등에 대한 견해를<NAME>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이번 ITU텔레콤월드가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국내제품과 기술관련 해외 투자유치, 판매,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며, ㅇ"많은 국민들이 참여에서 최신 ICT 기술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바꿀지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가도 개요 및 참여기업 □ 한국관(Korea Pavilion)개요 ㅇ 스마트 ICT 최신기술로 미리 체험해보는 새로운 미래 한국관(Korea Pavilion)개요 ㅇ 일시/장소:9.25(월)9.28(목)제1전시장 1층(1 ~ 3홀) ㅇ 규모:3,000㎡(약 907평) - 5개 독립주제관 및 6여 중소기업 존을 통해 77개 기업 참여 -(독립 주제관)평창ICT 체험관, 스마트형 IDX관, 부산 스마트 시티관, 항공우주연구원관, Giga Korea(4개 기업)관 총 5개 독립관 *IDX:Intelligent Desigital X(Trans)- formation -(중소·신생창업 기업)스마트 벤처존, 글로벌 스타트업존, 스마트 벤처 캠퍼스존, 스마트 중소기업 존 등 73개 업체 참여 ㅇ ICT 벤처 존(21개 기업) SNS기반의 글로벌 뮤직 네트워크 서비스 AR 기술 및 통신망을 이용한 노인 전용 밴드 AR 콘텐츠를 증강시키는 SW 개발 플랫폼 통합 물류 솔루션 전문 프로그래밍 코딩없이앱/웹 개발 공기질 및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IoT기술을 활용한 긴급상황알림 서비스 스마트폰 분실/도난방지 및 위치추적 솔루션 Dynamic 보안플랫폼 에버세이프 IoT기술을 이용한도 헬스케어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유동인구 패턴정보 제공 미세전류를 활용 근력운동기계 NFC를 활용한 전시회 디지털 브로셔 IoT기술을 활용한 전기이륜차 상태관리/위치파악 서비스 IoT기술을 활용한 원격 지게차 관리시스템 비콘벨을 활용한 스마트 호출/주문 솔루션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트래킹 솔루션 인공지능 플랫폼 마음에이아이, MINDs AI이 등 "코D알고"코딩SW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공급 ㅇ K - 글로벌 스타트업 존(20개 기업) 블루투스 소프트 키보드 외 2종 접이식 휴대용 무선 키보드 비콘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휴대형 앱 기반 간편걸제 서비스 Digital Content 모바일 인터랙티브 방송 생중계 플랫폼'EpicLive' IoT 기발 RBT. 기술 및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임베디드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 자전거 공유 솔루션 의료기기 자산관리 하드웨어 AIREA 스마트 앱 보안 플랫폼 앱수트(AppSuit) 스마트 우산 및 홈 시큐리티 솔루션 IoT 보안하드웨어제품 및 서비스 ㅇ 개별 스타트업 존(23개 기업) Digital Content VR 제작 VR 영상 모바일 영화시청 중에 광고 차단 솔루션 카카오톡 일반메신저처럼 여기서도 영화감상 중 장면에 고객맞춤형기계번역기, Baogao 홈IoT - IoTgateway의Zigbee/BT/Zwave등을이용하여댁내전기, 가스, 가전제품, 카메라등을 제어 비가청 음파 기술:모바일 결제 및 인증 기술 지식 재산권 솔루션:하이테크, 통신분야의 기술 재산권 발굴, 관리, 사업화솔루션 배낭형이동기지국(Backpack - typemobilebasestation):재난안전망 - 재난시 통신을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이동기지국 문서 무해화 - 재구성의 신개념 기술 솔루션으로 APT대응(지능형표적공격)을 방어할 때 있는 솔루션 EnterprisevCPE Service:각 네트워크 장비들의 네트워크를 가상화하여 H/W는 버리고 S/W만 X86 서버에 올려 기존의 네트워크 작업을 서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시스템 정보보안솔루션:네트워크를우회해서침투하는악성코드를탐지/차단 기술 UHDA/V 인코더 UHDA/VEncoderUHD 전송을 위한 오디오/비디오 실시간 인코더MMT Digital Content 500WUHDTV송신기 500WUHDTVTransmitte 디지털로 제작된 Program을 입력 받아서, 시청자들이 지상파로 수신할 수도 있도록 송신해 드리는 장비 ATSC3.0게이트웨이 ATSC 3.0 Broadcasting Gateway(BS1300)"ATSC 3.0 기술을 지원하는 UHD 및 HD 방송용 스케줄러 방송용 HD PTZ 카메라 4K PTZ CAMERA/KE - 4K12 1/2.3인치"Exmor CM과 CMOS 센서 및 12배 줌 렌즈를 탑재한 고성능 UHD(4K)PTZ 리모트 카메라 IoT/Security/Smart - Car "파형분석기 Cable fault locator"1. 국내 기술 자체 개발 및 생산 2. 세계최고수준분해능2.5cm 통합형 버스 단말기 - All - In - One Bus Fare Collection & Management:현금계수기를 포함한 버스요금징수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시스템 GS1표준기반헬스케어 GS1 Medalth Care GS1 국제표준 기반 개인 헬스케어 수집, 분석과 시각화 플랫폼 전시 다양한 기능내장 스피커 마이크/이어폰/유선 이어폰/안전모 이어폰 XTPro:최장 통화시간, 최대크기의 보유한위성폰 Snap3D(3D스크린)- 처음 만나는 새로운 케이스 • 정밀한3D스크린이 부착되어 있는 스마트 폰 보호 커버 헬스케어 스마트벨트(HealthcareSmartBelt) "1. 사용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패션벨트 • 벨트버클부분에 3한 트래킹기술 •(1)허리둘레,(2)걸음수,(3)앉은시간그리고(4)과식여부를측정 FITT360 SECURITY(FITT360SECURITY)" "세계 최초 넥밴드형 웨어러블 360도 보안카메라 - 360로 4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24를 전방위로 기록 IoT디바이스:한번의 터치로 사용자의 얼굴 전면피부를 영상처리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이용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소형IoT디바이스, ※ 삼성스핀오프기업단:모픽, 웰트, 링크플로우, 룰루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ITU텔레콤월드 2017 개회식_1 ### 내용: 국내 유망 ICT 기업을 향한 세계 최대의 전시회 'ITU텔레콤월드 2017'개회식 성황 - 스마트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회 - □「ITU 텔레콤월드 2017」개회식이 9월 25일 11시 부산시 벡스코(Bexco)에서 해외 40여 개국 정보통신기술(ICT)부처 장차관을 중심한 국내외 관계부처·기관, 대·중견·중소기업, 벤처·창업인 등 약 800여명의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텔레콤월드는 글로벌 ICT 산업의 전시 및 포럼을 선도하기 위해 ITU가 개최하는 세계적인 ICT 전시 ‧ 컨퍼런스 행사다. 매년 각국을 순회하여 개최되며 2004년 ITU 포럼 아시아와 2014 I에서 전권회의에 이어 올해 ITU 텔레콤월드를 다시 부산에서 개최하게 됐다. ㅇ 텔레콤월드는 2015년부터 글로벌 전시회에서 신생·중소기업의 투자 유치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즈니스에 중점을 두는 유일한 ICT 전시회다. ITU 텔레콤월드 2017 개요 ○ 일시/장소 ; 2017.9.25 ∼ 9.28(4일간)/부산시는 벡스코 ○ 주제:스마트 ICT 변화, 글로벌 기회 (Smart Digital Transformation, Global Opportunity) 행사 구성:ICT 신생·중소기업·글로벌 기업, 국가관으로 구성된 전시회와 함께 고위급 대상 리더십프로그램 및 컨퍼런스 □ 주최: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전기통신연합) ○ 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와 ○ 참가규모 - 25개 국가관 및 430개 기업체 참가 ㅇ 한국관 구성:독립 주제관(평창 ICT올림픽 체험관, ETRI IDX관, 스마트시티, 항우연, 기가 코리아), 중소·벤처기업관(ICT 융합과 스마트벤처캠퍼스, 글로벌 스타트업 등) □ 이번 개회식에서는 <NAME> 대통령이 참석으로 축하메세지를 전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NAME> 장관, <NAME> 부산광역시장이 각국 정상을 환영하는 인사말을 전하고, ITU 사무총장( <NAME> )이 개회를 선포했다. ㅇ <NAME> 회장은 영상메세지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기회이자 도전의 시기에'스마트 디지털 변화와 글로벌 기회(Smart d는 Transformation, Global Opportunity)'라는 주제로 열리는 2018 텔레콤월드의 시의적절성을 강조하고, 깊이 깊은 발표와 토론으로 기회는 살리고 우려에 대비는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행사가 되길 기원했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ITU 텔레콤월드 행사가 ICT를 대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모색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이끄는 단초가 되기를 기원하며,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변혁의 시기에 ICT 신기술과 인프라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글로벌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의 ICT'라는 주제아래 열린된 개막식에서는 각국 대표단에게 대한민국의 비전을 보여주는'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라는 영상이 상영됐다."강강수월래와 미래는 기회"라는 한국전통공연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와 흥취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었다. □ 25개 국가관을 중심한 전 세계 430여 개기업이 참가하는 전시회에는 한국의 KT, SKT 외 대기업과 2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5G,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무안경3D 등 대한민국 ICT의 미래상을 제시할 예정이다. □ 전시장의 중앙에 마련을 한국관은 평창 ICT올림픽 체험관, ETRI IDX관, 스마트 시티관, 항우연관s 등으로 이루어지며 단순히 관람이 아닌 VR 시뮬레이션, 홀로그램, 드론 등 최첨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직접 경험해볼 수 잇는 기회를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ㅇ 텔레콤월드는 중소기업에게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서비스 제공, SME(Small and Medium Enterprise)대상 지원 등 중소기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행사로 한국도 국내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관을 구성했다. 부산시 K - ICT week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관을 포함으로 벤처기업협회, 서울벤처 인큐베이터 등과 연계하여 중소기업 200여 개가 참여했다. - 또한, ITU 텔레콤월드에서는 포럼을 동시 개최하여 행사에 참가하는 투자자들이 정부 각료 등 업계 관련자들과 직접 대화 할 수 있는 장를 제공한다. 고위급 세션은 리더십 서밋과 장관급 라운드테이블을 포함하여 4일간 약40여 개의 다양한 세션이 개최된다. □ 40여 국가에서 ICT부처 장·차관을 포함하여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하여 5G, IoT 등 변혁하는 ICT 분야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진행한다. ㅇ 디지털 시티, 자율주행, AI, 핀테크 등 미래 산업과 현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논의 등을 포함하여 최신 동향과 전략, 정책, 규제 등에 대한 견해를<NAME>는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기정통부 <NAME> 국제협력관은"이번 ITU텔레콤월드가 글로벌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에게 국내제품과 기술관련 해외 투자유치, 판매,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며, ㅇ"많은 국민들이 참여에서 최신 ICT 기술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바꿀지 미리 체험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참가도 개요 및 참여기업 □ 한국관(Korea Pavilion)개요 ㅇ 스마트 ICT 최신기술로 미리 체험해보는 새로운 미래 한국관(Korea Pavilion)개요 ㅇ 일시/장소:9.25(월)9.28(목)제1전시장 1층(1 ~ 3홀) ㅇ 규모:3,000㎡(약 907평) - 5개 독립주제관 및 6여 중소기업 존을 통해 77개 기업 참여 -(독립 주제관)평창ICT 체험관, 스마트형 IDX관, 부산 스마트 시티관, 항공우주연구원관, Giga Korea(4개 기업)관 총 5개 독립관 *IDX:Intelligent Desigital X(Trans)- formation -(중소·신생창업 기업)스마트 벤처존, 글로벌 스타트업존, 스마트 벤처 캠퍼스존, 스마트 중소기업 존 등 73개 업체 참여 ㅇ ICT 벤처 존(21개 기업) SNS기반의 글로벌 뮤직 네트워크 서비스 AR 기술 및 통신망을 이용한 노인 전용 밴드 AR 콘텐츠를 증강시키는 SW 개발 플랫폼 통합 물류 솔루션 전문 프로그래밍 코딩없이앱/웹 개발 공기질 및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IoT기술을 활용한 긴급상황알림 서비스 스마트폰 분실/도난방지 및 위치추적 솔루션 Dynamic 보안플랫폼 에버세이프 IoT기술을 이용한도 헬스케어 솔루션 빅데이터 기반의 모바일 유동인구 패턴정보 제공 미세전류를 활용 근력운동기계 NFC를 활용한 전시회 디지털 브로셔 IoT기술을 활용한 전기이륜차 상태관리/위치파악 서비스 IoT기술을 활용한 원격 지게차 관리시스템 비콘벨을 활용한 스마트 호출/주문 솔루션 Io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트래킹 솔루션 인공지능 플랫폼 마음에이아이, MINDs AI이 등 "코D알고"코딩SW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공급 ㅇ K - 글로벌 스타트업 존(20개 기업) 블루투스 소프트 키보드 외 2종 접이식 휴대용 무선 키보드 비콘 기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휴대형 앱 기반 간편걸제 서비스 Digital Content 모바일 인터랙티브 방송 생중계 플랫폼'EpicLive' IoT 기발 RBT. 기술 및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의 임베디드 보안 솔루션 블록체인 기반 자전거 공유 솔루션 의료기기 자산관리 하드웨어 AIREA 스마트 앱 보안 플랫폼 앱수트(AppSuit) 스마트 우산 및 홈 시큐리티 솔루션 IoT 보안하드웨어제품 및 서비스 ㅇ 개별 스타트업 존(23개 기업) Digital Content VR 제작 VR 영상 모바일 영화시청 중에 광고 차단 솔루션 카카오톡 일반메신저처럼 여기서도 영화감상 중 장면에 고객맞춤형기계번역기, Baogao 홈IoT - IoTgateway의Zigbee/BT/Zwave등을이용하여댁내전기, 가스, 가전제품, 카메라등을 제어 비가청 음파 기술:모바일 결제 및 인증 기술 지식 재산권 솔루션:하이테크, 통신분야의 기술 재산권 발굴, 관리, 사업화솔루션 배낭형이동기지국(Backpack - typemobilebasestation):재난안전망 - 재난시 통신을 긴급 복구할 수 있는 이동기지국 문서 무해화 - 재구성의 신개념 기술 솔루션으로 APT대응(지능형표적공격)을 방어할 때 있는 솔루션 EnterprisevCPE Service:각 네트워크 장비들의 네트워크를 가상화하여 H/W는 버리고 S/W만 X86 서버에 올려 기존의 네트워크 작업을 서버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시스템 정보보안솔루션:네트워크를우회해서침투하는악성코드를탐지/차단 기술 UHDA/V 인코더 UHDA/VEncoderUHD 전송을 위한 오디오/비디오 실시간 인코더MMT Digital Content 500WUHDTV송신기 500WUHDTVTransmitte 디지털로 제작된 Program을 입력 받아서, 시청자들이 지상파로 수신할 수도 있도록 송신해 드리는 장비 ATSC3.0게이트웨이 ATSC 3.0 Broadcasting Gateway(BS1300)"ATSC 3.0 기술을 지원하는 UHD 및 HD 방송용 스케줄러 방송용 HD PTZ 카메라 4K PTZ CAMERA/KE - 4K12 1/2.3인치"Exmor CM과 CMOS 센서 및 12배 줌 렌즈를 탑재한 고성능 UHD(4K)PTZ 리모트 카메라 IoT/Security/Smart - Car "파형분석기 Cable fault locator"1. 국내 기술 자체 개발 및 생산 2. 세계최고수준분해능2.5cm 통합형 버스 단말기 - All - In - One Bus Fare Collection & Management:현금계수기를 포함한 버스요금징수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시스템 GS1표준기반헬스케어 GS1 Medalth Care GS1 국제표준 기반 개인 헬스케어 수집, 분석과 시각화 플랫폼 전시 다양한 기능내장 스피커 마이크/이어폰/유선 이어폰/안전모 이어폰 XTPro:최장 통화시간, 최대크기의 보유한위성폰 Snap3D(3D스크린)- 처음 만나는 새로운 케이스 • 정밀한3D스크린이 부착되어 있는 스마트 폰 보호 커버 헬스케어 스마트벨트(HealthcareSmartBelt) "1. 사용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스마트패션벨트 • 벨트버클부분에 3한 트래킹기술 •(1)허리둘레,(2)걸음수,(3)앉은시간그리고(4)과식여부를측정 FITT360 SECURITY(FITT360SECURITY)" "세계 최초 넥밴드형 웨어러블 360도 보안카메라 - 360로 4개의 카메라로 사각지대 없이 24를 전방위로 기록 IoT디바이스:한번의 터치로 사용자의 얼굴 전면피부를 영상처리 알고리즘과 머신러닝을 이용해 정확하게 분석하는 소형IoT디바이스, ※ 삼성스핀오프기업단:모픽, 웰트, 링크플로우, 룰루랩
5cbd79ed-211d-4ffb-a38e-dc9d91aae0f6	source15/231026/156499923_0.txt	산업부 장관,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 에너지 주요시설 현장 방문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23&pageIndex=1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장관, 경북 ․ 강원 특별재난지역 에너지 주요시설 긴급 방문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ㅇ 울진 한울원전본부 및 삼척 LNG기지 등에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점검 - ․ 울진군 피해주민 격려금 및 위로물품 전달 -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차관은 3.18(금)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 삼척 LNG(액화천연가스)기지를 방문, 금번 경북 ․ 강원 산불관련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상황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였음 - 울진 한울원전본부는 현재 6기(한울 1 ~ 6호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며, 원전 2기(신한울 1,2호기)를 공사 중으로 국내 원전발전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용 현황(설비용량):6기 중에1 # 1 ~ 6/5,900만kW), 2기 건설중(신한울 # 1,2/280만kW)한울본부 발전량(점유율):('20)48,18GWh(30.1%),('21)44,580GWh(28.2%% ㅇ 삼척 LNG기지는 세계 최초 27만kl급 LNG 저장탱크를 세계 최초로 건설 ․ 운영 중으로, 국민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수도권 및 영남권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핵심 국가 기반시설임 *LNG로 개시:'14.7월, 저장용량:261만kl(12기), 기화용량:1,320톤/시 울진 한울원전본부·삼척 LNG기지 현장 점검 □ <NAME> 대통령은 금번 산불과 관련한 방재활동 관련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재난재해 대응 및 훈련계획을 점검한 후, 향후 금번 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 이변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응한 에너지 시설의 철저한 안전 관리 및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 ㅇ 건조한 기후로 인한 재난이 대형화, 장기화의 우려 속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재난관리 매뉴얼에 의해 적기 대응하여, 전력 및 연료 공급에 차질없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 노고를 치하함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가스공사의 재난 방재대응> 전력도 및 한울본부 자체 재난비상 ｢ B급 ｣ 발령 및 비상대응조직 운영 지진으로 한울원전(# 1 ~ 5)출력 감발운전 실시로 전력계통 광역사고 예방 한울본부 자체 소방차를 활용 24시간 산불 진화체계 유지 및 화재상황 모니터링 한국가스공사 자체 재난관리체계『심각』단계 등 단계별 대응조치 시행 산불로 따른 한전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천연가스 송출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긴급 비상발전기 가동 등 긴급조치로 송출계통 원활화 소방청과 협업 시행으로 소방차 14대 및 대용량방수포 2기 등<NAME> □ 또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으로서 원자력 운영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당부 ㅇ 운영중인 원전(24기)은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건설중인 원전(4기 ; 신고로 1 ‧ 2호기, 신고리 5 ‧ 6호기)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넘치게 완공해주기를 한국수력원자력에 촉구 ㅇ 특히, 신한울 1호기의 주제어실, 사용후연료저장조 시설을 방문하여, 한울원전본부에서 시험운전중인 신한울 1,2호기는 신속한 공사를 거쳐 차질없이 준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해주기를 당부 □ 더불어, 러 -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간 유기적 협조와 종합적인 대응조치로 수급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성과를 언급하고, 향후에도 천연가스의 원활한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한국가스공사에 당부 울진군청 및 울진소방서 격려 방문 □ 한편, 에너지시설 시설 점검에 이어 울진군청과 울진소방서를 방문하여 금번 산불 방재에 노력한 울진군 관계자 및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함 - 울진군청에 방문하여 울진 주민들의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계획을 설명함 ㅇ 경상북도는 금번 산불에 대해 과거 재난재해보다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2.3.6)로 신속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산업부에서도 울진군 등 피해지역에 대한 전기 ․ 가스요금 지원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밝힘 ㅇ 또한, 금번 산불로 상처를 입은 울진군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한수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격려금(500만 원)과 위로물품을 전달함 ㅇ 울진소방서에 방문하여 금번 산불이 인명피해 없이 진화될 수 없도록 발빠르게 대응해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함 ㅇ 울진은 주요 발전설비가 위치한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지역으로서, 앞으로도 한울원전 주변 울진지역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장관, 경북·강원 특별재난지역 에너지 주요시설 현장 방문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_1 ### 내용: 산업부 장관, 경북 ․ 강원 특별재난지역 에너지 주요시설 긴급 방문 및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ㅇ 울진 한울원전본부 및 삼척 LNG기지 등에서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체계 점검 - ․ 울진군 피해주민 격려금 및 위로물품 전달 - □ <NAME>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차관은 3.18(금)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전본부와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강원 삼척 LNG(액화천연가스)기지를 방문, 금번 경북 ․ 강원 산불관련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 상황 및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였음 - 울진 한울원전본부는 현재 6기(한울 1 ~ 6호기)의 원전을 운영중이며, 원전 2기(신한울 1,2호기)를 공사 중으로 국내 원전발전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전용 현황(설비용량):6기 중에1 # 1 ~ 6/5,900만kW), 2기 건설중(신한울 # 1,2/280만kW)한울본부 발전량(점유율):('20)48,18GWh(30.1%),('21)44,580GWh(28.2%% ㅇ 삼척 LNG기지는 세계 최초 27만kl급 LNG 저장탱크를 세계 최초로 건설 ․ 운영 중으로, 국민에너지인 천연가스를 수도권 및 영남권역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핵심 국가 기반시설임 *LNG로 개시:'14.7월, 저장용량:261만kl(12기), 기화용량:1,320톤/시 울진 한울원전본부·삼척 LNG기지 현장 점검 □ <NAME> 대통령은 금번 산불과 관련한 방재활동 관련 피해현황을 보고받고 재난재해 대응 및 훈련계획을 점검한 후, 향후 금번 대형 산불과 같은 기후 이변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응한 에너지 시설의 철저한 안전 관리 및 대응체계의 중요성을 강조 ㅇ 건조한 기후로 인한 재난이 대형화, 장기화의 우려 속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자체 재난관리 매뉴얼에 의해 적기 대응하여, 전력 및 연료 공급에 차질없이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한 노고를 치하함 <한국수력원자력 및 한국가스공사의 재난 방재대응> 전력도 및 한울본부 자체 재난비상 ｢ B급 ｣ 발령 및 비상대응조직 운영 지진으로 한울원전(# 1 ~ 5)출력 감발운전 실시로 전력계통 광역사고 예방 한울본부 자체 소방차를 활용 24시간 산불 진화체계 유지 및 화재상황 모니터링 한국가스공사 자체 재난관리체계『심각』단계 등 단계별 대응조치 시행 산불로 따른 한전 전력계통 불안정으로 천연가스 송출이 일시 중단되었으나, 긴급 비상발전기 가동 등 긴급조치로 송출계통 원활화 소방청과 협업 시행으로 소방차 14대 및 대용량방수포 2기 등<NAME> □ 또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주 공급원으로서 원자력 운영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관리를 당부 ㅇ 운영중인 원전(24기)은 충분히 활용하는 한편, 건설중인 원전(4기 ; 신고로 1 ‧ 2호기, 신고리 5 ‧ 6호기)은 높아진 안전기준을 충족하면서 속도감 넘치게 완공해주기를 한국수력원자력에 촉구 ㅇ 특히, 신한울 1호기의 주제어실, 사용후연료저장조 시설을 방문하여, 한울원전본부에서 시험운전중인 신한울 1,2호기는 신속한 공사를 거쳐 차질없이 준공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기여해주기를 당부 □ 더불어, 러 - 우크라이나 사태 심화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간 유기적 협조와 종합적인 대응조치로 수급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대응한 성과를 언급하고, 향후에도 천연가스의 원활한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한국가스공사에 당부 울진군청 및 울진소방서 격려 방문 □ 한편, 에너지시설 시설 점검에 이어 울진군청과 울진소방서를 방문하여 금번 산불 방재에 노력한 울진군 관계자 및 일선 소방대원들을 격려함 - 울진군청에 방문하여 울진 주민들의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살펴보고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계획을 설명함 ㅇ 경상북도는 금번 산불에 대해 과거 재난재해보다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2.3.6)로 신속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산업부에서도 울진군 등 피해지역에 대한 전기 ․ 가스요금 지원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빠른 피해복구를 위해 적극 노력할 뜻을 밝힘 ㅇ 또한, 금번 산불로 상처를 입은 울진군 주민들을 위로하고자 한수에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한 격려금(500만 원)과 위로물품을 전달함 ㅇ 울진소방서에 방문하여 금번 산불이 인명피해 없이 진화될 수 없도록 발빠르게 대응해준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함 ㅇ 울진은 주요 발전설비가 위치한 국가 전력공급의 핵심지역으로서, 앞으로도 한울원전 주변 울진지역의 안전을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함
28c22b62-eea7-466f-b0ac-c09070561efc	source15/231026/156414910_1.txt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9월 노동시장 동향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910&pageIndex=3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9월 취업자가 가입자수는 1,41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7천명 증가, 5월 저점으로 상승률 확대 지속 취업자가 증감(천명):('20.5)155→(6)184→(7)186→(8)262→(9)337 ○ 고용행정통계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노동시장 전체 상황이 반영된 통계는 아니며, 취득 및 상실 등에서 증감률 발생 가능(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등 업종에서 증가폭 확대 다만,'도소매','숙박음식'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제조업은'섬유'증가 지속에'기계장비','전자통신'등에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감률 축소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 9천명, 구직급여 신청자는 69만 8천명, 1회당 수혜금액은 141만 명 □(전체)'20.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12만 8천명, 전년동월대비 33만 7천명 증가로 5월을 정점으로 증가폭 지속 가입자수(천명):('20.5)13,821→(6)13,871→(7)13,908→(8)14,019→(9)14,128 피보험자가 증감(천명):('20.5)155→(6)184→(7)186→(8)262→(9)337 <고용보험 가입자수 월별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①(산업)서비스업에서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명 증가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증감률 확대 견인, 제조업도 감소폭 둔화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95→(6)227→(7)237→(8)314→(9)374 남성 가입자수 증감(천명):('20.5)- 54→(6)- 59→(7)- 65→(8)- 63→(9)- 51 □(서비스업)'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숙박음식'등은 감소폭 증가 ○(제조업)'의약품','섬유'등은 증가하였고,'기계장비','전자통신'등에서 증감률 축소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20.9월, 천명, 전년동월대비)> □(인적속성)남성 가입자는 79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7천명 줄고 여성 가입자는 617만명으로 22만명 증가 남성 피보험자가 증감(천명):('20.5)50→(6)52→(7)49→(8)80→(9)117 남성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05→(6)132→(7)137→(8)182→(9)220 ○ 29세이하(- 22천명), 30대(- 50천명)는 감소폭 축소, 60세이상(+ 232천명), 50대(+ 123천명), 40대(+ 54천명)는 증감률 확대 29세 미만 증감(천명):('20.5)- 63→(6)- 61→(7)- 71→(8)- 59→(9)- 22 여성 증감(천명):('20.5)- 62→(6)- 59→(7)- 56→(8)- 52→(9)- 50 - 40대 증감(천명):('20.5)32→(6)34→(7)40→(8)48→ + 50대 증감(천명):('20.5)106→(6)104→(7)102→(8)116→(9)123 60세 이후 증감(천명):('20.5)141→(6)166→(7)170→(8)208→(9)232 <성별 인구와 증감 추이(천명)> <연령별 인구및 가입자수 증감(천명)> ※ 최신자료인'20.8월기준 경활 15세이상인구와'20.9월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 구직급여 총 신청자수는 9만 9천명이며,'제조업'(16.7천명),'도소매'(13.4천명),'건설업'(11.8천명),'숙박음식'(10.2천명),'사업서비스업'(9.2천명)분야에서 주로 신청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는 <붙임2> (30쪽)참조 ○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9만 8천명, 1회당 수혜금액은 141만 5에 ※ <붙임1> '20년 9월 노동시장 동향 주요 내용(5 ~ 20쪽) ※ <붙임2> '20년 9월 통계표(22쪽 참고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자료나 취재를 원하시면 미래고용분석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9월 노동시장 현황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개요 및 이용 시 참고한> □ 목적:고용보험, 워크넷 등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의 분석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 법적근거:소득세에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1. 고용보험통계:통계로 제327002호 2. 구직급여신청동향:승인번호 제118044호 3. 워크넷 구인·구직·취업동향:승인번호 제327003호 ○ 수록내용: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ㆍ구직등록자수 포함 1. 고용보험 가입자수:국민적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상용','임시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연간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국가 ‧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규정에상인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 2. 구직급여:고용보험 피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격을 잃은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한 자 중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이는 자에게 지급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동일한 적용 3. 구인구직자:공공고용서비스망인 워크넷(Work - Net)에 가입은 구인자수 및 구직자수 ○ 이용 시 유의사항 1. 최신 월의 월에기준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2. 동 자료는 고용보험, 워크넷 등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걸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용시 참고 바람고용보험: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신청도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워크넷:워크넷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구인·구직 3. 건설업, 건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동향 설명에 한계가 있음 <구직급여 통계 개요 및 이용 시의 유의사항> ○ 목적: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월별을 발표하여, 노동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고용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대상:구직급여 신규신청자(월말기준), 수혜자수(소정급여기간 동안의 신청자 전체)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6구간) □ 이용 시 유의사항 1.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란 수혜자격 상실 이전의 순수 신청자로 수혜자격 미충족 대상자도 포함(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수혜자격 충족자/미충족자) 2.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총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고용상황과 연계하여 일반화하는 분석은 곤란하며, 고용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3.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제외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통계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구직급여 신청 대상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 표준 산업분류(2008년)를 따랐음 5. 본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모두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있음 ※'19.10.1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구직급여 신청·수혜현황 자료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대비 통계는 부적절 □'20.9월 실업한 가입자수(1,412만 8천명)는 전년동월대비 33만7천명 증가하여, 5월을 저점으로 증가폭 개선 고용보험 가입률 증감(천명):('20.5)155→(6)184→(7)186→(8)262→(9)337 <고용보험 가입자수 월별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건강권 가입자수 및 증감(천명, 월별, 전년동월대비)> 2. 업종별 건강과 가입자수 동향 □ 제조업(- 51천명)은 지난해 9월부터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기계장비','전자통신'분야을 중심으로 감소폭 둔화 ○ 일부 제조업(의약품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섬유'는 증가 전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률 증감(천명):('20.5)- 54→(6)- 59→(7)- 65→(8)- 63→(9)- 51 서비스업(+ 374천명)은'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숙박음식'등은 감소폭 지속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95→(6)227→(7)237→(8)314→(9)374 건설업계 증감(천명):('20.5)43→(6)51→(7)43→(8)133→(9)181 제조업이수 증감(천명);('20.5)42→(6)42→(7)40→(8)41→(9)52 자영업은 증감(천명):('20.5)- 3→(6)- 2→(7)- 2→(8)- 5→(9)- 13 <산업별 건강과 가입자수 증감('20.9월, 천명, 전년동월대비)> □(전체)서비스업 가입자수는 3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 감소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천명):('20.5)- 54→(6)- 59→(7)- 65→(8)- 63→(9)- 51 > 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천명)> -(중분류)'의약품'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섬유'(마스크 등)는 증가로 전환,'기계장비','전자통신'에서는 감소폭 확대 <제조업 세부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20.9월, 천명, 전년동월대비)> > <식료품>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축소(자동화, 판촉인원 감소)되다가'20.4월부터 증가세 지속 서비스업 증감(천명):('20.5)- 1.9→(6)- 1.3→(7)- 1.5→(8)- 1.5→(9)- 1.2 ○ 식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1.0→(6)- 0.7→(7)- 1.2→(8)- 1.4→(9)- 1.5 ○ <섬유> <의복, 모피> '섬유'는 중국의 수출 증가와 마스크 생산 증가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의복, 모피'는 생산설비의 국외 이전 등으로'17년부터 감소, 소매업 증감(천명):('20.5)- 4.6→(6)- 4.7→(7)- 2.8→(8)- 0.4→(9)1.8 기타 직물제품 수출 증감(천명):('20.5)0.2→(6)0.6→(7)2.3→(8)4.1→(9)5.7 직물류 수출액 증감률:('20.5)- 44.3→(6)- 22.4→(7)- 15.1→(8)- 16.9→(9)11.4 , 모피 수출액 증감(천명):('20.5)- 4.2→(6)- 4.4→(7)- 4.5→(8)- 4.6→(9)- 4.9 ○ <화학제품> 국내의 부진, 구조조정 영향으로 감소 지속 제조업 증감(천명):('20.5)0.6→(6)0.4→(7)- 0.2→(8)- 0.8→(9)- 0.4 기타 제조업은 증감(천명):('20.5)- 0.4→(6)- 0.3→(7)- 0.7→(8)- 1.0→(9)- 0.9 ○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수출 호조, 국내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의약품','의료용 기기'에서도 증가 전환 - 다만'정밀·광학기기'의 설비가 확대로'의료·정밀기기'는 감소세 서비스업 증감(천명):('20.5)3.6→(6)3.7→(7)3.5→(8)3.5→(9)3.5 의약품 업종 증감률:('20.5)106.6→(6)58.7→(7)77.1→(8)90.1→(9)95.0 , 정밀기기 서비스업 증감(천명):('20.5)0.0→(6)- 0.5→(7)- 0.9→(8)- 0.9→(9)- 0.8 의료용 기기 제조업 증감(천명):('20.5)1.2→(6)0.9→(7)0.8→(8)0.8→(9)0.9 ○ <고무, 플라스틱> 고무가 중간재, 포장용기 등의 생산부진으로'17.11월 이후 감소 전환 , 플라스틱제품제조업증감(천명):('20.5)- 4.7→(6)- 5.3→(7)- 5.5→(8)- 5.1→(9)- 4.5 □ <기계장비> <전기장비> 연관산업의 업황부진 등으로 감소 지속이 다만 렌털업계와 안전관리 기준 개정에 따른 승강기업계 등의 인력 충원 영향으로'기계장비'는 감소폭 확대 제조업 증감(천명):('20.5)- 5.8→(6)- 5.9→(7)- 5.9→(8)- 6.1→(9)- 3.5 일반 목적용 제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0.6→(6)- 0.9→(7)- 1.2→(8)- 1.6→(9)0.4 건설업 증감(천명):('20.5)- 0.4→(6)- 0.6→(7)- 1.2→(8)- 0.5→(9)- 0.3 ○ <전자·통신> 생산라인 국내 이전과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 계속으로 다만 수출 증가 및 생산라인(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국내 가동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수출액 증감(천명):('20.5)- 11.8→(6)- 12.3→(7)- 13.4→(8)- 12.8→(9)- 9.9 반도체 제조업 증감(천명):('20.5)0.9→(6)1.0→(7)0.9→(8)1.6→(9)1.7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20.5)7.0→(6)- 0.03→(7)5.6→(8)2.8→(9)11.8 통신·방송장비 서비스업 증감(천명):('20.5)- 1.3→(6)- 1.6→(7)- 1.7→(8)- 2.8→(9)- 0.9 '20.1월 일부 사업장 산업분류 변경(전자통신 기기 및 음향기기 → 전기장비, 3천명) ○ <1차 금속> 수출 감소와 철강 등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로 부진 지속 금속제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2.4→(6)- 2.4→(7)- 2.5→(8)- 3.0→(9)- 3.0 1차/금속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19.8)95.5→('20.6)81.3→(7p)84.7→(8p)88.5 철강제품 생산량 증감률:('20.5)- 34.8→(6)- 20.4→(7)- 18.8→(8)- 19.1→(9)1.8 <주요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성 가입자수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 <금속가공> 전방과 업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제조업 증감(천명):('20.5)- 6.6→(6)- 6.8→(7)- 7.6→(8)- 6.9→(9)- 6.1 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4.7→(6)- 5.0→(7)- 5.5→(8)- 5.4→(9)- 4.7 ○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중소형 조선사의 부진 및 업계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 지속 증감(천명):('20.5)0.9→(6)- 1.4→(7)- 3.1→(8)- 4.5→(9)- 5.2 서비스업 증감(천명):('20.5)- 0.2→(6)- 1.9→(7)- 2.5→(8)- 3.0→(9)- 3.5 제조업 증감(천명):('20.5)- 0.8→(6)- 0.9→(7)- 0.8→(8)- 1.3→(9)- 1.2 기타운송장비 생산지수(계절조정):('19.8)74.0→('20.6)66.1→ 66(8p)67.4 ○ <자동차> 자동차 생산감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모두 부진 지속 수출 증감(천명):('20.5)- 9.0→(6)- 10.0→(7)- 10.5→(8)- 10.7→(9)- 9.3 완성차 내수 증감(천명):('20.5)- 1.8→(6)- 1.8→(7)- 1.2→(8)- 1.4→(9)- 1.0 자동차 제외 제조업 증감(천명):('20.5)- 7.3→(6)- 8.2→(7)- 9.3→(8)- 9.2→(9)- 8.3 전체 생산지수(계절조정):('19.8)92.9→('20.6)76.1→(7p)88.7→(8p)85.1 제조업 수출 증감률:('20.5)- 54.2→(6)- 33.3→(7)- 4.3→(8)- 12.8→(9)23.2 자동차부품 생산 증감률:('20.5)- 66.9→(6)- 45.2→(7)- 27.9→(8)- 27.0→(9)9.4 ○도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전체)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7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명 늘며 증가폭 확대 지속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95→(6)227→(7)237→(8)314→(9)374 주로'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도소매'와'숙박음식'등은 어려움 지속 보건계 증감(천명):('20.5)43→(6)51→(7)43→(8)133→(9)181 전문과학기술 증감(천명);('20.5)42→(6)42→(7)40→(8)41→(9)52 운수권 증감(천명):('20.5)8→(6)7→(7)6→(8)5→(9)4 기타류 증감(천명);('20.5)- 3→(6)- 2→(7)- 2→(8)- 5→(9)- 13 <주요 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종 동향 파악에 주의를 요함 (중분류)'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도매업','육상운송','음식음료업'에서는 감소 지속 ○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은 가정용품(의복·신발·침구 등)에서 감소,'소매업'은 무점포소매업(통신판매·온라인판매)에서만 증가 증감(천명):('20.5)- 6.5→(6)- 8.5→(7)- 8.5→(8)- 10.7→(9)- 11.2 가정용품도매업:('20.5)- 4.7→(6)- 5.2→(7)- 5.6→(8)- 6.7→(9)- 7.6 증감(천명):('20.5)13.8→(6)14.9→(7)14.1→(8)16.2→(9)15.1 무점포 서비스업 증감(천명):('20.5)10.5→(6)11.2→(7)10.9→(8)14.0→(9)15.0 ○ <육상운송업>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육상운송업'(전세버스·택시)은 감소폭 둔화로'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은 물류산업 확장으로 증가세 지속 ·파이프라인운송업 증감(천명):('20.5)- 11.1→(6)- 11.2→(7)- 12.3→(8)- 12.8→(9)- 14.9 ·여객운송업 증감(천명):('20.5)- 13.7→((7)- 15.4→(8)- 15.7→(9)- 18.3 ·운송업 증감(천명):('20.5)17.5→(6)9.3→(7)10.9→(8)11.2→(9)11.0 ·운송관련서비스업 증감(천명):('20.5)19.0→(6)10.8→(7)11.9→(8)12.3→(9)12.0 ○ <숙박업> <음식·음료업> '숙박업'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음식·음료업'은'음식업'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감소로 전환 증감(천명):('20.5)- 4.5→(6)- 4.8→(7)- 5.9→(8)- 6.2→(9)- 5.6 ○ 증감(천명):('20.5)- 3.9→(6)- 4.2→(7)- 5.2→(8)- 5.4→(9)- 5.5 ·음료업 증감(천명);('20.5)1.0→(6)3.0→(7)3.8→(8)1.2→(9)- 7.3 음식점의 증감(천명):('20.5)- 8.3→(6)- 6.5→(7)- 6.0→(8)- 8.0→(9)- 15.0 ○ <금융업> <금융·보험 관련서비스업> 은행, 증권사 등의'금융업', 손해사정사등의'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은 증가 추세 증감(천명);('20.5)1.4→(6)1.0→(7)0.4→(8)0.5→(9)0.2 은행 및 저축기관 증감(천명):('20.5)1.0→(6)0.8→(7)0.0→(8)0.1→(9)- 0.6 증감(천명);('20.5)3.1→(6)3.2→(7)2.8→(8)1.3→(9)3.1 □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 소프트웨어개발(온라인·모바일게임 등)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증감(천명):('20.5)14.6→(6)16.0→(7)16.8→(8)17.3→(9)21.1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증감(천명):('20.5)15.7→(6)17.3→(7)18.0→(8)18.6→(9)22.2%,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증감(천명):('20.5)2.3→(6)2.6→(7)2.9→(8)2.9→(9)4.2 ○ <연구개발업> <건축기술·기타과학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과 건축기술·기타과학기술업에서 증가세 증감(천명):('20.5)11.5→(6)11.1→(7)10.6→(8)11.6→(9)15.6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증감(천명);('20.5)8.7→ -(7)7.6→(8)8.0→(9)10.7 증감(천명):('20.5)13.8→(6)14.2→(7)14.6→(8)14.9→(9)19.7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청소·경비, 시설유지관리 등에서 감소가 소폭 감소 증감(천명):('20.5)- 4.6→(6)- 6.6→(7)- 7.5→(8)- 8.2→ 감소 건물산업설비청소및방제 증감(천명):('20.5)- 8.2→(6)- 7.0→(7)- 7.7→ -(9)- 1.9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증감(천명):('20.5)3.3→(6)0.1→(7)0.0→(8)- 2.7→(9)- 1.8 .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과'여행업'등에서 감소 보임 증감(천명):('20.5)- 21.7→(6)- 10.7→(7)- 8.3→(8)- 10.1→(9)- 10.7 인력공급·알선증감(천명):('20.5)- 20.6→((7)- 4.5→(8)- 7.5→(9)- 10.1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증감(천명):('20.5)- 3.8→(6)- 4.1→(7)- 4.3→(8)- 5.0→(9)- 5.2 기타 <교육서비스업> 고등교육기관과 일반 교습학원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계속 증감(천명):('20.5)2.5→(6)18.4→(7)37.7→(8)31.8→(9)27.1 고등교육기관 증감(천명):('20.5)3.0→(6)9.5→(7)27.0→(8)27.1→(9)15.6 일반교습학원 증감(천명)습('20.5)3.7→(6)4.1→(7)4.1→(8)3.9→(9)3.7 기타 <사회복지업> <보건업> '사회복지업'은 주간보호센터 등 비거주 복지시설에서,'보건업'은 병·의원을 중심으로가 지속 증감(천명):('20.5)76.6→(6)83.6→(7)84.1→(8)81.8→(9)76.0 비거주복지시설 증감(천명)::(6)65.8→(7)66.8→(8)65.4→(9)61.4 증감(천명):('20.5)23.7→(6)24.2→(7)25.3→(8)25.5→(9)28.9 병원 증감(천명):('20.5)15.1→(6)15.8→(7)16.0→(8)15.8→(9)17.3 약국 증감(천명):('20.5)7.9→(6)8.0→(7)8.7→(8)8.8→(9)10.1 ○ <공공행정, 국방 등 사회보장 행정> 정부·지자체 주관의 일자리사업 확대(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등)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증감(천명)=('20.5)43.2→(6)50.6→(7)43.3→(8)133.4→(9)180.9 입법및일반정부행정 증감(천명):('20.5)29.1→(6)35.3→(7)30.1→ …(8)161.5 <주요 서비스업 중분류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성별)남자 가입자는 79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7천명 증가, 여성 피보험자가 61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명 증가 남성 가입자는 증감(천명):('20.5)50→(6)52→(7)49→(8)80→(9)117 여성 가입자는 증감(천명):('20.5)105→(6)132→(7)137→(8)182→(9)220 →(연령별)29세이하(- 22천명), 30대(- 50천명)는 감소폭 확대나 60세이상(+ 232천명), 50대(+ 123천명), 40대(+ 54천명)는 증가폭 확대로 전연령대에서 소폭 개선 특히 29세이하, 30대는'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출판·영상·방송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감소세가 축소 ○'40대','50대','60세이상'은'공공행정'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소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 전년동월대비)> □'300인 미만'에서 15만 2천명 감소와'300인 이상'에서는 18만 4천명 증가 ○ 300인 초과 규모는 도적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규모별 가입자수 증감(천명)>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전년동월대비)>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F. 건설업을 제외한 전산업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및 구직급여 현황 1.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현황('20.9월중) ○ 취득자는 6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5천명 증가(21.5 퍼센트), 상실자는 5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증가(8.6 ％) ○ 취득자는 60세이상(+ 36.4천명), 29세이하(33.4천명)와 공공행정(+ 60.9천명)순에서 증가하였고, 숙박음식(- 5.9천명), 교육서비스(- 1.2천명)등에서 감소 - 신규취득자(+ 22천명)와 기존 취득자(+ 93천명)모두 증가 - 상실자는 29세이하(- 2.3천명)에서 감소하였으며, 60대(15.1천명), 50대(12.1천명), 공공행정(13.4천명), 보건복지(5.2천명)등에서 증가세 <연령 및 주요산업별 취득·상실자 증감('20.9월, 천명)>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현황(천명,전년동월대비)> 주:매월 행정통계 집계 후 취득 ‧ 상실 수정 신고가 가능으로 추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통계 <7쪽'이용시 유의사항'참고> □ 구직급여 월평균 신청자수는 9만 9천명으로 주요 산업별로는'제조업'(16.7천명),'도소매'(13.4천명),'건설업'(11.8천명),'숙박음식'(10.2천명),'사업서비스'(9.2천명),'보건복지'(8.7천명)등에서 주로 신청함 □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9만 8천명, 수혜금액은 1조1,663억 원인으로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평균 141만 원임 <구직급여 신청 수혜 현황(천명,%, 억 원, 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주1)구직급여 통계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작성(일용근로자 및과 자영업자 제외), 1인당 수혜금액은 전체 수혜금액을 수혜자수로 나눈 값이며,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제공을 때의 평균 수혜금액임(수혜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주기는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신청 받으므로, 월 2회 구직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도 있음) 2)'19.10.1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종전 구직급여 신청·수혜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9월 노동시장 동향_2 ### 내용: ◈'20.9월 취업자가 가입자수는 1,412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3만 7천명 증가, 5월 저점으로 상승률 확대 지속 취업자가 증감(천명):('20.5)155→(6)184→(7)186→(8)262→(9)337 ○ 고용행정통계는 상용직과 임시직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노동시장 전체 상황이 반영된 통계는 아니며, 취득 및 상실 등에서 증감률 발생 가능(다음달 15일까지 신고) ○'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등 업종에서 증가폭 확대 다만,'도소매','숙박음식'등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 제조업은'섬유'증가 지속에'기계장비','전자통신'등에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감률 축소 ◈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9만 9천명, 구직급여 신청자는 69만 8천명, 1회당 수혜금액은 141만 명 □(전체)'20.9월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412만 8천명, 전년동월대비 33만 7천명 증가로 5월을 정점으로 증가폭 지속 가입자수(천명):('20.5)13,821→(6)13,871→(7)13,908→(8)14,019→(9)14,128 피보험자가 증감(천명):('20.5)155→(6)184→(7)186→(8)262→(9)337 <고용보험 가입자수 월별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①(산업)서비스업에서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명 증가하면서 전체 피보험자 증감률 확대 견인, 제조업도 감소폭 둔화 서비스업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95→(6)227→(7)237→(8)314→(9)374 남성 가입자수 증감(천명):('20.5)- 54→(6)- 59→(7)- 65→(8)- 63→(9)- 51 □(서비스업)'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숙박음식'등은 감소폭 증가 ○(제조업)'의약품','섬유'등은 증가하였고,'기계장비','전자통신'등에서 증감률 축소 <산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20.9월, 천명, 전년동월대비)> □(인적속성)남성 가입자는 79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7천명 줄고 여성 가입자는 617만명으로 22만명 증가 남성 피보험자가 증감(천명):('20.5)50→(6)52→(7)49→(8)80→(9)117 남성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05→(6)132→(7)137→(8)182→(9)220 ○ 29세이하(- 22천명), 30대(- 50천명)는 감소폭 축소, 60세이상(+ 232천명), 50대(+ 123천명), 40대(+ 54천명)는 증감률 확대 29세 미만 증감(천명):('20.5)- 63→(6)- 61→(7)- 71→(8)- 59→(9)- 22 여성 증감(천명):('20.5)- 62→(6)- 59→(7)- 56→(8)- 52→(9)- 50 - 40대 증감(천명):('20.5)32→(6)34→(7)40→(8)48→ + 50대 증감(천명):('20.5)106→(6)104→(7)102→(8)116→(9)123 60세 이후 증감(천명):('20.5)141→(6)166→(7)170→(8)208→(9)232 <성별 인구와 증감 추이(천명)> <연령별 인구및 가입자수 증감(천명)> ※ 최신자료인'20.8월기준 경활 15세이상인구와'20.9월기준 고용보험 가입자수 ○ 구직급여 총 신청자수는 9만 9천명이며,'제조업'(16.7천명),'도소매'(13.4천명),'건설업'(11.8천명),'숙박음식'(10.2천명),'사업서비스업'(9.2천명)분야에서 주로 신청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는 <붙임2> (30쪽)참조 ○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9만 8천명, 1회당 수혜금액은 141만 5에 ※ <붙임1> '20년 9월 노동시장 동향 주요 내용(5 ~ 20쪽) ※ <붙임2> '20년 9월 통계표(22쪽 참고에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자료나 취재를 원하시면 미래고용분석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전화을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9월 노동시장 현황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개요 및 이용 시 참고한> □ 목적:고용보험, 워크넷 등 전산망 운영을 통해 축적된 행정 데이터의 분석과 신속한 정보제공을 바탕으로 고용정책 수립, 평가 및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활용하기 위한 ○ 법적근거:소득세에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규정에 의한 국가승인통계 1. 고용보험통계:통계로 제327002호 2. 구직급여신청동향:승인번호 제118044호 3. 워크넷 구인·구직·취업동향:승인번호 제327003호 ○ 수록내용:고용보험 가입자수, 고용보험 자격 취득 및 상실자수, 구직급여 신청자수 및 수혜금액, 구인ㆍ구직등록자수 포함 1. 고용보험 가입자수:국민적 가입자로서 계약형태가'상용','임시직'인 근로자 단, 소정근로시간이 연간 60시간(주15시간)미만인 자, 국가 ‧ 지방 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규정에상인 자 등은 적용되지 않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자는 포함 2. 구직급여:고용보험 피보험 상태를 유지하다가 자격을 잃은 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신청을 한 자 중 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벌이는 자에게 지급 고용보험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동일한 적용 3. 구인구직자:공공고용서비스망인 워크넷(Work - Net)에 가입은 구인자수 및 구직자수 ○ 이용 시 유의사항 1. 최신 월의 월에기준 통계이며, 익월 발표시 확정치로 대체됨 2. 동 자료는 고용보험, 워크넷 등 공공고용서비스 영역에 걸친 전수행정자료이며, 포괄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용시 참고 바람고용보험:자영업자, 미가입자, 구직급여를 신청도 않는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워크넷:워크넷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구인·구직 3. 건설업, 건설업은 일용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체동향 설명에 한계가 있음 <구직급여 통계 개요 및 이용 시의 유의사항> ○ 목적: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월별을 발표하여, 노동시장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고용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 대상:구직급여 신규신청자(월말기준), 수혜자수(소정급여기간 동안의 신청자 전체) 소정급여일수:피보험기간, 연령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6구간) □ 이용 시 유의사항 1.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란 수혜자격 상실 이전의 순수 신청자로 수혜자격 미충족 대상자도 포함(구직급여 신청 = 구직급여 수혜자격 충족자/미충족자) 2.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규모는 경제활동인구나 총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므로, 전체 고용상황과 연계하여 일반화하는 분석은 곤란하며, 고용시장 현황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3. 임금근로자 및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및 비임금근로자가 제외되어 있으며, 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통계에만 포함되어 있으므로, 노동시장 동향 분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구직급여 신청 대상 산업분류는 제9차 한국 표준 산업분류(2008년)를 따랐음 5. 본 통계자료는 세목과 총계가 모두 반올림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있음 ※'19.10.1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기존 구직급여 신청·수혜현황 자료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대비 통계는 부적절 □'20.9월 실업한 가입자수(1,412만 8천명)는 전년동월대비 33만7천명 증가하여, 5월을 저점으로 증가폭 개선 고용보험 가입률 증감(천명):('20.5)155→(6)184→(7)186→(8)262→(9)337 <고용보험 가입자수 월별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건강권 가입자수 및 증감(천명, 월별, 전년동월대비)> 2. 업종별 건강과 가입자수 동향 □ 제조업(- 51천명)은 지난해 9월부터 감소를 지속하고 있으나,'기계장비','전자통신'분야을 중심으로 감소폭 둔화 ○ 일부 제조업(의약품 등)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섬유'는 증가 전환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률 증감(천명):('20.5)- 54→(6)- 59→(7)- 65→(8)- 63→(9)- 51 서비스업(+ 374천명)은'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에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으나,'숙박음식'등은 감소폭 지속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95→(6)227→(7)237→(8)314→(9)374 건설업계 증감(천명):('20.5)43→(6)51→(7)43→(8)133→(9)181 제조업이수 증감(천명);('20.5)42→(6)42→(7)40→(8)41→(9)52 자영업은 증감(천명):('20.5)- 3→(6)- 2→(7)- 2→(8)- 5→(9)- 13 <산업별 건강과 가입자수 증감('20.9월, 천명, 전년동월대비)> □(전체)서비스업 가입자수는 352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명 감소 제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천명):('20.5)- 54→(6)- 59→(7)- 65→(8)- 63→(9)- 51 > 는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천명)> -(중분류)'의약품'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섬유'(마스크 등)는 증가로 전환,'기계장비','전자통신'에서는 감소폭 확대 <제조업 세부업종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및 증감('20.9월, 천명, 전년동월대비)> > <식료품> 지난해 하반기부터 증가폭이 축소(자동화, 판촉인원 감소)되다가'20.4월부터 증가세 지속 서비스업 증감(천명):('20.5)- 1.9→(6)- 1.3→(7)- 1.5→(8)- 1.5→(9)- 1.2 ○ 식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1.0→(6)- 0.7→(7)- 1.2→(8)- 1.4→(9)- 1.5 ○ <섬유> <의복, 모피> '섬유'는 중국의 수출 증가와 마스크 생산 증가 등으로 증가세로 전환,'의복, 모피'는 생산설비의 국외 이전 등으로'17년부터 감소, 소매업 증감(천명):('20.5)- 4.6→(6)- 4.7→(7)- 2.8→(8)- 0.4→(9)1.8 기타 직물제품 수출 증감(천명):('20.5)0.2→(6)0.6→(7)2.3→(8)4.1→(9)5.7 직물류 수출액 증감률:('20.5)- 44.3→(6)- 22.4→(7)- 15.1→(8)- 16.9→(9)11.4 , 모피 수출액 증감(천명):('20.5)- 4.2→(6)- 4.4→(7)- 4.5→(8)- 4.6→(9)- 4.9 ○ <화학제품> 국내의 부진, 구조조정 영향으로 감소 지속 제조업 증감(천명):('20.5)0.6→(6)0.4→(7)- 0.2→(8)- 0.8→(9)- 0.4 기타 제조업은 증감(천명):('20.5)- 0.4→(6)- 0.3→(7)- 0.7→(8)- 1.0→(9)- 0.9 ○ <의약품> <의료·정밀기기> 수출 호조, 국내 수요 확대 등의 영향으로'의약품','의료용 기기'에서도 증가 전환 - 다만'정밀·광학기기'의 설비가 확대로'의료·정밀기기'는 감소세 서비스업 증감(천명):('20.5)3.6→(6)3.7→(7)3.5→(8)3.5→(9)3.5 의약품 업종 증감률:('20.5)106.6→(6)58.7→(7)77.1→(8)90.1→(9)95.0 , 정밀기기 서비스업 증감(천명):('20.5)0.0→(6)- 0.5→(7)- 0.9→(8)- 0.9→(9)- 0.8 의료용 기기 제조업 증감(천명):('20.5)1.2→(6)0.9→(7)0.8→(8)0.8→(9)0.9 ○ <고무, 플라스틱> 고무가 중간재, 포장용기 등의 생산부진으로'17.11월 이후 감소 전환 , 플라스틱제품제조업증감(천명):('20.5)- 4.7→(6)- 5.3→(7)- 5.5→(8)- 5.1→(9)- 4.5 □ <기계장비> <전기장비> 연관산업의 업황부진 등으로 감소 지속이 다만 렌털업계와 안전관리 기준 개정에 따른 승강기업계 등의 인력 충원 영향으로'기계장비'는 감소폭 확대 제조업 증감(천명):('20.5)- 5.8→(6)- 5.9→(7)- 5.9→(8)- 6.1→(9)- 3.5 일반 목적용 제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0.6→(6)- 0.9→(7)- 1.2→(8)- 1.6→(9)0.4 건설업 증감(천명):('20.5)- 0.4→(6)- 0.6→(7)- 1.2→(8)- 0.5→(9)- 0.3 ○ <전자·통신> 생산라인 국내 이전과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 계속으로 다만 수출 증가 및 생산라인(통신용 반도체 기판)의 국내 가동 등의 영향으로 감소폭 축소 수출액 증감(천명):('20.5)- 11.8→(6)- 12.3→(7)- 13.4→(8)- 12.8→(9)- 9.9 반도체 제조업 증감(천명):('20.5)0.9→(6)1.0→(7)0.9→(8)1.6→(9)1.7 반도체 수출액 증감률:('20.5)7.0→(6)- 0.03→(7)5.6→(8)2.8→(9)11.8 통신·방송장비 서비스업 증감(천명):('20.5)- 1.3→(6)- 1.6→(7)- 1.7→(8)- 2.8→(9)- 0.9 '20.1월 일부 사업장 산업분류 변경(전자통신 기기 및 음향기기 → 전기장비, 3천명) ○ <1차 금속> 수출 감소와 철강 등 전방산업의 수요 감소로 부진 지속 금속제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2.4→(6)- 2.4→(7)- 2.5→(8)- 3.0→(9)- 3.0 1차/금속제조업 생산지수(계절조정):('19.8)95.5→('20.6)81.3→(7p)84.7→(8p)88.5 철강제품 생산량 증감률:('20.5)- 34.8→(6)- 20.4→(7)- 18.8→(8)- 19.1→(9)1.8 <주요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성 가입자수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 <금속가공> 전방과 업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 지속 제조업 증감(천명):('20.5)- 6.6→(6)- 6.8→(7)- 7.6→(8)- 6.9→(9)- 6.1 금속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증감(천명):('20.5)- 4.7→(6)- 5.0→(7)- 5.5→(8)- 5.4→(9)- 4.7 ○ <기타운송장비(조선업)> 중소형 조선사의 부진 및 업계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감소 지속 증감(천명):('20.5)0.9→(6)- 1.4→(7)- 3.1→(8)- 4.5→(9)- 5.2 서비스업 증감(천명):('20.5)- 0.2→(6)- 1.9→(7)- 2.5→(8)- 3.0→(9)- 3.5 제조업 증감(천명):('20.5)- 0.8→(6)- 0.9→(7)- 0.8→(8)- 1.3→(9)- 1.2 기타운송장비 생산지수(계절조정):('19.8)74.0→('20.6)66.1→ 66(8p)67.4 ○ <자동차> 자동차 생산감소,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모두 부진 지속 수출 증감(천명):('20.5)- 9.0→(6)- 10.0→(7)- 10.5→(8)- 10.7→(9)- 9.3 완성차 내수 증감(천명):('20.5)- 1.8→(6)- 1.8→(7)- 1.2→(8)- 1.4→(9)- 1.0 자동차 제외 제조업 증감(천명):('20.5)- 7.3→(6)- 8.2→(7)- 9.3→(8)- 9.2→(9)- 8.3 전체 생산지수(계절조정):('19.8)92.9→('20.6)76.1→(7p)88.7→(8p)85.1 제조업 수출 증감률:('20.5)- 54.2→(6)- 33.3→(7)- 4.3→(8)- 12.8→(9)23.2 자동차부품 생산 증감률:('20.5)- 66.9→(6)- 45.2→(7)- 27.9→(8)- 27.0→(9)9.4 ○도 제조업 중분류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전체)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974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4천명 늘며 증가폭 확대 지속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20.5)195→(6)227→(7)237→(8)314→(9)374 주로'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등에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도소매'와'숙박음식'등은 어려움 지속 보건계 증감(천명):('20.5)43→(6)51→(7)43→(8)133→(9)181 전문과학기술 증감(천명);('20.5)42→(6)42→(7)40→(8)41→(9)52 운수권 증감(천명):('20.5)8→(6)7→(7)6→(8)5→(9)4 기타류 증감(천명);('20.5)- 3→(6)- 2→(7)- 2→(8)- 5→(9)- 13 <주요 산업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천명, 전년동월대비)> '공공행정','교육서비스업'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업종 동향 파악에 주의를 요함 (중분류)'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등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도매업','육상운송','음식음료업'에서는 감소 지속 ○ <도매업> <소매업> '도매업'은 가정용품(의복·신발·침구 등)에서 감소,'소매업'은 무점포소매업(통신판매·온라인판매)에서만 증가 증감(천명):('20.5)- 6.5→(6)- 8.5→(7)- 8.5→(8)- 10.7→(9)- 11.2 가정용품도매업:('20.5)- 4.7→(6)- 5.2→(7)- 5.6→(8)- 6.7→(9)- 7.6 증감(천명):('20.5)13.8→(6)14.9→(7)14.1→(8)16.2→(9)15.1 무점포 서비스업 증감(천명):('20.5)10.5→(6)11.2→(7)10.9→(8)14.0→(9)15.0 ○ <육상운송업> <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 '육상운송업'(전세버스·택시)은 감소폭 둔화로'창고·운송관련서비스업'은 물류산업 확장으로 증가세 지속 ·파이프라인운송업 증감(천명):('20.5)- 11.1→(6)- 11.2→(7)- 12.3→(8)- 12.8→(9)- 14.9 ·여객운송업 증감(천명):('20.5)- 13.7→((7)- 15.4→(8)- 15.7→(9)- 18.3 ·운송업 증감(천명):('20.5)17.5→(6)9.3→(7)10.9→(8)11.2→(9)11.0 ·운송관련서비스업 증감(천명):('20.5)19.0→(6)10.8→(7)11.9→(8)12.3→(9)12.0 ○ <숙박업> <음식·음료업> '숙박업'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으며,'음식·음료업'은'음식업'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감소로 전환 증감(천명):('20.5)- 4.5→(6)- 4.8→(7)- 5.9→(8)- 6.2→(9)- 5.6 ○ 증감(천명):('20.5)- 3.9→(6)- 4.2→(7)- 5.2→(8)- 5.4→(9)- 5.5 ·음료업 증감(천명);('20.5)1.0→(6)3.0→(7)3.8→(8)1.2→(9)- 7.3 음식점의 증감(천명):('20.5)- 8.3→(6)- 6.5→(7)- 6.0→(8)- 8.0→(9)- 15.0 ○ <금융업> <금융·보험 관련서비스업> 은행, 증권사 등의'금융업', 손해사정사등의'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업'은 증가 추세 증감(천명);('20.5)1.4→(6)1.0→(7)0.4→(8)0.5→(9)0.2 은행 및 저축기관 증감(천명):('20.5)1.0→(6)0.8→(7)0.0→(8)0.1→(9)- 0.6 증감(천명);('20.5)3.1→(6)3.2→(7)2.8→(8)1.3→(9)3.1 □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및관리> 소프트웨어개발(온라인·모바일게임 등)업종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증감(천명):('20.5)14.6→(6)16.0→(7)16.8→(8)17.3→(9)21.1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증감(천명):('20.5)15.7→(6)17.3→(7)18.0→(8)18.6→(9)22.2%, 시스템통합및관리업 증감(천명):('20.5)2.3→(6)2.6→(7)2.9→(8)2.9→(9)4.2 ○ <연구개발업> <건축기술·기타과학기술> 자연과학 및 공학연구개발업과 건축기술·기타과학기술업에서 증가세 증감(천명):('20.5)11.5→(6)11.1→(7)10.6→(8)11.6→(9)15.6 자연과학및공학연구개발업 증감(천명);('20.5)8.7→ -(7)7.6→(8)8.0→(9)10.7 증감(천명):('20.5)13.8→(6)14.2→(7)14.6→(8)14.9→(9)19.7 ○ <사업시설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청소·경비, 시설유지관리 등에서 감소가 소폭 감소 증감(천명):('20.5)- 4.6→(6)- 6.6→(7)- 7.5→(8)- 8.2→ 감소 건물산업설비청소및방제 증감(천명):('20.5)- 8.2→(6)- 7.0→(7)- 7.7→ -(9)- 1.9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증감(천명):('20.5)3.3→(6)0.1→(7)0.0→(8)- 2.7→(9)- 1.8 . <사업지원서비스업> '인력공급'과'여행업'등에서 감소 보임 증감(천명):('20.5)- 21.7→(6)- 10.7→(7)- 8.3→(8)- 10.1→(9)- 10.7 인력공급·알선증감(천명):('20.5)- 20.6→((7)- 4.5→(8)- 7.5→(9)- 10.1 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 증감(천명):('20.5)- 3.8→(6)- 4.1→(7)- 4.3→(8)- 5.0→(9)- 5.2 기타 <교육서비스업> 고등교육기관과 일반 교습학원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계속 증감(천명):('20.5)2.5→(6)18.4→(7)37.7→(8)31.8→(9)27.1 고등교육기관 증감(천명):('20.5)3.0→(6)9.5→(7)27.0→(8)27.1→(9)15.6 일반교습학원 증감(천명)습('20.5)3.7→(6)4.1→(7)4.1→(8)3.9→(9)3.7 기타 <사회복지업> <보건업> '사회복지업'은 주간보호센터 등 비거주 복지시설에서,'보건업'은 병·의원을 중심으로가 지속 증감(천명):('20.5)76.6→(6)83.6→(7)84.1→(8)81.8→(9)76.0 비거주복지시설 증감(천명)::(6)65.8→(7)66.8→(8)65.4→(9)61.4 증감(천명):('20.5)23.7→(6)24.2→(7)25.3→(8)25.5→(9)28.9 병원 증감(천명):('20.5)15.1→(6)15.8→(7)16.0→(8)15.8→(9)17.3 약국 증감(천명):('20.5)7.9→(6)8.0→(7)8.7→(8)8.8→(9)10.1 ○ <공공행정, 국방 등 사회보장 행정> 정부·지자체 주관의 일자리사업 확대(코로나19극복희망일자리사업 등)등의 영향으로 증가폭 축소 증감(천명)=('20.5)43.2→(6)50.6→(7)43.3→(8)133.4→(9)180.9 입법및일반정부행정 증감(천명):('20.5)29.1→(6)35.3→(7)30.1→ …(8)161.5 <주요 서비스업 중분류별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감 추이(천명, 전년동월대비)> □(성별)남자 가입자는 795만 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7천명 증가, 여성 피보험자가 617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만명 증가 남성 가입자는 증감(천명):('20.5)50→(6)52→(7)49→(8)80→(9)117 여성 가입자는 증감(천명):('20.5)105→(6)132→(7)137→(8)182→(9)220 →(연령별)29세이하(- 22천명), 30대(- 50천명)는 감소폭 확대나 60세이상(+ 232천명), 50대(+ 123천명), 40대(+ 54천명)는 증가폭 확대로 전연령대에서 소폭 개선 특히 29세이하, 30대는'공공행정','전문과학기술','출판·영상·방송통신'에서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감소세가 축소 ○'40대','50대','60세이상'은'공공행정'등을 중심으로 증가세가소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 전년동월대비)> □'300인 미만'에서 15만 2천명 감소와'300인 이상'에서는 18만 4천명 증가 ○ 300인 초과 규모는 도적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 <규모별 가입자수 증감(천명)>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수(천명,%/전년동월대비)> 산업은 표준산업분류상 A. 농림어업, B. 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F. 건설업을 제외한 전산업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및 구직급여 현황 1.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현황('20.9월중) ○ 취득자는 6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5천명 증가(21.5 퍼센트), 상실자는 53만 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 2천명 증가(8.6 ％) ○ 취득자는 60세이상(+ 36.4천명), 29세이하(33.4천명)와 공공행정(+ 60.9천명)순에서 증가하였고, 숙박음식(- 5.9천명), 교육서비스(- 1.2천명)등에서 감소 - 신규취득자(+ 22천명)와 기존 취득자(+ 93천명)모두 증가 - 상실자는 29세이하(- 2.3천명)에서 감소하였으며, 60대(15.1천명), 50대(12.1천명), 공공행정(13.4천명), 보건복지(5.2천명)등에서 증가세 <연령 및 주요산업별 취득·상실자 증감('20.9월, 천명)> <고용보험 자격 취득 상실 현황(천명,전년동월대비)> 주:매월 행정통계 집계 후 취득 ‧ 상실 수정 신고가 가능으로 추후 수치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구직급여 신청 및 수혜 통계 <7쪽'이용시 유의사항'참고> □ 구직급여 월평균 신청자수는 9만 9천명으로 주요 산업별로는'제조업'(16.7천명),'도소매'(13.4천명),'건설업'(11.8천명),'숙박음식'(10.2천명),'사업서비스'(9.2천명),'보건복지'(8.7천명)등에서 주로 신청함 □ 전체 구직급여 수혜자는 69만 8천명, 수혜금액은 1조1,663억 원인으로 *구직급여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수혜금액인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평균 141만 원임 <구직급여 신청 수혜 현황(천명,%, 억 원, 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주1)구직급여 통계는 임금근로자 대상으로 작성(일용근로자 및과 자영업자 제외), 1인당 수혜금액은 전체 수혜금액을 수혜자수로 나눈 값이며, 지급건수당 수혜금액은 수혜자에게 구직급여가 1회 제공을 때의 평균 수혜금액임(수혜자는 1주∼4주 범위 내에서 주기는 실업인정일에 구직급여를 신청 받으므로, 월 2회 구직급여를 지급 하는 경우도 있음) 2)'19.10.1부터 구직급여 지급요건, 지급수준, 지급기간 등이 변경되어, 종전 구직급여 신청·수혜현황 통계와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대비 비교는 부적절
2be1b30a-c103-4a2b-a2b6-07e582369472	source15/231026/156481633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디지털 건설시대 향한 토목학회 중추 역할” 강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633&pageIndex=24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디지털 건설시대 위한 토목학회 중추 역할"강조 - 19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건설산업 디지털화 역할 당부 -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창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토목기술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건설시대를 향한 중추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 조선토목기술협회 협회지(토목)창간일(1947.11.20.)을 기념일로 삼는 □ 이날 행사에는 <NAME> 대한토목학회장, <NAME> UN 부총재와 <NAME> 현대자동차 사장, <NAME>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분야 전문가 등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 노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내외 현장에서 땀을 쏟고 있는 토목인을격려하고,"70년이란 오랜 기간 우리 건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건설시대를 맞을 대비를 하는데 토목기술인들이<NAME>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토목학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건설산업의 미래전략과 융합형 우수 인력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디지털 건설시대 향한 토목학회 중추 역할” 강조_1 ### 내용: <NAME> 장관,"디지털 건설시대 위한 토목학회 중추 역할"강조 - 19일 창립 70주년 기념식에서 건설산업 디지털화 역할 당부 -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대한토목학회 창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토목기술인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운 건설시대를 향한 중추적 역할을 당부하였다. □ 조선토목기술협회 협회지(토목)창간일(1947.11.20.)을 기념일로 삼는 □ 이날 행사에는 <NAME> 대한토목학회장, <NAME> UN 부총재와 <NAME> 현대자동차 사장, <NAME>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토목분야 전문가 등 내·외빈 12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 노 장관은 치사를 통해 국내외 현장에서 땀을 쏟고 있는 토목인을격려하고,"70년이란 오랜 기간 우리 건설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건설시대를 맞을 대비를 하는데 토목기술인들이<NAME>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토목학회가 올해 70주년을 맞이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건설산업의 미래전략과 융합형 우수 인력을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건설산업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정책들을 발굴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강조하였다.
