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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dc6e05-b626-47ac-9216-ba50aef1226d	source15/231026/156318959_0.txt	외국산 산양·면양, 국내산 염소 둔갑, 이제 꼼짝마!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959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외국산 수입 산양·면양, 국내산 염소 둔갑, 이제 꼼짝마! - 산양·면양·염소를 구분하는 특이유전자 규명, 원산지 단속에 활용을 《주 요 내 용》 ◈ 농관원,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으로 산양 ・ 면양 ・ 염소 판별법 개발 ◈ 축종 25만개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각기 다른 유전자 부위를 확인 - 유전물질 추출 후 동일 조건에서 유전자를 증폭, 증폭된 염기쌍 개수(bp)차이(산양 156, 면양 210, 염소 310)에 따른 판별 ◈ 겨울철 본격 소비시기를 맞아 설 명절과 연계한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음식점·시장유통 염소고기 50건 중 10건이 산양으로 확인 산양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도축증명서 채취 추가 조사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산 산양 ・ 면양과 한국산 염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염소고기는 겨울철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적 소비가 증가되면서, 육질이 비슷한 외국산 산양·면양을 국내산 염소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양(산양·면양)수입량(검역본부):(` 15)9,260톤 →(` 16)12,334 →(` 17)16,780/(` 18)18,032 농관원 염소고기 적발업체 수는(` 17)0건 →(` 18)20(거짓표시 12, 미표시 8) 그러나, 염소고기 원산지 단속은 육안식별 후 탐문, 원료 역추적 같은 수사기법에 의존함에 따라 증거를 확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판별 방법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산양 ・ 면양 ・ 염소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번 판별법은 생물정보분석으로 후보 유전자를 선정하고,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염기서열의 조합에서 유전물질(DNA)추출 후 증폭된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산양 ・ 면양 ・ 염소를 구별하게 되었다. ☞ 생물정보분석(bio - informatics):대량의 유전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등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증폭된 유전물질(DNA)의 크기(염기쌍 개수, bp)로 구분은 산양 156, 면양 210, 한우 310 겨울철 주 소비시기를 맞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집중 홍보에서 이번에 개발된 판별법을 활용하여, 국내의 음식점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염소고기를 분석한 결과, 소는 50건 중 10건이 산양으로 판정되었고, 염소는 원산지 확인을 위해 도축증명서 관련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신규 개발된 산양·면양·염소 판별법을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 분야을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산 산양·면양, 국내산 염소 둔갑, 이제 꼼짝마!_1 ### 내용: 외국산 수입 산양·면양, 국내산 염소 둔갑, 이제 꼼짝마! - 산양·면양·염소를 구분하는 특이유전자 규명, 원산지 단속에 활용을 《주 요 내 용》 ◈ 농관원,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으로 산양 ・ 면양 ・ 염소 판별법 개발 ◈ 축종 25만개 유전 정보를 분석하여 각기 다른 유전자 부위를 확인 - 유전물질 추출 후 동일 조건에서 유전자를 증폭, 증폭된 염기쌍 개수(bp)차이(산양 156, 면양 210, 염소 310)에 따른 판별 ◈ 겨울철 본격 소비시기를 맞아 설 명절과 연계한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에서 음식점·시장유통 염소고기 50건 중 10건이 산양으로 확인 산양의 진위 확인을 위해 도축증명서 채취 추가 조사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농관원')은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외국산 산양 ・ 면양과 한국산 염소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염소고기는 겨울철에서 건강식품으로 인식적 소비가 증가되면서, 육질이 비슷한 외국산 산양·면양을 국내산 염소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양(산양·면양)수입량(검역본부):(` 15)9,260톤 →(` 16)12,334 →(` 17)16,780/(` 18)18,032 농관원 염소고기 적발업체 수는(` 17)0건 →(` 18)20(거짓표시 12, 미표시 8) 그러나, 염소고기 원산지 단속은 육안식별 후 탐문, 원료 역추적 같은 수사기법에 의존함에 따라 증거를 확정하기에 한계가 있어, 과학적 판별 방법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관원은 유전자 분석기술을 이용하여 산양 ・ 면양 ・ 염소를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성공하였다. 이번 판별법은 생물정보분석으로 후보 유전자를 선정하고,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확인된 염기서열의 조합에서 유전물질(DNA)추출 후 증폭된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된다는 원리를 이용하여, 산양 ・ 면양 ・ 염소를 구별하게 되었다. ☞ 생물정보분석(bio - informatics):대량의 유전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등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 증폭된 유전물질(DNA)의 크기(염기쌍 개수, bp)로 구분은 산양 156, 면양 210, 한우 310 겨울철 주 소비시기를 맞아 설 명절 원산지 표시 집중 홍보에서 이번에 개발된 판별법을 활용하여, 국내의 음식점과 시장에서 거래되는 염소고기를 분석한 결과, 소는 50건 중 10건이 산양으로 판정되었고, 염소는 원산지 확인을 위해 도축증명서 관련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신규 개발된 산양·면양·염소 판별법을 적극 활용하여 돼지고기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관심 분야을 대상으로 원산지 판별법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43b7233d-bf2e-4b6b-a9da-2b2625009955	source15/231026/156247593_0.txt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593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 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 특허를 요구한다면..? 이것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 공정위,'기술 유용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공동 특허 요구 사례 등 집중 조사 예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오랜 동안 수급 사업자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을 왔던'기술 개발에 기여한 사실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법령이 정한 반환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조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2018년 1월 3일 시행)했다. ㅇ 아울러, 올해부터'기술유용 주요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공통 특허 요구 행위, 기술 자료 미제 반환 행위'를 현장 실사 시 집중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 행위는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 지침 개정 내용 [중소기업 기술유용 피해 예시로 ▲ 지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신규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함.(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원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하도급에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 코드를 임의로 제공해 협력사 B에 기술이 유출됨.(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건의는'공동 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 자료 미 반환 행위(이하'공통 특허 요구 행위 등')'를 기술 정보 유용 행위 예시에 추가하여, 이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ㅇ(공동 출원 요구 행위)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출원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ㅇ(기술 자료 등 반환 거부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등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범위에시하여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ㅇ(소프트웨어 관련)테스트 방법, 원 코드(Source code)등 관련 정보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 그램의 핵심 정보로 기술자에에 해당함. ㅇ(의약품·의료 용품 관련)임상 시험 계획서·임상 시험 방법 심사 지침 개편 배경 □ 공정위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을 쉽게 안내를 위해 심사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ㅇ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자료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그간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산업 관련 기술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기대 효과·계획 □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공동 개발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공정위에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해당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보적 예시에 신산업 분야 관련 기술 자료를 추가하여 산업 변화에 능동에 대응하고 혁신 분야의 기술을 강하게 보장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법령 위반임이 분명해진'공동 특허 요구행위’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동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확대는 계획이다. ㅇ 우선, 올해 하도급 서면 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지침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기계·자동차 업종 대상'기술유용 집중 감시 및 현장 조사'시 동 행위의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무관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유용 심사지침 개정_1 ### 내용: 기술 개발에 기여한 바 없는 원사업자가 공동 특허를 요구한다면..? 이것는 명백한 하도급법 위반! - 공정위,'기술 유용 심사 지침'을 개정하고 공동 특허 요구 사례 등 집중 조사 예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오랜 동안 수급 사업자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을 왔던'기술 개발에 기여한 사실 없는 원사업자의 공동 특허 요구 행위'와'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에 대해 법령이 정한 반환 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이라는 것을 명확히하기 위해'기술 자료 제공 요구·유용 행위 조사 지침(이하 심사 지침)'을 개정(2018년 1월 3일 시행)했다. ㅇ 아울러, 올해부터'기술유용 주요 감시 업종'에 대해 선제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공통 특허 요구 행위, 기술 자료 미제 반환 행위'를 현장 실사 시 집중 점검하고 확인된 위반 행위는 관련 행위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심사 지침 개정 내용 [중소기업 기술유용 피해 예시로 ▲ 지속적인 거래 관계 등을 빌미로 원사업자가 자금이나 기술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은 수급 사업자의 신규 개발 기술에 대해 공동 특허 출원을 요구함.(중소기업중앙회) 인터넷 웹사이트 개발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A는 원사업자의 요구로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원 사업자에게 제공하였는데 거래가 단절된 이후 원사업자는 다른 하도급에 B에게 웹사이트의 유지 보수 명목으로 협력사 A의 소스 코드를 임의로 제공해 협력사 B에 기술이 유출됨.(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건의는'공동 특허 요구 행위 및 기술자 자료 미 반환 행위(이하'공통 특허 요구 행위 등')'를 기술 정보 유용 행위 예시에 추가하여, 이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다. ㅇ(공동 출원 요구 행위)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에 대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출원을 공동으로 출원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ㅇ(기술 자료 등 반환 거부로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반환(폐기)기한이 도래하였거나, 수급 사업자가 반환(폐기)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행위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인 소프트웨어·신약 개발 등 기술 자료 유형을 심사 지침의 기술 자료 범위에시하여 관련 자료가 하도급법상 기술 자료에 해당함을 분명히 했다. ㅇ(소프트웨어 관련)테스트 방법, 원 코드(Source code)등 관련 정보 소스 코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구조와 작동 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 그램의 핵심 정보로 기술자에에 해당함. ㅇ(의약품·의료 용품 관련)임상 시험 계획서·임상 시험 방법 심사 지침 개편 배경 □ 공정위는 하도급법상의 기술유용 금지 규정에 대한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 위반을 쉽게 안내를 위해 심사 지침을 운용하고 있다. ㅇ 기술유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예시하고, 하도급법상 기술자 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자료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이에, 그간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제기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신산업 관련 기술을 강하게 보호하고자 기술유용 및 기술자료 예시를 추가·보완하는 내용의 이번 지침 개정을 추진했다. 기대 효과·계획 □ 그간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속 제기된'공동 개발 요구 행위 등'이 법 위반에 해당함을 공정위에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향후 해당 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정보적 예시에 신산업 분야 관련 기술 자료를 추가하여 산업 변화에 능동에 대응하고 혁신 분야의 기술을 강하게 보장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아울러,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법령 위반임이 분명해진'공동 특허 요구행위’는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동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을 확대는 계획이다. ㅇ 우선, 올해 하도급 서면 조사부터 관련 항목을 추가해 지침 위반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ㅇ 기계·자동차 업종 대상'기술유용 집중 감시 및 현장 조사'시 동 행위의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무관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b570f061-32c5-4960-8d86-235cef028b5c	source15/231026/156359169_0.txt	외국인투자가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169	CC BY	9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인투자가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다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한국 투자활성화를 향한 다양한 논의전개 ◇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라운드테이블·투자가 비지니스 상담회·산업현장 시찰 등 패키지형 글로벌 행사 성황리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KOTRA(사장 <NAME> )가 주관하는'2019년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2019)'행사가 11.5(화)오전 10:00,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됨. ◇ 개막식 및 주요참석자 -(일시/장소)11.5(화)10:00 ~ 12:05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요참석자) <NAME> 산자와 무역투자실장, <NAME> KOTRA 사장, 램리서치,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넥스트칩, 한국유미코아, 도레이첨단소재,<NAME>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및 국내·외 주요기업, 지자체, 유관기관(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등 700여명 ㅇ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외국인투자주간은 한국의 투자매력을 외국인에게 알리고 한국투자 성공전략과 미래 투자기회를 소개하는 대규모 한국화 IR 행사임. ㅇ 올해는 방한투자가 및 국내가 315명(소재·부품분야 88명), 해외언론 및<NAME> 외신기자 20명, 외투는 298명, 유관기관 108명, 지자체 등 175명, 외투기업인사담당자 190명, 구직자 1,500여명 총 2,500여명이 참가하여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의 계기를 조성 □ 올해 한국 투자주간은 글로벌 가치사슬 협업의 중요성과 국가간, 지역의 연계성 강조를 위한 슬로건(한국과 통하고, 세계로 나간다/Connect koreaa Connect Global)을 제시하고, ㅇ 혁신성장포럼,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 라운드테이블, 투자형 취업상담회,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11.7(목)까지 3일간 진행될 계획으로 <2017 투자주간 주요행사>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 ①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는 정부와 글로벌 협업 제안 -(주요참석자)개막식 이후 개최된 혁신성장포럼에서는 ｢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에서 제시된 3대 신산업인 미래차(현대자동차), 시스템반도체(넥스트칩), 바이오헬스(셀트리온)를 대표하는 기업관계자가 연사로 나서서 산업의 투자환경과 비전을 소개하고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제안 (주요정책 소개)산업연구원,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정부의 주요정책을 발표 - 산업연구원의 <NAME>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및 <NAME> 소재산업실장은「제조업 강국 비전 및 전략」추진동향,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 등 한국 경제계 비전과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방안을 소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활용방안 등 주요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고, KOTRA에서는 소재·부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방안 및 다각적 지원대책을 소개함 (인재양성)개막식 기조연설자로, 고려대 총장 선출 역사상 최초의 공대출신인 <NAME> 부총장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인프라가 풍부한 한국에 투자할 이유를 제시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연간 긴밀한 협업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② 소재·부품·장비분야 해외와 투자사례 및 경험 공유 ㅇ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에서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동진쎄미캠), 반도체장비(주성엔지니어링)를 대표하는 기업관계자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내외 수요·공급기업간 파트너십을 제안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외투기업들이 주요 연사로 참여하여 그간의 투자실적 ‧ 성공사례 공유,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음 - 글로벌 반도체장비기업인 램리서치 매뉴팩춰링코리아(미국)이체수 대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반도체산업의 생태계가 재편을 필요성을 강조 - 2차전지 핵심소재의 신뢰적 확보에 기여한 한국유미코아(벨기에) <NAME> 회장은 일자리창출 및 한국경제 기여사례를 제시 - 일본 소재부품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일본) <NAME> 회장은 대와 R & D센터 등 대규모 투자 배경과 한국기업과 협업사례를 제시 ③ 200억불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매칭 -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투자유치 상담회)동 행사주간 동안 방한투자가, 투자유치 희망기업간 상담주선을 통해 모두 585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중 기간산업(화학소재·자동차·전기전자등)173건(이 중, 소재·부품·장비 117건), 서비스산업(물류·금융 등)181건, 신산업(IT·헬스케어 분야에서 100건, 벤처·스타트업 131건 등 - 아울러 외국인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신산업분야 유망 창업 기업 8개사를 선정하여 벤처투자가 대상 피칭 기회를 제공하는'Startup Korea'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기업의 재무적 투자유치를 지원 ㅇ(전기·자율차 분야에서 글로벌 전기차·자율차 분야의 주요기업 관계자가 참여와 한국의 전기·자율차 산업 분야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함 ㅇ(항공산업 포럼)보잉코리아 등 주요관계자 참여로 국내 항공산업 현황 및 글로벌 소재부품기업 투자유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 ④ 해외초청 언론인들과 정부합동 간담회 실시 등 홍보강화 □ 방한한 해외언론 및 한국주재 외신기자 20명을 대상으로 김현과 투자정책관 주재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 한국의 주요 투자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책, 남북경제협력관련 정책 소개 등 한국 투자환경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함 □ 개막식에 참여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 최대성과(269억불)을 이루었으며, 금년에도 신산업 분야(첨단소재, 바이오 등)의 투자유치가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200억불 유치 목표가 달성될 가능으로 예상된다"며, ㅇ"한국은 탄탄한 경제여건과 함께 신기술과 신사업을 실현하기에 최적화가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광대한 FTA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 투자처"라고 강조하고, ㅇ"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첨단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강국을 향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외국인투자자들도 한국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를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외국인투자주간행사 개요 및 개막식 내용 ㅇ(개최목적)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비전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투자매력도를 집중 홍보하고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분위기 조성 ㅇ(일시/장소)'19.11.5(화)11.7(목),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ㅇ(참석자)방한투자가, 국내기업, 외투기업, 유관기관, 구직자 약 2,500여명 ·(슬로건)"한국과 통하고, 세계로 나간다"(Connect Korea, Connect World는 Invest Korea Week 2019 ·개막 및 혁신성장포럼 . 투자가 매칭 상담회 ·Startup KOREA 2019 /개막식 및 혁신성장포럼 글로벌 무역·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역할 [기조연설]4차산업혁명과 인재양성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신산업 기술동향 & 협력방안(미래차 - 수소차) 신산업 기술동향 & 협력방안(시스템반도체) 신산업 기술동향 & 협력방안(바이오헬스) 램리서치 메뉴펙춰링코리아 이체수 사장 2019년 외국인투자주간 주요 행사 일정 :(목적)제조업 르네상스 관련 한국의 미래신산업 기술과 글로벌 기업간 협력 강화방안 모색 ·(내용)제조업 부흥의 및 전략, 기술력 기반 강소기업 기술개발 사례 및 글로벌 협력제안, 외투기업 우수협력사례 /(목적)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협력모델 구축방안 논의 .(내용)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동향 및 투자기회, 경쟁력 확보 방안, 투자성공사례, 국산화 사례 발표 및 패널토의 ·(목적)한국 전기차·자율차 분야 투자기회 & 협력방안 모색 ·(내용)한국전기자율차 기술현황, 협력방안 등 소개 및 패널토의 ·(목적)국내 우주의 분야 투자기회 및 협력방안 모색 ·(내용)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사업기회, 투자성공사례 등 발표 /(목적)투자가 지원의지 전달 및 한국 투자시 애로·건의사항 청취 ·(내용)산업부, IK 대표 등 주요투자가 10여명 내외 참가 ·(목적)한국 홍보 및 사례공유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내용)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및 투자한 사례 발표 ·(목적)해외언론 초청하여 한국 최신기술동향, 정부정책 등 홍보 ·(내용)기자간담회, 설명상 및 개별인터뷰 등 지원 /(목적)투자가, 외투기업 등 국내기업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내용)축하공연 등 스탠딩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목적)일대일 상담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조기성과창출 ·(내용)외투와 국내기업 산업별 1:1 상담회 개최 Startup Korea 2019 /(목적)국내스타트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성장자본 유치 지원 ·(내용)해외VC 초청 투자유치 상담 및 네트워크 ·(목적)외투기업 채용 지원 ·(내용)외투기업 90개사 대상 심층면접 및 설명회 참가 지원 지자체·FEZ 산업입지 시찰 ∙(목적)지자체·FEZ 잠재투자가 발굴 지원 ·(내용)방한 투자가 지자체 입지시찰 실시(3 - 4개 도시화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포럼 일시/장소 - 11.5(화)14:00∼16:00/2층 오키드룸 주요내용 콘테 제조업의 허리이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글로벌 협력모델 구축방안 논의 지난 8.5일 수립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소개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유기적 협력생태계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유도 참석자:방한투자가, 국내 외투기업, 지역자 등 200여명 국내 소재·부품 산업현황 & 당면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 기술동향·협력제안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기술동향 & 협력제안 좌장: <NAME> 교수 한양공대 융합전자공학부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투자가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다_1 ### 내용: 외국인투자가 3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이다 ◇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한국 투자활성화를 향한 다양한 논의전개 ◇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라운드테이블·투자가 비지니스 상담회·산업현장 시찰 등 패키지형 글로벌 행사 성황리 진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KOTRA(사장 <NAME> )가 주관하는'2019년 외국인투자주간(Invest Korea Week 2019)'행사가 11.5(화)오전 10:00,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됨. ◇ 개막식 및 주요참석자 -(일시/장소)11.5(화)10:00 ~ 12:05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코엑스 그랜드볼룸 -(주요참석자) <NAME> 산자와 무역투자실장, <NAME> KOTRA 사장, 램리서치, 현대자동차, 셀트리온, 넥스트칩, 한국유미코아, 도레이첨단소재,<NAME>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및 국내·외 주요기업, 지자체, 유관기관(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등 700여명 ㅇ 올해 15회째를 맞이한 외국인투자주간은 한국의 투자매력을 외국인에게 알리고 한국투자 성공전략과 미래 투자기회를 소개하는 대규모 한국화 IR 행사임. ㅇ 올해는 방한투자가 및 국내가 315명(소재·부품분야 88명), 해외언론 및<NAME> 외신기자 20명, 외투는 298명, 유관기관 108명, 지자체 등 175명, 외투기업인사담당자 190명, 구직자 1,500여명 총 2,500여명이 참가하여 한국 투자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상호교류의 계기를 조성 □ 올해 한국 투자주간은 글로벌 가치사슬 협업의 중요성과 국가간, 지역의 연계성 강조를 위한 슬로건(한국과 통하고, 세계로 나간다/Connect koreaa Connect Global)을 제시하고, ㅇ 혁신성장포럼,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 라운드테이블, 투자형 취업상담회, 투자 상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11.7(목)까지 3일간 진행될 계획으로 <2017 투자주간 주요행사>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 ① 제조업 강국을 지향하는 정부와 글로벌 협업 제안 -(주요참석자)개막식 이후 개최된 혁신성장포럼에서는 ｢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19.6)에서 제시된 3대 신산업인 미래차(현대자동차), 시스템반도체(넥스트칩), 바이오헬스(셀트리온)를 대표하는 기업관계자가 연사로 나서서 산업의 투자환경과 비전을 소개하고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제안 (주요정책 소개)산업연구원, 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계자가 참석하여 소재부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정부의 주요정책을 발표 - 산업연구원의 <NAME>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및 <NAME> 소재산업실장은「제조업 강국 비전 및 전략」추진동향, 한국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방향 등 한국 경제계 비전과 글로벌 가치사슬 연계방안을 소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소재부품융합얼라이언스 활용방안 등 주요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였고, KOTRA에서는 소재·부품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강화방안 및 다각적 지원대책을 소개함 (인재양성)개막식 기조연설자로, 고려대 총장 선출 역사상 최초의 공대출신인 <NAME> 부총장이 참석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 인프라가 풍부한 한국에 투자할 이유를 제시하고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연간 긴밀한 협업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② 소재·부품·장비분야 해외와 투자사례 및 경험 공유 ㅇ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포럼에서는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동진쎄미캠), 반도체장비(주성엔지니어링)를 대표하는 기업관계자가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국·내외 수요·공급기업간 파트너십을 제안 ㅇ 또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외투기업들이 주요 연사로 참여하여 그간의 투자실적 ‧ 성공사례 공유, 의견교류의 장을 마련하였음 - 글로벌 반도체장비기업인 램리서치 매뉴팩춰링코리아(미국)이체수 대표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 반도체산업의 생태계가 재편을 필요성을 강조 - 2차전지 핵심소재의 신뢰적 확보에 기여한 한국유미코아(벨기에) <NAME> 회장은 일자리창출 및 한국경제 기여사례를 제시 - 일본 소재부품기업인 도레이첨단소재(일본) <NAME> 회장은 대와 R & D센터 등 대규모 투자 배경과 한국기업과 협업사례를 제시 ③ 200억불 투자유치를 위한 상담매칭 - 소재·부품·장비 등 중점 투자유치 활동 전개 ㅇ(투자유치 상담회)동 행사주간 동안 방한투자가, 투자유치 희망기업간 상담주선을 통해 모두 585건의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며, 중 기간산업(화학소재·자동차·전기전자등)173건(이 중, 소재·부품·장비 117건), 서비스산업(물류·금융 등)181건, 신산업(IT·헬스케어 분야에서 100건, 벤처·스타트업 131건 등 - 아울러 외국인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신산업분야 유망 창업 기업 8개사를 선정하여 벤처투자가 대상 피칭 기회를 제공하는'Startup Korea'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기업의 재무적 투자유치를 지원 ㅇ(전기·자율차 분야에서 글로벌 전기차·자율차 분야의 주요기업 관계자가 참여와 한국의 전기·자율차 산업 분야 투자협력 방안을 모색함 ㅇ(항공산업 포럼)보잉코리아 등 주요관계자 참여로 국내 항공산업 현황 및 글로벌 소재부품기업 투자유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함 ④ 해외초청 언론인들과 정부합동 간담회 실시 등 홍보강화 □ 방한한 해외언론 및 한국주재 외신기자 20명을 대상으로 김현과 투자정책관 주재로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관계자가 참여하는 합동 간담회를 개최하여, - 한국의 주요 투자정책, 4차 산업혁명 대응책, 남북경제협력관련 정책 소개 등 한국 투자환경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공유함 □ 개막식에 참여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무역투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은 지난해 최대성과(269억불)을 이루었으며, 금년에도 신산업 분야(첨단소재, 바이오 등)의 투자유치가 증가하는 등 5년 연속 200억불 유치 목표가 달성될 가능으로 예상된다"며, ㅇ"한국은 탄탄한 경제여건과 함께 신기술과 신사업을 실현하기에 최적화가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광대한 FTA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 투자처"라고 강조하고, ㅇ"정부는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첨단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강국을 향한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외국인투자자들도 한국의 동반자가 되어 새로운 일자리와 투자 기회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당부를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NAME> 서기관(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외국인투자주간행사 개요 및 개막식 내용 ㅇ(개최목적)혁신선도형 제조 강국 비전을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투자매력도를 집중 홍보하고 대대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분위기 조성 ㅇ(일시/장소)'19.11.5(화)11.7(목),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ㅇ(참석자)방한투자가, 국내기업, 외투기업, 유관기관, 구직자 약 2,500여명 ·(슬로건)"한국과 통하고, 세계로 나간다"(Connect Korea, Connect World는 Invest Korea Week 2019 ·개막 및 혁신성장포럼 . 투자가 매칭 상담회 ·Startup KOREA 2019 /개막식 및 혁신성장포럼 글로벌 무역·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역할 [기조연설]4차산업혁명과 인재양성 한국의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신산업 기술동향 & 협력방안(미래차 - 수소차) 신산업 기술동향 & 협력방안(시스템반도체) 신산업 기술동향 & 협력방안(바이오헬스) 램리서치 메뉴펙춰링코리아 이체수 사장 2019년 외국인투자주간 주요 행사 일정 :(목적)제조업 르네상스 관련 한국의 미래신산업 기술과 글로벌 기업간 협력 강화방안 모색 ·(내용)제조업 부흥의 및 전략, 기술력 기반 강소기업 기술개발 사례 및 글로벌 협력제안, 외투기업 우수협력사례 /(목적)4차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글로벌 협력모델 구축방안 논의 .(내용)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 동향 및 투자기회, 경쟁력 확보 방안, 투자성공사례, 국산화 사례 발표 및 패널토의 ·(목적)한국 전기차·자율차 분야 투자기회 & 협력방안 모색 ·(내용)한국전기자율차 기술현황, 협력방안 등 소개 및 패널토의 ·(목적)국내 우주의 분야 투자기회 및 협력방안 모색 ·(내용)한국 항공산업 현황 및 사업기회, 투자성공사례 등 발표 /(목적)투자가 지원의지 전달 및 한국 투자시 애로·건의사항 청취 ·(내용)산업부, IK 대표 등 주요투자가 10여명 내외 참가 ·(목적)한국 홍보 및 사례공유를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 ․(내용)경제자유구역 투자환경 및 투자한 사례 발표 ·(목적)해외언론 초청하여 한국 최신기술동향, 정부정책 등 홍보 ·(내용)기자간담회, 설명상 및 개별인터뷰 등 지원 /(목적)투자가, 외투기업 등 국내기업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내용)축하공연 등 스탠딩 네트워킹 리셉션 개최 ·(목적)일대일 상담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조기성과창출 ·(내용)외투와 국내기업 산업별 1:1 상담회 개최 Startup Korea 2019 /(목적)국내스타트업 및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성장자본 유치 지원 ·(내용)해외VC 초청 투자유치 상담 및 네트워크 ·(목적)외투기업 채용 지원 ·(내용)외투기업 90개사 대상 심층면접 및 설명회 참가 지원 지자체·FEZ 산업입지 시찰 ∙(목적)지자체·FEZ 잠재투자가 발굴 지원 ·(내용)방한 투자가 지자체 입지시찰 실시(3 - 4개 도시화 소재·부품·장비 투자유치 포럼 일시/장소 - 11.5(화)14:00∼16:00/2층 오키드룸 주요내용 콘테 제조업의 허리이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혁신·글로벌 협력모델 구축방안 논의 지난 8.5일 수립은「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적극 소개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충을 위한 국내외 기업간 유기적 협력생태계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유도 참석자:방한투자가, 국내 외투기업, 지역자 등 200여명 국내 소재·부품 산업현황 & 당면과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디스플레이·반도체 소재 기술동향·협력제안 디스플레이·반도체 장비 기술동향 & 협력제안 좌장: <NAME> 교수 한양공대 융합전자공학부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
e87a5551-4a47-4712-914f-001a00654716	source15/231026/156112357_0.txt	제14차 한‧뉴질랜드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57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양국 국방협력 발전 현황 및 지역 안보정세 점검 - □ 제14차 ｢ 한 ‧ 뉴질랜드 국방정책실무회의 ｣ 가 2월 25일(목)에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된다. o 회의는 양국 간 국방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99년 개설된 국방부 장관에 정례협의체로서, - 이번 회의에는 <NAME>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NAME> ( <NAME>. <NAME> )미국 국방부 국제관계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 양국 간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o △양국 장교 간 교육교류, △연합훈련,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국방적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 뉴질랜드는 6 ‧ 25 참전국이자 국제사회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지속 지지해온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이번 회의는 이러한 양측은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국방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차 한‧뉴질랜드 국방정책실무회의 개최_1 ### 내용: - 양국 국방협력 발전 현황 및 지역 안보정세 점검 - □ 제14차 ｢ 한 ‧ 뉴질랜드 국방정책실무회의 ｣ 가 2월 25일(목)에 서울 국방부에서 개최된다. o 회의는 양국 간 국방협력 현안을 점검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99년 개설된 국방부 장관에 정례협의체로서, - 이번 회의에는 <NAME>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NAME> ( <NAME>. <NAME> )미국 국방부 국제관계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북한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동북아 정세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제사회 양국 간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o △양국 장교 간 교육교류, △연합훈련, △국제평화유지활동 등 국방적 분야에서의 협력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 □ 뉴질랜드는 6 ‧ 25 참전국이자 국제사회에서 우리 측의 입장을 지속 지지해온 전통적 우방국으로서, 이번 회의는 이러한 양측은 우호관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국방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fedd00de-1f5c-4d15-895b-bf26340c86f9	source15/231026/156449340_0.txt	2022년도 어촌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상생·화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40&pageIndex=3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2년도 어촌뉴딜 사업의 목표는'지역의 상생ㆍ화합' - 해수부, 2022년 어촌뉴딜 대상지 50개소 선정'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30일(금)'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낡은 어촌 ‧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 의 하나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70개소를 비롯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약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는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50개소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 ‧ 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이 대상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다. 최종 대상지는 시 ‧ 도 심사와 서류 및 현장 평가, 가 ‧ 감점 비율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중 선정을 예정인데, 최종 선정된 마을은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균형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 동안 어촌뉴딜사업은'1개 마을 - 1개 신청'이 많이 이뤄졌으나, 2022년에는 2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모지침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모계획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공유시설인'생활서비스 복합화시설'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하여 사업과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 인프라도 함께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촌마을의 개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갈등 요소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계획에 담도록 하고, 서면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도 함께 점검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촌계 신규계원 수용 여부 등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서 어촌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로 도약하는 노력을<NAME>고자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마을이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라며,"내년도 어촌뉴딜사업의 테마는 지역의 상생과 활력이 만큼, 각 지역에서는 이를 고려한 공모계획을 착오 없이 제안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지원규모)최대 150억 이하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1개 시 ․ 군 ․ 구에서 두개 이상의 공모계획을 제출할 경우 평균 100억 원 이상으로 제출,권역계획 제출시 지자체별 평균 100억 이하 제한 규정은 미적용 지방비 중 시 ․ 도비는 30%이상을 지원하여야함 ㅇ 기존 어촌 주민 중심 지원시설을 넘어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유시설 조성 ㅇ 어촌의 경제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점 어촌ㆍ어항에 지역 공유ㆍ거점형 시설을 구축하여 입지여건이 불리한 섬과 작은 어촌(10호 이하), 어촌뉴딜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도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을 위함 ㅇ(생활서비스)국토의 외곽에 위치하는 어촌의 환경을 감안과 보건ㆍ복지, 교육, 문화가 복합된 한국에 생활SOC복합화 모델 조성 *(네트워크)지역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어촌형 생활서비스'체계 마련 -(컨텐츠)어촌 근로자와 어업별 교육, 어업 특성 질환 치료, 어업재해 예방 교육, 어린이 돌봄ㆍ보육 지원 시설을 복합시설로써 시ㆍ군 단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시설 ㅇ 공모:마을에 설치되더라도 주요 목적은'마을 주민'이 아닌'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 사용 계획'을 포함여야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도 어촌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상생·화합’_1 ### 내용: 2022년도 어촌뉴딜 사업의 목표는'지역의 상생ㆍ화합' - 해수부, 2022년 어촌뉴딜 대상지 50개소 선정'발표>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4월 30일(금)'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낡은 어촌 ‧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 의 하나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70개소를 비롯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약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해수부는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50개소를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 ‧ 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이 대상이며, 신청서 접수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다. 최종 대상지는 시 ‧ 도 심사와 서류 및 현장 평가, 가 ‧ 감점 비율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중 선정을 예정인데, 최종 선정된 마을은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균형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 동안 어촌뉴딜사업은'1개 마을 - 1개 신청'이 많이 이뤄졌으나, 2022년에는 2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모지침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공모계획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공유시설인'생활서비스 복합화시설'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 1점)을 부여하여 사업과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 인프라도 함께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촌마을의 개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갈등 요소를 해당 지역에서 직접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계획에 담도록 하고, 서면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도 함께 점검을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어촌계 신규계원 수용 여부 등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높이서 어촌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로 도약하는 노력을<NAME>고자 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마을이 활력이 넘치는 마을로 변해가고 있다."라며,"내년도 어촌뉴딜사업의 테마는 지역의 상생과 활력이 만큼, 각 지역에서는 이를 고려한 공모계획을 착오 없이 제안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지원규모)최대 150억 이하로 세부 사업계획을 제출하되 1개 시 ․ 군 ․ 구에서 두개 이상의 공모계획을 제출할 경우 평균 100억 원 이상으로 제출,권역계획 제출시 지자체별 평균 100억 이하 제한 규정은 미적용 지방비 중 시 ․ 도비는 30%이상을 지원하여야함 ㅇ 기존 어촌 주민 중심 지원시설을 넘어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유시설 조성 ㅇ 어촌의 경제활동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점 어촌ㆍ어항에 지역 공유ㆍ거점형 시설을 구축하여 입지여건이 불리한 섬과 작은 어촌(10호 이하), 어촌뉴딜에 선정되지 않은 마을도 기본적인 생활서비스를 지원을 위함 ㅇ(생활서비스)국토의 외곽에 위치하는 어촌의 환경을 감안과 보건ㆍ복지, 교육, 문화가 복합된 한국에 생활SOC복합화 모델 조성 *(네트워크)지역거점 시설을 중심으로 마을 공동체를 지원하는'어촌형 생활서비스'체계 마련 -(컨텐츠)어촌 근로자와 어업별 교육, 어업 특성 질환 치료, 어업재해 예방 교육, 어린이 돌봄ㆍ보육 지원 시설을 복합시설로써 시ㆍ군 단위에서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시설 ㅇ 공모:마을에 설치되더라도 주요 목적은'마을 주민'이 아닌'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 사용 계획'을 포함여야함
65aa4e38-3125-4cdd-803d-287579b8795d	source15/231026/156377419_0.txt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419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영상! 국민의 일상 생활에 정착 과기정통부,'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발표 -<NAME>상 이용에서 압도적(81.2%)1위 서비스 자리매김 - AI 음성인식 서비스, 20대는 생활에서 필수품으로(42%)자리매김 - 첫 5G 상용화 원년, 서비스 확산(6.2%)가능성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과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컴퓨터, 모바일)및 이용자도 ▲이용행태(빈도, 시간, 목적)▲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메신저, 게임 등)을 조사한「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국가별 ICT 발전지수(IDI)'평가 지표 등에 활용 □ 최근 1인미디어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등의 기술 ․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19년 실태조사에서는<NAME>상, 인공지능(AI), 5세대(5G)이동통신 관련 신규 서비스의 이용행태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기술 발달에 따른 국민생활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전국 25,031가구, 60,25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19.8 ~ 9월)방문 ․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인터넷 이용환경, ▲이용률, ▲이용행태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ㅇ(이용환경)인터넷 접속률은 99.7%(0.2%p↑)로 거의 모든 가구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고, 나머지 가구는 와이파이(100%이하는 모바일 인터넷(99.9%)등 무선방식을 통해 인터넷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별 인터넷 접속방법 중 5G 사용자는 상용화 초기에 6.2%로 조사되었으며, 단말기 개발 속도가 가빠르게 증가하고 추세는 만큼 향후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11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435만 명(9.4%)으로'19년 7월(6.2 ％)대비 3.2%P 증가 ㅇ(이용률)국민 인터넷이용률은 91.8 퍼센트(0.3%p↑)로 소폭 상승하였고, 여성(0.5%p↑)이 남성(전년 동일)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15년 이후 성별 이용자도 격차가 감소하였다.격차:('15년)6.5/p →('19년)4.3 ％ p 이용률: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간 1회 이상 온라인 이용자의 비율 ㅇ(이용행태)우리나라 국민은 월 평균 17.4시간(0.9시간↑), 하루에 1회 이상(93.9%, 1.4%)이용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95.4%), 정보수집(94 퍼센트), 게임 ‧ 영화 등 여가활동(94%%등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기술 ․ 서비스 발전과 이를 이용 ․ 활용함으로서 가져온 국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및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①<NAME>상,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의 서비스로 정착 ㅇ 국민의 81.2 ％ 가<NAME>상서비스를 이용(매일 이용자도 73.7%)하고, 이 중 ▲20대는 93.2%(가장 많이 활용), ▲60대도 60.2%를 이용하는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사용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ㅇ 특히,<NAME>상을 통한 정보검색(37.7%이도 포털(84.4%)다음을 차지하는 등 최근의 시대적 소비가턴이 반영되고 있고, 3 ~ 9세 아동층은<NAME>상을 정보검색(58.9%)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② 인공지능(AI)음성인식 서비스는 일부 연령층에서 대중화 추세에 진입 ㅇ AI 음성인식 서비스는 도입 초기단계이나 의미있는 이용률(25.2%)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42.3 퍼센트), ▲30대(38.9%), ▲전문 ・ 관리직(53.6%)중심으로 활발히 이용에 있으며, ㅇ 인공지능 음성인식은 손쉬운 방식(AI스피커, 스마트폰, 관련 앱)으로 일상에 유용이 ▲뉴스/음악 등 청취, ▲날씨·교통정보, ▲일정관리 서비스 등에 많이 활용되는 등 확산 가능성이 큰 서비스로 예상된다. ③ 개인 경제활동의 핵심 도구로 활용 ㅇ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64.1%이나, 규모('18년 9.7만 원→'19년 11.4만 원)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로 ▲의류·신발(87.8%)등 생필품, ▲식료품(주부, 49.7 ％)의 구매 비율이 높다. ㅇ 최근 O2O(30.4%등 서비스 이용 확산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O2O 서비스는 주로 1인가구(33.9%에에서 활발하여,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ㅇ 모바일 기기의 이용 확산으로 인터넷뱅킹 이용률(64.9%)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대(44.7%)를 시작으로 메신저 등과 연동한 간편 송금서비스(32.3%)가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는 뱅킹 및 인터넷 쇼핑 이용추이> ④ 인터넷 서비스도 세대별 격차 완화 중(이용률, 이용에서 ㅇ 최근 아동(3 ~ 9세), 50대 이상의 인터넷이용 증가로 연령별 이용률 격차는 크게 완화되는 대신, ㅇ 연령층별로 ▲10 ~ 20대는 개인형 서비스(동영상, AI)를, ▲30 ~ 40대는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인터넷뱅킹 ‧ 쇼핑), ▲50대 이후는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최근 AI 기반 융합 기술 ․ 서비스 등장으로 인공지능, 5G 등 지능정보기술이 국민 생활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특히<NAME>상 서비스 이용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등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생활 모습도 지속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ㅇ"실태조사를 통해 인터넷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 분석하여,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을 높이는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동영상! 국민의 일상 생활에 정착 과기정통부,'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결과 발표 -<NAME>상 이용에서 압도적(81.2%)1위 서비스 자리매김 - AI 음성인식 서비스, 20대는 생활에서 필수품으로(42%)자리매김 - 첫 5G 상용화 원년, 서비스 확산(6.2%)가능성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과 개인의 ▲인터넷 이용환경(컴퓨터, 모바일)및 이용자도 ▲이용행태(빈도, 시간, 목적)▲주요 서비스 활용(동영상, 메신저, 게임 등)을 조사한「2019 인터넷이용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9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국가별 ICT 발전지수(IDI)'평가 지표 등에 활용 □ 최근 1인미디어 증가,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등의 기술 ․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 속으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환경을 고려해,'19년 실태조사에서는<NAME>상, 인공지능(AI), 5세대(5G)이동통신 관련 신규 서비스의 이용행태를 처음으로 조사하여 기술 발달에 따른 국민생활의 모습을 분석하였다. 본 실태조사는 전국 25,031가구, 60,254명을 대상으로 2개월간('19.8 ~ 9월)방문 ․ 면접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인터넷 이용환경, ▲이용률, ▲이용행태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 ㅇ(이용환경)인터넷 접속률은 99.7%(0.2%p↑)로 거의 모든 가구에서 인터넷을 접속하고, 나머지 가구는 와이파이(100%이하는 모바일 인터넷(99.9%)등 무선방식을 통해 인터넷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별 인터넷 접속방법 중 5G 사용자는 상용화 초기에 6.2%로 조사되었으며, 단말기 개발 속도가 가빠르게 증가하고 추세는 만큼 향후 이용률이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년 11월 기준 5G 가입자 수는 435만 명(9.4%)으로'19년 7월(6.2 ％)대비 3.2%P 증가 ㅇ(이용률)국민 인터넷이용률은 91.8 퍼센트(0.3%p↑)로 소폭 상승하였고, 여성(0.5%p↑)이 남성(전년 동일)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여,'15년 이후 성별 이용자도 격차가 감소하였다.격차:('15년)6.5/p →('19년)4.3 ％ p 이용률:만 3세 이상 인구 중 최근 1개월 간 1회 이상 온라인 이용자의 비율 ㅇ(이용행태)우리나라 국민은 월 평균 17.4시간(0.9시간↑), 하루에 1회 이상(93.9%, 1.4%)이용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95.4%), 정보수집(94 퍼센트), 게임 ‧ 영화 등 여가활동(94%%등이 주요 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기술 ․ 서비스 발전과 이를 이용 ․ 활용함으로서 가져온 국민의 일상생활, 경제활동 및 인터넷 이용행태의 변화는 아래와 같다. ①<NAME>상,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는 일상의 서비스로 정착 ㅇ 국민의 81.2 ％ 가<NAME>상서비스를 이용(매일 이용자도 73.7%)하고, 이 중 ▲20대는 93.2%(가장 많이 활용), ▲60대도 60.2%를 이용하는 등 전 연령층이 고루 사용한 서비스로 나타났다. ㅇ 특히,<NAME>상을 통한 정보검색(37.7%이도 포털(84.4%)다음을 차지하는 등 최근의 시대적 소비가턴이 반영되고 있고, 3 ~ 9세 아동층은<NAME>상을 정보검색(58.9%)의 핵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② 인공지능(AI)음성인식 서비스는 일부 연령층에서 대중화 추세에 진입 ㅇ AI 음성인식 서비스는 도입 초기단계이나 의미있는 이용률(25.2%)결과가 나왔다. 특히, ▲20대(42.3 퍼센트), ▲30대(38.9%), ▲전문 ・ 관리직(53.6%)중심으로 활발히 이용에 있으며, ㅇ 인공지능 음성인식은 손쉬운 방식(AI스피커, 스마트폰, 관련 앱)으로 일상에 유용이 ▲뉴스/음악 등 청취, ▲날씨·교통정보, ▲일정관리 서비스 등에 많이 활용되는 등 확산 가능성이 큰 서비스로 예상된다. ③ 개인 경제활동의 핵심 도구로 활용 ㅇ 인터넷쇼핑 이용률은 64.1%이나, 규모('18년 9.7만 원→'19년 11.4만 원)는 꾸준히 증가하여 국민 필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주로 ▲의류·신발(87.8%)등 생필품, ▲식료품(주부, 49.7 ％)의 구매 비율이 높다. ㅇ 최근 O2O(30.4%등 서비스 이용 확산 추이가 예사롭지 않다. O2O 서비스는 주로 1인가구(33.9%에에서 활발하여, 1인가구의 소비패턴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ㅇ 모바일 기기의 이용 확산으로 인터넷뱅킹 이용률(64.9%)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대(44.7%)를 시작으로 메신저 등과 연동한 간편 송금서비스(32.3%)가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는 뱅킹 및 인터넷 쇼핑 이용추이> ④ 인터넷 서비스도 세대별 격차 완화 중(이용률, 이용에서 ㅇ 최근 아동(3 ~ 9세), 50대 이상의 인터넷이용 증가로 연령별 이용률 격차는 크게 완화되는 대신, ㅇ 연령층별로 ▲10 ~ 20대는 개인형 서비스(동영상, AI)를, ▲30 ~ 40대는 경제활동 관련 서비스(인터넷뱅킹 ‧ 쇼핑), ▲50대 이후는 메신저 등 커뮤니케이션 관련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최근 AI 기반 융합 기술 ․ 서비스 등장으로 인공지능, 5G 등 지능정보기술이 국민 생활 곳곳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고, 특히<NAME>상 서비스 이용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등 인터넷을 통한 국민의 생활 모습도 지속으로 변화해가고 있다."라고 진단하며, ㅇ"실태조사를 통해 인터넷과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 ․ 분석하여,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스피커 활용을 높이는 등 국민생활에 직접적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7ade6353-4cf4-4ab5-8468-6b996eef5fb2	source15/231026/156054831_0.txt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31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적 신산업 창출, 전파 중소기업이 이뤄낸다. ㅇ 미래부, 전파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지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NAME> 3에서 핵심개혁과제인'K - ICT 전략'의 실현을 위해 창의적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는 전파분야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은,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억 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미래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를 통해 올해 3.16 ~ 4.10일간 신청서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하여 모두 1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ㅇ 이번 17에 기업은 2015년 11월까지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여,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들여 시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 금년도에는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우수한 전파기반 융합 제품 뿐 아니라, 스마트기기와 결합형 반려동물 분실방지 제품((주)에스알테크날러지)등 전파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마련 할 수 있는 차세대 융·복합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다수 선정되었다. □ <NAME> 전파정책국장은"전파와 융·복합된 제품들은 우리 일상에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며,"이번에 선정된 전파 분야 중소기업들이 이번 제작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작하여 신을 실현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 시범과사업 선정 결과 2015년 시제품 제작지원 선정 사업 멀티센서 비콘 및 AP(Access Point)시스템 제작 무선 보안 감지기 디자인 및 3D모형 개발 반도체 소자 탐지 보안시스템 무선 센서기반의 유럽 맞춤형 실외차량인식 장치 멀티밴드 환경친화 듀얼폴 안테나 복합센서를 위한 중요 시설 외곽 침입 탐지 시스템 개발 저은 왜곡 GaN AMP(질화갈륨 증폭기)를 이용한 고효율 중계장치 스마트기기 연동 수하로 분실방지 스마트 시스템 실시간 화물 위치추적 관제장비 개발 근거리무선통신 및 블루투스를 이용한 이 - 페이퍼 적용 다기에 다중 능동형 태그 레이더 측정 장비 RTS(Radar Sensor System)용 Delay 개발 차량연동형 WiFi 무선 블랙박스 위성통신용 핵심 모듈 초소형 부품화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 선정_1 ### 내용: 혁신적 신산업 창출, 전파 중소기업이 이뤄낸다. ㅇ 미래부, 전파분야 유망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비용 지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NAME> 3에서 핵심개혁과제인'K - ICT 전략'의 실현을 위해 창의적 신사업 창출을 촉진하는 전파분야 기업을 선정하여 시제품 제작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파산업 중소기업 시제품 제작지원 사업'은, 기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도 자금력이 취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파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6억 원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ㅇ 미래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를 통해 올해 3.16 ~ 4.10일간 신청서를 접수하여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하여 모두 17개 기업을 선정하였으며, ㅇ 이번 17에 기업은 2015년 11월까지 시제품 출시를 목표로 하여, 기업당 최대 4천만 원의 지원금을 들여 시제품을 제작하게 된다. □ 금년도에는 국내외 시장 경쟁력이 우수한 전파기반 융합 제품 뿐 아니라, 스마트기기와 결합형 반려동물 분실방지 제품((주)에스알테크날러지)등 전파기술을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 새로운 시장 창출의 기회를 마련 할 수 있는 차세대 융·복합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이 다수 선정되었다. □ <NAME> 전파정책국장은"전파와 융·복합된 제품들은 우리 일상에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다"며,"이번에 선정된 전파 분야 중소기업들이 이번 제작지원 사업을 통하여 경쟁력 있는 제품을 제작하여 신을 실현의 주춧돌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2015년 시범과사업 선정 결과 2015년 시제품 제작지원 선정 사업 멀티센서 비콘 및 AP(Access Point)시스템 제작 무선 보안 감지기 디자인 및 3D모형 개발 반도체 소자 탐지 보안시스템 무선 센서기반의 유럽 맞춤형 실외차량인식 장치 멀티밴드 환경친화 듀얼폴 안테나 복합센서를 위한 중요 시설 외곽 침입 탐지 시스템 개발 저은 왜곡 GaN AMP(질화갈륨 증폭기)를 이용한 고효율 중계장치 스마트기기 연동 수하로 분실방지 스마트 시스템 실시간 화물 위치추적 관제장비 개발 근거리무선통신 및 블루투스를 이용한 이 - 페이퍼 적용 다기에 다중 능동형 태그 레이더 측정 장비 RTS(Radar Sensor System)용 Delay 개발 차량연동형 WiFi 무선 블랙박스 위성통신용 핵심 모듈 초소형 부품화 개발
3f40f27d-6776-49a4-acdc-88363b0e23ea	source15/231026/156128058_0.txt	제2회 동원업무 발전 정부합동 토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05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령 <NAME> ( <PHONE> ) 제2회<NAME>업무 발전 정부합동 토의 개최 - 관계부처간소통과협업강화로동원분야창조국방의장마련 ” □ 국방부는 5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국군화진포콘도에서 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 및 협업 강화를 위해『제2회 2016년<NAME>업무 추진 정부합동 토의』를 개최한다. ㅇ 동 토의는 2015년도 처음 실시한 이후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되었다는 자체평가와 함께는 관련부처 외에 광역시 ‧ 도 관계관까지 확대 참석 해도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참석대상을 17개 광역시 ‧ 도까지 확대 개최하게 되었다. ㅇ 행사는 국민안전처 등 11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시 ‧ 도 관련에서 40여명과 국방부 및 병무청, 각 군 관련 업무 담당별 50여명 등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 1부(1일차)에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주요 자원 주무부처들이 2017년도 전시 군<NAME> 소요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실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NAME>분야 업무에 대해 설명 및 토의를 진행한다. □ 2부(2일차)에는 최전방<NAME>장 견학을 통해서 안보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NAME>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할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업무 관계관 상호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시간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행사는 분단의 아픔과 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동부 최전방지역인 강원도에서 전시<NAME>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들이 함께 모여 관련 현안을 토의하고 협업을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군은 이번 정부합동 토의가 부처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행사로 자리 매김 될 수 없도록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동원업무 발전 정부합동 토의 개최_1 ### 내용: 중령 <NAME> ( <PHONE> ) 제2회<NAME>업무 발전 정부합동 토의 개최 - 관계부처간소통과협업강화로동원분야창조국방의장마련 ” □ 국방부는 5월 12일(목)부터 13일(금)까지 강원도 고성군 국군화진포콘도에서 자원 관리 분야에서의 부처 간 협업 및 협업 강화를 위해『제2회 2016년<NAME>업무 추진 정부합동 토의』를 개최한다. ㅇ 동 토의는 2015년도 처음 실시한 이후 관계 부처와의 협업이 강화되었다는 자체평가와 함께는 관련부처 외에 광역시 ‧ 도 관계관까지 확대 참석 해도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참석대상을 17개 광역시 ‧ 도까지 확대 개최하게 되었다. ㅇ 행사는 국민안전처 등 11개 관련부처 및 17개 광역시 ‧ 도 관련에서 40여명과 국방부 및 병무청, 각 군 관련 업무 담당별 50여명 등 총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 1부(1일차)에는 국민안전처 주관으로 주요 자원 주무부처들이 2017년도 전시 군<NAME> 소요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해 심의를 실시는 국방부 주관으로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주요<NAME>분야 업무에 대해 설명 및 토의를 진행한다. □ 2부(2일차)에는 최전방<NAME>장 견학을 통해서 안보상황을 직접 체험함으로써<NAME>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할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업무 관계관 상호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화합의 시간도 진행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행사는 분단의 아픔과 현실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동부 최전방지역인 강원도에서 전시<NAME>업무를 담당하는 관계관들이 함께 모여 관련 현안을 토의하고 협업을 강화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 군은 이번 정부합동 토의가 부처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는 주요행사로 자리 매김 될 수 없도록 앞으로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dc3b06f5-47ad-4270-9750-75c92c19ef42	source15/231026/156349055_0.txt	여행작가와 함께 하는 해외감염병 예방안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055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여행작가와 함께 하는 해외감염병 예방안내 추석 맞이 해외여행시 여행지 감염병 주의도 확인 필수 ◇ 질병관리본부와 여행작가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톡을 개최 ◇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 kr에서 여행지 감염병 예방수칙 숙지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5일(목)에"나부터 건강이 우리 모두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긴급상황센터장과 여행작가가 함께하는「해외감염병 예방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9월 5일(목)15:00 ~ 16:00, 서울시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본격적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작가의 해외 질병 경험담을<NAME>고 해외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해외여행자는 계속 증가하여 작년 한 해 입국자 검역은 4,944만 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26만 명이 발열, 기침, 설사와 관련은 감염병 증상을 동반하였다. ○ 최근 동남아·중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약 2 ~ 10배까지 늘어나고 있으며(2019.8월 기준), 은 146,062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라오스 15,657명(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필리핀 39,000명(전년 동기간 비교 10배), 싱가포르 9,600명(전년 동기간 대비 5배), 베트남 115,186명(전년 동기간 비해 4배), 태국 43,200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발생 보고 □ 아라비아반도 내 중동지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바이러스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19.7.18)하여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9.1.1. ∼8.28. 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71명 발생(42명 사망) **'18.5.11. ∼'19.8.26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내 2,983명 발생(1,990명 감염이 □「해외감염병 정보 토크 콘서트」에서는 질병관리본부 <NAME> 긴급상황센터장과'잼아저씨'로 유명한 <NAME> ,'80만 원으로 세계여행'작가 정상근,'아트로드'저자 <NAME> 작가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 <NAME> 작가의 황열병 예방접종 경험과 말라리아로 인한 여행 중단 사유와 <NAME> 작가의 파라티푸스 확진을 받았던 경험과 현지 음식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 질병관리본부 <NAME> 긴급상황센터장은 여행작가들이 경험한 여행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여행지 정보와 예방수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해외감염병NOW'누리집(해외감염병NOW. kr)을 운영 중이다. ○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감염병 대응 수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 2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시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없이는 해외감염병NOW 누리집()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귀국 후 발열 ․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하여 도움를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수를 권고하였다. <붙임> 1. 해외감염병 예방법 토크콘서트 안내 2.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및 해외감염병NOW 홍보물 해외감염병 예방 토크 콘퍼런스 안내 ○(제목)"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방지 토크콘서트" ○(패널)유정복 <NAME> 긴급상황센터장, 정상근/ <NAME> 여행작가, 김태진(사회자 잼아저씨) ○(일시 및 공간의 9.5.(목), 15:00 ~ 16:00, 서울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주 요 내 용 행사 소개 및 센터장님 인사말씀 여행작가의 해외 여행 경험담 사진 촬영 및 행사 안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및 해외감염병NOW 누리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행작가와 함께 하는 해외감염병 예방안내_1 ### 내용: 여행작가와 함께 하는 해외감염병 예방안내 추석 맞이 해외여행시 여행지 감염병 주의도 확인 필수 ◇ 질병관리본부와 여행작가가 함께하는 해외감염병 예방 톡을 개최 ◇ 해외여행 전, 해외감염병now. kr에서 여행지 감염병 예방수칙 숙지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9월 5일(목)에"나부터 건강이 우리 모두의 건강"이라는 주제로 긴급상황센터장과 여행작가가 함께하는「해외감염병 예방 힐링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9월 5일(목)15:00 ~ 16:00, 서울시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는 본격적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 작가의 해외 질병 경험담을<NAME>고 해외감염병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 해외여행자는 계속 증가하여 작년 한 해 입국자 검역은 4,944만 여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26만 명이 발열, 기침, 설사와 관련은 감염병 증상을 동반하였다. ○ 최근 동남아·중남미에서 뎅기열 발생이 전년 동기간 대비하여 약 2 ~ 10배까지 늘어나고 있으며(2019.8월 기준), 은 146,062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 라오스 15,657명(전년 동기간 대비 20배), 필리핀 39,000명(전년 동기간 비교 10배), 싱가포르 9,600명(전년 동기간 대비 5배), 베트남 115,186명(전년 동기간 비해 4배), 태국 43,200명(전년 동기간 대비 2배)발생 보고 □ 아라비아반도 내 중동지역에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바이러스가 지속발생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내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국제적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19.7.18)하여 방문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9.1.1. ∼8.28. 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71명 발생(42명 사망) **'18.5.11. ∼'19.8.26까지 콩고민주공화국 내 2,983명 발생(1,990명 감염이 □「해외감염병 정보 토크 콘서트」에서는 질병관리본부 <NAME> 긴급상황센터장과'잼아저씨'로 유명한 <NAME> ,'80만 원으로 세계여행'작가 정상근,'아트로드'저자 <NAME> 작가가 패널로 참여하였다. □ <NAME> 작가의 황열병 예방접종 경험과 말라리아로 인한 여행 중단 사유와 <NAME> 작가의 파라티푸스 확진을 받았던 경험과 현지 음식에 관한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 질병관리본부 <NAME> 긴급상황센터장은 여행작가들이 경험한 여행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여행지 정보와 예방수칙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여행객이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도 있도록'해외감염병NOW'누리집(해외감염병NOW. kr)을 운영 중이다. ○ 한번의 로그인을 통해 여행지 감염병 발생상황 및 감염병 정보, 감염병 대응 수칙을 확인할 수 있으며, - 2가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인 경우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시는 것을 안내하고 있다.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고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 할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없이는 해외감염병NOW 누리집()과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또한, 귀국 후 발열 ․ 설사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연락하여 도움를 받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을 수를 권고하였다. <붙임> 1. 해외감염병 예방법 토크콘서트 안내 2.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및 해외감염병NOW 홍보물 해외감염병 예방 토크 콘퍼런스 안내 ○(제목)"나부터 지키는 우리 모두의 건강, 해외감염병 방지 토크콘서트" ○(패널)유정복 <NAME> 긴급상황센터장, 정상근/ <NAME> 여행작가, 김태진(사회자 잼아저씨) ○(일시 및 공간의 9.5.(목), 15:00 ~ 16:00, 서울 코엑스 라이브플라자 주 요 내 용 행사 소개 및 센터장님 인사말씀 여행작가의 해외 여행 경험담 사진 촬영 및 행사 안내 해외감염병 예방수칙 및 해외감염병NOW 누리집
a2b114d3-3155-49a2-8873-fea98bc26eeb	source15/231026/156311106_0.txt	꼭지 떼어 낸 방울토마토, 더 오래 ‘싱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106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8년 12월 28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12월 27일 11시부터 게재 가능 2018.12.27.(총 4쪽) ‘떼어 낸 방울토마토, 더 오래'싱싱' - 보관 중 상품성 유지율 60 ％ 늘어 … 농가 편의 향상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떼어내면 꼭지가 붙는 것보다 저장 기간 동안 상품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약 60%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 방울토마토는'꼭지가 있어야 신선하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농가에서는 꼭지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특히,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품종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꼭지가 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딸 시점부터 유통될 때까지 꼭지를 보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 현재'농산물표준규격'을 보면 알이 큰 사과는 꼭지와 껍질의 탄력으로 신선도를 판단하지만, 방울토마토는 껍질의 탄력만으로 신선도를 판단이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상품성 상실 비율(비상품과율)과 단맛(당도), 단단함(경도)등을 측정했습니다. 비상품과:부패, 수침(조직이 물러 과일 표면이 움푹 들어감), 찢김, 누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품성 없는 과실의 합 ○ 수확 직후 꼭지를 떼어 보관한 방울토마토를 6일째 수확한 날 확인한 결과, 상품성 떨어지는 과실 비율이 4.5%였으나 열매가 있는 것은 12.4%로 약 3배 많았습니다. 또한 수확한 지 20일이 되자 색이 변하며 썩는 열매의 비율이 꼭지를 적어 낸 방울토마토(19.7%)보다 꼭지가 있는 것(74.6%)에서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 열매의 크기는 꼭지의 호흡으로 인해 꼭지가 달린 방울토마토가 더 빨리 줄었습니다. 다만, 과실이 단단한 정도는 개수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 결과,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신선도와 열매가 달림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꼭지를 떼어내면 오랫 동안 보관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꼭지로 인해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부패균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실험이 소비자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저장 기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품질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자료 】 실험 개요 및 연구 내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당일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개수 유무(일부는 인위적 제거)로 구분을 12℃에서 17일, 20℃에서 7일 저장하여 조사 분석 함 ○ 열매를 제거한 방울토마토의 총비상품과율이 전체 저장 기간 중 평균 63.9%감소됨 *총비상품과율:비상품 과실 수/전체 과실 수/100 ○ 당도, 경도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중량 감모율은 꼭지의 호흡으로 인해서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방울토마토의 값이 더 큼 꼭지 없앤 방울토마토(수확 20일 후에 꼭지 없는 방울토마토(수확 20일 경과) ○ 꼭지 제거와 경과일 수에 따른 총비상품과율 꼭지 여부에 대한 총비상품과율 꼭지 여부에 따른 부패율 꼭지 유무에 따른 당도 꼭지 여부에 따른 당도 꼭지 여부에 따른 중량감모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꼭지 떼어 낸 방울토마토, 더 오래 ‘싱싱’_1 ### 내용: 2018년 12월 28일(조간)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참고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신문과 통신은 12월 27일 11시부터 게재 가능 2018.12.27.(총 4쪽) ‘떼어 낸 방울토마토, 더 오래'싱싱' - 보관 중 상품성 유지율 60 ％ 늘어 … 농가 편의 향상 기여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떼어내면 꼭지가 붙는 것보다 저장 기간 동안 상품성을 유지하는 비율이 약 60%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 방울토마토는'꼭지가 있어야 신선하다'는 인식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으면서 농가에서는 꼭지 보존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 특히,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품종 특성상 작은 충격에도 꼭지가 잘게 떨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딸 시점부터 유통될 때까지 꼭지를 보존하는 데 적잖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 현재'농산물표준규격'을 보면 알이 큰 사과는 꼭지와 껍질의 탄력으로 신선도를 판단하지만, 방울토마토는 껍질의 탄력만으로 신선도를 판단이 있습니다. 이번 실험은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상품성 상실 비율(비상품과율)과 단맛(당도), 단단함(경도)등을 측정했습니다. 비상품과:부패, 수침(조직이 물러 과일 표면이 움푹 들어감), 찢김, 누자 등으로 인해 발생한 상품성 없는 과실의 합 ○ 수확 직후 꼭지를 떼어 보관한 방울토마토를 6일째 수확한 날 확인한 결과, 상품성 떨어지는 과실 비율이 4.5%였으나 열매가 있는 것은 12.4%로 약 3배 많았습니다. 또한 수확한 지 20일이 되자 색이 변하며 썩는 열매의 비율이 꼭지를 적어 낸 방울토마토(19.7%)보다 꼭지가 있는 것(74.6%)에서 더 빠르게 늘었습니다. ○ 열매의 크기는 꼭지의 호흡으로 인해 꼭지가 달린 방울토마토가 더 빨리 줄었습니다. 다만, 과실이 단단한 정도는 개수와 상관없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 결과,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신선도와 열매가 달림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꼭지를 떼어내면 오랫 동안 보관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꼭지로 인해 표면에 상처가 나거나 부패균이 발생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실험이 소비자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저장 기간을 늘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소비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품질과 관련된 연구를 통해 소비자 모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참고자료 】 실험 개요 및 연구 내용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당일 수확한 방울토마토를 개수 유무(일부는 인위적 제거)로 구분을 12℃에서 17일, 20℃에서 7일 저장하여 조사 분석 함 ○ 열매를 제거한 방울토마토의 총비상품과율이 전체 저장 기간 중 평균 63.9%감소됨 *총비상품과율:비상품 과실 수/전체 과실 수/100 ○ 당도, 경도는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중량 감모율은 꼭지의 호흡으로 인해서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방울토마토의 값이 더 큼 꼭지 없앤 방울토마토(수확 20일 후에 꼭지 없는 방울토마토(수확 20일 경과) ○ 꼭지 제거와 경과일 수에 따른 총비상품과율 꼭지 여부에 대한 총비상품과율 꼭지 여부에 따른 부패율 꼭지 유무에 따른 당도 꼭지 여부에 따른 당도 꼭지 여부에 따른 중량감모율
c186fca3-f875-404e-9f2e-6adcd1ac5b08	source15/231026/156043164_0.txt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확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164	CC BY	5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 ․ 확정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안전관리 혁신과제 중점 추진 □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의 초기 안착 등을 통해 국민안전 담보 <NAME> 행정자치부는 3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갖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 ․ 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경험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17개 부 ․ 처 ․ 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 지난해 5월 19일 국민은 대통령 담화문에서"세월호 사고를 국가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반영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다. ○ 같은 해 9월 23일에 마련된 기본방향은'안전한 대한민국이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로'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국민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러는 100대 세부과제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부문에서 안전관리 혁신 과제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현장에 대해 전과정의 안전관리가 충분하지 못했고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과 위협은 증가하는 가운데 화학사고 대응체계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분야 안전혁신 과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를 조기 안착시킨다.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새로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는 작업장 밖의 중대영향사고를 예방하고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피해의 최소화에 핵심 역할을 하며,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관리 경험·역량 등이 고려되어 최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장외영향평가: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성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위해관리계획: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평시 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이행하게 하여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제도 - 또한,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NAME>관의 정기 검사(2015년 기준 4천여 개 예상)를 받도록 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한편, 안전에 민감한 중소영세사업장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컨설팅을 매년 1,000개소씩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이 화학안전설비 개선 등를 할 경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의%를 법인세(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5.3.13, 기재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 둘째, 유해화학물질이 불법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유통단계의 감시를 철저히 한다. - 유해화학물질이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수입되지 아니하도록 관세청과 합동조사,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확립으로 통관감시를 강화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 황산 및 테러 가능물질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화공약품 판매업체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등 관리를 확대는 유해화학물질 운송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자에 대한 취급·관리 점검 의무화(2년마다 16시간)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셋째, 화학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여 사상자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 ․ 과학적인 대비 ․ 대응 체계를 갖춘다.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사고대응기관의 인적 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등에 상설 교육훈련장을 마련하고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고도화한다. - 화학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이 관계기관 상호 협력을 통한을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소산계획 등이 실제로 적용되어 안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응훈련을 연 1회 의무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 화학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R & D에도 향후 6년간()국고 880억 이상을 투자하여 사고와 피해 예측, 사고 현장 유해화학물질 차단·제거, 사고 후 환경·건강 영향평가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 넷째, 범사회적 화학안전 문화를 확산시킨다. ○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총 49개 공동체, 390개 사업장 참여)에 대해 교육·기술지원, 사고사례 공유 등 활동을 내실화하고 수범사례를 널리 알려 안전관리 노력이 업계 내에 확산되도록 촉진한다. - 화학안전 인식이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곳곳에 퍼질 있도록 화학물질·제품 정보시스템 마련()하는 등 기업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활성화 등 화학안전의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한편, 올해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행실태 평가, 현장 컨설팅 등이 이뤄질 계획이며,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도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NAME> 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NAME>면서"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은"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재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확정_1 ### 내용: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심의 ․ 확정 ◇ 정부는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안전관리 혁신과제 중점 추진 □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의 초기 안착 등을 통해 국민안전 담보 <NAME> 행정자치부는 3월 30일 제5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갖고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심의 ․ 확정했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우리의 재난안전체계의 비전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밑그림으로 대형재난사고를 경험은 우리의 재난안전관리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근본적으로 개혁을 위해서 국무총리실과 국민안전처를 비롯한 17개 부 ․ 처 ․ 청이 참여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 지난해 5월 19일 국민은 대통령 담화문에서"세월호 사고를 국가가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하고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반영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이 만들어졌다. ○ 같은 해 9월 23일에 마련된 기본방향은'안전한 대한민국이 행복한 국민'이라는 목표로'안전이 생활화된 국민, 안전이 체질화된 사회, 국민이 우선시 되는 국가정책'이라는 3대 목표를 갖고 5대 전략 100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러는 100대 세부과제 중에서 유해화학물질 부문에서 안전관리 혁신 과제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그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현장에 대해 전과정의 안전관리가 충분하지 못했고 화학물질 취급량 증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안전과 위협은 증가하는 가운데 화학사고 대응체계는 부처별로 분산되어 시너지 효과가 미약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유해화학물질 분야 안전혁신 과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선진국형 화학안전관리제도를 조기 안착시킨다. -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새로 도입된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 제도는 작업장 밖의 중대영향사고를 예방하고 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의 피해의 최소화에 핵심 역할을 하며,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관리 경험·역량 등이 고려되어 최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장외영향평가:사업장 밖의 제3자에게 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안전성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위험도를 평가하여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절차 *위해관리계획:고위험물질 취급사업장에 평시 안전관리체계와 비상대응체계를 마련·이행하게 하여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한 제도 - 또한, 매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안전보건공단 등<NAME>관의 정기 검사(2015년 기준 4천여 개 예상)를 받도록 하고,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 한편, 안전에 민감한 중소영세사업장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여 전문가를 통한 안전진단·컨설팅을 매년 1,000개소씩 지원하며, 중소·중견기업이 화학안전설비 개선 등를 할 경우 2017년까지 투자금액의%를 법인세(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5.3.13, 기재부, 조세제한특례법 시행규칙 개정 ○ 둘째, 유해화학물질이 불법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유통단계의 감시를 철저히 한다. - 유해화학물질이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수입되지 아니하도록 관세청과 합동조사, 정보공유 등 협업체계를 확립으로 통관감시를 강화하여 통관단계에서부터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한다. - 황산 및 테러 가능물질을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화공약품 판매업체에 대해 특별지도·점검 등 관리를 확대는 유해화학물질 운송과정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자에 대한 취급·관리 점검 의무화(2년마다 16시간)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셋째, 화학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여 사상자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 ․ 과학적인 대비 ․ 대응 체계를 갖춘다.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등 사고대응기관의 인적 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안전원 등에 상설 교육훈련장을 마련하고 교육·인력 양성과정을 고도화한다. - 화학사고 대비 민·관·군 합동훈련이 관계기관 상호 협력을 통한을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의 소산계획 등이 실제로 적용되어 안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하며,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사업장에서는 비상대응훈련을 연 1회 의무 실시하도록 유도한다. - 화학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 R & D에도 향후 6년간()국고 880억 이상을 투자하여 사고와 피해 예측, 사고 현장 유해화학물질 차단·제거, 사고 후 환경·건강 영향평가 관련 핵심 기술을 개발·보급한다. ○ 넷째, 범사회적 화학안전 문화를 확산시킨다. ○ 대·중소기업 안전관리 공동체(총 49개 공동체, 390개 사업장 참여)에 대해 교육·기술지원, 사고사례 공유 등 활동을 내실화하고 수범사례를 널리 알려 안전관리 노력이 업계 내에 확산되도록 촉진한다. - 화학안전 인식이 기업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곳곳에 퍼질 있도록 화학물질·제품 정보시스템 마련()하는 등 기업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운영 활성화 등 화학안전의 국민 참여도 확대한다. 한편, 올해 총리실을 정점으로 하는 범정부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수립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에 따라 이행실태 평가, 현장 컨설팅 등이 이뤄질 계획이며, 안전정책조정회의 등을 통해서도 과제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진행을 예정이다. <NAME> 총리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NAME>면서"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강조하고"각 부처에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은"안전과 관련해서는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면서"재난 유형별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f1eeb5dd-0275-4ae3-b2fd-eab917f0ae4b	source15/231026/156233648_0.txt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648	CC BY	75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급증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 ◇ “ 10월 ~ 3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발생 증가 □ 산후조리원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감염증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등 RSV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가 있어,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화 한다고 당부하였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 40주(10월 1일 ~ 10월 7일)123건에서 41주(10월 8일 ~ 10월 14일)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호흡기검체 RSV 검출율 41주 2.8%에서 42주 6.9 ％ 로 증가 ○ RSV는 유행성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잘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 등 집단생활을 행하는 곳에서는 철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에 배포하였고('17년 8월), 일선 지자체에 RSV 감염증 발생 증가에 대비한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직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급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RSV 감염증이 발생한 즉시 환자격리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RSV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수칙 ▶ • 손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1로 30초 이상 손씻기 - 목욕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환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배을 후 등 - 기침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전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 - 착용은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자기 전에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수건과 이불, 환경표면 등을 자주 세척·소독 • 젖꼭지, 식기, 젖은 수건 등 개인 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시기 □ 산후조리원 예방·관리수칙 - 호흡기증상이 없는 직원 근무 금지 - 호흡기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진료 후 RSV 감염증인 경우 격리 호흡기증상자 면회 금지 - RSV 감염증 유행 시기인 10월 ~ 3월 RSV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및 관리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전파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ICD - 10 J02.8 & B97.4, WHO J12.1, J20.5 & B97.4, J21.0 & B97.4 (Paramyxoviridae family)중 별도의 pneumovirus gen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사람의 분비물과 호흡기 접촉 또는 호흡기 감염으로 전파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분리 및 특이유전자 검출 증상:급성 호흡기질환 및 어린이와 성인에서 하부호흡기감염증(모세기관지염, 폐렴)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 인후통, 기침, 발열이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 구토 는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을, 영유아에서는 모세기관지염, 천식 등 하기도 감염 가능하며,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킴 이에적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가(심한 RSV 감염증에 Ribavirin 투여 가능) 치료 - 기관지확장제, 해열제 등 보존적인 요법 증상이 나타나기 2여 전부터 배출 될 수 있음 후 약 1주간 바이러스 증상 지속 :선천심장 기형아, 조산아, 개심술 받은 소아 등와 면역저하 환자(골수이식 또는 고형장기 이식환자 등)에서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에 이를 수도 있음) 및 면역저하자에서 RSV 감염증이 있는 사람 접촉주의 준수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갖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장 발생 여부 관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정도 손씻기 - 외출 전에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막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장갑 착용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RSV 유행기간 동안 감염 고위험군(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및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환아 등)을 대상으로 팔리비주맙(Palivizumab)근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을 감시 실시 □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신고현황(192개 표본감시기관) 급성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별 환자 신고 실태 - HAdV:아데노바이러스, HBoV - 보카바이러스, HPIV: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HRSV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HRV:리노(라이노)바이러스, HMPV = 메타뉴모바이러스, HCoV:코로나바이러스, IFV:인플루엔자바이러스 <RSV 감염자는 기관당 신고건수> ※ 참조:'17년 31주차부터 신고기관 숫자가 102개 기관에서 192개 기관으로 확대됨 □ 최근 3년간 RSV 병원별 검출 건수(2014년 10월 19일 ~ 2017년 10월 21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은 Q & A Q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무엇입니까?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감염자에서은 RSV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나 고령자에서는 발열 등의 하기도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Q2.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왜 감염되나요?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에 감염된 사람이 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를 했을 경우 비말감염 되거나,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 또는 바이러스가 오염된 손이나 옷을 만진 다음 코나 입 주변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됩니다. Q3.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보통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2세 이하부터 소아에서 발병률이 낮으며 특히 미숙아 및 면역저하자에서 발생하면 중증 호흡기감염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고령자에서도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집단발생하기도 합니다. Q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할 순 있나요? A)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첫째는 손씻기를 잘 하는 것과 눈, 코, 입을 직접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들은 쇼핑몰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장난감 등 개인물품을 청결히 하는 것이 건강상을 위해 좋습니다. Q5.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료방법은 있나요?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대증적 요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우에 따라 해열제, 기관지확장제 등을 사용합니다.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같은 중증 하기도 감염인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_1 ### 내용: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급증에 따른 예방·관리 강화 당부 ◇ “ 10월 ~ 3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발생 증가 □ 산후조리원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감염증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후조리원 등 RSV 감염증 집단발생 사례가 있어,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산후조리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 호흡기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화 한다고 당부하였다. ○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RSV 감염증 입원환자 신고건수 40주(10월 1일 ~ 10월 7일)123건에서 41주(10월 8일 ~ 10월 14일)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호흡기검체 RSV 검출율 41주 2.8%에서 42주 6.9 ％ 로 증가 ○ RSV는 유행성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 하기도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바이러스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주로 발생하고, 감염된 사람과의 접촉이나 비말을 통해 잘 전파되므로, 산후조리원 등 집단생활을 행하는 곳에서는 철저한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하다.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 RSV 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원 감염병 관리지침을 마련에 배포하였고('17년 8월), 일선 지자체에 RSV 감염증 발생 증가에 대비한 예방·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산후조리원 등에서는 직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동절기 급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RSV 감염증이 발생한 즉시 환자격리 및 치료를 실시하는 등 RSV 감염증 예방·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관리수칙 ▶ • 손 손씻기 생활화 - 흐르는 물에 1로 30초 이상 손씻기 - 목욕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환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배을 후 등 - 기침할 경우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전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때 마스크 착용 - 착용은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자기 전에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수건과 이불, 환경표면 등을 자주 세척·소독 • 젖꼭지, 식기, 젖은 수건 등 개인 물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마시기 □ 산후조리원 예방·관리수칙 - 호흡기증상이 없는 직원 근무 금지 - 호흡기증상이 있는 신생아는 진료 후 RSV 감염증인 경우 격리 호흡기증상자 면회 금지 - RSV 감염증 유행 시기인 10월 ~ 3월 RSV 감염증 예방수칙 교육 및 관리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개요 (RSV, Respiratory syncytial virus)전파에 의한 급성호흡기감염증 :ICD - 10 J02.8 & B97.4, WHO J12.1, J20.5 & B97.4, J21.0 & B97.4 (Paramyxoviridae family)중 별도의 pneumovirus genus에 속하는 사람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human respiratory syncytial virus) 사람의 분비물과 호흡기 접촉 또는 호흡기 감염으로 전파 :급성호흡기감염증 환자의 검체에서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분리 및 특이유전자 검출 증상:급성 호흡기질환 및 어린이와 성인에서 하부호흡기감염증(모세기관지염, 폐렴) - 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특이 유전자 검출 , 인후통, 기침, 발열이 흔하며, 코막힘, 쉰 목소리, 천명(), 구토 는 정도로 경미한 증상(주로 상기도 감염)을, 영유아에서는 모세기관지염, 천식 등 하기도 감염 가능하며, 신생아기에는 흔히 폐렴을 일으킴 이에적 증상으로 경련, 부정맥, 저나트륨 혈증, 신경학적 합병증 등 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투여가(심한 RSV 감염증에 Ribavirin 투여 가능) 치료 - 기관지확장제, 해열제 등 보존적인 요법 증상이 나타나기 2여 전부터 배출 될 수 있음 후 약 1주간 바이러스 증상 지속 :선천심장 기형아, 조산아, 개심술 받은 소아 등와 면역저하 환자(골수이식 또는 고형장기 이식환자 등)에서 RSV 폐렴 발생 시, 사망률이 50%에 이를 수도 있음) 및 면역저하자에서 RSV 감염증이 있는 사람 접촉주의 준수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갖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장 발생 여부 관찰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정도 손씻기 - 외출 전에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막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장갑 착용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RSV 유행기간 동안 감염 고위험군(미숙아, 기관지폐이형성증 및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환아 등)을 대상으로 팔리비주맙(Palivizumab)근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을 감시 실시 □ 바이러스성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신고현황(192개 표본감시기관) 급성호흡기감염증 바이러스별 환자 신고 실태 - HAdV:아데노바이러스, HBoV - 보카바이러스, HPIV: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HRSV -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HRV:리노(라이노)바이러스, HMPV = 메타뉴모바이러스, HCoV:코로나바이러스, IFV:인플루엔자바이러스 <RSV 감염자는 기관당 신고건수> ※ 참조:'17년 31주차부터 신고기관 숫자가 102개 기관에서 192개 기관으로 확대됨 □ 최근 3년간 RSV 병원별 검출 건수(2014년 10월 19일 ~ 2017년 10월 21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은 Q & A Q1.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이란 무엇입니까?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감염자에서은 RSV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으로, 영유아나 고령자에서는 발열 등의 하기도감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Q2.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왜 감염되나요?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에 감염된 사람이 침이나 재채기 또는 대화를 했을 경우 비말감염 되거나, 감염된 사람과 직접적인 접촉 또는 바이러스가 오염된 손이나 옷을 만진 다음 코나 입 주변 등을 만졌을 때 감염됩니다. Q3.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보통 누구에게 발생하나요?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2세 이하부터 소아에서 발병률이 낮으며 특히 미숙아 및 면역저하자에서 발생하면 중증 호흡기감염으로 발생합니다. 또한 고령자에서도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집단발생하기도 합니다. Q4.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어떻게 예방할 순 있나요? A)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첫째는 손씻기를 잘 하는 것과 눈, 코, 입을 직접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영유아들은 쇼핑몰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을 가급적 피하도록 하고 장난감 등 개인물품을 청결히 하는 것이 건강상을 위해 좋습니다. Q5.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치료방법은 있나요? A)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은 대증적 요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우에 따라 해열제, 기관지확장제 등을 사용합니다. 폐렴이나 모세기관지염 같은 중증 하기도 감염인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합니다.
