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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d00269ff-c9f6-4339-a0e8-4ef2efc75c7e	source15/231026/156341242_0.txt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242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의 인권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차단 추진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2019.7.16.시행됨에 따라서 이날부터 10.23. 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관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 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서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처벌 대상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자살을 실행하거나<NAME>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사진 또는<NAME>상 등의 자료와 ④자살위해물건의 판매 ‧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법이 시행되는 7.16.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NAME>는 행위에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7.16. 이전에 유통된 경우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 ‧ 차단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지속을 내 ‧ 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 ‧ 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과 함께,'사람 생명 보호'와'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대상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관내 빈발 범죄 대응, 여성 ‧ 청소년의 인권 확보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을 해결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 관련 기능들로 구성된 협의체(2019.4.1부터 *[자살정보유통자에 따른 수사지침(7.4. 하달)]수사 개시 여부 판단'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에서 실제 자살 시도 위험성 등 판단으로 수사 개시 여부 논의 ‧ 결정 시 신뢰관계자 동석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NAME> 경무관)은"자살 방지가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의 하나인 바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 ‧ 산재 ‧ 자살 등 국민생명 경시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①교통안전 종합대책, ②산업재해 사망자도 감소대책, ③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추진 중 이 홍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특별단속 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 내용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잠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하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에 정보를 말한다. 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NAME>는 방법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NAME>상 따위는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자료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NAME>는 정보로서 주로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살 시도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자가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누구든지 정통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과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때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료의 제공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조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4항을 어기고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2천만 벌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유통자 특별단속 실시_1 ### 내용: - 국민의 인권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 차단 추진 - 경찰청(사이버안전국)은 ｢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2019.7.16.시행됨에 따라서 이날부터 10.23. 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관련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 - 동안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법규가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 인터넷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하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서 단속 근거가 마련되었다. 처벌 대상은 ①자살동반자 모집정보, ②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③자살을 실행하거나<NAME>는 내용을 기재한 문서, 사진 또는<NAME>상 등의 자료와 ④자살위해물건의 판매 ‧ 활용에 관한 정보, ⑤ 그 밖에 명백히 자살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법이 시행되는 7.16. 이후에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NAME>는 행위에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이며, 7.16. 이전에 유통된 경우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에 삭제 ‧ 차단 심의 신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각종 누리소통망(SNS)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지속을 내 ‧ 수사하는 한편, 방송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삭제 ‧ 차단 요청하여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할 계획이다. 과 함께,'사람 생명 보호'와'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대상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시'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관내 빈발 범죄 대응, 여성 ‧ 청소년의 인권 확보 등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을 해결하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 관련 기능들로 구성된 협의체(2019.4.1부터 *[자살정보유통자에 따른 수사지침(7.4. 하달)]수사 개시 여부 판단'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에서 실제 자살 시도 위험성 등 판단으로 수사 개시 여부 논의 ‧ 결정 시 신뢰관계자 동석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 <NAME> 경무관)은"자살 방지가 ｢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의 하나인 바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경찰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교통 ‧ 산재 ‧ 자살 등 국민생명 경시 3대 분야에서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살리기 3대 프로젝트(①교통안전 종합대책, ②산업재해 사망자도 감소대책, ③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추진 중 이 홍보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특별단속 관련 자살예방법 개정안 개정 내용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잠재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하는 데 활용되는 다음 각 호의에 정보를 말한다. 나.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을 제시하는 정보 다. 자살을 실행하거나<NAME>는 방법을 담은 문서, 사진 또는<NAME>상 따위는 정보 라.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자료 마. 그 밖에 위 각 목에<NAME>는 정보로서 주로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 자살위험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 자살 시도 또는 계획을 표현한 사람 2. 자살동반자를 모집한 사람 3.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자가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 누구든지 정통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됨과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한 때에 징역 또는 2천만 원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대상자의 생명 ‧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긴급한 경우로서 그 방법으로는 긴급구조대상자의 신원 등을 파악하여 구조할 수 없는 경우에 정보통신제공자에게 자료의 제공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의 자료제공요청을 받았을 경우 조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의3제4항을 어기고 자료제공요청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2천만 벌금
8438edd0-0afc-419b-8ff1-f32ff05424ba	source15/231026/155993275_0.txt	캔위성경연대회시상식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275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 개최 - 최우수상 슬기부 부산고등학교 BlueWave팀, 최우수는 금오공과대학교 삼광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캔위성 경연대회(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주관: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시상식을 9월 16일(화)개최했다. □ 이번 캔위성 경연대회는 캔 형상의 초소는 모사위성(CanSat)을 활용해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들이 인공위성을 실제 제작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2012년에 시작하여 세번째 개최된 행사로써, o 초등학교ㆍ중학생(체험부)초청 과학캠프와 고교(슬기부)ㆍ대학생(창작부)대상 경연대회로 구성되었다. □ 캔위성의 독창적 임무 발굴과 위성개발ㆍ운용 역량을 겨룬 경연대회에는 전국적으로 슬기부(고교부)57팀, 창작부(대학부)24팀이 참가하여 전문가 사전심사(서류심사 ․ 발표평가,)와 경연대회 본선(8.7), 최종결과 발표회(8.14)를 거쳐 전 부문 5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패러글라이딩 원리를 이용하여 관측 임무를 수행한 부산고등학교의 BlueWave팀과 광산란을 이용하여 미세먼지측정 임무를 완수는 금오공과대학교의 삼광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최우수팀에게는 부상과 상패,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o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상이 수여되는 우수상에는 울산과학고등학교의 YYCS팀, 용인신봉고등학교의 CAN팀, KAIST의 W5팀, 한국항공대학교의 TSSAR팀이 선정되었다. o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이 수여되는 장려상에는 부산과학고등학교의 감귤·감률! 팀,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CANSAT. H팀, 서울대학교의 SNUSAT팀, 한국항공대학교의 OWLSAT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 <NAME><NAME> 제1차관은 시상식에서"캔위성 경연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우주분야의 꿈을 이어나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주한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o 행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위성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전년대비 참가팀 수가 늘었으며, 패러글라이딩과 기타 복잡한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캔위성 제작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과학임무 능력이 한층 돋보인 대회라고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캔위성경연대회시상식개최_1 ### 내용: 2014 캔위성 경연대회 시상 개최 - 최우수상 슬기부 부산고등학교 BlueWave팀, 최우수는 금오공과대학교 삼광팀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캔위성 경연대회(주최 ; 미래창조과학부, 주관: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의 시상식을 9월 16일(화)개최했다. □ 이번 캔위성 경연대회는 캔 형상의 초소는 모사위성(CanSat)을 활용해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들이 인공위성을 실제 제작해보는 경험을 제공하고,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자 2012년에 시작하여 세번째 개최된 행사로써, o 초등학교ㆍ중학생(체험부)초청 과학캠프와 고교(슬기부)ㆍ대학생(창작부)대상 경연대회로 구성되었다. □ 캔위성의 독창적 임무 발굴과 위성개발ㆍ운용 역량을 겨룬 경연대회에는 전국적으로 슬기부(고교부)57팀, 창작부(대학부)24팀이 참가하여 전문가 사전심사(서류심사 ․ 발표평가,)와 경연대회 본선(8.7), 최종결과 발표회(8.14)를 거쳐 전 부문 5팀이 최종 수상팀으로 선정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 수여되는 최우수상에는 패러글라이딩 원리를 이용하여 관측 임무를 수행한 부산고등학교의 BlueWave팀과 광산란을 이용하여 미세먼지측정 임무를 완수는 금오공과대학교의 삼광팀이 선정되었으며, 이들 최우수팀에게는 부상과 상패, 소정의 상금이 주어졌다. o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상이 수여되는 우수상에는 울산과학고등학교의 YYCS팀, 용인신봉고등학교의 CAN팀, KAIST의 W5팀, 한국항공대학교의 TSSAR팀이 선정되었다. o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상이 수여되는 장려상에는 부산과학고등학교의 감귤·감률! 팀, 경기북과학고등학교의 CANSAT. H팀, 서울대학교의 SNUSAT팀, 한국항공대학교의 OWLSAT팀이 최종 선정되었다. □ <NAME><NAME> 제1차관은 시상식에서"캔위성 경연대회를 계기로 학생들이 우주분야의 꿈을 이어나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우주한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o 행사를 주관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인공위성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 전년대비 참가팀 수가 늘었으며, 패러글라이딩과 기타 복잡한 임무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등 캔위성 제작을 통한 학생들의 창의적인 과학임무 능력이 한층 돋보인 대회라고 언급하였다.
b9c36dd9-4f1e-40a2-8b98-dce2f08dff72	source15/231026/156211610_0.txt	「현충원과 함께하는 호국 정기음악회」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610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현충원과 함께하는 현충 정기음악회」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원장<NAME>)은 올해 11월까지(2월 이후 실시, 총 9회)매월 마지막 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현충관에서「호국 정기음악회」를 개최한다. ㅇ「호국 정기음악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추모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국민과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교향악단 90인조 오케스트라와 군악대대의 연주 및 협연자로 구성되어 매월 정례한 음악회를 연다. □ 6월「호국 정기음악회」는"추모 & 기억"라는 주제로 5는 28일(수)개최될 예정으로, 선열들의 뜻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국가의 소중함을 음악으로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ㅇ 지휘 <NAME> 국방부 근무지원단 교향악대장 <NAME> 소령의 지휘로 국악인 <NAME> , 바리가 <NAME> , 바이올린<NAME> 상병, 클라리넷 이효은 하사, 첼로 <NAME> 상병, 국방부 중창단 등이 참여하여 호국정신을 기리는 웅장한 선율을 선사한다. ㅇ 음악회와 함께 6 ․ 25전쟁 유품 및 유품 전시회도 열어 6 ․ 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보훈단체를 대표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NAME>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 ㅇ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매월 마지막 주인 수요일 저녁, 고품격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명실 공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이념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충원과 함께하는 호국 정기음악회」개최_1 ### 내용: 「현충원과 함께하는 현충 정기음악회」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원장<NAME>)은 올해 11월까지(2월 이후 실시, 총 9회)매월 마지막 째 수요일 오후 7시 30분 현충관에서「호국 정기음악회」를 개최한다. ㅇ「호국 정기음악회」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추모와 유가족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국민과 공유를 위해 마련되었다. □ 국방부 근무지원단 국군교향악단 90인조 오케스트라와 군악대대의 연주 및 협연자로 구성되어 매월 정례한 음악회를 연다. □ 6월「호국 정기음악회」는"추모 & 기억"라는 주제로 5는 28일(수)개최될 예정으로, 선열들의 뜻을 추모하고 호국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기며, 국가의 소중함을 음악으로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ㅇ 지휘 <NAME> 국방부 근무지원단 교향악대장 <NAME> 소령의 지휘로 국악인 <NAME> , 바리가 <NAME> , 바이올린<NAME> 상병, 클라리넷 이효은 하사, 첼로 <NAME> 상병, 국방부 중창단 등이 참여하여 호국정신을 기리는 웅장한 선율을 선사한다. ㅇ 음악회와 함께 6 ․ 25전쟁 유품 및 유품 전시회도 열어 6 ․ 25전쟁의 역사적 의미와 의미를 되새겨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 보훈단체를 대표해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NAME>을 초청해 감사의 마음도 전한다. ㅇ 앞으로도 국립서울현충원은 매월 마지막 주인 수요일 저녁, 고품격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명실 공히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이념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이다.
1353737c-04c9-4b44-9cd3-2f0d9c30a367	source15/231026/156155886_0.txt	중남미 핵심 좌파 국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노력에 동참하다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볼리비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886	CC BY	4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다비드 초께우앙까 ( <NAME> ) o 1961.5.7(만 55세) ※ 티티카카 주 아이마라족 거주지역 지역에서 출생, 성장 o 볼리비아 Cordillera 대학 인디언 인권보호 고급과정 수료 o 1980 - 90년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사회ㆍ정치운동 및 인디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 참여 ※ 볼리비아농민단일노동조합(CSUTCB)위원장 o 1985 - 86 쿠바 Cuadros Niceto Perez 국립훈련원 연수 o 1987 원주민 권리 및 문화 회복을 위한'저항 500년 캠페인'참여 - 1998 - 05 인디언 원주민 연수프로그램(NINA)코디네이터 ※ 2000 - 05 볼리비아 의회 원주민 출신 대표 자문역 o 2006.1 - 현재 외교장관 o MAS당(여당)과 원주민(아이마라족)정치세력을 대표 ※ 아이마라(Aymara)족은 볼리비아 인구의 25 이상(약 250만명)을 차지하는 최대 원주민 정치 세력으로, 동 세력을 대표하는 <NAME> 외교장관은'포스트 모랄레스'유력 후보로 전망 o 부인 <NAME> 여사는 2014.8월 방한(KOICA 볼리비아 언론인 ․ 사회지도자 방한 프로그램 계기) o 수도:라쿠(La Paz, 행정수도) - 헌법상의 수도는 수크레(Sucre) - 인구:1,039만 o 국토:1,098,(한반도의 5배) o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 -하:양원제(상원 36석, 하원 130석) - 회기는 상하원 각 5년 - 대통령: <NAME> ( <NAME> <NAME> , 06.1월 선출과 09.12월<NAME>, 14.10월 3선) ※ 외교장관: <NAME> ( <NAME> <NAME> , 06.1.23 취임지먼트 경제현황(2015년말 통계차곡 o 국내총생산(GDP):330억불 o 1인당 국민소득:2,886불(추정치) o 실업률:3.96% o 인플레:4.06 달러 o 수출:87.2억불, 수입 96.7억불 o 투자:63억불 o FDI:5억불 ※ 수교일자:1965.4.25 ※ 공관현황:2015.5.18 <NAME> 대사 부임으로 제정 ※ 1998.12.31.공관 철수 후 2008.9.16.재구 o 수출입 현황:주요 품목(2015년말 기준) - 수출(90백만불):자동차 외 기계류 및 철강제품, 석유류 등 - 수입(245백만불):아연, 연, 알루미늄 등 o 협정 체결 현황 o 문화협정(1971.9.7) - 경제기술협력협정(1986.11.25) o 투자보장협정(1996.4.1) o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10.8.26) O 2010 - 2014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0.8.26) - 봉사단 파견 약정(2012.4.25) o 오루로 협력과 교환각서(2012.4.25) o 추키사카 산타크루스 ODA사업 협력도(2012.9.7) - 한 - 볼 무상원조 기본협정(2014.5.30.) o 2015 - 2019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5.3.27) - 체육협력 기관간약정(2016.2.20) 93.8 <NAME> 대통령 대사 97.8 <NAME> 장관 특사 02.8 <NAME> 대통령 보좌관 09.8 <NAME> 대통령 특사 09.10 <NAME> 대통령 보좌관 10.1 <NAME>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10.10 <NAME> 경제성 2차관 11.5 <NAME> 대통령 특사 11.7 <NAME> 장관 특사 11.11 <NAME> 통일부 1차관 12.3 <NAME> 의원(비공식) 12.6 <NAME> 외교 차관보 (제42차 OAS 총회 참석) 15.1 <NAME> 총리 취임식 경축 특사 15.2 <NAME> 헌법재판소 소장 16.7 <NAME> 다자조정관 86.11 <NAME> 외무상관 87.7 <NAME> 대통령 87.8 Humboldt<NAME>의장 97.4 <NAME> 재무상관 07.12 <NAME> 광업부장관 10.5 E. <NAME> 기획개발부장관, Alco Cordova 광물자원차관 10.5 <NAME> 외무상관 10.8 <NAME> 차관 11.10 Luis Pimentel 광물자원장관 11.11 <NAME> 외교부 정무차관, Harley Rodriguez 기획개발부 장관(부산원조총회) 12.3 <NAME> 증발광물자원처장 12.8 3아의 주지사( <NAME> , <NAME> , <NAME> , 코차밤바) 13.7 볼리비아 의회 고위 인사들 14.7 국제 언론인 ․ 사회지도자 연수단 15.1 <NAME> 외교장관 15.3 <NAME> 기획개발부 차관보 15.5 <NAME> 외교통상부가 16.5 <NAME> 생산개발부 차관 북한과의 관계 및 공식 외교 활동 없음. 주요 정세 및 정책 2005.12.18 실시된 대선에서 좌파 사회주의 운동당(MAS)출신 <NAME> 대통령이 과반수 이상 득표하며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06.1.22 취임) o 2009.12.6 실시된 총선에서 64%의 득표율로<NAME>에 성공은 <NAME> 대통령은 2014.10.12 대선에서도 원주민층의 절대적인 지지와 경제성장 등에 기반은 61.36%득표율로 당선 <NAME> 대통령은 2013년부터 산업화와 자주적 식량안보 등을 주요 국정기조로 적극 추진중 o 2016.2.21.국회의원 연임제한 규정 철폐에 대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 반대 51.3%으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NAME>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남미 핵심 좌파 국가, 국제사회의 대북공조 노력에 동참하다 -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한-볼리비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_2 ### 내용: o 다비드 초께우앙까 ( <NAME> ) o 1961.5.7(만 55세) ※ 티티카카 주 아이마라족 거주지역 지역에서 출생, 성장 o 볼리비아 Cordillera 대학 인디언 인권보호 고급과정 수료 o 1980 - 90년대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사회ㆍ정치운동 및 인디언 원주민 권익보호 운동 참여 ※ 볼리비아농민단일노동조합(CSUTCB)위원장 o 1985 - 86 쿠바 Cuadros Niceto Perez 국립훈련원 연수 o 1987 원주민 권리 및 문화 회복을 위한'저항 500년 캠페인'참여 - 1998 - 05 인디언 원주민 연수프로그램(NINA)코디네이터 ※ 2000 - 05 볼리비아 의회 원주민 출신 대표 자문역 o 2006.1 - 현재 외교장관 o MAS당(여당)과 원주민(아이마라족)정치세력을 대표 ※ 아이마라(Aymara)족은 볼리비아 인구의 25 이상(약 250만명)을 차지하는 최대 원주민 정치 세력으로, 동 세력을 대표하는 <NAME> 외교장관은'포스트 모랄레스'유력 후보로 전망 o 부인 <NAME> 여사는 2014.8월 방한(KOICA 볼리비아 언론인 ․ 사회지도자 방한 프로그램 계기) o 수도:라쿠(La Paz, 행정수도) - 헌법상의 수도는 수크레(Sucre) - 인구:1,039만 o 국토:1,098,(한반도의 5배) o 정부형태:대통령 중심제 -하:양원제(상원 36석, 하원 130석) - 회기는 상하원 각 5년 - 대통령: <NAME> ( <NAME> <NAME> , 06.1월 선출과 09.12월<NAME>, 14.10월 3선) ※ 외교장관: <NAME> ( <NAME> <NAME> , 06.1.23 취임지먼트 경제현황(2015년말 통계차곡 o 국내총생산(GDP):330억불 o 1인당 국민소득:2,886불(추정치) o 실업률:3.96% o 인플레:4.06 달러 o 수출:87.2억불, 수입 96.7억불 o 투자:63억불 o FDI:5억불 ※ 수교일자:1965.4.25 ※ 공관현황:2015.5.18 <NAME> 대사 부임으로 제정 ※ 1998.12.31.공관 철수 후 2008.9.16.재구 o 수출입 현황:주요 품목(2015년말 기준) - 수출(90백만불):자동차 외 기계류 및 철강제품, 석유류 등 - 수입(245백만불):아연, 연, 알루미늄 등 o 협정 체결 현황 o 문화협정(1971.9.7) - 경제기술협력협정(1986.11.25) o 투자보장협정(1996.4.1) o 외교관 - 관용여권 사증면제협정(2010.8.26) O 2010 - 2014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0.8.26) - 봉사단 파견 약정(2012.4.25) o 오루로 협력과 교환각서(2012.4.25) o 추키사카 산타크루스 ODA사업 협력도(2012.9.7) - 한 - 볼 무상원조 기본협정(2014.5.30.) o 2015 - 2019 EDCF 차관공여기본약정(2015.3.27) - 체육협력 기관간약정(2016.2.20) 93.8 <NAME> 대통령 대사 97.8 <NAME> 장관 특사 02.8 <NAME> 대통령 보좌관 09.8 <NAME> 대통령 특사 09.10 <NAME> 대통령 보좌관 10.1 <NAME>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 10.10 <NAME> 경제성 2차관 11.5 <NAME> 대통령 특사 11.7 <NAME> 장관 특사 11.11 <NAME> 통일부 1차관 12.3 <NAME> 의원(비공식) 12.6 <NAME> 외교 차관보 (제42차 OAS 총회 참석) 15.1 <NAME> 총리 취임식 경축 특사 15.2 <NAME> 헌법재판소 소장 16.7 <NAME> 다자조정관 86.11 <NAME> 외무상관 87.7 <NAME> 대통령 87.8 Humboldt<NAME>의장 97.4 <NAME> 재무상관 07.12 <NAME> 광업부장관 10.5 E. <NAME> 기획개발부장관, Alco Cordova 광물자원차관 10.5 <NAME> 외무상관 10.8 <NAME> 차관 11.10 Luis Pimentel 광물자원장관 11.11 <NAME> 외교부 정무차관, Harley Rodriguez 기획개발부 장관(부산원조총회) 12.3 <NAME> 증발광물자원처장 12.8 3아의 주지사( <NAME> , <NAME> , <NAME> , 코차밤바) 13.7 볼리비아 의회 고위 인사들 14.7 국제 언론인 ․ 사회지도자 연수단 15.1 <NAME> 외교장관 15.3 <NAME> 기획개발부 차관보 15.5 <NAME> 외교통상부가 16.5 <NAME> 생산개발부 차관 북한과의 관계 및 공식 외교 활동 없음. 주요 정세 및 정책 2005.12.18 실시된 대선에서 좌파 사회주의 운동당(MAS)출신 <NAME> 대통령이 과반수 이상 득표하며 볼리비아 역사상 최초로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당선(06.1.22 취임) o 2009.12.6 실시된 총선에서 64%의 득표율로<NAME>에 성공은 <NAME> 대통령은 2014.10.12 대선에서도 원주민층의 절대적인 지지와 경제성장 등에 기반은 61.36%득표율로 당선 <NAME> 대통령은 2013년부터 산업화와 자주적 식량안보 등을 주요 국정기조로 적극 추진중 o 2016.2.21.국회의원 연임제한 규정 철폐에 대한 헌법개정 국민투표 결과, 반대 51.3%으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NAME> 대통령의 차기 대선 출마 불가
f8cf1d4b-97de-4f33-913d-ec5c8f7ef1ef	source15/231026/156391373_0.txt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생활시설 환경 개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373	CC BY	5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복권기금 58억 등 활용, 물리적 안전 및 집단 감염 차단 등 위해 기능 보강 - - 올해부터 사생활·인권보장 및 자립성장 지원'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조성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코로나19, 수인 감염병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전반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는 여름철 위생환경 취약으로 발생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 발생에 따라 하절기 아동복지시설 전수 안전점검도 실시(올해 5.11∼7.3)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16억 원을 투입한다. - 이를 통해 어린이는 물리적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축·개보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1인용 침대, 살균기능 세탁기·빨래 건조기·식기 세척기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물품(개인용 옷과 식기류, 휴대전화, 침구류 등)사용하기, 취침 시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한 침상 재배치 등을 통해'생활 속 거리 두기'실천을 한층 강화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 생활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함과 더불어 아동의 인권 증진, 자립 성장 지원을 위하여'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자립 생활 환경과 유사한 공간 조성을 위해 각 공간별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칸막이를 설치한다. - 또한 스스로 장보기, 식사와 청소, 분리수거, 빨래, 전구 교체, 공과금 납부, 친구 초대 등 독립생활을 보호종료 시별지 경험하도록 한다. <연령별 주거공간 배정 계획(안)> (2개월 단위 1인실 체험) □ □ 전국적으로 8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 5000여 명의 아이가 보호, 상담, 치료 및 자립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간 2,600여 명의 아동들이 보호기간 종료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아동과 치료·재활, 교육,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발달계좌 개설과 자립정착금 지원, LH임대주택 연계, 후원금 연계, 대학학자금 지원, 단계별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 □ 아울러 국고는 169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422억 예산을 활용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도 확대(482→491개소)한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등 □ 보건복지부 <NAME> 아동권리과장은"이번 리모델링 및 장비 지원시설기능보강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 개선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사고·감염병 방지와 자립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환경 구축을 위하여 재정 당국과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아동복지시설 개요 2.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보강 지원 현황 3.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사진)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양육할 아동이 없는 가정의 아동 - 1888년 프랑스 교회가 명동 소재 천주교회에 현대적 의미의 국내 최초 고아시설 설치·운영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모와 형제를 잃은 고아에 대한 보호에서 시설으로 확대 운영 ○ 1961년「아동복리법」개정을 통해 법제화,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로 명시(2003), 아동복지시설 지방사무로 이양(2005) ○ 시설유형별 아동 현황 (기준 - 2018년 12월 말) ∙아동청소년의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욕구 이해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고 과제 해결 중심 접근 ∙아동의 학령에 맞추는 개별적인 연차적 자립 계획 수립 ∙ 매년 아이와 욕구를 점검하여 수정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연락 유지:연 1회 이상 ∙가족참여 프로그램(ex. 가족캠프 등)년 1회 이상 실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등 월 1회 이상 실시 ∙학교교사와 정기적이고 적극적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에 참여 분기 1회 이상 아동생활 상황에 대해 교류한 기록 보유 지역 사회 자원 활용 ∙지역내 관공서, 민간 자원 단체 자원 연계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과 관계 형성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현황 □ 시설 종류별 시설도 □ 기능보강 종류별 현황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시(사진) □ 개보수 전·후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아동생활시설 환경 개선_1 ### 내용: - 복권기금 58억 등 활용, 물리적 안전 및 집단 감염 차단 등 위해 기능 보강 - - 올해부터 사생활·인권보장 및 자립성장 지원'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조성 지원 강화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코로나19, 수인 감염병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국 시설 전반으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등 □는 여름철 위생환경 취약으로 발생은 콜레라, 장티푸스 등 발생에 따라 하절기 아동복지시설 전수 안전점검도 실시(올해 5.11∼7.3) 기능보강사업은 2014년부터 지속 추진해 왔으며, 올해도 복권기금 58억 원과 지방비를 포함해 모두 116억 원을 투입한다. - 이를 통해 어린이는 물리적 안전을 위한 노후시설 개축·개보수,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1인용 침대, 살균기능 세탁기·빨래 건조기·식기 세척기를 중점 지원한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물품(개인용 옷과 식기류, 휴대전화, 침구류 등)사용하기, 취침 시 일정 거리 유지를 위한 침상 재배치 등을 통해'생활 속 거리 두기'실천을 한층 강화한다. □ 특히 올해부터는 시설 생활아동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함과 더불어 아동의 인권 증진, 자립 성장 지원을 위하여'3단계 일상생활 체험 공간'조성을 위한 생활공간 개선사업 지원을 강화한다. 실제 자립 생활 환경과 유사한 공간 조성을 위해 각 공간별로 침실, 거실, 주방, 욕실 칸막이를 설치한다. - 또한 스스로 장보기, 식사와 청소, 분리수거, 빨래, 전구 교체, 공과금 납부, 친구 초대 등 독립생활을 보호종료 시별지 경험하도록 한다. <연령별 주거공간 배정 계획(안)> (2개월 단위 1인실 체험) □ □ 전국적으로 8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1만 5000여 명의 아이가 보호, 상담, 치료 및 자립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으며, 연간 2,600여 명의 아동들이 보호기간 종료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아동과 치료·재활, 교육, 원가족과의 관계회복,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아동발달계좌 개설과 자립정착금 지원, LH임대주택 연계, 후원금 연계, 대학학자금 지원, 단계별 자립프로그램 운영 등 □ 아울러 국고는 169억 원과 지방비 포함 총 422억 예산을 활용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도 확대(482→491개소)한다.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 등 □ 보건복지부 <NAME> 아동권리과장은"이번 리모델링 및 장비 지원시설기능보강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환경 개선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사고·감염병 방지와 자립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독립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환경 구축을 위하여 재정 당국과 협조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아동복지시설 개요 2.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 서비스 보강 지원 현황 3.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지원(사진) ○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양육할 아동이 없는 가정의 아동 - 1888년 프랑스 교회가 명동 소재 천주교회에 현대적 의미의 국내 최초 고아시설 설치·운영 ○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부모와 형제를 잃은 고아에 대한 보호에서 시설으로 확대 운영 ○ 1961년「아동복리법」개정을 통해 법제화,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아동복지시설로 명시(2003), 아동복지시설 지방사무로 이양(2005) ○ 시설유형별 아동 현황 (기준 - 2018년 12월 말) ∙아동청소년의 발달론적 관점에서의 욕구 이해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 - 아동의 강점을 이해하고 과제 해결 중심 접근 ∙아동의 학령에 맞추는 개별적인 연차적 자립 계획 수립 ∙ 매년 아이와 욕구를 점검하여 수정 ∙가족 방문 또는 전화, 문자, 편지, 카드 등 지속적인 연락 유지:연 1회 이상 ∙가족참여 프로그램(ex. 가족캠프 등)년 1회 이상 실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부모교육 등 월 1회 이상 실시 ∙학교교사와 정기적이고 적극적 상담, 정보공유, 학교행사에 참여 분기 1회 이상 아동생활 상황에 대해 교류한 기록 보유 지역 사회 자원 활용 ∙지역내 관공서, 민간 자원 단체 자원 연계 ∙자원봉사 및 후원 활동과 관계 형성 최근 5년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현황 □ 시설 종류별 시설도 □ 기능보강 종류별 현황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예시(사진) □ 개보수 전·후 사진
92fcfd59-e602-44d9-9866-1af69ed697fb	source15/231026/156405061_0.txt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061&pageIndex=41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현장 방문 -"장비 인력과 가용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여 민간피해 조기복구"지시 - □ <NAME> 국방부 장관은 8월 7일(금)오후부터 연이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여주와 죽산면을 찾아 피해현장을 점검으로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산사태로 양계장과 주택에 토사가 유입되는 가운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는 장마 장기화로 인한 호우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투입된 장병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쉴 틈 마다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로 정 장관은"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주택과 농작물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태"라면서, "군의 기본 임무가 국민의 생명, 재산 및 건강 등을 책임지는 것인 만큼, 피해입은 주민들이 가능한 조기에 삶의 기반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우리 군이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고맙다"라면서,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우리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가운데, 병력 뿐만 아닌게 가용한 장비도 최대한<NAME>하여 수해 지역 조기복구에 최선을 경주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NAME> 장관은"코로나 - 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작업 중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현장 지휘관에게"집중호우가 다음 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부대 병력·부대시설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현행 군사대비 체제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응급복구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편의 및 사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앞으로도 현행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이 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가용한 병력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여'신뢰받는 군, 군민을 위한 군'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최근 장마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7.25일(토)부터 8월 6일(목)까지 인원 4,097명, 장비 214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지역 응급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붙 임:각 대민지원 현황 및 관련사진. <끝> 각 군 대민지원 상황(호우피해, 코로나 - 19, ASF) *기준:각 대민지원 시작 시점부터 8.6.(목)종료 현황까지의 총계 토사제거, 침수복구, 인명 수색 등 안성, 가평 등지 7개 지역 (충북)충주, 진천 등 8개 지역 (충남)대전 등 5개 지역 인원 4,097명 및 장비 214대 생활치료센터, 검역과 검역, 방역 지원 등 인원 378,632명/중장비 33,561대 <NAME> 국방부 장관은 8월 7일(금)오전, 연이은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을 방문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현장 방문 -"장비 인력과 가용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여 민간피해 조기복구"지시 - □ <NAME> 국방부 장관은 8월 7일(금)오후부터 연이은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여주와 죽산면을 찾아 피해현장을 점검으로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안성시에서는 산사태로 양계장과 주택에 토사가 유입되는 가운데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 <NAME> 국방부는 장마 장기화로 인한 호우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급히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투입된 장병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쉴 틈 마다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로 정 장관은"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현장에 직접 와 보니, 주택과 농작물 유실 등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상태"라면서, "군의 기본 임무가 국민의 생명, 재산 및 건강 등을 책임지는 것인 만큼, 피해입은 주민들이 가능한 조기에 삶의 기반을 회복하도록 적극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우리 군이 피해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니 진심으로 고맙다"라면서, "한순간에 터전을 잃은 우리 국민이 빠른 시일 내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장병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가운데, 병력 뿐만 아닌게 가용한 장비도 최대한<NAME>하여 수해 지역 조기복구에 최선을 경주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NAME> 장관은"코로나 - 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 대민지원에 투입되는 장병들은 작업 중에도,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면서, 현장 지휘관에게"집중호우가 다음 날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는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부대 병력·부대시설 피해 예방과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현행 군사대비 체제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아울러,"응급복구에 투입되는 장병들의 편의 및 사기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서, 앞으로도 현행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이 길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가용한 병력과 자원을 최대한 지원하여'신뢰받는 군, 군민을 위한 군'으로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군은 최근 장마 장기화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7.25일(토)부터 8월 6일(목)까지 인원 4,097명, 장비 214대를 지원하는 등 수해지역 응급복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붙 임:각 대민지원 현황 및 관련사진. <끝> 각 군 대민지원 상황(호우피해, 코로나 - 19, ASF) *기준:각 대민지원 시작 시점부터 8.6.(목)종료 현황까지의 총계 토사제거, 침수복구, 인명 수색 등 안성, 가평 등지 7개 지역 (충북)충주, 진천 등 8개 지역 (충남)대전 등 5개 지역 인원 4,097명 및 장비 214대 생활치료센터, 검역과 검역, 방역 지원 등 인원 378,632명/중장비 33,561대 <NAME> 국방부 장관은 8월 7일(금)오전, 연이은 폭우로 수해를 입은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을 방문 피해현장을 확인하고 응급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0bbab6ec-79cb-4710-a8fd-1e33fc9aff74	source15/231026/156038148_0.txt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148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발대식 개최 경찰 창경 70주년을 맞아 전국 16개 경찰에 410명으로 창설 - - 지능 ․ 광역화되는 지능범죄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NAME>사체제 구축 - □'지능범죄수사대'출범식 개최,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사 총력 ○경찰은 16개 지방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대(총410명)를 신설하고 2.24.15:00 경찰청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사범 ‧ 부정부패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 불법사금융 등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기와 지하경제 양성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청 지능수사부서 ｢ 지능범죄수사대 ｣ 로 통합 ‧ 일원화 ○그간, 지방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는 수사2계 ‧ 경제범죄수사대 ‧ 금융수사팀 ‧ 광역수사대(지능팀)순으로 분산 운영되어 왔다. ○경찰청은 인지수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적 수사인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하여<NAME>사체제를 확립은 것이다. ○지능범죄수사대는 팀별로 민생경제범죄, 금융 ‧<NAME>죄, 지능형 기획수사팀으로<NAME>사체제로 운영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서울청은 4개팀 45명, 경기청은 4개팀 21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모으고 총책 ‧ 콜센터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능범죄수사 역량 제고 및 서민적 수사 여건 개선 기대 ○ ｢ 지능범죄수사대 ｣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지능분야 수사역량과 전문성이 한층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 ｢ 보이스피싱 ｣, ｢ 대출사기 ｣ 등 경찰서 관할이 어려운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함에 따라, ○경찰서 지능팀 ‧ 경제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서민화 등 생활경제침해사범 수사의 내실화로 이어져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일 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발대식 개최_1 ### 내용: 경찰청, 각 지방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발대식 개최 경찰 창경 70주년을 맞아 전국 16개 경찰에 410명으로 창설 - - 지능 ․ 광역화되는 지능범죄에 효과적 대응하기 위한<NAME>사체제 구축 - □'지능범죄수사대'출범식 개최, 경제활성화를 위한 수사 총력 ○경찰은 16개 지방경찰청에 지능범죄수사대(총410명)를 신설하고 2.24.15:00 경찰청에서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경제사범 ‧ 부정부패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 불법사금융 등 서민을 울리는 금융사기와 지하경제 양성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 지방청 지능수사부서 ｢ 지능범죄수사대 ｣ 로 통합 ‧ 일원화 ○그간, 지방경찰청 직접 수사부서는 수사2계 ‧ 경제범죄수사대 ‧ 금융수사팀 ‧ 광역수사대(지능팀)순으로 분산 운영되어 왔다. ○경찰청은 인지수사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방적 수사인력을 지능범죄수사대로 통합하여<NAME>사체제를 확립은 것이다. ○지능범죄수사대는 팀별로 민생경제범죄, 금융 ‧<NAME>죄, 지능형 기획수사팀으로<NAME>사체제로 운영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척결을 위한 서울청은 4개팀 45명, 경기청은 4개팀 21명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여 수사력을 모으고 총책 ‧ 콜센터 등에 대한 추적수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지능범죄수사 역량 제고 및 서민적 수사 여건 개선 기대 ○ ｢ 지능범죄수사대 ｣ 출범을 계기로, 경찰의 지능분야 수사역량과 전문성이 한층만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 ｢ 보이스피싱 ｣, ｢ 대출사기 ｣ 등 경찰서 관할이 어려운 사건을 지방청에서 직접 수사함에 따라, ○경찰서 지능팀 ‧ 경제팀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어 서민화 등 생활경제침해사범 수사의 내실화로 이어져 경찰수사의 신뢰를 높일 살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6faaaad-30fd-4bf2-8281-449bd2f14b14	source15/231026/156145897_0.txt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 70여일 앞두고 성공개최 다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897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 70여일 앞두고 성공개최 다짐 - KBS <NAME> 아나운서 홍보대사 위촉 - 성공개최 퍼포먼스 진행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대구광역시(시장 <NAME> ), 경상북도(도지사 <NAME> )는 10월 16에'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의와 성공을 기원하는 ｢ 성공개최 다짐대회 ｣ 를 플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ㅇ 2017 국제물주간(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16)행사는 성공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K - water가 합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 10.19(수)∼22(토)엑스코 EXCO에서 진행되며, 세계 물관련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물 산업 육성 및 국내 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에한 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최되는 ｢ 성공개최 다짐대회 ｣ 는 이번 국제물주간 주최기관 및 정부 관계자, 수자원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ㅇ 지난 5월 진행된 1에서 행사 준비 이후 각 분야별 추진현황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본 행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홍보도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 내·외빈의 축사/인사말씀, 홍보대사 위촉식, 성공개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더불어 이번 행사에서는 물의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을 대중에 적극 알리고 향후 다양한 국내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 홍보대사로 KBS <NAME> 아나운서가 위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주제영상 소개 및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통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의 의의를 또 한번 되새기며, 국민들에게 성공개최 염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오늘 행사를 통해 2달여 앞으로 다가온'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NAME>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은 기간 최선의 준비를 해로 10월 예정된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 70여일 앞두고 성공개최 다짐_1 ### 내용: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막 70여일 앞두고 성공개최 다짐 - KBS <NAME> 아나운서 홍보대사 위촉 - 성공개최 퍼포먼스 진행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환경부(장관 <NAME> ), 대구광역시(시장 <NAME> ), 경상북도(도지사 <NAME> )는 10월 16에'제1회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의와 성공을 기원하는 ｢ 성공개최 다짐대회 ｣ 를 플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개최한다. ㅇ 2017 국제물주간(Korea International Water Week 2016)행사는 성공에서 개최된 제7차 세계물포럼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와 K - water가 합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 10.19(수)∼22(토)엑스코 EXCO에서 진행되며, 세계 물관련 이슈에 관해 논의하고, 물 산업 육성 및 국내 기업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해에한 세미나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 이번에 개최되는 ｢ 성공개최 다짐대회 ｣ 는 이번 국제물주간 주최기관 및 정부 관계자, 수자원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ㅇ 지난 5월 진행된 1에서 행사 준비 이후 각 분야별 추진현황 및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본 행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홍보도 상영을 시작으로 주요 내·외빈의 축사/인사말씀, 홍보대사 위촉식, 성공개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ㅇ 더불어 이번 행사에서는 물의 중요성과 함께 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을 대중에 적극 알리고 향후 다양한 국내 홍보활동에 참여하게 된 홍보대사로 KBS <NAME> 아나운서가 위촉될 예정이다. ㅇ 또한, 주제영상 소개 및 성공개최 퍼포먼스를 통해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최의 의의를 또 한번 되새기며, 국민들에게 성공개최 염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오늘 행사를 통해 2달여 앞으로 다가온'대한민국 국제물주간'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NAME>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남은 기간 최선의 준비를 해로 10월 예정된 본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0fa42d1a-765f-4d54-a94b-598d29a493bf	source15/231026/156579932_1.txt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진, 발전기금 기탁식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9932&pageIndex=2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들 발전기금 기탁식 개최 - 문화재수리기능 자격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초빙 교수진이 7월 11일 오전 11시 본교 온지관(대학원종합연구관)에서 문화재수리기능 자격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전은 기탁식은 그간 문화재수리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애쓴 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진 29명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에 오백만 불을을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NAME> 에는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총장과 <NAME> (도금), <NAME> (장석), 심용식(창호), <NAME> (대목), <NAME> (단청)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전통문화교육원 초빙 교수진은 앞으로도 매년 오백만 씩을 발전기금을 기탁 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문화유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써,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과 함께 문화재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가 유산 관련 업계종사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문화재수리기능 교육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객원 교수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 유산 분야 현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인 양성 등에 이바지할 수 없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전통문화대학교-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진, 발전기금 기탁식 개최_1 ### 내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들 발전기금 기탁식 개최 - 문화재수리기능 자격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 ”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NAME> )와 전통문화교육원(원장 <NAME> )초빙 교수진이 7월 11일 오전 11시 본교 온지관(대학원종합연구관)에서 문화재수리기능 자격을 지닌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기금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전은 기탁식은 그간 문화재수리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애쓴 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진 29명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발전기금에 오백만 불을을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NAME> 에는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총장과 <NAME> (도금), <NAME> (장석), 심용식(창호), <NAME> (대목), <NAME> (단청)전통문화교육원 객원 교수가 참석했다. 또한, 전통문화교육원 초빙 교수진은 앞으로도 매년 오백만 씩을 발전기금을 기탁 할 것을 약속하였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은 문화재수리기능자 양성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하고 문화유산적 계승과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교육 기관으로써, 문화재수리기능인 양성과정과 함께 문화재도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국가 유산 관련 업계종사자, 문화재수리기술자, 일반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NAME>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문화재수리기능 교육을 위해 항상 노력해주시는 객원 교수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국가 유산 분야 현장에서 활용할 수도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인 양성 등에 이바지할 수 없도록 적극행정에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3fa4e766-24ba-4d8d-95ea-233842b1f63d	source15/231026/156486591_0.txt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성과공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591&pageIndex=22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성과공유회 개최 -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 공유 및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 12월 15일(수)제 3시에 웨스틴조선 동대문 호텔에서「2021 진료정보교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운영 우수사례를<NAME>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 시상을 통해,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희대학교병원 이예나 간호사 등 7명이 수상하였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은 광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 김미희 간호실장 등 12명이 수상하였다. -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NAME>는 사업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처방과 투약 내역, 진료도 등을 교류한다. ○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와 35개 협력의료기관(병·의원)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거점의료기관 54개 및 협력의료기관 7,0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 병원 내 진료정보교류 건수도 2020년 연간 16만 건의에서 2021년 9월 기준 32만 건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는 2021년도 한 해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에 두각을 나타낸 의료기관의 우수사례 공유가 있었다. □ 2021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가장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진료협력팀장이"진료정보교류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으며, 2006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협력병의원 운영 노하우와 사업 모니터링 및 진료정보교류 사업 신규 참여기관 지원·교육 등 운영사례 □ 이어서, 경희대학교병원 <NAME> 원장은"WIN - WIN, 상생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정보 전송 기능을 이용해 신속한 진료 지원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한 사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 전달을 예정이며, 병·의원은 의료기관 소속 거점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거점의료기관:병원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병의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외 총 54개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NAME> 팀장은"국민에 대한 의료질 향상 및 병원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진료정보교류 협력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NAME> 원장은"앞으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재보험 청구, 보훈대상자 관리와 응급환자 전원 등 공공시스템과의 협력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자료 3. 성과공유회 참석자 명단 □(목적)정보교류를 통해 진료 연속성 확보로 치료적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성 강화, 중복 검사 예방을 통한 진료비 경감 부루펜 약물 알러지 환자는 부루펜·타이레놀 처방하여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에서도 과거 처방과 확인으로 의료진이 신속 대처 가능 ○ 의료기관 간 원활한 의뢰 - 회송, 과거 의무적 공유 등을 지원하여 의료 협진 네트워크 강화 및 의료전달 체계 활성화 □(내용)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는 사업 대상정보: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 CT ․ MRI 및 영상정보 ○(항목)「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에서 정하는 4개 표준서식을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판독소견서 -(교류기관)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간에는 지역별 ․ 규모별 제한 및 전국적으로 교류 가능 ○‘에 활용)진료 의뢰 및 회송 시 활용, 임의방문(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람에 과거 의무기록을 조회하여 상담에 활용)등으로 구분 ○(행사명)2021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일시/장소)2021.12.15.(수)15:00 ~ 16:15,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 -(참석대상)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및 모니터링 요원 등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정보정책과장 등 -(한국보건의료정보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진료정보교류부장 외 -(표창 수상자)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진료정보교류 분야)-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에 따른 수상자 개회 및 내빈 소개 ○ 표창 수여(총 5점)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 우수기관 우수 운영 사례 소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정보교류 최우수 운영 사례"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수기 발표 "WIN - WIN, 상생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 '21년 진료정보교류 사업성과 발표 실무협의체 의견수렴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설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각 7점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우수사례 공모전 입상):이상 12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성과공유회 개최_1 ### 내용: 전국 7,0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의 성과공유회 개최 - 진료정보교류 우수사례 공유 및 보건복지부 장관 상장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NAME> )은 12월 15일(수)제 3시에 웨스틴조선 동대문 호텔에서「2021 진료정보교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에서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운영 우수사례를<NAME>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 시상을 통해, 업무에 참여하는 의료진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였다. ○ 보건복지부 차관 표창은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희대학교병원 이예나 간호사 등 7명이 수상하였으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은 광교이안소아청소년과의원 김미희 간호실장 등 12명이 수상하였다. - 진료정보교류 사업은 진료 연속성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목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의료기관 간에 전자적으로<NAME>는 사업으로, 환자의 동의하에 진료기록, 과거 처방과 투약 내역, 진료도 등을 교류한다. ○ 2009년 거점의료기관 1개(분당서울대병원)와 35개 협력의료기관(병·의원)참여를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거점의료기관 54개 및 협력의료기관 7,000여 개가 운영 중이다. ○ 병원 내 진료정보교류 건수도 2020년 연간 16만 건의에서 2021년 9월 기준 32만 건으로 2배 이상 확대되었다. ○ 이번 행사에서는 2021년도 한 해 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에 두각을 나타낸 의료기관의 우수사례 공유가 있었다. □ 2021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의료기관 중 가장 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NAME> 진료협력팀장이"진료정보교류 우수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으며, 2006년부터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쌓아온 협력병의원 운영 노하우와 사업 모니터링 및 진료정보교류 사업 신규 참여기관 지원·교육 등 운영사례 □ 이어서, 경희대학교병원 <NAME> 원장은"WIN - WIN, 상생하는 진료정보교류 사업"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통해 의료진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하고, 진료정보 전송 기능을 이용해 신속한 진료 지원을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개선한 사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의 수상작은 우수사례집을 제작하여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에 전달을 예정이며, 병·의원은 의료기관 소속 거점의료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다. 거점의료기관:병원별 진료정보교류를 위해 병의원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의료기관(경희대병원, 아주대병원 외 총 54개 기관)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NAME> 팀장은"국민에 대한 의료질 향상 및 병원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사업이 활성화될 것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진료정보교류 협력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보건의료정보원 <NAME> 원장은"앞으로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산재보험 청구, 보훈대상자 관리와 응급환자 전원 등 공공시스템과의 협력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진료정보교류 사업 개요자료 3. 성과공유회 참석자 명단 □(목적)정보교류를 통해 진료 연속성 확보로 치료적 질 제고 및 환자 안전성 강화, 중복 검사 예방을 통한 진료비 경감 부루펜 약물 알러지 환자는 부루펜·타이레놀 처방하여 약물사고 예방, 응급상황에서도 과거 처방과 확인으로 의료진이 신속 대처 가능 ○ 의료기관 간 원활한 의뢰 - 회송, 과거 의무적 공유 등을 지원하여 의료 협진 네트워크 강화 및 의료전달 체계 활성화 □(내용)진료정보교류에 동의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진료정보를 전자적으로 교류하는 사업 대상정보:환자정보, 진료기록, 검사정보, CT ․ MRI 및 영상정보 ○(항목)「진료정보교류표준」고시에서 정하는 4개 표준서식을 진료의뢰서, 진료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판독소견서 -(교류기관)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간에는 지역별 ․ 규모별 제한 및 전국적으로 교류 가능 ○‘에 활용)진료 의뢰 및 회송 시 활용, 임의방문(의료기관에 내원한 사람에 과거 의무기록을 조회하여 상담에 활용)등으로 구분 ○(행사명)2021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일시/장소)2021.12.15.(수)15:00 ~ 16:15, 웨스틴조선호텔 오키드룸 -(참석대상)진료정보교류 사업 운영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자 및 모니터링 요원 등 ○(보건복지부)보건산업정책국장, 의료정보정책과장 등 -(한국보건의료정보원)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 진료정보교류부장 외 -(표창 수상자)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진료정보교류 분야)- 우수사례 공모전 선정에 따른 수상자 개회 및 내빈 소개 ○ 표창 수여(총 5점)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 우수기관 우수 운영 사례 소개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진료정보교류 최우수 운영 사례" 진료정보교류 사업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 수기 발표 "WIN - WIN, 상생하는 진료정보교류사업" '21년 진료정보교류 사업성과 발표 실무협의체 의견수렴에 따른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설명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각 7점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상(우수사례 공모전 입상):이상 12점
cc926af9-b693-4b72-a261-1ec0f1e9a7f7	source15/231026/156483812_0.txt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812&pageIndex=2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종 판별을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 ◇ AI 기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속·정확하게 판별 추진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인공지능(AI)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따라 기존 지식을 조정하여 실제와 같은 방식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기술 *생물 종을 구별하는 기술로 해당 생물체의 외부형태를 이용하여 구별 ※ 일반적으로'국제적 멸종위기종'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생물에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없는 기술이 필요하다. ○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녹색융합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NAME>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학위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생물종 보호도 해소, 생물 유래 환경문제 해결 등 녹색융합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사업 근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디지털 그린 인력 양성('21∼25) □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특정한종을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 그러나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채집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딥러닝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총 27종을 판별했다. ○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종류인 딥러닝을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객체를 식별하고 판별하는 기술 ○ 이들 27종을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종을 판별한 연구는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약간 낮은 80%였으며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연구 중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목은 1.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 기반 앵무새 종 판별 기술 개발도 2. 딥러닝 객체인식 기술을 통한 앵무새 종 판별 결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현장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 기반 앵무새 종 식별 기술 개요 ①(이미지 수집 및 선별)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연구 대상종의 사진을 수집하고, 앵무새 분류 도감을 통해 수집된 사진을 선별 ②(객체 영역 지정)수집된 영상에서 배경을 제외한 앵무새 객체 영역 지정, 해당 영역은 앵무새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③(사진 데이터 생성)딥러닝 객체인식 모델 성능에 오차를 증가시키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앵무새에 사진을 좌우 분할과 확대, 축소, 상하 이동, 회전 5가지 방법을 이용한 앵무새 사진 데이터세트(dataset)을 생성 ④(모델 생성화 구축된 앵무새 사진 데이터세트(dataset)을 이용해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을 학습시킴 ⑤‘도 확인)학습된 모델의 결과를 확인하여 종 판별 성능 측정 그림 1.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 앵무새 종 판별 결과 체계도 딥러닝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종 판별 결과 ○ 환경부에서 국내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앵무새는 불법으로 유입이 가장 많은 생물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잇는 기술 필요 - 특히, 불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형태가 유사한 아마존앵무 27종을 대상으로'딥러닝 및 객체인식 모델(그림 1)'을 이용하여 앵무새에 판별 ○ 종을 판별한 결과 정확도는 최소 80%에서 최대치 100%까지 평균 92.1%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표 1) 그림 1. 아마존앵무 27종 중 3종에 대한 분석 결과 예시 사진출처:wikipedia, 2021년 11월 1. 우리나라적 멸종위기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은'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종의 국외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을 허가하고 국내 관리를 실시에 있습니다. 2.우리나라에서 외국적 멸종위기종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나요? ○ 2017년 태국과 필리핀에서 CITES 1,2급에 해당하는 앵무새를 불법으로 밀수해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중국 세관에서 CITES 2급에 해당하는 카이만 앵무새에 그린아나콘다가 밀수되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3.AI을 통한 생물 종 판별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관련한 신속한 수출입 검역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및 위해 야생생물 동태 파악 등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_1 ### 내용: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종 판별을 위한 기술 개발에 활용 ◇ AI 기술로 국제적 멸종위기종 신속·정확하게 판별 추진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5월부터 진행 중인'인공지능(AI)기반 생물자원 활용 전문인력 양성'프로젝트를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판별에 이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계가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따라 기존 지식을 조정하여 실제와 같은 방식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기술 *생물 종을 구별하는 기술로 해당 생물체의 외부형태를 이용하여 구별 ※ 일반적으로'국제적 멸종위기종'은'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록된 종을 뜻하며, 이들 생물에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쉽고 정확하게 종을 판별할 수 없는 기술이 필요하다. ○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녹색융합기술 인력 양성 사업'의 하나로 올해 5월부터 <NAME>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석·박사 학위 학생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멸종위기종 선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 생물종 보호도 해소, 생물 유래 환경문제 해결 등 녹색융합기술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사업 근거,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디지털 그린 인력 양성('21∼25) □ 연구진은 먼저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에 특정한종을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다. ○ 그러나 아마존앵무 27종의 경우 형태적으로 서로 유사하여 채집 현장에서 종 판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딥러닝기반 객체인식 모델'을 이용하여 노란청구아마존앵무, 파란뺨아마존앵무, 연보라빛아마존앵무 총 27종을 판별했다. ○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학습 인공지능 기술의 새로운 종류인 딥러닝을 이용하여 단시간 내에 객체를 식별하고 판별하는 기술 ○ 이들 27종을 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종을 판별한 연구는 노란청구아마존앵무와 파란뺨아마존앵무는 종판별 정확도가 100%, 연보라빛아마존앵무는 약간 낮은 80%였으며 나머지 24종은 평균 92.1%로 나타났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은"이번 인력양성사업에서 연구 중인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앞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신속·정확하게 판별하는 데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목은 1.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 기반 앵무새 종 판별 기술 개발도 2. 딥러닝 객체인식 기술을 통한 앵무새 종 판별 결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현장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 기반 앵무새 종 식별 기술 개요 ①(이미지 수집 및 선별)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연구 대상종의 사진을 수집하고, 앵무새 분류 도감을 통해 수집된 사진을 선별 ②(객체 영역 지정)수집된 영상에서 배경을 제외한 앵무새 객체 영역 지정, 해당 영역은 앵무새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함 ③(사진 데이터 생성)딥러닝 객체인식 모델 성능에 오차를 증가시키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앵무새에 사진을 좌우 분할과 확대, 축소, 상하 이동, 회전 5가지 방법을 이용한 앵무새 사진 데이터세트(dataset)을 생성 ④(모델 생성화 구축된 앵무새 사진 데이터세트(dataset)을 이용해 딥러닝 객체인식 모델을 학습시킴 ⑤‘도 확인)학습된 모델의 결과를 확인하여 종 판별 성능 측정 그림 1. 딥러닝 기반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해 앵무새 종 판별 결과 체계도 딥러닝 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 종 판별 결과 ○ 환경부에서 국내 관리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중 앵무새는 불법으로 유입이 가장 많은 생물 중 하나로, 이를 관리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앵무새를 신속,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잇는 기술 필요 - 특히, 불법거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형태가 유사한 아마존앵무 27종을 대상으로'딥러닝 및 객체인식 모델(그림 1)'을 이용하여 앵무새에 판별 ○ 종을 판별한 결과 정확도는 최소 80%에서 최대치 100%까지 평균 92.1%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표 1) 그림 1. 아마존앵무 27종 중 3종에 대한 분석 결과 예시 사진출처:wikipedia, 2021년 11월 1. 우리나라적 멸종위기종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은'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종의 국외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의하여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동식물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종을 말합니다. 환경부에서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출입을 허가하고 국내 관리를 실시에 있습니다. 2.우리나라에서 외국적 멸종위기종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있나요? ○ 2017년 태국과 필리핀에서 CITES 1,2급에 해당하는 앵무새를 불법으로 밀수해 불법으로 거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 중국 세관에서 CITES 2급에 해당하는 카이만 앵무새에 그린아나콘다가 밀수되어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3.AI을 통한 생물 종 판별 기술은 어떻게 활용되나요?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와 관련한 신속한 수출입 검역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종위기종 및 위해 야생생물 동태 파악 등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e36256db-8def-46d0-ae19-187fb8e78e5c	source15/231026/156233673_0.txt	'제4회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대회' 최종 결선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673	CC BY	62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노래를 통해 청소년과 꿈을 펼치다!' -'제4회 전국 통일노래 경연 대회'최종 결선, 10.27.(금)예술의 전당에서 개최 - - 통일부는 10월 27일(금)14시에 예술의 집 신세계스퀘어에서'제4회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통일미래의 주역인 학생이'통일'을 주제로 한 곡을 직접 만들어 부르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에 마련된 것입니다. o 이번 대회에는 전국 본선을 통과한 총 14개 <NAME> 참가하며, 심사 위원으로는 전문 프로듀서 <NAME> 전과 한국합창연합회 관계자 분을 참석할 계획입니다. o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와 중 고등부에서 각각 1을 1팀씩을 뽑아 통일부장관상과 장학금 1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노래를 통해 만나는 통일미래 세대의 꿈'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대회는'온라인 예선'을 병행 진행하여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온라인 예선'과'지역 본선 대회'를 거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뽐내었습니다. - 이번 대회는 통일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대회의 위상 또한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참가자 모집 방법을 통해 기존에 참석하였던 110팀보다 30%가 많아진 148팀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o'지역 본선 대회'는'온라인 예선'을 거쳐 뽑힌 참가 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결선 대회는 9월 1일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인천 등 모두 4개 권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1,5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작년부터 실시해 온 전국 본선 행사는 각 지역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통일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그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나아가 통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제4회 청소년 평화통일의 경연 대회'결선 진출 학교 소개 1부. 끝. 제4회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 대회 결선 참가 팀 명단 □ 초등부 결선 참가 팀 - 대구 지역 예선 초등부 최우수팀 대구 범어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2011 청소년 창작동요제'달콤한 통일'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낯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며, 아이들이 이끌어갈 세대에는 평화로 이루어져 있기를 염원 - 서울 지역 본선 초등학생과 최우수팀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생으로 편성 '노래가 오는 곳'을 개사하여, 동요 가사와 화음이 잘 어울리듯이 조속히 통일이 되어 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가사 - 대전 지역 본선 초등부 우수상 국원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동요'무지갯빛 하모니'를 개사해 분단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꿈이 자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메시지 전달 - 울산 지역 본선 초등부 우수팀 부산, 울주 권역 초등학생으로 구성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잇는 평화통일 노래를 화려한 안무와 걸그룹 스타일의 노래로 누구나 즐기며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구성 - 울산 지역 본선 초등부 최우수팀 화정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EBS 프로그램'위키드'에서 창작된'내가 바라는 세상'을 랩을 넣어 표현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싶은 멋진 통일이 된 세상의 모습을 노래로 풀어냄 - 울산 지역 본선 초등부 우수팀 누원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어린이는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평화통일의 꿈을 향해 다 함께 달려가자는 뜻을 담아 준비 어흥 나는 호랑이 신나는 날 - 제주 지역 결선 초등부 최우수팀 인화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38선으로 다리가 끊어진 분단과 아픔을 표현하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픔 대신 함께 춤출 수 있기를 소망 □ 중 고등부 결선 진출 팀 - 광주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우수상 덕인중학교 합창단과 기타 밴드로 구성 담당 선생님의 시아버지가 평안도에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쓴 자작곡 ·대구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성명여자중학교 합창부원으로 구성 '내 나라'를 개사해 우리나라가 통일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염원 대구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우수팀 '그리즐리 - 미생'을 개사해 통일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현실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표현 - 대전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편성 ' <NAME> - 미인'을 개사해 경쾌한 신나는 분위기로 통일에 대한 꿈을 전달 - 대전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고은 소명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 <NAME> 의'선잠'과'My promise, I do'를 편곡, 개사하여 더 멋진 노력으로 통일을 약속하겠다는 다짐을 전달 - 부산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탈북 청소년, 탈북민 부모님을 가진 청소년, 남한 학생으로 구성 '아름다운 세상'을 개사해 북한에서 통일을 이루고 살고있는 <NAME> 아이들처럼 통일을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 전달 - 부산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서귀중앙여자중학교 밴드부원으로 편성 '손에 손잡고'와'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연주로 한민족임에도 떨어져 있는 분단 현실을 표현하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염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대회' 최종 결선 개최_1 ### 내용: '노래를 통해 청소년과 꿈을 펼치다!' -'제4회 전국 통일노래 경연 대회'최종 결선, 10.27.(금)예술의 전당에서 개최 - - 통일부는 10월 27일(금)14시에 예술의 집 신세계스퀘어에서'제4회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통일미래의 주역인 학생이'통일'을 주제로 한 곡을 직접 만들어 부르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에 마련된 것입니다. o 이번 대회에는 전국 본선을 통과한 총 14개 <NAME> 참가하며, 심사 위원으로는 전문 프로듀서 <NAME> 전과 한국합창연합회 관계자 분을 참석할 계획입니다. o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와 중 고등부에서 각각 1을 1팀씩을 뽑아 통일부장관상과 장학금 15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며,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노래를 통해 만나는 통일미래 세대의 꿈'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대회는'온라인 예선'을 병행 진행하여 전국의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온라인 예선'과'지역 본선 대회'를 거치면서 음악에 대한 열정을 마음껏 뽐내었습니다. - 이번 대회는 통일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 만큼 대회의 위상 또한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참가자 모집 방법을 통해 기존에 참석하였던 110팀보다 30%가 많아진 148팀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o'지역 본선 대회'는'온라인 예선'을 거쳐 뽑힌 참가 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 결선 대회는 9월 1일 대전을 시작으로 대구, 서울, 인천 등 모두 4개 권역에서 진행되었으며, 총 1,500여 명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 작년부터 실시해 온 전국 본선 행사는 각 지역 청소년들의 통일문화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통일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가 그 속에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나아가 통일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제4회 청소년 평화통일의 경연 대회'결선 진출 학교 소개 1부. 끝. 제4회 청소년 통일노래 경연 대회 결선 참가 팀 명단 □ 초등부 결선 참가 팀 - 대구 지역 예선 초등부 최우수팀 대구 범어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2011 청소년 창작동요제'달콤한 통일'을 통해 초등학생들에겐 다소 낯선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풀어내며, 아이들이 이끌어갈 세대에는 평화로 이루어져 있기를 염원 - 서울 지역 본선 초등학생과 최우수팀 서울, 경기 지역 초등학생으로 편성 '노래가 오는 곳'을 개사하여, 동요 가사와 화음이 잘 어울리듯이 조속히 통일이 되어 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은 가사 - 대전 지역 본선 초등부 우수상 국원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동요'무지갯빛 하모니'를 개사해 분단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어 새로운 꿈이 자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든다는 메시지 전달 - 울산 지역 본선 초등부 우수팀 부산, 울주 권역 초등학생으로 구성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잇는 평화통일 노래를 화려한 안무와 걸그룹 스타일의 노래로 누구나 즐기며 따라 부를 수 있도록 구성 - 울산 지역 본선 초등부 최우수팀 화정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EBS 프로그램'위키드'에서 창작된'내가 바라는 세상'을 랩을 넣어 표현으로 아이들이 살아가고 싶은 멋진 통일이 된 세상의 모습을 노래로 풀어냄 - 울산 지역 본선 초등부 우수팀 누원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어린이는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마음 깊이 새기고, 평화통일의 꿈을 향해 다 함께 달려가자는 뜻을 담아 준비 어흥 나는 호랑이 신나는 날 - 제주 지역 결선 초등부 최우수팀 인화초등학교 재학생으로 구성 38선으로 다리가 끊어진 분단과 아픔을 표현하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아픔 대신 함께 춤출 수 있기를 소망 □ 중 고등부 결선 진출 팀 - 광주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우수상 덕인중학교 합창단과 기타 밴드로 구성 담당 선생님의 시아버지가 평안도에서의 일을 생생히 기억하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아 쓴 자작곡 ·대구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성명여자중학교 합창부원으로 구성 '내 나라'를 개사해 우리나라가 통일을 통해 보다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염원 대구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우수팀 '그리즐리 - 미생'을 개사해 통일을 원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현실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표현 - 대전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편성 ' <NAME> - 미인'을 개사해 경쾌한 신나는 분위기로 통일에 대한 꿈을 전달 - 대전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고은 소명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구성 <NAME> 의'선잠'과'My promise, I do'를 편곡, 개사하여 더 멋진 노력으로 통일을 약속하겠다는 다짐을 전달 - 부산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탈북 청소년, 탈북민 부모님을 가진 청소년, 남한 학생으로 구성 '아름다운 세상'을 개사해 북한에서 통일을 이루고 살고있는 <NAME> 아이들처럼 통일을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 전달 - 부산 지역 본선 중 고등부 최우수팀 서귀중앙여자중학교 밴드부원으로 편성 '손에 손잡고'와'우리의 소원을 통일'을 연주로 한민족임에도 떨어져 있는 분단 현실을 표현하고, 하루빨리 통일이 되기를 염원
84f127aa-676f-4690-9cc9-4e98c7e35f0b	source15/231026/156384229_0.txt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229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신설 -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국회서 통과 - 장관도 <NAME> )는 4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개편을 위한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기존과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로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에 미래 성장산업 재도약 및 체질개선 3을 로드맵인「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행정처분(어업정지)의 사후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일부에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7적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전제로 일부 어업규제(3건)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1통의 그물을 사용하되, 세목망 3개월 사용 허용 어류분류망 변형 허용(개폐구사용 허용에 어구전개용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둘째, 특히 기존에는 어업인들의 부득이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TAC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신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외에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 및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법령 간을을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 수산업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자원계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마련_1 ### 내용: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추진근거 등 신설 -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국회서 통과 - 장관도 <NAME> )는 4월 7일(화)국무회의에서 총허용어획량*(이하 TAC)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개편을 위한 ｢ 수산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어종별 어획량 상한선까지만 어획을 허용하는 제도 TAC 중심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란, 기존과 생산 지원에서 자원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수산자원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연근해어업의 자원량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로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에 미래 성장산업 재도약 및 체질개선 3을 로드맵인「수산혁신 2030 계획」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령안은 연근해어업이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로 조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범사업 추진 근거와 행정처분(어업정지)의 사후 대체제도 개선으로 불법어업 방지 효과를 강화하는 사항 일부에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TAC와 모니터링 체계를 수용할 경우 기존 어업규제(어구·어법)를 일부 완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지난해 7적 공모에서 선정된 2개 단체가 TAC와 관리·감독체계의 엄격한 이행 등을 전제로 일부 어업규제(3건)를 일정기간 달리 적용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1통의 그물을 사용하되, 세목망 3개월 사용 허용 어류분류망 변형 허용(개폐구사용 허용에 어구전개용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둘째, 특히 기존에는 어업인들의 부득이한 생계 유지를 위해 어업정지 행정처분을 취소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었으나, TAC주도 자원관리형 어업체계 정착을 위해 앞으로는 어획물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어업정지)을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대신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이 외에도,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혼획저감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게포획금지 및 민꽃게 포획 통발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으며, 법령 간을을 통일시키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이번 ｢ 수산업법 시행령 ｣ 개정을 통해 자원계 중심 어업관리구조로의 개편이 촉진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연근해어업 체질 개선과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68ad384-00e0-422b-a9d4-8a25619c4f4e	source15/231026/156331597_0.txt	전파해석 및 지능형 레이다 핵심기술 개발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97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파해석 및 융합형 레이다 핵심기술 개발 추진 - 과기정통부,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중앙대에 전파연구센터(RRC)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파분야 우수 역량을 가진 신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하는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를 총 4개 지정(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중앙대)하고 5월부터 연구에 착수(개소식 이후)한다고 밝혔다. ※ 사업 일정 -(서울대)5.16(목)/(카이스트)5.23(목)/(포항공대)5.27(월)/(중앙대)6.4(화) - 올해는 다양화되고 있는 전파응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전파해석 소프트웨어(SW)개발, 자율주행 센서ㆍ실내 내비게이션ㆍ재난구조ㆍ시설물 보안 등 차세대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레이다(RADAR)기술개발을 주제로 전파연구센터가 선정되었으며 구체적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RAdio Detection And Ranging: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하여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물체를 식별하거나 위치, 위치 등을 탐지하는 장치 - 서울대학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차세대 전파응용시스템의 성능분석과 최적화를 위한 전파 및 시스템 통합 해석(안테나 특성, 시스템 전자파 영향, 실내외 전파반사, 시스템 성능분석 등)을 지원하는 국산 SW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새로운 전파응용 제품 개발 시 손쉽게 적용을 수 잇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이다. <국산 전자파/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o 한국과학기술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물체 인식이 가능한 정밀 영상 레이다와 통신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융합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이는 기존 통신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상황 인식과 사물은 정보 활용 통신(예V2X)및 협동 레이다 등에 응용할 수 있다. Vehicle to Everything유무선망을 통해 차량과 사물이 도로 등 인프라, 모바일 기기 등과 신호를 교환하는 기술 <정밀 레이다에 의한 사람의 위치/자세 추적을 <차량간 통신 및 상호협동 레이다> o 포항공과대학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다수한 군집 드론을 레이다 송수신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SAR영상을 획득하는 연구과제로, 사회간접 자본/산림/농작물 관리와 재난감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SAR(Synthetic Aperture Radar):다수한 레이다 수신 신호를 합성으로 관심 영역을 고해상도 이차원 영상의 형태로 도시하는 레이다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해 군집 운용 드론 기반 멀티스태틱 SAR 영상 수집 시스템> o 중앙대학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그동안 레이다 센서가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인 3차원 빔포밍이나 가변레이다 파형을 단일 칩에 구현하여 스마트 시티, 홈, 건물 등 스마트한야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레이다를 개발한다. 전파가 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제어하는 안테나 기술 **여러 레이다 파형을 이용하여 전파정보(속도, 방향 등)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 4개 과제는 과기정통부로부터 8년간('19 ~'26)각각 3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필요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이번에 설립은 전파연구센터를 통해 미래 융합 전파기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전파의 활용 분야가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파응용 분야를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파해석 및 지능형 레이다 핵심기술 개발 추진_1 ### 내용: 전파해석 및 융합형 레이다 핵심기술 개발 추진 - 과기정통부, 서울대·카이스트·포스텍·중앙대에 전파연구센터(RRC)개소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파분야 우수 역량을 가진 신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설치하는 전파연구센터(Radio Research Center)를 총 4개 지정(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중앙대)하고 5월부터 연구에 착수(개소식 이후)한다고 밝혔다. ※ 사업 일정 -(서울대)5.16(목)/(카이스트)5.23(목)/(포항공대)5.27(월)/(중앙대)6.4(화) - 올해는 다양화되고 있는 전파응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전파해석 소프트웨어(SW)개발, 자율주행 센서ㆍ실내 내비게이션ㆍ재난구조ㆍ시설물 보안 등 차세대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지능형 레이다(RADAR)기술개발을 주제로 전파연구센터가 선정되었으며 구체적 연구 내용은 아래와 같다. RAdio Detection And Ranging:전자기파를 물체에 발사하여 반사되는 전파를 분석하여 물체를 식별하거나 위치, 위치 등을 탐지하는 장치 - 서울대학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차세대 전파응용시스템의 성능분석과 최적화를 위한 전파 및 시스템 통합 해석(안테나 특성, 시스템 전자파 영향, 실내외 전파반사, 시스템 성능분석 등)을 지원하는 국산 SW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대학에서 새로운 전파응용 제품 개발 시 손쉽게 적용을 수 잇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제이다. <국산 전자파/시스템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 o 한국과학기술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물체 인식이 가능한 정밀 영상 레이다와 통신 등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융합시스템 개발을 수행한다. 이는 기존 통신만으로는 할 수 없었던 상황 인식과 사물은 정보 활용 통신(예V2X)및 협동 레이다 등에 응용할 수 있다. Vehicle to Everything유무선망을 통해 차량과 사물이 도로 등 인프라, 모바일 기기 등과 신호를 교환하는 기술 <정밀 레이다에 의한 사람의 위치/자세 추적을 <차량간 통신 및 상호협동 레이다> o 포항공과대학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다수한 군집 드론을 레이다 송수신기를 활용하여 고품질의 SAR영상을 획득하는 연구과제로, 사회간접 자본/산림/농작물 관리와 재난감시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등에 활용될 수도 있다. SAR(Synthetic Aperture Radar):다수한 레이다 수신 신호를 합성으로 관심 영역을 고해상도 이차원 영상의 형태로 도시하는 레이다 <스마트 모니터링을 위해 군집 운용 드론 기반 멀티스태틱 SAR 영상 수집 시스템> o 중앙대학교 전파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그동안 레이다 센서가 제공하지 않았던 기능인 3차원 빔포밍이나 가변레이다 파형을 단일 칩에 구현하여 스마트 시티, 홈, 건물 등 스마트한야에 적용 가능한 지능형 레이다를 개발한다. 전파가 한 방향으로 형성되도록 제어하는 안테나 기술 **여러 레이다 파형을 이용하여 전파정보(속도, 방향 등)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 □ 4개 과제는 과기정통부로부터 8년간('19 ~'26)각각 39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3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필요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전파정책국장은"이번에 설립은 전파연구센터를 통해 미래 융합 전파기술에 대한 전문인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전파의 활용 분야가 확장되는 추세에 맞춰 다양한 전파응용 분야를 연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7312616f-10fa-426a-96ab-5a6032d7ad9c	source15/231026/156282196_0.txt	오색 물결 넘실대는 바다에서 먹고·보고·즐기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196	CC BY	1,61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오색 물결 넘실대는 바다에서 먹고·보고·즐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바다에서 여름 바캉스 즐기는 방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름 피서기간을 맞이하여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할만한 바다 관광지'을 추천하고, 해양관광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 행사도 함께 소개한다. ▲ 맛에 즐거움을 더한 팔색조 여행'해양관광상품'즐기자 어촌에서의 글램핑, 서핑과 템플스테이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여행 등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 해양레저스포츠와 어촌체험까지 누릴 수 있는'우수 해양관광상품'은 여름철 휴가로 손색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열어 관광과 체험을 결합한 5개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였다. 만족스런 여름휴가를 책임질 해당 상품들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또는 각 여행사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1.'2018 우수 해양관광상품''참조 ▲ 마리나체험:나만의 요트를 골라볼 수 없는 절호의 기회 가족과 함께 낭만 가득한 요트항해를 체험해볼 수 잇는'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도 부산과 포항에서 함께 개최된다. 8월 10일 포항 송도해수욕장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문화공연, 바다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요트맛보기 행사, 카누 ‧ 카약 ‧ 래프팅 등 해양레저체험, 크고 작은 공연을 즐기는 요스킹, 수중레저체험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아이돌 등 연예인과 함께 요트항해를 경험할 기회 있는 흔치 않은 기회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키마위크 누리집(www.kimaweek.org)과 바다야 놀자(KIMA PASS)앱을 통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에 크루즈여행이 무료? 한 ‧ 러 ‧ 일 환동해 크루즈 체험단 모집 10만 톤의 호화 크루즈를 타고 한 - 러 - 일 3개국을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을 모집도 시작한다. 상반기에는 100명의 체험단 선발에 6만 8천여 명이 몰려 약 6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만큼 성황리에 추진되었으며, 하반기 체험단 총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크루즈 체험단 신청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최종 선발한 인원들은 9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크루즈에 승선하여 환동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속초, 블라디보스톡, 가나자와 등 한 ‧ 러 ‧ 일 삼국의 이색적인 기항지를 방문을 계획이다. ‘나에게 딱 맞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찾아보자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8.16 ~ 19 속초), 해양소년단 리갓타(8.1 ~ 8.4 상주)에서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리며, 카누와 카약 등 해양레저 활동이 상시 가능한 80개의 무료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다. 해는 8월 개최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매년 20만 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이다. 이번 제전에서는 요트, 조정과 핀수영, 카수영 3종 등 정식종목 4종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등 번외종목 4종에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기량을 펼치게 될 예정이며, 수상 오토바이, 생존수영 등 일반인 대상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레저체험교실에서는 딩기요트, 카누 ‧ 카약, 래프팅 보트, 스킨스쿠버 등 연령별에에 맞는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과 관광, 생존수영을 하나로 엮는 복합해양레저체험교실에서는 가족단위 숙박과 함께 다채로운 지역관광까지 누릴 수 있다. 해양레저체험교실은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는 체험장소와 종목은 해양레저 누리집(www.ole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또는 전화( <PHONE> )로 신청하면 된다. :해산 진하해수욕장, 낙동강 상주보, 낙동강 낙단보 등 3개소 ▲ 맨날 가던 해수욕장이 지겨운 당신을'이색 해수욕장 해수풀장과 해수녹차센터가 위치는'율포솔밭 해수욕장(전남<NAME>)'은 가족단위로 찾기에 제격은 8월 4일과 5일에는 전국 청소년 비치발리볼 대회와 해변가요제가 열릴 예정이다.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관과 해금강, 만남은 언덕과 같은 관광명소를 함께 둘러볼 수 없는'명사 해수욕장(경남 거제)'도 추천할만하다.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명사 바다영화제를 개최할 방침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여름 하늘 아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74개에 넘는 캠핑구역을 지닌 캠핑의 명소'백도 해수욕장(강원 고성)', 미리 느껴보는 동계올림픽'경포해수욕장(강원 강릉)', 체험 ‧ 학습이 가득한'돌머리 해수욕장(전남 함평)'같이 취향에 맞는 해수욕장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공군블랙 이글 에어쇼, 바다의 축제 등 해수욕장별 다양한 행사는 어촌도 누리집(www.seantour.com)또는 각 지역 시 ․ 군 ․ 구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 ․ 연인 ․ 친구와 어촌체험마을에서 인생바다 만나보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면 좋을 최적한 여행지로 권역별 어촌체험마을 18곳을 추천한다. ▲ 가족여행:(동해)장사마을, 장사와(서해)종현마을, 병술만마을(남해)사구마을, 궁항마을 ▲ 커플여행:(동해)장호마을, 심곡마을(서해)중리마을, 모항마을(남해)도장포마을, 대도마을 우정여행:(동해)소돌마을, 나곡1리마을(서해)신시도마을, 선감마을(남해)고현마을, 접도마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강원 속초'장사어촌체험마을'로 떠나보자.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체험도 일대에서는'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도 개최되어 오징어 맨손잡기, 해부체험, 생선과 시식 및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예정은'가상현실(VR)체험'으로 마을의 아름다운 해변 코스를 실감나게 경험해볼 수도 있다. 낭만과 추억이 공존하는 커플 여행지로는 충북 서산에 위치한'중리어촌체험마을'을 추천한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 곳곳을 거닐며 인생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바지락 캐기, 쪽배그물체험, 감태초콜릿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깡통열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도 운치 있다. 우정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남 남해'고현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해보자. 갯벌체험, 통발체험, 선상낚시 등 친구들과 신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해상펜션에서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낚시와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어, 1박 2일 내내 색다른 추억을 쌓기에 충분하다. 오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해양과 페이스북에서는 어촌관광 홍보영상을 개인 SNS에<NAME>는'당신의 인생바다는 무엇인가요'행사를 실시한다. 영상 공유 후 댓글로 어촌여행 경험과 함께 추천에 싶은 친구를 소환하면 추첨을 거쳐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바다여행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 page)에서 응모를 30명을 추첨하여 멸치 선물세트(10명)와 음료 상품권(20명)등을 제공 <NAME><NAME> 장관은"가족과 같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해양관광을 즐기고, 지친 몸을 회복하는 여유 있는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바다와 어촌의 매력을 국민들께 널리 선보일 수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과 행사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8 여름 해양관광상품 개요 글램핑(캠핑)을 활용한 어촌체험을 연계는 핏(FIT)관광 - 섬(경도, 비금도 등)지역 숙박과 숙소는 글램핑으로 해결하고, 체험 콘텐츠를 결합,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어촌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 2박 3일 일정/가격미정 경북 양양에서 서핑투어를 즐기고 강원도 내 산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 - 2박 3일 일정:250, <PHONE> , surfool. modoo. h 해안을 따라 블루로드 자전거투어 - 영덕 강구항에서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해안길을 천천히 자전거로 탐방하면서, 체험활동 병행 - 1박 2일 일정 - 99, <PHONE> , www.tour08.co.kr - 고흥지역 4개 섬의 테마를 설정하여 연계(연홍도 - 미술관, 애도 - 야생화, 거금도 - 생태숲, 나로도 - 우주)하고, 시기별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결합 - 1박 2일 일정:129, <PHONE> , www.toursketch.co.kr 해양 미술전시(낙산사, 칠성조선소), 서핑과 파티(하조대, 서피비치), 공연관람( <NAME> 공연과 봉봉방앗간)등을 결합 - 1박 2일 일정:250, <PHONE> , www.parangdal.co.kr 개막식 및 문화공연(부산MBC TV 60분간 녹화방송) ○기 시:2018년 8월 10일(금)17:00 ~ 17:40 ● 장 소:부산 송도해수욕장 야외무대 ○ 주 관:해양수산부 ○ 주 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참석인원:200여명(해양레저산업 분야 국내외 인사 및 일반인 참석이 ※ 주요내빈: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등 ○ 행사:Grand Opening, KIMA Awards 1)KIMA WEEK 2018 -게 Opening KIMA WEEK의 개막행사로 개막선언, 개회사, 환영사, 개막식 진행 방송중계 - 부산MBC TV 녹화방송 추진 2)K는 Awards 2018 - 제4회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대상 해양레저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공적이 큰 인물을 선정하여 KIMA Awards 시상 목 적 KIMA Awards를 통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해양레저산업 저변확대 시상부문 - 분야별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총 3명 - 산업육성, 학술연구, 정책화 부문 음악과 함께 하는 해양레저축제로서 KIMA WEEK를 알리는 문화공연 ○ 일 시:2018년 8월 10일(금)17:40 ~ 19:00 ○ 시 소:부산 송도해수욕장 야외무대 ※ 참여인원:500 ~ 700여명 ○ 프로그램:가수 공연 체험희망자 혹은 관련 단체를 초청으로 요트투어 기회 제공 장 소 ; 수영만요트경기장, 다이아몬드베이(용호만선착장) 주 주최:(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주 관:해양수산청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가입은 업체 참여인원:2,616명 체험비용:프로그램별 상이 ※ KIMA WEEK는 마리나선박대여업체로부터 요·보트를 할인된 비용으로받하고 체험자는 최소 비용 지불 ※ 가정의 달 기간에는 취약계층 무료체험 제공 - KIMA WEEK 2018 기간에는 취약계층 무료체험과 청소년 여가문화 이벤트 실시 신청방법:바다야 놀자(KIMA PASS)앱을 통해 사전 신청 여름 휴가철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 제공 일 시:2018년 8월 10일(금)- 15일(수)9:30 ~ 17:30 까지 장 소:부산 송도해수욕장 주최/주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해양소년단연맹 참여인원/1,000여명 체험종목:카약, 카누, 레프팅 등 참여가은 무료 신청방법:사전신청 3. <NAME> - Sunset cruise + busker 요트 + 버스킹의 합친 신조어로 요트위에서 각 지역의 버스커즈와 먹고, 듣고, 보고, 즐기는 사계절 요트 투어형 해양레저 투어 상품 주최/주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요트북 목 적:새로운 요트 관광 활성화서 버스커즈의 고용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버스킹 공연 문화 정착, 기 간/2018년 8월/6월 ~ 12월 월별운영 행별:수영만요트경기장 투어일정:요트탑승 → 선셋 요트투어·버스킹 공연/정박 후 BBQ·버스킹 공연 신청방법:요트북(Yacht book)APP을 통한 접수 KIMA WEEK IN POHANG ○ 일 정:2018년 8월 4일(토)~ 8월 26일(일)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 주최/주관/해양수산부, 포항시/(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목 적:전국 요트로 확대와 홍보 및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 확대 ○ 내용:개막식, 문화공연, 해양레저체험 1. 개회식 및 문화공연 KIMA WEEK in POHANG 개막과 문화공연 일 재:2018년 8월 10일(금)17:00 ~ 19:00 장 소 =항 영일대해수욕장 야외무대 내 용:개막선언, 환영사, 개막식과 문화공연 1)수중레저체험 스쿠버다이빙 일 간:2018년 8월 6일(월)부터 8월 20일(월) 장 소:영일대 해수욕장 주최/주관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포항시/포항 수중레저업체 참가가:체험비의 40%할인 운 영/신청방법:다이브노트 어플을 통해 사전신청 - 현장운영:업체별로 개별 방문 일 정 ; 2018년 8월 6일(월)~ 8월 20일(월) 장 소 - 영일대해수욕장 체험종목 - 패들보드(SUP) 주최/주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포항시/포항SUP업체 체험비용:무료 날 정 ; 2018년 7월 31일(화)~ 8월 31일(금) 장 소:영일대 해변 남쪽 해변(포항 여객터미널 방향) 주 체:(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포항시 기 관:속초나 규 모:70m100m □'18년 하반기 운항일정 - 9.20(목)13시 속초에서 - 9.21(금)07시 속초항 입항/14시 출항 - 9.22(토)13시 블라디보스톡 입항/23시 출발 - 9.23(일)전일해상 일정 - 9.24(월)07시 나가자 입항 - 19시 출항 - 9.25(화)08시 사카이미나토 입항 및 16시 출항 - 9.26(수)06시30분 부산항 입항 운항선박 제원(Costa Fortuna) □'16년 및'18년 상반기 체험단 운영 실적 (7만5천톤, 승객 2,394명, 승무원790명) (7만5천톤, 여객 2,394명, 승무원790명) (11만4천톤, 승객 3,700, 승무원1,100명) - 9.7∼9.12(5박6일) ㅇ부산→후쿠오카→마이즈루→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부산 - 7.22∼7.27(5박6일) ㅇ부산 - 속초 - 블라디보스톡 - 사카이미나토 - 부산 - 5.10∼5.17(7박8일) ㅇ부산 - 속초 - 블라디보스토크 - 무로란 - 하코다테 - 부산 2018 해양레저스포츠 지원계획 합계(11개 지역에 218,700명 2018년 아시아드래곤보트대회 - 이촌, 상주보, 낙단보, 아라뱃길, 세종호수공원, 탄금호, 달성보, 여수 향호호수, 목포 평화광장, 여수 웅천해변, 여수EXPO, 부산 송도·광안리 해수욕장, 수영강, 삼락, 진주 남강, 사천에 진하(17개소) 체험형 생존수영교실(15개소) 해양레저 체험교실(3개소) 소외계층 해양캠프(4개소) 문수수영장, 남해에 진하해수욕장(2개소) 안산 대부로 일원, 시흥 시화호, 화성시(3개소) 강릉 청소년수련원, 속초 영랑호, 삼척 스포호 스포츠센터, 양양(2), 고성군 봉수대해변(6개소) 진천군 청소년수련원(1개소) 보령 요트경기장, 보령군민체육센터, 당진(2), 보령과 서천(6개소) 군산 비응항, 전북 변산 요트장, 섬진강(3개소) 여수 소호요트경기장, 웅천해변(2), 나산강 체험장,<NAME>비봉마리나, 강진 탐진강, 목포(7개소) 포항·영덕·울진 해양레포츠센터(3개소) 진해 레포츠스쿨, 통영·거제·사천·남해 요트학교, 남해 해양학교, 제주 체험교실(7개소) - 세일링 초급조작(태킹, 자이빙) - 실습교육(매듭법, 범장 등) 기초 코스 세일링 - 기초 승선교육(승선방법, 범장, 응급처치의 :매듭, 라인 정리법 - 담당 포지션 지정, 역할 등 - 기초 승선교육(항해규정, 안전규정 등) - 매듭법, 보트 조종술(인명구조, 구명도 조종술 포함을 - 담당 포지션 지정, 역할수행 - 잠수이론 및 실습 등 *스노클링, 핀킥, 이퀄라이징 테크닉 - 서핑기술의 기초 등 율포솔밭 해수욕장(전남<NAME>) ㅇ 개장기간/시간:7.6. - 8.19./10 ~ 18 ㅇ 홍보 누리집 ; http://tour.boseong.go.kr ㅇ 개장기간/시간 ; 6.30. ~ 8.19./10 ~ 19 ㅇ 홍보 홈피:http://tour.geoje.go.kr ㅇ 개장기간/시간:7.13. ~ 8.19./09:18 ㅇ 홍보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전남 완도) ㅇ 개장기간/시간:7.6./8.26./09:19 ㅇ 홍보 누리집:http://www.wando.go.kr/tour/ ㅇ 개장기간/시간 ; 7.6. ~ 8.19. ~ 09 ~ 18 ㅇ 홍보 홈페이지:http://www.gn.go.kr 일광 해수욕장(부산 기장) ㅇ 개장기간/시간:7.1. ∼ 8.31./09 ~ 18 ㅇ 공식 누리집:http://www.gijang.go.kr 돌머리 해수욕장(전남 영광도 ㅇ 개장기간/시간:7.13. ~ 8.19./09:18 ㅇ 홍보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tour/ 다대포 해수욕장(부산 사하) ㅇ 개장기간/시간/7.1. ~ 8.31./09 - 18 ㅇ 홍보 누리집:http://www.saha.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색 물결 넘실대는 바다에서 먹고·보고·즐기자!_1 ### 내용: 오색 물결 넘실대는 바다에서 먹고·보고·즐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천하는'바다에서 여름 바캉스 즐기는 방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름 피서기간을 맞이하여 가족, 친구들과 함께 방문할만한 바다 관광지'을 추천하고, 해양관광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는 각종 체험 ․ 행사도 함께 소개한다. ▲ 맛에 즐거움을 더한 팔색조 여행'해양관광상품'즐기자 어촌에서의 글램핑, 서핑과 템플스테이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여행 등 아름다운 관광지와 맛있는 음식, 해양레저스포츠와 어촌체험까지 누릴 수 있는'우수 해양관광상품'은 여름철 휴가로 손색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3월 해양관광상품 공모전을 열어 관광과 체험을 결합한 5개의 우수상품을 선정하였다. 만족스런 여름휴가를 책임질 해당 상품들은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com)또는 각 여행사 사이트에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1.'2018 우수 해양관광상품''참조 ▲ 마리나체험:나만의 요트를 골라볼 수 없는 절호의 기회 가족과 함께 낭만 가득한 요트항해를 체험해볼 수 잇는'국제해양레저위크(KIMA Week)'도 부산과 포항에서 함께 개최된다. 8월 10일 포항 송도해수욕장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문화공연, 바다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요트맛보기 행사, 카누 ‧ 카약 ‧ 래프팅 등 해양레저체험, 크고 작은 공연을 즐기는 요스킹, 수중레저체험까지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특히, 아이돌 등 연예인과 함께 요트항해를 경험할 기회 있는 흔치 않은 기회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과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된다. 자세한 행사내용은 키마위크 누리집(www.kimaweek.org)과 바다야 놀자(KIMA PASS)앱을 통해 확인과 신청이 가능하다. ▲‘에 크루즈여행이 무료? 한 ‧ 러 ‧ 일 환동해 크루즈 체험단 모집 10만 톤의 호화 크루즈를 타고 한 - 러 - 일 3개국을 여행하는 크루즈 여행을 모집도 시작한다. 상반기에는 100명의 체험단 선발에 6만 8천여 명이 몰려 약 68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만큼 성황리에 추진되었으며, 하반기 체험단 총 100여 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크루즈 체험단 신청은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는다. 최종 선발한 인원들은 9월 20일부터 일주일간 크루즈에 승선하여 환동해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속초, 블라디보스톡, 가나자와 등 한 ‧ 러 ‧ 일 삼국의 이색적인 기항지를 방문을 계획이다. ‘나에게 딱 맞는 해양레저스포츠를 찾아보자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8.16 ~ 19 속초), 해양소년단 리갓타(8.1 ~ 8.4 상주)에서 해양레포츠를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들이 열리며, 카누와 카약 등 해양레저 활동이 상시 가능한 80개의 무료 해양레저 체험교실을 운영 중이다. 해는 8월 개최되는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은 매년 20만 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양스포츠 행사이다. 이번 제전에서는 요트, 조정과 핀수영, 카수영 3종 등 정식종목 4종과 바다수영, 드래곤보트, 고무보트, 카이트보딩 등 번외종목 4종에 5,0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한 기량을 펼치게 될 예정이며, 수상 오토바이, 생존수영 등 일반인 대상 다양한 체험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해양레저체험교실에서는 딩기요트, 카누 ‧ 카약, 래프팅 보트, 스킨스쿠버 등 연령별에에 맞는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이 가능하다. 체험과 관광, 생존수영을 하나로 엮는 복합해양레저체험교실에서는 가족단위 숙박과 함께 다채로운 지역관광까지 누릴 수 있다. 해양레저체험교실은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구체는 체험장소와 종목은 해양레저 누리집(www.oleport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또는 전화( <PHONE> )로 신청하면 된다. :해산 진하해수욕장, 낙동강 상주보, 낙동강 낙단보 등 3개소 ▲ 맨날 가던 해수욕장이 지겨운 당신을'이색 해수욕장 해수풀장과 해수녹차센터가 위치는'율포솔밭 해수욕장(전남<NAME>)'은 가족단위로 찾기에 제격은 8월 4일과 5일에는 전국 청소년 비치발리볼 대회와 해변가요제가 열릴 예정이다. 한려수도의 수려한 경관과 해금강, 만남은 언덕과 같은 관광명소를 함께 둘러볼 수 없는'명사 해수욕장(경남 거제)'도 추천할만하다. 7월 28일부터 8월 5일까지는 명사 바다영화제를 개최할 방침으로 가족, 친구와 함께 여름 하늘 아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다. 74개에 넘는 캠핑구역을 지닌 캠핑의 명소'백도 해수욕장(강원 고성)', 미리 느껴보는 동계올림픽'경포해수욕장(강원 강릉)', 체험 ‧ 학습이 가득한'돌머리 해수욕장(전남 함평)'같이 취향에 맞는 해수욕장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공군블랙 이글 에어쇼, 바다의 축제 등 해수욕장별 다양한 행사는 어촌도 누리집(www.seantour.com)또는 각 지역 시 ․ 군 ․ 구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 ․ 연인 ․ 친구와 어촌체험마을에서 인생바다 만나보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가면 좋을 최적한 여행지로 권역별 어촌체험마을 18곳을 추천한다. ▲ 가족여행:(동해)장사마을, 장사와(서해)종현마을, 병술만마을(남해)사구마을, 궁항마을 ▲ 커플여행:(동해)장호마을, 심곡마을(서해)중리마을, 모항마을(남해)도장포마을, 대도마을 우정여행:(동해)소돌마을, 나곡1리마을(서해)신시도마을, 선감마을(남해)고현마을, 접도마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강원 속초'장사어촌체험마을'로 떠나보자.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체험도 일대에서는'오징어 맨손잡기 축제'도 개최되어 오징어 맨손잡기, 해부체험, 생선과 시식 및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또한 지난달부터 시범운영 예정은'가상현실(VR)체험'으로 마을의 아름다운 해변 코스를 실감나게 경험해볼 수도 있다. 낭만과 추억이 공존하는 커플 여행지로는 충북 서산에 위치한'중리어촌체험마을'을 추천한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마을 곳곳을 거닐며 인생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바지락 캐기, 쪽배그물체험, 감태초콜릿 만들기 등등 다양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며, 깡통열차를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 코스도 운치 있다. 우정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남 남해'고현어촌체험마을'을 방문해보자. 갯벌체험, 통발체험, 선상낚시 등 친구들과 신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 해상펜션에서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에서 낚시와 숙박을 동시에 할 수 있어, 1박 2일 내내 색다른 추억을 쌓기에 충분하다. 오는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해양과 페이스북에서는 어촌관광 홍보영상을 개인 SNS에<NAME>는'당신의 인생바다는 무엇인가요'행사를 실시한다. 영상 공유 후 댓글로 어촌여행 경험과 함께 추천에 싶은 친구를 소환하면 추첨을 거쳐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바다여행 페이스북(www.facebook.com/seantour. page)에서 응모를 30명을 추첨하여 멸치 선물세트(10명)와 음료 상품권(20명)등을 제공 <NAME><NAME> 장관은"가족과 같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해양관광을 즐기고, 지친 몸을 회복하는 여유 있는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며,"앞으로도 바다와 어촌의 매력을 국민들께 널리 선보일 수 다양한 해양관광 상품과 행사들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018 여름 해양관광상품 개요 글램핑(캠핑)을 활용한 어촌체험을 연계는 핏(FIT)관광 - 섬(경도, 비금도 등)지역 숙박과 숙소는 글램핑으로 해결하고, 체험 콘텐츠를 결합, 개별관광객을 대상으로하는 어촌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 2박 3일 일정/가격미정 경북 양양에서 서핑투어를 즐기고 강원도 내 산사에서 템플스테이 체험 - 2박 3일 일정:250, <PHONE> , surfool. modoo. h 해안을 따라 블루로드 자전거투어 - 영덕 강구항에서 고래불 해수욕장까지 해안길을 천천히 자전거로 탐방하면서, 체험활동 병행 - 1박 2일 일정 - 99, <PHONE> , www.tour08.co.kr - 고흥지역 4개 섬의 테마를 설정하여 연계(연홍도 - 미술관, 애도 - 야생화, 거금도 - 생태숲, 나로도 - 우주)하고, 시기별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결합 - 1박 2일 일정:129, <PHONE> , www.toursketch.co.kr 해양 미술전시(낙산사, 칠성조선소), 서핑과 파티(하조대, 서피비치), 공연관람( <NAME> 공연과 봉봉방앗간)등을 결합 - 1박 2일 일정:250, <PHONE> , www.parangdal.co.kr 개막식 및 문화공연(부산MBC TV 60분간 녹화방송) ○기 시:2018년 8월 10일(금)17:00 ~ 17:40 ● 장 소:부산 송도해수욕장 야외무대 ○ 주 관:해양수산부 ○ 주 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참석인원:200여명(해양레저산업 분야 국내외 인사 및 일반인 참석이 ※ 주요내빈:해양수산부장관, 부산광역시장 등 ○ 행사:Grand Opening, KIMA Awards 1)KIMA WEEK 2018 -게 Opening KIMA WEEK의 개막행사로 개막선언, 개회사, 환영사, 개막식 진행 방송중계 - 부산MBC TV 녹화방송 추진 2)K는 Awards 2018 - 제4회 대한민국 해양레저산업대상 해양레저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서 우리나라 해양레저산업 발전에 공적이 큰 인물을 선정하여 KIMA Awards 시상 목 적 KIMA Awards를 통한 해양레저산업 관련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해양레저산업 저변확대 시상부문 - 분야별 대상(해양수산부 장관상)총 3명 - 산업육성, 학술연구, 정책화 부문 음악과 함께 하는 해양레저축제로서 KIMA WEEK를 알리는 문화공연 ○ 일 시:2018년 8월 10일(금)17:40 ~ 19:00 ○ 시 소:부산 송도해수욕장 야외무대 ※ 참여인원:500 ~ 700여명 ○ 프로그램:가수 공연 체험희망자 혹은 관련 단체를 초청으로 요트투어 기회 제공 장 소 ; 수영만요트경기장, 다이아몬드베이(용호만선착장) 주 주최:(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주 관:해양수산청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가입은 업체 참여인원:2,616명 체험비용:프로그램별 상이 ※ KIMA WEEK는 마리나선박대여업체로부터 요·보트를 할인된 비용으로받하고 체험자는 최소 비용 지불 ※ 가정의 달 기간에는 취약계층 무료체험 제공 - KIMA WEEK 2018 기간에는 취약계층 무료체험과 청소년 여가문화 이벤트 실시 신청방법:바다야 놀자(KIMA PASS)앱을 통해 사전 신청 여름 휴가철 다양한 해양레저를 체험할 기회 있는 기회 제공 일 시:2018년 8월 10일(금)- 15일(수)9:30 ~ 17:30 까지 장 소:부산 송도해수욕장 주최/주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해양소년단연맹 참여인원/1,000여명 체험종목:카약, 카누, 레프팅 등 참여가은 무료 신청방법:사전신청 3. <NAME> - Sunset cruise + busker 요트 + 버스킹의 합친 신조어로 요트위에서 각 지역의 버스커즈와 먹고, 듣고, 보고, 즐기는 사계절 요트 투어형 해양레저 투어 상품 주최/주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요트북 목 적:새로운 요트 관광 활성화서 버스커즈의 고용기회 제공과 안정적인 버스킹 공연 문화 정착, 기 간/2018년 8월/6월 ~ 12월 월별운영 행별:수영만요트경기장 투어일정:요트탑승 → 선셋 요트투어·버스킹 공연/정박 후 BBQ·버스킹 공연 신청방법:요트북(Yacht book)APP을 통한 접수 KIMA WEEK IN POHANG ○ 일 정:2018년 8월 4일(토)~ 8월 26일(일) ○ 장 소 =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 주최/주관/해양수산부, 포항시/(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 목 적:전국 요트로 확대와 홍보 및 해양레저 활성화 지역 확대 ○ 내용:개막식, 문화공연, 해양레저체험 1. 개회식 및 문화공연 KIMA WEEK in POHANG 개막과 문화공연 일 재:2018년 8월 10일(금)17:00 ~ 19:00 장 소 =항 영일대해수욕장 야외무대 내 용:개막선언, 환영사, 개막식과 문화공연 1)수중레저체험 스쿠버다이빙 일 간:2018년 8월 6일(월)부터 8월 20일(월) 장 소:영일대 해수욕장 주최/주관 ;(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포항시/포항 수중레저업체 참가가:체험비의 40%할인 운 영/신청방법:다이브노트 어플을 통해 사전신청 - 현장운영:업체별로 개별 방문 일 정 ; 2018년 8월 6일(월)~ 8월 20일(월) 장 소 - 영일대해수욕장 체험종목 - 패들보드(SUP) 주최/주관:(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포항시/포항SUP업체 체험비용:무료 날 정 ; 2018년 7월 31일(화)~ 8월 31일(금) 장 소:영일대 해변 남쪽 해변(포항 여객터미널 방향) 주 체:(사)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포항시 기 관:속초나 규 모:70m100m □'18년 하반기 운항일정 - 9.20(목)13시 속초에서 - 9.21(금)07시 속초항 입항/14시 출항 - 9.22(토)13시 블라디보스톡 입항/23시 출발 - 9.23(일)전일해상 일정 - 9.24(월)07시 나가자 입항 - 19시 출항 - 9.25(화)08시 사카이미나토 입항 및 16시 출항 - 9.26(수)06시30분 부산항 입항 운항선박 제원(Costa Fortuna) □'16년 및'18년 상반기 체험단 운영 실적 (7만5천톤, 승객 2,394명, 승무원790명) (7만5천톤, 여객 2,394명, 승무원790명) (11만4천톤, 승객 3,700, 승무원1,100명) - 9.7∼9.12(5박6일) ㅇ부산→후쿠오카→마이즈루→가나자와→사카이미나토→부산 - 7.22∼7.27(5박6일) ㅇ부산 - 속초 - 블라디보스톡 - 사카이미나토 - 부산 - 5.10∼5.17(7박8일) ㅇ부산 - 속초 - 블라디보스토크 - 무로란 - 하코다테 - 부산 2018 해양레저스포츠 지원계획 합계(11개 지역에 218,700명 2018년 아시아드래곤보트대회 - 이촌, 상주보, 낙단보, 아라뱃길, 세종호수공원, 탄금호, 달성보, 여수 향호호수, 목포 평화광장, 여수 웅천해변, 여수EXPO, 부산 송도·광안리 해수욕장, 수영강, 삼락, 진주 남강, 사천에 진하(17개소) 체험형 생존수영교실(15개소) 해양레저 체험교실(3개소) 소외계층 해양캠프(4개소) 문수수영장, 남해에 진하해수욕장(2개소) 안산 대부로 일원, 시흥 시화호, 화성시(3개소) 강릉 청소년수련원, 속초 영랑호, 삼척 스포호 스포츠센터, 양양(2), 고성군 봉수대해변(6개소) 진천군 청소년수련원(1개소) 보령 요트경기장, 보령군민체육센터, 당진(2), 보령과 서천(6개소) 군산 비응항, 전북 변산 요트장, 섬진강(3개소) 여수 소호요트경기장, 웅천해변(2), 나산강 체험장,<NAME>비봉마리나, 강진 탐진강, 목포(7개소) 포항·영덕·울진 해양레포츠센터(3개소) 진해 레포츠스쿨, 통영·거제·사천·남해 요트학교, 남해 해양학교, 제주 체험교실(7개소) - 세일링 초급조작(태킹, 자이빙) - 실습교육(매듭법, 범장 등) 기초 코스 세일링 - 기초 승선교육(승선방법, 범장, 응급처치의 :매듭, 라인 정리법 - 담당 포지션 지정, 역할 등 - 기초 승선교육(항해규정, 안전규정 등) - 매듭법, 보트 조종술(인명구조, 구명도 조종술 포함을 - 담당 포지션 지정, 역할수행 - 잠수이론 및 실습 등 *스노클링, 핀킥, 이퀄라이징 테크닉 - 서핑기술의 기초 등 율포솔밭 해수욕장(전남<NAME>) ㅇ 개장기간/시간:7.6. - 8.19./10 ~ 18 ㅇ 홍보 누리집 ; http://tour.boseong.go.kr ㅇ 개장기간/시간 ; 6.30. ~ 8.19./10 ~ 19 ㅇ 홍보 홈피:http://tour.geoje.go.kr ㅇ 개장기간/시간:7.13. ~ 8.19./09:18 ㅇ 홍보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전남 완도) ㅇ 개장기간/시간:7.6./8.26./09:19 ㅇ 홍보 누리집:http://www.wando.go.kr/tour/ ㅇ 개장기간/시간 ; 7.6. ~ 8.19. ~ 09 ~ 18 ㅇ 홍보 홈페이지:http://www.gn.go.kr 일광 해수욕장(부산 기장) ㅇ 개장기간/시간:7.1. ∼ 8.31./09 ~ 18 ㅇ 공식 누리집:http://www.gijang.go.kr 돌머리 해수욕장(전남 영광도 ㅇ 개장기간/시간:7.13. ~ 8.19./09:18 ㅇ 홍보 홈페이지:http://www.hampyeong.go.kr/tour/ 다대포 해수욕장(부산 사하) ㅇ 개장기간/시간/7.1. ~ 8.31./09 - 18 ㅇ 홍보 누리집:http://www.saha.go.kr