833fd52e-631f-45f2-a464-f070adc10874	source15/231026/156131580_0.txt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스마트 도시, 한국형 모델 개발 · 해외 진출” 강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580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스마트 도시, 한국형 브랜드 개발 ․ 해외 진출"강조 정부도 7대 산업 …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 ‧ 제도 대폭 개선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수)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 도시 센터를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개발 현황 및 추진 계획, 스마트 시티 운영 상황 등을 보고 청취는 IFEZ 홍보관과 U - City 운영센터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 강 장관은"IFEZ는 국제 물류와 IT, 항공물류 등 경제 신산업 동력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도시 모델"이며"이 곳은 스마트 도시를 해외에 적극 수출을 전파 ‧ 확산하여, 우리나라와 진출 국가가 모두가 상생하는 한국형 스마트 모델을 마련할 중요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에,"국토부는 스마트 시티를 국토교통 7대 신 산업으로 선정하여, 도시 개발 외에도 ICT ‧ 에너지 ‧ 물관리 등 각종 스마트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존'U - City법'을'스마트 도시법'으로 개편하고, 신규자 이외에 기성 시가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앞으로도 IFEZ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 모델로서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홍보는 홍보관은'05년부터'16년 4월까지 약 45,000명의 국내외 바이어, 교육생 등에게 IFEZ 스마트 도시 모델을 전파했다. 스마트시티 사업 현장 방문계획 ㅇ(일시)'16.5.25(수), 14:20 ~ 15:25 ㅇ(장소)IF시티 운영 센터(IFEZ G타워) - 스마트시티 현황:IFEZ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 U - City 운영 현황 Incheon Free Economic Zone(인천경제자유구역) ㅇ 참 석 자 ㅇ 장관님,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대변인,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장, 도시경제과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LH도시환경본부장 등 - IFEZ 주요한 현황설명 이동(투자상담실 → 홍보관) - IFEZ 전체 현황 조망 - 이동(홍보관 →U - City운영센터) - U - City운영센터 관람 - City운영센터(문화동 4층) - 이동(스마트시티센터→인천공항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강호인 장관, “스마트 도시, 한국형 모델 개발 · 해외 진출” 강조_1 ### 내용: <NAME> 장관,"스마트 도시, 한국형 브랜드 개발 ․ 해외 진출"강조 정부도 7대 산업 …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 ‧ 제도 대폭 개선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수)인천경제자유구역 글로벌 도시 센터를 방문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Incheon Free Economic Zone)개발 현황 및 추진 계획, 스마트 시티 운영 상황 등을 보고 청취는 IFEZ 홍보관과 U - City 운영센터 현황 전반을 점검했다. □ 강 장관은"IFEZ는 국제 물류와 IT, 항공물류 등 경제 신산업 동력의 중심에 있는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도시 모델"이며"이 곳은 스마트 도시를 해외에 적극 수출을 전파 ‧ 확산하여, 우리나라와 진출 국가가 모두가 상생하는 한국형 스마트 모델을 마련할 중요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ㅇ 이에,"국토부는 스마트 시티를 국토교통 7대 신 산업으로 선정하여, 도시 개발 외에도 ICT ‧ 에너지 ‧ 물관리 등 각종 스마트 사업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기존'U - City법'을'스마트 도시법'으로 개편하고, 신규자 이외에 기성 시가지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데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앞으로도 IFEZ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스마트 도시 모델로서 중심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 한편, 홍보는 홍보관은'05년부터'16년 4월까지 약 45,000명의 국내외 바이어, 교육생 등에게 IFEZ 스마트 도시 모델을 전파했다. 스마트시티 사업 현장 방문계획 ㅇ(일시)'16.5.25(수), 14:20 ~ 15:25 ㅇ(장소)IF시티 운영 센터(IFEZ G타워) - 스마트시티 현황:IFEZ현황 및 사업추진 계획, U - City 운영 현황 Incheon Free Economic Zone(인천경제자유구역) ㅇ 참 석 자 ㅇ 장관님, 기획조정실장, 국토도시실장, 대변인,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장, 도시경제과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LH도시환경본부장 등 - IFEZ 주요한 현황설명 이동(투자상담실 → 홍보관) - IFEZ 전체 현황 조망 - 이동(홍보관 →U - City운영센터) - U - City운영센터 관람 - City운영센터(문화동 4층) - 이동(스마트시티센터→인천공항역)
e25e3b9c-18ad-4cfe-94e3-e996e8bf2d5a	source15/231026/156386141_0.txt	지역거점 인공지능(AI) 교육 운영 지자체 4곳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141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지역 인공지능(AI)인력양성 강화 ㅇ 인공지능 인력양성 지역거점으로 부산 ・ 강원 ・ 충북 ・ 광주 4개 지자체 선정 □ - 지역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전문인력 1,620명 양성('20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20일, 지역거점 인공지능(AI)양성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를 확정하였다. ㅇ 지역거점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은 지방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에게 인공지능 교육과 협업공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역량강화 거점 3개소와 특화인력양성 거점 1개소를 선정하였다. - 역량강화 기관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학생 등이 인공지능(AI)개발역량을 갖추어 활용할 수 없도록 1∼2개월 단위의 기본, 고급, 비즈니스모델(BM)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특화인력양성 센터에서 6개월 이상의 인공지능(AI)전문교육 과정을<NAME> 후, 지역 특화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신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장기집중 양성 교육을 운영하게 한다가 □ 지역거점 인공지능(AI)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7개 지역에서 신청하였고, 역량강화 거점에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특화인력양성 기관에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4개 광역자치단체들은 5월부터 1기 신입한 모집을 시작하며, 지역 핵심 산업에 투입할 역량 있는 인공지능(AI)전문인력을 올해 총 1,620명 양성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부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특화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AI)전문인력 양성을 위한'동남권 메가시티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능정보 서비스, 지능형 기계, 스마트 해양물류 분야에서 활약할 맞춤형 전문인력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각 지역별로 나누어 배출을 예정이다. ㅇ 강원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교통, 기상 정보를 활용하여 관광, 해양분야에 특화한 환동해권 인공지능(AI)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북소프트웨어융합진흥센터 등 권역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교육을 예정이다. - 또한, 찾아가는 인공지능(AI)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교육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충청북도는 오창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에 지역 거점을 개설하여 충청권에 위치한 여러 산단 기업들의 인공지능(AI)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 정보기술(IT)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을 제조분야 인공지능(AI)융합 과정을 통해 도내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는 자기주도와 협업기반의 인공지능(AI)학습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총 4대 산업분야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공지능(AI)특화인력을 배출을 목표로 6개월로 구성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인공지능(AI)집적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내 인공지능(AI)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지역 산업에 인공지능(AI)기술이 활발히 도입되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인공지능(AI)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거점 인공지능(AI) 교육 운영 지자체 4곳 선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지역 인공지능(AI)인력양성 강화 ㅇ 인공지능 인력양성 지역거점으로 부산 ・ 강원 ・ 충북 ・ 광주 4개 지자체 선정 □ - 지역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할 전문인력 1,620명 양성('20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4월 20일, 지역거점 인공지능(AI)양성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자체를 확정하였다. ㅇ 지역거점 소프트웨어 교육 사업은 지방 중소·벤처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대학생 등에게 인공지능 교육과 협업공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역량강화 거점 3개소와 특화인력양성 거점 1개소를 선정하였다. - 역량강화 기관은 지역 중소기업 재직자, 예비창업자, 학생 등이 인공지능(AI)개발역량을 갖추어 활용할 수 없도록 1∼2개월 단위의 기본, 고급, 비즈니스모델(BM)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특화인력양성 센터에서 6개월 이상의 인공지능(AI)전문교육 과정을<NAME> 후, 지역 특화에에 AI 기술을 적용하고, 신규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장기집중 양성 교육을 운영하게 한다가 □ 지역거점 인공지능(AI)교육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된 공모에 7개 지역에서 신청하였고, 역량강화 거점에 부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특화인력양성 기관에 광주광역시 등 4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 이번에 선정된 4개 광역자치단체들은 5월부터 1기 신입한 모집을 시작하며, 지역 핵심 산업에 투입할 역량 있는 인공지능(AI)전문인력을 올해 총 1,620명 양성할 계획이다. - 부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 부산시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특화산업에 적합한 인공지능(AI)전문인력 양성을 위한'동남권 메가시티 인공지능 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며, 지능정보 서비스, 지능형 기계, 스마트 해양물류 분야에서 활약할 맞춤형 전문인력을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각 지역별로 나누어 배출을 예정이다. ㅇ 강원도는 경상북도와 함께 교통, 기상 정보를 활용하여 관광, 해양분야에 특화한 환동해권 인공지능(AI)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하고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북소프트웨어융합진흥센터 등 권역 내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교육을 예정이다. - 또한, 찾아가는 인공지능(AI)과정을 운영하여 현장중심의 교육도 강화는 계획이다. ㅇ 충청북도는 오창산업단지, 청주산업단지에 지역 거점을 개설하여 충청권에 위치한 여러 산단 기업들의 인공지능(AI)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과정을 제공한다. *특히 스마트 정보기술(IT)부품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을 제조분야 인공지능(AI)융합 과정을 통해 도내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는 자기주도와 협업기반의 인공지능(AI)학습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동차, 에너지, 헬스케어, 문화콘텐츠 총 4대 산업분야에 즉시 투입가능한 인공지능(AI)특화인력을 배출을 목표로 6개월로 구성된 특성화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지역 인공지능(AI)집적단지와 연계하여 지역 내 인공지능(AI)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지역 산업에 인공지능(AI)기술이 활발히 도입되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 인공지능(AI)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5999934-153e-4b34-add4-dd5e4353050b	source15/231026/156405134_0.txt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교육 체계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134&pageIndex=41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인공지능(AI)전환에 대비한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교육 체계 마련 「제17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 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 ｣ 의결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데이터 리터리시 함양을 위한'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 확산방안'을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 외교부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중기도 □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본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를 도래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ㅇ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 N. A)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으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정부는 그간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디지털 국가전략','디지털 뉴딜'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 □로되한'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 확산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수용성을 높여 뉴딜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세대·거주지·직군 등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전 국민이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 확산방안'의 중점추진 과제는 위와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소양 강화를 위해 학생·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수준별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해당 플랫폼은 학습자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으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용으로 정제·가공한 공공·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코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등을 올릴 수 잇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지역별 교육 거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모두에서 쉽게 거주지 인근에서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교육 기회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ㅇ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된'디지털역량센터'1,000개소와 2,000명의 디지털역량강사를 통해 미래에의 한 부분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ㅇ 권역 내 학생·청소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거점 구실을 수행하는'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센터'를 10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역당 100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전문강사를 배치를 예정이다. ('19)인천, 강원, 광주와 전남, 경남/('20.)울산, 경기, 충남, 경북, 세종 추가 개소 ㅇ 또한, 보다 심화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울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서울 외 4대 권역으로 확장하여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개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강원·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전남·제주/대전·충북·충남·세종 ㅇ 이외에도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일터에서는 전 생애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경제·사회 전환을 대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직업훈련 전면화를 위해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19,4 ％ →'25,20%)하고 인공지능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를 1,400명 양성하는 한편, - 스마트직업훈련 포털 등을 통해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AI 기초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분야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필요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ㅇ AI콘텐츠 개발:('19)27개 -('20)43개 →('21 ~)매년 개발물량의 10%를 AI·데이터로 할당 ㅇ 또한, 고졸 취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진출을 위해 일자리 연계형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AI)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12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융합교육을 제공하는 등 AI + X를 촉진하기 위한 직군별 교육형 재직자 AI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25, 약 3.5만명) ㅇ 공공분야 역시 군 장병 정보 격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소양 교육을 제공('21 ~, 연 3만명 이상)하고, 국방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해 군 수요맞춤형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세미나 등을 제공하여 연간 2,8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 공직 인공지능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신규자·승진자 공무원이 AI 등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공공서비스 지능화를 위해서 전산직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전사적 인공지능·빅데이터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체계로 전환을해 선도인력을 양성한다. ㅇ 체계적인 초·중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내용·범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관련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한편,'21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본격 운영하여 학교 인공지능 교육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ㅇ 대학 내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성과의 지속 확산을 위해'21년부터 실시될'소프트웨어중심대학 2단계 추진방안'을 수립으로 계열별 특성화된 인공지능 과목 확대를 통해 학부 인공지능 융합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ㅇ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21년에 2개를 추가하여 총 10개를 운영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융합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대학원 프로그램 4개를 시범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지역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NAME>다.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 지역 내 대학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비영리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 주도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 또한, 박물관·과학관 등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누릴 때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과학전람회에 소프트웨어 부문을 신설하는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잇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NAME>대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확산방안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방문교육 및 진로멘토링 확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NAME>대회, 학생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진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로도 등 확대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한편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작년에 수립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이어 이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ㅇ"이번에 발표는'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을 통해 전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인공지능을 통해 더 행복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 교육 체계 마련_1 ### 내용: 인공지능(AI)전환에 대비한 전 국민 대상 인공지능·소프트웨어(SW)교육 체계 마련 「제17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 ｢ 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 ｣ 의결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7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17차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데이터 리터리시 함양을 위한'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 확산방안'을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 외교부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중기부, 중기도 □ 최근 인공지능(AI)기술의 확산은 단순한 기술적 발전 차원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본한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를 도래는 이러한 디지털 전환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ㅇ 디지털 전환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 N. A)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으로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정부는 그간 디지털 전환을 대비하기 위해'디지털 국가전략','디지털 뉴딜'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 □로되한'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 확산방안'은 전 국민의 디지털 수용성을 높여 뉴딜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함과 동시에 세대·거주지·직군 등과 관계없이 인공지능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없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전 국민이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여는 나라'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민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 확산방안'의 중점추진 과제는 위와 같다. 첫째,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소양 강화를 위해 학생·재직자 등 다양한 학습자의 수요에 맞는 수준별 비대면 실시간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해당 플랫폼은 학습자 개인별 수준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으로 인공지능 역량을 함양하고, 교육용으로 정제·가공한 공공·산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코딩 실습을 할 수 있도록 비대면 교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교육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콘텐츠 등을 올릴 수 잇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둘째, 지역사회 내 지역별 교육 거점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 모두에서 쉽게 거주지 인근에서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교육 기회를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ㅇ 기초지자체 단위에 설치된'디지털역량센터'1,000개소와 2,000명의 디지털역량강사를 통해 미래에의 한 부분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소양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ㅇ 권역 내 학생·청소년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거점 구실을 수행하는'소프트웨어(SW)미래채움센터'를 10개 광역지자체로 확대하고 지역당 100명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전문강사를 배치를 예정이다. ('19)인천, 강원, 광주와 전남, 경남/('20.)울산, 경기, 충남, 경북, 세종 추가 개소 ㅇ 또한, 보다 심화된 인공지능·소프트웨어(AI·SW)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울에 위치한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서울 외 4대 권역으로 확장하여 단계별 인공지능·소프트웨어개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 강원·경북·대구/부산·울산·경남·광주·전북·전남·제주/대전·충북·충남·세종 ㅇ 이외에도 장애인·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일터에서는 전 생애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경제·사회 전환을 대비한다.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직업훈련 전면화를 위해 신기술분야 직업훈련 대상을 확대('19,4 ％ →'25,20%)하고 인공지능 분야 직업훈련 교·강사를 1,400명 양성하는 한편, - 스마트직업훈련 포털 등을 통해 원하는 국민 누구에게나 AI 기초 직무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분야의 직업능력을 개발할 필요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ㅇ AI콘텐츠 개발:('19)27개 -('20)43개 →('21 ~)매년 개발물량의 10%를 AI·데이터로 할당 ㅇ 또한, 고졸 취업자의 인공지능 분야 진출을 위해 일자리 연계형 교육을 제공하고 글로벌창업사관학교 등을 통해서 인공지능(AI)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ㅇ 전 분야 디지털 전환을 확산하기 위해 12대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AI)융합교육을 제공하는 등 AI + X를 촉진하기 위한 직군별 교육형 재직자 AI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25, 약 3.5만명) ㅇ 공공분야 역시 군 장병 정보 격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AI 소양 교육을 제공('21 ~, 연 3만명 이상)하고, 국방 인공지능의 확산을 위해 군 수요맞춤형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세미나 등을 제공하여 연간 2,800여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 공직 인공지능 감수성 제고를 위해서 모든 신규자·승진자 공무원이 AI 등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을 필수 이수하고, 공공서비스 지능화를 위해서 전산직 공무원 대상 인공지능 아카데미를 신설하여 전사적 인공지능·빅데이터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넷째,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중심 교육체계로 전환을해 선도인력을 양성한다. ㅇ 체계적인 초·중등학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내용·범위기준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개정 시 관련 수업시간을 확대하는 한편,'21년부터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본격 운영하여 학교 인공지능 교육사례 발굴·확산을 추진한다. ㅇ 대학 내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성과의 지속 확산을 위해'21년부터 실시될'소프트웨어중심대학 2단계 추진방안'을 수립으로 계열별 특성화된 인공지능 과목 확대를 통해 학부 인공지능 융합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ㅇ 인공지능 대학원 프로그램:'21년에 2개를 추가하여 총 10개를 운영하는 한편, 소프트웨어 융합전문가 양성을 위해 인공지능 융합대학원 프로그램 4개를 시범 운영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이 지역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와 친숙해질 수 있는 문화 생태계를<NAME>다.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등 지역 내 대학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비영리기관 등과 협업하여 민간 주도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 또한, 박물관·과학관 등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체험 프로그램을 확충하여 전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소프트웨어를 누릴 때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전국과학전람회에 소프트웨어 부문을 신설하는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잇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NAME>대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 이에 확산방안에는 소외계층을 위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방문교육 및 진로멘토링 확대, 인공지능 스타트업 발굴 및 확산을 위한<NAME>대회, 학생들의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진로을 지원하기 위한 인공지능 진로도 등 확대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 한편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작년에 수립은 인공지능 국가전략에 이어 이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바탕으로 경제·사회 전반을 혁신하여 국민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ㅇ"이번에 발표는'전국민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확산방안'을 통해 전 국민이 언제나 어디서나 맞춤형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을 받고 인공지능을 통해 더 행복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f17965aa-9aec-4298-9961-07f39f843c86	source15/231026/156340837_0.txt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837	CC BY	1,8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년 7월 1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잇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0일 11시부터 확인 가능 2019.7.10.(총 15쪽)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월 9일 시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분야에서 최우수(2014,2015년)및 우수사업(2018년)으로 선정됐다. ○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한 국산품종 공동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 경기도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설향'을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발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 2005년 9.2 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원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 & D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 & 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2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가운데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건물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연간 4억 원 이하의 운영비와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도의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이하로 현저히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정부는 지역화 ‧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 & 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 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경쟁력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마련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하게 되었다. - 특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정비로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 - 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작목에 집중하되, 농가를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가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체계와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과 협업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 또한, 지역의 부족한 농업 R & 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구성으로으로써 실태조사와 농업 R & 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지역농업 R & 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NAME> 농촌진흥청 차장은"새로운'지역특화작목법'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서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지역농업 R & D 체계 국가 - 지역 간 R & D의 연속성과 일관성 강화 국가 - 지역 계획의 심의·조정·평가 기능 강화 종합계획(국가), 발전계획(지역)수립으로 국가 - 지역간 농업 R & D의 체계적 연계강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위한 심의·조정·평가의 법적지위 확보 소규모, 분절적 기술·재원지원으로 지역주도 역량 강화 한계 국가와 지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등 책무 명시 (R & D투자, 연구환경조성, 전문교육, 연수사업 공동 지원)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별 민간단체, 기업 등의 협력연구·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화 취약 개발기술(실용화→보급체계)의 효율성 결여 기술이전, 사업화 및 수출 등 실용화 촉진사업 지원 체계 (지원범위를 생산→유통→수출까지 확대) 실용화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업무위탁, 민간 활성화 촉진 중앙 - 지방 농업R & D 조정의 정책 거버넌스 부재 지역특화작목위원회(국가),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민간 - 지역단위)운영을 통해 정책조정·심의·조사기능 확보 중앙 - 지역 농업 R & D 협력 딸기(수출)연구사업단 성공 요인 ◆ UPOV 가입('02.1.)으로 일본 딸기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 발생 ※'05년 <NAME> (33 ％), <NAME> (53)등 일본품종 비율 약 86% ◆ 영농현장 문제(로열티, 로열티로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과 R & D 강화 ※「딸기 우량품종 발굴 및 보급대책」수립('05.8)딸기연구사업단 출범('06.1)「딸기 R & D 추진 계획」('14.11. 장관보고)」딸기수출연구사업단 출범('15.1) ※ 보급률:('05)9.2→('18)94.5 ◆ 품종 개발:('05∼현재)40품종 ◆ 수출(백만 $):('05)4.4→('18)47.5 ◆ 로열티(예상)→('05)31.6 →('18)0.3(억 $원 산학관연 협력 R & D 추진과 산학과 협업 ◆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R & D 지원 강화 ◆(품종)농가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우수 품종 개발(핵심) '설향':흰가루병에 저항과 수량성·품질 우수해 딸기 재배면적 증가 ◆(재배)맞춤형 재배법·매뉴얼 개발 등 현장기술 지도 강화 신품종 초기 애로기술(팁번 기술적 해소 및 종합 패키지 기술 지원 ◆(보급)농식품부 정책 사업으로 기본묘·원묘 보급 적극 지원 '08년부터 10년간 169억 원 규모 딸기/약용작물 육묘 전업농가 보급 ◆(작목 특성)증식효율 높은 편, 우수 종묘로 시장 장악력 높음 영양번식작물 중 증식 효과 높음(증식 목적으로 평균 60∼80배/년) 도 농업기술원 소속 특화작목 연구소 현황 콩, 율무, 인삼, 감자 포장재, 식재료, 전통발효식품 옥수수(찰옥수수, 색소옥수수 포함샤오핑 인삼, 황기, 감초, 구기자, 구기지 등 고추, 생강, 마늘, 달래 오미자, 인삼, 황기와 지황, 하수오 등 허브식물, 아스파라거스, 참이 등 파프리카, 파프리카 유전자원 참다래, 국화와 패션프루트 등 마, 참깨, 콩, 자원식물 장미, 백합은 거베라, 호접란, 나리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건물 및 장비 노후 현황 【 연구시설 노후화에 따른 부식 진행 】【 연구동 누수 및 바닥 균열 】｢ 노후된 연구장비 】 기후변화 변화에 따른 특화작목 변화 대처는 ○ 기후변화 등에 따른 특화작목 수요 및 재배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위해 지역의 특화작목 실정과 수요에 맞는 특화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제출된 계획의 심의·확정(지역특화작목위원회, 농진청)절차를 통해 특화작목 변화에 적기에 대처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실태조사 자료와 신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소속기관의 특화작목 변화에 대한 우선적 설정에 대응 할 필요 있을 것임 특화연구소가 종합연구소로 변질되어 그 고유성 상실 가능성은 없는지? ○ 시·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동 시행계획은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농촌진흥청의 종합계획과 연계되므로 해당 작목에 대하여 설정은 발전계획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후속사업으로 기획중인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 계획은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육성 효과가 크므로 특화작목연구소가 특화성을 상실할 가능성은 낮음 ○ 지역특화작목법(약칭)및 계획에 기반하여 정부는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NAME>확보를 위해 신규예타사업('21∼'28,8,175억 원)을 추진하고 있음 □ 실효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규모, 특화수준, 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특화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고자함 - 특화작목연구소(거점특화)도원(잠재특화)농업기술센터 등(기초특화) ○ 특화작목연구소가 광역단위(도)특화농업을 대표하는 거점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지원예산 확대 ○ 특화작목연구소 지원예산:(현행)연간 4억 원 이하 →(향후)연간* 등 특화작목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특화작목연구소 추가설립 지원 - 도농업기술원에 대한 농진청의 지원은 잠재·유망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에 한정으로 지자체 투자와 역할분담 (농진청)잠재·유망 특화작목 집중화(지자체)관행작목 전반 연구지원 - 기초지자체인 시·군 단위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특화작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고른 지역발전의 기틀 충전 ○ 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시설·장비 현행화로 첨단특화농업 연구, 다양한 특화작목 발굴 및 산업화의 전진기지 추진 특화작목연구소 연구기반(실험실, 연구화 저장고, 관리사, 분석기 등)의 대부분은 지자체로 노후인프라 균·특회계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농진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도 있을지? ○ 신규로 기획 중인 3한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해 R & BD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임 ○ 지역 R & D 역량이 효율로 발휘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능을 지속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NAME>의 투입이 효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법 제정 목적과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는? ○ 그 동안 지역특화작목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약했고 1991년부터 시작은 사업이 2020년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획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며,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근거를 갖게 함 ○ 기존 R & D 지원 사업은 산발적으로 투입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의해 특화작목 R & D 계획이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본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합에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반,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에 대한 권한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으로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함 ○ 일선 시군까지 현장밀착형 연구를 통해 농업인 ‧ 농산업체 ‧ 기업 등 수요자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초기 연구개발단계에서 유통,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술과 실용화 업무를<NAME>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R & D가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됨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은 어떤 것을 담고 있나? ○ 이 법률은 시도별 특화작목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농업 R & D를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도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정 배경이 ○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제출서 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하여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임 ※ 시도별 발전계획 → 종합계획 및 지역특화작목위원회 확정 【 국가(농촌진흥청)종합계획 】 제5조(종합계획의 작성과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계획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또는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계획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 구축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자체(시·도지사)발전계획 】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가① 시ㆍ도지사는 본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 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지역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특화작목 종자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운영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및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 계획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해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특화작목육성 관련 농촌진흥청의 추진 현황은? - 1991년부터'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R & D)'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일몰종료 예정이어서 관련 후속 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①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 ․ 장비구축, ②특화작목기술개발 기술과 ③산학연 컨설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656억 엔(연 평균219억 원)을 투자하였음 - 42개 특화작목시험장 신설()및 R & D 지원 ○ 제도 시행 시, 지역특화작목 육성 위한 신규 후속사업 예산 지원 및 지자체 농업연구 기반조성에 큰 도움 기대 ※ 전라북도 균특회계 지역R & D 중 농업비중 1.8 수준(농촌진흥청에 전적으로 의존) 신규 지역특화작목 R & D 기획 방향은? ○ 지역농업 연구생태계의 핵심주체(지방농촌진흥기관:도원, 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주체(농업인연구회, 농산업체 등)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3개 내역사업을 기획하였음 ‘특화작목연구소를 씽크탱크로서 거점특화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 도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농업 광역특화기반 지원사업 - 시군단위 현장밀착형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농업 기초특화 육성사업임 지역특화작목시험장 현황과 지원방향은? ○ FTA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권역별 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91년부터 준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1992년 신설하였음 ○ 특화작목연구소는 42개소이고 연구원은 337명으로 평균 8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작목에 따른 시험장 현황:특용작물 11개, 축산 10개, 과수 7개, 화훼4개, 가공/유통 2개, 식량 2개, 유기농, 곤충, 축산 각각 1개, 복합기능 3개 ※ 광역단위 대표수요를 선도하는 특화작목연구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의 거점특화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기획 중임 실태조사를 민간에서 실시하는 이유와 협회의 역할과 임무는? 농진청은 무슨 일을 하는지? - 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에 위탁한 사무(시행령 제20조 제1항) ※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치 의무(법 제15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법정법인)는 지역특화작목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간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수요자 그룹을 형성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사무> - 지역특화작목 조사, 정책성 발굴 및 개선 건의 - 사업화를 통한 연구개발 제안 - 사업자의 공동 홍보, 공동과 품질관리 -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지원 각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해 농림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지역특화작목 종합계획과 발전계획 수립 절차 지역특화작목 현황·실태조사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계획 수요조사 지역특화작목 육성 종합계획 초안 작성 종합계획 현장 순회 의견 수렴 지역별 특화작목 발전계획 수립 권역별 발전계획 심의 실시 발전계획 조정 및 수정 요청(필요시) 지역별 발전계획 심의 결과 통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_1 ### 내용: 2019년 7월 11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잇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인터넷, 방송, 통신은 7월 10일 11시부터 확인 가능 2019.7.10.(총 15쪽)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법으로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지역특화작목 연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7월 9일 시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특화작목법)시행으로,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은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분야에서 최우수(2014,2015년)및 우수사업(2018년)으로 선정됐다. ○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중앙정부인 농촌진흥청과 지자체가 협업으로 추진한 국산품종 공동 육종과 수출 산업화를 들 수 있다. ○ 경기도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우수품종'설향'을 농촌진흥청 - 도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센터 - 대학이 협력해 새로운 재배기술 개발, 재배환경과 재배법 표준화 및 저장·유통기술을 개발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 ○ 2005년 9.2 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2018년 94.5%로 높아졌으며, 수출액도 2005년 4백4십만 원에서 2018년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지 외 다양한 성공 사례들은 국가와 지방간 R & D 협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효율적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농업의 R & D 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 전국 지역특화작목연구소는 1992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42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으나, 42개 연구소 가운데 33개 연구소가 2000년 이전에 설치되어 건물과 장비가 노후되어 있으며, 연간 4억 원 이하의 운영비와 평균 8명의 인적자원 등으로 운영되고 열악한 현실에 직면해있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하는 제도적인 뒷받침과 예산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정부도의 연구예산 중 농업분야의 비중은 2%이하로 현저히 낮고, 대부분 농촌진흥청의 예산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난해 정부는 지역화 ‧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생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밀착형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역주도 R & D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농업분야에서도 지역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기획 ‧ 추진함으로써 자체적인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농산업 경쟁력 제고할 지역농업 발전 강화전략을 마련으로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지역특화작목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하게 되었다. - 특히, 지역특화작목연구소의 노후화된 연구기반을 정비로 지역농산업 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 기술서비스(Out - reach), 인력양성, 신규작목 육성 등을 포함하는 지역단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실천계획을 수립, 실행하게 된다. □ 특화작목연구소가 기존 특화작목에 집중하되, 농가를 촉진을 위한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물론, 가공과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통해 시도별 특화작목 연구개발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체계와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과 협업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 또한, 지역의 부족한 농업 R & D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구성으로으로써 실태조사와 농업 R & 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 현재 지역농업 R & D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계부처와 논의 중에 있으며, 투자재원이 확보되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도 있는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 <NAME> 농촌진흥청 차장은"새로운'지역특화작목법'시행에 따른 지방분권과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통해서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토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도움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법 시행 이후 새롭게 달라지는 지역농업 R & D 체계 국가 - 지역 간 R & D의 연속성과 일관성 강화 국가 - 지역 계획의 심의·조정·평가 기능 강화 종합계획(국가), 발전계획(지역)수립으로 국가 - 지역간 농업 R & D의 체계적 연계강화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위한 심의·조정·평가의 법적지위 확보 소규모, 분절적 기술·재원지원으로 지역주도 역량 강화 한계 국가와 지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계획 수립 등 책무 명시 (R & D투자, 연구환경조성, 전문교육, 연수사업 공동 지원)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별 민간단체, 기업 등의 협력연구·지원 근거 마련 연구개발 위주의 지원으로 사업화 취약 개발기술(실용화→보급체계)의 효율성 결여 기술이전, 사업화 및 수출 등 실용화 촉진사업 지원 체계 (지원범위를 생산→유통→수출까지 확대) 실용화전문기관(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업무위탁, 민간 활성화 촉진 중앙 - 지방 농업R & D 조정의 정책 거버넌스 부재 지역특화작목위원회(국가),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민간 - 지역단위)운영을 통해 정책조정·심의·조사기능 확보 중앙 - 지역 농업 R & D 협력 딸기(수출)연구사업단 성공 요인 ◆ UPOV 가입('02.1.)으로 일본 딸기품종에 대한 로열티 부담 발생 ※'05년 <NAME> (33 ％), <NAME> (53)등 일본품종 비율 약 86% ◆ 영농현장 문제(로열티, 로열티로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과 R & D 강화 ※「딸기 우량품종 발굴 및 보급대책」수립('05.8)딸기연구사업단 출범('06.1)「딸기 R & D 추진 계획」('14.11. 장관보고)」딸기수출연구사업단 출범('15.1) ※ 보급률:('05)9.2→('18)94.5 ◆ 품종 개발:('05∼현재)40품종 ◆ 수출(백만 $):('05)4.4→('18)47.5 ◆ 로열티(예상)→('05)31.6 →('18)0.3(억 $원 산학관연 협력 R & D 추진과 산학과 협업 ◆ 현안문제 해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과 R & D 지원 강화 ◆(품종)농가와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우수 품종 개발(핵심) '설향':흰가루병에 저항과 수량성·품질 우수해 딸기 재배면적 증가 ◆(재배)맞춤형 재배법·매뉴얼 개발 등 현장기술 지도 강화 신품종 초기 애로기술(팁번 기술적 해소 및 종합 패키지 기술 지원 ◆(보급)농식품부 정책 사업으로 기본묘·원묘 보급 적극 지원 '08년부터 10년간 169억 원 규모 딸기/약용작물 육묘 전업농가 보급 ◆(작목 특성)증식효율 높은 편, 우수 종묘로 시장 장악력 높음 영양번식작물 중 증식 효과 높음(증식 목적으로 평균 60∼80배/년) 도 농업기술원 소속 특화작목 연구소 현황 콩, 율무, 인삼, 감자 포장재, 식재료, 전통발효식품 옥수수(찰옥수수, 색소옥수수 포함샤오핑 인삼, 황기, 감초, 구기자, 구기지 등 고추, 생강, 마늘, 달래 오미자, 인삼, 황기와 지황, 하수오 등 허브식물, 아스파라거스, 참이 등 파프리카, 파프리카 유전자원 참다래, 국화와 패션프루트 등 마, 참깨, 콩, 자원식물 장미, 백합은 거베라, 호접란, 나리 등 지역특화작목 연구소 건물 및 장비 노후 현황 【 연구시설 노후화에 따른 부식 진행 】【 연구동 누수 및 바닥 균열 】｢ 노후된 연구장비 】 기후변화 변화에 따른 특화작목 변화 대처는 ○ 기후변화 등에 따른 특화작목 수요 및 재배환경 변화에 유동적으로 대처를 위해 지역의 특화작목 실정과 수요에 맞는 특화별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제출된 계획의 심의·확정(지역특화작목위원회, 농진청)절차를 통해 특화작목 변화에 적기에 대처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또한 실태조사 자료와 신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 자료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여 기후변화 등에 따른 소속기관의 특화작목 변화에 대한 우선적 설정에 대응 할 필요 있을 것임 특화연구소가 종합연구소로 변질되어 그 고유성 상실 가능성은 없는지? ○ 시·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동 시행계획은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농촌진흥청의 종합계획과 연계되므로 해당 작목에 대하여 설정은 발전계획은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 후속사업으로 기획중인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활성화 계획은 지역특화작목연구소 육성 효과가 크므로 특화작목연구소가 특화성을 상실할 가능성은 낮음 ○ 지역특화작목법(약칭)및 계획에 기반하여 정부는 지역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 활성화 지원을 위한<NAME>확보를 위해 신규예타사업('21∼'28,8,175억 원)을 추진하고 있음 □ 실효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특화작목의 생산규모, 특화수준, 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특화유형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추진하고자함 - 특화작목연구소(거점특화)도원(잠재특화)농업기술센터 등(기초특화) ○ 특화작목연구소가 광역단위(도)특화농업을 대표하는 거점기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지원예산 확대 ○ 특화작목연구소 지원예산:(현행)연간 4억 원 이하 →(향후)연간* 등 특화작목 수요변화를 감안하여 특화작목연구소 추가설립 지원 - 도농업기술원에 대한 농진청의 지원은 잠재·유망 특화작목 개발 및 육성에 한정으로 지자체 투자와 역할분담 (농진청)잠재·유망 특화작목 집중화(지자체)관행작목 전반 연구지원 - 기초지자체인 시·군 단위 수요와 특성에 적합한 특화작목 연구개발을 활성화하여 고른 지역발전의 기틀 충전 ○ 특화작목연구소의 연구시설·장비 현행화로 첨단특화농업 연구, 다양한 특화작목 발굴 및 산업화의 전진기지 추진 특화작목연구소 연구기반(실험실, 연구화 저장고, 관리사, 분석기 등)의 대부분은 지자체로 노후인프라 균·특회계 대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는데 농진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 수도 있을지? ○ 신규로 기획 중인 3한 사업은 지역특화작목의 자립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을 위해 R & BD 융복합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는 내용임 ○ 지역 R & D 역량이 효율로 발휘될 수 있는 단계까지 지역특화작목 연구기능을 지속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서<NAME>의 투입이 효율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임 법 제정 목적과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는? ○ 그 동안 지역특화작목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근거가 약했고 1991년부터 시작은 사업이 2020년 종료되면서 새로운 사업 기획이 필요한 실정이었으며, 특별법 제정으로 제도적 지원근거를 갖게 함 ○ 기존 R & D 지원 사업은 산발적으로 투입되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한계가 있었고, 지자체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의해 특화작목 R & D 계획이 많은 영향을 받았으나 본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종합에서 중장기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기반, 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에 대한 권한이 국가뿐 아니라 지자체장에게도 부여됨으로서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함 ○ 일선 시군까지 현장밀착형 연구를 통해 농업인 ‧ 농산업체 ‧ 기업 등 수요자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 초기 연구개발단계에서 유통, 수출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술과 실용화 업무를<NAME>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R & D가 지역사회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됨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은 어떤 것을 담고 있나? ○ 이 법률은 시도별 특화작목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농업 R & D를 추진을 위하여 지역 주도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제정 배경이 ○ 따라서 지자체가 지역별 특화작목 발전계획을 제출서 지역특화작목위원회에서 심의 ․ 조정하여 국가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체계임 ※ 시도별 발전계획 → 종합계획 및 지역특화작목위원회 확정 【 국가(농촌진흥청)종합계획 】 제5조(종합계획의 작성과획 ① 농촌진흥청장은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지역특화작목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차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기본 계획과 중장기 목표 2.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방안 3.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또는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력 계획 6.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시설ㆍ장비 구축 등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자체(시·도지사)발전계획 】 제8조(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제가① 시ㆍ도지사는 본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지역특화 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지역 발전계획(이하"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지역특화작목 종자 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계획 3.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의 운영 및 시설 투자계획 4. 지역특화작목 농가 및 지역특화작목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현황 조사 5.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업 계획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작목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발전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의해 확정된 발전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발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역특화작목육성 관련 농촌진흥청의 추진 현황은? - 1991년부터'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R & D)'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일몰종료 예정이어서 관련 후속 사업 기획을 추진하고 있음 ※'지역농업연구기반 및 전략작목육성 사업'은 ①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시설 ․ 장비구축, ②특화작목기술개발 기술과 ③산학연 컨설팅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656억 엔(연 평균219억 원)을 투자하였음 - 42개 특화작목시험장 신설()및 R & D 지원 ○ 제도 시행 시, 지역특화작목 육성 위한 신규 후속사업 예산 지원 및 지자체 농업연구 기반조성에 큰 도움 기대 ※ 전라북도 균특회계 지역R & D 중 농업비중 1.8 수준(농촌진흥청에 전적으로 의존) 신규 지역특화작목 R & D 기획 방향은? ○ 지역농업 연구생태계의 핵심주체(지방농촌진흥기관:도원, 특화작목연구소, 농업기술센터)와 현장주체(농업인연구회, 농산업체 등)의 수요와 참여를 기반으로 3개 내역사업을 기획하였음 ‘특화작목연구소를 씽크탱크로서 거점특화역량을 강화하는 사업 ※ 도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농업 광역특화기반 지원사업 - 시군단위 현장밀착형 사업을 지원하는 지역농업 기초특화 육성사업임 지역특화작목시험장 현황과 지원방향은? ○ FTA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권역별 특화작목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1991년부터 준비하여, 경기도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1992년 신설하였음 ○ 특화작목연구소는 42개소이고 연구원은 337명으로 평균 8명 정도 근무하고 있음 ○ 작목에 따른 시험장 현황:특용작물 11개, 축산 10개, 과수 7개, 화훼4개, 가공/유통 2개, 식량 2개, 유기농, 곤충, 축산 각각 1개, 복합기능 3개 ※ 광역단위 대표수요를 선도하는 특화작목연구 본연의 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특화작목연구소의 거점특화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기획 중임 실태조사를 민간에서 실시하는 이유와 협회의 역할과 임무는? 농진청은 무슨 일을 하는지? - 실태조사는 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에 위탁한 사무(시행령 제20조 제1항) ※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설치 의무(법 제15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법정법인)는 지역특화작목 산업 발전을 위해서 민간과 정책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법 제15조, 시행령 제20조)수요자 그룹을 형성으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 제공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사무> - 지역특화작목 조사, 정책성 발굴 및 개선 건의 - 사업화를 통한 연구개발 제안 - 사업자의 공동 홍보, 공동과 품질관리 - 지역특화작목 관련 통계작성 및 실태조사 지역특화작목 발전을 위한 국가, 지자체 지원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지원 각 지역특화작목별 생산 및 재배기술 지원 - 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육성 등을 위해 농림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지역특화작목 종합계획과 발전계획 수립 절차 지역특화작목 현황·실태조사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계획 수요조사 지역특화작목 육성 종합계획 초안 작성 종합계획 현장 순회 의견 수렴 지역별 특화작목 발전계획 수립 권역별 발전계획 심의 실시 발전계획 조정 및 수정 요청(필요시) 지역별 발전계획 심의 결과 통보
962e6d23-3269-4b74-83f1-608128339d05	source15/231026/156488538_0.txt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538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 식의약바로알기:별 안전사용정보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근육통, 타박상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인 파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파스 구매요령,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은 ▲파스의 용법 목적과 종류 ▲증상에 따른 제품 선택법 ▲파스 사용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신고 기관입니다. 파스 부작용 피해상담 건수:('19년)46건 -('20년)35건 →('21년)20건(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21.9월 기준) > 파스의 사용 목적과 유형> □ 파스는 환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약제로 타박상·근육통·관절통 치료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제품은 제형별로'첩부제(롤파스 포함)','카타플라스마제','에어로솔제','겔제','액제'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첩부제)국소 환부에 약효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점착시켜 쓰는 외용제 (카타플라스마제)파스와 습포에 쓰는 외용제 (에어로솔제)안개·분말·포말·페이스트 등으로 외부에 분무하는 제제 ○ 참고로 파스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약이나 편의점·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구분됩니다. <질환에 따른 파스 사용도> □ 증상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파스는<NAME>분(주성분)별로 부기 등 환부의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라면'멘톨','캄파'성분이 포함돼 있어 피부를 가볍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열이 빠진 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고추엑스성분(캡사이신)'을 넣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 안전에 주의사항과 부작용 신고 기관> □ 파스 사용으로 인해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유발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서 사용합니다. ○ 피부염,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부착하는 경우 피부 발진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합니다. ○ 발진에이나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의사 등 의료진에 상담하도록 합니다. ○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아니하으면 1 ~ 2분 정도 물에 불린 다음 떼어내면 됩니다. □ 파스 사용으로 질병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밀착형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관리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파스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파스는 상세한 안전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_1 ### 내용: 파스, 올바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세요! - 식의약바로알기:별 안전사용정보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근육통, 타박상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인 파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파스 구매요령, 사용방법,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합니다. ○ 주요 내용은 ▲파스의 용법 목적과 종류 ▲증상에 따른 제품 선택법 ▲파스 사용시 주의사항과 부작용 신고 기관입니다. 파스 부작용 피해상담 건수:('19년)46건 -('20년)35건 →('21년)20건(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21.9월 기준) > 파스의 사용 목적과 유형> □ 파스는 환부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약제로 타박상·근육통·관절통 치료를 보조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제품은 제형별로'첩부제(롤파스 포함)','카타플라스마제','에어로솔제','겔제','액제'등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첩부제)국소 환부에 약효가 도달할 수 있도록 점착시켜 쓰는 외용제 (카타플라스마제)파스와 습포에 쓰는 외용제 (에어로솔제)안개·분말·포말·페이스트 등으로 외부에 분무하는 제제 ○ 참고로 파스는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약이나 편의점·마트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구분됩니다. <질환에 따른 파스 사용도> □ 증상에 따라 적정한 제품을 선택하려면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파스는<NAME>분(주성분)별로 부기 등 환부의 상태에 따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기가 올라오는 경우라면'멘톨','캄파'성분이 포함돼 있어 피부를 가볍게 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열이 빠진 후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고추엑스성분(캡사이신)'을 넣어 통증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스 안전에 주의사항과 부작용 신고 기관> □ 파스 사용으로 인해 피부염 등의 부작용이 유발을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서 사용합니다. ○ 피부염, 상처 부위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 정해진 시간보다 오래 부착하는 경우 피부 발진성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용법·용량을 준수합니다. ○ 발진에이나 가려움증, 발진 등이 생기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증상이 심하다면 의사 등 의료진에 상담하도록 합니다. ○ 사용한 파스가 피부에서 잘 떨어지지 아니하으면 1 ~ 2분 정도 물에 불린 다음 떼어내면 됩니다. □ 파스 사용으로 질병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의'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 밀착형 약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현명하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관리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파스의 사용상 주의사항 등 파스는 상세한 안전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524d6da-965a-457c-a90b-acf4127aeb68	source15/231026/156520705_0.txt	8.8.~11. 집중호우 농업분야 피해대응 추진상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705&pageIndex=15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8.8. ~ 11. 집중호우 농업분야 피해대응 추진상황 “ 현재까지 피해로는 농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듯"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강원, 충청권 등에 100 ~ 600mm의 폭우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51ha, 가축 폐사 86,552마리, 비닐하우스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8.2ha 규모가 집계(8.11일 14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 현황 벼:연천 120, 평택 72.0, 인천(옹진)44.2, 원주 32.9, 횡성 31.9, 여주 30, 파주 8.0 등 축산 피해> 벼(356ha)의 경우, 장기간(약 3일)침수 시 생육에 어려움을을을 수 있으나 현재 강원, 인천은 퇴수가 완료되었고, 경기권은 내일 중 배수가 완료 예정이며, 충청권은 금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으로 적기 퇴수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선물용 중 주요 품목인 여름배추는 아직 사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배추밭의 침수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배추가격 동향(도매):(7월중순)4,923원/포기 →(7월하순)5,777/(8월상순)4,645 농식품부는 본부 등 산하·유관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NAME>으로 발송하고, 방송 자막 뉴스를 통해 지속 전파 중이다. 또한 호우로 생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남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배추, 무, 감자, 사과, 고추 등)중심으로 수급 상황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농산물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작황관리팀*」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지역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병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25 ~ 50%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배추가 유실된 경우 사전에 준비된 예비묘 150만 포기를 농가에 공급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8.~11. 집중호우 농업분야 피해대응 추진상황_1 ### 내용: 8.8. ~ 11. 집중호우 농업분야 피해대응 추진상황 “ 현재까지 피해로는 농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듯"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8월 8일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강원, 충청권 등에 100 ~ 600mm의 폭우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 분야에서 농작물 551ha, 가축 폐사 86,552마리, 비닐하우스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8.2ha 규모가 집계(8.11일 14시 기준)되었다고 밝혔다. <농작물 피해 현황 벼:연천 120, 평택 72.0, 인천(옹진)44.2, 원주 32.9, 횡성 31.9, 여주 30, 파주 8.0 등 축산 피해> 벼(356ha)의 경우, 장기간(약 3일)침수 시 생육에 어려움을을을 수 있으나 현재 강원, 인천은 퇴수가 완료되었고, 경기권은 내일 중 배수가 완료 예정이며, 충청권은 금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비가 내릴 전망으로 적기 퇴수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석 선물용 중 주요 품목인 여름배추는 아직 사고가 접수되지 않고 있어 배추밭의 침수나 침수 피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배추가격 동향(도매):(7월중순)4,923원/포기 →(7월하순)5,777/(8월상순)4,645 농식품부는 본부 등 산하·유관 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특보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NAME>으로 발송하고, 방송 자막 뉴스를 통해 지속 전파 중이다. 또한 호우로 생긴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정확한 피해 현황을 파악하여 복구비 및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 경기, 충남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배추, 무, 감자, 사과, 고추 등)중심으로 수급 상황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농산물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관계기관 합동「작황관리팀*」을 7월 1일부터 운영하여 지역별 피해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병해가 발생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가 기술지도와 영양제 할인공급(25 ~ 50%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배추가 유실된 경우 사전에 준비된 예비묘 150만 포기를 농가에 공급하여 공급이 안정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93e70a32-76a0-4904-a56b-bd4470966a3c	source15/231026/156493361_0.txt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개소식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361&pageIndex=21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 육성 본격 시동! - 양자암호통신 레퍼런스(26개)로 국가융합망 적용, 기반화 마련 및 상용화 시동 - 표준연, 세계최고수준 양자 중력감지기(센서)개발, 심자도 양자감지기(센서)기술이전 □ 양자 기술 - 산업 선순환 구조구축 지원「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개소 -'22년 양자 원천기술 및 산업화 연구개발 예산 전년비 2배 확대! 추가적 검토 - 미 국립 아르곤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양자 협력의향서(LoI)체결 등 한미 산학계 협력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26일(수)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그간의 양자암호통신 ‧ 양자센서 등 양자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확인하고 양자기술 ‧ 산업간 동반성장이 구조구축을 지원하는『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개소하였다고 밝혔다.(첨부1) ㅇ 이번 행사에는 원천적 개발을 추진 중인 정부 및 연구계 뿐만 아니라,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고 계시는 삼성전자(종합기술원), LG전자, 포스코, 통신3사 등 산업계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를<NAME>고 미래 양자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주최:NIA, ETRI, KIST, 표준연, 미래양자융합포럼 <NAME> 회원과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충남대·KAIST 양자분야 전문가, 보령제약, 삼성종합기술원, 순천향대병원, 우리넷, 통신3사, 포스코, 한화시스템, 삼성전자와 LG전자, LIG넥스원 등 □ 양자기술은 미래시대 전 산업을 송두리째 뒤바꿀 국면 전환자로 주목받고 이어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도 지난'21.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간 협력 논의와 연계로'양자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21.4월),'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 지정'('21.12월)등을 통해 지속 협력를 확대해왔다. <① 양자암호통신 분야별 성과> □ 본 행사에서는 양자기술 중 가장 앞선 산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 연구·산업적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하였다. ㅇ(26개 시범구축, 상용화)'20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일환으로 추진한『양자암호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협업하여 현대중공업, 강원도청, 순천향대병원 외 26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구축하였다.(첨부2) - SKT는 실제 망 운영 레퍼런스를 토대로 국가융합망 구축사업(행정안전부)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고(SKT), 나아가 통신3사는 양자암호통신, 양자내성암호 기업간거래(B2B)시범요금제를 마련하는 국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양자암호통신 적용 사례> □(국제표준화)SKT·KT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SK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T)(KT)등에서 양자암호통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채택('21.12월)되며, 해외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하였다. □ ① ETSI, SKT:다양한 단말기에 호환을 가능케 하는 장비 상호연동 기술 표준화 ② ITU - T, KT:양자암호통신 장비 통합관리·서비스 품질기준 기술 표준화 ㅇ 이러한 양자암호통신의 확산은 향후 도청의 원천적 차단 등 물리적 보안을 크게 향상시키고, 양자기술에 대한 민간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연구 - 산업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양자센서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성과> □ 양자센서 등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R & D 투자로 우리 연구소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양자 분야 산업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있었다.(첨부3) ㅇ(양자중력 ‧ 심자도센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국내 최고 수준의 양자중력센서기술과 산업화단계에 이른 초전도기반 심자도 센서*기술이전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품을 전시하였다. 기존 독일(홈볼트 社와 세계1위 수준의 분해능을 경쟁 중으로 고전중력계 대비 10배 성능('21) **심전도·CT·MRI와 달리 방사선 등에 노출 없이 대부분의 심장질환을 조기는는으로 발견 <양자 중력센서> <양자 심자도 센서 기술 - 양자중력센서는 아주 미세한 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GPS 상황에서의 좌표 탐색이나 지각변동 등 지질연구, 싱크홀 탐색으로 재난안전 대응 기능을 가능케 할 기술로 기대된다. 양자심자도센서는 심장질환 예측 정확도와 진단범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심장질환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잇는 기술로서, 국내의료벤처(ACMG)에 기술이전을 완료('21년)하고 상용화 추진 중이다. ㅇ 방사능 없이 심장돌연사, 태아 부정맥 발견 및 기존에 발견이 불가능했던 영역의 진단 등 ㅇ(양자암호통신 ‧ 자기장센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유선양자암호통신 시스템 국내최초개발('12), 무선양자암호통신 기술 국내최초개발('16)을 완료로 현재 통신사 등 산학연과 협력하여 양자암호통신기술의 집적화를 통한 연구와 차세대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양자광원생성기, 양자암호통신 집적화칩 기술을 전시하고, 현재 연구 중인 고도화 과제를 설명하였다. <ETRI 양자 광원> <ETRI 양자컴퓨터> - □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현대중공업에 적용중인 양자암호시스템과 미래에 양자MRI, 반도체 설계 등에 활용 예정을 초고정밀 양자 자기장 센서 원천기술을 전시하였다. - ③『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개소> □ 향후 미래양자융합포럼과 연계 양자 기술의 산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양자 기술 ‧ 산업을 선도는 산학연 간으로 생태계 구축 구심점역할을 수행할『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개소식도 진행되었다.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는'22년 올해부터 양자 핵심기술과 양자 지원기술의 상용화·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존 ICT 제품 중 양자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한다. 기술을 직접사용하지는 않지만 양자기술구현에 적합한 레이저, 냉동기 등 ㅇ 아울러 국내 주요대학 양자인력양성 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분야에 양자적 시각을 확대할 양자 인턴쉽, 양자 기술과 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박사급 최고급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며, 양자 소부장 기술을 단계적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 공급망 정보 및 DB 등을 구축하여 양자기술·산업의 성장과 연구 -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22년 양자기술 지원 예산 및 추진계획> □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에는 양자통신, 센서, 컴퓨팅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해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21년 488억 규모 →'22년 814억 원)하고, 국제협력을 가속화한다. ㅇ 이를 위해서 양자인터넷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첨단산업연계형 양자센서 개발, 50큐빗급 한국형 양자컴퓨터 등와 같이 미래 양자기술을 선점으로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된다. ㅇ 이에 더하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다자적 협력 구체화를 위하여 그간 KISTI와 미국 벨랑 국립연구소와의 LoI 체결 등이 이뤄졌으며, 향후 구체화가 있을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축사를 통해"양자기술 활용 본격화까지 여러 험난한 도전이 있겠지만 양자기술은 인류가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우리 산학연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선도국가를 추격하고 세계 양자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의 기술이 생각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느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적 강국을 목표로 산학연과 협력하여 양자기술의 도전적 성장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화 성과보고대회 및 산업생태계지원센터 개소식(안)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양자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에 - 그간의 원천연구 및 산업화 성과를 시연하고, - 양자기술·산업·공급망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양자 산업생태계지원센터」개소 ㅇ(일시/장소)'22.1.26.(수), 14:30 ~ 16:00/판교 기업지원허브(1,2층) (참석자)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여명 ①(전시/시연)양자 기술 산·학·연 R & D ‧ 산업화 성과 전시·시연 ※ 통신3사 양자암호통신 기술화 제품, 표준연 ‧ 전자통신연구원, KIST 등 ②(축사/표창)기관 개소 기념 축사 및 미래와 장관표창 친수 개인 7명:대 <NAME> , 서울대 <NAME> , KAIST <NAME> , 부산대 <NAME> 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NAME>규 책임, SKT <NAME> 부장, ETT <NAME> 사장), 단체 2군데(ETRI 양자기술연구단, N형 양자정보연구단) ③(성과발표/간담회)양자암호통신 산업성과 등 발표 및 산·학·연 연구자 간 ④(현판식)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현판식 및 기념촬영 ※ 전시 부스 관람 o 전시장 이동 및 개회사 o 양자 기술개발 및 산업성과 공유 - 통신3사 양자암호통신 성과발표(시연) - KISRI 양자센서 성과발표 -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역할 및 포럼 개최 o 센터로 이동 - 현판식(기념촬영) 양자암호통신 인프라구축 사업 추진실적 <사 례 개 요 - ㅇ(사업목적)미래 양자 산업성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ㅇ(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업예산)'20년 150억,'21년 140억,'22년 100억(시범구축 70억, 산업생태계 30억) -('20년)12개 수요기관 구축 완료 전남도청(해군3함대)강원도청(춘천시청) 한화시스템, 우리은행, CJ네트웍스 ㅇ('21년)14개 수요기관 과제 수행 대전시청(대전상수도본부)광주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강원도청(2군단사령부), 현대도 순천향대병원, 현대로보틱스, 블록체인컴퍼니 전시부스 및 기술·품목(안) □ 산학계 전시회 주요 내용 □ 무선 양자암호시스템 개발 ㅇ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한 보안통신 ※ 양자기기간 연결용 양자인터넷 원천적 □ 국내 최초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장비, 세계 유일 양자암호난수 기술 모바일 적용 ㅇ 해외 수출 및 국내 양자 산업 육성도 삼성 Galaxy A Quantum(2020, QRNG) □ 양자 광형 센서 개발(단일광자 라이다) ㅇ 기초 단계의 나노 센서 산업 발전 □ 양자내성암호 광전송장비 적용 사례 ㅇ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한 보안 (의료)을지대 환자의료정보 시스템 양자암호 적용사례 (산업)LG이노텍 공장과의 데이터정보 양자암호 적용사례 ■ 연구계 전시회 주요 내용 ○ 양자암호통신용 차세대 부품 개발 ㅇ 양자암호통신 집적화/상용기술 고도화 □ 무선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ㅇ 국내 첫 무선양자전송 기술 ㅇ 양자통신 및 산업형 컴퓨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검출기 개발·고도화 ※ 양자 연구 및 산업용 양자 원천기술 확보 화합물 양자 단일광자검출기 확정적 양자 자기화 칩 □ 광자기반 양자프로세서 핵심 부품 개발 ㅇ 슈퍼컴을 보완할 다양한 양자컴퓨터 의 하나인 광기반 양자컴퓨터 개발 연구 ※ 신약제조, 신물질 개발 시 활용가능 ㅇ 고전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양자컴퓨터 QPU개발 ※ 양자점기반 양자컴퓨팅 연구 □ 차세대 양자 암호 시스템 개발 ㅇ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한 보안통신 ㅇ 양자기기간 연결용 양자인터넷 기초기술 ※ 1:N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시스템 양자 키분배기(현대중공업 등개발 □ 초고정밀 양자 자기장 센서 개발 ㅇ 미세암 진단용 양자MRI, 반도체 설계 등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센서의 하나 ㅇ 초전도 기반 양자센서 ※ 양자원격전송 패널 자료 ㅇ 양자통신용 기초·원천 기술개발 ㅇ 양자기기간 연결을 통해 양자네트워크 구성 (패널)양자원격전송 및 양자네트워크 자료 □ 초고감도 양자자기센서 랩투어 ※ 양자센싱 활용 중력·자기장 등 실시간 계측 ※ 중력지도·자원탐색용 중력센서, 미세암 진단용 양자MRI, 반도체 설계용 자기장 센도 (패널)양자센서(중력, 시간, 자기장)소개 (동영상)□ 양자자기센서 실험실 온라인투어 □ 초전도 양자컴퓨팅 소자 개발 ㅇ 슈퍼컴을 보완할<NAME> 양자컴퓨터 ※ 세계적으로 개발이 빠른 초전도 양자컴퓨터 ※ 신약제조, 신물질 발굴 등 활용가능 (패널)초전도 양자컴퓨팅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개소식_1 ### 내용: 과기정통부, 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 육성 본격 시동! - 양자암호통신 레퍼런스(26개)로 국가융합망 적용, 기반화 마련 및 상용화 시동 - 표준연, 세계최고수준 양자 중력감지기(센서)개발, 심자도 양자감지기(센서)기술이전 □ 양자 기술 - 산업 선순환 구조구축 지원「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개소 -'22년 양자 원천기술 및 산업화 연구개발 예산 전년비 2배 확대! 추가적 검토 - 미 국립 아르곤랩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양자 협력의향서(LoI)체결 등 한미 산학계 협력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월 26일(수)10대 필수전략기술인 양자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그간의 양자암호통신 ‧ 양자센서 등 양자 관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성과를 확인하고 양자기술 ‧ 산업간 동반성장이 구조구축을 지원하는『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를 판교 기업지원허브에 개소하였다고 밝혔다.(첨부1) ㅇ 이번 행사에는 원천적 개발을 추진 중인 정부 및 연구계 뿐만 아니라,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모색하고 계시는 삼성전자(종합기술원), LG전자, 포스코, 통신3사 등 산업계에서도 다수 참석하여 그간의 성과를<NAME>고 미래 양자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주최:NIA, ETRI, KIST, 표준연, 미래양자융합포럼 <NAME> 회원과 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충남대·KAIST 양자분야 전문가, 보령제약, 삼성종합기술원, 순천향대병원, 우리넷, 통신3사, 포스코, 한화시스템, 삼성전자와 LG전자, LIG넥스원 등 □ 양자기술은 미래시대 전 산업을 송두리째 뒤바꿀 국면 전환자로 주목받고 이어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투어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과기정통부도 지난'21.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양국 간 협력 논의와 연계로'양자연구개발투자전략'수립('21.4월),'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 지정'('21.12월)등을 통해 지속 협력를 확대해왔다. <① 양자암호통신 분야별 성과> □ 본 행사에서는 양자기술 중 가장 앞선 산업화 성과를 보이고 있는 양자암호통신 분야 연구·산업적 성과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가늠하였다. ㅇ(26개 시범구축, 상용화)'20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일환으로 추진한『양자암호통신 인프라구축 사업』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협업하여 현대중공업, 강원도청, 순천향대병원 외 26개 공공·민간 수요기관에 양자암호통신망을 시범구축하였다.(첨부2) - SKT는 실제 망 운영 레퍼런스를 토대로 국가융합망 구축사업(행정안전부)에 양자암호통신기술을 적용하기로 하였고(SKT), 나아가 통신3사는 양자암호통신, 양자내성암호 기업간거래(B2B)시범요금제를 마련하는 국내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③ 양자암호통신 적용 사례> □(국제표준화)SKT·KT는 유럽전기통신표준화기구(ETSI)(SKT), 국제전기통신연합(ITU - T)(KT)등에서 양자암호통신분야 국제표준을 제안·채택('21.12월)되며, 해외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초석도 마련하였다. □ ① ETSI, SKT:다양한 단말기에 호환을 가능케 하는 장비 상호연동 기술 표준화 ② ITU - T, KT:양자암호통신 장비 통합관리·서비스 품질기준 기술 표준화 ㅇ 이러한 양자암호통신의 확산은 향후 도청의 원천적 차단 등 물리적 보안을 크게 향상시키고, 양자기술에 대한 민간의 이해와 관심을 높여 연구 - 산업 선순환 생태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양자센서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 및 상용화 성과> □ 양자센서 등에 대한 핵심원천기술 R & D 투자로 우리 연구소는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양자 분야 산업화를 촉진하는 결과가 있었다.(첨부3) ㅇ(양자중력 ‧ 심자도센서)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국내 최고 수준의 양자중력센서기술과 산업화단계에 이른 초전도기반 심자도 센서*기술이전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제품을 전시하였다. 기존 독일(홈볼트 社와 세계1위 수준의 분해능을 경쟁 중으로 고전중력계 대비 10배 성능('21) **심전도·CT·MRI와 달리 방사선 등에 노출 없이 대부분의 심장질환을 조기는는으로 발견 <양자 중력센서> <양자 심자도 센서 기술 - 양자중력센서는 아주 미세한 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GPS 상황에서의 좌표 탐색이나 지각변동 등 지질연구, 싱크홀 탐색으로 재난안전 대응 기능을 가능케 할 기술로 기대된다. 양자심자도센서는 심장질환 예측 정확도와 진단범위를 확대하는 등 향후 심장질환 치료에 큰 기여를 할 수 잇는 기술로서, 국내의료벤처(ACMG)에 기술이전을 완료('21년)하고 상용화 추진 중이다. ㅇ 방사능 없이 심장돌연사, 태아 부정맥 발견 및 기존에 발견이 불가능했던 영역의 진단 등 ㅇ(양자암호통신 ‧ 자기장센서)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유선양자암호통신 시스템 국내최초개발('12), 무선양자암호통신 기술 국내최초개발('16)을 완료로 현재 통신사 등 산학연과 협력하여 양자암호통신기술의 집적화를 통한 연구와 차세대 양자암호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양자광원생성기, 양자암호통신 집적화칩 기술을 전시하고, 현재 연구 중인 고도화 과제를 설명하였다. <ETRI 양자 광원> <ETRI 양자컴퓨터> - □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현대중공업에 적용중인 양자암호시스템과 미래에 양자MRI, 반도체 설계 등에 활용 예정을 초고정밀 양자 자기장 센서 원천기술을 전시하였다. - ③『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개소> □ 향후 미래양자융합포럼과 연계 양자 기술의 산업화를 집중 지원하고 양자 기술 ‧ 산업을 선도는 산학연 간으로 생태계 구축 구심점역할을 수행할『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개소식도 진행되었다.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는'22년 올해부터 양자 핵심기술과 양자 지원기술의 상용화·사업화를 지원하고, 기존 ICT 제품 중 양자기술로 전환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지원한다. 기술을 직접사용하지는 않지만 양자기술구현에 적합한 레이저, 냉동기 등 ㅇ 아울러 국내 주요대학 양자인력양성 기관 등과 연계하여 ICT 분야에 양자적 시각을 확대할 양자 인턴쉽, 양자 기술과 산업 방향성을 제시할 박사급 최고급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며, 양자 소부장 기술을 단계적 확보를 위해 소재·부품 공급망 정보 및 DB 등을 구축하여 양자기술·산업의 성장과 연구 - 산업 선순환 구조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다. <'22년 양자기술 지원 예산 및 추진계획> □ 과기정통부는 양자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2022년에는 양자통신, 센서, 컴퓨팅 핵심원천기술개발과 인력양성, 기술 사업화 등을 위해서 작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21년 488억 규모 →'22년 814억 원)하고, 국제협력을 가속화한다. ㅇ 이를 위해서 양자인터넷을 위한 핵심기술개발과 첨단산업연계형 양자센서 개발, 50큐빗급 한국형 양자컴퓨터 등와 같이 미래 양자기술을 선점으로 연구개발 과제가 추진된다. ㅇ 이에 더하여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논의한 다자적 협력 구체화를 위하여 그간 KISTI와 미국 벨랑 국립연구소와의 LoI 체결 등이 이뤄졌으며, 향후 구체화가 있을 예정이다. □ <NAME> 과기정통부 사무관은 축사를 통해"양자기술 활용 본격화까지 여러 험난한 도전이 있겠지만 양자기술은 인류가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우리 산학연이 서로 힘을 합친다면 얼마든지 선도국가를 추격하고 세계 양자시대를 이끌어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 또한"양자암호통신, 양자센서 등의 기술이 생각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있다고 느꼈다"라고 밝히며,"앞으로도 정부는 미래적 강국을 목표로 산학연과 협력하여 양자기술의 도전적 성장과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해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과학화 성과보고대회 및 산업생태계지원센터 개소식(안) 국가 10대 필수전략기술의 하나인 양자기술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에 - 그간의 원천연구 및 산업화 성과를 시연하고, - 양자기술·산업·공급망을 종합 지원하기 위한「양자 산업생태계지원센터」개소 ㅇ(일시/장소)'22.1.26.(수), 14:30 ~ 16:00/판교 기업지원허브(1,2층) (참석자)산·학·연 관계자 등 약 30여명 ①(전시/시연)양자 기술 산·학·연 R & D ‧ 산업화 성과 전시·시연 ※ 통신3사 양자암호통신 기술화 제품, 표준연 ‧ 전자통신연구원, KIST 등 ②(축사/표창)기관 개소 기념 축사 및 미래와 장관표창 친수 개인 7명:대 <NAME> , 서울대 <NAME> , KAIST <NAME> , 부산대 <NAME> 연구원과 한국표준과학연구원<NAME>규 책임, SKT <NAME> 부장, ETT <NAME> 사장), 단체 2군데(ETRI 양자기술연구단, N형 양자정보연구단) ③(성과발표/간담회)양자암호통신 산업성과 등 발표 및 산·학·연 연구자 간 ④(현판식)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K - QIC)현판식 및 기념촬영 ※ 전시 부스 관람 o 전시장 이동 및 개회사 o 양자 기술개발 및 산업성과 공유 - 통신3사 양자암호통신 성과발표(시연) - KISRI 양자센서 성과발표 -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역할 및 포럼 개최 o 센터로 이동 - 현판식(기념촬영) 양자암호통신 인프라구축 사업 추진실적 <사 례 개 요 - ㅇ(사업목적)미래 양자 산업성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암호통신 시범구축 ㅇ(전담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사업예산)'20년 150억,'21년 140억,'22년 100억(시범구축 70억, 산업생태계 30억) -('20년)12개 수요기관 구축 완료 전남도청(해군3함대)강원도청(춘천시청) 한화시스템, 우리은행, CJ네트웍스 ㅇ('21년)14개 수요기관 과제 수행 대전시청(대전상수도본부)광주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강원도청(2군단사령부), 현대도 순천향대병원, 현대로보틱스, 블록체인컴퍼니 전시부스 및 기술·품목(안) □ 산학계 전시회 주요 내용 □ 무선 양자암호시스템 개발 ㅇ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한 보안통신 ※ 양자기기간 연결용 양자인터넷 원천적 □ 국내 최초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장비, 세계 유일 양자암호난수 기술 모바일 적용 ㅇ 해외 수출 및 국내 양자 산업 육성도 삼성 Galaxy A Quantum(2020, QRNG) □ 양자 광형 센서 개발(단일광자 라이다) ㅇ 기초 단계의 나노 센서 산업 발전 □ 양자내성암호 광전송장비 적용 사례 ㅇ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한 보안 (의료)을지대 환자의료정보 시스템 양자암호 적용사례 (산업)LG이노텍 공장과의 데이터정보 양자암호 적용사례 ■ 연구계 전시회 주요 내용 ○ 양자암호통신용 차세대 부품 개발 ㅇ 양자암호통신 집적화/상용기술 고도화 □ 무선 양자암호통신 시스템 ㅇ 국내 첫 무선양자전송 기술 ㅇ 양자통신 및 산업형 컴퓨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검출기 개발·고도화 ※ 양자 연구 및 산업용 양자 원천기술 확보 화합물 양자 단일광자검출기 확정적 양자 자기화 칩 □ 광자기반 양자프로세서 핵심 부품 개발 ㅇ 슈퍼컴을 보완할 다양한 양자컴퓨터 의 하나인 광기반 양자컴퓨터 개발 연구 ※ 신약제조, 신물질 개발 시 활용가능 ㅇ 고전 컴퓨터의 CPU에 해당하는 양자컴퓨터 QPU개발 ※ 양자점기반 양자컴퓨팅 연구 □ 차세대 양자 암호 시스템 개발 ㅇ 양자컴퓨터의 공격에 대응한 보안통신 ㅇ 양자기기간 연결용 양자인터넷 기초기술 ※ 1:N 양자암호통신 네트워크시스템 양자 키분배기(현대중공업 등개발 □ 초고정밀 양자 자기장 센서 개발 ㅇ 미세암 진단용 양자MRI, 반도체 설계 등에 적용 가능한 차세대 센서의 하나 ㅇ 초전도 기반 양자센서 ※ 양자원격전송 패널 자료 ㅇ 양자통신용 기초·원천 기술개발 ㅇ 양자기기간 연결을 통해 양자네트워크 구성 (패널)양자원격전송 및 양자네트워크 자료 □ 초고감도 양자자기센서 랩투어 ※ 양자센싱 활용 중력·자기장 등 실시간 계측 ※ 중력지도·자원탐색용 중력센서, 미세암 진단용 양자MRI, 반도체 설계용 자기장 센도 (패널)양자센서(중력, 시간, 자기장)소개 (동영상)□ 양자자기센서 실험실 온라인투어 □ 초전도 양자컴퓨팅 소자 개발 ㅇ 슈퍼컴을 보완할<NAME> 양자컴퓨터 ※ 세계적으로 개발이 빠른 초전도 양자컴퓨터 ※ 신약제조, 신물질 발굴 등 활용가능 (패널)초전도 양자컴퓨팅 소개
6159988f-5af6-462e-a02a-599d7f2d09eb	source15/231026/156155986_0.txt	기록으로 보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986	CC BY	1,0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9월 ｢ 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로'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선정 - □ 한국은 6.25전쟁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NAME> 총사령관이 지휘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상황을 뒤집게 되었다. 인천상륙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로 곧바로 진격하여 9월 28일 마침내 수도 한양을 탈환하였다. □ 행자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인천상륙작전일('50.9.15.)과 서울수복일('50.9.28)을 맞아 9월 ｢ 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를"기록으로 보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을 2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자료는 총 40건(동영상 11, 기록물 25, 문서 3, 우표 1)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작전 당시의 모습과 그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 모습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개시(1950), 9.28 수복(1950), <NAME> 장군 기념비 제막(1957), 인천상륙작전 17돌 기념(1967)등<NAME>상 11건 인천항에 도착은 미군 제7보병사단(1950), 미군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주민들(1950), 9.28 서울수복 기념 행진(1958), 9.15 인천상륙작전 제14주년 기념식(1964)등 영상 25건 작전명령서 제174호(1950), UN군 사령관이 <NAME> 장군 및 고 띈(William Frishe Dean)장군에게 훈장이의 건(1950)등 문서 3건 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우표(1965)1건 □ <NAME>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을 위해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 인천을 상륙지점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고 상륙함대가 자리잡기에 협소하다는 등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NAME> 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하였다. ○ 1950년 9월 15일 실시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모습과 UN군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동영상 1) □ 또한, 국가기록원이 2012 ~ 2015년 미 국립기록관리청(NARA)로부터 수집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관련 사진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미군이 촬영한 이 사진들 중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로 가는 중간목표인 김포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의 <NAME> 부대와 해병대원들(사진 1), 인청항에 내리는 미군 제7보병사단(사진 6), 물자보급을 위한 인천항에 정박한 연합군 전차상륙함(사진 12)사진 등은 작전 당일과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천으로 돌아오는 피난민 행렬(사진 8·9),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군인(사진 4), 다친 군인을 치료하는 해군위생병(사진 10), 홀로 길거리에 남겨져 떨고 있는 아이(사진 13)의 모습은 전쟁의 아픔을 다시 두 번 느끼게 한다. ○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이번에 공개한 ｢ 작전명령서 제174호 ｣(문서 1)는 1950년 9월 15일 학도병이 경기 북부 장사리에서 펼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으로,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양동으로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는데 기여한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편, 6.25전쟁이 끝난 뒤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매년 9월 부산과 서울 등에서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1950년 인천상륙작전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는 <NAME>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고(문서 2, 그림 15), 1957년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기념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다.(사진 5) ○ 또한, 서울수복을 기념하는 행진(1958년, 그림 16), 9.28 수복 기념 부산 - 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1961년, 사진 19), 인천상륙작전 14주년 기념식(1964년, 그림 20), 9.28 서울수복 기념과 국기게양 제42주년 기념식(1992년, 사진 24)모습도 눈길에 띈다. - 특히, 1966년 9.28 서울수복을 기념하여 열린 제3회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아브브 비킬라(Abebe Bikila)모습(사진 22)도 볼 수 있다.'맨발의 마라토너'로 불렸던 <NAME> 는 1960년 베를린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을 2연패한 유명한 선수였다.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우표(1965년)도 눈여겨 볼 만하다. □ 1980년 인천상륙작전 30주년을 맞아 이 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병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대에서 기념식과 기념 전적비 제막식을 갖기도 하였다. 사진과 10)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9.15 인천상륙작전일, 9.28 서울수복일을 맞이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작전을 성공시켰던 국군·유엔군의 모습과 그 기념하는 행사 등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금 한 번 기억하고 이들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2010 9월'이달의 기록'서비스 주요 내용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NAME> 장군의 지휘 아래 개시되었는데, 인천만 공격 후 인천을 접수하여 북한군을 몰아내고 성공적으로 전투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 원산·평양 진주 UN 총사령관 <NAME> 제독이 지휘 하에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을 작전에 성공하였고,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여 이를 기념하는 아군의 입성식이 시민의 참여 아래 진행되었으며, 10월 초에는 38선에 이르렀고 이후 함흥과 평양까지 진격을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NAME> 장군 기념과 인천상륙작전 24시간만에 주요지점 점령, 서울수복 인천은 상륙지점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불리하다는 분석을 뒤로하고 1950년 9월 15일 <NAME> UN군 사령관의 진두지휘 아래 7만의 병력과 260척 함선이 투입되어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서울 진격 작전이 이어져 9월 20일 한강을 건너고 드디어 9월 28일 인천을 수복하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 인천상륙작전이 7개국, 260척, 7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되었고, 9월 28일 서울수복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고 중앙청에 국기를 게양하였으며,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AME> 장군 초상화 제막 인천상륙작전 7주년을 기념하여 인천 만국공원에서 <NAME> 장군 기념비 제막식이 수많은 인파가 참석한 아래 성대히 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사단, 260척이<NAME>됐던 인천상륙작전 승전 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인천시에서 거행되었는데, UN 해병대와 우리 해병대의 노고를 찬양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6.25전쟁 승리에 도화선이 된 인천상륙작전 17주년을 맞아 인천 시가지는 축제의 무대가 되어 늠름한 해군의 행렬이 이어졌고, 기념 시민대회도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북한군에 빼앗겼던 서울을 95일만에 되찾은 9.28 서울수복 17주년을 맞아서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많은 시민이 참가는 가운데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유공을 표창하고 격려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26주년 기념행사 인천상륙작전의 감격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인천 자유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26년 전 전투에 주력부대였던 미 해병 제3사단 참전용사, 우리 국군 참전용사가 참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상륙 30주년을 맞아 인천을 찾은 참전용사 인천상륙작전 30주년을 맞아 30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든 미 해병 참전용사와 장병 246명, 한국군 참전용사 50명은 인천 근해에 나가 화환을 던지며 전우들의 명복을 기리고 상륙작전의 성공 감격을 전한 후 인천 자유공원에시 기념식을 갖고 참전용사들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9.15 인천상륙작전 33돌을 맞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앞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참전용사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역사적인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1)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으로 이동 중인 <NAME> 장군과 해병대원들(1950) (2)인천상륙작전 중에 돌아온 북한 포로들(1950) (3)인천상륙작전 당시 환자를 돌보는 해군 군의관(1950) (4)인천상륙작전 중 아이에게 입을 것을 주는 미군(1950) (5)서울수복 과정에서 사로잡힌 북한군 포로들(1950) (6)버스에서 내리는 미군 제7보병사단(1950) (7)유엔군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주민들(1950) (8)인천상륙작전 후 서울로오는 피난민들 1(1950) (9)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으로 몰려고 피난민들 2(1950) (10)부상당한 아이를 치료하는 미국 해군위생병(1950) (11)인천상륙작전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를 검색하는 미군(1950) (12)물자보급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은 연합군 전차상륙함(LST)(1950) (13)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의 부두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1950) (14) <NAME> 조선과군 최고사령관 <NAME> 장군에게 태극무공훈장 수여(1950) (15)서울수복 기념식 태극기게양 재현(1954) (16)9.28 서울수복 기념행진(1958) (17)9.15 수수도 10주년 기념식(1960) (18)9.28 서울수복 기념 사열식(1961) (19)9.28 수복기념 부산 - 서울간 제7회 대통령도 경주대회 수상식장(1961) (20)9.15 인천상륙 제14주년 기념식(1964) (21)9.28 서울도복 제3회 국제마라톤대회 우승자 인터뷰(1966) (22)9.28 서울수복 <NAME> (1966) (23)제17주년 9.28 수도탈환 기념식 전경(1967) (24)9.28 서울수복 기념식과 국기게양 42주년 기념식(1992) (25)인천상륙작전 기념조각(2001) 육군은 작전명령 제174호 1950년 인천상륙작전의 수행을 위해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서이다. 육군 직할 유격대장은 P장소에 상륙을 시도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과 <NAME> 장군 및 고 띈 장군에게 훈장 수여의 건 1950년 유엔군 사령관과 <NAME> 장군 등의 1등 훈장 수여에 따른 문서이다. 6.25전쟁에서 영웅적인 전투로 공로를 세운 <NAME> 유엔군 총사령관과 고 띈(Willam Frishe Dean)대령은 공적을 기려 1등 상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9.15 인천상륙작전 4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기념행사 개최 문서이다. 1995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외 3개소에서 참전용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역전 경주대회, 웅변대회 등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1)9.28 수도탈환 15주념 기념 우표(196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록으로 보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_1 ### 내용: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9월 ｢ 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로'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선정 - □ 한국은 6.25전쟁 초반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NAME> 총사령관이 지휘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상황을 뒤집게 되었다. 인천상륙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로 곧바로 진격하여 9월 28일 마침내 수도 한양을 탈환하였다. □ 행자부 국가기록원(원장 <NAME> )은 인천상륙작전일('50.9.15.)과 서울수복일('50.9.28)을 맞아 9월 ｢ 이달의 기록물을 주제를"기록으로 보는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으로 정하고 관련 기록을 22일부터 누리집(www.archives.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 이번에 서비스되는 자료는 총 40건(동영상 11, 기록물 25, 문서 3, 우표 1)으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작전 당시의 모습과 그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 모습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군 인천상륙작전 개시(1950), 9.28 수복(1950), <NAME> 장군 기념비 제막(1957), 인천상륙작전 17돌 기념(1967)등<NAME>상 11건 인천항에 도착은 미군 제7보병사단(1950), 미군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주민들(1950), 9.28 서울수복 기념 행진(1958), 9.15 인천상륙작전 제14주년 기념식(1964)등 영상 25건 작전명령서 제174호(1950), UN군 사령관이 <NAME> 장군 및 고 띈(William Frishe Dean)장군에게 훈장이의 건(1950)등 문서 3건 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우표(1965)1건 □ <NAME> 유엔군 총사령관은 6.25전쟁의 전세를 역전을 위해 적의 후방을 공격하는 상륙작전을 구상하였다. 인천을 상륙지점으로 선택하는 것에 대해 조수간만의 차도 심하고 상륙함대가 자리잡기에 협소하다는 등 강력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NAME> 는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여 성공하였다. ○ 1950년 9월 15일 실시에서 인천상륙작전의 실제 모습과 UN군의 활약상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동영상 1) □ 또한, 국가기록원이 2012 ~ 2015년 미 국립기록관리청(NARA)로부터 수집한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관련 사진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미군이 촬영한 이 사진들 중 인천상륙작전 후 서울로 가는 중간목표인 김포비행장으로 가는 도중의 <NAME> 부대와 해병대원들(사진 1), 인청항에 내리는 미군 제7보병사단(사진 6), 물자보급을 위한 인천항에 정박한 연합군 전차상륙함(사진 12)사진 등은 작전 당일과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다. - 인천상륙작전 이후 인천으로 돌아오는 피난민 행렬(사진 8·9),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이는 군인(사진 4), 다친 군인을 치료하는 해군위생병(사진 10), 홀로 길거리에 남겨져 떨고 있는 아이(사진 13)의 모습은 전쟁의 아픔을 다시 두 번 느끼게 한다. ○ 그리고 국가기록원에서 이번에 공개한 ｢ 작전명령서 제174호 ｣(문서 1)는 1950년 9월 15일 학도병이 경기 북부 장사리에서 펼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으로,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양동으로 전개하여 후방을 교란시키는데 기여한 작전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편, 6.25전쟁이 끝난 뒤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매년 9월 부산과 서울 등에서 다채롭게 개최되고 있다. ○ 대한민국은 1950년 인천상륙작전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는 <NAME>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였고(문서 2, 그림 15), 1957년 인천 만국공원(현 자유공원)에 기념동상을 세워 그의 업적을 기렸다.(사진 5) ○ 또한, 서울수복을 기념하는 행진(1958년, 그림 16), 9.28 수복 기념 부산 - 서울간 대역전경주대회(1961년, 사진 19), 인천상륙작전 14주년 기념식(1964년, 그림 20), 9.28 서울수복 기념과 국기게양 제42주년 기념식(1992년, 사진 24)모습도 눈길에 띈다. - 특히, 1966년 9.28 서울수복을 기념하여 열린 제3회 국제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한'아브브 비킬라(Abebe Bikila)모습(사진 22)도 볼 수 있다.'맨발의 마라토너'로 불렸던 <NAME> 는 1960년 베를린 올림픽과 1964년 도쿄 올림픽 마라톤을 2연패한 유명한 선수였다.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우표(1965년)도 눈여겨 볼 만하다. □ 1980년 인천상륙작전 30주년을 맞아 이 작전에 참가했던 미 해병용사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대에서 기념식과 기념 전적비 제막식을 갖기도 하였다. 사진과 10)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9.15 인천상륙작전일, 9.28 서울수복일을 맞이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작전을 성공시켰던 국군·유엔군의 모습과 그 기념하는 행사 등을 통해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다시금 한 번 기억하고 이들을 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9.28 수도탈환 15주년 기념 2010 9월'이달의 기록'서비스 주요 내용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이 <NAME> 장군의 지휘 아래 개시되었는데, 인천만 공격 후 인천을 접수하여 북한군을 몰아내고 성공적으로 전투를 수행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과 서울수복 - 원산·평양 진주 UN 총사령관 <NAME> 제독이 지휘 하에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을 작전에 성공하였고,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하여 이를 기념하는 아군의 입성식이 시민의 참여 아래 진행되었으며, 10월 초에는 38선에 이르렀고 이후 함흥과 평양까지 진격을 성공하였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NAME> 장군 기념과 인천상륙작전 24시간만에 주요지점 점령, 서울수복 인천은 상륙지점이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불리하다는 분석을 뒤로하고 1950년 9월 15일 <NAME> UN군 사령관의 진두지휘 아래 7만의 병력과 260척 함선이 투입되어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서울 진격 작전이 이어져 9월 20일 한강을 건너고 드디어 9월 28일 인천을 수복하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 인천상륙작전이 7개국, 260척, 7만여 명의 병력이 참여한 가운데 수행되었고, 9월 28일 서울수복의 감격을 맛보게 되었고 중앙청에 국기를 게양하였으며,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NAME> 장군 초상화 제막 인천상륙작전 7주년을 기념하여 인천 만국공원에서 <NAME> 장군 기념비 제막식이 수많은 인파가 참석한 아래 성대히 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3개 사단, 260척이<NAME>됐던 인천상륙작전 승전 8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인천시에서 거행되었는데, UN 해병대와 우리 해병대의 노고를 찬양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6.25전쟁 승리에 도화선이 된 인천상륙작전 17주년을 맞아 인천 시가지는 축제의 무대가 되어 늠름한 해군의 행렬이 이어졌고, 기념 시민대회도 개최되었다는 사실을 담고 있다. 북한군에 빼앗겼던 서울을 95일만에 되찾은 9.28 서울수복 17주년을 맞아서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많은 시민이 참가는 가운데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유공을 표창하고 격려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상륙작전 26주년 기념행사 인천상륙작전의 감격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인천 자유공원에서 개최되었으며, 26년 전 전투에 주력부대였던 미 해병 제3사단 참전용사, 우리 국군 참전용사가 참석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상륙 30주년을 맞아 인천을 찾은 참전용사 인천상륙작전 30주년을 맞아 30년만에 한국을 다시 찾아든 미 해병 참전용사와 장병 246명, 한국군 참전용사 50명은 인천 근해에 나가 화환을 던지며 전우들의 명복을 기리고 상륙작전의 성공 감격을 전한 후 인천 자유공원에시 기념식을 갖고 참전용사들에게 기념패를 증정했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9.15 인천상륙작전 33돌을 맞아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앞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참전용사 등 많은 시민이 참석하여 역사적인 그날의 감격을 되새겼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1)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으로 이동 중인 <NAME> 장군과 해병대원들(1950) (2)인천상륙작전 중에 돌아온 북한 포로들(1950) (3)인천상륙작전 당시 환자를 돌보는 해군 군의관(1950) (4)인천상륙작전 중 아이에게 입을 것을 주는 미군(1950) (5)서울수복 과정에서 사로잡힌 북한군 포로들(1950) (6)버스에서 내리는 미군 제7보병사단(1950) (7)유엔군 서울입성을 환영하는 주민들(1950) (8)인천상륙작전 후 서울로오는 피난민들 1(1950) (9)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으로 몰려고 피난민들 2(1950) (10)부상당한 아이를 치료하는 미국 해군위생병(1950) (11)인천상륙작전에서 잡힌 북한군 포로를 검색하는 미군(1950) (12)물자보급을 위해 인천항에 입항은 연합군 전차상륙함(LST)(1950) (13)인천상륙작전 후 인천의 부두에 혼자 앉아 있는 아이(1950) (14) <NAME> 조선과군 최고사령관 <NAME> 장군에게 태극무공훈장 수여(1950) (15)서울수복 기념식 태극기게양 재현(1954) (16)9.28 서울수복 기념행진(1958) (17)9.15 수수도 10주년 기념식(1960) (18)9.28 서울수복 기념 사열식(1961) (19)9.28 수복기념 부산 - 서울간 제7회 대통령도 경주대회 수상식장(1961) (20)9.15 인천상륙 제14주년 기념식(1964) (21)9.28 서울도복 제3회 국제마라톤대회 우승자 인터뷰(1966) (22)9.28 서울수복 <NAME> (1966) (23)제17주년 9.28 수도탈환 기념식 전경(1967) (24)9.28 서울수복 기념식과 국기게양 42주년 기념식(1992) (25)인천상륙작전 기념조각(2001) 육군은 작전명령 제174호 1950년 인천상륙작전의 수행을 위해 후방교란을 목적으로 한 장사상륙작전에 대한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서이다. 육군 직할 유격대장은 P장소에 상륙을 시도한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여, 제1군단의 작전을 유리하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엔군 사령관과 <NAME> 장군 및 고 띈 장군에게 훈장 수여의 건 1950년 유엔군 사령관과 <NAME> 장군 등의 1등 훈장 수여에 따른 문서이다. 6.25전쟁에서 영웅적인 전투로 공로를 세운 <NAME> 유엔군 총사령관과 고 띈(Willam Frishe Dean)대령은 공적을 기려 1등 상장을 수여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식 9.15 인천상륙작전 45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기념행사 개최 문서이다. 1995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외 3개소에서 참전용사,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역전 경주대회, 웅변대회 등등을 개최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1)9.28 수도탈환 15주념 기념 우표(1965)
