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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8b432f-688f-4896-9a4c-e866e615f4c6	source15/231026/156124370_0.txt	‘글로벌 새마을운동 씽크탱크’ 새마을연구소 본격 출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70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새마을운동 제창 46주년·제6회 새마을의 날 기념하여 연구소 설립 세미나 -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씽크탱크'역할을 하게 될 핵심연구기관이 본격 출범한다. - 행정자치부 및 새마을운동중앙회는『새마을 운동 제창 46주년 및 제 6회 새마을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체계화를 주도할 새마을운동중앙회 내 새마을운동연구소 출범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22일 국내외 새마을지도자, 개도국<NAME>대사, 대학교수, 새마을운동 이론가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 새마을운동연구소는 최근 급증하는 세계 각국의 새마을운동 전수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의 성공적 개발전략으로 정착시키는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씽크탱크가 될 예정이다. ○ 새마을운동에 대한 체계적 이론 연구를 비롯해, 선진국형 지역개발전략 분석, 국내외 관련 자료와 데이터베이스(DB)구축, 국제적 확산을 위한 표준개발협력모델 마련, 성공사례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새마을운동이 수원국에 강제주입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닌,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별 개발여건 파악 및 객관적인 정책과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마스터 플랜 수립과 현지화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 신임 연구소장으로는 <NAME>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개발협력학부 부총장이 선임되었다. □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NAME> (국토연구원 박사),<NAME>(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NAME>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등이 발제자로 나와'ODA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과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등에 대해 발표를 펼친다고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번 새마을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이론적, 기술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지는 등 글로벌 새마을 운동에 날개를 달게 됐다."라고 평가하며,"이같은 이론적 바탕을 발판삼아 우리 정부도 수원국별 맞춤화 ․ 현지화된 사업을 집중 개발해 추진하는 등, 올해를 새마을운동 신 한류 원년의 해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새마을운동 씽크탱크’ 새마을연구소 본격 출범_1 ### 내용: - 새마을운동 제창 46주년·제6회 새마을의 날 기념하여 연구소 설립 세미나 - □새마을운동을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서'씽크탱크'역할을 하게 될 핵심연구기관이 본격 출범한다. - 행정자치부 및 새마을운동중앙회는『새마을 운동 제창 46주년 및 제 6회 새마을의 날』을 앞두고 지구촌 새마을운동의 이론적 체계화를 주도할 새마을운동중앙회 내 새마을운동연구소 출범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 행사는 22일 국내외 새마을지도자, 개도국<NAME>대사, 대학교수, 새마을운동 이론가 총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다. ○ 새마을운동연구소는 최근 급증하는 세계 각국의 새마을운동 전수요청에 적극 부응하고,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의 성공적 개발전략으로 정착시키는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씽크탱크가 될 예정이다. ○ 새마을운동에 대한 체계적 이론 연구를 비롯해, 선진국형 지역개발전략 분석, 국내외 관련 자료와 데이터베이스(DB)구축, 국제적 확산을 위한 표준개발협력모델 마련, 성공사례 조사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특히, 새마을운동이 수원국에 강제주입식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닌,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국가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별 개발여건 파악 및 객관적인 정책과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마스터 플랜 수립과 현지화 컨설팅을 수행할 계획이다. ○ 신임 연구소장으로는 <NAME> 성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개발협력학부 부총장이 선임되었다. □ 이번 학술 세미나에서는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NAME> (국토연구원 박사),<NAME>(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NAME>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등이 발제자로 나와'ODA사업으로서 새마을운동','새마을운동과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등에 대해 발표를 펼친다고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금번 새마을연구소 설립을 계기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위한 이론적, 기술적 지원체계가 갖추어지는 등 글로벌 새마을 운동에 날개를 달게 됐다."라고 평가하며,"이같은 이론적 바탕을 발판삼아 우리 정부도 수원국별 맞춤화 ․ 현지화된 사업을 집중 개발해 추진하는 등, 올해를 새마을운동 신 한류 원년의 해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88ce8456-8a97-4841-871e-4297548caade	source15/231026/156490247_0.txt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공법단체 출범 예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47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 ․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최초 임원 보훈처 승인으로 공법단체 출범 - - 나머지 5·18부상자회는 설립준비위 승인, 5·18유족회는 임원선출 중 ㅇ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상황에서'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선출한 최초의 이사에 대해 보훈처 승인으로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사)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5·18민주유공자 보상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5·18유공자법')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공법단체 설립절차: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정관 제정·최초 임원 선출 → 설립등기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최초 이사 선출에 대해 국가보훈처 승인이 필요함 ㅇ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정은 최초의 정관에 대해 4일(화)에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ㅇ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포함 24명)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10월 29일에 조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이사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설립을 예정이다. □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거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인가를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 보훈처는"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개정된 5 ․ 18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공법단체 출범 예정_1 ### 내용: 「5 ․ 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최초 임원 보훈처 승인으로 공법단체 출범 - - 나머지 5·18부상자회는 설립준비위 승인, 5·18유족회는 임원선출 중 ㅇ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 3개 사단법인이 공법단체로 전환 중인 상황에서'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선출한 최초의 이사에 대해 보훈처 승인으로 공법단체로 출범하게 된 예정이다고 밝혔다.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사)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을 기리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21.1.5.에『5·18민주유공자 보상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이하'5·18유공자법')로 개정하여 공법단체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공법단체 설립절차:설립준비위원회 구성 → 정관 제정·최초 임원 선출 → 설립등기 -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정관 작성 및 최초 이사 선출에 대해 국가보훈처 승인이 필요함 ㅇ 먼저, 보훈처는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정은 최초의 정관에 대해 4일(화)에 승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법원등기를 거쳐 1월 중 공법단체로 출범할 예정이다. ㅇ 같은 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을 위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포함 24명)의 구성을 승인하였다. 향후 설립준비위원회에서는 정관을 제정하고 최초의 임원 선출하는 등공법단체 설립을 위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또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작년 10월 29일에 조례 제정을 완료한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설립준비위원회는 현재 최초의 이사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보훈처 승인 및 법원 등기를 거쳐 공법단체로 설립을 예정이다. □ 한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을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가유공자 단체법 등에 의거 설립된 14개 보훈단체가 있으며, 이 단체들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보훈처의 인가를 거쳐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 광복회,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재향군인회 □ 보훈처는"5·18민주화운동 공법단체 설립이 약간의 진통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개정된 5 ․ 18유공자법이 공포된 지 1년이 되는 시점에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가장 먼저 설립승인을 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앞으로 나머지 단체도 원활히 설립되어 5·18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끝〉
c8984a87-4333-449f-8444-15ac0cfb825a	source15/231026/156196941_0.txt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독도지킴이학교 130교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941	CC BY	2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독도지킴이학교 130교 출범식 개최 - 교육부, 유관기관과 연계로 청소년 독도 지킴이 양성 지원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은 4월 20일(목)독도지킴이학교로 지정한 학교의 학생과 동아리 지도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지킴이학교 출범식을 가졌다. ㅇ 이번 발대식은 북한이 매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독도지킴이학교)교내 영토 수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청소년 독도지킴이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 공모로 130개교(초30교, 중60교, 고40교)를 선정하여 운영 □ 발대식에서는 위촉장이 수여식과 선서식, 전문가 강연, 해외 사례 소개 등 독도지킴이학교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ㅇ 임명장 수여식과 영토 수호 선서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지킴이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독도수호의지를 고취를 수 있었다. ㅇ 반크(VANK), 세이울(SAYUL)등 대한민국 영토수호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의 생생한 강연은 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삶속에서 독도 사랑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for Korea)는 한국을 모르는 전세계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실천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청년 외교사절단 ㅇ 문화공공외교단 세이울은'세' <NAME> 과'이' <NAME> 장군의 뜻을 바탕으로'울'타리를 지으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Korea Club, 한류공공외교단 등 사업을 추진 ㅇ 이들 독도지킴이들은 독도 영토수호 캠페인, 동해 ․ 독도 표기 홍보 등 독도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와 일반 시민 대상으로 독도영토주권 수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실천중심 독도교육을 위해 독도지킴이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것임을 약속하고, ㅇ"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동해가 우리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있고, 나아가 일반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실천적 시민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독도지킴이학교 130교 발대식 개최_1 ### 내용: 독도는 우리가 지킨다! 독도지킴이학교 130교 출범식 개최 - 교육부, 유관기관과 연계로 청소년 독도 지킴이 양성 지원 □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NAME> )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NAME> )은 4월 20일(목)독도지킴이학교로 지정한 학교의 학생과 동아리 지도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독도지킴이학교 출범식을 가졌다. ㅇ 이번 발대식은 북한이 매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함에 따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독도 영토 주권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한 것이다. ※(독도지킴이학교)교내 영토 수호 동아리 활동을 위한 청소년 독도지킴이 양성을 목적으로 전국 단위 공모로 130개교(초30교, 중60교, 고40교)를 선정하여 운영 □ 발대식에서는 위촉장이 수여식과 선서식, 전문가 강연, 해외 사례 소개 등 독도지킴이학교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ㅇ 임명장 수여식과 영토 수호 선서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독도지킴이 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 주고, 독도수호의지를 고취를 수 있었다. ㅇ 반크(VANK), 세이울(SAYUL)등 대한민국 영토수호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단체 대표들의 생생한 강연은 학생들이 한국을 이해하고, 삶속에서 독도 사랑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 반크(VANK:Voluntary Agency Network for Korea)는 한국을 모르는 전세계의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해 실천적으로 홍보하고 지원하는 청년 외교사절단 ㅇ 문화공공외교단 세이울은'세' <NAME> 과'이' <NAME> 장군의 뜻을 바탕으로'울'타리를 지으며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설립되었으며 Korea Club, 한류공공외교단 등 사업을 추진 ㅇ 이들 독도지킴이들은 독도 영토수호 캠페인, 동해 ․ 독도 표기 홍보 등 독도 관련 체험프로그램을 창의적으로 개발하여 학교와 일반 시민 대상으로 독도영토주권 수호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 <NAME> 교육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실천중심 독도교육을 위해 독도지킴이학교를 지속적으로 확대를 것임을 약속하고, ㅇ"미래세대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동해가 우리 영토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줄 있고, 나아가 일반 시민들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실천적 시민로 자라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8b0de78f-5ce1-4b40-8162-1a7ce9a9a5ee	source15/231026/156458973_1.txt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973&pageIndex=2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건강증진법 ｣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사례 안내 - 관련 금품·경품 제공,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등 반복 위반사례 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술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 이번 안내자료는 ｢ 국민건강증진법 ｣ 및 ｢ 국민건강증진법 ｣의 개정('21.6.30. 시행)을 통해 개정은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필요 있도록 마련되었다. □ 주류광고 관련항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의 주요 사항 및 세부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자세한 것은 <별첨> 자료 참조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방송매체추가 △(기존)TV →(변경)TV, 데이터방송, 공중용 DMB -(주류)광고 노래 삽입 금지 확대:방송금지 → 사용금지 △ 상품명·제조사 또는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표현이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술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 사용 금지 다만,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BGM(광고 배경음악)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참가 시 주류광고 금지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 에 따른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사람 제외 △(청소년 대상 행사)행사명및 행사의 참여대상을 통해 판단 △(예시)청소년 직업체험 커리어러너 (예시)참여대상이 중학생인 경우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 불가 ※ 대중교통이란 ｢ 대중교통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여객선 등을 말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사항이 아님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전광판에 송출되는<NAME>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규제 대상이 아닌게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NAME>상 광고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업소'내부'의<NAME>상 전광판과 전자광고판(digital signage, 디지털 사이니지)등은 모니터링 범위에서 제외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은 옥외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시정요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확인을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견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전광판에서 송출되는<NAME>상 광고"는 법 시행 전 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법 시행일('21.6.30.)이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유예기간 6개월, 2022년 1월 1일 이후 위반사례 시정요구 □ 보건에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등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하였다. ○ 대부분 주류광고의 기준을 충족은 있으나,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음경고문구 표기 의무 미준수 등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잇어 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시정명령 미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품 및 금품 지급 금지 조항 위반사례> SNS 응모:200만 원 상당 주류 구매 가능한 금품 제공 누리집 통해 모임 예약 시 제공에 특정인의 이름이 라벨링된 주류 판매 <2020년 매체별 주류광고 위반 내역> 기타:주류회사 누리집 등 인터넷 통신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와 현장 주류광고를 통한 *체력향상 및 질병치료, 정신건강 중복위반 2건 ※ 시행 전 주류광고 기준 위반내역 ○ 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판매자와 등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한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서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하여 음주로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과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과대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2.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사례 시정요구 절차 3.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결과 <별첨> 주류광고 준수사항 준수에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6.30. 개정과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등에 ①「주류 면허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중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및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술과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또는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NAME>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음주는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이동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의한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필요와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못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을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병이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표현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의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주세법」에 따른 술과 광고가 제2항 해당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시정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21.6.15. 발령부터 6.30. 시행)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법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1]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음주행위를 미화로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2.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음료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3.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행하지 않을 것 가.「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인터넷 등 방송사업법」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가는「방송법」에 따른 라디오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마지막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5. 영화용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중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지정한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대중교통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나.「택시운송사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에 여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외에서「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7.「옥외광고물 설치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NAME>상 표시를 하지 않을 것. 다만,「주류 면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류광고 관련항 위반사례 시정요구 절차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6.30. 시행)은 6.30. 이후 적용하며, 이후 시정요구 진행 ○ 별표 1 제6호 가목·나목, 별표 1 제7호 규정의 경우 주류광고 송출 계약일에 따라 위반사례 시정요구 시기를 구분별 - 2021.6.30.전에 주류광고 송출 계약이 종료는 경우,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즉시 시정요구(요청)안내 - 2021.6.30.이전에 주류광고 송출 체결이 완료된 광고주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2.1.1.이후 시정요구(요청)진행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사례 시정요구(요청)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시행령 제10조·별표1 시행 "별표1 제6호 가·나목, 제7호"규정 주류 제조·판매·수입하는 자를 확인으로 주류광고 송출 관련 계약일자 확인 요청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주류 제조·판매수입하는 자 송출 계약일자 21.06.30. 이전 22.01.01. 이후 시정요구(요청)통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주류 제조·판매수입하는 자 소주 제조·판매·수입하는 자 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개요 및 결과 -(목적)주류광고 모니터링·시정조치를 통한 음주조장환경 개선 (기간)2020년 1월 ~ 12월 ○(내용)방송·인쇄·SNS·디지털 매체 주류광고 적합 여부 모니터링 (방법)주류광고 검색 → 위반광고 시정조치 → 시정사항 확인 -(방송 및 인쇄, 디지털 매체)키워드 검색 시스템을 통한을 모니터링 -(SNS)주류업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페이스북, 인스타그램)접속 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결과 □ 주류광고 송출 현황 -'20년 주류광고는 총 656,474건으로 전년('19년 701,576건)보다 6.4%감소 주 1)인터넷 매체에는 주류회사 블로그 등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와 현장 주류광고를 모두 2)광고 송출일(또는 게시일)기준으로 정리 3)디지털동영상은 송출횟수가 주류광고 신고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광고 없이 기재함 ○ 주류광고 기준 위반 업체 -'19년 571건에서'20년 472건으로 불법 주류광고 전년도 대비 감소 <주류광고 적발 주류업계 현황> 7호(경품)9호(경고문구) 주:1)누적횟수 20건 초과 업체(전체 위반 건수의 50 이상) 2)SNS, 디지털(유튜브, 네이버 등)매체 모두 위반 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2항[별표 1]광고의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_1 ### 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 배포 ○ 주류광고 준수사항 세부기준 및 시정요구 사례 안내 - 관련 금품·경품 제공, 과음경고문구 미표시 등 반복 위반사례 주의 필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술 관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자료를 배포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 이번 안내자료는 ｢ 국민건강증진법 ｣ 및 ｢ 국민건강증진법 ｣의 개정('21.6.30. 시행)을 통해 개정은 주류광고 기준을 설명하고, 주류 제조업자 등이 이를 준수할 필요 있도록 마련되었다. □ 주류광고 관련항 안내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의 주요 사항 및 세부 준수사항에 대해 안내한다. 자세한 것은 <별첨> 자료 참조 - 주류광고의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방송매체추가 △(기존)TV →(변경)TV, 데이터방송, 공중용 DMB -(주류)광고 노래 삽입 금지 확대:방송금지 → 사용금지 △ 상품명·제조사 또는 상품과 관련된 명칭을 사용한 표현이나 주류의 구매 또는 음주를 권장·유인하는 표현 등 술 판매촉진을 위한 내용이 담긴 노래 사용 금지 다만,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음원을 BGM(광고 배경음악)등으로 광고에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 - 아동·청소년 대상 행사 참가 시 주류광고 금지 (청소년)｢ 청소년 보호법 ｣ 에 따른 청소년 만 19세 미만의 자.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경과한 사람 제외 △(청소년 대상 행사)행사명및 행사의 참여대상을 통해 판단 △(예시)청소년 직업체험 커리어러너 (예시)참여대상이 중학생인 경우 ○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에서의 금지 확대 △ 대중교통시설 및 대중교통수단,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의 내·외부에 주류광고의 게시·부착·설치 불가 ※ 대중교통이란 ｢ 대중교통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 여객선 등을 말 주류회사의 영업용 차량에 부착하는 광고는 규제 사항이 아님 - 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전광판에 송출되는<NAME>상 광고물 시간대 제한(07∼22시 광고금지) 규제 대상이 아닌게 옥외광고물은 건물·시설물 등의 벽면이나 옥상의 전광판 등을 이용한<NAME>상 광고 편의점이나 음식점 등 업소'내부'의<NAME>상 전광판과 전자광고판(digital signage, 디지털 사이니지)등은 모니터링 범위에서 제외 이미지 광고, 포스터 광고 등은 옥외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는 주류광고 시정요구 절차에 대해 안내한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개정된 주류광고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법령이 시행되는 6월 30일부터 확인을 예정이며, 위반사례 발견 시 시정요구와 함께 개정된 준수사항에 대한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교통수단 및 시설의 주류광고","벽면 이용 간판 또는 옥상 전광판에서 송출되는<NAME>상 광고"는 법 시행 전 계약 관계를 고려하여 법 시행일('21.6.30.)이후 계약이 체결된 광고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 유예기간 6개월, 2022년 1월 1일 이후 위반사례 시정요구 □ 보건에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20년 주류광고 기준 위반사례 등 모니터링 결과도 발표하였다. ○ 대부분 주류광고의 기준을 충족은 있으나, 경품 및 금품 제공 금지 의무 위반·과음경고문구 표기 의무 미준수 등 반복적인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잇어 업계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시정명령 미이행: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경품 및 금품 지급 금지 조항 위반사례> SNS 응모:200만 원 상당 주류 구매 가능한 금품 제공 누리집 통해 모임 예약 시 제공에 특정인의 이름이 라벨링된 주류 판매 <2020년 매체별 주류광고 위반 내역> 기타:주류회사 누리집 등 인터넷 통신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와 현장 주류광고를 통한 *체력향상 및 질병치료, 정신건강 중복위반 2건 ※ 시행 전 주류광고 기준 위반내역 ○ 이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주류 판매자와 등에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사례 공유 등을 통해 주류광고 준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유도한 계획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건강정책국장은"주류광고 규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한 강조하는 정책이다. 이번 주류광고 기준 안내서를 통해서 주류업계가 주류광고 기준을 잘 준수하여 음주로 따른 폐해를 예방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물질임과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광고나 미디어 등에서 음주가 과대 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주류 제조업자 등이 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 및 계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 <1.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2.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사례 시정요구 절차 3.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결과 및 결과 <별첨> 주류광고 준수사항 준수에 :국민건강증진법 및 시행령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20.12.29. 공포, 6.30. 개정과 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주류광고의 제한·금지 등에 ①「주류 면허 등에 따른 법률」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나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중 주류를 수입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류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광고 및 그에 사용되는 광고물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주자에게 술과 품명ㆍ종류 및 특징을 알리는 것 외에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 또는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할 것 2.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NAME>거나 임산부 또는 미성년자의 음주는 목소리 혹은 음주하는 장면을 묘사하지 아니할 것 3. 운전이나 이동 중에 음주하는 행위를 묘사하지 아니할 것 4. 제8조제4항에 의한 경고문구를 광고와 주류의 용기에 표기하여 광고할 필요와 다만, 경고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못한 부분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경고문구를 주류의 용기하단에 별도로 표기하여야 함을 5. 음주가 체력 또는 운동 능력을 향상시킨다거나 병이나 치료 또는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표현 등 국민의 보건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표현을 주류광고에 표시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에 의한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주세법」에 따른 술과 광고가 제2항 해당 호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도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의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정당한 사유 없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시정 명령이나 광고의 금지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21.6.15. 발령부터 6.30. 시행)주요내용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주류광고의 기준)법 제8조의2제2항제6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의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것을 말한다. [별표 1]주류광고의 기준(제10조 관련) 1. 음주행위를 미화로 미화하는 표현을 하지 않을 것 2. 알코올분 17도 이상의 음료를 방송광고하지 않을 것 3. 주류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광고노래를 사용하지 않을 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광고를 행하지 않을 것 가.「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및「인터넷 등 방송사업법」에 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통한 7시부터 22시까지의 방송광고 가는「방송법」에 따른 라디오방송을 통한 17시부터 마지막 날 8시까지의 방송광고 및 8시부터 17시까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전후의 방송광고 5. 영화용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화상영관에서 같은 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상영등급으로 분류된 영화의 상영 중에 광고를 상영하지 않을 것 6. 다음 각 목의 지정한 장소나 행사에서 광고를 하지 않을 것 가.「대중교통의 개발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에서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대중교통시설 나.「택시운송사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및 해당 자동차에 여객을 승차ㆍ하차시키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장소 또는 구역 외에서「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 7.「옥외광고물 설치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에서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을 이용하여 7시부터 22시까지<NAME>상 표시를 하지 않을 것. 다만,「주류 면허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부여받은 자가 주류 제조장 시설의 간판을 이용하여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류광고 관련항 위반사례 시정요구 절차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6.30. 시행)은 6.30. 이후 적용하며, 이후 시정요구 진행 ○ 별표 1 제6호 가목·나목, 별표 1 제7호 규정의 경우 주류광고 송출 계약일에 따라 위반사례 시정요구 시기를 구분별 - 2021.6.30.전에 주류광고 송출 계약이 종료는 경우,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즉시 시정요구(요청)안내 - 2021.6.30.이전에 주류광고 송출 체결이 완료된 광고주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2022.1.1.이후 시정요구(요청)진행 <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사례 시정요구(요청)절차>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시행령 제10조·별표1 시행 "별표1 제6호 가·나목, 제7호"규정 주류 제조·판매·수입하는 자를 확인으로 주류광고 송출 관련 계약일자 확인 요청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주류 제조·판매수입하는 자 송출 계약일자 21.06.30. 이전 22.01.01. 이후 시정요구(요청)통보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 주류 제조·판매수입하는 자 소주 제조·판매·수입하는 자 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개요 및 결과 -(목적)주류광고 모니터링·시정조치를 통한 음주조장환경 개선 (기간)2020년 1월 ~ 12월 ○(내용)방송·인쇄·SNS·디지털 매체 주류광고 적합 여부 모니터링 (방법)주류광고 검색 → 위반광고 시정조치 → 시정사항 확인 -(방송 및 인쇄, 디지털 매체)키워드 검색 시스템을 통한을 모니터링 -(SNS)주류업체 소셜네트워크 사이트(페이스북, 인스타그램)접속 2020년 주류광고 모니터링 결과 □ 주류광고 송출 현황 -'20년 주류광고는 총 656,474건으로 전년('19년 701,576건)보다 6.4%감소 주 1)인터넷 매체에는 주류회사 블로그 등 기타 통신매체를 통한 주류광고와 현장 주류광고를 모두 2)광고 송출일(또는 게시일)기준으로 정리 3)디지털동영상은 송출횟수가 주류광고 신고 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않아 광고 없이 기재함 ○ 주류광고 기준 위반 업체 -'19년 571건에서'20년 472건으로 불법 주류광고 전년도 대비 감소 <주류광고 적발 주류업계 현황> 7호(경품)9호(경고문구) 주:1)누적횟수 20건 초과 업체(전체 위반 건수의 50 이상) 2)SNS, 디지털(유튜브, 네이버 등)매체 모두 위반 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 2항[별표 1]광고의 기준
86bf0ef9-721c-4e77-9648-adacf0671c6e	source15/231026/156502935_0.txt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935&pageIndex=19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 추진계획'마련하여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 및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서'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전 예방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블루카본:염생식물, 잘피 및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내에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지난 2007년 말 서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와 같이 대형은 해양오염사고로 연안생태계를 한번에 훼손시킬 수 있으며 본래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서·남해에 분포한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주변 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과 점검을 확대로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으로 블루카본과 연계한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등으로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가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관계기관, 지역별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서·남해에 밀집한 블루카본 보호구역을 포함해 해양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여름철 태풍, 호우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적조와 같은<NAME> 적조 발생 등 기후환경 위기대응 밀접분야에 대한 해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블루카본 보호구역을 위협하는 다량의 부유 쓰레기 유입시 경비함정, 방제정,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으로 신속히 수거지원하고, 적조 발생 전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블루카본 보호구역 유입 차단 및 연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 블루카본 보호 대책 추진계획 수립으로 해양오염으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며"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서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양오염사고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앞장 -'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호 예방 추진계획'마련하여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 및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서'해양경찰청 블루카본 보전 예방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 블루카본:염생식물, 잘피 및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갯벌 내에 퇴적물을 포함한 해양 생태계가 흡수하는 탄소 지난 2007년 말 서해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사례와 같이 대형은 해양오염사고로 연안생태계를 한번에 훼손시킬 수 있으며 본래 모습으로 복원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총괄 기관으로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염습지·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해양환경 보전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나가 나갈 계획이다. 주요내용으로 해양오염사고로부터 서·남해에 분포한 블루카본 보호를 위해 주변 해역 통항선박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과 점검을 확대로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홍보와 지도를 확대해 나간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으로 블루카본과 연계한 해양오염예방 콘텐츠 공모전 등으로 기후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여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가 나가기로 하였다. 앞으로 관계기관, 지역별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서·남해에 밀집한 블루카본 보호구역을 포함해 해양쓰레기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의 일환으로 유관기관, 기업 등과 협업하여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을 제품으로 생산하는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여름철 태풍, 호우로 유입되는 부유 쓰레기와, 적조와 같은<NAME> 적조 발생 등 기후환경 위기대응 밀접분야에 대한 해상 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블루카본 보호구역을 위협하는 다량의 부유 쓰레기 유입시 경비함정, 방제정, 항공기 등 가용세력을 총동원으로 신속히 수거지원하고, 적조 발생 전 이동경로를 파악하여 블루카본 보호구역 유입 차단 및 연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방제지원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NAME> 해양오염방제국장은"이번 블루카본 보호 대책 추진계획 수립으로 해양오염으로부터 블루카본 보호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며"앞으로도 해양경찰은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마음껏 이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275be0c6-5152-4a7e-ba78-7b9a4e90f03a	source15/231026/156165483_0.txt	세계 13개 국가 고위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5483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 13개 국가 고위공무원 한국 정보화 배우러 방한 ■ 행자부, 전자정부 수출확대를 위한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 □ <NAME> 세네갈 개혁부차관 등 아프리카, 중남미 13개 국가의 전자정부 업무를 진두 지휘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9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2016년 해외 고위급 국가 전자정부 초청연수'에 13개 국가차관·국장급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국가는 네팔, 캄보디아와 튀니지, 라오스, 알제리, 레소토, 세네갈, 체코, 우간다, 미얀마와 키르키즈스탄 □ 특히, 이번에 방한하는 공무원 전원은 방문 국가 혹은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등 국제기구에서 방문비용을 부담해 눈길을 끈다. 특히 세네갈, 레소토 등의 국가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국가를 방문으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하였다. □ 이번 연수단은 각국의 정부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관리자인 차관·국장급 고위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자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한국전쟁 후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된 우리나라 사례는 개발도상국에 주요 견학 대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와 국내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김정과 국장 주재 입교식을 시작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하에 지능형교통시스템, 관세통관시스템 우수사례 발표와 수출기업 비즈니스 미팅, 정부통합전산센터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연수자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부산에서 열리는 정부3.0 체험마당·글로벌포럼에 참여해 한국이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으로 성장에 온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 이날 입교식에서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실장은"전자정부의 성공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할 것이며, 전자정부의 혜택을 다른 개도국 국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무(Nobless Oblige)도 차질에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자부는 이번 초청연수 과정에 참석한 국가로부터 전자정부 협력수요를 받아 국가별 교류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자정부 협력을 이어는 계획이다. ○ 개도국 및 전자정부 수출전략국 고위급 인사와 전자정부 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효과적 지원 ○ 정부3.0 글로벌 포럼 행사에 맞춰 초청연수 프로그램으로 초청자에게 포럼 및 전시회에 참여와 한국의 다양한 전자정부를 체험할 기회 제공 □ 일정:'16.11.7(월)- 11.11(금)(입국:11.6(일), 출국:11.11 ~ 12(금/토)) ○ 교육대상:개도국 실국장급 등 약 15명 이내 ※ 수출기업 추천 연수생(2∼3명), 정부 추천(5 ~ 7명), 국제기구 추천(4 ~ 5명) □ 요일별 주요 일정 - 11.7(월)입교식, 정보화 정책·전략 강의, 교통정보시스템 견학(서울) ○ 11.8(화)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전자정부 IT기업 연계간담회(대전) ※ 11.9(수)정부3.0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전시회 관람(부산) - 11.10(목)컨퍼런스 전자정부 주요세션 참석과 물류·관세 시스템 방문(부산) - 11.11(금)국가별 전자정부현황 발표, 적용관련 토론, 수료식(서울) ○(ODA 대상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와 네팔, 튀니지, 키르키즈스탄 등 ○(자비부담국)브루나이, 몰디니아과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등 ○(국제기구 초청)WB, ADB, AfDB, IDB 등을 국제기구 초청(자비부담 포함으로 ○(수출기업 초청)전자정부 수출기업에서 관심국 초청 ○(강의)국내 전자정부 우수사례 소개 및 토론 e - Government for Good Governance:Lessons from Korea 정부혁신의 당위성과 그 경제효과 정부혁신 추진동향과 도전과제 행정서비스, 정부주도 -> 국민중심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과제 ○(현장체험)전자정부 주요서비스 관련 유관기관 방문 서울시 교통정보 센터 견학 시스템 통합관제, 네트워크 보안 등 견학 관세통관·항만물류 서비스 현장방문 ○(기업연계미팅)전자정부 관련기업과 초청연수생과 비즈니스 미팅 주요한 국가 전자정부 현황 발표 참여기업 솔루션 등 해외진출사례 소개 연수생과 기업과 1:1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13개 국가 고위공무원 한국 전자정부 배우러 방한_1 ### 내용: 세계 13개 국가 고위공무원 한국 정보화 배우러 방한 ■ 행자부, 전자정부 수출확대를 위한 개도국 공무원 초청연수 실시 - □ <NAME> 세네갈 개혁부차관 등 아프리카, 중남미 13개 국가의 전자정부 업무를 진두 지휘하는 고위 공무원들이 한국의 전자정부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9는 7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하는'2016년 해외 고위급 국가 전자정부 초청연수'에 13개 국가차관·국장급 공무원 15명이 참석했다. 국가는 네팔, 캄보디아와 튀니지, 라오스, 알제리, 레소토, 세네갈, 체코, 우간다, 미얀마와 키르키즈스탄 □ 특히, 이번에 방한하는 공무원 전원은 방문 국가 혹은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등 국제기구에서 방문비용을 부담해 눈길을 끈다. 특히 세네갈, 레소토 등의 국가에서는 차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등 우리나라의 전자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여실히 드러났다. □ 행정자치부는 우리나라 전자정부 해외수출 전략국가를 방문으로 한국의 전자정부를 적극 홍보하고 정부 간 협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해 이번 연수를 마련하였다. □ 이번 연수단은 각국의 정부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핵심 관리자인 차관·국장급 고위급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한국의 전자정부 사례를 자국의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에 활용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한국전쟁 후 해외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전자정부 선도국가가 된 우리나라 사례는 개발도상국에 주요 견학 대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국제위상 제고와 국내 기업의 전자정부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번 행사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김정과 국장 주재 입교식을 시작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하에 지능형교통시스템, 관세통관시스템 우수사례 발표와 수출기업 비즈니스 미팅, 정부통합전산센터방문 등으로 진행된다. - 아울러 연수자들은 이러한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부산에서 열리는 정부3.0 체험마당·글로벌포럼에 참여해 한국이 디지털 기반 행정혁신으로 성장에 온 사례를 직접 체험하게 된다. □ 이날 입교식에서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 실장은"전자정부의 성공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할 것이며, 전자정부의 혜택을 다른 개도국 국민들도 누릴 수 있도록 전자정부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책무(Nobless Oblige)도 차질에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행자부는 이번 초청연수 과정에 참석한 국가로부터 전자정부 협력수요를 받아 국가별 교류협력 방안을 수립하는 가운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전자정부 협력을 이어는 계획이다. ○ 개도국 및 전자정부 수출전략국 고위급 인사와 전자정부 교육을 통한 직접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자정부 해외진출의 효과적 지원 ○ 정부3.0 글로벌 포럼 행사에 맞춰 초청연수 프로그램으로 초청자에게 포럼 및 전시회에 참여와 한국의 다양한 전자정부를 체험할 기회 제공 □ 일정:'16.11.7(월)- 11.11(금)(입국:11.6(일), 출국:11.11 ~ 12(금/토)) ○ 교육대상:개도국 실국장급 등 약 15명 이내 ※ 수출기업 추천 연수생(2∼3명), 정부 추천(5 ~ 7명), 국제기구 추천(4 ~ 5명) □ 요일별 주요 일정 - 11.7(월)입교식, 정보화 정책·전략 강의, 교통정보시스템 견학(서울) ○ 11.8(화)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전자정부 IT기업 연계간담회(대전) ※ 11.9(수)정부3.0 글로벌 컨퍼런스 참여·전시회 관람(부산) - 11.10(목)컨퍼런스 전자정부 주요세션 참석과 물류·관세 시스템 방문(부산) - 11.11(금)국가별 전자정부현황 발표, 적용관련 토론, 수료식(서울) ○(ODA 대상국)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인도네시아와 네팔, 튀니지, 키르키즈스탄 등 ○(자비부담국)브루나이, 몰디니아과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등 ○(국제기구 초청)WB, ADB, AfDB, IDB 등을 국제기구 초청(자비부담 포함으로 ○(수출기업 초청)전자정부 수출기업에서 관심국 초청 ○(강의)국내 전자정부 우수사례 소개 및 토론 e - Government for Good Governance:Lessons from Korea 정부혁신의 당위성과 그 경제효과 정부혁신 추진동향과 도전과제 행정서비스, 정부주도 -> 국민중심 국가별 전자정부 추진현황 및 과제 ○(현장체험)전자정부 주요서비스 관련 유관기관 방문 서울시 교통정보 센터 견학 시스템 통합관제, 네트워크 보안 등 견학 관세통관·항만물류 서비스 현장방문 ○(기업연계미팅)전자정부 관련기업과 초청연수생과 비즈니스 미팅 주요한 국가 전자정부 현황 발표 참여기업 솔루션 등 해외진출사례 소개 연수생과 기업과 1:1 비즈니스 미팅 및 네트워킹
a94f61a9-9116-48bb-b071-d285b3b9205b	source15/231026/156479440_0.txt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440&pageIndex=2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8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및「한 분양가 검증 매뉴얼」제·개정 - 분양가 상승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 -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제정 1)(항목 구체화)상한과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인정/불인정:법령 및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검토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조정을 결정 - 조정 항목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권장 조정기준적용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 감안 산정(단, 심의를 거쳐%p 조정 가능) 2)(심사 오류사례 안내로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 안내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출을 위한 ｢ 추정분양가 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정 1)(추정분양가 산정방식)사업주체가 ｢ 분양가상한제 매뉴얼 ｣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 확인 불가능한 항목은 별도 추정방식 적용 2)(추정분양가 검증절차)사업주체 추정분양가 산정 및 HUG 검증 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1)(제도개선 일정별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 발표(10.18),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발표(11.8), 주택의 공급규칙 ｣ 개정(11월중순) 2)주택별 추진현황)'24. 까지 당초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매각택지:1.8만호)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매각택지의 경우 26개 사업장 2.2만호에서 사전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사전청약 공급 비율(전체세대의 85%를 고려:당 최대 1.8만호(당초목표 1.2만호)공급 -(신규택지:7.5만호)사전청약 의무조건부 신규택지는 금년(11 ~ 12월)1.2만호 공급을 목표로'23년까지 8.8만호 공급(전체세대의 85 공급 시 총 7.5만호) -(3080 +:1.4만호)9만호 공급 선정'22. 부터 사전청약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관련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와 ｢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 을 마련하고,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 그간 국회와 주택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분양가 산정과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9.9)에서 주택협회 및 업계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 산정 방식이 제각각으로 점을 지적하며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분양가 평가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 실질적인 소요 경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사전청약 확대 방안(8.25)에 의거 기존 민간 공공분양에서 시행해왔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 공공주도 3080 + 사업지까지 확대함에 따르는 ㅇ 민간 사업자가 개정된 분상제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제한과 심사 관련 전문성을 고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LH, LHI, HUG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21.9 ~ 10)하고, ㅇ ~ 3년 간 지자체 공급가 상한제 심사자료(95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및 ｢ 추정분양가 산정 매뉴얼 ｣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 분양가 심사 매뉴얼 ｣ 개정방안 □ ｢ 분상제 심사 매뉴얼 ｣ 은 심사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 드리는 한편,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상한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지비)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산정과 평가 시 보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문제점)주택별 산정 시 공동주택 외 상가/임대 등 면적 포함사례 증가 ·(개선방안)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비율만 반영토록 안내 ·(문제점)사업 추진이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지급한 할인을 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나, 선납에 따른 사업주체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택지가 공급가격 및 납부 시기별 택지비와 기간이자 산정 ·(문제점)서울 내 비교 아파트 기준이 적어, 감정평가 등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 발생아파트 표준지는 서울 자치구 당 최대 18개(일반 상업지역 내에서는 서울 내 2개) ·(개선방안)주변 여건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표준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지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 구체화* - 용도지역, 이용상황, 교통여건 등 주변환경, 도심권 근접성, 단지규모 등을 고려 실비용 적정 반영 검토 ·(문제점)택지비 반영을 위해서는 조합 사업비 구성항목을 택지, 건축물과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류 기준이 불명확 수용재결/명도비용, 이주 촉진비를 토지 귀속분이 없이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 ·(개선방안)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못하도록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분류 방식 명확화 한국부동산원 ｢ 택지비 적정성검토 매뉴얼 ｣ 개정(11월 초) (기본형 사업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전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없이는 기본형 항목을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조정 가능 (가산비)사업장별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동안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의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 -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기존 가산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인정/불인정:법령 및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임의 불인정 가능 조정: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조정비율 등을 결정 -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따라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자체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통해p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공종별 권장 조정률 예시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단, 공사 특성, 발주 금액, 업체 규모, 자재 가격 급등 등을 감안 p 내 조정 가능 (기타)중복계상·임의삭감·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일반형 건축비에 포함되었으나 별도 가산비로 중복 인정 ·기본형건축비에 별도 포함된 항목을 제시하여 가산비 중복반영 방지 - 법정 초과 복리시설 등 비주거 시설에 단가가 높은 주거용 기본형 건축비 적용 ·초과복리시설 유형별 합리적 비율 제시 - 어린이집 등:1은 기본형건축비 - 택배함, 독서실 시설은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 놀이터 등:별도 제시(55만 원/㎡) ·에너지 절감률(25 ~ 60%%별 단위면적 당 가산비 임의삭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공동형 건설기준'별표8,9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별 가산비임의삭감 불가안내 에너지 절감률 21 ~ 100%별 1,188 ~ 128,936원/㎡ - 특수구조(라멘구조, 철콘)건축 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산비 반영 필요하나 임의삭감 -'분상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 비용'고시에 따른 구조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율(3 ~ 16)임의삭감 불가 안내 ·커뮤니티형 중 피트공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여부가 불분명 ·피트개념을 정의하고 지하층면적 인정 - 지하층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복리시설, EV홀 등 공용면적,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 외 면적 ·도로, 공원 외 기부채납 등에 대해 지자체별 인정여부 상이 ·수분양자가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까지 분심위 심의를 통해 인정 2. ｢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 제정방안 □ ｢ 추정 공급가 검증 매뉴얼 ｣ 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추정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모집 시 제공되는 분양 가격 <민간 사전청약 추진방안('21.8월 시행이정 ·(주요내용)'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만호 추가하여 약 16.3만호(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6.2만호 포함)사전청약 실시 10.1만호 중[공공택지(민간)]8.7만호(기 매각 1.2만호, 신규 분양 7.5만호)[3080 +]1.4만호 ·(추진 절차)택지 매각(LH→사업주체)감정평가 및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작성(사업주체)적정 분양가 검증(HUG)사전당첨자 모집승인(사업주체→지자체)사전청약 당첨자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사업주체가 사업 진행 후 ｢ 분양가 산정과 매뉴얼 ｣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은 필요항목>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추정 분양가 산출 매뉴얼」 입주자모집공고일 + 6 ~ 14개월 까지의 기간이자 반영 입주자모집공고일(추정일)+ 6 ~ 14개월 각종 부담금 또는 사업비 관련 기준에 따라 현 시점 산정 가능한 최소한에 추정비용 반영 (예시:난방설치면적 X 지역난방 공사비) 설계금액 X 건축비 조정률 가산성 X 단가(매뉴얼 제시) 공동주택 성능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1 ~ 4%)적용 건축비 절감률에 따른 단위면적당 가산금액 공사비 절감률 60%가정(추후 조정) 설계금액 X 표준이액 사업장 평균금액 및 설계내역 반영 단,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 통해 반영여부·수준 조정 가능 -(준비자료)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단, 토목 등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진행하고, 설계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요도면)「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별표1'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에 따른 기본설계 도면(총괄표, 건축공사), 옹형 및 흙막이공사, 지정공사, 차수공사 계획 등 기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 (유의사항)사전당첨자 선정 시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입지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언제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추정분양가 확인 절차)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서류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하여야 함으로 (신청서류)추정분양가 검증신청서,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택지공급계약서, 설계도서 제출 - HUG 검증 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시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HUG, 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당지역 분양가심사 관련 공무원 -분양가격이 ｢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3. 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 한편, 지난 8월 확정은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현황)우선 사전청약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11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기 발표(10.18, LH)하였으며, - 금번 ｢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 발표와 같이 사전청약 시행 절차를 규정하는 ｢ 주택공급규칙 ｣ 도 11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10.8 ~ 10.18)완료 후 법제처 검토 진행 중 (사업추진 현황)연내 조기 사전청약 시행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24.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공급이 가능할 전망으로 전망됩니다. -(매각택지:'22.3월까지 1.8만호)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 매각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10.18 ~)한 바에서적으로 2.2만호(26개 필지)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급 세대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8만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올해 계획물량인 1.2만호를 크게 넘어서는 물량입니다. 특히, 신청 물량 대부분이 선호입지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요자 선호에 맞춰 다양한 브랜드는 물론, 중대형 평형의 주택공급도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물량 2.2만호 중 82.6%인 1.8만호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참고) - 아울러, 제도개선 완료, 추정분양가 심사 강화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 신청 사업장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LH, 주택협회 홈페이지 통해 지속 접수할 예정 -는 매각택지:'24. 까지 7.5만호)금년 중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 1.2만호 공급 공고(11 ~ 12월중)를 시작으로'23년까지 약 8.8만호(전체세대 85%사전청약 시 7.5만호)를 순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진접2, 성남복정1, 인천계양 등 5개 지구 0.3만호 사전청약 조건부 공고(11.8) 공공형 매각부지 공급계획(LH, 만호)> *단, 개별부지 매각과 계약상황 등에 따라 사전청약 시점은 추후 변동가능 -(3080 + 사전청약:'24. 까지 1.4만호)현재까지 모두 9만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신규로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연내 예정 지구(19곳)및 신규 지구(8곳)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장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민간은 참여 의향서 접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중 연내 사전 청약 시행 계획을 확정 짓는 한편, ㅇ 추정분양가 심사,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하는 등 민간적 사전청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금번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개정에 의해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상한으로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구매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그는"기존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이 활성화 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약 16.9만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수도권 주택 분양 물량(5년 17.7만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사전 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 대상으로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제·개정_1 ### 내용: 「분양가상한제 심사 매뉴얼」및「한 분양가 검증 매뉴얼」제·개정 - 분양가 상승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 - 민간사전청약 제도구축 당초 10.1만호에서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제정 1)(항목 구체화)상한과 구성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항목으로 명확화 인정/불인정:법령 및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전액 불인정 항목 조정: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검토를 거쳐 인정여부 및 조정비율 조정을 결정 - 조정 항목은 분양가 심의위원회 권장 조정기준적용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 감안 산정(단, 심의를 거쳐%p 조정 가능) 2)(심사 오류사례 안내로 중복계상·임의삭감 등 심사 오류사례 안내 민간 사전청약 추정분양가 산출을 위한 ｢ 추정분양가 검증 가이드라인을 제정 1)(추정분양가 산정방식)사업주체가 ｢ 분양가상한제 매뉴얼 ｣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 확인 불가능한 항목은 별도 추정방식 적용 2)(추정분양가 검증절차)사업주체 추정분양가 산정 및 HUG 검증 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1)(제도개선 일정별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 발표(10.18), 추정분양가 검증매뉴얼 발표(11.8), 주택의 공급규칙 ｣ 개정(11월중순) 2)주택별 추진현황)'24. 까지 당초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이상 공급전망 -매각택지:1.8만호)업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매각택지의 경우 26개 사업장 2.2만호에서 사전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사전청약 공급 비율(전체세대의 85%를 고려:당 최대 1.8만호(당초목표 1.2만호)공급 -(신규택지:7.5만호)사전청약 의무조건부 신규택지는 금년(11 ~ 12월)1.2만호 공급을 목표로'23년까지 8.8만호 공급(전체세대의 85 공급 시 총 7.5만호) -(3080 +:1.4만호)9만호 공급 선정'22. 부터 사전청약 시행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민간 사전청약 시행을 위해, 관련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와 ｢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 을 마련하고, 11월 8일 전국 지자체 및 민간업계에 배포하였습니다. □ 그간 국회와 주택 건설업계 등으로부터 분양가 산정과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ㅇ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공급기관 간담회(9.9)에서 주택협회 및 업계는 지자체마다 분양가 인정항목, 산정 방식이 제각각으로 점을 지적하며 분양가 산정방식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도 분양가 평가과정에서 조합 운영비, 이주비 등 실질적인 소요 경비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평가 기준 합리화를 요청하였습니다. □ 이와 별도로, 사전청약 확대 방안(8.25)에 의거 기존 민간 공공분양에서 시행해왔던 사전청약을 공공택지 보유 민간업체, 공공주도 3080 + 사업지까지 확대함에 따르는 ㅇ 민간 사업자가 개정된 분상제 기준을 바탕으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안내하는 상세 가이드라인 마련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제한과 심사 관련 전문성을 고려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부동산원, LH, LHI, HUG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TF를 구성('21.9 ~ 10)하고, ㅇ ~ 3년 간 지자체 공급가 상한제 심사자료(95건)분석 결과를 토대로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및 ｢ 추정분양가 산정 매뉴얼 ｣ 제·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 분양가 심사 매뉴얼 ｣ 개정방안 □ ｢ 분상제 심사 매뉴얼 ｣ 은 심사 항목별 합리적 심사 기준을 제시 드리는 한편, 지역특성을 감안한 운영을 통해 상한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택지비)공공택지는 불합리한 심사 방식을 개선하였으며, 민간 택지는 택지비 산정과 평가 시 보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문제점)주택별 산정 시 공동주택 외 상가/임대 등 면적 포함사례 증가 ·(개선방안)상가/임대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비율만 반영토록 안내 ·(문제점)사업 추진이 조기 착공을 위해 택지계약서 상 납부기한보다 조기에 대금을 지급한 할인을 받은 경우, 택지비는 할인된 가격으로 인정하나, 선납에 따른 사업주체 추가 이자조달 비용은 그대로 인정하는 사례 발생 ·(개선방안)택지가 공급가격 및 납부 시기별 택지비와 기간이자 산정 ·(문제점)서울 내 비교 아파트 기준이 적어, 감정평가 등 개별입지 특성 반영이 미흡하다는 민원 발생아파트 표준지는 서울 자치구 당 최대 18개(일반 상업지역 내에서는 서울 내 2개) ·(개선방안)주변 여건 등이 가장 유사한 비교 사업지(표준지)가 선정 될 수 있도록 표준지 지정 기준 및 입지·특성차이 보정기준 구체화* - 용도지역, 이용상황, 교통여건 등 주변환경, 도심권 근접성, 단지규모 등을 고려 실비용 적정 반영 검토 ·(문제점)택지비 반영을 위해서는 조합 사업비 구성항목을 택지, 건축물과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하여야 하나, 분류 기준이 불명확 수용재결/명도비용, 이주 촉진비를 토지 귀속분이 없이 택지·건물 공통 귀속분으로 분류 ·(개선방안)조합사업비 중 택지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택지비로 과부족 반영되지 못하도록 택지, 건물, 공통 귀속분 분류 방식 명확화 한국부동산원 ｢ 택지비 적정성검토 매뉴얼 ｣ 개정(11월 초) (기본형 사업비는 국토부 정기고시를 통해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심의 전 임의 삭감사례가 발생하였으며, - 향후에는 지자체 별도 고시없이는 기본형 항목을 임의 조정하지 못하도록 매뉴얼에 구체화하고 행정지도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현재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시군구에서 별도고시를 통해%조정 가능 (가산비)사업장별 조정기준이 상이한 가산비 항목은 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권장 조정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 그동안 가산항목에 대해 지자체별 임의 조정으로 심의 결과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 사업주체 - 지자체 간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 이에, 기존 가산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을 인정·불인정·조정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심사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인정/불인정:법령 및 재량 없이 전액 인정하는 항목(증빙 시)/법령 상 임의 불인정 가능 조정:사업장별 여건을 고려 분심위 심의를 거쳐 인정여부/조정비율 등을 결정 - 특히, 조정 항목은 업체 제출금액(설계가액)에 따라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하여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되, 지자체 및 사업지별 여건차이를 감안하여 심의를 통해p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공종별 권장 조정률 예시 대표 단지들의 낙찰가율, 설계변경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 단, 공사 특성, 발주 금액, 업체 규모, 자재 가격 급등 등을 감안 p 내 조정 가능 (기타)중복계상·임의삭감·심사 오류사례에 대한 유의사항을 명확히하고, 판단기준이 불확실한 항목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주요 사례> ·일반형 건축비에 포함되었으나 별도 가산비로 중복 인정 ·기본형건축비에 별도 포함된 항목을 제시하여 가산비 중복반영 방지 - 법정 초과 복리시설 등 비주거 시설에 단가가 높은 주거용 기본형 건축비 적용 ·초과복리시설 유형별 합리적 비율 제시 - 어린이집 등:1은 기본형건축비 - 택배함, 독서실 시설은 지하층 기본형건축비 - 놀이터 등:별도 제시(55만 원/㎡) ·에너지 절감률(25 ~ 60%%별 단위면적 당 가산비 임의삭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공동형 건설기준'별표8,9에 따른 에너지 절감률 별 가산비임의삭감 불가안내 에너지 절감률 21 ~ 100%별 1,188 ~ 128,936원/㎡ - 특수구조(라멘구조, 철콘)건축 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가산비 반영 필요하나 임의삭감 -'분상제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 비용'고시에 따른 구조별 기본형건축비 가산비율(3 ~ 16)임의삭감 불가 안내 ·커뮤니티형 중 피트공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정여부가 불분명 ·피트개념을 정의하고 지하층면적 인정 - 지하층면적에서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및 복리시설, EV홀 등 공용면적, 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 외 면적 ·도로, 공원 외 기부채납 등에 대해 지자체별 인정여부 상이 ·수분양자가 보편적으로 이용가능한 시설까지 분심위 심의를 통해 인정 2. ｢ 추정 분양가 검증 매뉴얼 ｣ 제정방안 □ ｢ 추정 공급가 검증 매뉴얼 ｣ 은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추진 시 추정 분양가산정을 위해 필요한 추정도 및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 사전청약 사전당첨자 모집 시 제공되는 분양 가격 <민간 사전청약 추진방안('21.8월 시행이정 ·(주요내용)'24년 상반기까지 신규 사전청약 10.1만호 추가하여 약 16.3만호(기존 공공분양 사전청약 6.2만호 포함)사전청약 실시 10.1만호 중[공공택지(민간)]8.7만호(기 매각 1.2만호, 신규 분양 7.5만호)[3080 +]1.4만호 ·(추진 절차)택지 매각(LH→사업주체)감정평가 및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작성(사업주체)적정 분양가 검증(HUG)사전당첨자 모집승인(사업주체→지자체)사전청약 당첨자 (추정분양가 산정 방식)사업주체가 사업 진행 후 ｢ 분양가 산정과 매뉴얼 ｣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되, 사전청약 시점에서 산정 불가능한 항목은 매뉴얼에서 별도 추정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은 필요항목>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추정 분양가 산출 매뉴얼」 입주자모집공고일 + 6 ~ 14개월 까지의 기간이자 반영 입주자모집공고일(추정일)+ 6 ~ 14개월 각종 부담금 또는 사업비 관련 기준에 따라 현 시점 산정 가능한 최소한에 추정비용 반영 (예시:난방설치면적 X 지역난방 공사비) 설계금액 X 건축비 조정률 가산성 X 단가(매뉴얼 제시) 공동주택 성능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1 ~ 4%)적용 건축비 절감률에 따른 단위면적당 가산금액 공사비 절감률 60%가정(추후 조정) 설계금액 X 표준이액 사업장 평균금액 및 설계내역 반영 단, 해당 지자체 의견수렴 과정 통해 반영여부·수준 조정 가능 -(준비자료)사업 주체는 기본 설계(단, 토목 등은 실시설계 수준 필요)를 진행하고, 설계에 기초한 심사자료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필요도면)「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별표1'기본설계도면 작성내용'에 따른 기본설계 도면(총괄표, 건축공사), 옹형 및 흙막이공사, 지정공사, 차수공사 계획 등 기존 분양가 상한제 심사자료와 유사한 양식으로 작성 (유의사항)사전당첨자 선정 시 추정분양가는 신청일 기준의 추정 가격으로 입지 및 인허가 변경, 기본형 건축비 변동 등 언제로 본 청약 시점에 변동 가능하다는 점을 충실히 안내하여야 합니다. (추정분양가 확인 절차)사업주체는 추정분양가 서류가 작성되면, 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하여야 함으로 (신청서류)추정분양가 검증신청서, 추정분양가 심사자료, 택지공급계약서, 설계도서 제출 - HUG 검증 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시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HUG, LH,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당지역 분양가심사 관련 공무원 -분양가격이 ｢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 및 관련 법령 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 결과를 통보할 계획입니다. 3. 민간 사전청약 추진현황 □ 한편, 지난 8월 확정은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도개선 현황)우선 사전청약 확산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11월 중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인센티브 부여 기준을 반영한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편안을 기 발표(10.18, LH)하였으며, - 금번 ｢ 추정분양가 검증 매뉴얼 ｣ 발표와 같이 사전청약 시행 절차를 규정하는 ｢ 주택공급규칙 ｣ 도 11월 중순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10.8 ~ 10.18)완료 후 법제처 검토 진행 중 (사업추진 현황)연내 조기 사전청약 시행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24. 상반기까지 당초 계획(10.1만호)을 상회하는 10.7만호 공급이 가능할 전망으로 전망됩니다. -(매각택지:'22.3월까지 1.8만호)건설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 매각택지의 경우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접수(10.18 ~)한 바에서적으로 2.2만호(26개 필지)후보지에서 참여의사를 밝혔습니다. ·공급 세대의 85%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경우 최대 1.8만호 공급이 가능한 수준이며, 이는 올해 계획물량인 1.2만호를 크게 넘어서는 물량입니다. 특히, 신청 물량 대부분이 선호입지인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요자 선호에 맞춰 다양한 브랜드는 물론, 중대형 평형의 주택공급도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됩니다. 전체 물량 2.2만호 중 82.6%인 1.8만호가 수도권 지역에 위치(참고) - 아울러, 제도개선 완료, 추정분양가 심사 강화 등 사업이 본격화되면, 신청 사업장은 추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전청약 참여 의향서를 LH, 주택협회 홈페이지 통해 지속 접수할 예정 -는 매각택지:'24. 까지 7.5만호)금년 중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 1.2만호 공급 공고(11 ~ 12월중)를 시작으로'23년까지 약 8.8만호(전체세대 85%사전청약 시 7.5만호)를 순차 공급할 예정입니다. 남양주 진접2, 성남복정1, 인천계양 등 5개 지구 0.3만호 사전청약 조건부 공고(11.8) 공공형 매각부지 공급계획(LH, 만호)> *단, 개별부지 매각과 계약상황 등에 따라 사전청약 시점은 추후 변동가능 -(3080 + 사전청약:'24. 까지 1.4만호)현재까지 모두 9만호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신규로 후보지가 선정되었으며, 연내 예정 지구(19곳)및 신규 지구(8곳)지정을 목표로 후속절차 진행 중으로, ·사업 속도가 빠른 사업장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사전청약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민간은 참여 의향서 접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11월중 연내 사전 청약 시행 계획을 확정 짓는 한편, ㅇ 추정분양가 심사,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 하는 등 민간적 사전청약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주택토지실장은"금번 ｢ 분양가 상한제 심사 매뉴얼 ｣ 개정에 의해 심사 기준이 구체화되면서, 상한으로 심사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제고되어 민간의 주택 구매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그는"기존 공공택지 공공분양에 대한 사전청약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사전청약이 활성화 되면, 공공분양 물량까지 합쳐 약 16.9만호가 사전청약으로 공급될 예정"이며, -"이는 연간 수도권 주택 분양 물량(5년 17.7만호)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시장 안정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 하에 사전 청약 참여의향서 제출 사업 대상으로 신속한 성과 창출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f73e1295-d430-47d9-a9de-bf34968d7d5f	source15/231026/156433744_0.txt	정부, 코로나19 방역 중심의 설 연휴 안전대책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744&pageIndex=35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부, 코로나19 방역 기반으로 설 연휴 안전대책 추진 □ <NAME> 행안부장관 주재, 2021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1월 26일(화)오후 <NAME> 장관 주재로「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명절 연휴 대비 정부별 코로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가 함께한하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중심의 안전관리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 봄철 안전에책인'K - 산불방지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우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시·도는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2.1. ~ 2.14.)으로 지정하여, 설 연휴 고향 ‧ 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통한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과 등의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량 집중과 기상악화, 불법운전 등 교통안전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하였다.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휴게소 도시락 취식 제한 등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경찰청)를 통한 교통안전 강화, ▲결빙취약 관리구간 확대('20년 60개소 →'21년 167개소), ▲염수분사장치(700개소)운영 등 ○ 그 외에도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연휴기간(2.11. ~ 14.)상황관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청은 위기 단계별 대응태세 확립, 첨단기술 조기 적용 강화, 현장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 K - 산불방지대책 ｣ 을 수립하고, 산불 관리를 한층 내실화한 계획이다. ○ 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2.1 ~ 5.15)을 설정으로 중앙 ‧ 지역대책본부(전국 300개 기관)를 운영하고, 첨단기술이 접목을 산불지휘차와 입체형(3D)산불확산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입체적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대책본부(1):본청과 지역대책본부(299):소속기관(37), 시 ‧ 도(17), 시 ‧ 군 ‧ 구(245) ○ 또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으로 산불발생 및 확산정보(발화지, 확산방향 등)와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안내하는 대국민 재난형 서비스도 제공을 예정이다.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 분야 제도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집중 분석하여 분야에 27개제도를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들 개선과제의 지속한 추진을 위해 이행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 하반기에는 안전인력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대해 안전제도 개선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관리 규정 마련 ▲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마련 ▲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등 점검기준 강화 【 안전관리계획 분야 13건 】 ▲ 의료기기, 건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승강기안전 종합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규정 신설,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및 심의기구 설치 등 절차 강화 한편,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지침」에 대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그 중요성이 큰 시기인 바 각 기관별 방역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위해"2월에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1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계획 □ 주요 개요영상회의 ○(일자)´21.1.26.(화)/14시 ○(장소)정부세종청사 17동 회의실 중앙부처 시·도 영상회의실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주재), 국토 ‧ 복지 ‧ 농식품부 외 20개 부처 및 17개 시 ‧ 도 부단체장 등 ○ 코로나19 예방 중심의 명절 연휴 안전관리대책(부처합동)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지역 의견수렴(질병청) ○'21년 K - 산불방지 대책(산림청) ※[서면안건]안전점검·안전계획 분야 제도개선 계획(부처합동) ① 코로나19 방역 중심의 설 안전관리 대책 ○(중앙)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농식품부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보고)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③'21년 K - 산불방지 대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코로나19 방역 중심의 설 연휴 안전대책 추진_1 ### 내용: 정부, 코로나19 방역 기반으로 설 연휴 안전대책 추진 □ <NAME> 행안부장관 주재, 2021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가 1월 26일(화)오후 <NAME> 장관 주재로「2021년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명절 연휴 대비 정부별 코로나 안전관리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20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가 함께한하여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설 연휴기간 중 코로나19 중심의 안전관리대책'과 기관 간 협업체계 점검, 봄철 안전에책인'K - 산불방지대책'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다. □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이하에 같다.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우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시·도는 국민들이 안전한 명절을 즐길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에 초점을 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 ○ 특히, 질병관리본부와 질병관리청은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2.1. ~ 2.14.)으로 지정하여, 설 연휴 고향 ‧ 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을 통한 사람들의 이동 및 접촉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과 등의 이용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동안 교통량 집중과 기상악화, 불법운전 등 교통안전 유해 요인에 대한 안전대책도 수립하였다.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고속·시외버스 창가좌석 우선예매 권고, ▲휴게소 도시락 취식 제한 등 ▲고속도로 암행순찰차(42대, 경찰청)를 통한 교통안전 강화, ▲결빙취약 관리구간 확대('20년 60개소 →'21년 167개소), ▲염수분사장치(700개소)운영 등 ○ 그 외에도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에서는 연휴기간(2.11. ~ 14.)상황관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상황근무반을 편성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하는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다. □ 산림청은 위기 단계별 대응태세 확립, 첨단기술 조기 적용 강화, 현장 신속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 K - 산불방지대책 ｣ 을 수립하고, 산불 관리를 한층 내실화한 계획이다. ○ 산림청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2.1 ~ 5.15)을 설정으로 중앙 ‧ 지역대책본부(전국 300개 기관)를 운영하고, 첨단기술이 접목을 산불지휘차와 입체형(3D)산불확산 예측시스템 등을 통해 입체적 초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중앙대책본부(1):본청과 지역대책본부(299):소속기관(37), 시 ‧ 도(17), 시 ‧ 군 ‧ 구(245) ○ 또한 스마트산림재해 앱을 구축으로 산불발생 및 확산정보(발화지, 확산방향 등)와 대피장소 및 이동경로 등을 안내하는 대국민 재난형 서비스도 제공을 예정이다. <안전점검 및 안전계획 분야 제도개선 추진> □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안전점검과 안전관리계획 규정을 집중 분석하여 분야에 27개제도를 개선한다. ○ 행정안전부는 이들 개선과제의 지속한 추진을 위해 이행상황을 정기적(반기별)으로 점검하고, ○ 하반기에는 안전인력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대해 안전제도 개선과제도 추가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자 관리 규정 마련 ▲ 건설현장 안전관리 인력 배치기준 마련 ▲ 고위험 건설기계 검사주기 단축 등 점검기준 강화 【 안전관리계획 분야 13건 】 ▲ 의료기기, 건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승강기안전 종합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행정예고 등 규정 신설, 방송통신 재난관리 기본계획 및 심의기구 설치 등 절차 강화 한편,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접종 지침」에 대한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자치단체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 이날 회의에서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는"이번 설 연휴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특별히 그 중요성이 큰 시기인 바 각 기관별 방역대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위해"2월에 시작 예정인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1년 제1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 개최 계획 □ 주요 개요영상회의 ○(일자)´21.1.26.(화)/14시 ○(장소)정부세종청사 17동 회의실 중앙부처 시·도 영상회의실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주재), 국토 ‧ 복지 ‧ 농식품부 외 20개 부처 및 17개 시 ‧ 도 부단체장 등 ○ 코로나19 예방 중심의 명절 연휴 안전관리대책(부처합동)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지역 의견수렴(질병청) ○'21년 K - 산불방지 대책(산림청) ※[서면안건]안전점검·안전계획 분야 제도개선 계획(부처합동) ① 코로나19 방역 중심의 설 안전관리 대책 ○(중앙)행안부, 국토부, 복지부, 농식품부 -(지자체)서울시, 인천시 (보고)행안부 안전정책실장 등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지자체 의견수렴 ③'21년 K - 산불방지 대책
a2977fc9-9101-4321-b40e-7c8662862107	source15/231026/156513416_2.txt	문화재청이 소개한 1,647곳 전국 문화유산 모두 방문한 부부 나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3416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문화재청이 소개한 1,647곳 전국 문화유산 전부 방문한 부부 나왔다 - 나만의 문화유산 해 설사 앱 활용 <문화유산 방문인증 이벤트> 개최, 7.1. - 7.31. - 문화재청(청장 <NAME> )에서 운영하는「나만의 문화재 해설사」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등록되어 있는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중 전국 문화유산 1,647곳을 모두 탐방은 부부가 있어 화제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NAME> , <NAME> 커플은 문화재청 이동통신 앱「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를 이용해 작년 8월부터 문화유산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오는 6월 말 울릉도의 유적지 2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면「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을 통해 인증 가능한 1,647곳의 문화유산 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만의 문화유산 해 설사:문화재청이 주최하는 문화유산 행사정보, 관람안내, 해설정보 그리고 문화재 방문정보와 방문인증을 제공하는 앱('14년11월부터 시행한 *문화유산 방문인증: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문화재청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1,647곳의 유적지 근방(200m 이내)에서 위치인증을 하면 스탬프를 획득하는 기능 이들 부부는"퇴직 후 캠핑카를 장만하여 국토 일주를 계획한 후 여행 일정과 문화유산의 방문 동선을 세우는데 도움 받고자 문화재청 누리집을 방문했다가 해당 앱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을 사용화서니 어디를 갈까 고르기 위해 일일이 검색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말 그대로 전국의 문화재가 다 제 손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앱에 나와있는 전국의 문화유산을 모두 다니면서 인증을 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죠."라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문화재청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부부의 마지막 방문인증지인 울릉도에서 청장 명의의 기념패를 증정할 예정이며, 이가 지난 1년 가까이 문화유산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도 문화재청은 이들 부부처럼 문화재 현장이 휴식과 쉼터의 공간이 될 수 잇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여간 문화유산 방문인증 이벤트를 개최한다.「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중 각각 지정된 3개 문화유산을 방문인증하면 지역별로 25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더 상세한 사항은「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누리집(www.heritage.go.kr/mh)을 방문하거나 앱에 접속하면 정보를 얻을 순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일환에서 문화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이 소개한 1,647곳 전국 문화유산 모두 방문한 부부 나왔다_1 ### 내용: 문화재청이 소개한 1,647곳 전국 문화유산 전부 방문한 부부 나왔다 - 나만의 문화유산 해 설사 앱 활용 <문화유산 방문인증 이벤트> 개최, 7.1. - 7.31. - 문화재청(청장 <NAME> )에서 운영하는「나만의 문화재 해설사」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등록되어 있는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중 전국 문화유산 1,647곳을 모두 탐방은 부부가 있어 화제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NAME> , <NAME> 커플은 문화재청 이동통신 앱「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를 이용해 작년 8월부터 문화유산을 방문하기 시작하여, 오는 6월 말 울릉도의 유적지 2곳을 마지막으로 방문하면「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을 통해 인증 가능한 1,647곳의 문화유산 방문을 마무리하게 된다. ※만의 문화유산 해 설사:문화재청이 주최하는 문화유산 행사정보, 관람안내, 해설정보 그리고 문화재 방문정보와 방문인증을 제공하는 앱('14년11월부터 시행한 *문화유산 방문인증:국보, 보물, 사적, 명승 등 문화재청이 접근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1,647곳의 유적지 근방(200m 이내)에서 위치인증을 하면 스탬프를 획득하는 기능 이들 부부는"퇴직 후 캠핑카를 장만하여 국토 일주를 계획한 후 여행 일정과 문화유산의 방문 동선을 세우는데 도움 받고자 문화재청 누리집을 방문했다가 해당 앱을 발견했다"라고 한다."「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앱을 사용화서니 어디를 갈까 고르기 위해 일일이 검색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말 그대로 전국의 문화재가 다 제 손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이면 앱에 나와있는 전국의 문화유산을 모두 다니면서 인증을 해보자고 결심하게 되었죠."라며 웃음을 지어보였다. 문화재청은 6월 중순으로 예정된 부부의 마지막 방문인증지인 울릉도에서 청장 명의의 기념패를 증정할 예정이며, 이가 지난 1년 가까이 문화유산 현장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배우고, 느낀 생생한 현장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어낼 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한도 문화재청은 이들 부부처럼 문화재 현장이 휴식과 쉼터의 공간이 될 수 잇도록 오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여간 문화유산 방문인증 이벤트를 개최한다.「나만의 세계유산 해설사」앱에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중 각각 지정된 3개 문화유산을 방문인증하면 지역별로 25명을 추첨하여 푸짐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더 상세한 사항은「나만의 문화유산 해설사」누리집(www.heritage.go.kr/mh)을 방문하거나 앱에 접속하면 정보를 얻을 순 있다. 문화재청은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일환에서 문화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93961c62-138b-4d1c-9f45-1fdda20535b7	source15/231026/156436741_0.txt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741&pageIndex=34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17일부터 청년층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잇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45 ％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1,792,778원 에게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청주거주 부모(2인)+ 서울시에서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부모 + 청년(청주 3인):월 21.7만 원 ㅇ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인):월 18.3만 원인과 자녀(서울 1인):月 31.0만 원 ㅇ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 □ 청년층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이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1단계)온라인신청 접속 및 서비스 선택/(2단계)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온라인 첨부)/(4단계)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ㅇ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하는'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등에서 문의를 수 있다. □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신청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월 17일부터 청년층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잇게 된다고 밝혔다. □ 복지로(www.bokjiro.go.kr):다양한 복지제도 정보제공과 복지서비스 온라인신청 포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 청년 주거급여)은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업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 45 ％ 이하 가구:3인가구 기준 1,792,778원 에게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는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례 예시> ◈ 청주거주 부모(2인)+ 서울시에서 20대 자녀(1인)로 구성된 3인 가구 ㅇ 일반 주거급여부모 + 청년(청주 3인):월 21.7만 원 ㅇ 청년 주거급여부모(청주 2인):월 18.3만 원인과 자녀(서울 1인):月 31.0만 원 ㅇ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서 신청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수가 가능하다. □ 청년층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복지로"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이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절차)(1단계)온라인신청 접속 및 서비스 선택/(2단계)신청 서비스 정보 입력 및 동의 →(3단계)청년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관련 구비서류 온라인 첨부)/(4단계)신청서 작성완료 및 제출하기 ㅇ 자세한 신청요건 및 방법에 대하는'복지로 온라인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PHONE> ), 보건복지상담센터(129)등에서 문의를 수 있다. □ 국토교통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신청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497a0d8e-ff81-4390-a991-a44bf2d4c0de	source15/231026/156164808_0.txt	지주회사 162개 큰 폭 증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808	CC BY	1,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 ‧ 발표함. ㅇ -을 대상)2016년 9월 현재 기준 162개 지주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하 대기업집단)소속 20개]및 소속 자 ‧ 손자 ‧ 증손회사임. ■ 대기업집단 선정 기준 상향(5→10조 원)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16년 4월 1일 지정된 65개 대기업집단 중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37개 기업이 지정 제외되고 자산 총액 부분으로 2016년 10월 20일'현대'가 지정 제외된 바, 대기업집단 현황 부분은 지정 제외되지 않은 27개 집단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분석 범위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 ‧ 출자구조 ‧ 내부거래 현황 등임. ■ 1999년 4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0개→162개)함. ㅇ 다만, 대기업집단(특히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은 최근 정체됨. (2007년)7개 →(2012년)15개/(2013년)16개 →(2014년)15개 →(2015년)15개 -(2016년)8개(2016년의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만음 -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잇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간금융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법상 요건에 비해 자회사 비율이 낮고(40.2%), 지분율은 높아(자회사 74.1 ％, 손자회사 78.5 ％)지배력 확장 우려는 높지 않음. 부채비율 200%미만, 지분율 평균 20%, 비상장 40%이상 보유 등 ■ 2016년 9월 말 현재 지주사가 162개로 지난해(140개)보다 22개가 증가함. (2015년 9월 말)140개(일반지주 130개 + 금융지주 10개)→(2016년 9월 기준에 162개(일반지주 152개 - 금융지주 10개, 일반지주 22개 증가) ㅇ 2015년 9월 말 기준 일반 지주회사 35개가 신설되고 13개가 제외되었으며, 일반 지주회사 1개가 신설되고 1개가 제외됨.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가 20개로 지난해(30개)에서 10개 감소함. ㅇ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등에 따라 신규 지주회사가 대폭 감소(30개→20개, 상세 사항은 <붙임> 참고)함. 신설 3개(+ 3):신세계(신세계프라퍼티), 삼성(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아시아나(금호기업)폐지 3개(- 3):현대백화점(현대에이치씨엔), 태광(티브로드), 금호아시아나(금호기업)지정 제외된 대기업집단지주회사 10개(- 10):한국타이어, 코오롱, 한라, 한진중공업, 세아, 롯데의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한솔, 대성 ㅇ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도 지주회사 기준 상향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배제로 대폭 감소(15개→8개)함. 지주회사 및 그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총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 **전환 집단: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농협,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2016년 10월 말 27개 대기업집단 중 8개 집단)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억이>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이하'지주사 비전환 대기업집단', 총수 있는 집단 21개 중 14개)은 대부분 금융사 및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음.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 ‧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며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의 금융사·순환출자 보유 비율> □(자산 총액)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매출 총액은 1조 5,237억 원인으로 지난해(1조 5,955억 원)보다 소폭 감소함. 자산 총액 기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5조 6,205억 원)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중견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3.6 퍼센트를 차지함.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단위:백만 원, 개)> □(부채 비율)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차입금은은 40.2%로 법상 규제 수준(200%초과 금지)보다 낮고, 지난해(41.6 퍼센트)보다 소폭 감소함.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개 집단, 14개 사)의 평균 부채 수준은 법상 규제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 전환 집단 계열 지주회사(25.3%> <법상 규제 수준(200%초과 금지) □(소속회사 수)162개 지주회사는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 자·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임. ㅇ 지주회사 이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개 기업에 14개 사)는 평균 26.0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 자·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8.8개, 15.4개, 1.8개임. ㅇ(자 ‧ 손자회사 지분율)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1%, 78.5%으로 법상 규제 수준보다 높게 보유하고 있음. (일반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유가증권 20%, 비상장 40%이상 보유 -(금융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유가증권 30%, 비상장 50%이상 보유 필요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8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4.4%로, 현재 429개 계열회사 중 319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중임. 지주회사 보유율:(지주회사 내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편입율 변화 추이(단위:%)> ㅇ 나머지 110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을이 체제 밖에서 지배 중임. - 체제 밖 회사는 110개 중 28개가'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공정거래법 제23의2조)대상 회사임.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회사 현황(단위:주건> 체제 밖 계열회사(총수일가 지분율, 매출액) 지에스네오텍(100), 엔 보헌개발(100), 프로케어(100), 삼정건업(100), 승산(100) 남광건설산업(100), 부영엔터테인먼트(100), 남양개발(100), 부강주택관리(100)등 재산커뮤니케이션즈(100), 조이렌트카(100), 씨앤아이레저산업(100)등 엘에스자산운용(66.1), 이원(41.5)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적용 기업이 아닌'농협'(체제 밖 7개 회사 보유)은 제외함. □(금융사 보유)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7개)중 5개 집단이 6개 금융을 보유하고 있음.(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농협'은 제외) ㅇ'에스케이'는 지주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엘지'는 4개 집단이 5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가지고 있음. 주로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가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임.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금융사 보유 현황(단위:%)>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0)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10.0) 괄호 내는 총수일가 지분율(2016년 4월 1일 기준) 소유구조/출자구조 현황(동일인이 자연인인 123개 일반지주회사 기준) ㅇ(소유구조)123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및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38.7%, 56.4%임. - 여기서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함께 지주회사(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의미함. ㅇ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7개 또는 8개 지주)에 대한 총수·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35.2 ％, 48.6%임. :에스케이[에스케이㈜], 엘지[㈜엘지], 지에스[㈜지에스], 한진[㈜한진칼], 씨제이[씨제이㈜], 부영[㈜부영, 동광주택산업㈜], 엘에스[㈜엘에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가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단위:%)> ㅇ 123개 지주회사 가운데 총수가 직접 또는 총수일가가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대부분(96개)이고, 나머지는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13개)함. - 지주회사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총수를 의미함. 기타 14개는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이나 지분율이 30%이하는 경우 등임. □(출자구조)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총수 있는 7개, 총수 없는'농협'제외)은 지주회사 미지는 집단(총수 있는 14개)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함. ㅇ 지주회사 대기업집단은 다소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수평 ‧ 방사 ‧ 순환형 출자가 전혀 없음. ㅇ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은 연평균 5.6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3.0단계에 불과함. 은 계열회사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개인인 동일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제외), 각 집단별 평균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임. 내부거래 현황('농협'을 제외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기준에서 ㅇ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0%로 지난해(17.7%)대비 1.7%p 감소했고, 나머지 대기업집단(26개,'농협'제외)평균(12.5%)보단 높음.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단위:%>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계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2 ％ 인데 반해, 체제 밖 회사는 13.6 퍼센트임. 지주회사 체제 안 회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 체제 안 ‧ 밖 내부거래 현황(단위:%> 종합 평가 - 정책 방향 □ 지주회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999년 4월 제도 개편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0개→162개)함. ㅇ 다만,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대상 집단이 중 ‧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함. 경제력 중심 억제 시책상 규제 실익이 없는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 기업형 지주회사를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지주회사 설립 ‧ 전환 자산 상한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함. □ 또한, 공정거래법상 허용 수준에 비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중이 낮고(40.2%)지주 ‧ 자회사의 자 ‧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높아(각각 74.1%와 78.5%)지배력 강화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임. ①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배 초과가 금지되고, ②지주 ‧ 자회사는 자 ‧ 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회사는 20 ‧ 비상장회사는 40%이상 보유해야 한다가 □ 한편,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취지상 그 필요성이 큰 대기업집단(특히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은 최근 정체되고 있음. ㅇ 따라서, 상호 ‧ 순환 규제 해소 및 금융 ‧ 비금융사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 형태 지주회사 제도 도입등을 통해 체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상호 ‧ 순환 출자 금지로 기업의 소유 구조가 단순 ‧ 투명해지고, 금융 ‧ 비금융간 거래 절연으로 금산분리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는 장점도 있음. □ 아울러,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2016년 3월 29일)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에게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을 보고한 의무가 부과되었음. ㅇ 이러한 자율적 시장 감시 강화로 체제 밖 계열회사의 체제 내부 편입 등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 구조 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주회사 162개 큰 폭 증가_1 ### 내용: 공정위, 2016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 발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6년 9월 말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을 분석 ‧ 발표함. ㅇ -을 대상)2016년 9월 현재 기준 162개 지주회사[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이하 대기업집단)소속 20개]및 소속 자 ‧ 손자 ‧ 증손회사임. ■ 대기업집단 선정 기준 상향(5→10조 원)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016년 4월 1일 지정된 65개 대기업집단 중 2016년 9월 30일 기준으로 37개 기업이 지정 제외되고 자산 총액 부분으로 2016년 10월 20일'현대'가 지정 제외된 바, 대기업집단 현황 부분은 지정 제외되지 않은 27개 집단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 ■(분석 범위는 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의 일반 현황, 재무 현황, 계열회사 현황, 소유 ‧ 출자구조 ‧ 내부거래 현황 등임. ■ 1999년 4월 관련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0개→162개)함. ㅇ 다만, 대기업집단(특히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은 최근 정체됨. (2007년)7개 →(2012년)15개/(2013년)16개 →(2014년)15개 →(2015년)15개 -(2016년)8개(2016년의 경우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따라만음 - 금산복합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잇는 여건 조성을 위해 중간금융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필요함. ■ 법상 요건에 비해 자회사 비율이 낮고(40.2%), 지분율은 높아(자회사 74.1 ％, 손자회사 78.5 ％)지배력 확장 우려는 높지 않음. 부채비율 200%미만, 지분율 평균 20%, 비상장 40%이상 보유 등 ■ 2016년 9월 말 현재 지주사가 162개로 지난해(140개)보다 22개가 증가함. (2015년 9월 말)140개(일반지주 130개 + 금융지주 10개)→(2016년 9월 기준에 162개(일반지주 152개 - 금융지주 10개, 일반지주 22개 증가) ㅇ 2015년 9월 말 기준 일반 지주회사 35개가 신설되고 13개가 제외되었으며, 일반 지주회사 1개가 신설되고 1개가 제외됨. □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가 20개로 지난해(30개)에서 10개 감소함. ㅇ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등에 따라 신규 지주회사가 대폭 감소(30개→20개, 상세 사항은 <붙임> 참고)함. 신설 3개(+ 3):신세계(신세계프라퍼티), 삼성(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아시아나(금호기업)폐지 3개(- 3):현대백화점(현대에이치씨엔), 태광(티브로드), 금호아시아나(금호기업)지정 제외된 대기업집단지주회사 10개(- 10):한국타이어, 코오롱, 한라, 한진중공업, 세아, 롯데의 아모레퍼시픽, 하이트진로, 한솔, 대성 ㅇ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이하'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도 지주회사 기준 상향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배제로 대폭 감소(15개→8개)함. 지주회사 및 그 자 ‧ 손자 ‧ 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기업집단 전체 소속회사의 총을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대기업집단 **전환 집단:에스케이, 엘지, 지에스, 농협, 한진, 씨제이, 부영, 엘에스(2016년 10월 말 27개 대기업집단 중 8개 집단) 지주회사 수 변동 추이(단위:억이> □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집단(이하'지주사 비전환 대기업집단', 총수 있는 집단 21개 중 14개)은 대부분 금융사 및 순환출자를 보유하고 있음. 현행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사 보유가 금지되고 지주회사로 설립 ‧ 전환하기 위해서는 순환출자를 해소해야 하며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의 금융사·순환출자 보유 비율> □(자산 총액)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매출 총액은 1조 5,237억 원인으로 지난해(1조 5,955억 원)보다 소폭 감소함. 자산 총액 기준 한국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5조 6,205억 원)가 지주회사에서 제외된 것이 주요 원인임. □ 자산 총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인 중소 중견 지주회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회사의 63.6 퍼센트를 차지함. <자산규모별 지주회사 수(단위:백만 원, 개)> □(부채 비율)162개 지주회사의 평균 차입금은은 40.2%로 법상 규제 수준(200%초과 금지)보다 낮고, 지난해(41.6 퍼센트)보다 소폭 감소함.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개 집단, 14개 사)의 평균 부채 수준은 법상 규제 수준보다 낮은 수준임. 전환 집단 계열 지주회사(25.3%> <법상 규제 수준(200%초과 금지) □(소속회사 수)162개 지주회사는 평균 10.4개의 소속회사(자·손자·증손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 자·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4.9개, 5.0개, 0.5개임. ㅇ 지주회사 이전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8개 기업에 14개 사)는 평균 26.0개의 소속회사를 지배하고 있으며, 총 자·손자 ‧ 증손회사 수는 각각 8.8개, 15.4개, 1.8개임. ㅇ(자 ‧ 손자회사 지분율)지주·자회사의 자·손자회사에 관한 평균 지분율은 각각 74.1%, 78.5%으로 법상 규제 수준보다 높게 보유하고 있음. (일반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유가증권 20%, 비상장 40%이상 보유 -(금융지주)지주(자)회사는 자(손자)회사 지분을 유가증권 30%, 비상장 50%이상 보유 필요 ○(지주회사 편입율)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8개)의 지주회사 편입율은 74.4%로, 현재 429개 계열회사 중 319개를 지주회사 체제 안에 보유 중임. 지주회사 보유율:(지주회사 내 자·손자·증손회사 수)/(전체 계열회사 수) <지주회사 편입율 변화 추이(단위:%)> ㅇ 나머지 110개 계열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을이 체제 밖에서 지배 중임. - 체제 밖 회사는 110개 중 28개가'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공정거래법 제23의2조)대상 회사임.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대상 회사 현황(단위:주건> 체제 밖 계열회사(총수일가 지분율, 매출액) 지에스네오텍(100), 엔 보헌개발(100), 프로케어(100), 삼정건업(100), 승산(100) 남광건설산업(100), 부영엔터테인먼트(100), 남양개발(100), 부강주택관리(100)등 재산커뮤니케이션즈(100), 조이렌트카(100), 씨앤아이레저산업(100)등 엘에스자산운용(66.1), 이원(41.5)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적용 기업이 아닌'농협'(체제 밖 7개 회사 보유)은 제외함. □(금융사 보유)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7개)중 5개 집단이 6개 금융을 보유하고 있음.(금융 지주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농협'은 제외) ㅇ'에스케이'는 지주사 체제 안에 1개 금융사를 보유하고 있고,'엘지'는 4개 집단이 5개 금융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에 가지고 있음. 주로 총수일가나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가 그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형태임. <지주회사 체제 대기업집단의 금융사 보유 현황(단위:%)> 글로벌다이너스티해외자원개발PEF(0) 타임와이즈인베스트먼트(10.0) 괄호 내는 총수일가 지분율(2016년 4월 1일 기준) 소유구조/출자구조 현황(동일인이 자연인인 123개 일반지주회사 기준) ㅇ(소유구조)123개 지주회사에 대한 총수및 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38.7%, 56.4%임. - 여기서는 대기업집단 여부와 함께 지주회사(대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의미함. ㅇ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7개 또는 8개 지주)에 대한 총수·총수일가(총수 포함)평균 지분율은 각각 35.2 ％, 48.6%임. :에스케이[에스케이㈜], 엘지[㈜엘지], 지에스[㈜지에스], 한진[㈜한진칼], 씨제이[씨제이㈜], 부영[㈜부영, 동광주택산업㈜], 엘에스[㈜엘에스]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가수 및 총수일가 평균 지분율(단위:%)> ㅇ 123개 지주회사 가운데 총수가 직접 또는 총수일가가 최다출자자인 경우가 대부분(96개)이고, 나머지는 계열회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13개)함. - 지주회사 지분을 30%이상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총수를 의미함. 기타 14개는 총수일가 또는 계열회사가 최다출자자이나 지분율이 30%이하는 경우 등임. □(출자구조)지주사 전환 대기업집단(총수 있는 7개, 총수 없는'농협'제외)은 지주회사 미지는 집단(총수 있는 14개)보다 단순 ‧ 투명한 출자구조를 보유함. ㅇ 지주회사 대기업집단은 다소 복잡한 출자구조를 가지고 있는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수평 ‧ 방사 ‧ 순환형 출자가 전혀 없음. ㅇ 지주회사 비전환 대기업집단은 연평균 5.6단계의 출자구조를 가진 반면,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은 평균 3.0단계에 불과함. 은 계열회사간 출자만을 포함하였으며(개인인 동일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분 제외), 각 집단별 평균 출자단계의 산술평균을 구한 값임. 내부거래 현황('농협'을 제외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기준에서 ㅇ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16.0%로 지난해(17.7%)대비 1.7%p 감소했고, 나머지 대기업집단(26개,'농협'제외)평균(12.5%)보단 높음.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단위:%> □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체계 안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6.2 ％ 인데 반해, 체제 밖 회사는 13.6 퍼센트임. 지주회사 체제 안 회사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낮은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지주회사 도입 대기업집단 체제 안 ‧ 밖 내부거래 현황(단위:%> 종합 평가 - 정책 방향 □ 지주회사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999년 4월 제도 개편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140개→162개)함. ㅇ 다만, 최근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 대상 집단이 중 ‧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될 것으로 예상함. 경제력 중심 억제 시책상 규제 실익이 없는 자산 규모 5,000억 원 미만 기업형 지주회사를 규제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지주회사 설립 ‧ 전환 자산 상한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상향함. □ 또한, 공정거래법상 허용 수준에 비해 지주회사의 평균 부채 비중이 낮고(40.2%)지주 ‧ 자회사의 자 ‧ 손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은 높아(각각 74.1%와 78.5%)지배력 강화 우려가 크지 않은 상황임. ①지주회사는 부채비율 200 배 초과가 금지되고, ②지주 ‧ 자회사는 자 ‧ 손자회사의 지분을 상장회사는 20 ‧ 비상장회사는 40%이상 보유해야 한다가 □ 한편,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 취지상 그 필요성이 큰 대기업집단(특히 금산복합 기업집단)의 지주사 전환은 최근 정체되고 있음. ㅇ 따라서, 상호 ‧ 순환 규제 해소 및 금융 ‧ 비금융사간 출자 절연을 전제로 금융사 보유를 허용하는 중간 형태 지주회사 제도 도입등을 통해 체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함. *상호 ‧ 순환 출자 금지로 기업의 소유 구조가 단순 ‧ 투명해지고, 금융 ‧ 비금융간 거래 절연으로 금산분리가 기존보다 한층 강화되는 장점도 있음. □ 아울러,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2016년 3월 29일)으로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에게 체제 밖 계열회사 현황을 보고한 의무가 부과되었음. ㅇ 이러한 자율적 시장 감시 강화로 체제 밖 계열회사의 체제 내부 편입 등 기업의 자발적인 소유 구조 개선 노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6629e071-6f59-4c86-9485-47ae8075d650	source15/231026/156134501_2.txt	<NAME> 외교부 제2차관, 파리 개최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및 스페인 방문_3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501	CC BY	2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파리 개최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 및 스페인 순방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주OECD 대표부와 WTO 사무국의 공동 주최하에 6.8(수)파리에서 개최되는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6.7(화)~ 6.8(수)간 OECD에 방문할 예정이다. ㅇ 동 세미나에는「 <NAME> 」OECD 사무총장과 <NAME> 주OECD 대표를 비롯한 우리 대표부 대사 및 <NAME> 주OECD대사, <NAME> 서강대 교수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WTO 가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OECD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 조 차관은 금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의 역사적 의미와 OECD 가입 후 한국 외교상 변화, OECD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등을 회고하고, 향후 20년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ㅇ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NAME> 에 앞서「 <NAME> 」OECD 사무총장과「에릭 솔하임( <NAME>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장을 직접 면담하고,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의 의미와 함께 한 - OECD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 <다ME에 조 차관은 6.1(수)~ 6.4(토)간 쿠바를 방문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어 6.5(일)~ 6.7(화)간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정 차관은 스페인 방문시「 <NAME> 루비오( <NAME> Rubio)」외무차관,「헤수스 마누엘 그레시아 알다스(Jesus Manuel Gracia Aldaz)」국제협력차관, 경제경쟁력부」이메 가르시아 - 레가쓰(Jaime - Legaz Ponce)」통상차관을 각각 만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며, 특히 <NAME>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안보리 비확산위원회 및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과 북핵대응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ㅇ 정 차관은 2008년 ~ 2011년간 주스페인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제2차관, 파리 개최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 및 스페인 방문_3 ### 내용: 파리 개최 OECD 가입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 및 스페인 순방 1.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을 맞이하여 주OECD 대표부와 WTO 사무국의 공동 주최하에 6.8(수)파리에서 개최되는 기념 심포지엄에 참석하기 위해 6.7(화)~ 6.8(수)간 OECD에 방문할 예정이다. ㅇ 동 세미나에는「 <NAME> 」OECD 사무총장과 <NAME> 주OECD 대표를 비롯한 우리 대표부 대사 및 <NAME> 주OECD대사, <NAME> 서강대 교수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WTO 가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OECD와의 협력 강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 조 차관은 금번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의 역사적 의미와 OECD 가입 후 한국 외교상 변화, OECD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 등을 회고하고, 향후 20년의 성과와 과제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힐 예정이다. ㅇ 아울러, 조 차관은 이번 <NAME> 에 앞서「 <NAME> 」OECD 사무총장과「에릭 솔하임( <NAME>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장을 직접 면담하고,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의 의미와 함께 한 - OECD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 <다ME에 조 차관은 6.1(수)~ 6.4(토)간 쿠바를 방문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이어 6.5(일)~ 6.7(화)간 스페인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정 차관은 스페인 방문시「 <NAME> 루비오( <NAME> Rubio)」외무차관,「헤수스 마누엘 그레시아 알다스(Jesus Manuel Gracia Aldaz)」국제협력차관, 경제경쟁력부」이메 가르시아 - 레가쓰(Jaime - Legaz Ponce)」통상차관을 각각 만나 양국간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을 예정이며, 특히 <NAME> 외무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올해 안보리 비확산위원회 및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과 북핵대응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ㅇ 정 차관은 2008년 ~ 2011년간 주스페인대사를 역임한 바 있다.