84091ae9-17de-4541-a555-26bb43a64d76	source15/231026/156152282_0.txt	새만금개발청,‘새만금 투자유치 연구모임’가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282	CC BY	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청,'새만금 투자유치 연구모임'가져 - 점심시간 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특구 조성 경험 공유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31일 청사 회의실에서 직원들 간「제5회 새만금 투자유치 연구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모임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직원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넓히고자, 월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NAME> 부장이'LH가 진행한 특구(인천 영종 ‧ 청라, 부산 센텀지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도정 3.0 취지를 살려, 이 연구모임을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교환을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새만금 투자유치 연구모임’가져_1 ### 내용: 새만금개발청,'새만금 투자유치 연구모임'가져 - 점심시간 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특구 조성 경험 공유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8월 31일 청사 회의실에서 직원들 간「제5회 새만금 투자유치 연구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구모임은 국내외 투자유치와 관련해 직원들의 전문가적 식견을 넓히고자, 월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 이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NAME> 부장이'LH가 진행한 특구(인천 영종 ‧ 청라, 부산 센텀지구 개발 사례'를 소개하고, 직원들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 새만금개발청 계획총괄과장은"공유 ‧ 소통을 강조하는 도정 3.0 취지를 살려, 이 연구모임을 새만금 투자유치 전략에 대한 직원들의 정보 교환을 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af71ce43-5791-46ee-92fc-3f61b0afdfb7	source15/231026/156276509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509	CC BY	8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도 국제개발협력(ODA)예산, 약 3조 4,922억 원 - 올해 4,440억 원 증가, 42개의 기관서 1,472개의 사업('18년 1,312개)추진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를 통해 글로벌 가치를 이행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신뢰받는 국제로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6월 22일(금)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총 25명으로 구성 □ 참석:△(민간위원, 4명) <NAME> , <NAME> , <NAME> , 윤미경 △(정부 ․ 기관장, 17명)교육부 ․ 법무부 ․ 행안부 ․ 고용부 ․ 여가부 차관보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차관, 국조실장, 수출입 은행장, 국제협력단 사무총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중점 ODA 사업을 담은 ①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을 보고한 ②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 ③ ｢'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의 3개 과제가 심의·의결됐습니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사업 연계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역량 있는 기반을 마련(개도국 SDGs 지원)하는데 관련<NAME>을 집중하고(개도국 SDGs 관련 지원:2조 2,581억 원), 글로벌 인도적 재난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톤(460억 지원 예정)등 1,545억 원('18년 대비 154억 원가 증가)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자발적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유한 국민의 참여와 평가 기회를 넓히는 한편, △ODA 정보 제공 범위 확대:(기관)'17년 22개 →'18년 49개,(항목)22개 신설 △정규 교과과정에 ODA 내용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공모전 등 ㅇ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반영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적극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관협력<NAME>은 850억 원 규모로 확대('18년 694억 원), 민간재원 차입 후 저금리로 지원(정부가 손실분 보전), EDCF 지원 + 민간 출자 등 '19년 시행계획상 총 지원별 사업규모는 3조 4,922억 원 규모로서,'18년 3조 482억 원 대비 4,440억 원가가 증가한 규모이며,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18년 1,312개)을 수행을 예정입니다.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939억 억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기재부, 555.7억 원인으로 신규)△글로벌 교육 스칼라십(교육부, 420억 원)등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5%), 보건(12.6%), 교육(10.2%)등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등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 위원회는 ODA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DA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계적 평가방법론을 도입하며,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개선으로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ㅇ 특히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실현을 계획입니다.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UN DAC(개발원조위원회)은'17년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기울인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제시는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국내 ODA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붙임)1.'19년 국제개발협력 계획 개요 2.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총규모)'19년 ODA 요구액 총으로 약 3조 4,922억 원으로, 총 42개 기관 1,472개 프로젝트 추진 (ODA 규모)'18년 확정예산 3조 482억 원 대비 4,440억 원 증가 '18년 대비 14.5%감소 ㅇ(참여기관)'18년 41개 기관 대비 1개 기관 감소 중앙행정기관 1개(조달청)증가 □(사업 수)'18년 1,312개 대비 160개 사업 추진 차후 요건미비 사업에 대하여<NAME>적 요건 구비 시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포함 '13 ~'17년은 실적(순지출 제외로 수치이며,'18년·'19년은 예산 수치 ㅇ(유형별)총 ODA 대비 양자협력 다자협력간 비율은 각각 77:23, 유상협력 무상협력간 비율은 43:57 수준(요구액 대비로 -'18년 양·다자 비율(78:22)대비 다자원조 비율 다소 증가 -'18년 유·무상 비율(44:56)대비 무상협력 비율 다소 증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 ~'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유·무상 비중 목표(40:60)에 비해 양자협력 및 유상협력의 목표가 다소 높음 ㅇ(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지원 -'18년에 비해 아시아(37.0%→39.0%> 및 아프리카(18.3/→20.6%)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동·CIS 비중(11.9%→5.5%)은 축소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 지원에 따라'18년 대비는 아시아(37.0%)및 아프리카(18.3%)다소 증가, 최빈국이 적은 중동·CIS(12%→5.5 ％)감소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총 74%(유상 76%·무상 71%)지원(다지역, 도서는 제외) ㅇ(분야별)교통(14.4%), 보건(12.6%), 교육(10.2 2는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전년(11.4%)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유사 '18년 비율:교통(14.6%), 보건(11.4%), 공공행정(10.1%;과 교육(9.6%)순 ㅇ(형태별)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18년 비중:프로젝트(64.8%), 봉사단 파견(6.2%), 연수사업(5.5%)등 □(신규/계속)신규사업 적극 발굴로'18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4,992억 원)와 사업 수(575개)증가 신규사업 총액:'18년 대비(3,681억 원)1,311억 원 증가 신규사업 수'18년 대비(416개)159개 증가 신규사업 규모:'18년 대비(13.9%)2.7%P 증가 *'19년 추진 사업: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5.7억 원), 캄보디아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차관(324.5억 원),<NAME>펠로우십 프로그램(115억 원)등 OECD D와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우리나라는'12년(1차)에 이어'17년 제2차 OECD O형 동료검토수검*→개발협력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활용계획 마련 필요 30개 O는 회원국의 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상호 학습 절차(5년 주기, 매년 5 ~ 6개국) *메모랜덤 제출('17.5.4)- 대표단 방한(6.19 - 23)→ 수원국(캄보디아)방문(6.26 - 30)및 보고서 검토·수정(10 - 11월)→ 최종회의(12.6) OECD DAC은'12년 이후,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중간 평가하면서 추가 개선사항 권고(12개) - DAC의 제안 내용을 반영, 정책개선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권고사항 활용계획(안)'마련 <12와 권고사항 이행 과제> ①과 전략·사업조정 강화 ⑦취약성 대응 역량 및 반부와 활동 강화 ②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개선,·접근성 확대 절차 간소화 등 현장권한 강화 - track 검토 통한 현장 역할 강화 ③ODA/GNI 달성계획 수립 및 비구속화 확대 로드맵 수립 및 비구속화 확대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효과성 및 소통 증진 활동개관 작성, 성과 점검·시너지 제고 추진과 공여기관과 정책대화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인력계획 수립 기관 인력증원 등 역량강화 방안 검토 /발굴 절차 다변화 및 지속성 제고 이행체계 및 조정기제 구축 개정 및 하위 법령 개정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 틀 내에 소통강화 및 사업 확대/개선 ㅇ DAC DAI 활용계획에 대한 부처별 과제추진상황 점검 ․ 후속관리 → 향후 우리 부처별 추진전략에 반영 동료검토 중간점검('20년)및 차기 동료검토('22년)등을 고려하여 지속 점검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_2 ### 내용: 내년도 국제개발협력(ODA)예산, 약 3조 4,922억 원 - 올해 4,440억 원 증가, 42개의 기관서 1,472개의 사업('18년 1,312개)추진 “ 체계적·통합적·효율적 ODA를 통해 글로벌 가치를 이행하고, 국민의 참여를 높이는 신뢰받는 국제로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6월 22일(금)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주요 현안을 심의 ‧ 조정하는 기구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7명총 25명으로 구성 □ 참석:△(민간위원, 4명) <NAME> , <NAME> , <NAME> , 윤미경 △(정부 ․ 기관장, 17명)교육부 ․ 법무부 ․ 행안부 ․ 고용부 ․ 여가부 차관보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기재부 ․ 과기정통부 ․ 외교부 ․ 문체부 ․ 농식품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차관, 국조실장, 수출입 은행장, 국제협력단 사무총장 ㅇ 이날 회의에서는 각 기관의 중점 ODA 사업을 담은 ①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을 보고한 ②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 ③ ｢'17년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의 3개 과제가 심의·의결됐습니다. ◈'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정부는 이번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ODA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사업 연계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수립 및 ODA 사업 조정·통합 기능 강화 방안을 포함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역량 있는 기반을 마련(개도국 SDGs 지원)하는데 관련<NAME>을 집중하고(개도국 SDGs 관련 지원:2조 2,581억 원), 글로벌 인도적 재난 대응을 위해 국내 쌀 5만톤(460억 지원 예정)등 1,545억 원('18년 대비 154억 원가 증가)을 지원키로 결정했습니다. □ 아울러,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자발적 협조를 기반으로 한 ODA를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유한 국민의 참여와 평가 기회를 넓히는 한편, △ODA 정보 제공 범위 확대:(기관)'17년 22개 →'18년 49개,(항목)22개 신설 △정규 교과과정에 ODA 내용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캠페인 실시 △공모전 등 ㅇ 민간의 기술과 역량을 반영한 민관협력사업과 민관협력재원의 활용을 적극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관협력<NAME>은 850억 원 규모로 확대('18년 694억 원), 민간재원 차입 후 저금리로 지원(정부가 손실분 보전), EDCF 지원 + 민간 출자 등 '19년 시행계획상 총 지원별 사업규모는 3조 4,922억 원 규모로서,'18년 3조 482억 원 대비 4,440억 원가가 증가한 규모이며, 모두 42개의 기관에서 1,472개의 사업('18년 1,312개)을 수행을 예정입니다.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외교부, 939억 억이 △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기재부, 555.7억 원인으로 신규)△글로벌 교육 스칼라십(교육부, 420억 원)등 ㅇ 아울러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5%), 보건(12.6%), 교육(10.2%)등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등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ODA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 위원회는 ODA 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ODA 평가지침을 마련하여, 평가의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체계적 평가방법론을 도입하며, 사업 선정 기준·지표를 개선으로 ODA 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제고키로 했습니다. ㅇ 특히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ODA를 실현을 계획입니다. ◇ 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UN DAC(개발원조위원회)은'17년 우리나라에 대한 동료검토(Peer Review)를 통해 지난 5년간 ODA에 기울인 한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12개의 추가 개선사항을 제시는 바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 12개 권고사항을 향후 국내 ODA 추진에 활용하기 위해서 과제별 후속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지속 점검해 나갈 방침입니다. □(붙임)1.'19년 국제개발협력 계획 개요 2. OECD DAC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19년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 □(총규모)'19년 ODA 요구액 총으로 약 3조 4,922억 원으로, 총 42개 기관 1,472개 프로젝트 추진 (ODA 규모)'18년 확정예산 3조 482억 원 대비 4,440억 원 증가 '18년 대비 14.5%감소 ㅇ(참여기관)'18년 41개 기관 대비 1개 기관 감소 중앙행정기관 1개(조달청)증가 □(사업 수)'18년 1,312개 대비 160개 사업 추진 차후 요건미비 사업에 대하여<NAME>적 요건 구비 시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에 포함 '13 ~'17년은 실적(순지출 제외로 수치이며,'18년·'19년은 예산 수치 ㅇ(유형별)총 ODA 대비 양자협력 다자협력간 비율은 각각 77:23, 유상협력 무상협력간 비율은 43:57 수준(요구액 대비로 -'18년 양·다자 비율(78:22)대비 다자원조 비율 다소 증가 -'18년 유·무상 비율(44:56)대비 무상협력 비율 다소 증가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16 ~'20년)상 양·다자 비율 목표(75:25), 유·무상 비중 목표(40:60)에 비해 양자협력 및 유상협력의 목표가 다소 높음 ㅇ(지역별)아시아, 아프리카 등으로 지원 -'18년에 비해 아시아(37.0%→39.0%> 및 아프리카(18.3/→20.6%)의 비중은 다소 증가한 반면, 중동·CIS 비중(11.9%→5.5%)은 축소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 추진 지원에 따라'18년 대비는 아시아(37.0%)및 아프리카(18.3%)다소 증가, 최빈국이 적은 중동·CIS(12%→5.5 ％)감소 중점협력국 24개국 대상 총 74%(유상 76%·무상 71%)지원(다지역, 도서는 제외) ㅇ(분야별)교통(14.4%), 보건(12.6%), 교육(10.2 2는 순으로 보건 분야가 전년(11.4%)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지난해와 유사 '18년 비율:교통(14.6%), 보건(11.4%), 공공행정(10.1%;과 교육(9.6%)순 ㅇ(형태별)패키지 사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로 지원 ※'18년 비중:프로젝트(64.8%), 봉사단 파견(6.2%), 연수사업(5.5%)등 □(신규/계속)신규사업 적극 발굴로'18년에 비해 신규 사업의 규모(4,992억 원)와 사업 수(575개)증가 신규사업 총액:'18년 대비(3,681억 원)1,311억 원 증가 신규사업 수'18년 대비(416개)159개 증가 신규사업 규모:'18년 대비(13.9%)2.7%P 증가 *'19년 추진 사업:이집트 카이로 메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555.7억 원), 캄보디아 대기오염개선 프로그램차관(324.5억 원),<NAME>펠로우십 프로그램(115억 원)등 OECD D와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 - 우리나라는'12년(1차)에 이어'17년 제2차 OECD O형 동료검토수검*→개발협력 정책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 활용계획 마련 필요 30개 O는 회원국의 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상호 학습 절차(5년 주기, 매년 5 ~ 6개국) *메모랜덤 제출('17.5.4)- 대표단 방한(6.19 - 23)→ 수원국(캄보디아)방문(6.26 - 30)및 보고서 검토·수정(10 - 11월)→ 최종회의(12.6) OECD DAC은'12년 이후,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개선 노력을 중간 평가하면서 추가 개선사항 권고(12개) - DAC의 제안 내용을 반영, 정책개선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권고사항 활용계획(안)'마련 <12와 권고사항 이행 과제> ①과 전략·사업조정 강화 ⑦취약성 대응 역량 및 반부와 활동 강화 ②성과관리 및 평가 강화 개선,·접근성 확대 절차 간소화 등 현장권한 강화 - track 검토 통한 현장 역할 강화 ③ODA/GNI 달성계획 수립 및 비구속화 확대 로드맵 수립 및 비구속화 확대 효율적 추진을 위한 효과성 및 소통 증진 활동개관 작성, 성과 점검·시너지 제고 추진과 공여기관과 정책대화 전문가 역량 강화 및 인력계획 수립 기관 인력증원 등 역량강화 방안 검토 /발굴 절차 다변화 및 지속성 제고 이행체계 및 조정기제 구축 개정 및 하위 법령 개정 파트너십 프레임워크 마련 틀 내에 소통강화 및 사업 확대/개선 ㅇ DAC DAI 활용계획에 대한 부처별 과제추진상황 점검 ․ 후속관리 → 향후 우리 부처별 추진전략에 반영 동료검토 중간점검('20년)및 차기 동료검토('22년)등을 고려하여 지속 점검 추진
1d637308-f037-417f-99ee-4a182faebf65	source15/231026/156183263_0.txt	‘질병관리본부’들어보셨나요? 국민 44%만 “예”… 소통 강화 필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263	CC BY	1,2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본부(KCDC·본부장 <NAME> )는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 역할 수행 기능이 강화된 이후 첫 실시한「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리얼미티)에 의뢰해'17년 1월에 전국 거주 19세 미만 성인 남녀 1,070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p)으로 실시했다.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 인지도와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 인지도 조사 중에서'모른다'응답이 55.8%,'안다'44.2%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를 관심 있는 응답자(472명)중에서'불신'응답은 55.9 ％,'중립'16.6 ％,'신뢰'25.6%로 국민 10명중 2명이 질병관리본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 정부가 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6명이 잘못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과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이에는 위기상황 대응 평가에서는,'잘못한다'는 응답이 64.0%로,'잘한다'는 응답인 34.0%대비 2배가량 높았다.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관련 정보는 주로 온라인과 TV/라디오를 통해 접하는 형태을 나타났으며,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국민 인식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물어본 결과,'온라인'이라는 응답이 71.0 퍼센트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라디오(61.0%), 의료기관(27.6 ％), 신문/잡지 등(11.5%%에 주변 지인(9.2%), 홍보물(2.3%)순으로 조사됐다. ○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국민 인식확대'(41.6%),'감염병 및 감염병 대응성 제고'(23.8%),'예방 기능 강화'(6.0%'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효과적인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 <NAME> 본부장은"국민 신뢰가 곧 변화에 시작이다"며,"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믿을 신뢰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정확·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통합홍보 실무협의체'를 구성, 장기적 관점에서 대국민 질병예방 캠페인, 기관홍보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서 국내 의료기관, 언론, 일반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위기소통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인식 데이터 기반의 소통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설정으로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지카, 콜레라,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 심리적 방역 차원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홈페이지, 페북, 카톡 등),'100인의 국민소통단'위촉을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언론과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소통 강화를 통한 카카오 채널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24시간 긴급상황실·1339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의심환자 모니터링, 환자 발견 시 역학조사관 및 즉각대응팀 긴급 출동, 관계 부처·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신속한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 조사개요:2017년 감염병 국민인식조사 ○ 조사기관:(주)리얼미터 - 조사대상: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 성, 권역별 지역별 가중 부여(16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 조사일시:2017년 1월 13일 - 2017년 1월 15일(3일간) ○ 표본오차:95%신뢰수준. 0 p □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무선 90 ％. 유선10%)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본인식(인지도, 인지경로, 최초상기이미지) ■ 질병관리본부 사업에 대한 인지(핵심사업별 인지도 등) - 보건에의 전반적 평가(신뢰도, 국민보건기여도, 위기대응평가 등) - 기타(질병정보 탐색경로, 질병별 신뢰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 정부 기관 인지도 - 모른다 55.8 ％ vs 안다 44.2% -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모른다'는 미인지 응답(전혀 모름 15.7%/거의 모르는 편 40.1 퍼센트)이 55.8%(598명)로,'안다'는 인지 응답(다소 아는 편 40.6%, 대체로 잘 알려져 있음 3.6%)44.2%(472명)보다 11.6%포인트 우세한 수준으로 조사됨. n = 1070, 단위:천명한% ○ 질병관리본부 핵심사업 인지도 -지 인지도<NAME> 53.8점 - 5가 핵심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를 평가한 질병관리본부 핵심사업 인지도<NAME>(KCDC - PAI, Nation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Prevention - Program Awareness Index)는'거의 모르는 편(50점)'수준의 53.8점으로 조사됨. 이에 따르면 국민들의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 수준(62.5점)보다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거의 모르는 편(50점)'수준의 54.3점으로 나타남. 한편 질병관리본부 개별 사업 중을 항목별로 보면, 1위는'감염병 관리 사업'이 63.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위 질병예방 사업(58.4점), 3위 감염병 연구·감시·진단 사업(51.5점), 4위 장기 관련 사업(49.8점), 5위 1339 상담이 운영(49.6점), 6위 긴급상황실 운영(47.3점)순으로 조사됨. 질병관리본부 핵심사업 인지도지수 질병관리본부 주요한 인지도 ● 질병관리본부 신뢰도(기관 인지자)- 불신 55.9%vs 신뢰도 25.6% - 질병관리본부 기관을 알고있는 응답자 472명을 대상으로'질병관리본부'에 관한 신뢰도 조사 결과,'불신'응답이 55.9 퍼센트,'중립'16.6%,'신뢰'응답은 25.6 ％ 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모름/무응답'은 1.9 명. n = 1070, 단위:명,%/점 - 질병관리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 - 불신 39.3%VS 신뢰 33.1% ○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불신'의견은 39.3%,'중립'23.5%그리고'신뢰'응답은 33.1%로 나타나'신뢰'평가 보다'불신'평가가 6.2%p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모름/무응답'은 4.1%. n = 1070, 단위:명,%, 점 질병관리본부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역량 - 잘못한다 64.0%vs 잘한다 34.0%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사태와 같이 국민들의 질병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응을 어느 정도로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잘못한다'는 응답(전혀 잘못함 23.1 ％, 거의 잘한 40.9%)이 64.0%로,'잘한다'는 응답(다소 잘함 30.9%, 아주는함 3.1%)은 34.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모름/무응답'은 2.0 명. n = 1070, 이하는 명,% 질병관리본부의 위기대응 평가 ○ 건강·질병 정보 탐색경로 -'온라인'71.0 퍼센트,'TV/라디오'61.0% 국민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물어본 질문에'온라인'이라는 응답(인터넷 보도 53.9 ％, 인터넷 커뮤니티 7.2%, SNS 9.1%,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0.8%)이 7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n = 1070, 단위:명,% 건강·질병 관련 탐색 경로(복수응답) □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민 인식 확대'41.6% 현재'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것,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어본 질문에'국민 인식 확대'라는 응답(홍보 강화 29.0%, 정보의 정확성 강화 6.9%, 신뢰성 제고 3.9%그리고 소통 확대 1.8%)이 41.6%로 가장 많게 나타남. 또한'감염병 및 질병 대응성 제고'응답(대응의 신속성 제고 22.6%, 체계적 시스템 정비 1.2%)이 23.8%보다 높게 나타남. n = 1070, 단위:%에%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감염병 등 질병 대응성 제고 질병관리본부의 업무태도및 성과 제고 대국민 소통체계 운영 현황 ○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네트워크 구축 국민소통자문단 운영 100인의 국민소통자문단 구축 및 운영 전문소통자문단 - 12명의 커뮤니케이션 전문 소통자문단 구축 및 운영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홍보협회 및 언론: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출입기자단 등 전국 지자체:전국 253개 시군구 보건소 자치권:국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민간기업·단체 -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유관기업, 민간단체 등 국제기구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사무처(WPR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DC), 유럽연합질병통제센터(ECDC)등 ■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채널 활성화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위해 선제적 이슈관리 계획수립 신속·정확·투명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사이트 신규오픈 SNS와 채널 개편 및 신규오픈(페이스북, 카카오와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등) 다양한 질병예방 및 건강정보 제공, 이벤트 추진 및 시행 □ 카카오 소통센터 운영 국내 최대 메신저인'카카오톡'을 활용해 맞춤형 문자서비스 정보제공 -(KCDC미디어센터, 기자용)질병발생에 대해 신속한 1:1 기자응대 서비스제공, 문자알림 등 -(KCDC소통센터, 의료기관용)보건소, 의료기관 관련 정보제공 문자알림(홍보물, 보도자료 등) -(KCDC질병관리본부,<NAME>)주요 질병·정책 정보제공 문자알림(1339 콜센터연계) -(KCDC100인의국민소통단, 100인의 국민소통단)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 정보제공 문자알림 주요 감염병(지카바이러스, 콜레라, AI 인체감염)관련 현황 ○(발생현황)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환자 18명확인(2.9 기준), 자국내 발생 최근 발생국가 72개국, 과거발생 국가 6개국(2.9 기준) 필리핀(8), 베트남(4), 브라질(1), 도미니카공화국(1), 과테말라(1), 푸에르토리코(1), 태국(2) ※ 지카바이러스 대책반 운영 및 국·내외 발생상황 지속 모니터링, 임신부 출산 연기 권고 및 발생지역 안내·대국민 홍보, 환자 발생시 지자체 역학조사 및 거주지 인근 감시·방제 지원 - 최근 발생국 입국자 정보 의료기관 공유(DUR)및 귀국 전 잠복기 내 행동수칙 안내문을 발송, 출국자 대상 예방수칙 안내(외교부 영사콜센터)등 협조 - 환자 관리지침 및 흰줄숲모기 방제 지침 마련 후 지속 정비, 전국 매개모기 분포·밀도 조사 등 관리 ○(발생현황)현재 4명 환자 발견(국내 3명, 국외유입 1명) - 콜레라 비상대책반 운영(8.22 ~ 9.30)에 따른 감시체계 강화 ※ 수양성 설사환자 모니터링(8.26 ~ 10.6):총 960건 보고 중 양성 1건(국외유입환자) 한강 해하수(187개 지점)검사 실시(8.22∼10.5); 총1,441건 중 양성 1건 - 수인성식품매개질환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 ※ 콜레라 카드뉴스, 예방수칙 포스터(청소년 등 대국민용)및 리플렛 등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발생현황)AI 인체감염증 환자 국내 발생은 없으며,중국의 경우 계절적 유행으로 H7N9 인체감염증 발생 급증 추세 국내 가금류·야생조류 AI 발생에 의한 인체감염 고위험군(살처분 작업자 등)은 총 21,293명(누적치, 2.9. 기준)으로 호흡기 증상 신고자 71명 검사 결과 모두 양성 *중국의'16 -'17절기 환자수 309명으로 지난 절기 전체 환자수(121명)초과(2.8. 기준) - 중앙 질병관리본부 인체감염 대책반 지속 운영, 현장 지도 역학과 비축물자 배분 등 지자체 인체감염 예방조치 지원, 의료계 대상 정보 수시 제공 - 중앙역학조사관 현장출동 62회, 항바이러스제(28,600갑)및 개인보호구(46,100세트)보급 - 도내 17개 병원 국가지정병상의 음압시설 및 비상 연락체계 점검 등 가동준비를 공고히 하여 의심환자 발생 상황에 만반을 대비 -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교민 대상 입국이 시 인체감염 주의 안내, 의료기관 감시체계 강화 해외 출국 시 안내 문자 발송, 입국 시 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들어보셨나요? 국민 44%만 “예”… 소통 강화 필요_1 ### 내용: □ 질병관리본부(KCDC·본부장 <NAME> )는 국가방역체계의 총괄 컨트롤 역할 수행 기능이 강화된 이후 첫 실시한「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조사는 전문조사기관((주)리얼미티)에 의뢰해'17년 1월에 전국 거주 19세 미만 성인 남녀 1,070명 대상, 전화면접 방식(표본오차 95 ~%p)으로 실시했다.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 인지도와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관 인지도 조사 중에서'모른다'응답이 55.8%,'안다'44.2%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신뢰도 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를 관심 있는 응답자(472명)중에서'불신'응답은 55.9 ％,'중립'16.6 ％,'신뢰'25.6%로 국민 10명중 2명이 질병관리본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 정부가 위기대응에 대해서는 국민 10명중 6명이 잘못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등과 같은 국민들의 불안감이에는 위기상황 대응 평가에서는,'잘못한다'는 응답이 64.0%로,'잘한다'는 응답인 34.0%대비 2배가량 높았다.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관련 정보는 주로 온라인과 TV/라디오를 통해 접하는 형태을 나타났으며,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는 국민 인식 개선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 질병관리본부의 질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물어본 결과,'온라인'이라는 응답이 71.0 퍼센트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TV/라디오(61.0%), 의료기관(27.6 ％), 신문/잡지 등(11.5%%에 주변 지인(9.2%), 홍보물(2.3%)순으로 조사됐다. ○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국민 인식확대'(41.6%),'감염병 및 감염병 대응성 제고'(23.8%),'예방 기능 강화'(6.0%'등의 답변이 많았으며, 효과적인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 사업에 대한 홍보와 국민들과의 소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 <NAME> 본부장은"국민 신뢰가 곧 변화에 시작이다"며,"국민 실생활에 유용한 질병정보뿐만 아니라, 믿을 신뢰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신속·정확·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국민과의 소통 증진을 위해'통합홍보 실무협의체'를 구성, 장기적 관점에서 대국민 질병예방 캠페인, 기관홍보 등 다양한 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향후 공중보건 위기상황 대응에서 국내 의료기관, 언론, 일반기업, 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위기소통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는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매년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해, 객관적인 인식 데이터 기반의 소통 정책을 수립하고, 중장기적 성과지표를 설정으로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 있도록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 한편, 정부는 지카, 콜레라,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 심리적 방역 차원의 대국민 홍보 활성화(홈페이지, 페북, 카톡 등),'100인의 국민소통단'위촉을 위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 마련, 언론과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소통 강화를 통한 카카오 채널을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24시간 긴급상황실·1339 콜센터 운영을 통해 의심환자 모니터링, 환자 발견 시 역학조사관 및 즉각대응팀 긴급 출동, 관계 부처·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신속한 협조체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 조사개요:2017년 감염병 국민인식조사 ○ 조사기관:(주)리얼미터 - 조사대상: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70명 성, 권역별 지역별 가중 부여(16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통계 기준) ○ 조사일시:2017년 1월 13일 - 2017년 1월 15일(3일간) ○ 표본오차:95%신뢰수준. 0 p □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무선 90 ％. 유선10%) -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기본인식(인지도, 인지경로, 최초상기이미지) ■ 질병관리본부 사업에 대한 인지(핵심사업별 인지도 등) - 보건에의 전반적 평가(신뢰도, 국민보건기여도, 위기대응평가 등) - 기타(질병정보 탐색경로, 질병별 신뢰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등) ○ 정부 기관 인지도 - 모른다 55.8 ％ vs 안다 44.2% - 질병관리본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모른다'는 미인지 응답(전혀 모름 15.7%/거의 모르는 편 40.1 퍼센트)이 55.8%(598명)로,'안다'는 인지 응답(다소 아는 편 40.6%, 대체로 잘 알려져 있음 3.6%)44.2%(472명)보다 11.6%포인트 우세한 수준으로 조사됨. n = 1070, 단위:천명한% ○ 질병관리본부 핵심사업 인지도 -지 인지도<NAME> 53.8점 - 5가 핵심 사업에 대한 인지 정도를 평가한 질병관리본부 핵심사업 인지도<NAME>(KCDC - PAI, National Centers for Disease Control/Prevention - Program Awareness Index)는'거의 모르는 편(50점)'수준의 53.8점으로 조사됨. 이에 따르면 국민들의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에 대한 이해 정도는 보통 수준(62.5점)보다 미흡한 것으로 보임. - 질병관리본부의 사업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거의 모르는 편(50점)'수준의 54.3점으로 나타남. 한편 질병관리본부 개별 사업 중을 항목별로 보면, 1위는'감염병 관리 사업'이 63.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2위 질병예방 사업(58.4점), 3위 감염병 연구·감시·진단 사업(51.5점), 4위 장기 관련 사업(49.8점), 5위 1339 상담이 운영(49.6점), 6위 긴급상황실 운영(47.3점)순으로 조사됨. 질병관리본부 핵심사업 인지도지수 질병관리본부 주요한 인지도 ● 질병관리본부 신뢰도(기관 인지자)- 불신 55.9%vs 신뢰도 25.6% - 질병관리본부 기관을 알고있는 응답자 472명을 대상으로'질병관리본부'에 관한 신뢰도 조사 결과,'불신'응답이 55.9 퍼센트,'중립'16.6%,'신뢰'응답은 25.6 ％ 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남.'모름/무응답'은 1.9 명. n = 1070, 단위:명,%/점 - 질병관리본부 제공 정보에 대한 신뢰도 - 불신 39.3%VS 신뢰 33.1% ○ 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불신'의견은 39.3%,'중립'23.5%그리고'신뢰'응답은 33.1%로 나타나'신뢰'평가 보다'불신'평가가 6.2%p 높은 수준으로 조사됨.'모름/무응답'은 4.1%. n = 1070, 단위:명,%, 점 질병관리본부의 제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 역량 - 잘못한다 64.0%vs 잘한다 34.0% -'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 콜레라 사태와 같이 국민들의 질병과 관련된 위기상황 대응을 어느 정도로 잘못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잘못한다'는 응답(전혀 잘못함 23.1 ％, 거의 잘한 40.9%)이 64.0%로,'잘한다'는 응답(다소 잘함 30.9%, 아주는함 3.1%)은 34.0%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됨.'모름/무응답'은 2.0 명. n = 1070, 이하는 명,% 질병관리본부의 위기대응 평가 ○ 건강·질병 정보 탐색경로 -'온라인'71.0 퍼센트,'TV/라디오'61.0% 국민 건강이나 질병 관련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접하는지 물어본 질문에'온라인'이라는 응답(인터넷 보도 53.9 ％, 인터넷 커뮤니티 7.2%, SNS 9.1%, 질병관리본부 사이트 0.8%)이 7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n = 1070, 단위:명,% 건강·질병 관련 탐색 경로(복수응답) □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국민 인식 확대'41.6% 현재'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할 것, 바라는 점이 있는지 물어본 질문에'국민 인식 확대'라는 응답(홍보 강화 29.0%, 정보의 정확성 강화 6.9%, 신뢰성 제고 3.9%그리고 소통 확대 1.8%)이 41.6%로 가장 많게 나타남. 또한'감염병 및 질병 대응성 제고'응답(대응의 신속성 제고 22.6%, 체계적 시스템 정비 1.2%)이 23.8%보다 높게 나타남. n = 1070, 단위:%에% 질병관리본부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감염병 등 질병 대응성 제고 질병관리본부의 업무태도및 성과 제고 대국민 소통체계 운영 현황 ○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 네트워크 구축 국민소통자문단 운영 100인의 국민소통자문단 구축 및 운영 전문소통자문단 - 12명의 커뮤니케이션 전문 소통자문단 구축 및 운영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외교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홍보협회 및 언론: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 출입기자단 등 전국 지자체:전국 253개 시군구 보건소 자치권:국내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민간기업·단체 - 포털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유관기업, 민간단체 등 국제기구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기구서태평양사무처(WPR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US CDC), 유럽연합질병통제센터(ECDC)등 ■ 질병관리본부 국민소통채널 활성화 국민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위해 선제적 이슈관리 계획수립 신속·정확·투명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및 모바일사이트 신규오픈 SNS와 채널 개편 및 신규오픈(페이스북, 카카오와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유튜브 등) 다양한 질병예방 및 건강정보 제공, 이벤트 추진 및 시행 □ 카카오 소통센터 운영 국내 최대 메신저인'카카오톡'을 활용해 맞춤형 문자서비스 정보제공 -(KCDC미디어센터, 기자용)질병발생에 대해 신속한 1:1 기자응대 서비스제공, 문자알림 등 -(KCDC소통센터, 의료기관용)보건소, 의료기관 관련 정보제공 문자알림(홍보물, 보도자료 등) -(KCDC질병관리본부,<NAME>)주요 질병·정책 정보제공 문자알림(1339 콜센터연계) -(KCDC100인의국민소통단, 100인의 국민소통단)질병관리본부 질병·정책 정보제공 문자알림 주요 감염병(지카바이러스, 콜레라, AI 인체감염)관련 현황 ○(발생현황)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환자 18명확인(2.9 기준), 자국내 발생 최근 발생국가 72개국, 과거발생 국가 6개국(2.9 기준) 필리핀(8), 베트남(4), 브라질(1), 도미니카공화국(1), 과테말라(1), 푸에르토리코(1), 태국(2) ※ 지카바이러스 대책반 운영 및 국·내외 발생상황 지속 모니터링, 임신부 출산 연기 권고 및 발생지역 안내·대국민 홍보, 환자 발생시 지자체 역학조사 및 거주지 인근 감시·방제 지원 - 최근 발생국 입국자 정보 의료기관 공유(DUR)및 귀국 전 잠복기 내 행동수칙 안내문을 발송, 출국자 대상 예방수칙 안내(외교부 영사콜센터)등 협조 - 환자 관리지침 및 흰줄숲모기 방제 지침 마련 후 지속 정비, 전국 매개모기 분포·밀도 조사 등 관리 ○(발생현황)현재 4명 환자 발견(국내 3명, 국외유입 1명) - 콜레라 비상대책반 운영(8.22 ~ 9.30)에 따른 감시체계 강화 ※ 수양성 설사환자 모니터링(8.26 ~ 10.6):총 960건 보고 중 양성 1건(국외유입환자) 한강 해하수(187개 지점)검사 실시(8.22∼10.5); 총1,441건 중 양성 1건 - 수인성식품매개질환에 대한 경각심 및 예방수칙 홍보 강화 ※ 콜레라 카드뉴스, 예방수칙 포스터(청소년 등 대국민용)및 리플렛 등 AI(조류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발생현황)AI 인체감염증 환자 국내 발생은 없으며,중국의 경우 계절적 유행으로 H7N9 인체감염증 발생 급증 추세 국내 가금류·야생조류 AI 발생에 의한 인체감염 고위험군(살처분 작업자 등)은 총 21,293명(누적치, 2.9. 기준)으로 호흡기 증상 신고자 71명 검사 결과 모두 양성 *중국의'16 -'17절기 환자수 309명으로 지난 절기 전체 환자수(121명)초과(2.8. 기준) - 중앙 질병관리본부 인체감염 대책반 지속 운영, 현장 지도 역학과 비축물자 배분 등 지자체 인체감염 예방조치 지원, 의료계 대상 정보 수시 제공 - 중앙역학조사관 현장출동 62회, 항바이러스제(28,600갑)및 개인보호구(46,100세트)보급 - 도내 17개 병원 국가지정병상의 음압시설 및 비상 연락체계 점검 등 가동준비를 공고히 하여 의심환자 발생 상황에 만반을 대비 -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H7N9 인체감염증 유입 차단을 위해 중국 교민 대상 입국이 시 인체감염 주의 안내, 의료기관 감시체계 강화 해외 출국 시 안내 문자 발송, 입국 시 게이트 발열감시 및 건강상태질문서 징구 등 감염 관리를 위한 의료환경 개선
ffbee972-412a-4b84-9ed6-b98e8a3c186a	source15/231026/156244604_0.txt	산업부, R&D 수요기업과 ‘디자인 씽킹’ 확산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604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R & D 수요기업과'디자인 씽킹'적용 방안 모색 - 지식서비스·디자인 R & D 성과혁신을 위해 산업상 등 혁신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디자인 씽킹'을 창조적 사고와 기술융합을 강조하는 지식 서비스와 디자인 연구개발(R & D)에 적용하기 위한 수요기업과 혁신 포럼을 12.20.(수)서울 엘(L)타워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고객 중심으로 R & D 프로세스를 재디자인하라'로 12.7.(목)~ 8.(금)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한 디자인 씽킹 워크숍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에과 수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디지털 씽킹'방법론을 적용, 연구개발(R & D)수요기업이 과제신청·평가·사업수행 등 단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찾아내고 고객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ㅇ'디자이너 씽킹'워크샵에 참석은 수요기업은 연구개발(R & D)추진과정에서 주로 단편적인 수요조사 심층평가 부재 사후 피드백 부족 복잡한 서류 절차 등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개선 아이디어는 실제 연구개발(R & D)에 시범 적용할 계획으로 수요조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 공동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평가단계에서는 파급효과가 클 과제는 심층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기회를 20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 □ 이날 포럼에는 디자인·지식서비스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기업계 등 이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은 가운데 디자인 연구개발 우수성과 기업에 대한 포상과 혁신성과 사례 소개와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한다. ㅇ 디자인 연구개발을 디자인 사업화에 매진으로'17년 약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디자인 혁신사례로 평가받는(주)레이언스 외 우수성과 기업에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사업화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 ㅇ 혁신성과 사례발표에서는'디자인 로열티계약'방식으로 디자인 수요기업과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가고 싶던 고스디자인 <NAME> 대표가 로열티계약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 사례를 발표한다. 1회성 디자인 용역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에 따라 수익을<NAME>는 방식 ㅇ 디자인씽킹, 서비스디자인/선행디자인 등 최근 산업과 지식서비스분야에서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풍부한 적용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참여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디자인·지식서비스 연구개발(R & D)추진과정상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유연성이 특히 강조되는 디자인·지식서비스분야는 디자인씽킹 적용을 통해 기업혁신을 촉진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아가"산업부가 앞서 디자인 씽킹을 통해 국민과 수요자와 유관기관을 수평적 정책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민간 동반자와 상시 소통 경로를 구축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자인·지식서비스 R & D 성과혁신 추진 계획 ㅇ 디자인·지식서비스 R & D 성과사례 발표를 통해 혁신방안을 모색으로'디자인씽킹'방법론적용 방안에 관한 수요기업 의견 수렴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소관사업인 지식서비스, 디자인 R & D에 시범적용 추진 ㅇ 일시/장소 -'17.12.20(수)12:30 ~ 16:00/양재동 L타워 8층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자인·지식서비스 R & D 수행기관/수요기업 등 150여명 내 용:R & D성과사례 발표, 전문가 강연, R & D 프로세스 질의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R&D 수요기업과 ‘디자인 씽킹’ 확산 방안 모색_1 ### 내용: 산업부, R & D 수요기업과'디자인 씽킹'적용 방안 모색 - 지식서비스·디자인 R & D 성과혁신을 위해 산업상 등 혁신 포럼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디자인 씽킹'을 창조적 사고와 기술융합을 강조하는 지식 서비스와 디자인 연구개발(R & D)에 적용하기 위한 수요기업과 혁신 포럼을 12.20.(수)서울 엘(L)타워에서 개최한다. ㅇ 이번 포럼에서는'고객 중심으로 R & D 프로세스를 재디자인하라'로 12.7.(목)~ 8.(금)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한 디자인 씽킹 워크숍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에과 수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한다. □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디지털 씽킹'방법론을 적용, 연구개발(R & D)수요기업이 과제신청·평가·사업수행 등 단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찾아내고 고객 입장에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다. ㅇ'디자이너 씽킹'워크샵에 참석은 수요기업은 연구개발(R & D)추진과정에서 주로 단편적인 수요조사 심층평가 부재 사후 피드백 부족 복잡한 서류 절차 등에서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ㅇ 개선 아이디어는 실제 연구개발(R & D)에 시범 적용할 계획으로 수요조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 공동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평가단계에서는 파급효과가 클 과제는 심층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기회를 20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 □ 이날 포럼에는 디자인·지식서비스 연구개발 수행기관과 기업계 등 이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은 가운데 디자인 연구개발 우수성과 기업에 대한 포상과 혁신성과 사례 소개와 전문가 강연으로 진행한다. ㅇ 디자인 연구개발을 디자인 사업화에 매진으로'17년 약 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디자인 혁신사례로 평가받는(주)레이언스 외 우수성과 기업에 산업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사업화 성공 경험을 공유한다. ㅇ 혁신성과 사례발표에서는'디자인 로열티계약'방식으로 디자인 수요기업과 성공적인 상생모델을 만들어가고 싶던 고스디자인 <NAME> 대표가 로열티계약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 사례를 발표한다. 1회성 디자인 용역제공에 그치지 않고 사업화에 따라 수익을<NAME>는 방식 ㅇ 디자인씽킹, 서비스디자인/선행디자인 등 최근 산업과 지식서비스분야에서 핵심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 풍부한 적용 경험을 보유한 민간 전문가들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산업부는 참여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디자인·지식서비스 연구개발(R & D)추진과정상의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유연성이 특히 강조되는 디자인·지식서비스분야는 디자인씽킹 적용을 통해 기업혁신을 촉진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나아가"산업부가 앞서 디자인 씽킹을 통해 국민과 수요자와 유관기관을 수평적 정책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민간 동반자와 상시 소통 경로를 구축으로 개선방안을 구체화 하겠다."라고 말했다. 디자인·지식서비스 R & D 성과혁신 추진 계획 ㅇ 디자인·지식서비스 R & D 성과사례 발표를 통해 혁신방안을 모색으로'디자인씽킹'방법론적용 방안에 관한 수요기업 의견 수렴 □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소관사업인 지식서비스, 디자인 R & D에 시범적용 추진 ㅇ 일시/장소 -'17.12.20(수)12:30 ~ 16:00/양재동 L타워 8층 ㅇ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디자인·지식서비스 R & D 수행기관/수요기업 등 150여명 내 용:R & D성과사례 발표, 전문가 강연, R & D 프로세스 질의응답
fe3da530-2d23-4d71-9a17-26a11b81152d	source15/231026/156220676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676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8월 18일(금)11:30(회의종료)이후 사용 - 모두말씀:별도배포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083)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일부 지방비 요청했던 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부담 - <NAME> 차관 주재,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 정부는 <NAME> 실장 주재로 8월 18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를 열어,'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여부를 심의·의결하고,'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정부위원)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민간위원)4대 지방협의체 공동과 3명, 민간전문가 6명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2012년 행안부 소속(위원장:기재도 2차관)으로 출범한 후 2014년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되어 운영 중임 □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수준으로 지방비 부담 조정에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NAME>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ㅇ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토록 하여 60억 원의 지방비 분담을 완화했다. 평택 ‧ 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해수부) 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건축비 등 국가사무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새만금청) 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시설장비 확보 및 센터 건축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산림청) 강수채취기 ‧ 대기오염물질 포집기 설치 사업 청소년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사 배치(여가부) 상담사 인건비 지원 ㅇ 기존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구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신규) ㅇ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4개 사업은 신규사업(아동수당)1건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NAME>과담에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으며, -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대해서는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못하도록 배려키로 했다. ①아동수당 지급(복지부)②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복지부)③기초연금액 인상(복지부)④국가예방접종 확대(복지부)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되었으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주화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붙임)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 연 거:｢ 지방재정법 ｣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 지방재정법 ｣ 개되 □ 위원회 기능(심의 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조정 심의 ○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주는 관계법령 제 ․ 개정사항 심의 ○ 국고보조사업의<NAME>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 심의 등 □ 위원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의 원 장:국무총리(당연직) ○ 부위원장:기재도 장관, 민간위원(호선) □ 위 원(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당연직(4명); 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 ․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11명):국무총리 및 지방재정 전문가(7명), 지방 4대 협의체추천 위원(4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운영경과·계획 -'12.06.11.: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출범(소속:행안부) -(정부)행자(위원장)․ 기재부 2차관, 국무차장,(민간)4대협의체 추천 4, 지방재정 전문가 5 ○'14.09.05.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회 격상(소속:국무총리) ※(정부)행자 ․ 기재부 장관, 국무조정실장,(민간)4대협의체 참여 4, 지방재정 전문 5 ○'16.10.07.:제3기 위원회 구성(총 15명, 임기 2년) ○'17.03.21:자치단체장(광역 ․ 기초 각각 1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지방재정법 개정(제4기 위원회부터 참여 -'18.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_2 ### 내용: 8월 18일(금)11:30(회의종료)이후 사용 - 모두말씀:별도배포 공동배포 = 행정안전부 과장 <NAME> , 사무관 <NAME> ( <PHONE> , 2083)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일부 지방비 요청했던 4개 국가사업 전액 국비부담 - <NAME> 차관 주재,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최 - □ 정부는 <NAME> 실장 주재로 8월 18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 2017년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 를 열어,'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수준 적정성'여부를 심의·의결하고,'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정부위원)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획재정부 2차관(민간위원)4대 지방협의체 공동과 3명, 민간전문가 6명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기구로 2012년 행안부 소속(위원장:기재도 2차관)으로 출범한 후 2014년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되어 운영 중임 □ 이번 회의에서는 2018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중에서 △국가사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 △기존 보조율 인하 수준으로 지방비 부담 조정에 논의가 필요한 사업 △대규모<NAME>을 수반하는 복지사업 등 총 9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ㅇ 국가사무인 4개 사업은 국가가 전액 예산을 부담토록 하여 60억 원의 지방비 분담을 완화했다. 평택 ‧ 당진항 항만 종사자 종합복지관 건립(해수부) 종합복지관 설립을 위한 건축비 등 국가사무는 국가가 부담한다는 원칙 풍력 전문 기술인력 훈련센터 구축(새만금청) 훈련센터 구축을 위해 시설장비 확보 및 센터 건축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산림청) 강수채취기 ‧ 대기오염물질 포집기 설치 사업 청소년 인터넷게임 스마트폰 중독 예방 상담사 배치(여가부) 상담사 인건비 지원 ㅇ 기존 보조율에 대해 조정을 요구한 1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지방 요구 시점에 보조율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복지부/신규) ㅇ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4개 사업은 신규사업(아동수당)1건에 대해서는 보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근본취지를 살리되, 지방도<NAME>과담에 동참한다는 원칙하에 지방과 협의키로 했으며, - 계속사업 3건에 대해서는 기존 보조율에 대해서는 지방과 협의하되, 지방부담이 과중해지지 못하도록 배려키로 했다. ①아동수당 지급(복지부)②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요건 완화(복지부)③기초연금액 인상(복지부)④국가예방접종 확대(복지부) □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안건으로'재정분권 추진방안'이 보고되었으며,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과 지방재정운용의 자주화 확대 방안 등에 대해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붙임)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개요 □ 연 거:｢ 지방재정법 ｣ 제27조의2(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14년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변경('13.7.16, ｢ 지방재정법 ｣ 개되 □ 위원회 기능(심의 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부담을 수반하는 주요 경비에 관한 조정 심의 ○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주는 관계법령 제 ․ 개정사항 심의 ○ 국고보조사업의<NAME>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내용 심의 등 □ 위원 구성(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 의 원 장:국무총리(당연직) ○ 부위원장:기재도 장관, 민간위원(호선) □ 위 원(임기 2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 당연직(4명); 국무총리(위원장), 행안부 ․ 기재부장관, 국조실장 - 위촉직(11명):국무총리 및 지방재정 전문가(7명), 지방 4대 협의체추천 위원(4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운영경과·계획 -'12.06.11.: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출범(소속:행안부) -(정부)행자(위원장)․ 기재부 2차관, 국무차장,(민간)4대협의체 추천 4, 지방재정 전문가 5 ○'14.09.05.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위원회 격상(소속:국무총리) ※(정부)행자 ․ 기재부 장관, 국무조정실장,(민간)4대협의체 참여 4, 지방재정 전문 5 ○'16.10.07.:제3기 위원회 구성(총 15명, 임기 2년) ○'17.03.21:자치단체장(광역 ․ 기초 각각 1명)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토록 지방재정법 개정(제4기 위원회부터 참여 -'18.10)
24f7a4f4-5eb5-44f5-84c1-acec3a088ea5	source15/231026/155987283_0.txt	미래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기술경영(MOT)에서 찾는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283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기술경영(MOT)에서 찾는다 -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하는「2014 기술경영(MOT)썸머스쿨」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과 한국의 기술경영(K - MOT)"을 주제로 8.22(금)~ 8.23(토)2일간 인천송도(한국뉴욕주립대)에서「2014 신기한 썸머스쿨」을 개최한다고 밝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과 기술경영경제학회(회장: <NAME> )가 공동 주관하는 기술경영(MOT)썸머스쿨은 지난 2012년부터 개최되어 국내외 학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경영의 최근 경향과 기술경영 성공사례를<NAME>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아 옴 <기술경영(MOT, Manizationing Technology)이란?> ㅇ'80년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NAME> 에서는 Technology Management 강좌를 개설한 것이 효시가 되어,'90년대에 MIT 경영대학원(Sloan)내에 MOT 과목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 ㅇ 이는 기술개발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기술투자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잇도록 기술기획, 개발 및 관리 단계에서 다양한 역량 개발 방법론 연구 □ 오픈이노베이션, 기업가정신, 벤처창업, 지재권관리, 기술사업화, 기술정책/기술전략 관련 과목과 기술재무관리, 기술마케팅, 통계분석(연구방법론)관련 경영과목 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사례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지는 □ 금번「2014 기술경영 썸머스쿨」에서는 기술창업 및 사업화, 리스크 관리 등 기술경영 핵심연구 분야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외에도 ㅇ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등 최근 부각되는 기술환경 변화에서 새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오픈 - 이노베이션 방안 등 미래 기술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 □ 또한,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기술경영의 사례들에 대한이를할 예정이며 첫날(8/22)은 개방형혁신, 기술추격, 기술혁신, 기술화 등 기술경영 학계 핵심 연구분야 강의진행, 둘째날(8/23)은 분야별 연사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경영, 기술창업 사례 공유 ㅇ 멘토형 기업대표의 사례발표를 거쳐"산업현장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기술경영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패널토론도 진행할 예정 패널토론은' <NAME> 에서 살펴본 기술경영 발전방향'주제로 <NAME> ((주)한독), KISME((주)나무가), <NAME> ((주)LG화학), <NAME> (KIST)등 산업계 4인 참여 □ 특히, 둘째는 행사에서는 기술경영 분야 해외 저명인사들이 한국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술경영(MOT)확산 필요성에 대해서 강연할 계획 ㅇ 이노베이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미국 다트머스 대학" <NAME> "교수는"기업관점에서 바라 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창출의 중요성"과"한국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과 경영의 효과적 결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 <NAME> 교수:마케팅과학 분야 올해 최고의 교수('08)로 수상한 바 있으며,"이노베이션 전략과 신제품 이론"등에 대한 연구와"First - Mover(pioneer)advantage"와"Innvoations Origins"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이노베이션 강조 ㅇ 기업가 정신 교육의 대가 싱가폴 대학" <NAME> "교수는"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추격과 추격(Breaking - Out and Catching - Up)에 대한 혁신전략 사례"와 이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의 취해야할 방향을 소개를 예정임 * <NAME> 교수:싱가폴 기업가정신 센터장, 주요연구 분야는 아시아에 중점을 맞춘 기업가 정신과 혁신전략 등으로 아시아 엔젤 네트워크(Southeast Aisa)설립자이며, 실리콘벨리, 중국과 인도 소재 스타트업 기업의 엔젤 활동 □ 이번「2014 MOT 썸머스쿨」에는 산학연 MOT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관심분야별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경영 발전방안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이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경영(MOT)의 중요성이 개방과 창조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기술경영 인력양성에 더욱 노력할 예정 ㅇ 산업부는 2010년부터 3개 기술화 전문대학원과 5개 일반대학원을 신설로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하고 나는데*3개 전문대학원(고려대, 서강대, 한양대)을 국내에 처음 개설한 5년간 15억내외, 5개 일반대학원(전남대, 한국기술교육대, 부경대, 서울대, 성균관대)에 대해 4년간 4억 원씩 투입 중 ㅇ 금년 하반기에는 그간의 성과분석을 거쳐 지속적인 기술경영 인력양성 인프라<NAME> 물론, 현장 연계형(문제 해결형)인력과 중소 ․ 중견기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OT 인력양성 사업을 개편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기술경영(MOT)에서 찾는다_1 ### 내용: 미래 기술혁신의 패러다임, 기술경영(MOT)에서 찾는다 - 글로벌 석학들과 함께하는「2014 기술경영(MOT)썸머스쿨」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새로운 혁신의 패러다임과 한국의 기술경영(K - MOT)"을 주제로 8.22(금)~ 8.23(토)2일간 인천송도(한국뉴욕주립대)에서「2014 신기한 썸머스쿨」을 개최한다고 밝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NAME> )과 기술경영경제학회(회장: <NAME> )가 공동 주관하는 기술경영(MOT)썸머스쿨은 지난 2012년부터 개최되어 국내외 학자와 산업계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술경영의 최근 경향과 기술경영 성공사례를<NAME>는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받아 옴 <기술경영(MOT, Manizationing Technology)이란?> ㅇ'80년대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NAME> 에서는 Technology Management 강좌를 개설한 것이 효시가 되어,'90년대에 MIT 경영대학원(Sloan)내에 MOT 과목이 개설되면서 본격적으로 보급 ㅇ 이는 기술개발에 경영기법을 접목하여 기술투자 비용 대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잇도록 기술기획, 개발 및 관리 단계에서 다양한 역량 개발 방법론 연구 □ 오픈이노베이션, 기업가정신, 벤처창업, 지재권관리, 기술사업화, 기술정책/기술전략 관련 과목과 기술재무관리, 기술마케팅, 통계분석(연구방법론)관련 경영과목 으로 구성되고 다양한 사례연구가 중요한 비중을 지는 □ 금번「2014 기술경영 썸머스쿨」에서는 기술창업 및 사업화, 리스크 관리 등 기술경영 핵심연구 분야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외에도 ㅇ 빅데이터, 3D 프린팅, 사물인터넷(IoT)등 최근 부각되는 기술환경 변화에서 새로 요구되는 기업가 정신, 오픈 - 이노베이션 방안 등 미래 기술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산업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계획 □ 또한,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기술경영의 사례들에 대한이를할 예정이며 첫날(8/22)은 개방형혁신, 기술추격, 기술혁신, 기술화 등 기술경영 학계 핵심 연구분야 강의진행, 둘째날(8/23)은 분야별 연사를 통해 실제 산업현장의 기술경영, 기술창업 사례 공유 ㅇ 멘토형 기업대표의 사례발표를 거쳐"산업현장에서 바라본 바람직한 기술경영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패널토론도 진행할 예정 패널토론은' <NAME> 에서 살펴본 기술경영 발전방향'주제로 <NAME> ((주)한독), KISME((주)나무가), <NAME> ((주)LG화학), <NAME> (KIST)등 산업계 4인 참여 □ 특히, 둘째는 행사에서는 기술경영 분야 해외 저명인사들이 한국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기술경영(MOT)확산 필요성에 대해서 강연할 계획 ㅇ 이노베이션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미국 다트머스 대학" <NAME> "교수는"기업관점에서 바라 본 기술을 통한 새로운 산업창출의 중요성"과"한국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혁신과 경영의 효과적 결합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를 * <NAME> 교수:마케팅과학 분야 올해 최고의 교수('08)로 수상한 바 있으며,"이노베이션 전략과 신제품 이론"등에 대한 연구와"First - Mover(pioneer)advantage"와"Innvoations Origins"등 다양한 저서를 통해 이노베이션 강조 ㅇ 기업가 정신 교육의 대가 싱가폴 대학" <NAME> "교수는"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탈추격과 추격(Breaking - Out and Catching - Up)에 대한 혁신전략 사례"와 이를 위한 우리 정부와 국내 기업의 취해야할 방향을 소개를 예정임 * <NAME> 교수:싱가폴 기업가정신 센터장, 주요연구 분야는 아시아에 중점을 맞춘 기업가 정신과 혁신전략 등으로 아시아 엔젤 네트워크(Southeast Aisa)설립자이며, 실리콘벨리, 중국과 인도 소재 스타트업 기업의 엔젤 활동 □ 이번「2014 MOT 썸머스쿨」에는 산학연 MOT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관심분야별 토론과 네트워킹을 통한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맞는 기술경영 발전방안이 적극 논의될 것으로 기대 □ 이와 같이 기술과 지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경영(MOT)의 중요성이 개방과 창조의 경제 패러다임 속에서 더욱 높아짐에 따라 정부도 기술경영 인력양성에 더욱 노력할 예정 ㅇ 산업부는 2010년부터 3개 기술화 전문대학원과 5개 일반대학원을 신설로 기술경영 전문인력을 본격 양성하고 나는데*3개 전문대학원(고려대, 서강대, 한양대)을 국내에 처음 개설한 5년간 15억내외, 5개 일반대학원(전남대, 한국기술교육대, 부경대, 서울대, 성균관대)에 대해 4년간 4억 원씩 투입 중 ㅇ 금년 하반기에는 그간의 성과분석을 거쳐 지속적인 기술경영 인력양성 인프라<NAME> 물론, 현장 연계형(문제 해결형)인력과 중소 ․ 중견기업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MOT 인력양성 사업을 개편할 예정
50b11e43-f2a2-45b4-ac90-52bbb7dfd144	source15/231026/156499757_0.txt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757&pageIndex=1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서부지방산림청, 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등 □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3월 2일 ~ 11일)과 단속기간(3월 14일 ~ 25일)으로 구분으로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농가 등 18,272개소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사용하기 위해서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덮어서할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을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NAME>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대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_1 ### 내용: 서부지방산림청, 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 등 □ 서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이동단속 기간은 3월 2일부터 25일까지이며, 계도기간(3월 2일 ~ 11일)과 단속기간(3월 14일 ~ 25일)으로 구분으로 단속대상은 관내 소나무류취급업체, 화목농가 및 농가 등 18,272개소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및 재발생지, 선단지 지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벌칙 규정에 따르면 사용하기 위해서 산속에 훈증처리 되어있는 소나무 토막을 가져가거나 녹색천막(타포린)을 덮어서할하고 있으며,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무단 이동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을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NAME> 산림재해안전과장은"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대 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c8f41f25-e382-4bf8-83ee-7ec922fd90a8	source15/231026/156174418_0.txt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418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016년 12월 20일(화)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는'폐교의 귀농 ‧ 귀촌 거점화'과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 귀농어업 ‧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곳을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로 지정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도 추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 - 시 ‧ 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때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추가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범위 확대 - 시 ‧ 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제공을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 ‧ 도교육감과 서면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신설 □ 교육부 관계자는"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에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 ‧ 귀촌의 주요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016년 12월 20일(화)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안은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2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제시는'폐교의 귀농 ‧ 귀촌 거점화'과제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확대 - 귀농어업 ‧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제공하는 곳을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로 지정한 폐교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용 시설의 범위에 캠핑장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도 추가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매각할 수 있는 대상자 확대 - 시 ‧ 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때 있는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 영어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까지 추가 폐교재산의 무상대부 범위 확대 - 시 ‧ 도 교육감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제공을 수 있는 대상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 ‧ 도교육감과 서면에 협의하여 폐교재산을 귀농어 ‧ 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를 신설 □ 교육부 관계자는"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될 예정에 학생 수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재산을 귀농어 ‧ 귀촌의 주요 거점 등으로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a2931bc0-47c4-403e-8ccd-233565960d1d	source15/231026/156021626_0.txt	농촌 재능나눔 홍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626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농촌 재능나눔 홍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 농촌 재능나눔 UCC, 사진, 아이디어 수상에 《공모전 주요내용》 ◇ 농어촌 재능나눔을 알리고, 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영상 홍보물, 사진, 정책 ․ 기획 ․ 홍보 아이디어 공모 ∙ 주 내용은 농촌재능나눔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 공모기간:9월 22일 ~ 10월 31일 • 참가자격:대학(원)생, 일반인 또는 학생 ∙ 공모누리집:www.smilebank.kr ∙ 시 발 식:11월 26일(수) ∙ 시상규모:33점 -게 9점, 사진 16점, 아이디어 8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농촌재능나눔 UCC 공모전(이하"공모전")』의 수상작을 11월 21일 발표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광고 ․ 홍보물로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2015년 사업에 반영하여 농촌재능나눔 참여 활성화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전에는<NAME>상(UCC), 사진, 포스터 3개 분야에서 267개 작품이 응모하였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서 영상부문 대상 등 총 33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농식품부가 공개는 최종심사결과에 따르면, - <NAME> 일러스트를 이용해 농촌재능나눔을 쉽고 정감있게 그려낸 <NAME> 씨의'더하기'가 대상, 오션그래픽으로 표현한 김지은씨의'농촌재능나눔'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사진부문 최우수상은 <NAME> 작가가'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아이디어부문 최우수상은 <NAME> 씨의'재능 퍼실리테이터', 가 선정되었다. ○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4점), 우수상과 장려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29점)이 수여되고, 상금(총 18백만 원)이 차등 수여될 계획이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은 농촌재능나눔 워크숍(11월 26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2014년 농촌재능나눔에 참여는 공로자(장관표창)들과 함께 포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모전 수상작은 정책 홈페이지와 스마일재능뱅크()누리집 등을 통한'농촌재능나눔 범국민운동'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 당선 작품과 시상내역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PHONE> )와 스마일재능뱅크()을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농촌재능나눔 홍보공모전 심사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 재능나눔 홍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_1 ### 내용: 농촌 재능나눔 홍보 공모전 심사결과 발표 - 농촌 재능나눔 UCC, 사진, 아이디어 수상에 《공모전 주요내용》 ◇ 농어촌 재능나눔을 알리고, 참여를 확산할 수 있는 영상 홍보물, 사진, 정책 ․ 기획 ․ 홍보 아이디어 공모 ∙ 주 내용은 농촌재능나눔을 통한 농촌공동체 활성화 • 공모기간:9월 22일 ~ 10월 31일 • 참가자격:대학(원)생, 일반인 또는 학생 ∙ 공모누리집:www.smilebank.kr ∙ 시 발 식:11월 26일(수) ∙ 시상규모:33점 -게 9점, 사진 16점, 아이디어 8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최한『농촌재능나눔 UCC 공모전(이하"공모전")』의 수상작을 11월 21일 발표했다. ◇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광고 ․ 홍보물로 활용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는 2015년 사업에 반영하여 농촌재능나눔 참여 활성화에 활용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모전에는<NAME>상(UCC), 사진, 포스터 3개 분야에서 267개 작품이 응모하였고,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서 영상부문 대상 등 총 33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 농식품부가 공개는 최종심사결과에 따르면, - <NAME> 일러스트를 이용해 농촌재능나눔을 쉽고 정감있게 그려낸 <NAME> 씨의'더하기'가 대상, 오션그래픽으로 표현한 김지은씨의'농촌재능나눔'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사진부문 최우수상은 <NAME> 작가가'아름다운 동네만들기', 아이디어부문 최우수상은 <NAME> 씨의'재능 퍼실리테이터', 가 선정되었다. ○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4점), 우수상과 장려상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29점)이 수여되고, 상금(총 18백만 원)이 차등 수여될 계획이다. 공모전에 선정된 작품들은 농촌재능나눔 워크숍(11월 26일, 부여롯데리조트)에서 2014년 농촌재능나눔에 참여는 공로자(장관표창)들과 함께 포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공모전 수상작은 정책 홈페이지와 스마일재능뱅크()누리집 등을 통한'농촌재능나눔 범국민운동'홍보 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 당선 작품과 시상내역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어촌공사( <PHONE> )와 스마일재능뱅크()을 통하여 확인할 바 있다 농촌재능나눔 홍보공모전 심사결과
e45e45e5-6211-44f7-ac6b-fb948c10ae31	source15/231026/156361210_0.txt	김종양 총재,‘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 연례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내무장관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210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총재,'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 연례회의'주재 및 카자흐스탄 내무장관 면담 <NAME> 부총재는 11월 14일(목)~ 15일(금)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치안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약과 아편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지원으로'09년 설립한 러시아 ․ 카자흐 ․ 우즈벡 등 유라시아 7개국 지역 치안협의체 이번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 회원국 대표단과 마약범죄사무소(UNODC)등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NAME> 총재는"카자흐스탄 마약대응센터가 2011년 인터폴과 협력약정을 체결은 이후 인터폴의 정보를 활용하여 테러 ․ 마약 등 테러와 지역 치안공조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폴 주관 마약사범 합동검거 활동에서도 지역의 거점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해 온 점도 높이 평가했다. ※ Operation LIONFISH(2018.9. ~ 10.)에 따라 마약대응센터가 아시아지역 조정센터로서 1,300여 명 구속 및 코카인 ․ 헤로인 등 마약류 55t 압수 개회식 축사에서는 최근 첨단화된 수법으로'국경을 넘어서 침투하는 마약 등의 위협에는 누구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며 현 정세를 진단하고, 중앙아시아 마약범죄도'치안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NAME> 총재는 회의 기간 참석 회원국·국제기구 대표들과 연쇄 회동하고, 국제마약범죄의 자세한 실태와 국제화 등 국제기구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요 접견인사·논의주제 등 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 사무국장, 카자흐 외교부차관, UNODC ․ 상하이협력기구 등 대표단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마약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대응 △신종 향정신성 물질 및 합성마약 불법화 대책 등 중점 논의 특히, 11월 15일(금)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카자흐어가 마약 ․ 환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인터폴을 위한 치안협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폴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경찰을 연결하여'조금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구현해 갈 것이라 밝혔다. # 사진 자료는 행사 종료 후(한국시각 11.14.(목)15시경)제공*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인터폴 총재지원실 경감 <NAM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종양 총재,‘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 연례회의’ 참석 및 카자흐스탄 내무장관 면담_1 ### 내용: <NAME> 총재,'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 연례회의'주재 및 카자흐스탄 내무장관 면담 <NAME> 부총재는 11월 14일(목)~ 15일(금)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개최된'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회의'에 참석하여 중앙아시아 치안 현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약과 아편 유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지원으로'09년 설립한 러시아 ․ 카자흐 ․ 우즈벡 등 유라시아 7개국 지역 치안협의체 이번 회의에서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7개 회원국 대표단과 마약범죄사무소(UNODC)등 국제기구 관계자 100여 명이 모여 마약범죄에 대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NAME> 총재는"카자흐스탄 마약대응센터가 2011년 인터폴과 협력약정을 체결은 이후 인터폴의 정보를 활용하여 테러 ․ 마약 등 테러와 지역 치안공조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인터폴 주관 마약사범 합동검거 활동에서도 지역의 거점으로서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는 데 이바지해 온 점도 높이 평가했다. ※ Operation LIONFISH(2018.9. ~ 10.)에 따라 마약대응센터가 아시아지역 조정센터로서 1,300여 명 구속 및 코카인 ․ 헤로인 등 마약류 55t 압수 개회식 축사에서는 최근 첨단화된 수법으로'국경을 넘어서 침투하는 마약 등의 위협에는 누구도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며 현 정세를 진단하고, 중앙아시아 마약범죄도'치안 네트워크의 확장'을 통해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NAME> 총재는 회의 기간 참석 회원국·국제기구 대표들과 연쇄 회동하고, 국제마약범죄의 자세한 실태와 국제화 등 국제기구와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주요 접견인사·논의주제 등 중앙아시아 마약대응센터 사무국장, 카자흐 외교부차관, UNODC ․ 상하이협력기구 등 대표단 마약범죄의 실태 분석 △마약수익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대응 △신종 향정신성 물질 및 합성마약 불법화 대책 등 중점 논의 특히, 11월 15일(금)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는 카자흐어가 마약 ․ 환경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터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사실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인터폴을 위한 치안협력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터폴에서는 앞으로도 세계 곳곳의 경찰을 연결하여'조금 더 안전한 세상(For a Safer World)'을 구현해 갈 것이라 밝혔다. # 사진 자료는 행사 종료 후(한국시각 11.14.(목)15시경)제공*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인터폴 총재지원실 경감 <NAM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953e45b6-2385-44f6-a3d4-af1f0c82f0d1	source15/231026/156356386_0.txt	[동정자료]<NAME> 부총리,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386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부총리, ｢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 참석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18일(금)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 개회식에 참가를 예정이다. □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는 뉴스 등 각종 미디어 교육 우수 사례를 발표로 미디어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넥스트 뉴스가 교육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최신 미디어 관련 강좌, 학교 급별 학부모 모임, 미디어 교육 방법과 해외 미디어 정책 사례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NAME> 부총리는 학교 교육 확산에 기여한 교사 2인에게 미디어교육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는"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부총리,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참석_1 ### 내용: <NAME> 부총리, ｢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 참석 ㅇ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월 18일(금)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 2019 미디어교육 전국대회 ｣ 개회식에 참가를 예정이다. □ 미디어교육 전국대회는 뉴스 등 각종 미디어 교육 우수 사례를 발표로 미디어 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다. □ 이번 대회는'넥스트 뉴스가 교육과 만나다'라는 주제로 최신 미디어 관련 강좌, 학교 급별 학부모 모임, 미디어 교육 방법과 해외 미디어 정책 사례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ㅇ <NAME> 부총리는 학교 교육 확산에 기여한 교사 2인에게 미디어교육대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ㅇ <NAME> 부총리는"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해가겠다."라고 할 예정이다.