e25fd220-66a4-42f3-8f63-1a3bb40c32a4	source15/231026/156090302_0.txt	<NAME> 장관, 국제의료사업 지원 현장을 방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302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해외진출법'제정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 및 실무자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방문하여,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추진과 관련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기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중 시행 예정) □ <NAME> 장관은 <NAME> 원장을 중심한 직원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인 의료해외진출법의 통과로 2017년 5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5만개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 이러한 입법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의 마련과 진료비실태 조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준비가 뒤따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준비과정에서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진료 지원에 위한 법률」주요내용 (체계)전체 5장, 전체 31개 조항으로 구성 (제1장)총칙,(제2장)관리 ․ 감독·외국인환자 권익보호,(제3장)지원 및 육성,(제4장)운영체계,(제5장)보칙 및 시행령 등 (성격)의료법 등 기존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지원법' □(목적)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국내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을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가 경제 ․ 사회 발전에 기여 □(정의)'의료관광 해외진출','외국인환자','외국인환자 유치'의 용어 정의 2. 관리·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 ㅇ으로 해외진출의 신고)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및 해외에 개설한 법인을 통한 국내 영리 의료기관으로의 우회투자 금지 □(유치사업자 등록·우수기관 지정)유치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수준을 고려하여 우수 유치사업자 평가 ․ 지정 □(외국인 투자자와 권익보호)유치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유치사업자의 거래내용 고지, 유치의료기관의 진료내용·비용 설명, 진료비 내역 고지 등 □(시장교란 행위 금지)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기타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금지 3. 정책 및 육성 □(유치 및 진출기관 지원)정보제공, 금융 ․ 세제 지원, 해외진출 상담 ․ 자문 등 지원서를 ㅇ 국가의 지원사업으로 정보수집제공, 컨설팅, 정부간 환자송출 및 인허가 대행 협약, 의료기술 ․ 인력 교류, 홍보 등 지원 ㅇ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 ․ 세제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국제의료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노력, 의료통역 능력 검정 근거 명시 □(의료광고의 적극적 허용)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공항과 항만, 면세점에서 외국어로 된 옥외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인을 이용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상담, 교육 등 가능 ㅇ(추진체계)국제의료사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기관 지정)의료 해외진출 ․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총괄 수행 5. 보칙 및 벌칙 □(감독 ․ 벌칙규정 마련)시정명령, 과태료, 등록취소, 벌칙 및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 미등록 유치행위자(불법브로커)와 거래 등을 등록취소 요건으로 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제의료사업 지원 현장을 방문_1 ### 내용: '의료해외진출법'제정 앞두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방문 및 실무자 격려 □ □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12월 14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을 방문하여,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의료해외진출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추진과 관련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기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16.6월 중 시행 예정) □ <NAME> 장관은 <NAME> 원장을 중심한 직원들과 함께 한 간담회 자리에서 정부의 핵심 경제활성화법인 의료해외진출법의 통과로 2017년 50만명의 외국인환자 유치와 5만개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히며, - 이러한 입법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지원기준의 마련과 진료비실태 조사 등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준비가 뒤따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준비과정에서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현장이 필요로 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진료 지원에 위한 법률」주요내용 (체계)전체 5장, 전체 31개 조항으로 구성 (제1장)총칙,(제2장)관리 ․ 감독·외국인환자 권익보호,(제3장)지원 및 육성,(제4장)운영체계,(제5장)보칙 및 시행령 등 (성격)의료법 등 기존 법률과 동일한 내용으로'지원법' □(목적)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국내의료 이용편의 증진 지원을 위한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및 국가 경제 ․ 사회 발전에 기여 □(정의)'의료관광 해외진출','외국인환자','외국인환자 유치'의 용어 정의 2. 관리·감독 및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 ㅇ으로 해외진출의 신고)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신고의무 및 해외에 개설한 법인을 통한 국내 영리 의료기관으로의 우회투자 금지 □(유치사업자 등록·우수기관 지정)유치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과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전문인력 보유현황 수준을 고려하여 우수 유치사업자 평가 ․ 지정 □(외국인 투자자와 권익보호)유치업자의 보증보험 의무가입, 유치사업자의 거래내용 고지, 유치의료기관의 진료내용·비용 설명, 진료비 내역 고지 등 □(시장교란 행위 금지)부당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기타 중대한 시장교란 행위 금지 3. 정책 및 육성 □(유치 및 진출기관 지원)정보제공, 금융 ․ 세제 지원, 해외진출 상담 ․ 자문 등 지원서를 ㅇ 국가의 지원사업으로 정보수집제공, 컨설팅, 정부간 환자송출 및 인허가 대행 협약, 의료기술 ․ 인력 교류, 홍보 등 지원 ㅇ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금융 ․ 세제 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국제의료사업을 위한 전문인력의 확보 노력, 의료통역 능력 검정 근거 명시 □(의료광고의 적극적 허용)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적으로 공항과 항만, 면세점에서 외국어로 된 옥외 의료광고 허용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 관리)컴퓨터, 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국내 의료인을 이용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상담, 교육 등 가능 ㅇ(추진체계)국제의료사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지원기관 지정)의료 해외진출 ․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총괄 수행 5. 보칙 및 벌칙 □(감독 ․ 벌칙규정 마련)시정명령, 과태료, 등록취소, 벌칙 및 단계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 ※ 미등록 유치행위자(불법브로커)와 거래 등을 등록취소 요건으로 규정
11ff72ef-8a07-4dc5-a2dd-24043c3588ae	source15/231026/156192827_1.txt	매화향 은은한 낭만궁궐 낙선재를 공개합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27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매화향 은은한 낭만궁궐 낙선재를 공개합니다. -'낙선재 특별관람 운영/4.6. ~ 29.’목 ~ 토요일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후원과 일원의 조성배경과 건축 특징 등을 주제로 한 해설을 들으며 낙선재와 그동안 접근이 제한되었던 후원 일원을 둘러보는'낙선재 특별관람'을 오는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매월 목 ‧ 금 ‧ 토요일에 1회씩 운영한다. 낙선재 일원은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가 작은 일곽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낙선재라 한다를 낙선재는 1847년 조선의 24대 왕 <NAME> 의 서재 겸 휴식을 즐기던 공간으로, 석복헌과 수강재는 그 이듬해에 각각 왕비 <NAME> 김씨와 대왕대비 <NAME> (순조비)의 처소로 조성되었다. 단아는 단아하면서 기품있는 낙선재는 <NAME> 과 <NAME> 김씨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유명하며, 고종황제의 막내딸 <NAME> 등 대한제국의 여러 황실 가족들이 1989년까지 머물렀던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번 특별관람에서는 <NAME> 과 <NAME> 김씨와의 일화를 시작으로 낙선재를 조성하게 된 배경과 창덕궁 낙선재의 건축적 특징,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가족과 연관된 배경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수 있다. 특히, 향기로운 매화가 흐드러진 화계(, 계단식 화단)와 정자, 봄 향기에 아름다운 꽃담을 구경할 수 있는 후원에서는 다양한 풍광을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펼쳐지는 탁 막힌 사방의 경치는 낙선재 특별관람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관람은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을 초청으로 진행되며, 오는 31일 10시 30분부터 인터파크(http://ticket. interpark. com)또는 인터파크 고객센터( <PHONE> )를 이용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수 있다. '낙선재 특별관람'은 4월 한 달 동안 매주 목 ~ 토요일 1일 1회 밤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간 진행되며, 1회 관람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사이트(www.cdg.go.kr)또는 전화( <PHONE> )로 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특별관람이 우리 궁궐의 건축미와 조경미를 감상하는 것은 물론, 조선 왕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매화향 은은한 낭만궁궐 낙선재를 공개합니다_1 ### 내용: 매화향 은은한 낭만궁궐 낙선재를 공개합니다. -'낙선재 특별관람 운영/4.6. ~ 29.’목 ~ 토요일 -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소장 <NAME> )는 후원과 일원의 조성배경과 건축 특징 등을 주제로 한 해설을 들으며 낙선재와 그동안 접근이 제한되었던 후원 일원을 둘러보는'낙선재 특별관람'을 오는 4월 6일부터 29일까지 매월 목 ‧ 금 ‧ 토요일에 1회씩 운영한다. 낙선재 일원은 낙선재, 석복헌, 수강재가 작은 일곽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통칭하여 낙선재라 한다를 낙선재는 1847년 조선의 24대 왕 <NAME> 의 서재 겸 휴식을 즐기던 공간으로, 석복헌과 수강재는 그 이듬해에 각각 왕비 <NAME> 김씨와 대왕대비 <NAME> (순조비)의 처소로 조성되었다. 단아는 단아하면서 기품있는 낙선재는 <NAME> 과 <NAME> 김씨의 추억이 깃든 장소로 유명하며, 고종황제의 막내딸 <NAME> 등 대한제국의 여러 황실 가족들이 1989년까지 머물렀던 곳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다. 번 특별관람에서는 <NAME> 과 <NAME> 김씨와의 일화를 시작으로 낙선재를 조성하게 된 배경과 창덕궁 낙선재의 건축적 특징, 그리고 대한제국 황실가족과 연관된 배경 이야기를 전문 해설사의 안내로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수 있다. 특히, 향기로운 매화가 흐드러진 화계(, 계단식 화단)와 정자, 봄 향기에 아름다운 꽃담을 구경할 수 있는 후원에서는 다양한 풍광을 보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며, 정상에 오르면 펼쳐지는 탁 막힌 사방의 경치는 낙선재 특별관람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별관람은 중학생 이상의 일반인을 초청으로 진행되며, 오는 31일 10시 30분부터 인터파크(http://ticket. interpark. com)또는 인터파크 고객센터( <PHONE> )를 이용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수 있다. '낙선재 특별관람'은 4월 한 달 동안 매주 목 ~ 토요일 1일 1회 밤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간 진행되며, 1회 관람 인원은 20명으로 제한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덕궁 사이트(www.cdg.go.kr)또는 전화( <PHONE> )로 예약을 안내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특별관람이 우리 궁궐의 건축미와 조경미를 감상하는 것은 물론, 조선 왕실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17a106e-cff3-4223-85f8-abb58fd6a783	source15/231026/156212393_0.txt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차질없이 준비 중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393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차질없이 추진 중 - ASEM 경제장관회의 참석 대사관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는 9월 21 ~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6월 29일(목)서울에서「ASEM 경제장관회의<NAME> 대사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ASEM 경제장관회의 참석 대사관 설명회> ◇ 일시 ‧ 장소:'17.6.29(목)11:30 ~ 13:00, 코엑스 2층 ASEM 컨퍼런스에서 ◇ 주요내용:2017 ASEM 경제장관회의 주요 진행상황 설명, 프로그램 ‧ 행사장 안내, 부대행사 소개 등 ◇ 참석자:ASEM 회원국<NAME> 대사 소속 경제 담당관 35명 □ 오늘 설명회는 대사관측에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회원국 경제 ‧ 통상 담당 담당자들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금번 ASEM 경제장관회의는 12년만에 재개되는 회의로, 날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의 대두 등으로 인한 무역 ‧ 투자 환경의 변화에 공동 대처를 모색하는 기회로서, '05년"로테르담 경제장관회의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중단 ㅇ 산업부는 지난 4월 ASEM SOMTI논의결과를 바탕으로 ①무역 ‧ 투자 원활화와 혁신성 ②경제연계성 강화, ③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에 있다. ※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 Senior Officials'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ㅇ 오늘 각국 대사관 경제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ASEM 경제장관회의 주요 일정과 부대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특히 9월 본회의장(COEX 그랜드볼룸, 1층)으로 사용될 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ASEM 경제장관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9월 22일(금)오전과 오후에 걸쳐 개최되며, 그 전에 9월 21일(목)에는 지역별 회의 등 준비회의가 진행된다. ㅇ 아울러 ASEM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경제학자가 참석하는 포럼과 청년세대를 위한 행사 등도 마련된다. - 9월 20 - 21일에는 아시아 ‧ 유럽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어 세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ASEM이 나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The 14th Asia - Europe Economic Forum(AEEF):아시아 ‧ 유럽 역내 경제학자를 포함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며 ASEM의 사무국 업무을 담당하는 ASEF(Asia - Europ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AEEF 사무국에서 주관 - 9월 19 - 20일에는 글로벌 에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The 3rd World Eco - Innovation Forum:역내 환경 및 경제분야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하며 중소기업청과 역내 친환경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서 2011년 설립된 ASEIC(ASEM SMEs Eco - Innovation Center)에서 주관 - 9월 16일부터 열리는 EuropeEF Young Leaders Summit에서는 ASEM 회원국 청년들이 모여서 4차 산업혁명 속에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도전과 기회를 청년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The 2nd European Young Leaders Summit:회원국 35세 미만의 청년 100여명이 참석하며 ASEF에서 주관 □ 정부와 산업부는 지난 12월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 확정 이후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관계부처, 서울시,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금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 중 하나인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차질없이 준비 중_1 ### 내용: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차질없이 추진 중 - ASEM 경제장관회의 참석 대사관 설명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오는 9월 21 ~ 22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의 일환으로 6월 29일(목)서울에서「ASEM 경제장관회의<NAME> 대사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ASEM 경제장관회의 참석 대사관 설명회> ◇ 일시 ‧ 장소:'17.6.29(목)11:30 ~ 13:00, 코엑스 2층 ASEM 컨퍼런스에서 ◇ 주요내용:2017 ASEM 경제장관회의 주요 진행상황 설명, 프로그램 ‧ 행사장 안내, 부대행사 소개 등 ◇ 참석자:ASEM 회원국<NAME> 대사 소속 경제 담당관 35명 □ 오늘 설명회는 대사관측에 9월 ASEM 경제장관회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회원국 경제 ‧ 통상 담당 담당자들 참석을 독려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금번 ASEM 경제장관회의는 12년만에 재개되는 회의로, 날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4차 산업혁명의 대두 등으로 인한 무역 ‧ 투자 환경의 변화에 공동 대처를 모색하는 기회로서, '05년"로테르담 경제장관회의 관련 고위급 회의"에서 중단 ㅇ 산업부는 지난 4월 ASEM SOMTI논의결과를 바탕으로 ①무역 ‧ 투자 원활화와 혁신성 ②경제연계성 강화, ③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3대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에 있다. ※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 Senior Officials'Meeting on Trade and Investment ㅇ 오늘 각국 대사관 경제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는 ASEM 경제장관회의 주요 일정과 부대행사 및 관광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고 특히 9월 본회의장(COEX 그랜드볼룸, 1층)으로 사용될 시설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ASEM 경제장관들이 참석하는 본회의는 9월 22일(금)오전과 오후에 걸쳐 개최되며, 그 전에 9월 21일(목)에는 지역별 회의 등 준비회의가 진행된다. ㅇ 아울러 ASEM 경제장관회의와 연계하여 경제학자가 참석하는 포럼과 청년세대를 위한 행사 등도 마련된다. - 9월 20 - 21일에는 아시아 ‧ 유럽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어 세계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ASEM이 나갈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ㅇ The 14th Asia - Europe Economic Forum(AEEF):아시아 ‧ 유럽 역내 경제학자를 포함한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며 ASEM의 사무국 업무을 담당하는 ASEF(Asia - Europe Foundation)의 지원을 받아 AEEF 사무국에서 주관 - 9월 19 - 20일에는 글로벌 에코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통한 중소기업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The 3rd World Eco - Innovation Forum:역내 환경 및 경제분야 전문가들 100여명이 참석하며 중소기업청과 역내 친환경 성장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을 위해서 2011년 설립된 ASEIC(ASEM SMEs Eco - Innovation Center)에서 주관 - 9월 16일부터 열리는 EuropeEF Young Leaders Summit에서는 ASEM 회원국 청년들이 모여서 4차 산업혁명 속에 기업가 정신과 혁신, 도전과 기회를 청년의 관점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The 2nd European Young Leaders Summit:회원국 35세 미만의 청년 100여명이 참석하며 ASEF에서 주관 □ 정부와 산업부는 지난 12월 경제장관회의 한국개최 확정 이후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관계부처, 서울시,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금년 하반기 가장 중요한 국제행사 중 하나인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에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713f12e7-dd7d-4b3d-ab26-b1bf05701f98	source15/231026/156304463_0.txt	지하수,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가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463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하수, 미래세대와 함께한 소중한 가치 ◇ 일산 킨텍스에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한국의 지하수 2018'행사 ◇ 지하수 국제 세미나, 유공자 표창, 기업홍보관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 수자원에 중요성을 알리는 학술 행사 열린다. 지하수는 한번 고갈되고 오염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준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부터 사흘에'한국의 지하수(Groundwater koreaorea 2018'행사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지하수 업계 및 전문가와 지자체, 지하수 조사<NAME>관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인식을 공유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활용·보전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지하수(Groundwater Korea)'행사는 2006년 최초 열렸으며,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 올해 행사는'지하수,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며, 그간 관련 업계의 숙원이던 지하수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이나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물분야 개발 협력 전망 방안을 주제로 한 세마나가 열릴 예정이다. ○ 또한,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홍보관에서는 건설 신기술로 등록된 지하수 오염예방용 보호공(크린캡), 지하수 수질 측정기, 지하수 유속계, 지하수 개발용 천공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기업 홍보관을 통해 우리나라 지하수 업계의 기술 현황이나 산업 전반의 홍보는 한편 기업 관계자간 정보교류의 장이 제공을 예정이다. □ 이밖에 지하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환경부 특별 표창 수여식이 열리며, 사전 공모로 행사명과 주제를 표현하는 마술과 영상이 접목된 매직쇼 공연을 비롯해 가상현실(VR)워터 레이싱 체험 등 최신 정보통신(IT)을 활용한 재미있는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한 지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공유를 이끌고 각계의 좋은 의견을 청취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고취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6년 통계로 우리나라 연간 지하수 총 사용량은 수자원 총 이용량(372억 톤)의 11%인 41억 t을 차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하수,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가치_1 ### 내용: 지하수, 미래세대와 함께한 소중한 가치 ◇ 일산 킨텍스에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한국의 지하수 2018'행사 ◇ 지하수 국제 세미나, 유공자 표창, 기업홍보관 등 다채로운 행사 마련 □ 수자원에 중요성을 알리는 학술 행사 열린다. 지하수는 한번 고갈되고 오염되면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준다.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0일부터 사흘에'한국의 지하수(Groundwater koreaorea 2018'행사를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행사에는 지하수 업계 및 전문가와 지자체, 지하수 조사<NAME>관 종사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 참가자들은 지하수가 수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자원으로서의 인식을 공유 하며, 지속가능한 개발과 활용·보전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의 지하수(Groundwater Korea)'행사는 2006년 최초 열렸으며,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 올해 행사는'지하수, 미래세대와 공유할 소중한 가치'라는 주제로 열리며, 그간 관련 업계의 숙원이던 지하수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이나 향후 남북 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 물분야 개발 협력 전망 방안을 주제로 한 세마나가 열릴 예정이다. ○ 또한, 3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 홍보관에서는 건설 신기술로 등록된 지하수 오염예방용 보호공(크린캡), 지하수 수질 측정기, 지하수 유속계, 지하수 개발용 천공장비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기업 홍보관을 통해 우리나라 지하수 업계의 기술 현황이나 산업 전반의 홍보는 한편 기업 관계자간 정보교류의 장이 제공을 예정이다. □ 이밖에 지하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해 환경부 특별 표창 수여식이 열리며, 사전 공모로 행사명과 주제를 표현하는 마술과 영상이 접목된 매직쇼 공연을 비롯해 가상현실(VR)워터 레이싱 체험 등 최신 정보통신(IT)을 활용한 재미있는 볼거리와 체험행사도 마련됐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과장은"이번 행사를 통한 지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 공유를 이끌고 각계의 좋은 의견을 청취와 정책에 반영하는 등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고취시킬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6년 통계로 우리나라 연간 지하수 총 사용량은 수자원 총 이용량(372억 톤)의 11%인 41억 t을 차지하고 있다.
5458758b-4a83-4707-bc55-48d3994e7d47	source15/231026/156386766_0.txt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66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과테말라 외교장관 통화 결과 □ 중미의 핵심 협력국, 과테말라와 코로나19 대응 협력 강화 논의 - 강경 <NAME> 외교장관은 4.22.(수)오전「 <NAME> 빌라( <NAME> )」과테말라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자 간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 국면으로 들어서고는 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 과테말라 외교부에서 지난 4월 중순 우리 국민 73명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준데 감사를 표명하였다. ※ 4.14. 아에로 멕시코 임시항공편으로 과테말라 우리 국민 약 73명 귀국(4.16 인천 도착) 아울러, 4.21.(화)「한 - 중남미 코로나 대응 웹 세미나」개최를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상호<NAME>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많이 배우기를 희망하며, 과테말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는대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과테말라 방문이 가능하도록 우선적 관심을 갖고 지원을 나가겠다고 하였다. ※ 과테말라에 170여 개 중소기업 진출(주로 봉제 관련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매출(약 11억불)은 과테말라의 총 수출액의 평균 30%차지)및 약 7000명 교민 거주 ㅇ 강 장관은 중미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과테말라와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거주하고 계신고 7천여명의 우리 동포와 기업인들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과테말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3.6. 국가재난사태 선포(5.5. 까지)△3.17. 국경 폐쇄 ․ 외국인 입국 금지(4.30. 까지)긴급 조치 시행 중 □ 두 장관은 이번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는 등 실질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과테말라 외교장관 통화 결과_1 ### 내용: 한 - 과테말라 외교장관 통화 결과 □ 중미의 핵심 협력국, 과테말라와 코로나19 대응 협력 강화 논의 - 강경 <NAME> 외교장관은 4.22.(수)오전「 <NAME> 빌라( <NAME> )」과테말라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동인과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관련 양자 간 협력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강 장관은 한국 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 국면으로 들어서고는 있으나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하면서, 과테말라 외교부에서 지난 4월 중순 우리 국민 73명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서 적극 협조를 준데 감사를 표명하였다. ※ 4.14. 아에로 멕시코 임시항공편으로 과테말라 우리 국민 약 73명 귀국(4.16 인천 도착) 아울러, 4.21.(화)「한 - 중남미 코로나 대응 웹 세미나」개최를 통해 우리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상호<NAME>였다고 설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온 ․ 오프라인을 통해 상호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한국의 코로나19 극복은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많이 배우기를 희망하며, 과테말라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는대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과테말라 방문이 가능하도록 우선적 관심을 갖고 지원을 나가겠다고 하였다. ※ 과테말라에 170여 개 중소기업 진출(주로 봉제 관련 기업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매출(약 11억불)은 과테말라의 총 수출액의 평균 30%차지)및 약 7000명 교민 거주 ㅇ 강 장관은 중미지역에서 우리의 핵심 경제 파트너인 과테말라와 코로나19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거주하고 계신고 7천여명의 우리 동포와 기업인들에 대한 과테말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 ※ 과테말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3.6. 국가재난사태 선포(5.5. 까지)△3.17. 국경 폐쇄 ․ 외국인 입국 금지(4.30. 까지)긴급 조치 시행 중 □ 두 장관은 이번 통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 관계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건협력 뿐만 아니라 경제·는 등 실질부문에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ea920ca6-4323-47fc-be99-153bf8a4af4b	source15/231026/156561358_0.txt	적극행정으로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완화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358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적극행정으로 물류 • 수출입 현장규제 완화한다 - 항공 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개선 등 통관현장 규제 해소 - 관세청(청장 <NAME> )은 3.27(월)의결된 제2차 관세청 관세화 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가 제안은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채택하여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완화한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수 없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과제 1. 항공 수입화물'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완화> 첫째,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단축으로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관세법 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포함한 적재화물목록을 첨부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제135조, 보세화물 등에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중국 ․ 일본 및'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하고 있었으나, 양쪽 모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이 건의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업체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 발생 건이 2년간 4,7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업계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재화물목록의 발급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선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오는 올해 6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특송화물 급증으로 인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측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또한 경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2. 품목별 인증수출자'갱신절차 효율화'> 둘째,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효율적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해'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자격'의 갱신 절차를 개선한다.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5년간 매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갱신 요청 시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5년간 유효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을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처럼 수출업체가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이들 인증수출자는 각 품목별 인증수출자 증명서에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갱신 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각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3개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당 품목(보습제)만 갱신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나머지 제품도 함께 갱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만료일 예시 1 인증유효기간 갱신 후 만료일 (가장 최근 만료일로 통합) 올해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이상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수십개의 품목별 인증에 따른 번거로움도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추후 계획> 관세청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해외 각국의 보호무역이 심화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통관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적극행정으로 물류·수출입 현장규제 완화한다_1 ### 내용: 적극행정으로 물류 • 수출입 현장규제 완화한다 - 항공 특송화물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개선 등 통관현장 규제 해소 - 관세청(청장 <NAME> )은 3.27(월)의결된 제2차 관세청 관세화 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가 제안은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채택하여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완화한다.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규정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수 없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과제 1. 항공 수입화물'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완화> 첫째,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해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단축으로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다. 현행 관세법 과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국내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포함한 적재화물목록을 첨부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세법 제135조, 보세화물 등에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21조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작성 시기는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중국 ․ 일본 및'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하고 있었으나, 양쪽 모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앞당기는 방안이 건의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업체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 발생 건이 2년간 4,700여 건에 달하는 만큼 업계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재화물목록의 발급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선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오는 올해 6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특송화물 급증으로 인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측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또한 경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제 2. 품목별 인증수출자'갱신절차 효율화'> 둘째, 원산지관리 우수 수출업체의 효율적 자유무역협정 활용을 위해'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자격'의 갱신 절차를 개선한다.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5년간 매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갱신 요청 시 인증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5년간 유효기간 연장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에 수출할 때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을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자유무역협정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처럼 수출업체가 자신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다. 이들 인증수출자는 각 품목별 인증수출자 증명서에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갱신 신청을 각자 따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관세청은 이번 위원회 결정을 통해 각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하게 일치시켜 한 번에 갱신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원료 제조업체가 3개 품목에 대해 인증수출자 자격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도래하는 해당 품목(보습제)만 갱신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나머지 제품도 함께 갱신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증유효기간 갱신 시 만료일 예시 1 인증유효기간 갱신 후 만료일 (가장 최근 만료일로 통합) 올해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이 개선되면, 인증수출자의 90%이상 해당하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갱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고, 수십개의 품목별 인증에 따른 번거로움도 개선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추후 계획> 관세청은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해외 각국의 보호무역이 심화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통관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행정 등을 통해 규제 완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3b507a03-4425-4afb-bf7f-32e1ce79fbb7	source15/231026/156332803_0.txt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803	CC BY	34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세먼지 심할 경우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 환경부,'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시행령 입법예고 ◇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근로자도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옥외 근로자'에서'옥외 작업자'로 확대 ■ 지역 맞춤형, 주제별로 미세먼지의 연구개발 ‧ 교육 등을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 ․ 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미세먼지 감축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간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옥외 근로자'에서'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논밭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종사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 □ 둘째, 국공립연구기관 ‧ 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 ‧ 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 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활동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 환경청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 시설 ‧ 장비 현황을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와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환경부 장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됩니다며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 참조 ○ 셋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안정한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자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른 1등급∼3등급 및'등급외'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법이 시행되면'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보장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정부 누리집(www.me.go.kr)에 5월 23일 공개된다. ○ 앞은 입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보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교육 및 기술개발 및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없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부터 1.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심할 때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_1 ### 내용: 미세먼지 심할 경우 농어업인 등 야외 작업자도 보호 ◇ 환경부,'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시행령 입법예고 ◇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어업 작업자 근로자도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의 범위를'옥외 근로자'에서'옥외 작업자'로 확대 ■ 지역 맞춤형, 주제별로 미세먼지의 연구개발 ‧ 교육 등을 수행하는 미세먼지연구 ․ 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방법 등 구체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취약계층의 범위 확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의 지정절차 ‧ 요건 구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미세먼지 감축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은 7월 2일까지 국민, 관계기관 간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 첫째, 취약계층의 범위를 종전'옥외 근로자'에서'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논밭 작업 등 옥외(야외)에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농어업 종사자 등도 취약계층 범주에 포함되어 보호를 받는다. □ 둘째, 국공립연구기관 ‧ 대학교 등에서 지역 맞춤형, 주제별 연구개발·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 ‧ 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다. - 연구관리센터는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예방 ‧ 관리 강화를 위한 조사 ‧ 연구 ‧ 교육 및 기술개발 등의 활동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정된다. - 환경청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 시설 ‧ 장비 현황을비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와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 환경부 장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됩니다며 <연구관리센터 지정 절차 참조 ○ 셋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의 안정한 운영을 위해 성능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자 있는 기관을 추가한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성능에 따른 1등급∼3등급 및'등급외'4단계로 구분·표시해 소비자가 성능을 알고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현행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대기환경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만 성능인증기관으로 신청이 가능하나, 법이 시행되면'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검사기관도 포함되어 원활한 성능인증업무 수행이 보장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정부 누리집(www.me.go.kr)에 5월 23일 공개된다. ○ 앞은 입법예고 기간 내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보완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역 내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 연구 ‧ 교육 및 기술개발 및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수 없는 토대가 마련되고, 정부는 연구관리센터를 통해 민간전문가,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목부터 1.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c2208ca8-1661-4d1c-a37d-5786e9b02b8f	source15/231026/156488247_0.txt	경찰청-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첨단과학치안 발전 기틀 마련!(공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47	CC BY	1,32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경찰청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첨단과학치안 발전 기틀 다진한다 - 경찰청 - 업무협약 체결 - - 경찰청장 - 과기정통부 2차관, 치안혁신기술 실증 현장방문 -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치안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대국민 보안 서비스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장은 12월 21일(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 경찰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경찰청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과학치안 공공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센터 설치에 따라 관련 현판식도 진행하였다. 본 행사에는 <NAME> 경찰청장, <NAME> 대전경찰청장, <NAME> 과기정통부 2차관과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원장이 참석하였다. 경찰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첨단을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치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연구성과의 기술 실증 및 활용 확산 등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년 4월 14일에 체결한 경찰과 과기정통부 간의 업무협약(MOU)에 이어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치안 관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확대하고자 경찰청과 정보통신기술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평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에 상호 체결한 업무협약은 ▲ 정보통신기술 활용 과학치안 국가 연구개발사업 강화, ▲ 스마트 뉴딜 관련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치안분야 실증 및 활용 확산, ▲ 과학치안 인력의 정보통신기술·SW 전문역량 강화 협력, ▲ 과학치안 공공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도 협약의 원활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정보통신기술기반 치안 수요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인데, 정보통신기술 기술동향 공유 및 치안분야 정보통신기술 기반 신규사업 발굴 등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설치하는 과학치안 정보통신기술 전문연구센터는 경찰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협력하여 진행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하여, 신종 기법 범죄 등 치안 관련 현안 발생에 신속한 기술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학치안 기술 시연을 통해 그 동안 양 부처가 협력으로 진행한 과학치안 국가 연구개발사업들의 실증 가능성 및 성과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나 대국민 안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도 되었다. (ICT 연구개발 주요성과)'위험 상황 초기 인지를 위한 ICT 기반의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가상자산 부정거래 및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다크웹 스캐닝 기술기반의 노린다 솔루션 개발'등 7개 <NAME> 경찰청장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의 치안활동에도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하면서,"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해지는<NAME>죄와 위험에 경찰 조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실현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첨단 정보통신기술 연구 성과를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하여 경찰 역량을 높이고, 갈수록 문제가 되는 사이버 범죄에서 개인이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경찰청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으로 많은 협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정보통신연구원장은"연구원에서는 112 긴급출동 인공지능 의사결정 서비스와 지능형 인공지능 폐쇄회로 티브이, 생활안전 예방정보 알림 서비스 등 범죄와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과 국민에게 안전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안전·치안 분야 지능화에도 실질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은"급변하는 치안 수요 및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면서"이번 협력이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치안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경찰 인력의 정보통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취재를 <NAME> 본청 과학치안정책팀 경정 <NAME> ( <PHONE>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NAME> (044 — 202 - 622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 - ETRI·IITP 업무협약식(MOU)행사 현장 기반의 경찰 과학치안기술 고도화와 함께 R & D 성과확산 협력 등을 위해 경찰청 - ETRI·IITP 등 업무협약 체결 추진 ※ 과학치안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21.4.), KIST('20.10.)와 MoU 체결 ․ 장소:'21.12.21(화)10:00 ~ 11:00, 대한민국 ETRI 강당 -(경찰청)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 기획조정관, 과학치안정책팀장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2차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등 (협약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 - 경찰청과 ETRI - IITP간 MoU체결식, 과학치안 ICT전문연구센터 신설에 관한 현판식, 과학치안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도 □ 기관별 MOU 주요 사항 ① ICT 활용 과학치안 국가R & D사업 추진 ② 디지털 보안 관련 ICT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유 ․ 활용 ③ ICT R & D 연구성과의 치안분야 실증·활용 확산 ④ 스마트형 구현을 위한 ICT R & D 현장 서비스 발굴 및 기획 ④ 치안분야 ICT 전문연구센터의 설립 ※ ETRI내 과학치안 공공ICT연구센터 설치, 협약식 당일 설명을 개최 ⑤ 수사 인력의 ICT·SW 교육 강화 ⑤ 과학치안 인력양성 및 연구인력 교류 ⑥ ICT 기반 과학치안 정책화성 환영사(ETRI 원장/과기부 2차관) 인사말씀(경찰청장, IITP원장) 약정에 서명(경찰청장, IITP원장, ETRI원장) ① 경찰청 - ETRI ② 경찰청 - IITP MOU에 서명 전시관 참관 및 시연 지니톡,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AI CCTV 기술, 폴드론, 현장 위험도 예측 및 대응 솔루션의 실감형 가상훈련 프로그램 등 7개 기술 소개 및 체험 「과학치안 공공ICT연구센터」현판식 및 ※ 과학치안 전담 연구센터는 12연구동 4F 회의실 경찰청 - ETRI 업무협약 문안 대한민국 경찰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 '경찰청'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하 공동으로"기관"이라 한다)은 미래 치안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은 ICT기술 기반의 대국민 치안 서비스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ICT기반 치안 연구화 토대를 마련하고, ICT에 기반한 대국민 치안 서비스 고도화·국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약사항)양 기관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수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협력한다. 1.ICT 활용 과학치안 국가R & D사업 연계 추진 2. ICT R & D 우수성과의 치안 분야 적용 촉진 3. ICT 연구목적 치안 데이터 수집과 활용 확대 4. 과학치안 인력의 ICT 활용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과학치안 공공ICT R & D 전담부서의 설치 6. 기타 밖에 국민 안전과 ICT치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 제3조(상호 간에 협조)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 본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협약의 존속한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상대방이 협약 종료 또는 내용의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갱신과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지)양 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를 희망할 경우,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 기관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 기관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통보일부터 1개월 후 계약을 종료한다. 제7조(비밀 준수와 양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정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장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사항은 협약의 만료 이후에도 같다. 제8조(법적 구속력)① 본 협약서의 조항은 제7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쌍방 간에 어떠한 계약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② 제7조(비밀유지)이외의 쌍방 간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하는 경우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체결을 제9조(기타)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 간 서명 및 각 1부씩 보관한다. 경 울 청 장 경찰청 - IITP 업무협약 문안 :경찰청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간 상호협력 증진을 관한 업무협약서 '경찰청'과'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하 공동으로"기관"이라 한다)은 미래 치안 환경 도래에 대응하여 ICT기술 기반의 대국민 보안 서비스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의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ICT기반 치안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ICT에 기반한 대국민 치안 시스템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약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호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지원·협력한다. 1.ICT 활용 과학치안 국가R & D사업 강화 협력 2. ICT R & D 우수성과의 치안 분야 적용 확대 3. 국가 연구목적 치안 데이터 구축과 활용 확대 4. 과학치안 인력의 ICT SW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5. 데이터 기반 과학치안 발전 연구를 위한 협의체 운영 6. 기타 밖에 국민 안전과 ICT치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양 기관이 합의한 사업 제3조(상호 신뢰와 협조)양 기관은 신의와 신뢰적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 본 협정에서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목적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의 종료 또는 내용의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계속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 기관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종료와 일방 기관이 본 협약의 해지를 희망할 경우, 해지 의사를 지체에 상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상대 기관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통보일부터 1개월 후 협약은 종료한다. 제7조(비밀 유지)양 기관은 협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같은 사항은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8조(법적 구속력)① 본 협약서의 규정은 제7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② 제7조(비밀유지)이외의 당사자 간 구체적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 간 서명 없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경 찰 제 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첨단과학치안 발전 기틀 마련!(공동)_1 ### 내용: 경찰청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첨단과학치안 발전 기틀 다진한다 - 경찰청 - 업무협약 체결 - - 경찰청장 - 과기정통부 2차관, 치안혁신기술 실증 현장방문 -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는 치안분야에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국민 안심을 확보하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대국민 보안 서비스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 나가기로 하였다. 양 기관장은 12월 21일(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 경찰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경찰청 -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하 IITP)상호협력 증진을 통한 업무협약(MOU)｣ 을 체결하였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과학치안 공공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센터 설치에 따라 관련 현판식도 진행하였다. 본 행사에는 <NAME> 경찰청장, <NAME> 대전경찰청장, <NAME> 과기정통부 2차관과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원장이 참석하였다. 경찰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정보통신기술 기반 첨단을 구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활용 치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확대하고 데이터 축적 및 활용, 연구성과의 기술 실증 및 활용 확산 등에 대해서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2021년 4월 14일에 체결한 경찰과 과기정통부 간의 업무협약(MOU)에 이어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치안 관련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확대하고자 경찰청과 정보통신기술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평가 전담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상호 협력 및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번에 상호 체결한 업무협약은 ▲ 정보통신기술 활용 과학치안 국가 연구개발사업 강화, ▲ 스마트 뉴딜 관련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 ▲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치안분야 실증 및 활용 확산, ▲ 과학치안 인력의 정보통신기술·SW 전문역량 강화 협력, ▲ 과학치안 공공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도 협약의 원활하고 실질적 추진을 위해'정보통신기술기반 치안 수요 발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예정인데, 정보통신기술 기술동향 공유 및 치안분야 정보통신기술 기반 신규사업 발굴 등을 목표로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내 설치하는 과학치안 정보통신기술 전문연구센터는 경찰청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협력하여 진행은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수요를 반영하여, 신종 기법 범죄 등 치안 관련 현안 발생에 신속한 기술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과학치안 기술 시연을 통해 그 동안 양 부처가 협력으로 진행한 과학치안 국가 연구개발사업들의 실증 가능성 및 성과를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이 경찰의 치안 역량 제고나 대국민 안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도 되었다. (ICT 연구개발 주요성과)'위험 상황 초기 인지를 위한 ICT 기반의 범죄 위험도 예측 및 대응 기술개발','가상자산 부정거래 및 사이버범죄 활동 정보 추적 기술','다크웹 스캐닝 기술기반의 노린다 솔루션 개발'등 7개 <NAME> 경찰청장은"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경찰의 치안활동에도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은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고 하면서,"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다양해지는<NAME>죄와 위험에 경찰 조직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실현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과기정통부 2차관은"첨단 정보통신기술 연구 성과를 경찰 업무 전반에 접목하여 경찰 역량을 높이고, 갈수록 문제가 되는 사이버 범죄에서 개인이 안심과 행복을 보장토록 과학치안을 본격적으로 확대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의미에서"경찰청과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현장으로 많은 협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한국정보통신연구원장은"연구원에서는 112 긴급출동 인공지능 의사결정 서비스와 지능형 인공지능 폐쇄회로 티브이, 생활안전 예방정보 알림 서비스 등 범죄와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활용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왔다."라며"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차원과 국민에게 안전을 도모하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되고 안전·치안 분야 지능화에도 실질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NAME>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은"급변하는 치안 수요 및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이 중요하다."라면서"이번 협력이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우수성과의 치안 분야 적용을 확대하고, 경찰 인력의 정보통신기술 전문역량 강화를 통해 상호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사항은 취재를 <NAME> 본청 과학치안정책팀 경정 <NAME> ( <PHONE>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과학기술정책과 사무관 <NAME> (044 — 202 - 622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경찰청 - ETRI·IITP 업무협약식(MOU)행사 현장 기반의 경찰 과학치안기술 고도화와 함께 R & D 성과확산 협력 등을 위해 경찰청 - ETRI·IITP 등 업무협약 체결 추진 ※ 과학치안 고도화를 위한 과기정통부('21.4.), KIST('20.10.)와 MoU 체결 ․ 장소:'21.12.21(화)10:00 ~ 11:00, 대한민국 ETRI 강당 -(경찰청)경찰청장, 대전경찰청장, 기획조정관, 과학치안정책팀장 (과기정통부)과기정통부 2차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등 (협약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 등 - 경찰청과 ETRI - IITP간 MoU체결식, 과학치안 ICT전문연구센터 신설에 관한 현판식, 과학치안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도 □ 기관별 MOU 주요 사항 ① ICT 활용 과학치안 국가R & D사업 추진 ② 디지털 보안 관련 ICT 연구개발에 필요한 데이터의 공유 ․ 활용 ③ ICT R & D 연구성과의 치안분야 실증·활용 확산 ④ 스마트형 구현을 위한 ICT R & D 현장 서비스 발굴 및 기획 ④ 치안분야 ICT 전문연구센터의 설립 ※ ETRI내 과학치안 공공ICT연구센터 설치, 협약식 당일 설명을 개최 ⑤ 수사 인력의 ICT·SW 교육 강화 ⑤ 과학치안 인력양성 및 연구인력 교류 ⑥ ICT 기반 과학치안 정책화성 환영사(ETRI 원장/과기부 2차관) 인사말씀(경찰청장, IITP원장) 약정에 서명(경찰청장, IITP원장, ETRI원장) ① 경찰청 - ETRI ② 경찰청 - IITP MOU에 서명 전시관 참관 및 시연 지니톡, 자율주행차, 홀로그램, AI CCTV 기술, 폴드론, 현장 위험도 예측 및 대응 솔루션의 실감형 가상훈련 프로그램 등 7개 기술 소개 및 체험 「과학치안 공공ICT연구센터」현판식 및 ※ 과학치안 전담 연구센터는 12연구동 4F 회의실 경찰청 - ETRI 업무협약 문안 대한민국 경찰청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서 '경찰청'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하 공동으로"기관"이라 한다)은 미래 치안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은 ICT기술 기반의 대국민 치안 서비스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뜻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아래와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ICT기반 치안 연구화 토대를 마련하고, ICT에 기반한 대국민 치안 서비스 고도화·국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약사항)양 기관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수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지원·협력한다. 1.ICT 활용 과학치안 국가R & D사업 연계 추진 2. ICT R & D 우수성과의 치안 분야 적용 촉진 3. ICT 연구목적 치안 데이터 수집과 활용 확대 4. 과학치안 인력의 ICT 활용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과학치안 공공ICT R & D 전담부서의 설치 6. 기타 밖에 국민 안전과 ICT치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 양 기관이 합의한 사항 제3조(상호 간에 협조)양 기관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기초한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 본 협약의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협약의 존속한 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상대방이 협약 종료 또는 내용의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갱신과 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각 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지)양 기관이 본 계약을 해지를 희망할 경우,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상대 기관장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대 기관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통보일부터 1개월 후 계약을 종료한다. 제7조(비밀 준수와 양 기관은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본 협정상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장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와 같은 사항은 협약의 만료 이후에도 같다. 제8조(법적 구속력)① 본 협약서의 조항은 제7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쌍방 간에 어떠한 계약적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② 제7조(비밀유지)이외의 쌍방 간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하는 경우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체결을 제9조(기타)본 협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 간 서명 및 각 1부씩 보관한다. 경 울 청 장 경찰청 - IITP 업무협약 문안 :경찰청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간 상호협력 증진을 관한 업무협약서 '경찰청'과'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하 공동으로"기관"이라 한다)은 미래 치안 환경 도래에 대응하여 ICT기술 기반의 대국민 보안 서비스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의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 협약은 양 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ICT기반 치안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ICT에 기반한 대국민 치안 시스템 고도화 및 국가 치안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은 제2조(협약사항)양 기관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호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지원·협력한다. 1.ICT 활용 과학치안 국가R & D사업 강화 협력 2. ICT R & D 우수성과의 치안 분야 적용 확대 3. 국가 연구목적 치안 데이터 구축과 활용 확대 4. 과학치안 인력의 ICT SW 전문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5. 데이터 기반 과학치안 발전 연구를 위한 협의체 운영 6. 기타 밖에 국민 안전과 ICT치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양 기관이 합의한 사업 제3조(상호 신뢰와 협조)양 기관은 신의와 신뢰적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며, 본 협정에서 실질적인 성과 달성을 목적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협약의 효력)본 협약서는 서명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일방이의 종료 또는 내용의 변경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1년씩 계속 연장된다. 제5조(협약의 변경)협약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 기관은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종료와 일방 기관이 본 협약의 해지를 희망할 경우, 해지 의사를 지체에 상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런 경우 상대 기관의 이의 신청이 없으면 통보일부터 1개월 후 협약은 종료한다. 제7조(비밀 유지)양 기관은 협약의 성립 및 이행과정에서 얻게 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대 기관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판매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 같은 사항은 협약의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8조(법적 구속력)① 본 협약서의 규정은 제7조(비밀유지)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 ② 제7조(비밀유지)이외의 당사자 간 구체적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9조(기타)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협약기관 간 서명 없이 각 1부씩 보관한다. 경 찰 제 장
09870bbc-b2da-45e9-b2df-4713d5b7c498	source15/231026/156272245_0.txt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245	CC BY	6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세대 미디어 창작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키울까?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알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 창작자 콘텐츠 육성을 위해「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사는 사업」을 5월 30일(수)부터 6월 30일(토)까지 1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14년부터 추진해온「1인 창작자 콘텐츠 창작성 사업」은 그간 1인 미디어의 혁신성장 가능성에 착안을 4년간의 꾸준한 지원을 통해 총 245팀의 1인 창작자를 발굴하였고, 그 가운데 총 100여 명이 유튜브 등 인터넷 서비스 외에도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등 전통 방송미디어 채널까지 확장·진출해 나가고 있다. 1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제작으로 관리해주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Network, 100여 개)에는 2천팀 이상의 1인 창작자가 운영 중 □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안 심사를 통해 40개 작품을 선발하여 영상 제작·편집 기술 및 저작권 보호 교육 외에도 수익화 방안 멘토링, 다중채널네트워크·콘텐츠 유통 관계자와 연계 교육을 기회를 부여를 예정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한국MCN협회 후원 ㅇ 1차 선발 40개 팀이 기획·제작한 콘텐츠를 평가하여 선발된 20개팀을 선정으로 팀당 최대 250만 원의 제작지원비를 지원하고, 제작지원작 평가를 통한 4개 팀에 대해서는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제작된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지원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유튜브, 네이버TV,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등)와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공동제작('18년 하반기 예정)과'19년도 글로벌 견본시('Vidcon')*참가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 해외 1인 창작자와의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한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세계 최대 권위성 온라인 비디오 축제로, 1인 창작자·MCN산업 관계자간 사업 교류 및 정보 공유(매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17년 전세계 참가자 수:30,341명) □ 이번 공고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5월 30일(수)부터 6월 30일(토)까지 참가 신청서, 콘텐츠 기획안 및의 신청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내용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MCN협회()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미디어 이용행태와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1인 미디어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1인 창작자가 건실한 성장을 통해 미디어 시장의 역동성을 주도할 수도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 한국전파진흥협회 <NAME> 담당자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개요 ㅇ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한이적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작자 발굴 ‧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지원대상)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 (개인, 팀 응모가능/나이, 성별 제한없음) - 온라인 방송 전용 영상 콘텐츠로 장르(게임, 뷰티, 음악, 생활계 등)및 소재 제한 없음(단, 혐오 ‧ 유해콘텐츠는 제외) ㅇ(지원규모)기획안 심사를 통해 1차 선발된 40개 팀이 기획 ‧ 제작한 콘텐츠를 심사로 20개 팀 선발, 총 제작비 지원(팀당 최대 250만 원) □ 상금 및 특전 □(상금)제작이 완료된 콘텐츠의 최종 심사를 통해 시상 후 상금 수여 ※ 총 지원금 600만 원(대상 1점, 300만 원, 우수상 3점:100만 원) ㅇ(특전)1차 선정자 40개 팀 대상 사업자 비즈니스 매칭(MCN,<NAME>상 플랫폼, 커머스 관계자)은가 채널 수익화 컨설팅과 저작권 교육 등 지원하고, - 2차 심사한 20개 팀 대상 해외 1인 창작자와의 공동제작 참가기회 부여 인증서 수여 ※사업 매칭 트레일러 영상 심사(20팀 선발) 최종 제출 및 평가 시상·상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ㅇ 신청방법:e - mail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한 - 접수기간:2018.5.30.(수)∼ 6.30.(토), 24시까지 ㅇ 수 출 물:참가신청서, 제작기획안 ※ 사업문의:한국전파진흥협회 <NAME> 과장( <PHONE> /> <NAME> 사원( <PHONE> /)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크리에이터 창작활동 현황 (18.5월 기준/단위:명) *취업 및 창업 준비) ※ - 245명의 1인 창작자 발굴, 100명이 창업 ‧ 취업으로 연결(40.8%) ※ 주요 성공 사례 ㅇ 유튜브에서'소프요리채널'로 활동 ㅇ 유튜브 구독자 862,444명, 누적은 268,349,476회 - JTBC, 엄마가 보고 있다,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 올리브 마스터세프 코리아4 등 출연 ㅇ 유튜브에서'캐리와 꼬마 친구들'채널로 활동 ㅇ'캐리와 그 친구들'IPTV VOD 방송 개시 ㅇ 중국어 버전(더빙, 자막)을 통한 해외 진출 등 ㅇ 유튜브 구독자 865,579명, 구독으로 304,581,409회 ㅇ 유튜브 OTHANKQ(오땡큐)채널 운영 ㅇ JTBC 웹과 콘텐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 <NAME> B( <NAME> )'중국 진출 ㅇ 페이스북 구독자 29,873명, 조회수 2,463,483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_1 ### 내용: 차세대 미디어 창작자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키울까? -「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공고 알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 창작자 콘텐츠 육성을 위해「1인 창작자 콘텐츠 제작사는 사업」을 5월 30일(수)부터 6월 30일(토)까지 1개월간 공고한다고 밝혔다. '14년부터 추진해온「1인 창작자 콘텐츠 창작성 사업」은 그간 1인 미디어의 혁신성장 가능성에 착안을 4년간의 꾸준한 지원을 통해 총 245팀의 1인 창작자를 발굴하였고, 그 가운데 총 100여 명이 유튜브 등 인터넷 서비스 외에도 지상파, 케이블 방송사 등 전통 방송미디어 채널까지 확장·진출해 나가고 있다. 1인 창작자의 콘텐츠를 제작으로 관리해주는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Network, 100여 개)에는 2천팀 이상의 1인 창작자가 운영 중 □ 과기정통부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1인 크리에이터 콘텐츠 제작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안 심사를 통해 40개 작품을 선발하여 영상 제작·편집 기술 및 저작권 보호 교육 외에도 수익화 방안 멘토링, 다중채널네트워크·콘텐츠 유통 관계자와 연계 교육을 기회를 부여를 예정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 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한국MCN협회 후원 ㅇ 1차 선발 40개 팀이 기획·제작한 콘텐츠를 평가하여 선발된 20개팀을 선정으로 팀당 최대 250만 원의 제작지원비를 지원하고, 제작지원작 평가를 통한 4개 팀에 대해서는 총 6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제작된 콘텐츠의 글로벌 확산 지원을 위해 글로벌 사업자(유튜브, 네이버TV, 지상파·케이블 방송사 등)와 비즈니스 상담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공동제작('18년 하반기 예정)과'19년도 글로벌 견본시('Vidcon')*참가 자격도 부여할 예정이다. 해외 1인 창작자와의 콘텐츠 공동제작을 통한 수출 등 해외진출 지원 *세계 최대 권위성 온라인 비디오 축제로, 1인 창작자·MCN산업 관계자간 사업 교류 및 정보 공유(매년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17년 전세계 참가자 수:30,341명) □ 이번 공고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5월 30일(수)부터 6월 30일(토)까지 참가 신청서, 콘텐츠 기획안 및의 신청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본 지원사업에 관한 상세내용은 한국전파진흥협회(), 한국MCN협회()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미디어 이용행태와 매체 환경이 급변하는 시점에서 1인 미디어는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면서,"정부는 앞으로도 1인 창작자가 건실한 성장을 통해 미디어 시장의 역동성을 주도할 수도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 한국전파진흥협회 <NAME> 담당자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개요 ㅇ 방송·미디어 시장에서 새로운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육성을 위한이적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작자 발굴 ‧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 ㅇ(지원대상)창의적 아이디어가 있는 국민 누구나 지원이 가능 (개인, 팀 응모가능/나이, 성별 제한없음) - 온라인 방송 전용 영상 콘텐츠로 장르(게임, 뷰티, 음악, 생활계 등)및 소재 제한 없음(단, 혐오 ‧ 유해콘텐츠는 제외) ㅇ(지원규모)기획안 심사를 통해 1차 선발된 40개 팀이 기획 ‧ 제작한 콘텐츠를 심사로 20개 팀 선발, 총 제작비 지원(팀당 최대 250만 원) □ 상금 및 특전 □(상금)제작이 완료된 콘텐츠의 최종 심사를 통해 시상 후 상금 수여 ※ 총 지원금 600만 원(대상 1점, 300만 원, 우수상 3점:100만 원) ㅇ(특전)1차 선정자 40개 팀 대상 사업자 비즈니스 매칭(MCN,<NAME>상 플랫폼, 커머스 관계자)은가 채널 수익화 컨설팅과 저작권 교육 등 지원하고, - 2차 심사한 20개 팀 대상 해외 1인 창작자와의 공동제작 참가기회 부여 인증서 수여 ※사업 매칭 트레일러 영상 심사(20팀 선발) 최종 제출 및 평가 시상·상금 지급 ○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ㅇ 신청방법:e - mail 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한 - 접수기간:2018.5.30.(수)∼ 6.30.(토), 24시까지 ㅇ 수 출 물:참가신청서, 제작기획안 ※ 사업문의:한국전파진흥협회 <NAME> 과장( <PHONE> /> <NAME> 사원( <PHONE> /)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크리에이터 창작활동 현황 (18.5월 기준/단위:명) *취업 및 창업 준비) ※ - 245명의 1인 창작자 발굴, 100명이 창업 ‧ 취업으로 연결(40.8%) ※ 주요 성공 사례 ㅇ 유튜브에서'소프요리채널'로 활동 ㅇ 유튜브 구독자 862,444명, 누적은 268,349,476회 - JTBC, 엄마가 보고 있다, MBC 마이리틀 텔레비전, - 올리브 마스터세프 코리아4 등 출연 ㅇ 유튜브에서'캐리와 꼬마 친구들'채널로 활동 ㅇ'캐리와 그 친구들'IPTV VOD 방송 개시 ㅇ 중국어 버전(더빙, 자막)을 통한 해외 진출 등 ㅇ 유튜브 구독자 865,579명, 구독으로 304,581,409회 ㅇ 유튜브 OTHANKQ(오땡큐)채널 운영 ㅇ JTBC 웹과 콘텐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 ' <NAME> B( <NAME> )'중국 진출 ㅇ 페이스북 구독자 29,873명, 조회수 2,463,483회
4d4c5476-d384-4dd9-912c-e6a12d0d518d	source15/231026/156090342_0.txt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342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12.15)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가 영치된 차량의 책임적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15)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표지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ㅇ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그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주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기준 위반(자동차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그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책임적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 보완 - ㅇ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채무자 면책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ㅇ 이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 완화 및 제도 운영적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번호판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추진_1 ### 내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의결(12.15)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타법령에 따라 번호가 영치된 차량의 책임적 미가입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2.15)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표지 영치된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 ㅇ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 그 영치 기간을 의무보험 미가입에 관한 과태료 부과일수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주차 관련 과태료 체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정기검사 기준 위반(자동차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는 그 영치 기간을 포함하여 과태료 부과 기간을 산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 민원이 많았다. -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그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한 경우에도 책임적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일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2)기타 제도 운용상 미비점 보완 - ㅇ 보험회사등이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에 대하여 정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에「채무자 면책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불금의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수정·보완하였다. ㅇ 이외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6.22)에 따라 진흥원의 수입금 한도 및 관리 규정, 이사회 설치 및 운영 규정 등 법률상 위임 사항을 규정하였다. □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대통령 재가를 거쳐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합리적 규제 완화 및 제도 운영적 보완으로 국민불편이 해소되고 원활한 정책 수행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개정된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da539fb7-ef0d-4d65-abd3-490b5fecc901	source15/231026/156156325_0.txt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 및 사회복무가(歌) ‘젊음의 이름으로’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325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헌법 선포 및 사회복무가'젊음의 이름으로'발표 ○ 병무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오후2시 충남 보은에 소재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정책자문위원 및 병무청 직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식을 가진다다고 전했다. ○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헌법과 병역법에 규정된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현역병과 비교해 자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사회 일각의 편견 등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상대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사회복무요원 헌장 제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위와 같은 우리 국민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소중한 역할을 대내외에 알려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도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인 봉사 ․ 나눔 ․ 복지 ․ 안전과 사회복무요원 복무의 가치을 노랫말로 담은'젊음의 이름으로'라는 사회복무가도 함께 발표했다. ○ 사회복무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작사와 편곡 등 모든 과정에 참가는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행사 때에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식을 참관한 병무 정책자문위원 건양대 <NAME> 교수는"사회복무요원 정신이 잘 실천되고, 사회복무가 활용이 확산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 확립에 크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를 축하로 국민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긍지와 열정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복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사진은 사회복무요원 헌장, 사회복무가'젊음의 이름으로'악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 및 사회복무가(歌) ‘젊음의 이름으로’ 발표_1 ### 내용: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헌법 선포 및 사회복무가'젊음의 이름으로'발표 ○ 병무청(청장 <NAME> )은 9월 22일 오후2시 충남 보은에 소재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 병무청 정책자문위원 및 병무청 직원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식을 가진다다고 전했다. ○ 대부분의 사회복무요원들이 헌법과 병역법에 규정된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현역병과 비교해 자질에 문제가 많다고 인식하는 사회 일각의 편견 등으로 사회복무요원들의 자긍심이 상대로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 사회복무요원 헌장 제정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위와 같은 우리 국민적 편견을 해소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소중한 역할을 대내외에 알려 사회복무요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할 수도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의 임무인 봉사 ․ 나눔 ․ 복지 ․ 안전과 사회복무요원 복무의 가치을 노랫말로 담은'젊음의 이름으로'라는 사회복무가도 함께 발표했다. ○ 사회복무가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작사와 편곡 등 모든 과정에 참가는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앞으로 사회복무요원과 관련된 행사 때에 널리 활용될 예정이다. ○ 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식을 참관한 병무 정책자문위원 건양대 <NAME> 교수는"사회복무요원 정신이 잘 실천되고, 사회복무가 활용이 확산된다면 사회복무요원의 자긍심 제고와 정체성 확립에 크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NAME> 병무청장은"사회복무요원 헌장 선포를 축하로 국민께서 사회복무요원들이 긍지와 열정을 갖고 복무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며"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대한민국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복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끝> 사진은 사회복무요원 헌장, 사회복무가'젊음의 이름으로'악보
9069db0b-7617-440b-a15a-4ca4b75eba5e	source15/231026/156570750_0.txt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750&pageIndex=4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78곳 단속 -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 2,624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화훼 선물이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화훼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화훼가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하였다. 올해에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거래 비중이 많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하였다. 농관원은 점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끝에 전년 동기(62개소)대비 25.8 ％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하였다. 원산지 주요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 국화 2건(2.5%),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내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허위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NAME> 농관원장은"국내 꽃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PHONE> )및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화훼류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주요 단속 장면 화훼류 거짓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 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례 (전남 나주시 위치한 OO꽃집에서 콜롬비아산과 국내산 카네이션으로 제조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통신판매하면서 포장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kg, 위반금액 12만 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OO플라워에서 콜롬비아산과 국내산 카네이션을 섞어 미니 꽃바구니로 포장 포장에 판매하면서 업소에 카네이션의 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8kg, 위반금액 60만 원) ◆ 원산지 미표시 위반사례 (경기 화성시 소재)OO꽃집에서 필리핀식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위반물량 10kg, 과태료 20만 원부에 (충북 영동군 위치한 OO꽃집에서 에티오피아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위반물량 1kg, 과태료 5.8만 원) (전남 순천시 소재)OO꽃농원에서 베트남산 국화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위반물량 1kg, 과태료 5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_1 ### 내용: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78곳 단속 -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등 2,624개소를 일제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화훼 선물이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화훼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화훼가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하였다. 올해에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거래 비중이 많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하였다. 농관원은 점검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끝에 전년 동기(62개소)대비 25.8 ％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하였다. 원산지 주요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 국화 2건(2.5%),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원산지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내에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허위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NAME> 농관원장은"국내 꽃과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가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거짓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PHONE> )및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 화훼류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2. 화훼류 원산지 표시 주요 단속 장면 화훼류 거짓 표시 단속 주요 위반사례 ◆ 산지 거짓표시 위반사례 (전남 나주시 위치한 OO꽃집에서 콜롬비아산과 국내산 카네이션으로 제조한 꽃바구니와 꽃다발을 통신판매하면서 포장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10kg, 위반금액 12만 원)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OO플라워에서 콜롬비아산과 국내산 카네이션을 섞어 미니 꽃바구니로 포장 포장에 판매하면서 업소에 카네이션의 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8kg, 위반금액 60만 원) ◆ 원산지 미표시 위반사례 (경기 화성시 소재)OO꽃집에서 필리핀식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위반물량 10kg, 과태료 20만 원부에 (충북 영동군 위치한 OO꽃집에서 에티오피아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위반물량 1kg, 과태료 5.8만 원) (전남 순천시 소재)OO꽃농원에서 베트남산 국화의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위반물량 1kg, 과태료 5만 원)
96537614-e4d3-46df-8b83-e986aeab2aec	source15/231026/156359959_0.txt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959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활용 군 재산을 개발하여 국민과 함께 사용한다. -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 - 원주 국방부 부지 토지개발, 서울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등 승인 완료 □ 기획재정부는 11월 8일(금)서울지방조달청에서'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지 토지개발 제3호 사업인「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서울에 노후화된 2건(대방·공릉)의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및 ｢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금일 심의에서 기획재정부는, ㅇ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국유재산을 효과에 활용하고, 개발하여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 국유재산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저활용 국유지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 정부는 이번에 군부지 토지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ㆍ 의결함으로써,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가운데 우선추진사업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했다. '19.1. 발표한 국가적 토지개발 선도사업 11곳 중 신속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한 3곳(부산, 의정부, 원주)을 우선추진사업으로 확정은 바 있음 □ 원주시는 군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평)이상은 부지로서, ㅇ'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군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자, ㅇ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도심지 내 유휴 군부지의 효과적 관리에 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주시는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①지역경제활력 제고, ②혁신성장 지원, ③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둬 추진된다. ㅇ 원주천 ․ 학성 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그간 도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수변도시에는 하천 좌우로 단절되어있던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보행가로,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 도입 ㅇ 원주시 혁신도시 특화산업인'스마트헬스케어'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관내 대학과 협업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ㅇ 원주 군부터 부지에 위치할 시민공원에는 체육시설 등 다양한 SOC를 도입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원주권 군 관사 개발 조감도> <청년지원시설 조성도> □ 원주권 군부지 개발은 사업계획 의결 즉시 관련 인 ․ 허가 절차에 착수하여,'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사업추진 기간에는 2.4조원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ㅇ 약 7.7조원 상당한 생산유발효과와 약 57천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대방ㆍ공릉 軍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ㅇ 정부는 이날, 지난 8월 도심 유휴지도 복합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는 대방 ‧ 공릉 군부대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개발대상지인 용산 군 관사는 81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1호선 대방역 300m 거리에 소재한 있으며, 공릉 군 관사는 84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6호선 화랑대역 300m 이내에 위치하여, 서울시 내 유일한 저활용 노후 군 시설이다. □ 본 사업을 통해 LH는 군 관사 시설현대화와 함께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을 계획이다. ㅇ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5㎡ 규모, 약 325세대(대방 150, <ADDRESS> )로, 혼인 7년 이하 소득 ‧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하며, 정확한 가격은 2021년 중으로 예정된 분양시점에 확정된다. ㅇ 두 사업은 2020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사업계획 승인으로 서울 ‧ 수도권 일대 국유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본격적인 첫발을 딛게 되었으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국유지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공매 예정가격 심의> □ 한편,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에서는 조달청이 보유 중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을 위해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을 심의·의결하였다. *'19.10월 기준 보유 중인 339개 종목 중 74개 주식에각 예정가격 결정[1,855억 원, 최초물납금액(1,400억 원)대비 132.5%] ㅇ 의결을 거쳐 74개 종목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공매 시스템(온비드)공고를 통해 공매를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저활용 군 재산을 개발하여 국민과 함께 사용한다. - 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 - - 원주 국방부 부지 토지개발, 서울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등 승인 완료 □ 기획재정부는 11월 8일(금)서울지방조달청에서'2019년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지 토지개발 제3호 사업인「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과 서울에 노후화된 2건(대방·공릉)의 ｢군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안)」및 ｢ 국세물납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금일 심의에서 기획재정부는, ㅇ 국가의 중요한 자산인 국유재산을 효과에 활용하고, 개발하여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 국유재산과 관련된 제도개선과 저활용 국유지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주권 군부지 토지 위탁개발 사업계획> □ 정부는 이번에 군부지 토지개발 사업계획(안)을 심의ㆍ 의결함으로써, 국유지 토지개발 선도사업 가운데 우선추진사업 3곳의 사업계획 승인을 마무리했다. '19.1. 발표한 국가적 토지개발 선도사업 11곳 중 신속한 사업계획 마련이 필요한 3곳(부산, 의정부, 원주)을 우선추진사업으로 확정은 바 있음 □ 원주시는 군부지는 1군 지원사령부 등을 중심으로 원주시에 산재한 약 120만㎡(36만평)이상은 부지로서, ㅇ'국방개혁 2.0'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 군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첫 토지개발사업이자, ㅇ 앞으로도 다수 발생할 도심지 내 유휴 군부지의 효과적 관리에 관한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주시는 군부지 토지개발사업은 크게 ①지역경제활력 제고, ②혁신성장 지원, ③주민편익 증대에 중점을 둬 추진된다. ㅇ 원주천 ․ 학성 저류지와 연계한 수변도시를 조성하여, 그간 도로로 인해 단절되었던 구도심 생활권을 연결하고, 수변도시에는 하천 좌우로 단절되어있던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보행가로,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등 도입 ㅇ 원주시 혁신도시 특화산업인'스마트헬스케어'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혁신성장공간을 마련하는 것에 혁신도시 이전기관 및 관내 대학과 협업으로 스마트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 ․ 벤처 창업지원 플랫폼 구축 ㅇ 원주 군부터 부지에 위치할 시민공원에는 체육시설 등 다양한 SOC를 도입하여 주민편익 증대에 기여할 계획이다. <원주권 군 관사 개발 조감도> <청년지원시설 조성도> □ 원주권 군부지 개발은 사업계획 의결 즉시 관련 인 ․ 허가 절차에 착수하여,'28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며, ㅇ 사업추진 기간에는 2.4조원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ㅇ 약 7.7조원 상당한 생산유발효과와 약 57천명 규모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대방ㆍ공릉 軍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 ㅇ 정부는 이날, 지난 8월 도심 유휴지도 복합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는 대방 ‧ 공릉 군부대 관사 위탁개발 사업계획을 심의 ‧ 의결하였다. ㅇ 개발대상지인 용산 군 관사는 81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1호선 대방역 300m 거리에 소재한 있으며, 공릉 군 관사는 84년 준공된 5층 아파트로 6호선 화랑대역 300m 이내에 위치하여, 서울시 내 유일한 저활용 노후 군 시설이다. □ 본 사업을 통해 LH는 군 관사 시설현대화와 함께 신혼부부 대상 공공분양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을 조성을 계획이다. ㅇ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55㎡ 규모, 약 325세대(대방 150, <ADDRESS> )로, 혼인 7년 이하 소득 ‧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가 청약이 가능하며, 분양가는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결정하며, 정확한 가격은 2021년 중으로 예정된 분양시점에 확정된다. ㅇ 두 사업은 2020년 중 주택사업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3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날 사업계획 승인으로 서울 ‧ 수도권 일대 국유지를 활용한 신혼희망타운 복합개발이 본격적인 첫발을 딛게 되었으며, ㅇ 앞으로도 정부는 신혼희망타운 및 청년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해 국유지 개발사업을 지속해서 발굴 ‧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공매 예정가격 심의> □ 한편, ｢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예정가격 결정(안)｣ 에서는 조달청이 보유 중인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을 위해 국유재산법령에 따른 매각 예정가격을 심의·의결하였다. *'19.10월 기준 보유 중인 339개 종목 중 74개 주식에각 예정가격 결정[1,855억 원, 최초물납금액(1,400억 원)대비 132.5%] ㅇ 의결을 거쳐 74개 종목은 향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공매 시스템(온비드)공고를 통해 공매를 할 계획이다.