417476b5-014c-40c3-aca0-235266910e30	source15/231026/156567375_0.txt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75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 테러경보단계'2단계(주의)'유지하기로 - 대테러센터, 11개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 ◆ 테러경보 하향 조정 후"주의"단계 유지 ◆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돌진테러 대책 마련, 평창올림픽 적용방안 마련 ` 초 중 고등학생 대상'테러대비 행동요령'교육 홍보 방안 마련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현판식 실시 □ □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9월 5일(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정원, 국가안보실, 대테러센터 등 11개기관 과장과 실무위원 ㅇ이번 회의는 테러경보단계에 대한 조정여부를 평가하고, 최근 유럽에서 빈번 발생하고 잇는 차량돌진 테러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책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 정부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진정되지 않는 국제테러발생 관련 엄중한 국내 외 안보상황을 감안을 테러경보를"주의"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ㅇ 지난 일요일 북한의 전격적 6차 핵실험 도발과 연계에 당일 오후 <NAME> 국무총리는 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할 사항을 특별지시하면서, ㅇ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유사시 행동요령 안내 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테러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테러('15.11.)를 전후로 테러경보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로 상향조정한 이후 정례 및 수시 평가회의를 거쳐 이를 유지하고 있다. □ 아울러는 최근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돌진 테러에 대해서는 - 스페인 바르셀로나('17.8), 파리 샹젤리제('17.6), 런던 퀸즈버리파크('17.6), 영국 런던브릿지('17.6), 스웨덴 스톡홀름('17.4), 독일 베를린('16.12), 프랑스 니스('16.7)등 ㅇ국내에서도 발생 예정을 테러위협으로 판단하고, 차량테러의 발생원인과 관계기관의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ㅇ 특히, 국토부는 모든 상용차의 비상자동제어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등와 제도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 그리고, 테러위협에 관한 관심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하여 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테러발생시 행동요령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ㅇ 초 ․ 중 ․ 고등학교에'테러대비 행동요령'소책자와 관련<NAME>상 배부를 확대하고, 현행 재난안전 교육의 일부분으로 추진중인'테러대비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서울시 소재 모든 초 ․ 중 ․ 고등학교(1,383개교)배포('17.8) □ 한편, 이날 회의에 따라 대테러센터장과 회의참석자들은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운영을 개시했다. ○ 대테러센터 ․ 국정원 ․ 군 ․ 경 ․ 소방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올림픽으로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대테러안전 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ㅇ 다음 주부터는 평창 ․ 강릉 올림픽 대회현장에 대테러안전대책본부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4차례의 도상훈련과 현장훈련 ․ 개최지 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또한, 대테러 관계기관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테러대상시설은 물론 경기장 주변 점검과 위험물질 등 테러대상수단 안전관리도 강화를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테러대책실무위원회_1 ### 내용: 국가 테러경보단계'2단계(주의)'유지하기로 - 대테러센터, 11개 관계기관 합동 테러대책실무위원회 개최 - ◆ 테러경보 하향 조정 후"주의"단계 유지 ◆ 유럽 사례를 참고하여 차량돌진테러 대책 마련, 평창올림픽 적용방안 마련 ` 초 중 고등학생 대상'테러대비 행동요령'교육 홍보 방안 마련 ◆'평창동계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현판식 실시 □ □ 대테러센터(센터장 <NAME> )는 9월 5일(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기관이 참여하 가운데 대테러센터장 주재로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참석: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통일부와 해양경찰청, 소방청, 국정원, 국가안보실, 대테러센터 등 11개기관 과장과 실무위원 ㅇ이번 회의는 테러경보단계에 대한 조정여부를 평가하고, 최근 유럽에서 빈번 발생하고 잇는 차량돌진 테러에 대한 관계기관의 대응책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 정부는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진정되지 않는 국제테러발생 관련 엄중한 국내 외 안보상황을 감안을 테러경보를"주의"단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ㅇ 지난 일요일 북한의 전격적 6차 핵실험 도발과 연계에 당일 오후 <NAME> 국무총리는 테러방지 등 유관부처는 상황 관리체제를 즉각 가동할 사항을 특별지시하면서, ㅇ 국민들께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리고, 유사시 행동요령 안내 시 비상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는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테러대비를 당부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파리테러('15.11.)를 전후로 테러경보를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로 상향조정한 이후 정례 및 수시 평가회의를 거쳐 이를 유지하고 있다. □ 아울러는 최근 유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차량돌진 테러에 대해서는 - 스페인 바르셀로나('17.8), 파리 샹젤리제('17.6), 런던 퀸즈버리파크('17.6), 영국 런던브릿지('17.6), 스웨덴 스톡홀름('17.4), 독일 베를린('16.12), 프랑스 니스('16.7)등 ㅇ국내에서도 발생 예정을 테러위협으로 판단하고, 차량테러의 발생원인과 관계기관의 대응을 집중 점검했다. ㅇ 특히, 국토부는 모든 상용차의 비상자동제어장치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등와 제도를 단계적으로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 그리고, 테러위협에 관한 관심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하여 테러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테러발생시 행동요령을 효과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하여 ㅇ 초 ․ 중 ․ 고등학교에'테러대비 행동요령'소책자와 관련<NAME>상 배부를 확대하고, 현행 재난안전 교육의 일부분으로 추진중인'테러대비 교육'을 내실화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까지 서울시 소재 모든 초 ․ 중 ․ 고등학교(1,383개교)배포('17.8) □ 한편, 이날 회의에 따라 대테러센터장과 회의참석자들은 정부서울청사 5층에서 평창올림픽 대테러안전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운영을 개시했다. ○ 대테러센터 ․ 국정원 ․ 군 ․ 경 ․ 소방 등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대테러안전대책본부는 올림픽으로 성공적인 대회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단계별 대테러안전 훈련을 펼칠 예정이다. ㅇ 다음 주부터는 평창 ․ 강릉 올림픽 대회현장에 대테러안전대책본부 현장사무실을 운영하고, 관계기관 합동 4차례의 도상훈련과 현장훈련 ․ 개최지 대테러종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ㅇ 또한, 대테러 관계기관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테러대상시설은 물론 경기장 주변 점검과 위험물질 등 테러대상수단 안전관리도 강화를 예정이다.
7e1b6b49-8ebb-4f37-92e5-df023956cba2	source15/231026/156571574_0.txt	부산에서 세계 기후·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1574&pageIndex=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부산에서"세계 기후 ‧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한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블룸버그 넥스트 에너지 파이낸스(NEF), 구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기조발제 저탄소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환경·사회·투명(ESG)기반 산업 국제(글로벌)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강호나 <NAME> 2차관은 5월 25일(목)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학술회의(컨퍼런스)의 시작인'비즈니스서밋'에 참석했다. '비즈니스서밋'은 세계적(글로벌)기업의 녹색 비즈니스 성장전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책무를 논의하기 위해 25일(목)오후 저탄소에너지세션, 26일(금)에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세션이 각각 진행된다. 강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은 저탄소에너지세션은 케이스케 사다모리 국제에너지기구(IEA)에너지시장 ‧ 안보국장의'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청정에너지 전환'과 <NAME>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NEF)아태지역 총괄의'에너지 전환의 기회를 찾다'기조발제에 이어 <NAME> 서울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대표기업들이 참석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응방법이며,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도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발 벗게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며,"비즈니스서밋을 통해 기업 성장, 기후 변화와 사회 공헌이라는 일거 삼조의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개최되는 환경·사회·투명(ESG)관련 세션에는 <NAME> 뉴욕타임즈 국제부문 부사장이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NAME> 구글 글로벌 파트너십 아태지역 부사장의'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과 <NAME> 싱가비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너지전환 매니저의'24/7 무탄소 시대와 전력 조달의 뉴프론티어'기조발제에 이어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에서 세계 기후·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한다_1 ### 내용: 부산에서"세계 기후 ‧ 에너지산업의 미래를 논한다 - 국제에너지기구(IEA), 블룸버그 넥스트 에너지 파이낸스(NEF), 구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기조발제 저탄소에너지 신시장 창출과 환경·사회·투명(ESG)기반 산업 국제(글로벌)경쟁력 제고방안 논의 강호나 <NAME> 2차관은 5월 25일(목)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3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학술회의(컨퍼런스)의 시작인'비즈니스서밋'에 참석했다. '비즈니스서밋'은 세계적(글로벌)기업의 녹색 비즈니스 성장전략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의 책무를 논의하기 위해 25일(목)오후 저탄소에너지세션, 26일(금)에는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세션이 각각 진행된다. 강 차관의 환영사로 시작은 저탄소에너지세션은 케이스케 사다모리 국제에너지기구(IEA)에너지시장 ‧ 안보국장의'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청정에너지 전환'과 <NAME>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NEF)아태지역 총괄의'에너지 전환의 기회를 찾다'기조발제에 이어 <NAME> 서울대 부총장을 좌장으로 기후·에너지 분야 국내외 대표기업들이 참석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되었다. 강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대응방법이며, 다양한 분야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도 환경·사회·투명(ESG)경영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등 발 벗게 동참하고 있음"을 언급하며,"비즈니스서밋을 통해 기업 성장, 기후 변화와 사회 공헌이라는 일거 삼조의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6일 오전 개최되는 환경·사회·투명(ESG)관련 세션에는 <NAME> 뉴욕타임즈 국제부문 부사장이 특별발언을 시작으로 <NAME> 구글 글로벌 파트너십 아태지역 부사장의'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혁신'과 <NAME> 싱가비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에너지전환 매니저의'24/7 무탄소 시대와 전력 조달의 뉴프론티어'기조발제에 이어 국내외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으로 패널토론이 진행된다.
bebdf2cb-a776-4aa8-b100-943ad9a82895	source15/231026/156307212_0.txt	인사혁신사례 공유 통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모색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212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사혁신사례 공유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2018년 지방인사혁신<NAME>대회」개최 중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달 4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인사담당관, 민간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2018년 지방인사혁신<NAME>대회 ｣ 를 개최했다. □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한<NAME>대회는 지방인사혁신사례를 발굴하고<NAME>여 지자체 공무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올해<NAME>대회에는 채용부터 교육 ․ 훈련, 성과평가, 근무혁신 등 인사제도 ‧ 운영전반에 대한 다양한 혁신사례가 제출되었으며, ○ 2차례의 서면심사를 통하여<NAME>대회 본선에 참가는 12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접수(∼9.30.)→1차 서면(10.15∼10.19.)→ 2차 전문가(10.30.)및 최종평가(12.4.) □ 특히, 이번<NAME>대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지방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현장투표단의 의견을 바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 현장투표단 평가 결과와 민간과 연구원 등으로 꾸려된 전문가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1개(대통령상), 최우수상 3개(국무총리상), 우수상 8개(행정안전부장관상)기관을 선정했다. ㅇ 대상(대통령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지방정부시대를 맞이하는 참주인 인사!'가 차지했다.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실 ‧ 국장 책임인사제를 추진을 통해 인사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가 심사위원과 현장투표단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라북도, 울산 울주군, 충남 평택시에 돌아갔다. ○ 전북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좋은 직장 만들기('5굿스타일')를 통한'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조직문화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고, 울산 울주군은'뻔한 일상에서 FUN한 직장으로'라는 공무원을 향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 평택시는'평택시, 시민과 같이 혁신하라'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혁신을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는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행안부장관상):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강원도, 서울 영등포구, 대구 달성군, 경기도 부천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등 8개 기관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NAME>대회에서 발굴은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집 ｣ 을 제작 ‧ 배포하여 전 지자체에 우수사례 전파에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앞으로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라며"오늘 발표된<NAME>대회의 성과가 앞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혁신사례 공유 통해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모색한다._1 ### 내용: 인사혁신사례 공유 및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2018년 지방인사혁신<NAME>대회」개최 중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달 4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 지자체 인사담당관, 민간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 2018년 지방인사혁신<NAME>대회 ｣ 를 개최했다. □ 2016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한<NAME>대회는 지방인사혁신사례를 발굴하고<NAME>여 지자체 공무원과 역량을 강화하고 대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 올해<NAME>대회에는 채용부터 교육 ․ 훈련, 성과평가, 근무혁신 등 인사제도 ‧ 운영전반에 대한 다양한 혁신사례가 제출되었으며, ○ 2차례의 서면심사를 통하여<NAME>대회 본선에 참가는 12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 접수(∼9.30.)→1차 서면(10.15∼10.19.)→ 2차 전문가(10.30.)및 최종평가(12.4.) □ 특히, 이번<NAME>대회에서는 예년과 달리 지방 인사담당자로 구성된 현장투표단의 의견을 바로 반영토록 하였으며, ○ 현장투표단 평가 결과와 민간과 연구원 등으로 꾸려된 전문가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대상 1개(대통령상), 최우수상 3개(국무총리상), 우수상 8개(행정안전부장관상)기관을 선정했다. ㅇ 대상(대통령상)은 세종특별자치시의'지방정부시대를 맞이하는 참주인 인사!'가 차지했다. -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실 ‧ 국장 책임인사제를 추진을 통해 인사혁신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가 심사위원과 현장투표단의 좋은 호응을 받았다. □ 최우수상(국무총리상)은 전라북도, 울산 울주군, 충남 평택시에 돌아갔다. ○ 전북은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좋은 직장 만들기('5굿스타일')를 통한'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조직문화 개선 성과'를 인정받았고, 울산 울주군은'뻔한 일상에서 FUN한 직장으로'라는 공무원을 향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으로, 경기 평택시는'평택시, 시민과 같이 혁신하라'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정책참여로 혁신을 추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는 영예를 차지했다. *우수상(행안부장관상):경기도와 울산광역시, 강원도, 서울 영등포구, 대구 달성군, 경기도 부천시, 충남 서산시, 전남 광양시 등 8개 기관 □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번<NAME>대회에서 발굴은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 지방인사혁신 우수사례집 ｣ 을 제작 ‧ 배포하여 전 지자체에 우수사례 전파에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앞으로 현장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라며"오늘 발표된<NAME>대회의 성과가 앞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과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하는데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1d3a251-1964-4f1f-9c53-55c2d324dea8	source15/231026/156082105_0.txt	실생활 실현가능한 청소년 환경아이디어, 수상작 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105	CC BY	3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실생활 실현가능한 청소년 환경아이디어, 수상작 선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8일 코엑스에서 청소년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 휴대용 음식물 폐기물 분리, 세제 사용량 조절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디어 발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2015년 청소년·대학생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시상식을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환경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현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6월 1일부터 총 3개월 동안 전국 초등학교 4 ~ 6학년과 중 ‧ 고등·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환경기술 전반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집했으며 총 125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절차를 거쳐'야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공기순환 가로등','스마트 푸쉬(push)버튼','우산 쓰레기 탈수기'등 대상 4팀을 포함한 모두 24개 환경기술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초등부 대상은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에 따라 높이 <NAME> 가능하고 액체쓰레기 배출용 밸브가 부착되어 분리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휴대용'야외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통'을 제안한<NAME> 매탄초등학교 군이 선정되었다. ○ 중등부 대상으로는 도심 도로변 등의 가로수에 <NAME> 를 달아 공기를 정화하고 근접무선통신기술(NFC)과도 접목시켜 <NAME> 를 수동으로 제거를 때 환경마일리지 적립과 연계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신동필 수내중학교 학생이 선정되었다. ○ 또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샴푸와 같은 세제의 사용량을 사용자별 맞춤으로 조절하여 사용량을 확인을 수 있도록 한'스마트 푸쉬(push)버튼'의 고안으로 낸 <NAME> , <NAME> , <NAME> 등 서울로봇고등학교 학생이 고등부 금상을 차지했다. ○ 대학부에서는 <NAME> , <NAME> 등와 학생이 전력을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빗물을 제거할 수 있는'우산 전용 탈수기'아이디어를 발표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대상 수상팀과 지도교사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부에 연구비 50만 원도를 지원하는 등 상금이 수여된다. ○ 수상작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2011 친환경대전'행사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전시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실제 신기와 개발사업에도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 공모전부터는 입상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심사와 유사성 심사를 통과한 34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정보원의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을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미래세대의 주축으로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을 하여 국민의 실생활은 물론, 국가 환경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생활 실현가능한 청소년 환경아이디어, 수상작 발표_1 ### 내용: 실생활 실현가능한 청소년 환경아이디어, 수상작 선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8일 코엑스에서 청소년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 개최 ◇ 휴대용 음식물 폐기물 분리, 세제 사용량 조절 등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디어 발굴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2015년 청소년·대학생 환경기술 아이디어 공모전'에 따른 시상식을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환경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현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6월 1일부터 총 3개월 동안 전국 초등학교 4 ~ 6학년과 중 ‧ 고등·대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환경기술 전반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모집했으며 총 125개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류와 프레젠테이션 심사 절차를 거쳐'야외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통','공기순환 가로등','스마트 푸쉬(push)버튼','우산 쓰레기 탈수기'등 대상 4팀을 포함한 모두 24개 환경기술 아이디어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 초등부 대상은 음식물 쓰레기의 부피에 따라 높이 <NAME> 가능하고 액체쓰레기 배출용 밸브가 부착되어 분리로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휴대용'야외 음식물 폐기물 분리수거통'을 제안한<NAME> 매탄초등학교 군이 선정되었다. ○ 중등부 대상으로는 도심 도로변 등의 가로수에 <NAME> 를 달아 공기를 정화하고 근접무선통신기술(NFC)과도 접목시켜 <NAME> 를 수동으로 제거를 때 환경마일리지 적립과 연계 활용하는 아이디어로 신동필 수내중학교 학생이 선정되었다. ○ 또한,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샴푸와 같은 세제의 사용량을 사용자별 맞춤으로 조절하여 사용량을 확인을 수 있도록 한'스마트 푸쉬(push)버튼'의 고안으로 낸 <NAME> , <NAME> , <NAME> 등 서울로봇고등학교 학생이 고등부 금상을 차지했다. ○ 대학부에서는 <NAME> , <NAME> 등와 학생이 전력을 쓰지 않고 효율적으로 빗물을 제거할 수 있는'우산 전용 탈수기'아이디어를 발표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상, 교육부 장관상 등 상장과 함께 대상 수상팀과 지도교사에게 각각 장학금 100만 원부에 연구비 50만 원도를 지원하는 등 상금이 수여된다. ○ 수상작들은 27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2011 친환경대전'행사를 통해 일반 관람객들에게 전시된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에 수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지원하고 실제 신기와 개발사업에도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 공모전부터는 입상 여부와 상관없이 서류심사와 유사성 심사를 통과한 34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특허정보원의 원본증명서비스를 활용을 계획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은"미래세대의 주축으로 청소년이 환경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을 하여 국민의 실생활은 물론, 국가 환경문제 해소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828aa65-be55-4924-9e9b-9ce134695fe3	source15/231026/156480946_0.txt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946&pageIndex=24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표준화로 앞당긴다 - 자율차 데이터·레벨 표준안 개발, 차량 가상시험방법 국제표준화 추진 - -「2021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 국제컨퍼런스」개최(11.16)/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에서 차량과 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정의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제정 절차에 착수한다. ㅇ 자율주행 차량을 가상공간에서 시험·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국표원은 16일 오후 여수(히든베이호텔)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자율차 기준과 포럼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러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18.11월 미래적 상용화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출범 <2021 자율차 기술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ㅇ 일시/장소:'21.11.16.(화)13:30∼17:00/히든베이호텔2층그랜드볼룸(전남여수) ㅇ 내용:국가기술표준원, 포럼위원장( <NAME> 교수), 분과위원장 등 50명 참석(+ 50여명 내외는 온라인 참여) ㅇ 주요내용 - 자율차 표준화 성과·향후계획, 국내·외 자율주행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기술 및 표준화 전략 논의 □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자동차와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위도·경도·고도 등),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NAME>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값을 조합하여 차량추돌방지, 위험구간알림 같은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ㅇ 이 표준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 경기도 내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중이며, 향후 국내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에서 레벨은 그 동안 주로 유럽 자동차공학회(SAE)표준을 주로 인용하여 왔으나, 지난 9월 레벨 3가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기능과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레벨0(운전자동화 없음), 레벨1(운전자보조), 레벨2(부분 운전자동화), 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레벨5(완전 운전자동화) ㅇ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기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을 올해 상반기내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데이터, ▲카메라·라이다와 관련은 주요 부품, ▲차량사물통신(V2X)보안 등으로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만 아니라 국표원은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23년까지 자율주행 시뮬공간 평가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는 독일, 미국, 우리나라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절차와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 우리나라는 디지털 물리성 기반의 가상공간 시험 등을 소개했다.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구현→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예측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자율주행 데이터, 레벨 등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제 표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우리 기업들이 자율차 국제표준을 선도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포럼과 산학연의 다양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 자율차 표준화 포럼 회의 및 국제컨퍼런스』개요 ㅇ 행사명:2021 자율주행차 기술화 포럼 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ㅇ 일시/장소:'21.11.16.(화)13:30 ~ 17:00/히든베이호텔2층그랜드볼룸(전남여수) □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ㅇ 참석:국가기술표준원장, 포럼운영위원장( <NAME> 교수), 분과위원장 외 전문가 50명(+ 50여명 온라인 참여) 온라인 중계(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or 표준협회 로 생에 13:30∼13:40('10) 13:40∼13:55('15) ▶ 포럼경과 및 표준화성과 보고 13:55∼14:05('10) ▶ 표준화 감사패 시상 및 단체 사진촬영 14:05∼14:25('20) [초청발제]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로 새로운 공간 창출과 기술 상용화 방안 14:25∼15:00('35) ▶[패널토의]자율차 국제·국가표준개발 동향 및 전략 15:10∼15:40('30) 독일 자율주행 가상검증 시스템 ( <NAME> ) 15:40∼16:10('30) ※ 미국 자율주행 안전성 시험 - UL 4600 (Deborah Prince) 16:10∼16:35('25) 디지털트윈으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테스트 16:35∼17:00('25) ▶ 자율주행 개발과 검증을 통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AVL Korea( <NAME> 총괄부서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_1 ### 내용: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을 표준화로 앞당긴다 - 자율차 데이터·레벨 표준안 개발, 차량 가상시험방법 국제표준화 추진 - -「2021 자율차 표준화 포럼 총회 & 국제컨퍼런스」개최(11.16)/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에서 차량과 인프라 간 교환되는 위치, 속도 등 데이터와 자율주행 단계를 분류·정의하는 기술에 대한 표준개발을 완료하고 국가표준(KS)제정 절차에 착수한다. ㅇ 자율주행 차량을 가상공간에서 시험·평가하는 기술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화를 통해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 국표원은 16일 오후 여수(히든베이호텔)에서 전문가 10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자율차 기준과 포럼및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러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밝혔다. '18.11월 미래적 상용화 지원을 위한 표준개발, 국제표준화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출범 <2021 자율차 기술화 포럼 총회 및 국제 콘퍼런스> ㅇ 일시/장소:'21.11.16.(화)13:30∼17:00/히든베이호텔2층그랜드볼룸(전남여수) ㅇ 내용:국가기술표준원, 포럼위원장( <NAME> 교수), 분과위원장 등 50명 참석(+ 50여명 내외는 온라인 참여) ㅇ 주요내용 - 자율차 표준화 성과·향후계획, 국내·외 자율주행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기술 및 표준화 전략 논의 □ 자율차 데이터 표준안은 자동차와 사물통신(V2X)을 통해 주고받는 위치(위도·경도·고도 등), 속도 등의 기본 데이터<NAME>을 표준화하고, 이들 기본 값을 조합하여 차량추돌방지, 위험구간알림 같은 차량안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표준이다. ㅇ 이 표준은 서울시, 세종시, 대구시, 경기도 내 자율차 실증단지에서 실증을 진행중이며, 향후 국내 도로의 자율주행에도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동차에서 레벨은 그 동안 주로 유럽 자동차공학회(SAE)표준을 주로 인용하여 왔으나, 지난 9월 레벨 3가 국제표준(ISO)으로 발간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표준안을 개발했다. 레벨 표준안은 자율주행을 기능과 운전자동화 시스템을 기준으로 6단계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레벨0(운전자동화 없음), 레벨1(운전자보조), 레벨2(부분 운전자동화), 조건부 운전자동화), 레벨4(고도 운전자동화), 레벨5(완전 운전자동화) ㅇ 이 표준은 산업계에 자율차 기술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자율차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표원은 이번에 개발한 표준안 3종을 올해 상반기내에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고, ▲교통·인프라 분야 데이터, ▲카메라·라이다와 관련은 주요 부품, ▲차량사물통신(V2X)보안 등으로 기술 개발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만 아니라 국표원은 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방안으로 가상공간 시험(시뮬레이션)에 대한 국제적인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만큼,'23년까지 자율주행 시뮬공간 평가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등 표준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이날 열린 컨퍼런스에는 독일, 미국, 우리나라 전문가가 자율주행 안전성을 가상공간 시험으로 검증하는 기술과 평가 방법을 발표했다. □ 독일은 자율차 가상공간 시험 검증시 절차와 미국은 자율차 평가에 대한 안전 원칙, 우리나라는 디지털 물리성 기반의 가상공간 시험 등을 소개했다. □ 가상공간에 현실공간·사물의 쌍둥이(Twin)구현→시뮬레이션을 통해 현실분석·예측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자율주행 데이터, 레벨 등 자율차 상용화를 지원하는 국제 표준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우리 기업들이 자율차 국제표준을 선도로 세계 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포럼과 산학연의 다양화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와 같은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융합산업표준과 <NAME> 팀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21 자율차 표준화 포럼 회의 및 국제컨퍼런스』개요 ㅇ 행사명:2021 자율주행차 기술화 포럼 총회 및 국제컨퍼런스 ㅇ 일시/장소:'21.11.16.(화)13:30 ~ 17:00/히든베이호텔2층그랜드볼룸(전남여수) □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한국표준협회 ㅇ 참석:국가기술표준원장, 포럼운영위원장( <NAME> 교수), 분과위원장 외 전문가 50명(+ 50여명 온라인 참여) 온라인 중계(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 or 표준협회 로 생에 13:30∼13:40('10) 13:40∼13:55('15) ▶ 포럼경과 및 표준화성과 보고 13:55∼14:05('10) ▶ 표준화 감사패 시상 및 단체 사진촬영 14:05∼14:25('20) [초청발제]자율주행 모빌리티서비스로 새로운 공간 창출과 기술 상용화 방안 14:25∼15:00('35) ▶[패널토의]자율차 국제·국가표준개발 동향 및 전략 15:10∼15:40('30) 독일 자율주행 가상검증 시스템 ( <NAME> ) 15:40∼16:10('30) ※ 미국 자율주행 안전성 시험 - UL 4600 (Deborah Prince) 16:10∼16:35('25) 디지털트윈으로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 테스트 16:35∼17:00('25) ▶ 자율주행 개발과 검증을 통한 가상환경 시뮬레이션 AVL Korea( <NAME> 총괄부서장)
0db3a1ff-03fc-4d91-8a8a-3653d6becf74	source15/231026/156177461_1.txt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461	CC BY	1,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탄탄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연간 5,100억불 이상 달성으로, 3년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로 전환 - - 12대 신산업에 민 관 총 17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구축 등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선도 - - 성장을 향한 103조원 규모 정책금융 + 1조원 규모 R & D 지원 - - 원전 등 에너지 안전성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분야에 16조원투자 - 원전에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Ⅰ. 업무보고 개요 】 □ 기재와 등 5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고용부와 금융위)는 1.5일(목)09:3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하였음 □ 이번 업무보고는'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하 <NAME> )는 경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수출액 플러스 전환','구조조정 본격적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등 4대 핵심분야 9대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경기상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외국인투자 투자와 양적 ‧ 질적 고도화 구조조정 가속화/4차 기업화 대응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가속화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원전 및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등 제도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 ‧ 사각지대 최소화 【 Ⅱ. 업무보고 핵심 내용 】 □ 5적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음 첫 번째 핵심분야는 산업형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강화를 통한'수출의 플러스 전환'임 수출 품목 ․ 주체 ․ 시장 ․ 방식 등'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년도 5,100억불 수준으로 수출을 달성 계획 달성시'17년 수출은 전년대비 2.9%성장로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됨('15년:△8%,'16년 - △5.9%) ㅇ(품목)수출액 1천만불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 및 연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 지재권 ․ SW 등 9개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액션플랜 추진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유통과 물류, 교육, 금융, 유통9개 분야 ㅇ(주체)수출 바우처 신설,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221→229조원),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개최 마케팅 지원 확대(+ 30%이상)지원을 통해 금년도 중소 ․ 중견기업 수출액 2,500억불 달성('16년 2,395억불) (수출 바우처 제도)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에서 원하는 사업 ‧ 기관을 선택할 수 잇는 제도 (마케팅 예산은'16년 2,878억 원 ․ 25,310개사 →'17년 3,729억 원/32,305개사 - 이와 함께 수출전문위원(PM)확대(200→250명), 지자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지난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ㅇ(시장)아시아 ․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있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 ․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 진출전략 추진 ㅇ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타결, 한 - AESAN FTA 자유화율 제고 등 ㅇ(방식)온라인 전용자금 신설(200억 원)등으로 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원 이상('16.2조원)확대,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 네트워크를 전문 무역상사로 육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무역상사 - 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및 무역보험 확대 ㅇ(체계)민·관 협업 총력체제 가동 및 수출 지원을 연중 수시개최 업종별 ‧ 지역별 ‧ 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수시개최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순회와 애로를 해결하는 중소기업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NAME> 정부 미국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 우선 미국 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 ①한 ‧ 미 FTA의 호혜적 내용 홍보, ②한미 FTA의 적극적 이행노력 강화 및 통상현안 점검과 ③인프라 진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협력기회 모색 ㅇ 또한, 한 ․ 중 FTA 이행위원회,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교역·투자장벽을 수시 점검하고 공동 대응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 지속제기, 상호인정협정 관련 협력사업 확대 ㅇ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민관 대응역량 강화, 양자 ․ 다자 차원의 공동대응 노력 주도(ASEM 경제장관회의 ;'17.9), ｢ 통상로드맵 ｣ 업그레이드('17.3)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고부가 ․ 신산업 투자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 ‧ EU ‧ 아세안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 ‧ 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 집중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28개 분야별'진입장벽 영향평가'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마련('17. 상) (유치업종 ‧ 대상)주력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인센티브 지원 기준)투자 규모 중심 → 고용 기여도 중심 ㅇ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각종 패키지 지원을 검토 두 번째 핵심분야는'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4차 산업혁명 대응'임 조선 ․ 철강 ․ 석유화학 등은'속도감 잇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산업계의'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노력을 적극 유도 ㅇ 조선은 3의 자구계획을 신속 이행하고, 정부는 1.5조원 규모 군함 발주 및 선박펀드 본격집행(3.7조원 투자는 등 수요창출 ('16)4.1조원 이행, 선만 3개 감축 →(''18)6.2조원 집행으로 도크 4개 감축 ㅇ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분기), LNG 추진선 시범도입(4척), 선박 수리 ․ 개조업 진출(2개 조선소는 등 고부가 분야 전환도 적극추진 - 조선밀집 지역은 기자재업체 투자 전환('17년 R & D 등 2,400억 원)과 해상풍력 관련 대체산업 육성('17년 1.6조원,'20년까지 6.5조원)을 추진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규 도입('17, ｢ 균특법 ｣ 시행으로 ㅇ 철강 ․ 석유화학 업종은 적정 규모의 설비감축 및 사업재편 등을<NAME>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 등도 병행 지원 공급과잉 해소:(철강)후판 실질 가동용 감축 ․ 판재류 ․ 강관 사업재편,(석유화학)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적정수준 설비감축 경쟁력 강화 -(철강)스마트제철소 구축,(석유화학)NCC(기초 원료설비)대형화 등 ㅇ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 R & D 등의 지원을 강화해, 금년 중 40건 규모로 사업재편 추진 -(금융)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1천억 원),(R & D)산업부 ․ 중기청 R & D 집중 지원 ㅇ 스마트공장을 5,000개(누적)까지 대폭 확대하고('16년 2,800개 구축), 이 가운데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 ․ EMS 등을 적용으로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12대 미래가 중심의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육성과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민 관 합동 17조원 투자 12대 신산업:5는 산업)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 ‧ 드론, 인공지능용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가전형(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AR ‧ 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화(에너지 산업)에너지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심사'대상을 12개 신산업 全 분야로 확대 R & D확대(3.3→3.7조원), 1조원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가칭)조성 기업주도형 산학협력으로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분야로 확장(9 → 12개)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300대), 수소차(25대), 첨단 서비스로봇(50대)등의 테스트베드 ‧ 홍보 기회(Show Case)로 활용 ㅇ 전기 ‧ 자율차, 스마트 가전 등은 지난해 수립은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 ‧ 유통 ‧ 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대책 수립('17.) ㅇ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투자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발전공기업 장기계약 태양광에호 농촌('17년 1,000,'20년 1만호)태양광 확산 1월부터 요금할인 정책 시행(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10→50%, ESS용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최대 20 추가할인) 고밀도 배터리 셀 핵심기술 개발('16년 303억 원 →'17년 437억 지원으로 스마트미터,'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전체에 보급('17년 450만) 전력 빅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한 비즈니스 확산 드론 등 융합 신제품 출시와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하고,'제품안전관리원'신설, 리콜제도 대폭 개편 등 추진('17.)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으로 안전기준 ‧ 안전관리전략 마련('17.), 두 번째 핵심분야는'중소 ․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 전통시장 활력제고'임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특성을 고려한 단계형 지원을 강화하여'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으로 ㅇ(판로)중소기업 우수 상품을 DB(3천개)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확대에 연계하여 판매촉진 지원 ㅇ(R & D)창업 ‧ 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연간 1조원 지원(총 9,479억 원) 분야별 R & D:창업 ‧ 초보(2,369억 원)→혁신형(2,900억 원)→중견(1,228억 원)대학 ‧ 연구기관 협력(1,308억 원), 기업간 협력(1,674억 억이 ㅇ(자금)올해 정책금융을 103조원('16년 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 하, 2.47%→'17.1Q, 2.3%)도 병행 ㅇ(인력)기업성과를 근로자와<NAME>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핵심인력 장기재직 보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1.9→5.7만명)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금 ․ 인프라 구축 ․ 컨설팅 ․ 교육 강화에 총력 지원 ㅇ(소상공인)창업 - 성장 - 재기 등 종합 지원('16년 1.55→'17년 1.62조원) 맞춤형 상권정보(창업과밀지수 등)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연 450명),<NAME>술 교육(8,000명), 경영 컨설팅(5,000건), 한계 소상공인 1만명 재기 프로그램 등 ㅇ(전통시장)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등 지원 확대('16년 3,210→'17년 3,452억 규모화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해 특성화 시장 96개 신규 지정(566억 원), 유휴점포를 매입으로 문화 ‧ 체험 ‧ 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지원('16년405개 → 500개 이상) ㅇ(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 ｣ 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개소) 네 째의 핵심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6조원투자 등을 통한'에너지 안전 및 원활한 수급확보'임 에너지안전 8.4조원, 태양광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원전 등'주요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 ㅇ(원전)원전 부지의 안전성 강화와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0.3g,'18. 상)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 0.6g(규모7.5)기술개발 등 ㅇ(기타)전력 ‧ 석유 ‧ 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 에너지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의 3단계 차등 관리 □(사이버 보안)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대응체제 강화 관련 인력:('16)320명 →('17)414명/예산:('16)843억/→('17)1,110억 원 ㅇ(취약계층)영세형 점포(5.5만개)․ 아동센터(350개)․ 서민층(5만호)․ 고령자 가구(6.5만호)에는 전기 ․ 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 ․ 미래 지향적인 전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 ㅇ(중장기 대책)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 ~'31)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 ~'31)수립, 제4차 석유비축계획(14 ~'25)조정 ㅇ 에너지화소과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년 1,951억 억으로 ㅇ(효율적 소비)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에너지화 소비 강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확대 지속('17년, 3,500억 투자만 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제외로 기준 상향 3.5톤 미만과 중대형 차량(186만대)까지 연비표시 대상 확대 연면적 1만㎡이상 모든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무화 ㅇ(제도개선)에너지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기구입비 상한도 도입을 위해'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사업자에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중개사를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 고준위 관리절차법 ｣ 제정 추진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에너지복지 확충 및 부작용 최소화'추진 ㅇ(에너지 바우처)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가구당 연 10.8만 원→ 11.6만 원)추진 ㅇ(주거환경 개선)취약계층 에너지효율 진단과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연 3만가구)및 연료전환(연탄 → 가스 ․ 석유)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 ㅇ(전기요금 할인)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는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 ‧ 기초 생활자 등(월8,000→16,000원), 차상위계층(월2,000→8,000원) 【 Ⅲ. 기대 효과 등 분석 □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나타남도 □ <NAME> 대통령은"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보면 다리를 놓는다는'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통상현안 총력 대응 등을 통한 성장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확보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회복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_1 ### 내용: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로 탄탄한 경제의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 연간 5,100억불 이상 달성으로, 3년 연속으로 수출 플러스로 전환 - - 12대 신산업에 민 관 총 17조원 투자, 스마트공장 5,000개(누적)구축 등으로 3만개 신규 일자리 확충과 4차 산업혁명 선도 - - 성장을 향한 103조원 규모 정책금융 + 1조원 규모 R & D 지원 - - 원전 등 에너지 안전성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 분야에 16조원투자 - 원전에 8.4조원, 기타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Ⅰ. 업무보고 개요 】 □ 기재와 등 5개 부처(기재부, 국토부, 고용부와 금융위)는 1.5일(목)09:30,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실)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 연두 업무보고를 하였음 □ 이번 업무보고는'튼튼한 경제'를 주제로 5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되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이하 <NAME> )는 경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방안을 발표함 □ 산업부는 이날 보고에서'수출액 플러스 전환','구조조정 본격적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에너지 안전 및 안정적 수급기반 구축'등 4대 핵심분야 9대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함 4대 핵심분야 9대 중점 추진과제> 수출구조 혁신 가속화 경기상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안정적 관리 외국인투자 투자와 양적 ‧ 질적 고도화 구조조정 가속화/4차 기업화 대응 신속한 구조조정 및 제조혁신 12대 신산업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 확보 가속화 중소 ‧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강화 및 소상공인 활력제고 원전 및 에너지시설의 안전수준 대폭 강화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등 제도 개선 에너지복지 확대 ‧ 사각지대 최소화 【 Ⅱ. 업무보고 핵심 내용 】 □ 5적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한 2017년 산업부 업무 보고의 주요 내용은 위와 같음 첫 번째 핵심분야는 산업형 혁신 가속화, 통상현안 적극 대응 강화를 통한'수출의 플러스 전환'임 수출 품목 ․ 주체 ․ 시장 ․ 방식 등'수출구조 혁신을 가속화'하여 금년도 5,100억불 수준으로 수출을 달성 계획 달성시'17년 수출은 전년대비 2.9%성장로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고 3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됨('15년:△8%,'16년 - △5.9%) ㅇ(품목)수출액 1천만불 이상의 80개 소비재 기업 및 연 매출 1조원 브랜드 5개 창출, 지재권 ․ SW 등 9개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통한 액션플랜 추진 등 서비스 수출 확대, 지재권, 의료, 콘텐츠, 관광, 유통과 물류, 교육, 금융, 유통9개 분야 ㅇ(주체)수출 바우처 신설, 무역금융 지원규모 확대(221→229조원),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개최 마케팅 지원 확대(+ 30%이상)지원을 통해 금년도 중소 ․ 중견기업 수출액 2,500억불 달성('16년 2,395억불) (수출 바우처 제도)컨설팅을 받은 기업이 해외전시회 등 35개 수출지원 프로그램 메뉴판에서 원하는 사업 ‧ 기관을 선택할 수 잇는 제도 (마케팅 예산은'16년 2,878억 원 ․ 25,310개사 →'17년 3,729억 원/32,305개사 - 이와 함께 수출전문위원(PM)확대(200→250명), 지자체 마케팅 지원 등으로 지난 5년간 3.5만개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 추진 ㅇ(시장)아시아 ․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있은 전략시장 중심으로 FTA 네트워크를 개선 ․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화 진출전략 추진 ㅇ 한 - 인도 CEPA 개선협상 연내타결, 한 - AESAN FTA 자유화율 제고 등 ㅇ(방식)온라인 전용자금 신설(200억 원)등으로 온라인 수출규모를 3조원 이상('16.2조원)확대, 대형 종합상사와 해외진출유통기업 네트워크를 전문 무역상사로 육성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무역상사 - 중소기업간 매칭상담회 확대('16.14회→'17.20회)및 무역보험 확대 ㅇ(체계)민·관 협업 총력체제 가동 및 수출 지원을 연중 수시개최 업종별 ‧ 지역별 ‧ 수출지원기관 대책회의, 수출종합 점검회의(매월)수시개최 수출기업 밀집지역을 순회와 애로를 해결하는 중소기업 카라반 연중 수시개최 <NAME> 정부 미국과 중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통상환경 급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 - 우선 미국 정부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 통상 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 ①한 ‧ 미 FTA의 호혜적 내용 홍보, ②한미 FTA의 적극적 이행노력 강화 및 통상현안 점검과 ③인프라 진출, 제조업 투자 프로젝트 등 새로운 협력기회 모색 ㅇ 또한, 한 ․ 중 FTA 이행위원회, 통상점검 T/F 등을 통해 교역·투자장벽을 수시 점검하고 공동 대응 식품·화장품 등 비관세장벽 문제 지속제기, 상호인정협정 관련 협력사업 확대 ㅇ 보호무역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규제협의회를 주축으로 한 민관 대응역량 강화, 양자 ․ 다자 차원의 공동대응 노력 주도(ASEM 경제장관회의 ;'17.9), ｢ 통상로드맵 ｣ 업그레이드('17.3) '외국인투자 유치를 양적·질적으로 고도화'하여 고부가 ․ 신산업 투자 중심으로 3년 연속 200억불 이상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 ‧ ‧ EU ‧ 아세안 권역별 핵심 유치업종 ‧ 기업 대상으로 1:1 투자설명회(IR)를 상반기 집중추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28개 분야별'진입장벽 영향평가'실시 등 근본적 개편안마련('17. 상) (유치업종 ‧ 대상)주력 → 주력산업 고도화 + 신산업·서비스업 중심(인센티브 지원 기준)투자 규모 중심 → 고용 기여도 중심 ㅇ 대규모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각종 패키지 지원을 검토 두 번째 핵심분야는'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 4차 산업혁명 대응'임 조선 ․ 철강 ․ 석유화학 등은'속도감 잇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기업활력법의 활용 및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산업계의'선제적 사업재편 및 제조혁신'노력을 적극 유도 ㅇ 조선은 3의 자구계획을 신속 이행하고, 정부는 1.5조원 규모 군함 발주 및 선박펀드 본격집행(3.7조원 투자는 등 수요창출 ('16)4.1조원 이행, 선만 3개 감축 →(''18)6.2조원 집행으로 도크 4개 감축 ㅇ 해양플랜트 설계전문회사 설립(1분기), LNG 추진선 시범도입(4척), 선박 수리 ․ 개조업 진출(2개 조선소는 등 고부가 분야 전환도 적극추진 - 조선밀집 지역은 기자재업체 투자 전환('17년 R & D 등 2,400억 원)과 해상풍력 관련 대체산업 육성('17년 1.6조원,'20년까지 6.5조원)을 추진하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신규 도입('17, ｢ 균특법 ｣ 시행으로 ㅇ 철강 ․ 석유화학 업종은 적정 규모의 설비감축 및 사업재편 등을<NAME>는 동시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투자 등도 병행 지원 공급과잉 해소:(철강)후판 실질 가동용 감축 ․ 판재류 ․ 강관 사업재편,(석유화학)PS(폴리스티렌)·TPA(테레프탈산)적정수준 설비감축 경쟁력 강화 -(철강)스마트제철소 구축,(석유화학)NCC(기초 원료설비)대형화 등 ㅇ 기업활력법을 통한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 ․ R & D 등의 지원을 강화해, 금년 중 40건 규모로 사업재편 추진 -(금융)사업재편 우대보증 신설(1천억 원),(R & D)산업부 ․ 중기청 R & D 집중 지원 ㅇ 스마트공장을 5,000개(누적)까지 대폭 확대하고('16년 2,800개 구축), 이 가운데 500개 기업에 대해서는 ESS ․ EMS 등을 적용으로 생산성과 에너지효율을 동시에 제고하는'클린에너지 스마트공장'으로 구축 '12대 미래가 중심의 새 먹거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선,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육성과 초기시장 창출 등 4가지 정책지원을 강화민 관 합동 17조원 투자 12대 신산업:5는 산업)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 선박, IoT가전, 항공 ‧ 드론, 인공지능용 바이오헬스, 프리미엄 가전형(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AR ‧ VR,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에너지화(에너지 산업)에너지신산업 '네거티브 규제심사'대상을 12개 신산업 全 분야로 확대 R & D확대(3.3→3.7조원), 1조원규모 4차 산업혁명 선도펀드(가칭)조성 기업주도형 산학협력으로 창의인재 6,500명 양성('21년까지 3만명)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를 12개 신산업 전분야로 확장(9 → 12개) 평창동계올림픽을 전기차(300대), 수소차(25대), 첨단 서비스로봇(50대)등의 테스트베드 ‧ 홍보 기회(Show Case)로 활용 ㅇ 전기 ‧ 자율차, 스마트 가전 등은 지난해 수립은 대책을 구체화 및 지속 보완하고, 차세대반도체 ‧ 유통 ‧ 3D 프린팅 등은 새로운 대책 수립('17.) ㅇ 급성장 중인 에너지신산업 등에 대한 제도개선, 인센티브 등의 집중 투자로 12대 신산업의 대표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 장기 고정가격 경쟁입찰 제도 도입(발전공기업 장기계약 태양광에호 농촌('17년 1,000,'20년 1만호)태양광 확산 1월부터 요금할인 정책 시행(경부하 충전요금 할인 확대:10→50%, ESS용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최대 20 추가할인) 고밀도 배터리 셀 핵심기술 개발('16년 303억 원 →'17년 437억 지원으로 스마트미터,'20년까지 2,200만 전기소비자 전체에 보급('17년 450만) 전력 빅데이터 민간 개방을 통한 비즈니스 확산 드론 등 융합 신제품 출시와 안전관리 체계도 대폭 강화하고,'제품안전관리원'신설, 리콜제도 대폭 개편 등 추진('17.)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선제적으로 안전기준 ‧ 안전관리전략 마련('17.), 두 번째 핵심분야는'중소 ․ 중견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및 소상공인 ․ 전통시장 활력제고'임 기업단계별(수출초보→유망→강소→선도기업)특성을 고려한 단계형 지원을 강화하여'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마련으로 ㅇ(판로)중소기업 우수 상품을 DB(3천개)를 구축, 이를 공영 홈쇼핑, 민간 유통채널 확대에 연계하여 판매촉진 지원 ㅇ(R & D)창업 ‧ 초보기업→혁신기업→중견기업으로 이어지는 사업화 촉진과 산학연 협력 등에 연간 1조원 지원(총 9,479억 원) 분야별 R & D:창업 ‧ 초보(2,369억 원)→혁신형(2,900억 원)→중견(1,228억 원)대학 ‧ 연구기관 협력(1,308억 원), 기업간 협력(1,674억 억이 ㅇ(자금)올해 정책금융을 103조원('16년 97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인하('16. 하, 2.47%→'17.1Q, 2.3%)도 병행 ㅇ(인력)기업성과를 근로자와<NAME>는 미래성과공유제 도입, 핵심인력 장기재직 보장을 위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확대(1.9→5.7만명) '소상공인, 전통시장, 영세상점가 등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자금 ․ 인프라 구축 ․ 컨설팅 ․ 교육 강화에 총력 지원 ㅇ(소상공인)창업 - 성장 - 재기 등 종합 지원('16년 1.55→'17년 1.62조원) 맞춤형 상권정보(창업과밀지수 등)제공,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운영(연 450명),<NAME>술 교육(8,000명), 경영 컨설팅(5,000건), 한계 소상공인 1만명 재기 프로그램 등 ㅇ(전통시장)문화·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시장별 특성화,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등 지원 확대('16년 3,210→'17년 3,452억 규모화 디자인 접목 등을 통해 특성화 시장 96개 신규 지정(566억 원), 유휴점포를 매입으로 문화 ‧ 체험 ‧ 쇼핑이 결합된 복합 청년몰 조성(17개),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전통시장 참여 지원('16년405개 → 500개 이상) ㅇ(영세상점가)｢ 자율상권법 ｣ 을 제정하여 민간조합 주도의 구도심 상권개발·환경·시설정비 지원(연 5개소) 네 째의 핵심분야는 원전 내진성능 강화, 에너지 안전 등에 공기업 15.6조원투자 등을 통한'에너지 안전 및 원활한 수급확보'임 에너지안전 8.4조원, 태양광 발전설비 신증설 등 7.2조원 원전 등'주요 시설의 안전수준을 대폭 강화' ㅇ(원전)원전 부지의 안전성 강화와 가동중인 원전 핵심설비의 내진성능 보강(0.2→0.3g,'18. 상) 신규건설 원전은 0.5g(규모7.4), 장기적으로 0.6g(규모7.5)기술개발 등 ㅇ(기타)전력 ‧ 석유 ‧ 가스 시설의 내진기준을 일괄정비 에너지 핵심시설(0.3g), 일반시설(0.2g), 기타시설(0.15g)의 3단계 차등 관리 □(사이버 보안)주요 에너지시설(11개 공공기관)의 대응체제 강화 관련 인력:('16)320명 →('17)414명/예산:('16)843억/→('17)1,110억 원 ㅇ(취약계층)영세형 점포(5.5만개)․ 아동센터(350개)․ 서민층(5만호)․ 고령자 가구(6.5만호)에는 전기 ․ 가스설비 점검 및 교체 지원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안정적 ․ 미래 지향적인 전력 수급 시스템을 구축 ㅇ(중장기 대책)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 ~'31)및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17 ~'31)수립, 제4차 석유비축계획(14 ~'25)조정 ㅇ 에너지화소과 석탄 발전소의 효율향상, 환경설비 개선 등 친환경 발전을 위해'30년까지 11.6조원 투자('17년 1,951억 억으로 ㅇ(효율적 소비)산업·수송·공공 등 부문별 에너지화 소비 강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 확대 지속('17년, 3,500억 투자만 효율 1등급 제품 비중이 30%를 넘는 품목(냉장고, 공기청정기 제외로 기준 상향 3.5톤 미만과 중대형 차량(186만대)까지 연비표시 대상 확대 연면적 1만㎡이상 모든 공공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의무화 ㅇ(제도개선)에너지시장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전기구입비 상한도 도입을 위해'17년 중 국제 컨설팅 추진 사업자에 전력 직접 판매 및 중개 서비스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직수입자간 가스매매 중개사를 허용(도시가스법시행령 개정)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을 위해 ｢ 고준위 관리절차법 ｣ 제정 추진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에너지복지 확충 및 부작용 최소화'추진 ㅇ(에너지 바우처)현행 수급대상자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지원금액도 상향조정(가구당 연 10.8만 원→ 11.6만 원)추진 ㅇ(주거환경 개선)취약계층 에너지효율 진단과 지원단가 상향을 검토하고(연 3만가구)및 연료전환(연탄 → 가스 ․ 석유)시 보일러 교체 신규 지원 ㅇ(전기요금 할인)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하는 할인 혜택을 2배 수준으로 확대 *장애인 ‧ 기초 생활자 등(월8,000→16,000원), 차상위계층(월2,000→8,000원) 【 Ⅲ. 기대 효과 등 분석 □ 금번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나타남도 □ <NAME> 대통령은"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업부는 산을 만나면 길을 트고, 물을 보면 다리를 놓는다는'봉산개도 우수가교'의 자세로, 통상현안 총력 대응 등을 통한 성장 플러스 기조 정착 산업 구조조정과 미래 먹거리 확보 중소 ‧ 중견기업, 소상공인 활력 회복 에너지안전과 친환경적 수급기반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fa93ae6b-fff2-479f-a429-cbfbc6de0b78	source15/231026/156418377_0.txt	(공동-보도)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377&pageIndex=38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산업생태계 구축 -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 에서 -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전기를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국내 판매를 위한 시장 창출 '25년 전기ㆍ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창출 '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단계로 □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 □ 이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 【｢ 미래자동차 보급 및 시장선점 전략 ｣ 주요 내용 】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한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①(전기차충전기)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용 환경 조성 - ▲신축건물 의무설치 기준 상향(0.5 ~ →'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신규 완화로'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급속·완속·콘센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초급속 설치 확대 코엑스 전기차 충전기 설치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103기 - 21년 228기 ②(수소차충전소)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 수도권(서울)구축목표:'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의무도 상향(기초→광역·구축담당부처), ▲메가스테이션 등 비즈니스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 ~'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경제성 제고 ③(차량가격)▲'25년 전기차 최대 1천만 원 인하를 통해 핵심부품R & D, 전용플랫폼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천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배터리리스"시범사업 추진 ④(보조금)▲상용:환경개선 기여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고가차량 보조금 제도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강화 ▲(전기택시)보조금 차등 지급(+ 200만 원), ▲(전기버스)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전기트럭)생산Capa 수준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바우처 신설(정부 2억 억을 ⑤(수요창출)▲민간: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확대를 위해"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 기업이 자율적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K - EV 100"선언 ㅇ ▲공공·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전기·수소차로 구매('21 ~), 공기업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단계적 상향) 6개 광역시에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보급 수소에차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 ⑥(완성차)'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연료전지의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 → 완성차 수출의 35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 ⑦(핵심부품)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육·해·공 수송수단)전기차와 선박, 건설기계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23)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와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로','-'간 연결이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운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영상 ․ 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 공동으로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관련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 미래차 생태계로의 확산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21년 30개사 →'22년 60개사'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후보를 60여 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 & A 지원 집중 지원 총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창업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천억 원, 빅3펀드 1,500억 조성 □ 환경부는'20.10.30(금)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미래자동차 확산 ․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 ㅇ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차관과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석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10.30(금)10:30 ~ 11:30(총 60분)/현대차 울산공장 ㅇ 참석: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장관, 미래차 기업대표, 수요자 대표, 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방안을 발표 수소차 생산공장 착공 행사이후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인도식 개최(환경부·산업부) □ 행사 종료이후 환경부·산업부 장관 <NAME> 에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인도를 개최, 넥쏘는'다둥이 아빠', 전기화물차는'청년 영농인'에게 키(Key)전달 정부는 작년 10월"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달성 비전을 제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비중 33,'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제도 완비 등 ㅇ 아울러, 지난 7월 기자도맵을 통해'25년까지 전기·수소차133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 □ 한국판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금번 수립 【 그간 성과/평가 】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9.10)발표 후 지난 1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수출 확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수출 1위,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등의 성과 창출 (보급)자동차는'20.9월말 누적보급 12만대 돌파, 수소차는'18년이후 연평균 보급대수가 11배확대'18.12월 893대 →'20.9월말 9,494대 (수출)내연기관차 수출(1 ~ 9월)은 감소(△29%)하였으나, 전기차(+ 79%)ㆍ수소차(+ 46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 올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5.0%('19)→7.2%(1 ~ 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올해 미국에 수출을 시작하여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 ㅇ(자율주행)자율주행차법 시행('20.5),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22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출시에 대비한 제도기반 완비 고속도로 자율주행(Level3)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차법 시행('20.5) □ 그러나, 구축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에 애로,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사업재편·전환 등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ㅇ 전기차 인프라 구축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충전기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큼 ('17년말)급속 1,790기, 완속 20,603기 →('20.9월)고속 8,989기(5배), 완속 50,642(2.5배)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보다 완공 지연 '20.10월 현재 51개소 운영중:지자체 18, 민간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 등 □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여전히 더딘 상황 차량 1대당 탄소 배출(kg/년):트럭 4.2 버스 5.0, 승용(RV제외)0.02 ㅇ 미래차 전용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적고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재편은 필요한 상황 ㅇ ▲전기ㆍ수소차: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차: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센서 등 분야 □ 이에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확산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 □'22년을 전기한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목표 실현을 위해 '22년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10%와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전기ㆍ수소차 주차ㆍ충전ㆍ운행 편리, 자동차 충전도 1,000개 전환(~'30) 보조금·세제정책 강화와 충전·주차 편의강화, 정부와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 포스트코로나 세계성 회복에 대응하여 미래차 및 핵심부품,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리스, 자율주행셔틀 기반 기술화 ①부품기업, ②정비체계, ③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변화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1. 편의·가격·수요 3대 전략을 통해 미래차 기반적 사회시스템 구축 (1)편의:충전ㆍ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편리에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 '20.9월 기준, 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ㅇ 학교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25년까지 총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ㅇ'22년 이후(건축허가 포함한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소폭 상향(0.5 →'22년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추가로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성을 향상 ▲주차면수 100개 이상, ▲안전우려, ▲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부과 ※ 의무구축 비율(안):신축'20년 0.5%→'22년 ~ 5:(건축허가 이전부터 준공'25년)기축'22년 공공시설 2%→'23년 ~ 공공적 2% -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포함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계획 ㅇ 고속도로 나들목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25년까지 누적 1.5만기 구축하고, 20분내 80 ％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 전국 모든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는'20년말까지 총 72기 구축·운영,'22년까지 310기,'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 ㅇ 특히, 전국도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급속으로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확충 수도권(서울)구축목표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 상용차에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설립('21.2월)하여 상용차 충전소 35개 구축('21∼) ㅇ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개선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국비 지원('21 ~'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최대 50%)하여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제고 기존 42%-'21년 78% ㅇ 수소충전소 인허가 완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폐지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국민 수용성 제고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전기차와 친환경차<NAME>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 【<NAME>차구역 적용대상·비율(안)참조 △ 노외주차장(토지 ․ 건물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주차장):5%이내(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1. 상) △ 공공 건물(공공기관 포함은:5%이상(친환경차법 시행으로'21) ㅇ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NAME>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대자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 코엑스 전기차충전기:3기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 → 103기 →'21년 228기 마트 4개대표지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1개 -'20년말 29개 (2)가격:'25년 구입가격 + 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내연기관차 수준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 민간은'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절감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1천만 원 인하 지원 ㅇ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충전기 릴레이)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원가 인하 촉진 충전과 시스템 개선에'20 ~'25년 총 700억 원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20 ~'24,151억 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핵심을 개발('20 ~'24,300억 원) ㅇ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 ~)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을 절반 이하에서 인하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 ․ 트럭 ․ 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 강화 ㅇ 전기택시 200만 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 원인과 지방 2억 원(잠정))등을 추진 '21년 국내 연간 최대 생산Capa인 2.5만대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 원/대) ㅇ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연비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 ㅇ 승형 전기차는'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22년까지 혜택부여중),'22년중 전기·수소차 구매도 재연장 여부 적극 검토 (3)수요: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친환경 확산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버스·트럭)1대당 탄소 배출량은 승용 기준 269배 국내 제조사는 5 ~ 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정부별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17 ~'21년 국고 80억 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21 ~'22년 정부 10억 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20 ~'23년 정부 171억 지원이 【 주요 상용차종별 출시일정 전망 】 청소차 상용판매('22) . 5톤 전기트럭('23) 렌트카, 렌터카와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서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통해"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을 추진 ㅇ 기업이 자율로 자체 보유차량을'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K - EV 100"프로젝트를 추진 -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교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수소로 확산을 추진 ㅇ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단계적 대폭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전기·수소차로 전환 -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화물차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수소상용차 선도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 지자체별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경기 4,000대(~'30), 인천 400대(~'30), 광주 316대('30), 충남 200대(~'30), 울산 300대(~'35), 전북 2,000대(~'40) 5톤 수소청소차 - 경남 150대(~'40) 10톤 수소화물차:경남 2,850대(~'40) 2. 미래차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을 육성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 (1)완성차:2025년 전기차 46만대ㆍ수소차 7만대 보급을 통해 완성차수출 240만대, 수출일자리 30만명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주요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수소와 결합 수출 추진 → 세계시장 10%점유 ㅇ으로는'21년 신차 5종을 포함,'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 ~'25년 R & D 투자 3,856억 원) '25년까지 주행거리 50%연장, 전비 10%절감으로 20분내 대용량 배터리 완충 수소차는 북유럽·북미·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 ㅇ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4만대 수출 ㅇ 유럽은 중동·호주 등에"상용차 + 충전소"연계 수출 지원 및 내구성 강화(10만km → 50만km)위한 경쟁력 향상 R & D 지원 상용차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강화('20 ~'25년, 정부 329억 투입을 ㅇ(배터리)자동차 수출('19년 430억불)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19년 74억불)수주량ㆍ기술 수준 기준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타 핵심부품)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알짜기술 주도권을 확보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강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배터리는'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로 고도화하고,'25년 리튬 - 황 전지 상용화(비행체),'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 노력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높여('20년 70%-'25년 94%)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시스템용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분야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예정 (3)수소철도ㆍ수소선박ㆍ플라잉카(UAM·PAV)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해 미래 ㆍㆍ 수송수단 산업을 수출동력화하겠습니다. □ 선박, 철도, 건설기계, 플라잉카 분야 미래 친환경 수송수단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수소에은'25년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30년국제운행선박 적용 추진 (철도)도심 수소트램 개발 추진('24), 수소 전동차 상용화('30)로 디젤열차 대체 (건설기계)수소지게차 실증(~'21, 제주 규제특구)등 항만·건설현장중심 보급 (UAM:PAV)'25년 최초 시범화 →'30년 10개 노선서비스 운영 3.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세계최고수준 차량출시 및 제도적 완비 (1)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양산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 ‧ 인프라·제도 개선를 통해'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를 △20%줄이겠습니다.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서 민간은'22년 부분자율주행차량 본격 출시,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도입에 고속도로자율주행(Level3):안전구간 전방주시 유지로 위급시 즉시 복귀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및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로','-'간 통신으로 기존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가능한 필수 인프라 '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하고 무상 보급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한 법·제도를 완비 ㅇ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개선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 ㅇ 국제기준 등을 반영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21) (2)▲전염병 확산 방지▲노약자<NAME> 확보▲교통소외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에 첨단자율주행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 ‧ 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및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추진('23 ~)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21 ~ 24년, 약 299억 원) 자율주행셔틀을 도입으로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지방에서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21 ~'26년, 1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21 ~'24년, 280억 지원을 등과 연계 추진 무인셔틀 및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지구 지정)하고 실증 특례 (특례)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차량 안전기준 완화 등 (지정절차)지자체 신청(수시)·위원회(국토부 장관 주재)→ 심의(90일 이내)·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성과평가(매년) (3)기업 수요가 담긴 양질의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적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ㅇ 영상 ․ 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검토 ㅇ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등이 협력하여 공동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중소기업이 부품개발 또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운영('21 ~'25, 정부 290억 원) (4)자율주행 산업을 국방ㆍ항만 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앞당기겠습니다. ㅇ 자율주행·인공지능·미래차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민군 협력 강화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수송 체계를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확대 추진 -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 ~ 25년, 예산 1,600억 원), 자율운항 선박 성능인증센터(울산)구축(21 ~ 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확산 추진 4.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내연차 중심 사업을 고도화 (1)'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친환경화 분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ㆍ친환경차 부품생산 비중은 전체 부품기업의 4%인 400여 개사 수준 -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 →'21년 30개사 -'22년 60개사'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 - 승인기업에 대해"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지원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 & D 자금을 활용하여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한 시설 운전자금 100억 원, R & D 5억 원 등 약 105억 원 사업전환 패키지 지원 전국 32개 산업에 지역본부"미래차 전환지원 헬프데스크"신설·운영('21) ㅇ 완성차사는 1 ~ 2차 협력사 중심에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 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획득과 M & A 를 집중 지원 (2)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수소로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차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기반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수소용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 소형전기버스, 트럭, 초소형전기차 등 3개 플랫폼, 732억 지원 ㅇ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부품 공급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사업 진입을 지원 총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비즈니스 육성을 촉진 ㅇ"스마트대한민국펀드"2,000억 원 조성으로 미래차 펀드조성('21)하고, 1,500억 원"BIG 3 펀드"*를 추가 결성(중기부)하여'21년부터 단계적 투자 개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천억 조성과 빅3펀드 1,500억 조성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전기차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 (경북)배터리 리사용(제주)이동형충전기 공유플랫폼,(울산)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실증, 수소선박 및 무인운반차 적용(강원)액화수소 수소용 실증 등 (3)미래차시대를 선도한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천명을 키우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일반 정비소(3.8만개소,'18년)의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 개)를'25년까지 5%(2 ~ 3천개)수준으로 확대 ㅇ 완성자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NAME>관 연계 운영(21 ~)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전환 지원* ㅇ"미래차 현장인력양성사업"('21년 16억 원)을 통해 전문대와 협업 추진 □ 정부 합동「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하여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ㆍ이행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보도)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_1 ### 내용: 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산업생태계 구축 - ｢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 에서 - □ 2022년 미래차 대중화 원년 및 2025년 전기를 중심 산업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4대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25년 전기·수소차 133만대 국내 판매를 위한 시장 창출 '25년 전기ㆍ수소차 수출 53만대, 이차전지 매출 50조원 창출 '22년 세계최고수준 자율주행 레벨3출시→'24년 레벨4 일부 단계로 □ 부품기업 1천개를 미래차로 전환(~ 30년) □ 이 위해, △미래차 친환경적 사회시스템 구축, △미래차 및 연관산업 수출주력화,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서비스 활성화, △미래차 생태계로 전환 등 4대 정책방향으로 제시 【｢ 미래자동차 보급 및 시장선점 전략 ｣ 주요 내용 】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한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실현 ①(전기차충전기)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용 환경 조성 - ▲신축건물 의무설치 기준 상향(0.5 ~ →'22년 5%), ▲기존건물 설치의무(2%)신규 완화로'25년까지 50만기 이상 구축(급속·완속·콘센트)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초급속 설치 확대 코엑스 전기차 충전기 설치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103기 - 21년 228기 ②(수소차충전소)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 우선 구축 ※ 수도권(서울)구축목표:'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공공유휴부지 발굴 확대, 충전소 구축 의무도 상향(기초→광역·구축담당부처), ▲메가스테이션 등 비즈니스 모델 확산, 수소연료구입비 한시 지원('21 ~'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 등 사업자 경제성 제고 ③(차량가격)▲'25년 전기차 최대 1천만 원 인하를 통해 핵심부품R & D, 전용플랫폼 적용하고,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인 2천만 원 수준으로 낮추는"배터리리스"시범사업 추진 ④(보조금)▲상용:환경개선 기여가 큰 택시·버스·트럭 지원 집중, ▲승용:고가차량 보조금 제도 도입(가격인하 유도), 전비·저온 성능 강화 ▲(전기택시)보조금 차등 지급(+ 200만 원), ▲(전기버스)최소 자기부담금 설정, ▲(전기트럭)생산Capa 수준 지원(21년 2.5만대), ▲(수소트럭)바우처 신설(정부 2억 억을 ⑤(수요창출)▲민간: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대기환경 개선 책임 확대를 위해"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 기업이 자율적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는"K - EV 100"선언 ㅇ ▲공공·주요 공공기관장 차량 100%전기·수소차로 구매('21 ~), 공기업 업무용차량의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단계적 상향) 6개 광역시에 2040년까지 수소상용차 10,200대(버스 7,200, 트럭 3,000)보급 수소에차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 ⑥(완성차)'25년까지 전기차 46만대, 연료전지의 7만대, 하이브리드 30만대 수출 → 완성차 수출의 35 이상을 친환경차로 전환 ⑦(핵심부품)이차전지, 연료전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관련 미래차 핵심부품을 완성차 60만대 가치의 수출상품으로 키운다 (육·해·공 수송수단)전기차와 선박, 건설기계 등을 수출상품으로 육성 ▲도심 수소트램 실증('24 ~),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25), ▲수소지게차·굴착기 실증 후 상용화('23) 자율주행 등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와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로','-'간 연결이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운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영상 ․ 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표준화 추진 관계부처 공동으로 데이터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관련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지원 미래차 생태계로의 확산 기업활력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21년 30개사 →'22년 60개사'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지원 - 완성차사는 미래차 부품전환 후보를 60여 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 & A 지원 집중 지원 총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마련으로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창업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천억 원, 빅3펀드 1,500억 조성 □ 환경부는'20.10.30(금)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미래자동차 확산 ․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 ㅇ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차관과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석 【 행사 개요 】 ㅇ 일시/장소 - 10.30(금)10:30 ~ 11:30(총 60분)/현대차 울산공장 ㅇ 참석:경제부총리, 환경·산업·국토장관, 미래차 기업대표, 수요자 대표, 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방안을 발표 수소차 생산공장 착공 행사이후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인도식 개최(환경부·산업부) □ 행사 종료이후 환경부·산업부 장관 <NAME> 에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인도를 개최, 넥쏘는'다둥이 아빠', 전기화물차는'청년 영농인'에게 키(Key)전달 정부는 작년 10월"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세계 1위 달성 비전을 제시 '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비중 33,'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제도 완비 등 ㅇ 아울러, 지난 7월 기자도맵을 통해'25년까지 전기·수소차133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 □ 한국판 로드맵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금번 수립 【 그간 성과/평가 】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9.10)발표 후 지난 1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수출 확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수출 1위,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등의 성과 창출 (보급)자동차는'20.9월말 누적보급 12만대 돌파, 수소차는'18년이후 연평균 보급대수가 11배확대'18.12월 893대 →'20.9월말 9,494대 (수출)내연기관차 수출(1 ~ 9월)은 감소(△29%)하였으나, 전기차(+ 79%)ㆍ수소차(+ 46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 올해 세계시장 점유율은 5.0%('19)→7.2%(1 ~ 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기록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올해 미국에 수출을 시작하여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 ㅇ(자율주행)자율주행차법 시행('20.5),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22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출시에 대비한 제도기반 완비 고속도로 자율주행(Level3)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차법 시행('20.5) □ 그러나, 구축 비용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에 애로,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사업재편·전환 등에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ㅇ 전기차 인프라 구축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충전기 접근이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큼 ('17년말)급속 1,790기, 완속 20,603기 →('20.9월)고속 8,989기(5배), 완속 50,642(2.5배)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보다 완공 지연 '20.10월 현재 51개소 운영중:지자체 18, 민간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 등 □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여전히 더딘 상황 차량 1대당 탄소 배출(kg/년):트럭 4.2 버스 5.0, 승용(RV제외)0.02 ㅇ 미래차 전용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적고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재편은 필요한 상황 ㅇ ▲전기ㆍ수소차:연료전지, 배터리, 모터, ▲자율주행차: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센서 등 분야 □ 이에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확산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 □'22년을 전기한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목표 실현을 위해 '22년 전기ㆍ수소차 판매비중 10%와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전기ㆍ수소차 주차ㆍ충전ㆍ운행 편리, 자동차 충전도 1,000개 전환(~'30) 보조금·세제정책 강화와 충전·주차 편의강화, 정부와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 포스트코로나 세계성 회복에 대응하여 미래차 및 핵심부품, 비즈니스 모델의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리스, 자율주행셔틀 기반 기술화 ①부품기업, ②정비체계, ③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변화를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1. 편의·가격·수요 3대 전략을 통해 미래차 기반적 사회시스템 구축 (1)편의:충전ㆍ주차의 고질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편리에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기반을 조성 '20.9월 기준, 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ㅇ 학교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25년까지 총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ㅇ'22년 이후(건축허가 포함한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소폭 상향(0.5 →'22년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추가로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성을 향상 ▲주차면수 100개 이상, ▲안전우려, ▲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부과 ※ 의무구축 비율(안):신축'20년 0.5%→'22년 ~ 5:(건축허가 이전부터 준공'25년)기축'22년 공공시설 2%→'23년 ~ 공공적 2% -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포함은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서 개선해나갈 계획 ㅇ 고속도로 나들목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25년까지 누적 1.5만기 구축하고, 20분내 80 ％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 전국 모든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보급 확대 수소충전소는'20년말까지 총 72기 구축·운영,'22년까지 310기,'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 ㅇ 특히, 전국도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급속으로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확충 수도권(서울)구축목표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 상용차에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설립('21.2월)하여 상용차 충전소 35개 구축('21∼) ㅇ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개선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국비 지원('21 ~'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최대 50%)하여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제고 기존 42%-'21년 78% ㅇ 수소충전소 인허가 완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폐지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국민 수용성 제고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전기차와 친환경차<NAME>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 【<NAME>차구역 적용대상·비율(안)참조 △ 노외주차장(토지 ․ 건물에 종속되지 아니하는 주차장):5%이내(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21. 상) △ 공공 건물(공공기관 포함은:5%이상(친환경차법 시행으로'21) ㅇ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NAME>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대자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 코엑스 전기차충전기:3기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 → 103기 →'21년 228기 마트 4개대표지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1개 -'20년말 29개 (2)가격:'25년 구입가격 + 연료비가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저렴해집니다. 내연기관차 수준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 민간은'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절감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1천만 원 인하 지원 ㅇ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충전기 릴레이)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원가 인하 촉진 충전과 시스템 개선에'20 ~'25년 총 700억 원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20 ~'24,151억 원)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핵심을 개발('20 ~'24,300억 원) ㅇ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 ~)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을 절반 이하에서 인하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 ․ 트럭 ․ 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 강화 ㅇ 전기택시 200만 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 원인과 지방 2억 원(잠정))등을 추진 '21년 국내 연간 최대 생산Capa인 2.5만대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 원/대) ㅇ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연비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 ㅇ 승형 전기차는'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22년까지 혜택부여중),'22년중 전기·수소차 구매도 재연장 여부 적극 검토 (3)수요:대기개선 효과 극대화를 위한 친환경 상용차량을 집중 출시하고, 렌트카 등 대규모소비자에도 친환경 확산의무를 부과하겠습니다. (버스·트럭)1대당 탄소 배출량은 승용 기준 269배 국내 제조사는 5 ~ 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공공과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정부별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지원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17 ~'21년 국고 80억 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21 ~'22년 정부 10억 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20 ~'23년 정부 171억 지원이 【 주요 상용차종별 출시일정 전망 】 청소차 상용판매('22) . 5톤 전기트럭('23) 렌트카, 렌터카와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서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통해"친환경차 구매목표제"도입을 추진 ㅇ 기업이 자율로 자체 보유차량을'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K - EV 100"프로젝트를 추진 -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교체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수소로 확산을 추진 ㅇ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단계적 대폭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전기·수소차로 전환 -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화물차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수소상용차 선도 보급 프로젝트"를 추진 지자체별 수소상용차 보급목표 경기 4,000대(~'30), 인천 400대(~'30), 광주 316대('30), 충남 200대(~'30), 울산 300대(~'35), 전북 2,000대(~'40) 5톤 수소청소차 - 경남 150대(~'40) 10톤 수소화물차:경남 2,850대(~'40) 2. 미래차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을 육성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 (1)완성차:2025년 전기차 46만대ㆍ수소차 7만대 보급을 통해 완성차수출 240만대, 수출일자리 30만명을 지속 유지하겠습니다.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주요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수소와 결합 수출 추진 → 세계시장 10%점유 ㅇ으로는'21년 신차 5종을 포함,'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 ~'25년 R & D 투자 3,856억 원) '25년까지 주행거리 50%연장, 전비 10%절감으로 20분내 대용량 배터리 완충 수소차는 북유럽·북미·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 ㅇ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4만대 수출 ㅇ 유럽은 중동·호주 등에"상용차 + 충전소"연계 수출 지원 및 내구성 강화(10만km → 50만km)위한 경쟁력 향상 R & D 지원 상용차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강화('20 ~'25년, 정부 329억 투입을 ㅇ(배터리)자동차 수출('19년 430억불)의 무려 20%를 차지하는 이차전지('19년 74억불)수주량ㆍ기술 수준 기준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이차전지ㆍ연료전지를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겠습니다. □(기타 핵심부품)자동차 반도체ㆍ센서ㆍ전장ㆍSWㆍ경량소재 등 부가가치가 높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미래차 알짜기술 주도권을 확보 함으로써 미래차 부품 세계최고 강국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배터리는'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로 고도화하고,'25년 리튬 - 황 전지 상용화(비행체),'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 노력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높여('20년 70%-'25년 94%)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시스템용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분야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예정 (3)수소철도ㆍ수소선박ㆍ플라잉카(UAM·PAV)등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통해 미래 ㆍㆍ 수송수단 산업을 수출동력화하겠습니다. □ 선박, 철도, 건설기계, 플라잉카 분야 미래 친환경 수송수단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 수소에은'25년 수소연안선박 개발완료,'30년국제운행선박 적용 추진 (철도)도심 수소트램 개발 추진('24), 수소 전동차 상용화('30)로 디젤열차 대체 (건설기계)수소지게차 실증(~'21, 제주 규제특구)등 항만·건설현장중심 보급 (UAM:PAV)'25년 최초 시범화 →'30년 10개 노선서비스 운영 3.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세계최고수준 차량출시 및 제도적 완비 (1)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차량 양산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자율주행 기술활용 ‧ 인프라·제도 개선를 통해'25년까지 교통사고 △40%, 교통정체를 △20%줄이겠습니다.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ㆍ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서 민간은'22년 부분자율주행차량 본격 출시,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도입에 고속도로자율주행(Level3):안전구간 전방주시 유지로 위급시 즉시 복귀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및 주요 간선도로에 C - ITS구축 C - ITS(Cooperative -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도로','-'간 통신으로 기존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가능한 필수 인프라 '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ㆍ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ㆍ갱신하고 무상 보급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한 법·제도를 완비 ㅇ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개선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 ㅇ 국제기준 등을 반영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21) (2)▲전염병 확산 방지▲노약자<NAME> 확보▲교통소외지역 및 사회문제 해결에 첨단자율주행기술을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 ‧ 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ㆍ심박ㆍ혈압 및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추진('23 ~)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21 ~ 24년, 약 299억 원) 자율주행셔틀을 도입으로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지방에서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21 ~'26년, 130억 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21 ~'24년, 280억 지원을 등과 연계 추진 무인셔틀 및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지구 지정)하고 실증 특례 (특례)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차량 안전기준 완화 등 (지정절차)지자체 신청(수시)·위원회(국토부 장관 주재)→ 심의(90일 이내)·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성과평가(매년) (3)기업 수요가 담긴 양질의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적 토양을 만들겠습니다. ㅇ 영상 ․ 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검토 ㅇ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등이 협력하여 공동 생산ㆍ축적ㆍ가공ㆍ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중소기업이 부품개발 또는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운영('21 ~'25, 정부 290억 원) (4)자율주행 산업을 국방ㆍ항만 수송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하여 핵심기술 개발을 앞당기겠습니다. ㅇ 자율주행·인공지능·미래차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민군 협력 강화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수송 체계를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확대 추진 -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 ~ 25년, 예산 1,600억 원), 자율운항 선박 성능인증센터(울산)구축(21 ~ 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확산 추진 4.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내연차 중심 사업을 고도화 (1)'30년까지 1,000개 부품기업을 친환경화 분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ㆍ친환경차 부품생산 비중은 전체 부품기업의 4%인 400여 개사 수준 -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20년 13개사 →'21년 30개사 -'22년 60개사'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 - 승인기업에 대해"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지원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 & D 자금을 활용하여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한 시설 운전자금 100억 원, R & D 5억 원 등 약 105억 원 사업전환 패키지 지원 전국 32개 산업에 지역본부"미래차 전환지원 헬프데스크"신설·운영('21) ㅇ 완성차사는 1 ~ 2차 협력사 중심에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 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획득과 M & A 를 집중 지원 (2)민간 자본 활용을 통해 공공부문 수소로 추진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차 뉴 플레이어, 규제 특례 기반 비즈니스 육성을 통해 시장 자생적인 미래차 확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ㆍ중견기업들이 전기차 개발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수소용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 소형전기버스, 트럭, 초소형전기차 등 3개 플랫폼, 732억 지원 ㅇ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부품 공급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사업 진입을 지원 총 3,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만들어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비즈니스 육성을 촉진 ㅇ"스마트대한민국펀드"2,000억 원 조성으로 미래차 펀드조성('21)하고, 1,500억 원"BIG 3 펀드"*를 추가 결성(중기부)하여'21년부터 단계적 투자 개시 스마트대한민국펀드 2천억 조성과 빅3펀드 1,500억 조성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전기차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 (경북)배터리 리사용(제주)이동형충전기 공유플랫폼,(울산)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실증, 수소선박 및 무인운반차 적용(강원)액화수소 수소용 실증 등 (3)미래차시대를 선도한 정비시스템을 완비하고, 우수 현장인력 2천명을 키우는 한편(~'25), 충전산업의 지속가능한 투자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ㅇ 일반 정비소(3.8만개소,'18년)의 2%에 불과한 전기차ㆍ수소차 정비소(600여 개)를'25년까지 5%(2 ~ 3천개)수준으로 확대 ㅇ 완성자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NAME>관 연계 운영(21 ~)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전환 지원* ㅇ"미래차 현장인력양성사업"('21년 16억 원)을 통해 전문대와 협업 추진 □ 정부 합동「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하여 산업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ㆍ이행할 계획
b236d10e-426f-49df-9497-655ac0503f28	source15/231026/156488201_0.txt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01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역과 민생이 균형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NAME> 국무총리,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현장점검 -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두텁게 지원될 것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계획 -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와 이용자와 정부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NAME> 정부는 12월 23일(목)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를 방문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김 총리는 □ 김영길 ㈜경방 상무이사로부터 타임스퀘어 내 방역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후 매장을 둘러보며 전반과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ㅇ 특히 타임스퀘어 내부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영화관 같이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시설의 위생과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업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ㅇ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열심히 동참해주시는 현장의 모든 관계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김 국무총리는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신속하고 두텁게 지급을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와 소비자, 정부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인에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NAME> 국무총리 다중이용시설 방역 현장점검_1 ### 내용: 방역과 민생이 균형 안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내겠습니다. <NAME> 국무총리,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현장점검 -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신속하게 두텁게 지원될 것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 계획 -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와 이용자와 정부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 각자의 자리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 <NAME> 정부는 12월 23일(목)오전,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타임스퀘어를 방문했습니다. ㅇ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형쇼핑몰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 □ 김 총리는 □ 김영길 ㈜경방 상무이사로부터 타임스퀘어 내 방역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후 매장을 둘러보며 전반과 방역상황을 꼼꼼히 점검하였습니다. ㅇ 특히 타임스퀘어 내부에 위치한 식당 카페, 영화관 같이 최근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시설의 위생과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업계와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ㅇ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역에 열심히 동참해주시는 현장의 모든 관계자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 김 국무총리는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이 신속하고 두텁게 지급을 수 잇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ㅇ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자와 소비자, 정부 모두가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개인에에서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맞춰 나가면서,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만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d030ce03-06cc-4831-b00d-0e0b5b7541f0	source15/231026/156431956_0.txt	(보도자료) 2020년 생활안전 출동 하루 평균 천백여 건 출동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56&pageIndex=35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국민적 출동 하루 평균 천백여 건 출동 - 코로나19와 태풍에 영향으로 2019년 보다 3만여 건 감소*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생활안전출동은 2019년 43만534건에 비해 7.1 퍼센트(3만432건)감소한 40만102건이라고 밝혔다. □ 벌집 제거나 동물포획, 잠김개방 등과 같이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동 <2019·2020년 생활안전출동 비교> 단위별:건,%) 출동 분야별로는 벌집제거 34.1%와 동물포획 23.5%, 안전조치 23.1%, 잠김개방 13%, 자연재난 5%그리고 전기·가스 1.3%순으로 많았다. 2019년에 비해 소방시설 오동작 등으로 인해 안전조치 출동(19/↑/1만4,707건↑)만 유일하게 증가했고, 벌집제거(20.7%/3만5,), 자연재난(11.2//2,), 잠김개방(5.5 ％/3,), 전기·가스(5 ~/), 동물포획(3.8%/3,)출동은 감소했다. 길었던 여름 등 기후변화에 따라 소방시설 오동작, 안전과 배수지원 등은 늘었고, 벌집제거, 태풍피해, 안전로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활동(생산, 여가 등)과 이동이 줄어들어 잠김개방, 전기 ․ 가스 등 출동이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멧돼지 포획단 운영 등으로 동물포획 출동도 줄어든 경향으로 나타났다. □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는 2019년 11만9,039건에 견줘 5.3%(6천351건)증가한 12만5,390건이었으나 하반기는 2019년 31만1,495건에 견줘 11.8(3만6,783건)감소한 27만4,712건이었다. 상반기에는 6개 주요 분야 중 자연재난, 안전조치, 전기·가스, 동물포획, 벌집제거 출동이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생활적 출동만 증가했다. 월별로는 8월 8만7,096건(21.8 ％), 9월 6만2,384건(15.6%), 7월 5만4,173건(13.5%)의는 순이었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만6,122건(24%)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만3,829건(13.5%), 경북 3만4,646건(8.7%), 경남 3만624건(7.7 ％)등의 순이었다.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김개방, 자연재난 출동은 경기가 가장 많았고, 안전조치, 전기·가스 출동은 서울이 다소 많았다. □ 소방본부의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생활안전 출동은 계절이나 국민들의 활동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며 겨울철에는 낙상사고와 고드름 제거 또한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20년 생활안전 출동 하루 평균 천백여 건 출동_1 ### 내용: 2020년 국민적 출동 하루 평균 천백여 건 출동 - 코로나19와 태풍에 영향으로 2019년 보다 3만여 건 감소*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생활안전출동은 2019년 43만534건에 비해 7.1 퍼센트(3만432건)감소한 40만102건이라고 밝혔다. □ 벌집 제거나 동물포획, 잠김개방 등과 같이 응급상황은 아니지만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로 진행할 수도 있는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출동 <2019·2020년 생활안전출동 비교> 단위별:건,%) 출동 분야별로는 벌집제거 34.1%와 동물포획 23.5%, 안전조치 23.1%, 잠김개방 13%, 자연재난 5%그리고 전기·가스 1.3%순으로 많았다. 2019년에 비해 소방시설 오동작 등으로 인해 안전조치 출동(19/↑/1만4,707건↑)만 유일하게 증가했고, 벌집제거(20.7%/3만5,), 자연재난(11.2//2,), 잠김개방(5.5 ％/3,), 전기·가스(5 ~/), 동물포획(3.8%/3,)출동은 감소했다. 길었던 여름 등 기후변화에 따라 소방시설 오동작, 안전과 배수지원 등은 늘었고, 벌집제거, 태풍피해, 안전로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사회활동(생산, 여가 등)과 이동이 줄어들어 잠김개방, 전기 ․ 가스 등 출동이 감소했으며 지자체의 멧돼지 포획단 운영 등으로 동물포획 출동도 줄어든 경향으로 나타났다. □ 기간별로 보면 상반기는 2019년 11만9,039건에 견줘 5.3%(6천351건)증가한 12만5,390건이었으나 하반기는 2019년 31만1,495건에 견줘 11.8(3만6,783건)감소한 27만4,712건이었다. 상반기에는 6개 주요 분야 중 자연재난, 안전조치, 전기·가스, 동물포획, 벌집제거 출동이 증가했으나 하반기에는 생활적 출동만 증가했다. 월별로는 8월 8만7,096건(21.8 ％), 9월 6만2,384건(15.6%), 7월 5만4,173건(13.5%)의는 순이었다. ○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9만6,122건(24%)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5만3,829건(13.5%), 경북 3만4,646건(8.7%), 경남 3만624건(7.7 ％)등의 순이었다. 벌집제거, 동물포획, 잠김개방, 자연재난 출동은 경기가 가장 많았고, 안전조치, 전기·가스 출동은 서울이 다소 많았다. □ 소방본부의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생활안전 출동은 계절이나 국민들의 활동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며 겨울철에는 낙상사고와 고드름 제거 또한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ca1ce6df-0c25-4287-a335-58b2513a0f23	source15/231026/156244991_0.txt	국립과천과학관 , 과학해설사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시네마 월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991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과학해설사와 함께하는「사이언스 시네마 타임제 - 국립과천과학관 겨울방학 연계 전시연계프로그램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전시 관람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23일(토)부터 겨울방학 기간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겨울방학 맞이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전시물에 숨어 나오는 영화 속 과학이야기를 주제로 하는『사이언스 시네마 월드』라는 제목으로 전시해설, 전시물 탐험, 사이언스 쇼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ㅇ'사이언스 시네마 토크'는 전시물과 연계된 다양한 고전 속 과학 이야기를 5가지 테마로 묶어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이다. ㅇ"진짜? 영화와 우주과학자"에서는'그래비티(2013)','마션(2015)','히든 피겨스(2016)'등 영화 속 주인공인 우주과학자들이 실제 사람들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탐색해 본다. ○"조선을 지킨 영화 그리고 과학"에서는'조선명탐정(2014)'에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체 비거,'최종 병기 활(2011)'의 조선 비밀 기지 편전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통과학관에서 펼쳐진다. ㅇ"요동치는 지구, 살아남은 우리"에서는 추억의 만화'아기공룡 둘리(1987)'에서 초식공룡인 아빠를 둔 육식 공룡 둘리의 탄생 과정를'니모를 찾아서(2003)'·'도리를 찾아서(2016)'에서는 니모 아빠의 이야기와 애니메이션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생긴 흰동가리 니모의 슬픈 이야기를 나눈다. ㅇ 이외에도"JOBS - MOVIE"에서는'아이언맨(2013)','지오스톰(2017)'등 과학 영화 속 미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어해설인"FICKLE EARTH"은'아이스 에이지(2016)'등 변화하는 지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토리 등 영화 관련 다양한 과학 스토리텔링이 준비되어 있다. □'사이언스 아트 클래스'는 심층 전시물 탐험프로그램으로서 부모님과 같이 눈, 액체괴물, 화살을 만들며 일상 속 과학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ㅇ"착한 괴물, 액체괴물!"교실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액체괴물을 주제로 화학적 특성을 실험해 보고, 나만의 착한 액체괴물을 만들어 본다. □"내 손안에 겨울왕국"교실에서는'겨울왕국(2014)'의 눈의 원리를 이용해 눈꽃 나무를 만들어 보고"최종병기 활"교실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화약무기 조총에 맞선 선조적 비밀병기 활의 세계로 탐험을 떠난다. □'사이언스 쇼'에서는 영화 속 마술사와 같이 불, 물과 공기를 활용으로 신기한 사이언스 쇼를 진행한다. ㅇ 불의 3대 특성을 활용한"파이어스톰 쇼!", 물을 이용한"풍선타고 우주로!", 바람을 활용한"바람 대결!"등 신기한 재미난 사이언스 쇼가 전시관 곳곳에서 진행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 과학해설사와 함께하는 '사이언스 시네마 월드'_1 ### 내용: 과학해설사와 함께하는「사이언스 시네마 타임제 - 국립과천과학관 겨울방학 연계 전시연계프로그램 - □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직무대리 <NAME> )은 겨울방학을 맞아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전시 관람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2월 23일(토)부터 겨울방학 기간 전시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ㅇ 겨울방학 맞이 전시연계 프로그램은 전시물에 숨어 나오는 영화 속 과학이야기를 주제로 하는『사이언스 시네마 월드』라는 제목으로 전시해설, 전시물 탐험, 사이언스 쇼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ㅇ'사이언스 시네마 토크'는 전시물과 연계된 다양한 고전 속 과학 이야기를 5가지 테마로 묶어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특별 전시해설 프로그램이다. ㅇ"진짜? 영화와 우주과학자"에서는'그래비티(2013)','마션(2015)','히든 피겨스(2016)'등 영화 속 주인공인 우주과학자들이 실제 사람들이며 어떤 활동을 하는지 탐색해 본다. ○"조선을 지킨 영화 그리고 과학"에서는'조선명탐정(2014)'에 나오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체 비거,'최종 병기 활(2011)'의 조선 비밀 기지 편전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통과학관에서 펼쳐진다. ㅇ"요동치는 지구, 살아남은 우리"에서는 추억의 만화'아기공룡 둘리(1987)'에서 초식공룡인 아빠를 둔 육식 공룡 둘리의 탄생 과정를'니모를 찾아서(2003)'·'도리를 찾아서(2016)'에서는 니모 아빠의 이야기와 애니메이션으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생긴 흰동가리 니모의 슬픈 이야기를 나눈다. ㅇ 이외에도"JOBS - MOVIE"에서는'아이언맨(2013)','지오스톰(2017)'등 과학 영화 속 미래 직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영어해설인"FICKLE EARTH"은'아이스 에이지(2016)'등 변화하는 지구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스토리 등 영화 관련 다양한 과학 스토리텔링이 준비되어 있다. □'사이언스 아트 클래스'는 심층 전시물 탐험프로그램으로서 부모님과 같이 눈, 액체괴물, 화살을 만들며 일상 속 과학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ㅇ"착한 괴물, 액체괴물!"교실에서는 최근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액체괴물을 주제로 화학적 특성을 실험해 보고, 나만의 착한 액체괴물을 만들어 본다. □"내 손안에 겨울왕국"교실에서는'겨울왕국(2014)'의 눈의 원리를 이용해 눈꽃 나무를 만들어 보고"최종병기 활"교실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의 화약무기 조총에 맞선 선조적 비밀병기 활의 세계로 탐험을 떠난다. □'사이언스 쇼'에서는 영화 속 마술사와 같이 불, 물과 공기를 활용으로 신기한 사이언스 쇼를 진행한다. ㅇ 불의 3대 특성을 활용한"파이어스톰 쇼!", 물을 이용한"풍선타고 우주로!", 바람을 활용한"바람 대결!"등 신기한 재미난 사이언스 쇼가 전시관 곳곳에서 진행된다.