876d159a-06c4-4e35-902f-1b139d0a0f23	source15/231026/15641805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4일, 0시 기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054&pageIndex=3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10월 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4,091명(해외유입 3,287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1,845명(90.67%)이 격리해제 되어, 총 1,82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421명(치명률 1.75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준, 1.3일 동안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3명), 방글라데시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인도 3명(2명), 러시아 2명(2명), 파키스탄 2명(2명), 미얀마 1명, 유럽/영국 2명, 폴란드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상 누계)】 ※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하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등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보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검사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0.4.0시 기준, 24,09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내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0월 4일,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일일 발생 현황(10월 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NAME> 청장)는 10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4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7명이 확인되어 총 일일 확진자수는 24,091명(해외유입 3,287명)이라고 밝혔다. ○ “ 격리해제자는 58명으로 총 21,845명(90.67%)이 격리해제 되어, 총 1,82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5명이며, 사망자는 1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421명(치명률 1.75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준, 1.3일 동안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4일 0시 기준, 1.3일 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3명(3명), 방글라데시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1명), 인도 3명(2명), 러시아 2명(2명), 파키스탄 2명(2명), 미얀마 1명, 유럽/영국 2명, 폴란드 1명, 아메리카:미국 1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상 누계)】 ※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는 위중: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하는 환자, 중증:산소마스크 등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 상기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10.4.0시 기준, 24,091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보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이 중 건수는 당일검사 진행 중인 검사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자료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수(10.4.0시 기준, 24,091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내 누계)> 10월 3일 0시부터 10월 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접수가 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540e0d6-e6fb-467b-aa4a-797ea46c11fe	source15/231026/156536582_0.txt	[11.16.수.조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582&pageIndex=11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발표 - - 119구급대가 2021년에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으로, 환자 10만 명 64.7명으로 증가 경향 지속 ○ 70대 이상 환자가 53.3%이며, 생존율 7.3 ％와 뇌기능회복률 4.4%로 전년과 유사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속 증가 *'17년 21.0’→'18년 23.5%→'19년 24.7%→'20년 26.4 ％ →'21년 28.8% ○ 심폐소생술 실시 시 생존율은 약 2배(시행 11.6%/미시행 5.3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11월 16일(수)낮 13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종로에서에서「제11차(2022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1차(2022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은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국민과 심폐소생술 시행 현황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사망률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1년 한 달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각각 82.4명, 47.2명), 나이가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환자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95.8명), 전남(90.0명)의는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붙임 참조). ○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준으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입원은 환자는 4.4%였다. - 연령별로는 4,50대 생존율이 각각 14.1 ％, 14.0%로 월등히 높았고, 뇌기능회복률도 10.2%및 10.1%로 다른 연령군보다 높았다(붙임 참조). ○ 한편,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21년 28.8%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심폐소생술 시행과 사망률은 성 ․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 지역별로는 서울이 44.0’로 가장 높고, 전남이 10.4%로 제일 낮아 30 ％ p 이상 차이가 있었다. ○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을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2021년 기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5.3 퍼센트)보다 2배 이상 높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급성심장정지 사고 발생 및 생존 저해 요인을 폭넓게 고찰하고 심폐소생술 문화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교수(한림의대,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 위원장)는"실제 시민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심장정지 환자를 인지하고, 신고하고, 119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적 골든타임은 흘러간다. 최대한 심장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그 사람의 심폐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한다."라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NAME> 질병관리청 차장은"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급성심장정지 환자도 증가할 추세가 예상된다."면서,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시의적으로 통계를 산출과 심폐소생술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겠다."라고 하였다. □ 이일 소방방청 119대응국장은"소방청에서도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부터 신고자 전화·영상통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구급대원 심장정지 전문처치 및 영상의료지도 등 응급처치 전 생존 사슬을 단계에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는 2022년 12월에 발간할「2021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16.수.조간]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 증가_1 ### 내용: - 2021년 급성심장정지조사 결과 발표 - - 119구급대가 2021년에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으로, 환자 10만 명 64.7명으로 증가 경향 지속 ○ 70대 이상 환자가 53.3%이며, 생존율 7.3 ％와 뇌기능회복률 4.4%로 전년과 유사 ○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속 증가 *'17년 21.0’→'18년 23.5%→'19년 24.7%→'20년 26.4 ％ →'21년 28.8% ○ 심폐소생술 실시 시 생존율은 약 2배(시행 11.6%/미시행 5.3 ％)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과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11월 16일(수)낮 13시 30분부터 코트야드 메리어트(서울 종로에서에서「제11차(2022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제11차(2022년)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은 2021년 급성심장정지 환자 발생 현황 및 국민과 심폐소생술 시행 현황 등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급성심장정지 사망률과 생존율 향상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 급성심장정지는 심장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멈춘 상태로, 2021년 한 달 동안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환자는 33,235명이었다. □ 2021년 급성심장정지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64.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 남자 발생률이 여자보다 높고(각각 82.4명, 47.2명), 나이가 증가할수록 높아서 70대는 환자 10만 명당 199.2명, 80대 이상은 513.5명이었다. ○ 지역별로는 제주가 101.8명으로 가장 높았고, 강원(95.8명), 전남(90.0명)의는 순이었으며 세종이 44.0명으로 가장 낮았다(붙임 참조). ○ 급성심장정지 환자 중 생존 상태로 퇴원한 환자는 7.3%였으며, 일상생활이 가능할 수준으로 뇌기능이 회복된 상태로 입원은 환자는 4.4%였다. - 연령별로는 4,50대 생존율이 각각 14.1 ％, 14.0%로 월등히 높았고, 뇌기능회복률도 10.2%및 10.1%로 다른 연령군보다 높았다(붙임 참조). ○ 한편, 일반인이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는 2021년 28.8%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 심폐소생술 시행과 사망률은 성 ․ 연령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지만, - 지역별로는 서울이 44.0’로 가장 높고, 전남이 10.4%로 제일 낮아 30 ％ p 이상 차이가 있었다. ○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을 경우에는 생존율이 11.6%(2021년 기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5.3 퍼센트)보다 2배 이상 높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급성심장정지조사 주요 결과 외에도, 관련 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급성심장정지 사고 발생 및 생존 저해 요인을 폭넓게 고찰하고 심폐소생술 문화 개선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 <NAME> 교수(한림의대, 대한심폐소생협회 기본소생술 위원장)는"실제 시민이 급성심장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는 비율이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심장정지 환자를 인지하고, 신고하고, 119구급대원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치료적 골든타임은 흘러간다. 최대한 심장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 손으로 환자의 가슴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여 그 사람의 심폐 역할을 대신해주어야 한다."라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NAME> 질병관리청 차장은"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급성심장정지 환자도 증가할 추세가 예상된다."면서, 질병관리청은 급성심장정지조사를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시의적으로 통계를 산출과 심폐소생술 교육 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가겠다."라고 하였다. □ 이일 소방방청 119대응국장은"소방청에서도 심장정지 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부터 신고자 전화·영상통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구급대원 심장정지 전문처치 및 영상의료지도 등 응급처치 전 생존 사슬을 단계에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 급성심장정지조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는 2022년 12월에 발간할「2021년도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며,
00e014d4-e5b7-4b9b-8b9a-1e86b18be457	source15/231026/156261718_0.txt	한·일 외교장관 통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718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외교부 장관은 3.30.(금)16:30 - 16:55간「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남북의 정상회담, △북핵·북한 문제, △남북관계,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 양 장관은 최근 개최된 3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강 장관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해 온 우리 측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 강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3.29)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순조는 개최를 위한 대화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NAME> 외무대신은 강 장관의 노고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두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고, <NAME> 대신의 조속한 방미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는 강 장관은 3.30.(금)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담고 있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한 데 대해서 엄중항의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외교장관 통화_1 ### 내용: □ <NAME> 외교부 장관은 3.30.(금)16:30 - 16:55간「 <NAME>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를 갖고, △최근 개최된 남북의 정상회담, △북핵·북한 문제, △남북관계, △한일 관계 현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다. □ 양 장관은 최근 개최된 3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강 장관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관련국과 긴밀히 공조해 온 우리 측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 강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3.29)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순조는 개최를 위한 대화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ㅇ <NAME> 외무대신은 강 장관의 노고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 두 장관은 한일중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로 하고, <NAME> 대신의 조속한 방미를 위해 양국 외교 당국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는 강 장관은 3.30.(금)일본 정부가 독도에 관한 부당한 주장을 담고 있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발표한 데 대해서 엄중항의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60dd48ff-7ae5-4f6f-9915-54db119c7021	source15/231026/156478539_0.txt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539&pageIndex=24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구리 - 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주민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연장 1.2km 구간 방음시설 추가 설치·소음저감 종합대책 마련 - □ 구리 - 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야간에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3천여 세대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입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후<NAME>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구리 - 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길이 약 1km, 높이 7 ~ 11m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2017년 7월 개통됐다. □ 구리 - 포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 1은 연장(44.6km), 시 ‧ 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양주시 신북면) - 시행기관/출자기관:㈜서울북부고속도로/KDB인프라투자신탁 총 13개 기관 그러나 구리 - 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 기준치는 55데시벨(dB)을 초과한 61데시벨(dB)로 측정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도로 운영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등에 소음대책을 강구에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아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11월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자 관계기관과 합의하는 등 총 16차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NAME> 위원장 주재로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 회장 외 3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서울북부고속도로(주)대표이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구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중앙분리대에 폭 1,235m, 높이 4∼8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구리방향 진입로 620m에 저소음포장 시공을 서두르는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구리 - 포천고속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을 정기에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갈매2육교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집단에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도출을 내용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구리-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입주민 집단민원 조정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구리 - 포천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한 구리갈매지구 주민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연장 1.2km 구간 방음시설 추가 설치·소음저감 종합대책 마련 - □ 구리 - 포천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야간에 수면을 취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구리갈매지구 3개 단지 입주민 3천여 세대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입주민들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후<NAME>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 구리 - 포천고속도로는 2016년 환경영향평가에 의해 길이 약 1km, 높이 7 ~ 11m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2017년 7월 개통됐다. □ 구리 - 포천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 1은 연장(44.6km), 시 ‧ 종점(경기도 구리시 토평동∼경기도 양주시 신북면) - 시행기관/출자기관:㈜서울북부고속도로/KDB인프라투자신탁 총 13개 기관 그러나 구리 - 포천고속도로와 인접한 입주민들은 고속도로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 야간소음 기준치는 55데시벨(dB)을 초과한 61데시벨(dB)로 측정됐다. 이에 입주민들은 도로 운영자인 서울북부고속도로(주)등에 소음대책을 강구에 달라고 요구했으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아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11월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하기로 하고자 관계기관과 합의하는 등 총 16차례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현장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2일 서울북부고속도로(주)에서 <NAME> 위원장 주재로 구리갈매지구 총연합회 회장 외 3개 단지 입주자대표회장과 서울북부고속도로(주)대표이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구리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서울북부고속도로(주)는 중앙분리대에 폭 1,235m, 높이 4∼8m의 방음벽을 설치하고 구리방향 진입로 620m에 저소음포장 시공을 서두르는 등 종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강유역환경청은 구리 - 포천고속도로 실시협약에 따라 환경기준 준수여부 등을 정기에 관리·감독하기로 했다. 구리시는 갈매2육교에 대한 환경정비사업과 연계로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은"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집단에서 집단민원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도출을 내용대로 입주민들의 불편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fcbf0b9f-a04d-423b-b705-1e5147be605d	source15/231026/156427321_0.txt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321&pageIndex=36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배송에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 □ 택배기사의 사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잇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온라인 쇼핑을 대상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필수노동자 안전 및 건강권 대책('20.10.6. 발표)」에 포함 □ 이에 대표적인 인터넷 유통업체(3개 사)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 이번으로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등 150건)이 적발됐다. ○ 노동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법 준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근로자가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근로는 것으로 확인됐고,(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업무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휴일은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 이 사업장은「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특례도입을 신청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차기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전체에서 연장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류의 C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류센터의 포장 ․ 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 물류센터 및 컨베이어 ․ 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 특히, 신선식품 위주를 취급하는 D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근무자에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은 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지도, 따뜻한 물 제공, 젖은 의복은 즉시 환복 조치* *밀폐공간 내 안전과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등 ○ 근로자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모두 93건에 대해 과태료(2억6천여만 원)를 부과했다. - 이적으로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는데, - 고용형태상 계약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매일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과 및 물류센터 종사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 ․ 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붙임」참조) ○ 배송기사 ․ 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응답이 많은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응답은:(84.3%), 12시간 이상(8.3%):(22.3%:→ 12시간 이상(76.3%) □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 근로감독 ․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NAME>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갈 계획이다. □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시기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은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등성이 개선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 유통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_1 ### 내용: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배송량이 급증한 일부 온라인 유통업체대상으로 지난 9월 말부터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발표했다. 배송에 경우 판매업체의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배송업무만을 수행하는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는 제조사로부터 해당 상품을 매입하여 물류센터에 보관하다 배송하는 구조 □ 택배기사의 사망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가운데, 택배업계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잇는 온라인 유통업체의 경우도 배송량이 늘어나면서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이 우려됐다. 온라인 쇼핑을 대상 근로감독은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해 이미 발표한「필수노동자 안전 및 건강권 대책('20.10.6. 발표)」에 포함 □ 이에 대표적인 인터넷 유통업체(3개 사)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 함께 고용형태, 근로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실태조사도 진행했다. □ 이번으로 대상 온라인 유통업체 전체에서 총 19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근로기준 분야 46건, 산업안전보건 등 150건)이 적발됐다. ○ 노동도 및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일부 사업장에서 법 준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A사업장의 경우 코로나19로 배송량이 급증한 시기에 근로자가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고 근로는 것으로 확인됐고,(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 - 온라인 유통업체로부터 물류센터 업무을 위탁받은 B사업장은 휴일은 근로일까지 11시간 연속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근로기준법 제59조제2항 위반) 이 사업장은「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특례도입을 신청한 경우 1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나, 근로일 종료 후 차기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 기초노동질서와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 전체에서 연장 ․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일부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 물류의 C 사업장의 사업주는 물류센터의 포장 ․ 출고 등 업무를 하청업체에 위탁하고서도 하청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 ․ 감독하여 불법파견으로 적발됐다.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총 150건이 확인됐다. ○ 물류센터 및 컨베이어 ․ 자동 동력문 등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하여 총 39건을 사법처리했다. - 특히, 신선식품 위주를 취급하는 D 물류센터의 경우 냉동창고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동상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미실시 및 밀폐공간(냉동창고)근무자에 주의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은 점을 적발하여 사법처리하고 시정명령했다. 원활한 혈액순환을 위한 운동지도, 따뜻한 물 제공, 젖은 의복은 즉시 환복 조치* *밀폐공간 내 안전과 감시자 배치,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 등 ○ 근로자에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 소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미실시 등 모두 93건에 대해 과태료(2억6천여만 원)를 부과했다. - 이적으로 물류센터 내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건강진단 미실시가 다수 적발됐는데, - 고용형태상 계약직 등과 같은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매일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건강진단을 해야 함에도 대부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 근로감독을 진행하면서, 온라인 유통업체 물류과 및 물류센터 종사자 4,989명을 대상으로 고용형태, 근로 ․ 휴게시간, 배송물량 등 업무여건에 대해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했다.(「붙임」참조) ○ 배송기사 ․ 물류센터 업무 종사자 모두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고용관계가 불안정하고, 이직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배송기사의 1일 근무시간은 응답이 많은 택배기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 응답은:(84.3%), 12시간 이상(8.3%):(22.3%:→ 12시간 이상(76.3%) □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결과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지시하고, ○ 근로감독 ․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계 관계자 등과 협의를 통해<NAME>경을 개선하도록 지도해 갈 계획이다. □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이번 근로감독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시기에서 비대면 일상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필수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은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근로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통 관련 배송업무 종사자들의 과로와 안전 등성이 개선될 때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 점검을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b4cbdd5-0859-453d-a24f-f1c5c56ae816	source15/231026/156320022_0.txt	가야 자료를 한곳에 모으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22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가야 자료를 한곳에 모았다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 조사·연구 자료를 모은『가야 연구 총서』발간/전 7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가야와 관련한 국내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한『가야 자료 총서』전 7권(1질)을 발간하였다. '야 자료 총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와 관계한 문헌·금석문 등 각종 사료와 가야 유적에 관한 발굴 조사자료, 논저목록 등 국내에 있는 가야 관계 모든 사료를 총망라한 것으로, 3,34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총서는 ▲ 문헌 사료편, △ 일제강점기 자료편, ▲ 유적 발굴조사 자료편, ▲ 논저 목록편으로 구성하였다. '기록 사료편'은 ｢ 삼국사기 ｣, ｢ 삼국유사 ｣ 등 국내 사서와 ｢ 일본서기 ｣, ｢ 삼국지 ｣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주요 표제를 연도순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가야 관련 각종 사료집은 각각 사서에 기록된 기사를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서는 가야사의 흐름에 맞추어 주요 표제를 정하고, 관련 기사를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도가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부터 1939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총 33개의 가야 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금관가야의 성립과 대외 활동을 보여 주는 김해 회현리 패총(현재 보물 제2호 김해 봉황동 패총)발굴조사 내용과 대가야의 대표 고분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발굴조사 자료 자료을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관찰 기록부 내용을 통해 조사 현장과 구체적인 모습도 담았다. '발굴조사 자료편'은 영·호남지역의 38개 시·군·구에 소재가 있는 가야 고분군 638개소의 조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또한, 가야 중심 권역 이외에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발굴은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가야 유적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였다. 특히 유적이 위치한 정확한 지점과 범위를 표시하여 학술 연구 자료뿐만 아닌게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저 목록편'은 김해와 관련된 문헌·금석문 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단행본 등 기초 자료 목록을 정리하였다. 특히나 지금까지 간행된 가야 관련 논저 총 5,164건을 정치·군사, 사회, 문화, 학술과 외교, 지리·교통, 종교·사상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목록화하고, 색인을 구성하여 필요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야사 자료 총서』책자는 도서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통하여 배포될 예정이며, 원문정보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nrich. go. kr/gaya)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하였다. 이번 총서에 포함한 자료는 복원과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야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추후 일본에서 조사된 가야 관련 유적 ‧ 유물 자료와 국외에서 발간은 논저목록을 정리한『가야 자료 총서 - 국외 자료편』을 추가로 출간을 계획이며, 총서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야 자료를 한곳에 모으다_1 ### 내용: 가야 자료를 한곳에 모았다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가야 조사·연구 자료를 모은『가야 연구 총서』발간/전 7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가야와 관련한 국내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한『가야 자료 총서』전 7권(1질)을 발간하였다. '야 자료 총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한국 고대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와 관계한 문헌·금석문 등 각종 사료와 가야 유적에 관한 발굴 조사자료, 논저목록 등 국내에 있는 가야 관계 모든 사료를 총망라한 것으로, 3,342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총서는 ▲ 문헌 사료편, △ 일제강점기 자료편, ▲ 유적 발굴조사 자료편, ▲ 논저 목록편으로 구성하였다. '기록 사료편'은 ｢ 삼국사기 ｣, ｢ 삼국유사 ｣ 등 국내 사서와 ｢ 일본서기 ｣, ｢ 삼국지 ｣ 등 일본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904개의 사료를 주요 표제로 묶고, 주요 표제를 연도순으로 구성하였다. 기존의 가야 관련 각종 사료집은 각각 사서에 기록된 기사를 열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총서는 가야사의 흐름에 맞추어 주요 표제를 정하고, 관련 기사를 모두 나열하는 방식으로 구성이 가야의 주요 역사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살펴볼 수도가도록 하였다. '일제강점기 자료편'은 1907년부터 1939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총 33개의 가야 지역에 대한 조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여기에는 금관가야의 성립과 대외 활동을 보여 주는 김해 회현리 패총(현재 보물 제2호 김해 봉황동 패총)발굴조사 내용과 대가야의 대표 고분군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사적 제79호)발굴조사 자료 자료을 정리하였다. 또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엽서나 관찰 기록부 내용을 통해 조사 현장과 구체적인 모습도 담았다. '발굴조사 자료편'은 영·호남지역의 38개 시·군·구에 소재가 있는 가야 고분군 638개소의 조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또한, 가야 중심 권역 이외에 서울, 충청, 강원지역에서 가야 유물이 발굴은 유적 90개소도 함께 소개하여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가야 유적의 모든 정보를 총망라하였다. 특히 유적이 위치한 정확한 지점과 범위를 표시하여 학술 연구 자료뿐만 아닌게 정비·보존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저 목록편'은 김해와 관련된 문헌·금석문 자료, 지표·발굴조사보고서, 단행본 등 기초 자료 목록을 정리하였다. 특히나 지금까지 간행된 가야 관련 논저 총 5,164건을 정치·군사, 사회, 문화, 학술과 외교, 지리·교통, 종교·사상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목록화하고, 색인을 구성하여 필요는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야사 자료 총서』책자는 도서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을 통하여 배포될 예정이며, 원문정보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누리집(nrich. go. kr/gaya)에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만 있도록 하였다. 이번 총서에 포함한 자료는 복원과 연구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가야와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도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추후 일본에서 조사된 가야 관련 유적 ‧ 유물 자료와 국외에서 발간은 논저목록을 정리한『가야 자료 총서 - 국외 자료편』을 추가로 출간을 계획이며, 총서 자료의 최신화도 꾸준히 진행해 나아갈 예정이다.
d48f1b7a-e329-4968-b429-2fe0e4d801bc	source15/231026/156102249_0.txt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49	CC BY	3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2.29일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산업단지 교통 불편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등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도 개정 ․ 시행된다. -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NAME>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에 통과는 법령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해서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등에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도입이 가능해지고, -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신설을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 ․ 고시 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ㅇ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대상을 학원 ‧ 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병원과 유치원 등은 `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세버스가 운행 중 *학원 ․ 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초등학생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ㅇ 노선권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하여 소속 지자체와 지도 ‧ 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 ‧ 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보장도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 ‧ 장애 발견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ㅇ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고속버스에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한편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21인승 대형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형태별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영화·게임 등 콘텐츠 서비스 -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작업을 거쳐'16년 하반기 중 단계부터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동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함께"그간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통 서비스가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대중교통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_1 ### 내용: 버스 이용, 더 편리하고 더 다양하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12.29일 국무회의 의결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확보와 산업단지 교통 불편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등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포함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도 개정 ․ 시행된다. -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일부개정은 교통사각지대 해소와 차별화된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마련과 함께 버스업계 체질개선을<NAME>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이번에 통과는 법령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ㅇ 도시외곽 등에 위치한 산업단지 또는 공장밀집지역 근로자의 출 ‧ 퇴근 편의를 위해서 산업단지와 운송사업자 등에 계약을 통하여 운행되는 형태(한정면허)의 노선버스 도입이 가능해지고, - 노선버스 신설이 어려운 지역은 관할 지자체장의 판단 하에 통근버스를 신설을 수 있도록 전세버스 운행이 가능한 산업단지의 지정 ․ 고시 권한을 기존 국토부장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장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다. ㅇ어린이 통학차량의 전세버스 운행 대상을 학원 ‧ 체육시설까지 확대하여 통학차량 안전의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시설 중 학교, 병원과 유치원 등은 ` 08년도 제도개선을 통해서 전세버스가 운행 중 *학원 ․ 체육시설에서 전세버스로 운행하는 초등학생 통학버스도 신고의무화 대상에 포함(도로교통법 시행령 동시 개정) ㅇ 노선권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온 지입제 해소를 위해 운행정보 신고 의무화를 하여 소속 지자체와 지도 ‧ 감독을 벗어난 지입 차량의 무분별한 운행을 방지하고, - 나아가 운행기록증 발부 ‧ 부착 의무화에 따라 운행기록을 공개하여 이용객의 선택권을 보장도 및 소속 차량의 동선관리 등을 통한 사고 ‧ 장애 발견 시의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이 ㅇ 시외버스에도 우등형 버스(29석 이하)가 도입되어 그간 45석 일반형으로만 운행되던 고속버스에 이용 불편이 해소되고, 고속버스 등에 프리미엄 버스도 도입되는 한편 이용객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21인승 대형 차량, 파티션 등 독립된 형태별 좌석, 좌석별 테이블 및 모니터, 충전기 등 편의 시설·영화·게임 등 콘텐츠 서비스 - 이와 같은 서비스 다양화는 행정 절차 및 차량 발주 등 준비 작업을 거쳐'16년 하반기 중 단계부터 운행 개시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동 제도 개선을 통하여 버스운송사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밝히며, 함께"그간 낙후된 서비스를 제공하던 교통 서비스가 여행의 즐거움을 주는 대중교통 이미지로 거듭나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1cb44b1-0db3-4909-acb4-da2ee3618238	source15/231026/156317069_0.txt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69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종합 건강검진」실시 “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및 선택검진 포함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건설로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조직도 검사 등 필수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는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자만 해당됨 특수장비검사(MRI, 내시경용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검사에 □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연간 적립일수가 252일(1년)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하는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 ‧ 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전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건설계 관계자는"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통한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욱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마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_1 ### 내용: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종합 건강검진」실시 “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및 선택검진 포함 -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아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건설로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조직도 검사 등 필수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는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만큼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자만 해당됨 특수장비검사(MRI, 내시경용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검사에 □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각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연간 적립일수가 252일(1년)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하는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 ‧ 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전화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 건설계 관계자는"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통한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더욱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마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d5a4bf5-ce1a-4d43-92b6-e9788a78d4f0	source15/231026/156036227_0.txt	2월 10일은 문화재의 안전을 살피는 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227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월 10일은 문화재의 안전성이 살피는 날 - 문화재 방재의 날 계기, 참여형 재난대응훈련‘전국적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 방재의 날(2.10.)을 맞이하여 문화재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참여형 재난대응훈련, 안전점검, 유공자 포상 사업을 시행한다. 3은 10일 오후 2시에는 경복궁, 인천 답동성당, 예산 수덕사, 통영 세병관 등 주요 문화재 시설에서 문화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재난대응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방화, 누전, 산불 등 각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난 시나리오를 설정으로 초기대응과 진화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제상황과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훈련 시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의 적합성, 훈련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이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 활용 ‧ 체험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문화재를 방문하는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인명피해 감소에<NAME>점을 두고 문화재 관람객과 수학여행 등을 대피시키는 피난<NAME>련이 이루어진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재 소방관 교실(소화기 ․ 소화전 ․ 제세동기 교육과 심폐소생술)을 개최하는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추억과 흥미를 선사하고 문화재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제세동기: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전달하는 장치 한편, 전국 문화재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펼쳐 온 선일여고(경기도 고양시 관내에서 등 30여 기관과 개인에게 정부 포상이 주어지며, 2월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재난대응훈련(112회), 문화재 현장 안전점검(45개소), 시설물 관리자 안전교육(47회)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올해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한 문화재<NAME>경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 일상관리 ․ 상호협력에 중점을 맞추고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방재정책을 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현황에 향후 대책. 2. 경복궁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 실시권 3. 사진 자료. 붙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성과와 향후 대책 □ 주요 재료별 재난원인(부동산문화재) - 목조:풍수해, 도난/훼손, 병충해, 화재, 지진, 해로 ㅇ 석조:풍수해, 도난/훼손, 병충해, 지진 □ 문화재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 예방:문화재 안전관리 및 방재운용기반 강화,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ㅇ 대응: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등 종합관리체제 구축,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 복구:문화재 긴급보수사업(신속한 복구로 2차 재난 방지) ㅇ 문화재 화재에 초기대응시스템 구축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설비 구축('10 ~ 14년), 문화재 안전상황실 설치 ․ 운영('13년 ~) - 문화재 안전경비원·지킴이견 배치, 궁 ․ 능 ․ 유적기관 화재예방시스템 도입 ㅇ 문화재 안전점검 ․ 참여 ․ 체험형 교육훈련 실시 - 목조문화재 475건 대상 정기점검(연 4회), 전기설비 점검을 추진('13 ~'18년) - 흰개미 등 예류 및 방염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안전은 날(2.10.)훈련 실시 ㅇ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 운영 - 현장의 특성을 고려는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 운영(544건) ㅇ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대형 피해 대비 - 풍수해, 설해, 충해 등으로 문화재 피해 우려 시 신속한 복구 □ 공 사 점 ㅇ 현장 맞춤형 문화재 안전관리기반 지속적 개선 - 문화재청과 안전 신뢰 확보, 격오지 소화용수 적정량 확보, 병충해 피해 감소 등 ㅇ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기관 간 상호 협력 도모 ㅇ 문화재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 일상관리 ․ 결합형(상호협력)으로 변혁 ㅇ 문화재 가치이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문화재 설비구축 방식에서 국민참여와 설비 유지관리, 교육훈련 강화로 전환 필요 향 간 대 책 □ ICT(정보통신기술)기반 방재 인프라 구축 ㅇ 영상모니터링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긴급대응의 신속성 ‧ 파급성 강화 ㅇ 문화재 재난안전정보 종합분석(빅데이터)을 통한 현장별 맞춤형 대응 ㅇ GIS 기반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지도 완성 및 보급 □ 사람중심의 문화유산 안전관리역량 강화 ㅇ 재난안전 온라인 교육 ․ 훈련·상황전파 프로그램 개발 ㅇ 경복궁 안전경비원 순찰 모바일 도입(근태관리, 비상시 상황전파 등) □ 문화재적 재난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활용도 강화 ㅇ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방안 연구 등 문화재 방재 관리 기준 마련 및 고도화 ㅇ 목조건축물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확대 ㅇ 궁능 방재시스템 내실화(경비·안내 전문인력 배치 증대 및 관리 효율화) 경복궁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 계획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지진 등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은 안전관리역량 강화 도모 ㅇ(일 시)2015.2.10.(화)13:30 - 16:00(2시간 30분) ㅇ(장 소)창덕궁 교태전, 사정전(보물 제1759호)권역 (훈련 및 교육내용) - 화재발견, 상황전파, 현장진화, 동산문화재 보호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난유도 등 종합적인 재난대응훈련 - 매뉴얼(화재대응매뉴얼)숙달훈련 실시 및 주민 참여 체험형 훈련·교육 병행 ㅇ 사전적 참여기관)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종로경찰서, 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종로구청(역사문화재과), 713전경대 ※ 재난대응훈련 사전 교육(임무부여 오리엔교육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계획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 10일은 문화재의 안전을 살피는 날_1 ### 내용: 2월 10일은 문화재의 안전성이 살피는 날 - 문화재 방재의 날 계기, 참여형 재난대응훈련‘전국적 시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재 방재의 날(2.10.)을 맞이하여 문화재 현장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와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참여형 재난대응훈련, 안전점검, 유공자 포상 사업을 시행한다. 3은 10일 오후 2시에는 경복궁, 인천 답동성당, 예산 수덕사, 통영 세병관 등 주요 문화재 시설에서 문화재청과 각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재난대응 교육을 동시에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방화, 누전, 산불 등 각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난 시나리오를 설정으로 초기대응과 진화훈련에 중점을 두고 실제상황과 함께 진행된다. 아울러 훈련 시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재난대응 매뉴얼의 적합성, 훈련의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이 결과를 제도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 활용 ‧ 체험에 따른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문화재를 방문하는 일반 국민과 외국인의 인명피해 감소에<NAME>점을 두고 문화재 관람객과 수학여행 등을 대피시키는 피난<NAME>련이 이루어진다. 또한,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문화재 소방관 교실(소화기 ․ 소화전 ․ 제세동기 교육과 심폐소생술)을 개최하는 등 자라나는 세대에게 추억과 흥미를 선사하고 문화재 보호 활동에 동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제세동기: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심장이 멈추었을 때 심장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전달하는 장치 한편, 전국 문화재 관람객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등을 펼쳐 온 선일여고(경기도 고양시 관내에서 등 30여 기관과 개인에게 정부 포상이 주어지며, 2월 한 달 동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재난대응훈련(112회), 문화재 현장 안전점검(45개소), 시설물 관리자 안전교육(47회)등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문화재청은 올해 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안정한 문화재<NAME>경 조성을 위해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 일상관리 ․ 상호협력에 중점을 맞추고 문화재와 문화재 주변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문화재 방재정책을 취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현황에 향후 대책. 2. 경복궁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 실시권 3. 사진 자료. 붙은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사진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성과와 향후 대책 □ 주요 재료별 재난원인(부동산문화재) - 목조:풍수해, 도난/훼손, 병충해, 화재, 지진, 해로 ㅇ 석조:풍수해, 도난/훼손, 병충해, 지진 □ 문화재 단계별 안전관리대책 □ 예방:문화재 안전관리 및 방재운용기반 강화, 문화재 종합관리체계 구축 ㅇ 대응: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등 종합관리체제 구축, 궁능방재시스템 구축 - 복구:문화재 긴급보수사업(신속한 복구로 2차 재난 방지) ㅇ 문화재 화재에 초기대응시스템 구축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설비 구축('10 ~ 14년), 문화재 안전상황실 설치 ․ 운영('13년 ~) - 문화재 안전경비원·지킴이견 배치, 궁 ․ 능 ․ 유적기관 화재예방시스템 도입 ㅇ 문화재 안전점검 ․ 참여 ․ 체험형 교육훈련 실시 - 목조문화재 475건 대상 정기점검(연 4회), 전기설비 점검을 추진('13 ~'18년) - 흰개미 등 예류 및 방염사업 추진, 실효성 있는 안전은 날(2.10.)훈련 실시 ㅇ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 운영 - 현장의 특성을 고려는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 운영(544건) ㅇ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대형 피해 대비 - 풍수해, 설해, 충해 등으로 문화재 피해 우려 시 신속한 복구 □ 공 사 점 ㅇ 현장 맞춤형 문화재 안전관리기반 지속적 개선 - 문화재청과 안전 신뢰 확보, 격오지 소화용수 적정량 확보, 병충해 피해 감소 등 ㅇ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과 기관 간 상호 협력 도모 ㅇ 문화재 안전관리 패러다임을 사전예방 ․ 일상관리 ․ 결합형(상호협력)으로 변혁 ㅇ 문화재 가치이해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문화재 설비구축 방식에서 국민참여와 설비 유지관리, 교육훈련 강화로 전환 필요 향 간 대 책 □ ICT(정보통신기술)기반 방재 인프라 구축 ㅇ 영상모니터링 인프라 확대 구축으로 긴급대응의 신속성 ‧ 파급성 강화 ㅇ 문화재 재난안전정보 종합분석(빅데이터)을 통한 현장별 맞춤형 대응 ㅇ GIS 기반 중요목조문화재 안전관리지도 완성 및 보급 □ 사람중심의 문화유산 안전관리역량 강화 ㅇ 재난안전 온라인 교육 ․ 훈련·상황전파 프로그램 개발 ㅇ 경복궁 안전경비원 순찰 모바일 도입(근태관리, 비상시 상황전파 등) □ 문화재적 재난안전관리 기준 마련 및 활용도 강화 ㅇ 문화재 전기시설 개선방안 연구 등 문화재 방재 관리 기준 마련 및 고도화 ㅇ 목조건축물 노후 전기설비 개선사업 확대 ㅇ 궁능 방재시스템 내실화(경비·안내 전문인력 배치 증대 및 관리 효율화) 경복궁 재난대응훈련 및 교육 계획 「문화재 방재의 날」을 맞이하여 지진 등으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재난대응 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전문은 안전관리역량 강화 도모 ㅇ(일 시)2015.2.10.(화)13:30 - 16:00(2시간 30분) ㅇ(장 소)창덕궁 교태전, 사정전(보물 제1759호)권역 (훈련 및 교육내용) - 화재발견, 상황전파, 현장진화, 동산문화재 보호와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피난유도 등 종합적인 재난대응훈련 - 매뉴얼(화재대응매뉴얼)숙달훈련 실시 및 주민 참여 체험형 훈련·교육 병행 ㅇ 사전적 참여기관)문화재청, 경복궁관리소, 국립고궁박물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종로소방서, 종로경찰서, 서울특별시(역사문화재과), 종로구청(역사문화재과), 713전경대 ※ 재난대응훈련 사전 교육(임무부여 오리엔교육 소화기, 소화전 사용법 교육 심폐소생술, 심장제세동기 사용법 교육 계획은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dda8f6a3-c71e-49de-adc2-790dc228cea1	source15/231026/156071442_0.txt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자원화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442	CC BY	38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자원화 추진 - 해수부, 25일'새만금 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발표 … 갯벌복원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녹색 갯벌어업 육성 - 해양수산부( <NAME> 장관)는 해양적 가치증대 및 새로운 가치창출 위한'갯벌 회복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본 계획은 갯벌 그 자체의 보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갯벌 활용을 통해 갯벌의 경제적 ․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갯벌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에 수립하였다. 정부는'갯벌의 보전과 이용을 통한 미래자원화'라는 비전 아래, ▲갯벌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으로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인 우리나라 갯벌은 약 2, 국토면적 중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행위 등으로 1987년 이후 26년간 약(여의도 크기에 247배)인 22.4%의 면적이 상실되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제공가치는 평균 63억 원으로 갯벌 전체적으로 연간 약 16조원의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그 이후 갯벌복원과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갯벌어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갯벌복원 및 효과성 평가 부족과 획일화된 생태관광, 갯벌어장의 감소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갯벌자원의 가치증대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대 추진전략을 수립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 등으로 매립되거나 훼손된 지역의 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갯벌복원 전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체계적인 갯벌복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생태계복원과 생태관광, 그리고 갯벌어업을 연계 복합형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갯벌복원을 위한 제도 정비,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간 협력를 활성화하는 등 갯벌복원 기반을 조성을 방침이다. 둘째, 복원된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유도 한다. 갯벌복원지 등 지역별 자원특성에 적합한 생태관광모델을 개발하고, 배후마을을(가칭)해양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중심의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친환경 관광을<NAME>기 위한 해양생태관광 인증제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주민 주도로 갯벌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며, 갯벌생태안내인 확보를 위한 교육인증 강화와 지역협의체 구성, 수요자와의 맞춤형 정보시스템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건강한 갯벌환경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의 생산으로 갯벌어업 육성을 지원을 계획이다. 갯벌어장 환경개선, 적정 어장관리 기준설정 등 건강한 갯벌환경을 조성하며, 갯벌 어종 중 고소득 품종에 대해서는 종패기술 확보 등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연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갯벌어장 용도별 지정제도를 추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갯벌의 활용을 통한 자원화는 그간의 갯벌보호정책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바다의 갯벌을 보전·이용하고 이를 통해 해양적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며,"갯벌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며, 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수산을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갯벌의 새로운 역할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자원화 추진_1 ### 내용: 갯벌 복원을 통한 미래자원화 추진 - 해수부, 25일'새만금 복원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발표 … 갯벌복원 확대, 생태관광 활성화, 녹색 갯벌어업 육성 - 해양수산부( <NAME> 장관)는 해양적 가치증대 및 새로운 가치창출 위한'갯벌 회복을 통한 자원화 종합계획'을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본 계획은 갯벌 그 자체의 보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갯벌 활용을 통해 갯벌의 경제적 ․ 생태적 가치를 극대화하여 갯벌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에 수립하였다. 정부는'갯벌의 보전과 이용을 통한 미래자원화'라는 비전 아래, ▲갯벌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 ▲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어가소득 향상으로 3대 목표를 설정하여 새로운 자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5대 습지 중 하나인 우리나라 갯벌은 약 2, 국토면적 중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행위 등으로 1987년 이후 26년간 약(여의도 크기에 247배)인 22.4%의 면적이 상실되었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의 연간 제공가치는 평균 63억 원으로 갯벌 전체적으로 연간 약 16조원의 생태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그 이후 갯벌복원과 갯벌을 활용한 생태관광, 갯벌어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갯벌복원 및 효과성 평가 부족과 획일화된 생태관광, 갯벌어장의 감소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갯벌자원의 가치증대를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대 추진전략을 수립으로 갯벌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지난 수십년간 산업화 등으로 매립되거나 훼손된 지역의 갯벌 복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갯벌복원 전과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으로 체계적인 갯벌복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생태계복원과 생태관광, 그리고 갯벌어업을 연계 복합형 갯벌복원사업을 확대하고, 갯벌복원을 위한 제도 정비, 기술개발 지원과 국제간 협력를 활성화하는 등 갯벌복원 기반을 조성을 방침이다. 둘째, 복원된 생태계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유도 한다. 갯벌복원지 등 지역별 자원특성에 적합한 생태관광모델을 개발하고, 배후마을을(가칭)해양생태마을로 지정하여 지역 중심의 생태관광 기반을 마련하며, 환경보전 차원에서 친환경 관광을<NAME>기 위한 해양생태관광 인증제 운영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주민 주도로 갯벌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전문가 컨설팅, 마케팅 및 국내외 홍보도 적극 추진하며, 갯벌생태안내인 확보를 위한 교육인증 강화와 지역협의체 구성, 수요자와의 맞춤형 정보시스템 등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건강한 갯벌환경 구축을 통한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의 생산으로 갯벌어업 육성을 지원을 계획이다. 갯벌어장 환경개선, 적정 어장관리 기준설정 등 건강한 갯벌환경을 조성하며, 갯벌 어종 중 고소득 품종에 대해서는 종패기술 확보 등 어가소득이 증대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한, 연안의 무분별한 이용을 막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갯벌어장 용도별 지정제도를 추진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갯벌의 활용을 통한 자원화는 그간의 갯벌보호정책에서 발상을 전환하여 바다의 갯벌을 보전·이용하고 이를 통해 해양적을 실현하는 것이다."라며,"갯벌복원으로 해양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으로 경제활성화를 꾀하며, 친환경 갯벌어업을 통한 수산을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갯벌의 새로운 역할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42181398-26c3-438f-88ce-81c2d8020637	source15/231026/156030741_0.txt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전국 평균보다 57.0원 저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741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 전국 평균보다 57.0원 저렴 □ 유류 판매량도 전년 대비 18.5 증가! -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ex알뜰)의 12월 평균 유가가 일반 주유소 평균보다 57.0원 저렴한 결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개하는 전국 휘발유 유가를 분석(12.1 ~ 22)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올해 4개월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유류 판매량도 전년 동기 18.5%증가하였다. - 휘발유 가격 현황(한국석유공사)단위(원/리터) ('13.8 ~ 11월)292백만 ℓ →('14.8 ~ 11월)346백만 리터 ㅇ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 인하가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은 유류 공동구매등 올 한 해 중 유가 인하를 위해 시행한 사업*들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유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50%)과 일부 물량(15%%에 대하여 공동구매('14.7.25) **셀프주유기 도입 확대(15개소), 유류탱크 용량 증설 확대(14개소) □ 더불어, 품질관리를 위해 각 휴게소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해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ㅇ 매월 도로공사 자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를 수 있는 정품ㆍ정량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속도로 ex알뜰 주유소> ㅇ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은"내년에도 셀프주유기 설치와 공동구매를 통하여 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유류 공급과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전국 평균보다 57.0원 저렴_1 ### 내용: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 전국 평균보다 57.0원 저렴 □ 유류 판매량도 전년 대비 18.5 증가! - □ 고속도로 알뜰주유소(ex알뜰)의 12월 평균 유가가 일반 주유소 평균보다 57.0원 저렴한 결과로 나타났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석유공사에서 공개하는 전국 휘발유 유가를 분석(12.1 ~ 22)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올해 4개월간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의 유류 판매량도 전년 동기 18.5%증가하였다. - 휘발유 가격 현황(한국석유공사)단위(원/리터) ('13.8 ~ 11월)292백만 ℓ →('14.8 ~ 11월)346백만 리터 ㅇ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가 인하가 지난해에 비해 더욱 확대된 것은 유류 공동구매등 올 한 해 중 유가 인하를 위해 시행한 사업*들의 효과가 나타남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석유공사로부터 공급받는 물량(50%)과 일부 물량(15%%에 대하여 공동구매('14.7.25) **셀프주유기 도입 확대(15개소), 유류탱크 용량 증설 확대(14개소) □ 더불어, 품질관리를 위해 각 휴게소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보증프로그램에 가입해 품질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ㅇ 매월 도로공사 자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뢰를 수 있는 정품ㆍ정량의 고속도로 알뜰주유소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속도로 ex알뜰 주유소> ㅇ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장은"내년에도 셀프주유기 설치와 공동구매를 통하여 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믿을 수 있는 유류 공급과 대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b7b8ec97-b892-4bd1-9356-bb7227832622	source15/231026/156272247_0.txt	<NAME> 차관, ICT업계와 만나 근로시간 단축 안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247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NAME> 차관, ICT업계와 만나 근로시간 단축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 고용노동부 <NAME> 차관과 함께한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고용부')는 <NAME> 차관( <NAME> )과 이성기 차관(고용부)의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근로시간 감축 관련 ICT 업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과 방송,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사이버 보안 등 각 분야별 총 12개 회사와 관련 협회·단체 5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적 단축(주 최대 68→52시간)에 대비하여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왔다.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 업무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부족은 시기는 단축근무를 시행 ㅇ 한편, ICT 업계는 24시간 정보기술(IT)시스템 관리와 장애처리, 비상근무 등 ICT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확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합동으로 노동도 단축과 관련한 업계와 현장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산업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탄력근무제 등 현행 법제를 활용방안과'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ICT 업계 참석자들은 노동적 단축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켜,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해당 업계에 부탁하였다. ㅇ 또한,"애로사항 등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고용부와 긴밀히 협의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부 <NAME> 차관은"최근 마련은'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 ICT 업종의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ICT 업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로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잇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근로시간 제한 관련 ICT 업계 및 협회·단체 협의 계획(안)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ICT 기업 및 협회 ․ 단체 간담회 내용 o 근로시간 단축 시행(7.1, 주68→52시간)에 따른 현행 제도의 활용방안과 관련 정책 소개,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소통강화 및 현장 안착 지원 o 일 정:'18.5.30.(수)10:00 ~ 11:30 o 장 최:대한상공회의소 12층 회의실 -(과기정통부)국장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고용노동부)차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 등 -(ICT 업종별 분야별 협회 ․ 단체(각 1개), 주요 기업(각 2 ~ 3개)등 총 17개 10:00 ~ 10:10(10분) 10:10 ~ 10:30(20분) 노동시간 현장 안착 지원 대책,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소개 10:30 ~ 11:30(60분)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ICT업계와 만나 근로시간 단축 안착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_1 ### 내용: 과기정통부 <NAME> 차관, ICT업계와 만나 근로시간 단축 정착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 고용노동부 <NAME> 차관과 함께한 간담회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 이하'고용부')는 <NAME> 차관( <NAME> )과 이성기 차관(고용부)의 공동 주관으로 5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근로시간 감축 관련 ICT 업계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는 인터넷과 방송,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사이버 보안 등 각 분야별 총 12개 회사와 관련 협회·단체 5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적 단축(주 최대 68→52시간)에 대비하여 업무효율화를 추진하고,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 왔다. 시기에 따라 업무량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는 업무의 경우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 근무시간을 늘리고 업무량이 부족은 시기는 단축근무를 시행 ㅇ 한편, ICT 업계는 24시간 정보기술(IT)시스템 관리와 장애처리, 비상근무 등 ICT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확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혀 왔다. □ 이에,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합동으로 노동도 단축과 관련한 업계와 현장 이해를 높이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산업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와 고용부는 간담회에서 탄력근무제 등 현행 법제를 활용방안과'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을 소개하였다. 또한 ICT 업계 참석자들은 노동적 단축 진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의 지원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향상시켜,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해당 업계에 부탁하였다. ㅇ 또한,"애로사항 등 보내 주신 소중한 의견은 고용부와 긴밀히 협의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노동부 <NAME> 차관은"최근 마련은'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은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 ICT 업종의 기업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마지막으로"ICT 업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업종 중 하나로 노동시간 감소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수 잇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근로시간 제한 관련 ICT 업계 및 협회·단체 협의 계획(안)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동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 관련 ICT 기업 및 협회 ․ 단체 간담회 내용 o 근로시간 단축 시행(7.1, 주68→52시간)에 따른 현행 제도의 활용방안과 관련 정책 소개, 현장 의견청취 등을 통해 소통강화 및 현장 안착 지원 o 일 정:'18.5.30.(수)10:00 ~ 11:30 o 장 최:대한상공회의소 12층 회의실 -(과기정통부)국장과 정보통신산업정책관 등 (고용노동부)차관, 근로기준혁신추진팀장 등 -(ICT 업종별 분야별 협회 ․ 단체(각 1개), 주요 기업(각 2 ~ 3개)등 총 17개 10:00 ~ 10:10(10분) 10:10 ~ 10:30(20분) 노동시간 현장 안착 지원 대책,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소개 10:30 ~ 11:30(60분) 질의응답 및 애로사항 청취
a2a72fcf-8c2e-4072-9666-28197efb6c3e	source15/231026/156304577_0.txt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활용, 새만금 홍보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577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활용, 새만금 투자 - 새만금 산업·관광 단지 조성에 한중일 기업 참여 등 협력방안 제안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0일∼21일 충청남도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으로 새만금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는'지역 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중일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3국 간 활발한 경제·기술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주최 -(한)산업통상자원부,(중)상무부,(일)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환황해 산업단지·특구 협력포럼"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환경 ․ 투자유치 전략, 중점 추진사업 등을 소개하였으며, 및 한중일 3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투자유치 관련 다양한 경험을<NAME>고,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ㅇ 아울러, 새만금 수변도시, 신시 - 야미관광지구·관광레저용지 1,2지구 조성계획 등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한중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과 새만금 한중일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한중일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산업과 관광단지 조성, 수변도시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한중일 기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한중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활용, 새만금 홍보_1 ### 내용: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 교류회의 활용, 새만금 투자 - 새만금 산업·관광 단지 조성에 한중일 기업 참여 등 협력방안 제안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0일∼21일 충청남도 군산시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제17회 한중일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에 참석으로 새만금을 소개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회의에는'지역 간 교류의 촉진,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산업·신시장의 창출'을 목적으로 한중일 정부, 지자체, 경제단체, 학계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3국 간 활발한 경제·기술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주최 -(한)산업통상자원부,(중)상무부,(일)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의 일환으로"환황해 산업단지·특구 협력포럼"에서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환경 ․ 투자유치 전략, 중점 추진사업 등을 소개하였으며, 및 한중일 3국 산업단지 개발 및 운영, 투자유치 관련 다양한 경험을<NAME>고, 협력 전략을 논의했다. ㅇ 아울러, 새만금 수변도시, 신시 - 야미관광지구·관광레저용지 1,2지구 조성계획 등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을 설명하고, 한중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성과 새만금 한중일 문화관광단지 조성 등 한중일 협력방안을 제안했다. □ <NAME> 개발전략국장은 개막식 축사를 통해"새만금 사업은 대규모 산업과 관광단지 조성, 수변도시 개발 등이 함께 추진되는 종합개발사업으로 한중일 기업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없도록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한중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된 새만금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달라."고 요청했다.
97d82f2e-4711-4181-83e9-c4c86d418da1	source15/231026/156490380_0.txt	택배 하역로봇·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380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택배 하역로봇·스마트 화물로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 -[하역로봇]11톤 트럭 기준 30분 1,500박스 하역에 효율성·안전성 제고 -[관리시스템]물류센터 시설을 디지털 정보로 관리 … 보다 스마트하게 … □ 택배화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역로봇과 물류센터에 스마트 도면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도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디지털 물류센터 시스템과 하역로봇을"우수 물류신기술(이하"물류신기술")"로 지정(제4호, 제5호)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후 그 동안 5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다. *참고2> <제4호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과 <제5호 택배화물 하역로봇> □ 제4호 물류신기술"물류센터의 스마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이하"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은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기술을 도입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물리의 구조물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이다. ㅇ 준공도면을 활용으로 물류센터의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한 후 디지털 정보와 연계를 시설관리 담당자가 간편하게 시스템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ㅇ 시설관리 정보를 세부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화재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물류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순 있게 된다. □ 제5호 물류신기술"트럭 적재함 및 항만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이하"하역로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화물 적재상태를 인식하여, ㅇ 박스 형태의 정형화된 포장류 뿐만 아니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생수포장 등은 이형화물까지 자동으로 하역할 수 있는 것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하역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크게 낮추고, 처리 속도는 올릴 수 있게 된다. ㅇ 이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연구개발(R & D)을 거쳐 확보한 기술로, 11톤 트럭 당 30분에 1,500박스를 하역할 수 잇는 기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인력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순 있다. □ 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융자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첨단물류과장은"비대면 생활의 증가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한 물류신기술이 개발되어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택배 하역로봇·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_1 ### 내용: 택배 하역로봇·스마트 화물로 시스템, 우수 물류신기술로 지정 -[하역로봇]11톤 트럭 기준 30분 1,500박스 하역에 효율성·안전성 제고 -[관리시스템]물류센터 시설을 디지털 정보로 관리 … 보다 스마트하게 … □ 택배화물을 빠르게 처리하는 하역로봇과 물류센터에 스마트 도면을 접목하여 안전하고 꼼꼼하게 관리할 수도 있는 신기술이 개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디지털 물류센터 시스템과 하역로봇을"우수 물류신기술(이하"물류신기술")"로 지정(제4호, 제5호)한다고 밝혔다. 물류신기술 제도는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확산을 위해 2020년 첫 시행한 후 그 동안 5건의 물류신기술이 지정되었다. *참고2> <제4호 스마트 물류센터 기술과 <제5호 택배화물 하역로봇> □ 제4호 물류신기술"물류센터의 스마트 도면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물류센터 시설관리 시스템(이하"스마트 물류센터 시스템")"은 물류센터에 디지털 도면기술을 도입으로 건축물, 건축설비, 물리의 구조물을 모두 디지털정보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 기술이다. ㅇ 준공도면을 활용으로 물류센터의 모든 공간을 시설관리 단위로 분할한 후 디지털 정보와 연계를 시설관리 담당자가 간편하게 시스템으로 시설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ㅇ 시설관리 정보를 세부단위까지 정확하게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화재 및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물류센터의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순 있게 된다. □ 제5호 물류신기술"트럭 적재함 및 항만 내 택배화물 하역작업을 수행하는 하역로봇(이하"하역로봇")"은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영상인식 기술을 통해 화물 적재상태를 인식하여, ㅇ 박스 형태의 정형화된 포장류 뿐만 아니라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생수포장 등은 이형화물까지 자동으로 하역할 수 있는 것로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하역작업자의 업무 강도를 크게 낮추고, 처리 속도는 올릴 수 있게 된다. ㅇ 이 기술은 국토교통부의 교통물류 연구개발(R & D)을 거쳐 확보한 기술로, 11톤 트럭 당 30분에 1,500박스를 하역할 수 잇는 기술로 작업자의 안전확보와 함께 인력 대비 4배 이상의 효율을 얻을 순 있다. □ 신기술로 지정되면, ①기술개발자금 융자 우선 지원, ②공공기관 우선 적용 및 구매 권고, ③입찰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첨단물류과장은"비대면 생활의 증가로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한 물류신기술이 개발되어 물류산업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4c3fa3e4-7e49-4649-a51a-d031ee616088	source15/231026/156514435_0.txt	산초 외길인생, 결실을 맺기까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435&pageIndex=16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산초 외길인생, 인연을 맺기까지 - 한국산초연구회장 <NAME> 씨, 스타임업인상 수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초 외길인생, 결실을 맺기까지_1 ### 내용: 산초 외길인생, 인연을 맺기까지 - 한국산초연구회장 <NAME> 씨, 스타임업인상 수상 -
28ebac3b-b1d5-430a-be71-23a75d3d74d4	source15/231026/156496289_0.txt	(보도자료) 소방청,「국립소방병원」관리․운영할 의료법인 공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6289&pageIndex=20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방청,「국립소방병원」관리 ․ 운영할 의료법인 모집 - 2022.2.25.(금)~ 2022.3.7.(월)제안서 접수 예정 - 2022년 9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2025년 6월 개관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국립소방병원'을 관리 ․ 운영할 의료법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2년 1월 26일 모집공고가 났고 2월 25일부터 3월 7일 18시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 자격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학·약학 등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위탁운영자는 관련 분야 인사 10인으로 구성된'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운영자 중심의 종합병원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설립 준비단계부터 운영을 맡게 되며 ○ 위탁 기간 및 범위, 위탁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소방관과 누리집(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소방소식/소방과 □ 실시설계 중인 국립소방병원은 □는 음성군 맹동면(충북 혁신도시 내)에 건립되며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이상에 종합병원으로 2024년 연말 준공하여 2025년 6월 개원 예정이다. □ 국립소방병원은 화상·PTSD(외상 이후 스트레스장애)등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와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관리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관 건강지표를 개선하며 ○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역할을 담당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와 충청북도 중부 4군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NAME>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위탁운영자는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며,"의료분야 전문성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춘 다양과 법인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국립소방병원」관리․운영할 의료법인 공모_1 ### 내용: 소방청,「국립소방병원」관리 ․ 운영할 의료법인 모집 - 2022.2.25.(금)~ 2022.3.7.(월)제안서 접수 예정 - 2022년 9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 2025년 6월 개관 - □ 소방청(청장 <NAME> )은 2025년 6월 준공 예정인'국립소방병원'을 관리 ․ 운영할 의료법인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22년 1월 26일 모집공고가 났고 2월 25일부터 3월 7일 18시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 자격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 다른 법령에 따라 의학·약학 등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 위탁운영자는 관련 분야 인사 10인으로 구성된'수탁적격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위탁운영자 중심의 종합병원 운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설립 준비단계부터 운영을 맡게 되며 ○ 위탁 기간 및 범위, 위탁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소방관과 누리집(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소방청 홈페이지(http://www.nfa.go.kr)소방소식/소방과 □ 실시설계 중인 국립소방병원은 □는 음성군 맹동면(충북 혁신도시 내)에 건립되며 4센터 1연구소,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이상에 종합병원으로 2024년 연말 준공하여 2025년 6월 개원 예정이다. □ 국립소방병원은 화상·PTSD(외상 이후 스트레스장애)등 소방공무원에 특화된 진료와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관리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한 소방관 건강지표를 개선하며 ○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지역거점 의료기관)역할을 담당으로 주민의 안전을 확보와 충청북도 중부 4군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증평 ․ 진천 ․ 괴산 ․ 음성 □ <NAME> 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장은"위탁운영자는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며,"의료분야 전문성과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춘 다양과 법인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cf1a4685-91e8-43bc-8026-72adc00ba0e6	source15/231026/156402080_0.txt	해수부-해경청, 힘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80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 해경청, 손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 한 ‧ 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위한 대응역량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공동 순찰을 실시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1. ~ 9.1.)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t에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감시가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시도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편성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 ‧ 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행위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하여 중국측 관계기관에 지속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실무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차질 없는 해양주권 확보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으로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잇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해경청, 힘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_1 ### 내용: 해수부 - 해경청, 손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 한 ‧ 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위한 대응역량 강화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공동 순찰을 실시한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1. ~ 9.1.)에도 하루에 평균 100여 t에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감시가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시도는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편성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 ‧ 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휴어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방송을 실시하고, 불법조업 행위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하여 중국측 관계기관에 지속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실무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NAME>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차질 없는 해양주권 확보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 긴장의 고삐를 놓지 않고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NAME>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으로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잇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37ca3866-1f06-436d-93b4-1198ec63b186	source15/231026/156566816_0.txt	[보도자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6816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기침체로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 늘려야 - <NAME> 권한대행,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고 격려 □ <NAME> 권한대행은 1월 6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적십자 기부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적십자사 회비 모금기간은 전년도 12월에서 금년 11월까지이며, 특히 올해 1월까지가 집중모금 기간이다. □ 이날 행사는 <NAME> 권한대행이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참석) <NAME> 대한적십자사 총재, <NAME> 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장 □ 황교안 권한대행은 환담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온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ㅇ 이런 때 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하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면서 올해도 적십자회비 모금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치를 달성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참여와 실천을 통해 나눔을 베푸시는 분과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찬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김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적십자 회비 납부, 사랑의 열매 성금, 구세군 자선냄비 기부 등 기부도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적십자 회비 납부('16.1.9)△사랑의 나눔 성금('15.11.27,'16.11.23)△구세군 자선냄비 기부('15.11.24,'16.12.15) ㅇ 앞으로도 황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 청소년적십자활동:청소년 대상 인도주의 정신 실천 프로그램 운영 -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재난발생 시 긴급구호, 저개발국 발전지원 및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 ․ 협력활동 ㅇ 헌혈이:15개 혈액원, 138개의 헌혈의 집 설치 ㅇ 병원사업:취약계층에 대한 진료활동 ㅇ 특수 복지사업 -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동포 지원 □ 적십자회비모금 실시 현황 - 집중모금 - 2016.12.1.2017.1.31.(62일간) 연중모금:2016.12.1.2017.11.30.(연 간) - 회원 수 400만명 - 예산:500억 원('17년도) - 모금방법:지로, 인터넷(가상계좌,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모집대상자:개인(세대주), 사업자, 법인 또는 기관 및 기타 희망자 ㅇ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근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6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_1 ### 내용: 경기침체로 어려운 때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과 사랑 늘려야 - <NAME> 권한대행,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고 격려 □ <NAME> 권한대행은 1월 6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적십자 기부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적십자사 회비 모금기간은 전년도 12월에서 금년 11월까지이며, 특히 올해 1월까지가 집중모금 기간이다. □ 이날 행사는 <NAME> 권한대행이 적십자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하여 적십자사의 모금운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나아가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참석) <NAME> 대한적십자사 총재, <NAME> 대한적십자사 대외협력실장 □ 황교안 권한대행은 환담에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온기가 줄어들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된다고 하면서, ㅇ 이런 때 일수록 불우한 이웃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각계가 힘을 모아야 하며,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그러면서 올해도 적십자회비 모금이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로 목표치를 달성하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또한 이러한 참여와 실천을 통해 나눔을 베푸시는 분과 받는 사람들 모두에게 희망이 가득찬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한편, 김 권한대행은 그 동안 적십자 회비 납부, 사랑의 열매 성금, 구세군 자선냄비 기부 등 기부도 확산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적십자 회비 납부('16.1.9)△사랑의 나눔 성금('15.11.27,'16.11.23)△구세군 자선냄비 기부('15.11.24,'16.12.15) ㅇ 앞으로도 황 권한대행은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나눔과 배려의 문화가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 있도록 민생현장을 계속 챙겨나갈 계획이다. □ 구호 및 사회봉사활동 □ 청소년적십자활동:청소년 대상 인도주의 정신 실천 프로그램 운영 - 국제협력 및 남북교류:재난발생 시 긴급구호, 저개발국 발전지원 및 남북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교류 ․ 협력활동 ㅇ 헌혈이:15개 혈액원, 138개의 헌혈의 집 설치 ㅇ 병원사업:취약계층에 대한 진료활동 ㅇ 특수 복지사업 - 한국인 원폭피해자 및 사할린 동포 지원 □ 적십자회비모금 실시 현황 - 집중모금 - 2016.12.1.2017.1.31.(62일간) 연중모금:2016.12.1.2017.11.30.(연 간) - 회원 수 400만명 - 예산:500억 원('17년도) - 모금방법:지로, 인터넷(가상계좌,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모집대상자:개인(세대주), 사업자, 법인 또는 기관 및 기타 희망자 ㅇ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근거:「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6조
dd32b82f-162f-4c46-b36f-c8ef3d35b391	source15/231026/156467061_0.txt	「2021년 중국지역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61&pageIndex=2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 中에서 경제담당관 회의」개최 □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8.19.(목)2021년도 중국지역 경제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부 - 재외공관 - 유관기관 간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협조 협력 강화와 중국 내 우리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외교부 주관으로 중국 지역 전 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등 참석 하에 화상으로 개최 □ 주요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등 배경 하에서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할 지역별 주요 기업 현황 등 경제 현안 등을<NAME>였다. □ 외교부는 동 회의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표: <NAME> 칭다오 중소벤처기업센터장)으로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진출 동향과 △주요 애로사항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부 - 공관의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논의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 재외공관, 유관기관 간 유기적조 하에 한 - 중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중국지역 경제담당관 회의」 개최_1 ### 내용: 「2021년 中에서 경제담당관 회의」개최 □ <NAME>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8.19.(목)2021년도 중국지역 경제담당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본부 - 재외공관 - 유관기관 간 해외진출기업 지원 업무협조 협력 강화와 중국 내 우리 중소기업 지원 및 애로사항 해소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금번 회의는 외교부 주관으로 중국 지역 전 공관*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 등 참석 하에 화상으로 개최 □ 주요 참석자들은 글로벌 공급망 변화 및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등 배경 하에서 한국 기업의 경제활동을 적극 지원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관할 지역별 주요 기업 현황 등 경제 현안 등을<NAME>였다. □ 외교부는 동 회의 자리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발표: <NAME> 칭다오 중소벤처기업센터장)으로부터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진출 동향과 △주요 애로사항 및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본부 - 공관의 지원 역할에 대해서도 밀도 있게 논의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본부, 재외공관, 유관기관 간 유기적조 하에 한 - 중 경제협력 강화 및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지원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끝.