27c4e9a8-468f-4dcb-918d-976ab757d360	source15/231026/156425175_0.txt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5인, 의사상자로 인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175&pageIndex=37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숭고한 의를 베는 5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4일(금),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NAME> 氏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종남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주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 죽은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위와 같다. ○ <NAME> 의사자(사고 당시 49세,), 김라희 의사자(사고 때 36세,) - 2018.1.26.07:30경 밀양세종병원 2층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NAME> 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씨는 1층 응급실 탕비실 천정 전기배선 발화로 정전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불이야'라고 외치며 복도를 돌아다니면서'빨리 나가라'고 하며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며, - - <NAME> 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씨는 호흡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 중, 정전되면서 구급차 내에서 연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하였음 ○ <NAME> 의사자 <도시 52세,) -'20.07.23.15:15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이장인 <NAME> 씨는 폭우로 인해서 마을 고봉재 부근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차량과 통행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렉터로 도로 위 나무를 옮기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음. - 도로 복구 중에서 <NAME> 씨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구급차에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음 ○ <NAME> 의상자(사고 시 47세,) - 2020.7.4.16:25분경 전남 영암의 월야면 솔수퍼앞 인도상에서 <NAME> (피구조자)는 공장 신축 관련 현장과 피해를 주장하며, 휘발유가 실린 통을 들고나와 분신을 시도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때 <NAME> 씨가 본인 차에서 나와 <NAME> (피구조자)를 직접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음 - 이 과정에서 피구조자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NAME> 가 붙어 전신 20 - 29%자상을 입고, 피부이식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 ● <NAME> 의상자(사고 당시 51세,) ※ 2020.3.6.01:05분경 택시기사 <NAME> 씨는 용산구 반포대교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리에 걸쳐있는 구조대상자를 목격함. - 택시에서 비상경고등을 켜고 반포대교 난간으로 올라가 구조대상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힘을 가해 팔꿈치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음. □ 이번에 발생은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밝힌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본인이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상응한 예우와 보상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자동차·열차, 그 밖에서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때문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우려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개인을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즐기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국민을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빠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죽음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요건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진술과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우 및 지원>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따른 보상금'('20년 221,728천 원)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상이한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의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ㅇ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금을 신청을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패션은 본인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수급 개시일: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부상자와 및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수급품 ○ 신청: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및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내 신청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청:장제를 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어머니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의상자 자신 및 가족(배우자, 자녀, 모친과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접수 <공직진출지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가족 ・(만점의 3%)의상자(1 ~ 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적용대상: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인정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장관에서 안장대상 결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5인, 의사상자로 인정_1 ### 내용: 숭고한 의를 베는 5인, 의사상자로 인정 - 보건복지부, 4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 -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4일(금), 2020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NAME> 氏 등 3명을 의사자로, 김종남 씨 등 2명을 의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주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재산에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으로, - 죽은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 복지부에서 인정한 의사상자의 의로운 행위는 위와 같다. ○ <NAME> 의사자(사고 당시 49세,), 김라희 의사자(사고 때 36세,) - 2018.1.26.07:30경 밀양세종병원 2층 당직 간호사로 근무하던 <NAME> 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씨는 1층 응급실 탕비실 천정 전기배선 발화로 정전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불이야'라고 외치며 복도를 돌아다니면서'빨리 나가라'고 하며 환자들을 대피시켰으며, - - <NAME> 씨와 간호조무사 김라희씨는 호흡이 불편한 환자 4명을 1층으로 빨리 대피시키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이동 중, 정전되면서 구급차 내에서 연기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하였음 ○ <NAME> 의사자 <도시 52세,) -'20.07.23.15:15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마을 이장인 <NAME> 씨는 폭우로 인해서 마을 고봉재 부근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도로를 막고 차량과 통행이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트렉터로 도로 위 나무를 옮기는 복구 작업을 진행하였음. - 도로 복구 중에서 <NAME> 씨는 운전석에서 의식을 잃고, 뇌출혈이 발생하여 구급차에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음 ○ <NAME> 의상자(사고 시 47세,) - 2020.7.4.16:25분경 전남 영암의 월야면 솔수퍼앞 인도상에서 <NAME> (피구조자)는 공장 신축 관련 현장과 피해를 주장하며, 휘발유가 실린 통을 들고나와 분신을 시도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때 <NAME> 씨가 본인 차에서 나와 <NAME> (피구조자)를 직접 따라다니며 적극적으로 제지하였음 - 이 과정에서 피구조자가 라이터로 불을 붙이자 <NAME> 가 붙어 전신 20 - 29%자상을 입고, 피부이식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았음. ● <NAME> 의상자(사고 당시 51세,) ※ 2020.3.6.01:05분경 택시기사 <NAME> 씨는 용산구 반포대교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다리에 걸쳐있는 구조대상자를 목격함. - 택시에서 비상경고등을 켜고 반포대교 난간으로 올라가 구조대상자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붙잡고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급작스러운 힘을 가해 팔꿈치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음. □ 이번에 발생은 의사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밝힌 보상금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붙임> 의사상자 지원제도 개요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본인이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을 의사자 또는 의상자(, 1 ~ 9급)로 인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상응한 예우와 보상을 하여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 실현 ※(근거)의사상자 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의사상자의 적용범위 및 신청 절차> ○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자동차·열차, 그 밖에서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때문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 ※ 천재지변, 수난, 화재, 건물·축대·제방의 붕괴 등으로 일어날 우려 있는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경우 ○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개인을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할 때 ○ 해수욕장·하천·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즐기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국민을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행한 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때 ○ 그 밖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빠진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구조행위를 한 때 ※ 구조행위와 죽음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의사상자 요건 및 인정절차 ※(신청시 구비서류)사망진단서 등 진단서(병원급 이상 발행),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의 사건사고 진술과 등 자신의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예우 및 지원> ※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보 … 금 ※ 지급대상 및 금액 - 의사자 유족: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의사자 유족에 따른 보상금'('20년 221,728천 원) - 의상자:등급(1급∼9급)에 따라 상이한 유족 보상금액의 최고 100/100∼5/100 의사자: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 ○ 의상자:의상자 본인 ○ 지급신청: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 등 제출 ㅇ 의료급여의료급여법 - 의사자:보상금을 신청을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 의사자의 유족이 여러 주민등록지에 분리되어 거주할 때에는 각각 선정 ○ 의상자:1∼6급 패션은 본인 ○ 급여자격:1종 의료급여 ○ 수급 개시일: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 □ 교육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적용대상:의사자의 자녀, 1∼6급 부상자와 및 그 자녀 ○ 지급범위:초·중·고등학교 입학금ㆍ수업료 및 학용품비·수급품 ○ 신청:주소지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학비지급신청서 등 제출 ※ 교육사유가 발생한날 및 의사자(의상자)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내 신청 □ 장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신청:장제를 한 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장제급여신청서를 제출 ○ 의사자 유족: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자녀, 어머니와 조부모, 형제자매 - 의상자:1∼6급 의상자 자신 및 가족(배우자, 자녀, 모친과 조부모, 형제자매) ○ 신청: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취업보호신청서를 접수 <공직진출지원*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만점의 5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의상자(1∼6급)가족 ・(만점의 3%)의상자(1 ~ 6급)의 배우자, 자녀 □ 국립묘지 안장(이장)국립묘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적용대상:의사자 또는 의상자(1∼3급)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인정한 자 ○ 신청:의사상자의 유족이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안장(이장)신청서 등을 제출,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보훈처 장관에서 안장대상 결정)
4336e632-8986-4299-b3ba-34b0fbe8215f	source15/231026/156317302_0.txt	(정부공동)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302	CC BY	7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 화학물질 저장과에의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 범정부 공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 (안전점검 ‧ 기준 개선)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20. 상)및 노후에질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현 5년→1∼7년,'19하) (화재경계지구 선정과 관리강화)석유저장시설(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18.12월)하여 강화된 안전과 관리규정 적용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포함으로'19상),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19.2∼) (기업의 설비를 촉진)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세제지원 확대 '18.12월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 공제대상 확대 추진 (고위험도 사업장 안전진단)사고영향이 커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19 ~'22,2,188곳) (사고대응체계 강화)국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7,000곳)시설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 ‧ 환경 ‧ 지자체에 즉시 제공 (안전교육 ‧ 투자 확대)외국인근로자 근로자 화학안전 전문교육 확대,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법인세 공제대상 확대 □ 정부는 2.14일(목)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NAME> 장관 주재)에서『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음 □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사고를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 ‧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옴 -(석유·가스)'18.10.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276기)점검 (유해화학물질)'18.12.'19.1.18일까지 총 90개 업체, 시설만 1,433기 점검 □ 모든 국민이 석유 ‧ 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함 (석유 ‧ 가스)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유해화학물질)환경부, 소방청 포함 - 다양한 전문가 ‧ 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은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 ‧ 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정화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정화 대책』주요내용 】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정비(노동부, 산업부, 소방청) ㅇ(점검주기 개선으로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제거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기간내 중간검사제도('20. 상)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 ~ 7년으로 차등화('19. 하)하기로 함 □(감지장치 설치)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내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부착을 의무화('20. 상)하고, -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19. 상)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되어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영향으로 가스누출 감지가 어려움→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 ‧ 설치토록 제도화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선정으로 화재 대응을 강화(소방청) ㅇ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하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이다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탱크로 2개소 지정 완료('18.12월) ㅇ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하여 나갈 계획임('19)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 ‧ 감시 체계 구축(국정원, 산업부, 소방청) ㅇ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보안 ‧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음 -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국가보안시설'지정기준을 마련으로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 ㅇ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 ․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위험도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ㅇ 또한, 전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지정으로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임('19.2)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를 가동(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국토도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심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종합에 검토·조정해나가겠음('19.3 ~)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위원회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 ㅇ 기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참고로 석유 ‧ 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 ․ 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통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19. 하)할 계획임 위험은 탱크내 저장물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기재부, 산업부, 소방청)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한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3%→5 ％, 중소:7%→10%)을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을 거쳐 완료하였으며, ㅇ 안전설비 투자 관련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임 (공제대상)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 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적 대책』주요내용 】 위험 수준에 따른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환경부, 소방청) ㅇ 사고 시 주변 사회에 영향이 심한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시행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음('19년 106개소/'19 ~'22 총 2,188개소) 사고 영향범위 내 주민 수, 다중이용시설 유무, 취급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기존점검 보다 소요시간 대폭 확충(건당 76 → 515인시(man - hour)),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찾아내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ㅇ 아울러, 화재 다발 사업장, 중소 ‧ 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은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병행함('19년 1,300곳)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 개의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 취급물질 ‧ 취급량을 전산화하여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해당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음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ㅇ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과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18년 19건 →'19년 40건)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신속과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화학적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 ․ 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것이 화학물질 안전교육 ‧ 투자 활성화(환경부, 기재부)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교육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NAME>관 추가 지정('18.12월, 1→4개소)으로 교육 저변을 확충을 계획임 ㅇ 안전설비 투자 세액 감면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관련 투자를<NAME>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보유 장비 ‧ 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 ‧ 활용할 예정을 (현공제대상)이상상태 시 사고대비 안전시설, 압력상승 방지시설 등(11개 항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공동)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화학물질 등의 저장시설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_1 ### 내용: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석유 ‧ 화학물질 저장과에의 안전관리 제도를 폭넓게 정비한다 - 범정부 공동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 발표 - (안전점검 ‧ 기준 개선)석유저장탱크 중간검사제도('20. 상)및 노후에질 가스저장시설 정밀안전진단 주기 도입(현 5년→1∼7년,'19하) (화재경계지구 선정과 관리강화)석유저장시설(8곳)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18.12월)하여 강화된 안전과 관리규정 적용 (외부위험요인 보안체계)국가보안시설 확대 지정(50만배럴급 5개 석유저장시설 포함으로'19상), 소형열기구 금지구역 설정('19.2∼) (기업의 설비를 촉진)조세특례제한법법의 안전투자 세제지원 확대 '18.12월 중견(3→5)·중소(7→10%)기업의 세액공제율 인상 완료→ 공제대상 확대 추진 (고위험도 사업장 안전진단)사고영향이 커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19년부터 정밀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실시('19 ~'22,2,188곳) (사고대응체계 강화)국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7,000곳)시설 배치도를 전산화하여 사고 시 소방 ‧ 환경 ‧ 지자체에 즉시 제공 (안전교육 ‧ 투자 확대)외국인근로자 근로자 화학안전 전문교육 확대, 화학물질 배출 처리시설에 대한 법인세 공제대상 확대 □ 정부는 2.14일(목)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NAME> 장관 주재)에서『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이하 대책)을 발표하였음 □ 지난해 고양저유소 화재('18.10.7)사고를 계기로 우려가 커진 석유 ‧ 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부터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해 옴 -(석유·가스)'18.10.30일까지 49개소 저장탱크(276기)점검 (유해화학물질)'18.12.'19.1.18일까지 총 90개 업체, 시설만 1,433기 점검 □ 모든 국민이 석유 ‧ 가스 및 유해 화학물질 저장시설에 관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 대책을 마련함 (석유 ‧ 가스)산업부, 노동부, 소방청 등(유해화학물질)환경부, 소방청 포함 - 다양한 전문가 ‧ 업계의견,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은 사항 등을 토대로 석유 ‧ 가스 저장시설 안전관리 방안을 4대 분야 12개 과제, 유해화학물질 안정화 대책으로 3대 분야 9개 과제를 도출하였음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정화 대책』주요내용 】 기존 점검제도와 안전기준의 미비점을 대폭 정비(노동부, 산업부, 소방청) ㅇ(점검주기 개선으로 사고 위험요인의 조기 제거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11년)기간내 중간검사제도('20. 상)를 도입하고,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하여 정밀안전 진단주기(현행 5년)를 1 ~ 7년으로 차등화('19. 하)하기로 함 □(감지장치 설치)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 ․ 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내에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의 부착을 의무화('20. 상)하고, -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토록 의무화('19. 상)하여 화재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되어 왔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영향으로 가스누출 감지가 어려움→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보유 ‧ 설치토록 제도화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선정으로 화재 대응을 강화(소방청) ㅇ 작년 12월 주변지역과 인접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8개 석유저장시설에 대하 최초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바 이다 송유관공사 저유소 6개, 석유공사 탱크로 2개소 지정 완료('18.12월) ㅇ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소방특별조사(연1회 이상), 합동훈련 ‧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화된 안전관리를 하여 나갈 계획임('19) 외부 위험요인에 대한 보안 ‧ 감시 체계 구축(국정원, 산업부, 소방청) ㅇ 외부 위험요인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의 강화 필요성이 높아, 석유저장시설에 관한 보안 ‧ 감시체계를 강화하겠음 - 강화된 보안규정이 적용되는'국가보안시설'지정기준을 마련으로 국가보안시설을 5개 추가지정 ㅇ 사업자가 외부 위험요인을 평가 ․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외부 위험도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ㅇ 또한, 전국 소방서가「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지정으로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계획임('19.2) 관계부처간 긴밀한 안전 협력를 가동(행안부, 소방청, 산업부, 노동부, 국토도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심의 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국제기준과 국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내안전기준을 종합에 검토·조정해나가겠음('19.3 ~) 재난안전법상의 안전기준심의회에 에너지·정보통신 위원회를 에너지 분과로 분리 운영하고 산업부, 환경부, 노동부, 소방청 및 외부전문가 등이 포함 ㅇ 기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초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청 매뉴얼을 참고로 석유 ‧ 가스공사의 위험물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을 별도 제정하고, 석유 ․ 가스저장시설 화재진압을 통한 표준작전절차도 제정('19. 하)할 계획임 위험은 탱크내 저장물 이송계획, 위험물 누출·화재시 재난대응 프로세스* 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기재부, 산업부, 소방청) 기업의 안전투자 유인 강화를 위한 안전설비 세액공제율 인상(중견:3%→5 ％, 중소:7%→10%)을 지난해 12월에 법 개정을 거쳐 완료하였으며, ㅇ 안전설비 투자 관련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임 (공제대상)소방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LNG공급시설의 안전장비 시설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적 대책』주요내용 】 위험 수준에 따른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환경부, 소방청) ㅇ 사고 시 주변 사회에 영향이 심한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해 고강도 안전진단*을 올해부터 시행으로 선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음('19년 106개소/'19 ~'22 총 2,188개소) 사고 영향범위 내 주민 수, 다중이용시설 유무, 취급물질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 *기존점검 보다 소요시간 대폭 확충(건당 76 → 515인시(man - hour)), 전문장비를 활용하여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찾아내는 정밀 안전진단 실시 ㅇ 아울러, 화재 다발 사업장, 중소 ‧ 노후사업장 등 취약시설에 대한은 집중점검과 함께 무료 안전상담(컨설팅)·기술지원 등을 병행함('19년 1,300곳) 현장중심의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환경부, 소방청, 지자체) ㅇ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 개의 사업장의 시설 배치도 ‧ 취급물질 ‧ 취급량을 전산화하여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해당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하겠음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시스템(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 ㅇ 지자체가 참여하는 민관과 합동훈련을 대폭 확대('18년 19건 →'19년 40건)하고, 지역 소방관서의 신속과 대응장비 보강, 대응요원 전문능력 인증제 도입 등 화학적 초동조치를 위한 인적 ․ 물적 대응능력을 확충할 것이 화학물질 안전교육 ‧ 투자 활성화(환경부, 기재부) 현장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교육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NAME>관 추가 지정('18.12월, 1→4개소)으로 교육 저변을 확충을 계획임 ㅇ 안전설비 투자 세액 감면 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처리시설을 추가하여 관련 투자를<NAME>고, 화학사고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따른 보유 장비 ‧ 기술을 민간에 적극 제공 ‧ 활용할 예정을 (현공제대상)이상상태 시 사고대비 안전시설, 압력상승 방지시설 등(11개 항목)
1a33b659-4e12-4532-914a-be4234f9ee3d	source15/231026/156461566_0.txt	국민권익위,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한 고강도 대책 주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66&pageIndex=28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직 도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한 고강도 개혁 주문 - 13,14일 <NAME> 위원장 주재,'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한 중앙·지자체 감사관 회의'연이어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NAME> 위원장 주관으로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 14일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에에서 공직자 음주폭행, 군 내 성비위, LH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심각한 기강해이 사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지역 일선에 만연해 왔던 고질적 부패 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줄 점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와 각급 기관들은 최근 공직 윤리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공직자의 행동적 인식을 변화 시키고 부패 관련 관행과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채용비리 예방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근절과 적극행정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대대도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선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외부형척 채용 ․ 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대학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검토는 계획이다. □ 다음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 하는 공공기관(1,281개)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특히 채용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취업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확인의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우선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 기관별 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공직자 부패행위, 부당한 사익 추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 기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수뢰 사건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계획이다. 또어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처리 현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내부 정보 누출과 같은 사안을 선제적 예방한다. □ 더불어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공공도 평가제도 전반에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올해는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현재에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관련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에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포함시켜 공직사회 비리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 농림, 산업 분야 등 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으로 인사, 계약과정의 이해충돌여부 등 내부 경영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들을 발굴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청렴인식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와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며,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지난 4월부터 국민권익위와 17개 시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와 청렴교육 활성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주요 반부패 정책들이 지방행정에 안착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추후 광역의회와 공직유관단체까지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하반기부터 전면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고위직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대폭 신설로 운영하는 한편, 올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200만 국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등을 활용해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선제적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업무 문화를 일선 현장에 정착되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 하다"라며"OECD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직 기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한 고강도 대책 주문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직 도덕 해이와 부패 관행 혁파를 위한 고강도 개혁 주문 - 13,14일 <NAME> 위원장 주재,'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한 중앙·지자체 감사관 회의'연이어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NAME> 위원장 주관으로 13일 44개 중앙행정기관, 14일은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공직자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중앙행정기관·지자체 감사관 회의'를 연이어 개최했다.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무에에서 공직자 음주폭행, 군 내 성비위, LH 부동산 투기 등 일련의 심각한 기강해이 사태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위기준을 확립하고 지역 일선에 만연해 왔던 고질적 부패 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줄 점을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 감사관에게 당부했다. □ 이번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와 각급 기관들은 최근 공직 윤리 해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면서 공직자의 행동적 인식을 변화 시키고 부패 관련 관행과 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위해서 국민권익위는, 공무원 행동강령 등 부패 취약분야 현장점검 채용비리 예방도 평가 강화 및 평가제도 개편 근절과 적극행정 제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정부는 공직사회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대대도 현장점검으로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다. 휴가철, 추석명절 등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집중신고 체계를 운영하고, 직무관련 금품수수, 부정 청탁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또 이해충돌방지제도가 일선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 위반 빈발 사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특히, 사적 이해관계 신고, 외부형척 채용 ․ 수의계약 제한 등 현행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이행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 체육회 보조금, 대학 지도비 등 국·공립대학 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의 허위·부정청구 사례를 확인하는 한편, 외유성 연수회·국외출장 경비 명목으로 각 지자체에서 위법·부당하게 집행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검토는 계획이다. □ 다음으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실시 하는 공공기관(1,281개)채용비리 실태조사도 하반기에 진행한다. 특히 채용 관련 부정한 금품수수, 취업 심사과정의 이해충돌 규정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확인의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징계요구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용기회 우선 제공을 통해 구제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비위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각 기관별 제보자 보호제도 운영 실태도 점검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5월부터 오는 7월까지 공직자 부패행위, 부당한 사익 추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 기한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직의 직권 남용, 알선수뢰 사건은 경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이첩할 계획이다. 또어 1,58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고·제보 처리 현황에서 신고자에 대한 정보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내부 정보 누출과 같은 사안을 선제적 예방한다. □ 더불어 청렴도 측정, 부패영향평가 등 공공도 평가제도 전반에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하여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올해는 청렴도 측정체계를 개편해 현재에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 중심의 평가 항목에 공직자 이해충돌과 부정한 사익 추구 관련 새로운 부패 유형을 포함시키는 것에 공직자의 성 비위 사건 등도 평가 감점 사항에 포함시켜 공직사회 비리 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국토, 농림, 산업 분야 등 전 공공기관의 사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추진으로 인사, 계약과정의 이해충돌여부 등 내부 경영상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규정들을 발굴로 개선안을 마련한다. □ 마지막으로 공직사회 청렴인식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 연계와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등을 강화하며, 국민 불신을 야기하는 소극행정을 근절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한다. 지난 4월부터 국민권익위와 17개 시도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자체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와 청렴교육 활성화, 신고자 보호강화 등 주요 반부패 정책들이 지방행정에 안착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추후 광역의회와 공직유관단체까지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대상 청렴교육을 하반기부터 전면 대면교육으로 실시하고, 고위직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대폭 신설로 운영하는 한편, 올해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전까지 국민권익위 주관으로 200만 국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도 등을 활용해 불합리한 법령 등으로 인해 소극적인 업무 행태를 선제적 개선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능동적 업무 문화를 일선 현장에 정착되도록 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공직기강 점검과 뼈를 깎는 쇄신이 필요 하다"라며"OECD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는 부패관행 척결을 위해 여러 정책 수단을 강구 하겠다"라고 말했다.
acadb568-4423-4196-965b-0ca3ed1995f9	source15/231026/156215015_0.txt	(인사조직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현장 확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015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현장체험 기회 - 인사혁신처, 사회적 가치 실천 관련 특강, 현장학습 - □인사혁신처가 함께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6일,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NAME> 대표를 사무실로 초청해 특강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서울 영등포구 대표 사회적 기업 - 청소년 ‧ 이주여성 ‧ 장애인 등의 일터로, 지속가능한 외식업, 가치를<NAME>는 공유적 경제네트워크 추구 ○ 직원들은 특강과 토론을 통해서'사회적 가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중심 인사행정의 토대로서, 인사행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구체적인 가치임을 인식,<NAME>는 기회가 됐다. □ 19일에는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장을 초빙해 직원 간담회를 갖는 ○이번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둔 기업활동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 공직과 기업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가치를 인사행정에 잘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다. □인사혁신처는 27일에는 균형인사담당 등 20여 명에이 대전 민들레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사회적 가치 실천 현장탐방을 실시하는 등 균형인사 실현과 사회적 배려에 기회제공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로서 자본(이윤)보다는 사람을, 개별 기업 ․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사회적 가치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체험 주요내용 사회적 가치의 인사행정 적용을 위한 공유적 경제 관련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현장체험 실시 1단계:우수사례 사례 공유 ○ 일시 ‧ 장소:7.6.(목)15:30 ~ 17:00/1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전 직원 ○ 사례 발제가: <NAME> (사회적기업'오가니제이션'대표) (서울 영등포 거주로 청소년 ‧ 이주여성 ‧ 장애인 등의 일터이자 삶터, 지속가능한 외식업, 가치를<NAME>는 지역적 경제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기업 도시락, 케이터링, 외식사업, 식문화 콘텐츠 사업과 영셰프 아카데미 운영 등 ○ 주요내용:사회혁신 우수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 사회적 기업 사례와 오가니제이션 사례,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 기여 등 2단계:전문가 초빙 강의 - 일시 ‧ 장소:7.19.(수)14:00 ~ 15:30/1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전 직원 ○ 초빙 전문가: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장 ○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관련 강의 및 질의응답 - 사회적 기업화 개념, 한국 사회적 경제의 진단과 전망 -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조언 등 3단계 - 우수사례 현장체험 ○ 일시 ‧ 장소:7.27.(목)14:00 ~ 18:00/풀뿌리 사회적협동조합(대전) *현장발표 및 질의응답:14::00, 현장견학 후 자체토론:16::00 ○ 참석대상:전체 직원(희망자, 20명 정도) ○ 체험기관: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대전 소재) - 사례 발표자: <NAME> (민들레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주요활동 (대전 소재)지역주민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 설립 ‧ 운영, 의원 ‧ 한의원 ‧ 치과 ‧ 등을 운영, 비조합원인 취약계층(노인)돌봄서비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융합형 모델 ○ 주요내용 - 사회혁신 우수사례 소개, 현장견학, 질의응답 등 - 사회적 협동조합 소개, 민들레 씨앗과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 기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조직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 현장 확산_1 ### 내용: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현장체험 기회 - 인사혁신처, 사회적 가치 실천 관련 특강, 현장학습 - □인사혁신처가 함께하는 공직문화 조성 등 사회적 가치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고 있다. □ 인사혁신처는 6일, 사회적기업인 오가니제이션* <NAME> 대표를 사무실로 초청해 특강과 자유토론을 가졌다. 서울 영등포구 대표 사회적 기업 - 청소년 ‧ 이주여성 ‧ 장애인 등의 일터로, 지속가능한 외식업, 가치를<NAME>는 공유적 경제네트워크 추구 ○ 직원들은 특강과 토론을 통해서'사회적 가치'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사람중심 인사행정의 토대로서, 인사행정 전반에서 갖춰야 할 구체적인 가치임을 인식,<NAME>는 기회가 됐다. □ 19일에는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장을 초빙해 직원 간담회를 갖는 ○이번 간담회에서 인사혁신처 직원들은 윤리적 가치에 중점을 둔 기업활동이 우리 사회에 주는 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 공직과 기업의 인식의 폭을 넓히고, 사회적 가치를 인사행정에 잘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갖는다. □인사혁신처는 27일에는 균형인사담당 등 20여 명에이 대전 민들레사회적협동조합을 찾아 사회적 가치 실천 현장탐방을 실시하는 등 균형인사 실현과 사회적 배려에 기회제공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 수익 창출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경제로서 자본(이윤)보다는 사람을, 개별 기업 ․ 조직의 이익보다는 사회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 사회적 가치 관련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체험 주요내용 사회적 가치의 인사행정 적용을 위한 공유적 경제 관련 현장의 우수사례 공유·현장체험 실시 1단계:우수사례 사례 공유 ○ 일시 ‧ 장소:7.6.(목)15:30 ~ 17:00/1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전 직원 ○ 사례 발제가: <NAME> (사회적기업'오가니제이션'대표) (서울 영등포 거주로 청소년 ‧ 이주여성 ‧ 장애인 등의 일터이자 삶터, 지속가능한 외식업, 가치를<NAME>는 지역적 경제네트워크를 추구하는 기업 도시락, 케이터링, 외식사업, 식문화 콘텐츠 사업과 영셰프 아카데미 운영 등 ○ 주요내용:사회혁신 우수사례 공유와 질의응답 - 사회적 기업 사례와 오가니제이션 사례,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 기여 등 2단계:전문가 초빙 강의 - 일시 ‧ 장소:7.19.(수)14:00 ~ 15:30/11층 대회의실 - 참석대상:전 직원 ○ 초빙 전문가: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글로벌사회정책연구센터장 ○ 주요내용 = 사회적 경제 관련 강의 및 질의응답 - 사회적 기업화 개념, 한국 사회적 경제의 진단과 전망 -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조언 등 3단계 - 우수사례 현장체험 ○ 일시 ‧ 장소:7.27.(목)14:00 ~ 18:00/풀뿌리 사회적협동조합(대전) *현장발표 및 질의응답:14::00, 현장견학 후 자체토론:16::00 ○ 참석대상:전체 직원(희망자, 20명 정도) ○ 체험기관: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대전 소재) - 사례 발표자: <NAME> (민들레 사회적협동조합 부이사장) '해바라기 사회적협동조합'주요활동 (대전 소재)지역주민이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 설립 ‧ 운영, 의원 ‧ 한의원 ‧ 치과 ‧ 등을 운영, 비조합원인 취약계층(노인)돌봄서비스,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융합형 모델 ○ 주요내용 - 사회혁신 우수사례 소개, 현장견학, 질의응답 등 - 사회적 협동조합 소개, 민들레 씨앗과 사회적 경제 및 사회혁신 기여 등
96b53c55-4a68-4ae0-9352-465308486937	source15/231026/156323716_0.txt	SPO(학교전담경찰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716	CC BY	7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SPO(학교전담경찰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 - 학교폭력 저연령화 및 사이버는 폭력 증가에 따른 '신학기 학생별 집중 관리기간'운영(3.4. ~ 4.30.)- ✔ 학교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관련 특별예방교육 진행 ✔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예방활동 실시 위기청소년 면담 활성화 및<NAME>관 연계로 청소년 보호 강화 경찰청은 학기가 시작되는 3 ~ 4월을'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SPO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여 신학기 집중 관리기간 운영사항에 반영하였다. 첫째, SPO가 직접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약 12,000개)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예방교육:실제 발생한 학생별 사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시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는 방식 기존에는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을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어 교육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최근 학생 대상 정서적 폭력(언어 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욕설이 문제됨에 따라, 관련 교육 콘텐츠를 별도 마련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의식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와 아울러, 체험형 범죄예방교육 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에서도 전문강사를 배치로 언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병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경찰학교: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도 등 체험형 범죄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치안센터 등 경찰관서를 리모델링한 교육 시설(전국 51개소 운영 중) 둘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찾아가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이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시 ｢ 학교폭력예방법 ｣ 에 따른 학교장 임시조치 및 자치위원회 소집 등 절차 진행이 불가하여 학교폭력 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미인가 교육시설 - 개인 단체에서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그에 따라, 미인가 교육시설에도 담당 SPO를 파견으로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 종사자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근 초 중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지속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위기청소년 면담을 실시로 학교폭력<NAME> 재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SPO가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면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에게는<NAME> 보복 예방 및 필요한 보호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가해자 대상으로는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 등을 경고하는 등 학교폭력 재발 재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면담 대상 위기청소년:가 피해자 단체(폭력서클)구성원 가정 밖 청소년 중<NAME> 재피해 위험이 높은 학생 상담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밖 청소년 지원센터 쉼터 등 필요한 청소년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적극 관리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남은 하반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동안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주축으로 폭력적 근절 활동을 지속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자료: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사례(7건)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초 중 고등학생 대상 특별예방교육 사례 부산도 해운대):콘서트 방식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요)기존 주입식 범죄예방에서 탈피하여 사연과 음악이 있는 콘서트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주요내용)평소 공황장애를 앓았던 SPO와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교통사고로 팔에 장애가 있는 길거리 공연가가 합동하여 위기극복에 관한 경험담과 함께 특별예방교육 진행 ※ 거리 공연가( <NAME> )는 M. net 예능프로그램'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참여 (추진실적)6개교 1,800여명 대상으로 교육 완료(3월말), 연말까지 관내 전 고등학교 대상 진행 예정(3.6. 지역신문 언론보도) (충남 천안서북)- 마술로 풀어보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개요)전문마술사를 초빙하여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마술과 범죄예방교육을 접목시켜 스토리텔링식 예방교육 진행 (주요내용)학생별 실제 피해사례를 마술로 풀어, SPO와 마술사가 비교를 가며(25분씩)스토리텔링식 교육 진행 (추진실적)1개교 200여명 상대로 교육 완료(3월말), 향후 관내 대안과 5개소 및 학생 700명 대상으로 진행예정 미인가 교육시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경기북부청):학교가 등 일제정비 기간 운용 (개요)지방청 주관으로 대안학교 시설 일제정비 기간 운용 (주요내용)경기북부지방청 합동으로 3.4. ~ 29.(1개월간)대안학교 45개교(인가4 미인가41)및 위탁교육시설 2개소 등 집중 정비 ※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인가 교육시설 6개소 추가 확인(47개소→41개소) (추진사항)담당 SPO 미지정 시설은 SPO를 즉시 지정하는 등 지방청 주관 월 1회 점검을 통한 청소년 폭력 사전예방에 주력 (한 남원):인터넷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 보호 지원 (개요)불법 도박에 빠져 학교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사안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 (조치사항)가해 학생 면담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선배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 확인 보복폭행 금지 경고 청소년 WEE센터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상담 연계 중 고교 합동 인터넷 도박방지 특별예방교육 실시 등 학교폭력 단체(폭력서클)발견 해체 사례 (서울 강남에서:조건만남 사기범행을 저지른 폭력서클 발견 해체 (개요)학교에서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SPO가 위탁보호대상 학생으로부터 OO동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조건만남 사기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입수 및 검거 조치 (조치사항)경찰 강력팀과 협력하여 관련 청소년 10명 이상 검거(구속2, 우범송치5,<NAME>관 연계3)하고, 검거한 청소년은 담당 SPO를 지정하여 집중 면담 등 사후 조치 진행 예정 (인천 부평과: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학생 소통창구 마련 (개요)학생들과의 상담 등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인천미추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도입 운영 (주요내용)모바일메신저인 카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카카오 플러스친구'를 이용해 학교폭력 피해 1:1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제도 홍보 실시 ※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 학교에 참여협조 안내문 발송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사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 극대화 방안 논의 (추진실적)운영 초기로 친구를 맺은 학생은 20명에 불과하나 학교 대상 지속적인 홍보로 운영 확대를 예정 (경남 창원서부):지역사회와 협업, 합동 방범이 발대 (개요)지역사회 8개 단체가 협력한'핫스팟 순찰대'발대, 관내 우범구역(8개소)를 중심으로 주1회 이상 합동 선도보호 활동 전개 경찰, 구청, 학교별 청소년지도위원, BBS, 유해감시단, 아버지순찰대, 학생 (주요내용)경남청 차원으로'18년 탄력순찰 요청지역 발생장소 CCTV 데이터 분석 후 청소년 우범지역 204개소 발굴과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야간 합동순찰 실시 (추진실적)3월 1개월 간 주1회 실시, 향후 연중 실시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PO(학교전담경찰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_1 ### 내용: SPO(학교전담경찰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 - 학교폭력 저연령화 및 사이버는 폭력 증가에 따른 '신학기 학생별 집중 관리기간'운영(3.4. ~ 4.30.)- ✔ 학교 대상으로 사이버 언어폭력 관련 특별예방교육 진행 ✔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일반학교와 동일하게 예방활동 실시 위기청소년 면담 활성화 및<NAME>관 연계로 청소년 보호 강화 경찰청은 학기가 시작되는 3 ~ 4월을'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으로 지정하여, SPO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신학기 학교폭력 실태를 분석하여 신학기 집중 관리기간 운영사항에 반영하였다. 첫째, SPO가 직접 초 중 고등학교를 대상(약 12,000개)으로 학교폭력 특별예방교육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예방교육:실제 발생한 학생별 사례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시 대응요령 등을 교육하는 방식 기존에는 범죄에 대한 이해도를 감안을 중.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이어 교육 대상자를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최근 학생 대상 정서적 폭력(언어 폭력)과 사이버 공간에서의 따돌림 욕설이 문제됨에 따라, 관련 교육 콘텐츠를 별도 마련으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의식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한다. 이와 아울러, 체험형 범죄예방교육 시설인 청소년경찰학교에서도 전문강사를 배치로 언어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을 병행을 수 있도록 하였다. 청소년경찰학교:학생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도 등 체험형 범죄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치안센터 등 경찰관서를 리모델링한 교육 시설(전국 51개소 운영 중) 둘째,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찾아가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인이 교육시설의 경우 학교폭력 발생 시 ｢ 학교폭력예방법 ｣ 에 따른 학교장 임시조치 및 자치위원회 소집 등 절차 진행이 불가하여 학교폭력 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미인가 교육시설 - 개인 단체에서 교육부에 신고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그에 따라, 미인가 교육시설에도 담당 SPO를 파견으로 주기적으로 시설을 방문하고, 시설 종사자와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인근 초 중 고등학교와 동일하게 지속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위기청소년 면담을 실시로 학교폭력<NAME> 재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SPO가 위기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면담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피해자에게는<NAME> 보복 예방 및 필요한 보호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가해자 대상으로는 보복폭행 시 가중처벌 등을 경고하는 등 학교폭력 재발 재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면담 대상 위기청소년:가 피해자 단체(폭력서클)구성원 가정 밖 청소년 중<NAME> 재피해 위험이 높은 학생 상담 이후에는 해당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밖 청소년 지원센터 쉼터 등 필요한 청소년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을 적극 관리 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남은 하반기 학교폭력 집중 관리기간 동안에도 학교전담경찰관을 주축으로 폭력적 근절 활동을 지속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도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붙임자료:학교폭력 예방활동 우수사례(7건)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초 중 고등학생 대상 특별예방교육 사례 부산도 해운대):콘서트 방식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요)기존 주입식 범죄예방에서 탈피하여 사연과 음악이 있는 콘서트 형태로 교육을 진행하여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유도 (주요내용)평소 공황장애를 앓았던 SPO와 학교폭력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교통사고로 팔에 장애가 있는 길거리 공연가가 합동하여 위기극복에 관한 경험담과 함께 특별예방교육 진행 ※ 거리 공연가( <NAME> )는 M. net 예능프로그램'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참여 (추진실적)6개교 1,800여명 대상으로 교육 완료(3월말), 연말까지 관내 전 고등학교 대상 진행 예정(3.6. 지역신문 언론보도) (충남 천안서북)- 마술로 풀어보는 범죄예방교실 운영 (개요)전문마술사를 초빙하여 학생이 흥미있어 하는 마술과 범죄예방교육을 접목시켜 스토리텔링식 예방교육 진행 (주요내용)학생별 실제 피해사례를 마술로 풀어, SPO와 마술사가 비교를 가며(25분씩)스토리텔링식 교육 진행 (추진실적)1개교 200여명 상대로 교육 완료(3월말), 향후 관내 대안과 5개소 및 학생 700명 대상으로 진행예정 미인가 교육시설 학교폭력 예방활동 강화 (경기북부청):학교가 등 일제정비 기간 운용 (개요)지방청 주관으로 대안학교 시설 일제정비 기간 운용 (주요내용)경기북부지방청 합동으로 3.4. ~ 29.(1개월간)대안학교 45개교(인가4 미인가41)및 위탁교육시설 2개소 등 집중 정비 ※ 이번 점검을 통해서 미인가 교육시설 6개소 추가 확인(47개소→41개소) (추진사항)담당 SPO 미지정 시설은 SPO를 즉시 지정하는 등 지방청 주관 월 1회 점검을 통한 청소년 폭력 사전예방에 주력 (한 남원):인터넷 도박에 빠진 고등학생 보호 지원 (개요)불법 도박에 빠져 학교 선배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폭행 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사안처리 및 재발방지 조치 (조치사항)가해 학생 면담을 통해 스포츠토토를 하기 위해 선배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 확인 보복폭행 금지 경고 청소년 WEE센터 연계 정신건강증진센터 전문상담 연계 중 고교 합동 인터넷 도박방지 특별예방교육 실시 등 학교폭력 단체(폭력서클)발견 해체 사례 (서울 강남에서:조건만남 사기범행을 저지른 폭력서클 발견 해체 (개요)학교에서 위탁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SPO가 위탁보호대상 학생으로부터 OO동 일대에서 청소년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조건만남 사기범행을 벌이고 있다는 첩보입수 및 검거 조치 (조치사항)경찰 강력팀과 협력하여 관련 청소년 10명 이상 검거(구속2, 우범송치5,<NAME>관 연계3)하고, 검거한 청소년은 담당 SPO를 지정하여 집중 면담 등 사후 조치 진행 예정 (인천 부평과: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학생 소통창구 마련 (개요)학생들과의 상담 등 소통창구 마련을 위한'카카오톡 플러스친구(인천미추홀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도입 운영 (주요내용)모바일메신저인 카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카카오 플러스친구'를 이용해 학교폭력 피해 1:1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제도 홍보 실시 ※ 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 학교에 참여협조 안내문 발송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사 학부모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참여 극대화 방안 논의 (추진실적)운영 초기로 친구를 맺은 학생은 20명에 불과하나 학교 대상 지속적인 홍보로 운영 확대를 예정 (경남 창원서부):지역사회와 협업, 합동 방범이 발대 (개요)지역사회 8개 단체가 협력한'핫스팟 순찰대'발대, 관내 우범구역(8개소)를 중심으로 주1회 이상 합동 선도보호 활동 전개 경찰, 구청, 학교별 청소년지도위원, BBS, 유해감시단, 아버지순찰대, 학생 (주요내용)경남청 차원으로'18년 탄력순찰 요청지역 발생장소 CCTV 데이터 분석 후 청소년 우범지역 204개소 발굴과 이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야간 합동순찰 실시 (추진실적)3월 1개월 간 주1회 실시, 향후 연중 실시 예정
43d6f9e8-f03c-4375-8d84-d6edd9bd8095	source15/231026/156326444_0.txt	홍남기 부총리, 류쿤 중국 재정부장 ·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6444	CC BY	5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하 <NAME> 중국 재정부장· <NAME> 독일 재무장관· <NAME> 미주에 총재 면담 □ 4.11 ~ 14일간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 ․ WB 춘계회의에 참석 예정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4.11.(목) <NAME> 중국 재정부장 ․ <NAME> 독일 재무장관, <NAME> 미주개발은행(IDB)총재와 연쇄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IDB(Inter - American Economic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가는 <NAME> 中 재정부장 면담 □ <NAME> 재정부장과는 양국간 경제협력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G20 ․ ASEAN + 3간 다자채널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SEAN 10개국(말련, 태국, 싱가포르, 인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한·중·일로 확대는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논의,'19년 의장국은 중국과 태국 □ 장에오 부장은 ASEAN + 3가 위기재발 방지를 넘어서 금융안정, 경제 성장과 통합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발전해야함을 강조하며,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홍 부총리는 중국의 ASEAN + 3 공동의장으로서 중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역내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AMRO의 감시역량과 CMIM*의 위기 대응력 등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11.4월 설립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역내 지역금융안전망,'10.3월 출범으로 총 2,400억불 규모 □ 다음으로, 한중 재무장관은 경제동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중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류 장관은은 1/4분기 경제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보완을 위한 2조 위안의 감세조치도 추진하는 등 금년도 중국경제가 당초 기대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홍 부총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류 장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개성화 활성화, 우리 반도체기업의 중국내 반독점행위여부 조사 관련 배려요청 등 나. <NAME> 독일 재무장관 면담 □ <NAME> 장관과는 세계적 동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통일 관련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먼저, 양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갈등, Brexit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 부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 재무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내년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의 경험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 독일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적극<NAME>겠다고 화답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국 재무장관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재무부간 신설하기로 합의한('18.12월)국장급 거시경제대화 협력채널이 금년내에 성공이 개시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 <NAME> 재무와 총재 면담 □ 지난해 양 부처가 MOU 체결 이후 추진 중인"청년기술인재단"사업과 관련하여기술력 있는 국내 청년들을 중남미기업 등에 파견하여 한 - 중남미 기업간 인력 교류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사업 ㅇ <NAME> 총재는 현재 400개 이상의 중남미 업체에서 참여 신청을 하는 등 청년기술인재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이에, 홍 부총리는 우리 청년 기술인력의 중남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NAME> 관계자는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와 <NAME> 총재는'19.10.7(월)(화)서울에서 제5차 Korea - LAC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재부 - IDB가 공동 주최하며, 한 - 중남미 고위 정부관계자, 투자도 등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포럼, 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 ㅇ 김 부총리는 많은 중남미 기업들이 성공에서 한국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총재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 <NAME> 총재는 한 - 중남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 수 있는 Korea - LAC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류쿤 중국 재정부장 ·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 · 알베르토 모레노 IDB 총재 면담_1 ### 내용: <NAME> -하 <NAME> 중국 재정부장· <NAME> 독일 재무장관· <NAME> 미주에 총재 면담 □ 4.11 ~ 14일간 미국 워싱턴 본부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 ․ WB 춘계회의에 참석 예정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ㅇ 4.11.(목) <NAME> 중국 재정부장 ․ <NAME> 독일 재무장관, <NAME> 미주개발은행(IDB)총재와 연쇄 양자면담을 가지고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IDB(Inter - American Economic Bank):중남미 경제·사회개발 촉진과 중남미 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1959년에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가는 <NAME> 中 재정부장 면담 □ <NAME> 재정부장과는 양국간 경제협력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G20 ․ ASEAN + 3간 다자채널에서의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ASEAN 10개국(말련, 태국, 싱가포르, 인니,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한·중·일로 확대는 역내 금융협력 강화방안 논의,'19년 의장국은 중국과 태국 □ 장에오 부장은 ASEAN + 3가 위기재발 방지를 넘어서 금융안정, 경제 성장과 통합 및 새로운 의제에 대해 논의하는 장으로서 발전해야함을 강조하며,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홍 부총리는 중국의 ASEAN + 3 공동의장으로서 중국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역내 금융안정 유지를 위해AMRO의 감시역량과 CMIM*의 위기 대응력 등에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ASEAN + 3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11.4월 설립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sation: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 역내 지역금융안전망,'10.3월 출범으로 총 2,400억불 규모 □ 다음으로, 한중 재무장관은 경제동향과 정책 우선순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한중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류 장관은은 1/4분기 경제지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보완을 위한 2조 위안의 감세조치도 추진하는 등 금년도 중국경제가 당초 기대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ㅇ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 또한, 홍 부총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류 장관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하였다. 개성화 활성화, 우리 반도체기업의 중국내 반독점행위여부 조사 관련 배려요청 등 나. <NAME> 독일 재무장관 면담 □ <NAME> 장관과는 세계적 동향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통일 관련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ㅇ 먼저, 양국 재무장관은 미중 무역갈등, Brexit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 김 부총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중요한 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음을 설명하며, 분단과 통일을 경험한 독일 재무부와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갖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에, <NAME> 장관은 내년 독일통일 30주년을 맞아 독일의 경험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만큼, 독일의 성공과 실패 경험을 적극<NAME>겠다고 화답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국 재무장관은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재무부간 신설하기로 합의한('18.12월)국장급 거시경제대화 협력채널이 금년내에 성공이 개시되도록 노력하기로 하였다. 다. <NAME> 재무와 총재 면담 □ 지난해 양 부처가 MOU 체결 이후 추진 중인"청년기술인재단"사업과 관련하여기술력 있는 국내 청년들을 중남미기업 등에 파견하여 한 - 중남미 기업간 인력 교류 등 기술협력을 강화하는 사업 ㅇ <NAME> 총재는 현재 400개 이상의 중남미 업체에서 참여 신청을 하는 등 청년기술인재단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이에, 홍 부총리는 우리 청년 기술인력의 중남미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NAME> 관계자는 올해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홍 부총리와 <NAME> 총재는'19.10.7(월)(화)서울에서 제5차 Korea - LAC 비즈니스 서밋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기재부 - IDB가 공동 주최하며, 한 - 중남미 고위 정부관계자, 투자도 등을 초청하여 비즈니스 포럼, 기업 비즈니스 매칭 상담회, 투자 설명회 등을 개최 ㅇ 김 부총리는 많은 중남미 기업들이 성공에서 한국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총재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 <NAME> 총재는 한 - 중남미 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되 수 있는 Korea - LAC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언급하였다.
c4f0d0b1-cb36-4031-b7de-73b12d4869b7	source15/231026/156362410_0.txt	행복도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앞장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410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복도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육성 앞장선다. ▶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R & D)상호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토부)자율주행 택시 시스템 실증,(산업부)국산 자율주행셔틀 구축 및 실증,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사업,(중기부)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즉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중심에서 자율주행 특화도시 발전 전략 모색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11월 21일(목)국책연구단지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를 ㅇ 이번 세미나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자율주행 국가 연구개발(R & D)담당, 자동차 전문가 및 기관·기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세미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1부에서는 자율주행 연구개발(R & D)내용을 발표하여 정보를<NAME>였고, □ 2부에서는 행복청과 세종시에서 행복도시 세종의 자율주행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국내 자동차관련 민·관·연 최고 전문가들이 행복도시의 자율주행 발전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NAME> 미래차교통연구센터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NAME> 학장과 한국교통연구원 <NAME> 국가혁신클러스터 단장, 산업도 미래기술센싱담당<NAME> 책임연구원,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NAME> 사무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공간계획팀 이원훈 부장 등 □ <NAME> 행복청 차장은"최근 세계 자동차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기로써 2030년 세계화 시장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 산업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함께"이러한 추세에 맞춰 자율차 연구개발과 기업·기관 유치를 통한 핵심 기반(인프라)구축을 비롯한 신교통수단을 활용한 자율주행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구축을 추진하는 등 행복도시를 국제적 자율주행도시가 되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조성 앞장선다._1 ### 내용: 행복도시, 자율주행 특화도시 육성 앞장선다. ▶ 자율주행 관련 연구개발(R & D)상호 공유 등을 위한 세미나 개최 (국토부)자율주행 택시 시스템 실증,(산업부)국산 자율주행셔틀 구축 및 실증, 국가혁신융복합단지사업,(중기부)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실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즉 세종시), 한국교통연구원(원장 <NAME> )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중심에서 자율주행 특화도시 발전 전략 모색과 정보공유를 위하여 11월 21일(목)국책연구단지에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한다를 ㅇ 이번 세미나는 행복청과 세종시가 공동으로 주관한 한국교통연구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자율주행 국가 연구개발(R & D)담당, 자동차 전문가 및 기관·기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이날 세미나는 1,2부로 나뉘어 진행하였으며,1부에서는 자율주행 연구개발(R & D)내용을 발표하여 정보를<NAME>였고, □ 2부에서는 행복청과 세종시에서 행복도시 세종의 자율주행 추진 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또한 국내 자동차관련 민·관·연 최고 전문가들이 행복도시의 자율주행 발전방향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국교통연구원 <NAME> 미래차교통연구센터장, 목원대 도시공학과 <NAME> 학장과 한국교통연구원 <NAME> 국가혁신클러스터 단장, 산업도 미래기술센싱담당<NAME> 책임연구원,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기술과 <NAME> 사무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스마트시티공간계획팀 이원훈 부장 등 □ <NAME> 행복청 차장은"최근 세계 자동차산업은 경계가 무한 확장되는 대변혁기로써 2030년 세계화 시장은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관련 서비스 산업이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함께"이러한 추세에 맞춰 자율차 연구개발과 기업·기관 유치를 통한 핵심 기반(인프라)구축을 비롯한 신교통수단을 활용한 자율주행 산학협력지구(클러스터)구축을 추진하는 등 행복도시를 국제적 자율주행도시가 되도록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490f424-3b42-435a-8e21-ef879396d834	source15/231026/156277269_0.txt	제8회 녹색기업 대상…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수상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269	CC BY	3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8회 녹색기업 대상 …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수상 ‘제8회 녹색기업 대상'개최, 우수한 환경경영 기업에 대한 시상과 환경적 ․ 사회적 책임 다짐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2018년 녹색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번에 8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환경경영 추진실적이 우수한 녹색기업을 포상하고 녹색기업의 녹색과 추진 방안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녹색기업 대상 수상기업은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이다. ○ 이 사업장은 전자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글로벌 안전환경 톱(TOP)달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적극 시행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원단위를 크게 감축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5년 대비'17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 36%, 화학물질 17%, 수질오염물질 37%, 대기오염물질 47 개선 ○ 특히, 제조부서 안전환경 정기 진단, 1여 협력회사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24시간 위기대응 감시 종합상황실 구축 등으로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부문 최우수상에는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가 선정됐다. □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은 원료 반응성 시설 개선으로 용해제 제거에 필요한 스팀 사용을 연간 약 10만 368톤을 절감하고, 순수제조공정 세척수 회수 및 스크러버(Scrubber)설치 등으로 연간 용수 사용량을 2만 절감했다. 또한 페놀 미함유 첨가제 개발 등 친환경제품 개발 노력이 돋보였다. ○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는 에너지 저장장치 일체에 배열회수 보일러의 폐열회수 열교환기를 개선으로 연간 6만 1,849tCO2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했으며, 발전소 냉난방열에 대한 탄소성적표지(현 탄소발자국)인증을 획득('13 ~'16년)한 적도 있다. ○ 이외에도 삼성SDI㈜ 구미사업장, 한수원㈜ 무주양수발전소는 우수상을, 롯데칠성음료㈜ 군산공장은 장려상을, 주 한화엘앤씨㈜ 세종사업장은 동상을 받는다. □ 올해 녹색기업 대상 수상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전국 151개 사업장('18.4월 기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 심사에서는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관리와 사회·윤리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경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녹색기업 시상'은 우리나라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녹색기업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고 그간과 노력을 치하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상식 당일에는 수상 녹색기업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을<NAME>고 기업현장의 개선과 등을 논의한다. □ <NAME> 도 환경산업경제과장은"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이번 녹색기업 상 시상식이 녹색기업에게 사회적·환경적 책임감을 또 한 번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으로 1.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개요. 2. 녹색기업 선정 개요. 3. 녹색기업 선정 수상기업 현황. 4.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와 현황. 6. 전문용어 설명 참고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녹색기업 대상…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수상_1 ### 내용: 제8회 녹색기업 대상 … 삼성전기 부산사업장 수상 ‘제8회 녹색기업 대상'개최, 우수한 환경경영 기업에 대한 시상과 환경적 ․ 사회적 책임 다짐 ○ 환경부(장관 <NAME> )는 6월 27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2018년 녹색기업 시상식'을 개최한다. ○ 이번에 8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환경경영 추진실적이 우수한 녹색기업을 포상하고 녹색기업의 녹색과 추진 방안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녹색기업 대상 수상기업은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이다. ○ 이 사업장은 전자부품을 제작하는 회사로'글로벌 안전환경 톱(TOP)달성'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환경경영을 적극 시행한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 원단위를 크게 감축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5년 대비'17년 온실가스 원단위 배출 36%, 화학물질 17%, 수질오염물질 37%, 대기오염물질 47 개선 ○ 특히, 제조부서 안전환경 정기 진단, 1여 협력회사 안전교육 및 위험성 평가, 24시간 위기대응 감시 종합상황실 구축 등으로 환경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부문 최우수상에는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가 선정됐다. □ 금호미쓰이화학㈜ 여수공장은 원료 반응성 시설 개선으로 용해제 제거에 필요한 스팀 사용을 연간 약 10만 368톤을 절감하고, 순수제조공정 세척수 회수 및 스크러버(Scrubber)설치 등으로 연간 용수 사용량을 2만 절감했다. 또한 페놀 미함유 첨가제 개발 등 친환경제품 개발 노력이 돋보였다. ○ GS파워㈜ 안양열병합발전처는 에너지 저장장치 일체에 배열회수 보일러의 폐열회수 열교환기를 개선으로 연간 6만 1,849tCO2의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했으며, 발전소 냉난방열에 대한 탄소성적표지(현 탄소발자국)인증을 획득('13 ~'16년)한 적도 있다. ○ 이외에도 삼성SDI㈜ 구미사업장, 한수원㈜ 무주양수발전소는 우수상을, 롯데칠성음료㈜ 군산공장은 장려상을, 주 한화엘앤씨㈜ 세종사업장은 동상을 받는다. □ 올해 녹색기업 대상 수상기업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전국 151개 사업장('18.4월 기준)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서류심사, 현장심사 등을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 심사에서는 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자원·에너지 절약,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관리와 사회·윤리적 책임 이행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경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다. □'녹색기업 시상'은 우리나라 환경경영을 선도하는 녹색기업으로서 나아갈 방향과 해법을 모색하고 그간과 노력을 치하를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시상식 당일에는 수상 녹색기업과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주요정책을<NAME>고 기업현장의 개선과 등을 논의한다. □ <NAME> 도 환경산업경제과장은"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경영과 사회적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이번 녹색기업 상 시상식이 녹색기업에게 사회적·환경적 책임감을 또 한 번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목으로 1. 녹색기업 대상 시상식 개요. 2. 녹색기업 선정 개요. 3. 녹색기업 선정 수상기업 현황. 4. 녹색기업 지정제도 개요와 현황. 6. 전문용어 설명 참고에
2f1dca69-cf0a-4245-9301-1e0cb3342c6f	source15/231026/156166871_0.txt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871	CC BY	1,2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물 분야도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물산업 육성전략','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확정 ‘글로벌 물산업 리더 도약을 위해'기술개발 - 사업화 - 해외진출'One - 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점검과 폭설 ․ 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국무총리실에서'16.11.14(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을 육성전략」과「동절기 민생이 안정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참석자:교육부 ․ 행정자치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 장에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물시장:7천억불 규모(800조원,'16), 연평균 2.98%고성장 전망(''20)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그쳐 □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및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골자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목표('15 →'30):매출액(31.4 → 50조원)/부가가치 비중(4.1%:20%)/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으로'기술개발 - 국내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대구 물산도 조성('17.11.10 착공,'18 완공에:산학연(기업 ․ 연구기관 ․ 학교 등)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도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수출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 ․ 컨설팅 등 역량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간다네 (국내)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해외)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예: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 원 지원 ㅇ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우선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투자 ICT를 융합한'스마트 상 ‧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손상을 최소화하는 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 ‧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를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예: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친환경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산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적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간다네 물산업 육성은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 ‧ 협력대학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민생을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서민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 ‧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ㅇ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 ‧ 단수정보 등)를 분석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파악에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올해는 지진 ‧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17.2.28)한다.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 연료비는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 ․ 아동 ․ 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 ‧ 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긴급복지: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 원), 연료비(월 93천 원)지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한 상시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보육과 인프라 점검(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 ‧ 연탄 등을 구매를 수 없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15 실적)50만 가구, 452억 원→('16 계획)73만 가구, 680억 원 투입 예정 *(대상)노인 ․ 장애인 ․ 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저소득층 추가/(기간)'15.'16.3 →'16.'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시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복지로,),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다.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연료비 ‧ 전기요금 등) 신청 ․ 탈락자:수급자 지원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부담이 많은 가구:질병 ․ 노령 ․ 장애 ․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서비스(도시가스 ․ 전기 ․ TV수신료 등)대상 가구:감면신청 적극 안내 ․ 지원 ㅇ 또한,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동계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기존)12.3.15(개선)11.3.15 - 폭설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붕괴 가능이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 ‧ 축사 등 농 ‧ 축 ‧ 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 제설 ‧ 관리 ‧ 지도를 강화한다. 노후 시설(1,658개소)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 ‧ 해안가 통제기준 강화 등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통행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 ․ 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제설취약구간(램프 ․ 교차로 포함 2,431개소)특별관리 △제설물자 적기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 특히, 금년부터는 군 ․ 업계 등 유관 기관 ․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제설차 ․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제설장비 39천대(전년 116%증가)/제설자재 예산 2,372억 원(18 ％ 증가) - 지난 1월 대설 ‧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증가와 울릉도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감안을 공항 ‧ 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 ‧ 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등을 최소화한다. '16.1.25일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 ‧ 전기 ‧ 가스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적극으로 안내 ‧ 홍보해 나간다.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사항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NAME>고 관계부처 장관 이상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현안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 국민안전 강화 등 국가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안건1)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물기로 강국으로 도약 물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등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추진 체계(Bridge Program)구축으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 & D 추진 및 개방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 ‧ 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발굴 현지맞춤형 지원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지원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해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확립으로 재이용률 제고('15년 6.4%→'30년 34%) - 노후 상 ‧ 하수도를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 ~'30년, 9.4조원) ㅇ 연안 ‧ 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 - 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 전담기관 등 물기가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④(환경)대체수자원 확보,(경제)수출액 확대,(고용)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7만개)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창출 【 참고 】 물산도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안건2)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 1. 동절기('16.11.'17.2.28)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지원 단전 ‧ 단수 관련 빅데이터(23종)활용,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대상 발굴 2. 복지적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가.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기준중위소득 1.7 인상, 4인가구 439만 원→447만 원) ㅇ 노인 경로당 확대('16년 40천개/'17년 43천개) ㅇ 공공요금 감면 등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급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중단 방지 나. 노인 ․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맞춤과 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긴급 돌봄서비스 강화, 난방용품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연장한 등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지원(월 30만 원), 노숙인 지원 등 다. 동절기 건강유지 ․ 안전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 ‧ 혹한 등 재난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문화 정착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소식도 발간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 나눔 활성화를 위한'희망 2017 나눔캠페인'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캠페인으로 실시('16.11.21 -'17.1.31) 1.(상황관리)선제적 재난성 및 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고려 한발 빠른 한파 대책기간(11.15 익년 3.15)운영 ㅇ 지자체별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상황을 실시 2.(인명·시설보호)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ㅇ 붕괴우려시설인명피해 우려지역통제기준 강화 및 수시점검 노후건축물 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특별 관리 393개소(눈사태 취약자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강화 운영 3.(교통대책)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및 특별관리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사전 구입 확보 ㅇ 항공기 운항도 강화 및 체류객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등 4.(피해복구)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NAME> 응원체제 가동 ㅇ 민 관 군 제설장비 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육군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 312개 기관 협약체결 ㅇ 민간단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긴급동원 협조체제 유지 5.(한파대책)취약계층 특별관리 및 피해 최소화 ㅇ 노숙인(11,901명)종합지원센터 보호시설(147개소)등 취약계층 보호에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홍보대책)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 산업도 이젠 스마트 시대! ‘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 박차_1 ### 내용: 물 분야도 이젠 스마트 시대!'기술 중심의 물 산업 육성'박차 □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서'물산업 육성전략','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확정 ‘글로벌 물산업 리더 도약을 위해'기술개발 - 사업화 - 해외진출'One - Stop 지원 -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적극 찾아 점검과 폭설 ․ 한파 등 재난관리체계 조기 가동 □ 국무총리실에서'16.11.14(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제9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스마트 물을 육성전략」과「동절기 민생이 안정대책」을 논의 ․ 확정했다. 참석자:교육부 ․ 행정자치부 ․ 농림축산식품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처 장에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차관 등 □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 ․ 확정된 안건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후변화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세계 물시장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나, 우리 물산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해외진출보다는 내수시장에 머물러*있어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물시장:7천억불 규모(800조원,'16), 연평균 2.98%고성장 전망(''20) *물기업 수출참여율(4.5%)은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 대비 1/4에 그쳐 □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 더 좋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물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새로운 시장창출 및산업 혁신기반 조성을 주요 골자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목표('15 →'30):매출액(31.4 → 50조원)/부가가치 비중(4.1%:20%)/일자리 창출(12.4 → 20만명) ㅇ 첫째, 우리 물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으로'기술개발 - 국내 사업화 - 해외진출'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대구 물산도 조성('17.11.10 착공,'18 완공에:산학연(기업 ․ 연구기관 ․ 학교 등)클러스터 - 특히, 물관련 우수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지자체에 예산을 차등 지원하여 신기술이 물산업 시장에 확산될 수도 있도록 유도한다. 기술선도형 보조사업(예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물기업에게는 수출 전담기구를 통해 정보제공 ․ 컨설팅 등 역량을 강화하고, 대 ‧ 중소기업 동반 진출*도 확대해 간다네 (국내)글로벌 비즈니스센터,(해외)코트라(권역별 거점센터) *예:담수화 부품생산 중소기업, 두산중공업과 동반 진출을 통해 20억 원 지원 ㅇ 둘째,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지정시 하수 재이용 여부를 우선 협의하도록 하여 물재이용을 촉진하고, - 2030년까지 약 8.7조원을 투자 ICT를 융합한'스마트 상 ‧ 하수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수도관 손상을 최소화하는 물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 - 연안지역의 생활 ‧ 공업용수 부족 문제를 해소를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물과 에너지가 순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한다. - 공업용수 해수담수화 추진(대산 산업단지,'), 동해 연안권 타당성 조사('18) 예: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등을 친환경 공장연료로 공급 ㅇ 셋째, 기업들이 안심하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산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적 육성 근거 법률을 제정('17)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도 확대해 간다네 물산업 육성은 물산업 진흥 전담기관 ‧ 협력대학원 ‧ 창업보육센터 설립 <동절기 민생을 안정대책> □ 정부는 동절기에 특히 취약한 서민과 소외계층을 보호하고, 폭설 ‧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하여「서민생활 안정대책」을 본격 추진해 나간다. ㅇ 우선, 위기가구 빅데이터(단전 ‧ 단수정보 등)를 분석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도움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파악에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 올해는 지진 ‧ 태풍 등 자연재해와 함께 구조조정 여파로 인한 서민들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지난해(12.)보다 열흘 앞당겨 대책을 추진('16.11.'17.2.28)한다.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비 ‧ 연료비는 긴급 지원하고, 독거노인 ․ 아동 ․ 노숙인 등에 대한 돌봄 ‧ 보호 서비스도 강화한다. 긴급복지:생계비(4인가구 월 113만 원), 연료비(월 93천 원)지원 *(독거노인)생활관리사(8.4천명)를 통한 상시 안전확인, 난방용품 지원 등(아동)방학 기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간 확대(8시간 이상), 보육과 인프라 점검(노숙인)일시보호시설 등 응급잠자리 제공, 응급구호물품 제공 - 특히, 금년도에는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가기 위해 전기 ‧ 연탄 등을 구매를 수 없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 및 기간을 확대한다. ('15 실적)50만 가구, 452억 원→('16 계획)73만 가구, 680억 원 투입 예정 *(대상)노인 ․ 장애인 ․ 영유아 포함 빈곤가구 → 저소득층 추가/(기간)'15.'16.3 →'16.'17.4 - 국민 누구나 필요할 시 보건복지콜센터(), 홈페이지(복지로,), 읍 ‧ 면 ‧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복지혜택 대상 여부에 관한 문의가 가능하다.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긴급복지지원(생계비 ‧ 연료비 ‧ 전기요금 등) 신청 ․ 탈락자:수급자 지원 강화(부양거부·기피 등의 사유 적극 인정 등) 부담이 많은 가구:질병 ․ 노령 ․ 장애 ․ 돌봄서비스 적극 연계 서비스(도시가스 ․ 전기 ․ TV수신료 등)대상 가구:감면신청 적극 안내 ․ 지원 ㅇ 또한, 겨울철 폭설 등에 대비하기 위해 예년보다 보름 앞당겨 11.15일부터 동계 자연재난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기존)12.3.15(개선)11.3.15 - 폭설로 인한 인명 ․ 재산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붕괴 가능이 있는 노후시설 등을 특별관리하고, 비닐하우스 ‧ 축사 등 농 ‧ 축 ‧ 어업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 제설 ‧ 관리 ‧ 지도를 강화한다. 노후 시설(1,658개소)안전점검, 눈사태 우려지역 ‧ 해안가 통제기준 강화 등 폭설 발생시 신속한 제설 체계를 가동하여 교통 통행을 원활히 하고, 대중교통 증편 ․ 연장을 통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제설취약구간(램프 ․ 교차로 포함 2,431개소)특별관리 △제설물자 적기 확보(자재 776천톤, 장비 39,638대)△마을제설반 운영(12,023개 마을, 76,361명) - 특히, 금년부터는 군 ․ 업계 등 유관 기관 ․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제설차 ․ 살포기 등 제설장비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충하는 한편, 제설장비 39천대(전년 116%증가)/제설자재 예산 2,372억 원(18 ％ 증가) - 지난 1월 대설 ‧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증가와 울릉도 고립사태의 문제점을 감안을 공항 ‧ 도서지역의 구호물품 비축량을 늘리고, 전세버스 ‧ 숙박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민불편 등을 최소화한다. '16.1.25일 강풍으로 제주공항 체류객 8만명 발생, 울릉도 배편통제 - 한파에 대비하여 상수도 ‧ 전기 ‧ 가스 등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SNS 및 안전디딤돌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화재예방 등 국민행동요령도 적극으로 안내 ‧ 홍보해 나간다. □ 한편,'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NAME>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부 정책에 따른사항 등을 협의 ․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가<NAME>고 관계부처 장관 이상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회의체이다. ㅇ 황 총리는 취임('15.6)이후 총 22회 회의에서 40여건의 현안을 논의하여, 경제활성화 ․ 국민안전 강화 등 국가적 관심이 높은 정책 현안을 조정하고 범정부 대응책을 마련해 오고 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15.9), 4대악 근절대책('16.1), 저비용항공사 안전강화방안('16.3) (안건1)스마트 물산업 육성전략 글로벌 물기로 강국으로 도약 물기업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등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물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① 기술개발부터 시장진출까지 장애요인을 극복할 원스톱 추진 체계(Bridge Program)구축으로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 시장지향형 R & D 추진 및 개방형 실증인프라로 신속한 인 ‧ 검증 - 우수기술·제품 사업화 지원 및 수요 발굴 현지맞춤형 지원 및 동반진출 활성화로 해외진출 지원 ② 내수시장 활성화(REwater Project)를 통해 국내실적 확보, 강소기업 육성·해외진출 촉진 - 지속가능한 물이용 원칙을 확립으로 재이용률 제고('15년 6.4%→'30년 34%) - 노후 상 ‧ 하수도를 기술과 융합된 스마트인프라로 혁신('17 ~'30년, 9.4조원) ㅇ 연안 ‧ 도서 지역의 해수담수화 확대, 물 - 에너지 최적연계 모델 개발 ③ 물산업 진흥 근거법령 ․ 전담기관 등 물기가 육성정책의 강력한 추진기반 및 체계 마련 ④(환경)대체수자원 확보,(경제)수출액 확대,(고용)일자리 창출 - 청년 일자리(7만개)창출, 청년층 선호 유망직종 창출 【 참고 】 물산도산업 육성전략 개념도 (안건2)동절기 서민생활 안정대책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대책 1. 동절기('16.11.'17.2.28)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지원 단전 ‧ 단수 관련 빅데이터(23종)활용, 읍면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대상 발굴 2. 복지적 취약계층 지원 주요과제 가. 취약계층 생활안정 강화 동절기 생계지원 및 연료비 등 긴급복지지원 강화 ㅇ 기초생활보장 보호 확대(기준중위소득 1.7 인상, 4인가구 439만 원→447만 원) ㅇ 노인 경로당 확대('16년 40천개/'17년 43천개) ㅇ 공공요금 감면 등을 수 있음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 발굴 - 난방 에너지 바우처 지원, 수급자 대상 도시가스 공급 중단 방지 나. 노인 ․ 아동 등 대상별 맞춤형 맞춤과 보호 ㅇ 독거노인(22만명)긴급 돌봄서비스 강화, 난방용품 등 지원 ㅇ 방학 중 지역아동센터 운영(8시간 연장한 등 저소득층 아동 돌봄 강화 경로당(65천개소)난방비 지원(월 30만 원), 노숙인 지원 등 다. 동절기 건강유지 ․ 안전관리 강화 ㅇ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65세이상 무료) ㅇ 폭설 ‧ 혹한 등 재난에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3. 국민 눈높이 홍보 및 나눔문화 정착 ㅇ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스터, 소식도 발간 등 복지제도 알리기 ㅇ 연말 나눔 활성화를 위한'희망 2017 나눔캠페인'실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3,588억 모금 캠페인으로 실시('16.11.21 -'17.1.31) 1.(상황관리)선제적 재난성 및 단계별 대응강화 ㅇ 이상 기상현상 고려 한발 빠른 한파 대책기간(11.15 익년 3.15)운영 ㅇ 지자체별 24시간 4교대 상황근무 및 예비특보단계부터 상황을 실시 2.(인명·시설보호)인명피해 우려시설·지역 특별관리 ㅇ 붕괴우려시설인명피해 우려지역통제기준 강화 및 수시점검 노후건축물 주거용비닐하우스·시장비가림 등(1,658개), PEB·아치판넬(2,546개), 농·축·수산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수산증양식장 등 342,410개)특별 관리 393개소(눈사태 취약자 34, 해안가 인명피해 우려지역 359) 제주도 울릉도 등 도서 산간지역 구호물자 비축기준 강화 운영 3.(교통대책)신속한 제설 대응체계 가동, 국민불편 최소화 제설취약구간(2,431개소), 제설자재·장비 전진배치, 제설제 사전살포 및 특별관리 ㅇ 제설자재(776천톤), 제설장비(39,638대)사전 구입 확보 ㅇ 항공기 운항도 강화 및 체류객 불편 최소화, 대중교통 증편 등 4.(피해복구)피해발생시 제설장비·인력<NAME> 응원체제 가동 ㅇ 민 관 군 제설장비 인력 협약체결, 응원체계 운영 육군 283개 부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등 민간단체 312개 기관 협약체결 ㅇ 민간단체 등과 제설인력(304만명)긴급동원 협조체제 유지 5.(한파대책)취약계층 특별관리 및 피해 최소화 ㅇ 노숙인(11,901명)종합지원센터 보호시설(147개소)등 취약계층 보호에 ㅇ 한랭질환자 응급의료기관 지정과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 운영 6.(홍보대책)국민참여 홍보 강화 및 국민행동요령 전파
b494ce5b-2cdf-4a0e-b366-ba78a8af2a87	source15/231026/156403681_0.txt	더 쾌적하고 편리한 근해통발 표준어선 나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681&pageIndex=4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확대하고 조업 경비를 절약을수 있는 근해통발표준선형이 적용된 시제선을 건조하고, 31일(금)오후 포항 영일만에서 진수식을 개최한다. 근해통발:통발을 이용하여 장어, 문어, 꽃게 따위를 어획하는 선박 현재 운영 중인 근해통발 어선은 절반 이상이 선령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은 기본으로 선형이 좁고 낮아 복원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밀도도 낮아 연료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였으며, 어선원을 위해 복지공간도 없어 열악한 실정이었다. 배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질 경우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2억 원을 투입하여 어업별 10개 업종*의 표준선형을 개발·보급하는'‘안전·복지형 어선개발(R & D)사업'을 통해 어선의 에너지 절감은 유지에 복지공간 확대와 안전도 제고를 추진해 왔다. 이번 근해통발 표준어선은 이 계획에 일환으로 건조되었으며, 전장 33m에 11명의 인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근해통발 어선에 비해 길이(32.5m→33.2m), 폭(6.3m→ 7.1m), 깊이(2.5m→2.6m)를 크게 확장하여 복원성을 확보하고, 기존에 지하에 위치한 선원실 위치를 1층으로 변경하고 출입로를 넓혀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시 선원들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선박 안전을 강화하였다. 또한, 바람이나 파도 등에 영향이 적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선형을 개발·적용하여 기존 선박 보다 유류비를 7%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선원실을 전원 침대실로 바꾸고 대부분 재래식이였던 기존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는 등 선원실, 화장실, 주방, 식당과 샤워실, 취사도 등 선원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이에 더하여, 향후 근해통발 어선 건조 시에 표준선형을 적용하면 설계비 절감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면서도 비용를 절감할 수 있는 현대화된 어선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2021년까지"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R & 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량안강망, 안강망, 연근은 자망어업까지 표준선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및의자료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 쾌적하고 편리한 근해통발 표준어선 나왔다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어선원의 안전·복지공간을 확대하고 조업 경비를 절약을수 있는 근해통발표준선형이 적용된 시제선을 건조하고, 31일(금)오후 포항 영일만에서 진수식을 개최한다. 근해통발:통발을 이용하여 장어, 문어, 꽃게 따위를 어획하는 선박 현재 운영 중인 근해통발 어선은 절반 이상이 선령 16년 이상된 노후어선으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은 기본으로 선형이 좁고 낮아 복원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 밀도도 낮아 연료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였으며, 어선원을 위해 복지공간도 없어 열악한 실정이었다. 배가 파도나 바람 등에 의해 기울어질 경우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이에,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42억 원을 투입하여 어업별 10개 업종*의 표준선형을 개발·보급하는'‘안전·복지형 어선개발(R & D)사업'을 통해 어선의 에너지 절감은 유지에 복지공간 확대와 안전도 제고를 추진해 왔다. 이번 근해통발 표준어선은 이 계획에 일환으로 건조되었으며, 전장 33m에 11명의 인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구체적으로, 종전 근해통발 어선에 비해 길이(32.5m→33.2m), 폭(6.3m→ 7.1m), 깊이(2.5m→2.6m)를 크게 확장하여 복원성을 확보하고, 기존에 지하에 위치한 선원실 위치를 1층으로 변경하고 출입로를 넓혀 화재 등 비상상황 대비 시 선원들의 피난을 용이하게 하는 등 선박 안전을 강화하였다. 또한, 바람이나 파도 등에 영향이 적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선형을 개발·적용하여 기존 선박 보다 유류비를 7%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기존 선원실을 전원 침대실로 바꾸고 대부분 재래식이였던 기존 화장실에 좌변기를 설치하는 등 선원실, 화장실, 주방, 식당과 샤워실, 취사도 등 선원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개선하였다. 이에 더하여, 향후 근해통발 어선 건조 시에 표준선형을 적용하면 설계비 절감의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해양사고 예방 및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를 보장하면서도 비용를 절감할 수 있는 현대화된 어선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2021년까지"안전·복지형 어선개발사업(R & D)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개량안강망, 안강망, 연근은 자망어업까지 표준선형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및의자료은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소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222bd51e-0ad1-4878-90ba-eb57ebe62088	source15/231026/156042805_0.txt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805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5.3.26.(화)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이하'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Standard Definition/이하'SD')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igh Definition:이하'HD')서비스로 전환하는 광고에서 스크린자막(On Screen Display:일명'OSD')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 정지(방송 정지를 및 직권 해지(계약 해지)하는 등 방송법령을 준수한 행위에 대하여 1억 1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제재를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을 활용하여 방송에 자막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공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도 명령하였다. □ 스카이라이프의 세부 방송법령 위법적 ① OSD 과다 노출을 통한 시청화면 제한 '14.5.13. 부터 9.8. 까지 66일 이상 21.7만여 개의 SD상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화면 대비 약 1/3 수준으로 홍보용 OSD를 최장 12시간에 걸쳐 화면 중앙부에 노출시켜 시청을 제한함. □ 방송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정지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SD가입자 32,548명을 상대로 방송서비스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이용정지 7일전까지 사유 ․ 일시 등을 명확히 통보해야 하는 이용약관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함. ○ 일방적 직권 종료 '14.9.11. 최종 남은 778명에 대하여'수신기 무단이전'기 및'HD전환을 원치 않는 단순 거부자'로 분류한 후 임의로 직권 해제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약관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가 일부 SD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나 OSD 과다 사용에 따른 피해 가입자 수(21.7만명)가 총가입자 수(426.1만명)대비 약 5%에 해당되는 것과 SD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없이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점, 금번 위반행위 적발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거쳐 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ㅇ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방송사업자들이 기술 ․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향후 방송사들도 이용자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KT스카이라이프의 「SD서비스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_1 ### 내용: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5.3.26.(화)전체회의를 열고 ㈜KT스카이라이프(이하'스카이라이프')가 표준화질(Standard Definition/이하'SD')서비스를 종료하고 고화질(High Definition:이하'HD')서비스로 전환하는 광고에서 스크린자막(On Screen Display:일명'OSD')을 화면 중앙에 과도하게 노출하거나 일방적으로 방송서비스 이용 정지(방송 정지를 및 직권 해지(계약 해지)하는 등 방송법령을 준수한 행위에 대하여 1억 1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에 제재를 받은 사실을 자체 채널을 활용하여 방송에 자막으로 고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는 등 공표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업무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시정조치도 명령하였다. □ 스카이라이프의 세부 방송법령 위법적 ① OSD 과다 노출을 통한 시청화면 제한 '14.5.13. 부터 9.8. 까지 66일 이상 21.7만여 개의 SD상품 가입자들만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체화면 대비 약 1/3 수준으로 홍보용 OSD를 최장 12시간에 걸쳐 화면 중앙부에 노출시켜 시청을 제한함. □ 방송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정지 연락 불가 등을 이유로 16회에 걸쳐 SD가입자 32,548명을 상대로 방송서비스 사용을 일방적으로 정지시키고, 이용정지 7일전까지 사유 ․ 일시 등을 명확히 통보해야 하는 이용약관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함. ○ 일방적 직권 종료 '14.9.11. 최종 남은 778명에 대하여'수신기 무단이전'기 및'HD전환을 원치 않는 단순 거부자'로 분류한 후 임의로 직권 해제한 이 과정에서도 이용약관상 사전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카이라이프가 일부 SD가입자들의 이익을 침해하였으나 OSD 과다 사용에 따른 피해 가입자 수(21.7만명)가 총가입자 수(426.1만명)대비 약 5%에 해당되는 것과 SD이용자들에게 추가비용 부담 없이 더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HD전환과정에서 발생한 점, 금번 위반행위 적발 이전에 정상적인 홍보를 거쳐 HD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던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결정하였다. ㅇ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방송사업자들이 기술 ․ 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조치를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편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면서"향후 방송사들도 이용자 이익의 중요성을 다시금 한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320984f5-ad5e-4c7c-906e-41e0000e9195	source15/231026/156158704_0.txt	[보도자료] 제18호 태풍 차바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704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8호 태풍'차바'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총리는 10월4일 제18호 폭풍'차바'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부처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ㅇ 안전처 장관, 행자부 총리는 급경사지·노후건축물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작동상태를<NAME> 것 - 경주 및 지진발생지역은 가옥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ㅇ 미래에 장관, 산업계 장관, 국토부 장관은 전기·가스, 통신, 교통 관련 국가기반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 ㅇ 농식품부 장관은 수확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 ㅇ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및 강풍피해 우려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항공기 결항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지원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 ㅇ 해수부 장관은 방파제나 해안지역에서 너울성파도나 폭풍해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 선박·여객선·양식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 특히, 황 총리는 이번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사항을 관련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8호 태풍 차바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제18호 태풍'차바'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 <NAME> 총리는 10월4일 제18호 폭풍'차바'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관련부처 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ㅇ 안전처 장관, 행자부 총리는 급경사지·노후건축물 등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예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작동상태를<NAME> 것 - 경주 및 지진발생지역은 가옥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ㅇ 미래에 장관, 산업계 장관, 국토부 장관은 전기·가스, 통신, 교통 관련 국가기반 서비스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 ㅇ 농식품부 장관은 수확기를 맞은 농촌지역에 강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작물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기할 것 ㅇ 국토부 장관은 타워크레인 및 강풍피해 우려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 항공기 결항에 대비하여 국내외 관광객 지원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할 계획 ㅇ 해수부 장관은 방파제나 해안지역에서 너울성파도나 폭풍해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 선박·여객선·양식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 □ 특히, 황 총리는 이번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사항을 관련부처 장관에게 지시하였다.