4e9f0d11-2c7e-4532-9785-4cfadc0fc1bc	source15/231026/156438727_0.txt	건강한 신중년, 식사관리부터 시작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27&pageIndex=33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체적 ‧ 정서적 큰 변화를 겪는신중년()을 고려로 만성질환 진단 및 관리, 뼈 ‧ 근육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영양과 안내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 사회, 가족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이로 새롭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세대로 분류 ○ 이번 안내서는 신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수칙과 영양균형을 위한 식사 가이드 내용을 제공하고 건강메뉴 31선과 건강밥상 7선의 식재료, 조리방법, 영양성분 및 활용방법이 수록되었습니다. 제7기(` ` 18)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양소 섭취량 분석 ○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 건강 관리자를 위해서 최신 전문 영양정보를 담은 건강관리자용 가이드도 별도 제작하여 전국 보건소·건강검진센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신중년의 건강상태는 신체 ‧ 정서 ‧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시기의 관리는 노년기의 생활적태과 인지능력 등의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예방을 위한 식사 가이드> ○ 최근 한국인 건강상태 분석에 따르면 신중년기에 높은 유병율을 갖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순이며,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때 암 발생율이 37.4%로 나타나 만성질환 및 암 치료 등을 위한 식습관 관리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2018 ○(고혈압)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허리둘레(남자 35.4인치 ‧ 여자33.4인치 미만)등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짜게 먹는 것을 습관화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령자 ‧ 비만자 ‧ 당뇨병 ‧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저염식으로 식사할 때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상지질혈증은 비만 ‧ 과체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에너지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고, 통곡물 ‧ 채소류 ‧ 생선류가 풍부한 식사 식단을 유지합니다. 또한 지방을 하루 섭취 열량의 30%이내(66.6g, 2,000kcal 기준)로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닭껍질 ‧ 버터 ‧ 마가린 같이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은 자제하며, 올리브유 ‧ 들기름 ‧ 등푸른 생선 등 식물성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당뇨병)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단백질 중심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하여 1일 3회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 무기질 섭취를 위해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주스보다는 적당량(사과 반쪽 100g)의 생과일을 하루 1 ~ 2회만 섭취하시고, 흡연이나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및 근육 강화를 위한 식사가이드> 현재 신중년의 골다공증은 22.4%, 골감소증은 47.9%로 매우 심각으로 특히 여성의 골밀도 상태는 더 취약하여 지금부터라도 골격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신체활동과 도움이 필요는 영양소 섭취를 강화하는 습관유지가 요구됩니다. - 칼슘은 체조직과 골격계를 구성하는 중요 영양소이지만, 신중년기의 하루 섭취량은 권장섭취량(남자 750mg, 남자 800mg)보다 적게 먹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한 섭취를 위해 칼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꾸라지(1,200mg/60g당), 굴(342mg/100g당), 우유(226mg/200ml당)등은 칼슘 성분이 풍부하며, 연어, 달걀, 꽁치 간은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가 풍부합니다. -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받는 단백질은 동물성(고기, 생선)과 식물성(콩류)의 균형을 이뤄 성인 체중 1kg당 하루 1.0 ~ 1.2g 정도를 권장합니다. <갱년기를 위한 식사가이드> ○ 이 증상은 안면홍조, 피로감 등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콩, 석류, 시금치 등의 음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알코올이 함유된 포도주, 초콜릿, 커피는 섭취에 주의합니다. <뇌 건강을 통한 식사가이드> ○ 뇌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소에 알맞은 양을 균형있게 맞추어 먹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두부와 견과류 등과 비타민E가 풍부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섭취하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육류의 기름과 버터, 팜유 등을 주의하고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도록 권장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수준 진단 및 안내서 등을 개발 제공으로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신중년, 식사관리부터 시작하세요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신체적 ‧ 정서적 큰 변화를 겪는신중년()을 고려로 만성질환 진단 및 관리, 뼈 ‧ 근육 강화 등을 위한 맞춤형 영양과 안내서를 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체, 사회, 가족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이로 새롭고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세대로 분류 ○ 이번 안내서는 신중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 수칙과 영양균형을 위한 식사 가이드 내용을 제공하고 건강메뉴 31선과 건강밥상 7선의 식재료, 조리방법, 영양성분 및 활용방법이 수록되었습니다. 제7기(` ` 18)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양소 섭취량 분석 ○ 또한, 가족 및 지역사회 건강 관리자를 위해서 최신 전문 영양정보를 담은 건강관리자용 가이드도 별도 제작하여 전국 보건소·건강검진센터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신중년의 건강상태는 신체 ‧ 정서 ‧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 시기의 관리는 노년기의 생활적태과 인지능력 등의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예방을 위한 식사 가이드> ○ 최근 한국인 건강상태 분석에 따르면 신중년기에 높은 유병율을 갖는 만성질환은 고혈압> 비만>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순이며,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때 암 발생율이 37.4%로 나타나 만성질환 및 암 치료 등을 위한 식습관 관리의 중요한 시기입니다. *출처 = 국가암정보센터, 2018 ○(고혈압)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허리둘레(남자 35.4인치 ‧ 여자33.4인치 미만)등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짜게 먹는 것을 습관화하여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령자 ‧ 비만자 ‧ 당뇨병 ‧ 고혈압의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적극적인 저염식으로 식사할 때 혈압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이상지질혈증은 비만 ‧ 과체중과 관련이 있으므로 에너지 섭취와 운동을 병행하고, 통곡물 ‧ 채소류 ‧ 생선류가 풍부한 식사 식단을 유지합니다. 또한 지방을 하루 섭취 열량의 30%이내(66.6g, 2,000kcal 기준)로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하며 닭껍질 ‧ 버터 ‧ 마가린 같이 포화지방이 높은 음식은 자제하며, 올리브유 ‧ 들기름 ‧ 등푸른 생선 등 식물성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도록 합니다. ○(당뇨병)당뇨병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단백질 중심과 채소를 충분히 포함하여 1일 3회 규칙적인 식사를 하고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 무기질 섭취를 위해 유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식으로는 주스보다는 적당량(사과 반쪽 100g)의 생과일을 하루 1 ~ 2회만 섭취하시고, 흡연이나 음주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뼈 및 근육 강화를 위한 식사가이드> 현재 신중년의 골다공증은 22.4%, 골감소증은 47.9%로 매우 심각으로 특히 여성의 골밀도 상태는 더 취약하여 지금부터라도 골격건강상태 개선을 위한 적절한 신체활동과 도움이 필요는 영양소 섭취를 강화하는 습관유지가 요구됩니다. - 칼슘은 체조직과 골격계를 구성하는 중요 영양소이지만, 신중년기의 하루 섭취량은 권장섭취량(남자 750mg, 남자 800mg)보다 적게 먹고 있는 상황이라 충분한 섭취를 위해 칼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꾸라지(1,200mg/60g당), 굴(342mg/100g당), 우유(226mg/200ml당)등은 칼슘 성분이 풍부하며, 연어, 달걀, 꽁치 간은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D가 풍부합니다. -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받는 단백질은 동물성(고기, 생선)과 식물성(콩류)의 균형을 이뤄 성인 체중 1kg당 하루 1.0 ~ 1.2g 정도를 권장합니다. <갱년기를 위한 식사가이드> ○ 이 증상은 안면홍조, 피로감 등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으며, 충분한 양의 물과 함께, 콩, 석류, 시금치 등의 음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알코올이 함유된 포도주, 초콜릿, 커피는 섭취에 주의합니다. <뇌 건강을 통한 식사가이드> ○ 뇌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소에 알맞은 양을 균형있게 맞추어 먹고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병행하는 생활습관이 중요합니다. ○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두부와 견과류 등과 비타민E가 풍부한 참기름, 들기름 등을 섭취하고 트랜스 지방이 많은 육류의 기름과 버터, 팜유 등을 주의하고 과도한 음주는 자제하도록 권장을 □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산부·영유아·생애주기별 세분화된 영양소 섭취수준 진단 및 안내서 등을 개발 제공으로 국민들이 더욱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8384561-d95b-4794-8876-6f9f01ada504	source15/231026/156421182_0.txt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구직자 대상 1:1 멘토링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182&pageIndex=37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구직자 대상 1:1 멘토링 실시 - 청년재단과 협력해 11월 17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은 11월 17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제주 외 전국 9개 청년맞춤제작소*에서'1:1 공정채용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형 지원을 위한 공간 ㅇ'1:1 공정채용 멘토링'은 블라인드 채용 담당자를 멘토로 배정해 채용 절차 이해부터 취업 대비 경력개발 경로 설정, 자기소개서 검토, 면접 준비 요령 등 청년 구직자 대상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이다. ㅇ 특히, 공단은 코로나 - 19(COVID - 19)확산으로 인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멘토링 시간을 구성하였으며,'1:1 공정채용 멘토링'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의 성공취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 예정이다. ※ 신청문의 관련 자세한 청년맞춤제작소 정보 및 연락처는 청년재단(yhf. kr)홈페이지 참고 □공단은 2020년 2월 4일 청년재단과 청년 구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단 내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재단과 협력하고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청년재단과 함께하는 1:1 공정채용 멘토링으로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며,"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역할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인력공단, 청년 구직자 대상 1:1 멘토링 실시_1 ###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 구직자 대상 1:1 멘토링 실시 - 청년재단과 협력해 11월 17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9개 청년맞춤제작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아래 공단)은 11월 17일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서울, 부산, 제주 외 전국 9개 청년맞춤제작소*에서'1:1 공정채용 멘토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재단에서 운영 중인 취업형 지원을 위한 공간 ㅇ'1:1 공정채용 멘토링'은 블라인드 채용 담당자를 멘토로 배정해 채용 절차 이해부터 취업 대비 경력개발 경로 설정, 자기소개서 검토, 면접 준비 요령 등 청년 구직자 대상 밀착형 멘토링 서비스이다. ㅇ 특히, 공단은 코로나 - 19(COVID - 19)확산으로 인해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의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멘토링 시간을 구성하였으며,'1:1 공정채용 멘토링'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의 성공취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갈 예정이다. ※ 신청문의 관련 자세한 청년맞춤제작소 정보 및 연락처는 청년재단(yhf. kr)홈페이지 참고 □공단은 2020년 2월 4일 청년재단과 청년 구직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단 내 진로 및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재단과 협력하고 있다. 공단 <NAME> 이사장은"청년재단과 함께하는 1:1 공정채용 멘토링으로 지역사회의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속 지원할 것"이며,"앞으로도 공단은 사회적 역할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9e999521-bc8a-4bd9-8535-7fd24fdf3c44	source15/231026/156459022_1.txt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6.29.,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022&pageIndex=2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는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2단계 예방적 요약표('21.6.14∼'21.7.4) 4.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21.7.4) 5.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별 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8.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가족 중 의심환자 접촉 시 행동요령 점검표 10. 자가격리 대상자 외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생활 내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5.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 1,2,3편 1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7.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피렌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표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것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안내판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돌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가족에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참여는 경우, ⑥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뷔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교육은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체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노래방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휴에서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밀집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내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를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좌석 한쪽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연장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①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동반자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50%이하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기 등 착용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손님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단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소홀로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입장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50 명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상황상 등에 따라 필요 시 탄력을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구역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휴가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 이내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관람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때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필수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임직원이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교두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서와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정보화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작업과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CCTV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출퇴근은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내용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유행과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모이는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돌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대형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사전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가능성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부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테이블과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완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내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곳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이상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을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좌석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테이블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한 칸 띄우기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외 좌석 한 좌석 띄우기 내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구역은 예외) 50%로 사람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자리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불허는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즉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식사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제한 ·는 수용인원의 50%내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일부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절반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내 인원 참여 ④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전환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간격이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불가피한 인원은 출근 및 퇴근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사업장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의무 착용 권고 및 의무화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거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준수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격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및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타인을 만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유지를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이 있는 집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간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시설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안경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접촉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받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필요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외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하기 □ 집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전용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묻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때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곳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감염병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조치에서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기본이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건강 위해를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안전은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관련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효과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부처에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승인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변경으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적합한도록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나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각종 물체, 식품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첨가물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용량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호흡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방식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A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잉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와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사용도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밀폐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등은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다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해가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야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를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적합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살균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점막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및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살균용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직접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세제에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심근염 이상반응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지침 배포(6.29., 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는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3.2단계 예방적 요약표('21.6.14∼'21.7.4) 4.1.5단계 조치적 요약표('21.6.14∼'21.7.4) 5. 마스크 구매 권고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거리별 7.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8. 가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9. 가족 중 의심환자 접촉 시 행동요령 점검표 10. 자가격리 대상자 외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1.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2.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외국인 및 고위험군 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4. 생활 내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5.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 1,2,3편 1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근절을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17. 코로나19 예방 손 씻기 피렌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안내를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표에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것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안내판 사적 모임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돌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가족에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가족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참여는 경우, ⑥ 임종 등에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관람을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뷔페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동반입장 금지 ·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미만 모임·행사 금지 공무 및 교육은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같은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및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체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노래방 홀덤게임장 비수도권 지역은 관내 방역상황 등 고려 집합금지 또는 22시 운영제한 가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익일 05시까지 휴에서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식사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즉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밀집을 준수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지정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힘들 경우 테이블당 1명씩만 이용 가능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내 2m(최소 1m)거리두기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를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카페 모두 22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운영 또는 좌석 한쪽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를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사용 중 한 가지 준수(시설 규모 50㎡ 이상) ①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기 또는 좌석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익일 05시까지 운영 연장 섭취 금지(물·무알콜 콜라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①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거리두기 시행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력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한정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간격을 준수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100명 이하에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시설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한 칸 띄우기·동반자 외 좌석 한 번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금지도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음식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좌석 제외) 50%이하 인원 제한,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로 좌석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워기 등 착용 확인 ·시음·견본품 사용금지 휴식공간(휴게실·의자·는 이용금지 내 정원 초과 손님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중단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타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정원관리 소홀로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부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수용인원의 20%이내로 입장 제한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이내로 운영 제한 50 명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상황상 등에 따라 필요 시 탄력을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구역이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지역 주민들의 여행, 휴가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착용, 차량 및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30 ％ 이내 입장)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관람 가능 ·미사·법회·시일식 때 좌석 수 20%이내 인원 참여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필수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부서별 전 임직원이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교두로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 국방, 외교, 소방서와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정보화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불가피한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작업과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CCTV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권고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출퇴근은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기준은 기업·기관별 상황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6.14 ~'21.7.4)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내용 거리두기 1.5단계 + 방역수칙 조정 사적 만남 금지 (제외)①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유행과 예방접종 완료자(6.1∼)② 직계가족(8인까지)또는 거주공간이 유사한 가족 구성원이 모이는 경우, ③ 상견례(8인까지)④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⑤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모이는 경우, ⑥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돌보는 경우, ⑦ 시설 관리자가 있는 대형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예식장은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사전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 시위, 대규모 콘서트, 대와 학술행사는 100인 이하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과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가능성 공간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부착 등 의무사항 준수 , 마스크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손님)가 이용한 테이블과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완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내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고객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밖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또는 좌석 한 곳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이상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내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내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을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지참을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좌석 간 간격 유지 제한(개별 매장 면적대비 8㎡당 1명) 1m 간격이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테이블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감축 또는 한 칸 띄우기 음료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넓이 4㎡당 1명으로 인원 한정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외 좌석 한 좌석 띄우기 내 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외 자리 한 칸 띄우기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일행 간 한 명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예외로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섭취는 허용)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장소 제외) 50%로 인원 한정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구역은 예외) 50%로 사람 제한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자리 띄우기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수는 허용) 등 증상 확인 내 정원 외 인원 수용 금지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제한 주관 파티·행사 개최 불허는 개인 주최 파티 자제 권고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즉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허용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가능한 면적 4㎡당 1명으로 식사 제한 ·경마·경정·카지노 20%이내로 인원 제한 ·는 수용인원의 50%내에서 인원 제한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전체 및 일부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절반 이내로 관중 입장(실외는 50%이내 입장) ·미사·법회·시일식 등 참석자 수 30%이내 인원 참여 ④ 모임·식사·숙박 금지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공식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전환과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최대한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예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힘든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간격이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불가피한 인원은 출근 및 퇴근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사업장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의무 착용 권고 및 의무화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거리와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준수 가이드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T자, <NAME> , 발열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격리를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구성원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및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가족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대처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타인을 만날 때는 장갑을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유지를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경우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이 있는 집은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시간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매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심한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시설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안경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접촉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확인 시 행동요령 확인의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는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받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필요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외에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하기 □ 집에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전용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외출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컴퓨터용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묻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때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곳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환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감염병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안내에서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조치에서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사용하기 위한 안내로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성분은 기본이나 바이러스 자체를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한 건강 위해를 더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안전은 ㅇ 특히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소독에 비해 소독제를 더 자주 더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필요한 곳에 적절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관련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효과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부처에서 승인 ‧ 허가 받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자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승인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변경으로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접촉을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적합한도록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염소나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각종 물체, 식품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첨가물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운영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용량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제품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열람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호흡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입증은 바가 없습니다. 만약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농도라면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방식은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A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신체 표면'(손잡이, 창문이나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닦아 주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잉 사용 예방법)표면에 미세먼지와 유기물질 등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능이 줄어들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사용도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밀폐한 물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건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등은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세척과 세탁을 권장합니다. (야외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다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해가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 WHO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병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ㅇ 야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또는 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흡수를어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에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가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적합한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살균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점막을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후 청소용 시설,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및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살균용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직접 소독은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만지는 행위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있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세제에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f5dfcee2-2a13-42a6-86ba-1fde66d7eb95	source15/231026/156042455_0.txt	2015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 산업도 창조경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455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5 건설기술인의 밤에서"건설 산업도 창조경제" 건설기술자 27명 정부 포상 … 건설기술인 자긍심 제고 □ 2015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가 25일 <NAME> 국토교통부 1차관,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참여는 가운데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성대에 개최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NAME> 한미글로벌(주)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약 27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NAME> 회장은 선진 건설관리기법인 CM(Construction Management)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건설기술의 비약은 성장과 해외진출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 건설기술인의 밤은 은'01년 제정된 후, 7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매년 3월25일에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 특히, 올해에는 건설기술인들의 정부포상 확대 건의를 적극 반영한 산업포장과 대통령표창을 확대하여 수여하므로써, 건설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사기진작에 힘을 더했다.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치사를 통하여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을 지키며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이 창조경제의 중추산업으로 거듭나는데 건설기술인들의<NAME>와 역량을 발휘가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는 연구개발(R & D)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을<NAME>고, 건설기술자의 취업 안정화를 위해'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건설인력의 취업난과 수급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는 동시에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가 과정'개설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건설기술인의 날, “건설 산업도 창조경제”_1 ### 내용: 2015 건설기술인의 밤에서"건설 산업도 창조경제" 건설기술자 27명 정부 포상 … 건설기술인 자긍심 제고 □ 2015 건설기술인의 날 행사가 25일 <NAME> 국토교통부 1차관, 여야 국토교통위원회 <NAME> 위원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건설기술인들이 참여는 가운데 임피리얼팰리스 호텔(서울 강남구 언주로)에서 성대에 개최되었다. □ 이날 행사에서는 <NAME> 한미글로벌(주)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약 27명의 건설기술자들이 정부포상을 수상했다. <NAME> 회장은 선진 건설관리기법인 CM(Construction Management)을 세계 최초로 도입해 건설기술의 비약은 성장과 해외진출을 통한 국위선양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 건설기술인의 밤은 은'01년 제정된 후, 72만 건설기술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매년 3월25일에 기념식을 개최해왔다. - 특히, 올해에는 건설기술인들의 정부포상 확대 건의를 적극 반영한 산업포장과 대통령표창을 확대하여 수여하므로써, 건설기술인의 사회적 위상 제고 및 사기진작에 힘을 더했다. □ <NAME> 국토교통부 1차관은 치사를 통하여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국내외 건설현장을 지키며 주어진 소임을 다하는 건설기술인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전하고, 건설산업이 창조경제의 중추산업으로 거듭나는데 건설기술인들의<NAME>와 역량을 발휘가달라고 당부하였다. - 정부는 연구개발(R & D)투자 활성화를 통한 기술개발을<NAME>고, 건설기술자의 취업 안정화를 위해'건설기술자 일자리 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건설인력의 취업난과 수급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는 동시에 -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글로벌 엔지니어링 전문가 과정'개설을 확대하는 등 건설기술인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66133a2-58df-4c0a-8307-cce080f41172	source15/231026/156237282_0.txt	[참고] <NAME> 장관 “포항 지진, 국민 안전·SOC 피해 최소화” 강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282	CC BY	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포항 강진으로 국민 안전 ‧ SOC 피해 최소화"강조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포항에서 발생한 여진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SOC ‧ 시설물 손상 최소화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14시 29분경 경북에서 지진(규모 5.5)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진재난에 따른 원인 조사 및 수습 등을 위해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NAME> 장관 “포항 지진, 국민 안전·SOC 피해 최소화” 강조_1 ### 내용: <NAME> 장관"포항 강진으로 국민 안전 ‧ SOC 피해 최소화"강조 □ 국토교통부 <NAME> 장관은"포항에서 발생한 여진으로 피해 현황을 조속히 파악하고 국민 안전을 위해 SOC ‧ 시설물 손상 최소화와 안전 관리에 총력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11월 15일 14시 29분경 경북에서 지진(규모 5.5)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사고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진재난에 따른 원인 조사 및 수습 등을 위해 즉시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국토교통부 장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fb982dc3-0ecc-4a38-95a6-f221ccf7bc47	source15/231026/156577875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전국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7875&pageIndex=3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전국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 - 2019에도 농촌진흥사업 진행 상황 점검 … 농정현안 논의 - 기상재해 대응, 과수화상병 방제, 밭과 재배 등 주요 영농상황 살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시행과 치유농업법 개정 경과 공유 붙임. 각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계획 전국 시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계획 일 자 - 2023.6.29.(목) 장 소:도청 제2 회의실 ○(공유)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 ․ 치유농업법 개정 경과보고 ○(보고)①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② 쌀과 재배, 집중호우 등 날씨에 사전 대응 등 현황 보고 ○ 종합토의 시 당부 사항 전달 등 - 법안 제정 및 치유농업법 개정 경과보고 등 ○ 농업기술원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 ○ 가루쌀 재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사전대응 준비 현황 □ 당부 사항 전달 및 마무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전국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전국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주재 - 2019에도 농촌진흥사업 진행 상황 점검 … 농정현안 논의 - 기상재해 대응, 과수화상병 방제, 밭과 재배 등 주요 영농상황 살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 시행과 치유농업법 개정 경과 공유 붙임. 각 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계획 전국 시도 농업기술원장 업무협의회 계획 일 자 - 2023.6.29.(목) 장 소:도청 제2 회의실 ○(공유)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법안 제정 ․ 치유농업법 개정 경과보고 ○(보고)① 2023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 ② 쌀과 재배, 집중호우 등 날씨에 사전 대응 등 현황 보고 ○ 종합토의 시 당부 사항 전달 등 - 법안 제정 및 치유농업법 개정 경과보고 등 ○ 농업기술원별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공유 ○ 가루쌀 재배,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사전대응 준비 현황 □ 당부 사항 전달 및 마무리
b2bada52-9b6f-4b15-8df6-5d7a9c13372a	source15/231026/156565173_1.txt	(참고자료) 美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173&pageIndex=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 - 반도체법, 수출통제, 민관 협력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 양국 정상은 4.27일"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 반도체법, 수출통제 이행 시 기업부담 완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 →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규제적 이행(NOFO, 가드레일 등)과정에서"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재정 지원과 세부지원계획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과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를 위한이 한미 양국간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 3 첨단기술분야에서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확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IRA 해외우려기업(FEOC)관련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함 Foreign Entity of Concern 미국 장관 임석 하에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협력 양해각서 3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NAME> 장관 미국 국빈방문 기간으로 4.27일 오후 상무부 <NAME> 장관과"제1차 한미 수급과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IRA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는 우리 산업부 차관과 상무부 장관 간 설치 합의한 첨단산업 관련 공급망 협력채널(22.5월 <NAME> 대통령 방한시 합의) 금일 회담을 통해 양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투자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이 회담 이후에한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관련에서"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국제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 양국간 메모리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신설로 이를 통한 3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중심에서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과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회담 주요내용 ｣ 반도체법 이행(NOFO, 규제로 등) 이 차관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요구와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등에 관한"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는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수출용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와 업계가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우리 공장에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이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동맹에서 첨단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 동맹 강화를 제안하였고, 양 장관은 아래 3가지 방안을 합의하였다. 1)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에 민관 공동 협력포럼을 설치하여 양국 기업, 대학, 정부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동 포럼을 통해 현재 미국에 설립추진 중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함. 측은 25일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조만간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측에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2)양국은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스마트 소부장 등 3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함. 동 분야는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 수요가 많고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3)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미래적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동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개선 이 장관은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IRA와 관련하여, ▲해외우려기업(FEOC)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우리 기업 혜택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하였다. (해외우려기업 선정은 FEOC)배터리 부품('24년부터), 핵심광물('25년부터)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현재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로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투자세액공제 혜택)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용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으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도록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핵심광물 FTA 국가 추가도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배터리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밀접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현지 사업장 운영을 위해<NAME> 비자 또는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부처와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민간 협력 체결식 ｣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기술 선도기관)및 BRIDG(플로리다 반도체,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등과 글로벌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최대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 장관은"최근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오고 이를 바탕으로 금일 러몬도 회담에서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도달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분야 한미 간 산업적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장관급 공동선언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美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_2 ### 내용: 미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 - 반도체법, 수출통제, 민관 협력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 양국 정상은 4.27일"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 반도체법, 수출통제 이행 시 기업부담 완화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 →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규제적 이행(NOFO, 가드레일 등)과정에서"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재정 지원과 세부지원계획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과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를 위한이 한미 양국간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시스템 반도체 등 3 첨단기술분야에서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확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IRA 해외우려기업(FEOC)관련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함 Foreign Entity of Concern 미국 장관 임석 하에 반도체, 전기차 분야 협력 양해각서 3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NAME> 장관 미국 국빈방문 기간으로 4.27일 오후 상무부 <NAME> 장관과"제1차 한미 수급과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IRA에 대해 적극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주요 이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는 우리 산업부 차관과 상무부 장관 간 설치 합의한 첨단산업 관련 공급망 협력채널(22.5월 <NAME> 대통령 방한시 합의) 금일 회담을 통해 양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투자 불확실성 및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내용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 장관이 회담 이후에한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관련에서"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국제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와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 양국간 메모리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신설로 이를 통한 3 반도체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중심에서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과 IRA 이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의 현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점을 당부하였다. ｢ 회담 주요내용 ｣ 반도체법 이행(NOFO, 규제로 등) 이 차관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요구와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미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따른 의무사항(requirements)등에 관한"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하고는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에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수출용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김 장관은 우리 정부와 업계가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반도체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우리 공장에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양국은 중국 내 우리 반도체 기업에 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이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동맹에서 첨단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분야 동맹 강화를 제안하였고, 양 장관은 아래 3가지 방안을 합의하였다. 1)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에 민관 공동 협력포럼을 설치하여 양국 기업, 대학, 정부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동 포럼을 통해 현재 미국에 설립추진 중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함. 측은 25일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조만간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측에 이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2)양국은 차세대 메모리와 첨단 패키징, 스마트 소부장 등 3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함. 동 분야는 한미 양국의 기술 협력 수요가 많고 반도체 산업의 혁신을 가져올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분야에서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시너지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3)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미래적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연내 개최하고, 동 분야 산업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개선 이 장관은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한국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IRA와 관련하여, ▲해외우려기업(FEOC)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우리 기업 혜택 고려 ▲핵심광물 FTA 국가 확대를 요청하였다. (해외우려기업 선정은 FEOC)배터리 부품('24년부터), 핵심광물('25년부터)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현재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로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투자세액공제 혜택)전기차, 배터리, 태양광용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으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도록 상무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핵심광물 FTA 국가 추가도 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배터리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밀접한 국가들을 IRA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현지 투자를 진행하는 데 있어 양질의 한국산 철강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현지 사업장 운영을 위해<NAME> 비자 또는 관련 비자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부처와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민간 협력 체결식 ｣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기술 선도기관)및 BRIDG(플로리다 반도체, AI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등과 글로벌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보안 분야 글로벌 최대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충전기/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협력 MOU를 체결하였다. 이 장관은"최근 1년간 반도체법 이행, IRA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오고 이를 바탕으로 금일 러몬도 회담에서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호의적인 경영 환경 창출 등 구체적 협력방향에 도달을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으로 우리 기업의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분야 한미 간 산업적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장관급 공동선언문
a19afb46-0c73-45a8-8554-aaabc38dff72	source15/231026/156429775_0.txt	(29일 즉시) 행안부, 대설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775&pageIndex=36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안부, 강에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2월 29일 21시, 대부터 1단계 비상근무 돌입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29일)21시에 광주·충남 및 5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른 2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하였다. 대설주의보(12.29.21시)/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5개 시군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는 3개 시군구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시·도가 4개 이상이 되었을 시 가동되는 것으로서, ○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겨울 들어 지난 12월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가동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오후에 올겨울 들어 제일 강력한 대설·한파를 예상하여 관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 긴급 상황판단 ․ 대책회의 ｣를 개최하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설상황에 대응한 초동대응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왔다. ※ 12.29.15시 30분/재난관리실장(주재),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17개 시도 등 회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설특보 자치단체 대상에 대설로 인한 취약구조물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위험도로 등에 대한 적기 제설제 살포 및 제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 특히, 강설과 같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원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 노인생활관리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안부확인, 방문간호 등 1:1로 밀착관리를 시행하도록 바 있다. *지자체별로 노인생활관리사, 지역자율발재단, 이통장, 공무원 등을<NAME>으로 취약계층 밀착관리 추진(전국 38만명 대상도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갑작스런 대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신속하게 복구도 살포 등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 주변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 차량 안전장구 장착 등 예방과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9일 즉시) 행안부, 대설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_1 ### 내용: 행안부, 강에 대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12월 29일 21시, 대부터 1단계 비상근무 돌입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29일)21시에 광주·충남 및 5개 시·도에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른 21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여 비상근무에 돌입하였다. 대설주의보(12.29.21시)/광주, 충남, 충북, 전북, 전남(5개 시군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는 3개 시군구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시·도가 4개 이상이 되었을 시 가동되는 것으로서, ○ 이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겨울 들어 지난 12월 12일에 이어 세 번째로 가동되는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오늘(29일)오후에 올겨울 들어 제일 강력한 대설·한파를 예상하여 관계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 긴급 상황판단 ․ 대책회의 ｣를 개최하고, ○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대설상황에 대응한 초동대응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왔다. ※ 12.29.15시 30분/재난관리실장(주재),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17개 시도 등 회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대설특보 자치단체 대상에 대설로 인한 취약구조물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와 위험도로 등에 대한 적기 제설제 살포 및 제설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하였고, ○ 특히, 강설과 같이 기온이 급격히 떨어짐에 따라 독거노인, 쪽방주민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원시설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감안하여, ○ 노인생활관리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를 지정하여 안부확인, 방문간호 등 1:1로 밀착관리를 시행하도록 바 있다. *지자체별로 노인생활관리사, 지역자율발재단, 이통장, 공무원 등을<NAME>으로 취약계층 밀착관리 추진(전국 38만명 대상도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갑작스런 대설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서 신속하게 복구도 살포 등 안전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 집 주변 눈 치우기, 대중교통 이용, 차량 안전장구 장착 등 예방과 안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f05bfb0d-0d6f-46fe-9e67-3fc208e53e94	source15/231026/156373725_0.txt	병무청, 한국폴리텍대학과 취업맞춤특기병 업무협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725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병무청(청장 <NAME> )은 군 입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1월 31일(금)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병역이 학업 및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니라 원활한 사회진출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으며, ○ 병무청은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에게 전공 및 기술훈련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 한국폴리텍대학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과 전역 후에는 동 대학교수를 멘토로 하여 1:1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교수의 1:1 취업지원은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고졸 이상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도 포함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식에서 <NAME> 병무청장은"취업맞춤특기병과 같이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선택에 대하여 국가는 취업지원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이행을 필요성이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개인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청년들의 병역이행을 전후하여 우리 대학이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하게 되는 상징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취업맞춤특기병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제도로서‘전투력 증강 및 청년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에 도입되었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과 제대 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 일정기간 기술훈련을 마친 후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자격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 지원(모병)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19년 12월말 현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은 2,491명으로 이중 1,39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병무청, 한국폴리텍대학과 취업맞춤특기병 업무협약 - 청년들에게 병역정보를 제공,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한국폴리텍대학,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장학금 및 기숙사 우대, 취업 1:1 멘토링 지원 - 군 복무를 마친 취업맞춤특기병 1,396명 재취업 성공(2019년 12월말 현재)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 복무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과 1월 31일(금)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병역이 학업 또는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니라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때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 병무청은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에게 전공 및 기술훈련과정과 관련한 맞춤형 병역정보 등을 제공하고, ○ 한국폴리텍대학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한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기숙사 우대와 전역 후에는 동 대학교수를 멘토로 하여 1:1 취업을 지원하게 되며 ○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교수의 1:1 취업지원은 해당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도 포함됨으로써 청년 고용 창출 확대에 적극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협약식에서 <NAME> 병무청장은"취업맞춤특기병과 함께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헌신에 대하여 국가는 취업지원 등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며,"앞으로도 청년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NAME> 한국폴리텍대학 학장은"개인의 발전이 나라가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청년들의 병역이행을 전후하여 우리 대학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취업맞춤특기병은 군 입대와 취업을 연계한 제도로서 군 인력 증강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에 도입되었다. 병무청은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과 복무 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 일정기간 기술훈련을 이수 시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자격 등은 국방부 누리집'군 지원(모병)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19년 12월말 현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장병은 2,491명으로 이중 1,39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한국폴리텍대학과 취업맞춤특기병 업무협약_1 ### 내용: □ 병무청(청장 <NAME> )은 군 입대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국폴리텍대학과 1월 31일(금)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협약은 병역이 학업 및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니라 원활한 사회진출을 향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공감대에서 비롯되었으며, ○ 병무청은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에게 전공 및 기술훈련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 한국폴리텍대학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한 학생에게 장학금 및 기숙사 제공과 전역 후에는 동 대학교수를 멘토로 하여 1:1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교수의 1:1 취업지원은 우리 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고졸 이상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도 포함됨으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약식에서 <NAME> 병무청장은"취업맞춤특기병과 같이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에 있는 우리 청년들의 선택에 대하여 국가는 취업지원 등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이행을 필요성이 있다"라며,"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 <NAME>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은"개인의 성장은 국가의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청년들의 병역이행을 전후하여 우리 대학이 적극적이고 체계적 지원을 하게 되는 상징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취업맞춤특기병은 군 복무와 취업을 연계한 제도로서‘전투력 증강 및 청년일자리 확충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에 도입되었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과 제대 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 일정기간 기술훈련을 마친 후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자격 등은 병무청 누리집'군 지원(모병)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19년 12월말 현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현역 복무를 한 사람은 2,491명으로 이중 1,39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다. 병무청, 한국폴리텍대학과 취업맞춤특기병 업무협약 - 청년들에게 병역정보를 제공, 군복무로 인한 경력단절 해소 - 한국폴리텍대학,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장학금 및 기숙사 우대, 취업 1:1 멘토링 지원 - 군 복무를 마친 취업맞춤특기병 1,396명 재취업 성공(2019년 12월말 현재)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 복무와 연계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폴리텍대학과 1월 31일(금)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협약은 병역이 학업 또는 사회경력과의 단절이 아니라 성공적 사회진출을 위한 디딤돌이 될 때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으며, ○ 병무청은 한국폴리텍대학 재학생에게 전공 및 기술훈련과정과 관련한 맞춤형 병역정보 등을 제공하고, ○ 한국폴리텍대학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한 학생에게 장학금 또는 기숙사 우대와 전역 후에는 동 대학교수를 멘토로 하여 1:1 취업을 지원하게 되며 ○ 특히, 한국폴리텍대학교수의 1:1 취업지원은 해당 대학 학생뿐만 아니라 고졸 이하 취업맞춤특기병 전역자도 포함됨으로써 청년 고용 창출 확대에 적극적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협약식에서 <NAME> 병무청장은"취업맞춤특기병과 함께 병역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헌신에 대하여 국가는 취업지원 등을 통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필요성이 있다"라며,"앞으로도 청년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병무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NAME> 한국폴리텍대학 학장은"개인의 발전이 나라가 성장과 직결되는 만큼, 청년들의 병역이행을 전후하여 우리 대학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게 되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취업맞춤특기병은 군 입대와 취업을 연계한 제도로서 군 인력 증강 및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2014년도에 도입되었다. 병무청은 병무청과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등과 협업을 통해 입영 전 기술훈련과 복무 후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취업맞춤특기병은 입영 전 일정기간 기술훈련을 이수 시 관련분야 기술병으로 입영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원자격 등은 국방부 누리집'군 지원(모병)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2019년 12월말 현재 취업맞춤특기병으로 현역 복무를 마친 장병은 2,491명으로 이중 1,396명이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661d10a0-1676-4ca8-beda-57363ab48091	source15/231026/156395411_0.txt	장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에티오피아와 관계를 더욱 강화키로 -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6.12.) -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411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장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양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키로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6.12.)- - <NAME> 외교장관은 6.12.(금)오후「게두 안다르가츄(Gedu Andargachew)」아프리카 외교장관의 예방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한 진단키트 및 인도적 지원 △우리 한빛부대 장병들의 남수단 교대 때 경유지인 에티오피아의 협조 △아프리카 지역 한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한 협조 사례 등을 통해서 긴밀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한국 군과 민간에서 에티오피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적시에 지원해 드린 데 대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이는 양국 간 강한 우호관계와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정 장관은"우리는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파병 국가 중 가장 먼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지원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에 진단키트 25,000회분 등 지원(5.12. 전달) □ 강 장관은"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우리 국민과 한빛부대 장병들이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하여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으로 원활히 교대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아디스아바바로 집결한 우리 국민들도 무사히 귀환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주가나한인회에서 가나 출신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의 귀국을 도와준 일은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에도 우호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5.19. - 20. 한빛부대 12진 파병에 투입 후 귀국 항공편(우리 국적기)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가나 국민(60명)탑승, 귀국 - 주가나한인회는 상기 귀국 항공편 이용을 위해 가나 - 에티오피아간 연결 노선을 마련한 계기에, 가나에서 유학중이던 에티오피아인 6명에 대해 우리 비용으로 탑승하도록 지원 □ 강 장관은"이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과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교민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정부가 지원한 마스크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 <NAME> 장관은"에티오피아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잊지 않는 한국과의 우정을 각별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사이 유대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 에티오피아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한 6.25전쟁 지상군 파병국으로, 3,518명 파병(121명 전사, 536명 생존적 ※ 우리 정부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전달에 일부로서,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 및 가족 등에게 총 4만장 전달(5.20.) □ 두 장관은 작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지난 8월 아비 에티오피아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서울에서 만난 데 이어 이번에도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장관의 이러한 빈번한 교류는 양국 사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에티오피아와 관계를 더욱 강화키로 - 한-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6.12.) -_1 ### 내용: 장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 양국과 관계를 더욱 강화키로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 통화(6.12.)- - <NAME> 외교장관은 6.12.(금)오후「게두 안다르가츄(Gedu Andargachew)」아프리카 외교장관의 예방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코로나19 대응 및 양국 간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양 장관은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에티오피아에 대한 진단키트 및 인도적 지원 △우리 한빛부대 장병들의 남수단 교대 때 경유지인 에티오피아의 협조 △아프리카 지역 한국 국민들의 귀국 지원을 위한 협조 사례 등을 통해서 긴밀한 양국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에 적극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한국 군과 민간에서 에티오피아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방역물자를 적시에 지원해 드린 데 대해 감사하다"라고 하면서,"이는 양국 간 강한 우호관계와 연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정 장관은"우리는 6·25전쟁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파병 국가 중 가장 먼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지원 물품을 제공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지원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에 진단키트 25,000회분 등 지원(5.12. 전달) □ 강 장관은"코로나19로 해외 이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국 정부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덕분에, 우리 국민과 한빛부대 장병들이 아디스아바바를 경유하여 유엔남수단임무단(UNMISS)으로 원활히 교대할 수 있었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아디스아바바로 집결한 우리 국민들도 무사히 귀환을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NAME> 장관은"주가나한인회에서 가나 출신 에티오피아 유학생들의 귀국을 도와준 일은 양국 정부뿐만 아니라 양국 국민 간에도 우호 관계가 공고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라고 하였습니다. *5.19. - 20. 한빛부대 12진 파병에 투입 후 귀국 항공편(우리 국적기)에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가나 국민(60명)탑승, 귀국 - 주가나한인회는 상기 귀국 항공편 이용을 위해 가나 - 에티오피아간 연결 노선을 마련한 계기에, 가나에서 유학중이던 에티오피아인 6명에 대해 우리 비용으로 탑승하도록 지원 □ 강 장관은"이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에티오피아 참전용사들과 가족을 비롯한 국민들과 교민에게 특별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정부가 지원한 마스크가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에티오피아 <NAME> 장관은"에티오피아는 참전용사와 그 가족들을 잊지 않는 한국과의 우정을 각별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양국 사이 유대와 협력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 에티오피아는 유럽 국가 중 유일한 6.25전쟁 지상군 파병국으로, 3,518명 파병(121명 전사, 536명 생존적 ※ 우리 정부의 6.25전쟁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전달에 일부로서, 에티오피아 생존 참전용사 및 가족 등에게 총 4만장 전달(5.20.) □ 두 장관은 작년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 에티오피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지난 8월 아비 에티오피아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 서울에서 만난 데 이어 이번에도 회담을 가졌으며 양국 장관의 이러한 빈번한 교류는 양국 사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1d4b1b1d-53ac-4223-a176-182bf802fc1c	source15/231026/156498563_0.txt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563&pageIndex=20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엘지전자(주)에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4백만 원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5개 제조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내용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제도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 여부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백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일방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으로 절차적 의무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적발이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준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엘지전자㈜는 2015.6월부터 2018.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및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조건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및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 이전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상 업체 5개사가 엘지전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설계 관련 자료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시제품 제작 관련 도면 -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서,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또는 제품의 설계도면이 발주자가 사전<NAME>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발송하는 자료 <참고> 사건 관련 주요 부품 예시 출처:구글(www.google.com) □ 동에서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하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출로 하고 있다. ㅇ 엘지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들서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 참고[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고시 제7조의3] 원사업자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만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대가와 권리 귀속 관계, ④ 대가 및 대금과 지급 방법, ⑤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⑥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6개 항목이 기재된 문서를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는 엘지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4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품질 정보에에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청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ㅇ<NAME>과 관련한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비법을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제공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 방법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백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욱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1. 엘지전자(주)의 일반 사례 2. 관련 하도급법 내용 1. 엘지전자㈜의 일반 사례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등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허용을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별도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엘지전자(주)에 □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해 과징금 44백만 원 결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엘지전자㈜가 5개 제조 하도급 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내용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ㅇ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제도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 여부 등 수급사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백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일방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방지를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으로 절차적 의무이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 적발이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준수 행위에 대한 감시·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 엘지전자㈜는 2015.6월부터 2018.12월까지 냉장고, 오븐 및 가전제품 부품의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조건에서 5개 하도급 업체에게 구두 및 전자메일을 통해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권리 이전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대상 업체 5개사가 엘지전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기술자료는 부품 승인도 및 승인원, 설계 관련 자료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받은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시제품 제작 관련 도면 - 원사업자가 제조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제조 ‧ 조립하는데 사용되는 자료로서, 주문된 발주 제품에 대하여 사전에 공지가 검사기준에 적합한 부품을 사용한다는 내용 또는 제품의 설계도면이 발주자가 사전<NAME> 사양 등에 부합한다는 사실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발송하는 자료 <참고> 사건 관련 주요 부품 예시 출처:구글(www.google.com) □ 동에서 제12조의3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를 금하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서면을 요구 시 제출로 하고 있다. ㅇ 엘지전자㈜는 5개 중소업체에게 16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들서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 참고[하도급법 제12조의3 및 동법 고시 제7조의3] 원사업자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만 있으며, 그 경우에는 반드시 ① 기술자료 명칭·범위, ② 요구목적, ③ 대가와 권리 귀속 관계, ④ 대가 및 대금과 지급 방법, ⑤ 요구일·제공일·제공 방법, ⑥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6개 항목이 기재된 문서를 요구 시 제공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는 엘지전자㈜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44백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품질 정보에에한 자료의 경우에도 하도급법이 보호하는 기술자료에 해당되며, 해당 기술자료의 제출 청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ㅇ<NAME>과 관련한 하도급 업체가 축적한 기술 사항·비법을 사용하여 기술자료를 제공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데에 그 의의가 있다. □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 의무는 요구목적, 대가, 권리 귀속 방법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을 사전에 명백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자료 요구 및 원사업자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더욱 나아가 기술유용 행위를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이다. □ 공정거래위는 앞으로도'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기술 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 및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붙임> 1. 엘지전자(주)의 일반 사례 2. 관련 하도급법 내용 1. 엘지전자㈜의 일반 사례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등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허용을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결정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de870bc4-a8ad-47b4-ae0c-9caf98089371	source15/231026/156090566_0.txt	해경본부,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90566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해경본부,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 체결 - 중국 해양치안기관, 서해바다 안전을 위해 협력키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MOU)추진을 위해 12.16(수)부터 12.18(금)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14.7월 <NAME> 주석의 한국 방문 시 <NAME> 대통령과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조업 안전 유지 및 사건 ․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중국 해양치안기관인 해경국과 업무협약(MOU)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며, ○'15.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제16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기간 중 한ㆍ중 양자회의에서 상호 업무협약(MOU)추진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1월 인천에서「한ㆍ중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협약(MOU)문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번에 체결될 업무협약(MOU)에는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수사상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상호 정례회의 개최, 함정 합동훈련 시에 중국 해경국과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업무협약 추진으로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다양한 사건ㆍ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보 교류 및 상호 훈련 등을 확대함으로써 양 기관 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해경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중국 해경국 소속 동해분국을 방문, 중국 어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ㆍ홍보를 강화로 양국 지방기관 및 교류협력 실태를 점검한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측은은 중국 해경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대형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밀수, 싹쓸이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으로고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경본부,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 해경본부,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 체결 - 중국 해양치안기관, 서해바다 안전을 위해 협력키로 -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NAME> )는 중국 해경국과 업무협약(MOU)추진을 위해 12.16(수)부터 12.18(금)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 해양경비안전본부는'14.7월 <NAME> 주석의 한국 방문 시 <NAME> 대통령과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선언함에 따라, 서해상에서의 조업 안전 유지 및 사건 ․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중국 해양치안기관인 해경국과 업무협약(MOU)체결을 추진하여 왔으며, ○'15.9월 베이징에서 개최된「제16차 북태평양 해양치안기관 기관장회의」기간 중 한ㆍ중 양자회의에서 상호 업무협약(MOU)추진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11월 인천에서「한ㆍ중 국장급 실무회의」를 열어 업무협약(MOU)문안을 마련한 바 있다. ○ 이번에 체결될 업무협약(MOU)에는 해양에서의 범죄예방 및 수사상 어업분쟁 관리,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및 상호 정례회의 개최, 함정 합동훈련 시에 중국 해경국과 상호 협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업무협약 추진으로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다양한 사건ㆍ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보 교류 및 상호 훈련 등을 확대함으로써 양 기관 간 우호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아울러, <NAME> 해경본부장을 비롯한 한국 대표단은 중국 해경국 소속 동해분국을 방문, 중국 어선에 대한 정부차원의 교육ㆍ홍보를 강화로 양국 지방기관 및 교류협력 실태를 점검한다. □ 해양경비안전본부 측은은 중국 해경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양국 해양치안기관은 해상에서의 대형 재난사고 뿐만 아니라 밀수, 싹쓸이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교환으로고으로 대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8e35437a-2aeb-443e-a7f8-8015d8de7301	source15/231026/156357872_0.txt	「주한 아세안ㆍ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72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목:「주한 아세안 ・ 인도 대사 주최 만찬 간담회」개최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7)대비 신남방 국가와의 금융협력 강화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는 10.28(월)은행회관 그랜드커스클럽에서 제5차<NAME> 아세안・ 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제5차<NAME> 아세안 ・ 인도 대사 환영 만찬 간담회 개요>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 주최 일시/장소:2019.10.28.(월)18:30∼21:00/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아세안 ・ 인도) <NAME><NAME> 아세안 대사 등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대사(부대사포함)11명 필리핀과 라오스, 싱가폴, 태국, 베트남, 인도 부대사 등 6여 -(한국측)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NAME> 금융감독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은행장(13명), 금융유관기관 기관장(6명)등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은, 국민, 씨티, 수은, 기업과 대구,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한국은행은 주금공,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 이 행사는 한 - 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15년 첫 개최('15.8.24.)된 이래 다섯 달로 열리는 연례 간담회로, ㅇ 각국 금융산업 진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아세안 ・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ㅇ 올해는 한 -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달 25 - 27일 부산에서 개최 중을'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에<NAME> 아세안·인도 대사를 초청하여 관심과 지원을 당부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 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 □'17.11월 <NAME>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시 발표한 정책으로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를 핵심가치로 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는 것을 제시 ㅇ 이러한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번영을 위해 금융위는 ①신남방 각국 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②민간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과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③한국의 금융·제도·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에 대한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 ㅇ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방편으로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핀테크 기술과 접목하여 핀테크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등 신으로방이 아세안 통합과 금융 포용성 향상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NAME>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위해 그간 한국과 아세안 ‧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한국이 이처럼 아세안 ‧ 인도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준은 대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국내 은행들이 동남아 및 인도 금융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만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언 □ <NAME><NAME> 미얀마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미얀마와 아세안 ‧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만찬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NAME>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인 아세안과 인도가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한국 금융회사들이 현지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지역통합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세안 대사와 인도 대사들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 <별첨><NAME> 아세안 ‧ 인도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_부위원장 축사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빙판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요 ○(영문)2019 ASEAN - 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1st Mekong - Republic in KOREA Summit -(국문)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 일자 ; 2019년 11월 25일(월)∼27일(수)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6)계기 한·메콩 정상회의도 최초 개최(11.27) ○ 개최지:해운대구 벡스코, 누리마루 ○ 초청대상:ASEAN 10개국 대통령 및 ASEAN 사무총장 등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메콩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비즈니스 & 스타트업 엑스포 ○ CEO써밋, 스타트업서밋, 특별전시체험관, 수출입투자대전, K뷰티 특별이 등 행사 개최 ○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행정장관 회의, 장관급양자회담 - 한 ‧ 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 ○ 메콩 바자 - 수공예품과 디자인상품 ○ 개발협력의 밤 기념식 ASEAN(동남아국가연합)기본현황 ○(회원국)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가입일 미상 ○(인구 및 경제규모)세계인구의 8.9%(6억 5천만 명), 국제 교역규모의 6.6%(2조 5,748억 불를 차지(기준:2017년/출처:세계은행「세계개발지표」통계청) ○(공동체)△정치안보 협력과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세 공동체 출범(2015년 경제 공동체 출범, 인구 세계3위, 교역 7위) ○ 원유, 가스 등 자원의 전략적 공급로이자 우리 교역의 주요 통로 ○ 한국의 최대 경제파트너로 부상(제2의 교역대상, 제2위 건설수주시장) ○ 저렴한 노동력 보유, 글로벌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Post BRICs 전략으로 ○ 인적교류(우리 국민 제1의 방문지, 764만명), 경제적 사회 ‧ 문화적 교류 활발 - 한 - ASEAN 정상회의(), 한 - ASEAN 외교장관회의()정례화 - 분야별 각료회의(경제, 통상과보 장관회의 등), 공동협력위원회 *한 - ASEAN 협력 전반에 관해 협의하는 ASEAN 대사급 협의체 ○ 한국과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 국민 대상 ASEAN 전통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ASEAN 문화원'개원(2017년 9월 1일) ○ 신남방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우선 위상을 부여하고, 2017.11월「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선포 ○ 한 - ASEAN 협력사업 기금(1990 - 2017년간 약 8,8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 아세안ㆍ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 개최_1 ### 내용: 제 목:「주한 아세안 ・ 인도 대사 주최 만찬 간담회」개최 ※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7)대비 신남방 국가와의 금융협력 강화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는 10.28(월)은행회관 그랜드커스클럽에서 제5차<NAME> 아세안・ 인도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를 개최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인도와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제5차<NAME> 아세안 ・ 인도 대사 환영 만찬 간담회 개요> 주최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 주최 일시/장소:2019.10.28.(월)18:30∼21:00/은행회관 뱅커스클럽 -(아세안 ・ 인도) <NAME><NAME> 아세안 대사 등 아세안 10개국 및 인도 대사(부대사포함)11명 필리핀과 라오스, 싱가폴, 태국, 베트남, 인도 부대사 등 6여 -(한국측) <NAME>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NAME> 금융감독원장, <NAME> 은행연합회장, 은행장(13명), 금융유관기관 기관장(6명)등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은, 국민, 씨티, 수은, 기업과 대구, 케이뱅크, 카카오은행 한국은행은 주금공, 금융결제원, 금융연구원, 금융연수원, 국제금융센터, 신용정보원 □ 이 행사는 한 - 아세안 국가 간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15년 첫 개최('15.8.24.)된 이래 다섯 달로 열리는 연례 간담회로, ㅇ 각국 금융산업 진흥 및 교류 확대를 위한 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우리 금융기관의 아세안 ・ 인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 ㅇ 올해는 한 - 아세안 대화관계 30주년을 기념하여 다음달 25 - 27일 부산에서 개최 중을'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에<NAME> 아세안·인도 대사를 초청하여 관심과 지원을 당부 □ <NAME>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번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신남방 정책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심화·발전시키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 □'17.11월 <NAME> 대통령께서 아세안 순방시 발표한 정책으로서, 사람(People), 상생번영(Prosperity), 평화(Peace)의 3P를 핵심가치로 해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강화는 것을 제시 ㅇ 이러한 신남방 국가와의 상생번영을 위해 금융위는 ①신남방 각국 금융당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②민간 금융회사의 상호 진출과 지속가능한 영업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③한국의 금융·제도·시스템 등 금융인프라에 대한 협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언급 ㅇ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해 방편으로 한국의 금융인프라를 핀테크 기술과 접목하여 핀테크 실크로드를 개척하는 등 신으로방이 아세안 통합과 금융 포용성 향상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NAME> 은행연합회장은 환영사를 위해 그간 한국과 아세안 ‧ 인도와의 협력 관계를 소개하며 한국이 이처럼 아세안 ‧ 인도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준은 대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한편 ㅇ 앞으로도 국내 은행들이 동남아 및 인도 금융산업과 함께 발전해 나갈 수만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언 □ <NAME><NAME> 미얀마대사는 인사말씀을 통해 미얀마와 아세안 ‧ 인도와의 협력관계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만찬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언급 □ <NAME> 금융감독원장은 마무리 축사를 통해 세계 경제의 성장엔진인 아세안과 인도가 그 잠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한국 금융회사들이 현지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데 기여하고 지역통합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세안 대사와 인도 대사들의 적극적 지원을 당부 <별첨><NAME> 아세안 ‧ 인도 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_부위원장 축사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빙판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요 ○(영문)2019 ASEAN - 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 and the 1st Mekong - Republic in KOREA Summit -(국문)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 ○ 일자 ; 2019년 11월 25일(월)∼27일(수)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 ~ 26)계기 한·메콩 정상회의도 최초 개최(11.27) ○ 개최지:해운대구 벡스코, 누리마루 ○ 초청대상:ASEAN 10개국 대통령 및 ASEAN 사무총장 등 (아세안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미얀마와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메콩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 비즈니스 & 스타트업 엑스포 ○ CEO써밋, 스타트업서밋, 특별전시체험관, 수출입투자대전, K뷰티 특별이 등 행사 개최 ○ 공공행정 혁신전시회, 행정장관 회의, 장관급양자회담 - 한 ‧ 메콩 생물다양성 협력 특별전 ○ 메콩 바자 - 수공예품과 디자인상품 ○ 개발협력의 밤 기념식 ASEAN(동남아국가연합)기본현황 ○(회원국)한국과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과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가입일 미상 ○(인구 및 경제규모)세계인구의 8.9%(6억 5천만 명), 국제 교역규모의 6.6%(2조 5,748억 불를 차지(기준:2017년/출처:세계은행「세계개발지표」통계청) ○(공동체)△정치안보 협력과 △경제 공동체, △사회문화 공동체 세 공동체 출범(2015년 경제 공동체 출범, 인구 세계3위, 교역 7위) ○ 원유, 가스 등 자원의 전략적 공급로이자 우리 교역의 주요 통로 ○ 한국의 최대 경제파트너로 부상(제2의 교역대상, 제2위 건설수주시장) ○ 저렴한 노동력 보유, 글로벌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원으로 주목(Post BRICs 전략으로 ○ 인적교류(우리 국민 제1의 방문지, 764만명), 경제적 사회 ‧ 문화적 교류 활발 - 한 - ASEAN 정상회의(), 한 - ASEAN 외교장관회의()정례화 - 분야별 각료회의(경제, 통상과보 장관회의 등), 공동협력위원회 *한 - ASEAN 협력 전반에 관해 협의하는 ASEAN 대사급 협의체 ○ 한국과 10개 대화상대국 최초로 우리 국민 대상 ASEAN 전통문화와 예술을 홍보하는'ASEAN 문화원'개원(2017년 9월 1일) ○ 신남방정책에 따라 대한민국에 대한 전례없는 외교우선 위상을 부여하고, 2017.11월「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비전」선포 ○ 한 - ASEAN 협력사업 기금(1990 - 2017년간 약 8,800만불의 협력기금 제공)
