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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5817993f-d611-443a-8368-5f2d77134ca1	source15/231026/156214748_0.txt	농약 작업자에 노출되는 농약량 측정법 확립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748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약 살포에 노출되는 농약량 측정법 확립 - 농약방제복 규격 정해 농작업 안전성이 도움 줄 것으로 기대 - □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농약노출을 측정하면서 건강을 평가하는 기술이 개선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로 농약을 살포할 시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농약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이와 관련 국내 영농환경에 적합한 농약노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전에는 살충제에 등록할 때 평가하는 노출량 자료는 외국의 농약노출량 예측모델을 활용했다. 그러나 실제 노출량보다 과다하게 노출량이 나타나거나 농약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비용이 추가 드는 등 단점이 많아 정밀한 예측모델이 필요했다. 현재 농약노출량 측정은 분석 가능한 전신 의복을 입고 농약을 뿌린 후 옷에 남은 농약을 정밀분석기기로 검사한 노출량을 구하고 있다. 이 측정방법으로 사과, 배는 벼를 대상으로 농가포장에서 직접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반영한 노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 국내에서 가장에 사용되는 분무기 2종을 사용해 사과, 포도, 벼에 대한 농약 노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했고, 고추와 같은 작물을 추가로 새로운 농약노출량 예측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 이 모델을 이용해 살충제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국내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비교해 위해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도 있다. □ 또한 농약이 몸에 노출됐을 때 피부를 얼마나 투과하는지 측정할 때 있는 방법과 국내 환경에 맞는 농약방제복 규격도 새롭게 확립했다. ○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된 노출량 예측모델은 농약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노출량을 측정으로 허용량 이하인지를 정확히 평가해 작물을 살포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중국(저장성)에서는 7월초에 선진화된 국내 농작업자 노출평가를 배우기 위해서<NAME>수회를 열고 농약노출량 산정모델 개발 전문가를 초청했다.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관은"영농환경에 맞게 만든 농약노출량 예측모델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노출량 평가기술로 일본과 동남아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약 작업자에 노출되는 농약량 측정법 확립_1 ### 내용: 농약 살포에 노출되는 농약량 측정법 확립 - 농약방제복 규격 정해 농작업 안전성이 도움 줄 것으로 기대 - □ 농약으로부터 농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농약노출을 측정하면서 건강을 평가하는 기술이 개선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서울대학교, 충북대학교, 안전성평가연구소 등과 공동 연구로 농약을 살포할 시 작업자에게 노출되는 농약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확립했다. 이와 관련 국내 영농환경에 적합한 농약노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이전에는 살충제에 등록할 때 평가하는 노출량 자료는 외국의 농약노출량 예측모델을 활용했다. 그러나 실제 노출량보다 과다하게 노출량이 나타나거나 농약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비용이 추가 드는 등 단점이 많아 정밀한 예측모델이 필요했다. 현재 농약노출량 측정은 분석 가능한 전신 의복을 입고 농약을 뿌린 후 옷에 남은 농약을 정밀분석기기로 검사한 노출량을 구하고 있다. 이 측정방법으로 사과, 배는 벼를 대상으로 농가포장에서 직접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반영한 노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했다. ○ 국내에서 가장에 사용되는 분무기 2종을 사용해 사과, 포도, 벼에 대한 농약 노출량 예측모델을 개발했고, 고추와 같은 작물을 추가로 새로운 농약노출량 예측 모델도 개발하고 있다. ○ 이 모델을 이용해 살충제에 등록되기 전에 미리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국내 농작업자 노출허용량과 비교해 위해여부를 쉽게 평가할 수도 있다. □ 또한 농약이 몸에 노출됐을 때 피부를 얼마나 투과하는지 측정할 때 있는 방법과 국내 환경에 맞는 농약방제복 규격도 새롭게 확립했다. ○ 국내 환경에 맞게 개발된 노출량 예측모델은 농약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 노출량을 측정으로 허용량 이하인지를 정확히 평가해 작물을 살포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거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이와 같이 중국(저장성)에서는 7월초에 선진화된 국내 농작업자 노출평가를 배우기 위해서<NAME>수회를 열고 농약노출량 산정모델 개발 전문가를 초청했다. ○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NAME> 농업연구관은"영농환경에 맞게 만든 농약노출량 예측모델은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노출량 평가기술로 일본과 동남아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ffece5-bac1-45c5-b98a-c8d8d6687abd	source15/231026/156095625_0.txt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5625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받아 - 시행령 개정에 따르는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개정안 공포(12.17.)-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고령화가 등 인구적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하'개정안'이라함)을 17일 공포한다. ○ 이번 조치는'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 자치단체와 관련 법령별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대통령령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 보통교부세 산출에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평균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수요를 추가 포함한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대해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의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 또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규모도 절감액의 150%를 180 ％ 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축소 □ 본 개정안은'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잇도록 교부세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선은 수요 20%가산 확대 낙후지역반영(486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감면율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전년대비 행사 ․ 축제성 사업비 절감액의 50% 전년대비 지방보조금 절감액의 20% 민간위탁금 한도 신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지원_1 ### 내용: 내년도 교부세, 복지수요 많고 건전재정노력 지자체 더 받아 - 시행령 개정에 따르는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 개정안 공포(12.17.)-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고령화가 등 인구적 변화로 증가하는 사회복지수요를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고 자치단체가 자구노력을 하면 교부세가 더 지원되도록 하는「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이하'개정안'이라함)을 17일 공포한다. ○ 이번 조치는'15년 핵심개혁과제인 지방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금년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진방향을 발표했고, - 자치단체와 관련 법령별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지방교부세법 대통령령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사회복지·지역균형발전 등 수요를 추가 반영한다. - 보통교부세 산출에 노인, 장애인, 아동,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4개 수요의 평균 반영비율을 20%에서 23%로 확대하여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반영하고,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상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수요를 추가 포함한 지역의 고른 성장을 지원한다. □ 둘째, 알뜰하게 살림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 지원을 늘린다. - 자치단체가 인건비나 행사·축제성 경비, 보조금지출을 절감할 경우, 그에 대해 교부세 인센티브(페널티)의 비율을 2배 이상 확대한다. - 또 지방세를 더 잘 거두거나 체납액을 절감한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인센티브)규모도 절감액의 150%를 180 ％ 로 늘려서, 자치단체가 노력하면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 지방세징수율제고,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축소 □ 본 개정안은'16년도 보통교부세 배분에 적용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보완해 자치단체가 행정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잇도록 교부세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선은 수요 20%가산 확대 낙후지역반영(486개)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감면율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 전년대비 행사 ․ 축제성 사업비 절감액의 50% 전년대비 지방보조금 절감액의 20% 민간위탁금 한도 신설
3e097e90-7b83-49e7-b4f1-2333dc4c471b	source15/231026/156589372_0.txt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9372&pageIndex=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시정을 2점을 부과하였다. 향후 3년간 벌점 5점 누적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취소를 요청함 두산건설은 2020.4.3.부터 2022.4.7.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수행을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불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1.1. ~ 2022.6.30.)에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 ％)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주요 내용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세부내용 □ 두산건설(주)은 2020.4.3.부터 2022.4.7.까지의 장기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하자보수공사를 건설위탁하는 2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 건설위탁의 경우 도급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위한 법률 ｣(이하'법')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증하는 제도이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전액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법에서 밝힌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이행 할 의무가 없다 □ 적용법조:법 제13조의2 제1항(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 조치내용_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조치도 다만,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이행은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때문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극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두산건설(주)의 일반현황 및 주요 법조항 등 두산건설(주)의 일반현황 및 주요 법조항 등 (기준:2021년, 단위:백만 원) 2. 주요한 내용 등 (단위:천 원, 가산도 포함) 1 - 3년차종료합의 필로티천장보수 1 - 3년차종료합의 렉산시트보수 지하화물 하자보수 10년만료 터널구조물 하자보수 세대 및 공용부 개보수 106동 주민공동시설복구 등 10년차 하자종결합의공사 - 도장균열 108동 501호와 10세대 하자가수 경부고속2단계노반침하하자보수 '18,'19 하반기 정기하자보수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가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때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은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등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미만에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계약에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체계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잇는 시스템(이하"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본인이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두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공정위')는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결정하면서 시정을 2점을 부과하였다. 향후 3년간 벌점 5점 누적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취소를 요청함 두산건설은 2020.4.3.부터 2022.4.7.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수행을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불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2020.1.1. ~ 2022.6.30.)에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 ％)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본 조치는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유도는 계획이다.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주요 내용 '두산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세부내용 □ 두산건설(주)은 2020.4.3.부터 2022.4.7.까지의 장기간 동안 17개 수급사업자와 하자보수공사를 건설위탁하는 22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 건설위탁의 경우 도급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위한 법률 ｣(이하'법')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은 원사업자가 도산 등의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보증하는 제도이며, 원사업자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전액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등 법에서 밝힌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을 이행 할 의무가 없다 □ 적용법조:법 제13조의2 제1항(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 □ 조치내용_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조치도 다만,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이행은 하도급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위탁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이번 조치는 건설위탁에서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서 이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자금사정 악화 때문으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는 위험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건설 분야에서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적극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두산건설(주)의 일반현황 및 주요 법조항 등 두산건설(주)의 일반현황 및 주요 법조항 등 (기준:2021년, 단위:백만 원) 2. 주요한 내용 등 (단위:천 원, 가산도 포함) 1 - 3년차종료합의 필로티천장보수 1 - 3년차종료합의 렉산시트보수 지하화물 하자보수 10년만료 터널구조물 하자보수 세대 및 공용부 개보수 106동 주민공동시설복구 등 10년차 하자종결합의공사 - 도장균열 108동 501호와 10세대 하자가수 경부고속2단계노반침하하자보수 '18,'19 하반기 정기하자보수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서가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아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때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비율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법은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등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미만에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 계약에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체계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잇는 시스템(이하"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본인이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b21a9efd-088f-4c29-8999-ab4a4cc613b2	source15/231026/156045824_0.txt	국표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824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표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앞장 - 온라인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 MOU 체결*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판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적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4.10(금),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 차단을 위해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맺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해당 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국표원은 시중에서 거래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전송으로 ㅇ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등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함 □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쿠팡과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티몬과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홈이 등임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을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됨 ㅇ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없음 ㅇ 또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 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과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하게 됨 온라인쇼핑몰거래액:('11)18조9,910억 원→('14)28조6,157억 원인/연평균 14.6%증가 □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는 협약체결을 통하여, 등 온라인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증진을 기대하며, ㅇ 이후에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표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나선다 _1 ### 내용: 국표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에 앞장 - 온라인유통사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연계 MOU 체결* □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판매는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적 ㅇ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과 17개 온라인유통사는 4.10(금), 리콜 제품과 불법·불량제품 판매 차단을 위해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온라인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양해각서를 맺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된 불법·불량제품 정보를 해당 업체의 정보관리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 온라인유통업체는 위해제품 판매를 신속히 차단 □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ㅇ 국표원은 시중에서 거래 중인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제품 적발 시, 이 상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전송으로 ㅇ 온라인유통사는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함과 동시에 리콜제품 등를 소비자에게 알리기로 함 □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는 총 17개로 G마켓, 쿠팡과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티몬과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홈이 등임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되면 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을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됨 ㅇ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검색하면 리콜제품에 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됨으로써 구매를 방지할 수 없음 ㅇ 또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 시 쇼핑몰에서는 소비자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등록과 인증 마크를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협약은 최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한 소비자의 위해상품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간 긴밀한 협력체계 강화의 목적으로 추진하게 됨 온라인쇼핑몰거래액:('11)18조9,910억 원→('14)28조6,157억 원인/연평균 14.6%증가 □ 국표원과 온라인유통사는 협약체결을 통하여, 등 온라인상에서 위해제품의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 증진을 기대하며, ㅇ 이후에 주기적인 의견 교환과 시스템 운영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임
307e6515-384b-4ee4-9b6a-6f12d0a89564	source15/231026/156380220_0.txt	코로나19 극복, 사회적경제가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220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극복, 사회적경제가 함께 합니다. - 마스크를19는 대구·경북 현장에 힘 보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 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NAME> )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마스크 1만 여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기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전문 사회적기업인'블루인더스'에서 코로나19 현장 대응에 협조하고자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를 통해 우선 배포함으로써 지역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한다. □ 한편 진흥원은 경북경제진흥원(원장 <NAME> ),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대표 <NAME> )와 협력하여 3월 10일부터 진행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장인력 및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마스크, 위생용품 등 필요 물자를 전달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코로나19 현장 기부에 참여가 있는 국민 누구나 오마이컴퍼니 누리집(www.ohmycompany.com)내 <힘내라 대구경북! 의리의리한 펀딩> 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 아울러 진흥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코로나19 지원활동을 뒷받침하고, 매출액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진흥원의 온라인 홍보채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과 누리집에서 부처별 지원정책을 상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사회적경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피해현황을 접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은 ① 피해 관련 전화 상담(1566 - 5365)▲ 현장 애로사항 이메일 접수( <EMAIL> )▲ 진흥원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도움 받을 수 있다. □ 진흥원의 <NAME> 원장은"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일수록 나눔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시점"이라며 ㅇ"공동체 안전망 기능을 담당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적경제 정신을 발휘해 힘을 합쳐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 사회적경제가 함께 합니다_1 ### 내용: 코로나19 극복, 사회적경제가 함께 합니다. - 마스크를19는 대구·경북 현장에 힘 보태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NAME> , 이하'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 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상임대표 <NAME> )와 함께 코로나19 여파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내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마스크 1만 여 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번 기부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 전문 사회적기업인'블루인더스'에서 코로나19 현장 대응에 협조하고자 마스크를 제공하였으며,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구사회적기업협의회와 경북사회적기업협의회를 통해 우선 배포함으로써 지역과 상생을 실천하고자 한다. □ 한편 진흥원은 경북경제진흥원(원장 <NAME> ), 사회적기업 오마이컴퍼니(대표 <NAME> )와 협력하여 3월 10일부터 진행에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장인력 및 취약계층에게 생필품, 마스크, 위생용품 등 필요 물자를 전달하고 수익금을 기부하고 있다. ㅇ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코로나19 현장 기부에 참여가 있는 국민 누구나 오마이컴퍼니 누리집(www.ohmycompany.com)내 <힘내라 대구경북! 의리의리한 펀딩> 을 이용해 참여할 수 있다. □ 아울러 진흥원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코로나19 지원활동을 뒷받침하고, 매출액 급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ㅇ 진흥원의 온라인 홍보채널(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과 누리집에서 부처별 지원정책을 상시 안내하고 홈페이지에'사회적경제 소통창구'를 개설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피해현황을 접수하고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ㅇ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은 ① 피해 관련 전화 상담(1566 - 5365)▲ 현장 애로사항 이메일 접수( <EMAIL> )▲ 진흥원 누리집 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 도움 받을 수 있다. □ 진흥원의 <NAME> 원장은"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일수록 나눔의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시점"이라며 ㅇ"공동체 안전망 기능을 담당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이'연대와 협력'이라는 사회적경제 정신을 발휘해 힘을 합쳐 서로의 어려움을 보듬고 더 나아가 사회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3f52fe72-8e0b-4e0d-8cad-2d13a54cf906	source15/231026/156378016_0.txt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016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8회 통계청 보고서 공모전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에 관한 관심과 국가통계 자료의 활용과 통계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혁신적인 통계 논문을 발굴하고<NAME>기 위한 본 공모는 2020년 3월 현재 국내 ․ 외 대학 및 대학원(석 박사 과정)에 재직 중인 학생(휴학생, 2020년 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ㅇ 공모주제는 ①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 ② 자료 기반의 정책연구, ③ 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방법론 적용, ④ 통계작성 절차와 방법 등이다. ㅇ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통계청장 상을 함께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28.)의 발표자로 선정된다. □ 공모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응모 희망자는 최종논문을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ㅇ 응모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통계청(http://kostat. go. kr)또는 통계개발원(http://sri.kostat.go.kr)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한 수 있다. 통계청이 제공은"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바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제18회 통계청 보고서 공모전 개최 □ 통계청(청장 <NAME> )은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및 행정자료에 관한 관심과 국가통계 자료의 활용과 통계 연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 ㅇ 혁신적인 통계 논문을 발굴하고<NAME>기 위한 본 공모는 2020년 3월 현재 국내 ․ 외 대학 및 대학원(석 박사 과정)에 재직 중인 학생(휴학생, 2020년 졸업예정자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ㅇ 공모주제는 ① 국가승인통계(마이크로데이터 포함)와 빅데이터 등 행정자료를 활용한 경제·사회 현상 분석, ② 자료 기반의 정책연구, ③ 데이터과학의 국가통계방법론 적용, ④ 통계작성 절차와 방법 등이다. ㅇ 우수논문으로 선정되면 통계청장 상을 함께 최대 3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되며,「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10.28.)의 발표자로 선정된다. □ 공모 신청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4일까지이며, 응모 희망자는 최종논문을 6월 29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ㅇ 응모와 관련된 상세한 사항은 통계청(http://kostat. go. kr)또는 통계개발원(http://sri.kostat.go.kr)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한 수 있다. 통계청이 제공은"제18회 통계청 논문 공모전 개최"는'공공누리'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바 있습니다.
551bff49-de50-4f11-b05e-1ae157971e8f	source15/231026/156181907_0.txt	올해 관세청의 최대 역점과제는 수출 확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907	CC BY	3,3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3.(금)11시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관세청의 최대 역점과제는 수출 총력으로 - 관세청, 전국 세관장회의 개최해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 발표 □ □ 관세청은 2월 3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관세청장이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여, 및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을 관세청의 최우선 업무로 설정한'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보호 관련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회의에 맞춰 서울세관 1층에서'YES 수출 기동대'발대식을 개최하는 등'관세청 365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선포로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3대 수출지원 체제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해 수출 5천억불 달성 및 수출 애로에 대하여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 이날 <NAME> 관세청장은 전년도에 비해 교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함을 강조하며 영세 기업의 수출 지원을 금년도 세관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ㅇ ① FTA 활용 무역 확대, ②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 ③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3대 전략으로 구성된'관세청 365 수출입 총력지원 체제'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365 무역 총력지원 체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FTA 활용 수출 확대 ㅇ 6대의 승합차량으로 구성된 SOES FTA 기동대운영으로 FTA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수시로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 제공 - FTA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버스로, 공간이 협소한 농공단지 내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성 고려에서 본부세관별 1대(총 6대)운영 ㅇ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 의 시행으로 농수축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서류를 1종으로 확대로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 확대 '17.1월 현재 대상품목 1,113개(유자, 갈치와 광어 등 농수산물) ※〔참고 1〕"원산지 간편인정제도"/pp. 5∼6 ※〔참고 2〕"농산물 간편인정제도 활용사례":p. 7 ②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 ㅇ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물품에 한국 통관인증마크(QR코드)를 포장박스에 인쇄한 수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동남아 국가로 수출국을 확대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으로 한국에서 정식 배송된 물품임을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한국과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 ASEAN 역직구](` 14)7,761천불 →(` 15)30,037천불 →(` 16)39,130천불 ㅇ 페리선을 통해 해상배송 체계 이용 활성화를 통한 항공특송에 비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대폭 절감(소요시간 유사, 1/3 비용 소요) - 현재 인천 - 청도 간 노선 운영 외에 텐진 등 중국 타지역과 일본으로 확장 추진 우체국 EMS에 비해 50%가량 저렴//4∼5일 소요(EMS:3∼4일) ㅇ 수출신고 항목을 획기적으로 간소화(57개→26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수출신고 소요시간 획기적으로 단축(2시간→2분) ※〔참고 3〕"전자상거래 시장개척 사례"p. 8 ※〔참고 4〕"역직구 시장 매출액 전망도/pp. 9∼10 ③ FTA 비관세장벽 완화 ㅇ 품목분류 절차나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이외의 행정절차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세관과 상시 접촉하여 분쟁 해결 - 관세관 파견국:관세관, 미파견국:현장 해결팀 파견 통관애로 다발국:관세청장 협의회 개최 등 의제화 - 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16.9.8∼12.16)결과 애로사항 185건 해결, 약 180억 원 물류의 절감의 실적을 거두어 금년부터는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시화하여 운영할 계획 ※〔참고 5〕"폴란드 해외통관장벽 해소 사례"/pp. 11∼14 ㅇ 최근 관세청 지원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통관지체로 인한 매출손실(약 420억 원)을 선제적 예방 ※〔참고 6〕"해외 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p. 15 2016년 실적:461건 접수, 411건 해결(89.7)는 기업비용 약546억 원 절감 ㅇ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AEO 지정 수출업체의 수입국 내 통관소요시간 절반 단축**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우대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통관소요시간(중국)20h(AEO)VSa 45h(AEO)//(일본)34h(AEO)vs. 60h(AEO) □ <NAME>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위해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들이 겪는 통관애로 개선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빈틈없는<NAME> 관리를 주문하였다. ㅇ 국경 위험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밀수로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업무계획상 8대 역점 추진과제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7〕2017년 국세청 업무계획/pp. 16∼25 ①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경쟁력을 ②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③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출입국 통관체제 혁신 ④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⑤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등으로 국민안전 보호 ⑥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⑦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관세행정 성장기반 공고화 ㅇ(배경)원산지를 충족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FTA 활용에 곤란을 겪는 농수축산농가의 FTA 활용지원 FTA 활용 목적상 농산물은 원산지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하나, 등 농수축산물은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으로 실질적으로 모두 충족하더라도 증빙이 어려워 FTA 활용 애로로 지목국내에서 파종 ․ 재배 ․ 수확한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함 ㅇ(개념)농수축산물 생산자가 세관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서류로 인정 - 근거 -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④)관세청장은 농수산물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때 있다. (제12조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부서별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⑥)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최종물품 생산자 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적용품목)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1,113개 품목 다빈용 농수축산물 1,113개 ㅇ(적용효과)(기존)용(개선)관세청장 고시 서류 1장 경작사실확인서, 수매 ․ 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농지원부 등 ㅇ(적용사례)고흥군과 협업,'유자'의 FTA활용 수출확대 지원 ㅇ(활용확산)품목별 특산지 생산자 등과 협력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 원산지 미활용 농수축산물 수출업체 또는 영농조합 대상으로 간편인정 절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관세청 등과 실무협의체 운영, 제도도 및 홍보 강화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흐름도 >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흐름> ①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고시 ①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② 농산물 원산지도 인증서 ① 물김(마른김)수매확인서 ③ 축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활용사례(㈜세현홀딩스) □(개요)전복·광어 등 해산물을 중국·일본 등으로 수출입하는 소규모 무역업체(인천 소재) ㅇ 수산물은 규격화된 제조 과정과<NAME>료 투입량 등이 정해져 있는 공산품과 달리 맨손어업 등을 통해 획득되는 완전생산품이기 대문에 원산지 증명절차가 생략 □(경과)㈜세현홀딩스는'13년 유럽시장 개척시 세관의 컨설팅과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 EU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획득('14.7.21.) □(한 - 중 FTA 대비)한 - 중 FTA 발효('15.12.20.)에 앞서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은 까다로웠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중 4종 이상의 자료 구비필요 ㅇ 근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세현홀딩스는 관세청이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수산물 간편 인정제도'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뉴스를 접함 □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원산지 품질인증서'등만으로도 간단하게 수산물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세현홀딩스의 주력 수출품목인 광어, 굴도 FTA 간편인정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원산지 입증이 간소화됨 ㅇ(실적)㈜세현홀딩스는'원산지 간편 인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세관의 FTA 컨설팅을 통하여 한 - 중 전자에산물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5,773천 불)의 수출실적 기록 ㅇ FTA 간편 인정제도의 확대로 79종 이상에서 원산지 증명이 간편해짐에 따라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되어 이러한 수출 증가가가될 것으로 예상됨 <㈜세현홀딩스 연도별 수출금액(단위:천불)> □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한류 확산에 힘입어 매년 성장세를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 국가(ASEAN)로의 역직구가 전년대비 30%나 성장하며 신흥 시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ASEAN 역직구](` 14)7,761천불(` 15)30,037천불 →(` 16)39,130천불 <국가별 역직구 실적(` 16년, 금액 기준)현황 ㅇ이에 관세청은 6억 4천만 인구의 젊고 구매력 많은 소비시장인 아세안 지역으로의 역직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산층 규모 2009년 8,000만 명/2030년 4억 9,900만 명(현대경제연구원) ㅇ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물건의 인기가 급상승은 동남아 국가의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배송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 ㅇ 동남아 대표 온라인쇼핑몰인'라자다'의 한국 배송을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동남아 국가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택배 운송장이 붙어 있는 물건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국내 운송장이 부착된 소포장 박스를 그대로 재포장하여 해외로 배송한다."면서, 아세안 지역에 수출통관 인증제를 도입하면 수출형 제품의 프리미엄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에서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마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청 정식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하여 해외로 배송하는 방식 □ 향후 아세안 지역 관세당국 간 전자상거래 협의를 활성화하고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역직구 수출 매출액 현황 ㅇ(수출금액)1억 6,139만 불로 전년대비 261.9 증가 ㅇ(수출건수)2,577,283건으로 전년대비 578.1%급증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현황> 총 167개국으로 수출,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45.8%), 싱가포르(16.7 퍼센트), 미국(13.9%)순(금액 기준) <전자상거래 역직구 취급도 현황> (단위:건, 천 불) ㅇ 주요 수출품목은 상의(26.7%), 화장품(19.3 ％), 하의(6.5 퍼센트), 정장(3.8%), 장식용품(3.5%)순(금액기준) - 의류는 상의(26.7%), 하의(6.5%> 에 정장(3.8%), 드레스(2.2 $), 코트/점퍼(0.7%), 기타의류(0.3%)로 전체 역직구 비중에서 40.1%를 차지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주요 20대 품목> 품목별 분석은 품목분류(HS)코드가 기재된 정식수출신고를 대상으로 함 폴란드 해외통관장벽 해결 사례 □ 몽골 벌판을 달려 유럽에 도착하는 한국산 물품이 늘고 있다! ㅇ(중국)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 ․ 유럽 철도 화물열차가 아시아와 동유럽 경제 교류의 동력으로 부상 일대일로 정책 = <NAME>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중국 중심의 육로(중국, 중앙아시아, 유럽)·해로(동남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로 개발을 통한 경제 인프라 확충 구상 - KOTRA 자료에 따르면 청두 ․ 폴란드 간 화물열차 노선 거리는 9,826km로 평균 11일 소요 - 중국은 노선 개발 뿐 만에 화물검사, 검역, 통관까지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실크로드 건설에 총력 <중국 동유럽 철도 노선도> ㅇ(폴란드)동유럽 철도 관문인 폴란드 말라셰비치 세관에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수입물품 통관 개선에 노력 중 말라셰비치 통관은 18개 터미널 관할(원형선로)하며 총 64명이 근무(24시간) 한국기업은 중국 현지 자동차 공장 진출과 더불어 한진해운 사태 등에 따른 대비책으로 철도 운송 화물량을 확대가 있음 □ 말라셰비치의 중국 유럽행 컨테이너 취급량은 작년 대비('16년)15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말라셰비치의 일일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은 약 35만개 정도임. 그 중 유럽 철도 운송은'13년 시작되었으며 컨테이너 취급량은'16년 400대에서'17년 1,000대를 예상(150 ％ ↑)하고 있음 <말라셰비치 세관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ㅇ 폴란드 현지진출 기업인 A에 따르면 해상운송에 비해 철도운송은 비용측면에서 2∼3배 유리한 물류 리드타임에서 7일 이상 유리하여 해상물량 중 긴급성 화물의 이용증가 <한국과 중국 → EU 철도운송 이동경로> ㅇ 중국, 카작, 러시아를 거친 컨테이너 운송의 EU 진입구간은 4개 구간으로 나뉘며 말라셰비치에서는 EU 국가로 수입되는 화물을 환적*과 통관절차 수행 4개 진입구간 구분 *환적 프로세스:유럽 철도 철로폭 게이지(1,435mm)와 폴란드 철도 폭 게이지(1,520mm)에 차이로 열차 간 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말라셰비치 세관은 앞으로 싱글윈도우 도입 등 운송 소요시간 단축의 노력으로 폴란드에서 통관신고를 유도할 계획임 - 현재 전체 물량 가운데 80%는 다른 EU국가로 운송되며, 20/가 폴란드 잔류 ※ 타 EU 국가 수입물품은 폴란드에서 신고·납부후 폴란드가 세관에 징수액을 납부(가능) ㅇ 그러나 철도 운송에는 통관장벽 등 한계가 있다. ㅇ 국경 통과 시 컨테이너 환적(웨건 교체)으로 인한 병목현상과 동절기의 낮은 물동량과 철도 통관역의 화물취급능력 저하가 철도 운송 성장의 문제로 꼽힘 ㅇ 최근 폴란드에서 높은 해외통관장벽 역시 말라셰비치에서의 통관물량 증가와 전산시스템 불안 등으로 장기적인 통관지체가 될 것임 <사례> 첨단 OLED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관문 독일에서 하이엔드 TV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며 유럽시장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통관애로로 인해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될 경우 연 420억 원의 매출손실과 함께 부품 공급 지연으로 추가 물류비용, 거래처와의 신뢰상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 발생 □ 해외 관세당국과 신속한 협력으로 문제해결! ㅇ(해외정부와 협력)회사측의 요청을 바탕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폴란드 통관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경과 전 한국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폴란드 관세청장까지 신속하게 사안이 보고되어 현지 통관 등을 통한 빠른 해결 가능 ㅇ(해외 민관 네트워크 협력으로 향후 발생 예정을 무역장벽에 대비, 지난 16일 업체와 함께 폴란드 말라셰비치 세관에서 A업체의 통관 현황을 설명하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한국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문제 발생 시 해당 업체와 한국정부가 함께 대응하는 경우 무역장벽 대응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 같다고 전했으며 감사 메시지를 송부 폴란드 재정부(Ministry of Poland)방문사진 말라셰비치 세관(Malaszewicze Customs)시찰은 해외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외통관장벽 해결의 열쇠는 민관 네트워크 활용에 있다! 해외 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ㅇ 상담 및 해소현황 해 소 율 1.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비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추진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계 강화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5.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6. 불법무역 ․ 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유지 7. 투명은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8.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마련을 보호무역 강화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교역 확대를 통한 수출 견인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 집중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와 불법무역ㆍ무역금융범죄 근절로 대외경제질서 확립 불확실한 세수여건에 대응하여 치밀한 세수 모니터링과 투명도<NAME>관리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수출 증대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으로 국민행복 ․ 국가발전을 견인 보호무역의 공세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관세행정 지원 강화 입출국자 1억명 달성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계 혁신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등으로 국민안전 보호 불법무역ㆍ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우호적 교역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마련을 추 진 방 향 보호무역의 확산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ㅇ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ㅇ 중국과 원산지증명서(C/O)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C/O 전자교환제도를 FTA 최초부터 시행하고 APTA 화물로 확대 중국 화물 C/O 발급('16.12월):(FTA)127,877건,(APTA)45,971건 □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촉진 □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확대 운용()및 업종 ․ 지역별FTA 전문교육과정 신설로 영세·중소기업의 FTA 대응을 제고 □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 추진 ㅇ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ㅇ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로 통관장벽 해소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페루, 우루과이, 칠레 등 6개국 추진('16년말 기준 14개국) ㅇ 통관애로해소센터 상설화, 관세·통관 분쟁 발생시 현장서 및 문제해결팀 즉시파견으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즉시 해소 □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육성으로 수출동력 창출 ㅇ 전자상거래 해외 배송센터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해'자유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지원제 구축 및 통관절차간소화 국내생산 역직구 물품의 반출입 신고 간소화 포장 등 장외작업 절차 간소화 ㅇ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시범화와 한 ․ 중 ․ 일 해상특송체계 확대, C/O 제출없는 FTA 특혜적용으로 전자상거래 이용 촉진 한 - 중 FTA 협정상 700불 이하 소액품은 C/O 면제 특혜를 제공해야 하나 현재는 미적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 통관 ․ 물류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지원 확대 ㅇ 신고즉시 처리되는 성실기업 대상'전자통관심사'를 원부터 등 위험 수출입물품으로 확대하여 물류비용 절감 - 보세공장 제조·가공용으로 반입되는<NAME>료에 대한 수입요건생략 등 규제혁신으로 IT, BT 등 성장산업 지원 ㅇ 교역국가별 물동량 등를 반영한 한국형 물류비용지수(KCFI)및 맞춤형 무역통계 개발로 맞춤형 무역전략 수립 지원 2015에 기준 FTA 활용률 월별통계, 월별 무역통계, 산업별 무역경쟁력 측정<NAME> 등 □ 관광화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 ㅇ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제품, 지역특산품이 매출 확대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발굴 선순환 구조 창출 중소기업제품 매장 의무면적 비중을 전체의 20%이상(대기업면세점), 10 이상(중소중견) ㅇ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등 특허공약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으로 면세점의 사회공헌 확대 추진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ㅇ 사후 추징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 정기 세액 정산제｣ 도입 및 ACVA 사전 심사로 성실납세자 부담 완화 외부전문가(관세사 등)검증절차를 거쳐 적기를 정산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면제혜택 부여 ㅇ 수입부가세 환급과 대상 확대 및「환급 소요량심사 신청제」도입으로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확대 지원 ㅇ AEO 상담 전문관 확대 등 관세 컨설팅 강화, 상품의 품목분류 사전결정을 통한 기업의 부담 예측가능성 제고 입출국자 1억명 돌파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 공항만 신 ․ 증설에 따른 원활한 관세청 조직 ․ 인력 충원 ㅇ 여행객과 물동량의 빠른 증가로 신 ․ 증설되는 공항만의 개장일정에 맞추어 원활하고 차질없는 세관 운영체계 정비 □ 세계최고 수준의 여행자 통관지원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관 조직 ․ 인력을 조기에 수급 □ 여행객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행자통관 간소화 ㅇ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전자신고제,'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편의화 서비스 확대 -(1단계)외국세관 벤치마킹을 통한 인천공항 T2 적용 →(2단계)타 공항만 확대 ㅇ 여행자 통관도우미(Green Cap)확대,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및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신고 간소화로 통관편의 제고 세관 인력을 공항만에 배치하여 외국인 통관애로 해소:40명('16)→ 52명('17) □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 개편(면세점별 분산→통합인도)을 통한 One - Packing 인도로 보다 편리한 쇼핑 ․ 출국 환경 제공 □ 최첨단 기술 ․ 장비를 활용한 우범여행자 감시체계 선진화 ㅇ APIS에 기반한 우범 여행자 타겟팅,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주기 단축()GPS 활용 고도화로 최첨단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과거 적발경력, 승객예약정보(PNR), 위치도 등을 활용한 우범여행자 사전선별 ㅇ 일반 여행객의 불편없이 고위험 여행자만을 감시하는 스마트 카메라 및 GPS 활용으로 여행자 ․ 수하물 추적 시스템 구현 적극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17년 세수목표:50조 1,555억 원 ㅇ 환율 ․ 유가의 변동불확실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17년 소관 세수목표액을 차질 내 징수 관세 9.0조원, 수입부가세 34.2조원, 기타 내국세 7.0조원 □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치밀한<NAME>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동에 적기 대응 □ 악의적 탈세 및<NAME>잠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 결집 ｢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 ｣ 을 운영하고, 관세조사 이외에 외환 ․ 범칙조사를 병행하여 악성 탈세행위 엄단 ㅇ 특수관계거래 입증책임의 공정한 배분, 이전가격 심사전담팀 확대()로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 차단 ㅇ 농수산물 중 저가신고 빈번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조작위험 기준 고도화로 FTA 부정특혜 행위 O/S(Origin Selectivity)선별기준 확대(59개→116개), 해외공급자 위험도 반영 등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한 기관간 협업강화 ․ 제도정비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공동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정리 실효성 확보 (관세청)내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공매를(국세청)관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3억 원→2억 원대 이상), 출국금지 조치 강화(체납회피우려 불문)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 적극 유도 ㅇ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명의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명의대여 방지악의적 범칙체납 발생 차단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차단으로 서민을 보호 □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 극대화 ㅇ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팀 운영 및 검색도 확대(30두→39두)등 국경 반입단계에서 마약류 차단에 단속 역량 집중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설치, 특송업체 통관을 강화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 근절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기준 마련 및 목록통관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ㅇ 식약처 신고와 협업검사 확대, 협업검사센터 확충, 휴대용 X - ray 촬영용 등 과학장비 활용으로 향정신성물질 적발체계 강화 ※ 협업검사센터:인천세관 → 인천·부산·평택세관 →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 □ 불법 식 ․ 의약품 근절을 통한 국민불안 해소 중점감시 품목(150개)검사 강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4대 식품별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권 확보로 불량 먹거리 밀반입을 차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ㅇ 먹거리의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세관의 단속권한을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로 확대하고, 시기별 특별단속 실시 □ 사료 ․ 공업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적감시 강화로 식용둔갑 수입을 근절하고, 판매자의 유통이력에 대한 구매자 감시체계 강화 □ 테러물품 ‧ 환경파괴물질 차단을 통한 국민도 수호 ㅇ 테러 유관기관 정보 공유및 분석을 기반한 현장 기동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 유통 원천봉쇄 (해수부)부두 차량출입 실시간 정보 제공/(경찰청)총기사건 정보 공유 ㅇ 환경파괴물질·보호동식물 밀을 차단을 위해 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전문가 양성을 통한 단속체계 강화 및 국제수사 확대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수호 □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투명은 무역 생태계 조성 ㅇ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해 특별단속,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탕주의식 생계형 밀수입 근절 -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밀수입 빈번 분야 ㅇ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 보세구역 반입 수출신고제｣ 및 공항만 보세형 검사체계 구축으로 밀수출 원천 차단 (1단계)중고자동차(2단계)고액 관세환급 대상 수출을 전략물자 등으로 확대 ㅇ 불법 사이트 ․ 커뮤니티 등 고위험 사이버 거래공간 위험감지팀 구성과 전담 수사팀 운영으로 불법 사이버 거래행위 근절 □ 무역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외환거래질서 확립 ㅇ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 금융에 국제정보센터 신설로 재산국외도피 ․ 무역기반 금융범죄 엄단 ㅇ 무역공급망 에 거래상대방의 ｢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 마련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관한 예방적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 (단기)AEO 인증 수출입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장기)전체 무역공급망으로 확대 □ 환전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감시성 확보를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및 무등록 환전업자 단속 등로 환전질서 확립 □ 관세국경관리 효율화를 위한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 관세국경 위험정보 종합분석과 우범물품 ․ 여행자 선별 ․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 ｣ 신설 ㅇ CIQ기관간 위험정보 공유 등 외국세관과의 자료교환을 위한 공조수사로 우범화물 색출 및 국경통제 조치 강화 (통관정보)멕시코 등 3개국,(수사정보)미국 외 73개국,(원산지정보)중국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국익제고를 위한 실리형 관세외교 확대 ㅇ FTA협정 상대국별 우범정보 상호교환, WCO 고위직확대 지원 및 현안 이슈 중심의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계관세기구(WCO)품목분류 위원회, 정보관리 소위원회 등 위원 2명 선출('16) ㅇ 신흥시장 거점국중심 관세관 교류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익증진 도모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요인이 많고 교역량 증가하는 국가로 브라질, 러시아 등 □ FTA 관세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영향력 확대 ㅇ 개도국 인재 양성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분야별 국제화 전문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적극 추진 어학 ․ 업무능력 우수자 Pool 구성 → 국제기구 인증교관 획득 및 해외에 참여 → 국제기구 진출 ㅇ 세관협력기금(CCF - K)을 전략적으로 이용으로 AEO, 통관창구 단일화(Single - Window)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지원 ㅇ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추진하여 협력채널 구축 및 ODA 공여국으로서 위상 제고 개도국의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행능력배양 사업 공동개최 추진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로 관세행정 한류 확산 ㅇ 세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사업과 ODA 프로그램을 연계로 UNI - PASS 수출을 촉진하는 Two - Way전략 추진 (도입 단계부터 기본모듈 무상지원(ODA)+ 기술지원(BPR)사업부터 본격화)고급모듈 유상수출 ㅇ UNI - PASS 수출상단운영, 해외현지 ICT기업과의 협업체계 마련 등 수출체계 개편을 통한 시스템 수출 가속화 ㅇ 외교부, KOICA 등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 시스템 도입도 등으로 공동 수출 컨소시엄 구축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2020 세관과 미래발전전략」마련 ㅇ 중장기 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수립 및 단계적 시행 주요내용:서비스 혁신, 불법 추방 등 4대 추진목표, 100 이행과제로 구성 미래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업무계획ㆍ성과체계와의 연계, 예산확보 등 이행ㆍ점검ㆍ환류 체계정비 이행체계:미래전략 실무추진단 신설, 단위 성과목표 설정* □ 핵심인재 양성 및 업무수요 증대에 따른 조직 확충 ㅇ 업무분야별 전문 인재풀ㆍ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국내외<NAME>관 위탁교육실시로 무역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인재 양성 예산확보(6억 지원과 분야별 인재()선발(청 인사위원회)및 육성(매년 20명) ㅇ 공항만 신설, 수출입기업 지원 요구, 국경관리기능 강화 요청 및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선제적 조직 ․ 인력 확충* 통합위험관리센터·정보개발과 신설, 수출입기업지원센터(1)·품목분류과(1)추가 증설 등 □ 공직기강 확립 및 활력 넘치는 공직을 구현 ㅇ「5대 주요비위Zero 운동」전개, 부조리ㆍ비위 행위에 대하 관용 원칙 적용을 통한 부조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금품·향응수수, 뇌물과<NAME>죄, 직무태만, 재산등록의무 위반 ㅇ 2020 공직도 마스터 플랜(GWP +)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창의 ․ 소통 기반의 열정적 직장을 정립 *Great work Place 운동:4대 분야(Pride, Process, Professionalism, Place)의 개선 ㅇ Fast Track 승진 시스템 강화 등 높은 실적을 낸 조직과 개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가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 조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관세청의 최대 역점과제는 수출 확대!_1 ### 내용: 2.3.(금)11시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관세청의 최대 역점과제는 수출 총력으로 - 관세청, 전국 세관장회의 개최해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 발표 □ □ 관세청은 2월 3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관세청장이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여, 및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을 관세청의 최우선 업무로 설정한'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보호 관련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회의에 맞춰 서울세관 1층에서'YES 수출 기동대'발대식을 개최하는 등'관세청 365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선포로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3대 수출지원 체제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해 수출 5천억불 달성 및 수출 애로에 대하여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 이날 <NAME> 관세청장은 전년도에 비해 교역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함을 강조하며 영세 기업의 수출 지원을 금년도 세관에서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ㅇ ① FTA 활용 무역 확대, ②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 ③ 해외 비관세장벽 해소를 3대 전략으로 구성된'관세청 365 수출입 총력지원 체제'를 통한 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 365 무역 총력지원 체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FTA 활용 수출 확대 ㅇ 6대의 승합차량으로 구성된 SOES FTA 기동대운영으로 FTA 혜택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수시로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 제공 - FTA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버스로, 공간이 협소한 농공단지 내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성 고려에서 본부세관별 1대(총 6대)운영 ㅇ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 의 시행으로 농수축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서류를 1종으로 확대로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 확대 '17.1월 현재 대상품목 1,113개(유자, 갈치와 광어 등 농수산물) ※〔참고 1〕"원산지 간편인정제도"/pp. 5∼6 ※〔참고 2〕"농산물 간편인정제도 활용사례":p. 7 ②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개척 ㅇ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물품에 한국 통관인증마크(QR코드)를 포장박스에 인쇄한 수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동남아 국가로 수출국을 확대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으로 한국에서 정식 배송된 물품임을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한국과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 ASEAN 역직구](` 14)7,761천불 →(` 15)30,037천불 →(` 16)39,130천불 ㅇ 페리선을 통해 해상배송 체계 이용 활성화를 통한 항공특송에 비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대폭 절감(소요시간 유사, 1/3 비용 소요) - 현재 인천 - 청도 간 노선 운영 외에 텐진 등 중국 타지역과 일본으로 확장 추진 우체국 EMS에 비해 50%가량 저렴//4∼5일 소요(EMS:3∼4일) ㅇ 수출신고 항목을 획기적으로 간소화(57개→26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수출신고 소요시간 획기적으로 단축(2시간→2분) ※〔참고 3〕"전자상거래 시장개척 사례"p. 8 ※〔참고 4〕"역직구 시장 매출액 전망도/pp. 9∼10 ③ FTA 비관세장벽 완화 ㅇ 품목분류 절차나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이외의 행정절차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세관과 상시 접촉하여 분쟁 해결 - 관세관 파견국:관세관, 미파견국:현장 해결팀 파견 통관애로 다발국:관세청장 협의회 개최 등 의제화 - 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16.9.8∼12.16)결과 애로사항 185건 해결, 약 180억 원 물류의 절감의 실적을 거두어 금년부터는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시화하여 운영할 계획 ※〔참고 5〕"폴란드 해외통관장벽 해소 사례"/pp. 11∼14 ㅇ 최근 관세청 지원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중소기업이 통관지체로 인한 매출손실(약 420억 원)을 선제적 예방 ※〔참고 6〕"해외 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p. 15 2016년 실적:461건 접수, 411건 해결(89.7)는 기업비용 약546억 원 절감 ㅇ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AEO 지정 수출업체의 수입국 내 통관소요시간 절반 단축**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우대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서로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통관소요시간(중국)20h(AEO)VSa 45h(AEO)//(일본)34h(AEO)vs. 60h(AEO) □ <NAME>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산업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위해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들이 겪는 통관애로 개선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위해 빈틈없는<NAME> 관리를 주문하였다. ㅇ 국경 위험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밀수로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업무계획상 8대 역점 추진과제 ※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7〕2017년 국세청 업무계획/pp. 16∼25 ①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경쟁력을 ② 경제 활성화를 통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③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출입국 통관체제 혁신 ④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⑤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등으로 국민안전 보호 ⑥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⑦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통해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관세행정 성장기반 공고화 ㅇ(배경)원산지를 충족함에도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FTA 활용에 곤란을 겪는 농수축산농가의 FTA 활용지원 FTA 활용 목적상 농산물은 원산지를 서류로 증명을 해야 하나, 등 농수축산물은 원산지기준이 완전생산으로 실질적으로 모두 충족하더라도 증빙이 어려워 FTA 활용 애로로 지목국내에서 파종 ․ 재배 ․ 수확한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함 ㅇ(개념)농수축산물 생산자가 세관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고시한 서류를 갖춘 경우 이를 원산지 충족 증빙서류로 인정 - 근거 - FTA 관세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④)관세청장은 농수산물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47조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서류를 제1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할 때 있다. (제12조⑤)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른 서류를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려면 관련 부서별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⑥)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재료·최종물품 생산자 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를 기초로 제10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14조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적용품목)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 1,113개 품목 다빈용 농수축산물 1,113개 ㅇ(적용효과)(기존)용(개선)관세청장 고시 서류 1장 경작사실확인서, 수매 ․ 출하확인서, 거래명세서, 농지원부 등 ㅇ(적용사례)고흥군과 협업,'유자'의 FTA활용 수출확대 지원 ㅇ(활용확산)품목별 특산지 생산자 등과 협력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 원산지 미활용 농수축산물 수출업체 또는 영농조합 대상으로 간편인정 절차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 - 관세청 등과 실무협의체 운영, 제도도 및 홍보 강화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흐름도 > 원산지간편인정제도 흐름> ① 원산지확인서로 인정 ․ 고시 ① 농수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② 농산물 원산지도 인증서 ① 물김(마른김)수매확인서 ③ 축산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활용사례(㈜세현홀딩스) □(개요)전복·광어 등 해산물을 중국·일본 등으로 수출입하는 소규모 무역업체(인천 소재) ㅇ 수산물은 규격화된 제조 과정과<NAME>료 투입량 등이 정해져 있는 공산품과 달리 맨손어업 등을 통해 획득되는 완전생산품이기 대문에 원산지 증명절차가 생략 □(경과)㈜세현홀딩스는'13년 유럽시장 개척시 세관의 컨설팅과 적극적 의지를 바탕으로 한 - EU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획득('14.7.21.) □(한 - 중 FTA 대비)한 - 중 FTA 발효('15.12.20.)에 앞서는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수산물의 원산지 증명은 까다로웠음 완전생산기준을 적용받는 품목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거래확인서, △원료공급검수성적서, △대금결제내역, △원산지확인서 중 4종 이상의 자료 구비필요 ㅇ 근거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세현홀딩스는 관세청이 해양수산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하여'수산물 간편 인정제도'적용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뉴스를 접함 □ 이로 인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산물 79종에 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하는'원산지 품질인증서'등만으로도 간단하게 수산물의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게 ㈜세현홀딩스의 주력 수출품목인 광어, 굴도 FTA 간편인정제도 적용 범위 확대로 원산지 입증이 간소화됨 ㅇ(실적)㈜세현홀딩스는'원산지 간편 인정제도'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세관의 FTA 컨설팅을 통하여 한 - 중 전자에산물 인증수출자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2016년 전년 대비 약 5배 증가(5,773천 불)의 수출실적 기록 ㅇ FTA 간편 인정제도의 확대로 79종 이상에서 원산지 증명이 간편해짐에 따라 어업인과 수출업체의 부담이 완화되어 이러한 수출 증가가가될 것으로 예상됨 <㈜세현홀딩스 연도별 수출금액(단위:천불)> □ 올해 전자상거래 수출(역직구)은 한류 확산에 힘입어 매년 성장세를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동남아 국가(ASEAN)로의 역직구가 전년대비 30%나 성장하며 신흥 시장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ASEAN 역직구](` 14)7,761천불(` 15)30,037천불 →(` 16)39,130천불 <국가별 역직구 실적(` 16년, 금액 기준)현황 ㅇ이에 관세청은 6억 4천만 인구의 젊고 구매력 많은 소비시장인 아세안 지역으로의 역직구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산층 규모 2009년 8,000만 명/2030년 4억 9,900만 명(현대경제연구원) ㅇ 특히,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물건의 인기가 급상승은 동남아 국가의 소비자들은 한국에서 직접 배송된 제품에 대한 선호가 높다. ㅇ 동남아 대표 온라인쇼핑몰인'라자다'의 한국 배송을 담당하는 CJ대한통운의 한 관계자는"동남아 국가 소비자들은 우리나라 택배 운송장이 붙어 있는 물건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국내 운송장이 부착된 소포장 박스를 그대로 재포장하여 해외로 배송한다."면서, 아세안 지역에 수출통관 인증제를 도입하면 수출형 제품의 프리미엄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ㅇ 한국에서 정식 수출통관 절차를 마친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관세청 정식인증마크(QR코드)를 부착하여 해외로 배송하는 방식 □ 향후 아세안 지역 관세당국 간 전자상거래 협의를 활성화하고 역직구 수출통관 인증제를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역직구 수출 매출액 현황 ㅇ(수출금액)1억 6,139만 불로 전년대비 261.9 증가 ㅇ(수출건수)2,577,283건으로 전년대비 578.1%급증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현황> 총 167개국으로 수출, 최대 수출대상국은 중국(45.8%), 싱가포르(16.7 퍼센트), 미국(13.9%)순(금액 기준) <전자상거래 역직구 취급도 현황> (단위:건, 천 불) ㅇ 주요 수출품목은 상의(26.7%), 화장품(19.3 ％), 하의(6.5 퍼센트), 정장(3.8%), 장식용품(3.5%)순(금액기준) - 의류는 상의(26.7%), 하의(6.5%> 에 정장(3.8%), 드레스(2.2 $), 코트/점퍼(0.7%), 기타의류(0.3%)로 전체 역직구 비중에서 40.1%를 차지 <전자상거래수출(역직구)주요 20대 품목> 품목별 분석은 품목분류(HS)코드가 기재된 정식수출신고를 대상으로 함 폴란드 해외통관장벽 해결 사례 □ 몽골 벌판을 달려 유럽에 도착하는 한국산 물품이 늘고 있다! ㅇ(중국)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국 ․ 유럽 철도 화물열차가 아시아와 동유럽 경제 교류의 동력으로 부상 일대일로 정책 = <NAME> 중국 국가 주석이 제시한 중국 중심의 육로(중국, 중앙아시아, 유럽)·해로(동남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로 개발을 통한 경제 인프라 확충 구상 - KOTRA 자료에 따르면 청두 ․ 폴란드 간 화물열차 노선 거리는 9,826km로 평균 11일 소요 - 중국은 노선 개발 뿐 만에 화물검사, 검역, 통관까지 원스톱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실크로드 건설에 총력 <중국 동유럽 철도 노선도> ㅇ(폴란드)동유럽 철도 관문인 폴란드 말라셰비치 세관에서는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수입물품 통관 개선에 노력 중 말라셰비치 통관은 18개 터미널 관할(원형선로)하며 총 64명이 근무(24시간) 한국기업은 중국 현지 자동차 공장 진출과 더불어 한진해운 사태 등에 따른 대비책으로 철도 운송 화물량을 확대가 있음 □ 말라셰비치의 중국 유럽행 컨테이너 취급량은 작년 대비('16년)150%를 웃도는 수준을 기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말라셰비치의 일일 컨테이너 취급 물동량은 약 35만개 정도임. 그 중 유럽 철도 운송은'13년 시작되었으며 컨테이너 취급량은'16년 400대에서'17년 1,000대를 예상(150 ％ ↑)하고 있음 <말라셰비치 세관 컨테이너 터미널 전경> ㅇ 폴란드 현지진출 기업인 A에 따르면 해상운송에 비해 철도운송은 비용측면에서 2∼3배 유리한 물류 리드타임에서 7일 이상 유리하여 해상물량 중 긴급성 화물의 이용증가 <한국과 중국 → EU 철도운송 이동경로> ㅇ 중국, 카작, 러시아를 거친 컨테이너 운송의 EU 진입구간은 4개 구간으로 나뉘며 말라셰비치에서는 EU 국가로 수입되는 화물을 환적*과 통관절차 수행 4개 진입구간 구분 *환적 프로세스:유럽 철도 철로폭 게이지(1,435mm)와 폴란드 철도 폭 게이지(1,520mm)에 차이로 열차 간 환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ㅇ 말라셰비치 세관은 앞으로 싱글윈도우 도입 등 운송 소요시간 단축의 노력으로 폴란드에서 통관신고를 유도할 계획임 - 현재 전체 물량 가운데 80%는 다른 EU국가로 운송되며, 20/가 폴란드 잔류 ※ 타 EU 국가 수입물품은 폴란드에서 신고·납부후 폴란드가 세관에 징수액을 납부(가능) ㅇ 그러나 철도 운송에는 통관장벽 등 한계가 있다. ㅇ 국경 통과 시 컨테이너 환적(웨건 교체)으로 인한 병목현상과 동절기의 낮은 물동량과 철도 통관역의 화물취급능력 저하가 철도 운송 성장의 문제로 꼽힘 ㅇ 최근 폴란드에서 높은 해외통관장벽 역시 말라셰비치에서의 통관물량 증가와 전산시스템 불안 등으로 장기적인 통관지체가 될 것임 <사례> 첨단 OLED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유럽의 관문 독일에서 하이엔드 TV 등에 사용되는 부품을 생산하며 유럽시장 판로 확대에 힘쓰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통관애로로 인해 생산라인이 가동 중단될 경우 연 420억 원의 매출손실과 함께 부품 공급 지연으로 추가 물류비용, 거래처와의 신뢰상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없는 상황 발생 □ 해외 관세당국과 신속한 협력으로 문제해결! ㅇ(해외정부와 협력)회사측의 요청을 바탕은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폴란드 통관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경과 전 한국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폴란드 관세청장까지 신속하게 사안이 보고되어 현지 통관 등을 통한 빠른 해결 가능 ㅇ(해외 민관 네트워크 협력으로 향후 발생 예정을 무역장벽에 대비, 지난 16일 업체와 함께 폴란드 말라셰비치 세관에서 A업체의 통관 현황을 설명하고, 체계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한국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문제 발생 시 해당 업체와 한국정부가 함께 대응하는 경우 무역장벽 대응 효과가 더 높아지는 거 같다고 전했으며 감사 메시지를 송부 폴란드 재정부(Ministry of Poland)방문사진 말라셰비치 세관(Malaszewicze Customs)시찰은 해외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해외통관장벽 해결의 열쇠는 민관 네트워크 활용에 있다! 해외 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ㅇ 상담 및 해소현황 해 소 율 1.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비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한 관세행정 지원 추진 3.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계 강화 4.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5.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6. 불법무역 ․ 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유지 7. 투명은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8.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마련을 보호무역 강화 등 교역환경 변화에 대처하여 교역 확대를 통한 수출 견인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 집중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보호와 불법무역ㆍ무역금융범죄 근절로 대외경제질서 확립 불확실한 세수여건에 대응하여 치밀한 세수 모니터링과 투명도<NAME>관리로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과 경제성장에 직결되는 수출 증대에 관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으로 국민행복 ․ 국가발전을 견인 보호무역의 공세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관세행정 지원 강화 입출국자 1억명 달성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계 혁신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확보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등으로 국민안전 보호 불법무역ㆍ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우호적 교역을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마련을 추 진 방 향 보호무역의 확산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ㅇ FTA 활용 극대화로 수출경쟁력 제고 ㅇ 중국과 원산지증명서(C/O)제출 없이 특혜관세를 향유하는 C/O 전자교환제도를 FTA 최초부터 시행하고 APTA 화물로 확대 중국 화물 C/O 발급('16.12월):(FTA)127,877건,(APTA)45,971건 □ 농수산물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을 확대하고, 국내제조 사실만으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 품목을 집중 발굴하여 FTA 활용촉진 □ 찾아가는 FTA 상담버스 확대 운용()및 업종 ․ 지역별FTA 전문교육과정 신설로 영세·중소기업의 FTA 대응을 제고 □ 해외 통관장벽 해소를 위한 전략적 세관협력활동 추진 ㅇ 통관애로 빈번국가와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협정 체결 확대ㅇ 주요 교역국과 정기적 이행점검 회의로 통관장벽 해소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와 페루, 우루과이, 칠레 등 6개국 추진('16년말 기준 14개국) ㅇ 통관애로해소센터 상설화, 관세·통관 분쟁 발생시 현장서 및 문제해결팀 즉시파견으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 즉시 해소 □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육성으로 수출동력 창출 ㅇ 전자상거래 해외 배송센터의 국내유치 촉진을 위해'자유무역지역 간이수출신고 지원제 구축 및 통관절차간소화 국내생산 역직구 물품의 반출입 신고 간소화 포장 등 장외작업 절차 간소화 ㅇ 역직구 수출통관인증제 시범화와 한 ․ 중 ․ 일 해상특송체계 확대, C/O 제출없는 FTA 특혜적용으로 전자상거래 이용 촉진 한 - 중 FTA 협정상 700불 이하 소액품은 C/O 면제 특혜를 제공해야 하나 현재는 미적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 강화 □ 통관 ․ 물류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지원 확대 ㅇ 신고즉시 처리되는 성실기업 대상'전자통관심사'를 원부터 등 위험 수출입물품으로 확대하여 물류비용 절감 - 보세공장 제조·가공용으로 반입되는<NAME>료에 대한 수입요건생략 등 규제혁신으로 IT, BT 등 성장산업 지원 ㅇ 교역국가별 물동량 등를 반영한 한국형 물류비용지수(KCFI)및 맞춤형 무역통계 개발로 맞춤형 무역전략 수립 지원 2015에 기준 FTA 활용률 월별통계, 월별 무역통계, 산업별 무역경쟁력 측정<NAME> 등 □ 관광화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상생협력모델 정착 ㅇ 면세점에 입점하는 중소기업제품, 지역특산품이 매출 확대 가능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명품 발굴 선순환 구조 창출 중소기업제품 매장 의무면적 비중을 전체의 20%이상(대기업면세점), 10 이상(중소중견) ㅇ 지역상권 상생협력, 관광산업 지원 등 특허공약에 대해 철저한 이행점검으로 면세점의 사회공헌 확대 추진 □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ㅇ 사후 추징 불확실성 완화를 위한 ｢ 정기 세액 정산제｣ 도입 및 ACVA 사전 심사로 성실납세자 부담 완화 외부전문가(관세사 등)검증절차를 거쳐 적기를 정산한 기업에 대해 관세조사 면제혜택 부여 ㅇ 수입부가세 환급과 대상 확대 및「환급 소요량심사 신청제」도입으로 수출입기업의 유동성 확대 지원 ㅇ AEO 상담 전문관 확대 등 관세 컨설팅 강화, 상품의 품목분류 사전결정을 통한 기업의 부담 예측가능성 제고 입출국자 1억명 돌파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 공항만 신 ․ 증설에 따른 원활한 관세청 조직 ․ 인력 충원 ㅇ 여행객과 물동량의 빠른 증가로 신 ․ 증설되는 공항만의 개장일정에 맞추어 원활하고 차질없는 세관 운영체계 정비 □ 세계최고 수준의 여행자 통관지원 및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세관 조직 ․ 인력을 조기에 수급 □ 여행객들 만족도 제고를 위한 여행자통관 간소화 ㅇ 모바일 기반의 비대면 전자신고제,'통관정보 알리미 앱', 세금납부 안내 해피콜 제공 등 여행자 편의화 서비스 확대 -(1단계)외국세관 벤치마킹을 통한 인천공항 T2 적용 →(2단계)타 공항만 확대 ㅇ 여행자 통관도우미(Green Cap)확대, 단체여행자 일괄신고 및 크루즈 여행객의 내국세 신고 간소화로 통관편의 제고 세관 인력을 공항만에 배치하여 외국인 통관애로 해소:40명('16)→ 52명('17) □ 공항만의 면세품 인도체제 개편(면세점별 분산→통합인도)을 통한 One - Packing 인도로 보다 편리한 쇼핑 ․ 출국 환경 제공 □ 최첨단 기술 ․ 장비를 활용한 우범여행자 감시체계 선진화 ㅇ APIS에 기반한 우범 여행자 타겟팅,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주기 단축()GPS 활용 고도화로 최첨단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과거 적발경력, 승객예약정보(PNR), 위치도 등을 활용한 우범여행자 사전선별 ㅇ 일반 여행객의 불편없이 고위험 여행자만을 감시하는 스마트 카메라 및 GPS 활용으로 여행자 ․ 수하물 추적 시스템 구현 적극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17년 세수목표:50조 1,555억 원 ㅇ 환율 ․ 유가의 변동불확실한 세수여건에도 불구하고,'17년 소관 세수목표액을 차질 내 징수 관세 9.0조원, 수입부가세 34.2조원, 기타 내국세 7.0조원 □ 세수 결정요인과 진도율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치밀한<NAME>관리를 통해 세입환경 변동에 적기 대응 □ 악의적 탈세 및<NAME>잠식 행위에 관세조사 역량 결집 ｢ 대형 탈세사건 관세조사 전담팀 ｣ 을 운영하고, 관세조사 이외에 외환 ․ 범칙조사를 병행하여 악성 탈세행위 엄단 ㅇ 특수관계거래 입증책임의 공정한 배분, 이전가격 심사전담팀 확대()로 다국적기업의 전략적 조세탈루 차단 ㅇ 농수산물 중 저가신고 빈번품목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조작위험 기준 고도화로 FTA 부정특혜 행위 O/S(Origin Selectivity)선별기준 확대(59개→116개), 해외공급자 위험도 반영 등 고질적 체납 해소를 위한 기관간 협업강화 ․ 제도정비 국세청과 과세정보 공유 확대 및 공동 체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액체납 전담팀을 운영하여 체납정리 실효성 확보 (관세청)내국세 체납자의 수입물품 공매를(국세청)관세 체납자의 재산조사 ․ 압류 및 체납자 명단공개 확대(3억 원→2억 원대 이상), 출국금지 조치 강화(체납회피우려 불문)를 통해 체납자의 자발적 납부 적극 유도 ㅇ 관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입자 명의로 개정하여 무분별한 명의대여 방지악의적 범칙체납 발생 차단 마약 ․ 불량식품 ․ 테러물자 차단으로 서민을 보호 □ 마약류 반입차단으로 마약청정국 위상 극대화 ㅇ 주요 공항만에 마약 전담팀 운영 및 검색도 확대(30두→39두)등 국경 반입단계에서 마약류 차단에 단속 역량 집중 □'공항만 신종마약 분석센터'설치, 특송업체 통관을 강화로 해외직구를 악용한 마약 밀반입 근절 특송물품 목록통관 배제기준 마련 및 목록통관시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ㅇ 식약처 신고와 협업검사 확대, 협업검사센터 확충, 휴대용 X - ray 촬영용 등 과학장비 활용으로 향정신성물질 적발체계 강화 ※ 협업검사센터:인천세관 → 인천·부산·평택세관 → 전국 주요 공항만세관 □ 불법 식 ․ 의약품 근절을 통한 국민불안 해소 중점감시 품목(150개)검사 강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4대 식품별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권 확보로 불량 먹거리 밀반입을 차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ㅇ 먹거리의 원산지표시 위반 근절을 위한 세관의 단속권한을 온라인상의 원산지 허위광고로 확대하고, 시기별 특별단속 실시 □ 사료 ․ 공업용 수입물품에 대한 추적감시 강화로 식용둔갑 수입을 근절하고, 판매자의 유통이력에 대한 구매자 감시체계 강화 □ 테러물품 ‧ 환경파괴물질 차단을 통한 국민도 수호 ㅇ 테러 유관기관 정보 공유및 분석을 기반한 현장 기동감시체계 구축을 통해 총기류, 폭발물 등 테러물품 유통 원천봉쇄 (해수부)부두 차량출입 실시간 정보 제공/(경찰청)총기사건 정보 공유 ㅇ 환경파괴물질·보호동식물 밀을 차단을 위해 전담 정보분석팀 신설, 전문가 양성을 통한 단속체계 강화 및 국제수사 확대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수호 □ 불법·부정무역 차단으로 투명은 무역 생태계 조성 ㅇ 4대 주요 밀수입 분야에 대해 특별단속, 밀수조직 프로파일링 및 감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한탕주의식 생계형 밀수입 근절 - 고세율 농수산물, 위조상품, 담배, 불량 생활용품 등 밀수입 빈번 분야 ㅇ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 보세구역 반입 수출신고제｣ 및 공항만 보세형 검사체계 구축으로 밀수출 원천 차단 (1단계)중고자동차(2단계)고액 관세환급 대상 수출을 전략물자 등으로 확대 ㅇ 불법 사이트 ․ 커뮤니티 등 고위험 사이버 거래공간 위험감지팀 구성과 전담 수사팀 운영으로 불법 사이버 거래행위 근절 □ 무역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외환거래질서 확립 ㅇ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자금세탁 수사권 확보, 금융에 국제정보센터 신설로 재산국외도피 ․ 무역기반 금융범죄 엄단 ㅇ 무역공급망 에 거래상대방의 ｢ 우범성 금융거래 신고체계 ｣ 마련으로 불법 외환거래에 관한 예방적 상호견제 시스템 구축 (단기)AEO 인증 수출입과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장기)전체 무역공급망으로 확대 □ 환전업자 관리 시스템 구축과 감시성 확보를 통한 불법 환전행위 및 무등록 환전업자 단속 등로 환전질서 확립 □ 관세국경관리 효율화를 위한 통합위험관리체계 구축 □ 관세국경 위험정보 종합분석과 우범물품 ․ 여행자 선별 ․ 위험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 관세국경 통합위험관리센터 ｣ 신설 ㅇ CIQ기관간 위험정보 공유 등 외국세관과의 자료교환을 위한 공조수사로 우범화물 색출 및 국경통제 조치 강화 (통관정보)멕시코 등 3개국,(수사정보)미국 외 73개국,(원산지정보)중국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통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 국익제고를 위한 실리형 관세외교 확대 ㅇ FTA협정 상대국별 우범정보 상호교환, WCO 고위직확대 지원 및 현안 이슈 중심의 전략적 관세청장회의 개최 세계관세기구(WCO)품목분류 위원회, 정보관리 소위원회 등 위원 2명 선출('16) ㅇ 신흥시장 거점국중심 관세관 교류와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확대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국익증진 도모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요인이 많고 교역량 증가하는 국가로 브라질, 러시아 등 □ FTA 관세역량 강화를 통한 국제 영향력 확대 ㅇ 개도국 인재 양성 프로그램운영을 통해 분야별 국제화 전문인력의 국제무대 진출 적극 추진 어학 ․ 업무능력 우수자 Pool 구성 → 국제기구 인증교관 획득 및 해외에 참여 → 국제기구 진출 ㅇ 세관협력기금(CCF - K)을 전략적으로 이용으로 AEO, 통관창구 단일화(Single - Window)등 한국형 관세행정의 국제표준화 지원 ㅇ 개도국 관세행정 능력배양사업을 ADB 등 다자개발은행과 공동추진하여 협력채널 구축 및 ODA 공여국으로서 위상 제고 개도국의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이행능력배양 사업 공동개최 추진 □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 수출로 관세행정 한류 확산 ㅇ 세관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사업과 ODA 프로그램을 연계로 UNI - PASS 수출을 촉진하는 Two - Way전략 추진 (도입 단계부터 기본모듈 무상지원(ODA)+ 기술지원(BPR)사업부터 본격화)고급모듈 유상수출 ㅇ UNI - PASS 수출상단운영, 해외현지 ICT기업과의 협업체계 마련 등 수출체계 개편을 통한 시스템 수출 가속화 ㅇ 외교부, KOICA 등 정부기관, 민간 전문가, 시스템 도입도 등으로 공동 수출 컨소시엄 구축 미래 관세행정 성장 기반 공고화 □「2020 세관과 미래발전전략」마련 ㅇ 중장기 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개혁방안과 미래 청사진을 담은「2020 관세행정 미래 발전전략」수립 및 단계적 시행 주요내용:서비스 혁신, 불법 추방 등 4대 추진목표, 100 이행과제로 구성 미래전략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단년도 업무계획ㆍ성과체계와의 연계, 예산확보 등 이행ㆍ점검ㆍ환류 체계정비 이행체계:미래전략 실무추진단 신설, 단위 성과목표 설정* □ 핵심인재 양성 및 업무수요 증대에 따른 조직 확충 ㅇ 업무분야별 전문 인재풀ㆍ경력개발제도 운영 및 국내외<NAME>관 위탁교육실시로 무역과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인재 양성 예산확보(6억 지원과 분야별 인재()선발(청 인사위원회)및 육성(매년 20명) ㅇ 공항만 신설, 수출입기업 지원 요구, 국경관리기능 강화 요청 및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선제적 조직 ․ 인력 확충* 통합위험관리센터·정보개발과 신설, 수출입기업지원센터(1)·품목분류과(1)추가 증설 등 □ 공직기강 확립 및 활력 넘치는 공직을 구현 ㅇ「5대 주요비위Zero 운동」전개, 부조리ㆍ비위 행위에 대하 관용 원칙 적용을 통한 부조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 금품·향응수수, 뇌물과<NAME>죄, 직무태만, 재산등록의무 위반 ㅇ 2020 공직도 마스터 플랜(GWP +)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으로 창의 ․ 소통 기반의 열정적 직장을 정립 *Great work Place 운동:4대 분야(Pride, Process, Professionalism, Place)의 개선 ㅇ Fast Track 승진 시스템 강화 등 높은 실적을 낸 조직과 개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돌아가는 합리적 성과주의 문화 조성