d4ccc413-07d8-4edb-a82c-dbf52649df40	source15/231026/156491529_0.txt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529&pageIndex=21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중소기업 판촉행사 기준 1년 연장 -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ㅇ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기를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ㅇ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에 판촉으로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으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공정위가 기간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6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적극적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와 함께 논의하여'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20년 12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의 요구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ㅇ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번에도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납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안이 적용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설문조사는 응답업체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 □ 현재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개최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있어서는 할인은 50%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경품과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율적 행사로 보아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이상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및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인정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가 이번 지침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관련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22.1.14. ∼'22.2.3.)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이 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소속과 주소,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30107) <ADDRESS> ,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첨부로 <PHONE> □ 특약매입 심사지침 신구조문 1에서 ① 【 시행일 】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비용분담 기준에 관한 특례 】 이 지침서 Ⅲ. 2. 다.(3)중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이 지침 Ⅲ. 2. 다.(3)규정에도 무시에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의무화 원칙에 관한 특례 】 이 지침 Ⅲ. 2. 다.(3)가운데 판매촉진행사와 관련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위 지침 Ⅲ. 2. 다.(3)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신구조문 1에서 ① 【 시행일 】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촉비용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조항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은 이 지침서 Ⅲ. 2. 다. 규정에도 예외는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이 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판촉에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은 위 지침 Ⅲ. 2. 다. 규정에도 예외는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붙임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이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것으로, 2020년'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판매촉진행사에 한해 적용된다. 2.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시 해당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기 1. 에서 정한 기간에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각을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되어 50%의 비용분담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행사 기간)대규모유통업자는 위 1.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판매촉진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행사 기획성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를 확대를 위하여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다. 행사와 납품업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정한 기간 및 행사와 홍보 방식, 고객지원방안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에<NAME> 후에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납품업자를 모집할 수 있다. - 납품업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를 - 이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판촉과 분담)판촉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납품업자가 납품업자 부담과 할인 품목, 할인 폭은 스스로 정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홍보비, 또는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부담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1. 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는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2.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_1 ### 내용: 공정위, 중소기업 판촉행사 기준 1년 연장 - 특약매입 심사지침 및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20.6월부터 운영중인 판촉행사가이드라인의 기한을 1년 추가 연장하여 유통업체의 적극적인 세일행사를 통해 납품업자가 재고소진·매출증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ㅇ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기를 재요청한 바, 이를 반영한 것이다. ㅇ 이에'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부칙에 판촉으로 가이드라인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으로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 공정위가 기간 연장을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등 납품업체를 위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해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년 6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자 납품업계와 유통업체는 적극적 할인행사를 통한 재고 소진과 매출 증대가 시급하다며 유통업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였다. ㅇ 이에 정부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와 함께 논의하여'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하였고,'20년 12월 납품업계 및 유통업체의 요구로 기한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ㅇ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이번에도 유통업체와 납품업계에서 모두 기한 연장을 재요청하였고, 공정위는 납품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정안이 적용된 판촉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체 설문조사는 응답업체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변 □ 현재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개최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있어서는 할인은 50%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경품과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율적 행사로 보아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이상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특약매입 심사지침'과'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및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필요가 인정서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공정위가 이번 지침을 연장하기로 결정함으로써 유통업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조기지급 관련 납품업계에 대한 상생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계의 재고소진과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크게 기여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지침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22.1.14. ∼'22.2.3.)동안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 이 지침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은 2022년 2월 3일까지 소속과 주소, 전화번호 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에서(30107) <ADDRESS> , 4층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 첨부로 <PHONE> □ 특약매입 심사지침 신구조문 1에서 ① 【 시행일 】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비용분담 기준에 관한 특례 】 이 지침서 Ⅲ. 2. 다.(3)중 판매촉진행사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조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이 지침 Ⅲ. 2. 다.(3)규정에도 무시에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이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매촉진 의무화 원칙에 관한 특례 】 이 지침 Ⅲ. 2. 다.(3)가운데 판매촉진행사와 관련여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위 지침 Ⅲ. 2. 다.(3)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신구조문 1에서 ① 【 시행일 】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 판촉비용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조항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은 이 지침서 Ⅲ. 2. 다. 규정에도 예외는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① 【 시행일 】 이 개정안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② 판촉에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 Ⅲ. 2. 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규정은 위 지침 Ⅲ. 2. 다. 규정에도 예외는 2020년 6월 4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별첨> 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붙임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이 지침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것으로, 2020년'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판매촉진행사에 한해 적용된다. 2.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시 해당 비용의 50%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기 1. 에서 정한 기간에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각을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되어 50%의 비용분담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행사 기간)대규모유통업자는 위 1. 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판매촉진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행사 기획성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를 확대를 위하여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다. 행사와 납품업자 결정)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정한 기간 및 행사와 홍보 방식, 고객지원방안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에<NAME> 후에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에 참가를 원하는 납품업자를 모집할 수 있다. - 납품업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를 - 이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판촉과 분담)판촉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납품업자가 납품업자 부담과 할인 품목, 할인 폭은 스스로 정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여기에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홍보비, 또는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부담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1. 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는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2. 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74253a71-51ab-4573-9894-1d6f11b20244	source15/231026/156417525_1.txt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525&pageIndex=38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 ○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운영중인 재고 품목과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세관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수출용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통보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도입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_1 ### 내용: 관세청, 재고 면세품 국내판매 연장 ○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 감소가 장기화되고 있는 면세업계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10월 28일을 기준으로 운영중인 재고 품목과 수입통관은 별도 지침을 시달할 때까지, 제3자 반송은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또한, 세관은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수출용 면세품 관리 차원에서 사전에 세관에 통보는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도입을 연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이러한 지원 조치가 면세점 및 협력업체의 고용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세업계와 유통업계, 공급자 등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07ce35c-eb2c-49ed-b40c-b0029b23f44c	source15/231026/156412359_0.txt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선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359&pageIndex=3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혁 추진 - 23일'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원 회의'개최, 상반기 개선사례 공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 □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에서 우수개선 사례를<NAME>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공항·항만, 환경 분야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반기 우수 사규개선 공공기관 감사, 정책 수혜자가 참석한 후'공공기관 사규 개정 관련 감사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권고는 공공기관 사규 개선 사항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규개선 우수 사례를 발표로 사규개선 정책수혜자 의견 경청 순으로 진행됐다. 사규개선 우수사례로 대한석탄공사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규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공사의 사택매각 담당자에 위장전입을 통해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임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이'권고사직'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기존처럼 불합리한 징계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이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결의하던 것을 부패행위로 한 경우는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했다. 또한 징계 감경 또는 면제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쳤던 것을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패키지 이용 취소·해지의 경우 최대 70%의 해약(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현행에 절반 수준으로 해약(위약)금을 완화하고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변경은 사례를 소개한다. 또 한일 무역규제, 코로나19 관련 대외환경으로 인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서 터미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업체, 약 37억 규모에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의결 시 찬성·반대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없애고 여객운임 반환 및 단체승차권 판매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관행 시정 사례를 소개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소극행정도 부패'로 인식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잇도록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는 사규개선 우수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민생활 밀접한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선 추진_1 ### 내용: 공공기관 불합리한 사규 적극 개혁 추진 - 23일'공공기관 사규 개선 관련 감사원 회의'개최, 상반기 개선사례 공유, 정책수혜자 의견 청취 - □ 공공기관의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 자체에서 우수개선 사례를<NAME>고 정책수혜자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에너지, 공항·항만, 환경 분야 공공기관 상임감사, 상반기 우수 사규개선 공공기관 감사, 정책 수혜자가 참석한 후'공공기관 사규 개정 관련 감사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권고는 공공기관 사규 개선 사항과 공공기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규개선 우수 사례를 발표로 사규개선 정책수혜자 의견 경청 순으로 진행됐다. 사규개선 우수사례로 대한석탄공사는 부패영향평가를 통한 부적절한 인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사규개선 사례를 소개한다. 공사의 사택매각 담당자에 위장전입을 통해 이주보상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임직원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이'권고사직'에 불과했다. 대한석탄공사는 기존처럼 불합리한 징계결정을 개선하기 위한 본인이 사직서 제출 시 의원면직으로 결의하던 것을 부패행위로 한 경우는 의원면직을 인정하지 않도록 관련 사규를 개선했다. 또한 징계 감경 또는 면제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쳤던 것을 누리집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국제컨벤션센터 패키지 이용 취소·해지의 경우 최대 70%의 해약(위약)금을 부과하던 것을 현행에 절반 수준으로 해약(위약)금을 완화하고 환불기간을 확대하도록 규정을 변경은 사례를 소개한다. 또 한일 무역규제, 코로나19 관련 대외환경으로 인해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 이용객이 급감함에 따라서 터미널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총 17개 업체, 약 37억 규모에 임대료를 감면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부산교통공사는 기관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위원회 의결 시 찬성·반대 수가 동일할 경우 위원장의 결정권을 없애고 여객운임 반환 및 단체승차권 판매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불공정한 업무관행 시정 사례를 소개한다. 김영란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소극행정도 부패'로 인식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잇도록 공공기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이번 회의를 통해 발표는 사규개선 우수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기관이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부패유발요인을 조기에 차단하고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dd884f9-9145-42c0-94fc-fbb4d33f7f4d	source15/231026/156200639_0.txt	국립중앙과학관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639	CC BY	6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중앙과학관, ｢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 ｣ - 수학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인간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수학의 흥미로운 스토리와 창의력을 자극하는 체험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꿈꾸게 하는 ｢ 어메이징 수학자 특별전(5.10. ~ 6.25., 특설전시관)｣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전시는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으로 인해 수학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들에게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전시는 인류가 만든 수학이 산업과 어우러져 미래를 열어가는 컨셉으로 4개의 존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시 공간을 통해 관람객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엿볼 수 있게 된다. ○ 인류 존(수학의 탄생)에서는 기원전 유물로 알아보는 수학의 시초부터, 이집트 수학 유물과 피타고라스 퍼즐, 음계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을 통해 고대인의 실생활 속에 존재한 과학을 만나볼 수 있다. ㅇ 과학 존(문명의 원동력)에서는 인류문명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방정식을 체험에 보고, 로그자 등 주요 유물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정식을 인류와 문명의 연결고리로 확장해 볼 수 있게 된다. □ 산업 존(산업 속 수학의 매력)에서는 영화 안 수학, 건축 속 수학, 영상압축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학의 가치를 느끼고 산업수학의 발전방향을 미리 만나볼 수 이다지도 ㅇ 미래 존(수학이 그리는 미래)에서는 인공지능, 사람인식 등 미래기술 속에 담겨있는 수학을 엿볼 있는 공간으로 관람객들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다양한 과학 체험까지 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학생), 일반인들을 위한 해설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적으로 교육 이수는 해설사로부터 전시물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수학 상식을 들어볼 수 있는데, 해설프로그램은 일일 7회, 한번에 30분간 운영된다. ㅇ 특별전 기간 동안 전시와 연계해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있다. ㅇ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수학 특별전「기 도슨트 ｣ 를 운영한다.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한 주니어 도슨트에게는 전시품 제작자와 만나는 시간이 주어지며, 교육을<NAME> 후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할 예정이다. ㅇ 수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으로 ｢ 어메이징 수학 북클럽 ｣ 도 운영한다. 초등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수학을 공식으로만 접해온 참가자들에게는 책을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배우고,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ㅇ <NAME> 관장은"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점점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이번 특별전에서 준비한 흥미롭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많은 학생과 시민이 수학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수학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수학이 만들어 가는 즐거운 세상 『국립중앙과학관 어메이징 수 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다가와 있는 수학을 흥미로운 스토리와 창의력을 자극하는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게 해 수학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 ｣ 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공식으로만 접하던 수학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느끼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더욱 더 커져가는 수학의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알게 되며, 수학을 통한 미래를 꿈꿔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전시명)｢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수학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 □‘기 간)2017.5.10.(수)6.25(일) □(장 소)국립중앙과학관 <ADDRESS> ) □(주 최는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입장료)학생 1,000원(개인)/500원(단체), 성인 2,000원(개인)/1,000원(단체) ※ 단체는 20명 이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료회원은 50%할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학의 다양과 가치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엿본다 "인류가 만든 수학이 산업과 어우러져 미래를 열다" <인류_수학의 탄생〉 기원전 수학의 시초부터, 이집트 수학의 유물, 피타고라스 대수와수법 등 인터랙티브 체험까지 <수학_문명의 원동력> 인류문명에 영향을 미친 10가지 위대한 수학자에 메르카토르 도법, 해시가 등 관련 유물과 체험 전시물 <산업_산업 속 과학적 매력> 영화 속 수학, 건축 속 기하학 등 산업수학, 이매지너리를 이용한 평면디자인 관련 다양한 체험 <미래_수학이 여는 미래> 인공지능 대결, 사물인터넷과 음성인식, Person Detection, 빅데이터와 실용통계, 생각하는 힘을 길러는 다양한 교구 체험 등 전시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수학 특별전 전문 도슨트 인원 - 중 ‧ 고등학교 학생 20명 내외 내용 - 큐레이팅 교육 후 전시 기간 중 일반인 대상 해설 시연 함께하는 북클럽(독서모임) 내용:수학자 관련 도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배우고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부여 운영:8회차(회차별 15명 이상으로 모집 중 대상도서:(5월)틀리지 말는 법,(6월)플랫랜드 테셀레이션의 정의와 활용 유물(파피루스액자) 파피루스 유물 만들기 + 증강현실 + 영화 프락시노스코프 팔기 만들기 달걀퍼즐 작도법 익히기 다양한 모양 맞추기 깍은정이십면체(플러렌)축구공 직선으로 이어지는 곡선 스트링아트 악세사리 만들기 프랙탈 디자인과 특징 3한 다이어그램, 빛의 반사 빛 상자 만들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 ｣ - 수학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 -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인간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수학의 흥미로운 스토리와 창의력을 자극하는 체험을 통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꿈꾸게 하는 ｢ 어메이징 수학자 특별전(5.10. ~ 6.25., 특설전시관)｣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전시는 문제풀이 중심의 학습으로 인해 수학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느꼈던 학생들에게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 전시는 인류가 만든 수학이 산업과 어우러져 미래를 열어가는 컨셉으로 4개의 존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시 공간을 통해 관람객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엿볼 수 있게 된다. ○ 인류 존(수학의 탄생)에서는 기원전 유물로 알아보는 수학의 시초부터, 이집트 수학 유물과 피타고라스 퍼즐, 음계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을 통해 고대인의 실생활 속에 존재한 과학을 만나볼 수 있다. ㅇ 과학 존(문명의 원동력)에서는 인류문명에 영향을 미친 위대한 방정식을 체험에 보고, 로그자 등 주요 유물과 다양한 체험을 통해 방정식을 인류와 문명의 연결고리로 확장해 볼 수 있게 된다. □ 산업 존(산업 속 수학의 매력)에서는 영화 안 수학, 건축 속 수학, 영상압축 등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수학의 가치를 느끼고 산업수학의 발전방향을 미리 만나볼 수 이다지도 ㅇ 미래 존(수학이 그리는 미래)에서는 인공지능, 사람인식 등 미래기술 속에 담겨있는 수학을 엿볼 있는 공간으로 관람객들은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다양한 과학 체험까지 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학생), 일반인들을 위한 해설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전문적으로 교육 이수는 해설사로부터 전시물 속에 숨겨진 이야기와 수학 상식을 들어볼 수 있는데, 해설프로그램은 일일 7회, 한번에 30분간 운영된다. ㅇ 특별전 기간 동안 전시와 연계해 수학과 친해지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있다. ㅇ 진로 탐색 프로그램으로 수학 특별전「기 도슨트 ｣ 를 운영한다.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발한 주니어 도슨트에게는 전시품 제작자와 만나는 시간이 주어지며, 교육을<NAME> 후 실제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시 해설할 예정이다. ㅇ 수학문화 대중화 프로그램으로 ｢ 어메이징 수학 북클럽 ｣ 도 운영한다. 초등학생과 일반인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수학을 공식으로만 접해온 참가자들에게는 책을 함께 읽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지식을 배우고,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 ㅇ <NAME> 관장은"지능정보사회로의 변화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수학의 중요성은 점점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이번 특별전에서 준비한 흥미롭고 창의력을 자극하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많은 학생과 시민이 수학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수학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수학이 만들어 가는 즐거운 세상 『국립중앙과학관 어메이징 수 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다가와 있는 수학을 흥미로운 스토리와 창의력을 자극하는 체험을 통해 국민들이 친근하게 느끼게 해 수학의 세상을 꿈꾸게 하는 ｢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 ｣ 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은 공식으로만 접하던 수학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친근하게 느끼고, 지능정보사회로의 전환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더욱 더 커져가는 수학의 중요성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학의 역할과 가치를 알게 되며, 수학을 통한 미래를 꿈꿔보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전시명)｢ 어메이징 수학 특별전(수학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세상)｣ □‘기 간)2017.5.10.(수)6.25(일) □(장 소)국립중앙과학관 <ADDRESS> ) □(주 최는 국립중앙과학관,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입장료)학생 1,000원(개인)/500원(단체), 성인 2,000원(개인)/1,000원(단체) ※ 단체는 20명 이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료회원은 50%할인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학의 다양과 가치를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엿본다 "인류가 만든 수학이 산업과 어우러져 미래를 열다" <인류_수학의 탄생〉 기원전 수학의 시초부터, 이집트 수학의 유물, 피타고라스 대수와수법 등 인터랙티브 체험까지 <수학_문명의 원동력> 인류문명에 영향을 미친 10가지 위대한 수학자에 메르카토르 도법, 해시가 등 관련 유물과 체험 전시물 <산업_산업 속 과학적 매력> 영화 속 수학, 건축 속 기하학 등 산업수학, 이매지너리를 이용한 평면디자인 관련 다양한 체험 <미래_수학이 여는 미래> 인공지능 대결, 사물인터넷과 음성인식, Person Detection, 빅데이터와 실용통계, 생각하는 힘을 길러는 다양한 교구 체험 등 전시 및 주요 프로그램 소개 수학 특별전 전문 도슨트 인원 - 중 ‧ 고등학교 학생 20명 내외 내용 - 큐레이팅 교육 후 전시 기간 중 일반인 대상 해설 시연 함께하는 북클럽(독서모임) 내용:수학자 관련 도서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수학적 사고를 배우고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 부여 운영:8회차(회차별 15명 이상으로 모집 중 대상도서:(5월)틀리지 말는 법,(6월)플랫랜드 테셀레이션의 정의와 활용 유물(파피루스액자) 파피루스 유물 만들기 + 증강현실 + 영화 프락시노스코프 팔기 만들기 달걀퍼즐 작도법 익히기 다양한 모양 맞추기 깍은정이십면체(플러렌)축구공 직선으로 이어지는 곡선 스트링아트 악세사리 만들기 프랙탈 디자인과 특징 3한 다이어그램, 빛의 반사 빛 상자 만들기
4d3e7d3d-2e35-45c6-87aa-e7bf1008897c	source15/231026/156179919_0.txt	설 명절 고향 방문, AI 차단방역 함께 힘써주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919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설 맞이 고향 방문, AI 차단방역 함께 힘써주세요 - 철새도래지 방문 주의 등 방역준수사항 철저히 지켜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방문 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등 가축질병 방역에 협조를 당부했다. □ 귀성객들은 고향의 가금사육 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한다. ○ 축산 농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발과 의복 등을 미리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 밖 사육장은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가 많은 상황이므로 병원체를 묻혀오지 못하도록 철새 도래지 방문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한 해외여행은 AI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오지 않도록 하며, 귀국 시에는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식품을 들여오지 않는다. □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가 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최소한에 인원과 차량만 출입하면서 장비와 차량은 철저히 세척 ‧ 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 ‧ 차량을 빌려오지 말도록 한다. ○ 아울러, 농장내부로 들어갈 경우는 전용 신발과 의복 교체, 손 세척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매일 가금의 상태를 관찰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을 보이면 즉시 관할 시·도( <PHONE>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PHONE> )로 신고한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절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고향 방문, AI 차단방역 함께 힘써주세요_1 ### 내용: 설 맞이 고향 방문, AI 차단방역 함께 힘써주세요 - 철새도래지 방문 주의 등 방역준수사항 철저히 지켜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국민 이동이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방문 시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등 가축질병 방역에 협조를 당부했다. □ 귀성객들은 고향의 가금사육 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한다. ○ 축산 농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신발과 의복 등을 미리 철저히 소독하고, 농장 밖 사육장은 절대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가창오리 등 겨울철새가 많은 상황이므로 병원체를 묻혀오지 못하도록 철새 도래지 방문 자체를 삼가는 것이 좋다. ○ 불가피한 해외여행은 AI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오지 않도록 하며, 귀국 시에는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식품을 들여오지 않는다. □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과 차량의 농가 내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한다. 최소한에 인원과 차량만 출입하면서 장비와 차량은 철저히 세척 ‧ 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 ‧ 차량을 빌려오지 말도록 한다. ○ 아울러, 농장내부로 들어갈 경우는 전용 신발과 의복 교체, 손 세척 등으로 외부 바이러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매일 가금의 상태를 관찰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을 보이면 즉시 관할 시·도( <PHONE>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PHONE> )로 신고한다. ㅇ 농촌진흥청 <NAME> 국립축산과학원장은"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명절기간 고향을 방문하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라고 당부했다.
0ff02c91-e671-484d-a920-b419de88c007	source15/231026/156326640_0.txt	지자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_2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640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자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 - 8은 광역지자체와 수출지원 간담회 열려 - □ <NAME> 관세청장은 15일 대전시<NAME>텔에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책임자들과'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은 부산, 인천, 대구, 경북과 대전, 울산광역시 ㅇ 이번 간담회는'범정부 수출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세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수출가능 업종과 기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금년 3월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범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집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구성한'수출기업 지원팀'을 소개하였다. ㅇ 김 청장은 지자체, 중앙정부, 재외공관, 수출입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수출지원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과 같은 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김 청장은 지역경제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지자체가 기업 지원의 중심'이라고 전제한 ㅇ 수출 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중심형 수출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과 관세청이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수출지원 사업내용을<NAME>고, 수출입 초보기업·중단기업 등 기업별 특화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무역통계자료 공유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ㅇ 이에 김 청장은 관세청이 가지고 잇는 수출기업 통계정보 공유 등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_2 ### 내용: "지자체와 함께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 - 8은 광역지자체와 수출지원 간담회 열려 - □ <NAME> 관세청장은 15일 대전시<NAME>텔에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책임자들과'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전은 부산, 인천, 대구, 경북과 대전, 울산광역시 ㅇ 이번 간담회는'범정부 수출지원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세청과 지자체가 상호 협력하여 수출가능 업종과 기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금년 3월 6일 전국세관장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범은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설명하고, 각 지자체, 수출지원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별로 수출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집중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에 구성한'수출기업 지원팀'을 소개하였다. ㅇ 김 청장은 지자체, 중앙정부, 재외공관, 수출입과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수출지원 총괄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지금과 같은 단편적 지원이 아니라 관련 기관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 김 청장은 지역경제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지자체가 기업 지원의 중심'이라고 전제한 ㅇ 수출 가능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현장 중심형 수출지원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 현장을 잘 아는 지방과 관세청이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자고 말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7개 광역지자체의 경제통상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로 진행 중인 수출지원 사업내용을<NAME>고, 수출입 초보기업·중단기업 등 기업별 특화 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무역통계자료 공유 및 건의사항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ㅇ 이에 김 청장은 관세청이 가지고 잇는 수출기업 통계정보 공유 등를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1c6c8c64-e050-4dd0-b857-ba450cc1d1a0	source15/231026/156347967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유통차단에 관계부처 총력대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967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방지를 위한 해외 축산물 밀반입·유통차단에 관계부처 총력대응 불법 수입 돼지고기 밀반입·유통 차단 특별대책기간 운영 □ 올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래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도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개국 6286건 적발:(중국)158건(홍콩 2 포함),(몽골)11건,(베트남)6082건, 태국이 13건,(북한)1건,(라오스)18건,(미얀마)3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국내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개정(6.1일)이후 부과 실적 - 17건(중국5, 한국4, 우즈벡3, 캄보디아2,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 ○ 또한도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입국에서'비자'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도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 불법 축산물의 반입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87개소에 대해 11차례 단속하여 38개 업소 적발, 온라인 판매 등 772개 사이트 차단 무신고 식품(축산물 포함)유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에서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불법 유통 혐의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공조로 반입 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확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불법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포함을 판매업자 3명을 검거하고, 가공품의 반입경로가 중국에서 출발로 불상의 컨테이너 은닉 수법을 통한 밀반입 범행임을 확인하여 밀수업자 2명을 추가로 구속 - 위 업자는 4.17.15. 까지 4회에 걸쳐 202박스(소시지 177, 육포 10, 닭발 10)총 776Kg(추산)을 압수와 안양, 안산 일대에서 유통·보관(압수량 44.62박스, 195.5Kg, ASF 바이러스 검사 음성 판정) □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는 9월(9.1. ~ 9.30.)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및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판매 단속)식약처는'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체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사전에까지 차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특별 단속기간 중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밀반입 단속)관세청은 추석을 전 ․ 후로 수입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 동 단속기간 동안에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이상)및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 검사선별: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 반입 화물에 대해 검사여부 결정 -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돼지고기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반입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사법형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항만 검역)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AI는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협조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입국은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확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중심별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확인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아니하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밀반입, 유통차단에 관계부처 총력대응_1 ###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유입 방지를 위한 해외 축산물 밀반입·유통차단에 관계부처 총력대응 불법 수입 돼지고기 밀반입·유통 차단 특별대책기간 운영 □ 올 해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발생한 이래 ASF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도 등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국경검역과 축산물 밀반입에 대해 철저한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7개국 6286건 적발:(중국)158건(홍콩 2 포함),(몽골)11건,(베트남)6082건, 태국이 13건,(북한)1건,(라오스)18건,(미얀마)3건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의 국내 휴대 축산물을 차단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높이는 한편, 해외 현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해외여행객들이 불법 축산물을 해외에서 반입하지 않도록 올해 6월부터 미신고자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높이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태료를 부과(17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개정(6.1일)이후 부과 실적 - 17건(중국5, 한국4, 우즈벡3, 캄보디아2, 몽골·태국·필리핀 각 1명) ○ 또한도 ASF 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해외여행객들이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현지 입국에서'비자'발급 시 검역안내문 부착과 현지 공항 전광판을 활용도 검역안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 불법 축산물의 반입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지자체가 공동으로'외국 식료품 판매업소'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신고 판매업소 38개소를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2018년 8월 이후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1187개소에 대해 11차례 단속하여 38개 업소 적발, 온라인 판매 등 772개 사이트 차단 무신고 식품(축산물 포함)유통: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관세청·해양경찰청은 ASF 발생국인 중국 등으로부터 불법 축산물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 감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해양경찰청은‘에서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등)불법 유통 혐의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관세청과 공조로 반입 경로를 역추적 하는 등 공조체계를 한층 더 확대를 나가고 있습니다. *중국산 불법 축산가공품(소시지, 육포 포함을 판매업자 3명을 검거하고, 가공품의 반입경로가 중국에서 출발로 불상의 컨테이너 은닉 수법을 통한 밀반입 범행임을 확인하여 밀수업자 2명을 추가로 구속 - 위 업자는 4.17.15. 까지 4회에 걸쳐 202박스(소시지 177, 육포 10, 닭발 10)총 776Kg(추산)을 압수와 안양, 안산 일대에서 유통·보관(압수량 44.62박스, 195.5Kg, ASF 바이러스 검사 음성 판정) □ 농식품부 및 관계부처는 9월(9.1. ~ 9.30.)축산물의 밀수·유통·판매를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기간을 설정·운영하여 집중 단속하고 탐지견 추가 투입 및 국경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통·판매 단속)식약처는'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자체 점검(월2회, 지자체)과 정부합동 특별단속(수시, 식약처·검역본부·지자체)을 강화하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통한 불법 축산물의 판매를 사전에까지 차단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추석 명절 전후로 축산물 취급'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정부 합동(검역본부, 지자체)특별 단속기간 중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밀반입 단속)관세청은 추석을 전 ․ 후로 수입 축산물의 밀반입 시도가 많을 것으로 전망한 동 단속기간 동안에 정보수집을 통한 시중단속, 발생국에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 검사선별 강화(검사선별 건수의 50%이상)및 대대적인 밀수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중국 등에서 수입되는 관련 물품의 수입 통관심사·검사도 철저히 시행할 계획입니다. ※ 검사선별: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국내 반입 화물에 대해 검사여부 결정 - 해양경찰청은 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돼지고기 밀반입 차단 단속전담반(30개반 88명)을 통해 수입금지 축산물(가공품)반입 시에는 유통·반입경로를 추적·조사하여 관련자 엄정 사법형 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공항만 검역)공항만 국경검역을 철저히 하기 위하여 AI는 발생국 위험노선에 대해서는 세관과 협조로 일제검사를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축산관계자가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히, 입국은 수하물에 대한 휴대축산물 탐지검색을 강화하기 위해 탐지견(운영요원 8명)을 확대 투입하고, 밀반입 차단을 위한 연안항·무역항 중심별 국경검역 추진실태도 확인을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해외 여행객들이 원천적으로 불법 축산물을 반입하지 아니하도록 비자 발급 시 검역주의사항 안내 등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식약처, 해경청, 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유지·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908b439e-8f3a-4d55-ad5d-f0508a796ae9	source15/231026/156525156_0.txt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제2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5156&pageIndex=1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회 아태지역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 제3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날이 날 기념 - - 외교통상부 기후변화외교과 - 주 관:외교부 의:푸른 날을 위한 국제 맑은 날이 날(9.7.)계기, 대기오염 관련 정책 ‧ 기술협력 방안 논의 및 인식 제고 일 시/2022.9.8.(목)10:00 - 12:30(포럼)/14:30 - 15:30(현장 견학) 場 소:조선호텔(포럼)/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현장 견학) 방 식 - 하이브리드 방식(대면 + 화상) 상:각국 상주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일반 시민 - <NAME> 기후변화대사 환영사 / <NAME> GC에서 사무총장 축사 - <NAME> ESCAP 사무총장 축사(영상) 본 대기오염:과학적 데이터 분석 등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대면)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 기술협력 관련 과학기술의 역할 - <NAME> UNEP 아태지역사무소 사무국이 - <NAME>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선임연구원(화상) - <NAME> NASA Langley 연구소 연구원(화상) / <NAME> 인도 Ladkrabang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화상) 및 아태지역의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의 구상 - <NAME> GGGI 사무총장실 관계자 - C는 <NAME> UN ESCAP 지속가능도시개발과장(화상) - <NAME> 환경부 규제정책국 정책분석관(화상) - <NAME>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대학원생(화상) 환경위성센터 주요시설 견학 및 국제협력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푸른 하늘의 날 기념 제2회 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개최_1 ### 내용: 제2회 아태지역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 - 제3회 푸른 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날이 날 기념 - - 외교통상부 기후변화외교과 - 주 관:외교부 의:푸른 날을 위한 국제 맑은 날이 날(9.7.)계기, 대기오염 관련 정책 ‧ 기술협력 방안 논의 및 인식 제고 일 시/2022.9.8.(목)10:00 - 12:30(포럼)/14:30 - 15:30(현장 견학) 場 소:조선호텔(포럼)/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현장 견학) 방 식 - 하이브리드 방식(대면 + 화상) 상:각국 상주 대사관 및 국제기구 관계자, 일반 시민 - <NAME> 기후변화대사 환영사 / <NAME> GC에서 사무총장 축사 - <NAME> ESCAP 사무총장 축사(영상) 본 대기오염:과학적 데이터 분석 등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위성센터장(대면) 문제 대응을 위한 정책 ‧ 기술협력 관련 과학기술의 역할 - <NAME> UNEP 아태지역사무소 사무국이 - <NAME>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선임연구원(화상) - <NAME> NASA Langley 연구소 연구원(화상) / <NAME> 인도 Ladkrabang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화상) 및 아태지역의 대기오염 공동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의 구상 - <NAME> GGGI 사무총장실 관계자 - C는 <NAME> UN ESCAP 지속가능도시개발과장(화상) - <NAME> 환경부 규제정책국 정책분석관(화상) - <NAME> 부산대 대기환경과학과 대학원생(화상) 환경위성센터 주요시설 견학 및 국제협력 소개
1240354a-e0f9-42b7-be39-0fdb12a25864	source15/231026/156511475_1.txt	문화재청, 2022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 접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475&pageIndex=1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등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표창을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2022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후보자 후보자에 접수한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정부포상으로, 문화재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또한 부상으로 대통령표창에 1천만 원, 국무총리표창에 각 3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에 공헌은 유공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 ▲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문화유산 일선현장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숨은 유공자를 널리 발굴하여 시상을 계획이다. 오는 7월 29일까지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하고 9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후보자의 각종 제한사항 심사 및 공적 확인, 포상 후보자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올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8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2022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정부포상 추천 ․ 접수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문화유산의 보존·연구·활용 등에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과 단체를 찾아 표창을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7월 29일까지「2022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후보자 후보자에 접수한다.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은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고, 애호의식을 확산시켜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자 마련된 정부포상으로, 문화재 분야 최고 영예인 문화훈장과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등이 수여된다. 또한 부상으로 대통령표창에 1천만 원, 국무총리표창에 각 3백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을 통한 문화유산의 미래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존·전승에 공헌은 유공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 ▲ 문화유산의 세계화로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및 문화유산 일선현장에서 문화유산 보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숨은 유공자를 널리 발굴하여 시상을 계획이다. 오는 7월 29일까지 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하고 9월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와 후보자의 각종 제한사항 심사 및 공적 확인, 포상 후보자 대국민 공개검증 등을 거쳐 올해 수상자를 결정하고, 오는 12월 8일에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f1bdc333-556a-442d-bcf9-4dc127d392e4	source15/231026/156037719_0.txt	<NAME> 방송통신위원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및 복지시설 위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7719	CC BY	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화)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박달동의 박달시장을 방문하여,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의 물가와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하였다. 황 위원장은 시장방문에 이어, 인근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인'좋은집'을 찾아 시장에서 구입한 쌀과 떡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방송통신위원장, 설 명절 맞아 전통시장 방문 및 복지시설 위문_1 ### 내용: <NAME>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7일(화)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박달동의 박달시장을 방문하여, 설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의 물가와 물가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상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듣고 격려하였다. 황 위원장은 시장방문에 이어, 인근에 위치한 아동보호시설인'좋은집'을 찾아 시장에서 구입한 쌀과 떡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하였다.
8a1275d8-3a38-48c7-a426-947090d947b2	source15/231026/156085428_0.txt	해외항만사업 다변화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428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항만사업 활성화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 18 ~ 19일, 서울마리나에서 각국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항만분야의 새로운 성장 먹거리인'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다가오는 11월 18일, 19일 서울마리나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항만관련 관계자와 러시아, 북한과 중국, 미국, 몽골 등 각 국의 해외개발사업 및 항만물류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을 예정이다.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간 유라시아 물류연결망의 관문인 극동항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동북아는 경제성장으로 항만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항만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을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영을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의 기조연설'극동지역 등을 둘러싼 항만물류환경 전망과 새로운 기회'를 시작으로 둘째 날은'동북아시아 항만물류의 기회와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기회의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및 극동지역의 물류동향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중국 연변대, 일본 극동해사연구소, 몽골 울란바토르대,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등 각국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마지막 날은'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다변화'라는 주제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적인 엔지니어링사인 CH2M힐(CH2M Hill), 메콩강 위원회 등 세계 각국에서들의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방식과 앞으로 해외항만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입을 계기로 우리 항만관련 건설 ․ 엔지니어링사들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이번 포럼은 새로운 항만물류 환경변화에 대비한 주변국의 상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항만 ․ 물류업계가 함께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며,"우리기업이 해외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 걸음 도약할 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항만사업 다변화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_1 ### 내용: 해외항만사업 활성화 위해 전문가들 머리 맞댄다 - 18 ~ 19일, 서울마리나에서 각국 전문가 초청 국제심포지엄 개최 예정 항만분야의 새로운 성장 먹거리인'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다변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다가오는 11월 18일, 19일 서울마리나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개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항만관련 관계자와 러시아, 북한과 중국, 미국, 몽골 등 각 국의 해외개발사업 및 항만물류 전문가 등 약 200명이 참석을 예정이다. 최근 러시아, 중국, 북한 간 유라시아 물류연결망의 관문인 극동항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고, 동북아는 경제성장으로 항만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우리 항만분야가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안을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영을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의 기조연설'극동지역 등을 둘러싼 항만물류환경 전망과 새로운 기회'를 시작으로 둘째 날은'동북아시아 항만물류의 기회와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기회의 중심으로 동북아시아 및 극동지역의 물류동향 및 발전방향 등에 대해 중국 연변대, 일본 극동해사연구소, 몽골 울란바토르대, 일본 동북아경제연구소 등 각국 전문가들이 발표한다. 마지막 날은'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의 다변화'라는 주제로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세계적인 엔지니어링사인 CH2M힐(CH2M Hill), 메콩강 위원회 등 세계 각국에서들의 해외항만개발협력사업 추진방식과 앞으로 해외항만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가입을 계기로 우리 항만관련 건설 ․ 엔지니어링사들의 아시아 인프라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세미나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항만인프라 시장 진출을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이번 포럼은 새로운 항만물류 환경변화에 대비한 주변국의 상황과 전략을 살펴보고, 항만 ․ 물류업계가 함께 나가야 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하며,"우리기업이 해외 항만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 걸음 도약할 수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21c86c0-2ed4-43df-ab98-32f14d15702d	source15/231026/156172523_0.txt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2523	CC BY	1,1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년 국내 정부 R & D 투자는 65조 9,594억 원, 전년대비 3.5 ％ 증가 - 총 연구원 수 453,262명, 전년대비 3.6%증가 중 - GDP 대비 총 R & D 투자는 4.23%는 감소(0.06%p)이나 꾸준한 R & D 투자지속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한『2015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12월 9일(금)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예정이다. ㅇ 이번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Frascati Manual)에 따라 전국 56,109개 기관(공공연구기관, 연구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도 기준 각 연구수행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OECD는 국가승인 지정통계(제10501호)로서 1963년에 최초 실시된 후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공공 + 민간)투자결과를 EU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정책에 활용 □ 조사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조 2,252억 원(3.5%는 증가한 65조 9,594억 원(583억달러)으로 OECD 6위 수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서 전년 대비 0.06%p 감소하였으나 아직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R & D 지출 통계에 OECD가 적용하는 2015년 한국의 GDP 1,131.16원/US달러 적용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규모 추이> 주)GDP는 OECD가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주)OECD가 2016년 7월에 발표(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대상)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 ㅇ 연구개발비<NAME>별로는 정부·공공이 16조 2,935억 원(24.7%), 기업 49조 1700억 원(74.5%), 외국 4,959억 원(0.8%)으로 민간비중이 압도적 구조 - 정부 ․ 공공 대비 민간 ․ 외국<NAME> 비율은 25:75이며,'14년도에 대비 정부 ․ 공공<NAME> 비중이 소폭(0.7%↑p)상승하였다. -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 51조 1,364억 원(77.5 ％), 공공연구기관 8조 8,241억 원(13.4%), 대학교에서 5조 9,989억 원(9.1%)사용 - 기업체가 지출은 연구개발비는 1조 2,820억 원 증가(2.6 ％ ↑), 공공연구기관은 7,114억 원 증가(8.8 ↑), 대학은 2,319억 원 증가(4%↑)하였다. -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초 연구개발비는 11조 3,617억 원(17.2%점유), 기초 연구개발비에 13조 7,450억 원(20.8%), 상용 연구개발비에 40조 8,528억 원(61.9%)으로, 전년대비 각각 1.1%(기초), 14(응용), 1(개발)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목별로는 인건비 28조 268억 원(42.5%), 자본적 지출은 6조 4,533억 원(9.8%), 경상적는 31조 4,793억 원(47.7%)로 밝혀졌다. ※ 연구비 비목은 경상비(인건비, 교육훈련비,<NAME>료비), 자본적 지출(기계, 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등), 기타 경상비(인건비와 설비한 지출을 제외한 경상적 기타 비용으로 직접 ․ 간접경비 포함)로 구성 □ 총 연구원 수는 15,815명이 증가한(3.6 ↑한 453,262명이며,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356,447명(전년대비 3.2%증가)으로 국내 5위 수준이었다. ㅇ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기준)는 13.2명(0.2명↑), 인구 천명당 박사 수(FTE 기준)는 7명(0.1명↑)으로 다른 국가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FTE(Full - Equivalent):상근 상당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주민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 학사 연구원의 95.5%인 189,985명은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박사 이상은 59.9%의 59,060명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박사연구원의 산업체 근무추이:55,153명('13,62%)→56,492명('14,61.3%)→59,060명('15,59.9%% <연구수행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공공연구기관 산 학 기업체 합 계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56만 원 증가한(0.3)1억 8,504만 원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비교(FTE 대비적> □ 여성연구원은 전년대비 4,748명이 증가한(5.9%↑)85,652명(18.9%점유)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원 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여성연구원의 비중은 일본(14.7 ％,'14년)을 제외한 영국(38.1%:'13년), 독일(27.9%,'13년), 프랑스(25.5%,'13년)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3.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015년도 우리나라대 기업 전체의 매출액은 1,690.8조원으로 이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02%로 전년대비 0.06%포인트 증가하였다. ㅇ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8조 9,303억 원(전년대비 0.8 ↑), 중소기업 기술 개발비는 6조 3,753억 원(7.2%↑), 벤처기업은 5조 8,308억 원(10.2 ％ ↑)으로 조사되었다. -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1.3 ％)한 반면, 중소기업(0.5%p↑)과 벤처기업(0.8 ％ p↑)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비도 추이> ㅇ 매출액 규모별 상위 5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사용한 전체의 37.2%였으며 상위 10개 기업은 41.7%, 상위 20개 그룹은 49.3%를 차지 - 그러나 상위 20개 기업의 경우, 연구원, 연구개발비, 박사연구원 집중도는 지난해에 비해 모두 감소로 나타났다. □ 제조업은 전년대비 1조 4,943억 원이 증가한(3.4%↑)45조 8,224억 원은으로 서비스업은 2억 원이 감소는 4조 1,17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ㅇ 연구개발비 규모 기준으로 전년대비 연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그룹 연구비는 줄어들고 하위그룹 연구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ㅇ 대기업과 같은 연구개발비 상위 20위 집단까지는 전년대비 연구비가 감소하였으며, 규모가 클수록 감소폭은 더욱 커지며, - 반대로 연구개발비가 작은 벤처 ․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며, 기업이 작아질수록 증가폭도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전년도 대비 연구개발비 상위기업 연구비 증감> 기업 사용 연구비(단위:억 단위당 □ 전체적으로 기업 총 연구개발비 증가가 둔화(7.48%증('14)→3.5%증('15))되었는데, 이는 전체적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증가폭이 감소(7.1%증('14)→2.6%증('15))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유추된다. - 대기업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연구비규모가 작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늘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15년에 기업부설연 보유기업으로 분류에 신규 6,941개 업체의 진입 등 벤처창업 기업들의 연구비도 적극 반영된 점으로 시사된다. 기업부설연/연구전담부서 보유업체 수:48,516개('14)- 55,457개('15) □ 미래부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잇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등을 통해 원시자료(연구자 요구 시)및 보고서를 배포와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전년대비 증가율 ·63조 7,341억 원(6위) ·GDP대비 규모:4.29 $(1위) ·65조 9,594억 원(6위) ·GDP대비 비중 - 4.23%(1위) ·정부공공:15조 2,750억 원(24.0 ％) ·민간:48조 83억 원(75.3%* ·외국:4,508억 원(0.7%) ·정부공공/16조 2,935억 원(24.7%) ·민간:49조 1,700억 원(74.5 $) ·외국/4,959억 원(0.8%) ·공공연구기관:8조 1,127억 원(12.7%) •학은 5조 7,670억 원(9.0%) ·기업체:49조 8,545억 원(78.2%% ·공공연구기관:8조 8,241억 원(13.4 ％) ·대학:5조 9,989억 원(9.1 퍼센트) ·기업체 - 51조 1,364억 원(77.5%) ·기초연구:11조 2,426억 원(17.6 퍼센트) ·응용연구 ; 12조 585억 원(18.9%) ·개발연구:40조 4,330억 원(63.4 ％) ·기초연구:11조 3,617억 원(17.2 ％) ·응용연구:13조 7,450억 원(20.8%% ·개발연구:40조 8,528억 원(61.9% ·연구원 수 437,447명 ·연구원(FTE):345,463명(6위) ·연구개발인력:605,604명 ·연구개발인력(FTE):430,868명 “은은 453,262명 ·연구원(FTE):356,447명(5위) ·연구개발인력/619,907명 ·연구개발인력(FTE):442,027명 ·공공연구기관:33,322명(7.6%) ·대학:99,317명(22.7%) ·기업체:304,808명(69.7%) ·공공연구기관 - 35,550명(7.8%) ·대학 - 99,870명(22.0%) ·기업체:317,842명(70.1%) ·박사:92,155명(21.1 ％) ·석사:129,409명(29.6%) ·학사:190,415명(43.5 ％a ·기타:25,468명(5.8%) ·박사:98,578명(21.7%% ·석사:129,264명(28.5 퍼센트) ·학사:199,019명(43.9%) ·기타 ; 26,401명(5.8%) 졸:356,543명(81.5%) ·여성:80,904명(18.5%% ·남성:367,610명(81.1%) /주부:85,652명(18.9%) ·대기업:38조 6,177억 원(77.5%% ·중소기업:5조 9,468억 원(11.9 ％) ·벤처기업:5조 2,899억 원(10.6%% ·대기업:38조 9,303억 원(76.1 퍼센트) ·중소기업 ; 6조 3,753억 원(12.5%) ·벤처기업:5조 8,308억 원(11.4%% ·대기업:157,430명(51.6%) ·중소기업:77,596명(25.5%) ·벤처기업 - 69,782명(22.9%% ·대기업:154,809명(48.7%) ·중소기업:87,166명(27.4 퍼센트) ·벤처기업:75,867명(23.9%% ·상위 5개사:16조 7,124억 원(33.5 ％) ·상위 10개사:21조 9,679억 원(44.1%) ·상위 20개사:25조 7,120억 원(51.6%) ‘위 5개사:19조 454억 원(37.2 퍼센트) ·상위 10개사:21조 3,245억 원(41.7) ·상위 20개사:25조 2,205억 원(49.3 퍼센트) ·상위 5개사:56,021명(18.4 퍼센트) -고 10개사:73,883명(24.2%) ·상위 20개사:88,079명(28.9%) -고 5개사:65,691명(20.7%) -고 10개사:73,244명(23.0%> ·상위 20개사:85,156명(26.8 ％) ·상위 5개사:23조 273억 원(46.2%> ·상위 10개사:25조 9,605억 원(52.1%) ·상위 20개사·28조 4,444억 원(57.1%> ·상위 5개사 - 22조 3,106억 원(43.6%) ·상위 10개사 - 25조 6,834억 원(50.2%) ·상위 20개사:28조 1,686억 원(55.1 ％) -고 5개사:75,811명(24.9%) ·상위 10개사 - 87,645명(28.8%) ·상위 20개사 = 98,376명(32.3%) ·상위 5개사:72,077명(22.7%) ·는 10개사:85,868명(27.0%) ·상위 20개사 - 95,832명(30.2%) -고 5개사:7,121명(37.1%) ·는 10개사:8,720명(45.4%) ·상위 20개사:9,898명(51.5 퍼센트) ·상위 5개사:7,418명(34.3 퍼센트) ·상위 10개사:9,091명(42.0%) -고 20개사:10,176명(47.0 퍼센트) [붙임 2]연구개발활동조사 개요 ○ 국내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일반목적 기초 통계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활용으로 R & D관련 기초통계자료 산출 ・ 제공 ○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관한 국가 대표통계로서 OECD에 제공 국제비교에 활용 ■ 근거 및 연혁 ○ ｢ 과학기술기본법 ｣ 제26조의2 및 동에(국가승인 지정통계 제10501호) ○ 1963년 ｢ 연구기관실태조사 ｣ 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후 매년 조사 시행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연구기관실태조사"를 최초로 시작 :과학기술처로 동 업무를 이관하며,"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통계법에 따른 일반통계로 승인(1999년 지정통계 전환) ○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사항, 방법채택 ○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까지 확대하고"연구개발활동조사"로 이름 변경 □ 조사 대상('15년도 대상 56,109개 기관)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전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와 의료기관, 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포함한 기업 ○(조사 영역별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인문학, 사회과학 전 부문 □ 조사 지침 및 방법 ○(실시 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총괄 및 공공부문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민간부문) □(조사 기준)R & D 통계조사에 관한 국제지침인 ISO 프라스카티 매뉴얼 적용 ※ 다른 통계에서 활용하는 기업회계기준(R & D관련 재무제표정보)과는 개념 및 포괄범위 차이 □(조사 방법)자계식 전수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 등 표본 검증실시 ○(조사 항목)기관 일반현황, 연구인력 현황(성별, 학력별 전공, 연령 등), 연구개발비 현황(연구개발단계별 구분별<NAME>별 연구비, 비목별 연구비 등) ○(기준 시점)일자 정보는 매년 12.31. 기준, 금액 정보는 매년 1.1. ~ 12.31.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결과_1 ### 내용: 2015년 국내 정부 R & D 투자는 65조 9,594억 원, 전년대비 3.5 ％ 증가 - 총 연구원 수 453,262명, 전년대비 3.6%증가 중 - GDP 대비 총 R & D 투자는 4.23%는 감소(0.06%p)이나 꾸준한 R & D 투자지속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공공·민간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조사한『2015년도 연구개발활동 조사결과』를 12월 9일(금)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예정이다. ㅇ 이번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이드라인(Frascati Manual)에 따라 전국 56,109개 기관(공공연구기관, 연구소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2015년도 기준 각 연구수행기관이 사용한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 인력 현황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OECD는 국가승인 지정통계(제10501호)로서 1963년에 최초 실시된 후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과학기술 통계조사로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근거한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공공 + 민간)투자결과를 EU 프라스카티 매뉴얼에 따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부 정책에 활용 □ 조사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2조 2,252억 원(3.5%는 증가한 65조 9,594억 원(583억달러)으로 OECD 6위 수준으로, 국내 총생산(GDP)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4.23%로서 전년 대비 0.06%p 감소하였으나 아직 세계 최고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R & D 지출 통계에 OECD가 적용하는 2015년 한국의 GDP 1,131.16원/US달러 적용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 및 GDP 대비 연구개발비 규모 추이> 주)GDP는 OECD가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해당연도 자료를 활용 > 연구개발비 국제비교> 주)OECD가 2016년 7월에 발표(OECD 회원국과 OECD 비회원국 대상)한 수치를 기준으로 함 ㅇ 연구개발비<NAME>별로는 정부·공공이 16조 2,935억 원(24.7%), 기업 49조 1700억 원(74.5%), 외국 4,959억 원(0.8%)으로 민간비중이 압도적 구조 - 정부 ․ 공공 대비 민간 ․ 외국<NAME> 비율은 25:75이며,'14년도에 대비 정부 ․ 공공<NAME> 비중이 소폭(0.7%↑p)상승하였다. -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 51조 1,364억 원(77.5 ％), 공공연구기관 8조 8,241억 원(13.4%), 대학교에서 5조 9,989억 원(9.1%)사용 - 기업체가 지출은 연구개발비는 1조 2,820억 원 증가(2.6 ％ ↑), 공공연구기관은 7,114억 원 증가(8.8 ↑), 대학은 2,319억 원 증가(4%↑)하였다. - 연구개발단계별로 살펴보면, 기초 연구개발비는 11조 3,617억 원(17.2%점유), 기초 연구개발비에 13조 7,450억 원(20.8%), 상용 연구개발비에 40조 8,528억 원(61.9%)으로, 전년대비 각각 1.1%(기초), 14(응용), 1(개발)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비목별로는 인건비 28조 268억 원(42.5%), 자본적 지출은 6조 4,533억 원(9.8%), 경상적는 31조 4,793억 원(47.7%)로 밝혀졌다. ※ 연구비 비목은 경상비(인건비, 교육훈련비,<NAME>료비), 자본적 지출(기계, 장치, 토지, 건물, 컴퓨터 등), 기타 경상비(인건비와 설비한 지출을 제외한 경상적 기타 비용으로 직접 ․ 간접경비 포함)로 구성 □ 총 연구원 수는 15,815명이 증가한(3.6 ↑한 453,262명이며, 상근상당 연구원 수는 356,447명(전년대비 3.2%증가)으로 국내 5위 수준이었다. ㅇ 경제활동인구 천명당 연구원 수(FTE기준)는 13.2명(0.2명↑), 인구 천명당 박사 수(FTE 기준)는 7명(0.1명↑)으로 다른 국가들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FTE(Full - Equivalent):상근 상당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및 주민 천명당 연구원 수(FTE 기준)> □ 학사 연구원의 95.5%인 189,985명은 기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박사 이상은 59.9%의 59,060명은 대학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박사연구원의 산업체 근무추이:55,153명('13,62%)→56,492명('14,61.3%)→59,060명('15,59.9%% <연구수행주체별 학위별 연구원 분포> 공공연구기관 산 학 기업체 합 계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56만 원 증가한(0.3)1억 8,504만 원이지만,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편이다.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 국제비교(FTE 대비적> □ 여성연구원은 전년대비 4,748명이 증가한(5.9%↑)85,652명(18.9%점유)으로,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원 내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 - 여성연구원의 비중은 일본(14.7 ％,'14년)을 제외한 영국(38.1%:'13년), 독일(27.9%,'13년), 프랑스(25.5%,'13년)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저조한 수준을 나타냈다. 3.기업 부문 연구개발 투자 현황 □ 2015년도 우리나라대 기업 전체의 매출액은 1,690.8조원으로 이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02%로 전년대비 0.06%포인트 증가하였다. ㅇ 대기업의 연구개발비는 38조 9,303억 원(전년대비 0.8 ↑), 중소기업 기술 개발비는 6조 3,753억 원(7.2%↑), 벤처기업은 5조 8,308억 원(10.2 ％ ↑)으로 조사되었다. - 대기업의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대비 감소(1.3 ％)한 반면, 중소기업(0.5%p↑)과 벤처기업(0.8 ％ p↑)은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기업유형별 연구비도 추이> ㅇ 매출액 규모별 상위 5개 기업의 연구개발비는 기업이 사용한 전체의 37.2%였으며 상위 10개 기업은 41.7%, 상위 20개 그룹은 49.3%를 차지 - 그러나 상위 20개 기업의 경우, 연구원, 연구개발비, 박사연구원 집중도는 지난해에 비해 모두 감소로 나타났다. □ 제조업은 전년대비 1조 4,943억 원이 증가한(3.4%↑)45조 8,224억 원은으로 서비스업은 2억 원이 감소는 4조 1,174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ㅇ 연구개발비 규모 기준으로 전년대비 연구비 추이를 살펴보면, 상위 그룹 연구비는 줄어들고 하위그룹 연구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ㅇ 대기업과 같은 연구개발비 상위 20위 집단까지는 전년대비 연구비가 감소하였으며, 규모가 클수록 감소폭은 더욱 커지며, - 반대로 연구개발비가 작은 벤처 ․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며, 기업이 작아질수록 증가폭도 커지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 전년도 대비 연구개발비 상위기업 연구비 증감> 기업 사용 연구비(단위:억 단위당 □ 전체적으로 기업 총 연구개발비 증가가 둔화(7.48%증('14)→3.5%증('15))되었는데, 이는 전체적 연구개발비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늘었지만 증가폭이 감소(7.1%증('14)→2.6%증('15))된 것에 기인된 것으로 유추된다. - 대기업 및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큰 기업보다는 벤처 및 중소기업의 연구비규모가 작은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늘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15년에 기업부설연 보유기업으로 분류에 신규 6,941개 업체의 진입 등 벤처창업 기업들의 연구비도 적극 반영된 점으로 시사된다. 기업부설연/연구전담부서 보유업체 수:48,516개('14)- 55,457개('15) □ 미래부는 12월 중으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및 기업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잇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등을 통해 원시자료(연구자 요구 시)및 보고서를 배포와 OECD에도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1]연구개발활동조사 주요결과 전년대비 증가율 ·63조 7,341억 원(6위) ·GDP대비 규모:4.29 $(1위) ·65조 9,594억 원(6위) ·GDP대비 비중 - 4.23%(1위) ·정부공공:15조 2,750억 원(24.0 ％) ·민간:48조 83억 원(75.3%* ·외국:4,508억 원(0.7%) ·정부공공/16조 2,935억 원(24.7%) ·민간:49조 1,700억 원(74.5 $) ·외국/4,959억 원(0.8%) ·공공연구기관:8조 1,127억 원(12.7%) •학은 5조 7,670억 원(9.0%) ·기업체:49조 8,545억 원(78.2%% ·공공연구기관:8조 8,241억 원(13.4 ％) ·대학:5조 9,989억 원(9.1 퍼센트) ·기업체 - 51조 1,364억 원(77.5%) ·기초연구:11조 2,426억 원(17.6 퍼센트) ·응용연구 ; 12조 585억 원(18.9%) ·개발연구:40조 4,330억 원(63.4 ％) ·기초연구:11조 3,617억 원(17.2 ％) ·응용연구:13조 7,450억 원(20.8%% ·개발연구:40조 8,528억 원(61.9% ·연구원 수 437,447명 ·연구원(FTE):345,463명(6위) ·연구개발인력:605,604명 ·연구개발인력(FTE):430,868명 “은은 453,262명 ·연구원(FTE):356,447명(5위) ·연구개발인력/619,907명 ·연구개발인력(FTE):442,027명 ·공공연구기관:33,322명(7.6%) ·대학:99,317명(22.7%) ·기업체:304,808명(69.7%) ·공공연구기관 - 35,550명(7.8%) ·대학 - 99,870명(22.0%) ·기업체:317,842명(70.1%) ·박사:92,155명(21.1 ％) ·석사:129,409명(29.6%) ·학사:190,415명(43.5 ％a ·기타:25,468명(5.8%) ·박사:98,578명(21.7%% ·석사:129,264명(28.5 퍼센트) ·학사:199,019명(43.9%) ·기타 ; 26,401명(5.8%) 졸:356,543명(81.5%) ·여성:80,904명(18.5%% ·남성:367,610명(81.1%) /주부:85,652명(18.9%) ·대기업:38조 6,177억 원(77.5%% ·중소기업:5조 9,468억 원(11.9 ％) ·벤처기업:5조 2,899억 원(10.6%% ·대기업:38조 9,303억 원(76.1 퍼센트) ·중소기업 ; 6조 3,753억 원(12.5%) ·벤처기업:5조 8,308억 원(11.4%% ·대기업:157,430명(51.6%) ·중소기업:77,596명(25.5%) ·벤처기업 - 69,782명(22.9%% ·대기업:154,809명(48.7%) ·중소기업:87,166명(27.4 퍼센트) ·벤처기업:75,867명(23.9%% ·상위 5개사:16조 7,124억 원(33.5 ％) ·상위 10개사:21조 9,679억 원(44.1%) ·상위 20개사:25조 7,120억 원(51.6%) ‘위 5개사:19조 454억 원(37.2 퍼센트) ·상위 10개사:21조 3,245억 원(41.7) ·상위 20개사:25조 2,205억 원(49.3 퍼센트) ·상위 5개사:56,021명(18.4 퍼센트) -고 10개사:73,883명(24.2%) ·상위 20개사:88,079명(28.9%) -고 5개사:65,691명(20.7%) -고 10개사:73,244명(23.0%> ·상위 20개사:85,156명(26.8 ％) ·상위 5개사:23조 273억 원(46.2%> ·상위 10개사:25조 9,605억 원(52.1%) ·상위 20개사·28조 4,444억 원(57.1%> ·상위 5개사 - 22조 3,106억 원(43.6%) ·상위 10개사 - 25조 6,834억 원(50.2%) ·상위 20개사:28조 1,686억 원(55.1 ％) -고 5개사:75,811명(24.9%) ·상위 10개사 - 87,645명(28.8%) ·상위 20개사 = 98,376명(32.3%) ·상위 5개사:72,077명(22.7%) ·는 10개사:85,868명(27.0%) ·상위 20개사 - 95,832명(30.2%) -고 5개사:7,121명(37.1%) ·는 10개사:8,720명(45.4%) ·상위 20개사:9,898명(51.5 퍼센트) ·상위 5개사:7,418명(34.3 퍼센트) ·상위 10개사:9,091명(42.0%) -고 20개사:10,176명(47.0 퍼센트) [붙임 2]연구개발활동조사 개요 ○ 국내 전체의 연구개발활동 현황을 조사(일반목적 기초 통계조사)하여 국가연구개발정책수립 등에 활용으로 R & D관련 기초통계자료 산출 ・ 제공 ○ 연구개발활동 현황에 관한 국가 대표통계로서 OECD에 제공 국제비교에 활용 ■ 근거 및 연혁 ○ ｢ 과학기술기본법 ｣ 제26조의2 및 동에(국가승인 지정통계 제10501호) ○ 1963년 ｢ 연구기관실태조사 ｣ 라는 명칭으로 시작된 후 매년 조사 시행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연구기관실태조사"를 최초로 시작 :과학기술처로 동 업무를 이관하며,"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로 명칭 변경 :통계법에 따른 일반통계로 승인(1999년 지정통계 전환) ○ OECD의 연구개발활동조사시행지침(FRASCATI MANUAL)에 따른 조사사항, 방법채택 ○ 조사범위를 인문·사회과학까지 확대하고"연구개발활동조사"로 이름 변경 □ 조사 대상('15년도 대상 56,109개 기관) -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국내 전체 공공연구기관, 대학교와 의료기관, 기업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포함한 기업 ○(조사 영역별 이학, 공학, 의학, 농학, 인문학, 사회과학 전 부문 □ 조사 지침 및 방법 ○(실시 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총괄 및 공공부문 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민간부문) □(조사 기준)R & D 통계조사에 관한 국제지침인 ISO 프라스카티 매뉴얼 적용 ※ 다른 통계에서 활용하는 기업회계기준(R & D관련 재무제표정보)과는 개념 및 포괄범위 차이 □(조사 방법)자계식 전수 설문조사 및 전화조사 등 표본 검증실시 ○(조사 항목)기관 일반현황, 연구인력 현황(성별, 학력별 전공, 연령 등), 연구개발비 현황(연구개발단계별 구분별<NAME>별 연구비, 비목별 연구비 등) ○(기준 시점)일자 정보는 매년 12.31. 기준, 금액 정보는 매년 1.1. ~ 12.31. 기준
0579f8f3-25bf-487a-8fce-fa9e1fb1cf48	source15/231026/156018233_0.txt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에 비즈니스를 입힌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233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성과에 산업을 입힌다 - 산업부 ․ 대구시,「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공동개최 협약 -'R & D, 비즈니스를 만나다'슬로건으로 R & D대전 구성· - 최초 지방 개최로 지역 R & D 경쟁력도 기대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시대 개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와 대구광역시(시장 <NAME> )가 주요 산업기술 연구개발(이하 R & D)성과물과 사업화 ․ 투자 사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2014 대한민국 기술적 R & D대전」이 11.11.(화)~ 13.(목)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는(붙임1) <｢ 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 대전 ｣ 행사 일정> ㅇ 일시/장소:'14.11.11(화)13(목)/대구 엑스코(EXCO)1홀, 2홀, 5홀 □ 주 최: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 주 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슬로건:'R & D, 비즈니스를 만나다' □ 참 여:기업, 연구기관, 대학 총 199개 기관, 1,200개 성과물 전시 ㅇ「2014 전국 산업기술 R & D대전」은 산업기술 R & D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11.11.(화)13:20에 <NAME> 산자와 산업기반실장, <NAME> 대구광역시장, <NAME> 국회의원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열고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ㅇ 개막식에 앞서 10:30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대구 신서혁신지구 신청사 준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대구지역 안착을 기념하는 개청식이 진행되(붙임2) □「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은 국내 199개 R & D 수행기관이 참여해, 국가별 R & D 사업의 주요 성공사례를 선보인다. ㅇ 전시관은'이달의 산업기술관','미래산업선도관'등 7개로 구성되어, 신산업 ․ 주력사업 ․ 소재부품 등 산업분야 기술은 기본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분야 기술까지 모두 1,200개 기술들이 전시한다. □ 구체적 전시품으로는 세계 최초 18인치 플렉시블 ․ 투명 디스플레이, 국내 처음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환자맞춤형 인공관절,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선원격제어와 고장진단 등의 차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전동승용완구가 선보인다. ㅇ 더불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시각 신호를 전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신호등 알림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기술'도 있다.(붙임4) □ 특히'R & D, 비즈니스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본 행사 취지에 따라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성과가 실제 현장과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가 꾸며졌다. ㅇ 이를 위해 기술화 촉진 및 투자확대의 장으로'R2B(R & D to Business)컨퍼런스'를 비롯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보증기금 등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기관과 심층 토론형식으로 사업화 ․ 투자 전략을 기업들에게 전달하는'비즈니스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또한 전시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가상 스튜디오 형태로 제공하는'맞춤형 기업 멘토링 방송', 중소기업의 투자상담, 판로확보, 특허권 지원 등을 도울'1:1 Biz Meeting'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또한 산업기술 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참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ㅇ 성공한 기업인들이'나의 R & D 도전'이라는 테마로 일반청중들에게 성공스토리를 소개하는'R & D 소통 ․ 공감 콘서트', 전국과 초 ․ 중 ․ 고 ․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행사장을 관람토록 돕는'현장체험학습'을 준비했다. ㅇ 또한, 가족 단위 또는 대학 동아리 단위로 기술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댄스/마라톤, 레고 코딩 교실, 코딩 키트<NAME>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8회 테크마니아 페스티벌(세대공감 기술체험)을 진행한다. □ 특히나「2014 전국 산업기술 R & D대전」은 동 행사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대구이전을 계기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는 ㅇ 산업부는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개최해오던 본 행사의 최초 지방개최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모범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 ㅇ 더불어 산업부 R & D 과제에 대한 지역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R & D 관련 우수기업들과 지역 기업 상호 협력 증대의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공동주최인 대구시는 전시회 참가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전시장 내에 대구지역 기업별 전시관도 운영함으로써 동 행사를 통하여 대구지역의 R & D 기반과 성과를 홍보한다. □ <NAME> 김재섭 산업기반실장은"산업부는 산업기술 R & D를 통해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R & D의 투자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 성과물과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는데「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행사의 기대감을 보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성과에 비즈니스를 입힌다_1 ### 내용: 산업기술 연구개발(R & D)성과에 산업을 입힌다 - 산업부 ․ 대구시,「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공동개최 협약 -'R & D, 비즈니스를 만나다'슬로건으로 R & D대전 구성· - 최초 지방 개최로 지역 R & D 경쟁력도 기대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시대 개막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와 대구광역시(시장 <NAME> )가 주요 산업기술 연구개발(이하 R & D)성과물과 사업화 ․ 투자 사례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2014 대한민국 기술적 R & D대전」이 11.11.(화)~ 13.(목)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는(붙임1) <｢ 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 대전 ｣ 행사 일정> ㅇ 일시/장소:'14.11.11(화)13(목)/대구 엑스코(EXCO)1홀, 2홀, 5홀 □ 주 최: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 주 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슬로건:'R & D, 비즈니스를 만나다' □ 참 여:기업, 연구기관, 대학 총 199개 기관, 1,200개 성과물 전시 ㅇ「2014 전국 산업기술 R & D대전」은 산업기술 R & D 분야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11.11.(화)13:20에 <NAME> 산자와 산업기반실장, <NAME> 대구광역시장, <NAME> 국회의원 등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을 열고 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ㅇ 개막식에 앞서 10:30에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대구 신서혁신지구 신청사 준공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대구지역 안착을 기념하는 개청식이 진행되(붙임2) □「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은 국내 199개 R & D 수행기관이 참여해, 국가별 R & D 사업의 주요 성공사례를 선보인다. ㅇ 전시관은'이달의 산업기술관','미래산업선도관'등 7개로 구성되어, 신산업 ․ 주력사업 ․ 소재부품 등 산업분야 기술은 기본에 에너지 효율 향상,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분야 기술까지 모두 1,200개 기술들이 전시한다. □ 구체적 전시품으로는 세계 최초 18인치 플렉시블 ․ 투명 디스플레이, 국내 처음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환자맞춤형 인공관절, 스마트폰을 이용해 무선원격제어와 고장진단 등의 차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전동승용완구가 선보인다. ㅇ 더불어 차량 및 보행자에게 시각 신호를 전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신호등 알림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선택적으로 포집하는 기술'도 있다.(붙임4) □ 특히'R & D, 비즈니스를 만나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본 행사 취지에 따라 정부주도의 연구개발성과가 실제 현장과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대행사가 꾸며졌다. ㅇ 이를 위해 기술화 촉진 및 투자확대의 장으로'R2B(R & D to Business)컨퍼런스'를 비롯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보증기금 등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기관과 심층 토론형식으로 사업화 ․ 투자 전략을 기업들에게 전달하는'비즈니스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또한 전시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사업화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을 가상 스튜디오 형태로 제공하는'맞춤형 기업 멘토링 방송', 중소기업의 투자상담, 판로확보, 특허권 지원 등을 도울'1:1 Biz Meeting'등의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또한 산업기술 문화 조성을 위해 일반 참관객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부대행사도 열린다. ㅇ 성공한 기업인들이'나의 R & D 도전'이라는 테마로 일반청중들에게 성공스토리를 소개하는'R & D 소통 ․ 공감 콘서트', 전국과 초 ․ 중 ․ 고 ․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행사장을 관람토록 돕는'현장체험학습'을 준비했다. ㅇ 또한, 가족 단위 또는 대학 동아리 단위로 기술을 미리 체험해볼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격투/댄스/마라톤, 레고 코딩 교실, 코딩 키트<NAME>대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8회 테크마니아 페스티벌(세대공감 기술체험)을 진행한다. □ 특히나「2014 전국 산업기술 R & D대전」은 동 행사의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대구이전을 계기로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는 ㅇ 산업부는 그 동안 수도권에서만 개최해오던 본 행사의 최초 지방개최를 통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모범사례가 나올 것으로 전망한 ㅇ 더불어 산업부 R & D 과제에 대한 지역 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함은 물론, R & D 관련 우수기업들과 지역 기업 상호 협력 증대의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공동주최인 대구시는 전시회 참가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구국가산업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대구지역 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열고 전시장 내에 대구지역 기업별 전시관도 운영함으로써 동 행사를 통하여 대구지역의 R & D 기반과 성과를 홍보한다. □ <NAME> 김재섭 산업기반실장은"산업부는 산업기술 R & D를 통해 창조경제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핵심 먹거리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이끌 것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R & D의 투자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연구 성과물과 기술사업화의 기반을 보다 강화하는데「2014 대한민국 산업기술 R & D대전」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행사의 기대감을 보였다.