5d598656-a256-4ebd-9fcd-a5456f2247f4	source15/231026/156433807_0.txt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07&pageIndex=3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21.1.26(화)14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회의실에서'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NAME>였음 □ 2018에 제6차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 제5차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건 ｣ 을 포함한 모두 6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확정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지정에 관한 건 2021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추진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추진현황·향후 계획 (서면)소재 ‧ 부품 ‧ 장비 공공조달 실태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서면)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안건별 참석자 및 연락처 <ADDRESS> 4동 □ 지금부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게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민간위원님들과 장관님들께 그리고 세 분의 전문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특히 처음 참석하시는 <NAME> 은행연합회 회장님, <NAME> 산업은 원장님, <NAME> 교수님과 <NAME>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함 ㅇ 아울러 오늘 회의장소를 준비해 주는 <NAME> 중기중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림. 중소기업은 소부장 생태계의"허리"와 같은 곳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 금년 첫 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될 것 <금일 회의 의미 및 그간의 소부장정책 평가> □'19.7월 일이 수출규제 조치로 본격화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어느 덧 추진 3년차에 들어섰음. 특히, 오늘은 3년차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임과 동시에 현재 계신 제2기 위원님들의 새로운 임기('21.1 ~'22.1)가 시작하는 날임 ㅇ 그동안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의 기틀을 닦아주신 제1기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새로 위촉되신 제2기 위원님들께도 깊은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토대로 향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기여해 주실 것으로 확신 ㅇ 숨 가쁘게 달려온 약 1년 6개월을 뒤돌아보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음 첫째,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행 - 일본 수출규제에도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코로나19에도 소에장 수출은 증가세를<NAME>* '20년 반도체 수출액은 992억불로 전년비(939억불)5.6%상승 - 또한 3대 소재에서 불산, 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하였고, 독자적인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도 중요한 성과 둘째,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이 일관되게 실행을 수 있는 법제적 장치인"소부장 3종 세트"가 성공적으로 안착 -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정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기업간 협력모델사업 추진 등 30여건(29건)의 소부장 핵심정책을 논의, 확정하였고, 제정 20년만에 전면 시행한"소부장특별법"은 특화단지, 으뜸기업, 핵심전략기술 등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됨 - 신설된"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가'19년 1.1조원에서 →'21년 2.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 소부장 R & D와 기반구축 등을 촘촘히 뒷받침 셋째, 산업생태계 내에서 기업적"연대와 협력"움직임이 크게 확산 - 79개 수요 - 공급 기업이 협력으로 22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었고, 연구소·대학 등도 기술과 장비, 기술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 중 □ 또한, 17개 운용사가 참여하는 약 9천억 규모 규모의 소부장 투자펀드가 조성되는 등 금융계도 산업계의 노력에 적극 화답 - 정부도 약 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1」, 규제 기간 단축 및 면제2」, 인력·장비 제공3」등 현장계 니즈가 큰 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하였음 1」(만기연장)약 2.8조원(신규자금)약 2.3조원(신·기보 보증)총 1.5조원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록 기간단축(75→30일))12개소, 13건(R & 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지원제 24개소, 27건(공정안전 보고서 심사기간 단축(54→30일))4개사* 3」(공공연→기업 인력파견)128명,(공공연 테스트베드 구축)203종, 1,498억 지원 <정부는 3년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추진 의지 표명 □ 3년차인 금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저기 있도록 매진해야 할 시기 → 보다 긴장감을 갖고 다음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에 나갈 것 첫째, 주요 3대 품목 공급안정 완료에 이어, 금년에는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을 조속히 완료하겠음. 이를 통해'24년까지는 총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할 것 둘째, 소부장 공급안정화에만 그치지 말고'밸류체인 조성자(Value Chain Builder)'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선제 진출하겠음. 그간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협력사업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글로벌 협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양대 기둥으로"한국판 뉴딜, BIG3 + DNA"와 소부장 주요정책 추진에 연계도 더 강화하겠음. R & D,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사업 등 소부장 관련 정책 추진시 디지털·그린 뉴딜, BIG3 + DNA 분야에의 활용도를 적극 감안해 나갈 예정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DNA)Data, Network, IoT <회의안건 주요내용: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의한 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건 등 3건을 상정·의결함 □ 먼저 세 번째 안건은「제5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심의에 관한 건」임 ㅇ 올해는 약 20개 + 협력사업(모델)을 발굴·승인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는 송수신 소재부품,·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BIG3 분야 핵심품목"개발을 위한 4건의 대와 협력사업을 우선 승인하겠음 - 금번 협력사업들은 협동연구, 개발 - 구매 연계라는 기존의 협력방식을 벗어나 "End User(최종 수요기업)"까지 가치사슬을 확대는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공유, 글로벌 M & A를 통한 원소재 확보 추진 등 협력방식을 한층 고도화하였음 ☞ □는 금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R & D,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며 동 협력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25년까지 1.4조원 규모의 신규자 유인은 물론 해당 BIG3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두 차례는 안건은「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으로 작년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 확정된 5년 단위「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0 ~'24)」에 이은 금년도 시행계획임. ☞ 올해 소부장분야 강소형 발굴·육성('24년까지 100개), 에너지·바이오 등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차세대 원천에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의 역점사업들을 속도감 잇게 추진 □ 마지막 의결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건」임 ㅇ 워싱턴 반도체 클러스터, 규슈 자동차 클러스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과 암묵지 공유를 촉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 - 이에 지난 해 5월 본 경쟁력강화위에서'특화단지 추진계획'을 발표로 이후 지자체가 신청한('20.6월)12개 단지에 대해서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월 넘게 꼼꼼하게 평가하고 컨설팅도 제공 ㅇ 오늘 특화단지 지정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며 그 내용는 회의 종료후 별도 공개 예정 → 지정단지에 대해서는 공동 R & D, 기반시설 구축과 규제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인프라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개최 김동연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21.1.26(화)14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여의도 회의실에서'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NAME>였음 □ 2018에 제6차 위원회에서는 총 4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 제5차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관한 건 ｣ 을 포함한 모두 6개의 안건에 대해 논의·확정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지정에 관한 건 2021년 소재 ‧ 부품 ‧ 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추진계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추진현황·향후 계획 (서면)소재 ‧ 부품 ‧ 장비 공공조달 실태조사 현황 및 향후계획 (서면)소재 ‧ 부품 ‧ 장비 경쟁력강화대책 이행현황 점검 ※(붙임)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안건별 참석자 및 연락처 <ADDRESS> 4동 □ 지금부터 제6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시작하겠음 ㅇ 바쁘게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민간위원님들과 장관님들께 그리고 세 분의 전문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리며 특히 처음 참석하시는 <NAME> 은행연합회 회장님, <NAME> 산업은 원장님, <NAME> 교수님과 <NAME> 교수님 진심으로 환영함 ㅇ 아울러 오늘 회의장소를 준비해 주는 <NAME> 중기중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림. 중소기업은 소부장 생태계의"허리"와 같은 곳으로 그 중요성을 감안, 금년 첫 회의를 이곳에서 개최하게 될 것 <금일 회의 의미 및 그간의 소부장정책 평가> □'19.7월 일이 수출규제 조치로 본격화된 소부장 경쟁력강화 대책이 어느 덧 추진 3년차에 들어섰음. 특히, 오늘은 3년차 첫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가 개최되는 날임과 동시에 현재 계신 제2기 위원님들의 새로운 임기('21.1 ~'22.1)가 시작하는 날임 ㅇ 그동안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의 기틀을 닦아주신 제1기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새로 위촉되신 제2기 위원님들께도 깊은 전문성과 높은 식견을 토대로 향후 소부장 경쟁력 강화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기여해 주실 것으로 확신 ㅇ 숨 가쁘게 달려온 약 1년 6개월을 뒤돌아보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음 첫째, 소부장 핵심품목의 공급안정화가 뚜렷하게 진행 - 일본 수출규제에도 생산 차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코로나19에도 소에장 수출은 증가세를<NAME>* '20년 반도체 수출액은 992억불로 전년비(939억불)5.6%상승 - 또한 3대 소재에서 불산, EUV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의 공급안정화를 달성하였고, 독자적인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 434건 특허출원 등도 중요한 성과 둘째, 소부장 경쟁력강화 정책이 일관되게 실행을 수 있는 법제적 장치인"소부장 3종 세트"가 성공적으로 안착 - 민관합동 컨트롤타워인 정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 계획 수립, 기업간 협력모델사업 추진 등 30여건(29건)의 소부장 핵심정책을 논의, 확정하였고, 제정 20년만에 전면 시행한"소부장특별법"은 특화단지, 으뜸기업, 핵심전략기술 등 소부장 경쟁력강화를 위한 핵심제도의 법적 근거가 됨 - 신설된"소부장특별회계"를 통해 소부장 특별회계가'19년 1.1조원에서 →'21년 2.6조원으로 2배 이상 증가, 소부장 R & D와 기반구축 등을 촘촘히 뒷받침 셋째, 산업생태계 내에서 기업적"연대와 협력"움직임이 크게 확산 - 79개 수요 - 공급 기업이 협력으로 22건의 기업간 협력사업이 발굴되었고, 연구소·대학 등도 기술과 장비, 기술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 중 □ 또한, 17개 운용사가 참여하는 약 9천억 규모 규모의 소부장 투자펀드가 조성되는 등 금융계도 산업계의 노력에 적극 화답 - 정부도 약 7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1」, 규제 기간 단축 및 면제2」, 인력·장비 제공3」등 현장계 니즈가 큰 사업 위주로 중점 지원하였음 1」(만기연장)약 2.8조원(신규자금)약 2.3조원(신·기보 보증)총 1.5조원 2」(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록 기간단축(75→30일))12개소, 13건(R & D용 화학물질 등록면제 지원제 24개소, 27건(공정안전 보고서 심사기간 단축(54→30일))4개사* 3」(공공연→기업 인력파견)128명,(공공연 테스트베드 구축)203종, 1,498억 지원 <정부는 3년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추진 의지 표명 □ 3년차인 금년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여기저기 있도록 매진해야 할 시기 → 보다 긴장감을 갖고 다음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대응에 나갈 것 첫째, 주요 3대 품목 공급안정 완료에 이어, 금년에는 우선순위 2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을 조속히 완료하겠음. 이를 통해'24년까지는 총 100대 핵심품목 공급안정화를 흔들림 없이 달성할 것 둘째, 소부장 공급안정화에만 그치지 말고'밸류체인 조성자(Value Chain Builder)'로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선제 진출하겠음. 그간 수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협력사업을 해외 수요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글로벌 협력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것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의 양대 기둥으로"한국판 뉴딜, BIG3 + DNA"와 소부장 주요정책 추진에 연계도 더 강화하겠음. R & D, 특화단지, 으뜸기업, 협력사업 등 소부장 관련 정책 추진시 디지털·그린 뉴딜, BIG3 + DNA 분야에의 활용도를 적극 감안해 나갈 예정 (BIG3)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DNA)Data, Network, IoT <회의안건 주요내용: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모델)승인에 의한 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 ·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조성에 관한 건 등 3건을 상정·의결함 □ 먼저 세 번째 안건은「제5차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협력모델·상생모델)심의에 관한 건」임 ㅇ 올해는 약 20개 + 협력사업(모델)을 발굴·승인할 계획으로, 오늘 회의에서는·는 송수신 소재부품,·의료용 타이타늄 소재, 인버터용 시스템반도체 등"BIG3 분야 핵심품목"개발을 위한 4건의 대와 협력사업을 우선 승인하겠음 - 금번 협력사업들은 협동연구, 개발 - 구매 연계라는 기존의 협력방식을 벗어나 "End User(최종 수요기업)"까지 가치사슬을 확대는 수요기업의 기술로드맵 공유, 글로벌 M & A를 통한 원소재 확보 추진 등 협력방식을 한층 고도화하였음 ☞ □는 금번 승인을 통해 기업수요에 맞춰 R & D, 자금, 세제, 인력·인프라, 환경·노동 규제특례 등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며 동 협력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25년까지 1.4조원 규모의 신규자 유인은 물론 해당 BIG3 분야에서의 시장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두 차례는 안건은「2021년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시행계획」으로 작년 제5차 경쟁력강화위에서 확정된 5년 단위「소부장 경쟁력강화 기본계획('20 ~'24)」에 이은 금년도 시행계획임. ☞ 올해 소부장분야 강소형 발굴·육성('24년까지 100개), 에너지·바이오 등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차세대 원천에 투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등의 역점사업들을 속도감 잇게 추진 □ 마지막 의결안건은「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건」임 ㅇ 워싱턴 반도체 클러스터, 규슈 자동차 클러스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소부장 분야에서는 산·학·연 집적을 통해 수요 - 공급기업간 협력과 암묵지 공유를 촉진하는 일이 매우 중요 - 이에 지난 해 5월 본 경쟁력강화위에서'특화단지 추진계획'을 발표로 이후 지자체가 신청한('20.6월)12개 단지에 대해서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7개월 넘게 꼼꼼하게 평가하고 컨설팅도 제공 ㅇ 오늘 특화단지 지정안을 논의 확정할 예정이며 그 내용는 회의 종료후 별도 공개 예정 → 지정단지에 대해서는 공동 R & D, 기반시설 구축과 규제특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인프라 확보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
bd360da0-d2d2-4bb8-ab7e-e8cf1397c444	source15/231026/156025983_0.txt	민간투자 문턱 낮춰 전국에 ‘10개 물류단지’ 신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983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민간투자 문턱 낮춰 전국에'10개 물류단지'신설 연간 2조 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기대 - □ 지난 6월 시 도별로 지을 수 있는 총량은제이 폐지된 후, 실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지자체에 신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지자체 와 합동으로 민간에 실수요 검증을 추진은 결과, 총 10개 사업(3,603,731 제곱미터)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총량제 폐지이후 통과된 지역 ① 김해 풍유(32만 제곱미터)② 울산 삼남(15만 제곱미터)③ 군산(33만 제곱미터)④ 나주 오포(23만 제곱미터)⑤ 남여주(20만 제곱미터)⑥ 나주 공도(43만 제곱미터)⑦ 군산 왕궁(51만 제곱미터)안성 보개(72만 제곱미터)성남 운중(8만 제곱미터)평택 직동(62만 제곱미터) *공급량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종전의 물류단지 시 도별 총량제는 한두 번 수요가 끝나면 계획에 없는 추가 수요 때문으로 단지건설이 불가능하여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ㅇ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요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던'사업내인가'관행도 존재하였으나, 물량은 폐지 이후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쉽도록 개선되었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전 ․ 후 비교> 공급은 폐지 전(공급 총량) 총량제 폐지후(실수요 확보 면적)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통과된 10개 단지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조 원 이상의 간접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년에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수요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간투자 문턱 낮춰 전국에 ‘10개 물류단지’ 신설_1 ### 내용: 민간투자 문턱 낮춰 전국에'10개 물류단지'신설 연간 2조 원 이상의 직접 투자효과'기대 - □ 지난 6월 시 도별로 지을 수 있는 총량은제이 폐지된 후, 실수요가 많은 전국 10개 지자체에 신규 물류단지가 조성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물류단지 총량제를 폐지한 이후 지자체 와 합동으로 민간에 실수요 검증을 추진은 결과, 총 10개 사업(3,603,731 제곱미터)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총량제 폐지이후 통과된 지역 ① 김해 풍유(32만 제곱미터)② 울산 삼남(15만 제곱미터)③ 군산(33만 제곱미터)④ 나주 오포(23만 제곱미터)⑤ 남여주(20만 제곱미터)⑥ 나주 공도(43만 제곱미터)⑦ 군산 왕궁(51만 제곱미터)안성 보개(72만 제곱미터)성남 운중(8만 제곱미터)평택 직동(62만 제곱미터) *공급량은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종전의 물류단지 시 도별 총량제는 한두 번 수요가 끝나면 계획에 없는 추가 수요 때문으로 단지건설이 불가능하여 민간 투자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ㅇ 일부 지자체에서는 수요을 사업자에게 배분하던'사업내인가'관행도 존재하였으나, 물량은 폐지 이후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쉽도록 개선되었다.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전 ․ 후 비교> 공급은 폐지 전(공급 총량) 총량제 폐지후(실수요 확보 면적)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통과된 10개 단지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조 원 이상의 간접 투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내년에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실제 수요가 있으면 이를 인정하는 등 투자를 활성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12ee42cf-fd99-4407-ba64-355b8fe2bd08	source15/231026/156210626_0.txt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 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의 안전성 확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626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구 결과, 생체 간이식 이식에 안전성 검증 - 2년간 추적 결과, 이식 후 사망률 제로, 주요 합병증 발생률 2%이내로 밝혀져 - ◇ 우리나라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이식은 연간 1,500건으로 이 중 60 ％ 정도가 생체 간 공여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상황으로 성공률은 90 퍼센트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 ◇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구(생체 장기와 공여자의 2년간 추적)결과, 생체 간이한 공여자의 이식 후 사망률은 0%, 담도협착이나 답즙의 일시적 유출 등 각종 합병증 발생률은 1.9%미만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에서 지원하고 주관한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책임자 <NAME> )연구에서 자가 간 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2 퍼센트 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 이 연구는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서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의 공여자들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전체 간 공여자 중 이식수술로 의한 사망은 한 건도 없었으며(0%),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을 포함한 주요 합병증은 1.9%만 발생하였다. - 이는 과거 단일기관에서 보고된 주요 부작용 발생률(3%)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번 연구결과는 간이식분야의 전문학술지인"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 영향력지수 IF 3.951)에 게재될 예정이다. □ 국내 간이식은 연간 1,500건이 시행되고, 이 중 60 건정도가 생체 간이 공여자에 의한 간이식이며, 우리나라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90%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이다. 2016년 국내 간이식 1,471건, 그 중 생체 간 공여가 963건(65 ％)임(출처: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수여자 반응도:6개월 97.3%, 1년 96.6%→ 2년 92.3%(출처 ;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차보고서 2016) □ 질병관리본부는"이번 연구결과는 생체 간 공여자의 단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장기적 삶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연구를 진행으로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여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5개 장기 수여자 및 장기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이식등록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현재까지 7천여 명의 환자를 추적관찰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장기이식의 예후 향상 및 공여자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붙임> 1. 장기이식코호트연구(KOTRY) 장기이식코호트연구(KOTRY] - 장기이식수술 및 공여와 관련하여 근거중심의 지침 개발을 위한 5개 장기 이식환자 및 수여자의 임상정보를 수집으로 수집하는 과제로 2014년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과제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재)한국장기이식연구단( <NAME> 교수) ○ 국내 수여자와 공여자의 장기적 DB 구축 - 인구학적 정보, 면역학적 정보 - 수술과정 및 이식 후 경과와 합병증 등 ○ 장기이식 환자의 2와 생존률에 연관한 다양한 요인 및 예후인자 발굴 ○ 장기이식관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고 자료생산 및 제공 ○ 연구와 대상자 수() ○ 연구대상자 및 기간 -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장기이식을 위하여 생체 간을 이식은 832명(남 553, 여 279)을 추적조사함 - 생체 간 공여 중 사망자 0명, 합병증 발생 9.3%, 주요 합병증(Grade)1.9%로 나타남 16명의 주요 합병증 환자 모두 9명이 담즙관련 합병증(전체의 1.7%)이었음 생체 간 공여자에게 발생하는 합병증의 가장 흔한 형태는 담즙관련 합병증임 - 공여자의 간이한 후 사망 발병률은 낮으며, 쉽게 관리 가능한 합병증이었음 - 본 연구 논문은 국가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기이식을 위한 생체 장기 공여자를 전향적으로 추적조사하고 분석하여 안전성을 밝혔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가짐 *(참고)사망 단계 수술 후 약물, 수술, 내시경, 방사선 촬영 등을 하지 않음 항생제 처방, 누출 담즙 제거 등 복강 내 체액 제거 외과적 수술, 내시경, 영상 촬영 등 필요 중환자실 입원을 권고는 상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 결과, 생체 간이식 공여의 안전성 확인_1 ### 내용: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구 결과, 생체 간이식 이식에 안전성 검증 - 2년간 추적 결과, 이식 후 사망률 제로, 주요 합병증 발생률 2%이내로 밝혀져 - ◇ 우리나라 간기능부전으로 인한 이식은 연간 1,500건으로 이 중 60 ％ 정도가 생체 간 공여자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상황으로 성공률은 90 퍼센트 이상으로 세계적 수준 ◇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구(생체 장기와 공여자의 2년간 추적)결과, 생체 간이한 공여자의 이식 후 사망률은 0%, 담도협착이나 답즙의 일시적 유출 등 각종 합병증 발생률은 1.9%미만으로 확인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에서 지원하고 주관한 장기이식코호트(KOTRY, 연구책임자 <NAME> )연구에서 자가 간 공여 이식수술로 인한 주요 합병증 발생률이 2 퍼센트 미만이라고 보고하였다. ○ 이 연구는 장기이식 수술을 위해서 자신의 간을 제공한 832명의 공여자들을 2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로, 전체 간 공여자 중 이식수술로 의한 사망은 한 건도 없었으며(0%), 내시경 시술이나 수술을 포함한 주요 합병증은 1.9%만 발생하였다. - 이는 과거 단일기관에서 보고된 주요 부작용 발생률(3%)보다 낮은 수준이다. □ 이번 연구결과는 간이식분야의 전문학술지인"간이식"(Liver Transplantation ; 영향력지수 IF 3.951)에 게재될 예정이다. □ 국내 간이식은 연간 1,500건이 시행되고, 이 중 60 건정도가 생체 간이 공여자에 의한 간이식이며, 우리나라 생체 간이식 성공률은 90%이상으로 세계적 수준이다. 2016년 국내 간이식 1,471건, 그 중 생체 간 공여가 963건(65 ％)임(출처: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 *수여자 반응도:6개월 97.3%, 1년 96.6%→ 2년 92.3%(출처 ; 장기이식코호트(KOTRY)연차보고서 2016) □ 질병관리본부는"이번 연구결과는 생체 간 공여자의 단기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장기적 삶의 질 평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연구를 진행으로 그 결과를 근거로 하여 공여자에 대한 표준 치료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외에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2014년부터 5개 장기 수여자 및 장기 공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이식등록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연구는 현재까지 7천여 명의 환자를 추적관찰 중에 있다. 이를 통하여 장기이식의 예후 향상 및 공여자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결과를 생산하고 있다. <붙임> 1. 장기이식코호트연구(KOTRY) 장기이식코호트연구(KOTRY] - 장기이식수술 및 공여와 관련하여 근거중심의 지침 개발을 위한 5개 장기 이식환자 및 수여자의 임상정보를 수집으로 수집하는 과제로 2014년부터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연구과제임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재)한국장기이식연구단( <NAME> 교수) ○ 국내 수여자와 공여자의 장기적 DB 구축 - 인구학적 정보, 면역학적 정보 - 수술과정 및 이식 후 경과와 합병증 등 ○ 장기이식 환자의 2와 생존률에 연관한 다양한 요인 및 예후인자 발굴 ○ 장기이식관련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될고 자료생산 및 제공 ○ 연구와 대상자 수() ○ 연구대상자 및 기간 - 2014년 4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장기이식을 위하여 생체 간을 이식은 832명(남 553, 여 279)을 추적조사함 - 생체 간 공여 중 사망자 0명, 합병증 발생 9.3%, 주요 합병증(Grade)1.9%로 나타남 16명의 주요 합병증 환자 모두 9명이 담즙관련 합병증(전체의 1.7%)이었음 생체 간 공여자에게 발생하는 합병증의 가장 흔한 형태는 담즙관련 합병증임 - 공여자의 간이한 후 사망 발병률은 낮으며, 쉽게 관리 가능한 합병증이었음 - 본 연구 논문은 국가차원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장기이식을 위한 생체 장기 공여자를 전향적으로 추적조사하고 분석하여 안전성을 밝혔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를 가짐 *(참고)사망 단계 수술 후 약물, 수술, 내시경, 방사선 촬영 등을 하지 않음 항생제 처방, 누출 담즙 제거 등 복강 내 체액 제거 외과적 수술, 내시경, 영상 촬영 등 필요 중환자실 입원을 권고는 상태 사망에 이르게 한 상태
df773afc-f06f-4161-875f-e68394ddbbb8	source15/231026/156246203_0.txt	익산 장점마을과 인천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착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6203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익산 장점마을과 서구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착수 ◇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 ‧ 관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한 조사방안 마련 ◇ 주민설명회 이후, 생활도 조사, 환경오염노출 평가, 주민건강검진 등 현지 조사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북 익산시 왕궁과 소재 장점마을과 인천시 서구 가정도 소재 사월마을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지역은 올해 7월 14일에 이루어진 제24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민들의 청원이 수용된 바 있다. ○ 이에 환경부는'환경보건법'제17조에 의거 지역주민과 해당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민 ․ 관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12월 말부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적으로 장점마을은 마을 인근의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에서 악취가 나는 등 오염물질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6월 주민도을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일부 가구에서는 휘발성 질소가 먹는물 기준(10㎎/ℓ 이하)을 초과했다. 두 개의 벤젠고리를 지닌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화학연료나 유기물이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며 중독성 있는 벤조피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장점마을은 통계청 암등록 자료(2011년 ~ 2014년)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 및 여성의 여성별 표준화 발생비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갑상선암 제외 모든암:2.33(1.00 - 4.23),피부암:21.30(2.01 - 61.05) □ 인천시 사월마을은 그간 순환골재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28곳을 포함한 소규모 제조업 등 각종 공장이 난립한 지역이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5월 마을 주변과 토양을 조사한 결과 납(21.8 ~ 130.6㎎/㎏), 니켈(10.9 ~ 54.7㎎/㎏)이 전국 평균(각각 29.7㎎/㎏, 1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PM10/㎥, PM2.5/㎥)도 국내 환경기준보다 높았다. 수도권 환경기준:PM10/㎥, PM2.5/㎥ ○ 주민에 청원 신청 시 제출된 주민 건강자료에서 순환기계 질환(32명)과 내분비계 질환(16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장점마을과 사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건강영향조사'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 현황에서 주민 오염노출 및 건강조사 등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 장점마을에서는 12월 29일 함라·신등리 공소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사월마을에서는 2018년 1월 중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이번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오염 위험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익산 장점마을과 인천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착수_1 ### 내용: 익산 장점마을과 서구 사월마을, 건강영향조사 착수 ◇ 주민과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 ‧ 관 공동조사 협의회를 통한 조사방안 마련 ◇ 주민설명회 이후, 생활도 조사, 환경오염노출 평가, 주민건강검진 등 현지 조사 실시 □ 환경부(장관 <NAME> )는 전북 익산시 왕궁과 소재 장점마을과 인천시 서구 가정도 소재 사월마을 주민의 건강영향조사를 12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 이들 지역은 올해 7월 14일에 이루어진 제24차 환경보건위원회에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건강영향에 대해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민들의 청원이 수용된 바 있다. ○ 이에 환경부는'환경보건법'제17조에 의거 지역주민과 해당분야 관계자로 구성된 민 ․ 관 공동조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사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기반으로 12월 말부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이적으로 장점마을은 마을 인근의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에서 악취가 나는 등 오염물질이 주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 국립환경과학원이 올해 6월 주민도을 조사한 결과 발암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되었고, 일부 가구에서는 휘발성 질소가 먹는물 기준(10㎎/ℓ 이하)을 초과했다. 두 개의 벤젠고리를 지닌 방향족 탄화수소로서 화학연료나 유기물이 불완전연소 시 발생하며 중독성 있는 벤조피렌 등이 포함되어 있음 ○ 특히 장점마을은 통계청 암등록 자료(2011년 ~ 2014년)에서 갑상선암을 제외한 모든 암 및 여성의 여성별 표준화 발생비가 전체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갑상선암 제외 모든암:2.33(1.00 - 4.23),피부암:21.30(2.01 - 61.05) □ 인천시 사월마을은 그간 순환골재공장 및 폐기물처리업체 28곳을 포함한 소규모 제조업 등 각종 공장이 난립한 지역이다. ○ 국립환경과학원과 인천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5월 마을 주변과 토양을 조사한 결과 납(21.8 ~ 130.6㎎/㎏), 니켈(10.9 ~ 54.7㎎/㎏)이 전국 평균(각각 29.7㎎/㎏, 1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중 미세먼지의 농도(PM10/㎥, PM2.5/㎥)도 국내 환경기준보다 높았다. 수도권 환경기준:PM10/㎥, PM2.5/㎥ ○ 주민에 청원 신청 시 제출된 주민 건강자료에서 순환기계 질환(32명)과 내분비계 질환(16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장점마을과 사월마을 주민을 대상으로'건강영향조사'설명회를 개최하여 환경오염 현황에서 주민 오염노출 및 건강조사 등 조사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 장점마을에서는 12월 29일 함라·신등리 공소에서 설명회가 열리며, 사월마을에서는 2018년 1월 중으로 주민설명회가 있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이번 건강영향 조사를 위해 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앞으로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환경오염 위험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7a4069fa-168e-4e17-866d-0d3f91f8955c	source15/231026/156331099_0.txt	환경부, 유네스코 국제 물 컨퍼런스 계기로 다양한 협력활동 펼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099	CC BY	4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부, 유네스코 국제 물 회의 계기로 다양한 협력활동 펼쳐 ○'지속가능한 물 안보'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5월 13일부터 이틀간 전 회원국 각료 및 정상 참여 토의 ◇ 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 - 세네갈 양해각서 MOU로 물 분야 대외협력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2018 국제 물 회의(이하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물 안보 및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네갈과 물 분야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2021년'제9차 세계 물 총회도 개최국 □'2017 국제 물 컨퍼런스'는 2017년'물과 거버넌스 고위급 패널회의'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 내<NAME>천 물 관리, 물 관리 협치(거버넌스)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 에 <NAME> 프랑스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네가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 및 장관을 비롯하여 물 관련 전문가 등 1,00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지속가능한 물 안보와 평화를 위한 부문 간 접근과 활용'이다. 교육 ‧ 과학 ‧ 문화 ‧ 소통(커뮤니케이션)등 다양한 부문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물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협력과 평화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물과 평화'를 주제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5월 14일 오전(현지시각)에 열리는 개막식에 수마야 <NAME>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NAME> (Jamal Abbas al - Adilee)이라크 수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연설자(패널)로 참석하여 국가 ‧ 지역 간 물 갈등을 완화하고 수자원을 평화적으로<NAME>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 본 행사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5월 13일(현지시각)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및 아시아물위원회(AWC)와'아시아 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정(AWAP, Asia We는 Action Program)'추진을 골자로 하는 삼자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시아 물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정'은 아시아 개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물 관리 현황·문제점 전반을 진단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동 양해각서에는 △ 정책진단 ‧ 실행이 결합된 협력 과정(AWAP)개발과 추진 △ 물 관리 정보 공유 △ 공공 ‧ 민간기업 간 상호 교류 △ 전문 인력 및 인력적 파견 교류 확대에 내용을 담는다.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간 수질 - 수량 통합관리를 권고해 왔으며, 정부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하천 관리를 일원화한 바 있다. □ 이후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올해 5월 7일부터 물 정책 일원화 취지에 따라 개편하여 본격적인 통합 수질 관리 시대를 열었다. ○ 따라서 이 양해각서의 체결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를 더욱 선진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등의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역량을 알리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환경부는 5월 13일(현지시각)유네스코 총회에서 세네갈과 2021년 세네갈에서 열리는'제9차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환경부는'제9차 세계 물 포럼'을 지원하여 물 분야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지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지역 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윤 장관은"이번'유네스코 국제 물 컨퍼런스'는 물 분야에에 있어 부문 간 협력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좋은 기회"라면서,"국내에서의 통합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네갈 등과의 협력 강화가 국내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기술을 아시아, 중동권 개발도상국으로 진출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행사 일정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5월 14일 9시 이후 순차적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유네스코 국제 물 컨퍼런스 계기로 다양한 협력활동 펼쳐_1 ### 내용: 환경부, 유네스코 국제 물 회의 계기로 다양한 협력활동 펼쳐 ○'지속가능한 물 안보'주제로 프랑스 파리에서 5월 13일부터 이틀간 전 회원국 각료 및 정상 참여 토의 ◇ 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 - 세네갈 양해각서 MOU로 물 분야 대외협력 확대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리는'2018 국제 물 회의(이하 컨퍼런스)'에서 지속가능한 물 안보 및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네갈과 물 분야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2021년'제9차 세계 물 총회도 개최국 □'2017 국제 물 컨퍼런스'는 2017년'물과 거버넌스 고위급 패널회의'보고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국가 내<NAME>천 물 관리, 물 관리 협치(거버넌스)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다. ○ 에 <NAME> 프랑스 대통령, 마키 살(Macky Sall)네가 대통령 등 세계 주요 정상 및 장관을 비롯하여 물 관련 전문가 등 1,000여 명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지속가능한 물 안보와 평화를 위한 부문 간 접근과 활용'이다. 교육 ‧ 과학 ‧ 문화 ‧ 소통(커뮤니케이션)등 다양한 부문의 접근 방식을 활용하여 물을 둘러싼 갈등을 풀고 협력과 평화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 <NAME> 환경부 장관은'물과 평화'를 주제로 유네스코 본부에서 5월 14일 오전(현지시각)에 열리는 개막식에 수마야 <NAME> 사우디아라비아 공주, <NAME> (Jamal Abbas al - Adilee)이라크 수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연설자(패널)로 참석하여 국가 ‧ 지역 간 물 갈등을 완화하고 수자원을 평화적으로<NAME>기 위한 방법을 논의한다. □ 본 행사와는 별개로 환경부는 5월 13일(현지시각)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 본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및 아시아물위원회(AWC)와'아시아 물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정(AWAP, Asia We는 Action Program)'추진을 골자로 하는 삼자간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아시아 물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 과정'은 아시아 개도국을 선정하여 해당 국가의 물 관리 현황·문제점 전반을 진단하여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물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 동 양해각서에는 △ 정책진단 ‧ 실행이 결합된 협력 과정(AWAP)개발과 추진 △ 물 관리 정보 공유 △ 공공 ‧ 민간기업 간 상호 교류 △ 전문 인력 및 인력적 파견 교류 확대에 내용을 담는다. □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는 그간 수질 - 수량 통합관리를 권고해 왔으며, 정부는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있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하천 관리를 일원화한 바 있다. □ 이후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환경부 내 물 분야 조직을 올해 5월 7일부터 물 정책 일원화 취지에 따라 개편하여 본격적인 통합 수질 관리 시대를 열었다. ○ 따라서 이 양해각서의 체결은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를 더욱 선진화하고,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등의 물 관리 기반시설(인프라)을 바탕으로 아시아 지역에 우리나라의 수자원 관리 역량을 알리고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 또한, 환경부는 5월 13일(현지시각)유네스코 총회에서 세네갈과 2021년 세네갈에서 열리는'제9차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상호 지원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환경부는'제9차 세계 물 포럼'을 지원하여 물 분야을 선도하는 주요 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지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아프리카 지역 진출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윤 장관은"이번'유네스코 국제 물 컨퍼런스'는 물 분야에에 있어 부문 간 협력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이끌어 낼 좋은 기회"라면서,"국내에서의 통합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 세네갈 등과의 협력 강화가 국내 물관리 기반시설(인프라)기술을 아시아, 중동권 개발도상국으로 진출시키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관련 행사 일정은 환경부 웹하드 게재(5월 14일 9시 이후 순차적 게재)
d891cdd4-4803-44bc-9603-32d678771d0c	source15/231026/156235769_0.txt	‘한국 고궁의 멋, 패션에 깃들다’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769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패션협회(회장 <NAME> )는 11월8일(수), SETEC 3관(학여울역)에서 국내 최대의 신진디자이너의 등용문인「제35회 한국 패션대전」을 개최함 ㅇ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 <NAME> 차관과 <NAME> 한국패션협회장을 비롯해 패션업계 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유망디자이너 발굴 ․ 육성을 목표로'04년부터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래 작년까지 129명의 신진 디자인을 배출 □ 오늘 행사에서는 618명의 응모를 중 3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6명의 신인 디자이너의 작품이 최종 시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임 신청자(618명)→ 디자인맵 심사(130명)→ 실기시험(50명)/브랜드 소개 PT 심사(25명)→ 실물의상 심사(순위결정)→ 금일 무대심사 □ 금년 작품테마는'창덕궁, 경복궁, 수원화성, 광화문..(한국 건축물에 대한 재해석)'으로, 신인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전통건축물에 깃들어 있는 전통적 미를 창의적인 해석으로 패션에 응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많은 참석자들의 찬사를 들음 □ 출품작 중 창조성, 컬러 ․ 코디 ․ 트렌드 감각, 표현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군의 실력을 선보인 16명을 최종으로였함 ㅇ 대상(대통령상)○○○, 금상(국무총리상)○○○, 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와 ○○○가, 이외 12명이 동상 ․ 특별상 ․ 장려상 ․ 스페셜스타일상(협 ․ 단체상 등 12)을 수상함 ㅇ 선정된 수상자 명단은 11.8(수)18:30, E - mail을 이용하여 별도 통보 예정(사진 참조가 ㅇ 수상자에게는 패션스타트업 자금으로 총 6,200백만 원이 지원되고패션업체 인턴쉽에 3개월간 참여할 특전도 제공됨,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파리에스모드 1년 유학 기회가 제공으로 대상 1명(20백만 원), 은상 1명(13백만 원), 은상 2명(7백만 원), 동상 ․ 특별상 각1명(2백만 원), 장려상 10명(1백만 원), 스페셜스타일상1명(1백만 만씩 ㅇ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실장은 축사에서, ㅇ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패션산업은 높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난해 1,700조원에 달하던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2,40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연평균 2.4%증가 전망(KOTRA) 및 한류열풍 등 K - 패션 대한 세계적 관심은 신진디자이너들이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할 경쟁력 있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함 ㅇ 을 위해 정부도 역량있는 신진디자이너들이 국제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고궁의 멋, 패션에 깃들다’ 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패션협회(회장 <NAME> )는 11월8일(수), SETEC 3관(학여울역)에서 국내 최대의 신진디자이너의 등용문인「제35회 한국 패션대전」을 개최함 ㅇ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기반실장, <NAME> 차관과 <NAME> 한국패션협회장을 비롯해 패션업계 인사 1,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됨 유망디자이너 발굴 ․ 육성을 목표로'04년부터 정부지원이 시작된 이래 작년까지 129명의 신진 디자인을 배출 □ 오늘 행사에서는 618명의 응모를 중 3단계 심사를 통과하여 본선에 진출한 26명의 신인 디자이너의 작품이 최종 시상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임 신청자(618명)→ 디자인맵 심사(130명)→ 실기시험(50명)/브랜드 소개 PT 심사(25명)→ 실물의상 심사(순위결정)→ 금일 무대심사 □ 금년 작품테마는'창덕궁, 경복궁, 수원화성, 광화문..(한국 건축물에 대한 재해석)'으로, 신인 디자이너들이 한국의 전통건축물에 깃들어 있는 전통적 미를 창의적인 해석으로 패션에 응용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많은 참석자들의 찬사를 들음 □ 출품작 중 창조성, 컬러 ․ 코디 ․ 트렌드 감각, 표현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발군의 실력을 선보인 16명을 최종으로였함 ㅇ 대상(대통령상)○○○, 금상(국무총리상)○○○, 은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와 ○○○가, 이외 12명이 동상 ․ 특별상 ․ 장려상 ․ 스페셜스타일상(협 ․ 단체상 등 12)을 수상함 ㅇ 선정된 수상자 명단은 11.8(수)18:30, E - mail을 이용하여 별도 통보 예정(사진 참조가 ㅇ 수상자에게는 패션스타트업 자금으로 총 6,200백만 원이 지원되고패션업체 인턴쉽에 3개월간 참여할 특전도 제공됨, 특히 대상 수상자에게는 파리에스모드 1년 유학 기회가 제공으로 대상 1명(20백만 원), 은상 1명(13백만 원), 은상 2명(7백만 원), 동상 ․ 특별상 각1명(2백만 원), 장려상 10명(1백만 원), 스페셜스타일상1명(1백만 만씩 ㅇ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NAME> 실장은 축사에서, ㅇ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패션산업은 높은 발전가능성이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난해 1,700조원에 달하던 국내 패션시장 규모는 2020년에는 2,400조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ㅇ'연평균 2.4%증가 전망(KOTRA) 및 한류열풍 등 K - 패션 대한 세계적 관심은 신진디자이너들이 글로벌 디자이너로 성장할 경쟁력 있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격려함 ㅇ 을 위해 정부도 역량있는 신진디자이너들이 국제적인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밝힘
e064ce67-e00c-4ebf-b17e-0101ff30313e	source15/231026/156325398_0.txt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전남 순천에서 9월에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398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엑스포가 전남 순천에서 9월에 개최! 9.25 ~ 9.27일, 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 '04년 박람회 시작 이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지방'강소도시'로 자연 ․ 생태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한 지역에서 색다른 지역 박람회를 경험을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에서'2019 한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 ㅇ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혁신과 성공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인'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매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박람회로서, 특히 올해는'혁신적 포용국가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생태계 등 지역별 발전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로 개최를 예정이다. □ 그간의 개최는 대형 전시관을 보유한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개최지 다양화·지역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소를 공모한 결과 8곳이 접수되었고, ㅇ 시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회의와 연계하는 등에 큰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려는 의지가 강한 순천시가 선정되었다. ㅇ 순천시는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참여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에 기여하는'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혁신사례를 만들어낸 모범 도시로, ㅇ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 사회적경제 등 지역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등 도농상생모델 마련, 마을자치 실현 등 자치분권과 일자리 관련 지역주도의 혁신활동도 적극적인 곳이다. □ 산업부와 균형위는 예년과 다른 올해는 자연 ‧ 생태 ‧ 정원 등을 활용한 색다른 균형발전 박람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감을 보이면서, ㅇ 남은 기간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및 순천시와 손잡고 국내외 지역혁신활동가, 분권 ‧ 혁신 ‧ 포용 ‧ 균형발전 등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균형발전 박람회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전남 순천에서 9월에 개최_1 ### 내용: 2019 대한민국 균형발전 엑스포가 전남 순천에서 9월에 개최! 9.25 ~ 9.27일, 3일간 전라남도 여수시「순천만국가정원」에서 개최 '04년 박람회 시작 이후 처음으로 공모를 통해 지방'강소도시'로 자연 ․ 생태 지역고유자산을 활용한 지역혁신 성공사례를 창출한 지역에서 색다른 지역 박람회를 경험을 것으로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NAME> )는 9월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순천시「순천만국가정원」에서'2019 한국 균형발전 박람회'를 개최한다. ㅇ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고 혁신과 성공사례를 공유·소통하는 장인'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는 2004년을 시작으로 매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지역박람회로서, 특히 올해는'혁신적 포용국가의 구현'이라는 주제로 지역자산을 활용한 혁신성장,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생태계 등 지역별 발전비전을 보여주는 자리로 개최를 예정이다. □ 그간의 개최는 대형 전시관을 보유한 대도시 중심으로 개최되었으나, 개최지 다양화·지역별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해 올해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장소를 공모한 결과 8곳이 접수되었고, ㅇ 시의 고유자원을 활용하고, 제1회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회의와 연계하는 등에 큰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려는 의지가 강한 순천시가 선정되었다. ㅇ 순천시는 지역특화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주민참여활동을 통해 일자리 창출·지역 경제에 기여하는'순천만 국가정원'이라는 혁신사례를 만들어낸 모범 도시로, ㅇ 도시재생을 통해 청년, 사회적경제 등 지역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등 도농상생모델 마련, 마을자치 실현 등 자치분권과 일자리 관련 지역주도의 혁신활동도 적극적인 곳이다. □ 산업부와 균형위는 예년과 다른 올해는 자연 ‧ 생태 ‧ 정원 등을 활용한 색다른 균형발전 박람회가 될 거라으로 기대감을 보이면서, ㅇ 남은 기간 동안 광주시와 전남도 및 순천시와 손잡고 국내외 지역혁신활동가, 분권 ‧ 혁신 ‧ 포용 ‧ 균형발전 등 정책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균형발전 박람회를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b9572dc9-57d8-456a-beb6-9b56d18e0852	source15/231026/156471160_0.txt	‘북핵 시티알(CTR)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160&pageIndex=26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북핵 시티알(CTR)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세미나 개최 - 통일부는 2021년 9월 15일(수)부터'북핵 시티알(CTR)협력방안'을 의제로 국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상 토론회를 3로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일환으로, 과거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과정에서 적용되었던'협력적 위험 감소 프로그램'(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하'시티알(CTR)'이라 함.)을 국제적 맥락에서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에너지와 보건의료 및의 분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기획되었습니다. “ 첫 번째 토론회는'시티알(CTR)프로그램의 한반도 적용'을 주제로 9월 15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NAME> 김영을 이사장의 사회로 샘 <NAME> 미국<NAME>의원, <NAME><NAME>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NAME>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NAME> 박사(스탠포드대)와 <NAME> 박사(독립연구가)가'시티알(CTR)프로그램의 교훈·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예정입니다. □ 두 번째 행사는'시티알 플러스(CTR +)와 북한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9월 24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샤타 세티(사)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사무국장의 사회로 <NAME>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이 기조연설을, 데이비드 히펠 노틸러스 연구소 연구원이'시티알(CTR)프로그램의 한반도 연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 토론회는'시티알 플러스(CTR +)와 공중보건'을 주제로 9월 28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NAME> 전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사회로 <NAME> 고려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신영전 한양대 교수 및 <NAME> 서울대 교수가'보건 분야의 국제 관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씨티알 플러스(CTR +)프로그램 모색'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국제사회에서 관련 논의의 발전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회의는 통일부가 주최하고(사)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가 주관하며,'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기조연설 및 발표 등 회의 내용은 유튜브로(APLN)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일부 토론자 등 참여자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하여 진행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핵 시티알(CTR) 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토론회 개최_1 ### 내용: '북핵 시티알(CTR)협력방안'모색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 화상 세미나 개최 - 통일부는 2021년 9월 15일(수)부터'북핵 시티알(CTR)협력방안'을 의제로 국내외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화상 토론회를 3로 개최합니다. □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일환으로, 과거 구소련 국가들의 비핵화 과정에서 적용되었던'협력적 위험 감소 프로그램'(Cooperative Threat Reduction, 이하'시티알(CTR)'이라 함.)을 국제적 맥락에서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에너지와 보건의료 및의 분야로 협력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한 기획되었습니다. “ 첫 번째 토론회는'시티알(CTR)프로그램의 한반도 적용'을 주제로 9월 15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NAME> 김영을 이사장의 사회로 샘 <NAME> 미국<NAME>의원, <NAME><NAME>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NAME> 통일부장관이 기조연설을, <NAME> 박사(스탠포드대)와 <NAME> 박사(독립연구가)가'시티알(CTR)프로그램의 교훈·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를 예정입니다. □ 두 번째 행사는'시티알 플러스(CTR +)와 북한의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9월 24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샤타 세티(사)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사무국장의 사회로 <NAME> 노틸러스 연구소 소장이 기조연설을, 데이비드 히펠 노틸러스 연구소 연구원이'시티알(CTR)프로그램의 한반도 연계'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세 번째 토론회는'시티알 플러스(CTR +)와 공중보건'을 주제로 9월 28일 저녁 8시부터 진행됩니다. <NAME> 전 유엔 군축고위대표의 사회로 <NAME> 고려대 교수가 기조연설을, 신영전 한양대 교수 및 <NAME> 서울대 교수가'보건 분야의 국제 관여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씨티알 플러스(CTR +)프로그램 모색'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안보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국내·국제사회에서 관련 논의의 발전 등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이번 회의는 통일부가 주최하고(사)아시아태평양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가 주관하며,'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기조연설 및 발표 등 회의 내용은 유튜브로(APLN)실시간 중계될 예정이며, 일부 토론자 등 참여자의 토론은 비공개로 전환하여 진행됩니다.
0440cf40-6000-405f-9267-862c34e7ad48	source15/231026/156267655_0.txt	조달청-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55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 특구재단이 지원하는 750여 개사의 기술우수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사장 <NAME> )은 5월 2일(수)오후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본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확대하면서 많은 연구개발기업을 배출하는 특구재단과 조달시장진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05년 대덕특구 설립을 비롯한'11년 광주·대구특구,'12년 부산특구,'15년 전북특구 추가지정 벤처형 588개사, 첨단기술기업 158개사 등 5개 특구 4,800여 벤처가 입주 ○ 앞으로 특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벤처형 및 첨단기술기업 등 미래를 촉망받는 750여 개의의 우수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전국 5만여 공공기관에 제품을 알리고 판매할 예정이게 되었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과 특구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이 창업으로 연계와 공공조달시장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청장은"기초과학 응용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초광역형 생태계 시대를 맞이하여 5개 특구 및 재단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연구개발특구 업무협약 취지 ○ 중소기업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함께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전용쇼핑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판매 지원 '16.10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벤처로'18.4.23. 기준 357개사 1,679개상품 등록, 691건 77.8억 규모 공급실적 (추천방식)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 기술사업화 R & BD지원기업의 우수한 기술 발굴, 기술평가 면제 및 벤처나라에 등록을 위한 업무협조 (추진체계)조달청·특구재단 업무협약을 통한 추천기관으로 등록 후, 특구기업·공공기술사업화 기업 중 우수기업을 추천 (평가면제)지역 내 육성사업을 통해 공공연구기술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나라 신청 및 기술평가 면제 추진 ○(상품등록)'18.2분기부터 특구재단의 추천을 획득은 업체들은 벤처나라 지정 및 상품등록 후 우수상품 판매 기술사업화 성공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요 사업 ○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로 요건에 따른 설립주체가 자본금의 20 비율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 *①특구 내에 설립·입주한 기업, ②자본금의 20%이상 투자 ○ 대덕 226, 호남 94, 대구 130, 부산 85, 전북 53 … 총 588개사 설립('18.3월말 기준) ○ 최근 5년간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은 39.5%, 고용증가율은 43.8 ％ 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연구소기업 매출액·고용 실적(단위:백만 원, 명)> ○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추는 특구 내 소재기업으로 2년간 지정(만료 전·후 재지정을 거쳐 연장 가능) ○ 특구육성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세제 감면 혜택 등 □는 115, 광주 16, 대구 11, 부산 9, 전북 7/총 158개사 설립('18.3월말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조달청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 업무협약 체결 특구재단이 지원하는 750여 개사의 기술우수제품 공공조달시장 진출 지원 ○ 조달청(청장 <NAME> )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사장 <NAME> )은 5월 2일(수)오후 창업·벤처기업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본 업무협약은 조달청이 벤처나라를 통한 창업·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기반을 확대하면서 많은 연구개발기업을 배출하는 특구재단과 조달시장진출 협력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지속발전형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05년 대덕특구 설립을 비롯한'11년 광주·대구특구,'12년 부산특구,'15년 전북특구 추가지정 벤처형 588개사, 첨단기술기업 158개사 등 5개 특구 4,800여 벤처가 입주 ○ 앞으로 특구재단에서 지원하는 벤처형 및 첨단기술기업 등 미래를 촉망받는 750여 개의의 우수기업이 벤처나라를 통해 전국 5만여 공공기관에 제품을 알리고 판매할 예정이게 되었다. □ <NAME> 조달청장은"조달청과 특구재단이 서로 협력하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이 창업으로 연계와 공공조달시장에서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청장은"기초과학 응용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초광역형 생태계 시대를 맞이하여 5개 특구 및 재단 간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공공조달시장 내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연구개발특구 업무협약 취지 ○ 중소기업청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함께 창업·벤처기업의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여 전용쇼핑몰인 벤처나라에 등록·판매 지원 '16.10월부터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창업·벤처기업 제품 전용 벤처로'18.4.23. 기준 357개사 1,679개상품 등록, 691건 77.8억 규모 공급실적 (추천방식)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 기술사업화 R & BD지원기업의 우수한 기술 발굴, 기술평가 면제 및 벤처나라에 등록을 위한 업무협조 (추진체계)조달청·특구재단 업무협약을 통한 추천기관으로 등록 후, 특구기업·공공기술사업화 기업 중 우수기업을 추천 (평가면제)지역 내 육성사업을 통해 공공연구기술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나라 신청 및 기술평가 면제 추진 ○(상품등록)'18.2분기부터 특구재단의 추천을 획득은 업체들은 벤처나라 지정 및 상품등록 후 우수상품 판매 기술사업화 성공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 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요 사업 ○ 공공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해로 요건에 따른 설립주체가 자본금의 20 비율 이상을 출자하여 특구 내 설립하는 기업 *①특구 내에 설립·입주한 기업, ②자본금의 20%이상 투자 ○ 대덕 226, 호남 94, 대구 130, 부산 85, 전북 53 … 총 588개사 설립('18.3월말 기준) ○ 최근 5년간 매출액의 연간 증가율은 39.5%, 고용증가율은 43.8 ％ 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임 <연구소기업 매출액·고용 실적(단위:백만 원, 명)> ○ 첨단기술분야에서 일정한 생산능력과 연구개발능력을 갖추는 특구 내 소재기업으로 2년간 지정(만료 전·후 재지정을 거쳐 연장 가능) ○ 특구육성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세제 감면 혜택 등 □는 115, 광주 16, 대구 11, 부산 9, 전북 7/총 158개사 설립('18.3월말 기준)
ba106be1-67f9-495a-bf62-284f604a5716	source15/231026/156528061_0.txt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38.7% 감소(9.28.수.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061	CC BY	4,3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주간 발생자 전주대비 38.7%감소 -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효과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총 확진자 누자 33,538명(전주 대비 38.7%) ○ 주간 대비 위중증 환자(9.2%)감소 및 사망자(1.4 ％ ↑)소 증가 ○ 주간 위험도 전국, 권역과 비수도권 모두'낮음' ○ 주간(9.11 ~ 9.17)확진자 및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0.29%로 전주(10.17%)대비 감소 ○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 ○ 감염병 상시대응병상 및 거점전담병원 중심 운영에서 특수병상 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균형 수요을 고려 조정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 ○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①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전화상담관리료, ③통합격리관리료, ④감염예방관리료는 11.30까지, ⑤의료기동전담반은 12.31까지 연장하는 등 의료대응 지원 확대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역량 강화 ○ 제주도 내 유행하는 코로나 - 19 변이바이러스의 확인 및 분석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보건복지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NAME>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발생 동향 및 위험도평가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9월3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38.7 ％ 감소하여 일평균 약 3.3만 명 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주간 확진자(8월5주)59.8만 명→(9월1주)47.9만 명→(9월2주)38.3만 건에서(9월3주)23.4만 명 일 확진자(8월5주)85,527명→ - 68,524명→(9월2주)54,726명→(9월3주)33,538명 ○ 9월 3주(9.18. ~ 9.24.)주간 확진자 수는 234,764명, 일일마다평균 확진자수는 33,538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5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였다. <최근 8주간 일일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7.31. ~ 9.24.)>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x 100,000명 <최근 8주간 신규 발생 지표>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대비 확진자 수 증가비 ○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 발생률은 10 - 19세(88.9명), 0 - 9세(73.2명), 80세이상(70.7명)의 학령기·영유아 및 80세이상의 고령층에서 높았다. -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감소로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은 증가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건수:(8월3주)227건→(8월4주)135건→(8월5주)106건→(9월1주)98건→(9월2주)52건 60세 미만 확진자수:(8월5주)143,391명 →(9월1주)119,471명→(9월2주)89,707명/(9월3주)57,421명 *60세 이상 비율 ;(8월5주)24.0%→(9월1주)24.9%→(9월2주)23.4 퍼센트 →(9월3주)24.5% <성별·연령별 감염 현황(명,%)> 9월 3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335명으로 전주 대비 9.2 감소 감소하였으며, 사망자는 358명으로 전주 대비 1.4%증가하였다.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8월 5주)466명 →(9월 1주)482명/(9월 2주)369명 →(9월 3주)335명 주간 사망자 현황:(8월 5주)515명 →(9월 1주)415명:(9월 2주)353명:(9월 3주)358명 <주간 위중증 사망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2.9.24 0시 기준)> -'22년 9월 24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 명 누적 사망률은 54.5명(치명률 0.11%)이다. -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평균 사망률은 787.5명(치명률 2.21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74.2명(치명률 0.51), 60대는 45.5명(치명률 0.13%)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9.24.0시 기준)> ○ 최근 1주간의 사망자 집계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연령)9월 3주 기준에서 93.3%(334명)가 60대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80대 사망자가 64.8%(232명), 70대가 20.1 ％(72명), 60대가 8.4%(30명)이다. -지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접종력)60세 이하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예방은 비율이 4%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9.0%(138명)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9월 2주(9.11. ~ 9.17.)주간 확진자 대비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29 ％ 로 전주(10.17%%대비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8월4주)9.65%→(8월5주)9.72%,(9월1주)10.17/(9월2주)10.29/ ○(누적발생)'22.9.18.0시 기준, 확진자 23,750,707명/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493,092명, 누적구성비 2.07%확인되었다. (8월4주)364,548명(1.62 퍼센트),(8월5주)393,982명(1.81%),(9월1주)40,070명(1.95%;→(9월2주)351,592명(2.07%) <주차별 확진자 수 중 재감염 추정 비율>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검사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대비 중증진행 위험이 95.0%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매우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대해 20.0배,'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2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확률이 95.0%'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68.6 퍼센트 낮음 □ 아울러, 4차접종 결과 분석결과,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하 전체 인구 중'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4.0 ％ 감소하였다. -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2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환자가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확진자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9.11. 기준)> □ 분석대상:'21.4.3. ∼'22.9.17. 확진자 23,747,779명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확인 결과, BA. 5는 95.8%(- 1.7%%로 BA. 2.75는 2.0%(+ 1.2%)으며, BA. 4의 세부계통 가운데 하나인 BA. 4.6은 0.4%(+ 0.2%%로 확인되었다. (9월2주→9월3주)BA. 5 국내감염 98.6%에서 98.8%, BA. 5 해외유입 92.8%→ 83.7 ％ <월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9.24.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BA. 4는 BA. 4.6을 제외한 BA. 4의 모든 세부계통, BA. 5와 BA. 2.75는 나머지로 모든 세부계통 확인 □ 9월 3주차(9.18 ~ 24)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약제 평균 처방률은 31.2’로 지난주(27.0%)대비 4.2%P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월별 처방률> □ 국내 발생은'22년 37주차(9.12. ∼9.18.)에 신규발생 327만명(WHO기준)으로 확진 및 사망자 수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 주:(37주)확진 3,271,131명(- 0.7%), 사망 9,917명(- 17.1 퍼센트) ○ BA. 5형 바이러스로 인한 정점 이후 발생의 감소세를 보이던 독일과 일본에서는 지난 1주 발생이 증가하였다. (독일)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증가, 사망 수는 최근 8주 연속 감소 *(일본)감소하던 발병이 최근 1주 증가, 사망자 수는 약 2주 감소 □ 국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주 연속 감소하여 20 퍼센트 대를 기록하였으며,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8.0%에서 지속 감소하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9.2주 → 9.3주):(전국)27.8%:23.4%,(수도권)28.3 퍼센트 → 23.9%,(비수도권)27.0%→ 22.3% ○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9.2주 → 9.3주):(전국)38.0%:28.0%,(수도권)42.0 퍼센트 → 31.2%,(비수도권)30.3 ％ → 22.0% 중환자 병실 가동률 추이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9.23. 기준). ○ 현재 유행은 정점 구간을 지난 5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하였다. ○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발생을 시, 당분간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비슷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유행 예측은 향후 변이 검출률 변화, 방역 정책 조정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변동 예상 □ 9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권역 및 비수도권'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중환자실/준 - 중환자실 확보병상 감축에도 가동률이 감소하며 의료대응 수준 안정세, 확진자 발생도 지속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9월 3주차 역학적 결과> ○ 주간 코로나19 감염도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① 전체 병상 가동률 ① - 1 중환에서<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환자 비율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비율 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⑥ 주간 누적 재택치료자 수(명)(현원 기준) ⑦ 주간 사망자 수(명) ⑦ - 1 주중 치명률, 전체 주간 신규 위중증 감염자 수(명) - 1 주간 중증화율, 전체 주 입원환자 수(명) 주간 일평균 해외여행이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해외여행이 수(명), 해외유입 - 2 주간 신규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외에 주간 60세 이상 중환에서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전체 18세 이하 감염률 비율, 전체 - 1 주간 18세 이상 확진자 수(명), 전체 확진자 가운데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상 3차 예방도 60세 이상 4차 접종률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8월 2주차 기준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미만 확진자 수(9월 1주∼):총 63,058명,(수도권)44,330명,(비수도권)18,728명 지표:(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기준 60세 이상 중증화율)0.4%,(4주 최대 병상가중치)1.6,(재원일수)7일 ※(,)9월 23일 이후 산출 2. 코로나19 지정병상 확대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8월 중순 재유행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병상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가오는 계절성 질환에 등 유휴 병상을 일반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상 수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병상 3,856개(가동률 54.4 ％, 8.14일)1,486개(가동률 20.0%·9.28일) ○ 그간 정부는 7월 중순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지정병상 확대를 추진하여, 7월 20일 5,583개 수준이던 지정병상을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해 사용에 왔다. □ 이에 정부는, 기존 상시대응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코로나 - 19 긴급치료병상)과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하면서, 특수병상(투석, 분만, 소아)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병상을 조정한다. 또한 이번 병상 조정에서는 지정병상 외에도 확진자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고 격리를 수 있는 일반격리병상또한 운영 예정이 점, 권역별 지정병상 공동활용 체계가 준비되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지정병상 일반격리병상에도 629개 병원 12,748병상에서 3,859명 격리 중(9.20) □ 총 1,477병상을 10월 7일까지 단계로 조정해 지정병상은 약 5,960병상 수준으로 줄어들며, 향후 지역별 병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감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에 감축되는 병상은 겨울철 새로운 재유행 발생에 대비하여, 유사시 7일 이내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도 한시 지원 연장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건강보험 한시 적용 연장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가을ㆍ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응을 위하여,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시스템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 이번에 연장될 3한 수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지원을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7.27 ~ 9.30)종료 이후 연장하여 지원한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함께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ㆍ휴일 전화상담관리료(8.1 ~ 9.30),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7.22 ~ 10.21)역시 기간 만료 이후 연장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대면/비대면 상담·진료·병상 안내·24시간 대응 의료기관 □한편, 의료서비스가 제한한 감염취약시설(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8.1 ~ 9.30)와, ○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8.1 ~ 9.30)을 연장한다. ○ 연장 기간의 경우, ①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②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③통합격리관리료, ④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11월 30일까지이다. ○ 다만, 의료기동전담반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예방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조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4.K자 19 변이바이러스 분석역량 강화 ㅇ 질병관리청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에서 유전체분석을 활용한 변이확인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도 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 19 변이바이러스의 확인·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신속한 변이감시를 위해 제주출장소 내에 전장유전체 분석을 위해 인프라 구축(분석장비 도입,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1일부터는 현장에서 유전체분석을 활용으로 코로나 - 19 변이의 세부계통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변이분석 역량강화로 내·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 지역의 신규변이 환자 유입 및 출현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효과적인 대응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변이PCR→검체운송→유전체분석(개선)병상도 □ 9월 27일(화)17시 기준, 전체 병실 보유량은 전날과 같은 7,55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0’, 준 - 중증병상 25.0%, 중등증병상 12.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 퍼센트 이다. <9.27.(화)17시 기준 중증도별 환자 현황> (단위:개소당%)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9월 28일(수)0시 이후로<NAME> 중인 위중증 환자는 375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46명이고, 60세 이하에서 43명(93.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851명이고, 확진자(36,159명)대비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5 ％ 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7.24. ~ 9.17.)기준 12세 이상 확진자의 5.0%와 위중증 환자의 27.1 ％, 사망자의 30.0%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7.24 ~'22.9.17.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투여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현황 3」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28일 이후('22년 8월 4주∼9월 2주)의 위중증, 사망 현황은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적용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대비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6,166명으로, 수도권 19,789명, 비수도권 16,377명이다. 총 172,16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9.28.0시 이후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0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검사와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57개소가 있다.(9.27.17시 기준) 병원 특성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후 확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28.0시 현재화 6. 이동량 분석 결과 □ 메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인구도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선택으로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봉쇄가 해제 23주차(9.19. ~ 9.25.)전국 이동량은 2억 6,590만 건으로, 직전 주(9.12. ~ 9.18.)이동량(2억 5,450만 건)에서 4.5%(1,141만 건)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4,088만 건의로 전 주(9.12. ~ 9.18.)1억 3,281만 건 비해 6.1%(807만 건의로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503만건으로 전 주(912. ~ 9.18.)1억 2,169만 건 대비 2.7(334만 건)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9.19. ~ 9.25)전국 이동량은 2억 5,085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서 6.0%(1,505만 건)감소는 수치이다. <주간(월요일 ~ 일요일)통행도 추이 분석> (단위:만 천을 단계적 일상회복(11.1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 직전 주 대비 감소 직전 주 대비 증감 이전 주 대비 증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추진의 일환으로 실외 마스크의 자발적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 지난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사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제조치만 폐지한 것일 뿐, -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에 자율적인 착용 착용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밝혔다. ○ 마스크 마스크는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수단으로, - WHO와 미국 CDC 등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 근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WHO)2에서 유행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최소 1m 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권고 (미CDC)코는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 중위험 지역(고위험군)권고 ○ 특히 아래와 같은 권고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 외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할 점을 요청하였다.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발열, 호흡기성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함성·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빈번한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율 급증에 따라 현재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메뉴에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4.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9.18.0시 이후부터 5.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현황(9.18.0시 기준) 6. 주요 집단발생 원인 7.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9.24 ~부터 8. 코로나19 향후 전망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주간 발생 추이 <최근 8주간('22.7.31. ~ 9.24.)연령군별 일일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추이> <전국(국내발생)/권역별 일일 일평균 환자 추이(9.24일 현재로 단위:명)> <국내발생/해외유입 분류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대륙별 확진자 현황/ 주요 9개국 발생 추이 <9개국 발생 비교 현황('22.9.18. 현재부터 WHO)> 인구100만 명당 누적 발생(명) ('22.9.11. ∼'22.9.18.)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9.19.0시 기준 예방접종률 기준일 기준(영국)9.4,(싱가포르)9.13,(미국, 뉴질랜드)9.13 한국은 9.18일 기준, 확진 ‧ 사망 통계 미보고(9.17. ∼9.18.) *국가별 3차, 4차 접종률 합계 9개국 인구 100만 명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2.9.18., our water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추이 ('20.1.22. ∼'22.9.18., O는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당 주간 확진자 수 추이 ('22.1.2. ∼'22.9.18., WHO)>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 발생율 ('22.1.2. ∼'22.9.18., WHO)> (점선)발생 감소세 국가,(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등징금 국가별 주요 발생 양상 -(미국)BA. 4.6형 변이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발생 ‧ 사망자 수는 유지되는 추세 (36주)발생 445,699명, 사망 2,483명 →(37주)발병 395,117명(- 11.4%), 사망 2,601명(4.8%) **변이 비율:(BA. 5형)84.8%,(BA. 4.6형)10.3%,(BA. 4형)1.8%(9.17. 기준) <미국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9.18.)>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독일)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증가, 사망자 수는 이후 8주 연속 감소 (36주)확진 203,371명, 사망 114명→(37주)확진 225,279명(10.8%%에 사망 66명(- 42.1%) *돌연변이 비율:(BA. 5형)94%,(BA. 4형)4 ％(9.12. 기준) <독일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9.18.)>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일본)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증가, 사망 수는 최근 2주 증가 (36주)확진 537,181명, 사망 1,681명→(37주)확진 605,919명(12.8%), 사망자 1,162명(- 30.9%) -아 변이 비율:(BA. 5형)95%(9.12 기준) > 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9.18.)>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도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이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효과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 ∼'22.9.17. 확진자 23,747,779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확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및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접종 2차접종 후 14일 이하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양성한 경우 ◇ 중중화율:진단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중증화 사례 비율 ◇ 중증화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비교 세부자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기대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 전후 확진군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 - 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은 진단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관련 효과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석(9.18.0시 이후부터 ◈ 분석대상:2022.8.21. ∼2022.9.17.기간의 만 12세 이하 확진자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양성이나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분석 -(미접종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3차 접종 후 14일 미만 경과자 또는 4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4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양성률 중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확진자 대비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수는 동반 상승하므로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없음 - 예를 통해 예방접종을 100%완료하면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임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최근 4주('22.8.21. ∼9.17.)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국외 예방접종 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사망자는 위중증, 사망 등은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8월 4주∼9월 2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예정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 최근 4주('22.8.21. ∼9.17.)만 12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ㅇ으로 위중증, 사망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8월4주∼9월2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예상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재감염 추정사례 통계 현황(9.18.0시 기준) □ 재감염 추정사례 통계 현황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해설과 제13판]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초기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진단자 이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과거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전파도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대비로「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 ㅇ(누적발생현황)'22.9.18.0시 기준, 전체적 23,750,70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493,092명, 누적구성비 2.07% ㅇ(횟수)2회감염 492,029명(99.78%), 3회감염 1,063명(0.22%) ㅇ ㅇ으로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주간(9.11 ~ 9.17.)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수는 10.29%로 전주(10.17 퍼센트)대비 증가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발생 비율> 국내 주별 확진자 및 2회감염 추정사례 현황(최근 8주)> 확진자 중 구성비:7월 4주(7.24. - 7.30.) 8월 1주(7.31. - 8.6.) 8월 2주(8.7. - 8.13.) 8월 3주(8.14. - 8.20.) 8월 4주(8.21. - 8.27.)불협 8월 5주(8.28. - 9.3.) 9월 1주(9.4. - 9.10.) 9월 2주(9.11. - 9.17.) ㅇ(연령별 재감염 빈도도 ㅇ(1회 및 2회감염 시기별 분포) 델타 발생률'21.6월, 델타 우세:'21.'21.12월, BA. 1 우세:'22.1.1. 19., BA. 2 열세는'22.3.20.23., BA. 5 강세는'22.7. ㅇ(성별, 연령별 2회감염 발생률) 누적 확진자(1회 확진자/2회 확진자) 주요 집단발생 현황(9.24.0시 기준) <주요 집단발생 현황> 집단사례명(총 확진자 수) • 서울 종로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송파구 콜이 관련(1,017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서울 송파구 시장3 관련(864명) • 경북 경산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대구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870명)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전라북도 완주군 어린이집 관련(675명) • 전북 전주 요양병원6 관련(609명) • 부산 유흥주점 관련(504명) • 부산 북구 PC가 관련(585명) • 경북 청도군 의료기관 관련(529명)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시 마포구 음식점/경기 성남시 영어학원 관련(472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2 관련(485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서울 종로구 시장 관련(309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경기 의왕시 요양과 관련(372명)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5 관련(330명) • 부산 남구 요양병원2 관련(382명) ·광주 남구 요양병원3 관련(314명) • 부산 광산구 요양병원10 관련(463명) • 전북 완주군 정신병원 관련(396명) • 전라북도 익산시 요양병원5 관련(485명) • 전남 김제시 요양병원2 관련(440명) • 충남 나주시 요양병원 관련(445명) • 전남 목포시 요양병원 관련(416명) • 충남 순천시 요양병원5 관련(325명)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요양과 관련(449명) •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관련(444명) ·구미, 울산지인/대구유흥주점관련(393명) • 경상 창원시 의료기관2 관련(397명) • 경남 거제시 체육시설 관련(304명) • 경북 경산시 요양병원2 관련(308명) □ 발생 주요 사례(100명 이상) • 경남 김해시 정신의료기관 관련(185명) • 충남 서산은 요양병원8 관련(106명) • 전남 완주군 정신병원3 관련(105명) • 전남 순천시 요양병원14 관련(113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근거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공식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의 접촉자 중 확진자 등 추가 사례 포함 □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사례 ㅇ 최근 4주 동안 269건/5,889명 발생 1」(집단발생 누적현황)22.10. ∼현재까지 총 9,998건, 375,220명 확진자 발생(다중이용시설 외 모든 집단사례 포함) 2」(자료해석 및 유의사항) - 해당 집단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확진자 중 본인이 신고한 집단 사례 현황으로 작성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한 수치임('22.9.24.0시 기준) - 평균 환자수는 해당시설 구성원 중 확진자 수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지인 및 다른 추가 전파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해상 시설에서의 전파 현황으로 판단을 수 없음. - 실시간 취합되는 자료 기반 추적관리로 환자별 변동시 지속 반영하고 있음(1월 1주차 집단발생 인지된 시설은 1월 1주차 구분에 자동 포함) -(기타시설)의료기관(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사회 복지시설 등 포함 3」(분석대상)22.8.21. ∼'22.9.23. 까지(지표환자 확진일 기준)해당 기관에서 보고한 집단사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9.24 기준) 【 최근 1주('22.9.18. ~'22.9.24.)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 현황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BA. 4는 BA. 4.6을 포함한 BA. 4의 모든 세부계통, BA. 5와 BA. 2.75는 각각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 최근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9.24. 이후부터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유전체분석기반 별도 산출, BA. 4는 BA. 4.6을 비롯한 BA. 4의 모든 세부계통, BA. 5와 BA. 2.75는 각각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 연구팀별 유행 전망 ※ 9.23. 예측 종합 결과로, 주기적 업데이트에 따른 변동 가능 ㅇ 유행 정점 구간을 지나, 빠르게 회복 중 ㅇ 바이러스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시 당분간 현재 수준 이상으로 급격이 증가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유행 등 다양한 상황 대비 필요 - 1만 건 미만까지 환자 감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함 일 사망자 4주 후 10명대 재원중 위중증 발생 4주 후 300명 2주 후 1천명 미만 재원중 위중증 감염자 4주 이후 360명 2주 후 평균 2.1만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악의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의료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과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공포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앞에서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관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삭제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를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부지도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감염병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공개에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관련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대비 38.7% 감소(9.28.수. 정례브리핑)_1 ### 내용: 코로나19 주간 발생자 전주대비 38.7%감소 -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에 기반한 실외 마스크 자율적 착용 권고 효과 □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총 확진자 누자 33,538명(전주 대비 38.7%) ○ 주간 대비 위중증 환자(9.2%)감소 및 사망자(1.4 ％ ↑)소 증가 ○ 주간 위험도 전국, 권역과 비수도권 모두'낮음' ○ 주간(9.11 ~ 9.17)확진자 및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0.29%로 전주(10.17%)대비 감소 ○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 ○ 감염병 상시대응병상 및 거점전담병원 중심 운영에서 특수병상 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균형 수요을 고려 조정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 ○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①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전화상담관리료, ③통합격리관리료, ④감염예방관리료는 11.30까지, ⑤의료기동전담반은 12.31까지 연장하는 등 의료대응 지원 확대 □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분석역량 강화 ○ 제주도 내 유행하는 코로나 - 19 변이바이러스의 확인 및 분석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국무총리 <NAME> )는 보건복지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NAME>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관계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주간발생 동향 및 위험도평가 ▲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건강보험 한시 지원 연장 계획 방안을 논의하였다.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및 위험도 평가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9월3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주 대비 38.7 ％ 감소하여 일평균 약 3.3만 명 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주간 확진자(8월5주)59.8만 명→(9월1주)47.9만 명→(9월2주)38.3만 건에서(9월3주)23.4만 명 일 확진자(8월5주)85,527명→ - 68,524명→(9월2주)54,726명→(9월3주)33,538명 ○ 9월 3주(9.18. ~ 9.24.)주간 확진자 수는 234,764명, 일일마다평균 확진자수는 33,538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0.80으로 5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였다. <최근 8주간 일일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7.31. ~ 9.24.)>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x 100,000명 <최근 8주간 신규 발생 지표>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전주 대비 확진자 수 증가비 ○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대비 감소하였으며, - 발생률은 10 - 19세(88.9명), 0 - 9세(73.2명), 80세이상(70.7명)의 학령기·영유아 및 80세이상의 고령층에서 높았다. -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감소로 확진자 발생규모도 점차 감소중으로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그 비중은 증가하였다.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건수:(8월3주)227건→(8월4주)135건→(8월5주)106건→(9월1주)98건→(9월2주)52건 60세 미만 확진자수:(8월5주)143,391명 →(9월1주)119,471명→(9월2주)89,707명/(9월3주)57,421명 *60세 이상 비율 ;(8월5주)24.0%→(9월1주)24.9%→(9월2주)23.4 퍼센트 →(9월3주)24.5% <성별·연령별 감염 현황(명,%)> 9월 3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335명으로 전주 대비 9.2 감소 감소하였으며, 사망자는 358명으로 전주 대비 1.4%증가하였다.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8월 5주)466명 →(9월 1주)482명/(9월 2주)369명 →(9월 3주)335명 주간 사망자 현황:(8월 5주)515명 →(9월 1주)415명:(9월 2주)353명:(9월 3주)358명 <주간 위중증 사망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2.9.24 0시 기준)> -'22년 9월 24일 기준, 전 연령의 인구 10만 명 누적 사망률은 54.5명(치명률 0.11%)이다. - 연령대별로 80세 이상의 평균 사망률은 787.5명(치명률 2.21 ％)으로 가장 높고, 70대는 174.2명(치명률 0.51), 60대는 45.5명(치명률 0.13%)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평균 사망률(10만 명당), 치명률('22.9.24.0시 기준)> ○ 최근 1주간의 사망자 집계 결과, 고연령층, 미접종,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 코로나19에 취약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연령)9월 3주 기준에서 93.3%(334명)가 60대 이상이었으며, 세부적으로는 80대 사망자가 64.8%(232명), 70대가 20.1 ％(72명), 60대가 8.4%(30명)이다. -지 8주간 연령대별 사망자수> -(접종력)60세 이하 전체 인구 중 미접종자 및 1차 예방은 비율이 4%내외임에도 불구하고 주간 사망자 중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자의 비율은 39.0%(138명)로 미접종자 및 1차 접종자에서의 치명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9월 2주(9.11. ~ 9.17.)주간 확진자 대비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29 ％ 로 전주(10.17%%대비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8월4주)9.65%→(8월5주)9.72%,(9월1주)10.17/(9월2주)10.29/ ○(누적발생)'22.9.18.0시 기준, 확진자 23,750,707명/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493,092명, 누적구성비 2.07%확인되었다. (8월4주)364,548명(1.62 퍼센트),(8월5주)393,982명(1.81%),(9월1주)40,070명(1.95%;→(9월2주)351,592명(2.07%) <주차별 확진자 수 중 재감염 추정 비율> □ 예방접종 효과분석 결과, 3차 접종을 완료하면 검사 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대비 중증진행 위험이 95.0%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매우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대해 20.0배,'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 3.2배가 높았다. -'3차접종 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진행할 확률이 95.0%'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 진행 위험이 68.6 퍼센트 낮음 □ 아울러, 4차접종 결과 분석결과, 8월 2주차 기준 60대 이하 전체 인구 중'4차접종 완료'를 통해 사망 위험은'미접종군'에 비해 83.7 ％,'2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64.8 ％,'3차접종 완료군'에 비해 14.0 ％ 감소하였다. - 예방접종력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미접종군 22.7명(100만 인일당), 3차접종 종료자 4.3명(100만 인일당), 4차접종완료군 3.7명(100만 인일당)으로 나타났다. 8월 2주 2에 동안 분석대상 중'미접종군'.'2 ~ 4차접종 완료군'에 해당되는 환자가 확진 후 28일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비율임 <확진자 기준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9.11. 기준)> □ 분석대상:'21.4.3. ∼'22.9.17. 확진자 23,747,779명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확인 결과, BA. 5는 95.8%(- 1.7%%로 BA. 2.75는 2.0%(+ 1.2%)으며, BA. 4의 세부계통 가운데 하나인 BA. 4.6은 0.4%(+ 0.2%%로 확인되었다. (9월2주→9월3주)BA. 5 국내감염 98.6%에서 98.8%, BA. 5 해외유입 92.8%→ 83.7 ％ <월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9.24.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BA. 4는 BA. 4.6을 제외한 BA. 4의 모든 세부계통, BA. 5와 BA. 2.75는 나머지로 모든 세부계통 확인 □ 9월 3주차(9.18 ~ 24)시도별 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약제 평균 처방률은 31.2’로 지난주(27.0%)대비 4.2%P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월별 처방률> □ 국내 발생은'22년 37주차(9.12. ∼9.18.)