bce2ff79-c165-4786-a9f3-c1453e4c8857	source15/231026/156073100_0.txt	[참고] 9.2,「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보도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100	CC BY	7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9.2,「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보도 해설 □ 9.2일에 발표된,「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관한 일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집주인 리모델링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저금리 시대에 1.5 개량자금 지원만으로 집주인 참여를<NAME>기 힘든 것 아닌지? □ 이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직접적 자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및 LH가 주택개량에서 임대관리업무까지 일괄하여 일괄 수행하고, 공실 및 연체 등 임대관리 리스크를 분담하는 정책임 □ 이에, 집주인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확정된 임대수입을 얻을 수만 있고, 임대기간 후에는 주택개량으로 인한 자산 증식이 기대 □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보다는 노후된 단독·다가구 건물을 보유한 개인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정릉의 노후가 소유자에 대한 표본조사(35명)결과, 86%가 집주인 리모델링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바 있음 2. 집주인 리모델링 프로그램은 12년 동안 임대수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NAME> 노출 우려도 있는 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주인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임대기간 중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며, 집주인의 경제여건에 따라 임대기간(8 ~ 20년)연장이 가능 ㅇ 임대기간이 길어지면 원리금을 상환하면서도 확정수입을 얻을 순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세대들은 장기임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 실제 수요조사시에도 20년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였음(76%이상 ㅇ 임대기간이 짧으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있지만 단기간에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신축 주택을 구입에 자기집으로 만들 수 있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시 임대기간 12년 이전에는 임대수입을 얻기 어려운 대신, 주택개량으로 인한 재산이 증식 가능(12년 거주에 자산가치 2억 증대 효과) □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위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거라으로 예상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 ․ 재산세 ․ 소득세 감면 3. 임대료를 기존에 50∼80%로 제한하여, 집주인의 참여유인이 적은데? 임대료를 제한하는 하더라도, 1.5%수준에서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가 공실 및 연체 등 임대관리 리스크를 부담이 있어, 사전에 확정된 임대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잇는 장점이 있고, 주택 개량으로 인한 자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참여유인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 ※ 대책발표 이후 국토부에 문의한 집주인들과 유선상담 결과, 대부분 임대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3가지 측면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변 ① 안정적인 임대료 확보 ② 개량공사에 대한 부담 완화 ③ 임대관리의 부담이 없다는 점 4. 재건축 이주수요 관리 등 봄 이사철에 대비한 특별한 전월세 시장 관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 전세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ㅇ 올해는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및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13∼'17년 52.2만호) <NAME> LH 연간 7.8만호, <NAME> 정부 연간 9.2만호, <NAME> 정부 매년 10.4만호 □ 이에 더하여, 기존 지원이 미흡했던 저소득층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 내용 ㅇ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5천호 확대하고, 추가 물량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 리모델링 임대 도입, 대학생·고령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 독거노인·고령층이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기존 주거복지혼합동을 업그레이드 한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할 예정 ㅇ 중산층을 위해 뉴스테이를 활성화하여 금년 1.4만호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2만호 수준까지 물량을 확대할 계획 □ 또한, 가을 이사철 대비 단기 전월세 시장 안정노력도 지속할 계획임 ㅇ 국지적인 가을 이주철도 전세난에 대비하여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에 매입 ․ 전세임대를 조기 공급 ㅇ 재건축 이주수요 집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이주 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인근 지역의 입주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필요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주시기도 조정할 계획 ※ 정비사업 이주 집중 주의지역:강동구·은평구('15.5월), 강남구, 송파구('15.8월) 5. 민간형 관련 발표내용은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 지금까지 뉴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을 활용,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통한 공급 및 제한적 형태로만 이루어졌으나, ㅇ 8월 11일 ｢ 뉴스테이법 ｣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민간부지를 직접화하는 방식의 사업이 가능해지고 기금융자 ․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어 본격적인 민간형 공급이 가능 연내 1.4만호 사업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부지를 활용하여 4천호 추가공모 ㅇ'16년부터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리츠영업인가 기준)로 확대 □ 또한 동 대책에 재무적투자자(FI)에 대한 우선주 출자 허용, 출자와 출연료 면제, AMC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ㅇ 이를통해 보험사 등 다양한 투자자가<NAME>는 뉴스테이가 공급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6. 뉴스테이는 월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비해 별로 싸지 못하아 정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지금까지 특별법 입법동향 등을 지켜보며 준비 중이었던 기업들도 8월 뉴스테이법 통과 직후부터 참여를 늘리고 있으며, LH 뉴스테이 부지 2차공모(충북혁신)에 4개 업체가 신청한다 (6.30일 공모, 8.31일 접수마감, 9.4일 선정예정) ㅇ뉴스테이 1호단지(인천도화)모델하우스에 3일간(8.28 ~ 30일)32,230명이 방문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많아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시범사업의 월세 수준은 인근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현재 발표한 임대료가 2 - 3년 후 입주시에 적용되고,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의 새집임을 감안을 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참고로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인천도화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3%이내로 제한되고, - 임차인이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위약금 부담없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뉴스테이 임대리츠(5.13일 발표)임대료와 주변시세 비교》 보증금 6,500만 원, 월 55만 원대 보증금 1억 원, 월 100만 원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6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월 80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9.2,「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보도 관련_1 ### 내용: 9.2,「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보도 해설 □ 9.2일에 발표된,「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관한 일부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집주인 리모델링을 도입하기로 했지만, 저금리 시대에 1.5 개량자금 지원만으로 집주인 참여를<NAME>기 힘든 것 아닌지? □ 이번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는 직접적 자금 지원 정책이 아니라, 및 LH가 주택개량에서 임대관리업무까지 일괄하여 일괄 수행하고, 공실 및 연체 등 임대관리 리스크를 분담하는 정책임 □ 이에, 집주인은 임대기간 동안에는 확정된 임대수입을 얻을 수만 있고, 임대기간 후에는 주택개량으로 인한 자산 증식이 기대 □ 이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임대사업자보다는 노후된 단독·다가구 건물을 보유한 개인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실제로, 서울 정릉의 노후가 소유자에 대한 표본조사(35명)결과, 86%가 집주인 리모델링 프로그램에 참여의사를 피력한 바 있음 2. 집주인 리모델링 프로그램은 12년 동안 임대수입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NAME> 노출 우려도 있는 바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집주인 리모델링은 집주인이 임대기간 중 융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이며, 집주인의 경제여건에 따라 임대기간(8 ~ 20년)연장이 가능 ㅇ 임대기간이 길어지면 원리금을 상환하면서도 확정수입을 얻을 순 있어, 생활비가 부족한 은퇴세대들은 장기임대를 선택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 실제 수요조사시에도 20년 장기임대를 희망하는 사람이 다수였음(76%이상 ㅇ 임대기간이 짧으면 원리금 상환부담은 있지만 단기간에 융자금을 모두 상환하고, 신축 주택을 구입에 자기집으로 만들 수 있음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시 임대기간 12년 이전에는 임대수입을 얻기 어려운 대신, 주택개량으로 인한 재산이 증식 가능(12년 거주에 자산가치 2억 증대 효과) □ 집주인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등록할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으므로, 위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를 결정할 거라으로 예상됨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취득세 ․ 재산세 ․ 소득세 감면 3. 임대료를 기존에 50∼80%로 제한하여, 집주인의 참여유인이 적은데? 임대료를 제한하는 하더라도, 1.5%수준에서 개량자금을 지원하고, LH가 공실 및 연체 등 임대관리 리스크를 부담이 있어, 사전에 확정된 임대수입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잇는 장점이 있고, 주택 개량으로 인한 자산 증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주인의 참여유인은 충분할 것으로 예상 ※ 대책발표 이후 국토부에 문의한 집주인들과 유선상담 결과, 대부분 임대수입을 많이 올리는 것보다 3가지 측면 참여를 희망한다고 답변 ① 안정적인 임대료 확보 ② 개량공사에 대한 부담 완화 ③ 임대관리의 부담이 없다는 점 4. 재건축 이주수요 관리 등 봄 이사철에 대비한 특별한 전월세 시장 관리 대책이 보이지 않는데? □ 전세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ㅇ 올해는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 및 임대차 시장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주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음('13∼'17년 52.2만호) <NAME> LH 연간 7.8만호, <NAME> 정부 연간 9.2만호, <NAME> 정부 매년 10.4만호 □ 이에 더하여, 기존 지원이 미흡했던 저소득층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 내용 ㅇ 매입·전세임대 물량을 5천호 확대하고, 추가 물량을 활용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 리모델링 임대 도입, 대학생·고령층 전세임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 독거노인·고령층이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잇도록 기존 주거복지혼합동을 업그레이드 한 공공실버주택도 도입할 예정 ㅇ 중산층을 위해 뉴스테이를 활성화하여 금년 1.4만호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2만호 수준까지 물량을 확대할 계획 □ 또한, 가을 이사철 대비 단기 전월세 시장 안정노력도 지속할 계획임 ㅇ 국지적인 가을 이주철도 전세난에 대비하여 단기간 내 전월세 수급불안 우려가 높은 지역에 매입 ․ 전세임대를 조기 공급 ㅇ 재건축 이주수요 집중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이주 집중 주의지역으로 선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상담센터 설치를 통해 인근 지역의 입주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며, 필요시 서울시와 협의하여 이주시기도 조정할 계획 ※ 정비사업 이주 집중 주의지역:강동구·은평구('15.5월), 강남구, 송파구('15.8월) 5. 민간형 관련 발표내용은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른 것이 없는데? □ 지금까지 뉴스테이 시범사업은 공공을 활용,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리츠를 통한 공급 및 제한적 형태로만 이루어졌으나, ㅇ 8월 11일 ｢ 뉴스테이법 ｣ 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2월부터 민간부지를 직접화하는 방식의 사업이 가능해지고 기금융자 ․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도 제공되어 본격적인 민간형 공급이 가능 연내 1.4만호 사업 영업인가를 완료하고, LH부지를 활용하여 4천호 추가공모 ㅇ'16년부터 뉴스테이 공급량을 최대 2만호(리츠영업인가 기준)로 확대 □ 또한 동 대책에 재무적투자자(FI)에 대한 우선주 출자 허용, 출자와 출연료 면제, AMC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ㅇ 이를통해 보험사 등 다양한 투자자가<NAME>는 뉴스테이가 공급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됨 6. 뉴스테이는 월 임대료가 주변시세에 비해 별로 싸지 못하아 정착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 지금까지 특별법 입법동향 등을 지켜보며 준비 중이었던 기업들도 8월 뉴스테이법 통과 직후부터 참여를 늘리고 있으며, LH 뉴스테이 부지 2차공모(충북혁신)에 4개 업체가 신청한다 (6.30일 공모, 8.31일 접수마감, 9.4일 선정예정) ㅇ뉴스테이 1호단지(인천도화)모델하우스에 3일간(8.28 ~ 30일)32,230명이 방문하는 만큼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많아 앞으로 뉴스테이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진행 중인 뉴스테이 시범사업의 월세 수준은 인근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으로, 현재 발표한 임대료가 2 - 3년 후 입주시에 적용되고,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분양주택과 같은 품질의 새집임을 감안을 때,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ㅇ 참고로 뉴스테이 1호 사업장인 인천도화에서는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3%이내로 제한되고, - 임차인이 3개월 이전에만 통보하면 위약금 부담없이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음 《뉴스테이 임대리츠(5.13일 발표)임대료와 주변시세 비교》 보증금 6,500만 원, 월 55만 원대 보증금 1억 원, 월 100만 원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06만 원 보증금 6천만 원, 월 80만 원
fab77a78-0718-4447-b9f0-5571a6da7e4b	source15/231026/156133561_0.txt	뇌과학 발전전략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561	CC BY	1,5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시대에 대비한 「뇌과학 발전전략」수립 ․ 발표 -'23년까지 뇌연구 신흥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 제시 :초고해상도 뇌지도와 뇌질환 진단 등 특화 뇌지도 확보, 차세대 인공지능(A. I.)연계기술 및 뇌융합 챌린지기술 집중 개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2023년까지 두뇌로 신흥강국으로 도약 준비'를 위하여 특화 두뇌로 등 핵심 뇌기술 조기확보와 뇌연구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뇌과학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o 동 발전전략은'14년 기준 미국 대비 72 수준 인 기술수준을'2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특화 뇌기능지도 구축 ․ 활용, 세계시장 선점 기반한 제품 ․ 서비스 등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적 대표성과도 10건 이상 창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선진 선진국들은 지능정보를 근간으로 한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블루오션 중 하나인 뇌과학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규모 두뇌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13년 BRAIN Initiative(5.5조원/12년)시작으로'14년부터 본격 추진(EU)'13년부터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BP(1.4조원/10년)착수(일본)'14년부터 Brain/MINDS(300억/'14년)착수 o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작년 말부터 뇌연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기술 및 연구동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뇌과학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추진하 왔으며, 뇌연구자 워크숍, 공개포럼, 토론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뇌과학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 뇌과학원천사업 추진 워크숍(1.28), 뇌연구 발전방향 공개포럼(2.18), 뇌연구 발전방향 토론회(4.28), 뇌과학 발전전략 공청회(5.11) - 미래부는 이번「뇌과학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한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응에 있어 뇌과학의 역할과 발전 방향 ▲뇌연구에 있어서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도약 방안 ▲뇌연구의 이종기술간 융화 가속화에 의한 융합형 미래유망 도전기술 확보 ▲고령사회 진입('18년)에 따른 뇌질환 증가와 정밀의학 발전 추세를 고려한 맞춤형 뇌질환 치료 ▲뇌과학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태계 육성 등 - 한국은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중.'00년 고령화사회 진입이후'18년 고령사회,'26년에 초고령사회 돌입 예상(KISTEP, 2012) ※'15년 뇌질환 분야 사회경제적 비용 23조원(The Neurotechnology Industry''16 Report)치매노인 유병율 증가('15)9.8%(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이번에 발표는「뇌과학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를 대비하는 전략적 R & D 추진 - 특화 뇌지도 구축> o 뇌지도는 인체적 구조적·기능적 연결성을 수치화 ‧ 시각화한 데이터 베이스(DB)로, 뇌지도가 정확한 특정 뇌부위 ‧ 뇌회로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 ‧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만 아니라, 최근 국소 뇌자극술 등 새로운 방식으로 뇌질환 치료 기술이 확장되고 있어서, 뇌지도는 어떤 뇌부위 자극이 뇌질환의 치료에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좌표 제공이 가능하다. o 이에 기존에 확보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차별적으로 인간 인지기능의 첫 관문인 대뇌피질(후두정엽)설계도 확보를 위한 고위 인지성 특화지도와 노화뇌질환 특화뇌지도 DB 2종을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나노매핑, 뇌투명화기술, 신경세포의 시냅스 생성 활성 측정 기술(GRASP), 시냅스 형성여부 전자현미경 관찰법(Array tomography)등 우리나라과 미국은 시각기능 대뇌피질, 일본은 인지기능과 관련된 전전두엽에 집중 <두정엽의 미래> <미래선점 뇌융합 챌린지기술 개발 o 본격으로 정밀의학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기술성숙도는 낮지만 유망한 기술분야를 발굴, 전략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유망 전략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뇌지도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o 국내외 기술수요 예측과 파급력, 성장 가능성, 사회적 시급성 등 국내 연구기반 등을 감안을 5년 내에 가시적인 실용화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 ‧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선정에 나갈 계획이다. (예시)뇌세포 분자수준 이미징기술(오가노이드)제작 ․ 활용기술 융합을 통한 인지성합기술 제어를 위한 뇌감각 신호 활용기술 퇴행성 뇌질환 치료기술 등 <차세대 NI - AI연계기술> o 인공지능 시대로 도약을 위해서는 인간 뇌의 작동원리 연구를 통한 자연지능(NI:Natural Intelligence)과 인공지능의 융합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따라서 뇌연구 결과를 뇌 관련 인공신경망 모델링 및 우수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뇌 기반 컴퓨터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뇌연구 분야의 기초원천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NI - AI 접목 가능 분야> 인간의 지각판단의 최적화를 위한 신경회로망 연구 감각 지능 알고리즘 다계층화 연구 2개 이상의 감각정보를 상호 처리, 종합하는 뇌신경망신호측정 및 제어 시스템 연구 감성 지능 회로 심화 연구 두뇌 감성영역 신경회로 구조 작동 원리 규명 연구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 개발 뉴런칩 활용 두뇌 회로망 원리 연구 신경세포간 네트워크 연결로 형성된 신경회로망 연구용 뉴런칩 개발 연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뇌질환 극복 R & D 확대 o 사회적 중요 이슈인 뇌질환 해결을 위해 각종 뇌질환 기전규명, 진단장비 및 종합적 진단 ‧ 치료기술 개발과 특히 지금까지 지원이 부족했던 소아청소년기 질환(자폐, 정신지체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생애 단계별 8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뇌과학원천사업에서 뇌발달장애('15), 인테넷 ‧ 게임중독('14), 정신적 스트레스('15), 치매연구('14)지원('16년 183.62억) 또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학 기법을 뇌질환에 도입 ‧ 적용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축적과 뇌지도 정보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뇌질환 극복기술도 개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예)약물중심에서 벗어난 초정밀 뇌회로 제어 기기를 활용한 우울증 관련 뇌회로 자극기술 개발 <뇌연구인력 융합화 촉진 방안 o 뇌과학은 본래 기초과학, 의학, 교육학 및 심리학 등이 연관되어 있는 융합과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IT/NT/BT 기술과 뇌과학을 결합으로 뇌중심 융합연구 추세로 변화가 있음 o 따라서 미래 뇌연구 R & D 추진을 위하는 융합형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할 계획이다. ※ 대학 자체 교육과 출연(연)의 국가 R & D사업 참여 등를 제공하는 학 ‧ 연 협력 프로그램 확대, 뇌연구 관련 선도연구센터(MRC)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연구분야 ‧ 연구방법 등 운영 o 또한, AI ‧ 컴퓨터 ‧ 계산과학 등 이종 분야와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개설 확대를<NAME>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뇌의학분야의 중개임상연구 전문가 양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뇌연구 자원 활용과 확보> o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에서 뇌조직을 이용한 뇌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뇌은행 운영규정·윤리지침 등을 제정하고, 연구용 뇌조직의 안전과 확보 및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관리체계를 구축하 나갈 계획이다. o 아울러, 현재 산발적으로 집적되고 있는 국내외 뇌연구 데이터를 모으고, 표준화된 데이터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DB 서비스를 통한 융합 연구정보 활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o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기술(뇌연구 챌린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뇌연구 컨소시움 및 학술대회 구성 ‧ 운영을 적극<NAME>고, 두뇌와 작성기술 표준화와 뇌지도 공유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전략적 네트워킹을 위해 Asia Brain Initaitive(한 ․ 중 ․ 일 뇌지도 작성 컨소시엄)를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신경도 작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한국뇌은행과 MOU를 체결한 해외 뇌은행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동시에 국내 뇌조직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운영 및 데이터도 표준화 기술(네덜란드), 인간단백체<NAME>구(브라질), 뇌조직 공유(일본)협력 강화 <미래형 뇌산업 준비> o 다양한 뇌산업화 연구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하여 뇌연구 결과물 중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는 사업 초기부터 기업 참여를 적극<NAME>고, 제품개발 단계형 R & D 기획과 수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o 허브기관이 집적한 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온라인 클러스팅)을 구축하고, 인프라인력뇌기술 활용기업이 결합된 소규모 뇌연구·산업 클러스터(오프라인 클러스팅)조성을 위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첨단장비 ‧ 전문인력 ‧ 맞춤형교육 등 근접지원 □ 미래부는 뇌과학 발전전략 실행을 위한 향후 10년간 총 3,400억 원 이상으로 신규 재정투자가 소요한 것으로 보고, 재정당국과 관련<NAME>마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특화뇌지도 제작에 약 1,900억 원 소요(지도작성, 초정밀 장비, DB구축 필요에 o 내년에는 뇌지도 구축과 뇌융합 챌린지기술 연구와 인공지능 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2023년까지 지도작성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년 사업용:뇌지도 작성, 미래선점 뇌융합챌린지기술 ‧ NI - AI 연계기술, 맞춤형 뇌질환 극복연구 등 총 100억 원대 규모로 추진 예정 o 한편, 2016년도 국가 뇌연구비 규모는 1,331억 원 수준으로, 미래부 1,115억 원, 복지부 145억 원인과 교육부 48억 원·산업부 23억 원 등이다. □ 미래부는 향후 특화 뇌지도 및 뇌융합 기술화개발 등을 통해 미래 블루오션인 뇌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o 또한 뇌지도 정보와 인공지능 및 유전체 의학기술 등의 융합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이 발전되어 뇌질환 극복을 앞당길 수 기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윤종유 <NAME> 제1차관은"뇌분야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도전한 영역이면서 차세대 블루오션의 하나"라고 말하며,"그간 뇌분야에 구축은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뇌과학 신흥강국으로의 도약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주도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뇌과학 발전전략」1부. 목에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참고1]뇌과학 발전전략 비전 및 목표 [참고2]미래적 대형 뇌연구 프로젝트 주요 분야별 뇌지도 작성 프로젝트 현황 ㅇ ICT,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신경도 작성 사업수행 BRAIN Initiative() Human Brain Project() Brain/MINDS() □ 신경회로 지도 제작을 통한 뇌기능 이해 및 뇌질환 극복 기술개발 질병과 연관된 신경 회로 규명 및 신경활동 구조적 이해 인공뇌 구현 및 뇌질환 치료적 효과 예측 플랫폼 개발 사회성, 감정 관련과 신경활동의 이해 뇌과학 기반 지능 기술개발과 뇌질환 극복 ICT기반의 뇌모사 플랫폼 통한 뇌연구 인프라구축 비단원숭이 두뇌로 작성연구 통한 뇌의 작동원리 파악 도모 영장류의 메조스케일 뇌지도 작성 - 해상도별 구조 및 단백질 매핑 - 인간 뇌매핑 및 임상적용 [참고3]국내 신경도 작성 관련 프로젝트 현황 ㅇ뇌지도는 뇌의 구조적·기능적 연결성을 수치화, 시각화한 DB로 지능적 뇌지도 작성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단백질, 뇌 조직과 뇌 기능 등의 정보를 macro, meso, micro 등한 해상도로 작성 □ 수준별 뇌지도의 종류 뇌활성·영상을 통해 뇌질환 예측·진단 거시적 신경세포 네트워크 분석 단편적 신경세포 네트워크 분석 뇌활성측정(fMRI, MEG, DTI, tactography) 뇌구조·활성분석(뇌투명화기술, 광유전학, 세포특이적 단백체매핑기술) 신경도 분석(Array Tomo graphy, 전자현미경, 통합 영상 및 AI분석기술) ㅇ'13년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기관고유사업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뇌지도 작성기술 관련 연구 추진 ※'16년 정부 뇌연구 예산(1,331억 원)중 뇌지도 구축에 활용 되는 R & D 예산은 216억 원 ※ 주요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은 출연(연)중심으로 관련 예산 투입 추진 치매환자 뇌영상을 통한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 뇌투명화 기법 기반의 발달장애 진단, 멀티스케일 기능 커넥토믹스 기술개발 전자현미경, AI 기반 분석기술 등 ♀의 뇌지도 구축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 IBS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출연연기관고유사업 [참고4]특화 뇌기능지도 기술개발 개요 ○ 기 확보한 뇌지도 작성 기술 및 이에 필요한 기술 기 확보한 단백질도 매핑기술 고속 자동 이미지화 및 이미지 분석 기술 뇌세포 특이적 뇌 연결망 분석 기술 세포/회로수준 뇌기능 측정/조절 기술 이종 이미지 정보 융합화 ○ 뇌지도 작성을 위한 추진전략 - 뇌지도 사업의 착수와 함께 축적은 관련 사업 DB를 통합 관리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연구효율성 확보 - 뇌지도구축은 Hub(중심 연구단)와 각 Spoke(개별 연구실)구조의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및 융합화 추진 ‧ 뇌지도 핵심 인프라 확보 ‧ 신경도 작성 기술 표준화 ‧ 데이터 집적 ․ 공유 플랫폼 개발 ·고속 자동이미징 기술개발, 오믹스 뇌지도 정보획득 ․ AI기반 이미지 자동 분석기술 개발 ‧ 구조 뇌지도 데이터 획득, 신경 임플란트 기술 개발 ‧ 기능/행동 뇌지도 정보 수집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뇌과학 발전전략 발표_1 ### 내용: 미래부, 지능정보사회 시대에 대비한 「뇌과학 발전전략」수립 ․ 발표 -'23년까지 뇌연구 신흥강국 도약 기반 마련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 제시 :초고해상도 뇌지도와 뇌질환 진단 등 특화 뇌지도 확보, 차세대 인공지능(A. I.)연계기술 및 뇌융합 챌린지기술 집중 개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2023년까지 두뇌로 신흥강국으로 도약 준비'를 위하여 특화 두뇌로 등 핵심 뇌기술 조기확보와 뇌연구 인프라 확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뇌과학 발전전략」을 수립, 발표하였다. o 동 발전전략은'14년 기준 미국 대비 72 수준 인 기술수준을'23년까지 90%로 끌어올리고, 특화 뇌기능지도 구축 ․ 활용, 세계시장 선점 기반한 제품 ․ 서비스 등 세계 최고수준의 과학적 대표성과도 10건 이상 창출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 선진 선진국들은 지능정보를 근간으로 한한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에 대비하여, 미래 산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블루오션 중 하나인 뇌과학분야에서 기술경쟁력을 선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대규모 두뇌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13년 BRAIN Initiative(5.5조원/12년)시작으로'14년부터 본격 추진(EU)'13년부터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HBP(1.4조원/10년)착수(일본)'14년부터 Brain/MINDS(300억/'14년)착수 o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작년 말부터 뇌연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기술 및 연구동향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뇌과학의 발전방향과 실천과제 도출을 추진하 왔으며, 뇌연구자 워크숍, 공개포럼, 토론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이번「뇌과학 발전전략」을 마련하였다. ※ 뇌과학원천사업 추진 워크숍(1.28), 뇌연구 발전방향 공개포럼(2.18), 뇌연구 발전방향 토론회(4.28), 뇌과학 발전전략 공청회(5.11) - 미래부는 이번「뇌과학 발전전략」을 수립하면서 특히 다음과 같은 주요한들을 고려하여 전략을 마련하였다.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 대응에 있어 뇌과학의 역할과 발전 방향 ▲뇌연구에 있어서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연구도약 방안 ▲뇌연구의 이종기술간 융화 가속화에 의한 융합형 미래유망 도전기술 확보 ▲고령사회 진입('18년)에 따른 뇌질환 증가와 정밀의학 발전 추세를 고려한 맞춤형 뇌질환 치료 ▲뇌과학의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생태계 육성 등 - 한국은 세계에서 매우 빠르게 노령화가 진행중.'00년 고령화사회 진입이후'18년 고령사회,'26년에 초고령사회 돌입 예상(KISTEP, 2012) ※'15년 뇌질환 분야 사회경제적 비용 23조원(The Neurotechnology Industry''16 Report)치매노인 유병율 증가('15)9.8%(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 이번에 발표는「뇌과학 발전전략」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화를 대비하는 전략적 R & D 추진 - 특화 뇌지도 구축> o 뇌지도는 인체적 구조적·기능적 연결성을 수치화 ‧ 시각화한 데이터 베이스(DB)로, 뇌지도가 정확한 특정 뇌부위 ‧ 뇌회로의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뇌질환의 정확한 진단 ‧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이만 아니라, 최근 국소 뇌자극술 등 새로운 방식으로 뇌질환 치료 기술이 확장되고 있어서, 뇌지도는 어떤 뇌부위 자극이 뇌질환의 치료에 필요한지에 대해 정확한 좌표 제공이 가능하다. o 이에 기존에 확보된 핵심기술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차별적으로 인간 인지기능의 첫 관문인 대뇌피질(후두정엽)설계도 확보를 위한 고위 인지성 특화지도와 노화뇌질환 특화뇌지도 DB 2종을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 나노매핑, 뇌투명화기술, 신경세포의 시냅스 생성 활성 측정 기술(GRASP), 시냅스 형성여부 전자현미경 관찰법(Array tomography)등 우리나라과 미국은 시각기능 대뇌피질, 일본은 인지기능과 관련된 전전두엽에 집중 <두정엽의 미래> <미래선점 뇌융합 챌린지기술 개발 o 본격으로 정밀의학 시대의 도래를 대비하여 기술성숙도는 낮지만 유망한 기술분야를 발굴, 전략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유망 전략분야를 선점하기 위해서 뇌지도 활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o 국내외 기술수요 예측과 파급력, 성장 가능성, 사회적 시급성 등 국내 연구기반 등을 감안을 5년 내에 가시적인 실용화 성과 창출이 가능한 과제를 적극 발굴 ‧ 추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선정에 나갈 계획이다. (예시)뇌세포 분자수준 이미징기술(오가노이드)제작 ․ 활용기술 융합을 통한 인지성합기술 제어를 위한 뇌감각 신호 활용기술 퇴행성 뇌질환 치료기술 등 <차세대 NI - AI연계기술> o 인공지능 시대로 도약을 위해서는 인간 뇌의 작동원리 연구를 통한 자연지능(NI:Natural Intelligence)과 인공지능의 융합이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 따라서 뇌연구 결과를 뇌 관련 인공신경망 모델링 및 우수 알고리즘 개발에 활용하여 보다 우수한 뇌 기반 컴퓨터 시스템의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뇌연구 분야의 기초원천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NI - AI 접목 가능 분야> 인간의 지각판단의 최적화를 위한 신경회로망 연구 감각 지능 알고리즘 다계층화 연구 2개 이상의 감각정보를 상호 처리, 종합하는 뇌신경망신호측정 및 제어 시스템 연구 감성 지능 회로 심화 연구 두뇌 감성영역 신경회로 구조 작동 원리 규명 연구 감정을 느끼는 인공지능 개발 뉴런칩 활용 두뇌 회로망 원리 연구 신경세포간 네트워크 연결로 형성된 신경회로망 연구용 뉴런칩 개발 연구 <생애주기별 맞춤형 뇌질환 극복 R & D 확대 o 사회적 중요 이슈인 뇌질환 해결을 위해 각종 뇌질환 기전규명, 진단장비 및 종합적 진단 ‧ 치료기술 개발과 특히 지금까지 지원이 부족했던 소아청소년기 질환(자폐, 정신지체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다. ※ 생애 단계별 8대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뇌과학원천사업에서 뇌발달장애('15), 인테넷 ‧ 게임중독('14), 정신적 스트레스('15), 치매연구('14)지원('16년 183.62억) 또한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의학 기법을 뇌질환에 도입 ‧ 적용하는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축적과 뇌지도 정보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뇌질환 극복기술도 개발해 나아갈 예정이다. (예)약물중심에서 벗어난 초정밀 뇌회로 제어 기기를 활용한 우울증 관련 뇌회로 자극기술 개발 <뇌연구인력 융합화 촉진 방안 o 뇌과학은 본래 기초과학, 의학, 교육학 및 심리학 등이 연관되어 있는 융합과학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IT/NT/BT 기술과 뇌과학을 결합으로 뇌중심 융합연구 추세로 변화가 있음 o 따라서 미래 뇌연구 R & D 추진을 위하는 융합형 전문연구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 운영할 계획이다. ※ 대학 자체 교육과 출연(연)의 국가 R & D사업 참여 등를 제공하는 학 ‧ 연 협력 프로그램 확대, 뇌연구 관련 선도연구센터(MRC)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연구분야 ‧ 연구방법 등 운영 o 또한, AI ‧ 컴퓨터 ‧ 계산과학 등 이종 분야와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 및 대학원 개설 확대를<NAME>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뇌의학분야의 중개임상연구 전문가 양성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뇌연구 자원 활용과 확보> o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에서 뇌조직을 이용한 뇌연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과 뇌은행 운영규정·윤리지침 등을 제정하고, 연구용 뇌조직의 안전과 확보 및 뇌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 관리체계를 구축하 나갈 계획이다. o 아울러, 현재 산발적으로 집적되고 있는 국내외 뇌연구 데이터를 모으고, 표준화된 데이터 포털 시스템을 구축하여 DB 서비스를 통한 융합 연구정보 활용을 촉진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o 우리나라가 가진 강점기술(뇌연구 챌린지 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국제 뇌연구 컨소시움 및 학술대회 구성 ‧ 운영을 적극<NAME>고, 두뇌와 작성기술 표준화와 뇌지도 공유 그리고 목적지향적인 전략적 네트워킹을 위해 Asia Brain Initaitive(한 ․ 중 ․ 일 뇌지도 작성 컨소시엄)를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o 신경도 작성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한국뇌은행과 MOU를 체결한 해외 뇌은행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동시에 국내 뇌조직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은행운영 및 데이터도 표준화 기술(네덜란드), 인간단백체<NAME>구(브라질), 뇌조직 공유(일본)협력 강화 <미래형 뇌산업 준비> o 다양한 뇌산업화 연구 및 성공사례 창출을 위하여 뇌연구 결과물 중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분야는 사업 초기부터 기업 참여를 적극<NAME>고, 제품개발 단계형 R & D 기획과 수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o 허브기관이 집적한 뇌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정보 공유시스템(온라인 클러스팅)을 구축하고, 인프라인력뇌기술 활용기업이 결합된 소규모 뇌연구·산업 클러스터(오프라인 클러스팅)조성을 위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 창업기업에 입주공간 제공, 첨단장비 ‧ 전문인력 ‧ 맞춤형교육 등 근접지원 □ 미래부는 뇌과학 발전전략 실행을 위한 향후 10년간 총 3,400억 원 이상으로 신규 재정투자가 소요한 것으로 보고, 재정당국과 관련<NAME>마련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특화뇌지도 제작에 약 1,900억 원 소요(지도작성, 초정밀 장비, DB구축 필요에 o 내년에는 뇌지도 구축과 뇌융합 챌린지기술 연구와 인공지능 연계 기술개발 등을 위한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되 2023년까지 지도작성을 완료하고, 이후에는 실용화 기술개발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7년 사업용:뇌지도 작성, 미래선점 뇌융합챌린지기술 ‧ NI - AI 연계기술, 맞춤형 뇌질환 극복연구 등 총 100억 원대 규모로 추진 예정 o 한편, 2016년도 국가 뇌연구비 규모는 1,331억 원 수준으로, 미래부 1,115억 원, 복지부 145억 원인과 교육부 48억 원·산업부 23억 원 등이다. □ 미래부는 향후 특화 뇌지도 및 뇌융합 기술화개발 등을 통해 미래 블루오션인 뇌연구 분야에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로 신성장 동력을 확보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도 있다. o 또한 뇌지도 정보와 인공지능 및 유전체 의학기술 등의 융합으로 개인 맞춤형 정밀의학이 발전되어 뇌질환 극복을 앞당길 수 기여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윤종유 <NAME> 제1차관은"뇌분야는 인류가 해결해야 할 도전한 영역이면서 차세대 블루오션의 하나"라고 말하며,"그간 뇌분야에 구축은 기반과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뇌과학 신흥강국으로의 도약과 미래 신산업 창출을 주도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뇌과학 발전전략」1부. 목에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참고1]뇌과학 발전전략 비전 및 목표 [참고2]미래적 대형 뇌연구 프로젝트 주요 분야별 뇌지도 작성 프로젝트 현황 ㅇ ICT, 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신경도 작성 사업수행 BRAIN Initiative() Human Brain Project() Brain/MINDS() □ 신경회로 지도 제작을 통한 뇌기능 이해 및 뇌질환 극복 기술개발 질병과 연관된 신경 회로 규명 및 신경활동 구조적 이해 인공뇌 구현 및 뇌질환 치료적 효과 예측 플랫폼 개발 사회성, 감정 관련과 신경활동의 이해 뇌과학 기반 지능 기술개발과 뇌질환 극복 ICT기반의 뇌모사 플랫폼 통한 뇌연구 인프라구축 비단원숭이 두뇌로 작성연구 통한 뇌의 작동원리 파악 도모 영장류의 메조스케일 뇌지도 작성 - 해상도별 구조 및 단백질 매핑 - 인간 뇌매핑 및 임상적용 [참고3]국내 신경도 작성 관련 프로젝트 현황 ㅇ뇌지도는 뇌의 구조적·기능적 연결성을 수치화, 시각화한 DB로 지능적 뇌지도 작성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자/단백질, 뇌 조직과 뇌 기능 등의 정보를 macro, meso, micro 등한 해상도로 작성 □ 수준별 뇌지도의 종류 뇌활성·영상을 통해 뇌질환 예측·진단 거시적 신경세포 네트워크 분석 단편적 신경세포 네트워크 분석 뇌활성측정(fMRI, MEG, DTI, tactography) 뇌구조·활성분석(뇌투명화기술, 광유전학, 세포특이적 단백체매핑기술) 신경도 분석(Array Tomo graphy, 전자현미경, 통합 영상 및 AI분석기술) ㅇ'13년 정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출연(연)기관고유사업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뇌지도 작성기술 관련 연구 추진 ※'16년 정부 뇌연구 예산(1,331억 원)중 뇌지도 구축에 활용 되는 R & D 예산은 216억 원 ※ 주요 기술개발/인프라 구축은 출연(연)중심으로 관련 예산 투입 추진 치매환자 뇌영상을 통한 진단/예측 시스템 구축 뇌투명화 기법 기반의 발달장애 진단, 멀티스케일 기능 커넥토믹스 기술개발 전자현미경, AI 기반 분석기술 등 ♀의 뇌지도 구축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 IBS사업 뇌과학원천기술개발 출연연기관고유사업 [참고4]특화 뇌기능지도 기술개발 개요 ○ 기 확보한 뇌지도 작성 기술 및 이에 필요한 기술 기 확보한 단백질도 매핑기술 고속 자동 이미지화 및 이미지 분석 기술 뇌세포 특이적 뇌 연결망 분석 기술 세포/회로수준 뇌기능 측정/조절 기술 이종 이미지 정보 융합화 ○ 뇌지도 작성을 위한 추진전략 - 뇌지도 사업의 착수와 함께 축적은 관련 사업 DB를 통합 관리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연구효율성 확보 - 뇌지도구축은 Hub(중심 연구단)와 각 Spoke(개별 연구실)구조의 협력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 및 융합화 추진 ‧ 뇌지도 핵심 인프라 확보 ‧ 신경도 작성 기술 표준화 ‧ 데이터 집적 ․ 공유 플랫폼 개발 ·고속 자동이미징 기술개발, 오믹스 뇌지도 정보획득 ․ AI기반 이미지 자동 분석기술 개발 ‧ 구조 뇌지도 데이터 획득, 신경 임플란트 기술 개발 ‧ 기능/행동 뇌지도 정보 수집 등
431d897a-7583-4886-8f12-6a1a75ca5b12	source15/231026/156245397_0.txt	(인사혁신기획과, 균형인사과) 공무원임용령, 인사감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397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임용령, 인사감사규정 개정(안)국무회의 심의 - 균형인사와 인사책임성 확립 위한 제도적 개선 ” □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돕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품 ‧ 향응수수자 등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이 강화되고 징계와 책임성도 높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공무원임용령」과「인사감사규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의 예외사유에 ①임산부 직위로 전보, ②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③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산모를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기여하도록 규정를 개선했다. ○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15 ~ 30시간 → 15 ~ 35시간)하고, 육아휴직 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1년→3년)를 인정하도록 했다. ○ 교육과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맡는 실무수습자(교육훈련기간 제외)에게도 동일한 보수(80%→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 ‧ 향응수수 또는 성 비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늘리고, 해임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종전)3개월 가산 →(개정)6개월 감산 ○ 공직 채용후보자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공무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인사감사규정 개정> ○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와, 공무원 인사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 ‧ 부당한 행위가 중대하고,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NAME>청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감사에서 ○○부 장관의 위법 ‧ 부당한 인사지시가 확인된 경우 →<NAME>청권자인 장관 및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사실 통보 □ <NAME> 인사혁신처장은"동 법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들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 주요내용 균형인사 정책 활성화 근거마련 균형인사지침(예규)에 의거 균형인사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로 부처는 연도별 세부시행 계획 수립·시행 균형인사정책 성과별 조정·평가 및 평가, 대외 공포 경우 연고지 발령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 미적용 , 육아휴직 복귀자, 시간선택제 근무에 필요한 직무로 전환 등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 신설 경우 원거리 전보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 신설 :주당 15 ~ 30시간 잔여 임기에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채용 확대:주당 15 ~ 35시간 - 둘째자녀부터 3년인정(육아휴직과 동일) 채용이 되는 시간제한 폐지(최대근무시간 35시간) 공직 내 사각지대 해소 해당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80%지급 해당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는 100%지급 *단, 교육훈련의 경우 제외 ·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 징계처분 공직자 승진임용제한 - 중징계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3개월 가산 ·향응수수 또는 성적 관련 비위 징계처분 공무원 승진임용제한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균형인사과) 공무원임용령, 인사감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_1 ### 내용: 공무원임용령, 인사감사규정 개정(안)국무회의 심의 - 균형인사와 인사책임성 확립 위한 제도적 개선 ” □ 여성, 청년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과 적응을 돕기 위한 균형인사정책을 활성화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금품 ‧ 향응수수자 등 비위공무원의 승진제한이 강화되고 징계와 책임성도 높아진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사항을 담은「공무원임용령」과「인사감사규정」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다. ○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여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을 위해 필수보직기간(실무자 3년)의 예외사유에 ①임산부 직위로 전보, ②육아휴직 복귀자의 부서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③시간선택제 근무에 적합한 직무로의 전보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여, 산모를 보호하고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기여하도록 규정를 개선했다. ○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15 ~ 30시간 → 15 ~ 35시간)하고, 육아휴직 후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 전부(1년→3년)를 인정하도록 했다. ○ 교육과 내 차별 해소를 위해 일반 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맡는 실무수습자(교육훈련기간 제외)에게도 동일한 보수(80%→100%)를 지급하도록 했다. ○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금품 ‧ 향응수수 또는 성 비위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늘리고, 해임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종전)3개월 가산 →(개정)6개월 감산 ○ 공직 채용후보자가 공무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거나,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정규공무원으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격상실·면직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인사감사규정 개정> ○ 공무원 인사관리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와, 공무원 인사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등 공직사회 인사운영상 발생한 위법 ‧ 부당한 행위가 중대하고, 원인이 행정기관장의 지시 등에 있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임명권자,<NAME>청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게 된다. 감사에서 ○○부 장관의 위법 ‧ 부당한 인사지시가 확인된 경우 →<NAME>청권자인 장관 및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그 사실 통보 □ <NAME> 인사혁신처장은"동 법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일과 가정의 양립, 차별해소 등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공직사회를 실현하고, 공직윤리와 인사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들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임용령 개정 주요내용 균형인사 정책 활성화 근거마련 균형인사지침(예규)에 의거 균형인사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로 부처는 연도별 세부시행 계획 수립·시행 균형인사정책 성과별 조정·평가 및 평가, 대외 공포 경우 연고지 발령 시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 미적용 , 육아휴직 복귀자, 시간선택제 근무에 필요한 직무로 전환 등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 신설 경우 원거리 전보에 대한 필수보직기간 예외 규정 신설 :주당 15 ~ 30시간 잔여 임기에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한시임기제)채용 확대:주당 15 ~ 35시간 - 둘째자녀부터 3년인정(육아휴직과 동일) 채용이 되는 시간제한 폐지(최대근무시간 35시간) 공직 내 사각지대 해소 해당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를 80%지급 해당직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는 100%지급 *단, 교육훈련의 경우 제외 ·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 징계처분 공직자 승진임용제한 - 중징계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3개월 가산 ·향응수수 또는 성적 관련 비위 징계처분 공무원 승진임용제한 강화
4e2b053a-847f-4f54-8922-a836ccb0e3e8	source15/231026/156181053_0.txt	행자부, ‘제2의 안전처 누리집 다운사태’ 예방위해 AP점검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053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자부,'제2의 안전처 누리집 다운사태'예방위해 AP점검 강화 통합센터, 문체부 누리집 AP 성능점검 첫 시범 실시 등 □'17년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에서는 중앙부처 등 대국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이하 AP)성능점검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지난해 9월 경주 강진 발생 시 접속이 폭주하면서 국민안전처 누리집이 두 시간 다운되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통합센터에서는 지난해 11월 성능점검팀을 신설하여 입주기관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점검을 위한 첫 발을 내. ○ 그 첫째 대상으로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성능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 1 ~ 2회 추가적인 정밀 성능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을 계획이다. □ 첫 점검대상으로 실시는 문체부 누리집은 지난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개편되어 AP로 변경됨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AP 성능점검을 우선 실시하게 되었다. ○ AP 성능점검은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임에 대해 통합센터 담당자와 네트워크 운영자를 비롯하여 문체부 누리집 담당자들과 유기적 협업 하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AP 성능점검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문체부와 협의하고 문제점을 개선 한 후 누리집을 오픈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직무대리는"향후 이곳에 입주한 전 부처의 주요 대국민 시스템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를 사용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애플리케이션 성능점검 개요 □ 통합센터에 입주한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고 응답속도가 느린 업무를 선정, 부하를 발생하여 정보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나타난 병목현상을 도출·튜닝하여 정보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을 개선 ○ 성능점검 방법 개선 기존 시스템별 점검(장비 입장 확인에서 → 업무별 부하를 발생한 전사적 점검(사용자 입장 점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자부, ‘제2의 안전처 누리집 다운사태’ 예방위해 AP점검 실시_1 ### 내용: 행자부,'제2의 안전처 누리집 다운사태'예방위해 AP점검 강화 통합센터, 문체부 누리집 AP 성능점검 첫 시범 실시 등 □'17년부터 정부통합전산센터(이하 통합센터)에서는 중앙부처 등 대국민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애플리케이션(이하 AP)성능점검을 체계적이고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 지난해 9월 경주 강진 발생 시 접속이 폭주하면서 국민안전처 누리집이 두 시간 다운되어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통합센터에서는 지난해 11월 성능점검팀을 신설하여 입주기관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점검을 위한 첫 발을 내. ○ 그 첫째 대상으로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성능점검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였고, 올해 1 ~ 2회 추가적인 정밀 성능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을 계획이다. □ 첫 점검대상으로 실시는 문체부 누리집은 지난해 클라우드 환경으로 개편되어 AP로 변경됨에 따라,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AP 성능점검을 우선 실시하게 되었다. ○ AP 성능점검은 관계부처와 협업이 필수적임에 대해 통합센터 담당자와 네트워크 운영자를 비롯하여 문체부 누리집 담당자들과 유기적 협업 하에 점검을 실시하였고, AP 성능점검 결과를 정밀 분석하여 문체부와 협의하고 문제점을 개선 한 후 누리집을 오픈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장 직무대리는"향후 이곳에 입주한 전 부처의 주요 대국민 시스템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정부를 사용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애플리케이션 성능점검 개요 □ 통합센터에 입주한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고 응답속도가 느린 업무를 선정, 부하를 발생하여 정보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 나타난 병목현상을 도출·튜닝하여 정보시스템 성능 및 안정성을 개선 ○ 성능점검 방법 개선 기존 시스템별 점검(장비 입장 확인에서 → 업무별 부하를 발생한 전사적 점검(사용자 입장 점검)
36f62c69-0a5c-4ddf-a66d-8c4b805ab48d	source15/231026/156325094_0.txt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094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 자 료 2019년 4월 5일 조간(4.4.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NAME> :/ <NAME> 서기관 <PHONE> /7111 2019.4.1._총 6매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정수는 합리화 추진 ■'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 4월 5일 입법예고 … 절수설비 등급제 운영을 위한 절수등급 등 세부 기준 마련 ◇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수처리 기준 개선·정수장 관리 합리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해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설비 등급제 적용을 위한'수도법'시행('19.6.25.)을 앞두고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체계를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우수 절수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했다. ○ 절수효과 3등급 체계는 연구용역을 비롯해 그동안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했다. ○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수돗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미만은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이상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 소변기는 현재 절수기준 1회 물 사용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1회 위반(300만 원), 2회 위반(400만 원), 3회 위반(500만 원) -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높은 물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매년 약 85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장기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변기 연간 교체수요 세면서 200만 대, 소변기 30만 개에 적용하는 경우 상수도·하수도요금 85억 원대 절감효과('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18년) □ 현장 특성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기준도 개선한다. ○ 우선 정수장 정수처리기준*적합 여부를 유역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시간도 인정토록 했다. -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기준으로서 잔류염소농도×접촉시간으로 판단 ○ 이는 소규모 지역은 정수지까지의 도달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기준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구비한 정수장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 더불어,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간에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규정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필요 있도록 변경했다. <정수처리기준 준수구간 현행 및 변경 안내도>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이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 ‧ 보급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을 더욱 유도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하여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전문용어 설명.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수질관리 합리화 추진_1 ### 내용: 보 … 자 료 2019년 4월 5일 조간(4.4.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NAME> :/ <NAME> 서기관 <PHONE> /7111 2019.4.1._총 6매 우수 절수제품 보급 늘리고 정수장 정수는 합리화 추진 ■'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 4월 5일 입법예고 … 절수설비 등급제 운영을 위한 절수등급 등 세부 기준 마련 ◇ 시장 여건을 반영한 정수처리 기준 개선·정수장 관리 합리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절수설비 등급제 시행을 위해 세부기준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수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4월 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은 절수형 양변기의 절수설비 등급제 적용을 위한'수도법'시행('19.6.25.)을 앞두고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정수장 수질관리 체계를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절수설비 등급제 대상인 절수형 양변기에 대해 절수효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하여, 우수 절수제품에 대해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하고자 했다. ○ 절수효과 3등급 체계는 연구용역을 비롯해 그동안 관련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서 마련했다. ○ 대변기의 경우, 현행 법정 기준인 1회 수돗물 사용량 6ℓ보다 절수효과가 뛰어나 1회당 물 사용량이 4ℓ 미만은 제품은 1등급, 4ℓ 초과 5ℓ 이하에는 2등급, 5ℓ 이상 6ℓ 이하인 경우 3등급을 부여한다. ○ 소변기는 현재 절수기준 1회 물 사용 2ℓ를 기준으로 0.6ℓ 이하 제품은 1등급, 0.6ℓ 초과 1ℓ 이하에는 2등급, 1ℓ ~ 2ℓ 이하에는 3등급이 부여된다. ○ 절수등급을 제품에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1회 위반(300만 원), 2회 위반(400만 원), 3회 위반(500만 원) - 환경부는 등급제가 시행되면 초절수 제품의 개발·사용이 촉진되고 일반 절수제품 대비 높은 물절약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 국민들이 양변기 등의 신규 교체 수요를 전부 1등급 정수기를 사용한다면, 매년 약 85억 원의 비용절감이 발생하고 다음 해에는 170억 원의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장기 누적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변기 연간 교체수요 세면서 200만 대, 소변기 30만 개에 적용하는 경우 상수도·하수도요금 85억 원대 절감효과('절수설비 사용수량 등급화 타당성 연구','18년) □ 현장 특성에 따라 법정 수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웠던 일부 정수장의 기준도 개선한다. ○ 우선 정수장 정수처리기준*적합 여부를 유역 내 정수지까지의 염소소독 효과로만 판단하던 것을 배수지 유입지점까지의 시간도 인정토록 했다. - 바이러스 등 병원성 미생물 제거기준으로서 잔류염소농도×접촉시간으로 판단 ○ 이는 소규모 지역은 정수지까지의 도달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현재의 정수처리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 다만, 기준준수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기 위해 정수지와 배수지에 수질자동측정장치(잔류염소 등)를 구비한 정수장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 더불어, 탁도 검사 시 시료를 여과지와 정수지 간에 혼합지점에서만 채취해야 하는 현재의 규정을 정수장 구조에 따라 취수장부터 배수지 등 각 유출지점에서 채취할 필요 있도록 변경했다. <정수처리기준 준수구간 현행 및 변경 안내도> □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인터넷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이 개정안으로 우수 절수제품 개발 ‧ 보급이 활성화되어 물 절약을 더욱 유도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정수장 수질관리 방법을 합리화하여 수돗물 품질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 1. 수도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2.전문용어 설명. 끝.
be3382c0-6a59-4665-840b-e1ff2a0cc071	source15/231026/156143261_0.txt	고용부장관, 7.22(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61	CC BY	9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NC교육 혁신의 전기 마련 - NES 기반 교육현장 양영디지털고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 ㅇ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7.22(금)자로 확정·고시했다. ㅇ NCS 고시 대상은 24대 직업 분야, 847개 NCS 및 그 구성하는 10,599개 능력단위 등이다. <NCS 24대 분야 내용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ㅇ 교육·훈련 및 <NAME> 개발에 필요한 내용(지식, 기술 등)은 <NAME>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시:'빅데이터'에서 <NAME> 의 내용> 수행 방법 데이터 수집 계획 작성을 ㅇ 데이터 수집 계획에 따라 수집 유형과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사양을 설계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ㅇ 데이터 수집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아키텍쳐(Architecture)를 구성할 필요 있다. ㅇ 수집 대상 데이터 특성 ㅇ NoSQL(Not Sture SQL)논리적 모델링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성하기 ㅇ 정보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게 기술 ㅇ NoSQL(Not Sture SQL)테이블 모델링 설계 및 구축 방법 ㅇ 빅데이터 기술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담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수준과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하며,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침서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 02년 NCS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 13년부터 고용부 총괄, 교과별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 15년까지 847개 NCS를 개발했다. ㅇ(현장수요 직접반영)산업현장의 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1만2천여명의 산업, 교육현장 및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했다. *는 개발 및 심의 참여자(` 13 ~ ` 15년):산업현장 근로자 7,315명, 교육·훈련전문가 3,333명, 자격전문가 1,093명, 소관부처 218명(총 11,959명) NCS 개발에 산업현장 12명, 교육·훈련 6명, 부처 2명씩 참여(개발·심의) ㅇ ㅇ으로 파일럿 테스트)분야별 30 ~ 50개의 대표기업이 참여하여, 총 2만7천여 개의 기업의견이 NCS 개발에 반영되었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상사 참여 ㅇ(산업별 대표가 주도)` 15년에는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NCS 개발 기관으로 선정하여 산업계 주도 NCS 개발 체계를 구축했다. (Industry Skills Council)` 15년 의료에 화학, 경영, 금융 등 13개 업종 선정 □ ` 13년부터 개발된 NCS는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 반영하는 최종 검증 작업을 거쳤다. ㅇ(활용단계 의견수렴)표준과 위키, 부처·산업계 의견조사 등을 통해 교육·훈련, 취업 등 활용 과정에서의 NCS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워크는 위키:NCS 홈페이지의 개선 의견 수렴 시스템 ㅇ(검증·보완)이를 바탕으로 ` 15년 하반기부터 ` 16.6월까지 산업계(ISC 등)의 추가 검증·보완을 완료했다. -(예)병원행정(건강보험 관련지식 추가), 항공객실서비스(안전안내방송 직무내용 포함한 등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ㅇ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학습병행 기업 등 공공·민간 직업훈련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에 전면 적용되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특성화·마이스터고)` 15년 3개교 운영 → ` 16년 547개교 전면 적용(전체 597개교) (전문대학)` 15년 79개교 - ` 16년 84개교/` 17년 100개교(전체 138개교) (일학습병행기업)` 15년 5,764개/'16.6월 7,485개 → ` 17년 1만개 (공공훈련)` 15년 폴리텍 1,698개 기관 전면적용 (민간훈련)` 15년 6,279개 교육 → ` 16년 2만여 개 과정(전체) 양영디지털고는 4개 직업과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 → 양영고 졸업생을 채용한 IT 기업인 솔트웨어(주)는 대졸자 대신 특성화고 졸업생만 채용하기로 하는 만큼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 아진산업(일학습병행 기업)은'프레스 금형제작보수 전문가'육성을 위한 NCS 기반 훈련 실시 - 근로자 직무 적응도 증가로 불량률 감소(` 14년 11%→ ` 15년 3%감소로 숙련도가 일반근로자보다 한 단계 높은'B'로 나타남 ㅇ 국가기술자격에는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미용사(일반)외 30개 종목이 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과정평가형자격:교육·훈련을 받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 ` 15년 15종목 52개 종목 → ` 16년 30종목 129개 과정 → ` 17년 61종목(누적) 남인천캠퍼스에서 운영하는 NCS 활용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과정을 통해 24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그 가운데 22명(91.7%)이 취업 (주)우진플라임(기업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출금형산업기사 과정을 거쳐 7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원 취업 성공 ㅇ 능력중심채용은 올해 230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되 내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15년 130개 → ` 16년 230개 → ` 17년 321개(전체) <공공기관 채용 추진상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통해 중도 퇴사율 감소(` 14년 7.8%→ ` 15년 1.5%%로 교육기간 연장 효과(` 14년 입사 후 41주→ ` 15년 28주) 중도 퇴사율 감소(` 14년 8.9%→ ` 15년 0%), 학력 격차에 효과(` 14년 대부분 대졸이상 → ` 15년 고졸 6명, 전문대졸 5명, 초대형 33명) - 민간기업도'능력중심채용 실천 선언(` 16.3월)', 컨설팅 등을 거쳐 직무능력 기반으로 능력중심채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주체)경제단체,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차)등/(내용)기준 채용(NCS활용)․ 절차 사전공지 인적사항 ‧ 스펙 요구 간소화 <민간기업 능력중심채용 확산 사례> ,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 서류에 학점 ‧ 어학성적, 개인정보를 축소 또는 삭제하고, 직무능력 검증를 강화하는 추세 컨설팅을 통해 모두투어, 현대도 등 중견 ‧ 중소기업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채용시스템 도입 □ 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에 따라 그간 개발·검증된 NCS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자격기본법」제6조)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 ㅇ(확산동력)이에 따라 교육·훈련, 자격, 취업 등에서 NCS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잇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신규개발)향후 <NAME> 는 미래유망 기술, 신규 산업 수요 등에 따라 매년 추가 개발된다. - ` 16년 특허엔지니어링, 전시디자인설치 등 50개 내외 NCS 추가 개발(5월 ~) □(변화반영)또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NCS가 최대 5년 주기로 재검토된다. *(자격기본법」제7조)5년마다 또는 교육훈련과정, 직무능력 변동시 개선 또는 폐지 필요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21일(목)NCS 활용 교육, 자격 및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양영디지털고를 방문하여 학생(재·졸업), 기업, 교사와 NCS에 따른 현장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지난해 양영고를 졸업하고 IT 기업에 입사한 <NAME> 군(19세)은"학과 수업이 매우 어려웠지만, 주변 친구와 함께 빨리 취업이 되었고, 회사 일에 바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IT<NAME>업인 솔트웨어(주) <NAME> 대표(56세)는"양영고 학생 3명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출신보다 NCS 관련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일을 훨씬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대졸자 대신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기로 했고, 올해에도 양영고 졸업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양영고에서 ` 13년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은 <NAME> 부장교사(43세)는"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일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맡은 일을 잘 해나가는 학생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국가직무능력표준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ㅇ"이번 NCS 개정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교육·훈련, 산업과 자격에의 NCS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NCS를 적극 개선,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도 적극 검토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장관, 7.22(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_1 ### 내용: 산업현장 수요에 기반한 NC교육 혁신의 전기 마련 - NES 기반 교육현장 양영디지털고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 ㅇ 고용노동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7.22(금)자로 확정·고시했다. ㅇ NCS 고시 대상은 24대 직업 분야, 847개 NCS 및 그 구성하는 10,599개 능력단위 등이다. <NCS 24대 분야 내용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ㅇ 교육·훈련 및 <NAME> 개발에 필요한 내용(지식, 기술 등)은 <NAME> 홈페이지(www.nc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시:'빅데이터'에서 <NAME> 의 내용> 수행 방법 데이터 수집 계획 작성을 ㅇ 데이터 수집 계획에 따라 수집 유형과 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 사양을 설계하여 구축할 수도 있다. ㅇ 데이터 수집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 아키텍쳐(Architecture)를 구성할 필요 있다. ㅇ 수집 대상 데이터 특성 ㅇ NoSQL(Not Sture SQL)논리적 모델링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 구성하기 ㅇ 정보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게 기술 ㅇ NoSQL(Not Sture SQL)테이블 모델링 설계 및 구축 방법 ㅇ 빅데이터 기술 동향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 □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담당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수준과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자격기본법 제2조)을 말하며,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력양성 지침서다. 정부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 02년 NCS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 13년부터 고용부 총괄, 교과별 주도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 15년까지 847개 NCS를 개발했다. ㅇ(현장수요 직접반영)산업현장의 수요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1만2천여명의 산업, 교육현장 및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했다. *는 개발 및 심의 참여자(` 13 ~ ` 15년):산업현장 근로자 7,315명, 교육·훈련전문가 3,333명, 자격전문가 1,093명, 소관부처 218명(총 11,959명) NCS 개발에 산업현장 12명, 교육·훈련 6명, 부처 2명씩 참여(개발·심의) ㅇ ㅇ으로 파일럿 테스트)분야별 30 ~ 50개의 대표기업이 참여하여, 총 2만7천여 개의 기업의견이 NCS 개발에 반영되었다.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LG상사 참여 ㅇ(산업별 대표가 주도)` 15년에는 13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를 NCS 개발 기관으로 선정하여 산업계 주도 NCS 개발 체계를 구축했다. (Industry Skills Council)` 15년 의료에 화학, 경영, 금융 등 13개 업종 선정 □ ` 13년부터 개발된 NCS는 모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고, 다양한 개선 요구사항을 수렴, 반영하는 최종 검증 작업을 거쳤다. ㅇ(활용단계 의견수렴)표준과 위키, 부처·산업계 의견조사 등을 통해 교육·훈련, 취업 등 활용 과정에서의 NCS 개선 의견을 수렴했다. 워크는 위키:NCS 홈페이지의 개선 의견 수렴 시스템 ㅇ(검증·보완)이를 바탕으로 ` 15년 하반기부터 ` 16.6월까지 산업계(ISC 등)의 추가 검증·보완을 완료했다. -(예)병원행정(건강보험 관련지식 추가), 항공객실서비스(안전안내방송 직무내용 포함한 등 □ 국가직무능력표준은 교육·훈련, 자격, 채용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ㅇ 올해부터는 특성화고, 전문대학, 일학습병행 기업 등 공공·민간 직업훈련의 교육·훈련과정 편성에 전면 적용되어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했는 능력을 가진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 (특성화·마이스터고)` 15년 3개교 운영 → ` 16년 547개교 전면 적용(전체 597개교) (전문대학)` 15년 79개교 - ` 16년 84개교/` 17년 100개교(전체 138개교) (일학습병행기업)` 15년 5,764개/'16.6월 7,485개 → ` 17년 1만개 (공공훈련)` 15년 폴리텍 1,698개 기관 전면적용 (민간훈련)` 15년 6,279개 교육 → ` 16년 2만여 개 과정(전체) 양영디지털고는 4개 직업과에서 NCS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 → 양영고 졸업생을 채용한 IT 기업인 솔트웨어(주)는 대졸자 대신 특성화고 졸업생만 채용하기로 하는 만큼 현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양성 아진산업(일학습병행 기업)은'프레스 금형제작보수 전문가'육성을 위한 NCS 기반 훈련 실시 - 근로자 직무 적응도 증가로 불량률 감소(` 14년 11%→ ` 15년 3%감소로 숙련도가 일반근로자보다 한 단계 높은'B'로 나타남 ㅇ 국가기술자격에는 컴퓨터응용선반 기능사, 용접 산업기사, 미용사(일반)외 30개 종목이 NCS 기반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다. - 과정평가형자격:교육·훈련을 받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 ` 15년 15종목 52개 종목 → ` 16년 30종목 129개 과정 → ` 17년 61종목(누적) 남인천캠퍼스에서 운영하는 NCS 활용 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과정을 통해 24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그 가운데 22명(91.7%)이 취업 (주)우진플라임(기업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출금형산업기사 과정을 거쳐 7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전원 취업 성공 ㅇ 능력중심채용은 올해 230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실시되 내년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15년 130개 → ` 16년 230개 → ` 17년 321개(전체) <공공기관 채용 추진상례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통해 중도 퇴사율 감소(` 14년 7.8%→ ` 15년 1.5%%로 교육기간 연장 효과(` 14년 입사 후 41주→ ` 15년 28주) 중도 퇴사율 감소(` 14년 8.9%→ ` 15년 0%), 학력 격차에 효과(` 14년 대부분 대졸이상 → ` 15년 고졸 6명, 전문대졸 5명, 초대형 33명) - 민간기업도'능력중심채용 실천 선언(` 16.3월)', 컨설팅 등을 거쳐 직무능력 기반으로 능력중심채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주체)경제단체, 주요 대기업(삼성전자, 현대차)등/(내용)기준 채용(NCS활용)․ 절차 사전공지 인적사항 ‧ 스펙 요구 간소화 <민간기업 능력중심채용 확산 사례> ,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 서류에 학점 ‧ 어학성적, 개인정보를 축소 또는 삭제하고, 직무능력 검증를 강화하는 추세 컨설팅을 통해 모두투어, 현대도 등 중견 ‧ 중소기업도 직무능력을 평가하는 채용시스템 도입 □ 이번 국가직무능력표준 고시에 따라 그간 개발·검증된 NCS는 공식적으로 법적인 지위를 얻게 된다. (자격기본법」제6조)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직무능력표준 확정·고시 ㅇ(확산동력)이에 따라 교육·훈련, 자격, 취업 등에서 NCS가 더욱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잇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신규개발)향후 <NAME> 는 미래유망 기술, 신규 산업 수요 등에 따라 매년 추가 개발된다. - ` 16년 특허엔지니어링, 전시디자인설치 등 50개 내외 NCS 추가 개발(5월 ~) □(변화반영)또한, 산업현장의 변화에 맞춰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NCS가 최대 5년 주기로 재검토된다. *(자격기본법」제7조)5년마다 또는 교육훈련과정, 직무능력 변동시 개선 또는 폐지 필요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 21일(목)NCS 활용 교육, 자격 및 채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양영디지털고를 방문하여 학생(재·졸업), 기업, 교사와 NCS에 따른 현장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지난해 양영고를 졸업하고 IT 기업에 입사한 <NAME> 군(19세)은"학과 수업이 매우 어려웠지만, 주변 친구와 함께 빨리 취업이 되었고, 회사 일에 바로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 IT<NAME>업인 솔트웨어(주) <NAME> 대표(56세)는"양영고 학생 3명을 채용하면서 4년제 대학출신보다 NCS 관련 교육을 받은 고등학생이 일을 훨씬 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며, -"대졸자 대신 특성화고 학생을 채용하기로 했고, 올해에도 양영고 졸업을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ㅇ 양영고에서 ` 13년부터 NCS 기반 교육과정을 개발은 <NAME> 부장교사(43세)는"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가르치는 일은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맡은 일을 잘 해나가는 학생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 고용노동부 <NAME> 장관은"국가직무능력표준은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산업현장 수요에 맞게 인재를 양성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설명하면서, ㅇ"이번 NCS 개정을 계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교육·훈련, 산업과 자격에의 NCS 활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국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NCS를 적극 개선, 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산업현장 수요를 반영한 NCS 기반 국가기술자격 개편도 적극 검토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a47a0a5-23b3-43c5-bf41-be021565a659	source15/231026/156450435_0.txt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435&pageIndex=31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 기술로 한국에 맞춘'한국형 예보'시대 눈앞에 1주년 맞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운영 결과 및 발전 계획 발표 2023년까지 자체모델 활용으로 9개국 중 상위권 성능확보 목표 대한민국 기상청(청장 <NAME> )은 5월 6일(목),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Korean Integrated Model)의 개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 기상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날씨예보 생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하여 운용에 있다. 수치예보모델:일기예보를 위해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 기상청은 기상기술 발전과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특성에 최적화로 자체적인 수치예보 기술보유를 위해, 약 2011년부터 9년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하 한국형모델)을 개발하였다. *한국형모델 개발 이전에는 세계 2위권의 우수한 영국통합모델(UM)을 사용해 왔으나,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이상 기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OECD 9번째로 자체모델을 보유함으로써, △기상·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할 순 있고 △문제점 발생 시 즉각 수정·보완·개선할 수 있게 되어 수치예보기술의 완전한 확보와 지속발전이 가능해졌다. □ 한국형모델은 개발 초기로 2020년 4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되어 영국통합모델과 병행하여 날씨예보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형모델은 하루 4번 중단 없이 운영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닌게 전 세계 날씨 예측과 관측 자료가 부족한 도서와 산악 및 대기 상공의 예측도 가능하다. ○ 이 예측결과는 기상청 누리집(weather. go. kr/w/index. do)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s://afso.kma.go.kr)을 통해 재해예방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되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되는 해양기상, 항공기상, 황사 예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 한국형모델은 작년 1년간 예보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예보관과 개발자의 협력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통해 2020년에 두 차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올 여름철을 대비하여 4월에 추가 모델링 개선이 이루어졌다. ○ 기상청은 앞으로 통합 시설물 관리, 미세먼지 등 분야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 1년간 한국형모델의 예측 성능은 △태풍 △폭염 △장맛비 등에야에서 영국통합모델(UM)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작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영국통합모델 대비, 진로예측은 다소 미흡이나 강도예측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반도 △폭염사례에 있어서는 30도 내외는 고온에 대한 예측성이 영국통합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장마기간 전후에 평균적인 강수 예측정확도도 영국통합모델과 유사하였다. □ 향후에 기상청은 자체기술 개발 후 예보현장 적용 경험을 살려 2023년까지 자체모델 보유국 대비 상위권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관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활용하고, 수치모델의 강수과정과 지면 - 대기 상호작용 특성을 개선하여 예측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예보관과 함께 모델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예보현장에 더욱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특히, 오는 6월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최대 8배 빠른 슈퍼컴퓨터 5호기를 본격 도입 예정인 바, 한국형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해져 성능 향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불어 기상청은 2020년 9월 한국형모델 개발의 결과를 마중물로 하여 △국지적 위험기상 현상과 △전 지구적 이상기상 현상까지 동시에 예측할 능력 있는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 <NAME> 기상청장은"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기상기술 자립 및 기상선진국 진입, 예보 분야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도약이라는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라며"우리 기술로 만든 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고품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안전을 보호와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기술로 우리나라에 맞춘 ´한국형 예보´ 시대 눈앞에_1 ### 내용: 우리 기술로 한국에 맞춘'한국형 예보'시대 눈앞에 1주년 맞은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운영 결과 및 발전 계획 발표 2023년까지 자체모델 활용으로 9개국 중 상위권 성능확보 목표 대한민국 기상청(청장 <NAME> )은 5월 6일(목), 우리 자체 기술로 만든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 Korean Integrated Model)의 개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 기상청은 2020년 4월 28일부터 날씨예보 생산에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활용하여 운용에 있다. 수치예보모델:일기예보를 위해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 □ 기상청은 기상기술 발전과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특성에 최적화로 자체적인 수치예보 기술보유를 위해, 약 2011년부터 9년간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이하 한국형모델)을 개발하였다. *한국형모델 개발 이전에는 세계 2위권의 우수한 영국통합모델(UM)을 사용해 왔으나,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과 이상 기후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번 한국형모델 개발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OECD 9번째로 자체모델을 보유함으로써, △기상·기후 환경 변화를 우리나라 특성에 적합하게 반영할 순 있고 △문제점 발생 시 즉각 수정·보완·개선할 수 있게 되어 수치예보기술의 완전한 확보와 지속발전이 가능해졌다. □ 한국형모델은 개발 초기로 2020년 4월부터 실시간으로 운영되어 영국통합모델과 병행하여 날씨예보 생산에 활용되고 있다. 현재 한국형모델은 하루 4번 중단 없이 운영되며, 우리나라뿐만 아닌게 전 세계 날씨 예측과 관측 자료가 부족한 도서와 산악 및 대기 상공의 예측도 가능하다. ○ 이 예측결과는 기상청 누리집(weather. go. kr/w/index. do)과 방재기상정보시스템(https://afso.kma.go.kr)을 통해 재해예방 관련 기관과 국민에게 실시간 제공되고 있으며, 더욱 고도화되는 해양기상, 항공기상, 황사 예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 한국형모델은 작년 1년간 예보현장에서 활용되면서 예보관과 개발자의 협력으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통해 2020년에 두 차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올 여름철을 대비하여 4월에 추가 모델링 개선이 이루어졌다. ○ 기상청은 앞으로 통합 시설물 관리, 미세먼지 등 분야별 수요에 따라 다양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 지난 1년간 한국형모델의 예측 성능은 △태풍 △폭염 △장맛비 등에야에서 영국통합모델(UM)과 대등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작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던 △태풍(△제8호 바비 △제9호 마이삭 △제10호 하이선)에 대한 예측 정확도는 영국통합모델 대비, 진로예측은 다소 미흡이나 강도예측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반도 △폭염사례에 있어서는 30도 내외는 고온에 대한 예측성이 영국통합모델보다 높게 나타났다. ○ 또한, △장마기간 전후에 평균적인 강수 예측정확도도 영국통합모델과 유사하였다. □ 향후에 기상청은 자체기술 개발 후 예보현장 적용 경험을 살려 2023년까지 자체모델 보유국 대비 상위권 성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관측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가 활용하고, 수치모델의 강수과정과 지면 - 대기 상호작용 특성을 개선하여 예측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예보관과 함께 모델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예보현장에 더욱 적합한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특히, 오는 6월 이후부터는 현재보다 최대 8배 빠른 슈퍼컴퓨터 5호기를 본격 도입 예정인 바, 한국형모델을 이용한 다양한 테스트가 가능해져 성능 향상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더불어 기상청은 2020년 9월 한국형모델 개발의 결과를 마중물로 하여 △국지적 위험기상 현상과 △전 지구적 이상기상 현상까지 동시에 예측할 능력 있는 차세대 수치예보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다. ○ <NAME> 기상청장은"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기상기술 자립 및 기상선진국 진입, 예보 분야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도약이라는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라며"우리 기술로 만든 수치예보모델을 통해 고품질의 기상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안전을 보호와 생활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112dc413-be90-4310-8865-3e9bb9af5ec8	source15/231026/156034256_0.txt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사망자·사고 대폭 감소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4256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사망자 ․ 사고 건수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40.1%·사망자 39.5%감소" □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4년도에 분석한,「2012년도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94개소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에 보면 ○ 사업시행 이전 2011년도에는 연간 2,8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개선사업 정비 후에는 연간 1,721건으로 40.1/가 감소되었고, 부상자는 43명에서 26명으로 39.5%의 감소율을 보여 개선이후 높은 효과가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교차로의 교차로는 수유역 방향 신호등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연간 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신호 이설과 감속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18건(60 ％)으로 감소되었으며 ○ 광주광역시<NAME>회관 삼거리부터 돌고개 삼거리 교차로에서 연간 약 5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개선 시행 후에는 24건으로 감소되었다. ○ 부산과 울산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가 잦은 학성교차로 주변에 불합리한 교통안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가 현격한 감소하였고, 버스중앙차로로 무단횡단 잦음 보도 협소(2m), 9로 횡단이동에 따른 보행불편 단일도로 건설로 차선 단순화 보도 확대(10m), 1차례 횡단이동으로 보행동선 최소화 등 ○ 경상남도 창원시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충무고등학교부터 북신동사무소 사이에 내리막길 차선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조정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차량정체를 해소하였다. □ <NAME> 안전정책실장은"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장소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안전띠 생활화 등 범국민 교통안전문화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위 표와 같이 지정은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사망자·사고 대폭 감소_1 ### 내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사망자 ․ 사고 건수 감소 "교통사고 발생건수 40.1%·사망자 39.5%감소" □ 국민안전처는 교통사고 잦은 지역 개선사업을 시행한 결과 교통사고·사망자수가 대폭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국민안전처와 도로교통공단에서 2014년도에 분석한,「2012년도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94개소에 대한 효과분석 결과에 보면 ○ 사업시행 이전 2011년도에는 연간 2,87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개선사업 정비 후에는 연간 1,721건으로 40.1/가 감소되었고, 부상자는 43명에서 26명으로 39.5%의 감소율을 보여 개선이후 높은 효과가 있는 곳으로 나타났다. □ 주요 개선 사례를 보면 □ 서울 강북구 수유동 광산교차로의 교차로는 수유역 방향 신호등이 불합리하게 설치되어 연간 3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신호 이설과 감속시설 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가 18건(60 ％)으로 감소되었으며 ○ 광주광역시<NAME>회관 삼거리부터 돌고개 삼거리 교차로에서 연간 약 5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하였으나 개선 시행 후에는 24건으로 감소되었다. ○ 부산과 울산광역시의 경우, 교통사고가 잦은 학성교차로 주변에 불합리한 교통안전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사고가 현격한 감소하였고, 버스중앙차로로 무단횡단 잦음 보도 협소(2m), 9로 횡단이동에 따른 보행불편 단일도로 건설로 차선 단순화 보도 확대(10m), 1차례 횡단이동으로 보행동선 최소화 등 ○ 경상남도 창원시는 경우 통행량이 많은 충무고등학교부터 북신동사무소 사이에 내리막길 차선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조정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 예방 등 차량정체를 해소하였다. □ <NAME> 안전정책실장은"앞으로도 교통사고 잦은 장소를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안전띠 생활화 등 범국민 교통안전문화운동도 적극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잦은 곳 선정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위 표와 같이 지정은 공간에서 1년간 다음 기준이상으로 발생한 지점을 말함.