764a4b15-9338-4e64-88cf-00c5b522224a	source15/231026/156416172_0.txt	코로나 상황의 학습결손?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가 나선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72&pageIndex=39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 상황의 학습결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가 직접 ㅇ 수석교사 중심으로 고1 ~ 2학년 중 ‧ 하위권 2,200여 명 대상 학습 상담 실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습결손 ‧ 격차 해소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NAME> ),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사장 정천수)과 손잡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를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1 ~ 2학년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ㅇ 학교장이 희망한 일반고 1 ~ 2학년 중하위권 학생 2,2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도 및 교과지도 ‧ 진로진학 경험이 풍부한 고교교사 430여명이 상담사(컨설턴트)로 참여하여 3개월간(10월 ~ 12월)온 ‧ 오프라인 상담에서 1:1 방식으로 지도한다. ㅇ 온라인 학습 상담은 학습 ‧ 정서 ‧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 상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유형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여 학생의 자가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한다. □ 또한, 상담 이후 현장 교사를 위한 원격수업 적합형 지도 안내서를 2021년 2월까지 개발 ‧ 보급하여, 교원 연수 등 전국과 시도교육청이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데 참고한 예정이다. ㅇ 원격수업 맞춤형 지도 안내서에는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원인 및과 유형 분류 및 특성, 유형별 맞춤형 지도 사례 등을 담아 교사 ‧ 학부모 학습상담 활동 강화, 담임 및 교과교사와 연계한 체계적인 온라인 지도 활동을 지원한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코로나 상황에서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해 학업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학생별 맞춤 지도 및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상황의 학습결손?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가 나선다_1 ### 내용: 코로나 상황의 학습결손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석교사가 직접 ㅇ 수석교사 중심으로 고1 ~ 2학년 중 ‧ 하위권 2,200여 명 대상 학습 상담 실시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강화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습결손 ‧ 격차 해소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한국중등수석교사회(회장 <NAME> ), 사단법인 한국진로진학정보원(이사장 정천수)과 손잡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생의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를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1 ~ 2학년 희망 학생을 중심으로 학습 상담(컨설팅)을 실시한다. ㅇ 학교장이 희망한 일반고 1 ~ 2학년 중하위권 학생 2,2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습도 및 교과지도 ‧ 진로진학 경험이 풍부한 고교교사 430여명이 상담사(컨설턴트)로 참여하여 3개월간(10월 ~ 12월)온 ‧ 오프라인 상담에서 1:1 방식으로 지도한다. ㅇ 온라인 학습 상담은 학습 ‧ 정서 ‧ 진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심층적 상담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유형별 학생 맞춤형 학습지도를 지원하여 학생의 자가 주도적 학습 능력을 제고한다. □ 또한, 상담 이후 현장 교사를 위한 원격수업 적합형 지도 안내서를 2021년 2월까지 개발 ‧ 보급하여, 교원 연수 등 전국과 시도교육청이 원격교육을 지원하는 데 참고한 예정이다. ㅇ 원격수업 맞춤형 지도 안내서에는 학습결손 및 교육격차 원인 및과 유형 분류 및 특성, 유형별 맞춤형 지도 사례 등을 담아 교사 ‧ 학부모 학습상담 활동 강화, 담임 및 교과교사와 연계한 체계적인 온라인 지도 활동을 지원한다. □ <NAME>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코로나 상황에서 학생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해 학업에 대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앞으로도 학생별 맞춤 지도 및 상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50b0c1df-46c5-47f7-ae38-55d1be1412f4	source15/231026/156415396_0.txt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396&pageIndex=39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모든아이는 우리모두의 아이입니다. 제17차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7월에 발표한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 의 점검 ‧ 보완 ◈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관리와 실습생의 노동·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 ◈ 고령 운전자·보행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4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대책 추진상황 확인 및 향후계획 ｣ □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9일(수),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 아동·청소년 범죄 방지 대책 ｣ 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최근 사회적 위기가 장기화에 따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 대책 추진현황」 □ 먼저,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번에 마련은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예산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발표한 후 두 달이 지난 상황에 조기 점검하여, ㅇ 위기아동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목적를 담고 있다. □ 현재,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이사 관련 정보 자동연계(~ 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연결(~ 12월)등 다양한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며, ㅇ 10월까지 전국적으로'아동학대 예방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위기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 아동보호팀(주관), 교육지원청,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10.1. 기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한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역할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118개 자치구에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 ㅇ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 민법 ｣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0년 10월 13일)하여, 국회로 이송을 예정(10월 16일)이며, ㅇ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보전')동행출동 범위 구체화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단순 아동학대 신고'→(개선)동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출동 원칙 ㅇ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마련은 특별 전담팀(아동학대 처벌강화 TF)운영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 한편,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추가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 추경 및 2021년 예산안 중점 반영 과제 ▶('20년 추경)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심리치료도구 등 구입에 21억 원),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보강(CCTV 확대 설치, 24억 원)등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확충(각 10개소),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건비 연 2.9%인상) (실효성 제고)신고의무자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2억 원), 위기아동 예측률 제고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16억 원),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 자립수당 지원(월 30만 원, 3년간/신규반영)등 「보완·추가 추진 】 □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9월)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육안으로 보이는 신체 학대 피해와 달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아동학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가해자가 아동들을 지속 방임 이유로 신고 접수 이력 존재, 학교·지역 사회의 돌봄 프로그램 이용 등도 거부 ㅇ 이러한 방임·정서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시설보호 등)를 명령할 수 있도록'아동학대 처벌강화 TF(특별팀)'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 측과 협의를 추진한다. ㅇ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지역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에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특히, 아동이 거부해도 강제력 있는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지자체(아보전)가 피해아동 사례관리로 제시하는 돌봄 서비스 등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 아동복지법 ｣ 개정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이용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보자 보호 제도도 보완한다. ㅇ 아동적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 예정('20.)으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을 거쳐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관한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ㅇ 신고자에 비해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일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 이번 대책이 반짝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 단위 점검체계인'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매년 추진현황 점검 추진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은 □ 이 방안은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산업체 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개편으로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 정부는 ｢ 고등교육법 ｣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체제를 확립하고,'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가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장실습을 둘러싼'페이'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지급을 결정하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75%수준에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ㅇ 기관이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운영을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내용을 충분히 충족을 것, 실습기관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 불가 등 ｢ 무급 운영 요건 ｣ 을 모두 준수한 경우 예외적 무급 운영 가능 □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운영이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ㅇ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원이 있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스펙 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완화에 줄 예정이다. ㅇ 실습기관이 부담하는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 75/100 이상)에 정부 지원 금액분(최저임금의 25/100 이하)을 가산한 현장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이 정부 지원 금액을 실습기관에 배분 □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였다. ㅇ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설정은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관)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이 별도에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나 업무지시,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해고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대학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수한 기업의 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성과를 마일리지로 산정서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ㅇ 일정 수준 이하에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산학협력 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및과위원회한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정책자금·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때 우대(중기부), 보증지원 우대(금융위), 실습기관이 지급한 실습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기재부), 일정기간 세금을 유예(국세청), 특별 근로감독 면제(고용부)등 □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율에 대응하도록,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대체적 현장실습 기간의 1/4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고령자 교통사고 종합대책 ｣ ㅇ 이번 안건은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자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ㅇ 올해 9월 24일(목)국회 교통안전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토론을 거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한다. ㅇ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으로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거리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이와 함께,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방안과'원스톱 시스템'전국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ㅇ 이 함께,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0개월이 소요되던 평가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 □ 노인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NAME>다. ㅇ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잇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률이 정하는 시설 →(개정)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및 장소 ㅇ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중점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고령자의<NAME>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 대중교통 취약 계층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이동 수요에 기반한 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셔클(shucle)'을 제공한다. ㅇ 노인형 택시 보급지역을 매년 3%이상 늘려나가고,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저상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다. *농어촌은 중형(7∼9m)저상버스, 광역 버스는 2층형 저상버스 등 운행 구간에 적합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모든아이는 우리모두의 아이입니다. 제17차 포용국가 구축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발표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 7월에 발표한 ｢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 ｣ 의 점검 ‧ 보완 ◈ 체계적인 대학생 현장실습 관리와 실습생의 노동·안전 문제 해소를 위한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을 발표 ◈ 고령 운전자·보행자의 교통권 보장을 위한「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4일(수)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아동·청소년 학대 예방 대책 추진상황 확인 및 향후계획 ｣ □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29일(수),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 아동·청소년 범죄 방지 대책 ｣ 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ㅇ 최근 사회적 위기가 장기화에 따라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서 보완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였다. 【 대책 추진현황」 □ 먼저, 이번 추진현황 점검은 지난번에 마련은 대책이 현장에서 실행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예산 등 기반·제도 개선 상황을 발표한 후 두 달이 지난 상황에 조기 점검하여, ㅇ 위기아동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마련해 나가려는 목적를 담고 있다. □ 현재, 취약계층 아동(드림스타트 대상자)이사 관련 정보 자동연계(~ 12월), 가정폭력 신고정보(경찰청)아동학대 정보시스템(복지부)연결(~ 12월)등 다양한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공유를 진행 중이며, ㅇ 10월까지 전국적으로'아동학대 예방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코로나19 위기에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지역 사회가 조기 발견·보호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구 아동보호팀(주관), 교육지원청,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부터 100여 개 시군구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10.1. 기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의한 지자체 공무원이 학대 조사 역할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2020년 말까지 118개 자치구에 290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 ㅇ 2021년까지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었던 ｢ 민법 ｣ 제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020년 10월 13일)하여, 국회로 이송을 예정(10월 16일)이며, ㅇ 외관상 신체 학대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은 보호시설로 임시 분리(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도 정비하였다. □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아보전')동행출동 범위 구체화 등 대응 단계별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긴급치료가 필요하거나 36개월 이하 아동인 경우 등'단순 아동학대 신고'→(개선)동행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출동 원칙 ㅇ 특히,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양형기준 등을 마련은 특별 전담팀(아동학대 처벌강화 TF)운영을 9월에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제안서를 양형위원회로 제출할 계획이다. □ 한편,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 추경과 2021년 예산안에 추가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예방·조기발견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0년 추경 및 2021년 예산안 중점 반영 과제 ▶('20년 추경)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심리치료도구 등 구입에 21억 원), 아동학대 상담 조사시설 보강(CCTV 확대 설치, 24억 원)등 (인프라 확충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추가 확충(각 10개소),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건비 연 2.9%인상) (실효성 제고)신고의무자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2억 원), 위기아동 예측률 제고를 통한 시스템 고도화(16억 원), 청소년쉼터 퇴소 아동 자립수당 지원(월 30만 원, 3년간/신규반영)등 「보완·추가 추진 】 □ 아울러,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및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고 발생(9월)등 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 대책을 추진한다. 육안으로 보이는 신체 학대 피해와 달리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방임·정서 아동학 피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인천 초등생 형제 화재 사건)가해자가 아동들을 지속 방임 이유로 신고 접수 이력 존재, 학교·지역 사회의 돌봄 프로그램 이용 등도 거부 ㅇ 이러한 방임·정서학대에 대해서도 가정법원이 적극적 보호조치(시설보호 등)를 명령할 수 있도록'아동학대 처벌강화 TF(특별팀)'를 꾸려 개선안을 마련하고, 법원 측과 협의를 추진한다. ㅇ 지역사회가 아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지역사회·학교의 돌봄 서비스 연계도 한층 강화한다. -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례개입 과정에서 바로 지역들 기관을 연계하도록 지침을 강화하고, 보호자 동의 없이 돌봄서비스 이용도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또한, 학대전담공무원·아보전 등에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한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초등돌봄교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특히, 아동이 거부해도 강제력 있는 돌봄 지원이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지자체(아보전)가 피해아동 사례관리로 제시하는 돌봄 서비스 등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제재 규정도 마련한다. 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계획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상 거부하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 아동복지법 ｣ 개정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양질의 돌봄·교육을 이용을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명단공개 등 제재를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보자 보호 제도도 보완한다. ㅇ 아동적 신고도 공익신고 보호대상으로 포함 예정('20.)으로,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을 거쳐 무고·명예훼손 고소 등에 관한 변호사 비용 등까지 구조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며, ㅇ 신고자에 비해 불리한 행정처분이나 징계를 처분청에서 일부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신고자 책임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 이번 대책이 반짝 발표로 그치지 않도록 중앙 정부와 광역 지자체에서 추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광역 단위 점검체계인'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를 통해 매년 추진현황 점검 추진 ｢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대책은 □ 이 방안은 산업현장 경험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산업체 협력 교육과정인 현장실습의 운영 체계를 개편으로 참여 학생 권익과 안전을 강화해 학생 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 정부는 ｢ 고등교육법 ｣ 제22조에 따른 현장실습학기제를'표준 현장실습학기제'와'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체제를 확립하고,'표준 현장실습학기제'에 대해서는 운영 기준, 절차 ․가 등을 표준화하여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장실습을 둘러싼'페이'논란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한다. ㅇ 기존에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자율적으로 지급을 결정하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은,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75%수준에서 실습기관이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ㅇ 기관이 장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자율 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에도 직무가 부여되는 경우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운영을 하에 무급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 학생 교육목적 및 학사일정에 따른 실습교육 내용을 충분히 충족을 것, 실습기관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단순·반복적인 일상 업무 부여 불가 등 ｢ 무급 운영 요건 ｣ 을 모두 준수한 경우 예외적 무급 운영 가능 □ 이와 연계하여 부처별로 운영이 있는 재정지원사업의 현장실습 참여 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의 상한선을 최저임금의 25%이상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ㅇ 현재 대학에서 학생에게 지원이 있는 정부지원비 지급방식을 대학이 실습기관에 지급하도록 변경하여 스펙 페이 논란을 해소하고 실습기관의 현장실습지원비 부담을 완화에 줄 예정이다. ㅇ 실습기관이 부담하는 현장실습지원비(최저임금 75/100 이상)에 정부 지원 금액분(최저임금의 25/100 이하)을 가산한 현장실습지원비를 학생에게 지급하고, 대학이 정부 지원 금액을 실습기관에 배분 □ 또한, 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상해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사전 교육 및 부적정한 실습상황 발생 시 조치방안도 가이드라인에 제시하였다. ㅇ 실습 참여 학생을 피보험자로 설정은 상해보험(대학), 산재보험(실습기관)가입을 의무화하고, 대학과 실습기관이 별도에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다는 점도 사전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ㅇ 이외에도, 실습 범위를 벗어나 업무지시, 실습시간 및 지원비 기준 위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학이 실습기관에 해고 또는 실습중단을 요청하거나 대학을 복교조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우수한 기업의 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참여를 유인하고 실적이 높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ㅇ 우선, 대학생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활동 성과를 마일리지로 산정서 정부지원사업 등에 가점 부여하고, 현장실습 이수학생이 채용으로 연계된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ㅇ 일정 수준 이하에서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쌓은 기업 중'산학협력 우수기업(가칭)'으로 인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조달청·국세청 및과위원회한 행정·정책적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공공입찰 가점(조달청), 정책자금·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때 우대(중기부), 보증지원 우대(금융위), 실습기관이 지급한 실습지원비에 대한 세액공제(기재부), 일정기간 세금을 유예(국세청), 특별 근로감독 면제(고용부)등 □ 한편, 코로나19와 같이 현장실습이 어려운 국가적 재난상황에 효율에 대응하도록, 대체교과 개설·운영과 실습기관이 재택근무로 대체적 현장실습 기간의 1/4까지 재택현장실습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고령자 교통사고 종합대책 ｣ ㅇ 이번 안건은 2023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고령자 사망자를 절반으로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ㅇ 올해 9월 24일(목)국회 교통안전포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토론을 거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하였다. ㅇ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을 위한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한다. ㅇ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으로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안전장치나 일정 거리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ㅇ 이와 함께, 고령자 스스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계속하는 방안과'원스톱 시스템'전국 확산을 함께 추진한다. ㅇ 이 함께,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수시적성검사 체계를 개선하고, 정보통신기술(ICT)기반 고령자 운전적합성 평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경찰관 등 제3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10개월이 소요되던 평가 기간을 5개월 이내로 단축 □ 노인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를<NAME>다. ㅇ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실제 고령자가 자주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잇도록 도로교통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법률이 정하는 시설 →(개정)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및 장소 ㅇ 아파트 단지, 골목길 등에서도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횡단보도와 교차로 내 불법 주정차 중점 점검을 강화하는 등 보행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고령자의<NAME>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반을 구축한다. ㅇ 대중교통 취약 계층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업하여 이동 수요에 기반한 택시를 운영하는 모빌리티 서비스'셔클(shucle)'을 제공한다. ㅇ 노인형 택시 보급지역을 매년 3%이상 늘려나가고,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보행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저상버스도 증차할 계획이다. *농어촌은 중형(7∼9m)저상버스, 광역 버스는 2층형 저상버스 등 운행 구간에 적합한 저상버스 도입 추진
a1465bb6-59f7-4bc0-accd-4b51d211551d	source15/231026/156393278_0.txt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278	CC BY	67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고위험군은 예방수칙 철저히 실천 당부 - 어패류 익혀먹기, 바닷물 접촉주의(피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 어패류 5℃이하 저온보관·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관련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후 5월 20일 사망했다. □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의식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질환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이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흔히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위험자>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치료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에이즈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이상 올라가는 5 ~ 6월에 처음 발생이 시작하여 올해는 특히 8 ~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나, ○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앞선 1월에 신고 되었고, 5월에 2명의 환자가 발생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해양환경 내 서식한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 사업'을 통해 지난 1월에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기 때문에,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환자발생에 더욱 대비를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15∼'19년)월별 평균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발생자 현황>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흉터가 있는 경우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것"을 당부했다. ○ 어패류는 충분히 끓여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냉동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조개류는 껍질이 열리고 즉시 5분 동안 충분히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가열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바닷물을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칼이나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구할 때 장화를 착용한다. <붙임> 1. 비브리오패혈증 개요 4. 비브리오패혈증 위험도 포스터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감염에 의한 바닷물 패혈증 법정감염병 중 제3급감염병 질병코드:KCD - 7 A 41.52 Vibrio vulnificus - Vibrionaceae과에 사는 그람 음성 막대균 -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많이 해수, 갯벌, 어패류, 어류에 주로 기회 감염됨 해산물을 날로 오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상처난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역과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1/3은 저혈압이 동반 대부분 증상 발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하지에 발생 -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파열과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 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 검체(혈액, 환자와 소변, 직장도말물, 구토물, 수포액, 피부병변, 조직)에서 V. vulnificus 균 동정 병변절제 -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항생제 사용:3세대 세팔로스포린, 플루오로퀴놀론,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 사람 내 직접 전파는 없음 자가 격리는 불필요 접촉자 관리:불필요 환자와 같이 감염원에 함께 접촉 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고위험군 제외는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감염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및 사망자 신고 현황 - 2019년, 2020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 최근 5년간('15∼'19년)월별 전국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 보고 현황 1.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이나 피부가 노출은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 2.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오심과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발진이 발생합니다. -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출발에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다음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수포로 진행합니다. 3.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해수에 접촉할 시 감염되며,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4.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방법은 무엇인가요? ○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해야 되며 특히, 고위험군(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알코올 중독자와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이내로 저온 저장, 85℃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맑은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기구나 칼 등은 소독 후 섭취를 합니다. 5.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적절한 약물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이나 병변절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_1 ### 내용: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 발생, 고위험군은 예방수칙 철저히 실천 당부 - 어패류 익혀먹기, 바닷물 접촉주의(피부에 병변이 있는 경우), 어패류 5℃이하 저온보관·위생적으로 조리하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올해 비브리오패혈증 첫 사망자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74세 여성 환자는 부정맥 관련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5월 15일부터 부종, 호흡곤란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 내원한 후 5월 20일 사망했다. □ 비브리오패혈증은 감염 시 급성 발열, 오한, 의식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질환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이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만성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서 흔히 발생하며,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비브리오패혈증 위험자> 만성 간 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 부신피질호르몬제나 항암제 치료 중인 자, 악성종양, 재생불량성 빈혈, 에이즈 환자, 장기이식환자, 면역결핍 환자 □비브리오패혈증은 매년 해수온도가 18℃이상 올라가는 5 ~ 6월에 처음 발생이 시작하여 올해는 특히 8 ~ 9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나, ○ 올해는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가 예년보다 앞선 1월에 신고 되었고, 5월에 2명의 환자가 발생 되는 등, 예년에 비해 전체 환자 숫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는'해양환경 내 서식한 비브리오균 실험실 감시 사업'을 통해 지난 1월에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기 때문에, 해수온도가 상승하는 하절기에는 환자발생에 더욱 대비를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15∼'19년)월별 평균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발생자 현황>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흉터가 있는 경우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코올중독자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각별히 유의를 것"을 당부했다. ○ 어패류는 충분히 끓여 먹는다. ○ 피부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 ○ 어패류 관리 및 조리를 할 경우에는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 어패류는 5도 이하로 냉동 보관한다. ◇ 어패류는 85도 이상 가열처리한다. *조개류는 껍질이 열리고 즉시 5분 동안 충분히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에는 9분 이상 가열 요리해야 함 ◇ 어패류를 조리 시 바닷물을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 ◇ 어패류를 요리한 칼이나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 ◇ 어패류를 구할 때 장화를 착용한다. <붙임> 1. 비브리오패혈증 개요 4. 비브리오패혈증 위험도 포스터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감염에 의한 바닷물 패혈증 법정감염병 중 제3급감염병 질병코드:KCD - 7 A 41.52 Vibrio vulnificus - Vibrionaceae과에 사는 그람 음성 막대균 - 3가지 생물형이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형이 많이 해수, 갯벌, 어패류, 어류에 주로 기회 감염됨 해산물을 날로 오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감염 상처난 상처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 발열, 오한, 혈압 저하, 구역과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발생하고, 1/3은 저혈압이 동반 대부분 증상 발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하지에 발생 - 피부병변은 발진, 부종으로 시작하여 수포, 또는 파열과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 하면서 괴사성 병변으로 진행 검체(혈액, 환자와 소변, 직장도말물, 구토물, 수포액, 피부병변, 조직)에서 V. vulnificus 균 동정 병변절제 - 괴사조직 제거 및 근막절개술 항생제 사용:3세대 세팔로스포린, 플루오로퀴놀론, 테트라사이클린계 항생제로 즉각 치료 사람 내 직접 전파는 없음 자가 격리는 불필요 접촉자 관리:불필요 환자와 같이 감염원에 함께 접촉 된 경우 접촉자 발병여부 관찰 - 어패류 충분히 익혀 먹기(특히, 고위험군 제외는 -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감염은 바닷물과 접촉을 피하고, 바닷물에 접촉 즉시 깨끗한 물과 비누로 노출 부위 씻기 □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발생 및 사망자 신고 현황 - 2019년, 2020년 자료는 잠정통계로 변동가능 □ 최근 5년간('15∼'19년)월별 전국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및 사망 보고 현황 1. 비브리오패혈증은 무엇인가요? - 비브리오 패혈증균(Vibrio vulnificus)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오염이나 피부가 노출은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되는 감염증입니다. 2.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시 증상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오심과 구토, 설사 등의 증세가 동반되고 발열 후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피부 발진이 발생합니다. - 피부 병변은 주로 하지에서 시작하는데, 병변의 모양은 발진, 부종으로 출발에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다음 점차 범위가 확대되면서 괴사성 수포로 진행합니다. 3. 비브리오패혈증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해수에 접촉할 시 감염되며, 사람 간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4.비브리오패혈증 예방법 방법은 무엇인가요? ○ 어패류 생식을 피하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해야 되며 특히, 고위험군(간질환자(만성 간염, 간경화, 간암)), 알코올 중독자와 면역저하 환자 등은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이내로 저온 저장, 85℃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맑은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 또한 어패류를 요리한 기구나 칼 등은 소독 후 섭취를 합니다. 5.비브리오패혈증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 ○ 적절한 약물 복용을 통해 치료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이나 병변절제를 통해서 치료합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하기 포스터
5ac102d2-8675-470d-a4bc-3d28f8efa840	source15/231026/156366791_0.txt	<NAME> 외교장관,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양자 회담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91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14차 아시아 - 유럽(ASEM)외교장관회의 참석 중 - 루마니아/카자흐스탄/불가리아와 양자회담 개최 성과 □ <NAME> 외교장관은 제14차 아시아 - 유럽[ASEM]외교장관회의(12.15 - 16, 마드리드)에서 12.16.(월)「 <NAME> <NAME> ( <NAME> Lucian Aurescu)」루마니아 외교장관,「 <NAME> <NAME> (Mukhtar Beskenuly」외교장관,「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불가리아 사법개혁 담당 부총리 및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루마니아)양 장관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2010년 체결한「이행계획」(Joint Action Plan)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잇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되도록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으며,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교류가 더욱 증진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루마니아 대규모 교통 기반시설 건설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희망하고,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NAME> 장관은 풍부한에서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교통 기반시설 및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고 하고, 향후 우리 기업들의 루마니아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카자흐스탄)양 장관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인 올해 <NAME>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도약한 점과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o에도 양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한 - EAEU FTA[한 - 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등 양국간 호혜적 경협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카 경제공동위원회 등 후속 교류를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을 지속에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불가리아)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이루어진 지난 9월「보리소프」총리의 공식 방한을 통해 우리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된 것을 평가하고, 동 총리 방한 후속조치를 양국이 함께 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내년 수교 30주년 계기 한국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양 국가 간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o 특히, 강 장관은 불가리아 벨레네(Belene)발전소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한수원)의 투자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원전 협력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 강 장관은 상기 외교장관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를<NAME>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상기 외교장관들은 우리 측의의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제14차 아시아-유럽[ASEM]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양자 회담 결과_1 ### 내용: 제14차 아시아 - 유럽(ASEM)외교장관회의 참석 중 - 루마니아/카자흐스탄/불가리아와 양자회담 개최 성과 □ <NAME> 외교장관은 제14차 아시아 - 유럽[ASEM]외교장관회의(12.15 - 16, 마드리드)에서 12.16.(월)「 <NAME> <NAME> ( <NAME> Lucian Aurescu)」루마니아 외교장관,「 <NAME> <NAME> (Mukhtar Beskenuly」외교장관,「에카테리나 자하리에바(Ekaterina Zaharieva)」불가리아 사법개혁 담당 부총리 및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졌다. □(루마니아)양 장관은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2010년 체결한「이행계획」(Joint Action Plan)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잇는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충실한 이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속화되도록 협력을 나가기로 하였으며,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와 교류가 더욱 증진되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NAME> 장관은 루마니아 대규모 교통 기반시설 건설 분야에 우리 기업들의 참여 지원을 희망하고, 원전 분야에서의 협력도 모색해 나가자고 하였다. <NAME> 장관은 풍부한에서과 경험을 축적한 한국 기업들이 루마니아 교통 기반시설 및 원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고 하고, 향후 우리 기업들의 루마니아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하였다. □(카자흐스탄)양 장관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전략적 동반자 관계」수립 10주년인 올해 <NAME>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으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도약한 점과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포함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상회담 후속조치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했다. o에도 양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한 - EAEU FTA[한 - 유라시아경제연합 자유무역협정]등 양국간 호혜적 경협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 - 카 경제공동위원회 등 후속 교류를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을 지속에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불가리아)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으로 이루어진 지난 9월「보리소프」총리의 공식 방한을 통해 우리의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된 것을 평가하고, 동 총리 방한 후속조치를 양국이 함께 착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잇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내년 수교 30주년 계기 한국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양 국가 간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기를 기대했다. o 특히, 강 장관은 불가리아 벨레네(Belene)발전소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한수원)의 투자를 기대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원전 협력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했다. □ 강 장관은 상기 외교장관들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인식를<NAME>고,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하였으며, 상기 외교장관들은 우리 측의의 평화 정착 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a3d485a9-3aad-48bf-b5cc-d95798af6841	source15/231026/156023842_0.txt	「제2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개최_2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842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 명 ; 스위스 연방(The Swiss Confederation) • 수 재:베른(Bern, 13만명) - 인 구:8,039,060명(2012) • 면 적:41,(한반도의 약 1/5) • 공용 어:독일어(65.6%), 불어(22.8%%에 이탈리아어(8.4%), 로망슈어(0.6 ％) • 종 교 ; 가톨릭(38.6%), 개신교(28%’와 이슬람교(4.5%), 무교(20.1%) • 정치형태:내각책임제의 대통령제 - 26개 칸톤(canton)으로 구성 • 정부형태:1은 회의체 정부(연방각료 7인으로 구성되는 연방각의) 대 통 정:연방각료 7인 윤번제(임기 1년) • 2014년: <NAME> 에 <NAME> 외교장관(겸직) • 의 회:양원제(하원 200석, 하원 46석, 임기 4년) 하원 의석 분포(2011.10월 연방의회 표결 결과) :국민당(56석), 사민당(46석), 기민당(31석), 자민당(30석), 녹색당(15석), 녹색자유당(12석), 보수민주당(9석), 무소속(1석) 경제현황(2013, EIU 통계로표 GDP(명목):6,574억불 • 1인당 GDP(ppp 기준):54,821불 • 경제성장률 = 1.9% ·실업률:2.9% • 물가상승률:- 0.7 퍼센트 • 무역규모:6,080억불 - 수출액:3,249억불, 수입 ; 2,831억불 • 주요산업:기계, 금융, 자동차와 관광 • 4대 정당(국민당, 사민당, 자민당, 기민당)이 비교적 안정된 연정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녹색당의 약진 부각 • 2007.10월 연방의회 선거 결과, 사회당이 약진, 사민당의 의석 감소, 녹색당의 선전으로 전체 좌우파간 세력관계 변화 무 • 2011.10월 연방의회 선거 이후는 기존 주요정당 득표율 대폭 하락, 중도 성향의 군소정당 득표율 상승 수교일:1963.2.11 - <NAME> 주스위스 대사(2012.10월 부임) - <NAME> 독일 대사(2012.8월 부임) • 교역현황(2013)- 35.8억불 - 수출:8.7억불(선박,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포함을 - 수입:27.1억불(시계, 금, 철강 등) • 투자현황(2013, 누계) - 직접 투자:3억225만불(122건) GM대우(Chevrolet), LG화학, 한국MCM, 대한뉴팜 투자 - 수출:21억790만불(658건) *Nestlé(식품가공), ABB(발전설비), Balzers(자동차부품), Clariant(특수화학), M. Dohmen SA(화학), Sulzer - Novartis(제약)등SA(화학), Sulzer(콤프레셔), Novartis(제약)등등 - 01.2 <NAME> 과학담당 국무장관 - 03.5 Calmy - Rey 외교장관(남북한 평양 방문) - 03.11 <NAME> 경제부 장관 - 06.1 <NAME> 외교장관, <NAME> 서울시장(다보스포럼) 06.3 Schmid 국방체육부 장관 - 06.6 <NAME> 외교장관(UN인권이사회 창립총회) ~ 08.5 <NAME>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09.1 <NAME> 국무총리, <NAME> 본부장, <NAME> 외교차관(다보스포럼) - 09.10 <NAME> 총리 겸 경제장관 - 10.1 <NAME> 대통령(다보스포럼) /10.12 <NAME> 총리(FIFA행사 참석) /11.1 <NAME> 통상교섭본부장(다보스포럼) 11.5 <NAME> 외교장관(2018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 11.7 <NAME> 국방·민방위·체육부 차관 - 11.9 <NAME> 외교차관 - 12.1 <NAME> 통상교섭본부장(다보스포럼) /12.3 <NAME> 외교장관(핵안보정상회의) 13.1 <NAME> 대통령 당선인 퉈띤 <NAME> 본부장(다보스포럼) - 13.7 <NAME> 경제교육과학부장관 /14.1 <NAME> 대통령 교민현황:약 2,200명('12) - 영주권자 및 단기체류자:1,696명 /스위스 주재가:460명 • 1974.12월 외교관계 수립 북 한:주스위스 대사관 설치(1975.9월, 베른) <NAME> 대사(2010 부임) • 스위스:주중국 대사관에서 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한-스위스 정책협의회」개최_2 ### 내용: • 국 명 ; 스위스 연방(The Swiss Confederation) • 수 재:베른(Bern, 13만명) - 인 구:8,039,060명(2012) • 면 적:41,(한반도의 약 1/5) • 공용 어:독일어(65.6%), 불어(22.8%%에 이탈리아어(8.4%), 로망슈어(0.6 ％) • 종 교 ; 가톨릭(38.6%), 개신교(28%’와 이슬람교(4.5%), 무교(20.1%) • 정치형태:내각책임제의 대통령제 - 26개 칸톤(canton)으로 구성 • 정부형태:1은 회의체 정부(연방각료 7인으로 구성되는 연방각의) 대 통 정:연방각료 7인 윤번제(임기 1년) • 2014년: <NAME> 에 <NAME> 외교장관(겸직) • 의 회:양원제(하원 200석, 하원 46석, 임기 4년) 하원 의석 분포(2011.10월 연방의회 표결 결과) :국민당(56석), 사민당(46석), 기민당(31석), 자민당(30석), 녹색당(15석), 녹색자유당(12석), 보수민주당(9석), 무소속(1석) 경제현황(2013, EIU 통계로표 GDP(명목):6,574억불 • 1인당 GDP(ppp 기준):54,821불 • 경제성장률 = 1.9% ·실업률:2.9% • 물가상승률:- 0.7 퍼센트 • 무역규모:6,080억불 - 수출액:3,249억불, 수입 ; 2,831억불 • 주요산업:기계, 금융, 자동차와 관광 • 4대 정당(국민당, 사민당, 자민당, 기민당)이 비교적 안정된 연정을 유지해 왔으나 최근 녹색당의 약진 부각 • 2007.10월 연방의회 선거 결과, 사회당이 약진, 사민당의 의석 감소, 녹색당의 선전으로 전체 좌우파간 세력관계 변화 무 • 2011.10월 연방의회 선거 이후는 기존 주요정당 득표율 대폭 하락, 중도 성향의 군소정당 득표율 상승 수교일:1963.2.11 - <NAME> 주스위스 대사(2012.10월 부임) - <NAME> 독일 대사(2012.8월 부임) • 교역현황(2013)- 35.8억불 - 수출:8.7억불(선박, 승용차, 석유화학제품 포함을 - 수입:27.1억불(시계, 금, 철강 등) • 투자현황(2013, 누계) - 직접 투자:3억225만불(122건) GM대우(Chevrolet), LG화학, 한국MCM, 대한뉴팜 투자 - 수출:21억790만불(658건) *Nestlé(식품가공), ABB(발전설비), Balzers(자동차부품), Clariant(특수화학), M. Dohmen SA(화학), Sulzer - Novartis(제약)등SA(화학), Sulzer(콤프레셔), Novartis(제약)등등 - 01.2 <NAME> 과학담당 국무장관 - 03.5 Calmy - Rey 외교장관(남북한 평양 방문) - 03.11 <NAME> 경제부 장관 - 06.1 <NAME> 외교장관, <NAME> 서울시장(다보스포럼) 06.3 Schmid 국방체육부 장관 - 06.6 <NAME> 외교장관(UN인권이사회 창립총회) ~ 08.5 <NAME>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 09.1 <NAME> 국무총리, <NAME> 본부장, <NAME> 외교차관(다보스포럼) - 09.10 <NAME> 총리 겸 경제장관 - 10.1 <NAME> 대통령(다보스포럼) /10.12 <NAME> 총리(FIFA행사 참석) /11.1 <NAME> 통상교섭본부장(다보스포럼) 11.5 <NAME> 외교장관(2018 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 11.7 <NAME> 국방·민방위·체육부 차관 - 11.9 <NAME> 외교차관 - 12.1 <NAME> 통상교섭본부장(다보스포럼) /12.3 <NAME> 외교장관(핵안보정상회의) 13.1 <NAME> 대통령 당선인 퉈띤 <NAME> 본부장(다보스포럼) - 13.7 <NAME> 경제교육과학부장관 /14.1 <NAME> 대통령 교민현황:약 2,200명('12) - 영주권자 및 단기체류자:1,696명 /스위스 주재가:460명 • 1974.12월 외교관계 수립 북 한:주스위스 대사관 설치(1975.9월, 베른) <NAME> 대사(2010 부임) • 스위스:주중국 대사관에서 겸임
5364fe65-cc0e-4060-8e9d-86e1b9b14b7c	source15/231026/156333066_0.txt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3066	CC BY	66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 정부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양해각서 체결 - -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대상 돌봄과 시범사업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이하"돌봄택시")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아울러 오늘 5월 23일(목)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NAME> )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for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돌봄택시 서비스화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대상자가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때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이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이동에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이동을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바퀴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 가능 □ 동 시범사업은 5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1 ~ 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0,209명,'19.4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차량 운행 시간은 평일(주 5일)07시 ~ 19시이며, 미리'모두타 콜이 예약센터'(- 8150)를 통해 접수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모두타'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돌봄택시 명칭 ○ 이용 비용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범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순 있다. 대중교통은 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시외운행 불가) □ 서울시 관내 장기요양 1 ~ 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24일(금)부터 거주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용카드 발급 및 이용절차 안내, 의료적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수집을 위한 방문 신청 필요(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순 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 or.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알림마당 ○ 이번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한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맞게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모두가 차별 없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권리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장기요양 공익형 시범사업(돌봄택시)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노사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NAME> 이사장은"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사업으로 소외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주요 질의답변 ○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1 ~ 4등급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신청으로 합니다. - 서울시 거주: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1∼4등급 재가급여수급자:장기요양 1∼4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이동지원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을 수 있나요? “ 서울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지사의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는 관계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서울 관내 지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미설치 지사:영등포북부, 서초북부, 강남동부, 강남북부지사 3. 이동지원서비스는 꼭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데, 방문 및 전화 접수는 불가능한가요? ○ 서울에서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용카드 발급 후 이용절차안내,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보관을 위해 반드시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시어 전용카드를 발급 수령하여야 합니다. 4.이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본인 본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대리인도 이용을 수 있으나, 제3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또는 민법상 가족,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단, 가족이 있거나 독거수급자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의 대리 방문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수급자(신청인)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를 제출하여야 함이 5. 월말에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잔액이 있습니다. 다른 달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네게 전용카드의 월 한도액은 월말에 소멸되어 이월이 불가합니다. 월중 또는 월말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말일까지 한도액 5만 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6.전용카드 잔액보다 이용(결제)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차량 이용 전 잔액을 확인하고 월 한도액이 부족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초과되는 요금은 전액 수급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금 혹은 타 체크/신용카드를 지참하고 탑승하여야 합니다. 7.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이동지원서비스는 차량 탑승 시에도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으로 운영하지만,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수급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택시조합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_1 ### 내용: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이동을 도와드립니다! - 정부와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양해각서 체결 - -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 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대상 돌봄과 시범사업 운영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5월 27일(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서비스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이하"돌봄택시")시범사업 운영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장기요양 재가급여는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 어려워진 노인 등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 아울러 오늘 5월 23일(목)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NAME> )과 양해각서(MOU, Memorandum for Understanding)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돌봄택시 서비스화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 돌봄택시란 집에서 생활하는 장기요양 대상자가 외출할 경우에 이용할 때 있는 전용차량 서비스이다.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휠체어에 탑승한 상태에서도 이용할 수 있어, 외출 시 이동에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택시는 휠체어에 탑승한 어르신도 편리하게 이동을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바퀴에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어 안전하게 이동 가능 □ 동 시범사업은 5월 27일(월)부터 12월 31일(화)까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1 ~ 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70,209명,'19.4월 기준)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 차량 운행 시간은 평일(주 5일)07시 ~ 19시이며, 미리'모두타 콜이 예약센터'(- 8150)를 통해 접수한 뒤에 이용할 수 있다. '모두타'는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돌봄택시 명칭 ○ 이용 비용은 중형택시 요금에 5,000원이 추가된 금액이며, 시범사업 범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5만 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순 있다. 대중교통은 서울시내에서만 이용 가능(시외운행 불가) □ 서울시 관내 장기요양 1 ~ 4등급 재가 어르신 또는 가족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려면, 5월 24일(금)부터 거주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전용카드 발급 및 이용절차 안내, 의료적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수집을 위한 방문 신청 필요(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 등 간단한 심사를 거쳐 이동지원서비스 요금 납부를 위한 전용카드를 발급 후 이용할 순 있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longtermcare. or. 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알림마당 ○ 이번 돌봄택시 시범사업은 민관협업으로 노인돌봄강화 공익사업을 추진한 사례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휠체어탑승설비를 한 50대의 특장차량을 부담하고, 예약을 위한 콜센터도 운영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목적에 맞게 50명의 기사 모집에 170명 이상이 지원하는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개조차량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모두가 차별 없 기본적인 권리를 누릴 권리 있는 포용국가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도 병원 방문을 비롯한 외출권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장기요양 공익형 시범사업(돌봄택시)이 노인 돌봄기반 구축을 위한 노사 상호협력의 새로운 모형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NAME> 이사장은"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조합원들이 평생 해온 택시사업으로 소외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린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주요 질의답변 ○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1 ~ 4등급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를 신청으로 합니다. - 서울시 거주:실제 거주지가 서울인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 1∼4등급 재가급여수급자:장기요양 1∼4등급을 인정받은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이용하지 못하는 수급자를 말합니다. 2.이동지원서비스를 어디에서 이용을 수 있나요? “ 서울지역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 지사의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없는 관계로 신청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서울 관내 지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미설치 지사:영등포북부, 서초북부, 강남동부, 강남북부지사 3. 이동지원서비스는 꼭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는데, 방문 및 전화 접수는 불가능한가요? ○ 서울에서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용카드 발급 후 이용절차안내, 개인정보 이용·수집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명 및 원본 보관을 위해 반드시 지사(운영센터)를 방문하시어 전용카드를 발급 수령하여야 합니다. 4.이동지원서비스 신청 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본인 본인에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대리인도 이용을 수 있으나, 제3자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 또는 민법상 가족,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도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단, 가족이 있거나 독거수급자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제3자인 이해관계인의 대리 방문이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수급자(신청인)와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1부를 제출하여야 함이 5. 월말에 전용카드를 발급 받아 잔액이 있습니다. 다른 달에 사용할 수 있나요? ○ 네게 전용카드의 월 한도액은 월말에 소멸되어 이월이 불가합니다. 월중 또는 월말에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시점부터 말일까지 한도액 5만 원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6.전용카드 잔액보다 이용(결제)금액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하나요? “ 차량 이용 전 잔액을 확인하고 월 한도액이 부족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초과되는 요금은 전액 수급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현금 혹은 타 체크/신용카드를 지참하고 탑승하여야 합니다. 7.휠체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 네. 이동지원서비스는 차량 탑승 시에도 이용 가능한 특장차량으로 운영하지만,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수급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01457704-378b-48e1-9905-9f78a5cfd523	source15/231026/156432794_0.txt	버팀목자금, ‘설 연휴 전 280만명의 90% 지원 목표’ 9일만에 달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794&pageIndex=3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버팀목자금,'설 연휴 前 280만명의 90%지원 목표'9일만에 달성 □ 1월 11 19일까지 9일간 252만명 신청, 3조 4,901억 원 지원 ■ 1월 25일, 1차 신속지급 미포함 소상공인 대상 문자안내 신청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접수한 252만명에게 3조 4,901억 상당을 지급(20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1월 11일부터 설 연휴(2.11 ~ 14)전까지 신청자 280만명의 90 정도(252만명)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한 목표를 20여 일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 출처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으로 지급실적> 19일(화)10,013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20일(수)오후 8시까지 이들에게 116억 전액을 지급했다. 1월 25일(월)부터는 그간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추가로에해 문자안내와 함께 지원한다. 중대본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정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을 받지 아니한 소상공인 중'20년 1 ~ 11월 개업하고 12월 실적이 9 ~ 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버팀목자금, ‘설 연휴 전 280만명의 90% 지원 목표’ 9일만에 달성_1 ### 내용: 버팀목자금,'설 연휴 前 280만명의 90%지원 목표'9일만에 달성 □ 1월 11 19일까지 9일간 252만명 신청, 3조 4,901억 원 지원 ■ 1월 25일, 1차 신속지급 미포함 소상공인 대상 문자안내 신청 지급 개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 동안 버팀목자금을 접수한 252만명에게 3조 4,901억 상당을 지급(20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29일'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1월 11일부터 설 연휴(2.11 ~ 14)전까지 신청자 280만명의 90 정도(252만명)에게 지원하겠다'라고 제시한 목표를 20여 일 앞당겨 달성한 셈이다. 출처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으로 지급실적> 19일(화)10,013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20일(수)오후 8시까지 이들에게 116억 전액을 지급했다. 1월 25일(월)부터는 그간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상공인을 추가로에해 문자안내와 함께 지원한다. 중대본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정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과 새희망자금을 받지 아니한 소상공인 중'20년 1 ~ 11월 개업하고 12월 실적이 9 ~ 11월 월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일반업종도 지원 대상에 추가될 계획이다.
184a9400-e337-49a3-ba7c-72703cb7bcbb	source15/231026/156573761_0.txt	등산로로 이용되던 용인 보라동 유적서 백제 한성기 흔적 확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3761&pageIndex=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등산로로 주로 이용되던 용인 보라동 유적서 백제 한성기 흔적 발견 - 백제 돌덧널무덤 5기와 토기·철기류 등 확인.. 현장공개(6.8. ~ 9.) 문화재청(청장 <NAME> )은(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와 손잡고 매장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을 위한「매장유산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용인 보라동 산 62 - 2번지 백제고분 유적'발굴조사 현장을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일시:6.8.(목)- 6.9.(금)10:00 ~ 16:00 용인 오라는 산 62 - 2번지 백제고분 유적은 보라산 북쪽·북서 사면의 해발 155m 내외의 지점에 위치한다. 보라산에서는 그 동안 용인 공시레'과 <ADDRESS> 유적 등 백제 한성기 고분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 유적은 최근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 유적 일대는 무덤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20여 년간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등산객으로 이용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문화재청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는 유적의 추가적 훼손을 방지하고,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에 위탁으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한 끝에 5기의 대형 돌덧널무덤을 확인했다. 이들 무덤들은 대부분 능선의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며 교차하는 방향에 조성되었으며, 깨진 돌과 자연돌을 활용하여 무덤 전체를 돌로 둘러쌓는 방식과 머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돌을 쌓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이 확인되었다. 2호 돌덧널무덤에서는 작은 구슬이, 4호에서는 곧은입항아리, 짧은목항아리, 굽다리항아리 등 토기류와 함께 창·낫·칼·도끼·화살촉 등 철기류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5호에서는 곧은입·짧은목항아리, 큰항아리, 가락바퀴,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은 대부분 무덤의 머리나 남서로 방향에서 확인되었으며 유물의 제작 시기는 대략 4세기 전후로 백제 한성기로 확인된다. 이번 조사는 용인지역에서 확인된 대단위 분묘(무덤)유적 구역의 역사성을 밝히는 데 매우 귀중한 유물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훼손되어 조속한 구제가 필요하였던 유적의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용인 보라동 고분군 현장공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진정성 있게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산로로 이용되던 용인 보라동 유적서 백제 한성기 흔적 확인_1 ### 내용: 등산로로 주로 이용되던 용인 보라동 유적서 백제 한성기 흔적 발견 - 백제 돌덧널무덤 5기와 토기·철기류 등 확인.. 현장공개(6.8. ~ 9.) 문화재청(청장 <NAME> )은(사)한국문화유산협회(회장 <NAME> )와 손잡고 매장유산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조명을 위한「매장유산 학술발굴조사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용인 보라동 산 62 - 2번지 백제고분 유적'발굴조사 현장을 6월 8일과 9일 이틀에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개일시:6.8.(목)- 6.9.(금)10:00 ~ 16:00 용인 오라는 산 62 - 2번지 백제고분 유적은 보라산 북쪽·북서 사면의 해발 155m 내외의 지점에 위치한다. 보라산에서는 그 동안 용인 공시레'과 <ADDRESS> 유적 등 백제 한성기 고분들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 유적은 최근 지표조사를 통해 처음 존재가 확인되었다. 발굴 당시 유적 일대는 무덤의 일부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20여 년간 운동기구 등 체육시설이 설치되고, 등산객으로 이용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문화재청과(사)한국문화유산협회는 유적의 추가적 훼손을 방지하고,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에 위탁으로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한 끝에 5기의 대형 돌덧널무덤을 확인했다. 이들 무덤들은 대부분 능선의 등고선과 직각을 이루며 교차하는 방향에 조성되었으며, 깨진 돌과 자연돌을 활용하여 무덤 전체를 돌로 둘러쌓는 방식과 머리방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만 돌을 쌓는 방식 등 두 가지 방식이 확인되었다. 2호 돌덧널무덤에서는 작은 구슬이, 4호에서는 곧은입항아리, 짧은목항아리, 굽다리항아리 등 토기류와 함께 창·낫·칼·도끼·화살촉 등 철기류가 함께 출토되었으며, 5호에서는 곧은입·짧은목항아리, 큰항아리, 가락바퀴, 구슬 등이 출토되었다.은 대부분 무덤의 머리나 남서로 방향에서 확인되었으며 유물의 제작 시기는 대략 4세기 전후로 백제 한성기로 확인된다. 이번 조사는 용인지역에서 확인된 대단위 분묘(무덤)유적 구역의 역사성을 밝히는 데 매우 귀중한 유물을 확인하였다는 점과 훼손되어 조속한 구제가 필요하였던 유적의 보존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용인 보라동 고분군 현장공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PHONE> )으로 연락이 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적들이 진정성 있게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한 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8b1b9a38-d5ff-4a5c-99ae-6ffa532d9c4b	source15/231026/156340699_0.txt	정부혁신, 국민참여에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699	CC BY	6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혁신, 국민참여에서 답을 찾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오늘 혁신현장에서 회의를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언더랜드에서 2019년 제4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 행안부장관, 연세대 <NAME> 교수)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요:분야별 전문가, 자치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으로 꾸려된 범정부 ‧ 국민참여 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성:공동위원장(행안부장관, <NAME> 서울대 교수)을 포함한 42명(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31명) 목:정부혁신 목표관리, 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 선정, 실적·성과 점검 및 심의 □ 이번 회의에서는 <NAME> 정부 정부혁신의 핵심과제인 국민참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 지난 4 ~ 5월 중 정부혁신국민포럼 등으로 개최한 국민참여제도 연계 간담회에서 수렴한 국민들의 실제 참여소감에 기반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 참여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①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제도적 기회 보장, ②형식적 참여가 아닌 숙의과정 포함, ③참여에 대한 보상 제공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정부혁신사례지도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최다 등록은 영등포구에서 개최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한다. :중앙부처(43개)와 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310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지도 형태로 구성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쉽도록 소개 :정부혁신1번가 홈페이지→혁신장터→정부혁신사례지도 :182개 부처에 356건 사례 등재 ○ 공동1위(6건):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 경기 수원시 ○ 회의장소인'언더랜드'는 2009년 폐쇄 이후 방치된 지하보도를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영등포구로 주민참여형 혁신공간이다. ○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영등포 1번가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과 기관 간 협업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안심 시책, ICT 기술을 활용한 입찰 제안평가 등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국민참여제도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부혁신의 전략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향후 시민적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혁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 2019년 제4차 정례회는 개최 계획 ○ 일 정:'19.7.11.(목)14:00 ~ 15:30/영등포구 언더랜드(청소년 자율문화센터) 영등포구 내 최다(6건)혁신 사례지도 등재 지역 언더랜드:방치로 지하보도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NAME> 혁신공간 ○ 참 여: <NAME> 위원장 외 추진협의회 위원, 국민포럼 대표단, 영등포구청장, 안건 소관부처 관계자 등 ○ 보고안건:영등포구청의 주민참여제도 우수 대표사례 (청소년자치기획단의 언더랜드 소개)언더랜드 주제 선정, 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언더랜드의 의미, 조성경과, 소회 등을 보고 - 토의안건:국민참여혁신 현황·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6.28.)학술대회 정부혁신 관련 발표주제와 연계) ○ 회의 종료 후 혁신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블록체인 계약/입찰평가)시연 □ 성균관대 컴퓨터교육학과 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단 명단(15명) 고려대와 행정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장 법률로무소 대표변호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법무법인(유한) <NAME> 변호사 제주대 행정학과 박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6건) 복지사각지대 해결「빨간 우체통」 ※ 공익적 가치 ○ 복지플래너ㆍ전담주무관ㆍ복지통장이 주거취약 가구 방문 및 봉투 전달 후 회신 우편물을 근거로 대상자 방문 및 면담 → 복지서비스 지원 검토 서울시 주관 2018 하반기 서울창의상 장려상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사업 참여·협력 ※ 참여ㆍ협력 ○ 경찰서, KT, 구청 등으로의 각종 여성 안심시설물 데이터를 공유·분석하고, 분산된 데이터들을 한눈에 파악할 필요 있는 플랫폼 구축 ○ IoT기반 문열림센서 설치(무단침입 시, 경찰서 문자 통보), 여성안심귀갓길 및 보안도 재정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여성범죄 예방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2018 하반기 서울창의상 장려상 스마트 계약/입찰 제안평가로 청렴성 확보 ※ 신뢰받는 정부 ○ 각종 제안서 평가 업무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제안 평가와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평가 업무에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과의 사업 협업을 통해 저비용 사업을 발굴 서울시 주관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장관상 혁신형 인사전보시스템 - 뷰티인사이동 ※ 신뢰받는 정부 ○ 전보 기준, 인사와 결과 공개 등 인사 운영과정 공개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 우수상(장관상)수상 등록면허세(등록분)지방재정 세입 확보 ※ 신뢰받는 행정 ○ 등록면허세에 대해 대법원 등기자료와 세무종합전산시스템 자료를 공유·확인,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대통령상) IoT(사물인테넷)주차공유서비스 □ 신뢰받는 정부 ○ 낮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에 IoT센서 등을 설치하고, 공유주차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방안 제안 □ 위 치:영등포구 여의동 5(여의대방로 한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지하) ○ 면 적:853.79㎡(258평) ○ 약 칭:언더랜드(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꾸미어 가는 청소년만의 지하세계) ○ 내부구성:동아리실(3실), 북카페, 소극장, 오락실, 휴게실 ○ 운영:독서, 영화, 공연, 보드게임, 댄스 등 동아리 운영 ○ 청소년 타운홀미팅에서'청소년을 위한 문화로 조성'제언('18.12월) - 2009년 폐쇄 이후 방치돼 있던 여의도 지하보도 활용하여 청년 자율문화공간 조성('19.4.4. 개소) ○ 청소년자치기획단(13∼19세로 구성)이 장소 선정, 공간운영 등 프로그램 기획 □ 의미 및 활용 ○ 청소년이 공간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의 휴식 ․ 놀이 ․ 오락 ․ 문화예술 공간 ○ 다양과 동아리,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영화와 당구, 보드게임, 독서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잇는 자유로운 공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 국민참여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정부혁신, 국민참여에서 답을 찾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오늘 혁신현장에서 회의를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1일 서울 영등포구 언더랜드에서 2019년 제4차 정부혁신추진협의회(공동위원장 = 행안부장관, 연세대 <NAME> 교수)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요:분야별 전문가, 자치권 대표 등 민간위원과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으로 꾸려된 범정부 ‧ 국민참여 정부혁신 민관협의체 성:공동위원장(행안부장관, <NAME> 서울대 교수)을 포함한 42명(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31명) 목:정부혁신 목표관리, 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 선정, 실적·성과 점검 및 심의 □ 이번 회의에서는 <NAME> 정부 정부혁신의 핵심과제인 국민참여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 지난 4 ~ 5월 중 정부혁신국민포럼 등으로 개최한 국민참여제도 연계 간담회에서 수렴한 국민들의 실제 참여소감에 기반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 참여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마련한 개선방안으로 ①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제도적 기회 보장, ②형식적 참여가 아닌 숙의과정 포함, ③참여에 대한 보상 제공 등에 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 특히, 이번 회의는 정부혁신사례지도에서 혁신 우수사례로 최다 등록은 영등포구에서 개최함으로써 그 가치를 더한다. :중앙부처(43개)와 자치단체(243개), 공공기관(310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지도 형태로 구성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쉽도록 소개 :정부혁신1번가 홈페이지→혁신장터→정부혁신사례지도 :182개 부처에 356건 사례 등재 ○ 공동1위(6건):서울 영등포구,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 경기 수원시 ○ 회의장소인'언더랜드'는 2009년 폐쇄 이후 방치된 지하보도를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 기획하여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영등포구로 주민참여형 혁신공간이다. ○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영등포 1번가 등 주민참여제도 운영 현황과 기관 간 협업 및 빅데이터 기반의 여성안심 시책, ICT 기술을 활용한 입찰 제안평가 등 서울시에서 대표적인 정부혁신 사례를 발표·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 <NAME> 관계자는"국민참여제도는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부혁신의 전략이자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향후 시민적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혁신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성과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운영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부혁신추진협의회 2019년 제4차 정례회는 개최 계획 ○ 일 정:'19.7.11.(목)14:00 ~ 15:30/영등포구 언더랜드(청소년 자율문화센터) 영등포구 내 최다(6건)혁신 사례지도 등재 지역 언더랜드:방치로 지하보도를 청소년 문화공간으로<NAME> 혁신공간 ○ 참 여: <NAME> 위원장 외 추진협의회 위원, 국민포럼 대표단, 영등포구청장, 안건 소관부처 관계자 등 ○ 보고안건:영등포구청의 주민참여제도 우수 대표사례 (청소년자치기획단의 언더랜드 소개)언더랜드 주제 선정, 공간 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직접 언더랜드의 의미, 조성경과, 소회 등을 보고 - 토의안건:국민참여혁신 현황·개선 방안 (한국행정학회(6.28.)학술대회 정부혁신 관련 발표주제와 연계) ○ 회의 종료 후 혁신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블록체인 계약/입찰평가)시연 □ 성균관대 컴퓨터교육학과 강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교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단 명단(15명) 고려대와 행정대학원 교수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정부혁신연구실장 법률로무소 대표변호사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 법무법인(유한) <NAME> 변호사 제주대 행정학과 박사 성균관대 행정학과 교수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우수한 정부혁신 사례(6건) 복지사각지대 해결「빨간 우체통」 ※ 공익적 가치 ○ 복지플래너ㆍ전담주무관ㆍ복지통장이 주거취약 가구 방문 및 봉투 전달 후 회신 우편물을 근거로 대상자 방문 및 면담 → 복지서비스 지원 검토 서울시 주관 2018 하반기 서울창의상 장려상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사업 참여·협력 ※ 참여ㆍ협력 ○ 경찰서, KT, 구청 등으로의 각종 여성 안심시설물 데이터를 공유·분석하고, 분산된 데이터들을 한눈에 파악할 필요 있는 플랫폼 구축 ○ IoT기반 문열림센서 설치(무단침입 시, 경찰서 문자 통보), 여성안심귀갓길 및 보안도 재정비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여성범죄 예방 -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우수사례 행안부장관상, 2018 하반기 서울창의상 장려상 스마트 계약/입찰 제안평가로 청렴성 확보 ※ 신뢰받는 정부 ○ 각종 제안서 평가 업무에 ICT 기술을 도입하여 제안 평가와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평가 업무에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과의 사업 협업을 통해 저비용 사업을 발굴 서울시 주관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장관상 혁신형 인사전보시스템 - 뷰티인사이동 ※ 신뢰받는 정부 ○ 전보 기준, 인사와 결과 공개 등 인사 운영과정 공개와 직원과의 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안전부 주최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 우수상(장관상)수상 등록면허세(등록분)지방재정 세입 확보 ※ 신뢰받는 행정 ○ 등록면허세에 대해 대법원 등기자료와 세무종합전산시스템 자료를 공유·확인, 누락세원을 발굴함으로써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에 기여 행정안전부 2018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최우수상(대통령상) IoT(사물인테넷)주차공유서비스 □ 신뢰받는 정부 ○ 낮시간대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 주차에 IoT센서 등을 설치하고, 공유주차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인 주차공간 활용방안 제안 □ 위 치:영등포구 여의동 5(여의대방로 한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지하) ○ 면 적:853.79㎡(258평) ○ 약 칭:언더랜드(청소년이 자율적으로 꾸미어 가는 청소년만의 지하세계) ○ 내부구성:동아리실(3실), 북카페, 소극장, 오락실, 휴게실 ○ 운영:독서, 영화, 공연, 보드게임, 댄스 등 동아리 운영 ○ 청소년 타운홀미팅에서'청소년을 위한 문화로 조성'제언('18.12월) - 2009년 폐쇄 이후 방치돼 있던 여의도 지하보도 활용하여 청년 자율문화공간 조성('19.4.4. 개소) ○ 청소년자치기획단(13∼19세로 구성)이 장소 선정, 공간운영 등 프로그램 기획 □ 의미 및 활용 ○ 청소년이 공간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의 휴식 ․ 놀이 ․ 오락 ․ 문화예술 공간 ○ 다양과 동아리, 소모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들이 영화와 당구, 보드게임, 독서 등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잇는 자유로운 공간
be536ae5-3410-4716-9392-d456c8ea7f5c	source15/231026/156485062_1.txt	문화재 사진 개척자, 바닷속 보물 건져 올린 잠수사 등 포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062&pageIndex=23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문화재 사진 개척자, 바닷속 보물 건져 올린 사람에에 포상 - 2021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대상자 발표 12.8 -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21 문화유산 보존 유공자 포상'수여자로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3명(개인 10, 법인 3)을 발표하고 8일(오후 2시)한국문화재재단'민속극장 풍류'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 은관문화훈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기록에 개척자로서 석굴암 등 국보급 문화재에 가치를 <NAME> 고 한석홍 사진작가와 60여 년을 기지시줄다리기의 보존과 교육에 헌신한 국가무형문화재 구자동 보유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보관문화훈장은 200여점의 건축 문화재를 세밀하게 그려 문화유산 기록과 대중화에 이바지한 고 <NAME> 펜화가와 무령왕릉 등 백제 유적을 발굴해 고대사 정립에 이바지한 <NAME> 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등 2명, ▲ 옥관문화훈장은 전통 <NAME> 재현과 전통공예 계승에에한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정수화 보유자, 전통 양식과 기법으로<NAME>를 복원하여 전통과 보존에 이바지한 경기도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순기 보유자 등 2명이 선정되었다. 대통령표창은 유공자 4명과 2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잠수사 <NAME> 님(19년간 고선박 6척과 4만 6천여 석에 수중유물 발굴), <NAME> 님,(경주 남산의 문화재적 유적 발굴·보존), 소수박물관팀장 <NAME> 님(경북 영주의 문화재 보존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NAME> 님(자연유산 보호·는 활동)등 4명이다. 단체로는(남북 문화유산 간 민간교류,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등 남북의 보존),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전통사찰 문화를 통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존)등 2개 단체이다. 국무총리표창은 ▲ 남지철교문화재지킴이(창녕 남지철교 복원 등 지역 문화재보호 운동)가 수상한다. 시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8일 오후 2시 한국문화재재단'민속극장 풍류'에서 거행을 예정이다.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공식에 https://youtu. be/3_x1lTPwB5o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유산의 포괄적 보호를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포상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진은 12.8.(화)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붙임:'2021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후보자 명단. hp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21년도「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대상자 명단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6명) 현)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전수 60여년간 기지시줄다리기 전승 및 교육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줄다리기의 UN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기여함 직만 75세(1940 ~ 2015) 한국 최고로 사진학 전공 문화재전문 사진작가로 45년간 석굴암 등 국보급 중요문화재 사진촬영을 통한 문화재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및 활용에 이바지한 71년 무령왕릉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학술에 정립한 주요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구명하는데 공헌을 향년 75세(1944 ~ 2021) 서양적 기록 펜화를 한국적으로 정립시킨 펜화가로 200여점 전통건축문화재를 특유의 세밀한 펜화로 기록화하여 문화유산의 홍보와 대중화에 공헌을 현)경기도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48년간 각종 중요문화재 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복원사업에 참여하여 전통의 양식과 재료 기법으로<NAME>를 제작으로 문화재 보존에 기여함 현)국가무형문화재 칠장 전수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로 전통 정제기법 연구 및 칠한 후계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대화로 전통공예 계승발전에 기여함 □ 대통령표창 시상 대상자(6명/개인 4, 단체 2) 현)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장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축제를 창안하고 경주남산의 역사와 전승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답사와 교육을 통해 보호 전승에 기여함 현)경상북도 영주시 지방학예연구사 50여건의 국가적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산사의 문화재 등재와 지방자치단체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한 수중문화재조사 초창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잠수사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에 참여, 19년간 고선박 6척, 4만6천여점의 유물을 발굴하는데 기여함 현)한국조류보호협회 사무국이 자연문화재 인식 및 애호의식 제고를 위한 기고활동에 많은 공적이 있으며'자연과 하나되는 삶'을은 자연사랑, 생명존중 고취를 통한 봉사활동에 노력함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설립(2004)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2006) 평양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2007 ~ 2020) 북한 유적 발굴조사, 보존관리 지원 등 남북한 교류협력, 1,300명 남북 학자간 민간교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남북의 보존관리에 이바지한 진관사 수륙재 봉행(2006 ~) 산사음악회 봉행(2005 ~) 템플문화 세미나(2018 ~)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불교의례(수륙재), 불교문화(사찰음식, 음악회, 지화)불교수행(명상, 템플스테이)등의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 계승에 기여함 ■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상자(단체 1) <NAME> 를 사랑하는 사람들 결성(2004) 문화재지킴이(2006 ~ 2007) 철교사진전, 철은 음악회(2005 ~) 철거위기에 놓인 남지철교의 등록문화재 지정 및 지역문화재 보존 운동 등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지역공동제 의식조성과 전통문화 보호에 기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사진 개척자, 바닷속 보물 건져 올린 잠수사 등 포상_1 ### 내용: 문화재 사진 개척자, 바닷속 보물 건져 올린 사람에에 포상 - 2021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대상자 발표 12.8 - 문화재청(청장 <NAME> )은'2021 문화유산 보존 유공자 포상'수여자로 문화훈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1명 등 13명(개인 10, 법인 3)을 발표하고 8일(오후 2시)한국문화재재단'민속극장 풍류'에서 기념식을 개최한다. 올해 ▲ 은관문화훈장은 우리나라 문화재 기록에 개척자로서 석굴암 등 국보급 문화재에 가치를 <NAME> 고 한석홍 사진작가와 60여 년을 기지시줄다리기의 보존과 교육에 헌신한 국가무형문화재 구자동 보유자를 선정하였다. 또한 보관문화훈장은 200여점의 건축 문화재를 세밀하게 그려 문화유산 기록과 대중화에 이바지한 고 <NAME> 펜화가와 무령왕릉 등 백제 유적을 발굴해 고대사 정립에 이바지한 <NAME> 전 경기문화재연구원장 등 2명, ▲ 옥관문화훈장은 전통 <NAME> 재현과 전통공예 계승에에한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정수화 보유자, 전통 양식과 기법으로<NAME>를 복원하여 전통과 보존에 이바지한 경기도무형문화재 소목장 김순기 보유자 등 2명이 선정되었다. 대통령표창은 유공자 4명과 2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수상자는 잠수사 <NAME> 님(19년간 고선박 6척과 4만 6천여 석에 수중유물 발굴), <NAME> 님,(경주 남산의 문화재적 유적 발굴·보존), 소수박물관팀장 <NAME> 님(경북 영주의 문화재 보존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NAME> 님(자연유산 보호·는 활동)등 4명이다. 단체로는(남북 문화유산 간 민간교류, 남북공동학술토론회 등 남북의 보존), 대한불교조계종 진관사(전통사찰 문화를 통한 유무형의 문화유산 보존)등 2개 단체이다. 국무총리표창은 ▲ 남지철교문화재지킴이(창녕 남지철교 복원 등 지역 문화재보호 운동)가 수상한다. 시상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8일 오후 2시 한국문화재재단'민속극장 풍류'에서 거행을 예정이다. 시상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문화재청 유튜브에서 실시간 생중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공식에 https://youtu. be/3_x1lTPwB5o 우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유산의 포괄적 보호를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자를 포상으로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 사진은 12.8.(화)오후 4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붙임:'2021년도 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후보자 명단. hp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2021년도「문화유산보호 유공자 포상」대상자 명단 문화훈장 수훈 대상자(6명) 현)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 전수 60여년간 기지시줄다리기 전승 및 교육활동에 참여해왔으며 줄다리기의 UN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에 기여함 직만 75세(1940 ~ 2015) 한국 최고로 사진학 전공 문화재전문 사진작가로 45년간 석굴암 등 국보급 중요문화재 사진촬영을 통한 문화재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및 활용에 이바지한 71년 무령왕릉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고대사를 학술에 정립한 주요 유적 발굴조사를 통해 문화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구명하는데 공헌을 향년 75세(1944 ~ 2021) 서양적 기록 펜화를 한국적으로 정립시킨 펜화가로 200여점 전통건축문화재를 특유의 세밀한 펜화로 기록화하여 문화유산의 홍보와 대중화에 공헌을 현)경기도무형문화재 소목장 보유자 48년간 각종 중요문화재 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복원사업에 참여하여 전통의 양식과 재료 기법으로<NAME>를 제작으로 문화재 보존에 기여함 현)국가무형문화재 칠장 전수 국가무형문화재 칠장 보유자로 전통 정제기법 연구 및 칠한 후계자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현대화로 전통공예 계승발전에 기여함 □ 대통령표창 시상 대상자(6명/개인 4, 단체 2) 현)사단법인 경주남산연구소장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지역문화축제를 창안하고 경주남산의 역사와 전승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문화유산의 답사와 교육을 통해 보호 전승에 기여함 현)경상북도 영주시 지방학예연구사 50여건의 국가적 문화재를 지정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산사의 문화재 등재와 지방자치단체 비지정문화재 보수 지원 등 문화재 보존관리에 노력한 수중문화재조사 초창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잠수사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에 참여, 19년간 고선박 6척, 4만6천여점의 유물을 발굴하는데 기여함 현)한국조류보호협회 사무국이 자연문화재 인식 및 애호의식 제고를 위한 기고활동에 많은 공적이 있으며'자연과 하나되는 삶'을은 자연사랑, 생명존중 고취를 통한 봉사활동에 노력함 (사)남북역사학자협의회 설립(2004) 고구려고분군 보존사업(2006) 평양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2007 ~ 2020) 북한 유적 발굴조사, 보존관리 지원 등 남북한 교류협력, 1,300명 남북 학자간 민간교류 창구역할을 수행하여 남북의 보존관리에 이바지한 진관사 수륙재 봉행(2006 ~) 산사음악회 봉행(2005 ~) 템플문화 세미나(2018 ~)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현장에서 불교의례(수륙재), 불교문화(사찰음식, 음악회, 지화)불교수행(명상, 템플스테이)등의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 계승에 기여함 ■ 국무총리표창 수상 대상자(단체 1) <NAME> 를 사랑하는 사람들 결성(2004) 문화재지킴이(2006 ~ 2007) 철교사진전, 철은 음악회(2005 ~) 철거위기에 놓인 남지철교의 등록문화재 지정 및 지역문화재 보존 운동 등 문화재 지킴이 활동으로 지역공동제 의식조성과 전통문화 보호에 기여함