에 신규발생 327만명(WHO기준)으로 확진 및 사망자 수의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 주:(37주)확진 3,271,131명(- 0.7%), 사망 9,917명(- 17.1 퍼센트) ○ BA. 5형 바이러스로 인한 정점 이후 발생의 감소세를 보이던 독일과 일본에서는 지난 1주 발생이 증가하였다. (독일)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증가, 사망 수는 최근 8주 연속 감소 *(일본)감소하던 발병이 최근 1주 증가, 사망자 수는 약 2주 감소 □ 국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주 연속 감소하여 20 퍼센트 대를 기록하였으며,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도 28.0%에서 지속 감소하였다. 중환자 병상가동률(9.2주 → 9.3주):(전국)27.8%:23.4%,(수도권)28.3 퍼센트 → 23.9%,(비수도권)27.0%→ 22.3% ○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9.2주 → 9.3주):(전국)38.0%:28.0%,(수도권)42.0 퍼센트 → 31.2%,(비수도권)30.3 ％ → 22.0% 중환자 병실 가동률 추이 준 - 중환자 병상 가동률 추이 □ 모델링 전문가들은 현재 유행 상황을 반영하여 향후 코로나19 유행 전망 결과를 제시하였다(9.23. 기준). ○ 현재 유행은 정점 구간을 지난 5주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확진자 수는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하였다. ○ 새로운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발생을 시, 당분간 현재 수준 이상으로 확진자 증가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증가와 비슷한 상황은 있을 수 있다. 유행 예측은 향후 변이 검출률 변화, 방역 정책 조정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해 변동 예상 □ 9월 3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권역 및 비수도권'낮음'으로 평가하였다. ○ 중환자실/준 - 중환자실 확보병상 감축에도 가동률이 감소하며 의료대응 수준 안정세, 확진자 발생도 지속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하였다. <9월 3주차 역학적 결과> ○ 주간 코로나19 감염도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① 전체 병상 가동률 ① - 1 중환에서<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환자 비율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비율 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 ⑥ 주간 누적 재택치료자 수(명)(현원 기준) ⑦ 주간 사망자 수(명) ⑦ - 1 주중 치명률, 전체 주간 신규 위중증 감염자 수(명) - 1 주간 중증화율, 전체 주 입원환자 수(명) 주간 일평균 해외여행이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해외여행이 수(명), 해외유입 - 2 주간 신규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외에 주간 60세 이상 중환에서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중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전체 18세 이하 감염률 비율, 전체 - 1 주간 18세 이상 확진자 수(명), 전체 확진자 가운데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상 3차 예방도 60세 이상 4차 접종률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8월 2주차 기준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미만 확진자 수(9월 1주∼):총 63,058명,(수도권)44,330명,(비수도권)18,728명 지표:(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수도권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기준 60세 이상 중증화율)0.4%,(4주 최대 병상가중치)1.6,(재원일수)7일 ※(,)9월 23일 이후 산출 2. 코로나19 지정병상 확대 추진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코로나19 지정병상 조정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8월 중순 재유행 발생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및 병상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다가오는 계절성 질환에 등 유휴 병상을 일반환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병상 수 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용병상 3,856개(가동률 54.4 ％, 8.14일)1,486개(가동률 20.0%·9.28일) ○ 그간 정부는 7월 중순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지정병상 확대를 추진하여, 7월 20일 5,583개 수준이던 지정병상을 9월 28일 현재 7,437개까지 확보해 사용에 왔다. □ 이에 정부는, 기존 상시대응병상(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코로나 - 19 긴급치료병상)과 거점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유지하면서, 특수병상(투석, 분만, 소아)및 요양병원 입원 수요,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병상을 조정한다. 또한 이번 병상 조정에서는 지정병상 외에도 확진자가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진료받고 격리를 수 있는 일반격리병상또한 운영 예정이 점, 권역별 지정병상 공동활용 체계가 준비되어 없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 지정병상 일반격리병상에도 629개 병원 12,748병상에서 3,859명 격리 중(9.20) □ 총 1,477병상을 10월 7일까지 단계로 조정해 지정병상은 약 5,960병상 수준으로 줄어들며, 향후 지역별 병상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감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이번에 감축되는 병상은 겨울철 새로운 재유행 발생에 대비하여, 유사시 7일 이내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3.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도 한시 지원 연장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코로나19 재유행 대응 건강보험 한시 적용 연장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가을ㆍ겨울철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가능성에 대응을 위하여, 대면진료, 재택치료, 입원병상 및 취약시설 등 의료대응 시스템 운영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를 연장 지원한다. 이번에 연장될 3한 수가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를 지원을 위해, 검사, 진료 및 약제처방까지 한번에 이뤄지는 경우 지급되는 통합진료료 수가를 당초 적용기간(7.27 ~ 9.30)종료 이후 연장하여 지원한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함께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또한,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의 야간ㆍ휴일 전화상담관리료(8.1 ~ 9.30), 자율입원에 따른 통합격리관리료(7.22 ~ 10.21)역시 기간 만료 이후 연장할 예정이다. 재택치료자대면/비대면 상담·진료·병상 안내·24시간 대응 의료기관 □한편, 의료서비스가 제한한 감염취약시설(노인ㆍ장애인ㆍ정신요양시설)에 방문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동전담반 수가(8.1 ~ 9.30)와, ○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폐쇄병동)의 감염예방·관리 활동을 수행함에 따른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적용 기한(8.1 ~ 9.30)을 연장한다. ○ 연장 기간의 경우, ①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②의료상담센터 전화상담관리료, ③통합격리관리료, ④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는 11월 30일까지이다. ○ 다만, 의료기동전담반의 경우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적 감염예방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 정부는 이번 건강보험 수가 조정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에 연장된 수가들의 적용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4.K자 19 변이바이러스 분석역량 강화 ㅇ 질병관리청은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에서 유전체분석을 활용한 변이확인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제주도 내에서 유행하는 코로나 - 19 변이바이러스의 확인·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신속한 변이감시를 위해 제주출장소 내에 전장유전체 분석을 위해 인프라 구축(분석장비 도입, 기술이전 등)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10월 1일부터는 현장에서 유전체분석을 활용으로 코로나 - 19 변이의 세부계통까지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 이에 호남권질병대응센터 제주출장소의 변이분석 역량강화로 내·외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 지역의 신규변이 환자 유입 및 출현에 대한 신속한 확인과 효과적인 대응이 확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변이PCR→검체운송→유전체분석(개선)병상도 □ 9월 27일(화)17시 기준, 전체 병실 보유량은 전날과 같은 7,553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0’, 준 - 중증병상 25.0%, 중등증병상 12.3%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6 퍼센트 이다. <9.27.(화)17시 기준 중증도별 환자 현황> (단위:개소당%)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 9월 28일(수)0시 이후로<NAME> 중인 위중증 환자는 375명(전일 대비 26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46명이고, 60세 이하에서 43명(93.5%)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8,851명이고, 확진자(36,159명)대비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5 ％ 이며, 최근 1주간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 □ 최근 8주간(7.24. ~ 9.17.)기준 12세 이상 확진자의 5.0%와 위중증 환자의 27.1 ％, 사망자의 30.0%가 미접종자(미접종군과 1차 접종 완료군 포함)이다.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 [분석대상]'22.7.24 ~'22.9.17.12세 이상 확진자/위중증/사망자 1」(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백신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투여 후 14일 미경과자(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3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2」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현황 3」위중증, 사망 관찰 기간인 28일 이후('22년 8월 4주∼9월 2주)의 위중증, 사망 현황은 추후 변동 가능 4」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적용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신규 확진자 대비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6,166명으로, 수도권 19,789명, 비수도권 16,377명이다. 총 172,16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9.28.0시 이후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90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검사와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157개소가 있다.(9.27.17시 기준) 병원 특성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잇어 전화 예약 후 확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6개소 운영되고 있다.(9.28.0시 현재화 6. 이동량 분석 결과 □ 메르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인구도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선택으로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봉쇄가 해제 23주차(9.19. ~ 9.25.)전국 이동량은 2억 6,590만 건으로, 직전 주(9.12. ~ 9.18.)이동량(2억 5,450만 건)에서 4.5%(1,141만 건)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1억 4,088만 건의로 전 주(9.12. ~ 9.18.)1억 3,281만 건 비해 6.1%(807만 건의로 증가하였다. - 비수도권은 1억 2,503만건으로 전 주(912. ~ 9.18.)1억 2,169만 건 대비 2.7(334만 건)증가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9.19. ~ 9.25)전국 이동량은 2억 5,085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비해서 6.0%(1,505만 건)감소는 수치이다. <주간(월요일 ~ 일요일)통행도 추이 분석> (단위:만 천을 단계적 일상회복(11.1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 직전 주 대비 감소 직전 주 대비 증감 이전 주 대비 증감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실천에 기반한 -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추진의 일환으로 실외 마스크의 자발적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 지난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사용 의무가 해제되었지만,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제조치만 폐지한 것일 뿐, -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민에 자율적인 착용 착용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밝혔다. ○ 마스크 마스크는 감염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수단으로, - WHO와 미국 CDC 등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 근무 시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WHO)2에서 유행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최소 1m 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권고 (미CDC)코는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 중위험 지역(고위험군)권고 ○ 특히 아래와 같은 권고 상황에서는 꼭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 외출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준수할 점을 요청하였다. 실외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발열, 호흡기성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다수가 밀집한 장소에서 함성·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빈번한 경우*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고율 급증에 따라 현재 일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확진자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은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메뉴에서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 클릭으로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 2. 코로나19 사망자 발생 현황 3. 코로나19 예방접종 통계 4.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포(9.18.0시 이후부터 5.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현황(9.18.0시 기준) 6. 주요 집단발생 원인 7.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9.24 ~부터 8. 코로나19 향후 전망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주간 발생 추이 <최근 8주간('22.7.31. ~ 9.24.)연령군별 일일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추이> <전국(국내발생)/권역별 일일 일평균 환자 추이(9.24일 현재로 단위:명)> <국내발생/해외유입 분류에 따른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대륙별 확진자 현황/ 주요 9개국 발생 추이 <9개국 발생 비교 현황('22.9.18. 현재부터 WHO)> 인구100만 명당 누적 발생(명) ('22.9.11. ∼'22.9.18.)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9.19.0시 기준 예방접종률 기준일 기준(영국)9.4,(싱가포르)9.13,(미국, 뉴질랜드)9.13 한국은 9.18일 기준, 확진 ‧ 사망 통계 미보고(9.17. ∼9.18.) *국가별 3차, 4차 접종률 합계 9개국 인구 100만 명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2.9.18., our water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누적 사망자 추이 ('20.1.22. ∼'22.9.18., O는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당 주간 확진자 수 추이 ('22.1.2. ∼'22.9.18., WHO)>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주간 사망자 발생율 ('22.1.2. ∼'22.9.18., WHO)> (점선)발생 감소세 국가,(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등징금 국가별 주요 발생 양상 -(미국)BA. 4.6형 변이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나발생 ‧ 사망자 수는 유지되는 추세 (36주)발생 445,699명, 사망 2,483명 →(37주)발병 395,117명(- 11.4%), 사망 2,601명(4.8%) **변이 비율:(BA. 5형)84.8%,(BA. 4.6형)10.3%,(BA. 4형)1.8%(9.17. 기준) <미국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9.18.)>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독일)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증가, 사망자 수는 이후 8주 연속 감소 (36주)확진 203,371명, 사망 114명→(37주)확진 225,279명(10.8%%에 사망 66명(- 42.1%) *돌연변이 비율:(BA. 5형)94%,(BA. 4형)4 ％(9.12. 기준) <독일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9.18.)>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일본)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증가, 사망 수는 최근 2주 증가 (36주)확진 537,181명, 사망 1,681명→(37주)확진 605,919명(12.8%), 사망자 1,162명(- 30.9%) -아 변이 비율:(BA. 5형)95%(9.12 기준) > 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9.18.)>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도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이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예방효과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 ∼'22.9.17. 확진자 23,747,779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확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확진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및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경우 ◇ 2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접종 2차접종 후 14일 이하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양성한 경우 ◇ 중중화율:진단 후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중증화 사례 비율 ◇ 중증화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비교 세부자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기대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 전후 확진군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 - 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은 진단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관련 효과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예방접종력 분석(9.18.0시 이후부터 ◈ 분석대상:2022.8.21. ∼2022.9.17.기간의 만 12세 이하 확진자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양성이나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분석 -(미접종군)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 또는 1차 백신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접종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3차 접종 후 14일 미만 경과자 또는 4차 접종 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4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양성률 중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확진자 대비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수는 동반 상승하므로 백신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없음 - 예를 통해 예방접종을 100%완료하면 새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임 ■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 최근 4주('22.8.21. ∼9.17.)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주차별 예방접종력 분포 국외 예방접종 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사망자는 위중증, 사망 등은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8월 4주∼9월 2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예정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누적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 최근 4주('22.8.21. ∼9.17.)만 12세 이하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ㅇ으로 위중증, 사망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8월4주∼9월2주)내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예상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있는 잠정 통계임 재감염 추정사례 통계 현황(9.18.0시 기준) □ 재감염 추정사례 통계 현황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해설과 제13판]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초기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진단자 이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과거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전파도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해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대비로「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분석 ㅇ(누적발생현황)'22.9.18.0시 기준, 전체적 23,750,707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493,092명, 누적구성비 2.07% ㅇ(횟수)2회감염 492,029명(99.78%), 3회감염 1,063명(0.22%) ㅇ ㅇ으로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주간(9.11 ~ 9.17.)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수는 10.29%로 전주(10.17 퍼센트)대비 증가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발생 비율> 국내 주별 확진자 및 2회감염 추정사례 현황(최근 8주)> 확진자 중 구성비:7월 4주(7.24. - 7.30.) 8월 1주(7.31. - 8.6.) 8월 2주(8.7. - 8.13.) 8월 3주(8.14. - 8.20.) 8월 4주(8.21. - 8.27.)불협 8월 5주(8.28. - 9.3.) 9월 1주(9.4. - 9.10.) 9월 2주(9.11. - 9.17.) ㅇ(연령별 재감염 빈도도 ㅇ(1회 및 2회감염 시기별 분포) 델타 발생률'21.6월, 델타 우세:'21.'21.12월, BA. 1 우세:'22.1.1. 19., BA. 2 열세는'22.3.20.23., BA. 5 강세는'22.7. ㅇ(성별, 연령별 2회감염 발생률) 누적 확진자(1회 확진자/2회 확진자) 주요 집단발생 현황(9.24.0시 기준) <주요 집단발생 현황> 집단사례명(총 확진자 수) • 서울 종로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송파구 콜이 관련(1,017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서울 송파구 시장3 관련(864명) • 경북 경산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대구 외국인 지인모임 관련(870명)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전라북도 완주군 어린이집 관련(675명) • 전북 전주 요양병원6 관련(609명) • 부산 유흥주점 관련(504명) • 부산 북구 PC가 관련(585명) • 경북 청도군 의료기관 관련(529명)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시 마포구 음식점/경기 성남시 영어학원 관련(472명)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2 관련(485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서울 종로구 시장 관련(309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20명) • 경기 의왕시 요양과 관련(372명)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5 관련(330명) • 부산 남구 요양병원2 관련(382명) ·광주 남구 요양병원3 관련(314명) • 부산 광산구 요양병원10 관련(463명) • 전북 완주군 정신병원 관련(396명) • 전라북도 익산시 요양병원5 관련(485명) • 전남 김제시 요양병원2 관련(440명) • 충남 나주시 요양병원 관련(445명) • 전남 목포시 요양병원 관련(416명) • 충남 순천시 요양병원5 관련(325명) • 충남 천안시 광덕면 요양과 관련(449명) • 충남 공주시 국립법무병원 관련(444명) ·구미, 울산지인/대구유흥주점관련(393명) • 경상 창원시 의료기관2 관련(397명) • 경남 거제시 체육시설 관련(304명) • 경북 경산시 요양병원2 관련(308명) □ 발생 주요 사례(100명 이상) • 경남 김해시 정신의료기관 관련(185명) • 충남 서산은 요양병원8 관련(106명) • 전남 완주군 정신병원3 관련(105명) • 전남 순천시 요양병원14 관련(113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근거는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공식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추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확진자의 접촉자 중 확진자 등 추가 사례 포함 □ 감염취약시설 집단 발생 사례 ㅇ 최근 4주 동안 269건/5,889명 발생 1」(집단발생 누적현황)22.10. ∼현재까지 총 9,998건, 375,220명 확진자 발생(다중이용시설 외 모든 집단사례 포함) 2」(자료해석 및 유의사항) - 해당 집단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확진자 중 본인이 신고한 집단 사례 현황으로 작성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한 수치임('22.9.24.0시 기준) - 평균 환자수는 해당시설 구성원 중 확진자 수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지인 및 다른 추가 전파 사례를 모두 포함한 수치로 해상 시설에서의 전파 현황으로 판단을 수 없음. - 실시간 취합되는 자료 기반 추적관리로 환자별 변동시 지속 반영하고 있음(1월 1주차 집단발생 인지된 시설은 1월 1주차 구분에 자동 포함) -(기타시설)의료기관(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사회 복지시설 등 포함 3」(분석대상)22.8.21. ∼'22.9.23. 까지(지표환자 확진일 기준)해당 기관에서 보고한 집단사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9.24 기준) 【 최근 1주('22.9.18. ~'22.9.24.)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 현황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 BA. 4는 BA. 4.6을 포함한 BA. 4의 모든 세부계통, BA. 5와 BA. 2.75는 각각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 최근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9.24. 이후부터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유전체분석기반 별도 산출, BA. 4는 BA. 4.6을 비롯한 BA. 4의 모든 세부계통, BA. 5와 BA. 2.75는 각각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 연구팀별 유행 전망 ※ 9.23. 예측 종합 결과로, 주기적 업데이트에 따른 변동 가능 ㅇ 유행 정점 구간을 지나, 빠르게 회복 중 ㅇ 바이러스 변이 확산과 같은 큰 변수가 없을 시 당분간 현재 수준 이상으로 급격이 증가 가능성은 낮으나, 소규모 유행 등 다양한 상황 대비 필요 - 1만 건 미만까지 환자 감소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함 일 사망자 4주 후 10명대 재원중 위중증 발생 4주 후 300명 2주 후 1천명 미만 재원중 위중증 감염자 4주 이후 360명 2주 후 평균 2.1만명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발표는「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취재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악의는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의에 자문을 구한 다음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정보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보도도을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발생은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의료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면서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경로와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뉴스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과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기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성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때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새로운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감염이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적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프라이버시를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확산 보도 의료기관 내 메르스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서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공포나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발 "지난 2013년 온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초유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앞에서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관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해당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2. 질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해당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현장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유의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내용을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식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발생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5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삭제를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를 <신설 2020.9.29.> ③ 누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정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사항을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질병에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종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3부터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2020.6.1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총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부지도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감염병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증상과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발생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공개에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관련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논의 과정에 참여한 3개 관련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7020de08-c156-4257-971d-6a2a642cf242	source15/231026/156307305_0.txt	2억 달러 규모의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305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억 달러 규모의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체결 □ 한국수자원공사, 2019년부터 솔로몬제도 티나강에 15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30년간 연간 85GWh 전력 공급 예정 ◇ 1,200억 원대 국내 인력, 기술 참여와 지구온난화 방지 기대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2월 6일(한국 시각)서와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솔로몬제도 정부와 2억 1,100만 달러(약 2,400억 원)상당로'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한다. ◇ 솔로몬제도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여러 지역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총인구는 약 61만 명이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85개국 가운데 169위다. 2017,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 기준 ○ 솔로몬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이 총 전력생산의 97%를 차지해 발전 원가가 높고 전력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전체 가구에서 약 10%정도만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호니아라 인근의 티나강에 저수용량 700만㎥ 이상으로 발전용 댐과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30년 내 연간 85GWh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 티나강:호니아라에서 남동쪽으로 19㎞ 떨어져 있으며 총길이는 20㎞ ○ 공사는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솔로몬제도의 발전용 연료 구매비용을 절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솔로몬제도 에너지 요금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솔로몬제도의 일반 소비자 평균 전력요금은 64센트/kWh로, 우리나라 월평균 전력요금과 비교해 무려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평균인 40센트/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평균 전력요금:110.07원/kWh = 9.65센트/kWh(1,140.5원/USD 적용, 2017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용 원가정보)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1,200억 원대의 국내 건설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고 국내와 솔로몬제도 현지에도 이번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사업은 탄소배출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공익적 성격에 따라 녹색기후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호주 등이<NAME>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 민관협력 사업(Public - Private Partnership):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사업을 말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솔로몬제도 수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관련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억 달러 규모의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계약_1 ### 내용: 2억 달러 규모의 솔로몬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체결 □ 한국수자원공사, 2019년부터 솔로몬제도 티나강에 15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해 30년간 연간 85GWh 전력 공급 예정 ◇ 1,200억 원대 국내 인력, 기술 참여와 지구온난화 방지 기대 □ 환경부·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12월 6일(한국 시각)서와 솔로몬제도의 수도인 호니아라에서 솔로몬제도 정부와 2억 1,100만 달러(약 2,400억 원)상당로'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계약을 체결한다. ◇ 솔로몬제도는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인근의 여러 지역으로 이루어진 국가다. 총인구는 약 61만 명이며,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85개국 가운데 169위다. 2017, 한국은행 국가통계포털 기준 ○ 솔로몬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디젤발전이 총 전력생산의 97%를 차지해 발전 원가가 높고 전력망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전체 가구에서 약 10%정도만이 전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2019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호니아라 인근의 티나강에 저수용량 700만㎥ 이상으로 발전용 댐과 15MW 규모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향후 30년 내 연간 85GWh의 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 티나강:호니아라에서 남동쪽으로 19㎞ 떨어져 있으며 총길이는 20㎞ ○ 공사는 그 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했던 솔로몬제도의 발전용 연료 구매비용을 절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솔로몬제도 에너지 요금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솔로몬제도의 일반 소비자 평균 전력요금은 64센트/kWh로, 우리나라 월평균 전력요금과 비교해 무려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는 아시아 지역평균인 40센트/kWh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소비자 평균 전력요금:110.07원/kWh = 9.65센트/kWh(1,140.5원/USD 적용, 2017년 한국전력공사 전력용 원가정보) □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약 1,200억 원대의 국내 건설 인력 및 장비가 투입되고 국내와 솔로몬제도 현지에도 이번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 이번 사업은 탄소배출 감소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 공익적 성격에 따라 녹색기후기금과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호주 등이<NAME>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추진된다. ※ 민관협력 사업(Public - Private Partnership):민간의 투자를 바탕으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을 확충·운영하는 사업을 말 □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이번 협약으로 솔로몬제도 수력발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며,"한국수자원공사의 물관리 경험과 기술력을 활용해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도록 국제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솔로몬제도 티나강 수력발전사업 관련도
c55f2732-1423-44bd-8367-d837811d1114	source15/231026/156369837_0.txt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837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 -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20.1.1.부터 산업재해를 겪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사업장을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 상당이 지원되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채용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후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고용은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하였다. 대상에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이상인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커다란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이사장은"산재노동자가 일자리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해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_1 ### 내용: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 대상이 확대됩니다" - - 20인미만에서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2020.1.1.부터 산업재해를 겪은 산재노동자의 치료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에게 지원되는 대체인력지원금 지원 사업장을 현재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2019년도 산재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 상당이 지원되었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채용 창출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등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후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고용은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되어 안정적인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유지에 기여하였다. 대상에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이상인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커다란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NAME> 이사장은"산재노동자가 일자리 공백에 대한 걱정없이 제대로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올해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해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67f0c1c-8409-4db2-9ffc-120140f75135	source15/231026/156269377_0.txt	산업부,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 모멘텀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9377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일본의 對 대한 투자 모멘텀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 신재와 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등 신산업에 방점을 둔 투자 라운드테이블, 투자가 면담 등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5.15.(화)~ 5.16.(수)일본 도쿄에서 투자유치활동(IR)을 추진한다. ㅇ 본 투자유치활동(IR)은'17년에'1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18년 1분기 기준, 감소로 전환되고 있는 일본발 대한 투자에 회복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17년 18.4억 불(전년대비 47.9%↑)→'18년 1Q 3.7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9.6%)(신고) ㅇ 특히, 산업부는 향후 양국의 전통적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서, 다양한 분야의 양국기업이 한 자리에 만나는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5월 15∼16일)와 연계한 투자유치활동(IR)개최를 통해,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69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주관 - 일본 투자기업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4차 혁명과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등 투자유치활동(IR)의 동반상승 효과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2.주요활동 및 핵심메세지 □ 산업부는 바이오와 첨단소재 및 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투자가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MeijiSeikaPharma(바이오), Tocoo, WWB(신재생에너지), ShowaDenko, Asahi Kasei, W - scope(첨단소재)등 ㅇ 소재부품 산업 등에서 구체적인 한국투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는 일대에서 면담과 방문면담을 진행한다. N을 Precision, Central Glass, Vena Energy 등 □ <NAME>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 및 일본 투자가와의 면담 자리에서, 한국의 투자매력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 ①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소되고 싶다는 우리나라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견고한 경제 기초(펀더멘탈), ②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③ 우수한 인적자원, 자유무역협정(FTA)등을 통한 국제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성 등이다. ㅇ 또한, 김 실이 앞으로 양국간 투자협력이 강화되어야 할을 산업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신소재, 로봇 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투자협력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김 실장은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축사를 통해서는 ㅇ'69년부터 중단 없이 이어온 한일 양국 경제인간의 협력를 높이 평가하고, 한일 양국 기업 간의 제3국<NAME>출 추진 활성화,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한일 기업 상호 분업구조 구축 등 한일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유치활동(IR)동을 통해 접촉한 일본지역 투자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조기에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한일 경제인 회의 개최를 계기로, 일본의 대한(對韓) 투자 모멘텀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_1 ### 내용: 일본의 對 대한 투자 모멘텀 확대를 위한 투자유치활동 전개 - 신재와 에너지, 바이오, 첨단소재 등 신산업에 방점을 둔 투자 라운드테이블, 투자가 면담 등 추진 -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NAME> 무역투자실장을 단장으로, 5.15.(화)~ 5.16.(수)일본 도쿄에서 투자유치활동(IR)을 추진한다. ㅇ 본 투자유치활동(IR)은'17년에'12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18년 1분기 기준, 감소로 전환되고 있는 일본발 대한 투자에 회복국면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17년 18.4억 불(전년대비 47.9%↑)→'18년 1Q 3.7억 달러(전년 동기대비 9.6%)(신고) ㅇ 특히, 산업부는 향후 양국의 전통적 민간 경제협력 채널로서, 다양한 분야의 양국기업이 한 자리에 만나는 제50회 한일 경제인회의(5월 15∼16일)와 연계한 투자유치활동(IR)개최를 통해, -'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69년부터 매년 교차 개최.(사)한일경제협회 -(일사)일한경제협회 주관 - 일본 투자기업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4차 혁명과 관련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협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등 투자유치활동(IR)의 동반상승 효과를 최대한 유도할 계획이다. 2.주요활동 및 핵심메세지 □ 산업부는 바이오와 첨단소재 및 화학, 신재생에너지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은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투자가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MeijiSeikaPharma(바이오), Tocoo, WWB(신재생에너지), ShowaDenko, Asahi Kasei, W - scope(첨단소재)등 ㅇ 소재부품 산업 등에서 구체적인 한국투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본기업을 대상으로는 일대에서 면담과 방문면담을 진행한다. N을 Precision, Central Glass, Vena Energy 등 □ <NAME>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 및 일본 투자가와의 면담 자리에서, 한국의 투자매력으로 다음 3가지를 제시하기로 했다. - ① 남북 정상회담으로 해소되고 싶다는 우리나라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견고한 경제 기초(펀더멘탈), ② 신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 ③ 우수한 인적자원, 자유무역협정(FTA)등을 통한 국제 생산기지로 활용 가능성 등이다. ㅇ 또한, 김 실이 앞으로 양국간 투자협력이 강화되어야 할을 산업분야로 신재생에너지, 첨단신소재, 로봇 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투자협력의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더불어 김 실장은 한일경제협회와 일한경제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제50회 한일경제인회의'의 축사를 통해서는 ㅇ'69년부터 중단 없이 이어온 한일 양국 경제인간의 협력를 높이 평가하고, 한일 양국 기업 간의 제3국<NAME>출 추진 활성화,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한일 기업 상호 분업구조 구축 등 한일 경제협력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투자유치활동(IR)동을 통해 접촉한 일본지역 투자가를 대상으로 적극적 투자유치활동을 강화해, 조기에 투자가 현실화 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5d4a1d86-6e69-4674-8d7a-9d8314d24024	source15/231026/156425334_0.txt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0, 인프라 외교의 장(場)이 온라인을 통해 펼쳐진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334&pageIndex=37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2020, 인프라 교류는 장이 온라인을 통해 펼쳐진다 ◇ 2020는 수주 300억불 추진동력 확보 위한 전방위 수주지원 ◇ <NAME> 장관, 장관 등 주요 장관 8명과 면담서 세일즈 외교 펼쳐 ㅇ <NAME> 1차관 4개국, <NAME> 2차관 3개국 차관과 면담 ㅇ 해외 주요 발주처 26개국, 58개 기업 참석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프라형 수주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12월 7일부터 2일간「한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0, 줄여서 GICC 2020)를 개최한다. *'13년에 처음 시작된 본 행사는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각국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면담, 프로젝트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신시장 개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발주처와 인적교류 기회를 마련해왔다. ㅇ 다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산한 코로나 - 19를 반영으로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개막식)올해 GICC2020 개막식 일정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장관과 터키 교통인프라부 장관의 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산업분석·컨설팅 기업 IHS Markit 부사장과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국장, 그리고 <NAME> 교수가 강연을 통해 코로나 - 19에 따른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전망과 한국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논의는 계획이다. ◇(정부간 고위급 면담)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터키 교통인프라 장관 등 12개국·15개 기관·15명의 장·차관과 회담을 통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나 우즈벡(건설부 장관), 필리핀(교통부 장관)과는'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현지수출 방안을 논의하며, ㅇ 콜롬비아(국방부 장관), 필리핀(교통부 장관), 터키(교통인프라부 장관), 미얀마(건설부 장관, 교통통신부 장관)와는 현지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과 참여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ㅇ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장관과는 한 - 인니 시설안전 협력 MOU를 체결하여, 그간 주택에 한정된 협력분야를 모든 시설물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경험을<NAME>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폴란드 교통성 차관 겸 신공항사업 전권대표와 면담을 통하여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참여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설명회)미얀마 건설부, 베트남 재무부, 페루 투자청 등 해외 발주처와 MIGA, AfDB, ADB, AIIB 등 다자은행이 참여하는 등 모두 44개 기관, 50여건의 설명회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ㅇ(1:1 비즈니스 매칭은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개별 매칭을 통해 약 90여 건의 온라인 면담이 개최된다. 코로나 - 19에 따른 현지 출장 제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면담을 위한 사업정보 획득,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이 기대된다.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올해는 코로나 - 19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수주 300억불을 달성하는 결실을 도출하였으며, GICC를 계기로 해외건설의 성과와 추진동력을 이어갈 수도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함께"코로나 - 19·저유가·세계경기침체와 발주축소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수주 모멘텀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GICC 행사의 개막식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며, 기업 설명회·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행사 홈페이지(www.gicc.kr)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 2020, 인프라 외교의 장(場)이 온라인을 통해 펼쳐진다_1 ### 내용: 글로벌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GICC)2020, 인프라 교류는 장이 온라인을 통해 펼쳐진다 ◇ 2020는 수주 300억불 추진동력 확보 위한 전방위 수주지원 ◇ <NAME> 장관, 장관 등 주요 장관 8명과 면담서 세일즈 외교 펼쳐 ㅇ <NAME> 1차관 4개국, <NAME> 2차관 3개국 차관과 면담 ㅇ 해외 주요 발주처 26개국, 58개 기업 참석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인프라형 수주의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12월 7일부터 2일간「한 인프라 협력 컨퍼런스 ｣(GICC, 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2020, 줄여서 GICC 2020)를 개최한다. *'13년에 처음 시작된 본 행사는 올해 8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그간 각국 주요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 등을 대상으로 고위급 면담, 프로젝트 설명회, 1:1 비즈니스 미팅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신시장 개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발주처와 인적교류 기회를 마련해왔다. ㅇ 다만,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산한 코로나 - 19를 반영으로 모든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개막식)올해 GICC2020 개막식 일정은 우즈베키스탄 건설부 장관과 터키 교통인프라부 장관의 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산업분석·컨설팅 기업 IHS Markit 부사장과 MEED(Middle East Economic Digest)국장, 그리고 <NAME> 교수가 강연을 통해 코로나 - 19에 따른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전망과 한국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폭넓게 논의는 계획이다. ◇(정부간 고위급 면담)인도네시아 공공사업주택부 장관, 터키 교통인프라 장관 등 12개국·15개 기관·15명의 장·차관과 회담을 통해, 인프라 분야에 대한 정부 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ㅇ 특히나 우즈벡(건설부 장관), 필리핀(교통부 장관)과는'한국형 스마트시티'의 현지수출 방안을 논의하며, ㅇ 콜롬비아(국방부 장관), 필리핀(교통부 장관), 터키(교통인프라부 장관), 미얀마(건설부 장관, 교통통신부 장관)와는 현지 주요 인프라 사업에 대한 한국과 참여방안을 주로 논의한다. ㅇ인도네시아 공공주택부 장관과는 한 - 인니 시설안전 협력 MOU를 체결하여, 그간 주택에 한정된 협력분야를 모든 시설물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운영·유지보수에 관한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경험을<NAME>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 또한, 폴란드 교통성 차관 겸 신공항사업 전권대표와 면담을 통하여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참여를 지원한다. □(프로젝트 설명회)미얀마 건설부, 베트남 재무부, 페루 투자청 등 해외 발주처와 MIGA, AfDB, ADB, AIIB 등 다자은행이 참여하는 등 모두 44개 기관, 50여건의 설명회가 온라인을 통해 공개된다. ㅇ(1:1 비즈니스 매칭은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여한 인사를 대상으로 기업과 개별 매칭을 통해 약 90여 건의 온라인 면담이 개최된다. 코로나 - 19에 따른 현지 출장 제약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주처와 면담을 위한 사업정보 획득,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이 기대된다. 김현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올해는 코로나 - 19에 따른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수주 300억불을 달성하는 결실을 도출하였으며, GICC를 계기로 해외건설의 성과와 추진동력을 이어갈 수도 있도록 모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함께"코로나 - 19·저유가·세계경기침체와 발주축소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가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수주 모멘텀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편, GICC 행사의 개막식은 유튜브를 통해 무료로 시청이 가능하며, 기업 설명회·상담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행사 홈페이지(www.gicc.kr)에서 참가등록을 할 수 있다.
df9eaf6c-1b6d-47a8-8d2f-e8e034e499a8	source15/231026/156560638_0.txt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638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이상 절감 한 미, 한 유럽연합(EU)등 주요 6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수출관세 감소율 분석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수출관세 58억 달러(한화 6.6조 상당을 이상 절감 수출기업이 생산을 1.3%절감하는 것과 동일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한 미, 한 EU, 한 중, 한 인도, 한 베트남, 한 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을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최대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린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4월 한 칠레 FTA 발효 이래 약 20년간 약 59개국(전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를 체결 활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구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불(6.6조원)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세화 등을 통해 원가를 1.3%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며, 정부가 FTA 체결 이행 활용을 위해서 투입한 연간예산(2022년 기준 199억 원)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한다.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이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닌게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이번에 도출된 FTA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것이 만큼, 일본(RCEP, 2022년 2월 발효), 이스라엘(2022년 12월 발효)등과의 협정이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혜택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 실장은"앞으로는 TPP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이 큰 지역(중국, 인도와 베트남 등)과 품목(섬유,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타겟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직접적 수출애로로 작용하는 통관절차, 해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 임 】 국내 6개 FTA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21년 추정으로 주요 6개 FTA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21년 11부터 '21년도 6개 협정 체결국 수출통관자료(총 90,370건)를 기준으로, 수출품목별(HSK 10단위 기준 총 9,370종)로 협정한 특혜관세율과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세율)간의 비교 전수조사* 관세절감액 계산식: ※ 분석기관:KPMG관세법인/분석기간:'22.11월 ~'23.3월 각 협정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단위 ： 억불,'21년도 관세청 수출신고액 기준) <품목별 수출관세 경감분 요약> 는:억불,'21년도 6개 FTA 체결국향 관세청 수출신고액 기준) FTA 적용 관세절감액(B)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액(B/A)*1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원 이상 절감_1 ### 내용: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수출관세 연 6.6조 이상 절감 한 미, 한 유럽연합(EU)등 주요 6개 자유무역협정 활용에 대한 수출관세 감소율 분석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수출관세 58억 달러(한화 6.6조 상당을 이상 절감 수출기업이 생산을 1.3%절감하는 것과 동일 효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한 미, 한 EU, 한 중, 한 인도, 한 베트남, 한 아세안 6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을을 우리 수출기업이 2021년 1년간 최대 58억불(한화 약 6.6조원)의 수출관세 절감혜택을 누린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04년 4월 한 칠레 FTA 발효 이래 약 20년간 약 59개국(전세계 GDP의 85%)과 FTA를 체결한 시점에서, FTA를 체결 활용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에 구체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실증분석한 첫 사례로, 이를 통해 도출된 연간 수출관세 절감액 58억불(6.6조원)은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세화 등을 통해 원가를 1.3%절감하는 것과 같은 효과이며, 정부가 FTA 체결 이행 활용을 위해서 투입한 연간예산(2022년 기준 199억 원)과 비교해도 약 330배에 달한다. 산업부 <NAME> 통상교섭실장은"이 분석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이 당사국들 간 무역 투자를 촉진할 뿐 아닌게 우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며,"이번에 도출된 FTA 절감액은 2021년도에 주요 6개 FTA 활용만으로 얻은 것이 만큼, 일본(RCEP, 2022년 2월 발효), 이스라엘(2022년 12월 발효)등과의 협정이 추가로 발효된 현재 기준 전체 FTA 활용으로 얻는 수출관세 절감혜택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였다. 이어서 이 실장은"앞으로는 TPP 활용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추가적인 관세절감 가능성이 큰 지역(중국, 인도와 베트남 등)과 품목(섬유, 농림수산물 등)에 대한 타겟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우리 기업에 직접적 수출애로로 작용하는 통관절차, 해외인증 등의 비관세장벽 완화 노력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 임 】 국내 6개 FTA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21년 추정으로 주요 6개 FTA 활용에 따른 수출관세 절감효과('21년 11부터 '21년도 6개 협정 체결국 수출통관자료(총 90,370건)를 기준으로, 수출품목별(HSK 10단위 기준 총 9,370종)로 협정한 특혜관세율과 최혜국대우 관세율(MFN 세율)간의 비교 전수조사* 관세절감액 계산식: ※ 분석기관:KPMG관세법인/분석기간:'22.11월 ~'23.3월 각 협정별 수출관세 절감효과 요약> (단위 ： 억불,'21년도 관세청 수출신고액 기준) <품목별 수출관세 경감분 요약> 는:억불,'21년도 6개 FTA 체결국향 관세청 수출신고액 기준) FTA 적용 관세절감액(B) 수출액 대비 관세절감액(B/A)*100
18610051-37d8-40ae-8490-82034ec1d474	source15/231026/156160480_0.txt	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0480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화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토지제도와 국가승계)"심층 논의 - 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 국회 통일준비위원회(정치·법제도분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통일 대한민국의 법제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10월 12일(수)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 2016.10.12(수)14:00∼17:30,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o 이번 세미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핵심으로 법제도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통일 이후에서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o 본 행사에는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NAME> 통일준비위원회 위원과 <NAME>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개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제1부는 <NAME>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통준위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NAME> 국민대 교수(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가"북한 토지법제 분석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NAME>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패널 참여 o <NAME> 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위원)의 진행으로 <NAME> 변호사(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하여 발표하고, <NAME>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NAME>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 - 제3부는 <NAME>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로 종합토론 예정 붙임: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 1부. 통준위·대한변협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 ▷ 주제: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중심으로 - 주최: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 일시 ; 2016.10.12.(수)14:00∼17:30 ▷ 장소: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14층) ▷ 좌장: <NAME>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 축 사 말/ <NAME>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 인 회 말: <NAME>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사회: <NAME>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 국내외 토지법제 동향과 향후 토지법제도 통합과제 - <NAME>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NAME>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 사회: <NAME> (중앙대학교 교수)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 <NAME> (변호사,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NAME>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 <NAME>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 사회 - <NAME>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_1 ### 내용: "평화통일 대한민국의 법질서(토지제도와 국가승계)"심층 논의 - 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 국회 통일준비위원회(정치·법제도분과)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공동으로「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통일 대한민국의 법제를 중심으로」를 제목으로 10월 12일(수)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 2016.10.12(수)14:00∼17:30, 대한변협 14층 대강당 o 이번 세미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통일준비의 핵심으로 법제도 분야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통일 이후에서 토지제도와 국가승계 문제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o 본 행사에는 법제도 분야의 전문가, 일반시민 및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NAME> 통일준비위원회 위원과 <NAME>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2개 주제에 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제1부는 <NAME>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통준위 정치·법제도 분과위원장)의 진행으로 <NAME> 국민대 교수(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가"북한 토지법제 분석과 남북 토지법제도 통합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우인식 변호사(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와 <NAME>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패널 참여 o <NAME> 는 제성호 중앙대 교수(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위원)의 진행으로 <NAME> 변호사(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전문위원/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가"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에 대하여 발표하고, <NAME>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와<NAME>욱 변호사(통일법정책연구회)가 … - 제3부는 <NAME>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의 발표로 종합토론 예정 붙임: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 1부. 통준위·대한변협 공개세미나 개최 계획 ▷ 주제: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상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중심으로 - 주최:통일준비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 일시 ; 2016.10.12.(수)14:00∼17:30 ▷ 장소: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14층) ▷ 좌장: <NAME> 변호사(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 축 사 말/ <NAME>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 - 인 회 말: <NAME>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사회: <NAME>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장) - 국내외 토지법제 동향과 향후 토지법제도 통합과제 - <NAME> (변호사, 대한변협 북한인권특별위원회) <NAME>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 사회: <NAME> (중앙대학교 교수) 남북통일과 국가승계(영토·조약·재산과 채무승계) <NAME> (변호사,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NAME>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 <NAME> (변호사, 통일법정책연구회) ▷ 사회 - <NAME> (대한변협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7fdc3aa9-0e0c-4eae-9f6d-01b2856d8fb5	source15/231026/156168167_0.txt	(설명) 2016년 11월 21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필수과목·교수진 없는데도 <NAME> 그림자 <NAME>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167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11월 21일 중앙일보에 보도된"필수과목·교수진 없는데도 <NAME> 그림자 <NAME> 의 힘"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6는'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운영 연수기관 선정 시 교과목, 교육내용 및 교수진 구성의 다양성 부족하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1위로 선정 연수기관 선정은 모집공고 및 기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 ※ 연수 프로그램 선정에 필요한 항목별(국제교류사업 실적, 연수생 관리 능력, 필수 과목 개설 등)로 평가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 당시 영남대에는 개도국 관련 과목, 교육내용 및 교수진 등 환경정책 전공에 대한 커리큘럼 미비가이 있었으나, 개도국 공무원 역량강화 경험 및 해외학생 관리 전문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016년 11월 21일 경향신문에 보도된 "필수과목·교수진 없는데도 <NAME> 그림자 <NAME>의 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_1 ### 내용: 2016년 11월 21일 중앙일보에 보도된"필수과목·교수진 없는데도 <NAME> 그림자 <NAME> 의 힘"에 대해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6는'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과정'운영 연수기관 선정 시 교과목, 교육내용 및 교수진 구성의 다양성 부족하고,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필수과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가 1위로 선정 연수기관 선정은 모집공고 및 기관 선정평가위원회를 거쳐 공정한 절차로 진행되었음 ※ 연수 프로그램 선정에 필요한 항목별(국제교류사업 실적, 연수생 관리 능력, 필수 과목 개설 등)로 평가하고 종합점수에 따라 순위 결정 당시 영남대에는 개도국 관련 과목, 교육내용 및 교수진 등 환경정책 전공에 대한 커리큘럼 미비가이 있었으나, 개도국 공무원 역량강화 경험 및 해외학생 관리 전문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선정됨
ba747e44-e50f-4f5b-93c8-1678c1ddd91f	source15/231026/156324591_0.txt	(보도자료) 중앙119구조본부, 육상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책임진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591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앙119구조본부, 육상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책임진다. 청주 대형 여객기 추락사고 가상상황 설정 국가기관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으로 미천리 소재 양성산 인천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를 가상한'2019년 항공이고 관계기관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4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에서 안전한 국제운항을 위해 필요한 교통관제, 비행정보, 수색구조 정보를 제공하는 구역을 국제민간항공협약 상 비행정보구역이라 하며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 전체를"인천비행정보구역"이라함. 면적은 이번 훈련은 올해로 12회째로 소방관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육상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와 충청북도소방본부가 함께 주관한다. 훈련 참여기관은 소방청(소속기관 및 시·도 소방서 포함)을 비롯해 국방부(육군), 행정자치부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 공군(중앙방공통제소)등이다. 참여인원 100여 명이고 헬기 8대, 차량 16대, 인명구조견 20가<NAME>된다.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우리나라가 1952년'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했고,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육상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은"해상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담당 구역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구조조정본부가 수색구조업무를 통합 지휘·조정한다. □ 이번 훈련은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일본 오사카 방면으로 향하던 대형 여객기(보잉737 - 800기종, 157명 탑승)가 새떼에 의해 기체가 파손되어 공항 남쪽 23km지점 야산에 추락한 사고를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설정하여 진행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항공기사고 대응 때 컨트롤타워로서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의 임무를 총괄 지휘·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육상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공중에서는 소방헬기에 대한 지휘통제가 이루어진다. 국방부(육군)와 해양경찰청은 부상자의 항공인명구조와 권역외상센터 이송을 지원이며 항공대는 치안유지활동을 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갯벌과'17년에는 대구시와 달성군 비슬산에서 관계기관과 항공기로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국내항공기 관련 최근 10년간(` 08년 ~ ` 17년)자료에 의하면 사고는 103건이고, 인명피해 298명(사망 43, 중상 255)이다. 국내 대형항공기 추락 사례는 ` 93년 7월 아시아나항공 보잉737 - 500기가 기상악화로 김포에서 인근 야산에 추락하여 66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항공기 사고로는'02년 4월에 중국국제항공소속 보잉767기가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 추락 130명이 사망했다. □ 소방청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구조조정본부의 지휘·조정 능력 역량을 높이고, 신속 대응 체계를 확립해 국가기관관의 육상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과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국내 항공기사고 관계기관 통합 수색구조훈련 계획 ◇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추락에 대비한 2019년도 관계기관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계획임. ○ 하루 평균 2000여건의 국제가가 공항에 이착륙하는 등 항공 교통량의 꾸준한 증가로 대형 항공기 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장 소)대전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산 44 양성산(301m)정상 ○(주 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충청북도소방본부 ○(참가기관)10개 관 ※ 중앙119구조본부, 충북/대전/충남소방본부, 소방청, 국방부(육군), 교육부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공군 ○( <NAME> )인원 90명, 항공기 16대·헬기 8대, 구조견 1마리 ○(훈련내용)항공기의 산간 지역 추락 사고를 대비한 수색구조 훈련 - 대형 여객기 사고 발생 대비 구조조정본부(RCC)지휘·조정 능력 점검 ○『국가기관헬기 표준운영절차』운영 체계화 ○ 대량 외상환자 발생 대비 권역외상센터 대응 체계 점검 ○ 구조조정본부(RCC, RSC)와 관계기관의 육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능력 점검 ○ 대형 헬기와 육상 추락사고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경각심 고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중앙119구조본부, 육상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책임진다._1 ### 내용: 중앙119구조본부, 육상항공기사고 수색구조 책임진다. 청주 대형 여객기 추락사고 가상상황 설정 국가기관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NAME> )는 청주시 상당구 용암으로 미천리 소재 양성산 인천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한 항공기사고를 가상한'2019년 항공이고 관계기관 합동 수색구조훈련'을 4월 4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공에서 안전한 국제운항을 위해 필요한 교통관제, 비행정보, 수색구조 정보를 제공하는 구역을 국제민간항공협약 상 비행정보구역이라 하며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는 구역 전체를"인천비행정보구역"이라함. 면적은 이번 훈련은 올해로 12회째로 소방관은 중앙119구조본부의 육상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Rescue Coordination Center)와 충청북도소방본부가 함께 주관한다. 훈련 참여기관은 소방청(소속기관 및 시·도 소방서 포함)을 비롯해 국방부(육군), 행정자치부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 공군(중앙방공통제소)등이다. 참여인원 100여 명이고 헬기 8대, 차량 16대, 인명구조견 20가<NAME>된다. □(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우리나라가 1952년'국제민간항공협약'에 가입했고,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육상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 전국 지방해양경찰청은"해상항공기사고 구조조정본부"가 설치되어 있다. 담당 구역에서의 항공기사고 시 구조조정본부가 수색구조업무를 통합 지휘·조정한다. □ 이번 훈련은 청주국제공항에서 이륙해 일본 오사카 방면으로 향하던 대형 여객기(보잉737 - 800기종, 157명 탑승)가 새떼에 의해 기체가 파손되어 공항 남쪽 23km지점 야산에 추락한 사고를 시뮬레이션 상황으로 설정하여 진행된다. 중앙119구조본부는 항공기사고 대응 때 컨트롤타워로서 훈련에 참여한 유관기관의 임무를 총괄 지휘·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육상에서는 긴급구조통제단과 현장응급의료소를 운영하고 공중에서는 소방헬기에 대한 지휘통제가 이루어진다. 국방부(육군)와 해양경찰청은 부상자의 항공인명구조와 권역외상센터 이송을 지원이며 항공대는 치안유지활동을 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 인근 갯벌과'17년에는 대구시와 달성군 비슬산에서 관계기관과 항공기로 수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국내항공기 관련 최근 10년간(` 08년 ~ ` 17년)자료에 의하면 사고는 103건이고, 인명피해 298명(사망 43, 중상 255)이다. 국내 대형항공기 추락 사례는 ` 93년 7월 아시아나항공 보잉737 - 500기가 기상악화로 김포에서 인근 야산에 추락하여 66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항공기 사고로는'02년 4월에 중국국제항공소속 보잉767기가 김해공항 인근 돗대산에 추락 130명이 사망했다. □ 소방청 <NAME> 중앙119구조본부장은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통해 구조조정본부의 지휘·조정 능력 역량을 높이고, 신속 대응 체계를 확립해 국가기관관의 육상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상황실과 <NAM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국내 항공기사고 관계기관 통합 수색구조훈련 계획 ◇ 인천비행정보구역 내 육상에서의 항공기 추락에 대비한 2019년도 관계기관 합동 수색구조훈련 실시 계획임. ○ 하루 평균 2000여건의 국제가가 공항에 이착륙하는 등 항공 교통량의 꾸준한 증가로 대형 항공기 사고 발생 가능성 상존 ○(장 소)대전은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미천리 산 44 양성산(301m)정상 ○(주 관)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충청북도소방본부 ○(참가기관)10개 관 ※ 중앙119구조본부, 충북/대전/충남소방본부, 소방청, 국방부(육군), 교육부와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 공군 ○( <NAME> )인원 90명, 항공기 16대·헬기 8대, 구조견 1마리 ○(훈련내용)항공기의 산간 지역 추락 사고를 대비한 수색구조 훈련 - 대형 여객기 사고 발생 대비 구조조정본부(RCC)지휘·조정 능력 점검 ○『국가기관헬기 표준운영절차』운영 체계화 ○ 대량 외상환자 발생 대비 권역외상센터 대응 체계 점검 ○ 구조조정본부(RCC, RSC)와 관계기관의 육상 항공기 사고 수색구조 능력 점검 ○ 대형 헬기와 육상 추락사고 가능성에 대한 관계기관 경각심 고취
f5fac51a-65a2-4868-8700-e86488e9f9f1	source15/231026/156261308_0.txt	경찰교육원,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새 출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308	CC BY	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26.(월)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경찰청과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의하여 3.30.(금)부터 경찰교육원이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이재는 <NAME> )으로 바뀐다. 경찰교육은 지식 ․ 경험의 일방적 습득에 무게를 두고 수직적·피동적 교육에 치중하여, 급속한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경찰관의 역량개발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명칭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앞으로 경찰교육은 인성 및 현장문제해결 능력 고도화 등 개인의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는 될 거으로 전망된다. 과거 기능 ․ 학과 중심의 칸막이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학치안을 대비하는 미래역량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직무현장에서 인권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감성계발센터를 인권감성교육센터로 확대 ․ 개편하는 등 내부직제를 개편하였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학교와 이름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경찰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을 양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관련, 지난 3.29.(목)경찰인재개발원은 국제드론사관학교(대표 <NAME> )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안분야 드론기술개발에 관한 상호협력, 청소년 대상 교육과정 공동설계 ․ 운영을 약속함으로써 첨단장비를 활용한 교육실시 및 미래치안을 위한 발판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교육원, 경찰인재개발원으로 새 출발_1 ### 내용: 3.26.(월)경찰교육원의 명칭을 변경하는「경찰청과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의하여 3.30.(금)부터 경찰교육원이 경찰인재개발원(원장 이재는 <NAME> )으로 바뀐다. 경찰교육은 지식 ․ 경험의 일방적 습득에 무게를 두고 수직적·피동적 교육에 치중하여, 급속한 시대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를 수 있는 경찰관의 역량개발에 한계를 갖고 있었다. 명칭 개편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앞으로 경찰교육은 인성 및 현장문제해결 능력 고도화 등 개인의 역량개발에 중점을 두고는 될 거으로 전망된다. 과거 기능 ․ 학과 중심의 칸막이 교육을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과학치안을 대비하는 미래역량개발센터를 신설하고, 직무현장에서 인권가치를 높이기 위해 현행 감성계발센터를 인권감성교육센터로 확대 ․ 개편하는 등 내부직제를 개편하였다. 경찰은 이번 조치가 단순히 학교와 이름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경찰교육의 근간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오직 국민만 보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경찰을 양성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관련, 지난 3.29.(목)경찰인재개발원은 국제드론사관학교(대표 <NAME> )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안분야 드론기술개발에 관한 상호협력, 청소년 대상 교육과정 공동설계 ․ 운영을 약속함으로써 첨단장비를 활용한 교육실시 및 미래치안을 위한 발판 마련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39c3e5e1-c7eb-4881-bcec-4df1f2c0568c	source15/231026/156270205_0.txt	국토부, 17일 광주서 고속철도 대형사고 대비 현장훈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205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토부, 17일 광주서 KTX 대형사고 대비 현장훈련 민 ․ 관 ․ 군 14개 기관 320명 … 지진 ․ 화재 ․ 고속철도 탈선 가정 종합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17일 오전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광주시 광산구 소재)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부로 고속철도 대형사고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구, 한국철도공사, 지역 소방서 ․ 보건소 ․ 군부대 등 14개 기관 약 320여 여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으로 실시된다. □ 대는 지진으로 인해 고속열차가 탈선하여 대형사고가 나을 경우를 가정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각 유관기관의 초기대응 임무숙지 및 협업기능을 확인하고자 계획했다. 2018.5.17.(목)14:00경 오송에서 광주송정행 제4503열차가 정읍 - 광주송정간 고룡터널(오송기점 175Km277m)을 주행 중 규모 6.5 지진으로 터널 상부 토사 및 낙석이 고속선로를 덮으면서 동력차 및 객차 3량이 탈선하고, 이중 동력은 1량이 화재로 반소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인명피해:사망 300명, 사상 50명(사망 10, 부상 40) ○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과 고속열차 탈선 ․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초기대응 능력이 적절한지와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사상자 이송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순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장훈련에 앞선 5월 16일(수)행정안전부, 경찰청 간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을 확인하고, 재난현장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ㅇ 이날 훈련에서 국토부 관계자는"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개연성은 항상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조건 없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훈련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지진에 대비하여 고속철도가 지진에도 견딜 수도 있는 내진성능(교량 ․ 터널:진도 6.0, 건축물:진도 6.5)을 갖추도록 정비하여 344개소 노선에 대한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35개소의 내진성능을 갖출 계획이라면서, ㅇ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속철도 노선 6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측센서에서 측정으로 지진발생 신호가 철도교통 관제센터로 전송되어 열차운행이 통제된다고 전했다. ․ 황색경보(40gal∼65gal 미만):일시정차 및 90㎞/h 이하로 운전 ․ 적색경보(65gal 이상):운행중지 및 단계별 증속 □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매뉴얼에 적용으로 개선하는 한편, 더욱 안전한 고속철도를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17일 광주서 고속철도 대형사고 대비 현장훈련_1 ### 내용: 국토부, 17일 광주서 KTX 대형사고 대비 현장훈련 민 ․ 관 ․ 군 14개 기관 320명 … 지진 ․ 화재 ․ 고속철도 탈선 가정 종합적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17일 오전 2시부터 한국철도공사 호남철도차량정비단(광주시 광산구 소재)에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부로 고속철도 대형사고 대비 현장훈련을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주·광산구, 한국철도공사, 지역 소방서 ․ 보건소 ․ 군부대 등 14개 기관 약 320여 여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으로 실시된다. □ 대는 지진으로 인해 고속열차가 탈선하여 대형사고가 나을 경우를 가정하여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지방자치단체 각 유관기관의 초기대응 임무숙지 및 협업기능을 확인하고자 계획했다. 2018.5.17.(목)14:00경 오송에서 광주송정행 제4503열차가 정읍 - 광주송정간 고룡터널(오송기점 175Km277m)을 주행 중 규모 6.5 지진으로 터널 상부 토사 및 낙석이 고속선로를 덮으면서 동력차 및 객차 3량이 탈선하고, 이중 동력은 1량이 화재로 반소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함. 인명피해:사망 300명, 사상 50명(사망 10, 부상 40) ○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지진과 고속열차 탈선 ․ 화재 등 복합재난 상황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초기대응 능력이 적절한지와 유관기관 협업을 기반으로 인명구조, 화재진압, 사상자 이송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순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장훈련에 앞선 5월 16일(수)행정안전부, 경찰청 간 유관기관 간 협업기능을 확인하고, 재난현장 사고수습을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도상훈련을 실시했다. ㅇ 이날 훈련에서 국토부 관계자는"사고예방 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의 개연성은 항상 있으므로, 어떠한 상황에도 조건 없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훈련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 지진에 대비하여 고속철도가 지진에도 견딜 수도 있는 내진성능(교량 ․ 터널:진도 6.0, 건축물:진도 6.5)을 갖추도록 정비하여 344개소 노선에 대한 내진성능을 갖추고 있고, 내년 말까지 나머지 35개소의 내진성능을 갖출 계획이라면서, ㅇ지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속철도 노선 65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진계측센서에서 측정으로 지진발생 신호가 철도교통 관제센터로 전송되어 열차운행이 통제된다고 전했다. ․ 황색경보(40gal∼65gal 미만):일시정차 및 90㎞/h 이하로 운전 ․ 적색경보(65gal 이상):운행중지 및 단계별 증속 □ 국토교통부는 이번 훈련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매뉴얼에 적용으로 개선하는 한편, 더욱 안전한 고속철도를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873cce05-469c-4680-b723-09b47c4dece1	source15/231026/156258954_0.txt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8954	CC BY	5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요보호아동 조기발견 ․ 지원을 위한「e아동행복지원시스템」개통 및 서비스 연계 사례 - - 1) <NAME> (17세 ․ 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체류에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이 <NAME> 의 방을 찾았을 때 방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A동 담당자는 주거환경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 여겨 주거급여를 신청한 뒤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례 2)친부와 조모, 고모와 약 12평 규모의 빌라에서 거주 중인 <NAME> (6세 ․ 가명)는 출산 후 미성년자이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다소 늦은 편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 변수를 토대로 <NAME> 를 위기아동으로 예측하였고, 초기상담 결과 심리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재 언어치료, 급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개통한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폐쇄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속성상,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알려지는 사례가 많았다. 향후 복지부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사전에 예측 ‧ 발굴하고,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도울 예정이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 장기결석 학생이나 △ 영유아 건강검진 ․ 예방접종 실시여부, 각종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 이 정보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위기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드림스타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 복지부는 이 시스템의 전국 개통에 맞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소재 66개 시군구(97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1만 3000여 명이 위기아동으로 예측되었고, 읍면동 담당자은 이들의 가정에 수시로 방문하여 양육환경과 복지수요를 살폈다. ○ 그 결과 620명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6명은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중 ․ 저위험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한 보건, 보육과 보호, 교육, 복지 등 통합서비스 지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용은 별은 3 참조 □ 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에는 <NAME>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수행의 주체가 된 읍면동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하고"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주변의 관심이 보다 절실한 미취학 어린이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거듭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본 사업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살리는 성공적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개통식 참석자 분들의 지속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 일정 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피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 개요 □ 일 자:2018.3.19.(월)16:30 ~ 17:15 □ 행 소:사회보장정보원 20층 회의실에서 * <ADDRESS> 21층(4호선 충무로역 5번 출입구에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고, 향후 사업 운영의 주축이 될 정보관리부처·읍면동 관계자와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역할을 격려 및 당부 □ 참석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계기관, 읍면동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100명 이상 진 행 순 서 개통식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소개 개통선언 - 기념사진 촬영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 학대 등 위기아동을 예측·지원하는 시스템 -(정보연계)의료·교육·수급기록 관련 빅데이터 보유기관과 정보연계 -(대상예측)예측모델을 통한 수집정보를 분석하여 위기아동가구 추출 -(방문확인)읍면동 직원이 가정방문 조사 ․ 상담 후 위기아동에 복지서비스 제공·학대정황 발견 시 신고 -(사례관리)민 ․ 관 서비스자원 연계 통한 위기아동가구 지속 모니터링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빅데이터 연계 상시발굴시스템"구축 발표(총리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16.3.29.)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완료(보건사회연구원,'16.11.) □ 시스템 운영 예산 30억 원 확보('16.12.)및 사업계획서 확정('17.1.) ○ 시스템 개발('17.5. ~)→ 시범운영('17.9. ∼'18.2.)→ 본 운영('18.3.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업별 실적 □ 1 ‧ 2차 총괄 추진실적 ○ 1차 시범사업('17.9.18. ∼'17.11.24, 서울 ․ 경기 ‧고 ○ 2차 시범사업('17.12.11. ∼'18.2.3, 서울 ․ 경기 ․ 인천 전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_1 ### 내용: "아이가 보내는 위기신호, 빅데이터로 찾는다" "요보호아동 조기발견 ․ 지원을 위한「e아동행복지원시스템」개통 및 서비스 연계 사례 - - 1) <NAME> (17세 ․ 가명)이는 친부와 함께 한 평 남짓한 여관에서 장기 체류에 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분류를 통해 A동 담당이 <NAME> 의 방을 찾았을 때 방에는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 있고,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A동 담당자는 주거환경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 여겨 주거급여를 신청한 뒤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교육 서비스를 지원했으며, 지속적 방임이 우려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례 2)친부와 조모, 고모와 약 12평 규모의 빌라에서 거주 중인 <NAME> (6세 ․ 가명)는 출산 후 미성년자이던 부모의 미숙한 양육으로 인해 언어 발달이 다소 늦은 편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위기 변수를 토대로 <NAME> 를 위기아동으로 예측하였고, 초기상담 결과 심리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 복지서비스 사업인 드림스타트팀과 연계하여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현재 언어치료, 급식 지원 등의 서비스를 지원 중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신속하게 찾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오는 19일부터 개통한다. ○ 그간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폐쇄한 공간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속성상, 감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아동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후에야 알려지는 사례가 많았다. 향후 복지부는 사회보장서비스 제공을 위해 축적된 각종 정보들을 활용하여 보호가 필요한 가정을 사전에 예측 ‧ 발굴하고, 해당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 환경을 도울 예정이다.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 장기결석 학생이나 △ 영유아 건강검진 ․ 예방접종 실시여부, 각종 병원기록 등의 정보를 모아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 필요 아동으로 추정하여 해당 읍면동으로 자동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 이 정보를 받은 읍면동 공무원은 위기 아동의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복지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드림스타트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에,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즉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한다. □ 복지부는 이 시스템의 전국 개통에 맞춰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도 소재 66개 시군구(974개 읍면동)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 두 차례의 시범사업을 통해 1만 3000여 명이 위기아동으로 예측되었고, 읍면동 담당자은 이들의 가정에 수시로 방문하여 양육환경과 복지수요를 살폈다. ○ 그 결과 620명에 대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였고, 6명은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 중 ․ 저위험으로 의뢰된 가구에 대한 보건, 보육과 보호, 교육, 복지 등 통합서비스 지원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사업 추진실적 세부내용은 별은 3 참조 □ 한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에는 <NAME>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수행의 주체가 된 읍면동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와 관계부처 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하고"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주변의 관심이 보다 절실한 미취학 어린이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거듭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본 사업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정을 살리는 성공적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하여 개통식 참석자 분들의 지속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1.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 일정 2.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3.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시범사업 피렌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통식 개요 □ 일 자:2018.3.19.(월)16:30 ~ 17:15 □ 행 소:사회보장정보원 20층 회의실에서 * <ADDRESS> 21층(4호선 충무로역 5번 출입구에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의 성공적 운영을 기원하고, 향후 사업 운영의 주축이 될 정보관리부처·읍면동 관계자와 사회보장정보원 담당자의 역할을 격려 및 당부 □ 참석자: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관계기관, 읍면동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100명 이상 진 행 순 서 개통식 인사말과 참석자 소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개요 소개 개통선언 - 기념사진 촬영 ○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 학대 등 위기아동을 예측·지원하는 시스템 -(정보연계)의료·교육·수급기록 관련 빅데이터 보유기관과 정보연계 -(대상예측)예측모델을 통한 수집정보를 분석하여 위기아동가구 추출 -(방문확인)읍면동 직원이 가정방문 조사 ․ 상담 후 위기아동에 복지서비스 제공·학대정황 발견 시 신고 -(사례관리)민 ․ 관 서비스자원 연계 통한 위기아동가구 지속 모니터링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빅데이터 연계 상시발굴시스템"구축 발표(총리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16.3.29.) -"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완료(보건사회연구원,'16.11.) □ 시스템 운영 예산 30억 원 확보('16.12.)및 사업계획서 확정('17.1.) ○ 시스템 개발('17.5. ~)→ 시범운영('17.9. ∼'18.2.)→ 본 운영('18.3.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사업별 실적 □ 1 ‧ 2차 총괄 추진실적 ○ 1차 시범사업('17.9.18. ∼'17.11.24, 서울 ․ 경기 ‧고 ○ 2차 시범사업('17.12.11. ∼'18.2.3, 서울 ․ 경기 ․ 인천 전부)