aa7f7d1b-e0d4-496b-861c-eb5add37cd46	source15/231026/156459652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자제 당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52&pageIndex=29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자제 촉구 "코로나19 확산세가 위중한 시기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대규모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 7.1(목)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적 집회 중단 재차 간곡히 요청 - - 불법집회 강행시 가용경력과 장비 최대한 활용해 강력 대처 방침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1일(목)오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를 위해 개최한 제2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한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ㅇ"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전국적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집회한 집회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그간 해온 방역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다"라고 행사 자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어서,"정부는 국민으로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코로나19 위기가점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규모 집회를 취소와 줄 것"을 민주노총 측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ㅇ으로 민주노총은 7월 3일(토)오후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청과 서울시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ㅇ 또한, 김 국무총리는 6월 29일(화)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자제해 준 것을 특별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경찰청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현장·사후 엄정 대응 원칙을 경고하며, 상경자제 및 집결인원 최소화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집회신고 금지통고 및 국민안전을 위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지속한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자제 당부_1 ### 내용: <NAME> 국무총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자제 촉구 "코로나19 확산세가 위중한 시기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대규모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 - 7.1(목)임시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민주적 집회 중단 재차 간곡히 요청 - - 불법집회 강행시 가용경력과 장비 최대한 활용해 강력 대처 방침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1일(목)오전,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를 위해 개최한 제28회 임시국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예고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자제해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만만한 않아, 수도권의 거리두기 개편을 일주일간 연기하는 등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서, ㅇ"방역수칙 준수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에 전국적 확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집회한 집회를 개최한다면, 우리가 그간 해온 방역의 노력을 한순간에 수포로 돌릴 수 있다"라고 행사 자제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이어서,"정부는 국민으로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며,"코로나19 위기가점에 서 있는 중차대한 시기임을 고려해, 대규모 집회를 취소와 줄 것"을 민주노총 측에 다시 한번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 ㅇ으로 민주노총은 7월 3일(토)오후 광화문 등 서울 도심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집회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청과 서울시는 집회에 대해 모두 금지통고를 한 적도 있습니다. ㅇ 또한, 김 국무총리는 6월 29일(화)민주노총 지도부와의 간담회를 통해 전국노동자대회 개최를 자제해 준 것을 특별히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경찰청은 민주노총을 상대로 현장·사후 엄정 대응 원칙을 경고하며, 상경자제 및 집결인원 최소화 등을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부는 집회신고 금지통고 및 국민안전을 위한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불법집회를 지속한 경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NAME>하여 엄정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03254f97-b82a-4a4e-bdef-2ed9f4f2ca67	source15/231026/156425755_0.txt	농촌진흥청, 누에환 등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에 박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755&pageIndex=36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누에환 등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 9일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 온라인 학술 토론 … 새로운 시장 창출 모색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양잠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꾀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일'양잠산물 수출 촉진과 온라인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가진다한다 ○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양잠산업 전망 및 과제 양잠산물 소재 개발 현황·계획 미주 시범수출 현황 및 향후 전망 수출 진흥 대책 순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특히 누에환, 오디즙 등 양잠산물을 해외에 시범 수출한 업체가 참석해 수출 사례를 발표한다. □ 이어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종합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간 6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잠산물을 특약용 분야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 또한, 5월에는 양잠산물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현황 정보를<NAME>고, 해외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워크숍를 2차례 개최했다. □ 올해 10월에는 미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에 경남 농가에서 생산한 누에환, 오디 가공품 등을 시범 수출하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시식 행사를 열기도 했다. ○ 그 결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양잠산물의 우수한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담당자는"누에분말, 오디즙·양잠산물을 미국에 시범 수출해 기능성 양잠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과 기능성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기능성 양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누에환 등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에 박차_1 ### 내용: 농촌진흥청, 누에환 등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 - 9일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 온라인 학술 토론 … 새로운 시장 창출 모색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양잠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꾀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9일'양잠산물 수출 촉진과 온라인 심포지엄(학술 토론회)'을 가진다한다 ○ 이번 학술 토론회에서는 양잠산업 전망 및 과제 양잠산물 소재 개발 현황·계획 미주 시범수출 현황 및 향후 전망 수출 진흥 대책 순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특히 누에환, 오디즙 등 양잠산물을 해외에 시범 수출한 업체가 참석해 수출 사례를 발표한다. □ 이어 양잠산물 수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종합토론도 열릴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은 수출농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연간 6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해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해 양잠산물을 특약용 분야 수출 유망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 또한, 5월에는 양잠산물 수출협의체를 구성해 시장 현황 정보를<NAME>고, 해외 신 시장 개척을 위한 워크숍를 2차례 개최했다. □ 올해 10월에는 미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에 경남 농가에서 생산한 누에환, 오디 가공품 등을 시범 수출하고 소비자 선호도 조사와 시식 행사를 열기도 했다. ○ 그 결과,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양잠산물의 우수한 효능과 효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담당자는"누에분말, 오디즙·양잠산물을 미국에 시범 수출해 기능성 양잠산물의 해외수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라며,"앞으로 소비자 맞춤형 상품 개발과 기능성 인증 지원 등을 통해 기능성 양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bee739d-4e1d-4a06-b15c-9fd20c81da76	source15/231026/156313800_0.txt	방위사업청장, 인도 현지 방문을 통한 방산외교 행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800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인도 현지 방문을 위한 방산외교 행보 - K - 9 생산 공장 준공식 참석 및 고위급 면담을 통한 방산마케팅 활동 <NAME> 방위사업청장은 1월 19일(토)인도 하지라(Hazira)에서"K - 9 바지라(VAJRA - T)'생산 공장 준공식 참석하였다. 인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로 양국은 지난해 7월 정상회담을 통해'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양국 공동 방산협력 증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신남방정책: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향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 강국 수준까지 높이는 것 <NAME>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NAME> 총리를 만나 양국 주요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NAME> 만( <NAME> )인도 국방부 차관을 만나 양국 사이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제안하면서"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방위산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강조하였다. <NAME> 청장은 앞으로도"전방위적인 방산 외교 활동 등을 전개로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인도 현지 방문을 통한 방산외교 행보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인도 현지 방문을 위한 방산외교 행보 - K - 9 생산 공장 준공식 참석 및 고위급 면담을 통한 방산마케팅 활동 <NAME> 방위사업청장은 1월 19일(토)인도 하지라(Hazira)에서"K - 9 바지라(VAJRA - T)'생산 공장 준공식 참석하였다. 인도는 신남방 정책의 핵심 지역로 양국은 지난해 7월 정상회담을 통해'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부합하는 양국 공동 방산협력 증진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신남방정책: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수준을 향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4 강국 수준까지 높이는 것 <NAME>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 <NAME> 총리를 만나 양국 주요 방산협력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NAME> 만( <NAME> )인도 국방부 차관을 만나 양국 사이 호혜적인 방산협력을 제안하면서"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인도의 방위산업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전략적 동반자"임을 강조하였다. <NAME> 청장은 앞으로도"전방위적인 방산 외교 활동 등을 전개로 우리 기업의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942820-120d-4e5d-a34c-a284a41f14d6	source15/231026/156367548_0.txt	(설명)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조선일보 2019.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48	CC BY	3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 [조선일보 2019.12.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서 ○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으로 내년 정부내 협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국가 배출 감축목표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감한 석탄발전소 감축 등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2019.12.19일 조선일보 <"탈원전 궤도 수정하나, 대통령직속기구, 신한울 3·4호기 재개여부 공론화">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바는 ① 내년까지 205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 로드맵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워하고 ②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계획이 있을 뿐 구체적 감축 수단은 찾지 못한고 있음 ③ 유엔환경계획(UNEP)도 지난달 발표한'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를 통해 <NAME> 정부의 탈원전 추진으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평가 ④ 유럽의회가"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탈원전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는 진실과 다름 - 정부는'2050 저탄소 발전 비전 포럼'에서 제시할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LEDS(Long - term Actan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이행을 요청 ○(②에 대하여)'2030 국가 온실가스 이행 로드맵'(2018.7, 수정)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추진을 - 환경부는 올해 10월에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부문별 이행수단을 구체화하였으며 범부처 이행정검·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감축 감축목표 달성 기반을 강화하였음 ○(③에 대하여)EU는'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있지 않으며, 최초 로드맵과 수정로드맵의 전력부문 감축목표의 변경의 사유로써 한국에서 원전정책을 언급함 ○(④에 대하여)12월 12일 EU 총회 발표문에는 유럽의회가"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자력 기술 필요"라고 표현한 적이 없음 - 원전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의 입장에"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수단에 하나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뿐임 ○ 우리나라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 수립)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조선일보 2019.1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문재인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추진 [조선일보 2019.12.19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서 ○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으로 내년 정부내 협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국가 배출 감축목표는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계획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과감한 석탄발전소 감축 등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 2019.12.19일 조선일보 <"탈원전 궤도 수정하나, 대통령직속기구, 신한울 3·4호기 재개여부 공론화"> 보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바는 ① 내년까지 2050년 온실가스 국가 감축 로드맵을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데 탈원전을 고집할 경우 목표달성이 사실상 어려워하고 ② 2030 온실가스 감축 계획도 계획이 있을 뿐 구체적 감축 수단은 찾지 못한고 있음 ③ 유엔환경계획(UNEP)도 지난달 발표한'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를 통해 <NAME> 정부의 탈원전 추진으로는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질 것이라 평가 ④ 유럽의회가"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전 기술이 필요"하다고 발표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정부 설명내용 (①에 대하여)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은 현재 수립 중인 계획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탈원전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기사는 진실과 다름 - 정부는'2050 저탄소 발전 비전 포럼'에서 제시할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내 논의 및 폭넓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에 유엔에 제출할 것으로 *파리협정 및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각 당사국들에게 2020년까지 LEDS(Long - term Actan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이행을 요청 ○(②에 대하여)'2030 국가 온실가스 이행 로드맵'(2018.7, 수정)은 문재인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추진을 - 환경부는 올해 10월에 수립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 부문별 이행수단을 구체화하였으며 범부처 이행정검·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감축 감축목표 달성 기반을 강화하였음 ○(③에 대하여)EU는'온실가스 배출량 격차보고서 2019'에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한 있지 않으며, 최초 로드맵과 수정로드맵의 전력부문 감축목표의 변경의 사유로써 한국에서 원전정책을 언급함 ○(④에 대하여)12월 12일 EU 총회 발표문에는 유럽의회가"기후변화 막으려면 원자력 기술 필요"라고 표현한 적이 없음 - 원전에 의존하는 일부 국가의 입장에"일부 회원국은 에너지 수단에 하나로 원자력을 사용한다고 밝히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추가된 것 뿐임 ○ 우리나라는'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19.10 수립)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음
5a097413-50ba-4f2e-a6f6-7537f576d342	source15/231026/156429052_0.txt	「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겨울호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052&pageIndex=36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와 통계적 대책" □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주제별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겨울호를 발간한다. □ 이번호는"코로나19와 통계적 대응"의 코로나19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주요 분석내용은"코로나19와 안전취약계층","코로나19를 전후한 1인 가족별 소비행태 변화","코로나 이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등이다. •"코로나19와 안전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라는 신종위험이 야기한 안전취약성을 안전취약계층인 노인과 노동자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석을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비중은 전체의 17.8%라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 물류센터, 콜센터 등 밀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감염의 확산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하다. □"코로나19를 전후한 1인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에서는 1인 가계와 소비지출 현황을 2인 이상 가족과 비교한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추세를 제시한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및'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필요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17.9%이가 높으며, 교육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액의 2.5 퍼센트를<NAME>다.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교육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9.5%이다(가계동향조사, 2019년).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1·2분기 1인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1.2%와 5.7 ％ 감소하였다(가계동향조사, 2020년). •"코로나 시대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에서는 통계학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예측 및 코로나 환자의 예후·중증도 예측을 논의한다.중증환자 판별변수(연령, 신장 등)를 통한 예측 - 기존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및 인공지능(AI)분석모형는 통한 예측은 실제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코로나19 진단 및 방역에 효과적일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럽의 통계적 대응"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유럽 각국 통계청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최근 영국 통계청은'코로나와 우울증'이라는 특별조사를 실시(2020년 6월)하였으며, 프랑스 통계청은 코로나 발생 이후'코로나19 감정분석'을 하고(2020년 1월 ~ 6월), 그 결과를 제공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제와 채무불이행 특성"에서는 개인사업자 부채DB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자산 현황, 채무불이행 결정요인 및 분석결과를 논의한다(개인사업자 부채DB, 2012 ~ 2017년). □ 이번「KOSTAT 통계플러스」는"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그 영향이 심각했던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의 상대적인 피해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통계에 기반한 감염환자 진단과 치료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주요 의의가 있다."라고 <NAME> 통계개발원장은 강조했다.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에 주요내용 요약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겨울호 주요내용 요약 <NAME>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라는 신종위험이 초래는 안전취약성을 우리 사회 대표적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장애인 및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경제취약계층과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와 택배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면서 교통사고 노인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는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인구에 비해 사고에 취약하다. 운수사고의 경우 비장애인은 사망률이 9.8명인 데 장애인은 30.8명으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추락사고 사망자 역시 비장애인은 5.2명, 장애인은 21.2명으로 4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집단 활동이 빈번한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며, 감염이 시작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진다. 재활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422명)중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은 37.4%(158명)이며, 기저질환자는 96.4 명(407명)이다(10월 5일 기준). 물류센터, 콜센터 등 밀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률은 전체 확진자 발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밀집 환경이 감염의 확산 정도를 강화시킬 수 잇는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하다. 【 고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 】 자료: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2017),『장애인 건강보건통계』「기 관련 코로나 집단감염 】【 물류센터, 택배용 코로나 집단감염 】 주:2020년 11월 1일 기준임. 주:※ 2020년 10월 20일 기준임. 코로나19를 전후한 1인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 <NAME> ,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사무관 <NAME> ,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통계청 이 글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1인 가계당 소비현황을 분석하고, 가계가 수별 소비지출 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2019 ~ 2020년 1분기·2분기 소비행태를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소비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가 수별 12개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인 가계는 주거 ‧ 수도 ‧ 광열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17.9%)이 높다. 이것는 1인 가구의 높은 전·월세 비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1인 가구에서 교육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액의 2.5%(11위)를 차지하는데 반해여 2인 이상 가구에서는 9.5%(5위)를<NAME>다. 1인 가구는 외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대문에 음식 ‧ 숙박 지출 비중(16.0%)이 식료품 ‧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11.6%)보다 크다. 【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비지출의 12개 비목별 구성비(2019년)】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1분기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족에서 소비지출액은 전년동분기 대비 각각 11.2%, 5.2 ％ 감소하였다. 2020년 2분기 소비지출 추이는 1인 가구는 전년동분기 대비 5.7%증가나 2인 이상 가구는 2.9%증가하여 1분기보다 개선되었는데, 이는 ① 코로나19 확산의 진정과 경제 ‧ 사회활동의 일부 재개,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2019 ~ 2020년 1분기 소비지출 】【 2019 ~ 2020년 2분기 소비지출 】 자료는 전국 1인 이상 농림어가 이상 전체 가구 대상임. 자료:한국은행 가계동향조사(2019년 1·2분기, 2020년 1·2분기) 코로나시대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 <NAME>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석사 <NAME> , 연세대와 생물정보학과 석사과정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AI)과 빅 사이언스 기반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대한 노력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 사이언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해 백신 및 치료법 개발, 감염추세 예측, 환자의 증세 및 진단과 치료 등 여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의료 현장과 적절한 방역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예측과법은 다양한 통계모형을 적용하여 누적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다. 대표들 모형은 S자 형태의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인 Logistic, Bertalanffy, Gompertz 모형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고, 이 추정값을 활용해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를 예측하는 성장곡선 모델을 만들어 확진자 증가속도, 최대 확진자 수 추이를 예측한다. 【 SIR, SEIR 자료 】【 성장곡선에 의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자신에 초기 병력 및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각 변수에 대한 위험 점수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한 환자별 총 위험 점수와 중등 이상 및 최중증일 확률 값을 보여주어 환자의 최고 중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 자료를 활용한 예측과 및 인공지능(AI)분석모형 적용을 이용한 예측은 실제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코로나19 치료 및 방역에 효과적일 수 있다.중증환자 위험 변수:연령, 호흡곤란, 체온, HCT(헤마토크릿), HGB(혈색소)등 【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코로나19 예측 모형 예측 성능 】【 분석 결과(예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빅 사이언스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분석은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예상을는 다른 감염병을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유럽연합과 통계적 대응 <NAME>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NAME>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통계 수요에 대처를 위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공표하고 있으며, 유용하게 참고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분야별로 시각화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 통계는 2020년 일자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와 총 사망자수를 공개가 있다. 3월 ~ 5월과 10월의 총 사망수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보이며, 8월의 총 사망자수 증가는 8월 5일 ~ 16일 사이의 기록적인 증가가 원인이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자별 사망자 수 】 영국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코로나와 우울증'이라는 특별조사를 성인 3,527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울한 감정(9.7%- 19.2%)이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나 분노,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 또는 외로움 등의 감정을 경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중'코로나'관련 단어가 포함된 약 910만개의 데이터를 긍정(초록), 부정(빨강)의 감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NAME>는 평균이 0보다 작아 부정적 메시지가 더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우울한 기분을 느끼십니까? 】【 코로나19 감정분석 】 2020는 네덜란드 통계청 주:지수 =(긍정적 메시지 횟수 - 부정적 게시물 횟수)/총 메시지 횟수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 <NAME> ,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NAME> ,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2012년 기준 5년 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증가했고, 대출의 유형별로는 기업대출과 비은행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과거 5년 간 부채의 증가는 평균 부채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증가가 특히 크게 기여했다. 지난 5년 간 채무불이행 발생률이 지속으로 감소한 가운데, 산업별 발생률의 변화는 상이하다.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비율은 2012년에서 2017년 기간 중 3.2'p 증가하였다. 2017년 개인사업체가 보유한 부채총액은 811조 4여억 원으로, 2012년 512조 4천억 원보다 299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산업별 부채 비율은 부동산·임대업(36.2 ％), 도소매업(17.3%), 제조업(10.6%), 음식·숙박업(10.5%%순이다. 통계청과 KCB가 협력해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부채DB를 활용하면 기존 자료가 포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사업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의 행정자료를 원자료로 활용하는 특성에 활용시기를 기준으로 약 2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이는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겨울호 발간_1 ### 내용: "코로나19와 통계적 대책" □ 통계개발원(SRI, 원장 <NAME> )에서는 경제·사회·인구 다양한 주제별 통계분석 계간지인「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겨울호를 발간한다. □ 이번호는"코로나19와 통계적 대응"의 코로나19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 주요 분석내용은"코로나19와 안전취약계층","코로나19를 전후한 1인 가족별 소비행태 변화","코로나 이후에서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등이다. •"코로나19와 안전취약계층"에서는 코로나19라는 신종위험이 야기한 안전취약성을 안전취약계층인 노인과 노동자와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경제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분석을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중 요양병원에서 감염된 비중은 전체의 17.8%라는 높은 수치를 보인다. - 물류센터, 콜센터 등 밀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업무 스트레스가 감염의 확산 요인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하다. □"코로나19를 전후한 1인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에서는 1인 가계와 소비지출 현황을 2인 이상 가족과 비교한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1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추세를 제시한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및'변경금지'조건에 따라 이용할 필요 있습니다. -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17.9%이가 높으며, 교육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액의 2.5 퍼센트를<NAME>다. 반면 2인 이상 가구는 교육지출이 전체 소비지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은 9.5%이다(가계동향조사, 2019년). -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1·2분기 1인 가구의 소비지출액은 전년 동분기 대비 각각 11.2%와 5.7 ％ 감소하였다(가계동향조사, 2020년). •"코로나 시대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에서는 통계학 및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코로나 확진자 증가 예측 및 코로나 환자의 예후·중증도 예측을 논의한다.중증환자 판별변수(연령, 신장 등)를 통한 예측 - 기존 자료를 활용한 통계적 및 인공지능(AI)분석모형는 통한 예측은 실제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코로나19 진단 및 방역에 효과적일 수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유럽의 통계적 대응"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유럽 각국 통계청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다. 최근 영국 통계청은'코로나와 우울증'이라는 특별조사를 실시(2020년 6월)하였으며, 프랑스 통계청은 코로나 발생 이후'코로나19 감정분석'을 하고(2020년 1월 ~ 6월), 그 결과를 제공하였다. •"개인사업자의 경제와 채무불이행 특성"에서는 개인사업자 부채DB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자산 현황, 채무불이행 결정요인 및 분석결과를 논의한다(개인사업자 부채DB, 2012 ~ 2017년). □ 이번「KOSTAT 통계플러스」는"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 그 영향이 심각했던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및 취약계층의 상대적인 피해를 검증할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과 통계에 기반한 감염환자 진단과 치료대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주요 의의가 있다."라고 <NAME> 통계개발원장은 강조했다. 본 간행물은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의 온라인간행물, 통계개발원(SRI)홈페이지(http://sri.kosta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여름에 주요내용 요약 <붙임.「KOSTAT 통계플러스」2020년 겨울호 주요내용 요약 <NAME> ,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코로나19라는 신종위험이 초래는 안전취약성을 우리 사회 대표적 안전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장애인 및 최근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취약성이 확인된 경제취약계층과 밀집된 공간에서 일하는 콜센터 노동자와 택배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면서 교통사고 노인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유지는 있다. 장애인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는 인구에 비해 사고에 취약하다. 운수사고의 경우 비장애인은 사망률이 9.8명인 데 장애인은 30.8명으로 약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추락사고 사망자 역시 비장애인은 5.2명, 장애인은 21.2명으로 4배 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집단 활동이 빈번한 정신의료기관 특성 상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며, 감염이 시작되면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진다. 재활병원이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망자(422명)중 정신질환을 앓던 사람은 37.4%(158명)이며, 기저질환자는 96.4 명(407명)이다(10월 5일 기준). 물류센터, 콜센터 등 밀집시설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률은 전체 확진자 발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밀집 환경이 감염의 확산 정도를 강화시킬 수 잇는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취약하다. 【 고령과 장애인의 유형별 비의도적 사고 사망률 】 자료: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2017),『장애인 건강보건통계』「기 관련 코로나 집단감염 】【 물류센터, 택배용 코로나 집단감염 】 주:2020년 11월 1일 기준임. 주:※ 2020년 10월 20일 기준임. 코로나19를 전후한 1인 가구의 소비행태 변화 <NAME> ,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사무관 <NAME> , 사회통계국 가계수지동향과 통계청 이 글에서는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019년 1인 가계당 소비현황을 분석하고, 가계가 수별 소비지출 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2019 ~ 2020년 1분기·2분기 소비행태를 비교하여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소비변화를 살펴보았다. 가구가 수별 12개 비목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인 가계는 주거 ‧ 수도 ‧ 광열 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17.9%)이 높다. 이것는 1인 가구의 높은 전·월세 비중이 반영된 결과이다. 1인 가구에서 교육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액의 2.5%(11위)를 차지하는데 반해여 2인 이상 가구에서는 9.5%(5위)를<NAME>다. 1인 가구는 외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대문에 음식 ‧ 숙박 지출 비중(16.0%)이 식료품 ‧ 비주류음료 지출 비중(11.6%)보다 크다. 【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비지출의 12개 비목별 구성비(2019년)】 자료: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9년)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20년 1분기 1인 가구와 2인 이상 가족에서 소비지출액은 전년동분기 대비 각각 11.2%, 5.2 ％ 감소하였다. 2020년 2분기 소비지출 추이는 1인 가구는 전년동분기 대비 5.7%증가나 2인 이상 가구는 2.9%증가하여 1분기보다 개선되었는데, 이는 ① 코로나19 확산의 진정과 경제 ‧ 사회활동의 일부 재개,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비진작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 2019 ~ 2020년 1분기 소비지출 】【 2019 ~ 2020년 2분기 소비지출 】 자료는 전국 1인 이상 농림어가 이상 전체 가구 대상임. 자료:한국은행 가계동향조사(2019년 1·2분기, 2020년 1·2분기) 코로나시대의 인공지능(AI)과 데이터사이언스의 역할 <NAME>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석사 <NAME> , 연세대와 생물정보학과 석사과정 코로나19 관련 빅데이터에 대한 인공지능(AI)과 빅 사이언스 기반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대한 노력이 차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공지능과 빅 사이언스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성해 백신 및 치료법 개발, 감염추세 예측, 환자의 증세 및 진단과 치료 등 여러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고, 의료 현장과 적절한 방역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된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 예측과법은 다양한 통계모형을 적용하여 누적 확진자 수를 예측할 수 있다. 대표들 모형은 S자 형태의 성장곡선모형(Growth curve model)인 Logistic, Bertalanffy, Gompertz 모형 모델을 기반으로 실제 자료로부터 모수를 추정하고, 이 추정값을 활용해 국가별 누적 확진자수를 예측하는 성장곡선 모델을 만들어 확진자 증가속도, 최대 확진자 수 추이를 예측한다. 【 SIR, SEIR 자료 】【 성장곡선에 의한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자신에 초기 병력 및 임상 정보를 입력하면 각 변수에 대한 위험 점수를 볼 수 있으며, 이를 종합한 환자별 총 위험 점수와 중등 이상 및 최중증일 확률 값을 보여주어 환자의 최고 중증 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임상 자료를 활용한 예측과 및 인공지능(AI)분석모형 적용을 이용한 예측은 실제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며, 코로나19 치료 및 방역에 효과적일 수 있다.중증환자 위험 변수:연령, 호흡곤란, 체온, HCT(헤마토크릿), HGB(혈색소)등 【 질병관리청에서 공개한 코로나19 예측 모형 예측 성능 】【 분석 결과(예시)】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빅 사이언스와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분석은 이번 코로나19로 드러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예상을는 다른 감염병을 대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유럽연합과 통계적 대응 <NAME>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사무관 <NAME> ,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주무관 유럽연합 통계국(Eurostat)은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통계 수요에 대처를 위하여 다양한 분석 결과를 보도자료의 형태로 공표하고 있으며, 유용하게 참고를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분야별로 시각화 데이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다. 벨기에 통계는 2020년 일자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수와 총 사망자수를 공개가 있다. 3월 ~ 5월과 10월의 총 사망수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원인으로 보이며, 8월의 총 사망자수 증가는 8월 5일 ~ 16일 사이의 기록적인 증가가 원인이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자별 사망자 수 】 영국 보건복지부는 2020년 6월'코로나와 우울증'이라는 특별조사를 성인 3,527명을 대상으로 설문으로 실시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울한 감정(9.7%- 19.2%)이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나 분노, 정신건강에 대한 걱정 또는 외로움 등의 감정을 경험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네덜란드 통계청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미디어 게시물 중'코로나'관련 단어가 포함된 약 910만개의 데이터를 긍정(초록), 부정(빨강)의 감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NAME>는 평균이 0보다 작아 부정적 메시지가 더 우세함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우울한 기분을 느끼십니까? 】【 코로나19 감정분석 】 2020는 네덜란드 통계청 주:지수 =(긍정적 메시지 횟수 - 부정적 게시물 횟수)/총 메시지 횟수 개인사업자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 <NAME> ,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사무관 <NAME> ,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주무관 2012년 기준 5년 간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제외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다. 한편,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가 증가했고, 대출의 유형별로는 기업대출과 비은행대출 규모가 확대되었다. 개인사업자의 과거 5년 간 부채의 증가는 평균 부채 규모가 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증가가 특히 크게 기여했다. 지난 5년 간 채무불이행 발생률이 지속으로 감소한 가운데, 산업별 발생률의 변화는 상이하다. 부채를 보유한 개인사업자 비율은 2012년에서 2017년 기간 중 3.2'p 증가하였다. 2017년 개인사업체가 보유한 부채총액은 811조 4여억 원으로, 2012년 512조 4천억 원보다 299조 2천억 원 증가했다. 산업별 부채 비율은 부동산·임대업(36.2 ％), 도소매업(17.3%), 제조업(10.6%), 음식·숙박업(10.5%%순이다. 통계청과 KCB가 협력해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 부채DB를 활용하면 기존 자료가 포괄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사업자 특성을 고려한 금융활동 분석이 가능하다. 다만의 행정자료를 원자료로 활용하는 특성에 활용시기를 기준으로 약 2년()의 시차가 존재하며, 이는 개선해야할 과제이다.
591523ac-b52c-4d50-9726-b6bdb04a4c54	source15/231026/156136662_0.txt	대한민국 1등 화장실은 우리 손으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662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NAME> )와 함께는 16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홀에서「제17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개최로 우수관리인 150명을 선정·시상했다. ㅇ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생활편의에 기여를 뿐 아니라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이자 외국인에게는 방문국가의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깨끗한 쾌적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 해로 17회 째를 맞은는 이 행사는 전국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산하 각종 유관과관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중 공중화장실 청결과 유지 보수에 헌신하는 이들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받은 <NAME> 씨(여·61)는"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상을 주셔서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 이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화장실 청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씨(여·69)는"업무가 고되기는 하지만 보람이 크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수록 우리 마음도 깨끗해 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힘든 여건 가운데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근무해 온 여러분들께 존경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조성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관련 문화발전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설치기준과 운영제 등 화장실 관련 규정를 개선할 계획이다. 제17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화장실 관리인의 격려를 통하여 화장실관리가 관광산업과 행정서비스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는 물론 깨끗한 화장실 환경조성 기여 전국광역시 및 지자체, 국가 산하 각급 기관단체 등 소속 우수화장실 관리인을 추천 심사를 거처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1등 화장실은 우리 손으로…_1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화장실문화시민연대(대표: <NAME> )와 함께는 16일 서울 용산 아이파크홀에서「제17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식」을 개최로 우수관리인 150명을 선정·시상했다. ㅇ 공중화장실은 국민의 위생과 생활편의에 기여를 뿐 아니라 그 나라 문화수준의 척도이자 외국인에게는 방문국가의 이미지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깨끗한 쾌적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공중화장실 관리자에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올 해로 17회 째를 맞은는 이 행사는 전국광역시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산하 각종 유관과관에 소속된 공중화장실 관리인 중 공중화장실 청결과 유지 보수에 헌신하는 이들을 발굴·시상하는 행사다. □ 이날 행정자치부 장관표창을 받은 <NAME> 씨(여·61)는"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큰상을 주셔서 조금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대신하여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 이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화장실 청결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NAME> 씨(여·69)는"업무가 고되기는 하지만 보람이 크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수록 우리 마음도 깨끗해 지는 것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NAME> 행정자치부 지역발전정책관은 격려사를 통해"힘든 여건 가운데에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근무해 온 여러분들께 존경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조성사업 추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공중화장실 시설개선과 관련 문화발전을 위해 금년 하반기 중 설치기준과 운영제 등 화장실 관련 규정를 개선할 계획이다. 제17회 전국 공중화장실 우수관리인 시상 음지에서 수고하시는 화장실 관리인의 격려를 통하여 화장실관리가 관광산업과 행정서비스의 일원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는 물론 깨끗한 화장실 환경조성 기여 전국광역시 및 지자체, 국가 산하 각급 기관단체 등 소속 우수화장실 관리인을 추천 심사를 거처 선정
27ddf74a-d569-4644-8b69-a4709e3f9dbf	source15/231026/156174229_0.txt	행복도시~청주시 접근성 개선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229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복청,'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연내 착공, 2020년 말 완공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를 연내 착공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시공사로 ㈜토광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금)밝혔다. □ 이번에 착공하는'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교차로에서 충북 천안시 흥덕구 옥은 오송역사거리 구간의 국도36호선 총연장 2.86km를 왕복 4차에서 4 ~ 6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며, 도로 전 구간(L = 2.86km)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등 총사업비 408억 원을 투입하여 통행 환경을 대폭 향상을 계획이다. ㅇ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세종시와 대전시 관문인 조천교 교량(L = 130m)부분은 기존 5차로에서 7차로로 확대 개축할 예정이다. □이번'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36호선의 상습 병이 구간이 크게 개선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고 양 지자체별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광역도로과장은"안전 및 품질관리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한 내에 문제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청주시 접근성 개선된다!_1 ### 내용: ▶ 행복청,'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연내 착공, 2020년 말 완공 예정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를 연내 착공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즉 행복청)은'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시공사로 ㈜토광건설컨소시엄을 선정하고,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금)밝혔다. □ 이번에 착공하는'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상리교차로에서 충북 천안시 흥덕구 옥은 오송역사거리 구간의 국도36호선 총연장 2.86km를 왕복 4차에서 4 ~ 6차로로 개량하는 사업이며, 도로 전 구간(L = 2.86km)에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선형을 개량하는 등 총사업비 408억 원을 투입하여 통행 환경을 대폭 향상을 계획이다. ㅇ 특히, 하천정비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세종시와 대전시 관문인 조천교 교량(L = 130m)부분은 기존 5차로에서 7차로로 확대 개축할 예정이다. □이번'조치원 ~ 오송역 연결도로'건설 사업이 완료되면, 국도 36호선의 상습 병이 구간이 크게 개선되어 인적·물적 교류가 늘어나고 양 지자체별 균형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전망된다. □ <NAME> 광역도로과장은"안전 및 품질관리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기한 내에 문제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e628374-d96a-40d6-90b7-ed85c73b2c61	source15/231026/156571267_0.txt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267&pageIndex=4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본격 - 신재생에너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이차전지 분야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4일'군산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가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든다고 밝혔다. ㅇ센터는 신재생에너지<NAME>술교육, 시험성능평가·시제품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될고 □새만금개발청·전라북도·군산시는 전북테크노파크(TP)·전북대학교와'20년부터 115억 원(국비 65, 지방비 50)을 들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수급과 기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ㅇ 센터는 35억 원을 들여 태양광 모듈 접합장비 등 10종의 전문 기자재를 도입해 교육생들이 실전처럼 실습하고, 기업의 기술성능을 시험·평가할 수도를도록 했다. ㅇ 센터 준공 전에는 임시교육장을 운영해 1,045명의 프로그램 수료자 및 182건의 기업 기술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 ㅇ 교육 수료자와 해당 기업들은 현장에서 태양광 장비를 실제로 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은 점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면서 향후 3년간 4천명 규모는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도 이어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장은"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28개 기업, 약 4조 2천억 원의 투자 이뤄졌다."라면서,"새만금에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지역인재 고용으로 연결되어,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전라북도·군산시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주요 사업 개요 ※ 관련 자료는 16:30경 배포 예정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 -(목적)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은 신재생에너지분야<NAME>술 전문가를 선제적 양성 추진 ㅇ(기간)2020 ~ 2023년(4년) ㅇ(사업비)사업비 115억 원(국비 65, 도비 50) 국비(새만금청):장비 도입,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지방비(전북도, 군산):센터 건립 -(사업주체)새만금개발청(총괄), 전라북도·군산시(보조사업자), 전북테크노파크(전담기관), 전북대학교(주관기관) (사업내용)교육장비 도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센터 건립 전에는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부안)에서 임시교육 실시 교육(이론·실습)SW개발, 실습장비(총 10종)구입 등 교육인프라 구축·교육프로그램 운영 중('21.5. ~) ㅇ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착공('22.9.)및 준공('23.5.) (교육 성과)총 1,045명 양성 수료('21년 317명,'22년 602명, ~'23.5.126명) ㅇ(기술지원 성과)약 182건 컨설팅 지원('21년 74건,'22년 100건, ~'23.5.8건) 중소기업 등 제품 시험성능평가, 제품다변화, 시제품개발, 창업지원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준공_1 ### 내용: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본격 - 신재생에너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이차전지 분야 본격 추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5월 24일'군산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이하 센터)'가 준공되어 본격적인 운영에 든다고 밝혔다. ㅇ센터는 신재생에너지<NAME>술교육, 시험성능평가·시제품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될고 □새만금개발청·전라북도·군산시는 전북테크노파크(TP)·전북대학교와'20년부터 115억 원(국비 65, 지방비 50)을 들여 신재생에너지사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수급과 기업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센터 건립을 추진해 왔다. ㅇ 센터는 35억 원을 들여 태양광 모듈 접합장비 등 10종의 전문 기자재를 도입해 교육생들이 실전처럼 실습하고, 기업의 기술성능을 시험·평가할 수도를도록 했다. ㅇ 센터 준공 전에는 임시교육장을 운영해 1,045명의 프로그램 수료자 및 182건의 기업 기술지원 등의 성과를 냈다. ㅇ 교육 수료자와 해당 기업들은 현장에서 태양광 장비를 실제로 활용해 보는 기회를 제공은 점에 높은 만족감을 표하기도 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향후 이차전지 기업들의 입주가 급증하면서 향후 3년간 4천명 규모는 인력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시작으로 이차전지 분야의 인력양성 사업도 이어는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장은"문재인 정부 출범 후 1년 만에 28개 기업, 약 4조 2천억 원의 투자 이뤄졌다."라면서,"새만금에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지역인재 고용으로 연결되어,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를 수 있도록 전라북도·군산시와 현장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주요 사업 개요 ※ 관련 자료는 16:30경 배포 예정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 -(목적)대규모 재생에너지 기술인력 수요 증가에 부응은 신재생에너지분야<NAME>술 전문가를 선제적 양성 추진 ㅇ(기간)2020 ~ 2023년(4년) ㅇ(사업비)사업비 115억 원(국비 65, 도비 50) 국비(새만금청):장비 도입,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운영/지방비(전북도, 군산):센터 건립 -(사업주체)새만금개발청(총괄), 전라북도·군산시(보조사업자), 전북테크노파크(전담기관), 전북대학교(주관기관) (사업내용)교육장비 도입,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중소기업 기술지원, 전문인력양성센터 건립 센터 건립 전에는 전북대 신재생에너지소재개발지원센터(부안)에서 임시교육 실시 교육(이론·실습)SW개발, 실습장비(총 10종)구입 등 교육인프라 구축·교육프로그램 운영 중('21.5. ~) ㅇ 새만금 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착공('22.9.)및 준공('23.5.) (교육 성과)총 1,045명 양성 수료('21년 317명,'22년 602명, ~'23.5.126명) ㅇ(기술지원 성과)약 182건 컨설팅 지원('21년 74건,'22년 100건, ~'23.5.8건) 중소기업 등 제품 시험성능평가, 제품다변화, 시제품개발, 창업지원 지원 등
9f07b260-af1e-4916-b215-ecd251117952	source15/231026/156157731_0.txt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문화벨트 조성 본격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731	CC BY	7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문화벨트 추진 본격화 ㅇ 도시내 모든 건축물·시설물 특화,"세계적 스마트 시티"로 건설 -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공동캠퍼스"설립 추진 - - 워싱턴 D. C. 와 연계는"국립박물관 단지"건립을 통한 국제문화 도시 건설 - ㅇ 올해 7월 1일 제6기로 새롭게 출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NAME> 장관, <NAME> 국토도 교수)가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행복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 행복도시특별법 ｣ 제29조) ㅇ 행복도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핵심자족시설 유치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추진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에 논의된 내용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계적 명품도시건설 추진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 지난 해 1단계 건설사업을 중단 없이 완료하고, 지금까지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 ㅇ 주택·도로·편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도 꾸준하게 확충되어'16.8월 기준 13만 8천 세대가 주민들이 행복도시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주민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추세(명)-('13년)2.5만 →('14년)6만 →('15년)11.5만:('16년)15만 예상 *평균연령 31.9세/은 40.8세)/40대 이하 84%(전국 68%) □ 올해부터는 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2단계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 6 ~ 11개 필지를 블록 단위로 통합 설계하여 수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한옥·문화예술등 다양한 기능·테마에 맞춰 특성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은 토지 공급 완료(9월),'유럽풍마을'은 토지 공급 예정(11월) - 상업시설에 대하는 토지공급 단계부터 유치업종 심사를 거쳐 업종을 다양화하고 특화 설계를 하여 기존 도시와 차별화시켜 나가고 있다. □ 한편, 행복도시를 중부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정보기술, IT), 오송(생명공학, BT), 과학벨트 및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연구개발(R & D)중심의 산학클러스터를 집중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첨단산단인 세종테크밸리 2차 공모을 실시하여 11월말 입주기업을 유치한 신생·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공공임대형 첨단적 클러스터 지원센터'착공(12월)등 ㅇ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기업, 병원, 공공기관 등 자족시설을 지속에 유치하여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한화에너지 본사이전 MOU 등로 행복도시 첫 대기업 유치, 2017부터 입주 예정 -(병원)'17년 초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착공, 의학 복합화 조성 추진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등 7개 기관 입주 또는 착공으로 이외 3개 기관 협의중 □ 특히, 세종시를 에너지 절감, 신재로 기술, 신교통 수단 등이 총 집결된 우리나라을 대표하는'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에너지, 첨단기술 기술을 집약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제로에너지 산업단지를 5 - 1 생활권에 274만㎡ 규모로 건설하는 등 행복도시를 국토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하고 잇는'7대 신산업'과제 중의 하나인 스마트 도시의 대표 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 2.투자유치를 통한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 □ 행복도시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핵심 앵커시설 유치가 긴요한 실정이다. □ 우선, 창의적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행복도시에 선진 대학모델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공동캠퍼스'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교육기본시설(강의실, 행정실 등)은 대학, 연구시설(실험실, 기숙사 등), 지원시설은 대학과 연구기관, 지원시설(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은 민간 사용 ㅇ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전반에서'연구개발(R & D)- 인력양성 -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지정에 참여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며, 산학융합관(연면적 3만㎡, 건축비 민자포함 500억 원 예상)을 4생활권에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될 경우 산업부로부터 5년간 120억 달러 이상 지원 가능 기대 ㅇ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2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9.22)11월 말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2는 입주기업 선정시 외투기업·수도권 기업 등에 대한 가점 우대 1차 분양('16.6)시 정보통신(IT)업종에서 글로벌 300대 기업 중 강소기업 20개사 선정 3. 행복문화벨트 완성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추진 □ 행복도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사박물관, NASA는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밀집한 美 워싱턴 D. C. 내셔널 몰(National Mall)지역과 유사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을 집적시켜 문화융성의 성군"세종"을 명명한 도시에 걸맞게 최상의 박물관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근린공원과 접한 19만㎡의 부지에 다양한 박물관을 신규 건립하며, 1단계 사업으로 7만5천㎡ 규모에 전체 사업비 4,552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박물관과 2개 통합시설을'23년까지 조성을 계획이다.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영상관 다목형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ㅇ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NAME>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를 추진하여, 전 국 24개국 80개 작품을 제출받아 5개 당선작을 선정('16.7)하였고, 당선작을 대상으로 건축외관, 공간배치, 조경, 조경 등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년 11월중으로 최종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붙임7 참조)Malling, C가ural Gardens, - Scape, Urban Garden □ 2단계 사업(잔여 11.5만㎡)으로는 자연사박물관 등 공공박물관 및 민간박물관 추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곳이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 완공되면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문화창조 허브도시로 자리매김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주요 공공건축물 ․ 교량 디자인> <공동주택 설계공모 단지별 건축물 주동 디자인> <상업시설 설계공모 상가형 디자인 < 방축천변 상업용지('14.6) 행복도시 제로에너지타운 대상지역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계획 행복도시 행복문화벨트 조성 계획 창조문화마을 - 무궁화동산 - 대통령기록관 - 정부컨벤션센터 - 국립세종도서관 - 도시상징광장 - 아트센터 - 독락정 역사공원 - 도시홍보관 - 국립박물관단지 ○(목적)행복도시를 우리나라 문화창조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복합을 건립 추진 □(위치)금강과 접하는 행복도시 중앙에 위치하며, 인근에 호수공원, 중앙공원 및 아트센터 외 다양한 문화시설이 인접 <국립박물관단지 위치도 참고 □(사업기간)´16년 ~ ´23년(연도별 시행계획은'16년 말에 구체화) □(총사업비)4,552억 원(건립비 4,287억 및 유물구입비 265억 등) (사업규모)부지면적 190,000㎡, 면적 74,856㎡(1단계 연면적) *총 190,000㎡중 1단계 75,000㎡, 2단계 115,000㎡로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문화벨트 조성 본격화_1 ### 내용: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문화벨트 추진 본격화 ㅇ 도시내 모든 건축물·시설물 특화,"세계적 스마트 시티"로 건설 -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공동캠퍼스"설립 추진 - - 워싱턴 D. C. 와 연계는"국립박물관 단지"건립을 통한 국제문화 도시 건설 - ㅇ 올해 7월 1일 제6기로 새롭게 출범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NAME> 장관, <NAME> 국토도 교수)가 9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1차 회의를 개최하여, ㅇ 행복도시 건설을 효율적으로 지원을 위한 관련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 위원회(｢ 행복도시특별법 ｣ 제29조) ㅇ 행복도시에서 핵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외 투자유치·핵심자족시설 유치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추진 등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이날 행복도시건설추진위에 논의된 내용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계적 명품도시건설 추진현황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 지난 해 1단계 건설사업을 중단 없이 완료하고, 지금까지 40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4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였다. ㅇ 주택·도로·편익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인프라)도 꾸준하게 확충되어'16.8월 기준 13만 8천 세대가 주민들이 행복도시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도시로 주민 만족도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추세(명)-('13년)2.5만 →('14년)6만 →('15년)11.5만:('16년)15만 예상 *평균연령 31.9세/은 40.8세)/40대 이하 84%(전국 68%) □ 올해부터는 도시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2단계 건설사업에 착수하여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공동주택의 경우 6 ~ 11개 필지를 블록 단위로 통합 설계하여 수준 높은 디자인을 적용하고, 단독주택은 한옥·문화예술등 다양한 기능·테마에 맞춰 특성화된 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옥마을'은 토지 공급 완료(9월),'유럽풍마을'은 토지 공급 예정(11월) - 상업시설에 대하는 토지공급 단계부터 유치업종 심사를 거쳐 업종을 다양화하고 특화 설계를 하여 기존 도시와 차별화시켜 나가고 있다. □ 한편, 행복도시를 중부권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전(정보기술, IT), 오송(생명공학, BT), 과학벨트 및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연구개발(R & D)중심의 산학클러스터를 집중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도시첨단산단인 세종테크밸리 2차 공모을 실시하여 11월말 입주기업을 유치한 신생·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하는'공공임대형 첨단적 클러스터 지원센터'착공(12월)등 ㅇ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클 기업, 병원, 공공기관 등 자족시설을 지속에 유치하여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기업)한화에너지 본사이전 MOU 등로 행복도시 첫 대기업 유치, 2017부터 입주 예정 -(병원)'17년 초 세종충남대병원(500병상)착공, 의학 복합화 조성 추진 (공공기관)선박안전기술공단 등 7개 기관 입주 또는 착공으로 이외 3개 기관 협의중 □ 특히, 세종시를 에너지 절감, 신재로 기술, 신교통 수단 등이 총 집결된 우리나라을 대표하는'에너지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친환경에너지, 첨단기술 기술을 집약하여 국내 최대규모의 제로에너지 산업단지를 5 - 1 생활권에 274만㎡ 규모로 건설하는 등 행복도시를 국토부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하고 잇는'7대 신산업'과제 중의 하나인 스마트 도시의 대표 사례로 구축할 예정이다. 2.투자유치를 통한 도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방안 □ 행복도시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발전과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핵심 앵커시설 유치가 긴요한 실정이다. □ 우선, 창의적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행복도시에 선진 대학모델로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공동캠퍼스'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교육기본시설(강의실, 행정실 등)은 대학, 연구시설(실험실, 기숙사 등), 지원시설은 대학과 연구기관, 지원시설(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은 민간 사용 ㅇ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전반에서'연구개발(R & D)- 인력양성 -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지정에 참여하고,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를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며, 산학융합관(연면적 3만㎡, 건축비 민자포함 500억 원 예상)을 4생활권에 신규로 건설할 예정이다. 산학융합지구로 지정될 경우 산업부로부터 5년간 120억 달러 이상 지원 가능 기대 ㅇ 지역의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 2차 모집 공고를 하였으며(9.22)11월 말 입주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 2는 입주기업 선정시 외투기업·수도권 기업 등에 대한 가점 우대 1차 분양('16.6)시 정보통신(IT)업종에서 글로벌 300대 기업 중 강소기업 20개사 선정 3. 행복문화벨트 완성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 건립 추진 □ 행복도시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자연사박물관, NASA는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밀집한 美 워싱턴 D. C. 내셔널 몰(National Mall)지역과 유사 박물관, 미술관, 문화관 등을 집적시켜 문화융성의 성군"세종"을 명명한 도시에 걸맞게 최상의 박물관 기반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ㅇ 행복도시 중앙공원과 근린공원과 접한 19만㎡의 부지에 다양한 박물관을 신규 건립하며, 1단계 사업으로 7만5천㎡ 규모에 전체 사업비 4,552억 원을 투입하여 5개 박물관과 2개 통합시설을'23년까지 조성을 계획이다.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자인박물관, 디지털문화영상관 다목형 통합수장고, 통합운영센터 ㅇ 행복도시에 들어설 국립박물관단지<NAME> 종합계획(마스터플랜)국제공모를 추진하여, 전 국 24개국 80개 작품을 제출받아 5개 당선작을 선정('16.7)하였고, 당선작을 대상으로 건축외관, 공간배치, 조경, 조경 등 세부계획을 제출받아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년 11월중으로 최종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붙임7 참조)Malling, C가ural Gardens, - Scape, Urban Garden □ 2단계 사업(잔여 11.5만㎡)으로는 자연사박물관 등 공공박물관 및 민간박물관 추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곳이 대규모 복합문화단지로 완공되면 행복도시가 명실상부한 문화창조 허브도시로 자리매김을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주요 공공건축물 ․ 교량 디자인> <공동주택 설계공모 단지별 건축물 주동 디자인> <상업시설 설계공모 상가형 디자인 < 방축천변 상업용지('14.6) 행복도시 제로에너지타운 대상지역 행복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추진 계획 행복도시 행복문화벨트 조성 계획 창조문화마을 - 무궁화동산 - 대통령기록관 - 정부컨벤션센터 - 국립세종도서관 - 도시상징광장 - 아트센터 - 독락정 역사공원 - 도시홍보관 - 국립박물관단지 ○(목적)행복도시를 우리나라 문화창조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복합을 건립 추진 □(위치)금강과 접하는 행복도시 중앙에 위치하며, 인근에 호수공원, 중앙공원 및 아트센터 외 다양한 문화시설이 인접 <국립박물관단지 위치도 참고 □(사업기간)´16년 ~ ´23년(연도별 시행계획은'16년 말에 구체화) □(총사업비)4,552억 원(건립비 4,287억 및 유물구입비 265억 등) (사업규모)부지면적 190,000㎡, 면적 74,856㎡(1단계 연면적) *총 190,000㎡중 1단계 75,000㎡, 2단계 115,000㎡로 조성
221a5abf-efc9-4761-8426-49256c85ee14	source15/231026/156314858_0.txt	동해선 철도공사에 따른 경북 울진 삼율리 주민들 안전사고 걱정 사라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858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동해선 철도공사에 따른 “ 울진 삼율리 주민들 안전사고 걱정 사라진다 - 교통안전시설, 농기계 통행도 등 설치키로 합의 - □동해선(포항 ~ 삼척)철도건설로 경상북도 포항시 삼율리마을 진입도로가 단절되어 차량과 농기계 등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었던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오후 후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 울진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는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총 125명이 신청한 집단고충민원을 중재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포항 ~ 삼척)철도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에 후포역을 건설하기 위해 삼율리마을 인근에 약14m 높이로 흙을 쌓을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때문에 단절되는 마을길을 대신할 대체도로를 울진군 도시계획도로에 새로 신설하기로 하였다. 도시계획도로:철도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임시로 건설하는 도로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대로 대체도로가 건설되면 차량과 농기계 등이 먼 길을 우회할 때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마을과 가까운 지점에 통로박스를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통로박스를 설치할 경우 철도의 높낮이 등이 설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 125명은 올해 10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일 오전 11시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사무실에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북부사업단장,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 조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후포역 주변에 설치되는 대체도로에 약 2m 너비로 보행로와‘2.5m 폭의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도 농지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5개소를 설치한다. 또 통로박스부터 마을까지의 6은 구간에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될 수도 있도록 경계(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 건너편에 있는 농경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3m 너비에 콘크리트 노면 농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 울진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m 폭의 포장 농로를 완공할 경우 무상 기부채납하여 관리하고 이 민원과 관련된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기부는 기업이 소유 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조정은 동해선 철도건설 및 후포역 건설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교통안전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의 불편 현장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해선 철도공사에 따른 경북 울진 삼율리 주민들 안전사고 걱정 사라진다_1 ### 내용: 동해선 철도공사에 따른 “ 울진 삼율리 주민들 안전사고 걱정 사라진다 - 교통안전시설, 농기계 통행도 등 설치키로 합의 - □동해선(포항 ~ 삼척)철도건설로 경상북도 포항시 삼율리마을 진입도로가 단절되어 차량과 농기계 등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었던 마을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5일 오후 후포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시설공단), 울진군 등 관계기관이 참여는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총 125명이 신청한 집단고충민원을 중재했다.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선(포항 ~ 삼척)철도건설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근에 후포역을 건설하기 위해 삼율리마을 인근에 약14m 높이로 흙을 쌓을 계획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때문에 단절되는 마을길을 대신할 대체도로를 울진군 도시계획도로에 새로 신설하기로 하였다. 도시계획도로:철도 유입으로 해당 지역의 도로교통에 불편이 예상될 때 임시로 건설하는 도로 ○그러나 마을주민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설계대로 대체도로가 건설되면 차량과 농기계 등이 먼 길을 우회할 때 교통안전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며 마을과 가까운 지점에 통로박스를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통로박스를 설치할 경우 철도의 높낮이 등이 설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마을주민 125명은 올해 10월초 국민권익위에 집단으로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5일 오전 11시 울진군 후포면사무소 사무실에서 국민권익위 <NAME> 부위원장 주재로 주민 대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동해북부사업단장,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 이 조정에 따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들의 농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후포역 주변에 설치되는 대체도로에 약 2m 너비로 보행로와‘2.5m 폭의 농기계 전용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도 농지로 쉽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5개소를 설치한다. 또 통로박스부터 마을까지의 6은 구간에 차도와 보행로가 구분될 수도 있도록 경계(안전)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을 건너편에 있는 농경지로 진입이 편리하도록 3m 너비에 콘크리트 노면 농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 울진군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m 폭의 포장 농로를 완공할 경우 무상 기부채납하여 관리하고 이 민원과 관련된 행정사항 등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기부는 기업이 소유 재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번 조정은 동해선 철도건설 및 후포역 건설로 주민들이 우려해 왔던 교통안전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의 불편 현장을 찾아가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76c0bd0-157e-4e0b-829c-0c2de8f7fb6c	source15/231026/155980787_0.txt	유라시아 대륙의 양단 한국-포르투갈, 관광 양해각서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787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로 한국 - 포르투갈, 관광 양해각서 체결 :관광 분야 학생 및 전문가 상호 교육, 공무원 교환 방문 등 인적 교류 강화 - <NAME> , <NAME> 등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나라, 포르투(Porto)와인으로 친숙한 포르투갈과의 관광 교류 확대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제2차관, 이하 문체부)와 포르투 경제부(서명자: <NAME> 경제부 차관)는 7월 21일(월),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여행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7.21.한국 - 포르투갈 정상회담 - 양국 관광교류 확대 합의 관광은 포르투갈 국내총생산(GDP)의 9.2 퍼센트('10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한 산업으로 포르투갈은 2007년에'관광산업 국가전략계획(PENT:National Strategic Plan for Tourism 2007 - 15)'을 발표로 2012년에 768만 명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외래관광객 1천2백만 명 돌파를 열고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양해각서 체결은 여행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양국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현재 포르투갈을 찾는 외국관광객은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인근 유럽 5개국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방문 외래관광객의 50%이상을 점유한다. 이와 같이 양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인근 국가 의존도가 절대한 상황에서 양국의 관광 협력은 원거리 잠재 관광시장 개척에도 새 국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양국 관광 분야 간 제도적 협력(관광전시회, 회의, 세미나 및 홍보활동 등 참가 장려)△양국 상호 투자 장려 및 투자 관련 정보교환 증진 및 호텔, 여행협회, 기타 관광 유관 기관의 훈련 프로그램 및 인턴 과정에의 학생 및 전문 훈련자 상호 파견(필요시 정부기관 공무원 파견도 추진)△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2013년, 2만여 여명 수준에 있는 양국 인적 교류가 증대될 전망"이며,"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 포르투갈 관광교류 현황 분석 ※ 출처: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및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관광통계연감(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라시아 대륙의 양단 한국-포르투갈, 관광 양해각서 체결_1 ### 내용: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로 한국 - 포르투갈, 관광 양해각서 체결 :관광 분야 학생 및 전문가 상호 교육, 공무원 교환 방문 등 인적 교류 강화 - <NAME> , <NAME> 등 스포츠 스타를 배출한 나라, 포르투(Porto)와인으로 친숙한 포르투갈과의 관광 교류 확대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무대행 <NAME> 제2차관, 이하 문체부)와 포르투 경제부(서명자: <NAME> 경제부 차관)는 7월 21일(월), 양국 대통령 임석하에'여행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7.21.한국 - 포르투갈 정상회담 - 양국 관광교류 확대 합의 관광은 포르투갈 국내총생산(GDP)의 9.2 퍼센트('10년 기준)를 차지하는 대표한 산업으로 포르투갈은 2007년에'관광산업 국가전략계획(PENT:National Strategic Plan for Tourism 2007 - 15)'을 발표로 2012년에 768만 명 외래관광객을 유치한 바 있다. 한국은 지난해 외래관광객 1천2백만 명 돌파를 열고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양해각서 체결은 여행을 전략산업으로 육성 중인 양국이 호혜적 협력을 통해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견인하는 데 기여할 효과로 기대된다. 현재 포르투갈을 찾는 외국관광객은 스페인, 영국, 독일, 이탈리아와 네덜란드 등 인근 유럽 5개국이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방문 외래관광객의 50%이상을 점유한다. 이와 같이 양국 인바운드 관광시장의 인근 국가 의존도가 절대한 상황에서 양국의 관광 협력은 원거리 잠재 관광시장 개척에도 새 국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 사항으로는 △양국 관광 분야 간 제도적 협력(관광전시회, 회의, 세미나 및 홍보활동 등 참가 장려)△양국 상호 투자 장려 및 투자 관련 정보교환 증진 및 호텔, 여행협회, 기타 관광 유관 기관의 훈련 프로그램 및 인턴 과정에의 학생 및 전문 훈련자 상호 파견(필요시 정부기관 공무원 파견도 추진)△유엔세계관광기구(UNWTO)등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이 포함되어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이번 양해각서 서명을 통해 2013년, 2만여 여명 수준에 있는 양국 인적 교류가 증대될 전망"이며,"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실질적 전략적 파트너로 성장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 - 포르투갈 관광교류 현황 분석 ※ 출처: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통계'및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관광통계연감(Yearbook of Tourism Statistics)'
45846e76-c033-4588-b7e0-94e817ccaaef	source15/231026/156268447_0.txt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고충처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447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충심사위 민간위원 참여 의무와 청구인 발언권 보장 등 - □ 앞으로 위법 ‧ 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를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자 고충심사 과정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인사 ‧ 조직 ‧ 처우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대부분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중앙)5급이상 공무원 고충 및 보통고충 재심관할*(보통)6급이하 공무원 고충 관할 ○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 심사한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 본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인에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위원회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먼저, 현재 공무원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분의 3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소속 상위계급 위원 5 ~ 7명→(개선)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 ‧ 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 ‧ 노무사)1/3이상 포함 의무화 ○ 이를 통해 고충심사의 절차가 더욱 투명, 공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성도 높아질 거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전문적 진단과 상담이 필요한 유형의 고충해결역량도 향상을 전망이다.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도 명문화된다. ○ 현재 청구인의 진술은 직권이청한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심사가<NAME>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고충심사 절차 및 사후관리 절차도 보완된다. ○ 고충심사의 결정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것과 고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이후 후속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 <NAME>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최근'미투'(Me Too)'운동이나 최근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그 동안 우리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악습이나 부조리에 대해 개선요구가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다"면서,"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활용으로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고충처리제도 안내 2.「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 규정 시행일:민간위원 참여는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 ■(제도의의)공무원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 알선 권고하는 조정 내용 ① 봉급 ‧ 수당 등 보수 등 ② 근무시간 ‧ 휴식 ‧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④ 주거 ‧ 교통 ‧ 식사편의 ① 승진 ‧ 전직 ‧ 전보 ② 근무성적 ‧ 경력평정 및 인사상 ③ 업적성취(상훈 ‧ 제안 등) ① 성별 ‧ 종교 ‧ 연령에 의한 차별대우 ② 업무상 정신적 ‧ 신체적 장애 □(연혁)1981.5.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인사상담 ‧ 고충심사)도입 제도도입(「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정) 고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사유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처리절차)직급 ‧ 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지 《국가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각 부처 또는 기관장) (각 기관 또는 기관장)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확대 ○ 기관별 7명 이상 15명 미만으로 위원풀(Pool)설치(민간위원 1/2이상) ○ 심사마다 5명 또는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민간위원 1/3이상) ※ 위원장:설치기관별 인사 ‧ 감사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 공무원위원 중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민간위원:① 퇴직공무원 ② 교수(법학 ‧ 행정학 ‧ 심리학 등)③ 건축사 또는 노무사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 사실조사 이후 기일통지 시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진술로 또는 서면 방식) 결정종류 간소화 및 결과 처리방법 구체화 ○ 고충심사 결정종류를 시정요청/개선권고/기각/각하로 구체화 ○ 시정요청 결정 시 처분청은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청구인에 통보 ※ 시정요청:청구에 주장에 이유가 있어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향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 관행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각: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경우 각하:①부적법한 청구 ② 사안 불명 ③ 이미 고충 또는 소청심사 결정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고충처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_1 ### 내용: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참여 확대로 공정성 높인다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고충심사위 민간위원 참여 의무와 청구인 발언권 보장 등 - □ 앞으로 위법 ‧ 부당한 인사행위, 성희롱 등 각종 직무조건이나 신상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공정한 심사를 기대를 수 있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공직자 고충심사 과정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의「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인사 ‧ 조직 ‧ 처우 문제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은 대부분 고충심사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중앙)5급이상 공무원 고충 및 보통고충 재심관할*(보통)6급이하 공무원 고충 관할 ○ 위원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가 낮고, 위원회 구성, 심사한 부여방식 등의 문제로 활용이 저조했다. ○ 본 개정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원인에 진술권을 보장하며, 심사 및 사후관리를 내실화하여 위원회와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 개정안은 먼저, 현재 공무원 상위 직급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던 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이 3분의 3을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현행)소속 상위계급 위원 5 ~ 7명→(개선)민간위원(퇴직공무원, 심리학 ‧ 정신의학 등 교수, 변호사 ‧ 노무사)1/3이상 포함 의무화 ○ 이를 통해 고충심사의 절차가 더욱 투명, 공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대한 청구인의 수용성도 높아질 거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성희롱,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전문적 진단과 상담이 필요한 유형의 고충해결역량도 향상을 전망이다. □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도 명문화된다. ○ 현재 청구인의 진술은 직권이청한 경우에만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심사가<NAME>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 앞으로는 고충심사 청구인에게 반드시 출석 또는 서면으로 진술기회를 부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피력할 기회를 제공한다. □ 고충심사 절차 및 사후관리 절차도 보완된다. ○ 고충심사의 결정종류를 즉시 시정을 요청하는 것과 고충의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나 정책에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등으로 세분화하고, ○ 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처리결과나 불이행사유를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여 심사 이후 후속적 절차를 구체화했다. □ <NAME>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최근'미투'(Me Too)'운동이나 최근 대기업의 갑질 논란 등 그 동안 우리 직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악습이나 부조리에 대해 개선요구가 사회 전반에 제기되고 있다"면서,"공직사회가 먼저 고충심사 제도를 활용으로 모범적인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1. 고충처리제도 안내 2.「공무원고충처리규정」주요 개정사항 ※ 규정 시행일:민간위원 참여는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 ■(제도의의)공무원의 고충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언 알선 권고하는 조정 내용 ① 봉급 ‧ 수당 등 보수 등 ② 근무시간 ‧ 휴식 ‧ 휴가에 관한 사항 ③ 작업도구, 시설안전 등 근무환경 ④ 주거 ‧ 교통 ‧ 식사편의 ① 승진 ‧ 전직 ‧ 전보 ② 근무성적 ‧ 경력평정 및 인사상 ③ 업적성취(상훈 ‧ 제안 등) ① 성별 ‧ 종교 ‧ 연령에 의한 차별대우 ② 업무상 정신적 ‧ 신체적 장애 □(연혁)1981.5.공무원 고충처리제도(인사상담 ‧ 고충심사)도입 제도도입(「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신설,「공무원고충처리규정」제정) 고충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 사유 신설(「국가공무원법」개정) 계약직 공무원에게도 고충심사 청구 허용(「공무원고충처리규정」개정) □(처리절차)직급 ‧ 관할별 중앙인사관장기관장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통지 《국가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각 부처 또는 기관장) (각 기관 또는 기관장) 공무원 고충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민간위원 위촉 확대 ○ 기관별 7명 이상 15명 미만으로 위원풀(Pool)설치(민간위원 1/2이상) ○ 심사마다 5명 또는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개최(민간위원 1/3이상) ※ 위원장:설치기관별 인사 ‧ 감사 및 과장급 공무원으로 지정 공무원위원 중 청구인보다 상위계급 공무원 민간위원:① 퇴직공무원 ② 교수(법학 ‧ 행정학 ‧ 심리학 등)③ 건축사 또는 노무사 청구인의 진술권 보장 ※ 사실조사 이후 기일통지 시 반드시 진술기회 부여 진술로 또는 서면 방식) 결정종류 간소화 및 결과 처리방법 구체화 ○ 고충심사 결정종류를 시정요청/개선권고/기각/각하로 구체화 ○ 시정요청 결정 시 처분청은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청구인에 통보 ※ 시정요청:청구에 주장에 이유가 있어 즉시 시정이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향후 사건 재발방지를 위해 제도 ‧ 관행 등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각: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있는 경우 각하:①부적법한 청구 ② 사안 불명 ③ 이미 고충 또는 소청심사 결정된 경우
c9f52ccc-beec-45e3-a575-a2256f52cd86	source15/231026/156382296_0.txt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운영 실태 점검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296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운영 전반 점검 결과 - 사업자 평가시스템 개선과 공사감리기준 구체화 등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9.10.21. ∼11.15.)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소득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17)1,251억 원대 →('18)1,379억 원 -('19)1,504억 원 ·과수농가 수('18)→ 173,085가구(전체 농가 1,020,838가구의 17%) ㅇ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과수 6대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 ％(25시간)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 원)증가했습니다. 국내 6대 과수:사과와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 ※ 2018년 농산물표준소득자료(농촌진흥청) ○ 이번 평가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ㅇ 지난 5년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대상을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관련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결 생략, ㅇ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선정와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조정과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ㅇ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 사업이 보다 투명에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우선지원 경영업체 선정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 둘째,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 공사감리의 객관적 확보를 위해 검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 출하약정에 따른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즉시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ㅇ 자체점검표와 중간(사후)평가표를 마련하여 사업주관기관(시·군)의 정확한 확인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요 2. 적발사례 및 보완과 3. 향후 개선방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요 ㅇ 목적:수입한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시설과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조성 ㅇ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생산비·에너지 저감화 및 장비, 재해예방 등 직접투입재(비료, 농약 등), 농기계, 소모성 자재와 난방시설(포도, 사과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출하약정 농가 ㅇ 지원조건:국비 20 ％,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시·도지사(시장·군수)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ㅇ 신규 진입 제한 등을 위해 한·미 협정 발효일을 기준 2012.3.15.이전 조성된 과원에 대한 지원 - 참여조직(농협, 농업법인)에 지난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에 대한 지원 생략하고 참여조직(농협)에 공문만 시달하거나, 공고기간(30일)을 초과도게 (주의)사업계획 공고절차 준수 철저 선정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하나, 충분한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 (주의)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철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구입비용을 부풀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주의)향후 공정한 계약절차 준수토록 조치 규격 외 시공(비가림시설 주기둥, 처마 폭 변경 등)및 내재해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생략 (주의)공사감리 및 내재해 기준 충족 확인 심사 생략 없이 비가림하우스 사업량을 변경(5,000→7,221㎡)하거나,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하여 사업 추진 (주의)향후 사업계획 변경절차 준수토록 지도 우선집행 미준수, 사업용 별도계좌 타 용도로 부당 사용 정산 시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미비 (주의, 사업별 자기부담금 및 별도계좌 관리 철저, 증빙자료 보완 필수사업으로 규정이 있는「병해충예찰용역」또는「컨설팅용역」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 (주의)친환경과원관리 필수사업 이행 철저 면적 대비 생산예상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예산 감소 등의 이유로 예산 미준수 (주의)출하약정서 제10조에 따른 불이행 제재 ·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자금집행 상황을 주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시 (주의)분기별 자체점검 이행 철저 후 3 ~ 6월 중에 전문가 협의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미실시 (주의)중간평가 실시 철저히 후 3월 이내에도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주의)평가제 실시 철저 사업자 선정 절차도 강화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 시 확인절차 마련 생략, 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문제 발생 선정 현황 보고 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결과를 함께 첨부하고, 확인토록 개선 사업자 내부평가 프로세스 구축 경영체, 중복 지원 확인, 각종 보조금 지원 내역 등 주요 평가자료를 체계로 관리 평가자료가 시스템적으로 관리·확인되도록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기능 부여 출하약정 평가기준 마련 품목별 출하약정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미비로 부실한 운영 객관적 출하량 평가를 통한 출하약정 세부기준 마련 사업 집행 관리 철저 계약방법 사전안내 및 확인절차 보완 미숙지 등으로 계약방법 위반 사례 발생 , 사업자선정 안내 및 계약방법을 명시하고, 업체선정 전 확인을 거치도록 지침 제정 공사감리 범위 등 세부기준 구체화 범위 및 세부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리를 실시하지 못하고<NAME>적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사감리 범위 ․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사후에 증빙서류 등 세부기준 미비는 정산서류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정산보고서 인정 사례 미흡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확인사항에 대해 세부기준 마련 친환경과원관리(예찰·컨설팅 사업용 세부집행기준 마련 컨설팅 용역의 사업범위, 예찰요원 자격, 활동기간 그리고 지급단가 등 집행기준 마련 컨설팅 사업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부집행기준 마련 출하약정 관리시스템 개선 준수 여부에 대한 체계적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농협)의 출하량 정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연계되도록 개선 자체점검 및 평가 절차 표준화 매년 자체점검, 중간평가, 사후평가 미이행 반기별 1회 → 반기 1회로 완화하고, 점검표(평가표)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운영 실태 점검 결과_1 ### 내용: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운영 전반 점검 결과 - 사업자 평가시스템 개선과 공사감리기준 구체화 등 운영상 미비점 제도개선 추진 필요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NAME> 국무1차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함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를 점검('19.10.21. ∼11.15.)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정부의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발효 이후, 2004년부터 과수농가의 소득 확보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원예산 규모:('17)1,251억 원대 →('18)1,379억 원 -('19)1,504억 원 ·과수농가 수('18)→ 173,085가구(전체 농가 1,020,838가구의 17%) ㅇ 2003년 대비 사업성과는 과수 6대과수(300평 기준)의 노동시간은 14 ％(25시간)감소하고, 농가소득은 71%(133만 원)증가했습니다. 국내 6대 과수:사과와 배, 복숭아, 사과, 감귤, 단감 ※ 2018년 농산물표준소득자료(농촌진흥청) ○ 이번 평가는 과수생산시설현대화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목적으로, ㅇ 지난 5년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 대상을 94개를 선정하여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사후관리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점검결과, 부정수급·횡령과 관련은 중대한 위반은 없었으나 분야별로 운영 절차상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로는 사업자 선정절차에서 사업계획 미공고, 공고기간 미준수, 사업자선정위원회 의결 생략, ㅇ 사업 집행에서 공개경쟁대상 선정와 수의계약 체결, 공사감리 미실시, 사업계획 임의 조정과 보조금 정산검사 미흡, ㅇ 사후관리에서 출하약정 미준수, 자체점검 ․ 사후평가 미실시 등이 있었습니다. □ 정부는 이번 점검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이 사업이 보다 투명에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미비점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보조사업자 선정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 시·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개최 결과를 시·도에서 반드시 확인토록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우선지원 경영업체 선정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타 보조금 지원 여부 등 내부평가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보완하겠습니다. - 둘째, 보조사업 집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 공사감리의 객관적 확보를 위해 검사 범위 및 방법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확한 정산검사를 위해 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셋째, 보조사업 사후관리의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 출하약정에 따른 객관적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의도적으로 출하약정을 미준수한 경우에는 즉시 동 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ㅇ 자체점검표와 중간(사후)평가표를 마련하여 사업주관기관(시·군)의 정확한 확인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앞으로도 제도개선 이행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보조사업이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임)1.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요 2. 적발사례 및 보완과 3. 향후 개선방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개요 ㅇ 목적:수입한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과수농가의 시설과 현대화를 통하여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기반 조성 ㅇ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내용 ; 고품질생산(우량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 등), 생산비·에너지 저감화 및 장비, 재해예방 등 직접투입재(비료, 농약 등), 농기계, 소모성 자재와 난방시설(포도, 사과와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대상: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출하약정 농가 ㅇ 지원조건:국비 20 ％,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융자조건 = 연리 고정 2.0 ％(변동:시중금리 - 2.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시행주체:시·도지사(시장·군수) 연도별 예산투입 현황 ㅇ 신규 진입 제한 등을 위해 한·미 협정 발효일을 기준 2012.3.15.이전 조성된 과원에 대한 지원 - 참여조직(농협, 농업법인)에 지난 5년 이내 출하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약정한 농가에 대한 지원 생략하고 참여조직(농협)에 공문만 시달하거나, 공고기간(30일)을 초과도게 (주의)사업계획 공고절차 준수 철저 선정 후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해야 하나, 충분한 예산확보 등의 이유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 (주의)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절차 진행 철저 공사를 진행하면서 자재구입비용을 부풀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주의)향후 공정한 계약절차 준수토록 조치 규격 외 시공(비가림시설 주기둥, 처마 폭 변경 등)및 내재해 기준 충족 여부 심사 생략 (주의)공사감리 및 내재해 기준 충족 확인 심사 생략 없이 비가림하우스 사업량을 변경(5,000→7,221㎡)하거나, 부가세 환급금을 재투자하여 사업 추진 (주의)향후 사업계획 변경절차 준수토록 지도 우선집행 미준수, 사업용 별도계좌 타 용도로 부당 사용 정산 시 사업비 정산 증빙자료 미비 (주의, 사업별 자기부담금 및 별도계좌 관리 철저, 증빙자료 보완 필수사업으로 규정이 있는「병해충예찰용역」또는「컨설팅용역」을 제외하고 사업 시행 (주의)친환경과원관리 필수사업 이행 철저 면적 대비 생산예상량이 과도하게 산정되었거나, 예산 감소 등의 이유로 예산 미준수 (주의)출하약정서 제10조에 따른 불이행 제재 ·군에서는 사업추진실적·자금집행 상황을 주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나, 미실시 (주의)분기별 자체점검 이행 철저 후 3 ~ 6월 중에 전문가 협의체, 전문가 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을 미실시 (주의)중간평가 실시 철저히 후 3월 이내에도 사업목적 부합 여부,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사항 발굴 여부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미실시 (주의)평가제 실시 철저 사업자 선정 절차도 강화 공고 및 선정위원회 개최 시 확인절차 마련 생략, 선정위원회 심의 없이 대상자 선정으로 인해 문제 발생 선정 현황 보고 시 공고 및 위원회 개최 결과를 함께 첨부하고, 확인토록 개선 사업자 내부평가 프로세스 구축 경영체, 중복 지원 확인, 각종 보조금 지원 내역 등 주요 평가자료를 체계로 관리 평가자료가 시스템적으로 관리·확인되도록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기능 부여 출하약정 평가기준 마련 품목별 출하약정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미비로 부실한 운영 객관적 출하량 평가를 통한 출하약정 세부기준 마련 사업 집행 관리 철저 계약방법 사전안내 및 확인절차 보완 미숙지 등으로 계약방법 위반 사례 발생 , 사업자선정 안내 및 계약방법을 명시하고, 업체선정 전 확인을 거치도록 지침 제정 공사감리 범위 등 세부기준 구체화 범위 및 세부내용에 대한 기준이 없어, 감리를 실시하지 못하고<NAME>적 감리보고서 제출 감리,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해 공사감리 범위 ․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 사후에 증빙서류 등 세부기준 미비는 정산서류가 지자체별로 상이하고, 증빙서류가 미비함에도 정산보고서 인정 사례 미흡 시 필요한 증빙자료와 확인사항에 대해 세부기준 마련 친환경과원관리(예찰·컨설팅 사업용 세부집행기준 마련 컨설팅 용역의 사업범위, 예찰요원 자격, 활동기간 그리고 지급단가 등 집행기준 마련 컨설팅 사업내용을 명확히 구분하여 세부집행기준 마련 출하약정 관리시스템 개선 준수 여부에 대한 체계적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농협)의 출하량 정보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연계되도록 개선 자체점검 및 평가 절차 표준화 매년 자체점검, 중간평가, 사후평가 미이행 반기별 1회 → 반기 1회로 완화하고, 점검표(평가표)마련
3ad27e4c-e96b-4050-afe6-0235cdbc54ff	source15/231026/156068095_0.txt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세계인명사전에 등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095	CC BY	49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방위사업청 <NAME> 중령, 세계인명사전에 수록 - 무선 네트워크분야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쾌거 방위사업청(청장 <NAME> )에 근무하는 <NAME> 육군중령(45, 학군 31기)이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 뒤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인 the World)'2016년판(33rd Edition)에 게재로 확정되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 후즈 후 -어 월드(Who's Who in the World) - 인명정보기관(ABI)의 국제 전문인 인명록(International Dictionary of Professionals)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 우수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a 21st Century) - 3대 인명사전이란 미국의 <NAME> <NAME> ( <NAME> 's <NAME> )와 인명정보기관(ABI)및 IB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명록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및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보인 세계적 인물들이 매년 등재되고 있다. <NAME> 중령의 주요연구 분야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이나 아키텍처 설계 시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무선네트워크에서 배터리잔량과 신호세기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전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배터리잔량에 대해 임계치를 부여함으로써 각 이동노드의 균형된 에너지소모를 통한 네트워크 수명을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임계치 ; 어떠한 물리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의 수치(값) 프로토콜:네트워크와 단말기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이러한 차세대 무선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와 지상 지휘통제체계 사업관련 성과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인(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올해 말 수록 될 예정이다. 최 팀장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무선네트워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논문 5편, 국내외 저널 6편, 국제 컨퍼런스 참가 3편 등 다수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에서 근무중이다. <끝> □ 세계 3대 인명사전(출처 - 시사용어사전) △ <NAME> <NAME> ( <NAME> Who's Who) 마르퀴즈후즈후사는 1899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인더월드(Who's Who of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인더월드는 정치, 비즈니스와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세계적 인물 5만여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세계인명사전이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마르퀴즈 뒤와 후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은 100여년의 오래된 역사와 절재되고 체계는 편집정책 등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 학교와 도서관 등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전문인력정보 제공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 미국인명정보기관(ABI) 미국인명연구소(ABI)는 전문인명연구소로 1967년부터 활동하였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간되는 분야별 연도별 인명사전은'하바드, 스탠포드 등의 유명 대학은 심지어 미국 국회에서도 자료가 제공되는 인정받은 인명기관이다. 이곳은 미국 인명기관 중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독특한 이름의 인명사전, 예를 들면'세계의 영향을는 위인 500(500 Leaders of Influence, 2001)'등의 사전을 발간하는 등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국제인명센터(IBC)는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영국 캠브리지에 본부를 둔 있으며, 세계적 인명기관이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잇는데 비해 유일한 비미국적 인명기관이다. 짧은 역사에 비하여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저명한 세계적 명사 등을 초빙하여 공동 문화적 주제 등을 찾는 국제회의 등을 자주 개최하거나 2,000년에는 인터넷망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 - 라인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인명기관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연도별 인명사전을 출간하고 2002으며 현재 전세에 212권의 인명사전에 약 100만명의 인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미려한 로고 및 위촉장 발행, 세계적 인재 추천 망 구축 등에 있으며, 최근 들어 온 - 라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 - 라인 영광에 전당(On - line Hall to the Fame)을 구축하여 22명의 인명록을 등재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현역군인, 세계인명사전에 등재_1 ### 내용: 방위사업청 <NAME> 중령, 세계인명사전에 수록 - 무선 네트워크분야 연구실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쾌거 방위사업청(청장 <NAME> )에 근무하는 <NAME> 육군중령(45, 학군 31기)이 국제적 권위를 자랑하는 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 뒤 인 더 월드(Marquis Who's Who 인 the World)'2016년판(33rd Edition)에 게재로 확정되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 후즈 후 -어 월드(Who's Who in the World) - 인명정보기관(ABI)의 국제 전문인 인명록(International Dictionary of Professionals) 국제인명센터(IBC)의 21세기 우수 지식인 2,000명(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a 21st Century) - 3대 인명사전이란 미국의 <NAME> <NAME> ( <NAME> 's <NAME> )와 인명정보기관(ABI)및 IB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명록으로,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및 다양한 분야에서 큰 업적을 보인 세계적 인물들이 매년 등재되고 있다. <NAME> 중령의 주요연구 분야는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의 프로토콜이나 아키텍처 설계 시 최적화를 하는 것이다. 이번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무선네트워크에서 배터리잔량과 신호세기를 고려하여 네트워크 전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고, 배터리잔량에 대해 임계치를 부여함으로써 각 이동노드의 균형된 에너지소모를 통한 네트워크 수명을 조금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프로토콜을 제안하였다. 임계치 ; 어떠한 물리현상이 갈라져서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계의 수치(값) 프로토콜:네트워크와 단말기간 정보교환이 필요한 경우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 여러 가지 통신규칙과 방법 이러한 차세대 무선네트워크 분야에 대한 연구성과와 지상 지휘통제체계 사업관련 성과을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인(Marquis Who's Who in the World)에 올해 말 수록 될 예정이다. 최 팀장은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래 무선네트워크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논문 5편, 국내외 저널 6편, 국제 컨퍼런스 참가 3편 등 다수의 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방위사업청 지휘정찰사업부 지상지휘통제감시사업팀에서 근무중이다. <끝> □ 세계 3대 인명사전(출처 - 시사용어사전) △ <NAME> <NAME> ( <NAME> Who's Who) 마르퀴즈후즈후사는 1899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어가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인더월드(Who's Who of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인더월드는 정치, 비즈니스와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세계적 인물 5만여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세계인명사전이 부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다. 마르퀴즈 뒤와 후에서 발행하는 인명사전은 100여년의 오래된 역사와 절재되고 체계는 편집정책 등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아 학교와 도서관 등 가장 많이 보급되고 있어 전문인력정보 제공에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 미국인명정보기관(ABI) 미국인명연구소(ABI)는 전문인명연구소로 1967년부터 활동하였다. 현재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발간되는 분야별 연도별 인명사전은'하바드, 스탠포드 등의 유명 대학은 심지어 미국 국회에서도 자료가 제공되는 인정받은 인명기관이다. 이곳은 미국 인명기관 중 가장 공격적인 정책을 도입하여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규모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독특한 이름의 인명사전, 예를 들면'세계의 영향을는 위인 500(500 Leaders of Influence, 2001)'등의 사전을 발간하는 등한 색깔을 지니고 있다. 국제인명센터(IBC)는 35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을 대표하는 대표적 인명기관으로 영국 캠브리지에 본부를 둔 있으며, 세계적 인명기관이 모두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잇는데 비해 유일한 비미국적 인명기관이다. 짧은 역사에 비하여 비약적 발전을 거듭하여 저명한 세계적 명사 등을 초빙하여 공동 문화적 주제 등을 찾는 국제회의 등을 자주 개최하거나 2,000년에는 인터넷망의 중요성을 깨닫고 온 - 라인을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인명기관과 마찬가지로 분야별, 연도별 인명사전을 출간하고 2002으며 현재 전세에 212권의 인명사전에 약 100만명의 인명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미려한 로고 및 위촉장 발행, 세계적 인재 추천 망 구축 등에 있으며, 최근 들어 온 - 라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온 - 라인 영광에 전당(On - line Hall to the Fame)을 구축하여 22명의 인명록을 등재하였다.