89d618b5-e3d9-43e1-a230-4dfb345389fc	source15/231026/156422999_0.txt	농업유산 교육, ‘청소년’ 지역 애착심과 농업 감수성 높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999&pageIndex=3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개발한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학교에 적용한 결과, 청소년의 지역 애착심과 공동체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오랫 동안 발달해온 농업기술이 지닌 환경, 문화, 생태와 사회영역의 핵심가치를 청소년에게 이해시키고 지속가능한 삶과 농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학교 특성에 맞게 개발을 5∼11월 전남 완도 청산중학교, 구례 산동중학교와 전북 완주 하서중학교 등 3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 학교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가 주어지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특화돼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 교육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 시범학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15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를 공모해 운영계획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 프로그램 후 학생들의 지역 애착도는 1.95에서 2.16(4점 척도)으로 10.8 포인트 가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호감도(1.96→2.24/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95→2.19/4점 척도), 이웃되기(1.77→1.97/4점 척도), 공동체심리(2.11→2.23/4점 정도에서 수준이 향상됐다. ○ 특히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주제 학습에 참여한 1학년생의 마을 애착도는 1.83에서 2.41(4점 척도)로 31.7%높게 향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호감도(1.83→2.30/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74→2.56/4점 척도), 이웃되기(1.68→2.26/4점 척도), 공동체심리(2.09→2.52/4점 척도)에 큰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 또한 학생들은"농업이 나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농업분야에 농부 말고도 많은 직업이 있었다.","농업유산이 농촌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농업 분야 지식을 얻었다고 답했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가치 인식, 진로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 청산중 =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과목에 농업유산을 주제로 44차시 과정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의 지역애착도는 1.84→2.04(4점 척도)로 10.9 ％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호감도(1.95→2.31/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82→1.96/4점 척도), 이웃되기(1.57→1.73/4점 척도), 공동체심리(2.02→2.16/4점 척도)등에서 높아졌다. 구례 산동중 =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창의체험활동을 연계에 28차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의 지역애착도는 1.92→2.18(4점 척도)로 13.5%높아졌고, 또한 지역사회호감도(1.83→2.10/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2.00→2.30/4점 척도), 이웃되기(1.77→2.09/4점 척도), 공동체심리(2.07→2.25/4점 척도)수준이 고르게 개선됐다. - 부안 하서중 =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창의체험활동 18차시 수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전체 학생들의 지역애착도는 2.09→2.25(4점 척도)로 7.7 ％ 증가했고, 지역사회호감도(2.10→2.32/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2.04→2.32/4점 척도), 이웃되기(1.98→2.10/4점 척도), 공동체심리(2.23→2.28/4점 도구에서 수준이 증가했다. □ 이번 성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중요농업유산(GIAHS)22개국 62개 지역을 찾아 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미래농업을 책임질 혁신적인 인재가 농촌에 많이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농업유산 교육이 청소년들이 농업을 더 깊이 알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농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사전 ‧ 후 조사:지역사회호감도, 공동체심리, 타인정서이해 수준 -(참여관찰조사)지식전달, 인식개선, 교수방법, 학습 및 체험 동기 등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현황 자유학년제 활용으로 농업유산 및 농생명산업 체험 교육의 기회 확대 *자유학기제 연계 농생명산업 진로지도 모형 도입 연구(''19):12개 진로체험 농생명산업 관련 학습활동은 일회성 체험으로 교육적 성과 한계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난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꿈과 적성을 찾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유산 교육, ‘청소년’ 지역 애착심과 농업 감수성 높여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개발한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학교에 적용한 결과, 청소년의 지역 애착심과 공동체 감수성이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다. ○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은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오랫 동안 발달해온 농업기술이 지닌 환경, 문화, 생태와 사회영역의 핵심가치를 청소년에게 이해시키고 지속가능한 삶과 농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을 지역학교 특성에 맞게 개발을 5∼11월 전남 완도 청산중학교, 구례 산동중학교와 전북 완주 하서중학교 등 3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적용했다. ○ 학교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가 주어지는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특화돼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체험 교육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 시범학교는 국가중요농업유산 15개 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희망 학교를 공모해 운영계획 심사를 통해 선정했다. □ 프로그램 후 학생들의 지역 애착도는 1.95에서 2.16(4점 척도)으로 10.8 포인트 가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호감도(1.96→2.24/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95→2.19/4점 척도), 이웃되기(1.77→1.97/4점 척도), 공동체심리(2.11→2.23/4점 정도에서 수준이 향상됐다. ○ 특히 자유학년제를 통해 다양한 주제 학습에 참여한 1학년생의 마을 애착도는 1.83에서 2.41(4점 척도)로 31.7%높게 향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사회호감도(1.83→2.30/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74→2.56/4점 척도), 이웃되기(1.68→2.26/4점 척도), 공동체심리(2.09→2.52/4점 척도)에 큰 개선효과가 나타났다. ○ 또한 학생들은"농업이 나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농업분야에 농부 말고도 많은 직업이 있었다.","농업유산이 농촌 경제에 큰 역할을 한다."등 구체적이고 폭넓은 농업 분야 지식을 얻었다고 답했으며, 농업에 대한 관심과 가치 인식, 진로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 □ 청산중 = 1학년을 대상으로 모든 과목에 농업유산을 주제로 44차시 과정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의 지역애착도는 1.84→2.04(4점 척도)로 10.9 ％ 증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지역사회호감도(1.95→2.31/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1.82→1.96/4점 척도), 이웃되기(1.57→1.73/4점 척도), 공동체심리(2.02→2.16/4점 척도)등에서 높아졌다. 구례 산동중 =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창의체험활동을 연계에 28차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참여 학생들의 지역애착도는 1.92→2.18(4점 척도)로 13.5%높아졌고, 또한 지역사회호감도(1.83→2.10/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2.00→2.30/4점 척도), 이웃되기(1.77→2.09/4점 척도), 공동체심리(2.07→2.25/4점 척도)수준이 고르게 개선됐다. - 부안 하서중 = 전교생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와 창의체험활동 18차시 수업을 운영했다. 그 결과, 전체 학생들의 지역애착도는 2.09→2.25(4점 척도)로 7.7 ％ 증가했고, 지역사회호감도(2.10→2.32/4점 척도), 타인정서이해(2.04→2.32/4점 척도), 이웃되기(1.98→2.10/4점 척도), 공동체심리(2.23→2.28/4점 도구에서 수준이 증가했다. □ 이번 성과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세계중요농업유산(GIAHS)22개국 62개 지역을 찾아 학교 교육과정에서 농업유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 첫 번째 사례로, 관련 학계에서도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되고 있다. □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NAME> 과장은"미래농업을 책임질 혁신적인 인재가 농촌에 많이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라며, ○"농업유산 교육이 청소년들이 농업을 더 깊이 알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돼 농촌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농업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설문조사)사전 ‧ 후 조사:지역사회호감도, 공동체심리, 타인정서이해 수준 -(참여관찰조사)지식전달, 인식개선, 교수방법, 학습 및 체험 동기 등 농업유산 자유학년제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현황 자유학년제 활용으로 농업유산 및 농생명산업 체험 교육의 기회 확대 *자유학기제 연계 농생명산업 진로지도 모형 도입 연구(''19):12개 진로체험 농생명산업 관련 학습활동은 일회성 체험으로 교육적 성과 한계 2020년 자유학년제 전면 시행(2016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학생들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난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 꿈과 적성을 찾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47d35ff1-01ce-48ba-a5d5-3fcdcdac870e	source15/231026/156305287_1.txt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287	CC BY	5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국가자격증 신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11월 23일 국무를 통과 - ◇'1983년 5월 사회복지사 1 ․ 2 ․ 3급 자격증 도입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 - 의사는 국민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등 위기개입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수요에 부응 ◇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추진하는"지역사회 중심 종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원초기부터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며 돌봄통합 창구 및 보건·의료 ， 돌봄·복지 ，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 법률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위와 같다. ○'1983년 사회복지사 1 ․ 2 ․ 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교육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을 신설한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각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의료사회복지사는 요양과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의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예방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인권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연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및 다직종으로 통합적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개정 후 2년으로 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과장은 그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2급이었으나, 최근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서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0.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신설 ○'83.5.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으로 개편 ○'0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제 시행 ○'16.7. 자격 정지 및 취소 요건 강화 ○'17.9. 사회복지사 3급 폐지('19.1 시행) □ 사회복지사업 제11조(사회복지사 면허의 발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이를 발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사회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험에 통과자 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필수6, 선택2)또는 박사학위취득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수강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교육을<NAME> 사람 등(` 18년말 폐지) ○(근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에련 법률」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규정 ○(업무)정신건강복지법 규정[별표 2]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 및 개별업무 ○(대상자)약 5,710명(` 17년 말)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1,368명, 2급 4,342명 -(관련 기관)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 정신과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인터넷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보건소 정신보건팀, 찾아가면 동주민센터 등 ○(업무)찾아가는 사회사업, 재활사회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과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암환자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대상자)총 877명(` 17년 말) ○(관련 병원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포함 (교육)1,000시간 이상(통합 이론화 40시간, 임상수련 960시간 이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성 관리 ○(업무)학생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 연결, 개발상담 ․ 집단상담, 부적과 학교적응 지원, 학부모상담, 위기개입,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교사 및 학생 교육,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성문제, 아동학대 등 예방 및 지원 (대상자)총 1,285명(` 17년 기준으로 (활동 영역)「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초, 중, 고, 특수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근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성 관리 지역사회 기반형 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 □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Community Care) 케어(care)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다양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최종 확정된 정의인지 여부 확인 요함> 케어(care):좁은 의미의 돌봄 뿐 아닌게 주거ㆍ복지ㆍ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 돌봄통합창구의 서비스 및 안내 기능 개념도(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_1 ### 내용: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국가자격증 신설 - 보건복지부,「사회복지사업법」11월 23일 국무를 통과 - ◇'1983년 5월 사회복지사 1 ․ 2 ․ 3급 자격증 도입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학교 등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료사회복지사 ․ 학교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 - 의사는 국민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 등 위기개입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자격제도를 마련하여 복지수요에 부응 ◇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추진하는"지역사회 중심 종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원초기부터 환자의 퇴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며 돌봄통합 창구 및 보건·의료 ， 돌봄·복지 ， 정착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기대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사회복지사업법'개정 법률안이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위와 같다. ○'1983년 사회복지사 1 ․ 2 ․ 3급 자격 제도 개정이후 35년 만에 정신건강, 의료, 교육 등 특정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 자격증을 신설한다. -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각 영역에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 의료사회복지사는 요양과 등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지도 업무를 수행하여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 - 학교사회복지사는 지역의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아동학대, 인터넷 예방 등 업무를 담당하여 학생 인권을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의료사회복지사는 최근 복지부에서 추진 중인'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커뮤니티케어)'와 연계로 다음과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 간호사 및 다직종으로 통합적 연계팀을 구성, 퇴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돌봄 자원을 연계하는 등 입원환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시행시기는 하위법령의 개정 일정을 고려하여 개정 후 2년으로 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배금주과장은 그 동안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사회복지사 1,2급이었으나, 최근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신설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규정함으로 사회복지 영역별 자격 전문화를 통해서 대국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70.1.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신설 ○'83.5. 사회복지사 1·2·3급 자격으로 개편 ○'03.3. 제1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제 시행 ○'16.7. 자격 정지 및 취소 요건 강화 ○'17.9. 사회복지사 3급 폐지('19.1 시행) □ 사회복지사업 제11조(사회복지사 면허의 발급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에게 이를 발급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에서, 사회복지프로그램의 편성 및 운영업무,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 대한 상담업무에 종사하고 사회는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권한의 위탁) 사회복지사자격증의 교부업무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위탁 ○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시험에 통과자 자 -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필수6, 선택2)또는 박사학위취득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교과목(필수10, 선택4)을 수강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사회복지사 3급:전문대학 졸업자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교육을<NAME> 사람 등(` 18년말 폐지) ○(근거)「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에련 법률」제1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으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 규정 ○(업무)정신건강복지법 규정[별표 2]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업무 및 개별업무 ○(대상자)약 5,710명(` 17년 말)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1,368명, 2급 4,342명 -(관련 기관)정신의료기관(종합병원, 정신과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인터넷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자살예방센터,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보건소 정신보건팀, 찾아가면 동주민센터 등 ○(업무)찾아가는 사회사업, 재활사회사업, 취약계층에 대한 경제 지원과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의료비지원사업, 보건소암환자지원사업,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 등 의료비지원사업에 대한 안내 및 지원 ○(대상자)총 877명(` 17년 말) ○(관련 병원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포함 (교육)1,000시간 이상(통합 이론화 40시간, 임상수련 960시간 이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성 관리 ○(업무)학생문제에 대한 사례관리, 지역사회자원 개발 ․ 연결, 개발상담 ․ 집단상담, 부적과 학교적응 지원, 학부모상담, 위기개입, 학교폭력 대처 및 예방, 교사 및 학생 교육, 음주, 흡연, 인터넷 중독, 성문제, 아동학대 등 예방 및 지원 (대상자)총 1,285명(` 17년 기준으로 (활동 영역)「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초, 중, 고, 특수 등)에서 근무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센터 등에서 근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양성 관리 지역사회 기반형 돌봄서비스(커뮤니티 케어) □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서비스(Community Care) 케어(care)가 필요한 사람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자신과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다양한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 <최종 확정된 정의인지 여부 확인 요함> 케어(care):좁은 의미의 돌봄 뿐 아닌게 주거ㆍ복지ㆍ보건의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 □ 돌봄통합창구의 서비스 및 안내 기능 개념도(안)
8a3d2dd1-9e88-49b3-ac91-cc42ba49efd9	source15/231026/156459029_1.txt	[보도참고]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29&pageIndex=29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안녕하십니까. 금융권 사무처장 <NAME> 입니다. 청년창업 1번지'프론트원'에서,'청년기업을 통한 IP금융'이라는 주제로, 제3회 IP 금융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김용래 특허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발표자 및 참석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을 2. 그 동안의 동산·IP 금융 활성화 노력'성과부동산담보 위주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혁신금융'으로 탈바꿈할 필요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금융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중간 연결고리 역할(bridge)을 담당하는 동산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동산 금융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부동산담보 → 동산담보 →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여신공급으로 가는 중간단계2018년말 약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동산담보대출은 2년만에 3조원을 넘어섰고, 3천억 달러 수준에서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며 명실상부하게 동산담보대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 청년창업에 필요는 IP 금융의 중요성 높의 IP담보대출의 증가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IP와 IP금융 간의 선순환 고리 속에서, IP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줍니다. IP는"자체로도 담보력을 갖춘 재산권(resources)이자,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표상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가의 경영권을 지키고 기업가치는 높이는다른 기업 및들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며, M & A Exit 과정에서도 청년창업가의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IP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창출을 수 있습니다. IP는 글로벌 AC/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무대를 넓히고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찾아 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법도 특허(BM 특허)가 되는 시대입니다. 담보물이자 투자대상인 BM가 증가하면 IP금융이 활성화되고, 다시 IP 취득유인이 제고되는 선순환 상생의 생태계는앞으로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Business Method. 영업방법이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 특허의 형태가 됨 ※[사례]'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여러개의 투자신탁 자산을 모아 하나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운용 방식으로'93년 세계 최초로 BM IP 취득 4.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금융위원회는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합하어 IP금융이 청년창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먼저, 혁신에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4년간('19 ~ 22년)5천억 원 수준으로 기술금융 투자펀드(IP펀드)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익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P 담보대출 활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IP 개발·이전·사업화를 촉진을 위해연간 약 3,000억 규모 규모의 IP 보증(신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TECH평가 체계개편 과정에서도은행들의 IP금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디캠프·핀테크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청년기업의 IP금융 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디캠프가 보유한 IP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IP 및 IP금융 관련 교육을 실시에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 IP출원·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3,000억 원 규모('20 ~'23년)의 핀테크혁신펀드를 통해서도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동산금융'과'청년창업'이 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위상을 내릴 수 있도록IP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되고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IP금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지식재산(IP) 금융, 2030 청년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특허청, 제3회 지식재산 금융포럼 개최_1 ### 내용: 안녕하십니까. 금융권 사무처장 <NAME> 입니다. 청년창업 1번지'프론트원'에서,'청년기업을 통한 IP금융'이라는 주제로, 제3회 IP 금융포럼을 개최하게 된 것을김용래 특허청장님께 감사드리며, 발표자 및 참석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을 2. 그 동안의 동산·IP 금융 활성화 노력'성과부동산담보 위주 보수적 금융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바탕으로 자금을 공급하는'혁신금융'으로 탈바꿈할 필요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혁신금융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중간 연결고리 역할(bridge)을 담당하는 동산분야, 특히 그 중에서도 동산 금융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부동산담보 → 동산담보 → 기술력·미래성장성 기반 여신공급으로 가는 중간단계2018년말 약 7천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동산담보대출은 2년만에 3조원을 넘어섰고, 3천억 달러 수준에서 1조 4천억 원 수준으로 4배 가까이 증가하며 명실상부하게 동산담보대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3. 청년창업에 필요는 IP 금융의 중요성 높의 IP담보대출의 증가세에서도 알 수 있듯이, IP와 IP금융 간의 선순환 고리 속에서, IP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기술은 창업기업의 금융접근성을 높여줍니다. IP는"자체로도 담보력을 갖춘 재산권(resources)이자,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표상하고 있어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에 기여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청년창업가의 경영권을 지키고 기업가치는 높이는다른 기업 및들의 기술탈취로부터 보호하며, M & A Exit 과정에서도 청년창업가의 협상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IP는 해외진출의 기회를 창출을 수 있습니다. IP는 글로벌 AC/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무대를 넓히고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찾아 주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방법도 특허(BM 특허)가 되는 시대입니다. 담보물이자 투자대상인 BM가 증가하면 IP금융이 활성화되고, 다시 IP 취득유인이 제고되는 선순환 상생의 생태계는앞으로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Business Method. 영업방법이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 구현되는 경우 특허의 형태가 됨 ※[사례]'스테이트 스트리트 은행'은 여러개의 투자신탁 자산을 모아 하나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자금운용 방식으로'93년 세계 최초로 BM IP 취득 4. IP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금융위원회는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힘을 합하어 IP금융이 청년창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먼저, 혁신에에 모험자본을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허청과 4년간('19 ~ 22년)5천억 원 수준으로 기술금융 투자펀드(IP펀드)를 조성하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및 수익창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IP 담보대출 활성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혁신기업의 IP 개발·이전·사업화를 촉진을 위해연간 약 3,000억 규모 규모의 IP 보증(신보)을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예정된 TECH평가 체계개편 과정에서도은행들의 IP금융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지막으로, 디캠프·핀테크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청년기업의 IP금융 벽을 낮추고 있습니다. 디캠프가 보유한 IP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창업기업에게 IP 및 IP금융 관련 교육을 실시에 있습니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 IP출원·사업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3,000억 원 규모('20 ~'23년)의 핀테크혁신펀드를 통해서도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 이 행사가'동산금융'과'청년창업'이 금융생태계 속에 확고한 위상을 내릴 수 있도록IP금융이 청년창업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서 재조명되고그 역할을 확장해 나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금융위원회도 특허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 IP금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9b31c4f-d646-4d58-b80e-6e74c2726c06	source15/231026/156030667_0.txt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667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평택 ~ 부여 ~ 익산 민간도 본격 추진 - 12.30일 제3자 제안공고 시행,'17년 착공 ․'22년 개통 목표 □ 경기도 평택에서 남쪽으로 충청남도 부여를 거쳐 전라북도 익산까지 이어지는 139.2킬로미터(km)의 평택 ~ 부여 ~ 익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 사업이 12.1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도록 12.30. 제3자 제안 공고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개월간의 제안서 공고 기간이 지난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17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을 계획이다. 당초 최초제안자는'18년 착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17년 중 조기 착공 할 계획 □ 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는 북쪽으로 서수원 ~ 평택, 수원 ~ 광명, 광명 ~ 서울, 서울 ~ 문산 고속도로와 이어져 익산에서 문산까지 모두 260킬로미터의 국토 남부형 남북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며, (260km) 현재 운영중/건설중/, 설계중 ㅇ 영동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여 주요 정체구간인 서해대교 등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완공 시 서서울에서 군산 이남 지방으로 이동 시 서해안고속도로 대비 최대 20킬로미터의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통행시간 감소, 유류비 절감 등의 혜택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는 충청 ․ 호남 내륙 지방권 발전과 도로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택~부여~익산 민자고속도로 본격 추진_1 ### 내용: 평택 ~ 부여 ~ 익산 민간도 본격 추진 - 12.30일 제3자 제안공고 시행,'17년 착공 ․'22년 개통 목표 □ 경기도 평택에서 남쪽으로 충청남도 부여를 거쳐 전라북도 익산까지 이어지는 139.2킬로미터(km)의 평택 ~ 부여 ~ 익산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 사업이 12.18.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최초제안자 외의 제3자에 대해 제안이 가능하도록 12.30. 제3자 제안 공고를 들어간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3개월간의 제안서 공고 기간이 지난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등의 일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여'17년 상반기 착공을 시작을 계획이다. 당초 최초제안자는'18년 착공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해'17년 중 조기 착공 할 계획 □ 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는 북쪽으로 서수원 ~ 평택, 수원 ~ 광명, 광명 ~ 서울, 서울 ~ 문산 고속도로와 이어져 익산에서 문산까지 모두 260킬로미터의 국토 남부형 남북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며, (260km) 현재 운영중/건설중/, 설계중 ㅇ 영동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담하여 주요 정체구간인 서해대교 등의 교통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또한, 완공 시 서서울에서 군산 이남 지방으로 이동 시 서해안고속도로 대비 최대 20킬로미터의 거리가 단축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통행시간 감소, 유류비 절감 등의 혜택도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는 충청 ․ 호남 내륙 지방권 발전과 도로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충청남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a01bbb2e-3d97-46c5-b658-d0f8ef4909b9	source15/231026/156367073_0.txt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073	CC BY	1,0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시공 후계약','부당 대금 결정'등 불공정 거래 관행, 현대중공업(주)에 제재 조치 - 시정명령·과징금 208억 원·법인 및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위탁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208억 원)부과를 결정했다. ○ 동일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 또한, 공정한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주)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처분도 결정했다. ○ 2019년 6월, 기존'현대중공업(주)'가'한국조선해양(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 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현대중공업(주)'를 신설로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 이 사건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신설회사 현대중공업(주)이다. ※ 조사 진행 중에 회사 분할이 이루어진 바, 시정은은 분할 신설회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현대중공업(주)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 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주)에게 부과했다. □ 이번 조치는'다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신속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많은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시정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서면 발급 의무 해태 행위> □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외부 하도급 업체에게 48,529건의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금액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완전히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구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회사 통합으로 인하여'한국조선해양'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당시의 상호는 현대중공업이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ㅇ 이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내용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인지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당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일률적인 비율로 일률적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조선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에서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단가 인하를 해줄 달라를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시'강제적 구조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ㅇ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하도급 단가 계약 갱신 시점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인하했고, 2016년 총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 기업을 대상으로 51억 원의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48개 하도급 회사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다르고, 원자재, 거래 규모, 시장 상황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가격을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ㅇ 한국조선해양의 상기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가격을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제작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 공사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완료는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했다. 추가 작업:사전 작업으로 본 공사와 구분되는 작업으로, 선주 요청·오작업·변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제조 단가:사내 하도급 업체 제조 비용에서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임금 및 4대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공사를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 부서가 단위 작업에 소요되는'공수'를 바탕으로 추가 공수를 산정하여 편성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 <참고> 사내 하도급 업체 공수 계약 관련 계약 공수(MAN - HOUR):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환산은 것으로, 물량에 일정한 산식(품셈또는 임의의 기준)을 곱하여 정해짐 품셈:단위 작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계약 단가:한국조선해양과 사내 하도급 업체들이 수의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 당 단가로서, 계약 기한 동안 불변 공수 계약의 하도급 대가 ="공수"×"계약금 단가" 예)계약 단가를 30,000원으로 가정하면, 특정한 작업 물량이'10공수'로 산정될 경우의 납품 대금은 300,000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고, 이 같은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 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 과정는 존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공수 계약의 하도급 금액은'공수'와'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반면,'계약 단가'는 계약 체결 동안 고정된 값이다. -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높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납품 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ㅇ 법원은 사내 하도급 업체의 거래 특성상제조 원가의 일부가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들을을하여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1공수 당 원가'기준을 판단했다. 해당 하도급 업체들은 한국조선해양의 조선소 내부에서 조선 관련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사무실·장비·기자재·설계·는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고, 오로지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하청 업체들이다. -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의 공수 삭감 행위로 1,785건의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최소한의 제조 단가 수준보다도 낮게결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투입 공수(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량만 × 최소한의 1공수 당 원가 **1,785건의 추가 공사에서 생산 담당자는 846,655공수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4,432공수에 불과했으며, 이 원가와 하도급 대금의 차액은 대략 46억 원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청 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후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조사 방해 요약> □ 한국조선해양 및 관련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에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하드 장치(HDD)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다른 저장 장치(외장HDD)에 은닉하였다. □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저장 장치가 교체된 것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 저장 장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위에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체된 외장 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 장치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 폐기했다. □ 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주)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형사 고발하며,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내 신설회사 현대중공업(주)에게 과징금 208억 원 납부를 결정했다. ㅇ 또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조선해양(주)에게 과태료 1억 원은과 소속 직원(2인)에게 과태료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의의 ‧ 기대 성과 1.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제재 □ 이번 조치는 그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하도급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특히, 조선 업계에서는'선시공 후계약'관행으로 사전에 하도급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 - 또한, 조선 업계의 경우 공수 협상 등 불투명하고 복잡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방식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부당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이다. 2.다수 유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 이번 조치는'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을 따라 다수 제보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ㅇ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사법 조치하여, 앞으로 하도급은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조선해양(주) 및 현대중공업(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선시공 후계약','부당 대금 결정'등 불공정 거래 관행, 현대중공업(주)에 제재 조치 - 시정명령·과징금 208억 원·법인 및 조사 방해 과태료 부과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주)가 하도급업체들에게 선박·해양 플랜트·엔진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위탁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에 과징금(208억 원)부과를 결정했다. ○ 동일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한국조선해양(주)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 또한, 공정한 현장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한국조선해양(주)에게 조사 방해 과태료(법인 1억 원, 임직원 2인 2,500만 원)처분도 결정했다. ○ 2019년 6월, 기존'현대중공업(주)'가'한국조선해양(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주회사가 되고, 분할 신설회사로서 동일한 이름의'현대중공업(주)'를 신설로 기존 사업을 영위하게 했다. 이 사건 과징금 처분 대상은 분할 신설회사 현대중공업(주)이다. ※ 조사 진행 중에 회사 분할이 이루어진 바, 시정은은 분할 신설회사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공정거래법 제55조의3 제3항)에 의거 현대중공업(주)에게 부과하고, 나머지 제재 조치는 존속회사인 한국조선해양(주)에게 부과했다. □ 이번 조치는'다수 민원이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신속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많은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히 시정 조치하여, 앞으로 유사한 거래 관행이 시정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 서면 발급 의무 해태 행위> □ 한국조선해양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07개 외부 하도급 업체에게 48,529건의 선박 및 해양 구조물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 및 하도급 금액 등 주요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작업이 완전히 시작된 후에 발급했다. 구현대중공업은 2019년 6월 회사 통합으로 인하여'한국조선해양'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나,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당시의 상호는 현대중공업이었다. 한국조선해양은 작업이 시작된 후 짧게는 1일, 최대 416일이 지난 시점에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48,529건의 평균 지연일은 9.43일이었다. ㅇ 이로 인해서 하도급 업체는 구체적인 내용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인지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부당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일률적인 비율로 일률적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등 □ 한국조선해양은 2015년 12월 조선 엔진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사외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에서 2016년 상반기에 일률적으로 10%단가 인하를 해줄 달라를 요청했고, 단가 인하에 협조하지 않을 시'강제적 구조 조정'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ㅇ 한국조선해양은 간담회 이후 하도급 단가 계약 갱신 시점에서 하도급 업체들의 단가를 일률적으로 10%인하했고, 2016년 총 9만여 건의 발주 내역에서 48개 하도급 기업을 대상으로 51억 원의 하도급 단가를 인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48개 하도급 회사는 밸브, 파이프, 엔진블록, 판넬 등 납품하는 품목이 다르고, 원자재, 거래 규모, 시장 상황 등도 각각 다르며, 일률적인 비율로 가격을 인하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존재하지 않았다. ㅇ 한국조선해양의 상기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가격을 인하하여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하는 하도급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제작 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행위> 한국조선해양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785건의 추가 공사작업을 위탁하고, 작업이 완료는 이후에 사내 하도급 업체의 제조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납품 대금을 결정했다. 추가 작업:사전 작업으로 본 공사와 구분되는 작업으로, 선주 요청·오작업·변형 등의 사유로 발생한다. *제조 단가:사내 하도급 업체 제조 비용에서 대부분을 인건비가 차지하는 특성상, 근로자의 임금 및 4대보험료를 바탕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작업 현장에서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사내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공사를 지시하고 확인하는 한국조선해양의 생산 부서가 단위 작업에 소요되는'공수'를 바탕으로 추가 공수를 산정하여 편성 부서에 예산을 요청했다. <참고> 사내 하도급 업체 공수 계약 관련 계약 공수(MAN - HOUR):작업 물량을 노동 시간 단위로 환산은 것으로, 물량에 일정한 산식(품셈또는 임의의 기준)을 곱하여 정해짐 품셈:단위 작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한국조선해양이 공종별로 설정한 산식 계약 단가:한국조선해양과 사내 하도급 업체들이 수의 계약으로 정하는 1공수 당 단가로서, 계약 기한 동안 불변 공수 계약의 하도급 대가 ="공수"×"계약금 단가" 예)계약 단가를 30,000원으로 가정하면, 특정한 작업 물량이'10공수'로 산정될 경우의 납품 대금은 300,000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조선해양의 예산 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산정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공수를 삭감했고, 이 같은 작업을 직접 수행하고 하도급 대금을 받을 사내 하도급 업체와의 협의 과정는 존재하지 않았다. - 이 사건 공수 계약의 하도급 금액은'공수'와'계약 단가'를 기준으로 결정되는데, 작업에 소요되는'공수'는 한국조선해양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반면,'계약 단가'는 계약 체결 동안 고정된 값이다. - 따라서 한국조선해양은 공수를 임의로 높게 인정해주는 방법을 통해 사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지급할 납품 대금을 삭감한 것이다. ㅇ 법원은 사내 하도급 업체의 거래 특성상제조 원가의 일부가 인건비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사내 협력사들의 인건비 구조·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실제 채용 공고 사례 들을을하여 작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1공수 당 원가'기준을 판단했다. 해당 하도급 업체들은 한국조선해양의 조선소 내부에서 조선 관련 임가공 작업을 수행하며, 사무실·장비·기자재·설계·는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지급받고, 오로지 인력만을 공급하는 형태의 하청 업체들이다. - 그 결과, 한국조선해양의 공수 삭감 행위로 1,785건의 추가 공사 하도급 대금이 하도급 업체의 최소한의 제조 단가 수준보다도 낮게결정된 것이 확인되었다. 실제 투입 공수(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량만 × 최소한의 1공수 당 원가 **1,785건의 추가 공사에서 생산 담당자는 846,655공수를 요청했으나, 예산 부서가 인정한 공수는 214,432공수에 불과했으며, 이 원가와 하도급 대금의 차액은 대략 46억 원으로 판단된다. - 이러한 하도급 대금 결정 과정에 사내 하청 업체와의 실질적인 협의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작업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 후 한국조선해양이 사후적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조사 방해 요약> □ 한국조선해양 및 관련 직원들은 2018년 10월에 진행된 공정위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임의에 조사 대상 부서의 273개 하드 장치(HDD)및 101대 컴퓨터(PC)를 교체했으며, 관련 중요 자료들을 사내망의 공유 폴더 및 다른 저장 장치(외장HDD)에 은닉하였다. □ 공정위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저장 장치가 교체된 것 및 중요 자료를 별도로 보관한 외부 저장 장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행위에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ㅇ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교체된 외장 장치 및 자료 은닉용으로 사용한 외부저장 장치 등을 요구했으나, 한국조선해양은 제출을 거부하고 이를 은닉 ‧ 폐기했다. □ 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주)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공표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형사 고발하며, 현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내 신설회사 현대중공업(주)에게 과징금 208억 원 납부를 결정했다. ㅇ 또한, 하도급 조사를 방해한 행위와 관련하여 한국조선해양(주)에게 과태료 1억 원은과 소속 직원(2인)에게 과태료 2,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의의 ‧ 기대 성과 1.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 제재 □ 이번 조치는 그간 문제점이 지적되어 온 조선 업계의 관행적인 하도급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특히, 조선 업계에서는'선시공 후계약'관행으로 사전에 하도급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엄중히 조치한 것이다. - 또한, 조선 업계의 경우 공수 협상 등 불투명하고 복잡한 하도급 대금 결정 방식으로 인해 하도급 대금이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조선업계의 관행적인 부당 행위를 제재 조치한 것이다. 2.다수 유사 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 이번 조치는'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을 따라 다수 제보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결정한 것으로, ㅇ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로 다수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사법 조치하여, 앞으로 하도급은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fc134ab-8b1b-4d38-abb1-db268f837c73	source15/231026/156118996_0.txt	복지부, 신약 유효성평가 R&D 강화를 통해 제품화 성과창출 견인한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996	CC BY	83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복지부, “<NAME>평가 R & D 강화를 통해 - 호흡기질환 특화<NAME>평가센터 1개소 추가 지정 예정 “ 국제적 수준의<NAME>평가 서비스 제공으로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참여)'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2B 기반구축사업은 임상시험에 앞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작용원리 검증을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제약기업 등에 제공(유효성평가 서비스)하고, 세계적 기준으로<NAME>평가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센터 당 연간 약 15억씩 5년간 지원하며, 이미 6개 질환에 대하여 특화된<NAME>평가 센터(6개)가 지정되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암질환), 가천대 길병원(대사성질환), 연세의료원(심혈관질환), 서울성모병원(관절·면역질환), 부산백병원(안과질환), 인하대병원(소화기·는 □ 금번에 추가 선정예정인'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은 호흡기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센터로서 3.31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그 동안<NAME>평가 센터는 질환동물모델구축 등 593건의<NAME>평가 기술과 기준을 확립하였고, 총 441건의<NAME>평가 서비스(수주액 312억 원)를 제약기업 등에 제공하였다. - 질환동물모델:인간의 질병과 유사한 상태의 병에 걸리거나 선천적으로 그 질병에 면역을 만들어낸 동물로 인체질환 규명과 치료법 개발 등에 쓰임 ○ 그동안 센터가 제공한<NAME>평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술이전12건, 진단키트 등 제품 출시 16건, 임상시험 등 후속연구28건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신약의 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단계별 소요비용, 성공확률, 해외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중간단계에서 기술수출함으로써 개발위험을 분산하는 것.(향후 단계별 성공 및 매출액에 대한 성공보수 및 로얄티 등 지속적 수입가능) 주요 각 센터별 세부 성과를 살펴보면, ○ 서울아산병원은 암질환에 특화된<NAME>평가를 실시에 있다. - 93건의<NAME>평가 기술를 제공하였고, 제품화(진단키트)2건, 기술이전 2건 및 임상시험 진입 3건의 후속성과가 창출되었다 특히, 암 분야 최첨단 의료기술인 항체 - 약물 결합체(Antibody - Drug Conjugate:ADC)의 해외 기술이전 이후 암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항암제의 실용화를 가속하고 있다. 항체 - 약물 결합체:암세포 등 특정세포에만 작용하는 항체에 약물을 결합하여, 정상세포에 작용을는 독성을 최소화하고 효능을 증대시킨 차세대 의약품 ○ 가천대길병원은 비만으로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 60건의<NAME>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이전 2건, 임상시험 진입 6건 이상으로 후속성과가 창출되었다. ※ 특히, 세계 최초로 동물에서 지속형 인슐린의<NAME>평가 기술을 개발 ․ 서비스함으로써 한미약품이 인슐린 신약을 한국 제약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기술이전(5조)하고, 미국 내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는데 많은 기반이 되었다. 살아있는 동물에서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췌장에서 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효능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지속형 당뇨병 신약 개발의 원천적 ○ 연세의료원은 심혈관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 104건의 심혈관질환 특화 동물모델 등을 확보하여 동물(마우스 등)뿐만 아니라 ‧ 동물(돼지 등)을 활용한<NAME>평가 서비스를 지원에 있으며, 및 제품화 4건(매출액 5.5억), 기술이전 4건(280억),<NAME>입 6건(해외 2건)이라의 후속성과를 창출하였다 ○ 인하대학교병원은 소화기질환에 특화된<NAME>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총 100여종의 질환동물 모델링과 GLP 수준의 실험동물 연구시설을 구축하였고, - 172건의<NAME>평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기술이전 3건,<NAME>입 6건 등의 후속성과를 창출하였다. - 서울성모병원은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과 등 관절·면역 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작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관절 ‧ 면역질환 동물모델 구축을 완료하였고, GLP 기준으로<NAME> 평가 가이드라인 및 표준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14건의 효과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안과질환에 관련한<NAME>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세포 및 조직적 모델(29종)을 구축하고, 동물실험, 세포실험, 유전체 분석 및 조직병리, 약물동태학적 평가도 등 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약물동태학적 분석 - 투여된 약물의 반감기, 작용발현시간,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등 생체에서의 흡수, 분포, 작용과 배설 과정에 따른 분석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 T2B 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국내 신약<NAME>평가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다국적기업으로 부터도<NAME> 평가서비스를 적극 수주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른 R & D 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서 실용화·제품화 성과를 더 가속화하여 작년의 한미약품 성공신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조원이라는 한국 제약사상 역대 최다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였고, 본 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됨 신규 지속형 인슐린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에서 일주일간 투여로 약물의 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안전성이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제약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과<NAME>평가를 완성함 천연물 유래 화합물인 항비만 치료제로의 효능평가 - DMPK 평가 방법 확립 on - going 결정으로 임상2상 성공 국내에서 대부분 퇴출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orlistat를 대신할 수 있는 신약으로 5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 임상진입을 위한 안정화된 혈장 약물 조성을 확립 성공시 당뇨와 비만, 고지혈증에, 간질환에<NAME>을 나타냄으로 시장에서 멀티플레이어 국산 신약으로써의 가능성을 가짐 내시경초음파<NAME> 고주파 절제술의 가능성과 개발을 위한 전임상 시험 고효율의 췌장암 수술용 열치료 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고급 의료기기 개발 기술로 인하 국내 보건 의료 기술 발전에 기여 Irritable Bowel Syndrome 랫드모델에서 constipation 개선효과에 대해 연구 수행 만성적 위장관 운동 장애 질환의 개선, 치료 및 예방용 의약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적응증을 넓힘으로서 시장 혁신적인 신약이 될 가능으로 기대 랫드 위염증 모델에서의<NAME>평가 위장성 및 위궤양치료제의 성공으로 인한 임상3상에 진입하고, 중국에 1000억규모의 기술수출로 인한 수익창출 췌장 담도암모델에서의 항암효과 검증 임상시험 진입 해외판매허가신청 초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담도암으로의 적응증을 확대하여<NAME>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임상2상에 돌입과 해외판매허가를 신청하였음 내시경을 이용한 창상피복제의<NAME>평가 내시경창상피복제 개발의 전주기에 참여(One Stop solution)하여, 아이디어 제공부터<NAME>평가 및 임상시험을 수행에 있으며,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창출에 이바지한 약물방출 담관용스텐트의<NAME>평가 약물방출 담관용스텐트의 생체적합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기임상시험에 진입하므로써, 성공이능성이 매우 큼. 미니피그를 이용한 항암제 함유 색전용 Bead의<NAME>평가 기존 색전용 Bead의 한계를 개선하여, 생분해성 Bead를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하였고, 임상시험 중으로서 제품화 가능성이 매우 큼. 체외 진단 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식약처 인허가 취득을 위한 서비스 수행 지식경제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 & BD)산학 공동형 개발사업 성공에 기여 2세대 항암제 ADC 기술개발 비임상<NAME>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형 항 her2 항체 - 약물 결합체 비임상 진행 항암제 분야 비임상 평가 진행을 위한 2세대 ADC 해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신약 유효성평가 R&D 강화를 통해 제품화 성과창출 견인한다 _1 ### 내용: 복지부, “<NAME>평가 R & D 강화를 통해 - 호흡기질환 특화<NAME>평가센터 1개소 추가 지정 예정 “ 국제적 수준의<NAME>평가 서비스 제공으로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보건의료 T2B(Technology To Business)기반구축 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참여)'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T2B 기반구축사업은 임상시험에 앞서 신약후보물질의 효능·작용원리 검증을 동물실험을 통해 검증하여 제약기업 등에 제공(유효성평가 서비스)하고, 세계적 기준으로<NAME>평가 서비스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센터 당 연간 약 15억씩 5년간 지원하며, 이미 6개 질환에 대하여 특화된<NAME>평가 센터(6개)가 지정되어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암질환), 가천대 길병원(대사성질환), 연세의료원(심혈관질환), 서울성모병원(관절·면역질환), 부산백병원(안과질환), 인하대병원(소화기·는 □ 금번에 추가 선정예정인'안전성평가연구소 컨소시움'은 호흡기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센터로서 3.31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그 동안<NAME>평가 센터는 질환동물모델구축 등 593건의<NAME>평가 기술과 기준을 확립하였고, 총 441건의<NAME>평가 서비스(수주액 312억 원)를 제약기업 등에 제공하였다. - 질환동물모델:인간의 질병과 유사한 상태의 병에 걸리거나 선천적으로 그 질병에 면역을 만들어낸 동물로 인체질환 규명과 치료법 개발 등에 쓰임 ○ 그동안 센터가 제공한<NAME>평가 서비스를 통해 국내외 기술이전12건, 진단키트 등 제품 출시 16건, 임상시험 등 후속연구28건의 성과가 창출되었다. 신약의 개발 및 제품화 과정에서 단계별 소요비용, 성공확률, 해외진입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중간단계에서 기술수출함으로써 개발위험을 분산하는 것.(향후 단계별 성공 및 매출액에 대한 성공보수 및 로얄티 등 지속적 수입가능) 주요 각 센터별 세부 성과를 살펴보면, ○ 서울아산병원은 암질환에 특화된<NAME>평가를 실시에 있다. - 93건의<NAME>평가 기술를 제공하였고, 제품화(진단키트)2건, 기술이전 2건 및 임상시험 진입 3건의 후속성과가 창출되었다 특히, 암 분야 최첨단 의료기술인 항체 - 약물 결합체(Antibody - Drug Conjugate:ADC)의 해외 기술이전 이후 암치료기술 개발을 선도하면서 항암제의 실용화를 가속하고 있다. 항체 - 약물 결합체:암세포 등 특정세포에만 작용하는 항체에 약물을 결합하여, 정상세포에 작용을는 독성을 최소화하고 효능을 증대시킨 차세대 의약품 ○ 가천대길병원은 비만으로 고혈압 등 대사성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 60건의<NAME>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기술이전 2건, 임상시험 진입 6건 이상으로 후속성과가 창출되었다. ※ 특히, 세계 최초로 동물에서 지속형 인슐린의<NAME>평가 기술을 개발 ․ 서비스함으로써 한미약품이 인슐린 신약을 한국 제약사상 최대 규모로 글로벌 기술이전(5조)하고, 미국 내 임상시험 승인을 득하는데 많은 기반이 되었다. 살아있는 동물에서 일주일간 지속적으로 췌장에서 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효능을 평가하는 기술로서 지속형 당뇨병 신약 개발의 원천적 ○ 연세의료원은 심혈관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 104건의 심혈관질환 특화 동물모델 등을 확보하여 동물(마우스 등)뿐만 아니라 ‧ 동물(돼지 등)을 활용한<NAME>평가 서비스를 지원에 있으며, 및 제품화 4건(매출액 5.5억), 기술이전 4건(280억),<NAME>입 6건(해외 2건)이라의 후속성과를 창출하였다 ○ 인하대학교병원은 소화기질환에 특화된<NAME>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총 100여종의 질환동물 모델링과 GLP 수준의 실험동물 연구시설을 구축하였고, - 172건의<NAME>평가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기술이전 3건,<NAME>입 6건 등의 후속성과를 창출하였다. - 서울성모병원은 류마티스 관절염, 관절과 등 관절·면역 질환에 특화된<NAME>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작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여 관절 ‧ 면역질환 동물모델 구축을 완료하였고, GLP 기준으로<NAME> 평가 가이드라인 및 표준 지침서 등을 마련하여 14건의 효과성 평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은 안과질환에 관련한<NAME>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작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다양한 세포 및 조직적 모델(29종)을 구축하고, 동물실험, 세포실험, 유전체 분석 및 조직병리, 약물동태학적 평가도 등 5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약물동태학적 분석 - 투여된 약물의 반감기, 작용발현시간,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 등 생체에서의 흡수, 분포, 작용과 배설 과정에 따른 분석 □ 보건복지부 <NAME> 보건산업정책국장은 ○ T2B 기반구축 사업을 통하여 국내 신약<NAME>평가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다국적기업으로 부터도<NAME> 평가서비스를 적극 수주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 또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복지부가 추진 중인 다른 R & D 사업과의 연계·강화를 통해서 실용화·제품화 성과를 더 가속화하여 작년의 한미약품 성공신화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5조원이라는 한국 제약사상 역대 최다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체결에 핵심적인 기술을 제공하였고, 본 센터의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됨 신규 지속형 인슐린의 경우, 살아있는 동물에서 일주일간 투여로 약물의 작용을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안전성이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제약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러한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적용과<NAME>평가를 완성함 천연물 유래 화합물인 항비만 치료제로의 효능평가 - DMPK 평가 방법 확립 on - going 결정으로 임상2상 성공 국내에서 대부분 퇴출된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orlistat를 대신할 수 있는 신약으로 500억 원의 경제적 가치를 지님 임상진입을 위한 안정화된 혈장 약물 조성을 확립 성공시 당뇨와 비만, 고지혈증에, 간질환에<NAME>을 나타냄으로 시장에서 멀티플레이어 국산 신약으로써의 가능성을 가짐 내시경초음파<NAME> 고주파 절제술의 가능성과 개발을 위한 전임상 시험 고효율의 췌장암 수술용 열치료 시스템의 보급으로 인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 고급 의료기기 개발 기술로 인하 국내 보건 의료 기술 발전에 기여 Irritable Bowel Syndrome 랫드모델에서 constipation 개선효과에 대해 연구 수행 만성적 위장관 운동 장애 질환의 개선, 치료 및 예방용 의약품의 가능성을 가지고 향후에 지속적으로 적응증을 넓힘으로서 시장 혁신적인 신약이 될 가능으로 기대 랫드 위염증 모델에서의<NAME>평가 위장성 및 위궤양치료제의 성공으로 인한 임상3상에 진입하고, 중국에 1000억규모의 기술수출로 인한 수익창출 췌장 담도암모델에서의 항암효과 검증 임상시험 진입 해외판매허가신청 초기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담도암으로의 적응증을 확대하여<NAME>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임상2상에 돌입과 해외판매허가를 신청하였음 내시경을 이용한 창상피복제의<NAME>평가 내시경창상피복제 개발의 전주기에 참여(One Stop solution)하여, 아이디어 제공부터<NAME>평가 및 임상시험을 수행에 있으며, 기술이전으로 인한 수익창출에 이바지한 약물방출 담관용스텐트의<NAME>평가 약물방출 담관용스텐트의 생체적합성평가를 통해 의료기기임상시험에 진입하므로써, 성공이능성이 매우 큼. 미니피그를 이용한 항암제 함유 색전용 Bead의<NAME>평가 기존 색전용 Bead의 한계를 개선하여, 생분해성 Bead를 개발하여, 기술이전을 하였고, 임상시험 중으로서 제품화 가능성이 매우 큼. 체외 진단 평가 시스템의 개발 및 식약처 인허가 취득을 위한 서비스 수행 지식경제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 & BD)산학 공동형 개발사업 성공에 기여 2세대 항암제 ADC 기술개발 비임상<NAME> 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형 항 her2 항체 - 약물 결합체 비임상 진행 항암제 분야 비임상 평가 진행을 위한 2세대 ADC 해외 기술 이전 계약 체결에 기여
634e65d5-b9af-46bd-ba49-fd7d17757bee	source15/231026/156475977_2.txt	과테말라 중학생, 심청전과 춘향전 배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977&pageIndex=2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테말라 중학생, 한국에서 심청전과 춘향전을 배운다. □ 외교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 하에 외국 교과서에 있는 한국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 더 풍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을 왔다. ㅇ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재외공관의 지속적 노력으로 각국에서 크고 작은 성과<NAME> - 특히, 주과테말라 대사관(대사 <NAME> )은 지난 9월 온라인용으로 배포된 과테말라 중등학교 국정교과서에 한국 대표적 고전소설인 심청전과 춘향전을 수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도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인쇄되어 약 50만 중학생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또한, 2020년에도 과테말라 초등학교 국정·민간 교과서에 우리의 역사, 한식, 한복, 경제발전, 첨단기술, 문화산업 및 유적 등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상에 관한 내용이 대폭(64건)반영 □ 과테말라 초 ‧ 중등학교 교과서에는 그간 우리나라 관련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한국전쟁 전후와 빈곤한 사회상 등 낡은 내용 뿐 이었으나, 최근 개정 제작된 교과서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대표적인 전래동화, 고전문학이 대폭 수록됨으로써 과테말라의 미래세대 대상 대한민국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테말라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전래동화와 고전 문학을 소개함으로써 과테말라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상부적 사상을 심어주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인식시켜 청소년기에 형성을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 □ 이와 더불어 최근 주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은 금년 10월부터 사용되는 조지아 역사 도서 3종(익힘책 포함)에 한국 관련 콘텐츠를 대폭 개선하였고, 주온두라스 대사관은 지난 6월 초등학교 디지털 교육플랫폼에 우리역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웹툰을 게재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계 속 미래세대를 상대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넓혀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테말라 중학생, 심청전과 춘향전 배운다_1 ### 내용: 과테말라 중학생, 한국에서 심청전과 춘향전을 배운다. □ 외교부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협력 하에 외국 교과서에 있는 한국 관련 내용을 개선하고 더 풍부하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을 왔다. ㅇ 올해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도 재외공관의 지속적 노력으로 각국에서 크고 작은 성과<NAME> - 특히, 주과테말라 대사관(대사 <NAME> )은 지난 9월 온라인용으로 배포된 과테말라 중등학교 국정교과서에 한국 대표적 고전소설인 심청전과 춘향전을 수록하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 도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인쇄되어 약 50만 중학생들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 또한, 2020년에도 과테말라 초등학교 국정·민간 교과서에 우리의 역사, 한식, 한복, 경제발전, 첨단기술, 문화산업 및 유적 등 강대국으로 발돋움한 한국의 발전상에 관한 내용이 대폭(64건)반영 □ 과테말라 초 ‧ 중등학교 교과서에는 그간 우리나라 관련 내용이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한국전쟁 전후와 빈곤한 사회상 등 낡은 내용 뿐 이었으나, 최근 개정 제작된 교과서에는 한국의 발전상과 대표적인 전래동화, 고전문학이 대폭 수록됨으로써 과테말라의 미래세대 대상 대한민국에 대한 지식을 확대하고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과테말라 교육 관계자들은 한국 전래동화와 고전 문학을 소개함으로써 과테말라 청소년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상부적 사상을 심어주고,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가치를 인식시켜 청소년기에 형성을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평가 □ 이와 더불어 최근 주조지아 트빌리시 분관은 금년 10월부터 사용되는 조지아 역사 도서 3종(익힘책 포함)에 한국 관련 콘텐츠를 대폭 개선하였고, 주온두라스 대사관은 지난 6월 초등학교 디지털 교육플랫폼에 우리역사를 현대적으로 각색한 웹툰을 게재하였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세계 속 미래세대를 상대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넓혀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bc4baebe-84a3-4f09-9287-7548a985e295	source15/231026/156137770_0.txt	[동정자료] <NAME> 교육부 차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숲 치유 캠프 참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770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교육부차관은 6월 22일(수)오후 04시 30분,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고 있는"숲으로 달리는 행복열차"치유 캠프에 참석하였다. 「숲으로 떠나는 행복열차」:교육부, 산림청, 코레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4.8월), 학교부적응학생들의 치유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 체험, 예술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15년도18회, 570여명 학생 참여가 *동 캠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자연 체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의 근원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에 있다. 이번 캠프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폭력과 피해학생 29명이 참가하며, 24일(금)까지 2박3일 동안 멘토와의 대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산책, 미술놀이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NAME> 차관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가해 경험율이 0.9%로 크게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상처받고 불안해하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 한 부모로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더라도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로 용기를 얻어 이겨나가자며 격려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교육부 차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숲 치유 캠프 참석_1 ### 내용: □ <NAME> 교육부차관은 6월 22일(수)오후 04시 30분, 덕유산자연휴양림에서 진행되고 있는"숲으로 달리는 행복열차"치유 캠프에 참석하였다. 「숲으로 떠나는 행복열차」:교육부, 산림청, 코레일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14.8월), 학교부적응학생들의 치유를 위한 국립자연휴양림에서 숲 체험, 예술치유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15년도18회, 570여명 학생 참여가 *동 캠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부적응학생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자연 체험을 통해 인성을 함양하고 학교폭력 등 학교부적응의 근원적 원인을 치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운영에 있다. 이번 캠프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폭력과 피해학생 29명이 참가하며, 24일(금)까지 2박3일 동안 멘토와의 대화, 숲 해설가와 함께하는 숲 산책, 미술놀이 같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NAME> 차관은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고 식사를 함께하며,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 가해 경험율이 0.9%로 크게 낮아졌지만, 학생들이 상처받고 불안해하하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 한 부모로서,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기고 자신의 앞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겪더라도 혼자라 생각하지 말고, 주변에서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공유로 용기를 얻어 이겨나가자며 격려했다.