ee3674f7-a528-4f98-b530-223c6071ce7e	source15/231026/156139774_0.txt	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774	CC BY	1,8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정부의 올해 지식재산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중소 ․ 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IP비즈니스 강화 등에 역점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본격지원 2017은 6.29.(수)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개최하여, 중「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이하, IP)전략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발명자와 발명적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 의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총 33명):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 <NAME> )장관(13명), 민간위원(20명) □ <도 1]「2017년도 국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 ㅇ 정부의 올해 재식재산 분야 사업들('16년 약 3.2조원 규모)에 대한<NAME>배분 방향과 투자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3대 기본 전략은'①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② 지식재산권 정책 실효성 제고, ③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로 투자용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우선으로'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3차원(3D)프린팅 ․ 사물인터넷(IoT)처럼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지식, 소프트웨어(SW), 특허와 디자인,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분쟁 급증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발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연계·협력 확대한다. ㅇ 셋째,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으로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인력양성과 함께, 시장맞춤형 가치평가체계·금융지원과 연계 등 시장중심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투자를 확충한다. ㅇ 동 안건은 대내ㆍ외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시장 동향,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하도록 한 계획이다. □[안건 2]「해외진출 중기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ㅇ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강화를 위한 특별 전문위원회를 지재위 산하에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오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준비 부족으로 기술의 유출은 물론 국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위협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백만달러):('13)2,651 →('14)2,987 →('15)4,124 특히, 특허출원 세계 1위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을 검토하는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가는 추세이다. (중국 지재권 분쟁)우리 기업이 경험한 235건의 소송 중 86건이 중국에서 발생 ㅇ 이에 재산위에서는 해외 진출 및 지식재산 전문가로 꾸려된"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지식재산 전략을비즈니스 단계별개발하고, - 시장조사 - 경쟁업체 분석 - 지식재산 획득 - 현지파트너 합작 - 현지 지식재산 분쟁 - 출구 을'지식재산 전략안내서'형태로 책자에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안건 3]「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 -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지적되어온'직무발명의 이중양도의 우려','기업 역차별적 등의 단점을 개선하여,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조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 기업 정관에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의 완성 후에 특허받을 권리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승계토록 하고, :(현행)발명 후 4개월 이내에 기업에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함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통상실시권은 보장하며, 특허청에서 연구개발(R & 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제도화하는 한편, - 직무발명의 인정 대상을 현행 발명, 고안, 창작에서,'반도체배치설계'와'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ㅇ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7월경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안건 4]「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결과」」 -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에 추진한 주요과제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고, 큰 틀에서의 시사점, 우수사례와 개선보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ㅇ 평가결과 및 시사점으로, - 중앙행정기관은 IP - R & D 전략, 기술 사업화 및 금융, IP 소송 대응 등의 지원체계가 한층 견고해진 반면, ㆍ지식재산 활용 및 저변,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인식, 생물자원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관리 등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광역지자체의 경우, 그간 특허비용 절감과 기업대상 컨설팅, 교육ㆍ인력양성 등의 노력이 도움이 되었으나, ㆍIP 전담인력 확충,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특화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ㅇ 과제별로는 개선 7개 과제, 개선필요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우수과제 사례는 기관에 공유 ‧ 전파하여 확산을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필요과제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개선계획을 마련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를 개최는 <NAME>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하에서융적 기술이 기존 산업과 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이 어느 시기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지재위가 출범 5년을 바라보는 시점이므로 올해 연말까지 대한민국 지식재산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전략단(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의 <NAME> 단장은, ㅇ"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할 때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지재위 사무국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7월부터 매월 개최하여 금년 안에 우리 기업이 만족할 성과를 내놓겠다"로 말했다. -(붙임)제1호 ~ 제4호 안건별 요약:상세내용은 ☞ http://www.ipkorea.go.kr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 1. 일자/장소:'16.6.29(수), 15:00 ~ 16:00/엘타워 엘하우스홀(8층) ㅇ 정부위원(8명):국무총리(위원장), 미래부(간사)·기재부 ‧ 교육부 ‧ 외교부 ‧ 문체부·복지부 ‧ 농식품부 ‧ 산업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 ㅇ 민간위원(20명)-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명숙, 김은석장장<NAME>, <NAME> , <NAME> , 한성옥, 현창희 (1호)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 (2호)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3호)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통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4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 결과 (5호)중소기업 특허화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주 요 내 용 15::05(5') 15::15(10') 안건 제안(제1호 ~ 제3호) (1 ~ 2호)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15::55(40') 안건 토의 및 의결 15::00(5')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 요약 [1호]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ㅇ 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의거 지식재산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 을 마련 ㅇ(배분방향안 도출)대 ․ 내외 환경 ․ 지식재산 정책동향 ․ 시행계획 및 추진상요 분석을 통해 중요 투자분야 도출 ㅇ(전문가 ․ 관계부처 의견수렴)도출된 배분방향안에 관해 전문가(5개 전문위 등)및 지식재산 사업 수행 부처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 2017년도 지식재산<NAME>배분방향 뉴노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체계의 고도화와 보호 강화를'17년<NAME>배분방향의 목표로 설정 ㅇ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융·복합 분야, AI, 3D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선제적 대응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지식, SW, 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지원 ㅇ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 국가 간, 산업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정착 지원 강화 - 특히 지식재산 침해 및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제고를 위해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 확대 ㅇ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지식재산 관리, 전문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조성 - 시장 친화적 가치평가체계 구축,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 강화 … 시장중심의 IP 비지니스 체계화 ㅇ 기재부 ․ 미래부에 심의결과 송부, 201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16.7 ~ 8) [2호]해외진출 및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전문관 <PHONE> ) ㅇ 내수시장 부진 해소와 글로벌 공급사슬 편입 등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관심은 급속히 증가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백만달러)=('13)2,651 →('14)2,987 →('15)4,124 ㅇ 그러나, 해외진출 과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 준비전략 미비로 보유기술의 해외유출 및 국제 특허 분쟁 발생에 노출 중국 진출기업의 40.5%는 특허분쟁을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사('15,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ㅇ(구성)중국 관련 해외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 IP 전문가로 구성하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20명 이내) 관련법령:지식재산기본법」제6조 7항(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내용)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단계에 사전 점검해야 하는 IP전략을 수립,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① 해외진출 기업의 성장 단계별 IP전략 개발 ②'(가칭)해외진출 중소기업을 향한 IP전략 안내서'발간 <지원 범위(예시)> ③ 부처별 IP지원정책 보완사항 건의 ㅇ(운영)월 1회 개최를 정기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16년말까지) ㅇ'16.7: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ㅇ'16.12:IP전략지원 안내서(안)국무에 지재위 상정·의결 및 배포 [3호]종업원과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 (안건담당:중기청 산업재산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생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 그러나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 ㅇ(승계절차 개선)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승계되도록 돼 있어 그 사이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승계는 때에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개정 ㅇ(기업의 승계권 보장)대·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서의 통상실시권도 박탈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후에 통상실시권은 보장 ㅇ(제도도입 의무화)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은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R & D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결과물의 유출 우려 국가R & D사업 참여기관에 한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적용을 의무화하여 직무발명(R & D성과)의 유출 및 분쟁 우려 해소 ㅇ(직무발명 범위확대)법률요건과 효과가 발명과 유사하지만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긴 문제에 대한 규정 미비 실질적으로 직무발명과 무관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도 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도록 직무발명의 범위 확대 ㅇ 발명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16.7 이후) [4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결과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 지식재산기본법 ｣ 에 의해 매년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ㅇ 16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15년도 과제 총 36개 과제를 선정, 민간전문가(29명)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에서 평가 등급 결정 ※(16.1월)부처자료 제출(16.3월)분야별 종합화(16.3월 - 분과별)과제 등급 부여(16.4월/전체회의)개선필요과제 부처ㆍ지자체에 소명기회 주와 과제 등급 확정 □ 평가 결과:최우수 7개 부처와 보통 23개 과제, 개선필요 6개 과제 ㅇ(중앙행정기관)IP - R & D 기반 조성과 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술 공정거래 조성, 생물자원 관리 등 실적이 뛰어난 4개 과제 ※[특허청]지식재산 중심의 R & D 관리강화,[금융위]기술가치평가 지원 확대,[공정위]대 ‧ 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농식품부]전략적 발굴 ‧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 ㅇ(광역자자체)연구 - 기술이전 - 창업 및 IP 활용기반 조성, IP기반 신 산업생태계조성, IP분쟁 예방 지원 등 실효가 높은 3개 과제 ※[부산]지식재산 사회 기반 조성과[인천]지식재산 보호수준의 선진화,[대전]창조형 ‧ 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SW보호 인식제고, 개방형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해양생물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3개 과제 -[문체부]SW 정품 이용 문화 조성,[교육부]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해수부]생물자원 발굴 활용과 지식재산의 선으로 ㅇ(지방자치단체)성과중심의 지표 및 사업관리, 지역 IP 전담인력 확충, 유관기관과 협력, 미래 성장산업과 연계 등에 보완이 요구는 3개 과제 ※[충북]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및 관리 선진화,[전남]지식재산 수익창출체계 고도화,[경북]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 ㅇ 개선필요과제 소관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과 지재위는 이행상황 점검('16.8월) 과제별 평가등급/선정사유 □ 우수과제:중앙행정기관 4개, 지방자치단체 3개 ‧ 특허 분석정보를 6대 산업분야(예:디스플레이, 반도체)전문에관에 유망기술 발굴 및 우수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 R & D 수행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 등 유용한 정보 제공 대 ‧ 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환경 ‧ 중소기업 입장에 유용한 대기업 과징금 의무화,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불공정행위 감소14년 대비 10 ~ 대기업 -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 증가:(14)14,447건(15)25,606건 ‧ 기술가치평가 전용이드 조성(4,510억 원), 투자형 기술평가모형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 및 기술신용대출 인센티브 강화 기술금융 시장 선진화:기술신용대출 51.7조원(99,464건) ‧ 농업생명자원의 국가 등록관리(약 23만8천 자원), 유전자원의 분양(11,226 자원)과 품질모니터링 등 수행 국가 생물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 하여 유전자원 활용도 제고 지식재산 사회 기틀 확립 ‧'TNT2030 플랜'산학연구단지 중심과 창업펀드 조성(800억 원), 부산대학 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 IP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이행 IP 기반 산업생태계 강화:국내외 판로 확보(422개사, 77억 여만 ‧ 지식재산 분쟁 소송비용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5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실태조사, 분쟁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운영 지역 IP 육성의 모범사례 ‧'지식재산 선도형 육성계획'()에 따라 기업에 IP 특허맵, 특허 시뮬레이션, 마케팅, 유관기관 컨설팅 등 수행 IP 우수형 49개 지원:매출액 11%, 고용 16 증가, 출원 55 등 증가 □ 개선필요과제:중앙행정기관 3개, 지방자치단체 3개 소프트웨어 정품 활용 문화 조성 ‧ SW 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에 힘입어 불법복제율은 감소추세나, 사회저변의 SW보호 인식 제고와 함께 오픈소스 SW 피해 예방 등 SW 기업 보호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요망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확립 ‧ 교원 대상 IP교육 시행, 대학원에 IP 전문 교육과정 확대 등 노력이 있었으나, 교육과정 전반(초ㆍ중ㆍ고ㆍ대학)에 걸쳐 체계적인 IP 교육시스템 및 이를 담당할 인력 확보 등 지속 추진 필요 ‧ 구축된('08)'해양생물자원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담인력 확보, 지식재산 창출전략 수립 등 필요 역량 및 창출 선진화 ‧ 기업 관련 특허전략 컨설팅, 교육, 실무인력 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별 실질적 효과 측정 및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성과지표 개발(, 지원건수 중심)과 사업 관리체계를 보완해나갈 필요 지식재산 및 창출체계 고도화 ‧ 기업 대상 IP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으로 무료 변리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는 IP전담인력 확충, TP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조 체계화 조치가 요망 현재화 중인 IP 스타기업 육성, IP 권리화 교육 및 IP 경영컨설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P 전담인력 확보, 경북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과 연계, 지역기업의 브랜드화 지원 등을 강화가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_1 ### 내용: -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 ▶정부의 올해 지식재산 투자방향..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중소 ․ 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IP비즈니스 강화 등에 역점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과 지식재산 분쟁 대응에 본격지원 2017은 6.29.(수)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를 개최하여, 중「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해외진출 중소기업 지적재산권(이하, IP)전략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발명자와 발명적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ㆍ평가 결과 ｣ 의 총 4개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른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총 33명):공동위원장(국무총리 <NAME> , <NAME> )장관(13명), 민간위원(20명) □ <도 1]「2017년도 국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 ㅇ 정부의 올해 재식재산 분야 사업들('16년 약 3.2조원 규모)에 대한<NAME>배분 방향과 투자전략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 3대 기본 전략은'①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② 지식재산권 정책 실효성 제고, ③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로 투자용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투자전략을 제시하였다. - 우선으로'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인공지능(AI)․ 3차원(3D)프린팅 ․ 사물인터넷(IoT)처럼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신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과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지식, 소프트웨어(SW), 특허와 디자인,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 둘째, 지식재산권 보호의 실효성 제고와 관련하여, 지식재산 분쟁 급증에 대응한 지식재산 보호제도 개발 및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분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지원 및 연계·협력 확대한다. ㅇ 셋째, 지식재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촉진으로 지식재산 관리 및 서비스 인력양성과 함께, 시장맞춤형 가치평가체계·금융지원과 연계 등 시장중심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에 투자를 확충한다. ㅇ 동 안건은 대내ㆍ외 경제 환경과 지식재산 시장 동향, 사업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을 분석하고 각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 기획재정부 ․ 미래창조과학부에 통보하여 내년도 정부예산편성(안)에 반영하도록 한 계획이다. □[안건 2]「해외진출 중기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안)」 ㅇ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강화를 위한 특별 전문위원회를 지재위 산하에 구성·운영키로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이 급속히 증가해오고 있으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준비 부족으로 기술의 유출은 물론 국제적인 지식재산 분쟁 위협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백만달러):('13)2,651 →('14)2,987 →('15)4,124 특히, 특허출원 세계 1위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최근'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을 검토하는 등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가는 추세이다. (중국 지재권 분쟁)우리 기업이 경험한 235건의 소송 중 86건이 중국에서 발생 ㅇ 이에 재산위에서는 해외 진출 및 지식재산 전문가로 꾸려된"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를 운영하여, -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점검해야할 지식재산 전략을비즈니스 단계별개발하고, - 시장조사 - 경쟁업체 분석 - 지식재산 획득 - 현지파트너 합작 - 현지 지식재산 분쟁 - 출구 을'지식재산 전략안내서'형태로 책자에 발간하여 보급할 예정이다. □[안건 3]「발명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 - 현행 직무발명 보상제도에서 지적되어온'직무발명의 이중양도의 우려','기업 역차별적 등의 단점을 개선하여, 직무발명 제도를 활성화하고 발명자와 사용자의 권익조화를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 기업 정관에 예약승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발명의 완성 후에 특허받을 권리를 곧바로 사용자에게 승계토록 하고, :(현행)발명 후 4개월 이내에 기업에 문서로 승계의사를 통지해야함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기업에게도 통상실시권은 보장하며, 특허청에서 연구개발(R & D)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을 제도화하는 한편, - 직무발명의 인정 대상을 현행 발명, 고안, 창작에서,'반도체배치설계'와'식물신품종'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ㅇ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7월경 입법예고 될 예정이다. □[안건 4]「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결과」」 -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2015년에 추진한 주요과제에 대해 실적을 평가하고, 큰 틀에서의 시사점, 우수사례와 개선보완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ㅇ 평가결과 및 시사점으로, - 중앙행정기관은 IP - R & D 전략, 기술 사업화 및 금융, IP 소송 대응 등의 지원체계가 한층 견고해진 반면, ㆍ지식재산 활용 및 저변, 소프트웨어 저작권보호의 인식, 생물자원을 비롯한 새로운 지식재산의 관리 등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되었다. - 광역지자체의 경우, 그간 특허비용 절감과 기업대상 컨설팅, 교육ㆍ인력양성 등의 노력이 도움이 되었으나, ㆍIP 전담인력 확충, 유관기관과의 협력, 개별 기업의 특성에 맞는 특화형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었다. ㅇ 과제별로는 개선 7개 과제, 개선필요 6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 우수과제 사례는 기관에 공유 ‧ 전파하여 확산을 수 있도록 하고, 개선필요과제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개선계획을 마련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회의를 개최는 <NAME>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전 세계가 제4차 산업혁명의 흐름 하에서융적 기술이 기존 산업과 시장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 - 보호 - 활용이 어느 시기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ㅇ 지재위가 출범 5년을 바라보는 시점이므로 올해 연말까지 대한민국 지식재산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해야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지식재산전략단(지식재산위원회 사무국)의 <NAME> 단장은, ㅇ"국내 중소기업이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할 때 지식재산 관련 분쟁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지재위 사무국에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을 지원하는 특별위원회를 7월부터 매월 개최하여 금년 안에 우리 기업이 만족할 성과를 내놓겠다"로 말했다. -(붙임)제1호 ~ 제4호 안건별 요약:상세내용은 ☞ http://www.ipkorea.go.kr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개최 계획 1. 일자/장소:'16.6.29(수), 15:00 ~ 16:00/엘타워 엘하우스홀(8층) ㅇ 정부위원(8명):국무총리(위원장), 미래부(간사)·기재부 ‧ 교육부 ‧ 외교부 ‧ 문체부·복지부 ‧ 농식품부 ‧ 산업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 ㅇ 민간위원(20명)- <NAME> (위원장),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NAME> , 이명숙, 김은석장장<NAME>, <NAME> , <NAME> , 한성옥, 현창희 (1호)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 (2호)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계획 (3호)근로자와 사용자의 상생을 통한 직무발명제도 개선방안 (4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 결과 (5호)중소기업 특허화 종합대책 추진현황 등 주 요 내 용 15::05(5') 15::15(10') 안건 제안(제1호 ~ 제3호) (1 ~ 2호)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15::55(40') 안건 토의 및 의결 15::00(5') 제17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 요약 [1호]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 <PHONE> ) ㅇ 지식재산 기본법(제6조)에 의거 지식재산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해 ｢ 2017년도 정부 지식재산<NAME>배분방향(안)｣ 을 마련 ㅇ(배분방향안 도출)대 ․ 내외 환경 ․ 지식재산 정책동향 ․ 시행계획 및 추진상요 분석을 통해 중요 투자분야 도출 ㅇ(전문가 ․ 관계부처 의견수렴)도출된 배분방향안에 관해 전문가(5개 전문위 등)및 지식재산 사업 수행 부처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 2017년도 지식재산<NAME>배분방향 뉴노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식재산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대응한 지식재산 창출·활용체계의 고도화와 보호 강화를'17년<NAME>배분방향의 목표로 설정 ㅇ 글로벌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강화 :융·복합 분야, AI, 3D 기술과 사물인터넷 등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ㅇ 선제적 대응 및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지식, SW, 차세대 고부가가치 지식재산 창출 지원 ㅇ 지식재산권 보호 실효성 제고 - 국가 간, 산업 간 지식재산 관련 분쟁 급증에 대비하여, 지식재산 관련 제도 개선·정착 지원 강화 - 특히 지식재산 침해 및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보호 제고를 위해 정책 공조 및 연계·협력 확대 ㅇ 지식재산 생태계 강화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 생태계의 선순환을 견인할 지식재산 관리, 전문 인력양성 및 지식재산 친화적 환경조성 - 시장 친화적 가치평가체계 구축, 기술평가와 금융지원의 연계 강화 … 시장중심의 IP 비지니스 체계화 ㅇ 기재부 ․ 미래부에 심의결과 송부, 2017년도 정부예산안 편성에 반영('16.7 ~ 8) [2호]해외진출 및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 운영(안) (안건담당/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전문관 <PHONE> ) ㅇ 내수시장 부진 해소와 글로벌 공급사슬 편입 등을 위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관심은 급속히 증가 중소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백만달러)=('13)2,651 →('14)2,987 →('15)4,124 ㅇ 그러나, 해외진출 과정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 준비전략 미비로 보유기술의 해외유출 및 국제 특허 분쟁 발생에 노출 중국 진출기업의 40.5%는 특허분쟁을 대비하지 못한 상황으로 조사('15, 중소기업중앙회) 해외에 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ㅇ(구성)중국 관련 해외 비즈니스 및 지식재산 IP 전문가로 구성하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이 위촉(20명 이내) 관련법령:지식재산기본법」제6조 7항(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ㅇ(내용)해외진출 예정 중소기업이 해외진출 단계에 사전 점검해야 하는 IP전략을 수립,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 ① 해외진출 기업의 성장 단계별 IP전략 개발 ②'(가칭)해외진출 중소기업을 향한 IP전략 안내서'발간 <지원 범위(예시)> ③ 부처별 IP지원정책 보완사항 건의 ㅇ(운영)월 1회 개최를 정기로 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16년말까지) ㅇ'16.7:특별전문위원회 구성 및 회의 ㅇ'16.12:IP전략지원 안내서(안)국무에 지재위 상정·의결 및 배포 [3호]종업원과 사용자의 상생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방안(안) (안건담당:중기청 산업재산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 ㅇ 직무발명 보상제도는 종업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생긴 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에게 승계하는 대신 일정한 보상금을 받도록 하는 제도 ㅇ 그러나 관련 규정은 사용자가 승계하기 전에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할 위험이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 ㅇ(승계절차 개선)기업이 직무발명에 대한 승계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만 승계되도록 돼 있어 그 사이에 종업원이 제3자에게 양도할 우려 종업원이 직무발명을 승계는 때에 사용자에게 권리가 승계되도록 하고, 승계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통지하도록 개정 ㅇ(기업의 승계권 보장)대·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에서의 통상실시권도 박탈 직무발명이 기업의 비용으로 이루어진 특성을 고려하여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후에 통상실시권은 보장 ㅇ(제도도입 의무화)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하지 못하은 기업이나 기관이 국가R & D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결과물의 유출 우려 국가R & D사업 참여기관에 한한 직무발명 보상제도 적용을 의무화하여 직무발명(R & D성과)의 유출 및 분쟁 우려 해소 ㅇ(직무발명 범위확대)법률요건과 효과가 발명과 유사하지만 직무발명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생긴 문제에 대한 규정 미비 실질적으로 직무발명과 무관한 반도체배치설계, 식물신품종도 법상의 보상금청구권이 인정되도록 직무발명의 범위 확대 ㅇ 발명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16.7 이후) [4호]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점검 ․ 평가결과 (안건담당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NAME> 사무관 <PHONE> ) ■ 추진 배경 및 경과 ㅇ ｢ 지식재산기본법 ｣ 에 의해 매년 전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 ㅇ 16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지자체의'15년도 과제 총 36개 과제를 선정, 민간전문가(29명)로 구성된 정책평가단에서 평가 등급 결정 ※(16.1월)부처자료 제출(16.3월)분야별 종합화(16.3월 - 분과별)과제 등급 부여(16.4월/전체회의)개선필요과제 부처ㆍ지자체에 소명기회 주와 과제 등급 확정 □ 평가 결과:최우수 7개 부처와 보통 23개 과제, 개선필요 6개 과제 ㅇ(중앙행정기관)IP - R & D 기반 조성과 기술 가치평가 및 금융 활성화, 기술 공정거래 조성, 생물자원 관리 등 실적이 뛰어난 4개 과제 ※[특허청]지식재산 중심의 R & D 관리강화,[금융위]기술가치평가 지원 확대,[공정위]대 ‧ 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촉진,[농식품부]전략적 발굴 ‧ 확보와 지식재산 창출 ㅇ(광역자자체)연구 - 기술이전 - 창업 및 IP 활용기반 조성, IP기반 신 산업생태계조성, IP분쟁 예방 지원 등 실효가 높은 3개 과제 ※[부산]지식재산 사회 기반 조성과[인천]지식재산 보호수준의 선진화,[대전]창조형 ‧ 개방형 지식재산 창출환경 조성 □(중앙행정기관)SW보호 인식제고, 개방형 지식재산 교육시스템, 해양생물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한 3개 과제 -[문체부]SW 정품 이용 문화 조성,[교육부]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 확립,[해수부]생물자원 발굴 활용과 지식재산의 선으로 ㅇ(지방자치단체)성과중심의 지표 및 사업관리, 지역 IP 전담인력 확충, 유관기관과 협력, 미래 성장산업과 연계 등에 보완이 요구는 3개 과제 ※[충북]중소기업 지식재산 역량 및 관리 선진화,[전남]지식재산 수익창출체계 고도화,[경북]지식재산 중심의 연구개발 지원 강화 ㅇ 개선필요과제 소관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과 지재위는 이행상황 점검('16.8월) 과제별 평가등급/선정사유 □ 우수과제:중앙행정기관 4개, 지방자치단체 3개 ‧ 특허 분석정보를 6대 산업분야(예:디스플레이, 반도체)전문에관에 유망기술 발굴 및 우수특허 창출 전략을 지원 R & D 수행기관에 기술이전·사업화 등 유용한 정보 제공 대 ‧ 중소기업간 지식재산 공정이용 환경 ‧ 중소기업 입장에 유용한 대기업 과징금 의무화,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 불공정행위 감소14년 대비 10 ~ 대기업 -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 증가:(14)14,447건(15)25,606건 ‧ 기술가치평가 전용이드 조성(4,510억 원), 투자형 기술평가모형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 및 기술신용대출 인센티브 강화 기술금융 시장 선진화:기술신용대출 51.7조원(99,464건) ‧ 농업생명자원의 국가 등록관리(약 23만8천 자원), 유전자원의 분양(11,226 자원)과 품질모니터링 등 수행 국가 생물자원의 관리체계를 표준화 하여 유전자원 활용도 제고 지식재산 사회 기틀 확립 ‧'TNT2030 플랜'산학연구단지 중심과 창업펀드 조성(800억 원), 부산대학 연합 기술지주회사 설립, IP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 이행 IP 기반 산업생태계 강화:국내외 판로 확보(422개사, 77억 여만 ‧ 지식재산 분쟁 소송비용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500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쟁 실태조사, 분쟁 관련 컨설팅 및 모니터링,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 등 운영 지역 IP 육성의 모범사례 ‧'지식재산 선도형 육성계획'()에 따라 기업에 IP 특허맵, 특허 시뮬레이션, 마케팅, 유관기관 컨설팅 등 수행 IP 우수형 49개 지원:매출액 11%, 고용 16 증가, 출원 55 등 증가 □ 개선필요과제:중앙행정기관 3개, 지방자치단체 3개 소프트웨어 정품 활용 문화 조성 ‧ SW 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에 힘입어 불법복제율은 감소추세나, 사회저변의 SW보호 인식 제고와 함께 오픈소스 SW 피해 예방 등 SW 기업 보호를 통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 요망 지식재산활동 고도화 기반확립 ‧ 교원 대상 IP교육 시행, 대학원에 IP 전문 교육과정 확대 등 노력이 있었으나, 교육과정 전반(초ㆍ중ㆍ고ㆍ대학)에 걸쳐 체계적인 IP 교육시스템 및 이를 담당할 인력 확보 등 지속 추진 필요 ‧ 구축된('08)'해양생물자원 통합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전담인력 확보, 지식재산 창출전략 수립 등 필요 역량 및 창출 선진화 ‧ 기업 관련 특허전략 컨설팅, 교육, 실무인력 양성 등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별 실질적 효과 측정 및 환류가 이루어지도록 성과지표 개발(, 지원건수 중심)과 사업 관리체계를 보완해나갈 필요 지식재산 및 창출체계 고도화 ‧ 기업 대상 IP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으로 무료 변리상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가시적 효과를 위해서는 IP전담인력 확충, TP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협조 체계화 조치가 요망 현재화 중인 IP 스타기업 육성, IP 권리화 교육 및 IP 경영컨설팅 등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P 전담인력 확보, 경북의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과 연계, 지역기업의 브랜드화 지원 등을 강화가 필요
17d34d31-1c94-45a6-8fb8-4f72e8cbb7a7	source15/231026/156403728_3.txt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4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728&pageIndex=4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3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현황 1 Ⅱ. 종합 금융지원방안 2 1. 산업과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3 [혁신기업 국가대표 1회차 선정 현황]4 2.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 강화 5 3. 민간자금 유입과 여건 조성 8 정책별 향후 추진일정 9 □산업별로 혁신을<NAME>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산업에 장기ㆍ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져나갈 계획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서 비대면(언택트), 디지털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ㆍ근본적 변화가 지속에 이루어지고 있음 ㅇ 개별 산업부문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적으로 혁신을<NAME>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금융 - 산업부문간 협업이 중요 ㅇ으로 이해도)각 산업의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과 디지털ㆍ그린뉴딜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문의 협력이 필수 (기업 혁신성)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ㆍ특허 등의 혁신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전문성 활용 중요 □ 또한, 혁신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ㅇ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대출 보증 투자)및 신규 투자자금 자금이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충분히 지원될 필요 금융부문 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한국판 뉴딜 ｣ 성공의 토대를 마련 산업부문의 전문지와 등을 활용하고, 종합적인 자금과 채널을 확보하는 체계 마련 Ⅱ. 종합 금융지원 방안 <추진 방향 1 ㅇ 산업부문별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의 평가를 토대로 산업별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 선정 ㅇ 선정된 혁신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이 검증된 검을 감안하여, 기존의 정책금융 여력(40조원)을 활용하여 종합금융 적극 지원 ◇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마중물(anchor)로 삼아, 민간 투자자금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될 수도 있도록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혁신성ㆍ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3년간 1,000개 +) □ 각 산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및 민간 투자시장에서 선별경험을 가진 VC 등의 역량을 총동원 □ 관계부처(산업부ㆍ중기부 등)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체심사를 통해 혁신성 있은 기업 선정 디지털ㆍ그린 뉴딜 부문, 신산업(미래차, 지능형 시스템반도체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 (디지털 뉴딜)에너지 정부 의료 인프라(그린 뉴딜)리모델링 에너지 미래 자동차 등 ㅇ 신산업으로 사업개편하는 혁신기업, 해외 노하우 등을 가지고 해외에 리턴하는 기업 중 혁신성 높은 기업도 적극 지원 □ 민간 투자시장에서 스타트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VC 등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기술성 높은 기업을 선정 ◇ 혁신기업 국가대표 1회차 선정 현황 분석 □ 산업부ㆍ중기부 협업을 통해 각 분야의 특허, 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기업 19개사, 중견기업 13개사) 산업부(32개)ㆍ중기부(25개)가 검토한 총 57개사 가운데 지원가능성이 높은 32개사를 우선 혁신기업으로 선정나머지 25개사는 연내 추가검토 계획 ㅇ 산업부가 추천한 32개사 중 미래차ㆍ시스템 반도체 및 신산업 부문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19개사를 선정 ㅇ 중기부가 검토는 25개사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업 부문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13개사를 선정 □ 선정된 32개 혁신기업 가운데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사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 심사 진행 중 □ 주요 금융지원(예정)기업 사례 ○○사(시스템반도체 패키징, 중견기업) - 시스템반도체 핵심 공정(패키징)에 핵심기술 보유(산업부 선정) - 신보는 동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감안하여 기술 평가등급을 상향(A + →AA -)하고, 운영자금 대출지원(150억 원, △0.6 ％ 금리감면) △△사(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소기업) - 생약재 조성물 특허를 다수 보유(산업부 선정) - 차입금 비율이 높은 등 재무상황은 다소 나쁘지 않으나, 신보는 동 기업의 혁신성ㆍ기술력 측면이 우수한 점을 심사시 적극 반영 → 8월 말 P - CBO 지원(40억 원)예정 □□사(자동차부품 제조업, 중견으로 - 자동차 연료튜브 등 국내외 다수 특허ㆍ디자인권 보유(중기부 선정) - 최근 당기손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나, 기보는 높은 기술력도 등 감안하여 보증지원(20억 원)적극 심사 중(재무심사 완화)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을 감안, 적극적으로 금융 공급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분야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ㆍ우대금리 기타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 ◇ 금융지원 컨설팅ㆍ입주공간 제공 등 금융지원도 강화 혁신성ㆍ기술성 등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 선발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경우은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ㆍ보증 적극 지원 ㅇ 재무상태 등이 일부 좋지 않은 혁신기업도 혁신성ㆍ기술성 등이 검증된 점 등을 반영하여 적극 금융 지원(산은ㆍ신보) ※ 참고:산업은행 ｢ 신산업 심사체계 ｣ 공고 내용 •(대상)신성장 부문 또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일반심사가 곤란한 기업(사업화 진행중, 시장확산 초기단계 기업을 •(심사요건)기술경쟁력, 성장잠재력, 성공ㆍ회수가능성 등 •(절차)별도에 전담 심사조직(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ㅇ 일반적인 여신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도, 혁신성ㆍ기술성 등 심사시 가점부여 제도를 통해 최대한 신속 심사(기은 등) □ 혁신성ㆍ기술력 심사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부여(고의ㆍ중과실 없는 경우 등)를 통해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충분히 제공 □(대출)자금수요(시설ㆍ운용자금 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3년간 15조원<NAME> 투입으로 ㅇ(한도확대)기업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대출한도 확대 (산은)(기존)시설자금 2,000억 원ㆍ운영자금 500억 원 ㅇ(확대)한도 확대(수은)(기존)수출실적의 50∼90%→(확대)수출실적의 100% ㅇ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별 익스포저 적용도 배제(산은) ㅇ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35개 산업 한도 관리 중)(예 - 자동차 11.95조원, 전자부품 2.91조원, 의약ㆍ의료 2.79조원 한도도 ㅇ(우대금리)혁신성ㆍ기술성 등 평가로 금리 감면(산은, 수은 등) (산은)최대 △0.7%p(수은)△0.5 ％ p∼△1.0%p 감면 □(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저금리한 대출 등 지원을 수 있도록 지원(3년간 10조원<NAME> 활용) ㅇ(한도확대)충분한 규모의 보증을 이용하도록 보증한도 확대 (신보)(기존)보증한도 30억 원 →(확대)150억 한도 □(투자)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이용으로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3년간 15조원 이상 활용) 혁신활동을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 ㅇ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지원 ㅇ 컨설팅을 요청은 혁신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진단 후 기업 사정에 맞추어 재무ㆍ사업전환ㆍ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제공(기은ㆍ신보) 지원(자산ㆍ재무관리)M & A, 재무구조 개선 등(사업 전환)매출ㆍ원가분석 등 신규 사업개편(조직문화)인사제도, 조직 활성화 등 개선(디지털 전환)디지털 마케팅 노하우, 국내외 판로개척 노하우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의 채용포털(신보'잡 클라우드', 기은'잡 월드')운영을 통해 신규 인력채용 등도 지원(무료) □ 해외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활용 ㅇ 대표적인 해외 오픈마켓(아마존(US, 이베이가 등)입점 지원,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활용한 해외 마케팅 노하우 전수 교육 지원(신보) ㅇ 해외 주요 크라우드 투자 플랫폼등을 활용하여 해외 고객층에 제품 홍보 및 필요자금 모금(funding)등도 지원(신보) 킥스타터ㆍ인디고고, <NAME> , <NAME> (대만) 크라우드펀딩 입점절차(설명회, 신청 등)및 플랫폼에 입점시 사업설명 영상 등 제작 제공 등 민간자금 유치도 여건 조성 ◇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anchor)역할을 통해 민간 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없도록 유도 ◇ 국내외 VC와 협의채널, 투자 설명회(IR)등을 통해 혁신기업에 민간 투자자금이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금융의 마중물(anchor)역할을 확대는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예:성장금융을 통한 투자 지원 등 민간투자 유입 유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금을 끌어들이지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대상)혁신기업 등으로 추천은 기업(1,000개)중 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본 유치가 필요한 기업(연간 30개 +) ㅇ(지원)국내외 VC 채널 등을 적극 가동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 산은과 글로벌 대형 VC 간 협의체("MEGA7")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로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기업에 투자유치 기회 제공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민간ㆍ정책금융의 대규모 공동투자를 위해 산은ㆍ국내 상위 7개 VC로 꾸려된 협의체('19.4월 출범) - 정기 투자설명회(산은 ｢ NextRound｣ 등)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이 혁신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스타트업ㆍ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매주 3회 개최,'16∼'20년 중 284개 스타트업에 1.7조원 투자 활성화 □중ㆍ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ㆍ민간 투자자(개인 포함)등이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잇는 방안도 검토 □ 3년간 1,000개 혁신을 순차적으로 선정 ㅇ 금년 하반기 내 200개 혁신기업을 차질없이 선정 - 디지털ㆍ그린뉴딜 분야 혁신성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 과기부(언택트, IT 등), 복지부(바이오ㆍ제약)등 협업부처 다각화 - 금융사ㆍVC 등을 통해서도 유망 기업 추천ㆍ선정 ㅇ'21∼'22년 동안 매 반기마다 200개 + 혁신을 선정 □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금융지원 ㅇ(금융지원)상반기 선정 기업(32개)에 신속히 정책금융 지원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 기업은 신속히 필요한 금융지원 실시(3분기내)나머지 13개 기업도 지원 필요성 제기시 신속히 선정적 금융 지원 ㅇ(금융지원)컨설팅 등 필요한 혁신기업은 즉시 지원(지속) ㅇ(민간투자)민간투자 유치 기회(MEGA7 등)등도 제공(연내 2회 이상)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지속 사후관리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 필요한 제도 개선 노력 등도 함께 <사후 관리 주요 내용> ㅇ ｢ 정책금융협의체｣ 를 통해 경영환경ㆍ자금사정 등 지속 점검 혁신기업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등)으로 확대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청취 - 금융이 이루어진 혁신기업의 투자ㆍ고용확대 상황, 부실여부 여부도 모니터링하여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관리 ㅇ 필요시 후속 금융지원 등을 함으로의 혁신활동 지원 ㅇ 각 부처 등은 선정된 업체에 혁신성,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하여,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기업을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_4 ### 내용: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3 계 부 처 합 동 Ⅰ. 추진 현황 1 Ⅱ. 종합 금융지원방안 2 1. 산업과 국가대표 1,000 프로젝트 3 [혁신기업 국가대표 1회차 선정 현황]4 2.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적 지원 강화 5 3. 민간자금 유입과 여건 조성 8 정책별 향후 추진일정 9 □산업별로 혁신을<NAME>는 기업에 금융지원을 집중하여 우리 산업에 장기ㆍ안정적 성장기반을 다져나갈 계획 □ 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사태 이후에서 비대면(언택트), 디지털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ㆍ근본적 변화가 지속에 이루어지고 있음 ㅇ 개별 산업부문의 변화를 읽어내고, 이적으로 혁신을<NAME>는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금융 - 산업부문간 협업이 중요 ㅇ으로 이해도)각 산업의 기술혁신, 글로벌 경쟁과 디지털ㆍ그린뉴딜 등 구조적 변화에 대해 이해도가 높은 산업부문의 협력이 필수 (기업 혁신성)각 기업이 보유한 기술ㆍ특허 등의 혁신성과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산업부문의 전문성 활용 중요 □ 또한, 혁신기업에 보다 효과적으로 금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ㅇ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대출 보증 투자)및 신규 투자자금 자금이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충분히 지원될 필요 금융부문 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한국판 뉴딜 ｣ 성공의 토대를 마련 산업부문의 전문지와 등을 활용하고, 종합적인 자금과 채널을 확보하는 체계 마련 Ⅱ. 종합 금융지원 방안 <추진 방향 1 ㅇ 산업부문별 이해도가 높은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의 평가를 토대로 산업별 미래의 혁신을 선도할 혁신 대표기업 선정 ㅇ 선정된 혁신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이 검증된 검을 감안하여, 기존의 정책금융 여력(40조원)을 활용하여 종합금융 적극 지원 ◇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마중물(anchor)로 삼아, 민간 투자자금의 후속투자가 적극 유입될 수도 있도록 지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선정 □ 다양한 산업부문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이끌어나갈 혁신성ㆍ기술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3년간 1,000개 +) □ 각 산업에 대한 높은 식견을 갖춘 기관(관계부처, 단체 등)및 민간 투자시장에서 선별경험을 가진 VC 등의 역량을 총동원 □ 관계부처(산업부ㆍ중기부 등)등이 각 산업부문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자체심사를 통해 혁신성 있은 기업 선정 디지털ㆍ그린 뉴딜 부문, 신산업(미래차, 지능형 시스템반도체 등), 소재ㆍ부품ㆍ장비 등 다양한 산업부문을 포함 (디지털 뉴딜)에너지 정부 의료 인프라(그린 뉴딜)리모델링 에너지 미래 자동차 등 ㅇ 신산업으로 사업개편하는 혁신기업, 해외 노하우 등을 가지고 해외에 리턴하는 기업 중 혁신성 높은 기업도 적극 지원 □ 민간 투자시장에서 스타트업 선별 경험을 갖춘 주요 VC 등을 통해서도 신산업 부문의 기술성 높은 기업을 선정 ◇ 혁신기업 국가대표 1회차 선정 현황 분석 □ 산업부ㆍ중기부 협업을 통해 각 분야의 특허, 핵심기술 등을 보유한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우선 32개 혁신기업을 선정:기업 19개사, 중견기업 13개사) 산업부(32개)ㆍ중기부(25개)가 검토한 총 57개사 가운데 지원가능성이 높은 32개사를 우선 혁신기업으로 선정나머지 25개사는 연내 추가검토 계획 ㅇ 산업부가 추천한 32개사 중 미래차ㆍ시스템 반도체 및 신산업 부문에 기술력을 갖춘 중소ㆍ중견기업 19개사를 선정 ㅇ 중기부가 검토는 25개사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제조업 부문 기술을 갖춘 중소기업 13개사를 선정 □ 선정된 32개 혁신기업 가운데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사에 대해서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지원 심사 진행 중 □ 주요 금융지원(예정)기업 사례 ○○사(시스템반도체 패키징, 중견기업) - 시스템반도체 핵심 공정(패키징)에 핵심기술 보유(산업부 선정) - 신보는 동 기업의 높은 기술력을 감안하여 기술 평가등급을 상향(A + →AA -)하고, 운영자금 대출지원(150억 원, △0.6 ％ 금리감면) △△사(건강기능식품 제조업, 중소기업) - 생약재 조성물 특허를 다수 보유(산업부 선정) - 차입금 비율이 높은 등 재무상황은 다소 나쁘지 않으나, 신보는 동 기업의 혁신성ㆍ기술력 측면이 우수한 점을 심사시 적극 반영 → 8월 말 P - CBO 지원(40억 원)예정 □□사(자동차부품 제조업, 중견으로 - 자동차 연료튜브 등 국내외 다수 특허ㆍ디자인권 보유(중기부 선정) - 최근 당기손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으나, 기보는 높은 기술력도 등 감안하여 보증지원(20억 원)적극 심사 중(재무심사 완화) 혁신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 ◇ 선정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혁신성ㆍ기술성을 감안, 적극적으로 금융 공급 ◇ 혁신기업의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분야을 충분히 지원하고, 한도 확대ㆍ우대금리 기타 금융지원상 혜택도 부여 ◇ 금융지원 컨설팅ㆍ입주공간 제공 등 금융지원도 강화 혁신성ㆍ기술성 등 감안하여 적극적으로 금융 지원 □ 선발한 기업은 혁신성ㆍ기술력 등이 검증된 경우은 재무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경우라도 최대한 대출ㆍ보증 적극 지원 ㅇ 재무상태 등이 일부 좋지 않은 혁신기업도 혁신성ㆍ기술성 등이 검증된 점 등을 반영하여 적극 금융 지원(산은ㆍ신보) ※ 참고:산업은행 ｢ 신산업 심사체계 ｣ 공고 내용 •(대상)신성장 부문 또는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일반심사가 곤란한 기업(사업화 진행중, 시장확산 초기단계 기업을 •(심사요건)기술경쟁력, 성장잠재력, 성공ㆍ회수가능성 등 •(절차)별도에 전담 심사조직(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ㅇ 일반적인 여신심사절차를 거치는 경우라도, 혁신성ㆍ기술성 등 심사시 가점부여 제도를 통해 최대한 신속 심사(기은 등) □ 혁신성ㆍ기술력 심사에 따른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 부여(고의ㆍ중과실 없는 경우 등)를 통해 일선 담당자의 적극적 지원을 유도 기업 자금수요에 맞게 대출ㆍ보증ㆍ투자 등 충분히 제공 □(대출)자금수요(시설ㆍ운용자금 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3년간 15조원<NAME> 투입으로 ㅇ(한도확대)기업에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대출한도 확대 (산은)(기존)시설자금 2,000억 원ㆍ운영자금 500억 원 ㅇ(확대)한도 확대(수은)(기존)수출실적의 50∼90%→(확대)수출실적의 100% ㅇ 혁신기업에 대한 대출은 산업별 익스포저 적용도 배제(산은) ㅇ 특정산업부문에 대한 총 여신한도(35개 산업 한도 관리 중)(예 - 자동차 11.95조원, 전자부품 2.91조원, 의약ㆍ의료 2.79조원 한도도 ㅇ(우대금리)혁신성ㆍ기술성 등 평가로 금리 감면(산은, 수은 등) (산은)최대 △0.7%p(수은)△0.5 ％ p∼△1.0%p 감면 □(보증)신용보강이 필요한 혁신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을 통해 저금리한 대출 등 지원을 수 있도록 지원(3년간 10조원<NAME> 활용) ㅇ(한도확대)충분한 규모의 보증을 이용하도록 보증한도 확대 (신보)(기존)보증한도 30억 원 →(확대)150억 한도 □(투자)성장금융 등의 정책펀드 등을 이용으로 혁신기업에 대해 투자 지원(3년간 15조원 이상 활용) 혁신활동을 촉진/보강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 ㅇ 재무상황이 좋지 않거나, 신용도가 낮은 혁신기업 등에 대해서는 경영/재무관리 등에 필요한 정보ㆍ노하우 적극 지원 ㅇ 컨설팅을 요청은 혁신기업에 대해, 종합적인 경영진단 후 기업 사정에 맞추어 재무ㆍ사업전환ㆍ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제공(기은ㆍ신보) 지원(자산ㆍ재무관리)M & A, 재무구조 개선 등(사업 전환)매출ㆍ원가분석 등 신규 사업개편(조직문화)인사제도, 조직 활성화 등 개선(디지털 전환)디지털 마케팅 노하우, 국내외 판로개척 노하우 지원 ㅇ 정책금융기관의 채용포털(신보'잡 클라우드', 기은'잡 월드')운영을 통해 신규 인력채용 등도 지원(무료) □ 해외 판로개척 확대를 위한 사업 인프라 등도 적극 활용 ㅇ 대표적인 해외 오픈마켓(아마존(US, 이베이가 등)입점 지원,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등 활용한 해외 마케팅 노하우 전수 교육 지원(신보) ㅇ 해외 주요 크라우드 투자 플랫폼등을 활용하여 해외 고객층에 제품 홍보 및 필요자금 모금(funding)등도 지원(신보) 킥스타터ㆍ인디고고, <NAME> , <NAME> (대만) 크라우드펀딩 입점절차(설명회, 신청 등)및 플랫폼에 입점시 사업설명 영상 등 제작 제공 등 민간자금 유치도 여건 조성 ◇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anchor)역할을 통해 민간 투자자가 혁신기업에 보다 쉽게 투자할 수 없도록 유도 ◇ 국내외 VC와 협의채널, 투자 설명회(IR)등을 통해 혁신기업에 민간 투자자금이 활발히 투자될 수 있도록 지원 □ 정책금융의 마중물(anchor)역할을 확대는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이 혁신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유입되도록 유도 예:성장금융을 통한 투자 지원 등 민간투자 유입 유도 □글로벌 플레이어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국내외 대규모 민간자금을 끌어들이지 수 있도록 적극 지원 ㅇ(대상)혁신기업 등으로 추천은 기업(1,000개)중 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대규모 자본 유치가 필요한 기업(연간 30개 +) ㅇ(지원)국내외 VC 채널 등을 적극 가동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 - 산은과 글로벌 대형 VC 간 협의체("MEGA7")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로 성장가능성 높은 혁신기업에 투자유치 기회 제공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 민간ㆍ정책금융의 대규모 공동투자를 위해 산은ㆍ국내 상위 7개 VC로 꾸려된 협의체('19.4월 출범) - 정기 투자설명회(산은 ｢ NextRound｣ 등)등을 통해 민간 투자자금이 혁신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유도 *스타트업ㆍ벤처기업과 국내외 VC가 참여하는 정기적 IR 플랫폼(매주 3회 개최,'16∼'20년 중 284개 스타트업에 1.7조원 투자 활성화 □중ㆍ장기적으로, 기관투자자ㆍ민간 투자자(개인 포함)등이 혁신기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잇는 방안도 검토 □ 3년간 1,000개 혁신을 순차적으로 선정 ㅇ 금년 하반기 내 200개 혁신기업을 차질없이 선정 - 디지털ㆍ그린뉴딜 분야 혁신성 높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발굴 - 과기부(언택트, IT 등), 복지부(바이오ㆍ제약)등 협업부처 다각화 - 금융사ㆍVC 등을 통해서도 유망 기업 추천ㆍ선정 ㅇ'21∼'22년 동안 매 반기마다 200개 + 혁신을 선정 □ 혁신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 필요한 자금을 신속히 금융지원 ㅇ(금융지원)상반기 선정 기업(32개)에 신속히 정책금융 지원 자금 필요성을 제기한 19개 기업은 신속히 필요한 금융지원 실시(3분기내)나머지 13개 기업도 지원 필요성 제기시 신속히 선정적 금융 지원 ㅇ(금융지원)컨설팅 등 필요한 혁신기업은 즉시 지원(지속) ㅇ(민간투자)민간투자 유치 기회(MEGA7 등)등도 제공(연내 2회 이상) 자금수요 모니터링 등 지속 사후관리지원 과정에서 기업의 불편사항 등 필요한 제도 개선 노력 등도 함께 <사후 관리 주요 내용> ㅇ ｢ 정책금융협의체｣ 를 통해 경영환경ㆍ자금사정 등 지속 점검 혁신기업에 대한 적기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성장금융 등)으로 확대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상황,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지속 청취 - 금융이 이루어진 혁신기업의 투자ㆍ고용확대 상황, 부실여부 여부도 모니터링하여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면밀히 관리 ㅇ 필요시 후속 금융지원 등을 함으로의 혁신활동 지원 ㅇ 각 부처 등은 선정된 업체에 혁신성, 경영실태 등을 매년 재점검하여, 미흡한 기업은 혁신기업에서 제외하고 새로운 기업을 선정
aa089177-f0ff-47de-a388-168248c40dae	source15/231026/156373369_0.txt	2020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3369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 -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적용 및 국방사이버역량강화 중점 추진 □ □ 국방부는 1월 30일(목)서울 공군호텔에서「정보화기획관 주관 으로「2020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은 국방정보화 정책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설명회를 국방부의「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는 업체들이 국방부의 정보화 정책을 한눈에 이해하고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참여 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 정보화담당자들이 직접 2020년에 발주하는 국방정보화 사업을 예비 사업자들에게 소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정보화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정보화 업체 관계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올해 국방정보화 사업의 특징은 국방정보화 비전인'"ICT기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보장' 를 위해 ▲ 4차 혁명과 ICT 신기술의 국방적용을 확대하고, ▲ 사이버 안보대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 먼저「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국방 적용사업」에 364억 원을 투자한 국방실험사업(100억 원), AR·VR*기반 특수작전모의훈련체계 (26억 원), 국방 빅데이타 공통 기반구축(30억 원), K형 스마트비행단 구축(69억 원)등을 추진합니다. AR(Augmented Reality Re이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물체를 VR(Virtual Reality 가상이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때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 특히, 국방실험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비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국방실험사업:민간의 우수한 정보화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우선 도입하여 단기간에 군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범 • 사업 수행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담기관을 선정 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국방사이버역량강화 사업」에도 283억 원을 배정하여 네트워크 비정상행위 사전탐지체계(56억 원), 악성코드수집분석체계(14억 원), 사이버지휘통제체계(21억 원)를을 구축하여 지능화 ․ 고도화 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사이버작전능력도 제고에 나갈 예정입니다. □<NAME> <NAME> 정보화기획관은"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국방정보화 사업과 잘 연계와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수 있도록 능력있고 참신한 우수업체가 적극 참가를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육군은 앞으로도 국방정보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개최_1 ### 내용: 2020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 - 4차산업혁명 기술 국방적용 및 국방사이버역량강화 중점 추진 □ □ 국방부는 1월 30일(목)서울 공군호텔에서「정보화기획관 주관 으로「2020년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군은 국방정보화 정책에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이 설명회를 국방부의「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는 업체들이 국방부의 정보화 정책을 한눈에 이해하고 사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참여 업체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국방부 정보화담당자들이 직접 2020년에 발주하는 국방정보화 사업을 예비 사업자들에게 소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국방정보화 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 및 정보화 업체 관계관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올해 국방정보화 사업의 특징은 국방정보화 비전인'"ICT기반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보장' 를 위해 ▲ 4차 혁명과 ICT 신기술의 국방적용을 확대하고, ▲ 사이버 안보대능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정보통신기술 • 먼저「4차 산업혁명 신기술 국방 적용사업」에 364억 원을 투자한 국방실험사업(100억 원), AR·VR*기반 특수작전모의훈련체계 (26억 원), 국방 빅데이타 공통 기반구축(30억 원), K형 스마트비행단 구축(69억 원)등을 추진합니다. AR(Augmented Reality Re이은 눈으로 보는 현실세계에 가상물체를 VR(Virtual Reality 가상이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때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 • 특히, 국방실험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ICT 신기술의 국방분야 적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연구비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국방실험사업:민간의 우수한 정보화 신기술을 국방분야에 우선 도입하여 단기간에 군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시범 • 사업 수행은 공모를 통해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담기관을 선정 하여 내실있게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아울러,「국방사이버역량강화 사업」에도 283억 원을 배정하여 네트워크 비정상행위 사전탐지체계(56억 원), 악성코드수집분석체계(14억 원), 사이버지휘통제체계(21억 원)를을 구축하여 지능화 ․ 고도화 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사이버작전능력도 제고에 나갈 예정입니다. □<NAME> <NAME> 정보화기획관은"4차 산업혁명 신기술이 국방정보화 사업과 잘 연계와 새로운 국방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에 일조를 수 있도록 능력있고 참신한 우수업체가 적극 참가를 주길 바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육군은 앞으로도 국방정보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 ․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fc43c87d-beb0-4da3-9803-81a941169fa3	source15/231026/156219072_0.txt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7인, 연구 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072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7인, 연구 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아 - 세계 3대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후', 평생공로상 선정 6인·등재 1인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리<NAME> <NAME> )은 글로벌 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등재인물로 과학원 소속 과학자 7인이 동시에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한명이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는 1899년 설립되어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인명기관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후즈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매년 정치 ․ 경제 ․ 사회 ․ 과학 ․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 5만여 명을 등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는'알버트 평생공로상(이하 평생공로상)'을 수여한다. <NAME>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이번에 선정된 연구원 7인은 생명공학과(5인)와 연근해자원과(1인), 제주수산연구소(1인)소속으로 수산생명공학·수산양식·어류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으며, 6인은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난 2010년에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자 11명이 세계인명사전에 동시에 등재되는 성과를 내었음 특히 생명공학과에서는 <NAME> 박사 등 5명의 연구원이 평생공로상을'수상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수산생명공학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연구분야는 ▲ 수산미생물 활용 항균제 소재 개발( <NAME> 박사)▲ 수산생물종 ․ 원산지 규명을 위한 유전적 특성 분석( <NAME> 박사)▲ 세계최초 전복유전체 완전 해독 ․ 우량품종 개발( <NAME> 교수와 ▲ 어류 형질전환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NAME> 박사)및 수산생물 유래 항생제 대체제개발( <NAME> 박사)등이다. *수산생물 함유 항균(12 - 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저분자의 단백질성 물질)를 활용하여 기존 의약품을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 생명공학과 연구원 5명과 공동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제주수산연구소 <NAME> 박사는'친환경 수산양식 양식을 개발'및'해마 ․ 산호류 등 다양성 해수관상생물의 인공번식기술 개발'등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NAME> 박사는 수온이 연안 어류의 자원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 어류생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어류와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명사전 등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은"국립수산과학원은 과거 2년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수산 과학 연구 역량과 노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에 그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알리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우수 수산기술 개발에 앞장서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은 수산물 생산 및 어가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수산과학원 연구원 7인, 연구 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아_1 ### 내용: 국립수산과학원 직원 7인, 연구 성과 세계에서 인정받아 - 세계 3대 인명사전'마르퀴즈 후즈후', 평생공로상 선정 6인·등재 1인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리<NAME> <NAME> )은 글로벌 3대 인명사전인'마르퀴즈 후즈후 인더월드'등재인물로 과학원 소속 과학자 7인이 동시에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한명이 평생공로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는 1899년 설립되어 미국에서 가장 긴 역사를 지닌 인명기관으로,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히는'후즈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매년 정치 ․ 경제 ․ 사회 ․ 과학 ․가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인물 5만여 명을 등재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으며, 이 중 특히 뛰어난 성과를 거둔 인물에게는'알버트 평생공로상(이하 평생공로상)'을 수여한다. <NAME>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 이번에 선정된 연구원 7인은 생명공학과(5인)와 연근해자원과(1인), 제주수산연구소(1인)소속으로 수산생명공학·수산양식·어류생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인정받았으며, 6인은 평생공로상 수상자로 동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지난 2010년에도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연구자 11명이 세계인명사전에 동시에 등재되는 성과를 내었음 특히 생명공학과에서는 <NAME> 박사 등 5명의 연구원이 평생공로상을'수상하여 국립수산과학원이 우리나라 수산생명공학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연구분야는 ▲ 수산미생물 활용 항균제 소재 개발( <NAME> 박사)▲ 수산생물종 ․ 원산지 규명을 위한 유전적 특성 분석( <NAME> 박사)▲ 세계최초 전복유전체 완전 해독 ․ 우량품종 개발( <NAME> 교수와 ▲ 어류 형질전환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 <NAME> 박사)및 수산생물 유래 항생제 대체제개발( <NAME> 박사)등이다. *수산생물 함유 항균(12 - 5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저분자의 단백질성 물질)를 활용하여 기존 의약품을 대체하는 물질을 개발 생명공학과 연구원 5명과 공동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제주수산연구소 <NAME> 박사는'친환경 수산양식 양식을 개발'및'해마 ․ 산호류 등 다양성 해수관상생물의 인공번식기술 개발'등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 연근해자원과 <NAME> 박사는 수온이 연안 어류의 자원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 등 어류생태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 어류와 관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인명사전 등재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NAME> 국립수산과학원 연구기획부장은"국립수산과학원은 과거 2년간 최우수 책임운영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는 등 수산 과학 연구 역량과 노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번에 그 연구 성과를 세계적으로도 알리게 되었다."라며,"앞으로도 우수 수산기술 개발에 앞장서 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안전은 수산물 생산 및 어가 소득 증대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5fb9ea6-ace5-4f8e-8cea-adf68c2c45c2	source15/231026/156138910_0.txt	美 학계인사 대상 국방정책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910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계인사 대상 국방정책 브리핑도 개최 -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 요청 - 국방부는 6월 27일(월)방미 중인, <NAME>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대표와 <NAME> (Susan Shirk)UC 샌디에고 교수 등'대중정책 TF'에 동참이 있는 학계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산하 민간싱크탱크가<NAME>여, 차기 행정부의 대중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기 위해서 구성한 한시T/F('15.9월 발족) 국방부는 이번에 설명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정책을 포함한 한국과 국방정책,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 등을 설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로 국방정책 설명회를 주관했던 <NAME> 국방정책실장은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방향 제안을 위한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TF의 의미를 평가하고, 오늘에 방한을 통해 TF 참여인사들이 현재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미중관계센터 소장이며, TF의 공동의장인 <NAME> 소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적 안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여느 때보다도 공고한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여러 계기를 통해는 의회 등 미국조야의 여론형성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노력와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민들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美 학계인사 대상 국방정책 설명회 개최_1 ### 내용: 학계인사 대상 국방정책 브리핑도 개최 - 한미동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지원 요청 - 국방부는 6월 27일(월)방미 중인, <NAME> 아시아 소사이어티 미중관계센터 대표와 <NAME> (Susan Shirk)UC 샌디에고 교수 등'대중정책 TF'에 동참이 있는 학계인사들을 대상으로 국방정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산하 민간싱크탱크가<NAME>여, 차기 행정부의 대중정책 추진방향을 제언하기 위해서 구성한 한시T/F('15.9월 발족) 국방부는 이번에 설명회를 통해 한반도 안보정세와 정책을 포함한 한국과 국방정책,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기여 등을 설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로 국방정책 설명회를 주관했던 <NAME> 국방정책실장은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방향 제안을 위한 민간 차원에서 구성된 TF의 의미를 평가하고, 오늘에 방한을 통해 TF 참여인사들이 현재와 한반도 안보상황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층 더 이해가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에, 아시아 태평양 미중관계센터 소장이며, TF의 공동의장인 <NAME> 소장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적 안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 여느 때보다도 공고한 한미동맹이, 앞으로 더욱 발전될 수 잇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하였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여러 계기를 통해는 의회 등 미국조야의 여론형성층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미공조 노력와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민들의 지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다.
3aa9877a-52c6-4072-abaa-75d09598fa25	source15/231026/156504656_0.txt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22 종묘대제」봉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656&pageIndex=1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다시 만나는 종묘에서의 특별한 경험 '인류무형문화유산「2022 종묘대제」봉행 - 5.1. 오전 2시 종묘 영녕전/※ 사전 예약(150명)4.26. 오후 2시부터 - 코로나19로 2년간 무관객으로 진행되었던「종묘대제」가 올해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ㆍ종묘제례악보존회)가 각각 주관하는 2022 종묘대제는 2022는 5월 1일 종묘 영녕전에서 열린다.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영정을 모셔 기리는 사당으로 장엄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종묘대제는 국조오례의길례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다. 종묘대제는 1969년 시작은 이래 매년 개최되어 조선왕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등 왕실의 품격 깊은 의례와 음악, 무용이 모인 종묘대제는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이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조오례의: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의 다섯 번째 제사는 길례에 속하며'효'를을 근본으로 삼았다.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는 종묘대제는, 경복궁 광장에서 출발한 어가행렬(10:30∼11:30, 광화문→세종로 4거리→종로1·2·3가→종묘)을 시작으로 저녁 2시에 종묘 영녕전 제향(14:00∼16:00)으로 거행된다. 이번 제는 종묘 정전 보수공사로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이루어지며, 영녕전의 규모를 고려해 올해는 관람객을 포함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녕전 제향 행사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 150명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관람객은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간 30여 전인 오후 1시부터 영녕전 내부로 출입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전 예약 없이 종묘를 찾은 국민도 영녕전 제향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에 대형 화면을 2개소(영녕전 앞, 정문 앞)를 설치하여 실황을 중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향을 감상을 수 있도록'일무 증강현실(AR)사진찍기'와'편경 연주하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종묘대제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생중계가 진행된다. 일무:궁중 제향 때 여러 사람이 두 줄로 벌여 서서 추는 춤으로 팔일무, 육일무, 사일무, 이일무 등이 있음. ※ 편경:두층의 걸이가 있는 틀에 한 줄씩 두께가 서로 다른 여덟 개씩의 경쇠를 매어 두드리고 치는 타악기 온라인 사전예약 안내 】 - 시간/방법/경비:2022.4.26.(화)14:00 ~/네이버 예약관리시스템/무료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통하여 예약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예약자가 행사 당일 불참할 경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추가 예약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 KBS 유튜브(www.youtube.com/c/chluvu) - 한국문화재재단 궁능TV 채널(www.youtube.com/c/궁능TV) 수백 대째 이어져 내려온 조선 왕실의례와 악·무가 조화된 종합예술을 접할 수 있는"종묘대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 전통문화의 진면목을 만나볼 수 잇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종묘대제에 깃든 정신과 가치를 올곧이 계승하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는 계획이다.끝. 붙임 1.2022년 종묘대제 행사 개요. 2. 공연장 배치도 및 언론 취재 안내. 3. 참고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사 개 사 ○ 일시/장소:2022.5.1.(일), 14:00 - 16:00/종묘 영녕전 ○ 시 최: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 주 관 - 한국문화재재단ㆍ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ㆍ종묘제례악보존회) ○ 주요내용:종묘제례 봉행, 종묘제례악 및 제가 재현, 어가행렬 ① 어가행렬(11:00 ~ 12:00)경복궁 광화문→세종로 4거리→종로1·2·3가→종묘 ② 영녕전 제향(14:00 ~ 16:00)오후1시부터 입장가능 → ③ 신실 관람 제례준비를 위해 제관 입장 신에게 첫잔을 올리는 예 신에게 첫 번째 잔을 드리는 예 신에게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제사에 쓰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 제례에 쓸 제물을 거두는 예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 협력도:(종묘 제례)한국문화재재단 활용진흥팀( <PHONE> ) 종묘는 행렬)(사)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레보존회( <PHONE> ) 행사장 배치도 및 언론 취재 안내 □ 언론 취재 유의 1. 사전 신청한 언론사에 대하여'촬영허가 표식'지급(사전 신청 필수) ㅇ 사전 신청:한국문화재재단 홍보팀 홈페이지에 <PHONE> / <EMAIL> ) *4월 29일(금)18시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ㅇ 행사 당일 대웅전 앞 안내데스크에서 사전신청 정보 안내 후'촬영허가 표식'수령 ※ 언론사 신청 정보 확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ㅇ 영녕전 제향 후 지정된 PRESS Zone에서'촬영허가 표식'착용자에 한해 취재 허가 ※ 행사장 후면 2개 PRESS Zone 운영 현황은 배치도 참조) ※ 올해 정전 보수공사로 인해 축소된 공간(영녕전)에서 제례가 진행되는 관계로 PRESS Zone이 예년에 보다 축소된 점 기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안전 관리를 위해 PRESS 존에서 운영에 있어 인원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2022 종묘대제」봉행_1 ### 내용: 다시 만나는 종묘에서의 특별한 경험 '인류무형문화유산「2022 종묘대제」봉행 - 5.1. 오전 2시 종묘 영녕전/※ 사전 예약(150명)4.26. 오후 2시부터 - 코로나19로 2년간 무관객으로 진행되었던「종묘대제」가 올해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ㆍ종묘제례악보존회)가 각각 주관하는 2022 종묘대제는 2022는 5월 1일 종묘 영녕전에서 열린다.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영정을 모셔 기리는 사당으로 장엄한 건축미를 자랑한다. 종묘대제는 국조오례의길례에 속하는 의례로, 국왕이 직접 거행하는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한 제사다. 종묘대제는 1969년 시작은 이래 매년 개최되어 조선왕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등 왕실의 품격 깊은 의례와 음악, 무용이 모인 종묘대제는 2001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이후 세계인의 관심을 받는 국제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조오례의:길례·흉례·군례·빈례·가례의 다섯 번째 제사는 길례에 속하며'효'를을 근본으로 삼았다. 매년 5월 첫 번째 일요일에 개최되는 종묘대제는, 경복궁 광장에서 출발한 어가행렬(10:30∼11:30, 광화문→세종로 4거리→종로1·2·3가→종묘)을 시작으로 저녁 2시에 종묘 영녕전 제향(14:00∼16:00)으로 거행된다. 이번 제는 종묘 정전 보수공사로 영녕전에서의 제향만 이루어지며, 영녕전의 규모를 고려해 올해는 관람객을 포함해 최소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녕전 제향 행사는 온라인 사전 예약자 150명에 한하여 참여 가능하며, 관람객은 제향 준비를 위해 행사 시간 30여 전인 오후 1시부터 영녕전 내부로 출입을 수 있다. 아울러 사전 예약 없이 종묘를 찾은 국민도 영녕전 제향을 관람할 수 있도록 야외에 대형 화면을 2개소(영녕전 앞, 정문 앞)를 설치하여 실황을 중계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제향을 감상을 수 있도록'일무 증강현실(AR)사진찍기'와'편경 연주하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종묘대제 행사장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생중계가 진행된다. 일무:궁중 제향 때 여러 사람이 두 줄로 벌여 서서 추는 춤으로 팔일무, 육일무, 사일무, 이일무 등이 있음. ※ 편경:두층의 걸이가 있는 틀에 한 줄씩 두께가 서로 다른 여덟 개씩의 경쇠를 매어 두드리고 치는 타악기 온라인 사전예약 안내 】 - 시간/방법/경비:2022.4.26.(화)14:00 ~/네이버 예약관리시스템/무료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통하여 예약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예약자가 행사 당일 불참할 경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추가 예약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 KBS 유튜브(www.youtube.com/c/chluvu) - 한국문화재재단 궁능TV 채널(www.youtube.com/c/궁능TV) 수백 대째 이어져 내려온 조선 왕실의례와 악·무가 조화된 종합예술을 접할 수 있는"종묘대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리 전통문화의 진면목을 만나볼 수 잇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종묘대제에 깃든 정신과 가치를 올곧이 계승하고 국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홍보는 계획이다.끝. 붙임 1.2022년 종묘대제 행사 개요. 2. 공연장 배치도 및 언론 취재 안내. 3. 참고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행 사 개 사 ○ 일시/장소:2022.5.1.(일), 14:00 - 16:00/종묘 영녕전 ○ 시 최: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 주 관 - 한국문화재재단ㆍ종묘대제봉행위원회(종묘제례보존회ㆍ종묘제례악보존회) ○ 주요내용:종묘제례 봉행, 종묘제례악 및 제가 재현, 어가행렬 ① 어가행렬(11:00 ~ 12:00)경복궁 광화문→세종로 4거리→종로1·2·3가→종묘 ② 영녕전 제향(14:00 ~ 16:00)오후1시부터 입장가능 → ③ 신실 관람 제례준비를 위해 제관 입장 신에게 첫잔을 올리는 예 신에게 첫 번째 잔을 드리는 예 신에게 세 번째 잔을 올리는 예 제사에 쓰일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 제례에 쓸 제물을 거두는 예 제례에 쓰인 축문과 폐를 태우는 예 ○ 협력도:(종묘 제례)한국문화재재단 활용진흥팀( <PHONE> ) 종묘는 행렬)(사)국가무형문화재 종묘제레보존회( <PHONE> ) 행사장 배치도 및 언론 취재 안내 □ 언론 취재 유의 1. 사전 신청한 언론사에 대하여'촬영허가 표식'지급(사전 신청 필수) ㅇ 사전 신청:한국문화재재단 홍보팀 홈페이지에 <PHONE> / <EMAIL> ) *4월 29일(금)18시까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ㅇ 행사 당일 대웅전 앞 안내데스크에서 사전신청 정보 안내 후'촬영허가 표식'수령 ※ 언론사 신청 정보 확인 시 신분증 지참 필수 ㅇ 영녕전 제향 후 지정된 PRESS Zone에서'촬영허가 표식'착용자에 한해 취재 허가 ※ 행사장 후면 2개 PRESS Zone 운영 현황은 배치도 참조) ※ 올해 정전 보수공사로 인해 축소된 공간(영녕전)에서 제례가 진행되는 관계로 PRESS Zone이 예년에 보다 축소된 점 기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며 원활한 안전 관리를 위해 PRESS 존에서 운영에 있어 인원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dad62164-4932-4453-b639-f177b04ae0f6	source15/231026/156428215_0.txt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215&pageIndex=36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품질은 높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잇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3일부터 파주운정3, 오산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오산 총 2개 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을 통한 사업자 공모('20년 4차)를 12월 23일(수)공고하고, 공모 참가의향서를'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 '20년 4차 택지공모 공모와 개요>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 공급 세대수의 50%이상 공급 ㅇ 공적한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만 있는 장점 외에도, - 주변 시세에 대한 낮은 임대료(일반주택:시세의 95%이내와 청년주택:시세의 85%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ㅇ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사업지구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위와 같다. <① 파주운정3 A - 3 BL 사업 ㅇ(주택 공급계획)총 70,928㎡ 규모에 전용면적 60㎡이하 및 60 ~ 85㎡의 공동주택 1,22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교통여건 등 입지특성)서울 - 문산고속도로 및 77번 국도(자유로)를 통해 타 시, 군, 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내 약 2km 지점에 운정역(경의중앙선)이 위치하고 있다. ㅇ(주거편의여건)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외 생활편의시설 및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 등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ㅇ(수요여건)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인근 산업단지와 일산신도시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 A),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등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수요자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오산오산 1BL 주택 ㅇ(주택 공급계획)총 17,738㎡ 부지에 공급용 60㎡이하 및 60 ~ 85㎡의 공동주택 3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로의 진입이 편리하고,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약 1.8km)및 오산역(약 2km)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버스로 강남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이동 가능하여 강남권으로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ㅇ(주거편의여건)운천초·중·고등학교 중심 교육시설과 보건소(약 0.2km), 경찰서(약 0.8km), 시청(약 1.5km)등 공공기관이 주변에 위치하고, 오산천변으로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공원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수요여건)인근에 오산대학교가 위치하고, 북측으로 동탄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어 편리한 정주 인프라와 더불어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23일(수)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작성은 사업자에 한해'21년 2월 24일(수)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21년 3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지침서 외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 - 새소식 - 공모안내)에서 확인 바람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검토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본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품질은 높이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_1 ### 내용: 주택품질은 높고 임대료는 낮춰 장기간 거주할 수 잇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 23일부터 파주운정3, 오산오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공모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택지인 파주운정3, 오산오산 총 2개 지구에'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건설을 통한 사업자 공모('20년 4차)를 12월 23일(수)공고하고, 공모 참가의향서를'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 '20년 4차 택지공모 공모와 개요> 청년 ․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 대해 공급 세대수의 50%이상 공급 ㅇ 공적한 민간임대주택은 거주의 가치를 높인 품질 좋은 주택에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만 있는 장점 외에도, - 주변 시세에 대한 낮은 임대료(일반주택:시세의 95%이내와 청년주택:시세의 85%이하)와 무주택자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20%이상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 민간임대주택이다. ㅇ 이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택지공모 사업지구 2곳의 구체적인 현황은 위와 같다. <① 파주운정3 A - 3 BL 사업 ㅇ(주택 공급계획)총 70,928㎡ 규모에 전용면적 60㎡이하 및 60 ~ 85㎡의 공동주택 1,22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ㅇ(교통여건 등 입지특성)서울 - 문산고속도로 및 77번 국도(자유로)를 통해 타 시, 군, 구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사업지구 내 약 2km 지점에 운정역(경의중앙선)이 위치하고 있다. ㅇ(주거편의여건)지산초등학교, 한가람중학교, 지산고등학교가 인근에 위치하고, 병·의원과 대형마트, 영화관, 음식점 외 생활편의시설 및 가람도서관, 운정호수공원, 운정체육공원 등 공공이용시설이 다수 소재하고 있다 ㅇ(수요여건)파주 LG디스플레이, 출판단지 인근 산업단지와 일산신도시로부터의 유입이 예상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 A), 제2외곽순환도로 신설 등 교통접근성 개선에 따라 수요자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② 오산오산 1BL 주택 ㅇ(주택 공급계획)총 17,738㎡ 부지에 공급용 60㎡이하 및 60 ~ 85㎡의 공동주택 366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교통여건 및 입지특성)경부고속도로 오산 요금소로의 진입이 편리하고, 지하철 1호선 오산대역(약 1.8km)및 오산역(약 2km)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광역버스로 강남역까지 1시간 20분이면 이동 가능하여 강남권으로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ㅇ(주거편의여건)운천초·중·고등학교 중심 교육시설과 보건소(약 0.2km), 경찰서(약 0.8km), 시청(약 1.5km)등 공공기관이 주변에 위치하고, 오산천변으로 스포츠센터, 종합운동장, 공원 등의 이용도 편리하다. □(수요여건)인근에 오산대학교가 위치하고, 북측으로 동탄산업단지가 소재하고 있어 편리한 정주 인프라와 더불어 임차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23일(수)사업자 선정을 공고하고, 참가의향서를'21년 1월 5일(화)부터 1월 6일(수)까지 접수한다. ㅇ 참가의향서를 작성은 사업자에 한해'21년 2월 24일(수)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21년 3월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모지침서 외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누리집(www.lh.or.kr/고객지원 - 새소식 - 공모안내)에서 확인 바람 ㅇ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 검토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본 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2565abd5-a7e7-4902-9cca-441fef818edc	source15/231026/156480757_0.txt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757&pageIndex=2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농은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개최 -'본아이에프'등 10곳 등 시상 - 《주 요 내 용: ◈ 2021 농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결과 ㅇ 대 상 = 본아이에프 ㅇ 최우수상 - 안동제비원, 산골농장 ㅇ 우수상:네이처팜, 한국인삼공사, 더불어실버팜 ㅇ 입을:BGF리테일, 떡찌니, 정읍명품귀리사업단, 황산벌 ◈ 2021 농업과 산업이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ㅇ 일시·장소:'21.11.15(월)15:00 ~ 16: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ㅇ 주관: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수상자 10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아래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주최한'2021 농업과 기업 사이 상생협력<NAME>대회'에서'본아이에프(주)'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NAME>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와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로 7회째를 개최는 이번<NAME>대회에는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모두 26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우수사례 10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메뉴 광고 등에 지역명을 노출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상생 노력이 돋보였으며,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상생협력 모델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금상을 받은'본아이에프'는 지역특산물(서산 뜸부기쌀, 6쪽마늘 등)을 활용한 가정간편식(죽제품)을 개발하여 계약재배를 이용한 지역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고, ○ 특히 매출 증대를 통한 발생적 초과 이익을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NAME>려는 노력도 긍정으로 평가됐다. □ 최우수상은 식품명인이 지역농산물(안동 콩)을 100%사용으로 수제 고품질 장류를 개발·판매하여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을 준 농업회사법인'안동제비원'과, 우수 친환경 농산물(횡성 도라지)을 활용한 가공식품(도라지청)개발로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에 기여한 영농조합법인'산골농장'이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네이처팜, 한국인삼공사, 더불어실버팜이, 장려상은 BGF리테일, 떡찌니, 정읍명품귀리사업단, 풀무원가 수상했다. □ 이들 입상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15일(월)오후 대한상의 강당에서 진행됐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 등 농업과 기업 모두가 윈 - 윈 하는 상생협력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라면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농업과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으로 계속 발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의 기업들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생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말했다. ○ 대한상의 <NAME> 부회장은"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NAME>대회를 통해 농가와 기업의 발전적인 상생협력 사례가 다양하게 발굴되었다"라면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상식 관련 사진은 16시경 추가 발표 예정 2021 농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ㅇ 농업계 - 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촌도 증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ㅇ'15년 제1회<NAME>대회 개최 이후 이번이 7회째 ㅇ'21년 우수사례 접수(8.18 ~ 9.17)26건 서류·온라인심사(9.23 ~ 10.22), 심사위원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확정(10.27) ㅇ 총 10점 선정농식품부 장관상 6점, 대한상의 부회장에 4점 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 한국인삼공사, 농업회사법인(주)더불어실버팜 ㈜BGF리테일, 농업회사법인(주)떡찌니, 주식회사 정읍명품귀리사업단, 황산벌농업회사법인 ※ 선정된 우수사례는 홍보영상제작 또는 우수사례집 제작·배부(3천부)예정 ㅇ 일시·장소:'21.11.15(월)15:00 ~ 16:00, 한국도센터 ㅇ 참 석 자:농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수상자 10명 등 2021 농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서산 농축과 사용 HMR 등 신메뉴 출시 및 판매 - 기업 - 지자체 - 농가 3자협력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한 신메뉴 제품 (육쪽마늘 등 지역농산물 사용 3종 12억 생산과 신메뉴 판매 273억 원) 농가 조직화, 생산 규모화, 품질 균일화로 지역 농산물 생산 협력기간 2년 6개월 간 기업 총 생산 271억/서산 농산물 417톤, 12억 납품 지역농산물을 100%활용한 명인 수제 고품질 수제화 지리적표시 및 상표등록된 안동 생명콩 활용한 고품질 가공류 제조 'DIY장만들기'가공을 개발 및 SNS기반의 다채널 판로 개척 품목매출액 =('19)5,366백만 원 →('20)5,830·('21p)6,500 친환경농산물(도라지)계약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파프리카 친환경 원물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화 성공으로 수출 기반 확보 안정적인 농가 계약재배 물량 확보로 최근 5년간 신제품 74건 개발 총매출액 =('20)4,284백만 원 →('21.8)2,500·('21p)5,000 원과와 특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친농촌 사업모델 - 우수한 상품과 청도 반시(감)원과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공하여 해외 수출 및 국내 B2B 판매 총 품목매출액:('19)5,500백만 원 →('20)6,900 -('21p)9,000 『지리적표시제』인증『지역특산품』을 활용한[정관장 굿베이스]제품 출시 - 무안 자색양파, 부안 오디, 제주 양배추, 사과 등 지역특산물 계약재배로 고품질 건강즙 판매 전년대비 자색양파 298 ％, 오디 204%, 적양배추287 ％ 추가 구매 농업회사법인(주)더불어실버팜 농부와 더불어 기업과 더불어, 더불어실버팜 꿀옥수수, 머루포도, 산딸기 - 지역특산물 계약재배 및 가공식품 개발 60세이상 고령인력 적극채용으로 노인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품목매출액:('19)250백만 엔 →('20)350 →('21p)600 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 MOU를 통한 괴산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괴산군 수미감자, 대학찰옥수수, 고추, 사과 우수성을 팜아트 조성과 15,000여 개 전국 CU 점포 내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 환경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못난이농산물 사용 지양으로 ESG경영 실천 품목매출액:('20)108백만 원:('21p)221 국산 건강<NAME>료와 바른 먹거리 개발을 통한 고품질 우리 떡 - 신뢰할 수 있는 우리농산물 계약재배 지속적 지원으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유통채널 다각화하여 매출 증가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실적('19)5명 →('20)7 →('21.8)8 생협과의 지속적 계약재배를 통한 제값받는 우리 농식품 생산 - 지역농산물 전량 계약재배로 인한 지역농가 수익 보전 및 증대화 지역 조합원 생산지 관광 등으로 만족도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원료 공급실적 -('20)1,495백만 원 →('21.8)1,060 →('21p)1,500 CJ와의 상생협력으로 300호 지역농가의 판로개척과 생산 비용 경감 - 계약재배 농가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및 법인 보유 장비 이용 농가부담 경감(총 449백만 만씩 계약재배 전 농가가 GAP 인증 취득 - 기업에 안정적인 고품질 쌀 공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_1 ### 내용: 2021 농은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개최 -'본아이에프'등 10곳 등 시상 - 《주 요 내 용: ◈ 2021 농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결과 ㅇ 대 상 = 본아이에프 ㅇ 최우수상 - 안동제비원, 산골농장 ㅇ 우수상:네이처팜, 한국인삼공사, 더불어실버팜 ㅇ 입을:BGF리테일, 떡찌니, 정읍명품귀리사업단, 황산벌 ◈ 2021 농업과 산업이 상생협력<NAME>대회 시상식 ㅇ 일시·장소:'21.11.15(월)15:00 ~ 16:00,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 ㅇ 주관:농림축산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수상자 10명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NAME> , 아래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주최한'2021 농업과 기업 사이 상생협력<NAME>대회'에서'본아이에프(주)'가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 상생협력<NAME>대회는 농업계와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경쟁력을 강화와 농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에 노력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인식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올해로 7회째를 개최는 이번<NAME>대회에는 지자체와 농식품 상생협력 추진본부를 통해 모두 26건의 사례가 접수되었고, 서류심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우수사례 10건이 최종 선정되었다. 특히 올해는 메뉴 광고 등에 지역명을 노출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기업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상생 노력이 돋보였으며, 친환경 우수 농산물에 대한 상생협력 모델도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 금상을 받은'본아이에프'는 지역특산물(서산 뜸부기쌀, 6쪽마늘 등)을 활용한 가정간편식(죽제품)을 개발하여 계약재배를 이용한 지역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였고, ○ 특히 매출 증대를 통한 발생적 초과 이익을 지역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NAME>려는 노력도 긍정으로 평가됐다. □ 최우수상은 식품명인이 지역농산물(안동 콩)을 100%사용으로 수제 고품질 장류를 개발·판매하여 지역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을 준 농업회사법인'안동제비원'과, 우수 친환경 농산물(횡성 도라지)을 활용한 가공식품(도라지청)개발로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 활성화에 기여한 영농조합법인'산골농장'이 받았다. 또한 우수상은 네이처팜, 한국인삼공사, 더불어실버팜이, 장려상은 BGF리테일, 떡찌니, 정읍명품귀리사업단, 풀무원가 수상했다. □ 이들 입상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15일(월)오후 대한상의 강당에서 진행됐다. □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발굴과 계약재배 확대 등 농업과 기업 모두가 윈 - 윈 하는 상생협력 사례가 다수 발굴되었다"라면서,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은 농업과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파트너십으로 계속 발전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식품기업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의 기업들이 농업·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상생협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고 말했다. ○ 대한상의 <NAME> 부회장은"올해로 7번째를 맞는 이<NAME>대회를 통해 농가와 기업의 발전적인 상생협력 사례가 다양하게 발굴되었다"라면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생협력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노력을 강화가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상식 관련 사진은 16시경 추가 발표 예정 2021 농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NAME>대회 개요 ㅇ 농업계 - 기업 간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해 우리 농산물 사용 확대 및 농촌도 증대,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ㅇ'15년 제1회<NAME>대회 개최 이후 이번이 7회째 ㅇ'21년 우수사례 접수(8.18 ~ 9.17)26건 서류·온라인심사(9.23 ~ 10.22), 심사위원회 개최 및 우수사례 확정(10.27) ㅇ 총 10점 선정농식품부 장관상 6점, 대한상의 부회장에 4점 농업회사법인(주)네이처팜, 한국인삼공사, 농업회사법인(주)더불어실버팜 ㈜BGF리테일, 농업회사법인(주)떡찌니, 주식회사 정읍명품귀리사업단, 황산벌농업회사법인 ※ 선정된 우수사례는 홍보영상제작 또는 우수사례집 제작·배부(3천부)예정 ㅇ 일시·장소:'21.11.15(월)15:00 ~ 16:00, 한국도센터 ㅇ 참 석 자:농식품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수상자 10명 등 2021 농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 우수사례 주요내용 서산 농축과 사용 HMR 등 신메뉴 출시 및 판매 - 기업 - 지자체 - 농가 3자협력을 통한 지역농산물 활용한 신메뉴 제품 (육쪽마늘 등 지역농산물 사용 3종 12억 생산과 신메뉴 판매 273억 원) 농가 조직화, 생산 규모화, 품질 균일화로 지역 농산물 생산 협력기간 2년 6개월 간 기업 총 생산 271억/서산 농산물 417톤, 12억 납품 지역농산물을 100%활용한 명인 수제 고품질 수제화 지리적표시 및 상표등록된 안동 생명콩 활용한 고품질 가공류 제조 'DIY장만들기'가공을 개발 및 SNS기반의 다채널 판로 개척 품목매출액 =('19)5,366백만 원 →('20)5,830·('21p)6,500 친환경농산물(도라지)계약재배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파프리카 친환경 원물의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화 성공으로 수출 기반 확보 안정적인 농가 계약재배 물량 확보로 최근 5년간 신제품 74건 개발 총매출액 =('20)4,284백만 원 →('21.8)2,500·('21p)5,000 원과와 특산물을 적극 활용하는 친농촌 사업모델 - 우수한 상품과 청도 반시(감)원과를 안정적으로 확보, 가공하여 해외 수출 및 국내 B2B 판매 총 품목매출액:('19)5,500백만 원 →('20)6,900 -('21p)9,000 『지리적표시제』인증『지역특산품』을 활용한[정관장 굿베이스]제품 출시 - 무안 자색양파, 부안 오디, 제주 양배추, 사과 등 지역특산물 계약재배로 고품질 건강즙 판매 전년대비 자색양파 298 ％, 오디 204%, 적양배추287 ％ 추가 구매 농업회사법인(주)더불어실버팜 농부와 더불어 기업과 더불어, 더불어실버팜 꿀옥수수, 머루포도, 산딸기 - 지역특산물 계약재배 및 가공식품 개발 60세이상 고령인력 적극채용으로 노인일자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이바지 ※ 품목매출액:('19)250백만 엔 →('20)350 →('21p)600 기업과 농가 간 상생협력 MOU를 통한 괴산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괴산군 수미감자, 대학찰옥수수, 고추, 사과 우수성을 팜아트 조성과 15,000여 개 전국 CU 점포 내 광고를 활용하여 홍보 환경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못난이농산물 사용 지양으로 ESG경영 실천 품목매출액:('20)108백만 원:('21p)221 국산 건강<NAME>료와 바른 먹거리 개발을 통한 고품질 우리 떡 - 신뢰할 수 있는 우리농산물 계약재배 지속적 지원으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유통채널 다각화하여 매출 증가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실적('19)5명 →('20)7 →('21.8)8 생협과의 지속적 계약재배를 통한 제값받는 우리 농식품 생산 - 지역농산물 전량 계약재배로 인한 지역농가 수익 보전 및 증대화 지역 조합원 생산지 관광 등으로 만족도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원료 공급실적 -('20)1,495백만 원 →('21.8)1,060 →('21p)1,500 CJ와의 상생협력으로 300호 지역농가의 판로개척과 생산 비용 경감 - 계약재배 농가 추가 인센티브 지원 및 법인 보유 장비 이용 농가부담 경감(총 449백만 만씩 계약재배 전 농가가 GAP 인증 취득 - 기업에 안정적인 고품질 쌀 공급
43b19365-14e6-4952-adc6-55f44c9f6ef3	source15/231026/156341506_0.txt	글로벌 보건 안보 및 질병 퇴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506	CC BY	7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글로벌 보건 안보 및 질병 퇴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한다! - 질병관리본부, 한 - 중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협약 체결(7.17.)-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6일(화)~ 17일(수)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관리본부(China Institency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실험실 협력에 대한 정책대화를 나누고,'한 - 중 전염병과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7월 16일(화)에 중국 질병관리본부 국립인플루엔자센터를 방문하여 발생정보 감시, 바이러스형 분리, 필요물질 분석 등 진단검사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협력 사항을 모색하였다. - 특히, 센터 관계자들과 조류독감 인체감염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정보 및 병원체, 실시간 유전자 정보 등 각종 자원 공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고, 양국 관련 센터간 감염병 대응 역량 및 연구기반을 확충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여 진행할 것을 서로에에 제안하였다. □ 7월 17일(수)MOU 체결식에 앞서 진행된 정책대화에서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베이징 질병관리본부 <NAME> (Dr. <NAME> )부본부장 및 양국 실무진과 각각 신종감염병 정보교류 및 대응협력과 신종감염병 분야 실험실 연계망(네트워크)강화 등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종감염병 정보교류 및 대응협력)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예방조치 매뉴얼, 발생현황 분석과 정보교류, 연락관 체계 구축, 실시간 역학조사 및 감시정보 공유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신종감염병 분야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신종감염병에 대해 검사, 분석, 백신 및 치료제 공동에서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회의(미팅)및<NAME>수회(워크숍)개최, 전문인력·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협력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질병관리본부와 체결한 MOU에서 감염병 감시 ․ 예방 및 치료와 만성병 감시 ․ 예방 및 관리, 양측 공통 관심의 연구프로그램 개발과 국제 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국의 최근 질병관리 현황 및 관심 분야를 제시하여 기관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 하였다. ○ 특히'긴급대응 ․ 대비 및 보건안보','역학정보 및 감염병 기술교환','공중보건 인력훈련 및 역량 강화'등을 협력 분야에 추가로 국제(글로벌)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 및 도전과제가 되고 하는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있어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ㅇ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중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지속되는 신종감염병 발생 ․ 유행과 잦은 교류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감염병 발생·유행 동향 감시 및 국내유입 감염병의 상시 위험분석이 요구되며, 위기 대응 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이번 양해각서 개정 체결과 정책대화를 계기로 실질적 실행계획(Action Plan)마련을 통해 향후 양국 상호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국내 유입가능성이 있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제 확보 역량을 높이며, 아프리카 등 주요 신종 질병 발병 국가에 대한 한 - 중 공동대응을 통해 국제보건안보를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 <NAME> (Dr.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이를 통해 양국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질병관리를 위한 강한 신뢰를 쌓아왔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본 양해각서 체결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앞으로 양 국가와 기관 간 질병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 - 중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체결 2. 중국 질병관리본부 개요 3. 중국 질병관리본부 고위급 협의서 한 - 중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개요 ○(체결권자)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장 중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 <NAME> 부본부장이 <NAME> 질병관리본부의 대리* ○(체결일시 및 장소)'19.7.17.(수), 중국 베이징 ●(주요내용)감염병 관리 및 대응 협력,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교류 등 양측은 협력 및 상호적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의 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질병 예방 ․ 관리에 관한 기술적 협력을 강화한다 1)감염병 등와 예방 및 관리 2)긴급상황 대응·대비 및 보건 협력 3)만성질환 등와 예방 및 관리 4)역학 정보 및 실험 정보를 공유와 교류 5)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 지원 6)보건 인재 양성 7)다른 국가에서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감염병 역량 강화 8)기타 양측이 합의한 상호 관심 사항 1)협력분야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2)전문가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3)한중 합동 심포지엄 개최 4)공동연구·기술개발 5)상호 담당 연락관 지정 ○ 명칭:중국 질병관리본부(China CDC,'02년 설립) ○ 중국 보건부(National Health Commission)소속 정부기관 중국 베이징 소재, 5개 본부와 20개 과로 구성 ○ 직원 수2,120명(1,876명 연구직, 133명 관리직, 111명 행정직)'16년말 기준 ○ 기관과:중국의과학원(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1956년)로 설립과 중국예방의학원(Chinese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 1986년)및 3개 기관이 통합하여'02년 중국 질병관리본부 - 산업보건원, 보건교육개발원, 수질기술지원센터 □ 미션 및 비전 ○(미션)정부 직속 국립공중보건기관으로 건강한 환경을 창조하고, 질병, 부상 및 질병을 예방/관리함으로 삶을 증진함 ○(미션 전략)4개 전략별 & 5개 플랫폼*으로 전략 구축 공중보건위기대응, 주요 감염병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모니터링과 환경보건위험요소 감시 *질병관리연구, 전문인력양성, 통합된 보건정보, 보건커뮤니케이션, 글로벌보건협력 -(공중보건위기대응)공중보건위기센터(Public Health Emergency Center, PHEC)에서 자연재해, 감염병 발생, 군중행사, 약물 중독에 관한 공중보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와 관리, 대응 ○(감염병질환 예방 및 대응에 국립감염병통제관리원, 국립바이러스질병통제예방원, 국립예방관리센터, 국립에이즈센터, 국립기생충센터 등 ○ 감염병의 연구,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만성질환관리 □(국제보건 및 국제협력)국제보건센터(Center for the Public Health)설립('16년)하여 아프리카 질병관리본부 지원 및 시에라리온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 - 중국CDC 전문인력(400명, 60개국에 의료적 및 800명의 방문자 대상 기술지원 - 프로젝트 협력(공적원조개발사업, 영국 개발청, 빌게이츠재단)협력 □ CD도 및 보건시스템 중국 질병관리본부 책임자 약력 □ 중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 Dr. <NAME> 가오u(가오 푸) ○ Director General, China D는 (중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 박사후 연구원 ○ 옥스퍼드대학 대학원 졸업 ○(현)중국 WHO 본부장 중국 미생물연구소 교수/중국 생명공학회 회장/아시아 생명공학회 이사 ○(전)시에라리온 에볼라 연구소가(중국 CDC) □ 중국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 약은 <NAME> ( <NAME> ) ○ Deputy Director General, China HeC (중국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현)미국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중국 질병관리본부 산하 대학 부학장/긴급대응 국가자문위원회 위원 (전)질병관리 및 긴급대응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보건 안보 및 질병 퇴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함께 한다!_1 ### 내용: 글로벌 보건 안보 및 질병 퇴치를 위해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한다! - 질병관리본부, 한 - 중 질병예방 및 관리 협력 협약 체결(7.17.)- 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7월 16일(화)~ 17일(수)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질병관리본부(China Institency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와 신종감염병 대응 및 실험실 협력에 대한 정책대화를 나누고,'한 - 중 전염병과 협력 양해각서(이하, 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7월 16일(화)에 중국 질병관리본부 국립인플루엔자센터를 방문하여 발생정보 감시, 바이러스형 분리, 필요물질 분석 등 진단검사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협력 사항을 모색하였다. - 특히, 센터 관계자들과 조류독감 인체감염 바이러스 등 감염병 발생정보 및 병원체, 실시간 유전자 정보 등 각종 자원 공유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고, 양국 관련 센터간 감염병 대응 역량 및 연구기반을 확충을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여 진행할 것을 서로에에 제안하였다. □ 7월 17일(수)MOU 체결식에 앞서 진행된 정책대화에서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베이징 질병관리본부 <NAME> (Dr. <NAME> )부본부장 및 양국 실무진과 각각 신종감염병 정보교류 및 대응협력과 신종감염병 분야 실험실 연계망(네트워크)강화 등 2개 분야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신종감염병 정보교류 및 대응협력)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대응(예방조치 매뉴얼, 발생현황 분석과 정보교류, 연락관 체계 구축, 실시간 역학조사 및 감시정보 공유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신종감염병 분야 실험실 네트워크 구축)신종감염병에 대해 검사, 분석, 백신 및 치료제 공동에서 협력체계 구축, 전문가 회의(미팅)및<NAME>수회(워크숍)개최, 전문인력·기술교류 및 공동 연구협력 등을 위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 □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 중국 질병관리본부와 체결한 MOU에서 감염병 감시 ․ 예방 및 치료와 만성병 감시 ․ 예방 및 관리, 양측 공통 관심의 연구프로그램 개발과 국제 공중보건 역량 강화 등 양국의 최근 질병관리 현황 및 관심 분야를 제시하여 기관 간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싶어 하였다. ○ 특히'긴급대응 ․ 대비 및 보건안보','역학정보 및 감염병 기술교환','공중보건 인력훈련 및 역량 강화'등을 협력 분야에 추가로 국제(글로벌)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 및 도전과제가 되고 하는 신종감염병 예방 및 대처에 있어 양 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 의지를 다졌다. ㅇ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중국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인플루엔자 등 지속되는 신종감염병 발생 ․ 유행과 잦은 교류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국가로서 감염병 발생·유행 동향 감시 및 국내유입 감염병의 상시 위험분석이 요구되며, 위기 대응 시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이번 양해각서 개정 체결과 정책대화를 계기로 실질적 실행계획(Action Plan)마련을 통해 향후 양국 상호 상시적인 정보공유를 통한 예방 및 대응 능력을 증대시키고, 국내 유입가능성이 있은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제 확보 역량을 높이며, 아프리카 등 주요 신종 질병 발병 국가에 대한 한 - 중 공동대응을 통해 국제보건안보를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 <NAME> (Dr. <NAME> )질병관리본부장은"지난 10여 년간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신종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긴밀한 협력을 해왔고, 이를 통해 양국 기관의 역량 강화 및 질병관리를 위한 강한 신뢰를 쌓아왔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본 양해각서 체결과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책대화를 통해 앞으로 양 국가와 기관 간 질병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 - 중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체결 2. 중국 질병관리본부 개요 3. 중국 질병관리본부 고위급 협의서 한 - 중 질병관리본부 양해각서 개요 ○(체결권자)대한민국 질병관리본부장 중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 <NAME> 부본부장이 <NAME> 질병관리본부의 대리* ○(체결일시 및 장소)'19.7.17.(수), 중국 베이징 ●(주요내용)감염병 관리 및 대응 협력, 감염병 대응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인력 교류 등 양측은 협력 및 상호적 이익을 기반으로 양국의 법,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며 질병 예방 ․ 관리에 관한 기술적 협력을 강화한다 1)감염병 등와 예방 및 관리 2)긴급상황 대응·대비 및 보건 협력 3)만성질환 등와 예방 및 관리 4)역학 정보 및 실험 정보를 공유와 교류 5)공동 연구 및 협력 사업 지원 6)보건 인재 양성 7)다른 국가에서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차원의 감염병 역량 강화 8)기타 양측이 합의한 상호 관심 사항 1)협력분야 관련 정보 및 경험 공유 2)전문가 훈련 및 교육프로그램 실시 3)한중 합동 심포지엄 개최 4)공동연구·기술개발 5)상호 담당 연락관 지정 ○ 명칭:중국 질병관리본부(China CDC,'02년 설립) ○ 중국 보건부(National Health Commission)소속 정부기관 중국 베이징 소재, 5개 본부와 20개 과로 구성 ○ 직원 수2,120명(1,876명 연구직, 133명 관리직, 111명 행정직)'16년말 기준 ○ 기관과:중국의과학원(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s, 1956년)로 설립과 중국예방의학원(Chinese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 1986년)및 3개 기관이 통합하여'02년 중국 질병관리본부 - 산업보건원, 보건교육개발원, 수질기술지원센터 □ 미션 및 비전 ○(미션)정부 직속 국립공중보건기관으로 건강한 환경을 창조하고, 질병, 부상 및 질병을 예방/관리함으로 삶을 증진함 ○(미션 전략)4개 전략별 & 5개 플랫폼*으로 전략 구축 공중보건위기대응, 주요 감염병질환 예방·관리, 만성질환 모니터링과 환경보건위험요소 감시 *질병관리연구, 전문인력양성, 통합된 보건정보, 보건커뮤니케이션, 글로벌보건협력 -(공중보건위기대응)공중보건위기센터(Public Health Emergency Center, PHEC)에서 자연재해, 감염병 발생, 군중행사, 약물 중독에 관한 공중보건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평가와 관리, 대응 ○(감염병질환 예방 및 대응에 국립감염병통제관리원, 국립바이러스질병통제예방원, 국립예방관리센터, 국립에이즈센터, 국립기생충센터 등 ○ 감염병의 연구,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 만성질환관리 □(국제보건 및 국제협력)국제보건센터(Center for the Public Health)설립('16년)하여 아프리카 질병관리본부 지원 및 시에라리온 보건시스템 강화 지원 - 중국CDC 전문인력(400명, 60개국에 의료적 및 800명의 방문자 대상 기술지원 - 프로젝트 협력(공적원조개발사업, 영국 개발청, 빌게이츠재단)협력 □ CD도 및 보건시스템 중국 질병관리본부 책임자 약력 □ 중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 Dr. <NAME> 가오u(가오 푸) ○ Director General, China D는 (중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 ○ 옥스퍼드대학, 하버드대학 박사후 연구원 ○ 옥스퍼드대학 대학원 졸업 ○(현)중국 WHO 본부장 중국 미생물연구소 교수/중국 생명공학회 회장/아시아 생명공학회 이사 ○(전)시에라리온 에볼라 연구소가(중국 CDC) □ 중국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 약은 <NAME> ( <NAME> ) ○ Deputy Director General, China HeC (중국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현)미국 질병관리본부 부본부장 중국 질병관리본부 산하 대학 부학장/긴급대응 국가자문위원회 위원 (전)질병관리 및 긴급대응국장