e2f85e11-1551-44ec-85e2-c0cb35ae71d6	source15/231026/156054845_0.txt	제2회 창조디자인어워드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845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주최하고 ㈜메이크코리아(대표 <NAME> )가 주관하는 제2회 창조 아이디어 어워드 시상식을 5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ADDRESS> )에서 개최했다. o 금년 4.8 ~ 5.5일간 창조경제타운의 디자인 공모에 출품된 총 320개의 제품디자인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통해 28개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고 그 중 2차 심사에서 선정한 13개 작품에 대해서 현장발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o 제2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영예의 대상(그랜드위너, 금 200만 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은"가 <NAME> 되는 반영구적 전구볼펜'Lampen'을 출품한 건국대 <NAME> , 이채린, <NAME> 씨가 차지했다. 금상(골드위너, 상금 100만 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은 안테나 형상의 휴대폰 용품'ANTENNA SKEWER'를 출품한 <NAME> 씨와 이물질 차단 배수구 제품'Hair Filter'를 출품한 한서대 연태권씨가 공동수상하였다. 은상(실버위너, 장학금 50만 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은 바지를 접어서 걸 수 있는 신발형'Linker'를 출품한 중앙대 <NAME> 씨,'비전기식 안전비데'를 출품한 <NAME> 씨, 이불을 쉽게 깔 수 있는 제품'Egg Sheller'를 출품한 홍익은 유윤조씨가, 동상(브론즈위너, 상금 10만 원)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은 빗자루와 먼지제거기를 결합한 청소기'Roll cleaner broom'을 출품한 상명대<NAME>, 한서대 <NAME> 씨 ; 다용도 가구'H - lobby chair'를 제작은 국민대 <NAME> 씨, 감성조명'LIGHTTHING'을 출품한 <NAME>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 한편 창조 디자인 어워드를 주최는 <NAME> 메이크코리아 대표는"이번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출품된 작품 중에는 실제로 시장에 내놓아도 좋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작품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이 제품디자인들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제품한 디자인은 창조경제 실현을 이끌어가는 핵심동력으로, 창조경제타운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제품 디자이너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년 2차례 개최되는 창의 디자인 어워드는 오는 11월 제3회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창의적 디자인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o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을 이용한 창조마인드 확산의 일환으로 현장과 함께하는 창조 아이디어 어워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선정적 제품디자인에 대해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 생산 ․ 판매까지 이어지는 모든 디자인 사업화의 단계를 참가 기업들과 함께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회 창조디자인어워드 수상자 선정_1 ### 내용: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주최하고 ㈜메이크코리아(대표 <NAME> )가 주관하는 제2회 창조 아이디어 어워드 시상식을 5월 1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ADDRESS> )에서 개최했다. o 금년 4.8 ~ 5.5일간 창조경제타운의 디자인 공모에 출품된 총 320개의 제품디자인을 대상으로, 1차 평가를 통해 28개 우수 작품을 선정하였고 그 중 2차 심사에서 선정한 13개 작품에 대해서 현장발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종 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o 제2회 창조 디자인 어워드 영예의 대상(그랜드위너, 금 200만 원)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은"가 <NAME> 되는 반영구적 전구볼펜'Lampen'을 출품한 건국대 <NAME> , 이채린, <NAME> 씨가 차지했다. 금상(골드위너, 상금 100만 원)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은 안테나 형상의 휴대폰 용품'ANTENNA SKEWER'를 출품한 <NAME> 씨와 이물질 차단 배수구 제품'Hair Filter'를 출품한 한서대 연태권씨가 공동수상하였다. 은상(실버위너, 장학금 50만 원)인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은 바지를 접어서 걸 수 있는 신발형'Linker'를 출품한 중앙대 <NAME> 씨,'비전기식 안전비데'를 출품한 <NAME> 씨, 이불을 쉽게 깔 수 있는 제품'Egg Sheller'를 출품한 홍익은 유윤조씨가, 동상(브론즈위너, 상금 10만 원)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상은 빗자루와 먼지제거기를 결합한 청소기'Roll cleaner broom'을 출품한 상명대<NAME>, 한서대 <NAME> 씨 ; 다용도 가구'H - lobby chair'를 제작은 국민대 <NAME> 씨, 감성조명'LIGHTTHING'을 출품한 <NAME> 씨가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o 한편 창조 디자인 어워드를 주최는 <NAME> 메이크코리아 대표는"이번 창조경제타운을 통해 출품된 작품 중에는 실제로 시장에 내놓아도 좋은 실용성과 디자인을 동시에 갖춘 작품들이 상당수 있었다."며 이 제품디자인들이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미래부 창조경제조정관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하여 수상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며"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제품한 디자인은 창조경제 실현을 이끌어가는 핵심동력으로, 창조경제타운과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제품 디자이너들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매년 2차례 개최되는 창의 디자인 어워드는 오는 11월 제3회 대회가 열릴 예정으로 창의적 디자인에 관심있는 국민들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o 미래부는 창조경제타운을 이용한 창조마인드 확산의 일환으로 현장과 함께하는 창조 아이디어 어워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고 선정적 제품디자인에 대해 지식재산권 출원, 시제품 제작부터 제품 생산 ․ 판매까지 이어지는 모든 디자인 사업화의 단계를 참가 기업들과 함께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10a1bbb0-6ba8-410e-9587-760339b6384a	source15/231026/156493456_0.txt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456&pageIndex=2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및와 지급 의무화 - 28일「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시행 … 공사대금 체불 방지 효과도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급여와 자재 ․ 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가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간 250억 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자체 출자 ․ 출연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령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건설사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횡령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바 있다. □ 기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인건비와 자재 ․ 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약 6,500개 기관 활용), 클린페이(페이컴스 등으로 12개 기관 활용),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운영 ․ 활용)등 운영 예정 ㅇ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 ․ 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횡령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 ․ 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이용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 ․ 지급 시스템를 강화하였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구분청구 되었는지 검토 후 지급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 ․ 지급 흐름도> ㅇ 개정법령에 의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 ․ 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시스템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횡령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정건설추진팀장은"이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로 관련 시스템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_1 ### 내용: 건설공사 대금의 항목별 구분 및와 지급 의무화 - 28일「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시행 … 공사대금 체불 방지 효과도 □ 앞으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사는 공사대금을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급여와 자재 ․ 장비대금 등으로 구분하여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하고 지급받아야 한다. 국가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예산규모 연간 250억 원 미만 기관은 제외),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지방공단, 지자체 출자 ․ 출연기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공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개정('21.7)된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령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건설사가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 지급절차를 더욱 상세히 규정하여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임금 등 공사대금의 횡령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취지라 할 바 있다. □ 기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통해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 ․ 지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건설근로자 인건비와 자재 ․ 장비대금 등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제한이 있었으나, 현재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운영, 약 6,500개 기관 활용), 클린페이(페이컴스 등으로 12개 기관 활용), 체불e제로(국가철도공단 운영 ․ 활용)등 운영 예정 ㅇ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못하고 건설사 전체 몫으로 청구하여 지급받을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 ․ 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횡령을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사, 건설근로자, 자재 ․ 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전산 상에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이용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되도록 대금 청구 ․ 지급 시스템를 강화하였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이 적절하게 구분청구 되었는지 검토 후 지급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 ․ 지급 흐름도> ㅇ 개정법령에 의해 공사대금 구분 청구 ․ 지급이 잘 이루어질 경우 시스템 상 시스템에 의해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중간단계의 건설사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 임금 등의 횡령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정건설추진팀장은"이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며, 나아가"앞으로 제도가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서 관계기관들과 협의로 관련 시스템도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d575e9a1-2e45-4c8a-befb-f0b84888be3f	source15/231026/156489728_0.txt	장병내일준비적금 ’22년부터 매칭지원금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728	CC BY	4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역의무이행자의 자립을 위한 준비, 국가가 응원합니다. -'22년 1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한 3(적금):1(국가)국가재정 투입 - ○ 국방부는'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는'3: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관련한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전국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는년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 원 한도) 정기적금 통장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이상은 급여를 받는 모든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보유가 있다.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22년 2,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 추진형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있으며, 1 + 이자지원 사업('21년 10월부터 시행중)과 3:1매칭지원 사업('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금에부터 시행하는 3:1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청년희망 사다리'구축의 하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정부형 뉴딜2.0'청년 희망사다리':정부형 뉴딜 2.0에서 발표된 사항으로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이를 직접 도와주는 ○ 장병내일준비적금의'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33 퍼센트)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1%이자지원금에 이은 첫 번째 국가 세제는 사업이다. ○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연간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전역 시 약 1,000만 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에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자산형성 금액:월 40만 원, 18개월 납입 가정 - 우대금리 + 은행 기본금리(5%+ 1%이자지원금- 약 754만 원 (720만 + 28.5만 + 5.7만 - 3:1 매칭지원금*= 총 248만 원(원리금의 33) 1%이자지원금은 만기 해지 때 은행에서 지급 *3:1매칭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계좌입금는 3개월 소요)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이미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여건 마련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적금 관련 문의 및 행정서비스 전담지원 인력을 국군재정관리단에 배치 ․ 운용하여 적금 가입 등 장병 또는 부모님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해주고, 은행과의 주기적 정산업무, 3:1매칭지원금 지급 안내 국가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금융정보'→'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참조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대한 노력으로, 은행연합회 ․ 군인공제회와 협업하여'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통한 적금 가입의 접근성과 편리를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22년 전반기 도입부터 ○ 아울러 병역의무자가'적금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 ․ 오프라인에서의 다각적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카드뉴스, 인터넷 - 인트라넷 배너 게시와 병역판정 검사 시 안내에 배부, 병사 봉급 안내 SMS, 나라사랑카드 APP 등 □ <NAME> 국방부장관은 병 내일준비 지원의 핵심 혜택인 3:1매칭지원금 지급제도는"장병들이 군생활간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라면서"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병내일준비적금 ’22년부터 매칭지원금 지급_1 ### 내용: 병역의무이행자의 자립을 위한 준비, 국가가 응원합니다. -'22년 1월,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한 3(적금):1(국가)국가재정 투입 - ○ 국방부는'22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지원하는 3:1매칭지원금(사회복귀준비금)는'3:1 매칭지원금')을 지급하는「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은'18년 병 급여 인상계획과 관련한 전역 후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법무부, 은행연합회, 병무청 및 전국 14개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5 +는년 자유적립식(개인별 월 40만 원 한도) 정기적금 통장으로 현역병뿐만 아니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소방 등), 대체복무요원 등 현역병 이상은 급여를 받는 모든 의무이행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21년 12월 현재 29만여명이 보유가 있다. □「병 내일준비 지원 사업」은'22년 2,190억 원의 국방예산이 투입 추진형 신규사업으로 약 30만명의 병역의무자를 수혜대상으로 할 있으며, 1 + 이자지원 사업('21년 10월부터 시행중)과 3:1매칭지원 사업('22년 1월부터 시행예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금에부터 시행하는 3:1매칭지원금은 한국형 뉴딜2.0'청년희망 사다리'구축의 하나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과 연계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으로 정부형 뉴딜2.0'청년 희망사다리':정부형 뉴딜 2.0에서 발표된 사항으로 청년고용, 청년주거, 청년자산형성으로 구성되어 정부가 이를 직접 도와주는 ○ 장병내일준비적금의'22년 1월 적립분부터 매칭비율(3:1)에 따라 전역 시 원리금의 1/3을(33 퍼센트)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1%이자지원금에 이은 첫 번째 국가 세제는 사업이다. ○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18개월 동안 개인별 연간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전역 시 약 1,000만 원 수준의 목돈마련이 가능하여 병역의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장병에 경제적 자립기반 형성을 도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자산형성 금액:월 40만 원, 18개월 납입 가정 - 우대금리 + 은행 기본금리(5%+ 1%이자지원금- 약 754만 원 (720만 + 28.5만 + 5.7만 - 3:1 매칭지원금*= 총 248만 원(원리금의 33) 1%이자지원금은 만기 해지 때 은행에서 지급 *3:1매칭지원금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개인에게 계좌입금는 3개월 소요) ○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이미 가입하고 있는 인원에게도 적용되며, 은행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장병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국방부는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병역의무 이행자의 가입여건 마련과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적금 관련 문의 및 행정서비스 전담지원 인력을 국군재정관리단에 배치 ․ 운용하여 적금 가입 등 장병 또는 부모님들의 문의사항을 해결해주고, 은행과의 주기적 정산업무, 3:1매칭지원금 지급 안내 국가재정지원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 세부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인터넷 홈페이지'금융정보'→'병 내일준비 지원사업'참조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은행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부모님들이 대리로 가입하는 불편 등을 해소하기 대한 노력으로, 은행연합회 ․ 군인공제회와 협업하여'비대면 간편 가입 서비스'를 통한 적금 가입의 접근성과 편리를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22년 전반기 도입부터 ○ 아울러 병역의무자가'적금을 몰라서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온 ․ 오프라인에서의 다각적 홍보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카드뉴스, 인터넷 - 인트라넷 배너 게시와 병역판정 검사 시 안내에 배부, 병사 봉급 안내 SMS, 나라사랑카드 APP 등 □ <NAME> 국방부장관은 병 내일준비 지원의 핵심 혜택인 3:1매칭지원금 지급제도는"장병들이 군생활간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그걸 통해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라면서"앞으로도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로 진출하는 장병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b726d93-8959-4c6b-a309-1a3115bbbd43	source15/231026/156142757_0.txt	유·도선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등 유도선사업법 개정령 공포 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757	CC BY	7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 ․ 도선 선원 인명도 의무화 등 유도선사업법 개정령 공포 시행 ○ 선원 ․ 종사자 등 비상훈련 의무화, 보험가입 기준 설정(사망시 1.5억 원 이상) - 유 ․ 도선 건조시 보조 ․ 융자 기준, 기상특보 등 운항제한 기준 등 마련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유 ․ 도선 선원 ․가 종사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 ․ 소화훈련 등 의무화, 보험 및 공제의 최저 가입금액 기준 마련, 선령이 도래되어 신규 유 ․ 도선 건조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 융자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선 ․ 도선 안전과 시행령(규칙)」개정령이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 ․ 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기 동안 기상특보시 선박별 기준을 관할관청(지자체, 해경서)별로 정하여 공고하였던 것을 시행령으로 통일하여 기상특보의 종류 및 절차를 정하였고, ․ 호우, 강풍, 풍랑 등 9개유형의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에 대하여에만 운항을 허용 ○ 출항 ․ 입항 기록 ․ 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 제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정보시스템"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 특히나 그 동안 승객 ․ 선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 및 공제가입액 기준을 보완하여 사망시 1인당 1.5억 원 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유 ․ 도선 사고발생 시 초등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실시 및 방법적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유 ․ 도선 선령이 도래되어 새롭게 건조하려는 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재정부담 경감 및 유 ․ 도선 업계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은 경우 건조 금액의 100분의40, 융자(알선)의 경우 100분의 80까지 ○ 음주 후 유 ․ 도선 조종행위 및 면허(신고)의 변경신고, 사업의 승계신고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과 협조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 ․ 도선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유 ․ 도선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유 ․ 도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 운항할 수 없으나, 평수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상특보 발표에 불구하고 유 ․ 도선 등을 운항할 수 있는 바, ○ 평수구역에서 유 ․ 도선을 운항할 때 있는 기상특보의 기준을 호우, 대설, 폭풍해일 및 강풍 등의 기상현상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여객선과 안전운항에 관한 특보 및 주의보로 정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부터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자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필요 있도록 함. ○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승객 등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특약에 가입금액 기준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이상으로 정함. ※ 화재는 1.5억 원 이상, 부상시 등급 에 따른 차등 배상 ○ 국민안전처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 ․ 도선의 선령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새로이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그 건조에 드는 비용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자금을 보조하거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유 ․ 도선에서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릴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인을 2회 위반 시에는 2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매를 수 있도록 하고, 선원 등에게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때는 50만 원부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 유 ․ 도선 사업자의 휴업 등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 위반행위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경우 등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 ○ 관할관청은 해상에 폭풍해일 및 호우 등의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 ․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의 확보 여부, 유 ․ 도선 등의 운항과 풍속 또는 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에서의 유 ․ 도선의 운항을 허용할 때 있도록 함. ○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물을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부에 증액됨에 따라, ○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시 지금까지는 1차 위반 때는 200만 원, 2차 위반 시는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6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에도록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각각 증액 ○ 유 ․ 도선 사업자는 유선 등에 승선하는 선원과 그 외와 종사자에 대하여 선내숙지 점검과 퇴선 훈련 및 소화 훈련 등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인명구조 교육 및 침수 사고대응 훈련 교육을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및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NAME>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훈련 실시 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 ○ 유 ․ 도선 사업자는 유 ․ 도선의 출입구 또는 선박 내와 유 ․ 도선장 내에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승선료, 승선 정원 및 승객의 인적도 등을 게시하도록 함. ○ 유 ․ 도선 사업자가 음주 기타를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으로 유선 등을 조종한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사업정지 이상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유 ․ 도선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을 1개월, 2차 이상 시에는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도선 선원 비상훈련 의무화 등 유도선사업법 개정령 공포 시행_1 ### 내용: 유 ․ 도선 선원 인명도 의무화 등 유도선사업법 개정령 공포 시행 ○ 선원 ․ 종사자 등 비상훈련 의무화, 보험가입 기준 설정(사망시 1.5억 원 이상) - 유 ․ 도선 건조시 보조 ․ 융자 기준, 기상특보 등 운항제한 기준 등 마련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유 ․ 도선 선원 ․가 종사자 등에 대한 인명구조 ․ 소화훈련 등 의무화, 보험 및 공제의 최저 가입금액 기준 마련, 선령이 도래되어 신규 유 ․ 도선 건조시 국가 및 지자체의 보조 ․ 융자 규정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유선 ․ 도선 안전과 시행령(규칙)」개정령이 공포 ․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공포 ․ 시행되는 개정안 주요 내용은, ○ 기 동안 기상특보시 선박별 기준을 관할관청(지자체, 해경서)별로 정하여 공고하였던 것을 시행령으로 통일하여 기상특보의 종류 및 절차를 정하였고, ․ 호우, 강풍, 풍랑 등 9개유형의 기상특보(주의보에 한함)에 대하여에만 운항을 허용 ○ 출항 ․ 입항 기록 ․ 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 제출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정보시스템"의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 특히나 그 동안 승객 ․ 선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 및 공제가입액 기준을 보완하여 사망시 1인당 1.5억 원 까지 배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유 ․ 도선 사고발생 시 초등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선원 및 기타 종사자의 비상상황 대비훈련의 실시 및 방법적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 아울러, 유 ․ 도선 선령이 도래되어 새롭게 건조하려는 때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재정부담 경감 및 유 ․ 도선 업계에 대한 체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금은 경우 건조 금액의 100분의40, 융자(알선)의 경우 100분의 80까지 ○ 음주 후 유 ․ 도선 조종행위 및 면허(신고)의 변경신고, 사업의 승계신고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위법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총괄기획관은"에 개정되어 시행되는 제도가 빠른 시간 내에 시행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단체)과 협조와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 ․ 도선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가는 한편 유 ․ 도선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유 ․ 도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 운항할 수 없으나, 평수구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기상특보 발표에 불구하고 유 ․ 도선 등을 운항할 수 있는 바, ○ 평수구역에서 유 ․ 도선을 운항할 때 있는 기상특보의 기준을 호우, 대설, 폭풍해일 및 강풍 등의 기상현상에 대하여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여객선과 안전운항에 관한 특보 및 주의보로 정함. ○ 국민안전처장관은 유선 및 도선 사업자로 부터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및 승선자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필요 있도록 함. ○ 유선 및 도선 사업자가 승객 등의 피해보상을 목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특약에 가입금액 기준을「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이상으로 정함. ※ 화재는 1.5억 원 이상, 부상시 등급 에 따른 차등 배상 ○ 국민안전처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 ․ 도선의 선령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선령에 가까워져서 새로이 건조하려는 사업자에게 그 건조에 드는 비용에서 100분의 40 이내의 자금을 보조하거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유 ․ 도선에서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릴 경우 1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인을 2회 위반 시에는 2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매를 수 있도록 하고, 선원 등에게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 때는 50만 원부에 2회 위반 시에는 100만 원 등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고, ○ 유 ․ 도선 사업자의 휴업 등의 신고의무 불이행 등 위반행위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지금까지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금액을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최근 1년간 유사한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경우 등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하여 부과 ○ 관할관청은 해상에 폭풍해일 및 호우 등의 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유 ․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의 확보 여부, 유 ․ 도선 등의 운항과 풍속 또는 파고기준 등을 고려하여 평수구역에서의 유 ․ 도선의 운항을 허용할 때 있도록 함. ○ 도선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물을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1천만 원부에 증액됨에 따라, ○ 고의(중대한 과실)로 사망사고 발생시 지금까지는 1차 위반 때는 200만 원, 2차 위반 시는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던 것을, 앞으로는 1차 위반 시에는 6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에도록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을 각각 증액 ○ 유 ․ 도선 사업자는 유선 등에 승선하는 선원과 그 외와 종사자에 대하여 선내숙지 점검과 퇴선 훈련 및 소화 훈련 등을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인명구조 교육 및 침수 사고대응 훈련 교육을 6개월마다 실시하도록 하며, 및 비상상황 대비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훈련내용을 기록대장에 기록하고, 훈련 실시 상황을<NAME>상 또는 사진으로 찍어 훈련 실시 일부터 1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 ○ 유 ․ 도선 사업자는 유 ․ 도선의 출입구 또는 선박 내와 유 ․ 도선장 내에 매표소 및 승선장 입구에 승선료, 승선 정원 및 승객의 인적도 등을 게시하도록 함. ○ 유 ․ 도선 사업자가 음주 기타를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음에도 계속으로 유선 등을 조종한 경우 1차 위반 시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1개월의 사업정지 이상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유 ․ 도선 사업을 신고한 사업자가 보유한 선박이 선령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을 1개월, 2차 이상 시에는 사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반횟수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함.
5a2d48b5-3645-4574-86d0-ed5552e48e9a	source15/231026/156429140_0.txt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0년 12월 발행 실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140&pageIndex=36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1년 1월 국고채 발행 예정 및'20년 12월 입찰 실적 <국고채 전문딜러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조치 시행>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2년물 정례 입찰과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 등 제도개선 조치가'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20년 2분기부터 시행에서 시행중인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 5%p)조치를'21년 1월까지 연장하여 반기실적 대상:우수(20%+는 차우수(15%), 차차우수(10%), 기타(5%포인트 + 월별실적 대상 1 ~ 5위 10%, 6 ~ 10위 5%p 가산 반기실적 기준:우수(25%), 차우수(20%), 차차우수(15%%에 기타(10%포인트 + 월별실적 기준 1 ~ 5위 10%, 6 ~ 10위 5/p 가산 <'21년 1월 국고채 공급 계획>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21년 1월 128,000억 규모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들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월 12일(화)매출되는 국채는 3년물 32,500억 원도 "국고00875 - 23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월 26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25,000억 원 가운데 15,000억 원은"국고01125 - 2509"으로 통합 발행하고, 10,000억 원은"국고00000 - 2603"으로 분리 발행(선매출)합니다. ㅇ 1월 19일(화)매출되는 국가는 10년물 29,000억 원은 "국고01500 - 3012"으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1월 27일(수)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10,000억 원도 "국고01500 - 4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31,500억 원은 "국고01500 - 5003"으로 분할 발행합니다. 2021년 1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원) (선)국고00000 - 2603 ①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할인율 등이 같아 동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동안 통합하여 발행하는 것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및 개인이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순 있습니다. ①(일반인 우선배정)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접수한 경우, 50년물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총 25,600억 원)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각 PD사는 국채는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 ~ 35%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반기별 우수 PD 25%, 차상위 PD 20%, 차차상위 그룹 15%그리고 기타 PD 10%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각 그룹에 5 ~ 10%p 우선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3년물·5년물 2,080억 원어에서 10년물·30년물 2,580억 원, 20년물 1,600억 원 규모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은 전월 평가실적 순서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 10은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내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2021년 1월 국채와 교환 계획 (별첨2)2020년 12월 국가별 발행 계획 <ADDRESS> <EMAIL> 2021년 1월 국고채 교환 계획 □ 약 3,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할 예정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일정 (2050.3.10 만기, 30년물)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1월 12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30.6.10 만기, 10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월 19일 통계청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12월 명목적 발행 실적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58,000억 원대 명목채 58,000억 원 발행, 물가채 발행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1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2020년 12월 발행 실적_1 ### 내용: '21년 1월 국고채 발행 예정 및'20년 12월 입찰 실적 <국고채 전문딜러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조치 시행> □ 기획재정부는 국고채 2년물 정례 입찰과 모집 방식 비경쟁 인수 등 제도개선 조치가'21년 2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ㅇ'20년 2분기부터 시행에서 시행중인 비경쟁인수 행사비율 확대(+ 5%p)조치를'21년 1월까지 연장하여 반기실적 대상:우수(20%+는 차우수(15%), 차차우수(10%), 기타(5%포인트 + 월별실적 대상 1 ~ 5위 10%, 6 ~ 10위 5%p 가산 반기실적 기준:우수(25%), 차우수(20%), 차차우수(15%%에 기타(10%포인트 + 월별실적 기준 1 ~ 5위 10%, 6 ~ 10위 5/p 가산 <'21년 1월 국고채 공급 계획> □(경쟁 입찰)기획재정부는'21년 1월 128,000억 규모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들이 참여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ㅇ 1월 12일(화)매출되는 국채는 3년물 32,500억 원도 "국고00875 - 2312"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ㅇ 1월 26일(화)매출되는 국가는 5년물 25,000억 원 가운데 15,000억 원은"국고01125 - 2509"으로 통합 발행하고, 10,000억 원은"국고00000 - 2603"으로 분리 발행(선매출)합니다. ㅇ 1월 19일(화)매출되는 국가는 10년물 29,000억 원은 "국고01500 - 3012"으로 단일 발행합니다. ㅇ 1월 27일(수)매출되는 국고채 20년물 10,000억 원도 "국고01500 - 4009"으로 통합 발행합니다. □ 1월 5일(화)매출되는 국고채 30년물 31,500억 원은 "국고01500 - 5003"으로 분할 발행합니다. 2021년 1월 국고채권 발행일정(단위:억 원) (선)국고00000 - 2603 ① 통합발행제도:표면금리와 할인율 등이 같아 동일 종목으로 취급되는 국고채권을 일정기간(3년 ‧ 5년 ‧ 10년물 6개월, 20년 ‧ 30년물 - 1년, 50년물 - 2년)동안 통합하여 발행하는 것 □(비경쟁인수)경쟁입찰방식 외에 비경쟁 인수방식으로 국고채 전문딜러(PD)및 개인이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최고낙찰금리로 일정금액을 인수할 순 있습니다. ①(일반인 우선배정)일반인이 입찰 전일까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해 응찰서를 접수한 경우, 50년물 제외 경쟁입찰 발행예정금액의 20 ％(총 25,600억 원)한도 내에서 우선 배정합니다. ②(전문딜러 비경쟁인수)각 PD사는 국채는 연물별로 낙찰일 이후 3영업일 이내에 경쟁입찰 낙찰금액의 10 ~ 35%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추가 인수가 가능합니다. 반기별 우수 PD 25%, 차상위 PD 20%, 차차상위 그룹 15%그리고 기타 PD 10%를 부여하되, 월별평가 우수 각 그룹에 5 ~ 10%p 우선 부여 ③(스트립 조건부 비경쟁인수)스트립 PD는 국고채 연물별 낙찰일 이후 3영업일에 스트립용 채권을 3년물·5년물 2,080억 원어에서 10년물·30년물 2,580억 원, 20년물 1,600억 원 규모 내에서 최대 200억 원까지 인수할 수 있습니다. 스트립용 채권은 전월 평가실적 순서로 순차배정하며, 배정받은 스트립PD는 익월 중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야 함 □(국고채 교환)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2,000억 원 수준, 10은 경과종목과 물가채 지표종목 내 1,000억 원 수준의 교환을 각각 실시할 계획입니다. (별첨1)2021년 1월 국채와 교환 계획 (별첨2)2020년 12월 국가별 발행 계획 <ADDRESS> <EMAIL> 2021년 1월 국고채 교환 계획 □ 약 3,000억 원 규모의 국고채를 교환할 예정 국고채 교환 세부종목 및 일정 (2050.3.10 만기, 30년물) 구체적 사항은 공고문(1월 12일 한국은행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공개 (2030.6.10 만기, 10년물)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1월 19일 통계청 홈페이지)을 통해 추후 발표 2020년 12월 명목적 발행 실적 2020년 12월 국고채 발행규모는 58,000억 원대 명목채 58,000억 원 발행, 물가채 발행없음
bf5a51a9-80d3-420b-90d9-f0c512bcd6b0	source15/231026/156066151_0.txt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151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꼭 암호화 해야! ※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실시 - □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 ․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이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 ․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지난'14.3월 개정된「개인정보 관리법은 제24조의2제2항에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 시기 등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 ○ 주민번호 보관 인원이 100만명 미만인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가용한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전기 ․ 가스, 건강보험 등)제공하는 기관 ․ 사업자의 대부분 100만명 이상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스템 신뢰성 확보 필요 ○ 현재은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유효한 분석 등을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여 주민번호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거부를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개선한다. ○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구분이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 ․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셋째, 효율적 ․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 기술지원,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 보호 교육 ․ 홍보, 영향평가제도 지원 등 ○ 하지만<NAME>관간 기능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14.7월 마련에 범정부 차원의'개인정보보호<NAME>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은 바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개인정보 유출시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 ․ 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_1 ### 내용: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꼭 암호화 해야! ※ 7월 28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실시 - □ 오늘부터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 ․ 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개인정보 보호법」일부 개정안을 7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 이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 ․ 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지난'14.3월 개정된「개인정보 관리법은 제24조의2제2항에서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 ․ 시기 등에 대하여 시행령으로 위임 ○ 주민번호 보관 인원이 100만명 미만인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이러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 암호화 조치 미이행시‘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행정자치부는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가용한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전 계층 대상 보편적 서비스(전기 ․ 가스, 건강보험 등)제공하는 기관 ․ 사업자의 대부분 100만명 이상 주민번호를 보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스템 신뢰성 확보 필요 ○ 현재은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에 상응하는 유효한 분석 등을 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하여 주민번호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 둘째,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거부를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를 개선한다. ○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 ․ 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구분이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하도록 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한다. ○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 ․ 계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셋째, 효율적 ․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통합 위탁한다. □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다. ○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 침해 기술지원, 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한국정보화진흥원:개인정보 보호 교육 ․ 홍보, 영향평가제도 지원 등 ○ 하지만<NAME>관간 기능 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14.7월 마련에 범정부 차원의'개인정보보호<NAME>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마련은 바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개인정보 유출시 영향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이다"라고 하면서,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인터넷 사업자 ․ 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9205f1e9-1887-4c57-a6e7-ebda36487aa8	source15/231026/156128495_0.txt	「2016 통일백서」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495	CC BY	5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통일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남북과 및 통일준비 노력을 담은「2016 통일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NAME>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통해 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유감표명과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훼손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손잡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2016 통일백서」는 2015년 1년간 <NAME> 정부가 펼친 통일정책 및 통일준비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통일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1990년부터 연간 통일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6 통일백서」는 발간사,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①대북정책 및 통일준비 추진 ②남북 교류협력 ③남북간 인도적 문제 ④남북대화 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⑥통일교육 ⑦정책추진 기반 등으로 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록에는 남북관계 추진 일지, 주요 통계, 남북협력기금 관리 ․ 운영, 국정과제 및 브랜드과제 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2016 통일백서」에 기술한 2015년 통일업무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북한의 지뢰도발 및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를 통해 평화를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관련,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없는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장치를 담은「8.25합의」도출 o 북한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제1차 남북당국회담」개최 둘째, 정부는 균형 있고 호혜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모델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족동질성 유지를에서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o 남북간'3대 협력도 개설 및 지원 -(민생)국제기구를 이용한 모자보건사업,(환경)산림 • 환경협력 공모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관련 지원,(문화)고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 지원 o 남북간'3대 협력도 개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인도개발협력과 신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남북협력기금 편성 지원을 품목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 o 남북간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 나진 - 하산 물류사업 추진(시범운송), 경원선 남측 철도 복원사업 추진 -'민간교류 관련 정부입장'발표 o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북유소년축구대회, 금강산지역 공동방제 추진 등 셋째, 남북간 인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 제20차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및 후속적 - 이산가족 186가족, 972명 상봉, 남북 총 317가족, 2,099명 생사 확인 - 영상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감식 및 유전정보 DB 구축 추진 o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개선 노력 - 이산가족상봉행사 계기로 소재 확인(20가족)및 상봉(2가족) o 유엔 인권관련 제도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 o 국내 취약계층 지원 노력 및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 - 모자보건사업 확대와 북한의 감염병환자 치료 지원, 진단장비 제공 등 o 북한인권 개선 노력 -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o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해소를 위해「2015년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시행 o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제도(미래행복통장)본격 시행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 노력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 확보,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12개를'착한봉사단' 으로 선정하여 안정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 기반 마련 다섯째,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2015 국민공감대 세미나 • 전문가 세미나」(통일준비위원회)추진 o 광복70년 • 분단70년 계기, 다각적 접근을 통한 통일공감대 조성 - 통일박람회, 통일문화주간, 통일문화 축제와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 o 참여 •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통일교육주간, 초중는 학교통일교육, 통일리더캠프,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운영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통일준비 노력에 대한 공감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o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북한관련 정보를<NAME>고 통일공감대 형성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1.5트랙 협의체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한반도국제포럼, 우즈베키스탄 • 재외동포 대상 정책설명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 통일백서는 10,000부가 발간되어 전국과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통일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됩니다. ※ 영문 버전도 8월말 발간(1,000부 내외)예정 통일백서 전문은 통일부 홈페이지(게재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자료마당'→'간행물자료'→'통일백서'로 확인 <NAME> 통일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현재의 어려움을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2016 통일백서」에 담긴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염원을 향한 여정에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통일백서」발간_1 ### 내용: 통일부는 2015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남북과 및 통일준비 노력을 담은「2016 통일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는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NAME>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향해 노력해왔습니다. 특히 2015년 8월 남북고위당국자 회담을 통해 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유감표명과 실효적 재발방지 수단을 마련으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4차 핵실험을 비롯한 군사적 위협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훼손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개성공단사업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손잡고 강력한 제재조치를 추진에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2016 통일백서」는 2015년 1년간 <NAME> 정부가 펼친 통일정책 및 통일준비 노력을 객관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통일정책 전반에 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부는 1990년부터 연간 통일백서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6 통일백서」는 발간사,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은 ①대북정책 및 통일준비 추진 ②남북 교류협력 ③남북간 인도적 문제 ④남북대화 ⑤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⑥통일교육 ⑦정책추진 기반 등으로 7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록에는 남북관계 추진 일지, 주요 통계, 남북협력기금 관리 ․ 운영, 국정과제 및 브랜드과제 목록을 수록하였습니다. 「2016 통일백서」에 기술한 2015년 통일업무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부는 북한의 지뢰도발 및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대화를 통해 평화를 해결하였습니다. 지난해 북한의 DMZ 지뢰도발과 관련,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을 통해 북한의 없는 유감표명과 재발방지 장치를 담은「8.25합의」도출 o 북한계 개선을 위한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제1차 남북당국회담」개최 둘째, 정부는 균형 있고 호혜적인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남북협력모델을 마련하는 동시에 민족동질성 유지를에서 민간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o 남북간'3대 협력도 개설 및 지원 -(민생)국제기구를 이용한 모자보건사업,(환경)산림 • 환경협력 공모사업, 복합농촌단지 조성관련 지원,(문화)고려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사업 지원 o 남북간'3대 협력도 개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지원 - 인도개발협력과 신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요건 완화, 남북협력기금 편성 지원을 품목 중심에서 사업 중심으로 개편 o 남북간 지속가능한 협력모델 구축 - 나진 - 하산 물류사업 추진(시범운송), 경원선 남측 철도 복원사업 추진 -'민간교류 관련 정부입장'발표 o 겨레말큰사전 공동편찬, 남북유소년축구대회, 금강산지역 공동방제 추진 등 셋째, 남북간 인도적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o 제20차 이산가족상봉 행사 개최 및 후속적 - 이산가족 186가족, 972명 상봉, 남북 총 317가족, 2,099명 생사 확인 - 영상 영상편지 제작, 유전자 감식 및 유전정보 DB 구축 추진 o 국군포로 • 납북자 문제 개선 노력 - 이산가족상봉행사 계기로 소재 확인(20가족)및 상봉(2가족) o 유엔 인권관련 제도를 활용한 문제 해결 노력 o 국내 취약계층 지원 노력 및 지속가능한 개발협력 추진 - 모자보건사업 확대와 북한의 감염병환자 치료 지원, 진단장비 제공 등 o 북한인권 개선 노력 - 북한인권법 제정 지원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설치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o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해소를 위해「2015년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수립, 시행 o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제도(미래행복통장)본격 시행 o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 노력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예산 확보, 북한이탈주민 봉사단 12개를'착한봉사단' 으로 선정하여 안정한 북한이탈주민 자원봉사 기반 마련 다섯째, 실질적 통일준비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o「2015 국민공감대 세미나 • 전문가 세미나」(통일준비위원회)추진 o 광복70년 • 분단70년 계기, 다각적 접근을 통한 통일공감대 조성 - 통일박람회, 통일문화주간, 통일문화 축제와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 o 참여 • 체험형 통일교육 프로그램 운영 - 통일교육주간, 초중는 학교통일교육, 통일리더캠프,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운영과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 마지막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통일준비 노력에 대한 공감을 확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o 세계북한학 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북한관련 정보를<NAME>고 통일공감대 형성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 1.5트랙 협의체를 통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한반도국제포럼, 우즈베키스탄 • 재외동포 대상 정책설명회), 한독통일자문위원회 개최 ♀ 통일백서는 10,000부가 발간되어 전국과 공공도서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통일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배포됩니다. ※ 영문 버전도 8월말 발간(1,000부 내외)예정 통일백서 전문은 통일부 홈페이지(게재되고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내'자료마당'→'간행물자료'→'통일백서'로 확인 <NAME> 통일부장관은 발간사를 통해"현재의 어려움을 남북관계의 재정립과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새로운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2016 통일백서」에 담긴 정부의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한민족의 염원을 향한 여정에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4f856fca-b93f-4466-b311-c727e0a05ee4	source15/231026/156368020_0.txt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 '냉동고추'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020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외국에서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미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리콜을 합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미소통상'업체가 수입·판매한 냉동'고추'제품입니다. <회수 예정 제품> ( <ADDRESS> 소재) QINGDAO PAPRIKA FOODS INREA LTD KAILU COUNTY PEPPER COLORFUL TRADER CO., LTD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판매권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고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은'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 '냉동고추' 회수 조치_1 ### 내용: 신고 없이 수입한 중국산'냉동고추'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미소통상(경기도 이천시 소재)이 외국에서 냉동고추(건 고추 포함)를 신고 미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리콜을 합니다. ○ 회수대상은 경기도 이천시 소재의'미소통상'업체가 수입·판매한 냉동'고추'제품입니다. <회수 예정 제품> ( <ADDRESS> 소재) QINGDAO PAPRIKA FOODS INREA LTD KAILU COUNTY PEPPER COLORFUL TRADER CO., LTD ○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 위반업체에 대해 판매권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주고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먹거리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국민은'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621975b8-b2b3-4eb3-95b1-b24a42ea73c4	source15/231026/156433439_0.txt	(23일 즉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부산시 어선 127대양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 지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439&pageIndex=3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산시 어선 127대양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 대책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23일(토)오전 15시 57분 경에 침몰한 부산시 영도구 선적 어선 127대양호(339톤)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경, 해군과 부산시, 영도구, 경상남도, 거제시 등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인명 수색·구조에 전력을 다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에 ○"선원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고 현장 방문 등 지원에도 최선을 경주한 것"을 지시하였다. □ 현재, 승선원 10명 중 7명은 인양 완료하고, 3명은 수색 과정에 있다. ○ 해경과 부산시, 영도구, 경상남도, 해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남은 3명에 대한 인명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일 즉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부산시 어선 127대양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 지시_1 ### 내용: 부산시 어선 127대양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 대책 □ <NAME> 행정안전부장관은 23일(토)오전 15시 57분 경에 침몰한 부산시 영도구 선적 어선 127대양호(339톤)침몰사고와 관련하여, □"해경, 해군과 부산시, 영도구, 경상남도, 거제시 등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인명 수색·구조에 전력을 다할 것과 구조대원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것에 ○"선원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여 가족들에게 알리고 현장 방문 등 지원에도 최선을 경주한 것"을 지시하였다. □ 현재, 승선원 10명 중 7명은 인양 완료하고, 3명은 수색 과정에 있다. ○ 해경과 부산시, 영도구, 경상남도, 해군 등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남은 3명에 대한 인명 수색·구조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7506b8a8-f9b1-413e-9295-e58ba6275e16	source15/231026/156129179_0.txt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5월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179	CC BY	1,4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생명적 도약 앞당긴 기계공학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5월 수상자로 서울대 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생체 내 손상된 조직·장기를 재생할 수도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전통에 생물·의학 기반의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을 기계공학 기반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3D 프린팅 기술:3차원 공간 상에서 각 평면마다 재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를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여 제작하는 기술 ㅇ <NAME> 교수가 제작은 3D 조직·장기 프린팅 시스템은 수십 센티미터 단위로 제작 크기 및 수백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제작 정밀도를 갖는 세계 최초 수준의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으로 다양한 생체 조직과 세포를 효율에 제작할 수 있다. ㅇ <NAME> 교수는 3D 전조직체라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창안했다. 3D 전조직체는 인체 조직·장기의 복잡한 형상과 내부 조직을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 조직을 구성한 세포들에게 효과적으로 성장인자를 전달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전조직체(pre - tissue):인체의 생체조직으로 발전하기 직전 조직한 조직체 성장인자:세포의 생존과 분화를 촉진하는 인자 □ 3D 프린팅 시스템을 사용으로 환자 맞춤형 인공지지체를 제작하는 개념은 임상에 적용되었다. <NAME> 씨는 2014년 6월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 등과 손잡고 눈을 지탱하는 안면골의 뼈가 심하게 함몰되어 눈 성장이 더딘 환자에게 실제 정상 뼈와 일치하는 구조물을 3D 기술로 제작하여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인공지지체:이식된 세포 또는 이식 부위의 주변 세포가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체로서 하이드로젤 또는 의료용 폴리에 등 생체 적합성 재료로 제작 ㅇ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기관, 재생용 구조체 연구는 그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사람에게 실제 적용은 사례는 단 몇 건에 불과하다. 또한 3D 프린팅 구조물로 외모 개선을 위한 광대뼈 성형에 실제 성공한 것은 세계 처음이다. □ 안면골 재건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환자의 늑골을 채취하여 손으로 가공하고 봉합이 하는 등 번거로운 기존의 치료 방식을 뛰어 넘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ㅇ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2015년 2월 삼성서울병원, 2015년 8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한 차례 더 안면기형 환자의 안면골 재건을 위한 임상치료에 제품이 적용됐다. □ <NAME> 교수의 주요 성과 중에 주목받는 또 하나는 조직ㆍ장기 맞춤형 바이오 잉크 개발이다. 이는 실제 인체와 같은 형태로 탈세포화된 조직으로 인공조직을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 재생의학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NAME> 교수의 3D 조직·장기 제작 기술 관련 논문 결과는 바이오 머테리얼즈(Biomaterials), 액타 바이오 머테리얼리아(Acta Biomaterialia), 바이오패브리케이션(Biofabrication), 네이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등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 기계공학자이면서 줄기세포 분야에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NAME> 교수는"3D 프린팅으로 체내에 넣어 장기의 최소 기능을 할 수 잇는 3차원 세포집합체인 오가노이드(Organoid)를 만드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해 재생의학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밝혔다. 오가노이드:체외 환경에서 세포를 배양하여 이루어진 실험용 미니 장기로서 줄기세포를 활용으로 3차원 세포집합체를 제작함으로써 생체가 최소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 1997년 시행 이후 내년에 20년을 맞이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은 과학기술자의 명예 진작 및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붙임> 1.2016년 5월 최고은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2.2016년 5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연구성과 관련 그림 3.2016년 5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연구자 이력사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최고은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NAME> 씨는 도전하는 과학자이다. 포항공과대학교가 설립되던 1986년 교수로 부임해 공작기계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던 그는 2005년 기계공학자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의학 영역에 도전장을 던졌다. 과거에 없던'의료적 수요'를 발견하고 기계공학 및 조직공학 연구의'임상적용'이라는 뚜렷한 연구 목표를 정한 것이다. <NAME> 교수는 오픈 마인드(Open mind)야 말로 과학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연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생명 공학과 재료공학, 기계화 등 다학제 간 융합연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3D 프린터 기술 활용'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연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혁신형 의료 실현 선구자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을"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체 내 손상된 조직ㆍ장기의 재생을 통한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국내ㆍ외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인데요. 수상 소회가 어떠신지요? "영광입니다. 3D 프린팅을 조직ㆍ장기 재생에 접목과 효과를 높이고 임상에 적극으로 적용했던 결과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공작기계 관련 기술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2005년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도전하셨습니다. 같은 기계공학의 범주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연구주제를 가지고 도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기존에 공작기계 연구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겠지만, 새로운, 즉 영향력(impact)이는 연구주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주제를 바꾸고 나서 학생들의 동기부여(motivation)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직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학제 복합 성격이 매우 강한 분야라서 새롭고 실용적인 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평가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에게 권장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 결과가 직접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낄 때 있었습니다." - 연구주제를 새로 설정하면서 새로운 공부에 대한 부담 또는 주변의 반대나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생소한 부분은 공부해서 극복해야 하겠지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 특히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학생들을 믿었고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서의 역할은 연구비 확보와 의공학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임상의들과의 협력연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할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 다른 분야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의학 분야에서 공학자가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이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고, 특히 우리와의<NAME>구가 결코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행은<NAME>구의 결과가 우수한 저널(journal)에 게재되고 연구비 확보에도 기여를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온 것이죠." - 포항공과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교수로 부임하신 후 연구자로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을 따름이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힘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과학기술인의 자세 혹은 과학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단 한 가지, 오픈 마인드입니다. 이것는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이룩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제가 오랫 동안 몸담아 오던 분야에 미련을 갖지 못했고 새로운 분야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동료들의 조언을 깊이 새겼으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에 그렇지 않고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 제자들은 결코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격려에 오곤 했습니다." - 대한기계학회 바이오공학 분과 회장, 한국정밀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교류를 위해 큰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연구자들과의 교류, 연구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NAME>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추세가 학제간의<NAME>구를 많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즉,<NAME>구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 소통 등이 전제 돼야만 합니다." -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훌륭한 스승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같은 기계과의 <NAME> 교수님이신데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습니다. 저하고는 분야가 달랐지만, 같은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제가 그 분을 가장 존경하는 것은 그 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항상 온화하고 밝았으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는 매우 강하게 저항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익보다는 학과의 명예와 대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기 드문 성품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 분을 존경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부 입학부터)약 40여년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제일 기뻤던 일,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연구재단의 창의과제에 선정되었을 때가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던 게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자가 졸업하고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특히 전공 분야에서 인정받을 때 그 기쁨을." -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몇 년이나 더 교수를 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D 프린팅으로 장기의 일부, 즉 오가노이드(organoid:세포를 이용해 장기의 최소 기능을 할 수 잇게 만든 3차원 세포집합체)를 만드는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연구결과를 임상 적용하는 정도가 향후 계획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b)3D 조직ㆍ장기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3D 전조직체의 제작 (c)하이드로젤 종류에 따른 세포의 거동 및 구조 변화 규명 (d)전조직체 제작에서 저산소 영역 내 미세혈관 구축 ▶ 개발된 통합형 3D 조직ㆍ장기 프린팅 시스템은 수십 센티미터 이상에서 제작 크기 및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제작 정밀도를 가지는 세계 최고 성능도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범위의 생체 조직 및 세포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적 이론의 정립을 통해 확립된 3D 조직ㆍ장기 프린팅 기술은 종류와 부피의 제한을 초월로는 조직ㆍ장기의 재생을 위한 조직 공학적 핵심 원천기술이라 할 것 있다. ▶ 탈세포화 세포외 기질을 조직ㆍ장기 제작형 바이오 잉크로서 개발한 사례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원천연구이다. 조직공학 분야의 타 연구자들에게 획기적인 연구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개발된 바이오 잉크를 통해 프린팅 된 3D 전조직체가 월등한 조직재생 수행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조직ㆍ장기 맞춤형 바이오 잉크 개발 기술이 세계적으로 3D 조직ㆍ장기 프린터 기술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로서 인정받을 가치 있음을 증명하였다. o 성명 - <NAME> (Dong - Woo Cho, 58세) o 소속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o 전화: <PHONE> o 1983.03.1986.02.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기계공학 박사 o 1980.03.1982.02.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o 1976.03.1980.02.고려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O 2015.04.현재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o 2013.01.2013.12.한국정밀공학회 이사 o 2011.01.2011.12.대한기계학회 바이오공학 부문 회장 O 2010.04.현재 포항공과대학교 부설연구소 포스에 연구진흥 사업단 쾌속조형기반장기프린팅연구단 단장 o 2006.09.2009.04.포항공과대학교 초소형기계기술연구소 소장 o Tissue Engineering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5월수상자 선정_1 ### 내용: - 3D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생명적 도약 앞당긴 기계공학자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5월 수상자로 서울대 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생체 내 손상된 조직·장기를 재생할 수도 있는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해 전통에 생물·의학 기반의 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을 기계공학 기반으로 전환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선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3D 프린팅 기술:3차원 공간 상에서 각 평면마다 재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이를 수직 방향으로 적층하여 제작하는 기술 ㅇ <NAME> 교수가 제작은 3D 조직·장기 프린팅 시스템은 수십 센티미터 단위로 제작 크기 및 수백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제작 정밀도를 갖는 세계 최초 수준의 바이오 프린팅 시스템으로 다양한 생체 조직과 세포를 효율에 제작할 수 있다. ㅇ <NAME> 교수는 3D 전조직체라는 독창적인 시스템을 창안했다. 3D 전조직체는 인체 조직·장기의 복잡한 형상과 내부 조직을 그대로 모사한 것으로, 조직을 구성한 세포들에게 효과적으로 성장인자를 전달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전조직체(pre - tissue):인체의 생체조직으로 발전하기 직전 조직한 조직체 성장인자:세포의 생존과 분화를 촉진하는 인자 □ 3D 프린팅 시스템을 사용으로 환자 맞춤형 인공지지체를 제작하는 개념은 임상에 적용되었다. <NAME> 씨는 2014년 6월 서울 성모병원 의료진 등과 손잡고 눈을 지탱하는 안면골의 뼈가 심하게 함몰되어 눈 성장이 더딘 환자에게 실제 정상 뼈와 일치하는 구조물을 3D 기술로 제작하여 인체에 이식하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인공지지체:이식된 세포 또는 이식 부위의 주변 세포가 성장할 수도 있도록 지지 역할을 하는 구조체로서 하이드로젤 또는 의료용 폴리에 등 생체 적합성 재료로 제작 ㅇ 3D 프린팅을 이용한 인공기관, 재생용 구조체 연구는 그 동안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지만, 사람에게 실제 적용은 사례는 단 몇 건에 불과하다. 또한 3D 프린팅 구조물로 외모 개선을 위한 광대뼈 성형에 실제 성공한 것은 세계 처음이다. □ 안면골 재건에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한 사례는 환자의 늑골을 채취하여 손으로 가공하고 봉합이 하는 등 번거로운 기존의 치료 방식을 뛰어 넘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ㅇ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2015년 2월 삼성서울병원, 2015년 8월 서울 성모병원에서 한 차례 더 안면기형 환자의 안면골 재건을 위한 임상치료에 제품이 적용됐다. □ <NAME> 교수의 주요 성과 중에 주목받는 또 하나는 조직ㆍ장기 맞춤형 바이오 잉크 개발이다. 이는 실제 인체와 같은 형태로 탈세포화된 조직으로 인공조직을 만들 수 있어 우리나라 재생의학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NAME> 교수의 3D 조직·장기 제작 기술 관련 논문 결과는 바이오 머테리얼즈(Biomaterials), 액타 바이오 머테리얼리아(Acta Biomaterialia), 바이오패브리케이션(Biofabrication), 네이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등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 기계공학자이면서 줄기세포 분야에서도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NAME> 교수는"3D 프린팅으로 체내에 넣어 장기의 최소 기능을 할 수 잇는 3차원 세포집합체인 오가노이드(Organoid)를 만드는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임상에 적용해 재생의학에 기여하고 싶다."라고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밝혔다. 오가노이드:체외 환경에서 세포를 배양하여 이루어진 실험용 미니 장기로서 줄기세포를 활용으로 3차원 세포집합체를 제작함으로써 생체가 최소 기능을 할 수 있게 함. □ 1997년 시행 이후 내년에 20년을 맞이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은 과학기술자의 명예 진작 및 과학기술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업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달 1명씩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을 수여하고 있다. <붙임> 1.2016년 5월 최고은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2.2016년 5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연구성과 관련 그림 3.2016년 5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연구자 이력사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기를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최고은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NAME> 씨는 도전하는 과학자이다. 포항공과대학교가 설립되던 1986년 교수로 부임해 공작기계분야에서 권위를 인정받던 그는 2005년 기계공학자에게는 불모지나 다름없는 의학 영역에 도전장을 던졌다. 과거에 없던'의료적 수요'를 발견하고 기계공학 및 조직공학 연구의'임상적용'이라는 뚜렷한 연구 목표를 정한 것이다. <NAME> 교수는 오픈 마인드(Open mind)야 말로 과학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한다. 고정관념을 버리고 다른 연구자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려는 자세는 생명 공학과 재료공학, 기계화 등 다학제 간 융합연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3D 프린터 기술 활용'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연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3D 프린팅을 활용한 혁신형 의료 실현 선구자 -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을"으로 축하드립니다. 인체 내 손상된 조직ㆍ장기의 재생을 통한 교수님의 연구 성과가 국내ㆍ외에서 큰 인정을 받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인데요. 수상 소회가 어떠신지요? "영광입니다. 3D 프린팅을 조직ㆍ장기 재생에 접목과 효과를 높이고 임상에 적극으로 적용했던 결과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공작기계 관련 기술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2005년 3D 프린팅 기술을 기반으로'조직공학 및 재생의학'이라는 학문 분야에 도전하셨습니다. 같은 기계공학의 범주이긴 하지만 전혀 다른 연구주제를 가지고 도전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저는 기존에 공작기계 연구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고 상품화하는 그런 부분은 남아 있겠지만, 새로운, 즉 영향력(impact)이는 연구주제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학생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주제를 바꾸고 나서 학생들의 동기부여(motivation)도 더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조직공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학제 복합 성격이 매우 강한 분야라서 새롭고 실용적인 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평가도 받았고,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에게 권장하곤 했습니다. 특히 이 결과가 직접 사람을 치료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데 보람을 느낄 때 있었습니다." - 연구주제를 새로 설정하면서 새로운 공부에 대한 부담 또는 주변의 반대나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생소한 부분은 공부해서 극복해야 하겠지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라는 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학생들, 특히 새로운 분야에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학생들을 믿었고 그 믿음이 제대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서의 역할은 연구비 확보와 의공학 분야의 특수성 때문에 임상의들과의 협력연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할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 다른 분야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의학 분야에서 공학자가 인정받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저 같이 기계공학을 전공했던 사람으로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했고, 특히 우리와의<NAME>구가 결코 상대방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수행은<NAME>구의 결과가 우수한 저널(journal)에 게재되고 연구비 확보에도 기여를만 아니라 실제로 임상에 적용하는 것도 불가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을 해온 것이죠." - 포항공과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교수로 부임하신 후 연구자로서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을 따름이 아니라 후학 양성에도 힘쓰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강조하는 과학기술인의 자세 혹은 과학기술인이 갖추어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요? "단 한 가지, 오픈 마인드입니다. 이것는 제 좌우명이기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이룩한 것이 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고정관념을 버리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 노력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제가 오랫 동안 몸담아 오던 분야에 미련을 갖지 못했고 새로운 분야를 두려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동료들의 조언을 깊이 새겼으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변에 그렇지 않고 고정관념, 편견에 사로잡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제 제자들은 결코 그러지 않도록 항상 격려에 오곤 했습니다." - 대한기계학회 바이오공학 분과 회장, 한국정밀공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 교류를 위해 큰 역할을 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연구자들과의 교류, 연구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협력에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NAME>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 추세가 학제간의<NAME>구를 많이 필요로 되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즉,<NAME>구는 절대 선택사항이 아니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 소통 등이 전제 돼야만 합니다." -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훌륭한 스승이 있으시면 소개해주세요. "같은 기계과의 <NAME> 교수님이신데 6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전에도 없었고 그 후로도 없습니다. 저하고는 분야가 달랐지만, 같은 전공분야에서 세계적 권위자였습니다. 제가 그 분을 가장 존경하는 것은 그 분의 성품 때문입니다. 항상 온화하고 밝았으며,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의에는 매우 강하게 저항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익보다는 학과의 명예와 대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보기 드문 성품이셨습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그 분을 존경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부 입학부터)약 40여년을 과학기술인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과학기술인으로서 제일 기뻤던 일,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연구재단의 창의과제에 선정되었을 때가 제일 기뻤던 순간이었던 게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자가 졸업하고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특히 전공 분야에서 인정받을 때 그 기쁨을." -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궁금합니다. "제가 몇 년이나 더 교수를 할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3D 프린팅으로 장기의 일부, 즉 오가노이드(organoid:세포를 이용해 장기의 최소 기능을 할 수 잇게 만든 3차원 세포집합체)를 만드는 연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이 연구결과를 임상 적용하는 정도가 향후 계획이라 할 수 없을 겁니다." (b)3D 조직ㆍ장기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3D 전조직체의 제작 (c)하이드로젤 종류에 따른 세포의 거동 및 구조 변화 규명 (d)전조직체 제작에서 저산소 영역 내 미세혈관 구축 ▶ 개발된 통합형 3D 조직ㆍ장기 프린팅 시스템은 수십 센티미터 이상에서 제작 크기 및 수십 마이크로미터 수준의 제작 정밀도를 가지는 세계 최고 성능도 시스템으로서 다양한 범위의 생체 조직 및 세포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기술적 이론의 정립을 통해 확립된 3D 조직ㆍ장기 프린팅 기술은 종류와 부피의 제한을 초월로는 조직ㆍ장기의 재생을 위한 조직 공학적 핵심 원천기술이라 할 것 있다. ▶ 탈세포화 세포외 기질을 조직ㆍ장기 제작형 바이오 잉크로서 개발한 사례는 세계에서 최초로 시도된 원천연구이다. 조직공학 분야의 타 연구자들에게 획기적인 연구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개발된 바이오 잉크를 통해 프린팅 된 3D 전조직체가 월등한 조직재생 수행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조직ㆍ장기 맞춤형 바이오 잉크 개발 기술이 세계적으로 3D 조직ㆍ장기 프린터 기술을 한 단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 기반기술로서 인정받을 가치 있음을 증명하였다. o 성명 - <NAME> (Dong - Woo Cho, 58세) o 소속 ：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o 전화: <PHONE> o 1983.03.1986.02.University of Wisconsin - Madison 기계공학 박사 o 1980.03.1982.02.서울대학교 기계공학 학사 o 1976.03.1980.02.고려대에서 기계공학 학사 O 2015.04.현재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o 2013.01.2013.12.한국정밀공학회 이사 o 2011.01.2011.12.대한기계학회 바이오공학 부문 회장 O 2010.04.현재 포항공과대학교 부설연구소 포스에 연구진흥 사업단 쾌속조형기반장기프린팅연구단 단장 o 2006.09.2009.04.포항공과대학교 초소형기계기술연구소 소장 o Tissue Engineering
14f79eae-39d3-4de6-8fb0-688884735815	source15/231026/156125014_0.txt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014	CC BY	2,6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0 ~ 2세반 영아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 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에 맞춤형 지원 - □ 금년 7월 1일부터 영유는 보육 확대에 일환으로, ○ 어린이집 0 ~ 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종전에 12시간 종일반(7:30 ~ 19:30)외에 맞춤반(9:00 ~ 15:00/긴급보육바우처 15H)서비스가 도입된다.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음 맞춤형 보육 ☞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추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땐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제공 □ 맞춤형 보육은 기존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 14년 하반기에서'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 ` 15.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확정으로 ` 15.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 15.12월 국회에서 ` 16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그 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심의,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제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과 논의경과> 2015년 국회예산심의 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20억)확보(` 14.12월)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 방향 확정(` 15.5월) 김천, 원주와 서귀포, 평택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 15.7 ~ 10월) 2016년 초 여 - 야 협의 결과 맞춤형 보육 예산안 통과(` 15.12월) 1. 맞춤형 보육 취지 □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형편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전체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평균이용)7시간 21분,(취업모)8시간15분,(미취업모)6시간42분('14년) ○ 이러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특히 취업여성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전체 23.6%늦게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가정 및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평균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영아 월평균 이용률:'11)28.6%→'13)34.1%→'14)35.4%→'15)34.0% 주당 평균 이용시간:OECD 평균 30시간, 우리나라 38시간(` 15년 OECD) □ 맞춤형 어린이집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내 이용을<NAME>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프로그램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일본)보육 이용 가능한 사유(근로, 구직, 육아 등)를 합산하여 입소 여부 및 이용 가능 시간을 결정(부모 1가이 근로자인 경우만 종일반 이용 가능) (영국)만 3세부터 종일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주당 15시간)제공 (호주)모 취업여부, 가계소득, 가구도에 따라 보육급여 차등지원 □ 한편, 지난 ` 15.9월 정부의 영유는 보육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맞벌이 부부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부모들 60 ~ 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15.9.16):61.9%찬성, 중앙일보('15.9.18∼23):85%찬성 동아일보('16.3.14∼17); 외벌이의 84.6%, 맞벌이의 88.7%가 동의 2. 선택적 보육 주요내용 □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현재 0 ~ 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정규적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① 종일반(12H, 7:30 ~ 19:30) < ○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자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예는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 종일반 대상 가구는 종일제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사용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은 보육료(0세기준 월825천 원/인, ` 15년 대비 6%인상)를 지원받는다. - 표준보육비용의 99.3%수준 달성(어린이집이 아동 1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14년 육아정책연구소) <② 맞춤반(약 7H, 9:00 ~ 15:00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맞춤반 대상 가정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후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은 지역별·어린이집별 상황에 따라 부모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14년 어린이집 이용행태조사 결과 미취업모 자녀의 평균이용시간 6시간42분 □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및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 반일을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다. 9:00 ~ 15:00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 원) 1인당 월 825천 명(0세기준) 1인당 월 660천 원(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월720천 원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가정 종일반 이용 외 아동 3. 맞춤을 이용 가능한 주요 사유 <① 맞벌이 가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기본방향)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 이용할 때 있도록 모든 취업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에 대해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 각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입증에 맞벌이로 인정 ○(임금근로자)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근무제만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지원)주15 ~ 30H 근무자를 대상으로 함(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정보 등 공적서류 가 아니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본래적 목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 양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춤반 이용 ○(자영업자)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입증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순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농·어업인)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한 농·어업 가구의 경우는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만, 농·어업은 생산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만 증빙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운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기간 또는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하고(자기기술서),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 받은 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직 및 취업준비 지원 < ○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는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구직활동 하는 학부모들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 구직·취업준비 중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지원 취업이나 프로그램에 지원 중이거나, 지자체장 또는 고용센터장 명의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③ 돌봄필요가구 지원> ○(임신 또는 산후관리)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가 임신 중이면, 임신 전 기간과 출산 전후 1년까지(산후조리,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기간 별도 고려)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질병)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자녀)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해 초등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거쳐 종일반을 받을 수 있다. ○(재학)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학업을 수행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온종일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부모가 이혼, 사망 또는의 사유로 편부, 편모·조손가구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기타 사례 ○(저소득층·다문화가정)그 밖에<NAME>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15시간 또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육아휴직자는 제외) 보유하고 있기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 (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하는 자 ,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 아동의 부모, 부모나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경우 3명 이하 가구 이용아동의 모가 임신 기간을 경우, 모의 임신 전체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종일반 이용 이혼 또는 사망한 편모, 편부, 조손가구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장기입원(1개월이상)한 경우 , 대학원 등에 재학 예정이 자 , 요양에 입소 등 일정기간 이상 부재한 경우 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루어진 가구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 못하는 종일반 이용 아동을 경우 각 사유별 제출서류는 <붙임 1> 참고 4. 맞춤형 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료 자격신청 - ①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 현재 어린이집 0 ~ 2세반('13.1.1일 이후 출생자)을 이용하고 없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종일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1단계 -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공공기관이 제공은 정보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 아동을 판정(4.23 ~ 5.10일)할 계획이다. 부 - 모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잇는 가구 등이 해당 -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5.11 ~ 5.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맞춤에 보육료 자격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단계:종일제 자격 신청)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맞춤형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 5월20일(금)부터 6월24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육에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보육으로 이용 <② 신규 어린이집 이용예정인 아동 안내 □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즉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 시 행복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등 □ 맞춤형<NAME>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추가 배치하여, 부모님들에게 제도개편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보육<NAME>상 확충 논의에 참여한 보육전문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저소득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믿고 맡길 때, 눈치 보지 말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일반<NAME>상 증빙 증빙서류 행복e음 시스템 자동연계 정보 , 건강과 가입자(육아휴직 포함를 ,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자),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을 수 있는 서류 가운데 1부 납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1부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등 1부 직업훈련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다음의 서류 가운데 1부 또는 구직활동 이력 또는 면접확인서 등 구직등록확인증으로<NAME>청은 가능 ,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중 1부 등 외 임신을 증명 할 수도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입원 필요) (1개월 이하 입원 필요) , 대학원 이상 재학증명서(사이버대, 방통대 불인정) , 재소증명원,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또는 의료급여 지급자 증명서 ,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1부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종일반·맞춤반 이용 예상사례 【 사례 1 】 워킹맘의 맘 편히 어린이집 이용하기! <NAME> 씨는 만1세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워킹맘이다. <NAME> 가 방과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은'7시 남짓. 그러나 한 번도 그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본 적은 없다. 다른의 아이들이 3 ~ 4시면 하원 하는데 같은 보육료를 내고 혼자만 늦게까지 이용하는 모습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NAME> 는 어쩔 수'4시 이후에는 육아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부담은 줄었지만, 매월 지출되는 육아도우미 인건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NAME> 는 내년 7월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바로 종일반을 신청할 생각이다. 맞춤형 보육이 추진되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라서 종일반과 맞춤반이 구분되어 조금 늦은 시간까지도 미안해하지 않고 아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NAME> 는 종일반 이용을 신청으로 더 이상 육아도우미 도움 없이 퇴근시간에 맞춰 직접 아이를 하원 시킬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사례 2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NAME> 씨는 현재 15개월이 된 아이를 종일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 최근 <NAME> 는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하원차량 운행시간에 맞춰 4시 반까지 다니고 있으나, 아이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던 차였다. 맞춤반이 생겨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3시에 하원하면 적정수준으로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아이와의 교감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 같다. 혹시 급한 은행이나 병원을 간다던가 긴급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 까 싶어 잠시 걱정했지만, 한달에 15시간 정도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1.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맞춤형 보육은 생애형구별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입니다. -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양질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 가정양립을 지원하고, -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의 유대계 형성을<NAME>고자 합니다. 2.맞춤형 보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린이집 0 ~ 2세반(48개월 미만아동)에<NAME>은 아동이 대상이며, 3 ~ 5세반(48개월 ~ 취학전)에<NAME> 예정이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맞춤반(9:00 ~ 15:00)시간 이후에 추가로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맞춤반 아동과 이용시간은 전국 어린이집<NAME>황(평균이용시간 7시간21분, ` 14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맞춤반 시간 이외에 불가피하게 병원방문 등의 사유로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매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수 있습니다. 4.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서비스 시간(9:00 ~ 15:00)이외 시간에는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며 당월에 미처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여시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사유는 보호자나 병원방문 등 긴급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5. 기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모두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혜택을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맞춤형 어린이집 시행 전에 종일반 이용자격 혹은 맞춤반 이용자격을 받기 위하여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보육료 자격을 갖고 있어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새로운 보육료 자격 보유 아동 ○ 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줄이기 위해, -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5.20 ~ 6.24일)전에 공공기관이 수집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보육으로 대상 아동을 판정(4.23 ~ 5.10일)할 예정입니다. -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맞춤으로 확정 통지서(5.11 ~ 5.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시는 않아도 됩니다. ○ 종일권 자격신청은 1차 판정결과 종일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6.보육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유로 자격신청은 ` 16.5.20일(금)부터 ` 16.6.24(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해당하는 결이나 사유(맞벌이, 구직, 육아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업로드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굿도로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보육료 자격 신청기간(5.20 ~ 6.24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자동 종일제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다만, 보육료 자격신청 기간 동안 해외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면 오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재직증명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동법 제40조의2에 의해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할 때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사문서 위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9.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을 통해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 어떻게 신청 하나요? ○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 임신 등의 사유로 종일반이 절실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맞춤형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10.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자격이 상실될 경우 처리방법은? - 종일반 자격을 취득으로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종일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육아휴직 등), - 대상자와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부모신고 의무) ○ 아동의 부모가 종일반 자격 상실에도 보육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이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자기기술서'가 무엇인가요?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는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근로자,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힘든 경우,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보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2. 근로 취약계층 증빙방안(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정보, 일용직 급여명세서와 관련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위탁계약서, 사업소득·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지만,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일반 프로그램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조사 후 종일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증명서 발급이 어렵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구체적 사유를 제출받아 유선·현장 확인, 이·통장 사실관계 조회 후 종일반 가능 여부 판단 13.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이고, 어머니가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임시직인 경우 종일반 서비스 대상인지 ○(지원가능)맞벌이는 부와 어머니 모두의 취업이 확인되는 경우에 종일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와 모 모두의 사유가 증빙되어야 종일반 자격을 주는 경우:취업, 구직, 재학, 입원(아동의 형제자매, 부모님 -(부)아버지는 4대보험 가입자이므로 별도의 서류발급 없이 시스템상으로 자동 연계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어머니는 임시직이고 제출가능한 자료가 없지만,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14.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고, 자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돌봄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가능)부, 모 중 일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본인이 그 사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 종일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소득 사유(자영업자)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할 수 잇는 통용되는 서식은 없으나,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에 근로 형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제출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무급가족종사자)로 증명됩니다. 15. 부친이 농업인이고, 어머니도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 서비스 대상자는 ○(지원가능)농·어업인 가정인 만큼 부 또는 모 일방이 농·어업인임을 입증에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은 생산방식이 주로 가구단위로 행해기 때문에 부 또는 모 한쪽이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합니다. 16.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보육제 대상인지 ○(지원가능)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필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조부모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등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7. 한국에서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요? (일본)정부 직영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보육서비스가 제공은 가구의 유형을 점수화하여 결정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입니다. ○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가족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만 3세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호주)보육급여(CCB:child care benefit, 우리의 보육료지원에 해당)를 자녀 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차등 적용이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_1 ### 내용: 0 ~ 2세반 영아 맞춤형 보육, 7월 1일부터 시행 - 맞벌이, 구직가구, 돌봄필요 가구, 저소득층 등에 맞춤형 지원 - □ 금년 7월 1일부터 영유는 보육 확대에 일환으로, ○ 어린이집 0 ~ 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종전에 12시간 종일반(7:30 ~ 19:30)외에 맞춤반(9:00 ~ 15:00/긴급보육바우처 15H)서비스가 도입된다. 3∼5세반 누리과정(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음 맞춤형 보육 ☞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맞추는 보육서비스 다양화 정책 ○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종일반, 맞춤반, 시간연장(야간, 휴일)서비스를, 가정에서 양육할 땐 양육수당, 시간제보육,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보육필요에 맞게 제공 □ 맞춤형 보육은 기존 무상보육체계를 보완하여 더욱 내실화 하고자 ` 14년 하반기에서'맞춤형 보육 시범사업'을 하기로 확정됨에 따라, ○ ` 15.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책방향을 확정으로 ` 15.7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 15.12월 국회에서 ` 16년 예산을 확정하였다. □ 정부는 그 동안 중앙보육정책위원회(영유아보육법 제6조)심의,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현장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간담회 실시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본 제도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그 밖과 논의경과> 2015년 국회예산심의 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예산(20억)확보(` 14.12월)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맞춤형 보육 정책 방향 확정(` 15.5월) 김천, 원주와 서귀포, 평택에서 맞춤형 보육 시범사업 추진(` 15.7 ~ 10월) 2016년 초 여 - 야 협의 결과 맞춤형 보육 예산안 통과(` 15.12월) 1. 맞춤형 보육 취지 □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형편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 없이 전체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 왔다. -(평균이용)7시간 21분,(취업모)8시간15분,(미취업모)6시간42분('14년) ○ 이러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특히 취업여성 자녀가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어려움:전체 23.6%늦게까지 남아 있는 마음의 불편함(` 14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가정 및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평균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영아 월평균 이용률:'11)28.6%→'13)34.1%→'14)35.4%→'15)34.0% 주당 평균 이용시간:OECD 평균 30시간, 우리나라 38시간(` 15년 OECD) □ 맞춤형 어린이집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 등에게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내 이용을<NAME>기 위해 추진된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만이 정부인가 프로그램 입소가 가능하고, 영국은 만3세 이상 아동에게만 주15시간의 보육바우처가 제공된다. (일본)보육 이용 가능한 사유(근로, 구직, 육아 등)를 합산하여 입소 여부 및 이용 가능 시간을 결정(부모 1가이 근로자인 경우만 종일반 이용 가능) (영국)만 3세부터 종일 이용이 가능한 바우처(주당 15시간)제공 (호주)모 취업여부, 가계소득, 가구도에 따라 보육급여 차등지원 □ 한편, 지난 ` 15.9월 정부의 영유는 보육 정책 추진계획 발표 이후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맞벌이 부부 위주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부모들 60 ~ 8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15.9.16):61.9%찬성, 중앙일보('15.9.18∼23):85%찬성 동아일보('16.3.14∼17); 외벌이의 84.6%, 맞벌이의 88.7%가 동의 2. 선택적 보육 주요내용 □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현재 0 ~ 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정규적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① 종일반(12H, 7:30 ~ 19:30) < ○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부부를 포함하여, 자녀 돌봄 필요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예는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 ○ 종일반 대상 가구는 종일제 어린이집을 오전 7시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사용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은 보육료(0세기준 월825천 원/인, ` 15년 대비 6%인상)를 지원받는다. - 표준보육비용의 99.3%수준 달성(어린이집이 아동 1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 14년 육아정책연구소) <② 맞춤반(약 7H, 9:00 ~ 15:00긴급보육바우처 월15시간)> ○ 맞춤반 대상 가정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을 이용하며, 이에 더해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후 월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은 지역별·어린이집별 상황에 따라 부모와 협의하여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14년 어린이집 이용행태조사 결과 미취업모 자녀의 평균이용시간 6시간42분 □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및 갑작스런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서비스 필요 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 반일을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신청을 수 있다. 9:00 ~ 15:00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6만 원) 1인당 월 825천 명(0세기준) 1인당 월 660천 원(0세기준) ※ 긴급보육바우처 포함:월720천 원 맞벌이, 구직, 한부모, 다자녀 가정 종일반 이용 외 아동 3. 맞춤을 이용 가능한 주요 사유 <① 맞벌이 가정에 대한 충분한 배려> ○(기본방향)맞벌이 가정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을 필요한 때 이용할 때 있도록 모든 취업유형(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에 대해 맞춤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모 각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임을 입증에 맞벌이로 인정 ○(임금근로자)근로형태(정규직, 비정규직), 고용상 지위(상용직, 임시·일용직 등)에 관계없이 전일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 근무제만 하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등 지원)주15 ~ 30H 근무자를 대상으로 함(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자의 경우는 4대보험 가입정보 등 공적서류 가 아니라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재직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본래적 목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이 양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맞춤반 이용 ○(자영업자)사업자 등록증과 사업체를 운영 중임을 입증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순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제출 ○(농·어업인)농(어)업인확인서·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한 농·어업 가구의 경우는 종일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 다만, 농·어업은 생산활동이 주로 가구단위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만 증빙하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기타)프리랜서, 일용직 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증빙서류 준비가 어려운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근로형태, 고용기간 또는 종일반 필요사유 등을 작성하고(자기기술서),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 받은 뒤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구직 및 취업준비 지원 < ○ 임신·출산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 또는 현재 취업자는 아니지만, 구직활동 하는 학부모들도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 구직·취업준비 중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정부지원 취업이나 프로그램에 지원 중이거나, 지자체장 또는 고용센터장 명의로 발급하는 구직등록확인증 등을 제출하면 되며 <③ 돌봄필요가구 지원> ○(임신 또는 산후관리)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모가 임신 중이면, 임신 전 기간과 출산 전후 1년까지(산후조리, 모유수유, 신생아 돌봄기간 별도 고려)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질병)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된다. ○(다자녀)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포함해 초등학생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가족관계증명서 확인을 거쳐 종일반을 받을 수 있다. ○(재학)아동의 학부모가 어린이집에 출석하여 학업을 수행 중이면 재학증명서를 제출하고 온종일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부모·조손)부모가 이혼, 사망 또는의 사유로 편부, 편모·조손가구인 경우에도 장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기타 사례 ○(저소득층·다문화가정)그 밖에<NAME>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가정,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도 종일반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다. 15시간 또는 주 60시간 이상 근로자(육아휴직자는 제외) 보유하고 있기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자 (어)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보유한 경우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근로하는 자 , 정부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 , 아동의 부모, 부모나 형제·자매가 장애가 있는 경우 3명 이하 가구 이용아동의 모가 임신 기간을 경우, 모의 임신 전체 기간과 출산 후 1년까지 종일반 이용 이혼 또는 사망한 편모, 편부, 조손가구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가 장기입원(1개월이상)한 경우 , 대학원 등에 재학 예정이 자 , 요양에 입소 등 일정기간 이상 부재한 경우 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권자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적으로 이루어진 가구 상기 사례에 해당하지 못하는 종일반 이용 아동을 경우 각 사유별 제출서류는 <붙임 1> 참고 4. 맞춤형 보육 확대에 따른 보육료 자격신청 - ① 현재 어린이집 이용 중인 경우> □ 현재 어린이집 0 ~ 2세반('13.1.1일 이후 출생자)을 이용하고 없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종일반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1단계 -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 공공기관이 제공은 정보를 활용하여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 아동을 판정(4.23 ~ 5.10일)할 계획이다. 부 - 모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맞벌이 가정이나 다자녀 가구, 저소득층, 가족 중 장애인등록이 되어 잇는 가구 등이 해당 -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종일반 확정 통지서(5.11 ~ 5.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맞춤에 보육료 자격신청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2단계:종일제 자격 신청)1단계 자동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맞춤형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 5월20일(금)부터 6월24일(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보육에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종일반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1일부터 보육으로 이용 <② 신규 어린이집 이용예정인 아동 안내 □ 5월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즉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하며 ○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 시스템 시 행복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직장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정보,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의료급여수급, 장애인등록증, 직장건강보험 납부유예자(육아휴직사유)등 □ 맞춤형<NAME>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면 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약 2,550여명을 추가 배치하여, 부모님들에게 제도개편에 대한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 맞춤형 보육<NAME>상 확충 논의에 참여한 보육전문가에 따르면, ○"맞춤형 보육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저소득 가정 등이 아이를 늦게까지 믿고 맡길 때, 눈치 보지 말고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일반<NAME>상 증빙 증빙서류 행복e음 시스템 자동연계 정보 , 건강과 가입자(육아휴직 포함를 ,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원(사업장 가입자), 고용확인서 등 재직 중임을 입증을 수 있는 서류 가운데 1부 납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1부 다음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신고서(사업자 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어업)인 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등 1부 직업훈련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 (정부지원)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수강증,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다음의 서류 가운데 1부 또는 구직활동 이력 또는 면접확인서 등 구직등록확인증으로<NAME>청은 가능 , 의사진단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 중 1부 등 외 임신을 증명 할 수도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개월 이상 입원 필요) (1개월 이하 입원 필요) , 대학원 이상 재학증명서(사이버대, 방통대 불인정) , 재소증명원,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중 1부 또는 의료급여 지급자 증명서 , 기본증명서, 외국인등록증 가운데 1부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와 필요시 보완자료 제출 종일반·맞춤반 이용 예상사례 【 사례 1 】 워킹맘의 맘 편히 어린이집 이용하기! <NAME> 씨는 만1세 아이를 키우며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워킹맘이다. <NAME> 가 방과 후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은'7시 남짓. 그러나 한 번도 그 시간까지 아이를 맡겨본 적은 없다. 다른의 아이들이 3 ~ 4시면 하원 하는데 같은 보육료를 내고 혼자만 늦게까지 이용하는 모습이 눈치가 보이고 미안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NAME> 는 어쩔 수'4시 이후에는 육아도우미를 별도로 고용하고 있다. 무상보육으로 어린이집 이용에 부담은 줄었지만, 매월 지출되는 육아도우미 인건비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NAME> 는 내년 7월에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면 바로 종일반을 신청할 생각이다. 맞춤형 보육이 추진되면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따라서 종일반과 맞춤반이 구분되어 조금 늦은 시간까지도 미안해하지 않고 아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 <NAME> 는 종일반 이용을 신청으로 더 이상 육아도우미 도움 없이 퇴근시간에 맞춰 직접 아이를 하원 시킬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에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사례 2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NAME> 씨는 현재 15개월이 된 아이를 종일제 어린이집에 맡기고 있다. 최근 <NAME> 는 정부가 맞춤형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지금은 어린이집을 하원차량 운행시간에 맞춰 4시 반까지 다니고 있으나, 아이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던 차였다. 맞춤반이 생겨 같은 반 아이들과 함께 3시에 하원하면 적정수준으로 필요한 만큼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도 아이와의 교감 기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 같다. 혹시 급한 은행이나 병원을 간다던가 긴급한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을 까 싶어 잠시 걱정했지만, 한달에 15시간 정도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1. 맞춤형 보육의 취지는 무엇인가요? ○ 맞춤형 보육은 생애형구별 보육필요에 맞게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는 정책입니다. -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시설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게 필요한 만큼 양질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일 - 가정양립을 지원하고, - 영아시기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영아에게 적정시간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여 아이와 부모의 유대계 형성을<NAME>고자 합니다. 2.맞춤형 보육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 어린이집 0 ~ 2세반(48개월 미만아동)에<NAME>은 아동이 대상이며, 3 ~ 5세반(48개월 ~ 취학전)에<NAME> 예정이 아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3.맞춤반(9:00 ~ 15:00)시간 이후에 추가로 어린이집 보육이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맞춤반 아동과 이용시간은 전국 어린이집<NAME>황(평균이용시간 7시간21분, ` 14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 맞춤반 시간 이외에 불가피하게 병원방문 등의 사유로 추가이용이 필요한 경우 매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하여 무상으로 사용을 수 있습니다. 4.긴급보육바우처는 언제, 어떻게 이용하나요? ○ 긴급보육바우처는 맞춤반 서비스 시간(9:00 ~ 15:00)이외 시간에는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는 매월 15시간이 제공되며 당월에 미처 사용하지 않아 남은 잔여시간은 당해연도 12월까지 이월됩니다. ○ 긴급보육바우처 이용사유는 보호자나 병원방문 등 긴급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제한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5. 기존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은 모두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혜택을 신청해야 하나요?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은 맞춤형 어린이집 시행 전에 종일반 이용자격 혹은 맞춤반 이용자격을 받기 위하여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합니다. 기존 보육료 자격을 갖고 있어도 맞춤형 보육 시행에 따른 새로운 보육료 자격 보유 아동 ○ 정부는 부모님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줄이기 위해, -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5.20 ~ 6.24일)전에 공공기관이 수집은 정보들을 활용하여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1차적으로 보육으로 대상 아동을 판정(4.23 ~ 5.10일)할 예정입니다. -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맞춤으로 확정 통지서(5.11 ~ 5.19일)가 송부되며, 동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시는 않아도 됩니다. ○ 종일권 자격신청은 1차 판정결과 종일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존재하고 종일반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하여'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면 됩니다. 6.보육료 지원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유로 자격신청은 ` 16.5.20일(금)부터 ` 16.6.24(금)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에는 해당하는 결이나 사유(맞벌이, 구직, 육아 등)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구비해야 합니다. - 온라인으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서류를 업로드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 증빙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굿도로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보육료 자격 신청기간(5.20 ~ 6.24일)에 신청을 하지 못하으면 어떻게 되나요? □ 보육료 자격 신청기간 동안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7월 1일자로 자동 종일제 자격이 부여됩니다. □ 다만, 보육료 자격신청 기간 동안 해외방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소명하면 오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8. 재직증명서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재직증명서 등 자격증빙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 동법 제40조의2에 의해 지원받은 보육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할 때 형법 제 225조(공문서 위조:10년 이하의 징역), 제231조(사문서 위조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에서 벌금)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9.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을 통해 종일반이 필요하게 될 경우 어떻게 신청 하나요? ○ 맞춤반을 이용하다가 취업, 임신 등의 사유로 종일반이 절실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라는 사이트를 통해 맞춤반 보육료 자격에서 맞춤형 보육료 자격으로 변경신청하면 됩니다. 10.종일반을 이용하다가 자격이 상실될 경우 처리방법은? - 종일반 자격을 취득으로 종일반을 이용하던 가구가 종일반 사유가 소멸하는 경우(육아휴직 등), - 대상자와 부모는 자격소멸사유 발생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해당사항을 신고하고 보육료 자격 변경신청을 해야 하며(부모신고 의무) ○ 아동의 부모가 종일반 자격 상실에도 보육에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 종일반 이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54조에 따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육료를 지급받는 것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1.'자기기술서'가 무엇인가요? -'종일반 자격인정 기술서'는 신청인이 종일반이 필요한 사유를 스스로 입증하기 위한 자필로 그 사유를 작성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근로자, 프리랜서, 노점상인 등 근로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제출이 힘든 경우, 상으로 확인은 어려우나 사실상 한부모·조손 가구 자녀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자기기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 보육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2. 근로 취약계층 증빙방안(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임시·일용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정보, 일용직 급여명세서와 관련은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도 위탁계약서, 사업소득·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계약의<NAME>에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하지만, 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종일반 프로그램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조사 후 종일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증명서 발급이 어렵지만,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에 구체적 사유를 제출받아 유선·현장 확인, 이·통장 사실관계 조회 후 종일반 가능 여부 판단 13. 아버지가 4대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이고, 어머니가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운 임시직인 경우 종일반 서비스 대상인지 ○(지원가능)맞벌이는 부와 어머니 모두의 취업이 확인되는 경우에 종일반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와 모 모두의 사유가 증빙되어야 종일반 자격을 주는 경우:취업, 구직, 재학, 입원(아동의 형제자매, 부모님 -(부)아버지는 4대보험 가입자이므로 별도의 서류발급 없이 시스템상으로 자동 연계되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어머니는 임시직이고 제출가능한 자료가 없지만,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를 작성·제출하고, 그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취업자로 인정합니다. 14.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하시고, 자녀가 식당 운영을 돕는 경우(무급가족종사자)돌봄에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가능)부, 모 중 일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본인이 그 사업에서 무급가족종사자로 종사하는 경우 종일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증명원과 함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소득 사유(자영업자)를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무급가족종사자임을 증빙할 수 잇는 통용되는 서식은 없으나, 종일반 자격인정 자기기술서에 근로 형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작성·제출한다면, 사실관계 확인 후 취업 사유(무급가족종사자)로 증명됩니다. 15. 부친이 농업인이고, 어머니도 일손을 돕는 경우 종일반 서비스 대상자는 ○(지원가능)농·어업인 가정인 만큼 부 또는 모 일방이 농·어업인임을 입증에 종일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업은 생산방식이 주로 가구단위로 행해기 때문에 부 또는 모 한쪽이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맞벌이 가정으로 인정합니다. 16. 아버지가 육아휴직, 어머니가 장애인 경우 보육제 대상인지 ○(지원가능)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필수 제도이므로 육아휴직자는 양육에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가족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인이 있으면 아동을 양육하는데 부담이 있으므로 부, 모, 조부모 또는 아동의 형제·자매 등 한명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7. 한국에서 보육정책과 유사한 해외사례가 있나요? (일본)정부 직영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보육서비스가 제공은 가구의 유형을 점수화하여 결정하며,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맞벌이 여부입니다. ○ 또한 보육서비스 이용시간도 가족 모두 전일제 근로를 해야만 종일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만 3세이상 아동에게만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주당 15시간(연간 570시간)의 보육시설을 이용할 때 있는 바우처를 지원합니다. (호주)보육급여(CCB:child care benefit, 우리의 보육료지원에 해당)를 자녀 수, 가계소득, 취업모와 미취업모를 구별하여 차등 적용이 있습니다.