48ae03d2-9837-495c-87fe-8579fc5d4cf4	source15/231026/156343688_0.txt	'싱글대디’해양경찰관과 함께 하는 바다 안전 교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688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싱글대디'해양경찰관과 같이 하는 바다 안전 교실 - 해경청 - 롯데월드아쿠아리움 - <NAME> 한부모가정 초청 체험교실 함께 열어 - 해양경찰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한국건강가전진흥원, 1은 가정이 함께하는 바다 안전 교실이 열렸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30일 오후 잠실 아쿠아리움에서 한부모가정 어린이등 100여 명이 참석한 채 1일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한부모가정에 바다 체험의 기회와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국민에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참여한 한국건강가정원은 행사에 참여할 한부모가정을 추천하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어린이가 다양한 바다 생물 체험관 관람할 수 기회를 했다. 이날 <NAME> 대변인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올바르게 입기, ▲구명환 없이 인명 구조하기, ▲심폐소생술 등'여름철 바다 안전수칙'을 주제로 체험형 교육에 나섰다. 또 참가자들은 아쿠아리움에서 바다생물을 관람하며 생명과 보호의 중요성을 배웠다. 특히 홀로 자녀를 키우며 해양경찰관이 된 여수해양경찰서 <NAME> 대변인이 일일 강사로 참여해 한부모가정에 감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 순경은"딸 아들과 둘이서 생활하며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낮에는 공부를 밤에는 채용시험을 준비했다"며"한부모가정 지원이 해양경찰이 되 수 있는 밑거름이 된 만큼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해양경찰 관현악단이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 앞에서 공연을 펼쳐 관람자들은 마치 바다 위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NAME> 대변인은"정부혁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 노릇을 하겠다"면서"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해양안전 콘텐츠를 개발해 모든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싱글대디’해양경찰관과 함께 하는 바다 안전 교실_1 ### 내용: '싱글대디'해양경찰관과 같이 하는 바다 안전 교실 - 해경청 - 롯데월드아쿠아리움 - <NAME> 한부모가정 초청 체험교실 함께 열어 - 해양경찰과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한국건강가전진흥원, 1은 가정이 함께하는 바다 안전 교실이 열렸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지난 30일 오후 잠실 아쿠아리움에서 한부모가정 어린이등 100여 명이 참석한 채 1일 어린이 안전 체험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한부모가정에 바다 체험의 기회와 가족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 국민에 건강한 가정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함께 참여한 한국건강가정원은 행사에 참여할 한부모가정을 추천하고, 롯데월드 아쿠아리움은 어린이가 다양한 바다 생물 체험관 관람할 수 기회를 했다. 이날 <NAME> 대변인은 참가자를 대상으로 ▲구명조끼 올바르게 입기, ▲구명환 없이 인명 구조하기, ▲심폐소생술 등'여름철 바다 안전수칙'을 주제로 체험형 교육에 나섰다. 또 참가자들은 아쿠아리움에서 바다생물을 관람하며 생명과 보호의 중요성을 배웠다. 특히 홀로 자녀를 키우며 해양경찰관이 된 여수해양경찰서 <NAME> 대변인이 일일 강사로 참여해 한부모가정에 감사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 순경은"딸 아들과 둘이서 생활하며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낮에는 공부를 밤에는 채용시험을 준비했다"며"한부모가정 지원이 해양경찰이 되 수 있는 밑거름이 된 만큼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 해양경찰 관현악단이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 앞에서 공연을 펼쳐 관람자들은 마치 바다 위에서 공연을 보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했다. <NAME> 대변인은"정부혁신이 추구하는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버팀목 노릇을 하겠다"면서"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해양안전 콘텐츠를 개발해 모든 국민이 바다에서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84453664-eb10-4051-9a9b-ef7de6bd51ff	source15/231026/156251039_0.txt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039	CC BY	1,3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분유포트, 안전기준에는 없지만 제품별로 보온성능 상이 분유포트는 물을 끓여 우유를 타기 위한 적정온도에 맞춰 온도를 유지해주는 제품이다. 설정한 체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온을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보온용 등과 다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분유포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YWCA(회장 <NAME> )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지원을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많은 13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물 끓임성능, 보온성능,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디자인 등을 시험 평가하였다. 쿠첸, 대웅모닝컴, 쿠쿠는 필립스, 테팔, 일렉트로룩스, 대우어플라이언스, 후지카, 블레스, 엘프슈타펠, 솔리스, 대웅모닝쿡, 한일 미피 ■(물 끓임성능)15℃의 물 1L를 100℃까지 익히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바는 제품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 ㈜아이엔에스코리아의 후지카 상품이 3분 6초로 비교 소요시간이 적었고, ㈜대웅모닝컴의 대웅모닝쿡 제품이 9분 55초로 제일 길었으며, 평균적으로는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보온 정확성)제품별 최고온도를 보온온도로 설정한 후, 실제로 해당 온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1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최고 5℃까지 편차가 발생했다. 보온유지시간이 40분 이하인 제품은 30분 동안의 온도편차를 의미 ○ 후지카, 일렉트로룩스, 대우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온도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필립스 제품이 5℃정도 편차가 발생해 보온의 정확성이 가장 미흡했다. ■(소비전력량)500㎖의 물을 제품별 최고온도까지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소비전력량을 30분 단위로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 전부 초기 30분간(0분 ~ 30분)소비전력량이 이후 30분간(30분 ~ 1시간)소비전력량보다 많았다. ○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소비전력량은 제품별 설정온도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계수를 적용해 비교평가한 결과 블레스, 대웅 모닝컴 제품이 전력소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 온도도 및 표시)누전 감전 관련 안전기준 및 법적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분유 조제를 위한 적정온도와 관련하여 제품마다 표기한 적정온도가 달라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분유 제조를 위해 70℃를 권장하고 있으나, 고온에서는 유산균이 파괴될 수 있고 아기의 입이나 피부가 데일 우려가 있는 등 고려할 사항들이 다양해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 있다. ◇ 분유포트에 따른 가격 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m. consumer. go. 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제품별 주요 시험 평가 결과 □ 업체별 출시현황 및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등을 고려하여 13개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유포트 관련 사용행태 설문조사(전국 성인남녀 500명, 2017.6월) ㈜B & B ELEMENT코리아 인터넷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7.7월) 시험 평가 방법 및 내용 □ 전기제품분야 시험분석 전문가의 자문과 KS 등<NAME>품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평가 대상을 선정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기기평가센터 분석 전문가 <시험 항목 및 내용> 누전 및 감전에 대한 KC 60335 - 2 - 15(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및 항목별 시험 평가 및 조사결과 1. 수돗물 끓임 성능(소비전력/온도상승시간) ■ 15℃의 물 1L를 100℃까지 상승시키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일부 예외인 제품도 있었으나 일반적 소비전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온도와 소비전력 - 온도상승시간 2. 보온성능(보온유지정확성) ■ 보온포트는 설정된 온도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포트에 최고온도를 보온온도로 설정한 뒤 보온유지성능을 확인하였다. ○ 시험결과 후지카(FU - 101DK)제품이 가장 정확했으며, 일렉트로룩스(EEK7804S), 대우어플라이언스(DEK - D186)2개 모델이 온도편차가 2℃이내로 발생적 보온유지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일부 제품의 경우 온도편차가 5℃이상 발생하여 다소 미흡했다. 보온유지시간 40분 이하 제품으로 30분간 온도편차 측정 ■ 히터와 최고온도를 보온온도로 설정하여 500㎖의 물을 보온하는 경우 소요되는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였으며, 제품마다 평균 보온유지 가능시간이 달라 가장 짧은 시간인 30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1)최초 30분 간(0 ~ 30분)소비전력량 □ 초기 30분간 소비전력량은 블레스(EK150)제품이 가장 적었고, 쿠첸(CKT - C1700M)제품이 소비전력량이 제일 커서 비용대비 보온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3]초기 30분 보온 당 소비전력량 2)이후 30분 간(30 ~ 60분)소비전력량 ■ 3한 제품 모두 초기 30분 간 보온을 위한 소비전력량보다 이후 30분 동안 보온을 위한 소비전력량이 더 적게 들었으며, 블레스(EK150),‘모닝컴 보온포트(DWM - 0055BY)2개 상품이 보온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표4]30분 경과후 보온 시 소비전력량 보온유지시간 40분 이내는 제품에 대해서만 소비전력량 측정 4. 소비성 및 안전성 ■ 전기보온포트는 ｢<NAME>품 등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에 의해 소비전력, 안전인증번호 등을 확인으로 하며, 확인결과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 "보온포트는 물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다. 이에 누설전류와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여 누전 및 감전에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유 조제 적정온도 표시 - 분유를 타기 위한 적정온도가 제품에 대해 40℃~ 70℃로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표2]분유조제 적정온도 표시 균을 없애기 위해 최소 65도이상 온도 유지해야 건강한 분유 만들 수 잇어 사람의 몸 온도에 맞춘 온도로 안심 까다로운 아기분유부터 물 끓이기까지 집에서 간편하게 매번 다시 끓일 필요없이 단 한 번 아기 살리려니 사카자키균에 취약 식약처와 세계보건기구 안전한 이유식 조제방법 70도 조제 권장 분유, 이유식을 적정 온도 부담없이 분유타는 물 만들기 분유온도 별도고지 없으나, 보온온도 분유포트 사용 및 관리요령 ■ 제품마다 주된 성능과 기능,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소비자는 제품의 특성을 확인서 구매를 하여야 한다. ○ 내열유리,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외장)등등 제품소재도 다양하고 보온유지 구간 및 보온과 용량 등 제품마다 성능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사용 환경과 패턴을 감안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상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구매 시 소비전력량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 시 비용이 어느 얼마나 드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처음 사용 시 제조상에 생길 수 없는 불순물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최대 제한 선까지 채운 후 식은 뒤 깨끗한 물로 2 ~ 3번 반복해서 것이 좋다. 시중 시판 제품의 형태가 크게 전기주전자와 보온포트 형태로 구분되는데, 전자레인지는 사용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어야 하므로 청소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택하는 편을 좋다. ○ 경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이 넘어져 내용물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하나에 꽂아서 사용할 때 과전류가 흘러 전원차단이나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유포트만 별도에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결론:제언 ■ 분유포트는 보온유지가 주 기능인 만큼 보온유지 시(30분 ~ 1시간)의 소비전력량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분유포트 기능은 경우 전력소비는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체온을 상승시키고, 설정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험분석 결과, 제품에 따라 물을 뜨겁게 끓이는 성능이 최대 3배 이상 편차가 났고, 보온유지 정확성의 경우, 제품별로 최소 1.71℃에서 최대 5.13℃까지 온도편차를 보였다. ○ 조사대상 13개 품목에 일반 소비전력량은 표시되었으나, 보온유지 시의 소비전력량에 대해서는 2개 제품만이 표시를 두고 있었다. 보온유지를 주요 기능으로 개발은 제품인 만큼 보온유지 시의 소비전력량에 대한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 소비자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예상 전기요금 부담비용 등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을 토대로 하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 분유조제 시 분유의 특성을 고려해 온도를 설정해야 함은 ○ 13개 분유에 광고 사용설명서상의 분유조제 적정온도에 대한 표시가 40℃~ 70℃로 그 차이가 컸다. 업체 측에 적정온도 표시에 대한 근거를 요청한 결과, 안전한 분유 조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70℃를 따르는 경우와 제품들 자체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다양한 조제 온도를 따르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 이에 사용자에 분유포트 제품에 표시된 분유조제 적정온도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구매한 분유의 종류와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분유제품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NAME>가 요구된다. 분유포트 시험결과(13개 제품) 1)소비자는 구입가 기준(2017.7월) 2)상승시간:우유 1ℓ를 일정온도(15℃→ 100℃)로 상승시키는 데 소요되는 분[분:초] 3)보온유지 기능은 각 제품별 최고 보온온도 표시로 보온유지 성능에 대해'★★★'는 상대적 우수,'★★'는 양호,'★'는 보통으로 구분함 4)30분 ~ 1시간 이상 유지시 소비 전력량(40분 이하 제품 제외)) 5)보온 유지 설정 가능 온도 범위 6)자동온도조절 및 온도과열방지 장치 주1)물 1ℓ를 일정온도(15℃→ 100℃)로 상승시 온도가 주2)제품 표기 온도에 주3)제품별 최고 보온온도 설정시 유지 기간에 따라'★★★'상대적 우수'★★'양호'★'보통으로 평가 주4)30분 ~ 1시간 이상 유지시 소비전력량(40분이하 제품 제외) 주5)자동온도조절 시 과열방지 기준 주6)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7.7월)임. [별첨]제품한 결과에 대한 관련업체 소명내용 분유타기 메뉴 및 설정 근거에 대한 해당업체의 소명, 분석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은 부록에 첨부함. 1.쿠첸(CKT - C1700M) ● 분유제조사나 분유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타는 방법은 상이하며, WHO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물을 끓여서 데는 후 70℃이상의 온도로 식는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그 이행 여부는 사용자 선택의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 유산균이 포함된 분유는 가열에 유산균이 사멸하기 때문에 40 ~ 50℃로 설정(롯데 파스퇴르'위드맘', 청정은'앱솔루트 궁', 프랑스 밀루파사'압타밀프레') '유축한 분유를 데울 때는 약 55℃의 물에 중탕해 해동하며,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참고(보건복지부ㆍ대한소아과학회 권고에서 2. 대우어플라이언스(MW23GD) ■ 물을 탈 때는 물을 팔팔 끓인 다음 70℃, 50℃로 식혀서 탈 것을 권하나, 적당한 온도는 분유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울러 온도를 높게 표시하여 사용하면 아기의 입과 피부가 데일 위험이 있어 수유에 제일 적당한 온도를 38℃~ 40℃로 보고있으며 손목 안쪽에 분유를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정도면 적당하다. 3.대웅모닝쿡(DWM - P4000W) ■ 수유에 대한 적당한 온도는 38℃~ 40℃로 알려져 있으나, 40℃의 물에 모유를 혼합할 경우 온도가 그것보다 더 떨어져 아이에게 먹이기엔 다소 차갑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분유와 우유가 혼합되어도 40℃를 유지하기 위해 5℃를 올려 45℃로 설정하였다. - 70℃이상의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되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가이드라인를 통해 분유조제 적정온도를 70℃로 권장으로 있으며, 본사 역시 이를 권장으로 있음 5. 일렉트로룩스(EEK7804S) ■ 분유/이유식을 위한 적정온도로 50℃~ 70℃로 표기하였는데, 그것은 개별 분유 제조업체들이 제품에 표시한 적정온도를 따른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유포트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_1 ### 내용: 분유포트, 안전기준에는 없지만 제품별로 보온성능 상이 분유포트는 물을 끓여 우유를 타기 위한 적정온도에 맞춰 온도를 유지해주는 제품이다. 설정한 체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보온을 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보온용 등과 다르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분유포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YWCA(회장 <NAME> )는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지원을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많은 13개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물 끓임성능, 보온성능,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디자인 등을 시험 평가하였다. 쿠첸, 대웅모닝컴, 쿠쿠는 필립스, 테팔, 일렉트로룩스, 대우어플라이언스, 후지카, 블레스, 엘프슈타펠, 솔리스, 대웅모닝쿡, 한일 미피 ■(물 끓임성능)15℃의 물 1L를 100℃까지 익히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바는 제품에 따라 최대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 ㈜아이엔에스코리아의 후지카 상품이 3분 6초로 비교 소요시간이 적었고, ㈜대웅모닝컴의 대웅모닝쿡 제품이 9분 55초로 제일 길었으며, 평균적으로는 5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보온 정확성)제품별 최고온도를 보온온도로 설정한 후, 실제로 해당 온도가 얼마나 유지되는지를 1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 최고 5℃까지 편차가 발생했다. 보온유지시간이 40분 이하인 제품은 30분 동안의 온도편차를 의미 ○ 후지카, 일렉트로룩스, 대우어플라이언스 제품이 온도 차이가 작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고, 필립스 제품이 5℃정도 편차가 발생해 보온의 정확성이 가장 미흡했다. ■(소비전력량)500㎖의 물을 제품별 최고온도까지 계속 유지하는 데 드는 소비전력량을 30분 단위로 조사한 결과, 13개 제품 전부 초기 30분간(0분 ~ 30분)소비전력량이 이후 30분간(30분 ~ 1시간)소비전력량보다 많았다. ○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한 소비전력량은 제품별 설정온도 차이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계수를 적용해 비교평가한 결과 블레스, 대웅 모닝컴 제품이 전력소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우수하였다. ■ 온도도 및 표시)누전 감전 관련 안전기준 및 법적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이상이 없었으나, 분유 조제를 위한 적정온도와 관련하여 제품마다 표기한 적정온도가 달라 혼란의 여지가 있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는 안전한 분유 제조를 위해 70℃를 권장하고 있으나, 고온에서는 유산균이 파괴될 수 있고 아기의 입이나 피부가 데일 우려가 있는 등 고려할 사항들이 다양해 업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상이하게 설정되 있다. ◇ 분유포트에 따른 가격 품질 비교정보는'행복드림(m. consumer. go. kr)'내'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제품별 주요 시험 평가 결과 □ 업체별 출시현황 및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등을 고려하여 13개 제품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유포트 관련 사용행태 설문조사(전국 성인남녀 500명, 2017.6월) ㈜B & B ELEMENT코리아 인터넷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7.7월) 시험 평가 방법 및 내용 □ 전기제품분야 시험분석 전문가의 자문과 KS 등<NAME>품안전기준에 따라 시험 평가 대상을 선정하였다. 한국소비자원 시험검사국 전기전자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기기기평가센터 분석 전문가 <시험 항목 및 내용> 누전 및 감전에 대한 KC 60335 - 2 - 15(액체가열용 전기기기의 및 항목별 시험 평가 및 조사결과 1. 수돗물 끓임 성능(소비전력/온도상승시간) ■ 15℃의 물 1L를 100℃까지 상승시키는 경우 소요되는 시간을 확인한 결과, 일부 예외인 제품도 있었으나 일반적 소비전력이 높을수록 온도가 빠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온도와 소비전력 - 온도상승시간 2. 보온성능(보온유지정확성) ■ 보온포트는 설정된 온도가 정확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각 포트에 최고온도를 보온온도로 설정한 뒤 보온유지성능을 확인하였다. ○ 시험결과 후지카(FU - 101DK)제품이 가장 정확했으며, 일렉트로룩스(EEK7804S), 대우어플라이언스(DEK - D186)2개 모델이 온도편차가 2℃이내로 발생적 보온유지 정확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일부 제품의 경우 온도편차가 5℃이상 발생하여 다소 미흡했다. 보온유지시간 40분 이하 제품으로 30분간 온도편차 측정 ■ 히터와 최고온도를 보온온도로 설정하여 500㎖의 물을 보온하는 경우 소요되는 소비전력량을 측정하였으며, 제품마다 평균 보온유지 가능시간이 달라 가장 짧은 시간인 30분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1)최초 30분 간(0 ~ 30분)소비전력량 □ 초기 30분간 소비전력량은 블레스(EK150)제품이 가장 적었고, 쿠첸(CKT - C1700M)제품이 소비전력량이 제일 커서 비용대비 보온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표3]초기 30분 보온 당 소비전력량 2)이후 30분 간(30 ~ 60분)소비전력량 ■ 3한 제품 모두 초기 30분 간 보온을 위한 소비전력량보다 이후 30분 동안 보온을 위한 소비전력량이 더 적게 들었으며, 블레스(EK150),‘모닝컴 보온포트(DWM - 0055BY)2개 상품이 보온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표4]30분 경과후 보온 시 소비전력량 보온유지시간 40분 이내는 제품에 대해서만 소비전력량 측정 4. 소비성 및 안전성 ■ 전기보온포트는 ｢<NAME>품 등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에 의해 소비전력, 안전인증번호 등을 확인으로 하며, 확인결과 제품 모두 기준에 적합하였다. "보온포트는 물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누전 및 감전의 우려가 있다. 이에 누설전류와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여 누전 및 감전에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유 조제 적정온도 표시 - 분유를 타기 위한 적정온도가 제품에 대해 40℃~ 70℃로 상이하게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표2]분유조제 적정온도 표시 균을 없애기 위해 최소 65도이상 온도 유지해야 건강한 분유 만들 수 잇어 사람의 몸 온도에 맞춘 온도로 안심 까다로운 아기분유부터 물 끓이기까지 집에서 간편하게 매번 다시 끓일 필요없이 단 한 번 아기 살리려니 사카자키균에 취약 식약처와 세계보건기구 안전한 이유식 조제방법 70도 조제 권장 분유, 이유식을 적정 온도 부담없이 분유타는 물 만들기 분유온도 별도고지 없으나, 보온온도 분유포트 사용 및 관리요령 ■ 제품마다 주된 성능과 기능, 가격 등이 상이하므로 소비자는 제품의 특성을 확인서 구매를 하여야 한다. ○ 내열유리, 스테인리스, 플라스틱(외장)등등 제품소재도 다양하고 보온유지 구간 및 보온과 용량 등 제품마다 성능이 상이하므로, 본인의 사용 환경과 패턴을 감안을 구매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상시적으로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구매 시 소비전력량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 시 비용이 어느 얼마나 드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처음 사용 시 제조상에 생길 수 없는 불순물이나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 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최대 제한 선까지 채운 후 식은 뒤 깨끗한 물로 2 ~ 3번 반복해서 것이 좋다. 시중 시판 제품의 형태가 크게 전기주전자와 보온포트 형태로 구분되는데, 전자레인지는 사용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어야 하므로 청소가 용이한 제품으로 선택하는 편을 좋다. ○ 경사가 있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 제품이 넘어져 내용물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평평한 곳에서 사용하고, 멀티탭에 여러 제품을 하나에 꽂아서 사용할 때 과전류가 흘러 전원차단이나 과열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유포트만 별도에 꽂아 사용하도록 한다. 결론:제언 ■ 분유포트는 보온유지가 주 기능인 만큼 보온유지 시(30분 ~ 1시간)의 소비전력량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 분유포트 기능은 경우 전력소비는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체온을 상승시키고, 설정온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는 제품이 기능이 뛰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시험분석 결과, 제품에 따라 물을 뜨겁게 끓이는 성능이 최대 3배 이상 편차가 났고, 보온유지 정확성의 경우, 제품별로 최소 1.71℃에서 최대 5.13℃까지 온도편차를 보였다. ○ 조사대상 13개 품목에 일반 소비전력량은 표시되었으나, 보온유지 시의 소비전력량에 대해서는 2개 제품만이 표시를 두고 있었다. 보온유지를 주요 기능으로 개발은 제품인 만큼 보온유지 시의 소비전력량에 대한 별도 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 소비자는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전기제품이므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서는 예상 전기요금 부담비용 등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더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기준을 토대로 하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 분유조제 시 분유의 특성을 고려해 온도를 설정해야 함은 ○ 13개 분유에 광고 사용설명서상의 분유조제 적정온도에 대한 표시가 40℃~ 70℃로 그 차이가 컸다. 업체 측에 적정온도 표시에 대한 근거를 요청한 결과, 안전한 분유 조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한 70℃를 따르는 경우와 제품들 자체에 다양하게 표기되어 다양한 조제 온도를 따르는 경우로 구분되었다. ○ 이에 사용자에 분유포트 제품에 표시된 분유조제 적정온도를 무조건 따르기보다는 구매한 분유의 종류와 특성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분유제품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NAME>가 요구된다. 분유포트 시험결과(13개 제품) 1)소비자는 구입가 기준(2017.7월) 2)상승시간:우유 1ℓ를 일정온도(15℃→ 100℃)로 상승시키는 데 소요되는 분[분:초] 3)보온유지 기능은 각 제품별 최고 보온온도 표시로 보온유지 성능에 대해'★★★'는 상대적 우수,'★★'는 양호,'★'는 보통으로 구분함 4)30분 ~ 1시간 이상 유지시 소비 전력량(40분 이하 제품 제외)) 5)보온 유지 설정 가능 온도 범위 6)자동온도조절 및 온도과열방지 장치 주1)물 1ℓ를 일정온도(15℃→ 100℃)로 상승시 온도가 주2)제품 표기 온도에 주3)제품별 최고 보온온도 설정시 유지 기간에 따라'★★★'상대적 우수'★★'양호'★'보통으로 평가 주4)30분 ~ 1시간 이상 유지시 소비전력량(40분이하 제품 제외) 주5)자동온도조절 시 과열방지 기준 주6)온라인 쇼핑몰 구입가격 기준(2017.7월)임. [별첨]제품한 결과에 대한 관련업체 소명내용 분유타기 메뉴 및 설정 근거에 대한 해당업체의 소명, 분석결과에 대한 조치 내용은 부록에 첨부함. 1.쿠첸(CKT - C1700M) ● 분유제조사나 분유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타는 방법은 상이하며, WHO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물을 끓여서 데는 후 70℃이상의 온도로 식는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 그 이행 여부는 사용자 선택의 몫으로 보는 것이 타당 유산균이 포함된 분유는 가열에 유산균이 사멸하기 때문에 40 ~ 50℃로 설정(롯데 파스퇴르'위드맘', 청정은'앱솔루트 궁', 프랑스 밀루파사'압타밀프레') '유축한 분유를 데울 때는 약 55℃의 물에 중탕해 해동하며,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참고(보건복지부ㆍ대한소아과학회 권고에서 2. 대우어플라이언스(MW23GD) ■ 물을 탈 때는 물을 팔팔 끓인 다음 70℃, 50℃로 식혀서 탈 것을 권하나, 적당한 온도는 분유마다 조금씩 다르다. 아울러 온도를 높게 표시하여 사용하면 아기의 입과 피부가 데일 위험이 있어 수유에 제일 적당한 온도를 38℃~ 40℃로 보고있으며 손목 안쪽에 분유를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정도면 적당하다. 3.대웅모닝쿡(DWM - P4000W) ■ 수유에 대한 적당한 온도는 38℃~ 40℃로 알려져 있으나, 40℃의 물에 모유를 혼합할 경우 온도가 그것보다 더 떨어져 아이에게 먹이기엔 다소 차갑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으며, 분유와 우유가 혼합되어도 40℃를 유지하기 위해 5℃를 올려 45℃로 설정하였다. - 70℃이상의 온도에서는 대부분의 미생물이 사멸되어 엔테로박터 사카자키균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가이드라인를 통해 분유조제 적정온도를 70℃로 권장으로 있으며, 본사 역시 이를 권장으로 있음 5. 일렉트로룩스(EEK7804S) ■ 분유/이유식을 위한 적정온도로 50℃~ 70℃로 표기하였는데, 그것은 개별 분유 제조업체들이 제품에 표시한 적정온도를 따른 것임
2064f884-ad1b-4b0a-95fb-a2ac81be1996	source15/231026/156448256_0.txt	과기정통부, '21년 콘텐츠 제작지원작 143편 최종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256&pageIndex=3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21년 콘텐츠 제작지원작 143편 신규 선정 -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특화형 전편(37편)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송출 예정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기대 - “ 올해 첫 시도된 고품질 대형 프로젝트 지원작,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은 ｢ 2021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에 143편을 발표하였다.(선정작 <붙임1> 참조) ※ 추진경과 - 공고·접수(1.22 ~ 3.2)→ 선정평가(3월)→ 결과발표(4.2 ~ 7)·협약체결(4.15 ~ 20) 신한류프리미엄 부문은 별도 심사진행·협약체결 □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에 이를 통한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금번 제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국내외 우수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OTT특화, 신한류 프리미엄 부문] 및 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없는 신유형 콘텐츠의 제작지원('20년 24편)을 확대하여 올해 신설한 OTT특화 부문에는 크로스미디어와 숏폼(짧은<NAME>상과 분야에 대해 37편을 선정하였다. 이 부문의 선정작들은 모두 OTT플랫폼 송출이 계획되어 있어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영상(크로스미디어 분야는 방송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가능하도록 별도로 제작되는 온라인 부가영상 또는 실감형 콘텐츠 ㅇ 크로스미디어분야에는 웨이브(wavve)오리지널 포맷으로 제작되는 ㈜엠비씨씨앤아이"마녀들 시즌2"와 티빙(TVING)에 유통 가능한 ㈜씨제이이엔앰의"돈워리살구"등 21편이 선정되어, 앞으로 OTT 전용 콘텐츠가 다수 제작·유통될 예정이다. ㅇ 뉴가 분야에는 어린이 교양물인 대원방송㈜"지켜줘 클린맨!", 블랙코미디 예능으로 ㈜씨앤티브이"단편 인생과 단면"등 16편이 지원을 받아 폭넓은 장르에서 5G·모바일 환경에 걸맞는 숏폼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고품질의 대형 콘텐츠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신한류 프리미엄분야에 대해 ㈜에스비에스의 새로운 예능 포맷인"라우드"를 선정하였다. 방송 제작 뿐만 아니라 OTT(웨이브)방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품질(4K UHD)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로 향후 K콘텐츠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형, 협력협정, 공익형 부문] ㅇ 해외진출형 콘텐츠에서 24편(국제공동제작 12편, 장편포맷지원 12편),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부문에서는 2편이 선정되었다. □ 국제공동제작 분야에 선정된 ㈜안동문화방송"그녀를 말하다"는 한·중의 여성 선구자들을 다루는 중국·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내년('22년)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 - 중 교류·협력 사업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케이피커뮤니케이션의"욕망의 역사 양념전쟁"은 베트남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3개 지역 10개국의 다채로운 음식문화와 이 속에 담긴 문명사를 조명할 계획이다. ㅇ 장편포맷지원 분야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어린이 프로그램인 EBS는"누리가 덩실 아사삭"을 포함하여 동아티브이의"오 마이 갓(Gat)! 요리조리", KCTV제주방송의"할망레퍼:이어도사나"가도 지원받아 중소방송사의 대표 콘텐츠로 제작을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환경, 재난과 안전, 코로나 이후의 사회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53편, 우리말 더빙 7편 등 총 60편도 선정하여, 시청률 경쟁에서 소외되기 쉬운 콘텐츠에 제작·송출을 지원한다. [초고화질, 실험도전형 제작에 □ 초고화질 부문 16편, 실험도전형 분야 3편도 선정하여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창의적 제작을 장려한다. 초고도 부문에 선정된 한국방송공사의 다큐멘터리"한반도 탄생 30억년의 비밀", 파인스토리의 드라마"냄새가 나요다 등 6개 콘텐츠는 8K 해상도로 제작될 예정으로, 국내 초고화질 콘텐츠의 제작기술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실험도전형 부문의 제작사로 제이티비씨㈜"A. C 1년"등은 제작지원을 통해 가상 스튜디오,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방송한 ICT 신기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에 동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거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작·유통방식을 선도하는 등의 우수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다. '18년 크로스미디어 제작을 지원받은'팔아다이스'(제이티비씨콘텐츠허브)는 방송콘텐츠와 이와 연계된 OTT 부가영상'와썹맨'을 만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결실은 네이버 TV'와썹맨X', 넷플릭스'와썹맨GO'의 추가적인 사업화로 이어졌다. 세계 무대에서도 그 작품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녹턴'(미디어나무)는'17년 기획개발 분야에 지원한 역량교육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18년 국제공동제작 제작을 지원받아'20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9년 제작지원작인'사랑공식 11M'(강컨텐츠)는 제작과 유통지원을 통해 총 22개국에 판권을 수출하고 약 27만불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필름라인의"선샤인 패밀리"는'18년 해외에 선정을 계기로 필리핀 제작사(Spring films)의 투자(26만불)를 확정지었고 국내 OTT(웨이브, 티빙)송출, 8개국(미국, 영국과 호주 등)TV 수출 등 약 25만불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국경없는 OTT 경쟁으로 확장되고 잇는 디지털 방송 시장에서 우수한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위기가 아닌 새로운 찬스를 맞을 수 있다."며,"국내 방송사·제작사와 OTT플랫폼 등이 제작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방송콘텐츠 지원제 최종 선정작 2.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우수 성과사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이장규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2021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최종 선정작 미각 절친 - 맛의 역사 백투 더 북스 3 아시아 건축탐구 - 천년을 품는 건축 위대한 유산 - Since 1903, 그 땅에 살다 세대공감 강연토크쇼 <인 - 사이 - 드> 오 마이 갓(Gat)! 요리조리 대한민국 기사회생 프로젝트' 지역축제 리뉴얼 배틀 예능 "전구 ~ ~ 욱 새로 고침 도시(City)락" 도시를 바꿔요! 체인지 동화 헬로! 우리동요!(Hello! Woori - dongyo!) 개를 향한 식탁, 슈퍼 푸드 공간 + 삶 재생 다큐멘터리 <re - PLACE> 남북철도 그 위대한 여정 다큐프라임 - 게임, 그 이후 마녀들 - 그라운드에 서다 시즌2 싱 투게더(Sing Together):힙합(Hip - 18세 오느른 ART'는 LIFE PROJECT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리얼 VR 다큐멘터리 <토종견문록> VR로맨스 <러브 버츄얼리>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 내 회사엔 개와 고양이가 산다 유령 음악가와 함께하는 리얼 클래식 토크쇼 4D 추리극 미스터 Lee 새로운 노멀 넥스트 푸드 대한민국 88%로컬에서 답을 찾다 :언택트를 넘어 로컬로 일상을 바꾸다 리마인드 미(REMIND ME) 방송국여자들(Woman’Television) 생태탐사 르포르타주! 에코랜드 연대기 알고싶은 세상 달라지는 교육 치유는 세계! 치유를 수확하는 K - 케어팜 코로나 트라우마, 여러분은 지금 괜찮나요?! 패자부활전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 후 20년 - 나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도시 청년, 고백(Goback)하다! 디지 에이징(Digital Aging)! 미움 받은 명곡의 역사 누구의 노래가 노래냐! 세대소통 프로젝트, 인생 프로젝트 <NAME> 의 Dream up Jump up 숨겨졌던 한반도 역사 속 진실 우린 DTx, 디지털치료제 속에 살고 있다! 웹툰!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시장을 열다 위대한 동행_V자(숲) 새로운 미래:X의 법칙 제4의 길 디지털 사피언스 태양을 피하는 불법, 선팅을 이야기하다 평화의 소녀상을 보셨습니까? 국경 넘어 프로토콜 세상이 온다. 2021년 건강염려증으로 물든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에 맞서는 마음 방역법 K - 판소리, 시대를 가르는 소리의 융합 포스트 코로나 특집 기획 산촌 정착 카운슬링 산에 가다 ㈜SK브로드밴드 낙동, 서부산, 동남방송 뉴노멀 시대,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이 시대에 사장이 되다 팬더믹 이후, 행복을 찾다 포스트코로나 공연예술 보고서 The Show Must Goon(쇼는 잘 되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족문화 이야기 더 이상 그런 집은 없다 포스트코로나 특집 <미래 공존은 길> 100인 릴레이 콘테 코로나 1년, WWW(World Wide Work) 2020 뉴노멀 일자리 풍속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 <NAME> ・ 신데렐라 ・ 약사의 처방전 100 - 울프 - 문스톤의 모험 2.43<NAME>고교 남자 배구부 Un passo dal cielo 4 Beasts from Asia 2 2021 부산 프린트로 페스티벌 개막공연 <NAME> , 나를 바꾸다:7년의 기록 바다한상 시즌3:물고기 삼국지 물고기 탄생 30억년의 비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우수 성과사례 □ 시즌화 시즌2'팔아다이스'(㈜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NAME> 을 패러디한 연예인 출연자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들고 스위스로 떠나 직접 물건들을 팔고, 그 돈으로 스위스를 여행하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 크로스미디어('18,80백만 돌파로 (OTT)유튜브, 네이버V LIVE • 스핀오프 격으로 OTT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와썹맨> 채널을 독립('18.3)하여 운영 • 유튜브 개설 3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돌파(방송사 오리지널 콘텐츠 채널 최초), 기준 구독자 234만명 확보('21.4) □ 특별판 격으로 <와썹맨GO!> 넷플릭스 런칭('20.3), 업그레이드한 내용의 <와썹맨X> 네이버TV 런칭('21.1) 자폐성 장애를 지녔지만 음악적 천재성을 가진 형과 형만 바라보며 자랐지만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음악을 포기해버린 비장애인 동생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 기획개발('17,5백만 원)및 국제공동제작('18,62백만 원) • 제11회 베를린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경쟁작으로 선정, 후반작업지원펀드 선정 및 DMZ예술공헌상(특별상)등 •'20년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다큐부문 본을 수상, 벨기에 밀레니엄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 부재의 시간[블루버드픽처스] 세월호 침몰과 인양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과 세월호 유가족과 잠수사들이 겪었던 트라우마 및 상처 치유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 국제공동제작('17,100백만 원) (국외)2018년 베를린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 •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최종 부문에 선정('20) • 뉴욕 다큐영화제(DOC NYC)단편부분 경쟁과 대상('18), 미국 AFI Docs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19년)외 다수 영화제 수상 • 뉴욕타임스(New American Times), 가디언즈(the Guardians), 인디와이어(Indiewire)등 해외 유명 언론사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평가 ■ 사랑공식 11M(강 컨텐츠) <NAME> 않은 부상을 당해 연기에 대한 열정을 접고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가던<NAME>과 선배 <NAME> 와의 연애 웹드라마 초고화질('19,150백만 달러에 (OTT)네이버TV, 카카오TV, OONA(인도네시아 OTT플랫폼) 미국 글로벌 콘텐츠 마켓(MIPCOM),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 등 해외유통지원 행사에서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22개국에 콘텐츠 수출, 약 27만불 규모의 판매달성 □ 선샤인 패밀리(필름라인)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차를 가족이 해체하며 벌이는 소동을 통해, 현대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각하는 코미디 드라마 초고화질('18,180백만 화소에 (국내)IPTV(KT, LG U +, BTV) (국외)현지 방송국 ABS - CBN 채널을 통해 8개국 송출 - 지원작 선정으로 필리핀 제작사(Spricng Films)와의 공동제작 계약으로 26만불 투자유치 • 필리핀 최대 방송국 ABS - CBN의 국제방송채널을 이용해 미국·캐나다·호주 등 8개국에 TV방영, 부가판권 수익 총 25만불 창출 • 영화로 만들되 후 한국 - 필리핀 공동제작영화로서 한 - 필 수교 70주년('19년)을 맞아 개봉, ` 21 필리핀 영화진흥위원회 Film Ambassador 우수상 수상 □ 5G 라이브 오케스트라[마젠타컴퍼니] 3·1운동 및 독립이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한중 우호 카라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각 다른 국가(한·중·일 등 5개국)에 있는 5와 합창단이 5G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펼친 오케스트라 생중계 실험도전형('19,80백만 원) :5G망을 활용하여 딜레이를 낮추고, AI 기술을 통해 외국에서 보내오는 영상과의 시간차를 보정하여 대규모 실시간 협주에 적용은 최초 사례 • 위 콘텐츠의 제작기술을 발전시켜 전세계 유네스코세계유산 릴레이 생중계 프로그램'씨투게더챌린지'를 제작, 웨이브·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계 송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1년 콘텐츠 제작지원작 143편 최종 선정_1 ### 내용: 과기정통부,'21년 콘텐츠 제작지원작 143편 신규 선정 -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특화형 전편(37편)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송출 예정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기대 - “ 올해 첫 시도된 고품질 대형 프로젝트 지원작, 국제 경쟁력 강화 기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NAME> ), 한국전파진흥협회(회장 <NAME> )은 ｢ 2021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지원에 143편을 발표하였다.(선정작 <붙임1> 참조) ※ 추진경과 - 공고·접수(1.22 ~ 3.2)→ 선정평가(3월)→ 결과발표(4.2 ~ 7)·협약체결(4.15 ~ 20) 신한류프리미엄 부문은 별도 심사진행·협약체결 □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의 경쟁력 제고에 이를 통한 플랫폼의 동반성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금번 제작지원사업은 총 사업비 212억 원으로 국내외 우수 콘텐츠의 제작·유통을 지원하게 된다. [OTT특화, 신한류 프리미엄 부문] 및 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통될 수 없는 신유형 콘텐츠의 제작지원('20년 24편)을 확대하여 올해 신설한 OTT특화 부문에는 크로스미디어와 숏폼(짧은<NAME>상과 분야에 대해 37편을 선정하였다. 이 부문의 선정작들은 모두 OTT플랫폼 송출이 계획되어 있어 양질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영상(크로스미디어 분야는 방송콘텐츠가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용가능하도록 별도로 제작되는 온라인 부가영상 또는 실감형 콘텐츠 ㅇ 크로스미디어분야에는 웨이브(wavve)오리지널 포맷으로 제작되는 ㈜엠비씨씨앤아이"마녀들 시즌2"와 티빙(TVING)에 유통 가능한 ㈜씨제이이엔앰의"돈워리살구"등 21편이 선정되어, 앞으로 OTT 전용 콘텐츠가 다수 제작·유통될 예정이다. ㅇ 뉴가 분야에는 어린이 교양물인 대원방송㈜"지켜줘 클린맨!", 블랙코미디 예능으로 ㈜씨앤티브이"단편 인생과 단면"등 16편이 지원을 받아 폭넓은 장르에서 5G·모바일 환경에 걸맞는 숏폼 콘텐츠가 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또한, 고품질의 대형 콘텐츠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신한류 프리미엄분야에 대해 ㈜에스비에스의 새로운 예능 포맷인"라우드"를 선정하였다. 방송 제작 뿐만 아니라 OTT(웨이브)방영이 예정되어 있으며, 품질(4K UHD)과 화제성을 동시에 갖춘 콘텐츠로 향후 K콘텐츠 시장에서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진출형, 협력협정, 공익형 부문] ㅇ 해외진출형 콘텐츠에서 24편(국제공동제작 12편, 장편포맷지원 12편),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부문에서는 2편이 선정되었다. □ 국제공동제작 분야에 선정된 ㈜안동문화방송"그녀를 말하다"는 한·중의 여성 선구자들을 다루는 중국·는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내년('22년)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한 - 중 교류·협력 사업에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케이피커뮤니케이션의"욕망의 역사 양념전쟁"은 베트남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을 통해 3개 지역 10개국의 다채로운 음식문화와 이 속에 담긴 문명사를 조명할 계획이다. ㅇ 장편포맷지원 분야에서는 한글을 주제로 한 어린이 프로그램인 EBS는"누리가 덩실 아사삭"을 포함하여 동아티브이의"오 마이 갓(Gat)! 요리조리", KCTV제주방송의"할망레퍼:이어도사나"가도 지원받아 중소방송사의 대표 콘텐츠로 제작을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환경, 재난과 안전, 코로나 이후의 사회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53편, 우리말 더빙 7편 등 총 60편도 선정하여, 시청률 경쟁에서 소외되기 쉬운 콘텐츠에 제작·송출을 지원한다. [초고화질, 실험도전형 제작에 □ 초고화질 부문 16편, 실험도전형 분야 3편도 선정하여 고품질 콘텐츠 제작을 촉진하고 신기술을 접목한 창의적 제작을 장려한다. 초고도 부문에 선정된 한국방송공사의 다큐멘터리"한반도 탄생 30억년의 비밀", 파인스토리의 드라마"냄새가 나요다 등 6개 콘텐츠는 8K 해상도로 제작될 예정으로, 국내 초고화질 콘텐츠의 제작기술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실험도전형 부문의 제작사로 제이티비씨㈜"A. C 1년"등은 제작지원을 통해 가상 스튜디오, 증강현실, 인공지능과 같은 방송한 ICT 신기술이 접목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에 동 제작지원사업을 통해 해외에 진출하거나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제작·유통방식을 선도하는 등의 우수사례가 지속 창출되고 있다. '18년 크로스미디어 제작을 지원받은'팔아다이스'(제이티비씨콘텐츠허브)는 방송콘텐츠와 이와 연계된 OTT 부가영상'와썹맨'을 만들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 결실은 네이버 TV'와썹맨X', 넷플릭스'와썹맨GO'의 추가적인 사업화로 이어졌다. 세계 무대에서도 그 작품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녹턴'(미디어나무)는'17년 기획개발 분야에 지원한 역량교육 및 투자설명회를 통해 해외투자유치에 성공하였고,'18년 국제공동제작 제작을 지원받아'20년 모스크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19년 제작지원작인'사랑공식 11M'(강컨텐츠)는 제작과 유통지원을 통해 총 22개국에 판권을 수출하고 약 27만불의 수익을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필름라인의"선샤인 패밀리"는'18년 해외에 선정을 계기로 필리핀 제작사(Spring films)의 투자(26만불)를 확정지었고 국내 OTT(웨이브, 티빙)송출, 8개국(미국, 영국과 호주 등)TV 수출 등 약 25만불의 수익을 창출하였다. □ 과기정통부 <NAME> 방송진흥정책관은"국경없는 OTT 경쟁으로 확장되고 잇는 디지털 방송 시장에서 우수한 콘텐츠 제작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위기가 아닌 새로운 찬스를 맞을 수 있다."며,"국내 방송사·제작사와 OTT플랫폼 등이 제작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 시장에 동반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1년 방송콘텐츠 지원제 최종 선정작 2.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우수 성과사례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이장규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 하시는 바랍니다. 2021년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최종 선정작 미각 절친 - 맛의 역사 백투 더 북스 3 아시아 건축탐구 - 천년을 품는 건축 위대한 유산 - Since 1903, 그 땅에 살다 세대공감 강연토크쇼 <인 - 사이 - 드> 오 마이 갓(Gat)! 요리조리 대한민국 기사회생 프로젝트' 지역축제 리뉴얼 배틀 예능 "전구 ~ ~ 욱 새로 고침 도시(City)락" 도시를 바꿔요! 체인지 동화 헬로! 우리동요!(Hello! Woori - dongyo!) 개를 향한 식탁, 슈퍼 푸드 공간 + 삶 재생 다큐멘터리 <re - PLACE> 남북철도 그 위대한 여정 다큐프라임 - 게임, 그 이후 마녀들 - 그라운드에 서다 시즌2 싱 투게더(Sing Together):힙합(Hip - 18세 오느른 ART'는 LIFE PROJECT :잃어버린 마을을 찾아서 리얼 VR 다큐멘터리 <토종견문록> VR로맨스 <러브 버츄얼리> 시와 그림이 있는 풍경 내 회사엔 개와 고양이가 산다 유령 음악가와 함께하는 리얼 클래식 토크쇼 4D 추리극 미스터 Lee 새로운 노멀 넥스트 푸드 대한민국 88%로컬에서 답을 찾다 :언택트를 넘어 로컬로 일상을 바꾸다 리마인드 미(REMIND ME) 방송국여자들(Woman’Television) 생태탐사 르포르타주! 에코랜드 연대기 알고싶은 세상 달라지는 교육 치유는 세계! 치유를 수확하는 K - 케어팜 코로나 트라우마, 여러분은 지금 괜찮나요?! 패자부활전 <그들만의 세상에서 그 후 20년 - 나도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도시 청년, 고백(Goback)하다! 디지 에이징(Digital Aging)! 미움 받은 명곡의 역사 누구의 노래가 노래냐! 세대소통 프로젝트, 인생 프로젝트 <NAME> 의 Dream up Jump up 숨겨졌던 한반도 역사 속 진실 우린 DTx, 디지털치료제 속에 살고 있다! 웹툰!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시장을 열다 위대한 동행_V자(숲) 새로운 미래:X의 법칙 제4의 길 디지털 사피언스 태양을 피하는 불법, 선팅을 이야기하다 평화의 소녀상을 보셨습니까? 국경 넘어 프로토콜 세상이 온다. 2021년 건강염려증으로 물든 대한민국 :코로나19 위기에 맞서는 마음 방역법 K - 판소리, 시대를 가르는 소리의 융합 포스트 코로나 특집 기획 산촌 정착 카운슬링 산에 가다 ㈜SK브로드밴드 낙동, 서부산, 동남방송 뉴노멀 시대,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이 시대에 사장이 되다 팬더믹 이후, 행복을 찾다 포스트코로나 공연예술 보고서 The Show Must Goon(쇼는 잘 되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가족문화 이야기 더 이상 그런 집은 없다 포스트코로나 특집 <미래 공존은 길> 100인 릴레이 콘테 코로나 1년, WWW(World Wide Work) 2020 뉴노멀 일자리 풍속도 애니맥스브로드캐스팅코리아(유) 드래곤 퀘스트 다이의 대모험 <NAME> ・ 신데렐라 ・ 약사의 처방전 100 - 울프 - 문스톤의 모험 2.43<NAME>고교 남자 배구부 Un passo dal cielo 4 Beasts from Asia 2 2021 부산 프린트로 페스티벌 개막공연 <NAME> , 나를 바꾸다:7년의 기록 바다한상 시즌3:물고기 삼국지 물고기 탄생 30억년의 비밀 방송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우수 성과사례 □ 시즌화 시즌2'팔아다이스'(㈜제이티비씨콘텐트허브) <NAME> 을 패러디한 연예인 출연자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제품들을 들고 스위스로 떠나 직접 물건들을 팔고, 그 돈으로 스위스를 여행하는 내용의 예능 프로그램 크로스미디어('18,80백만 돌파로 (OTT)유튜브, 네이버V LIVE • 스핀오프 격으로 OTT 콘텐츠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자 <와썹맨> 채널을 독립('18.3)하여 운영 • 유튜브 개설 3개월 만에 구독자 100만 돌파(방송사 오리지널 콘텐츠 채널 최초), 기준 구독자 234만명 확보('21.4) □ 특별판 격으로 <와썹맨GO!> 넷플릭스 런칭('20.3), 업그레이드한 내용의 <와썹맨X> 네이버TV 런칭('21.1) 자폐성 장애를 지녔지만 음악적 천재성을 가진 형과 형만 바라보며 자랐지만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음악을 포기해버린 비장애인 동생의 갈등과 화해 이야기 기획개발('17,5백만 원)및 국제공동제작('18,62백만 원) • 제11회 베를린 국제다큐멘터리 영화제 공식 경쟁작으로 선정, 후반작업지원펀드 선정 및 DMZ예술공헌상(특별상)등 •'20년 제42회 모스크바 국제영화제 다큐부문 본을 수상, 벨기에 밀레니엄 다큐멘터리 영화제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 부재의 시간[블루버드픽처스] 세월호 침몰과 인양 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에 관한 내용과 세월호 유가족과 잠수사들이 겪었던 트라우마 및 상처 치유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 국제공동제작('17,100백만 원) (국외)2018년 베를린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 • 한국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상 단편 다큐멘터리 최종 부문에 선정('20) • 뉴욕 다큐영화제(DOC NYC)단편부분 경쟁과 대상('18), 미국 AFI Docs 단편 다큐멘터리 부문 대상(19년)외 다수 영화제 수상 • 뉴욕타임스(New American Times), 가디언즈(the Guardians), 인디와이어(Indiewire)등 해외 유명 언론사에서 최고의 다큐멘터리로 평가 ■ 사랑공식 11M(강 컨텐츠) <NAME> 않은 부상을 당해 연기에 대한 열정을 접고 평범한 여대생으로 살아가던<NAME>과 선배 <NAME> 와의 연애 웹드라마 초고화질('19,150백만 달러에 (OTT)네이버TV, 카카오TV, OONA(인도네시아 OTT플랫폼) 미국 글로벌 콘텐츠 마켓(MIPCOM),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킹 데이 등 해외유통지원 행사에서의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22개국에 콘텐츠 수출, 약 27만불 규모의 판매달성 □ 선샤인 패밀리(필름라인) 가족이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차를 가족이 해체하며 벌이는 소동을 통해, 현대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부각하는 코미디 드라마 초고화질('18,180백만 화소에 (국내)IPTV(KT, LG U +, BTV) (국외)현지 방송국 ABS - CBN 채널을 통해 8개국 송출 - 지원작 선정으로 필리핀 제작사(Spricng Films)와의 공동제작 계약으로 26만불 투자유치 • 필리핀 최대 방송국 ABS - CBN의 국제방송채널을 이용해 미국·캐나다·호주 등 8개국에 TV방영, 부가판권 수익 총 25만불 창출 • 영화로 만들되 후 한국 - 필리핀 공동제작영화로서 한 - 필 수교 70주년('19년)을 맞아 개봉, ` 21 필리핀 영화진흥위원회 Film Ambassador 우수상 수상 □ 5G 라이브 오케스트라[마젠타컴퍼니] 3·1운동 및 독립이 수립 100주년을 기념한'한중 우호 카라반'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각 다른 국가(한·중·일 등 5개국)에 있는 5와 합창단이 5G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펼친 오케스트라 생중계 실험도전형('19,80백만 원) :5G망을 활용하여 딜레이를 낮추고, AI 기술을 통해 외국에서 보내오는 영상과의 시간차를 보정하여 대규모 실시간 협주에 적용은 최초 사례 • 위 콘텐츠의 제작기술을 발전시켜 전세계 유네스코세계유산 릴레이 생중계 프로그램'씨투게더챌린지'를 제작, 웨이브·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계 송출
270dfd5f-c10d-45fd-9882-ad8c88842883	source15/231026/156322815_0.txt	방위사업청장, 대전 유성구 아이쓰리시스템에서 17차 다파고(DAPA-GO)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815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대전 유성구 아이쓰리시스템에서 17차 다파고(DAPA - GO)간담회 - 차세대 국방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22일(금)대전시 유성에 소재한 아이쓰리시스템에서 1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서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현장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관한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잇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방문한 아이쓰리시스템은 1993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으로 한국군의 유도무기와 전차·장갑차 등 주요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레이더 영상센서를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레이더 영상센서: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실시간 영상정보로 제공하는, 무기체계의 탐지 ‧ 식별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 적외선 영상센서 기술력은 전 방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쓰리시스템에서는 보유 기술력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NAME> 은에서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이쓰리시스템 <NAME> 대표이사는 정부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해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CCTV 영상센서 사례를 언급하며"군 소요제기에 따른 기술개발 외에 미래 시장을 선도할 도전적인 기술개발과제 선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NAME> 청장은"방위사업청에서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 전략 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18)2,705억 원 -('19)3,027억 원(11.9%증가) -"특히 올해부터는 미래를 대비를 수 잇는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므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산 ‧ 학 ‧ 연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 미래도전기술개발 예산:('18)69억 원(시범사업)/('19)200억 원(본격 시행) 또한, 아이쓰리시스템에서는"방산물품 수출 확대에 핵심은 해외의 국방획득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공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해외 국가의 획득계획 및 획득 관심분야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건의했다. *이에, <NAME> 청장은"이미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제공 중인 해외조달 입찰공고와 주요 국가의 주요장비 획득 전망 정보 외에, 신규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확보계획 동향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기관별 ‧ 출처별로 분산한 방산수출정보를 방산수출 기업에 One - 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www.d4b.go.kr)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서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없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대전 유성구 아이쓰리시스템에서 17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대전 유성구 아이쓰리시스템에서 17차 다파고(DAPA - GO)간담회 - 차세대 국방기술 육성을 위한 지원방안 논의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22일(금)대전시 유성에 소재한 아이쓰리시스템에서 17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서 청장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기업을 현장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제기한 의견에 관한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이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가 산업 현장에 수시로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수 잇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방문한 아이쓰리시스템은 1993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방산업체로 지정된 기업으로 한국군의 유도무기와 전차·장갑차 등 주요 무기체계에 탑재되는 레이더 영상센서를 생산하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레이더 영상센서: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실시간 영상정보로 제공하는, 무기체계의 탐지 ‧ 식별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부품 - 적외선 영상센서 기술력은 전 방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에서만 보유하고 있으며, 아이쓰리시스템에서는 보유 기술력을 활용한 제품의 수출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NAME> 은에서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수출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아이쓰리시스템 <NAME> 대표이사는 정부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해 부품 국산화에 성공한 CCTV 영상센서 사례를 언급하며"군 소요제기에 따른 기술개발 외에 미래 시장을 선도할 도전적인 기술개발과제 선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NAME> 청장은"방위사업청에서도 글로벌 방산시장에서 국산제품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 전략 기술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을 더욱 확대하였으며", 핵심기술개발사업 예산:('18)2,705억 원 -('19)3,027억 원(11.9%증가) -"특히 올해부터는 미래를 대비를 수 잇는 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미래도전기술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므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산 ‧ 학 ‧ 연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답했다. - 미래도전기술개발 예산:('18)69억 원(시범사업)/('19)200억 원(본격 시행) 또한, 아이쓰리시스템에서는"방산물품 수출 확대에 핵심은 해외의 국방획득 계획을 사전에 파악하여 적극 공략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해외 국가의 획득계획 및 획득 관심분야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건의했다. *이에, <NAME> 청장은"이미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을 통해 제공 중인 해외조달 입찰공고와 주요 국가의 주요장비 획득 전망 정보 외에, 신규 무기체계 분야에 대한 확보계획 동향을 제공하여 국내 기업의 수출전략 수립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답했다. -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D4B):기관별 ‧ 출처별로 분산한 방산수출정보를 방산수출 기업에 One - stop으로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www.d4b.go.kr)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해서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체감할 수 없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45d9d04b-3aa0-4461-a3c1-39059c4722bc	source15/231026/156165650_0.txt	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수질 정화 가능한 미생물 발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650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수질 정화 능력은 미생물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신종 난배양성 미생물의 유전체를 확인으로 질산성 가스를 제거하는'황산화 탈질반응'확인 ◇ 신종 미생물을 활용한 오염물질 저감연구 적극 추진 계기 마련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한강 발원지인 남양주 검룡소에서 수질정화 능력을 보유한 신종 난배양성 세균으로'코라이언스(가칭)'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난배양성 미생물:기존에 배양되지 않았거나, 순수 배양하기 어려운 세균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2월 검룡소에서 코라이언스를 처음 발견했으며, 8개월간 분리·배양연구와 전체 유전체 해독 과정을 거쳤다. ○ 코라이언스는'베타프로테오박테리아 강'에 속하는 균과에 해당되는 난배양성 미생물이다. 연구진은 한강 발원지에서 처음 발견된 점을 고려하여 국명인'코리아(Korea)'를 인용하여 신종 미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 코라이언스의 유전체 분석결과,'황산화 탈질반응'과 관련된 다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황화합물을 산화시키는 동시에 질산성 물질을 가스로 전환시켜 제거하는 수질 정화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 코라이언스의'황산화 탈질반응'기술은 매립장의 침출수 등과 같은 다양한 폐수처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라이언스의 전체 유전체는'실시간 단일분자 검색 기술(Single Molecule Real - Time detection)'을 이용하여 분석됐고, 모두 4,424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진은 확보된 유전자 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지난 9월에 등록했으며,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인'오션 지노믹스(Marine Genomics)'에 이달 말에 투고할 계획이다. ○ 연구진은 코에 배양체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저감연구 등 산업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에 발견된 코라이언스는 우리나라강 수계가 유용생물자원의 서식지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앞으로 다양한 배양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담수 유용생물자원의 활용과 기능성 생물소재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수질 정화 가능한 미생물 발견!_1 ### 내용: 한강 발원지 검룡소에서 수질 정화 능력은 미생물 발견!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신종 난배양성 미생물의 유전체를 확인으로 질산성 가스를 제거하는'황산화 탈질반응'확인 ◇ 신종 미생물을 활용한 오염물질 저감연구 적극 추진 계기 마련 ○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한강 발원지인 남양주 검룡소에서 수질정화 능력을 보유한 신종 난배양성 세균으로'코라이언스(가칭)'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 난배양성 미생물:기존에 배양되지 않았거나, 순수 배양하기 어려운 세균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2월 검룡소에서 코라이언스를 처음 발견했으며, 8개월간 분리·배양연구와 전체 유전체 해독 과정을 거쳤다. ○ 코라이언스는'베타프로테오박테리아 강'에 속하는 균과에 해당되는 난배양성 미생물이다. 연구진은 한강 발원지에서 처음 발견된 점을 고려하여 국명인'코리아(Korea)'를 인용하여 신종 미생물의 이름을 지었다. □ 코라이언스의 유전체 분석결과,'황산화 탈질반응'과 관련된 다량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황화합물을 산화시키는 동시에 질산성 물질을 가스로 전환시켜 제거하는 수질 정화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 코라이언스의'황산화 탈질반응'기술은 매립장의 침출수 등과 같은 다양한 폐수처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코라이언스의 전체 유전체는'실시간 단일분자 검색 기술(Single Molecule Real - Time detection)'을 이용하여 분석됐고, 모두 4,424개의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 연구진은 확보된 유전자 정보를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에 지난 9월에 등록했으며, 유전체 분석 결과를 국제적인 학술지인'오션 지노믹스(Marine Genomics)'에 이달 말에 투고할 계획이다. ○ 연구진은 코에 배양체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저감연구 등 산업적 활용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를 계속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NAME>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은"이번에 발견된 코라이언스는 우리나라강 수계가 유용생물자원의 서식지로 가치가 있음을 의미한다"며,"앞으로 다양한 배양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국내 담수 유용생물자원의 활용과 기능성 생물소재의 개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9d57790-a033-4544-8ff2-8bc39ef91d6d	source15/231026/156249735_0.txt	2017년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NAME>·<NAME> 위촉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735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7년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NAME> ․ <NAME> 위촉 2017은 ｢ 제51회 납세자의 날 ｣ 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NAME> , <NAME> 를 4월 25일(화)세정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 <NAME> 는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활동을 펼치는 믿고 보는 배우이며, 성유리는 청순한 미모와 함께 실력을 인정받은 인기 여배우로서,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는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성실납세 지원, 공평 ‧ 준법 과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펼치는 세정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함. 앞으로 이들 연예인 홍보대사는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포스터 ‧ 공익광고 촬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임. 【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내용에서 ◈ 일시 장소:'17.4.25.(화)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 국세청 홍보대사 주요 경력 ○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 -'97년 영화'블랙잭'으로 등단 ○'17.3.3. 제51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드라마'해피선데이 1박 2일','삼시세끼','적도는 남자','타짜','간첩','해적','베테랑','그놈이다','럭키','공조'등 다수 작품 참여 -'15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최우수 조연상 ●'14년 대종상 남우조연상 -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 -'98년 뮤지컬' <NAME> '멤버로 데뷔 ○'17.3.3. 제51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훈장 ○'천년지애','황태자의 첫사랑','쾌도 홍길동','신들의 만찬','출생의 비밀','몬스터'등 드라마 다수 수상 ※'14년 SBS 연예대상 TV부문 프로듀서상 -'12년 MBC 연기대상 특별기획부문 최우수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NAME>·<NAME> 위촉_1 ### 내용: 2017년 국세청 홍보대사, 모범납세자 <NAME> ․ <NAME> 위촉 2017은 ｢ 제51회 납세자의 날 ｣ 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어 정부 표창을 수상한 연예인 <NAME> , <NAME> 를 4월 25일(화)세정 홍보대사로 위촉하였음. <NAME> 는한 작품에서 폭넓은 연기활동을 펼치는 믿고 보는 배우이며, 성유리는 청순한 미모와 함께 실력을 인정받은 인기 여배우로서,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는 사회공헌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성실납세 지원, 공평 ‧ 준법 과세로 국민이 신뢰하는 세정'을 펼치는 세정과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선정함. 앞으로 이들 연예인 홍보대사는 2년간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홍보 포스터 ‧ 공익광고 촬영 등 다양한 홍보활동에 참여할 예정임. 【 국세청 홍보대사 위촉식 내용에서 ◈ 일시 장소:'17.4.25.(화)오전 11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 국세청 홍보대사 주요 경력 ○ 서울예술대학교 연극과 졸 -'97년 영화'블랙잭'으로 등단 ○'17.3.3. 제51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표창 드라마'해피선데이 1박 2일','삼시세끼','적도는 남자','타짜','간첩','해적','베테랑','그놈이다','럭키','공조'등 다수 작품 참여 -'15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최우수 조연상 ●'14년 대종상 남우조연상 -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졸 -'98년 뮤지컬' <NAME> '멤버로 데뷔 ○'17.3.3. 제51회 납세자의 날 대통령 훈장 ○'천년지애','황태자의 첫사랑','쾌도 홍길동','신들의 만찬','출생의 비밀','몬스터'등 드라마 다수 수상 ※'14년 SBS 연예대상 TV부문 프로듀서상 -'12년 MBC 연기대상 특별기획부문 최우수상
c5247486-c90e-4ada-bc3a-3ef726b5df48	source15/231026/156305357_0.txt	[보도자료] 루마니아 외교장관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57	CC BY	7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대통령과 <NAME> 루마니아 외교장관 접견 □ <NAME> 총리는 11월 23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NAME> 」루마니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루마니아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동 외교장관은 11.22 - 24 금 공식 방한(루마니아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의 방한) ※ 이날 면담에는 함께 방한한 <NAME> 기업환경·무역부장관도 동석 ㅇ 이 국무총리는 올해 한 - 루마니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NAME> 외교장관과 오프레아 기업환경 ․ 무역부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ㅇ 권위주의가 경제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잠재력이 발현되면서 연간 7%이상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였으며, 루마니아의 발전과정에 한국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은 1990.3.30 수교했으며, 2008.9월 <NAME> 대통령 방한시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채택(루마니아에게 한국은 아시아 지역 최초의 경제적 동반자 국가) ㅇ <NAME> 장관은 한국은 유럽 지역 내에서 루마니아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국가라고 강조하고, - 양국이 정치분야 협력만 아니라 경제, 무역, 관광과 스포츠, 청소년, 대학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며, - 에너지, 제조업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구체적인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기업들의 루마니아 진출이 루마니아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라고 하고, ㅇ 특히, 한국기업이 원전설비개선에 기여를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으며, 자동차, 에너지, 정보화 분야에서도 루마니아와 기술과 경험을<NAME>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하면서, 동북아 평화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평화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루마니아가 한국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의 2019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기간 내 한반도문제 관련, EU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이 총리에게 루마니아 총리 초청으로 루마니아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 국무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번 <NAME> 외교장관 회담은향적 동반자관계 10주년을 맞아 한 - 루마니아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1. 루마니아 외교장관 프로필과 2. 루마니아 약황. ( <NAME> ) 1941.3.10(77세) □ 부카레스트 대학교 학사(법학) ㅇ 대학교 박사(국제법) ㅇ 1966 외교부 입부 2000 - 12 자유당 부대표 □ 2009 - 11<NAME>부의장 ㅇ 2012 - 14 해외정보원장 ㅇ 2015 - 16 총리실 국방·안보 담당으로 ★ 2016 - 현재<NAME>의원(자유민주연합) ㅇ 2017.1 - 현재 외교장관 ㅇ 기혼 부인은 1명) ㅇ 1994.3 <NAME> 총리 방한시 외교장관으로 수행 ㅇ 루마니아어, 영어, 불어에 능통 • 수도 - 부카레스트(188만명) • 국민:2,152만명(2017.7월, CIA) • 면적:238,(한반도의 1.1배) • 국적:루마니아인(90%), 헝가리인(6.7%’와 기타(3.3%) 기타 종교:루마니아정교(86%), 가톨릭(4.7%), 개신교(3.2%), 기타(6.1 ％) • 정부형태: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 의회구성:양원제(임기 4년) - 하원 137석, 하원 331석 - 대 통 장: <NAME> ( <NAME> , 14.12월 선출을 <NAME> : <NAME> ( <NAME> , 18.1월 사임을 - 외교장관: <NAME> <NAME> ( <NAME> , 17.1월 취임) - 2012.2 전임 총리 사임 및 신임 <NAME> 총리 취임(긴축 정책 반발 반정부 시위 격화로 - 2012.4 <NAME> 내각 폐한(내각불신임안 통과) - 2012.5 <NAME> 총리 출범 - 2012.12 총선결과 사회자유연합 승리, <NAME> 총리 재취임 /2014.3 사회자유연합 해체, <NAME> 총리 정권 출범 - 2014.11 대선 결과 <NAME> 야당 당수 대통령 당선 2014.12 <NAME> 총리 4기 내각 출범 - 2015.11 <NAME> 수상 사임으로 <NAME> 신임 내각 구성 - 2016.12 총선결과 사민당(제1야당)승리 /2017.1 - 6 <NAME> 총리 내각 - 2017.6 - 18.1 <NAME> 총리 사임 - 2018.1 <NAME> 총리 내각 출범 경제현황(2017, OECD는 루마니아 통계청) - GDP:2,049억불 • 1인당 GDP:10,372불 • 실업률:6.9 $ • 교역규모:1,561억불 :수출:705억불(기계류, 전동장치, 금속 등) - 수입:856억불(기계류, 광물, 화학 등) • 화폐단위 ; Lei(Ron으로 표기) ·물가상승율:3.3% • 인플레이션은:4.9% - 수교일자:1990.3.30 - <NAME> 대사(2016.3 부임) - <NAME> 대사(2016.11 취임이 • 교역현황('17, KITA)= 8.8억불 - 수출:4.3억불(중후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 수출:4.5억불(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 투자현황('18.7월 누계, 신고기준, 수출입은행) • 루 투자:10.7억불 ※ 삼성 Otelinox 제철공장, 두산중공업 투자 - 외국인 투자('17년 누계):40만불 • 동포수:- 400명 • 주요인사 - 방문현황 - 90.8 <NAME> 외무장관 96.5 <NAME> 국무총리 - 02.11 <NAME> 국회의장 + 02.11 <NAME> 외교장관 - 06.9 <NAME> 대통령 08.10 <NAME> 행자부장관 + 09.5 <NAME> 국회의장 + 10.3 <NAME>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12.5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 12.6 <NAME> 농촌진흥청장 - 12.8 <NAME> 행정안전부 차관 13.2 <NAME> 방송통신위 차관 - 13.3 <NAME> 국회외교통일위원장 - 14.1 <NAME> 농림성 차관 14.9 <NAME> 헌법재판관 - 14.10 <NAME> 환경부 청장 - 16.7 <NAME> 국회부의장(외통위대표단) 17.2 <NAME> 외교부장관 - 18.10 <NAME> 국회의장 91.10 <NAME> 외무장관 - 94.3 <NAME> 총리 01.3 <NAME> 외무장관 - 01.11 Vacaroiu<NAME>의장 02.9 <NAME> 하원의장 - 05.10 <NAME> 총리 - 08.9 <NAME> 대통령 10.7 <NAME> 외교장관 11.10 <NAME> 지역개발부장관 - 12.3 <NAME> 대통령(핵안보정상회의) 12.5 <NAME> 내무와 특임장관 - 12.10 Nica 정보사회부 장관 - 13.7 <NAME> 외교장관 - 15.3 <NAME> 외교부 장관 - 17.7 <NAME> 외무성 차관 - 18.11 <NAME> 외교장관 Oprea 기업환경 ‧ 무역부장관 한·루 수교이후 루 - 북관계 소원 > 16.3. <NAME> 대사 부임 총 교 역(14, 루마니아 기준) - 루 수출액:11.7만불 - 루 수입:6천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루마니아 외교장관 접견_1 ### 내용: <NAME> 대통령과 <NAME> 루마니아 외교장관 접견 □ <NAME> 총리는 11월 23일(금)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NAME> 」루마니아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루마니아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관해 긴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동 외교장관은 11.22 - 24 금 공식 방한(루마니아 외교장관으로서는 5년만의 방한) ※ 이날 면담에는 함께 방한한 <NAME> 기업환경·무역부장관도 동석 ㅇ 이 국무총리는 올해 한 - 루마니아 전략적동반자관계 수립 10주년을 계기로 <NAME> 외교장관과 오프레아 기업환경 ․ 무역부 장관의 방문을 환영하고, ㅇ 권위주의가 경제체제의 제약에서 벗어나 잠재력이 발현되면서 연간 7%이상 고도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것을 축하하였으며, 루마니아의 발전과정에 한국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은 1990.3.30 수교했으며, 2008.9월 <NAME> 대통령 방한시 전략적 동반자관계 선언을 채택(루마니아에게 한국은 아시아 지역 최초의 경제적 동반자 국가) ㅇ <NAME> 장관은 한국은 유럽 지역 내에서 루마니아의 유일한 전략적 동반자 국가라고 강조하고, - 양국이 정치분야 협력만 아니라 경제, 무역, 관광과 스포츠, 청소년, 대학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하며, - 에너지, 제조업 등 분야에서 한국기업의 구체적인 진출을 희망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기업들의 루마니아 진출이 루마니아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라고 하고, ㅇ 특히, 한국기업이 원전설비개선에 기여를 수 있도록 배려를 요청했으며, 자동차, 에너지, 정보화 분야에서도 루마니아와 기술과 경험을<NAME>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정부의 주도적 노력을 완전히 지지한다고 하면서, 동북아 평화는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평화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루마니아가 한국정부의 비핵화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준데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의 2019년 상반기 EU 의장국 수임 기간 내 한반도문제 관련, EU의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 <NAME> 외교장관은 이 총리에게 루마니아 총리 초청으로 루마니아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 국무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하고 방문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ㅇ 이번 <NAME> 외교장관 회담은향적 동반자관계 10주년을 맞아 한 - 루마니아관계 발전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붙임)1. 루마니아 외교장관 프로필과 2. 루마니아 약황. ( <NAME> ) 1941.3.10(77세) □ 부카레스트 대학교 학사(법학) ㅇ 대학교 박사(국제법) ㅇ 1966 외교부 입부 2000 - 12 자유당 부대표 □ 2009 - 11<NAME>부의장 ㅇ 2012 - 14 해외정보원장 ㅇ 2015 - 16 총리실 국방·안보 담당으로 ★ 2016 - 현재<NAME>의원(자유민주연합) ㅇ 2017.1 - 현재 외교장관 ㅇ 기혼 부인은 1명) ㅇ 1994.3 <NAME> 총리 방한시 외교장관으로 수행 ㅇ 루마니아어, 영어, 불어에 능통 • 수도 - 부카레스트(188만명) • 국민:2,152만명(2017.7월, CIA) • 면적:238,(한반도의 1.1배) • 국적:루마니아인(90%), 헝가리인(6.7%’와 기타(3.3%) 기타 종교:루마니아정교(86%), 가톨릭(4.7%), 개신교(3.2%), 기타(6.1 ％) • 정부형태:의원내각제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 • 의회구성:양원제(임기 4년) - 하원 137석, 하원 331석 - 대 통 장: <NAME> ( <NAME> , 14.12월 선출을 <NAME> : <NAME> ( <NAME> , 18.1월 사임을 - 외교장관: <NAME> <NAME> ( <NAME> , 17.1월 취임) - 2012.2 전임 총리 사임 및 신임 <NAME> 총리 취임(긴축 정책 반발 반정부 시위 격화로 - 2012.4 <NAME> 내각 폐한(내각불신임안 통과) - 2012.5 <NAME> 총리 출범 - 2012.12 총선결과 사회자유연합 승리, <NAME> 총리 재취임 /2014.3 사회자유연합 해체, <NAME> 총리 정권 출범 - 2014.11 대선 결과 <NAME> 야당 당수 대통령 당선 2014.12 <NAME> 총리 4기 내각 출범 - 2015.11 <NAME> 수상 사임으로 <NAME> 신임 내각 구성 - 2016.12 총선결과 사민당(제1야당)승리 /2017.1 - 6 <NAME> 총리 내각 - 2017.6 - 18.1 <NAME> 총리 사임 - 2018.1 <NAME> 총리 내각 출범 경제현황(2017, OECD는 루마니아 통계청) - GDP:2,049억불 • 1인당 GDP:10,372불 • 실업률:6.9 $ • 교역규모:1,561억불 :수출:705억불(기계류, 전동장치, 금속 등) - 수입:856억불(기계류, 광물, 화학 등) • 화폐단위 ; Lei(Ron으로 표기) ·물가상승율:3.3% • 인플레이션은:4.9% - 수교일자:1990.3.30 - <NAME> 대사(2016.3 부임) - <NAME> 대사(2016.11 취임이 • 교역현황('17, KITA)= 8.8억불 - 수출:4.3억불(중후판, 합성수지, 자동차부품 등) - 수출:4.5억불(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등) • 투자현황('18.7월 누계, 신고기준, 수출입은행) • 루 투자:10.7억불 ※ 삼성 Otelinox 제철공장, 두산중공업 투자 - 외국인 투자('17년 누계):40만불 • 동포수:- 400명 • 주요인사 - 방문현황 - 90.8 <NAME> 외무장관 96.5 <NAME> 국무총리 - 02.11 <NAME> 국회의장 + 02.11 <NAME> 외교장관 - 06.9 <NAME> 대통령 08.10 <NAME> 행자부장관 + 09.5 <NAME> 국회의장 + 10.3 <NAME>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12.5 <NAME> 기획재정부 2차관 + 12.6 <NAME> 농촌진흥청장 - 12.8 <NAME> 행정안전부 차관 13.2 <NAME> 방송통신위 차관 - 13.3 <NAME> 국회외교통일위원장 - 14.1 <NAME> 농림성 차관 14.9 <NAME> 헌법재판관 - 14.10 <NAME> 환경부 청장 - 16.7 <NAME> 국회부의장(외통위대표단) 17.2 <NAME> 외교부장관 - 18.10 <NAME> 국회의장 91.10 <NAME> 외무장관 - 94.3 <NAME> 총리 01.3 <NAME> 외무장관 - 01.11 Vacaroiu<NAME>의장 02.9 <NAME> 하원의장 - 05.10 <NAME> 총리 - 08.9 <NAME> 대통령 10.7 <NAME> 외교장관 11.10 <NAME> 지역개발부장관 - 12.3 <NAME> 대통령(핵안보정상회의) 12.5 <NAME> 내무와 특임장관 - 12.10 Nica 정보사회부 장관 - 13.7 <NAME> 외교장관 - 15.3 <NAME> 외교부 장관 - 17.7 <NAME> 외무성 차관 - 18.11 <NAME> 외교장관 Oprea 기업환경 ‧ 무역부장관 한·루 수교이후 루 - 북관계 소원 > 16.3. <NAME> 대사 부임 총 교 역(14, 루마니아 기준) - 루 수출액:11.7만불 - 루 수입:6천불
506abc25-cd80-4705-9191-b0f33045556c	source15/231026/156578972_0.txt	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972&pageIndex=2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개최 - 軍은 마약범죄 등 엄정처리와 장병인권보장 및 발전과제 모색 - □ 국방부는 7월 5일(수)개정「군사법원법」제정 1주년 경과 및 군내 마약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군 군검사 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 개정「군사법원법」시행 후 약 1년간의 주요 경과, △ 합참 및 각 군 검찰단의 추진업무 등을 토의하고, 이어 △ 병영 내 마약, 군사기밀누설, 아동학대, 스토킹 등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회의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개정 군사법원법이 공포한 지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군 검찰의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범죄에 대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및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대상로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법무부 및 각 군 검찰단은 이 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및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내 마약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아동학대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등 군내 각종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처리에 힘쓰며, △군 검사 정책 발전 및 전문성 강화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전군 군검사 회의개최 - 軍은 마약범죄 등 엄정처리와 장병인권보장 및 발전과제 모색 - □ 국방부는 7월 5일(수)개정「군사법원법」제정 1주년 경과 및 군내 마약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대응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군 군검사 회의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간담회는 △ 개정「군사법원법」시행 후 약 1년간의 주요 경과, △ 합참 및 각 군 검찰단의 추진업무 등을 토의하고, 이어 △ 병영 내 마약, 군사기밀누설, 아동학대, 스토킹 등 주요 범죄의 엄정한 처리 방안을 중점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본 회의에서 <NAME> 국방부장관은"개정 군사법원법이 공포한 지 1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군 검찰의 운영 경과를 점검하고, 주요범죄에 대해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병영 내 마약범죄, 군사기밀누설 및 군 기강을 저해하고, 적을 대상로 하는 범죄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뿐만 아니라, 장병 인권 보장에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법무부 및 각 군 검찰단은 이 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 및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군내 마약사건, 군사기밀보호법위반 사건의 엄정한 수사와 △아동학대 및 스토킹 사건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 △중대 음주범죄 차량의 압수·몰수 등 군내 각종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와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사건처리에 힘쓰며, △군 검사 정책 발전 및 전문성 강화로 군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입니다.
0d59fdcc-ecc3-4a25-bc39-115d8e6c2f23	source15/231026/156294644_0.txt	농식품부 2018‘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Fair)’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644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2018'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Fair)'개최 □ 외식업계와 식자재가 생산업계간 만남의 장(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원, 9.13 ~ 9.14)마련 - 《주 제 내 용》 ◈ 2018 익산시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Fair) □ 기 간:2018.9.13(목)- 9.14(금) □ 장 소: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 개막식: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9.13(목)13:30∼15:00 ㅇ 참 가:외식업계식재료 생산업계약 100여명 안양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 등 50여명 익산 탑마루 한식 공동사업법인 등 24개 업체(주요품목:장류, 전통주, 채소류 등) ㅇ □ 행사 내용 식재료 품평회:익산시 대표 식재료 전시 및 구매상담 - 개 막 식:구매약정 설명제 등 - 생산지견학하림 익산공장, 하늘채 영농조합법인, 팜조아 농업법인, 고스락 유기농전통장 등 ㅇ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익산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상'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이하'aT')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원에서 2018년도'외식업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는 전국 외식업계 종사자를 식재료 산지로 초청하여 식재료 생산업체와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행사로, ` 13년부터 연간 8회 ~ 9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외식업계에는 좋은 품질의 국산 식재료를 시중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로 생산업계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주는, 외식 - 농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 계약실적:('13.)33억 원→('14.)105억 원→('15.)127억 원대 이번 행사에는 안양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회원사와(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소속에서 50여명이 구매자로 참여하며, 익산시 관내 식재료 유통자 24개소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은 익산시 지역특산물 및 우수가 품평회, 1:1 바이어 미팅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하림 익산공장, 하늘채 영농조합법인을 견학 예정이며, *aT 광주시지회·삼막마을 우수 외식업지구 익산시, 익산탑마루조합 간 구매약정체결 둘째날은 팜조아 농업회사법인, 탑은 유기농 전통장 등 익산시 관내 농축과 생산현장을 견학하여 외식업계 바이어들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가 지역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소득증대 및 외식업계 소득 향상에 이바지해 왔음을 강조하며, 올해는 경남 하동(10.18), 경기 안산(10.25), 강원(11.8), 전남 해남(11.15), 서울(12월)등에서「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경우, 누구나'The외식'포털(http://www.atfis.or.kr)의「식재료사업」코너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2018‘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Fair)’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2018'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Fair)'개최 □ 외식업계와 식자재가 생산업계간 만남의 장(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원, 9.13 ~ 9.14)마련 - 《주 제 내 용》 ◈ 2018 익산시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Fair) □ 기 간:2018.9.13(목)- 9.14(금) □ 장 소: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 개막식: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9.13(목)13:30∼15:00 ㅇ 참 가:외식업계식재료 생산업계약 100여명 안양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외식업중앙회 각 지회 등 50여명 익산 탑마루 한식 공동사업법인 등 24개 업체(주요품목:장류, 전통주, 채소류 등) ㅇ □ 행사 내용 식재료 품평회:익산시 대표 식재료 전시 및 구매상담 - 개 막 식:구매약정 설명제 등 - 생산지견학하림 익산공장, 하늘채 영농조합법인, 팜조아 농업법인, 고스락 유기농전통장 등 ㅇ 주최/주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익산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상'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NAME> , 이하'aT')는 9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라북도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일원에서 2018년도'외식업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는 전국 외식업계 종사자를 식재료 산지로 초청하여 식재료 생산업체와 만남의 장을 주선하는 행사로, ` 13년부터 연간 8회 ~ 9회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외식업계에는 좋은 품질의 국산 식재료를 시중보다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로 생산업계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해주는, 외식 - 농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 계약실적:('13.)33억 원→('14.)105억 원→('15.)127억 원대 이번 행사에는 안양 삼막마을 우수외식업지구 회원사와(사)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지회 소속에서 50여명이 구매자로 참여하며, 익산시 관내 식재료 유통자 24개소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첫날은 익산시 지역특산물 및 우수가 품평회, 1:1 바이어 미팅 및 업무협약 체결식을 갖고, 하림 익산공장, 하늘채 영농조합법인을 견학 예정이며, *aT 광주시지회·삼막마을 우수 외식업지구 익산시, 익산탑마루조합 간 구매약정체결 둘째날은 팜조아 농업회사법인, 탑은 유기농 전통장 등 익산시 관내 농축과 생산현장을 견학하여 외식업계 바이어들의 식재료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도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가 지역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촌 소득증대 및 외식업계 소득 향상에 이바지해 왔음을 강조하며, 올해는 경남 하동(10.18), 경기 안산(10.25), 강원(11.8), 전남 해남(11.15), 서울(12월)등에서「외식 식재료 직거래 산지페어」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농업과 외식산업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람회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경우, 누구나'The외식'포털(http://www.atfis.or.kr)의「식재료사업」코너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다.
580ddfb6-be1d-4453-b001-f86ffc08c3f4	source15/231026/156173070_0.txt	행정자치부 차관, 대구서문시장 등 민생현장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070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일선 치안현장 순회 병행 - □ 행정자치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을 방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현장 확인, 일선공무원 근무실태 점검 등 동절기 민생과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기로 했다. □ 그 시작으로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이 13일 대구시 서문시장 화재피해 현장과 경찰 지구대 방문 등 서민적 현장을 방문한다. □ <NAME> 차관의 첫 민생은 방문지는 대구 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이다. ○ <NAME> 차장은 최근 화재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동요와,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치안에 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현업에서 근무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 대구 서문지구대는 전통시장과 상가가 밀집해 절도는 물론 주취폭력 등 사건사고가 적지 많아 현장의 노고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경찰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을 유념하여 연말연시 민생치안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는 것을 강조했다. □ 이어 <NAME> 차관은 서문시장 화재현장과 피해상인 통합지원본부를 돌아보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대구 서문시장은 11.30(수)큰 화재로 상가 679개가 전소되는 등 지난 2005년에 이어서 또 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피해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를 도모를 위해 행자부의 지원으로 자원봉사자들과 관계기관들의 도움의 발길이 모여 들고 있다. ※ 최근까지 79개 단체에서 1,6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경찰 ‧ 소방공무원 및 현장공무원 음료수 봉사 등 지원활동 전개 ○ 더불어, 행자부는 서문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특교세지원 검토,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으로 피해상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납부유예 등을 맞춤형으로 지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관계자는"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기초 토대로써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우리의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며,"지역 영세서민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치안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차관, 대구서문시장 등 민생현장 점검_1 ### 내용: -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위한 일선 치안현장 순회 병행 - □ 행정자치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생을 방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현장 확인, 일선공무원 근무실태 점검 등 동절기 민생과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챙겨나가기로 했다. □ 그 시작으로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이 13일 대구시 서문시장 화재피해 현장과 경찰 지구대 방문 등 서민적 현장을 방문한다. □ <NAME> 차관의 첫 민생은 방문지는 대구 중부경찰서 서문지구대이다. ○ <NAME> 차장은 최근 화재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동요와, 연말연시를 맞아 민생치안에 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현업에서 근무에 있는 경찰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였다. ○ 대구 서문지구대는 전통시장과 상가가 밀집해 절도는 물론 주취폭력 등 사건사고가 적지 많아 현장의 노고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경찰공무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국무총리 특별지시사항을 유념하여 연말연시 민생치안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어려운 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는 것을 강조했다. □ 이어 <NAME> 차관은 서문시장 화재현장과 피해상인 통합지원본부를 돌아보며 복구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 대구 서문시장은 11.30(수)큰 화재로 상가 679개가 전소되는 등 지난 2005년에 이어서 또 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 사고 직후, 피해상인들의 빠른 피해복구를 도모를 위해 행자부의 지원으로 자원봉사자들과 관계기관들의 도움의 발길이 모여 들고 있다. ※ 최근까지 79개 단체에서 1,61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하여 경찰 ‧ 소방공무원 및 현장공무원 음료수 봉사 등 지원활동 전개 ○ 더불어, 행자부는 서문시장 시설개선을 위한 특교세지원 검토, 지역 새마을금고와 협력으로 피해상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납부유예 등을 맞춤형으로 지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자치부 관계자는"전통시장은 우리 지역경제의 기초 토대로써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우리의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이라며,"지역 영세서민들과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훈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치안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02c208aa-909f-402c-a2df-fa089521a116	source15/231026/156498070_0.txt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에 기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070&pageIndex=20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성장에 기여 - 전년대비 인지도는 중소기업 12.9%, 소상공인 31 ％ 증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거쳐 실시하는 방송광고 제작 사업이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가에 긍정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21년 실시한 방송광고 지원사업인《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효율화 지원 사업》과《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원받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위와 같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형 지원 사업》한국리서치가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받은 44개 우수형 중소기업에 대해'21.12.15. ∼'22.1.25. 기간 동안 온라인 및 방문형 설문방식으로 조사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한국리서치가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을 신청은 136개 소상공인에 대해'21.12.6. ∼'21.12.24. 기간 동안 인터넷 및 전화조사 설문방식으로 실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TV광고는 제작비의 50%범위 이내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에 70%범위 내에서 최소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TV광고 제작비는 26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18개사 등 44개사에게 총 11.6억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했다. 2021년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2.9%상승하고, 전년대비 일자리도 평균 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은 2020에도 방송광고 지원액(11.6억 원)의 6.77배를 방송광고비(78.8억 원)로 지출하는 등 방송광고 산업과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39점이며, 혁신은 기업의 인지도 상승 4.14점, 기업의 매출증가 도움 3.25점,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도움 3.67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례》 또한,「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1년에는 136개사에 12.04억 원의 방송광고 촬영 및 송출비를 지원했다. 2021년도「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의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은 약 31%성장했고, 전년대비 고용은 약 22.4%성장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향후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 있다는 소상공인이 62.5%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2점이며, 구체적으로 제품별 인지도 상승 4.01점, 기업의 매출증가 기여 3.45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 3.74점 등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NAME> 위원장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 지원금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었다"며,"앞으로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에는 전년보다 지원규모를 증액으로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광고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에서 확인을 수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21년 44개사→'22년 47개사), 소상공인('21년 136개사→'22년 177개사) 지원성과·성공사례 인포그래픽 ①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제작지원을 받은 △△기업의 방송광고물> <지원받은 기업의 의견> <TV광고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송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에 중소기업으로서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있던 중 중소기업의 광고비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함 o 제품 출시와 동시에 TV광고를 송출하게 되어 기존 인지도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량의 지속한 증가와 회사에 제품 문의 전화가 빈번한 것을 보면 광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o 중소기업으로서 낮은 회사 인지도는 제품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었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이 제품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TV 광고가 브랜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 ②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 지원 <제작·송출지원을 받은 □ □업체의 방송광고물> <지원받은 업체의 소감> o 저희는 주로 블로그에서 SNS 마케팅을 하고 있었으나 TV광고를 하고 싶던 와중에 방송광고 제작 사업을 보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음 o TV광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잇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간 전량 온라인 주문이었으나 전화로도 주문되면서 TV광고가 회사 이미지 상승과 상품 주문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체감하였음 o 농장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주문 배송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잇는 사실을 알릴 수 계기는 되어 자사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음 o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 더해 TV 광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멀티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자사 브랜드 제품의 포장 박스로 디자인 상표 출원도 등록하고, 현재 농산물 수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방송광고 지원사업, 중소기업·소상공인 성장에 기여_1 ### 내용: 중소기업 ‧ 소상공인 성장에 기여 - 전년대비 인지도는 중소기업 12.9%, 소상공인 31 ％ 증가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NAME> )를 거쳐 실시하는 방송광고 제작 사업이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인지도 상승 및 매출 증가에 긍정적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21년 실시한 방송광고 지원사업인《혁신형 기업 방송광고 효율화 지원 사업》과《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으로 지원받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결과는 위와 같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형 지원 사업》한국리서치가 방송광고 제작지원을 받은 44개 우수형 중소기업에 대해'21.12.15. ∼'22.1.25. 기간 동안 온라인 및 방문형 설문방식으로 조사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한국리서치가 방송광고 제작·송출지원을 신청은 136개 소상공인에 대해'21.12.6. ∼'21.12.24. 기간 동안 인터넷 및 전화조사 설문방식으로 실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은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TV광고는 제작비의 50%범위 이내에서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에 70%범위 내에서 최소 3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에는 TV광고 제작비는 26개사, 라디오광고 제작지원 18개사 등 44개사에게 총 11.6억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했다. 2021년도「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의 효과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지원을 받은 업체는 전년대비 매출이 평균 12.9%상승하고, 전년대비 일자리도 평균 7.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기업은 2020에도 방송광고 지원액(11.6억 원)의 6.77배를 방송광고비(78.8억 원)로 지출하는 등 방송광고 산업과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4.39점이며, 혁신은 기업의 인지도 상승 4.14점, 기업의 매출증가 도움 3.25점, 코로나19 상황 극복에 도움 3.67점 등으로, 기업인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례》 또한,「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않는 소상공인들에게 방송광고를 제작하여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없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021년에는 136개사에 12.04억 원의 방송광고 촬영 및 송출비를 지원했다. 2021년도「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사업의 효과를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대비 매출은 약 31%성장했고, 전년대비 고용은 약 22.4%성장했다. 사업 종료 후에도 향후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 있다는 소상공인이 62.5%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4.22점이며, 구체적으로 제품별 인지도 상승 4.01점, 기업의 매출증가 기여 3.45점,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 3.74점 등 긍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NAME> 위원장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광고 지원금 사업이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었다"며,"앞으로도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계속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에는 전년보다 지원규모를 증액으로 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송광고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http://)에서 확인을 수 있다. *혁신형 중소기업('21년 44개사→'22년 47개사), 소상공인('21년 136개사→'22년 177개사) 지원성과·성공사례 인포그래픽 ①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제작 지원 <제작지원을 받은 △△기업의 방송광고물> <지원받은 기업의 의견> <TV광고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송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에 중소기업으로서 상당 부분 부담을 갖고 있던 중 중소기업의 광고비 지원 사업을 알게 되어 참여함 o 제품 출시와 동시에 TV광고를 송출하게 되어 기존 인지도와 비교할 수는 없으나 포털사이트 검색량의 지속한 증가와 회사에 제품 문의 전화가 빈번한 것을 보면 광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됨 o 중소기업으로서 낮은 회사 인지도는 제품 판매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염려했었지만, 소비자들 대부분이 제품 자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TV 광고가 브랜드 신뢰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한 ②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비·송출비 지원 <제작·송출지원을 받은 □ □업체의 방송광고물> <지원받은 업체의 소감> o 저희는 주로 블로그에서 SNS 마케팅을 하고 있었으나 TV광고를 하고 싶던 와중에 방송광고 제작 사업을 보게 되어 신청하게 되었음 o TV광고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브랜드를 알릴 수 잇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간 전량 온라인 주문이었으나 전화로도 주문되면서 TV광고가 회사 이미지 상승과 상품 주문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체감하였음 o 농장 주변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주문 배송으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잇는 사실을 알릴 수 계기는 되어 자사 브랜드가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많은 도움이 되었음 o 홈쇼핑, 라이브 방송에 더해 TV 광고를 기반으로 다양한 멀티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에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자사 브랜드 제품의 포장 박스로 디자인 상표 출원도 등록하고, 현재 농산물 수출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be68847c-b614-4c33-a26e-eba7617e4f9a	source15/231026/156455746_0.txt	기후위기 시대, 공감을 위한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746&pageIndex=30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공감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 기상청, 숫자를 활용한'기후위기 홍보 아이디어 ‧ 공연 공모을 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NAME> )는'기후위기! 숫자로 표현과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써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서 발간을「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1실무그룹 보고서」발간(8월 9일 잠정)에 발맞춰 개최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 이번 공모전은 2030년 1.5℃상승과 2050년 탄소중립(0)필요 등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숫자를 사용은 홍보 아이디어·홍보 공연(퍼포먼스)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 수상발표는 7월 13일(화)이후 기상청 및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출품과 작품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부문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한다. - 총상금은 620만 원으로, △아이디어 부문 120만 원(5명·5개 팀)△공연 부문 500만 원(4개 팀)을 시상한다. ○ 특히, 공연 분야 수상자들은「기후변화에 관해 정부 간 협의체(IPCC)제1실무그룹 보고서」발간 관련 길거리 문화 행사(8월 9일 잠정)에서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며,"이번 공모전으로 다수한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2021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 & 공연(공모전)공모전 포스터 2. 기후변화에 관해 정부 간 협의체 설명자료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이 협의체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발표용 2021 기후위기 홍보 아이디어 & 공연(퍼포먼스)공모전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설명자료 □(설립배경)기후변화를 효과로 규명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협력으로 설립('88년)한 국제기구 □(역할)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행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IPCC 평가보고서(AR:Assessment Report)를 5 ~ 7년 평가주기로 발간 ※ 관련 국제협약이 채택되는 큰 기여, 관련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07) - 공동 연구하는 대신 기후변화 연구를 수집·평가하는 기구 - IPCC 보고서는 국제 관련성을 띠지만 권고·의무 사항은 아님. 전 세계 과학자가 자발적으로 IPCC 활동에 참여 ※ 195개 회원국 정부가 보고서 작성 및 승인에 직접 관여 □(구조)195개 회원국의 총회, 의장단, 3개의 실무그룹(WG:Working Group)과 1개의 테스스크 포스(Task Force), 사무국으로 구성 현재 제6대 IPCC 의장으로 고려대 <NAME> 교수가 재직 중('15.10. ∼) 195개 국가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 총회 연 2회 개최 IPCC 행정 담당, 사무국은 1인 포함 총 34인), → (기후변화 영향, 기후적 취약성) 기후변화에 관한 부처 간 협의체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설명자료 □ IPCC 문서 종류 ○(평가보고서)기후변화 관련 최신 연구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일반적인 IPCC 보고서가 있는 해당 - 평가보고서는 총 4종이며, 3종의 실무그룹(WG)별 보고서, 실무그룹별 3한 특별보고서를 아우르는 종합보고서가 있음. ○(특별보고서)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과 연계하거나 특정 이슈(토지, 에너지 등)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는 보고서 ※ IPCC'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18)'가 대표적인 예 ○(방법론보고서)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위한 지침 □ UN으로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 전 세계에서 수년간 논의한「제6차 평가보고서(AR6:6th Assessment Report)」가 2021 ~ 2022년 발간 예정 □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과학적 평가 분야를 다루며, 평가보고서 4종 가운데 가장 먼저 발간('21년 8월)되는 보고서 - △과거 ~ 미래의 전 지구 규모의 변화와 영향 △기후 과정 이해 가능한 지구 ~ 지역 연계 및 극한기후 평가 등 수록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후위기 시대, 공감을 위한 당신의 생각을 보여주세요_1 ### 내용: 공감을 위한 여러분의 생각을 보여주세요! - 기상청, 숫자를 활용한'기후위기 홍보 아이디어 ‧ 공연 공모을 개최 - ○ 기상청(청장 <NAME> )과 기후변화행동연구소(소장 <NAME> )는'기후위기! 숫자로 표현과 공감하기'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공동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써 앞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서 발간을「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제1실무그룹 보고서」발간(8월 9일 잠정)에 발맞춰 개최한다. Intergovernmental Panel for Climate Change ○ 이번 공모전은 2030년 1.5℃상승과 2050년 탄소중립(0)필요 등 기후위기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숫자를 사용은 홍보 아이디어·홍보 공연(퍼포먼스)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 수상발표는 7월 13일(화)이후 기상청 및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블로그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 출품과 작품은 전문가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부문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한다. - 총상금은 620만 원으로, △아이디어 부문 120만 원(5명·5개 팀)△공연 부문 500만 원(4개 팀)을 시상한다. ○ 특히, 공연 분야 수상자들은「기후변화에 관해 정부 간 협의체(IPCC)제1실무그룹 보고서」발간 관련 길거리 문화 행사(8월 9일 잠정)에서 직접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 <NAME> 기상청장은"2050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려면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며,"이번 공모전으로 다수한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후행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1.2021 기후위기 대응 아이디어 & 공연(공모전)공모전 포스터 2. 기후변화에 관해 정부 간 협의체 설명자료 3.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이 협의체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발표용 2021 기후위기 홍보 아이디어 & 공연(퍼포먼스)공모전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설명자료 □(설립배경)기후변화를 효과로 규명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협력으로 설립('88년)한 국제기구 □(역할)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이행에 과학적 근거로 활용되는 IPCC 평가보고서(AR:Assessment Report)를 5 ~ 7년 평가주기로 발간 ※ 관련 국제협약이 채택되는 큰 기여, 관련 공로로 노벨 평화상 수상('07) - 공동 연구하는 대신 기후변화 연구를 수집·평가하는 기구 - IPCC 보고서는 국제 관련성을 띠지만 권고·의무 사항은 아님. 전 세계 과학자가 자발적으로 IPCC 활동에 참여 ※ 195개 회원국 정부가 보고서 작성 및 승인에 직접 관여 □(구조)195개 회원국의 총회, 의장단, 3개의 실무그룹(WG:Working Group)과 1개의 테스스크 포스(Task Force), 사무국으로 구성 현재 제6대 IPCC 의장으로 고려대 <NAME> 교수가 재직 중('15.10. ∼) 195개 국가 정부대표단이 참석하는 최고 의결 기구, 총회 연 2회 개최 IPCC 행정 담당, 사무국은 1인 포함 총 34인), → (기후변화 영향, 기후적 취약성) 기후변화에 관한 부처 간 협의체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설명자료 □ IPCC 문서 종류 ○(평가보고서)기후변화 관련 최신 연구들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평가하는 보고서로, 일반적인 IPCC 보고서가 있는 해당 - 평가보고서는 총 4종이며, 3종의 실무그룹(WG)별 보고서, 실무그룹별 3한 특별보고서를 아우르는 종합보고서가 있음. ○(특별보고서)유엔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등과 연계하거나 특정 이슈(토지, 에너지 등)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되는 보고서 ※ IPCC'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18)'가 대표적인 예 ○(방법론보고서)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를 위한 지침 □ UN으로 AR6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 ○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로 전 세계에서 수년간 논의한「제6차 평가보고서(AR6:6th Assessment Report)」가 2021 ~ 2022년 발간 예정 □ 제1실무그룹 평가보고서는 과학적 평가 분야를 다루며, 평가보고서 4종 가운데 가장 먼저 발간('21년 8월)되는 보고서 - △과거 ~ 미래의 전 지구 규모의 변화와 영향 △기후 과정 이해 가능한 지구 ~ 지역 연계 및 극한기후 평가 등 수록 예정
f176f030-e0f0-4c07-a33b-51bf80061da8	source15/231026/156422121_0.txt	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미국 ‘오모 테크놀로지(Ommo Technologies)’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121&pageIndex=37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이스라엘'오모 테크놀로지(Ommo Technologies)' -'컴업 2020'특별행사:'케이(K)- 창업기업 초대형 공모전'시연회 개최: □'케이 - 창업기업 대규모 공모전'을 통해 입국한 24개국 55개팀 중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연회 개최 □ 1등부터 5등팀에게 최대 24만 달러의 상금을, 우수한 상위 30개팀에는 월 평균 500만 원의 국내 정착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지난 11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청담 씨지브이(CGV Mcube관)에서'Comp업 2020'의 특별행사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행사별 개요> 일 자:'20.11.17(화)∼11.19(목) 시 소:청담 CGV Mcube관 참석자:데모데이 참가팀 55개, 평가위원 6명 상금(초기사업화자금)-(1등)12만 달러,(2등)6만 달러,(3등)3만 달러,(4등)2만/(5등)1만 달러 '케이(K)- 스타트업 그랑 챌린지'는 해외 우수 창업팀을 발굴해 국내에서 창업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의 해외인재 및 해외기업 유치가 치열해지는 시기에서 잠재력 있는 해외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로 국내에 유입시킨다는 점에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측면에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가 진정한 글로벌 대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한해였다. 전 세계에'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의 높아진 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외 다른 국가의 창업경진대회가 축소·취소되는 상황에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케이(K)- 방역의 위상 등에 걸맞게 2016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2,648개팀(118개국)이 신청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58%증가한 수치로 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창업생태계의 허브가 되는 가능성을 확인할 바 있었다. 올해는 중기부에서 고무적으로 개선한 2가지 제도로 그간 해외 창업팀들이 참여 과정에서 겪던 애로를 개선해 참여팀으로부터 큰 만족도와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까지는 창업준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에 1억 원 이상 자금 유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법무부와 협업해'케이(K)- 스타트업 마스터 챌린지'입국팀으로 선정되기만 하면 창업준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비자발급 과정에서의 가장 어려운 애로를 해소했다. 또 작년에는 참여 인원에 상관없이 1개팀 최대 월 35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인 이하 팀에게 월 5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현실화해 법인 설립준비 등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금전적 어려움도 완화했다. - 창업준비비자 발급 대상:(기존)1억 원 이상 투자 받거나 지재권 보유’요건 충족 필요 →(개선)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글로벌 사업참여팀 *정착지원금:(기존)월 350만 원(3.5개월간 총 1,225만 원인을 →(개선)2인 이상팀에는 월 500만 원도 지원(3.5개월간 1,750만 원) 그간 진행경과를 보면, 6월과 7월 한에 동안 국내 입국팀을 선정하기 위한 2,648개 신청팀에게 서류심사 및 비대면 해외오디션이 진행됐다. 그 결과 44대 1의 1은 경쟁을 통과는 55개 창업팀이 선정됐고, 시설격리 등을 거쳐 올 9월 모두 입국을 완료했다. 이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국내 창업기획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최종 데모데이를 준비해왔다. 데모데이는 55개의 창업팀들이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자신들의 창업 계획을 발표하고, 우수팀을 선정하는 자리다. 이날'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를 인연으로 알게된 해외 참가팀 멤버 4명이 결성한 그룹' <NAME> '와 창업기획자 한국직원이 케이팝 대표곡인 <NAME> 의'다이너마이트', 그랜드챌린지를 응원하는 의미로 <NAME> 의'We re the champion'을 연주하며 시상식을 열었다. 데모데이의 결과 상위 5팀에는 1등에 영구자석 자석과 위치 추적 기술인'Ommo Technologies', 2등은 비즈니스 코칭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Rocketship', 3등은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 스마트 자판기를 도입한'Vechnology', 4등은 골관절염 전문 바이오테크 기업'Regulaxsis SAS', 5등은 저비용 고효율 심장병 진단 장치를 개발한'HeartForce'지 팀이 선정돼 총 24만달러의 상금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최종 데모데이에서 우수팀으로 결정한 상위 30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추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 6월까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 법인 설립 등의 국내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최종 우수팀으로 선정된 상위 5개팀에는 각 24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착지원금은 두에서 지원(1차:입국팀 전체, 2차:데모데이 결과 총 30개팀) - 1회당 지원금 -('19)3.5개월간 월 350만 원(총 1,225만 원)('20)3.5개월간 1인팀은 월 350만 원(총 1,225만 원), 2인 이상팀은 매달 500만 원(총 1750만 원) 장학금:(1위)12만 달러,(2위)6만 달러,(3위)3만 달라며(4위)2만 달러(5위)1만 달러 는 이번'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컴업 2020'유튜브 계정을 통해 해외에도 중계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컴업 2020'누리집(www.kcomeup.c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미국 ‘오모 테크놀로지(Ommo Technologies)’_1 ### 내용: 올해 최고 해외 창업팀은 이스라엘'오모 테크놀로지(Ommo Technologies)' -'컴업 2020'특별행사:'케이(K)- 창업기업 초대형 공모전'시연회 개최: □'케이 - 창업기업 대규모 공모전'을 통해 입국한 24개국 55개팀 중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시연회 개최 □ 1등부터 5등팀에게 최대 24만 달러의 상금을, 우수한 상위 30개팀에는 월 평균 500만 원의 국내 정착지원금 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지난 11월 17일(화)부터 19일(목)까지 청담 씨지브이(CGV Mcube관)에서'Comp업 2020'의 특별행사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데모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행사별 개요> 일 자:'20.11.17(화)∼11.19(목) 시 소:청담 CGV Mcube관 참석자:데모데이 참가팀 55개, 평가위원 6명 상금(초기사업화자금)-(1등)12만 달러,(2등)6만 달러,(3등)3만 달러,(4등)2만/(5등)1만 달러 '케이(K)- 스타트업 그랑 챌린지'는 해외 우수 창업팀을 발굴해 국내에서 창업할 때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국의 해외인재 및 해외기업 유치가 치열해지는 시기에서 잠재력 있는 해외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로 국내에 유입시킨다는 점에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해는 이러한 측면에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가 진정한 글로벌 대회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한해였다. 전 세계에'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의 높아진 위상을 여실히 보여줬다. 올해 코로나19로 해외 다른 국가의 창업경진대회가 축소·취소되는 상황에서'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 케이(K)- 방역의 위상 등에 걸맞게 2016년 첫 대회 개최 이후 역대 가장 높은 2,648개팀(118개국)이 신청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58%증가한 수치로 4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창업생태계의 허브가 되는 가능성을 확인할 바 있었다. 올해는 중기부에서 고무적으로 개선한 2가지 제도로 그간 해외 창업팀들이 참여 과정에서 겪던 애로를 개선해 참여팀으로부터 큰 만족도와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까지는 창업준비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에 1억 원 이상 자금 유치 등의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법무부와 협업해'케이(K)- 스타트업 마스터 챌린지'입국팀으로 선정되기만 하면 창업준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 비자발급 과정에서의 가장 어려운 애로를 해소했다. 또 작년에는 참여 인원에 상관없이 1개팀 최대 월 350만 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2인 이하 팀에게 월 500만 원만을 지급하도록 현실화해 법인 설립준비 등 국내 정착과정에서의 금전적 어려움도 완화했다. - 창업준비비자 발급 대상:(기존)1억 원 이상 투자 받거나 지재권 보유’요건 충족 필요 →(개선)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글로벌 사업참여팀 *정착지원금:(기존)월 350만 원(3.5개월간 총 1,225만 원인을 →(개선)2인 이상팀에는 월 500만 원도 지원(3.5개월간 1,750만 원) 그간 진행경과를 보면, 6월과 7월 한에 동안 국내 입국팀을 선정하기 위한 2,648개 신청팀에게 서류심사 및 비대면 해외오디션이 진행됐다. 그 결과 44대 1의 1은 경쟁을 통과는 55개 창업팀이 선정됐고, 시설격리 등을 거쳐 올 9월 모두 입국을 완료했다. 이후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국내 창업기획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최종 데모데이를 준비해왔다. 데모데이는 55개의 창업팀들이 수개월 동안 준비해왔던 자신들의 창업 계획을 발표하고, 우수팀을 선정하는 자리다. 이날'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를 인연으로 알게된 해외 참가팀 멤버 4명이 결성한 그룹' <NAME> '와 창업기획자 한국직원이 케이팝 대표곡인 <NAME> 의'다이너마이트', 그랜드챌린지를 응원하는 의미로 <NAME> 의'We re the champion'을 연주하며 시상식을 열었다. 데모데이의 결과 상위 5팀에는 1등에 영구자석 자석과 위치 추적 기술인'Ommo Technologies', 2등은 비즈니스 코칭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Rocketship', 3등은 사물인터넷 플랫폼 기반 스마트 자판기를 도입한'Vechnology', 4등은 골관절염 전문 바이오테크 기업'Regulaxsis SAS', 5등은 저비용 고효율 심장병 진단 장치를 개발한'HeartForce'지 팀이 선정돼 총 24만달러의 상금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최종 데모데이에서 우수팀으로 결정한 상위 30개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추가 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내년 6월까지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비즈니스 비자 발급, 법인 설립 등의 국내 정착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최종 우수팀으로 선정된 상위 5개팀에는 각 24만 달러의 상금이 지급된다. 정착지원금은 두에서 지원(1차:입국팀 전체, 2차:데모데이 결과 총 30개팀) - 1회당 지원금 -('19)3.5개월간 월 350만 원(총 1,225만 원)('20)3.5개월간 1인팀은 월 350만 원(총 1,225만 원), 2인 이상팀은 매달 500만 원(총 1750만 원) 장학금:(1위)12만 달러,(2위)6만 달러,(3위)3만 달라며(4위)2만 달러(5위)1만 달러 는 이번'케이(K)- 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는'컴업 2020'유튜브 계정을 통해 해외에도 중계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컴업 2020'누리집(www.kcomeup.com)에서 참고한 수 있다.