3f695d90-1472-4376-9c68-159dd5aa9137	source15/231026/156232123_0.txt	(참고) 10월 도래한 38만 마리 겨울철새 대상 AI 예찰 강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123	CC BY	38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0월 도래한 38만 마리 겨울철새 대상 AI 예방도 강화 ◇ 기러기류 등으로 도래하여 10월 중순 기준 38만 마리 관찰 □ 현재 가금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야생조류 AI는 7건 검출(4건 저병원성 확진, 3건 분석 중)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부터 15일 간 전국 80곳의 겨울철 철새도래지에서 시행한 동시센서스 결과, 전국적으로 176종 38만 2,919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한 것을 확인했으며,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예찰을 강화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 금년에 현재까지 도래한 겨울철새 는 오리 ․ 기러기 ․ 고니류 등 24종이 전국 개체수의 76.5%인 29만 2,800마리이며, 9월말부터 도래하기 때문은 기러기류가 20만 마리로 가장 큰 개체군을 차지하고 있다. ○ 겨울철로 총 개체의 수는 같은 기간에 186종 50만 개체가 관찰된 2016년에 비해 12만 개체가 증가로 관찰되었고, AI 민감종인 오리 ․ 기러기 ․ 고니류의 도래 개체(29만)는 2016년(32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10월 말부터 오리류가 본격 도래하면서 사이에 최대 개체군을 형성할 시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동절기에는 총 133만 마리가 관찰된 바 있다. <도래 종 개체수 비교> □ 환경부는 국내에 오는 철새가 걸렸을 수도 있는 질병이 가금류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농가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 오리·기러기 등 AI 고위험 종의 철새 도래시기, 분포와<NAME>황, 야생조류 AI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 등 방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16/17동절기(10월∼5월)가금류 분변 44,305점, 폐사체 1,175개체 수집 ․ 분석, 야생조류 고병원성 의심 42건 검출(폐사체 31건, 분변 11건) □ 9월부터 현재까지 가금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잇는 야생조류 AI(H5형, H7형)는 7건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4건은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었고 고병원성 AI*는 아직까지 검출되지 못하고 있다. - 저병원성 확진(4건):H7N7형 1건(경북 영천, 환경과학원 채집), H5N3형 3건(화성1, 서울2, 전북에서 채집) 참고로'16년의 경우 고병원성 AI는 10.28 채집된 분변에서 최초 검출 □ 아울러, 10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 김제와 만경강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조류 3건에 대해서 중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10월 19일에 알려 농가 차단방역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H5형과 H7형 AI 발생에 병원성과 검출은 주변지역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내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저병원성 확진시 살화 ○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 분석을 거쳐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와 N형 타입을 10월 21일 발표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10월말 경 본격으로 도래 후 연말까지 최대 개체수를 나타내게 될 것을 고려하여, 철새 예찰 및 시료 검사와 분포 예찰을 지속에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 또한, 지방환경청도 예찰에 참여하여 도내 철새서식지 80곳에 대해 현재 2천점에서 4천점으로 분변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아울러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올해 8월 13개소를 추가로 폐사체나 이상행동 조류를 신고한 즉시 가까운 기관으로 이송하여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 바 있다. *시설과 전문인력을 지닌 수의과대학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13개소,'17.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10월 도래한 38만 마리 겨울철새 대상 AI 예찰 강화_1 ### 내용: 10월 도래한 38만 마리 겨울철새 대상 AI 예방도 강화 ◇ 기러기류 등으로 도래하여 10월 중순 기준 38만 마리 관찰 □ 현재 가금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야생조류 AI는 7건 검출(4건 저병원성 확진, 3건 분석 중) □ 환경부(장관 <NAME> )는 10월 13일부터 15일 간 전국 80곳의 겨울철 철새도래지에서 시행한 동시센서스 결과, 전국적으로 176종 38만 2,919마리의 겨울철새가 도래한 것을 확인했으며,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예찰을 강화하고 나선다다고 밝혔다. □ 금년에 현재까지 도래한 겨울철새 는 오리 ․ 기러기 ․ 고니류 등 24종이 전국 개체수의 76.5%인 29만 2,800마리이며, 9월말부터 도래하기 때문은 기러기류가 20만 마리로 가장 큰 개체군을 차지하고 있다. ○ 겨울철로 총 개체의 수는 같은 기간에 186종 50만 개체가 관찰된 2016년에 비해 12만 개체가 증가로 관찰되었고, AI 민감종인 오리 ․ 기러기 ․ 고니류의 도래 개체(29만)는 2016년(32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는 10월 말부터 오리류가 본격 도래하면서 사이에 최대 개체군을 형성할 시기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1월 동절기에는 총 133만 마리가 관찰된 바 있다. <도래 종 개체수 비교> □ 환경부는 국내에 오는 철새가 걸렸을 수도 있는 질병이 가금류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농가방역도 지원하고 있다. ○ 오리·기러기 등 AI 고위험 종의 철새 도래시기, 분포와<NAME>황, 야생조류 AI 검사결과 등의 정보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시군 등 방역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16/17동절기(10월∼5월)가금류 분변 44,305점, 폐사체 1,175개체 수집 ․ 분석, 야생조류 고병원성 의심 42건 검출(폐사체 31건, 분변 11건) □ 9월부터 현재까지 가금류에 영향을 끼칠 수 잇는 야생조류 AI(H5형, H7형)는 7건이 검출되었으며, 이중 4건은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었고 고병원성 AI*는 아직까지 검출되지 못하고 있다. - 저병원성 확진(4건):H7N7형 1건(경북 영천, 환경과학원 채집), H5N3형 3건(화성1, 서울2, 전북에서 채집) 참고로'16년의 경우 고병원성 AI는 10.28 채집된 분변에서 최초 검출 □ 아울러, 10월 11일 국립환경과학원이 전북 김제와 만경강 일대에서 채집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형 조류 3건에 대해서 중간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10월 19일에 알려 농가 차단방역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H5형과 H7형 AI 발생에 병원성과 검출은 주변지역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지역내 가금류의 이동을 제한(저병원성 확진시 살화 ○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전자 분석을 거쳐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와 N형 타입을 10월 21일 발표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겨울철새가 10월말 경 본격으로 도래 후 연말까지 최대 개체수를 나타내게 될 것을 고려하여, 철새 예찰 및 시료 검사와 분포 예찰을 지속에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다. ○ 또한, 지방환경청도 예찰에 참여하여 도내 철새서식지 80곳에 대해 현재 2천점에서 4천점으로 분변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아울러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올해 8월 13개소를 추가로 폐사체나 이상행동 조류를 신고한 즉시 가까운 기관으로 이송하여 신속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 바 있다. *시설과 전문인력을 지닌 수의과대학과 시·도 가축방역기관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질병진단기관을 지정(13개소,'17.8)
8363d6ea-06b3-4c96-ab9f-09f96b5549eb	source15/231026/156106053_0.txt	행복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세종테크밸리’로 확정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053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세종테크밸리'로 결정 ▶내달 25일 분양공고 예정으로 행복도시 제2의 성장동력으로 □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의 명칭이 공식 확정됐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국제회의실에서 첫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이름을 세종테크밸리(King Sejong Tech Valley)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ㅇ 정책심의위원들은 행복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인식과 함께 간결하고 각인효과가 큰 명칭으로 심사숙고해 정했다. ○ 세종테크밸리는 세종시의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2월 19일)및 행복청의 수도권기업 대상 분양설명회(2월 중 예정)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내달 25일 분양공고를 할 방침으로 □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세종테크시티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건들도 논의됐다. ㅇ 올해 상반기에 세종시와 협업해 입주기업에게 맞춤형 인재양성·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 & D)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진하고 사업 운영주체인(사)세종산학융합본부를 신설을 계획이다. ㅇ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22조의4)에 의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교육 등을 위해 5년간 120억 원의 국비지원이 가능해진다. □ 또한 복합용지 내 민간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할 방침이다. - 이를 통해 첨단산업단지의 이미지에 걸맞는 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수도권 중견기업 입주 유인책(인센티브)으로 활용하며, 업종협회 동반이주를 통한 산업클러스터(집적지)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이에 따라 1차 분양 시 수요조사 및 관련 고시 완료 후 2차 분양 때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10층 이상 건축 때 1층 전체를 지원시설(근생)로 배치 가능 ㅇ 이와 아울러 시민들의 산업단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한 업무·활동을 하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임을 국제적으로 인증은 제도(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 확정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이 20일 확정 고시됨에 의한 것이다. □ <NAME> 행복청장은"세종테크밸리는 투자 유치의 교두보이자 본격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주도 산업단지 활성화의 첫 단추"라면서"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할 세종테크밸리를 누구나 살고 싶은 경쟁력 높은 행복도시의 제2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세종테크밸리’로 확정 _1 ### 내용: 행복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세종테크밸리'로 결정 ▶내달 25일 분양공고 예정으로 행복도시 제2의 성장동력으로 □ 세종시 신도시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의 명칭이 공식 확정됐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1일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국제회의실에서 첫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행복도시 4 - 2생활권(세종시 집현리)도시첨단산업단지의 이름을 세종테크밸리(King Sejong Tech Valley)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ㅇ 정책심의위원들은 행복도시 첨단산업단지의 인식과 함께 간결하고 각인효과가 큰 명칭으로 심사숙고해 정했다. ○ 세종테크밸리는 세종시의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2월 19일)및 행복청의 수도권기업 대상 분양설명회(2월 중 예정)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누리집(홈페이지)등을 통해 내달 25일 분양공고를 할 방침으로 □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세종테크시티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한 안건들도 논의됐다. ㅇ 올해 상반기에 세종시와 협업해 입주기업에게 맞춤형 인재양성·기술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R & D)등을 지원하기 위해 산학융합지구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진하고 사업 운영주체인(사)세종산학융합본부를 신설을 계획이다. ㅇ 산학융합지구 지정 시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제22조의4)에 의해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중소기업 교육 등을 위해 5년간 120억 원의 국비지원이 가능해진다. □ 또한 복합용지 내 민간 분양형 지식산업센터를 허용할 방침이다. - 이를 통해 첨단산업단지의 이미지에 걸맞는 고층 건축물을 유도하고 수도권 중견기업 입주 유인책(인센티브)으로 활용하며, 업종협회 동반이주를 통한 산업클러스터(집적지)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ㅇ 이에 따라 1차 분양 시 수요조사 및 관련 고시 완료 후 2차 분양 때부터 공급할 예정이다. 10층 이상 건축 때 1층 전체를 지원시설(근생)로 배치 가능 ㅇ 이와 아울러 시민들의 산업단지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한 업무·활동을 하는 환경 친화적인 산업단지임을 국제적으로 인증은 제도(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도시첨단산업단지 명칭 확정 및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이 20일 확정 고시됨에 의한 것이다. □ <NAME> 행복청장은"세종테크밸리는 투자 유치의 교두보이자 본격적인 도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주도 산업단지 활성화의 첫 단추"라면서"기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집적할 세종테크밸리를 누구나 살고 싶은 경쟁력 높은 행복도시의 제2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라고 말했다. 시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3b34d6c-8b60-4022-94a8-838c53e78d85	source15/231026/156391773_0.txt	문화재청 인사발령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773	CC BY	1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ㅇ 국립고궁박물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1은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공무원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인사발령_1 ### 내용: ㅇ 국립고궁박물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NAME> 1은 25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ㅇ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장 공무원 <NAME>
0ee9422d-2e22-4327-8d0e-74a523095de4	source15/231026/156161120_0.txt	한국 산재보험의 선도적 발전경험 개도국과 공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120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산재보험의 선도적 발전경험 국제와 공유 - 근로복지공단, 한 - ILO 산재보험 초청연수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0.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에서 미얀마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등 아시아 3개국(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산재보험 관련 노사정대표(9명)를 대상으로 한 - ILO 산업재로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 한 - ILO 초청연수는 우리정부(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오며 사회보장분야 핵심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다. □ 동 초청연수는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변화추세와 우리의 산재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동남아 개도국 측 수요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재와 행정서비스의 성과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를 위해 기획됐다. □ 연수 참가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요양·보상·재활 등 산업재로 전 분야에 걸친 정부 내부전문가들의 강의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재활공학연구소 등 다양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발전모델에 대한 학습 경험을 갖는다. 또한, 참가국 간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자국과 제도 발전을 향한 유익한 시사점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외 공단은 초청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캄보디아나 미얀마와 같은 산재보험 미도입 국가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지원, 산재보험 운영 IT시스템 구축 지원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도 발전과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 <NAME> 이사장은"올해 11주년을 맞은는 초청연수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정부가 한 차원 더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 ILO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별 정책수요도 반영하는 양자협력 프로그램 심화의 장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산재보험의 선도적 발전경험 개도국과 공유_1 ### 내용: 한국 산재보험의 선도적 발전경험 국제와 공유 - 근로복지공단, 한 - ILO 산재보험 초청연수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10.17일(월)부터 21일(금)까지 켄싱턴호텔(서울 여의도)에서 미얀마 국가사회보장기금(National Social Security Fund)등 아시아 3개국(캄보디아, 미얀마, 태국)산재보험 관련 노사정대표(9명)를 대상으로 한 - ILO 산업재로 초청연수를 개최한다. - 한 - ILO 초청연수는 우리정부(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오며 사회보장분야 핵심 프로그램으로 손꼽히고 있다. □ 동 초청연수는 사회보장제도의 국제적 변화추세와 우리의 산재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튼실하게 뒷받침하는 사회안전망 설계 및 운영에 대한 동남아 개도국 측 수요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산재와 행정서비스의 성과사례 등을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국가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를 위해 기획됐다. □ 연수 참가자들은 산재보험 적용, 요양·보상·재활 등 산업재로 전 분야에 걸친 정부 내부전문가들의 강의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재활공학연구소 등 다양한 현장 견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발전모델에 대한 학습 경험을 갖는다. 또한, 참가국 간 상호 정보 공유를 통해 자국과 제도 발전을 향한 유익한 시사점도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그 외 공단은 초청연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개발 협력사업을 통해 캄보디아나 미얀마와 같은 산재보험 미도입 국가에 대한 산재보험제도 개선 지원, 산재보험 운영 IT시스템 구축 지원 등 아태지역 국가들의 사회보장 제도 발전과 행정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 <NAME> 이사장은"올해 11주년을 맞은는 초청연수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정부가 한 차원 더 높은 전문성을 발휘하는 장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히며, -"또한 ILO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아태지역 국가별 정책수요도 반영하는 양자협력 프로그램 심화의 장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632a1a6-2e4a-4749-8826-ac0deff8687f	source15/231026/156412570_0.txt	추석 연휴 예방점검으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570&pageIndex=39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전 예방점검으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 노 ․ 사 합동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 운영 실시 □ 고용노동부는 명절 연휴기간 전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직전(9.23. ~ 9.29.)및 직후(10.5. ~ 10.8.)노·사 합 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안전검검을 실시는 이유는 연휴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시적 가동중지 및 재가동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올해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빈번한 집중호우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행할 우려가 있어 더욱 철저한검이 필요하다. □ 노·사 합 동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주요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며, 점검 사업장 수는 약 4,961개소에 달한다. ○ 점검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 점검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한다. ※ 비상연락체제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여부와 화재예방 계획 ․ 방화설비 유지 상태, 추락 ․ 붕괴 등 재해위험 취약 여부 등 ○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 □ 노동부는 연휴기간 동안 전국적 비상대응체제도 구축 ․ 운영한다. ○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 위험상황신고실( <PHONE> )｣ 을 운영하는 동시에 각 지방조직별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경찰청, 소방서, 지자체 등)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추석 연휴 기간에는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 ․ 사가 협력으로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예방점검으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_1 ### 내용: 추석 전 예방점검으로 안전한 한가위 보내세요 - 노 ․ 사 합동 안전점검 및 비상대응 체제 운영 실시 □ 고용노동부는 명절 연휴기간 전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직전(9.23. ~ 9.29.)및 직후(10.5. ~ 10.8.)노·사 합 동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추석 연휴를 불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 안전검검을 실시는 이유는 연휴로 인한 생산설비의 일시적 가동중지 및 재가동 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올해 장기간 지속된 장마와 빈번한 집중호우로 지연된 공기를 만회하기 위해 무리한 공기단축을 강행할 우려가 있어 더욱 철저한검이 필요하다. □ 노·사 합 동안전점검 대상은 건설현장, 조선, 철강업 등 주요 사업장과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이며, 점검 사업장 수는 약 4,961개소에 달한다. ○ 점검 관련하여 각 사업장에서는 노·사 안전보건관계자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 점검사항*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지방관서에 제출한다. ※ 비상연락체제 정비 등 비상계획 수립 여부와 화재예방 계획 ․ 방화설비 유지 상태, 추락 ․ 붕괴 등 재해위험 취약 여부 등 ○ 지방관서에서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안전점검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기술지원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한다. □ 노동부는 연휴기간 동안 전국적 비상대응체제도 구축 ․ 운영한다. ○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긴급 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해 ｢ 위험상황신고실( <PHONE> )｣ 을 운영하는 동시에 각 지방조직별 상황담당자를 지정하고, 유관기관(안전보건공단, 경찰청, 소방서, 지자체 등)과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추석 연휴 기간에는 안전의식이 느슨해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못하다는 점을 명심하고 노 ․ 사가 협력으로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c5cdd42-a10e-4f61-b3f6-72a59b2ecf61	source15/231026/156498613_1.txt	방통위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전년대비 위치성공률과 정확도 개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613&pageIndex=20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위치성공률은 GPS 82.9%→86.5 ％, Wi - Fi 82.3%→86.6%로 위치정확도는 LTE 60.3m→53.8m, Wi - Fi 61.9m→56.1m, GPS 225.5m→146.3m로 향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서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단말기에서 위치성공률과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치정보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 - Fi)에 대해 사용자에 GPS와 Wi - Fi 기능이"꺼진(Off)"열악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켜서(On)"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은 것이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업무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2019년부터 매월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보에 품질 향상을<NAME>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 조사에서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성공률이 기지국 방식은 86.5, Wi - Fi 방식은 86.6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대비 GPSㆍWi - Fiㆍ기지국 등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성공률과 위치정확도가 개선되었다.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정보별 품질 측정 주요결과>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성공률은 SK 98.6%, KT 96.3%’LGU + 64.5%순이고, 위치정확도는‘27.2m, KT 29.8m, LGU + 77.8m 순으로 SKT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GU + 의 위치성공률 ‧ 위치정확도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성공률은 82.9 ％ 에서 86.5%로, 위치정확도는 60.3m에서 53.8m로 개선되었다. Wi - Fi 기반 측정 시는 위치성공률은 SKT 97.7%, KT 95.7’, LGU + 66.5%, 위치정확도는 SKT 29.4m, kt 37.9m, LGU + 76.9m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 + 는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Wi - Fi 위치성공률은 82.3%에서 86.6 ％ 로, 위치정확도는 61.9m에서 56.1m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기준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82.0m, KT 168.4m, LGU + 157.7m로, 위치응답시간은 LG 1.2초, SKT 1.7초, LGU + 11.8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 + 는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위치정확도는 225.5m에서 146.3m로 그리고 위치응답시간은 1.9초에서 4.9초로 하락하였다. ※ 기지국 측위기술 기준상 거리(50M 이내)를 만족하기 곤란하여, 위치성공률 측정은 제외 이통3사 이외의 제조사 단말기의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 기지국 위치정보의 경우는'외산(외국 제조사)단말기ㆍ자급제(일반시장 판매)단말기ㆍ알뜰폰(이동전화 재판매)단말기ㆍ유심(USIM)이동(이동통신사 가입으로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GPSㆍWi - Fi 위치정보는 이용하는 통신사와 측위기술 적용여부 차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20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애플(iPhone 13 Pro Max)의 경우 기지국과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Wi - Fi는 이통3사 측위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샤오미(Mi11)‧ 화웨이(P50 Pro)의 경우, GPSㆍWi - 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외산폰의 경우에는 기지국을 제외하고는 GPSㆍWi - 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단말기가 대부분이어서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측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NAME> 위원장은"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성과를 토대로 위급상황에서 구조자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 측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2021년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1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 측정」결과, 전년대비 위치성공률과 정확도 개선_1 ### 내용: 위치성공률은 GPS 82.9%→86.5 ％, Wi - Fi 82.3%→86.6%로 위치정확도는 LTE 60.3m→53.8m, Wi - Fi 61.9m→56.1m, GPS 225.5m→146.3m로 향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소방청ㆍ해양경찰청)및 경찰관서에서 긴급구조를 위해서 활용되는 개인위치정보 품질을 측정한 결과, 이통3사의 단말기에서 위치성공률과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치정보 조사는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통3사 및 기타 단말기의 측위기술(기지국ㆍGPSㆍWi - Fi)에 대해 사용자에 GPS와 Wi - Fi 기능이"꺼진(Off)"열악한 상태에서 긴급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기능을 일시적으로"켜서(On)"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은 것이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업무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하고, 2019년부터 매월 그 결과를 공개해 이통3사의 긴급구조 정보에 품질 향상을<NAME>고 있다. 이번 품질측정 조사에서 이통3사의 긴급구조 위치성공률이 기지국 방식은 86.5, Wi - Fi 방식은 86.6으로 나타나는 등 지난해 대비 GPSㆍWi - Fiㆍ기지국 등 각 측위방식에 대한 위치성공률과 위치정확도가 개선되었다. <이통3사 단말기의 긴급구조 정보별 품질 측정 주요결과> GPS 방식 측정 결과, 위치성공률은 SK 98.6%, KT 96.3%’LGU + 64.5%순이고, 위치정확도는‘27.2m, KT 29.8m, LGU + 77.8m 순으로 SKT가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GU + 의 위치성공률 ‧ 위치정확도는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0년 대비, 이통3사 평균 GPS 위치성공률은 82.9 ％ 에서 86.5%로, 위치정확도는 60.3m에서 53.8m로 개선되었다. Wi - Fi 기반 측정 시는 위치성공률은 SKT 97.7%, KT 95.7’, LGU + 66.5%, 위치정확도는 SKT 29.4m, kt 37.9m, LGU + 76.9m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 + 는 개선이 필요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Wi - Fi 위치성공률은 82.3%에서 86.6 ％ 로, 위치정확도는 61.9m에서 56.1m로 개선되었다. 기지국 기준 측정 결과, 위치정확도는 KT 82.0m, KT 168.4m, LGU + 157.7m로, 위치응답시간은 LG 1.2초, SKT 1.7초, LGU + 11.8초로 SKT와 KT는 양호하나, LGU + 는 개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비, 위치정확도는 225.5m에서 146.3m로 그리고 위치응답시간은 1.9초에서 4.9초로 하락하였다. ※ 기지국 측위기술 기준상 거리(50M 이내)를 만족하기 곤란하여, 위치성공률 측정은 제외 이통3사 이외의 제조사 단말기의 위치정보 품질 측정 결과, 기지국 위치정보의 경우는'외산(외국 제조사)단말기ㆍ자급제(일반시장 판매)단말기ㆍ알뜰폰(이동전화 재판매)단말기ㆍ유심(USIM)이동(이동통신사 가입으로 단말기 모두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GPSㆍWi - Fi 위치정보는 이용하는 통신사와 측위기술 적용여부 차이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2020년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애플(iPhone 13 Pro Max)의 경우 기지국과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Wi - Fi는 이통3사 측위모듈이 탑재되지 않아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샤오미(Mi11)‧ 화웨이(P50 Pro)의 경우, GPSㆍWi - Fi 모두 이통3사 측위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외산폰의 경우에는 기지국을 제외하고는 GPSㆍWi - Fi 위치측위를 제공하지 않는 단말기가 대부분이어서 긴급구조 시 정밀위치측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NAME> 위원장은"이번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성과를 토대로 위급상황에서 구조자의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 측에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전송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사업자와 협의하여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2021년 긴급구조 목적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
83e1d82a-5e01-4e6c-9ca2-4856a7f5be88	source15/231026/156171954_0.txt	[보도참고] 금리상승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954	CC BY	5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금리상승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콘테 "금융안정 담당기관이 합심으로 금리상승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2016.12.7(수)08시에 추경과 부위원장( <NAME> )주재로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금융안정 담당기관들의 차관보급이 모여 ㅇ 국내외 금리동향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일시 및 장소:'16.12.7.08:00 ~ 09:00/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금리가 동향 공유 금리상승시 대응방안 및 진행상황 공유 정책금융기관(주금공, 신보, 신보와 산은 등)역량강화 2. 주요 논의 사항 □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금리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ㅇ 미국 금리 인상 등 여건 ㅇ 물가 상승세가 지속시 기업, 가계 등 국내 경제 ․ 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자금조달비용 상승), 가계(이자부담 증가), 금융회사(보유채권 평가손)등 ㅇ 실물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역량을 합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각 기관들은 금융시장 불안은 경우 경제주체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함 금융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적절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하면서, 과잉 또는 과잉 대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Coordinated Effort)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금융안정 담당기관간 협력 확대 세부방안으로는 먼저 기재부를 포함으로 관계기관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금리상승은 세계성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경로가 다양하므로 -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문을 타겟팅하여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ㅇ 시장 대응 수단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며,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Policy Mix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금융위/금감원 특별점검반에서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최근 자본도 및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키로 하였음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먼저, 신 ․ 기보의 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특히, 금년 1/4분기에는 산은 주도에서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 원까지 인수하는「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중위험 회사채 유통도을 개선하고 현재 플랜으로 준비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선정 및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작업에 돌입이 상태로 필요시 즉각 재가동되도록 할 예정임 아울러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햇살론:은행권 휴면예금 추가 출연 등 공급여력을 금년(5.7조원)보다 확대 중금리 대출금:은행권 공급목표 5천억 원은'17년 상반기 중 소진 예상 → 공급규모 확대 여부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시중 은행 등과 협의예정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여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개편하는 한편, 현재 금융위/원이 은행권 등과 합동 TF를 구성 ․ 운영하여 내년초까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비롯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또한, 가계(예 ： 주택금융공사 등), 기업(예 ： 신보 ․ 기보 등)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이와 함께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과적 대응 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음 먼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나타나는 쏠림현상 (Herd Behavior)*을 금융회사 모두 축소해 나가야 하고, ※ 예:금리상승기에 이익 증대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 판매, 투매 등 채권보유량의 급격한 증가 등 건전성 규제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 서민 ․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리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의 대응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주역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추진방안들은 우선 연내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필요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에 ㅇ 거시경제금융회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리상승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개최_1 ### 내용: 제목:금리상승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 콘테 "금융안정 담당기관이 합심으로 금리상승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 2016.12.7(수)08시에 추경과 부위원장( <NAME> )주재로 금융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금융안정 담당기관들의 차관보급이 모여 ㅇ 국내외 금리동향을 점검하고 컨틴전시 플랜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음 일시 및 장소:'16.12.7.08:00 ~ 09:00/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금리가 동향 공유 금리상승시 대응방안 및 진행상황 공유 정책금융기관(주금공, 신보, 신보와 산은 등)역량강화 2. 주요 논의 사항 □ 참석자들은 아직까지 금리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ㅇ 미국 금리 인상 등 여건 ㅇ 물가 상승세가 지속시 기업, 가계 등 국내 경제 ․ 금융 전반의 부담이 증가될 소지가 있으므로 기업(자금조달비용 상승), 가계(이자부담 증가), 금융회사(보유채권 평가손)등 ㅇ 실물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이 역량을 합쳐 선제적 대응을 추진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음 □ 각 기관들은 금융시장 불안은 경우 경제주체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안정을 위해 공동적 노력을 경주하기로 함 금융 안정방안이 즉각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 추진방안을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하고, 적절할 때는 과감하게 시장 안정방안을 시행하면서, 과잉 또는 과잉 대응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조율된 대응(Coordinated Effort)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금융안정 담당기관간 협력 확대 세부방안으로는 먼저 기재부를 포함으로 관계기관간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이번 금리상승은 세계성 등 외부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 만큼 불확실성이 크고 파급경로가 다양하므로 - 변동성이 확대되는 부문을 타겟팅하여 선제적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하면서 ㅇ 시장 대응 수단이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정책 우선순위를 조율하며, 대응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 Policy Mix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함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음 ㅇ 금융위/금감원 특별점검반에서 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엄격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부문을 사전에 점검하기로 하였음 ㅇ 또한, 최근 자본도 및 공시체계의 적정성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추진키로 하였음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 해소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가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전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임 먼저, 신 ․ 기보의 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 등의 회사채 발행과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특히, 금년 1/4분기에는 산은 주도에서 증권사의 미매각 회사채를 최대 5,000억 원까지 인수하는「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함으로써 중위험 회사채 유통도을 개선하고 현재 플랜으로 준비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자산운용사 선정 및 규모 확대 필요성 검토 등 준비작업에 돌입이 상태로 필요시 즉각 재가동되도록 할 예정임 아울러 서민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함 정책서민금융, 중금리대출 및 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햇살론:은행권 휴면예금 추가 출연 등 공급여력을 금년(5.7조원)보다 확대 중금리 대출금:은행권 공급목표 5천억 원은'17년 상반기 중 소진 예상 → 공급규모 확대 여부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및 시중 은행 등과 협의예정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여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를 개편하는 한편, 현재 금융위/원이 은행권 등과 합동 TF를 구성 ․ 운영하여 내년초까지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비롯한 연체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또한, 가계(예 ： 주택금융공사 등), 기업(예 ： 신보 ․ 기보 등)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이와 함께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시장안정을 확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과적 대응 뿐 아니라 금융권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음 먼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나타나는 쏠림현상 (Herd Behavior)*을 금융회사 모두 축소해 나가야 하고, ※ 예:금리상승기에 이익 증대를 위해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상품 판매, 투매 등 채권보유량의 급격한 증가 등 건전성 규제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 서민 ․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금리 안정을 위한 금융권 공동의 대응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금융시장의 주역이라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선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추진방안들은 우선 연내 준비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등 필요시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 것에 ㅇ 거시경제금융회의 또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
af777675-3a01-4b22-ab05-aab27ea496c1	source15/231026/156350392_0.txt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392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지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 차관과 유역별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148명으로 구성(당연직 62명, 임명은 86명)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식을 9월 16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2019년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NAME> 차관과 <NAME>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음 ○ 이날 출범식에서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 8월 26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4명): <NAME> (한강 위원장)공주도 교수, <NAME> (낙동강 위원장)인제대 명예특임교수, <NAME> (금강 위원은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NAME> (영산강·섬진강 위원장)순천대 교수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4대강 유역 각각 구성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을 포함하여 23명,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이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제외로 19명이다. ○ 아울러, 당연직은 당연한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62명으로 구성됐다. □ 유역물관리위원회는'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핵심으로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과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수수도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수자원 이동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유역 내에서 일어나는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 마련의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은"유역물관리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시스템과 발전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유능하고 투명은 문제 해결형 조직 운영'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에 부합하도록 향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유역물관리위원회 현판과 및 출법식 계획. 2.1은 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 현황. 3. 제1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 관련 회의 사진은 인터넷 웹하드 게재(9월 16일 19시 이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유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_1 ### 내용: 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 지역 중심 통합물관리 기반 마련 ◇ 환경부 차관과 유역별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총 148명으로 구성(당연직 62명, 임명은 86명) □ 대통령 소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소속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식을 9월 16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개최했으며, 이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가 정식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2019년 8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기 위원 위촉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리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고, <NAME> 차관과 <NAME> 충남도립대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음 ○ 이날 출범식에서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올해 8월 26일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8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4명): <NAME> (한강 위원장)공주도 교수, <NAME> (낙동강 위원장)인제대 명예특임교수, <NAME> (금강 위원은 충남연구원 수석연구위원, <NAME> (영산강·섬진강 위원장)순천대 교수 □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4대강 유역 각각 구성하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은 위원장 4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으로 구성되었다.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을 포함하여 23명,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포함하여 22명이다.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NAME> 위원장을 제외로 19명이다. ○ 아울러, 당연직은 당연한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시·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국·과장, 환경부·국토교통부·산림청·기상청의 지방청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62명으로 구성됐다. □ 유역물관리위원회는'물관리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관리의 기본원칙 중 핵심으로 유역 단위 물관리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되는 것이다. ○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시행과 지자체장이 제출한 유역 내 수수도 관련 계획의 해당 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내 수자원 이동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유역 내에서 일어나는 물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 <NAME>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에서"유역물관리위원회 출범으로 유역중심의 통합 물관리체계 기반 마련의 시발점이 되어 앞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잇는 진정한 통합물관리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NAME> 환경부 장관은"유역물관리위원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축적한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우리나라 물관리 시스템과 발전을 지원해 달라"라고 말했다. □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유능하고 투명은 문제 해결형 조직 운영'이라는 정부혁신 실행과제에 부합하도록 향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정책을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유역물관리위원회 현판과 및 출법식 계획. 2.1은 물관리위원회 위원 전체 현황. 3. 제1기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 명단. ※ 관련 회의 사진은 인터넷 웹하드 게재(9월 16일 19시 이후 예정)
ddbe3d5f-24e6-4aa7-9f8c-ef5f07c43754	source15/231026/156310508_0.txt	GTX-A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08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GTX - A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역에서 차량기지까지의 입출고선 중 교하지구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 등를 통과하는 구간은 주택 및 발전소 부지 하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하지구 8단지는 초등과 모서리 농구장 부지 등 관통 열병합발전소는 스포츠센터 및 경비동 하부 통과 <공사 구간 현황도> ㅇ해당 구간은 암반층(연암 및 경암)을 통과하므로, 상 ․ 하수도, 전력, 도시의 온수관 등 기존 매설물(심도 5m 이내 지표와 가깝게 매설)과는 무관합니다. ㅇ 공사 중 지반침하 및 소음 ․ 진동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특히 열병합발전소 구간은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적용하여 진동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난방공사 측과 실시설계부터 긴밀히 협의 하에 시공 중입니다. 지반침하량은 0.4mm 예측되나, 허용치 25mm의 0.4 ~. 6%수준 *(소음)소음원인 작업구가 주택단지와 790m 이격되어 있어 전혀 영향없음 (진동)건설 시 0.15cm/s, 운영 시 0.02cm/s로 제한한 0.2cm/s 내로 관리 ㅇ 국토교통부는 주민 생활 ․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설계도 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하겠습니다. □ 이외는 용산구 후암동 등 다른 주거지역 통과 구간도 주민생활 지장이 없고, 향후 재건축 ․ 재개발 추진 시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한겨레 보도내용(한겨레(전국11면), 12.25, 화)> ㅇ 착공을 앞둔 GTX - A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노선변경 요구가 빗발침 ㅇ 파주시와 교하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와 인접한 8단지 도로 하부를 관통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 주장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TX-A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GTX - A는 안전에 문제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역에서 차량기지까지의 입출고선 중 교하지구 8단지와 열병합발전소 등를 통과하는 구간은 주택 및 발전소 부지 하부를 관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하지구 8단지는 초등과 모서리 농구장 부지 등 관통 열병합발전소는 스포츠센터 및 경비동 하부 통과 <공사 구간 현황도> ㅇ해당 구간은 암반층(연암 및 경암)을 통과하므로, 상 ․ 하수도, 전력, 도시의 온수관 등 기존 매설물(심도 5m 이내 지표와 가깝게 매설)과는 무관합니다. ㅇ 공사 중 지반침하 및 소음 ․ 진동 영향은 극히 미미하고, 특히 열병합발전소 구간은 무진동암파쇄공법을 적용하여 진동 피해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지역난방공사 측과 실시설계부터 긴밀히 협의 하에 시공 중입니다. 지반침하량은 0.4mm 예측되나, 허용치 25mm의 0.4 ~. 6%수준 *(소음)소음원인 작업구가 주택단지와 790m 이격되어 있어 전혀 영향없음 (진동)건설 시 0.15cm/s, 운영 시 0.02cm/s로 제한한 0.2cm/s 내로 관리 ㅇ 국토교통부는 주민 생활 ․ 안전에 영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가 설계도 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철저히 관리 ․ 감독하겠습니다. □ 이외는 용산구 후암동 등 다른 주거지역 통과 구간도 주민생활 지장이 없고, 향후 재건축 ․ 재개발 추진 시에도 저촉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업시행 과정을 철저히 점검을 나가겠습니다. <한겨레 보도내용(한겨레(전국11면), 12.25, 화)> ㅇ 착공을 앞둔 GTX - A 사업에 대한 주민 등의 노선변경 요구가 빗발침 ㅇ 파주시와 교하지구 주민 등에 따르면 열병합발전소와 인접한 8단지 도로 하부를 관통하고 있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등 주장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NAME>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a2bf0ae-87cb-4b0c-a3c3-68d678f93676	source15/231026/156375471_0.txt	국가보훈처장,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방문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471	CC BY	3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이 6 ․ 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UN)참전국과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2017은 2월 16일(일)부터 6박 8일 동안, 미국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중에 박삼 <NAME> 국가보훈처장은 미국에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미 워싱턴D. C 한국전 전사자'추모의 벽'건립 기금으로 20억 원을 전달하며, 아울러 <NAME> 미국 보훈부 차관은 <NAME> (Robert Wilkie)미국 보훈부 장관과 만나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에 대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명, 고엽제질환 등 의료지원체계와 복지서비스 등 보훈관련 주요정책도 소개를 예정이다. □ 16일(일)부터 23일(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미국 주요 방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7일(월)에 첫 일정으로 오타와에서 캐나다 보훈부장관을 찾아 양국간 보훈업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캐나다전쟁박물관(Canadian War Museum)'전사자 기념비에서 공식 참배행사를 진행으로 - 이후'6·25참전용사 초청 감사만찬'자리에서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을 설명하고 참전용사 한사를 한분에게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18일(화)에' <NAME> 리도(Perley <NAME> )요양센터'를 찾아서 그 곳에 거주 중인 참전용사 30여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 루이 로이(Jean Louis Roy)','조슈아 랜들(Joshua Randall)'참전용사에게'평화의 사도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수여한다. 19일(수)에는 먼저 워싱턴D. C'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을 방문하여'존 <NAME> '회장을 만나'추모의 벽'건립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건립에 20억 원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추모의 벽'은 워싱턴 D. C. 중심부'한국전참전기념공원'의 추모연못 주변에 건립하고 전사자 등 약 3만 6천여 명의 명단을 새길 예정으로 - <NAME> 이사장은 지난'19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2022년까지 미 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가슴에 새겨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추모의 벽 건립을 지원에 이어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21년 중 건립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서도 건립 기금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이후'추모의 벽'건립 현장인'한국전참전기념공원'을 직접 찾아 헌화·참배할 계획이며, 이어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하여 올 6월 재개관을 앞두고 보수공사가 추진 중인'서재필기념관'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위로를 예정이다. 20일(목)에는 美 보훈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보훈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보훈병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오찬을를 가질 예정이다. 21일(금)에는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박물관에 건립된'장진호전투기념비'를 방문 헌화·참배하고, 이어'알링턴국립묘지'를 방문, 공식참배 후 최근에 안장된 한국전참전용사 두 분의 묘를 방문하여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할 계획이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참전한 22개 유엔(UN)참전국에 대한 감사표명과 협력강화를 위해 해외 유엔참전용사와 유족 초청, 국제보훈워크숍, 해외 위로연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할 방침으로 국내에서는 6월에 22개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서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보훈처장,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방문한다._1 ### 내용: □ 국가보훈처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정부대표단이 6 ․ 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UN)참전국과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2017은 2월 16일(일)부터 6박 8일 동안, 미국과 미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 중에 박삼 <NAME> 국가보훈처장은 미국에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미 워싱턴D. C 한국전 전사자'추모의 벽'건립 기금으로 20억 원을 전달하며, 아울러 <NAME> 미국 보훈부 차관은 <NAME> (Robert Wilkie)미국 보훈부 장관과 만나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에 대한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명, 고엽제질환 등 의료지원체계와 복지서비스 등 보훈관련 주요정책도 소개를 예정이다. □ 16일(일)부터 23일(일)까지 진행되는 미국, 미국 주요 방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17일(월)에 첫 일정으로 오타와에서 캐나다 보훈부장관을 찾아 양국간 보훈업무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캐나다전쟁박물관(Canadian War Museum)'전사자 기념비에서 공식 참배행사를 진행으로 - 이후'6·25참전용사 초청 감사만찬'자리에서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업을 설명하고 참전용사 한사를 한분에게 감사를 전할 계획이다. 18일(화)에' <NAME> 리도(Perley <NAME> )요양센터'를 찾아서 그 곳에 거주 중인 참전용사 30여명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진 루이 로이(Jean Louis Roy)','조슈아 랜들(Joshua Randall)'참전용사에게'평화의 사도메달(Ambassador for Peace Medal)'을 수여한다. 19일(수)에는 먼저 워싱턴D. C'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KWVMF)'을 방문하여'존 <NAME> '회장을 만나'추모의 벽'건립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건립에 20억 원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추모의 벽'은 워싱턴 D. C. 중심부'한국전참전기념공원'의 추모연못 주변에 건립하고 전사자 등 약 3만 6천여 명의 명단을 새길 예정으로 - <NAME> 이사장은 지난'19년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2022년까지 미 내 한국전쟁 기념공원 안에'추모의 벽'을 건립하여 미군 전몰장병 한분 한분의 거룩한 희생을 기리고 한미동맹의 숭고함을 가슴에 새겨길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추모의 벽 건립을 지원에 이어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21년 중 건립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에 미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에서도 건립 기금 조성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 이후'추모의 벽'건립 현장인'한국전참전기념공원'을 직접 찾아 헌화·참배할 계획이며, 이어서 필라델피아로 이동하여 올 6월 재개관을 앞두고 보수공사가 추진 중인'서재필기념관'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위로를 예정이다. 20일(목)에는 美 보훈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6·25전쟁 70주년 기념행사 및 국제보훈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한 후 보훈병원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이어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오찬을를 가질 예정이다. 21일(금)에는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박물관에 건립된'장진호전투기념비'를 방문 헌화·참배하고, 이어'알링턴국립묘지'를 방문, 공식참배 후 최근에 안장된 한국전참전용사 두 분의 묘를 방문하여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할 계획이다. □ 한편,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참전한 22개 유엔(UN)참전국에 대한 감사표명과 협력강화를 위해 해외 유엔참전용사와 유족 초청, 국제보훈워크숍, 해외 위로연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올해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할 방침으로 국내에서는 6월에 22개 유엔참전국 보훈부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미국과 캐나다 현지에서 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ddfce5cb-770a-4cb5-8565-17367eaca385	source15/231026/156181721_0.txt	(정책설명자료) 「안전관리강화와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721	CC BY	8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온라인매체는 2.2.(목)14:00부터] 「안전관리강화와 안전문화운동」으로 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 안전사고 사망자는 약 11%감소하였으며, 안전사고 사망률도 약 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사망자/사망률)11년32,445/12.6%/13년31,015/11.6 ％ → 15년28,784/10.4% 질병 외적 사망원인 사망도 안전사고 사망자로 분류(OECD 통계 분류) *전체 사망자 안전사고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 운수사고가 매우 큰 폭(12%)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살, 익수사고 또한 감소세를 유지는 있다. 자동차, 열차, 항공기와 선박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운송수단 관련 사고 【 분야별 안전사고 사상자 수 】 ○ 그러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불구하고 안전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평균(2013년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13년 이후 OECD 소속 주요국가 통계가 반영되지 않음 ○ 이에 정부에서는 적극적 안전사고 감축을 위하여 제도, 현장, 문화 세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시행에 있다. ○ 2016년에는 정부 내 관련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16.2), 안전 관련 면허제도(` 16.5)등 관련 안전제도들을 개선하였다. ※ 중안위(5회), 안전관계장관회의(5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5회), 안전정책조정회의(5회) ○ 국가안전대진단(` 16.2.15 ~ 4.31)을 통해 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상)495,041개소,(현장 시정)21,070개소,(보수·보강)22,791개소 발굴 취약에 10개 유형(터널, 공연장, 교량, 요양병원 등)표본점검, 2,085건 지적 및 개선 추진 □ 앞으로 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국민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특히 2017년에는 안전문화 정착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범정부적으로"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관련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재난적 피해가 우려되는 4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① 생활안전:교통, 시설물과 취약계층(장애인, 어린이)등 ② 시설안전:원전, 학교, 신종 레저시설, 야영장 시설 등 ③ 산업안전:에너지, 건설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 등 ④ 재난관리:여름철 재난관리, 지진방재 대응과 가축전염병 등/「붙임 2」에서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6 ~ 3.31)은 취약시설 중심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지하철, 터널과 공동주택 등 사고위험이 높은 12개 분야는 표본점검 및 정비를 지속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지하철, 댐, 철도용 유원시설, 버스, 공동주택, 항공기, 지하상가, 백화점과 초고층빌딩, 요양병원, 초등학교 □ 그간 동안 안전문화운동이 홍보와 캠페인에 치우쳐 그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집과 학교, 직장 등 생활 속에서 안전점검, 참여적 안전신고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는 계획이다. ○(안전점검)국민들 스스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으로 주변 위해요인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학교, 직장별로 안전위해요소를 도출하여 마련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3」참고 □(안전교육)안전수칙, 사고대응요령 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대상별·분야별로 실시한다. (학교)교과를 이용한 법정 안전교육(직장)직장교육을 통한 성인기 안전(가정)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 ○(안전신고)국민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 안전신문고에 적극 신고하며, 안전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 교통위반신고(경찰청), 공익신고(권익위)참여 □ 국민안전처는 이와 관련은 안전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전 준비단계로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세종시)학교 안전문화운동 실시 지자체/종촌중학교, 조치원 대동초등학교(대전시)직장 안전문화운동 실시 지자체/대전시청 ○ 3 ~ 6월 중에 세종시의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시민 개개인의 행동변화가 안전사고 감소와 안전사망자수 감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화운동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안전사고 사망자수 통계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망자(2011 ~ 2015년) ○ 질병 외적 사망원인 사망자를 질병 사망자로 분류(OECD 분류)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또는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 □ 주요 질병분류: 1)운수사고: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계장치가 관련된 주요 사고(자동차, 열차, 항공, 선박사고 등이 포함) 2)낙상(추락):빌딩, 나무, 계단이나 사다리 등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 3)불의의 익사 및 익수:자연수(바다, 호수, 개울), 수영장, 놀이로 등에서의 익사, 익수 4)화재나 불 및 불꽃에 의한:건물 및 구조물에서의 화재, 연기 질식 사고 5)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사고에 노출:농약, 화학물질, 약물 등에 의한 중독 및 질식으로 6)고의적 자해(자살):고의로 의도적인 자해로 인한 사고 7)가해(타살):살해 및 상해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NAME>해 타인이 가한 손상 8)모든 기타 사망과:각종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과 기계(농기계, 공업기계, 동력기구)사고로 인한 사망, 의도 미확인 사건, 가스 폭발(보일러, 가스 등)로 의한 사고 정부 합동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가정·학교·직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피난통로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있다. 소화기에 <국민행동요령> 을 구비해두고 있다. 각종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고 약품의 상태는 양호하다. , 물, 음식물 등을 담은 비상배낭을 익숙한 장소에 준비해두고 있다. 창문 등에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가스에 압력 표시부는'정상'을 가리킨다. 물질을 화재위험이 있은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소화기가 낡거나 손상된 곳이 없다. 배관 연결부위 등에 발랐을 시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다. 연소기 주변에 불에 타기 위한 물체를 두지 않고 있다. 자주 청소하여 음식물 찌꺼기 찌꺼기가 끼어있지 않다. 기울은 곳이나 균열, 장애물이 없다. 문에 끼일 위험이 없다. 깨진 곳이 있고 창문에 설치된 보호난간이 파손된 곳이 없다. 있는 곳이 없으며 문어발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마스크, 보안경 등이 없는 곳이 있으며 인원수 대로 구비하고 있다. 등을 잠금 처리에 보관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다. 밀폐공간(질식위험공간)작업 폐수처리장 내 정화조, 맨홀, 저장용기 등의 내부에서 유지 ․ 보수 ․ 청소 등 업무 시 산소결핍, 황화수소, 일산화탄소에 노출 또는 중독 위험 주요 점검항목(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점 검 항 목 작업도 지급 ‧ 착용(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안전보건표지 부착(위험장소, 시간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안전작업절차 지키기(절차 철저화 준수) □ 점검포인트(세부점검항목) 점 검 항 목 사업주, 협력업체, 노동자 3자간 사업장내 질식위험공간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제공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질식위험공간을 확인하고 출입금지 표지 설치 및 작업 전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였는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체크와 작업 중 지속적 환기, 구조작업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였는가? ※ 적정공기 - 산소 18%. 5%/탄산가스 1.5%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현장 특성(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율적 점검항목 추가 ※ TOP3:질식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사업장 특성(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는 자체점검항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설명자료) 「안전관리강화와 안전문화운동」으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_1 ### 내용: [온라인매체는 2.2.(목)14:00부터] 「안전관리강화와 안전문화운동」으로 사고 사망자수 감축 추진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 안전사고 사망자는 약 11%감소하였으며, 안전사고 사망률도 약 2.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안전사고 사망자/사망률)11년32,445/12.6%/13년31,015/11.6 ％ → 15년28,784/10.4% 질병 외적 사망원인 사망도 안전사고 사망자로 분류(OECD 통계 분류) *전체 사망자 안전사고 사망이 차지하는 비율 ○ 운수사고가 매우 큰 폭(12%)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살, 익수사고 또한 감소세를 유지는 있다. 자동차, 열차, 항공기와 선박사고 등을 모두 포함하는 운송수단 관련 사고 【 분야별 안전사고 사상자 수 】 ○ 그러나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에 불구하고 안전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OECD 평균(2013년6.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 2013년 이후 OECD 소속 주요국가 통계가 반영되지 않음 ○ 이에 정부에서는 적극적 안전사고 감축을 위하여 제도, 현장, 문화 세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정책을 시행에 있다. ○ 2016년에는 정부 내 관련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안전수칙 위반시 제재수단(` 16.2), 안전 관련 면허제도(` 16.5)등 관련 안전제도들을 개선하였다. ※ 중안위(5회), 안전관계장관회의(5회), 국민안전민관합동회의(5회), 안전정책조정회의(5회) ○ 국가안전대진단(` 16.2.15 ~ 4.31)을 통해 전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낮은 분야는 표본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대상)495,041개소,(현장 시정)21,070개소,(보수·보강)22,791개소 발굴 취약에 10개 유형(터널, 공연장, 교량, 요양병원 등)표본점검, 2,085건 지적 및 개선 추진 □ 앞으로 안전 관련 제도 개선과 국민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중점으로 추진하고, 특히 2017년에는 안전문화 정착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 먼저 범정부적으로"국민안전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중점과제는 국민생활과 관련한 생활안전, 시설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와 재난적 피해가 우려되는 4여 분야의 23개 과제이다. ① 생활안전:교통, 시설물과 취약계층(장애인, 어린이)등 ② 시설안전:원전, 학교, 신종 레저시설, 야영장 시설 등 ③ 산업안전:에너지, 건설공사장, 외국인 근로자 안전 등 ④ 재난관리:여름철 재난관리, 지진방재 대응과 가축전염병 등/「붙임 2」에서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2.6 ~ 3.31)은 취약시설 중심의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지하철, 터널과 공동주택 등 사고위험이 높은 12개 분야는 표본점검 및 정비를 지속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지하철, 댐, 철도용 유원시설, 버스, 공동주택, 항공기, 지하상가, 백화점과 초고층빌딩, 요양병원, 초등학교 □ 그간 동안 안전문화운동이 홍보와 캠페인에 치우쳐 그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집과 학교, 직장 등 생활 속에서 안전점검, 참여적 안전신고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는 계획이다. ○(안전점검)국민들 스스로 매달 4일 안전점검의 날에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으로 주변 위해요인을 자발적으로 점검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지역과 학교, 직장별로 안전위해요소를 도출하여 마련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붙임 3」참고 □(안전교육)안전수칙, 사고대응요령 등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교육을 대상별·분야별로 실시한다. (학교)교과를 이용한 법정 안전교육(직장)직장교육을 통한 성인기 안전(가정)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상황별 대처요령 교육 ○(안전신고)국민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인지한 경우 안전신문고에 적극 신고하며, 안전법규 위반행위 근절에 앞장선다. ※ 교통위반신고(경찰청), 공익신고(권익위)참여 □ 국민안전처는 이와 관련은 안전문화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전 준비단계로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와 시범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세종시)학교 안전문화운동 실시 지자체/종촌중학교, 조치원 대동초등학교(대전시)직장 안전문화운동 실시 지자체/대전시청 ○ 3 ~ 6월 중에 세종시의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바탕으로 안전문화운동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하반기에는 전국적으로 확산해 나아갈 계획이다. □ 국민안전처 <NAME> 안전정책실장은"안전문화운동을 통한 시민 개개인의 행동변화가 안전사고 감소와 안전사망자수 감소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전문화운동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많은 시민과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 안전사고 사망자수 통계 □ 최근 5년간 안전사고 사망자(2011 ~ 2015년) ○ 질병 외적 사망원인 사망자를 질병 사망자로 분류(OECD 분류) 불의의 익사 및 익수 연기, 불 또는 불꽃에 노출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또는 노출 □ 주요 질병분류: 1)운수사고:사람이나 화물을 한 장소에서 다음 장소로 운반하기 위하여 설계된 기계장치가 관련된 주요 사고(자동차, 열차, 항공, 선박사고 등이 포함) 2)낙상(추락):빌딩, 나무, 계단이나 사다리 등에서의 사고로 인한 사망 3)불의의 익사 및 익수:자연수(바다, 호수, 개울), 수영장, 놀이로 등에서의 익사, 익수 4)화재나 불 및 불꽃에 의한:건물 및 구조물에서의 화재, 연기 질식 사고 5)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사고에 노출:농약, 화학물질, 약물 등에 의한 중독 및 질식으로 6)고의적 자해(자살):고의로 의도적인 자해로 인한 사고 7)가해(타살):살해 및 상해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NAME>해 타인이 가한 손상 8)모든 기타 사망과:각종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과 기계(농기계, 공업기계, 동력기구)사고로 인한 사망, 의도 미확인 사건, 가스 폭발(보일러, 가스 등)로 의한 사고 정부 합동 2017년 국민안전 중점과제 가정·학교·직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안)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을 피난통로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있다. 소화기에 <국민행동요령> 을 구비해두고 있다. 각종 의약품이 비치되어 있고 약품의 상태는 양호하다. , 물, 음식물 등을 담은 비상배낭을 익숙한 장소에 준비해두고 있다. 창문 등에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있다.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며, 가스에 압력 표시부는'정상'을 가리킨다. 물질을 화재위험이 있은 곳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 소화기가 낡거나 손상된 곳이 없다. 배관 연결부위 등에 발랐을 시 거품이 일어나지 않는다. 연소기 주변에 불에 타기 위한 물체를 두지 않고 있다. 자주 청소하여 음식물 찌꺼기 찌꺼기가 끼어있지 않다. 기울은 곳이나 균열, 장애물이 없다. 문에 끼일 위험이 없다. 깨진 곳이 있고 창문에 설치된 보호난간이 파손된 곳이 없다. 있는 곳이 없으며 문어발 식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 마스크, 보안경 등이 없는 곳이 있으며 인원수 대로 구비하고 있다. 등을 잠금 처리에 보관하고 있다. 안전수칙을 게시하고 있다. 밀폐공간(질식위험공간)작업 폐수처리장 내 정화조, 맨홀, 저장용기 등의 내부에서 유지 ․ 보수 ․ 청소 등 업무 시 산소결핍, 황화수소, 일산화탄소에 노출 또는 중독 위험 주요 점검항목(산업현장 4대 필수 안전수칙) 점 검 항 목 작업도 지급 ‧ 착용(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안전보건표지 부착(위험장소, 시간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위험요인, 안전작업방법 인지) 안전작업절차 지키기(절차 철저화 준수) □ 점검포인트(세부점검항목) 점 검 항 목 사업주, 협력업체, 노동자 3자간 사업장내 질식위험공간에 대한 위험성 정보를 제공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는가? 질식위험공간을 확인하고 출입금지 표지 설치 및 작업 전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였는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체크와 작업 중 지속적 환기, 구조작업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였는가? ※ 적정공기 - 산소 18%. 5%/탄산가스 1.5%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현장 특성(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도록 자율적 점검항목 추가 ※ TOP3:질식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3개 항목 ※ 자체선정 = 사업장 특성(아차사고, 위험성평가 등)에 맞는 자체점검항목
748969dd-bcce-4815-9590-e2754aef9e6d	source15/231026/156478991_0.txt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91&pageIndex=24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자동차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수리 등 조치내역을 고객이 열람 가능 함 - 운전자가 술에 취하거나 신체부상시 대리 허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따르는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ㅇ 차량 정비와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도 있게 하였다. ㅇ 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이미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있도록 하였다. ㅇ 고객에게도 계약체결시 및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 이행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관리와 수리에 관한 고객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자동차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개선용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안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예방을 위해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 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의 렌터카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사업자단체에 권고하였다. □ 올해 6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함에 대하여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① 차량 점검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 조치 열람근거 추가(제12조) ②(개정이유)차량 인도시에 이루어지는 점검에서 활용되는 점검표가 표준약관에 첨부되어 나오지 않았고, 정비불량 여부에 대한 조치 내용을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대여차량 이용시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인도 시 점검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하고, 정비불량 사항에 대한 조치의 내역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제12조(점검표 첨부 등)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점검과상부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리·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점검표 교부 등)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따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과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뒤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경미한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기록한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차량 정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제17조) □(개정이유)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수리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이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정비내역을 회사에게 제출을 필요가 있다.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때에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후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도 신설>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이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밖에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차량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기부담금 규정 신설(제18조) □(개정이유)기존 표준약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해당한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단순히'자기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고객이 차량수리에도 가입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한 소비자에 과실로 대여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생겼을 경우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자동차대여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뜻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제18조 제2항 단서를 삭제로 소비자의 부담을 제한하였다.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본인이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고객에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서 참조가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체결은 경우)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가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차량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④ 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이용 허용(제15조 등) □(개정이유)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실도 등의 사정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ㅇ 이에 위와 같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고객이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따라 대리운전이 렌터카업체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고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청구를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9.26.선고, 2012다116123 결정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이유에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만 있도록 표준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였다. 제15조(금지행위)회사는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 5.(생 2에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외에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제15조(금지행위)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위 각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 5.(생 3한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기사 이외의 자(회사와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행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도우미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또는 무면허자에게 운행을 시키는 행위 ⑤ 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규정 내용 정비(제4조, 제13조) *(개정이유)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렌터카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회사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고,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등을 위한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보험금 등의 연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②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성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니면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수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수준을 감안하여 고객의 나이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 4.(생 회에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미납이 있을 때 ②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취소를 수 있으며, 이 시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드라이버와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괄호 안은 2. - 4. 의로 략) 5.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 인정될 때 ③고객은 회사의 차량 정기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 자동차관리법 ｣ 에 의한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의의/향후 계획 □ 이번 개정을 통해 렌터카와 수리비 과다청구가 방지되고, 주취·부상 등의 경우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를 대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다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변경으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계획이다. 《붙임》「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전문 위 약관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29.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위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고객"이라 함은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조 약 제2조(예약의 방법부터 ①대여용자동차(이하"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회사에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안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①임차예정 시간을 30여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고객이 회사는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로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제2조에 따른 계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체결할 수 없이는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①대여계약의 작성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②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이외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본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우려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학력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확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렌터카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것 5.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을 때 6. 과거 렌터카 이용과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상기 각호에<NAME>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기타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렌터카의 대체)①회사는 예약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 차량에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예약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각 적용합니다. ③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고객은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①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대여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의 요구로 약정에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③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정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날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도중 고객이 부정행위를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기타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고객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도우미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행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비용을 말한다)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①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말미암아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정한 조치를 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언제로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의 사정에 기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는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고객에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추가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훼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비용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불가항력 등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①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국가적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일시에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불구로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원인으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은 고객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바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이는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①고객이 대여계약의 만료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서비스 제11조(보험가입 등)①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및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점검표 작성 의무는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점검과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차량을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수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확인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동 조치의 시기와 내역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항 책 임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이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또는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본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 자동차관리법 ｣ 에 의한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관련 시정조치(리콜)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제14조(고객의 관리책임)이용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안전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행위)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기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기타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및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경우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등이나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NAME>는 행위 5. 불법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대여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고객이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중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경우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LPG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 9. 아래 각 호에<NAME>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제16조(배상책임)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자기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 경우 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일체는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항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①고객은 렌터카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기타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사고상황 등을 경찰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연관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상담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차량과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와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지체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중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합의로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이 제1항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로 렌터카를 이동, 유상으로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⑤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의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무를 집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가입은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혹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1.고의로 생긴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매매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대여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일어난 손해 4. 범죄를 위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기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유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행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행을 대리하게 한 후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추가에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NAME>으로 합니다. ③고객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혹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이하를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고객이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가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①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교통사고로 렌터카를 손상은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사유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말소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수준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손해와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 퍼센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시)고객이 A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생긴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경과한 경우 위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는 회사의 영업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별 영업손해(휴차손해)=[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10일(수리기간)= 730,000원]의 50%인 365,000원 ※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총 대여기간:일일대여요금 91,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 = 일일대여요금 73,000원 제20조(고객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①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인지한 때에는 당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견을 경우에는 렌터카의 수리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운행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시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NAME>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그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6 장 반 환 제21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렌터카로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①고객은 렌터카를 회사에 돌려를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②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외관을 확인합니다. ③회사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자동차 반환 ․ 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 ‧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임차인이 렌터카를 반환할 당시에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지급을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지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때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채워 반환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변경은 ①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따른 조치)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에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구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제2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때 회사에 입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ㆍ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및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수집 ․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개로"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우려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한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회사는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렌터카로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방치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무단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범죄에 이용한 경우 5. 차량을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6. 대여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행위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빌린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렌터카 운전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자를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또는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등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 11. 위 각 호에<NAME>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때 ⑥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법령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해로 계약시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고객별"개인정보 이용동의서"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주체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있습니다. ⑦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수 없습니다.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관 보 칙 제25조(지연손해금)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계약의 세칙)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신용조회)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계약제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이 계약을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계약과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_1 ### 내용: - 자동차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수리 등 조치내역을 고객이 열람 가능 함 - 운전자가 술에 취하거나 신체부상시 대리 허용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에 따르는 수리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이하'표준약관'이라 함)을 개정하였다. ㅇ 차량 정비와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정비불량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도 있게 하였다. ㅇ 차량사고시 자기부담금은 이미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스스로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 있도록 하였다. ㅇ 고객에게도 계약체결시 및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 이행시 협조의무를 명확히 하였다. □ 금번 개정으로 대여자동차의 관리와 수리에 관한 고객들의 권익이 증진되고 자동차대여 업계의 건전한 거래 관행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개선용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취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안하고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19년 12월)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후 회사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예방을 위해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 의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정부는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와 표준약관 개선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ㅇ 또한 국토교통부의 렌터카 관련 제3자 운전금지 조항 개정요청 및 한국소비자원의 점검항목 구체화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에 따른 개정사항을 추가하여 심사청구하도록 사업자단체에 권고하였다. □ 올해 6월 사업자단체인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가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함에 대하여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 등의 과정를 거쳐 표준약관을 개정하였다. ① 차량 점검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 조치 열람근거 추가(제12조) ②(개정이유)차량 인도시에 이루어지는 점검에서 활용되는 점검표가 표준약관에 첨부되어 나오지 않았고, 정비불량 여부에 대한 조치 내용을 회사가 기록·유지하는 내용만 규정되어 있어, 대여차량 이용시 편의를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인도 시 점검이 더욱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표를 표준약관에 별표로 추가하고, 정비불량 사항에 대한 조치의 내역을 고객이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조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제12조(점검표 첨부 등)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점검과상부 등을 확인한 후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인지한 경우에는 수리·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점검표 교부 등)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따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적재,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과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뒤 렌터카를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도 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경미한 정비불량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정비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그 기록한 시기와 내용을 고객이 열람할 수 없도록 합니다. ② 차량 정비 청구시 정비내역 제공(제17조) □(개정이유)회사가 대여차량을 수리한 경우 고객의 요청에 따른 수리내역을 고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마찬가지로 고객이 자동차를 수리한 경우에는 회사의 요구에 따라 정비내역을 회사에게 제출을 필요가 있다. 회사가 차량을 수리하는 때에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고, 회사도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후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차량을 수리하는 경우 사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그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도 신설>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이전에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소요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밖에 회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차량별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고객이 렌터카를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기부담금 규정 신설(제18조) □(개정이유)기존 표준약관은 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해당한 경우, 회사에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시 단순히'자기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여 고객이 차량수리에도 가입한 자기부담금 전액을 고객에게 부담시킬 우려가 있었다. 차량손해면책제도란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대여한 소비자에 과실로 대여차량이 파손되는 손해가 생겼을 경우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감면해주는 제도로서 자동차대여회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뜻한 자기부담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한도로 하는 내용의 제18조 제2항 단서를 삭제로 소비자의 부담을 제한하였다.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본인이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는 경우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사에,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고객에 회사에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서 참조가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체결은 경우)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해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가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고객이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차량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 한도로 합니다. ④ 운전자의 운전 불가시 이용 허용(제15조 등) □(개정이유)기존 표준약관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제3자)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어,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실도 등의 사정으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것이 계약상 허용되지 않았다. ㅇ 이에 위와 같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근거로 고객이 가입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대리운전기사에게 보험금을 구상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대법원은 제3자 운전금지조항에 따라 대리운전이 렌터카업체의 이익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사고시 책임보험금(대인배상Ⅰ)을 대리운전기사에게 청구를 수 있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13.9.26.선고, 2012다116123 결정 등)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이유에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만 있도록 표준약관의 제3자 운전금지조항을 개정하였다. 제15조(금지행위)회사는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 5.(생 2에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외에 자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제15조(금지행위)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위 각호의 어느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 5.(생 3한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기사 이외의 자(회사와 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행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도우미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또는 무면허자에게 운행을 시키는 행위 ⑤ 계약체결 거절사유 및 협조의무 규정 내용 정비(제4조, 제13조) *(개정이유)기존에는 고객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와 렌터카 대여요금의 체납이 있을 때만 회사가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었고,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등을 위한 협조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면책금, 보험금 등의 연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도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의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이행에 고객이 협조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②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성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니면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수적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빈도 및 보험적용요율 수준을 감안하여 고객의 나이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 4.(생 회에 5. 과거 렌터카 대여와 관련하여 대여요금의 미납이 있을 때 ②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취소를 수 있으며, 이 시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드라이버와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고객이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괄호 안은 2. - 4. 의로 략) 5.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 인정될 때 ③고객은 회사의 차량 정기점검 요청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 자동차관리법 ｣ 에 의한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차량 결함 시정조치(리콜)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의의/향후 계획 □ 이번 개정을 통해 렌터카와 수리비 과다청구가 방지되고, 주취·부상 등의 경우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동차를 대여하는 소비자들의 권리가 보다 향상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변경으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국토교통부,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개정 약관에 따른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계획이다. 《붙임》「자동차대여 표준약관」개정 전문 위 약관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로 주시기 바랍니다. (2021.10.29.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위 약관은 대여용자동차 임대인(이하"회사"라 합니다)과 임차인(이하"고객"이라 함은 사이의 대여용자동차 임대차계약(이하"대여계약"이라 합니다)상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장 대 여 조 약 제2조(예약의 방법부터 ①대여용자동차(이하"렌터카"라 합니다)를 임차하려는 자는 미리 회사에 대여요금, 지연손해금, 임차예정일시, 임차장소, 임차기간, 반환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조건 등을 확인하여 예약을 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대여예정요금의 10%범위 안에서 예약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②고객이 예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에 회사와 합의하여야 합니다. 제3조(예약의 취소)①임차예정 시간을 30여 이상 경과하여도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합니다. 이 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②고객이 회사는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로부터 24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계약은 전액을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자신의 사정으로 임차예정일시 직전 24시간 내에 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④회사는 예약금을 수령한 후 회사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유를 통지로 예약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⑤제2조에 따른 계약을 한 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예약을 체결할 수 없이는 된 경우에는 회사는 예약금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체결)①대여계약의 작성은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임대차계약서에는 제2조 제1항에서 열거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②회사는 고객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대여계약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받은 예약금을 반환합니다. 1. 고객(고객 이외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본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렌터카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운전자격 확인에 대하여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회사는 사고발생의 우려 및 보험적용요율 등을 감안하여 고객의 학력 및 운전경력 등을 특약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2. 신원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회사의 확인 및 자료요구에 불응할 때 3. 고객이 음주상태에 있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알코올에 중독되었다고 판단될 때 4. 예약 당시 결정한 렌터카와 렌터카 인수시의 운전자가 다를 것 5. 과거 자동차 대여와 관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 또는 대여요금, 면책금, 수리비 등의 체납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을 때 6. 과거 렌터카 이용과 관련하여 제1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7. 상기 각호에<NAME>는 사항으로서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기타 객관적인 사유가 있을 때 제5조(렌터카의 대체)①회사는 예약이 예약한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한 다른 차종의 렌터카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 차량에 대여요금이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비싼 경우에는 예약차종의 대여요금을, 예약차종의 대여요금보다 싼 경우에는 예약 렌터카의 대여요금을 각각 적용합니다. ③고객은 제1항에 의한 대체 렌터카의 임차를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 고객은 고객에게 예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제6조(요금의 수령방법 등)①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대여요금을 선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고객은 대여요금을 분납하거나 대여 후에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②고객의 요구로 약정에 대여요금 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그 추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③고객은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반환시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7조(회사의 대여계약 해지)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고객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할 때 2. 계약 전 고객의 개인정보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3. 대여요금을 분할납부하기로 정한 경우로서 대여기간 중 차임연체액이 2기의 대여요금에 달한 날 4. 고객(고객 아닌 자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인 경우에는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본 항에서 같다)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된 때 5. 고객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때 6. 렌터카 대여 도중 고객이 부정행위를 한 때 7. 렌터카 대여 후 고객이 마약, 각성제, 신나 기타 약물에 취한 채 운전한 때 8. 임대차계약서상의 고객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도우미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운전을 행한 때 9. 제15조의 금지행위를 할 때 ②제1항에 따라 임대차가 해지된 경우 회사는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비용을 말한다)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고객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8조(고객의 대여계약 해지)①고객은 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말미암아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0조 제3항에 정한 조치를 하고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이 해제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은 임차기간 중이라도 회사와 언제로 대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의 사정에 기하여 대여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잔여기간 대여요금의 10%상당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고는 다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의 경우 회사와 고객은 고객에 손실을 고려하여 중도해지시의 수수료를 추가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⑤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의 훼손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회사에 그 비용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불가항력 등로 인한 대여계약 해지)①임차기간 중 천재지변, 전쟁, 내란, 사변, 국가적 소요 등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일시에 고객이 렌터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은 종료되며, 고객은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에 불구로 대여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수령한 대여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때까지의 대여요금을 공제한 나머지 전액을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③고객이 제1항의 원인으로 인하여 렌터카를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고객은 고객에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바 없습니다. 다만, 고객은 제1항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에 연락하고, 회사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④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한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거나 대체렌터카를 제공할 수 없이는 때에는 고객은 회사에 이로 의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0조(임차조건의 변경)①고객이 대여계약의 만료 후 임차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을 연장하고자 원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③회사는 변경된 임차조건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 3 장 보험 및 점검 서비스 제11조(보험가입 등)①회사는 고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에 가입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이런 경우, 고객은 자동차보험약관상 승낙피보험자가 됩니다. ②고객은 차량사고 발생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및 회사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중 일부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회사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점검표 작성 의무는 ①회사는 고객과 함께 별표의 점검표에 의해 일상점검과 차체외관, 기본공구의 점검과 연료(전기와 수소를 포함하며, 같습니다)량, 타이어, 와이퍼, 라이트, 사이드미러, 윈도우, 안전벨트 등을 점검한 후 차량을 인도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렌터카 인수 전 점검 또는 회사가 일상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시 렌터카의 정비불량 등을 확인을 경우에는 수리 또는 부품교환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요청할 경우 동 조치의 시기와 내역을 고객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 4 항 책 임 제13조(고객의 점검의무)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렌터카를 사용하기 이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또는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은 제1항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본사에 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고객은 회사의 ｢ 자동차관리법 ｣ 에 의한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관련 시정조치(리콜)이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따릅니다. 제14조(고객의 관리책임)이용자는 렌터카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회사에 반환하는 시점까지 안전은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15조(금지행위)고객은 임차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기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렌터카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기타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3. 렌터카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및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하는 경우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렌터카를 운전연습 등이나 시험ㆍ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NAME>는 행위 5. 불법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6.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대여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고객이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을 대리하게 한 경우 중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경우 7.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신나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8. LPG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을 렌터카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 9. 아래 각 호에<NAME>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그로 인하여 렌터카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것 제16조(배상책임)①고객은 임차기간 중 제15조에 해당하는 행위 기타 자기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야기하 경우 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일체는 렌터카 반환 후에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5 항 자동차 사고의 조치 등 제17조(사고처리)①고객은 렌터카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부상자 후송 및 경찰서 신고 기타 도로교통법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합니다. 1.사고상황 등을 경찰에 즉시 통보 2. 사고와 연관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또는 증거의 제출 3. 사고와 관련하여 제3자와 상담 또는 협의를 할 경우 사전에 회사와 협의 4. 차량과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와 협의를 통해 확정한 공장 또는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하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 등에 수리 의뢰 ②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렌터카를 수리하는 경우 수리비와 예상비용을 고객에게 통지하고, 수리 후에는 지체한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고객이 요청하면 수리내역 증빙자료(수리 전 정비견적서, 수리 중 정비명세서)를 제공합니다. ③회사는 고객과 합의로 고객이 차량을 수리한 경우 차량 정비내역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고객이 제1항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거나 회사와 협의되지 아니한 사유로 렌터카를 이동, 유상으로 수리 등을 행하여 렌터카 운행에 지장이 초래되어 재수리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하며 ⑤회사와 고객은 사고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주의를 태만히 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귀책사유에 대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무를 집니다. 제18조(보험처리 등)①고객은 사고발생시 회사가 가입은 자동차보험 및 제11조 제2항에 따른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 혹은 임대차계약서상 운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1.고의로 생긴 손해 2.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3. 매매를 목적으로 렌터카를 전대하거나 대여 또는 대가를 받고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일어난 손해 4. 범죄를 위하여 렌터카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5. 음주운전 사고로 생긴 손해 6. 마약, 각성제, 신나 기타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8. 임대차계약서상의 소유자 이외의 자(고객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행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행을 대리하게 한 후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가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생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②고객은 제1항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 고객의 귀책사유로 일어난 사고의 경우 보험사(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또는 회사(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에 대여자동차의 손상에 대한 자기부담금을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고객이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한 경우 추가에 납부하는 자기부담금(제19조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는 휴차손해는 제외)은 렌터카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수리비를<NAME>으로 합니다. ③고객이 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혹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하지 아니한고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이 파손된 경우 고객은 사고당시 차량기준가액 이하를 기준으로 회사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제11조 제2항의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따른 보장금액이 고객의 배상책임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액은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대여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고객이 회사에 차량을 반환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생긴 사고는 고객이 자동차보험 가입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가 제19조(휴차손해 등 부담)①고객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한 교통사고로 렌터카를 손상은 경우에는 그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렌터카가 수리 불가능할 사유로 파손되거나 도난된 경우에는 렌터카의 재구매 및 말소 등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하여야 하며 ②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할 손해액을 정하는 경우 동종차량의 대여요금 수준을 감안한 객관적인 산정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회사가 제2항에 의한 손해와 산정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수리기간 또는 재구매 또는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 퍼센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때 대여요금은 수리기간·재구매 및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일일대여요금(고객이 실제 납부한 금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예시)고객이 A 렌터카를 임차하여 운행 중에 자신의 귀책사유로 생긴 사고로 렌터카를 파손하여 동 차량의 수리에 10일이 경과한 경우 위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하여야하는 회사의 영업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별 영업손해(휴차손해)=[73,000원(7일 이상 대여시 일일대여요금)×10일(수리기간)= 730,000원]의 50%인 365,000원 ※ 회사의 A승용차 대여료(가정) 총 대여기간:일일대여요금 91,000원 ·대여기간이 7일 이상 = 일일대여요금 73,000원 제20조(고객의 자동차 이상 또는 고장 발견시 조치)①고객은 임차 중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인지한 때에는 당사에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고의ㆍ과실로 렌터카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견을 경우에는 렌터카의 수리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렌터카 인도이전의 하자로 인하여 렌터카를 운행 불능하게 되거나 수리가 필요하게 되었을 시 고객은 회사로부터 대체 렌터카의 제공 또는 이에<NAME>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회사는 제3항에서 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대여요금을 반환하고, 그 회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합니다. 6 장 반 환 제21조(렌터카의 반환시기 등)렌터카로 약정한 대여기간 종료시점 또는 대여계약 중도해지시에 렌터카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를 제22조(렌터카의 확인 등)①고객은 렌터카를 회사에 돌려를 때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본인이 확인한 상태 그대로 반환하여야 하며 ②회사는 렌터카 반환 시 고객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외관을 확인합니다. ③회사가 차량을 반환받을 때에는 고객 입회하에 렌터카 내의 고객 또는 동승자의 유류품의 파손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회사와 고객은 자동차 반환 ․ 회수시 잔여 연료량의 과 ‧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서로 정산합니다. 이를 위해 회사는 임차인이 렌터카를 반환할 당시에 연료량이 임대시의 연료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부족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지급을 수 있고 고객은 반환시의 연료량이 임차시의 연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연료대금을 회사에게 지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료 정산의 편의와 정확성을 위해 회사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 채워 인도하는 때 고객은 연료탱크에 연료를 100%채워 반환합니다. 제23조(렌터카의 반환장소 변경은 ①고객은 약정한 반환장소에서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후의 반환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반환장소가 변경되어 렌터카회수에 추가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가 제24조(렌터카 미반환에 따른 조치)①회사는 고객이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도 반환장소에 렌터카를 반환하지 아니거나 회사의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을 때에는 렌터카 회수 및 손해보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에 고객에게 전화를 하거나 주소지를 방문하여 함께 거주하는 가족·친족 등에게 청취조사를 구할 수 있으며, 차량위치정보시스템의 작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렌터카 대여시 차량위치정보 조회가 가능한 자동차를 대여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여기간 종료시로부터 7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차량과 고객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도난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제2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렌터카와 고객의 소재가 불명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고객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때 회사에 입힌 피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렌터카 회수 및 고객ㆍ운전자의 소재확인 등에 소요된 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한가에 해당하는 고객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동종 및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이 수집 ․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도의"개인정보 이용동의서"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별개로"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피해가 우려한 경우에 한하여 동종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개인정보를 공유한 수 있습니다. 1.이용자가 회사의 렌터카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렌터카 반환일로부터 회사는 영업시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렌터카로 대여요금을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 동안 2회 이상 납부를 최고하였음에도 계속 연체하고 방치는 경우. 단, 고객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렌터카를 무단 매매 또는 개조한 경우 4. 차량번호판 위조 또는 범죄에 사용하는 등 범죄에 이용한 경우 5. 차량을 전대, 담보제공 또는 매각하는 등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6. 대여 후 도주 또는 렌터카를 방치한 행위 7. 렌터카를 자동차운송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한 행위 8.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고객이 빌린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렌터카 운전이 불가능하여「소득세법」제173조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운전자를 대리하게 한 경우 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는 제외한다)또는 무면허운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9. 렌터카를 운전연습 등 각종 시험ㆍ경기에 사용한 경우 10. 다른 차를 견인 혹은 견인에 필요한 행위를 한 때 11. 위 각 호에<NAME>는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때 ⑥회사는 고객이 임차기간 중 법령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징수를 위해로 계약시 수집ㆍ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이 기재된 고객별"개인정보 이용동의서"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주체와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내용이 기재된 별도의"제3자 제공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해당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 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있습니다. ⑦회사는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데이터를 고객으로부터 동의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수 없습니다. 제1항 내지 제7항에 의한 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및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제 7 관 보 칙 제25조(지연손해금)회사와 고객은 이 약관에 따른 금전채무의 변제를 지체한 경우 상사법정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26조(계약의 세칙)회사는 본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신용조회)회사는 고객의 동의를 받아 계약제결 전 신용정보기관을 통하여 고객의 신용상태를 조회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8조(관할법원)이 계약을 해석과 이에 근거한 대여계약에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계약과 고객이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7f69c81a-89e5-4513-9400-0d63645ed275	source15/231026/156063633_0.txt	한식의 기초부터 완성까지!‘한식 전문요리사 양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633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식의 시작부터 완성까지!'한식 전문요리사 양성' - 농식품부·한식재단, 한식의 맛과 아름다움 알릴 교육생 모집 - □ 한식 전문요리사 양성과정 참여를 모집 ○ 모집기간 ;'15.7.17(금)~ 8.10(월) ○ 교육과정:젊은 전문요리사(영 셰프)양성과정, 중견 전문요리사'참 셰프)양성과정 ○ 교육기관:덕성에 한국음식연구원 - 홈페이지: <PHONE> , www.smkf.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사장 <NAME> )은'2015 대한민국 전문요리사 양성교육'을 통해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릴 요리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을을 모집하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 <PHONE> , www.smkf.com)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외식업 경력 1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젊은 전문요리사(영 셰프)'과정과 현직 조리사 대상'중견 전문요리사(중견 셰프)'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 교육과정은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교육비의 50 ~ 70%를 지원하며, 한식의 이해부터 글로벌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젊은 전문요리사(영 셰프)'과정은 한식을 전공했거나 조리경력 1년 미만의 셰프를 대상으로 한식의 기초, 세계 식문화와 음식관광, 푸드 트렌드와 메뉴 개발에 필요한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전으로 한식 전시회도 개최 할 예정 있다. '중견 전문요리사(중견 셰프)'과정은 현직 조리사, 예비 요리사를 대상으로 한식과 해설, 창업 전략, 원가관리 및 상권 분석, 서비스 마케팅, 고급메뉴 기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식 시연 및 시식행사도 같이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2009년부터 시작한 한식셰프 양성교육을 거쳐 400여명의 한식전문 조리사들이 국내외 일선에서 한식의 맛과 아름다움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한식셰프 육성과 과정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4년 한식셰프 양성과정 입학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식의 기초부터 완성까지!‘한식 전문요리사 양성’_1 ### 내용: 한식의 시작부터 완성까지!'한식 전문요리사 양성' - 농식품부·한식재단, 한식의 맛과 아름다움 알릴 교육생 모집 - □ 한식 전문요리사 양성과정 참여를 모집 ○ 모집기간 ;'15.7.17(금)~ 8.10(월) ○ 교육과정:젊은 전문요리사(영 셰프)양성과정, 중견 전문요리사'참 셰프)양성과정 ○ 교육기관:덕성에 한국음식연구원 - 홈페이지: <PHONE> , www.smkf.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사장 <NAME> )은'2015 대한민국 전문요리사 양성교육'을 통해 한식의 맛과 멋을 알릴 요리사를 육성할 계획이다. 7월 17일부터 8월 10일까지 40을을 모집하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 <PHONE> , www.smkf.com)에서 9월부터 12월까지 외식업 경력 1년 이내 미취업자 대상'젊은 전문요리사(영 셰프)'과정과 현직 조리사 대상'중견 전문요리사(중견 셰프)'코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동 교육과정은 농식품부와 한식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책사업으로 교육비의 50 ~ 70%를 지원하며, 한식의 이해부터 글로벌 단계까지 단계별 맞춤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젊은 전문요리사(영 셰프)'과정은 한식을 전공했거나 조리경력 1년 미만의 셰프를 대상으로 한식의 기초, 세계 식문화와 음식관광, 푸드 트렌드와 메뉴 개발에 필요한 현장실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전으로 한식 전시회도 개최 할 예정 있다. '중견 전문요리사(중견 셰프)'과정은 현직 조리사, 예비 요리사를 대상으로 한식과 해설, 창업 전략, 원가관리 및 상권 분석, 서비스 마케팅, 고급메뉴 기획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식 시연 및 시식행사도 같이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2009년부터 시작한 한식셰프 양성교육을 거쳐 400여명의 한식전문 조리사들이 국내외 일선에서 한식의 맛과 아름다움에 널리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적 감각과 전문성을 갖춘 한식셰프 육성과 과정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14년 한식셰프 양성과정 입학식
26f7faf6-8a56-4a29-af27-9e3d0038f497	source15/231026/156114281_0.txt	최성준 위원장, 지상파방송사 대표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281	CC BY	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지상파 UHD방송, 방송콘텐츠 해외 판매 확대방안 등 협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3월 9일 지상파방송 4사 사장단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방통위의 중점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지상파방송의 소치 동계올림픽 초고화질(UHD)중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방송협회장을 맡고 있는 <NAME> 문화방송(MBC)김재철을사장해<NAME> 한국방송공사(KBS)사장, <NAME> 서울방송(SBS)사장, <NAME>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이 참석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성준 위원장, 지상파방송사 대표 간담회 개최_1 ### 내용: - 지상파 UHD방송, 방송콘텐츠 해외 판매 확대방안 등 협의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3월 9일 지상파방송 4사 사장단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올해 방통위의 중점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지상파방송의 소치 동계올림픽 초고화질(UHD)중계 및 방송콘텐츠 해외 수출 확대방안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한국방송협회장을 맡고 있는 <NAME> 문화방송(MBC)김재철을사장해<NAME> 한국방송공사(KBS)사장, <NAME> 서울방송(SBS)사장, <NAME> 한국교육방송공사(EBS)사장이 참석했다.
3d30e882-b2c8-494d-b5ef-e7269b01cbf1	source15/231026/156118793_0.txt	- 경찰청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793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찰청장, 학교 보호구역 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 - ※ 경찰 차장, 접적지역 화약류 저장소 안전 관리 현장 점검 ○'16.3.29.(화)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신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보호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어린이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점검은「국가 안전 대진단」추진에 의한 것으로 ○경찰청장이 직접 학생들의 교통 보호구역 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더욱 내실 깊게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NAME> 경찰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그간 경찰과 학교 등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감소 추세에 들어섰으나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고 ○이를 위해"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들 그리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경찰청 차장도 같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약류 저장소를 방문하여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 차장은,"단순 화약류 취급과 안전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도난 ‧ 피탈 등 화약류가 테러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티브이(CCTV)를 보강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등 화약류 보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경찰청장,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 -_1 ### 내용: - 경찰청장, 학교 보호구역 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 - ※ 경찰 차장, 접적지역 화약류 저장소 안전 관리 현장 점검 ○'16.3.29.(화)서울 은평구 진관동 소재 신도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보호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관계자들과 어린이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점검은「국가 안전 대진단」추진에 의한 것으로 ○경찰청장이 직접 학생들의 교통 보호구역 내 안전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로부터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더욱 내실 깊게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NAME> 경찰청장은 이날 자리에서 ○"그간 경찰과 학교 등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감소 추세에 들어섰으나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와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고 ○이를 위해"경찰뿐만 아니라, 학교와 지역들 그리고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유기적 협업 체계를 갖추고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NAME> 경찰청 차장도 같은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화약류 저장소를 방문하여 시설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였다. □ 이 차장은,"단순 화약류 취급과 안전사고 방지뿐만 아니라, 도난 ‧ 피탈 등 화약류가 테러나 범죄에 악용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시티브이(CCTV)를 보강하고 경비를 강화하는 등 화약류 보관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f34adf92-c400-4f5e-8782-20267b0be2ab	source15/231026/156167554_0.txt	농식품부,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모니터링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554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불필요한 불안감을 미리 차단하고 차분한 대응 견지 - ※ <NAME> 출범 이후 한 - 미 농업 관련 현안에 관한 질문이 많아 아래와 같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고 제기는 한 - 미 FTA 개정 관련하여 아직까지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 구체적 질의는 없었음 미측의 구체적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불필요하게 이슈화가 되지 못하도록 신중히 대응 <NAME> 당선인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국가 이익주의 등 정치적 수사를 많이 구사하여 대외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전반적인 모니터링 활동 추진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출입 동향, 미국 통상 활동, 특이 이슈 등을 수시 점검하고 미 신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미측이 요구들 가능성이 있는 통상 현안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국내 농식품 분야에 끼칠 영향 등 분석 신 행정부의 농업, 통상 정책 관련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오게 될 공식 입장을 토대로 차분하게 대처 미 신행정부 정식 출범, 정책 기조 발표, 주요 장관 임명 및 주요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따라 시나리오별 세부 대처 방안 마련 농업인 단체, 통상 전문가들과의 포럼 등을 통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관련 동향을 적극<NAME>고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소통 강화 추진 미국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년도:천 불)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5) (단위 ： 천 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미 신행정부 출범 관련 모니터링 강화_1 ### 내용: - 불필요한 불안감을 미리 차단하고 차분한 대응 견지 - ※ <NAME> 출범 이후 한 - 미 농업 관련 현안에 관한 질문이 많아 아래와 같이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합니다.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고 제기는 한 - 미 FTA 개정 관련하여 아직까지 미측으로부터 어떠한 요청, 구체적 질의는 없었음 미측의 구체적 요구도 없는 상황에서 국내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불필요하게 이슈화가 되지 못하도록 신중히 대응 <NAME> 당선인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호무역주의, 국가 이익주의 등 정치적 수사를 많이 구사하여 대외 통상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향후 정책이 구체화될 때까지 전반적인 모니터링 활동 추진 미 신행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여 수출입 동향, 미국 통상 활동, 특이 이슈 등을 수시 점검하고 미 신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미측이 요구들 가능성이 있는 통상 현안에 대해 사전 점검하고 국내 농식품 분야에 끼칠 영향 등 분석 신 행정부의 농업, 통상 정책 관련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대 재생산되는 현상을 차단하고, 향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오게 될 공식 입장을 토대로 차분하게 대처 미 신행정부 정식 출범, 정책 기조 발표, 주요 장관 임명 및 주요 정책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따라 시나리오별 세부 대처 방안 마련 농업인 단체, 통상 전문가들과의 포럼 등을 통해 미국 신행정부 출범 관련 동향을 적극<NAME>고 불필요한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장 소통 강화 추진 미국 농림축산물 교역 현황 년도:천 불) 미국 농림축산물 수출입 상위 10개 품목('15) (단위 ： 천 불)
64ba07f2-dc95-4a6d-8a8a-fd269014e250	source15/231026/156327390_1.txt	도화서 화원이 그린 궁궐나무를 찾아가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390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동궐도에 나타나는 옛 궁궐의 나무와 나무에 깃든 궁중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 동궐도와 함께하는 경복궁 나무답사 ｣ 를 오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목 ‧ 토요일에 1회씩 운영한다. 희귀하면서도 다양한 나무들을 볼에 있는 창덕궁은 우리나라 궁궐 전통 조경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덕궁의 특색과 궁궐 조경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된'동궐도'(국보 제249호)를 활용하여 궁궐은 물론, 나무와 전반적인 변화상을 살펴보는 특별한 관람행사다. 아울러 각종 문헌에서 확인되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만나를 수 있어 더욱 흥미로운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보 제249호 동궐도:경복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 3천 만 그루의 나무와 함께 수많은 연못이 그려져 있는 조감도식 궁궐 배치도 답사는 궁궐의 우리 이야기 저자인 <NAME>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와 창덕궁 전문 해설사의 깊이 깊은 해설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창덕궁 나무에 담긴 다채로운 왕실과 역사 이야기가 관람과 재미를 더해 준다. ｢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 ｣ 는 중학생 이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과 고객센터( <PHONE> /연중무휴 오전9시 ~ 오후6시)를 이용해 회당 30명씩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누리집(www.cdg.go.kr)과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특히 이 행사기간에는 왕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 내 정자(영화당, 존덕정, 폄우사, 취규정)에 시, 수필 및의 도서를 비치하고, 관람객에서 독서와'쉼'의 기회를 갖는 ｢ 창덕궁 후원에서 읽는 한 권의 책 ｣ 행사(4.23. ~ 5.19.)도 진행한다. 아울러, 궁궐 관련 도서에서 저자와 함께 봄날 후원을 거닐면서 정취를 만끽고 다채로운 궁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저자와 함께하는 후원 산책(5.17., 5.19.)'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로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궐의 전통조경과 건축공간의 변화상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왕실의 공간인 궁궐이 더욱 친숙하고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온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화서 화원이 그린 궁궐나무를 찾아가다_1 ### 내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소장<NAME>)는 동궐도에 나타나는 옛 궁궐의 나무와 나무에 깃든 궁중문화의 이해를 돕고자 ｢ 동궐도와 함께하는 경복궁 나무답사 ｣ 를 오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목 ‧ 토요일에 1회씩 운영한다. 희귀하면서도 다양한 나무들을 볼에 있는 창덕궁은 우리나라 궁궐 전통 조경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덕궁의 특색과 궁궐 조경을 사실적으로 잘 묘사된'동궐도'(국보 제249호)를 활용하여 궁궐은 물론, 나무와 전반적인 변화상을 살펴보는 특별한 관람행사다. 아울러 각종 문헌에서 확인되는 나무와 관련된 이야기도 만나를 수 있어 더욱 흥미로운 행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보 제249호 동궐도:경복궁과 창경궁을 그린 그림으로,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약 3천 만 그루의 나무와 함께 수많은 연못이 그려져 있는 조감도식 궁궐 배치도 답사는 궁궐의 우리 이야기 저자인 <NAME>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와 창덕궁 전문 해설사의 깊이 깊은 해설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창덕궁 나무에 담긴 다채로운 왕실과 역사 이야기가 관람과 재미를 더해 준다. ｢ 동궐도와 함께하는 창덕궁 나무답사 ｣ 는 중학생 이하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예매는 19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 티켓(http://ticket. interpark. com)과 고객센터( <PHONE> /연중무휴 오전9시 ~ 오후6시)를 이용해 회당 30명씩 선착순으로 예매할 수도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누리집(www.cdg.go.kr)과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특히 이 행사기간에는 왕실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 내 정자(영화당, 존덕정, 폄우사, 취규정)에 시, 수필 및의 도서를 비치하고, 관람객에서 독서와'쉼'의 기회를 갖는 ｢ 창덕궁 후원에서 읽는 한 권의 책 ｣ 행사(4.23. ~ 5.19.)도 진행한다. 아울러, 궁궐 관련 도서에서 저자와 함께 봄날 후원을 거닐면서 정취를 만끽고 다채로운 궁궐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저자와 함께하는 후원 산책(5.17., 5.19.)'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월 ~ 금, 오전 9시 ~ 오후 6시)로 사전예약을 받아 진행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궁궐의 전통조경과 건축공간의 변화상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하여 왕실의 공간인 궁궐이 더욱 친숙하고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궁궐이 지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온 국민이 널리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답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운영할 계획이다.
b24ac537-a598-40bb-9fbf-4373e089da7c	source15/231026/156328587_0.txt	(글로벌교육과) 우즈벡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앞장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587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즈벡 정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앞장서다 - 국가인재원, 2019년 우즈벡 APA 교직원 과정 운영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24일부터 10일 간 과천 분원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APA)교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우즈벡 APA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Academy of National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이 과정은은의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관련 경험과 지식, 기술을 공유·전수하는 개발컨설팅(DEEP)사업으로'우즈벡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AP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3개년 연수 과정 중 2차 년도 연수 과정이다.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사업 분야 -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컨설팅,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초청연수 등 □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우즈벡 APA 교육생들은 올해 2차 년도 DEEP 사업의 주요 과업인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사업과 공무원 교육 교재 ‧ 사례 개발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 따라서, 이번 교육 과정은 DEEP사업 2차 년도 주요 과업과 연계한 필요성 및 APA의 교육 수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수 ‧ 교직원 직무역량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 주요 내용은 4차 혁명화 시대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방향, 국가발전과 연계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중요성, 최신 교육기법 소개, 디자인 씽킹의 이해 ‧ 기법 실습, 인적자원관리 방법론, 직무역량 기반 교육서 개발 등이다. ○ 또한, 교육기간 동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연세대 교수학습지원센터, KDI 정책대학원 등 정책사례 기관을 방문하고,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인사행정 정책사례를<NAME>는 기회를 갖는다. □ <NAME> 원장은"반세기 동안 국가인재원은 외국공무원 교육을 통한 행정한류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왔다"라고 강조하고,"본 과정을 통해 우즈벡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주축이 될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 - 우즈벡 관계를 발전시키는 인력 양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최근 있었던 한 - 우즈벡 정상외교를 통한 우리 대통령에 신북방 정책 추진에도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우즈벡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앞장서다_1 ### 내용: 우즈벡 정부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에 앞장서다 - 국가인재원, 2019년 우즈벡 APA 교직원 과정 운영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24일부터 10일 간 과천 분원 글로벌리더십센터에서 우즈벡 국가행정아카데미(APA)교직원 등 15명을 대상으로'우즈벡 APA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Academy of National Administration under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 이 과정은은의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관련 경험과 지식, 기술을 공유·전수하는 개발컨설팅(DEEP)사업으로'우즈벡 공공부문 혁신을 위한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AP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3개년 연수 과정 중 2차 년도 연수 과정이다. DEEP:Development Experience Exchange Partnership **사업 분야 - 공무원 인사 및 교육훈련 제도와 정책에 대한 컨설팅, 국가행정아카데미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인적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초청연수 등 □ 이번 교육에 참가하는 우즈벡 APA 교육생들은 올해 2차 년도 DEEP 사업의 주요 과업인 스마트러닝 환경 구축 사업과 공무원 교육 교재 ‧ 사례 개발을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 따라서, 이번 교육 과정은 DEEP사업 2차 년도 주요 과업과 연계한 필요성 및 APA의 교육 수요 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수 ‧ 교직원 직무역량 개발에 필요한 맞춤형 과정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 주요 내용은 4차 혁명화 시대 인적자원 개발 전략과 방향, 국가발전과 연계적 인적자원관리(SHRM)의 중요성, 최신 교육기법 소개, 디자인 씽킹의 이해 ‧ 기법 실습, 인적자원관리 방법론, 직무역량 기반 교육서 개발 등이다. ○ 또한, 교육기간 동안 경기도 인재개발원, 연세대 교수학습지원센터, KDI 정책대학원 등 정책사례 기관을 방문하고, 인사혁신처와 국가인재원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인사행정 정책사례를<NAME>는 기회를 갖는다. □ <NAME> 원장은"반세기 동안 국가인재원은 외국공무원 교육을 통한 행정한류의 확산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 왔다"라고 강조하고,"본 과정을 통해 우즈벡 정부의 공공부문 혁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주축이 될 교직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한 - 우즈벡 관계를 발전시키는 인력 양성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최근 있었던 한 - 우즈벡 정상외교를 통한 우리 대통령에 신북방 정책 추진에도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5257bf8-7dd4-47b6-9b2d-f12b95b4367e	source15/231026/156385579_0.txt	국화 바이러스병 관리는 4월, 총채벌레 방제부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579	CC BY	2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화 병형 관리는 4월, 총채벌레 방제부터 - 화분에 부직포 ․ 비닐 깔아 발육 억제 … 끈끈이 트랩으로 예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꽃 바이러스 병 예방을 위해서는 발병 초기 증상을 구별해 감염 주를 관리로 병을 옮기는 총채벌레를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닐하우스 주변 잡초 등에 서식하는 총채벌레는 4월경부터 온실 온도 조절을 위해 열어둔 측창 등을 통해 재배지에 들어와 병을 옮긴다. ○ 총채벌레가 옮기는 대표 바이러스병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SNV)가 있다.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은 6∼8주 뒤부터 새잎이 기형으로 나거나 잎에 괴사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줄기 끝이 마르면서 가늘어지는데 국화 꼭대기(정단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줄기가 굽고 이후 식물 전체가 타 죽는다.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는 식물 잎과 잎 사이 턱잎에서 발생해 점차 턱잎과 연결된 줄기, 잎자루까지 괴사하게 만든다. 특이하게 잎에 괴는는 증상은 잎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나타난다. - 병 초기 증상은 품종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국화'신마'품종은 발병 부위부터 정단부 잎까지 괴사가 동시에 나타나지만,'백마','백선'은 줄기에만 한정돼 생긴다다 □ 바이러스병 관리를 위해서는 총채벌레 방제와 주변 환경 관리, 건전한 모주(어미 국화)육성이 중요하다. ○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채벌레는 끈끈이트랩을 이용해 예찰하고 밀도가 높으면 등록된 약제를 교차 투여로 방제한다. - 부직포나 비닐로 잎을 덮어두면 번데기 단계에서 총채벌레 발육을 억제할 수 있다. ○ 온실 주변과 재배사에 방치된 잡초는 총채벌레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제거한다. ○ 바이러스 증상이'줄기 등 일부분에만 나타날 뿐만 감염된 삽수(꺾꽂이 묘)를 통해 바이러스가 재배지 전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상 증상이 보이면 전문가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바이러스병 진단을 받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총채벌레 유입 시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병 감염 확률은 60∼70%에 달한다."라며,"병해충 방제가 국화 생산량을 좌우하는 만큼 감염되지 안은 건강한 묘를 사용하고, 온실 안에 총채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화 바이러스병 관리는 4월, 총채벌레 방제부터_1 ### 내용: 국화 병형 관리는 4월, 총채벌레 방제부터 - 화분에 부직포 ․ 비닐 깔아 발육 억제 … 끈끈이 트랩으로 예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여름철 꽃 바이러스 병 예방을 위해서는 발병 초기 증상을 구별해 감염 주를 관리로 병을 옮기는 총채벌레를 적극적으로 방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비닐하우스 주변 잡초 등에 서식하는 총채벌레는 4월경부터 온실 온도 조절을 위해 열어둔 측창 등을 통해 재배지에 들어와 병을 옮긴다. ○ 총채벌레가 옮기는 대표 바이러스병은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TSWV)와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CSNV)가 있다. ○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감염된 식물은 6∼8주 뒤부터 새잎이 기형으로 나거나 잎에 괴사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줄기 끝이 마르면서 가늘어지는데 국화 꼭대기(정단부)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줄기가 굽고 이후 식물 전체가 타 죽는다. ○ 국화줄기괴저바이러스는 식물 잎과 잎 사이 턱잎에서 발생해 점차 턱잎과 연결된 줄기, 잎자루까지 괴사하게 만든다. 특이하게 잎에 괴는는 증상은 잎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에만 나타난다. - 병 초기 증상은 품종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국화'신마'품종은 발병 부위부터 정단부 잎까지 괴사가 동시에 나타나지만,'백마','백선'은 줄기에만 한정돼 생긴다다 □ 바이러스병 관리를 위해서는 총채벌레 방제와 주변 환경 관리, 건전한 모주(어미 국화)육성이 중요하다. ○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총채벌레는 끈끈이트랩을 이용해 예찰하고 밀도가 높으면 등록된 약제를 교차 투여로 방제한다. - 부직포나 비닐로 잎을 덮어두면 번데기 단계에서 총채벌레 발육을 억제할 수 있다. ○ 온실 주변과 재배사에 방치된 잡초는 총채벌레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제거한다. ○ 바이러스 증상이'줄기 등 일부분에만 나타날 뿐만 감염된 삽수(꺾꽂이 묘)를 통해 바이러스가 재배지 전체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상 증상이 보이면 전문가나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바이러스병 진단을 받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총채벌레 유입 시기에 방제를 하지 않으면 바이러스병 감염 확률은 60∼70%에 달한다."라며,"병해충 방제가 국화 생산량을 좌우하는 만큼 감염되지 안은 건강한 묘를 사용하고, 온실 안에 총채벌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a6203158-b5cd-4060-9bee-4b348e79c0fa	source15/231026/156247064_0.txt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064	CC BY	5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4일(목)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원이 생기한 한국방송공사(이하'KBS')보궐이사로 <NAME> 이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o KBS 임원은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번 추천된 보궐이사의 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_1 ### 내용: 방통위, 한국방송공사 보궐이사 추천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4일(목)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결원이 생기한 한국방송공사(이하'KBS')보궐이사로 <NAME> 이사를 추천하기로 의결하였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보궐이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o KBS 임원은 총 11명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며, 금번 추천된 보궐이사의 기간은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인 2018년 8월 31일까지이다.