fd759ddd-4a3d-4972-ac74-797f19f1127c	source15/231026/156064941_0.txt	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941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 기준 충족 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개선 ◇ 제도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 관련 계획 수립 등 후속 대책을 빈틈 없이 준비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기준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되어 2016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방식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으며 관련된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어도 실용화되어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 폐유기용제(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업계 등에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요청('12)→ 연구용역(10∼12개월)및 법령개정(2∼4개월)을 거쳐 다양한 재활용 방식 허용('14.4) ○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따른 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재활용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곤란했다. □ 이와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폐기물관리법」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유형을 발생원, 구성성분,<NAME>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맞춤한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업종, 발생공정에 따라서 유해특성에서 큰 편차 발생 ○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통해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마련으로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인정으로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NAME>도록 했다. ○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같이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하여 주변 생태계를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 본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관련 분야와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중금속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완화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개정 법률안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질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개정에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전문가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보호와 재활용 활성화 위한 폐기물 관리법 개정·공포_1 ### 내용: ◇ 환경 기준 충족 시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개선 ◇ 제도시행에 앞서 하위법령 개정, 관련 계획 수립 등 후속 대책을 빈틈 없이 준비할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기준을 환경기준 충족시 재활용을 가능토록 변경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이 20일 공포되어 2016년 7월2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그간 쓰레기를 재활용하려면 법령상 규정된 재활용 방식 또는 방법만 허용되었으며 관련된 신기술 제품이 개발되어도 실용화되어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됐다. ○ 폐유기용제(시너)는 재생연료유로만 재활용이 가능하였으나 관련업계 등에서 새로운 재활용 방법을 요청('12)→ 연구용역(10∼12개월)및 법령개정(2∼4개월)을 거쳐 다양한 재활용 방식 허용('14.4) ○ 또한, 폐기물을 성토재, 복토재 용도로 재활용하는 경우 부지와의 상호작용 등으로 주변 토양·지하수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나, 이에 따른 관리 규정이 미흡하여 재활용 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곤란했다. □ 이와같은 점을 개선하고자 개정된「폐기물관리법」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폐기물 유형을 발생원, 구성성분,<NAME>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맞춤한 폐기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같은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업종, 발생공정에 따라서 유해특성에서 큰 편차 발생 ○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공정을 통해 재활용하는 경우 해당 공정, 제품에 대한 환경보호 기준을 마련으로 이를 충족하는 모든 재활용 방식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인정으로 관련 신기술 개발 등 재활용 활성화를<NAME>도록 했다. ○ 다만 성토재, 복토재, 도로기층재 같이 토양·지하수 등에 직접 접촉하여 주변 생태계를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재활용 방식의 별도의 환경성평가를 실시하고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활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 본 법률 개정으로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관련 분야와 기술발전을 도모하면서 환경적으로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중금속으로 유해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환경과 건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는 국민들의 불안도 완화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개정 법률안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재질 분류 세분화, 재활용 관리제도 선진화, 재활용환경성평가 시행을 위한 하위 지침을 제정하고 시행령, 시행규칙 등도 개정에 나갈 계획이다. ○ 이와함께 관련 분야 이해관계자들에게 폐기물 재활용 제도 변경에 대한 정책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제도 설계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코자 협의체 운영, 전문가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26d21177-416a-4dc6-85aa-303c125838f7	source15/231026/156367535_0.txt	행복청 2020회계연도 예산 3,407억 원 확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535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2020회계연도 예산 3,407억 원 편성 ▶ 2019회계연도 2,997억 억 대비 410억 원(13.7%)증액 □ 국회세종의사당, 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등 반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020회계연도 사업비 3,407억 원이 국회에서 지난 12월 10일(화)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9월 3일(화)의결에서 정부안 3,370억 원인 보다는 37억 원(1.1%)이, 2019회계연도 2,997억 원도 보다는 410억 원(13.7%)증액된 것이다. □ 2020회계연도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는 위와 같다. ㅇ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 - 2019년도 기본설계비 10억 원에 이어 추가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올해 국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으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도시건축박물관 설계착수를 위한 기본설계비 50%인 8.5억 원 반영 - 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내 최대 면적 박물관(1만 7050㎡)으로, 어린이박물관('23년)에 앞서'24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교육청 신청사등 공공청사 건립사업비 1,073억 원 확보 - 신청사는 공사비 등 163억 원이 반영되어'22년에 착공을 예정이며, 복합편의시설은 626억 원이 반영되어'21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 세무서 ․ 경찰서 및 창의진로교육원도 공사비 총 284억 원이 반영되어'21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205억 원 반영 -'20년 준공되는'행복도시 - 공주'(2구간, 245억 원),'오송 - 청주'(1구간, 38억 원),'오송 - 조치원'(157억 원)등 440억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외 계속사업인'행복도시 - 공주'(3구간, 6억 원),'행복도시 - 조치원'(349억 원),'오송 - 청주'(2구간, 102억 원만을과''(159억 원),'외삼 - 유성복합터미널'(80억 원),'조치원우회'(3억 원),'회덕IC'(64억 원)연결도로 사업도 신규로 소요예산 763억 원이 반영되었다. □ 아울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문화공연시설 사업비도 873억 원만이 반영되었다. ㅇ 복합커뮤니티센터(413억 원):2 - 1,2 - 4,4 - 1,6 - 4 - 5 - 1생활권 등 5개 광역복지지원센터(75억 원):3생활권 및 4생활권 문화공연시설(385억 원):아트센터(354억 원대에 및 국립박물관단지(31억 원) ㅇ 또 밖의 신규 사업으로 집현리(4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와 평생교육원 기본설계 착수비로 약 6천만 원과 5천만 원이 반영되었다 - 행복청 관계자는"2020년 확보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명품은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2020회계연도 예산 3,407억 원 확정_1 ### 내용: 행복청 2020회계연도 예산 3,407억 원 편성 ▶ 2019회계연도 2,997억 억 대비 410억 원(13.7%)증액 □ 국회세종의사당, 도시건축박물관 설계비 등 반영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020회계연도 사업비 3,407억 원이 국회에서 지난 12월 10일(화)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9월 3일(화)의결에서 정부안 3,370억 원인 보다는 37억 원(1.1%)이, 2019회계연도 2,997억 원도 보다는 410억 원(13.7%)증액된 것이다. □ 2020회계연도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비는 위와 같다. ㅇ 국회세종의사당 기본설계비 10억 원 신규 반영 - 2019년도 기본설계비 10억 원에 이어 추가 설계비가 반영된 것으로, 올해 국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으로 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ㅇ 도시건축박물관 설계착수를 위한 기본설계비 50%인 8.5억 원 반영 - 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1구역 내 최대 면적 박물관(1만 7050㎡)으로, 어린이박물관('23년)에 앞서'24년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ㅇ 교육청 신청사등 공공청사 건립사업비 1,073억 원 확보 - 신청사는 공사비 등 163억 원이 반영되어'22년에 착공을 예정이며, 복합편의시설은 626억 원이 반영되어'21년에 준공할 예정이다. □ 세무서 ․ 경찰서 및 창의진로교육원도 공사비 총 284억 원이 반영되어'21년에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205억 원 반영 -'20년 준공되는'행복도시 - 공주'(2구간, 245억 원),'오송 - 청주'(1구간, 38억 원),'오송 - 조치원'(157억 원)등 440억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외 계속사업인'행복도시 - 공주'(3구간, 6억 원),'행복도시 - 조치원'(349억 원),'오송 - 청주'(2구간, 102억 원만을과''(159억 원),'외삼 - 유성복합터미널'(80억 원),'조치원우회'(3억 원),'회덕IC'(64억 원)연결도로 사업도 신규로 소요예산 763억 원이 반영되었다. □ 아울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광역복지지원센터, 문화공연시설 사업비도 873억 원만이 반영되었다. ㅇ 복합커뮤니티센터(413억 원):2 - 1,2 - 4,4 - 1,6 - 4 - 5 - 1생활권 등 5개 광역복지지원센터(75억 원):3생활권 및 4생활권 문화공연시설(385억 원):아트센터(354억 원대에 및 국립박물관단지(31억 원) ㅇ 또 밖의 신규 사업으로 집현리(4 - 2생활권)복합커뮤니티센터와 평생교육원 기본설계 착수비로 약 6천만 원과 5천만 원이 반영되었다 - 행복청 관계자는"2020년 확보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여 명품은 도시건설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dda99b97-d099-4ea7-9421-230c13b6b6f2	source15/231026/156171779_1.txt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779	CC BY	1,4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ECD, 학업성취도 국제 공동 연구(PISA 2015)결과 발표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on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016년 12월 6일 11:00(프랑스 현지 시각)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chool은 Assessment ; 이하 PISA)2015 결과를 확정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시간은 2016년 12월 6일 19:00에 공식 발표함 □ PISA는 인지적 영역(읽기, 수학, 기본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도 사이의 연계를정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PISA 2015부터 전 영역을 웹 기반 평가로 시행하였다. □ PISA 2015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평가로서 72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37개국)의 만 15세 이상 약 54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168개교 총 5,749명(고 145개교 5,201명, 중 23개교 548명)이 참여하였다. ○ PISA 2015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으며, 성취도가 전 영역에서 OECD 국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PISA 2015, 대한민국 결과> OECD 참가국 중 읽기 3 ~ 8위, 수리 1 ~ 4위, 과학 5 ~ 8위로 상위의 성취 수준을 보였으며, 참가는 전체 70개국중에서도 읽기 4 ~ 9위, 수학 6 ~ 9위, 사회 9 ~ 14위로 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다. ※ 72개 참여국 중, 2개국(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은 데이터 관련 문제로 전체 참여국 간 비교 대상에서 제외됨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은 PISA 2012에 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읽기 3점, 수학 4점, 사회 8점이 하락 하였으며, 우리나라 평균점수도 다소 하락하였다. 전체 평균:읽기(496 → 493점), 수학(494 - 490점), 과학(501 → 493점) *읽기:PISA 2012(, 536점)- PISA 2015(, 517점) 수학 = PISA 2012(1위, 554점)→ PISA 2015(, 524점) 사회:PISA 2012(, 538점)→ PISA 2015(, 516점) ※ 세부적인 수행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PISA 2012 대비, 전반적으로 영역별 상위(5수준 이상)성취 기준 비율은 감소하고, 하위(1수준 이하)성취 수준 비율이 증가하였다. □ 상위수준:읽기(14.2%→12.7%), 수학(30.9 ％ →20.9%), 과학(11.7 ~ →10.6%) 하위수준:읽기(7.6 퍼센트 →13.6%), 수학(9.1%→15.4%%에 과학(6.7%→14.4 퍼센트) □ 우리나라와 OECD에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PISA 2015 주요 순위 □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OECD 35개국 중에서 읽기 3 ~ 8위, 산수 1 ~ 4위, 과학 5 ~ 8위로 OECD 학생 중 상위 수준의 성취를 나타냈다. <PISA 2015 각 회원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 PISA 2006부터 95 퍼센트 신뢰 수준에서 각 국가의 순위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음 ※ OECD 평균은 OECD 35개국 국가별 평균에 대한 평균임 ※ PISA 2015에 참여한 전체 70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포함)에서, 우리나라는 읽기 4 ~ 9위, 수리 6 ~ 9위, 수학 9 ~ 14위의 성취를 보였다. <PISA 2015 전체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 PISA 점수는 신뢰도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 PISA 2006부터 95%의 수준에서 각 영역별 순위에 대한 범위를 제공하고 있음 ※ OECD 평균은 OECD 35개국 각각의 점수에 대한 평균치를 ※ 전체 참여국 중 상위 35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 첫 주기인 PISA 2000부터 우리나라는 OECD(35개국)국가 중에서 읽기ㆍ수학ㆍ과학 전 분야에서 상위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였다. 읽기는 1 ~ 8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PISA 2006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산수는 1 ~ 4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읽기와 과학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과학은 1 ~ 9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수학이<NAME>역이었던 PISA 2006과 PISA 2015의 평균 점수는 다른 주기에 비해 전반적 낮게 나타났다. <PISA 영역별 순위와 평균 점수 증가 추이> ※ <NAME> :PISA 2000(읽기), PISA 2003(수학), PISA 2006(과학), PISA 2009(읽기), PISA 2012(수학), IMA 2015(과학) ※ PISA 순위별 점수의 변화 추이는 영역별로<NAME>역인 시기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 연도는 읽기 PISA 2000, 수학 PISA 2003, 과학 PISA 2006임 PISA 2000(43개국)은 PISA 2000(32개국)과 PISA 2000 PLUS(11개국)를 합한 자료임. PISA 2000 PLUS는 OECD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PISA 2000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2001년에 PISA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 PISA 2009(75개국)는 PISA 2009(65개국)와 2010년에 PISA 평가에 참여하기를 신청한 OECD 비회원국(10개국)을 대상으로 PISA 2009의 평가도구를 수정으로 시행한 결과를 합한 자료임 □ 영역별 남 ․ 여학생의 성취도 차이 추이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성취도가 이전 주기에 보다 낮게 나타났다. OECD 평균에서 남 ․ 여학생의 점수도 차이를 비교하면 과학과 수학은 남학생이 강세였고, 읽기는 여학생이 강세로 나타났으나, 평균에서는 PISA 2015 전 영역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PISA 영역별 남 ․ 여학생의 성취도 변화는 대한민국> <PISA 영역별 남 ․ 여학생의 성취도 추이 변화 대한민국, 2015에서 ※ 위의 수치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여학생 평균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읽기, 수리와 과학의 상위 성취 수준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이 최근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읽기는 직전 주에 비해 최상위 수준인 6수준비율과 1수준이하비중이 증가하였음 최상위수준과 하위수준 학생이 증가 추세임 1.6%→1.9 퍼센트,7.6%→13.6% - 사회는 직전 주기에 비해 최상위 수준인 6수준비율은 감소하였고, 1수준이하*학생은 증가하였음 최상위수준 학생은 감소 추세이고 하위수준 학생은 증가 상태로 12.1%→6.6%와9.1%→15.4% - 과학은 직전 주에 비해 최상위 수준인 6수준학생이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1수준이하*비율도 증가함 ※ 최상위ㆍ하위수준 학생 모두 증가 추세임 1.1%→1.4%,*6.7%→14.4% <PISA 등급별 학생의 성취수준 비율 변화 추이, 2007부터 PISA 영역별 학생의 성취수준 비율(단위%%) ※ PISA는 성취수준을 최소 1수준∼최상 6수준으로 구분하고, 5수준 이상을 상위수준, 1수준 이하를 하위수준으로 보며, 위의 표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PISA 2006 대비,'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과학 학습에 대한 동기적기기 등 과학에 대한 특성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 일반적 동기, 흥미, 즐거움은 평균 0, 표준편차 1인 표준점수로 학생별 정의적 특성을 비교한다. '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과제를 실제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신문기사에서 사회 문제 파악하기','환경 오염이 생물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기'등의 학생설문 문항 분석 결과로 도출과 자아효능감<NAME>는 0.20 상승하였다. "과학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등에 대한 설문 응답 내용으로 산출된 학생의'과학 학습에 대한 탐구적 동기'지수는 0.29 상승하였다. <과학에 대한 인지적 특성 변화>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과학 학습에 대한 도구적 동기 ※ 표준적수는 OECD 평균 0, 표준편차 1의 표준점수임. 위의 표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학생들의 과학 성취에서 학년 간 차이는 OECD 평균보다 작았으며, 과학 성취에 대한 학교 별 차이가 학교 내 차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과학 점수 분산에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차이에 따른 분산 비율(75.4%)은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분산 비율(24.9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PISA 2006의 31.8%와 비하면 감소하였다. 네덜란드, 중국, 일본, 슬로베니아 등이 우리나라보다 과학 성취 분산에서 설명하는 학교 내 분산 비중이 작고, 학교 간 분산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성적 상위국에서의 학교 내 ․ 학교 간 차이> ※ 전체 참여국 중 교육 성취도 상위 15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 위의 수치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가 학생들의 과학 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는 0.20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싱가포르, 핀란드, 네덜란드와 영국 등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경제 ․ 사회 ․ 문화 요소가 학생들의 과학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나타내는 분산 비율은 10.1 ％ 로 OECD 기준 12.9%보다 낮았다.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에 대한 과학 점수 차이>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에 의해 설명되는 과학 성취와 분산 비율 ※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 ESCS):학생들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된 부모의 교육 수준, 교육 수준, 가정의 지적 자산 등의 정보를 기초로 표준화(OECD 평균 0, 표준편차 1)하여 계산도 ※ 전체 참여국 중 과학 성취도 하위 15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PISA 2015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 수학 ․ 과학성취 수준은 참여국 중 최고 수준이나, PISA 2012 대비 다소 개선은 측면이 있으므로 상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PISA 2015의 하위수준(1수준 이상으로 학생 비율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비율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 국가와 시 ․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 정책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아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PISA 2012 - 2015 읽기(7.6%→ 13.6%), 수학(9.1%에서 15.4%), 과학(6.7 ％ → 14.4%) (중 ․ 고):2.6 ％('12년)→ 3.4 ~('13년)→ 3.9%('14년,'15년)→ 4.1 증가('16년) 국제적인 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의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한이의 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공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긍정적 특성(자아 효능감, 도구적동기, 즐거움, 흥미)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17년부터 적용), 자유학기제등을 통하여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 실습 ․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즐겁고 흥미 있는 과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자기관리 ‧ 의사소통 ‧ 창의적사고 ‧ 지식정보처리 ‧ 심미적감성 ‧ 공동체 역량)을 도입하고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식을 학생 중심으로 개선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정도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도 있도록 토론ㆍ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교육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 PISA 2015 결과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2015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전 주기의 연구와 달리 전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성취도를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읽기는 여학생,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의 성취가 높은 OECD 평균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 분야에서 여학생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 데이터 기반 평가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기반 평가로 시행된 PISA 2015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도가 다소 하락하였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역량을 길러줄 역량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OECD, 학업성취도 국제 비교 연구(PISA 2015) 결과 발표_1 ### 내용: OECD, 학업성취도 국제 공동 연구(PISA 2015)결과 발표 -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on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2016년 12월 6일 11:00(프랑스 현지 시각)에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rogramme for International School은 Assessment ; 이하 PISA)2015 결과를 확정 발표하였다. 우리나라 시간은 2016년 12월 6일 19:00에 공식 발표함 □ PISA는 인지적 영역(읽기, 수학, 기본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도 사이의 연계를정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으며, PISA 2015부터 전 영역을 웹 기반 평가로 시행하였다. □ PISA 2015는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평가로서 72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비회원국 37개국)의 만 15세 이상 약 54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한국은 168개교 총 5,749명(고 145개교 5,201명, 중 23개교 548명)이 참여하였다. ○ PISA 2015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최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으며, 성취도가 전 영역에서 OECD 국가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다. <PISA 2015, 대한민국 결과> OECD 참가국 중 읽기 3 ~ 8위, 수리 1 ~ 4위, 과학 5 ~ 8위로 상위의 성취 수준을 보였으며, 참가는 전체 70개국중에서도 읽기 4 ~ 9위, 수학 6 ~ 9위, 사회 9 ~ 14위로 상위 수준의 성취를 보였다. ※ 72개 참여국 중, 2개국(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은 데이터 관련 문제로 전체 참여국 간 비교 대상에서 제외됨 □ OECD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은 PISA 2012에 대비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점수는 읽기 3점, 수학 4점, 사회 8점이 하락 하였으며, 우리나라 평균점수도 다소 하락하였다. 전체 평균:읽기(496 → 493점), 수학(494 - 490점), 과학(501 → 493점) *읽기:PISA 2012(, 536점)- PISA 2015(, 517점) 수학 = PISA 2012(1위, 554점)→ PISA 2015(, 524점) 사회:PISA 2012(, 538점)→ PISA 2015(, 516점) ※ 세부적인 수행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PISA 2012 대비, 전반적으로 영역별 상위(5수준 이상)성취 기준 비율은 감소하고, 하위(1수준 이하)성취 수준 비율이 증가하였다. □ 상위수준:읽기(14.2%→12.7%), 수학(30.9 ％ →20.9%), 과학(11.7 ~ →10.6%) 하위수준:읽기(7.6 퍼센트 →13.6%), 수학(9.1%→15.4%%에 과학(6.7%→14.4 퍼센트) □ 우리나라와 OECD에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PISA 2015 주요 순위 □ 우리나라의 학생들은 OECD 35개국 중에서 읽기 3 ~ 8위, 산수 1 ~ 4위, 과학 5 ~ 8위로 OECD 학생 중 상위 수준의 성취를 나타냈다. <PISA 2015 각 회원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 PISA 점수는 평균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 PISA 2006부터 95 퍼센트 신뢰 수준에서 각 국가의 순위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고 있음 ※ OECD 평균은 OECD 35개국 국가별 평균에 대한 평균임 ※ PISA 2015에 참여한 전체 70개국(OECD 회원국 35개국 포함)에서, 우리나라는 읽기 4 ~ 9위, 수리 6 ~ 9위, 수학 9 ~ 14위의 성취를 보였다. <PISA 2015 전체 참여국의 영역별 국제 비교 결과> ※ PISA 점수는 신뢰도 500이고 표준편차 100인 척도점수임 ※ PISA 2006부터 95%의 수준에서 각 영역별 순위에 대한 범위를 제공하고 있음 ※ OECD 평균은 OECD 35개국 각각의 점수에 대한 평균치를 ※ 전체 참여국 중 상위 35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 첫 주기인 PISA 2000부터 우리나라는 OECD(35개국)국가 중에서 읽기ㆍ수학ㆍ과학 전 분야에서 상위 수준의 점수를 유지하였다. 읽기는 1 ~ 8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PISA 2006에서 가장 높은 성적을 나타냈다. 산수는 1 ~ 4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읽기와 과학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과학은 1 ~ 9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수학이<NAME>역이었던 PISA 2006과 PISA 2015의 평균 점수는 다른 주기에 비해 전반적 낮게 나타났다. <PISA 영역별 순위와 평균 점수 증가 추이> ※ <NAME> :PISA 2000(읽기), PISA 2003(수학), PISA 2006(과학), PISA 2009(읽기), PISA 2012(수학), IMA 2015(과학) ※ PISA 순위별 점수의 변화 추이는 영역별로<NAME>역인 시기를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음. 영역별 점수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대상 연도는 읽기 PISA 2000, 수학 PISA 2003, 과학 PISA 2006임 PISA 2000(43개국)은 PISA 2000(32개국)과 PISA 2000 PLUS(11개국)를 합한 자료임. PISA 2000 PLUS는 OECD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시행하였던 PISA 2000의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2001년에 PISA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OECD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시행되었음 ※ PISA 2009(75개국)는 PISA 2009(65개국)와 2010년에 PISA 평가에 참여하기를 신청한 OECD 비회원국(10개국)을 대상으로 PISA 2009의 평가도구를 수정으로 시행한 결과를 합한 자료임 □ 영역별 남 ․ 여학생의 성취도 차이 추이를 비교한 결과, 남학생의 성취도가 이전 주기에 보다 낮게 나타났다. OECD 평균에서 남 ․ 여학생의 점수도 차이를 비교하면 과학과 수학은 남학생이 강세였고, 읽기는 여학생이 강세로 나타났으나, 평균에서는 PISA 2015 전 영역에서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보다 낮게 나타났다. <PISA 영역별 남 ․ 여학생의 성취도 변화는 대한민국> <PISA 영역별 남 ․ 여학생의 성취도 추이 변화 대한민국, 2015에서 ※ 위의 수치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남학생 평균이 여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여학생 평균이 남학생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음 읽기, 수리와 과학의 상위 성취 수준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하위 성취 수준의 비율이 최근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다. - 읽기는 직전 주에 비해 최상위 수준인 6수준비율과 1수준이하비중이 증가하였음 최상위수준과 하위수준 학생이 증가 추세임 1.6%→1.9 퍼센트,7.6%→13.6% - 사회는 직전 주기에 비해 최상위 수준인 6수준비율은 감소하였고, 1수준이하*학생은 증가하였음 최상위수준 학생은 감소 추세이고 하위수준 학생은 증가 상태로 12.1%→6.6%와9.1%→15.4% - 과학은 직전 주에 비해 최상위 수준인 6수준학생이 소폭으로 증가했으며, 1수준이하*비율도 증가함 ※ 최상위ㆍ하위수준 학생 모두 증가 추세임 1.1%→1.4%,*6.7%→14.4% <PISA 등급별 학생의 성취수준 비율 변화 추이, 2007부터 PISA 영역별 학생의 성취수준 비율(단위%%) ※ PISA는 성취수준을 최소 1수준∼최상 6수준으로 구분하고, 5수준 이상을 상위수준, 1수준 이하를 하위수준으로 보며, 위의 표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PISA 2006 대비,'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과학 학습에 대한 동기적기기 등 과학에 대한 특성이 긍정적으로 향상되었다. 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 일반적 동기, 흥미, 즐거움은 평균 0, 표준편차 1인 표준점수로 학생별 정의적 특성을 비교한다. '과학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과제를 실제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신문기사에서 사회 문제 파악하기','환경 오염이 생물종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 예측하기'등의 학생설문 문항 분석 결과로 도출과 자아효능감<NAME>는 0.20 상승하였다. "과학은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므로 노력할 의향이 있다"등에 대한 설문 응답 내용으로 산출된 학생의'과학 학습에 대한 탐구적 동기'지수는 0.29 상승하였다. <과학에 대한 인지적 특성 변화> 과학에 대한 정의적 특성 과학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 과학 학습에 대한 도구적 동기 ※ 표준적수는 OECD 평균 0, 표준편차 1의 표준점수임. 위의 표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학생들의 과학 성취에서 학년 간 차이는 OECD 평균보다 작았으며, 과학 성취에 대한 학교 별 차이가 학교 내 차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과학 점수 분산에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 간 차이에 따른 분산 비율(75.4%)은 학교 간 차이에 의한 분산 비율(24.9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PISA 2006의 31.8%와 비하면 감소하였다. 네덜란드, 중국, 일본, 슬로베니아 등이 우리나라보다 과학 성취 분산에서 설명하는 학교 내 분산 비중이 작고, 학교 간 분산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 성적 상위국에서의 학교 내 ․ 학교 간 차이> ※ 전체 참여국 중 교육 성취도 상위 15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 위의 수치는 반올림에 의한 차이가 발생을 수 있음 □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가 학생들의 과학 성취에 미치는 효과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는 0.20으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으며, 싱가포르, 핀란드, 네덜란드와 영국 등은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경제 ․ 사회 ․ 문화 요소가 학생들의 과학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나타내는 분산 비율은 10.1 ％ 로 OECD 기준 12.9%보다 낮았다.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에 대한 과학 점수 차이>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에 의해 설명되는 과학 성취와 분산 비율 ※ 경제 ․ 사회 ․ 문화 지표(Economic, social and Cultural Status ; ESCS):학생들의 자기보고 방식으로 수집된 부모의 교육 수준, 교육 수준, 가정의 지적 자산 등의 정보를 기초로 표준화(OECD 평균 0, 표준편차 1)하여 계산도 ※ 전체 참여국 중 과학 성취도 하위 15개국의 결과를 내림차순으로 정렬함 PISA 2015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들의 읽기 ․ 수학 ․ 과학성취 수준은 참여국 중 최고 수준이나, PISA 2012 대비 다소 개선은 측면이 있으므로 상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PISA 2015의 하위수준(1수준 이상으로 학생 비율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기초학력 미달비율 증가 추세와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서 - 국가와 시 ․ 도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지원 관련 정책에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기초학력 미달 아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기초학력 향상 및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PISA 2012 - 2015 읽기(7.6%→ 13.6%), 수학(9.1%에서 15.4%), 과학(6.7 ％ → 14.4%) (중 ․ 고):2.6 ％('12년)→ 3.4 ~('13년)→ 3.9%('14년,'15년)→ 4.1 증가('16년) 국제적인 교육 동향을 파악하고 각국의 교육 정책의 변화에 대한이의 추이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 제공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긍정적 특성(자아 효능감, 도구적동기, 즐거움, 흥미)은 OECD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적극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2015 개정 교육과정('17년부터 적용), 자유학기제등을 통하여 꿈과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토론 ․ 실습 ․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교육 활동을 통하여 즐겁고 흥미 있는 과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핵심역량(자기관리 ‧ 의사소통 ‧ 창의적사고 ‧ 지식정보처리 ‧ 심미적감성 ‧ 공동체 역량)을 도입하고 교수 ‧ 학습 및 평가 방식을 학생 중심으로 개선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정도 학생들이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도 있도록 토론ㆍ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교육을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 ※ PISA 2015 결과에는 자유학기제를 운영한 2015에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이전 주기의 연구와 달리 전 영역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낮은 성취도를 보였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성취도 차이를 줄이기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읽기는 여학생, 수학과 과학은 남학생의 성취가 높은 OECD 평균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전 분야에서 여학생의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 데이터 기반 평가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고려하고 4차 산업혁명에 요구되는 역량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 평가 도입을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데이터 기반 평가로 시행된 PISA 2015의 모든 영역에서 성취도가 다소 하락하였다. 미래 사회 변화에 대처하고 역량을 길러줄 역량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반 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
56147a9a-6030-433c-808c-03c4cc67ba59	source15/231026/156462630_0.txt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30&pageIndex=2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112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공무 목적이라도 개인 초상권, 사생활의 보장 및 자유 보장을 - □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목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자와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행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그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ㄱ씨는 아파트 층간 분쟁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도착은 경찰관이 개인 핸드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의 언행이<NAME>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포함되고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녹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의 성격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훈령인'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중단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명시가 있다. 또 촬영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박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대해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NAME>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통신권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중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신청을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_1 ### 내용: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112 출동경찰관, 당사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영상 촬영해야" 공무 목적이라도 개인 초상권, 사생활의 보장 및 자유 보장을 - □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목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경찰옴부즈만은"112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신고자와 언성을 높이고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인에게 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영상 촬영을 행한 행위는 부당하다."라고 결정했다. 그에 대해 해당 경찰서는 112 출동경찰관들이 공무상 영상 촬영 시 사전고지를 하도록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 ㄱ씨는 아파트 층간 분쟁 문제로 위층 거주민과 다툼이 발생했고, 위층 거주민의 112 신고로 도착은 경찰관이 개인 핸드폰으로 본인을 촬영하자 개인초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항의했다. 해당 경찰관은 ㄱ씨의 언행이<NAME>죄처벌법상 소란행위에 포함되고 있어 증거수집 목적으로 촬영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사전고지 없이도 녹화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범죄 수사를 위한 증거 보전의 성격이 있고 현장 상황이 긴급해 시간적 제약이 없을 경우에는 사전고지 및 영상 촬영이 가능하나, 그 외 사전고지 없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훈령인'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에는 범죄수사를 위해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영상 촬영을 할 수 있으나, 촬영 시작과 중단 전에 각각 시작과 종료 사실을 고지하도록 명시가 있다. 또 촬영에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박한 경우 등에는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대해 국민권익위 <NAME> 경찰옴부즈만은"경찰관이 개인 휴대폰으로 증거<NAME>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의 초상권이나 통신권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경찰관들이 관련법규를 숙지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중에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언제든지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신청을 수 있습니다.
5d8b813c-83d0-4397-ad64-e3093830da6f	source15/231026/156312585_0.txt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585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해양수산부 차관,'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참석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0일(목)10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 룸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주최로 개최는'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한다. 금년에 스물을 번째를 맞은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매년 초에 해양수산 전문가와 관련 기업이 참여해 해양수산분야의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 실장은 환영사를 통해,"2019년을 해양수산 모든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해로 삼겠다"며,"이번 전망대회가 국내외 해양수산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 이후에는 수산, 해운, 해양과 해사안전 및 항만물류 등 분야별 사례 발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띤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9년 시작(올해로 11회째).''13년 ｢ 해운 ‧ 물류 전망대회 ｣(국토부), ｢ 수산 전망대회 ｣(농식품부)로 나누어 개최되다가,'14년부터 ｢ 해양수산 전망대회 ｣ 로 확대 개최 □ 2019 KIME 해양수산 전망대회 ㅇ'19.1.10(수)10:00 ~ 18:00/코엑스 컨퍼런스룸 ㅇ(참 석)산 ‧ 학 ‧ 연 전문가, 관계자 등 700여명 ㅇ(주최 ‧ 주관)KMI, 해수부는 우리부, 유관기관 ‧ 단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재단,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김양수 해수부 차관,‘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참석_1 ### 내용: <NAME> 해양수산부 차관,'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참석 <NAME> 해양수산부 차관은 1월 10일(목)10시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 룸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주최로 개최는'2019 해양수산 전망대회'에 참석한다. 금년에 스물을 번째를 맞은 해양수산 전망대회는 매년 초에 해양수산 전문가와 관련 기업이 참여해 해양수산분야의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 실장은 환영사를 통해,"2019년을 해양수산 모든 분야의 체질을 강화하고 바다에서 새로운 가능성 창출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는 해로 삼겠다"며,"이번 전망대회가 국내외 해양수산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개회식 이후에는 수산, 해운, 해양과 해사안전 및 항만물류 등 분야별 사례 발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띤 토론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09년 시작(올해로 11회째).''13년 ｢ 해운 ‧ 물류 전망대회 ｣(국토부), ｢ 수산 전망대회 ｣(농식품부)로 나누어 개최되다가,'14년부터 ｢ 해양수산 전망대회 ｣ 로 확대 개최 □ 2019 KIME 해양수산 전망대회 ㅇ'19.1.10(수)10:00 ~ 18:00/코엑스 컨퍼런스룸 ㅇ(참 석)산 ‧ 학 ‧ 연 전문가, 관계자 등 700여명 ㅇ(주최 ‧ 주관)KMI, 해수부는 우리부, 유관기관 ‧ 단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해양재단,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등
30c85c7a-7e89-4c5a-a048-7860786fe653	source15/231026/156510238_0.txt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원양업계 대표들과 면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238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조 장관, 원양업계 대표들과 면담 - 현장의 의견을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고민할 것 -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월 3일(금)오후 3시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물 생산 등 원양업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하고 규제 등 개선할 사항을 건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조 장관은 인사말에서"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1.5 퍼센트(약 44만 톤)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화 초기 수산물 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에 있는 중요산업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이번 추경에 반영된 원양어업경영자금이 고유가 ‧ 고금리 시대에 주요 수산물 공급 주체로 원양업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주시면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을 관련 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 <NAME> 해수부 장관, 원양업계 대표들과 면담_1 ### 내용: <NAME> 조 장관, 원양업계 대표들과 면담 - 현장의 의견을 수렴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고민할 것 - <NAME>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6월 3일(금)오후 3시 해양수산부에서 원양업계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수산물 생산 등 원양업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현장적 애로 및 건의사항 등 청취하고 규제 등 개선할 사항을 건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조 장관은 인사말에서"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11.5 퍼센트(약 44만 톤)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바다의 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산업화 초기 수산물 공급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에 있는 중요산업이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이번 추경에 반영된 원양어업경영자금이 고유가 ‧ 고금리 시대에 주요 수산물 공급 주체로 원양업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주시면 제도개선 및 지원 사항을 관련 당국과 적극 협의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1e01dfff-c8cf-46f1-85f5-59cf35e2ba7d	source15/231026/156406980_0.txt	발행 9년차 월간「통상」, 100호를 맞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980&pageIndex=4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발행 9년차 월간「통상」, 100호를 맞다 27일(목)3시, 월간「통상」100호 맞이 화상토론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자유무역협정(FTA)통상 관련 전문 발행하는 월간「통상」이 100호를 맞이한다. ㅇ 월간「통상」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를 넓히고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12년 6월「함께하는 FTA」라는<NAME>로 창간하였으며,'19년 1월에는「통상」으로<NAME>를 바꾸고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협력 등으로 지평을 넓혀왔다. ㅇ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주민센터, 개인구독자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들에게 총 2만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진(www.tongsangnews.kr)으로도 만나볼 바 있다. □ 100호를 기념을 9월호는'한눈에 보는 통상 100호'를 콘셉트로 창간호부터의 표지 이어붙임, 머리기사를 통한 당시의 통상 현안들, 이색 코너, 100호 기념 화상 및 대담 내용까지 담은 표지 기사와 <NAME> 회원별 대표 인터뷰, 5세대(5G)특집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ㅇ 통상에부 기자단이 직접 해외에서 취재한'자유무역협정 리포터', 무역회사 민대리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만화로 풀어낸'카툰', 무역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무역사'등 독자들의 후기와 호응이 좋았던 기사도 다시 만나본다. □'월간「통상」100호 기념 화상토론회'는 100호 발간을 기념해 8월 27일(목)3시, 통상교섭본부의 온라인 채널인「통하는 세상」을 통해서 80분 동안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ㅇ'통상 간행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현재까지의「통상」을 살펴보고, 국내의 간행물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둘러싼 학계, 전문가, 구독자의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 통상 매거진으로 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번 화상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패널과 대담자를 개별 화상으로 연결하여 방송하고, 사전 모집된 희망자의 온라인 실시간 방청으로 진행되며 퀴즈 및 퀴즈를 통해 선물도 증정한다. - 참여 희망자는 8월 25일까지 월간통상 웹진 사이트 내에서받할 수 있으며, 초대메일 링크를 통해 방송시간에 온라인 입장하면 된다. <주간「통상」100호 기념 웨비나> 시간:'20.8.27(목)15:00∼16:20,80분간 제목:통상 매거진, 앞으로 가야 할 길 진행:유튜브「통하는 세상」을 이용한 실시간 웨비나 방송 참석: <NAME> 경희대학교 교수,<NAME> 코트도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NAME> 한국사보협회 이사와 윤연기 코트라 수출전문위원, <NAME>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참여희망자 사전 모집: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8.25(화)까지 신청서 제출 참가는 홈페이지(), 월간통상 웹진(), 유튜브「통하는 세상」, 페이스북「통하는 세상」), 블로그「세계로 가는 세상」(blog.naver.com/tongsangnews), 「자유무역협정 강국, KOREA」()사이트 *[붙임1]월간「통상」발간 개요 -[붙임2]월간「통상」100호 기념 웨비나 개최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행 9년차 월간「통상」, 100호를 맞다_1 ### 내용: 발행 9년차 월간「통상」, 100호를 맞다 27일(목)3시, 월간「통상」100호 맞이 화상토론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자유무역협정(FTA)통상 관련 전문 발행하는 월간「통상」이 100호를 맞이한다. ㅇ 월간「통상」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인식를 넓히고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12년 6월「함께하는 FTA」라는<NAME>로 창간하였으며,'19년 1월에는「통상」으로<NAME>를 바꾸고 자유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WTO), 다자 협력 등으로 지평을 넓혀왔다. ㅇ 또한, 정부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학교, 주민센터, 개인구독자에게 이르기까지 다양한 독자들에게 총 2만부를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진(www.tongsangnews.kr)으로도 만나볼 바 있다. □ 100호를 기념을 9월호는'한눈에 보는 통상 100호'를 콘셉트로 창간호부터의 표지 이어붙임, 머리기사를 통한 당시의 통상 현안들, 이색 코너, 100호 기념 화상 및 대담 내용까지 담은 표지 기사와 <NAME> 회원별 대표 인터뷰, 5세대(5G)특집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다. ㅇ 통상에부 기자단이 직접 해외에서 취재한'자유무역협정 리포터', 무역회사 민대리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만화로 풀어낸'카툰', 무역의 역사를 흥미롭게 풀어낸'무역사'등 독자들의 후기와 호응이 좋았던 기사도 다시 만나본다. □'월간「통상」100호 기념 화상토론회'는 100호 발간을 기념해 8월 27일(목)3시, 통상교섭본부의 온라인 채널인「통하는 세상」을 통해서 80분 동안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ㅇ'통상 간행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제로, 현재까지의「통상」을 살펴보고, 국내의 간행물 현황과 해외 사례 등을 둘러싼 학계, 전문가, 구독자의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 통상 매거진으로 가야할 방향을 모색한다. ㅇ 이번 화상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패널과 대담자를 개별 화상으로 연결하여 방송하고, 사전 모집된 희망자의 온라인 실시간 방청으로 진행되며 퀴즈 및 퀴즈를 통해 선물도 증정한다. - 참여 희망자는 8월 25일까지 월간통상 웹진 사이트 내에서받할 수 있으며, 초대메일 링크를 통해 방송시간에 온라인 입장하면 된다. <주간「통상」100호 기념 웨비나> 시간:'20.8.27(목)15:00∼16:20,80분간 제목:통상 매거진, 앞으로 가야 할 길 진행:유튜브「통하는 세상」을 이용한 실시간 웨비나 방송 참석: <NAME> 경희대학교 교수,<NAME> 코트도 국제통상전략센터 선임연구원, <NAME> 한국사보협회 이사와 윤연기 코트라 수출전문위원, <NAME> 여의도여자고등학교 교사 참여희망자 사전 모집:아래 사이트를 이용해 8.25(화)까지 신청서 제출 참가는 홈페이지(), 월간통상 웹진(), 유튜브「통하는 세상」, 페이스북「통하는 세상」), 블로그「세계로 가는 세상」(blog.naver.com/tongsangnews), 「자유무역협정 강국, KOREA」()사이트 *[붙임1]월간「통상」발간 개요 -[붙임2]월간「통상」100호 기념 웨비나 개최 개요
d548e076-0a35-43b7-826e-957591f7a7e1	source15/231026/156318957_0.txt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957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방문 - 일학습병행 도입 5년, 참여기업 7배, 학습근로자 24배 성장!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월)저녁 4시 30분,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대표 <NAME> , 안양시 안양 소재)를 방문하여 기업체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방문은 일학습병행이 새로운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토목용 공사업체인 ㈜씨엔이지에스는<NAME>술인력의 고령화가 심해지자 이를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 훈련과 현장실무가 동시에 가능한 일학습병행을 도입하였다. -'16년 3월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일학습병행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재직단계, P - Tech, 도제로 등 여러 유형으로 단계를 늘려 왔다. -'19년 2월까지 6명의 근로자가 수료하였으며 현재 6개 일학습병행 사업장에 14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을 성공으로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외부평가 합격률은 83.3%, 졸업 후 고용유지율은 83.3%에 이르는 등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18년에는 일학습병행<NAME>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일학습병행은 정규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 훈련으로, 제도 시행 5년 차에 1만 4천여 개 기업과 7만 6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성장에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도제에 참여 기업 설문조사(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 48.5/→훈련 후 81.2%)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 현장 방문은 현장을 살펴본 다음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일학습병행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턴 단계, P - Tech 과정도 늘렸고, 훈련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우수 기업을 계속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 방문_1 ### 내용: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 우수기업'방문 - 일학습병행 도입 5년, 참여기업 7배, 학습근로자 24배 성장!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2월 25일(월)저녁 4시 30분, 일학습병행 우수기업인 ㈜씨엔이지에스(대표 <NAME> , 안양시 안양 소재)를 방문하여 기업체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 이날 방문은 일학습병행이 새로운 현장중심의 직업훈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 현장의 경험이 중요한 토목용 공사업체인 ㈜씨엔이지에스는<NAME>술인력의 고령화가 심해지자 이를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 훈련과 현장실무가 동시에 가능한 일학습병행을 도입하였다. -'16년 3월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일학습병행과 처음 인연을 맺은 후 재직단계, P - Tech, 도제로 등 여러 유형으로 단계를 늘려 왔다. -'19년 2월까지 6명의 근로자가 수료하였으며 현재 6개 일학습병행 사업장에 14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 일학습병행을 성공으로 운영한 결과, 지금까지 외부평가 합격률은 83.3%, 졸업 후 고용유지율은 83.3%에 이르는 등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다.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18년에는 일학습병행<NAME>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 일학습병행은 정규 교육훈련과 현장실무를 잇는 현장기반 훈련으로, 제도 시행 5년 차에 1만 4천여 개 기업과 7만 6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한국형 도제제도로 성장에 있으며, 참여하고 있는 기업과 근로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도제에 참여 기업 설문조사(2018.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학습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월등히 향상(숙련근로자 대비 훈련 전 48.5/→훈련 후 81.2%)되는 등 눈에 띄는 훈련성과를 보이고 있다. □ 현장 방문은 현장을 살펴본 다음 회사 대표,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등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NAME> 장관은"일학습병행에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도 있도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턴 단계, P - Tech 과정도 늘렸고, 훈련품질과 성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하는 한편, 우수 기업을 계속 지원을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6ed615f-c59e-4a91-885a-2c07199b4b32	source15/231026/156367121_0.txt	국무총리 임석, 6․25전사자 발굴유해 630구 합동 봉안식 거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121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무총리 <NAME> , 6 ․ 25전사자 발굴유해 630구 합동 봉안식 - - 장병 10만 여명 투입, DMZ 화살머리고지 포함 47개 전투지역서 수습 엠바고:12.18.(수)11:00 □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NAME> 국무총리가 임석한 채 6·25전쟁 국군전사자 63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합니다. - 봉안식은 유해발굴 추진 경과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묵의<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며,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국방부장관, 각 국방부 총장, 경찰청장과 보훈단체대표 등 350여명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 올해 봉안되는 630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군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 ․ 여단급 군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DMZ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해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양구 등 전후방 각지에서 발견은 유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이'9ㆍ19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공동유해 발굴사업을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비무장지대인 화살 머리고지 일대에서 26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존실)에 모셔져 신원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신원이 확인되어 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은 강원도 철원의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고 <NAME> 이등중사를 시작으로 8명입니다. 2019년 가족의 품으로 모신 호국용사 명단 □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지난 2000년 4월'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올해 봉안한 630구를 포함하여 1만여 구를 수습하였습니다. 참전 장병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6·25전쟁 이후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는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6·25 참전 유가족 유전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는 5만여 개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에 따라, 국방부는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가족 유전자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올해가 6·25전쟁 70주년임을 고려, 유해발굴 사업을 한층 속도감 넘치게 추진하는 등 미수습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군과 올해 화살머리고지에서 260여 구의 전사자를 발굴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비무장지대(DMZ)내에서의 유해발굴작업을 지속 확대가 나갈 것입니다.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상황과 연동한'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동참하도록 노력하는 한편에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을 할 수도 있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는 전역으로 유해발굴작업을 확대하여, 오랜기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순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무총리 임석, 6․25전사자 발굴유해 630구 합동 봉안식 거행_1 ### 내용: - 국무총리 <NAME> , 6 ․ 25전사자 발굴유해 630구 합동 봉안식 - - 장병 10만 여명 투입, DMZ 화살머리고지 포함 47개 전투지역서 수습 엠바고:12.18.(수)11:00 □ 오는 12월 18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NAME> 국무총리가 임석한 채 6·25전쟁 국군전사자 63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합니다. - 봉안식은 유해발굴 추진 경과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묵의<NAME>봉송 순으로 진행되며,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국방부장관, 각 국방부 총장, 경찰청장과 보훈단체대표 등 350여명이 참여하 예정입니다. □ 올해 봉안되는 630구의 국군전사자 유해는 국군 유해발굴감식단과 육군 및 해병대 31개 사 ․ 여단급 군부대가 지난 3월부터 11월말까지 DMZ 화살머리고지를 비롯해 경기도 파주·연천, 강원도 양구 등 전후방 각지에서 발견은 유해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북한이'9ㆍ19군사합의'를 통해 남북공동유해 발굴사업을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북한의 비무장지대인 화살 머리고지 일대에서 260여 점을 발굴했습니다. □ 합동봉안식 이후, 국군전사자 유해는 육군 유해발굴감식단 중앙감식소(유해보존실)에 모셔져 신원확인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신원이 확인되어 올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호국영웅은 강원도 철원의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한 고 <NAME> 이등중사를 시작으로 8명입니다. 2019년 가족의 품으로 모신 호국용사 명단 □ 국방부는 6·25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지난 2000년 4월'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처음 시작하여 올해 봉안한 630구를 포함하여 1만여 구를 수습하였습니다. 참전 장병의 유전자 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6·25전쟁 이후 우리 군은 이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수는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해 6·25 참전 유가족 유전자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확보된 유가족 DNA는 5만여 개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 그에 따라, 국방부는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율을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유가족 유전자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국방부는 올해가 6·25전쟁 70주년임을 고려, 유해발굴 사업을 한층 속도감 넘치게 추진하는 등 미수습 6·25 전사자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국가 무한책임'의 소명을 지속적으로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군과 올해 화살머리고지에서 260여 구의 전사자를 발굴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0년에도 비무장지대(DMZ)내에서의 유해발굴작업을 지속 확대가 나갈 것입니다. 남북 및 북미관계 진전상황과 연동한'9·19 군사합의'에 명시된 남북공동유해발굴에 북측이 동참하도록 노력하는 한편에 언제라도 공동유해발굴작업을 할 수도 있도록 관련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는 전역으로 유해발굴작업을 확대하여, 오랜기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가족과 조국의 품으로 돌아갈 순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
47fc4626-6b45-4616-9404-7604ab031708	source15/231026/156231384_0.txt	환경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국회 대승적 결단 촉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384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국회 대승적 결단 촉구 ◇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 유관기관노동조합,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여야 대승적 결단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 물관리 일원화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 □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과 한국노총 산하 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NAME> ),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의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 이번 연대 성명서에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하에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 또한, 이들은"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4당 다 물관리 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이는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수자원에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모두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그러나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처리시점은 지나간 지 오래이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 <NAME>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으며, 국회의 물관리 일원화 입법이 늦어지면 관련 부처에서는 조직개편, 인사전보 등의 차질이 생겨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국회는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는 불순한 의도와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후손들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국회 대승적 결단 촉구_1 ### 내용: 환경부 노조, 물관리 일원화 국회 대승적 결단 촉구 ◇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 유관기관노동조합,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여야 대승적 결단 촉구 공동 성명서 발표 ◇ 물관리 일원화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선택이 아닌 의무 사항 □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NAME> )과 한국노총 산하 유관기관노동조합(위원장 <NAME> ), 민주노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서광춘)은 10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임원 30여 명의와 함께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 이번 연대 성명서에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 노조임원들은 성명서에서"그 동안 우리나라는 수질 - 수량이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 하에 물부족을 겪고 4대강 녹조로 인한 수질오염으로 주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일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 또한, 이들은"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4당 다 물관리 일원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며,"이는 정치권이 물관리 일원화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검증,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이어서"올해 7월 여야 4당은 물관리 일원화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까지 수자원에 일원화 문제를 처리하기로 국민 모두에 약속한 바가 있다"면서,"그러나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처리시점은 지나간 지 오래이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로 국회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 <NAME> 환경부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모든 것은 타이밍이 있으며, 국회의 물관리 일원화 입법이 늦어지면 관련 부처에서는 조직개편, 인사전보 등의 차질이 생겨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면서,"국회는 물관리 일원화와 상관없는 불순한 의도와 결부시키지 말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 현재 세대와 미래 후손들 행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abf3386a-481d-40f0-ae0b-498726149bd0	source15/231026/156249804_0.txt	<NAME> 국세청장,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804	CC BY	6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9.28.(목)12:00부터 사용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국세청장,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주재 <NAME> 국세청장은 2017.9.27.(수). 29.(금)덴마크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가 ○이번 회의에서는 50개국1)국세청장과 IMF 등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BEPS 대비 프로젝트2)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1)OECD 회원국, G20 회원국,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OECD와 G20은 이전가격,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이전과<NAME>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해서 15개 과제(action)를 선정('15.11.)하고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IMF 주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전 OECD 60여 개국(한국 포함)간 국가별 보고서3)교환의 내년 개시를 앞두고, <NAME> 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3)국가별 보고서(Country - by - Country Report):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소득과 세금을 회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록 또한, <NAME> 청장은 최근 아일랜드 페이퍼스4)사례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참가국 청장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5)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그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4)'16.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기업'모색 폰세카'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약 21만 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관련 정보를 공개 5)JITSIC(Joint Global Task 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37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회원국 상호 역외탈세 관련 정보 공유 ・ 공동 분석 등 정보공조 업무 추진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하여 G20과 OECD가'14년에 체결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올해 9월 처음 시행)6)의 차질 있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이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함. 6)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명칭과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제공으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외 45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내년에는 총 91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계획 <NAME> 청장은 이외에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공조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NAME>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 ․ 미<NAME>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그리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아울러, 최근 국제거래에 따른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기간 동안 우리나라은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연쇄 접촉하여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있으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함. 7)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한국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계열사 간의 신규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 8)MAP(Mutual Agreement Procedure):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에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문제 해결 제도 목은 1.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2. BEPS 대책 프로젝트 이행 개요 3.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개요 □OECD 국세청장회의(OECD Forum for Tax Administration, FTA) ○'04년 설립부터 OECD 산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 회의체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지난'06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발족 후 회원수를 점진적으로 증가가 현재 총 50개 정식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의장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의 남아공 등 - 영국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 운영위원회 의장이며, 호주 ․ 캐나다 ․ 러시아 국세청장이 공동적 부의장임. □이번 회의 주요 의제 ○BEPS 대응 조세와 집행, 역외탈세 대응, 회원국 세정역량 강화, 납세성실도 향상, 각국 간 세정 비교 자료 생산·활용, 미래의 국세행정 등 BEPS 대응 프로젝트 추진 □ BEPS 대응 프로세스 ○BEPS(소득이전 및<NAME> 잠식)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한계와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 국제거래를 왜곡으로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함. ○'15.11. G20 총회에서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과제가 최종 승인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와 G20 회원국에 15개 과제의 이행 책무 부여 <BEPS 15개 과제> 과세권 불일치 효과 제거 유해조세 회피 관행 방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개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정보(전년말 기준)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올해 9월 이후 상호 교환하는 제도 ○'14.10.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에 서명 ○올해 9월, 영국령 케이프로 아일랜드, 케이만제도, 캐나다 등 전세계 45개국과 교환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총 91개국과 교환할 것 교환대상 국가 수는 체약국의 추가 서명, 교환 희망, 발효 여부에 따라서 변경 ○계좌 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및 잔액, 금융소득 등 ○자자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단체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계좌 (단, 25만 불 초과 기존 금융계좌) ,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 잔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세청장,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참가_1 ### 내용: 2017.9.28.(목)12:00부터 사용하여 주를 바랍니다. <NAME> 국세청장,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 주재 <NAME> 국세청장은 2017.9.27.(수). 29.(금)덴마크 오슬로에서 개최되는 제11차 OECD 국세청장회의에 참가 ○이번 회의에서는 50개국1)국세청장과 IMF 등 기관 대표가 참석하여, BEPS 대비 프로젝트2)의 이행과 역외탈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1)OECD 회원국, G20 회원국, 한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2)OECD와 G20은 이전가격, 조세조약 남용 등 국제거래를 통해 소득이전과<NAME> 잠식(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차단하기 위해서 15개 과제(action)를 선정('15.11.)하고 실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 IMF 주도 BEPS 대응 프로젝트의 주요 과제인 전 OECD 60여 개국(한국 포함)간 국가별 보고서3)교환의 내년 개시를 앞두고, <NAME> 청장은 참가국 국세청장들과 현재 준비상황을 서로 확인하고, 국가별 보고서에 포함되어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다국적기업의 저세율 국가로의 부당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방안을 논의하였음. 3)국가별 보고서(Country - by - Country Report):다국적기업이 국가별로 어느 나라에서 소득과 세금을 회피가 있는지에 관한 정보와 전세계 사업활동에 관한 상세 정보를 수록 또한, <NAME> 청장은 최근 아일랜드 페이퍼스4)사례에서 보듯이 지능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하여 참가국 청장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역외탈세공조협의체(JITSIC)5)를 통해 역외탈세 혐의자와 그 조력자들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4)'16.4.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는 파나마 기업'모색 폰세카'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약 21만 개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관련 정보를 공개 5)JITSIC(Joint Global Task force on Shared Intelligence & Collaboration):37개국이 참여한 글로벌 네트워크 공조체제로 회원국 상호 역외탈세 관련 정보 공유 ・ 공동 분석 등 정보공조 업무 추진 ○특히, 역외탈세 차단의 핵심인 역외 금융정보 파악과 관련하여 G20과 OECD가'14년에 체결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올해 9월 처음 시행)6)의 차질 있는 집행 및 교환 정보의 구체적 이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함. 6)각국 국세청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계좌 정보(계좌 명칭과 계좌번호, 잔액, 금융소득)를 상호 제공으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이탈리아 외 45개국으로부터 금융정보를 제공받고, 내년에는 총 91개국으로부터 제공받을 계획 <NAME> 청장은 이외에 독일, 스위스, 싱가포르, 일본 등 국가의 국세청장과 개별 회의를 갖고 양자 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정보공조 방안을 논의하였고, ○특히, <NAME> 미국 국세청장과는 한 ․ 미<NAME>칙조사 협력채널 강화 그리고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고위급 회의의 정례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음. 아울러, 최근 국제거래에 따른 각국의 적극적인 과세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회의기간 동안 우리나라은 인도, 인도네시아, 캐나다 국세청장 등을 연쇄 접촉하여 양국 간 이중과세 예방 제도(APA7))를 활성화하고, 이중과세가 있으면 국제조세분쟁 해결 절차(MAP8))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로 함. 7)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한국 모회사와 외국에 진출한 계열사 간의 신규 국제거래에 적용할 정상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고 향후 이전가격 세무조사 시 혜택을 부여하는 협정 8)MAP(Mutual Agreement Procedure):국제거래 관련 세무조사 결과에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의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조세조약상 문제 해결 제도 목은 1. OECD 국세청장회의 개요 2. BEPS 대책 프로젝트 이행 개요 3.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개요 □OECD 국세청장회의(OECD Forum for Tax Administration, FTA) ○'04년 설립부터 OECD 산하 조세행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세청장급 정례 회의체로 18개월 주기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지난'06년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음. ○발족 후 회원수를 점진적으로 증가가 현재 총 50개 정식 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 OECD 회원국, G20 회원국, 의장과 싱가포르, 남아프리카의 남아공 등 - 영국 국세청장이 OECD 국세청장회의 운영위원회 의장이며, 호주 ․ 캐나다 ․ 러시아 국세청장이 공동적 부의장임. □이번 회의 주요 의제 ○BEPS 대응 조세와 집행, 역외탈세 대응, 회원국 세정역량 강화, 납세성실도 향상, 각국 간 세정 비교 자료 생산·활용, 미래의 국세행정 등 BEPS 대응 프로젝트 추진 □ BEPS 대응 프로세스 ○BEPS(소득이전 및<NAME> 잠식)란 기존 국제조세제도의 한계와 국가 간 세법 차이 등을 활용, 국제거래를 왜곡으로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행위를 뜻함. ○'15.11. G20 총회에서 BEPS 대응을 위한 15개 과제가 최종 승인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OECD와 G20 회원국에 15개 과제의 이행 책무 부여 <BEPS 15개 과제> 과세권 불일치 효과 제거 유해조세 회피 관행 방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개요 ○금융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금융정보(전년말 기준)를 체약상대국 국세청과 올해 9월 이후 상호 교환하는 제도 ○'14.10. ｢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 에 서명 ○올해 9월, 영국령 케이프로 아일랜드, 케이만제도, 캐나다 등 전세계 45개국과 교환을 시작하고, 내년에는 총 91개국과 교환할 것 교환대상 국가 수는 체약국의 추가 서명, 교환 희망, 발효 여부에 따라서 변경 ○계좌 보유자 성명, 납세자번호, 계좌 번호 및 잔액, 금융소득 등 ○자자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단체 거주자가 실질적 지배자인 수동적 비금융 계좌 (단, 25만 불 초과 기존 금융계좌) , 배당, 기타 원천소득, 계좌 잔액
0355f119-8120-4377-87c6-ff09412e3333	source15/231026/156160783_0.txt	개도국 NDE 한국기후기술을만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783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도국,‘한국의 기후기술을 만나다 - 개도국 기후기술협력창구(NDE)- 국내 기후기술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의 장 마련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개개도국 국가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를 초청해 3일(10.12 ~ 14)간'2016 녹색기후기술 컨퍼런스 &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의 기술·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국은 베트남, 부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과 피지, 필리핀 National Designated Entity(NDE):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 기후기술협력의 장으로 196개 당사국 중 153개국이 자국 내 NDE 지정 완료('16.10월) '14년부터 기후화 육성을 위해 개최되어 올해 3회째이며, COU 21을 계기로 올해부터 기후기술까지 분야 확대 및 개도국 판로지원을 위한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 ㅇ 이번 행사는 출연(연), 기업 등 국내 기후기술 유관기관과 기술동향, 개도국 수요정보 등을<NAME>는 한편, 잠재적 수요자인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에게 국내 우수 기술 ‧ 기업을 소개하고 상호 매칭을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를 앞두고 기후변화대응의 필수 해법인 기후기술과 신규 당사국이 될 협력 대상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행사로 평가된다. 55개국 이상,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 국가가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 요건('16.10.5,73개국 56.87%)을 충족, 요건 충족일로부터 30일 후인'16.11.4일 발효 예정 □ 이 행사는 지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아시아지역 포럼('16.7월, 방콕)에서 소개된 한국의 기후기술협력 정책에 많은 반응을 보였던 국가를 중심으로 기획된 만큼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 한국의 기후기술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CTCN(Climate Technology Co and Networks):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내 기후기술협력 이행기구 포럼은 미래부가 NDE로 지정('15.12월)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 ㅇ 포럼 1일차인 12일, 초청된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들은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이뤄져 있는 출연(연)·공공기관·중소기업 현장을 현장 방문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을 근거리에서 체험할 수 잇는 기회를 갖는다. 지자(연), 에기(연), 기계(연), 수자원공사, 신성솔라에너지, 신영이엔피 2일차에는 우수 녹색기후기술 전시회를 개최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후 기술협력 관련 국제동향, 정부정책, 성공사례 등을<NAME>고, 한국 유관기관과 협력대상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간 신뢰 구축의 장을 마련한다. ㅇ 마지막 순서로 3일차에는 개도국에서 직접 기술 수요를 제안하고, 기후는 분과별로 국내 유관기관·기업의 공급 및 매칭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개도국과 수요 및 유망기술 공유 회의를 진행한다. □ 미래부는 그간 기후기술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주요 개도국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기술협력 교두보로서의 한국과 역할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ㅇ 국내 CTCN 회원기관 확대('16.2월, 8개(세계 4위)-'16.10월, 29개(세계 1위)) 출연(연)·중기개도국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지원 □ 향후 한국의 기후기술 및 정책을 개도국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관련 포럼 연계, 개도국의 국가 재정협력(NDA*)- 기술협력(NDE)담당자 공동 방한 등 유관 부처·기관 간 공조를 통해 기후기술협력 통합 플랫폼 활용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끝.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공동 개최하는 GGHK(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와 동 포럼를'17년부터 연계 *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NDA)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별 재정지원창구 □ NDE(국가지정기구, State Designated Entity) ○ UNFCCC하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로써 국내 기술협력, 선진국 ․ 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 □ UNFCCC 기술메커니즘 국제기구:TEC, CTCN ○ TEC(기술집행위원회, The Executive Committee) - UNFCCC의 기술 메커니즘의 정책기구로써 기술개발 및 정책 컨트롤타워 담당 ○ CTCN(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 개도국 기술지원을 통한 이행기구로써 개도국 대상의 기후기술 프로젝트의 실질적 지원을 담당 <유엔기후변화협약 기구현황> ㅇ 총회는 원래'14년부터 녹색 기술 ‧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함 ㅇ'15.12월 파리의 21 계기로 금년부터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술 ․ 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개도국 판로지원을 통한 국제행사로 확대 ㅇ 기후체제 출범으로 확대될 해외사업 진출 기회와 관련된 정보 공유, 참여 대상국과 국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 제공 □ 파리협정 발효 확정:55개국 이상, 세계 탄소 배출량의 55%이상 국가 비준 요건을 충족('16.10.5), 충족일로부터 30일 이내에'16.11.4일 발효 예정 ㅇ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 개도국 NDE 대상 국내 출연(연)·중소기업 견학* - 국내 녹색과 개발 및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기후기술을 근거리에서 체험할 수 기회는를 제공 지자(연), 에기(연), 기계(연), 수자원공사, 신성솔라에너지, 신영이엔피 • 기후기술 컨퍼런스 및 포럼 개회 - 기후기술협력 해외진출 주요 정보(국제동향, 정부정책, 성공사례 정보을 공유 - 국내 유관기관·기업과 협력 대상국 NDE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 마련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 • 개도국 NDE 대상 기후기술 수요 발굴 워크숍 ㅇ 개도국이 직접 제안한 실제 수요 결과를<NAME>고, 국내 기후기술 유관 기관들의 개도국 시장 창출 가능을 모색 - 개도국이 제안한 수요기술 분과별*발표·토론을 통하여 실질 수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ㅇ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통해 기후기술협력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 환경부·KEITI 주도로 매년 열리고 있는 GGHK와 행사를'17년부터 연계하고, 기재부·미래부가 함께 개도국 NDA(재정지원창구)·NDE(기술협력창구)담당자 초청 및 관련 정책·기술 소개 등 협력체계를 공고화할 예정 ㅇ 개도국 대표단 초청 기후기술협력 정책 및 현황 소개('16.10.28) ※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R & D 및 N형 사업 등에 대한 현지 이해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녹색기술 분야와 진출가능 산업 분야, 정부 지원정책 등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의 마련을 통한 녹색 중소기업 육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도국 NDE 한국기후기술을만나다_1 ### 내용: 개도국,‘한국의 기후기술을 만나다 - 개도국 기후기술협력창구(NDE)- 국내 기후기술 유관기관 연계 네트워크의 장 마련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11개개도국 국가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를 초청해 3일(10.12 ~ 14)간'2016 녹색기후기술 컨퍼런스 & 기술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의 기술·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국은 베트남, 부탄, 세네갈, 방글라데시, 이란,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태국과 피지, 필리핀 National Designated Entity(NDE):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간 기후기술협력의 장으로 196개 당사국 중 153개국이 자국 내 NDE 지정 완료('16.10월) '14년부터 기후화 육성을 위해 개최되어 올해 3회째이며, COU 21을 계기로 올해부터 기후기술까지 분야 확대 및 개도국 판로지원을 위한 국제행사로 확대 개최 ㅇ 이번 행사는 출연(연), 기업 등 국내 기후기술 유관기관과 기술동향, 개도국 수요정보 등을<NAME>는 한편, 잠재적 수요자인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에게 국내 우수 기술 ‧ 기업을 소개하고 상호 매칭을 위해 마련됐다.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를 앞두고 기후변화대응의 필수 해법인 기후기술과 신규 당사국이 될 협력 대상국에 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우 시의 적절한 행사로 평가된다. 55개국 이상,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이상 국가가 비준서 기탁으로 발효 요건('16.10.5,73개국 56.87%)을 충족, 요건 충족일로부터 30일 후인'16.11.4일 발효 예정 □ 이 행사는 지난 기후기술센터네트워크(CTCN)아시아지역 포럼('16.7월, 방콕)에서 소개된 한국의 기후기술협력 정책에 많은 반응을 보였던 국가를 중심으로 기획된 만큼 밀도 있는 상담을 통해 한국의 기후기술 체감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CTCN(Climate Technology Co and Networks):유엔기후변화협약 체제 내 기후기술협력 이행기구 포럼은 미래부가 NDE로 지정('15.12월)된 이후 처음으로 참석 ㅇ 포럼 1일차인 12일, 초청된 개도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들은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이뤄져 있는 출연(연)·공공기관·중소기업 현장을 현장 방문해 국내 우수 기후기술을 근거리에서 체험할 수 잇는 기회를 갖는다. 지자(연), 에기(연), 기계(연), 수자원공사, 신성솔라에너지, 신영이엔피 2일차에는 우수 녹색기후기술 전시회를 개최로 컨퍼런스를 개최해 기후 기술협력 관련 국제동향, 정부정책, 성공사례 등을<NAME>고, 한국 유관기관과 협력대상국 기후기술협력 담당자(NDE)간 신뢰 구축의 장을 마련한다. ㅇ 마지막 순서로 3일차에는 개도국에서 직접 기술 수요를 제안하고, 기후는 분과별로 국내 유관기관·기업의 공급 및 매칭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개도국과 수요 및 유망기술 공유 회의를 진행한다. □ 미래부는 그간 기후기술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주요 개도국 기술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기술협력 교두보로서의 한국과 역할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ㅇ 국내 CTCN 회원기관 확대('16.2월, 8개(세계 4위)-'16.10월, 29개(세계 1위)) 출연(연)·중기개도국 진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확대 및 협력사업 추진 등 지원 □ 향후 한국의 기후기술 및 정책을 개도국에게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관련 포럼 연계, 개도국의 국가 재정협력(NDA*)- 기술협력(NDE)담당자 공동 방한 등 유관 부처·기관 간 공조를 통해 기후기술협력 통합 플랫폼 활용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끝.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이 공동 개최하는 GGHK(글로벌그린허브코리아)와 동 포럼를'17년부터 연계 *National Designated Authorities(NDA)는 유엔기후변화협약 국가별 재정지원창구 □ NDE(국가지정기구, State Designated Entity) ○ UNFCCC하 기술분야를 담당하는 국가기구로써 국내 기술협력, 선진국 ․ 개도국간 기술협력을 총괄하는 구심점 역할 □ UNFCCC 기술메커니즘 국제기구:TEC, CTCN ○ TEC(기술집행위원회, The Executive Committee) - UNFCCC의 기술 메커니즘의 정책기구로써 기술개발 및 정책 컨트롤타워 담당 ○ CTCN(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 Climate Technology Center and Network) - 개도국 기술지원을 통한 이행기구로써 개도국 대상의 기후기술 프로젝트의 실질적 지원을 담당 <유엔기후변화협약 기구현황> ㅇ 총회는 원래'14년부터 녹색 기술 ‧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금년에 3회째를 맞이함 ㅇ'15.12월 파리의 21 계기로 금년부터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술 ․ 기업까지 분야를 확대하고, 개도국 판로지원을 통한 국제행사로 확대 ㅇ 기후체제 출범으로 확대될 해외사업 진출 기회와 관련된 정보 공유, 참여 대상국과 국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 제공 □ 파리협정 발효 확정:55개국 이상, 세계 탄소 배출량의 55%이상 국가 비준 요건을 충족('16.10.5), 충족일로부터 30일 이내에'16.11.4일 발효 예정 ㅇ 주요 일정 및 프로그램 • 개도국 NDE 대상 국내 출연(연)·중소기업 견학* - 국내 녹색과 개발 및 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국내 기후기술을 근거리에서 체험할 수 기회는를 제공 지자(연), 에기(연), 기계(연), 수자원공사, 신성솔라에너지, 신영이엔피 • 기후기술 컨퍼런스 및 포럼 개회 - 기후기술협력 해외진출 주요 정보(국제동향, 정부정책, 성공사례 정보을 공유 - 국내 유관기관·기업과 협력 대상국 NDE 간 네트워크 구축의 장 마련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수여 • 개도국 NDE 대상 기후기술 수요 발굴 워크숍 ㅇ 개도국이 직접 제안한 실제 수요 결과를<NAME>고, 국내 기후기술 유관 기관들의 개도국 시장 창출 가능을 모색 - 개도국이 제안한 수요기술 분과별*발표·토론을 통하여 실질 수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추진 ㅇ 유관 부처·기관 간 협력 통해 기후기술협력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 환경부·KEITI 주도로 매년 열리고 있는 GGHK와 행사를'17년부터 연계하고, 기재부·미래부가 함께 개도국 NDA(재정지원창구)·NDE(기술협력창구)담당자 초청 및 관련 정책·기술 소개 등 협력체계를 공고화할 예정 ㅇ 개도국 대표단 초청 기후기술협력 정책 및 현황 소개('16.10.28) ※ 한국의 기후변화대응 기술, R & D 및 N형 사업 등에 대한 현지 이해 제고 □ 추진 배경 및 목적 ㅇ 녹색기술 분야와 진출가능 산업 분야, 정부 지원정책 등 관련 지식을 제공하고, 판로 개척의 마련을 통한 녹색 중소기업 육성
af8fea1c-e02a-41dc-8eb8-94a781a3350b	source15/231026/156051630_0.txt	문화재 전기안전사고, 전문가 협업으로 막는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630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NAME> )와 함께 범부처 간 공조를 통한 문화유산 안전망 구축활동의 하나로, 문화재를 전기안전사고로부터 책임지고 지켜나갈'문화재청 전기안전지킴이'발대식을 지난 15일 전주향교에서 개최하였다. 목조건축물 화재원인 중 최대 20%가 전기 관련 안전사고이며, 문화재들 역시 전기설비의 노후화, 활용 프로그램으로 인한 전기사용 급증 등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 ~ 2014년 발생한 목조문화재 화재 사고 24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5건(20.8 ％)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화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목조문화재 화재원인 분석결과(''14년 총 24건·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통계센터) - 전기 5건(20.8%), 부주의 실화 10건(41.6%), 자연 발화 1건(4%), 부주의 3건(12.8%), 미상 5건(20.8%% 이에, 문화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전기화재 예방활동을 추진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인력과 첨단기술의 활용에 역점을 두고 - 문화재 전기안전 책임담당관 제도 도입 ▲ 문화재청 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 시범구축 ‧ 운영 ▲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 문화재 담당 공무원 대상 전기안전교육 정례화 및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목록화, 점검결과 입력 전산화 등 문화재 전기안전관리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다 먼저, 문화재화 예방의 핵심활동인 전기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문화재 안전이 책임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담당 공무원을'문화재 전기안전지킴이'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지킴이는 총 534명으로 이들은 지정에 문화재 2,231건(1인당 4건)을 전담하여 점검하게 될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보수도 가능한 부분은 지킴이들이 긴급보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전기설비 개선사업이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지킴에 점검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후임자가 계속해서 대상 문화재의 전기안전상태를 추적관리하는 등 지킴이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가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개발한'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을 전주향교, 고창 외암마을 등 문화재 현장 4개소에 도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긴급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시험적용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계획이다. - 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전기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자동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 접수되어 비상대응인력이 현장으로 파견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24시간 전기안전 감시체계 한편,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현장에서 접하는 문화재 관리자 ․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사고사례 소개, 사고 가상재현, 비상대처 요령 등 체감도 높은 교육으로 꾸며진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대상 문화재를 목록화 ․ 전산화하고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반의 점검결과 입력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를 활용한‘나 프로그램이 개발 ․ 보급되면서 문화재 현장에서의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등 전기 관련 위험요소도 급증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기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체계적 점검과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은 문화재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책임 안전관리를 구현하는데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3.0에 걸맞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문화재 재난안전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재를 찾고 즐기는 것은 기본이 문화재에 내재된 본연의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되 것이다. 붙임:사진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전기안전사고, 전문가 협업으로 막는다! _1 ### 내용: 문화재청(청장 <NAME> )은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NAME> )와 함께 범부처 간 공조를 통한 문화유산 안전망 구축활동의 하나로, 문화재를 전기안전사고로부터 책임지고 지켜나갈'문화재청 전기안전지킴이'발대식을 지난 15일 전주향교에서 개최하였다. 목조건축물 화재원인 중 최대 20%가 전기 관련 안전사고이며, 문화재들 역시 전기설비의 노후화, 활용 프로그램으로 인한 전기사용 급증 등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0 ~ 2014년 발생한 목조문화재 화재 사고 24건 중 전기로 인한 화재는 5건(20.8 ％)으로, 부주의 등으로 인한 실화에 이은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 목조문화재 화재원인 분석결과(''14년 총 24건·국민안전처 국가화재정보통계센터) - 전기 5건(20.8%), 부주의 실화 10건(41.6%), 자연 발화 1건(4%), 부주의 3건(12.8%), 미상 5건(20.8%% 이에, 문화재청과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08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목조문화재 전기안전점검을 위한 전기화재 예방활동을 추진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문인력과 첨단기술의 활용에 역점을 두고 - 문화재 전기안전 책임담당관 제도 도입 ▲ 문화재청 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 시범구축 ‧ 운영 ▲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 문화재 담당 공무원 대상 전기안전교육 정례화 및 문화재 전기안전점검 목록화, 점검결과 입력 전산화 등 문화재 전기안전관리의 전문화와 내실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다 먼저, 문화재화 예방의 핵심활동인 전기안전점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문화재 안전이 책임담당관 제도'를 도입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점검담당 공무원을'문화재 전기안전지킴이'로 위촉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지킴이는 총 534명으로 이들은 지정에 문화재 2,231건(1인당 4건)을 전담하여 점검하게 될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미비사항 중 현장에서 즉시 보수도 가능한 부분은 지킴이들이 긴급보수를 통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전기설비 개선사업이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지원하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지킴에 점검 담당자가 교체되어도 후임자가 계속해서 대상 문화재의 전기안전상태를 추적관리하는 등 지킴이 활동의 연속성을 확보가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개발한'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을 전주향교, 고창 외암마을 등 문화재 현장 4개소에 도입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전달받아 긴급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시스템을 시험적용하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을 계획이다. - 전기설비 원격감시 시스템:전기로 인한 이상징후 발생 시 자동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에 접수되어 비상대응인력이 현장으로 파견으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24시간 전기안전 감시체계 한편, 상시적으로 문화재를 현장에서 접하는 문화재 관리자 ․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안전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집합교육, 찾아가는 현장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사고사례 소개, 사고 가상재현, 비상대처 요령 등 체감도 높은 교육으로 꾸며진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대상 문화재를 목록화 ․ 전산화하고 스마트폰 및 모바일 기반의 점검결과 입력 프로그램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문화재를 활용한‘나 프로그램이 개발 ․ 보급되면서 문화재 현장에서의 전기사용이 늘어나는 등 전기 관련 위험요소도 급증에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전기분야에 정통한 전문가의 체계적 점검과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은 문화재 전기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지속적인 책임 안전관리를 구현하는데 실질은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유산3.0에 걸맞는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문화재 재난안전에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할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재를 찾고 즐기는 것은 기본이 문화재에 내재된 본연의 가치를 후대에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되 것이다. 붙임:사진 자료.