6ff92c4a-25b5-4810-bec1-0a9557511d3f	source15/231026/156549310_1.txt	국내 유일 고려시대 사찰벽화의 벽체 구조 최초 확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310&pageIndex=8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내 유일‘기 사찰벽화의 벽체 구조 최초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보 부석사 조성형 벽화 보존처리 현황과 첫 성과물 발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국립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과정에서 액자형식의 목재 외곽 보호틀을 해체하고 드러난 벽과 내부 구조를 실제로 확인하였다. 국보 부석사 조사당 회화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고려시대 사찰벽화로, 2020년 보존처리를 위해서 영주 부석사에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졌다. 이후 벽화에 대한 문헌조사, 과학적 조사·분석을 벌인 결과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보존처리(1925 ~ 1927)과정에서 균열부의 복원에 등에 사용된 석고 보강제가 채색층(그림이 그려진 표면층)에 백색의 오염물을 생성하고,<NAME>열을 일으키는 내부 손상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문화재를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석고 보강제를 제거하고, 벽체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2021년 외벽 보호틀을 해체했다. 해체된 벽화 외곽 보호틀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복원과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분석 결과 기존의 비파괴 분석으로 파악이 가능하였던 조사당 벽화의 내부 상태를 국내 최초로 규명을 수 있었다. 또한, 구조재, 흙벽구조 등 벽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어 고려시대의 벽화제작기법 및 건축기법 연구의 기초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파괴 분석:유물을 파괴하지 않고 유물과 내부구조, 보존상태를 파악하는 분석방법 (X - ray 단층 촬영, X - 선 형광분석, 초음파 탐상, 적외선 조사 등) 한편,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부석사 조사당 유적에 관련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행정문서, 문화재 기록물, 학술자료 자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국보 부석사 탑과 벽화 보존 - 문헌조사 편」으로 발간하였다. 보존처리의 첫 성과물인 본 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행정문서인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에서 찾은 당시의 보존처리 과정을 비롯한 과거 수리·보존이력을 파악을 수 있으며, 해당 문서의 국역본을 수록하여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 ‧ 보관하던 기록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음. 보고서는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할 수만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s://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26년까지 부석사 유적에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존처리 기술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 유일 고려시대 사찰벽화의 벽체 구조 최초 확인_1 ### 내용: 국내 유일‘기 사찰벽화의 벽체 구조 최초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보 부석사 조성형 벽화 보존처리 현황과 첫 성과물 발표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국립 부석사 조사당 벽화 보존처리'과정에서 액자형식의 목재 외곽 보호틀을 해체하고 드러난 벽과 내부 구조를 실제로 확인하였다. 국보 부석사 조사당 회화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고려시대 사찰벽화로, 2020년 보존처리를 위해서 영주 부석사에서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옮겨졌다. 이후 벽화에 대한 문헌조사, 과학적 조사·분석을 벌인 결과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보존처리(1925 ~ 1927)과정에서 균열부의 복원에 등에 사용된 석고 보강제가 채색층(그림이 그려진 표면층)에 백색의 오염물을 생성하고,<NAME>열을 일으키는 내부 손상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문화재를 보존처리하는 과정에서 석고 보강제를 제거하고, 벽체의 강도를 보강하기 위해 2021년 외벽 보호틀을 해체했다. 해체된 벽화 외곽 보호틀은 일제강점기에 진행된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복원과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분석 결과 기존의 비파괴 분석으로 파악이 가능하였던 조사당 벽화의 내부 상태를 국내 최초로 규명을 수 있었다. 또한, 구조재, 흙벽구조 등 벽체가 온전한 모습으로 남아있어 고려시대의 벽화제작기법 및 건축기법 연구의 기초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파괴 분석:유물을 파괴하지 않고 유물과 내부구조, 보존상태를 파악하는 분석방법 (X - ray 단층 촬영, X - 선 형광분석, 초음파 탐상, 적외선 조사 등) 한편,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부석사 조사당 유적에 관련된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행정문서, 문화재 기록물, 학술자료 자료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국보 부석사 탑과 벽화 보존 - 문헌조사 편」으로 발간하였다. 보존처리의 첫 성과물인 본 보고서에는 일제강점기 행정문서인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에서 찾은 당시의 보존처리 과정을 비롯한 과거 수리·보존이력을 파악을 수 있으며, 해당 문서의 국역본을 수록하여 당시 모습을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다. 조선총독부박물관 자료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박물관에서 생산 ‧ 보관하던 기록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원문을 공개하고 있음. 보고서는 관심 많은 국민 누구나 쉽게 열람하고, 학술연구에 널리 활용할 수만 있도록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https://portal. nrich. go. kr)에 공개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2026년까지 부석사 유적에 보존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며, 보존처리 기술과 성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71127f2f-98b3-475b-8951-3d12786ab689	source15/231026/156433082_1.txt	2021년 통일부 업무보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82&pageIndex=35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부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2는 2021년 업무추진 방향 4 Ⅲ. 2021년 중점 추진과제 5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2.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 안전공동체 추진 4. 판문점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협력 증진 5.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 . 2021년, 국민의 눈은 이렇게 13 <붙임> 4년간 실적 및 2021년 계획 체감 사례 I. 4년 추진성과와 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ㅇ(전쟁위협 감소 ․ 한반도 불안 완화)남북대화,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등으로 남북 상호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국민이 평화를 체감 ㅇ(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 추진은 한반도 평화에 당사자로서 긴밀한 한미공조 및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 북미대화를 추진 △남북정상회담('18.4,'18.5)→ 북미정상회담('18.6)→ 남북정상회담('18.9)→ 북미정상회담('19.2)순으로 △남북미 정상회동('19.6)및 남북·북미 정상 간 친서 발표 ㅇ(안정적 통일정책 추진기반 확충)｢ <NAME> 의 통일 정책 ｣ 공개('17.11.21),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18.12.3)의 시행계획 수립 등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개최 ㅇ(남북대화 재개)｢ 베를린 제안을 발표('17.7.6)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석을 계기로 2015년 12월 후 2년여 만에 남북대화 재개 올림픽 개∙폐회식 기간 북한 특사단 방남(2.9∼11,2.25∼27), 우리 특사단 답방(3.5∼6)을 거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ㅇ(남북정상회담 개최)남북정상회담을 세 연속 개최(양적), 남북관계 발전, 남북의 긴장해소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기반 마련(질적) 1차 남북정상회담(4.27),'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성명을 발표, 2차 남북정상회담(5.26),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재확인, 북미와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합의 3차 남북정상회담(9.18∼20),'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합의 ㅇ(분야별 남북회담 추진 등)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18년 정상회담 3회, 고위급회담 5회 등 포함 총 36회 남북회담 개최(합의서 공동보도문 23건 체결)△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18.8)△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긴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이행 다각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ㅇ(남북교류협력 추진)다방면 남북민간교류 협력과 지원 - △방북 17,138명 △방남 841명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총 1,716건('17.'20.12월) - △반출 승인 744건(3,141만불)△반입 승인 76건(1,076만불)('17.5월 ~'20.11월) △남북 예술단 구성 및 공동 훈련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및 아카이브 조성 △10.4 선언 민족통일대회,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등 각종 공동행사 진행 ㅇ(남북경협)남북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 ․ 도로 연결 추진 △철도 ‧ 도로 남북 공동조사('18.11∼12월)및 착공식('18.12월)△남북 철도 ‧ 도로 사업 관련 자료 교환('19.2월)△동해북부선()추진 기념식('20.4월) ㅇ(분권 ․ 협치 기반조성)시도지사협의회와 협약 등로 협업체계 구축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종합상담센터 개소, 민간 ‧ 지자체 대상 원스톱 서비스 지원 ㅇ(남북경협 등 피해기업 지원)국가 책임성 제고 및 기업 경영<NAME> 추진 △금강산 ‧ 경협기업 투자 ‧ 유동자산 지원(93개사 1,239억 원)△개성공단 기업 입주 및 유동자산지원(165개사, 648억 원인을 ㅇ(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환경 ․ 관광 ․ 역사 등 ｢ 평화의 지역 ｣ 으로 탈바꿈 △비무장지대(DMZ)평화의길 개방('19.4.27 고성,'19.6.1 철원,'19.8.10 양구로 △유네스코(UNESCO)등재를 위한 실태조사 △화살머리고지 비무장개 지역 유해발굴(404구)및 지뢰제거(613발) ㅇ(판문점 견학 체계화)견학지원센터 개소('20.11.4)등 일반 국민 판문점 견학 편의성 제고 △접수창구 일원화(통일부∙국방부∙국정원→통일부)△신청기간 단축(견학 60일전→14일전)△견학 대상 확대(만10세→8세)△신청단위 확대(단체→개인∙가족 포함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ㅇ(중단 중단은 인도협력 추진)민 ․ 관 협업체계 마련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WFP ‧ UNICEF ‧ WHO 등 주요 국제기구 협력:'19 ~'20년 총 1,900만불 공여 민간협력 강화:협의회 출범 이후 △물품 반출 106건 승인(261억 불 상당)△기금지원 8개 사업(16.7억 원)△제재면제 절차 지원 △ ｢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 ｣ 재개 ‧ 정례화 추진 ㅇ(보건의료협력)｢ 평양공동선언 ｣ 의 보건의료협력 합의 이행 사업 지속 △남북 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18.11.7)에서 의료 협력 및 포괄적 ‧ 중장기적 협력 등 합의, 홍역 ‧ 인플루엔자 정보 교류 등 △ ｢ 보건의료협력협의체 ｣ 통한 민관 협력 강화 ㅇ(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북한인권 증진 - 한반도 평화정착 -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 되는 방향에서 인권 증진 노력 지속 - 북한인권 증진 기본·집행계획 수립, 국제 인권 메커니즘 이행 지원 확대 ㅇ(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이산가족 상봉 다각화 및 기반 강화 △이산가족 상봉행사('18.8.)개최(170가족 833명 참석과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19.4)△교류기반 사업(영상편지 연 1천편, 서신도 연 1만건 등), 초청 위로행사 등 추진 ㅇ(북한이탈주민 정착한'생활밀착형'정착지원 체계 강화 △취약계층 상담 확대 △중앙정부 -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20.5) 지속가능한 통일 ․ 대북정책 기반 구축 ㅇ(통일국민협약)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여건 조성 통일비전시민회의 구성, 사회적 캠페인 추진('18∼'19년 50회 5,000여명,'20년 8회 700여명) (통일 + 센터)인천 ｢ 통일 + 센터 ｣ 설치('18.9), 지역 사회 평화 ․ 통일 관련 수요에 대응, 향후 권역별 센터 신설을 위한 행정 ․ 재정적 토대 조성 △교류협력 상담 △참여∙교육 프로그램 △지역단체 활동기반조성 중심 역할 ㅇ(평화통일교육)전문가 양성 및'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강화 - △통일교육주간 법정화 △공공통일교육 의무화 △사이버∙글로벌∙체험 교육 확대 ㅇ(한반도 통일미래센터)초중고 청소년·탈북민, 재만 재외동포 등 연인원 107,344명 대상 체험프로그램 진행 □ ｢ 판문점 선언 ｣ 등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 추진 ㅇ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미합의 후 북미가 경색, 거리두기 지속 ㅇ 제재, 코로나19 등도 남북협력사업 진전에 제약 요소로 작용 □ 남북관계 경색 및 장기화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하락 - 대북정책 추진 관련 우리 사회 내외 다양한 의견 공존, 적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 구축 긴요 Ⅱ. 2021년 업무추진 계획 ㅇ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입각하여 외부 변화 요인을 적극으로 활용, 남북관계 국면 전환 -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재개 등을 매개로, 남북대화 ․ 협력체계 복원 □ 미 신 정부 출범 및 대북정책 기조 검토, 한미 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 계기 활용, 한반도 평화 체제 본격 재가동 ㅇ 대북한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 조성 ㅇ 미 신 정부 한반도 정책 수립 기간 중 정세 변화 및 남북관계<NAME> 여건 조성 -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미관계 촉진 및 주변국 지지 ․ 협력 확보 노력 ㅇ 통일 ․ 대북정책 기반 강화 추진 - ｢ 판문점 선언문을 국회 비준동의, ｢ 남북교류협력법 ｣ 개정 등 법 ․ 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통일교육, 북한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위한 통일 공감대 확산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ㅇ 당국 간 연락채널 복원 및 상시적 남북연락 ․ 협의기구 구축 방안 마련 ㅇ 남북관계 개선, 남북 정상 간 협의를 본격 이행 추진 ㅇ 정상회담 - 남북고위급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 등 지속가능한 회담체계 복원에 중점 ㅇ ｢ 판문점 선언 ｣ 및 ｢ 평양공동선언 ｣ 의'완전한 비핵화'와'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발전적 재개 ㅇ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행에 최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선 복구 - 기존 통신선 연결과 ｢ 서울 - 평양 상주대표부 ｣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 - 우선 재발방지 대책 협의 및 남북<NAME>락 기능을 재개할 수도 있는 방안 제안 - 상시 연락협의기구 재개 대비 여건 마련 및 구체적 준비 ② 남북회담 재개를 통한 분야별 합의 이행 방역안전 협력 등 분야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를 통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 ‧ 재해 대응 등 인도한 협력 회담 등 개최 - △이산가족 상봉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통한 적십자회담 등 적십자회담과 별개로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하여 △유전자검사 ‧ 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 ‧ 고향체험 등 다양한 교류방식 확대 추진 ㅇ 고위급에서 △남북합의 이행체계 복원 및 합의 △남북 주요 쟁점 관련 해결방안 협의 등 주요 의제 타결, 합의 이행 구체화 - 중단 없는 대화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구상 공감대 형성 -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북미협의 재개 ․ 진전 촉진 노력 ③ 북핵문제 해결 노력: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지원 ㅇ 남북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 강화 ㅇ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의 가동을 포함으로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상생과 평화의 남북 생명 ․ 안전공동체 추진 ㅇ 보건 ․ 방역 등 인도적 문제는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해 협력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 견지 - 감염병 ․ 재해 ․ 재난 등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 ․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서부터 협력 착수, 한반도의 생명 ․ 안전공동체 ｣ 구축 기반 마련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ㅇ(기본 방향)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방역안전 협력 ｣ 을 포함으로 포괄적 ｢ 보건 ‧ 방역 ‧ 환경협력 ｣ 및 ｢ 민생협력 ｣ 패키지 구상 마련 ㅇ(코로나 협력)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부분부터 신속한 협력 추진 ㅇ(보건 ‧ 방역 ‧ 환경협력)코로나 방역안전 협력 상황을 보면서 △감염병(결핵, AI 등)대응 인프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감염병 △산림 ․ 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 -(민생협력)올해 남북 인도적 협력을 강화를 위해 보건 ․ 방역 ․ 환경 협력과 함께 쌀 ․ 비료 등 민생 지원도 검토 ㅇ(추진방식)△지원 분야 간 연계 △연간단위 계획 수립 △포괄적 제제 면제 등을 통해 지원 ㅇ 대북제재 등 남북교류협력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방안 모색을 통해 최소한의 남북 상호 협력 공간 창출 - 현재 중단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재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로 다방면의 분야별 협력사업 확대 추진 ㅇ 철도 ‧ 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의 폭 확대, 한반도 공동체로 구상 본격 가동 ㅇ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의 재개 여건 조성 및 본격적 추진 □ 세부 분야 및 이행계획 ① 사회문화 협력 확대 □(학술 ․ 문화교류)남북 간 직접교류 및 각 분야 협력 확대 - 6.15,10.4 등 계기 민관합동 민족 공동행사, 북한 유적지 방문 등 사회단체 및 종교 남북교류 지원 - △개성만월대 발굴 재개 △겨레말큰사전 조사 △태봉국 전적도 공동발굴 등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국제표준 등 다양한 부문 교류 추진 ㅇ(체육교류)올림픽 등 주요 국제 체육행사 계기 다양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유치 활동 준비 - △도쿄올림픽 참여 등 북측 의사 재타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일팀 진출 △2022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성공적 개최 △2032 하계올림픽 유치 협력 등 ② 경제협력 재개 모색 ㅇ(작은교역)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품목 대상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정례와 이후 반입 품목 및 운송 경로(육·해로)구체화 ㅇ(개별방문)개성·금강산 등 우선 실시 후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 ｢ 북한방문지원센터 ｣ 등 24시간 현장지원시스템 가동 ㅇ(공공인프라)남북 철도 ․ 도로 복원과 수준 ․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 인도협력 ․ 작은교역 물자 등 우선 운송 추진 ③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관련 추진 ㅇ(금강산 관광)북한의 자체 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ㅇ(개성공단)개성공단 가동 5년 상황에서 전문가·여론 등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실효적 재개 방법 모색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입주기업 자산점검 △기반시설 점검·보수 등 재산보호 및 재개 동력 확보 노력도 병행 ④ 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ㅇ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향후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 명주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정착 ㅇ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사업 수행 및 남북 간 접경 교류 본격화 ㅇ 대국민 통일의지 함양 및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판문점 견학 확대,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걷기, 평화통일 모의로험 등 체험 활동 추진 - 방역 대책 등 관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고려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ㅇ ｢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 비전 실현을 위해 과제 추진 - △비무장지대 남측지역 문화 ․ 산림 ․ 환경 협력 등 모색, 우선 해당 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시범을 실시 △ ｢ 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추진 등 ② 이산가족 견학 확대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완화 시 견학 즉시 재개 - 코로나19 ․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진전 시, 견학 횟수 확대 추진 ㅇ 판문점 견학의 안정적 운영 가능성적 발전 방안 마련 ③ ｢ 평화의 길 통일 걷기 ｣ 추진 ㅇ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경유하는 장·단기 노선별 걷기 행사 운영, 인증제 도입을 통한 참가자 동기 고취 □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 통일·평화·역사 분야 전문가 특강·버스킹·다큐 관람 등 실시, 교육 효과성 제고 ④ ｢ 평화통일 문화공간 ｣ 확대 ㅇ 동 ․ 서 남북출입사무소 건물(파주, 고성 포함에 및 주변 부지를 ｢ 평화통일 문화공간 ｣ 으로 확대 - △평화통일 예술작품 전시 △작가 작품활동 지원 시설 등으로 활용 ⑤ 접경지역 관련 법·제도화 추진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전략적 이용 확대 및 접경 경제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 및 입법 추진 지원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 ｢ 판문점 선언 ｣ 국회 비준동의 및 ｢ 남북교류협력법 ｣ 개정 등 대북한 제도화 추진 ㅇ 북한인권, 이산가족과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대국민 지지 확산 추진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형 통일국민협약(안)본격 공론화 - 인공지능 ․ 빅데이터 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 북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북한자료 공개범위 강화 및 남북회담사료 공개 추진 -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 ․ 통일교육 실시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 통일 + 센터 ｣(통일플러스센터)설치 ㅇ 북한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체계 구축, 협력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 판문점 선언 ｣ 비준동의안 국회 재제출 및 통과 촉구 ㅇ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 - 제정 30주년 계기, 늘어나는 교류협력의 수요를 충족으로 교류협력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 개정 추진 - △방북 승인 거부 사유 구체화 △협력사업 중단결정 절차 등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 ㅇ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정책 추진 ㅇ 평화 ․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 ㅇ 제3차 북한이탈주민 지원별 기본계획('21 ~'23)수립, △지역 중심 △생활밀착 △지속가능한 정착지원체계 개선 ㅇ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 - △규정 개정 △지자체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확대 △ ｢ 지역협의회 ｣ 활성화 ㅇ 위기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한 ｢ 탈북민 종합지원센터 ｣ 설치 방안 추진 유관기관 합동 취약계층 조기 발굴 등 탈북민 위기 대응체계 구축 ④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 □(통일국민협약 공론화)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 통일국민협약(안)기초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 본격 가동 ㅇ(북한자료 공개 확대)일반 국민 ․ 전문가 중심 북한 자료 접근성 강화 -「통일 + 센터」, 지역 통일관 등 북한 아카이브 연계 추진 ㅇ(남북회담사료 공개)30년 이상 경과 남북회담사료 중심으로 대국민 공개 추진 - 관계부처 의견수렴, 개방 시기 ․ 방식 검토 ㅇ(인공지능 ․ 빅데이터)북한 관련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북한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 추진 ⑤ 참여와 체험 중심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 ㅇ 호남 ․ 강원권 ｢｣ 설치, 지역맞춤형 사업 확대 - △교류협력 상담 △북한자료 제공 △참여·체험 행사 등 ㅇ 세대·분야·지역별 맞춤형 토론 및 체험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 △대면 ‧ 비대면 방식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주간 지역 ‧ 세대별 프로그램 확대 △토론 ․ 학술회의 활성화 등 ㅇ 평화 ․ 통일 관련 민간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강화 - 유관단체 등과 양해각서 체결, 시민 참여 기반 확대·협업 △(교육원)「평화의 길 통일 걷기」추진 △(미래센터)체험 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 ⑥ 국제사회 평화 ․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 강화 ㅇ 남북 유엔 가입 및 ｢ 남북기본합의서 ｣ 채택 30주년 등 계기 활용, ｢ 국제포럼 ｣, ｢ 1.5트랙 전략대화 ｣ 지속 개최 통일공공외교 일환 ｢ 남북관계 전문 영문웹저널 ｣ 운영 착수('21 ~) ㅇ 평화통일<NAME>경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 평화 친선대사 ｣, ｢ 평화공공외교 협의회 ｣ 및 ｢ 평화공공외교 협력단 ｣ 운영 지원 . 2021년, 국민의 힘은 이렇게. □ 남북 간 채널을 복원하고 교류를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전쟁 방지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되, 더 발전된 남북 연락 협의기구를 구성을 위해 북한과 협의하겠습니다. ㅇ 회담을 통해 남북 합의를 이행하여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촉진하여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습니다. □ 남북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민생 협력을 강화가하여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 방역안전 협력 ｣ 을 시작으로 남북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남북의 협력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ㅇ 남북의 교류협력 복원을 통해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분야로 확대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ㅇ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고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와 야생 돼지열병 상황이 끝나는 대로 판문점과 평화의 길을 개방하여, 국민들께서 접경지역을 걸으며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민간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북한자료 ․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성 있는 북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 신 정부를 비롯하여 주요국 등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강화하여 남북 평화에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겠습니다. 4년간 성과 및 2021년 계획 체감 사례 ≪접경의 성과 체감사례≫ ㅇ(군사적 긴장 완화)개성도 주민 <NAME> 씨는 “ 해외에 있는 동생과 통화할 때마다 이전에 비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과거 접경 지역에 고사총탄이 떨어지고, 북한의 대남 위협이 한창일 때는 매일같이 해외에 사는 동생이 연락을 걸어와 박씨의 안부를 물어왔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도보다리를 같이 걸었던 2018년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군사화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남북 접경지역을 따라<NAME> ｢ DMZ 자유는 길 ｣ 이 개방되고 군사지역 내 GP도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느낀다. ㅇ(판문점 개방에서 영화'공동경비구역 JSA'를 본 <NAME> 씨는 판문점에 가보고 싶었지만 일반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여 단념하였다.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으로 한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오는 등 판문점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남북 접경 상황이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북한이 9.19 합의서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기사로 접하고 본격적으로 판문점 탐방 방법을 검색하다가 통일부가 운영하는 이산가족 견학 프로그램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김씨는 코로나 문제가 개선되는대로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판문점 견학을 신청할 계획이다. ㅇ(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강서구 마곡동에 거주하는 탈북민 <NAME> 씨는'에서 퇴소 3년이 지났지만, 이웃 주민과의 교류가 늘 아쉽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선뜻 용기가 나지 못해아 참여를 못하고 있었다. <NAME> 는'18년 4월부터 자택 주변에서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관하면 언젠가 가보아야겠다고 생각을 먹고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 상황 등에 방문을 주저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강서구'착한엄마센터'에서 친해진 탈북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볼 계획이다.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사례 (이산가족 화상상봉)대한적십자사 직원 <NAME> 씨는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북측과 논의에 기대를 갖게 되었다. 북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울 중구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역의 화상상봉장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자료 등 공개 강화성 평소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OO씨는 항상 북한과 관련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왔다. 올해가 새로 개설 ․ 구축한 AI ․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를 관련 절차에 맞춰 공개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대북사업과 관련한 북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도 있게 되었다. <NAME> 씨는 친구인 대학교수 <NAME> 부터 학문적 발전을 위해 가짜뉴스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북한정보를 알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NAME> 씨는 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 북한정보포털 등 통일부 시스템을 통해 대북 관련 학술자료, 가짜뉴스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ㅇ(평화의 땅 통일 걷기)대학생 <NAME> 씨는 그간 남북 접경지역을 가로질러 한반도를 동서로 여행하고 싶었지만, 비용과 절차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통일부가 주최할 예정인 ｢ 평화의 다리 통일 걷기 ｣ 행사에 참여하여 남북 접경지역 일대를 걸어서 여행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자신과 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통일부 업무보고_1 ### 내용: 2021년 부처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4년 추진성과와 평가 1 2는 2021년 업무추진 방향 4 Ⅲ. 2021년 중점 추진과제 5 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속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2.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 ․ 안전공동체 추진 4. 판문점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협력 증진 5.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구축 . 2021년, 국민의 눈은 이렇게 13 <붙임> 4년간 실적 및 2021년 계획 체감 사례 I. 4년 추진성과와 성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ㅇ(전쟁위협 감소 ․ 한반도 불안 완화)남북대화,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등으로 남북 상호 군사적 긴장완화를 통해 국민이 평화를 체감 ㅇ(한미공조를 바탕으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선순환 추진은 한반도 평화에 당사자로서 긴밀한 한미공조 및 남북대화를 통해 비핵화 ․ 북미대화를 추진 △남북정상회담('18.4,'18.5)→ 북미정상회담('18.6)→ 남북정상회담('18.9)→ 북미정상회담('19.2)순으로 △남북미 정상회동('19.6)및 남북·북미 정상 간 친서 발표 ㅇ(안정적 통일정책 추진기반 확충)｢ <NAME> 의 통일 정책 ｣ 공개('17.11.21),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18.12.3)의 시행계획 수립 등 평화를 만들어가는 남북대화 개최 ㅇ(남북대화 재개)｢ 베를린 제안을 발표('17.7.6)이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석을 계기로 2015년 12월 후 2년여 만에 남북대화 재개 올림픽 개∙폐회식 기간 북한 특사단 방남(2.9∼11,2.25∼27), 우리 특사단 답방(3.5∼6)을 거쳐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합의 ㅇ(남북정상회담 개최)남북정상회담을 세 연속 개최(양적), 남북관계 발전, 남북의 긴장해소 및 항구적 평화정착의 기반 마련(질적) 1차 남북정상회담(4.27),'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성명을 발표, 2차 남북정상회담(5.26), 북미정상회담의 성과 및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 재확인, 북미와 격의없이 소통하기로 합의 3차 남북정상회담(9.18∼20),'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비핵화의 실천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안에 합의 ㅇ(분야별 남북회담 추진 등)남북공동선언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 :△'18년 정상회담 3회, 고위급회담 5회 등 포함 총 36회 남북회담 개최(합의서 공동보도문 23건 체결)△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18.8)△9.19 군사 분야 합의서에 담긴 군사적 긴장완화 방안 이행 다각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ㅇ(남북교류협력 추진)다방면 남북민간교류 협력과 지원 - △방북 17,138명 △방남 841명 △북한주민 접촉신고 수리 총 1,716건('17.'20.12월) - △반출 승인 744건(3,141만불)△반입 승인 76건(1,076만불)('17.5월 ~'20.11월) △남북 예술단 구성 및 공동 훈련 △개성만월대 공동발굴 및 아카이브 조성 △10.4 선언 민족통일대회, 금강산 새해맞이 행사 등 각종 공동행사 진행 ㅇ(남북경협)남북 인프라 협력의 기본인 철도 ․ 도로 연결 추진 △철도 ‧ 도로 남북 공동조사('18.11∼12월)및 착공식('18.12월)△남북 철도 ‧ 도로 사업 관련 자료 교환('19.2월)△동해북부선()추진 기념식('20.4월) ㅇ(분권 ․ 협치 기반조성)시도지사협의회와 협약 등로 협업체계 구축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지원사업자로 승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및 종합상담센터 개소, 민간 ‧ 지자체 대상 원스톱 서비스 지원 ㅇ(남북경협 등 피해기업 지원)국가 책임성 제고 및 기업 경영<NAME> 추진 △금강산 ‧ 경협기업 투자 ‧ 유동자산 지원(93개사 1,239억 원)△개성공단 기업 입주 및 유동자산지원(165개사, 648억 원인을 ㅇ(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환경 ․ 관광 ․ 역사 등 ｢ 평화의 지역 ｣ 으로 탈바꿈 △비무장지대(DMZ)평화의길 개방('19.4.27 고성,'19.6.1 철원,'19.8.10 양구로 △유네스코(UNESCO)등재를 위한 실태조사 △화살머리고지 비무장개 지역 유해발굴(404구)및 지뢰제거(613발) ㅇ(판문점 견학 체계화)견학지원센터 개소('20.11.4)등 일반 국민 판문점 견학 편의성 제고 △접수창구 일원화(통일부∙국방부∙국정원→통일부)△신청기간 단축(견학 60일전→14일전)△견학 대상 확대(만10세→8세)△신청단위 확대(단체→개인∙가족 포함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ㅇ(중단 중단은 인도협력 추진)민 ․ 관 협업체계 마련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마련 WFP ‧ UNICEF ‧ WHO 등 주요 국제기구 협력:'19 ~'20년 총 1,900만불 공여 민간협력 강화:협의회 출범 이후 △물품 반출 106건 승인(261억 불 상당)△기금지원 8개 사업(16.7억 원)△제재면제 절차 지원 △ ｢ 인도협력 민·관 정책협의회 ｣ 재개 ‧ 정례화 추진 ㅇ(보건의료협력)｢ 평양공동선언 ｣ 의 보건의료협력 합의 이행 사업 지속 △남북 보건의료협력분과회담('18.11.7)에서 의료 협력 및 포괄적 ‧ 중장기적 협력 등 합의, 홍역 ‧ 인플루엔자 정보 교류 등 △ ｢ 보건의료협력협의체 ｣ 통한 민관 협력 강화 ㅇ(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북한인권 증진 - 한반도 평화정착 - 남북관계 발전이 선순환 되는 방향에서 인권 증진 노력 지속 - 북한인권 증진 기본·집행계획 수립, 국제 인권 메커니즘 이행 지원 확대 ㅇ(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이산가족 상봉 다각화 및 기반 강화 △이산가족 상봉행사('18.8.)개최(170가족 833명 참석과 △국내 화상상봉장 개보수('19.4)△교류기반 사업(영상편지 연 1천편, 서신도 연 1만건 등), 초청 위로행사 등 추진 ㅇ(북한이탈주민 정착한'생활밀착형'정착지원 체계 강화 △취약계층 상담 확대 △중앙정부 - 지자체 간 협력 강화 △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20.5) 지속가능한 통일 ․ 대북정책 기반 구축 ㅇ(통일국민협약)통일 ․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 여건 조성 통일비전시민회의 구성, 사회적 캠페인 추진('18∼'19년 50회 5,000여명,'20년 8회 700여명) (통일 + 센터)인천 ｢ 통일 + 센터 ｣ 설치('18.9), 지역 사회 평화 ․ 통일 관련 수요에 대응, 향후 권역별 센터 신설을 위한 행정 ․ 재정적 토대 조성 △교류협력 상담 △참여∙교육 프로그램 △지역단체 활동기반조성 중심 역할 ㅇ(평화통일교육)전문가 양성 및'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교육'강화 - △통일교육주간 법정화 △공공통일교육 의무화 △사이버∙글로벌∙체험 교육 확대 ㅇ(한반도 통일미래센터)초중고 청소년·탈북민, 재만 재외동포 등 연인원 107,344명 대상 체험프로그램 진행 □ ｢ 판문점 선언 ｣ 등 남북 당국 간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 추진 ㅇ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미합의 후 북미가 경색, 거리두기 지속 ㅇ 제재, 코로나19 등도 남북협력사업 진전에 제약 요소로 작용 □ 남북관계 경색 및 장기화로 전반적인 통일에 대한 기대감 하락 - 대북정책 추진 관련 우리 사회 내외 다양한 의견 공존, 적극적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 구축 긴요 Ⅱ. 2021년 업무추진 계획 ㅇ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입각하여 외부 변화 요인을 적극으로 활용, 남북관계 국면 전환 - 코로나19 방역,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재개 등을 매개로, 남북대화 ․ 협력체계 복원 □ 미 신 정부 출범 및 대북정책 기조 검토, 한미 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 계기 활용, 한반도 평화 체제 본격 재가동 ㅇ 대북한 개선 시까지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화 여건 조성 ㅇ 미 신 정부 한반도 정책 수립 기간 중 정세 변화 및 남북관계<NAME> 여건 조성 -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북미관계 촉진 및 주변국 지지 ․ 협력 확보 노력 ㅇ 통일 ․ 대북정책 기반 강화 추진 - ｢ 판문점 선언문을 국회 비준동의, ｢ 남북교류협력법 ｣ 개정 등 법 ․ 제도 정비 □ 사회적 대화, 통일교육, 북한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위한 통일 공감대 확산 Ⅲ.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평화프로세스의 완성을 통한 비핵화 ․ 평화체제 진전 ㅇ 당국 간 연락채널 복원 및 상시적 남북연락 ․ 협의기구 구축 방안 마련 ㅇ 남북관계 개선, 남북 정상 간 협의를 본격 이행 추진 ㅇ 정상회담 - 남북고위급회담 - 분야별 실무회담 등 지속가능한 회담체계 복원에 중점 ㅇ ｢ 판문점 선언 ｣ 및 ｢ 평양공동선언 ｣ 의'완전한 비핵화'와'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에 노력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발전적 재개 ㅇ 발전적 연락협의기구 설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이행에 최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선 복구 - 기존 통신선 연결과 ｢ 서울 - 평양 상주대표부 ｣ 설치를 최종 목표로 추진 - 우선 재발방지 대책 협의 및 남북<NAME>락 기능을 재개할 수도 있는 방안 제안 - 상시 연락협의기구 재개 대비 여건 마련 및 구체적 준비 ② 남북회담 재개를 통한 분야별 합의 이행 방역안전 협력 등 분야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 재개를 통한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 ‧ 재해 대응 등 인도한 협력 회담 등 개최 - △이산가족 상봉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통한 적십자회담 등 적십자회담과 별개로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하여 △유전자검사 ‧ 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 ‧ 고향체험 등 다양한 교류방식 확대 추진 ㅇ 고위급에서 △남북합의 이행체계 복원 및 합의 △남북 주요 쟁점 관련 해결방안 협의 등 주요 의제 타결, 합의 이행 구체화 - 중단 없는 대화체계 구축 및 교류협력 구상 공감대 형성 -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북미협의 재개 ․ 진전 촉진 노력 ③ 북핵문제 해결 노력: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지원 ㅇ 남북 간 조율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 모색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비핵화, 평화체제 진전의 추동력 강화 ㅇ 남북군사회담 개최 및 남북군사공동위의 가동을 포함으로 9.19 군사 분야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 지원 상생과 평화의 남북 생명 ․ 안전공동체 추진 ㅇ 보건 ․ 방역 등 인도적 문제는 남북 주민 모두를 위해 협력 과제로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원칙 견지 - 감염병 ․ 재해 ․ 재난 등 남북한 주민 모두의 생명 ․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서부터 협력 착수, 한반도의 생명 ․ 안전공동체 ｣ 구축 기반 마련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ㅇ(기본 방향)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 방역안전 협력 ｣ 을 포함으로 포괄적 ｢ 보건 ‧ 방역 ‧ 환경협력 ｣ 및 ｢ 민생협력 ｣ 패키지 구상 마련 ㅇ(코로나 협력)올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한 부분부터 신속한 협력 추진 ㅇ(보건 ‧ 방역 ‧ 환경협력)코로나 방역안전 협력 상황을 보면서 △감염병(결핵, AI 등)대응 인프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감염병 △산림 ․ 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 -(민생협력)올해 남북 인도적 협력을 강화를 위해 보건 ․ 방역 ․ 환경 협력과 함께 쌀 ․ 비료 등 민생 지원도 검토 ㅇ(추진방식)△지원 분야 간 연계 △연간단위 계획 수립 △포괄적 제제 면제 등을 통해 지원 ㅇ 대북제재 등 남북교류협력을 둘러싼 현실적 여건을 극복하는 창의적 방안 모색을 통해 최소한의 남북 상호 협력 공간 창출 - 현재 중단된 사업을 비롯한 각종 교류협력 재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로 다방면의 분야별 협력사업 확대 추진 ㅇ 철도 ‧ 도로 등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협력을 통한 남북협력의 폭 확대, 한반도 공동체로 구상 본격 가동 ㅇ 개성공단 등 남북협력사업의 재개 여건 조성 및 본격적 추진 □ 세부 분야 및 이행계획 ① 사회문화 협력 확대 □(학술 ․ 문화교류)남북 간 직접교류 및 각 분야 협력 확대 - 6.15,10.4 등 계기 민관합동 민족 공동행사, 북한 유적지 방문 등 사회단체 및 종교 남북교류 지원 - △개성만월대 발굴 재개 △겨레말큰사전 조사 △태봉국 전적도 공동발굴 등 사회문화 및 과학기술·국제표준 등 다양한 부문 교류 추진 ㅇ(체육교류)올림픽 등 주요 국제 체육행사 계기 다양한 남북협력사업 발굴 및 공동유치 활동 준비 - △도쿄올림픽 참여 등 북측 의사 재타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단일팀 진출 △2022 카타르월드컵 2차 예선 성공적 개최 △2032 하계올림픽 유치 협력 등 ② 경제협력 재개 모색 ㅇ(작은교역)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품목 대상 남북 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정례와 이후 반입 품목 및 운송 경로(육·해로)구체화 ㅇ(개별방문)개성·금강산 등 우선 실시 후 평양 등 내륙으로 확대, ｢ 북한방문지원센터 ｣ 등 24시간 현장지원시스템 가동 ㅇ(공공인프라)남북 철도 ․ 도로 복원과 수준 ․ 방법 등에 대한 포괄적 합의, 인도협력 ․ 작은교역 물자 등 우선 운송 추진 ③ 금강산 관광 ․ 개성공단 관련 추진 ㅇ(금강산 관광)북한의 자체 개발 계획에 대응하여 남북 협력적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 ㅇ(개성공단)개성공단 가동 5년 상황에서 전문가·여론 등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 실효적 재개 방법 모색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 노력 △입주기업 자산점검 △기반시설 점검·보수 등 재산보호 및 재개 동력 확보 노력도 병행 ④ 각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활성화 ㅇ 각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부합하는 사업부터 시작하여, 향후 개발협력사업으로 확대 명주 비무장지대(DMZ)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접경지역 평화 정착 ㅇ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사업 수행 및 남북 간 접경 교류 본격화 ㅇ 대국민 통일의지 함양 및 평화 공감대 확산을 위한 판문점 견학 확대, 비무장지대 및 접경지역 걷기, 평화통일 모의로험 등 체험 활동 추진 - 방역 대책 등 관련,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 고려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①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ㅇ ｢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 비전 실현을 위해 과제 추진 - △비무장지대 남측지역 문화 ․ 산림 ․ 환경 협력 등 모색, 우선 해당 지역 실태조사 등 추진 가능한 시범을 실시 △ ｢ 판문점 - 개성 평화협력지구 ｣ 구상 구체화 △비무장지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추진 등 ② 이산가족 견학 확대 ㅇ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완화 시 견학 즉시 재개 - 코로나19 ․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진전 시, 견학 횟수 확대 추진 ㅇ 판문점 견학의 안정적 운영 가능성적 발전 방안 마련 ③ ｢ 평화의 길 통일 걷기 ｣ 추진 ㅇ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경유하는 장·단기 노선별 걷기 행사 운영, 인증제 도입을 통한 참가자 동기 고취 □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방역지침 준수, 통일·평화·역사 분야 전문가 특강·버스킹·다큐 관람 등 실시, 교육 효과성 제고 ④ ｢ 평화통일 문화공간 ｣ 확대 ㅇ 동 ․ 서 남북출입사무소 건물(파주, 고성 포함에 및 주변 부지를 ｢ 평화통일 문화공간 ｣ 으로 확대 - △평화통일 예술작품 전시 △작가 작품활동 지원 시설 등으로 활용 ⑤ 접경지역 관련 법·제도화 추진 - 비무장지대, 한강 하구, 서해5도 등의 전략적 이용 확대 및 접경 경제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 및 입법 추진 지원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기반 마련 - ｢ 판문점 선언 ｣ 국회 비준동의 및 ｢ 남북교류협력법 ｣ 개정 등 대북한 제도화 추진 ㅇ 북한인권, 이산가족과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동력 강화를 위한 대국민 지지 확산 추진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형 통일국민협약(안)본격 공론화 - 인공지능 ․ 빅데이터 북한 정보 인프라 구축, 북한 데이터 활용기반 마련 - 북한자료 공개범위 강화 및 남북회담사료 공개 추진 - 주민과 함께하는 평화 ․ 통일교육 실시 및 지역사회의 참여와 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 통일 + 센터 ｣(통일플러스센터)설치 ㅇ 북한의 발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소통체계 구축, 협력 □ 세부 내용 및 이행계획 - ｢ 판문점 선언 ｣ 비준동의안 국회 재제출 및 통과 촉구 ㅇ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개정 - 제정 30주년 계기, 늘어나는 교류협력의 수요를 충족으로 교류협력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면 개정 추진 - △방북 승인 거부 사유 구체화 △협력사업 중단결정 절차 등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 마련 △우수 교역업체 인증제도 도입 등 ㅇ 북한 주민 인권의 실질적 향상을 위해 국제적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정책 추진 ㅇ 평화 ․ 협력을 통한 북한인권 증진 관련, 민간단체·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형성에 주력 ㅇ 제3차 북한이탈주민 지원별 기본계획('21 ~'23)수립, △지역 중심 △생활밀착 △지속가능한 정착지원체계 개선 ㅇ 지자체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 정비 - △규정 개정 △지자체 지역적응센터 운영비 확대 △ ｢ 지역협의회 ｣ 활성화 ㅇ 위기가구 원스톱 지원을 위한 ｢ 탈북민 종합지원센터 ｣ 설치 방안 추진 유관기관 합동 취약계층 조기 발굴 등 탈북민 위기 대응체계 구축 ④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정책 추진기반 마련 □(통일국민협약 공론화)그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 통일국민협약(안)기초안을 토대로 공론화 과정 본격 가동 ㅇ(북한자료 공개 확대)일반 국민 ․ 전문가 중심 북한 자료 접근성 강화 -「통일 + 센터」, 지역 통일관 등 북한 아카이브 연계 추진 ㅇ(남북회담사료 공개)30년 이상 경과 남북회담사료 중심으로 대국민 공개 추진 - 관계부처 의견수렴, 개방 시기 ․ 방식 검토 ㅇ(인공지능 ․ 빅데이터)북한 관련 데이터를 빅데이터화, 인공지능을 활용한 북한정세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 공개 서비스 제공 추진 ⑤ 참여와 체험 중심의 대국민 공감대 확산 ㅇ 호남 ․ 강원권 ｢｣ 설치, 지역맞춤형 사업 확대 - △교류협력 상담 △북한자료 제공 △참여·체험 행사 등 ㅇ 세대·분야·지역별 맞춤형 토론 및 체험 등 통일교육 프로그램 확대 - △대면 ‧ 비대면 방식 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통일교육주간 지역 ‧ 세대별 프로그램 확대 △토론 ․ 학술회의 활성화 등 ㅇ 평화 ․ 통일 관련 민간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강화 - 유관단체 등과 양해각서 체결, 시민 참여 기반 확대·협업 △(교육원)「평화의 길 통일 걷기」추진 △(미래센터)체험 연수 프로그램 참여 등 ⑥ 국제사회 평화 ․ 통일 분위기 조성을 위한 통일 공공외교 강화 ㅇ 남북 유엔 가입 및 ｢ 남북기본합의서 ｣ 채택 30주년 등 계기 활용, ｢ 국제포럼 ｣, ｢ 1.5트랙 전략대화 ｣ 지속 개최 통일공공외교 일환 ｢ 남북관계 전문 영문웹저널 ｣ 운영 착수('21 ~) ㅇ 평화통일<NAME>경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 평화 친선대사 ｣, ｢ 평화공공외교 협의회 ｣ 및 ｢ 평화공공외교 협력단 ｣ 운영 지원 . 2021년, 국민의 힘은 이렇게. □ 남북 간 채널을 복원하고 교류를 재개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새로운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 전쟁 방지 대책을 확고히 마련하되, 더 발전된 남북 연락 협의기구를 구성을 위해 북한과 협의하겠습니다. ㅇ 회담을 통해 남북 합의를 이행하여 상호 신뢰감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미관계를 촉진하여 비핵화·평화체제를 견인하겠습니다. □ 남북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민생 협력을 강화가하여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 방역안전 협력 ｣ 을 시작으로 남북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 남북교류협력을 재개하여 남북의 협력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ㅇ 남북의 교류협력 복원을 통해 작은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분야로 확대하면서 남북경제공동체 기반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ㅇ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고 접경지역의 평화를 증진하겠습니다. ㅇ 코로나19와 야생 돼지열병 상황이 끝나는 대로 판문점과 평화의 길을 개방하여, 국민들께서 접경지역을 걸으며 일상에서 평화를 체감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민간 추진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북한자료 ․ 남북회담 회의록 공개를 확대하고, 인공지능 ‧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정확성 있는 북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ㅇ 북한 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한 국내외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탈북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미 신 정부를 비롯하여 주요국 등과 다양한 채널로 소통을 강화하여 남북 평화에 우호적인 국제 여론을 조성하겠습니다. 4년간 성과 및 2021년 계획 체감 사례 ≪접경의 성과 체감사례≫ ㅇ(군사적 긴장 완화)개성도 주민 <NAME> 씨는 “ 해외에 있는 동생과 통화할 때마다 이전에 비해 훨씬 편안함을 느낀다. 과거 접경 지역에 고사총탄이 떨어지고, 북한의 대남 위협이 한창일 때는 매일같이 해외에 사는 동생이 연락을 걸어와 박씨의 안부를 물어왔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최되고 남북정상이 평양에서 만나 도보다리를 같이 걸었던 2018년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는 군사화 때문에 중단되긴 했지만 남북 접경지역을 따라<NAME> ｢ DMZ 자유는 길 ｣ 이 개방되고 군사지역 내 GP도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며 접경지역에서의 생활이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다고 느낀다. ㅇ(판문점 개방에서 영화'공동경비구역 JSA'를 본 <NAME> 씨는 판문점에 가보고 싶었지만 일반인 자격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여 단념하였다. 2018년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회동으로 한미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오는 등 판문점이 남북 화해의 상징으로 거듭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최근에는 한미연합사령관이"남북 접경 상황이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북한이 9.19 합의서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기사로 접하고 본격적으로 판문점 탐방 방법을 검색하다가 통일부가 운영하는 이산가족 견학 프로그램에 개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김씨는 코로나 문제가 개선되는대로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판문점 견학을 신청할 계획이다. ㅇ(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강서구 마곡동에 거주하는 탈북민 <NAME> 씨는'에서 퇴소 3년이 지났지만, 이웃 주민과의 교류가 늘 아쉽다. 동네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각종 행사에 선뜻 용기가 나지 못해아 참여를 못하고 있었다. <NAME> 는'18년 4월부터 자택 주변에서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공사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관하면 언젠가 가보아야겠다고 생각을 먹고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 상황 등에 방문을 주저하고 있었다. 올해에는 강서구'착한엄마센터'에서 친해진 탈북민들과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볼 계획이다.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사례 (이산가족 화상상봉)대한적십자사 직원 <NAME> 씨는 2021년 통일부 업무계획을 보고,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에 대해 평화로운 방식으로 북측과 논의에 기대를 갖게 되었다. 북측과 합의가 이루어지면, 서울 중구를 시작으로 전국 13개 지역의 화상상봉장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자료 등 공개 강화성 평소 대북사업에 관심이 많은 이OO씨는 항상 북한과 관련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답답함을 느껴왔다. 올해가 새로 개설 ․ 구축한 AI ․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한 정보를 관련 절차에 맞춰 공개하기로 하면서, 앞으로는 대북사업과 관련한 북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도 있게 되었다. <NAME> 씨는 친구인 대학교수 <NAME> 부터 학문적 발전을 위해 가짜뉴스가 아닌, 보다 객관적인 북한정보를 알고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NAME> 씨는 북한자료센터, 통일교육원, 북한정보포털 등 통일부 시스템을 통해 대북 관련 학술자료, 가짜뉴스 관련 자료 등을 찾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ㅇ(평화의 땅 통일 걷기)대학생 <NAME> 씨는 그간 남북 접경지역을 가로질러 한반도를 동서로 여행하고 싶었지만, 비용과 절차 탓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1년 통일부가 주최할 예정인 ｢ 평화의 다리 통일 걷기 ｣ 행사에 참여하여 남북 접경지역 일대를 걸어서 여행을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이런 기회가 확대된다는 소식에 자신과 친구들에게도 추천할 계획이다.
2415979e-9ba6-43fc-810c-ebfda80942ea	source15/231026/156219098_0.txt	공공앱,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높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98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앱,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바뀐다 -'모바일 전자정부 Service 관리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가 꼼꼼한 사전관리체계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통해서 질적으로 한층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모바일 기반에서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012는 8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에는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을 때의 관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는는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도 있도록 하는'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 다음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도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에 측정한 결과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시를 수 있다. - 또한,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내려받기(다운로드)수'나'최신 앱 여부'등 외에'이용자 만족도'와'이용자수'항목을 추가하여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되도록 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 최근 모바일 앱 확대에 대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성과가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백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도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기술이 정보화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정비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성과관리 체계와 국민의 피드백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당부한다."라면서,"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앱,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높인다_1 ### 내용: 공공앱, 양적 확대에서 고품질로 서비스질 확 바뀐다 -'모바일 전자정부 Service 관리지침'- □ 모바일 전자정부가 꼼꼼한 사전관리체계와 투명한 성과공개를 통해서 질적으로 한층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모바일 기반에서 공공앱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012는 8월중 시행할 계획이다.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에는 공공기관이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제공을 때의 관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각 공공기관에서 신규로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한다면는는 개발에 앞서 반드시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제를 거치거나, 기관 자체적인 사전 검토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공공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발될 수도 있도록 하는'공공앱 사전타당성 검토제'가 도입된다. ○ 다음으로, 중앙부처나 지자체도 등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든 공공앱을 대상으로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에 측정한 결과를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는'공공앱 성과 인터넷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성과측정 결과를 행정안전부에서 확인 점검한 후 인터넷에 추가적으로 공시를 수 있다. - 또한,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내려받기(다운로드)수'나'최신 앱 여부'등 외에'이용자 만족도'와'이용자수'항목을 추가하여 성과측정의 실효성을 높인다. 성과측정 항목에 공공앱 뿐만 아니라 내부 행정용 모바일 앱도 포함되도록 해서 각 공공기관에서 스마트폰용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 최근 모바일 앱 확대에 대한 보안 우려도 커지고 있어 각 공공기관에서 모바일 서비스와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성과가 저조하거나 업데이트가 미진한 8백여 개의 공공앱을 폐기토록 하였으며, 올 하반기에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공공앱에 대한 정비를 한층 더 강화하여 고품질의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수도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한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로 손꼽히는 모바일 기술이 정보화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정비에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공공기관이 공공앱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그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에는 성과관리 체계와 국민의 피드백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모바일 전자정부를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낭비나 관리부실 등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당부한다."라면서,"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전자정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da59aa65-0467-4e66-8abf-d93732370420	source15/231026/156430522_0.txt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522&pageIndex=3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실적 □'20년 7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60개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을 통한 집중 교육과 보육 진행 중 외국적 기업:AWS, INTEL NVIDIA, MS 세계적 창업기획자 - 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 8월 입교 이후'20년 11월 말 기준 신규고용 160명, 45억 원 투자 연계 등 졸업 전부터 성과 기대 □'21년 2월 졸업식에서 팀별 최종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투자 유치 연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가'20년 8월 신설한'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창업기업들이 졸업 전부터 성과를 창출하고 잇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 분야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가'20년 8월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 기업(AWS, INTEL NVIDIA, MS)과 국내 일류 창업기획자(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 인공지능 분야 국내 우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다. 중기부는'20년 7월 세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업력 3년 미만 유망을 60개를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에 들어갔다. 세계 창업사관학교의 세부 과정은 크게'인공지능 기술과 사업화 훈련 프로그램'과'보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분야 기초기술과 최신 글로벌 기술·사업 트랜드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4개사(AWS, INTEL, NVIDIA, MS)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자사의 인공지능 사업전략과 솔루션 활용법 등 각각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월별로 순차 진행했다. 교육과정 종료 시점 - AWS(9월), INTEL(10월), NVIDIA(11월), MS(12월)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엔에이치엔(주)(NHN㈜)등 국내 인공지능 인재 50여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획해 제공했고, 이론으로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실습해 볼 기회 있도록 글로벌<NAME>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 프로그램은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시야 확장과 해외 시장 조기진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 4개사(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가 참여하으며해 창업기획자별 전문가 각 2인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며 온 - 오프라인 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창업기획자 투자기업 수 기준 순위(CB Insights 선정 액셀러레이터 기준,'20.6월) - 500Startups(3위), SOSV(4위), Plug & Play(6위), Startupbootcamp(8위) 특히 창업기획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는 실리콘밸리 등의 창업기업과 유니콘 기업과 온라인 워크숍도 진행하며 창업팀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있고, 창업팀들의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해외 파트너사도 연결해줘 창업팀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창업팀의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 등을 기반으로 아직 졸업 전이지만 입교 4개월 만에 약 60개 창업팀이 160명을 추가 고용했고, 18개 창업팀은 45억 원의 투자도 유치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생체 환경 감지용 고주파 레이더 센서를 개발한 ㈜에이유(대표 <NAME> )은 입교 전 3명이었던 직원이 입학과 이후 10명으로 7명이나 증가했고, 15억 원 이상의 투자도 유치했다. 스마트폰 사용환경 최적화 기술을 개발은 ㈜소이넷(대표 <NAME> )은 5명 이었던 직원이 입교 이후 1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벤처로 등으로부터 6억 원의 펀딩도 유치했다. ㈜소이넷의 <NAME> 대표는"코로나로 인해 해외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창업사관학교는 사업 시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히며,"특히 이번부터 전담 창업기획자인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로부터 우리팀에 가장 적합한 글로벌 파트너사를 소개받아 조만간 미팅할 계획인데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21년 2월까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 보육프로그램을 마무리로 2월말 온라인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창업팀은 최종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의 파트너 및 투자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 투자유치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졸업식 직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제2기 창업팀도 2월중 모집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_1 ### 내용: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실적 □'20년 7월 인공지능 스타트업에 60개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등을 통한 집중 교육과 보육 진행 중 외국적 기업:AWS, INTEL NVIDIA, MS 세계적 창업기획자 - 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 8월 입교 이후'20년 11월 말 기준 신규고용 160명, 45억 원 투자 연계 등 졸업 전부터 성과 기대 □'21년 2월 졸업식에서 팀별 최종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추가 투자 유치 연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가'20년 8월 신설한'글로벌창업사관학교'의 창업기업들이 졸업 전부터 성과를 창출하고 잇고 밝혔다. '글로벌 창업사관학교'는 인공지능 분야 우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가'20년 8월 신설한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 기업(AWS, INTEL NVIDIA, MS)과 국내 일류 창업기획자(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 인공지능 분야 국내 우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하며 관심을 모았다. 중기부는'20년 7월 세계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업력 3년 미만 유망을 60개를 선정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운영에 들어갔다. 세계 창업사관학교의 세부 과정은 크게'인공지능 기술과 사업화 훈련 프로그램'과'보육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분야 기초기술과 최신 글로벌 기술·사업 트랜드를 이해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4개사(AWS, INTEL, NVIDIA, MS)가 교육에 함께 참여하여, 자사의 인공지능 사업전략과 솔루션 활용법 등 각각마다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월별로 순차 진행했다. 교육과정 종료 시점 - AWS(9월), INTEL(10월), NVIDIA(11월), MS(12월)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엔에이치엔(주)(NHN㈜)등 국내 인공지능 인재 50여명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획해 제공했고, 이론으로 배운 인공지능 기술을 실습해 볼 기회 있도록 글로벌<NAME>대회 플랫폼인 캐글(Kaggle)을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도 진행되고 있다. 다음으로 보육 프로그램은 창업기업들의 글로벌 시야 확장과 해외 시장 조기진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한 글로벌 일류 창업기획자 4개사(500Startups, SOSV, Plug & Play, Startupbootcamp)가 참여하으며해 창업기획자별 전문가 각 2인이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상주하며 온 - 오프라인 보육을 진행하고 있다. 해외 창업기획자 투자기업 수 기준 순위(CB Insights 선정 액셀러레이터 기준,'20.6월) - 500Startups(3위), SOSV(4위), Plug & Play(6위), Startupbootcamp(8위) 특히 창업기획자의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는 실리콘밸리 등의 창업기업과 유니콘 기업과 온라인 워크숍도 진행하며 창업팀들의 안목을 넓혀주고 있고, 창업팀들의 사업 모델에 부합하는 해외 파트너사도 연결해줘 창업팀들의 높은 만족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창업팀의 적극적인 사업화 활동 등을 기반으로 아직 졸업 전이지만 입교 4개월 만에 약 60개 창업팀이 160명을 추가 고용했고, 18개 창업팀은 45억 원의 투자도 유치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생체 환경 감지용 고주파 레이더 센서를 개발한 ㈜에이유(대표 <NAME> )은 입교 전 3명이었던 직원이 입학과 이후 10명으로 7명이나 증가했고, 15억 원 이상의 투자도 유치했다. 스마트폰 사용환경 최적화 기술을 개발은 ㈜소이넷(대표 <NAME> )은 5명 이었던 직원이 입교 이후 13명으로 크게 늘었으며, 벤처로 등으로부터 6억 원의 펀딩도 유치했다. ㈜소이넷의 <NAME> 대표는"코로나로 인해 해외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창업사관학교는 사업 시야를 키우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밝히며,"특히 이번부터 전담 창업기획자인 스타트업부트캠프(Startupbootcamp)로부터 우리팀에 가장 적합한 글로벌 파트너사를 소개받아 조만간 미팅할 계획인데 해외 진출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크다"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21년 2월까지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의 교육과 보육프로그램을 마무리로 2월말 온라인 졸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때 창업팀은 최종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글로벌 기업과 창업기획자의 파트너 및 투자자 등이 온라인으로 참여해 해외 투자유치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졸업식 직후 글로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할 제2기 창업팀도 2월중 모집할 계획이다.