50e3476a-4889-4599-8acd-0609819df483	source15/231026/156358705_1.txt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한 궁중무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705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한 궁중무용 '2019 재외동포 무형유산 연수자/10.29. ~ 11.6. 국립무형유산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3개 무용단의 단원 12명을 선발로 11월 6일까지 2019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를 시행에 있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는 러시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고려인)전통예술인들을 발굴로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역량을 강화하며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책으로 2013년부터 진행은 사업이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올해 4월 19일 현지 수도 타슈켄트에서 진행한 한국 -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환영공연에서'학연화대합설무(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를 선보인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3개 무용단'장미 ‧ 나피스 ‧ 아사달'의 무용단원들을 선발한 연수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보고 있다. 초청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울)에서 <NAME> 이수자(이화정· <NAME> )에게 직접 지도를 듣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에 있으며, 학연화대합설무 <NAME> 전수자 특강으로 해당 종목의 역사와 전승양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장미 무용단'의 <NAME> (43세, 여)는"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무대는 무용단원들에게는 고국을 이해하고 한민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기회에서 배운 것들을 더 갈고 닦아 앞으로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수과정을 마친 연수생들은 오는 5일 저녁 2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배운 학연화대합설무와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등을 전주시 다문화센터 등 지역민들 앞에서 펼칠 예정으로 국 ‧ 내외 전통 문화예술을 동시에서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공연을 관람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로 신청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초청연수가 고려인 후세대들에게 무형유산의 길라잡이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부 혁신 사업과관으로 재외동포 고려인들과의 문화교류 지원에 앞장설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한 궁중무용_1 ### 내용: 우즈베키스탄 고려인과 함께 한 궁중무용 '2019 재외동포 무형유산 연수자/10.29. ~ 11.6. 국립무형유산원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올해 10월 29일부터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 소속 3개 무용단의 단원 12명을 선발로 11월 6일까지 2019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를 시행에 있다. 재외동포 무형유산 초청연수는 러시아과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고려인)전통예술인들을 발굴로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역량을 강화하며 재외동포 사회에 무형유산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국립무형유산원의 정책으로 2013년부터 진행은 사업이다. 이번 연수에는 특별히, 올해 4월 19일 현지 수도 타슈켄트에서 진행한 한국 - 우즈베키스탄 정상회담 환영공연에서'학연화대합설무(국가무형문화재 제40호)'를 선보인 우즈베키스탄 중앙 고려인문화협회'3개 무용단'장미 ‧ 나피스 ‧ 아사달'의 무용단원들을 선발한 연수의 의미를 더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의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보고 있다. 초청자들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과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서울)에서 <NAME> 이수자(이화정· <NAME> )에게 직접 지도를 듣고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서 전승자들과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진행에 있으며, 학연화대합설무 <NAME> 전수자 특강으로 해당 종목의 역사와 전승양성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에 초청받은'장미 무용단'의 <NAME> (43세, 여)는"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 무대는 무용단원들에게는 고국을 이해하고 한민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였다. 이번 기회에서 배운 것들을 더 갈고 닦아 앞으로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연수과정을 마친 연수생들은 오는 5일 저녁 2시, 국립무형유산원 소공연장에서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배운 학연화대합설무와 우즈베키스탄 전통춤 등을 전주시 다문화센터 등 지역민들 앞에서 펼칠 예정으로 국 ‧ 내외 전통 문화예술을 동시에서 누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거라으로 기대된다. 공연을 관람하고자 희망하는 단체나 개인은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로 신청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초청연수가 고려인 후세대들에게 무형유산의 길라잡이가 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정부 혁신 사업과관으로 재외동포 고려인들과의 문화교류 지원에 앞장설 것이다.
17c0888c-a9a7-4d84-9fb6-97127864da44	source15/231026/156055054_0.txt	2015 KSTAR 컨퍼런스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54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핵융합 국제 학술회의'KSTAR 콘퍼런스 2015'개최 - KSTAR 핵융합 실험 최장 시간 H - 모드 달성 등 연구 성과 주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NAME> , 이하 핵융합(연))는 핵융합 국제학술회의인『케이스타(KSTAR)콘퍼런스 2015』를 2월 25일(수)~ 27일(금)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07년 시작되어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케이스타(KSTAR)컨퍼런스"는 정부가 주최하는 핵융합 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국제학술회의로, ‘국내 최초 초전도토카막장치(KSTAR)의 이름에서 명칭이 비롯되었으며, -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해외 10여 개국 및 국내 대학과 기업 등에서 핵융합연구자 총 300여명이 참가하여 핵융합 연구개발 성과를 교류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금년 컨퍼런스는 핵융합 관련 분야별 구두발표와 연구성과 포스터 발표 및 다양한 국제협력 세션으로 진행된다. ○ 주요 구두발표 주제는 ▲케이스타(KSTAR)플라즈마 실험 관련<NAME>구, ▲초전도 토카막장치 운전·성능향상,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및 핵융합실증로 기술, ▲플라즈마 응용·핵융합 파생기술, ▲이론 및 시뮬레이션 등이다. - -어 핵융합 석학인 <NAME> 박사( <NAME> , ITER국제기구)와 <NAME> 박사( <NAME> , 일본 성공대)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계시는 울산과기대 <NAME> 교수, 서울대 <NAME> 교수 등의 연구성과 발표 외 약 220여 편의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 아울러, 한 ․ 일 가열워크숍,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비조달 기술 워크숍 및 핵융합 기초연구개발세미나 등 국제적 소규모 회의도 함께 개최는 □ 이번에 발표되는'14년도 케이스타(KSTAR)연구성과는 국제 핵융합계에 의미있는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먼저 케이스타(KSTAR)는 플라즈마 제어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효과적인 핵융합 연구를 위해서 최적의 운전 환경인 에이치(H)- 모드의 유지시간을 45초(플라즈마 온도 0.6MA)를 달성했다. □ 이는 역대 핵융합 장치 운전 결과 중에서 세계 최단 기록으로,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장시간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에 한국으로 케이스타(KSTAR)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또 핵융합 플라즈마의 성능을 결정한 불안정성을 제어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자기장의 정밀도가 여타의 핵융합 장치보다 케이스타(KSTAR(10 - 5))가 10배 더 정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로써 핵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3차원 자기장의 플라즈마 운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질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핵융합(연) <NAME> 소장은"컨퍼런스를 통해 케이스타(KSTAR)가 세계 핵융합 연구의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13년 세계에너지컨퍼런스(WEC)에서 <NAME> 대통령께서 말씀하신,'지구적 3중고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 중 핵심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핵융합에너지:태양에너지의 일부는 핵융합 반응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핵융합반응을 일으켜하여 미래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가 진행되고 있음. 연료가 거의 무한한 대용량에너지원이자 방사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의 발생이나 사고의 가능이 없는 안전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음. 2.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teror Research):'95년부터'07년까지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리나라 고유로 핵융합장치로'08년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음. ITER 장치와 같은 초전도 재료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장치이며 국제 핵융합 실험 연구장치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매년 핵융합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핵융합 플라즈마 실험을 진행에 있음 3. TE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미래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한국, 중국과 EU 등 핵융합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 ․ 건설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R & D 프로젝트로서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500MW급의 열출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기생산의 가능성을 검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 4. 토카막(Tokamak):태양처럼 핵융합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이용해 가두는 영구 밀폐형 핵융합 장치로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현재 작동중이거나 새로 짓는 세계적 핵융합로는 대부분 토카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5. H - 모드(High - confinement Mode):토카막형 핵융합장치를 사용을 때 특정 조건 하에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성능이 최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으로,'82년 미국의 ASDEX 장치에서 처음 측정되어 알려짐. 한국계 핵융합장치 중에서는 KSTAR가'10년 최초로 H - 모드를 달성함. H - 모드는 핵융합 장치의 우수한 운전 능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ITER 장치 역시 H - 모드를 핵심 운전 모드로 계획하고 추진을 6.3차원 플라즈마 자기장영향 연구:기존 2차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자기장 연구가 최근 플라즈마의 불안정성 등과 연관한 3차원 자기장 연구가 필수적임. 토카막 주변 영역의 불안전성인 ELM(Edge Localized Mode)의 효율적인 억제 방법으로는 3차원 자장의 인가로 경계영역의 압력분포를 조절을 통해 억제하는 연구가 진행 중 KSTAR 운영을 통한 주요 연구성과 최초로 달성과마 종합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추진 기반 조성 KSTAR 최초 플라즈마 목표 달성 EAST:최대전류 15kA 달성율 Tore Supra - 1.4kA 운전 '09년도 실험 목표 플라즈마 전류 320kA, 유지시간 3.6초 유지 핵융합장치에서의 H모드를 우리나라 최초로 달성함 경우 20년간 H - 모드 달성을 위한 노력하였으나 실패 KSTAR H + 발생 진단데이터 선진국에서 해결치 못한 기술적 난제 해결 H - 모드 ELM 제어 및 H - 모드 플라즈마 연장·유지(5.2초) 제거는 최근 H모드에서 10초 수준 실시간 플라즈마 제거를 H - 모드 플라즈마 17초 유지 제거기술은 장시간 운전이 요구되는 AT가 장치 및 핵융합발전소 등에 가장 필요한 기술 KSTAR 플라즈마 내부불순물 제거 실험 H - 모드 플라즈마 20초 유지비 대표적 운전 시나리오인 H - mode에 있어서 세계 최단시간 유지시간 달성(45초) H - 모드 플라즈마45초 유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KSTAR 컨퍼런스 개최_1 ### 내용: 핵융합 국제 학술회의'KSTAR 콘퍼런스 2015'개최 - KSTAR 핵융합 실험 최장 시간 H - 모드 달성 등 연구 성과 주목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국가핵융합연구소(소장 <NAME> , 이하 핵융합(연))는 핵융합 국제학술회의인『케이스타(KSTAR)콘퍼런스 2015』를 2월 25일(수)~ 27일(금)3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07년 시작되어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케이스타(KSTAR)컨퍼런스"는 정부가 주최하는 핵융합 분야의 국내 최대 규모 국제학술회의로, ‘국내 최초 초전도토카막장치(KSTAR)의 이름에서 명칭이 비롯되었으며, - 이번 행사에는 러시아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해외 10여 개국 및 국내 대학과 기업 등에서 핵융합연구자 총 300여명이 참가하여 핵융합 연구개발 성과를 교류하고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 금년 컨퍼런스는 핵융합 관련 분야별 구두발표와 연구성과 포스터 발표 및 다양한 국제협력 세션으로 진행된다. ○ 주요 구두발표 주제는 ▲케이스타(KSTAR)플라즈마 실험 관련<NAME>구, ▲초전도 토카막장치 운전·성능향상,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및 핵융합실증로 기술, ▲플라즈마 응용·핵융합 파생기술, ▲이론 및 시뮬레이션 등이다. - -어 핵융합 석학인 <NAME> 박사( <NAME> , ITER국제기구)와 <NAME> 박사( <NAME> , 일본 성공대)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우수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계시는 울산과기대 <NAME> 교수, 서울대 <NAME> 교수 등의 연구성과 발표 외 약 220여 편의 논문발표가 진행된다. ○ 아울러, 한 ․ 일 가열워크숍, 국제핵융합실험로(ITER)비조달 기술 워크숍 및 핵융합 기초연구개발세미나 등 국제적 소규모 회의도 함께 개최는 □ 이번에 발표되는'14년도 케이스타(KSTAR)연구성과는 국제 핵융합계에 의미있는 성과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 먼저 케이스타(KSTAR)는 플라즈마 제어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효과적인 핵융합 연구를 위해서 최적의 운전 환경인 에이치(H)- 모드의 유지시간을 45초(플라즈마 온도 0.6MA)를 달성했다. □ 이는 역대 핵융합 장치 운전 결과 중에서 세계 최단 기록으로, 핵융합 상용화에 필요한 장시간 플라즈마 운전 기술 확보에 한국으로 케이스타(KSTAR)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또 핵융합 플라즈마의 성능을 결정한 불안정성을 제어하는데 중요한 요소인 자기장의 정밀도가 여타의 핵융합 장치보다 케이스타(KSTAR(10 - 5))가 10배 더 정밀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이로써 핵융합 상용화 기술 확보에 필수적인 3차원 자기장의 플라즈마 운전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질 전망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핵융합(연) <NAME> 소장은"컨퍼런스를 통해 케이스타(KSTAR)가 세계 핵융합 연구의 핵심 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13년 세계에너지컨퍼런스(WEC)에서 <NAME> 대통령께서 말씀하신,'지구적 3중고를 극복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방안 중 핵심으로 핵융합에너지 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핵융합에너지:태양에너지의 일부는 핵융합 반응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핵융합반응을 일으켜하여 미래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융합발전소 건설을 위한 연구개발가 진행되고 있음. 연료가 거의 무한한 대용량에너지원이자 방사능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등의 발생이나 사고의 가능이 없는 안전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음. 2. KSTAR(Korea Superconducting Tokamak Ateror Research):'95년부터'07년까지 12년에 걸쳐 국내 기술로 개발된 우리나라 고유로 핵융합장치로'08년 최초 플라즈마 발생에 성공하였음. ITER 장치와 같은 초전도 재료로 제작된 세계 최초의 장치이며 국제 핵융합 실험 연구장치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으며, 매년 핵융합 상용화 기술 개발을 위한 핵융합 플라즈마 실험을 진행에 있음 3. TEER(International Thermonuclear Experimental Reactor):미래 친환경 청정에너지원인 핵융합에너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 한국, 중국과 EU 등 핵융합선진 7개국이 공동으로 개발 ․ 건설하는 초대형 국제협력 R & D 프로젝트로서 핵융합반응을 일으켜 500MW급의 열출력을 발생하는 장치를 개발하여 전기생산의 가능성을 검증을 위한 국제핵융합실험로 4. 토카막(Tokamak):태양처럼 핵융합 현상이 일어나도록 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고온의 플라즈마를 자기장을 이용해 가두는 영구 밀폐형 핵융합 장치로 러시아에서 처음 개발되었으며, 현재 작동중이거나 새로 짓는 세계적 핵융합로는 대부분 토카막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5. H - 모드(High - confinement Mode):토카막형 핵융합장치를 사용을 때 특정 조건 하에서 플라즈마를 가두는 성능이 최대 2배로 증가하는 현상으로,'82년 미국의 ASDEX 장치에서 처음 측정되어 알려짐. 한국계 핵융합장치 중에서는 KSTAR가'10년 최초로 H - 모드를 달성함. H - 모드는 핵융합 장치의 우수한 운전 능력을 대표하는 것으로 ITER 장치 역시 H - 모드를 핵심 운전 모드로 계획하고 추진을 6.3차원 플라즈마 자기장영향 연구:기존 2차원 중심으로 이뤄졌던 자기장 연구가 최근 플라즈마의 불안정성 등과 연관한 3차원 자기장 연구가 필수적임. 토카막 주변 영역의 불안전성인 ELM(Edge Localized Mode)의 효율적인 억제 방법으로는 3차원 자장의 인가로 경계영역의 압력분포를 조절을 통해 억제하는 연구가 진행 중 KSTAR 운영을 통한 주요 연구성과 최초로 달성과마 종합 핵융합 플라즈마 연구추진 기반 조성 KSTAR 최초 플라즈마 목표 달성 EAST:최대전류 15kA 달성율 Tore Supra - 1.4kA 운전 '09년도 실험 목표 플라즈마 전류 320kA, 유지시간 3.6초 유지 핵융합장치에서의 H모드를 우리나라 최초로 달성함 경우 20년간 H - 모드 달성을 위한 노력하였으나 실패 KSTAR H + 발생 진단데이터 선진국에서 해결치 못한 기술적 난제 해결 H - 모드 ELM 제어 및 H - 모드 플라즈마 연장·유지(5.2초) 제거는 최근 H모드에서 10초 수준 실시간 플라즈마 제거를 H - 모드 플라즈마 17초 유지 제거기술은 장시간 운전이 요구되는 AT가 장치 및 핵융합발전소 등에 가장 필요한 기술 KSTAR 플라즈마 내부불순물 제거 실험 H - 모드 플라즈마 20초 유지비 대표적 운전 시나리오인 H - mode에 있어서 세계 최단시간 유지시간 달성(45초) H - 모드 플라즈마45초 유지
5c4378c3-88df-414f-90ac-65034262f02b	source15/231026/156324578_0.txt	문화축제와 농촌체험 여행을 꽃바람과 함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578	CC BY	1,0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문화축제와 농촌체험 여행을 꽃바람과 함께! 〔주 요 내 용》 ◈ 봄에 떠나기 만한 국내 농촌 여행지, 봄꽃ㆍ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소개 <ADDRESS> 쑥개떡 만들기, 비누 만들기, 전구화분 만들기, 도자기 체험 이천도자기축제(4.26∼5.12) <ADDRESS> 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 커피 시음과 감자전 만들기 - 경포벚꽃잔치(4.2∼4.7) 강릉시 장미산ㆍ덕수산 등산로, 금당계곡 <ADDRESS> 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 삼색쌀찐빵 만들기, 전통이험과 장뇌삼화분 만들기 - 태안 빛축제(연중)& 수선화 축제(4.5∼5.1) 고요(4.13∼5.12) <ADDRESS> 전통혼례 체험, 도자기 공예, 예절인성교육, 인절미 만들기 ·영암왕인문화축제(4.4∼4.7) 왕인박사유적지, 100리 벚꽃길 <ADDRESS> 전통 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경주벚꽃축제(4.3∼4.7) <ADDRESS> 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등 - 제주유채꽃축제(4.4∼4.7) 벚꽃도 구경(3월 말∼4월), 쫄븐갑마장길 ◈ 선정 여행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농촌여행, 웰촌()'에서 확인 가능 포근한 햇살과 살랑살랑 봄바람에 밀려오는 꽃향기.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만 같은 계절, 봄이다. 봄을 맞아 국내 곳곳에서 꽃 ․ 문화 축제가 열리는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봄에 축제와 함께 방문하면 괜찮은 체험마을을 소개한다. 이번 농촌여행지는 전국 6개 권역에서 봄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경기권)수도권에서 1시간, 시골을 체험하는 곳. 이천 노승산우무실마을과 이천도자기축제(4.26 ~ 5.12) 노승산우무실마을은'곳곳이 체험장이다. 실내외 체험장과 더불어 산과 밭, 우물을 중심으로 꾸며진 정원 모두가 체험학습 공간이다. 체험관에서는 쑥개떡 만들기, 논에서는 모내기, 밭에서는 흰민들레 수확과 우물정원에서는 미꾸라지 잡기 등 농촌의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다. 농촌 체험과 함께 농촌의 푸릇함과 온화한 날씨를 즐길 수 없어 봄철 방문이 제격이다. (주요체험)쑥개떡ㆍ인절미 만들기, 텃밭 체험, 전구화분 만들기, 모내기(5월), 흰민들레 발효액 만들기 등 △(예약ㆍ문의) <PHONE> △(주소)'면 <ADDRESS> △(인근 축제)이천도자기축제(4.26 ~ 5.12) (강원권)청정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곳, 평창 봉황마을과 경포벚꽃잔치(4.2 ~ 4.7) 봉황마을은 천연기념물 어름치가 서식하는 금당계곡을 끼는 청정 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대화초(마을 특산품)를 이용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고 즉석떡볶이를 해 먹는다. 금당계곡에서 직접 잡아서 민물고기로 해먹는 매운탕은 보양식으로 더도 없다. 아름다운 경관과 식사에 곁들이는 드립커피 한 잔도 봉황마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마을에서 축제장(경포대)가는 길 중간 마을이 위치하므로 출발지에 따라 경포벚꽃잔치 방문 전후로 마을을 가도 좋다. (주요체험)봉황 민물고기 체험과 즉석떡볶이, 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 커피체험, 감자전 굽기 등 △(예약ㆍ문의) <CELL_PHONE> △(주소) <ADDRESS> △(기타)대관령 둘레길(1시간 소요), 등산로(덕수산ㆍ장미산)△(함께 방문 가능한 축제)경포벚꽃잔치(4.2 ~ 4.7) (충청권)둠벙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서천 매화둠벙마을과 수선화축제(4.5 ~ 5.1)․(4.13∼5.12) 매화둠벙마을은 매화마름, 연꽃와 늦반딧불이 등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마을이다. 마을 내 둠벙이 100여 개 있어 가히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둠벙생태체험, 둠벙에서 물고기 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맛이 좋기로 유명한 태안 간척지 쌀을 활용한 삼색쌀찐빵 만들기 체험과 7 ~ 10년산 장뇌삼을 화분에 심어 가져가는 체험이 인기가 많아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4월과 5월에 걸쳐 태안수선화축제와 6에 태안빛축제는 매년 개최된다. 축제의 볼거리와 농촌마을의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기기 추천한다. (주요체험)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 삼색쌀찐빵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짚풀공예, 장뇌삼 화분 만들기 등 △(예약ㆍ문의) <PHONE> △(주소)태안군 <ADDRESS> △(인근 축제는 태안빛축제(연중무휴), 수선화축제(4.5 ~ 5.1)및(4.13∼5.12)△(기타)안면도 해변, 해안 사구(차량이동 시 20분 소요) (전라권)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영암 왕인박사마을과 영암왕인문화축제(4.4 ~ 4.7) 쌀이 유명한 마을로, 연중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떡 만들기 체험을 할 수도 있다. 특히 4월에는 100리 벚꽃길의 벚꽃이 만개하고‘아스카문화의 시조라 칭송받는 <NAME> 를 기리는 왕인문화축제가 개최되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한옥으로 지어진 체험관에서 전통혼례 체험, 예절인성교육, 한지공예, 전통도 등 전통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서 4일 간(4.4 ~ 4.7)개최되며 왕인행차 퍼레이드, 백일장, 음악회와 각종 체험 등 알찬 일정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체험) <NAME> 만들기, 전통혼례 체험, 예절인성 체험과 한지공예, 다도체험'△(예약ㆍ문의) <PHONE> △(주소) <ADDRESS> △(인근 행사는 영암왕인문화축제(4.4 ~ 4.7)△(기타)100리 벚꽃길, 왕인문화유적 (경상권)토함산 석굴암 트래킹 코스가 시작되는 곳, 경주 하범곡마을과 경주벚꽃축제(4.3 ~ 4.7) 경주 토함산 자락에 자리한 하범곡마을의 대표체험은 전통고추장 담그기다. 고추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맛있는 장을 만들어 가져갈 순 있다. 마을에서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토함산 숲길이 조성되어 등산객들에게 알음알음 이름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걸어서 2시간, 넉넉하게 3시간이면 이 숲길을 따라 석굴암까지 다녀올 수 있다. 신라시대 경주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보문단지를 함께 즐길 것을 추천으로 특히 4월 초(4.3 ~ 4.7)에는 보문단지에서 경주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주요체험)전통 고추장 담그기, 막걸리 만들기, 산딸기 수확(6월)등 △(예약ㆍ문의) <PHONE> △(주소)경상북도 경주시 <ADDRESS> △(인근 지역은 경주벚꽃축제(4.3 ~ 4.7)△(기타)토함산 트레킹(도보 2 ~ 3시간), 불국사, 석굴암, 골굴사와 기림사, 동해안권(자동차로 20분) (제주권)"와오름과 목장지대가 한 눈에. 서귀포 가시리마을과 제주유채꽃축제(4.4 ~ 4.7) 가시리마을은 따라비오름 등 10여 개 오름이 어우러진 초원과 임야지대에<NAME> 중산간 마을이다. 오름을 포함하여 마을 일대를 다니며 경관을 감상할 때 있는 도보여행코스 쫄븐갑마장길이 인기다. 또한 벚꽃을 감상하며 승마체험을 하고, 조랑말 박물관에서 제주마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볼 수도 있다. 애완견 마음이가 머무는 마음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말똥쿠키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4월은 제주에서 유채꽃축제가 열리는 달이다. 가시리마을 조랑말체험공원 내 유채꽃밭에서 제주의 봄을 느껴보자. 축제기간에는 먹거리ㆍ벼룩시장 부스 및개개도 운영할 예정이다. 10km 정도의 녹산로는 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한국의 아름다운 거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체험)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조랑말박물관 관람 가능 △(예약ㆍ문의) <PHONE> , 1명부터 체험 가능 △(주소) <ADDRESS> (조랑말체험공원)△(마을 주변에서 제주유채꽃축제(4.4 ~ 4.7)△(기타)쫄븐갑마장길(도보 3시간) 제주와 마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절 속 여행]봄 추천 여행지 [경기권]이천시 노승산우무실마을(대표/ <NAME> ) <ADDRESS> 연락처/주소 <PHONE> (예약ㆍ문의)/2000umusil. co. kr 쑥개떡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전구화분, 도자기 체험, 다들 잡기, 흰민들레 발효액 만들기, 모내기, 딸기체험 등 한식백반, 바비큐, 유기농채소, 허브류 5인실, 10인실 및 20인실, 수영장/강당/캠프파이어 주차장/샤워장/생태체험장/놀이터 테르메덴/이천세라피아/설봉공원/노승산 <ADDRESS> 홈페이지/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www.봉황마을.com 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커피 등와 감자전 만들기, 봉황 민물고기 매운탕 등 봉황산골비빔밥, 봉황산골백반, 염소탕, 닭백숙, 닭볶음탕, 오리와 즉석떡볶이 등 각 15인/4실 단독 예약과 6인/1실 단독 사용 특산물 판매장, 식당과 세미나실, 바비큐장 등 금당계곡, 장미산ㆍ덕수산 등산로, 휘닉스파크, 허브나라, 이효석 기념관과 오대산 등 봉황대(봉황이 나는 바위라 하여 이름 붙여짐) [충청권]아산시 매화둠벙마을(대표: <NAME> ) <ADDRESS> 연락처/주소 <PHONE> (예약ㆍ문의)/ 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고기잡기), 미꾸라지 잡이로 삼색쌀찐빵 만들기, 짚풀공예, 장뇌삼 장아찌 만들기, 삼굿구이, 다육이 체험, 새집만들기 등등 매화둠벙숲속펜션(6개), 캠핑장(9동) 체험관, 둠벙(104개, 이 중 접근 용이한 둠벙은 약 50개), 둠벙체험장, 미꾸라지 체험장 등 신두리해수욕장, 신두사구, 두웅습지, 이종일생가 [전라권]영광도 왕인박사마을(대표/ <NAME> )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PHONE> (예약ㆍ문의)/http://www.왕인박사마을.com 인절미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체험, 예절인성 교육, 한지공예, 박물관 투어, 드론체험, 염색체험, 다도체험, 전래놀이 등 한식 백반, 연잎밥, 대통밥 콘테 펜션 3개실(각 4인), 독채 1개소(12인) 숲은 도서관, 정자, 인조잔디구장 소에 국립공원, 왕인박사 유적지, 구림전통마을 영암왕인문화축제(19.4.4 ~ 4.7) [경상권]경주시 하범곡마을(대표 연락처 <NAME> ) <ADDRESS> 연락처 및 홈페이지 <PHONE> (예약ㆍ문의)/http://cafe.daum.net/hju8001 전통 고추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토함산 트레킹(마을 - 석굴암 - 2 ~ 3시간)등 시골밥상(산채 비빔밥, 손두부 정식 등), 사전 요청 시 가능 메뉴(토종 닭백숙) 펜션 1동(독채 펜션, 25인), 특히 가족단위의 인근<NAME>곡마을 민박 연결 가능 장류 체험장, 정자 운영 보문관광단지(자동차로 15분소요), 골굴사와 기림사(자동차로 10분 이내), 동해안권(자동차로 15 - 20분 소요), 불국사와 석굴암(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제주권]서귀포 가시리마을(대표/ <NAME> ) <ADDRESS> (조랑말체험공원) 전화/홈페이지 <PHONE> (예약ㆍ문의)/http://gasiri. kr/ 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조랑말박물관 관람, 승마로 즐기기, 컵 만들기 등 바비큐정식, 몸국, 닭백숙, 김치찌개, 닭볶음탕 등 유채꽃프라자 7객실(2인실), 독채 펜션 2동(8인실) 마음카페, 조랑말체험공원, 조랑말박물관, 체험장, 푸른 잔디마당 등 성읍민속촌, 허브랜드, 에코랜드, 식물원 등 제주유채꽃축제(4월), 트레일러닝 대회 1회차(4월) 제주유채꽃축제 유채꽃밭(조랑말체험공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축제와 농촌체험 여행을 꽃바람과 함께!_1 ### 내용: 문화축제와 농촌체험 여행을 꽃바람과 함께! 〔주 요 내 용》 ◈ 봄에 떠나기 만한 국내 농촌 여행지, 봄꽃ㆍ문화 축제와 연계하여 소개 <ADDRESS> 쑥개떡 만들기, 비누 만들기, 전구화분 만들기, 도자기 체험 이천도자기축제(4.26∼5.12) <ADDRESS> 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 커피 시음과 감자전 만들기 - 경포벚꽃잔치(4.2∼4.7) 강릉시 장미산ㆍ덕수산 등산로, 금당계곡 <ADDRESS> 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 삼색쌀찐빵 만들기, 전통이험과 장뇌삼화분 만들기 - 태안 빛축제(연중)& 수선화 축제(4.5∼5.1) 고요(4.13∼5.12) <ADDRESS> 전통혼례 체험, 도자기 공예, 예절인성교육, 인절미 만들기 ·영암왕인문화축제(4.4∼4.7) 왕인박사유적지, 100리 벚꽃길 <ADDRESS> 전통 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경주벚꽃축제(4.3∼4.7) <ADDRESS> 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등 - 제주유채꽃축제(4.4∼4.7) 벚꽃도 구경(3월 말∼4월), 쫄븐갑마장길 ◈ 선정 여행지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포털'농촌여행, 웰촌()'에서 확인 가능 포근한 햇살과 살랑살랑 봄바람에 밀려오는 꽃향기. 어디론가 떠나야 될 것만 같은 계절, 봄이다. 봄을 맞아 국내 곳곳에서 꽃 ․ 문화 축제가 열리는 요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봄에 축제와 함께 방문하면 괜찮은 체험마을을 소개한다. 이번 농촌여행지는 전국 6개 권역에서 봄 체험을 할 수 있는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을 지자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최종 선정했다. (경기권)수도권에서 1시간, 시골을 체험하는 곳. 이천 노승산우무실마을과 이천도자기축제(4.26 ~ 5.12) 노승산우무실마을은'곳곳이 체험장이다. 실내외 체험장과 더불어 산과 밭, 우물을 중심으로 꾸며진 정원 모두가 체험학습 공간이다. 체험관에서는 쑥개떡 만들기, 논에서는 모내기, 밭에서는 흰민들레 수확과 우물정원에서는 미꾸라지 잡기 등 농촌의 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다. 농촌 체험과 함께 농촌의 푸릇함과 온화한 날씨를 즐길 수 없어 봄철 방문이 제격이다. (주요체험)쑥개떡ㆍ인절미 만들기, 텃밭 체험, 전구화분 만들기, 모내기(5월), 흰민들레 발효액 만들기 등 △(예약ㆍ문의) <PHONE> △(주소)'면 <ADDRESS> △(인근 축제)이천도자기축제(4.26 ~ 5.12) (강원권)청정 자연과 맛있는 먹거리가 있는 곳, 평창 봉황마을과 경포벚꽃잔치(4.2 ~ 4.7) 봉황마을은 천연기념물 어름치가 서식하는 금당계곡을 끼는 청정 마을이다. 마을에서는 임금님 진상품이었던 대화초(마을 특산품)를 이용한 된장과 고추장을 만들고 즉석떡볶이를 해 먹는다. 금당계곡에서 직접 잡아서 민물고기로 해먹는 매운탕은 보양식으로 더도 없다. 아름다운 경관과 식사에 곁들이는 드립커피 한 잔도 봉황마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마을에서 축제장(경포대)가는 길 중간 마을이 위치하므로 출발지에 따라 경포벚꽃잔치 방문 전후로 마을을 가도 좋다. (주요체험)봉황 민물고기 체험과 즉석떡볶이, 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 커피체험, 감자전 굽기 등 △(예약ㆍ문의) <CELL_PHONE> △(주소) <ADDRESS> △(기타)대관령 둘레길(1시간 소요), 등산로(덕수산ㆍ장미산)△(함께 방문 가능한 축제)경포벚꽃잔치(4.2 ~ 4.7) (충청권)둠벙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서천 매화둠벙마을과 수선화축제(4.5 ~ 5.1)․(4.13∼5.12) 매화둠벙마을은 매화마름, 연꽃와 늦반딧불이 등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마을이다. 마을 내 둠벙이 100여 개 있어 가히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둠벙생태체험, 둠벙에서 물고기 잡기 체험을 할 수 있다. 맛이 좋기로 유명한 태안 간척지 쌀을 활용한 삼색쌀찐빵 만들기 체험과 7 ~ 10년산 장뇌삼을 화분에 심어 가져가는 체험이 인기가 많아 입소문이 퍼지고 있다. 4월과 5월에 걸쳐 태안수선화축제와 6에 태안빛축제는 매년 개최된다. 축제의 볼거리와 농촌마을의 다양한 체험을 함께 즐기기 추천한다. (주요체험)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 삼색쌀찐빵 만들기, 미꾸라지 잡기, 짚풀공예, 장뇌삼 화분 만들기 등 △(예약ㆍ문의) <PHONE> △(주소)태안군 <ADDRESS> △(인근 축제는 태안빛축제(연중무휴), 수선화축제(4.5 ~ 5.1)및(4.13∼5.12)△(기타)안면도 해변, 해안 사구(차량이동 시 20분 소요) (전라권)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마을, 영암 왕인박사마을과 영암왕인문화축제(4.4 ~ 4.7) 쌀이 유명한 마을로, 연중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 떡 만들기 체험을 할 수도 있다. 특히 4월에는 100리 벚꽃길의 벚꽃이 만개하고‘아스카문화의 시조라 칭송받는 <NAME> 를 기리는 왕인문화축제가 개최되어 먹거리와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진다. 한옥으로 지어진 체험관에서 전통혼례 체험, 예절인성교육, 한지공예, 전통도 등 전통 문화를 느껴볼 수 있다.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왕인박사유적지 주변에서 4일 간(4.4 ~ 4.7)개최되며 왕인행차 퍼레이드, 백일장, 음악회와 각종 체험 등 알찬 일정으로 행사가 진행된다. (주요체험) <NAME> 만들기, 전통혼례 체험, 예절인성 체험과 한지공예, 다도체험'△(예약ㆍ문의) <PHONE> △(주소) <ADDRESS> △(인근 행사는 영암왕인문화축제(4.4 ~ 4.7)△(기타)100리 벚꽃길, 왕인문화유적 (경상권)토함산 석굴암 트래킹 코스가 시작되는 곳, 경주 하범곡마을과 경주벚꽃축제(4.3 ~ 4.7) 경주 토함산 자락에 자리한 하범곡마을의 대표체험은 전통고추장 담그기다. 고추장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맛있는 장을 만들어 가져갈 순 있다. 마을에서 석굴암으로 이어지는 토함산 숲길이 조성되어 등산객들에게 알음알음 이름이 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걸어서 2시간, 넉넉하게 3시간이면 이 숲길을 따라 석굴암까지 다녀올 수 있다. 신라시대 경주의 다양한 문화유적과 보문단지를 함께 즐길 것을 추천으로 특히 4월 초(4.3 ~ 4.7)에는 보문단지에서 경주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주요체험)전통 고추장 담그기, 막걸리 만들기, 산딸기 수확(6월)등 △(예약ㆍ문의) <PHONE> △(주소)경상북도 경주시 <ADDRESS> △(인근 지역은 경주벚꽃축제(4.3 ~ 4.7)△(기타)토함산 트레킹(도보 2 ~ 3시간), 불국사, 석굴암, 골굴사와 기림사, 동해안권(자동차로 20분) (제주권)"와오름과 목장지대가 한 눈에. 서귀포 가시리마을과 제주유채꽃축제(4.4 ~ 4.7) 가시리마을은 따라비오름 등 10여 개 오름이 어우러진 초원과 임야지대에<NAME> 중산간 마을이다. 오름을 포함하여 마을 일대를 다니며 경관을 감상할 때 있는 도보여행코스 쫄븐갑마장길이 인기다. 또한 벚꽃을 감상하며 승마체험을 하고, 조랑말 박물관에서 제주마의 역사와 특징을 알아볼 수도 있다. 애완견 마음이가 머무는 마음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말똥쿠키 만들기 체험도 가능하다. 4월은 제주에서 유채꽃축제가 열리는 달이다. 가시리마을 조랑말체험공원 내 유채꽃밭에서 제주의 봄을 느껴보자. 축제기간에는 먹거리ㆍ벼룩시장 부스 및개개도 운영할 예정이다. 10km 정도의 녹산로는 벚꽃과 유채꽃이 어우러져 한국의 아름다운 거리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주요체험)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조랑말박물관 관람 가능 △(예약ㆍ문의) <PHONE> , 1명부터 체험 가능 △(주소) <ADDRESS> (조랑말체험공원)△(마을 주변에서 제주유채꽃축제(4.4 ~ 4.7)△(기타)쫄븐갑마장길(도보 3시간) 제주와 마을 여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농촌관광 포털'농촌여행, 웰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절 속 여행]봄 추천 여행지 [경기권]이천시 노승산우무실마을(대표/ <NAME> ) <ADDRESS> 연락처/주소 <PHONE> (예약ㆍ문의)/2000umusil. co. kr 쑥개떡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전구화분, 도자기 체험, 다들 잡기, 흰민들레 발효액 만들기, 모내기, 딸기체험 등 한식백반, 바비큐, 유기농채소, 허브류 5인실, 10인실 및 20인실, 수영장/강당/캠프파이어 주차장/샤워장/생태체험장/놀이터 테르메덴/이천세라피아/설봉공원/노승산 <ADDRESS> 홈페이지/홈페이지 <CELL_PHONE> (예약ㆍ문의)/www.봉황마을.com 약선고추장 만들기, 핸드드립커피 등와 감자전 만들기, 봉황 민물고기 매운탕 등 봉황산골비빔밥, 봉황산골백반, 염소탕, 닭백숙, 닭볶음탕, 오리와 즉석떡볶이 등 각 15인/4실 단독 예약과 6인/1실 단독 사용 특산물 판매장, 식당과 세미나실, 바비큐장 등 금당계곡, 장미산ㆍ덕수산 등산로, 휘닉스파크, 허브나라, 이효석 기념관과 오대산 등 봉황대(봉황이 나는 바위라 하여 이름 붙여짐) [충청권]아산시 매화둠벙마을(대표: <NAME> ) <ADDRESS> 연락처/주소 <PHONE> (예약ㆍ문의)/ 둠벙생태학습, 둠벙푸기(고기잡기), 미꾸라지 잡이로 삼색쌀찐빵 만들기, 짚풀공예, 장뇌삼 장아찌 만들기, 삼굿구이, 다육이 체험, 새집만들기 등등 매화둠벙숲속펜션(6개), 캠핑장(9동) 체험관, 둠벙(104개, 이 중 접근 용이한 둠벙은 약 50개), 둠벙체험장, 미꾸라지 체험장 등 신두리해수욕장, 신두사구, 두웅습지, 이종일생가 [전라권]영광도 왕인박사마을(대표/ <NAME> ) <ADDRESS> 연락처/홈페이지 <PHONE> (예약ㆍ문의)/http://www.왕인박사마을.com 인절미 만들기, 전통 민속놀이 체험, 예절인성 교육, 한지공예, 박물관 투어, 드론체험, 염색체험, 다도체험, 전래놀이 등 한식 백반, 연잎밥, 대통밥 콘테 펜션 3개실(각 4인), 독채 1개소(12인) 숲은 도서관, 정자, 인조잔디구장 소에 국립공원, 왕인박사 유적지, 구림전통마을 영암왕인문화축제(19.4.4 ~ 4.7) [경상권]경주시 하범곡마을(대표 연락처 <NAME> ) <ADDRESS> 연락처 및 홈페이지 <PHONE> (예약ㆍ문의)/http://cafe.daum.net/hju8001 전통 고추장 담그기, 두부 만들기, 토함산 트레킹(마을 - 석굴암 - 2 ~ 3시간)등 시골밥상(산채 비빔밥, 손두부 정식 등), 사전 요청 시 가능 메뉴(토종 닭백숙) 펜션 1동(독채 펜션, 25인), 특히 가족단위의 인근<NAME>곡마을 민박 연결 가능 장류 체험장, 정자 운영 보문관광단지(자동차로 15분소요), 골굴사와 기림사(자동차로 10분 이내), 동해안권(자동차로 15 - 20분 소요), 불국사와 석굴암(자동차로 15분 거리에 [제주권]서귀포 가시리마을(대표/ <NAME> ) <ADDRESS> (조랑말체험공원) 전화/홈페이지 <PHONE> (예약ㆍ문의)/http://gasiri. kr/ 승마체험, 말똥쿠키 만들기, 조랑말박물관 관람, 승마로 즐기기, 컵 만들기 등 바비큐정식, 몸국, 닭백숙, 김치찌개, 닭볶음탕 등 유채꽃프라자 7객실(2인실), 독채 펜션 2동(8인실) 마음카페, 조랑말체험공원, 조랑말박물관, 체험장, 푸른 잔디마당 등 성읍민속촌, 허브랜드, 에코랜드, 식물원 등 제주유채꽃축제(4월), 트레일러닝 대회 1회차(4월) 제주유채꽃축제 유채꽃밭(조랑말체험공원)
75edfd8c-ea29-4c94-99ff-afcde551a9f0	source15/231026/156424605_0.txt	과천청사 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605&pageIndex=3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천청사 법무부 사무관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 -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 해당 사무실 등 긴급방역 조치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고 근무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사무실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직원은 11월 30일 확진자 발생자 사실을 통보받아 12월 1일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 8시경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월 28일 서산시 소재 50에서 확진자(11.30. 확진판정)와 관련 ○ 과천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청사 근무 직원이 검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동 사무실 직원(30여명)에 대해 즉시 귀가를 조치하였으며, 해당사무실은 긴급소독을 실시하였다. ※ 주요동선:11월 30일(월)퇴근 후 18시 10분에 퇴청 - 12월 1일(화)이후에는 자택 ○ 아울러 오늘중에 7층 사무실 전체를 잠정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비롯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청사 및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NAME>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외출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하여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천청사 법무부 직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_1 ### 내용: 과천청사 법무부 사무관 코로나19 확진 판정, 신속조치 완료 - 신속한 발생상황 전파, 해당 사무실 등 긴급방역 조치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일 과천청사 1동 7층에 근무하고 근무는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하게 사무실 방역 등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직원은 11월 30일 확진자 발생자 사실을 통보받아 12월 1일 검체검사를 실시하였고, 12월 2일 8시경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11월 28일 서산시 소재 50에서 확진자(11.30. 확진판정)와 관련 ○ 과천청사관리소(소장 <NAME> )는 청사 근무 직원이 검체검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동 사무실 직원(30여명)에 대해 즉시 귀가를 조치하였으며, 해당사무실은 긴급소독을 실시하였다. ※ 주요동선:11월 30일(월)퇴근 후 18시 10분에 퇴청 - 12월 1일(화)이후에는 자택 ○ 아울러 오늘중에 7층 사무실 전체를 잠정 폐쇄하고 해당 사무실을 비롯한 청사 전체에 대해 긴급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청사 및 입주기관과 관련 정보를<NAME>고, 입주 공무원에는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면서 청사 내 외출을 최대한 자제토록 안내하여 코로나 감염병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할 예정이다.
4b18c2e0-f6e7-4fe1-9d35-0a7aa33b84be	source15/231026/156359957_0.txt	임신부, 초등학생 꼭 예방접종 받으세요! <NAME> 장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57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임신부,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NAME> 장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1월 8일 오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8일(금)11시, 정부세종청사 근처 의료기관을 찾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였다. ○ <NAME> 차관은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인 65세 이상은 아니지만, 입동을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유료접종을 받았다. □ <NAME> 장관은 예방접종 중"매년 11월 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질병 부담이 커지는 급성호흡기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점차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있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확산 전인 11월까지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2017.12.1.(17 - 18절기), 2018.11.16.(18 - 19절기) ○아울러,"정부는 65세 미만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등은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초등학생과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또는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는 예방접종률은 1회 접종, 2회 접종 대상자 중 1차 검진 완료자에 의한 접종률임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자주 다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해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알레르기 증상이 없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진료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이후 2 ~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기타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구토<NAME>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2018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카드뉴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임신부, 초등학생 꼭 예방접종 받으세요! <NAME> 장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_1 ### 내용: 임신부,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받으세요! <NAME> 장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 ◇보건복지부 <NAME> 차관은 11월 8일 오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독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월 8일(금)11시, 정부세종청사 근처 의료기관을 찾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였다. ○ <NAME> 차관은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인 65세 이상은 아니지만, 입동을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유료접종을 받았다. □ <NAME> 장관은 예방접종 중"매년 11월 초에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는 개인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질병 부담이 커지는 급성호흡기 질환이지만,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또한"점차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빨라지고있고, 접종 2주 후부터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확산 전인 11월까지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을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2017.12.1.(17 - 18절기), 2018.11.16.(18 - 19절기) ○아울러,"정부는 65세 미만 어르신과 12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등은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며, 특히 집단생활을 하는 초등학생과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폐렴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반드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에 관계없이 보건소 또는 전국 예방접종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의료기관은 보건소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어린이는 예방접종률은 1회 접종, 2회 접종 대상자 중 1차 검진 완료자에 의한 접종률임 -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자주 다니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받으세요. - 혼잡을 피해나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사전 예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알레르기 증상이 없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진료 후에는 20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이후 2 ~ 3일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세요.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빨갛거나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기타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구토<NAME>증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어린이는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2018 국가예방접종 사업안내 카드뉴스
b20232e1-7dcd-4260-a0a4-3860f07c6666	source15/231026/156338034_0.txt	『국민외교 열린캠퍼스』운영을 위한 외교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34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외교 열린캠퍼스』운영을 위해 외교부 -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ㅇ 외교부(제2차관 <NAME> )와 서울시(행정1부시장 <NAME> )는 6.25(화)『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운영을 통한 외교부 - 서울특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는 국민이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접 강연을 청취는 외교현장을 체험한 후, 외교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외교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참여형 시민교육'플랫폼 □ 서명식에는 국민 100여명은 물론 이 프로그램에 매년 참여하는<NAME> 덴마크, 브라질, 베트남 대사도 참석하였으며, 체결서 직후"역사 안에 외교, 외교 속의 역사"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실시됨. □ 양 부처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소통이 국민중심, 국익중심의 외교 발전에 중요하다는 상호 인식을 공유 하고, 국민의 외교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적 정책 콘텐츠와 서울시의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것으로서, 외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아울러 국민외교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교부는「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다. ㅇ 금년에 서울시와 진행하는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여타 지자체로 열린캠퍼스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외교 열린캠퍼스』운영을 위한 외교부-서울시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국민외교 열린캠퍼스』운영을 위해 외교부 - 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 외교에 관한 국민의 이해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ㅇ 외교부(제2차관 <NAME> )와 서울시(행정1부시장 <NAME> )는 6.25(화)『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운영을 통한 외교부 - 서울특별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외교 열린캠퍼스』는 국민이 지자체 평생교육기관에서 직접 강연을 청취는 외교현장을 체험한 후, 외교현안에 대해 토론하며 외교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참여형 시민교육'플랫폼 □ 서명식에는 국민 100여명은 물론 이 프로그램에 매년 참여하는<NAME> 덴마크, 브라질, 베트남 대사도 참석하였으며, 체결서 직후"역사 안에 외교, 외교 속의 역사"를 주제로 특별강연이 실시됨. □ 양 부처는 외교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와 소통이 국민중심, 국익중심의 외교 발전에 중요하다는 상호 인식을 공유 하고, 국민의 외교역량 강화 및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적 정책 콘텐츠와 서울시의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결합하는 것으로서, 외교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아울러 국민외교 저변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외교부는「국민과 함께 하는 외교」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정부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중시하고 있다. ㅇ 금년에 서울시와 진행하는 국민외교 열린캠퍼스 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여타 지자체로 열린캠퍼스를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2719eff9-85e5-4163-a3cb-5ae3b317c70c	source15/231026/156349862_0.txt	[참고] 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속히 이행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862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감사원,'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조속히 이행 노력 □금일(9월 10일)감사에서 발표한「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배경:강릉의 KTX 단선장애 등'18.11월 발생한 사고·장애 관련,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국토교통부·공단·공사의 안전관리 적정성에 관한 감사청구('18.12.7)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고장차량 방치 등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만큼 금번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①(차량)고속차량 유지보수 및 기록 부적정, 주요 차량별 분해정비주기 미준수, 철도차량 재고 재고관리 부적정 등 ②(시설)시설자 인수인계 부적정, 하자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등 ③(인적관리)관제업무 운영 부적정, 로컬관제원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열차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규정 준수 부적정 등 ④(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수행 부적정, 안전로 장애 관리 미흡 등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철도공사의 고장과 정비결과 기록이 미흡하고, 모터블럭 고장을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14.1 ~'19.2,888건)가 발견되었으며, 차량 정비용 주기('14 ~'18,8,223건)와 고속열차의 부품 완전분해정비 주기('19.1 ~ 3,444개 등를 미준수 사례가 상당수 지적된 것에 대하여, '16.1∼'19.1 주요고장 37,644건 대비 3,436건, 보완적 주요고장 138,128건 중 12,914건 기록누락 '철도안전 강화대책('18.12.27)'을 통해서 철도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차량정비를 위해서 정비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19.10월 제정을 하였으며, - 아울러, 향후,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철도차량 정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책임자 문책을 통해서 철도운영 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또한, 철도차량 정비 중 재생품의 재고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는 재생 부품 조달 및 적정재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19.6)하였고, 이후부터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철도시설의 건설 시 운영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행위가 발생하고 잇는 지적에 대하여는 운영중인'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관련 현안 문제을 조속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고시)｣ 을 마련으로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ㅇ또한, 철도시설의 하자보수가 제때에 조치되고 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지적된 사례를 조속히 조치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철도공사가 관제업무 수행자상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의 부적정 수행사례가 지적된 것에 대하여,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선 등을 통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ㅇ또한, 현장역 운전취급업무 열차 출도착, 진로설정 등 열차제어 ․ 통제 기능은 국가관제 업무이므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수행하여야 함이나 현재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동 업무를 맡을 수 있어 부실관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장역 운전취급자(로컬관제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역 운전취급업무자에 관한 별도 관제자격제 신설방안을 검토하여 부실관제를 예방하겠습니다. ㅇ「철도안전법」상 열차 영상기록장치 관련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대체수단으로 운전상황을 파악할 수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특례를 인정하여 대부분 미설치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CCTV 설치가 확대되도록「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ㅇ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점검과무을 소홀히 하였고, 국토교통부도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수행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효가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오송역 등로 단선장애 대응이 미흡하여, 승객의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초기 즉각으로 상황판단을 위해'상황판단팀'을 구성하도록 개선('19.5)하였고, 승객구조·는 체계화를 위해'여객안내 매뉴얼'을 구체화 시키는 등'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19.5)을 완료하였습니다. □철도안전의 인력·조직 등에 적정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19.6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에 있으며, 용역결과와'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하여 새로운 안전대책을 내년 초까지 확정을 예정입니다. ①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교통연구원,'19.6∼'20.2,1.5억 2에 *②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한국능률협회,'19.8∼'20.4,2.5억 만씩 ㅇ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개선되도록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한편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승객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적극으로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NAME>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감사원,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조속히 이행 추진_1 ### 내용: 감사원,'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조속히 이행 노력 □금일(9월 10일)감사에서 발표한「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결과, 인적관리·시설·차량·안전관리체계 등 4개 분야에서 38건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배경:강릉의 KTX 단선장애 등'18.11월 발생한 사고·장애 관련,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국토교통부·공단·공사의 안전관리 적정성에 관한 감사청구('18.12.7) ㅇ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이번 감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고장차량 방치 등 안전을 경시한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이 지속되는 만큼 금번에 지적된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 ①(차량)고속차량 유지보수 및 기록 부적정, 주요 차량별 분해정비주기 미준수, 철도차량 재고 재고관리 부적정 등 ②(시설)시설자 인수인계 부적정, 하자관리업무 수행 부적정 등 ③(인적관리)관제업무 운영 부적정, 로컬관제원 관제업무 수행 부적정, 열차 운전실 영상기록장치 설치규정 준수 부적정 등 ④(안전관리체계)안전관리체계 정기검사 수행 부적정, 안전로 장애 관리 미흡 등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철도공사의 고장과 정비결과 기록이 미흡하고, 모터블럭 고장을 정비하지 않은 채 운행한 사례('14.1 ~'19.2,888건)가 발견되었으며, 차량 정비용 주기('14 ~'18,8,223건)와 고속열차의 부품 완전분해정비 주기('19.1 ~ 3,444개 등를 미준수 사례가 상당수 지적된 것에 대하여, '16.1∼'19.1 주요고장 37,644건 대비 3,436건, 보완적 주요고장 138,128건 중 12,914건 기록누락 '철도안전 강화대책('18.12.27)'을 통해서 철도운영기관의 책임있는 차량정비를 위해서 정비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점검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철도현장 종사자의 책임성을 강화('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19.10월 제정을 하였으며, - 아울러, 향후, 철도차량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 관리체계를 구현하고, 철도차량 정비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위반시 책임자 문책을 통해서 철도운영 기관이 안전을 경시하는 행태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ㅇ또한, 철도차량 정비 중 재생품의 재고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하여는 재생 부품 조달 및 적정재고 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철도차량정비 기술기준,'19.6)하였고, 이후부터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ㅇ철도시설의 건설 시 운영자에게 인수인계하는 기준이 미흡하여 인수인계가 지연되거나, 인수거부 행위가 발생하고 잇는 지적에 대하여는 운영중인'철도시설안전 합동혁신단'을 통해 인수인계 관련 현안 문제을 조속히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 ｢ 철도건설사업시행지침(고시)｣ 을 마련으로 인수인계 시기,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ㅇ또한, 철도시설의 하자보수가 제때에 조치되고 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된 것과 관련하여서는 지적된 사례를 조속히 조치하고, 미이행시 제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ㅇ철도공사가 관제업무 수행자상 안전보다 수송을 우선하거나, 열차 지연시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관제업무의 부적정 수행사례가 지적된 것에 대하여, 철도안전감독관을 통해 관제운영의 독립성·공정성에 대한 특별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선 등을 통해 관제사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도록 법령을 정비하겠습니다. ㅇ또한, 현장역 운전취급업무 열차 출도착, 진로설정 등 열차제어 ․ 통제 기능은 국가관제 업무이므로,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수행하여야 함이나 현재 자격자가 아니더라도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동 업무를 맡을 수 있어 부실관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하여 , 현장역 운전취급자(로컬관제원)의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역 운전취급업무자에 관한 별도 관제자격제 신설방안을 검토하여 부실관제를 예방하겠습니다. ㅇ「철도안전법」상 열차 영상기록장치 관련 세부기준을 동법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에서 대체수단으로 운전상황을 파악할 수만 있는 경우에는 설치 특례를 인정하여 대부분 미설치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CCTV 설치가 확대되도록「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ㅇ교통안전공단이 철도안전관리체계 점검과무을 소홀히 하였고, 국토교통부도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미흡하게 수행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정기·수시검사'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효가 확보되도록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ㅇ오송역 등로 단선장애 대응이 미흡하여, 승객의 불편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통해, 사고·장애 발생 초기 즉각으로 상황판단을 위해'상황판단팀'을 구성하도록 개선('19.5)하였고, 승객구조·는 체계화를 위해'여객안내 매뉴얼'을 구체화 시키는 등'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19.5)을 완료하였습니다. □철도안전의 인력·조직 등에 적정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진단·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감사원의 평가에 대해서는 '19.6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에 있으며, 용역결과와'철도안전 강화대책'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분석하여 새로운 안전대책을 내년 초까지 확정을 예정입니다. ①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교통연구원,'19.6∼'20.2,1.5억 2에 *②철도안전관리 조직·인력 개선방안 연구(한국능률협회,'19.8∼'20.4,2.5억 만씩 ㅇ아울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통보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치·개선되도록 계속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한편에서 사고·장애에 따른 승객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사고원인 등을 분석·조사한 내용과 안전통계를 국민들에게 적극으로 알려, 철도운영자들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도록<NAME>겠습니다.