3e46bab3-37a4-489a-b3ed-d26dd303f2b0	source15/231026/156554072_0.txt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072&pageIndex=8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3년산 국산 두류(콩 ‧ 팥 ‧ 녹두)공급 계획 발표 - 논콩 희망물량 전액 매입, 2월 22일부터 약정 체결 - □ 농식품부는 논콩 ‧ 두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매입가격 인상 등 두류(콩 ‧ 팥 ‧ 녹두)매입도 개선 추진 ㅇ(매입품목)2023년산 콩 ‧ 팥 ‧ 녹두 -(매입가격)일반콩 4,800원/kg(특등), 콩나물콩 5,000원/kg(특등), 찹쌀 5,960원/kg(1등), 녹두 8,030원/kg(1등) -(매입물량)60,750톤(콩 60,000톤, 팥 500톤, 녹두 250톤) - 논콩에 한한 농가 희망물량 모두 매입 ㅇ(약정기간)파종기 약정(2023.2.22.30.), 수확기 약정(2023.9.1.31.) -(매입기간)2023.12.1.2024.3.31. (개선사항)두류(콩 ‧ 팥 ‧ 녹두)매입가격%인상, 품종구분 매입 확대(8천톤9),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면적을 시 ‧ 도별 약정물량 산정 시 반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를<NAME>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2023년산 국산 두류(콩 ‧ 팥 ‧ 녹두)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대두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안정적 판로 안정을 위한 논콩의 경우 농가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올해 두류(콩 ‧ 팥 ‧ 녹두)시장가격, 생산비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하여%가량 인상하였다. 일반콩은 4,700원/kg(대립종 특등급 기준)에서 100원/kg 상승은 4,800원/kg, 콩나물콩은 4,880원/kg(소립종 특등급 기준)에서 120원/kg 인하여 5,000원/kg, 팥은 5,790원/kg(1등급)에서 170원/kg 인상한 5,960원/kg, 녹두는 7,800원/kg에서 230원/kg 상승은 8,030원/kg으로 결정하였다.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과 수확기 약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파종기 계약은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확기 계약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공공비축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지역농협, 국산콩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 계약 절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일반콩 - 품종구분 9,000톤, 콩류 1,000톤, 팥 500톤, 대두 250톤 2023.2.22.30.2023.9.1.31. 지역농협, 국산콩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농식품부는 또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수요가 높은 품종구분 일반은 물량을 8천톤에서 1천톤을 증량한 9천톤으로 하고,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선풍과 대찬 품종을 각 500톤씩 늘려 매입을 진행한다. 품종별로 분할을 매입하고, 매입가격은 수확기 시장가격[12월부터 그 해 1월까지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7.6%(일반콩 대립종 특등급 기준)] 아울러 시 ‧ 도별 수확기 약정물량 배정 계획에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면적을 반영하여 논콩 재배면적 증대를 유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금년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로 농가가 논에 콩을 경작은 ha당 100만 원, 논 또는 동계 조사료와 이모작하면 250만 원을 지급받을 때 있다.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논콩 생산용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있은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1.2023년산 국산 두류 비축계획 2. 콩 정부 비축 현황 2023년산 수입 두류 비축계획 매입품목:'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콩(콩나물콩 포함)은 백태에 준한 매입기간:'23.12.1. 부터'24.3.31. 파종기 계약 대상:2023.3.22. ~ 6.30. 콩 10,000톤(일반콩 - 품종구분:9,000톤, 백에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수확기 약정 대상:2023.9월 - 10월콩 50,000톤(일반콩) 품종구분 매입가격(대립 특등급 제외는:aT kamis 12월 ~ 익년 1월 상품 평균 단가가 87.6%수준 매입물량:60,750톤(콩 60,000, 녹두 500, 팥 250) (콩)'22년과 동일한 60천톤을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 희망물량 위주 매입 실시 *60천톤 중 9천톤은 품종(대원콩·대풍2호·선풍·대찬)구분 매입 실시 (팥·녹두)'22년에 구분 고시한 팥 500톤, 녹두 250톤 매입 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 비축 계획 발표_1 ### 내용: 2023년산 국산 두류(콩 ‧ 팥 ‧ 녹두)공급 계획 발표 - 논콩 희망물량 전액 매입, 2월 22일부터 약정 체결 - □ 농식품부는 논콩 ‧ 두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매입가격 인상 등 두류(콩 ‧ 팥 ‧ 녹두)매입도 개선 추진 ㅇ(매입품목)2023년산 콩 ‧ 팥 ‧ 녹두 -(매입가격)일반콩 4,800원/kg(특등), 콩나물콩 5,000원/kg(특등), 찹쌀 5,960원/kg(1등), 녹두 8,030원/kg(1등) -(매입물량)60,750톤(콩 60,000톤, 팥 500톤, 녹두 250톤) - 논콩에 한한 농가 희망물량 모두 매입 ㅇ(약정기간)파종기 약정(2023.2.22.30.), 수확기 약정(2023.9.1.31.) -(매입기간)2023.12.1.2024.3.31. (개선사항)두류(콩 ‧ 팥 ‧ 녹두)매입가격%인상, 품종구분 매입 확대(8천톤9), 전략작물직불금 신청면적을 시 ‧ 도별 약정물량 산정 시 반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논콩 재배를<NAME>고 국산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서 2023년산 국산 두류(콩 ‧ 팥 ‧ 녹두)비축계획을 발표하였다. 품목별 매입량은 전년과 같은 대두 6만 톤, 팥 500톤, 녹두 250톤이다. 특히 논콩 재배기반 확대와 안정적 판로 안정을 위한 논콩의 경우 농가희망 물량 전량을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가격은 올해 두류(콩 ‧ 팥 ‧ 녹두)시장가격, 생산비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하여%가량 인상하였다. 일반콩은 4,700원/kg(대립종 특등급 기준)에서 100원/kg 상승은 4,800원/kg, 콩나물콩은 4,880원/kg(소립종 특등급 기준)에서 120원/kg 인하여 5,000원/kg, 팥은 5,790원/kg(1등급)에서 170원/kg 인상한 5,960원/kg, 녹두는 7,800원/kg에서 230원/kg 상승은 8,030원/kg으로 결정하였다. 약정체결은 파종기 약정과 수확기 약정으로 나누어 실시하며 파종기 계약은 2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확기 계약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공공비축에 참여하려는 농가는 지역농협, 국산콩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 계약 절차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일반콩 - 품종구분 9,000톤, 콩류 1,000톤, 팥 500톤, 대두 250톤 2023.2.22.30.2023.9.1.31. 지역농협, 국산콩생산자단체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농식품부는 또 논콩 재배면적을 확대하기 위해 매입방식을 개선하여 추진한다. 우선 농가 수요가 높은 품종구분 일반은 물량을 8천톤에서 1천톤을 증량한 9천톤으로 하고, 논에서 주로 재배하는 선풍과 대찬 품종을 각 500톤씩 늘려 매입을 진행한다. 품종별로 분할을 매입하고, 매입가격은 수확기 시장가격[12월부터 그 해 1월까지의 도매시장 평균가격의 87.6%(일반콩 대립종 특등급 기준)] 아울러 시 ‧ 도별 수확기 약정물량 배정 계획에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면적을 반영하여 논콩 재배면적 증대를 유도한다. 전략작물직불제는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금년 새롭게 추진하는 제도로 농가가 논에 콩을 경작은 ha당 100만 원, 논 또는 동계 조사료와 이모작하면 250만 원을 지급받을 때 있다. 농식품부 <NAME> 식량정책관은"논콩 생산용 확대는 콩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안정 등 일석다조의 효과가 있다."라며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있은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였다. 1.2023년산 국산 두류 비축계획 2. 콩 정부 비축 현황 2023년산 수입 두류 비축계획 매입품목:'23년산 국산 두류(콩·팥·녹두)콩(콩나물콩 포함)은 백태에 준한 매입기간:'23.12.1. 부터'24.3.31. 파종기 계약 대상:2023.3.22. ~ 6.30. 콩 10,000톤(일반콩 - 품종구분:9,000톤, 백에 1,000), 팥 500톤, 녹두 250톤 수확기 약정 대상:2023.9월 - 10월콩 50,000톤(일반콩) 품종구분 매입가격(대립 특등급 제외는:aT kamis 12월 ~ 익년 1월 상품 평균 단가가 87.6%수준 매입물량:60,750톤(콩 60,000, 녹두 500, 팥 250) (콩)'22년과 동일한 60천톤을 매입하고, 논콩은 농가 희망물량 위주 매입 실시 *60천톤 중 9천톤은 품종(대원콩·대풍2호·선풍·대찬)구분 매입 실시 (팥·녹두)'22년에 구분 고시한 팥 500톤, 녹두 250톤 매입 실시
7f65dc54-aa96-46e0-be1c-95c5fd3c301a	source15/231026/156387204_0.txt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국간 공조 강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204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국간 소통 강화 -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제6차 전화협의 참여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4.24(금)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7개국 외교차관간 제6차 전화협의에 참여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과 인도, 베트남 총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는 3.20(금)제1차 협의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 참석자:(미국) <NAME> 외교부 부장관/(일본) <NAME> 외무성 사무차관·(호주) <NAME> (Frances Adamson)외교통상부 차관/(뉴질랜드) <NAME> (Chris Seed)외교통상부 차관 -(인도) <NAME> (Harsh Shringla)외교통상부 수석차관/(베트남) <NAME> 반 타오(Nguyen Van Thao)외교부 차관보 ○ 이번 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각국별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외교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 위한 방안, 글로벌 공급망 유지,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성 등에 대해 폭 넓게 견해를 교환했다. □ 조 차관은 최근 한국내 신규자 수가 10명 내외로 감소하였으나, 우리 당국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5.5(화)이후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K자방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3한 원칙 하에 다양한 세미나, △전화·화상회의, △인터넷 정보공개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우리의 경험 및 임상 정보를<NAME>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왔으며다고 하고, 최근 정부는 국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 방역협력 TF를 발족은 만큼, 앞으로 각국과 더욱 적극 공조하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국간 공조 강화_1 ### 내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역내국간 소통 강화 - 역내 7개국 외교차관간 제6차 전화협의 참여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4.24(금)오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동아시아 7개국 외교차관간 제6차 전화협의에 참여하였다.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과 인도, 베트남 총 7개국 외교차관이 참여하는 동 협의는 3.20(금)제1차 협의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 ※ 참석자:(미국) <NAME> 외교부 부장관/(일본) <NAME> 외무성 사무차관·(호주) <NAME> (Frances Adamson)외교통상부 차관/(뉴질랜드) <NAME> (Chris Seed)외교통상부 차관 -(인도) <NAME> (Harsh Shringla)외교통상부 수석차관/(베트남) <NAME> 반 타오(Nguyen Van Thao)외교부 차관보 ○ 이번 협의에서 외교차관들은 각국별 코로나19 확산 동향과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외교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 위한 방안, 글로벌 공급망 유지, 투명한 정보 제공이 중요성 등에 대해 폭 넓게 견해를 교환했다. □ 조 차관은 최근 한국내 신규자 수가 10명 내외로 감소하였으나, 우리 당국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5.5(화)이후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K자방기 캠페인을 연장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그 동안 우리 정부가 3한 원칙 하에 다양한 세미나, △전화·화상회의, △인터넷 정보공개 등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우리의 경험 및 임상 정보를<NAME>는 등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해 왔으며다고 하고, 최근 정부는 국제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제 방역협력 TF를 발족은 만큼, 앞으로 각국과 더욱 적극 공조하고,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하였다.
95c7a908-8767-45e6-98ed-8df5788ccb8c	source15/231026/156337480_2.txt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최초 선출_3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480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공식 선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개발논의 선도 기능 수행 - □ 주오이시디대표부에 근무 김영을 <NAME> 참사관이 2019.6.18.(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ㅇ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ㅇ 개발원조위 부의장은 직위가 2년이며,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회 업무를 기획하고, 의장을 보좌해 위원회 활동을<NAME>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의장 1명(영국), 부의장 3명(한국, 미국과 캐나다) □ OECD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세계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 경제, 포용성장 등 세계 경제발전을 향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 내에서 2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OECD 회원국 중 일정 자격을 갖춘 30개 국가가 관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공여국으로 활동이 있습니다. △ 적절한 원조전략, 정책 및 절차 구비, △ ODA/GNI 비율이 0.20%이상이거나 원조적 규모가 1억불 이상, △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운영 *개발원조위원회 주요 역할:개발원조 이행 규범 수립과 평가, 통계 관리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지원 등 □ 이번 부의장직 선임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그리고 향후 우리 나라의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 참사관은 1998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교부 Post - 2015 개발의제 팀장,'Post - 2015 개발의제 수립을 통한 유엔고위급패널'자문관,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등 개발협력 전문가이며, 몽골과 이집트, 필리핀 공관 근무를 통한 현장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ㅇ 성공적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과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과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긴요한 만큼, 소통의 조력자로서 부의장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최초 선출_3 ### 내용: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국으로 공식 선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고, 국제개발논의 선도 기능 수행 - □ 주오이시디대표부에 근무 김영을 <NAME> 참사관이 2019.6.18.(화)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개발원조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ㅇ 개발원조위원회: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ㅇ 개발원조위 부의장은 직위가 2년이며, 의장단에 소속되어 있어 위원회 업무를 기획하고, 의장을 보좌해 위원회 활동을<NAME>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ㅇ 의장 1명(영국), 부의장 3명(한국, 미국과 캐나다) □ OECD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 세계 36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혁신 경제, 포용성장 등 세계 경제발전을 향한 논의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ㅇ 개발원조위원회는 OECD 내에서 25개 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OECD 회원국 중 일정 자격을 갖춘 30개 국가가 관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공여국으로 활동이 있습니다. △ 적절한 원조전략, 정책 및 절차 구비, △ ODA/GNI 비율이 0.20%이상이거나 원조적 규모가 1억불 이상, △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의 운영 *개발원조위원회 주요 역할:개발원조 이행 규범 수립과 평가, 통계 관리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이행 지원 등 □ 이번 부의장직 선임은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전환한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그리고 향후 우리 나라의 역할에 대해 국제사회의 기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 참사관은 1998년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교부 Post - 2015 개발의제 팀장,'Post - 2015 개발의제 수립을 통한 유엔고위급패널'자문관,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장 등 개발협력 전문가이며, 몽골과 이집트, 필리핀 공관 근무를 통한 현장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ㅇ 성공적인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유엔과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과 폭넓게 교류하고, 협력하는 노력이 긴요한 만큼, 소통의 조력자로서 부의장직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계획입니다.
ff173ede-ee09-46e6-b480-5e5c7b2b8b7c	source15/231026/156000202_0.txt	정부․대형마트, 수확기 농산물가격 안정에 공동 노력키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202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정부 ․ 대형마트, 수확기 농산물가격 안정에 적극 노력키로 - 정부 ․ 대형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수)대형유통업체(이마트, 이마트와 홈플러스), 농협중앙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 -'14.10.15(수), 15:00 ~ 16:00/LW컨벤션(서울 청파로) 참석:농식품부(유통정책관), 농협중앙회, 유통업계(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등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풍작이 예상되는 벼와 과실류, 김장채소 등 가을작물의 수급전망과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계 - 유통업체간 상생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올가을에는 농작물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를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수확기 농산물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으로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에는 공공비축용 37만 톤 이외에'아세안 + 3 국가 간 비상 쌀 비축제(APTERR)'용 쌀 3만 톤을 추가 매입함에 따라 정부 비축용 벼 매입량을 40만 톤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더하여 올해 수확기는 관세화 결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크고 생산량도 여유가 많을 전망임을 고려하여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범위 안에서 추가로 매입ㆍ격리할 계획인 바, - 대형유통업체도 농업인 및 농협 RPC 등과의 상생 차원에서'14년산 가격 하락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또한, 가공용 배 수매지원, 김장채소 수급안정 지원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가격안정에 유통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올해에는 농산물 시세가 크게 하락하여 농업인과 관련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라며, 소비자들도 국산농산물 애용과 합리적인 구입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대형마트, 수확기 농산물가격 안정에 공동 노력키로_1 ### 내용: 정부 ․ 대형마트, 수확기 농산물가격 안정에 적극 노력키로 - 정부 ․ 대형유통업체 간담회 개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0월 15일(수)대형유통업체(이마트, 이마트와 홈플러스), 농협중앙회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일시 ․ 장소 -'14.10.15(수), 15:00 ~ 16:00/LW컨벤션(서울 청파로) 참석:농식품부(유통정책관), 농협중앙회, 유통업계(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가 등 □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풍작이 예상되는 벼와 과실류, 김장채소 등 가을작물의 수급전망과 가격 안정을 통한 농업계 - 유통업체간 상생 협력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올가을에는 농작물이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감소를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였으며, 수확기 농산물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홍보 및 소비촉진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편으로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에는 공공비축용 37만 톤 이외에'아세안 + 3 국가 간 비상 쌀 비축제(APTERR)'용 쌀 3만 톤을 추가 매입함에 따라 정부 비축용 벼 매입량을 40만 톤으로 확대하고, 여기에 더하여 올해 수확기는 관세화 결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크고 생산량도 여유가 많을 전망임을 고려하여 올해 생산량 중 신곡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 범위 안에서 추가로 매입ㆍ격리할 계획인 바, - 대형유통업체도 농업인 및 농협 RPC 등과의 상생 차원에서'14년산 가격 하락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또한, 가공용 배 수매지원, 김장채소 수급안정 지원을을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대책도 마련할 계획임을 밝히고, 농축산물 소비촉진·가격안정에 유통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였다. □ 아울러, 농식품부 관계자는"올해에는 농산물 시세가 크게 하락하여 농업인과 관련 산업 전반에 어려움이 겪고 있다."라며, 소비자들도 국산농산물 애용과 합리적인 구입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8d582e05-8e40-4cf1-908c-ecec3af452de	source15/231026/156415195_0.txt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195&pageIndex=3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10.14(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임대차3법 시행 전후 시장동향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통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 지금부터 제8차 부동산시장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전세시장 상황과 임대차3법 시행 효과> □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0.01%, 강남4구 9주 평균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 서울 전셋값 변동률(%, 전주비):(8.1주)0.17(9.1주)0.09(10.1주)0.08 □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8.1주)0.30(9.1주)0.13(10.1주)0.09 ㅇ 신규로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지속 점검·논의해 나가겠음 ㅇ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분석 결과, 이미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 원인 이하)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 갱신율: <서울> (1 ~ 8월평균)55.0(9월)60.4, <전국> (1 ~ 8월평균)53.9(9월)59.3 - 좀 면밀히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정책이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매매시장에서의 투기수요 근절 및 질서 교란행위 차단> □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올해 주택시장 상황은"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① 5 ~ 6월 전체 거래 가운데 50%수준까지 늘었던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 ％ 대 수준까지 큰 폭 축소 <서울·투기과열지구 월별 전체 거래 중 비중 추이> 주1)자금조달계획서 에 기재된 계약일 순으로 주2)9월은 10.8일까지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② 특히, 본인·가족의 거주용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건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서울·투기과열지구 중 실거주 계획 비중 추이 ＞ □ 한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됨 ㅇ 모두 1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 ☞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제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릴 예정 ㅇ 또한, 설명회 등을 정기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아울러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8.7 ~ 11.14일)이 11.14일까지 실시 되는 바, 이와 관련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함 ㅇ 아파트 소유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NAME>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님 - 즉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서 불법전매 매수인은 입주자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공급가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항이 있음을 말씀 드림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제8차 부동산시장 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행 이후 시장동향 주택 공급기회 강화를과 특별공급 제도개선을 논의함 ㅇ 첫번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두번째 안건은 서민적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강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ㅇ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잇는데 (공공주택)20%→25 ~,(민영주택)0%→7% <민간택지> ~ 15% <공공택지> ㅇ관련,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자가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확대를 추진함('21.1월 시행) 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임 ㅇ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NAME>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 ~ 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 퍼센트는 120%초과는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 공공·민영주택 등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 ~ 30%p 까지 추가 완화코자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00 ~(맞벌이 120%)이하 120%(맞벌이 130 ％)이하 ☞ 을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분양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더 부여되는 효과 기대 ② 다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임 ㅇ 특별공급 대상자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이상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 예정임 □ 실수요자 관점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개최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부총리는 10.14(수)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음 임대차3법 시행 전후 시장동향 실수요자 주택공급 기회 확대를 통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 □ 지금부터 제8차 부동산시장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전세시장 상황과 임대차3법 시행 효과> □ 전세가격 상승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대체로 안정세인 매매시장(서울 7주:0.01%, 강남4구 9주 평균 보합)과 달리 상승세는 지속 서울 전셋값 변동률(%, 전주비):(8.1주)0.17(9.1주)0.09(10.1주)0.08 □ 강남4구 전세가 변동률(%, 전주비):(8.1주)0.30(9.1주)0.13(10.1주)0.09 ㅇ 신규로 주택을 구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세가격 상승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간 지속 점검·논의해 나가겠음 ㅇ 실수요자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세대출 공적보증(HUG, 주금공)분석 결과, 이미 임차인의 주거안정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갱신청구권 행사가 시작된 9월 공적보증(5억 원인 이하)갱신율이 연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한편 갱신계약이 늘고있는 상황 갱신율: <서울> (1 ~ 8월평균)55.0(9월)60.4, <전국> (1 ~ 8월평균)53.9(9월)59.3 - 좀 면밀히 지켜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정책이 정착될 경우 기존 임차인의 주거안정 기회는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 <매매시장에서의 투기수요 근절 및 질서 교란행위 차단> □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본 올해 주택시장 상황은"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목적이 어느정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 ① 5 ~ 6월 전체 거래 가운데 50%수준까지 늘었던 수도권에서 투기과열지구 비중이 7월부터 줄어 9월에는 20 ％ 대 수준까지 큰 폭 축소 <서울·투기과열지구 월별 전체 거래 중 비중 추이> 주1)자금조달계획서 에 기재된 계약일 순으로 주2)9월은 10.8일까지 신고된 자금조달계획서 기준 ② 특히, 본인·가족의 거주용 계획이 있는 거래비중은 늘었다는 점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건 제한되는 양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서울·투기과열지구 중 실거주 계획 비중 추이 ＞ □ 한편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신청이 지난 9.30일 1차적으로 마무리됨 ㅇ 모두 15개 단지가 신청하였으며, 강남권·비강남권, 대규모·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단지들이 고루 신청 ☞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관심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ㅇ 공공재건축 추진에 있어 주민의사가 매우 중요한 만큼, 경제성 분석(추정분담금 등), 건축계획 등을 충실히 검토한 최종 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에 제공해 드릴 예정 ㅇ 또한, 설명회 등을 정기로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음 □ 아울러 경찰청의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8.7 ~ 11.14일)이 11.14일까지 실시 되는 바, 이와 관련 간단한 설명을 드리고자 함 ㅇ 아파트 소유권 불법전매 관련, 현행법상 불법전매자와 알선인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나"불법전매 매수인의 경우 적발되어도 손해 없다"는 식의 허위정보로 거래를<NAME>는 알선인이 있으나,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님 - 즉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함에 따라서 불법전매 매수인은 입주자 지위를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고, 아울러 알선인 등에 지급한 공급가 시점에서의 시세차익 등의 이익을 상실(주택법 제64조 3항)하는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 조항이 있음을 말씀 드림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제8차 부동산시장 안정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행 이후 시장동향 주택 공급기회 강화를과 특별공급 제도개선을 논의함 ㅇ 첫번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두번째 안건은 서민적 공급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개선으로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추가 강화 하는 것이 주요내용임 ㅇ 정부는 지난 7.10대책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하고, 8.4대책으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잇는데 (공공주택)20%→25 ~,(민영주택)0%→7% <민간택지> ~ 15% <공공택지> ㅇ관련, 앞으로 확대될 주택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 등 보다 많은 실수요자가이 내집 마련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확대를 추진함('21.1월 시행) 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추가 완화임 ㅇ 현재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이하,<NAME>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의 75 ~ 에 대해서는 100%(맞벌이 120%), 나머지 25 퍼센트는 120%초과는 130%)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 공공·민영주택 등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100%(맞벌이 120 ％)기준을 유지하되, 나머지 30%는 소득기준을 20 ~ 30%p 까지 추가 완화코자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100 ~(맞벌이 120%)이하 120%(맞벌이 130 ％)이하 ☞ 을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얻게 되며,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 대비 공공분양은 8.1만 가구, 분양은 6.3만 가구에 특별공급 기회가 더 부여되는 효과 기대 ② 다음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임 ㅇ 특별공급 대상자 중 70%는 현행 기준(공공 100%/민영 130%이상을 유지하되, 나머지 30%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30%p 수준 완화할 계획이며, 세부내용은 회의 직후 국토부에서 확정 발표 예정임 □ 실수요자 관점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결코 쉽지않은 과제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음. 그러나 이번만큼은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림
66cdf22a-ddbb-42b9-9097-f0d9a6327ee6	source15/231026/156588715_0.txt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715&pageIndex=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 8명, 한국생활에 대해' -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 - 거주 외국인 인구가 175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NAME> )은"체류 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분석은 이민자가 귀화허가자의 체류 실태와 이들의 사회통합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통계청·법무부 공동작성)」결과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문제점과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직업적 만족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한국인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한국생활에서 제일 어려워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 및 음식 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생활에서 어려움 사항(복수응답)> 자료: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여가생활)응답자는 TV 시청과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을 여가 활동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였다.<NAME> 여성에 비해 휴식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사용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NAME>상 시청과 취미·자기개발 분야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료: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차별에 대한 인식)지난 1년간 전체 외국인 가운데 19.7%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는 장소나 서비스 중 상점·음식점·은행과 직장·일터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공기관에서 낮았다. <장소별 차별을 경험은 정도에 대한 인식> 출처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한국생활 만족도)외국인들은 성별에 따른 큰 격차 없이 한국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40.8%’에 약간 만족(39.6%)을 더한 전체 만족은 80.4%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자료: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구는 4,994만명으로 5,000만명을 하회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대상 인구 예측 등 정책 마련 등을 위한 통계 수요도 커지고 있다. <NAME> 통계개발원장은"이번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민자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사회통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 분석결과는「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9.26 발간)에 게재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중 8명, 한국생활에 대해 만족_1 ### 내용: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10명 - 8명, 한국생활에 대해' - 2022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를 활용한 분석 - 거주 외국인 인구가 175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NAME> )은"체류 외국인의 국내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분석은 이민자가 귀화허가자의 체류 실태와 이들의 사회통합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통계청·법무부 공동작성)」결과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문제점과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직업적 만족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한국인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한국생활에서 제일 어려워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 및 음식 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생활에서 어려움 사항(복수응답)> 자료: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여가생활)응답자는 TV 시청과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을 여가 활동으로 주로 많이 활용하였다.<NAME> 여성에 비해 휴식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사용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NAME>상 시청과 취미·자기개발 분야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료: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차별에 대한 인식)지난 1년간 전체 외국인 가운데 19.7%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는 장소나 서비스 중 상점·음식점·은행과 직장·일터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공기관에서 낮았다. <장소별 차별을 경험은 정도에 대한 인식> 출처는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한국생활 만족도)외국인들은 성별에 따른 큰 격차 없이 한국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40.8%’에 약간 만족(39.6%)을 더한 전체 만족은 80.4%로 나타났다. ‘한국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자료: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2022년) 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구는 4,994만명으로 5,000만명을 하회하는 상황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대상 인구 예측 등 정책 마련 등을 위한 통계 수요도 커지고 있다. <NAME> 통계개발원장은"이번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민자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다양화 등 인구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사회통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본 분석결과는「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9.26 발간)에 게재될 예정이다.
aff4bd8a-8b75-4faf-8aa2-d1198bfa32af	source15/231026/156395903_0.txt	‘대한민국 동행세일’, 착한슈퍼도 동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903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동행세일', 착한슈퍼도 동행 - 6.26 ~ 7.12,17일간'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 동네슈퍼 5천여곳이 참여하는'착한 '는 착한 가격, 동행세일'전 개최 □ 농식품부(aT)와 손잡고 5천여 동네슈퍼에서 질좋은 산지농산물 시중가 대비 최고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어지는'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에 착한슈퍼 5,000여 점포에서 참여해'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이하 착한슈퍼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했다 중기부는'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NAME> ),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회장 <NAME> )와 손잡고'착한슈퍼 동행세일'을 기획했다. 이 행사에는 90개의 지역슈퍼조합과 회원 점포 5,000여 곳이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착한슈퍼 동행세일은 지난 5월 24일, 5월 31일 양일간 실시한'산지농산물 할인 판매전'과 5월 28일부터 시작된'착한슈퍼 캠페인'에 이어 동네슈퍼 활성화의 일환이다. 특히 산지농산물 할인 판매전은 농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지역슈퍼조합 20여곳과 900여 점포가 참여해 배추와 오이, 감자, 파프리카등 농산물 4개 품목, 총 110톤을 판매 완료했다. 양파 1kg 1,000원, 오이 3입 1,000원, 파프리카 2입 800원, 감자 1kg 1,800원 시범 판매전에 참여했던 동네슈퍼인 대전 코사마트 C점은"판매전을 통해 우리 농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렴한 값에 좋은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좋아, 전량 판매로 매출도 올랐다"라고 응답했고, 청주의 W전통시장 소재 J마트는"판매전 때 양파가 단단하고 품질이 뛰어나 주부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중기부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계속해 준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거래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동네슈퍼로 거듭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맞춰 지난 5월 28일부터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착한슈퍼 캠페인'은 10일(6.8일 기준)만에 전국 4,665곳 점포가 참여해 순항 중이다. 중기부는 동네슈퍼 관련 성과를 기반으로'아름다운 슈퍼, 착한가격'브랜드 슬로건과 함께'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약 30개 품목을 추가로 세일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네슈퍼가 저렴하게 공급받기 좋던 농산물은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6월과 7월에 생산되는 감자, 양파, 무와 오이 등 8개 농산물을 도매시장 경낙가의 80 ~ 90 ％ 수준으로 동네슈퍼에 공급한다. 이외는 커피, 음료, 면류, 맥주 약 20여 품목을 소비자가 대비 50 ~ 2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커피(맥심, 남양), 음료(농심), 면류(오뚜기), 과자, 라면과 화장지류 동행세일 기간 동안'착한슈퍼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으로 단골가게 인증 등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답한 소비자 1,000명에게 냉풍기 등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방법 전국'착한 슈퍼'엠블렘 부착 점포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사진 또는 본인 SNS에 업로드 사진을 찍어, 온라인 페이지(www. good - super, com)에 등록 김정과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동네슈퍼들이'착한슈퍼, 착한가격'인식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동네슈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동행세일’, 착한슈퍼도 동행_1 ### 내용: '대한민국 동행세일', 착한슈퍼도 동행 - 6.26 ~ 7.12,17일간'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중, 동네슈퍼 5천여곳이 참여하는'착한 '는 착한 가격, 동행세일'전 개최 □ 농식품부(aT)와 손잡고 5천여 동네슈퍼에서 질좋은 산지농산물 시중가 대비 최고 5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6월 26일부터 7월 12일까지 이어지는'대한민국 동행세일'기간에 착한슈퍼 5,000여 점포에서 참여해'착한슈퍼 착한가격 동행세일'(이하 착한슈퍼 동행세일)을 실시한다고 했다 중기부는'대한민국 동행세일'이 골목상권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회장 <NAME> ), 한국나들가게협동조합연합회(회장 <NAME> )와 손잡고'착한슈퍼 동행세일'을 기획했다. 이 행사에는 90개의 지역슈퍼조합과 회원 점포 5,000여 곳이 동참할 계획이다. 이번 착한슈퍼 동행세일은 지난 5월 24일, 5월 31일 양일간 실시한'산지농산물 할인 판매전'과 5월 28일부터 시작된'착한슈퍼 캠페인'에 이어 동네슈퍼 활성화의 일환이다. 특히 산지농산물 할인 판매전은 농식품부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협업해 지역슈퍼조합 20여곳과 900여 점포가 참여해 배추와 오이, 감자, 파프리카등 농산물 4개 품목, 총 110톤을 판매 완료했다. 양파 1kg 1,000원, 오이 3입 1,000원, 파프리카 2입 800원, 감자 1kg 1,800원 시범 판매전에 참여했던 동네슈퍼인 대전 코사마트 C점은"판매전을 통해 우리 농가를 도울 수 있어서 좋았고, 저렴한 값에 좋은 상품을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 반응도 좋아, 전량 판매로 매출도 올랐다"라고 응답했고, 청주의 W전통시장 소재 J마트는"판매전 때 양파가 단단하고 품질이 뛰어나 주부들의 호응이 좋았다"며 중기부에서 농산물 판매전을 계속해 준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직거래에 익숙한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동네슈퍼로 거듭나고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에 맞춰 지난 5월 28일부터 적정가격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것을 약속하는'착한슈퍼 캠페인'은 10일(6.8일 기준)만에 전국 4,665곳 점포가 참여해 순항 중이다. 중기부는 동네슈퍼 관련 성과를 기반으로'아름다운 슈퍼, 착한가격'브랜드 슬로건과 함께'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약 30개 품목을 추가로 세일 행사에 나설 계획이다. 동네슈퍼가 저렴하게 공급받기 좋던 농산물은 농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함께 6월과 7월에 생산되는 감자, 양파, 무와 오이 등 8개 농산물을 도매시장 경낙가의 80 ~ 90 ％ 수준으로 동네슈퍼에 공급한다. 이외는 커피, 음료, 면류, 맥주 약 20여 품목을 소비자가 대비 50 ~ 20%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커피(맥심, 남양), 음료(농심), 면류(오뚜기), 과자, 라면과 화장지류 동행세일 기간 동안'착한슈퍼 인증샷 이벤트'도 진행으로 단골가게 인증 등 이벤트에 적극적으로 답한 소비자 1,000명에게 냉풍기 등 경품도 지급할 계획이다. 참여방법 전국'착한 슈퍼'엠블렘 부착 점포에서 행사상품을 구매한 후 영수증 사진 또는 본인 SNS에 업로드 사진을 찍어, 온라인 페이지(www. good - super, com)에 등록 김정과 <NAME>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동네슈퍼들이'착한슈퍼, 착한가격'인식를 소비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동네슈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해'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소상공인과의 따뜻한 동행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45a013e-ca59-4aac-8947-de3676cbc624	source15/231026/156343082_0.txt	[보도자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082	CC BY	1,44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조실장'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에 나섰다 - 7.25(목)1차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총리실 시행계획 및 우수직원(안)의결 □ 선도직급제, 직원발굴단, 개인별 적극행정<NAME> 평가 및 총리실형 적극행정 제도 시행 - 최우수 공무원으로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을 담당한 <NAME> 과장*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7.25(목)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1차장)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갖고'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과'2019년 하반기 우수직원 선발(안)'을 확정했습니다. 범정부'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당연한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NAME>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NAME> 공주대 부총장 △ <NAME> 광운대 교수 △이세정 세종은 선임연구위원 △ <NAME> 국조실 청렴시민감사관 ◈(안건1)총리실 구체적 실행계획 □ 총리실은 일반부처와는 다른 총리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총리실형 적극행정모델'을 정립하고,'적극행정 일상화'를 목표로 전부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및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부서 △하나의 부처가 해결 불가 하는 현안대응 또는 갈등조정 △넓은 업무범위(기획·조정·규제·지원·정무·민정 등)△직원의 약 38%는 파견 등 ㅇ(기준마련)총리실은 먼저 적극행정 판단유형으로 △선제적 현안발굴 △혁신적 해법제시 △난제에 대처 △관행 타파 및 업무 효율화 △성과 가시도 제고 등을 마련하고, - 적극적 판단유형으로는 △총리실 조정 필요사항 방치 △현안·리스크 관리 소홀 △민원·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지연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발굴 및 붐업)한편, 총리실은 과장급을 적극행정 선도직급으로 지정하여 △모범사례 창출 △직원 독려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도록 하고, - 반기 단위로 부서장과 적극행정<NAME>를 평가하여 향후 인사자료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괄부서 근무 직원 등으로'적극행정 발굴단'(20여명 이내)을 운영으로 평소 업무과정에서 △우수사례 건의 △포상 대상자 선정 △장애요인 개선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도 하였습니다. ㅇ(선발 및 인센티브)아울러 분기별로'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관련 사례를 전 직원에게<NAME>여 자발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특별승진 ‧ 특별승급 △희망부서 우선 배치 △인사카드에 기록 △교육훈련 가점부여 △은 혜택을 부여하고, - 각종 포상제도(△상금 △포상휴가 △성과상여금 지원 등)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사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설치, 직원들의 주요공적을 게시하여 명예를 높이고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 특히 파견직원이 다수(약 38)인 특성을 감안, 우수직원의 원부처 복귀시, 국무조정실장 또는 총리 비서실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성과와 공로를 전달하고 우대조치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우대조치 요청<NAME> 발송) ㅇ(소극행정 혁파)총리실은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하여 적극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 우선 소극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반복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는 이제까지 문제없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도 자칫 소극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명백한 소극행정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부서장 및 인사부서의 집중관리를 강화는 계획입니다. ㅇ 모든 부서 공통사항인 △총리실 사전컨실팅 활성화 △면책강화 △적극행정 정기교육 실시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건2)2019년 상반기 우수직원 선발(안) □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규제조정실 규제신문고과 <NAME>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ㅇ 임 팀장은 지난 20년간 논란이 된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을 위해로 경제적 측면과 반대논리 대응, 해외사례, 부작용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로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참고2) - 이 결과 관세법 개정('18.12)을 거쳐 지난 5.31일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가 개장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임 과장은 또 공무원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하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다수의 민생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 △공공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확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도입 △한옥체험업의 숙박체험 허용 △집단급식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대상에서 배제 등 □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NAME> 국무 1차장은'적극행정은 정부가 나아가야 방향'임을 강조하면서'총리실이 컨트롤을로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 사례'라며'우수한 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공직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NAME> 국무조정실장은 7.25(목)총리실 전체 직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하고,'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습니다. ㅇ 그리고 앞으로 매년 우수직원 시상·적극행정 사례소개·직원 간담회·장애요인 해소 등 기관장부터 적극행정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 <NAME> )1. 국무조정실장의 전사적 대상 메일 전문 2. 규제신문고과 <NAME> 과장 3. 규제신문고 규제혁신 운영성과 국무조정실장의 전직원 대상 메일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금년 3월 총리님께서<NAME>신<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마련한'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금일(7.25)'총리실 중점적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규제혁신의 차원을 넘어 국정성과 제고로 국민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복지부동으로 오해받는 공무원의 DNA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총리실은 정부의 적극행정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정은 모든 부처의 정책과 현안, 각종 쟁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곧 정부 전체 적극행정의 성과를 좌우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강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를 낸 직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장애요인은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소극행정에는 따끔한 불이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전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갑시다. 우리의 변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변화가 더 행복은 국민의 일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항상 고생하는 총리실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묵은 관세 빗장,「입국장면세점」풀어 해외여행 3000만명 돌파에 걸맞는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신문고과 <NAME> 과장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 입국장면세점 필요성은 국민 경제·생활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 -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국민 불편 가중(국민 85%찬성) - 해외소비 약 20조에 이르고 관광적 적자 급증 - 중국, 일본 및 전세계 149개 공항(73개국)에선 이미 운영 중 ㅇ 과거정부에서 수 차례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관계부처 반대 등으로 번번히 좌절 -'98년 <NAME> 정부 최우선 추진과제로 시작, 6차례의 여·야가 법안 발의 ㅇ 논란이 많았던 20년 묵은 과제를 이제는 관료가 아닌 기업적 입장에서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긴요 규제개선의 주요 추진과정 및 내용은? ㅇ(발 빠르게 민·관 규제정책분야 전문성과 경험바탕으로 선제적 현안 대응 - 중국, 일본 등 외국 도입사례 파악하고, 도입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추정 → 선제적 도입 필요성 제시(국내소비 증대와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해소 등) - 과거 제기되었던 도입 반대논리를 체계에 파악·분석, 대응논리와 부합 근거 제시로 정책추진 추동력 확보 - 또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까지 제시→ 혁신적 규제로 (☞중소·중견 참여 전제로 임대수익의 사회환원 및 세관감시 강화 방안 등 포함) □(이슈화)입국장면세점 도입 필요성을 강조로 정부 본격논의를 유도 - FI가 도입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대상 개선유도 및 부처 조정과정에 실무담당 - 핵심규제 조정회의(규제실장주재,'18.7.17), 핵심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18.7.20) □(도 입)대통령 도입검토 지시(수보회의,'18.8.13)이후, 추진과정 적극적 참여 - 주요국 도입사례 현장조사 참여를 통해 실현방안 모색 - 최초 도입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반발 최소화 노력 등 ㅇ(성과화)법령개정부터 최초 입국장면세점 개장까지 성과 점검 및 평가 - 최초 입국장면세점 개장, 관계부처 공동보도(국조실·기재부·국토부,'19.5.31) 규제개선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부처간 ․ 이해관계자간 마찰 등 부족한 점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ㅇ(국조실 검토단계)20년간 번번히 <NAME> 좌절된 문제로 정면돌파에 정부 내부의 회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극복할 필요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과제를 검토했던 경험을 내세워 정부 의지만 있다면 혁파 가능함을 논리에 설득, 국조실 차원의 추진 공감대 조성 <NAME> 정부에서도 검토하였으나 도입유보 ㅇ(관계부처 조정단계)주무부처 관세청은 해외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소비지 과세의 원칙'주장, 이 외 보안문제, 수화물 회수나 입국절차 지연 가능성 등등 이유를 들어 신중입장 견지 → 쟁점별 대응논리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입국심사 내 면세점 설치 등 대안도 함께 제시 과거 시범화 등을 통해 전향적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던 사례 등과 소비지 과세원칙의 예외임에도 도입된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 도착편 기내면세점 사례 사례도 제시하며 대응 ㅇ(도입 결정단계)이해당사자인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판매실적 감소 등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입규제를 혁파하는 상징적이고, 대표적 과제임을 고려로 도입 결정 ㅇ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적 성과는 무수히 많으나, 국민의 경제·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때 있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음 → 규제혁신의 현장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과제임 ㅇ 본격적 도입검토가 이루어지고 1년도 안되어 인천공항에 최초 입국장면세점이 개설, 실질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가 국민이 주도에서 실현 → 국민이 중심되는 혁신성과로현장체감도 제고를 기대 ㅇ 금년 하반기에어 내년부터 전국의 공항 등에 개설이 확대될 예정 → 입국장면세점을 통한 각종 국민편익 증진, 국내소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는 긍정적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람 ㅇ 아울러,『국민의 이해가 혁신의 최우선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규제혁신 방향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 대표사례로서 의의가 큼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운영성과 (개요)국민 누구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One - Stop으로 해결할 수만 있는 온라인 기반의 규제건의 처리시스템 -(처리절차)국민의 규제건의에 대해「답변(부처)- 소명(국조실)- 개선권고(규개위)」3단계 처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결 (www.sinmungo.go.kr) ㅇ(운영성과) <NAME> 출범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592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598건의 규제를 정비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새정부의 조치 규제신문고 운영근거(훈령) 규제신문고 운영근거(법률) - 민원인과 권리)종전 국민의'민원 제출제도'를'규제정비 요청제도'로 변경·강화 → 정부의 답변·소명 기회 발생(소극적 권리 → 적극적 권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17 시행으로'18.10.18 시행) -(건의 기관에서 국민의 직접적 건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연계 단계적 통합:중앙부처('17년, 41개)·광역단체('18년, 17개)·기초단체('19년, 226개) -(건의 창구)국민건의 전용·독립 사이트 개설('17.10, sinmungo. go. kr)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우수 사례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허용(국토부) 공공임대아파트는 의무적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할 수 잇도록 개선 「공공주택 규칙을 개정 ◈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확대(농식품부) 농지조성 예정에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농업과 직접 관련된 제한한 용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단년생 작물의 생산이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의 작물경작 농민 등의 활용 수요를 반영하여 농지조성 예정에 간척지의 임시 사용 용도 범위를 확대 - 농업 관련된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인정되는 용도' -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공연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확대(국토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보안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방범카메라로'CCTV 방식'만을 허용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능한'네트워크카메라(웹캠)방식'은 도입이 불가 현재 전국 약 100여 개 단지(약 4만 세대)에 시범 설치되어 운용 중임에도 불구 하고, 설치된 시설이 불법시설로 전락 우려 아파트 단지에 카메라로'CCTV 방식'외에'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전면 허용하고, 이미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네트워크카메라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한옥체험업의 숙박영업 허용(문체부)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에서 숙박영업을 위해서는'에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가 필요하고, 미신고 영업시 단속·처벌토록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숙박업 허가는 도시 상업지역에만 가능→신고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다수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고,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_1 ### 내용: <NAME> 국조실장'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에 나섰다 - 7.25(목)1차 적극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총리실 시행계획 및 우수직원(안)의결 □ 선도직급제, 직원발굴단, 개인별 적극행정<NAME> 평가 및 총리실형 적극행정 제도 시행 - 최우수 공무원으로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을 담당한 <NAME> 과장*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이하 총리실)은 7.25(목)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1차장)를 설치하고 제1차 회의를 갖고'총리실 적극행정 실행계획'과'2019년 하반기 우수직원 선발(안)'을 확정했습니다. 범정부'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당연한 5명,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 - 민간위원△ <NAME>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 <NAME> 공주대 부총장 △ <NAME> 광운대 교수 △이세정 세종은 선임연구위원 △ <NAME> 국조실 청렴시민감사관 ◈(안건1)총리실 구체적 실행계획 □ 총리실은 일반부처와는 다른 총리와 조직의 특성을 감안하여'총리실형 적극행정모델'을 정립하고,'적극행정 일상화'를 목표로 전부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구체적 시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허가 및 사업부서가 아닌 정책부서 △하나의 부처가 해결 불가 하는 현안대응 또는 갈등조정 △넓은 업무범위(기획·조정·규제·지원·정무·민정 등)△직원의 약 38%는 파견 등 ㅇ(기준마련)총리실은 먼저 적극행정 판단유형으로 △선제적 현안발굴 △혁신적 해법제시 △난제에 대처 △관행 타파 및 업무 효율화 △성과 가시도 제고 등을 마련하고, - 적극적 판단유형으로는 △총리실 조정 필요사항 방치 △현안·리스크 관리 소홀 △민원·지시사항에 대한 처리지연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발굴 및 붐업)한편, 총리실은 과장급을 적극행정 선도직급으로 지정하여 △모범사례 창출 △직원 독려 △분위기 형성에 앞장서도록 하고, - 반기 단위로 부서장과 적극행정<NAME>를 평가하여 향후 인사자료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총괄부서 근무 직원 등으로'적극행정 발굴단'(20여명 이내)을 운영으로 평소 업무과정에서 △우수사례 건의 △포상 대상자 선정 △장애요인 개선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도 하였습니다. ㅇ(선발 및 인센티브)아울러 분기별로'적극행정 우수직원'을 선정하고 관련 사례를 전 직원에게<NAME>여 자발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특별승진 ‧ 특별승급 △희망부서 우선 배치 △인사카드에 기록 △교육훈련 가점부여 △은 혜택을 부여하고, - 각종 포상제도(△상금 △포상휴가 △성과상여금 지원 등)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청사내 적극행정 게시판을 설치, 직원들의 주요공적을 게시하여 명예를 높이고 사례를 전파할 예정입니다. - 특히 파견직원이 다수(약 38)인 특성을 감안, 우수직원의 원부처 복귀시, 국무조정실장 또는 총리 비서실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직접 성과와 공로를 전달하고 우대조치를 당부하기로 했습니다.(우대조치 요청<NAME> 발송) ㅇ(소극행정 혁파)총리실은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하여 적극으로 대처할 방침입니다. - 우선 소극행정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사례 분석을 반복진행할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는 이제까지 문제없던 관행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하는 행태도 자칫 소극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럼에도 명백한 소극행정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부서장 및 인사부서의 집중관리를 강화는 계획입니다. ㅇ 모든 부서 공통사항인 △총리실 사전컨실팅 활성화 △면책강화 △적극행정 정기교육 실시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건2)2019년 상반기 우수직원 선발(안) □ 이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하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직원으로 규제조정실 규제신문고과 <NAME> 과장을 선정했습니다. ㅇ 임 팀장은 지난 20년간 논란이 된 입국장 면세점 규제개선을 위해로 경제적 측면과 반대논리 대응, 해외사례, 부작용 해소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로 관계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참고2) - 이 결과 관세법 개정('18.12)을 거쳐 지난 5.31일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의 입국장 면세가 개장되어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ㅇ 임 과장은 또 공무원 누구나 현장에서 겪는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해결하는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를 운영하면서 국민이 느끼는 다수의 민생규제를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ㅇ △공공임대아파트내 가정어린이집 설치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확대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도입 △한옥체험업의 숙박체험 허용 △집단급식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는 경우 일반판매업 영업 신고대상에서 배제 등 □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인 <NAME> 국무 1차장은'적극행정은 정부가 나아가야 방향'임을 강조하면서'총리실이 컨트롤을로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기획하고 이끌어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 또한'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 사례'라며'우수한 공직자에게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만큼 공직사회의 인식과 문화를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한편, <NAME> 국무조정실장은 7.25(목)총리실 전체 직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적극행정은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하고,'총리실이 공직사회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주문했습니다. ㅇ 그리고 앞으로 매년 우수직원 시상·적극행정 사례소개·직원 간담회·장애요인 해소 등 기관장부터 적극행정에 앞장 설 것임을 밝혔습니다. ※( <NAME> )1. 국무조정실장의 전사적 대상 메일 전문 2. 규제신문고과 <NAME> 과장 3. 규제신문고 규제혁신 운영성과 국무조정실장의 전직원 대상 메일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장입니다. 금년 3월 총리님께서<NAME>신<NAME>안점검조정회의에서 마련한'적극행정 추진방안'에 따라 금일(7.25)'총리실 중점적 실행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규제혁신의 차원을 넘어 국정성과 제고로 국민 일상의 변화를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또한 복지부동으로 오해받는 공무원의 DNA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공직사회의 존재가치를 증명하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아시다시피 총리실은 정부의 적극행정을 총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행정은 모든 부처의 정책과 현안, 각종 쟁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곧 정부 전체 적극행정의 성과를 좌우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강한 의지를 갖고 이번에 마련된 실행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과를 낸 직원은 직접 챙기겠습니다. 장애요인은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는 파격적인 혜택을, 소극행정에는 따끔한 불이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의 적극행정이 전 공직사회의 모범이 되 수 있도록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갑시다. 우리의 변화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달라지게 할 것이며 공직사회의 변화가 더 행복은 국민의 일상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항상 고생하는 총리실 가족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년 묵은 관세 빗장,「입국장면세점」풀어 해외여행 3000만명 돌파에 걸맞는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신문고과 <NAME> 과장 규제개선을 추진하게 된 동기와 이유는? - 입국장면세점 필요성은 국민 경제·생활측면에서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 - 해외여행객 3,0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고 국민 불편 가중(국민 85%찬성) - 해외소비 약 20조에 이르고 관광적 적자 급증 - 중국, 일본 및 전세계 149개 공항(73개국)에선 이미 운영 중 ㅇ 과거정부에서 수 차례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관계부처 반대 등으로 번번히 좌절 -'98년 <NAME> 정부 최우선 추진과제로 시작, 6차례의 여·야가 법안 발의 ㅇ 논란이 많았던 20년 묵은 과제를 이제는 관료가 아닌 기업적 입장에서 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긴요 규제개선의 주요 추진과정 및 내용은? ㅇ(발 빠르게 민·관 규제정책분야 전문성과 경험바탕으로 선제적 현안 대응 - 중국, 일본 등 외국 도입사례 파악하고, 도입에 따른 경제적 기대효과 추정 → 선제적 도입 필요성 제시(국내소비 증대와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해소 등) - 과거 제기되었던 도입 반대논리를 체계에 파악·분석, 대응논리와 부합 근거 제시로 정책추진 추동력 확보 - 또한, 도입에 따른 부작용 해소방안까지 제시→ 혁신적 규제로 (☞중소·중견 참여 전제로 임대수익의 사회환원 및 세관감시 강화 방안 등 포함) □(이슈화)입국장면세점 도입 필요성을 강조로 정부 본격논의를 유도 - FI가 도입 등 대내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대상 개선유도 및 부처 조정과정에 실무담당 - 핵심규제 조정회의(규제실장주재,'18.7.17), 핵심규제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18.7.20) □(도 입)대통령 도입검토 지시(수보회의,'18.8.13)이후, 추진과정 적극적 참여 - 주요국 도입사례 현장조사 참여를 통해 실현방안 모색 - 최초 도입과정에서의 부작용과 반발 최소화 노력 등 ㅇ(성과화)법령개정부터 최초 입국장면세점 개장까지 성과 점검 및 평가 - 최초 입국장면세점 개장, 관계부처 공동보도(국조실·기재부·국토부,'19.5.31) 규제개선 추진과정에서 장애요인 및 부처간 ․ 이해관계자간 마찰 등 부족한 점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ㅇ(국조실 검토단계)20년간 번번히 <NAME> 좌절된 문제로 정면돌파에 정부 내부의 회의적 시각을 우선적으로 극복할 필요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과제를 검토했던 경험을 내세워 정부 의지만 있다면 혁파 가능함을 논리에 설득, 국조실 차원의 추진 공감대 조성 <NAME> 정부에서도 검토하였으나 도입유보 ㅇ(관계부처 조정단계)주무부처 관세청은 해외사용을 전제로 면세한다는'소비지 과세의 원칙'주장, 이 외 보안문제, 수화물 회수나 입국절차 지연 가능성 등등 이유를 들어 신중입장 견지 → 쟁점별 대응논리로 우려하는 부작용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입국심사 내 면세점 설치 등 대안도 함께 제시 과거 시범화 등을 통해 전향적 도입 필요성을 검토했던 사례 등과 소비지 과세원칙의 예외임에도 도입된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 도착편 기내면세점 사례 사례도 제시하며 대응 ㅇ(도입 결정단계)이해당사자인 대한항공은 기내면세품 판매실적 감소 등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하였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입규제를 혁파하는 상징적이고, 대표적 과제임을 고려로 도입 결정 ㅇ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적 성과는 무수히 많으나, 국민의 경제·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때 있는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음 → 규제혁신의 현장체감도를 높이는 것은 개혁을 추진하면서 핵심이 되는 중요한 과제임 ㅇ 본격적 도입검토가 이루어지고 1년도 안되어 인천공항에 최초 입국장면세점이 개설, 실질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사례가 국민이 주도에서 실현 → 국민이 중심되는 혁신성과로현장체감도 제고를 기대 ㅇ 금년 하반기에어 내년부터 전국의 공항 등에 개설이 확대될 예정 → 입국장면세점을 통한 각종 국민편익 증진, 국내소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는 긍정적 효과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바람 ㅇ 아울러,『국민의 이해가 혁신의 최우선적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규제혁신 방향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다짐하는 계기가 된 대표사례로서 의의가 큼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운영성과 (개요)국민 누구나 규제애로를 건의하고, One - Stop으로 해결할 수만 있는 온라인 기반의 규제건의 처리시스템 -(처리절차)국민의 규제건의에 대해「답변(부처)- 소명(국조실)- 개선권고(규개위)」3단계 처리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책임 있게 해결 (www.sinmungo.go.kr) ㅇ(운영성과) <NAME> 출범이후 올해 6월까지 총 3,592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하고, 598건의 규제를 정비 국민참여 강화를 위해 새정부의 조치 규제신문고 운영근거(훈령) 규제신문고 운영근거(법률) - 민원인과 권리)종전 국민의'민원 제출제도'를'규제정비 요청제도'로 변경·강화 → 정부의 답변·소명 기회 발생(소극적 권리 → 적극적 권리)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8.4.17 시행으로'18.10.18 시행) -(건의 기관에서 국민의 직접적 건의창구를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연계 단계적 통합:중앙부처('17년, 41개)·광역단체('18년, 17개)·기초단체('19년, 226개) -(건의 창구)국민건의 전용·독립 사이트 개설('17.10, sinmungo. go. kr)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 우수 사례 ◈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가정어린이집 허용(국토부) 공공임대아파트는 의무적 의무 및 주거목적 외 사용금지 등의 입주조건으로 인한 가정어린이집 설치 불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도 일부 세대를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할 수 잇도록 개선 「공공주택 규칙을 개정 ◈ 농지 조성중인 간척지의 임시사용 확대(농식품부) 농지조성 예정에 간척지의 임시사용 용도는'농업과 직접 관련된 제한한 용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단년생 작물의 생산이나 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의 작물경작 농민 등의 활용 수요를 반영하여 농지조성 예정에 간척지의 임시 사용 용도 범위를 확대 - 농업 관련된 업무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인정되는 용도' - 향토문화축제, 문화예술·공연 등 「농어촌정비법 시행령」개정 ◈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CCTV외에 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확대(국토부)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보안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방범카메라로'CCTV 방식'만을 허용 상대적으로 관리가 수월하고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능한'네트워크카메라(웹캠)방식'은 도입이 불가 현재 전국 약 100여 개 단지(약 4만 세대)에 시범 설치되어 운용 중임에도 불구 하고, 설치된 시설이 불법시설로 전락 우려 아파트 단지에 카메라로'CCTV 방식'외에'네트워크카메라 방식'도 전면 허용하고, 이미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네트워크카메라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 한옥체험업의 숙박영업 허용(문체부) 한옥체험업(관광진흥법)에서 숙박영업을 위해서는'에업 신고 (공중위생관리법)가 필요하고, 미신고 영업시 단속·처벌토록 숙박업 미신고시 1년 이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 벌금 - 한옥체험시설은 대부분 도시 주거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나, 숙박업 허가는 도시 상업지역에만 가능→신고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다수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을 조속히 마련토록 하고, 한옥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숙박업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
dcb62767-1f50-4b3f-b9e8-7bd7ac2a8b20	source15/231026/156279181_0.txt	행복청, 폭염에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181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청, 폭염에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 - 여름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111개 건설현장 점검 나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오는간인 7월 6일(금)부터 27일(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전체 건설현장 111개소에 대한 폭염과 근로환경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동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시하며,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ㅇ 우선, 건설현장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책임지는 자율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총괄감리원 책임 하의 행복청에서 제작 ․ 배포한 점검표(Check - List)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ㅇ 행복청에서는 사전점검이 미흡한 사업장은 도로건설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등과 같은 무더위 피해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ㅇ 점검항목은 건설현장 내 응급의료시설, 휴게시설, 샤워실, 제빙기, 식염수 등의 비치상태와 관리자들 폭염단계별 사업장 행동요령 숙지 상태 등 여름철 작업자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올해 폭염대비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폭염에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_1 ### 내용: 행복청, 폭염에도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앞장 - 여름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111개 건설현장 점검 나선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오는간인 7월 6일(금)부터 27일(금)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전체 건설현장 111개소에 대한 폭염과 근로환경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 동 점검은 여름철 폭염과 집중력 저하로 인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건설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실시하며,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계획이다. ㅇ 우선, 건설현장 스스로 근로자의 안전 ․ 보건을 책임지는 자율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총괄감리원 책임 하의 행복청에서 제작 ․ 배포한 점검표(Check - List)를 활용하여 현장 중심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ㅇ 행복청에서는 사전점검이 미흡한 사업장은 도로건설공사 및 부지조성공사 등과 같은 무더위 피해 고위험 건설현장에 대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ㅇ 점검항목은 건설현장 내 응급의료시설, 휴게시설, 샤워실, 제빙기, 식염수 등의 비치상태와 관리자들 폭염단계별 사업장 행동요령 숙지 상태 등 여름철 작업자 건강관리에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 <NAME> 사업관리총괄과장은"올해 폭염대비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여 건설근로자의 복리를 증진하고 근로환경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e37d418-a9d2-40e0-b2a6-58eafcd38a52	source15/231026/156067273_0.txt	장애인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273	CC BY	1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애인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가족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 장학금은 공단과 신한카드사가 협약을 통해서 마련한<NAME>으로 지원하며, 공단은 2006년부터 기업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카드로 결제는 경우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적립해 왔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부담만 하는 공과금이다. 장학금 신청 요건은 대학 재학생을 자녀로 둔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 세대주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를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가정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장학생 선발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_1 ### 내용: 장애인 근로자 자녀 장학금 신청하세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대학생 자녀를 둔 장애인 가족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 장학금은 공단과 신한카드사가 협약을 통해서 마련한<NAME>으로 지원하며, 공단은 2006년부터 기업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카드로 결제는 경우 0.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적립해 왔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부담만 하는 공과금이다. 장학금 신청 요건은 대학 재학생을 자녀로 둔 외국인 근로자로서 국내 세대주이면 국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 저소득 및 중증장애인 근로자를명을 선발하며, 선발된 가정에는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이번 장학생 선발을 통해서 장애인 근로자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79f2433e-cfa2-4dcd-8bb9-06b49d75cfc1	source15/231026/156454031_0.txt	국립중앙과학관, 국민참여형 공모전 「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 경연대회(콘테스트)」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031&pageIndex=30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중앙과학관, 국민참여형 공모전「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경연대회(콘테스트)」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과학문화행사의 일환으로 2020년 화학, 생명과학 주제에 이어 올해에는 물리학을 테마로「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경연대회(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기초과학(물리)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기초과학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같이 나누는 과학축제로, 2021년 7월 12일부터 개최되는 기초과학체험행사(슬기로운 과학생활)의 핵심 부분으로 준비되었다. □「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경연대회」는 개인부문(1인)과 단체부문(2인 ~ 5인 이내)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다. ㅇ 경연대회 모집영상의 주제는 생활 속 물리 원리와 물리학 원리가 담긴 재미있는 실험, 물리를 소재로 풀어보는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그 외에 물리와 관련된 노래 ‧ 댄스와 같은 이색 영상 등이다. ㅇ 참가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에서 참가 양식을 다운받아 5분 이내의 영상과 함께 제출( <EMAIL> )하면 된다. □ 국민 전체가 즐기는 과학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참가자들의 기초과학 영상콘텐츠는 7월 12일부터 전용 누리집(www.슬기로운과학생활.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7월 12일부터 2주간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개인부문 20편과 단체부문 20편을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고, 7월 26일부터 2주간 시민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우수작을 선정하게 됩니다며 ㅇ 최우수 참가자(개인 1명, 개인 1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품을 수여하며, 동상 참가자(개인 1명, 단체 1팀)에게는 상품을, 36편의 본선진출자(개인 18명, 단체 18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제공을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 기초과학콘텐츠 경연대회 대회는 과학문화의 주역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만들어가는 과학축제로,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물리의 원리와 원리를 찾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ㅇ"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국민참여형 공모전 「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 경연대회(콘테스트)」 개최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국민참여형 공모전「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경연대회(콘테스트)」개최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국민이 중심이 되는 과학문화행사의 일환으로 2020년 화학, 생명과학 주제에 이어 올해에는 물리학을 테마로「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경연대회(콘테스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행사는 시민이 직접 기초과학(물리)과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기초과학에 관한 관심과 흥미를 같이 나누는 과학축제로, 2021년 7월 12일부터 개최되는 기초과학체험행사(슬기로운 과학생활)의 핵심 부분으로 준비되었다. □「기초과학콘텐츠(물리편)경연대회」는 개인부문(1인)과 단체부문(2인 ~ 5인 이내)으로 나누어 모집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가능 있다. ㅇ 경연대회 모집영상의 주제는 생활 속 물리 원리와 물리학 원리가 담긴 재미있는 실험, 물리를 소재로 풀어보는 이야기하기(스토리텔링), 그 외에 물리와 관련된 노래 ‧ 댄스와 같은 이색 영상 등이다. ㅇ 참가 접수는 6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https://www.science.go.kr)에서 참가 양식을 다운받아 5분 이내의 영상과 함께 제출( <EMAIL> )하면 된다. □ 국민 전체가 즐기는 과학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참가자들의 기초과학 영상콘텐츠는 7월 12일부터 전용 누리집(www.슬기로운과학생활.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경연대회는 7월 12일부터 2주간의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개인부문 20편과 단체부문 20편을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고, 7월 26일부터 2주간 시민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반영하여 최우수작을 선정하게 됩니다며 ㅇ 최우수 참가자(개인 1명, 개인 1팀)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과 상품을 수여하며, 동상 참가자(개인 1명, 단체 1팀)에게는 상품을, 36편의 본선진출자(개인 18명, 단체 18팀)에게는 문화상품권을 제공을 예정이다. □ 국립중앙과학관 <NAME> 관장은"이번 기초과학콘텐츠 경연대회 대회는 과학문화의 주역으로 국민들께서 직접 만들어가는 과학축제로, 우리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물리의 원리와 원리를 찾아보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ㅇ"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5G)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바탕이 되는 기초과학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초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ba2724f-077f-4da8-896b-7fdc58f62cdc	source15/231026/156499594_0.txt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594&pageIndex=19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외로부터의 출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모든 노선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시 검역 시간 절반으로 단축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검역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격리면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21일(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 노선의 입국자를 상대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 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폭발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위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공항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앞으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https://cov19ent. kdca.go.kr)에 로그인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이후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검역으로 큐알(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첨부한 검역 심사 없이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 사전입력시스템 시범 운영(22.2.21 ~ 22.3.11.)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특히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14일이 지났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치료를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며 이러한 검역 이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연계된다.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추가 정보 입력은 필요 ※ 3월 21일 전에 입국한 해외 접종자는 소급적용하여 3월 21일에 일시 격리해제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예방이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확인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다만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1일차 PCR과 출국 6 ~ 7일차 RAT 검사 실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흐름도> 사전입력시스템(Q - code)을 통해 예방접종정보 입력 (국내 거주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여권번호 등 본인 입력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요청"하며,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지방 공항 등의 개항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입국에서 사전입력시스템 적용을 확대해나가 입국객의 편의를 더욱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로부터의 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_1 ### 내용: 해외로부터의 출입국 절차와 시간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 3월 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모든 노선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적용 -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시 검역 시간 절반으로 단축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검역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해 격리면제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3월 21일(월)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전 노선의 입국자를 상대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Q - Code)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은 향후 입국자 수의 폭발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검역을 위한 해외유입 차단 효과는 유지하면서 입국객의 공항 대기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 앞으로 입국자는 국내 입국 전에 검역 정보 사전입력 시스템 누리집(https://cov19ent. kdca.go.kr)에 로그인으로 본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이후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 이렇게 시스템을 통한 사전입력이 완료되면 검역으로 큐알(QR)코드가 발급(이메일로도 전송)되며 이를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첨부한 검역 심사 없이 QR 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 사전입력시스템 시범 운영(22.2.21 ~ 22.3.11.)결과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고 소요 시간도 절반으로 단축되는 성과를 확인하였고, 앞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특히 3월 21일부터는 국내에서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14일이 지났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치료를 마친 경우에는 격리를 면제하며 이러한 검역 이력은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과 자동연계된다. 