0a814cdf-9c0d-4bc2-8591-3c145ba3cce2	source15/231026/156279637_0.txt	2018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637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6.(금)15:30 대한상공 회의실에서「2018년 시·도경제협의회」를<NAME>여 ㅇ 혁신과 관계부처 등과 촉진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방향, 혁신성장 추진방안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는 중앙 -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여 혁신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협의회 일정> ㅇ 일시 ․ 장소:7.6(금)15:30 ~ 17: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기재부)제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혁신성장정책관, 혁신성장본부 팀장(선도1팀, 선도2팀, 혁신창업팀) □(지자체)전국 17개 시 ‧ 도 부지사 및 부시장 -(관계기관)행안부ㆍ국토부ㆍ산업부ㆍ과기부ㆍ중기부 담당 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NAME>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함께 발언하였음 ※(별첨)2018년 시·도경제협의회 모두발언 <ADDRESS> 4동 2018년 시 ‧<NAME>제협의회 모두발언 - 새로운 지방정부 구성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여를 주신 시 ‧ 도 부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들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해 있었음 ㅇ 지난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을 중심으로 고용 ․ 산업위기지역 지정, 추경 편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 ㅇ 하반기에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을 낼 혁신성장 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함 【 혁신성장 추진현황 ｣ □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경제정책의 3대축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ㅇ 그 일환으로 부처별 8대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로 핵심 기술개발, 규제혁신, 공공수요 창출 등을 집중지원하고 추진도 □ 또한 올해 6월에는 혁신성장본부를 발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힘을 ㅇ Bottom - up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 ․ 개선하고, 투자지원 카라반을 활용으로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 혁신성장전담관을 지정하여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기업의 대규모 사업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지역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 고장난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실질과 지역현장에서 촉발되는 활발한 혁신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 어려움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 자리를 빌어 지역사회에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ㅇ 지역현장에서부터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을 연계하여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ㅇ 지역현장 규제 개선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에 동참해 줄 점을 당부드림 □ 조만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혁신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 □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균형발전위원회가「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향」을 발표한 후, 각 지자체로부터 혁신성장 추진현황을 청취를 하겠음 ㅇ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어지는 토론 시간을 통해 지역현장 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혁신성장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함 ㅇ 민간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속적 혁신성장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새로운 산업, 혁신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가장 큰 것은 지역이라고 생각함 ㅇ 지자체, 지방대학은 물론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고용문제를 총괄하고 다루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이 지체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역별 맨투맨 지원이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Bottom - up 방식으로 전달하여 주면 ㅇ 중앙정부, 혁신성장본부에서 함께 토론, 해결하여 실질적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임 □ 오늘 이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신임 시ㆍ도 단체장님들께 전달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6.(금)15:30 대한상공 회의실에서「2018년 시·도경제협의회」를<NAME>여 ㅇ 혁신과 관계부처 등과 촉진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방향, 혁신성장 추진방안 및 건의사항을 논의하였음 ㅇ 금번 협의회는 중앙 - 지방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하여 혁신성장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역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하였음 <협의회 일정> ㅇ 일시 ․ 장소:7.6(금)15:30 ~ 17:00,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기재부)제1차관(주재), 정책조정국장, 혁신성장정책관, 혁신성장본부 팀장(선도1팀, 선도2팀, 혁신창업팀) □(지자체)전국 17개 시 ‧ 도 부지사 및 부시장 -(관계기관)행안부ㆍ국토부ㆍ산업부ㆍ과기부ㆍ중기부 담당 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단장 * <NAME> 차관은 회의 모두에서 별첨과 함께 발언하였음 ※(별첨)2018년 시·도경제협의회 모두발언 <ADDRESS> 4동 2018년 시 ‧<NAME>제협의회 모두발언 - 새로운 지방정부 구성으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참여를 주신 시 ‧ 도 부단체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올해 들어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발표, 조선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해 있었음 ㅇ 지난 상반기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지역대책을 중심으로 고용 ․ 산업위기지역 지정, 추경 편성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음 ㅇ 하반기에는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을 낼 혁신성장 방안을 중앙과 지방이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함 【 혁신성장 추진현황 ｣ □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경제정책의 3대축의 하나로 혁신성장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ㅇ 그 일환으로 부처별 8대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로 핵심 기술개발, 규제혁신, 공공수요 창출 등을 집중지원하고 추진도 □ 또한 올해 6월에는 혁신성장본부를 발족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힘을 ㅇ Bottom - up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현장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 ․ 개선하고, 투자지원 카라반을 활용으로 지역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투자애로를 해결하는 한편 지역 혁신성장전담관을 지정하여 고용창출이 수반되는 기업의 대규모 사업을 1:1로 밀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지역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 “ 고장난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실질과 지역현장에서 촉발되는 활발한 혁신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실을 맺기 어려움 □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회의 자리를 빌어 지역사회에 혁신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 ㅇ 지역현장에서부터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지역 소재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기업 등을 연계하여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ㅇ 지역현장 규제 개선과 기업투자 여건 개선에 동참해 줄 점을 당부드림 □ 조만간 중앙부처, 지자체, 지역혁신기관간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방안을 함께 고민할 것 □ 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균형발전위원회가「지역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방향」을 발표한 후, 각 지자체로부터 혁신성장 추진현황을 청취를 하겠음 ㅇ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어지는 토론 시간을 통해 지역현장 내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람 □ 혁신성장 목소리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나, 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둡다고 생각함 ㅇ 민간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나, 지속적 혁신성장 추진에는 한계가 있음 □ 새로운 산업, 혁신 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가 가장 큰 것은 지역이라고 생각함 ㅇ 지자체, 지방대학은 물론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의 고용문제를 총괄하고 다루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이 지체되고 있는 애로사항을 지역별 맨투맨 지원이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Bottom - up 방식으로 전달하여 주면 ㅇ 중앙정부, 혁신성장본부에서 함께 토론, 해결하여 실질적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임 □ 오늘 이 포럼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신임 시ㆍ도 단체장님들께 전달하여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혁신성장의 성과를 내기를 기대함
179bf28d-e61f-4e73-bd13-3f962c049d9f	source15/231026/156410427_0.txt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놀러오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427&pageIndex=40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 에 놀러오세요! -'농업의 지금은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종합박람회 개최 - 《행사 내용》 행 사 명: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통합행사:농업과 도시농업, 귀농귀촌, 농업기술, 말산업,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 등 기 관:2020.9.24.(목)27.(일) ◈ 진행방식:온라인(누리집 agri - show. kr, 모바일 등)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개막)2020.9.24.(목)11:00 ~, 장관님 환영사, 미래와의 토크에서 '농업의 미래와 전략'을 화두로 세계적 미래학자인 <NAME> 와 국내 농업과 영상 대담 ㅇ(언팩쇼)농업로봇, 푸드테크 등 최신 농업 신기를 소개 ㅇ(토크쇼)농식품 청년 스타트업 성공사례,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표 □(영상기획전)농업의 다원적 가치, 창업 성공사례, 유망 스타트업과 사회적농업, 도시농업, 농업기술 등 ㅇ(1:1 상담)농식품 관련 기업 채용상담, 창업컨설팅, 귀농 상담 등 □(기획판매전)가공식품(쿠팡 연계), 농산물(농협몰), 축산물(쿠팡, SSG 제휴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2020 대국민 농업박람회(이하"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세에 따라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ㅇ 금번 박람회는'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농촌에 다원적 가치와 일자리·혁신 기술 등을 언팩쇼, 토크쇼, 영상기획전, 1:1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ㅇ 특히, 도시농업과 농업기술박람회 등 관련 농식품 행사를 통합·연계한 종합박람회로서, 농업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일자리·도시농업·귀농귀촌박람회(농식품부), 농업기술박람회(농촌진흥청), 말산업박람회(한국마사회), 축산물 직거래 페스티벌(농협중앙회)등 ㅇ 개막식 행사로서, 세계적 미래학자를 초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세계의 변화와 농업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대담을 진행 중이다. 대담자:(미국)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위의 미래학자이며「코로나 이후의 세계」를자 제이슨( <NAME> )-(국내) <NAME>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스마트팜솔루션 융합연구단장 ㅇ 언론 등을 통해서만 접해볼 수 있었던 최신 농업 혁신기술들을 영상으로 최초 공개하는 언팩(Unpack)쇼도 개최한다. ㅇ 농업로봇, 푸드테크, 농식품 가공·유통 관련 7개 혁신 분야 선배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쇼(총 6회)와 농식품 관련 기업 채용설명회 등을 펼쳐 청년층의 농식품 분야 취창업 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산물과 다원적 가치부터 미래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기획전도 준비에어 있다. ㅇ 쌀·식량, 채소·과일, 화훼 등 농업 품목별 소개, 사회적 농장 소개 및 농장 제품을 활용한 유명 셰프( <NAME> )의 쿠킹쇼, 청년 스타트업 우수사례, 생활 속 도시농업 아이디어와 적용사례, 농업 혁신기술 개발 이야기 등이 100여편의 콘텐츠로 제공된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역배우 <NAME> , 유튜버( <NAME> , <NAME> )참여 □ 이 밖에도 화상을 통한 1:1 상담과 농식품 소비 촉진을 통한 기획 판매전, 온 - 오프라인 연계 체험등이 제공된다. - 농어촌공사, 마사회, aT 등 공공기관 20개, 농협계열사 20개, 민간기업 100개 등 모두 140개 내외 기관·기업이 참여해 실시간 화상 면접·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 해당 기업에 관심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agri - jobfair. 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9월 14일(월)에서 23일(수)까지이다. - 실제 상담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온라인으로 진행 ㅇ 푸드 닥터 및 농업마이스터 등 귀농 선배들과의 1:1 상담도 사전신청(9.16 ~ 23,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 com))을 통해서 진행한다. - 추석을 맞이하여 온라인 쇼핑몰(농협몰, 쿠팡, SSG)에서 축산물 브랜드의 36개 제품을 시중가격 보다 최대 30%이상 할인하고, 청년 농업인 생산 제품을 구매할 기회 있는 등 기획판매전도 함께 열린다. ㅇ 이 밖에, 도시농업 ‧ 화훼 ‧ 약용작물 체험키트, 컬러링북 등을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배포하고 유튜브를 통해 따라해보는 비대면 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ㅇ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혁신 성장동력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박람회는 온라인 누리집(agri - show. kr)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누구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만큼, 각 가정과 학교 등에서 많은 참여를 통해 최근 줄어든 야외활동을 대체하고 코로나 우울 등을 치유하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전신청을 통한 상담 등 일부 참여 프로그램은 제외 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요 주 요 내 용 - 팬데믹 이후 농업 미래전략 등 연사: <NAME> (미국 미래학자) - 농업에 성공한 젊은 농부 성공사례 -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가들의 창업·일자리 창출 사례 소개 셀럽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 농업 혁신 신기술 소개 - 스마트팜, 애그/푸드 테크, 농업로봇, 유통트렌드 및 분야별 농업기술 소개 -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추천 우수사례 - 농장 소개 및 쿠킹쇼(농장 방문과 요리) - 농림축산식품 분야 유망일자리 발굴 - 첨단기술, 공기정화, 치유농업, 도시텃밭 및 학교텃밭, 로컬화 소개 등 - 쌀·식량, 과일·채소, 곤충과 곤충, 씨앗, 축산 - 화훼, 약용, 컬러링북 및 체험 도시농업 오감만족 체험(5회) 반려식물, 공기정화 액자, 양봉, 코딩/수경재배 등 체험(500명 대상) -'레알팜'과 콜라보 하는 농업박람회 - 귀농닥터, 농업마이터스 초청 1:1상담(49명) - 공공·농협·민간 참여(140여 개) - 1:1 현장 상담(농협중앙회 5명 상시 대기) 청년 창업 판로 지원 - 온라인 판매 기획전(35명) - 농협몰 판매 기획전 3D 가상전시(56개 컨텐츠), 농업기술 라이브(17회)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10개) - 브랜드홍보, 현장 판매, 라이브쇼 등 *세부 프로그램은 향후 변경을 수 있으며, 박람회 공식 누리집(agri - show. kr)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 놀러오세요!_1 ### 내용: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 에 놀러오세요! -'농업의 지금은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종합박람회 개최 - 《행사 내용》 행 사 명: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통합행사:농업과 도시농업, 귀농귀촌, 농업기술, 말산업,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 등 기 관:2020.9.24.(목)27.(일) ◈ 진행방식:온라인(누리집 agri - show. kr, 모바일 등) ◈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 주요행사 및 프로그램 □(개막)2020.9.24.(목)11:00 ~, 장관님 환영사, 미래와의 토크에서 '농업의 미래와 전략'을 화두로 세계적 미래학자인 <NAME> 와 국내 농업과 영상 대담 ㅇ(언팩쇼)농업로봇, 푸드테크 등 최신 농업 신기를 소개 ㅇ(토크쇼)농식품 청년 스타트업 성공사례, 도시농업 우수사례 발표 □(영상기획전)농업의 다원적 가치, 창업 성공사례, 유망 스타트업과 사회적농업, 도시농업, 농업기술 등 ㅇ(1:1 상담)농식품 관련 기업 채용상담, 창업컨설팅, 귀농 상담 등 □(기획판매전)가공식품(쿠팡 연계), 농산물(농협몰), 축산물(쿠팡, SSG 제휴에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2020 대국민 농업박람회(이하"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세에 따라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ㅇ 금번 박람회는'농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농촌에 다원적 가치와 일자리·혁신 기술 등을 언팩쇼, 토크쇼, 영상기획전, 1:1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ㅇ 특히, 도시농업과 농업기술박람회 등 관련 농식품 행사를 통합·연계한 종합박람회로서, 농업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 일자리·도시농업·귀농귀촌박람회(농식품부), 농업기술박람회(농촌진흥청), 말산업박람회(한국마사회), 축산물 직거래 페스티벌(농협중앙회)등 ㅇ 개막식 행사로서, 세계적 미래학자를 초대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세계의 변화와 농업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대담을 진행 중이다. 대담자:(미국)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위의 미래학자이며「코로나 이후의 세계」를자 제이슨( <NAME> )-(국내) <NAME> 고려대 사회학과 박사/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스마트팜솔루션 융합연구단장 ㅇ 언론 등을 통해서만 접해볼 수 있었던 최신 농업 혁신기술들을 영상으로 최초 공개하는 언팩(Unpack)쇼도 개최한다. ㅇ 농업로봇, 푸드테크, 농식품 가공·유통 관련 7개 혁신 분야 선배 창업자들이 참여하는 토크쇼(총 6회)와 농식품 관련 기업 채용설명회 등을 펼쳐 청년층의 농식품 분야 취창업 도전을 지원할 예정이다. □ 농산물과 다원적 가치부터 미래 기술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기획전도 준비에어 있다. ㅇ 쌀·식량, 채소·과일, 화훼 등 농업 품목별 소개, 사회적 농장 소개 및 농장 제품을 활용한 유명 셰프( <NAME> )의 쿠킹쇼, 청년 스타트업 우수사례, 생활 속 도시농업 아이디어와 적용사례, 농업 혁신기술 개발 이야기 등이 100여편의 콘텐츠로 제공된다.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아역배우 <NAME> , 유튜버( <NAME> , <NAME> )참여 □ 이 밖에도 화상을 통한 1:1 상담과 농식품 소비 촉진을 통한 기획 판매전, 온 - 오프라인 연계 체험등이 제공된다. - 농어촌공사, 마사회, aT 등 공공기관 20개, 농협계열사 20개, 민간기업 100개 등 모두 140개 내외 기관·기업이 참여해 실시간 화상 면접·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 해당 기업에 관심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agri - jobfair. kr)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신청은 9월 14일(월)에서 23일(수)까지이다. - 실제 상담은 9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2일간 온라인으로 진행 ㅇ 푸드 닥터 및 농업마이스터 등 귀농 선배들과의 1:1 상담도 사전신청(9.16 ~ 23, 귀농귀촌종합센터(returnfarm. com))을 통해서 진행한다. - 추석을 맞이하여 온라인 쇼핑몰(농협몰, 쿠팡, SSG)에서 축산물 브랜드의 36개 제품을 시중가격 보다 최대 30%이상 할인하고, 청년 농업인 생산 제품을 구매할 기회 있는 등 기획판매전도 함께 열린다. ㅇ 이 밖에, 도시농업 ‧ 화훼 ‧ 약용작물 체험키트, 컬러링북 등을 온라인 등을 통해 사전 배포하고 유튜브를 통해 따라해보는 비대면 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ㅇ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박람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혁신 성장동력으로서 성장 가능성을 공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ㅇ 박람회는 온라인 누리집(agri - show. kr)과 유튜브 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누구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만큼, 각 가정과 학교 등에서 많은 참여를 통해 최근 줄어든 야외활동을 대체하고 코로나 우울 등을 치유하는 계기를 갖길 바란다고 밝혔다. - 사전신청을 통한 상담 등 일부 참여 프로그램은 제외 2020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개요 주 요 내 용 - 팬데믹 이후 농업 미래전략 등 연사: <NAME> (미국 미래학자) - 농업에 성공한 젊은 농부 성공사례 - 농림축산식품 분야 전문가들의 창업·일자리 창출 사례 소개 셀럽과 함께하는 도시농업 ■ 농업 혁신 신기술 소개 - 스마트팜, 애그/푸드 테크, 농업로봇, 유통트렌드 및 분야별 농업기술 소개 - 창업지원기관 전문가 추천 우수사례 - 농장 소개 및 쿠킹쇼(농장 방문과 요리) - 농림축산식품 분야 유망일자리 발굴 - 첨단기술, 공기정화, 치유농업, 도시텃밭 및 학교텃밭, 로컬화 소개 등 - 쌀·식량, 과일·채소, 곤충과 곤충, 씨앗, 축산 - 화훼, 약용, 컬러링북 및 체험 도시농업 오감만족 체험(5회) 반려식물, 공기정화 액자, 양봉, 코딩/수경재배 등 체험(500명 대상) -'레알팜'과 콜라보 하는 농업박람회 - 귀농닥터, 농업마이터스 초청 1:1상담(49명) - 공공·농협·민간 참여(140여 개) - 1:1 현장 상담(농협중앙회 5명 상시 대기) 청년 창업 판로 지원 - 온라인 판매 기획전(35명) - 농협몰 판매 기획전 3D 가상전시(56개 컨텐츠), 농업기술 라이브(17회) 축산물브랜드페스티벌(10개) - 브랜드홍보, 현장 판매, 라이브쇼 등 *세부 프로그램은 향후 변경을 수 있으며, 박람회 공식 누리집(agri - show. kr)참조
3e24827a-fde9-4eb8-8d57-9413cb614264	source15/231026/156046252_0.txt	[참고] 아시아나항공기 히로시마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관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252	CC BY	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나항공기 히로시마공항 착륙 중 항로 이탈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14일(화)20:05경 아시아나항공 162편(A320 - 200)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상기 항공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 8명, 승객 73명 포함 총 8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NAME> 후 탑승객 전원이 비상탈출하였다. □ 항공기 자체는 일부 손상되었으며, 승객 등의 정확한 피해상황은 확인 중에 있다고 하였다. ㅇ 현재,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등 8명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며, 일본에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파견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아시아나항공기 히로시마공항 착륙 중 활주로 이탈 관련_1 ### 내용: 아시아나항공기 히로시마공항 착륙 중 항로 이탈 관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4.14일(화)20:05경 아시아나항공 162편(A320 - 200)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공항에 착륙 도중 활주로를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상기 항공기에는 조종사 등 승무원 8명, 승객 73명 포함 총 8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히로시마공항에 도착 중 활주로를 이탈하여<NAME> 후 탑승객 전원이 비상탈출하였다. □ 항공기 자체는 일부 손상되었으며, 승객 등의 정확한 피해상황은 확인 중에 있다고 하였다. ㅇ 현재, 사고조사를 위하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관 등 8명을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며, 일본에 항공안전감독관 2명을 파견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25df3c68-f8b2-40bf-adb0-7a914c51ea13	source15/231026/156141662_0.txt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 SW기업 지원에 앞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662	CC BY	5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사례"1)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작년까지 하도급 업체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였다. 여러 차례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금액의 20%가까이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 어려웠다. 그런데 작년 연말 하도급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금액의 일정비율(10%)을 초과하는 하도급은 공동수급체로 참여를<NAME>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이를 적극 활용에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로 2)B부처는 정부기관 사업 경험이 없는 C사업자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사업도 사업관리와 관련된 지침이나 절차는 잘 알고 있을까?","정부기관 정보화 사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제대로 알아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텐데."B부처 담당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경험이 적은 이번 사업자와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NAME>관, 업체와 부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에 관계된 장애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해 볼 수 있어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보화 분야가 수 ․ 발주자 간 상생 및 청렴실천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일 업계 및 행정 ․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 상생협의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정 ․ 공공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감리업체 등이 참여해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자리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 정보화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이하 SW)제값주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가 있다. ○ 특히, 올해 의무화된 분리발주 SW 및 품질성능 검증용(BMT)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의 우수SW를 도입하고, 중소SW 기업 육성을 위해 하도급 금액이 10%를 초과할 때 수급인이 해당 하도급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하도록 유도한다.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약 1,237억 원으로 안전 등 주요 부문 30개 사업을 추진 중 ※ 그간 중소 SW기업의 우수 상용SW 이용 확산을 위해서 SW 분리발주와 쇼핑몰 우선 발주 제도 등을 적극 준수하고 제안서 보상,<NAME>도급 금지 제도를 통해 중소 SW기업을 지원하고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 하는데 힘써 왔다. □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과 모든 수 ․ 발주자가 함께'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으로 청렴과 공정한 사업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사업 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가스공사는 외교부 김재향서기관, 나날에스엠아이(주) <NAME> 전무,(주)프람트테크놀로지 <NAME> 상무 등 5명이 대표로 선언하였다. ○ 또, 공공부문의 복잡한 계약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주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이<NAME>관으로서 다년간 축적한 사업 관리 및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하도급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시스템 개발 하도급 기준 수립 등 하도급 관리 세부사항을 설명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 간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하면서 정부3.0의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SW산업 발전에 앞장서고자 추진에 있다."라면서, ○ 참석자들에게"전자정부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전자정부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 수 ‧ 발주자 상생협의회 ｣ 개요 ㅇ 일시/장소:7.12.(화)14:00 ~ 17:00/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무교동) ○ 참석대상: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 및 발주자 등 100여명 -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선언 ․(상생협력)서비스 품질 확보, 추진절차 준수, 주요 현안 통합대응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신뢰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실천)청렴규정 준수, 투명은 사업수행으로 신뢰하는 풍토 조성 - 관련 법제도,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 관리 가이드 등 안내 ․ 주관기관·사업자 대상 사업관리 교육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행 사 품과 상생 협력 및 청렴 실천 선언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업무별 기본방침 안내 (교육1)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 지침 /관련 법제도, 절차별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발표 등 (교육2)영상회의, 협업시스템 활용 안내 (교육3)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부대시설(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 협력 및 청렴 실천 결의문 상생 협력 및 청렴 다짐 결의문 상호 협력 및 동반 성장 문화 조성과 청렴 구현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에 앞장선다. 두는 우리는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 하도급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소비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뢰받는 사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지원사업, 중소 SW기업 지원에 앞장_1 ### 내용: (사례"1)중소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작년까지 하도급 업체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였다. 여러 차례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금액의 20%가까이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 등으로 제대로 된 처우를 받기 어려웠다. 그런데 작년 연말 하도급 지침이 개정되면서 사업금액의 일정비율(10%)을 초과하는 하도급은 공동수급체로 참여를<NAME>는 내용이 추가되었고, 전자정부지원사업에서 이를 적극 활용에 있기 때문에 공동수급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었다. ’로 2)B부처는 정부기관 사업 경험이 없는 C사업자와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이번 사업도 사업관리와 관련된 지침이나 절차는 잘 알고 있을까?","정부기관 정보화 사업은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서 제대로 알아야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텐데."B부처 담당자는 사업 추진에 대한 경험이 적은 이번 사업자와 어떻게 꾸려나갈지 고민이 많았다. 그러나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걱정했던 것과 달리<NAME>관, 업체와 부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업에 관계된 장애 요인을 미리 점검하고 대응해 볼 수 있어서 어려움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 정보화 분야가 수 ․ 발주자 간 상생 및 청렴실천과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일 업계 및 행정 ․ 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은 가운데'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수·발주자 상생협의회(이하 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 상생협의회는 전자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정 ․ 공공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와 감리업체 등이 참여해서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전자정부지원사업 제도 개선방안, 사업 추진 시 애로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는 자리다.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부처간 협업, 국정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정부의 주요 정보화사업으로 소프트웨어(이하 SW)제값주기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가 있다. ○ 특히, 올해 의무화된 분리발주 SW 및 품질성능 검증용(BMT)을 전면 적용해 중소기업의 우수SW를 도입하고, 중소SW 기업 육성을 위해 하도급 금액이 10%를 초과할 때 수급인이 해당 하도급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에 참여 하도록 유도한다. ※ 올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은 약 1,237억 원으로 안전 등 주요 부문 30개 사업을 추진 중 ※ 그간 중소 SW기업의 우수 상용SW 이용 확산을 위해서 SW 분리발주와 쇼핑몰 우선 발주 제도 등을 적극 준수하고 제안서 보상,<NAME>도급 금지 제도를 통해 중소 SW기업을 지원하고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 하는데 힘써 왔다. □ 이날 행사에서는 사업과 모든 수 ․ 발주자가 함께'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으로 청렴과 공정한 사업수행을 통해 신뢰받는 사업 풍토를 조성할 것을 다짐했다. 가스공사는 외교부 김재향서기관, 나날에스엠아이(주) <NAME> 전무,(주)프람트테크놀로지 <NAME> 상무 등 5명이 대표로 선언하였다. ○ 또, 공공부문의 복잡한 계약과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주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이<NAME>관으로서 다년간 축적한 사업 관리 및과 사례를 소개하였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하도급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개정된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시스템 개발 하도급 기준 수립 등 하도급 관리 세부사항을 설명하였다. □ <NAME>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전자정부 지원사업은 정부 부처 간 협업과제를 중점 추진하면서 정부3.0의 정신을 실현하고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경쟁력 제고와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SW산업 발전에 앞장서고자 추진에 있다."라면서, ○ 참석자들에게"전자정부서비스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전자정부를 선도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 수 ‧ 발주자 상생협의회 ｣ 개요 ㅇ 일시/장소:7.12.(화)14:00 ~ 17:00/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사무소(무교동) ○ 참석대상: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주관기관 및 발주자 등 100여명 - 20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상생협력 및 청렴실천 결의문"선언 ․(상생협력)서비스 품질 확보, 추진절차 준수, 주요 현안 통합대응 등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상호 신뢰의 협력체계 구축 ․(청렴실천)청렴규정 준수, 투명은 사업수행으로 신뢰하는 풍토 조성 - 관련 법제도,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 관리 가이드 등 안내 ․ 주관기관·사업자 대상 사업관리 교육 및 건의사항 등 의견수렴 행 사 품과 상생 협력 및 청렴 실천 선언 '16년 전자정부지원사업 업무별 기본방침 안내 (교육1)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 지침 /관련 법제도, 절차별 유의사항 및 주요사례 발표 등 (교육2)영상회의, 협업시스템 활용 안내 (교육3)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부대시설(건의사항 의견수렴 등) - 협력 및 청렴 실천 결의문 상생 협력 및 청렴 다짐 결의문 상호 협력 및 동반 성장 문화 조성과 청렴 구현을 위한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파트너로서 성공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 상호 신뢰와 협력관계 구축에 앞장선다. 두는 우리는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우리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확산을 위해 하도급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정 하도급 정착에 앞장선다. 하나.우리는 소비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신뢰받는 사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fe90f562-a416-4d37-8c51-ac320a1f59f1	source15/231026/156515955_0.txt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 -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955&pageIndex=1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 경제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한 뜻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 □ <NAME>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7.11일)금융위원장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시 장소)2022.7.11.(월)15:30/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회의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물가 금리 환율 등 최근 경제 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며, ㅇ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금융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위기국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기관은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힘을 모아 긴밀히 소통하는 것에 ㅇ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수시로 수렴하여 규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일 우선으로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맡은은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새로운 제도로 인해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는"현장밀착형"행정과,"법과 원칙에 따른"행정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금융정책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NAME>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 -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_1 ### 내용: <NAME>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첫 회동 경제 복합위기 대응과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한 뜻 한 뜻으로 금융현안에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음 - □ <NAME>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일(7.11일)금융위원장 회의실에서 취임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일시 장소)2022.7.11.(월)15:30/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회의실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물가 금리 환율 등 최근 경제 금융시장의 엄중한 복합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NAME>며, ㅇ시장 위험요인에 대해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고통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금융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과정에 반영하여 위기국면에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기관은 새정부 금융분야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힘을 모아 긴밀히 소통하는 것에 ㅇ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해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들도 모색하고, 현장의 의견도 수시로 수렴하여 규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일 우선으로 신뢰받는 금융당국"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양 기관은 긴밀한 협조 속에서 맡은은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ㅇ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새로운 제도로 인해 위험요인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하는"현장밀착형"행정과,"법과 원칙에 따른"행정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국민이 필요로 하고 기대하는 금융정책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금융부문 신뢰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27718f7c-a258-4b6a-80d4-9c9ce80ba8b0	source15/231026/156494212_0.txt	홍남기 부총리,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212&pageIndex=2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기재는<NAME>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최 우리 경제정책 제언 수렴을 위해 세계 경제전망 및 주요국 정책동향 논의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목)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는 재정경제금융관및 국제기구(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파견직원과의 화상회의를<NAME>였다. ㅇ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 주재국 정부와 재정경제ㆍ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본부의 주요 업무를 지원 ㅇ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수렴을 위해'22년 세계 경제전망 및 주재국 주요한 동향을<NAME>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해외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요> □ 일시/장소:'22.2.3(목), 14:00/정부서울청사 참석자:미·중 등 주요국 주재가 10명 및 IMF·WB·OECD 파견직원 3명 □ 동 회의에서<NAME>관 ․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은 세계 경제전망 및 리스크요인(인플레이션, 수출력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NAME>,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한 거시경제 전망 및 재정·통화정책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NAME>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각국의 방역·경제·는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경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NAME>관들이 현지의 생생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협의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 각국별 통화정책<NAME>, 지정학적 리스크 및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서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주요 정책이슈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NAME> 기재는<NAME>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최 우리 경제정책 제언 수렴을 위해 세계 경제전망 및 주요국 정책동향 논의 -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3.(목)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는 재정경제금융관및 국제기구(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파견직원과의 화상회의를<NAME>였다. ㅇ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 주재국 정부와 재정경제ㆍ금융 협력 업무를 수행하고 본부의 주요 업무를 지원 ㅇ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대한 제언 수렴을 위해'22년 세계 경제전망 및 주재국 주요한 동향을<NAME>는 한편,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해외 근무 중인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개최되었다. <재경관·국제기구 파견직원 화상회의 개요> □ 일시/장소:'22.2.3(목), 14:00/정부서울청사 참석자:미·중 등 주요국 주재가 10명 및 IMF·WB·OECD 파견직원 3명 □ 동 회의에서<NAME>관 ․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은 세계 경제전망 및 리스크요인(인플레이션, 수출력 차질, 주요국 통화정책<NAME>,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등), 주요한 거시경제 전망 및 재정·통화정책 동향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ㅇ<NAME>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 대외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각국의 방역·경제·는 정책을 비교·분석하고, 글로벌 경제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은 우리의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NAME>관들이 현지의 생생하고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적극 전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번 협의는 미중 무역갈등 지속, 각국별 통화정책<NAME>, 지정학적 리스크 및 불확실한 세계경제 상황에서 대외경제정책 역량을 보다 강화하고 주요 정책이슈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7b377eda-e8ea-4b32-a98e-b19c159e6e66	source15/231026/156485299_0.txt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6점 수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99&pageIndex=23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6점 수상 “ 수요자 맞춤형 국산품종 개발 성과의 우수성 인정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일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제17회 한국 우수품종상 시상'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6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우리나라 종자분야 최상위 권위의 상으로 매년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하여 육종저변을 확대하고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의욕을 고취하여 육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8종의 우수품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중 국무리총리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5점 등 총 6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수요자가 원하는 우량 품종 개발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은 고사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올해에 선정된 농촌진흥청 수상자는 국립식량과학원 <NAME> 연구사(국무총리상), <NAME> 연구사, <NAME> 지도가와 <NAME> 연구사, <NAME> 연구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연구관(농립축산식품부장관상)이다. “ <NAME> 연구사는 외래 호박고구마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내병충성 신으로'호감미'를 개발하였다.'호감미'는 찌거나 구운 고구마의 당도나 맛이 육질이 부드러워 국내 육성 품종 중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NAME> 연구사는 사료용 수입 옥수수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저지가 사료용 옥수수인'다청옥'을 개발하였다.'다청옥'은 파종 후 생육초기 고온에 잘 견디는 등 재배안정성이 높고 수량이 많아 선호도가 좋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 유기축산 사료용 옥수수 품종이다. □ <NAME> 연구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유를 얻을 수 있는 땅콩 품종'신팔광'을 개발하였다. 항산화, 함염증 기능성 루테올린과 기름 섭취 밸런스를 강화할 필요 있는 리놀렌산 함량이 우수하며, 넘어짐에 약하고 재배안정성이 높아 농가, 가공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품종이다. - <NAME> 연구사는 참깨 재배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에 뛰어난 품종'건백'을 개발하였다.'건백'은 참기름 착유수율과 풍미가 뛰어나고 가공업체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역병, 흰가루병에 모두 강한 특성을 보이고 넘어짐에 강하며 전국재배가 가능하다. ● <NAME> 연구사는 아끼바레,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쌀 품종'해들'을 개발하였다.'해들'은 병해충, 역에 저항성 등 재배안정성이 우수하고 외래품종보다 밥맛이 뛰어나서 4년연속 브랜드대상에 선정된 임금님표 이천쌀로 판매되고 있다. <NAME> 연구관은 생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등에 없이 9월<NAME>에 수확이 가능한 벼 품종'신화'를 개발하였다.'신화'는 전국적으로 생육이 균일하고 품종형질이 안정적이며 추석, 설 등 명절에 유통되는 품종 중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선호가 높다. □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농촌진흥청은 농업R & D를<NAME>는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수요자맞춤형 국산품종 개발과 건강한 국민밥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농업현장 및 관련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제17회 무궁화 우수품종상 시상식'은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6점 수상_1 ### 내용: 농촌진흥청,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6점 수상 “ 수요자 맞춤형 국산품종 개발 성과의 우수성 인정받아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7일 국립종자원이 주최하는'제17회 한국 우수품종상 시상'에서 농촌진흥청에서 육성한 신품종 6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은 우리나라 종자분야 최상위 권위의 상으로 매년 우수품종을 선발·시상하여 육종저변을 확대하고 육종가의 신품종 육성의욕을 고취하여 육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8종의 우수품종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는 그 중 국무리총리상 1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5점 등 총 6점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수요자가 원하는 우량 품종 개발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은 고사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수한 국산품종 개발을 통한 수입대체·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올해에 선정된 농촌진흥청 수상자는 국립식량과학원 <NAME> 연구사(국무총리상), <NAME> 연구사, <NAME> 지도가와 <NAME> 연구사, <NAME> 연구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연구관(농립축산식품부장관상)이다. “ <NAME> 연구사는 외래 호박고구마 종자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 내병충성 신으로'호감미'를 개발하였다.'호감미'는 찌거나 구운 고구마의 당도나 맛이 육질이 부드러워 국내 육성 품종 중에서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NAME> 연구사는 사료용 수입 옥수수를 대체할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저지가 사료용 옥수수인'다청옥'을 개발하였다.'다청옥'은 파종 후 생육초기 고온에 잘 견디는 등 재배안정성이 높고 수량이 많아 선호도가 좋은 국내 유일의 친환경 유기축산 사료용 옥수수 품종이다. □ <NAME> 연구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식용유를 얻을 수 있는 땅콩 품종'신팔광'을 개발하였다. 항산화, 함염증 기능성 루테올린과 기름 섭취 밸런스를 강화할 필요 있는 리놀렌산 함량이 우수하며, 넘어짐에 약하고 재배안정성이 높아 농가, 가공업체, 소비자 모두가 만족하는 품종이다. - <NAME> 연구사는 참깨 재배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역병에 뛰어난 품종'건백'을 개발하였다.'건백'은 참기름 착유수율과 풍미가 뛰어나고 가공업체와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역병, 흰가루병에 모두 강한 특성을 보이고 넘어짐에 강하며 전국재배가 가능하다. ● <NAME> 연구사는 아끼바레, 고시히카리 등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쌀 품종'해들'을 개발하였다.'해들'은 병해충, 역에 저항성 등 재배안정성이 우수하고 외래품종보다 밥맛이 뛰어나서 4년연속 브랜드대상에 선정된 임금님표 이천쌀로 판매되고 있다. <NAME> 연구관은 생장촉진제를 사용하는 등에 없이 9월<NAME>에 수확이 가능한 벼 품종'신화'를 개발하였다.'신화'는 전국적으로 생육이 균일하고 품종형질이 안정적이며 추석, 설 등 명절에 유통되는 품종 중 본연의 맛을 가지고 있어 소비자 선호가 높다. □ 농촌진흥청 <NAME> 연구정책국장은"농촌진흥청은 농업R & D를<NAME>는 국가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수요자맞춤형 국산품종 개발과 건강한 국민밥상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농업현장 및 관련 업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제17회 무궁화 우수품종상 시상식'은 12월 7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944e65bc-7278-4d3d-a371-d8d2cd66ea8b	source15/231026/156348810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역사유관기관 공동 주최 심포지엄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810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부총리, 역사유관기관 합동 주최 심포지엄 참석 한일 역사갈등 해결방안 모색 … 역사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추진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4.(수)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국제 심포지엄 ｣ 에 참석할 예정이다. ㅇ 본 심포지엄은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19.8.9.)에서 논의된'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방안에 따른 학술적 대응으로서 3개 역사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 동북아역사재단(주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ㅇ 일제 식민지 역사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 역사 문제을 해결방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명확한 역사적 책임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 상호이해 및 역사화해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밝힌다. □ 또한, 역사유관기관 간 현안에 대한 연구성과 공유·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며"교육부는 한일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교육과 학술·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역사유관기관 공동 주최 심포지엄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역사유관기관 합동 주최 심포지엄 참석 한일 역사갈등 해결방안 모색 … 역사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추진 □ <NAME> 국무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9.4.(수)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한 식민지 피해 실태와 과제 국제 심포지엄 ｣ 에 참석할 예정이다. ㅇ 본 심포지엄은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19.8.9.)에서 논의된'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방안에 따른 학술적 대응으로서 3개 역사유관기관*이 공동 주최한다. - 동북아역사재단(주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ㅇ 일제 식민지 역사 실태에 대한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한일 역사 문제을 해결방안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은"한일 갈등 해결을 위해 명확한 역사적 책임 인식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모두 상호이해 및 역사화해를 추구해야 한다."라고 밝힌다. □ 또한, 역사유관기관 간 현안에 대한 연구성과 공유·공동대응을 위한 협력을 당부하며"교육부는 한일갈등을 넘어 동북아시아 평화를 지향하는 역사교육과 학술·연구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 있도록 중장기적 정책을 구체화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힌다.
297efccd-b58b-4f56-9766-0bdc9c3043c8	source15/231026/156246630_0.txt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630	CC BY	7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표 □'18.1.2. 부터 6개월간 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내역> ○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정상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청구 ○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시술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및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 원을 공단에 지급한 부당 수령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정부 홈페이지 등에 2016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 이번에 발표는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약국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법인도 등이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병원 홈페이지에 2018.1.2. ~ 7.1.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공표 내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 대비 20%이상인 기관이다. ※'17.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으로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장부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발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의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의사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 <NAME> 보험평가과장은"올해 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는"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또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발표 횟수 및 기간은 연 2회(상 ․ 하반기 각 1회), 6개월 참고자료(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참고자료(2)공표대상 요양기관 선정 참고자료(3)거짓청구 현황 참고자료(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과 제도 [참고자료 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74조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이상(또는)거짓청구금액비율 20 ％ 이상 공표여부 판단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 등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할 지방자치단체 ․ 보건소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거짓 청구를 지속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직접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위원 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전문가와 의약계(3인),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③ 20일간 사유를 제출 또는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명단 최종확정 및 공표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접근경로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및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2]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한방병원 1, 요양병원 1개소 포함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 총 거짓청구금액 3억5462만3000원 ○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약 24.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4408만6000원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 5%이상 10 ~ 미만 10%이상 15 ％ 미만 15%이상 20%미만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66.3% ※ 거짓청구금액 비율 = 연도별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참고자료 3]거짓청구 사례 ○ 환자에서 기숙사, 환자 가족들의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병원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환자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3억5462만3000원) (조치사항)20개월간 합계 3억5462만3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는 98일, 명단공표, 형사에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 【 내원 거짓청구 등 비급여대상 이중 청구 】 ○ 요양기관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후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3688만2000원), 환자에게 부항술 시술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그 시술비용을 청구하거나(3099만5000원), 비만관리 치료 시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NAME>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1399만7000원) (조치사항)36개월간 합계 8187만4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몰수와 업무정지 84일, 명단공표, 형법상 배임으로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 [참고자료 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례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몰수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사에 형사고발 조치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처분적 ㅇ(부당이득 반환은 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업무정지)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ㅇ 기타에 징 금)요양기관 이용에 많은 피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이내)처분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이내 1에에 형사고발 조치 ㅇ(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내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표_1 ### 내용: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37개소 명단 공표 □'18.1.2. 부터 6개월간 정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 - <건강보험 거짓청구 주요 내역> ○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시설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정상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 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부당 청구 ○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 비급여대상 진료 후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전액을 청구하거나, 실제 실시하지 않은 시술행위를 시술은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허위 기재 및 그 비용을 청구하는 등 총 8,100만 원을 공단에 지급한 부당 수령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018년 1월 2일부터 6개월 동안 정부 홈페이지 등에 2016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 □ 이번에 발표는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약국 3개소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법인도 등이다. □ 보건복지부(www.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관할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와 시 ․ 군 ․ 자치구 및 병원 홈페이지에 2018.1.2. ~ 7.1. 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 공표 내용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신청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전체 대비 20%이상인 기관이다. ※'17.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으로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 원임 ○ 건강보험 공표제도는'08.3.28.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장부 위 ․ 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 대상자에게 발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이의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소비자단체 1인, 의사 1인, 변호사 1인, 의·약계 3인,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인, 기타 1인으로 구성(총 9명) □ 보건복지부 <NAME> 보험평가과장은"올해 거짓 ․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적용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는"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면허자격정지처분 의뢰, 형사고발 또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거짓청구기관 발표 횟수 및 기간은 연 2회(상 ․ 하반기 각 1회), 6개월 참고자료(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참고자료(2)공표대상 요양기관 선정 참고자료(3)거짓청구 현황 참고자료(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명단과 제도 [참고자료 1]거짓청구 요양기관 공표제도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개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 74조 거짓청구금액 1,500만 원 이상(또는)거짓청구금액비율 20 ％ 이상 공표여부 판단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에서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 정도 ․ 횟수 ․ 결과 내용을 고려하여 심의 ․ 의결 요양기관 명칭 ․ 주소 ․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역 등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관할 지방자치단체 ․ 보건소 홈페이지 등 게시판에 6개월간 공고 거짓 청구를 지속으로 행하거나 거짓청구가 중대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신문, 방송 등에 직접 공표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위촉)위원 총 9명 - 소비자대표, 언론인, 전문가와 의약계(3인),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① 1차 심의 ② 공표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③ 20일간 사유를 제출 또는 출석하여 의견진술 기회부여 ④ 2차 심의(재심의)⑤ 명단 최종확정 및 공표 □ 보건복지부 누리집 접근경로 ․ 홈페이지 초기화면 → 알림 및 명단공표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참고자료 2]공표대상 요양기관 현황 ※ 한방병원 1, 요양병원 1개소 포함 □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 ※ 총 거짓청구금액 3억5462만3000원 ○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약 24.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 4408만6000원 □ 거짓청구금액 비율별 현황 5%이상 10 ~ 미만 10%이상 15 ％ 미만 15%이상 20%미만 ※ 최고 거짓청구금액 비율 66.3% ※ 거짓청구금액 비율 = 연도별 거짓청구금액/요양급여비용 총액)×100 [참고자료 3]거짓청구 사례 ○ 환자에서 기숙사, 환자 가족들의 임시숙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병원에 환자를 숙박시키고도 환자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청구(3억5462만3000원) (조치사항)20개월간 합계 3억5462만3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직무는 98일, 명단공표, 형사에 사기죄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 【 내원 거짓청구 등 비급여대상 이중 청구 】 ○ 요양기관을 방문한 사실이 없음에도 방문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후 진찰료 등을 청구하고(3688만2000원), 환자에게 부항술 시술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실시한 것처럼 그 시술비용을 청구하거나(3099만5000원), 비만관리 치료 시 그 비용을 비급여로 환자에게 전액 징수하였음에도 진찰료 등의<NAME>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1399만7000원) (조치사항)36개월간 합계 8187만4000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몰수와 업무정지 84일, 명단공표, 형법상 배임으로 고발 및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처분 의뢰 [참고자료 4]거짓 ․ 부당청구 요양기관 행정처분 사례 ◇ 요양기관의 거짓 ․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몰수와 업무정지(또는 과징금)행정처분 ◇ 거짓청구에 대해서는 원칙에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단공표, 의료법 및 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 형사에 형사고발 조치 거짓 ․ 부당청구행위에 대한 처분적 ㅇ(부당이득 반환은 요양기관이 거짓 ․ 부당하게 청구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ㅇ(업무정지)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따라 최고 1년 이내 업무정지 ㅇ 기타에 징 금)요양기관 이용에 많은 피해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부당금액의 이내)처분 거짓청구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 ㅇ(자격정지)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형사고발)거짓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수령한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로 형사고발(형법 제347조 사기죄) ※ 조사거부, 서류제출명령 위반, 거짓보고의 경우 1년이내 1에에 형사고발 조치 ㅇ(명단공표)거짓청구금액이 1,500만 원 이상 ․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20%이상일 경우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내에 요양기관 명단 공표
5efd155b-08b9-42cf-ab97-81fb31c05020	source15/231026/156424993_0.txt	(공개채용1과)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93&pageIndex=37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5급 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3월 6일, 7급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7월 10일, 9급 공채 4월 17일 등'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주요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서 게시했다.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 5급(행정)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2.5.09:00 ~ 2.7.21:00 ~ 2.10., 18:00) 5급(기술)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2.5.09:00 ~ 2.7.21:00 (취소마감일:18:00) 접수기간:2.5.09:00 ~ 2.7.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필기에간 5.24.09:00 ~ 5.27.21:00 (취소마감일 5.30., 18:00) 접수기간 - 2.21.09:00 ~ 2.24.21:00 (취소마감일 2.27., 18:00) □ 각 채용과 일정은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와 일정 등과의 유사성 등 예측가능성을 고려하고,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과의 연계도 조정했다. □ <NAME> 인사처장은"발표된 시험 일정에 맞춰 수험생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도 공기업 채용주관 부처로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해 올해 치러진 시험들처럼 안전하고 공정히 응시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채용1과)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일정 공고_1 ### 내용: □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을 발표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5급 이하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시험 3월 6일, 7급 1차 공직적격성평가(PSAT)7월 10일, 9급 공채 4월 17일 등'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주요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서 게시했다. 【 2021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 】 5급(행정)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 - 2.5.09:00 ~ 2.7.21:00 ~ 2.10., 18:00) 5급(기술)공개경쟁채용시험 접수기간:2.5.09:00 ~ 2.7.21:00 (취소마감일:18:00) 접수기간:2.5.09:00 ~ 2.7.21:00 (취소마감일 2.10., 18:00) 필기에간 5.24.09:00 ~ 5.27.21:00 (취소마감일 5.30., 18:00) 접수기간 - 2.21.09:00 ~ 2.24.21:00 (취소마감일 2.27., 18:00) □ 각 채용과 일정은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존 필기와 일정 등과의 유사성 등 예측가능성을 고려하고, 합숙출제 가능기간, 시험위원 위촉 및 시험장 확보 여건 등을 종합으로 감안해 결정했다. ○ 정부 내 주요 시험주관기관이 참여하는'범부처 시험주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국가직과 지방직, 특정직 공무원 채용시험, 국가기술 자격시험 등과의 연계도 조정했다. □ <NAME> 인사처장은"발표된 시험 일정에 맞춰 수험생 불편함 없이 시험을 치를 순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코로나19 확산 위기에서도 공기업 채용주관 부처로서 철저한 방역대책을 통해 올해 치러진 시험들처럼 안전하고 공정히 응시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7e4207a7-b4aa-49b9-9e1a-f6219ca7e2d1	source15/231026/156481229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유관순 열사 기념관 및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29&pageIndex=24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열사와 ｢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 의 숭고한 정신 기려 - <NAME> 열사 초혼묘 참배·아우내 독립만세 기념공원 방문 - □ <NAME> 대통령은 11월 17일(수)제82회 ｢ 순국선열의 날 ｣ 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충남 천안 소재)에서 개최된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후 유관순 열사 기념관과 천안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등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참석) <NAME> (보훈처장), <NAME> (천안시장), <NAME> (유관순열사 유족),<NAME>(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 김종필 총리는 다음에서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일본에 체포되어 옥중고를 겪으시다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신 유는 열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유관순 여사 기념관(천안시 병천면)을 찾아, ㅇ <NAME> 열사 초혼묘를 참배하고 <NAME> 열사의 생애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과 관계한 각종 기록물, 전시물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 이어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천안시 병천면)을 들러 1919년 4월 1일 천안의 독립만세운동 당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의 탄압에 맞서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 김 국무총리는공원을 찾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숭고한 애국심을 가슴에 기릴 수 있도록 기록과 기념물 정비와 역사교육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붙임) <NAME> 열사 생가 및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은 현황 유관순열사 기념관 및 아우내 독립만세 기념공원 개요 개관일:2003.4.1. 이후 순국100주기 기념 리모델링(` 20.12.) 위 치: <ADDRESS> 규 모:412.15㎡ 주요자료:재판기록문, 건국훈장 서서 등 <NAME> 열사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순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NAME> 의사와 탄신 100주년을 맞아 2002년 착공, 2003년 4월 1일 개관했다. 판결문 위주에 자료와 실감미디어를 통해 <NAME> 열사의 행적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전개과정을 알 수 있으며, 그 후 유 열사를 선양하는 기록과 어를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NAME> 초혼묘 건립일 - 1989.10.12. 위 치 ; <ADDRESS> 비 모:991㎡ 비 문 및 기도문, 어록 등 <NAME> 열사가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경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으며, 이화학당의 주선으로<NAME>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NAME> 공동묘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묘소가 망실되었다. 이에 열사의 한을 풀어드리고 넋을 위로하여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초혼묘를 도봉로 중턱에 봉안하였다. 6각의 뿔형태로 각 면에 기도문을 비롯한 비문이 적혀 있다.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에 건립일:2009.9.22. 위 처: <ADDRESS> 주 모:3,646㎡ <NAME> 의'그날의 함성'등 미술조형물 8점 설치 1919년 4월 1일, 양주에서 독립만세운동 당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에 탄압에 맞서다 수많은 시위 열사가 순국한 헌병주재소 터가 있던 상징적 장소다. 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선양을 위해 2009년 조형물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유관순 열사 기념관 및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방문_1 ### 내용: <NAME> 열사와 ｢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 의 숭고한 정신 기려 - <NAME> 열사 초혼묘 참배·아우내 독립만세 기념공원 방문 - □ <NAME> 대통령은 11월 17일(수)제82회 ｢ 순국선열의 날 ｣ 의 기념일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충남 천안 소재)에서 개최된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후 유관순 열사 기념관과 천안의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 등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참석) <NAME> (보훈처장), <NAME> (천안시장), <NAME> (유관순열사 유족),<NAME>(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장) □ 김종필 총리는 다음에서 1919년 4월 1일 천안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일본에 체포되어 옥중고를 겪으시다 1920년 9월 28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신 유는 열사를 기리기 위해 건립한 유관순 여사 기념관(천안시 병천면)을 찾아, ㅇ <NAME> 열사 초혼묘를 참배하고 <NAME> 열사의 생애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과 관계한 각종 기록물, 전시물 시설을 둘러보았습니다. □ 이어서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공원(천안시 병천면)을 들러 1919년 4월 1일 천안의 독립만세운동 당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의 탄압에 맞서다 순국하신 선열들을 추모했습니다. □ 김 국무총리는공원을 찾는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숭고한 애국심을 가슴에 기릴 수 있도록 기록과 기념물 정비와 역사교육에 더욱 힘써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붙임) <NAME> 열사 생가 및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기념식은 현황 유관순열사 기념관 및 아우내 독립만세 기념공원 개요 개관일:2003.4.1. 이후 순국100주기 기념 리모델링(` 20.12.) 위 치: <ADDRESS> 규 모:412.15㎡ 주요자료:재판기록문, 건국훈장 서서 등 <NAME> 열사와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순국선열의 숭고한 넋을 기리기 위해 <NAME> 의사와 탄신 100주년을 맞아 2002년 착공, 2003년 4월 1일 개관했다. 판결문 위주에 자료와 실감미디어를 통해 <NAME> 열사의 행적과 아우내 독립만세운동의 전개과정을 알 수 있으며, 그 후 유 열사를 선양하는 기록과 어를 등이 함께 전시되어 있다. <NAME> 초혼묘 건립일 - 1989.10.12. 위 치 ; <ADDRESS> 비 모:991㎡ 비 문 및 기도문, 어록 등 <NAME> 열사가 1920년 9월 28일 오전 8시 20분 경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으며, 이화학당의 주선으로<NAME>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으나, 이후 급격한 도시개발로<NAME> 공동묘지가 이전되는 과정에서 묘소가 망실되었다. 이에 열사의 한을 풀어드리고 넋을 위로하여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초혼묘를 도봉로 중턱에 봉안하였다. 6각의 뿔형태로 각 면에 기도문을 비롯한 비문이 적혀 있다. 아우내 독립만세운동 추모에 건립일:2009.9.22. 위 처: <ADDRESS> 주 모:3,646㎡ <NAME> 의'그날의 함성'등 미술조형물 8점 설치 1919년 4월 1일, 양주에서 독립만세운동 당시 총칼로 무장한 일본 헌병에 탄압에 맞서다 수많은 시위 열사가 순국한 헌병주재소 터가 있던 상징적 장소다. 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선양을 위해 2009년 조형물을 세우고 공원을 조성하여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cf6d2603-fba5-4be1-a67e-0a7017b8a76d	source15/231026/155992395_0.txt	양양 계곡에 울려퍼지는‘한밤의 아리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395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농촌재능나눔'제2회 행복마을 콘서트'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행복마을 콘서트'를 9월 12일(금), 경북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해피별 콘서트는 문화·예술인에게 재능나눔의 기회를, 농촌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5회가 개최되며 이번 양양군은 2회째를 맞이한다. 작년 8월, 경북 문경에서 이루어진 제1회 콘서트는 지역주민 700여명 관객이 모인 가운데, 큰 성황을 이룬 데 있다. 이번 두 번째 공연은'음악 재능나눔'에 참여가 있는 <NAME> MC 진행으로 유명 예술인과 지역의 청소년 공연팀이 한데 어울려 클래식, 성악 등 콜라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TV'스타킹'등을 통해 기타 신동으로 소문난 <NAME> (19)양과 <NAME> (16)군도 100회가 넘는 위문공연에 이어, 이번 재능나눔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공연에 참가는 수원대학교 기악과 <NAME> 교수가 양양군 지역의 청소년 관현에 앙상블을 찾아 학생들에게 일일 레슨 재능나눔을 함께 하고 본 공연을 준비하게 되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문화 사각지대에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술인 자발적인 재능나눔 참여문화가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농촌재능나눔에 관한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해 행복마을 콘서트뿐만 아니라'나누캠프','농촌재능나눔 버스'를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재능나눔에 참가를 희망하는 도시민과 재능이 부족한 농촌 마을은 스마일재능뱅크()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양 계곡에 울려퍼지는‘한밤의 아리아’_1 ### 내용: - 농촌재능나눔'제2회 행복마을 콘서트'개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농촌재능나눔'행복마을 콘서트'를 9월 12일(금), 경북 양양군 현북면 원일전리 야외공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해피별 콘서트는 문화·예술인에게 재능나눔의 기회를, 농촌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행사로 올해 5회가 개최되며 이번 양양군은 2회째를 맞이한다. 작년 8월, 경북 문경에서 이루어진 제1회 콘서트는 지역주민 700여명 관객이 모인 가운데, 큰 성황을 이룬 데 있다. 이번 두 번째 공연은'음악 재능나눔'에 참여가 있는 <NAME> MC 진행으로 유명 예술인과 지역의 청소년 공연팀이 한데 어울려 클래식, 성악 등 콜라보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TV'스타킹'등을 통해 기타 신동으로 소문난 <NAME> (19)양과 <NAME> (16)군도 100회가 넘는 위문공연에 이어, 이번 재능나눔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공연에 참가는 수원대학교 기악과 <NAME> 교수가 양양군 지역의 청소년 관현에 앙상블을 찾아 학생들에게 일일 레슨 재능나눔을 함께 하고 본 공연을 준비하게 되다 농식품부 <NAME> 농촌정책국장은"문화 사각지대에 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술인 자발적인 재능나눔 참여문화가 널리 확산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농촌재능나눔에 관한 사회적 관심 확대를 위해 행복마을 콘서트뿐만 아니라'나누캠프','농촌재능나눔 버스'를을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재능나눔에 참가를 희망하는 도시민과 재능이 부족한 농촌 마을은 스마일재능뱅크()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c79634ab-d9f7-4fb2-aea3-53b31506756a	source15/231026/156070531_0.txt	산업부,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로드맵(안) 공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531	CC BY	3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로드맵(안)공개 '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수준 스마트는 기술력을 확보 - - 보급 ․ 확산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에 기여 - 1. 추진배경 및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자금 등 사업 ㅇ 이번 로드맵(안)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의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센서, 소프트웨어 등 국내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력 수준은 해외 기술력 대비 70 ~ 80%수준으로 PLM, CAD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100)에는 센서 75.3, CA계 74.5, IoT 81.5, 클라우드 84.7 수준(산기평 ․ KISTEP) □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지난 3월부터 전문가로 꾸려된'스마트공장 로드맵 작성 협의회'를 운영으로 기업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15.8.19(수)14::30, LW컨벤션(서울 중구) 2. 로드맵의 주요 방향 □ 가이드라인은 주요내용으로 스마트공장 핵심 기술을 4대분야(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디바이스/네트워크, 상호운용성/보안)로 구분하고, 세부 기술 18개에 대한 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핵심 기술:(애플리케이션 분야)스마트화반 공정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예측기반 품질 및 설비 자동용 기술 등,(플랫폼 분야)빅데이터 분석, CPS 등,(디바이스/네트워크)인지형 스마트센서 기술 개발 ㅇ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은'20년까지 순차로 실시할 예정으로, 1단계('15 ~ 17년)는 스마트화 수준을 기초→중간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2단계('18 ~'20년)는 기업기업간의 연계 운영이 필요한 융 ․ 복합 시스템 개발로, 고도화 수준의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활용 방안 및 파급 효과 □ 매년 도출과 기술을 현장 적용한 모델 공장을 구축하여 기술 개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보급 ․ 확산 사업과 연계 ․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15년도 R & D과제는 총 6개 과제 중 모델공장 3개 구축 완료 ㅇ 1단계 기술개발 성과는 기초→중간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적용하고, 2단계는 중간→고도화 단계에 적용할 예정이다. □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스마트공장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약 90%대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6%이상으로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공장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 8월 말)하고, 접수된 내용을 반영하여 9월중 로드맵을 확정하여 향후 개발 사업 기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로드맵(안) 공개_1 ### 내용: 산업부,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로드맵(안)공개 '20년까지 선진국 대비 90%수준 스마트는 기술력을 확보 - - 보급 ․ 확산 사업과의 시너지를 통해 1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에 기여 - 1. 추진배경 및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정부 핵심개혁과제인"산업 혁신 3.0"의 일환으로'20년까지 1만개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한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 ․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ICT 기반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자금 등 사업 ㅇ 이번 로드맵(안)은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사업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중소 제조 기업의 현실에 맞는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방향과 전략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 현재 센서, 소프트웨어 등 국내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력 수준은 해외 기술력 대비 70 ~ 80%수준으로 PLM, CAD 등 솔루션은 대부분 글로벌 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100)에는 센서 75.3, CA계 74.5, IoT 81.5, 클라우드 84.7 수준(산기평 ․ KISTEP) □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은 지난 3월부터 전문가로 꾸려된'스마트공장 로드맵 작성 협의회'를 운영으로 기업 수요 조사 등을 통한 로드맵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15.8.19(수)14::30, LW컨벤션(서울 중구) 2. 로드맵의 주요 방향 □ 가이드라인은 주요내용으로 스마트공장 핵심 기술을 4대분야(애플리케이션, 플랫폼, 디바이스/네트워크, 상호운용성/보안)로 구분하고, 세부 기술 18개에 대한 개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야별 핵심 기술:(애플리케이션 분야)스마트화반 공정 및 운영 최적화 기술, 예측기반 품질 및 설비 자동용 기술 등,(플랫폼 분야)빅데이터 분석, CPS 등,(디바이스/네트워크)인지형 스마트센서 기술 개발 ㅇ 스마트공장 기술개발은'20년까지 순차로 실시할 예정으로, 1단계('15 ~ 17년)는 스마트화 수준을 기초→중간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한 기술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2단계('18 ~'20년)는 기업기업간의 연계 운영이 필요한 융 ․ 복합 시스템 개발로, 고도화 수준의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3.활용 방안 및 파급 효과 □ 매년 도출과 기술을 현장 적용한 모델 공장을 구축하여 기술 개발 결과물을 적극적으로 보급 ․ 확산 사업과 연계 ․ 활용할 계획으로, 현재'15년도 R & D과제는 총 6개 과제 중 모델공장 3개 구축 완료 ㅇ 1단계 기술개발 성과는 기초→중간 수준의 스마트공장 구축에 적용하고, 2단계는 중간→고도화 단계에 적용할 예정이다. □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스마트공장 기술 수준을 선진국 대비 약 90%대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매년 6%이상으로 성장하는 세계 스마트공장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 산업부는 공청회 이후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 8월 말)하고, 접수된 내용을 반영하여 9월중 로드맵을 확정하여 향후 개발 사업 기획에 활용할 계획이다.
b28670a5-bf52-4f71-8ad9-6475a11accca	source15/231026/155990968_0.txt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0968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배포일/2014.9.3.(수) 조달청,'KS인증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 새해부터 KS인증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심사 거쳐 2년간 검사 □ 내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 되어 업체들 부담이 경감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도 1월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9월3일 밝혔다. ○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납품실적, 높은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물품이 해당된다. -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공공도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제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가계약: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체결한 것 ○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시기는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품목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 조달청은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년(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동안은 납품검사 면제<NAME>청을 금지로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때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KS인증의 취소 ․ 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적발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9월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ㅇ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조사에 들어간다. ㅇ <NAME> 조달품질원장은"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S인증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 기준 ․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조달청에 등재된 물품으로 KS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 단, 해당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에 297개 품명은 속하는 경우 면제 신청 제외 2)신청자의 결격 사유 최근부터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당해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공공에 납품실적이 발생을 경우도 해당 ․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내 통보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한 경우 ㅇ KS인증 및 품질경영우수기업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나라장터에 게시된'조달품질원 규칙 제2014 - 4호('14.8.28일)「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S인증·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_1 ### 내용: 배포일/2014.9.3.(수) 조달청,'KS인증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 새해부터 KS인증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심사 거쳐 2년간 검사 □ 내년부터 KS인증을 받은 조달물품 등에 대해 납품검사가 면제 되어 업체들 부담이 경감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KS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년도 1월1일부터 납품검사를 면제한다고 9월3일 밝혔다. ○ 면제대상은 KS인증제품 또는 품질경영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 중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한 물품으로서 납품실적, 높은 불량률,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물품이 해당된다. - 다만, KS인증제품 등이 공공도 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297개 품명에 해당될 경우 납품검사 제외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단가계약:여러 기관이 사용하고 수요빈도가 높은 물품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체결한 것 ○ 납품검사가 면제되는 시기는 KS인증제품의 경우 2년이며 품질경영우수기업으로서 대통령 단체포장을 받은 업체가 제조한 품목은 수상일로부터 2년, 품질경쟁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의 제품은 선정일로부터 1년이다. ○ 조달청은 면제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2년(품질경쟁력우수기업은 1년)동안은 납품검사 면제<NAME>청을 금지로 품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 그러나, 납품검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품질관리 등이 미흡할 때 면제가 즉시 취소된다. *KS인증의 취소 ․ 반납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품질점검에서 적발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 등등이 이에 해당한다. □ 조달청은 제도시행에 앞서 오는 9월17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ㅇ 면제신청 희망업체를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10월 6일까지 신청을 받아 납품검사 면제 대상 조사에 들어간다. ㅇ <NAME> 조달품질원장은"이번 조치는 KS인증제품 등으로 조달납품이 많은 제품에 대해 품질검사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으로, 조달업체의 품질경쟁력을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KS인증 ․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납품검사 면제 기준 ․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조달청에 등재된 물품으로 KS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 - 단, 해당 인증제품, 품질경영우수기업 제품이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에 297개 품명은 속하는 경우 면제 신청 제외 2)신청자의 결격 사유 최근부터 3년 간 5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경우 ※ 당해기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공공에 납품실적이 발생을 경우도 해당 ․ 최근 3년 이내에 조달청의 납품검사,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내 통보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지체한 경우 ㅇ KS인증 및 품질경영우수기업 물품에 대한 납품검사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은 나라장터에 게시된'조달품질원 규칙 제2014 - 4호('14.8.28일)「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참고
dc0428c5-fe2a-43a2-bb47-a51d37b9e096	source15/231026/156229717_0.txt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주 구속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717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대표 구속 ○ 추석을 앞두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 의지 표명 - -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NAME> )은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17백여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정밀(부산 사하구 남에서 대표 김모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배 혐의로'17.10.3. 구속하였다. ○ 구속된 김씨는'2017.6월 노동자 7명의 급여와 퇴직금 117,045,497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뒤 3개월 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 구속에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 상당을 인출하여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어려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이번 체불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이례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최근 수 년간 부·울·경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장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연휴를 앞두고 있는 2017.8월 현재 부산 지역 체불 피해자 수는 14,727명, 체불액은 6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 ％ 나 증가하였다. 2016.8월 13,708명, 526억* □ <NAME> 부산고용노동청장은"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고의적의가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조치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윤리적 해이를 완전히 바로 뽑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금년도 부 ․ 울 ․ 경 지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입건이 사업주는 2017.10월 현재 12명(전국 29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사업주 구속_1 ### 내용: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잠적한 체불 대표 구속 ○ 추석을 앞두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벌 의지 표명 - -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청장 <NAME> )은 노동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117백여만 원을 체불한 부산 사하구 소재 자동차부품제조업체 ○○정밀(부산 사하구 남에서 대표 김모씨(남, 59세)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배 혐의로'17.10.3. 구속하였다. ○ 구속된 김씨는'2017.6월 노동자 7명의 급여와 퇴직금 117,045,497원을 체불하고 피해근로자 및 가족들과의 연락을 두절한 뒤 3개월 여 동안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 구속에 김씨는 도피 당시 회사 통장에서 3,000만 상당을 인출하여 잠적한 후 체불 임금 청산이 어려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중지시켜 연락도 두절하는 등 이번 체불에 대한 목적이 뚜렷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체불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이례적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최근 수 년간 부·울·경 지역의 중심 산업인 조선·해운 및 자동차산업의 장기 침체로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연휴를 앞두고 있는 2017.8월 현재 부산 지역 체불 피해자 수는 14,727명, 체불액은 643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2.2 ％ 나 증가하였다. 2016.8월 13,708명, 526억* □ <NAME> 부산고용노동청장은"노동의 정당한 대가인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범죄로 고의적의가 뚜렷하고, 체불청산 의지도 희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구속 조치를 원칙으로 하여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이번 사건처럼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체불금품 청산에 대한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을 우선 집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업주들의 윤리적 해이를 완전히 바로 뽑겠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금년도 부 ․ 울 ․ 경 지역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입건이 사업주는 2017.10월 현재 12명(전국 29명)이다.
7e94971f-a5a6-490a-8b45-c0cd797bf1ed	source15/231026/156457570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아동학대 대응 현장간담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570&pageIndex=2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학대 뿌리뽑힐 그 날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金 총리, 은평구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방문, 정부대책의 현장작동 점검 국무총리"계속된 대책발표에도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아 가슴 아프고 엄중한 책임 느껴"- -"인식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 -"조기발견이 중요,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신속 조치로 위기아동 적극 발굴ㆍ보호"- □ <NAME> 국무총리는 6월 21일(월)오후, 서울 은평구 꿈나무 마을,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해 아동적 대책의 현장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아동보호기관) <NAME> 서울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시설장, <NAME>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NAME>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지와 시설장(지자체) <NAME> 은평구 구청장(정부) <NAME> 복지부 차관, <NAME> 국조실 국무1차장, <NAME> 경찰청 과장 등 □ 오늘 방문은 여러 차례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ㅇ 정부의 대책은 적정한지, 관련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고, 또 개선사항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김 부총리는"정부가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를 위해 즉각분리제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등 의심한 징후 발견시 즉각 분리('21.3.30 시행)-'21.2달간 291건의 분리조치 실시 ㅇ"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황식 총리는"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아동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지속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학대사건에 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ㅇ"현장 현장에서는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관 간 상황 공유와 신속한 조치로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점을 당부했습니다. □ 특히나 김 총리는"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 아울러"학대피해 학생이 분리조치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빈틈을 챙길 것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보호시설·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후<NAME> 총리는 학대피해 아이들을 보호하며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며, 우리의 미래인 보호아동이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아동학대 대응 현장간담회_1 ### 내용: 아동학대 뿌리뽑힐 그 날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겠습니다. 金 총리, 은평구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방문, 정부대책의 현장작동 점검 국무총리"계속된 대책발표에도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아 가슴 아프고 엄중한 책임 느껴"- -"인식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정부가 대책을 강화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 -"조기발견이 중요, 기관 간 정보공유 등 신속 조치로 위기아동 적극 발굴ㆍ보호"- □ <NAME> 국무총리는 6월 21일(월)오후, 서울 은평구 꿈나무 마을,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해 아동적 대책의 현장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아동보호기관) <NAME> 서울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시설장, <NAME> 서울시 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NAME> 학대피해아동쉼터 양지와 시설장(지자체) <NAME> 은평구 구청장(정부) <NAME> 복지부 차관, <NAME> 국조실 국무1차장, <NAME> 경찰청 과장 등 □ 오늘 방문은 여러 차례 관련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동학대 사건이 근절되지 않음에 따라, ㅇ 정부의 대책은 적정한지, 관련 부서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지를 검토하고, 또 개선사항은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 김 부총리는"정부가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를 위해 즉각분리제를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보호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1년 내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등 의심한 징후 발견시 즉각 분리('21.3.30 시행)-'21.2달간 291건의 분리조치 실시 ㅇ"그럼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되고 있어 가슴이 답답한 결과적으로 아동학대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라고 말했습니다. □ 김황식 총리는"아동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의 가슴을 멍들게 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아동의 문제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ㅇ"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문화가 바뀔 때까지 지속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학대사건에 관해서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하고, ㅇ"현장 현장에서는 학대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기관 간 상황 공유와 신속한 조치로 보호체계가 빈틈없이 작동되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점을 당부했습니다. □ 특히나 김 총리는"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위기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세심하게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ㅇ 아울러"학대피해 학생이 분리조치로 인해서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빈틈을 챙길 것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피해아동보호시설·인력도 조속히 확충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 이후<NAME> 총리는 학대피해 아이들을 보호하며 심리치료를 제공하고 있는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를 방문한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아이들의 건강이 최우선이며, 우리의 미래인 보호아동이 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d69e9e02-c441-41cb-8f07-81c92f2940ba	source15/231026/156329246_0.txt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246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과기정통부,「2019 연구실 안전성 콘텐츠 공모전」(5.1 ~ 8.8)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1일부터 연구실 안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NAME>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위해「2019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사진과 웹툰, 영상, 카드뉴스 4개 부문으로, 주제는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표현한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 법령, △연구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의 안전문화 확산에 일조를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 안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공모전 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주제에 관한 적합성 및 작품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26점을 선정하며, 홍보 ‧ 교육자료 등에 사용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연구실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19 연구실 안전 콘텐츠 모집 안내 ㅇ 공 모 명:2019 연구실 안전 컨텐츠 공모전 ㅇ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ㅇ 응모자격:전 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분야 및 주제 ㅇ 공모분야:포스터, 만화와 영상, 카드뉴스 ㅇ 공모주제: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표현한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수 있는 내용 - 연구실 내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할 수 잇는 내용 -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전·후 개선 된 사례 또는 사고예방 사례 - 연구실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식 전환 노력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 기타 연구화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내용 등 - 연구실안전에 대한 사업(인증제, 환경개선사업, 교육, 점검 등)에 대한 내용 ※ 연구실 안전성이 관련 내용은 https://www.labs.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음 □ 접수기간 및 내용 ㅇ 접수기간:'19.5.1.(수)부터'19.8.8.(목)18:00까지(100일간) ㅇ 접수방법: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4절지(394×545mm)크기로 제작 ※ 표현기법 및<NAME>에 제한을 두지 아니고 - 해상도:300dpi 이상 파일형식:jpg, jpeg, png, gif - 영상으로 제작 시 스캔파일 업로드 후 원본 우편제출 스크롤<NAME>이 아닌 슬라이드 진행 컷(5600×700pixel) - 제목포함 8컷 이내로 제작 - 영상길이:1∼2분 이하 제한용량:500MB 이하 ※ 다큐,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인터뷰 포함 자유롭게 제작 - 해상도 720×480pixel이상 ※ 파일형식:WMV, AVI, MP4 ※ 유튜브 게시가능 영상물 900×900pixel 이하에서 제작 8∼15장 이내의 밀어보기<NAME> 카드뉴스 이미지 ※ 뉴스, 스토리, 애니메이션과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롭게 제작 - 파일형식 = jpg, jpeg ㅇ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통지('19년 10월 중) ㅇ 시상규모 = 총 상금 2,290만 원(26명 시상) □ 응모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 초상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고 작품을 제출하여야 함을 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수상작 상금 등에 대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복수 응모(1인당 2작품 이내)도 가능하나, 수상작 응모를 1인 1작품으로 제한하며, 팀으로 참가 경우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제출물에 응모자를 특정을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될 수 없음) ㅇ 응모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ㅇ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협의절차에 의거 교육 및 홍보자료로 이용을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수상작을 변형하거나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침해로 이용할 경우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및 비밀유지 관련 주의의무를 다한다. ㅇ 주관기관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량 폐기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반환을 희망한 30일 이내 반환하고,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청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ㅇ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ㅇ 응모작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작품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시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시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다.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따른 공지>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등록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특허법」제30조(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및「실용신안법」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디자인보호법」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콘텐츠 공모_1 ### 내용: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 - 과기정통부,「2019 연구실 안전성 콘텐츠 공모전」(5.1 ~ 8.8)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1일부터 연구실 안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NAME>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을 위해「2019 연구실 안전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분야는 사진과 웹툰, 영상, 카드뉴스 4개 부문으로, 주제는 실험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표현한 내용으로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 △연구실 안전 법령, △연구자의 안전의식 제고 등의 안전문화 확산에 일조를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 된다. - 안전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를 수 있으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공모전 신청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 주제에 관한 적합성 및 작품성,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26점을 선정하며, 홍보 ‧ 교육자료 등에 사용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안전기반팀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연구실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 및 공감대 형성을 유도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19 연구실 안전 콘텐츠 모집 안내 ㅇ 공 모 명:2019 연구실 안전 컨텐츠 공모전 ㅇ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ㅇ 응모자격:전 세계 누구나 참여 가능 <공모분야 및 주제 ㅇ 공모분야:포스터, 만화와 영상, 카드뉴스 ㅇ 공모주제: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 인식 제고 및 중요성을 표현한 내용 -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해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를 수 있는 내용 - 연구실 내 안전관리 실천을 유도할 수 잇는 내용 -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 전·후 개선 된 사례 또는 사고예방 사례 - 연구실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식 전환 노력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 - 기타 연구화문화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한 내용 등 - 연구실안전에 대한 사업(인증제, 환경개선사업, 교육, 점검 등)에 대한 내용 ※ 연구실 안전성이 관련 내용은 https://www.labs.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음 □ 접수기간 및 내용 ㅇ 접수기간:'19.5.1.(수)부터'19.8.8.(목)18:00까지(100일간) ㅇ 접수방법: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4절지(394×545mm)크기로 제작 ※ 표현기법 및<NAME>에 제한을 두지 아니고 - 해상도:300dpi 이상 파일형식:jpg, jpeg, png, gif - 영상으로 제작 시 스캔파일 업로드 후 원본 우편제출 스크롤<NAME>이 아닌 슬라이드 진행 컷(5600×700pixel) - 제목포함 8컷 이내로 제작 - 영상길이:1∼2분 이하 제한용량:500MB 이하 ※ 다큐, 애니메이션, 인포그래픽, 인터뷰 포함 자유롭게 제작 - 해상도 720×480pixel이상 ※ 파일형식:WMV, AVI, MP4 ※ 유튜브 게시가능 영상물 900×900pixel 이하에서 제작 8∼15장 이내의 밀어보기<NAME> 카드뉴스 이미지 ※ 뉴스, 스토리, 애니메이션과 만화, 인포그래픽 등 자유롭게 제작 - 파일형식 = jpg, jpeg ㅇ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지 및 수상자 개별통지('19년 10월 중) ㅇ 시상규모 = 총 상금 2,290만 원(26명 시상) □ 응모자는 타인의 저작재산권, 초상권,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고 작품을 제출하여야 함을 ㅇ 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ㅇ 수상작 상금 등에 대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수상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ㅇ 복수 응모(1인당 2작품 이내)도 가능하나, 수상작 응모를 1인 1작품으로 제한하며, 팀으로 참가 경우 3인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 단체 기업 등을 홍보하는 내용은 제외하여야 한다.(제출물에 응모자를 특정을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될 수 없음) ㅇ 응모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ㅇ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협의절차에 의거 교육 및 홍보자료로 이용을 수 있다. - 주관기관은 수상작을 변형하거나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침해로 이용할 경우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 주관기관은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및 비밀유지 관련 주의의무를 다한다. ㅇ 주관기관은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량 폐기하여야 하며, 응모자가 반환을 희망한 30일 이내 반환하고,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청은 응모자가 부담한다. ㅇ 주관기관은 수상작에 한하여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ㅇ 응모작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을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한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의 작품 심사에서 제외되며, 수상발표 후 확인될 경우 시상 취소 및 시상내역 환수할 수 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수상작이 없는 시 수상작품 수가 조정될 수 있다.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따른 공지> 아이디어 제공자는 아이디어가 공지 또는 등록은 시점으로부터 12개월 이내에「특허법」제30조(공지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및「실용신안법」제11조(「특허법」의 준용)에 따라 특허 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디자인보호법」제36조(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따라 디자인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a3b20e39-246f-426e-89ba-14a47a3c6771	source15/231026/156126285_0.txt	함께 걸으면 푸른 하늘을 만날 수 있어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285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함께 걸으면 푸른 자연을 만날 수 있어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30일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푸른 하늘의 날'행사와'제4회 하늘사랑 걷기대회'개최 ◇'제9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 7가지 체험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풍성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4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2016년'푸른 하늘의 날로서 행사를 개최한다. ○ 이 행사는 5월 2일'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민과 함께 푸른 하늘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푸른 하늘을 만(들고)나(누)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며,'푸른 하늘의 날'기념식과'제4회 하늘사랑 걷기대회', 부대행사 순으로 구성된다. ○ 기념식에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서초구청장, <NAME> 자전거여행가, <NAME> 환경보건센터연합회장, <NAME> 공기청정협회장을 비롯한 일반시민 2,000여 분을 참석하며, <NAME> 기상캐스터와 <NAME> 개그맨이 진행을 맡는다. ○ 기념식에서는'제9회 하늘사랑 작품 공모전'시상식과 내빈들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변한 하늘이 보이는 창문을 깨고 푸른 하늘을 되찾는 의미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제4회 공중을 걷기대회'에서는 반포한강공원 순환길(3.5km)을 따라'푸른 하늘을 만들다'라는 주제로'하늘사랑 퍼즐게임','자가발전 드론 체험'등이 선보인다. 또한,'푸른 공기를 나누다'라는 주제로'하늘사진 누리소통망(SNS)공유하기','가족과 함께 2인 3각','하늘보기 림보'의 총 7가지 임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이 기간 친환경 자동차 시승체험, 환경보건교실, 페이스페인팅, 컬러링체험 등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돼 다채롭고 다양한는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푸른 하늘의 날'누리집(blueskyday. kr)에 사전에 행사 참여를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한 선착순 1,000명에게 목베개와 보건용마스크 등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상당은 불편을 겪은 만큼, 오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푸른 하늘을 만드는 생활수칙인 자동차 운전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함께 걸으면 푸른 하늘을 만날 수 있어요!_1 ### 내용: 함께 걸으면 푸른 자연을 만날 수 있어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30일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푸른 하늘의 날'행사와'제4회 하늘사랑 걷기대회'개최 ◇'제9회 하늘사랑 그림공모전'시상식, 7가지 체험프로그램, 부대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풍성 □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4월 3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2016년'푸른 하늘의 날로서 행사를 개최한다. ○ 이 행사는 5월 2일'푸른 하늘의 날'을 기념해 깨끗한 공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국민과 함께 푸른 하늘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 조성과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를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푸른 하늘을 만(들고)나(누)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며,'푸른 하늘의 날'기념식과'제4회 하늘사랑 걷기대회', 부대행사 순으로 구성된다. ○ 기념식에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서초구청장, <NAME> 자전거여행가, <NAME> 환경보건센터연합회장, <NAME> 공기청정협회장을 비롯한 일반시민 2,000여 분을 참석하며, <NAME> 기상캐스터와 <NAME> 개그맨이 진행을 맡는다. ○ 기념식에서는'제9회 하늘사랑 작품 공모전'시상식과 내빈들이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변한 하늘이 보이는 창문을 깨고 푸른 하늘을 되찾는 의미의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제4회 공중을 걷기대회'에서는 반포한강공원 순환길(3.5km)을 따라'푸른 하늘을 만들다'라는 주제로'하늘사랑 퍼즐게임','자가발전 드론 체험'등이 선보인다. 또한,'푸른 공기를 나누다'라는 주제로'하늘사진 누리소통망(SNS)공유하기','가족과 함께 2인 3각','하늘보기 림보'의 총 7가지 임무를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 이 기간 친환경 자동차 시승체험, 환경보건교실, 페이스페인팅, 컬러링체험 등 다양한 체험·홍보 부스가 운영돼 다채롭고 다양한는와 즐길거리가 제공된다. □ 수도권대기환경청은'푸른 하늘의 날'누리집(blueskyday. kr)에 사전에 행사 참여를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실제 현장을 방문한 선착순 1,000명에게 목베개와 보건용마스크 등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봄철 황사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 시민들이 상당은 불편을 겪은 만큼, 오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맑은 공기와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푸른 하늘을 만드는 생활수칙인 자동차 운전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759b6f28-8fda-4df2-a367-223aeb4a3edd	source15/231026/156348290_0.txt	해수부, 미얀마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290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미얀마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일 미얀마 라에서 멜리아 호텔에서'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발전 방안(Directions of Myanmar - Korea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의제로 열린다. 콘퍼런스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얀마, 라오스와 가나, 세네갈 등 해양수산 ODA수원국가 및 세계해사대학, 세계은행 등에서 약 100여 명의 국내외 해양수산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개발 Assistance):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을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원 이상고 원장의'세계수산대학 개교와 의미', 미얀마 해양대학교 <NAME> 관계자는'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협력 현황 및 사례'발표에 이어 ▲해양수산 정책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와 협력 ▲수산분야 협력 ▲해운항만물류분야 교류 등 4개 분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된다. 주요 분과에서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세계은행, 태국인 국립선원학교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양수산,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미얀마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관리, 수산양식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NAME>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일정에서 • 일시/장소/2019.9.2.(월)3(화)/미얀마 양곤 멜리아 호텔 *2일은 컨퍼런스, 3일은 전문가 토론 개최 행사자: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협력 방안 주최도/기관: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내용:정부 ODA 정책방향 소개, 미얀마 등 맞춤형 해양과 사업 발굴 등 • 참석:미얀마, 캄보디아와 가나, 세네갈 등 해양수산 ODA 수원국가 및 세계 해사대학, 세계은행 관계자 포함 약 100여 명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국제협력 협력 프로그램 주제: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협력 방안(Directions of Myanmar - Korea Cooperation on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일시:2019.9.2.(월)10:00 ~ 20:00, Melia Hotel 전문가 토론 및 발표도:2019.9.3.(화)10:00 ~ 15:00 축사(미얀마해양대학교 총장) 축사(주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한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MOU 협약에 (이상고 원장, 세계수산대학원) 한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현황 및 사례 ( <NAME> 원장과 미얀마 해양대학교) 한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현황·발전방향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기구의 해양수산 개발협력사업 방향 (Nina Doetinchem, World W는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과 협력 SDGs 실현을 위한 한국의 해양수산 기술화 추진 현황 ( <NAME> 연구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환경공단 소개 및 미얀마와의 협력사업 ( <NAME> 국제협력팀장, KOEM) 미얀마 수산분야 발전 방향 및 협력 전략 수산양식협력 동향 및 경험 공유 ppm과 내수면양식연구소 공동 발표) 한국의 어항 개발 경험과 협력 방향 ( <NAME> 교수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 - 미얀마 수산물 교역 현황과 향후 협력 ( <NAME> 전문연구원, 농림계 FTA이행지원센터)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와의 연계 ( <NAME> 항만운영투자실장, KMI) 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의 시사점 ( <NAME> 총장과 세네갈 국립선원학교) ※ 한 - 영/영 - 미얀마 간 동시통역 제공 예정 ※ 세부 발표 시간 및 일정은 발주처 및 발표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좌장: <NAME> 인하대학교 부총장 <전문가 토론(Experts Roundtable Discussion)> 일정은 2019년 9월 3일(화)오전 10시 장소:Melia Hotel 회의실 내용는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실질적 협력사업 도출 논의 ․ Capt. Kyaw Zeya(세계해사대학) ∙ Dr. <NAME> (미얀마 해양대학교) ․ Dr. <NAME> (World University에서 ․ Dr. <NAME> (가나 수산양식부 부국장) ∙ Dr. <NAME> (피지 남태평양연합대학교) ․ Dr. <NAME> (에콰도르 품질안전국) ․ Dr. <NAME> (베트남 나트랑대학교) ※ <NAME> 사무총장(World Ocean Forum Organizing Committee) 미얀마 현지 대사관 관계자 및 우리 측 참석자 전원 현장 방문 ppm과 양곤 내 해양수산 관련 업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미얀마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연다_1 ### 내용: 해수부, 미얀마에서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일 미얀마 라에서 멜리아 호텔에서'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발전 방안(Directions of Myanmar - Korea Cooperation in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을 의제로 열린다. 콘퍼런스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얀마, 라오스와 가나, 세네갈 등 해양수산 ODA수원국가 및 세계해사대학, 세계은행 등에서 약 100여 명의 국내외 해양수산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개발 Assistance):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을으로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원 이상고 원장의'세계수산대학 개교와 의미', 미얀마 해양대학교 <NAME> 관계자는'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협력 현황 및 사례'발표에 이어 ▲해양수산 정책 ▲해양수산과학기술 분야와 협력 ▲수산분야 협력 ▲해운항만물류분야 교류 등 4개 분과로 나눠 논의가 진행된다. 주요 분과에서는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세계은행, 태국인 국립선원학교 등 국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해양수산,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관한 협력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한다. <NAME> 해양수산부 국제원양정책관은"미얀마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가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관리, 수산양식 등의 기술과 노하우를<NAME>고,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 일정에서 • 일시/장소/2019.9.2.(월)3(화)/미얀마 양곤 멜리아 호텔 *2일은 컨퍼런스, 3일은 전문가 토론 개최 행사자: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협력 방안 주최도/기관: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요내용:정부 ODA 정책방향 소개, 미얀마 등 맞춤형 해양과 사업 발굴 등 • 참석:미얀마, 캄보디아와 가나, 세네갈 등 해양수산 ODA 수원국가 및 세계 해사대학, 세계은행 관계자 포함 약 100여 명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 국제협력 협력 프로그램 주제: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협력 방안(Directions of Myanmar - Korea Cooperation on Oceans and Fisheri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일시:2019.9.2.(월)10:00 ~ 20:00, Melia Hotel 전문가 토론 및 발표도:2019.9.3.(화)10:00 ~ 15:00 축사(미얀마해양대학교 총장) 축사(주미얀마연방공화국 대한민국대사관) 한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MOU 협약에 (이상고 원장, 세계수산대학원) 한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연구개발 현황 및 사례 ( <NAME> 원장과 미얀마 해양대학교) 한국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현황·발전방향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기구의 해양수산 개발협력사업 방향 (Nina Doetinchem, World W는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과 협력 SDGs 실현을 위한 한국의 해양수산 기술화 추진 현황 ( <NAME> 연구위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환경공단 소개 및 미얀마와의 협력사업 ( <NAME> 국제협력팀장, KOEM) 미얀마 수산분야 발전 방향 및 협력 전략 수산양식협력 동향 및 경험 공유 ppm과 내수면양식연구소 공동 발표) 한국의 어항 개발 경험과 협력 방향 ( <NAME> 교수와 한국어촌어항공단) 한 - 미얀마 수산물 교역 현황과 향후 협력 ( <NAME> 전문연구원, 농림계 FTA이행지원센터) 신남방정책과 미얀마와의 연계 ( <NAME> 항만운영투자실장, KMI) 세네갈 선원학교 교육훈련 역량강화 사업의 시사점 ( <NAME> 총장과 세네갈 국립선원학교) ※ 한 - 영/영 - 미얀마 간 동시통역 제공 예정 ※ 세부 발표 시간 및 일정은 발주처 및 발표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좌장: <NAME> 인하대학교 부총장 <전문가 토론(Experts Roundtable Discussion)> 일정은 2019년 9월 3일(화)오전 10시 장소:Melia Hotel 회의실 내용는 한국 - 미얀마 해양수산 분야 실질적 협력사업 도출 논의 ․ Capt. Kyaw Zeya(세계해사대학) ∙ Dr. <NAME> (미얀마 해양대학교) ․ Dr. <NAME> (World University에서 ․ Dr. <NAME> (가나 수산양식부 부국장) ∙ Dr. <NAME> (피지 남태평양연합대학교) ․ Dr. <NAME> (에콰도르 품질안전국) ․ Dr. <NAME> (베트남 나트랑대학교) ※ <NAME> 사무총장(World Ocean Forum Organizing Committee) 미얀마 현지 대사관 관계자 및 우리 측 참석자 전원 현장 방문 ppm과 양곤 내 해양수산 관련 업체 등)
1421065e-8849-4b30-b254-25f5bf169cf7	source15/231026/156509165_0.txt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165&pageIndex=1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AI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다! - 군 AI대학원(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개원 - 군 간부 위한 인공지능 전문교육 본격 실시, 5년간 1,000명 교육 □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27일(금),「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운영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스타트업 캠퍼스(경기 분당구 소재)에서'국방 소프트웨어 교육대학'개원식을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에는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국방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성균관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부총장, 육군·해군·공군 각 국방부 주요직위자, 군 간부들 등이 참석하였다. □「군 특화 인공지능(AI)전문 교육」은 과학기술 정예한 육성 및 100만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시행 중인"군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22 ~ 26년)군 간부 인공지능 전문인력 1천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본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소양교육이 넘어 국방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군 특화 교육 과정이며, ㅇ 과정에 선발된 군 간부는 민간 인공지능 대학원인 성균관대학교 ‧ 중앙대학교에서 집중 교육(2 ~ 9개월)을 수료로 향후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보직에 임용 할 예정이다. □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은"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은 과학기술 정예한 육성의 전초기지로서 중요성이 크다"라고 하면서"금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군 인력이 무인화와 지능화 부문 그리고 미래전장 대비를 통한 국방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 또한"군 대상 AI전문교육을 거쳐 배출된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과기정통부도 일반인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전 장병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NAME> 대위는"현재 융합기술·체계 소요 임무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지식이 부족해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본 교육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인공지능 지휘결심 지원체계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간부대상 인공지능(AI)전문교육과정 외에 장병(병사)역량별 및 전역 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 양방향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6월 내 개설 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나라사랑포털'등을 통해 별도 공지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 개원_1 ### 내용: 국방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AI 인재양성에 박차를 가하다! - 군 AI대학원(성균관대학교, 중앙대학교)『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개원 - 군 간부 위한 인공지능 전문교육 본격 실시, 5년간 1,000명 교육 □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5월 27일(금),「군 특화 인공지능 전문가 교육」운영 기관인 성균관대학교 인공지능 스타트업 캠퍼스(경기 분당구 소재)에서'국방 소프트웨어 교육대학'개원식을 개최하였다. ㅇ 동 행사에는 <NAME> 국방부 정보화기획관,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 국방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성균관대학교 및 중앙대학교 부총장, 육군·해군·공군 각 국방부 주요직위자, 군 간부들 등이 참석하였다. □「군 특화 인공지능(AI)전문 교육」은 과학기술 정예한 육성 및 100만 AI 인재 양성을 위해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하여 시행 중인"군장병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5년간('22 ~ 26년)군 간부 인공지능 전문인력 1천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올해 새롭게 시작되는 본 교육과정은 일반적인 인공지능 소양교육이 넘어 국방 현장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문 역량을 조기에 강화하기 위해 수립한 군 특화 교육 과정이며, ㅇ 과정에 선발된 군 간부는 민간 인공지능 대학원인 성균관대학교 ‧ 중앙대학교에서 집중 교육(2 ~ 9개월)을 수료로 향후 국방부 및 각 군의 인공지능 관련 주요 보직에 임용 할 예정이다. □ 국방부 <NAME> 정보화기획관은"국방 인공지능 교육대학은 과학기술 정예한 육성의 전초기지로서 중요성이 크다"라고 하면서"금번 교육과정을 통해 배출한 군 인력이 무인화와 지능화 부문 그리고 미래전장 대비를 통한 국방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 또한"군 대상 AI전문교육을 거쳐 배출된 인재들이 앞으로 우리 군의 과학기술 강군 도약을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과기정통부도 일반인 대상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을 함께 추진하여 전 장병에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역량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NAME> 대위는"현재 융합기술·체계 소요 임무를 수행하며 인공지능 지식이 부족해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본 교육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수 없게 되어 기쁘다"며 향후 인공지능 지휘결심 지원체계 관련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과학기술 강군 육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혔다. □ 한편, 이번 간부대상 인공지능(AI)전문교육과정 외에 장병(병사)역량별 및 전역 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 양방향 온라인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도 6월 내 개설 할 예정이며, 세부사항은'나라사랑포털'등을 통해 별도 공지 할 예정이다.