d07f5af5-84c6-42b7-b1eb-ff52350b7451	source15/231026/156480547_0.txt	<NAME> 제2차관, 카메룬 방문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47&pageIndex=2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제2차관, 카메룬 방문 - - 제4차 한 - 카메룬 고위급 정책협의회 열고<NAME> 카메룬 대사관 개설 논의 - □ <NAME> 제2차관은 우간다, 르완다를 방문한데 이어 11.11.(목)- 12.(금)간 카메룬을 방문하여 <NAME> 의 영연방 부장관과 제4차 한 - 카메룬 고위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 - 카메룬 정책협의회 추진 실적:▲2009.6월 제1차(차관보급, 서울)▲2011.6월 제2차(차관급, 야운데)▲2015.11월 제3차(차관보급, 서울) □ 양측은 1961년 수교 이래 올해 60주년을 맞은는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정무ㆍ경제ㆍ개발ㆍ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내년 중<NAME> 아프리카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한 카메룬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다방면의 양국관계 강화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국)주한 상주 공관은 케냐와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모두 15개/카메룬은 주일대사관에서 겸임 □는 한 - 카메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8.4월)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양측은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카메룬측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너지 잠재력 감안, 한국정부와 기업이 카메룬 내 핵심 인프라 사업과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 기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 카메룬의 수력잠재력은 아프리카에서 2위 규모이며, 석유(매장량 2.1억배럴, 세계55위), 천연가스(매장량 4.77tcf ㎥로 세계 48위), 철광석 다량 보유(출처:MINEE(카메룬 수력에너지부)) 카메룬측은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농업과 전자정부 등 분야의 개발협력 지원이 국가적 비전 2035달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우리정부의 방역물자 지원(2020 - 2021년, 총 92만불)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2035년까지 신흥공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계획 ※ 2021년 대카메룬 개발협력 지원계획 총 179.62억 원 규모(2개기관, 카메룬 가루아 직업훈련의 건립사업, 국립직업훈련교육원 건립사업, 전자조달시스템 2차사업, 주민등록전산화 시스템 사업 등 10개 분야에 우리측은 우리의 NAME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카메룬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2020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12.7. - 8.), 제5차 한 - 아프리카 포럼(12.9. - 10.)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후 최 차관은 <NAME> 응고( <NAME> NGOH)사무총장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우리의 UN이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알리고 카메룬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금번 최 차관의 CN룬 방문은 2011년 <NAME> 외교 차관 이후 10년만의 방문으로 중서부 지역의 관문이자 경제중심지인 카메룬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성과로 평가된다. *카메룬은 탄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를 연결해 놓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6개국 중 핵심국가로 중부아프리카 세파프랑(CFA)을 발행하는 중부아프리카은행이 있는 야운데 소재 붙임:면담자 약황 및 면담 사진. 끝. 국명 -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수도:야운데(Yaounde, 382만명) 주요 경제중심도시:두알라(Douala, 353만명) 인구:2,770만명('20.7월 추정치, 통계청이 면적 - 475,(한반도의 2.2배) 민족:Bamileke, Bantu, Kirdis, Fulani족 등 국교:천주교(38.3%), 개신교(25.5%), 이슬람(24.4%)등 공용:불어(인구 약80%)·영어(약20%) 건국:1960.1.1.(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의회 중심제 - 대 통 령: <NAME> ( <NAME> ), 1982년 취임, 7선 상원의장: <NAME> (대통령유고시 승계서열1위) 당 총 리: <NAME> ('19.1.4 취임이 - 외교장관: <NAME> ('15.10 임명) GDP 약 390억불('20, IMF에 1인당 GDP:1,502불('18 -'20, WTO) 경제성장률(GDP):- 2.1%('20, Development Bank) 교역:87.49억불('20, WTO) - 수출 - 33.85억불 - 수입 = 53.64억불 화폐단위:CFA Franc(= 655.96/고정환율) 주요 부존자원 현황은 매장량) <NAME> :2.1억배럴(세계 55위) 천연가스:4.77조입방피트(세계 48위) - 석탄에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상업개발이 가능한 자원 50여종 부존 수교일자:1961.8.10 '69.1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개설 ~'98.8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철수 -'08.9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재구 -'20.6 <NAME> 대사 부임 ※ 주두알라명예영사:Mouhamadou DABO MODA그룹 부회장 - 카메룬측:주일본 대사가 겸임 ※ <NAME> - <NAME> (주)타이가 회장 수출입현황:89백만불('20, 무역협회) - 한국산 32.2백만불(섬유·건설장비·석유화학제품 등) - 광물은 55.8백만불(원유·석탄 등) 투자현황:11건, 600만불('19누계, 수출입은행) -'70.8 의료기술협력 MOU -'77.11 경제ㆍ통상협력에 대한 일반 약정 -'85.8 문화협정 가서명 -'11.2 KOICA 연수자 파견협정 -'11.11 문화 교류 약정 -'13.7 무상원조 기본협정('14.6 체결서 -'13.12 투자보장협정('18.4 MOU을 '91.5 <NAME> 대통령특사 '95.2 <NAME> 대통령특사 '96.5 <NAME> 외교부와관 '11.6 <NAME> 외교통상부 1차관 (제2차 한 - 카메룬정책협의회) '15.4 <NAME> 외교부 차장 '18.11 <NAME> 대통령이사(ICA연차총회) '19.1 <NAME> 국회부의장 '19.6 한 - 카메룬 의원친선협회( <NAME> 회장 등) '79.4 <NAME> 외무장관 '85.8 카메라도 외무담당 국무장관 '89.7 <NAME> 국회의장 '03.5 <NAME> 국무총리 '03.5 <NAME> 법무부장관 '04.7 <NAME> 국무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장 '06.11 <NAME> 대통령특사(임산부장관) '08.3 <NAME> 산업광업기술개발부 차관보 '09.6 <NAME> 외교통상부 사무차관 (제1차 한 - 카메룬정책협의회) '09.11 <NAME> 교통부장관, Motaze 경제계획지역개발부 국장 '10.10 Fuh 산업광업기술개발부 부장 '11.4 <NAME> 산업광업기술개발부 국장 '12.10 <NAME> 공공계약부 장관, Mey 재무부장관 '13.8 <NAME> 외무상 차관 '13.10 <NAME>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14.10 <NAME>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14.10 <NAME> 장관, <NAME> 외무상 장관 '15.5 <NAME> 부총리 '15.11 <NAME> 외교부사무차관 (제3차 한 - 카메룬정책협의회) '17.5. <NAME> 고용직업훈련부장관 '18.5. M이 재무장관(AfDB총회) '18.5. <NAME> 외교통상부가(KOAFEC회의) '19.6. <NAME> 교통장관(IATA회의) 교민현황 - 51명('20.4) 여행경보('21.10월) - 적색경보(철수권고)- 최북부주, 북부주, 아다마와주, 북서부주, 남서부주 - 특별여행주의보 ; 상기외 전지역 수교일자:1972.3.3 공관현황:'95.4 주카메룬 북한대사관 개설 - 북측: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서 겸임 - 카메룬측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14.6'기니만 -아프리카 역내조정센터(ICC)'설치 '15.1 보코하람 공세 대응 위해, 차드군 배치 결정 '15.2 역내국가들의 보코하람 공세 공동 대처를 위한 중부아프리카 평화안보 정상회의 개최 '16.10 - 영어권 분리 독립 또는 차지권 회복 촉구에 <NAME>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로 정부군과 분리독립세력 간의 무력 충돌 발생 '18 하반기 아프리카 영어권 지역 분리주의단체의 무장 투쟁과 카메룬정부측의 강력 진압이 격화되며 수 천명 사망자와 30만명 가까운 이난민 발생 추정 '18.10 비야 대통령 7선(직선제 이후 5선) '20 상반기 야운데, 두알라 등 주요 도시의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편, 영어권 지역의 보코하람 재악화, 코로나19 등 불안 요소도 상당 존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카메룬 방문 결과_1 ### 내용: <NAME> 제2차관, 카메룬 방문 - - 제4차 한 - 카메룬 고위급 정책협의회 열고<NAME> 카메룬 대사관 개설 논의 - □ <NAME> 제2차관은 우간다, 르완다를 방문한데 이어 11.11.(목)- 12.(금)간 카메룬을 방문하여 <NAME> 의 영연방 부장관과 제4차 한 - 카메룬 고위층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한 - 카메룬 정책협의회 추진 실적:▲2009.6월 제1차(차관보급, 서울)▲2011.6월 제2차(차관급, 야운데)▲2015.11월 제3차(차관보급, 서울) □ 양측은 1961년 수교 이래 올해 60주년을 맞은는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정무ㆍ경제ㆍ개발ㆍ국제무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우리측은 내년 중<NAME> 아프리카에 상주대사관을 개설하기로 한 카메룬 정부의 방침을 환영하고, 다방면의 양국관계 강화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 현재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48개국)주한 상주 공관은 케냐와 나이지리아, 남아공 등 모두 15개/카메룬은 주일대사관에서 겸임 □는 한 - 카메룬 투자보장협정 발효(2018.4월)를 계기로 양국간 교역·투자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양측은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내년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카메룬측은 풍부한 천연자원·에너지 잠재력 감안, 한국정부와 기업이 카메룬 내 핵심 인프라 사업과 에너지 분야 등의 투자 기회에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 카메룬의 수력잠재력은 아프리카에서 2위 규모이며, 석유(매장량 2.1억배럴, 세계55위), 천연가스(매장량 4.77tcf ㎥로 세계 48위), 철광석 다량 보유(출처:MINEE(카메룬 수력에너지부)) 카메룬측은 우리 정부의 보건·의료, 농업과 전자정부 등 분야의 개발협력 지원이 국가적 비전 2035달성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우리정부의 방역물자 지원(2020 - 2021년, 총 92만불)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 2035년까지 신흥공업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국가발전계획 ※ 2021년 대카메룬 개발협력 지원계획 총 179.62억 원 규모(2개기관, 카메룬 가루아 직업훈련의 건립사업, 국립직업훈련교육원 건립사업, 전자조달시스템 2차사업, 주민등록전산화 시스템 사업 등 10개 분야에 우리측은 우리의 NAME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에 대한 카메룬측의 지지를 요청하고, 2020는 12월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12.7. - 8.), 제5차 한 - 아프리카 포럼(12.9. - 10.)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계획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후 최 차관은 <NAME> 응고( <NAME> NGOH)사무총장 비서실장을 면담하고, 우리의 UN이 사무총장 선거 입후보와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을 알리고 카메룬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 금번 최 차관의 CN룬 방문은 2011년 <NAME> 외교 차관 이후 10년만의 방문으로 중서부 지역의 관문이자 경제중심지인 카메룬과의 실질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화하는 계기가 된 성과로 평가된다. *카메룬은 탄이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앙골라를 연결해 놓는 지정학적 요충지이며, 중부아프리카경제통화공동체(CEMAC)6개국 중 핵심국가로 중부아프리카 세파프랑(CFA)을 발행하는 중부아프리카은행이 있는 야운데 소재 붙임:면담자 약황 및 면담 사진. 끝. 국명 - 카메룬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수도:야운데(Yaounde, 382만명) 주요 경제중심도시:두알라(Douala, 353만명) 인구:2,770만명('20.7월 추정치, 통계청이 면적 - 475,(한반도의 2.2배) 민족:Bamileke, Bantu, Kirdis, Fulani족 등 국교:천주교(38.3%), 개신교(25.5%), 이슬람(24.4%)등 공용:불어(인구 약80%)·영어(약20%) 건국:1960.1.1.(프랑스로부터 독립) 정부형태:의회 중심제 - 대 통 령: <NAME> ( <NAME> ), 1982년 취임, 7선 상원의장: <NAME> (대통령유고시 승계서열1위) 당 총 리: <NAME> ('19.1.4 취임이 - 외교장관: <NAME> ('15.10 임명) GDP 약 390억불('20, IMF에 1인당 GDP:1,502불('18 -'20, WTO) 경제성장률(GDP):- 2.1%('20, Development Bank) 교역:87.49억불('20, WTO) - 수출 - 33.85억불 - 수입 = 53.64억불 화폐단위:CFA Franc(= 655.96/고정환율) 주요 부존자원 현황은 매장량) <NAME> :2.1억배럴(세계 55위) 천연가스:4.77조입방피트(세계 48위) - 석탄에 보크사이트, 코발트 등 상업개발이 가능한 자원 50여종 부존 수교일자:1961.8.10 '69.1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개설 ~'98.8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철수 -'08.9 주카메룬 한국대사관 재구 -'20.6 <NAME> 대사 부임 ※ 주두알라명예영사:Mouhamadou DABO MODA그룹 부회장 - 카메룬측:주일본 대사가 겸임 ※ <NAME> - <NAME> (주)타이가 회장 수출입현황:89백만불('20, 무역협회) - 한국산 32.2백만불(섬유·건설장비·석유화학제품 등) - 광물은 55.8백만불(원유·석탄 등) 투자현황:11건, 600만불('19누계, 수출입은행) -'70.8 의료기술협력 MOU -'77.11 경제ㆍ통상협력에 대한 일반 약정 -'85.8 문화협정 가서명 -'11.2 KOICA 연수자 파견협정 -'11.11 문화 교류 약정 -'13.7 무상원조 기본협정('14.6 체결서 -'13.12 투자보장협정('18.4 MOU을 '91.5 <NAME> 대통령특사 '95.2 <NAME> 대통령특사 '96.5 <NAME> 외교부와관 '11.6 <NAME> 외교통상부 1차관 (제2차 한 - 카메룬정책협의회) '15.4 <NAME> 외교부 차장 '18.11 <NAME> 대통령이사(ICA연차총회) '19.1 <NAME> 국회부의장 '19.6 한 - 카메룬 의원친선협회( <NAME> 회장 등) '79.4 <NAME> 외무장관 '85.8 카메라도 외무담당 국무장관 '89.7 <NAME> 국회의장 '03.5 <NAME> 국무총리 '03.5 <NAME> 법무부장관 '04.7 <NAME> 국무장관 및 대통령비서실장 '06.11 <NAME> 대통령특사(임산부장관) '08.3 <NAME> 산업광업기술개발부 차관보 '09.6 <NAME> 외교통상부 사무차관 (제1차 한 - 카메룬정책협의회) '09.11 <NAME> 교통부장관, Motaze 경제계획지역개발부 국장 '10.10 Fuh 산업광업기술개발부 부장 '11.4 <NAME> 산업광업기술개발부 국장 '12.10 <NAME> 공공계약부 장관, Mey 재무부장관 '13.8 <NAME> 외무상 차관 '13.10 <NAME>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14.10 <NAME> 에너지수자원부 장관 '14.10 <NAME> 장관, <NAME> 외무상 장관 '15.5 <NAME> 부총리 '15.11 <NAME> 외교부사무차관 (제3차 한 - 카메룬정책협의회) '17.5. <NAME> 고용직업훈련부장관 '18.5. M이 재무장관(AfDB총회) '18.5. <NAME> 외교통상부가(KOAFEC회의) '19.6. <NAME> 교통장관(IATA회의) 교민현황 - 51명('20.4) 여행경보('21.10월) - 적색경보(철수권고)- 최북부주, 북부주, 아다마와주, 북서부주, 남서부주 - 특별여행주의보 ; 상기외 전지역 수교일자:1972.3.3 공관현황:'95.4 주카메룬 북한대사관 개설 - 북측:주콩고민주공화국대사관에서 겸임 - 카메룬측 - 주중국대사관에서 겸임 '14.6'기니만 -아프리카 역내조정센터(ICC)'설치 '15.1 보코하람 공세 대응 위해, 차드군 배치 결정 '15.2 역내국가들의 보코하람 공세 공동 대처를 위한 중부아프리카 평화안보 정상회의 개최 '16.10 - 영어권 분리 독립 또는 차지권 회복 촉구에 <NAME> 대통령의 단호한 대처로 정부군과 분리독립세력 간의 무력 충돌 발생 '18 하반기 아프리카 영어권 지역 분리주의단체의 무장 투쟁과 카메룬정부측의 강력 진압이 격화되며 수 천명 사망자와 30만명 가까운 이난민 발생 추정 '18.10 비야 대통령 7선(직선제 이후 5선) '20 상반기 야운데, 두알라 등 주요 도시의 전반적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는 한편, 영어권 지역의 보코하람 재악화, 코로나19 등 불안 요소도 상당 존재
19db3414-e8a0-488d-baf2-3d447bd528fe	source15/231026/156042254_0.txt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정상운영' 시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254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반도통일미래센터,'정상운영'시작 - 경기도 성남시 삼평고등학교 대상 통일체험연수 진행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센터장 <NAME> , 이하'센터')는 3.25.(수)~ 27.(금)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삼평고등학교 1학년 학생(총 242명)의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체험연수는 2014년 11월 센터가 개소한 이래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세 번째'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사례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에 근거한 청소년수련활동이 일정 기준의 요건(시설안전, 지도인력 등)을 충족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시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통일체험연수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등록(2014년 11월), △'청소년수련활동'을 획득(2015년 3월)등 해당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체험관 및<NAME>장 견학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소외계층 초청 캠프, 청소년 대상 캠프, 재외동포 ‧ 외국인 초청 캠프 등을 통해 통일 미래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는는과 관련 세대 ‧ 계층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남북인적 교류 지원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정상운영' 시작_1 ### 내용: 한반도통일미래센터,'정상운영'시작 - 경기도 성남시 삼평고등학교 대상 통일체험연수 진행 통일부 한반도통일미래센터(센터장 <NAME> , 이하'센터')는 3.25.(수)~ 27.(금)까지 2박 3일 과정으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삼평고등학교 1학년 학생(총 242명)의 통일체험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체험연수는 2014년 11월 센터가 개소한 이래 4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세 번째'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의 운영사례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35조에 근거한 청소년수련활동이 일정 기준의 요건(시설안전, 지도인력 등)을 충족하였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시설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통일체험연수시설로서 △'청소년수련시설'등록(2014년 11월), △'청소년수련활동'을 획득(2015년 3월)등 해당 요건을 이미 충족하였다. 센터는 청소년들의 통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미래체험관 및<NAME>장 견학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소외계층 초청 캠프, 청소년 대상 캠프, 재외동포 ‧ 외국인 초청 캠프 등을 통해 통일 미래에 대한 국내외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는는과 관련 세대 ‧ 계층간 소통을 위한 국민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남북인적 교류 지원시설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나갈 방침이다.
bfc4653f-3f98-42c7-87dc-7e43feffdd2d	source15/231026/156024769_0.txt	국립무형유산원, ‘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 특별전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769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무형유산원,'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특별전 /'14.12.12. ~'15.3.1./농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1부터 1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하는'농악, 인류의 신바람이 되다'특별전을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전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존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로 열린 판'▲'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하늘 보고 별빛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작은 파동과 큰 떨림'의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정의를 ▲'세계로 열린 판'에서는 아시아 5대륙의 대표적인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과 한국 풍물과 유사성을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에서는 한국 농악의 역사적 다양성을'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에서는 마을신을 섬기는 당산굿과 집안의 부엌신을 모시는 조왕굿을 통해 상황별 농악을 ▲'작은 울림, 크나큰 떨림'에서는 난타 등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되는 농악을 소개한다. 특히,'한국 농악의 특징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품과 더불어 농악 관련 영상자료와 패널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농악뿐 아니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과 관련된 자료도 전시하여 우리 농악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과 부엌을 형상화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상황별 농악 춤과 음악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더욱 실감나게 우리의 농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장구와 북, 소고와 같은 악기를 직접 만져보거나 연주해볼 수 있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 장소도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무료로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오후 5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nith.cha.go.kr)을 참조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목은 1. 특별전 포스터. 2.관련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특별전 포스터> <'농악, 인류적 신명이 되다'특별전 포스터> 사 진 자 료 판굿을 할 때 사용하는 열 두발(약 180cm)소에 이리농악에서 <NAME> 가 쓰는 부포상모 진주삼천포농악에서 광대에 쓰는 호랑이탈 구례잔수농악에서 사용하는 징과 징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 특별전 개최 _1 ### 내용: 국립무형유산원,'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특별전 /'14.12.12. ~'15.3.1./농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1부터 1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농악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록을 기념하는'농악, 인류의 신바람이 되다'특별전을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의미를 되새기며, 보전과 전승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보존 가치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행사는 크게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세계로 열린 판'▲'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하늘 보고 별빛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작은 파동과 큰 떨림'의 5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정의를 ▲'세계로 열린 판'에서는 아시아 5대륙의 대표적인 인류무형문화유산 종목과 한국 풍물과 유사성을 ▲'올해도 대풍이요, 내년에도 풍년일세'에서는 한국 농악의 역사적 다양성을'하늘 보고 별을 따고, 땅을 보고 농사짓고'에서는 마을신을 섬기는 당산굿과 집안의 부엌신을 모시는 조왕굿을 통해 상황별 농악을 ▲'작은 울림, 크나큰 떨림'에서는 난타 등 현대적인 의미로 재해석되는 농악을 소개한다. 특히,'한국 농악의 특징과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품과 더불어 농악 관련 영상자료와 패널을 통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농악뿐 아니라 시도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농악과 관련된 자료도 전시하여 우리 농악의 다양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마을과 부엌을 형상화한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상황별 농악 춤과 음악을 선보여 관람객들이 더욱 실감나게 우리의 농악을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장구와 북, 소고와 같은 악기를 직접 만져보거나 연주해볼 수 있고,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는 체험 장소도 마련하였다. 이번 특별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관)무료로 진행된다. 관람 시간은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오후 5시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특별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http://nith.cha.go.kr)을 참조하거나,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진흥과(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목은 1. 특별전 포스터. 2.관련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농악, 인류의 신명이 되다'특별전 포스터> <'농악, 인류적 신명이 되다'특별전 포스터> 사 진 자 료 판굿을 할 때 사용하는 열 두발(약 180cm)소에 이리농악에서 <NAME> 가 쓰는 부포상모 진주삼천포농악에서 광대에 쓰는 호랑이탈 구례잔수농악에서 사용하는 징과 징채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문화재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d37d0b0-d419-45b5-aab2-a238fcdc9188	source15/231026/156393091_1.txt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시민 공방 」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091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통공예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6월부터 11월까지(총 48회)「2020 무형유산 시민 공방」을 운영한다. 「2020 무형유산'공방」은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하는'사회교육 과정'의 하나이다. 전통공예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공예를 만드는 본 프로그램에는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이수자)씨가 강사로 나선다. 강사에서 만들 제품은 ▲'짜임기법을 활용한「찬탁」'▲'전통 자수기법을 활용한「초충도 액자 및 조명」'등으로 일상에서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생활 공예품이다. 공예품은 전통공예 기법과 도구를 활용으로 제작할 예정으로 강사의 고품격 강의를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국가 방역체계 준수사항을 준수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최선으로 할 예정이다. 시민 공예 교육은 무형유산에 관심과 애정 있는 사람이면 언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진다. 선착순에 신청받은 소목장 교육생은 6월부터 9월까지 과정이 진행되며, 자수장 교육생은 9월 중순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공예를 포함한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무형유산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2020 무형유산 시민 공방 」 안내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무형유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전통공예를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6월부터 11월까지(총 48회)「2020 무형유산 시민 공방」을 운영한다. 「2020 무형유산'공방」은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진행하는'사회교육 과정'의 하나이다. 전통공예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직접 공예를 만드는 본 프로그램에는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55호 소목장 이수자), <NAME> (국가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이수자)씨가 강사로 나선다. 강사에서 만들 제품은 ▲'짜임기법을 활용한「찬탁」'▲'전통 자수기법을 활용한「초충도 액자 및 조명」'등으로 일상에서 다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생활 공예품이다. 공예품은 전통공예 기법과 도구를 활용으로 제작할 예정으로 강사의 고품격 강의를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국가 방역체계 준수사항을 준수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최선으로 할 예정이다. 시민 공예 교육은 무형유산에 관심과 애정 있는 사람이면 언제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을 통해 모집이 이루어진다. 선착순에 신청받은 소목장 교육생은 6월부터 9월까지 과정이 진행되며, 자수장 교육생은 9월 중순에 2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PHONE> )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전통공예를 포함한 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이 무형유산을 쉽고 친근하게 접하고 누릴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계획이다.
4d45cd6e-e9f6-476b-a544-fec6bcf4eb3e	source15/231026/156563543_0.txt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3543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다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술자양성 협약 체결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청년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산림조합중앙회,<NAME>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분야의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부족에 대응한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산림청에서 수행했던 임업기능인 양성과정은 임가 및 민유림영림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청년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임업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시 청년들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획득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기계 조종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지에 취업의 문을 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닌게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한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발굴도 기대하고 있다. <NAME> 산림복지국장은"이 업무협약으로 체계적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적합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산림기술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하다_1 ### 내용: 미래 산림기술자 육성에 박차를 가다 -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정인욱학술장학재단 기술자양성 협약 체결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3년 4월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산림비전센터에서 청년 산림기술자 양성을 위해서 산림조합중앙회,<NAME>욱학술장학재단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세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 이후 산림기술분야의 청년유입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청년층을 대상으로 산림기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촌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산림사업 수행 인력부족에 대응한 신규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공감대에서 시작되었다. 기존 산림청에서 수행했던 임업기능인 양성과정은 임가 및 민유림영림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청년 산림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교육사업의 모집대상은‘임업분야 대학생, 취업준비생, 자립준비청년, 취업취약계층의 청년들이 될 계획이다. 교육 수료 시 청년들은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대한 법률 ｣ 에 따른 ▲산림기술자 기능2급 자격을 획득을 수 있으며, 나아가 ▲산림기능교육, ▲임업기계 조종교육, ▲산림사업 설계 실무교육 등 현장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술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기술교육을 마친 수료생들은 산림기술자로서 산림사업법인 또는 국유림영림단 등지에 취업의 문을 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실무 경험을 갖춘 청년인력들이 현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울러, 일반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닌게 기관보호 종료 후 홀로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자립준비청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모집대상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산림청과 관계기관들은 이 교육사업을 통한 청년인력 양성과 함께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익사업 발굴도 기대하고 있다. <NAME> 산림복지국장은"이 업무협약으로 체계적 기술교육을 통해 산림현장에 적합할 유능한 청년들을 배출하고, 산림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면서,"앞으로도 산림기술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신규사업·규제개선 발굴 등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90b9722-5856-4204-b766-1c4e56aa0b4c	source15/231026/156142587_0.txt	우리 국민 안전 및 국내외 테러 대비 경계태세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2587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국민 안전 및 국내외 테러 대비 경계태세 점검 -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등 관계부처간 협업 강조 -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경계태세 지속 □ 정부는 7.17(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국민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갖고'재외국민 보호대책'과'테러 대비태세 강화방안'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외교부, 통일부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국정원, 안전처, 법무부 등 □ 금번 회의는 프랑스 니스 테러 이후 터키내 소요 등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여행객을 포함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국내외 테러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에 개최되었다. □ 정부는 프랑스 니스 테러와 연계는 프랑스 현지당국과 지속 접촉하여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후속테러 및 모방범죄 가능성에 대비한 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터키 사태와 관련해서는 터키 체류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귀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당분간 우리 국민의 터키여행 연기를<NAME>며, 현지에 체류시 안전수칙 준수도 환기시키기로 하였다. □ 더불어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국내외 테러 현안에 대한 적시 전파 및 대테러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키로 하였으며, 국내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총리는는 회의에서"각 부처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공항·항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비 확대 및 모방테러·자생테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국민 안전 및 국내외 테러 대비 경계태세 강화_1 ### 내용: 우리 국민 안전 및 국내외 테러 대비 경계태세 점검 - 재외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외교부등 관계부처간 협업 강조 -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경계태세 지속 □ 정부는 7.17(일)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국민안전 관계장관회의'를 갖고'재외국민 보호대책'과'테러 대비태세 강화방안'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외교부, 통일부와 행자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국무조정실, 국정원, 안전처, 법무부 등 □ 금번 회의는 프랑스 니스 테러 이후 터키내 소요 등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여행객을 포함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국내외 테러대비 태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에 개최되었다. □ 정부는 프랑스 니스 테러와 연계는 프랑스 현지당국과 지속 접촉하여 우리 국민 피해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후속테러 및 모방범죄 가능성에 대비한 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터키 사태와 관련해서는 터키 체류 우리 여행객의 안전한 귀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고, 당분간 우리 국민의 터키여행 연기를<NAME>며, 현지에 체류시 안전수칙 준수도 환기시키기로 하였다. □ 더불어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하여 국내외 테러 현안에 대한 적시 전파 및 대테러 현장 점검 활동을 지속 강화키로 하였으며, 국내 위험요소 차단을 위한 예방활동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총리는는 회의에서"각 부처가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호 및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공항·항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비 확대 및 모방테러·자생테러 등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922158cd-ae2a-4c82-aace-22fca212d440	source15/231026/156199050_0.txt	[보도해명자료] 「<NAME>, 한미간 사드 밀실거래 내용 공개하라」(팩트TV, ’17.4.28)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50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NAME> , 한미간 사드 거래와 내용 공개하라」보도 관련(팩트TV,'17.4.28) -(보도내용)대통령이'한국에 사드비용(10억불)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는 것은'사드 기습배치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NAME> 권한대행이 미국과 밀실거래를 했다는 증거'라고 보도 □(해명내용)·양국은 당시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지난 4.26일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전격 배치한 것이지, 밀실거래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 ㅇ 사드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비용을 제공하고 △미측은 사드체계의 전개 등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NAME>, 한미간 사드 밀실거래 내용 공개하라」(팩트TV, ’17.4.28) 보도 관련_1 ### 내용: 「 <NAME> , 한미간 사드 거래와 내용 공개하라」보도 관련(팩트TV,'17.4.28) -(보도내용)대통령이'한국에 사드비용(10억불)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는 것은'사드 기습배치의 이유를 설명하는 부적절한 발언'이자' <NAME> 권한대행이 미국과 밀실거래를 했다는 증거'라고 보도 □(해명내용)·양국은 당시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긴밀한 논의를 거쳐, 지난 4.26일 사드체계의 일부 전력을 전격 배치한 것이지, 밀실거래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무관 ㅇ 사드배치 비용은 SOFA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비용을 제공하고 △미측은 사드체계의 전개 등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이며, 이러한 기본 입장에 아무런 변함이 없음
0b80762d-3617-4106-8bc6-b2063e8b8abe	source15/231026/156469453_0.txt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 3천만 명 넘어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453&pageIndex=2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완료자 3천만 명 넘어 - 9월 5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1차 접종자수 30,000,100명(잠정 집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오늘 아침 11시 15분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3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오늘(9월 5일)11시 15분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0,000,100명으로 전 국민의 58.4%와 접종대상 연령인 18세 미만 성인의 67.97%에 해당한다. 그 중 17,747,159명이 접종을 완료(총 인구 대비 34.6%)하였다(잠정집계). ○ 한편 추진단은, 8.26일부터 진행으로 18 ~ 49세 청장년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잔여백신 접종도 매일 일정수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의 1차접종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NAME> 단장은, “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위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들,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실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참여에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접종자 3천만 명 넘어서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1차 완료자 3천만 명 넘어 - 9월 5일 오전 11시 15분 기준, 1차 접종자수 30,000,100명(잠정 집계)”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오늘 아침 11시 15분 기준으로 잠정집계한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이 3천만 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 오늘(9월 5일)11시 15분 현재, 누적 1차 접종자는 30,000,100명으로 전 국민의 58.4%와 접종대상 연령인 18세 미만 성인의 67.97%에 해당한다. 그 중 17,747,159명이 접종을 완료(총 인구 대비 34.6%)하였다(잠정집계). ○ 한편 추진단은, 8.26일부터 진행으로 18 ~ 49세 청장년층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잔여백신 접종도 매일 일정수준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까지 3,600만 명의 1차접종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NAME> 단장은, “ 가족, 그리고 이웃의 건강을 위한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들, 백신의 생산과 배송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주고 계실 지원업무 종사자분들, 주말에도 예방접종에 참여에 계신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e28d8e88-3cee-46a1-9d75-b6c3c7ad1fd3	source15/231026/156460154_0.txt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학원시설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154&pageIndex=29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 방학 앞두고 학원시설의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 월스트리트잉글리쉬 종로어학원 등 방역 현장점검 - 경기도 어린이집 집단감염 등 수도권 집단감염 심각, 활동량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시설은 방역 중요 - - 2학기 전면등교 차질 없도록, 방학 기간 빈틈없는 학원 방역 당부 - □ <NAME> 총리는 7월 5일(월)오후, 월스트리트잉글리쉬 <ADDRESS> )을 찾아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학원장, <NAME> 교육부 차관, <NAME> 종로구청장 ㅇ 오늘 방문은 최근 수도권 어학원 집단감염에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학원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철저한 위생도 등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학원 관계자로부터 전반과 방역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학원시설 내 방역상황도 직접 점검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학원은 활동량이 많은 학생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에 절대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더불어"연령 직업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원에서는 잠깐의 방심으로 대게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끝으로 2학기 전면등교는 단순한 등교확대를 넘어서 일상회복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방학 동안 학원방역이 안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김부겸 국무총리 학원시설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NAME> , 방학 앞두고 학원시설의 빈틈없는 방역관리 강조 월스트리트잉글리쉬 종로어학원 등 방역 현장점검 - 경기도 어린이집 집단감염 등 수도권 집단감염 심각, 활동량 많은 학생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시설은 방역 중요 - - 2학기 전면등교 차질 없도록, 방학 기간 빈틈없는 학원 방역 당부 - □ <NAME> 총리는 7월 5일(월)오후, 월스트리트잉글리쉬 <ADDRESS> )을 찾아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참석) <NAME> 학원장, <NAME> 교육부 차관, <NAME> 종로구청장 ㅇ 오늘 방문은 최근 수도권 어학원 집단감염에서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위험한 상황에서 학원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철저한 위생도 등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총리는 먼저 학원 관계자로부터 전반과 방역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강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학원시설 내 방역상황도 직접 점검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거리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실시되었지만, 아직도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면서,"학원은 활동량이 많은 학생과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방역에 절대 차질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더불어"연령 직업 등이 다양한 사람들이 공부하는 학원에서는 잠깐의 방심으로 대게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에 철저히 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끝으로 2학기 전면등교는 단순한 등교확대를 넘어서 일상회복의 큰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방학 동안 학원방역이 안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드시더라도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53ad7b9-3ffd-430f-909e-984c17e8e2f1	source15/231026/156103169_0.txt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책자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169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책자 발간 -"도 관련 법률지식 어렵지 않아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5일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국방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책자를 발간하였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법률지식」은 2010년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 기본적인 법률지식들을 모아 발간한"법률지식 50"의 개정증보판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이 형성된 법령질의회신을 정리하여 최신정보에 맞춘 법률지식을 제공이 있다. 본 책자는 조직과 업무·법령과 법제·행정일반 및 방위력개선사업·군수품조달·송무일반 편으로 구성하였으며, 간단한 판례 중심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답을 해설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전문적 지식 역량의 발전에 더욱 더 기여하고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상반기에는 방위사업 관련 대법원을을 요건사실에 따라 분석한 해설서("방위사업 판례의 이해"증보판)를 발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 책자 발간_1 ### 내용: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책자 발간 -"도 관련 법률지식 어렵지 않아요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월 5일 방위사업청 직원들에게 국방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법률지식을 제공하여, 관련법령과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할 법률지식」책자를 발간하였다.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아야 한다는 법률지식」은 2010년 방위사업청 직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 기본적인 법률지식들을 모아 발간한"법률지식 50"의 개정증보판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이 형성된 법령질의회신을 정리하여 최신정보에 맞춘 법률지식을 제공이 있다. 본 책자는 조직과 업무·법령과 법제·행정일반 및 방위력개선사업·군수품조달·송무일반 편으로 구성하였으며, 간단한 판례 중심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답을 해설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니면 직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책자 발간을 계기로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전문적 지식 역량의 발전에 더욱 더 기여하고 방위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번 상반기에는 방위사업 관련 대법원을을 요건사실에 따라 분석한 해설서("방위사업 판례의 이해"증보판)를 발간할 계획이다.
1056c1a3-d8d0-45d7-8239-2f8cb417ae37	source15/231026/156495756_0.txt	[보도참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756&pageIndex=20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식품안전나라에서 국민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2022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개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를 개편을 위해'2022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식품안전나라:실생활에 유용이 식품안전지식부터 전문정보까지 정부가 보유한 식품안전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대국민 포털로'15.6월부터 서비스 ○ 이번 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식품안전나라를 개편에 활용합니다. ○'2022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참여방법은 식품안전나라의 알림창(팝업창)을 확인은 후 설문에 참여하면 되고, 선택된 의견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식품안전정보원( <PHONE>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2017부터 실시한 대국민 의견도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개선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1년:6,007명 참여, 88건 중 71건 수용(기능 반영 32건, 콘텐츠 반영 39건) ○ 사용자가 식품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메뉴 안내봇*'을 개발하여 누리집 첫 페이지에 배치했고, 알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식품안전나라 메뉴 수480개(식품안전지식, 식중독, 건강기능식품 검색 등)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사람과 대화하듯 시뮬레이션하는 목적으로 제작은 컴퓨터 프로그램 ○ 모바일 스마트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식품안전정보를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를'반응형 웹'으로 개편했습니다. PC ‧ 스마트폰 ‧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의 사용 환경에 따라 콘텐츠와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자동으로 변환해 최적화된 콘텐츠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늘릴 수 잇도록 식품안전나라 콘텐츠(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품안전나라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_1 ### 내용: 식품안전나라에서 국민께 소중한 의견을 듣습니다. - 2022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 개요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안전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를 개편을 위해'2022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를 2월 16일부터 28일까지 진행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식품안전나라:실생활에 유용이 식품안전지식부터 전문정보까지 정부가 보유한 식품안전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대국민 포털로'15.6월부터 서비스 ○ 이번 조사는 국민이 원하는 식품안전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찾을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맞게 식품안전나라를 개편에 활용합니다. ○'2022년 식품안전나라 대국민 수요조사'참여방법은 식품안전나라의 알림창(팝업창)을 확인은 후 설문에 참여하면 되고, 선택된 의견 제안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공지사항이나, 식품안전정보원( <PHONE>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2017부터 실시한 대국민 의견도 결과를 식품안전나라 개선에 반영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21년:6,007명 참여, 88건 중 71건 수용(기능 반영 32건, 콘텐츠 반영 39건) ○ 사용자가 식품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메뉴 안내봇*'을 개발하여 누리집 첫 페이지에 배치했고, 알고 싶은 내용을 입력하면 해당 내용을 바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입니다. 식품안전나라 메뉴 수480개(식품안전지식, 식중독, 건강기능식품 검색 등) 채팅창을 통해 문자로 사람과 대화하듯 시뮬레이션하는 목적으로 제작은 컴퓨터 프로그램 ○ 모바일 스마트기기 종류와 관계없이 식품안전정보를 편리하게 확인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를'반응형 웹'으로 개편했습니다. PC ‧ 스마트폰 ‧ 태블릿 등 다양한 단말기의 사용 환경에 따라 콘텐츠와 해상도, 레이아웃 등이 자동으로 변환해 최적화된 콘텐츠 화면을 보여주는 기능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늘릴 수 잇도록 식품안전나라 콘텐츠(정보)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611ec83-734e-439a-b25c-95b0fc5f46aa	source15/231026/156450389_0.txt	2021년 세계(글로벌) 지향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정보통신기술(ICT)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 모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389&pageIndex=31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세계(글로벌)시장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정보통신기술(ICT)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21년'K - Global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에 참가로 6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고, ㅇ 선정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들로부터 향후 5 ~ 6개월 이내 상담(멘토링), 사업화 및 기술지원, 초기투자, 네트워킹, 시연회 등을 지원받아 글로벌 진출에 함께 나설 창업·벤처기업을 5월 10일(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예비창업자, 창업·벤처기업 등의 보육 및 투자, 전문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기관 이번에 선정된 6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엔피프틴파트너스, ▲와이앤아처, ▲요즈마그룹코리아, ▲케이액셀러레이터이며, 창업기획자 별로 총 8개 내외의 창업·벤처 스타트업을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K - 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창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세계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망 정보통신기술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의 선발과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및 액셀러레이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14 ~ ` 20년까지 7년간 총 39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발·지원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같은 시기 322개의 유망 정보통신기술(ICT)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였다. ㅇ 선정된 창업기획자는 3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 원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해외 유명 학술회의(컨퍼런스)참가, 해외 동반자(파트너)발굴·협력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 창업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ㅇ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사업비와 별도로 최대 1.5억 원 이상을 보육한 창업·개척기업에 초기투자하며, 엔젤투자자, V자 등의 후속투자 유치 연계도 지원한다. ㅇ 한편, K - Global 창업기획자 사업은 해외 투자유치 등 세계(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창업기획자가 보육하는 창업·개척기업 대상을 기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에서 7년 이상에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며, 함께 선발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본투글로벌센터의 글로벌 스타트업 로드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추진하는 K - Global @(기업설명회, 수출·투자상담회)참가 등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사업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의 지속적인 K - Global 창업기획자 육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세계(글로벌)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창업·개척기업의 고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촉진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년도 창업기획자 육성 국내·외 특화 프로그램 국내·외 특화 프로그램 특징 -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전담 상담·지도(멘토링) ·세무, 법무, 산학연계, IR, 법무, 마케팅 등 창업·벤처기업에 필요한 상담 제공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밀착 상담·지도 진행 - 네트워킹을 위한 새싹기업(스타트업)성장 ·국내·외 벤처캐피털(VC), 창업기획자,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등 네트워킹, 세미나 진행 ※ 모집:5.12 ~ 5.31 ○ 사업설명회:5월 중순 ○ 글로벌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7월∼11월 中 2회 - 새싹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존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보, 비즈니스 협력 동반자 및 바이어와 연결 - 해외 벤처캐피털(VC)초청 시연회 개최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지역의 VC 참여 -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코트라 무역관, 해외진출 한국기업, 해외 투자도 등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진출 노하우 전수 ·보육 창업·벤처기업 초기투자 ·각 스타트업별 최소 1 ~ 2억 원 투자 예정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VC와 후속투자 협의 - 전담 멘토링, IR 코칭 및 덱 디자인, 투자와 연계 네트워킹, TIPS 연계, 시연회 등 - 모집:5.10∼5.31 ○ 사업설명회:6월 중순 ● 보육 프로그램: ·시연회:11월 ○ 보육 프로그램:7월∼11월 중 2회 - 해외 시연회(인도네시아 등에 ·인도네시아 재계 2위 기업과 살립그룹, 스타트업 지원기관 Innovation Factory와 세미나 진행 - 해외 세미나 프로그램 ·미주 V에서 IgniteXL과 연계한 세미나 진행 ·동남아 권역 파트너 Techshake 세미나 ·1개 팀당 최소 1천만 원 ~ 최대 1억 원 초기투자 집행 가능 - 국내·외 VC 등 후속투자 연계 ‘3D 브레이크 - 다운 인터뷰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글로벌 피칭, 커뮤니케이션 코칭 및 개별 멘토링, 글로벌 재무전략 15 Block 해외진출 역량 분석 및 단계별 시장 진출 계획 수립 - DNA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 모집:5.10 ~ 5.31 ○ 보육 프로그램: - 시연회:11월 - 글로벌 프로그램:9월∼10월 중 2회 ·미국 or 유럽 ·해외 VC 멘토링과 비즈니스 매칭 ·현지 CVC, VC, 엔젤투자자 매칭 및 피칭 시연회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사전 매칭 후 1:1 미팅 - 싱가포르:현지 액셀러레이터 연계 동남아 시장 진출 전문가 멘토링, 현지 시연회 지원 ·기업별 주요 현지 바이어, 유통 파트너 등 비즈니스 미팅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킹 참여기업당 기업별 최소 1천만 원 이상 초기투자 또는 후속투자 연계 - 사업화 ‧ 투자 부분 역량 진단 멘토링 및 비교 컨설팅을 제공 진단 멘토링, 밀착 멘토링 ○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핀테크와 클라우드, 핀테크, 비대면 분야 금융권, 은행권의 사업화 연계 및 협력기관 네트워킹 - 기업별 해외와 진출전략 지원 - 국내 투자기관 및 금융 업계와의 네트워크도 ○ 모집:5.12∼5.24 ○ 사업설명회:5월 3주차 - 보육 프로그램: ○ 시연회 - 7월 ~ 8월, 10월 ~ 11월 ※ 글로벌 프로그램:7월∼11월 6회 ~ 8회 ·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 시연회, 해외전시회) -(중국, 싱가포르)해외 액셀러레이팅 참여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컨설팅 - 해외 시연회 개최 해외 투자 펀드를 보유한 현지 투자자, 바이어, 정부 기관 등을 초청하여 사업화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IR 및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해외 전시회 참여 ·온 ‧ 오프라인으로 해외 전시회, 컨퍼런스 참여 ·해외 시장조사 및 시장 반응조사 지원 - 최대 1억 원, 3개 기업 내외 초기투자 - 외부 협력 투자사 매칭으로 추가를 연계 ·특화 원스톱 멀티 서비스 플랫폼'PROTO 플랫폼화 등 제품화 기술지원 ·고객검증 프로세스를 구축으로 대기업 유통회사와 연계한 테스트베드랩 지원 ·자체 라이브 커머스 및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한 매출 창출 지원 - 프로그램 연계 온라인 홍보 ·서울글로벌창업센터 프로그램 연계, 영문 미디어 노출 지원 ○ 모집 = 5.18∼5.31 ○ 보육 프로그램: 10월∼11월 각 2회(국내, 국외) ○ 글로벌 행사:7월∼11월 중 2회 ·현지 VC 대상 시연회 개최, 현지 시장조사 및 사업화 모델 도출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킹 ·글로벌 VC 초청 시연회 지원 ·현지 비즈니스 협력 위한 비즈니스 미팅 ·판로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킹 - 최소 1천만 원 규모 초기투자 및 마일스톤 달성도에 따른 후속투자 유치 지원 - AI, 비대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업 경쟁력 검증 진단 및 진단 기반 요구 사항에 대한 멘토링·교육 지원 ·글로벌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영문 피칭 컨설팅, 해외 VC 컨설팅 등 지원 - 국내 유망 스타트업 컨퍼런스'A - Stream'개최 및 기업 참여 연계 ○ 일정:5.18 ~ 5.31 ○ 보육 기간: ○ 시연회:11월 ※ 글로벌 프로그램:9월∼11월 중 2회 -(유럽, 동남아에서 수요기반 글로벌 마케팅 및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해외 투자형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지원 ·해외 현지 미팅을 진행하는 시장 맞춤형 수요처와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아마존, 라자다, 큐텐 등 기업 현황에 따라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지원 - 최소 1천만 원 규모 초기투자(참가팀과 협의)및 후속투자 연계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세계(글로벌) 지향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정보통신기술(ICT)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 모집_1 ### 내용: 2021년 세계(글로벌)시장에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와 함께 성장할 정보통신기술(ICT)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모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21년'K - Global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육성사업'에 참가로 6개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하고, ㅇ 선정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들로부터 향후 5 ~ 6개월 이내 상담(멘토링), 사업화 및 기술지원, 초기투자, 네트워킹, 시연회 등을 지원받아 글로벌 진출에 함께 나설 창업·벤처기업을 5월 10일(월)부터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는 예비창업자, 창업·벤처기업 등의 보육 및 투자, 전문 컨설팅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기업·기관 이번에 선정된 6개 창업기획자는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씨엔티테크, ▲엔피프틴파트너스, ▲와이앤아처, ▲요즈마그룹코리아, ▲케이액셀러레이터이며, 창업기획자 별로 총 8개 내외의 창업·벤처 스타트업을 모집·지원할 계획이다. □'K - 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사업'은 정보통신기술 창업에 특화된 창업기획자의 세계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망 정보통신기술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의 선발과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및 액셀러레이팅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14 ~ ` 20년까지 7년간 총 39개의 액셀러레이터를 선발·지원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같은 시기 322개의 유망 정보통신기술(ICT)창업·벤처기업을 발굴하여 육성하였다. ㅇ 선정된 창업기획자는 3억 원의 정부지원금과 1억 원의 자체재원을 활용하여 정보통신기술 혁신기술을 보유한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해외 유명 학술회의(컨퍼런스)참가, 해외 동반자(파트너)발굴·협력 등의 활동을 통해 전문 창업기획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 ㅇ 또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사업비와 별도로 최대 1.5억 원 이상을 보육한 창업·개척기업에 초기투자하며, 엔젤투자자, V자 등의 후속투자 유치 연계도 지원한다. ㅇ 한편, K - Global 창업기획자 사업은 해외 투자유치 등 세계(글로벌)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창업기획자가 보육하는 창업·개척기업 대상을 기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3년 이내)에서 7년 이상에 창업·개척기업벤처기업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며, 함께 선발된 창업·벤처기업에게는 본투글로벌센터의 글로벌 스타트업 로드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추진하는 K - Global @(기업설명회, 수출·투자상담회)참가 등 다양한 해외투자 지원사업의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정부의 지속적인 K - Global 창업기획자 육성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전문 액셀러레이터의 세계(글로벌)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통신기술 창업·개척기업의 고성장과 해외 진출을 적극 촉진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년도 창업기획자 육성 국내·외 특화 프로그램 국내·외 특화 프로그램 특징 - 전문가를 활용한 전문/전담 상담·지도(멘토링) ·세무, 법무, 산학연계, IR, 법무, 마케팅 등 창업·벤처기업에 필요한 상담 제공 ·전담 멘토를 지정하여 밀착 상담·지도 진행 - 네트워킹을 위한 새싹기업(스타트업)성장 ·국내·외 벤처캐피털(VC), 창업기획자, 창업기업, 예비 창업자 등 네트워킹, 세미나 진행 ※ 모집:5.12 ~ 5.31 ○ 사업설명회:5월 중순 ○ 글로벌 프로그램: ·글로벌 프로그램:7월∼11월 中 2회 - 새싹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기존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을 통해 해외 진출을 확보, 비즈니스 협력 동반자 및 바이어와 연결 - 해외 벤처캐피털(VC)초청 시연회 개최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지역의 VC 참여 -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해외 코트라 무역관, 해외진출 한국기업, 해외 투자도 등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진출 노하우 전수 ·보육 창업·벤처기업 초기투자 ·각 스타트업별 최소 1 ~ 2억 원 투자 예정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외 VC와 후속투자 협의 - 전담 멘토링, IR 코칭 및 덱 디자인, 투자와 연계 네트워킹, TIPS 연계, 시연회 등 - 모집:5.10∼5.31 ○ 사업설명회:6월 중순 ● 보육 프로그램: ·시연회:11월 ○ 보육 프로그램:7월∼11월 중 2회 - 해외 시연회(인도네시아 등에 ·인도네시아 재계 2위 기업과 살립그룹, 스타트업 지원기관 Innovation Factory와 세미나 진행 - 해외 세미나 프로그램 ·미주 V에서 IgniteXL과 연계한 세미나 진행 ·동남아 권역 파트너 Techshake 세미나 ·1개 팀당 최소 1천만 원 ~ 최대 1억 원 초기투자 집행 가능 - 국내·외 VC 등 후속투자 연계 ‘3D 브레이크 - 다운 인터뷰 -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 글로벌 피칭, 커뮤니케이션 코칭 및 개별 멘토링, 글로벌 재무전략 15 Block 해외진출 역량 분석 및 단계별 시장 진출 계획 수립 - DNA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 개최 ○ 모집:5.10 ~ 5.31 ○ 보육 프로그램: - 시연회:11월 - 글로벌 프로그램:9월∼10월 중 2회 ·미국 or 유럽 ·해외 VC 멘토링과 비즈니스 매칭 ·현지 CVC, VC, 엔젤투자자 매칭 및 피칭 시연회 ·현지 기업과 비즈니스 미팅 사전 매칭 후 1:1 미팅 - 싱가포르:현지 액셀러레이터 연계 동남아 시장 진출 전문가 멘토링, 현지 시연회 지원 ·기업별 주요 현지 바이어, 유통 파트너 등 비즈니스 미팅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킹 참여기업당 기업별 최소 1천만 원 이상 초기투자 또는 후속투자 연계 - 사업화 ‧ 투자 부분 역량 진단 멘토링 및 비교 컨설팅을 제공 진단 멘토링, 밀착 멘토링 ○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 핀테크와 클라우드, 핀테크, 비대면 분야 금융권, 은행권의 사업화 연계 및 협력기관 네트워킹 - 기업별 해외와 진출전략 지원 - 국내 투자기관 및 금융 업계와의 네트워크도 ○ 모집:5.12∼5.24 ○ 사업설명회:5월 3주차 - 보육 프로그램: ○ 시연회 - 7월 ~ 8월, 10월 ~ 11월 ※ 글로벌 프로그램:7월∼11월 6회 ~ 8회 ·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해외 시연회, 해외전시회) -(중국, 싱가포르)해외 액셀러레이팅 참여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의 현지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 컨설팅 - 해외 시연회 개최 해외 투자 펀드를 보유한 현지 투자자, 바이어, 정부 기관 등을 초청하여 사업화 지원 ·글로벌 투자유치를 위한 IR 및 다양한 교류 기회 제공 ·해외 전시회 참여 ·온 ‧ 오프라인으로 해외 전시회, 컨퍼런스 참여 ·해외 시장조사 및 시장 반응조사 지원 - 최대 1억 원, 3개 기업 내외 초기투자 - 외부 협력 투자사 매칭으로 추가를 연계 ·특화 원스톱 멀티 서비스 플랫폼'PROTO 플랫폼화 등 제품화 기술지원 ·고객검증 프로세스를 구축으로 대기업 유통회사와 연계한 테스트베드랩 지원 ·자체 라이브 커머스 및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 확보를 통한 매출 창출 지원 - 프로그램 연계 온라인 홍보 ·서울글로벌창업센터 프로그램 연계, 영문 미디어 노출 지원 ○ 모집 = 5.18∼5.31 ○ 보육 프로그램: 10월∼11월 각 2회(국내, 국외) ○ 글로벌 행사:7월∼11월 중 2회 ·현지 VC 대상 시연회 개최, 현지 시장조사 및 사업화 모델 도출 지원 ·판로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킹 ·글로벌 VC 초청 시연회 지원 ·현지 비즈니스 협력 위한 비즈니스 미팅 ·판로개척을 위한 현지 기업·기관과의 네트워킹 - 최소 1천만 원 규모 초기투자 및 마일스톤 달성도에 따른 후속투자 유치 지원 - AI, 비대면 글로벌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기업 경쟁력 검증 진단 및 진단 기반 요구 사항에 대한 멘토링·교육 지원 ·글로벌 해외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영문 피칭 컨설팅, 해외 VC 컨설팅 등 지원 - 국내 유망 스타트업 컨퍼런스'A - Stream'개최 및 기업 참여 연계 ○ 일정:5.18 ~ 5.31 ○ 보육 기간: ○ 시연회:11월 ※ 글로벌 프로그램:9월∼11월 중 2회 -(유럽, 동남아에서 수요기반 글로벌 마케팅 및 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해외 투자형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지원 ·해외 현지 미팅을 진행하는 시장 맞춤형 수요처와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아마존, 라자다, 큐텐 등 기업 현황에 따라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연계 지원 - 최소 1천만 원 규모 초기투자(참가팀과 협의)및 후속투자 연계 지원
1c41c2ce-779e-47fe-8ba2-20434a21f85e	source15/231026/156121243_0.txt	포스코그룹,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243	CC BY	6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코그룹, 884개 협력업체와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협약 - <NAME> 위원장,"넛 크래커 위기 극복을 위해로 상생 협력을 통한 기술력 제고가 긴요하다"라고 밝혀 - □ 포스코그룹은 4월 7일(목)송도 포스코센터에서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포스코 회장, 협력업체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음. -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세부 방안에 대해 1년 이상에하기을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임. □ 협약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작년에는 209개 대기업이 2,800여 협력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포스코그룹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협약과 개요 ㅇ 이 날 행사에서는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ICT), 포스코에너지 외 포스코그룹 5개 계열사가 그들과 거래하는 884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음. ㅇ <NAME> 포스코건설 회장은"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등 상생 협력을 확대로 글로벌 철강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으며, ㅇ 포스코 협력업체인'대동'의 <NAME> 사장은"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한 포스코의 상생 협력 지원에 부응하여 경쟁력 높은 제품으로 보답하고, 협약을 통해 2차 협력업체에게도 동반 발전으로 온기를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음.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 축사를 통해"우리 기업이 품질면에서는 선진국에, 가격면에서는 후발국에 밀리는'넛 크래커'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만이 살길이며, 이를 위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음. 포스코그룹이 체결한 2016년도 협약 체결 내용 □ 올해 포스코그룹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①해외 진출 지원 방안, ②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③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가. 해외 사업 지원 방안 ㅇ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들이 손쉽게 해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과 손잡고 해외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하는 기술 워크숍를 개최할 계획임. ㅇ 포스코건설과 품질력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해'피에이치피(PHP, POSCO Honored Partners)인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협력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는 계획임. ㅇ 포스코는 해외 법인 개설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현지 경영 상황, 재무 관리 노하우 등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는'커머셜 솔루션(Commercial Solution)'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나.경쟁력 제고 방안 ㅇ 포스코그룹은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동에 4,23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지원 금액 속에는 2차 협력업체에게 지원되는 800억 원의 지원금이 별도로 포함됨. □ 포스코그룹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협력업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 방법, 기술혁신 ․ 생산성제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3으로거래 관행 개선 방안 ㅇ 포스코는 협력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전체 계약 물량 중 경쟁 입찰을 통한 거래 금액의 비율을 작년 64%에서 올해 75 퍼센트 수준까지 높일 계획임. ㅇ 포스코는 또한 상시로 신규 협력업체를 모집하는'개방형 소싱제도'를 운용하여 거래 대상이 특정 기업에 한정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임. ㅇ 포스코는 1차 협력업체뿐만 않고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상생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임. ㅇ 포스코는 설비 제조, 공사 등에 대해서 그 간 계열사를 통해 발주해 오던 관행을 지양하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주에 나갈 계획임. □ 올해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대 ․ 중소기업 상호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 개발, 품질 향상, 에너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은 협력업체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면서,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함께 기술 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에 매진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됨. (참고)그 동안 포스코그룹과 협력업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 강화 주요 실적 포스코는 협력업체'대화산기'에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리코일러(recoiler)설비의 작동 방법을 개선하였고, 그 결과 리코일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코일의 불량률이 기존에 비해서 1/3 미만으로 감소되었음. 감겨있는 코일을 풀어서 절어 등을 실시한 후 되감는 장치 협력업체'한승케미칼'에 기술전문가를 투입으로 기존의 폐수처리용 약품(불소처리제, PH조절제)이 저온에서 굳어버리는 단점을 해소하였고, 그 결과 해당 약품의 폐수처리량은 50 배 이상 증가하였음. 일정한 양의 약품으로 처리 가능한 약품도 포스코ICT는 파트너에'데스틴파워'와 함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시스템을 공동개발에 성공하여'15년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대한 시스템 공급 사업을 수주하였고, 향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도 진출할 예정임. 태양광을 활용하여 생성화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로서, 추운 날, 야간 등 전력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남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포스코에너지는 협력업체'HK터빈'에게 석박사급 기술 인력 5명과 시험장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업체는 업계 최초로 디스크타입 스팀터빈개발에 성공하였고,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형 농장과 스팀터빈 공급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음. 중 ․ 저온 폐열로도 발전이 가능하여 기존의 날개타입 스팀터빈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고, 단가가 1/2 수준에 불과 □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올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한'품질 향상, 수출 증대 등 효율성 증대 정도'및'2차 협력업체에 관한 대금 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시행한 방안을 평가 항목으로 신규로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임. □ 공정위는 기업들이 협약 체결에 참여하여 기존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기술력 확보 등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코그룹,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체결_1 ### 내용: 포스코그룹, 884개 협력업체와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협약 - <NAME> 위원장,"넛 크래커 위기 극복을 위해로 상생 협력을 통한 기술력 제고가 긴요하다"라고 밝혀 - □ 포스코그룹은 4월 7일(목)송도 포스코센터에서 <NAME> 공정거래위원장, <NAME> 포스코 회장, 협력업체 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음. - 공정거래협약은 불공정 행위 예방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가 세부 방안에 대해 1년 이상에하기을 약정하고 이행하는 제도임. □ 협약 제도는 2007년도부터 시행되었으며, 작년에는 209개 대기업이 2,800여 협력 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였음. 포스코그룹 2016년도 공정거래협약 협약과 개요 ㅇ 이 날 행사에서는 포스코, 포스코건설, 포스코아이씨티(ICT), 포스코에너지 외 포스코그룹 5개 계열사가 그들과 거래하는 884개 협력업체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였음. ㅇ <NAME> 포스코건설 회장은"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업체와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등 상생 협력을 확대로 글로벌 철강 위기를 극복하겠다"라고 말했으며, ㅇ 포스코 협력업체인'대동'의 <NAME> 사장은"공정거래협약 이행을 위한 포스코의 상생 협력 지원에 부응하여 경쟁력 높은 제품으로 보답하고, 협약을 통해 2차 협력업체에게도 동반 발전으로 온기를 전달하겠다"라고 말했음.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이 자리 축사를 통해"우리 기업이 품질면에서는 선진국에, 가격면에서는 후발국에 밀리는'넛 크래커'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 제고만이 살길이며, 이를 위한 대 ․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지금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음. 포스코그룹이 체결한 2016년도 협약 체결 내용 □ 올해 포스코그룹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은 ①해외 진출 지원 방안, ②경쟁력 강화 프로그램과 ③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가. 해외 사업 지원 방안 ㅇ 포스코건설과 협력업체들이 손쉽게 해외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들과 손잡고 해외 유수 자동차 메이커들이 참여하는 기술 워크숍를 개최할 계획임. ㅇ 포스코건설과 품질력이 우수한 협력업체에 대해'피에이치피(PHP, POSCO Honored Partners)인증서'를 발급해줌으로써 협력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는 계획임. ㅇ 포스코는 해외 법인 개설을 희망하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현지 경영 상황, 재무 관리 노하우 등 각종 컨설팅을 제공하는'커머셜 솔루션(Commercial Solution)'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임. 나.경쟁력 제고 방안 ㅇ 포스코그룹은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한 해동에 4,23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지원 금액 속에는 2차 협력업체에게 지원되는 800억 원의 지원금이 별도로 포함됨. □ 포스코그룹은 자신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협력업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경영 방법, 기술혁신 ․ 생산성제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임. 3으로거래 관행 개선 방안 ㅇ 포스코는 협력업체 선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 협력업체와의 전체 계약 물량 중 경쟁 입찰을 통한 거래 금액의 비율을 작년 64%에서 올해 75 퍼센트 수준까지 높일 계획임. ㅇ 포스코는 또한 상시로 신규 협력업체를 모집하는'개방형 소싱제도'를 운용하여 거래 대상이 특정 기업에 한정되는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임. ㅇ 포스코는 1차 협력업체뿐만 않고 2차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조건까지 개선될 수 있도록 상생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고, 1차 협력업체들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임. ㅇ 포스코는 설비 제조, 공사 등에 대해서 그 간 계열사를 통해 발주해 오던 관행을 지양하고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수주에 나갈 계획임. □ 올해 체결된 공정거래협약이 충실히 이행되는 경우, 대 ․ 중소기업 상호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고, 기술 개발, 품질 향상, 에너지 절감 등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됨. □ 포스코그룹의 공정거래협약은 협력업체에게 실제로 도움을 주면서,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함께 기술 개발, 국내외 판로 개척에 매진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돌파를 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으로 기대됨. (참고)그 동안 포스코그룹과 협력업체 간 협력을 통한 상생 강화 주요 실적 포스코는 협력업체'대화산기'에게 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리코일러(recoiler)설비의 작동 방법을 개선하였고, 그 결과 리코일링 과정에서 발생되는 코일의 불량률이 기존에 비해서 1/3 미만으로 감소되었음. 감겨있는 코일을 풀어서 절어 등을 실시한 후 되감는 장치 협력업체'한승케미칼'에 기술전문가를 투입으로 기존의 폐수처리용 약품(불소처리제, PH조절제)이 저온에서 굳어버리는 단점을 해소하였고, 그 결과 해당 약품의 폐수처리량은 50 배 이상 증가하였음. 일정한 양의 약품으로 처리 가능한 약품도 포스코ICT는 파트너에'데스틴파워'와 함께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Energy Storage 시스템을 공동개발에 성공하여'15년에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대한 시스템 공급 사업을 수주하였고, 향후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도 진출할 예정임. 태양광을 활용하여 생성화 전력을 저장하는 장치로서, 추운 날, 야간 등 전력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남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포스코에너지는 협력업체'HK터빈'에게 석박사급 기술 인력 5명과 시험장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업체는 업계 최초로 디스크타입 스팀터빈개발에 성공하였고, 2015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대형 농장과 스팀터빈 공급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였음. 중 ․ 저온 폐열로도 발전이 가능하여 기존의 날개타입 스팀터빈에 비해 발전 효율이 높고, 단가가 1/2 수준에 불과 □ 공정위는 각 기업들이 올해 체결한 공정거래협약에 대한'품질 향상, 수출 증대 등 효율성 증대 정도'및'2차 협력업체에 관한 대금 지급조건 개선'을 위해 시행한 방안을 평가 항목으로 신규로 추가하여 평가할 계획임. □ 공정위는 기업들이 협약 체결에 참여하여 기존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기술력 확보 등 국가 역량 강화에 기여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여 이달 중에 발표할 예정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b22af25-903e-4421-bb74-d23ec677a075	source15/231026/156402944_1.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26)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944&pageIndex=41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백신 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대응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귀국과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른 외국인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 당국이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한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숙소 확보에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영화관이나 소극장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환기가 잘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점검을검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재개하는 프로야구 관중 관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과 흥행이 조화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구단 협회가 함께 노력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지난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확진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 ∼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 이후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이전 2주간(6.28. ∼7.11.)의 8.5 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 에 이르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감소는 반면, -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지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발생 환자 수:(6.28. ∼7.11.)15명 →(7.12. ∼7.25.)15.4명 <지난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변화> 6월 28일 ~ 7월 11일 7월 12일 - 7월 2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하루 평균 일일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파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환자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건수는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환자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환자들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 다만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하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해외유입 사례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 ∼7.11.)에 비해 11.8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맞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감염으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한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끝이 어딘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누적되는 사회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입국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경우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다만 향후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확산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경우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등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제도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원 확진 환자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NAME> )로부터'최근 선원 확진 환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여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1.)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하였으며, -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물품 선적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러시아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추가에 승선하여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전에 발급받은 검역과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 선원의 국내 입국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입항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확진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차단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 최근 집단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관련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른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기준으로(6.1. ∼6.7.)11명 →(6.22. ∼6.28.)67명 →(7.13. ∼7.19.)132명 ○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격리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의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를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 <NAME> 장관 대표 발의, 7.24) ○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및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한으로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감염병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입국에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국내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통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치료제 주요 개발동향 ‧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백신·치료제 국내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백신·치료제 개발 동향 현황 □(해외 백신)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중에계인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화이를 등이 선두그룹이다. □‘기 치료제)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한편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하고, ○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국내외 기업들이'20년 올해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 신약은 주요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계획으로 개발 중이다. ○ 제넥신은 금년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NAME>생명과학 등도 하반기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치료제)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 진입 예정이다. ○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NAME>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개시를 승인(7.17.)받았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개시를 준비 중이다. ○ 약물재창출 연구를 통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의약품과 방역물품에 걸친 국제 협력 체제인 ACT - A를 구축으로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공급 목표를 제시(7.2.)하였다. Access of COVID - 19 Tools Accelerator ○ 백신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시스템으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구축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7개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COVAX Facility(COVID - 19 Vaccine Global Access)- 참여국(고소득국)을 통해 재정 지원 → 참여 제약회사와 백신공급 계약→ 제약회사가 개발 후 자국에 공급(최대 인구 20%이내가 및 저소득국 지원 【 정부 대응 현황 및 계획 】 □ 복지부는 지난 6월 3일,'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내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 - 트랙(Two - Track)전략을 운영 중이다. ○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제3차 예산에 1,9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허가 사전상담·신속처리 등 규제지원과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효능평가 관련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규제로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국내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지역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하여 국내환자 부족에 의한 임상시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앞으로 COVAX와 개별기업 협의를 거쳐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COVAX TF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한다. ○ 해외백신 확보 TF를 구성하고, 7월 21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 및 질병관리본부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램데시비르를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을 예정이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후 격리 □ 지난 7월 24일 입국한 리비아 내 우리 근로자 293명에 대한 진단검사 후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순으로 이송되었다. ○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 총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보내게 된다. 3명은 현재 격리자 ○ 현재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 내 시설관리, 소독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능동적·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관리를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의 고통을 더욱 따뜻한 눈으로 살펴보기 주시고,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고를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09개소, ▲PC방 146개소 외 32개 분야 총 5,315개소를 점검하였다. - 이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전북에서는 노래연습장 13개소 외 561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당구장이 6개소 등 15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외 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53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8개반, 383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4개소가 운영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09개소를 상대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30,244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6,9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4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5)는 운동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3명*이 이곳에서 격리 중이다. ※(7월 25일)입소 169명, 퇴소 151명, 의료진 등 관련 인력 323명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적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수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공개가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치명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시리아'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바이러스 포비아'악몽" 제목과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는으로써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장소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및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26)_1 ### 내용: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방안, ▲백신 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대응방안, ▲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관계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최근 선원 확진 관련 관리 강화 방안, ▲외국인 귀국과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백신·치료제 국내외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른 외국인 격리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정부 당국이 서울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한 임시생활시설 추가 확보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숙소 확보에 협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도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하였다. - 아울러 최근 영화관이나 소극장을 찾는 분들이 늘면서 관객들이 환기가 잘 되는 밀폐된 공간에 밀집해 있어 위험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장 점검을검하여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NAME> 본부장은 오늘부터 재개하는 프로야구 관중 관람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면서, 이번 조치가 방역과 흥행이 조화되는 우수사례가 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구단 협회가 함께 노력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7월 12일(일)부터 7월 25일(토)까지 지난 2주간을 살펴보면, 1일 평균 국내 확진 환자 수는 19.9명으로 이전 2주간(6.28. ∼7.11.)의 31.8명에 비해 11.9명 감소하였다. - 이후 2주간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환자의 비율은 이전 2주간(6.28. ∼7.11.)의 8.5 에서 6.3%대로 개선되었고, 방역망 내 환자 관리 비율도 80 ％ 에 이르고 있다. ○ 지역적으로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에서의 환자가 뚜렷하게 감소하고 감소는 반면, - 수도권의 경우 노인시설, 교회, 군부대 등지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을 통해 계속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 수도권 일 발생 환자 수:(6.28. ∼7.11.)15명 →(7.12. ∼7.25.)15.4명 <지난 2주간 방역 관리 상황 변화> 6월 28일 ~ 7월 11일 7월 12일 - 7월 25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해외유입 하루 평균 일일 확진자수 집단 발생1)(신규 기준) 감염 경로 파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1)환자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불명 건수는 보고일 기준) 2)방역망 내 환자 비율: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환자들 비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에서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억제되며, 방역망의 통제력을 점차 회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되나, - 다만 수도권에서의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하는 점은 방심할 수 없는 위험요인이기에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해외유입 사례는 최근 2주간 1일 평균 31.4명이 발생하였으며, 이전 2주(6.28. ∼7.11.)에 비해 11.8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적인 유행 확산에 맞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이는 최근 이라크에서 감염으로 우리 건설근로자와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의 선박에서 한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 세계적으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끝이 어딘지 파악이 어려울 정도로 더욱 맹렬해지고 있고, 누적되는 사회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세계 각 나라들에서 자국내 봉쇄 조치와 입국 제한 조치를 잇달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나, 경우 해외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으며, 해외유입 환자는 검역 또는 격리 과정에서 발견되어 감염으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 - 다만 향후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해외발 집담감염이 확산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러시아 선박 수리과정에서 국내 근로자가 감염된 경우가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국내 입항선박 선원 관리 등 해외유입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등 외국인 입국자 치료비 제도 개선 등 우리 방역 및 의료체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노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선원 확진 환자 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본부장)와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NAME> )로부터'최근 선원 확진 환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그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대폭 강화하였다. - 국내 입항선박의 하선자에 대해여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두 진단검사(7.1.)와 14일의 시설격리(7.13.)를 의무화하였으며, - 이와 함께 7월 20일부터는 수리, 물품 선적 등으로 우리나라 국민의 대면접촉이 필요한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선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다만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러시아 입항 선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며, 선박수리, 화물하역 등의 사유로 우리 국민이 추가에 승선하여 감염전파가 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 앞으로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전에 발급받은 검역과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 선원의 국내 입국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입항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확진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외국인 입국자 입원치료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차단을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 최근 집단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관련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른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주간 기준으로(6.1. ∼6.7.)11명 →(6.22. ∼6.28.)67명 →(7.13. ∼7.19.)132명 ○ 이에 정부는 해외 입국 후 격리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의심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를 계획이다. 관련 법률 개정안 의원 발의( <NAME> 장관 대표 발의, 7.24) ○ 이를 근거로 격리조치 위반자 및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외국인에 한으로 본인 부담을 우선 적용하고, -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감염병 증가 추이를 보며 확대하되, 입국에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국내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우선 적용 대상자 등 사업지침 개정 등을 통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백신·치료제 주요 개발동향 ‧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백신·치료제 국내 개발동향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백신·치료제 개발 동향 현황 □(해외 백신)전 세계적으로 임상시험 중에계인 백신 후보물질은 24종으로, 이 중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미국 모더나, 중국 화이를 등이 선두그룹이다. □‘기 치료제)에볼라치료제인 미국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비르가 주요국에서 긴급사용 승인되는 한편 약물재창출 연구가 활발하고, ○ 신약개발 분야에서도 혈장치료제, 항체치료제 등에 대해 국내외 기업들이'20년 올해 중에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이다. □(국내 신약은 주요기업들이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하여 내년 하반기 이후 완료하는 것을 계획으로 개발 중이다. ○ 제넥신은 금년 6월 11일 DNA 백신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SK바이오사이언스,<NAME>생명과학 등도 하반기 임상시험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치료제)GC녹십자와 국립보건연구원은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완치자 혈장확보 및 제제 개발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임상 진입 예정이다. ○ 셀트리온과 국립보건연구원은<NAME>구를 통해, 항체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시험 개시를 승인(7.17.)받았으며, 하반기 임상시험 개시를 준비 중이다. ○ 약물재창출 연구를 통한 임상시험도 현재 총 15건이 승인되었다. □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백신, 의약품과 방역물품에 걸친 국제 협력 체제인 ACT - A를 구축으로 2021년 말까지 20억 회분의 백신 공급 목표를 제시(7.2.)하였다. Access of COVID - 19 Tools Accelerator ○ 백신공급을 담당하는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은 글로벌 백신공급 시스템으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구축을 제안하였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77개국이 참여의향서를 제출하였다. - COVAX Facility(COVID - 19 Vaccine Global Access)- 참여국(고소득국)을 통해 재정 지원 → 참여 제약회사와 백신공급 계약→ 제약회사가 개발 후 자국에 공급(최대 인구 20%이내가 및 저소득국 지원 【 정부 대응 현황 및 계획 】 □ 복지부는 지난 6월 3일,'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국내개발과 해외제품 확보를 병행하는 투 - 트랙(Two - Track)전략을 운영 중이다. ○ 올해 하반기 임상시험 지원 등을 위한 제3차 예산에 1,936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었고, -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허가 사전상담·신속처리 등 규제지원과 생물안전시설 이용 및 효능평가 관련 연구개발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기업 규제로 해소에도 나서고 있다. ○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국내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백신실증지원센터 및 인프라 확충도 추진 중이다. -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규제개선 및 완치자 혈장 확보를 지원하고, 주요 병원을'지역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로 지정하여 국내환자 부족에 의한 임상시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 앞으로 COVAX와 개별기업 협의를 거쳐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충분한 백신 물량 공급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COVAX TF는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및 관계부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전문역량을 지원하여 대응한다. ○ 해외백신 확보 TF를 구성하고, 7월 21에는,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와 한국 SK바이오사이언스 및 질병관리본부와 3자 협력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국내외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램데시비르를 조속히 확보하고,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된 약물은 추가 특례수입 등을 통해 환자 치료에 적합한 치료제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대응을 예정이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후 격리 □ 지난 7월 24일 입국한 리비아 내 우리 근로자 293명에 대한 진단검사 후 75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순으로 이송되었다. ○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 총 215명은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원에서 14일간 격리된 생활을 보내게 된다. 3명은 현재 격리자 ○ 현재 정부합동지원단이 임시생활시설 내 시설관리, 소독 및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내 의료진이 상주하여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능동적·안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방역 관리를 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귀국 교민들의 고통을 더욱 따뜻한 눈으로 살펴보기 주시고, 격리 기간 중 교민들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고를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09개소, ▲PC방 146개소 외 32개 분야 총 5,315개소를 점검하였다. - 이 결과 마스크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0건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였다. ○ 전북에서는 노래연습장 13개소 외 561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미작성 등 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당구장이 6개소 등 155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외 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653개소를 중심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68개반, 383명)하여 심야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44개소가 운영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중인 1,409개소를 상대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아서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5일(토)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30,244명이고, 이 중 해외 유입 자가격리자는 26,904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340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92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7.25)는 운동을 이유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확인하여 고발을 검토 중이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불분명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4개소 2,760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3명*이 이곳에서 격리 중이다. ※(7월 25일)입소 169명, 퇴소 151명, 의료진 등 관련 인력 323명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기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의학적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기준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감염은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나로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등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관련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경우는 지역, 기간, 단위 수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질병이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연구자들 입장을 공개가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났고 시판 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자는 경우, 기자를 상대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찾아가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명예훼손으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공개로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자료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전염병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치명적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시리아'치사율 40%'… 중동의 악몽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바이러스 포비아'악몽" 제목과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다시 발생했다." "'코로나19'에 얼어붙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실시는으로써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장소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된다가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 및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방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경우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상황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른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격리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감염성(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감염과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관련(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병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포함을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중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1b230b4a-5b8c-4ad7-be29-f1a7646f37c1	source15/231026/156485698_0.txt	내가 방위사업관리 분야 전문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698&pageIndex=23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가 방위사업관리 분야 전문가 - 방위사업청,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발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국가자격검정의 대상자를 10일 발표하였다.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검정에는 국가자격화 이래 최대 규모인 292명이 응시(응시율 71%)하였으며, 합격자 현황은 무기체계 24명(합격률 10%), 정보체계 11명(합격률 25%%로 총 35명이다. 국방대학교 시행 당시('18∼'19)평균 합격률과 대비를 보면, 무기체계 분야의 합격률은 14’에서 10%로 감소하였고, 정보체계 분야의 합격률은 18%→ 25 ％ 로 증가하였다. 합격자의 대부분(30명, 86%)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및 정부기관 종사자한 가운데,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등 민간분야 종사자도 5명(14 ％)합격하였다. 방위사업교육원장( <NAME> 고위공무원)은"합격자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라며,"국방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자격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자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가 방위사업관리 분야 전문가_1 ### 내용: 내가 방위사업관리 분야 전문가 - 방위사업청,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합격자 발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21년 제3회 국방사업관리사 3급 국가자격검정의 대상자를 10일 발표하였다. 용산철도고등학교에서 열린 이번 검정에는 국가자격화 이래 최대 규모인 292명이 응시(응시율 71%)하였으며, 합격자 현황은 무기체계 24명(합격률 10%), 정보체계 11명(합격률 25%%로 총 35명이다. 국방대학교 시행 당시('18∼'19)평균 합격률과 대비를 보면, 무기체계 분야의 합격률은 14’에서 10%로 감소하였고, 정보체계 분야의 합격률은 18%→ 25 ％ 로 증가하였다. 합격자의 대부분(30명, 86%)이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및 정부기관 종사자한 가운데, 방산업체 및 일반업체 등 민간분야 종사자도 5명(14 ％)합격하였다. 방위사업교육원장( <NAME> 고위공무원)은"합격자분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국방 분야에서 활약하길 기대한다."라며,"국방분야 종사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자격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자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73747dd3-a35e-4ada-b0af-3c32a4d71a07	source15/231026/156393293_1.txt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293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시작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제주박물관 6.2. 