0a8f7c31-4100-43f2-b98f-a70eedc1cdca	source15/231026/156158026_0.txt	선거·올림픽으로 스팸 발송량 증가, 수신량은 감소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8026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거·올림픽으로 스팸 발송량 늘어나고 수신량은 감소 - 방통위,'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6년 상반기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메일을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16년 상반기 데이터 유통현황을 발표하였다. <2012.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인터넷 유통현황 발표(3월, 9월) 방통위는 2012년 9월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결과,'15년 하반기 보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0%(262→288만건), 이메일 스팸은 11%(1,450→1,609만건)의 발송량(신고 ‧ 탐지건수 기준)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용자 기준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동일한 결과(0.09→0.09건)가 나왔고, 메일 스팸 수신량은 0.03건(0.52→0.49건)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7.6%로'15년 하반기 대비 상승(6.7%P로 80.9→87.6%)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결과 현황 ('15년 하반기 262만건 ('15년 하반기 0.09건 '16년 전반기 288만건) '16년 상반기 0.09건) ('15년 상반기 1,450만건 ('15년 상반기 0.52건 '16년 상반기 1,609만건) '16년 전반기 0.49건) ('15년 하반기 80.9 퍼센트 '16년 상반기 87.6%)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이 지목되었다. 통상 대형 글로벌 이벤트(월드컵, 올림픽 등)무렵에는 올림픽 관련 스팸이 증가하는데, 이번에도 3월부터 증가했고(83만건), 선거 관련 신고도 선거 기간(2 ~ 4월)에 집중되었다(28만건). 올림픽 및 선거 이외에도 불법대출(17만건), 대리운전(15만건), 성인(14만건)등이 신고됐다. 주요 광고유형별 광고 발송 현황(2015년 7월 ~ 2016년 6월)> 스팸 발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스팸 수신량은 지난해 조사결과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15년 조사와 동일했고(0.09통), 이메일 스팸은 0.03통 감소했다(0.52→0.49통). 이 같은 감소세는 스팸을 수신 즉시 차단하는 통신사는 스팸차단서비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의 차단율은'15년 하반기 보다 6.7%p(80.9→87.6%)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한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의 스팸 관리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스팸 감축을 위해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한 육성으로 TM(텔레마케팅)서비스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은 TM 전화를 막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국제적인 스팸 차단적 처벌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기존 LAP)에 가입하여('16년 7월)국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국외 주요 이메일 스팸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제 스팸 감축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 3.0 과학적 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민간으로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NAME>고, 스팸 감축을 위해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거·올림픽으로 스팸 발송량 증가, 수신량은 감소_2 ### 내용: 선거·올림픽으로 스팸 발송량 늘어나고 수신량은 감소 - 방통위,'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분석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16년 상반기의 휴대전화 문자스팸과 이메일 메일을 발송량, 수신량 등의 현황을 분석한'16년 상반기 데이터 유통현황을 발표하였다. <2012.9월부터 매년 상·하반기 인터넷 유통현황 발표(3월, 9월) 방통위는 2012년 9월부터 연 2회 정기적으로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하고 있으며, 올해'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발표 결과,'15년 하반기 보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0%(262→288만건), 이메일 스팸은 11%(1,450→1,609만건)의 발송량(신고 ‧ 탐지건수 기준)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용자 기준 1인당 1일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동일한 결과(0.09→0.09건)가 나왔고, 메일 스팸 수신량은 0.03건(0.52→0.49건)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이통3사의 스팸 차단율은 평균 87.6%로'15년 하반기 대비 상승(6.7%P로 80.9→87.6%)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16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결과 현황 ('15년 하반기 262만건 ('15년 하반기 0.09건 '16년 전반기 288만건) '16년 상반기 0.09건) ('15년 상반기 1,450만건 ('15년 상반기 0.52건 '16년 상반기 1,609만건) '16년 전반기 0.49건) ('15년 하반기 80.9 퍼센트 '16년 상반기 87.6%) 휴대전화 문자스팸이 증가한 주요 요인으로 리우올림픽과 4월 총선이 지목되었다. 통상 대형 글로벌 이벤트(월드컵, 올림픽 등)무렵에는 올림픽 관련 스팸이 증가하는데, 이번에도 3월부터 증가했고(83만건), 선거 관련 신고도 선거 기간(2 ~ 4월)에 집중되었다(28만건). 올림픽 및 선거 이외에도 불법대출(17만건), 대리운전(15만건), 성인(14만건)등이 신고됐다. 주요 광고유형별 광고 발송 현황(2015년 7월 ~ 2016년 6월)> 스팸 발송이 크게 증가한 반면, 스팸 수신량은 지난해 조사결과와 동일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문자스팸은'15년 조사와 동일했고(0.09통), 이메일 스팸은 0.03통 감소했다(0.52→0.49통). 이 같은 감소세는 스팸을 수신 즉시 차단하는 통신사는 스팸차단서비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통사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스팸차단서비스의 차단율은'15년 하반기 보다 6.7%p(80.9→87.6%)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스팸에 대한 대응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4에 의한 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의 스팸 관리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스팸 차단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등 스팸 감축을 위해 지원을 계획이다. 또한, 올해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에 근거한 육성으로 TM(텔레마케팅)서비스를 하는 경우, 수신자의 개인정보 수집출처를 고지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추출은 TM 전화를 막는 등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국가 간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강화, 국제적인 스팸 차단적 처벌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스팸대응 협의체인 UCENet(기존 LAP)에 가입하여('16년 7월)국제 네트워크를 확보하였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확보한 국외 주요 이메일 스팸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국제 스팸 감축을 위한 리더십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 조사는 정부 3.0 과학적 정부 구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민간으로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NAME>고, 스팸 감축을 위해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15b08a0f-ff1f-45fd-932b-7c28f01754e7	source15/231026/156211740_0.txt	제3차 기술설명회 기술이전 상담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740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학·출연(연)공기청정 분야 연구성과 기술이전 상담 - 제3차 기술설명회·기술이전 상품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6월 28일 오후 서울 역삼동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에서'제3차 기술설명회·기술이전 상담회'를 개최한다. - 미래부는 대학·출연(연)연구성과 중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경쟁력 있는 기술을 찾아 산업계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설명회·기술이전상담회(이하 설명회)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올해 4월(IoT 분야)과 5월(의료기기 분야)2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제3차 설명회에서는 국내 미세먼지 문제로 환경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공기청정'분야에 대한 연구성과(공기청정 시스템과 환기제어, 대기오염 측정기 등)를 소개한다. ㅇ 행사에 발표되는 기술은 ▲기상오염물 제거를 위한 기상합성 활성 촉매(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너지 절감 기능을 갖는 지능형 환기 모니터링 시스템(건국대학교)▲대기중 바이오에어로졸 측정기술(연세대학교)▲고온 배기가스 제거와 필터 제조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미세먼지/냄새제거 콤비네이션 필터 제조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 5개 기업화 유망기술이며, 그 밖에 20여 가지의 기술이 책자 형태로 소개될 예정이다. □ 연구책임자들이 기술을 직접 설명·시연하고 기술이전 상담을 하며, VC ․ 창업 엑셀러레이터 등도 참여하여 투자 유치와 컨설팅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품질인증에 대한 상담도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에는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한국공기청정협회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총 30여 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 미래부는"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별은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며"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찾고 계시는 기업들에게 기술혁신과 성장 모멘텀을 마련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미래와 진흥원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망기술을 선정에 소개하고 있으며, 사업화에 관한 기술가치평가, 컨설팅은 물론 R & BD 자금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 문의: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NAME> 사무관 <PHONE> ) 【 붙임 】 제3차 기술설명회 ․ 기술이전 상담회 실시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차 기술설명회 ․ 기술이전 상담회 개최 계획(안) □ 시간:2017.6.28.(수), 14:00 18:00 □ 장소: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3층 강당 □ 인원:연구자, 기업관계자, 기술보증기금, VC ․ 창업 엑셀러레이터, 공기청정기 산업 관련 관계자 등 50여명 (5개, 각 15분 발표) 및 기술이전 컨설팅과 품질인증 상담 등 (기술설명회)공기청정 분야 사업화 우수성 5개 소개 - 시제품 ․<NAME>상 시연, Business Model 중심으로 연구자 사례 발표 제거를 통한 기상합성 나노 촉매 (공기 중 담배냄새, VOCs 등의 불순한 제거를 위한 나노촉매 코팅) 절감 기능을 갖는 지능형 공조 제어 시스템 ppm과 공기의 신선도에 따라 환기 제어로 소비전략 절감) 바이오에어로졸 측정기술 (사용자 맞춤으로 성능을 증대한 전기 집진식 바이오에어로졸 측정기술) 배기가스 흡용 필터 제조기술 (산업체의 배기가스내에 함유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제조) /냄새 제거 콤비네이션 필터 제조기술 (접착제가 없는 통기성 집진·탈취 콤비네이션 필터) 상담(상담회)기술이전 상담, 품질인증 획득 및 금융지원(투자 유치)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기술설명회 기술이전 상담회_1 ### 내용: 대학·출연(연)공기청정 분야 연구성과 기술이전 상담 - 제3차 기술설명회·기술이전 상품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6월 28일 오후 서울 역삼동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원장 <NAME> , 이하 진흥원)에서'제3차 기술설명회·기술이전 상담회'를 개최한다. - 미래부는 대학·출연(연)연구성과 중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경쟁력 있는 기술을 찾아 산업계로 활용·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설명회·기술이전상담회(이하 설명회)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 올해 4월(IoT 분야)과 5월(의료기기 분야)2차례 개최되었으며, 이번 제3차 설명회에서는 국내 미세먼지 문제로 환경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여'공기청정'분야에 대한 연구성과(공기청정 시스템과 환기제어, 대기오염 측정기 등)를 소개한다. ㅇ 행사에 발표되는 기술은 ▲기상오염물 제거를 위한 기상합성 활성 촉매(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너지 절감 기능을 갖는 지능형 환기 모니터링 시스템(건국대학교)▲대기중 바이오에어로졸 측정기술(연세대학교)▲고온 배기가스 제거와 필터 제조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미세먼지/냄새제거 콤비네이션 필터 제조기술(한국생산기술연구원)등 5개 기업화 유망기술이며, 그 밖에 20여 가지의 기술이 책자 형태로 소개될 예정이다. □ 연구책임자들이 기술을 직접 설명·시연하고 기술이전 상담을 하며, VC ․ 창업 엑셀러레이터 등도 참여하여 투자 유치와 컨설팅 뿐만 아니라, 공기청정기 품질인증에 대한 상담도 함께 제공을 예정이다. ㅇ 이번 설명회에는 기술이전에 관심 있는 한국공기청정협회를 비롯해 공기청정기 제조업체 총 30여 곳이 참여할 전망이다. □ 미래부는"수요자인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별은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있다"며"새로운 성장 아이템을 찾고 계시는 기업들에게 기술혁신과 성장 모멘텀을 마련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미래와 진흥원은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기 위해 유망기술을 선정에 소개하고 있으며, 사업화에 관한 기술가치평가, 컨설팅은 물론 R & BD 자금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설명회 문의: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NAME> 사무관 <PHONE> ) 【 붙임 】 제3차 기술설명회 ․ 기술이전 상담회 실시 계획(안)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차 기술설명회 ․ 기술이전 상담회 개최 계획(안) □ 시간:2017.6.28.(수), 14:00 18:00 □ 장소: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3층 강당 □ 인원:연구자, 기업관계자, 기술보증기금, VC ․ 창업 엑셀러레이터, 공기청정기 산업 관련 관계자 등 50여명 (5개, 각 15분 발표) 및 기술이전 컨설팅과 품질인증 상담 등 (기술설명회)공기청정 분야 사업화 우수성 5개 소개 - 시제품 ․<NAME>상 시연, Business Model 중심으로 연구자 사례 발표 제거를 통한 기상합성 나노 촉매 (공기 중 담배냄새, VOCs 등의 불순한 제거를 위한 나노촉매 코팅) 절감 기능을 갖는 지능형 공조 제어 시스템 ppm과 공기의 신선도에 따라 환기 제어로 소비전략 절감) 바이오에어로졸 측정기술 (사용자 맞춤으로 성능을 증대한 전기 집진식 바이오에어로졸 측정기술) 배기가스 흡용 필터 제조기술 (산업체의 배기가스내에 함유한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필터 제조) /냄새 제거 콤비네이션 필터 제조기술 (접착제가 없는 통기성 집진·탈취 콤비네이션 필터) 상담(상담회)기술이전 상담, 품질인증 획득 및 금융지원(투자 유치)등
85dd484b-82c2-4347-bbc5-ce4ba02ac099	source15/231026/156184481_0.txt	<NAME> 장관,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세션 기조연설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481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세션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특단의 대응 촉구 - 1. <NAME> 대통령은 금년도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 세션에 참가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북핵 문제에 중점을 둔 한반도 특별 세션 진행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최초로서,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과 <NAME> 피살 사건 직후에 개최되어 시기성 측면에서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7 뮌헨안보회의"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세션(2.18 17:00 - 19:00) ㅇ 명칭 ;"Pacific No More? Security in East Asia to the Korean Peninsula ㅇ 참석자:하기 좌장 및 토론자 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인사 150여 여명 참석 - -을 소개자) <NAME>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진행자) <NAME> 전 이스라엘 총리 -(토론자) <NAME> 외교장관(기조연설), <NAME> 독일 국방장관, <NAME>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Dan Sullivan 미국<NAME>의원(알래스카주), <NAME> CTBTO 사무총장 등 ㅇ 특히,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유럽 및 미국 등 범대서양 관점의<NAME>안을 중점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반도 특별 세션 개최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NATO ‧ EU 및 UN을 포함한 전체 국제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기 - 금번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주최측이 발간한"2017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view 2017)"도 북한을 2017년 10대 정치적 리스크 가운데 1로 들면서 북핵·미사일 관련 내용을 포함 2. 윤 장관은 북핵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핵 무장의 완성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장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국제 외교 환경 하에서 북한이야말로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심대히 훼손하는 규범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3. 위 같은 상황 인식 하에, 윤 장관은 북핵 해법을 위한 정부적 전략과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ㅇ 무엇보다 작년에 전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의 틀이 구축되었음을 상기하고, 다양한 차원과 제재 조치들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압박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최근 20여년간 북한과의 핵 합의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북한의 기만과 불이행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간 바 많던 만큼, 북핵 해법은 미봉책 또는 대화적 평화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 함 □ 북한 정권의 독특한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 인권 및 대북 정보 유입과 같은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대응이 되어야 함.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할 때임 4. 금일 두 시간 반으로 진행된 한반도 특별 세션에서 각국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가진 질의 응답에서는 북핵 문제에 관해 토론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북핵·북한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윤 장관의 이날 연설과 패널 참여를 통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문제의 심각성 △과거 20여년간에 이루어진 북핵 협상으로부터의 교훈 △그리고 북핵 해법을 둘러싼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유럽은 뮌헨안보회의 참석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5.한편, 동 세션에서는 북핵·북한문제 외에 미 - 중 갈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국의 부상 가운데 <NAME> 미 통상도 하에서 미중관계의 미래와 미중관계가 북핵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집중은 토의가 있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세션 기조연설 실시_1 ### 내용: <NAME> 장관,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세션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및 특단의 대응 촉구 - 1. <NAME> 대통령은 금년도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특별 세션에 참가에서 북핵 문제 관련 기조연설을 실시하였다. 북핵 문제에 중점을 둔 한반도 특별 세션 진행은 뮌헨안보회의 53년 역사상 최초로서,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과 <NAME> 피살 사건 직후에 개최되어 시기성 측면에서 특히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2017 뮌헨안보회의"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세션(2.18 17:00 - 19:00) ㅇ 명칭 ;"Pacific No More? Security in East Asia to the Korean Peninsula ㅇ 참석자:하기 좌장 및 토론자 외 주요국 및 국제기구 인사 150여 여명 참석 - -을 소개자) <NAME>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 -(진행자) <NAME> 전 이스라엘 총리 -(토론자) <NAME> 외교장관(기조연설), <NAME> 독일 국방장관, <NAME> 중국 전인대 외사위원회 주임, Dan Sullivan 미국<NAME>의원(알래스카주), <NAME> CTBTO 사무총장 등 ㅇ 특히, 뮌헨안보회의는 전통적으로 유럽 및 미국 등 범대서양 관점의<NAME>안을 중점 다뤄왔다는 점에서, 이번 한반도 특별 세션 개최는 북핵 문제가 한반도는 더 이상 지역적 문제가 아닌 NATO ‧ EU 및 UN을 포함한 전체 국제사회가 당면한 중대한 안보 이슈로 부상하였다는 점을 잘 보여기 - 금번 뮌헨안보회의 계기에 주최측이 발간한"2017년 뮌헨 안보 보고서(Munich Security Review 2017)"도 북한을 2017년 10대 정치적 리스크 가운데 1로 들면서 북핵·미사일 관련 내용을 포함 2. 윤 장관은 북핵 문제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핵 무장의 완성 단계에 근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차원에서 평화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가장 커다란 전환기를 맞고 있는 현재의 국제 외교 환경 하에서 북한이야말로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심대히 훼손하는 규범 파괴자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북핵 위협에 대해서 국제 사회가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역설하였다. 3. 위 같은 상황 인식 하에, 윤 장관은 북핵 해법을 위한 정부적 전략과 로드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ㅇ 무엇보다 작년에 전례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압박의 틀이 구축되었음을 상기하고, 다양한 차원과 제재 조치들이 효과를 본격적으로 거양하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대북 압박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최근 20여년간 북한과의 핵 합의나 북한 비핵화 노력이 북한의 기만과 불이행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간 바 많던 만큼, 북핵 해법은 미봉책 또는 대화적 평화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며, 안보리 결의가 규정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가 되어야 함 □ 북한 정권의 독특한 속성을 감안할 때, 우리의 대북 전략은 북한 인권 및 대북 정보 유입과 같은 분야를 아우르는 총체적 대응이 되어야 함.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책임 규명에 나서야 할 때임 4. 금일 두 시간 반으로 진행된 한반도 특별 세션에서 각국 참석자들의 모두 발언에 이어 가진 질의 응답에서는 북핵 문제에 관해 토론이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할 정도로 최근 북핵·북한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점에서 윤 장관의 이날 연설과 패널 참여를 통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문제의 심각성 △과거 20여년간에 이루어진 북핵 협상으로부터의 교훈 △그리고 북핵 해법을 둘러싼 우리의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함으로써 북핵 문제에 대한 유럽은 뮌헨안보회의 참석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한 성과로 평가된다. 5.한편, 동 세션에서는 북핵·북한문제 외에 미 - 중 갈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으며, 중국의 부상 가운데 <NAME> 미 통상도 하에서 미중관계의 미래와 미중관계가 북핵문제 등 동아시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집중은 토의가 있었다.
81cd5977-1a82-46e7-9512-988e0bd412df	source15/231026/156447634_0.txt	국가어항의 미래, 각 지역과 함께 만들어갑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34&pageIndex=32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어항의 청사진을 각 지역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과 함께 소통·협력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18일간 지방해양수산청, 11개 광역 시 ‧ 도, 50여 개소 관할 기초지자체, 해양경찰청 등과 2018 국가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해안가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113개소)되어 자연재해나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는 '국가어항 개발계획'은 포획 ‧ 채취 어업 감소 및 양식업 증가 및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 주변지역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로 국가어항별 기본계획, 정비계획, 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계획 등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기존 국가어항 개발계획은 어항별로 수립되어 왔으나,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국가어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전국 단위의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앞서 2019년 5월부터 전문가 워크숍, 이용단체(어촌계 및 수협 등)수요조사 실시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 왔으며, 특히 지역별 간담회 과정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번에 간담회에서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관할 해양경찰서, 어업관리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가어항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구체적인 평면배치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안에 반영 ‧ 보완한 후,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오는 12월에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차질 조속히 수립하여 국가어항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게 하는함은 물론, 국가어항을 찾는 모든 국민에게 깨끗하고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어항의 미래, 각 지역과 함께 만들어갑니다_1 ### 내용: 국가어항의 청사진을 각 지역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과 함께 소통·협력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5일까지 18일간 지방해양수산청, 11개 광역 시 ‧ 도, 50여 개소 관할 기초지자체, 해양경찰청 등과 2018 국가어항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별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전국 해안가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113개소)되어 자연재해나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다는 '국가어항 개발계획'은 포획 ‧ 채취 어업 감소 및 양식업 증가 및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와 그 주변지역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로 국가어항별 기본계획, 정비계획, 환경개선계획, 레저관광계획 등을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기존 국가어항 개발계획은 어항별로 수립되어 왔으나, 해양수산부는 전국의 국가어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전국 단위의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앞서 2019년 5월부터 전문가 워크숍, 이용단체(어촌계 및 수협 등)수요조사 실시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청취하 왔으며, 특히 지역별 간담회 과정으로 더욱 혁신적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전략을 완성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번에 간담회에서는 국가어항을 개발·관리하는 지방해양수산청 및 광역·기초지자체 담당자, 관할 해양경찰서, 어업관리단 담당자가 참석하여 국가어항을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구체적인 평면배치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안에 반영 ‧ 보완한 후, 예산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오는 12월에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전국 국가어항 개발계획을 차질 조속히 수립하여 국가어항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게 하는함은 물론, 국가어항을 찾는 모든 국민에게 깨끗하고 친화적인 공간을 제공할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245a6c6-bddc-43e4-afb7-27e62e7da837	source15/231026/156306673_0.txt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673	CC BY	7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김장철 맞이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결과 - 1,948곳 대상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152곳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 고춧가루 ‧ 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단속으로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등입니다. -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시행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도 시중에 유통 ‧ 판매되는 배추 ‧ 무 ‧ 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 ‧ 젓갈류 ‧ 김치류 등 가공식품 등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수거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나머지 312건은 검사 진행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를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 원료·생산·판매 관계서류 미작성 기타(품목제조보고 위반 사례는 가공식품(고춧가루 ‧ 젓갈류 ‧ 김치류 등) <ADDRESS> <ADDRESS> ) <ADDRESS> <ADDRESS> (1560) <ADDRESS> <ADDRESS> (1동 1층 1티넨 <ADDRESS> (각화동) 부산 사상구 모라는 141( <ADDRESS> 감전동, 새벽시장) 대구 북구 매천로17길 13 - 6(1,2층 5띤 <ADDRESS> (1호 엄궁동, 항도청과) <ADDRESS>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3길 7 - 1 <ADDRESS> (가동 1층 내유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외2필지414 - 1,416 - 2) <ADDRESS> ㈜지법인 선진식품주식회사 <ADDRESS> (1층 내유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삼산동, 1층) <ADDRESS> <ADDRESS> (방산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2동) <ADDRESS> 퉈 <ADDRESS> <ADDRESS> (지하층 4,172호 중앙동) <ADDRESS> (166호 노은동, 원예농협공판장 청과물동) 서울은구 상도문길 5 - 1 <ADDRESS>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인천공장 <ADDRESS> (A, B동 1,2층 1anc <ADDRESS> (흑석동) <ADDRESS> (2동 대자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자료 미작성 <ADDRESS> (엄궁동) <ADDRESS> <ADDRESS> - <ADDRESS> (수정동)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ADDRESS> 불협 미더덕영어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사업부 <ADDRESS> (1층)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 1층(흑석동) 전북 부안군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8(지하1층 중곡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가락동, 가락시장 0은 2호)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엄궁동) <ADDRESS> (1층) <ADDRESS>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송현동, 1층) <ADDRESS> (죽림동) 광주 남구 사암로287번길 6,1층(월곡동) <ADDRESS> (논현동, 1층일부)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A, B동 지하로층 천곡동) <ADDRESS> (팔달동) <ADDRESS> <ADDRESS> (신천동, 산호테크노빌806호) <ADDRESS> <ADDRESS> , 1층) <ADDRESS> <ADDRESS> (가, 나, 다동 장항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자료 미작성 전남 남해군 <ADDRESS> (외3필지 - 5, - 6, - 7) <ADDRESS> , 1층(백운동) <ADDRESS> (운학동) <ADDRESS> 퉈 <ADDRESS> <ADDRESS> , 1층( <ADDRESS> (성정동) <ADDRESS> <ADDRESS> <ADDRESS> (오치동, 2가층 <ADDRESS> , 1층(양산동) 에이치앤푸드(HN food푸드 <ADDRESS>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전북 전주 완산구 송정2길 5 - 3(삼천동1가) <ADDRESS> <ADDRESS> (신정동, 번지) <ADDRESS> (농수산물도매시장, 양념동C - 3 B가 101호 노은동) <ADDRESS> (B107호 상대원동, 6은 아파트형공장) <ADDRESS> , 1층(수완동) <ADDRESS> ( <ADDRESS> (에이동 C가 3.4호 석전동) <ADDRESS>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전북의 월드컵4강로181번길 24,1층(쌍촌동) <ADDRESS> <ADDRESS> (2층 제기동, 기타 1필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다가동) <ADDRESS> (정왕동, 1,2층) <ADDRESS> <ADDRESS> (1동 4 - 1호 신도도동 채소시장) <ADDRESS> (가락동, 가락시장 0에 6호) <ADDRESS> (1층 79 - 2호, 가락동, 가락만시장 <ADDRESS> (장안동, 삼부빌딩4층2호) <ADDRESS> 보존·유통기준 위반 <ADDRESS> (대곡동, 1층창고만, 2층 이상에서 <ADDRESS> <ADDRESS> (오류동, 신선식품 HACCP공장1동) <ADDRESS> 호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ADDRESS> (도산동) <ADDRESS> (3층 5가호 <ADDRESS> 10(가좌동) <ADDRESS> <ADDRESS> (1동 1층 1 - 1호 가락동, 채소시장) <ADDRESS> (5층 창고가 <ADDRESS> <ADDRESS> 경남 양산에 <ADDRESS> <ADDRESS> <ADDRESS> 불협 <ADDRESS> 호) <ADDRESS> (3동 1,2층 오도동, 2동 1층) <ADDRESS> (가락동, 5가2층 9호) <ADDRESS> (칠성동1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기동, 지하1층 ~ 지상1층)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부산 사하로 새벽로 141(5동 85호 감전동, 새벽시장) <ADDRESS> (엄궁동) <ADDRESS> (각화동) <ADDRESS> <ADDRESS> <ADDRESS> (신안동, 1층) <ADDRESS> (C동) <ADDRESS> 9 <ADDRESS> (1층 101호 고잔동) <ADDRESS> (102호 고잔동) 충남 부여시 강경읍 계백로105번길 3 - 1 <ADDRESS> <ADDRESS> 전남 논산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임동) <ADDRESS> (지상1층 27호 고에동 마늘건고추매장)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미작성 <ADDRESS> (1층 107,108,109호 거모동) <ADDRESS> 피리달릴 기준 초과 우려 (검출량:1.8㎎/㎏, 무은 0.7㎎/㎏이하) *피리달릴(Pyridaryl):살충제 농약,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식품은 고추와 고추, 갓 등 86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_1 ### 내용: 김장철 맞이 성수식품 제조업체 전국 일제 점검 결과 - 1,948곳 대상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152곳 적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김장철 맞이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김치류(절임배추)‧ 고춧가루 ‧ 젓갈류 제조업체 등 총 1,948곳을 단속으로 이 가운데 152곳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46곳)▲표시기준 위반(34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3곳)▲자가품질검사 미실시(19곳)▲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17곳)▲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3곳)등입니다. - 이번 달 1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시행한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도 시중에 유통 ‧ 판매되는 배추 ‧ 무 ‧ 고추 등 농산물과 고춧가루 ‧ 젓갈류 ‧ 김치류 등 가공식품 등 569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수거가 완료된 257건 중 배추(농산물)1건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 나머지 312건은 검사 진행 중 잔류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등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고발 조치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농산물과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점검·검사 등 안전관리를 강화를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를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김장철 성수식품 합동점검 결과 원료·생산·판매 관계서류 미작성 기타(품목제조보고 위반 사례는 가공식품(고춧가루 ‧ 젓갈류 ‧ 김치류 등) <ADDRESS> <ADDRESS> ) <ADDRESS> <ADDRESS> (1560) <ADDRESS> <ADDRESS> (1동 1층 1티넨 <ADDRESS> (각화동) 부산 사상구 모라는 141( <ADDRESS> 감전동, 새벽시장) 대구 북구 매천로17길 13 - 6(1,2층 5띤 <ADDRESS> (1호 엄궁동, 항도청과) <ADDRESS> 충청남도 논산시 은진면 방축3길 7 - 1 <ADDRESS> (가동 1층 내유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외2필지414 - 1,416 - 2) <ADDRESS> ㈜지법인 선진식품주식회사 <ADDRESS> (1층 내유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삼산동, 1층) <ADDRESS> <ADDRESS> (방산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2동) <ADDRESS> 퉈 <ADDRESS> <ADDRESS> (지하층 4,172호 중앙동) <ADDRESS> (166호 노은동, 원예농협공판장 청과물동) 서울은구 상도문길 5 - 1 <ADDRESS>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식품사업소인천공장 <ADDRESS> (A, B동 1,2층 1anc <ADDRESS> (흑석동) <ADDRESS> (2동 대자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자료 미작성 <ADDRESS> (엄궁동) <ADDRESS> <ADDRESS> - <ADDRESS> (수정동)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ADDRESS> 불협 미더덕영어조합법인 식품제조가공사업부 <ADDRESS> (1층)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 1층(흑석동) 전북 부안군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8(지하1층 중곡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가락동, 가락시장 0은 2호)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엄궁동) <ADDRESS> (1층) <ADDRESS>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송현동, 1층) <ADDRESS> (죽림동) 광주 남구 사암로287번길 6,1층(월곡동) <ADDRESS> (논현동, 1층일부)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A, B동 지하로층 천곡동) <ADDRESS> (팔달동) <ADDRESS> <ADDRESS> (신천동, 산호테크노빌806호) <ADDRESS> <ADDRESS> , 1층) <ADDRESS> <ADDRESS> (가, 나, 다동 장항동)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자료 미작성 전남 남해군 <ADDRESS> (외3필지 - 5, - 6, - 7) <ADDRESS> , 1층(백운동) <ADDRESS> (운학동) <ADDRESS> 퉈 <ADDRESS> <ADDRESS> , 1층( <ADDRESS> (성정동) <ADDRESS> <ADDRESS> <ADDRESS> (오치동, 2가층 <ADDRESS> , 1층(양산동) 에이치앤푸드(HN food푸드 <ADDRESS>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전북 전주 완산구 송정2길 5 - 3(삼천동1가) <ADDRESS> <ADDRESS> (신정동, 번지) <ADDRESS> (농수산물도매시장, 양념동C - 3 B가 101호 노은동) <ADDRESS> (B107호 상대원동, 6은 아파트형공장) <ADDRESS> , 1층(수완동) <ADDRESS> ( <ADDRESS> (에이동 C가 3.4호 석전동) <ADDRESS> <ADDRESS> <ADDRESS>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 서류 미작성 <ADDRESS> <ADDRESS> 전북의 월드컵4강로181번길 24,1층(쌍촌동) <ADDRESS> <ADDRESS> (2층 제기동, 기타 1필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다가동) <ADDRESS> (정왕동, 1,2층) <ADDRESS> <ADDRESS> (1동 4 - 1호 신도도동 채소시장) <ADDRESS> (가락동, 가락시장 0에 6호) <ADDRESS> (1층 79 - 2호, 가락동, 가락만시장 <ADDRESS> (장안동, 삼부빌딩4층2호) <ADDRESS> 보존·유통기준 위반 <ADDRESS> (대곡동, 1층창고만, 2층 이상에서 <ADDRESS> <ADDRESS> (오류동, 신선식품 HACCP공장1동) <ADDRESS> 호동 수산가공선진화단지) <ADDRESS> (도산동) <ADDRESS> (3층 5가호 <ADDRESS> 10(가좌동) <ADDRESS> <ADDRESS> (1동 1층 1 - 1호 가락동, 채소시장) <ADDRESS> (5층 창고가 <ADDRESS> <ADDRESS> 경남 양산에 <ADDRESS> <ADDRESS> <ADDRESS> 불협 <ADDRESS> 호) <ADDRESS> (3동 1,2층 오도동, 2동 1층) <ADDRESS> (가락동, 5가2층 9호) <ADDRESS> (칠성동1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제기동, 지하1층 ~ 지상1층) 원료 ‧ 생산 ‧ 판매 관련 서류 미작성 <ADDRESS> 부산 사하로 새벽로 141(5동 85호 감전동, 새벽시장) <ADDRESS> (엄궁동) <ADDRESS> (각화동) <ADDRESS> <ADDRESS> <ADDRESS> (신안동, 1층) <ADDRESS> (C동) <ADDRESS> 9 <ADDRESS> (1층 101호 고잔동) <ADDRESS> (102호 고잔동) 충남 부여시 강경읍 계백로105번길 3 - 1 <ADDRESS> <ADDRESS> 전남 논산은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임동) <ADDRESS> (지상1층 27호 고에동 마늘건고추매장) 원료 ‧ 생산 ‧ 판매 관계:미작성 <ADDRESS> (1층 107,108,109호 거모동) <ADDRESS> 피리달릴 기준 초과 우려 (검출량:1.8㎎/㎏, 무은 0.7㎎/㎏이하) *피리달릴(Pyridaryl):살충제 농약,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식품은 고추와 고추, 갓 등 86개
d91695c4-2ea1-4406-80bc-12e4f59527fc	source15/231026/156030909_0.txt	행복도시, 상업용지 건축디자인 수준 높인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0909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상업용지 건축디자인 수준 상향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정 ▶상업건물에 돌출 ․ 함입 발코니 설치 등의 입면특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최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제24차 행복도시 건설계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려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2 - 1생활권(다정동)상업업무용지에 대한 건축디자인 개선 방안을 수용하고자 현재의 용적률, 건축선 등 제어요소를 조정한 것이다. □ 이 밖에 공원조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상 공원조성 예시도가 일부의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NAME>기 위해 조경 실시설계도와 함께 공원조성 예시도를 삭제했다. □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ㅇ 건물 외벽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연속적이고 통일적인 가로로 및 가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CB동 일부 상업용지의 건축선을 조정했다. ㅇ 또한 CB동 일부 상업업무용지의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조정하고 일부 2m 구간은 벽면이 돌출하거나 빠져 들어갈 수 없도록 변경했다. - 이는 상업업무용지에 돌출 ․ 함입(빠져 들어가는)발코니 설계 등의 입면특화를<NAME>기 위함이다. □ 이와 함께 행복도시 2 - 4생활권(나성동)상업업무용지(CH1 ~ 6구역)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 현재 도시문화상업가로(Urban Atrium)일부 구역(CH2,6)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구역을 구역(블록)전체로 확대, 특화구간을 확대하고 공모를 거쳐 창의적인 개발방안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현장여건 등으로 예시도와 같이 조성할 수 없는 공원에 대해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공원조성예시도가 삭제된다. ㅇ 이와 밖에 갈매로의 급회전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근린공원(1 - 9)의 일부(감187㎡)를 도로로 편입했다. □ 행복청은 이날 실시계획 승인으로 세종시 다정동과 나성동의 상업업무용지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도 있다. ㅇ 이번 실시계획 결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상업용지 건축디자인 수준 높인다 _1 ### 내용: 행복도시, 상업용지 건축디자인 수준 상향 ▶행복도시 건설사업 실시계획 수정 ▶상업건물에 돌출 ․ 함입 발코니 설치 등의 입면특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최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제24차 행복도시 건설계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했다고 23일 밝혔다. ㅇ 이번 실시계획 변경은 상위계획인 개발계획 변경사항을 고려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2 - 1생활권(다정동)상업업무용지에 대한 건축디자인 개선 방안을 수용하고자 현재의 용적률, 건축선 등 제어요소를 조정한 것이다. □ 이 밖에 공원조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지침서상 공원조성 예시도가 일부의 오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이를<NAME>기 위해 조경 실시설계도와 함께 공원조성 예시도를 삭제했다. □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ㅇ 건물 외벽선을 일정하게 유지하되 연속적이고 통일적인 가로로 및 가로경관을 확보하기 위해 CB동 일부 상업용지의 건축선을 조정했다. ㅇ 또한 CB동 일부 상업업무용지의 건축한계선과 벽면한계선을 조정하고 일부 2m 구간은 벽면이 돌출하거나 빠져 들어갈 수 없도록 변경했다. - 이는 상업업무용지에 돌출 ․ 함입(빠져 들어가는)발코니 설계 등의 입면특화를<NAME>기 위함이다. □ 이와 함께 행복도시 2 - 4생활권(나성동)상업업무용지(CH1 ~ 6구역)전체를 특별계획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 현재 도시문화상업가로(Urban Atrium)일부 구역(CH2,6)에만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던 구역을 구역(블록)전체로 확대, 특화구간을 확대하고 공모를 거쳐 창의적인 개발방안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현장여건 등으로 예시도와 같이 조성할 수 없는 공원에 대해 향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공원조성예시도가 삭제된다. ㅇ 이와 밖에 갈매로의 급회전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근린공원(1 - 9)의 일부(감187㎡)를 도로로 편입했다. □ 행복청은 이날 실시계획 승인으로 세종시 다정동과 나성동의 상업업무용지가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품격 있는 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도 있다. ㅇ 이번 실시계획 결정은 관보에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
46c67cd4-80a0-487a-b506-345679969328	source15/231026/156251178_0.txt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178	CC BY	1,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NAME>다!" 스마트형 시범도시, 세종 5 - 1 생활권 ‧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 선정 - - 4차위, 혁신으로 변화되는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 - □ 청와대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월 29일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상황실에서 <NAME> 위원장 주관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하였다. □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김진을 교수)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위원회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세운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 -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협력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지속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이를 위한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이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의결된『스마트시티 추진전략』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는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 - City)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 ‧ 시민 등 많은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전환을 위한"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고, ㅇ 이를 위해 ①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전략과 ②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콘텐츠 접목, ③민간기업 ‧ 시민 ‧ 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3대 전략"을 실행한다. -고 1]도시성장 단계별 대응:신규개발/운영 ‧ 성숙/노후쇠퇴 □ 첫 번째로, 처음 개발하는 스마트시티"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 ‧ 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 먼저, 백지상태에서 최초로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 ‧ 삶의 만족도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갈래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ㅇ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 ‧ 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사회화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마련으로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 5 - 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 시범도시 입지별 콘텐츠(예시)> ㅇ 서울은 에너지 ‧ 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 ‧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담을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 ‧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발굴 ‧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톱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ㅇ 규제 프리드로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가 R & 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 한편, 지자체 민간(기업 ‧ 대학)주도도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후보지 선정('18.)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도시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려"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미래형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등 □ 다음으로 도시운영 ‧ 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를 추진한다. □ 국가전략 R & D 사업(국토부 ‧ 과기정통부 공동,''22년)을 통해 도시의 모든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 ․ 관리 ‧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구현되는 환경을<NAME>다. ㅇ 또한, 지자체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관련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0년, 4곳 추진(국비 2.25억 원/곳, 지방비 매칭) ㅇ 과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사업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노후 ‧ 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ICT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전략 2]지역 가치를 높이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신규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한다. ㅇ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같이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기술에 대한 실증 ‧ 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ㅇ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접근을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에너지와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도시 발전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융 ․ 복합 서비스> (Competitiveness) (Sustainability) <온디맨드 교통> “ 웨어러블 기기> 〈IoT 플랫폼> <커넥티드 에너지> <지능형 재해관리> <지능형 무인셔틀> <3D 프린팅> <차량도 영상인식> /지능형 드론> <인지 주택> <AI기반 도시화> <공통 미래혁신기술>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Open Cloud 기술, 보안(블록체인)등 [전략 3]민관과 역할 민간투자 확대, 시민 참여, 정부지원 강화 □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손잡고 스마트시티를 조성 ‧ 확산하기 위한 협업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펀드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과정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ㅇ으로에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추진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 월드뱅크 공동으로 우수 솔루션 포털 개발과 스마트시티 위크('18.9)등 국제행사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강화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가까운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제4차 회의 개요 및 사후 설명 계획 등.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제4차 회의 개요 및 사후 브리핑 계획 ㅇ 일 시:'18.1.29(월), 09:30 ~ 10:30 □ 장 소:광화문KT 12층 정책별 브리핑룸 ㅇ 주요 참석자: <NAME>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등 26명 ·국토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ㅇ 안 명:스마트시티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ㅇ 개 시:'18.1.29(월)11:00 ~ 11:30(제4차 회의 종료 후) ㅇ 장 소 = 광화문KT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 ㅇ 발표: <NAME> 위원장(브리퍼), 국토부 차관보 및 관계부처 실국장,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 지원단장 등 o 제4차 본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5") /위원장/국토부 차관 o 안건 및 질의·응답(25") ·국토부 차관, 과기정통부/산업부/기재부/행안부/환경부 실무용 '18년 선정 ․ 계획수립→'19년 부지조성 →''21년 건축공사 →'21년 하반기 입주 ․ 공공기관 주도, 규제 완화는 정부 R & D '18. 하 선정 및 선정→'19. 초 계획수립 →'20년 이후 조성 등 순차진행 > LH ․ 수자원공사 ․ JDC 등 조성> 혁신/복합도시 & 신도시 지구지정 개발 ․ 실시계획 부지조성 건축 입주 등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자체 진행 기술개발 및 사업 실증 등(''22년) △교통·안전·행정 관련 도시문제 해결형 △환경·에너지·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창출형 ․ 부처 핵심기술 상용화 및 서비스 확대 ․ 지자체 인증 ․ 성과평가 시행 ․ BP 확산, 협의체 간 정보공유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기반, 주민체감 높은 상용기술 적용 '17년 전국 5곳 ☞ 우수사례 발굴 ‧ 확산 국가 시범도시 입지 현황:세종 5 - 1 행복에 ·(위치)세종시 연동면 일대·(면적)2,741천㎡(83만평) ·(계획호수)11.4천호(29.3천명)·(사업기간)'18 ∼'22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지여건·특징 ㅇ(접근성)지하철 오송역(14km), 경부 ‧ 호남 고속철도, 경부 ‧ 중부 ‧ 천안논산 ‧ 서울세종('25년 준공)고속도로, 청주공항(37km)등 인접 ㅇ(주변 시설)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KAIST 등),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산업단지(4 ‧ 6 생활권)등 인접 ㅇ(특징)주거 ‧ 행정 ‧ 연구 ‧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 ‧ 복합된 자족도시조성을 계획 중으로, 에너지 중심의 신도를 구현 예정 ※ 현재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컨셉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개발 컨셉을 대폭 보완하여 올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 ㅇ(에너지)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등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ㅇ(교통)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 - ITS 등 스마트인프라를 활용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대중교통, 커넥티드카 도입도 ㅇ(생활 ‧ 안전)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플랫폼 등 도입 □ 향후 계획:실시설계('19.), 조성공사 착수('19.), 입주('21.12) 국가 시범도시 입지 현황:부산 에코델타시티 ·(위치)부산 강서구 일원(세물머리지역 중심)·(면적)2,194천㎡(66만평) ·(계획호수)3,380호(약 9천명)·(사업기간)'18 -'23 ·(사업시행자)K - Water,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 입지여건 및 계획 ㅇ(접근성)김해국제공항(5km),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12km)등 국가 철도망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 국도 2호선, 신항배후철도, 동해로 부산 - 마산 복선전철 등 포함 ㅇ(주변 시설)국제물류 ‧ 첨단산업단지(사상스마트밸리 등)가 밀집된 부산한 산업벨트로, 배후와 연계한 혁신수요가 풍부 ㅇ(특징)수변도시를 특징으로 하는 컨셉 ‧ 국제물류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 구현가능, 공항 ‧ 항만 등 편리한 교통여건 등 입지적 강점 ※ 현재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마스터플랜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주요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 ㅇ(수자원)수열에너지 시스템, 분산형 정수시스템 관련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LID 등이 접목된 스마트 에코 시티로 조성 ㅇ(생활 ‧ 안전)각종 도시 생활정보, 5G ‧ Wi - Fi, 지능형 로봇 등을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 단지 구축, 지진 ‧ 홍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기타)에너지 Credit 시범화 조성, 드론 특화로 및 R & D 밸리 조성 향후 계획:실시설계('19.), 조성공사 착수('19.), 입주('2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 조성한다!_1 ### 내용: "5년내 세계 최고 수준 스마트시티<NAME>다!" 스마트형 시범도시, 세종 5 - 1 생활권 ‧ 부산 에코델타시티 2곳 선정 - - 4차위, 혁신으로 변화되는 사람중심 스마트시티 본격 추진 - □ 청와대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월 29일 9시 30분 광화문KT 12층 상황실에서 <NAME> 위원장 주관에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스마트시티 추진전략』안건을 논의하였다. □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 산하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김진을 교수)를 구성, 스마트시티 분야별 위원회 및 6개 유관부처(국토부, 기재부, 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환경부)가 세운 스마트시티 정책 로드맵을 심도 있게 검토해 온 결과이다. -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서비스를 구현할 수 없는 그릇(플랫폼)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지난 위원회 출범 및 제1차 회의 시 대통령께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없는 구체적 정책과제로 스마트시티를 강조하신바 있다"라고 하면서, □"스마트시티가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민간의 협력를 통해 도시·사회 문제 해결을 논의해 나가는 등 지속적 확장성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 이를 위한 민관협력 채널로서 4차위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역할을 이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 의결된『스마트시티 추진전략』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는 기술 중심의 단편적 접근,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U - City)정책에서 벗어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민간기업 ‧ 시민 등 많은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도시로 전환을 위한"스마트시티 7대 혁신변화"를 추진하고, ㅇ 이를 위해 ①도시성장 단계별 차별화된 전략과 ②도시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콘텐츠 접목, ③민간기업 ‧ 시민 ‧ 정부 주체별 역할 재정립이라는"3대 전략"을 실행한다. -고 1]도시성장 단계별 대응:신규개발/운영 ‧ 성숙/노후쇠퇴 □ 첫 번째로, 처음 개발하는 스마트시티"국가 시범도시"부터 운영단계의 기존도시, 노후 ‧ 쇠퇴도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차별화된 접근을 추진한다. □ 먼저, 백지상태에서 최초로 조성하는 국가 시범도시가 △기술의 테스트베드 △도시 문제해결 ‧ 삶의 만족도 제고,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이라는 세 갈래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진행한다. ㅇ 국가 시범도시를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같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미래기술이 집적 ‧ 구현되도록 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 도시운영으로 사회화 해결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ㅇ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범도시 컨셉을 마련으로 최적 부지를 논의해 왔으며, 이번에 세종 5 - 1 생활권(83만평), 부산 에코델타시티(세물머리지역 중심, 66만평)2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다. <□ 시범도시 입지별 콘텐츠(예시)> ㅇ 서울은 에너지 ‧ 교통, 부산은 워터시티 컨셉 ‧ 국제물류 연계성을 기본으로 다양한 생활체감형 기술을 함께 담을 계획이며, 세부 콘텐츠는 구상 ‧ 설계과정에서 추가로 발굴 ‧ 접목해 나갈 예정이다. □ 4차위와 관계부처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주축으로 국가 시범도시가 5년내 세계 톱 수준의 스마트시티로 조성되도록, ㅇ 규제 프리드로 등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가 R & D 및 정책예산의 집약, 스마트시티 인프라 조성 검토,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전방위 지원에 착수한다. □ 한편, 지자체 민간(기업 ‧ 대학)주도도 자유로운 생각이 시범도시로 구현되도록, 지자체의 제안을 받는 방식의 후보지 선정('18.)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운영초기 신도시인 혁신도시를 도시의 지역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특성을 살려"스마트 혁신도시 선도모델"을 추진한다. 스마트 에너지 모델(한전), 미래형 스마트교통(도공, 교통안전공단)등 □ 다음으로 도시운영 ‧ 성숙단계인 기존도시의 스마트를 추진한다. □ 국가전략 R & D 사업(국토부 ‧ 과기정통부 공동,''22년)을 통해 도시의 모든 정보를 원활하게 생산 ․ 관리 ‧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 허브모델을 개발하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구현되는 환경을<NAME>다. ㅇ 또한, 지자체가 지자체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하도록 지역특성과 관련한 특화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20년, 4곳 추진(국비 2.25억 원/곳, 지방비 매칭) ㅇ 과 함께, 지자체 성과평가를 통한 우수 지자체 발굴, 기술 사업화 및 우수사례 확산, 지자체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도 지속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노후 ‧ 쇠퇴도시에는 스마트솔루션을 접목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 고효율의'ICT 도시재생 뉴딜'을 매년 추진한다. [전략 2]지역 가치를 높이는 사람중심의 맞춤형 기술 개발 □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담은 기술이 신규 신도시부터 노후도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구현되도록 기술수준을 고려한 개발을 추진한다. ㅇ국가 시범도시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빅데이터, AI 같이 미래 공통 선도기술에서 부터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가상현실 등 체감기술까지 집중 구현하고, 기술에 대한 실증 ‧ 상용화도 함께 추진한다. ㅇ기존도시와 노후도심에는 국민이 쉽게 접근을 수 있는 교통, 에너지, 환경, 에너지와 주거 등 관련분야의 상용화된 기술들을 확산한다. 「도시 발전과 기술 수준을 고려한 융 ․ 복합 서비스> (Competitiveness) (Sustainability) <온디맨드 교통> “ 웨어러블 기기> 〈IoT 플랫폼> <커넥티드 에너지> <지능형 재해관리> <지능형 무인셔틀> <3D 프린팅> <차량도 영상인식> /지능형 드론> <인지 주택> <AI기반 도시화> <공통 미래혁신기술> 5G, 빅데이터, 인공지능(AI), Open Cloud 기술, 보안(블록체인)등 [전략 3]민관과 역할 민간투자 확대, 시민 참여, 정부지원 강화 □ 마지막으로, 민간기업, 시민, 정부가 손잡고 스마트시티를 조성 ‧ 확산하기 위한 협업 및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창업 인큐베이팅 펀드 조성, 인력양성 등을 통해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구현하고, 민간기업이 도시계획 과정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ㅇ으로에 시민참여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크라우드 펀딩 도입 확대를 검토한다. 이를 위해 스마트도시법 등 관련 법령 제 ‧ 개정, 스마트시티 표준화 추진, 해외진출 및 국제협력추진 등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 월드뱅크 공동으로 우수 솔루션 포털 개발과 스마트시티 위크('18.9)등 국제행사 □ 국토교통부 <NAME> 제1차관은 브리핑에서, "국가 시범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범정부 협조체계 강화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민간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가까운 시일내에 국민들이 생활의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제4차 회의 개요 및 사후 설명 계획 등. 끝.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4차산업혁명위원회 지원단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제4차 회의 개요 및 사후 브리핑 계획 ㅇ 일 시:'18.1.29(월), 09:30 ~ 10:30 □ 장 소:광화문KT 12층 정책별 브리핑룸 ㅇ 주요 참석자: <NAME> 위원장, 민간위원, 정부위원등 26명 ·국토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부장관, 고용부장관, 중기부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 ㅇ 안 명:스마트시티 추진전략(관계부처 합동) ㅇ 개 시:'18.1.29(월)11:00 ~ 11:30(제4차 회의 종료 후) ㅇ 장 소 = 광화문KT 12층 일자리위원회 브리핑룸 ㅇ 발표: <NAME> 위원장(브리퍼), 국토부 차관보 및 관계부처 실국장, 스마트시티 특위 위원장, 지원단장 등 o 제4차 본회의 주요 논의내용 및 결과(5") /위원장/국토부 차관 o 안건 및 질의·응답(25") ·국토부 차관, 과기정통부/산업부/기재부/행안부/환경부 실무용 '18년 선정 ․ 계획수립→'19년 부지조성 →''21년 건축공사 →'21년 하반기 입주 ․ 공공기관 주도, 규제 완화는 정부 R & D '18. 하 선정 및 선정→'19. 초 계획수립 →'20년 이후 조성 등 순차진행 > LH ․ 수자원공사 ․ JDC 등 조성> 혁신/복합도시 & 신도시 지구지정 개발 ․ 실시계획 부지조성 건축 입주 등 스마트시티 건설사업 자체 진행 기술개발 및 사업 실증 등(''22년) △교통·안전·행정 관련 도시문제 해결형 △환경·에너지·생활복지 등 비즈니스 창출형 ․ 부처 핵심기술 상용화 및 서비스 확대 ․ 지자체 인증 ․ 성과평가 시행 ․ BP 확산, 협의체 간 정보공유 ․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운영 기반, 주민체감 높은 상용기술 적용 '17년 전국 5곳 ☞ 우수사례 발굴 ‧ 확산 국가 시범도시 입지 현황:세종 5 - 1 행복에 ·(위치)세종시 연동면 일대·(면적)2,741천㎡(83만평) ·(계획호수)11.4천호(29.3천명)·(사업기간)'18 ∼'22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 입지여건·특징 ㅇ(접근성)지하철 오송역(14km), 경부 ‧ 호남 고속철도, 경부 ‧ 중부 ‧ 천안논산 ‧ 서울세종('25년 준공)고속도로, 청주공항(37km)등 인접 ㅇ(주변 시설)정부종합청사, 국책연구단지, 대학(KAIST 등), 대덕연구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단산업단지(4 ‧ 6 생활권)등 인접 ㅇ(특징)주거 ‧ 행정 ‧ 연구 ‧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융 ‧ 복합된 자족도시조성을 계획 중으로, 에너지 중심의 신도를 구현 예정 ※ 현재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컨셉으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개발 컨셉을 대폭 보완하여 올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 ㅇ(에너지)에너지관리시스템(EMS), AMI 등 전력중개판매 서비스 도입, 제로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으로 주거비용 절감 및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 ㅇ(교통)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C - ITS 등 스마트인프라를 활용으로 자율주행 특화도시로 조성(대중교통, 커넥티드카 도입도 ㅇ(생활 ‧ 안전)스마트팜, 미세먼지모니터링, 재난대응 AI 플랫폼 등 도입 □ 향후 계획:실시설계('19.), 조성공사 착수('19.), 입주('21.12) 국가 시범도시 입지 현황:부산 에코델타시티 ·(위치)부산 강서구 일원(세물머리지역 중심)·(면적)2,194천㎡(66만평) ·(계획호수)3,380호(약 9천명)·(사업기간)'18 -'23 ·(사업시행자)K - Water, 부산도시공사, 부산광역시 □ 입지여건 및 계획 ㅇ(접근성)김해국제공항(5km), 제2남해고속도로, 부산신항만(12km)등 국가 철도망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 국도 2호선, 신항배후철도, 동해로 부산 - 마산 복선전철 등 포함 ㅇ(주변 시설)국제물류 ‧ 첨단산업단지(사상스마트밸리 등)가 밀집된 부산한 산업벨트로, 배후와 연계한 혁신수요가 풍부 ㅇ(특징)수변도시를 특징으로 하는 컨셉 ‧ 국제물류와 연계되는 스마트시티 구현가능, 공항 ‧ 항만 등 편리한 교통여건 등 입지적 강점 ※ 현재의 개발계획에 기초한 마스터플랜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로서의 주요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금년 상반기 중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예정 ㅇ(수자원)수열에너지 시스템, 분산형 정수시스템 관련 혁신기술을 도입하고, LID 등이 접목된 스마트 에코 시티로 조성 ㅇ(생활 ‧ 안전)각종 도시 생활정보, 5G ‧ Wi - Fi, 지능형 로봇 등을 접목한 스마트 키오스크 단지 구축, 지진 ‧ 홍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ㅇ(기타)에너지 Credit 시범화 조성, 드론 특화로 및 R & D 밸리 조성 향후 계획:실시설계('19.), 조성공사 착수('19.), 입주('21.)
1449e469-f325-42be-b2de-75ec7a347405	source15/231026/156368249_0.txt	공간정보산업 7년 연속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249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간정보산업 7년 연속 성장세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매출액, 종사자 ․ 사업체 수 전년 대비 연평균 4.2%, 8.0%, 23.8 ％ 증가 - 사업체 수(63,349명)전년대비 8.0%크게 증가 … 7년간 20,555명 일자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9년'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결과,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는 8조 8,798억 원, 종사자 규모는 63,349명, 사업체 수는 5,563개 사라고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의 위치와 같은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ㅇ 공간정보산업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매출액, 근로자 수, 사업체 수의가 각각 연평균 8.5%, 6.8%, 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적 성장해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2012 - 2018)표 □ 부문별 세부 조사내용은 표와 같다. ㅇ 공간정보산업 매출규모는 8조 8,7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52억 원(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16)18.6억 원,('17)19억 원대에서('18)16억 원대 ㅇ 업종별로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서비스업(▲20.9%)과 공간정보 분야 제조업(▲11.5%)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토와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기술력 향상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첨단기기의 매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9.3%> 는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7.7%)의 매출은 감소하였고, 이는 프로그램 등 시스템 통합 분야의 실적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ㅇ 영업이익률은 10.1%로서 전체 산업 평균(5.6%)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분야 영업이익률)제조업 7.3%, 도매·소매업 2.5%;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정보서비스업 7.0%, 전문 과학 또는 기술 서비스업 4.8%등 ㅇ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3,349명으로 전년 대비 4,703명(8.0 퍼센트)증가하였고, 최근 7년간 20,555명 증가하여 공간정보산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은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 수 평균 종사자수:('16)12.6명,('17)13.1명,('18)11.4명 업종별로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서비스업(▲13.8%)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한편에 제조업(▼8.2%%과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3.5%), 도매업(▼2.1%)등은 다소 정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제조업의 경우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정보 관련 용품 등으로 생산체계가 인력 위주에서 기계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ㅇ 공간정보 사업체 규모는 5,563개로 전년 대비 1,071개(23.8%%증가했으나,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3,391개(61.0%)를 차지하여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비율)- 1 - 4인 2,428개(43.7%), 5 - 9인 963개(17.3 퍼센트), 10 - 19인 846개(15.2%), 20 - 49인 884개(15.9%), 50인 이상 442개(7.9 ％) ㅇ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올해 8월 개정된 통계청'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많은 수의 신생 공간정보업체들이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휴·폐업 등으로 753개사 감소, 통계청 특수분류체계 개정 등으로 1,824개사 증가 등으로'18년 대비'19년 1,071개사 순증)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공간정보산업은 지난 7년간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증대에 기여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융 ‧ 복합 분야 발굴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간정보산업 7년 연속 성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_1 ### 내용: 공간정보산업 7년 연속 성장세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매출액, 종사자 ․ 사업체 수 전년 대비 연평균 4.2%, 8.0%, 23.8 ％ 증가 - 사업체 수(63,349명)전년대비 8.0%크게 증가 … 7년간 20,555명 일자리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019년'공간정보산업통계조사'결과, 작년 말 기준 대한민국 공간정보산업의 매출규모는 8조 8,798억 원, 종사자 규모는 63,349명, 사업체 수는 5,563개 사라고 발표했다. 공간정보산업은 공간의 위치와 같은 수치지도, 지적도, 3차원 지도 등을 생산·가공·유통하거나 다른 분야와 융·복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ㅇ 공간정보산업은 조사가 시작된 2013년 이래 매출액, 근로자 수, 사업체 수의가 각각 연평균 8.5%, 6.8%, 3.6%의 증가율을 보이며 안정적 성장해 간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간정보 관련 주요 산업규모 현황(2012 - 2018)표 □ 부문별 세부 조사내용은 표와 같다. ㅇ 공간정보산업 매출규모는 8조 8,7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52억 원(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당 연평균 매출액:('16)18.6억 원,('17)19억 원대에서('18)16억 원대 ㅇ 업종별로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서비스업(▲20.9%)과 공간정보 분야 제조업(▲11.5%)의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국토와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기술력 향상과,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첨단기기의 매출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19.3%> 는 공간정보 관련 도매업(▼7.7%)의 매출은 감소하였고, 이는 프로그램 등 시스템 통합 분야의 실적 부진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ㅇ 영업이익률은 10.1%로서 전체 산업 평균(5.6%)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고부가가치 산업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 산업분야 영업이익률)제조업 7.3%, 도매·소매업 2.5%;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정보서비스업 7.0%, 전문 과학 또는 기술 서비스업 4.8%등 ㅇ 공간정보산업 종사자 수는 63,349명으로 전년 대비 4,703명(8.0 퍼센트)증가하였고, 최근 7년간 20,555명 증가하여 공간정보산업이 일자리 창출에도 지속은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 수 평균 종사자수:('16)12.6명,('17)13.1명,('18)11.4명 업종별로는 공간정보 관련 기술서비스업(▲13.8%)은 종사자 수가 증가한 한편에 제조업(▼8.2%%과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3.5%), 도매업(▼2.1%)등은 다소 정체는 것으로 나타났다. ㅇ 제조업의 경우 매출은 증가하였으나 종사자수는 하락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공간정보 관련 용품 등으로 생산체계가 인력 위주에서 기계 위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ㅇ 공간정보 사업체 규모는 5,563개로 전년 대비 1,071개(23.8%%증가했으나, 종사자 10인 미만 사업체가 3,391개(61.0%)를 차지하여 여전히 소규모 업체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비율)- 1 - 4인 2,428개(43.7%), 5 - 9인 963개(17.3 퍼센트), 10 - 19인 846개(15.2%), 20 - 49인 884개(15.9%), 50인 이상 442개(7.9 ％) ㅇ 특히 이번 조사에서 사업체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올해 8월 개정된 통계청'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체계'를 반영하여 공간정보 산업의 범위가 달라지면서 많은 수의 신생 공간정보업체들이 새로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휴·폐업 등으로 753개사 감소, 통계청 특수분류체계 개정 등으로 1,824개사 증가 등으로'18년 대비'19년 1,071개사 순증) □ 국토교통부 <NAME> 국토정보정책관은"공간정보산업은 지난 7년간 꾸준한 성장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과 일자리 증대에 기여했으며, 앞으로 적극적인 융 ‧ 복합 분야 발굴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공간정보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ffa1f8b-7d21-4a97-8e64-18e732a750fb	source15/231026/156117237_0.txt	국내산 고사리 중금속 분석결과 모두 적합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7237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내산 고사리 중금속 분석결과 대부분 적합! 《주 요 내 용〕 ◈ 최근 일부 방송매체에서 중국산 고사리 중금속 오염문제가 제기된 후 국내산 나물에 대해 특별 조사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국내산 고사리/납(Pb),(Cd) 조사기간 ; 2016년 3월 7일 - 21일(2주간) 조사장소:전통시장, 재래와 직거래 제품 등 조사결과:20건 분석에 모두 적합 ◈ 농산물의 가공 또는 유통단계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을 강화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국내산 고사리의 중금속 오염실태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방송매체에서 국내의 고사리 중금속 오염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내산 나물에 중금속 안전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실시하였다. 3월 7일부터 21일(2주간)까지 전국의 9개 시도의 대형과 등에서 국내산 고사리 20점을 수거하여 중금속 허용기준이 설정된 기준에 채취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시료 20점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적합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 중금속에 조사된 국내산 고사리 20점의 중 납의 평균 검출량은 허용기준의 1/5 미만으로 0.018mg/kg)이며, 1/2 수준(평균 0.026mg/kg)이었다. *잔류허용 기준:평균 0.1mg/kg 이하, 0.05mg/kg 이상 농관원 <NAME> 원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 1,400건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내산 고사리 중금속 분석결과 모두 적합 !_1 ### 내용: 국내산 고사리 중금속 분석결과 대부분 적합! 《주 요 내 용〕 ◈ 최근 일부 방송매체에서 중국산 고사리 중금속 오염문제가 제기된 후 국내산 나물에 대해 특별 조사한 결과 모두 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국내산 고사리/납(Pb),(Cd) 조사기간 ; 2016년 3월 7일 - 21일(2주간) 조사장소:전통시장, 재래와 직거래 제품 등 조사결과:20건 분석에 모두 적합 ◈ 농산물의 가공 또는 유통단계에서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안전을 강화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국내산 고사리의 중금속 오염실태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방송매체에서 국내의 고사리 중금속 오염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국내산 나물에 중금속 안전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실시하였다. 3월 7일부터 21일(2주간)까지 전국의 9개 시도의 대형과 등에서 국내산 고사리 20점을 수거하여 중금속 허용기준이 설정된 기준에 채취를 분석하였다. 분석한 시료 20점 모두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적합한 상태로 조사되었다. - 중금속에 조사된 국내산 고사리 20점의 중 납의 평균 검출량은 허용기준의 1/5 미만으로 0.018mg/kg)이며, 1/2 수준(평균 0.026mg/kg)이었다. *잔류허용 기준:평균 0.1mg/kg 이하, 0.05mg/kg 이상 농관원 <NAME> 원장은 시중에 유통 중인 농산물 1,400건에 대한 중금속 안전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3d9a6f3-d54e-4ec1-8b2a-d8ab2a85b18d	source15/231026/156406803_0.txt	무증상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자 건강위험 밝혀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803&pageIndex=41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증상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자 건강위험 연구 - 검역본부, 훈증작업자 건강 연구결과 국제학술지(PLOS ONE)논문 발표에 《주 요 내 용〉 ◈ 메틸브로마이드(MeBr)훈증작업이 무증상 작업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함 무증상 작업자라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 후에 체내 브로마이드(Br)이온 수치가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쳐 뇌파의 중간 주파수가 느려진다는 점을 밝혀냄 ◈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훈증제뿐만 않고 일반 농약에 노출되는 무증상 노동자에 대한 건강평가 방법으로 활용될 경우 작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검역용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eBr)를 취급하는 훈증 작업장에서 중독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중추신경계에 부정적 효과를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주성이 CH3Br, 분자량 94, 기화점 4℃, 기체는 1.8기압으로 상온에서 기화, 식물체내에 쉽게 침투하는 무색 무취의 독성 가스이며 세포적 파괴물질임 메틸브로마이드는 고독성농약으로 그동안 개개인의 중독사례가 일부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중독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뇌에 의한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통해 중독된 상태가 확인되며, 중독증상을 나타나지 않는 작업군에 대한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검역본부는 2018 ~ 2019년 중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 전후 작업자의 소변 내 브로마이드 이온(Br)농도와 뇌신경망 고유리듬 모니터링 방법으로 무증상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분석으로 그 결과를 국외 저명 과학저널인'PLOS ONE'에 발표(8.3일)하였다. PLOS ONE:의학 및 과학의 기초 분야를 다루는 American Llibrary of Science(PLOS)에서 간행하는 과학저널로, 2010 ~ 2020까지의 영향력 평점이 2.776 ~ 4.441로 인지도가 높은 저널임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훈증작업 후 소변 내 브로마이드 평균 농도가 작업 전보다 2.5배(7.39→18.31/㎎ CRE)증가하였으며, 작업자는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뇌파의 중간 주파수(MDF)가 감소를 뿐만 아니라 알파 - 세타 비(ATR)도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뇌파의 중간주파수 중 알파 - 세타 비는 뇌신경망의 고유리듬을 보여주는 노화와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로감소 시 기능저하를 의미 이 연구는 뇌신경망 고유리듬 측정에 관한<NAME>관인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 <NAME> 원장), 인체의 소변 내 브로마이드 농도 분석에 기술력이 있는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 <NAME> 교수)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는 침투성과 다양한 종류에서 소독효과가 탁월한 검역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로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환경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규제되는 물질이다. 검역본부에서는 메틸브로마이드 잔류 규제에 대응하여 대체 소독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훈증 작업자의 감염 위험성이 낮은 친환경 훈증제인 에틸포메이트(Ethyl Formate)와 포스핀(Phosphine)을 이용한 묘목류, 과실류, 채소류 농약에 대한 상용화 소독처리기술을 개발하여 소독현장에 많이 적용에 있다. 주저자인 검역본부 <NAME>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 활용된 뇌신경망 고유리듬 분석법이"훈증제뿐만 아니라 각종 농약에 노출되는 무증상 작업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활용될 경우, 농약사용 대상자에 건강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어 농약중독 예방 또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외 유명 저널[PLOS ONE]에 소개는 논문 요약 제 목:Negative effects in Methyl bromide fumigation work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검역본부는 무증상 종사자에 대한 메틸브로마드 노출 평가를 위하여 훈증작업 전후에 작업자의 소변 중 브로마이드 이온(Br)에는 뇌신경망 고유리듬을 측정하는 연구(2018 ~ 2019년)를 추진 훈증 작업자가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 이후 소변 내 브로마이드 평균 농도는 작업 전보다 약 2.5배(7.39 ~ 18.31/㎎ CRE)증가하였고, 식물검역관에 의한 뇌파의 중간주파수(MDF)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알파 - 세타 비(ATR)도 증가를 - 소변 속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증가는 중추신경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뇌파 중간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으로 비침습적, 경제적이며, 장소에 제약이 적어 사용이 손쉬우면서 효과적 중추신경계 평가법으로, 뇌파의 중간주파수(MDF/median frequency)는 노화의 대표적 지표로, 알파 - 세타 비(ART/alpha to theta ratio)는 인지기능의 평가로 활용되고 있음 <NAME> 훈증작업 중 뇌신경망 고유리듬 지표(MDF, ATR)그래프 ※ 훈증작업자(fumigator)의 중간주파수(MDF)및 알파 - 세타 비(ATR)가 작업전에 비교는 작업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 <0.01), 대조 그룹인 검역관(inspector)은 차이 없음.(a)집단별 작업전후 비교 막대 그래프,(b)그룹별 작업전후 그래프 산포도 그래프 <NAME> 훈증작업 중 뇌신경망 고유리듬 파워 스펙트럼(PSD)변화 ※ 훈증작업자(fumigator)2명의 훈증작업 중 뇌신경망 고유리듬의 파워스펙트럼에서 4 ~ 8Hz 구간의 세타파 수치가 비이상적으로 높게 나타나(화살표 표시)전체에 중간주파수(MDF)수치와 알파 - 세타비(ATR)값이 낮아지게 됨. 반면에 대조그룹인 검역관(inspector)은 별 차이 없음. (a)훈증작업자 작업전후 파워스펙트럼,(b)방역적 작업전후 파워스펙트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증상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자 건강위험 밝혀내_1 ### 내용: 무증상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자 건강위험 연구 - 검역본부, 훈증작업자 건강 연구결과 국제학술지(PLOS ONE)논문 발표에 《주 요 내 용〉 ◈ 메틸브로마이드(MeBr)훈증작업이 무증상 작업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처음으로 규명함 무증상 작업자라도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 후에 체내 브로마이드(Br)이온 수치가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쳐 뇌파의 중간 주파수가 느려진다는 점을 밝혀냄 ◈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훈증제뿐만 않고 일반 농약에 노출되는 무증상 노동자에 대한 건강평가 방법으로 활용될 경우 작업자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가능으로 기대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 이하'검역본부')는 검역용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MeBr)를 취급하는 훈증 작업장에서 중독증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중추신경계에 부정적 효과를 끼친다는 사실을 세계 최초로 규명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주성이 CH3Br, 분자량 94, 기화점 4℃, 기체는 1.8기압으로 상온에서 기화, 식물체내에 쉽게 침투하는 무색 무취의 독성 가스이며 세포적 파괴물질임 메틸브로마이드는 고독성농약으로 그동안 개개인의 중독사례가 일부 보고되기는 하였으나, 중독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뇌에 의한 자기공명영상(MRI)촬영을 통해 중독된 상태가 확인되며, 중독증상을 나타나지 않는 작업군에 대한 노출 정도에 대해서는 연구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 검역본부는 2018 ~ 2019년 중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 전후 작업자의 소변 내 브로마이드 이온(Br)농도와 뇌신경망 고유리듬 모니터링 방법으로 무증상 작업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분석으로 그 결과를 국외 저명 과학저널인'PLOS ONE'에 발표(8.3일)하였다. PLOS ONE:의학 및 과학의 기초 분야를 다루는 American Llibrary of Science(PLOS)에서 간행하는 과학저널로, 2010 ~ 2020까지의 영향력 평점이 2.776 ~ 4.441로 인지도가 높은 저널임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훈증작업 후 소변 내 브로마이드 평균 농도가 작업 전보다 2.5배(7.39→18.31/㎎ CRE)증가하였으며, 작업자는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뇌파의 중간 주파수(MDF)가 감소를 뿐만 아니라 알파 - 세타 비(ATR)도 감소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뇌파의 중간주파수 중 알파 - 세타 비는 뇌신경망의 고유리듬을 보여주는 노화와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대표적 지표로감소 시 기능저하를 의미 이 연구는 뇌신경망 고유리듬 측정에 관한<NAME>관인 인체항노화표준연구원( <NAME> 원장), 인체의 소변 내 브로마이드 농도 분석에 기술력이 있는 동아대학교 예방의학교실( <NAME> 교수)과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는 침투성과 다양한 종류에서 소독효과가 탁월한 검역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제로 국내에서는 1970년대 이후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환경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규제되는 물질이다. 검역본부에서는 메틸브로마이드 잔류 규제에 대응하여 대체 소독기술개발을 추진하였으며, 훈증 작업자의 감염 위험성이 낮은 친환경 훈증제인 에틸포메이트(Ethyl Formate)와 포스핀(Phosphine)을 이용한 묘목류, 과실류, 채소류 농약에 대한 상용화 소독처리기술을 개발하여 소독현장에 많이 적용에 있다. 주저자인 검역본부 <NAME>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 활용된 뇌신경망 고유리듬 분석법이"훈증제뿐만 아니라 각종 농약에 노출되는 무증상 작업자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활용될 경우, 농약사용 대상자에 건강상태를 조기에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어 농약중독 예방 또는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국외 유명 저널[PLOS ONE]에 소개는 논문 요약 제 목:Negative effects in Methyl bromide fumigation work on the central nervous system 검역본부는 무증상 종사자에 대한 메틸브로마드 노출 평가를 위하여 훈증작업 전후에 작업자의 소변 중 브로마이드 이온(Br)에는 뇌신경망 고유리듬을 측정하는 연구(2018 ~ 2019년)를 추진 훈증 작업자가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작업 이후 소변 내 브로마이드 평균 농도는 작업 전보다 약 2.5배(7.39 ~ 18.31/㎎ CRE)증가하였고, 식물검역관에 의한 뇌파의 중간주파수(MDF)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알파 - 세타 비(ATR)도 증가를 - 소변 속 브로마이드 이온 농도 증가는 중추신경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뇌파 중간주파수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으로 비침습적, 경제적이며, 장소에 제약이 적어 사용이 손쉬우면서 효과적 중추신경계 평가법으로, 뇌파의 중간주파수(MDF/median frequency)는 노화의 대표적 지표로, 알파 - 세타 비(ART/alpha to theta ratio)는 인지기능의 평가로 활용되고 있음 <NAME> 훈증작업 중 뇌신경망 고유리듬 지표(MDF, ATR)그래프 ※ 훈증작업자(fumigator)의 중간주파수(MDF)및 알파 - 세타 비(ATR)가 작업전에 비교는 작업후에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P <0.01), 대조 그룹인 검역관(inspector)은 차이 없음.(a)집단별 작업전후 비교 막대 그래프,(b)그룹별 작업전후 그래프 산포도 그래프 <NAME> 훈증작업 중 뇌신경망 고유리듬 파워 스펙트럼(PSD)변화 ※ 훈증작업자(fumigator)2명의 훈증작업 중 뇌신경망 고유리듬의 파워스펙트럼에서 4 ~ 8Hz 구간의 세타파 수치가 비이상적으로 높게 나타나(화살표 표시)전체에 중간주파수(MDF)수치와 알파 - 세타비(ATR)값이 낮아지게 됨. 반면에 대조그룹인 검역관(inspector)은 별 차이 없음. (a)훈증작업자 작업전후 파워스펙트럼,(b)방역적 작업전후 파워스펙트럼
9fc0fad0-d91e-460c-bc3a-e0468b34bd54	source15/231026/156301737_0.txt	(인사혁신기획과)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1737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국민께서 선택을 주세요 - 1일부터「2018년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개시 □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대한민국 공무원상'의 2018년도 선정을 위한 공직자 국민추천이 1일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 봉사하며, 국가의 각종 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될고 공무원을 선발하는「2018년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를 30일까지 추천받는다. <2018년 우리나라 공무원상 선발·포상 절차 안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선발 '18.11.1. ~ 11.30. '18.12.1. ~ 12.21. □ 대한민국의 공무원상」의 후보자 추천은 해당 수상자가 소속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신청을 수 있다. ※ 국민이 사전 추천한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송부되어 공적내용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인사혁신처로 다시 추천됨 ○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추천서로도 할 수 있다. ※ 올해 5회를 맞는「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대통령이 시상하는 우리나라 최고 영예의 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에 선정하고 있다. ○ 수상자는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민간위원 위주로 꾸려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며, ○ 2015년 제정 후 올해까지 순직공무원(1명)등 339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고 영예는 영예를 안았다. - 제1회 84명, 제2회 93명, 제3회 82명, 제4회 80명 ○ 2018에 국민이 추천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희망나눔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으로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인 공무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 현장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NAME> 처장은"「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추천과정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발굴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기획과) 대한민국 공무원상 후보자 추천 시작_1 ### 내용: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 국민께서 선택을 주세요 - 1일부터「2018년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국민추천 접수 개시 □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에게 주어지는'대한민국 공무원상'의 2018년도 선정을 위한 공직자 국민추천이 1일 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국가와 국민에 헌신, 봉사하며, 국가의 각종 시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공직사회에 귀감이 될고 공무원을 선발하는「2018년 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를 30일까지 추천받는다. <2018년 우리나라 공무원상 선발·포상 절차 안내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선발 '18.11.1. ~ 11.30. '18.12.1. ~ 12.21. □ 대한민국의 공무원상」의 후보자 추천은 해당 수상자가 소속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는 물론, 국민 누구나 신청을 수 있다. ※ 국민이 사전 추천한 후보자는 소속기관에 송부되어 공적내용 등에 대한 사실조사 및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검토 등을 거친 후 인사혁신처로 다시 추천됨 ○ 국민추천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추천서로도 할 수 있다. ※ 올해 5회를 맞는「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대통령이 시상하는 우리나라 최고 영예의 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에 선정하고 있다. ○ 수상자는 각 기관이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민간위원 위주로 꾸려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며, ○ 2015년 제정 후 올해까지 순직공무원(1명)등 339명이 수상자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최고 영예는 영예를 안았다. - 제1회 84명, 제2회 93명, 제3회 82명, 제4회 80명 ○ 2018에 국민이 추천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는, -'희망나눔 마을공동체 만들기'사업으로 국민들 삶의 질을 높인 공무원, -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무원 등 현장 사례도 적지 않았다. 김 <NAME> 처장은"「대한민국 공무원상」후보자 추천과정에 공무원이 참여하고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이 공감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공무원을 발굴함으로써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95b93cb6-1ba0-4974-8fd5-7000ca18cab8	source15/231026/156084459_0.txt	'제39회 청백봉사상', 대상에 남원시 정종규 주무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459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9회 청백봉사상』, 대상에 남원시 <NAME> 주무관 ○ 행정자치부, 11.11(수)청백봉사상 시상식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11월11일(수)오후 10시 30분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제39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시상식에는 <NAME> 행정자치부 차관, <NAME> 한국일보 부발행인, <NAME> 대한변협회장 등 공적심사위원과 수상자 가족, 동료 언론인 25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공직자 12명에 대한 시상과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청백봉사상은 □ 1977년부터 매년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관해 시상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52명을 선정한 바 있다. - 올해는 지역사회에서 헌신 ․ 봉사하는 숨은 공직자 발굴을 위해 자치단체 직원과 일반주민들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총 25명의 추천이 접수되었다. ○ 행자부와 중앙일보사는 공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 1명, 본상 11명 등 총 수상자 12명을 선정하였다. □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전라북도 익산과 <NAME> 주무관(57세)으로 27년간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불편해소와 기초질서 세우기 실천운동, 민원업무 처리 등 주민친절과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하여 공직자로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상수도, 전기, 보일러 점검수리 등 찾아가는'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를 모범적 운영하여 중앙 부처와 전라북도의 우수 및 대표사례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한편 자치단체 친절민원 서비스 제공의 모델이 되고 있다. ○ 여기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주선과 다문화가족 부부사랑 캠프를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구현에도 기여했다. □ 본상 수상자로는 ▲민관협력 통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울산시 북구 <NAME> ), ▲지방세 세무조사 방법 개선으로 기업체 부담경감(충북 괴산군 <NAME> ), ▲담양딸기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종자개발(전남 담양군 <NAME> ), ▲제주 사과 신품종 육성 ․ 개발(제주 농업 기술원 <NAME> )등 지역발전과<NAME>비스 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귀감이 된 공직자가 선정되었다. ○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대상 500만 원도에 본상 200만 원)이 수여되며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도 받을 바 있다. □ 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공직생활 중 청렴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해 온 수상자들의 공적을 깊이 평가 한다."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상자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자료 - 제39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명단 및 청백봉사상 개요 제39회 청백봉사상 대상자 명단(12명) 주 요 공 적 생활형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운영(2,247세대 대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살피미 생활현장투어팀'운영(2,220건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8명),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120세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시 내집앞 청결운동('14년)- 깨끗한 마을 조성 축제 개최, 지역 체육인 발굴 등 지역문화저변 확대 사랑에 연탄 후원, 연탄보일러 교체용 등 재능기부 지역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운영('15년) 우수 중소기업 판매촉진을 위한'Buy - 광주 ‧ 전남 운동'전개 아동에 정기 후원('06년 ~), 일천 원회 결성·선행활동 '서민경제현장 일용근로자 지원방안'연구논문 발표, 시책 추진(자원봉사와 병행한 새벽인력시장 아침밥 제공 등) ‧ 충청권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추진('12년 ~) 일용근로자(15천명)및 노숙자(25천명)무료급식 지원 소외계층 민관연계 협력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성화로 11년째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11개 기관에 10년째 기부활동 취업알선 서비스로 Easy Fax를 도입해 2,600여명 취업 도로점용관리의 효율화로 처리기간 단축(30일→3일)등 세외수입 확보(14억 원) 이웃돕기모임'거북이나눔회'결성('04년 ~)등 봉사활동 중소기업 세무조사방법 개선으로 기업체 업무부담 경감('99) 용도 불명 토지조사를 위한<NAME>확충(연 5,217천 원) 영세사업자(45명)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 해결('12 ~'13)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생활은 실천사업 전개 헬스DAY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등 실시('14년 ~) 치유레크레이션 자격증 등 노인요양시설 자원봉사('08년 ~) 담양딸기 세계화를 위한 우수 종자(담향, 죽향)개발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으로 국산품종 재배면적 증대 비료와 농약사용량 감축으로 산소농법 농가 보급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한 운전자금 업무에 기여('12 ~'13) 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재능기부(영정사진 50명) 중증노인돌보미(18회), 함창읍 작은도서관 책(150권)기증 등 굿네이버스 외 3개 단체, 아동시설에 10년째 기부활동 '04년 거제지킴이봉사단 활동으로 수지침을 배워 지속 봉사활동 '장기기증조례'제정 주도로 지정기관 선정 → 제주 감귤 신품종 J - 레드향 육성, 신품종 만감류 육성 감귤농가 등 신기술 농업지도 컨설팅('06부터, 12천호) 마을을 이용 지역아동기금 정기적 기부('11년 ~) ※ 주관:행정자치부 ․ 중앙일보사 공동후원 JTBC ※'77년부터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JTBC는 2012년부터 후원 참여 □ 근거:청백봉사상운영규정(행자부 훈령), 청백봉사상규약(행자부 ․ 중앙일보) □ 시상은 12명(대상1, 본상11) ※ 역대수상자(''14년):752명퇴직 238명, 퇴직 514명) □ 수상특전 - 상패·상금*, 특별승진 및 국내·외 시찰(부부동반)기회부여 ※ 대상:1인당 500만 원부에 본상:1인당 200만 원 ①시 ・ 도 추천(25명)→ ②공적 공개검증(6.30 ~ 8.31)→ ③현지확인(7.28 ~ 8.14) → ④집행위원회 심사(9.9,12명 1차 심사를 → ⑤공적심사위원회 확정(9.22)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헌신 ‧ 봉사하는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한 추천방법 확대 - 지자체 이외 일반주민들도 후보자 추천이 되며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후보자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9회 청백봉사상', 대상에 남원시 정종규 주무관_1 ### 내용: 『제39회 청백봉사상』, 대상에 남원시 <NAME> 주무관 ○ 행정자치부, 11.11(수)청백봉사상 시상식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11월11일(수)오후 10시 30분 코엑스 국제회의장에서 제39회 청백봉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 시상식에는 <NAME> 행정자치부 차관, <NAME> 한국일보 부발행인, <NAME> 대한변협회장 등 공적심사위원과 수상자 가족, 동료 언론인 25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해온 공직자 12명에 대한 시상과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 공직사회에서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청백봉사상은 □ 1977년부터 매년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주관해 시상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총 752명을 선정한 바 있다. - 올해는 지역사회에서 헌신 ․ 봉사하는 숨은 공직자 발굴을 위해 자치단체 직원과 일반주민들도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였으며, 총 25명의 추천이 접수되었다. ○ 행자부와 중앙일보사는 공동으로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대상 1명, 본상 11명 등 총 수상자 12명을 선정하였다. □ 영예의 대상 수상자는 전라북도 익산과 <NAME> 주무관(57세)으로 27년간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면서 취약계층 불편해소와 기초질서 세우기 실천운동, 민원업무 처리 등 주민친절과 봉사활동을 적극 펼쳐하여 공직자로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 특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상수도, 전기, 보일러 점검수리 등 찾아가는'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를 모범적 운영하여 중앙 부처와 전라북도의 우수 및 대표사례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는 한편 자치단체 친절민원 서비스 제공의 모델이 되고 있다. ○ 여기는 농촌총각 국제결혼 주선과 다문화가족 부부사랑 캠프를 지역단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구현에도 기여했다. □ 본상 수상자로는 ▲민관협력 통한 사랑의 집수리 사업 추진(울산시 북구 <NAME> ), ▲지방세 세무조사 방법 개선으로 기업체 부담경감(충북 괴산군 <NAME> ), ▲담양딸기 세계화를 통한 글로벌 종자개발(전남 담양군 <NAME> ), ▲제주 사과 신품종 육성 ․ 개발(제주 농업 기술원 <NAME> )등 지역발전과<NAME>비스 증진을 위해 헌신하면서 귀감이 된 공직자가 선정되었다. ○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부상(대상 500만 원도에 본상 200만 원)이 수여되며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 혜택도 받을 바 있다. □ 한편,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공직생활 중 청렴과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해 온 수상자들의 공적을 깊이 평가 한다."라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상자 등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더 큰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참고자료 - 제39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명단 및 청백봉사상 개요 제39회 청백봉사상 대상자 명단(12명) 주 요 공 적 생활형 현장민원 120민원봉사대 운영(2,247세대 대상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살피미 생활현장투어팀'운영(2,220건 지원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8명), 독거노인 등 돌봄서비스(120세대) 인천아시아경기대회시 내집앞 청결운동('14년)- 깨끗한 마을 조성 축제 개최, 지역 체육인 발굴 등 지역문화저변 확대 사랑에 연탄 후원, 연탄보일러 교체용 등 재능기부 지역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센터 설치 ‧ 운영('15년) 우수 중소기업 판매촉진을 위한'Buy - 광주 ‧ 전남 운동'전개 아동에 정기 후원('06년 ~), 일천 원회 결성·선행활동 '서민경제현장 일용근로자 지원방안'연구논문 발표, 시책 추진(자원봉사와 병행한 새벽인력시장 아침밥 제공 등) ‧ 충청권 기반 지방은행 설립 추진('12년 ~) 일용근로자(15천명)및 노숙자(25천명)무료급식 지원 소외계층 민관연계 협력사업 사랑의 집수리 사업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성화로 11년째 따뜻한 이웃사랑 실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11개 기관에 10년째 기부활동 취업알선 서비스로 Easy Fax를 도입해 2,600여명 취업 도로점용관리의 효율화로 처리기간 단축(30일→3일)등 세외수입 확보(14억 원) 이웃돕기모임'거북이나눔회'결성('04년 ~)등 봉사활동 중소기업 세무조사방법 개선으로 기업체 업무부담 경감('99) 용도 불명 토지조사를 위한<NAME>확충(연 5,217천 원) 영세사업자(45명)에 대한 부당한 과세처분 해결('12 ~'13) 주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생활은 실천사업 전개 헬스DAY 주민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등 실시('14년 ~) 치유레크레이션 자격증 등 노인요양시설 자원봉사('08년 ~) 담양딸기 세계화를 위한 우수 종자(담향, 죽향)개발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으로 국산품종 재배면적 증대 비료와 농약사용량 감축으로 산소농법 농가 보급 중소기업 자금난 해결을 위한 운전자금 업무에 기여('12 ~'13) 자기계발 활동을 위한 지역사회 재능기부(영정사진 50명) 중증노인돌보미(18회), 함창읍 작은도서관 책(150권)기증 등 굿네이버스 외 3개 단체, 아동시설에 10년째 기부활동 '04년 거제지킴이봉사단 활동으로 수지침을 배워 지속 봉사활동 '장기기증조례'제정 주도로 지정기관 선정 → 제주 감귤 신품종 J - 레드향 육성, 신품종 만감류 육성 감귤농가 등 신기술 농업지도 컨설팅('06부터, 12천호) 마을을 이용 지역아동기금 정기적 기부('11년 ~) ※ 주관:행정자치부 ․ 중앙일보사 공동후원 JTBC ※'77년부터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 공동 주최로 JTBC는 2012년부터 후원 참여 □ 근거:청백봉사상운영규정(행자부 훈령), 청백봉사상규약(행자부 ․ 중앙일보) □ 시상은 12명(대상1, 본상11) ※ 역대수상자(''14년):752명퇴직 238명, 퇴직 514명) □ 수상특전 - 상패·상금*, 특별승진 및 국내·외 시찰(부부동반)기회부여 ※ 대상:1인당 500만 원부에 본상:1인당 200만 원 ①시 ・ 도 추천(25명)→ ②공적 공개검증(6.30 ~ 8.31)→ ③현지확인(7.28 ~ 8.14) → ④집행위원회 심사(9.9,12명 1차 심사를 → ⑤공적심사위원회 확정(9.22) 지난해와 달라진 내용 ▶ ◆ 헌신 ‧ 봉사하는 숨은 인재 발굴을 위한 추천방법 확대 - 지자체 이외 일반주민들도 후보자 추천이 되며 최종적으로 지자체에서 공적심사를 통해 후보자 선정
ba62a1b9-060b-47d3-a2cd-fd659a565c20	source15/231026/156298193_0.txt	‘새만금 타운홀 미팅’에 함께 해 주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193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1월 1일 <NAME> 청 주재, 국민 의견수렴의 장 마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지역 개발과 발전 방향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11월 1일 진행을 예정이며,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타운홀 미팅)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들과 만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시민단체 20여 개에 전문가·공무원 20여 명 등으로 ㅇ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역 ․ 연령대 등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참석 여부는 10월 22일(월)까지 전화(문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새만금 타운홀 모임은 수변도시 ․ 재생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조성 등 정부별 주요 사업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면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답변하는<NAME>으로 진행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조에 1·2단계 착공 이후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본 행사를 새만금청사의 현장이전과 맞물려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새만금 정책에 국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타운홀 미팅’에 함께 해 주세요!_1 ### 내용: - 11월 1일 <NAME> 청 주재, 국민 의견수렴의 장 마련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지역 개발과 발전 방향에 관심이 많은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타운홀 미팅*을 11월 1일 진행을 예정이며, 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국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ㅇ(타운홀 미팅)지역주민들이 정책결정권자나 선거 입후보자들과 만나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시민단체 20여 개에 전문가·공무원 20여 명 등으로 ㅇ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역 ․ 연령대 등을 고려한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참석 여부는 10월 22일(월)까지 전화(문자)와 전자우편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새만금 타운홀 모임은 수변도시 ․ 재생에너지 협력지구(클러스터)조성 등 정부별 주요 사업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질문을 하면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답변하는<NAME>으로 진행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개발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방조에 1·2단계 착공 이후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ㅇ 아울러,"본 행사를 새만금청사의 현장이전과 맞물려 현장중심 행정을 실천하고, 새만금 정책에 국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참여민주주의 실현의 소중한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06defc06-04f0-4f34-b3fc-af0b59b10e50	source15/231026/156124398_0.txt	[동정자료] <NAME> 부총리, 한국방송공사(KBS)와 업무협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98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NAME> 장관은 한국방송공사(KBS)와 업무협약 -'내 마음의 선생님'대국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결 - □ 교육부는 국민 공모 방식으로 처음 추진하는'내 맘에 선생님'사업과 기획방송 제작을 위해 한국방송공사(사장 <NAME> )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6.4.20.(수)한국방송공사 회의실에서 스승 존경 문화 조성과 행복 교육 확산을 위한'내 마음속은 선생님'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나들의 선생님'사업은 스승 존경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처음 진행된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KBS는 5월, 스승의 날과 연계하여 스승 존중 메시지를 담은 공모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는 공익광고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되어 9월부터 전국에 방영된다. ㅇ 이날 자리에서<NAME>식 부총리는"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선생님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승 공경 문화 조성을 위한 '내 마음의 선생님'사업 추진 계획(안) ㅇ 국민적 인식 제고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로 스승 존경 문화 확산 ㅇ 선생 존경 메시지와 공모 참여 안내 공익광고 방영(KBS1,2TV) ㅇ'내 마음속은 선생님'대국민 공모('16.5.9 ~ 5.31) -'우리 마음의 선생님'공모 캠페인 홈페이지(예정)접속 후 추천 글쓰기 등록 -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 선정 <공모 캠페인 페이지 화면(예시)> ㅇ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KBS 기획프로그램 제작 ․ 방영('16.9월) - 국민 공모로 선생님 사례,'명사의 선생님'등 다양한 프로그램로 제작ㆍ방영 ㅇ 일시/장소:` 16.4.20(수)14:30 ~ 15:00/KBS 본사 임원회의실(6층) - <NAME> :교육부(부총리), 한국방송공사(고대영 사장) ㅇ 협약내용:스승 존경 문화 조성을 위한「내 인생에 선생님」사업,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 <NAME> 부총리, 한국방송공사(KBS)와 업무협약_1 ### 내용: <NAME> 장관은 한국방송공사(KBS)와 업무협약 -'내 마음의 선생님'대국민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체결 - □ 교육부는 국민 공모 방식으로 처음 추진하는'내 맘에 선생님'사업과 기획방송 제작을 위해 한국방송공사(사장 <NAME> )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16.4.20.(수)한국방송공사 회의실에서 스승 존경 문화 조성과 행복 교육 확산을 위한'내 마음속은 선생님'사업 추진에 공동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나들의 선생님'사업은 스승 존경 분위기 조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국민 공모 방식으로 처음 진행된다.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KBS는 5월, 스승의 날과 연계하여 스승 존중 메시지를 담은 공모 홍보 및 참여를 독려하는 공익광고 캠페인을 추진한다. ㅇ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례는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로 제작되어 9월부터 전국에 방영된다. ㅇ 이날 자리에서<NAME>식 부총리는"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선생님과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선생님에게는 보람과 긍지를,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신뢰와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교원정책과 <NAME> 교육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스승 공경 문화 조성을 위한 '내 마음의 선생님'사업 추진 계획(안) ㅇ 국민적 인식 제고와 참여를 통해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각종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전개로 스승 존경 문화 확산 ㅇ 선생 존경 메시지와 공모 참여 안내 공익광고 방영(KBS1,2TV) ㅇ'내 마음속은 선생님'대국민 공모('16.5.9 ~ 5.31) -'우리 마음의 선생님'공모 캠페인 홈페이지(예정)접속 후 추천 글쓰기 등록 - 선정위원회 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상자 선정 <공모 캠페인 페이지 화면(예시)> ㅇ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한 KBS 기획프로그램 제작 ․ 방영('16.9월) - 국민 공모로 선생님 사례,'명사의 선생님'등 다양한 프로그램로 제작ㆍ방영 ㅇ 일시/장소:` 16.4.20(수)14:30 ~ 15:00/KBS 본사 임원회의실(6층) - <NAME> :교육부(부총리), 한국방송공사(고대영 사장) ㅇ 협약내용:스승 존경 문화 조성을 위한「내 인생에 선생님」사업,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지원 등 협력사업 추진