9e568fd0-9a10-4053-af52-7b7bc5299900	source15/231026/156250034_0.txt	해수부, 2018년 양식수산물 생산전망 발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34	CC BY	9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 2018년 양식수산물 생산전망 발표 “ 김·전복·굴은 증가, 미역·광어·우럭은 감소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수산물 생산량이 약 22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양식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평균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김 ․ 전복 ․ 굴의 생산은 증가하고, 광어 ․ 우럭 ․ 미역의 생산량은 하락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양식생산량:('17)216만 건 →('18)221만 톤 대표 양식 품목이자 겨울철 효자 상품인 김은 마른 김 포함 작년보다 10%가량 증가한 1억 5천5백만 속(1속 = 100장)이 생산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이 세계에서 저칼로리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거두고, 이에 맞춰 양식 시설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마른 김(만 속)=('16년산)12,379 →('17년산)14,095 →('18년산)15,500 전복은 시설량(만 책)=('16)84.8 →('17)88.8('18)94.8/1책 = 2.2m x 40m 는 작년보다 13%증가한 1만 8천여 마리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식시설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전복의 주요 생산지인 완도에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방식을 개선하면서 전복 폐사율이 다소 낮아질 가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설량(만 책)=('16)84.8 →('17)88.8('18)94.8/1책 = 2.2m × 40m ① 고수온기 먹이공급량 확대와 ② 차광막 설치(1,900어가 공급/지자체 예비비)등 폐사율 전망치 =('17)40∼50 →('18e)30∼35 굴 역시 양식시설이 증가하고 양성상태가 개선은 작년 대비 14%가량 증가한 3만 3천여 t 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우 냉동 굴, 가공 굴 등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량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굴 생산 동향(톤):('14)9,292 ~('15)12,673 →('16)8,025 →('17)9,071 반면, 광어·우럭·미역의 올해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어는 전체 양성물량은 평년수준이나, 250g 이상 출하 가능물량이 적어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3만 9천여 톤이 공급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럭은 출하물량이 적체되어 있는 동시에, 올해 출하가 가능한 2016년 생은 입식량이 2015년 이후 12%가량 줄어 2만 1천여 톤 가량 생산되는 데 그친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우럭은 입식에서 출하까지 3년 정도 소요되므로 16년 치어 입식량 감소가 18년도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침 해조류도 작년보다 소폭 감소하여 57만 4천여 톤 가량 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에 판매 완료에 미역 재고가 많아 가격하락을 우려한 양식 어가들이 미역 생산 시설을 줄였기 때문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생산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측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양식어업인과 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8년도 주요 양식품종 수급 전망 □ 2017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7년산 김 생산량은 총 1.41억 속이는'16년산 대비 13.9%↑ 어기 초에는 태풍, 조로 부진, 고수온, 황백화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으나, 동아채묘 시설의 확대와 어기 중반 이후부터의 안정된 해황 유지로 생산량 증가(단위 ; 만 속,% ㅇ(수출)'17년에는 최초로 김 수출액 5.1억불 달성(전년대비 45.3%증가가 ㅇ(가격)'17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으로 1,425원(전년대비 25%이상↑) □ 2018년도 수요 전망 ㅇ(생산)'18년산 김 생산은 약 1.55억 속으로'17년산 대비 10 ％ ↑ 어기 중 작황이 양호했으며(서천, 군산 등 제외), 시설량도 지난 5년 내 최고수준 ㅇ(수출)'18년에는 일본, 중국 등의 해조류 작황이 양호해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약화되면서 수출량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가격)'18년산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한 kg당 1,100 ~ 1,200원 수준 유지 생산 증가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김 가격은 떨어질 전망(단위:만 속,%) □ 2017년도 수급 현황 (생산)'17년 출하량은 시설량 증가 등으로 1.6만 t 수준(전년 대비 18%증가가(단위:톤,% ㅇ(수출)'17년 활전복 수출량은 1,606톤으로 전년 대비 27 외교적 문제 등 정치적 여건에 의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약 10여톤 수출) ㅇ(가격)'17년 수산물 산지가격은'16년 대비 높으나, 평년 대비 저렴한 편 (참고)크기가 큰 전복(kg당 10마리)은 평균 41,845원(전년 대비 6.1%↑), 크기가 작은 전복(kg당 20마리)은 연평균 27,275원(전년 - 1%) ☞ 폐사율 감소를 위해 양성기간을 단축시키는 추세도 때문 □ 2018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8년 전복 출하량은 1.8만톤 규모로 전년 대비 13%이상↑ 전복 해상가두리 시설량이('17)96만 석 →('18)100만 칸으로 확대되며, 양식도 에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 예상 ㅇ(수출)'18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22.8%감소를 것으로 전망 ㅇ(가격)'18년 평균 산지가격은'17년 대비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는:톤,%) □ 2017년도 생산 현황 ㅇ(생산)'17년산 굴 생산량(알굴 기준)은 연간 2.9만 톤으로 평년 대비 12% 어기 초부터 양성상태가 부진하였고, 최근 식품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가 급감하는 등 생산량 감소 추정도:톤,%) (알굴 1/각굴 = 알굴×10kg으로 환산이 ㅇ(수출)'17년 굴 수출량은 1.37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8.2%↑ ㅇ(가격)'17년 평균 산지가격은 2월 이후 평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 □ 2018년도 생산량 전망 ㅇ(생산)'18년산 굴 생산량은 약 3.3만 톤으로 작년 대비 14%↑ 시설량이 증가했고, 어기 중 굴의 성장 및 비만도가 전년 대비 양호해 출하량 증가 □(수출)'18년산 굴 수출량은 약 1.3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증가 냉동 굴 등 가공제품에 대한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가격)'18년산 굴 산지가격은'17년산보다 높은 수준인 kg당 6,100 ~ 6,600원 수준으로 예상 (단위:톤,) (알굴 기준/각굴 = 알굴×10kg으로 산정) □ 2017년도 공급 현황 ㅇ(생산)'17년 생산량은 4만 톤으로,'16년 보다 약 3.6%↑(최근 5년 평균 대비 4%↑)(구:톤,%) □(수출)'17년 수출량은 2,688톤(4,380만불)으로'16년 대비 약 7 국내 출하 가능물량(250g 이상)이 적고, 국내 산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 약화 국내용 활광어는 일본, 미국 등 12개 나라에 수출(일본이 77%, 미국이 19% ㅇ(가격)'17년 광어 산지가격은 kg당 12,408원 ~ 16,808원으로 연중 평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2018년도 수급 전망 ㅇ(생산)'18년 생산은 3.9만 톤으로 전년과 유사하나, 소폭 감소할 전망 ㅇ(수출)'18년 수출량은 2,700톤으로 작년 대비 약 2 감소 전망 출하 가능물량이 적으며, 평년 대비 산지가격이 높아 수출량 하락 예상 ㅇ(가격)'18년 산지가격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kg당 13,500원 전망(단위:톤,%) ㅇ 2017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7년 생산은 2.2만 톤으로,'16년 대비 약 24%↑ 전망(단위:톤,%) ㅇ(가격)'17년 우럭 산지가격은 ㎏으로 8,297원으로서,'16년 산지가격 대비 6 하락 전망 □ 2018년도 수급 전망 ㅇ(생산)'18년 생산은 2.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전망 '16년도 치어 입식량 감소가'18년도 출하량 감소에 영향(우럭은 입식부터 출하까지 3년 정도 걸림이 ㅇ(가격)'18년 산지가격은 kg당 8,100원으로 전년 보다 3/↑ 전망 출하 가능물량(300g 이상)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변동요인이 없어'18년도 산지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으로 전망(단위 ; 톤,%) □ 2017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7년산 해조류 생산량은 61.4만 톤으로'16년산 대비 27.1%↑ -어 생산지의 시설량 증가('16년산 시설량 대비 10%↑)에 따라 생산량 감소 ㅇ(수출)'17년 미역 수출량은 11.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 중국 미역 작황 악화로 중국 내 수입한 원초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미역 수요 감소 ㅇ(가격)'17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모두(나물용, 가공용)전년 대비 하락(단위:톤,% □ 2018년도 수급 전망 (생산)'18년산 평균 생산량은 57.4만 톤으로'17년산 대비 5.1% - 국내 소비, 수출 부진으로 재고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우려한 양식어가가 시설량 감소 ㅇ(수출)'18년 미역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전망 ㅇ(가격)'18년산 산지가격은 나물용은 하락, 가공용은'17년산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나물용)소비 부진에 따라 하락,(가공용)수요 감소, 중국 수출 부진, 국내 재고 누적 등으로 2017은 수준을 유지(단위: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2018년 양식수산물 생산전망 발표_1 ### 내용: 해수부, 2018년 양식수산물 생산전망 발표 “ 김·전복·굴은 증가, 미역·광어·우럭은 감소 전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수산물 생산량이 약 221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양식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평균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김 ․ 전복 ․ 굴의 생산은 증가하고, 광어 ․ 우럭 ․ 미역의 생산량은 하락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양식생산량:('17)216만 건 →('18)221만 톤 대표 양식 품목이자 겨울철 효자 상품인 김은 마른 김 포함 작년보다 10%가량 증가한 1억 5천5백만 속(1속 = 100장)이 생산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최근 김이 세계에서 저칼로리 인기를 끌면서 역대 최대 수출실적을 거두고, 이에 맞춰 양식 시설도 함께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마른 김(만 속)=('16년산)12,379 →('17년산)14,095 →('18년산)15,500 전복은 시설량(만 책)=('16)84.8 →('17)88.8('18)94.8/1책 = 2.2m x 40m 는 작년보다 13%증가한 1만 8천여 마리 가량이 생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식시설량이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전복의 주요 생산지인 완도에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방식을 개선하면서 전복 폐사율이 다소 낮아질 가능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시설량(만 책)=('16)84.8 →('17)88.8('18)94.8/1책 = 2.2m × 40m ① 고수온기 먹이공급량 확대와 ② 차광막 설치(1,900어가 공급/지자체 예비비)등 폐사율 전망치 =('17)40∼50 →('18e)30∼35 굴 역시 양식시설이 증가하고 양성상태가 개선은 작년 대비 14%가량 증가한 3만 3천여 t 가량 생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우 냉동 굴, 가공 굴 등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량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굴 생산 동향(톤):('14)9,292 ~('15)12,673 →('16)8,025 →('17)9,071 반면, 광어·우럭·미역의 올해 전년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어는 전체 양성물량은 평년수준이나, 250g 이상 출하 가능물량이 적어 작년보다 다소 감소한 3만 9천여 톤이 공급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럭은 출하물량이 적체되어 있는 동시에, 올해 출하가 가능한 2016년 생은 입식량이 2015년 이후 12%가량 줄어 2만 1천여 톤 가량 생산되는 데 그친 것으로 전망된다. 보통 우럭은 입식에서 출하까지 3년 정도 소요되므로 16년 치어 입식량 감소가 18년도 생산 감소에 영향을 미침 해조류도 작년보다 소폭 감소하여 57만 4천여 톤 가량 출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작년에 판매 완료에 미역 재고가 많아 가격하락을 우려한 양식 어가들이 미역 생산 시설을 줄였기 때문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양식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서 생산 동향을 지속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측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양식어업인과 어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018년도 주요 양식품종 수급 전망 □ 2017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7년산 김 생산량은 총 1.41억 속이는'16년산 대비 13.9%↑ 어기 초에는 태풍, 조로 부진, 고수온, 황백화 등으로 작황이 부진했으나, 동아채묘 시설의 확대와 어기 중반 이후부터의 안정된 해황 유지로 생산량 증가(단위 ; 만 속,% ㅇ(수출)'17년에는 최초로 김 수출액 5.1억불 달성(전년대비 45.3%증가가 ㅇ(가격)'17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으로 1,425원(전년대비 25%이상↑) □ 2018년도 수요 전망 ㅇ(생산)'18년산 김 생산은 약 1.55억 속으로'17년산 대비 10 ％ ↑ 어기 중 작황이 양호했으며(서천, 군산 등 제외), 시설량도 지난 5년 내 최고수준 ㅇ(수출)'18년에는 일본, 중국 등의 해조류 작황이 양호해 우리나라 수출 여건이 약화되면서 수출량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ㅇ(가격)'18년산 산지가격은 전년대비 하락한 kg당 1,100 ~ 1,200원 수준 유지 생산 증가와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공급량이 증가하면서, 김 가격은 떨어질 전망(단위:만 속,%) □ 2017년도 수급 현황 (생산)'17년 출하량은 시설량 증가 등으로 1.6만 t 수준(전년 대비 18%증가가(단위:톤,% ㅇ(수출)'17년 활전복 수출량은 1,606톤으로 전년 대비 27 외교적 문제 등 정치적 여건에 의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감소(약 10여톤 수출) ㅇ(가격)'17년 수산물 산지가격은'16년 대비 높으나, 평년 대비 저렴한 편 (참고)크기가 큰 전복(kg당 10마리)은 평균 41,845원(전년 대비 6.1%↑), 크기가 작은 전복(kg당 20마리)은 연평균 27,275원(전년 - 1%) ☞ 폐사율 감소를 위해 양성기간을 단축시키는 추세도 때문 □ 2018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8년 전복 출하량은 1.8만톤 규모로 전년 대비 13%이상↑ 전복 해상가두리 시설량이('17)96만 석 →('18)100만 칸으로 확대되며, 양식도 에서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방식을 개선함에 따라 생산량 감소 예상 ㅇ(수출)'18년 수출량은 전년 대비 약 22.8%감소를 것으로 전망 ㅇ(가격)'18년 평균 산지가격은'17년 대비 다소 낮게 형성될 전망는:톤,%) □ 2017년도 생산 현황 ㅇ(생산)'17년산 굴 생산량(알굴 기준)은 연간 2.9만 톤으로 평년 대비 12% 어기 초부터 양성상태가 부진하였고, 최근 식품안전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소비가 급감하는 등 생산량 감소 추정도:톤,%) (알굴 1/각굴 = 알굴×10kg으로 환산이 ㅇ(수출)'17년 굴 수출량은 1.37만 톤으로 전년도 대비 8.2%↑ ㅇ(가격)'17년 평균 산지가격은 2월 이후 평년 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 □ 2018년도 생산량 전망 ㅇ(생산)'18년산 굴 생산량은 약 3.3만 톤으로 작년 대비 14%↑ 시설량이 증가했고, 어기 중 굴의 성장 및 비만도가 전년 대비 양호해 출하량 증가 □(수출)'18년산 굴 수출량은 약 1.38만 톤으로 전년 대비 1%증가 냉동 굴 등 가공제품에 대한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가격)'18년산 굴 산지가격은'17년산보다 높은 수준인 kg당 6,100 ~ 6,600원 수준으로 예상 (단위:톤,) (알굴 기준/각굴 = 알굴×10kg으로 산정) □ 2017년도 공급 현황 ㅇ(생산)'17년 생산량은 4만 톤으로,'16년 보다 약 3.6%↑(최근 5년 평균 대비 4%↑)(구:톤,%) □(수출)'17년 수출량은 2,688톤(4,380만불)으로'16년 대비 약 7 국내 출하 가능물량(250g 이상)이 적고, 국내 산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 약화 국내용 활광어는 일본, 미국 등 12개 나라에 수출(일본이 77%, 미국이 19% ㅇ(가격)'17년 광어 산지가격은 kg당 12,408원 ~ 16,808원으로 연중 평균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 □ 2018년도 수급 전망 ㅇ(생산)'18년 생산은 3.9만 톤으로 전년과 유사하나, 소폭 감소할 전망 ㅇ(수출)'18년 수출량은 2,700톤으로 작년 대비 약 2 감소 전망 출하 가능물량이 적으며, 평년 대비 산지가격이 높아 수출량 하락 예상 ㅇ(가격)'18년 산지가격은 작년과 유사한 수준인 kg당 13,500원 전망(단위:톤,%) ㅇ 2017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7년 생산은 2.2만 톤으로,'16년 대비 약 24%↑ 전망(단위:톤,%) ㅇ(가격)'17년 우럭 산지가격은 ㎏으로 8,297원으로서,'16년 산지가격 대비 6 하락 전망 □ 2018년도 수급 전망 ㅇ(생산)'18년 생산은 2.1만 톤으로 전년 대비 5%전망 '16년도 치어 입식량 감소가'18년도 출하량 감소에 영향(우럭은 입식부터 출하까지 3년 정도 걸림이 ㅇ(가격)'18년 산지가격은 kg당 8,100원으로 전년 보다 3/↑ 전망 출하 가능물량(300g 이상)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큰 변동요인이 없어'18년도 산지가격은 소폭 상승할 전망으로 전망(단위 ; 톤,%) □ 2017년도 수급 현황 ㅇ(생산)'17년산 해조류 생산량은 61.4만 톤으로'16년산 대비 27.1%↑ -어 생산지의 시설량 증가('16년산 시설량 대비 10%↑)에 따라 생산량 감소 ㅇ(수출)'17년 미역 수출량은 11.6만 톤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 중국 미역 작황 악화로 중국 내 수입한 원초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미역 수요 감소 ㅇ(가격)'17년산 평균 산지가격은 모두(나물용, 가공용)전년 대비 하락(단위:톤,% □ 2018년도 수급 전망 (생산)'18년산 평균 생산량은 57.4만 톤으로'17년산 대비 5.1% - 국내 소비, 수출 부진으로 재고가 늘면서, 가격 상승을 우려한 양식어가가 시설량 감소 ㅇ(수출)'18년 미역 수출량은 전년과 비슷한 규모로 전망 ㅇ(가격)'18년산 산지가격은 나물용은 하락, 가공용은'17년산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나물용)소비 부진에 따라 하락,(가공용)수요 감소, 중국 수출 부진, 국내 재고 누적 등으로 2017은 수준을 유지(단위:톤,%)
c7ebf237-99e6-460b-b40c-d63ffada4ff7	source15/231026/156418797_1.txt	[보도자료]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_2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797&pageIndex=38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020.11.2.정부서울청사 -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참석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봄,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었고 우리의 대응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미세먼지 8법을 제 ‧ 개정하고, 대규모 추경도 의결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를 주신대로 작년 12월부터 넉달간 최초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전례 없이는 정책수단까지 총동원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유리한 기상여건 등이 더해져 올해는 청정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느 해 보다 늘었습니다. 청명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 등 외부 요인이 변하면 미세먼지의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의 위협까지 고려하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겨울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0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논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키우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20%감축 등 손에 꼽히는 목표를 정하고, 더 과감한 저감 대책과 국민보호 조치를 마련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됩니다. 어제 이 자리에는 지자체를 대표해서 충남지사님과 평택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고 실행에 나간다면,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잇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입니다.'계절관리제의 성과도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힘을 모아 준한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내가 바로 미세먼지 해결사다'라는 자세로 동참해 주기는 거라 믿습니다. 정부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지원과 참여 중심으로 이 과제에 접근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가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는'호흡공동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환경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위성에서 관측한 환경 정보와 기술을 아시아 각국에 제공하는 ODA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당면한 기후위기를 상생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_2 ### 내용: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2020.11.2.정부서울청사 - 제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쁘신 시간 참석해 주신 <NAME>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작년 봄, 최악의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었고 우리의 대응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미세먼지 8법을 제 ‧ 개정하고, 대규모 추경도 의결해 주셨습니다. 국민들께서 우려를 주신대로 작년 12월부터 넉달간 최초로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는 등 전례 없이는 정책수단까지 총동원했었습니다. 이러한 전방위적 노력과 함께 유리한 기상여건 등이 더해져 올해는 청정 하늘을 볼 수 있는 날이 어느 해 보다 늘었습니다. 청명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는 코로나19로 힘겨운 국민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씨 등 외부 요인이 변하면 미세먼지의 상황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당면한 코로나19의 위협까지 고려하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올해 겨울 미세먼지 대응은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2020는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의논합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제안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에 근거한 대응을 한층 강화하고, 현장의 실행력을 키우는데<NAME>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는 초미세먼지 배출량 20%감축 등 손에 꼽히는 목표를 정하고, 더 과감한 저감 대책과 국민보호 조치를 마련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부터 정책을 집행하는 지자체의 권한과 역할이 대폭 강화됩니다. 어제 이 자리에는 지자체를 대표해서 충남지사님과 평택시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각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대안을 발굴하고 실행에 나간다면, 미세먼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줄이고 주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잇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입니다.'계절관리제의 성과도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면서 힘을 모아 준한주신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번에도'내가 바로 미세먼지 해결사다'라는 자세로 동참해 주기는 거라 믿습니다. 정부도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지원과 참여 중심으로 이 과제에 접근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근본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국가 간,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는'호흡공동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환경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위성에서 관측한 환경 정보와 기술을 아시아 각국에 제공하는 ODA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가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지속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는 당면한 기후위기를 상생과 도약의 계기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b199280-f52e-4c1c-87d8-d76e9b58c3ef	source15/231026/156546650_0.txt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650&pageIndex=9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공항 출발 전세는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관세청, 지역별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항공업계 재기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 관세청(청장 <NAME> )은「항공기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변경으로 1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등) ㅇ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수렴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소비자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국내선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ㅇ(현행)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다양한 물품을 적재 ․ 판매하기 곤란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면제는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이들 항공사는 대부분 위주로 운영 중 ㅇ(개선)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경우를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여행객에 면세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만, 이번 개정내용은 관세청 - 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지방공항 출발 국제선이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 작년 10.6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내용을 고시에 반영 ㅇ(현행)기상악화 발생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공급 가능 →(개선)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으로 종교음식(예:할랄푸드)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여행객 인권보호 강화 ※(사례)공항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는 이슬람권 송환대상 외국인 에이(A)의 경우 일반 음식으로는 식사를 마칠 수 없었으나, 기내식 할랄푸드 제공으로 식사가 가능해짐 ○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항공기'추가 □(현행)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보유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통한 보세운송은 불가능 →(개선)보세운송업자로 신고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경비를 절감 ※(사례)항공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차량만 소유한 에이(A)공급자도 비(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 허용 □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일반 수입업자'추가 ㅇ(현행)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 ○(개선)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부족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로으로써 효율성 제고 ※(사례)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 축소로 항공기용품 물량이 쌓인 에이(A)항공사는 일반 수출입은 비(B)에게 항공기용품을 양도하여 재고를 처리(일반 수입업자 비(B)는 양도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 □ <NAME>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이번 조치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업계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_1 ### 내용: "지방공항 출발 전세는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관세청, 지역별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항공업계 재기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 관세청(청장 <NAME> )은「항공기용품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변경으로 1월 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항공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물품(등) ㅇ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협의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수렴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소비자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 국내선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 ㅇ(현행)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다양한 물품을 적재 ․ 판매하기 곤란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면제는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이들 항공사는 대부분 위주로 운영 중 ㅇ(개선)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경우를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여행객에 면세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만, 이번 개정내용은 관세청 - 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지방공항 출발 국제선이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 작년 10.6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내용을 고시에 반영 ㅇ(현행)기상악화 발생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공급 가능 →(개선)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변경으로 종교음식(예:할랄푸드)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여행객 인권보호 강화 ※(사례)공항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는 이슬람권 송환대상 외국인 에이(A)의 경우 일반 음식으로는 식사를 마칠 수 없었으나, 기내식 할랄푸드 제공으로 식사가 가능해짐 ○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항공기'추가 □(현행)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보유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통한 보세운송은 불가능 →(개선)보세운송업자로 신고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경비를 절감 ※(사례)항공기를 보유하지 못하고 차량만 소유한 에이(A)공급자도 비(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 허용 □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일반 수입업자'추가 ㅇ(현행)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 ○(개선)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부족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로으로써 효율성 제고 ※(사례)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 축소로 항공기용품 물량이 쌓인 에이(A)항공사는 일반 수출입은 비(B)에게 항공기용품을 양도하여 재고를 처리(일반 수입업자 비(B)는 양도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 □ <NAME>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이번 조치로 그 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경영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업계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8ebbcb7-943d-41cd-8943-e20fa9ba86a9	source15/231026/156193285_0.txt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285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생활용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는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위생용품 관리법 ｣ 이 3월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련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으로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등 자체품질검사주기 명확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세척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젓가락과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구분으로 관리한다.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지정한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사실과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위생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마쳐해야 한다. ○ 아울러 안전과 무관하며 국내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표시방법과 수입 허가에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국민이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신뢰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도출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으로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_1 ### 내용: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식당용 물티슈, 1회용 기저귀 등 생활용 안전관리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당용 물티슈, 주방세제,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는 제품들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 위생용품 관리법 ｣ 이 3월 30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15년 위생용품 관리를 제품 관련 전문성이 있는 식약처가 담당하기로 관계부처간 합의한 이후 위생용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확립으로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법률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 범위 구체화(17종)▲위생용품 영업의 종류 ▲시설기준 등 자체품질검사주기 명확화 등이며, 제정·공포 후 1년 뒤 시행된다. □ 세척제, 위생물수건, 물티슈, 종이냅킨, 1회용 젓가락과 1회용 숟가락·젓가락, 이쑤시개, 1회용 포크·나이프·빨대, 1회용 기저귀, 면봉, 화장지, 1회용 행주·타월 등 17종을 위생용품으로 구분으로 관리한다. □ 위생용품은 품목별로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규격을 마련하여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섭취를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국내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업종을 지정한 해당 영업자들이 영업전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였다. □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생산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며, 세척제 등과 같이 화학물질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 그 사실과 제품명, 성분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 위생용품 수입업자는 위생에 수입신고를 하여 수입 위생용품에 필요한 검사를 마쳐해야 한다. ○ 아울러 안전과 무관하며 국내 현실에 맞지 않았던 규제들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고가 장비 설치를 시설기준에서 제외하고 품목별로 다양한 표시방법과 수입 허가에 전산접수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법률의 제정으로 국민이 직접 접하는 제품까지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신뢰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현실성있는 규제방안 도출을 위하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은 업계, 소비자단체,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반영으로 올해 하반기 제정될 계획이다.
ecc1e3fd-d1cd-4fa9-a2a3-f9f44a6ddb43	source15/231026/156367592_0.txt	전기사업허가와 개발부지 심사는 별개로 판단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92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앙행심위, 전기사업허가 반려처분 취소 결정 내려 □ 충청남도지사가 A업체에 내린 전기사업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최종적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A업체가 신청한 전력용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저촉된다는 충남 예산군의 의견회신을 이유로 충청남도지사가 A업체에 내린 전기사업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충남도지사는, A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충남 예산군의 회신을 근거로 해당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A업체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무효를 하였다. 이에 A업체는 발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을 청구했다.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기준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만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따름 해당 전기사업 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인 ․ 허가를 전기사업의 인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 전기사업허가 허가 시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일괄하여 사전에 심사할 의무가 없고, ▲ 준비기간이 상당한 전기사업 특성상 실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발행위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외 타 시 ․ 도들도 이러한 입장에서 전기사업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며, A업체가 제기는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중앙행심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시에다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원활에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운영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바 있다. 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민원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위 법령> 제7조(사업의 허가)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이하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영성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자가 있을 뿐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뿐 4. 구역전기사업의 각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시설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이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만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와 같다. <신설 2014.7.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가능이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이행 가능할 것 3. 공사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사업허가와 개발부지 심사는 별개로 판단해야_1 ### 내용: - 중앙행심위, 전기사업허가 반려처분 취소 결정 내려 □ 충청남도지사가 A업체에 내린 전기사업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최종적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A업체가 신청한 전력용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요건에 저촉된다는 충남 예산군의 의견회신을 이유로 충청남도지사가 A업체에 내린 전기사업허가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 충남도지사는, A업체가 신청한 전기사업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요건을 총족하지 못한다는 충남 예산군의 회신을 근거로 해당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A업체의 전기사업허가 신청을 무효를 하였다. 이에 A업체는 발전용 허가와 개발행위 허가는 별개의 것이므로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을 청구했다. □「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기준은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만 있을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따름 해당 전기사업 부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인 ․ 허가를 전기사업의 인허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중앙행심위는 ▲ 전기사업허가 허가 시에 개발행위 허가까지 일괄하여 사전에 심사할 의무가 없고, ▲ 준비기간이 상당한 전기사업 특성상 실제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단계에서 개발행위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개발행위 관련 법규에 따라 사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외 타 시 ․ 도들도 이러한 입장에서 전기사업 신청을 허가하고 있다며, A업체가 제기는 충청남도지사의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 중앙행심위 <NAME> 행정심판국장은"행정청이 국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시에다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원활에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운영에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 ․ 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바 있다. 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민원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위 법령> 제7조(사업의 허가)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이하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영성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자가 있을 뿐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및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뿐 4. 구역전기사업의 각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시설로 인하여 해당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안정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이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때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③ 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만 있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와 같다. <신설 2014.7.31> 1.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 가능이 높을 것 2. 별표 1 제1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이행 가능할 것 3. 공사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8ac2618f-e8be-444e-b0d1-cb0fb19b8eaa	source15/231026/156507569_0.txt	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569&pageIndex=18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조사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 사례 48건 적발..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전년 비해 신고 21 ％ 감소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기는 청탁금지법 위반 건수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17일'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관서에 접수된 법령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전반 조사에 중점을 뒀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신고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 비율(7,842건), 금품등 제공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수준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폭발적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은 법 시행 이후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영향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시행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이행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이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처분을 이행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별다른 변동 폭이 없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경고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 ％(229명)등으로 집계됐다. □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청탁방지담당관'을 설치로 운영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20조에 의거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서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다수는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하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결과를'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보완으로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더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맞물려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사례 군 A과장은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 응시한 조카를 위해 직장상사인 B로 하여금 청탁을 하여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B의 상급자가 C과장과 해당 면접위원에게 연락하여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 시 소속 공무원A는 다른 공무원B에게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주도록 청탁한 혐의 □시시설관리공단 A부장은 기간제 직원 계약연장 관련 평가에서 평정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B직원에게 특혜적 평가를 하도록 당시 평가자로 지정된 직원C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함 도 A과장은 일자리보조사업 수행업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포함 약 2백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 시의회 의원A는 관내 업체 관계자로 법인 차량을 시의원 활동용으로 제공받아 사적 이용 구 직원A는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청탁으로 500만 원 수수 구 직원A는 관내 건설업자B에게 해외여행 경비 약 2백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구 직원A는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약 2천만 원만을 수수한 사건 □ 위반행위 신고 부적절 처리 군은 소속직원이 직무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약 1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통보 없이 징계처분 후 종결 처리 군은 소속직원들이 모 건설업체로부터 35만 원의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없이 단순 주의처분 종결 처리 검찰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지만, 금품등 제공자 및 수수와 소속 법인에 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고 사건 종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_1 ### 내용: 국민권익위,"작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공직자 321명 처벌받아" 수사의뢰 등 조치 없이 조사 종결 등 부적절한 사건 처리 사례 48건 적발.. 해당기관에 시정조치 요구 -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 전년 비해 신고 21 ％ 감소 □ 지난해 공공기관에 제기는 청탁금지법 위반 건수는 1,385건으로 전년 대비 약 21%감소했고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람은 총 3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17일'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청탁금지법 시행일인 2016년 9월 28일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각급 관서에 접수된 법령 위반 신고·처리 실태와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등 제도운영 전반 조사에 중점을 뒀다.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신고한 법 위반신고는 총 1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 비율(7,842건), 금품등 제공 32%(3,933건),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3%(345건)수준으로 집계됐다.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폭발적 증가했으나, 2020년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2017은 법 시행 이후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영향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급증했고, 이후 법 시행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면서 위반신고가 자연스럽게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이행은 공직자등은 총 1,463명으로 유형별로는 금품등 수수가 1,379명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금품이 73명,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11명이 있었다. 제재처분을 이행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물러 별다른 변동 폭이 없었다. 또 처분 유형별로는 경고 64%(943명), 징계부가금 20%(291명), 형사처벌 16 ％(229명)등으로 집계됐다. □ 제도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 중 약 98.6%가'청탁방지담당관'을 설치로 운영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 제20조에 의거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서 접수·조사·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 또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다수는 공공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하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결과를'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또 청탁금지법을 보완으로 공직자등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에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더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맞물려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관련 주요 사례 군 A과장은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과정에 응시한 조카를 위해 직장상사인 B로 하여금 청탁을 하여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B의 상급자가 C과장과 해당 면접위원에게 연락하여 채용에 영향을 미치도록 함 시 소속 공무원A는 다른 공무원B에게 특정업체를 재개발구역 철거용역 사업의 감리자로 지정해 주도록 청탁한 혐의 □시시설관리공단 A부장은 기간제 직원 계약연장 관련 평가에서 평정결과에 영향력을 미치는 B직원에게 특혜적 평가를 하도록 당시 평가자로 지정된 직원C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함 도 A과장은 일자리보조사업 수행업체 관련자로부터 골프 접대 포함 약 2백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음 시의회 의원A는 관내 업체 관계자로 법인 차량을 시의원 활동용으로 제공받아 사적 이용 구 직원A는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청탁으로 500만 원 수수 구 직원A는 관내 건설업자B에게 해외여행 경비 약 2백여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구 직원A는 과태료 감면을 대가로 브로커로부터 약 2천만 원만을 수수한 사건 □ 위반행위 신고 부적절 처리 군은 소속직원이 직무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약 1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통보 없이 징계처분 후 종결 처리 군은 소속직원들이 모 건설업체로부터 35만 원의 상당의 선물을 수수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 부과 통보 없이 단순 주의처분 종결 처리 검찰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선물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 처분을 했지만, 금품등 제공자 및 수수와 소속 법인에 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고 사건 종결
bf88ea82-305a-4519-9de7-74f63eb30a33	source15/231026/156312680_0.txt	2019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80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세계 5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다짐 - □ 2019년 조선해양업계 <NAME> 가 산자는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 <NAME>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가삼현 <NAME> 현대중공업 대표, <NAME>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는 가운데, 1.10(목)16:00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렸다. <조선해양업계 2019년도 신년인사회> 에서 ㅇ 일시 및 장소:'19.1.10(목)16::00, 부산 누리마루 ㅇ(간담회)15::55, 부산 누리마루 3층 ㅇ(신년인사회)16::00, 부산 누리마루 컨벤션에서 2층 -(간담회)산업통상자원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NAME> 부회장과 현대중공업 가 <NAME> <NAME> 부사장 등 10여명 -(신년인사회)조선해양 및 기자재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기자재조합 등 조선해양관련 10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인사회에는 산학연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8년을 여전히 힘든 한 해였지만, 오랜불황 끝에 수주가 회복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 2019년은 세계 발주량 및년 생산량 증가, 고용상황 개선 등 조선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나, - 올해도 강재가 등 원자재 값 상승 및 세계경기 악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있다며, -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제일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결의했다. - 이에, 산업부 <NAME> 국장은 ㅇ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7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회복은 조선해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정부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 지난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고, - 친환경 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적극대응, 조선해양업계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 지원 등 정책방향을 밝혔다. □ 특히,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강조하면서, -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업계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일자리 질 개선과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_1 ### 내용: 2019년 조선해양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세계 5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다짐 - □ 2019년 조선해양업계 <NAME> 가 산자는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 <NAME> 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 가삼현 <NAME> 현대중공업 대표, <NAME>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가는 가운데, 1.10(목)16:00 부산 누리마루에서 열렸다. <조선해양업계 2019년도 신년인사회> 에서 ㅇ 일시 및 장소:'19.1.10(목)16::00, 부산 누리마루 ㅇ(간담회)15::55, 부산 누리마루 3층 ㅇ(신년인사회)16::00, 부산 누리마루 컨벤션에서 2층 -(간담회)산업통상자원부 <NAME> 시스템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협회 <NAME> 부회장과 현대중공업 가 <NAME> <NAME> 부사장 등 10여명 -(신년인사회)조선해양 및 기자재 업계, 전문가 등 100여명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기자재조합 등 조선해양관련 10개 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인사회에는 산학연 대표 100여명이 참석했다. -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조선공업협동조합,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한국선급,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중소조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대한조선학회, 한국해양공학회 □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지난 2018년을 여전히 힘든 한 해였지만, 오랜불황 끝에 수주가 회복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고, - 2019년은 세계 발주량 및년 생산량 증가, 고용상황 개선 등 조선경기가 본격 회복세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될 것이나, - 올해도 강재가 등 원자재 값 상승 및 세계경기 악화 가능성 등 불안요인도 있다며, -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과 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제일의 조선해양국가라는 자부심을 지켜가자고 결의했다. - 이에, 산업부 <NAME> 국장은 ㅇ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7년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회복은 조선해양인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정부도 조선업이 경쟁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 지난해 활력제고 방안에서 제시한 1.7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고, - 친환경 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적극대응, 조선해양업계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 지원 등 정책방향을 밝혔다. □ 특히, 업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강조하면서, - 최저임금 인상의 현장 정착을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과 제도개선 등 업계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지속 노력하고 있다며, 업계에서도 일자리 질 개선과 사람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a5fee285-a111-42d0-a8eb-3b16a12cf552	source15/231026/156017868_0.txt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멕시코 진출 촉진 협력 강화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868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해외 진출 촉진 협력 강화 - 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 개최 등 □ 중소기업청(청정 한정화)은 정부와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진출촉진 노력 강화를 위해「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11.6(목)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였다. - 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 구성> ◇ 참여기관:(한국)-(멕시코)국가창업원 - 참여자:(한국) <NAME> 경영판로국장(수석대표), <NAME> 주 멕시코 한국 상무관 등 6명 (멕시코) <NAME> ( <NAME> 에 <NAME> )주 창업원 총괄조정관 등 8명 ◇ 일시·장소:'14.11.6(목), 멕시코 현지에서 ◇ 주 제 - 한 ․ 멕시코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통한 공동발전 추구 ◇ 주요 내용:① 양국 주요 정책 발표 ② 협력의제 논의 ③ 향후 활동계획 (개최배경)금번 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는'13.9월 발효한 한 ․ 멕시코 중소기업협력협정 및'14.9월 중국 난징 한중 중소기업장관회시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개최하였음 - 당시 양자회담에서 한 ․ 멕시코 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한 ․ 멕시코 글로벌 창업협력 및 양국 관심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금번「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주요 중소기업지원정책 발표를 통한 양국 중소기업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혔으며, 협력의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협력강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측 협력의제인 한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멕시코의 기술창업자 대상, 창업활동을 정책적으로 우대로간 내 성공적 창업을<NAME>는「한 ․ 멕시코 글로벌 창업협력」 ㅇ 개도국 공무원 초청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 공유 및 정책입안자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기반 확대를 위한「개도국 정책 연수과정」에 멕시코의 전문가도 참여 ㅇ 기술 ․ 생산 ․ 경영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의 멕시코 진출 중소기업 방문 현장 비즈니스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ㅇ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진출에 따른 2와 협력업체 및 자동차산업 관련 동반진출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멕시코측에서 협력의제인「한 ․ 멕시코 전략적 협력분야」,「양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프로젝트 공동지원」, 양국간 교역증대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공유 하고, 이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앞은 지속적인 한 ․ 멕시코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공동위원회를 매년 교차 개최와 2015년 공동위원회는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멕시코진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NAME> 멕시코 정부와 현지 진출 중소기업 및 향후 진출희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 OWTO(대표 <NAME> )등 현지진출 12개사와 현지 간담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현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ㅇ 주 중남미 대사관(대사 <NAME> )과 간담회를 통하여 멕시코 경제현황과 현지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현지 진출기업 진출도 해소 및 중소기업 진출촉진 등에 관한 중기청과 대사관간의 협력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제1차 한 ․ 멕 중소기업공동위원회」개최를 계기로 멕시코 국가창업원 및 멕시코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촉진하고, 현지 진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공동대처하여 멕시코 진출기반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을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멕시코 진출 촉진 협력 강화 _1 ### 내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해외 진출 촉진 협력 강화 - 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 개최 등 □ 중소기업청(청정 한정화)은 정부와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멕시코 진출촉진 노력 강화를 위해「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를 11.6(목)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였다. - 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 구성> ◇ 참여기관:(한국)-(멕시코)국가창업원 - 참여자:(한국) <NAME> 경영판로국장(수석대표), <NAME> 주 멕시코 한국 상무관 등 6명 (멕시코) <NAME> ( <NAME> 에 <NAME> )주 창업원 총괄조정관 등 8명 ◇ 일시·장소:'14.11.6(목), 멕시코 현지에서 ◇ 주 제 - 한 ․ 멕시코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통한 공동발전 추구 ◇ 주요 내용:① 양국 주요 정책 발표 ② 협력의제 논의 ③ 향후 활동계획 (개최배경)금번 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는'13.9월 발효한 한 ․ 멕시코 중소기업협력협정 및'14.9월 중국 난징 한중 중소기업장관회시 양국이 합의한 사항에 따라 개최하였음 - 당시 양자회담에서 한 ․ 멕시코 중소기업 협력네트워크 구축, 공동위원회 운영으로 한 ․ 멕시코 글로벌 창업협력 및 양국 관심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 - 금번「제1차 한 ․ 멕시코 중소기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주요 중소기업지원정책 발표를 통한 양국 중소기업현황 및 지원정책에 대한 이해의 장을 넓혔으며, 협력의제 논의를 통하여 향후 협력강화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ㅇ 우리측 협력의제인 한국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멕시코의 기술창업자 대상, 창업활동을 정책적으로 우대로간 내 성공적 창업을<NAME>는「한 ․ 멕시코 글로벌 창업협력」 ㅇ 개도국 공무원 초청 한국의 주요 중소기업 정책 공유 및 정책입안자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협력기반 확대를 위한「개도국 정책 연수과정」에 멕시코의 전문가도 참여 ㅇ 기술 ․ 생산 ․ 경영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의 멕시코 진출 중소기업 방문 현장 비즈니스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 ㅇ 기아자동차의 멕시코 진출에 따른 2와 협력업체 및 자동차산업 관련 동반진출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등에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멕시코측에서 협력의제인「한 ․ 멕시코 전략적 협력분야」,「양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프로젝트 공동지원」, 양국간 교역증대을 위한 다양한 협력이 필요함에 인식을 공유 하고, 이를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앞은 지속적인 한 ․ 멕시코 중소기업 협력강화를 위해 양국 공동위원회를 매년 교차 개최와 2015년 공동위원회는 멕시코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아울러 중소기업청은 멕시코진출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져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NAME> 멕시코 정부와 현지 진출 중소기업 및 향후 진출희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협의하였다. - OWTO(대표 <NAME> )등 현지진출 12개사와 현지 간담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청의 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설명하고, 현지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였다 ㅇ 주 중남미 대사관(대사 <NAME> )과 간담회를 통하여 멕시코 경제현황과 현지 우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고, 향후 현지 진출기업 진출도 해소 및 중소기업 진출촉진 등에 관한 중기청과 대사관간의 협력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이번「제1차 한 ․ 멕 중소기업공동위원회」개최를 계기로 멕시코 국가창업원 및 멕시코 중소기업 유관기관과 협력을 촉진하고, 현지 진출과 중소기업 지원에 공동대처하여 멕시코 진출기반을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중남미 시장을 전진기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46b42eb6-a753-4d42-a20e-86ad826496d6	source15/231026/156428707_0.txt	[보도참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707&pageIndex=36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재절차·제출자료 상세 안내 …'질의 ‧ 응답집'·'민원업무편람'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신청에 참고를 주기 위해서'질의 ‧ 응답집'과'민원업무편람'을 개정·발표했습니다. ○ 질의·응답집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제도 활용 경험과 자주 묻는 질의 사항 내용을 담았습니다. -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사례별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방법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접수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사항 보고 각 주제별로 구성했습니다. ○ 민원업무편람은 특허권 등재심사,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처리 과정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관련 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홍보와 민원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신약 허가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특허를 등재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침해 의약품에의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 특허권 등재:허가 받은 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권을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는 것 특허관계 확인서: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근거하여 허가 신청된 품목과 등재된 특허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품목허가신청사실 고지: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등재의약품의 허가권자·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 판매금지: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한 후발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자의 동의로부터 9개월간 판매가 금지되는 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최초로 특허심판에서 승소하고, 최초로 품목허가를 청구로 허가받은 자에게 9개월간 먼저 유통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합의사항 보고 -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후발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해 등록은 의약품의 허가권자, 특허권자, 후발의약품 특허 신청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식약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_1 ### 내용: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등재절차·제출자료 상세 안내 …'질의 ‧ 응답집'·'민원업무편람'개정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한 제약업계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원신청에 참고를 주기 위해서'질의 ‧ 응답집'과'민원업무편람'을 개정·발표했습니다. ○ 질의·응답집은 지난 2015년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제도 활용 경험과 자주 묻는 질의 사항 내용을 담았습니다. - 주요 내용은 ▲용어 해설 ▲사례별 특허관계 확인서 제출 방법 ▲의약품 특허권 등재 ▲품목허가신청사실 접수 ▲판매금지 ▲우선판매품목허가 ▲합의사항 보고 각 주제별로 구성했습니다. ○ 민원업무편람은 특허권 등재심사, 우선판매품목허가 심사 시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업무처리 과정를 상세히 안내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관련 업계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대한 홍보와 민원업무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에 도움을 드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질의·응답집과 민원업무편람 개정판은 식약처 대표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공무원지침서 ‧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바 있습니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특허권 침해 가능성을 신약 허가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특허를 등재하고 이와 관련된 특허침해 의약품에의 시판을 금지하는 제도 특허권 등재:허가 받은 제품과 직접 관련된 특허권을 식약처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는 것 특허관계 확인서: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근거하여 허가 신청된 품목과 등재된 특허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 품목허가신청사실 고지: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근거로 후발의약품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등재의약품의 허가권자·특허권자에게 허가신청사실을 알리는 제도 판매금지: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한 후발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자의 동의로부터 9개월간 판매가 금지되는 제도 우선판매품목허가:최초로 특허심판에서 승소하고, 최초로 품목허가를 청구로 허가받은 자에게 9개월간 먼저 유통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합의사항 보고 - 허가신청사실을 통지해야 하는 후발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해 등록은 의약품의 허가권자, 특허권자, 후발의약품 특허 신청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식약처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제도
905e2fdc-32c9-4234-b56b-bed5ba347ee2	source15/231026/156194362_0.txt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연세의료원 제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362	CC BY	9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표준약관 보다 불리한 약관에'표준약관 표지'쓰면 안돼! -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시를 허위로 사용한 연세의료원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추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상표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한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내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신촌세브란스),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강남세브란스),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이하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두고 있음. □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시 사용 등 현행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ㅇ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속기관 연세의료원)는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내원한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함. ㅇ 이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를 하거나, 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병원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약관 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 과실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는 입원약정서(발췌)>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는 2017년 2월 8일자로 입원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삭제와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령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함. 조치 사유 ‧ 대상 □(조치 사유)표준약관 표지는 해당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부여도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을 □(조치 내용)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함. 동에 제34조 및 동법 벌칙 제14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2,500만 원)에서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함.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기재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사용 확대 및 표준약관 표시와 올바른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1.사업자의 법 개정 내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진료용 중 귀 병원의 규정과 요청사항을 준수하고, 의사나 간호사(직원)의 적절한 지시에 따르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 또는 전원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모든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료진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적절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하고 안전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권리를 제한하여 표준약관보다 불리함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규칙에 반하는 무단 병동 이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의무도 환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퇴원조치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적법한 진료지침이나 규정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측에서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표준약관보다 불리함 폭행 및 분쟁(환자와 보호자, 보호자와 타 환자, 환자·보호자와 환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 환자 또는 진료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병실이동 또는 병원 출입제한, 퇴원 또는 전원조치에 지체 없이 따르겠으며, <예외 규정 없음> 의료법에서 정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측에서 임의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표준약관보다 불공정이 개방병동(정신건강의학과)으로 입원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고(예:무단이탈, 폭행 및 병실소란, 자살기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가 충분히 돌볼 것이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환자(보호자)의 고의·과실 여하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지도록 하여 불공정한 조항이며 표준약관보다 불리함 환자 및 보호자가 귀 병원에서 비품 및 기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하겠습니다. 환자와 폭행 및 분쟁(환자와 보호자, 환자와 타 환자,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 병원이 진료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병실이동 또는 보호자 출입제한, 퇴원 및 전원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병원 비용전액은 환자와 연대 보증인/보호자가 부담하겠습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과실로 망실, 파손을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환자(보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비품·기물 또는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지도록 현행 표준약관보다 강화를 (2014.9.19.개정) 환 자 성 명:(남, 60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집전화: 주 전화:핸드폰 번호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투약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자의 외출ㆍ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진료비와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입원을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또는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치료비가 의료분쟁 등으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입원기간 중에 본인 및 보호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 동안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하는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존재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정하는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질이 없습니다. 6.입원기간 동안 이루어진 진단, 검사, 처방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 년 요 일 위 약정인:날면 또는 기명날인) 대리인(환자의):서명서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집전화: 장 소:핸드폰: 연대보증인(환자의 대리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집전화/ 주 화:핸드폰: 보증채무 최고액:원 보증기간:1 ※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이 있는 때에 한한다.)이 각자 제출(첨부)하여야 할 서류(다음 중 하나에 의함) 5. 대리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6. 기타 대리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는 증서 또는 문서(원본 또는 사본) ※(유의사항)대리인 등은 위 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서는 아니 됨). 만약, 제출되는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에 병원은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한 연세의료원 제재_1 ### 내용: 표준약관 보다 불리한 약관에'표준약관 표지'쓰면 안돼! -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시를 허위로 사용한 연세의료원 제재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추면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상표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를 결정함. □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한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내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신촌세브란스),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강남세브란스),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이하 용인세브란스)병원을 두고 있음. □ 이번 처분을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시 사용 등 현행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ㅇ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속기관 연세의료원)는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내원한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함. ㅇ 이 입원약정서에는 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를 하거나, 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병원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 - 이러한 약관 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 과실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부담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함.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는 입원약정서(발췌)>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는 2017년 2월 8일자로 입원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삭제와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령 위반 상태를 자진시정함. 조치 사유 ‧ 대상 □(조치 사유)표준약관 표지는 해당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부여도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임. 약관법 제19조의3 제8항:소비자 및 사업자 대표자가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안 됨을 □(조치 내용)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함. 동에 제34조 및 동법 벌칙 제14조에 의거 1차 위반 시 과태료 상한 금액(2,500만 원)에서 위반 행위자가 법 위반 사항을 스스로 시정한 점을 고려함.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들이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기재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준 사용 등 관련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함. □ 앞으로도 공정위는 표준약관의 사용 확대 및 표준약관 표시와 올바른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1.사업자의 법 개정 내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기사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진료용 중 귀 병원의 규정과 요청사항을 준수하고, 의사나 간호사(직원)의 적절한 지시에 따르고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치료 또는 전원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모든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퇴원 등 의료진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적절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불분명하고 안전과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권리를 제한하여 표준약관보다 불리함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규칙에 반하는 무단 병동 이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의무도 환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퇴원조치에도 이의 없이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적법한 진료지침이나 규정에 반하는 무단 외출·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측에서 자의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해서 표준약관보다 불리함 폭행 및 분쟁(환자와 보호자, 보호자와 타 환자, 환자·보호자와 환자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 환자 또는 진료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병실이동 또는 병원 출입제한, 퇴원 또는 전원조치에 지체 없이 따르겠으며, <예외 규정 없음> 의료법에서 정한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측에서 임의적 계약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표준약관보다 불공정이 개방병동(정신건강의학과)으로 입원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고(예:무단이탈, 폭행 및 병실소란, 자살기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자가 충분히 돌볼 것이며, 이러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책임을 질 것을 동의합니다. 환자(보호자)의 고의·과실 여하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지도록 하여 불공정한 조항이며 표준약관보다 불리함 환자 및 보호자가 귀 병원에서 비품 및 기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파괴하였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변상하겠습니다. 환자와 폭행 및 분쟁(환자와 보호자, 환자와 타 환자,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타 병원이 진료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경우 병실이동 또는 보호자 출입제한, 퇴원 및 전원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겠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병원 비용전액은 환자와 연대 보증인/보호자가 부담하겠습니다. 4. 입원기간 중에 환자·보호자가 귀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과실로 망실, 파손을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환자(보호자)의 고의·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병원시설 내에서 발생한 비품·기물 또는 훼손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에게 지도록 현행 표준약관보다 강화를 (2014.9.19.개정) 환 자 성 명:(남, 60여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집전화: 주 전화:핸드폰 번호 1. 귀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제반 규칙을 준수함은 물론, 치료와 투약 등 의사 및 간호사(또는 직원)의 정당한 지도에 따르겠습니다. 2. 환자가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자의 외출ㆍ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따른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 3.진료비와 기타 입원기간 동안 발생하는 진료비는 귀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연대보증인이 입원을 경우에는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하여 납부)하겠으며, 정당한 이유 또는 체납될 때에는 채권확보를 위한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만일 치료비가 의료분쟁 등으로 병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4.입원기간 중에 본인 및 보호자가 해당 의료기관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합니다. 5. 입원기간 동안 환자 또는 보호자 등이 소지 하는 현금 기타 귀중품은 귀 의료기관이 지정한 보관 장소가 존재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보관 장소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귀 의료기관이 정하는 직원에게 보관을 의뢰합니다.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현금 기타 귀중품 등이 분실 및 훼손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은 책임질이 없습니다. 6.입원기간 동안 이루어진 진단, 검사, 처방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에는「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중재를 신청하거나「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상담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 년 요 일 위 약정인:날면 또는 기명날인) 대리인(환자의):서명서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집전화: 장 소:핸드폰: 연대보증인(환자의 대리인:(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집전화/ 주 화:핸드폰: 보증채무 최고액:원 보증기간:1 ※ 환자, 대리인, 연대보증인(연대보증인이 있는 때에 한한다.)이 각자 제출(첨부)하여야 할 서류(다음 중 하나에 의함) 5. 대리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족관계에 있음을 증명할 수도 있는 서류(원본 또는 사본) 6. 기타 대리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도 있는 증서 또는 문서(원본 또는 사본) ※(유의사항)대리인 등은 위 서류를 첨부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맨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제출하여야 함(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서는 아니 됨). 만약, 제출되는 자료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에 병원은 뒷자리 숫자 7개가 인식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1f150fcd-34c1-4163-90c3-7f94bede1c74	source15/231026/156390452_0.txt	자치경찰제 쟁점·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 이어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452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자치경찰제 쟁점 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 이어져 - 경찰청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 경찰은장 민갑룡), 한국경찰학회(회장 <NAME> ),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NAM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NAME> )등 5개 기관은,'자치경찰제의 도입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정책 해법'을 주제로 5월 15일(오후 2시)한국프레스센터에서 ｢ 학술세미나 ｣ 를 개최한다. □ 금년 초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경찰권 분산을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중요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세미나에서는 학계ㆍ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경찰관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NAME>와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 행사 <NAME> 한국경찰학회장의 대회를 및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NAME> 경찰청장 등의 축하와 격려사를 시작으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과제 지방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과 대안 등 4가지 세부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게 되며 □ <NAME> 한국경찰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적 분업을 바탕으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선진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자치경찰제 시행은 공동체ㆍ현장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지방경찰의 위상 제고는 당연한 현장경찰관에게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진 축사에서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코로나 등 재난사태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비를 수 있다."라며,"하루속히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입법화하고 내년에 시범실시하여,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경찰청장은"자치경찰제 실시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는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향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1> ｢ 경찰청ㆍ한국경찰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 세부 계획 <붙임2> 학술세미나 주요 발제 내용 세미나 사진은 행사 당일(5.15.)14:00경부터 배포 예정입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ㆍ한국경찰학회 주최 학술세미나 ｣ 개최 개요 일시ㆍ장소:'20.5.15.(금)14:00 ~ 18:30/프레스센터 18층 연 최:경찰청,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토 제:"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 발표 대상:모두 60여명 -(경찰청)경찰청장, 관련 국 과장, 참석 희망 교수 등 -(외부)발제 토론자, 유관 학회,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촬영 및 쉬는 시간 <1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2주제> 협업을 위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3주제> 자치경찰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4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참석자 대상 마스크 착용 확인 및 체온 측정(발열자 참석 금지제 ※ <프레스센터> 발열감지카메라 및 손소독제 비치 <경찰청·학회> 체온 측정 다음은 준비 학술세미나 주요 논의 내용 <1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와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발표자: <NAME>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좌장에: <NAME> 교수(제주대) 참석자: <NAME> 교수(대구대), <NAME> 교수(가톨릭관동대), <NAME> 교수(청주대) - <NAME> 부연구위원은"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형사정책(경찰활동 정의 사법)과 잘 부합하고,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참여를 충분히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 추진과정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2주제>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향에 관한 연구 :사무와 신고출동을 중심으로 사회자: <NAME>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사회자 = <NAME> 교수(동국대) 토론자: <NAME> 교수(제주대), <NAME> 총경(경찰청), <NAME> 변호사(제주자치경찰단장) - <NAME> 조사는은"제주자치경찰 조직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신설(2개소)및 환경개선 예산 확대('19년 31억→'20년 227억)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국가 - 자치경찰 간 112신고 중복출동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112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안('19.9.1)'에 따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주자치경찰 조직과 성격 권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3주제> 자치경찰에 관한 민주적 통제 방안 -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NAME> 교수(중부대) 사회자: <NAME> (한국행정연구원) 토론자: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NAME> - <NAME> 교수(한세대) - <NAME> 위원은"향후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될 경우 민주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도경찰위원회의 지위ㆍ권한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및 임기 보장 직장협의회 설치 등 자치경찰의 민주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 높은 제도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4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NAME>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사회자 - <NAME> 교수(순천향대) 토론자 - <NAME> 교수(한남대), <NAME> 교수(극동대), <NAME> 교수(남서울대) - <NAME> 부연구위원은"현재 서울ㆍ경기와 지방 광역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큰 상황으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치안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경찰제 쟁점·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 이어져_1 ### 내용: 자치경찰제 쟁점 해법을 두고 열띤 토론 이어져 - 경찰청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등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 경찰은장 민갑룡), 한국경찰학회(회장 <NAME> ),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NAME>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NAME>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NAME> )등 5개 기관은,'자치경찰제의 도입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정책 해법'을 주제로 5월 15일(오후 2시)한국프레스센터에서 ｢ 학술세미나 ｣ 를 개최한다. □ 금년 초 수사권 조정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경찰권 분산을 통한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의 중요도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본 세미나에서는 학계ㆍ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와 현장경찰관이 참석하여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NAME>와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 행사 <NAME> 한국경찰학회장의 대회를 및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NAME> 경찰청장 등의 축하와 격려사를 시작으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인식과 과제 지방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확충과과 대안 등 4가지 세부 주제별로 발제와 토론이 이뤄지게 되며 □ <NAME> 한국경찰학회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능적 분업을 바탕으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치안선진국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자치경찰제 시행은 공동체ㆍ현장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보다 강화하여 지방경찰의 위상 제고는 당연한 현장경찰관에게 직업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진 축사에서 <NAME>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코로나 등 재난사태도 훨씬 효과적으로 대비를 수 있다."라며,"하루속히 자치경찰제 도입안을 입법화하고 내년에 시범실시하여, 주민들의 삶 가까이에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경찰청장은"자치경찰제 실시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는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이 더욱 강화되어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향후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릴 수 없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붙임1> ｢ 경찰청ㆍ한국경찰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 세부 계획 <붙임2> 학술세미나 주요 발제 내용 세미나 사진은 행사 당일(5.15.)14:00경부터 배포 예정입니다. 본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단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ㆍ한국경찰학회 주최 학술세미나 ｣ 개최 개요 일시ㆍ장소:'20.5.15.(금)14:00 ~ 18:30/프레스센터 18층 연 최:경찰청, 한국경찰학회, 자치분권위원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등 토 제:"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쟁점과 그 해법" 발표 대상:모두 60여명 -(경찰청)경찰청장, 관련 국 과장, 참석 희망 교수 등 -(외부)발제 토론자, 유관 학회, 경찰행정학과 학생 등 촬영 및 쉬는 시간 <1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2주제> 협업을 위한 자치경찰 정착 방안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신고 출동을 중심으로 <3주제> 자치경찰에 대한 효율적 통제방안 <4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참석자 대상 마스크 착용 확인 및 체온 측정(발열자 참석 금지제 ※ <프레스센터> 발열감지카메라 및 손소독제 비치 <경찰청·학회> 체온 측정 다음은 준비 학술세미나 주요 논의 내용 <1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시민들의 기대와 기대 :서울 세종 제주를 중심으로 발표자: <NAME> 부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원) 좌장에: <NAME> 교수(제주대) 참석자: <NAME> 교수(대구대), <NAME> 교수(가톨릭관동대), <NAME> 교수(청주대) - <NAME> 부연구위원은"자치경찰제는 우리나라의 형사정책(경찰활동 정의 사법)과 잘 부합하고, 시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와 참여를 충분히 제고할 수 있도록 실제 제도 추진과정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2주제> 협업을 통한 자치경찰 정착 방향에 관한 연구 :사무와 신고출동을 중심으로 사회자: <NAME> 연구관(치안정책연구소) 사회자 = <NAME> 교수(동국대) 토론자: <NAME> 교수(제주대), <NAME> 총경(경찰청), <NAME> 변호사(제주자치경찰단장) - <NAME> 조사는은"제주자치경찰 조직 운영을 통해 응급의료센터 신설(2개소)및 환경개선 예산 확대('19년 31억→'20년 227억)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국가 - 자치경찰 간 112신고 중복출동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112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안('19.9.1)'에 따라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제주자치경찰 조직과 성격 권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3주제> 자치경찰에 관한 민주적 통제 방안 -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발표자: <NAME> 교수(중부대) 사회자: <NAME> (한국행정연구원) 토론자: <NAME> (한국형사정책연구원), <NAME> - <NAME> 교수(한세대) - <NAME> 위원은"향후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될 경우 민주적 중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도경찰위원회의 지위ㆍ권한 강화 인사청문제도 도입 및 임기 보장 직장협의회 설치 등 자치경찰의 민주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 높은 제도와 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4주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의 현황 분석과 대안 - 재정격차 보완책을 중심으로 발표자: <NAME> 부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사회자 - <NAME> 교수(순천향대) 토론자 - <NAME> 교수(한남대), <NAME> 교수(극동대), <NAME> 교수(남서울대) - <NAME> 부연구위원은"현재 서울ㆍ경기와 지방 광역지자체 간 재정격차가 큰 상황으로,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치안 불균형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2f8c9d08-9515-4aa2-9fed-56442972bfa6	source15/231026/156189275_1.txt	「2017 창업문화 확산 통합공모전」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9275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업·재도전 문화확산을 응원합니다" 「2017 창업문화 아이디어 통합공모전」개최 -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년 창의아이디어 통합공모전 - □ 실리콘밸리 기업의 성공전 평균실패횟수는 1.8회라는 말이 있다. 단숨에 성공하기 보단 삼세번의 도전을 통해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 창업가들에겐 실패를 통해 깨닫고 재도전해 성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기에는 창업실패담 발표회(Fail - con)나 실패경험 공유사이트(CB Insight)같이 경험을<NAME>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있어 우수한 창업기업이 자라나는 환경이 있다 □ 인공지능 로봇변호사를 개발해 16만명에 약 40 ~ 50억 원어치의 주차위반벌금감면을 실현은 <NAME> (영국)는 창업당시 19세였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에 어린나이임에도 불구적 아이디어가 창업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학업과 진학만을 강요하는 한국이었다면 쉽지 못했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창업을 자연스런 도전으로 바라보고 실패를 응원하는 문화 속에서 아이디어가 꽃피우고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생겨난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 2017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소년 창의 콘텐츠 통합 공모전 ｣ 을 3월8일부터 개최한다. □ 통합 부문은 재도전 인식개선 부문(캐치프레이즈, 수기·콘텐츠)과 청소년 대상 창의아이디어 부문(창의 아이디어)으로 나뉘어 공모접수가 진행된다. 재도전 캐치프레이즈 부문은 창업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NAME>는 20자 이내로 문구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도전 스토리 부문은 생활 속 창의적 실패/재도전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수기)및 콘텐츠(사진, 영상)를 양식에 맞게 응모하되 창업관련 스토리를 우대한다. 청소년 창의 아이디어 부문은 일상 또는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여 창의적 도전·실패·재도전을 실천한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수기)과 콘텐츠(사진, 포토툰/웹툰, 재는 스토리)로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은 3월 8일(수)부터 4월 7일(금)까지 접수를 수 있으며,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는 □ 중소기업청장( <NAME> )은"이번 통합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문화,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어 고급인재들이 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고 "우수 사례가 도전적 벤처창업 활성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창업문화 확산 통합공모전」개최_1 ### 내용: "창업·재도전 문화확산을 응원합니다" 「2017 창업문화 아이디어 통합공모전」개최 -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년 창의아이디어 통합공모전 - □ 실리콘밸리 기업의 성공전 평균실패횟수는 1.8회라는 말이 있다. 단숨에 성공하기 보단 삼세번의 도전을 통해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 창업가들에겐 실패를 통해 깨닫고 재도전해 성공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거기에는 창업실패담 발표회(Fail - con)나 실패경험 공유사이트(CB Insight)같이 경험을<NAME>고 다시 도전하는 문화가 있어 우수한 창업기업이 자라나는 환경이 있다 □ 인공지능 로봇변호사를 개발해 16만명에 약 40 ~ 50억 원어치의 주차위반벌금감면을 실현은 <NAME> (영국)는 창업당시 19세였다. 기업가 정신을 북돋을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에 어린나이임에도 불구적 아이디어가 창업성공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청소년에게 학업과 진학만을 강요하는 한국이었다면 쉽지 못했은 일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창업을 자연스런 도전으로 바라보고 실패를 응원하는 문화 속에서 아이디어가 꽃피우고 우수한 창업기업들이 생겨난다. □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 2017 창업·재도전 문화확산 및 청소년 창의 콘텐츠 통합 공모전 ｣ 을 3월8일부터 개최한다. □ 통합 부문은 재도전 인식개선 부문(캐치프레이즈, 수기·콘텐츠)과 청소년 대상 창의아이디어 부문(창의 아이디어)으로 나뉘어 공모접수가 진행된다. 재도전 캐치프레이즈 부문은 창업 실패 및 재도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NAME>는 20자 이내로 문구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도전 스토리 부문은 생활 속 창의적 실패/재도전 사례에 대한 스토리텔링(수기)및 콘텐츠(사진, 영상)를 양식에 맞게 응모하되 창업관련 스토리를 우대한다. 청소년 창의 아이디어 부문은 일상 또는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기회를 포착하여 창의적 도전·실패·재도전을 실천한 경험에 대한 스토리텔링(수기)과 콘텐츠(사진, 포토툰/웹툰, 재는 스토리)로 응모하면 된다. 공모전은 3월 8일(수)부터 4월 7일(금)까지 접수를 수 있으며, 창조경제타운 홈페이지(www.creativekorea.or.kr)와 K - startup 홈페이지(www. k - startup. go. 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고는 □ 중소기업청장( <NAME> )은"이번 통합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라면서,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문화, 도전을 주저하지 않는 문화가 조성되어 고급인재들이 창업으로 뛰어들 수 있는 새로운 선순환 생태계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고 "우수 사례가 도전적 벤처창업 활성화로 승화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밝혔다.
a44d5b12-9597-4496-94b7-e9e1c02986f2	source15/231026/156016799_0.txt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덜 낸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799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더 낸다!" -「친환경 건축물을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 →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을 마련을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14.11.4 ~ ` 14.11.24)한다고 밝혔다. ○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 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09.11.5):'09(15 ％)→'10(20%)→'12(30 퍼센트)→'17(60%)→'25(100%등 □ 이에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발생을 덜어주고자, ㅇ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동시에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측벽단열, 벽체단열,<NAME>단열,<NAME>기밀, 보일러효율 기준과 성능 는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면적별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 □ 이번에 예고되는 【가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건축물 의무절감률 ㅇ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이상(현 30%), 주택이 60㎡ 이하인 경우 30 ％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측벽,<NAME>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신설 ㅇ 또한,<NAME>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시스템<NAME>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의 에너지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기준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으로 상향조정하였다. ㅇ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 ㅇ 에너지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향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새로 추가된 평가항목을"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실제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미비점 개선 등 ㅇ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신설은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기존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ㅇ 적용 기준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감안을 강화된 기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3등급제(1,2,3등급)에서 10등급제(1 + + + +, 1 + + +, 1 + +, 1 +, 1,2,3,4,5,6,7 +는 **60㎡ 이하:1등급 이상, 60㎡ 이하:3등급 이상 □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시는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일부 상승이 예상되나, ㅇ 에너지 효율이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달러씩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효과 □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으로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덜 낸다!_1 ### 내용: "신축아파트, 에너지 덜 쓰고, 난방비 더 낸다!" -「친환경 건축물을 건설기준 및 성능」(고시)행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 조정(％ →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한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을 마련을 11월 4일부터 행정예고(기간:` 14.11.4 ~ ` 14.11.24)한다고 밝혔다. ○ ｢ 친환경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 은 국가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녹색성장을 위해 2009년 10월에 제정되었으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현 30세대 이상)은 2025년 제로에너지주택 공급을 위하여 에너지 의무 절감률의 단계적 상향조정을 추진해 오고 있다. □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 09.11.5):'09(15 ％)→'10(20%)→'12(30 퍼센트)→'17(60%)→'25(100%등 □ 이에 이번 개정은 2017년에 에너지절감률을 30%에서 60%로 일시에 강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급작스런 추가공사비 발생을 덜어주고자, ㅇ 중간단계 목표로 에너지 절감률을 40%로 상향하고, 동시에 설계기준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추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측벽단열, 벽체단열,<NAME>단열,<NAME>기밀, 보일러효율 기준과 성능 는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 면적별 창면적비, 발코니외측창호 단열 기준 □ 이번에 예고되는 【가 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 주택의 건축물 의무절감률 ㅇ 전용면적 60㎡ 초과의 경우 40%이상(현 30%), 주택이 60㎡ 이하인 경우 30 ％ 이상(현 25%)으로 에너지절감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측벽,<NAME> 및 벽체단열 예시조건 신설 ㅇ 또한,<NAME> 기밀성능도 1등급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다만, 과도한 제약조건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시스템<NAME>로 설계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 의 에너지 효율 계산방식 변경에 따라, 동일한 보일러의 기준이 상승된 것을 반영하여 1등급 컨덴싱보일러의 수준인 91%으로 상향조정하였다. ㅇ 에너지 의무절감률 상향을 위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 새로운 설계기준도 마련하였다. 최상층 지붕, 최하층 바닥/발코니외측창호 단열, 창면적비 예시조건 추가 ② 에너지절감률 평가항목 및 기준 개선 ㅇ 에너지절감을 통한 효율적인 향배치, 기밀성능 향상 등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사량, 기밀성능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새로 추가된 평가항목을"친환경주택 성능 평가 소프트웨어"에 반영, 일사량, 기밀성능에 따른 실제 절감량 계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③ 기타 미비점 개선 등 ㅇ ｢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개정으로 변경되거나 신설은 대기전력수동차단스위치, 측벽과 기존 설계기준인 창면적비의 정의도 추가하였다. ㅇ 적용 기준을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현 30세대)으로 변경하여 사업계획승인 대상 주택 규모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였다. ㅇ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의 에너지 효율등급이 10등급으로 변경됨을 감안을 강화된 기준 절감률에 상응하도록 조정하였다. 3등급제(1,2,3등급)에서 10등급제(1 + + + +, 1 + + +, 1 + +, 1 +, 1,2,3,4,5,6,7 +는 **60㎡ 이하:1등급 이상, 60㎡ 이하:3등급 이상 □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10%p 상향 조정할 시는 건축비는 세대당 약 104만 원(전용면적 84㎡기준)이 추가되어 분양가의 일부 상승이 예상되나, ㅇ 에너지 효율이 40%인 경우 84㎡기준으로 연간 약 14만 달러씩 주택수명을 30년으로 가정할 때 410만 원의 에너지 비용이 절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표> 주택의 에너지사용량 및 에너지절감에 대한 효과 □ 또한, 매년 약 11만톤의 CO2가 감축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으로 감소하여 기후변화 문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금에 행정예고 되는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국회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14년 12월 공포 후, 2015년 3월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11월 2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1babd803-4a66-4bf9-9d8f-348005a9a70f	source15/231026/156205605_0.txt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인재포럼 2017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605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미래인재포럼 2017」개최 -"대학 연구·교육 성과확산을 위한'창의인재 축제'막 오른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5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코엑스에서 대학 정보통신기술(이하, IT는 연구센터의 연구 및 교육성과 확산 ․ 공유를 위한"우리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미래입니다"란 비전으로 ｢ ICT 미래인재포럼 2017 ｣ 을 개최한다. □ ICT 미래인재포럼은 △대학 ICT연구센터(ITRC)정책과 △창의 ICT융합인재포럼 2개 분야로 진행되며, ICT 연구성과 전시 ․ 홍보 및 심포지엄 등이 개최된다. ①'ITRC 포럼'은 대학교 ICT연구센터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계와 ITRC 참여 학생의 채용·연계를 위해서 연구성과물 전시 및 리쿠르팅 행사를 개최한다. ㅇ 전시는 전국 29개 대학 총 38개 대학 ICT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일반인이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ICT와 산업을 접목시켜 6대 분야 테마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세부내용은 붙임 1에 *미래 안전·보안, 미래 콘텐츠, 산업 ICT융합, 지능형 ICT융합, 스마트 융과합 인프라 ㅇ 리쿠르팅 페어는 40여 개의 ICT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채용 관계자와 대학 ICT연구센터 참여 학생 사이 직접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기회와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②'우수 ICT융합인재포럼'은 ICT명품인재양성 참여 학생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창의교육과 미래기술연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글로벌 IT융합연구원(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과 글로벌융합기술원(연세대)학생들의 다학제적 융합연구 등 자기 주도의 공학적 모험에서 나온 성과(20건)들을 소개한다. (전시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또한, 창의·융합교육 촉진을 위해 수행 대학별'창의융합교육','미래기술'등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 및 융합 기술 연구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를 □ 이번 포럼에서는 ICT분야 각계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양성을 화두로 하는 초청강연 또한 다양하다. 스카이레이크 <NAME> 대표의"창의적 인재"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NAME> 홍 대표가"미래사회 로봇"을 각각 발표한다. □ 24일 개회식에서는 ICT분야 대학별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센터와 이화여대 박사과정 <NAME> 씨 외 7명이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세부내용은 붙임 12페이지 참조가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ICT 미래인재포럼을 통해 ICT분야의 청년 인재들이 국내 ICT연구센터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 행사는 대학 ICT연구센터와 산업계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월드 IT쇼'와 공동 개최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산업혁명 선도 미래인재포럼 2017 개최_1 ###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 미래인재포럼 2017」개최 -"대학 연구·교육 성과확산을 위한'창의인재 축제'막 오른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5월 24일(수)부터 27일(토)까지 코엑스에서 대학 정보통신기술(이하, IT는 연구센터의 연구 및 교육성과 확산 ․ 공유를 위한"우리는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미래입니다"란 비전으로 ｢ ICT 미래인재포럼 2017 ｣ 을 개최한다. □ ICT 미래인재포럼은 △대학 ICT연구센터(ITRC)정책과 △창의 ICT융합인재포럼 2개 분야로 진행되며, ICT 연구성과 전시 ․ 홍보 및 심포지엄 등이 개최된다. ①'ITRC 포럼'은 대학교 ICT연구센터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계와 ITRC 참여 학생의 채용·연계를 위해서 연구성과물 전시 및 리쿠르팅 행사를 개최한다. ㅇ 전시는 전국 29개 대학 총 38개 대학 ICT연구센터의 연구 성과를 일반인이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ICT와 산업을 접목시켜 6대 분야 테마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세부내용은 붙임 1에 *미래 안전·보안, 미래 콘텐츠, 산업 ICT융합, 지능형 ICT융합, 스마트 융과합 인프라 ㅇ 리쿠르팅 페어는 40여 개의 ICT분야 유망 중소·중견기업 채용 관계자와 대학 ICT연구센터 참여 학생 사이 직접 만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일자리 기회와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②'우수 ICT융합인재포럼'은 ICT명품인재양성 참여 학생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구현한 연구개발 성과 공유 및 창의교육과 미래기술연구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창의와 융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ㅇ 글로벌 IT융합연구원(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과 글로벌융합기술원(연세대)학생들의 다학제적 융합연구 등 자기 주도의 공학적 모험에서 나온 성과(20건)들을 소개한다. (전시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 또한, 창의·융합교육 촉진을 위해 수행 대학별'창의융합교육','미래기술'등 학생들의 창의성 교육 및 융합 기술 연구를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심포지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를 □ 이번 포럼에서는 ICT분야 각계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인재양성을 화두로 하는 초청강연 또한 다양하다. 스카이레이크 <NAME> 대표의"창의적 인재"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NAME> 홍 대표가"미래사회 로봇"을 각각 발표한다. □ 24일 개회식에서는 ICT분야 대학별 성과 평가에서 우수한 실적을 거둔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센터와 이화여대 박사과정 <NAME> 씨 외 7명이 미래부 장관상을 수상한다.(세부내용은 붙임 12페이지 참조가 □ 미래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ICT 미래인재포럼을 통해 ICT분야의 청년 인재들이 국내 ICT연구센터의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체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창의융합형 인재로 발돋움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올해 행사는 대학 ICT연구센터와 산업계간 상호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월드 IT쇼'와 공동 개최를 한다.