개수제로 수중발굴 착수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NAME> )은 2일 개는 행사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시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에 대한 제2차 합동 수중발굴조사에 착수한다. *개수제:조사를 시작을 알리는 제사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3월 어부에 조업 중 발견한 금제장신구를 신고하면서 처음 그 실체가 알려졌다. 그해 4월, 옛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하여 금제장신구 2점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1997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도 이 해역을 정밀 조사해 중국 남송 시기 도자기(청자)를 확인하였다. 이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9월 신안은 해역에 대한 수중지표조사를 통해 남송대 도자기가 분포하는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했으며, 2019년에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1차 공동 조사를 통해에서 남송 시대 도자기 437점과 도장 2점, 인장함 1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창리 해역에서 확인된 유물은 대부분 12세기 후반부에서 13세기 초반 중국 저장성 룽취안요 에서 생산된 청자들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이 대거 확인된 만큼 과거 바닷길을 오가던 국제무역선이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차 수중발굴조사에서 출토는 인장 한 점에는 인면에'삼가 봉한다'는 의미의'(근봉)'이라는 글씨와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고대 해상교역 활동의 일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번 2차 수중발굴조에서는 1차 탐사와 연장선상에서 신창리 해저 유물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연구자료도 확보하면서, 유물을 싣고 있던 선박의 잔해를 찾는 작업들이 같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해상교류사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선(누리안호)에 승선하는 승무원, 조사원 포함 전원이 코로나 - 19 감염증 검사를 사전에 시행하고 출항하였다. 한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립제주박물관과 함께 제주도의 수중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최근 제주 해역에서 발견·신고되었거나 해녀들에 따라 구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중지표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착수_1 ### 내용: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 제2차 발굴조사 시작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국립제주박물관 6.2. 개수제로 수중발굴 착수 -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와 국립제주박물관(관장 <NAME> )은 2일 개는 행사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시 신창리 해역 수중유적에 대한 제2차 합동 수중발굴조사에 착수한다. *개수제:조사를 시작을 알리는 제사 제주 신창리 수중유적은 1983년 3월 어부에 조업 중 발견한 금제장신구를 신고하면서 처음 그 실체가 알려졌다. 그해 4월, 옛 문화재관리국(문화재청 전신)에서 수중조사를 진행하여 금제장신구 2점을 추가로 발견하였으며, 1997년 제주대학교박물관에서도 이 해역을 정밀 조사해 중국 남송 시기 도자기(청자)를 확인하였다. 이후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18년 9월 신안은 해역에 대한 수중지표조사를 통해 남송대 도자기가 분포하는 구체적인 위치를 파악했으며, 2019년에는 국립제주박물관과 제1차 공동 조사를 통해에서 남송 시대 도자기 437점과 도장 2점, 인장함 1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신창리 해역에서 확인된 유물은 대부분 12세기 후반부에서 13세기 초반 중국 저장성 룽취안요 에서 생산된 청자들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도자기들이 대거 확인된 만큼 과거 바닷길을 오가던 국제무역선이 제주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1차 수중발굴조사에서 출토는 인장 한 점에는 인면에'삼가 봉한다'는 의미의'(근봉)'이라는 글씨와 붉은 인주가 선명하게 남아있어 고대 해상교역 활동의 일면을 밝혀낼 수 있었다. 이번 2차 수중발굴조에서는 1차 탐사와 연장선상에서 신창리 해저 유물 분포 양상을 파악하고 연구자료도 확보하면서, 유물을 싣고 있던 선박의 잔해를 찾는 작업들이 같이 진행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더 많은 해상교류사 관련 자료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게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선(누리안호)에 승선하는 승무원, 조사원 포함 전원이 코로나 - 19 감염증 검사를 사전에 시행하고 출항하였다. 한편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국립제주박물관과 함께 제주도의 수중문화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최근 제주 해역에서 발견·신고되었거나 해녀들에 따라 구전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중지표조사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c05e7510-9c40-4b1d-a425-d55cfd14507d	source15/231026/156345649_0.txt	‘하늬바다 인공쉼터’, 점박이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 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649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하늬바다 인공쉼터', 점박이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 되다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활용 첫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9일 국내 대표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의'하늬바다 바다의 인공쉼터(이하 인공쉼터)'에서 점박이물범 27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다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인공쉼터 준공 이후 올해 백령도를 찾아온 물범들이 인공쉼터 근처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은 간헐적 관찰되었으나, 인공쉼터를 이용하는 경우은 확인되지 않아 인공쉼터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물범들이 인공쉼터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인공쉼터가 물범들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한 것이 증명되었다. 점박이물범이 인공쉼터에 올라가 있는 장면은 인천녹색연합과 점 ‧ 사 ‧ 모(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를터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활동을 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연평균 약 300여 마리가 백령도 연안을 찾아오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먹이활동을 하거나 산란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온 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하는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백령도에서 가장 많은 점박이물범이 모이는 물범바위는 공간이 좁아 점박이물범 사이에 자리다툼이 잦았다. 지역 어업인들도 어구 훼손 및 어획물 절취 등 피해로 인해 물범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와 인천시, 인천녹색연합(시민단체), 지역주민(어촌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 점박이물범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는 2018년 11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국내 유일로 섬 형태의 수중용 인공쉼터(상부 노출면적 350㎡, 길이20m×폭17.5m)를 조성하였다. 인공쉼터는 자연석을 덮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수면 아래쪽은 어초의 구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인천시 등 지자체와 손잡고 인공쉼터 주변해역에 치어와 어패류 등을 방류하여 점박이물범에게 먹이를 주고, 인근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증대로 어획량을 높일 수만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인공쉼터가 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한 점은 그간 정부, 지역주민 등이 한 뜻으로 협력하여 거둔 성과"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점박이물범을 보전으로 인간과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 8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어획량 감소, 남획 등으로 인하는 매년 2백 ~ 4백여 마리만이 백령도를 찾아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 복원과 모니터링, 국내외 홍보,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늬바다 인공쉼터’, 점박이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 되다_1 ### 내용: '하늬바다 인공쉼터', 점박이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 되다 "백령도 점박이물범 인공쉼터 활용 첫 확인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8월 9일 국내 대표 점박이물범 서식지인 백령도의'하늬바다 바다의 인공쉼터(이하 인공쉼터)'에서 점박이물범 27마리가 휴식을 취하고 다니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인공쉼터 준공 이후 올해 백령도를 찾아온 물범들이 인공쉼터 근처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모습은 간헐적 관찰되었으나, 인공쉼터를 이용하는 경우은 확인되지 않아 인공쉼터의 효용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물범들이 인공쉼터 위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 확인됨에 따라, 인공쉼터가 물범들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매김한 것이 증명되었다. 점박이물범이 인공쉼터에 올라가 있는 장면은 인천녹색연합과 점 ‧ 사 ‧ 모(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백령도 점박이물범 보호를터조사 과정에서 최초로 확인되었다. 해양보호생물인 점박이물범은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활동을 한 후 3월부터 11월까지 연평균 약 300여 마리가 백령도 연안을 찾아오고 있다. 점박이물범은 먹이활동을 하거나 산란을 때를 제외하고는 체온 조절, 호흡, 체력 회복 등을 이유로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 바위 등에서 휴식을 하는 생태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백령도에서 가장 많은 점박이물범이 모이는 물범바위는 공간이 좁아 점박이물범 사이에 자리다툼이 잦았다. 지역 어업인들도 어구 훼손 및 어획물 절취 등 피해로 인해 물범에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와 인천시, 인천녹색연합(시민단체), 지역주민(어촌계, 점박이물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 점박이물범과의 상생방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통해는 2018년 11월 백령도 물범바위 인근 하늬바다에 국내 유일로 섬 형태의 수중용 인공쉼터(상부 노출면적 350㎡, 길이20m×폭17.5m)를 조성하였다. 인공쉼터는 자연석을 덮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수면 아래쪽은 어초의 구실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인천시 등 지자체와 손잡고 인공쉼터 주변해역에 치어와 어패류 등을 방류하여 점박이물범에게 먹이를 주고, 인근 어업인에게는 수산자원 증대로 어획량을 높일 수만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인공쉼터가 물범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자리매김한 점은 그간 정부, 지역주민 등이 한 뜻으로 협력하여 거둔 성과"라며,"앞으로도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점박이물범을 보전으로 인간과의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점박이물범은 1940년대 8천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었으나, 어획량 감소, 남획 등으로 인하는 매년 2백 ~ 4백여 마리만이 백령도를 찾아오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점박이물범을 보호하기 위해 서식지 복원과 모니터링, 국내외 홍보,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dacf6b84-71ae-4b7a-8e62-b31da9cd70a1	source15/231026/156486178_0.txt	2021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178&pageIndex=23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 사업 성과 본격화 - ｢ 2021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 ｣ 12월 14일 개막, 정보 공유·확산 - 참여기업 중 26개 사 코스피 상장, 기업가치 총 5.8조원 - 데이터·인공지능 기업 3.5배 성장은 1,000억 원 투자 유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사업인'디지털 댐'에 대한 국민체감 성과 및 활용방안 확산을 위해 12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 2021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을 테마로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등 8개의 세부행사가 4일간 개최된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21 데이터 진흥주간 프로그램 안내 행 사 용 (개막식)데이터 진흥주간 개막행사, 환영사, 축사, 나눔토크 등 (성과보고회)디지털 댐 분야 국민 체감 우수성과 등 발표 (온라인 전시회)데이터 활용 우수 서비스 등 온라인 전시관 운영 (그랜드 컨퍼런스)AI 비즈니스 동향, 혁신서비스·기술 등 공유 (AI학습용데이터 활용<NAME>대회)입상과 발표 및 심사·시상 (빅콘테스트)데이터 분석<NAME>대회 우수작 시상 및 시상식 (데이터인의 밤)데이터 산업 진흥 유공자(데이터대상)및 시상 (마이데이터 엑스포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동향 및 혁신사례 공유 □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데이터진흥주간은 약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 개 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ㅇ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컨퍼런스·성과보고회·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한다.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외 온라인채널을 통해 생중계 이번 행사는 작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일어난 시장과 산업의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혁신 성장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관련 기업과 시장이 성장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한편 본격적으로 사업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 정부의 데이터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기업 중 신규 상장기업이'19년 5개에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후'21년 26개(누적)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6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5.8조원에 달해, 디지털 댐 사업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측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데이터와 AI<NAME>업이'19년 613개에서'21년 2,117개 증가하고, ICT기업들의 데이터·인공지능 도입이'19년 623건에서'21년 2,545건으로 확대되어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확산은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 댐으로 구축·개방한 데이터의 이용 실적은'19년 2만건에서'21년 누적 37만건으로 17.5배 급증하였으며, 데이터 간 거래도'19년(249건)에 비해'21년 4,971건(누적)으로 약 19배 증가하면서 데이터 시장과 유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구축·개방데이터:AI학습용데이터 등 191종(이중 170종은'21.6 개방), 5.3억개/빅데이터 센터 및 센터 = 4,753종 <데이터베이스 댐 사업의 주요 성과 현황> <상장 업체 수> <데이터·인공지능 기업 수 <ICT·비ICT 참여기업 수> □ 아울러, 아이디어 댐 사업을 통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20년 한해에 걸쳐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20년)하고, 500여건의 특허 출원('20년), 해외수출 관련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 주요 사례> (해빗팩토리)온라인 실손보험청구 알림 및 청구 서비스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확보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누적투자유치 137억 원('21.11월), 현재 서비스 이용자수 15만명 달성 (어노테이션AI)데이터 라벨링 자동화 솔루션 개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의 CCTV, 자율주행차 데이터(성남시청)를 활용하여 AI학습용 데이터를 빠르게 구축할 수도용는 이미지 전처리 솔루션 개발 및 자동화 기능 향상에 활용 →베트남 8만불 규모 계약 및 20억 원 규모의 국내 수출액 발생 ㅇ 또한, 아이디어 댐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사업 성장에 기여하면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요 사례 < (모라이)자율주행 기술 개발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고도화 2018년 3월 창업한 스타트업(대표 30대)으로 정부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도로에서의 동적객체(자동차, 자전거 등)움직임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실제 주행환경과 같은 테스트 인터페이스 구축('20) - 성남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샤크(SHARK)'구축 참여, 네이버랩스와의 자율주행 기술 협력 등을 추진 (펫나우)강아지용 비문(코주름)기반 객체인식 서비스 상용화 2018년 8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정부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아 반려동물 얼굴 사진 12,000장을 수집·가공하여 강아지 코주름 기반 개체 인식 기술 고도화, 인공지능의 객체인식률 향상 → 삼성전자'C랩 아웃사이드'스타트업 선발('21), 내년 1을 추진 □ 진흥주간 첫날인 12.14.(화)에 열린'개막식'에서는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기업과 관계 기관장들이 참여하여 대담형식(이하'나눔토크')으로 데이터 댐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딥러닝을 기반으로 영상분석 시스템을 공급하는 비엔지티는 어린이의 도로보행 위험행동 데이터셋을 분석으로 보행자와 차량에게 경고를 주는 안전 횡단보도 시스템 개발 사례를 발표하였다. - 개발한 시스템을 지자체 등에 공급으로 횡단보도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3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400여명의 신규인력을 창출은 성과를<NAME>였다. ㅇ 인공지능<NAME>업인 라온피플은 전자 인쇄회로기판(PCB)의 품질검사 공정에 적용하는 데이터 기반 품질검사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 PC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2차 불량 발생률이 46 ~ 가 감소하고 검사 비용을 30%넘을 절감할 수 있었다. ㅇ 유스바이오글로벌은 건강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영유아 건강 관련 설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영유아 대상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문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청년기업인 데이터메이커는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라벨링하고 가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데이 댐 사업에 참여한 계기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한 경험을 참석자들과 나누었다. □ 이어서, 오후에 온라인으로 실시는 데이터 댐 사업 성과보고회는"데이터 댐 구축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친근하고 따뜻하게','안전하고 건강하게','생산적이고 우수하게','스마트하고 편리하게'의 세부주제로 12개 과제가 발표되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데이터 사업과 성과를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 아울러 100여 개의 기업이 온라인으로 마련을'데이터 스타트업 홍보관','데이터 기업 채용관','데이터 플랫폼 홍보관'등 온라인 전시관도 데이터진흥주간 홈페이지(통해 관람을 수 있다. □ 행사 이틀째부터는 산업 현장별 데이터 비즈니스와 최신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 와 ｢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데이터 공모전 3개 시상식'등이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 12월 15일(수), ｢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 에서는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와 바이브컴퍼니 <NAME> 부사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 비즈니스 동향, 혁신 기업 사례, 데이터 표준 및 기술동향 등 데이터 유관 이슈를 조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ㅇ 12월 16일(목),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설계<NAME>대회 ｣, ｢ 빅콘테스트 ｣, ｢ 데이터인의 밤 ｣ 등 행사가 진행되고, 12월 17일(금)에는 ｢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 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데이터는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올해 댐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며,"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데이터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민간 유통·공유를 활성화하고, 바우처, 컴퓨팅 자원(GPU)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데이터 진흥주간 관련 주요 내용, 온라인 생중계 채널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021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 홈페이지: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데이터진흥주간 기념식 및 성과보고회(12.14., 서울드래곤시티 5층 온라인 생중계) "데이터로 여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회에서 환영사, 축사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장 및 전문가 등이 모여 데이터 댐의 주요성과를'나눔토크'형식으로 진행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환영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 영상축사, <NAME> 의원 및와 나눔토크: <NAME> 교수 등 오후는"데이터 댐 구축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일상"을 슬로건으로'친근하고 따뜻하게','안전하고 건강하게','생산적이고 우수하게','스마트하고 편리하게'4는 세부 주제로 12개 우수사례 소개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12.15., 온라인 생중계) ㅇ"데이터로 세상을 말하다, 혁신을 넘어 가치로!"를 주제로 오전에는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진에 바이브컴퍼니 <NAME> 부사장의 발표을 통해 데이터산업의 혁신과 가치,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① 뉴노멀 시대, AI로 세상을 바꿔라( <NAME> 교수)② 그냥 하지 말라( <NAME> 수석이 오후에는'(트랙1)데이터와 산업','(트랙2)데이터와 혁신','(트랙3)데이터와 기술'등 3개 주제별로 총 18명의 전문가가 전 산업 데이터 활용 동향 및 혁신사례와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AI 학습용 데이터<NAME>대회 시상식/빅콘테스트 & 데이터인의 밤(12.16., 서울드래곤시티 5층 및 온라인 생중계) ㅇ 10시부터'제1회 AI 학습용 데이터 아이디어<NAME>대회 시상식'이 개최되고, 수상작의 노하우를<NAME>는 발표와 인터뷰가 이어진다. ㅇ 14시부터는 취업토크의 진행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취업에 관심이 높은 학생·일반인과 LGU + <NAME> 전문위원, FINDA <NAME> CTO의 취업전망 및 기업 동향 등을 데이터분야 선배들과 만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아울러,'2021 빅콘테스트'7개 부분 우수 팀별 우수작 발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데이터화 원장상 등 총 45팀 시상식이 이어진다며 ㅇ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는 데이터산업진흥유공 표창(데이터대상), 데이터품질대상 등 국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두드러진 성과와 발전을 이룬 공로자를 시상하는'데이터인의 밤'행사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 컨퍼런스(12.17, 온라인 생중계) - 진흥주간 마지막 행사인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는"마이데이터 상생과 협력"을 테마로 마이크로소프트 <NAME> 수석연구원과 KAIST <NAME> 초빙석학교수의 발표로 시작할 예정이다. ㅇ 오후에는'(트랙1)개방과 협력','(트랙2)혁신 마이데이터 비즈니스','(트랙3)선제적 개인데이터 분석 기술','(트랙4)새로운 전략'총 4개의 주제별로 총 12명의 연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ㅇ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래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의 역할을 조망하고, 새로운 개인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인 마이데이터를 통해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시/장소)'21.12.14(화)10:50 ~ 12:00/서울드래곤시티 백두홀(5F)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참석자)과기정통부(제2차관), 국회(과방위 위원장(영상), <NAME> 의원), 관련 기관장, 주요 데이터 활용 기업(4명)등 참관객 50여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ㅇ(세부내용)① 개막행사(환영사, 주제별 성과영상), ② 성과 나눔토크(관계 기관장·기업 참여)로 구분 <개막식 세부내용> 사회자 오프닝 및 내빈소개 개회에서(과기정통부 제2차관) 축사 영상은 과방위 <NAME> 위원장(영상), <NAME> 의원) 데이터 댐 사업 성과 영상 ②도 성과 및 우수사례 나눔 토크(좌장 <NAME> 교수) 데이터를 만나 변화한 중소기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유스바이오글로벌(주), 데이터메이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더해 변화하는 스마트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라온피플(주)) 우리생활과 함께 하는 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비엔지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데이터 진흥주간 개막_1 ### 내용: 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데이터 사업 성과 본격화 - ｢ 2021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 ｣ 12월 14일 개막, 정보 공유·확산 - 참여기업 중 26개 사 코스피 상장, 기업가치 총 5.8조원 - 데이터·인공지능 기업 3.5배 성장은 1,000억 원 투자 유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디지털뉴딜의 핵심사업인'디지털 댐'에 대한 국민체감 성과 및 활용방안 확산을 위해 12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 2021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유관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며,'데이터로 이끄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을 테마로 데이터 댐 성과보고회, 컨퍼런스 등 8개의 세부행사가 4일간 개최된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 - DAT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2021 데이터 진흥주간 프로그램 안내 행 사 용 (개막식)데이터 진흥주간 개막행사, 환영사, 축사, 나눔토크 등 (성과보고회)디지털 댐 분야 국민 체감 우수성과 등 발표 (온라인 전시회)데이터 활용 우수 서비스 등 온라인 전시관 운영 (그랜드 컨퍼런스)AI 비즈니스 동향, 혁신서비스·기술 등 공유 (AI학습용데이터 활용<NAME>대회)입상과 발표 및 심사·시상 (빅콘테스트)데이터 분석<NAME>대회 우수작 시상 및 시상식 (데이터인의 밤)데이터 산업 진흥 유공자(데이터대상)및 시상 (마이데이터 엑스포에서 마이데이터 산업 동향 및 혁신사례 공유 □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데이터진흥주간은 약 3,000명 이상의 참관객과 100여 개 데이터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이다. ㅇ 하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현장행사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컨퍼런스·성과보고회·온·오프라인 병행으로 진행한다. 네이버TV, 카카오TV, 유튜브 외 온라인채널을 통해 생중계 이번 행사는 작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의 핵심사업인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일어난 시장과 산업의 변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혁신 성장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관련 기업과 시장이 성장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는 한편 본격적으로 사업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 정부의 데이터 관련 사업에 투자한 기업 중 신규 상장기업이'19년 5개에서 데이터 플랫폼 사업이후'21년 26개(누적)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6개 상장기업의 기업가치가 5.8조원에 달해, 디지털 댐 사업이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측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또한 데이터와 AI<NAME>업이'19년 613개에서'21년 2,117개 증가하고, ICT기업들의 데이터·인공지능 도입이'19년 623건에서'21년 2,545건으로 확대되어 전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확산은 것으로 파악된다. 데이터 댐으로 구축·개방한 데이터의 이용 실적은'19년 2만건에서'21년 누적 37만건으로 17.5배 급증하였으며, 데이터 간 거래도'19년(249건)에 비해'21년 4,971건(누적)으로 약 19배 증가하면서 데이터 시장과 유통·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구축·개방데이터:AI학습용데이터 등 191종(이중 170종은'21.6 개방), 5.3억개/빅데이터 센터 및 센터 = 4,753종 <데이터베이스 댐 사업의 주요 성과 현황> <상장 업체 수> <데이터·인공지능 기업 수 <ICT·비ICT 참여기업 수> □ 아울러, 아이디어 댐 사업을 통해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들이 20년 한해에 걸쳐 1천억 원의 투자를 유치('20년)하고, 500여건의 특허 출원('20년), 해외수출 관련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 주요 사례> (해빗팩토리)온라인 실손보험청구 알림 및 청구 서비스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해 확보된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활용으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시, 자동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여부를 알려주는 서비스 제공 → KB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누적투자유치 137억 원('21.11월), 현재 서비스 이용자수 15만명 달성 (어노테이션AI)데이터 라벨링 자동화 솔루션 개발 교통 빅데이터 플랫폼의 CCTV, 자율주행차 데이터(성남시청)를 활용하여 AI학습용 데이터를 빠르게 구축할 수도용는 이미지 전처리 솔루션 개발 및 자동화 기능 향상에 활용 →베트남 8만불 규모 계약 및 20억 원 규모의 국내 수출액 발생 ㅇ 또한, 아이디어 댐이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 사업 성장에 기여하면서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주요 사례 < (모라이)자율주행 기술 개발 위한 시뮬레이션 플랫폼 고도화 2018년 3월 창업한 스타트업(대표 30대)으로 정부 바우처 사업 지원으로 도로에서의 동적객체(자동차, 자전거 등)움직임 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실제 주행환경과 같은 테스트 인터페이스 구축('20) - 성남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샤크(SHARK)'구축 참여, 네이버랩스와의 자율주행 기술 협력 등을 추진 (펫나우)강아지용 비문(코주름)기반 객체인식 서비스 상용화 2018년 8월 창업한 스타트업으로 정부 바우처 사업 지원을 받아 반려동물 얼굴 사진 12,000장을 수집·가공하여 강아지 코주름 기반 개체 인식 기술 고도화, 인공지능의 객체인식률 향상 → 삼성전자'C랩 아웃사이드'스타트업 선발('21), 내년 1을 추진 □ 진흥주간 첫날인 12.14.(화)에 열린'개막식'에서는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기업과 관계 기관장들이 참여하여 대담형식(이하'나눔토크')으로 데이터 댐의 주요 사례를 소개하였다. ㅇ 딥러닝을 기반으로 영상분석 시스템을 공급하는 비엔지티는 어린이의 도로보행 위험행동 데이터셋을 분석으로 보행자와 차량에게 경고를 주는 안전 횡단보도 시스템 개발 사례를 발표하였다. - 개발한 시스템을 지자체 등에 공급으로 횡단보도 사고율을 감소시키고, 30억 원의 매출을 창출하고 400여명의 신규인력을 창출은 성과를<NAME>였다. ㅇ 인공지능<NAME>업인 라온피플은 전자 인쇄회로기판(PCB)의 품질검사 공정에 적용하는 데이터 기반 품질검사 솔루션을 개발하였다. - PC을 제조 현장에 적용하여 2차 불량 발생률이 46 ~ 가 감소하고 검사 비용을 30%넘을 절감할 수 있었다. ㅇ 유스바이오글로벌은 건강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영유아 건강 관련 설문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영유아 대상 감염병 및 기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문진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한 사례를 소개하였다. - 청년기업인 데이터메이커는 인공지능학습용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라벨링하고 가공하는 스타트업이다. 데이 댐 사업에 참여한 계기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한 경험을 참석자들과 나누었다. □ 이어서, 오후에 온라인으로 실시는 데이터 댐 사업 성과보고회는"데이터 댐 구축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다. -'친근하고 따뜻하게','안전하고 건강하게','생산적이고 우수하게','스마트하고 편리하게'의 세부주제로 12개 과제가 발표되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데이터 사업과 성과를 알아보는 자리가 되었다. □ 아울러 100여 개의 기업이 온라인으로 마련을'데이터 스타트업 홍보관','데이터 기업 채용관','데이터 플랫폼 홍보관'등 온라인 전시관도 데이터진흥주간 홈페이지(통해 관람을 수 있다. □ 행사 이틀째부터는 산업 현장별 데이터 비즈니스와 최신 산업 동향을 소개하는 ｢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 와 ｢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데이터 공모전 3개 시상식'등이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 12월 15일(수), ｢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 ｣ 에서는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와 바이브컴퍼니 <NAME> 부사장의 강연을 시작으로 데이터 비즈니스 동향, 혁신 기업 사례, 데이터 표준 및 기술동향 등 데이터 유관 이슈를 조망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ㅇ 12월 16일(목),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설계<NAME>대회 ｣, ｢ 빅콘테스트 ｣, ｢ 데이터인의 밤 ｣ 등 행사가 진행되고, 12월 17일(금)에는 ｢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 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데이터는 우리나라 미래 성장의 핵심동력으로서 올해 댐 사업을 본격 시작한 이후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며,"정책 집행 속도를 높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보다 많이 창출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마지막으로"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데이터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게 민간 유통·공유를 활성화하고, 바우처, 컴퓨팅 자원(GPU)지원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과 기업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1 데이터 진흥주간 관련 주요 내용, 온라인 생중계 채널 등 자세한 정보는 누리집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2021 데이터베이스 진흥주간 홈페이지: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데이터진흥주간 기념식 및 성과보고회(12.14., 서울드래곤시티 5층 온라인 생중계) "데이터로 여는 디지털 대전환, 함께 누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회에서 환영사, 축사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장 및 전문가 등이 모여 데이터 댐의 주요성과를'나눔토크'형식으로 진행 ※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 환영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 영상축사, <NAME> 의원 및와 나눔토크: <NAME> 교수 등 오후는"데이터 댐 구축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일상"을 슬로건으로'친근하고 따뜻하게','안전하고 건강하게','생산적이고 우수하게','스마트하고 편리하게'4는 세부 주제로 12개 우수사례 소개 데이터 그랜드 컨퍼런스(12.15., 온라인 생중계) ㅇ"데이터로 세상을 말하다, 혁신을 넘어 가치로!"를 주제로 오전에는 성균관대학교 <NAME> 교수진에 바이브컴퍼니 <NAME> 부사장의 발표을 통해 데이터산업의 혁신과 가치, 미래 전망을 제시한다. ① 뉴노멀 시대, AI로 세상을 바꿔라( <NAME> 교수)② 그냥 하지 말라( <NAME> 수석이 오후에는'(트랙1)데이터와 산업','(트랙2)데이터와 혁신','(트랙3)데이터와 기술'등 3개 주제별로 총 18명의 전문가가 전 산업 데이터 활용 동향 및 혁신사례와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 AI 학습용 데이터<NAME>대회 시상식/빅콘테스트 & 데이터인의 밤(12.16., 서울드래곤시티 5층 및 온라인 생중계) ㅇ 10시부터'제1회 AI 학습용 데이터 아이디어<NAME>대회 시상식'이 개최되고, 수상작의 노하우를<NAME>는 발표와 인터뷰가 이어진다. ㅇ 14시부터는 취업토크의 진행을 통해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취업에 관심이 높은 학생·일반인과 LGU + <NAME> 전문위원, FINDA <NAME> CTO의 취업전망 및 기업 동향 등을 데이터분야 선배들과 만나 솔직하게 얘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 아울러,'2021 빅콘테스트'7개 부분 우수 팀별 우수작 발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 데이터화 원장상 등 총 45팀 시상식이 이어진다며 ㅇ 16시부터 17시 30분까지는 데이터산업진흥유공 표창(데이터대상), 데이터품질대상 등 국내 데이터산업 발전을 위해 두드러진 성과와 발전을 이룬 공로자를 시상하는'데이터인의 밤'행사를 개최한다. 마이데이터 컨퍼런스(12.17, 온라인 생중계) - 진흥주간 마지막 행사인 마이데이터 컨퍼런스는"마이데이터 상생과 협력"을 테마로 마이크로소프트 <NAME> 수석연구원과 KAIST <NAME> 초빙석학교수의 발표로 시작할 예정이다. ㅇ 오후에는'(트랙1)개방과 협력','(트랙2)혁신 마이데이터 비즈니스','(트랙3)선제적 개인데이터 분석 기술','(트랙4)새로운 전략'총 4개의 주제별로 총 12명의 연사의 발표가 진행된다. ㅇ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미래 사회가 직면한 인공지능의 역할을 조망하고, 새로운 개인데이터 활용 패러다임인 마이데이터를 통해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 쟁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일시/장소)'21.12.14(화)10:50 ~ 12:00/서울드래곤시티 백두홀(5F) □(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참석자)과기정통부(제2차관), 국회(과방위 위원장(영상), <NAME> 의원), 관련 기관장, 주요 데이터 활용 기업(4명)등 참관객 50여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협회 ㅇ(세부내용)① 개막행사(환영사, 주제별 성과영상), ② 성과 나눔토크(관계 기관장·기업 참여)로 구분 <개막식 세부내용> 사회자 오프닝 및 내빈소개 개회에서(과기정통부 제2차관) 축사 영상은 과방위 <NAME> 위원장(영상), <NAME> 의원) 데이터 댐 사업 성과 영상 ②도 성과 및 우수사례 나눔 토크(좌장 <NAME> 교수) 데이터를 만나 변화한 중소기업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 유스바이오글로벌(주), 데이터메이커)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더해 변화하는 스마트형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라온피플(주)) 우리생활과 함께 하는 데이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비엔지티)
a3d2f7b5-6060-45d8-bd97-3e11f3277cf2	source15/231026/156529545_0.txt	방통위, 「2022 남북 방송통신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545&pageIndex=13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2022 남북 방송통신 학술 학술회의(콘퍼런스)」개최 - 모두에 공감하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인식공유의 계기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함께「2022 남북한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10월 6일(목), 페럼타워에서 개최하였다. 북한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는 정보와 관련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며, 올해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다.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 뉴와 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북한과의 방송·통신 교류경험과 최근 북측과 뉴미디어 매체 활용양상 등에 대해 소개하고, 남북이 공감하는 남북 미디어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행사는 1부(연사 발표)와 2부(라운드테이블 토론)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NAME> 교수(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북한의 새로운 대외선전매체 활용양상'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NAME> 소장(MBC 통일방송연구소)이'통일전망대를 통해 본 국내 북한 방송제작 여건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NAME>수 팀장(SKT 성장기획팀)은'북한의 정보화 현황에서 새로운 통신협력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NAME> 교수(한국외대 언어외교학부)의 <NAME> 교수(수원대학교)가'엠제트(MZ)세대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NAME> (서울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학자, 미국)와 엘로디 스타니슬라스(방송인, 미국에서 그리고 <NAME> 대표(으능정이 부루어리 대표)등이 참석해'엠제트(MZ)세대가 바라본 남북한 통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관련 토론자와 발제자가 함께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국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방통위 <NAME> 상임위원(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컨퍼런스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오늘 콘퍼런스에서 남북 간 차이를 뛰어 넘어 온 민족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남북 상호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22 남북 방송통신 국제 학술회의(콘퍼런스)」개최_1 ### 내용: 방통위,「2022 남북 방송통신 학술 학술회의(콘퍼런스)」개최 - 모두에 공감하는 남북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 논의 및 인식공유의 계기 마련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NAME> )과 함께「2022 남북한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를 10월 6일(목), 페럼타워에서 개최하였다. 북한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는 정보와 관련 국내·외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방통위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매년 개최하며, 올해는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되었다. '국민이 공감하는 남북 뉴와 교류협력'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북한과의 방송·통신 교류경험과 최근 북측과 뉴미디어 매체 활용양상 등에 대해 소개하고, 남북이 공감하는 남북 미디어적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행사는 1부(연사 발표)와 2부(라운드테이블 토론)그리고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NAME> 교수(동국대 북한학연구소)가'북한의 새로운 대외선전매체 활용양상'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NAME> 소장(MBC 통일방송연구소)이'통일전망대를 통해 본 국내 북한 방송제작 여건과 시사점'에 대해서 발표하였으며,<NAME>수 팀장(SKT 성장기획팀)은'북한의 정보화 현황에서 새로운 통신협력 모델'에 대해 발표하였다. 2부에서는 <NAME> 교수(한국외대 언어외교학부)의 <NAME> 교수(수원대학교)가'엠제트(MZ)세대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결과'에 대해서 발표하였고, <NAME> (서울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방문학자, 미국)와 엘로디 스타니슬라스(방송인, 미국에서 그리고 <NAME> 대표(으능정이 부루어리 대표)등이 참석해'엠제트(MZ)세대가 바라본 남북한 통일'에 대해 논의하였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관련 토론자와 발제자가 함께 기성세대와 신세대를 아우르는 모든 국민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방통위 <NAME> 상임위원(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컨퍼런스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노력한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전하고,"오늘 콘퍼런스에서 남북 간 차이를 뛰어 넘어 온 민족이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남북 상호 방송통신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ade0d7d-e6d4-4a88-a62c-00b01ee4a2d7	source15/231026/156501843_0.txt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843&pageIndex=1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9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도출 및 개선대책"마련 □ 산림청(청장 <NAME> )은 최근 대형산불 진화 여건과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3월 31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로 ①산불에 관한 대응 현황에서 ②진화과정에서 드러난 시사점, ③산불피해지 복구·복원, ④동해안 지역 산불예방 긴급 조치, ⑤향후 중장기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다. 경북·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대응 성과 □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추위로 산불이 초겨울부터 집중 발생하여, 3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1.1 ~ 3.30)으로 지난해 동기(167건)대비 1.8배 증가하였다. □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집중은 경북(울진, 삼척)‧ 강원(강릉·동해, 영월)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으로 대형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가옥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이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도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지원 헬기 821대(누계)와 진화인력 71,527명(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 국가기간시설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백두대간과 울진 소광리 자작은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 이번 산불은 역대최장의 진화시간(213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배분으로 부처간 역할 분담이 잘 어우러져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 행안부에서는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해 주었고, 소방과 군 등 각 부처가 맡은 대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 □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화재가 2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 등의 피해가 늘어났다. 특히 경북 ‧ 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47.7%에서 3.4∼13)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전문 진화인력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 또한, 경북 ‧ 강원 동해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약한 숲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불피해지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 - 피해산림 복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응급복구와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시행을 계획이다. ○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토양유실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장마철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등 생활권 주변지역(약 1,118ha)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복구조림(대상지역 약 18천ha)을 해나갈 계획이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중요성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추진을 계획이다. □ 동시에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융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긴급 조치 □ 4월에는 강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를 시행할 계획이다. ○ 산불예방<NAME>막 설치, 안내 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 연접지에는 불법소각을 전면 금지(∼5.15까지)하며, 감시 ․ 예찰단, 야간순찰반과 연계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가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소각을 부처 합동으로 일제 제거할 계획이다. *인화물질 제거(산림), 영농부산물(농림), 폐기물(환경), 전봇대 개폐기(산업), 강풍 시 화력을 중지(국방)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등와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다. ○ 산림청 헬기는 정기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을 지원하며, 군·경찰 헬기는 밤비버킷을 지원하여 헬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산간지역, 계곡 등에는 취수용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저수조 설치지역도 사전 지정한 계획이다. □ 잘 훈련된 공중 ․ 특수진화대 등 정예진화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응한 산림조합작업단·국유림영림단을 대체 ․ 교대인력으로 투입에 나갈 계획이다. □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림청과 시장 ․ 군수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 산불(3천ha이상)발생 시 헬기로<NAME>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공·사유림 산불발생시 국가 ․ 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시·도지사·시장·군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안전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확립 및 행동요령,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는 계획이다. 향후 중장기 개선 계획 □ 전국 동시다발 및 대는 산불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불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산불 매뉴얼을 도입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NAME> 임무 등을 부여하는 대응 지침도 정비하고, ○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분석을을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더욱 확충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불은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며, 산림청 임차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산불진화차는 대형('27년 2,500대)과 고성능으로 교체해 나가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를 대폭 강화는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운영(10개 팀 운영)및 드론 개발·보급과 야간용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에 강한 숲 육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인프라)구축을 위해, 등 국가기반시설과 문화재, 관광지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연간 8천ha→연간15천ha)를 실시하고, 내화수림대(연간 350ha)도 지속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산불진화 임도(현행 157㎞ →'30년까지 6,357㎞), 담수기능을 지닌 물가두기 사방댐도 확대('27년까지 63개소)설치된다.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지원을 해준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전국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5월까지는 대형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산림청과 국민이 한뜻으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분석 및 개선대책”마련_1 ### 내용: 「` 22년 경북·강원 대형산불」"시사점 도출 및 개선대책"마련 □ 산림청(청장 <NAME> )은 최근 대형산불 진화 여건과 대응과정을 짚어보고, 앞으로 더욱 강력한 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3월 31일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경북과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한 후속 조치로 ①산불에 관한 대응 현황에서 ②진화과정에서 드러난 시사점, ③산불피해지 복구·복원, ④동해안 지역 산불예방 긴급 조치, ⑤향후 중장기 개선 계획을 마련하였다. 경북·강원 지역 동시다발 산불 대응 성과 □ 올해는 50년 만에 최악의 겨울 추위로 산불이 초겨울부터 집중 발생하여, 3월 말까지 발생한 산불은 304건(1.1 ~ 3.30)으로 지난해 동기(167건)대비 1.8배 증가하였다. □ 특히, 3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집중은 경북(울진, 삼척)‧ 강원(강릉·동해, 영월)지역의 동시다발 산불은 강풍(최대 풍속 26m/s)으로 대형 대형산불로 확산되었으며, 인명피해 없이 산림 2만1천ha, 가옥 322채와 농업시설 281동 등의 잠정 피해를 냈다. 이 산불 진화를 위해 산림청 헬기는 물론 경북과 강원도 외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소방청, 경찰청 등 여러 부처 지원 헬기 821대(누계)와 진화인력 71,527명(연인원)이 투입되었으며, □ 국가기간시설인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삼척LNG 생산기지를 안전하게 보호했고, 백두대간과 울진 소광리 자작은 군락지를 화마로부터 지켜낼 수 있었다. 대형산불 진화과정에서 나타난 시사점 ○ 이번 산불은 역대최장의 진화시간(213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진화자원을 배분으로 부처간 역할 분담이 잘 어우러져 인명피해 없이 국가기간시설을 보호할 수 있었다. ○ 행안부에서는 진화자원이 총동원되도록 협조해 주었고, 소방과 군 등 각 부처가 맡은 대로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었다. □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화재가 2배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진화자원 부족으로 인한 산림 등의 피해가 늘어났다. 특히 경북 ‧ 강원 산불 시 진화헬기 가동률이 저하(47.7%에서 3.4∼13)되었고, 산불 장기화로 인한 전문 진화인력의 피해가 누적되었다. □ 또한, 경북 ‧ 강원 동해안은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림이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데다 험준한 산악지형으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 내화수림대 조성 등 산불에 약한 숲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불피해지의 신속하고 과학적인 복구·복원 - 피해산림 복구는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응급복구와 산림생태계 회복 목적의 항구복구로 나누어 시행을 계획이다. ○ 응급복구는 집중호우로 토양유실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산사태 예방사업을 6월 장마철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며, 등 생활권 주변지역(약 1,118ha)에 대해서는 긴급 나무 베기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단계적 복구조림(대상지역 약 18천ha)을 해나갈 계획이다. ○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생태적 중요성 높은 지역은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산림생태계 복원전략을 추진을 계획이다. □ 동시에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에게는 조기에 경영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융자금 융자를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지역에 대한 산불예방 긴급 조치 □ 4월에는 강풍이 주로 불기 때문에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 있으므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산불예방 활동를 시행할 계획이다. ○ 산불예방<NAME>막 설치, 안내 방송, 현장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산림 ․ 연접지에는 불법소각을 전면 금지(∼5.15까지)하며, 감시 ․ 예찰단, 야간순찰반과 연계에 전담 검거팀을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민가주변과 산림 연접지의 영농부산물과 폐기물 소각을 부처 합동으로 일제 제거할 계획이다. *인화물질 제거(산림), 영농부산물(농림), 폐기물(환경), 전봇대 개폐기(산업), 강풍 시 화력을 중지(국방)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위해서는 산불진화헬기 등와 가동률이 매우 중요하다. ○ 산림청 헬기는 정기 정비를 통해 가동률을 높이고, 지자체 임차헬기 비용을 지원하며, 군·경찰 헬기는 밤비버킷을 지원하여 헬기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산간지역, 계곡 등에는 취수용 사방댐을 설치하고, 이동식 저수조 설치지역도 사전 지정한 계획이다. □ 잘 훈련된 공중 ․ 특수진화대 등 정예진화인력은 광역단위로 투입하고, 산불 장기화에 대응한 산림조합작업단·국유림영림단을 대체 ․ 교대인력으로 투입에 나갈 계획이다. □ 산불발생 초기부터 산림청과 시장 ․ 군수가 직접 지휘하도록 하고, 초대형 산불(3천ha이상)발생 시 헬기로<NAME>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공·사유림 산불발생시 국가 ․ 지자체 공동대응을 위해 산림청 소속기관장(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이 시·도지사·시장·군수를 보좌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민안전 등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주민 대피체계 확립 및 행동요령,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등을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는 계획이다. 향후 중장기 개선 계획 □ 전국 동시다발 및 대는 산불에 대비하여 맞춤형 대응전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산불 대형화에 따른 초대형산불 매뉴얼을 도입하고, 현장대책본부장의 진화자원<NAME> 임무 등을 부여하는 대응 지침도 정비하고, ○ 정확한 상황판단을 위해 인공지능(AI)와 빅데이터 분석을을한 산불진화자원 배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 공중과 지상 진화자원을 더욱 확충하여 초기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산불은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며, 산림청 임차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 산불진화차는 대형('27년 2,500대)과 고성능으로 교체해 나가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처우를 대폭 강화는 규모도 확대할 계획이다. □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운영(10개 팀 운영)및 드론 개발·보급과 야간용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산불에 강한 숲 육성 등 산불방지 기반시설(인프라)구축을 위해, 등 국가기반시설과 문화재, 관광지 인접지 중심으로 산불예방 숲가꾸기(연간 8천ha→연간15천ha)를 실시하고, 내화수림대(연간 350ha)도 지속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 산불진화 임도(현행 157㎞ →'30년까지 6,357㎞), 담수기능을 지닌 물가두기 사방댐도 확대('27년까지 63개소)설치된다. 산림청 <NAME> 산림보호국장은"이번 산불진화에 많은 지원을 해준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전국 산불진화대와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5월까지는 대형산불 위험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경각심을 늦추지 않고 산림청과 국민이 한뜻으로 산불예방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f8935ba-03b7-4a69-b7b6-676002e4c910	source15/231026/156214382_0.txt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382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앙전파관리소, ｢ 2017년 어린이 전파교실 ｣ 개최 ㅇ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전파체험학습 기회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NAME> )는 여름방학 중 청소년이 다양한 전파체험학습을 통하여 전파를 체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위하도록 전국 12개 전파관리소에서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 2017년 어린이날 전파교실 ｣ 을 개최한다. ㅇ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전파를 배울 수 있도록 전파에 대한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무선으로 방향탐지 활동 등을 체험하며, 실제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국·이동통신사·과학관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 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여, 미래의 핵심자원인 전파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가신청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를 통해 2017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6일간)참가지역별(서울·는 및 지역 전파관리소)로 선착순 접수받을 예정이며, 신청·행사 일정의 자세한 안내를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 어린이 전파교실 ｣ 개최 취지 o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전파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파관리 주체인 우리 기관 홍보 o개최일자:여름방학기간(2017.7월말 ~ 8월)중 1일(을지연습기간 제외) □ 개최일자 및 참석인원은 각 지역별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 o실시장소:본소 및 지방관서(11) 서울 ・ 부산 ・ 광주 ・ 강릉 ・ 대전 ・ 대구 ・ 전주 ・ 제주 ・ 청주 ・ 울산 ・ 이천(위성) o참가대상:초등학교 4 ~ 6학년 이하 어린이(만10세부터 만12세까지) o신청기간:2017.7.17.(월)- 7.24.(월)/기간 중 6일 o신청방법:기간 내 홈페이지(www.crms.go.kr)로 접수 o(이론)전파의 개념 및 원리 등 기본이론 설명 o(체험)전파방향 탐지, 전파와 조정 등 체험학습 o(견학)전파와 과학관 등 전파관련 시설 견학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 전파교실 개최_1 ### 내용: 중앙전파관리소, ｢ 2017년 어린이 전파교실 ｣ 개최 ㅇ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다채로운 전파체험학습 기회 제공 - □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소장 <NAME> )는 여름방학 중 청소년이 다양한 전파체험학습을 통하여 전파를 체험와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위하도록 전국 12개 전파관리소에서 초등학교 4 ~ 6학년을 대상으로 ｢ 2017년 어린이날 전파교실 ｣ 을 개최한다. ㅇ 어린이들이 쉽고 즐겁게 전파를 배울 수 있도록 전파에 대한 기초이론을 설명하고, 무선으로 방향탐지 활동 등을 체험하며, 실제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국·이동통신사·과학관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 교육을 통해 미래의 주역인 초등학생이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전파를 쉽게 이해하고 체험하여, 미래의 핵심자원인 전파에 대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높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참가신청은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를 통해 2017년 7월 17일부터 24일까지(6일간)참가지역별(서울·는 및 지역 전파관리소)로 선착순 접수받을 예정이며, 신청·행사 일정의 자세한 안내를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 어린이 전파교실 ｣ 개최 취지 o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전파체험학습을 실시하여 전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전파관리 주체인 우리 기관 홍보 o개최일자:여름방학기간(2017.7월말 ~ 8월)중 1일(을지연습기간 제외) □ 개최일자 및 참석인원은 각 지역별 사정에 맞게 조정하여 실시 o실시장소:본소 및 지방관서(11) 서울 ・ 부산 ・ 광주 ・ 강릉 ・ 대전 ・ 대구 ・ 전주 ・ 제주 ・ 청주 ・ 울산 ・ 이천(위성) o참가대상:초등학교 4 ~ 6학년 이하 어린이(만10세부터 만12세까지) o신청기간:2017.7.17.(월)- 7.24.(월)/기간 중 6일 o신청방법:기간 내 홈페이지(www.crms.go.kr)로 접수 o(이론)전파의 개념 및 원리 등 기본이론 설명 o(체험)전파방향 탐지, 전파와 조정 등 체험학습 o(견학)전파와 과학관 등 전파관련 시설 견학 등
cc322384-a29b-4d83-ac19-5ec5158a84f2	source15/231026/156261728_0.txt	가나 해상 우리국민 탑승 어선 피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728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가나 해상 우리국민 탑승 어선 피랍 □ 현지시간:3.26(월)17:30경(우리 시간 3.27(화)02:30경)아프리카 가나 인근에서 우리국민 3명이 탑승한 어선(마린 711호)이 피랍된 사실로 추정되어 현재 우리국민 3명의 소재를 최대한 확인 중이다. ㅇ 납치세력은 동 어선을 나이지리아 해상으로 이동 중 우리국민 3명 일행을 스피드보트로 이동시킨 후 도주(현지시간 3.27,17:40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스피드보트 탑승 및 우리국민의 소재 불명 □ 3.28(수)아프리카 순방 후 도착 즉시 상황보고를 받은 <NAME> 대통령은 우리국민의 안전 및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인 청해부대(문무대왕함)가 피랍된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과 석방지원을 위해 3.28(수)09시 현재부터 인근 해역으로 긴급 이동 중에 있다. ㅇ 이와 함께, 우리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 및 베넹 내 현지 국가들과 미국, EU 등 우방국들과 다각적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돕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 외교부는 현지 주재국 및 우방국들의 협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면서 피랍된 우리국민들이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나 해상 우리국민 탑승 어선 피랍_1 ### 내용: 가나 해상 우리국민 탑승 어선 피랍 □ 현지시간:3.26(월)17:30경(우리 시간 3.27(화)02:30경)아프리카 가나 인근에서 우리국민 3명이 탑승한 어선(마린 711호)이 피랍된 사실로 추정되어 현재 우리국민 3명의 소재를 최대한 확인 중이다. ㅇ 납치세력은 동 어선을 나이지리아 해상으로 이동 중 우리국민 3명 일행을 스피드보트로 이동시킨 후 도주(현지시간 3.27,17:40경)하였으며, 현재까지 스피드보트 탑승 및 우리국민의 소재 불명 □ 3.28(수)아프리카 순방 후 도착 즉시 상황보고를 받은 <NAME> 대통령은 우리국민의 안전 및 무사귀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소말리아 아덴만 해상에서 우리 선박의 안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활동 중인 청해부대(문무대왕함)가 피랍된 한국인 선원들의 안전과 석방지원을 위해 3.28(수)09시 현재부터 인근 해역으로 긴급 이동 중에 있다. ㅇ 이와 함께, 우리정부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 및 베넹 내 현지 국가들과 미국, EU 등 우방국들과 다각적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고 안전한 귀환을 돕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 외교부는 현지 주재국 및 우방국들의 협력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면서 피랍된 우리국민들이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외교적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f1160a6c-7391-48b0-9bcd-b44a7757111a	source15/231026/156302289_0.txt	[검찰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개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289	CC BY	1,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의 제·개정 공개된 규범에 따른 인사로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 ○ 법무부(장관 <NAME> )는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및 ｢ 검사 전보·보직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의 제정안,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 ※'18.6. 대검검사급 인사 이후 새로이'검사 인사제도 개선 TF'운영,'18.9∼10. 개선안 확정을 일선 청에 2회에 걸쳐 여론 조회 후,'18.10.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이번에 최초로 복무평정을 중시하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대통령령)과 인사 균등을 강화하는 주요 인사 기준, 절차(법무부 예규)를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사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구체적인 방안은 경향교류 강화, 다면평가 근거 명문화 등 인사 균등 제고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등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 일반검사 승진 시기 명문화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사 대상자 배려 규정들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동일화 기회균등으로 검찰의 중립성 ․ 공정성 확보 경향교류원칙 강화(일반검사) ※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거주 제한으로 기회균등 강화 -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해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 일반과 → 법무부 ․ 대검 →<NAME>청 수도권청 → 법무부 ․ 대검 → 지방청 ○ 그 동안 법무부·대검찰청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되어 동일 근무지를 연속·집중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음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일반검사) ○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지원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동안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 ※ 직무별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일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에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되, 이 경우도 연속 근무는 불가 법무부·대검찰청은 일선 지청 장기 근무자 중 선발,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엄격히 심사(일반검사) ○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을 위한 최소 근무연차 상향, 일선 청 오래 근무자 중에서 선발 -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는 조직 특성상 일선 검찰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이 필요 - 현행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하여,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근무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 허용 ○ 외부기관 파견은 법무부에 엄격 심사 ○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 검사정원법 ｣ 상 검사의 정원 대비 소속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 다면평가 관련 규정 명문화로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 수평적 조직문화에 공감하는 능력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 및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직위에 보임되도록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 의무화 ○ 다면평가제는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검찰의 중립성 강화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 부장검사 보임 기준, 형사부 및 각 청 근무 요건 강화 ○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하여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2/5 이상 재직을 경우에만 부장 보임 -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일반검사) 출산·육아목적 동일 부서 장기 근속제도 확대 ○ 현재 서울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가 출산·육아 목적으로 동일 청 소속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중 ○ 출산·육아 및 일·가정의 양립은 남성 검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대상자에 남성 검사장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까지 확대(다만, 부치지청은 1년만 연장 시행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 ○ 임용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별도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 지방 소재 고등검찰청 권역 검사에 장기 근속제 도입 ○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직원도 출산·육아 등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도모를 위해, 일정기간(최대 8년)지방 소재 동일 고등검찰청 권역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 장기 재직에 따른 유착 또는 부패 소지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복무평정이 양호한 검사에게만 장기 재직을 기회를 부여하고, 2년마다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근속 기간 유지 여부를 심사 일부 대규모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단축 ○ 주임검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들이 본연적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달리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 필수보직기간:퇴직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일정 기간(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7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인사 대상자 배려(일반검사) 일반검사 인사 시기 조정 ○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임일 10일 전 인사안을 발표하도록 인사 일정 법제화 ※ 검사들이 전보를 앞두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18.1. 부터'검사 발령 일정 예고제'실시 중 희망지 기재 확대(4지망→7지망) ○ 4지망까지는 종전과 같이 필수 기재하고, 7지망까지는 선택적으로 기입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측의 근무지 전보 최소화 지역별 발령 대상자 권역별 순환 배치 ○ 지방청 발령 대상자는 기존 보직 경로를 감안하여 권역별 분산 발령으로 지방청 효율성 제고 - 서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청을 지방 가군청, 지역 나군청 2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전입 후 근무하지 않았던 권역으로 전출토록 개선 ※ 지방 가군청 - 춘천 ․ 청주 ․ 대전 ․ 전주 ․ 대구지검 및 소속 지청, 수원지검 여주·평택지청/지방 나군청:울산 ․ 부산 ․ 창원 ․ 광주 ․ 제주지검 및 소속 검찰청 복무평정 고지제도 개선 ○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계기를 갖도록'복무평정 고지제도'개선 -[고지시기]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 년도인 근무연수로 6년이 되는 해(7년차)에 최초 고지, 이후 매 4년마다 고지 ※[고지대상 및 고지자료]신청자 중 누적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 주기 동안의 평정 결과와 횟수 및 본인은 평가 중 다수 평가자의 공통 평가에 해당하는 장·단점 등을 고지 -[의견진술권]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통보 받은 검사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 내용과 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가능 ○ 연내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규정 제·개정을 완료하고,'19.2. 정기 인사부터 관련 인사제도 개선안 적용 예정 ※ 지난 5월 발표하였던 대검검사급 간부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형사부 축소 등 개선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 1.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개정과 2. ｢ 검사 전보 및 인사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제정안 3.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개정안 검사 인사 원칙, 기준, 절차 관련 ｢ 검찰청법 ｣ 하위 법규 없음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개정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대통령령을 예규)제정 법무부 ․ 대검은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금지 원칙의 예외로 취급하여'수도권청→법무부 ․ 대검→재경청'순환 형태 가능 법무부 ․ 대검 수도권 3회 반복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하여,'수도권청 → 법무부 ․ 대검 → 지방청'근무로 제한 기획부서(법무부 ․ 대검 ․ 외부기관 파견)근무 2에 제한 없고, 연속 근무도 허용 사례 많음 기획부서 근무 1회 제한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 의결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되, 이경우도 연속 근무는 불가적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을 위한 기본 근무연차 요건 부재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근무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근무 가능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심사 규정 없음 외부기관 방문은 필요성 엄격 심사 ｢ 검사복무평정규칙 ｣ 에 다면평가제 근거 규정 신설로 다면평가제 심사 규정 신설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공판부·조사부 근무경력 1/3 이상 필요 검찰청 재직기간 중 형사부·공판부· 조사부 2/5 이상 재직자 경우에 한하여 부장검사 보임 가능 지방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 지방청에서 검찰청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임명 가능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 강화 지방 차치지청 이상 소속 여성검사만 출산 ․ 육아 목적 장기 근속 가능 남성검사와 부치지청 근무 검사에게도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특례 적용 출산휴가 사용자는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복무평정 특례 적용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복무평정 특례 확대 (육아 ․ 질병 휴직 중인 직원도 평정 대상에서 제외) 고검 권역 내 장기 재직을 허용하는 제도 없음 일 ․ 가정 경영 지원 목적 위해 고검 산하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최대 임기 8년간 동일 고검 권역 내 근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각 청 필수보직기간 2년 복수 검찰청이 있는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연장 인사 발령 법규에 규정된 바 없음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 10일 이상 후 발표) 인사 희망지를 4지망까지 확대 희망지 기재 확대(4지망→7지망) 지방청 발령 시 권역 구분 없이 임의 배치 지방청 발령대상자는 기존 근무지를 기준으로 서울 접근성 등 기준으로 지방청 가 ․ 나군 권역별 분산 발령 복무평정 기간은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상 제한 검사 복무평정 요지 고지 제도 도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검찰과]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 등 제·개정_1 ### 내용: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의 제·개정 공개된 규범에 따른 인사로 검찰의 중립성 및 공정성 강화 ○ 법무부(장관 <NAME> )는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및 ｢ 검사 전보·보직관리 기준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의 제정안,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의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 법제화 절차에 착수할 것이 ※'18.6. 대검검사급 인사 이후 새로이'검사 인사제도 개선 TF'운영,'18.9∼10. 개선안 확정을 일선 청에 2회에 걸쳐 여론 조회 후,'18.10.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 이번에 최초로 복무평정을 중시하는 검사 인사에 관한 기본 원칙(대통령령)과 인사 균등을 강화하는 주요 인사 기준, 절차(법무부 예규)를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법규범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사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구체적인 방안은 경향교류 강화, 다면평가 근거 명문화 등 인사 균등 제고를 통한 검찰의 중립성 ․ 공정성 제고를 위한 규정, 출산·육아목적 동일 청 장기 근속제도 등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규정, 일반검사 승진 시기 명문화 등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인사 대상자 배려 규정들로 구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동일화 기회균등으로 검찰의 중립성 ․ 공정성 확보 경향교류원칙 강화(일반검사) ※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 수도권 3회 연속 거주 제한으로 기회균등 강화 -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전출 시에도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제한 원칙을 확대 적용하여 특정 선호 근무지에 대해 과도한 장기 근무를 제한 일반과 → 법무부 ․ 대검 →<NAME>청 수도권청 → 법무부 ․ 대검 → 지방청 ○ 그 동안 법무부·대검찰청은 인사원칙상 경향교류의 예외로 취급되어 동일 근무지를 연속·집중 근무하는 관행이 있었음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 원칙적 1회 허용(일반검사) ○ 일선 검찰 업무를 중시하고 기획부서 지원 기회 균등 부여를 위해 일반검사 기간 동안 법무부·대검찰청·외부기관 파견 근무는 원칙적으로 1회만 허용 ※ 직무별 특수성, 업무의 필요성 등 일정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에서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되, 이 경우도 연속 근무는 불가 법무부·대검찰청은 일선 지청 장기 근무자 중 선발,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엄격히 심사(일반검사) ○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을 위한 최소 근무연차 상향, 일선 청 오래 근무자 중에서 선발 - 법무부·대검찰청 근무는 조직 특성상 일선 검찰 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전문이 필요 - 현행 고검검사급 검사 승진연수(14.5년)를 고려하여,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근무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전입 허용 ○ 외부기관 파견은 법무부에 엄격 심사 ○ 검사 직무와의 관련성, 협업의 필요성, ｢ 검사정원법 ｣ 상 검사의 정원 대비 소속 검사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 필요성을 엄격하게 심사 다면평가 관련 규정 명문화로 수평적 조직문화 정착 ○ 수평적 조직문화에 공감하는 능력과 청렴성을 갖추고, 동기 및 선·후배 검사들로부터 인정받는 검사가 주요 직위에 보임되도록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한 다면평가 규정 의무화 ○ 다면평가제는 수평적 조직문화 형성에 부합하는 제도로 검찰의 중립성 강화에 기여할 거으로 기대 부장검사 보임 기준, 형사부 및 각 청 근무 요건 강화 ○ 부장검사 보임 시 형사부 근무경력 최저 연수를 상향하여 형사부·공판부·조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울중앙지검 조사제1·2부에 한정)에서 2/5 이상 재직을 경우에만 부장 보임 - 지방청에서 보직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보임이 가능토록 요건 개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강화(일반검사) 출산·육아목적 동일 부서 장기 근속제도 확대 ○ 현재 서울 소재 차치지청 이상 청 소속 여성 검사가 출산·육아 목적으로 동일 청 소속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한 근무기간을 2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 시행 중 ○ 출산·육아 및 일·가정의 양립은 남성 검사에게도 동일한 문제이므로 대상자에 남성 검사장을 포함하고, 적용 대상청을 부치지청까지 확대(다만, 부치지청은 1년만 연장 시행한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평정 특례 확대 ○ 임용 시점에 육아·질병 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출산휴가 사용자와 별도로 평정 대상에서 제외 지방 소재 고등검찰청 권역 검사에 장기 근속제 도입 ○ 생활근거지가 지방인 직원도 출산·육아 등 일·가정의 조화로운 양립을 도모를 위해, 일정기간(최대 8년)지방 소재 동일 고등검찰청 권역 여러 청에서의 근무를 보장하는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 장기 재직에 따른 유착 또는 부패 소지가 없도록 엄격한 심사를 통해 복무평정이 양호한 검사에게만 장기 재직을 기회를 부여하고, 2년마다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근속 기간 유지 여부를 심사 일부 대규모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단축 ○ 주임검사의 잦은 이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들이 본연적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차장검사가 2명인 청(서울남부·인천·수원·대구·부산)은 서울중앙지검과 달리 필수보직기간을 3년으로 연장 필수보직기간:퇴직이 다른 직위로 전보되기 전까지 현 직위에서 근무하여야 하는 일정 기간(공무원임용령 제2조 제7호) 예측가능성 제고 및 인사 대상자 배려(일반검사) 일반검사 인사 시기 조정 ○ 매년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임일 10일 전 인사안을 발표하도록 인사 일정 법제화 ※ 검사들이 전보를 앞두고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18.1. 부터'검사 발령 일정 예고제'실시 중 희망지 기재 확대(4지망→7지망) ○ 4지망까지는 종전과 같이 필수 기재하고, 7지망까지는 선택적으로 기입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불측의 근무지 전보 최소화 지역별 발령 대상자 권역별 순환 배치 ○ 지방청 발령 대상자는 기존 보직 경로를 감안하여 권역별 분산 발령으로 지방청 효율성 제고 - 서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지방청을 지방 가군청, 지역 나군청 2개의 권역으로 분류하고, 전입 후 근무하지 않았던 권역으로 전출토록 개선 ※ 지방 가군청 - 춘천 ․ 청주 ․ 대전 ․ 전주 ․ 대구지검 및 소속 지청, 수원지검 여주·평택지청/지방 나군청:울산 ․ 부산 ․ 창원 ․ 광주 ․ 제주지검 및 소속 검찰청 복무평정 고지제도 개선 ○ 검사 스스로 업무역량 및 복무자세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선 계기를 갖도록'복무평정 고지제도'개선 -[고지시기]검사 적격심사 대상 직전 년도인 근무연수로 6년이 되는 해(7년차)에 최초 고지, 이후 매 4년마다 고지 ※[고지대상 및 고지자료]신청자 중 누적 평가 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에 한하여, 고지 주기 동안의 평정 결과와 횟수 및 본인은 평가 중 다수 평가자의 공통 평가에 해당하는 장·단점 등을 고지 -[의견진술권]복무평정 결과의 요지를 통보 받은 검사는 고지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평정 내용과 요지에 대한 의견서 작성 가능 ○ 연내에 검사 인사제도 개선 관련 규정 제·개정을 완료하고,'19.2. 정기 인사부터 관련 인사제도 개선안 적용 예정 ※ 지난 5월 발표하였던 대검검사급 간부에 대한 차관급 예우 폐지, 형사부 축소 등 개선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함께 추진 1.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개정과 2. ｢ 검사 전보 및 인사권 등에 관한 규칙 ｣(법무부 예규)제정안 3.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개정안 검사 인사 원칙, 기준, 절차 관련 ｢ 검찰청법 ｣ 하위 법규 없음 ｢ 검사인사규정 ｣(대통령령)개정 ｢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 대통령령을 예규)제정 법무부 ․ 대검은 수도권 3회 연속 근무 금지 원칙의 예외로 취급하여'수도권청→법무부 ․ 대검→재경청'순환 형태 가능 법무부 ․ 대검 수도권 3회 반복 근무 제한 원칙 엄격 적용하여,'수도권청 → 법무부 ․ 대검 → 지방청'근무로 제한 기획부서(법무부 ․ 대검 ․ 외부기관 파견)근무 2에 제한 없고, 연속 근무도 허용 사례 많음 기획부서 근무 1회 제한 (부득이한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검찰인사위원회 의결를 거쳐 예외적으로 2회 근무를 허용하되, 이경우도 연속 근무는 불가적 법무부·대검찰청 전입을 위한 기본 근무연차 요건 부재 검사 경력 9년차(법무관 및 3년 이상 근무 변호사 출신은 7년차)부터 근무 가능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심사 규정 없음 외부기관 방문은 필요성 엄격 심사 ｢ 검사복무평정규칙 ｣ 에 다면평가제 근거 규정 신설로 다면평가제 심사 규정 신설 부장검사 보임 전 형사부·공판부·조사부 근무경력 1/3 이상 필요 검찰청 재직기간 중 형사부·공판부· 조사부 2/5 이상 재직자 경우에 한하여 부장검사 보임 가능 지방 청 부장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보임 지방청에서 검찰청 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서울중앙지검 보직 부장 임명 가능 일 ․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제도 강화 지방 차치지청 이상 소속 여성검사만 출산 ․ 육아 목적 장기 근속 가능 남성검사와 부치지청 근무 검사에게도 출산·육아목적 장기근속 특례 적용 출산휴가 사용자는 평정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복무평정 특례 적용 일 ․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복무평정 특례 확대 (육아 ․ 질병 휴직 중인 직원도 평정 대상에서 제외) 고검 권역 내 장기 재직을 허용하는 제도 없음 일 ․ 가정 경영 지원 목적 위해 고검 산하 제한적 장기 근속제 도입 (최대 임기 8년간 동일 고검 권역 내 근무)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각 청 필수보직기간 2년 복수 검찰청이 있는 지검 필수보직기간 3년으로 연장 인사 발령 법규에 규정된 바 없음 (2월 첫째 주 월요일 부임, 10일 이상 후 발표) 인사 희망지를 4지망까지 확대 희망지 기재 확대(4지망→7지망) 지방청 발령 시 권역 구분 없이 임의 배치 지방청 발령대상자는 기존 근무지를 기준으로 서울 접근성 등 기준으로 지방청 가 ․ 나군 권역별 분산 발령 복무평정 기간은 ｢ 검사복무평정규칙 ｣(법무부령)상 제한 검사 복무평정 요지 고지 제도 도입
94061fcb-dcc2-4142-b8f6-38308872abc6	source15/231026/156122196_0.txt	지방핵심인재를 키우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생생한 현장 전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196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핵심인재를 키우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역동과 현장 전달 제1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서포터스 출범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4월11일 회의실에서 제1기 지방행정연수원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 ● 지난 3월 8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공직문화에 관심있는 전북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 연수원의 역할 및 기능에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블로그 및 SNS 활용능력이 우수한 서포터스 단 20명을 선발·위촉하였다. □ 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게될 이번 서포터스는 ○ 행정자치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차를 넘어선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해 가는 공직문화를<NAME>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 선발된 서포터스 단원들은 지방행정연수원의 다양한 소식들을 블로그·SNS를 통해 홍보하고, 각종 연수 후 수기공모전에 참여하는 등 1년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으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단지 기관소식을 홍보·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수원 직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일일체험, 정부 3.0체험마당 및 정부행사와 연수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 등 다채로운 공직체험 기회도 얻게 된다. □ 공무원의 꿈을 키운 <NAME> 서포터스 단장은"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과 비전을 갖춘 지방핵심인재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의 서포터스에 선발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 연수원을 홍보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나가겠다"라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권영진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은"앞으로 우리 연수원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해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서포터스단의 다양한 활동들이 크게 기대된다"라며, ○"연수원도 희망의 분권 시대를 창조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는 한편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 발전해 나가는 사랑받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핵심인재를 키우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생생한 현장 전달_1 ### 내용: 지방핵심인재를 키우는 지방행정연수원의 역동과 현장 전달 제1기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서포터스 출범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 이하 연수원)은 4월11일 회의실에서 제1기 지방행정연수원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 ● 지난 3월 8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공직문화에 관심있는 전북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통해 ○ 연수원의 역할 및 기능에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블로그 및 SNS 활용능력이 우수한 서포터스 단 20명을 선발·위촉하였다. □ 지방공무원의 핵심역량과 전문성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널리 홍보하게될 이번 서포터스는 ○ 행정자치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4년차를 넘어선 만큼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해 가는 공직문화를<NAME>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 ○ 선발된 서포터스 단원들은 지방행정연수원의 다양한 소식들을 블로그·SNS를 통해 홍보하고, 각종 연수 후 수기공모전에 참여하는 등 1년간 다양한 활동을 진행으로 나갈 예정이다. ○ 또한 단지 기관소식을 홍보·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수원 직원과의 멘토링 프로그램, 교육과정 운영 일일체험, 정부 3.0체험마당 및 정부행사와 연수생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참여 등 다채로운 공직체험 기회도 얻게 된다. □ 공무원의 꿈을 키운 <NAME> 서포터스 단장은"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역량과 비전을 갖춘 지방핵심인재 양성기관인 사법연수원의 서포터스에 선발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 연수원을 홍보하는데 큰 보탬이 되는 활동을 해나가겠다"라는 당찬 각오를 밝혔다. 권영진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은"앞으로 우리 연수원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해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될 서포터스단의 다양한 활동들이 크게 기대된다"라며, ○"연수원도 희망의 분권 시대를 창조하는 지방핵심인재 양성을 위하여 만전을 다하는 한편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 ․ 발전해 나가는 사랑받는 지역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560a43ec-21a6-4d16-a589-f7c23025bb0d	source15/231026/156109260_0.txt	-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 1주년!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260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피해자전담경찰관 출범 1주년! - 피해자보호 ․ 지원 감동스토리 사례발표회 현장에서 ○16.2.16.(화)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 1주년을 맞이하여, 피해자보호 ․ 지원 우수한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사례 발표회는 ○지난해 인권이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전담경찰관을 발대한지 1주년을 계기고 그간의 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 등 공유를 통하여 올해에는 한층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마련한 자리이다. 15.2.12 피해자전담경찰관 발대식 개최 - 총 209명 배치(경찰청 11명, 지방청 57명, 1급지 경찰서 141명) ○실제, 올 한 해 전담경찰관은"피해자, 한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다"란 구호(슬로건)아래 소외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 ․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있다. ※ 주요통계 - △범죄피해자 상담 25,786건 △경제적 지원 ․ 연계 4,474건 총 76억 원 상당 △신변보호 대상자 1,104명 ※ 주요정책:△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도입△범죄피해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치유프로그램 운영 □ 특히, 사례 발표회에서는 ○ 그 동안의 활동사항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땀과 노력을 느낄 의미 있는 4와 감동사례를 선정하여,<NAME>는 시간을 가졌다. △로 살인피해 유가족에게 8개월간 22회 심리상담 방화피해 여성에게 9천만 원대 치료비 지원 설계 청각장애 강도피해자에게 수화를 알선 살인미수 피해자에게 치료비 2,500만 원 지원 설계 납치감금 피해자 심리도 및 심리치료 21회 지원 ○ 현장에서 실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전담경찰관의 지원을 받았던 A씨는(37세, 여)"죽을만큼 힘들었는데, 경찰관의 상담과 치료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다른 범죄피해자에게도 꼭 힘이 되어달라"라며 응원의 영상 메시지를 전하였다. ○ 한편, 이 자리에 참여는 <NAME> 경찰청장은 ○"피해자보호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인 경찰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차별화된체계를 마련할 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전담경찰관을 격려하는 한편, “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후 최초로 대면하는 국가기관인 경찰단계에서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 지원 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도와 함께 피해자보호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한층 더 세심하게 피해자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 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 1주년! -_1 ### 내용: - 피해자전담경찰관 출범 1주년! - 피해자보호 ․ 지원 감동스토리 사례발표회 현장에서 ○16.2.16.(화)피해자전담경찰관 운영 1주년을 맞이하여, 피해자보호 ․ 지원 우수한 사례발표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사례 발표회는 ○지난해 인권이 원년을 선포한 이후, 전담경찰관을 발대한지 1주년을 계기고 그간의 성과 및 업무추진 방향 등 공유를 통하여 올해에는 한층 촘촘한 피해자 보호를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마련한 자리이다. 15.2.12 피해자전담경찰관 발대식 개최 - 총 209명 배치(경찰청 11명, 지방청 57명, 1급지 경찰서 141명) ○실제, 올 한 해 전담경찰관은"피해자, 한 번 눈물짓지 않게 하겠다"란 구호(슬로건)아래 소외받는 피해자가 없도록 피해자 보호 ․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 있다. ※ 주요통계 - △범죄피해자 상담 25,786건 △경제적 지원 ․ 연계 4,474건 총 76억 원 상당 △신변보호 대상자 1,104명 ※ 주요정책:△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도입△범죄피해 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치유프로그램 운영 □ 특히, 사례 발표회에서는 ○ 그 동안의 활동사항 중 피해자전담경찰관의 땀과 노력을 느낄 의미 있는 4와 감동사례를 선정하여,<NAME>는 시간을 가졌다. △로 살인피해 유가족에게 8개월간 22회 심리상담 방화피해 여성에게 9천만 원대 치료비 지원 설계 청각장애 강도피해자에게 수화를 알선 살인미수 피해자에게 치료비 2,500만 원 지원 설계 납치감금 피해자 심리도 및 심리치료 21회 지원 ○ 현장에서 실제 가정폭력 피해를 입고 전담경찰관의 지원을 받았던 A씨는(37세, 여)"죽을만큼 힘들었는데, 경찰관의 상담과 치료로 살아갈 힘을 얻었다. 다른 범죄피해자에게도 꼭 힘이 되어달라"라며 응원의 영상 메시지를 전하였다. ○ 한편, 이 자리에 참여는 <NAME> 경찰청장은 ○"피해자보호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인 경찰단계에서 효과적이고 차별화된체계를 마련할 이 있었던 것은 피해자전담경찰관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전담경찰관을 격려하는 한편, “ 피해자들이 범죄피해 후 최초로 대면하는 국가기관인 경찰단계에서의 선제적이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 지원 체계에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더불어"데이트 폭력, 아동학대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도와 함께 피해자보호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한층 더 세심하게 피해자를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한다."라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594fc2c9-7e27-4563-a6ad-7f341a85d3b7	source15/231026/156199340_0.txt	문화재청, 제28대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340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 제28대 문화유산과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 위원에 78명, 문화재전문위원 177명 위촉(2017.5월 ~ 2019.4월)- - 전체위원장 <NAME> (한국고전번역원장)·분과별 위원장단 선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일 오후 2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재임 2년(2017.5.1. ~ 2019.4.30.)의 문화재위원 78명, 문화재전문위원 17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내년으로 2년 동안 제 28대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갈 8개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금에 새롭게 임명된 문화재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각종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되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 8개 분과(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해제, 사적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지정 등 문화재 관련 중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활동은 인사들로, 연임이 아닌 처음 선출은 위원들이 전체 78명 중 44명(57%)이다. 또한, 문화재전문위원 역할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도록으로 전문위원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인사(36명)를 우선적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특정 대학·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했다. 전체회의를 거쳐 선출된 제28대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위원장(2명), 각 분과위원장(8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고, 분과별 문화재위원과 위원장과 명단은 붙임과 같다. ㅇ 위 의 장: <NAME> (, 한국고전번역원장) ㅇ 부위원장: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ㅇ 위원은 <NAME> (,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ㅇ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한국고전번역원장) ㅇ 사 적분과위원장: <NAME> (, 전 경기대학교 총장과 ㅇ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NAME>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영남대학교 교수) □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성균관대학교 교수) □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ㅇ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제28대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_1 ### 내용: 문화재청, 제28대 문화유산과 위원 및 전문위원 위촉 - 위원에 78명, 문화재전문위원 177명 위촉(2017.5월 ~ 2019.4월)- - 전체위원장 <NAME> (한국고전번역원장)·분과별 위원장단 선출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일 오후 2시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재임 2년(2017.5.1. ~ 2019.4.30.)의 문화재위원 78명, 문화재전문위원 177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내년으로 2년 동안 제 28대 문화재위원회를 이끌어갈 8개 분과별 위원장단을 선출했다. 금에 새롭게 임명된 문화재위원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대한 각종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되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청의 자문기구(비상근)로, 8개 분과(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문화재와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세계유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해제, 사적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세계유산 지정 등 문화재 관련 중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문화재위원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탁월한 식견과 균형적 시각을 갖추고 활동은 인사들로, 연임이 아닌 처음 선출은 위원들이 전체 78명 중 44명(57%)이다. 또한, 문화재전문위원 역할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이 강화될 수 도록으로 전문위원을 맡았던 경험이 있는 인사(36명)를 우선적으로 문화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특정 대학·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했다. 전체회의를 거쳐 선출된 제28대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위원장(2명), 각 분과위원장(8명)의 명단은 아래와 같고, 분과별 문화재위원과 위원장과 명단은 붙임과 같다. ㅇ 위 의 장: <NAME> (, 한국고전번역원장) ㅇ 부위원장: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ㅇ 위원은 <NAME> (,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ㅇ 건축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한국고전번역원장) ㅇ 사 적분과위원장: <NAME> (, 전 경기대학교 총장과 ㅇ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 <NAME> (, 국민대학교 명예교수) • 매장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영남대학교 교수) □ 근대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성균관대학교 교수) □ 민속문화재분과위원장: <NAME> (, 조선대학교 명예교수) ㅇ 세계유산분과위원장:이배용(,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6e09d04b-1afd-4bef-b0c8-f168e9cc4416	source15/231026/156165908_0.txt	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908	CC BY	7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츠,/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4,770대) 국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스바루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포르쉐코리아(주),(유)모토 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차종 소유자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위치 조정 등)를 받아야 수 있다. ○(연료펌프배선 결함)뒷좌석 프레임과 연료펌프 배선 간에 마찰이 일어나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생산은 E300 및 6개 차종 승용자동차 1,317대이다. ㅇ(전조등 불량화 전조등 설치 불량으로 광축이 기준보다 위쪽방향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야간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S63 BlG 4M Coupe 등 2개 모델 승용자동차 89대이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고정상태 불량으로 부품이 이탈될 경우 주차 시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제조는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1,3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실시을 수 있다.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레거시 스포츠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 장치(와이퍼)의 모터가 과열되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야확보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09년 10월 6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 제작된 레거시 스포츠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350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스바루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모터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SW 1.6 Blue - HDi 등 11개 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제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원동기 부분에서 캠샤프트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손상을 경우 엔진작동이 멈출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푸조 508SW 1.6 Blue - HDi 및 9개 종 승용자동차 380대이다. 캠샤프트 풀리(Cam Shaft Pulley):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부 ㅇ(제동장치 이상으로 ESP유압 블록 내부의 이물질로 인해 ABS, ESC*등 제어 시 바퀴가 잠길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부터 2016년 5월 5일까지 제작된 푸조 2008 1.6 Blue - 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14대이다.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ABS, ESC 등을 통합 제어하여 차량 안정성을 돕는 장치 ABS(Anti - Lock Brake System)는 브레이크 조작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중 좌우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와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좌석 프레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좌석 고정 결함)좌석 프레임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충돌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의 부상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제작형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7대이다. (좌석 안전띠 결함)유럽기준(UNECE)으로 제작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리트랙터가 유럽기준이 아닌 미국기준(FMVSS)으로 제작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2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43대이다. 리트랙터:좌석안전띠 중 안전벨트를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부분을 말함 □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등 2개 차종 승합 ․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조등 조립 불량으로 광축이 기준보다 좌측방향으로 설정되었을 시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스타렉스(TQ)등 2개 차종 승합 ․ 승용자동차 25대이며, 대상들 소유자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조정)를 받을 수도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마칸 GTS 등 2개 종 승용자동차는 앞뒤 차축 스태빌라이저연결 링크의 제작결함으로 급선회시 스태빌라이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아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차량이 과도하게 회전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스태빌라이저(stabilizer)는 차체 하부에 장착되어 선회시 차량의 뒤틀림을 잡아주어 안정성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생산은 마칸 GTS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위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및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출력축 볼트 고정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동력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사이드 스탠드 브래킷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사이드 사이드는 장착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주차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사이드 스탠드 안전장치:측면 스탠드(주차시 차체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출발할 수 있도록 고안은 안전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생산은 두카티 XDiavel 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9일부터(유)모토 사로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용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사용자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순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츠, 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_1 ### 내용: 벤츠,/토요타, 스바루, 시트로엥, 푸조, 짚체로키, 현대 등 리콜 실시(총 29개 차종 4,770대) 국토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스바루코리아(주), 한불모터스(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포르쉐코리아(주),(유)모토 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300 등 8개 차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함께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차종 소유자는 2016년 11월 18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 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배선위치 조정 등)를 받아야 수 있다. ○(연료펌프배선 결함)뒷좌석 프레임과 연료펌프 배선 간에 마찰이 일어나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져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2016년 6월 16일까지 생산은 E300 및 6개 차종 승용자동차 1,317대이다. ㅇ(전조등 불량화 전조등 설치 불량으로 광축이 기준보다 위쪽방향으로 설정되었을 경우 야간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위험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8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제작된 S63 BlG 4M Coupe 등 2개 모델 승용자동차 89대이다. □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프리우스 승용자동차는 주차 브레이크 케이블의 고정상태 불량으로 부품이 이탈될 경우 주차 시에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유발한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ㅇ 리콜대상은 2016년 1월 7일부터 2016년 9월 20일까지 제조는 프리우스 승용자동차 1,39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0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부품 추가 장착)를 실시을 수 있다. 스바루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레거시 스포츠 2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앞면 창유리의 창닦이기 장치(와이퍼)의 모터가 과열되어 작동하지 않을 경우 시야확보가 떨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09년 10월 6일부터 2012년 8월 23일까지 제작된 레거시 스포츠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350대이며, 해당 차량 소유자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스바루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모터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푸조 508SW 1.6 Blue - HDi 등 11개 종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승용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한불모터스(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제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원동기 부분에서 캠샤프트 풀리의 재질불량으로 캠샤프트 풀리가 손상을 경우 엔진작동이 멈출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6일부터 2016년 2월 4일까지 제작된 푸조 508SW 1.6 Blue - HDi 및 9개 종 승용자동차 380대이다. 캠샤프트 풀리(Cam Shaft Pulley):엔진의 흡배기 밸브를 개폐시켜주는 부 ㅇ(제동장치 이상으로 ESP유압 블록 내부의 이물질로 인해 ABS, ESC*등 제어 시 바퀴가 잠길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6년 4월 부터 2016년 5월 5일까지 제작된 푸조 2008 1.6 Blue - HDi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114대이다.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ABS, ESC 등을 통합 제어하여 차량 안정성을 돕는 장치 ABS(Anti - Lock Brake System)는 브레이크 조작 시 바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는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로 자동차의 주행 중 좌우 바퀴의 브레이크 압력과 원동기 출력 등을 자동으로 제어와 자동차의 자세를 유지시킴으로써 안정된 주행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는 다음과 같이 제작결함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1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유상으로 수리(해당 좌석 프레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ㅇ(좌석 고정 결함)좌석 프레임 고정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충돌시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좌석이 움직여 탑승자의 부상 발생이 증가할 우려가 발견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4년 6월 19일부터 2015년 7월 21일까지 제작형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17대이다. (좌석 안전띠 결함)유럽기준(UNECE)으로 제작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상 오류로 뒷좌석 안전띠 리트랙터가 유럽기준이 아닌 미국기준(FMVSS)으로 제작되었으며, 리콜대상은 2015년 9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22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43대이다. 리트랙터:좌석안전띠 중 안전벨트를 일부 또는 전체를 수납하는 부분을 말함 □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그랜드스타렉스(TQ)등 2개 차종 승합 ․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전조등 조립 불량으로 광축이 기준보다 좌측방향으로 설정되었을 시 반대편 운전자의 눈부심을 증가시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발견되었다. □ 리콜대상은 2016년 9월 28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 제작된 그랜드스타렉스(TQ)등 2개 차종 승합 ․ 승용자동차 25대이며, 대상들 소유자는 2016년 11월 14일부터 현대자동차(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조정)를 받을 수도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마칸 GTS 등 2개 종 승용자동차는 앞뒤 차축 스태빌라이저연결 링크의 제작결함으로 급선회시 스태빌라이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아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차량이 과도하게 회전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스태빌라이저(stabilizer)는 차체 하부에 장착되어 선회시 차량의 뒤틀림을 잡아주어 안정성 있는 운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 리콜대상은 2016년 7월 30일부터 2016년 8월 9일까지 생산은 마칸 GTS 등 2개 차종 승용자동차 2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주는 2016년 1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위 점검 후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유)모토 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XDiavel S 및 2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변속기 출력축 볼트 고정 너트의 조립불량으로 동력전달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사이드 스탠드 브래킷 볼트의 조립불량으로 사이드 사이드는 장착되어 있는 안전장치가 오작동하여 주차 중 시동이 꺼지고, 주차 시 차량이 넘어질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사이드 스탠드 안전장치:측면 스탠드(주차시 차체를 지지해주는 장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만 출발할 수 있도록 고안은 안전장치 ㅇ 리콜대상은 2016년 2월 25일부터 2016년 6월 23일까지 생산은 두카티 XDiavel s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 43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11월 9일부터(유)모토 사로의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용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사용자에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순 있다.