1f2b531b-156c-408c-b80f-ead20a5696ef	source15/231026/156146209_0.txt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의 첫삽을 뜨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6209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 실험도시(K - City)구축의 첫삽을 떴다 - 국토교통부 K - City 착수보고회 가져 ㅇ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10일 수요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K - City 구축을 포함한"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기 R & D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주관연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중심한 현대모비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10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R & D 사업 - 연구 기간:'16.6.29 ~ 19.12.31(3년6개월) - 총 연구비:18,823백만 원(정부 - 17,996백만 원/민간:1,027백만 원) -<NAME>구기관:교통안전공단(주관), 모비스와 서울대 등 8개 기관 - 위탁연구기관:조지아 대(미국), 기술과 가치 2개 기업 □ 본 연구과제는 크게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과 안전하게 자율주행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실제 도로환경을 본뜬 실험도시를 구축하는 인프라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평가기술 개발 분야의 경우 전용도로 기반 Level 3자율주행 안전성능, 자율주차 안전성능, 충돌도 안전성능 및 통신보안성 확보를 통한 평가기술 및 기준안을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등 제한된 환경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 요청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 ㅇ 국토교통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UN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중인 자율주행차 국제기준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나라 교통환경을 토대로 개발된 표준이 국제기준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내 기준도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적 목표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국토부 ․ 산업부 ․ 미래부 합동으로"자율주행차 기술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20년까지 일부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확정 □ 실험도시(K - City)의 경우 자동차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65만평, 경기도 화성)내 기구축된 대도로 시험로환경을 기반으로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모사한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 실험도시는 상황을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제도로환경과 달리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위험 평가 등 연구자가 필요한 상황을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실험도시의 구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K - City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책 R & D과제수행 뿐 아니라 차량 제작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개별 실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20년 Level3 상용화에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내년 상반기('17.6)우선 구축하고, 도심부등 기타도로도'18년 상반기까지 확충을 계획이며, 단계적 구축을 통해 구축 후에 우선 사용가능한 부분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있어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사 및 부품사와 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통한 K - City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에 대한 시설활용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금년내 시험운행구역 지정 전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 ․ 대학 ․ 연구소등의 자율주행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및 내년에는 인적요인 등 자율주행차와 운전자간 제어권 관계에 대한 안전성 연구에 착수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가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자율주행자동차 충돌 평가기술 연구 및 자율주행 실험도시(K - City)사업 착수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확보에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험도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도 큰 효과가 기대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 구축의 첫삽을 뜨다_1 ### 내용: 자율주행 실험도시(K - City)구축의 첫삽을 떴다 - 국토교통부 K - City 착수보고회 가져 ㅇ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10일 수요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K - City 구축을 포함한"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기 R & D사업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 주관연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을 중심한 현대모비스, 미국 버지니아대학교, 서울대학교 등 연구에 참여하는 공동 및 위탁연구기관 10개 기관이 함께 참여하였다.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 및 테스트베드 개발 R & D 사업 - 연구 기간:'16.6.29 ~ 19.12.31(3년6개월) - 총 연구비:18,823백만 원(정부 - 17,996백만 원/민간:1,027백만 원) -<NAME>구기관:교통안전공단(주관), 모비스와 서울대 등 8개 기관 - 위탁연구기관:조지아 대(미국), 기술과 가치 2개 기업 □ 본 연구과제는 크게 자율주행차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과 안전하게 자율주행 실험을 진행하기 위한 실제 도로환경을 본뜬 실험도시를 구축하는 인프라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평가기술 개발 분야의 경우 전용도로 기반 Level 3자율주행 안전성능, 자율주차 안전성능, 충돌도 안전성능 및 통신보안성 확보를 통한 평가기술 및 기준안을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속도로 ․ 자동차전용도로등 제한된 환경에서 완전자율주행이 가능하나 시스템 요청시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수준 ㅇ 국토교통부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UN 자동차기준 국제조화포럼에서 논의중인 자율주행차 국제기준 제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나라 교통환경을 토대로 개발된 표준이 국제기준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국내 기준도 2020년 레벨3 자율주행차의 국내적 목표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5.6)에서 국토부 ․ 산업부 ․ 미래부 합동으로"자율주행차 기술화 지원방안'을 발표하고'20년까지 일부레벨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정책목표로 확정 □ 실험도시(K - City)의 경우 자동차도로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65만평, 경기도 화성)내 기구축된 대도로 시험로환경을 기반으로 실도로·시가지 상황을 모사한 자율주행 실험이 가능하도록 구축할 계획이다. - 실험도시는 상황을 연구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실제도로환경과 달리 특정한 상황을 설정하고 반복재현시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종 사고위험 평가 등 연구자가 필요한 상황을 안전하게 재현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평가 등에 유용하게 활용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실험도시의 구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 K - City를 조기에 구축하여 국책 R & D과제수행 뿐 아니라 차량 제작사 및 대학 등 연구기관의 개별 실험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구체적으로'20년 Level3 상용화에 필요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내년 상반기('17.6)우선 구축하고, 도심부등 기타도로도'18년 상반기까지 확충을 계획이며, 단계적 구축을 통해 구축 후에 우선 사용가능한 부분은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이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분야에 있어 국가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작사 및 부품사와 컨소시엄 구성 지원을 통한 K - City의 민간 활용을 지원하고 대학 연구소에 대한 시설활용 촉진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금년내 시험운행구역 지정 전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단지 지정을 통해 기업 ․ 대학 ․ 연구소등의 자율주행 기술연구를 지원하고, 및 내년에는 인적요인 등 자율주행차와 운전자간 제어권 관계에 대한 안전성 연구에 착수하여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 마련에 가속도를 가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자율주행자동차 충돌 평가기술 연구 및 자율주행 실험도시(K - City)사업 착수를 통해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수적인 자율주행차 안전 기준 확보에 첫 삽을 뜨게 되었으며, 특히 지자체와 협력하여 실험도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에도 큰 효과가 기대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ac3a0be-69ac-4abf-ae56-fdc1f466e14e	source15/231026/156402042_0.txt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042	CC BY	35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조치를 통한 조선산업 지원 - <NAME> 청장, 삼성중공업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산업 지원방안 발표 ” □ 21일부터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NAME>료에 대해서도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선박 수리를 위해 수입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 품목으로 인정되는 등 보세공장 반입 관련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 관세청 <NAME> 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현장 방문해 <NAME> 대표를 만난 현장에서 보세공장 규제 완화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가공한 뒤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수출 이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내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NAME>료를 수입 통관한 뒤 다시 가공 후 수출신고를 거쳐야 했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 및 환급 받는 절차도 필요했기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 기존 절차:원자재 수입통관 → 제조 ․ 가공 후 수출신고 → 환급신청 ○ 이러한<NAME>료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 허용에 따라 조선업계는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와 함께, 추가 수입 신고 및 환급 신청 등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 됐다. ○ 선박 수리를 위해 사용에 외국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의 경우에도 그 동안 보세공장 수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통관 및 세금 신고 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조선업계는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기존 과정:잔존유 수입통관 → 수리 후 잔존유 수출신고 → 환급신청 ○ 수리'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CO화물 배출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한 선박 엔진에 대한 수리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관세청은 “<NAME>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즉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도 할 수 잇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소를 포함한 보세공장들의 행정비용 경감 및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개정했다. □ <NAME> 청장은"지난해 6월 발표된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나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업계 요구를 적극 재검토해 취한 이같은 조치가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세공장 관련 규제완화 등을 담은 관세청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되어 조선산업 외에도 바이오, 중공업, 반도체 같은 주요 수출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등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등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_1 ### 내용: 보세공장 반입대상 확대 조치를 통한 조선산업 지원 - <NAME> 청장, 삼성중공업 현장 간담회에서 조선산업 지원방안 발표 ” □ 21일부터 수출된 제품의 마무리 작업을 위해 보세공장에서 추가 보세작업이 필요한<NAME>료에 대해서도 반입이 허용된다. 또한 선박 수리를 위해 수입한 외국 선박 적재 연료유도 보세공장 반입 품목으로 인정되는 등 보세공장 반입 관련된 규제가 추가로 완화된다. ○ 관세청 <NAME> 장은 이날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현장 방문해 <NAME> 대표를 만난 현장에서 보세공장 규제 완화 및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 대형 설비인 해양플랜트는 보세공장에서 100 완성되기 전 가공한 뒤 현장에서 마무리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결과 수출 이후 마무리 공정에 사용될 부품생산 재료 등은 보세공장 내에 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에 따라 조선업체들은 마무리 공정용<NAME>료를 수입 통관한 뒤 다시 가공 후 수출신고를 거쳐야 했고 관세 등 세금도 납부 및 환급 받는 절차도 필요했기에 규제 완화를 건의해왔다. ※ 기존 절차:원자재 수입통관 → 제조 ․ 가공 후 수출신고 → 환급신청 ○ 이러한<NAME>료에 대한 보세공장 반입 허용에 따라 조선업계는 세금납부에 따른 자금부담 완화와 함께, 추가 수입 신고 및 환급 신청 등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도 크게 완화 됐다. ○ 선박 수리를 위해 사용에 외국 선박에 적재된 연료유의 경우에도 그 동안 보세공장 수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 통관 및 세금 신고 절차를 거친 뒤 환급을 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때문에 조선업계는 규제완화를 요청해왔다. 기존 과정:잔존유 수입통관 → 수리 후 잔존유 수출신고 → 환급신청 ○ 수리'적재 연료유가 보세공장 반입대상으로 인정됨에 따라 조선업계는 수리조선업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 CO화물 배출규제가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후한 선박 엔진에 대한 수리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관세청은 “<NAME>료 등을 보세공장 반입절차 없이 장외작업장으로 즉시 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입항 후 사용신고를 보세공장 관할 세관에도 할 수 잇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조선소를 포함한 보세공장들의 행정비용 경감 및 물류흐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세부 규정도 개정했다. □ <NAME> 청장은"지난해 6월 발표된 카타르발 대규모 LNG운반선 수주로 조선업계가 침체에서 벗어나 계기를 마련해 참으로 다행"이라며"업계 요구를 적극 재검토해 취한 이같은 조치가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보세공장 관련 규제완화 등을 담은 관세청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되어 조선산업 외에도 바이오, 중공업, 반도체 같은 주요 수출산업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관세청은 규제개선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19 등로 침체위기에 있는 우리나라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f2b65e25-5ea5-473e-a8a3-c624d38b140e	source15/231026/156437514_0.txt	[보도참고]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엄우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장에 김헌 신규 선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514&pageIndex=3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NAME>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장에 <NAME> 신규 진출 □ 국제금융기구 고위직 진출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 강화 기대 - 아시아개발은행 고위직 선임 □ 2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를 Development Bank)은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 General)에 <NAME> 엄 아시아개발은행 지속가능개발ㆍ기후변화국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 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직속 직위로, 부총재 및 부총재(6인)와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이다. 총재, 부총재와 부총재 6인 등이 참석하며 주요 경영관련 논의 및 의사결정 □ 아시아개발은행은 사무총장에게 부총재 간 이견 조정, 총재가 부여하는 전략적 과제 이행ㆍ점검, 조직 전반과 지식관리,<NAME>조달, 제도개혁과 관련된 대ㆍ내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산하부서로 홍보실(DOC:Department of Communication), 준법감시실(OPC:Office of Professional Conduct), 내부소통실(OOMP:Office for Ombudsperson)설치 ㅇ 신임 엄 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27년 이상 근무한 국제개발분야 전문가로, 아시아개발은행 전략 기획과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 선임의 의의> □ ①한국인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NAME> 국장 이후 15년만이다. 사무총장:한국('03 ~'06, <NAME> ):캐나다('06 ~'13)→ 스페인('14 ~'17)→ 이후 공석 기획재정부는 한국인 사무총장 진출은 ②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고, ③그간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온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ㅇ 홍 부총리는 <NAME> 총재와 세 차례 면담('20.9.14,11.12)하고 수시로 접촉하는 한편 고위직 임명을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20.5.22,9.18)하는 과정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ㅇ 한편에 그간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자금 지원('20.3.30,200만불)을 제공하였고, - 아시아개발은행과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K - 방역 경험 및 포스트에 이후를 대비한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우리정부의 정책을 지속 공유(화상세미나, 영문정책자료집 등)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분야에서 지속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회인프라투자국장 내정 □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I와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사회인프라투자국장(Director General for Social Infrastructure Department)에 <NAME> 전 아시아개발은행 남아시아 국장을 3월 말 임명할 예정이다. ㅇ 사회인프라투자국장은 최근 임명은 직위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5대 핵심 인프라중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은 사회인프라(보건ㆍ의료ㆍ교육 등)분야의 투자를 담당한다. ①친환경 건설과 ②사회인프라, ③민간자본 활성화, ④기술기반 인프라, ⑤국경·연결·지역 협력 □ <NAME> 국장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29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개도국 현장성 등 풍부한 사회인프라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동 직무를 효과에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임의 의미> □ 금번 국장 임용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내 국장급 이상 고위직 27명 중 외국인이 1명에서 2명(7.4%)으로, 전체 직원(전문직기준)322명 중에서도 한국인이 17명에서 18명(5.6 퍼센트)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우리 지분율(3.86 퍼센트)을 상회한다. ㅇ 현재 <NAME> 투자부문 금융국장(Banking Department of Investment Operations) *AIIB는 인력을 전문직, 지원직(사무행정·고객지원 등 주로 내부 채용)으로 분류 □ 고위직 임명은 한국 인력의 우수한 역량과 평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경영진 면담 등을 활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내에서 우리의 경제규모와 기여에 걸맞은 인력진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경쟁력 높은 후보를 발굴하고, 응모 등 채용과정 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면서 후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다. 고위직 진출의 파급 효과 ㅇ 이번 고위직 진출을 계기로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코로나19 충격 극복, 코로나 이후 디지털ㆍ그린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금융기구 내 주요 의제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나라면서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해 나가는 동시에, 국제금융기구 참여 등을 통한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노력도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창립 목적:아·태지역 빈곤감축 ■ 설립 연도:1966년 □ 소재지:자카르타 본부 및 31개 지역사무소 □ 수권자본금(Authorized apital):1,638억불 □ 가맹국:약 68개국(역내 49개국, 역외 19개국) ㅇ 지분비중:역내국 63.390%(한국 5.026%%에 역외국 36.610% ㅇ 투 표 권:역외에 65.124%(한국 4.315%), 역외국 34.876: □ 조직 ․ 인력:총회, 이사회(이사 12, 집행이 12); 총재(1)․ 부총재(6); 국제직원(International Staff, 1,200여명), 현지직원(Local Staff, 2,100여명) 주요국의 지분·투표권 비율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F에 □ 설립:'13.10월 중국은 국제사회에 AIIB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여( <NAME> - 인니 대통령 제안으로'16.1월 공식 출범 ㅇ 목적: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적 연결성과 지역간 협력 강화 □ 수권자본금:1,000억불 우리나라 약정자본금:37.4억불 □ 회원국:현재 103개국(역내 50개국, 해외 53개국) 창립회원국은 우리나라 포함 57개국,'20년말까지 46개국영입등 지속확대 예정 □ 조직구성:총회, 이사회(12명, 비상주), 총재(1명)ㆍ부총재(5명) □ 사업분야:인프라(발전·교통·도시·수자원)투자, 코로나19 대응자금화 코로나19에 따른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한 130억불의'코로나19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보건인프라, 유동성공급, 정책금융 등을 지원 중 ㅇ 그간 총 108건, 220.3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승인('20년말 기준) *①중국(30.96%)→ ②인도(8.69%)→ ③러시아(6.80%)- ④독일(4.66%)→ ⑤한국(3.86%)→ ⑥호주(3.83%)→ ⑦프랑스(3.51%) ㅇ AIIB는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비상주 이사실을 운영 중이며 우리는 영구 이사직을 수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엄우종,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장에 김헌 신규 선임_1 ### 내용: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에 <NAME>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국장에 <NAME> 신규 진출 □ 국제금융기구 고위직 진출로 우리나라의 역할과 위상 강화 기대 - 아시아개발은행 고위직 선임 □ 2월 22일 아시아개발은행(ADB, AS를 Development Bank)은 사무총장(Managing Director General)에 <NAME> 엄 아시아개발은행 지속가능개발ㆍ기후변화국장을 선임한다고 밝혔다. □ 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 직속 직위로, 부총재 및 부총재(6인)와 함께 경영진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보직이다. 총재, 부총재와 부총재 6인 등이 참석하며 주요 경영관련 논의 및 의사결정 □ 아시아개발은행은 사무총장에게 부총재 간 이견 조정, 총재가 부여하는 전략적 과제 이행ㆍ점검, 조직 전반과 지식관리,<NAME>조달, 제도개혁과 관련된 대ㆍ내외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의 임무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 산하부서로 홍보실(DOC:Department of Communication), 준법감시실(OPC:Office of Professional Conduct), 내부소통실(OOMP:Office for Ombudsperson)설치 ㅇ 신임 엄 사무총장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27년 이상 근무한 국제개발분야 전문가로, 아시아개발은행 전략 기획과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후변화 대응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번 선임의 의의> □ ①한국인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최고위급에 진출한 것은 2006년 <NAME> 국장 이후 15년만이다. 사무총장:한국('03 ~'06, <NAME> ):캐나다('06 ~'13)→ 스페인('14 ~'17)→ 이후 공석 기획재정부는 한국인 사무총장 진출은 ②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고, ③그간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 관계를 강화해 온 노력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ㅇ 홍 부총리는 <NAME> 총재와 세 차례 면담('20.9.14,11.12)하고 수시로 접촉하는 한편 고위직 임명을 적극 지원하였고, 2020년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의장으로서 총회를 주재('20.5.22,9.18)하는 과정과 협력을 강화해 왔다. ㅇ 한편에 그간 우리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아시아개발은행을 통해 개도국에 자금 지원('20.3.30,200만불)을 제공하였고, - 아시아개발은행과 개도국의 요청에 따라 K - 방역 경험 및 포스트에 이후를 대비한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우리정부의 정책을 지속 공유(화상세미나, 영문정책자료집 등)하는 등 코로나19 대응 분야에서 지속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사회인프라투자국장 내정 □ 한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I와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은 사회인프라투자국장(Director General for Social Infrastructure Department)에 <NAME> 전 아시아개발은행 남아시아 국장을 3월 말 임명할 예정이다. ㅇ 사회인프라투자국장은 최근 임명은 직위로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이 5대 핵심 인프라중 하나로 선정하고 집중은 사회인프라(보건ㆍ의료ㆍ교육 등)분야의 투자를 담당한다. ①친환경 건설과 ②사회인프라, ③민간자본 활성화, ④기술기반 인프라, ⑤국경·연결·지역 협력 □ <NAME> 국장은 아시아개발은행에서 29년간 근무한 전문가로, 개도국 현장성 등 풍부한 사회인프라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동 직무를 효과에 수행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선임의 의미> □ 금번 국장 임용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내 국장급 이상 고위직 27명 중 외국인이 1명에서 2명(7.4%)으로, 전체 직원(전문직기준)322명 중에서도 한국인이 17명에서 18명(5.6 퍼센트)으로 늘어나게 되며, 이는 우리 지분율(3.86 퍼센트)을 상회한다. ㅇ 현재 <NAME> 투자부문 금융국장(Banking Department of Investment Operations) *AIIB는 인력을 전문직, 지원직(사무행정·고객지원 등 주로 내부 채용)으로 분류 □ 고위직 임명은 한국 인력의 우수한 역량과 평판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경영진 면담 등을 활용,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내에서 우리의 경제규모와 기여에 걸맞은 인력진출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ㅇ 경쟁력 높은 후보를 발굴하고, 응모 등 채용과정 전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면서 후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다. 고위직 진출의 파급 효과 ㅇ 이번 고위직 진출을 계기로 국제금융기구 내 우리나라의 영향력과 위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코로나19 충격 극복, 코로나 이후 디지털ㆍ그린 경제로의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금융기구 내 주요 의제에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우리나라면서 국격에 걸맞은 기여를 해 나가는 동시에, 국제금융기구 참여 등을 통한 국내 기업과 인력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노력도 강화가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 창립 목적:아·태지역 빈곤감축 ■ 설립 연도:1966년 □ 소재지:자카르타 본부 및 31개 지역사무소 □ 수권자본금(Authorized apital):1,638억불 □ 가맹국:약 68개국(역내 49개국, 역외 19개국) ㅇ 지분비중:역내국 63.390%(한국 5.026%%에 역외국 36.610% ㅇ 투 표 권:역외에 65.124%(한국 4.315%), 역외국 34.876: □ 조직 ․ 인력:총회, 이사회(이사 12, 집행이 12); 총재(1)․ 부총재(6); 국제직원(International Staff, 1,200여명), 현지직원(Local Staff, 2,100여명) 주요국의 지분·투표권 비율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F에 □ 설립:'13.10월 중국은 국제사회에 AIIB 설립 논의를 본격화하여( <NAME> - 인니 대통령 제안으로'16.1월 공식 출범 ㅇ 목적:인프라 투자를 통한 아시아 경제·사회 발전 및 국제적 연결성과 지역간 협력 강화 □ 수권자본금:1,000억불 우리나라 약정자본금:37.4억불 □ 회원국:현재 103개국(역내 50개국, 해외 53개국) 창립회원국은 우리나라 포함 57개국,'20년말까지 46개국영입등 지속확대 예정 □ 조직구성:총회, 이사회(12명, 비상주), 총재(1명)ㆍ부총재(5명) □ 사업분야:인프라(발전·교통·도시·수자원)투자, 코로나19 대응자금화 코로나19에 따른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피해 완화를 위한 130억불의'코로나19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보건인프라, 유동성공급, 정책금융 등을 지원 중 ㅇ 그간 총 108건, 220.3억불 규모의 프로젝트 승인('20년말 기준) *①중국(30.96%)→ ②인도(8.69%)→ ③러시아(6.80%)- ④독일(4.66%)→ ⑤한국(3.86%)→ ⑥호주(3.83%)→ ⑦프랑스(3.51%) ㅇ AIIB는 여타 국제기구와 달리 비상주 이사실을 운영 중이며 우리는 영구 이사직을 수임
17c0e010-ac42-47e4-9eb3-f0653321cfab	source15/231026/156383505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2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505	CC BY	1,0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현황 - 향후 조치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 현황·향후 조치 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처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비를 넘어가자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온라인 개학은 초유의 일로 인해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 ‧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향후 대응은(경기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집단감염 감염 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기도의 전체 감염률 중 약 50%는 요양원과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이다.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인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발생 상황과 중앙·경기도 즉각대응팀 파견을 통한 역학조사 진행상황, 입원환자·전 직원 전수검사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보고하였다. □ 경기도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매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지자체 담당자 지정을 통해 일일 현황점검을 강화하며,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사항에 관해서도 함께 보고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향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및 의료지원 상황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교민과 그 가족들 총 309명은 어제(4월 1일)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 탑승 후 발열 체크 및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를 분류하고 기내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입국 후 탑승으로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하였다. 37.5도 초과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 조치 ○ 입국 검역을 거쳐 1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입국에서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한 후에 1명이 확진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음성 판정받은 1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다. □ 그 외 298명은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평창 더화이트호텔)로 이동하여 이날 오전부터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 확인된 인원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며, 이 외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입국 재외국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의 운영,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정부 8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의료진에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입소 기간 동안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 및 입소에 전 진단검사 실시 □ 오늘 오전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서 총 205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을 태운만큼 출발한 2차 임시항공편은 오늘 16시 25분에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입국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1차 임시항공편과 동일한 체계로 검역, 이송 및 의료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3월 19일에 귀국하여 시설 격리 상태는 이란 재외국민 79명은 어제 실시한 2차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연수센터)에서 퇴소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환자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홍보관리반장은"일부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는 사례가 있다"면서,"국가방역관리에 있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매우 중요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물자가 아니라 국민 - 의료인 - 정부 간의 신뢰임을 여러 가지 강조한 바 있다. 각별히 유념하여 보도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침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환자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환자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홍보용 10.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취지는 보도 발생(중앙일보 4.1,3.31,3.27)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은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현재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뿐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상이라는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를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구인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자체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추가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진단에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조치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검진·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의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파악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전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가능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람으로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개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조는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 사람 종류나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에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우려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상태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소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사실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를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4월 2일)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현황 - 향후 조치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응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NAME> 본부장(국무총리)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경기도 집단감염 발생 현황·향후 조치 사항, ▲주요국 코로나19 대처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해외유입에 따른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하나의 공동체라는 생각으로 함께 고비를 넘어가자고 당부하였다. □ 또한 온라인 개학은 초유의 일로 인해 초기에 어려움이 있을 순 있다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시 ‧ 도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강조하였다.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향후 대응은(경기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의 집단감염 감염 현황 및 향후 조치사항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기도의 전체 감염률 중 약 50%는 요양원과 콜센터, 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이다. 경기도는 최근 발생한 집단감염 사례인 의정부성모병원의 경우 발생 상황과 중앙·경기도 즉각대응팀 파견을 통한 역학조사 진행상황, 입원환자·전 직원 전수검사 진행 상황 등을 중심으로 현황을 보고하였다. □ 경기도는 향후 노인요양시설 등 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해서 발열 체크를 매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지자체 담당자 지정을 통해 일일 현황점검을 강화하며,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계획 등 향후 조치사항에 관해서도 함께 보고하였다. □ <NAME> 본부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집단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고 계신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에 감사를 표하면서, 안정 단계 진입을 향해 함께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강조하였다. 이탈리아 교민 귀국 지원 및 의료지원 상황 □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임시항공편에 탑승한 우리 교민과 그 가족들 총 309명은 어제(4월 1일)14시 3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 탑승 후 발열 체크 및 우리 검역관의 건강상태질문서 확인으로 유증상자를 분류하고 기내 동선을 분리하였으며, 입국 후 탑승으로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실시하였다. 37.5도 초과 발열이 있는 경우 탑승 불가 조치 ○ 입국 검역을 거쳐 11명이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입국에서 내 개방형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한 후에 1명이 확진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음성 판정받은 10명은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한다. □ 그 외 298명은 재외국민 임시생활시설(평창 더화이트호텔)로 이동하여 이날 오전부터 전수 진단검사를 받고 있다. - 검사 결과에 따라 양성이 확인된 인원은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며, 이 외 교민들은 임시생활시설 내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하게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입국 재외국민의 안전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교민 이송, 임시생활시설의 운영, 의료 지원 등을 위해 정부 8개 부처로 구성된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 중이다. 의료진에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입소 기간 동안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적으로 모니터링 및 입소에 전 진단검사 실시 □ 오늘 오전 이탈리아 로마와 밀라노에서 총 205명의 재외국민과 그 가족을 태운만큼 출발한 2차 임시항공편은 오늘 16시 25분에 인천공항에 착륙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내일 입국하는 재외국민에 대해서도 1차 임시항공편과 동일한 체계로 검역, 이송 및 의료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한편, 3월 19일에 귀국하여 시설 격리 상태는 이란 재외국민 79명은 어제 실시한 2차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내일 오전 임시생활시설(성남시 한국국제협력단연수센터)에서 퇴소한다. □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탈리아 재외국민의 이송·격리와 관련하여 입국 환자와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코로나19 보도준칙'을 준수해 줄 점을 당부하였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 <NAME> 홍보관리반장은"일부 언론에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보도하는 사례가 있다"면서,"국가방역관리에 있어 코로나19에 대항하는 매우 중요한 무기는 첨단기술이나 물자가 아니라 국민 - 의료인 - 정부 간의 신뢰임을 여러 가지 강조한 바 있다. 각별히 유념하여 보도에 정확성을 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지침(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 홍보자료 별첨> 1. 코로나19 예방수칙 2. 코로나19 의료기관 지침 3.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사항 4.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5.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6. <일반 환자가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7. <확진자> 코로나19 환자 대처방법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9. 마스크 홍보용 10. 마음 가까이 하기 홍보자료 11.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 홍보자료 국민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과 현장 의료진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닌 소문을 유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방역당국에 대한 국민과 의료진의 신뢰를 저해하여 코로나19의 효과적인 확산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국민이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19 의료진 관련>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을 홀대한다는 취지는 보도 발생(중앙일보 4.1,3.31,3.27) 1)"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일은 의료진에게 위험수당 미제공"→사실 아님 ☞ 현재 민간 인력에게 위험수당은 지급뿐 ☞ 임시선별진료소 파견 의료인의 보상기준에도'주휴 및 위험수당 등 각종 수당 포함'명시 2)"의사들이 보호복이 없어 수술 가운을 착용"→사실 아님 ☞ 방역용 보호상이라는 이유로 수술 가운을 입었던 사례는 파악된 바 없음 ☞ 현재 방역용 보호를 수급에는 어려움이 없음 3)"의료기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엄포"→사실 아님 ☞ 일부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요양병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검토 계획을 밝힌 적은 있으나 배상 및 구상권 청구는 명백한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대구인 요양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4)"폐렴으로 사망한 17세 소년에게서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오자 병원 검사실 폐쇄 지시"→사실 아님 ☞ 영남대학교병원이 자체 검사 결과, 지속적 음성 판정 이후 마지막 추가 검사결과'미결정' ☞ 해당 병원 진단에 폐쇄를 지시한 적은 없으며, 오염가능성 확인과 정도관리 지원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만을 잠정 중단 조치 ☞ 이후 질본·대한진단검사의학회 공동조사를 통해 일시적·일부 오염 확인 후 진단검사 재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 관련> 검진·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뿐이라는 내용의 보도 발생(한국경제, 4.1) ☞ 감염병에 의한 외국인 검진·치료비 지원은 환자 조기 파악을 통해 국민·공동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우리나라는 국제보건규약(IHR)제40조에 따라 전 국가에 적용되며, 영국·호주·스웨덴·노르웨이 등 많은 국가들에서도 지원 가능 코로나19 보도 준칙(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코로나19 보도 준칙」(2020.2.21.) ○ 이상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는「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람으로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개인과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협조는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도록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정식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서 지리적 위치, 사람 종류나 동물 ‧ 식품 종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사항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지역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사회적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존재는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에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우려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보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1. 흐르는 수돗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웃거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때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모이는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만남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않고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등교를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실내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 - 4일 상태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세가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치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소독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중국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사실을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여행 및 타지역 방문을 삼가를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dcc00bad-85ef-4757-95c9-a415f56e5cf7	source15/231026/156315320_0.txt	세종권 문화예술의 샘터, 세종아트센터 첫 삽 뜬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532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세종권 문화예술의 샘터, 세종아트센터 새 삽 뜬다 ▶ 2021년부터 오페라·뮤지컬·연극 … 복합공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나성동(2 - 4생활권)에 세종아트센터를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고 1월 30일(수)밝혔다. ○ 시공은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맡고, 건설사업관리는 ㈜건원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맡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 품질 등을 책임지게 된다. ○ 세종아트센터는 총사업비 105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은 3만5780㎡, 연면적 1만6186㎡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2021년 초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ㅇ 세종아트센터는 2단 객석의 1071석 규모와 다양한 공연전환이 가능한 4면 무대를 갖추어 오페라,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중으로한 분야의 품격 높은 예술 공연이 가능하다. □ 지역 내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 다양한 예술단체의 활동거점이자 젊은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공연 지원시설로는 음향과 등 무대장비와 대분장실, 오케스트라 분장실·예행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다양한 옷방 등을 구비에 있다. ㅇ 또한, 센터 외관은 날개형상의 비상 이미지와 다양한 한글모형을 음각한 한국적 정서를 가미한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향후 행복도시 문화벨트의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행복청 관계자는"세종권 문화예술의 샘터로서 세종아트센터가 행복도 및 인근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은 물론 박물관단지와 중앙공원 등지와 연계되는 문화시설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권 문화예술의 샘터, 세종아트센터 첫 삽 뜬다_1 ### 내용: 세종권 문화예술의 샘터, 세종아트센터 새 삽 뜬다 ▶ 2021년부터 오페라·뮤지컬·연극 … 복합공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나성동(2 - 4생활권)에 세종아트센터를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한다고 1월 30일(수)밝혔다. ○ 시공은 ㈜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이 맡고, 건설사업관리는 ㈜건원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맡아 공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안전, 품질 등을 책임지게 된다. ○ 세종아트센터는 총사업비 1050억 원을 투입하여 건축은 3만5780㎡, 연면적 1만6186㎡에 지상5층, 지하1층 규모로 2021년 초 준공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ㅇ 세종아트센터는 2단 객석의 1071석 규모와 다양한 공연전환이 가능한 4면 무대를 갖추어 오페라, 뮤지컬, 연극, 오케스트라 공연 중으로한 분야의 품격 높은 예술 공연이 가능하다. □ 지역 내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 다양한 예술단체의 활동거점이자 젊은 예술인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공연 지원시설로는 음향과 등 무대장비와 대분장실, 오케스트라 분장실·예행연습실, 다목적연습실, 다양한 옷방 등을 구비에 있다. ㅇ 또한, 센터 외관은 날개형상의 비상 이미지와 다양한 한글모형을 음각한 한국적 정서를 가미한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하여, 향후 행복도시 문화벨트의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손색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행복청 관계자는"세종권 문화예술의 샘터로서 세종아트센터가 행복도 및 인근 주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을 해소함은 물론 박물관단지와 중앙공원 등지와 연계되는 문화시설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23699a32-db8b-44af-85d4-66a220f28be0	source15/231026/156152402_0.txt	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402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엠바고:8.31(수)15:30(회의종료)이후 사용모두말씀:별도배포 # 브리핑:8.29(월)10시,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공동배포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총리 주재 제7차 지역별 현장점검회의 개최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수출경제 활성화 디딤돌 역할 - IT ․ BT산업의 보세공장<NAME>료 인정 범위 확대, 중공업 보세공장 외주작업 절차 간소화 추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외국교육기관 IT 분야 전문 특별과정, 계약학과 개설 허용 등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규정 개선·대체용품 인정, 크루즈 선도로 관광상륙허가 기준 완화 등 □ 국무총리실에서 8.31(수)오후 2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인천시 연수구 소재)에서「제7차 부처별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국무조정실장, 행자부차관, 산업부1차관, 국토부2차관, 관세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광역시장·부시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공무원 9명 등 ㅇ 이날 회의에서 <NAME> 국무총리는 지난달 8.18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언급은 ▲찾아가 풀자, ▲길이 있다, ▲조문에 얽메이지 말라자 등 그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생각해 온'규제개혁 공직자 7대 행동지침'을 재차 당부하였다. <규제개혁 공직 7대 행동지침('16.8.18)> ① 현장을 찾아가 풀자 ② 현장 규제애로에는 길이 있다 ③ 조문에 얽매이지 말자 ④ 규제개혁의 성과 ․ 정보를 국민과 신속히 공유해라 ⑥ 정부와 지방이 함께 뛰자 ㅇ 이어 정 총리는"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위와 원칙들을 유념한다면, 풀리지 않을 규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에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방안(산업부)'이 발표되었다 - 이어서,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 참석과 기업인들로부터 교통 ․ 물류 분야 등의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수렴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1.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 □ 관세청은 수출산업 지원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에 약 40년만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본 규제혁신은「민관합동 규제개선 T/F」를 구성 ․ 운영, 주요 보세공장 관계자와'현장 릴레이 톡(Talk)'을 실시하여 업계에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현장건의 104건 중 76건 수용(중복 16건)- 수용률 73: -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 고시 제정 등 정부내 조치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용과제 76건:74건(시행령, 규칙 등) ㅇ IT·BT 수출산업 지원,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수출 물류기능 강화 및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라는 4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한 총 1조 666억 달러에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IT ․ BT 첨단과 산업의<NAME>료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세계 최대 시장형 바이오의약품 공장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또한, 중공업 업계는"장외 작업장 이용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으로 최근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를 표현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 속도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경제화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는 유사 특구의 난립과 인센티브 등 규제완화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에 따른 산업적 클러스터 형성 미흡을 당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국내외 투자유치로 정책목표 전환 △국내외 산업 간 융합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세계 최고로 종합 대학을 유치하고 패션 ․ 예술 등 특화 전문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ㅇ 이를 통해 지역이 신산업 중심으로 업종별 클러스터를 구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3.인천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다음으로는 교통, 물류 관련 주요산업과 공공발주·계약 등 분야의 규제애로 사항을 기업인들로부터 현장 청취 및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위와 같다. □ 자동차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규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2차 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ㅇ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거리 규정(주간 100m, 일몰 200m 이상)을 대폭 축소 또는 삭제를 현실화하고, 시인성이 확보되는 경우 삼각대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하여 연간 500여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삼각대의 신기한 개발도 기대된다. ○ 또한,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크루즈 선박 기항 등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입국 편의가 제고되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참석자들은 각종 규제개선 조치들이 기업비용 절감, 안전사고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총리 주재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엠바고:8.31(수)15:30(회의종료)이후 사용모두말씀:별도배포 # 브리핑:8.29(월)10시, 정부세종청사, 규제조정실장 # 공동배포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총리 주재 제7차 지역별 현장점검회의 개최 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 수출경제 활성화 디딤돌 역할 - IT ․ BT산업의 보세공장<NAME>료 인정 범위 확대, 중공업 보세공장 외주작업 절차 간소화 추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ㅇ 외국교육기관 IT 분야 전문 특별과정, 계약학과 개설 허용 등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거리 규정 개선·대체용품 인정, 크루즈 선도로 관광상륙허가 기준 완화 등 □ 국무총리실에서 8.31(수)오후 2시,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 테크노파크(인천시 연수구 소재)에서「제7차 부처별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참석)국무조정실장, 행자부차관, 산업부1차관, 국토부2차관, 관세청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광역시장·부시장,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원장, 공무원 9명 등 ㅇ 이날 회의에서 <NAME> 국무총리는 지난달 8.18일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언급은 ▲찾아가 풀자, ▲길이 있다, ▲조문에 얽메이지 말라자 등 그간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생각해 온'규제개혁 공직자 7대 행동지침'을 재차 당부하였다. <규제개혁 공직 7대 행동지침('16.8.18)> ① 현장을 찾아가 풀자 ② 현장 규제애로에는 길이 있다 ③ 조문에 얽매이지 말자 ④ 규제개혁의 성과 ․ 정보를 국민과 신속히 공유해라 ⑥ 정부와 지방이 함께 뛰자 ㅇ 이어 정 총리는"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서 위와 원칙들을 유념한다면, 풀리지 않을 규제가 없을 것"이라며, 특히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공직자의 태도변화를 강조하였다. ㅇ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수출 물량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에 있는 인천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과'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방안(산업부)'이 발표되었다 - 이어서, 자동차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 규정 개선 및 대체용품 인정 등 참석과 기업인들로부터 교통 ․ 물류 분야 등의 현장 규제애로 사항을 수렴으로 개선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1.40년만의 보세공장 규제혁신(관세청) □ 관세청은 수출산업 지원 및 주력 수출산업 활력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보세공장 제도에 약 40년만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본 규제혁신은「민관합동 규제개선 T/F」를 구성 ․ 운영, 주요 보세공장 관계자와'현장 릴레이 톡(Talk)'을 실시하여 업계에서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관련 현장건의 104건 중 76건 수용(중복 16건)- 수용률 73: - 개선과제의 대부분을 법률 개정없이 시행령 ․ 고시 제정 등 정부내 조치로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수용과제 76건:74건(시행령, 규칙 등) ㅇ IT·BT 수출산업 지원, 중공업 보세공장 작업절차 간소화, 보세공장의 수출 물류기능 강화 및 불필요한 이중규제 철폐라는 4대 핵심과제 추진을 통한 총 1조 666억 달러에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IT ․ BT 첨단과 산업의<NAME>료 인정 범위가 확대되어 세계 최대 시장형 바이오의약품 공장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 또한, 중공업 업계는"장외 작업장 이용에 따른 물류 비용 절감으로 최근 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를 표현하였다. 2.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산업부) □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발 속도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 경제화 구심점으로 삼기 위해서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는 유사 특구의 난립과 인센티브 등 규제완화의 부족, 국내기업 역차별에 따른 산업적 클러스터 형성 미흡을 당면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위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국내외 투자유치로 정책목표 전환 △국내외 산업 간 융합 환경 조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특히, 세계 최고로 종합 대학을 유치하고 패션 ․ 예술 등 특화 전문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정주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ㅇ 이를 통해 지역이 신산업 중심으로 업종별 클러스터를 구축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3.인천지역 현장건의 규제개선 □ 다음으로는 교통, 물류 관련 주요산업과 공공발주·계약 등 분야의 규제애로 사항을 기업인들로부터 현장 청취 및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주요 개선사항은 위와 같다. □ 자동차 안전삼각대의 설치 거리규정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고, 2차 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 안전삼각대 설치 거리규정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ㅇ 자동차 고장·사고시 설치해야 되는 안전삼각대의 설치거리 규정(주간 100m, 일몰 200m 이상)을 대폭 축소 또는 삭제를 현실화하고, 시인성이 확보되는 경우 삼각대 이외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경고장치를 추가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하여 연간 500여건 발생하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안전삼각대의 신기한 개발도 기대된다. ○ 또한, 크루즈 선박의 관광상륙허가를 위한 대상선박 기항요건(현재 3개국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ㅇ 이를 통해 크루즈 선박 기항 등 외국인 방문객에 대한 입국 편의가 제고되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참석자들은 각종 규제개선 조치들이 기업비용 절감, 안전사고 감소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2647c6b5-4824-455e-a230-caf75cebbcfd	source15/231026/156308442_0.txt	'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 6,817억원 확정 (7조 증액)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42	CC BY	8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 6,817억 으로 확정(7조 증액) -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 6,817억 규모에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250억 원(↑14.4%)이 증가된 규모이다. -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9.5(+ 40.7조원)증가한 469.6조원 ○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6조 4,813억 원(↑14.1%이 늘어난 52조 4,618억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 주요사업비는 2조 8,459억 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 원(↑20.5 ％)이 늘어났으며,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현안 해결 국가 책무 이행 ○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지역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를 고국의 품으로 봉환하는 비용을 확보(14억)하였다. - 이로써, 이 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 및 봉환이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군인 ․ 군무원의 유골(희생자 586명 추정), 일본 오사카 통국사(74위) ○ 행정안전부는 유해봉환 전담기구를 신설(11.30일)하고 한ㆍ미간 유해봉환 합의를 위해 DPAA(미국방부 실종자 유해확인국)를 방문(12.13 ~ 17)할 계획 ○ 아울러, 70년 이상 고국으로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추도공간(위패관, 23,713위 추정)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소재)내에 조성(8억 소요을 예정이다. 지방재정 확충으로 강력한 자치 ․ 재정분권 실현 ○ 내국세 증가(28조)등에 따라 줄어든 지방교부세 6조 4,813억 원 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 ％ →15%)분 약 3조 3천억 원이 지방 재정에 추가 확충된다.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금년 대비 5조 2,918억 원 증가 소방직공무원의 일반화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 인상(20%→35%등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금년 대비 1,202억 원 증가 ○ 이에 따라만 확충된 9조 8천억 원의<NAME>은"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 책임 ․<NAME>으로 직접 해결"한다는 진정한 자치 ․ 재정분권의 정신을 뒷받침 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사업 추진 ○ 인구 구조상의 문제(방추형 저출산과 및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주민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90억)추진한다. 부산은 사례)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타지역 거주 청년들의 창업 및 지역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괜찮아 마을'을 조성(7억)하여 성과를 거둔다 - 또한, 주민이<NAME>고 참여를 수 있는「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 ‧ 구축(82억/계속 2개소(춘천 ․ 전주), 신규 2개소)한다. (전주 한옥마을의 원도심 성매매업소 집결지(선미촌)를 경력단절여성 자활공간 및 주민공동체 일자리 공유 ․ 협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호응을 얻음 ○ 아울러, 실패를 실패와 낙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고,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실패박람회'는 금년에 큰 호응을 받아 이번 정부 동안 확대 개최(16억)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고용 등 3만 3천개의 신규 창출 ○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금년에 이어 확대(2만 3천명)추진한다. ○ 이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50%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창출로 국비를 투자(2,086억 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로 부터사업의 질과 만족도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듣고 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8년추경 831억 → 19년 2,086억(+ 1,255억) ○ 아울러, 노인 ․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18년 343억/19년 410억(+ 67억)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 ○ 그 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복합커뮤니티'설치(3개소, + 80억)와 함께 DMZ 지역의 옛길을 복원하여'산티아고길'같은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통일을 여는 길'(+ 20억)등 DMZ 관광지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을 여는 마을은 접경지역 10개 시 ․ 군 중심마을에 폐교, 마을회관, 마을로 등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센터를 설치고 게스트하우스, 농가식당, 특산품판매장 등으로 활용 ○ 아울러, 낙후된<NAME>미군 이전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개선 및 기반도 확충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주한미군 이전은 18년 944억 → 19년 990억(+ 46억) 재난 ‧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예방안전 투자 확대 ○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보여준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 ․ 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PS - LTE(Public Safety for Long Term Evolution, 재난안전용 3가 무선통신)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20년 12월 완료 목표로 조기 구축(+ 282억)한다 재난안전통신망구축 ‧ 운영(총사업비 1조 6천억 원)18년1,218억 ~ 19년1,500억(+ 282억) ○ 또한,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및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예산을 확대(+ 559억)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재해위험지역 ‧ 우수저류시설 ‧ 소하천정비)18년6,570억 - 19년 7,129억(+ 559억),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신규 27억)등 ○ 2018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 402억)하였다. 위험도로구조개선 18년254억·19년325억(+ 71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8년230억 → 19년575억(+ 345억) ○ 이 동안 세제감면·인센티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을 늘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 특히, 재난안전연구개발(R & D)예산을 전액 증액(+ 99억)하였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도출에<NAME>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 생활안전 재난형 기술개발 등 신규 R & D에 중점 투자한다. □ 재난안전연구개발(R & D, 11개)18년437억 → 19년536억(+ 99억) '작지만 체감도 높은'포용국가 정책 선도적 시행 □ 정부의 새로운 미래비전인'포용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난 11월 16일,'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 여기서 선정된 20여 건의 과제에 약 50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 우선,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서 블록체인 등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활성화 사업(59억 원)을 추진하고, ○ 어린이·노인·장애인·안전약자에 대한 이동문화 교육(3억 원)과,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확대(27억 원)한다. ○ 이외에도,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에 대해 주민세 면제, 주민자치회 등에 청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가를 제도화하는 각종 비예산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기획조정실장은"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안정한 예산확보 바탕에는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후 발생한 현안에 대해 실국장들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 그 예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타라와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시신 봉환(+ 14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규 설치 ‧ 운영(+ 34억), 국민납세 편의를 위한 모바일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98억, 총사업비 1,668억)을 국회예산 확정 직전에 관련 3실장이 직접 예산 당국 고위급에게'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으로 일괄 확보하였다. ○ 정부는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2019년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상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 6,817억원 확정 (7조 증액)_1 ### 내용: '1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 55조 6,817억 으로 확정(7조 증액) -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 ○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이 55조 6,817억 규모에 확정되었다. 이는 올해 보다 7조 250억 원(↑14.4%)이 증가된 규모이다. - 정부 총지출은 올해 대비 9.5(+ 40.7조원)증가한 469.6조원 ○ 지방교부세가 내국세 증가에 따른 6조 4,813억 원(↑14.1%이 늘어난 52조 4,618억 원으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 주요사업비는 2조 8,459억 원으로 올해 보다 4,848억 원(↑20.5 ％)이 늘어났으며, 과거사, 정부혁신, 일자리, 균형발전, 재난안전, 포용국가 실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며, 예산의 주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등 현안 해결 국가 책무 이행 ○ 일본(오사카)과 키리바시공화국(타라와)지역에 있는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를 고국의 품으로 봉환하는 비용을 확보(14억)하였다. - 이로써, 이 동안 일본과 사할린 지역을 위주로 이뤄졌던 유해 발굴 및 봉환이 동남아 지역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군인 ․ 군무원의 유골(희생자 586명 추정), 일본 오사카 통국사(74위) ○ 행정안전부는 유해봉환 전담기구를 신설(11.30일)하고 한ㆍ미간 유해봉환 합의를 위해 DPAA(미국방부 실종자 유해확인국)를 방문(12.13 ~ 17)할 계획 ○ 아울러, 70년 이상 고국으로 봉환되지 못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의 원혼을 위로하기 위해 추도공간(위패관, 23,713위 추정)도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부산 소재)내에 조성(8억 소요을 예정이다. 지방재정 확충으로 강력한 자치 ․ 재정분권 실현 ○ 내국세 증가(28조)등에 따라 줄어든 지방교부세 6조 4,813억 원 과 재정분권을 위해 추진된 지방소비세 인상(11 ％ →15%)분 약 3조 3천억 원이 지방 재정에 추가 확충된다.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금년 대비 5조 2,918억 원 증가 소방직공무원의 일반화 전환에 소요되는 인건비 충당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비중 인상(20%→35%등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금년 대비 1,202억 원 증가 ○ 이에 따라만 확충된 9조 8천억 원의<NAME>은"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 ․ 책임 ․<NAME>으로 직접 해결"한다는 진정한 자치 ․ 재정분권의 정신을 뒷받침 하는데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정부혁신 사업 추진 ○ 인구 구조상의 문제(방추형 저출산과 및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인한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국민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 다양한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이 협업하고 주민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해 가는 프로젝트 사업을 확대(90억)추진한다. 부산은 사례)원도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타지역 거주 청년들의 창업 및 지역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괜찮아 마을'을 조성(7억)하여 성과를 거둔다 - 또한, 주민이<NAME>고 참여를 수 있는「지역거점별 소통 협력 공간」도 확대 ‧ 구축(82억/계속 2개소(춘천 ․ 전주), 신규 2개소)한다. (전주 한옥마을의 원도심 성매매업소 집결지(선미촌)를 경력단절여성 자활공간 및 주민공동체 일자리 공유 ․ 협업공간으로 탈바꿈하여 호응을 얻음 ○ 아울러, 실패를 실패와 낙인으로 인식하는 것을 개선하고, 함께 극복하고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실패박람회'는 금년에 큰 호응을 받아 이번 정부 동안 확대 개최(16억)한다. 지역주도형 청년 고용 등 3만 3천개의 신규 창출 ○ 청년의 고용창출과 지역정착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금년에 이어 확대(2만 3천명)추진한다. ○ 이 사업은 지방비가 매칭(50%기본)되는 사업으로 지방에서 수요를 창출로 국비를 투자(2,086억 원)하는 방식으로, 자치단체로 부터사업의 질과 만족도가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 높은 평가를 듣고 있다.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8년추경 831억 → 19년 2,086억(+ 1,255억) ○ 아울러, 노인 ․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410억 예산을 투자하여 일자리 1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공동체 일자리 18년 343억/19년 410억(+ 67억) 낙후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추진 ○ 그 동안 소외되었던 접경지역의 주민편의를 위한'복합커뮤니티'설치(3개소, + 80억)와 함께 DMZ 지역의 옛길을 복원하여'산티아고길'같은 도보여행길을 조성하는'통일을 여는 길'(+ 20억)등 DMZ 관광지 개발 사업도 추진한다. (통일을 여는 마을은 접경지역 10개 시 ․ 군 중심마을에 폐교, 마을회관, 마을로 등을 리모델링하여 거점센터를 설치고 게스트하우스, 농가식당, 특산품판매장 등으로 활용 ○ 아울러, 낙후된<NAME>미군 이전과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해 교통망 개선 및 기반도 확충 등의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주한미군 이전은 18년 944억 → 19년 990억(+ 46억) 재난 ‧ 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난예방안전 투자 확대 ○ 세월호 등 대형사고에서 보여준 재난현장에서의 기관 간 상황전파와 지휘 ․ 협조체제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PS - LTE(Public Safety for Long Term Evolution, 재난안전용 3가 무선통신)기술방식의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20년 12월 완료 목표로 조기 구축(+ 282억)한다 재난안전통신망구축 ‧ 운영(총사업비 1조 6천억 원)18년1,218억 ~ 19년1,500억(+ 282억) ○ 또한, 풍수해 위험이 우려되는 생활권 정비 및 재해위험지역 및 소하천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에도 예산을 확대(+ 559억)할 예정이다. 재해예방(재해위험지역 ‧ 우수저류시설 ‧ 소하천정비)18년6,570억 - 19년 7,129억(+ 559억), 풍수해위험 생활권 정비(신규 27억)등 ○ 2018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노후 생활권 교통안전 인프라 예산도 대폭 증액(+ 402억)하였다. 위험도로구조개선 18년254억·19년325억(+ 71억),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18년230억 → 19년575억(+ 345억) ○ 이 동안 세제감면·인센티브 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실적이 저조하여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신규 23억)을 늘려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 ○ 특히, 재난안전연구개발(R & D)예산을 전액 증액(+ 99억)하였는데,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하여 도출에<NAME>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과 생활안전 재난형 기술개발 등 신규 R & D에 중점 투자한다. □ 재난안전연구개발(R & D, 11개)18년437억 → 19년536억(+ 99억) '작지만 체감도 높은'포용국가 정책 선도적 시행 □ 정부의 새로운 미래비전인'포용국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난 11월 16일,'작지만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고, - 여기서 선정된 20여 건의 과제에 약 504억 원의 예산을 투자할 예정이다. ○ 우선,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서 블록체인 등 ICT첨단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서 구축 및 문서24 활성화 사업(59억 원)을 추진하고, ○ 어린이·노인·장애인·안전약자에 대한 이동문화 교육(3억 원)과, 차보다 사람이 우선하는 보행자 우선도로도 확대(27억 원)한다. ○ 이외에도, 미성년자·취업준비생 세대주에 대해 주민세 면제, 주민자치회 등에 청년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가를 제도화하는 각종 비예산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기획조정실장은"2019년도 행정안전부의 안정한 예산확보 바탕에는 정부예산안 국회 심의 후 발생한 현안에 대해 실국장들의 협업을 통한 선제적 예산확보 노력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 그 예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타라와 등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시신 봉환(+ 14억),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출장소 신규 설치 ‧ 운영(+ 34억), 국민납세 편의를 위한 모바일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98억, 총사업비 1,668억)을 국회예산 확정 직전에 관련 3실장이 직접 예산 당국 고위급에게'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임'을 설득으로 일괄 확보하였다. ○ 정부는 재정분권, 정부혁신, 포용국가 등 주요 신규사업들이"2019년도 연초부터 국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시기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 말까지 상세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도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5481429-b18e-4235-afa2-06ac6420c38c	source15/231026/156105719_0.txt	정부서울청사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 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719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서울청사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 선다 -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부서울청사 지하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이 주관하고 서울청사관리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사 들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상품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산농가 등로 선정하였다. - 각 지자체 생산농가,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 전국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과일류, 수산건어물, 한과류, 버섯류, 벌꿀 중 우수한 제수용품 및 선물 적합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10%~ 30 ％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이번 장터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와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상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설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어민·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정부서울청사 설맞이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1부. 2. 직거래장터 홍보 포스터 1부. 끝. 정부서울청사 설맞이 농산물 장터 운영계획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고 ○ 일 시:16.1.25.(월)~ 1.27(수)10:00 ~ 18:00 ○ 주 소: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 ● 주관/후원:한국지역진흥재단,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및 서울청사관리소 ○ 주요품목:수산물, 벌꿀, 버섯류, 과일류 등 □ 주요내용:설맞이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평균 할인 10 ~ 30%) ○ 참여단체 및 품목 참 여 단 체 홍천 등 10개 시군 12개 업체 사과, 포도와 곶감, 수산물, 벌꿀, 한과 등 청송 등 19개 업체와 마을 ※ 전시된 상품견본 참고하여 구매신청서 작성, →택배발송 과일, 잡곡 ․ 견과, 수삼류 품목 부산 기장군 외 3개 업체 건어물, 마죽, 유과 … ○ 서울청사 입주부처의 인트라넷 팝업창 게시 요청:1.20(수) ● 판매부스 설치 ․ 행사 홍보용<NAME>막 설치:1.22(금) ○ 행사 관련 판매자 등 차량출입, 전기시설 점검 2016년 설맞이 직거래 장터 홍보 이미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 선다_1 ### 내용: 정부서울청사에 설맞이 직거래 장터 선다 - 행정자치부 서울청사관리소(소장 조소연)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정부서울청사 지하 1층 로비에서 설맞이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등이 주관하고 서울청사관리소가 후원하는 이 행사는 저렴한 가격으로 믿고 사 들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우수 상품으로 구성하였으며, 생산농가 등로 선정하였다. - 각 지자체 생산농가,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등 전국 30여 개의 업체가 참여하여 과일류, 수산건어물, 한과류, 버섯류, 벌꿀 중 우수한 제수용품 및 선물 적합 품목을 시중가격보다 평균 10%~ 30 ％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 이번 장터로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가와 믿고 사 먹을 수 있는 상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장은"설을 앞두고 정부서울청사 입주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 농수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농어민·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목은 1. 정부서울청사 설맞이 직거래장터 운영계획 1부. 2. 직거래장터 홍보 포스터 1부. 끝. 정부서울청사 설맞이 농산물 장터 운영계획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여 좋은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고 ○ 일 시:16.1.25.(월)~ 1.27(수)10:00 ~ 18:00 ○ 주 소:정부서울청사 1층 로비 ● 주관/후원:한국지역진흥재단, 정보화마을, 마을기업 및 서울청사관리소 ○ 주요품목:수산물, 벌꿀, 버섯류, 과일류 등 □ 주요내용:설맞이 우수한 농수특산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평균 할인 10 ~ 30%) ○ 참여단체 및 품목 참 여 단 체 홍천 등 10개 시군 12개 업체 사과, 포도와 곶감, 수산물, 벌꿀, 한과 등 청송 등 19개 업체와 마을 ※ 전시된 상품견본 참고하여 구매신청서 작성, →택배발송 과일, 잡곡 ․ 견과, 수삼류 품목 부산 기장군 외 3개 업체 건어물, 마죽, 유과 … ○ 서울청사 입주부처의 인트라넷 팝업창 게시 요청:1.20(수) ● 판매부스 설치 ․ 행사 홍보용<NAME>막 설치:1.22(금) ○ 행사 관련 판매자 등 차량출입, 전기시설 점검 2016년 설맞이 직거래 장터 홍보 이미지
5ce6086d-3147-4ddf-8951-4f90a80f35be	source15/231026/156299991_0.txt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91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수사구조개혁 과제 상세내용은 <NAME> 총경 또는 <NAME> 경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회의 - 국민 인권중심의 수사구조개혁 추진 - 해양경찰이 경 ․ 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국민 인권중심 강화를 위해 수사구조개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2일 오후 세종정부2청사에서 위원장인 <NAME><NAME>대 교수 외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 가운데 수사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12일 발족된 수사개혁위원회는 해양경찰 관계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재 해양경찰의 수사제도를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구성 이후'수사의 독립 확보'를 위해 ▲수사조직 축소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영장심사관 확대 ▲서면수사 지휘 확립 등의 세부과제 설정을 제시했다. '수사경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수사경과제 도입, 해양전문수사관 인증제 확대, 수사간부 전문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모색했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영상녹화 확대,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국민적 권리 안내 강화 등'인권중심의 수사제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와 각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이 책임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수사제도 개편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도 실시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해경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진정성 있는 수사개혁을 실현을 수 있도록 개혁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NAME> 위원장은"해양경찰은 전문인력 확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로 한다"며"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외부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인권경찰로서 자리매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개혁을 이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수사정보국장은"해양경찰 수사개혁은 기본과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면서"반구십리라는 말처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언으로 고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개최_1 ### 내용: ※ 수사구조개혁 과제 상세내용은 <NAME> 총경 또는 <NAME> 경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청, 수사개혁위원회 회의 - 국민 인권중심의 수사구조개혁 추진 - 해양경찰이 경 ․ 검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고 국민 인권중심 강화를 위해 수사구조개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22일 오후 세종정부2청사에서 위원장인 <NAME><NAME>대 교수 외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 가운데 수사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월12일 발족된 수사개혁위원회는 해양경찰 관계자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재 해양경찰의 수사제도를 면밀히 진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회는 구성 이후'수사의 독립 확보'를 위해 ▲수사조직 축소 ▲관서장의 구체적 수사지휘권 폐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영장심사관 확대 ▲서면수사 지휘 확립 등의 세부과제 설정을 제시했다. '수사경찰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서 수사경과제 도입, 해양전문수사관 인증제 확대, 수사간부 전문 역량 강화 방안 등도 모색했다. 아울러 변호인 참여권 실질화, 진술영상녹화 확대, 인권친화적 수사공간 조성, 국민적 권리 안내 강화 등'인권중심의 수사제도'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민을 위한 개혁'을 위해서 한 자리에 모인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수사구조개혁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와 각 과제의 구체적 실행방안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이 책임있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수사제도 개편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도 실시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해경과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낸 진정성 있는 수사개혁을 실현을 수 있도록 개혁 과제의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NAME> 위원장은"해양경찰은 전문인력 확보, 교육 확대 등을 통해 수사역량을 제고로 한다"며"인권침해적 요소를 방지하는 내·외부적 장치 마련을 통해 인권경찰로서 자리매김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사개혁을 이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NAME> 수사정보국장은"해양경찰 수사개혁은 기본과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방향으로 미래의 청사진을 마련해 나아갈 것"이라면서"반구십리라는 말처럼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무언으로 고심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d87bee3-2e7f-4660-b772-8d9b9238f7e4	source15/231026/156068760_0.txt	방위사업청, 차기호위함 '경기함' 인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60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31일 첫 번째 차기호위함인'경기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2013년 1월, 선도함인 인천함을 인수한 데 이은 두 번째 함을 인도하게 되어 조국해양 방어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함은 2010년 10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수차례에 운전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거쳐 금일 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4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처 2015년 3월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함은 책임해역 감시 및 정찰 전력으로 운용하며 전투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강화는 2,500톤급 차기호위함으로 최대 속력 30노트(55.5km/h), 승조원은 120여 명이며, 76으로m 함포, 함대함유도탄, 대함유도탄방어무기,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최신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전투력이 강화는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은 선도함에 이어 경기함에도 전투체계 및 음탐기 등 핵심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하여 탑재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차기호위함 '경기함' 인도_1 ### 내용: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0월 31일 첫 번째 차기호위함인'경기함'을 해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2013년 1월, 선도함인 인천함을 인수한 데 이은 두 번째 함을 인도하게 되어 조국해양 방어에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경기함은 2010년 10월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를 시작하여 수차례에 운전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품질보증 활동을 거쳐 금일 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4개월간의 전력화 과정을 거처 2015년 3월부터 실전 배치될 예정이다. 경기함은 책임해역 감시 및 정찰 전력으로 운용하며 전투능력 및 생존성이 크게 강화는 2,500톤급 차기호위함으로 최대 속력 30노트(55.5km/h), 승조원은 120여 명이며, 76으로m 함포, 함대함유도탄, 대함유도탄방어무기, 근접방어무기체계 등 최신 무기체계를 탑재하여 전투력이 강화는 함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함은 선도함에 이어 경기함에도 전투체계 및 음탐기 등 핵심 장비를 국내 연구개발하여 탑재함으로써 우리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끝>
efb3b466-3d0a-4fa1-a3c6-a73f3e4c0113	source15/231026/156107553_0.txt	‘효과적인 FTA 활용으로 수출 늘리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553	CC BY	1,6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효과적인 FTA 이용으로 수출 늘리자' - 우수 중소기업인 총리공관으로 초대해'FTA 활용 경험과 사례'발표 - 중소기업들,"관세 제대로 알고 활용하니, 수출 늘었다"성공사례 나눠 - 중소기업들"소중한 노하우 널리 알려 FTA 활용률 높여요 수출 디딤돌로 활용해야"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1.6일(수)서울 총리공관에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10명과의 오찬 간담회 장소를하여하여 중소기업들을 격려했다. 삼영엠티(정원영), 코셈( <NAME> ), 원탑공구(노성원), 한국데이톤밸브(김영택), 에나인더스트리( <NAME> ), 성일이노텍( <NAME> )참석자/중소기업청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 FTA 2차장,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경기 둔화 등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초청으로 성공사례<NAME>며, ㅇ'15.12.20일 새롭게 발효된 한·중 FTA 체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 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하였다. □ □ 참석한 우수 중소기업들은 여러 어려운 제약조건에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FTA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니 매출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ㅇ 삼영엠티(대표 <NAME> )는 자동차부품 전자제어조향장치'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 ․ EU 발효 추진 소식을 듣고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삼영엠티는 한 ․ EU FTA 발효에 앞서'11.4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등록 받았고, 생산관리부서에 FTA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향후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했다. - ㅇ 결과'10년 600만불이던 수출이'15년 1,300만불로 증가했으며, 현재 한 ․ EU FTA 성공경험을 토대로 미국시장 개척을화 중이다. ㅇ 주사전자현미경 생산업체인 코셈(대표 <NAME> )은 중소기업청과 관세청 등<NAME>관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였고, 이 결과'14년 56만불이던 수출이'15년에는 180만불 이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NAME> (대표 <NAME> )는 바이트, 홀더, 베어서 등 절삭공구 전문업체로 관세청, 중기청의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한 ․ 아세안 협정 특혜관세를 활용, 아세안으로 수출을 확대했으며, ㅇ 한국데이톤밸브(대표 <NAME> )는 나이프,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FTA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는 미국 세관으로부터 받은 제품 안전성 사후검증자료 제출 요구에 적기에 대응했다. □ 중 소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은 황 총리는"일선 현장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에 잘 대응할 수도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ㅇ 오늘 말씀해주신 소중한 경험과 사례를 널리 확산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고 FTA가 국내 기업 수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우리 정부도 FTA를 대한민국의 ｢ 미래 경제발전 ｣ 을 위한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다양한 준비와 노력을 진행해 왔다"라고 언급하며 □ 올해에는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FTA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개국과 FTA 발효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확대(실질 GDP 기준 73.5%), 교역을 통해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위주로 GDP 상승(한/중 10년간 0.96 ％ ↑, 한/베 10년간 0.01%↑등), 고용증대 등 효과 예상 ㅇ 또한 황 총리는"우수 기업의 사례 공유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오늘 제시된 의견 중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적극 추진을 것을 지시했다. ㅇ 중소기업청 이하 관계기관은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FTA 활용 우수기업과 기업적 경험을 꾸준히 발굴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 정부는 한·중간 상호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하고 중국 현지인증과 규제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등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먼저 중국에서의 원산지 심사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위해 올 7월까지 한·중간 원산지 자료교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16.3월 한·중 체결 →'15.12월 시스템 개발 → 테스트를 거쳐서'16.7월 개통 ※ 중국은 FTA 심사인력이 부족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 검증을 하며, 통관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FTA 체결 시 오히려 통관절차가 많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ㅇ 중국내 시험·인증 취득을 One - stop으로 지원하는「중국 인증지원 및 규제솔루션 패키지 사업」대상기업수를 지난해 82개사에서 올해는 280개사로 더 확대할 방침이다. □ 중국 현지 규제나 인증에 대한 정보 또는 경험 부족으로 수출을 못하거나 진출 후에도 애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술요건 자문, 관련절차 대행 등을 제공 ㅇ 또한 해외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북경, 상해 등 4개 거점도시에 설치된「해외 FTA활용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에 올해에는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도 추가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주요기능)해외 시장조사, 통관 안내 및 원산지 활용정보 제공 등 □ 한편, 1.3일 새해 첫 일정으로 인천신항 수출현장을 찾아'수출 1조 달러 재 달성을 위한 정책역량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 황 총리는 오는 8일(금)에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행보를 강화가 예정이다. FTA 활용기업 포럼 개요 □ 시간·장소:'16.1.6.(수)11:30 ~ 13:00(90분)/세종 총리 공관 ㅇ 세계경기 둔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성공사례 발표 ㅇ'15.12.20일 정식이 발효된 한·중 FTA 등의 활용 제고를 위한 현장 문제점 해소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참석범위:20명 기업인(10):원산지 활용 우수 중소기업 대표 ㅇ 유관기관(5); 중기청장, 관세청장, 무역협회장,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ㅇ 총리실(5)- 비서실장, 국무2차장, 경제실장, 공보실장, 의전관 □ 토론주제 및 자유토론 ① 기업별 한·미, 한·EU 등 주요 원산지 활용사례·성공 노하우 ② FTA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애로사항, 수출현장 규제개선 건의도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등 참여기업 FTA 활용 애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자료 제출 요청받고 사후검증 대비 대응을 위해서는 중진공의'FTA컨설팅 지원사업'활용 , 제조자 및 지원기관간의 시의적절한 연계로 사후검증 대응 ·미 FTA 활용을 위한 사내에 FTA TFT 구축하여 원산지관리 등 체계적 대응 및 미국 등으로 수출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으로 바이어의 수요 충족 통관 시 FTA 원산지개념을 적용 최대한 원가절감 시스템 구축 FTA활용으로 수출 지속 확대:('13)3,057만불 →('14)3,393만불 활용을 위한 노력 ․ 대표이사를 중심으로'FTA TFT'구성, 협력사 정기간담회 시 동참 ppm과 중기청 R & D 지원으로 생산기술 확보 및 사내 전문가 양성 원자재 구매부터 완성품까지 원산지증명 가능 ERP 시스템 구축 ·는 바이어에게 중국산과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 제공 활용촉진으로 수출 확대:('11)300만불 →('14)800만불 ·아세안 FTA(10→0%%와 한·EU(8%→0%등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CE마크, 한·EU 인증수출자 획득 후 수출증대('13년 378만불 →'14년 636만불)와 고용증대('13년 36명/'14년 48명 →'15년 53명)성과 바이어로부터'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요청을 받고 본격 추진 활용 촉진을 위해 중기청, 관세청 등 지원기관화 협의·상담 강화 지정·전문기관 FTA 교육과 기존으로 시스템을 원산지관리 효율화 시스템으로 개편 FTA활용에 집중·수출 증대 ：('14)56만불 →('15)180만불 ․ EU FTA 발효 전 최초로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획득('11.4) 담당자 지정 ․ 지속적 교육 ․ 향후 원산지검증 대응 (다이캐스팅)의 관세 4단계에 걸친 완전 철페로 경쟁력 확보 ․ 수출증대:('13)2,023만불 →('14)2,533만불 →('15)2,900만불 ․ 고용창출 -('10)70명 →('15)160명 ․ EU 등 활용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진출 추진 (레이저 기기 및 응용시스템 제조업에 '15년 12월 한·중 FTA 시행 대비, 자체적으로 원산지 발급업무 본격 준비 FTA 전용 사이트의 차이나 - info 및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활용, 사전에 중국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고객사와 발효전 적극 협의 확대와 관련 해외영업 직원들의 역량 교육 실시 및 사내 원산지와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한 부가가치 기준 설정 등 사전 준비 FTA활용으로 신규 거래를 발굴 등 지속 발전 전망 됨 (산업용탈수기, 수처리 기계, 캔바스 제조) , 환경관련기계류 ․ 캔바스 등을 중국으로 신규 수출 제지공업의 발전에 따른 캔바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잇는데 높은 관세 등으로 시장확장에 한계 ·중 FTA의 효과로 매년 50 이상의 대 중국 수출증가 예상 중국 진출 실적:('14)50만불 →('15)100만불 - 동남아시장 개척 시 한 ․ 아세안 FTA 활용 방안 및 준비 , 관세청 등 지원기관 주관 FTA 대응 교육 ․ 컨설팅 등 적극 참석 ·장기적으로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FTA 활용전략 FTA활용 효율화 방안을 한중FTA 및 향후 아세안 러시아 등 진출에 적극 활용 계획 ·인도 FTA활용을 통한 원산지수출자인증 획득 및 사내 체계 개선 지정 및 KOTRA 등 FTA지원기관 교육 세미나 적극 참가 , 원산지소명서 발급과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한 BOM 관리 등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관리스템 활용 원산지관리로 FTA활용 수출증대:('14)780만불 ~('15)1,250만불 '07.6 교역/'09.5 서비스/'09.9 투자/'10.11 전체발효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13년 기준) 한국은 제4위 투자대상국('14.12월 발효성 터키는 기본 ․ 상품협정 기발효 국회비준('15.11.30) 9차 실무협상('15.12) 제9차 수석대표 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제3차 협의 일정 미정 제4차 협상 기간 미정 자원부국,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13년 통계성 제4차 과장급 협의 시기 미정 제8차 협상 일정 미정 ASEAN 회원국중 우리 최다 교역국('13년 기준) FTA 원산지 활용 지원 ㅇ(찾아가는 FTA 서비스)10대 주요 산업단지에 관세사 등을 직접 배치로 원산지 관련 컨설팅, 교육 등 실시 서울 디지털, 천안/아산, 창원 첨단, 울산, 구미, 인천 남동, 반월, 시화 등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농수산식품 전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 Agri, 14.11월 개발)도입 ㅇ(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전국 FTA 활용지원센터(산업부, 각 지자체)등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 ․ 확인하여 수출 ․ 협력기업간 신뢰성 강화 ㅇ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가 작성 ․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원산지 관리 대행)영세 중소기업 등으로 관세법인이 원산지 관리를 대행해 수출자 비용부담 완화와 전문성 보완 추진 해외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ㅇ 해외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베이징, 청도, 상해, 청두 등 4개 거점도시에'해외 FTA활용 지원센터*'설치 '16년 호치민, 하노이 신규 설치 *주요기능:중국 내 중소기업 시장조사, 통관 안내, FTA 활용정보 제공 원산지 활용 컨설턴트 양성 ㅇ 중소기업의 관세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해서 무역 관련 경험(10년 이상)이 있는 퇴직 인력을 FTA 전담 컨설턴트로 양성 ․ 보급 한·중 FTA 활용 애로 해소 ㅇ 신속한 FTA 원산지 심사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위한 한·중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ㅇ 중국 현지 한국 무역관에 통상 협력관을 파견하여 한·중 세관당국간 협력 및 통관애로 해소 지원 '16.1월 천진(1명), 대련(1명)배치 ㅇ 전국 세관에 한·중FTA 특별통관지원팀을 신설로 발효초기 FTA 특혜적용 대기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 발효 이후 3개월('15.12.20 ~'16.2.19)간 한시 지원 중국 현지 규제대응 지원 ㅇ 현지 인증지원 및 규제솔루션 대행을 제공을 확대('15.82 →'16.280개사) 시험 ․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대행 업무을 One - stop으로 지원 ㅇ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활동 지원 확대('15.68억 원 -'16.90억 원) 수출촉진방안(2016년 경제정책방향) □ 수출금융 확대 및 수출지원을 ․ 으로 업그레이드 ㅇ 수은 ․ 무보 중심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251→271조원)하고, 전대금융확충(20억불)하여 시장 ․ 유망업종 지원 강화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 은행에 돈을 대출은 뒤 이 은행이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는 방식 ㅇ 수은 ․ 무보 ․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조직을 시장 ․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one - stop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수요 급증 유망품목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ㅇ 소비재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화장품, 식품용 유아용품, 생활용품, 패션 ․ 의류 등 5대 유망품목의 맞춤형 집중 육성 추진 -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산업 장비 ․ 부품의 수입관련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 ㅇ 주력산업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 □ 한 - 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 현지에 진출 강화 ㅇ 한 - 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이나데스크(무협)를 확대 개편하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및 종합 지원 - 한 ․ 중 FTA 활용 초기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증지원강화 '15.8월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세관장이 수출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발효후 정식인증으로 신속 전환 ㅇ 중국의 M & A 및 현지 생산기지 ․ 유통망 구축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마련(4조원)등 중국 투자에출 캐피털콜(투자처가 생기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로 운영(무역협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효과적인 FTA 활용으로 수출 늘리자’_1 ### 내용: '효과적인 FTA 이용으로 수출 늘리자' - 우수 중소기업인 총리공관으로 초대해'FTA 활용 경험과 사례'발표 - 중소기업들,"관세 제대로 알고 활용하니, 수출 늘었다"성공사례 나눠 - 중소기업들"소중한 노하우 널리 알려 FTA 활용률 높여요 수출 디딤돌로 활용해야"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1.6일(수)서울 총리공관에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인 10명과의 오찬 간담회 장소를하여하여 중소기업들을 격려했다. 삼영엠티(정원영), 코셈( <NAME> ), 원탑공구(노성원), 한국데이톤밸브(김영택), 에나인더스트리( <NAME> ), 성일이노텍( <NAME> )참석자/중소기업청장, 관세청장, 국무조정실 FTA 2차장, 무역협회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경기 둔화 등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초청으로 성공사례<NAME>며, ㅇ'15.12.20일 새롭게 발효된 한·중 FTA 체결과 활용 제고를 위한 현장 애로 해소방안 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마련하였다. □ □ 참석한 우수 중소기업들은 여러 어려운 제약조건에도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FTA를 제대로 알고 준비하니 매출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ㅇ 삼영엠티(대표 <NAME> )는 자동차부품 전자제어조향장치'을 생산하는 업체로 한 ․ EU 발효 추진 소식을 듣고 선제적으로 준비했다. 삼영엠티는 한 ․ EU FTA 발효에 앞서'11.4월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등록 받았고, 생산관리부서에 FTA 전문가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향후 원산지검증에도 대비했다. - ㅇ 결과'10년 600만불이던 수출이'15년 1,300만불로 증가했으며, 현재 한 ․ EU FTA 성공경험을 토대로 미국시장 개척을화 중이다. ㅇ 주사전자현미경 생산업체인 코셈(대표 <NAME> )은 중소기업청과 관세청 등<NAME>관의 도움을 받아 원산지 관리 및 사후검증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하였고, 이 결과'14년 56만불이던 수출이'15년에는 180만불 이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NAME> (대표 <NAME> )는 바이트, 홀더, 베어서 등 절삭공구 전문업체로 관세청, 중기청의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한 ․ 아세안 협정 특혜관세를 활용, 아세안으로 수출을 확대했으며, ㅇ 한국데이톤밸브(대표 <NAME> )는 나이프, 밸브를 생산하는 업체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FTA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는 미국 세관으로부터 받은 제품 안전성 사후검증자료 제출 요구에 적기에 대응했다. □ 중 소기업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들은 황 총리는"일선 현장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도전에 잘 대응할 수도 있다는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ㅇ 오늘 말씀해주신 소중한 경험과 사례를 널리 확산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고 FTA가 국내 기업 수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역량을 모아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우리 정부도 FTA를 대한민국의 ｢ 미래 경제발전 ｣ 을 위한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다양한 준비와 노력을 진행해 왔다"라고 언급하며 □ 올해에는 지난해 발효된 한·중 FTA 등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제적으로 FTA에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1개국과 FTA 발효로 경제영토가 세계 3위 수준으로 확대(실질 GDP 기준 73.5%), 교역을 통해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 위주로 GDP 상승(한/중 10년간 0.96 ％ ↑, 한/베 10년간 0.01%↑등), 고용증대 등 효과 예상 ㅇ 또한 황 총리는"우수 기업의 사례 공유와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효과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 달라고 당부하는 동시에, 오늘 제시된 의견 중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적극 추진을 것을 지시했다. ㅇ 중소기업청 이하 관계기관은 황 총리의 지시에 따라 FTA 활용 우수기업과 기업적 경험을 꾸준히 발굴하여 전파할 예정이다. □ 정부는 한·중간 상호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하고 중국 현지인증과 규제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등 내년부터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 FTA 등의 활용도를 끌어올리는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ㅇ 먼저 중국에서의 원산지 심사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위해 올 7월까지 한·중간 원산지 자료교환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16.3월 한·중 체결 →'15.12월 시스템 개발 → 테스트를 거쳐서'16.7월 개통 ※ 중국은 FTA 심사인력이 부족하고, 수입통관단계에서 원산지 검증을 하며, 통관 심사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FTA 체결 시 오히려 통관절차가 많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ㅇ 중국내 시험·인증 취득을 One - stop으로 지원하는「중국 인증지원 및 규제솔루션 패키지 사업」대상기업수를 지난해 82개사에서 올해는 280개사로 더 확대할 방침이다. □ 중국 현지 규제나 인증에 대한 정보 또는 경험 부족으로 수출을 못하거나 진출 후에도 애로를 갖고 있는 중소기업에 인증획득에 필요한 시험평가, 기술요건 자문, 관련절차 대행 등을 제공 ㅇ 또한 해외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북경, 상해 등 4개 거점도시에 설치된「해외 FTA활용 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것에 올해에는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도 추가로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주요기능)해외 시장조사, 통관 안내 및 원산지 활용정보 제공 등 □ 한편, 1.3일 새해 첫 일정으로 인천신항 수출현장을 찾아'수출 1조 달러 재 달성을 위한 정책역량을 기울일 것'을 강조한 황 총리는 오는 8일(금)에 벤처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행보를 강화가 예정이다. FTA 활용기업 포럼 개요 □ 시간·장소:'16.1.6.(수)11:30 ~ 13:00(90분)/세종 총리 공관 ㅇ 세계경기 둔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 불구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수출증대에 성공한 중소기업을 격려하고 성공사례 발표 ㅇ'15.12.20일 정식이 발효된 한·중 FTA 등의 활용 제고를 위한 현장 문제점 해소방안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 참석범위:20명 기업인(10):원산지 활용 우수 중소기업 대표 ㅇ 유관기관(5); 중기청장, 관세청장, 무역협회장, 중기진흥공단 이사장,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ㅇ 총리실(5)- 비서실장, 국무2차장, 경제실장, 공보실장, 의전관 □ 토론주제 및 자유토론 ① 기업별 한·미, 한·EU 등 주요 원산지 활용사례·성공 노하우 ② FTA 활용도 제고 등에 필요한 애로사항, 수출현장 규제개선 건의도 및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 등 참여기업 FTA 활용 애로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사후검증자료 제출 요청받고 사후검증 대비 대응을 위해서는 중진공의'FTA컨설팅 지원사업'활용 , 제조자 및 지원기관간의 시의적절한 연계로 사후검증 대응 ·미 FTA 활용을 위한 사내에 FTA TFT 구축하여 원산지관리 등 체계적 대응 및 미국 등으로 수출 후 원산지증명서 발행으로 바이어의 수요 충족 통관 시 FTA 원산지개념을 적용 최대한 원가절감 시스템 구축 FTA활용으로 수출 지속 확대:('13)3,057만불 →('14)3,393만불 활용을 위한 노력 ․ 대표이사를 중심으로'FTA TFT'구성, 협력사 정기간담회 시 동참 ppm과 중기청 R & D 지원으로 생산기술 확보 및 사내 전문가 양성 원자재 구매부터 완성품까지 원산지증명 가능 ERP 시스템 구축 ·는 바이어에게 중국산과 차별화된 품질과 가격 제공 활용촉진으로 수출 확대:('11)300만불 →('14)800만불 ·아세안 FTA(10→0%%와 한·EU(8%→0%등 FTA 활용으로 가격경쟁력 제고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CE마크, 한·EU 인증수출자 획득 후 수출증대('13년 378만불 →'14년 636만불)와 고용증대('13년 36명/'14년 48명 →'15년 53명)성과 바이어로부터'원산지인증수출자인증'요청을 받고 본격 추진 활용 촉진을 위해 중기청, 관세청 등 지원기관화 협의·상담 강화 지정·전문기관 FTA 교육과 기존으로 시스템을 원산지관리 효율화 시스템으로 개편 FTA활용에 집중·수출 증대 ：('14)56만불 →('15)180만불 ․ EU FTA 발효 전 최초로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 획득('11.4) 담당자 지정 ․ 지속적 교육 ․ 향후 원산지검증 대응 (다이캐스팅)의 관세 4단계에 걸친 완전 철페로 경쟁력 확보 ․ 수출증대:('13)2,023만불 →('14)2,533만불 →('15)2,900만불 ․ 고용창출 -('10)70명 →('15)160명 ․ EU 등 활용 성공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시장 진출 추진 (레이저 기기 및 응용시스템 제조업에 '15년 12월 한·중 FTA 시행 대비, 자체적으로 원산지 발급업무 본격 준비 FTA 전용 사이트의 차이나 - info 및 FTA 무역종합지원센터를 활용, 사전에 중국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고객사와 발효전 적극 협의 확대와 관련 해외영업 직원들의 역량 교육 실시 및 사내 원산지와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신속한 부가가치 기준 설정 등 사전 준비 FTA활용으로 신규 거래를 발굴 등 지속 발전 전망 됨 (산업용탈수기, 수처리 기계, 캔바스 제조) , 환경관련기계류 ․ 캔바스 등을 중국으로 신규 수출 제지공업의 발전에 따른 캔바스의 수출이 증가하고 잇는데 높은 관세 등으로 시장확장에 한계 ·중 FTA의 효과로 매년 50 이상의 대 중국 수출증가 예상 중국 진출 실적:('14)50만불 →('15)100만불 - 동남아시장 개척 시 한 ․ 아세안 FTA 활용 방안 및 준비 , 관세청 등 지원기관 주관 FTA 대응 교육 ․ 컨설팅 등 적극 참석 ·장기적으로 바이어와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한 FTA 활용전략 FTA활용 효율화 방안을 한중FTA 및 향후 아세안 러시아 등 진출에 적극 활용 계획 ·인도 FTA활용을 통한 원산지수출자인증 획득 및 사내 체계 개선 지정 및 KOTRA 등 FTA지원기관 교육 세미나 적극 참가 , 원산지소명서 발급과 ERP 시스템 구축을 통한 BOM 관리 등 사후검증 대비 원산지관리스템 활용 원산지관리로 FTA활용 수출증대:('14)780만불 ~('15)1,250만불 '07.6 교역/'09.5 서비스/'09.9 투자/'10.11 전체발효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13년 기준) 한국은 제4위 투자대상국('14.12월 발효성 터키는 기본 ․ 상품협정 기발효 국회비준('15.11.30) 9차 실무협상('15.12) 제9차 수석대표 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제3차 협의 일정 미정 제4차 협상 기간 미정 자원부국,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13년 통계성 제4차 과장급 협의 시기 미정 제8차 협상 일정 미정 ASEAN 회원국중 우리 최다 교역국('13년 기준) FTA 원산지 활용 지원 ㅇ(찾아가는 FTA 서비스)10대 주요 산업단지에 관세사 등을 직접 배치로 원산지 관련 컨설팅, 교육 등 실시 서울 디지털, 천안/아산, 창원 첨단, 울산, 구미, 인천 남동, 반월, 시화 등 (특화 원산지 관리시스템 보급)농수산식품 전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 Agri, 14.11월 개발)도입 ㅇ(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전국 FTA 활용지원센터(산업부, 각 지자체)등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 ․ 확인하여 수출 ․ 협력기업간 신뢰성 강화 ㅇ 생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위해 생산자가 작성 ․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원산지 관리 대행)영세 중소기업 등으로 관세법인이 원산지 관리를 대행해 수출자 비용부담 완화와 전문성 보완 추진 해외 FTA활용 지원센터 운영 ㅇ 해외 진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베이징, 청도, 상해, 청두 등 4개 거점도시에'해외 FTA활용 지원센터*'설치 '16년 호치민, 하노이 신규 설치 *주요기능:중국 내 중소기업 시장조사, 통관 안내, FTA 활용정보 제공 원산지 활용 컨설턴트 양성 ㅇ 중소기업의 관세 활용 애로 해소를 위해서 무역 관련 경험(10년 이상)이 있는 퇴직 인력을 FTA 전담 컨설턴트로 양성 ․ 보급 한·중 FTA 활용 애로 해소 ㅇ 신속한 FTA 원산지 심사와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를 위한 한·중간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 구축·운영 ㅇ 중국 현지 한국 무역관에 통상 협력관을 파견하여 한·중 세관당국간 협력 및 통관애로 해소 지원 '16.1월 천진(1명), 대련(1명)배치 ㅇ 전국 세관에 한·중FTA 특별통관지원팀을 신설로 발효초기 FTA 특혜적용 대기 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 발효 이후 3개월('15.12.20 ~'16.2.19)간 한시 지원 중국 현지 규제대응 지원 ㅇ 현지 인증지원 및 규제솔루션 대행을 제공을 확대('15.82 →'16.280개사) 시험 ․ 인증, 기술컨설팅, 책임회사등록 대행 업무을 One - stop으로 지원 ㅇ 해외진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국제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을 위해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예방 활동 지원 확대('15.68억 원 -'16.90억 원) 수출촉진방안(2016년 경제정책방향) □ 수출금융 확대 및 수출지원을 ․ 으로 업그레이드 ㅇ 수은 ․ 무보 중심 수출금융 지원규모를 20조원 확대(251→271조원)하고, 전대금융확충(20억불)하여 시장 ․ 유망업종 지원 강화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 은행에 돈을 대출은 뒤 이 은행이 한국기업과 거래하는 현지 기업에 다시 대출해 주는 방식 ㅇ 수은 ․ 무보 ․ KOTRA 등 수출지원기관 조직을 시장 ․ 유망품목 지원 중심으로 재편하고 one - stop 지원체계 구축 - 글로벌 수요 급증 유망품목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 ㅇ 소비재 시장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화장품, 식품용 유아용품, 생활용품, 패션 ․ 의류 등 5대 유망품목의 맞춤형 집중 육성 추진 - 디스플레이,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소재 등 신성장산업 장비 ․ 부품의 수입관련 할당관세 지원을 강화 ㅇ 주력산업 사업재편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등 수출경쟁력 강화 □ 한 - 중 FTA 발효를 계기로 중국 현지에 진출 강화 ㅇ 한 - 중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차이나데스크(무협)를 확대 개편하여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및 종합 지원 - 한 ․ 중 FTA 활용 초기효과 극대화를 위해 인증지원강화 '15.8월부터 원산지 인증 수출자(세관장이 수출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발효후 정식인증으로 신속 전환 ㅇ 중국의 M & A 및 현지 생산기지 ․ 유통망 구축을 위한 중국시장 진출프로그램마련(4조원)등 중국 투자에출 캐피털콜(투자처가 생기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로 운영(무역협회)