588fde37-6cbe-474a-93ac-a08e29397f16	source15/231026/156267316_0.txt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316	CC BY	5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상기관에 세무서 추가와 유니버설 디자인·통합 민원창구 심사 - □ 민원실은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실을 방문을 수 있도록 민원 환경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일선 세무서 청사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대상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되고 선정기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서비스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NAME> 만으로 정부혁신을 민원실에 구현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시 경험하는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민원실 10여 곳을 운영을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대상 세무서가 세무서까지 확대된다. ○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5개 세무서 내에 있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가 민원인 중심으로 혁신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경과 요약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 개발 후 ｢ 국민행복민원실 ｣ 선정 추진('14년)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으로 4년간 33개 기관선정(''17년) ('14년)5개 →('15년)7개 →('16년)10개 →('17년)11개 ○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원스톱)민원창구를 별도심사 대상으로 신설하여"수요자 중심, 국민중심 민원실"로 민원실을 혁신하고자 한다. 민원실 진입공간, 민원공간, 화장실 및 민원실 내·외부 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정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항목 포함 ○ 먼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유니버설 디자인"을 별도 심사항목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 그 간 민원실 민원창구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올해에는 민원실 내·외부 공간의 유니버설 인테리어 확산 정도를 별도 심사항목화하였다. ○ 또한, 인·허가 민원 처리 시에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여부를 심사항목화하여 통합 민원창구를 설치를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시기 내에 전 시·군·구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통합 민원창구 설치목표:('18년)80 ~ → →('20년)90 ~ →('22년)100% ○ 이 밖에 대중교통과 자전거 사용자 등이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심사항목화 하였다. 민원실과 대중교통 승·하차장과의 접근성, 차량 보관소 유무, 보행환경 등을 심사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해 5월부터 선정대상기관별로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지검증 및 최종심사를 통해 9월 중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10여 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의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되고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으로 일선 세무서 청사를 추가하였고,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 등도 협의하여 확대를 계획이며, 모든 국민들이 더욱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기준 ○ 민원실 공간혁신 측면에서 일선관서(세무서)를 국민행복민원실 심사대상으로 확대 ○'14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5개소)과'14년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30개소)에 대한 재인증추진(신규선정과 동일하게 심사) ○(대상기관)광역·기초지자체/시도교육청/국세청(세무서) □(기관추천)광역별 소속 지자체(시 ‧ 도 포함)수의 20%이상 내 추천 ○(선정방법)시 ‧ 도 자체 심사·추천을 한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세무서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심사하여 최종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 구성)총 5 ~ 6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 ~ 5명) □(선정절차:4단계)(1차)기관 자체심사 →(2차)서면심사 →(3차)현지검증 및(4차)최종심사 □(인센티브)포상·포상금 지급 및 현판(국민행복민원실)수여 *재인증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현판만 수여 - 공간 분야(3개 지표):청사 내·외부 환경 및 이용자(민원인)공간경험 점수 - 서비스 분야(2개 지표):직접적 서비스 수행 및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경험 평가 - 가·감점():유니버설 서비스 확산(+ 2점), 원스톱민원창구 설치여부(- 2점) ○ 시도·시도교육청·국세청 자체심사 후 우수기관 추천·취합(~ 6.29.) ○ 서면심사(~ 7월), 현지검증(~ 8월), 최종심사(~ 9월)및 시상(11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사례(대구 북구청) ○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많은 구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복지를원 관련 부서를 1층 민원실 배치 □ 픽토그램(pictogram, 그림문자)을 이용한도 안내기능 강화 □ 민원취약계층 배려(장애인 전용 안내창구 등) □ 민원실 내에 편의공간 확충 <혼인신고 기념 사진촬영구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 수요자 중심으로 바뀐다_1 ### 내용: - 대상기관에 세무서 추가와 유니버설 디자인·통합 민원창구 심사 - □ 민원실은 정부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민원실을 방문을 수 있도록 민원 환경과 서비스의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일선 세무서 청사를 대상으로 한 2018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 올해는 국민행복민원실 운영 대상기관이 세무서까지 확대되고 선정기준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서비스 개념을 적극 도입하여 <NAME> 만으로 정부혁신을 민원실에 구현한다. □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였을 시 경험하는 민원실 시설과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민행복민원실 10여 곳을 운영을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행복민원실 선정대상 세무서가 세무서까지 확대된다. ○ 이에 따라, 전국에 산재해 있는 125개 세무서 내에 있는 민원실 공간과 민원서비스가 민원인 중심으로 혁신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경과 요약 시군구 민원실 표준모델 개발 후 ｢ 국민행복민원실 ｣ 선정 추진('14년) 광역·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으로 4년간 33개 기관선정(''17년) ('14년)5개 →('15년)7개 →('16년)10개 →('17년)11개 ○ 국민행복민원실 선정기준도 유니버설 디자인과 통합(원스톱)민원창구를 별도심사 대상으로 신설하여"수요자 중심, 국민중심 민원실"로 민원실을 혁신하고자 한다. 민원실 진입공간, 민원공간, 화장실 및 민원실 내·외부 공간의 유니버설 디자인 확산 정도에 따라 가점을 주는 항목 포함 ○ 먼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는 누구나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유니버설 디자인"을 별도 심사항목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선정기준에 반영한다. - 그 간 민원실 민원창구 등에 유니버설 디자인이 일부 반영되었으나, 올해에는 민원실 내·외부 공간의 유니버설 인테리어 확산 정도를 별도 심사항목화하였다. ○ 또한, 인·허가 민원 처리 시에 관련 부서를 일일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하여 시·군·구 민원실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여부를 심사항목화하여 통합 민원창구를 설치를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현 정부 시기 내에 전 시·군·구에 통합 민원창구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통합 민원창구 설치목표:('18년)80 ~ → →('20년)90 ~ →('22년)100% ○ 이 밖에 대중교통과 자전거 사용자 등이 민원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때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심사항목화 하였다. 민원실과 대중교통 승·하차장과의 접근성, 차량 보관소 유무, 보행환경 등을 심사한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을 위해 5월부터 선정대상기관별로 자체심사를 통해 추천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현지검증 및 최종심사를 통해 9월 중에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10여 개를 선정할 계획이다. - 선정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등의 표창과 포상금이 지급되고 국민행복민원실 현판이 수여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차원에서 올해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대상기관으로 일선 세무서 청사를 추가하였고, 앞으로 경찰서 민원실 등도 협의하여 확대를 계획이며, 모든 국민들이 더욱 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 기준 ○ 민원실 공간혁신 측면에서 일선관서(세무서)를 국민행복민원실 심사대상으로 확대 ○'14년 국민행복민원실 인증기관(5개소)과'14년 민원서비스우수기관 인증기관(30개소)에 대한 재인증추진(신규선정과 동일하게 심사) ○(대상기관)광역·기초지자체/시도교육청/국세청(세무서) □(기관추천)광역별 소속 지자체(시 ‧ 도 포함)수의 20%이상 내 추천 ○(선정방법)시 ‧ 도 자체 심사·추천을 한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세무서 대상으로 행안부에서 심사하여 최종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 구성)총 5 ~ 6명(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4 ~ 5명) □(선정절차:4단계)(1차)기관 자체심사 →(2차)서면심사 →(3차)현지검증 및(4차)최종심사 □(인센티브)포상·포상금 지급 및 현판(국민행복민원실)수여 *재인증기관에 대한 포상금은 현판만 수여 - 공간 분야(3개 지표):청사 내·외부 환경 및 이용자(민원인)공간경험 점수 - 서비스 분야(2개 지표):직접적 서비스 수행 및 서비스 운영 및 서비스 경험 평가 - 가·감점():유니버설 서비스 확산(+ 2점), 원스톱민원창구 설치여부(- 2점) ○ 시도·시도교육청·국세청 자체심사 후 우수기관 추천·취합(~ 6.29.) ○ 서면심사(~ 7월), 현지검증(~ 8월), 최종심사(~ 9월)및 시상(11월) 2017년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사례(대구 북구청) ○ 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많은 구 특성을 반영하고 취약계층 복지를원 관련 부서를 1층 민원실 배치 □ 픽토그램(pictogram, 그림문자)을 이용한도 안내기능 강화 □ 민원취약계층 배려(장애인 전용 안내창구 등) □ 민원실 내에 편의공간 확충 <혼인신고 기념 사진촬영구역>
fdbca2f1-5283-4d8c-b177-bd9621b7c8e9	source15/231026/156560752_2.txt	범정부 총력지원으로 수출플러스 노력에 박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752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범정부 총력지원으로 수출플러스 노력에 박차 아랍에미리트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으로 20억 달러 상당 규모 추가 수주 기회 마련 등 - 관세청 반도체 수출절차 대폭 간소화, 조달청 해외 공공형 수주 지원 성과 - 등 농수산식품 해외 저온유통 기반시설 지원, 자동차 수출물류 애로, 해외인증 협업강화 성과 - 한일관계 개선 시 첨단산업·공급망, 디지털·녹색분야 일본시장 진출 적극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갖고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 및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금년도 100으로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1.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금번 점검 결과 각 부처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노력한 가운데, 내실 있는 성과를 다수 도출하였다. UAE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3월)하여 20억불 규모로 수주계약 1건과 MOU 5건을 체결하였고, 3천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계약을 체결(사우디아라비아)하여, 대규모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 가시화 등 정상경제외교를 활용으로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달청(158만불 규모의 개도국 조달시장 진출 지원), 관세청(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입 화물 관리 체계 간소화)과 같이 특정 산업을 담당하지 않고 지원기능을 수행하였던 기관도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며 지원 부처로 거듭나고 있으며, - 폴란드간 K - 2, K - 9 구매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폴란드 방산 사업 2차 이행계약 추진 여건을 마련하였다. 2. 수출현장 애로 해소 그간 정부는 수출현장지원단, 수출현장간담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왔다. 3월까지 389건의 수출 애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74%(289건)를 즉시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적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수출현장 애로해소 추진 사례 】 (애로)바이어로부터 계약금이 급증(30%↑)하여 제품 제조자금 부족 발생 (해결)수출자 수출신용보증한도 증액(5.4→9억 원)하여 연 3백만불 추가수출 (애로)철강산업 친환경 설비(수소환원제철)신속 인허가 요청 (해결)공유수면매립, 허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애로)EU 안전관리 관련 조치로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 15.3 감소('22) (해결)한국산 식이보충제를 EU 세이프관리 대상에서 제외(23.2월) 3.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자동차 무역 물류 지원(산업·해수부), 부처 합동 성과 있는 해외전시회 개최(산업·문체·농식품·해수·중기부), 해외인증 수출 종합지원체계 구축(산업·과기·복지·중기부 등), 신선식품 운송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구축(농식품·해수·산업·중기부 포함이 등 부처간 협업과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하였다. 【 분야별 협업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 - 수출 물류 지원 컨테이너선을 통한 수출 옵션을 활용으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에 따른 완성차 업계 수출 애로 해소 추진 문체·산업·농식품해수·중기부 지원 주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30개 이상), 범부처 합동 박람회 확대 추진(연1회 → 2회) 해외 인증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 해외인증 지원단 ｣ 개소(4월) 신선식품 운송 물류인프라 확충 농식품부·해수부에서 발굴한 기업 수요와 코트라가 보유한 현지 콜드체인 인프라(117개)를 매칭 4. 일본 수출 지원 확대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6일에 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무드를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부처들은 일본 간 교역 가능성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3대 분야(첨단산업, 한류와 디지털·그린 전환)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진출을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일본 내 우주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분야가 일본 소비자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관한 현지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5.범부처 무역과 계획(4월)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입 동향과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과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애로 해소,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등 수출·수주 지원활동에 한층 더 집중을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4월중 조선 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로 디자인·해외인증 취득·디지털 산업·의료기기·녹색산업, 수산식품 각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방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플러스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세부 수출유망품목을 도출로 차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업과제를 지속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할 예정이다. <NAME> 에서는"지난 1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3월까지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서 무역수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환경 하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에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현장 기업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대일수지 개선이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범정부 총력지원으로 수출플러스 노력에 박차_1 ### 내용: 범정부 총력지원으로 수출플러스 노력에 박차 아랍에미리트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 파견으로 20억 달러 상당 규모 추가 수주 기회 마련 등 - 관세청 반도체 수출절차 대폭 간소화, 조달청 해외 공공형 수주 지원 성과 - 등 농수산식품 해외 저온유통 기반시설 지원, 자동차 수출물류 애로, 해외인증 협업강화 성과 - 한일관계 개선 시 첨단산업·공급망, 디지털·녹색분야 일본시장 진출 적극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4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 ｣ 를 갖고 지속되고 있는 수출 감소세 및 무역적자에 대응하고, 금년도 100으로 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이행실적을 점검하였다. 1. 범부처 수출지원 실적 금번 점검 결과 각 부처가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노력한 가운데, 내실 있는 성과를 다수 도출하였다. UAE 제1차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3월)하여 20억불 규모로 수주계약 1건과 MOU 5건을 체결하였고, 3천만불 규모의 스마트팜 수출 계약을 체결(사우디아라비아)하여, 대규모 녹색산업 진출 가능성 가시화 등 정상경제외교를 활용으로 중동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달청(158만불 규모의 개도국 조달시장 진출 지원), 관세청(반도체 등 첨단제품 수출입 화물 관리 체계 간소화)과 같이 특정 산업을 담당하지 않고 지원기능을 수행하였던 기관도 수출 확대에 힘을 보태며 지원 부처로 거듭나고 있으며, - 폴란드간 K - 2, K - 9 구매 기본합의서를 체결하며 폴란드 방산 사업 2차 이행계약 추진 여건을 마련하였다. 2. 수출현장 애로 해소 그간 정부는 수출현장지원단, 수출현장간담회,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등을 통한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왔다. 3월까지 389건의 수출 애로를 발굴하였으며, 이 중 74%(289건)를 즉시 해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추가적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참석 부처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 수출현장 애로해소 추진 사례 】 (애로)바이어로부터 계약금이 급증(30%↑)하여 제품 제조자금 부족 발생 (해결)수출자 수출신용보증한도 증액(5.4→9억 원)하여 연 3백만불 추가수출 (애로)철강산업 친환경 설비(수소환원제철)신속 인허가 요청 (해결)공유수면매립, 허가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 (애로)EU 안전관리 관련 조치로 한국산 식이보충제 수출 15.3 감소('22) (해결)한국산 식이보충제를 EU 세이프관리 대상에서 제외(23.2월) 3. 부처간 협업과제 추진 자동차 무역 물류 지원(산업·해수부), 부처 합동 성과 있는 해외전시회 개최(산업·문체·농식품·해수·중기부), 해외인증 수출 종합지원체계 구축(산업·과기·복지·중기부 등), 신선식품 운송 콜드체인 물류인프라 구축(농식품·해수·산업·중기부 포함이 등 부처간 협업과제 진행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도 논의하였다. 【 분야별 협업과제 주요내용 및 추진 현황 】 - 수출 물류 지원 컨테이너선을 통한 수출 옵션을 활용으로 자동차 전용 운반선 부족에 따른 완성차 업계 수출 애로 해소 추진 문체·산업·농식품해수·중기부 지원 주요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30개 이상), 범부처 합동 박람회 확대 추진(연1회 → 2회) 해외 인증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 해외인증 지원단 ｣ 개소(4월) 신선식품 운송 물류인프라 확충 농식품부·해수부에서 발굴한 기업 수요와 코트라가 보유한 현지 콜드체인 인프라(117개)를 매칭 4. 일본 수출 지원 확대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16일에 있던 한·일 정상회담 이후 조성되고 있는 경제협력 무드를 양국 간 교역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참석 부처들은 일본 간 교역 가능성과 수출 증가율이 높은 3대 분야(첨단산업, 한류와 디지털·그린 전환)를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등 일본의 첨단산업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진출을 수 있도록 마케팅 지원과 양국 기업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일본 내 우주의 재확산을 계기로 농수산식품, 패션, 콘텐츠 분야가 일본 소비자에게 한층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판로 개척과 무역금융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디지털·녹색 전환 정책과 연관한 현지 수요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칭을 지원한다. 5.범부처 무역과 계획(4월) 각 부처는 소관 품목에 대한 수출입 동향과 특이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품목별 수출경쟁력 강화방안 추진과 수출기업 간담회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애로 해소, 국내외 행사 참가 지원 등 수출·수주 지원활동에 한층 더 집중을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4월중 조선 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발표로 디자인·해외인증 취득·디지털 산업·의료기기·녹색산업, 수산식품 각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 방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출플러스 추진을 위해 금년도에 수출 확대가 예상되거나 성장 가능성이 큰 세부 수출유망품목을 도출로 차기 수출상황점검회의에서 논의하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업과제를 지속 추진으로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 할 예정이다. <NAME> 에서는"지난 1월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3월까지 적자 폭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수출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선을 통해서 무역수지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환경 하에서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수출 여건은 여전히 힘든 상황"이라고 평가하면서"수출플러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에 보다 속도감 있는 예산집행과 현장 기업 밀착지원 등의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한일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만큼 대일수지 개선이 일본시장 진출 확대로 나타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8ff31b8b-8e5a-4ad0-8866-f6e7312e6958	source15/231026/156464364_0.txt	자율주행차 보안을 위한 연구개발 경진대회 열린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364&pageIndex=28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율주행차 보안을 위한 연구개발<NAME>대회 열린다" □ 2021년도 사이버 보안 도전잇기(챌린지)대회 참가팀 접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량의 보안기술을 주제로'2021년도 사이버보안 대회'의 참가팀을 8월 2일(월)부터 9월 1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사이버보안 챌린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발굴에 집중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 & D)경진대회이다. 우승팀에게 2년간 매년 8억 원 규모의 후속연구비용 지원 □ 현재 차량에 자율주행기능,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기술 등 ICT 기반 융합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주행을 위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취약점 공격 가능 지점> - 지난 2020년에는'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목표로 차량 내부네트워크에 직접 공격을 수행하였으며, ㅇ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주제로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예선은 주최측이 제공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파일과 기술자료를 분석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최대 5개)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공격 내용을 대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ㅇ 참가팀이 제출한 예선 결과물은 대회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을 실시하고, 재현성 검증과 불공정 행위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대회 누리집을 통해 본선 진출팀을 발표(10월6일(수))할 예정이다. □ 본선대회는 11월24일(수)인터넷 대회로 치뤄질 예정이며, 예선을 통과한 본선진출 8개팀을 대상으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격·탐지에 관한 경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ㅇ 본선대회에서 최종 선정은 1개 연구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후속연구를 수행을 위한 연구비(연간 8억 원, 최대 2년간)가 지원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안전에 보안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ㅇ"이번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운전자 안전을 위한 차량 보안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도 사이버보안 챌린 대회」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 사업공고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사업공고, 사이버보안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https://sec - challenge.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차 보안을 위한 연구개발 경진대회 열린다_1 ### 내용: "자율주행차 보안을 위한 연구개발<NAME>대회 열린다" □ 2021년도 사이버 보안 도전잇기(챌린지)대회 참가팀 접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자율주행차량의 보안기술을 주제로'2021년도 사이버보안 대회'의 참가팀을 8월 2일(월)부터 9월 15일(수)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ㅇ'사이버보안 챌린대회는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연구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우수 연구자를 발굴에 집중지원하기 위한 연구개발(R & D)경진대회이다. 우승팀에게 2년간 매년 8억 원 규모의 후속연구비용 지원 □ 현재 차량에 자율주행기능, 네비게이션, 음성인식 기술 등 ICT 기반 융합화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활한 주행을 위한 차량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기술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취약점 공격 가능 지점> - 지난 2020년에는'차량 내부 네트워크 보안'을 목표로 차량 내부네트워크에 직접 공격을 수행하였으며, ㅇ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 차량 내부 네트워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주제로 대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ㅇ 예선은 주최측이 제공하는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파일과 기술자료를 분석으로 시스템의 취약점(최대 5개)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공격 내용을 대회 홈페이지에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ㅇ 참가팀이 제출한 예선 결과물은 대회 채점기준에 따라 채점을 실시하고, 재현성 검증과 불공정 행위 확인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대회 누리집을 통해 본선 진출팀을 발표(10월6일(수))할 예정이다. □ 본선대회는 11월24일(수)인터넷 대회로 치뤄질 예정이며, 예선을 통과한 본선진출 8개팀을 대상으로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공격·탐지에 관한 경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ㅇ 본선대회에서 최종 선정은 1개 연구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함께 후속연구를 수행을 위한 연구비(연간 8억 원, 최대 2년간)가 지원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운전자의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안전에 보안 기술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ㅇ"이번 사이버보안 챌린지 대회가 운전자 안전을 위한 차량 보안 기술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2021년도 사이버보안 챌린 대회」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 사업공고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사업공고, 사이버보안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https://sec - challenge. 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c662c15-55e9-4e21-bf7e-958dd465eadb	source15/231026/156105575_0.txt	연이은 한파에 따른 최대전력 2차 경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575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이은 한파에 따른 최대전력 2차 경신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은 돌파, 전력수급은 안정적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월 21일(목)11시 전력수요가 8,297만kW를 기록하여, 이번 화요일 사상 최대전력수요 8,212만kW(1.19일 11시)를 85만kW 재 경신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오늘 기온은 어제 1.19일보다 다소 온화하였으나, 이번주 시작된 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용 전력수요가 누적되고, 흐린날씨로 인해 점등용 전력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 서울기온:1.19(화)영하 15.1∼영하8.9,1.21(목)영하10.2∼영하3.0(예보) - 한편, 금일 최대전력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15.7)에서 예측한 금년 여름 최대전력 8,248만kW를 49만kW 초과한 것이다. *최대전력(만kW)→(` 11)7,383 →(` 12)7,652 →(` 13)7,730 →(` 14)8,015> (` 15)8,297 □ 전력사용량 증가로 최대전력을 2어 경신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전기사용에 국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 공급능력은 9,500만kW 수준으로 예비력 1,200만kW 이상 유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유관기관과 전력수급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유사시 기존 수립된 추가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이는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이은 한파에 따른 최대전력 2차 경신_1 ### 내용: 연이은 한파에 따른 최대전력 2차 경신 □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망은 돌파, 전력수급은 안정적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월 21일(목)11시 전력수요가 8,297만kW를 기록하여, 이번 화요일 사상 최대전력수요 8,212만kW(1.19일 11시)를 85만kW 재 경신하였다"라고 밝혔다. ㅇ 오늘 기온은 어제 1.19일보다 다소 온화하였으나, 이번주 시작된 추위가 이어지면서 난방용 전력수요가 누적되고, 흐린날씨로 인해 점등용 전력수요가 증가한데 기인한다. ※ 서울기온:1.19(화)영하 15.1∼영하8.9,1.21(목)영하10.2∼영하3.0(예보) - 한편, 금일 최대전력은 제7차 전력수급계획('15.7)에서 예측한 금년 여름 최대전력 8,248만kW를 49만kW 초과한 것이다. *최대전력(만kW)→(` 11)7,383 →(` 12)7,652 →(` 13)7,730 →(` 14)8,015> (` 15)8,297 □ 전력사용량 증가로 최대전력을 2어 경신하고 있으나, 안정적인 전력수급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전기사용에 국민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현재 공급능력은 9,500만kW 수준으로 예비력 1,200만kW 이상 유지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유관기관과 전력수급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유사시 기존 수립된 추가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운영하는 등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이는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457a526-ddbe-4b6a-ac88-e69cc0be9a27	source15/231026/156085818_0.txt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 실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5818	CC BY	6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1은 2015.11.19.(목)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으로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 적정대가 지급 절차와 투입인력 평가기준 강화와 제안서 온라인 제출 ․ 평가 확대 등 □공공 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로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SW사업자의 투입인력 평가 대상과 기준이 좀 더 세밀해진다. 협상계약:복수가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수요기관에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법 □조달청(청장 <NAME> )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협상단계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마련과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조달청 협상계약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 5천 건, 2조 8천 억 원에 달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12년)4,378건/2.33조원→('14년)4,896건/2.83조원(건수, 금액 대비 12%21%↑) □ 그러나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조정 요구에 대한 대가의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가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추가 조정한 사례는 없었음 ㅇ 또한, 온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 비용의 부담과 과당경쟁에 따른 기술서력 허위여부 등의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을 목적으로 기술자등급을 상향하거나 재직자가 아닌 자를 재직자로 허위 제안하는 사례 및 분쟁으로 인한 민원·소송 발생 □ 이번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과업 조정 시 적정대가 지급 확대로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경우 적정대가를 지급할 필요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적정대가 협상을 유도 ㅇ(투입인력 평가기준 신설)투입인력의 평가 대상은 입찰자(구성원 포함)의 전 직원만 평가하고,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확대 규정 입찰 예정자의 투입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만 평가 단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 ㅇ(제안서 온라인 제출 ․ 평가 확대)참여기업의 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모든 제안서를 e - 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파일로 접수 다만되 사업규모(80억 이상, 전체 협상계약 건수의 2.9%)와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인쇄물 등을 별도 제출 - 현행 추정가격 2.1억 미만(전체 계약에서 43.7%)사업에만 적용하는 온라인 평가도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전체 사업의 81.5%이상으로으로 우선, 5억 원 미만(전체의 68.1)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5억 이상∼10억 미만(전체의 13.4%)사업은 2016.1.1.부터 확대 □또한, 평가의 투명성 제고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ㅇ 제안서 평가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장면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 단, 질의 및 답변 중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ㅇ 제안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배가 격차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ㅇ 온라인 평가 강화 및 제안서 사전검토 내실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수당도 온라인 방식, 평가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평가시간 단위로 기본수당 및 상한금액 신설:별 평가는 20∼30만 원, 일반평가는 20∼60만 원, 전문평가는 50∼100만 원 ㅇ 평가위원의 자격 강화에 자신 사퇴 신청절차 신설, 기피·제척 규정 조문화,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3개월간 평가위원 교섭 제한 등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이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적 효율성은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의 절감(연간 최대 163억 원)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 보다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요약) ㅇ e -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온라인 공개 및 평가확대 ㅇ(제안서 제출)모든 제안서를 e - 발주시스템을 통해 일괄 제출 - 사업별 사업규모(80억 이상, 전체의 2.9%), 특성 등을 감안을 필요할 경우 서면 제안서를 함께 제출 ㅇ(온라인 평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전체의 43.7%→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전체의 81.5%)으로 완화 - 5억 원 미만(전체의 68.1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5억이상∼10억 미만 사업은 2016.1.1.부터 시행 - 온라인평가 시 시스템을 통한 자료 사전검토, 평가위원의 질의·제안사 답변 □ 소프트웨어사업 투입인력 평가기준 개선 ㅇ(평가대상)입찰자(구성원 포함)소속 직원. 제안서와 하도급예정자는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 수 ㅇ(제안서 포함내용)입찰자 소속 인원과 총괄표, 투입인력 이력사항, 증빙자료,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 현황 등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 입찰서제출 완료자 이후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동안 협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협상 과정 절차, 과업조정 가이드라인 신설 □ 모든 평가 진행상황을 CCTV 등을 통해 평가장면과 음성을 실시간 ㅇ(공개 대상)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제안서에서 평가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일반용역(물품 제외) ㅇ(공개 내용)평가장면과 결과를 동시에 공개하되, 공통질의 도출, 질의 및 답변 등 투명성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 제안서평가 보수 산정기준 개선 ㅇ 온라인평가 강화와 제안서 사전검토 내실화를 위해 5서 단위로 기본수당 및 상한금액 신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 “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 실현”_1 ### 내용: 신기술서비스국 정보기술계약과 1은 2015.11.19.(목) 공공 소프트웨어(SW)사업"업체부담 줄이고, 제값주기"으로 조달청,'협상에 의한 계약서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개정 적정대가 지급 절차와 투입인력 평가기준 강화와 제안서 온라인 제출 ․ 평가 확대 등 □공공 SW사업 협상단계에서 발주기관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를 근절로 적정 대가를 지급하고, SW사업자의 투입인력 평가 대상과 기준이 좀 더 세밀해진다. 협상계약:복수가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을 통해 수요기관에 더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계약하는 방법 □조달청(청장 <NAME> )은'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협상단계의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과업조정 절차를 마련과 온라인 평가를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11월 19일 밝혔다. □조달청 협상계약 실적은 연간 기준으로 5천 건, 2조 8천 억 원에 달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다. ('12년)4,378건/2.33조원→('14년)4,896건/2.83조원(건수, 금액 대비 12%21%↑) □ 그러나 업체와의 기술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과업 조정 요구에 대한 대가의 미지급 등 불합리한 계약 사례가 계속되어 왔다.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추가 협상과정에서 과업내용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추가 조정한 사례는 없었음 ㅇ 또한, 온라인 평가에 따른 업체 제안 비용의 부담과 과당경쟁에 따른 기술서력 허위여부 등의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높은 평가점수를 획득을 목적으로 기술자등급을 상향하거나 재직자가 아닌 자를 재직자로 허위 제안하는 사례 및 분쟁으로 인한 민원·소송 발생 □ 이번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과업 조정 시 적정대가 지급 확대로 발주기관과의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경우 적정대가를 지급할 필요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적정대가 협상을 유도 ㅇ(투입인력 평가기준 신설)투입인력의 평가 대상은 입찰자(구성원 포함)의 전 직원만 평가하고,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로 확대 규정 입찰 예정자의 투입인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만 평가 단에 입찰서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 ㅇ(제안서 온라인 제출 ․ 평가 확대)참여기업의 편익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모든 제안서를 e - 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전자파일로 접수 다만되 사업규모(80억 이상, 전체 협상계약 건수의 2.9%)와 사업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인쇄물 등을 별도 제출 - 현행 추정가격 2.1억 미만(전체 계약에서 43.7%)사업에만 적용하는 온라인 평가도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전체 사업의 81.5%이상으로으로 우선, 5억 원 미만(전체의 68.1)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5억 이상∼10억 미만(전체의 13.4%)사업은 2016.1.1.부터 확대 □또한, 평가의 투명성 제고나 내실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ㅇ 제안서 평가과정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평가 장면과 음성을 실시간으로 외부에 공개한다. - 단, 질의 및 답변 중 공정한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 ㅇ 제안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한 입찰자가 3개사 이하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배가 격차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ㅇ 온라인 평가 강화 및 제안서 사전검토 내실화를 위해 제안서 평가수당도 온라인 방식, 평가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평가시간 단위로 기본수당 및 상한금액 신설:별 평가는 20∼30만 원, 일반평가는 20∼60만 원, 전문평가는 50∼100만 원 ㅇ 평가위원의 자격 강화에 자신 사퇴 신청절차 신설, 기피·제척 규정 조문화,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 3개월간 평가위원 교섭 제한 등 평가위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이런 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업적 효율성은 높아지고, 입찰참여 기업은 제안비용의 절감(연간 최대 163억 원)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 보다 더욱 충실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주요 개정사항(요약) ㅇ e - 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온라인 공개 및 평가확대 ㅇ(제안서 제출)모든 제안서를 e - 발주시스템을 통해 일괄 제출 - 사업별 사업규모(80억 이상, 전체의 2.9%), 특성 등을 감안을 필요할 경우 서면 제안서를 함께 제출 ㅇ(온라인 평가)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전체의 43.7%→ 사업금액 10억 원 미만(전체의 81.5%)으로 완화 - 5억 원 미만(전체의 68.1 ％)사업부터 우선 시행하고, 5억이상∼10억 미만 사업은 2016.1.1.부터 시행 - 온라인평가 시 시스템을 통한 자료 사전검토, 평가위원의 질의·제안사 답변 □ 소프트웨어사업 투입인력 평가기준 개선 ㅇ(평가대상)입찰자(구성원 포함)소속 직원. 제안서와 하도급예정자는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 수 ㅇ(제안서 포함내용)입찰자 소속 인원과 총괄표, 투입인력 이력사항, 증빙자료, 하도급예정자의 기술자등급별 투입인원 현황 등 *투입인력의 심사기준일:입찰서제출 마감일 기준 - 입찰서제출 완료자 이후 발생, 신고,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 협상과정에서 과업이 가감 조정되는 동안 협상대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술협상 과정 절차, 과업조정 가이드라인 신설 □ 모든 평가 진행상황을 CCTV 등을 통해 평가장면과 음성을 실시간 ㅇ(공개 대상)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제안서에서 평가하는 모든 정보화사업 및 일반용역(물품 제외) ㅇ(공개 내용)평가장면과 결과를 동시에 공개하되, 공통질의 도출, 질의 및 답변 등 투명성 평가를 저해하거나,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 □ 제안서평가 보수 산정기준 개선 ㅇ 온라인평가 강화와 제안서 사전검토 내실화를 위해 5서 단위로 기본수당 및 상한금액 신설 등
1d78b6bf-27f7-4726-ac92-ade84ef04f40	source15/231026/156164315_0.txt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무척추동물 특집호' 발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15	CC BY	55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국제 학술지인'저널 오브 스피시즈 리서치(Journal for Species Research, 이하 JSR)'제5권 3호를'무척추동물 특집호(이하 특집호)'로 명명에 10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집호는 한반도 고유 무척추동물(원생동물 포함)149종의 신종·미기록종을'보고 논문'중심으로 구성했다. - 특집호에는 우리나라 자생생물 중 무척추동물'신종·미기록종'에 대한 44편의 논문과'생물다양성을 위한 생물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특집 논문 1편 등 총 4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집에 수록된 149종의 무척추동물은 천연기념물 47종과 미기록종 102종이며, 분류군별로 절지동물문 56종, 환형동물문 28종, 원생동물문 28종, 해면동물문 19종 및 9문(phylum)으로 구성되어 있다. ○ JSR 편집진은 본 특집호에서 발표된 내용이 공식적인 학술적 근거자료가 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구에 기여는 분류학의 중요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사례를 들어, 절지동물의 주걱벌레붙이목(Tanaidacea)의<NAME> 아슈도모르파 마그나(Apseudomorpha magna n. sp.)의 사례는 국내에서 아슈도모르파(Apseudomorpha)속에 속하는 종으로 처음 보고됐다. - 또한, 이번 호 표지에 게재된 어류와 갯지렁이류인 미기록종 유령비늘갯지렁이(Arctonoe vittata, 아르크노에 비타타)는 수중 채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분류군으로, 추가 조사발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특집호에 수록된 신종·미기록종 149종은 2017년 국가생물종 목록에 정식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 JSR 편집진은 올해'무척추동물 특집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곤충, 식물 및 다른 분류군을 대상으로 한 특집호나 특간호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JSR은 국내 자생생물 종뿐 아니라, 해외 생물에 대한 신종·미기록종 등 분류학적 연구성과를 다루는 전문 분류학 학술지로, 2012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2권의 특간호(special issue)부터 제5권 3호까지 약 13권이 발간됐다. ○ 이를 통한 생물종의 분류학적 연구결과와 함께 649종에 달하는 신종·미기록종이 발표됐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학술지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생물종에 대한 연구성 마련을 가속화하겠다"면서"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생생물에 대한 국가생물주권을 강화하는 데에 지속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Q 1. JSR 제5권 3호(무척추동물 특집호)표지사진. JSR 제5권 3호(무척추동물 특집호)발간도 1.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Journal of Species Research)는 왜 창간되었으며, 발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물종의 분류학적 연구 결과와 신종·미기록종 보고에 포커스를 가진 생물분류학 전문 학술지로서, 2012년에 창간되었음 ㅇ 현재까지 2권의 특간호(special issue)및 5권 3호까지 전체 13권을 발간했으며, 생물종의 분류학적 연구 성과와 함께 신종·미기록종 후보종들이 공식적인 종으로 인정받을 때 있는 발표의 장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해오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자원관 학술지(Journal 오브 Species Research)현재까지 발간 현황과 기여도는? ㅇ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연간 2회의 발간(2월 28일, 8월 30일)했으나, 2016년부터 격에로 증편(2월 28일, 6월 30일, 10월31일)해 발간하고 있음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2014년'나고야의정서'비준에 따라'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합리적 이익공유'달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자생생물 확보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생물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ㅇ 발간 이후 3년 만인 2015년에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됨 -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는 국내 학술지 및 게재논문에 대한 각종 학술정보의 축적은 물론이고, 연구자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인용빈도에 따른 학술적 영향력을 산출할 때 있어 특정 주제분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 - 한국연구재단(NRF)에서 관리하여 학술지 평가를 수행에 있으며, 학술지는 KCI 평가를 통해'KCI 등재후보학술지'단계를 거쳐'KCI 등재학술지'로 등재는 -「국가 생물종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2011년에'국가 식물류 목록집'3권을 발간한 이래 연차적으로 분류군별 발간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 2015년에 9권을 발간했으며, 이후 5년간 국내 생물종에서 총 33권의 종목록집 발간이 되었음 ㅇ 특간호(special issue) - 정규 발간호 발행 이후에 발간된 자원관 학술지로, 2012년부터 총 2권(2014년 1권, 2015년 1권)이 발간되었음 ㅇ(자생생물)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생육하고 있는 동·식물로서, 조류와 함께 이동성이 있는 종은 경우 한반도 내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거나 번식 등이 확인되면 자생종으로 구분함 -(신종)전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바가 없는 생물로서, 새로 발견되어 논문 등을 통해 정식 출판되어 공표되는 경우 인정됨 -(미기록종)자생종으로서 현재까지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내에 발견되어 생육이 확인된 생물종 - 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개체 무리 - 생물 체계에서 각 단계(종, 속, 과, 목, 강, 문, 계)에는 다수의 분류군이 있고, 한 분류군에는 반드시 그 하위 단계에 여러 개의 분류군을 포함함. => 상대적인 개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 '무척추동물 특집호' 발간_1 ### 내용: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국제 학술지인'저널 오브 스피시즈 리서치(Journal for Species Research, 이하 JSR)'제5권 3호를'무척추동물 특집호(이하 특집호)'로 명명에 10월 31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집호는 한반도 고유 무척추동물(원생동물 포함)149종의 신종·미기록종을'보고 논문'중심으로 구성했다. - 특집호에는 우리나라 자생생물 중 무척추동물'신종·미기록종'에 대한 44편의 논문과'생물다양성을 위한 생물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특집 논문 1편 등 총 45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집에 수록된 149종의 무척추동물은 천연기념물 47종과 미기록종 102종이며, 분류군별로 절지동물문 56종, 환형동물문 28종, 원생동물문 28종, 해면동물문 19종 및 9문(phylum)으로 구성되어 있다. ○ JSR 편집진은 본 특집호에서 발표된 내용이 공식적인 학술적 근거자료가 될 뿐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구에 기여는 분류학의 중요성을 제시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 사례를 들어, 절지동물의 주걱벌레붙이목(Tanaidacea)의<NAME> 아슈도모르파 마그나(Apseudomorpha magna n. sp.)의 사례는 국내에서 아슈도모르파(Apseudomorpha)속에 속하는 종으로 처음 보고됐다. - 또한, 이번 호 표지에 게재된 어류와 갯지렁이류인 미기록종 유령비늘갯지렁이(Arctonoe vittata, 아르크노에 비타타)는 수중 채집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처음 확인된 분류군으로, 추가 조사발굴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 특집호에 수록된 신종·미기록종 149종은 2017년 국가생물종 목록에 정식으로 추가될 예정이다. □ JSR 편집진은 올해'무척추동물 특집호'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곤충, 식물 및 다른 분류군을 대상으로 한 특집호나 특간호 발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JSR은 국내 자생생물 종뿐 아니라, 해외 생물에 대한 신종·미기록종 등 분류학적 연구성과를 다루는 전문 분류학 학술지로, 2012년에 창간되어 현재까지 2권의 특간호(special issue)부터 제5권 3호까지 약 13권이 발간됐다. ○ 이를 통한 생물종의 분류학적 연구결과와 함께 649종에 달하는 신종·미기록종이 발표됐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학술지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생물종에 대한 연구성 마련을 가속화하겠다"면서"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자생생물에 대한 국가생물주권을 강화하는 데에 지속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hQ 1. JSR 제5권 3호(무척추동물 특집호)표지사진. JSR 제5권 3호(무척추동물 특집호)발간도 1. 국립생물자원관 학술지(Journal of Species Research)는 왜 창간되었으며, 발간의 의미는 무엇인지? ㅇ 전세계를 대상으로 다양한 생물종의 분류학적 연구 결과와 신종·미기록종 보고에 포커스를 가진 생물분류학 전문 학술지로서, 2012년에 창간되었음 ㅇ 현재까지 2권의 특간호(special issue)및 5권 3호까지 전체 13권을 발간했으며, 생물종의 분류학적 연구 성과와 함께 신종·미기록종 후보종들이 공식적인 종으로 인정받을 때 있는 발표의 장으로도 중요한 기능을 해오고 있어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2. 자원관 학술지(Journal 오브 Species Research)현재까지 발간 현황과 기여도는? ㅇ 2012년부터 2015년 까지 연간 2회의 발간(2월 28일, 8월 30일)했으나, 2016년부터 격에로 증편(2월 28일, 6월 30일, 10월31일)해 발간하고 있음 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은 2014년'나고야의정서'비준에 따라'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평하고 합리적 이익공유'달성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자생생물 확보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생물주권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ㅇ 발간 이후 3년 만인 2015년에 한국연구재단'KCI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됨 -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는 국내 학술지 및 게재논문에 대한 각종 학술정보의 축적은 물론이고, 연구자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인용빈도에 따른 학술적 영향력을 산출할 때 있어 특정 주제분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의 질적인 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 - 한국연구재단(NRF)에서 관리하여 학술지 평가를 수행에 있으며, 학술지는 KCI 평가를 통해'KCI 등재후보학술지'단계를 거쳐'KCI 등재학술지'로 등재는 -「국가 생물종 인벤토리 구축사업」을 통해 2011년에'국가 식물류 목록집'3권을 발간한 이래 연차적으로 분류군별 발간을 진행해 나가고 있음 - 2015년에 9권을 발간했으며, 이후 5년간 국내 생물종에서 총 33권의 종목록집 발간이 되었음 ㅇ 특간호(special issue) - 정규 발간호 발행 이후에 발간된 자원관 학술지로, 2012년부터 총 2권(2014년 1권, 2015년 1권)이 발간되었음 ㅇ(자생생물)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생육하고 있는 동·식물로서, 조류와 함께 이동성이 있는 종은 경우 한반도 내에서 관찰된 기록이 있거나 번식 등이 확인되면 자생종으로 구분함 -(신종)전세계적으로 현재까지 나타난 바가 없는 생물로서, 새로 발견되어 논문 등을 통해 정식 출판되어 공표되는 경우 인정됨 -(미기록종)자생종으로서 현재까지 기록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내에 발견되어 생육이 확인된 생물종 - 분류학적으로 다른 생물들과 구별되는 동질의 개체 무리 - 생물 체계에서 각 단계(종, 속, 과, 목, 강, 문, 계)에는 다수의 분류군이 있고, 한 분류군에는 반드시 그 하위 단계에 여러 개의 분류군을 포함함. => 상대적인 개념
2767f255-2809-455c-8452-fa44667f9366	source15/231026/156067027_0.txt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 3단계 1구간 송변전공사’등 총 23건, 378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027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 3단계 1구간 송변전공사'등 총 23건, 378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3.'15.8.7.)에서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3.'15.8.7.)에 서울특별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요구'서울지하철 9호선 확장을 3단계 1구간 송변전공사'등 23건, 37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관'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1%(21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공사 전체의 약 45 ％ 인 16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6건, 118억 원 기타 지역업체와 별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5건, 107억 원(이 경우 5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155억 원, 서울특별시 71억 원, 전라북도 70억 원, 충청남도 32억 원 그 밖의 지방은 5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적격심사(374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 3단계 1구간 송변전공사’등 총 23건, 378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도시기반시설본부 수요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건설 3단계 1구간 송변전공사'등 총 23건, 378억 원 상당을 발주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8.3.'15.8.7.)에서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8.3.'15.8.7.)에 서울특별시 도시 기반시설본부 요구'서울지하철 9호선 확장을 3단계 1구간 송변전공사'등 23건, 378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관'방파제 안전시설 설치공사'등 집행건수의 약 91%(21건)가 지방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공사 전체의 약 45 ％ 인 16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역제한 입찰 공사는 16건, 118억 원 기타 지역업체와 별도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5건, 107억 원(이 경우 51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들어갈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전라남도 155억 원, 서울특별시 71억 원, 전라북도 70억 원, 충청남도 32억 원 그 밖의 지방은 50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적격심사(374억 상당을 및 수의계약(4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7d5bdab3-4585-4679-a6f4-13cef357f29d	source15/231026/156555661_0.txt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 위해 5개 부처 맞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661&pageIndex=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와 생태 보전 위해 5개 부처 맞손 - 2일 업무협약 -고 새 밀원식물 확보해 벌의 생산성 높일 방안 모색 - 다부처 협업 연구사업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일시:2023.3.2.(목)14:00 ∼ 15:30 ○ 장소/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 협약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 참석자:20여명(5개 다부처 국 ․ 공립기관장, 기관별 실무담당자 등) ○ 주요 협약 내용 ① 협약기관 상호 협력사업의 발굴 ․ 기획 및 이행 ②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들 역량향상 및 인적교류 ③ 협약기관 간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료 및 정보의 공유 ④ 이 밖에 5개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사업들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 *부처 직제 순서로 진행 5개 다부처 기관장 인사 말씀 각 기관 직제 순으로 진행 협약 추진경과 보고 발표:국립농업과학원양봉생태과장 협약서 상호 공유 사회: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 업무협약서 서명·교환·기념촬영 장소 이동(산림과학관 → 홍릉숲입구) 진행: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와 생태계 보전 위해 5개 부처 맞손_1 ### 내용: 기상이변 대응 꿀벌 보호와 생태 보전 위해 5개 부처 맞손 - 2일 업무협약 -고 새 밀원식물 확보해 벌의 생산성 높일 방안 모색 - 다부처 협업 연구사업 5개 부처 업무협약 체결 ● 일시:2023.3.2.(목)14:00 ∼ 15:30 ○ 장소/국립산림과학원 산림과학관 ● 협약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 참석자:20여명(5개 다부처 국 ․ 공립기관장, 기관별 실무담당자 등) ○ 주요 협약 내용 ① 협약기관 상호 협력사업의 발굴 ․ 기획 및 이행 ② 협약기관 소속 연구자들 역량향상 및 인적교류 ③ 협약기관 간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자료 및 정보의 공유 ④ 이 밖에 5개 기관의 목표와 일치하는 사업들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 *부처 직제 순서로 진행 5개 다부처 기관장 인사 말씀 각 기관 직제 순으로 진행 협약 추진경과 보고 발표:국립농업과학원양봉생태과장 협약서 상호 공유 사회: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장 업무협약서 서명·교환·기념촬영 장소 이동(산림과학관 → 홍릉숲입구) 진행:국립산림과학원 <NAME> 연구관
11a38745-aba0-4f89-8bd5-2431a13f08a8	source15/231026/156490120_0.txt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 발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120&pageIndex=22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K - 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위한 희망찬 미래」백서 발간 - 조선·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의 생생한 기록 - - 조선·해운의'상생 모범사례'로 미래 불황 극복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침체를 지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기록은「K - 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세계를 백서(이하 조선·해운 상생 백서)를 발간하였다. □ 백서는'16년 글로벌 수주절벽과'17년 한진해운 위기 등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문제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과 함께 그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ㅇ 특히, 해운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 간의 상생협력이 최근 위기에 핵심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 산업 위기를 딛고 더 성장하기 위해에 연관 산업과의 상호관계와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조선·해운 상생 백서는 산업이해를 이끄는 프롤로그와 함께, 위기 극복의 과정과 주요 성과를 담은 파트 1,2,3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조선·해운산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통계와 주요 특성 등 생태계 설명으로, 백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파트1]"생태계 붕괴 위기, 신속과감한 지원으로 맞서다"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의 원인과 양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한 주요 정책내용을 설명한다. ① 산업:(위기)선박 수주절벽('16), 해양플랜트 손실('14 ~)→(양상)가동률 하락, 고용축소 및 산업위축 →(정책)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18), 발전전략·활력제고방안('18)및 보완대책('19)추진 등 ② 해운:(위기)극심한 원가경쟁 및 시장적 실패로 한진해운 파산('17):(양상)선복량 감소, 운임 상승 등 수출입 물류경쟁력 훼손 →(정책)해운재건 5개년계획 발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등 ③ 상생협력 -(''16)공공선박(63척 이상)조기발주, 조선·해운 협력네트워크 구축 →('18)국내 조선소로 초대형컨테이너선 20척 국내발주 →('21)글로벌 선박시장 친환경·스마트화 공동대응 ㅇ[파트2]"조선 - 해운산업의 부활, 재도약 성과"에서는 수주량, 매출액 및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최근 양 산업의 재도약 성과를 정리하고, 그간의 위기적 노력 및 조선·해운업계 간 상생협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전문가 및 기관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① 조선 ;'18 ~'19년 세계 시장점유율(수주량 기준)1위 유지,'21.11월 누적수주량 대비 고부가가치 선박(65%)및 LNG추진선박(63%)시장점유율 압도적인 세계 1위 기록 등 ② 해운:한진해운 파산 이후로한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및 매출액(40조원, 예상)회복('21), 주요 수출노선의 국적선사 수익률 회복(미주 8.4%, 유럽 7.2%,'21), 원양선사 흑자전환('20) ③ 상생협력 = 국내 해운사의 신조선박 국내 발주 약 82 증가(금액기준,'18 ~'21.10), 친환경선박 전환에 국내해운사·조선사 연계(H - line LNG연료추진 친환경 벌크선 4척 현대삼호에 발주 등)등 ㅇ[파트3]"K - 조선·해운, 변화를 선도하다"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이 마주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친환경·스마트화 관점으로 설명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같이 미래 조선·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발전전략을 제시한다. ① 친환경 - IMO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조선·해운산업이 공동 대응하여 온실가스 70 감축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기술 선박 개발 및 운용,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을 제시 ② 스마트:IMO level 3 선박으로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자동화항만 구축(광양항, ~'26)등 물류 전 구간(선박 - 항만 - 육상)에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추진 *[에필로그]"경기변동,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호·불황을 반복하는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산업 안전판 강화 등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백서를 발간하면서"세계 3류 조선 선진국 위상을 되찾은 것은 우리 조선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면서,"조선·해운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함과 함께한 산업도 재건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이어서 조선·해운산업은 이번 불황과 동반 극복을 계기로 상생·협력이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도 세계 일등 조선·해운 강국을 향한 항해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 <NAME> 해양수산부 장관도"우리나라가 글로벌 8위 무역 강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모처럼 살아난 해운산업이 크게 이바지했다."라며,"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과 노사는 상생 노력이 맞물리면서 우리 해운·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순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더불어, 해운·조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앞으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해양과이 없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 해운으로 백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대학교 등 교육기관, 유관 단체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통한 희망찬 미래」백서 발간_1 ### 내용: 「K - 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협력을 위한 희망찬 미래」백서 발간 - 조선·해운산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의 생생한 기록 - - 조선·해운의'상생 모범사례'로 미래 불황 극복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최근 침체를 지나 시황 회복 중인 조선·해운업의 위기 극복 노력과 상생협력의 과정을 기록은「K - 조선·해운의 재도약, 상생 협력을 통한 희망찬 세계를 백서(이하 조선·해운 상생 백서)를 발간하였다. □ 백서는'16년 글로벌 수주절벽과'17년 한진해운 위기 등 우리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문제와 그 원인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내용 및 추진 과정과 함께 그 성과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조선·해운의 위기 극복과정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ㅇ 특히, 해운을 매개로 전·후방산업으로 연결되어있는 양 산업 간의 상생협력이 최근 위기에 핵심이란 것에 초점을 맞춰, 산업 위기를 딛고 더 성장하기 위해에 연관 산업과의 상호관계와 상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 조선·해운 상생 백서는 산업이해를 이끄는 프롤로그와 함께, 위기 극복의 과정과 주요 성과를 담은 파트 1,2,3으로 구성된다. □[프롤로그]조선·해운산업의 현재를 보여주는 통계와 주요 특성 등 생태계 설명으로, 백서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파트1]"생태계 붕괴 위기, 신속과감한 지원으로 맞서다"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이 직면했던 위기의 원인과 양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 양 기관이 함께 추진한 주요 정책내용을 설명한다. ① 산업:(위기)선박 수주절벽('16), 해양플랜트 손실('14 ~)→(양상)가동률 하락, 고용축소 및 산업위축 →(정책)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18), 발전전략·활력제고방안('18)및 보완대책('19)추진 등 ② 해운:(위기)극심한 원가경쟁 및 시장적 실패로 한진해운 파산('17):(양상)선복량 감소, 운임 상승 등 수출입 물류경쟁력 훼손 →(정책)해운재건 5개년계획 발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18)등 ③ 상생협력 -(''16)공공선박(63척 이상)조기발주, 조선·해운 협력네트워크 구축 →('18)국내 조선소로 초대형컨테이너선 20척 국내발주 →('21)글로벌 선박시장 친환경·스마트화 공동대응 ㅇ[파트2]"조선 - 해운산업의 부활, 재도약 성과"에서는 수주량, 매출액 및 다양한 통계를 활용하여 최근 양 산업의 재도약 성과를 정리하고, 그간의 위기적 노력 및 조선·해운업계 간 상생협력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 전문가 및 기관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하였다. ① 조선 ;'18 ~'19년 세계 시장점유율(수주량 기준)1위 유지,'21.11월 누적수주량 대비 고부가가치 선박(65%)및 LNG추진선박(63%)시장점유율 압도적인 세계 1위 기록 등 ② 해운:한진해운 파산 이후로한 컨테이너 선복량(105만TEU)및 매출액(40조원, 예상)회복('21), 주요 수출노선의 국적선사 수익률 회복(미주 8.4%, 유럽 7.2%,'21), 원양선사 흑자전환('20) ③ 상생협력 = 국내 해운사의 신조선박 국내 발주 약 82 증가(금액기준,'18 ~'21.10), 친환경선박 전환에 국내해운사·조선사 연계(H - line LNG연료추진 친환경 벌크선 4척 현대삼호에 발주 등)등 ㅇ[파트3]"K - 조선·해운, 변화를 선도하다"에서는 조선·해운산업이 마주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상을 친환경·스마트화 관점으로 설명하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같이 미래 조선·해운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상생·발전전략을 제시한다. ① 친환경 - IMO 환경규제 강화 흐름에 조선·해운산업이 공동 대응하여 온실가스 70 감축 기술개발, 친환경 선박 기술 선박 개발 및 운용,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등을 제시 ② 스마트:IMO level 3 선박으로 기술개발 및 규제개선, 자동화항만 구축(광양항, ~'26)등 물류 전 구간(선박 - 항만 - 육상)에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추진 *[에필로그]"경기변동,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는 호·불황을 반복하는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산업 안전판 강화 등 정책과제를 소개한다.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백서를 발간하면서"세계 3류 조선 선진국 위상을 되찾은 것은 우리 조선산업의 강점을 최대한 살린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라고 하면서,"조선·해운의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함과 함께한 산업도 재건하였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이어서 조선·해운산업은 이번 불황과 동반 극복을 계기로 상생·협력이 자리매김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부도 세계 일등 조선·해운 강국을 향한 항해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하였다. □ <NAME> 해양수산부 장관도"우리나라가 글로벌 8위 무역 강국으로 도약한 데에는 모처럼 살아난 해운산업이 크게 이바지했다."라며,"선제적이고 과감한 정책지원과 노사는 상생 노력이 맞물리면서 우리 해운·조선산업이 재도약할 순 있었다."라고 평가하였다. ㅇ 더불어, 해운·조선산업은 수출입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앞으로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해양과이 없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 해운으로 백서는 전국 공공도서관과 국회, 지자체, 대학교 등 교육기관, 유관 단체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14b231cd-1c93-4e02-8eee-f9b18809d0ea	source15/231026/155999671_0.txt	정부공직자윤리위, ‘14.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671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년 10월 13일(월)10부터(10.13.09: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잇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14.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제233회 본회의를 개최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13일 오전 9시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취업심사 13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심사 보류된 3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의결에서 6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취업심사)취업심사대상자가 퇴임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업무와무의 관련성 여부 심사 ※(취업심사결과 공개)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14.9.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10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공직자윤리위, ‘14.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_1 ### 내용: 2014년 10월 13일(월)10부터(10.13.09:00 이후)부터 보도될 수 잇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14.9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 공개 법무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 제233회 본회의를 개최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0월 13일 오전 9시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신청한 취업심사 13건 중 업무관련성 여부와 관련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한 심사 보류된 3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의결에서 6건은 취업가능, 4건은 취업제한을 결정했다. ※(취업심사)취업심사대상자가 퇴임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업무와무의 관련성 여부 심사 ※(취업심사결과 공개)퇴직공직자 취업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 차원에서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14.9.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내역(10건)
19a685d5-ffa4-425f-b8b6-cb3590536cbd	source15/231026/156042559_0.txt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디자인이 답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559	CC BY	3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도약, 디자인이 열쇠는 -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을 통해 시장을 선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혁신에서 선두주자로 육성하기 위하여「미래전략 디자인」과「선행디자인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계적으로 기술이 평준화된 상황에서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디자인이다. 예전에 기업은 가격으로 경쟁했고 지금은 품질로 경쟁한다. 하지만 미래는 디자인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하버드대 경영대학원장 <NAME> 코만 □ 디자인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기술투자 대비 2배, 매출효과는 3배에 달하는 등 비교적 적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높은 경제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부가가치율:디자인(43.9), 반도체(24.9), 조선(24.8), 자동차(20.8)['11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선진 기업들은 디자인을 혁신수단으로 미래고객 중심의 시장가치 제고를 통해 미래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멘스, 삼성, 코닝 및 글로벌 기업은 디자인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래전망을 실행 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필립스는'95년 미래컨셉 27개 실행 후 23개 사업화 실현 중소기업청에서는 2014년에 디자인개발을 통한 중소 ․ 중견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창의디자인 지원사업」은 디자인을 통한 기존제품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컨설팅과 창의디자인개발을 지원하였다. □'15년부터는 2 ~ 3년 전에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전략과 그 기반으로 한 선행 디자인 개발을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촉진할 수 잇도록 하였다. ·미래 Context 연구 ·미래 사업모델 연구 UX(User experience):사용자가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을 의미함. □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중 제조업 기반에서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가능이 높은 기업이며, 지원분야는 건강 ․ 의료, 스마트가전, 로봇,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에너지 절감 및 IT 기반의 미래제품 등 미래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 지원금액은 미래전략디자인은 140백만 원부에 선행디자인개발은 120백만 원 한도이며, 기업부담금은 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중견기업은 40%를 부담하여야 한다 □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미래전략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개발지원)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15.3.26(목)부터 4.27(월)18:00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에 접수가 된다. *주소:(우)305 - 500 <ADDRESS> ) - 신청방법:2015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중소기업청(), 기업마당(),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한국디자인진흥원()홈페이지 공고 참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도약 디자인이 답이다_1 ### 내용: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도약, 디자인이 열쇠는 -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을 통해 시장을 선도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글로벌 혁신에서 선두주자로 육성하기 위하여「미래전략 디자인」과「선행디자인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세계적으로 기술이 평준화된 상황에서 우리 중소 ․ 중견기업이 글로벌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경쟁력 중 하나가 디자인이다. 예전에 기업은 가격으로 경쟁했고 지금은 품질로 경쟁한다. 하지만 미래는 디자인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다.(하버드대 경영대학원장 <NAME> 코만 □ 디자인 투자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기술투자 대비 2배, 매출효과는 3배에 달하는 등 비교적 적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해 높은 경제적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부가가치율:디자인(43.9), 반도체(24.9), 조선(24.8), 자동차(20.8)['11년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선진 기업들은 디자인을 혁신수단으로 미래고객 중심의 시장가치 제고를 통해 미래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멘스, 삼성, 코닝 및 글로벌 기업은 디자인연구소를 중심으로 미래전망을 실행 후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 필립스는'95년 미래컨셉 27개 실행 후 23개 사업화 실현 중소기업청에서는 2014년에 디자인개발을 통한 중소 ․ 중견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창의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창의디자인 지원사업」은 디자인을 통한 기존제품의 개선에 초점을 두고 디자인컨설팅과 창의디자인개발을 지원하였다. □'15년부터는 2 ~ 3년 전에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개발 전략과 그 기반으로 한 선행 디자인 개발을 추진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및 진출을 촉진할 수 잇도록 하였다. ·미래 Context 연구 ·미래 사업모델 연구 UX(User experience):사용자가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을 의미함. □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중소 ‧ 중견기업 중 제조업 기반에서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가능이 높은 기업이며, 지원분야는 건강 ․ 의료, 스마트가전, 로봇, 안전모니터링 시스템, 보안, 에너지 절감 및 IT 기반의 미래제품 등 미래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 지원금액은 미래전략디자인은 140백만 원부에 선행디자인개발은 120백만 원 한도이며, 기업부담금은 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중견기업은 40%를 부담하여야 한다 □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미래전략디자인 및 선행디자인 개발지원)에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15.3.26(목)부터 4.27(월)18:00까지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에 접수가 된다. *주소:(우)305 - 500 <ADDRESS> ) - 신청방법:2015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우편) -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중소기업청(), 기업마당(),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한국디자인진흥원()홈페이지 공고 참조
0a7e5ec2-2bbd-4d97-b82d-fe7a23da6e81	source15/231026/156357822_0.txt	(설명) 한국경제(10.28) " “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기사 관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822	CC BY	6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경제 ｢"1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 기사 관련 사진 ○ 고용노동부가 입법취지와 다른 무리한 행정해석으로 산업현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1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까지 부여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는 1년차 근로자들의 휴가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 논란은 고용부가 해당 법률을 행정해석하면서 벌어졌다.'2년차에 줄이 있는 연차휴가권은 2년차 직원뿐만 아니라 1년만 근무하기로 재계약을 맺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해당된다'는 현장 지도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 노동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는 당시 대법원은'연차휴가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발생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된다 해도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고 판결했다. …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은"정년퇴직일이 12월 말일로 돼있지만 실제로 퇴직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법원은"근로관계는 만 61세가 되는 시점은 12월 31일에 당연히 종료되고, 정년퇴직일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도 퇴직일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며"당연히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 사용자에 1년을 근무(1.1 ~ 12.31)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06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해온 행정해석임 ㅇ대법원은 일관되게'연차휴가 혹은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해당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고있으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가이고, 관련 수당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대법원 2000.12.22.선고 99다10806)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 1년간 통상적 근로를 마친 근로자에 확정적으로 취득 …"(대법2003다48556,2005.5.27.선고) 연차휴가를 청구는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대법2014다232296,2017.5.17.선고) - 특히,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존속이나 퇴직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이 있다는 입장임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상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기타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할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을 수 있음(대법2003다48549,2005.5.27.선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부여받하고 해당 연도에 모두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능.(대법2014다232296,2017.5.17.판결에서 ㅇ행정해석도 이러한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06년 개정된 것임 판례는 입장과 동일하게→"05.1.1 입사하여'16.1.1. 퇴직하는 경우,'05년도 8할 이하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연차에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내 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 □'18.6월 대법원 판례(2016다48297)도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ㅇ 동 판례는 12.31이 정년퇴직일인 상황에서,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지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정년을 매년 61세가 속하던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61세가 되는 12.31 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 원고 등이 만61세가 된다가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차기는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2016다48297,2018.6.28.선고)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 일수가 정년퇴직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연도에 근로한 일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본 사안임 ㅇ 따라서 만1년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1.1 ~ 12.31 근무 시 1.1 근로관계 종료)에게도 소급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리부 현행 행정해석에서도 12.31이 퇴직일인 정년퇴직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17.11월 법령 개정으로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기존)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는 경우 1년차 이미 지급한 휴가(11일)를 포함하여 15일 →(개정)1년 근로 이후 1년차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ㅇ 결과적으로 지급하여야 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이 됨에 따른현에서의 문제제기가 지속 □ 현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NAME> 입법이호'19.3.15)이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입법 시 현장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규정이 없어 신설(규정대로 휴가일수 부여 및 사용시기 지정 촉구, 사용시기를 지정해 주기 등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ㅇ 우리부도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검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한국경제(10.28) " “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기사 관련_1 ### 내용: 한국경제 ｢"1년 일하고 그만둔 근로자에 2년차 연차수당도 주라"는 고용노동부 ｣ 기사 관련 사진 ○ 고용노동부가 입법취지와 다른 무리한 행정해석으로 산업현장이 혼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1년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는데 정부는 여기에 한술 더 떠'2년차 연차수당 청구권'까지 부여했다. 지난 2017년 11월 국회는 1년차 근로자들의 휴가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과시켰다. … 논란은 고용부가 해당 법률을 행정해석하면서 벌어졌다.'2년차에 줄이 있는 연차휴가권은 2년차 직원뿐만 아니라 1년만 근무하기로 재계약을 맺고 퇴사한 직원에게도 해당된다'는 현장 지도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 노동부가 이 같은 판단을 한 것은 2015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는 당시 대법원은'연차휴가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시점에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발생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된다 해도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한다'고 판결했다. …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6월 재판부는 정반대 판결을 내놨다. 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은"정년퇴직일이 12월 말일로 돼있지만 실제로 퇴직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므로 연차휴가 수당을 달라"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자 법원은"근로관계는 만 61세가 되는 시점은 12월 31일에 당연히 종료되고, 정년퇴직일에 휴가를 사용했다고 해도 퇴직일이 다음날로 미뤄지는 것은 아니다"며"당연히 연차휴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 사용자에 1년을 근무(1.1 ~ 12.31)하고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간의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06년 동안 일관되게 적용해온 행정해석임 ㅇ대법원은 일관되게'연차휴가 혹은 연차휴가수당은 1년간의 근로의 대가'이고,'1년간의 소정근로를 마치면 해당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다고 보고있으며,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무에 대가이고, 관련 수당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침으로써 확정되는 것(대법원 2000.12.22.선고 99다10806)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 1년간 통상적 근로를 마친 근로자에 확정적으로 취득 …"(대법2003다48556,2005.5.27.선고) 연차휴가를 청구는 권리 혹은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보상(대법2014다232296,2017.5.17.선고) - 특히, 연차휴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관계 존속이나 퇴직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권이 있다는 입장임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상태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기타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할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을 수 있음(대법2003다48549,2005.5.27.선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연차휴가를 부여받하고 해당 연도에 모두 출근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부여받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은 데 따른 연차휴가수당은 청구가능.(대법2014다232296,2017.5.17.판결에서 ㅇ행정해석도 이러한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06년 개정된 것임 판례는 입장과 동일하게→"05.1.1 입사하여'16.1.1. 퇴직하는 경우,'05년도 8할 이하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연차에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내 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 □'18.6월 대법원 판례(2016다48297)도 기존 판례와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워 ㅇ 동 판례는 12.31이 정년퇴직일인 상황에서,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퇴직일이 다음해 1.1로 미루어지는지 여부를 다툰 것으로, 정년을 매년 61세가 속하던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단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61세가 되는 12.31 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한다. … 원고 등이 만61세가 된다가 해의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차기는 1.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대법2016다48297,2018.6.28.선고) 12.31까지 특별유급휴가 일수가 정년퇴직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당해연도에 근로한 일수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없다고 본 사안임 ㅇ 따라서 만1년간 근로하는 기간제 근로자(1.1 ~ 12.31 근무 시 1.1 근로관계 종료)에게도 소급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우리부 현행 행정해석에서도 12.31이 퇴직일인 정년퇴직자의 경우 당해 연도의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 □ 다만,'17.11월 법령 개정으로 1년 근무 후 퇴직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사례에 (기존)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는 경우 1년차 이미 지급한 휴가(11일)를 포함하여 15일 →(개정)1년 근로 이후 1년차 연차휴가(11일)와 별도로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ㅇ 결과적으로 지급하여야 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최대 26일분(1년차 11일 + 2년차 15)이 됨에 따른현에서의 문제제기가 지속 □ 현재 1년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NAME> 입법이호'19.3.15)이 국회 계류 중으로, 해당 입법 시 현장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는 1년미만 근로자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촉진 규정이 없어 신설(규정대로 휴가일수 부여 및 사용시기 지정 촉구, 사용시기를 지정해 주기 등 사용촉진을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 면제) ㅇ 우리부도 향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적인 보완방안도 검토 예정임
c0661638-5d86-4755-a3b5-0e1dc3595c35	source15/231026/156352170_0.txt	방위사업청장, 경기 성남 ㈜무리기술에서 36차 다파고(DAPA-GO)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170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장, 오늘 성남 ㈜무리기술에서 36차 다파고(DAPA - GO)실시 - 중소기업의 방산전시회 참가 등 부품국산화 활성화 방안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25일(수)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무리기술에서 36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장관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현장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건의는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참석은 ㈜무리기술은 2008년 설립 이후, 한국군의 화생방정찰차량 및 감시·정찰장비 등에 탑재되는 화학탐지기, 레이저 센서 등을 개발·납품하고 있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세계적으론 소수의 기업만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화학탐지·레이저 관련 기술을 보유중이며, 높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NAME> 관계자는 ㈜무리기술의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방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무리기술의 <NAME> 대표이사는"해외 방산전시회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규모와 횟수 확대"를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통역·홍보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설치되는 국내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상향(2.)하여 운영하고, 향후 참가 수요·실적 조사를 토대로 업체별 참가비용 지원 횟수를 검토·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전시회 참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외 국방무관을 통해 국내 참가업체와 해외 국방관계자 간 수출상담 창구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무리기술에서는"무기체계용 부품 및의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활발히 참여를 위해서는 수입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방위사업청과 무기체계 생산업체의 지원"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소장은"방위사업청은 단종(예정), 고부가가치 부품 등 핵심부품 식별과 국산화개발에 대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아울러 무기체계 생산을 담당하는 대·중견기업과 부품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한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만족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장, 경기 성남 ㈜무리기술에서 36차 다파고(DAPA-GO) 실시_1 ### 내용: 방위사업청장, 오늘 성남 ㈜무리기술에서 36차 다파고(DAPA - GO)실시 - 중소기업의 방산전시회 참가 등 부품국산화 활성화 방안 모색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9월 25일(수)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무리기술에서 36차 다파고를 실시했다. '다파고'는 방산수출 원스톱지원을 위해 장관을 비롯한 방위사업청 주요 직위자가 매주 현장을 직접 찾아 실시하는 수출상담으로, 방위사업청은 기업에서 건의는 의견에 대해 검토의견과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7일 내에 답변하고 있다. (다파고(DAPA - GO))①방위사업청(DAPA)이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Go), ②업계의 애로사항에 속시원하게 답하고, ③우리 방산업체가 해외에서 활발하게 다 팔고 다닐 수만 있도록 무엇이든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표현 이날 참석은 ㈜무리기술은 2008년 설립 이후, 한국군의 화생방정찰차량 및 감시·정찰장비 등에 탑재되는 화학탐지기, 레이저 센서 등을 개발·납품하고 있는 방산분야의 강소기업이다. - 특히, 국내 중소기업과 세계적으론 소수의 기업만이 기술개발에 성공한 화학탐지·레이저 관련 기술을 보유중이며, 높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미국, 인도 등 해외시장 진출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NAME> 관계자는 ㈜무리기술의 <NAME> 대표이사 등 주요 임직원과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방산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무리기술의 <NAME> 대표이사는"해외 방산전시회를 통한 우리 중소기업의 내실 있는 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전시회 참가비용 지원 규모와 횟수 확대"를 건의했다. - 이에, <NAME> 청장은"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수출과 통역·홍보 지원 강화를 위하여 해외전시회에 설치되는 국내 중소기업관에 대한 지원 상한액을 상향(2.)하여 운영하고, 향후 참가 수요·실적 조사를 토대로 업체별 참가비용 지원 횟수를 검토·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외전시회 참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외 국방무관을 통해 국내 참가업체와 해외 국방관계자 간 수출상담 창구 마련에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무리기술에서는"무기체계용 부품 및의 생산을 주로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방산시장에 활발히 참여를 위해서는 수입 핵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하므로, 그에 대한 방위사업청과 무기체계 생산업체의 지원"을 건의했다. - 이에, <NAME> 소장은"방위사업청은 단종(예정), 고부가가치 부품 등 핵심부품 식별과 국산화개발에 대한 노력을 대폭 강화하고, 아울러 무기체계 생산을 담당하는 대·중견기업과 부품 공급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마련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답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앞으로도 지속적인 다파고 활동을 통한 수출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업계가 만족을 수 있는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82fa8455-2a15-4557-9af3-54ddf1f1cd69	source15/231026/156491740_0.txt	<NAME>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740&pageIndex=2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민권익위원장,<NAME>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14일 화상회의로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적 개선 노력 소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4일<NAME> 미국상공회의소(이하<NAME>상의)와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대응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법 ‧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동 회의에서 <NAME> 위원장은<NAME>상의 회장님 및<NAME>,<NAME> 외국 기업인 등이 참여는 가운데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2018부터 5월 19일에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취지, 그리고 외국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나 공공기관과 직무상 관계한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업무담당자가 기업적 대표자 ‧ 임원 ‧ 관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법 제5조) 만일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공무원과 사적이해관계자 및 해당 기업은 그로 인해 취득은 재산상 이익을 박탈 당하게 된다. 적용 사례로, 중앙부처 ㄱ국장이 친동생이 이사에 근무하는 외국계 ㄴ기업의 제품 관련 허가신청을 처리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신고와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은 제품 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허가로 인해서 ㄱ국장과 친동생, ㄴ기업이 받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획득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법 14조)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상에 징역, 5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형과 재산상 이익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 없이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법 제10조) 적용 사례로, 외국계 회사 임원 ㄱ씨가 배우자인 직원 ㄴ씨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획득 ‧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부인 ㄴ씨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업 임원 ㄱ씨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ㄱ씨와 ㄴ씨가 받은산상 이익은 몰수 ‧ 추징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독립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주한상의 및 외국기업인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권익위의 지속과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NAME>미국상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민권익위원장,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강연_1 ### 내용: <NAME> 국민권익위원장,<NAME> 미국상공회의소·외국 기업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설명 14일 화상회의로 대한민국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관련 법·제도적 개선 노력 소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이번 달 14일<NAME> 미국상공회의소(이하<NAME>상의)와 공동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성과와 부패방지 대응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의 법 ‧ 제도적 기반 강화 노력을 소개했다. 동 회의에서 <NAME> 위원장은<NAME>상의 회장님 및<NAME>,<NAME> 외국 기업인 등이 참여는 가운데 국가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성과를 소개했다. 이어 2018부터 5월 19일에 시행되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취지, 그리고 외국기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강연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방지에 예방하기 위한 법률로 공직자가 적용대상이나 공공기관과 직무상 관계한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다. 외국기업으로부터 민원을 접수한 국회의원이나 정부기관 업무담당자가 기업적 대표자 ‧ 임원 ‧ 관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면 해당 공직자는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를 하고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법 제5조) 만일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되면 공무원과 사적이해관계자 및 해당 기업은 그로 인해 취득은 재산상 이익을 박탈 당하게 된다. 적용 사례로, 중앙부처 ㄱ국장이 친동생이 이사에 근무하는 외국계 ㄴ기업의 제품 관련 허가신청을 처리하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신고와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은 제품 허가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허가로 인해서 ㄱ국장과 친동생, ㄴ기업이 받은 재산상 이익은 환수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제3자가 공직자로부터 획득은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법 14조)이에 해당할 경우 5년 이상에 징역, 5천만 원은 이하의 벌금형과 재산상 이익 몰수 ‧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공직자가 소속기관장의 승인 없이 외국의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을 대리하는 경우도 금지하고 있다.(법 제10조) 적용 사례로, 외국계 회사 임원 ㄱ씨가 배우자인 직원 ㄴ씨로부터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획득 ‧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부인 ㄴ씨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기업 임원 ㄱ씨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ㄱ씨와 ㄴ씨가 받은산상 이익은 몰수 ‧ 추징된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독립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더 공정한 기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주한상의 및 외국기업인이 더 투명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권익위의 지속과 노력을 높이 평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화상회의로 진행됐으며,<NAME>미국상의 페이스북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