1521f26c-5866-48f2-b19a-e0a94e9701db	source15/231026/156055008_0.txt	국립과천과학관 독특한 과학공연 선보여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08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립과천과학관 기획공연 시리즈 Science On stage 2015’ - 과천과학관에서 엄선한 과학공연 2종 선보여 □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에서는 발명은 달(4월), 가정의 달(5월)을 맞아서 직접 국내외 우수 과학공연을 기획 ‧ 발굴하여 선보이는 기획공연 시리즈 <사이언스 온 스테이지('이하', S On Stage)2015> 를 개최한다. ○ 올해 <Science On Stage 2015> 에서는 그림동화와 콘트라베이스 선율로 따뜻하고 감미로운 달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색공연「문드림콘서트」와 과학자 가족을 불러내 히트공연을 만들려는 극장주의 유쾌발랄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뮤지컬「허풍선이과학쇼」, 두 작품을 만날 예정이다. -'과학공연'이라고 하면 흔히 과학매직쇼나 다양한 과학실험을 펼치는 딱딱하고 교육적인 과학뮤지컬을 떠올리게 되나,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과학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작품으로서의 수준도 높은 공연을'올해의 과학공연'으로 선정하였다. - □는 <Science On Stage 2015> 는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해설 등 공연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한 번 방문으로 보다 폭넓은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특징이다. □ 오는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문드림콘서트」는'달이 낮에는 어디로 가지?'라는 질문을 안고 달을 찾아 떠나는 <NAME> 의 여행을 담아낸 공연으로, 콘트라베이스의 음악과 영상, 이야기꾼의 해설과 팝핀이 어우러진 두 편의 아름다운 동화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 본 공연은 세계에서 유명한 어린이 그림동화 문드림(Moon Dreams)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예쁜 삽화가 특징이며, 유명에'문리버','플라이투더문'등의 아름다운 달음악들을 콘트라베이스 음색으로 재구성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도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연한 콘트라베이스 연주는 미국 줄리어드, 독일 뷔르츠부르크, 서울 등 출신의 세계 톱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로 구성된'어바웃콘트라바쓰앙상블'이 직접 진행하여, 공연의 깊이를 더한 예정이다. - 또한, 공연장 앞에는 그림동화 문드림(Moon <NAME> )의 예쁜 삽화가 우주에 관한 신비스러운 과학이야기와 어우러져 전시될 예정이며, 공연 후에는 공연 속 주인공 루나처럼 실제로 달과 태양, 별을 망원경으로 관측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달에 관한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이 한껏 증폭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허풍선이과학쇼」는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KBS 애니메이션'허풍선이과학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뮤지컬로, 알찬 스토리 전개와 실력파 배우들의 유쾌발랄한 연기로 완성도가 높아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 <NAME> , 에 <NAME> 등 유명 과학자의 작품을 불러내 히트공연을 만들려는 극장주와 이를 막으려는 다른 극장주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룬 원작 애니메이션은 ` ` 14년도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수상,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공식 초청 등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 본 공연은 과학적 주요 업적을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이 과학자를 친근하게 느끼고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극 중간중간 어린이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 체험해볼 수 있어 공연에 관한 몰입도를 높여준다. - 또한, 공연 전후로 <NAME> 에 등장하는 과학자( <NAME> , 라이트형제, <NAME> , 에디슨)와 연계된 KAIST 상설전시관 전시품 투어 등을 준비되어 있어, 학교 단체뿐만 아닌게 많은 가족 관람객들이 본 공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독특한 과학공연 선보여_1 ### 내용: 국립과천과학관 기획공연 시리즈 Science On stage 2015’ - 과천과학관에서 엄선한 과학공연 2종 선보여 □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개최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NAME> )에서는 발명은 달(4월), 가정의 달(5월)을 맞아서 직접 국내외 우수 과학공연을 기획 ‧ 발굴하여 선보이는 기획공연 시리즈 <사이언스 온 스테이지('이하', S On Stage)2015> 를 개최한다. ○ 올해 <Science On Stage 2015> 에서는 그림동화와 콘트라베이스 선율로 따뜻하고 감미로운 달이야기를 풀어가는 이색공연「문드림콘서트」와 과학자 가족을 불러내 히트공연을 만들려는 극장주의 유쾌발랄한 이야기를 주제로 한 뮤지컬「허풍선이과학쇼」, 두 작품을 만날 예정이다. -'과학공연'이라고 하면 흔히 과학매직쇼나 다양한 과학실험을 펼치는 딱딱하고 교육적인 과학뮤지컬을 떠올리게 되나,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과학을 감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작품으로서의 수준도 높은 공연을'올해의 과학공연'으로 선정하였다. - □는 <Science On Stage 2015> 는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해설 등 공연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모두 제공함으로써 관람객들이 한 번 방문으로 보다 폭넓은 경험을 얻어갈 수 있도록 하는것이 특징이다. □ 오는 4월 1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문드림콘서트」는'달이 낮에는 어디로 가지?'라는 질문을 안고 달을 찾아 떠나는 <NAME> 의 여행을 담아낸 공연으로, 콘트라베이스의 음악과 영상, 이야기꾼의 해설과 팝핀이 어우러진 두 편의 아름다운 동화여행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 본 공연은 세계에서 유명한 어린이 그림동화 문드림(Moon Dreams)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와 예쁜 삽화가 특징이며, 유명에'문리버','플라이투더문'등의 아름다운 달음악들을 콘트라베이스 음색으로 재구성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도 있는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공연한 콘트라베이스 연주는 미국 줄리어드, 독일 뷔르츠부르크, 서울 등 출신의 세계 톱 콘트라베이스 연주자들로 구성된'어바웃콘트라바쓰앙상블'이 직접 진행하여, 공연의 깊이를 더한 예정이다. - 또한, 공연장 앞에는 그림동화 문드림(Moon <NAME> )의 예쁜 삽화가 우주에 관한 신비스러운 과학이야기와 어우러져 전시될 예정이며, 공연 후에는 공연 속 주인공 루나처럼 실제로 달과 태양, 별을 망원경으로 관측해보는 체험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달에 관한 무한한 상상력과 호기심이 한껏 증폭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 오는 5월 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허풍선이과학쇼」는 TV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KBS 애니메이션'허풍선이과학쇼'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뮤지컬로, 알찬 스토리 전개와 실력파 배우들의 유쾌발랄한 연기로 완성도가 높아 방영 당시 큰 화제를 불러 모았다. - <NAME> , 에 <NAME> 등 유명 과학자의 작품을 불러내 히트공연을 만들려는 극장주와 이를 막으려는 다른 극장주의 좌충우돌 이야기를 다룬 원작 애니메이션은 ` ` 14년도 대한민국콘텐츠대상 수상,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공식 초청 등등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 본 공연은 과학적 주요 업적을 결과보다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관객이 과학자를 친근하게 느끼고 감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며, 극 중간중간 어린이가 직접 무대 위로 올라 체험해볼 수 있어 공연에 관한 몰입도를 높여준다. - 또한, 공연 전후로 <NAME> 에 등장하는 과학자( <NAME> , 라이트형제, <NAME> , 에디슨)와 연계된 KAIST 상설전시관 전시품 투어 등을 준비되어 있어, 학교 단체뿐만 아닌게 많은 가족 관람객들이 본 공연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37ec7f8-5933-4536-9523-445270b054bb	source15/231026/156276313_0.txt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313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품 원료로 사용을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이용을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삼아 제조·가공한'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조미건어포)전량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절차 중에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로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멸한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섭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식용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 회수 품목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오동통 조미 오징어 수입이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냉동용 조미 오징어 입 □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제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원료로 수입할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 제품 회수 조치_1 ### 내용: 식품 원료로 사용을 수 없는 수입 수산부산물로 제조한 조미건어포‘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오동통식품(강원도 강릉시 소재)이 식품 원료로 이용을 수 없는 오징어입(수입 수산부산물)을 원료로 삼아 제조·가공한'오동통 조미 오징어 입'(식품유형:조미건어포)전량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조치는 감사원과 함께 수산물 안전 및 품질 관리 실태를 감사하는 절차 중에 식품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참고로 오징어입은 수산 부산물로서 멸한 처리여부를 알 수 없어 식용을 목적으로 섭취가 금지되어 있으며, 국내산 오징어입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 식용으로 섭취가 가능합니다. ○ 회수 품목은 제조일자가 2018년 3월 6일로 표시된'오동통 조미 오징어 수입이 제품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 냉동용 조미 오징어 입 □ 식약처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제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달라를 요청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94fa3435-6e05-487e-bdec-65601fa249bd	source15/231026/156397955_0.txt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 전남 벤처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955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감시 강화 약속 □ 공정거래위원장, 광주·전남 벤처업체 간담회 가져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6월 26일(금)광주시에 산업단지의 도어 글라스 등 제조사는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광주·전남지역 혁신계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제도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고:현장방문 - 벤처기업 간담회 개요 참조 ㅇ 방문대상:㈜성일이노텍(냉장고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 광주시 평동산단 소재) ㅇ 시간은 2020년 6월 26일(금)15:00 ㅇ 참석은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 8개사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등 □ <NAME> 원장은 ㈜성일이노텍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ㅇ 최근 해외의 생산 차질에 따라 수출 물량이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되어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이는 K - 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등은 결과까지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이야기하였다. □ 또한도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특허를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에 <NAME> 공정위는"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강화를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이내(현행 3배)확대, 전속고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NAME>기로 했다. ㅇ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관리한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또한 <NAME> 관계자는"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혁신으로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위원장, 광주 · 전남 벤처기업의 현장목소리 청취_1 ### 내용: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감시 강화 약속 □ 공정거래위원장, 광주·전남 벤처업체 간담회 가져 - □ <NAME> 공정거래위원장(이하 <NAME> 위원장)은 6월 26일(금)광주시에 산업단지의 도어 글라스 등 제조사는 ㈜성일이노텍의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광주·전남지역 혁신계 8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 등은 중소·벤처기업이 거래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 직접 청취하고 향후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제도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참고:현장방문 - 벤처기업 간담회 개요 참조 ㅇ 방문대상:㈜성일이노텍(냉장고 도어 글라스 등 제조업체, 광주시 평동산단 소재) ㅇ 시간은 2020년 6월 26일(금)15:00 ㅇ 참석은 광주·전남지역 벤처기업 8개사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등 □ <NAME> 원장은 ㈜성일이노텍을 방문하여 사업장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하였다. ㅇ 최근 해외의 생산 차질에 따라 수출 물량이 국내 업체의 생산 물량으로 대체되어 오히려 매출이 코로나 이전보다 늘어났다는 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이는 K - 방역 효과로 국내 업체가 생산을 계속할 수 있었고 매출이 증대되는 등은 결과까지 이어졌다면서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하여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자고 이야기하였다. □ 또한도 벤처기업 간담회에 참석한 광주·전남 벤처업체 대표들은 핵심자산인 특허를 유용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하는 한편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ㅇ 이에 <NAME> 공정위는"중소·벤처기업들이 개발한 기술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종에 대한 집중 점검 강화를 통해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한 불공정 관행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특히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10배이내(현행 3배)확대, 전속고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 유용에 대해 불이익을 강화하고 신고 활성화를<NAME>기로 했다. ㅇ 더불어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법 위반 혐의가 높은 업종을 집중 관리한 기술유용, 불법 하도급 등의 위반 행위를 신속하고도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또한 <NAME> 관계자는"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서 상생문화·경쟁원리를 확산시키고 고질적인 갑을 관행을 개선하는 본연의 임무 또한 게을리 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를 위해 공정위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신산업·성장산업 분야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를 혁신으로 혁신동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ㅇ 앞으로도 공정위는 현장감 있는 시의적절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중소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d44538ba-e6e8-4350-8758-80abf45d367f	source15/231026/156120101_0.txt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101	CC BY	11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16.4.1 ~ 30(1개월간)"특별검역기간"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할이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16.4.1 ~ 30까지 1개월에 걸쳐 과수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검역을로에서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확인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검역을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총 6개반)을 편성하여 주요한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미신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을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_1 ### 내용: 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 - 농림축산검역본부'16.4.1 ~ 30(1개월간)"특별검역기간"운영 ”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늘어날할이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16.4.1 ~ 30까지 1개월에 걸쳐 과수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검역을로에서 우편 및 특급탁송으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확인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검역을을 한층 강화한다.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역본부별로 특별단속반(총 6개반)을 편성하여 주요한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미신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점검을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국내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도록 당부하였다.
18f611cf-005d-4861-97dc-9ce5a80a3069	source15/231026/156159296_0.txt	보건복지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임산부배려 합동 캠페인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296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지하철 9호선과 임산부배려 합동 캠페인 실시 □ 2016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를 확산을 위해'16.10.7.(금)09:00 ~ 12:00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합동으로 임산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번 캠페인에는 □ 인구정책실장( <NAME> )과 지하철 9호선 사장( <NAME> )가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탑승 고객에게 홍보물(물티슈 등)을 나눠주고, 임산부 배려 풍선 트리 만들기, 임산부 배려 다트 이벤트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 아울러, 9호선 객차에 탑승하여 노약자 배려석에 테디베어를 비치하고 임산부 자리 양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 지하철 9호선은 이번 날 국회의사당역, 김포공항역 등 5개역에서 집중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 전 역사에 임신부 배려<NAME>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임산부 안내방송도 역사와 객차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서울 지하철 9호선과 임산부배려 합동 캠페인 실시_1 ### 내용: 보건복지부,‘지하철 9호선과 임산부배려 합동 캠페인 실시 □ 2016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앞두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를 확산을 위해'16.10.7.(금)09:00 ~ 12:00에 보건복지부와 서울 지하철 9호선이 합동으로 임산부 보호 캠페인을 실시한다. □ 이번 캠페인에는 □ 인구정책실장( <NAME> )과 지하철 9호선 사장( <NAME> )가 국회의사당역에서 지하철 탑승 고객에게 홍보물(물티슈 등)을 나눠주고, 임산부 배려 풍선 트리 만들기, 임산부 배려 다트 이벤트 등 캠페인을 실시한다. ○ 아울러, 9호선 객차에 탑승하여 노약자 배려석에 테디베어를 비치하고 임산부 자리 양보를 홍보할 계획이다. □ 지하철 9호선은 이번 날 국회의사당역, 김포공항역 등 5개역에서 집중으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 전 역사에 임신부 배려<NAME>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임산부 안내방송도 역사와 객차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016a6f3e-f294-43a0-ace1-a0719e585993	source15/231026/156474153_0.txt	농촌진흥청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53&pageIndex=2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선정 - 전라북도 군산'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대상(국무총리상)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부문 우수 육성품종 재배단지(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제외를 가운데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최고품질 농업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생산 균일화에 노력하며, 국 ‧ 내외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우리 품종의 인지도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단지이다. - 농촌진흥청은 2007년부터 국내 육성품종 육성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단지, 도와 시 ‧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은 단지 등 매년'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심사 결과 9곳의 재배단지가 수상했다. ○ 대상자에'꼬꼬마양배추'품종을 재배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 달러를 수여한다. □ 민간종묘회사(회사명:아시아종묘)에서 육성한 소형양배추 품종 -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는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소형 농산물 수요 증가와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 채소에 1/3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7년에 재배를 시작했다. □ 2018년부터 소형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 대만 등에 수출을 추진하여 국내 판로 확보와 인지도 제고에 나섰고, 이후 전국 소비시장에 진입하여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했다. 그간 생산은 872톤 1,339백만 원(해외수출 260톤, 국내공급:612톤) ○ 재배면적 및 농가수 변화는'18년 7.9ha, 7농가'21년 22ha 90농가 ○ 최우수상은 멜론작목반연합회(강원 춘천), 바이오수박연구회(충북 청주), 완도군버섯연구회(전남 해남에서 3곳이 선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각각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 우수상은 두레산수박공선출하회(강원 양구), 여주시배연구회(경기 여주), 홍과 딸기연구회(충남 홍성),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전남<NAME>), 영주시복숭아발전연구회(경북 예천으로 5곳이 선정됐으며, 농촌진흥청장상과 각각 상금 70만 원도를 수여한다. ○ 이번 발표심사에는 농업 전문가단(5명)과 소비자 참여단(3명)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리는'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가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우수성과와 성공비결 등을 널리 알려 우수 육성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앞으로도 우리 육성품종 재배단지가 잘 정착되도록 우리 품종의 안정적인 현장 확산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재배가 선정 결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자가 선정 결과 시상점수 = 9점(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 선정_1 ### 내용: 농촌진흥청'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 단지'선정 - 전라북도 군산'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대상(국무총리상)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부문 우수 육성품종 재배단지(작목반, 연구회, 영농조합법인 제외를 가운데 올 한 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했다. -'최고품질 농업 생산단지'는 국내 육성품종 농산물의 재배 규모화와 생산 균일화에 노력하며, 국 ‧ 내외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우리 품종의 인지도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재배단지이다. - 농촌진흥청은 2007년부터 국내 육성품종 육성 사업에 참여했거나 참여 중인 단지, 도와 시 ‧ 군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은 단지 등 매년'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심사 결과 9곳의 재배단지가 수상했다. ○ 대상자에'꼬꼬마양배추'품종을 재배하는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가 선정됐으며 국무총리상과 상금 150만 달러를 수여한다. □ 민간종묘회사(회사명:아시아종묘)에서 육성한 소형양배추 품종 - 군산소형양배추연구회는 1인 가구 증가에 의한 소형 농산물 수요 증가와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반영해 일반 채소에 1/3 크기인 소형양배추를 소득작물로 선택해 2017년에 재배를 시작했다. □ 2018년부터 소형양배추가 일반화된 일본, 대만 등에 수출을 추진하여 국내 판로 확보와 인지도 제고에 나섰고, 이후 전국 소비시장에 진입하여 소형양배추를 군산을 대표하는 농산물로 육성하는데 이바지했다. 그간 생산은 872톤 1,339백만 원(해외수출 260톤, 국내공급:612톤) ○ 재배면적 및 농가수 변화는'18년 7.9ha, 7농가'21년 22ha 90농가 ○ 최우수상은 멜론작목반연합회(강원 춘천), 바이오수박연구회(충북 청주), 완도군버섯연구회(전남 해남에서 3곳이 선정됐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각각 포상금 100만 원을 수여한다. ○ 우수상은 두레산수박공선출하회(강원 양구), 여주시배연구회(경기 여주), 홍과 딸기연구회(충남 홍성), 해금골드키위영농조합법인(전남<NAME>), 영주시복숭아발전연구회(경북 예천으로 5곳이 선정됐으며, 농촌진흥청장상과 각각 상금 70만 원도를 수여한다. ○ 이번 발표심사에는 농업 전문가단(5명)과 소비자 참여단(3명)이 참여했으며, 결과는 농촌진흥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 시상식은 오는 11월에 열리는'농촌진흥청 기술보급사업 종합평가회'에서 가질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은'최고품질 농산물 생산단지'의 우수성과와 성공비결 등을 널리 알려 우수 육성품종 재배 확대를 위한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앞으로도 우리 육성품종 재배단지가 잘 정착되도록 우리 품종의 안정적인 현장 확산과 재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2021년 최고품질 농산물 재배가 선정 결과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의견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사( <PHONE> )에게 2021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자가 선정 결과 시상점수 = 9점(대상 1, 최우수상 3, 우수상 5)
f87b9d59-5280-4e01-9bb7-7bdf5603cf42	source15/231026/156423440_0.txt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등 10대 나노기술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40&pageIndex=37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등 10대 혁신로 발표 - 2020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나노기술·산업 유공자에 장관표창 시상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기술','전기차 에너지화을 위한 나노발열소재 기술'등 2020년도 10대 나노기술이 선정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 이상'산업부')는 ｢ 2020 나노융합성과전 ｣ 을 2020년 11월 26일(목)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성과전은 제 9회째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나노기술인 50여명이 참석하여 2020년도 10대 나노기술 발표, 유공자 포상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행사규모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유튜브)으로 병행 개최하였다. □(10대 나노기술)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 ․ 산업화유망기술에 대해 전문가심의 ․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요 10대 나노기술 중 대표기술 2건을 선정해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기초원천기술)초음파로 유도되는 정전기로 기기와 충전이 가능한'나노발전소자 기반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충전 기술'(성균관대 <NAME> 교수) □(산업화유망기술)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나노탄소 기반 고효율 발열소재 ․ 유연 필름히터 기술'((주)테라온 <NAME> 대표) □(유공자 포상)국내 나노융합 신기술 및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대 <NAME> 교수, 세종대 <NAME> 연구원과 국가나노정책센터 <NAME> 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ㅇ ㈜LG화학 <NAME> 부사장과 ㈜코스마 <NAME> 대표,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선임이 미래에서 장관표창을, ㅇ 그밖에 나노영챌린지2020 최우수상 숙명여대 <NAME> 교수와 나노소자 콘테스트 우수상 전북대 <NAME> 학생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장을 수상하였다. □(기조강연)나노소재<NAME>업인 대주전자재료(주) <NAME> 관계자가'배터리시대, 나노융합소재의 미래 전망'을 발표하였다. 대주전자재료(주):전자부품용 소재 전문 중소기업('19년 기준 1,164억 달러 매출), 세계최초 고효율 실리콘산화물 음극재 상용화(현재 LG와 파우치셀에 적용) □ 이날 과기정통부는"나노융합 소재는 그 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상호 협력하여 큰 효과를 내고 있는 분야이며, 혁신성장을 견인을 수 있는 기술분야 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초 수립 예정인「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마련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정책시행 과정에서도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또한, 산업부는"이번에 발표는 10대 나노기술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반도체 ․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바이오 ․ 에너지 ․ 환경 등으로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나노기술이 그린은 뉴딜, 탄소중립 정책과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 미래차 ․ 바이오)육성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21 ~'25, 총 1,781억 원)ㅇ 미래차 ․ 바이오 ․ 에너지 ․ 환경 등 신산업분야 나노융합혁신제품(22개)개발 지원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등 10대 나노기술 발표_1 ### 내용: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등 10대 혁신로 발표 - 2020 나노융합성과전 개최, 나노기술·산업 유공자에 장관표창 시상 □'인체삽입 의료기기용 나노발전소자 기술','전기차 에너지화을 위한 나노발열소재 기술'등 2020년도 10대 나노기술이 선정되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NAME>모, 이상'산업부')는 ｢ 2020 나노융합성과전 ｣ 을 2020년 11월 26일(목)서울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성과전은 제 9회째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나노기술인 50여명이 참석하여 2020년도 10대 나노기술 발표, 유공자 포상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행사규모를 최소화하고 온라인(유튜브)으로 병행 개최하였다. □(10대 나노기술)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 ․ 산업화유망기술에 대해 전문가심의 ․ 온라인투표를 통해 선정된 주요 10대 나노기술 중 대표기술 2건을 선정해 직접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ㅇ(기초원천기술)초음파로 유도되는 정전기로 기기와 충전이 가능한'나노발전소자 기반 인체삽입형 의료기기 충전 기술'(성균관대 <NAME> 교수) □(산업화유망기술)전기차의 에너지 효율 향상 기술'나노탄소 기반 고효율 발열소재 ․ 유연 필름히터 기술'((주)테라온 <NAME> 대표) □(유공자 포상)국내 나노융합 신기술 및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서울대 <NAME> 교수, 세종대 <NAME> 연구원과 국가나노정책센터 <NAME> 연구원, 나노종합기술원 <NAME> 책임연구원이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ㅇ ㈜LG화학 <NAME> 부사장과 ㈜코스마 <NAME> 대표,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선임이 미래에서 장관표창을, ㅇ 그밖에 나노영챌린지2020 최우수상 숙명여대 <NAME> 교수와 나노소자 콘테스트 우수상 전북대 <NAME> 학생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장을 수상하였다. □(기조강연)나노소재<NAME>업인 대주전자재료(주) <NAME> 관계자가'배터리시대, 나노융합소재의 미래 전망'을 발표하였다. 대주전자재료(주):전자부품용 소재 전문 중소기업('19년 기준 1,164억 달러 매출), 세계최초 고효율 실리콘산화물 음극재 상용화(현재 LG와 파우치셀에 적용) □ 이날 과기정통부는"나노융합 소재는 그 동안 과기정통부와 산업부가 상호 협력하여 큰 효과를 내고 있는 분야이며, 혁신성장을 견인을 수 있는 기술분야 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초 수립 예정인「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마련에 많은 전문가들께서 관심을 주셨는데, 정책시행 과정에서도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당부드린다"라고 하였다. □ 또한, 산업부는"이번에 발표는 10대 나노기술이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반도체 ․ 디스플레이 중심에서 바이오 ․ 에너지 ․ 환경 등으로 활용분야가 확대되는 나노기술이 그린은 뉴딜, 탄소중립 정책과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 미래차 ․ 바이오)육성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나노융합혁신제품기술개발('21 ~'25, 총 1,781억 원)ㅇ 미래차 ․ 바이오 ․ 에너지 ․ 환경 등 신산업분야 나노융합혁신제품(22개)개발 지원 예정
43e3608e-7a50-403e-a1dc-3a7ce26133a4	source15/231026/156319419_0.txt	법제처, 양창수 前 대법관 초청 특강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19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에 관한 특강 개최에서 □ 법제처(처장 <NAME> )는 2월 27일(수) <NAME> 대법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정부세종청사로 초대와 우리 민법학의 개척자적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NAME> 전 대법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민법학을 연구로 발전시켜 간 학자들과 본인의 민법학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나친 개념법학적인 해석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NAME> 대법관은 독일이나 미국의 민법 해석이론을 일방통행식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민법제도의 실제에 맞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수긍될 수 있게 해석 ․ 운영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모든 이론가는 실천적 감각을, 모든 실무가는 이론적 감각을 자기 안에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구제책"이라는 <NAME> 의 말을 인용하면서, ○ 법무와 직원과 같은 실무가들이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교수들의 이론적 성과를 이어받는는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 <NAME> 법제처장은"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학 이론의 연구을 지원하고 기존의 이론적 성과를 승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민법학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펼쳐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향상, 공직 가치 및 윤리 확립, 인문적 교양 함양 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NAME> 전 대법원 약력사항 -(현)한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한양대에서 법과대학 학사 ‧ 석사 ‧ 박사 졸업 제16회 사법시험 합격('74년)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79 ~'85년)한양대와 법과대학 교수('85 ~'08년)대법원 대법관('08 ~'14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양창수 前 대법관 초청 특강 개최_1 ### 내용: - 우리 민법학의 개척과 발전에 관한 특강 개최에서 □ 법제처(처장 <NAME> )는 2월 27일(수) <NAME> 대법관(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을 정부세종청사로 초대와 우리 민법학의 개척자적 발전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 <NAME> 전 대법관은 이번 특강을 통해, 우리 민법학을 연구로 발전시켜 간 학자들과 본인의 민법학 연구 내용을 소개하면서, 지나친 개념법학적인 해석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한 <NAME> 대법관은 독일이나 미국의 민법 해석이론을 일방통행식으로 수용하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민법제도의 실제에 맞고 비교법적 관점에서도 수긍될 수 있게 해석 ․ 운영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모든 이론가는 실천적 감각을, 모든 실무가는 이론적 감각을 자기 안에 가지고 발전시키는 것이 구제책"이라는 <NAME> 의 말을 인용하면서, ○ 법무와 직원과 같은 실무가들이 복잡하고 미묘한 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해결을 얻기 위해서는 법학교수들의 이론적 성과를 이어받는는이 요구된다고 역설하였다. □ <NAME> 법제처장은"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 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학 이론의 연구을 지원하고 기존의 이론적 성과를 승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민법학에 대한 특강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하고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펼쳐 직원들의 법적 전문성 향상, 공직 가치 및 윤리 확립, 인문적 교양 함양 등에 힘쓸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NAME> 전 대법원 약력사항 -(현)한양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 한양대에서 법과대학 학사 ‧ 석사 ‧ 박사 졸업 제16회 사법시험 합격('74년)서울민사지방법원 등 판사('79 ~'85년)한양대와 법과대학 교수('85 ~'08년)대법원 대법관('08 ~'14년)
9709527e-c0f5-4903-ae9a-59bb518ba452	source15/231026/156330251_0.txt	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부적합 가공제품 수거명령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251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생산은 가공제품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각 제조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 - MS1 ․ 2)에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누적 판매량은 585개입니다.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 해당 매트를 표면 2cm 깊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 ~ 9.22mSv/y)하는 결과로 확인 ㅇ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매트리스 1종(바이오실키)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생산량은 219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때에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사실을 확인 ㅇ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기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생산량은 1,107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전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 ~ 16.1mSv/y)하는 것으로 파악 □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폐기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 ․ 감독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매트리스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시더스가 미국에서 수입 ․ 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확인하였으나, 업체의 파산('15.3.)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구체적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간격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시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해당 제품은 사업자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인하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전기매트‧베개‧이불 등 부적합 가공제품 수거명령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생산은 가공제품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대해를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각 제조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ㅇ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 - MS1 ․ 2)에는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누적 판매량은 585개입니다.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모던도트, 스노우폭스 ※ 해당 매트를 표면 2cm 깊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3.37 ~ 9.22mSv/y)하는 결과로 확인 ㅇ ㈜신양테크는 2017년 3월부터 매트리스 1종(바이오실키)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생산량은 219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때에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6.31mSv/y)하는 사실을 확인 ㅇ ㈜실버리치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기류 2종(황금이불, 황금패드)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생산량은 1,107개입니다. ※ 해당 제품을 전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13 ~ 16.1mSv/y)하는 것으로 파악 □ 원안위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들에 대해서 수거 및 폐기 등을 적절하게 수행하는지 철저히 확인 ․ 감독할 예정입니다. ㅇ 다만, 실버리치는 현재까지 총 1,107개 중 708개의 매트리스 및 패드를 자발적으로 수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한편, ㈜시더스가 미국에서 수입 ․ 판매한 일부 라텍스 매트리스(라텍스 시스템즈)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을 확인하였으나, 업체의 파산('15.3.)으로 판매기간과 수량 등에 대하여 구체적 파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을 표면 2cm 간격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시는 연간 피폭선량이 1mSv(밀리시버트)를 초과(5.18mSv/y)하는 것으로 확인 ㅇ 해당 제품은 사업자 파산으로 행정조치가 어렵기 인하에 소비자의 제보를 받아 라돈측정서비스를 진행하고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 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앞으로도 라돈이 의심되는 제품들이 있는지 생활방사선안전센터를 통해 소비자의 제보를 받을 계획이며, 신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dbafb0f-0ce1-4856-8725-0e189646511b	source15/231026/156453796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손 맞잡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796&pageIndex=30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손 잡다 -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기능경기대회 교류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WorldSkills UK)(CEO Michan Bentley - Gockmann)와 27일,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기능경기대회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ㅇ 우리나라이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회원국 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련 공동 콘퍼런스 및 세미나 진행과 공동 연구,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단 합동 훈련, 친선 기능경기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또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국제 기능경기대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국제기능경기 개최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기술, 선수 육성 방법 등 전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공단은 런던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가 옥스퍼드대학과 공동으로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제기능경기와 직업기술교육훈련 연관성에 관해 실시한 연구에 참여한 적 있으며, ㅇ 올해 초에는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러시아, 싱가포르 등 총 7개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이버보안 기능과 비대면 친선경기대회에도 우리나라 국제지도위원과 지도가 3명이 참여했다. □ □로 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2018년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제1호 역량강화센터로 선정으로 현재까지 5개국 1,056명에게 훈련을 제공하였다. ㅇ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역량강화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에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 공단 <NAME>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할을 국가와 직업능력개발 및 기능경기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단의 글로벌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손 맞잡아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손 잡다 -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기능경기대회 교류협력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공단')은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WorldSkills UK)(CEO Michan Bentley - Gockmann)와 27일, 직업기술교육훈련과 기능경기대회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ㅇ 우리나라이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회원국 기능경기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우리나라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련 공동 콘퍼런스 및 세미나 진행과 공동 연구, 국제기능올림픽 출전 선수단 합동 훈련, 친선 기능경기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ㅇ 또한, 그간 정부가 추진해 온'국제 기능경기대회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영국과 공동으로 개발도상국 국제기능경기 개최에 기능경기대회 운영 기술, 선수 육성 방법 등 전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공단은 런던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가 옥스퍼드대학과 공동으로 국제기능올림픽 참가자를 대상으로 국제기능경기와 직업기술교육훈련 연관성에 관해 실시한 연구에 참여한 적 있으며, ㅇ 올해 초에는 영국 국제기능경기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러시아, 싱가포르 등 총 7개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사이버보안 기능과 비대면 친선경기대회에도 우리나라 국제지도위원과 지도가 3명이 참여했다. □ □로 공단 부설기관인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은 2018년 국제기능올림픽조직위원회(WSI)제1호 역량강화센터로 선정으로 현재까지 5개국 1,056명에게 훈련을 제공하였다. ㅇ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역량강화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기능에 우수사례를 전파하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 공단 <NAME> 관계자는"이번 협약을 계기로 영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을 필요로 할을 국가와 직업능력개발 및 기능경기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공단의 글로벌 기업 가치를 높여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4d0996e5-9537-406b-8b39-3f54ef8d4e15	source15/231026/155995248_0.txt	햇볕 이용해 물에서 수소에너지 만드는 소재개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248	CC BY	1,03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햇볕 이용해 물에서 수소에너지 만드는 소재개발 청정에너지 수소를 태양광/물을 원료로 생산, 미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기대 □ 국내외 연구진이 햇빛(태양광에너지)을 활용해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나노소재를 개발했다. 물 분해를 이용한 차세대 청정에너지 수소생산에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에너지:태양에서 매일 지구로 125,000 테라와트의 광에너지가 유입됨. 이는 매일 지구에 사는 전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만 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에너지임. 수소:휘발류 및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청정에너지로 주목 받는다. 다만 현재 대부분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NAME> 교수팀(시신건 석사과정 연구원)과 고려대와 신소재공학과 <NAME> 교수팀( <NAME> 박사과정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도한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등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온라인판 9월 2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hydrogen g에 from bismuth vanadate - decorated tungsten trioxide helix nanostructures) □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은 성배라 불리며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태양광 물분해 비율이 3%수준에 그쳐 실용화하기에는 효율이 매우 낮았다. □ 성배(Holy grail):중세의 전설로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썼다는 술잔, 지구 어디에나 있는 물을 우주에 있는 수소 에너지로 마법같이 변환한다는 뜻으로 쓰임. □ 연구팀은 텅스텐 산화물을 꼬아 만든 구조에 태양광 흡수에 유리한 비스무스 화합물을 코팅한 물질을 광전극(광촉매)물질로 사용, 태양광 물분해 효율을 6%이상으로 개선하여 실용화에 필요한 최소 효율이 1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물분해 효율(solar - to - 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태양 에너지를 100이라 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총 에너지. 6%는 총 에너지의 6%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변환할 수 잇는 의미임. o 물분해에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광촉매 소재인 티타늄 금속산화물 대비 10배 이상의 수소가 생산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는 효율개선은 텅스텐 산화물의 특이한 꼬임구조로 인해 태양빛을 강하게 산란시키는 한편 산란된 빛을 반사한 비스무스 산화물이 만들어내는 전자가 물의 분해를 원활히 돕기 때문이다. o 태양전지처럼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은 바로 써야 하지만 화학에너지인 연료전지로 변환하면 휘발류나 LPG가스처럼 저장이나 수송이 가능해 특히 유용하다. ㅇ 박 교수는"미래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빛 에너지를 수소 같은 화학에너지로 변환하는 연료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요약과 용어설명, 그림설명 연 구 결 과 주 요 수소가 제2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수소로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이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용이한 저장이 가능하며 에너지 운송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질량당 에너지 저장성(수소 143 MJ/kg, 천연가스 54 kJ/kg, LPG 24 KJ/kg)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관점에서 볼 때 수소 에너지는 다른 어떤 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사용 지향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H2O)은 지구 어디에나 있지만 매우 안정하여 2,000oC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야만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기 전에 물로부터 수소에너지의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금속산화물 반도체가 빛을을 흡수하여 만들 수 있는 전자와 정공을 이용하면 상온에서도 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1972년 미국의 <NAME> 교수와 <NAME> 교수가 발견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태양광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은 1 ％ 미만이었으며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40여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생산량 증가가 미미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물분해 광촉매 물질은 비스무스 산화물이다. 그러나 높은 광성 영역의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자/홀 재결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론치 수소생산 값의 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상업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전자 전달 능력이 매우 우수한 텅스텐 산화물 나노 꼬임 구조체에 태양광 효율이 매우 우수한 비스무스 산화로 코팅을 함으로써 태양광 - 수소 변환 능력을 6%대까지 끌어 올렸다. 텅스텐 산화물의 미세 꼬임 구조는 텅스텐 산화물의 전자 전달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빛의 산란을 최소화 하여 비스무스 산화물이 태양빛을 흡수하는데 직접으로 기여하였다. 텅스텐 산화물의 나노 꼬임 구조체는 태양빛을 강하게 산란을 일으키며 이 에너지를 비스무스 산화물이 흡수하여 전자와 홀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정공은 10억분의 1초 이내에 텅스텐 산화물로 이동을 해서 물을 산화시키는 반응에 참여한다. 특히 낮은 수준으로 코팅된 비스무스 산화물로 인하여 전자/홀 재결합을 효과로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수소 제조 효율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일주일 동안 태양빛 아래에서 물분해 수소생산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대표적인 광촉매 소재인 티타늄 금속 산화물 대비 약 10배 많은 수소가 생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장기 안정성 문제도 크게 향상되어 광전기화학셀의 실용적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율, 저비용 수소에너지 제조를 위해 차세대 나노소재 개발 및 광전기화학 셀 설계 기술화 원천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구 결 과 문 답 저가의 금속산화물 물질를 활용한 고효율 물분해 수소 생산 무엇에 쓸 수 있나 친환경적 수소생산용 핵심 촉매로 활용 기대 현재 6%수준의 변환효율을 10 ~ 로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 소재 및 반응 원리 이해 본 연구진은 10년 전 부터 태양열을 활용한 물분해 수소생산 연구를 진행해 왔음. 특히 <NAME> 교수는 선행논문(Nano Lett. 6,24(2006))에서 금속산화물의 일차원 나노구조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 논문이 800여번 피인용이 되는 동안 상당은 기술적 향상을 가져왔음. 하지만 당시 태양광 - 물분해 효율이 3%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상업화를 위한 최소한의 효율인 10%대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 연구수준을 보였으나 본 연구 초기 3%대의 성능을 보이며 기존 결과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싶을 무렵 우연히 어떤 사람의 발표를 듣다가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만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됨. 노력도 중요하지만 과학의 혁신적 발견이 의외로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경험을 하게 됨 꼭 실현성 싶은 목표는 후속연구를 통해 태양광 물분해 시스템의 실용화에 기반이 되는 연구 수행 요즘 신진 학자는 연구분야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정말로 관심이 많은 분야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할수록 인류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 어 설 명 1. 자연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 네이처출판그룹(Nature Publishing Group)이 발행하는 기초한 분야 국제학술지 2. 태양광 물분해 수소제조(Solar - splitting) ○ 태양광 에너지를 산화물 소재가 흡수하여 생성된 전자에 의해서 물분자를 수소로 변환하는 기술 ○ 태양광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와 태양광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의 값에 차이가 작을수록 많은 태양광을 흡수하게 됨 - 산화물 반도체의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된 전자와 홀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로 재결에 소멸되는 것을 의미함. ○ 재결합이 많을수록 수소 생산 능력이 감소함. 그 림 설 明 그림 1. 나노꼬임 구조체의 이미지 이는 텅스텐 산화물 나노꼬임 구조체(a, b)및 비스무스 산화물이 포함한 텅스텐 산화물 나노꼬임 구조체(c, d)의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왼쪽)및 전자회절패턴(오른쪽)을 나타낸다. 시스무스 산화물이 균일하게 텅스텐 산화물 반도체를 코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2. 태양광 물분해 수소제조 효율 태양광에너지(AM 1.5G, 100 mW/cm2 illumination)를 기준으로 텅스텐 산화물/비스무스 산화 나노꼬임 구조체의 광전류 - 전압 곡선(a)과 광자 - 전자 변환효율(b), 및 수소 생산효율(c)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3. 다양한 나노구조체 내부의 태양광 파장과 전기장의 세기 태양광 에너지가 금속산화물 내부로 입사되었을 경우 나노구조체의 종류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의 산란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작게 표시될수록 입사된 태양광의 산란이 심해 동일한 두께의 금속 산화물 소재를 사용하여 우수한 광흡수 효율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 일차원 나노 구조체에 비하여 다한 구조체(d)가 매우 높은 광산란 특성을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햇볕 이용해 물에서 수소에너지 만드는 소재개발_1 ### 내용: 햇볕 이용해 물에서 수소에너지 만드는 소재개발 청정에너지 수소를 태양광/물을 원료로 생산, 미래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 기대 □ 국내외 연구진이 햇빛(태양광에너지)을 활용해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나노소재를 개발했다. 물 분해를 이용한 차세대 청정에너지 수소생산에 응용을 위한 후속연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태양광에너지:태양에서 매일 지구로 125,000 테라와트의 광에너지가 유입됨. 이는 매일 지구에 사는 전 인류가 소비하는 에너지의 약 만 퍼센트에 해당하는 양을 에너지임. 수소:휘발류 및 천연가스와 유사하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어 청정에너지로 주목 받는다. 다만 현재 대부분은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NAME> 교수팀(시신건 석사과정 연구원)과 고려대와 신소재공학과 <NAME> 교수팀( <NAME> 박사과정 연구원)이 공동으로 주도한 이번 성과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등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온라인판 9월 2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Efficient photoelectrochemical hydrogen g에 from bismuth vanadate - decorated tungsten trioxide helix nanostructures) □ 태양광으로 물을 분해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은 성배라 불리며 1970년대부터 연구되어 왔지만 태양광 물분해 비율이 3%수준에 그쳐 실용화하기에는 효율이 매우 낮았다. □ 성배(Holy grail):중세의 전설로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썼다는 술잔, 지구 어디에나 있는 물을 우주에 있는 수소 에너지로 마법같이 변환한다는 뜻으로 쓰임. □ 연구팀은 텅스텐 산화물을 꼬아 만든 구조에 태양광 흡수에 유리한 비스무스 화합물을 코팅한 물질을 광전극(광촉매)물질로 사용, 태양광 물분해 효율을 6%이상으로 개선하여 실용화에 필요한 최소 효율이 10%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물분해 효율(solar - to - hydrogen conversion efficiency):태양 에너지를 100이라 할 때 생산할 수 있는 수소의 총 에너지. 6%는 총 에너지의 6%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수소에너지로 변환할 수 잇는 의미임. o 물분해에 한계가 있는 대표적인 광촉매 소재인 티타늄 금속산화물 대비 10배 이상의 수소가 생산된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는 효율개선은 텅스텐 산화물의 특이한 꼬임구조로 인해 태양빛을 강하게 산란시키는 한편 산란된 빛을 반사한 비스무스 산화물이 만들어내는 전자가 물의 분해를 원활히 돕기 때문이다. o 태양전지처럼 태양광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은 바로 써야 하지만 화학에너지인 연료전지로 변환하면 휘발류나 LPG가스처럼 저장이나 수송이 가능해 특히 유용하다. ㅇ 박 교수는"미래 청정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빛 에너지를 수소 같은 화학에너지로 변환하는 연료전지의 상용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요약과 용어설명, 그림설명 연 구 결 과 주 요 수소가 제2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수소로 사용 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이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이 용이한 저장이 가능하며 에너지 운송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특히 질량당 에너지 저장성(수소 143 MJ/kg, 천연가스 54 kJ/kg, LPG 24 KJ/kg)이나 이산화탄소 배출 관점에서 볼 때 수소 에너지는 다른 어떤 연료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사용 지향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H2O)은 지구 어디에나 있지만 매우 안정하여 2,000oC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야만 산소와 수소로 분해가 되기 전에 물로부터 수소에너지의 생산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금속산화물 반도체가 빛을을 흡수하여 만들 수 있는 전자와 정공을 이용하면 상온에서도 물을 전기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1972년 미국의 <NAME> 교수와 <NAME> 교수가 발견을 하였다. 하지만 당시 태양광 에너지를 수소로 변환할 수 있는 능력은 1 ％ 미만이었으며 이후 많은 과학자들이 40여 년 동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생산량 증가가 미미했다. 최근 가장 각광받는 물분해 광촉매 물질은 비스무스 산화물이다. 그러나 높은 광성 영역의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우수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높은 전자/홀 재결합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론치 수소생산 값의 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상업화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와 달리 전자 전달 능력이 매우 우수한 텅스텐 산화물 나노 꼬임 구조체에 태양광 효율이 매우 우수한 비스무스 산화로 코팅을 함으로써 태양광 - 수소 변환 능력을 6%대까지 끌어 올렸다. 텅스텐 산화물의 미세 꼬임 구조는 텅스텐 산화물의 전자 전달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빛의 산란을 최소화 하여 비스무스 산화물이 태양빛을 흡수하는데 직접으로 기여하였다. 텅스텐 산화물의 나노 꼬임 구조체는 태양빛을 강하게 산란을 일으키며 이 에너지를 비스무스 산화물이 흡수하여 전자와 홀을 생성하게 된다. 이때 생성된 정공은 10억분의 1초 이내에 텅스텐 산화물로 이동을 해서 물을 산화시키는 반응에 참여한다. 특히 낮은 수준으로 코팅된 비스무스 산화물로 인하여 전자/홀 재결합을 효과로 줄일 수 있으며 높은 수소 제조 효율을 갖게 된다. 본 연구에서‘일주일 동안 태양빛 아래에서 물분해 수소생산 시험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의 대표적인 광촉매 소재인 티타늄 금속 산화물 대비 약 10배 많은 수소가 생산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장기 안정성 문제도 크게 향상되어 광전기화학셀의 실용적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고효율, 저비용 수소에너지 제조를 위해 차세대 나노소재 개발 및 광전기화학 셀 설계 기술화 원천 기술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 구 결 과 문 답 저가의 금속산화물 물질를 활용한 고효율 물분해 수소 생산 무엇에 쓸 수 있나 친환경적 수소생산용 핵심 촉매로 활용 기대 현재 6%수준의 변환효율을 10 ~ 로 향상시킬 수 있는 추가 소재 및 반응 원리 이해 본 연구진은 10년 전 부터 태양열을 활용한 물분해 수소생산 연구를 진행해 왔음. 특히 <NAME> 교수는 선행논문(Nano Lett. 6,24(2006))에서 금속산화물의 일차원 나노구조화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 논문이 800여번 피인용이 되는 동안 상당은 기술적 향상을 가져왔음. 하지만 당시 태양광 - 물분해 효율이 3%수준에 머물고 있었고 상업화를 위한 최소한의 효율인 10%대에는 아직 한참 미치지 못한 연구수준을 보였으나 본 연구 초기 3%대의 성능을 보이며 기존 결과와 유사한 수준에 머물고 싶을 무렵 우연히 어떤 사람의 발표를 듣다가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만 있는 아이디어를 얻게 됨. 노력도 중요하지만 과학의 혁신적 발견이 의외로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경험을 하게 됨 꼭 실현성 싶은 목표는 후속연구를 통해 태양광 물분해 시스템의 실용화에 기반이 되는 연구 수행 요즘 신진 학자는 연구분야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자주 변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정말로 관심이 많은 분야를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진행을 할수록 인류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연구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영 어 설 명 1. 자연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 네이처출판그룹(Nature Publishing Group)이 발행하는 기초한 분야 국제학술지 2. 태양광 물분해 수소제조(Solar - splitting) ○ 태양광 에너지를 산화물 소재가 흡수하여 생성된 전자에 의해서 물분자를 수소로 변환하는 기술 ○ 태양광이 존재하고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준위와 태양광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의 값에 차이가 작을수록 많은 태양광을 흡수하게 됨 - 산화물 반도체의 이상의 태양광 에너지에 의해서 생성된 전자와 홀이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하는 반응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로 재결에 소멸되는 것을 의미함. ○ 재결합이 많을수록 수소 생산 능력이 감소함. 그 림 설 明 그림 1. 나노꼬임 구조체의 이미지 이는 텅스텐 산화물 나노꼬임 구조체(a, b)및 비스무스 산화물이 포함한 텅스텐 산화물 나노꼬임 구조체(c, d)의 고해상도 투과전자현미경 사진(왼쪽)및 전자회절패턴(오른쪽)을 나타낸다. 시스무스 산화물이 균일하게 텅스텐 산화물 반도체를 코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2. 태양광 물분해 수소제조 효율 태양광에너지(AM 1.5G, 100 mW/cm2 illumination)를 기준으로 텅스텐 산화물/비스무스 산화 나노꼬임 구조체의 광전류 - 전압 곡선(a)과 광자 - 전자 변환효율(b), 및 수소 생산효율(c)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그림 3. 다양한 나노구조체 내부의 태양광 파장과 전기장의 세기 태양광 에너지가 금속산화물 내부로 입사되었을 경우 나노구조체의 종류에 따른 태양광 에너지의 산란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작게 표시될수록 입사된 태양광의 산란이 심해 동일한 두께의 금속 산화물 소재를 사용하여 우수한 광흡수 효율을 구현할 수 있다. 기존 일차원 나노 구조체에 비하여 다한 구조체(d)가 매우 높은 광산란 특성을 보이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786230f-49f1-4ae3-b1a9-55c2cf9796b3	source15/231026/156404770_0.txt	기초과학연구원(IBS), 세계최초로 물리량 ‘양자거리’ 잰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4770&pageIndex=41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초과학연구원(IBS), 세계최초로 물리량'양자거리' - 고체물성의 핵심인 전자적 측정 가능성을 제시 - - 사이언스가 논문 발표 … 양자컴퓨터 소재 탐색에 활용 기대 - □ 기초과학연구원(IBS)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NAME>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는 <NAME> 책임연구원,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전이 불가능했던 고체의'양자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세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양자거리는 두 가지 양자상태를 비교하는 개념으로, 목표했던 양자상태와 현재 양자상태의 차이 즉, 양자통신과정 혹은 양자컴퓨터 연산과정의 양자정보 손실을 측정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양자상태(에너지, 질량 등 양자역학적으로 본 입자의 상태)의 차이를 담고 있는 두 파동함수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서로 같을 때 0, 서로 직교할 땐 1. 양자역학에서 고체 속에서 전자는 파동으로 간주되는데, 이 파동은 곡률과 양자거리로 구성한 기하학적 모양을 가진다. 양자거리는 파동구조의 기본 요소지만 지금까지는 고체에서 양자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없었고, 물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연구진은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액체에서 자기장을 걸어서 양자거리 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내었다. 고체 = 전자가 운동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에너지를 가짐(일반적인 고체는 전하와 에너지가 운동량에 크게 의존하는, 복잡한 전자 에너지띠를 갖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은 이번 연구가 8월 6일 00시(한국시간)세계 최고 수준은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2.778)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고체에 자기장을 가하면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발견하고, 이 변화로부터 양자거리를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연구진은 평탄한 에너지띠와 곡선 에너지띠가 교차하는 물질에 자기장을 걸면 전자들의 주파수 준위(란다우 준위)가 퍼짐을 발견했다. 물질은 운동량에 따라 여러 에너지를 가져서 평평한 띠와 직선 띠를 둘 다 가지며, 두 띠가 교차하는 고체물질. 평면 형태의 실리콘 그래핀, 카고메 격자물질 등이 그 예다. 이어서,"에너지 밀도 퍼짐은 에너지띠끼리 교차하는 점에서의 양자상태에 달려있음을 밝혔다. 양자거리를 결정하는 양자상태가 실제 물성인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착안해 실험한 결과, 양자거리의 최댓값이 에너지 밀도 퍼짐을 결정함을 밝혀내었다. □ 이번 연구는 고체 표면에서 에너지 준위를 관찰해 양자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해서, 전자 파동의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한 미래 고체 연구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책임연구원은"이제 이차원 물질에서 파동함수의 양자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실제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NAME> 교수는"고체를 양자기하학으로 분석한 이전 연구들은 곡률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구로 양자거리를 측정하여 물성을 알아낼 수 있게 됐다"며"나아가 양자정보 분야에 쓰일 새로운 재료를 발견에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순수 이론 분야에서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IBS와 KIS학교 및 미 육군 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초과학연구원(IBS), 세계최초로 물리량 ‘양자거리’ 잰다_1 ### 내용: 기초과학연구원(IBS), 세계최초로 물리량'양자거리' - 고체물성의 핵심인 전자적 측정 가능성을 제시 - - 사이언스가 논문 발표 … 양자컴퓨터 소재 탐색에 활용 기대 - □ 기초과학연구원(IBS)강상관계 물질 연구단 <NAME> 교수(서울대 물리천문학부)는 <NAME> 책임연구원, <NAME>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과 함께 이전이 불가능했던 고체의'양자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세계 처음으로 제시하였다. 양자거리는 두 가지 양자상태를 비교하는 개념으로, 목표했던 양자상태와 현재 양자상태의 차이 즉, 양자통신과정 혹은 양자컴퓨터 연산과정의 양자정보 손실을 측정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 양자상태(에너지, 질량 등 양자역학적으로 본 입자의 상태)의 차이를 담고 있는 두 파동함수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물리량으로, 서로 같을 때 0, 서로 직교할 땐 1. 양자역학에서 고체 속에서 전자는 파동으로 간주되는데, 이 파동은 곡률과 양자거리로 구성한 기하학적 모양을 가진다. 양자거리는 파동구조의 기본 요소지만 지금까지는 고체에서 양자거리를 구하는 방법이 없었고, 물성으로도 나타나지 않아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연구진은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액체에서 자기장을 걸어서 양자거리 측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밝혀내었다. 고체 = 전자가 운동량에 상관없이 일정한 에너지를 가짐(일반적인 고체는 전하와 에너지가 운동량에 크게 의존하는, 복잡한 전자 에너지띠를 갖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기초과학연구원(원장 <NAME> )은 이번 연구가 8월 6일 00시(한국시간)세계 최고 수준은 학술지 네이처(Nature, IF 42.778)에 논문으로 게재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진은 평평한 에너지띠를 갖는 고체에 자기장을 가하면에너지 준위가 변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발견하고, 이 변화로부터 양자거리를 특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연구진은 평탄한 에너지띠와 곡선 에너지띠가 교차하는 물질에 자기장을 걸면 전자들의 주파수 준위(란다우 준위)가 퍼짐을 발견했다. 물질은 운동량에 따라 여러 에너지를 가져서 평평한 띠와 직선 띠를 둘 다 가지며, 두 띠가 교차하는 고체물질. 평면 형태의 실리콘 그래핀, 카고메 격자물질 등이 그 예다. 이어서,"에너지 밀도 퍼짐은 에너지띠끼리 교차하는 점에서의 양자상태에 달려있음을 밝혔다. 양자거리를 결정하는 양자상태가 실제 물성인 에너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이에 착안해 실험한 결과, 양자거리의 최댓값이 에너지 밀도 퍼짐을 결정함을 밝혀내었다. □ 이번 연구는 고체 표면에서 에너지 준위를 관찰해 양자거리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해서, 전자 파동의 기하학적 구조와 관련한 미래 고체 연구의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책임연구원은"이제 이차원 물질에서 파동함수의 양자거리를 정확히 측정하고, 실제 물성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의의를 밝혔다. <NAME> 교수는"고체를 양자기하학으로 분석한 이전 연구들은 곡률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번 연구로 양자거리를 측정하여 물성을 알아낼 수 있게 됐다"며"나아가 양자정보 분야에 쓰일 새로운 재료를 발견에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순수 이론 분야에서 네이처에 논문을 게재하는 일은 세계적으로 극히 드물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IBS와 KIS학교 및 미 육군 연구소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e1ca071a-fc3e-4be2-8bb6-7ea74131710f	source15/231026/155987338_0.txt	中,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고공행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7338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국 기업의 對에 상표출원 크게 늘어나 - 한중 상호 경제교류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최근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약 977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상표출원은 2010년 1,238건, 2011년 1,665건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2,324건이 출원되어 최근 3∼4년간 두 배가 넘는 137.9%대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한국계 출원 증가율인 42.4%를 훨씬게 웃도는 수치로, 중국 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 시장에 상표 공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 상품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자, 통신기기, 소프트웨어와 관련은 기술집약적 상품과 의류, 가방 및 패션상품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통신기기 등이 2,344건(11.4%%로 가장 많았고, 의류, 패션상품이 2,170건(10.6%), 기계·관련부품이 1,076건(5.2%)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 기업으로는 무서운 성장세로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알리바바(Alibaba)와 최근 한국 스마트폰 산업에 도전장을 던진 화웨이(Huawei)등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은 브랜드와 상표권 보호에 중요성을 인식하여’2008년『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한 상표분야 추진전략으로 지난 5월 발효된 상표법 개정을 통해서 악의적 선등록 방지, 유명상표 보호 강화, 배타적 손해배상 도입 등 상표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국제상표출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상표디자인심사국 <NAME> 국장)는 이와 관련,"중국이 앞으로도 짝퉁천국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명품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지만 만큼 우리 경쟁기업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브랜드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中, 한국에서의 상표출원 고공행진_1 ### 내용: - 중국 기업의 對에 상표출원 크게 늘어나 - 한중 상호 경제교류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최근 중국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청장 <NAME> )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약 977건에 불과했던 중국의 상표출원은 2010년 1,238건, 2011년 1,665건으로 크게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2,324건이 출원되어 최근 3∼4년간 두 배가 넘는 137.9%대의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한국계 출원 증가율인 42.4%를 훨씬게 웃도는 수치로, 중국 기업이 독자적인 브랜드로 경쟁력을 갖추고 한국 시장에 상표 공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 나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 상품별 출원동향을 살펴보면, 전자, 통신기기, 소프트웨어와 관련은 기술집약적 상품과 의류, 가방 및 패션상품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구체적으로는 전자, 통신기기 등이 2,344건(11.4%%로 가장 많았고, 의류, 패션상품이 2,170건(10.6%), 기계·관련부품이 1,076건(5.2%)으로 각각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출원 기업으로는 무서운 성장세로로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알리바바(Alibaba)와 최근 한국 스마트폰 산업에 도전장을 던진 화웨이(Huawei)등이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끈다. 중국은 브랜드와 상표권 보호에 중요성을 인식하여’2008년『국가지식산권전략강요』를 수립하였다. 이를 위한 상표분야 추진전략으로 지난 5월 발효된 상표법 개정을 통해서 악의적 선등록 방지, 유명상표 보호 강화, 배타적 손해배상 도입 등 상표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국제상표출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브랜드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상표디자인심사국 <NAME> 국장)는 이와 관련,"중국이 앞으로도 짝퉁천국으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이 명품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서지만 만큼 우리 경쟁기업들 또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토종 브랜드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0baf3fd3-59ca-477d-8457-cc0d3e7e2921	source15/231026/156300325_0.txt	[보도자료] 크로아티아 부총리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325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야 <NAME> ( <NAME>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총리는 한 - 크로아티아 외교장관 회담 및<NAME>대사관 개관식 참석을 위해 10.23 - 25 한국 공식방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으로서는 8년만의 방한) □<NAME>총리는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부총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자매결연 이래 양국이 우호ㆍ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개관 △인천 - 자그레브 간 전용항 개설 등 양국관계 증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ㅇ 또 지난해 약 45만명의 우리국민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등 관광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것을 평가하고, 직항로 개설을 통해 양국간 인적교류·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9.1.부터 대한항공이 주 3회 인천 - 자그레브 직항로 운행 중 ㅇ <NAME>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교류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것에 만족을 표하고,<NAME> 상주대사관 개관은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 ․ 심화해 나가겠다는 우리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직항로 개설을 계기로 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크로아티아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보건 ․ 의료서비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항만 ․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전력 ․ 에너지 운영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자그레브 지역 통합교통 구축 등 사업에서 크로아티아와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ㅇ <NAME> 부총리는 이 총리가 강조는 분야 외에도 스타트업, 첨단 정보통신, R & D,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협력과 투자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침과 내전의 상처를 겪었지만,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공동적 번영을 추구해 온 역사적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으로 진정한 우방으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과정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크로아티아는 한국 측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 총리의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총리 면담은<NAME>크로아티아대사관 개관, 인천 - 자그레브 간 직항로 개설 등 양국관계 증진에 주요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양국간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의미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된 행사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크로아티아 부총리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 <NAME> 국무총리는 10월 24일(수)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야 <NAME> ( <NAME> )」크로아티아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양국 협력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NAME> 총리는 한 - 크로아티아 외교장관 회담 및<NAME>대사관 개관식 참석을 위해 10.23 - 25 한국 공식방한(크로아티아 외교장관으로서는 8년만의 방한) □<NAME>총리는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부총리의 첫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자매결연 이래 양국이 우호ㆍ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면서, 특히, 올해 △주한크로아티아대사관 개관 △인천 - 자그레브 간 전용항 개설 등 양국관계 증진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ㅇ 또 지난해 약 45만명의 우리국민이 크로아티아를 방문하는 등 관광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이 강화되고 것을 평가하고, 직항로 개설을 통해 양국간 인적교류·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2018.9.1.부터 대한항공이 주 3회 인천 - 자그레브 직항로 운행 중 ㅇ <NAME> 부총리는 양국간 경제교류가 최근 크게 확대되고 것에 만족을 표하고,<NAME> 상주대사관 개관은 한국과의 관계를 확대 ․ 심화해 나가겠다는 우리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직항로 개설을 계기로 보다 많은 한국인들의 크로아티아 방문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정부와 기업이 보건 ․ 의료서비스,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 항만 ․ 도로 등 인프라 건설, 전력 ․ 에너지 운영 서비스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자그레브 지역 통합교통 구축 등 사업에서 크로아티아와 협력 강화를 희망했습니다. ㅇ <NAME> 부총리는 이 총리가 강조는 분야 외에도 스타트업, 첨단 정보통신, R & D, 등 경제 분야에서 한국으로부터의 협력과 투자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대한민국과 크로아티아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외침과 내전의 상처를 겪었지만,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평화와 공동적 번영을 추구해 온 역사적 공통점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양국이 긴밀하게 소통으로 진정한 우방으로 거듭나길 기대했습니다. ○ <NAME> 부총리는 깊은 공감을 표하면서, 한국정부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한반도에서 평화과정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크로아티아는 한국 측의 한반도 평화정책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 총리의 페이취노비치 부리치 총리 면담은<NAME>크로아티아대사관 개관, 인천 - 자그레브 간 직항로 개설 등 양국관계 증진에 주요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양국간 관계 강화 방안에 관해 의미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된 행사로 평가됩니다.