01ff92b6-4420-4fd2-bad4-1c3c845ab090	source15/231026/156464427_0.txt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427&pageIndex=28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준수 여부를 즉시 공개하여 선사 부담금 낮추고 참여율 상승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여객선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2일(월)부터 자동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력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에서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박 내 등대를 기준으로'항만대기질관리구역'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구역으로 설정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평택항과 인천항, 여수 ‧ 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대상선박 33,039척 중 11,164척이 등록으로 약 33%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통해 이산화탄소(CO2)는 18만 6,500톤, 초미세먼지(PM2.5)는 335톤이 감소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 ％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을 활용으로 8월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 동안은 선박이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상태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저속운항 위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시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인증 결과를 확인할 바 있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제도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추가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포상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관련 업계와 학계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보다 높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 개요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추진배경 ㅇ항만 유해를질 발생원인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연료 사용량 절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항만미세먼지 배출량(부산,'16):선박 5,159톤하역장비 760톤/항만출입 화물차 700톤 선박은 선박저속운항 시 감소되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연료사용량 감소 ■ 저속운항 해역 및 선종 선정 ㅇ(대상항만 및 선박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서, 3천톤 이상 외항선 선박 입출항 비중 및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운영 <연도별 선박 저속운항 적용 대상 선종('21.8월 현재)> (감면율)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 30 ％ 감면, 기타 선박은 15%감면 ㅇ(저속운항 구간은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항만대기질법」의'항만대기질관리구역'경계선 내 20해리로 설정 ㅇ(항비감면)- 저감량이 가장 높으며 선종 특성(스케줄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은 선박입출항료 30%감면, 기타 항로는 15%감면 - 다만, 항만공사의 일방적 경영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별 상한액내에서 항비 일부 지원 부산 15억 원, 여수 ‧ 광양 7.5억 원인과 인천 5억 원, 울산 5억 원:총 32.5억 원 □ 점검 및 검증 ㅇ 선사가 입항시 선박별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통한 준수 여부를 자동 확인으로 선사에 공개 *기존에는 해수부·항만공사가 직접 자료를 수집으로 차년도에 선사에 안내하였으나 8.2부터 자동검증시스템 운영을 통해 선사에 검증 결과를 즉시 공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계는 선 안의 수역 1. 팔미도 등대(N37 - 21 - 29.8, E126 - 30 - 38.9)와 해녀섬(N37 - 21 - 42, E126 - 26 - 30)을 연결하는 해역 2. 해녀섬과 덕적도 끝단(N37 - 16 - 27, E126 - 06 - 17)을 연결하는 해역 3. 팔미도 등대와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 - 03 - 02, E126 - 21 - 02)을 연결하는 지점 4. 팔미도 등대로부터 덕적도 시작도(N37 - 16 - 27, E126 - 06 - 17)과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 - 03 - 02, E126 - 21 - 02)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해역 다음 해당 호의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오동도 등대(N34 - 44 - 36, E127 - 46 - 00), 죽도(N34 - 45 - 36, E127 - 50 - 6) 2. 금산등대(N34 - 42 - 37.2, E127 - 58 - 51.2), 지점(N34 - 34 - 5.8, E128 - 06 - 57)을 연결하는 해역 3. 오동도 등대로부터 곳(N34 - 34 - 5.8, E128 - 06 - 57)과 소리도 등대(34 - 24 - 42N, 127 - 48 - 00E)를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해상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서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오륙도 등대(N35 - 05 - 28, E129 - 07 - 36)로부터 지점(N35 - 20 - 21, E129 - 24 - 1.5)을 잇는 해역과 오륙도 등대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나타내는 해역 2. 생도등표(N35 - 02 - 13.7, E129 - 05 - 34.8)로부터 지점(N34 - 45 - 30, E128 - 52 - 05)을 잇는 지점과 생도등표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수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상 1. 가덕도(동두말)등대(N34 - 59 - 22.2, E128 - 49 - 44.6)로부터 지점(N35 - 03 - 59, E129 - 13 - 17)을 잇는 수역 2. 가덕도(동두말)등대로부터 지점(N34 - 43 - 09, E128 - 36 - 15)을 잇는 해역 3. 가덕도(동두말)등대로부터 위 두점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나타내는 해역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매암부두방파제(N35 - 30 - 7.9, E129 - 23 - 22.8)로부터 지점(N35 - 47 - 40, E129 - 35 - 20)과 지점(N35 - 11 - 3.85, E129 - 16 - 57)을 잇는는 2. 매암부두방파제로부터 지점(N35 - 47 - 40, E129 - 35 - 20)과 지점(N35 - 11 - 3.85, E129 - 16 - 57)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자동으로 확인하세요_1 ### 내용: 선박 저속운항 여부,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세요 - 준수 여부를 즉시 공개하여 선사 부담금 낮추고 참여율 상승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영 중인'여객선 저속운항 제도'를 활성화하고, 이용자들 편의를 높이기 위해 8월 2일(월)부터 자동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는 선박이 일정 속력 이하로 입항할 경우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미에서 로스앤젤레스항과 롱비치항 등에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선박 내 등대를 기준으로'항만대기질관리구역'범위 내 20해리를 저속운항 구역으로 설정 국내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평택항과 인천항, 여수 ‧ 광양항, 울산항을 기항하는 3천 톤 이상 외항선을 대상으로 동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20년 12월까지 대상선박 33,039척 중 11,164척이 등록으로 약 33%수준의 참여율을 보였으며, 통해 이산화탄소(CO2)는 18만 6,500톤, 초미세먼지(PM2.5)는 335톤이 감소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상반기에는 선사들의 참여율이 약 48 ％를 기록하는 등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저속운항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을 활용으로 8월 2일부터 저속운항 자동검증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 동안은 선박이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가 수작업으로 저속운항 준수 상태를 검증한 후 선사에 알려주었으나, 앞으로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하여 저속운항 위반 여부를 즉시 검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선사는 저속운항 신청 시 별도로 항만공사에 문의할 필요 없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곧바로 저속운항 인증 결과를 확인할 바 있으며, 그간 수개월이 소요되던 검증기간이 1일 내외로 단축됨에 따라 선사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 상반기 저속운항 제도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운반선까지 대상 선종을 추가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으며, 금년 하반기 중 우수 참여선사에 대한 포상 수여와 함께 배출량 저감 효과를 더욱 정밀히 검증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개발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관련 업계와 학계가 의견을 바탕으로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였다."라며,"앞으로도 선사의 참여율을 보다 높이고 항만 내 유해물질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박 저속운항 제도 개요 □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 추진배경 ㅇ항만 유해를질 발생원인 선박의 저속운항을 통해 연료 사용량 절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 항만미세먼지 배출량(부산,'16):선박 5,159톤하역장비 760톤/항만출입 화물차 700톤 선박은 선박저속운항 시 감소되는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하여 연료사용량 감소 ■ 저속운항 해역 및 선종 선정 ㅇ(대상항만 및 선박은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에서, 3천톤 이상 외항선 선박 입출항 비중 및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운영 <연도별 선박 저속운항 적용 대상 선종('21.8월 현재)> (감면율)컨테이너선은 선박입출항료 30 ％ 감면, 기타 선박은 15%감면 ㅇ(저속운항 구간은 항만 내 등대를 기준으로「항만대기질법」의'항만대기질관리구역'경계선 내 20해리로 설정 ㅇ(항비감면)- 저감량이 가장 높으며 선종 특성(스케줄 민감성 등)을 고려하여 여객선은 선박입출항료 30%감면, 기타 항로는 15%감면 - 다만, 항만공사의 일방적 경영 여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별 상한액내에서 항비 일부 지원 부산 15억 원, 여수 ‧ 광양 7.5억 원인과 인천 5억 원, 울산 5억 원:총 32.5억 원 □ 점검 및 검증 ㅇ 선사가 입항시 선박별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속운항을 신청하면 프로그램을 통한 준수 여부를 자동 확인으로 선사에 공개 *기존에는 해수부·항만공사가 직접 자료를 수집으로 차년도에 선사에 안내하였으나 8.2부터 자동검증시스템 운영을 통해 선사에 검증 결과를 즉시 공개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계는 선 안의 수역 1. 팔미도 등대(N37 - 21 - 29.8, E126 - 30 - 38.9)와 해녀섬(N37 - 21 - 42, E126 - 26 - 30)을 연결하는 해역 2. 해녀섬과 덕적도 끝단(N37 - 16 - 27, E126 - 06 - 17)을 연결하는 해역 3. 팔미도 등대와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 - 03 - 02, E126 - 21 - 02)을 연결하는 지점 4. 팔미도 등대로부터 덕적도 시작도(N37 - 16 - 27, E126 - 06 - 17)과 풍도끝단을 통과하는 지점(N37 - 03 - 02, E126 - 21 - 02)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해역 다음 해당 호의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오동도 등대(N34 - 44 - 36, E127 - 46 - 00), 죽도(N34 - 45 - 36, E127 - 50 - 6) 2. 금산등대(N34 - 42 - 37.2, E127 - 58 - 51.2), 지점(N34 - 34 - 5.8, E128 - 06 - 57)을 연결하는 해역 3. 오동도 등대로부터 곳(N34 - 34 - 5.8, E128 - 06 - 57)과 소리도 등대(34 - 24 - 42N, 127 - 48 - 00E)를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해상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서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오륙도 등대(N35 - 05 - 28, E129 - 07 - 36)로부터 지점(N35 - 20 - 21, E129 - 24 - 1.5)을 잇는 해역과 오륙도 등대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나타내는 해역 2. 생도등표(N35 - 02 - 13.7, E129 - 05 - 34.8)로부터 지점(N34 - 45 - 30, E128 - 52 - 05)을 잇는 지점과 생도등표로부터 접속수역까지의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수역 다음 각 호의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상 1. 가덕도(동두말)등대(N34 - 59 - 22.2, E128 - 49 - 44.6)로부터 지점(N35 - 03 - 59, E129 - 13 - 17)을 잇는 수역 2. 가덕도(동두말)등대로부터 지점(N34 - 43 - 09, E128 - 36 - 15)을 잇는 해역 3. 가덕도(동두말)등대로부터 위 두점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나타내는 해역 다음 각 호 지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 안의 해역 1. 매암부두방파제(N35 - 30 - 7.9, E129 - 23 - 22.8)로부터 지점(N35 - 47 - 40, E129 - 35 - 20)과 지점(N35 - 11 - 3.85, E129 - 16 - 57)을 잇는는 2. 매암부두방파제로부터 지점(N35 - 47 - 40, E129 - 35 - 20)과 지점(N35 - 11 - 3.85, E129 - 16 - 57)을 연결하는 반지름 20해리의<NAME>를 이루는 해역
a15ad123-d526-455d-bc46-cd3b1f8e15be	source15/231026/156363597_0.txt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597	CC BY	6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부패 ․ 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전달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만에 달해.. 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총 30억 7천여만 원 지급 성과 □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채용으로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 ․ 공익 신고자 30명에게 모두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일부가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대에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실제 담임교사 업무를 맡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임금을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으로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 원 □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현재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제품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 원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고용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는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목재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를 한 수출입 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1,548만 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 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 원만을 보상금과 포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 원인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부패 ‧ 공익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혜택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개요 □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복원과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인을 경우 - 30억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보 상 가 액 지 상 기 준 1억 원 ~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인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억 이하 1억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 40억 원 이하 3억2천만 원만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억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부과 및 환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약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위 법에 따른 신고 또는 공공기관에 한 행위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득을 가져오거나 손실을<NAME>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때 - 2억 원 이하 [붙임 2]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소개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초래와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 30억 이내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관 1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2천만 원 + 1억 원대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이하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초과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은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공익신고로 인한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또는의 부과 및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방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NAME> 경우 또는 그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원 - 2억 원 이하 [붙임 3]부패 ․ 공익신고자 구조금 등 소개 - 구조금 지급 사유 - 부패 ․ 공익신고자 등(친족·동거인 포함)이 부패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전액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 손실액 일부에 대하여 지급 - 부패 ․ 공익신고로 생긴 진료비, 이사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임금 손실액 등 전액 지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패·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지급_1 ### 내용: 부패 ․ 공익신고자 30명에게 보상금 등 3억 1,111만 원 전달 -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18억 5천여만 만에 달해.. 올해 들어 11월까지 보상금 총 30억 7천여만 원 지급 성과 □ 사립유치원의 담임교사를 허위로 채용으로 직원 급여를 가로채는 등 부패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 ․ 공익 신고자 30명에게 모두 3억 1,111만 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일부가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21일 전원위원회를 거쳐 부패 ․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30명에게 총 3억 1,111만 원대에 보상금과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되찾은 수입금액은 18억 5천여만 원에 달한다.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실제 담임교사 업무를 맡지 않은 자신의 친인척 등을 교사로 속여 직원 임금을 가로챈 사립유치원 원장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083만 원이 지급됐다. 사립유치원은 2017년 4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후 부패신고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으로 무료급식을 하면서 식사인원을 부풀려 급식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746만 원 □ 연구개발을 하는 제조업체에서 현재 개발돼 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새로 개발한 제품처럼 속여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849만 원 그리고 이미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신규 고용은 것처럼 속여 창업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를 제보는 사람에게 보상금 1,000만 원이 지급됐다.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는, 중국산 목재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등 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를 한 수출입 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98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 수질측정기기를 조작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1,548만 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한 위탁업체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432만 원이 지급됐다. □ 국민권익위는 올해'11월까지 부패신고자 157명에게 19억 8,809만 원, 공익신고자 89명에게 10억 8,097만 원만을 보상금과 포상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81억 1,835만 원인에 달한다. □ 국민권익위 <NAME> 심사보호국장은"최근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 행위와 오염물질 배출 및 환경을 파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라며,"부패 ‧ 공익 신고가 많이 이루어지도록 부패 ‧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혜택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부패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제도 개요 □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복원과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인을 경우 - 30억 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보 상 보 상 가 액 지 상 기 준 1억 원 ~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1억 원인 초과금액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억 이하 1억1천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4% 20억 원 ~ 40억 원 이하 3억2천만 원만 + 20억 원 초과금액의 8% 4억8천만 원 × 40억 원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부과 및 환수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약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 부패신고자 포상금 제도 ○ 포상금 지급 사유 위 법에 따른 신고 또는 공공기관에 한 행위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득을 가져오거나 손실을<NAME>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때 - 2억 원 이하 [붙임 2]공익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소개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 ○ 보상 지급 신청요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해 과징금·과태료·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를 초래와 그에 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 지급 - 30억 이내 범위 내에서 아래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 ※ 상 대 상 가 액 지 급 기 관 1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 2천만 원 + 1억 원대 초과금액의 14% 5억 원 이하 20억 원 이하 7천6백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 20억 원 초과 40억 원 초과 2억2천6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6 ％ 3억4천6백만 원 + 40억 원은 초과금액의 4% ※ 보상대상가액:공익신고로 인한여 벌금·추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또는의 부과 및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취소로 인한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 증대액 또는 법률관계 확정액 □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 사유 ○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 및 지방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NAME> 경우 또는 그 증진에 기여한 경우 내 ․ 외부 공익신고자를 대상으로 포상금 지원 - 2억 원 이하 [붙임 3]부패 ․ 공익신고자 구조금 등 소개 - 구조금 지급 사유 - 부패 ․ 공익신고자 등(친족·동거인 포함)이 부패 ․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 이사, 쟁송비용 전액을 지출한 경우 및 임금 손실액 일부에 대하여 지급 - 부패 ․ 공익신고로 생긴 진료비, 이사비,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임금 손실액 등 전액 지급
1a0304f4-b536-48e7-bad2-914c9b174b46	source15/231026/156410087_0.txt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0087&pageIndex=40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서울권역 등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거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 ~'20.9.16.)한다고 밝혔다. LH 및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정를 완화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 ~ 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건축물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ㅇ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 방안 ｣(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 상가 + 임대주택)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 다만, 주차장 설치용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시 임차인 자격(소득 등)제한 가능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이바지한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법령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빈 오피스·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쉬워진다_1 ### 내용: 빈 오피스 상가,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법예고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서울권역 등 신규 주택공급 확대 방안'('20.8.4.)의 후속조치로 민간사업자가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거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20.9.9. ~'20.9.16.)한다고 밝혔다. LH 및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오피스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정를 완화하는「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절차 진행 중('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지난 5.6대책 후속조치로 7월에 입법예고('20.7.20. ~ 8.19.)한 개정안은 오피스·상가·숙박시설 건축물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주택건설기준 완화 특례 및 주차장 증설을 면제하였으나, ㅇ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충 방안 ｣(8.4대책)에서 용도변경(오피스 상가 + 임대주택)시 규제 완화 대상을 민간사업자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함에 따라서 장기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주택건설기준 적용을 완화하고 주차장 증설을 면제한다. - 다만, 주차장 설치용 시에는 주차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8년), 임대료 산정 시 임차인 자격(소득 등)제한 가능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NAME> 과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도심 내 오피스 상가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부수적으로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이바지한 도심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법령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이의에 있는 경우 2020년 9월 1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이용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6d5ba5e1-1dd3-4aae-b763-224f783ca324	source15/231026/156033603_0.txt	소백산 여우 잇달아 사망…밀렵도구 수거 활동 펼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3603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소백산 여우 5로 사망 … 밀렵도구 수거 활동 펼쳐 □ 방사여우 18마리 중 12마리 사고, 5마리는 밀렵도구에 희생 ◇ 국립공원구역 밖 희생 많아 지역사회 협조 절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소백산국립공원에 복원사업을 위해 방사한 여우가 잇달아 밀렵도구에 희생됨에 따라 밀은 사냥도구(엽구)수거 활동을 시작했다. ○ 정부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여우복원을 위해 201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8마리를 방사했으나 12마리가 사고를 내 지금은 6마리만 남아있는 상태다. ※ 야생에 여우방사:1차 2마리('12.10.), 2차 6마리('13.9.), 3차 10마리('14.9.) ○ 사고원인을 알아보면 밀렵도구인 창애(타원형 덫)에 포획이 경우가 5마리,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3마리, 사망원인을 알 길이 없는 경우가 4마리였다. - 창애에 잡힌 5마리 중 2마리가 죽고 3마리는 구조됐으나 모두 꼬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필요로 했다. 사체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3마리는 먹이로 인한 2차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고를 당한 위치는 전체 12마리 중 8마리가 국립공원 내에서 0.5 ~ 1 km 정도 벗어난 지역이었으며, - 밀렵도구에 희생된 5마리가 사고를 당한 곳은 대부분 국립공원 밖이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원주청, 영주시, 단양군 등의 협조를 얻어 국립공원 인접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밀렵도구 수색과 아울러 여우생태와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밀렵도구를 수거한 지역은 야생 여우가 빈번하게 활동하는 장소로 여우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피해 가능성도 높은 곳이다. ○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올무나 창애와 같이한 밀렵도구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날 밀렵도구 수색 행사는 영주시, 단양군 공무원과 지역주민, 생물관리협회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겨울 동안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엽구설치를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여우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도 높였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방사한 여우들은 보호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 여우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며 성공적 여우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서도 반달곰이<NAME>계를 넘어 사고를 당하는 문제를 겪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한 이해와 설득을 거쳐 지금은 복원사업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여우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자연생태계의 안정화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종이자 우산종이다. 2020년까지 소백산에 50마리가 살 수만 있는 서식환경 조성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백산 여우 잇달아 사망…밀렵도구 수거 활동 펼쳐_1 ### 내용: 소백산 여우 5로 사망 … 밀렵도구 수거 활동 펼쳐 □ 방사여우 18마리 중 12마리 사고, 5마리는 밀렵도구에 희생 ◇ 국립공원구역 밖 희생 많아 지역사회 협조 절실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이 소백산국립공원에 복원사업을 위해 방사한 여우가 잇달아 밀렵도구에 희생됨에 따라 밀은 사냥도구(엽구)수거 활동을 시작했다. ○ 정부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여우복원을 위해 2012년부터 3차례에 걸쳐 총 18마리를 방사했으나 12마리가 사고를 내 지금은 6마리만 남아있는 상태다. ※ 야생에 여우방사:1차 2마리('12.10.), 2차 6마리('13.9.), 3차 10마리('14.9.) ○ 사고원인을 알아보면 밀렵도구인 창애(타원형 덫)에 포획이 경우가 5마리, 사체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경우가 3마리, 사망원인을 알 길이 없는 경우가 4마리였다. - 창애에 잡힌 5마리 중 2마리가 죽고 3마리는 구조됐으나 모두 꼬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필요로 했다. 사체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된 3마리는 먹이로 인한 2차 중독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사고를 당한 위치는 전체 12마리 중 8마리가 국립공원 내에서 0.5 ~ 1 km 정도 벗어난 지역이었으며, - 밀렵도구에 희생된 5마리가 사고를 당한 곳은 대부분 국립공원 밖이었다. - 이에 따라 공단은 원주청, 영주시, 단양군 등의 협조를 얻어 국립공원 인접 마을에 대한 대대적인 밀렵도구 수색과 아울러 여우생태와 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에 밀렵도구를 수거한 지역은 야생 여우가 빈번하게 활동하는 장소로 여우뿐만 아니라 다른 야생동물 피해 가능성도 높은 곳이다. ○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올무나 창애와 같이한 밀렵도구의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다. 이날 밀렵도구 수색 행사는 영주시, 단양군 공무원과 지역주민, 생물관리협회 관계자 120여 명이 참여했으며 겨울 동안 주민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엽구설치를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여우복원사업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도 높였다. □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은"방사한 여우들은 보호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까지 여우생존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하며 성공적 여우 복원사업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공단은 200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서도 반달곰이<NAME>계를 넘어 사고를 당하는 문제를 겪었으나 지역사회에 대한 지속한 이해와 설득을 거쳐 지금은 복원사업이 안정적인 단계에 접어들었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인 여우는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자연생태계의 안정화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종이자 우산종이다. 2020년까지 소백산에 50마리가 살 수만 있는 서식환경 조성을 목표로 복원사업이 추진 중이다.
8fb04941-3402-4204-9cbe-2f3842a54c0a	source15/231026/156306482_0.txt	「방통위, ‘2018 인터넷 윤리대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482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방통위,'2018 인터넷 윤리대전'개최」 우리 일상 속 다채로운 인터넷윤리 아이디어 발굴, 확산은"인터넷 윤리대전"에서부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30일(금)저녁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아름다운 온라인 세상, 그대와 나, 모두가 웃을 수만 있게"라는 주제로「2018 인터넷 윤리대전」을 개최했다. 올해로 9번째 개최되는『넷 윤리대전」은 공모를 통해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우수 작품을 발굴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아인세')을 위해 한 학기 동안 노력한 결실을 국민과 함께 축하로 축하하는 자리이다. 창작콘텐츠 5개 부문 3,424점 공모:△동영상 118점, △산업디자인 927점, △인포그래픽 34점 △캘리그라피 325점 △슬로건 2,020점 교육형 교수학습지도안 2개 분야 135점 접수:△창의적체험활동 63점, △교과연계 72점 오늘 행사에서는 2018년 인터넷윤리 우수상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창작동요 ‧ 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거제유스콰이어'지나갈 거야'의 축하공연,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우수상 발표 후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은 송신초등학교 교사( <NAME> · <NAME> · <NAME> )팀의"GPS로 바른 인터넷 세상 찾아가기"가 수상했는데, 이 수상작은 초등학생의 연령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바른 말을 사용하는데 기여하고자 개발한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 프로그램이다. 대상을 수상한 송신초등학교 <NAME> 교사는"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역할극을 통해서 공감하며, 말하기를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 학습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윤리교육 및 참여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로 현덕초등학교 <NAME> 교사 외 9명, 서울수유초등학교 등 3개 학교, 한국잡월드와 인터넷드림단 우수단원 222명이 선정되어 방송통신위원장상, 교육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이번 윤리대전의 출품작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공감을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윤리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로:「2018 인터넷 윤리대전」개최 계획(안)및 수상 현황. 끝. 2018 인터넷 윤리대전 개최 계획(안)및 수상자 현황 - 전 국민 대상의 인터넷윤리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확산과 유공자 표창, 2018년 아인세 만들기 정책 공유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과 확산 ○ 회 사 명:「2018 대한민국 윤리대전」 <NAME>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그대와 나, 모두가 웃을 수 있게" ○ 일시/장소 ; 2018.11.30.(금)14:0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 후 행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KBS, EBS,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SKT·KT·LGU + 외 23개 기관 ○ 참석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NIA원장, 수상자, 한국인터넷드림단(초·중·고·대)등 300여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8 인터넷 윤리대전’ 개최」_1 ### 내용: 「방통위,'2018 인터넷 윤리대전'개최」 우리 일상 속 다채로운 인터넷윤리 아이디어 발굴, 확산은"인터넷 윤리대전"에서부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11월 30일(금)저녁 2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아름다운 온라인 세상, 그대와 나, 모두가 웃을 수만 있게"라는 주제로「2018 인터넷 윤리대전」을 개최했다. 올해로 9번째 개최되는『넷 윤리대전」은 공모를 통해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우수 작품을 발굴하고,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이하'아인세')을 위해 한 학기 동안 노력한 결실을 국민과 함께 축하로 축하하는 자리이다. 창작콘텐츠 5개 부문 3,424점 공모:△동영상 118점, △산업디자인 927점, △인포그래픽 34점 △캘리그라피 325점 △슬로건 2,020점 교육형 교수학습지도안 2개 분야 135점 접수:△창의적체험활동 63점, △교과연계 72점 오늘 행사에서는 2018년 인터넷윤리 우수상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창작동요 ‧ 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거제유스콰이어'지나갈 거야'의 축하공연,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시상과 우수상 발표 후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이어졌다. 이날 시상식에서 대상(국무총리상)은 송신초등학교 교사( <NAME> · <NAME> · <NAME> )팀의"GPS로 바른 인터넷 세상 찾아가기"가 수상했는데, 이 수상작은 초등학생의 연령 수준에 적합한 활동을 통해 사이버 상에서 바른 말을 사용하는데 기여하고자 개발한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활동 프로그램이다. 대상을 수상한 송신초등학교 <NAME> 교사는"학생들이 놀이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역할극을 통해서 공감하며, 말하기를 통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어 학습효과가 큰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인터넷윤리교육 및 참여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로 현덕초등학교 <NAME> 교사 외 9명, 서울수유초등학교 등 3개 학교, 한국잡월드와 인터넷드림단 우수단원 222명이 선정되어 방송통신위원장상, 교육부장관상 표창을 수상했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이번 윤리대전의 출품작에서 보여주신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터넷 환경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공감을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윤리 콘텐츠 발굴 및 홍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부로:「2018 인터넷 윤리대전」개최 계획(안)및 수상 현황. 끝. 2018 인터넷 윤리대전 개최 계획(안)및 수상자 현황 - 전 국민 대상의 인터넷윤리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확산과 유공자 표창, 2018년 아인세 만들기 정책 공유 등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과 확산 ○ 회 사 명:「2018 대한민국 윤리대전」 <NAME>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 그대와 나, 모두가 웃을 수 있게" ○ 일시/장소 ; 2018.11.30.(금)14:00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주최/주관: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화진흥원 ○ 후 행에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KBS, EBS,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SKT·KT·LGU + 외 23개 기관 ○ 참석대상 ○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NIA원장, 수상자, 한국인터넷드림단(초·중·고·대)등 300여명
b8d77c73-e70b-4fd1-a0ba-e74323d51a8e	source15/231026/156479907_0.txt	(글로벌교육과) 중앙부처-공공기관, 국제협상 능력 겨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907&pageIndex=24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국제협상 능력을 겨룬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아래'국가인재원')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통상·협상 담당자를 대상으로'2021년도 국제협상과정 및 국제협상<NAME>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 협상 전문가를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200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제외로 민간 부문까지<NAME>대회 참가 범위를 넓혔다. ○ 위해 국가인재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국제협상대회'에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원장<NAME>)에서 주관하는'공공·민관협상<NAME>대회'와 연계로 민·관 경쟁을 유도했다. □ 민관 주관대회에서 예·결선을 각각 진행하고, 결선을 통과한 2개 그룹 중 최우수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본 대회를 개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재원 측 5개 팀과 한수원,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 등으로 구성된 한수원 쪽 5개 팀이 사전 예선을 거쳐 1개 팀씩 최우수 팀을 선발했다. □ 본선에 오른 2팀은 10일 오후 민관대회 최종 최우수팀으로 선정되기 위한 마지막 경쟁을 벌인다. □ 이번<NAME>대회는 민관 경쟁을 펼쳐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협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동대 로스쿨 교수로 구성된 심판진은 협상 실습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해 실전 적응력을 심사했다. □ 현장과 체험식 훈련으로 이뤄지는 국제협상과정은 현재까지 약 15회에 걸쳐 3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구체는 협상 절차와 원칙, 영어 협상 표현 등 국제협상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협상 실습 및 단계별 준비사항 안내 등을 진행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이번 과정이 공공부문은 넘어 민간 부문 협상 역량 강화에도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며"국제무대에서 국가 위상에 맞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중앙부처-공공기관, 국제협상 능력 겨룬다_1 ### 내용: □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국제협상 능력을 겨룬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아래'국가인재원')은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중앙부처, 공공기관 등 통상·협상 담당자를 대상으로'2021년도 국제협상과정 및 국제협상<NAME>대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 협상 전문가를 양성,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 2008년 이후 매년 개최되고 있는 이번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공공기관을 제외로 민간 부문까지<NAME>대회 참가 범위를 넓혔다. ○ 위해 국가인재원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던'국제협상대회'에 한국수력원자력 인재개발원(원장<NAME>)에서 주관하는'공공·민관협상<NAME>대회'와 연계로 민·관 경쟁을 유도했다. □ 민관 주관대회에서 예·결선을 각각 진행하고, 결선을 통과한 2개 그룹 중 최우수팀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본 대회를 개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기상청 등으로 이루어진 국가인재원 측 5개 팀과 한수원, 한동대 국제지역연구소, 한전원자력연료 등으로 구성된 한수원 쪽 5개 팀이 사전 예선을 거쳐 1개 팀씩 최우수 팀을 선발했다. □ 본선에 오른 2팀은 10일 오후 민관대회 최종 최우수팀으로 선정되기 위한 마지막 경쟁을 벌인다. □ 이번<NAME>대회는 민관 경쟁을 펼쳐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처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의 협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동대 로스쿨 교수로 구성된 심판진은 협상 실습에 대한 평가는 물론 질의응답 기회를 제공해 실전 적응력을 심사했다. □ 현장과 체험식 훈련으로 이뤄지는 국제협상과정은 현재까지 약 15회에 걸쳐 36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 구체는 협상 절차와 원칙, 영어 협상 표현 등 국제협상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협상 실습 및 단계별 준비사항 안내 등을 진행했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이번 과정이 공공부문은 넘어 민간 부문 협상 역량 강화에도 좋은 계기가 된 것"이라며"국제무대에서 국가 위상에 맞는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64f26f76-a161-4851-84dd-b859dc3d9023	source15/231026/156102551_0.txt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551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단일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외, 중복평가 방지로 불편해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설계기준을'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통합(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개정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친환경주택"으로 분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참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에너지절약 설계기준'준수에 주 요 내 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해 외기조건 규정(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냉방이 2.5 ％ 등) 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및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것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할 의무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고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 ㅇ'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제외는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ㅇ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약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표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9.3)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설계기준은「주택법」에 따른'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ㅇ 후속조치로 개선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 서류제출·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일원화_1 ### 내용: 공동주택 에너지 설계기준, 친환경주택으로 단일화 -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 제외, 중복평가 방지로 불편해소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각종 설계기준을'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과'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고시)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통합(개정)하여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하'친환경주택 건설기준' □ 개정안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친환경주택"으로 분류는 공동주택은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현행'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의무사항을 추가하여 에너지절감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하였다. <참고>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추가되는'에너지절약 설계기준'준수에 주 요 내 조건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해 외기조건 규정(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냉방이 2.5 ％ 등) 펌프는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제품 및 KS규격에서 정해진 효율 이상의 제품을 설치할 것 변압기를 신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설치할 의무 전동기에는 역률개선용콘덴서를 전동기별로 설치하고 간선의 전압강하는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규정을 준수할 필요 ㅇ'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은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공동주택을 제외는 건축물의 인·허가 단계에서 적용되는 에너지 설계기준으로, ㅇ 공동주택은 취지가 에너지 절약으로 동일하고 평가항목이 유사한 양 표준이 모두 적용됨에 따른 중복평가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위해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14.9.3)에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친환경 설계기준은「주택법」에 따른'친환경주택 건설기준'으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하고, ㅇ 후속조치로 개선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는 것이다. □ 개정안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사업자는'친환경주택 건설기준'에 따라 에너지성능 평가만 받게 되어, 서류제출·사업기간 지연 등의 불편 해소와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2e9bc2f7-febd-4d78-b8f8-8e46629a6b65	source15/231026/156194553_0.txt	한-수단 수교 40주년 계기 '한-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4553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개최 ※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하는 경제 ․ 통상 협력 확대방안 논의 - 1.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4.4(화)- 4.5(수)간 한국을 방문, ｢ 카말 - <NAME> (Kamal - Eldeen)｣ 수단 외교부 부장관(장관대리)예방 ․ ｢ 압델가니 엘나임(Abdel - ghani Elnaim)｣ 수단 외교차관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업무오찬 등을 통해 한 - 수단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단 간두르 외교장관의 2016.10.31. - 11.3간 방한시 양국 외교 당국이 체결한「한 - 수단 외교부간 협력 MOU」의 이행 -을 카르툼에서 한 - 수단 외교부 정책협의회 개최 2. 먼저 <NAME> - <NAME> 외교부 부장관 예방시 이 조정관은 1977년 수교 이래 40년간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해 간 가운데 - 작년 간두르 외교장관이 방한하여 한 - 수단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이 보다 공고화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년 말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한 - 수단간 협력이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2016.10.31. - 11.3간 한국에서 한 - 수단 외교장관 회담 개최 - 2004년 이후 12년 만에 미국 외교장관의 첫 방한 ※ 미는 1997년 이후 20년간 부과해 온 대수단 경제제재의 대부분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중지 결정(2017.1.13.), 최종 해제 여부는 올 7월에 결정할 계획 - △미국 관할권 내 수단 정부의 투자 동결 조치와 △미 - 수단간 무역 허가 등 조치 ㅇ <NAME> - <NAME> 부장관은 이 조정관의 수단 부임을 환영하면서,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한 - 수단간 경제 ․ 통상 관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이 새로운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수단의 인프라 건설 등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과 보다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아울러, 이 조정관은 금일(4.5)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측이 핵·미사일 위협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NAME> 외교장관이 밝힌 수단 당국에서 한반도 문제 대한 이해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수단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NAME> - <NAME> 부장관은 수단은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이어「한 - 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 조정관과 <NAME> 차관은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한 협력 모멘텀 유지, △교역, 과학적 개발 분야 실질협력관계 증진, △지역정세 관련 협력 확대 등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 - 수단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1991.8월 제1차 협의(장관급, 서울)/1996.4월 제2차 회의(국장급, 카르툼)/2003.10월 제3차 회의(국장급, 서울)/2014.3월 제4차 협의(국장급, 서울)/2015.9월 제5차 회의(국장급, 카르툼 ㅇ 이 조정관은 그간 자동차, 전자, 제약 등 분야에서 축적은 수단 내 우리나라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 등을 감안, 수단의 경제발전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우호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09년까지 우리 측의 대수단 누적 투자액이 1.5억불에 달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이 중단으로 GMC 제약만 잔류중이며, 현재 수단에는 삼성, 엘지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이 에이전트 운영 중(수단내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점유율은 약 60%~ 40%에 육박) ㅇ <NAME> 차관은 우리나라산 자동차, 전자, 가전제품이 그 우수성으로 인해 수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및 실질경제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 조정관은 양국 경제 교류의 기반이 정비되면 양국간 교역 및 통상 협력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의 조속한 체결 및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바, <NAME> 차관은 수단측으로서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동 협정들이 개정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현재 투자보장협정 및 무상원조기본협정 문안 조율 중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서명(2014.9월)후 한국이 요청으로 일부 문안 수정 협의 중 4. 양국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 조정관의 이번 방문은 2016년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의 방한 후 형성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지속하고 실질협력관계 구체화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금년 7월 미국의 대 금수를 최종 해제를 앞두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대시장 중 한라는 수단(인구 4천만, 1인당 국민소득 2천불)과의 실질협력기반을 한층 확대,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수단 수교 40주년 계기 '한-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한 - 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개최 ※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하는 경제 ․ 통상 협력 확대방안 논의 - 1.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4.4(화)- 4.5(수)간 한국을 방문, ｢ 카말 - <NAME> (Kamal - Eldeen)｣ 수단 외교부 부장관(장관대리)예방 ․ ｢ 압델가니 엘나임(Abdel - ghani Elnaim)｣ 수단 외교차관과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업무오찬 등을 통해 한 - 수단간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단 간두르 외교장관의 2016.10.31. - 11.3간 방한시 양국 외교 당국이 체결한「한 - 수단 외교부간 협력 MOU」의 이행 -을 카르툼에서 한 - 수단 외교부 정책협의회 개최 2. 먼저 <NAME> - <NAME> 외교부 부장관 예방시 이 조정관은 1977년 수교 이래 40년간 양국 우호협력 관계가 지속 발전해 간 가운데 - 작년 간두르 외교장관이 방한하여 한 - 수단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이 보다 공고화 되었다고 평가하며, 금년 말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완화를 계기로 한 - 수단간 협력이 한층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NAME> 외교장관은 2016.10.31. - 11.3간 한국에서 한 - 수단 외교장관 회담 개최 - 2004년 이후 12년 만에 미국 외교장관의 첫 방한 ※ 미는 1997년 이후 20년간 부과해 온 대수단 경제제재의 대부분에 대해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 중지 결정(2017.1.13.), 최종 해제 여부는 올 7월에 결정할 계획 - △미국 관할권 내 수단 정부의 투자 동결 조치와 △미 - 수단간 무역 허가 등 조치 ㅇ <NAME> - <NAME> 부장관은 이 조정관의 수단 부임을 환영하면서, 미국의 대수단 경제제재 해제에 따라 한 - 수단간 경제 ․ 통상 관계를 포함한 실질적인 협력이 새로운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수단의 인프라 건설 등 경제발전 과정에서 한국과 보다 긴밀히 협조를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ㅇ 아울러, 이 조정관은 금일(4.5)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측이 핵·미사일 위협 등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그간 <NAME> 외교장관이 밝힌 수단 당국에서 한반도 문제 대한 이해와 지지를 평가하면서 수단측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NAME> - <NAME> 부장관은 수단은 북한과 어떠한 군사적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 함께 동참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3.이어「한 - 수단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한국 조정관과 <NAME> 차관은 △고위급 교류 지속을 통한 협력 모멘텀 유지, △교역, 과학적 개발 분야 실질협력관계 증진, △지역정세 관련 협력 확대 등을 위해서 계속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 한 - 수단 정책협의회 개최 현황 *1991.8월 제1차 협의(장관급, 서울)/1996.4월 제2차 회의(국장급, 카르툼)/2003.10월 제3차 회의(국장급, 서울)/2014.3월 제4차 협의(국장급, 서울)/2015.9월 제5차 회의(국장급, 카르툼 ㅇ 이 조정관은 그간 자동차, 전자, 제약 등 분야에서 축적은 수단 내 우리나라 기업과 제품의 우수성 및 품질 등을 감안, 수단의 경제발전 과정에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을 우호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2009년까지 우리 측의 대수단 누적 투자액이 1.5억불에 달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이 중단으로 GMC 제약만 잔류중이며, 현재 수단에는 삼성, 엘지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등이 에이전트 운영 중(수단내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 점유율은 약 60%~ 40%에 육박) ㅇ <NAME> 차관은 우리나라산 자동차, 전자, 가전제품이 그 우수성으로 인해 수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고 하면서,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포럼 운영 등을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및 실질경제협력이 보다 구체화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 조정관은 양국 경제 교류의 기반이 정비되면 양국간 교역 및 통상 협력도 확대될 것이라면서,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무상원조기본협정의 조속한 체결 및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한바, <NAME> 차관은 수단측으로서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동 협정들이 개정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였다. ※ 현재 투자보장협정 및 무상원조기본협정 문안 조율 중이며,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서명(2014.9월)후 한국이 요청으로 일부 문안 수정 협의 중 4. 양국 수교 40주년을 앞두고 이루어진 이 조정관의 이번 방문은 2016년 간두르 수단 외교장관의 방한 후 형성된 고위급 교류 모멘텀을 지속하고 실질협력관계 구체화방안을 논의함으로써 금년 7월 미국의 대 금수를 최종 해제를 앞두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거대시장 중 한라는 수단(인구 4천만, 1인당 국민소득 2천불)과의 실질협력기반을 한층 확대, 심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101e5d5b-f528-43a9-a2bc-9ea3de0b1f4e	source15/231026/156021052_0.txt	신경세포 연결해주는 접착단백질 결합구조 규명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052	CC BY	1,2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신경세포 연결해주는 접착단백질 결합구조 규명 - 뇌의 접합부위인 시냅스의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뇌질환 연구의 실마리 제공 - □ 한국 연구진이 신경세포 결합을 주관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의 3차원 복합체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시냅스형성초기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시냅스 이상으로 인한 강박증이나 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의 발병기전 규명과 치료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냅스신경전달물질의 분비와 흡수가 가능한 1,000억 여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의 접합부위로 학습과 기억, 감각,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단위이다. *시냅스접착단백질벨크로처럼 두 개의 신경세포를 단단하게 연결해 시냅스 발달을 돕는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o 고려대 의과학대학원 <NAME> 교수와 연세대 생화학과<NAME> 교수(이상 교신저자)가<NAME>고, KAIST 엄지원 연구교수, KAIST <NAME> 석사과정 학생 및 을지대 <NAME> 교수(이상 제1저자)가 수행은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자연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2018에 11월 14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Structural basis for LAR - RPTP/Slitrk complex - mediated synaptic adhesion) □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슬릿트랙은 각 신경세포의 핵에 존재하는 단백질 LAR - RPTP와 복합체를 이뤄 초기 시냅스 형성과 신경세포의 활성과 억제간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슬릿트랙(Slitrk):뇌의 중추신경계에서 특이성 발현되는 단백질. 해당 유전자가 결핍된 형질전환생쥐의 경우 다양한 뇌질환 표현형을 나타냄. 최근 LAR - RPTP와 더불어 시냅스 형성을 조절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임이 밝혀짐 **LAR - RPTP = 신경세포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구조로 최근 시냅스 형성에 관계된 주요 기전으로 조금씩 밝혀지면서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시냅스접착단백질 o 이들 두 단백질의 결합은 시냅스의 기능이상을 유발해 자폐증, 정신분열증, 간질, 조현은 및 조울증 같은 난치한 신경·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단백질의 결합구조와 정확한 작용기전이 규명되지 않아 치료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연구팀은 유전체 결정학기술과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두 시냅스접착단백질(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이 결합된 3차원 패턴을 밝혀내고 이들 상호간의 결합의 핵심이 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o 나아가 두 시냅스접착 단백질이 결합한 단백질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시냅스 이상이 유도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 <NAME> 교수는"시냅스접착단백질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난치한 뇌질환의 발병기전 연구에 큰 밑거름이 될 것. 특히, 단백질 구조생물학과 신경생물학의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업적을 거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 이력사항 연 구 연 과 개 요 시냅스는 신경세포들의 접합 부위로서, 신경전달물질을 주고받으며 학습·기억, 감각, 감정 등이 원활히 조절되게 하는 뇌기능의 기본 단위이다. 발생 중인 사람이나 갓 태어난 사람의 뇌에서는 신경세포 사이 접합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가 빠르게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 시냅스 형성과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사이에 균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폐증과 정신 분열증을 위시한 다양한 신경정신질환(neuropsychiatric diseases)들이 발생하게 된다. 요즘 들어 시냅스 형성에 관여하는 신경세포 막단백질인 시냅스 접착단백질이 발굴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냅스 접착단백질 간의 물리·화학적 결합 뿐 아닌게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세포신호 전달과 이로 인해 유도되는 시냅스 형성기전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다. 다양한 시냅스 접착단백질 중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한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단백질은 시냅스 형성에 있어서 그 기능적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 형태 및 시냅스 형성을 위한 자세한 신호전달기전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연구는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복합 복합체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를 규명하여 새로운 작용 모델을 개발로 다양한 생화학적, 신경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함으로써, 두 시냅스접착단백질 간의 작용에 의해 유도되는 시냅스 형성의 새로운 작동 기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전시냅스에 존재하는 LAR - RPTP과 후시냅스에 존재하는 슬릿트랙(Slitrk)단백질이 결합하기 위해 최소영역을 먼저 규명하였고, 이들의 결합 부위를 단백질결정학 방법을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3차원 고해상도 분자 구조를 통하여 각 단백질이 결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 아미노산들을 동정하였고, 이러한 단백질 상호작용 부위가 시냅스 형성에도 중요함을 세포적 배양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LAR - RPTP 단백질에 위치한 선택적 접합(Alternative splicing)부위가 슬릿트랙(Slitrk)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LAR - RPTP 단백질에 숨겨진 분자코드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단백질결정학의 방법론과 한계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슬릿트랙(Slitrk)전체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냅스 형성에 중요한 것은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의 단순한 접합이 아닌, 결합 이후 신경세포 막에서 배열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클러스터의 형성임을 입증함으로써, 시냅스 형성 초기에 관여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의 새로운 결합 작동기전을 제시하였다. 시냅스 생성 초기에 관여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인 슬릿트랙(Slitrk)과LAR - RPTP의 새로운 구조적 작동기전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시냅스 접착단백질(synaptic adhesion molecules)연구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시냅스 접착단백질의 기능이상으로 발병되는 퇴행성 뇌질환(강박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발병기전 이해에도 도움이 줄 전망이다.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결합 복합체의 3차원 고해상도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신경·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용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서 답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시냅스접착단백질인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의 결합구조를 규명하고 시냅스 형성 단백질 작용기전을 새롭게 제시 무엇에 쓸 수 있나 관련 시냅스 접착단백질(synaptic adhesion molecules)의 방향제시, 시냅스 접착단백질의 기능이상으로 발병되는 퇴행성 뇌질환(강박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발병기전 이해, 신경·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잇는 기초지식을 제공 LAR - RPTP 활성의 효과적 조절물질 발굴은 신경재생 치료제개발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 기능적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신경 및 정신장애 질환의 원인 단백질을 다한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앞으로 시냅스접착단백질의 추가적인 구조연구를 통해시냅스 형성 단백질 네트워크 이해 용 어 용 명 1. 네이 커뮤니이션스지(Nature Communications) ○ 네이처 출판그룹(Nature Publishing Group)이 발행하는 네이처(Nature)지에서 2. 시냅스(synapse) 인간 뇌에 존재하는 세포들 간의 접합부위, 보통 15 - 20nm 정도의 작은 공간을 사이에 둔 배열되어 두 세포간의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일종의 대화창구 ○ 시냅스에 존재하는 약 1,000여종 단백질 가운데 뇌의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다른 신경세포의 막 세포에 결합해 초기 시냅스가 빠르게 접합되도록 도움. 이후 다른 여러 시냅스 단백질과 협력, 시냅스 신호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도록 함. ○ 뇌의 중추신경계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신경세포 막단백질로 이 유전자가 변형한 형질전환 생쥐의 경우 사람의 자폐증, 정신분열증, 우울증이나 강박증 및 조울증과 비슷한 뇌질환 표현형을 나타냄. 최근 LAR - RPTP와 더불어 시냅스 형성을 조절하는 뇌가스 접착단백질임이 밝혀짐. 5.LAR - RPTP(Leukocyte common Antigen Related 1 Receptor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 신경세포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시냅스 생성화 관계된 주요 기능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시냅스접착단백질. ○ 해당 단백질은 신경·정신질환 뿐 아니라 암, 대사질환과 같은 난치한 질병에도 관여함이 알려지면서 신약개발타겟으로 주목받고 다는 ○ 순수하게 분리정제된 고농도의 단백질을 결정으로 만들고 이것에 X - 선을 쬐어 회절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하는 생물리화학적 실험기법 7.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한 단백질 구조분석(Single Particle EM) ○ 투과전자현미경 속에 하나는 단백질 샘플을 넣고 사진을 찍은 후, 컴퓨터를 활용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정확한 2차원 및 3차원 구조를 규명하는 기법으로 단백질 결정학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그 림 설 명 그림 1. 시냅스접착단백질 결합체 구조 - 슬릿트랫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위)시냅스접착단백질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단백질과 분자구조 단백질결정학을 통해 시냅스접착단백질 결합체 분자구조를 분석한 이후 두 시냅스접착단백질의 결합에 결정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아미노산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LAR - RPTP 표면에 위치한 대체적 접합(Alternative splicing)부위(붉은색 화살표)가 슬릿트랙(Slitrk)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쉬운 분자코드임을 규명하였다. (아래)슬릿트랙의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단백질결정학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전체 슬릿트랙 단백질 구조(세포막 바깥쪽부위)를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 전체 슬릿트랙은 땅콩처럼 생긴 작은 두 개의 단백질 모듈(푸른색, 노란색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한 부분(파란색 화살표)만 LAR - RPTP와 결합하게 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사진 2. 시냅스접착단백질 결합에 의해서 유도되는 시냅스형성 분자기전 전시냅스의 LAR - RPTP과 후시냅스의 슬릿트랙(Slitrk)의 결합이 단순한 결합에 끝나는 것이 아님에 결합 이후 신경세포 막에서의 배열변화를 통해 단백질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림 3. 시냅스 및 시냅스접착단백질 개요 시냅스는 1000 억여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들의 접합 부위인 뇌기능의 기본단위로서 신경세포 간 교환되는 신경전달물질들에 의해서만 학습 및 기억, 감각, 운동 반응이 원활히 조절된다. 시냅스에는 약 1,000여종 단백질이 존재하며, 이러한 중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며 벨크로처럼 두 개의 신경세포를 단단하게 묶어 시냅스 형성을 막는 단백질을 시냅스접착단백질이라 한다. 현재 불과 10여 개의 시냅스접착단백질만이 알려져 있고, 이중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시냅스접착단백질이 슬릿트랫과 LAR - RPTP이다. <NAME> 교수[교신저자]신경성 ○ 소 속:연세대 생명과학기술대학, 의과학대학원 ● 전 화: <PHONE> ○ 이메일 - <EMAIL> ○ 1995 ~ 1999:연세대 생명과학과 학사 ○ 2000 ~ 2001:KAIST 생명과학과 학사 ○ 2002 ~ 2005:KAIST 생명과학과 학사 ○ 2011 ~ 현재: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 ○ 2007 ~ 2011:미국 State of California, Paan Francisco, 박사 후 연구원 ○ 2006/2007:KAIST 화학과 박사 후 연구원 ○ 2005/2006:KAIST 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구조생물학, 단백질생화학 - 2012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NAME> 교수[교신저자]신경성 ○ 소 속 =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 전 화 ; <PHONE> ○ 이메일: <EMAIL> ○ 1996 - 2000:KAIST 생명과학과 조교와 ○ 2002 - 2002:서울대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 2002 - 2005:KAIST 생명과학과 정교와 ○ 2011 ~ 현재: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조교수 - 2008/2011: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7 ~ 2008:美 텍사스주립대학(사우스웨스턴)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5 ~ 2007:한국과학기술원(KAIST)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신경생물학, 신경세포 및 신경계 ○ 2011 ~ 2014: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종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경세포 연결해주는 접착단백질 결합구조 규명_1 ### 내용: 신경세포 연결해주는 접착단백질 결합구조 규명 - 뇌의 접합부위인 시냅스의 손상으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뇌질환 연구의 실마리 제공 - □ 한국 연구진이 신경세포 결합을 주관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의 3차원 복합체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시냅스형성초기 메커니즘을 제시하여 시냅스 이상으로 인한 강박증이나 조울증 등 다양한 뇌질환의 발병기전 규명과 치료제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냅스신경전달물질의 분비와 흡수가 가능한 1,000억 여 개에 달하는 신경세포의 접합부위로 학습과 기억, 감각,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뇌 활동의 기본단위이다. *시냅스접착단백질벨크로처럼 두 개의 신경세포를 단단하게 연결해 시냅스 발달을 돕는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o 고려대 의과학대학원 <NAME> 교수와 연세대 생화학과<NAME> 교수(이상 교신저자)가<NAME>고, KAIST 엄지원 연구교수, KAIST <NAME> 석사과정 학생 및 을지대 <NAME> 교수(이상 제1저자)가 수행은 이번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과 교육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고 자연과학 전문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Nature Communications)지 2018에 11월 14일자에 게재되었다. (논문명 ; Structural basis for LAR - RPTP/Slitrk complex - mediated synaptic adhesion) □ 신경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슬릿트랙은 각 신경세포의 핵에 존재하는 단백질 LAR - RPTP와 복합체를 이뤄 초기 시냅스 형성과 신경세포의 활성과 억제간의 균형 유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슬릿트랙(Slitrk):뇌의 중추신경계에서 특이성 발현되는 단백질. 해당 유전자가 결핍된 형질전환생쥐의 경우 다양한 뇌질환 표현형을 나타냄. 최근 LAR - RPTP와 더불어 시냅스 형성을 조절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임이 밝혀짐 **LAR - RPTP = 신경세포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 구조로 최근 시냅스 형성에 관계된 주요 기전으로 조금씩 밝혀지면서 새롭게 주목 받기 시작한 시냅스접착단백질 o 이들 두 단백질의 결합은 시냅스의 기능이상을 유발해 자폐증, 정신분열증, 간질, 조현은 및 조울증 같은 난치한 신경·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두 단백질의 결합구조와 정확한 작용기전이 규명되지 않아 치료제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 연구팀은 유전체 결정학기술과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두 시냅스접착단백질(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이 결합된 3차원 패턴을 밝혀내고 이들 상호간의 결합의 핵심이 되는 유전자를 찾아냈다. o 나아가 두 시냅스접착 단백질이 결합한 단백질 클러스터를 형성하면서 시냅스 이상이 유도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 <NAME> 교수는"시냅스접착단백질의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난치한 뇌질환의 발병기전 연구에 큰 밑거름이 될 것. 특히, 단백질 구조생물학과 신경생물학의 유기적인 협력연구를 통하여 우수한 업적을 거둔 우수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연구결과 개요, 연구결과 문답, 용어설명, 그림설명 및 연구 이력사항 연 구 연 과 개 요 시냅스는 신경세포들의 접합 부위로서, 신경전달물질을 주고받으며 학습·기억, 감각, 감정 등이 원활히 조절되게 하는 뇌기능의 기본 단위이다. 발생 중인 사람이나 갓 태어난 사람의 뇌에서는 신경세포 사이 접합이 끊임없이 일어나며 흥분성시냅스(excitatory synapse)와 억제성시냅스(inhibitory synapse)가 빠르게 만들어지는데, 이럴 때 시냅스 형성과 흥분성/억제성 시냅스 사이에 균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폐증과 정신 분열증을 위시한 다양한 신경정신질환(neuropsychiatric diseases)들이 발생하게 된다. 요즘 들어 시냅스 형성에 관여하는 신경세포 막단백질인 시냅스 접착단백질이 발굴되고 있으며, 다양한 시냅스 접착단백질 간의 물리·화학적 결합 뿐 아닌게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세포신호 전달과 이로 인해 유도되는 시냅스 형성기전 연구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다. 다양한 시냅스 접착단백질 중 새로이 주목받기 시작한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단백질은 시냅스 형성에 있어서 그 기능적 중요성은 알고 있었지만, 그 형태 및 시냅스 형성을 위한 자세한 신호전달기전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번 연구는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복합 복합체의 고해상도 3차원 구조를 규명하여 새로운 작용 모델을 개발로 다양한 생화학적, 신경생물학적 실험을 통해 이를 검증함으로써, 두 시냅스접착단백질 간의 작용에 의해 유도되는 시냅스 형성의 새로운 작동 기전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전시냅스에 존재하는 LAR - RPTP과 후시냅스에 존재하는 슬릿트랙(Slitrk)단백질이 결합하기 위해 최소영역을 먼저 규명하였고, 이들의 결합 부위를 단백질결정학 방법을 활용하여 결정하였다. 3차원 고해상도 분자 구조를 통하여 각 단백질이 결합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특정 아미노산들을 동정하였고, 이러한 단백질 상호작용 부위가 시냅스 형성에도 중요함을 세포적 배양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LAR - RPTP 단백질에 위치한 선택적 접합(Alternative splicing)부위가 슬릿트랙(Slitrk)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LAR - RPTP 단백질에 숨겨진 분자코드임을 규명하였다. 또한 단백질결정학의 방법론과 한계로 접근하기 까다로운 슬릿트랙(Slitrk)전체 단백질의 구조 분석을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활용하여 해결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냅스 형성에 중요한 것은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의 단순한 접합이 아닌, 결합 이후 신경세포 막에서 배열이 변화하여 이루어진 클러스터의 형성임을 입증함으로써, 시냅스 형성 초기에 관여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의 새로운 결합 작동기전을 제시하였다. 시냅스 생성 초기에 관여하는 시냅스접착단백질인 슬릿트랙(Slitrk)과LAR - RPTP의 새로운 구조적 작동기전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시냅스 접착단백질(synaptic adhesion molecules)연구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시냅스 접착단백질의 기능이상으로 발병되는 퇴행성 뇌질환(강박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발병기전 이해에도 도움이 줄 전망이다.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결합 복합체의 3차원 고해상도 구조를 규명함으로써 신경·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적용을 수 있는 기초지식을 제공하였다. 연 구 결 과 서 답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시냅스접착단백질인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의 결합구조를 규명하고 시냅스 형성 단백질 작용기전을 새롭게 제시 무엇에 쓸 수 있나 관련 시냅스 접착단백질(synaptic adhesion molecules)의 방향제시, 시냅스 접착단백질의 기능이상으로 발병되는 퇴행성 뇌질환(강박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의 발병기전 이해, 신경·정신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잇는 기초지식을 제공 LAR - RPTP 활성의 효과적 조절물질 발굴은 신경재생 치료제개발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 기능적 문제를 야기하는 여러 신경 및 정신장애 질환의 원인 단백질을 다한원적으로 이해하고자 함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앞으로 시냅스접착단백질의 추가적인 구조연구를 통해시냅스 형성 단백질 네트워크 이해 용 어 용 명 1. 네이 커뮤니이션스지(Nature Communications) ○ 네이처 출판그룹(Nature Publishing Group)이 발행하는 네이처(Nature)지에서 2. 시냅스(synapse) 인간 뇌에 존재하는 세포들 간의 접합부위, 보통 15 - 20nm 정도의 작은 공간을 사이에 둔 배열되어 두 세포간의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일종의 대화창구 ○ 시냅스에 존재하는 약 1,000여종 단백질 가운데 뇌의 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다른 신경세포의 막 세포에 결합해 초기 시냅스가 빠르게 접합되도록 도움. 이후 다른 여러 시냅스 단백질과 협력, 시냅스 신호전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없도록 함. ○ 뇌의 중추신경계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신경세포 막단백질로 이 유전자가 변형한 형질전환 생쥐의 경우 사람의 자폐증, 정신분열증, 우울증이나 강박증 및 조울증과 비슷한 뇌질환 표현형을 나타냄. 최근 LAR - RPTP와 더불어 시냅스 형성을 조절하는 뇌가스 접착단백질임이 밝혀짐. 5.LAR - RPTP(Leukocyte common Antigen Related 1 Receptor Protein Tyrosine Phosphatase) ○ 신경세포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막단백질 정도로 잘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들어 시냅스 생성화 관계된 주요 기능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새롭게 주목받기 시작한 시냅스접착단백질. ○ 해당 단백질은 신경·정신질환 뿐 아니라 암, 대사질환과 같은 난치한 질병에도 관여함이 알려지면서 신약개발타겟으로 주목받고 다는 ○ 순수하게 분리정제된 고농도의 단백질을 결정으로 만들고 이것에 X - 선을 쬐어 회절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정확한 3차원 분자구조를 규명하는 생물리화학적 실험기법 7.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통한 단백질 구조분석(Single Particle EM) ○ 투과전자현미경 속에 하나는 단백질 샘플을 넣고 사진을 찍은 후, 컴퓨터를 활용한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해 정확한 2차원 및 3차원 구조를 규명하는 기법으로 단백질 결정학과 상호보완적으로 사용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그 림 설 명 그림 1. 시냅스접착단백질 결합체 구조 - 슬릿트랫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위)시냅스접착단백질 슬릿트랙(Slitrk)과 LAR - RPTP 단백질과 분자구조 단백질결정학을 통해 시냅스접착단백질 결합체 분자구조를 분석한 이후 두 시냅스접착단백질의 결합에 결정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아미노산을 도출할 수 있었다. 특히 LAR - RPTP 표면에 위치한 대체적 접합(Alternative splicing)부위(붉은색 화살표)가 슬릿트랙(Slitrk)과 선택적으로 결합하기 쉬운 분자코드임을 규명하였다. (아래)슬릿트랙의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 이미지 단백질결정학으로는 분석이 어려운 전체 슬릿트랙 단백질 구조(세포막 바깥쪽부위)를 바이오투과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에서 보이듯 전체 슬릿트랙은 땅콩처럼 생긴 작은 두 개의 단백질 모듈(푸른색, 노란색 화살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가운데 한 부분(파란색 화살표)만 LAR - RPTP와 결합하게 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사진 2. 시냅스접착단백질 결합에 의해서 유도되는 시냅스형성 분자기전 전시냅스의 LAR - RPTP과 후시냅스의 슬릿트랙(Slitrk)의 결합이 단순한 결합에 끝나는 것이 아님에 결합 이후 신경세포 막에서의 배열변화를 통해 단백질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림 3. 시냅스 및 시냅스접착단백질 개요 시냅스는 1000 억여 개에 이르는 신경세포들의 접합 부위인 뇌기능의 기본단위로서 신경세포 간 교환되는 신경전달물질들에 의해서만 학습 및 기억, 감각, 운동 반응이 원활히 조절된다. 시냅스에는 약 1,000여종 단백질이 존재하며, 이러한 중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며 벨크로처럼 두 개의 신경세포를 단단하게 묶어 시냅스 형성을 막는 단백질을 시냅스접착단백질이라 한다. 현재 불과 10여 개의 시냅스접착단백질만이 알려져 있고, 이중 최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시냅스접착단백질이 슬릿트랫과 LAR - RPTP이다. <NAME> 교수[교신저자]신경성 ○ 소 속:연세대 생명과학기술대학, 의과학대학원 ● 전 화: <PHONE> ○ 이메일 - <EMAIL> ○ 1995 ~ 1999:연세대 생명과학과 학사 ○ 2000 ~ 2001:KAIST 생명과학과 학사 ○ 2002 ~ 2005:KAIST 생명과학과 학사 ○ 2011 ~ 현재:KAIST 의과학대학원 박사 ○ 2007 ~ 2011:미국 State of California, Paan Francisco, 박사 후 연구원 ○ 2006/2007:KAIST 화학과 박사 후 연구원 ○ 2005/2006:KAIST 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구조생물학, 단백질생화학 - 2012 ~ 현재 -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일반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 <NAME> 교수[교신저자]신경성 ○ 소 속 =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 전 화 ; <PHONE> ○ 이메일: <EMAIL> ○ 1996 - 2000:KAIST 생명과학과 조교와 ○ 2002 - 2002:서울대 생명과학과 이학석사 ○ 2002 - 2005:KAIST 생명과학과 정교와 ○ 2011 ~ 현재: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생화학과 조교수 - 2008/2011:미국 스탠포드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7 ~ 2008:美 텍사스주립대학(사우스웨스턴)의과대학 박사후연구원 ○ 2005 ~ 2007:한국과학기술원(KAIST)자연과학연구소 연수연구원 ○ 신경생물학, 신경세포 및 신경계 ○ 2011 ~ 2014: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연구)종료
f25f6274-5aa1-4013-a7e5-b5aa47b83fbe	source15/231026/156405312_0.txt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5312&pageIndex=41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시공사 선정·계약체결 -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4개 공사 8월 13일 본공사 착수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4개 분야의 시공사를 선정(7.24.)하고, 8월 13일 본공사에 착수한다고 밝다 ㅇ 건축은 명두종합건설(주)(낙찰률 81.067%), 전기는 광전력(87.672%), 통신은<NAME>(87.666 ％), 소방은(유)진양전력(87.583 ％)이 공사를 맡는다. - 이번 박물관 건축공사는 적격이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로 올 3 ~ 4월 조달청에서 기술검토 및 원가검토를 하여 5월 19일 입찰공고하고 6월 19일 개찰하여 종합심사 후 최종 낙찰자를 통보했다. 적격이 종합심사낙찰제:입찰자의 입찰가격(60점), 공사수행능력(40점)및 사회적 책임(감점)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사업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가격 100억 원 초과 300억 원 미만 공사(간이형)에 적용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부안 새만금방조제 초입지( <ADDRESS> )에 위치하며, 새만금과 갯벌의 역사 ․ 기술 ․ 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지상 3층, 건축연면적 5,441㎡ 규모)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8.1. ~ 12.)개최 이전에 개관ㆍ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주요시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설, 다목적 강당, 어린이 체험공간, 영상관, 수장고(유물보관실), 홍보로 등으로 구성된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관광진흥과장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짓는 첫 건축물로, 박물관을 방문은 관람객들이 간척의 과학적 원리와 가치를 직접 느끼고 확인하면서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확인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시공사 선정 및 계약체결_1 ### 내용: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시공사 선정·계약체결 -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4개 공사 8월 13일 본공사 착수 - 전라북도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4개 분야의 시공사를 선정(7.24.)하고, 8월 13일 본공사에 착수한다고 밝다 ㅇ 건축은 명두종합건설(주)(낙찰률 81.067%), 전기는 광전력(87.672%), 통신은<NAME>(87.666 ％), 소방은(유)진양전력(87.583 ％)이 공사를 맡는다. - 이번 박물관 건축공사는 적격이 종합심사낙찰제대상공사로 올 3 ~ 4월 조달청에서 기술검토 및 원가검토를 하여 5월 19일 입찰공고하고 6월 19일 개찰하여 종합심사 후 최종 낙찰자를 통보했다. 적격이 종합심사낙찰제:입찰자의 입찰가격(60점), 공사수행능력(40점)및 사회적 책임(감점)등을 종합심사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사업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정가격 100억 원 초과 300억 원 미만 공사(간이형)에 적용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부안 새만금방조제 초입지( <ADDRESS> )에 위치하며, 새만금과 갯벌의 역사 ․ 기술 ․ 미래가치를 재조명하는 복합문화공간(지상 3층, 건축연면적 5,441㎡ 규모)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8.1. ~ 12.)개최 이전에 개관ㆍ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ㅇ 주요시설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설, 다목적 강당, 어린이 체험공간, 영상관, 수장고(유물보관실), 홍보로 등으로 구성된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관광진흥과장은"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짓는 첫 건축물로, 박물관을 방문은 관람객들이 간척의 과학적 원리와 가치를 직접 느끼고 확인하면서 새만금의 미래가치를 확인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870d8a0b-a123-40a4-93eb-2dddceec29c3	source15/231026/156283330_0.txt	한-오만 비즈니스포럼 연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330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존경하는 오만의 <NAME> 상공장관님, <NAME> 룸히 석유가스장관님, 한국 <NAME> 유스프 상공회의소회장님과 우리 상공회의소 <NAME> 전무님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 오만은 1974년에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교류는 천년 이상이나 이어졌습니다. 천년보다 더 오래 전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아랍의 특산물 유향이 발견됐습니다.'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처음 전파한 사람들도 천년 이전에 아랍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아랍국가는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들어 대한민국과 오만은 비슷한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은 개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실행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개발 계획은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중공업 및 화학공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만은 1970년에 즉위하신 <NAME> 국왕께서 매우 독특한 국가발전전략을 선택하셨습니다. 국민통합으로 내정안정을, 균형외교로 대외평화를 유지하며, 개방경제로 호를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오만 정부가 1976년에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비전 2020'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새로운 야심을 담은'계획 204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오만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협력관계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오만의 두 번째 LNG 수출국이고, 첫 번째 교역국이며, 두 번째 수출시장으로서 오만 경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오만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양국'교역과 경제협력은 주로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최근은 ICT,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수산 등 여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오만의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해 오신 양국 기업인과 정부 당국자 모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NAME> <NAME> 부총리님과 회담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만의'디지털 2040'실행과정에서도 우리도 계속적으로 동참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오만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호혜적 협력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한 새로운 출발로서 두 분 각료가 오늘 이 곳과 오만의 스마트시티 건설협력 MOU에 서명할 것입니다.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이 협정 체결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NAME> 부총리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저는 <NAME> 부총리님께 특별한 신뢰감과 우정을 갖게 됐음을 고백하면서, <NAME> 부총리님의 환대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는 <NAME> 부총리님께 두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에너지화 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수전력,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NAME> 부총리님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갖춘 한국과의 관계가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NAME> 국왕폐하께서도 한국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양국의 기업인과 정부 당국자 여러분께 한국과 중동이 협력관계를 도약시켜 양국의 더욱 큰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비전 2040'에 한국기업들이 동참하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특히 오만 정부는 두큼 경제특별구역을 중심한 많은 신도시의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만 내에서 그런 계획이 실현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큼 경제특구를 비롯한 오만의'비전 2040'등 여러 미래전략이 성공하도록, 한국은 경험과 기술을<NAME>고 싶습니다. 특히 오만의 청년인재들이 한국의 좋은 대학에서 함께 일하며 공부하기를 바라며, 그리 되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한 나라가 기존의 협력을 훨씬 더 다변화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합류해야 합니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ICT, 석유화학, 제조업, 관광, 물류, 금융과 교육, 수산 등으로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두 나라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제안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은 오만에 대한 직접투자와 직접 협력을 확대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오만의 독자적 잠재력 때문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이점도 중시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탁월한 의료인력을 보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은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와 ICT에 기반한 의료복지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에 있습니다. 오만의 사회복지제도 개선과 의료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리의 경험과 시스템을 기꺼이<NAME>고 싶습니다. 넷째,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 - 오만'와 경제협력위원회에 양국 기업인들이 동참하는 민관합동의 경제협력위원회를 공동운영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양국의 민간기업들은 이미 농업 등 몇 개 분야에서 지분참여 등 여러 방식으로 교류에 있습니다. 그런 협력을 양국 기업들이 더 다양화하고 확대하도록 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양국의 경제계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의 창구를 한국 대사로 삼기로 조금 전에 관계 장관들과 합의했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보고드립니다. 우리 양 나라는 더 큰 목표와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을 지속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양국의 협력이 서로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러한 협력은 서로에게 더 큰 윈윈의 결과를 안겨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양국 기업인 분은 그 협력의 확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정부가 뒤에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오만 비즈니스포럼 연설_1 ### 내용: 존경하는 오만의 <NAME> 상공장관님, <NAME> 룸히 석유가스장관님, 한국 <NAME> 유스프 상공회의소회장님과 우리 상공회의소 <NAME> 전무님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과 협회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 오만은 1974년에 수교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교류는 천년 이상이나 이어졌습니다. 천년보다 더 오래 전에 지어진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아랍의 특산물 유향이 발견됐습니다.'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를 세계에 처음 전파한 사람들도 천년 이전에 아랍인들이었습니다. 당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아랍국가는 바로 오만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들어 대한민국과 오만은 비슷한 방향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은 개방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실행했습니다. 정부가 주도한 개발 계획은 교육과 사회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중공업 및 화학공업 육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만은 1970년에 즉위하신 <NAME> 국왕께서 매우 독특한 국가발전전략을 선택하셨습니다. 국민통합으로 내정안정을, 균형외교로 대외평화를 유지하며, 개방경제로 호를한 성장을 계속했습니다. 오만 정부가 1976년에 시작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비전 2020'으로 이어졌고, 지금은 새로운 야심을 담은'계획 204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국과 오만은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협력관계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오만의 두 번째 LNG 수출국이고, 첫 번째 교역국이며, 두 번째 수출시장으로서 오만 경제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오만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경제발전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까지 양국'교역과 경제협력은 주로 에너지와 인프라 부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최근은 ICT, 스마트시티, 보건의료, 수산 등 여러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오만의 협력관계 증진에 기여해 오신 양국 기업인과 정부 당국자 모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NAME> <NAME> 부총리님과 회담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오만의'디지털 2040'실행과정에서도 우리도 계속적으로 동참한다는데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오만이 4차 산업혁명시대에도 호혜적 협력을 지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위한 새로운 출발로서 두 분 각료가 오늘 이 곳과 오만의 스마트시티 건설협력 MOU에 서명할 것입니다. 원래 예정되지 않았던 이 협정 체결이 오늘 이루어지는 것은 <NAME> 부총리님의 결단 덕분입니다. 저는 <NAME> 부총리님께 특별한 신뢰감과 우정을 갖게 됐음을 고백하면서, <NAME> 부총리님의 환대에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저는 <NAME> 부총리님께 두큼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에너지화 뿐만이 아니라 석유화학, 수전력, 풍력이나 태양광, 등의 사업에 한국기업이 참여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NAME> 부총리님은 높은 기술력과 생산성을 갖춘 한국과의 관계가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NAME> 국왕폐하께서도 한국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양국의 기업인과 정부 당국자 여러분께 한국과 중동이 협력관계를 도약시켜 양국의 더욱 큰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의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비전 2040'에 한국기업들이 동참하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특히 오만 정부는 두큼 경제특별구역을 중심한 많은 신도시의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오만 내에서 그런 계획이 실현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큼 경제특구를 비롯한 오만의'비전 2040'등 여러 미래전략이 성공하도록, 한국은 경험과 기술을<NAME>고 싶습니다. 특히 오만의 청년인재들이 한국의 좋은 대학에서 함께 일하며 공부하기를 바라며, 그리 되도록 한국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한 나라가 기존의 협력을 훨씬 더 다변화하기를 제안합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혁명에 진입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빠르게 합류해야 합니다. 한국은 신재생에너지, ICT, 석유화학, 제조업, 관광, 물류, 금융과 교육, 수산 등으로 산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에서 우리 두 나라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제안합니다. 그 일환으로 한국 기업들은 오만에 대한 직접투자와 직접 협력을 확대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은 오만의 독자적 잠재력 때문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리적 이점도 중시할 필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한국은 탁월한 의료인력을 보유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은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와 ICT에 기반한 의료복지정보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에 있습니다. 오만의 사회복지제도 개선과 의료분야 선진화를 위해 우리의 경험과 시스템을 기꺼이<NAME>고 싶습니다. 넷째, 이미 가동되고 있는 한 - 오만'와 경제협력위원회에 양국 기업인들이 동참하는 민관합동의 경제협력위원회를 공동운영할 방안을 제안합니다. 양국의 민간기업들은 이미 농업 등 몇 개 분야에서 지분참여 등 여러 방식으로 교류에 있습니다. 그런 협력을 양국 기업들이 더 다양화하고 확대하도록 양국 정부가 공동 지원하기를 바라며 이 문제를 양국의 경제계와 정부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그 협의의 창구를 한국 대사로 삼기로 조금 전에 관계 장관들과 합의했다는 말씀을 정식으로 보고드립니다. 우리 양 나라는 더 큰 목표와 미래를 위해 서로 협력을 지속으로 가야 합니다. 이제까지 양국의 협력이 서로에게 큰 이익을 주었던 것처럼, 미래에도 그러한 협력은 서로에게 더 큰 윈윈의 결과를 안겨 올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양국 기업인 분은 그 협력의 확대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양국 정부가 뒤에서 여러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7778546d-0458-424c-a723-2a2359c0dbe1	source15/231026/156469286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3.,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286&pageIndex=27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동향(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185,574명, 접종완료 498,924명 ◈ 국내 확진자 국내 1,675명, 해외유입 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3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185,574명으로 총 29,644,4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498,92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6,783,832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3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는 1,675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257,110명(해외유입 13,64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63,16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97,447건(확진자 31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983건(확진자 6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76,597건, 신규 확진자는 전국 1,709명이다. ※ 신규 격리해 제자는 2,396명으로 총 228,618명(88.92%)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184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7명, 중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08명(치명률 0.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3.0시 기점으로'20.1.3.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3.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베트남 4명(3명), 카자흐스탄 4명(4명), 베트남 1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러시아 4명(4명), 일본 1명, 몽골 1명(1명), 카타르 1명, 동유럽의 터키 1명, 프랑스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아메리카:멕시코 6명(3명)아프리카:카메라도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9.2.0시부터 9.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메뉴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신고자와 현황(9.3.0시 시점으로 257,110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9.2.0시부터 9.3.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발생자 현황(9.3.0시 기준, 257,110명) <누자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9.2.0시부터 9.3.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8.28. ~ 9.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사례는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실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조정[(9.1.0시 기준, 서울 + 10명),(9.2.0시 기준, 경기 - 37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3.,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동향(0시 기준) ◈ 누적 접종자 1차 185,574명, 접종완료 498,924명 ◈ 국내 확진자 국내 1,675명, 해외유입 34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확대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9월 3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185,574명으로 총 29,644,464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가운데 498,924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16,783,832명이 백신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9월 3일 0시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규 확진자는 1,675명, 해외유입 사례는 34명이 확인되어 총 국내 확진자 수는 257,110명(해외유입 13,649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63,16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97,447건(확진자 31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5,983건(확진자 6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176,597건, 신규 확진자는 전국 1,709명이다. ※ 신규 격리해 제자는 2,396명으로 총 228,618명(88.92%)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26,184명이 관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67명, 중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308명(치명률 0.9 퍼센트)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9.3.0시 기점으로'20.1.3.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9.3.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인도네시아 1명(1명), 베트남 4명(3명), 카자흐스탄 4명(4명), 베트남 1명(1명), 파키스탄 2명(2명), 러시아 4명(4명), 일본 1명, 몽골 1명(1명), 카타르 1명, 동유럽의 터키 1명, 프랑스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아메리카:멕시코 6명(3명)아프리카:카메라도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 이후 누계)】 :9.2.0시부터 9.3.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확진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초기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순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메뉴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발생동향 ▶ 지역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도별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신고자와 현황(9.3.0시 시점으로 257,110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9.2.0시부터 9.3.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등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건은 미포함) 검사 진행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발생자 현황(9.3.0시 기준, 257,110명) <누자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발생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9.2.0시부터 9.3.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8.28. ~ 9.3.)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확진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사례는 확진자 능동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은 의심환자 신고 이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실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실적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확진자 정보 수정으로 누계 조정[(9.1.0시 기준, 서울 + 10명),(9.2.0시 기준, 경기 - 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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