접종 이력 자동연계대상자도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한 추가 정보 입력은 필요 ※ 3월 21일 전에 입국한 해외 접종자는 소급적용하여 3월 21일에 일시 격리해제 ○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이후 국내 보건소에 예방이종 이력을 등록한 적이 없는 입국객의 경우는, 4월 1일부터 사전입력시스템에 직접 접종 이력을 입력하고 확인서를 첨부하면 격리면제 대상자로 구분된다. 다만 해외 입국자 대상 입국 1일차 PCR과 출국 6 ~ 7일차 RAT 검사 실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흐름도> 사전입력시스템(Q - code)을 통해 예방접종정보 입력 (국내 거주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포함) 여권번호 등 본인 입력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여권번호 등 직접 입력 ※ 질병관리청 <NAME> 청장은"사전입력시스템 본격 운영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용을 요청"하며, ○"앞으로는 인천국제공항 외에도 지방 공항 등의 개항 일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입국에서 사전입력시스템 적용을 확대해나가 입국객의 편의를 더욱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bdea93fa-172f-4c92-b477-4cdd806dbc64	source15/231026/156244156_0.txt	과기정통부,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방향 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56	CC BY	9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문재인정부의 국가 R & D 방향 제시 -'안전과 활용 강화에 초점,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 확보 '안전 ․ 해체연구 강화, 의료 ․ 환경 등 타 분야 접목, 해외수출지원 강화 방안 중점 추진(5대 전략 13대 과제 도출) - - 총 2,036억 원 투입 및'원자력 R & D 5개년 전략을 수립 등 추진 기반도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 & D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ㅇ 본 발전전략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R & D에서 뒷받침하고 우리가 축적은 원자력 기술역량의 경제적 ․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러한 미래원자력 연구방향의 제시를 통해 대학, 출연(연)등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체계를 전환하고 원자력 산업에서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ㅇ 구체적으로 안전 ․ 해체연구 강화, 원자력과 등의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13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ㅇ 이 전략은 지난 8월부터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 관련 학과장 협의회, 원로과학자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원전 R & D 5개년 전략을 수정 ․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원자력(연), 원자력의학원, 대학 등 원자력 관련 기관혁신과 국내외 원자력 협력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을 통해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벗어나 안전, 타 분야와의 융합, 글로벌 경쟁력 등을 보완 ․ 강화함으로서 국내 원자력분야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주요내용 요약 □ 국민 안전 중심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우선 안전 및 해체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가동원전의 안전 확보 등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전주기적 처분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개발된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과 해체인프라 조성을 통해 국내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진출을 산업부와 협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협업으로 핵심기반기술(38개, 과기정통부)및 산업화 기술(58개, 산업부)과 원전 해체기술 96개를'21년까지 개발완료('18년 138억 원, 과기정통부)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안전 및 해체기술의 연구에 68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안전 ․ 해체기술 연구개발 687억 원 지원('18년):가동원전 안전장치 확보(96억 원), 방호 ․ 방재기술 고도화 기술 개발(28억 원), 공통 기반기술 및 첨단 융합화 개발 지원(97억 원)등 □ 의료 ․ 바이오 ․ 타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그 간 축적된 원자력기술을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 중성자 비파괴검사 개발 등 우주, 국방, 환경과 극지 분야에 적용을 촉진하고, ㅇ 방사선기술을 의료·바이오와 소재 ․ 환경 등에 접목하는 활용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바이오기술개발 지원('18년, 138억 원), 첨단소재 연구개발 지원('18년 50억 원)등 ㅇ 이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기술 중심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하고 원자력 신약을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방사선동위원소 치료기술개발 인프라 구축('19년)전주기 임상기술 개발(''19년, 942억 원) ○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연구로,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연계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원전연료, 원전해석용 소프트웨어 등 요소기술에 대한 국산화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은 고밀도 저농축 연구로 원전연료, 전산코드, 중대사고 대응 지원 소프트웨어와 원전 블랙박스 등 해외 기술 지원 ㅇ 이를 위해서<NAME> 차관은 12월 9일부터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등 중동국가를 순방은 한 - 사우디 원자력 공동위에서 스마트(SMART)건설·설계(PPE)과 후속사업을 논의하고 요르단 연구로(JRTR)이용 확대 등 한 - 요르단 원자력 협력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로 및 스마트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ㅇ 연구로/스마트 원전의 해외진출을 기반으로 상용원전 수준까지 성장을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핵융합 및 미래에너지원 준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목적 원자로인 하나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진공용기, 열차폐체 및 ITER의 핵심 핵심과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핵융합 분야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전도핵융합장치 케이스타(KSTAR)를 활용 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전 운전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국내기업은 ITER 및 참여국으로 수출 총 101건(약 5,471억,'07 -'17.8월)수주 달성 ㅇ 또한'하나로'연구로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중성자 빔 이용 연구 관련 산업 및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 시민들과 약속한 안전성 강화 대책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미래 원자력기술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하나로(대전), 방사선연구소(전북), 방사선치료 플랫폼(서울)의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연계로 특화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해체기술 상용화 지원, 해체기술 산업체 이전 등을 통해 해체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사우디 스마트 원전 전 설계(PPE)가 스마트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건설, 운영 과정에 국내 산업체가 진출을 수 있도록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설 전 설계(PPE):총 1.3억불(사우디 1억불, 국내 참여기업 등 0.3억불) > 발전전략의 구체화 및 실천계획> ㅇ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ㅇ 핵심 과제는'18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2,036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고, ㅇ 금년 상반기까지 발전전략을 반영한 보완기획을 거쳐 원자력R & D 5개년 계획('17∼'21년)을 수정 ․ 보완하기로 했으며, ㅇ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조직개편, 원자력의학원 발전전략 수립,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원자로이용연구와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원자력의학원의 기초와 임상을 결합한 융합연구 강화를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연구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ㅇ 또한,'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규로 추진으로 대학의 안전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안전기술 기반으로 원자력 인력양성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기술의 산업화, 원전과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 외 유망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안전기술 개발과 그 동안 확보용 원자력기술의 활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ㅇ 이번 발전전략 수립을 계기로 우리 원자력기술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이 제고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요약)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추진전략 안전과 신뢰성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혁신역량 강화 중대사고시에도 방사성 폐기물 무방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원전 안전 및 해체연구 강화 원전의 안전성 제고 등 사고방지 기술개발 해체 핵심기술 및 핵심을 확보 친환경적 원자력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핵심기술 활용 운영역량 강화 건설사업에 주도적 참여 미래에너지를 주도는 핵융합 분야 산업경쟁력 확보 타 분야 접목과 협력을 통해 ICT 기술 등의 활용 강화 방사선기술 등의 적용 확대 ․ 바이오 부문과 융합연구 강화 ․ 환경기술 등에 적용 확대 ․ 국방 ․ 해양 ․ 극지 분야에 활용 강화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해외수출의 고부가가치화 ․ 중소형원자로 해외수출 지원 개발 요소기술의 수출기반 조성 방사선 기술 등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신시를 창출 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 ·스마트의 국내 특화산업 육성 산업화 지원 강화 2018년도 투자계획 및 미래원자력기술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D 방향 제시_1 ### 내용: 과기정통부, 문재인정부의 국가 R & D 방향 제시 -'안전과 활용 강화에 초점,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 확보 '안전 ․ 해체연구 강화, 의료 ․ 환경 등 타 분야 접목, 해외수출지원 강화 방안 중점 추진(5대 전략 13대 과제 도출) - - 총 2,036억 원 투입 및'원자력 R & D 5개년 전략을 수립 등 추진 기반도 강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문재인정부의 원자력 R & D 추진방향을 제시하는「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ㅇ 본 발전전략은 에너지전환 정책을 원자력 R & D에서 뒷받침하고 우리가 축적은 원자력 기술역량의 경제적 ․ 사회적 활용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러한 미래원자력 연구방향의 제시를 통해 대학, 출연(연)등의 연구 역량을 결집하여 국민 생명과 안전 중심의 기술개발로 원자력 연구개발 체계를 전환하고 원자력 산업에서 종합적인 기술역량을 확보하도록 했다. ㅇ 구체적으로 안전 ․ 해체연구 강화, 원자력과 등의 활용 확대, 해외수출 지원 강화 등 5대 핵심전략을 중심으로 13개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ㅇ 이 전략은 지난 8월부터 산학연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설명회, 관련 학과장 협의회, 원로과학자 간담회에서 의견 수렴과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서'18년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원전 R & D 5개년 전략을 수정 ․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원자력(연), 원자력의학원, 대학 등 원자력 관련 기관혁신과 국내외 원자력 협력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이번 발전전략 수립과 추진을 통해 종래의 발전 위주에서 벗어나 안전, 타 분야와의 융합, 글로벌 경쟁력 등을 보완 ․ 강화함으로서 국내 원자력분야의 종합적인 혁신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주요내용 요약 □ 국민 안전 중심의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위해 우선 안전 및 해체 연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가동원전의 안전 확보 등 안전기술을 고도화하고 사용후핵연료의 전주기적 처분을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개발된 안전기술의 현장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과 해체인프라 조성을 통해 국내 해체기술을 고도화하고 해외진출을 산업부와 협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부와 산업부의 협업으로 핵심기반기술(38개, 과기정통부)및 산업화 기술(58개, 산업부)과 원전 해체기술 96개를'21년까지 개발완료('18년 138억 원, 과기정통부) 이를 위해 내년도에는 안전 및 해체기술의 연구에 68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안전 ․ 해체기술 연구개발 687억 원 지원('18년):가동원전 안전장치 확보(96억 원), 방호 ․ 방재기술 고도화 기술 개발(28억 원), 공통 기반기술 및 첨단 융합화 개발 지원(97억 원)등 □ 의료 ․ 바이오 ․ 타 분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사선기술 등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그 간 축적된 원자력기술을 해양원자력시스템 개발, 중성자 비파괴검사 개발 등 우주, 국방, 환경과 극지 분야에 적용을 촉진하고, ㅇ 방사선기술을 의료·바이오와 소재 ․ 환경 등에 접목하는 활용연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의료바이오기술개발 지원('18년, 138억 원), 첨단소재 연구개발 지원('18년 50억 원)등 ㅇ 이를 위해 원자력의학원을 방사선기술 중심형 연구중심병원으로 육성하고 원자력 신약을 촉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원자력의학원과 연계하여 방사선동위원소 치료기술개발 인프라 구축('19년)전주기 임상기술 개발(''19년, 942억 원) ○ 원자력기술의 해외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 연구로, 중소형원자로의 해외수출 실적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서비스를 연계는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산 원전연료, 원전해석용 소프트웨어 등 요소기술에 대한 국산화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에서 생산은 고밀도 저농축 연구로 원전연료, 전산코드, 중대사고 대응 지원 소프트웨어와 원전 블랙박스 등 해외 기술 지원 ㅇ 이를 위해서<NAME> 차관은 12월 9일부터 사우디, 요르단, 아랍에미리트(UAE)등 중동국가를 순방은 한 - 사우디 원자력 공동위에서 스마트(SMART)건설·설계(PPE)과 후속사업을 논의하고 요르단 연구로(JRTR)이용 확대 등 한 - 요르단 원자력 협력 확대를 통해 연구개발로 및 스마트 해외진출을 촉진하기로 했다. ㅇ 연구로/스마트 원전의 해외진출을 기반으로 상용원전 수준까지 성장을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핵융합 및 미래에너지원 준비를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목적 원자로인 하나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진공용기, 열차폐체 및 ITER의 핵심 핵심과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핵융합 분야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초전도핵융합장치 케이스타(KSTAR)를 활용 고성능 플라즈마의 안전 운전기술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 국내기업은 ITER 및 참여국으로 수출 총 101건(약 5,471억,'07 -'17.8월)수주 달성 ㅇ 또한'하나로'연구로를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공급, 중성자 빔 이용 연구 관련 산업 및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부산 시민들과 약속한 안전성 강화 대책도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미래 원자력기술들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하나로(대전), 방사선연구소(전북), 방사선치료 플랫폼(서울)의 원자력 기반시설이 집적된 지역을 연계로 특화된 방사선 융복합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해체기술 상용화 지원, 해체기술 산업체 이전 등을 통해 해체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사우디 스마트 원전 전 설계(PPE)가 스마트 건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건설, 운영 과정에 국내 산업체가 진출을 수 있도록 사우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설 전 설계(PPE):총 1.3억불(사우디 1억불, 국내 참여기업 등 0.3억불) > 발전전략의 구체화 및 실천계획> ㅇ 발전전략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추진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ㅇ 핵심 과제는'18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2,036억 원을 지원한 계획이고, ㅇ 금년 상반기까지 발전전략을 반영한 보완기획을 거쳐 원자력R & D 5개년 계획('17∼'21년)을 수정 ․ 보완하기로 했으며, ㅇ 발전전략에 부합하도록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구조개편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조직개편, 원자력의학원 발전전략 수립, 안전전문인력 양성 및 원자력 연구개발 기관혁신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원자로이용연구와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원자력연구원의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원자력의학원의 기초와 임상을 결합한 융합연구 강화를 추진하여 미래지향적 연구기관 혁신을 추진한다. ㅇ 또한,'원자력안전연구전문인력양성사업'을 신규로 추진으로 대학의 안전기술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하여 안전기술 기반으로 원자력 인력양성을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원자력기술의 산업화, 원전과 해외수출 촉진을 위해 국내 ․ 외 유망 파트너들과의 협력관계도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차관은"안전기술 개발과 그 동안 확보용 원자력기술의 활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원자력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미래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ㅇ 이번 발전전략 수립을 계기로 우리 원자력기술이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원자력 분야의 종합적인 기술역량이 제고를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요약)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원자력연구개발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원자력기술 발전전략의 추진전략 안전과 신뢰성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혁신역량 강화 중대사고시에도 방사성 폐기물 무방출을 목표로 기술개발 원전 안전 및 해체연구 강화 원전의 안전성 제고 등 사고방지 기술개발 해체 핵심기술 및 핵심을 확보 친환경적 원자력 폐기물 관리기술 개발 핵심기술 활용 운영역량 강화 건설사업에 주도적 참여 미래에너지를 주도는 핵융합 분야 산업경쟁력 확보 타 분야 접목과 협력을 통해 ICT 기술 등의 활용 강화 방사선기술 등의 적용 확대 ․ 바이오 부문과 융합연구 강화 ․ 환경기술 등에 적용 확대 ․ 국방 ․ 해양 ․ 극지 분야에 활용 강화 하드웨어와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해외수출의 고부가가치화 ․ 중소형원자로 해외수출 지원 개발 요소기술의 수출기반 조성 방사선 기술 등 핵심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신시를 창출 융복합 기술 사업화 촉진 ·스마트의 국내 특화산업 육성 산업화 지원 강화 2018년도 투자계획 및 미래원자력기술 활용
7907295b-7a72-4707-9e0f-1cae1c5ec63d	source15/231026/156166960_0.txt	「2016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성황리에 개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960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6 한국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 성황리에 개막 -'창조적 문제해결의 열쇠, 글로벌 기업가정신!'주제로, 11.14. ~ 15. 더 팔래스 호텔 진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글로벌기업가정신네트워크(미국, GEN)가 주최하고 청년위원회, 카우프만재단(미국)이 후원하는'2016 세계 기업들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16)'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ㆍ창업진흥원(원장<NAME>)공동 주최로 11.14.(월)부터 이틀 간 강남 팔래스 호텔(반포동)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ㅇ □는 행사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GEW, 매년 11월 셋째주)을 맞아 청년들에게 도전과 열정, 혁신과 창조로 기업가정신을 불어넣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개막식)11.14.(월)10시 30분, 반포 팔래스 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1층)- 중소기업청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창업진흥원장 등 국내외 관계자 400여 명 참가 GEN(Global Entrepreneurship Network):'09년 구성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온 세계 160개 국 기관들이 구성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및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소재 <NAME> :로버트 카우프만이 1966년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 설립,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있도록 기업가적 마인드셋을 개발($ 24억 자산보유) □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07년부터 미국 카우프만재단 후원으로 매년 11월 넷째 주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 및 교류 행사(매년 전 세계 160개 도시에서 35,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창조적 문제해결의 열쇠, 글로벌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6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는 이번 행사는, 크게 좌담회, 개막식, 글로벌 컨퍼런스, 교육행사, 체험형 부대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은 11.14.(월)오전에는'기업가정신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청장 주재 하에 글로벌 기업계 리더들이 참석한 좌담회가 열려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주요 참석인사: <NAME> (미국, 하버드 석좌교수), <NAME> (네덜란드, 글로벌창업경진대회 주관기관 겟인더링재단 글로벌센터장), <NAME> (영국, 채무자문재단 이사), 나카무라 신지로(일본, <NAME> 법무법인 고문) 이어서, 개최는 개막식에서는 실생활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정신 콘텐츠 분야 등의 중기청장상 시상(총 8점)을 시작으로, - <NAME> 석좌교수(미국, 하버드튼 컬리지)의'누가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만드는가'를 내용으로 기조강연 및 이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대표저서:"하버드 기업가적 바이블"(Worthless, Impossible and Stupid)(2013),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11년간 기업가정신 특강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사(2013) 오후에 개최는 글로벌 컨퍼런스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4개국의 전문가가 참여는'국제 재도전 컨퍼런스'와'아시아 기업가정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턴어라운드와 실패후 재도전 환경에 대한 해외 현황과 시사점 공유 아시아 지역 기업가정신 연구자의 활동 실적을 발표 ․<NAME>여 아시아 국가의 기업가정신 현황 진단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교육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학생은 교육자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기업가정신 교육<NAME>대회 입상자(7명)들의 창업 교육사례 직접 발표 독일과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에라스무스대, 암스테르담대)에 관해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 토론 등 소통하는 토론형 세미나 11.15.(화)에는 3한 체험형 기획행사가 진행된다. -'스타트업 페스타','청년기업가정신 캠프*','글로벌 스타트업<NAME>대회(겟 인 더 송은 Get In The Ring)'는 청년층의 활발한 참여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소속 임직원(150여 명)들이 같이 참여해 토론과 팀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깨달아 가는 캠프형 행사 *대학생(12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강의와 모의 기업 운영 체험 등 행사 - 이외에도 기업가정신 관련 우수와 수상작 전시, 홍보영상 상영, 포토존 외 다채로운 전시 및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진, 영상과 캐릭터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32점 전시 - 중소기업청 장관은"기업가정신은 창업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고 강조하며,"이러한 행사는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과 저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관련 궁금한 정보 등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ewkorea.com)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PHONE> , 229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성황리에 개막_1 ### 내용: ｢ 2016 한국 기업가정신 주간행사 ｣ 성황리에 개막 -'창조적 문제해결의 열쇠, 글로벌 기업가정신!'주제로, 11.14. ~ 15. 더 팔래스 호텔 진행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글로벌기업가정신네트워크(미국, GEN)가 주최하고 청년위원회, 카우프만재단(미국)이 후원하는'2016 세계 기업들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16)'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ㆍ창업진흥원(원장<NAME>)공동 주최로 11.14.(월)부터 이틀 간 강남 팔래스 호텔(반포동)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ㅇ □는 행사는 세계기업가정신 주간(GEW, 매년 11월 셋째주)을 맞아 청년들에게 도전과 열정, 혁신과 창조로 기업가정신을 불어넣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개막식)11.14.(월)10시 30분, 반포 팔래스 호텔 그랜드볼룸(별관 지하1층)- 중소기업청장,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이사장, 창업진흥원장 등 국내외 관계자 400여 명 참가 GEN(Global Entrepreneurship Network):'09년 구성된 기업가정신과 관련된 온 세계 160개 국 기관들이 구성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및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소재 <NAME> :로버트 카우프만이 1966년 캔자스주 캔자스시티에 설립,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때 있도록 기업가적 마인드셋을 개발($ 24억 자산보유) □ GEW(Global Entrepreneurship Week):'07년부터 미국 카우프만재단 후원으로 매년 11월 넷째 주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개최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가정신 확산 및 교류 행사(매년 전 세계 160개 도시에서 35,000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창조적 문제해결의 열쇠, 글로벌 기업가정신!'이라는 주제 아래 세계 6개국의 전문가들이 참여는 이번 행사는, 크게 좌담회, 개막식, 글로벌 컨퍼런스, 교육행사, 체험형 부대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은 11.14.(월)오전에는'기업가정신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중소기업청장 주재 하에 글로벌 기업계 리더들이 참석한 좌담회가 열려 뉴노멀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기업가정신 발전전략을 모색하였다. 주요 참석인사: <NAME> (미국, 하버드 석좌교수), <NAME> (네덜란드, 글로벌창업경진대회 주관기관 겟인더링재단 글로벌센터장), <NAME> (영국, 채무자문재단 이사), 나카무라 신지로(일본, <NAME> 법무법인 고문) 이어서, 개최는 개막식에서는 실생활에서 발휘되는 기업가정신 콘텐츠 분야 등의 중기청장상 시상(총 8점)을 시작으로, - <NAME> 석좌교수(미국, 하버드튼 컬리지)의'누가 기업가정신 생태계를 만드는가'를 내용으로 기조강연 및 이에 대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었다. 대표저서:"하버드 기업가적 바이블"(Worthless, Impossible and Stupid)(2013), 미국 하버드대 경영대학원에서 11년간 기업가정신 특강과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사(2013) 오후에 개최는 글로벌 컨퍼런스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4개국의 전문가가 참여는'국제 재도전 컨퍼런스'와'아시아 기업가정신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턴어라운드와 실패후 재도전 환경에 대한 해외 현황과 시사점 공유 아시아 지역 기업가정신 연구자의 활동 실적을 발표 ․<NAME>여 아시아 국가의 기업가정신 현황 진단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 성과보고회, 교육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어 학생은 교육자들의 많은 참여와 호응을 얻었다. 기업가정신 교육<NAME>대회 입상자(7명)들의 창업 교육사례 직접 발표 독일과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교육 우수사례(에라스무스대, 암스테르담대)에 관해 소개하고 자유롭게 질의응답, 토론 등 소통하는 토론형 세미나 11.15.(화)에는 3한 체험형 기획행사가 진행된다. -'스타트업 페스타','청년기업가정신 캠프*','글로벌 스타트업<NAME>대회(겟 인 더 송은 Get In The Ring)'는 청년층의 활발한 참여로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타트업의 창업자와 소속 임직원(150여 명)들이 같이 참여해 토론과 팀활동을 통해 기업가정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깨달아 가는 캠프형 행사 *대학생(120여 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강의와 모의 기업 운영 체험 등 행사 - 이외에도 기업가정신 관련 우수와 수상작 전시, 홍보영상 상영, 포토존 외 다채로운 전시 및 체험행사를 준비했다.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사진, 영상과 캐릭터 4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총 32점 전시 - 중소기업청 장관은"기업가정신은 창업가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 역량"이라고 강조하며,"이러한 행사는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과 저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행사관련 궁금한 정보 등은 공식 홈페이지(http://www.gewkorea.com)또는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PHONE> , 229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함
112ec318-052b-4b31-be28-d2c9929fabfe	source15/231026/156502607_0.txt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607&pageIndex=19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바람에 의한 산불 확산속도 최대 78배 빨라져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에서는 봄바람이 산불확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수평풍동실험장비'로 분석은 결과 산불확산 속도가 최고 78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씨는 분당 약 0.19m의 빠른 속도로 이동 하였으나, 풍속 6m/s와 경사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되었다. - 실험조건:봄철 낙엽 - 수분함량(10∼12%), 풍속(무풍∼6m/s), 경사() □ 2000년 동해안, 2005년 설악산과 2019년 고성산불 등 피해가 심했던 대형산불은 대부분 봄철 4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화재가 빨리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 특히, 바짝 마른 낙엽과 바람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면 불이 나무의 잎과 뿌리 부분으로 옮겨붙게 되는 수관화로 변한다.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공기에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 화재로 확산을 가속화되고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여부를화하기 위해'비화 생성 장비'를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낙엽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속도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작은 불씨로도 산불에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은 지난달 울진 ‧ 삼척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5m/s의 바람에 따라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물 643채가 전소에었고 337명의<NAME>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타격을 입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 산사태연구과 서경원 과장은"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잇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 ‧ 밭두렁을 불태우거나 성묘객들이 산소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_1 ### 내용: 봄바람 타고 나는 도깨비불, 2km까지 날아간다!!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바람에 의한 산불 확산속도 최대 78배 빨라져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에서는 봄바람이 산불확산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수평풍동실험장비'로 분석은 결과 산불확산 속도가 최고 78배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 무풍·무경사 조건에서의 발화된 불씨는 분당 약 0.19m의 빠른 속도로 이동 하였으나, 풍속 6m/s와 경사 조건에서는 분당 최대 15m까지 확산되었다. - 실험조건:봄철 낙엽 - 수분함량(10∼12%), 풍속(무풍∼6m/s), 경사() □ 2000년 동해안, 2005년 설악산과 2019년 고성산불 등 피해가 심했던 대형산불은 대부분 봄철 4월에 집중되었다. 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화재가 빨리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 특히, 바짝 마른 낙엽과 바람에 의해 산불확산이 빨라지면 불이 나무의 잎과 뿌리 부분으로 옮겨붙게 되는 수관화로 변한다. 산림의 상단부가 타기 때문에 공기에 영향을 더욱 크게 받아 화재로 확산을 가속화되고 불똥이 날아가 새로운 산불을 만드는 비화 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 날아가는 불똥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여부를화하기 위해'비화 생성 장비'를 개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낙엽에 불을 붙이고 초속 0∼10m/s의 속도로 불똥을 만들어 날려본 결과, 작은 불씨로도 산불에 쉽게 불이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한편은 지난달 울진 ‧ 삼척산불 당시에도 순간 최대풍속 25m/s의 바람에 따라 불똥이 산과 하천을 뛰어넘어 약 2km까지 날아가 빠르게 확산되었고, 이로 인해 시설물 643채가 전소에었고 337명의<NAME>이 발생하였으며, 서울시 면적의 1/3에 해당하는 면적의 산림이 타격을 입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불 ‧ 산사태연구과 서경원 과장은"건조한 날이 지속되고 강한 편서풍이 불기 때문에 사소한 불씨로도 대형산불이 발생할 수 잇어 산림인접지역에서 논 ‧ 밭두렁을 불태우거나 성묘객들이 산소 주변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 전하면서"한 순간의 실수로 인명피해는 물론, 오랜 시간 가꾸어온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5685263-3d3e-4cea-9d3e-47805d697896	source15/231026/156456244_0.txt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244&pageIndex=30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 심의 ‧ ■ 한울5,6호기, 고리3,4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 심의 ‧ 의결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1.6.11.(금)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4.10. 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ㅇ 원안위는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 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였습니다. - 원안에 심의에서는 그 간의 보고과정('20.11 ~'21.5)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6월 10일에 운영허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적인 검토 등을 마친 후 종합적으로 원안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6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변경 및 검증문서 반영 요청, 4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및 계측기 추가 ‧ 교체 등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고리용 연료가공시설의 핵물질 저장용량 변경 등을 위해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 심의 ‧ ■ 한울5,6호기, 고리3,4호기,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대한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사업 변경허가(안)｣ 심의 ‧ 의결 ㅇ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21.6.11.(금)제14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4.10. 부터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서 참석자 최소화, 발열검사,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제한적 대면회의로 진행* ㅇ 원안위는 ｢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운영허가(안)｣ 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였습니다. - 원안에 심의에서는 그 간의 보고과정('20.11 ~'21.5)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한 안건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지난 6월 10일에 운영허가 내용에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추가적인 검토 등을 마친 후 종합적으로 원안위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원안위는 한수원이 신청한, 6호기 안전등급 기기 공급사 변경 및 검증문서 반영 요청, 4호기 내환경검증 환경개선 및 계측기 추가 ‧ 교체 등에 따른 설계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운영변경허가와 고리용 연료가공시설의 핵물질 저장용량 변경 등을 위해 사업변경허가를 내용으로 하는 ｢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및 사업 변경허가(안)｣ 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a81356f5-98ec-4e17-95c2-a5f5d604d459	source15/231026/156495444_0.txt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개방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444&pageIndex=20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공개 -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 받아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구축은'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코스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로, 오감만족숲길정보, 지리산 종주·정맥코스 정보, 9정맥 종주코스, 100대 등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하여, 2022년 1월에 개방하였다. ○ 숲길종합정보 DB는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을 대피소로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1인가구,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객 대상별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과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스마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하였으며, 수상자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정보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 <NAME> 담당자는"앞으로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상시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연계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공공데이터 공유와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안전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개방_1 ### 내용: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국민의 편리하고 쾌적한 산행활동을 지원하는 데이터 58만건 공개 -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으로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 받아 □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구축은'숲길종합정보 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본격적으로 개방했다고 밝혔다. -'숲길종합정보 데이터'는 2020년 산림청 숲길 연결망 구축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산행 코스 및 관심지점을 기초로한 데이터로, 오감만족숲길정보, 지리산 종주·정맥코스 정보, 9정맥 종주코스, 100대 등산 코스 정보 등의 데이터를 2021년에 가공하여, 2022년 1월에 개방하였다. ○ 숲길종합정보 DB는을 통해 다른 데이터 및 경로탐색, 음성안내 기능을 이용하여 산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자동을 대피소로 안내하는 시스템 개발에도 활용 가능하다. 사용자(1인가구, 고령층, 반려동물 동반이용객 대상별 맞춤형 코스정보를 제공하여 등산·트레킹 활동의 만족도를 높이고 숲길이용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산과 공공데이터 활용·창업 활성화, 스마트 뉴딜을 통해 데이터 역량 강화에 기여한 기관들을 대상으로'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유공 장관상 표창(2021.12.31.)'을 진행하였으며, 수상자 중 하나로 숲길종합정보 정보를 개방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를 선정하였다. □ <NAME> 담당자는"앞으로도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숲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계 사업을 개발하고 전국 4,400개의 산 데이터를 상시 개방하는 등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데이터 연계 활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공공데이터 공유와 활용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01d9367d-8371-4596-b1f3-83671b8c294d	source15/231026/156236933_0.txt	2017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933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7년 쌀 생산 조사 결과 통계청이 작성한"2017년 쌀 생산량 통계 결과"는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요하여 □ 본 보도자료는 2017년 논벼, 밭벼의 생산량을 직접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못하는을가 있으며,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면적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ha 10,000㎡, 10a = 1,000㎡, 1톤 = 1,000kg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농어업통계과( <PHONE> , 24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벼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쌀 생산량 조사 개요 2 1. 시·도별 벼 생산량 4 2.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10 3. 시·도별 벼 생산량 13 4. 연도별 벼 생산형 및 쌀 생산량 16 쌀 소비량 조사 개요 18 2017년 벼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 '17년 쌀 생산량은 397만 2천톤으로 2015는 419만 7천톤 대비 5.3 ％ 감소 재배면적:('16)778,734 →('17)754,713ha(- 3.1)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16)539('17)527kg(- 2.2%) 조정 현백률 90.4%적용시:('16)525 →('17)512kg 연간 생산량(현백률 92.9%):('16)4,197('17)3,972천톤(- 5.3%) *현백률 90.4'적용시:('16)4,084 →('17)3,866천톤 <시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2017년 쌀 생산력 조사 결과 '17년 쌀 생산은 397만 2천톤으로 전년의 419만 7천톤 대비 5.3%감소 재배면적 -('16)778,734('17)754,713ha(- 3.1%) 10a당 소비량:('16)539 →('17)527kg(- 2.2%, 평년 522kg) ※ 현백률 90.4%적용시:('16)525 -('17)512kg 쌀 생산량:('16)4,197 →('17)3,972천톤(- 5.3%/평년 3,940천톤) 현백률 90.4%적용시:('16)4,084('17)3,866천톤 '17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2만톤(- 5.3 ％)감소하였으며, 평년보다 3만 2천톤(0.8%)증가한 결과로 나타남 벼 재배면적은 경지면적 감소,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에 의한 타 작물 전환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1%감소하였으며, - 10a당 생산은 모내기 시기의 가뭄과 형성되는 시기의 많은 강수/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 감소함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도별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82만 7천톤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북 72만 1천톤, 충남 65만 5천톤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생산량 조사 개요 생산량조사는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정책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공급을 위하여 실시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1965년에 최초로 논 10a당 1씩 표본조사로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규칙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04호) 전국 약 6,300여 개 조사에서 □ 조사체계 및 방법 현지 방문 실측 조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_1 ### 내용: 2017년 쌀 생산 조사 결과 통계청이 작성한"2017년 쌀 생산량 통계 결과"는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일 러 요하여 □ 본 보도자료는 2017년 논벼, 밭벼의 생산량을 직접 조사하여 추정한 결과입니다.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못하는을가 있으며,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면적단위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ha 10,000㎡, 10a = 1,000㎡, 1톤 = 1,000kg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농어업통계과( <PHONE> , 24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벼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1 □ 2017년 쌀 생산량 조사 개요 2 1. 시·도별 벼 생산량 4 2. 시·도별 벼(조곡)생산량 10 3. 시·도별 벼 생산량 13 4. 연도별 벼 생산형 및 쌀 생산량 16 쌀 소비량 조사 개요 18 2017년 벼 생산량 조사 결과(요약) '17년 쌀 생산량은 397만 2천톤으로 2015는 419만 7천톤 대비 5.3 ％ 감소 재배면적:('16)778,734 →('17)754,713ha(- 3.1) 10a당 생산량(현백률 92.9%)=('16)539('17)527kg(- 2.2%) 조정 현백률 90.4%적용시:('16)525 →('17)512kg 연간 생산량(현백률 92.9%):('16)4,197('17)3,972천톤(- 5.3%) *현백률 90.4'적용시:('16)4,084 →('17)3,866천톤 <시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2017년 쌀 생산력 조사 결과 '17년 쌀 생산은 397만 2천톤으로 전년의 419만 7천톤 대비 5.3%감소 재배면적 -('16)778,734('17)754,713ha(- 3.1%) 10a당 소비량:('16)539 →('17)527kg(- 2.2%, 평년 522kg) ※ 현백률 90.4%적용시:('16)525 -('17)512kg 쌀 생산량:('16)4,197 →('17)3,972천톤(- 5.3%/평년 3,940천톤) 현백률 90.4%적용시:('16)4,084('17)3,866천톤 '17년 쌀 생산량은 전년보다 22만톤(- 5.3 ％)감소하였으며, 평년보다 3만 2천톤(0.8%)증가한 결과로 나타남 벼 재배면적은 경지면적 감소,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에 의한 타 작물 전환 등의 요인으로 전년대비 3.1%감소하였으며, - 10a당 생산은 모내기 시기의 가뭄과 형성되는 시기의 많은 강수/일조시간 감소 등 기상 영향으로 전년대비 2.2 ％ 감소함 <연도별 벼 재배면적 및 쌀 생산량 추이> 도별 생산량을 보면 전남이 82만 7천톤으로 가장 높고, 이어 전북 72만 1천톤, 충남 65만 5천톤 순으로 높게 나타남 <생산량 조사 개요 생산량조사는 식량생산 계획, 농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정책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수요자에게 공급을 위하여 실시 1964년까지는 행정조사로 실시 1965년에 최초로 논 10a당 1씩 표본조사로 실시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규칙 제22조에 의거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 114004호) 전국 약 6,300여 개 조사에서 □ 조사체계 및 방법 현지 방문 실측 조사
df03ef62-1e2a-4e7a-abfb-8e91dc8d7fe9	source15/231026/156416169_0.txt	<NAME> 장관, <NAME> 핀란드 외교장관과 화상회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69&pageIndex=3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장관, <NAME> 북유럽 외교장관과 화상회담 □ <NAME> 차관은 10.19.(월)저녁 <NAME> 핀란드 외교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임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NAME> 장관은 한 - 핀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에 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등을 통해 글로벌 대응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에 관한 핀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NAME> 장관은 이 본부장의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및 재건을 위해 한 - 핀 양국이 함께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11월 핀란드가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아프간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 하는'아프간 공여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 11.23 - 24)'등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대면회담 이후 4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화통화에 이어서 금일 화상회담을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양국이 원활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NAME> 장관 인적사항. 1부터 「하비스토」핀란드 외교장관 인적사항 페스카 하비스토(Pekka Haavisto) 1958.3.23.(만 62세), 헬싱키 출생 *헬싱키대 사회과학대 중퇴 ㅇ 국회의원('83 -'95,'07 - 현재) ㅇ 환경장관('95 -'99) ㅇ 핀란드에서 근무('99 -'05) ㅇ EU특별대표(수단)('05 -'07) ㅇ 국제개발장관('13 -'14) ㅇ 녹색당 당수('18 -'19) ㅇ 외교장관('19.6 - 현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 핀란드 외교장관과 화상회담_1 ### 내용: <NAME> 장관, <NAME> 북유럽 외교장관과 화상회담 □ <NAME> 차관은 10.19.(월)저녁 <NAME> 핀란드 외교장관과 화상회담을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임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NAME> 장관은 한 - 핀 양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에 있으며,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백신연구소(IVI)등을 통해 글로벌 대응 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세계무역기구(WTO)사무총장 선출 최종라운드에 진출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에 관한 핀란드의 지지를 요청했으며, <NAME> 장관은 이 본부장의 역량을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두 장관은 아프가니스탄 안정화 및 재건을 위해 한 - 핀 양국이 함께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11월 핀란드가 유엔아프간지원단(UNAMA)·아프간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 하는'아프간 공여회의(2020 Afghanistan Conference, 11.23 - 24)'등 국제회의를 통해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 계기 대면회담 이후 4월 코로나19 대응 관련 전화통화에 이어서 금일 화상회담을 하는 등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양국이 원활히 소통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을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NAME> 장관 인적사항. 1부터 「하비스토」핀란드 외교장관 인적사항 페스카 하비스토(Pekka Haavisto) 1958.3.23.(만 62세), 헬싱키 출생 *헬싱키대 사회과학대 중퇴 ㅇ 국회의원('83 -'95,'07 - 현재) ㅇ 환경장관('95 -'99) ㅇ 핀란드에서 근무('99 -'05) ㅇ EU특별대표(수단)('05 -'07) ㅇ 국제개발장관('13 -'14) ㅇ 녹색당 당수('18 -'19) ㅇ 외교장관('19.6 - 현재)
e2bd1e4f-6ca3-4622-920d-9d2f010ae3fb	source15/231026/156487654_0.txt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17년 만에 옥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54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17년 역사에 옥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 경북 성주, 전남 고려인마을 등 2개 방송국 시험전파 발사 성공 - 공동체라디오방송 기술분야 업무협약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위원장은 12월 21일(화)오후에 옥천군에서 개최된 옥천FM공동체라디오방송 개업을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였다. 올해 7월 방통위는 17년 만에 전국 20개 자치에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허가하였고, 그 중 옥천FM이 가장 먼저 개국함으로써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같은 시각, 경상도 성주군과 전남에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도 첫 시험 방송 전파를 발사하였다. 방통위는 2018년'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도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유효기간확대, 예산 증강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7에 신규 허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개국식에 참석한 <NAME> 위원은"옥천이 배출한'참 언론운동의 진정한 스승' <NAME> 선생님의 20주기 기일을 맞아 옥천FM이 개국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앞으로 시민 참여형 미디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국식이 열린 후, 한 위원장은 옥천FM스튜디오와 방송제작시설을 둘러보고, 라디오 첫 방송에 출연하여 지역 관계자 및 방송활동가와 함께 방송과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한명숙 위원장은, <NAME>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NAME> 한국공동체라디오협회장과 각각 방송기술분야 업무협약(이하'MOU')을 체결하였다. 3자 간 MOU 체결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한 교육과 기술 자문 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체라디오 대표자 오찬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네방송을 일궈나가고 있는'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새롭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사업자들에게는 지역민과 소통의 장을 열고, 지역 재난방송의 주역이 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대표자들은 콘텐츠 다양성 확대 등 정책건의를 했으며, 이에 최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9에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내년 초 중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말까지는 전국 20개 방송국 모두 개국을 완료하고, 공동체라디오가 전국에서'지역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지역매체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17년 만에 옥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_1 ### 내용: 우리가 만드는 우리동네 라디오, 17년 역사에 옥천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다. - 경북 성주, 전남 고려인마을 등 2개 방송국 시험전파 발사 성공 - 공동체라디오방송 기술분야 업무협약 추진 -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 <NAME> 위원장은 12월 21일(화)오후에 옥천군에서 개최된 옥천FM공동체라디오방송 개업을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였다. 올해 7월 방통위는 17년 만에 전국 20개 자치에에 공동체라디오방송을 허가하였고, 그 중 옥천FM이 가장 먼저 개국함으로써 첫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같은 시각, 경상도 성주군과 전남에 광산구 고려인마을에서도 첫 시험 방송 전파를 발사하였다. 방통위는 2018년'공동체라디오방송 발전도 방안'을 마련하고 허가유효기간확대, 예산 증강 등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올해 7에 신규 허가를 추진한 바 있다. 이날 개국식에 참석한 <NAME> 위원은"옥천이 배출한'참 언론운동의 진정한 스승' <NAME> 선생님의 20주기 기일을 맞아 옥천FM이 개국하게 되어 매우 뜻 깊고, 앞으로 시민 참여형 미디어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개국식이 열린 후, 한 위원장은 옥천FM스튜디오와 방송제작시설을 둘러보고, 라디오 첫 방송에 출연하여 지역 관계자 및 방송활동가와 함께 방송과 의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이어 한명숙 위원장은, <NAME>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NAME> 한국공동체라디오협회장과 각각 방송기술분야 업무협약(이하'MOU')을 체결하였다. 3자 간 MOU 체결로 공동체라디오방송의 성공적 운영에 필수적인 기술한 교육과 기술 자문 등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동체라디오 대표자 오찬 자리에서 <NAME> 위원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동네방송을 일궈나가고 있는'7개 공동체라디오방송사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새롭게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신규사업자들에게는 지역민과 소통의 장을 열고, 지역 재난방송의 주역이 되어 주기를 당부했다. 대표자들은 콘텐츠 다양성 확대 등 정책건의를 했으며, 이에 최 위원장은 공동체라디오방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19에서 신규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내년 초 중 개국을 준비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년 말까지는 전국 20개 방송국 모두 개국을 완료하고, 공동체라디오가 전국에서'지역소통의 장'을 활성화하는 지역매체로 자리 매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c8d31d62-4645-489e-9d60-84a70d8a8268	source15/231026/156239641_0.txt	11월 27일 보도관련 설명자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641	CC BY	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제목: <NAME> 충북도의원"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수사의뢰" (보도내용)(전략) <NAME> 도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도의회 사무국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김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유권해석을 의뢰는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관련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후략) ㅇ 법제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사용과 연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거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27일 보도관련 설명자료_1 ### 내용: ㅇ 제목: <NAME> 충북도의원"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사용 수사의뢰" (보도내용)(전략) <NAME> 도의원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도의회 사무국에서 법제처, 국민권익위 등에(김교육감의 제주수련원 특혜 사용에 대한)유권해석을 의뢰는 결과,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라며"관련 문제를 수사당국과 국민권익위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후략) ㅇ 법제처에서는 충청북도교육감의 제주수련원 사용과 연관한 법령해석을 요청받거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2c3d8280-6b7e-4bbf-a349-240b68e194b7	source15/231026/156384480_0.txt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4.8)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480	CC BY	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8.(수)오전 일본측 북핵 수석대표인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였다. □ 양측은 전 지구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 북핵 ․ 북한 이슈 관련 한일 ․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협의(4.8)_1 ### 내용: □ <NAME>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4.8.(수)오전 일본측 북핵 수석대표인 <NAME>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유선협의를 갖고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였다. □ 양측은 전 지구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억제 및 대응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가운데 북핵 ․ 북한 이슈 관련 한일 ․ 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f6d13c98-167c-4e5e-bf01-0786b43a5bb3	source15/231026/156391658_0.txt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58	CC BY	1,0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5.22.경향신문(총12매)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사망자 발생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당부 ◇ 5월 21일 국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사망(2명)발생 ◇ 농작업 및 풀숲 야외활동 시 피부에되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경북과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H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달라를 당부했다.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76세)는 최근 감자심기 등 밭일을 하였고, 혈뇨, 고열 등의 증세로 인근 의원(4.29일)에서 진료 중 간수치 상승 및 의식저하로 B종합병원(5.6일)중환자실 입원을 받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성 폐렴으로 사망(5.21일)했다. ○ 충남에 거주하는 C씨(남자, 만 87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산나물 채집과 텃밭을 가꾸는 중 야외 활동을 하였고, 진드기 물림을 발견하여 고열로 가까운 의원에 진료(5.15일)받았다. - 혈구 감소가 확인되어 해당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 및 외상성 장기부전으로 사망(5.21일)했다. □ SFTS는 주로 4 ~ 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포함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복통과 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20년 5월 현재 전국 1,097명(사망자 216명)이 확인되었다.(붙임1,2 참조) 환자수:36명('13)→ 79명('15)→ 272명('17)→ 223명('19, 잠정통계) 사망도:17명('13)→ 21명('15)→ 54명('17)→ 41명('19, 잠정통계) 암컷, 수컷, 약충,<NAME> 순서(눈금한칸:1mm) 머리에 붙어 흡혈하고 흡음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현황 ○'20년 4월 현재 국내의 매개 참진드기 감시결과, 참진드기<NAME>(T. I.)가 30.4로 전년 동기간(54.4)보다 44.1%낮은 수준이나, 경남(147.3), 충남(45.1), 전북(44.1)지역은 참진드기 밀도가 낮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붙임3 참조). ※ 참진드기<NAME>(Trap Index, T. I.)= 전체 참진드기 종 수/채집기 수 □ SFTS는 등산, 나물채취,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 흡혈을 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약충은 4 - 6월, 성충은 6 - 8월에 낮은 밀도로 채집 ○ 국내의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사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매우고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SFTS는 치사율이 약 20%에 이르는 감염병으로 농작업시나 야외활동 시에 긴 소매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변비와 설사 등)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등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별로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반드시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없음 ○ 작업장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등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앉은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우려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세탁을 - 머리카락, 귀 밑과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때 진료받기 <붙임> 1. SFTS 증상 3.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현황 4. CP와 관련 Q & A 5. SFTS 예방 홍보 캠페인 SFTS 바이러스에 따른 중증열성 바이러스 질환 법정감염병 분류는 ICD - 10 A98) SFTS 바이러스(Huaiyangshan Banyangvirus, phenuiviridae Family)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그 밖에 개피참진드기(Hamaphysalis flava),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등 BSI와 viru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환자 간 전파 보고됨 - 환자 피부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증가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 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객이 등)발생 - 발열과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소실 - 혈청효소 이상:AST, ALT, LDH, CK 증가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혈액)에서 특이 바이러스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전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12 ~ 47 ％ 정도(2013 ~ 2019년 평균 19.7%) 관리 및 격리 필요 없음 -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개인도 및 개인적 지침을 준수 관리:격리 필요 없음 물리지 말도록 주의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가리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빛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침구를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2015 ~ 2020년 SFTS 주간 발생 추이도 1. 연도별·월별 평균 발생현황/사망자수(2020.5.21일 현재) 2. 연령별 환자 사망도(2020.5.21일 현재) 3. 시도별 환자 발생수 2019년, 2020년 5월21일 기준 통계는 잠정통계 <2019년 지역별 발생현황>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현황 □ 2015는 매개 참진드기 월간 발생 현황(2020년 4월 현재) ○ 참진드기<NAME>(T. I.)가 30.4로 5년 평균(2015 ~ 2019)동기간(33.2)대비 8.4%낮은 수준이며, 전년(2019)동기간(54.4)보다 44.1%낮은 수준임 *참진드기<NAME>(Trap Index, T. I.)=‘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 지역별로는 경남(147.3), 충남(45.1), 전북(44.1)등으로 참진드기 밀도가 높았으며, 전북 지역은 전년(2019)동기간(40.3)대비 265.5%상승은 수준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같이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2.SFTS 환자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이동하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성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으로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렸으면면 증상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피부에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진드기에 물리면 반드시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진드기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다수는 경우에는 SFTS에 걸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6 - 14일(잠복기)안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도 좋습니다. 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얼마나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풀숲이나 덤불 또는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양말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잘 털고, 외출 후 깨끗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되 수 있으나, 가급적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하나나 진드기의 털이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 ~ 수주 간)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긁으면 진드기의 일부가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방법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편을 좋습니다. 7.환자와 격리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 체란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시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간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진드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SFTS 예방 홍보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 내용: 2020.5.22.경향신문(총12매)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사망자 발생에 대한 예방수칙 준수 당부 ◇ 5월 21일 국내 첫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사망(2명)발생 ◇ 농작업 및 풀숲 야외활동 시 피부에되지 않도록 주의 ◇ 야외활동 후 2주 내 고열, 구토 등의 임상증상 발현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경북과 충남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evere H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 SFTS)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야외활동시 긴옷 착용·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달라를 당부했다.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L씨(여자, 만 76세)는 최근 감자심기 등 밭일을 하였고, 혈뇨, 고열 등의 증세로 인근 의원(4.29일)에서 진료 중 간수치 상승 및 의식저하로 B종합병원(5.6일)중환자실 입원을 받다 증세가 악화되어 패혈증성 폐렴으로 사망(5.21일)했다. ○ 충남에 거주하는 C씨(남자, 만 87세)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 산나물 채집과 텃밭을 가꾸는 중 야외 활동을 하였고, 진드기 물림을 발견하여 고열로 가까운 의원에 진료(5.15일)받았다. - 혈구 감소가 확인되어 해당 병원으로 전원 되었으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 및 외상성 장기부전으로 사망(5.21일)했다. □ SFTS는 주로 4 ~ 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포함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복통과 등을 나타내며, 2013년부터 2020년 5월 현재 전국 1,097명(사망자 216명)이 확인되었다.(붙임1,2 참조) 환자수:36명('13)→ 79명('15)→ 272명('17)→ 223명('19, 잠정통계) 사망도:17명('13)→ 21명('15)→ 54명('17)→ 41명('19, 잠정통계) 암컷, 수컷, 약충,<NAME> 순서(눈금한칸:1mm) 머리에 붙어 흡혈하고 흡음 <SFTS를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현황 ○'20년 4월 현재 국내의 매개 참진드기 감시결과, 참진드기<NAME>(T. I.)가 30.4로 전년 동기간(54.4)보다 44.1%낮은 수준이나, 경남(147.3), 충남(45.1), 전북(44.1)지역은 참진드기 밀도가 낮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붙임3 참조). ※ 참진드기<NAME>(Trap Index, T. I.)= 전체 참진드기 종 수/채집기 수 □ SFTS는 등산, 나물채취, 농작업 등 야외활동 시에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 흡혈을 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약충은 4 - 6월, 성충은 6 - 8월에 낮은 밀도로 채집 ○ 국내의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사 및 임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특히 고령자는 감염되면 사망률이 매우고 야외활동 시 주의가 필요하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SFTS는 치사율이 약 20%에 이르는 감염병으로 농작업시나 야외활동 시에 긴 소매를 착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 - 40℃), 소화기증상(오심, 변비와 설사 등)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감염병 매개질환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작업 등 야외활동 전 - 작업복과 일상복은 구별로 입기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반드시 여미고 바지는 양말 안으로 집어넣기 - 진드기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없음 ○ 작업장 및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등)활동 시 - 풀밭 등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기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앉은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린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않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붙어 있을 우려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작업 또는 야외활동 중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 즉시 목욕하고, 옷 세탁을 - 머리카락, 귀 밑과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피부에 진드기가 붙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 진드기에 걸린 것이 확인되면 바로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 방문 ※ 2주 이내에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 있을 때 진료받기 <붙임> 1. SFTS 증상 3.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현황 4. CP와 관련 Q & A 5. SFTS 예방 홍보 캠페인 SFTS 바이러스에 따른 중증열성 바이러스 질환 법정감염병 분류는 ICD - 10 A98) SFTS 바이러스(Huaiyangshan Banyangvirus, phenuiviridae Family) 매개체 - 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그 밖에 개피참진드기(Hamaphysalis flava), 뭉뚝참진드기(Amblyomma testudinarium), 일본참진드기(Ixodes nipponensis)등 BSI와 viru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서 환자 간 전파 보고됨 - 환자 피부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에 따른 전파 가능성 증가 38℃이상의 고열과 위장관계 증상(오심 ‧ 구토, 복통과 식욕부진 등) 소인, 다발성장기부전 및 사망에 이르기도 함 - 혈소판 ‧ 백혈구 감소에 따른 출혈성 소인(혈뇨, 객이 등)발생 - 발열과 근육통, 말어눌 ‧ 경련 ‧ 의식저하와 같은 신경학적 증상 동반 - 다발성장기부전 동반 소견 - 백혈구 및 혈소판 소실 - 혈청효소 이상:AST, ALT, LDH, CK 증가 (혈액)에서 바이러스 분리 (혈액)에서 특이 바이러스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전년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12 ~ 47 ％ 정도(2013 ~ 2019년 평균 19.7%) 관리 및 격리 필요 없음 - 단, 혈액 및 체액에 의해서는 전파 시킬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는 예방 원칙 준수 :환자 접촉시 의료종사자는 표준주의지침과 개인도 및 개인적 지침을 준수 관리:격리 필요 없음 물리지 말도록 주의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풀밭에서 용변 가리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사용 후 세척하고 햇빛에 말리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입기 - 침구를 털고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기 혈액 및 체액에 대한 직접적 노출 주의 <2015 ~ 2020년 SFTS 주간 발생 추이도 1. 연도별·월별 평균 발생현황/사망자수(2020.5.21일 현재) 2. 연령별 환자 사망도(2020.5.21일 현재) 3. 시도별 환자 발생수 2019년, 2020년 5월21일 기준 통계는 잠정통계 <2019년 지역별 발생현황> SFTS 매개 참진드기 감시현황 □ 2015는 매개 참진드기 월간 발생 현황(2020년 4월 현재) ○ 참진드기<NAME>(T. I.)가 30.4로 5년 평균(2015 ~ 2019)동기간(33.2)대비 8.4%낮은 수준이며, 전년(2019)동기간(54.4)보다 44.1%낮은 수준임 *참진드기<NAME>(Trap Index, T. I.)=‘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 지역별로는 경남(147.3), 충남(45.1), 전북(44.1)등으로 참진드기 밀도가 높았으며, 전북 지역은 전년(2019)동기간(40.3)대비 265.5%상승은 수준임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어떤 질병입니까? SFTS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하며 발열, 소화기 증상과 같이 백혈구·혈소판 감소 소견을 보이고, 일부 사례에서는 중증으로 진행되어 실명에 이르기도 합니다. 2.SFTS 환자는 어떻게 감염됩니까? 주로 야외활동(등산, 봄나물채취 등)에서 반복적으로 진드기에 노출될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이동하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이 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일부 의료진이 환자의 혈액 성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2차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으로 환자와 접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걸렸으면면 증상이 있나요? 원인불명의 발열, 소화기증상(식욕저하, 구역, 구토, 설사, 복통)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두통,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피부에 종창, 출혈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진드기에 물리면 반드시 감염되나요? 진드기에 물린다고 해서 모두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국내에 서식하는 참진드기 중 극히 일부만 진드기에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린다고 해도 대다수는 경우에는 SFTS에 걸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드기에 물린 뒤 6 - 14일(잠복기)안에 고열과 함께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동반된다면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도 좋습니다. 5.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얼마나 예방해야 할까요?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진드기의 활동이 활발한 4월에서 10월 사이에 특히 주의하여야 하며 풀숲이나 덤불 또는 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 양말을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야외활동 후 진드기에 물리지 않았는지 꼭 확인하고, 옷을 잘 털고, 외출 후 깨끗한 샤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사용하는 경우 일부 도움이 되 수 있으나, 가급적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 진드기에 물린 후 어떻게 해야 하나나 진드기의 털이 인간과 동물에 부착하면 피부에 단단히 고정되어 장시간(수일 ~ 수주 간)흡혈합니다. 손으로 무리하게 긁으면 진드기의 일부가 몸에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핀셋 등으로 깔끔히 제거하고, 해당 부위를 소독하는 방법이 좋으며, 필요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편을 좋습니다. 7.환자와 격리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공기나 체란 등으로 전염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병실에 머무를 시 특별한 제약이 있지 않고, 별도 병실에 격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드물게 우리나라에서 감염환자의 혈액과 체액에 간접 노출되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의료진의 경우 진드기와 직접적으로 접촉할 시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혈액접촉감염예방원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SFTS 예방 홍보 포스터
91897d8a-3ede-4a35-97e4-396e3c621e45	source15/231026/156447658_0.txt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것, 부산국제보트쇼에 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58&pageIndex=32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정보가 부산국제보트쇼에 있다! - 4.23. ~ 25. 부산 벡스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 성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가 공동 주최하는'2021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장비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 대중화를 도모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열리지 못했으나, 올해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위험도 단계에 따른 출입인원 제한, 관람객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방역체계를 강화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방역 안전 전시회'로 행사가 치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벡스코 전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는 1,000개의 전시관이 마련되고, 요트제조업체, 레저장비업체 등 90개 회사가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와 레저보트와 레저장비들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NAME>소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보트 제조 30여 개사가 출품으로 소형 보트부터 30피트(9m)규모는 다양한 신조 레저보트와 특수선박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전시제품으로는 ▲고성능 리튬이온 모터를 이용한 전기추진 선박과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주식회사 빈센)▲해상관광을 주도할 수륙양용투어버스(케이에스브이 주와 ▲유에프오(UFO)카트로 보트(주식회사 나루)▲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중국 상해에 수출할 예정인 웨이크 보트(케이엠시피<NAME> 등이 있다. 아울러, 중고요트·보트와 설비, 부품 등을 누구나 현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보트오픈마켓'행사가 열리며, 수상스포츠, 낚시 등에서 쓰이는 최신이 해양레저장비의 소개와 판매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국내 해양레저업체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된다. 국내바이어 상담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해외바이어 상담회는 일본·동남아지역 15명의 해외바이어와 온라인으로 구매 및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부산국제보트쇼를 찾아오는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레저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늘렸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요트 세일링과 보트 투어 시승 체험행사를 진행으로 관람객이 해양레저를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벡스코 전시장에서도 모터로 시승, 119 특수구조단 수난 체험, 수중레저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부산국제보트쇼 누리집(www.boatshowbusan.com)을 통해 온라인에 등록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행사 사무국( <PHONE> )에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부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뿐만 아니라 서핑, 카누 관련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이다."라며,"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해외업체를 적극 유치하지 어려운 점은 아쉽지만,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 업계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요 ㅇ 요·보트 분야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요·보트 산업의 최적지로서 부산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 ㅇ 해양레저장비 보급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 대중화 확산 행 사 명:2021 부산국제보트쇼(Busan Int'l B로 Show 2021) ㅇ 기 간 - 2021.4.23.(금)~ 25.(일), 3일간 ㅇ 시 소:벡스코 제1전시장 2 ~ 3홀, 수영만 요트경기장 규 모:92개사 972부스(17,672㎡) □ 관 람 객:10,000명(예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라 참관객 규모 증감 발생 가능 ㅇ 관 최: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주 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벡스코 ㅇ 부대별:요트·보트, 엔진·부품 등 해양레저용품 전시, 판매상담(온·오프라인), 올해의 보트상 시상과 세미나 및 요트시승 행사 등 ('19년 행사결과)117개사 1,053부스 운영, 28,620명 참관과 43건 3천만불 규모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환경 구축 관람객의 자발적 참여 및 만족도 제고 방역수칙 철저화 및 대면 ‧ 비대면 혼용을 통한 행사 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것, 부산국제보트쇼에 있다!_1 ### 내용: 해양레저산업의 모든 정보가 부산국제보트쇼에 있다! - 4.23. ~ 25. 부산 벡스코, 수영만 요트경기장에서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 성에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부산광역시(시장 <NAME> )가 공동 주최하는'2021년 부산국제보트쇼'가 4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3일간 부산 해운대와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원에서 펼쳐진다한다 부산국제보트쇼는 국내 해양레저산업을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 해양레저장비 저변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 대중화를 도모를 위해 2014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열리지 못했으나, 올해는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위험도 단계에 따른 출입인원 제한, 관람객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방역체계를 강화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여'방역 안전 전시회'로 행사가 치뤄질 예정이다. 이번 행사가 열리는 벡스코 전시장과 수영만 요트경기장 일대에는 1,000개의 전시관이 마련되고, 요트제조업체, 레저장비업체 등 90개 회사가 참가하여 다양한 형태와 레저보트와 레저장비들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의<NAME>소와 미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보트 제조 30여 개사가 출품으로 소형 보트부터 30피트(9m)규모는 다양한 신조 레저보트와 특수선박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주요 전시제품으로는 ▲고성능 리튬이온 모터를 이용한 전기추진 선박과 수소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수소연료전지 선박(주식회사 빈센)▲해상관광을 주도할 수륙양용투어버스(케이에스브이 주와 ▲유에프오(UFO)카트로 보트(주식회사 나루)▲우수한 디자인과 성능으로 중국 상해에 수출할 예정인 웨이크 보트(케이엠시피<NAME> 등이 있다. 아울러, 중고요트·보트와 설비, 부품 등을 누구나 현장에서 거래할 수 없는'보트오픈마켓'행사가 열리며, 수상스포츠, 낚시 등에서 쓰이는 최신이 해양레저장비의 소개와 판매행사도 진행한다. 또한, 국내 해양레저업체의 국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도 개최된다. 국내바이어 상담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해외바이어 상담회는 일본·동남아지역 15명의 해외바이어와 온라인으로 구매 및 투자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 부산국제보트쇼를 찾아오는 관람객의 즐거움을 더하기 위한 레저체험 프로그램도 대폭 늘렸다. 수영만 요트경기장에는 요트 세일링과 보트 투어 시승 체험행사를 진행으로 관람객이 해양레저를 더 친숙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벡스코 전시장에서도 모터로 시승, 119 특수구조단 수난 체험, 수중레저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람회 참가를 희망하는 관람객은 부산국제보트쇼 누리집(www.boatshowbusan.com)을 통해 온라인에 등록하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며,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행사 사무국( <PHONE> )에 문의하면 됩니다겠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장은"부산국제보트쇼는 요트·보트뿐만 아니라 서핑, 카누 관련 분야까지 아우르는 국내 최대의 해양레저산업 전시회이다."라며,"올해도 코로나19가 지속되어 해외업체를 적극 유치하지 어려운 점은 아쉽지만, 부산국제보트쇼가 국내 해양레저 업계의 해외진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영상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당사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1년 부산국제보트쇼 개요 ㅇ 요·보트 분야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 조성 □ 요·보트 산업의 최적지로서 부산의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 ㅇ 해양레저장비 보급 확대를 통한 해양레저 대중화 확산 행 사 명:2021 부산국제보트쇼(Busan Int'l B로 Show 2021) ㅇ 기 간 - 2021.4.23.(금)~ 25.(일), 3일간 ㅇ 시 소:벡스코 제1전시장 2 ~ 3홀, 수영만 요트경기장 규 모:92개사 972부스(17,672㎡) □ 관 람 객:10,000명(예상)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에 따라 참관객 규모 증감 발생 가능 ㅇ 관 최: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 주 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벡스코 ㅇ 부대별:요트·보트, 엔진·부품 등 해양레저용품 전시, 판매상담(온·오프라인), 올해의 보트상 시상과 세미나 및 요트시승 행사 등 ('19년 행사결과)117개사 1,053부스 운영, 28,620명 참관과 43건 3천만불 규모 상담 판로개척 지원 등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환경 구축 관람객의 자발적 참여 및 만족도 제고 방역수칙 철저화 및 대면 ‧ 비대면 혼용을 통한 행사 운영
14b5b7a7-0f55-4fc0-a9f5-0726619acc5d	source15/231026/156511159_0.txt	해양경찰청, 총경급 이상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159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번 주 30일까지 총경·4급 이상 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대상자는 본청(청장, 청장과 국 과장), 직속기관(교육원장〈과장 포함〉, 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지방청(지방청장, 부장, 과장), 해양경찰서장 이상 총 105명이며, 조사<NAME>관에 의뢰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한다. 총경급 이상 자체 청렴도 평가는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학연 지연 혈연·연고 위주 업무처리, △알선 청탁, △불공정한 인사업무, △금품 향응 편의 수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업무추진비 부당 이용, △청렴 의지 등 개인별 부패위험도를 고려는 12개 분야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조직의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자료로 활용되고, 평가 대상자 스스로에 자기관리를 통한 청렴성 제고 및 솔선수범을 촉구를 위해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청장인 본인을 포함한 총경급 이상 청렴도 평가를 통한 관리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총경급 이상 자체 청렴도 평가 실시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이번 주 30일까지 총경·4급 이상 해양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평가대상자는 본청(청장, 청장과 국 과장), 직속기관(교육원장〈과장 포함〉, 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지방청(지방청장, 부장, 과장), 해양경찰서장 이상 총 105명이며, 조사<NAME>관에 의뢰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안내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한다. 총경급 이상 자체 청렴도 평가는 △갑질, △부당한 업무지시, △복지부동, △학연 지연 혈연·연고 위주 업무처리, △알선 청탁, △불공정한 인사업무, △금품 향응 편의 수수, △성인지 감수성 부족, △업무추진비 부당 이용, △청렴 의지 등 개인별 부패위험도를 고려는 12개 분야로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조직의 종합청렴도 향상 대책 자료로 활용되고, 평가 대상자 스스로에 자기관리를 통한 청렴성 제고 및 솔선수범을 촉구를 위해 평가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NAME> 해양경찰청장은"청장인 본인을 포함한 총경급 이상 청렴도 평가를 통한 관리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솔선수범을 통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d408feec-b148-42a5-98c1-aacdb67dd0ec	source15/231026/156154424_0.txt	<NAME> 경찰청장, 북 제5차 핵실험 관련 지휘부 회의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424	CC BY	1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위기관리센터장 총경 <NAME> ○ 경정 <NAME> 일반 <PHONE> , 경찰청 2062 일반 <PHONE> , - 1161 <NAME> 경찰청장,「북 제5차 핵실험」관련 지휘부 회의 개최 ○ 17은 11:00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하여'전국 지휘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 제4차 핵실험(1.6.)이후 전국에 발령중인 비상근무 경계강화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더욱 긴장감 있는 근무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모든 지휘관·참모는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지휘선상에 위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북측이 대남 후방테러나 요인테러 자행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만큼, 전 경찰은 기본근무를 테러예방과 직결시키고, 공항·외국 공관저 등 중요시설에 대해 철저한 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조하였다. - 또한, 사이버 및 유언비어 차단 등 각 기능별로 조치사항을 확인·완벽히 추진하여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경찰과 국민을 위해 생활법치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활동도 더욱 면밀히 점검을 것을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경찰청장, 북 제5차 핵실험 관련 지휘부 회의 개최 _1 ### 내용: 경찰청브리핑 www.police.go.kr 위기관리센터장 총경 <NAME> ○ 경정 <NAME> 일반 <PHONE> , 경찰청 2062 일반 <PHONE> , - 1161 <NAME> 경찰청장,「북 제5차 핵실험」관련 지휘부 회의 개최 ○ 17은 11:00 북한의 제5차 핵실험과 관련하여'전국 지휘부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 제4차 핵실험(1.6.)이후 전국에 발령중인 비상근무 경계강화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더욱 긴장감 있는 근무로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하였다. 모든 지휘관·참모는 상황 발생 시 신속히 현장지휘가 가능하도록 지휘선상에 위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북측이 대남 후방테러나 요인테러 자행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만큼, 전 경찰은 기본근무를 테러예방과 직결시키고, 공항·외국 공관저 등 중요시설에 대해 철저한 순찰 및 지도점검을 강조하였다. - 또한, 사이버 및 유언비어 차단 등 각 기능별로 조치사항을 확인·완벽히 추진하여 국가안보태세를 확립함과 동시에, 경찰과 국민을 위해 생활법치 확립을 위한 기초치안활동도 더욱 면밀히 점검을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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