70e8ef97-a518-4208-8b54-076c3c77cf3a	source15/231026/156247836_0.txt	전남 장흥 등 7개 시‧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836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남 장흥 등 7개 시 ‧ 군 포함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소속농가 ‧ 업체 일시이동중지 1월 10일 14시부터 1월 11일 1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일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10.(수)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른여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NAME>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등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일시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일시이동중지는 1.10.(수)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토대로 1.10.(수)14시부터 1.11.(목)14시까지 24시간 내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전국 5천 개소이다. [전남 해남과 강진, 순천,<NAME>, 담양, 함평과 영광]가금농가 3,356개소, 도축장 1(전남 장흥), 사료공장 8, 차량 1,980대* [제이디팜]가금농가 94개소(전남 67, 경기 25, 충남 1, 경남 1), 사료상 1(전남 나주), 부화장 3(전남 2, 충남 1), 차량 26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기관별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금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업체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종사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자체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30 ％토록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등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축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서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농협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발령이 발동(1월 10일 14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종료되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장흥 등 7개 시‧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소속농가‧업체 일시이동중지_1 ### 내용: 전남 장흥 등 7개 시 ‧ 군 포함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 소속농가 ‧ 업체 일시이동중지 1월 10일 14시부터 1월 11일 1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일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1.10.(수)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른여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NAME>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등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일시는 명령을 발령하였다. 일시이동중지는 1.10.(수)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결과를 토대로 1.10.(수)14시부터 1.11.(목)14시까지 24시간 내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전국 5천 개소이다. [전남 해남과 강진, 순천,<NAME>, 담양, 함평과 영광]가금농가 3,356개소, 도축장 1(전남 장흥), 사료공장 8, 차량 1,980대* [제이디팜]가금농가 94개소(전남 67, 경기 25, 충남 1, 경남 1), 사료상 1(전남 나주), 부화장 3(전남 2, 충남 1), 차량 26대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기관별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에 따라 벌금 ‧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됨 금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업체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종사자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역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자체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30 ％토록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등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축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서 발령내용을 전파하였다.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높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농협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주변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일시 이동중지 조치에 따른 방역조치 이번에 발동되는『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발령이 발동(1월 10일 14시)되면 즉시 가축 ․ 축산관련 종사자 ․ 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종료되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
8c802456-4bdb-40be-9245-9b25779452c8	source15/231026/156463117_0.txt	2021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117&pageIndex=28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 사 이 청 내 역(전입청 기준) ○ 판사 <NAME> (대구지검 검사) ○ 검사 <NAME> (부천지청 검찰한 ○ 검사 <NAME> (인천지검 검사) □ 검사 <NAME> (순천지청 검사) ○ 검사 <NAME> (춘천지검 검사) □ 검사 <NAME> (부산서부지청 검사) ● 검사 <NAME> (수원지검 검사) ○ 검사 <NAME> (서울동부지검 검찰한 ○ 교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 ○ <NAME> (서울동부지검 검사) (2021.8.11.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복귀) ○ 검사 <NAME> ( <NAME> )(인천지검 검사) ○ ○ <NAME> (서울남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 교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NAME> (서울중앙지검 판사를 ○ 검사 <NAME> ( <NAME>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 <NAME> )(서울동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인천지검 검고 ○ 검사 <NAME> (서울북부지검 검이 ○ 검사 <NAME> ( <NAME> )(서울남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부천지청 검사) 타기관 파견 등(2명)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복귀 <NAME> 안양지청 지청이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NAME> ( <NAME> )서울서부지검 검사 고 문 지 청 부 천 지 검 수 천 지 검 성 남 지 청 안 산 지 <NAME> 춘 천 지 검 대 전 구을 청 주 지 검 대 구 지 청 부 산 지 검 창 입 지 검 광 주 지 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하반기 일반검사 인사_1 ### 내용: 인 사 이 청 내 역(전입청 기준) ○ 판사 <NAME> (대구지검 검사) ○ 검사 <NAME> (부천지청 검찰한 ○ 검사 <NAME> (인천지검 검사) □ 검사 <NAME> (순천지청 검사) ○ 검사 <NAME> (춘천지검 검사) □ 검사 <NAME> (부산서부지청 검사) ● 검사 <NAME> (수원지검 검사) ○ 검사 <NAME> (서울동부지검 검찰한 ○ 교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 ○ <NAME> (서울동부지검 검사) (2021.8.11.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검 파견복귀) ○ 검사 <NAME> ( <NAME> )(인천지검 검사) ○ ○ <NAME> (서울남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 교사 <NAME> (서울중앙지검 검사) ○ 검사 <NAME> (서울중앙지검 판사를 ○ 검사 <NAME> ( <NAME> )(의정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 <NAME> )(서울동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인천지검 검고 ○ 검사 <NAME> (서울북부지검 검이 ○ 검사 <NAME> ( <NAME> )(서울남부지검 검사) ● 검사 <NAME> (부천지청 검사) 타기관 파견 등(2명)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복귀 <NAME> 안양지청 지청이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파견 <NAME> ( <NAME> )서울서부지검 검사 고 문 지 청 부 천 지 검 수 천 지 검 성 남 지 청 안 산 지 <NAME> 춘 천 지 검 대 전 구을 청 주 지 검 대 구 지 청 부 산 지 검 창 입 지 검 광 주 지 검
0f5af0d7-1afd-476c-8d8f-b527b22465e5	source15/231026/156055048_0.txt	스마트콘텐츠 스타기업 육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48	CC BY	5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2.26(목)조간(온라인 2.25.14:00)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모바일 컨텐츠 스타기업 육성사업 시동 '17년까지 강소형 30개 이상 육성 목표 - 중소기업이 마케팅·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중소 스마트·모바일 콘텐츠기업을 글로벌 역량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모바일 콘텐츠전문적 육성방안 토론회를 2월 25일(수)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송파구 가락시장역 소재당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스마트기기를 매개로 하여 콘텐츠 본연에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앱, 게임형 이러닝, 전자책, 여행, 패션 등) □ 최근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으로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분야도 이(e)- 러닝, 여행, 쇼핑 등 디지털라이프 전반으로 확산되어 급성장 중에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반면, 상위일부만 수익을 독식함에 따라 대다수 개발기업은 수익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게 현실이다.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세계)'13년:1,800억달러 추정 →'18년 3,900억달러,(국내)'13년 - 6조원 →'18년:15조원 예상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시장 실태조사('13년):국내 스마트·모바일 관련 사업체 수 약 2,237개 중 매출액 10억 원 이하 기업은 9%수준에 불과(200개 내외) □ 이와 같은 정부는 지난'12년부터 매년 스마트콘텐츠 벤처를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제공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 스마트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미래부가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개편안에 대한 기업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o 국내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기업은 과거 3년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하였으나, 평균 1억 원 수준의 매출에 머무는 등 영세한 편이었다. 금번 개편안은 그런 영세성을 극복하고 매출 규모를 그 10배인 10억 원 이상의 기업을 30개 육성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개선사항은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 예정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중점 지원대상이 창업초기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성장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초기:0.5억 원 → 중급:2억 원 → 성장:5억 원) 연매출 10억 원콘텐츠 스타기업 육성 '15 - 10개'16:20개'17:30개 o 창업희망·초기 기업 중심 → 초기→성장→글로벌 단계별 지원 o 내역별 칸막이식 지원 o 수요자맞춤형 패키지 지원 □ 지원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방식은 컨설팅, 기술과 해외진출 등 단위 프로그램별 개별적 칸막이식 지원이었다. 금년부터는 마케팅과 해외진출 등 분야별 지원항목을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여 이용할 길이 있게 된다. o 또한, 기존에는 지원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성장기를을 갖추는데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최대 3년(2 + 1)까지 지원받을 수 잇게 된다. □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콘텐츠 분야 스타기업에 대한 육성방안 계획 발표 및 토론 뿐만 아니라, 스마트콘텐츠 기술지원 사업과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계획,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디지털콘텐츠과장은"금번 스타기업 육성방안 발표는 <NAME>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내세운 신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추진하는 일환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부터 육성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마중물로 활용과 해외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 모바일 콘텐츠 해외 스타기업 육성 계획(안) '15.2.25(수), 디지털콘텐츠과 ㅇ(목적)스마트 ․ 모바일 콘텐츠 대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통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15년 미래부 업무계획 -'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강소형 30개 육성 ㅇ(주요내용)콘텐츠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지원 내용, 스마트콘텐츠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전문가 토론 개최 ㅇ(일 시)'15.2.25(수), 14::00 ㅇ 개최는 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본원 5층 대강당(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ㅇ(참석대상)스마트콘텐츠 기업 및 유관 분야 종사자, 벤처캐피탈(VC)등 사업 관련 토론회 안내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강소형 육성 계획(안) 스마트콘텐츠 기술지원 계획(안)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계획(안) 콘텐츠화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스마트콘텐츠 투자 및 해외진출 전략 토론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콘텐츠 스타기업 육성_1 ### 내용: 2015.2.26(목)조간(온라인 2.25.14:00)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모바일 컨텐츠 스타기업 육성사업 시동 '17년까지 강소형 30개 이상 육성 목표 - 중소기업이 마케팅·해외진출 등 지원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 지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국내 중소 스마트·모바일 콘텐츠기업을 글로벌 역량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스마트·모바일 콘텐츠전문적 육성방안 토론회를 2월 25일(수)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원(송파구 가락시장역 소재당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스마트폰, 스마트TV 등의 스마트기기를 매개로 하여 콘텐츠 본연에 표현력과 전달력을 높여 제공되는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앱, 게임형 이러닝, 전자책, 여행, 패션 등) □ 최근 스마트기기 이용 확산으로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분야도 이(e)- 러닝, 여행, 쇼핑 등 디지털라이프 전반으로 확산되어 급성장 중에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높아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반면, 상위일부만 수익을 독식함에 따라 대다수 개발기업은 수익 실현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게 현실이다.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세계)'13년:1,800억달러 추정 →'18년 3,900억달러,(국내)'13년 - 6조원 →'18년:15조원 예상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시장 실태조사('13년):국내 스마트·모바일 관련 사업체 수 약 2,237개 중 매출액 10억 원 이하 기업은 9%수준에 불과(200개 내외) □ 이와 같은 정부는 지난'12년부터 매년 스마트콘텐츠 벤처를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제공해 왔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스마트콘텐츠 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인 스마트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미래부가 지원 체계를 대폭 손질하고 개편안에 대한 기업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o 국내 스마트·모바일 콘텐츠 기업은 과거 3년간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빠른 성장을 하였으나, 평균 1억 원 수준의 매출에 머무는 등 영세한 편이었다. 금번 개편안은 그런 영세성을 극복하고 매출 규모를 그 10배인 10억 원 이상의 기업을 30개 육성하기 위한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 지원 프로그램의 주요 개선사항은 창업초기 단계를 벗어나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중점을 두 예정으로 다음과 같다. 먼저 중점 지원대상이 창업초기 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성장단계별로 차등 지원된다(초기:0.5억 원 → 중급:2억 원 → 성장:5억 원) 연매출 10억 원콘텐츠 스타기업 육성 '15 - 10개'16:20개'17:30개 o 창업희망·초기 기업 중심 → 초기→성장→글로벌 단계별 지원 o 내역별 칸막이식 지원 o 수요자맞춤형 패키지 지원 □ 지원방식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방식은 컨설팅, 기술과 해외진출 등 단위 프로그램별 개별적 칸막이식 지원이었다. 금년부터는 마케팅과 해외진출 등 분야별 지원항목을 지원 한도 내에서 기업이 자유롭게 선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별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패키지화하여 이용할 길이 있게 된다. o 또한, 기존에는 지원기간이 1년으로 한정되어 성장기를을 갖추는데 지원이 부족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최대 3년(2 + 1)까지 지원받을 수 잇게 된다. □ 이번 토론회는 스마트콘텐츠 분야 스타기업에 대한 육성방안 계획 발표 및 토론 뿐만 아니라, 스마트콘텐츠 기술지원 사업과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계획,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계획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른 참석자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디지털콘텐츠과장은"금번 스타기업 육성방안 발표는 <NAME>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에서 내세운 신 디지털 문화산업 육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된 과제를 추진하는 일환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부터 육성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마중물로 활용과 해외시장으로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 모바일 콘텐츠 해외 스타기업 육성 계획(안) '15.2.25(수), 디지털콘텐츠과 ㅇ(목적)스마트 ․ 모바일 콘텐츠 대표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계획(안)을 발표하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를 통한 범국민적 관심 제고 *'15년 미래부 업무계획 -'17년까지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강소형 30개 육성 ㅇ(주요내용)콘텐츠 스타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법 및 지원 내용, 스마트콘텐츠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소개/전문가 토론 개최 ㅇ(일 시)'15.2.25(수), 14::00 ㅇ 개최는 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본원 5층 대강당(송파구 가락시장역 인근) ㅇ(참석대상)스마트콘텐츠 기업 및 유관 분야 종사자, 벤처캐피탈(VC)등 사업 관련 토론회 안내 스마트콘텐츠 글로벌 강소형 육성 계획(안) 스마트콘텐츠 기술지원 계획(안) 디지털선도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계획(안) 콘텐츠화텐츠 상생협력지원센터 운영계획(안) 스마트콘텐츠 투자 및 해외진출 전략 토론회
7cccd57c-fdae-4e0d-a823-6a298e62c2bc	source15/231026/156072230_2.txt	세계의 손맛 ! 한식을 겨루다 !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2230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의 손맛! 한식을 겨루다! - 2015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우승자' <NAME> '- -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KBS와 공동으로 8.28(금)여의도 KBS 공개홀에서「2015 글로벌 한국의 맛 콘테스트(Global Taste of Korea Contest)」결승전을 개최했다. ■「지구촌 한국의 입맛 콘테스트」개요 - 외국인 참여형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KBS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인 대상 글로벌 요리 경연대회 - 15개국 16개 공관의 예선전 우승자들을 방한 초청하여 8.20 - 8.28 간 결선 진행 - TV는 금년 추석(9.26 - 29)특집으로 예선 및 본선 촬영분을 방영할 예정이며, KBS WORLD를 통한 해외 86개국(약 3억명)방영 중 □'닭·산채·콩나물을 이용한 한상차림'을 테마로 치러진 결승전에서'닭찜, 쇠고기무국, 콩나물무침, 가지나물, 파전'한상차림을 만든 뉴질랜드 호놀룰루 출신의 <NAME> 씨가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였다. <NAME> 씨는 <NAME>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감사상와 상금(미화 1만불)을 수여받았다. -<NAME>승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요리사 <NAME> 씨가, 우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요리사 가르쿠샤 안나(Garkusha Anna)씨가 차지했다. ※'고기와 나물이 만남'을 주제로 전주 국제한식조리학교(CCIK)에서 펼쳐진 준결승전(8.26)에서 총 5인의 결승전 진출자 선발 - 결승전 진출자 명단(성함, 나이별 직업) · <NAME> , 미국, 요리강사 · <NAME> , 말레이시아, 셰프 <NAME> , 베트남, 요리사 ·가 <NAME> , 우즈베키스탄, 주부 · <NAME> , 프랑스, 웹디자이너 □ 금년 6월 - 7월간 한국 농식품을 활용한 한식요리를 주제로 15개국 16개 재외공관에서 개최한 이번 해외 예선전에는 모두 218명이 참여하였으며 최종으로 16명의 예선전 우승자들(명단 별첨)이 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ㅇ 참가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교사, 웹디자이너 등 다채로운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 현지에서 경험한 한식의 맛을 잊지 못해 직접 한식을 조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ㅇ(예선전 개최 16개 기관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NAME>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 ㅇ aT는 예선전 참가자 및 참관객을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 홍보 및 시연·시식, 무료 쿠킹클래스 등을 열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한식조리법을 배웠고, 전주와 익산 등 전라북도 일원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 최종 우승자인 <NAME> 씨를 포함한 16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한식명예홍보사절(Honorary Envoy of the Promotion of Korean Food)'로 임명되어 귀국 후에도 현지에서 한식의 맛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 송 프로그램별 예선전 방송 KBS 2TV 아침 2015년 8월10일 ~ 9월3일까지 편당 10분 총 18편 방영 <방송계획> 종합편성 KBS 8에서 2015년9월26일 오후6시 60분 1편 추석특집 방송(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의 손맛 ! 한식을 겨루다 !_2 ### 내용: 세계의 손맛! 한식을 겨루다! - 2015 지구촌 한국의 맛 콘테스트 우승자' <NAME> '- - 외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KBS와 공동으로 8.28(금)여의도 KBS 공개홀에서「2015 글로벌 한국의 맛 콘테스트(Global Taste of Korea Contest)」결승전을 개최했다. ■「지구촌 한국의 입맛 콘테스트」개요 - 외국인 참여형 공공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라북도, KBS가 공동 주최하는 세계인 대상 글로벌 요리 경연대회 - 15개국 16개 공관의 예선전 우승자들을 방한 초청하여 8.20 - 8.28 간 결선 진행 - TV는 금년 추석(9.26 - 29)특집으로 예선 및 본선 촬영분을 방영할 예정이며, KBS WORLD를 통한 해외 86개국(약 3억명)방영 중 □'닭·산채·콩나물을 이용한 한상차림'을 테마로 치러진 결승전에서'닭찜, 쇠고기무국, 콩나물무침, 가지나물, 파전'한상차림을 만든 뉴질랜드 호놀룰루 출신의 <NAME> 씨가 이번 대회 우승을 차지하였다. <NAME> 씨는 <NAME> 전라북도지사로부터 감사상와 상금(미화 1만불)을 수여받았다. -<NAME>승은 말레이시아에서 온 요리사 <NAME> 씨가, 우정상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요리사 가르쿠샤 안나(Garkusha Anna)씨가 차지했다. ※'고기와 나물이 만남'을 주제로 전주 국제한식조리학교(CCIK)에서 펼쳐진 준결승전(8.26)에서 총 5인의 결승전 진출자 선발 - 결승전 진출자 명단(성함, 나이별 직업) · <NAME> , 미국, 요리강사 · <NAME> , 말레이시아, 셰프 <NAME> , 베트남, 요리사 ·가 <NAME> , 우즈베키스탄, 주부 · <NAME> , 프랑스, 웹디자이너 □ 금년 6월 - 7월간 한국 농식품을 활용한 한식요리를 주제로 15개국 16개 재외공관에서 개최한 이번 해외 예선전에는 모두 218명이 참여하였으며 최종으로 16명의 예선전 우승자들(명단 별첨)이 한국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ㅇ 참가자들은 변호사나 회계사, 교사, 웹디자이너 등 다채로운 직업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참가자들이 한국 현지에서 경험한 한식의 맛을 잊지 못해 직접 한식을 조리하게 되었다고 한다. ㅇ(예선전 개최 16개 기관은 주말레이시아대사관, 주베트남대사관, 주태국대사관, 주필리핀대사관,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주노르웨이대사관,<NAME>국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 주칠레대사관, 주알제리대사관,/주호놀룰루총영사관, 주시드니총영사관, 주뉴질랜드대사관 오클랜드분관, 주블라디보스톡총영사관 유주노사할린스크출장소 ㅇ aT는 예선전 참가자 및 참관객을 대상으로 수출 농식품 홍보 및 시연·시식, 무료 쿠킹클래스 등을 열어 한국 농식품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 대회 참가자들은 지난 8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한식의 도시 전주에서 한식조리법을 배웠고, 전주와 익산 등 전라북도 일원에서 다양한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 최종 우승자인 <NAME> 씨를 포함한 16명의 본선 진출자들은 외교통상부 장관 명의'한식명예홍보사절(Honorary Envoy of the Promotion of Korean Food)'로 임명되어 귀국 후에도 현지에서 한식의 맛을 전파하는 역할을 맡는다. <방 송 프로그램별 예선전 방송 KBS 2TV 아침 2015년 8월10일 ~ 9월3일까지 편당 10분 총 18편 방영 <방송계획> 종합편성 KBS 8에서 2015년9월26일 오후6시 60분 1편 추석특집 방송(예정)
73d4e6de-3e88-414b-a938-6c6dd5817735	source15/231026/156400091_0.txt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대비 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091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대비 피해 예방대책 중점 시행 = 배수장 점검·배수로 정비, 배추 등 여름철 채소류 수급점검, 가축 매몰지 관리 등 예방에 총력 = <주 요 내 용》《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피해예방대책 총력 추진 ①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장 즉시 가동태세 유지 및 배수로 관리 ○ 콩·습해 취약작물 배수관리, 지주대 설치,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관리 등 사전 지도, 고랭지 채소 등 수급상황 점검 ○ 접경지역 ASF방역행동수칙 이행 및 가축 매몰지 유실·침하 여부 사전 점검 ○ 산사태 예방 및 사방댐 사전점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이용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장마철 호우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피해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정체전선이 7.10일 이전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11일 내륙으로 북상하여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예정으로 전망된다. ○ 농식품부는 7.7일 <NAME> 장관 주재로 유관기관 합동 호우대비 대책회의를 소집은 데 이어,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전 7.8∼7.10일을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사전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리시설 및 배수로 정비는 ① 상습침수 지역 배수장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위험 요인 제거 - -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지역, 논 이모로 재배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에 배수로 수초 정비 최우선 실시 ② 강우 상황등을 감안하여 용수 사전 방류 조절 실시 ③ 호우특보 발령에 무인관리 저수지(340개소)에 관리인력 배치계획 점검 【 농경지 관리 및 병해충 예방, 수급상황 점검 】 ① 논 콩 주산지 주변 침수 취약지역에 지역별, 농가별 가용할 수 있는 양수기 사전<NAME> 및 작물별 병해충 방제 준비 ② 지자체, 원예조합 등과 합동으로 상습침수 지역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사전정비 등 농가 지도·점검 ③ 고랭지 배추 호우피해 대비 예비묘(100만주)준비 및 수박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물량확보 대책 마련 등 수급상황 집중 관리 ④ 과수화상병으로 폐기된 과목 매몰지의 침수·유실 방지를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 철저 및 매몰지 관리등」 ①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395호)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집중호우 위험주의보발령상황 전파호우기간 중 가축 행동 수칙*홍보 집중호우에 따라 접경지역의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유출로 농장내로 ASF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위험주의보 발령 **지하수 사용 농장은 상수도로 배수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여 소독제로 소독 후 방류 ② 가축 매몰지의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 점검 ③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 야적되어 방치는 축산퇴비에 대해 해당농가가 부직포, 비닐로 가리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 【 산사태 위험과 사방댐 및 태양광 시설 점검 】 ① 집중호우 피해복구지, 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한 산사태 예방 조치 ② 산림도 관리 강화 ③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안전점검 강화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장마기간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상황별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단계별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대비 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_1 ### 내용: 농식품부, 장마철 호우대비 피해 예방대책 중점 시행 = 배수장 점검·배수로 정비, 배추 등 여름철 채소류 수급점검, 가축 매몰지 관리 등 예방에 총력 = <주 요 내 용》《장마철 호우에 대비하여 농업부문 피해예방대책 총력 추진 ① 상습 침수지역에 배수장 즉시 가동태세 유지 및 배수로 관리 ○ 콩·습해 취약작물 배수관리, 지주대 설치,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관리 등 사전 지도, 고랭지 채소 등 수급상황 점검 ○ 접경지역 ASF방역행동수칙 이행 및 가축 매몰지 유실·침하 여부 사전 점검 ○ 산사태 예방 및 사방댐 사전점검, 농촌지역 태양광 시설 이용을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장마철 호우로 인한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피해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 ○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정체전선이 7.10일 이전 제주도 부근에 위치한 11일 내륙으로 북상하여 15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예정으로 전망된다. ○ 농식품부는 7.7일 <NAME> 장관 주재로 유관기관 합동 호우대비 대책회의를 소집은 데 이어, 전국적으로 비가 오기 전 7.8∼7.10일을 중점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사전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관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리시설 및 배수로 정비는 ① 상습침수 지역 배수장의 즉시 가동태세를 갖추고 배수로의 수초제거 등 침수 위험 요인 제거 - - 지자체 관리 배수로와 농어촌공사 관리 배수로의 경계지역, 논 이모로 재배지역, 시설재배 지역 등에 배수로 수초 정비 최우선 실시 ② 강우 상황등을 감안하여 용수 사전 방류 조절 실시 ③ 호우특보 발령에 무인관리 저수지(340개소)에 관리인력 배치계획 점검 【 농경지 관리 및 병해충 예방, 수급상황 점검 】 ① 논 콩 주산지 주변 침수 취약지역에 지역별, 농가별 가용할 수 있는 양수기 사전<NAME> 및 작물별 병해충 방제 준비 ② 지자체, 원예조합 등과 합동으로 상습침수 지역 비닐하우스 주변 배수로 사전정비 등 농가 지도·점검 ③ 고랭지 배추 호우피해 대비 예비묘(100만주)준비 및 수박 등 주요 채소류에 대한 물량확보 대책 마련 등 수급상황 집중 관리 ④ 과수화상병으로 폐기된 과목 매몰지의 침수·유실 방지를 강화 「가축전염병 방역 철저 및 매몰지 관리등」 ① 접경지역 14개 시군 양돈농가(395호)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집중호우 위험주의보발령상황 전파호우기간 중 가축 행동 수칙*홍보 집중호우에 따라 접경지역의 오염원이 하천, 토사 등에 의해 유출로 농장내로 ASF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있는 만큼 위험주의보 발령 **지하수 사용 농장은 상수도로 배수 또는 저장소를 설치하여 소독제로 소독 후 방류 ② 가축 매몰지의 유실·침하·빗물유입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 점검 ③ 지자체·축산단체와 협력, 야적되어 방치는 축산퇴비에 대해 해당농가가 부직포, 비닐로 가리는 등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점검 【 산사태 위험과 사방댐 및 태양광 시설 점검 】 ① 집중호우 피해복구지, 산불피해 지역 등에 대한 산사태 예방 조치 ② 산림도 관리 강화 ③ 산림지역 태양광 시설 안전점검 강화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장마기간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상황별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단계별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072f2df8-7df7-4065-b5b7-1cc60d3dd2e6	source15/231026/156580090_0.txt	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0090&pageIndex=2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제33회 무궁화 전국축제, 순천만국가정원·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라남도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제33회 나라꽃 태극기 전국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어 뜻깊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여름꽃 페스티벌로 열린다.'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테마로 국민이 정원 속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NAME>고 즐길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국화 화분들이 습지 둘레와 아바타ㆍ정원역 입구 일원에 전시되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궁화 품평회를 거쳐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식 누리집(www.무궁화전국축제.com)을 통한 무궁화 포토챌린지와 무궁화품평회 시민평가단 모집 등 축제 참여 행사도 진행된다. 김재원 <NAME> 산림보호국장은"이번 무궁화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제행사와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이번 축제를 통해서 세계 속의 나라꽃 무궁화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무궁화 축제는 8월 10∼15일, 순천에서 만나보세요!_1 ### 내용: - 제33회 무궁화 전국축제, 순천만국가정원·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 개최 산림청(청장 <NAME> )은 8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전라남도 순천만국가정원 서문 국제습지센터 일원에서'제33회 나라꽃 태극기 전국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역사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꾸준히 개최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코로나19 일상회복 이후 온전하게 개최되어 뜻깊으며,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여름꽃 페스티벌로 열린다.'무궁화, 정원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다'라는 테마로 국민이 정원 속에서 무궁화의 아름다움을<NAME>고 즐길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국화 화분들이 습지 둘레와 아바타ㆍ정원역 입구 일원에 전시되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무궁화 품평회를 거쳐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날 수 있다. 또한, 공식 누리집(www.무궁화전국축제.com)을 통한 무궁화 포토챌린지와 무궁화품평회 시민평가단 모집 등 축제 참여 행사도 진행된다. 김재원 <NAME> 산림보호국장은"이번 무궁화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에서 국제행사와 연계해 개최되는 만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외에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이라며,"이번 축제를 통해서 세계 속의 나라꽃 무궁화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efb22bf-dacb-4896-ac20-ec1e13116e34	source15/231026/156509898_0.txt	<NAME> 국무총리,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898&pageIndex=17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국무총리,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 투 ‧ 개표 지원상황 점검, 화재 ‧ 정전 등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 강조 - - 끝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지방에 지원 - - □ 한 총리, 6.1.(수)오전 10시, 행정안전부'투 ․ 개표 지원상황실'방문 ㅇ 상황실 관계자 격려, 공정하고 안전한 지방에 총력 지원 당부 □ <NAME> 국무총리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1.(수)10시에'투 ․ 개표 지원상황실'(정부세종청사 7로 행안부 8층)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행안부 차관과 <NAME> 행안부 차관, <NAME> 투 ‧ 개표지원상황실장, <NAME> 투 ‧ 개표지원상황실 부실장, <NAME> 국정운영실장 ㅇ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투 ‧ 개표 상황실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을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투 ‧ 개표 지원상황실'은 오는 6.1.(수)부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ㅇ 지자체 및 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케이티(KT),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투 ‧ 개표소 안전관리, 사건 ‧ 사고 대응 활동을 통해 투 ‧ 개표시 있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적실성있게 대응함으로써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한 국무총리는 투 ‧ 개표 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ㅇ"확진자 및 격리자가 일반선거인과 다른 시간대에 투표하게 되므로, 투표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정전 ‧ 화재 ‧ 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을 하여 이번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한 장관은"지난 대선부터 선거관리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해 준 행정안전부와 유관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지방선거 역사상 최고 높은 20.62%라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국민의 적극은 선거 참여의지에 부응하도록 투 ‧ 개표가 완료는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투·개표 지원상황실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투 ․ 개표 지원상황실 방문 □ 투 ‧ 개표 지원상황 점검, 화재 ‧ 정전 등 비상상황에 총력 대응 강조 - - 끝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지방에 지원 - - □ 한 총리, 6.1.(수)오전 10시, 행정안전부'투 ․ 개표 지원상황실'방문 ㅇ 상황실 관계자 격려, 공정하고 안전한 지방에 총력 지원 당부 □ <NAME> 국무총리실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1.(수)10시에'투 ․ 개표 지원상황실'(정부세종청사 7로 행안부 8층)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행안부 차관과 <NAME> 행안부 차관, <NAME> 투 ‧ 개표지원상황실장, <NAME> 투 ‧ 개표지원상황실 부실장, <NAME> 국정운영실장 ㅇ 이날 방문은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투 ‧ 개표 상황실에서 활동 중인 관계자들을 독려를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투 ‧ 개표 지원상황실'은 오는 6.1.(수)부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되며, ㅇ 지자체 및 선관위, 경찰청, 소방청, 케이티(KT), 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투 ‧ 개표소 안전관리, 사건 ‧ 사고 대응 활동을 통해 투 ‧ 개표시 있을 수 있는 비상상황에 적실성있게 대응함으로써 올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한 국무총리는 투 ‧ 개표 지원상황실장으로부터 투표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ㅇ"확진자 및 격리자가 일반선거인과 다른 시간대에 투표하게 되므로, 투표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혹시 모를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없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선거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정전 ‧ 화재 ‧ 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을 하여 이번 선거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한 장관은"지난 대선부터 선거관리 지원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여해 준 행정안전부와 유관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상황실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ㅇ"지방선거 역사상 최고 높은 20.62%라는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국민의 적극은 선거 참여의지에 부응하도록 투 ‧ 개표가 완료는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1d5854d9-6761-4e48-ba7b-94e50dd03b92	source15/231026/156113591_0.txt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591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산후조리원 ․ 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 위생취약시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생아와 노인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시설·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되개 산후조리원(590개소,'15년 기준)과 노인병원·요양시설(2,928개소,'14년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주된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실태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시설기준 위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실태 등이다. □ 식약처는 위생 취약 우려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에 관계자도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NAME>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후조리원.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_1 ### 내용: 산후조리원 ․ 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 위생취약시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 점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위생상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신생아와 노인의 식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급식시설·식품취급시설을 대상으로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시되개 산후조리원(590개소,'15년 기준)과 노인병원·요양시설(2,928개소,'14년 기준)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주된 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목적 보관 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실태 ▲조리장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시설기준 위반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실태 등이다. □ 식약처는 위생 취약 우려가 높은 산후조리원과 노인요양시설 내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업계에 관계자도 개인위생과 식품안전관리에<NAME> 같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8fc92f69-543f-402c-961d-15be3800e7e7	source15/231026/156548106_0.txt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를 위한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8106&pageIndex=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원전생태계 회복 가속화를 위한 현장 점검 - 일감, 금융, 인력 분야 지원성과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 - 에너지정책실장, 창원지역 원전 부품에 3개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창원 소재 원전 협력업체 3곳을 방문하여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에너지산업실장 창원지역 원전기업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3.1.17(화), 09:30 ~ 14:30/피케이밸브, 원비두기술, 고려공밀공업 ◈ 관계자: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기업신속센터 등 □ 산업부는 정부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에 발표한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에 따라 탈원전 공약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 확대, 원전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등 에너지에<NAME>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정과제 3번: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ㅇ 정부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거리 공급과 금융 및 인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작년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매년 산업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원전기업에 대해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ㅇ 원전업계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정부 ‧ 유관기관의 상시 소통 창구가'22.9월 부산에 개소(산업부, 원자력산업협회,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 등) ㅇ 오늘 방문은 그간의 일감, 자금과 인력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에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째의<NAME>업인 ㈜원비두기술(대표 <NAME> )은 두산에너빌리티 사내 협력사로, 원자로·증기발생기 등 원전과 제관·용접 전문 중소기업이다. ㅇ 원비두기술은 신한울 3 ‧ 4호기 건설로 주기기 계약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원전생태계 조기 일감 공급을 위해서'22.12월 사전발주한 신고로 3 ‧ 4호기 주기기 일감 중 원자로 냉각제계통 파이프 제작 등을 수주하였다. ㅇ <NAME> 원비두기술 대표는"신한울 3 ‧ 4호기 일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경영에 희망을 주는데, 수주 계약을 통해 기존 대출을 연장하여 위기 타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일감을 공급하여 업계에 희망을 되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원비두기술은 작년 12월, 신한울 3·4 주기기 총 26억 규모 수주 □ 두 번째로 방문한 ㈜고려정밀공업(대표 <NAME> )은 금속류 가공 전문업체로,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CEDM)등와 가공기술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ㅇ 고려정밀공업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년 11월, 중소 협력업체 대상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고려정밀공업은 지난해 11월, 한수원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8억 원 신규 대출 시행 ㅇ <NAME> 고려정밀공업 사장은"동반성장협력대출이 한수원의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 ‧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홍보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2년 한수원·중진공·기보·신보 지원 정책자금 3,800억 원 →'23년 4,500억 원 □ 마지막으로 방문한 ㈜피케이밸브(대표 <NAME> )는 산업용 배관 제조 전문업체로, 원전 터빈 구동밸브, 비상 원자로 감압밸브 등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ㅇ 피케이밸브는 향후 원전의 비중 증가에 대응하여 원자력 인력을 유지 ‧ 확대해야 하나 신규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었던 상황에서 작년에 산업부의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턴 채용과 정규직 고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피케이밸브는 인턴 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에 1명 참여하여, 약 1,000만 원만 지원 ㅇ <NAME> 피케이밸브 대표는"사업 지원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올해도 신청을 의향이 있으나, 지원금액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그동안 원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감 공급과 금융 및 인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중소 ‧ 중견기업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금년에는 원전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신한울 3 ‧ 4호기 기자재에 신속한 공급을 필두로, 금융·인력·지원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전생태계 복원 가속화를 위한 현장 점검_1 ### 내용: 원전생태계 회복 가속화를 위한 현장 점검 - 일감, 금융, 인력 분야 지원성과 점검 및 현장의견 수렴 - - 에너지정책실장, 창원지역 원전 부품에 3개 방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경남창원 소재 원전 협력업체 3곳을 방문하여 원전생태계 복원 성과를 점검하고 업계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에너지산업실장 창원지역 원전기업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3.1.17(화), 09:30 ~ 14:30/피케이밸브, 원비두기술, 고려공밀공업 ◈ 관계자: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수력원자력, 원전기업신속센터 등 □ 산업부는 정부는 국정과제와 지난 7월에 발표한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에 따라 탈원전 공약을 폐기하고 원전 활용 확대, 원전생태계 복원, 원전 수출 등 에너지에<NAME>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국정과제 3번: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ㅇ 정부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지난해부터 일거리 공급과 금융 및 인력 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작년 9월,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를 신설하고 매년 산업부 중심 관계기관 합동 지원반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여 원전기업에 대해 밀착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ㅇ 원전업계 애로 해소 및 지원을 위한 정부 ‧ 유관기관의 상시 소통 창구가'22.9월 부산에 개소(산업부, 원자력산업협회, 경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금융기관 등) ㅇ 오늘 방문은 그간의 일감, 자금과 인력 지원의 성과를 점검하고 금년에 원전생태계 복원을 가속화하기 위해 정책 추진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첫 째의<NAME>업인 ㈜원비두기술(대표 <NAME> )은 두산에너빌리티 사내 협력사로, 원자로·증기발생기 등 원전과 제관·용접 전문 중소기업이다. ㅇ 원비두기술은 신한울 3 ‧ 4호기 건설로 주기기 계약에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원전생태계 조기 일감 공급을 위해서'22.12월 사전발주한 신고로 3 ‧ 4호기 주기기 일감 중 원자로 냉각제계통 파이프 제작 등을 수주하였다. ㅇ <NAME> 원비두기술 대표는"신한울 3 ‧ 4호기 일감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업경영에 희망을 주는데, 수주 계약을 통해 기존 대출을 연장하여 위기 타개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 더 많은 일감을 공급하여 업계에 희망을 되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원비두기술은 작년 12월, 신한울 3·4 주기기 총 26억 규모 수주 □ 두 번째로 방문한 ㈜고려정밀공업(대표 <NAME> )은 금속류 가공 전문업체로,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CEDM)등와 가공기술 특허를 보유한 중소기업이다. ㅇ 고려정밀공업은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작년 11월, 중소 협력업체 대상의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시중은행 대비 낮은 이율로 자금을 지원받았다. 고려정밀공업은 지난해 11월, 한수원 동반성장협력대출을 통해 8억 원 신규 대출 시행 ㅇ <NAME> 고려정밀공업 사장은"동반성장협력대출이 한수원의 1차 협력업체뿐 아니라 2 ‧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실질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프로그램에 대해 홍보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2년 한수원·중진공·기보·신보 지원 정책자금 3,800억 원 →'23년 4,500억 원 □ 마지막으로 방문한 ㈜피케이밸브(대표 <NAME> )는 산업용 배관 제조 전문업체로, 원전 터빈 구동밸브, 비상 원자로 감압밸브 등에 대한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ㅇ 피케이밸브는 향후 원전의 비중 증가에 대응하여 원자력 인력을 유지 ‧ 확대해야 하나 신규 인력수급에 애로를 겪었던 상황에서 작년에 산업부의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인턴 채용과 정규직 고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피케이밸브는 인턴 취업 및 정규직 전환 지원에 1명 참여하여, 약 1,000만 원만 지원 ㅇ <NAME> 피케이밸브 대표는"사업 지원 만족도가 아주 높았고, 올해도 신청을 의향이 있으나, 지원금액이 늘어나면 좋겠다"라고 건의했다. □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그동안 원전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감 공급과 금융 및 인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였으며, 특히 중소 ‧ 중견기업에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며,"금년에는 원전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신한울 3 ‧ 4호기 기자재에 신속한 공급을 필두로, 금융·인력·지원정책의 대상과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098fe98-6035-4313-89ad-8a614ce10498	source15/231026/156391553_0.txt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553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 2023년까지 양질의 환경교육 인프라를 2배 이상 확대 목표 ◇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 체험공간 조성, 환경교육도시 조성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 청년·저소득층의 자격취득 ‧ 일자리 지원과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22일 오전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가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 본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내실화로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구체는'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규모와 경제 활성화 등 3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무자는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 환경과목 채택률(2007년 20.6%→ 2018년 8.4 ％),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 ％)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 - 초·중·고 학교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제작에 보급한다. - 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방치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우수한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을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탁월한 사범대학을'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성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가능성을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환경교육이 지역에 녹아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외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 - 전국에 위치한 최대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국민에 쉽게 얻을 수 있도록'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 개인의 자원한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결정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 - 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관련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강화는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교육분야 경제적 경제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 현장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 기존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실질적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효과적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를 위한'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향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과정을 2021년부터 도입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은'환경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정책기획관은"이번 대책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_1 ### 내용: 환경교육으로 녹색전환 앞당긴다 - 2023년까지 양질의 환경교육 인프라를 2배 이상 확대 목표 ◇ 폐교를 활용한 환경교육 체험공간 조성, 환경교육도시 조성 등 지역환경교육 활성화 ○ 청년·저소득층의 자격취득 ‧ 일자리 지원과 국민들의 평생 환경학습권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22일 오전 <NAME> 사회부총리 주재로 가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환경교육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녹색전환 촉진을 위해 국민 환경역량 제고방안'대책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 본 대책은 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환경교육을 내실화로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반영됐다. 특히 국민이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전환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 구체는'평생학습권 보장으로 환경시민 양성'이라는 목표로 학교 환경교육강화, 사회환경교육 확대, 환경학습권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강화, 환경교육분야 규모와 경제 활성화 등 3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 최근 중·고등학교 환경과목 채택률의 지속적 감소, 무자는 교사의 환경수업 등 학교에서 양질의 교육이 어려운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지원하고, 물리적·인적 기반을 강화한다. ○ 환경과목 채택률(2007년 20.6%→ 2018년 8.4 ％), 환경과목을 채택한 학교(8.4 ％)의 79%는 전공과 무관한 교사(상치교사)가 환경교육을 담당 - 초·중·고 학교 학년별·과목별 수업에 활용할 수도 있게 새로운 교육기법 및 첨단 기술을 접목한 환경교육 자료(컨텐츠)를 1500개 이상 제작에 보급한다. - 전국적으로 미활용되고 방치는 폐교 170개 중 접근성이 우수한 안전기준 등에 적합한 폐교를 선정하여 환경테마관, 생태놀이터 등 종합환경교육시설(Eco - school)을 건립으로 다양한 교육·체험 공간을 제공한다. -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를 확대하고, 환경교육 성과가 탁월한 사범대학을'환경교육 선도대학'으로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지방성 기반의 사회환경교육을 확대하고 서비스를 강화한다. - 현재 부산광역시,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가 환경교육 실천의지를 표명하는 등 지역환경교육 확산 가능성을 북돋기 위해 우수한 환경교육도시를 선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 환경교육이 지역에 녹아 내릴 수 있도록 기업, 금융기관, 종교, 예술계 외 다양한 계층과 협력 과정을 운영한다. <환경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기반 강화> - 국민들이 환경학습권을 평생 동안 즐길 수 있도록 제도와 기반을 강화한다. - 전국에 위치한 최대 4,000개의 환경교육시설의 교육과정 등 환경교육정보를 국민에 쉽게 얻을 수 있도록'환경교육정보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 개인의 자원한 경험이나 봉사활동이 진학이나 취업 결정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지원하는'환경학습계좌제'를 도입한다. - 진로교육,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식생활교육 관련 타부처 교육사업과 연계한 공동협력사업을 단계별로 확대하여 통합성·연계성 강화는 환경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교육분야 경제적 경제 활성화> ○ 사회환경교육 현장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 기존 환경교육사 자격증이 양성기관의 명의로 발급되고 실질적 자격증의 위상과 활용이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자격체계로 전환하여 자격증의 위상을 높이고, 효과적 환경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강사의 소양과 자질을 국가가 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 미취업 청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환경교육사 자격취득을 유도를 위한'환경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고, 향후 취업까지 연계되도록 하는 환경교육 견습생(인턴십)과정을 2021년부터 도입을 예정이다. □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은'환경교육진흥법'개정법률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하여 입법화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견고하게 만들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정책기획관은"이번 대책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올바른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위기 등 환경현안의 해결과 함께 우리사회의 녹색전환을 가속화 하겠다"라고 밝혔다.
6425967a-90c4-4fcb-9a1a-eb33ec019620	source15/231026/155985740_0.txt	일본산 방사성 오염 수입 고철 발견, 격리 후 반송 통보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740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본산 방사성 오염 수입 고철 발견, 격리 및 반송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지난 7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 유입되던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방사성 오염이 검출되어 격리조치 및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음 ○ 원안위는 즉시 직원을 파견하여 오염물질 확인 및 안전하게 격리 ‧ 보관 중이며 수입업체에게 수출국으로 반송하도록 통보하였음 ※ 오염물질(20kg)의 핵종은 세슘 - 137이고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최대 0.00543 mSv/h이며 일반은 X - Ray 촬영시(0.1 mSv)의 약 20분의 1정도에 해당 ○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생방법')시행('12.7월)이후 수입화물 감시를 위한 주요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 오염 고철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원안위가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도가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임 ※ 또한, 원안위는 생방법에 따라 재활용고철 취급업체의 방사선감시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부산항과 더불어 국내유통 고철까지도 감시할 필요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용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강사에서 방사선 감시기 설치 중 □ 아울러, 원안위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고철 수입업체에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가간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일본산 방사성 오염 수입 고철 발견, 격리 후 반송 통보_1 ### 내용: 일본산 방사성 오염 수입 고철 발견, 격리 및 반송 조치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원안위')는 지난 7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 유입되던 일본산 수입고철에서 방사성 오염이 검출되어 격리조치 및 반송 예정이라고 밝혔음 ○ 원안위는 즉시 직원을 파견하여 오염물질 확인 및 안전하게 격리 ‧ 보관 중이며 수입업체에게 수출국으로 반송하도록 통보하였음 ※ 오염물질(20kg)의 핵종은 세슘 - 137이고 방사선량률은 시간당 최대 0.00543 mSv/h이며 일반은 X - Ray 촬영시(0.1 mSv)의 약 20분의 1정도에 해당 ○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생방법')시행('12.7월)이후 수입화물 감시를 위한 주요 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 오염 고철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원안위가 항만에 감시기를 설치하여 방사성오염 고철의 국내 유입을 차단함으로써 국민 먹거리 안전도가 높아졌음을 입증하는 것임 ※ 또한, 원안위는 생방법에 따라 재활용고철 취급업체의 방사선감시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부산항과 더불어 국내유통 고철까지도 감시할 필요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 용융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모든 제강사에서 방사선 감시기 설치 중 □ 아울러, 원안위는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고철 수입업체에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본정부에 방사성 오염물질의 국가간 확산 방지 등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력을 요청할 예정임
3bf8f1f9-0f63-426f-868e-337cfb150797	source15/231026/156311501_0.txt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501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 용산기지 관광버스를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용산문화원 홈페이지 접수 … 1월 ~ 3월 중 모두 8회 실시, 첫 행사는 1월 17일 □114년간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시설을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7에서 진행된다. 용산갤러리 관람 후 용산기지 안 주요 거점에서 용산과 역사 ․ 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용산문화원 등를 통해'19년도 용산구는 버스투어의 첫 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투어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장관과 <NAME> 문화재청장 외 주요인사와 일반 국민 등 총 6차례에 걸쳐 330명이 참여하였으며, 114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역사적 ‧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참가자 선정방법을 선착순에서 추첨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18년 용산기지 투어를 운영 설문조사 자료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19년도에도 버스투어는 예정대로 시행될 계획이며, 미군 당국에서 적극적인 협조 ‧ 지원으로 1월 17일(목)부터 3월까지 모두 8차례(1.17/25,2.14/22,3.8/15/22/29)시행된다. ㅇ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아 추첨을 통해 투어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버스 투어 행사계획 및 참가신청 관련 구체적 사항은 붙임1 ‧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2019년 4월 이후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용산기지를 이용을 수 있도록 미군 측, 서울시, 용산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용산기지 버스투어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_1 ### 내용: 올해 용산기지 관광버스를 신청하세요, 1월 3일부터 접수 시작 용산문화원 홈페이지 접수 … 1월 ~ 3월 중 모두 8회 실시, 첫 행사는 1월 17일 □114년간 닫혀있던 용산 미군기지 내 주요 시설을 버스로 둘러 볼 수 있는'용산기지 버스투어'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총 7에서 진행된다. 용산갤러리 관람 후 용산기지 안 주요 거점에서 용산과 역사 ․ 문화적 장소를 둘러 보고 향후 공원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 방식으로 진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양일간 용산문화원 등를 통해'19년도 용산구는 버스투어의 첫 회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투어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서울시장, 장관과 <NAME> 문화재청장 외 주요인사와 일반 국민 등 총 6차례에 걸쳐 330명이 참여하였으며, 114년 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서 역사적 ‧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앞으로 프로그램 확대와 참가자 선정방법을 선착순에서 추첨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18년 용산기지 투어를 운영 설문조사 자료는 붙임4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19년도에도 버스투어는 예정대로 시행될 계획이며, 미군 당국에서 적극적인 협조 ‧ 지원으로 1월 17일(목)부터 3월까지 모두 8차례(1.17/25,2.14/22,3.8/15/22/29)시행된다. ㅇ 참가신청은 용산문화원(www.ysac.or.kr)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를 받아 추첨을 통해 투어 참가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 버스 투어 행사계획 및 참가신청 관련 구체적 사항은 붙임1 ‧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2019년 4월 이후에는 보다 많은 시민이 용산기지를 이용을 수 있도록 미군 측, 서울시, 용산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01febf1c-0c70-4b3e-9f5d-fa93f386914e	source15/231026/156026547_0.txt	집에 있는 화재감지기·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습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547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4.12.12.(금)16:00 2014.12.15.(월)18부터 [온라인매체는 12.14.(일)14:00부터] 집에 있는 화재감지기·소화기는 소방차 두 대와 같습니다! - 국민안전처, 가정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 예정이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화재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2014년 1월 ~ 11월까지 장소별 화재통계를 분석해 보면 화재는 주택에서 가장 자주 일어났다. ` 14년 1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는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으로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전체의 25 ％, 9,69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 ％)순이었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가운데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보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늘어나는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11년 8월 4일『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에 따르면'12년 2월 5일 현재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기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된다라고 화재가 발생한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방차를 가정에 설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은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전국 지방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전국 88만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의무로 보급 ․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만 가구에 보급을 했고, ` 15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NAME>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단독경보형감지기 부착 모습(사진)2부. 2.2014년 발화요인 ․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1부. 3.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실적 1부. 4. 기초소방시설 이용한 화재피해저감 미담사례 1부. 첨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모습(사진) ` 14.11.1 칠곡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모습 2014년 발화요인 및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2015는 비주거발화요인별 화재건수 ※ 기타:공장과 연구원, 판매시설, 공공기관, 숙박시설, 들불, 야외 기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실적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독거노인, 소년 ․ 소녀가장 ` 14년 3분기 기준 보급률 70%※ ` 15년말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완료예정 *보급기준(가구당):단독경보형감지기1 + 소화기1 기초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저감 미담사례 ㅇ일자/장소 ; 2014.4.15(화)14:20/서울시 은평구 ㅇ사고개요:부주의(음식물 조리) - 가스렌지 선반에 음식물(사골)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가스에 탄화 - 발화주택 내 단독형화재경보기 2개(거실, 주방)가 설치되었고, 거주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 외출한 상태로 가스는 소리를 듣고 행인이 119에 신고하였고, 소방대 도착 후 현관문을 열고 냄비를 밖으로 반출하여 화재확산 전 발생적 화재임 ㅇ일자/장소:2014.4.26(토)20:54/서울시 서초구 ㅇ사고개요:전기적 요인(전기장판 사용화 - 거주자가 켜놓은 전기장판 밑에 라텍스 베개 및 침구류를올려놓고 외출하여 침구류에 착화 ․ 발화 추정 - 주택 내부에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이웃주민이 발화 사실을 인지함. 이웃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를 듣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 후 진입하여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여 침구류 일부만 그을려 화재피해 감소 ㅇ일자/장소:'14.3.22.15:10분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ㅇ사고개요:2014년 3.22.15.10경 비닐하우스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아궁이에 장작을 소각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LPG통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은 불이는 소방서에서 보급한 소화기를 사용하여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방지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음 ㅇ일시/장소/2014.1.6.01:31./전라북도 완주군 ㅇ사고개요:거주자 부부가 안방에서 취침 도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일어나 보니, 안방 전기안마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음을 발견에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 발생 예방 ㅇ일자/장소 ; 2014.4.17(목)08:36/경상북도 청송군 ㅇ사고개요:가스렌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현관 앞 이웃이 일하러 나간 사이 냄비과열로 인한 연기발생, 이웃집에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신호를 듣고 119에 신고한 사례로, 자칫 주택화재로 전소될 위기가 있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화재를 미연에 예방은 ㅇ일시/장소:2014.4.27(일)03:21분/문경시 대정읍 ㅇ사고개요:'08년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으며, 사고당일 늦은 새벽 안방 전기 멀티탭 코드 합선으로 연기가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 감지로 화재를 인지하여, 119로 신고한 사항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에 있는 화재감지기·소화기는 소방차 한 대와 같습니다!_1 ### 내용: 2014.12.12.(금)16:00 2014.12.15.(월)18부터 [온라인매체는 12.14.(일)14:00부터] 집에 있는 화재감지기·소화기는 소방차 두 대와 같습니다! - 국민안전처, 가정에 기초소방시설 설치 확대 홍보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한 예정이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화재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2014년 1월 ~ 11월까지 장소별 화재통계를 분석해 보면 화재는 주택에서 가장 자주 일어났다. ` 14년 1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는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으로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일어나는 화재가 전체의 25 ％, 9,69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 ％)순이었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가운데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보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늘어나는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11년 8월 4일『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고, 개정된 법에 따르면'12년 2월 5일 현재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기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된다라고 화재가 발생한 가정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질 수 있어 인명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방차를 가정에 설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압은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전국 지방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없앨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전국 88만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의무로 보급 ․ 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만 가구에 보급을 했고, ` 15년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국민의 건강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NAME>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간 내에"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단독경보형감지기 부착 모습(사진)2부. 2.2014년 발화요인 ․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1부. 3.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 기초소방시설 보급실적 1부. 4. 기초소방시설 이용한 화재피해저감 미담사례 1부. 첨부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모습(사진) ` 14.11.1 칠곡 기초생활수급가구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모습 2014년 발화요인 및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2015는 비주거발화요인별 화재건수 ※ 기타:공장과 연구원, 판매시설, 공공기관, 숙박시설, 들불, 야외 기타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기초소방시설 보급실적 기초생활수급가구 대상:기초생활수급가구, 독거노인, 독거노인, 소년 ․ 소녀가장 ` 14년 3분기 기준 보급률 70%※ ` 15년말까지 기초생활수급가구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보급 완료예정 *보급기준(가구당):단독경보형감지기1 + 소화기1 기초소방시설 활용 화재피해저감 미담사례 ㅇ일자/장소 ; 2014.4.15(화)14:20/서울시 은평구 ㅇ사고개요:부주의(음식물 조리) - 가스렌지 선반에 음식물(사골)을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가스에 탄화 - 발화주택 내 단독형화재경보기 2개(거실, 주방)가 설치되었고, 거주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홀로 거주하고 있으며, 화재 당시 외출한 상태로 가스는 소리를 듣고 행인이 119에 신고하였고, 소방대 도착 후 현관문을 열고 냄비를 밖으로 반출하여 화재확산 전 발생적 화재임 ㅇ일자/장소:2014.4.26(토)20:54/서울시 서초구 ㅇ사고개요:전기적 요인(전기장판 사용화 - 거주자가 켜놓은 전기장판 밑에 라텍스 베개 및 침구류를올려놓고 외출하여 침구류에 착화 ․ 발화 추정 - 주택 내부에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되어 이웃주민이 발화 사실을 인지함. 이웃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를 듣고 현관문을 강제 개방 후 진입하여 초기에 신속히 진화하여 침구류 일부만 그을려 화재피해 감소 ㅇ일자/장소:'14.3.22.15:10분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ㅇ사고개요:2014년 3.22.15.10경 비닐하우스의 비닐하우스 거주자가 아궁이에 장작을 소각하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LPG통과 비닐하우스로 옮겨 붙은 불이는 소방서에서 보급한 소화기를 사용하여 조기에 진화함으로써 인명피해를 방지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였음 ㅇ일시/장소/2014.1.6.01:31./전라북도 완주군 ㅇ사고개요:거주자 부부가 안방에서 취침 도중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작동하여 일어나 보니, 안방 전기안마기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음을 발견에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 발생 예방 ㅇ일자/장소 ; 2014.4.17(목)08:36/경상북도 청송군 ㅇ사고개요:가스렌지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현관 앞 이웃이 일하러 나간 사이 냄비과열로 인한 연기발생, 이웃집에 주민이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 신호를 듣고 119에 신고한 사례로, 자칫 주택화재로 전소될 위기가 있었으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인해 화재를 미연에 예방은 ㅇ일시/장소:2014.4.27(일)03:21분/문경시 대정읍 ㅇ사고개요:'08년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했으며, 사고당일 늦은 새벽 안방 전기 멀티탭 코드 합선으로 연기가 발생, 단독경보형감지기 감지로 화재를 인지하여, 119로 신고한 사항임.
36a0f3d1-bea7-4f4b-ae6c-80af491a514a	source15/231026/156333668_0.txt	2019 을지태극연습, 대규모 위기대응 연습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668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5월 28일 국무총리 주재「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개최 - □ <NAME> 대통령은 28일(화)14:00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주최:행정안전부)를 주재했습니다. □(참석)․ 정부(27개기관):국무조정실, 행안부, 원안위,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와 국방부, 기재부, 환경부와 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산림청과 소방청, 산림청과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 지자체:경상북도, 충청남도와 경기도(훈련실시 현장 연결) ○ ｢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 ｣ 는 6개 재난유형에 대해 부처 및 시·도의 대처상황·현장상황을 점검 ․<NAME>고, 지진, 정보통신 사고와 고속철도 탈선, 방사능 유출과 발전댐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 ○ 신속하고 정확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토의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세종청사 내와 3개 재난발생 현장을 재난안전통신망, 위성방송(SNG)차량, 스카이쉽(skyship), 드론으로 연결한 영상회의로 운영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습했습니다. □ 을지태극연습은 작년에 한미 연합 군사연습 연기에 따라 을지연습을 유예하면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포괄안보 패러다임을 적용한 새로운 정부연습 방식으로 을지태극연습으로 개편되어 실시중입니다. ○ 2019 을지태극연습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정에서 실시중이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여명이 참여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1부 연습으로 재난적 복합위기상황에 대처하는'국가위기 대응연습'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2부 습으로 태극연습과 연계한 국가총력전 차원의'전시대비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은 대규모 국가 위기상황을 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연습으로, ·지진으로 복합재난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대처를 위해 메시지 부여·처리 등 위기대응조직(중대본/중수본/지대본)가동 절차와 상황판단회의 등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연습으로 실시합니다. ○ 2부 전시대비연습은 국지도발에 의한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훈련으로 실시하고,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과 기관별 전시직제 편성훈련 및 전시전환 훈련을 실시합니다. □ <NAME> 연습을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지자체·군에서는 재난상황의 적정한 대처로 포괄안보를 확보를 수 있도록, 오늘 연습에서 도출을 문제점들을 잘 개선·보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해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 특히, 대규모 복합재난을 가정한 훈련인 바 자원의 배분, 관리인력, 장비의 공급방법과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으로 하며, ○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주민을 구조하고, 대피시설로 안내하는 등 깊이 있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붙임)2019년「을지태극연습」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 계획 ○ 국가위기상황 및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위기관리계획 및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국가위기상황 또는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간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 • 실시 배경: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겪은 당시 대통령 지시(` 68.5.11.)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주재 하에 그 해 7월부터 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 을지연습 이름은 1969년부터 사용, 2018년에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폐지 방침에 따라 을지연습을 유예하면서 2019년부터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을 사용 2019년 ｢ 을지태극연습 ｣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 ◇ 을지태극연습에서 재난 등 포괄안보 상황을 상정한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에 대응한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국가위기 대응연습'을 실시하고 상황을 점검을 위함 ○ 일 시 -'19.5.28.(화)14:00 ~ 15:00(60분간) ○ 장 최:세종정부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주 재:국무총리(연습총감) :국무조정실, 행안부,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환경부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산림청과 해경청, 원안위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강원도, 경기도(실제훈련) 주 요 사 용 부처별 대처상황 브리핑 기상청→행안부→원안위→환경부→산업부→국토부→ 지자체 대처상황 브리핑 및 현장 연결 *경북→강원→경기 보고 질의 및 마무리말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을지태극연습, 대규모 위기대응 연습 실시_1 ### 내용: - 5월 28일 국무총리 주재「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개최 - □ <NAME> 대통령은 28일(화)14:00 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주최:행정안전부)를 주재했습니다. □(참석)․ 정부(27개기관):국무조정실, 행안부, 원안위,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교육부와 국방부, 기재부, 환경부와 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산림청과 소방청, 산림청과 산림청, 기상청, 해경청, ․ 지자체:경상북도, 충청남도와 경기도(훈련실시 현장 연결) ○ ｢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 ｣ 는 6개 재난유형에 대해 부처 및 시·도의 대처상황·현장상황을 점검 ․<NAME>고, 지진, 정보통신 사고와 고속철도 탈선, 방사능 유출과 발전댐 붕괴, 유해화학물질 유출 ○ 신속하고 정확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토의 방식으로 추진하면서 세종청사 내와 3개 재난발생 현장을 재난안전통신망, 위성방송(SNG)차량, 스카이쉽(skyship), 드론으로 연결한 영상회의로 운영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즉각으로 대처가 가능하도록 연습했습니다. □ 을지태극연습은 작년에 한미 연합 군사연습 연기에 따라 을지연습을 유예하면서, 한국군 단독연습인 태극연습과 연계해 포괄안보 패러다임을 적용한 새로운 정부연습 방식으로 을지태극연습으로 개편되어 실시중입니다. ○ 2019 을지태극연습은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일정에서 실시중이며, 시·군·구 이상의 행정기관과 공공기관·단체, 중점관리대상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48만여 여명이 참여합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1부 연습으로 재난적 복합위기상황에 대처하는'국가위기 대응연습'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2부 습으로 태극연습과 연계한 국가총력전 차원의'전시대비연습'을 통해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됩니다. ○ 1부 국가위기대응연습은 대규모 국가 위기상황을 가정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연습으로, ·지진으로 복합재난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 대처를 위해 메시지 부여·처리 등 위기대응조직(중대본/중수본/지대본)가동 절차와 상황판단회의 등 위기관리 능력 강화를 위한 문제해결형 연습으로 실시합니다. ○ 2부 전시대비연습은 국지도발에 의한 통합방위사태 선포절차 훈련으로 실시하고, 불시 공무원 비상소집과 기관별 전시직제 편성훈련 및 전시전환 훈련을 실시합니다. □ <NAME> 연습을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각 부처·지자체·군에서는 재난상황의 적정한 대처로 포괄안보를 확보를 수 있도록, 오늘 연습에서 도출을 문제점들을 잘 개선·보완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해한 것을 주문했습니다. ○ 특히, 대규모 복합재난을 가정한 훈련인 바 자원의 배분, 관리인력, 장비의 공급방법과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으로 하며, ○ 재난상황에서 신속하게 주민을 구조하고, 대피시설로 안내하는 등 깊이 있고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실제 재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완해 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붙임)2019년「을지태극연습」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 계획 ○ 국가위기상황 및 전시 ‧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위하여 위기관리계획 및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국가위기상황 또는 전시 업무 수행절차를 숙달하기 위해 연간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비상대비 훈련 • 실시 배경: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사건을 겪은 당시 대통령 지시(` 68.5.11.)에 의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주재 하에 그 해 7월부터 태극연습이란 명칭으로 처음 실시 을지연습 이름은 1969년부터 사용, 2018년에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UFG)폐지 방침에 따라 을지연습을 유예하면서 2019년부터 을지태극연습으로 명칭을 사용 2019년 ｢ 을지태극연습 ｣ 국가위기관리 상황평가회의 ◇ 을지태극연습에서 재난 등 포괄안보 상황을 상정한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에 대응한 국가위기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국가위기 대응연습'을 실시하고 상황을 점검을 위함 ○ 일 시 -'19.5.28.(화)14:00 ~ 15:00(60분간) ○ 장 최:세종정부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주 재:국무총리(연습총감) :국무조정실, 행안부, 과기부,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환경부와 기재부, 교육부, 복지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산림청, 산림청과 해경청, 원안위 ※ 지방자치단체:경북도, 강원도, 경기도(실제훈련) 주 요 사 용 부처별 대처상황 브리핑 기상청→행안부→원안위→환경부→산업부→국토부→ 지자체 대처상황 브리핑 및 현장 연결 *경북→강원→경기 보고 질의 및 마무리말씀
287832c1-001c-402f-8aa3-3600792a1759	source15/231026/156328679_0.txt	미세먼지 저감·민원 관리 등 공사현장 혁신방안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679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미세먼지 저감 ‧ 민원 예방 등 공사현장 혁신방안 논의 39개 공사현장의 수요기관 ․ 건설사업관리단 ․ 시공사와 공정으로 협의회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 26일(금)일산 킨텍스에서 직접 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의 수요기관, 건설사업관리단(CM), 건설사 등과'공사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사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민원관리, 미세먼지 감축 등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과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뤄졌다. ○ 조달청은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벤처나라'*등록 자재를 소개하면서 자재 선정 ․ 관리를 통한 창업 ․ 벤처기업 지원 등 공사관리 혁신성에 대한 수요기관 ․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 벤처나라: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 ․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는시장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청이'16년 10월에 나라장터에 구축한 창업 ․ 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 이밖에도 참석한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 교육과 건설안전에 대한 특별 컨설팅도 실시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혁신의 첫걸음은 서로부터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사참여자가 한 팀이 되어 고품질 공공건축물을 시공한 나아가 조달혁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저감·민원 관리 등 공사현장 혁신방안 논의_1 ### 내용: 조달청, 미세먼지 저감 ‧ 민원 예방 등 공사현장 혁신방안 논의 39개 공사현장의 수요기관 ․ 건설사업관리단 ․ 시공사와 공정으로 협의회 개최 ○ 조달청(청장 <NAME> )은 4월 26일(금)일산 킨텍스에서 직접 관리하는 39개 공사현장의 수요기관, 건설사업관리단(CM), 건설사 등과'공사관리 협의회'를 개최했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공사관리 프로세스 효율화, 민원관리, 미세먼지 감축 등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과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이 이뤄졌다. ○ 조달청은 건설현장에서 사용이 가능한'벤처나라'*등록 자재를 소개하면서 자재 선정 ․ 관리를 통한 창업 ․ 벤처기업 지원 등 공사관리 혁신성에 대한 수요기관 ․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 벤처나라: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 ․ 벤처기업의 판로 개척을 통해는시장 창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달청이'16년 10월에 나라장터에 구축한 창업 ․ 벤처기업 전용 상품몰 □ 이밖에도 참석한 공사참여자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 교육과 건설안전에 대한 특별 컨설팅도 실시했다. □ <NAME> 시설사업국장은"혁신의 첫걸음은 서로부터 막힘없이 소통하는 것"이라며"앞으로도 공사참여자가 한 팀이 되어 고품질 공공건축물을 시공한 나아가 조달혁신에도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6b090726-5652-4df8-bb25-ebd8373e5bbc	source15/231026/156460667_0.txt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667&pageIndex=29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단백질바, 허위 ‧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과대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 ‧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수요가 높아진'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21개를 확인으로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견과류 등에 단백질 성분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 ○ 국내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형태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소비자를 현혹과 우려가 높은 광고(4개, 0.6%)이며 -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관리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과자와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자가 오인 ‧ 혼동하도록 광고했습니다. □ 식약처는 의료계 ‧ 소비자단체 ‧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된'민간광고검증단'을 운용에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검증하기 위한 의사 ‧ 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 검증단은"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많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쉐이크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 ‧ 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고단한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건강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영업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식품 유형:곡물 또는 견과류가공품 식품 유형:곡류가공품 식품 형태:초콜릿가공품 식품 형태:과자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방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단백질바, 허위.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_1 ### 내용: 단백질바, 허위 ‧ 과대 광고에 주의하세요 ~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과대 광고한 누리집 21개 적발 ‧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수요가 높아진'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누리집(사이트)21개를 확인으로 관련 사이트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견과류 등에 단백질 성분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도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 ○ 국내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형태로 다양하며, 이 중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27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 주요 적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소비자를 현혹과 우려가 높은 광고(4개, 0.6%)이며 - 세부적으로는 ▲체지방 관리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과자와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용자가 오인 ‧ 혼동하도록 광고했습니다. □ 식약처는 의료계 ‧ 소비자단체 ‧ 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꾸려된'민간광고검증단'을 운용에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민간광고검증단:의약품 등에 대해 의학적 효능, 질병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부당한 표시 ‧ 광고를 검증하기 위한 의사 ‧ 교수 등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다이어트, 개인위생·질병치료, 건강증진 등 3개 분과) ○ 검증단은"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많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체내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쉐이크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고단백 ‧ 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고단한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또한"건강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섭취가 매우 중요하며, 반드시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하고 부당한 영업 행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해 줄 달라를 당부했습니다. 식품 유형:곡물 또는 견과류가공품 식품 유형:곡류가공품 식품 형태:초콜릿가공품 식품 형태:과자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 방법
dbe72cb8-cb71-4e64-9520-128e3a8952d9	source15/231026/156000782_0.txt	농업계와 기업, 相生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확산해 나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782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업계와 대기한 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확산해 나간다 농식품부, 농업과 기업 협업 확산 회의 개최 《주 요 내 용 ○ ◇ 10월 17일, 농식품부 ․ 대한상의 ․ 기업 ․ 농업인단체 간『농업과 기업 상생확산 회의』를 개최함 ○ 참여 기업체와 농업인단체는 농업부문과 기업간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 농업 발전 필요성 공감 ○ 국산원료 활용 브랜드가치 제고방안, 상호 소통을 통해 기업의 농업참여 여건 조성 필요성 논의 □ 농식품부는 향후 농업부문과 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해 우수 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 소통의 자리 마련키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금)오후 양재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첫 회의로 농업과 기업 상생 확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AME> 자리에는 김재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CJ ․ 태평양 ․ 농심 ․ SK 등 농업부분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으로는 주요 기업대표, 농업인단체장이 함께 참여했다. □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그 사이 농업계와 기업간 다양한 상생협력이 상호신뢰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모델, 수출까지 협력하는 모델 등성이 제기되었다. □ 농업인단체장들은 앞으로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에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 의견을 개진하였다. - <NAME> 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농업과 기업간 협력이 기존과 원료 구매방식에서 벗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조직적 가치를 높이는 심층적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기업대표들은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역할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업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농업부문과 협력을 심화하는 선순환의 여건을 구축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은 국산원료 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인증제 등(예:K - Milk), 농업계와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산원료 상품 인증제를 통해 국산원료 농식품 소비가 국내농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체감하는 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 K - milk:국산원유 사용 식품에 K - Milk로 브랜드를 부여하는 사업 □ <NAME> 장관은"향후 농업계와 기업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없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확대해야 할을"라며, ○"농업계와 기업간 이익을 창출을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발굴, 확산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포상, 국산원료 식품 인증 관련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과 기업 상생확산 회의 참석자 명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계와 기업, 相生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확산해 나간다_1 ### 내용: 농업계와 대기한 의 비즈니스모델 발굴, 확산해 나간다 농식품부, 농업과 기업 협업 확산 회의 개최 《주 요 내 용 ○ ◇ 10월 17일, 농식품부 ․ 대한상의 ․ 기업 ․ 농업인단체 간『농업과 기업 상생확산 회의』를 개최함 ○ 참여 기업체와 농업인단체는 농업부문과 기업간 상호이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수출시장 개척, 농업 발전 필요성 공감 ○ 국산원료 활용 브랜드가치 제고방안, 상호 소통을 통해 기업의 농업참여 여건 조성 필요성 논의 □ 농식품부는 향후 농업부문과 기업간 상생협력에 대해 우수 기업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호 소통의 자리 마련키로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금)오후 양재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첫 회의로 농업과 기업 상생 확산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NAME> 자리에는 김재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 CJ ․ 태평양 ․ 농심 ․ SK 등 농업부분과 다양한 협력을 진행으로는 주요 기업대표, 농업인단체장이 함께 참여했다. □ 이 자리에서 참여자들은 그 사이 농업계와 기업간 다양한 상생협력이 상호신뢰 증진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협력모델, 수출까지 협력하는 모델 등성이 제기되었다. □ 농업인단체장들은 앞으로 상호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농업부문에 기업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 의견을 개진하였다. - <NAME> 농식품법인연합회장은"농업과 기업간 협력이 기존과 원료 구매방식에서 벗어나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조직적 가치를 높이는 심층적 방식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기업대표들은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역할을 격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기업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농업부문과 협력을 심화하는 선순환의 여건을 구축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간담회에서 참여자들은 국산원료 식품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인증제 등(예:K - Milk), 농업계와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국산원료 상품 인증제를 통해 국산원료 농식품 소비가 국내농업발전에 기여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체감하는 방안 모색 필요성 제기 K - milk:국산원유 사용 식품에 K - Milk로 브랜드를 부여하는 사업 □ <NAME> 장관은"향후 농업계와 기업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없는 다양한 소통의 장을 확대해야 할을"라며, ○"농업계와 기업간 이익을 창출을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 발굴, 확산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포상, 국산원료 식품 인증 관련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업과 기업 상생확산 회의 참석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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