b4be9830-855e-4be0-b64c-ce267348c45b	source15/231026/156295860_0.txt	경찰,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단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860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한 담합 및 부동산 정상 가격 허위신고 집중단속 - 경찰청은 9월 20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거래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최근 ｢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 가 가격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거래를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9.20. 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등록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관련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거래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상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주자 카페 등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다른 부동산에『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올리게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도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 ｣ 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18.6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항목에 실제 매물로 등록한 ◇◇시 소재 부동산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업무를 방해(경기남부청)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매물 또는 집값 담합 개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바 있다.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수단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가격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 국토부가 협업하여 인터넷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치로, 허위매물에 따른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세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적 ‧ 반복적인 담합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지방도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부동산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엄중단속_1 ### 내용: -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통한 담합 및 부동산 정상 가격 허위신고 집중단속 - 경찰청은 9월 20일부터 인터넷 부동산 거래 매물에 대한 허위 신고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최근 ｢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 가 가격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거래를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9.20. 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8월 한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등록은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관련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거래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많은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로 5년 이상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주자 카페 등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다른 부동산에『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올리게 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도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 ｣ 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에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18.6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항목에 실제 매물로 등록한 ◇◇시 소재 부동산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업무를 방해(경기남부청) 부동산중개업자의 허위매물 또는 집값 담합 개입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바 있다.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수단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가격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 ‧ 국토부가 협업하여 인터넷 시장 교란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조치로, 허위매물에 따른 정상적인 신고는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시세 담합에 따른 허위신고나 허위매물 등록과 같은 불법행위는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조직적 ‧ 반복적인 담합 신고와 허위매물 등록행위에 대해 부동산 가격 안정 시까지 단속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며 지방도 등에서 현장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엄중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353d440-45d1-40a3-971d-a2ac55094936	source15/231026/156088220_0.txt	다목적위성 3A호 본격운영 착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8220	CC BY	5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격 운영 착수 “ 국내기술의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위성영상 전세계 보급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겸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은 지난 3월 26일 03:08분(러시아 볼이 발사장, 한국시간 07:08)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3A호의 지상과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 및 상용서비스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55cm급 해상도의 광학영상과 주야간 측정이 가능한 적외선(IR:Infra 적외선용 센서를 탑재한 고정밀 지구관측 위성으로, 그간 위성의 성능검증, 데이터 검 ․ 보정, 위치정확도 향상 등을 통해는 해상도가 향상된 영상정보를 획득하여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 3A호의 위성영상 서비스 본격화로 세계적 수준의 고해상도의 광학영상과 고품질 적외선 촬영을 통해 야간관측,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 분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또한 현재 운용 예정이 다목적실용위성 3호(광학)와 영상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와의 상호보완을 통해 야간은 물론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고품질로 위성영상을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재해, 국토 ․ 해양관리, 환경 ․ 해양오염 분석, 작물재배 및 생산량 분석, 산불피해 분석 등의 국내 공공목적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우연의'국가위성정보활용센타'를 통하여'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가입된 중앙부처 ․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2015년 현재 국내 위성영상 시장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2023년까지 매년 8%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위성영상은 국내 공공 수요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상용판매를 통해서 세계 위성영상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컨설트(Euro consult)2014 보고서 ○ 그 동안 실질적인 경제성을 갖춘 다목적실용위성 2호(1m급)와 3호(0.7m급)위성영상의 국내 공공기관/민간부문 보급을 통한 수입대체효과는 2호가 약 5,578억 원('06 ~'15.9월 기준, 영상 47,978장), 3호는 연간 1,107억 원('12 ~'15.9월 기준, 총 9,008장)으로 2호의 경우 개발비인 2,633억 원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대체 금액 = 배포장수×장당 단가(해외시장 평균 단가 약 1,175만 원,'12년 추정으로 □ 미래창조과학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앞으로도 영상자료 품질 개선 및 다목적위성 3,5,3A호 등 다중위성을 이용으로 고부가영상 생성기술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영상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민안전 및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영상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지난 9년('06.'15.12)간 약 2,356억 원을 투자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AP우주항공, 삼성탈레스 외 국내 8개 주요기업이 참여하여(재 하청업체 포함시:60개 기업 포함를 개발하였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 형상> ※ 보도자료와 같이 제공하는 사진자료는 본 기사 보도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임을 유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발사 개요 ○ 다목적실용위성 3호 광학 탑재체 설계기술을 기본으로 적외선 기능를 추가해 국내주도 개발 완료 ○ 지상 ․ 환경관측, 산불탐지 및 피해분석 기타 국가 공공 관리업무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신속한 제공 목적 □ 목적:주 ․ 야간 지상 ․ 해양 감시를 위한 고성능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저궤도 지구관측위성 개발 ○ 개요:고해상도 전자광학 영상과 적외선(IR)카메라를 탑재한 지구관측위성 개발(흑백 0.5m, 컬러 2.2m, 적외선 5.5m) ○ 소요 기간:'06.'15.6 ○ 총 소요가:2,356억 원 □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따른 위성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 가속화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위성적 주관 및 위성기술의 산업체로의 Spin - off 확산 - 세계 상업용 위성영상판매 분야을<NAME>고 있는 미국, 프랑스의 지구관측위성 등과 대등한 서브미터급(약 50cm급)위성영상을 제공하는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개발기술 확보로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세계 산업 진출기회 확대 다목적실용위성 3호 vs 3호A 영상 비교 위성영상 이용 분야 및 예시 □ 위성영상 활용 분야 ○ 지구관측위성 영상은 환경, 기후상측과 지질, 지도제작, 임업, 수자원, 농업 등 다양한 용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목적실용위성 2호('06.7 발사, 해상도 1m)와 다목적실용위성 3호('12.5 개발로 해상도 0.7m)의 영상은 현재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요 - 국토·해양모니터링, 토지피복분류, 작물재배 면적 및 생산량 추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됨 <해양 및 수자원 상태 모니터링> <재해재난 감시 위성이나 쓰나미)> ○ 위성기반 재해재난대 응 국제기구인 월드 차터에 가입('11.7 정식가입)하여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저감 및 국가위상제고에 기여 네만 지진발생 현장을 촬영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10.1.21)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등을 분석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자료 처리 결과물('10.7.5)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영상 이용 ○ 고해상도 적외선 영상활용 분야의 발전 전망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2,3호의 광학영상,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레이더 영상과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적외선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효율적인 지구 관측 및 위성정보 분석 기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목적위성 3A호 본격운영 착수_1 ### 내용: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본격 운영 착수 “ 국내기술의 서브미터급 고해상도 위성영상 전세계 보급 추진"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겸 <NAME> )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원장 <NAME> )은 지난 3월 26일 03:08분(러시아 볼이 발사장, 한국시간 07:08)발사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위성)3A호의 지상과 검보정 등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 및 상용서비스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55cm급 해상도의 광학영상과 주야간 측정이 가능한 적외선(IR:Infra 적외선용 센서를 탑재한 고정밀 지구관측 위성으로, 그간 위성의 성능검증, 데이터 검 ․ 보정, 위치정확도 향상 등을 통해는 해상도가 향상된 영상정보를 획득하여 본격적인 상용서비스를 위한 사전 준비를 진행해 왔다. ○ 3A호의 위성영상 서비스 본격화로 세계적 수준의 고해상도의 광학영상과 고품질 적외선 촬영을 통해 야간관측, 도시 열섬 현상 등 기후변화 분석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전망으로 예상된다. ○ 또한 현재 운용 예정이 다목적실용위성 3호(광학)와 영상레이더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 5호와의 상호보완을 통해 야간은 물론 기상조건에 관계없이 고품질로 위성영상을 서비스 할 수 있게 된다. □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재해, 국토 ․ 해양관리, 환경 ․ 해양오염 분석, 작물재배 및 생산량 분석, 산불피해 분석 등의 국내 공공목적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항우연의'국가위성정보활용센타'를 통하여'위성정보활용협의체'에 가입된 중앙부처 ․ 공공기관 등에 무료로 위성영상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2015년 현재 국내 위성영상 시장규모는 약 20억 달러로, 2023년까지 매년 8%의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는 분야로서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위성영상은 국내 공공 수요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 상용판매를 통해서 세계 위성영상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로컨설트(Euro consult)2014 보고서 ○ 그 동안 실질적인 경제성을 갖춘 다목적실용위성 2호(1m급)와 3호(0.7m급)위성영상의 국내 공공기관/민간부문 보급을 통한 수입대체효과는 2호가 약 5,578억 원('06 ~'15.9월 기준, 영상 47,978장), 3호는 연간 1,107억 원('12 ~'15.9월 기준, 총 9,008장)으로 2호의 경우 개발비인 2,633억 원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대체 금액 = 배포장수×장당 단가(해외시장 평균 단가 약 1,175만 원,'12년 추정으로 □ 미래창조과학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앞으로도 영상자료 품질 개선 및 다목적위성 3,5,3A호 등 다중위성을 이용으로 고부가영상 생성기술 연구를 통해 고부가가치 영상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국민안전 및 국민편익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영상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다목적실용위성 3A호는 지난 9년('06.'15.12)간 약 2,356억 원을 투자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AP우주항공, 삼성탈레스 외 국내 8개 주요기업이 참여하여(재 하청업체 포함시:60개 기업 포함를 개발하였다. <다목적실용위성 3A호 형상> ※ 보도자료와 같이 제공하는 사진자료는 본 기사 보도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하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임을 유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다목적실용위성 3A호 발사 개요 ○ 다목적실용위성 3호 광학 탑재체 설계기술을 기본으로 적외선 기능를 추가해 국내주도 개발 완료 ○ 지상 ․ 환경관측, 산불탐지 및 피해분석 기타 국가 공공 관리업무에 필요한 영상정보의 신속한 제공 목적 □ 목적:주 ․ 야간 지상 ․ 해양 감시를 위한 고성능 광학 및 적외선 카메라를 탑재한 저궤도 지구관측위성 개발 ○ 개요:고해상도 전자광학 영상과 적외선(IR)카메라를 탑재한 지구관측위성 개발(흑백 0.5m, 컬러 2.2m, 적외선 5.5m) ○ 소요 기간:'06.'15.6 ○ 총 소요가:2,356억 원 □ 국가 우주개발계획에 따른 위성개발기술의 산업체 이전 가속화를 통하여 국내기업의 위성적 주관 및 위성기술의 산업체로의 Spin - off 확산 - 세계 상업용 위성영상판매 분야을<NAME>고 있는 미국, 프랑스의 지구관측위성 등과 대등한 서브미터급(약 50cm급)위성영상을 제공하는 고해상도 지구관측위성 개발기술 확보로 우리나라 위성산업의 세계 산업 진출기회 확대 다목적실용위성 3호 vs 3호A 영상 비교 위성영상 이용 분야 및 예시 □ 위성영상 활용 분야 ○ 지구관측위성 영상은 환경, 기후상측과 지질, 지도제작, 임업, 수자원, 농업 등 다양한 용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다목적실용위성 2호('06.7 발사, 해상도 1m)와 다목적실용위성 3호('12.5 개발로 해상도 0.7m)의 영상은 현재 국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요 - 국토·해양모니터링, 토지피복분류, 작물재배 면적 및 생산량 추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됨 <해양 및 수자원 상태 모니터링> <재해재난 감시 위성이나 쓰나미)> ○ 위성기반 재해재난대 응 국제기구인 월드 차터에 가입('11.7 정식가입)하여 재해재난으로 인한 피해저감 및 국가위상제고에 기여 네만 지진발생 현장을 촬영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10.1.21)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고 등을 분석한 다목적실용위성 2호 영상자료 처리 결과물('10.7.5) □ 다목적실용위성 3A호 영상 이용 ○ 고해상도 적외선 영상활용 분야의 발전 전망 기존 다목적실용위성 2,3호의 광학영상, 다목적실용위성 5호의 레이더 영상과 다목적실용위성 3A호의 적외선 영상을 활용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효율적인 지구 관측 및 위성정보 분석 기대
e1f8e0eb-6e43-4860-94b0-02ee1e52475a	source15/231026/156054677_0.txt	미래부 장관 소프트웨어안전 현장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77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미래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의 SW안전컨설팅 기관 방문 ․ 격려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차관은"2015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15.2.1 - 4.30)인 4월 16일(목)오후 2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이하,'SW')분야 안전 컨설팅 관련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철도관제시스템은 미래부가 올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 하는 국가주요시스템의 SW안전컨설팅*대상 중 하나로 -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약 3,000여회의 열차를 원격 감시 ․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 철도관제시스템을 포함해 20개 주요시스템의 안전에 실태조사 ․ 컨설팅 실시예정('15년) SW 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개요 ◈ 대상시스템:국민 실생활과관된 국가 주요 기반시스템(20개) ◈ 실태조사 ․ 컨설팅방법:보안 및 품질관련 국제표준(IEC 61508, ISO/IEC 9126 등)을 기반으로 장애복구, 기능정확성, 상호운용성 등 10개 항목에 걸쳐 국내<NAME>업 등과 같이 실태조사 ․ 컨설팅 실시 □ 동 자리에서 <NAME> 장관은"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수년 동안 시행된 각종 안전진단들이 물리적 시설이나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정작 시스템을 운영하는 SW에 대한 안전과 점검은 부족했다"라고 지적하면서, ㅇ 금년도 실시 중인 20개 주요시스템에 대한 SW안전컨설팅이"안전에 있어서도 SW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확산할 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나라 SW산업의 품질향상은 물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참석자 모두에게 남다른 사명감과 관심은 노력을 당부하였다. o 국민 안전과 관련 시설인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철도관제시스템에 관한 SW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점검 o 일시/장소:'15.4.16.(목)14:00 ~ 14:45(45분), 서울역 철도교통관제센터 o 참석자:정부들 및 SW 컨설팅<NAME>업, Korail 관계자 등 20여명 -(미래부)미래만 정책실장, SW정책관, 대변인, 비상기획관, SW정책연구소장 등 부안전 진단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슈어소프트테크 등 SW안전 컨설팅 기업 대표 등 o 주요내용:SW 안전성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점검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현황 보고 등 o 철도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소개 <철도교통관제센터 현황 설명> o 철도교통관제센터 PT 발표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홍보영상 <SW 안전실태조사 ․ 컨설팅 추진현황 보고> o SW 안전성 실태조사 ․ 컨설팅 추진현황 보고 <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방문> - 철도관제시스템 SW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점검 및 격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장관 소프트웨어안전 현장방문_1 ### 내용: <NAME> 미래부 장관,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의 SW안전컨설팅 기관 방문 ․ 격려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NAME> 차관은"2015년 국가안전대진단"기간('15.2.1 - 4.30)인 4월 16일(목)오후 2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의 소프트웨어(이하,'SW')분야 안전 컨설팅 관련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철도관제시스템은 미래부가 올해 관계 기관들과 협력하여 진행 하는 국가주요시스템의 SW안전컨설팅*대상 중 하나로 -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약 3,000여회의 열차를 원격 감시 ․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 철도관제시스템을 포함해 20개 주요시스템의 안전에 실태조사 ․ 컨설팅 실시예정('15년) SW 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개요 ◈ 대상시스템:국민 실생활과관된 국가 주요 기반시스템(20개) ◈ 실태조사 ․ 컨설팅방법:보안 및 품질관련 국제표준(IEC 61508, ISO/IEC 9126 등)을 기반으로 장애복구, 기능정확성, 상호운용성 등 10개 항목에 걸쳐 국내<NAME>업 등과 같이 실태조사 ․ 컨설팅 실시 □ 동 자리에서 <NAME> 장관은"그 어떤 것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수년 동안 시행된 각종 안전진단들이 물리적 시설이나 하드웨어 분야에 집중되어, 정작 시스템을 운영하는 SW에 대한 안전과 점검은 부족했다"라고 지적하면서, ㅇ 금년도 실시 중인 20개 주요시스템에 대한 SW안전컨설팅이"안전에 있어서도 SW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확산할 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나라 SW산업의 품질향상은 물론 미래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참석자 모두에게 남다른 사명감과 관심은 노력을 당부하였다. o 국민 안전과 관련 시설인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철도관제시스템에 관한 SW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점검 o 일시/장소:'15.4.16.(목)14:00 ~ 14:45(45분), 서울역 철도교통관제센터 o 참석자:정부들 및 SW 컨설팅<NAME>업, Korail 관계자 등 20여명 -(미래부)미래만 정책실장, SW정책관, 대변인, 비상기획관, SW정책연구소장 등 부안전 진단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슈어소프트테크 등 SW안전 컨설팅 기업 대표 등 o 주요내용:SW 안전성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점검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현황 보고 등 o 철도교통관제센터 시스템 소개 <철도교통관제센터 현황 설명> o 철도교통관제센터 PT 발표 및 철도교통관제센터 홍보영상 <SW 안전실태조사 ․ 컨설팅 추진현황 보고> o SW 안전성 실태조사 ․ 컨설팅 추진현황 보고 <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방문> - 철도관제시스템 SW안전 실태조사 ․ 컨설팅 현장 점검 및 격려
5f5ae8a1-3935-466a-be35-14ed18dbebb4	source15/231026/156465072_0.txt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072&pageIndex=28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 - 법무부(장관 <NAME> )는'21.8.6.(금)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NAME> ('67년생)전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하였음 ○ □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진출을였으며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임 □ 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법무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구축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NAME>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잇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_1 ### 내용: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인사 - 법무부(장관 <NAME> )는'21.8.6.(금)자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에 <NAME> ('67년생)전 범죄예방기획과장을 임용하였음 ○ □ <NAME> 범죄예방정책국장은 한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7년 제40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공직에 진출을였으며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장,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청주소년원장 등 본부 및 일선 주요보직을 역임한 보호행정 전문가임 □ 법무부는 앞으로 신임 범죄예방정책국장이 그간 법무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보호정책에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이용한 범죄자 관리체계 구축과 고위험 정신질환 범죄자의<NAME>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잇는 안전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82c56cf-69cf-4adf-aba3-f53393b7870a	source15/231026/156500937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8., 0시 기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937&pageIndex=19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0시 이후로 ◈<NAME>중 위중증 환자 1,273명, 사망 287명 □ 중증 병상가동률 70.0%, 준중증은 70.3%/중등증은 45.8% ◈ 입원 대기 사망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1,837,291명(집중관리군 259,810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39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149개소, 의료상담센터 258개소 ◈ 신속항원검사 실시 의료기관 전국 9,893 ◈ 인플루엔자 접종자 1차 23명, 2차 24명, 3차 46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사망자는 1,273명, 사망자는 28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18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국내외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7,188명, 해외유입 환자는 2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87,213명이며, 총 해외 확진자 수는 12,003,054명(해외유입 30,965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기준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3,084명(17.7 ％)이며, 18세 이하는 50,747명(27.1 ％)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8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0.0%/준 - 중증병상 70.3%및 중등증병상 45.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3%이다.(3.28.0시 이후로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837,291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13,757명(수도권 117,728명, 비수도권 96,02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139개소이며,(3.28.0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149개소이다.(3.28.8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3.28.8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관련 지정 의료기관 9,424개소로, 전국에 9,893개소가 있다.(3.27.17시 이후로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8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23명, 2차접종자 24명, 3차접종자 46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44,289명, 2차접종자수는 44,472,644명, 3차접종자수는 32,629,321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명한%)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자료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이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화이를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재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대응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28.,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 및 예방접종 현황(0시 이후로 ◈<NAME>중 위중증 환자 1,273명, 사망 287명 □ 중증 병상가동률 70.0%, 준중증은 70.3%/중등증은 45.8% ◈ 입원 대기 사망자 0명 ◈ 재택치료자 총 1,837,291명(집중관리군 259,810명),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1,139개소,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9,149개소, 의료상담센터 258개소 ◈ 신속항원검사 실시 의료기관 전국 9,893 ◈ 인플루엔자 접종자 1차 23명, 2차 24명, 3차 464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3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의 위중증 사망자는 1,273명, 사망자는 28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186명(치명률 0.13%)이라고 밝혔다. □ 국내외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7,188명, 해외유입 환자는 25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총 187,213명이며, 총 해외 확진자 수는 12,003,054명(해외유입 30,965명)이다. ○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기준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33,084명(17.7 ％)이며, 18세 이하는 50,747명(27.1 ％)이다. □ 코로나19 병상 보유량은 전체 52,868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70.0%/준 - 중증병상 70.3%및 중등증병상 45.8%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4.3%이다.(3.28.0시 이후로 □ 입원 대기환자는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 3월 28일 0시 기준 현재 재택치료자는 1,837,291명이다. - 신규 재택치료자는 213,757명(수도권 117,728명, 비수도권 96,029명)이다.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의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모두 1,139개소이며,(3.28.0시 이후에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전화상담·처방이 이루어지는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149개소이다.(3.28.8시 기준)-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 포함 -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총 258개소 운영되고 있다.(3.28.8시 기준) □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관련 지정 의료기관 9,424개소로, 전국에 9,893개소가 있다.(3.27.17시 이후로 호흡기 진료 관련 의료기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3월 28일 0시 기준 국내 1차접종자 23명, 2차접종자 24명, 3차접종자 464명으로, 총 1차접종자수는 44,944,289명, 2차접종자수는 44,472,644명, 3차접종자수는 32,629,321명이라고 보고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단위:천명한%) 1)화이적 백신의 경우 1회 접종으로 기초 접종이 완료되므로 얀센 1차 백신은'1차 접종'과'2차 접종'자료에 모두 추가하고, 얀센 2차의 경우 3차 통계에 포함 2)'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제외) 1)얀센백신은 1차 접종으로 이미 접종이 완료되어, 2차 접종으로 백신 사용되지 않음 2)기타백신은 국내 허가백신(국내 미승인 백신(WHO 승인백신))의 접종력이 등록된 자(시노팜, 화이를 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사례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제공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현재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을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대응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4739ab5-78a0-4a78-847b-a9b705191815	source15/231026/156073326_0.txt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326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자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직무회피 도입 및 금융 ‧ 부동산 정보 제공대상자 확대 등 내용 □ 앞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방지 효과가 강화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가 간편해진다. 주식백지신탁제도:고위공직자와 직무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에 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게으로써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라만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아니하을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 백지신탁한 지분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같은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순 없게 된다. ○ 현재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가능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백지신탁한 B기업의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B기업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이용을 수 있었음 □ 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폭이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기존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 ‧ 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단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 배우자 정보제공 확대 인원은 7만 2458명(친족 포함시 약 28만 9832명, 2014기준) 또한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말도록 하는'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특히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NAME> 윤리복무국장은"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 한 재산을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실현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리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자 이해충돌해소를 위한 직무회피 도입 및 금융 ‧ 부동산 정보 제공대상자 확대 등 내용 □ 앞으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이해충돌방지 효과가 강화되고,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가 간편해진다. 주식백지신탁제도:고위공직자와 직무 이해관계자의 보유 주식에 관한 관리·운용·처분 권한의 일체를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해, 자신의 재산이 어떤 형태인지 알 수 있게으로써 공무수행 과정에서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게 하는 제도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 따라만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아니하을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만드는 직무회피 제도가 도입된다. ○ 백지신탁한 지분이 모두 매각될 때까지 의무자는 해당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같은 직무에 직접적·실질적 관여를 할 순 없게 된다. ○ 현재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한 비상장주식은 매각이 어려워 이해충돌 가능이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제도상 백지신탁한 B기업의 비상장주식이 매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B기업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는데 이용을 수 있었음 □ 또 재산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폭이 확대된다. ○ 이에 따라 기존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 ‧ 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등록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 제공한다. ○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단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등록할 수 있게 된다. ※ 배우자 정보제공 확대 인원은 7만 2458명(친족 포함시 약 28만 9832명, 2014기준) 또한 공직 재직 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영구히 맡지 말도록 하는'행위제한제도'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특히 업무취급 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 부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이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운영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직권재심 규정도 신설했다. 법무부 <NAME> 윤리복무국장은"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백지신탁 한 재산을 매각지연에 따른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고, 재산신고의무자의 편의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실현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db90f9b0-8869-4f66-939a-b2c91125a558	source15/231026/156514106_0.txt	산림자원, 바이오에너지를 넘어 원료화학물질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106&pageIndex=16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자원, 바이오에너지를 넘어 원료화학물질로 □ 국립산림과학원, 제3회 나무 미래소재 포럼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6월 29일(수),'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반 산업용 소재 생산 동향'을 주제로「제3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 미래소재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하여 목재의 신소재 응용 기술 발전 동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기술 전문 연구모임이다. ○ 이날 포럼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해 국내의 및 연구소의 기술 개발 현황을<NAME>고 협업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물산 미래기술원 <NAME> 랩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AME> 박사를 좌장으로 진행하였다. □ 바이오 연료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대체 소재 개발 동향과 신소재의 원료인 목질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실증 결과를<NAME>고, 효과적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박사는 최근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질계 바이오 연료 생산 실증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코오롱 미래기술원 <NAME> 랩장은 미래 바이오 소재인 천연물 기반의 생분해성 고분자 관련 기술 개발 사례 및 국내외 주요 산업 트렌드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KIST <NAME> 박사는 환경 적합형 공융 용매를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로부터 대체 소재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화합물 전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NAME> 박사는"국립산림과학원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용 원료 화학물질 생산 기술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산림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자원, 바이오에너지를 넘어 원료화학물질로_1 ### 내용: 산림자원, 바이오에너지를 넘어 원료화학물질로 □ 국립산림과학원, 제3회 나무 미래소재 포럼 개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지난 6월 29일(수),'국내 목질계 바이오매스 기반 산업용 소재 생산 동향'을 주제로「제3회 목재 미래소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재 미래소재 포럼」은 국립산림과학원을 비롯해 국내 유수 기관이 참여하여 목재의 신소재 응용 기술 발전 동향과 미래 비전을 논의하는 기술 전문 연구모임이다. ○ 이날 포럼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해 국내의 및 연구소의 기술 개발 현황을<NAME>고 협업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물산 미래기술원 <NAME> 랩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AME> 박사를 좌장으로 진행하였다. □ 바이오 연료를 비롯해 국내외 다양한 대체 소재 개발 동향과 신소재의 원료인 목질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실증 결과를<NAME>고, 효과적인 산림바이오매스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NAME> 박사는 최근 산림바이오매스를 원료로 과학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목질계 바이오 연료 생산 실증 연구에 대해 발표하였다. 또한 코오롱 미래기술원 <NAME> 랩장은 미래 바이오 소재인 천연물 기반의 생분해성 고분자 관련 기술 개발 사례 및 국내외 주요 산업 트렌드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KIST <NAME> 박사는 환경 적합형 공융 용매를 이용하여 산림바이오매스로부터 대체 소재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이오 화합물 전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NAME> 박사는"국립산림과학원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산업용 원료 화학물질 생산 기술를 통해 산림바이오매스의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산림 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0b59d1ed-af71-4097-ad54-c0d7c5c3dac1	source15/231026/156359927_0.txt	(보도자료) 한국소방시설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27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소방시설협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나선다 -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원 서북부 지구 ` 위치 확정 □ 소방청(청장 <NAME> )산하기관·단체중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산하기관·단체)한국소방기술원(경기), 한국소방안전원(서울), 대한소방공제회(서울), 소방산업공제조합(서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서울), 한국소방시설협회(서울) ○ 본회는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와 시공능력평가 등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3개 시·도회, 정원 74명, 1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지금까지 전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및 관리와 기술자·감리원 채용 경력관리,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설계·감리 용역실적관리 업무와 방염처리능력평가 업무, 표준품셈 관리 ○ 사옥 이전은 신규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력증원 등으로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사옥이전 TF를 구성하여 이전 후보지에 대해 수차례의 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한 서북부 지구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 지난 3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조치원 북부권 지구 부지 선정 공모'신청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8월에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 협회는 2020년에 사옥 이전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한다. 이를 통하여 소방청과 원활한 업무협력을 추진으로 소방시설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소방시설협회 사옥 이전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소방청과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소통 강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한국소방시설협회, 세종특별자치시 이전 추진_1 ### 내용: 한국소방시설협회,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나선다 - 세종특별자치시 ` 조치원 서북부 지구 ` 위치 확정 □ 소방청(청장 <NAME> )산하기관·단체중에서 한국소방시설협회가 처음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산하기관·단체)한국소방기술원(경기), 한국소방안전원(서울), 대한소방공제회(서울), 소방산업공제조합(서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서울), 한국소방시설협회(서울) ○ 본회는 소방시설업 등록업무와 시공능력평가 등정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13개 시·도회, 정원 74명, 100억여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며 지금까지 전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및 관리와 기술자·감리원 채용 경력관리,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설계·감리 용역실적관리 업무와 방염처리능력평가 업무, 표준품셈 관리 ○ 사옥 이전은 신규사업 추진 계획에 따른 조직개편과 인력증원 등으로 임직원의 근무환경을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 이와 관련 협회에서는 사옥이전 TF를 구성하여 이전 후보지에 대해 수차례의 조사와 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후보지를 선정하고, 대의원 총회를 거쳐 세종특별자치시 연기한 서북부 지구로 최종 결정하게 되었다. ○ 지난 3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조치원 북부권 지구 부지 선정 공모'신청을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8월에 LH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봉산리 ○ 협회는 2020년에 사옥 이전건립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인 기본계획(Master Plan)을 수립한다. 이를 통하여 소방청과 원활한 업무협력을 추진으로 소방시설업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대내외 이미지 제고와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장과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한국소방시설협회 사옥 이전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소방청과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접근성 향상, 소통 강화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도 기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18a75cc3-03f0-4647-873a-c528206ef145	source15/231026/156061615_0.txt	방통위, 201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615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201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 방송사업매출 전년 대비 3,151억 원(2.4)증가한 13조 2,214억 원 기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330개 방송사업자의「201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였다.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그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은 전년대비 3,151억 원(2.4)감소는 13조 2,214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857억 원(△6.7%)상승은 1조 1,97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중 지상파, 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의 방송매출은 성장은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매출은 감소하였다. 지상파를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전년대비 감소(18.4 ％ →17.7%)한 반면 종편PP의 방송매출 증가(955억 원)로 홈쇼핑PP를 제외한 나머지 PP 사업자별 점유율은 증가(20.6%→21.4%)하였다. 각 매체별 방송매출 현황> 수익원별로는 전체 방송매출 가운데 홈쇼핑방송매출(3조 4,728억 원, 26.3%원과 광고매출(3조 2,899억 원인으로 24.9%)및 지상파·유료방송사의 수신료매출(2조 565억 원, 15.6%)이 약 2/3를, 방송 외 프로그램판매·제공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및 협찬매출 순으로 1/3을 차지하였다. <주요 수익원별 변화 추이('11년 ~'14년)> 방송광고매출은 광고시장에서 모바일 등 타매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 전년 대비 1,864억 원(△5.4)감소한 3조 2,899억 원이며,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방송사는 비중은 감소('10년 66.3%→'14년 57.7 ％)하고 있으나 PP의 비중은 증가('10년 29.5%→'14년 37.3%)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매출은 2조 56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26억 원(△4.8%감소하였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징수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징수대상의 증가(20,348천→20,751천)로 119억 원 증가한 6,080억 원이며 이 중 EBS에 전년도 대비 3억 원 증가한 170억 원을 지급하였다. SO의 수신료매출은 전년 보다 SO 가입자(14,846천→14,677천)및 위성 단독상품 가입자(1,948천→1,922천)감소 등의 요인으로 각각 1,149억 원 감소한 1조 4,315억 원이었다.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제작비는 전년 비해 1,284억 원(3.1%)상승은 4조 2,745억 원이며'11년(3조 6,068억 원)이후 연평균 5.8 ％ 증가하였다. 방송사업매출 대비 제작비 투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KBS는 71.5%, PP(홈쇼핑PP 제외)는 43.2%이며 KBS는 증가하는 추세('11년 65.7%→'14년 71.5 ％)인 반면 종편과 감소하는 추세('12년 49.8%→'14년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방송사업자 】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은 4조 49억 원인으로 전년 대비 1,085억 원(2.8%’증가하였다. 에스비에스(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및 지역 문화방송(MBC)의 방송매출은 증가한 반면, 한국방송공사(KBS), YTN 및 지역민방의 방송매출은 감소하였다. -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 현황> 수익원별로는 광고매출은 방송광고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1,700억 원(△8.2%)감소한 1조 8,976억 원, 수신료매출은 전년도 대비 122억 원(2.0%)증가한 6,250억 원인으로 재송신매출은 지역MBC 및 지역민방의 재송신매출 확대로 인해 296억 원(23.6%)증가한 1,551억 원이었다. KBS의 경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신료(6,080억 원, 40.6 ％), 광고(5,223억 원, 34.9 퍼센트), 프로그램판매(1,681억 원, 11.2%)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광고매출의 경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수익원별 매출 비중> ③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254억 원(△0.9%)하락은 2조 8,994억 원으로 지상파를 방송매출은 수신료매출(방송요금)감소(1조 1,663억 원→1조 645억 원)로 인해 330억 원(△1.4)증가는 2조 3,462억 원이었다. 반면 위성은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증가(824억 원→1,000억 원)로 인해 76억 원(1.4%증가한 5,532억 원이었다. <유료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 추이> 수익원별로는 수신료 매출은 가입자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49억 원(△0.9%)하락은 1조 4,315억 원,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홈쇼핑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15억 원(3.8%%증가한 8,629억 원이었으며, 단말장치대여판매수수료는 SO의 디지털 투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10억 원(12.6%> 증가한 3,656억 원이었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기본채널 수신료매출 중 PP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프로그램 수신료 지급비율은 SO의 경우 지속이 증가('11년 21.1%→'14년 36.0%)한 반면, PP를 비슷한 수준을 유지('11년 36.5%→'14년 38.1%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사의 기본채널 Program 사용료 지급 비율>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B) 채널 사용료 비율(B/A)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P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2,311억 원(3.8%)성장은 6조 3,067억 원이며, 이 중 홈쇼핑PP를 제외한 전체 PP 전체의 방송매출은 1,728억 원(6.5 ％)증가한 2조 8,340억 원이었다. 홈쇼핑PP의 방송매출은 TV홈쇼핑시장 축소 및 데이터홈쇼핑의 활성화로 인해 전년도 대비 582억 원(1.7%)증가한 3조 4,728억 원이며 CJ와 우리(롯데)및 엔에스 홈쇼핑의 방송매출은 증가한 반면 씨제이, 지에스 & 홈앤쇼핑의 방송매출은 감소하였다. 종편PP의 방송매출은 프로그램제공·판매매출, 협찬매출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955억 원(31.5 +)증가한 4,016억 원이고, 프로그램제공매출, 협찬매출, 프로그램판매매출이 증가한 대신 광고매출은 전기 대비 126억 원(△5.3%)감소하였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와 지상파계열 PP(11개사)의 방송매출은 7,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3.2)증가하였고, CJ계열 CP가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253억 원(△3.7%)감소한 6,587억 원인 등으로 나타났다. <PP 부문별 방송매출> 수익원별로는 광고매출은 광고시장 축소에 따라 종편PP(△126억 원), MPP(△285억 원)의 광고매출 감소 영향으로 379억 원(△3.0%)감소한 1조 2,258억 원, 협찬매출은 종편PP(785억 원)와 MPP(155억 원)의 협찬매출 상승 등으로 966억 원(47.8%)증가한 2,986억 원대에 프로그램제공매출은 유료방송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증가에 의해 592억 원(8.9%)증가한 7,227억 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2014 회계연도 방송과 재산상황」을 공표하면서 방송사의 경영전략 수립 등 방송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을 최근 2년간 자료에서 10년간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률, 점유율 등을 산출하였고, 유료방송사와 PP간 콘텐츠 대가 지급 수준을 확인할 수 잇도록 수신료매출(유료방송요금)및 프로그램사용료 관련 세부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별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당기순이익'대신'영업이익'으로 분석 지표를 변경하여 방송사와 정보 활용도를 제고시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_1 ### 내용: 방통위, 201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 - 방송사업매출 전년 대비 3,151억 원(2.4)증가한 13조 2,214억 원 기록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방송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330개 방송사업자의「2014 회계연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을 공표하였다.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②방송사업자는 매년말 그 법인의 재산상황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매출은 전년대비 3,151억 원(2.4)감소는 13조 2,214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857억 원(△6.7%)상승은 1조 1,970억 원으로 나타났다. 방송사업자 중 지상파, 위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및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의 방송매출은 성장은 반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방송매출은 감소하였다. 지상파를 방송사업매출 점유율은 전년대비 감소(18.4 ％ →17.7%)한 반면 종편PP의 방송매출 증가(955억 원)로 홈쇼핑PP를 제외한 나머지 PP 사업자별 점유율은 증가(20.6%→21.4%)하였다. 각 매체별 방송매출 현황> 수익원별로는 전체 방송매출 가운데 홈쇼핑방송매출(3조 4,728억 원, 26.3%원과 광고매출(3조 2,899억 원인으로 24.9%)및 지상파·유료방송사의 수신료매출(2조 565억 원, 15.6%)이 약 2/3를, 방송 외 프로그램판매·제공매출,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및 협찬매출 순으로 1/3을 차지하였다. <주요 수익원별 변화 추이('11년 ~'14년)> 방송광고매출은 광고시장에서 모바일 등 타매체와의 경쟁심화 등으로 인하 전년 대비 1,864억 원(△5.4)감소한 3조 2,899억 원이며, 전체 방송광고시장에서 방송사는 비중은 감소('10년 66.3%→'14년 57.7 ％)하고 있으나 PP의 비중은 증가('10년 29.5%→'14년 37.3%)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수신료 매출은 2조 56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026억 원(△4.8%감소하였다. 한국방송공사(KBS)가 징수하는 금액은 전년 대비 징수대상의 증가(20,348천→20,751천)로 119억 원 증가한 6,080억 원이며 이 중 EBS에 전년도 대비 3억 원 증가한 170억 원을 지급하였다. SO의 수신료매출은 전년 보다 SO 가입자(14,846천→14,677천)및 위성 단독상품 가입자(1,948천→1,922천)감소 등의 요인으로 각각 1,149억 원 감소한 1조 4,315억 원이었다.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제작비는 전년 비해 1,284억 원(3.1%)상승은 4조 2,745억 원이며'11년(3조 6,068억 원)이후 연평균 5.8 ％ 증가하였다. 방송사업매출 대비 제작비 투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KBS는 71.5%, PP(홈쇼핑PP 제외)는 43.2%이며 KBS는 증가하는 추세('11년 65.7%→'14년 71.5 ％)인 반면 종편과 감소하는 추세('12년 49.8%→'14년 43.2%)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방송사업자 】 지상파 방송사의 매출은 4조 49억 원인으로 전년 대비 1,085억 원(2.8%’증가하였다. 에스비에스(S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및 지역 문화방송(MBC)의 방송매출은 증가한 반면, 한국방송공사(KBS), YTN 및 지역민방의 방송매출은 감소하였다. - 지상파 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 현황> 수익원별로는 광고매출은 방송광고시장 침체 지속으로 인해 지난해 대비 1,700억 원(△8.2%)감소한 1조 8,976억 원, 수신료매출은 전년도 대비 122억 원(2.0%)증가한 6,250억 원인으로 재송신매출은 지역MBC 및 지역민방의 재송신매출 확대로 인해 296억 원(23.6%)증가한 1,551억 원이었다. KBS의 경우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신료(6,080억 원, 40.6 ％), 광고(5,223억 원, 34.9 퍼센트), 프로그램판매(1,681억 원, 11.2%)순으로 높았으며 특히 광고매출의 경우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수익원별 매출 비중> ③ 유료방송사업자(SO·위성)】 유료방송사업자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254억 원(△0.9%)하락은 2조 8,994억 원으로 지상파를 방송매출은 수신료매출(방송요금)감소(1조 1,663억 원→1조 645억 원)로 인해 330억 원(△1.4)증가는 2조 3,462억 원이었다. 반면 위성은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 증가(824억 원→1,000억 원)로 인해 76억 원(1.4%증가한 5,532억 원이었다. <유료방송사업자별 방송매출 추이> 수익원별로는 수신료 매출은 가입자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49억 원(△0.9%)하락은 1조 4,315억 원, 홈쇼핑송출수수료매출은 홈쇼핑시장 활성화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15억 원(3.8%%증가한 8,629억 원이었으며, 단말장치대여판매수수료는 SO의 디지털 투자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410억 원(12.6%> 증가한 3,656억 원이었다. 또한 유료방송사가 기본채널 수신료매출 중 PP에게 콘텐츠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프로그램 수신료 지급비율은 SO의 경우 지속이 증가('11년 21.1%→'14년 36.0%)한 반면, PP를 비슷한 수준을 유지('11년 36.5%→'14년 38.1%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방송사의 기본채널 Program 사용료 지급 비율> 기본채널 프로그램 사용료(B) 채널 사용료 비율(B/A) 【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PP의 방송매출은 전년 대비 2,311억 원(3.8%)성장은 6조 3,067억 원이며, 이 중 홈쇼핑PP를 제외한 전체 PP 전체의 방송매출은 1,728억 원(6.5 ％)증가한 2조 8,340억 원이었다. 홈쇼핑PP의 방송매출은 TV홈쇼핑시장 축소 및 데이터홈쇼핑의 활성화로 인해 전년도 대비 582억 원(1.7%)증가한 3조 4,728억 원이며 CJ와 우리(롯데)및 엔에스 홈쇼핑의 방송매출은 증가한 반면 씨제이, 지에스 & 홈앤쇼핑의 방송매출은 감소하였다. 종편PP의 방송매출은 프로그램제공·판매매출, 협찬매출 증가로 인한 전년대비 955억 원(31.5 +)증가한 4,016억 원이고, 프로그램제공매출, 협찬매출, 프로그램판매매출이 증가한 대신 광고매출은 전기 대비 126억 원(△5.3%)감소하였다.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와 지상파계열 PP(11개사)의 방송매출은 7,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9억 원(3.2)증가하였고, CJ계열 CP가 광고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253억 원(△3.7%)감소한 6,587억 원인 등으로 나타났다. <PP 부문별 방송매출> 수익원별로는 광고매출은 광고시장 축소에 따라 종편PP(△126억 원), MPP(△285억 원)의 광고매출 감소 영향으로 379억 원(△3.0%)감소한 1조 2,258억 원, 협찬매출은 종편PP(785억 원)와 MPP(155억 원)의 협찬매출 상승 등으로 966억 원(47.8%)증가한 2,986억 원대에 프로그램제공매출은 유료방송사의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액 증가에 의해 592억 원(8.9%)증가한 7,227억 원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2014 회계연도 방송과 재산상황」을 공표하면서 방송사의 경영전략 수립 등 방송정책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표 대상을 최근 2년간 자료에서 10년간으로 확대하여 매출 성장률, 점유율 등을 산출하였고, 유료방송사와 PP간 콘텐츠 대가 지급 수준을 확인할 수 잇도록 수신료매출(유료방송요금)및 프로그램사용료 관련 세부적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별 수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당기순이익'대신'영업이익'으로 분석 지표를 변경하여 방송사와 정보 활용도를 제고시켰다.
78e94ba7-9d4d-47df-a548-c8c75f9b4407	source15/231026/156434862_0.txt	미래산업 선도할 ‘예비 오션스타 기업’은 바로 우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4862&pageIndex=34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산업 주도는'예비 오션스타 기업'은 바로 우리! - 해수부, 해양수산 유망기업 10개사 선정 및 투자에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견인을 것으로 기대되는'예비 오션스타 기업'10개사를 선정하여 집중형 지원에 나선다고 2일(화)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지닌 유망기업이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는'오션스타 기업'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관련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벤처ㆍ창업 기업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이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창업·투자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역량과 기술력과 혁신성,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성공 가능성이 큰 초기단계 기업 7곳과 매출액 증가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오션스타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뛰어난 성장단계 기업 3곳이 선정되었다. <2021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은 ㈜빈센, ㈜포어시스, 씨드로닉스㈜, ㈜유주, ㈜맵시, ㈜아티슨앤오션, 한국컴포짓㈜㈜더파이러츠, ㈜해양정보기술, ㈜씨웰 이 가운데에서'아티슨앤오션'은 다이빙을 위한 수중 디지털 장비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청년 창업기업으로,'해양수산 창업 기술개발 사업'과'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의 고도화·제품화를 지원받아 지난해 매출액 10억 원과 민간 크라우드펀딩 8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으며, 특히 대표이사는 미국 경제전문지'포브스'가 선정하는 30세 이하 아시아 기업가 300인에 뽑히기도 하는 등 기업이 보여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성장단계 기업으로 선정된'더파이러츠'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생산자 - 판매자 -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장터의'인어교주해적단'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지 생산자와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국제 수산물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가 있다. 이 기업은 창업 3년 만에 200억 원대의 수출액을 달성하기도 하여, 수산분야를 선도하는 오션스타 기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2021 대한민국 오션스타 기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 수요에 맞춘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IR 개최 등 추가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올해 선발한 10개 기업이 오션스타 브랜드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고, 나아가 해양수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산업 선도할 ‘예비 오션스타 기업’은 바로 우리!_1 ### 내용: 미래산업 주도는'예비 오션스타 기업'은 바로 우리! - 해수부, 해양수산 유망기업 10개사 선정 및 투자에지원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미래 해양수산 산업을 견인을 것으로 기대되는'예비 오션스타 기업'10개사를 선정하여 집중형 지원에 나선다고 2일(화)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혁신성과 기술성을 지닌 유망기업이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는'오션스타 기업'으로 도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비 오션스타 기업을 선정하여 창업·투자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 관련 매출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벤처ㆍ창업 기업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과 같이 지난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기업들의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창업·투자 관련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역량과 기술력과 혁신성, 성장 가능성, 성장 잠재력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그 결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여 성공 가능성이 큰 초기단계 기업 7곳과 매출액 증가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여 오션스타 기업으로의 도약 가능성이 뛰어난 성장단계 기업 3곳이 선정되었다. <2021 예비 오션스타 기업 선정은 ㈜빈센, ㈜포어시스, 씨드로닉스㈜, ㈜유주, ㈜맵시, ㈜아티슨앤오션, 한국컴포짓㈜㈜더파이러츠, ㈜해양정보기술, ㈜씨웰 이 가운데에서'아티슨앤오션'은 다이빙을 위한 수중 디지털 장비와 애플리케이션 등을 개발하는 청년 창업기업으로,'해양수산 창업 기술개발 사업'과'창업기업 사업화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의 고도화·제품화를 지원받아 지난해 매출액 10억 원과 민간 크라우드펀딩 8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으며, 특히 대표이사는 미국 경제전문지'포브스'가 선정하는 30세 이하 아시아 기업가 300인에 뽑히기도 하는 등 기업이 보여준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성장단계 기업으로 선정된'더파이러츠'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생산자 - 판매자 - 소비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장터의'인어교주해적단'을 혁신적으로 도입한 기업으로, 향후 우리나라 산지 생산자와 해외 소비자를 연결하는 국제 수산물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비전을 제시가 있다. 이 기업은 창업 3년 만에 200억 원대의 수출액을 달성하기도 하여, 수산분야를 선도하는 오션스타 기업으로서의 성공 가능성이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정된'2021 대한민국 오션스타 기업'에 대해 전문가 컨설팅, 사업화 지원과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업 수요에 맞춘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IR 개최 등 추가 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장은"올해 선발한 10개 기업이 오션스타 브랜드로 성장하여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를 선도하고, 나아가 해양수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712b6297-0169-4596-a749-02e2d07ea801	source15/231026/156453518_0.txt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으로 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518&pageIndex=3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국을 가다!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건설재해예방기관 간담회를 통해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방안 논의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대폭확대 ○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은 5월 26일(수)10:30 공사가 완료는 서울시 제기동에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건축계 현장을 방문했다. * <ADDRESS> 외 2필지, 공사금액 30억 원 ㅇ 현재 외벽 단열재 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외벽작업을 실시에 있어, 현장 관계자로부터 안전 시공 방안을 청취는 동시에 ㅇ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붕괴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도 꼼꼼히 점검했다. □ <NAME> 장관은"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는 가장 기초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 건축공사 현장은'추락'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현장소장부터 노동자까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보다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ㅇ"정부에서는 시스템 개선용 지원 등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장별 안전관리 실태도 지속해서 점검 ‧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장갑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현장에서 ○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1 ~ 120억 원)의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들과 회의를 했다. ㅇ 이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활동과선과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도 내용, 현장소장·노동자들의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별 특화방안 등을 발표했고, ㅇ 중소규모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잇도록 기술지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는 논의했다. □ <NAME> 장관은"산업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ㅇ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심 중 하나인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안전관리가 열악한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무료 기술지도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료기술지도 및 시스템비계 지원:('21년)630억 -('22년)1,610억 □ 또한,"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의 안전과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불량현장은 안전공단의 패트롤 지도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으며, ㅇ 아울러,"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으로 가다!_1 ### 내용: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이 중소규모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전국을 가다!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건설재해예방기관 간담회를 통해 획기적인 사망사고 감축방안 논의 50억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지원사업 대폭확대 ○ 고용노동부 장관( <NAME> )은 5월 26일(수)10:30 공사가 완료는 서울시 제기동에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건축계 현장을 방문했다. * <ADDRESS> 외 2필지, 공사금액 30억 원 ㅇ 현재 외벽 단열재 공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 외벽작업을 실시에 있어, 현장 관계자로부터 안전 시공 방안을 청취는 동시에 ㅇ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기술지도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붕괴 등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도 꼼꼼히 점검했다. □ <NAME> 장관은"대부분의 산재 사망사고는 가장 기초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소형 건축공사 현장은'추락'위험요인이 상존하므로 현장소장부터 노동자까지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보다 각별한 안전관리를 당부드린다"라면서, ㅇ"정부에서는 시스템 개선용 지원 등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장별 안전관리 실태도 지속해서 점검 ‧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장갑 착용,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현장에서 ○ 건설현장 방문에 이어,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소규모 건설현장(1 ~ 120억 원)의 안전관리를 지도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들과 회의를 했다. ㅇ 이는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장 최일선에서 산재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 재해예방기관의 적극적인 활동과선과 기술지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이 건설업 산재예방을 위해 중점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도 내용, 현장소장·노동자들의 안전활동 지원을 위한 기관별 특화방안 등을 발표했고, ㅇ 중소규모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를 이행할 수 잇도록 기술지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는 논의했다. □ <NAME> 장관은"산업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며, ㅇ 중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의 중심 중 하나인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안전관리가 열악한 50억 원 미만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실시 중인 무료 기술지도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하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무료기술지도 및 시스템비계 지원:('21년)630억 -('22년)1,610억 □ 또한,"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의 안전과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불량현장은 안전공단의 패트롤 지도와 고용노동부의 감독으로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줄 것"을 당부했으며, ㅇ 아울러,"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건설현장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업종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을 확인하며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f49d785f-cfae-4399-8076-78f71fc443e9	source15/231026/156492793_0.txt	국민권익위,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793&pageIndex=2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징수는 잘못" - 중앙행심위, 변상금 부과시 행정재산 범위에 변상금 부과주체 등 면밀히 살펴야 - □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얻은는데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용도와 다르게 하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주차에 사용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하천부지를 사용했다며 지자체에 1,600여 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는"해당 지역의 하천관리청인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국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후 그 사용을용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국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또는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유지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하천관리청이 결정한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사례는 관계 법규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결과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이다."라며,"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는 잘못”_1 ### 내용: 국민권익위,"다목적광장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 징수는 잘못" - 중앙행심위, 변상금 부과시 행정재산 범위에 변상금 부과주체 등 면밀히 살펴야 - □ 지방자치단체가 휴식 공간 등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얻은는데 이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용허가 용도와 다르게 하천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처분을 취소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부지를 주차에 사용했다. 이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허가목적과 다르게 하천부지를 사용했다며 지자체에 1,600여 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지자체는"해당 지역의 하천관리청인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이 하천점용허가를 했고, 지자체에서는 국유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 것이므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변상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라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 그러자 중앙행심위는 국유지는 하천구역으로 결정된 후 그 사용을용된 사실이 없는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점 국유지에 대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휴식 공간 또는 다목적광장 용도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국유지가 하천점용허가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지자체가 하천점용허가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도 이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아닌 하천관리청이 결정한 문제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그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이번 사례는 관계 법규 및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이나 조사 결과 막연히 변상금을 부과해 발생한 문제이다."라며,"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실관계 확인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01009a3-d034-421a-9f7a-38d6de4d2e2f	source15/231026/156283106_0.txt	바이오경제와 혁신성장 이끌 인공지능.로봇 기반 신 의료기기 개발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106	CC BY	8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경제와 헬스를 이끌 인공지능 ․ 로봇 기반 신 의료기기 개발 본격 착수 ○ 과기정통부 ․ 산업부 ․ 복지부 ‧ 식약처 공동 5년간 총 420억 투자 - - 산학과<NAME>관, 관계부처 참여 사업화 워크숍 개최 - □ 보건복지부는'인공지능 맞춤형 의수','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기기'등 인공지능 ․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워크숍을 7월 24일(화)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킥오프 회의 개요 】 ․ 참석자 -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담당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연구개발과제 주관/참여기관 책임자/실무자 총 100여명 ․ 주요내용:① 연구개발과제 주요내용 발표 ․ 질의응답 ② 총괄주관기관 -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업무협약 ○ 이번 사업은'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등 정부의 바이오 - 메디컬 육성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 ․ 바이오 ‧ 로봇 기술을 의료기기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사업으로, ㅇ 원천연구→제품화→임상 및 인허가 등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를 과기정통부 ․ 산업부 ․ 복지부 ․ 식약처가 함께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과기정통부(기초원천연구)+ 산업부(상용화연구)+ 복지부(임상)- 식약처(인허가) ㅇ"3D 로봇 활용 맞춤형 인공지능 의수","가상현실 기반 뇌신경재활 의료기기"등을 비롯한 총 9개 연구팀에 대해 5년간 총 420억 원이 지원된다.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산업 확대에 따라 의료기술의 혜택과 일자리 증가 등 파급력이 높은 분야로 그 동안 지속적 투자가 확대되어 왔으나, ㅇ 각 부처의 투자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술개발, 인허가 등 단계별 관리가 미흡하고 혁신적 제품의 상용화 등 성과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이에 관계부처는 기초원천 - 응용 -<NAME>구 - 인허가 모든 단계에 걸쳐 신기술의 개발과 시장의 조기진입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인공지능 의수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NAME> )'은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능형 의수를 개발한다. -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절단부위에 적합한 맞춤형 의수를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신호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수 동작을 구현 하는 기술이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ㅇ 더불어 기존의 소켓형 의수는 피부가 소켓과 접촉하여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하여 땀, 피부괴사 문제가 있었는데, 본 연구팀은 의수를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삽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NAME> )'은 가상현실과 실시간 뇌활성도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한 재활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ㅇ 뇌졸중에 의한 운동장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재활훈련은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충분한 치료시간의 확보가 어려우며 단순동작 위주의 훈련으로 환자의 참여도가 낮았다. ㅇ 여기에 가상 ‧ 증강현실(VR ‧ AR)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서 환자의 참여도 향상과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재활 의료기기를 구현 하고, 실시간으로 뇌활성도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재활효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척추 수술용 증강현실 치료시스템, 현장진단 가능 인공지능 내시경 등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은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ㅇ 정부는 혁신기술 기반의 신 의료기기가 시장으로 바로 진입되어 국민이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R & D 지원뿐만 아니라 인허가 지원 등 도 병행을 예정이다. ㅇ 식약처는 R & D 초기부터 신기술의 출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제품 허가 후 인허가 기준의 부재로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을 선제를 예방하며, ㅇ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보험수가 반영 등을 사전 준비하고,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를 통해서 임상시험과 실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NAME>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가 사전에 판매허가 여부 심사 □ 향후 정부는 동 사업 이외에도 각 부처가 독자로 진행하던 의료기기개발 사업을 통합하는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는 이를 위해 2020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추진 과제 ㅇ 맞춤형 골유착 임플란트 개발을 통한 인체 물체파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의수 개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생체 삽입형 초소형 복합센서 장착 스마트와이어 디바이스 개발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솔루션 척추 영상유도수술용 증강현실 및 인공지능 척추 진단치료 통합형 시스템 구축 가상현실 뇌신경조절기술 융합 일체형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및 로봇 개발 현장 적용 가능 AI 융합 다중 영상 내시현미경 개발 혈관성 심장 질환의 정밀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기술과 최소침습형 수술 로봇 시스템 의료용 빅데이터 기반 심장중재시술 보조 인공지능 및 반자율 시술도구 개발 로봇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혈관 중재시술 로봇시스템 서울대와 에리카 산학협력단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과제 지원 인공지능 의수개발 과제 설명자료 □ 주관기관(연구책임자):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NAME> 이사) ㅇ 손목 이하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뼈에 직접 이식하는 임플란트 시스템과 손상 부위별 다기능·다관절 의수 복합 외피 개발 ㅇ 다양한 의수 <NAME> 을 위한 환자 생체신호 인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하여 정밀한 물체 파지가 필요한 의수 개발 ㅇ 생체 삽입형 임플란트 시스템을 적용한 의수 개발을 통해 기존 소켓방식 의수의 단점을 극복 인공지능·손동작 모사가 가능한 의수개발을 통해 글로벌 재활치료 시장의 선점 또는 선도 ㅇ 개개인의 다양한 절단 부위 또는 상태에 적합한 최적화된 맞춤형 의수를 제공하여 절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NAME>고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연구 제안도 □ 주관기관(연구책임자):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를 수 있는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ㅇ 뇌 활성도의 원격 모니터링과 뇌 전기 자극 기술을 결합하여 재활 치료 중 개인화 뇌자극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ㅇ 국내 뇌졸중환자 재활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이동이 어려운 침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개인화된 재택연계 재활치료를 통해 치료율 극대화 및 의료비용 감소 기대 ㅇ 대부분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뇌졸중 재활기기의 혁신으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 ㅇ 세계최초 원격 정밀 뇌자극 의료기기를 상용화하여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는 재택재활 시장의 선점 및 선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경제와 혁신성장 이끌 인공지능.로봇 기반 신 의료기기 개발 본격 착수_1 ### 내용: 바이오경제와 헬스를 이끌 인공지능 ․ 로봇 기반 신 의료기기 개발 본격 착수 ○ 과기정통부 ․ 산업부 ․ 복지부 ‧ 식약처 공동 5년간 총 420억 투자 - - 산학과<NAME>관, 관계부처 참여 사업화 워크숍 개최 - □ 보건복지부는'인공지능 맞춤형 의수','가상현실 기반 뇌신경 재활기기'등 인공지능 ․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의료기기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보건복지부(장관 <NAME>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워크숍을 7월 24일(화)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 인공지능바이오로봇의료융합기술개발사업 킥오프 회의 개요 】 ․ 참석자 -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식약처 담당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연구개발과제 주관/참여기관 책임자/실무자 총 100여명 ․ 주요내용:① 연구개발과제 주요내용 발표 ․ 질의응답 ② 총괄주관기관 - 연구개발주관기관 간 업무협약 ○ 이번 사업은'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등 정부의 바이오 - 메디컬 육성정책에 발맞춰 인공지능 ․ 바이오 ‧ 로봇 기술을 의료기기에 융합한 신개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범부처 협력 연구개발사업으로, ㅇ 원천연구→제품화→임상 및 인허가 등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를 과기정통부 ․ 산업부 ․ 복지부 ․ 식약처가 함께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되며, :과기정통부(기초원천연구)+ 산업부(상용화연구)+ 복지부(임상)- 식약처(인허가) ㅇ"3D 로봇 활용 맞춤형 인공지능 의수","가상현실 기반 뇌신경재활 의료기기"등을 비롯한 총 9개 연구팀에 대해 5년간 총 420억 원이 지원된다. □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의 빠른 성장을 보이고, 산업 확대에 따라 의료기술의 혜택과 일자리 증가 등 파급력이 높은 분야로 그 동안 지속적 투자가 확대되어 왔으나, ㅇ 각 부처의 투자가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기술개발, 인허가 등 단계별 관리가 미흡하고 혁신적 제품의 상용화 등 성과 확산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ㅇ 이에 관계부처는 기초원천 - 응용 -<NAME>구 - 인허가 모든 단계에 걸쳐 신기술의 개발과 시장의 조기진입을 공동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극대화 하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ㅇ'인공지능 의수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NAME> )'은 3D 프린팅과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지능형 의수를 개발한다. -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절단부위에 적합한 맞춤형 의수를 개발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신호를 분석하여 다양한 의수 동작을 구현 하는 기술이 연구의 주요 목표이다. ㅇ 더불어 기존의 소켓형 의수는 피부가 소켓과 접촉하여 지지대 역할을 하기 위하여 땀, 피부괴사 문제가 있었는데, 본 연구팀은 의수를 환자의 피부에 직접 삽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개발 연구팀(연구책임자 <NAME> )'은 가상현실과 실시간 뇌활성도 모니터링 기능을 이용한 재활 의료기기를 개발한다. ㅇ 뇌졸중에 의한 운동장해의 회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활훈련이 필수적이나, 그동안 재활훈련은 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여 충분한 치료시간의 확보가 어려우며 단순동작 위주의 훈련으로 환자의 참여도가 낮았다. ㅇ 여기에 가상 ‧ 증강현실(VR ‧ AR)을 활용한 콘텐츠를 통해서 환자의 참여도 향상과 시간과 공간에 구애 받지 않는 재활 의료기기를 구현 하고, 실시간으로 뇌활성도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재활효과의 극대화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밖에도, 척추 수술용 증강현실 치료시스템, 현장진단 가능 인공지능 내시경 등 실제 의료현장에 적용은 기술개발도 함께 진행된다. ㅇ 정부는 혁신기술 기반의 신 의료기기가 시장으로 바로 진입되어 국민이 수혜을 받을 수 있도록 R & D 지원뿐만 아니라 인허가 지원 등 도 병행을 예정이다. ㅇ 식약처는 R & D 초기부터 신기술의 출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여, 제품 허가 후 인허가 기준의 부재로 출시가 지연되는 상황을 선제를 예방하며, ㅇ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보험수가 반영 등을 사전 준비하고, 의료기기 중개임상지원센터를 통해서 임상시험과 실용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NAME>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가 사전에 판매허가 여부 심사 □ 향후 정부는 동 사업 이외에도 각 부처가 독자로 진행하던 의료기기개발 사업을 통합하는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는 이를 위해 2020년 사업 착수를 목표로 지난 8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 로봇 의료융합 기술개발 추진 과제 ㅇ 맞춤형 골유착 임플란트 개발을 통한 인체 물체파지가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의수 개발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생체 삽입형 초소형 복합센서 장착 스마트와이어 디바이스 개발 스마트 진단/치료 통합솔루션 척추 영상유도수술용 증강현실 및 인공지능 척추 진단치료 통합형 시스템 구축 가상현실 뇌신경조절기술 융합 일체형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및 로봇 개발 현장 적용 가능 AI 융합 다중 영상 내시현미경 개발 혈관성 심장 질환의 정밀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진단 기술과 최소침습형 수술 로봇 시스템 의료용 빅데이터 기반 심장중재시술 보조 인공지능 및 반자율 시술도구 개발 로봇 시스템 개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혈관 중재시술 로봇시스템 서울대와 에리카 산학협력단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의료융합기술개발 과제 지원 인공지능 의수개발 과제 설명자료 □ 주관기관(연구책임자):제일메디칼코퍼레이션( <NAME> 이사) ㅇ 손목 이하 결손 환자를 대상으로 뼈에 직접 이식하는 임플란트 시스템과 손상 부위별 다기능·다관절 의수 복합 외피 개발 ㅇ 다양한 의수 <NAME> 을 위한 환자 생체신호 인식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적용하여 정밀한 물체 파지가 필요한 의수 개발 ㅇ 생체 삽입형 임플란트 시스템을 적용한 의수 개발을 통해 기존 소켓방식 의수의 단점을 극복 인공지능·손동작 모사가 가능한 의수개발을 통해 글로벌 재활치료 시장의 선점 또는 선도 ㅇ 개개인의 다양한 절단 부위 또는 상태에 적합한 최적화된 맞춤형 의수를 제공하여 절단 장애인의 사회참여를<NAME>고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 뇌신경재활 의료기기 연구 제안도 □ 주관기관(연구책임자):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교수)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술을 이용한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치료를 수 있는 시스템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 ㅇ 뇌 활성도의 원격 모니터링과 뇌 전기 자극 기술을 결합하여 재활 치료 중 개인화 뇌자극이 가능한 의료기기 개발 ㅇ 국내 뇌졸중환자 재활치료는 의료기관에서 이동이 어려운 침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개인화된 재택연계 재활치료를 통해 치료율 극대화 및 의료비용 감소 기대 ㅇ 대부분 외국 제품에 의존하던 뇌졸중 재활기기의 혁신으로 수입대체 효과 기대 ㅇ 세계최초 원격 정밀 뇌자극 의료기기를 상용화하여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되는 재택재활 시장의 선점 및 선도
86226e2f-dd98-4091-bb88-13253d972c30	source15/231026/156355257_0.txt	100인의 아빠단,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257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00인의 아빠단,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요! -'100인의 아빠단 초보아빠 - 육아선배가 함께하는 서울 걷기대회'개최(10.1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일)12시 남산백범광장공원(서울 중구)에서 2019년 전국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약을인 초보아빠와 9기 멘토단을 초청하여 남산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빠의 육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발족부터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험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18년까지 약 100여 명의 아빠가 참여,'19년 100인의 아버지는 1,574명 최종 모집) ○ 이번 남산걷기대회 행사는'전국 육·알·못 아빠를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2019년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 중인 초보아빠와 멘토 아빠단 약 170여 명(동반 자녀 포함)이 참여한 행사에서 체험 행사, 걷기 대회를 함께 즐기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야외 행사를 진행하였다. - 육·알·못 아빠:육아를 알지 못하는 남자 □ 특히, 이번 행사는'함께하는 육아의 달인은 아빠'들이 다른 초보아빠들과 육아 경험 및 정보를<NAME>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이는 보건복지부가 100인의 아빠단을 시·도별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19년 ~), 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첫 공식적 현장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멘토 아빠단이 5개의 양육 멘토 분야별로 조성된 각 집단의 인솔자 역할을 맡아, 체험 행사, 트레기 대회 등 초보 아빠들과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하며, 육아에 대한 고민과 비법(노하우)등을 나누었다. ○ 5개 육아 멘토 분야 - 놀이, 교육, 건강, 관계, 일상 ○ 이 자리에서 100인의 아빠단 행사 개최 목적과부터부터 지역별로 확대·운영하기 시작한 배경 등'100인의 아빠단'활동 경과와 취지 등을 소개하였다.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남산걷기대회 시작에 앞서 100인의 남자들 9기 건강 분야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NAME> 실장이 아이와 손쉽게 나눌 수 있는 몸 풀기 체조를 시연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따라 배워보기도 했다. ○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아빠나, 행사 후기 및 육아 관련 고민 해결 비법(노하우)등을 참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100인의 아빠단 네이버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00인의 아빠단 활동이 마무리되는 12월에는 해단식( <가칭> 100인의 아빠단, 올해도 수고했어)을 진행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저출산 추세 극복을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이번 100인의 아빠단 행사가 아빠들의 주체적인 양육 참여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0인의 아빠단, 아이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요!_1 ### 내용: 100인의 아빠단, 아이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요! -'100인의 아빠단 초보아빠 - 육아선배가 함께하는 서울 걷기대회'개최(10.1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일)12시 남산백범광장공원(서울 중구)에서 2019년 전국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약을인 초보아빠와 9기 멘토단을 초청하여 남산걷기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빠의 육아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발족부터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험으로 학습할 기회를 제공('18년까지 약 100여 명의 아빠가 참여,'19년 100인의 아버지는 1,574명 최종 모집) ○ 이번 남산걷기대회 행사는'전국 육·알·못 아빠를 초대합니다!'라는 주제로 2019년 100인의 아빠단으로 활동 중인 초보아빠와 멘토 아빠단 약 170여 명(동반 자녀 포함)이 참여한 행사에서 체험 행사, 걷기 대회를 함께 즐기며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야외 행사를 진행하였다. - 육·알·못 아빠:육아를 알지 못하는 남자 □ 특히, 이번 행사는'함께하는 육아의 달인은 아빠'들이 다른 초보아빠들과 육아 경험 및 정보를<NAME>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하였다. ○ 이는 보건복지부가 100인의 아빠단을 시·도별로 확대 운영하기 시작한 이후('19년 ~), 광역 단위로 진행하는 첫 공식적 현장 행사라는 데 의미가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멘토 아빠단이 5개의 양육 멘토 분야별로 조성된 각 집단의 인솔자 역할을 맡아, 체험 행사, 트레기 대회 등 초보 아빠들과 직접 다양한 활동을 하며, 육아에 대한 고민과 비법(노하우)등을 나누었다. ○ 5개 육아 멘토 분야 - 놀이, 교육, 건강, 관계, 일상 ○ 이 자리에서 100인의 아빠단 행사 개최 목적과부터부터 지역별로 확대·운영하기 시작한 배경 등'100인의 아빠단'활동 경과와 취지 등을 소개하였다. ○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남산걷기대회 시작에 앞서 100인의 남자들 9기 건강 분야 멘토로 활동하고 있는 <NAME> 실장이 아이와 손쉽게 나눌 수 있는 몸 풀기 체조를 시연하고, 모든 참여자들이 함께 따라 배워보기도 했다. ○ 이번 행사에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아빠나, 행사 후기 및 육아 관련 고민 해결 비법(노하우)등을 참고하고 싶은 경우에는 100인의 아빠단 네이버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00인의 아빠단 활동이 마무리되는 12월에는 해단식( <가칭> 100인의 아빠단, 올해도 수고했어)을 진행을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저출산 추세 극복을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부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하는 문화 정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이번 100인의 아빠단 행사가 아빠들의 주체적인 양육 참여 실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341c4f09-3964-4a99-bafe-1c8dbf308081	source15/231026/155992752_0.txt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 공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752	CC BY	4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성화고, 이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 고용노동부 공동 공모 실시 □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도제식 직업학교 제도를 시범 도입 ․ 운영할 특성화고 - 기업 사업단(3개)을 공동 공모한다고 밝혔다. (개념)장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업 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alternating)인 교육이 가능한 제도 스위스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주관 (특징)정규교육과정의 일부분, 도제교육의 성과적 이수 시 자격증 ․ 이수증 수여, 기업 - 교육생 간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과 적절한 보수 등 ㅇ 스위스는 기술 ․ 기능인에 대한 높은 대우, 직업교육에 대한 폭넓은 기업참여를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을 넘나드는 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조기입직, 낮은 청년실업율,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유럽 산업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하여 선진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ㅇ 학생은 구직기간 단축, 취업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 기술 ․ 기능인력을 확보하며 나라 전체적으로는 핵심분야 산업 인력 확충 및 청년고용률이 제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특성화고 - 기업 사업단은 자체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도제교육과정(2 ~ 3학년)을 개발하고, 선발된 학생을 중심으로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산업별단체,(전문/폴리텍)대학 등도 보조 참가 가능 ㅇ 도제교육과정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연계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체계적 현장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구성되며, 대학과 기업 간 교육과정 배분 ․ 연계는 학교와 기업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스위스, 독일의 사례는 주간정시제, 구간정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붙임) ㅇ 참여 기업은 고숙련 근로자를 연수 및 기업현장교사로 배치하고 학교 교원과 팀티칭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는 NCS 기반 체계적 현장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 참여 학생은 1학년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제교육과정 설명회, 스위스 기업 견학 등을 실시하여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성장 가능 경로 및 비전 등을 제시한 취업 희망자 중 선발한다. □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학교 - 기업 사업단에 필요한 행 ․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은 사업참여와 동시에 취업처를 알선으로 기업 내 현장심화실습 동안 보수를 지급받으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등 선발을 추진한다. ㅇ 학교는 시설기자재비, 일반운영비 등 고용부 일학습병행제의 듀얼공동훈련센터에<NAME>는 재정 지원을 받고, 참여 업체도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어 교육훈련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ㅇ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시범을 지정,<NAME>관을 통한 기업화 및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재정 지원과 학생 근로보호 및 기업 관리 ․ 감독 등을 위하여 선정된 학교 - 기업군을 도제특구로 지정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과 고용노동부는 2014.9.15(월)사업공모 공고에 따라 9.17(수)사업설명회를 거쳐 10.10(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3개 시범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시범사업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사업단을 구성하고 도제교육과정 개발 계획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특성화고 도제식 직업학교 공동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 현장실사, 서면심사 등을 거쳐 2014년 10월 중 시범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 공모_1 ### 내용: 특성화고, 이제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배운다. -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운영 교육부 - 고용노동부 공동 공모 실시 □ 교육부(장관 <NAME> )와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도제식 직업학교 제도를 시범 도입 ․ 운영할 특성화고 - 기업 사업단(3개)을 공동 공모한다고 밝혔다. (개념)장시간에 걸쳐 체계적으로 기업 현장과 교육기관/훈련센터 등에서 교환적(alternating)인 교육이 가능한 제도 스위스 유럽직업훈련연구센터(European Centre for the Development of Vocational Training)주관 (특징)정규교육과정의 일부분, 도제교육의 성과적 이수 시 자격증 ․ 이수증 수여, 기업 - 교육생 간 공식적인 교육훈련에 관한 협약과 적절한 보수 등 ㅇ 스위스는 기술 ․ 기능인에 대한 높은 대우, 직업교육에 대한 폭넓은 기업참여를 바탕으로 학교와 기업을 넘나드는 현장중심 도제식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이는 조기입직, 낮은 청년실업율, 우수한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 ㅇ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학교중심 직업교육과 유럽 산업현장중심 직업교육의 장점을 접목하여 선진 직업교육 모델을 창출함으로써 ㅇ 학생은 구직기간 단축, 취업 적응력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 기술 ․ 기능인력을 확보하며 나라 전체적으로는 핵심분야 산업 인력 확충 및 청년고용률이 제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선정된 특성화고 - 기업 사업단은 자체에서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도제교육과정(2 ~ 3학년)을 개발하고, 선발된 학생을 중심으로 도제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 산업별단체,(전문/폴리텍)대학 등도 보조 참가 가능 ㅇ 도제교육과정은 학생이 학교와 기업을 연계로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실습을, 기업에서는 체계적 현장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구성되며, 대학과 기업 간 교육과정 배분 ․ 연계는 학교와 기업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스위스, 독일의 사례는 주간정시제, 구간정시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붙임) ㅇ 참여 기업은 고숙련 근로자를 연수 및 기업현장교사로 배치하고 학교 교원과 팀티칭 등의 방식으로 학생에는 NCS 기반 체계적 현장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 참여 학생은 1학년 학생 ․ 학부모를 대상으로 도제교육과정 설명회, 스위스 기업 견학 등을 실시하여 해당 산업분야에서의 성장 가능 경로 및 비전 등을 제시한 취업 희망자 중 선발한다. □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선정된 학교 - 기업 사업단에 필요한 행 ․ 재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여 학생은 사업참여와 동시에 취업처를 알선으로 기업 내 현장심화실습 동안 보수를 지급받으며 군복무를 대체하는 산업기능요원 등 선발을 추진한다. ㅇ 학교는 시설기자재비, 일반운영비 등 고용부 일학습병행제의 듀얼공동훈련센터에<NAME>는 재정 지원을 받고, 참여 업체도 일학습병행 기업으로 지정되어 교육훈련비용, 프로그램 개발비, 기업현장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는다. ㅇ 교육부는 특성화고의 스위스 도제식 직업학교 시범사업을 주관하고 시범을 지정,<NAME>관을 통한 기업화 및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고용노동부는 재정 지원과 학생 근로보호 및 기업 관리 ․ 감독 등을 위하여 선정된 학교 - 기업군을 도제특구로 지정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과 고용노동부는 2014.9.15(월)사업공모 공고에 따라 9.17(수)사업설명회를 거쳐 10.10(금)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3개 시범 사업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시범사업 공모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산업체가 사업단을 구성하고 도제교육과정 개발 계획 계획이 포함된 신청서를 특성화고 도제식 직업학교 공동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에 대해 현장실사, 서면심사 등을 거쳐 2014년 10월 중 시범 학교를 선정할 예정이다.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