f0d0ea22-9bb9-40d8-ab35-0cbd8b8abba5	source15/231026/156418526_0.txt	3일「항행안전시설의 미래 발전방향」온라인 세미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526&pageIndex=38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일 시 2020년 11월 2일(월)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1.(일)11:00 이후 보도 가능 3일「항행안전시설의 새로운 발전방향」온라인 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행안전시설 글로벌 동향·활용기술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3일'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행안전시설의 글로벌 발전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가 주관하는「항행안전시설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안전시설)항행에 대한으로, 공항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여 여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을 지원해 주는 필수 시설 ㅇ'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9회째를 맞은는 이번 행사는 정부와 산 ‧ 학 ‧ 연 간 항행시설 관련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NAME>는 소통의 장으로서 올해는 코로나 - 19 사회적 지침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항행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위성기반 항행시스템(KASS)구축, 증강현실(AR)기반의 항행시설 원격기술지원 등 7개 세션이 발표된다. (KASS, 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GPS 오차를 실시간 보정(수평 3m, 수직 1.2m 이내)하여 한반도 전역에 제공하는 한국형 정밀위성항법시스템 ㅇ 특히, 오스트리아 항공관제시스템 제작업체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무인관제탑 시스템 및 해외공항 구축 사례를<NAME>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포스트코로나 사회를 대비하여 무인관제탑 기술과 AR기반 원격 기술지원 및 항행안전시설 분야 언컨택트 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도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코로나 - 19 사태에 불구하고 정밀위성항법체계 구축을 차질 내 진행하고, 혁신기술을 항행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 높은 항공기 운항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일「항행안전시설의 미래 발전방향」온라인 세미나_1 ### 내용: 보 도 일 시 2020년 11월 2일(월)조간부터 접속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1.(일)11:00 이후 보도 가능 3일「항행안전시설의 새로운 발전방향」온라인 세미나 -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항행안전시설 글로벌 동향·활용기술 논의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는 11월 3일'포스트 코로나 시대, 항행안전시설의 글로벌 발전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공항공사(사장 <NAME> )가 주관하는「항행안전시설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행안전시설)항행에 대한으로, 공항위치 등 정보를 제공하여 여객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을 지원해 주는 필수 시설 ㅇ'9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올해로 29회째를 맞은는 이번 행사는 정부와 산 ‧ 학 ‧ 연 간 항행시설 관련 최신 정책과 기술동향을<NAME>는 소통의 장으로서 올해는 코로나 - 19 사회적 지침에 맞춰 온라인으로 개최하며, 항행분야 관계자 300여 명이 참가를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래 위성기반 항행시스템(KASS)구축, 증강현실(AR)기반의 항행시설 원격기술지원 등 7개 세션이 발표된다. (KASS, Korean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GPS 오차를 실시간 보정(수평 3m, 수직 1.2m 이내)하여 한반도 전역에 제공하는 한국형 정밀위성항법시스템 ㅇ 특히, 오스트리아 항공관제시스템 제작업체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무인관제탑 시스템 및 해외공항 구축 사례를<NAME>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 국토교통부 <NAME> 공항항행정책관은"포스트코로나 사회를 대비하여 무인관제탑 기술과 AR기반 원격 기술지원 및 항행안전시설 분야 언컨택트 기술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도 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ㅇ"국토교통부는 현재의 코로나 - 19 사태에 불구하고 정밀위성항법체계 구축을 차질 내 진행하고, 혁신기술을 항행시스템에 접목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 높은 항공기 운항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61adb06-6f6a-46b3-a975-2d5acf7d0a2a	source15/231026/156439572_0.txt	창업기업 90개사, 5개국 세계 진출 지원 박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572&pageIndex=33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3월 5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월 4일(목)12:00부터 보도 예정 ∙문의 글로벌성장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6815) 창업기업 90개사, 5개국 세계 무대 지원 박차 ○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상하이), 영국(런던), 독일(베를린), 베트남(하노이)5개국 6개 지역에 참가는 창업기업 90개사 모집 □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해외 창업기획자의 상담·자문과 해외진출 자금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21년 Global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할(예비)창업기업을 3월 5일(금)부터 3월 31일(수)까지 접수는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해외 창업 초기 단계의(예비)창업기업을 발굴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53개 창업기업에 비대면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으며 약 123명의 신규고용과 공급계약, 해외법인설립, 유통·기술교류·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등 36개사(67.9%기준이 현지 창업생태계에 진입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은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까지 진출 지원 지역을 확대하고 작년 대비 지원규모를 50%늘려 90개사를 선정한다.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진출을 도울 해외 창업기획자는 최대 6대 1의 경쟁률을 통과로 선정됐으며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을 위해 직접 한국에 방한해 창업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 창업기업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해외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에 더해 피칭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해외 피칭경진대회 참가를 추가 지원한다. 피칭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에 영문 발표 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디자인·제작, 영어 발표 교육과 연중 개최되는 세계 각국별<NAME>대회에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가 주관하는 데모데이 등에 참가는 해외 투자사와 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 확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전년대비 확대 대상지별>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중국에와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5개국 6개 지역) ①사전 교육과 ②해외 액셀러레이터의 육성 프로그램(비대면 8주) ①사전 워크숍, ② 피칭역량강화 프로그램과 ③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온라인 4주, 현지 6주), ④ 해외 피칭대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케이 - 스타트업 누리집(https://K - startup. go. kr)에서 진출 희망 국가와 지역을 선택해 영문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요 □(개요)글로벌 창업을 희망하는 초기단계 창업기업에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사업화자금 제공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 (진출 국가·지역)미국이와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독일 하노이(5개국 6개 지역) (지원대상)글로벌 진출 준비단계의 업력 7년 이내(예비)창업기업 <국가·지역별 해외 액셀러레이터 선정 각 액셀러레이터별 10개사 내외 iLab Collective O는 The Bridge (지원내용)창업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과정과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보육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지원금 -(피칭 역량강화 프로그램)현지 액셀러레이팅 활동 시작 전 참여기업의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피치덱 제작 등 피칭 교육 지원 -(현지 액셀러레이팅)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현지 창업을 위한 멘토링(창업생태계, 법률, 법인설립 절차 등), 네트워킹, 시장조사 등 제공 ※ 총 10주 과정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4주 + 현지 멘토링 6주로 구성 -(해외진출 지원금)해외체류비, 현지 법인 개설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25백만 원 제공 (추진절차)창업기업 모집(3월)→ 선정평가(4월)→ 역량강화교육(5 ~ 6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6 ~ 10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기업 90개사, 5개국 세계 진출 지원 박차_1 ### 내용: 2021년 3월 5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3월 4일(목)12:00부터 보도 예정 ∙문의 글로벌성장정책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6815) 창업기업 90개사, 5개국 세계 무대 지원 박차 ○ 미국(실리콘밸리), 중국(베이징, 상하이), 영국(런던), 독일(베를린), 베트남(하노이)5개국 6개 지역에 참가는 창업기업 90개사 모집 □ 해외시장 진출전략을 수립하고, 세계적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해외 창업기획자의 상담·자문과 해외진출 자금 연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2021년 Global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가할(예비)창업기업을 3월 5일(금)부터 3월 31일(수)까지 접수는고 밝혔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은 해외 창업 초기 단계의(예비)창업기업을 발굴로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진출계획의 구체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53개 창업기업에 비대면으로 글로벌 진출을 지원했으며 약 123명의 신규고용과 공급계약, 해외법인설립, 유통·기술교류·투자유치 업무협약 체결 등 36개사(67.9%기준이 현지 창업생태계에 진입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지원은 중국 베이징, 독일 베를린까지 진출 지원 지역을 확대하고 작년 대비 지원규모를 50%늘려 90개사를 선정한다. 창업기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진출을 도울 해외 창업기획자는 최대 6대 1의 경쟁률을 통과로 선정됐으며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발굴을 위해 직접 한국에 방한해 창업기업 선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예비 창업기업에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2,500만 원의 사업화 자금, 해외 창업기획자의 보육 프로그램에 더해 피칭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해외 피칭경진대회 참가를 추가 지원한다. 피칭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기업에 영문 발표 자료 작성을 위한 전문가 멘토링과 디자인·제작, 영어 발표 교육과 연중 개최되는 세계 각국별<NAME>대회에 참가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글로벌 액셀러레이터가 주관하는 데모데이 등에 참가는 해외 투자사와 투자자 등과 네트워킹 기회를 통해 글로벌 투자유치 기회 확보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전년대비 확대 대상지별> 미국 뉴욕과 중국 상하이,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미국 실리콘밸리, 중국 베이징, 중국에와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베트남 하노이(5개국 6개 지역) ①사전 교육과 ②해외 액셀러레이터의 육성 프로그램(비대면 8주) ①사전 워크숍, ② 피칭역량강화 프로그램과 ③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프로그램(온라인 4주, 현지 6주), ④ 해외 피칭대회 참가지원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초기 창업자 또는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은 케이 - 스타트업 누리집(https://K - startup. go. kr)에서 진출 희망 국가와 지역을 선택해 영문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개요 □(개요)글로벌 창업을 희망하는 초기단계 창업기업에 현지 액셀러레이팅 및 사업화자금 제공으로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타진 (진출 국가·지역)미국이와 중국 베이징 및 상하이, 영국 런던, 독일 베를린, 독일 하노이(5개국 6개 지역) (지원대상)글로벌 진출 준비단계의 업력 7년 이내(예비)창업기업 <국가·지역별 해외 액셀러레이터 선정 각 액셀러레이터별 10개사 내외 iLab Collective O는 The Bridge (지원내용)창업기업의 현지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강화 과정과 해외 액셀러레이터의 보육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지원금 -(피칭 역량강화 프로그램)현지 액셀러레이팅 활동 시작 전 참여기업의 기초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피치덱 제작 등 피칭 교육 지원 -(현지 액셀러레이팅)해외 액셀러레이터가 현지 창업을 위한 멘토링(창업생태계, 법률, 법인설립 절차 등), 네트워킹, 시장조사 등 제공 ※ 총 10주 과정으로 온라인 프로그램 4주 + 현지 멘토링 6주로 구성 -(해외진출 지원금)해외체류비, 현지 법인 개설과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사업화자금 25백만 원 제공 (추진절차)창업기업 모집(3월)→ 선정평가(4월)→ 역량강화교육(5 ~ 6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6 ~ 10월)
edde0800-1889-4fea-99f4-a2c7e4d9010d	source15/231026/156256964_0.txt	2차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 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964	CC BY	6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차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장관에 참석 - 차기(2018 ~ 2021)SEARP 공동의장국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 - ASEAN 협력 강화 의지 표명 - □ <NAME> 해양수산부 제2차관은 2018.3.8.(목)- 9(금)간 방콕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각료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South Asia Regional Program):OECD가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발족한 5개 지역 협력 네트워크 중 한으로 2014년 출범(OECD 및 아세안 국가 1개국이 공동의장 수임) - 3.8(목):각료포럼/3.9(금):제4차 SEARP 운영그룹회의( <NAME> 주OECD대사 참석) □ 이번에럼은 <포용적 아세안(Inclusive ASEAN)> 을 주제로 OECD와 일본 외무성이 공동 주관하며, 우리는 태국과 함께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의 차기(임기 3년, 2018.3월 - 2021.3월)공동의장국으로서 참석한다. 동 회의에는 <NAME> 일본 외무대신, <NAME> 마사미치 외무성 사무차장, <NAME> 아세안 사무총장 및 아세안 주요 각료급 인사가 참여 예정이다. □ <NAME> 제2차관은 3.8(목)각료급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사람 우선 경제'정책과 OECD의'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OECD가 지향하는 목표인'사람 지향적, 사람 위주에 공동체'간 연계성을 부각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관련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o 조현 <NAME> 제2차관은 3.8(목) <NAME> 외무대신 주최 리셉션에 참석, 전임 공동의장국인 일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공동의장직을 최종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 우리의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공동의장직 수임은 아세안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의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부:1.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소개 2. OECD 약황. 끝.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outh East Asia Regional Program) o 2007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대외관계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로 동남아 채택 2013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발족 승인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시 SEARP 공식 출범 ※ SE는P 규범 및 주요 논의의 국제적 확산, 주요 비회원국들의 OECD 가입 촉진을 위해 5개 지역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 아세안 지역 프로그램(SEARP), 유럽 프로그램(Eurasia), 북아프리카 이니셔티브(MENA), 동유럽 지역 프로그램(SEE),·카리브 지역 프로그램(LAC)의의 ① 역내경제통합 지원(suppor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② 국가정책 재조와(support national policy reform) ③ 동남아 과 회원국과 협력 제고(enhance engagement of SE Asian countries with interEA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정책 ․ 규범 이해 제고 및 OECD 참여 유도 ② 아세안 - OECD 회원국 간 상호학습 증진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신규 가입 촉진 가. 각료회의/운영그룹 회의 개요 o 각료회의:매 3년 각료급 회의 개최 ※ 금번 개최는 SEARP 출범후 두 번째 각료회의로서, 일본/인도네시아 공동의장 임기 마지막 행사 O 운영그룹(Steering Group)회의:SEARP의 전략적 추진 방향 제공 및 이행 논의 - 공동의장(임기 3년):일본, 인도네시아(2015 - 2018)/우리나라, 태국(2018 - 2021) ※ 공동의장은 회원국과 중 동남아 국가로 구분 - 연 1회 개최(동남아 개최)및 세션간 회의(OECD 개최) - 운영그룹 회의 개최 현황 - 1차:2015.3월, 자카르타/2차:2016.6월, 하노이 - 3차:2017.8월, 마닐라 o 6개 지역정책네트워크(Regional Policy Network:RPN) ,,, -, ※ 분야별로 회의/세미나/워크샵 등 개최, 각 분야별 국가 간 리뷰 및 간행물 발간 및 활동 다. 동남아경제전망 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 o 10개국에 관한 경제전망(중국/인도의 경제적 동향 포함), 주제(역내 주요 이슈를 중심),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월 발간 - 협의그룹 공동의장:스위스, 3아 국가(상금 미정) ※ 2016.5월 - 2017.12월 - 공동의장:우리나라, 필리핀 • 명칭: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립:1961.9.30. • 목적(OECD 협약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 -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따라만협력 확대에 기여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독일과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핀란드와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슬로프로 ※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가입 논의 등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연1회 개최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36개) - 개별위원회 산하에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250여 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조직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 운영 ․ 사무총장: <NAME> (멕시코)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회의 지원 - 직원:3,443명(2017.10.31여 • 준 독립기구(PART/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유럽과 서부아프리카클럽(SWAC)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및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OECD 예산 및 예산 • 2017년 예산안:374 백만 유로 - Part I:200.1 백만 원 -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부담 •e I(정규 승인 예산)분담금의 경우 약 24.975%(미국)설정 - 2017년 OECD 분담금(Part I)은 약 606만 유로로 3.07 달러(회원국 중 9위) •'93.05 NEA(원자력기구)가입 •'93.09 OECD 가입에정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의결 •'96.10 한국 가입협정 서명 •'96.12 OECD 회원국 •'97.01 주OECD대표부 개설 -'09.06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10.01 UN 개발원조위(DAC)가입 •'15.06 각료이사회 자문으로 수임 OECD 의장단 및 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 1998년, 2006년, 2015년 부의장직 수임 •'17.12월 현재 59명(인턴 4명 포함)근무 중(1.71 달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차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 각료회의 참석_1 ### 내용: 2차관,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장관에 참석 - 차기(2018 ~ 2021)SEARP 공동의장국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위한 한 - ASEAN 협력 강화 의지 표명 - □ <NAME> 해양수산부 제2차관은 2018.3.8.(목)- 9(금)간 방콕에서 개최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각료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South Asia Regional Program):OECD가 회원국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발족한 5개 지역 협력 네트워크 중 한으로 2014년 출범(OECD 및 아세안 국가 1개국이 공동의장 수임) - 3.8(목):각료포럼/3.9(금):제4차 SEARP 운영그룹회의( <NAME> 주OECD대사 참석) □ 이번에럼은 <포용적 아세안(Inclusive ASEAN)> 을 주제로 OECD와 일본 외무성이 공동 주관하며, 우리는 태국과 함께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운영그룹의 차기(임기 3년, 2018.3월 - 2021.3월)공동의장국으로서 참석한다. 동 회의에는 <NAME> 일본 외무대신, <NAME> 마사미치 외무성 사무차장, <NAME> 아세안 사무총장 및 아세안 주요 각료급 인사가 참여 예정이다. □ <NAME> 제2차관은 3.8(목)각료급 연설을 통해 우리 정부의'사람 우선 경제'정책과 OECD의'포용적 성장 이니셔티브', OECD가 지향하는 목표인'사람 지향적, 사람 위주에 공동체'간 연계성을 부각하고,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통한 한 - 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 관련 아세안과의 협력 강화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o 조현 <NAME> 제2차관은 3.8(목) <NAME> 외무대신 주최 리셉션에 참석, 전임 공동의장국인 일본과 인도네시아로부터 공동의장직을 최종으로 인수할 예정이다. □ 우리의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 공동의장직 수임은 아세안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OECD 동남아 지역프로그램의 주요 사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우리의 신남방정책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 부:1.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EARP)소개 2. OECD 약황. 끝. OECD 동남아지역프로그램(South East Asia Regional Program) o 2007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대외관계 전략적 우선순위(strategic priority)로 동남아 채택 2013년 OECD 각료이사회 시 동남아 지역프로그램(SEARP)발족 승인 2014년 OECD 각료이사회 시 SEARP 공식 출범 ※ SE는P 규범 및 주요 논의의 국제적 확산, 주요 비회원국들의 OECD 가입 촉진을 위해 5개 지역별 협력 프로그램 운영 중 아세안 지역 프로그램(SEARP), 유럽 프로그램(Eurasia), 북아프리카 이니셔티브(MENA), 동유럽 지역 프로그램(SEE),·카리브 지역 프로그램(LAC)의의 ① 역내경제통합 지원(support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② 국가정책 재조와(support national policy reform) ③ 동남아 과 회원국과 협력 제고(enhance engagement of SE Asian countries with interEA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정책 ․ 규범 이해 제고 및 OECD 참여 유도 ② 아세안 - OECD 회원국 간 상호학습 증진 o 아세안 국가들의 OECD 신규 가입 촉진 가. 각료회의/운영그룹 회의 개요 o 각료회의:매 3년 각료급 회의 개최 ※ 금번 개최는 SEARP 출범후 두 번째 각료회의로서, 일본/인도네시아 공동의장 임기 마지막 행사 O 운영그룹(Steering Group)회의:SEARP의 전략적 추진 방향 제공 및 이행 논의 - 공동의장(임기 3년):일본, 인도네시아(2015 - 2018)/우리나라, 태국(2018 - 2021) ※ 공동의장은 회원국과 중 동남아 국가로 구분 - 연 1회 개최(동남아 개최)및 세션간 회의(OECD 개최) - 운영그룹 회의 개최 현황 - 1차:2015.3월, 자카르타/2차:2016.6월, 하노이 - 3차:2017.8월, 마닐라 o 6개 지역정책네트워크(Regional Policy Network:RPN) ,,, -, ※ 분야별로 회의/세미나/워크샵 등 개최, 각 분야별 국가 간 리뷰 및 간행물 발간 및 활동 다. 동남아경제전망 보고서(Regional Economic Outlook) o 10개국에 관한 경제전망(중국/인도의 경제적 동향 포함), 주제(역내 주요 이슈를 중심), 정책과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월 발간 - 협의그룹 공동의장:스위스, 3아 국가(상금 미정) ※ 2016.5월 - 2017.12월 - 공동의장:우리나라, 필리핀 • 명칭: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설립:1961.9.30. • 목적(OECD 협약 제 1조) “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 - 세계 각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 - 다자주의와 무차별 원칙에 따라만협력 확대에 기여 -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와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독일과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일본,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체코, 헝가리, 폴란드, 한국(1996.12월 가입), 슬로바키아, 핀란드와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슬로프로 ※ 콜롬비아, 리투아니아, 코스타리카 가입 논의 등 -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각료이사회는 연1회 개최 • 정책부문별 위원회(총 36개) - 개별위원회 산하에 주요 과제를 수행하는 250여 개 작업반(Working Party/Group/Programme)조직 - 사무총장과 사무차장 4인이 사무국 운영 ․ 사무총장: <NAME> (멕시코) - 사무국과 14개(Directorate)이 이사회 및 각종 회의 지원 - 직원:3,443명(2017.10.31여 • 준 독립기구(PART/기구) -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 유럽과 서부아프리카클럽(SWAC) -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및 금융정보분석 테스크포스(FATF) OECD 예산 및 예산 • 2017년 예산안:374 백만 유로 - Part I:200.1 백만 원 - 회원국별 경제규모에 따라 부담 •e I(정규 승인 예산)분담금의 경우 약 24.975%(미국)설정 - 2017년 OECD 분담금(Part I)은 약 606만 유로로 3.07 달러(회원국 중 9위) •'93.05 NEA(원자력기구)가입 •'93.09 OECD 가입에정 •'96.10 OECD 이사회, 한국 가입초청 의결 •'96.10 한국 가입협정 서명 •'96.12 OECD 회원국 •'97.01 주OECD대표부 개설 -'09.06 각료이사회 의장국 수임 •'10.01 UN 개발원조위(DAC)가입 •'15.06 각료이사회 자문으로 수임 OECD 의장단 및 사무국 진출 • 2009년 각료이사회에서 의장직( <NAME> 총리)• 1998년, 2006년, 2015년 부의장직 수임 •'17.12월 현재 59명(인턴 4명 포함)근무 중(1.71 달러)
501fd29d-99a4-4160-966d-e538aae6af2e	source15/231026/156570325_0.txt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역량 강화 지원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325&pageIndex=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역량 강화 위해 - 국내 통상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해외 무역장벽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장벽 해소를략 상담(컨설팅)과 정기 협의회·설명회 지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8일(목)오후 2시 웨스틴조선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코트라 등의 통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등 해외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러 - 우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후 전세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자국 산업을 방어를 위한 각국의 무역장벽이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법무법인·회계법인의 통상 전문가들이 최근 무역장벽 이슈들을 공유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법무법인 세종, 광장과 회계법인 삼정KPMG, DKC 총 4곳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유지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들을 설명하고 외국의 수입규제, 우회수출 규제 탄소 무역장벽의 동향과 극복 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NAME> 다자통상법무관은"우리 업계가 해외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 당국과 수시로 협의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에게 수입규제 대응 법률·회계 상담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주요 동향을 업계와 사전에<NAME>기 위해 향후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와 현장 설명회를 정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세미나 개최 (목적)수입규제, 기후변화, 자국산업 강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역량 강화 지원_1 ### 내용: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 무역장벽 대응역량 강화 위해 - 국내 통상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해외 무역장벽 이슈를 점검하고 대응방안 마련 - 중소·중견기업의 무역장벽 해소를략 상담(컨설팅)과 정기 협의회·설명회 지속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5.18일(목)오후 2시 웨스틴조선 서울 코엑스에서 중소·중견기업, 업종별 협회, 대한상의·코트라 등의 통상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행사를 개최하였다. 동 세미나는 글로벌 수입규제 등 해외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이해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개최되고 있다. 러 - 우 사태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후 전세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자국 산업을 방어를 위한 각국의 무역장벽이 공고화되는 상황에서, 금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과 함께 법무법인·회계법인의 통상 전문가들이 최근 무역장벽 이슈들을 공유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법무법인 세종, 광장과 회계법인 삼정KPMG, DKC 총 4곳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각국의 반도체·전기차 등 핵심산업 공급망의 자국 내 유지를 위한 보호주의 정책들을 설명하고 외국의 수입규제, 우회수출 규제 탄소 무역장벽의 동향과 극복 전략에 대해 제언하였다. <NAME> 다자통상법무관은"우리 업계가 해외 무역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외 당국과 수시로 협의하고,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에게 수입규제 대응 법률·회계 상담을 실시하여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또한,"주요 동향을 업계와 사전에<NAME>기 위해 향후 수입규제·비관세장벽 협의회와 현장 설명회를 정기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과 대응 전략'세미나 개최 (목적)수입규제, 기후변화, 자국산업 강화 등 불확실한 통상환경에 대비하여 민·관이 함께 글로벌 무역장벽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 논의
3ffe53e7-9464-48b9-aebd-5c7ca6fc79f4	source15/231026/156157317_0.txt	전통시장 400여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으로 동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7317	CC BY	1,5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통시장 400여 곳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으로 동참! ①전통시장별로 주요품목 할인 등 지역축제 ․ 관광 ․ 문화(연극/한류 공연 등)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 ②온라인 전통시장몰(온누리마켓)상품 40 ％ 할인 판매 및 경품행사 실시 ③FESTA 기간 중 온누리 상품권 개인 5 ％ 할인판매 한도 확대(30→50만 장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전통시장 400여 개와 나들가게 1,200여 곳이 범 전국적 쇼핑관광축제인"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9.29 ~ 10.31, 이하 KSF)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금번 참가로 국민들은 질 높은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최대 80%할인)함은 물론, 이벤트 참여 ․ 경품 수령 등 즐거운 쇼핑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ㅇ(전통시장)금년에는 전통시장이 KSF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잇도록 참여시장을 전년(200개)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상권 ․ 입지 등 시장 보유 인프라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거점시장(17곳, 46개)과 확산시장(359개)으로 선정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역별 참여시장 현황(단위:개)> 이에 전국 광역시 ‧ 도별 1곳씩 선정된 거점시장은 할인행사와 관광 ‧ 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선도하며, 확산시장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역을 담당한다. <거점시장(17곳)별 주요 프로그램 소개> 공연, 경품행사 및 이벤트 전통형 야간 팸투어 등 ""테마 이벤트(덤저울 등) 재고장터 및 상설 플리마켓 한옥마을, 소리축제 등 투어 가족, 외국인 대상 체험행사 MTB라이딩페스티벌, 국악공연 푸드페스티벌((오메기떡 시식과 야떨이 경매, 주말 공연 행사기간은 지역별 특색과 여건 등을 감안 KSF 기간 중 집중에 진행하지만, 대다수 시장이"대규모 특별 할인기간(9.29 ~ 10.9)"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행사 미참여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는'전국 전통시장대상 온라인 경품 이벤트'도 추진하여 금번 행사의 온기가 전국 주요 전통시장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6.9.29 ~ 10.30일간 전국 시장상 어디에서나 방문(또는 물품 구매)후 인증샷 등록는 대형냉장고, 대형TV, 고급녹즙기 온누리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추첨 (온라인 전통시장몰)전통시장 우수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KSF 기간 동안'온누리 마켓'(http://onnurimarket. kr)입점 5개몰(527점포, 2만여 개 품목)이 최대 40%할인구매고객 경품 행사도 병행한다. - 구매고객 210명 추첨 전자상품권 증정(10만 권 50명, 5만 원 160명) <온누리 마켓 입점 업체별 할인 행사> 가 최대 30%할인(전품목) 10만 원 이상 구매시 3만 원상당 하우스귤 지급 □ <도 구매한도 상향)KSF 기간 중 전통시장으로의 관광객 유입 및 매출증대 극대화를 위해 온누리 시장권 개인 5%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 원/월)를 50만 원까지 증액 운영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6.9.20):8,009억 원을 판매하여 전년 동기(6,031억 엔에 대비 32.8%증가 □(행사정보)KSF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및 중소기업청은 공식 홈페이지'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과 전통시장 전문 블로그'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를 통해 확인(9.28 ~)할 수 있다. □ 한편, 나들가게협의회 소속 전국 14개 유통단체 소속 1,200여 개 나들가게(동네슈퍼 포함)도 9.30(금)~ 10.6(목)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라면·과자·음료 등 공산품과 청과·채소를 비롯 100여 개 품목을 평균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일정액 이상 결제 시 치약, 위생장갑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세부내용 나들가게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청장(청장 <NAME> )은 금번 전통과 연계 세일행사가 전례없는 무더위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에서 탈피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지역 한류 문화 ․ 예술 중심지로 거듭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탈바꿈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붙 1> 1. KSF 연계 행사 대상 전통시장 목록 및 주요행사 내용 2.17개 거점시장별"Korea Sale FESTA"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거점시장별"Korea s가 FESTA"행사 계획 ※ 각 시장별 세부사업 내용 및 시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찾아라 강진!'이벤트와 함께하는 강진읍시장 Korea SA를 FESTA ㅇ 할인행사(10.7 ~ 10.13) 강진시장 주요 구역(수산동, 종합동, 먹거리장터)할인행사 ㅇ 찾아가는 락 페스티벌(10.7 ~ 10.9) 강진군 전역에 버스킹 공연 실시 ㅇ'찾아라 강진'이벤트 운영(10.7 ~ 10.13) 지역 대표관광지 스템프 투어 및 경품증정행사, 대표먹거리 시식도 ㅇ 6080 아줌마 패션쇼(10.13) 상인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아줌마패션쇼 및 경품이벤트 9.29 ~ 10.1,10.7 ~ 10.8,10.14 ~ 10.15 ㅇ 2는 4D 가을세일축제 1D(경품이벤트)- 대인시장으로 가라! 선울을 준디(D) - 2D(할인이벤트):쇼핑하라! 할인을 받는디(D) 3D(경매인벤트):선택하라! <NAME> 이 - 한디(D) 4D(공연이벤트):즐겨라! 축제가 온디(D) 노점실명제 관련 시장내부 갈등으로 행사일정은 유동적 는 글로벌 문화로"어서오소소" ㅇ 한류문화 공연 및 체험 행사(10월중) - 전통공연, 태권도 퍼포먼스, 넌버벌퍼포먼스, 한복 패키지, 수제도장 만들기, K - 뷰티 한복체험, 한중 전통놀이 등 ㅇ'외국인 특가데이'운영(10월중) 도매상가 상인들의 매대행사 참여(70여 개 매대 운영), 대인은 상가 세일 등 ㅇ 외국 관광객 환대 프로모션(10월중) - 환대퍼레이드, 환대물품 증정(떡, 풍선 등), 미소인형 찾기(미션체험) □ 미니야시장 운영(10월중) 30여 개 매대 운영, 야시장 스템프 투어, 풍물로 공연, 전등 타기 체험 등 대구서문시장 글로벌 대축제 Korea Sale FESTA □ 글로벌 대축제(10.6 ~ 10.8) 보부상, 국제댄스퍼레이드, 야시장 가요제, 패션쇼, 다문화 공연 등 ㅇ 야시장 연계 고객 사은행사 실시(10.6 ~ 10.8) 각 점포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야시장 전용 상품권 지급 ㅇ 외국인투어 홍보마케팅(10.1 ~ 10.9)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물 또는 야시장 기념품 증정, 홍보부스 및 가이드 제공 ㅇ 야시장 팸투어 실시(9 ~ 10월) - 주변관광지(근대문화거리 등)와 연계한 투어코스 운영 ㅇ 대표상품 파격할인 50 ~ 10%세일행사 실시(10.6 ~ 10.9) 지구별 시장 대표상품 대폭할인, 야시장 스템프 증정 이벤트 및 무료시식권 증정 Korea Sale FESTA 고객감사세일 ㅇ 전통과 페이백 이벤트(9.29 ~ 10.19) 시장내 구매고객 전원 경품(온누리상품권)지급(1만 원 ~ 5만 원) ㅇ 경품꾸러미 이벤트(9.29 ~ 10.19) 행사기간 동안 스탬프로 지급 및 이벤트를 통한 경품지급 경품추첨행사(시장노래자랑, 중앙시장 퀴즈대회 등)진행을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 ㅇ 재고장터(10.4 ~ 10.14)와 한복 플리마켓 운영(10.10 ~ 10.14) 재고장터 의류, 신발, 그릇, 식료품 등 할인판매하는 재고장터 운영 한복플리마켓:한복문화 공감 가능한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 FESTA 맞이 고객감사세일 및 특화야시장 홍보 구이김, 어묵과 건어물 등 ㅇ 고객감사 특가판매전(10.1 ~ 10.9) 희망점포 5 ~ 10 ％ 세일행사, 시장PB상품 특가판매, 구매고객 대상 경품이벤트 등 ㅇ 전통시장 주말 행사(10.1 ~ 10.2,10.8 ~ 10.9) 주말 장보기 체험행사, 전통시장 보물찾기 등 ㅇ 주말 셔틀버스 운영 및 특화야시장 연계 관광코스 운영(10.7 ~ 10.8) 특화야시장을 관광코스로 편입하여 외국인 시티투어 관광객 유치 ㅇ 이마트 공동 프로모션(10.1 ~ 10.9) 이마트 이용 시장권 고객에게 경품과 전통시장 이용 이마트 고객에게 경품 증정 ㅇ 전통과 공동 프로모션(10.1 ~ 10.9) 보령시 스티커 및 관광객 대상 즉석 경품 이벤트 Time Sale Festival Day Sale 행사(10.15 ~ 10.18) 한정 또는 전품목 20%내외 할인율 ㅇ 다문화 음식 페스티벌(10.15) 6개국(중국, 베트남과 태국 등)음식 만들기 및 시식 체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대학생 등이 주체로 운영 ㅇ'한 입 먹거리 끝판왕을 찾아라'요리경연(10.16) 2016 Korea Trood FESTA in Suwon 수원남문시장 먹거리가 인삼, 순대, 정육 등 수원남문 거리공연(9.29 ~ 10.9) K - pop 콘서트 등 주말 특별공연, 다양한 장르의 퓨전음악공연 등 상설공연 실시 □ 발광 야시장(푸드트럭)운영(9.29 ~ 10.9) - 50 ~ 60개 매대 운영, 먹거리 ‧ 볼거리 ‧ 체험거리 제공 ㅇ 특화상품박람회(10.7 ~ 10.9) 도깨비 관련 캐릭터 상품 전시 및 체험 ㅇ 수원 등불축제 연계 매력시설 설치 및 운영(9.29 ~ 10.9) LED를 활용 등불 제작 및 설치, 미디어 아트 체험 등 안동구시장'탈쓰고 맛보고 즐기고' - 지역축제 연계'탈쓰고, 맛보고, 즐기고'(10.1,10.8) 모든 방문객이'탈'을 쓰고 즐기는 참여형 이벤트 K - pop, K형 퍼포먼스팀의 한류문화 공연과 야시장 체험, 시장만담, 버스킹공연, 경품행사, 대동난장 퍼레이드 등 ㅇ<NAME>'안동찜닭과 생맥주'(10.1) 안동구시장 찜닭골목을 중심으로 비보이, 인디스 초청공연 등 찜닭 및 주류 할인판매, 생맥주마시기 체험 등 각종 이벤트 추진 ㅇ 가을밤 커피 & 와인 파티(10.8) 커피 & 와인 판매 및 시음회, 길거리 인문학 특강, 인디영화<NAME> 등 ☆ 안동남서상가 풍류막걸리 파티(10.15) 7080 콘서트, 와인 시음행사, 풍류 먹거리 매로 운영 등 ㅇ 오감만족 안동투어(9.29 ~ 10.19) 구도심상권과 시내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구성 ㅇ 삽량문화축제 홍보관 운영(9.30 ~ 10.2) ㅇ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10.7) 시장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장보기 체험, 온누리상품권 제공 □ 전통 연만들기 체험(10.7) ㅇ 시장연극제(퓨전마당극)실시(10.7) 시장 내 공간에서 시민이 참가를 수 잇는 노래자랑 이벤트, 무대공연, 경품행사 등 울산 대왕암 바다의 축제 ㅇ 트로트 초청가수 공연(10.19) ㅇ 경품행사(9.29 ~ 10.19) 시장에서 상품구입 고객 경품으로 경품추첨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재방문 유도 룰렛 경품행사(생필품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할인을 배부행사 대표상품 할인행사 실시(9.29 ~ 10.19) 미숫가루 10%, 어묵 20%, 사과 ‧ 생닭 ‧ 떡 ‧ 등심 10%할인, 건어물 ‧ 야채 20%행사 등 ㅇ 다양한 체험행사(9.29 ~ 10.9) 가족참여 행사(장보기체험), 외국관광객 전통문화 체험행사(엽전'신기통보'증정이 등 ㅇ Sale 행사(9.29 ~ 10.9) 대표상품 할인 & 경매행사 실시 ㅇ'빙글빙글 경품대잔치'경품행사(9.29 ~ 10.9) ※ 당일발급 영수증 확인 후 응모, 다양한 선물 제공 ㅇ Special Event(고객참여 행사와 신기방기 콘서트)(9.29 10.8) 시장 내 고객 및 상인 고객으로 노래자랑, 인기가수 축하공연 진행 2016 글로벌명품 자갈치시장 대잔치 고등어, 전어, 장어 판매 ㅇ 개막식 및 한류공연(10.8,10.15) 퍼레이드(10.8,10.15) 해양캐릭터, 부산과 취타대 등 퍼레이드 진행 ㅇ EDM 페스티벌(10.15) 국내 유명 DJ의 EDM 공연 ㅇ 빅마마 <NAME> 과 함께하는 아웃도어 요리경연대회(10.9) 자갈치 야시장 판매 수산물 사용으로 나만의 캠핑요리 레시피 경연대회 ㅇ 전통 민속공연(10.9) 600년의 소리, 전주남부시장 K - SALE FESTA -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시장데이트 등 공연(9.29 ~ 10.2) 세계 소리축제 참여 외신기자 및 다국적 바이어 대상 팸투어 진행 ㅇ 기차타고 떠나는 소리남부시장 투어(9.29 ~ 10.2)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한옥마을, 세계소리축제 등을 연계는 열차 투어 ㅇ 20 ~ 50%특별이 및 전통 이벤트(9.29 ~ 10.2) 남부시장 상품 구입 후 한복대여와 캘리그라피 스냅사진 무료제공 및 경품이벤트 정선아리랑시장 & Sale FESTA(시월 아라리요) □ 정선아리랑제 연계'고객감사 한마당'행사(10.1 ~ 10.3,10.7) 즉석할인 이벤트 & 경매행사, 민속체험 ‧ 장보기체험 ‧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ㅇ 할인 행사(10.1 ~ 예산소진 기간에 정선 아리랑 시장 50주년 맞이 전 제품 20%할인행사 ㅇ 정선아리랑 50주년 축하공연(10.8) ㅇ 아라리요 & 바이크랠리(10.23) 전국 1,217개 자전거 라이더 1,000여명 초청, 임계시장 왁자지껄 행사 운영 및 주말장 개장에 아리랑 공연 ㅇ 동문 푸드 페스티벌(9.29 ~ 10.9) 특산물 체험 ․ 홍보 ‧ 판매(오메기떡, 귤하르방빵, 빙떡 등) ㅇ 동문시장 페스티벌(10.9) :동문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개최 ㅇ 경품 및 할인 이벤트(9.29 ~ 10.9)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에코와 증정 및 쇼핑몰 이용고객 사은 할인 이벤트 충북 청주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청주 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 Sale FESTA ㅇ K Sale FESTA D - 11 콘서트(10.4) - 지역 밴드와 국내 정상급 인디밴드가 함께하는 록 콘서트 머니 백(10.15,10.16,10.22,10.23,10.29,10.30) 육거리시장 각 점포 2곳에서 2만 원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제공 ㅇ 가족문화유적여행(10.15,10.16,10.22,10.23,10.29,10.30) 문화 해설사를 통한 청주 관내 대표 문화유적 관광 ㅇ 80%세일행사(10.15 ~ 10.16) 육거리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품목을 80%세일 ㅇ 인심 덤 저울(10.8,10.9,10.15,10.16) ㅇ 특화상품인 정육, 생선 등 - 100g 세팅저울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을 정량적으로 경험을 수 있는 행사 ㅇ 상인체험(10.15 ~ 10.16) 전통과 시장 내 판매품목을 주제로 고객이 상인의 역할 체험 ㅇ 무비데이(애니, 독립영화 등 무료상영)(10.22) 푸드 쉐어(10.8,10.9,10.15,10.16) 음악과 다양한 볼거리(요리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ㅇ 연예인의 음악토크 콘서트(10.16) 주 고객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섭외하여 음악과 삶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 ㅇ 찾아가는 공연(10.15,10.16,10.22,10.23,10.29,10.30) ㅇ 할을 있을까?(10.15,10.16,10.22,10.23,10.29,10.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시장 400여개,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으로 동참!_1 ### 내용: 전통시장 400여 곳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의 주역으로 동참! ①전통시장별로 주요품목 할인 등 지역축제 ․ 관광 ․ 문화(연극/한류 공연 등)와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 ②온라인 전통시장몰(온누리마켓)상품 40 ％ 할인 판매 및 경품행사 실시 ③FESTA 기간 중 온누리 상품권 개인 5 ％ 할인판매 한도 확대(30→50만 장으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전통시장 400여 개와 나들가게 1,200여 곳이 범 전국적 쇼핑관광축제인"코리아 세일 페스타"(Korea Sale FESTA)(9.29 ~ 10.31, 이하 KSF)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금번 참가로 국민들은 질 높은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최대 80%할인)함은 물론, 이벤트 참여 ․ 경품 수령 등 즐거운 쇼핑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 ㅇ(전통시장)금년에는 전통시장이 KSF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잇도록 참여시장을 전년(200개)대비 2배 규모로 확대하고, 상권 ․ 입지 등 시장 보유 인프라 및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거점시장(17곳, 46개)과 확산시장(359개)으로 선정으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한다. 〈지역별 참여시장 현황(단위:개)> 이에 전국 광역시 ‧ 도별 1곳씩 선정된 거점시장은 할인행사와 관광 ‧ 문화공연 등을 연계한 다채로운 행사 개최를 통해 축제분위기를 선도하며, 확산시장으로 소비를 촉진하는 역을 담당한다. <거점시장(17곳)별 주요 프로그램 소개> 공연, 경품행사 및 이벤트 전통형 야간 팸투어 등 ""테마 이벤트(덤저울 등) 재고장터 및 상설 플리마켓 한옥마을, 소리축제 등 투어 가족, 외국인 대상 체험행사 MTB라이딩페스티벌, 국악공연 푸드페스티벌((오메기떡 시식과 야떨이 경매, 주말 공연 행사기간은 지역별 특색과 여건 등을 감안 KSF 기간 중 집중에 진행하지만, 대다수 시장이"대규모 특별 할인기간(9.29 ~ 10.9)"에 걸쳐 실시한다. 또한, 행사 미참여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는'전국 전통시장대상 온라인 경품 이벤트'도 추진하여 금번 행사의 온기가 전국 주요 전통시장까지 파급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16.9.29 ~ 10.30일간 전국 시장상 어디에서나 방문(또는 물품 구매)후 인증샷 등록는 대형냉장고, 대형TV, 고급녹즙기 온누리상품권 등 푸짐한 경품 추첨 (온라인 전통시장몰)전통시장 우수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KSF 기간 동안'온누리 마켓'(http://onnurimarket. kr)입점 5개몰(527점포, 2만여 개 품목)이 최대 40%할인구매고객 경품 행사도 병행한다. - 구매고객 210명 추첨 전자상품권 증정(10만 권 50명, 5만 원 160명) <온누리 마켓 입점 업체별 할인 행사> 가 최대 30%할인(전품목) 10만 원 이상 구매시 3만 원상당 하우스귤 지급 □ <도 구매한도 상향)KSF 기간 중 전통시장으로의 관광객 유입 및 매출증대 극대화를 위해 온누리 시장권 개인 5%할인판매 한도(평시 30만 원/월)를 50만 원까지 증액 운영한다. 온누리상품권 판매현황('16.9.20):8,009억 원을 판매하여 전년 동기(6,031억 엔에 대비 32.8%증가 □(행사정보)KSF 홈페이지(www.koreasalefesta.kr)및 중소기업청은 공식 홈페이지'전통시장 통통'(www.sijangtong.or.kr)과 전통시장 전문 블로그'북적북적 시장이야기'(blog.naver.com/marketagency)를 통해 확인(9.28 ~)할 수 있다. □ 한편, 나들가게협의회 소속 전국 14개 유통단체 소속 1,200여 개 나들가게(동네슈퍼 포함)도 9.30(금)~ 10.6(목)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라면·과자·음료 등 공산품과 청과·채소를 비롯 100여 개 품목을 평균 50%까지 할인 판매하며, 일정액 이상 결제 시 치약, 위생장갑 등 사은품도 제공한다.(세부내용 나들가게 홈페이지 참고 □ 중소기업청장(청장 <NAME> )은 금번 전통과 연계 세일행사가 전례없는 무더위와 국내외 경기침체 등에 따른 관광객 감소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전통시장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공간에서 탈피와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지역 한류 문화 ․ 예술 중심지로 거듭나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사랑받는 장소로 탈바꿈 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붙 1> 1. KSF 연계 행사 대상 전통시장 목록 및 주요행사 내용 2.17개 거점시장별"Korea Sale FESTA"개최 계획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NAME> 사무관( <PHONE>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김영을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개 거점시장별"Korea s가 FESTA"행사 계획 ※ 각 시장별 세부사업 내용 및 시간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찾아라 강진!'이벤트와 함께하는 강진읍시장 Korea SA를 FESTA ㅇ 할인행사(10.7 ~ 10.13) 강진시장 주요 구역(수산동, 종합동, 먹거리장터)할인행사 ㅇ 찾아가는 락 페스티벌(10.7 ~ 10.9) 강진군 전역에 버스킹 공연 실시 ㅇ'찾아라 강진'이벤트 운영(10.7 ~ 10.13) 지역 대표관광지 스템프 투어 및 경품증정행사, 대표먹거리 시식도 ㅇ 6080 아줌마 패션쇼(10.13) 상인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아줌마패션쇼 및 경품이벤트 9.29 ~ 10.1,10.7 ~ 10.8,10.14 ~ 10.15 ㅇ 2는 4D 가을세일축제 1D(경품이벤트)- 대인시장으로 가라! 선울을 준디(D) - 2D(할인이벤트):쇼핑하라! 할인을 받는디(D) 3D(경매인벤트):선택하라! <NAME> 이 - 한디(D) 4D(공연이벤트):즐겨라! 축제가 온디(D) 노점실명제 관련 시장내부 갈등으로 행사일정은 유동적 는 글로벌 문화로"어서오소소" ㅇ 한류문화 공연 및 체험 행사(10월중) - 전통공연, 태권도 퍼포먼스, 넌버벌퍼포먼스, 한복 패키지, 수제도장 만들기, K - 뷰티 한복체험, 한중 전통놀이 등 ㅇ'외국인 특가데이'운영(10월중) 도매상가 상인들의 매대행사 참여(70여 개 매대 운영), 대인은 상가 세일 등 ㅇ 외국 관광객 환대 프로모션(10월중) - 환대퍼레이드, 환대물품 증정(떡, 풍선 등), 미소인형 찾기(미션체험) □ 미니야시장 운영(10월중) 30여 개 매대 운영, 야시장 스템프 투어, 풍물로 공연, 전등 타기 체험 등 대구서문시장 글로벌 대축제 Korea Sale FESTA □ 글로벌 대축제(10.6 ~ 10.8) 보부상, 국제댄스퍼레이드, 야시장 가요제, 패션쇼, 다문화 공연 등 ㅇ 야시장 연계 고객 사은행사 실시(10.6 ~ 10.8) 각 점포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야시장 전용 상품권 지급 ㅇ 외국인투어 홍보마케팅(10.1 ~ 10.9) 외국인 관광객 대상 선물 또는 야시장 기념품 증정, 홍보부스 및 가이드 제공 ㅇ 야시장 팸투어 실시(9 ~ 10월) - 주변관광지(근대문화거리 등)와 연계한 투어코스 운영 ㅇ 대표상품 파격할인 50 ~ 10%세일행사 실시(10.6 ~ 10.9) 지구별 시장 대표상품 대폭할인, 야시장 스템프 증정 이벤트 및 무료시식권 증정 Korea Sale FESTA 고객감사세일 ㅇ 전통과 페이백 이벤트(9.29 ~ 10.19) 시장내 구매고객 전원 경품(온누리상품권)지급(1만 원 ~ 5만 원) ㅇ 경품꾸러미 이벤트(9.29 ~ 10.19) 행사기간 동안 스탬프로 지급 및 이벤트를 통한 경품지급 경품추첨행사(시장노래자랑, 중앙시장 퀴즈대회 등)진행을 통한 축제 분위기 조성 ㅇ 재고장터(10.4 ~ 10.14)와 한복 플리마켓 운영(10.10 ~ 10.14) 재고장터 의류, 신발, 그릇, 식료품 등 할인판매하는 재고장터 운영 한복플리마켓:한복문화 공감 가능한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방문객 유치 FESTA 맞이 고객감사세일 및 특화야시장 홍보 구이김, 어묵과 건어물 등 ㅇ 고객감사 특가판매전(10.1 ~ 10.9) 희망점포 5 ~ 10 ％ 세일행사, 시장PB상품 특가판매, 구매고객 대상 경품이벤트 등 ㅇ 전통시장 주말 행사(10.1 ~ 10.2,10.8 ~ 10.9) 주말 장보기 체험행사, 전통시장 보물찾기 등 ㅇ 주말 셔틀버스 운영 및 특화야시장 연계 관광코스 운영(10.7 ~ 10.8) 특화야시장을 관광코스로 편입하여 외국인 시티투어 관광객 유치 ㅇ 이마트 공동 프로모션(10.1 ~ 10.9) 이마트 이용 시장권 고객에게 경품과 전통시장 이용 이마트 고객에게 경품 증정 ㅇ 전통과 공동 프로모션(10.1 ~ 10.9) 보령시 스티커 및 관광객 대상 즉석 경품 이벤트 Time Sale Festival Day Sale 행사(10.15 ~ 10.18) 한정 또는 전품목 20%내외 할인율 ㅇ 다문화 음식 페스티벌(10.15) 6개국(중국, 베트남과 태국 등)음식 만들기 및 시식 체험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대학생 등이 주체로 운영 ㅇ'한 입 먹거리 끝판왕을 찾아라'요리경연(10.16) 2016 Korea Trood FESTA in Suwon 수원남문시장 먹거리가 인삼, 순대, 정육 등 수원남문 거리공연(9.29 ~ 10.9) K - pop 콘서트 등 주말 특별공연, 다양한 장르의 퓨전음악공연 등 상설공연 실시 □ 발광 야시장(푸드트럭)운영(9.29 ~ 10.9) - 50 ~ 60개 매대 운영, 먹거리 ‧ 볼거리 ‧ 체험거리 제공 ㅇ 특화상품박람회(10.7 ~ 10.9) 도깨비 관련 캐릭터 상품 전시 및 체험 ㅇ 수원 등불축제 연계 매력시설 설치 및 운영(9.29 ~ 10.9) LED를 활용 등불 제작 및 설치, 미디어 아트 체험 등 안동구시장'탈쓰고 맛보고 즐기고' - 지역축제 연계'탈쓰고, 맛보고, 즐기고'(10.1,10.8) 모든 방문객이'탈'을 쓰고 즐기는 참여형 이벤트 K - pop, K형 퍼포먼스팀의 한류문화 공연과 야시장 체험, 시장만담, 버스킹공연, 경품행사, 대동난장 퍼레이드 등 ㅇ<NAME>'안동찜닭과 생맥주'(10.1) 안동구시장 찜닭골목을 중심으로 비보이, 인디스 초청공연 등 찜닭 및 주류 할인판매, 생맥주마시기 체험 등 각종 이벤트 추진 ㅇ 가을밤 커피 & 와인 파티(10.8) 커피 & 와인 판매 및 시음회, 길거리 인문학 특강, 인디영화<NAME> 등 ☆ 안동남서상가 풍류막걸리 파티(10.15) 7080 콘서트, 와인 시음행사, 풍류 먹거리 매로 운영 등 ㅇ 오감만족 안동투어(9.29 ~ 10.19) 구도심상권과 시내 주요관광지를 연결하는 관광코스 구성 ㅇ 삽량문화축제 홍보관 운영(9.30 ~ 10.2) ㅇ 어린이 전통시장 체험(10.7) 시장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장보기 체험, 온누리상품권 제공 □ 전통 연만들기 체험(10.7) ㅇ 시장연극제(퓨전마당극)실시(10.7) 시장 내 공간에서 시민이 참가를 수 잇는 노래자랑 이벤트, 무대공연, 경품행사 등 울산 대왕암 바다의 축제 ㅇ 트로트 초청가수 공연(10.19) ㅇ 경품행사(9.29 ~ 10.19) 시장에서 상품구입 고객 경품으로 경품추첨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재방문 유도 룰렛 경품행사(생필품 및 온누리상품권 지급), 할인을 배부행사 대표상품 할인행사 실시(9.29 ~ 10.19) 미숫가루 10%, 어묵 20%, 사과 ‧ 생닭 ‧ 떡 ‧ 등심 10%할인, 건어물 ‧ 야채 20%행사 등 ㅇ 다양한 체험행사(9.29 ~ 10.9) 가족참여 행사(장보기체험), 외국관광객 전통문화 체험행사(엽전'신기통보'증정이 등 ㅇ Sale 행사(9.29 ~ 10.9) 대표상품 할인 & 경매행사 실시 ㅇ'빙글빙글 경품대잔치'경품행사(9.29 ~ 10.9) ※ 당일발급 영수증 확인 후 응모, 다양한 선물 제공 ㅇ Special Event(고객참여 행사와 신기방기 콘서트)(9.29 10.8) 시장 내 고객 및 상인 고객으로 노래자랑, 인기가수 축하공연 진행 2016 글로벌명품 자갈치시장 대잔치 고등어, 전어, 장어 판매 ㅇ 개막식 및 한류공연(10.8,10.15) 퍼레이드(10.8,10.15) 해양캐릭터, 부산과 취타대 등 퍼레이드 진행 ㅇ EDM 페스티벌(10.15) 국내 유명 DJ의 EDM 공연 ㅇ 빅마마 <NAME> 과 함께하는 아웃도어 요리경연대회(10.9) 자갈치 야시장 판매 수산물 사용으로 나만의 캠핑요리 레시피 경연대회 ㅇ 전통 민속공연(10.9) 600년의 소리, 전주남부시장 K - SALE FESTA - 한류스타와 함께하는 시장데이트 등 공연(9.29 ~ 10.2) 세계 소리축제 참여 외신기자 및 다국적 바이어 대상 팸투어 진행 ㅇ 기차타고 떠나는 소리남부시장 투어(9.29 ~ 10.2) :전주남부시장 야시장, 한옥마을, 세계소리축제 등을 연계는 열차 투어 ㅇ 20 ~ 50%특별이 및 전통 이벤트(9.29 ~ 10.2) 남부시장 상품 구입 후 한복대여와 캘리그라피 스냅사진 무료제공 및 경품이벤트 정선아리랑시장 & Sale FESTA(시월 아라리요) □ 정선아리랑제 연계'고객감사 한마당'행사(10.1 ~ 10.3,10.7) 즉석할인 이벤트 & 경매행사, 민속체험 ‧ 장보기체험 ‧ 복주머니 만들기 체험 등 ㅇ 할인 행사(10.1 ~ 예산소진 기간에 정선 아리랑 시장 50주년 맞이 전 제품 20%할인행사 ㅇ 정선아리랑 50주년 축하공연(10.8) ㅇ 아라리요 & 바이크랠리(10.23) 전국 1,217개 자전거 라이더 1,000여명 초청, 임계시장 왁자지껄 행사 운영 및 주말장 개장에 아리랑 공연 ㅇ 동문 푸드 페스티벌(9.29 ~ 10.9) 특산물 체험 ․ 홍보 ‧ 판매(오메기떡, 귤하르방빵, 빙떡 등) ㅇ 동문시장 페스티벌(10.9) :동문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개최 ㅇ 경품 및 할인 이벤트(9.29 ~ 10.9)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에코와 증정 및 쇼핑몰 이용고객 사은 할인 이벤트 충북 청주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청주 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 Sale FESTA ㅇ K Sale FESTA D - 11 콘서트(10.4) - 지역 밴드와 국내 정상급 인디밴드가 함께하는 록 콘서트 머니 백(10.15,10.16,10.22,10.23,10.29,10.30) 육거리시장 각 점포 2곳에서 2만 원이상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제공 ㅇ 가족문화유적여행(10.15,10.16,10.22,10.23,10.29,10.30) 문화 해설사를 통한 청주 관내 대표 문화유적 관광 ㅇ 80%세일행사(10.15 ~ 10.16) 육거리시장 내 모든 점포에서 품목을 80%세일 ㅇ 인심 덤 저울(10.8,10.9,10.15,10.16) ㅇ 특화상품인 정육, 생선 등 - 100g 세팅저울을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넉넉한 인심을 정량적으로 경험을 수 있는 행사 ㅇ 상인체험(10.15 ~ 10.16) 전통과 시장 내 판매품목을 주제로 고객이 상인의 역할 체험 ㅇ 무비데이(애니, 독립영화 등 무료상영)(10.22) 푸드 쉐어(10.8,10.9,10.15,10.16) 음악과 다양한 볼거리(요리과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벤트 ㅇ 연예인의 음악토크 콘서트(10.16) 주 고객들이 선호하는 가수를 섭외하여 음악과 삶을 주제로 하는 콘서트 ㅇ 찾아가는 공연(10.15,10.16,10.22,10.23,10.29,10.30) ㅇ 할을 있을까?(10.15,10.16,10.22,10.23,10.29,10.30)
64dd1751-c0dd-424d-8016-e301680c25d5	source15/231026/156365024_0.txt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024	CC BY	21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정비를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 앞으로는 단순 부품제 교환 등 서비스용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및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한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체용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ㅇ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이 면제됨에 의하여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체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ㅇ 이로 인해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및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작업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 특히 일부 소비자의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신고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일반형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할인도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ㅇ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_1 ### 내용: 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정비를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 앞으로는 단순 부품제 교환 등 서비스용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되며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및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한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자동차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체용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기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ㅇ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제출이 면제됨에 의하여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체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ㅇ 이로 인해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및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작업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 특히 일부 소비자의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불만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신고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일반형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할인도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이다. ㅇ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상당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758072b9-6f4c-4277-b3a0-c200f82fe454	source15/231026/156250089_0.txt	(참고자료) 美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089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 정부 ‧ 업계, 세탁기 ‧ 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美 USTR은 현지시간 1.22(월)오후(한국시간 1.23(화)새벽) <NAME> 대통령이 참석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 ◈ 세탁기:완제품 및 모듈 모두 TRQ, 한국산도 조치대상 포함 ◈ 태양광:셀은 TRQ, 미국산도 부과 □ 이에 따라 정부는 1.23(화)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에 대한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 □ 참석:(정부)김현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는 업계)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태양광 업계)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수입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음 □ 우리 정부는 미측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임 ㅇ 우리나라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미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으로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것임 *WTO 규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품목별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 한편, 미국을 대상로 이미 승소한 미국의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ㅇ'16.9월 잠정 승소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1.22(월)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한국정부는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하였으며(보도자료 별도) ㅇ'18.1.12일 최종 승소한 미국산산 강관 분쟁(1.15일자 보도참고자료)에 대해서도 미측에 반덤핑기법 시정 등 이행을 요구로 불이행시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하겠음 □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금번 조치로 미국 수출 차질이 예상은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경주한 계획임 ㅇ 세탁기의 경우 삼성 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국과프리카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 예정 ㅇ 태양광 산업에 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적극 추진 계획 ※ 태양광(1.24일)및 세탁기(1.26일)업종별 대책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美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_1 ### 내용: 미국 조치에 대해 WTO 제소 등 적극 대응 - 정부 ‧ 업계, 세탁기 ‧ 태양광 세이프가드 민관 합동 대책회의 개최 - 美 USTR은 현지시간 1.22(월)오후(한국시간 1.23(화)새벽) <NAME> 대통령이 참석에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셀·모듈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함 <세이프가드 최종결정 주요 내용> ◈ 세탁기:완제품 및 모듈 모두 TRQ, 한국산도 조치대상 포함 ◈ 태양광:셀은 TRQ, 미국산도 부과 □ 이에 따라 정부는 1.23(화)10:00, 무역보험공사에서 <NAME>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국내 세탁기 및 태양광 업계와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업계에 대한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 □ 참석:(정부)김현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통상차관보,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등는 업계)삼성전자, LG전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태양광 업계)한화큐셀코리아, LG전자, 현대중공업그린에너지, 태양광산업협회 등 □ 정부와 업계는 미측의 수입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였음 □ 우리 정부는 미측의 태양광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계획임 ㅇ 우리나라는 금번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미국의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계획임 □ 아울러, 미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으로 보상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며, 보상협의 결렬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것임 *WTO 규정은 세이프가드로 인해 축소된 품목별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이를 상대국에게 보상을 규정하고 있음(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 □ 한편, 미국을 대상로 이미 승소한 미국의 유정용 강관 WTO 분쟁에 있어서도 양허정지 등 관련 절차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ㅇ'16.9월 잠정 승소한 WTO 한미 세탁기 분쟁 관련 1.22(월)오전 10시(제네바 현지시간)한국정부는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하였으며(보도자료 별도) ㅇ'18.1.12일 최종 승소한 미국산산 강관 분쟁(1.15일자 보도참고자료)에 대해서도 미측에 반덤핑기법 시정 등 이행을 요구로 불이행시 WTO에 양허정지를 요청하겠음 □ 아울러, 정부와 업계는 금번 조치로 미국 수출 차질이 예상은 세탁기 및 태양광 산업의 피해 최소화에도 최선을 경주한 계획임 ㅇ 세탁기의 경우 삼성 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국과프리카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 예정 ㅇ 태양광 산업에 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적극 추진 계획 ※ 태양광(1.24일)및 세탁기(1.26일)업종별 대책회의를 각각 별도로 개최할 예정
2325857d-c8b9-4113-801e-40d359cebabf	source15/231026/156244448_0.txt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448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공청회 개최 - 4차 지능을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인재·기술 역량 강화 목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수)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마련을 통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는 4차 혁신에 핵심동력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전략과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담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개정(안)설명과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는 규제 중심으로 그 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학계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SW 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ㅇ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의 투자와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하고,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 조항 등을 신설했다. ㅇ 또한, ICT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고, 미래적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안전기준을 도입하며, 국민적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ㅇ 기존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들도 소프트웨어 시장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을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분할발주를 법제화하고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아직도 왜?'과제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포함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은 5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법 개정 TF의 운영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그 간 외부 전문가 세미나, 종합 토론회 개최를 진행하며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 ‧ 반영하여 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는 과학과 기술의 근간으로, 국가 전체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확립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개최_1 ### 내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공청회 개최 - 4차 지능을 대비 소프트웨어 산업·인재·기술 역량 강화 목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12월 20일(수)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마련을 통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청회는 4차 혁신에 핵심동력인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지원전략과 새로운 정책적 요구를 담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을 비롯하여, 소프트웨어 산업계, 학계, 연구계, 유관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며, 개정(안)설명과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현행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은 공공·는 규제 중심으로 그 동안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업계·학계 목소리를 반영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SW 융합·교육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ㅇ 먼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기업의 투자와 해외진출 관련 조문을 확대·개편하고, 산업계 요구에 대응하는 인력 양성체계 및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 연구개발 지원 조항 등을 신설했다. ㅇ 또한, ICT 중심의 경제·산업체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전 산업의 소프트웨어 융합을 촉진하고, 미래적 융합환경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안전기준을 도입하며, 국민적 소프트웨어 역량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활성화 추진 근거를 새롭게 추가했다. ㅇ 기존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조문들도 소프트웨어 시장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을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분할발주를 법제화하고 과업변경 및 적정대가 지급, 원격지개발 활성화 등 SW'아직도 왜?'과제에서 도출된 발주제도 개선안을 포함으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제도 혁신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한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은 50여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법 개정 TF의 운영을 통해 작성되었으며, 그 간 외부 전문가 세미나, 종합 토론회 개최를 진행하며 업계·학계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 ‧ 반영하여 법 개정안을 수정·보완해 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소프트웨어는 과학과 기술의 근간으로, 국가 전체에서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확립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2e3bae18-7cbd-47da-98c5-86b2749d3d1f	source15/231026/156193638_0.txt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638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폐기물 자원화 환경성평가'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독일, 일본, 호주 외 관련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 참석해 각국의 연구 결과와 기술 정보 공유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가든호텔에서'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2016년 7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환경부와 전국의 담당기관 사이의 최신 연구 결과와 정책 정보를<NAME>기 위한 마련됐다.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란 폐기물이 토양과 계속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이거나,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또는 기준 등이 설정되지 못한 신규 재활용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환경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한 결과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다. ○ 이날 행사에는 독일, 일본 내 폐기물 환경성평가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약에 있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성평가기관, 시험기관, 산업계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분야 평가체계 및 관리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에 환경부에서는'국내 재활용 제도의 개정 배경과 평가체계'와'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 이어 독일에서 국제표준기구(ISO)시험방법의 리더 역을 맡고 잇는 <NAME> 박사와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매체평가의 전문가로 <NAME> 수쎄트( <NAME> )교수가 독일의 재활용 관리 규정을 비롯해 향후의 정책 및 기술적 동향을 발표했다. ○ 네덜란드의 <NAME> 교수와 일본의 <NAME> 박사는 오랜 연구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건축골재로 활용되는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중요한 과학적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 아울러, 호주정부에서 재활용 관련 환경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NAME> 관계자는 적토(red mud), 석고 등의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유용성, 환경적 우려 같을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년전부터 일본 환경연구소와<NAME>구를 통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해왔으며,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NAME>구 등의 교류 협력를 도모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이 행사를 통해 전국의 관련 기관이 재활용 환경성평가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행사에 초청된 연사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심이 많아 향후<NAME>구, 인적교류 등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_1 ### 내용: '폐기물 자원화 환경성평가'국내외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 독일, 일본, 호주 외 관련 분야 세계적인 전문가 참석해 각국의 연구 결과와 기술 정보 공유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가든호텔에서'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 국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2016년 7월부터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환경부와 전국의 담당기관 사이의 최신 연구 결과와 정책 정보를<NAME>기 위한 마련됐다. ○'폐기물 재활용 환경성평가제도'란 폐기물이 토양과 계속 접촉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이거나,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또는 기준 등이 설정되지 못한 신규 재활용에 대해 개별 사업별로 환경과 건강에 끼치는 위해성을 예측·평가한 결과 안전한 경우 이를 승인하는 제도다. ○ 이날 행사에는 독일, 일본 내 폐기물 환경성평가의 핵심적인 위치에서 활약에 있는 전문가들을 비롯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성평가기관, 시험기관, 산업계 담당자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 워크숍에서는 국내외 폐기물 재활용 분야 평가체계 및 관리 정책 동향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 한국에 환경부에서는'국내 재활용 제도의 개정 배경과 평가체계'와'환경성평가기관 지정·관리'에 대해 소개했다. ○ 이어 독일에서 국제표준기구(ISO)시험방법의 리더 역을 맡고 잇는 <NAME> 박사와 폐기물의 재활용에 따른 환경매체평가의 전문가로 <NAME> 수쎄트( <NAME> )교수가 독일의 재활용 관리 규정을 비롯해 향후의 정책 및 기술적 동향을 발표했다. ○ 네덜란드의 <NAME> 교수와 일본의 <NAME> 박사는 오랜 연구 연구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건축골재로 활용되는 폐기물의 관리를 위해 중요한 과학적 및 정책적 이슈에 대해 소개했다. ○ 아울러, 호주정부에서 재활용 관련 환경적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NAME> 관계자는 적토(red mud), 석고 등의 산업 부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논의되는 유용성, 환경적 우려 같을 주제를 발표했다. 한편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년전부터 일본 환경연구소와<NAME>구를 통해 정보 및 기술 교류를 해왔으며,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NAME>구 등의 교류 협력를 도모하고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과장은"이 행사를 통해 전국의 관련 기관이 재활용 환경성평가에 관한 이해를 높일 수 없을 것"이라며,"행사에 초청된 연사들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관심이 많아 향후<NAME>구, 인적교류 등 협력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됐다"라고 말했다.
f157c00e-7a6e-4e2a-84d1-c8900801d655	source15/231026/156228841_0.txt	부하직원 등에 지위·권한 사적 남용하는 '공무원 갑질’ 없앤다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841	CC BY	8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이른바'갑질'을 하는 경우 공직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시 제외된 이해충돌 관련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일부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발생한 공관병'갑질'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조성을 위해 우선 이번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지난해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례와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간부문에 관한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됨에 따라 공공이무원이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가능이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도 금지되는 민간청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관여와 ③ 업무상 정보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관여와 ⑦ 수상·포상 등에 참여하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직무관련 영리활동 일체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하고 대가를 수수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기관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야기하 수 있는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가족 채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앙와관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이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은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및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사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처리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적 접촉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신고대상 접촉 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화 했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작성으로 한다. ※ 명세서 기재사항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및 주요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의 내용 등 여기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업무 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잇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현행'공적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업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모든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기관의 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참여로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또 공무원 자신, 공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을 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이행에 공개 모집에 의한 분양 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공정성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국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행동강령 시행령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올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뒤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연혁 및 운영체계 ○ 공직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03년 도입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은 훈으로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사규)을 근거로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 중앙 및 시도 행정기관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 공무원 행동강령 ｣ 의 내용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원활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4) 부당 직무의 회피(5) 예산의 사적으로 사용금지(7)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인사청탁 금품을 금지(9) 이권개입 행위를 금지(10)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알선·청탁 행위를 금지(11) 직무관련 정보·거래 등의 제한(12) 공용물의 부당 사용·수익의 금지(13) 금품등의 수수 금지(14) 외부강의등의 영리가여 제한(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경조사 통지 제한(17) □ 행동강령 주요 개요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임용 전 3년 간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직무관련 영리활동 제공 금지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해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직무 등의 대리,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 금지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근로를 체결 금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업무상 접촉 신고 소속기관의 2년 미만에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 공무원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사항이나 출연·출자·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노무 요구 행위 금지 ,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동력 제공받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사적 이익 신고 등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것과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제한 등과 금전차용, 물품·계약체결, 부동산 등 거래 시 신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하직원 등에 지위·권한 사적 남용하는 '공무원 갑질’ 없앤다_2 ### 내용: □ 앞으로 공무원이 부하직원 또는 직무관련 업체에게 부당한 업무를 시키는 등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 이른바'갑질'을 하는 경우 공직 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시행 시 제외된 이해충돌 관련 규정과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규정 일부도 신설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안을 9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발생한 공관병'갑질'사건을 포함한 각종 부패사건의 본질이 공직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남용한데 있다고 보고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조성을 위해 우선 이번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적 노무의 요구 등 금지> 지난해 발생한 공관병 갑질 사례와 같이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하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거나 제공받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간부문에 관한 부정청탁 금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되었으나,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은 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됨에 따라 공공이무원이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연요구, 채용개입 등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민간에 개입할 가능이 높은 민간청탁의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기관별로도 금지되는 민간청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관여와 ③ 업무상 정보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⑤ 재화·용역을 통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관여와 ⑦ 수상·포상 등에 참여하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직무관련 영리활동 일체 금지> 공무원이 직무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자문 등을 하고 대가를 수수나 외국 정부·법인 등을 대리 또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른 기관에 취임하는 등 이해충돌을 야기하 수 있는 영리활동 등을 금지했다. <가족 채용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중앙와관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나 산하기관이 본인이나 가족을 특별 채용하게 하거나, 가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와 관련은 인사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에,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에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계약업무 담당공무원은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담당공무원은 산하기관과 본인 및 가족 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절차에 공정성이 확보되는 공개경쟁 입찰을 통한 채용이나 계약 체결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퇴직공무원의 로비, 전관예우 등으로 인해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현직공무원과 퇴직공무원 사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해당 기관의 2년 이내의 퇴직자가 민원 또는 인허가를 처리 중이거나 계약 체결 상대방인 경우 등 직무관련자에 해당할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적 접촉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신고대상 접촉 유형 및 신고내용 등은 기관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화 했다.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고위공무원은 임용되기 전 3년 이내의 민간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를 작성으로 한다. ※ 명세서 기재사항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용역을 제공하였던 고객명 및 주요 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의 내용 등 여기에 기재된 고객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업무 회피 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잇도록 하는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 이와 함께 현행'공적 직무의 회피 조항(제5조)'에서 이해관계 업무 회피에 대한 상담과 기관장의 조치의무만을 간략하게 명시한 규정을 보완해 공무원의 모든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각 기관의 장이 직무 배제 등의 조치와 신고·신청·조치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절차를 마련했다.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참여로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또 공무원 자신, 공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전차용, 물품·용역·공사계약, 부동산 거래 등을 했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입찰·경매·공매를 통한 계약 이행에 공개 모집에 의한 분양 또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공정성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 국민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국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통해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행동강령 시행령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정책홍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올해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기가 된 것으로 기대하며, 우선 대통령령으로 시행한 뒤 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에 법령으로 상향 입법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직자 행동강령 시행 연혁 및 운영체계 ○ 공직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행위기준으로 공직사회 윤리수준 제고·청렴분위기 확산을 위해'03년 도입 ※ 근거:｢ 부패방지권익위법 ｣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및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 국가 및 지방 행정기관은 훈으로 헌법기관은 자체규칙, 공직유관단체는 내부규정(사규)을 근거로 운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률 중앙 및 시도 행정기관 지방의회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 ｢ 공무원 행동강령 ｣ 의 내용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3개) 원활한 직무수행 저해지시 처리(4) 부당 직무의 회피(5) 예산의 사적으로 사용금지(7) 정치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8) 인사청탁 금품을 금지(9) 이권개입 행위를 금지(10)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10의 2) 알선·청탁 행위를 금지(11) 직무관련 정보·거래 등의 제한(12) 공용물의 부당 사용·수익의 금지(13) 금품등의 수수 금지(14) 외부강의등의 영리가여 제한(15) 금전의 차용 금지 등(16) 경조사 통지 제한(17) □ 행동강령 주요 개요 고위공무원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임용 전 3년 간 민간 부문에서의 업무활동 명세서 제출 직무관련 영리활동 제공 금지 유발 우려가 있는 직무관련자에 대해 노무·조언·자문 제공 후 대가수수, 직무 등의 대리, 다른 직위에의 취임 등 금지 등을 소속·산하기관에 채용 금지 본인, 가족 등과 소속·산하기관과의 근로를 체결 금지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의 업무상 접촉 신고 소속기관의 2년 미만에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 공무원에 대해 부정청탁 금지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 계약체결 관련 사항이나 출연·출자·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유형 구체화 노무 요구 행위 금지 ,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사적으로 노동력 제공받는 행위 금지 공무원의 사적 이익 신고 등 가족 등이 직무관련자인 것과 같이 직무수행의 공정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제한 등과 금전차용, 물품·계약체결, 부동산 등 거래 시 신고
9875bf00-b657-42ac-bdf6-ff015b4ff0d3	source15/231026/156304392_0.txt	[체류관리과] 법무부,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392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대학과 함께 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다 - 교육부 및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간담회 개최 - □법무부(장관 <NAME> )는 ` 18.11.19.(월)14:00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대학 유학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매년 증가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학 비자제도 개선에 앞서 교육부와 대학교 유학 담당자들의 의견 등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준비는 자리로, ` 18년 9월 현재 전년 동기 6,601명 대비 169.3%(11,177명)증가 □ 교육부에서는 교육국제화담당관실 <NAME> 과장과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NAME> 운영팀장 및 대학생 유학 담당자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교 중 어학연수생이 많은 40여 개 대학교의 유학업무 담당자 이번 간담회 개최에 앞서 작년 11월 7일 자체 마련한 외국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안을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의견 조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생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포함한 교육 과정별 한국어 능력 강화,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강사 자격요건, 학생당 강사 비율, 외국어 교육 성취도, 어학연수과정의 정원, △어학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강화방안 검토를 제시하였고, - 한편으로는 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증면제 국가 국민에 대한 90일 이내 단기유학 허용,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확대, △유학생 부모에 취업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학 담당자들은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한국어 능력 향상이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유학생에 유치에 어려움을 예상하며, -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어학연수생에게까지 비자성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시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염려를 표명하였습니다.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대학교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나 최근 어학연수생 유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학들의 위법사실,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적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대학들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증가 등를 심각히 고민하고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향후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의 폭을 확대나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학교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 강화 등 유학생 비자 정책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류관리과] 법무부,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다_1 ### 내용: 법무부, 대학과 함께 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발전 방안을 모색하다 - 교육부 및 외국인 유학생 담당자 간담회 개최 - □법무부(장관 <NAME> )는 ` 18.11.19.(월)14:00 경기도 고양시 소재 국립국제교육원 회의실에서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대학 유학생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가 매년 증가하는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유학 비자제도 개선에 앞서 교육부와 대학교 유학 담당자들의 의견 등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준비는 자리로, ` 18년 9월 현재 전년 동기 6,601명 대비 169.3%(11,177명)증가 □ 교육부에서는 교육국제화담당관실 <NAME> 과장과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TOPIK) <NAME> 운영팀장 및 대학생 유학 담당자등 5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전국 주요 대학교 중 어학연수생이 많은 40여 개 대학교의 유학업무 담당자 이번 간담회 개최에 앞서 작년 11월 7일 자체 마련한 외국 유학생 비자 제도 개선안을 공문을 통해 각 대학에 의견 조회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학생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어학연수과정을 포함한 교육 과정별 한국어 능력 강화,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강사 자격요건, 학생당 강사 비율, 외국어 교육 성취도, 어학연수과정의 정원, △어학연수생 학교 변경요건 강화방안 검토를 제시하였고, - 한편으로는 학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사증면제 국가 국민에 대한 90일 이내 단기유학 허용, △유학생 관리 우수 인증대학 초청 외국인에 대한 전자비자 발급 확대, △유학생 부모에 취업 완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학 담당자들은 이 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 한국어 능력 향상이 바람직하나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유학생에 유치에 어려움을 예상하며, -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어학연수생에게까지 비자성 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할 시 유학생 유치에 상당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유학생 유치 정책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며 염려를 표명하였습니다. <NAM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대학교의 유학생 유치와 관련한 어려움을 깊이 공감하나 최근 어학연수생 유치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대학들의 위법사실, 불법체류자 증가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최적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울러, 대학들도 현재 발생하고 있는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 증가 등를 심각히 고민하고 유학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 향후 법무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관리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비자 절차 간소화 등 혜택의 폭을 확대나 불법체류 다수 발생 등 유학생 관리 부실 학교에 대하여는 비자 심사 강화 등 유학생 비자 정책도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4b350f31-25f5-49b2-9e18-3dd6f3a0727d	source15/231026/156108756_0.txt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756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별 충분한 지원 - 종합지원 위해 범에 ｢ 현장기업지원반 ｣ 과 ｢ 기업전담지원팀 ｣ 구성키로 - 기존대출 상환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급한 지원 우선 추진 □ 정부는 2.11(목)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첫 가동하였다. ㅇ 기재부 ․ 통일부 ․ 법무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국토부 ․ 고용부 ․ 금융위 ․ 중기청 ․ 조달청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 은'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따른 123여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위한 있는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오늘 회의 첫번째 대책반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책임을 분담하여 △금융 ․ 세제 지원 △산업분야 지원 △고용 지원 기타 제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다 ㅇ 입주기업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차질 및 자금조달 등 당면한 사안부터 해결하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유예, 추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우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성에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중앙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 정부합동대책반(반장: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관계기관 으로 구성된 별도로 ｢ 현장기업지원반(반장:산업부 1급)｣ 을 구성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 현장기업지원반 ｣ 은 입주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 지원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 기업전담지원팀｣ 을 구성하여 기업별로 1:1 맞춤형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와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국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 ㅇ ｢ 현장기업지원반 ｣ 은 통일부 소속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 ｣ 와 긴밀히 협력을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_1 ### 내용: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정부별 충분한 지원 - 종합지원 위해 범에 ｢ 현장기업지원반 ｣ 과 ｢ 기업전담지원팀 ｣ 구성키로 - 기존대출 상환유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시급한 지원 우선 추진 □ 정부는 2.11(목) <NAME>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관계부처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첫 가동하였다. ㅇ 기재부 ․ 통일부 ․ 법무부 ․ 행자부 ․ 문체부 ․ 산업부 ․ 국토부 ․ 고용부 ․ 금융위 ․ 중기청 ․ 조달청 □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 은'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에 따른 123여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위한 있는 방안을 범부처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오늘 회의 첫번째 대책반 회의에서는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계부처가 책임을 분담하여 △금융 ․ 세제 지원 △산업분야 지원 △고용 지원 기타 제반 분야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으다 ㅇ 입주기업의 조업중단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차질 및 자금조달 등 당면한 사안부터 해결하기 위해 기존대출 상환유예, 추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우선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성에 입주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중앙적 차원의 지원을 위해 ｢ 정부합동대책반(반장:국무조정실장)｣ 산하에 관계기관 으로 구성된 별도로 ｢ 현장기업지원반(반장:산업부 1급)｣ 을 구성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 현장기업지원반 ｣ 은 입주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 지원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청 중심으로 ｢ 기업전담지원팀｣ 을 구성하여 기업별로 1:1 맞춤형 상담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일부와 지자체, 고용지원센터, 국책금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 ㅇ ｢ 현장기업지원반 ｣ 은 통일부 소속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된 ｢ 개성공단 기업 종합지원센터 ｣ 와 긴밀히 협력을 나갈 계획이다.
12c0654e-3a2f-4f67-bcf9-814220833b54	source15/231026/156475569_1.txt	다시 ‘궁이 온다’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569&pageIndex=25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3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다시'궁이 온다'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 16일간(10.16. ~ 31.)경복궁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궁 문화 경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하반기 궁중문화축전이 다음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로 지난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국민 곁을 찾는다. 해마다 봄에만 열리던 궁중문화축전이 올해부터는 봄과 여름 두 번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번 축전은 가을에 열리는 최초의 궁중문화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 열렸던 봄 축전에서는'궁, 마음을 보듬다'라는 주제로 경복궁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약 20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일상 속 휴식을 드린 바 있다. 코로나19 이전 관람객이 궁궐과 종묘를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축전 현장을 즐기던 모습을 뒤로 하고,'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은 온라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궁으로 국민에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아'궁이 온다'를 주제로 정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에 대비해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단계에서부터 비대면으로 준비하여 온라인과 현장 모두를 아우르도록 준비하였다. 지난해에도 온라인으로 온라인과 현장 운영을 병행하여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의 기록을 남겼던 만큼 올해도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축제로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궁중문화축전_가을'은 15일 오후 7시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특별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면(현장)행사가 9일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이 16일간 이어진다. 주요 현장 행사로는 먼저, 경복궁 내 7개 장소에서 여러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각 예술 전시회 <궁으로 온 팔도강산 대동예지도> 가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지역 연계형 행사로, 경복궁 곳곳에 안전하게 설치는 동선에 따라 도보로 즐기는 참여형 관람 행사다. 전주 한지, 이천 도자기, 진주 비단, 나주 천연염색, 담양 담양과<NAME> 차, 제주 생태 등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기본요소로 하여 흥례문, 근정전, 수정전 등 경복궁 전각을 배경으로 전시관을 조성, 7개 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를 발굴로 이를 시각예술로 구현한 전시를 선보이는 행사이다. 염색장 보유자들과 도예가, 한지공예가, 죽계공예 장인 및의 장인들의 작품이 경복궁 곳곳을 아름답게 꾸밀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궁중문화축전이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인 지역의 전통문화까지 아우르는 시도로 축전이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정전 앞 회랑에서는 전시 <궁, 기록보관소> 가 펼쳐진다. 시민공모를 통해'궁을 즐기는 101가지 방법'에서 당선된 21가지 방법을 사진과 그림이 기록된 8개 큐브 구조물로 감상할 수 있다. 또은 책 형태의 공간 2개에는 영상으로 제작한 선정작이 공개된다. 상반기부터 진행에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은 가을 축전에도 계속된다. 포크가수' <NAME> '를 비롯하여 총 5팀의 아티스트가 아름다운 궁궐에서 경험은 이야기를 축전 유튜브에서 들려준다. 조선 태종 12년인 1412년을 배경으로 한 동서양 음악의 만남,'경회루판타지 - 화룡지몽'은 무용극에 뮤지컬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공연 <경회루판타지 화룡지몽2021> 으로 재탄생한다. 재기발랄한 기획과 궁궐의 이모저모를 풀어내며 축전의 온라인을 책임져온 <궁궐TV> 도 유튜브에서 계속된다. 청각적 자극을 통해 많은 이들의 심신을 위로해줄 실감형소리(ASMR) <왕비가 거닐던 풍경> 은 왕비가 궁궐을 거닐며 들었을 법한 여러 음악을'이머시브'효과로 들려줘 듣는 이로 인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아름다운 덕수궁을 주제로 선보이는 <덕수궁이 들려주는 대한제국 시기의 음악> 은 축전 내내 만나볼 수 있으며 개막 이후에도 대한민국 100년의 음악사를 훑어보는 영상들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머시브:국내 최대 음향 기술인 5.1채널에서 3배 이상 넓은 16채널을 사용하여 소리의 입체감과 공간감을 구축할 수 있는 오디오 기술 또한, 지난해 교육과 게임을 접목해 돌아온 <랜선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는 모바일 기능을 추가한'마크로 만나는 궁'으로 다시 돌아온다. '조선판 보드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쌍륙'놀이에 현대의 게임과 관련한 내용을 더한'신쌍륙'놀이를 체험 꾸러미 형태로 제작한 <궁중문화축전을 우편으로 배달합니다> 도 준비됐다.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10월 18일과 25일 오후 2시 축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회차당 500명, 총 1000명)하면 된다. 쌍륙:고조선 시대 성행하던 놀이로 두 사람 또는 한 편이 15개씩 말을 가지고 2개의 주사위를 굴려 맨 위에 말을 써서 먼저 나가면 이기는 놀이 축전 공식 누리소통망(이하 SNS)에서는 한복 종이 인형, 궁중과 모빌 만들기, 사진작가 <NAME> 와 함께한'차이나는 PALACE(플레이스)'등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도 선보인다. 지난 12일 웹주소'pungsokdo. com'에서 처음 공개한 <모두의 풍속도> 는 화가 <NAME> 의 풍속화에서 착안하여 만든 풍속화 속 캐릭터를 나만의 인물화로 만들어 새로운 풍속화로 완성하는 체험형 행사로, 공개 하루만에 10만회 이상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궁중문화축전 기간에 계속 운영된다. 자원봉사자'궁둥이'는 가을 축전의 대부분 콘텐츠가 비대면으로 운영됨에 따라'랜선 궁둥이 기자단'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축전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국민과 눈과 귀가 되는 온라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3.사진 활용과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 행 사 명: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 문 제:오늘, 궁을 만나다! □ 슬 로 건:궁이 온다 ○ 행사기간/온라인 2021.10.16.(토)- 31.(일)/16일간 오프라인 경복궁 전시 10.16.(토)/10.24.(일)/9일간 ○ 장 소 ;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와 유튜브 ○ 주최/주관: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한국문화재재단 □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주요 프로그램 일정 ‧ 설명 자료 주요 프로그램:11개 온라인 전시 10.15.(금)/온라인 10.16.(토)~ 31.(일)/경복궁 전시회 10.16.(토)~ 24.(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 및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경회루판타지 - 화룡지몽2021 10.18.(월)~ 22.(금) 10.16.(토)~ 31.(일) 10.16.(토)~ 31.(일) 덕수궁이 들려주는 대한제국 역사와 음악 랜선 라이브와 SNS 및 10.1.(금)~ 31.(일) 궁으로 간 팔도강산 - 10.16.(토)~ 24.(일) 10.16.(토)~ 24.(일) 온 궁중문화축전 페이스북 \| 10.15.(금)19:00 ~ 20:00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의 본격적인 시작을 밝히는 자리로,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 궁중문화축전 유튜브 \| 10.16.(토)20:00 온라인 최초 공개 10.18.(월)~ 22.(금)18:00 1 ~ 5화 최초 공개 \| 10.31.(일)18:00 온라인 중계 다시보기 KBS 1TV> 10.28.(목)11:00 제7회 궁중문화축전'경회루판타지 - 화룡지몽2021' 경회루를 무대로 하는 궁중문화축전 대표 실경 프로그램으로 판소리와 벨칸토의 만남으로 동서양이 결합된 음악적 시도를 더하고 경회루를 더욱 빛나게 할 프로젝션 맵핑과 워터스크린 영상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해 환상적 분위기와 웅장한 영상으로 선보임 온'마인크래프트'속 경복궁 일대 \| 10.16.(토)~ 10.31.(일)마인크래프트 구입 이벤트 온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게임'마인크래프트'속에 구현한 경복궁을 배경으로 문과, 무과로 나누는 과거시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궁궐의 역사와 전통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과 게임이 접목된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기간 내 4명 크리에이터 실시간 게임 방송 시청이 [크리에이터 실시간 게임 방송 신청은 10.17.(일)21:00 <NAME> \| 10.22.(금)21:00 옥냥이 10.24.(일)16:00 버섯도리> 10.31.(일)16:00 <NAME> 장원급제 시상식 - 궁중문화축전 유튜브 \| 10.16.(토)~ 10.31.(일) 네 번째, 10.17.(일)11:00(1편) 여섯 번째, 10.18.(월), 19.(화)15:00(2편) 여섯 번째, 10.21.(목)~ 24.(일)15:00(4편) 일곱 번째, 10.29.(금)20:00(1편) 아홉 번째, 10.30.(토)20:00(1편) 국악이 <NAME> (2편), 화가 <NAME> (2편), 바이올리니스트 <NAME> (2편), 명인 <NAME> (2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선정한 궁궐 내 주요 공간에서 전통예술, 클래식, 무용과 대중가요 등 각 분야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9팀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과 예술이야기를 녹여낸 영상 콘텐츠 온 궁중문화축전 TV \| 10.17.(일)18:00 새소리, 바람에 스치는 낙엽소리, 처마 끝에 울리는 거문고 소리까지, 마치 임금과 왕비가 되어 궁궐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한 ASMR과 몰입감이 가득한 애니메이션으로 궁궐의 소리를 입체감 있게 구성한 소리 치유 프로그램. 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 체험 키트 발송/1차 신청기간 10.18.(월)14:00 2차 신청기간 10.25.(월)14:00 (궁중문화축전, 문화재청은 누리집/회차당 500명씩 선착순 1,000명) 한국문화재재단의 비대면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온> 과 함께하는 축전 참여는 조선시대 놀이'쌍륙'에 지금의 보드게임<NAME>을 더한'신쌍륙'은 다양한 놀이 요소와 교육적 요소를 더해 개발한 놀이 키트 프로그램 쌍륙:조선시대 성행하던 게임으로 한 사람 또는 두 편이 15개씩 공을 가지고 2개의 주사위를 굴려 판 위에 말을 던져 먼저 나가면 이기는 놀이 영상이 들려주는 대한제국 시기의 음악 온 궁중문화축전 개막식 \| 10.28.(목)18:00 축전 기간 대한제국 시기의 음악을 시작으로 축전 이전 일제강점기 속 만요, 그리고 1990년대 음악까지 대한민국 근현대 100년의 이야기를 덕수궁을 중심으로 선보이는 영상 콘텐츠 온 궁중문화축전 유튜브 ~ 12.31.(금)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탐구부터 축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궁궐 속 에피소드를 일년 동안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온 랜선 축전과 공식 SNS, 궁중문화축전 블로그 \| ~ 10.31.(일) '궁과 긴밀한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자원활동가'궁둥이'이가 축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리는 기자단이 되어 온라인으로 활동 오프 덕수궁 일대 \| 10.16.(토)~ 10.24.(일)10:00 ~ 18:00 덕수궁 입장료 별도 경복궁 야간관람 운영 시간 추가 운영(19:00 ~ 21:30) 궁중문화축전이 지자체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예술작품을 전시한 아트워크 전시 프로그램. 경복궁 곳곳에 안전하게 조성된 공간의 동선에 따라 도보로 즐기는 다양한 관람 프로그램으로 운영 ⊙흥례문 광장'아낌없이 주는 궁궐들 ⊙근정문 우측'쪽빛 하늘을 담은 궁궐들 <NAME> , <NAME> , <NAME> , 김경애, <NAME> , <NAME> , 김경란, 정은경, <NAME> , <NAME> ⊙수정전 뒤 잔디'보름달을 품은 궁' -지 <NAME> 이 함께 제작은 아름다운 달항아리 100점 전시 ⊙수정전 앞'차 향기 가득한 궁' ⊙수정전 옆에서'궁으로 온 제주바다' - 해녀와 오토바이 타는'상궁해녀가 이끄는 궁으로 간 제주해녀'선보임(조각가 <NAME> 작가) - 제주의 바다를 지키려 바다에서 모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작한'플라스틱 만다라'(큐레이터로 변신한 생태예술가이자 문화예술기획가로 활동 중인 <NAME> 작가) - 제주 흙으로 구워 약 100여 분 전 실제로 제주도에서 사용했던 제주 물허벅과 옹기등, 옹기의자를 전시(부부 작가가 <NAME> , <NAME> 작가) ⊙수정전 우측2'대나무 예쁜 궁' 죽세공예 후계자이자 <NAME> 작가와 아들이자 죽세공예 후계자인 <NAME> 대표가 대나무 공예 ⊙수정전 좌측'꽃비가 내리는 가을에서 -(사)한지개발원, <NAME> 작가, <NAME> 가족과 <NAME> 작가, <NAME> 작가, 그림토리의 종이 꽃, 한지 샹들리에, 한지 모빌 등 다양한 한지 공예 전시 ⊙경회루 좌측'궁에서 심쿵쉼궁' 이태리 꼬모, 프랑스 리옹, 인도 니시진, 중국 항주·소주와 더불어 국내 5대 실크 생산지이자 실크의 고장으로 유명한 진주의 실크 공동 브랜드인 JINJU SILK가 참여. 경회루 바람에 살랑이는 실크등 2,000개를 활용은 캘리그래피 작품 <NAME> 작가 참여가 오프 경복궁 근정전 회랑 \| 10.16.(토)~ 10.24.(일)10:00 ~ 18:00 ※ 경복궁 입장료 별도 *경복궁 야간관람 예약 시 추가 운영(19:00 ~ 21:30) 제5회 궁능활용사업 워크숍를 통해 발굴은'그냥공주가 창경궁을 즐기는 방법'부터'궁을 정복하는 퍼즐'까지 5대 궁궐과 종묘 일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함께 담아낸 다양한'궁을 즐기는 방법'21가지를 전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시 ‘궁이 온다’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개최_1 ### 내용: 다시'궁이 온다'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 16일간(10.16. ~ 31.)경복궁 곳곳에서 온라인으로 궁 문화 경험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본부장 <NAME> )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하반기 궁중문화축전이 다음은 16일부터 31일까지, 16일간'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로 지난봄에 이어 올해 네 번째로 국민 곁을 찾는다. 해마다 봄에만 열리던 궁중문화축전이 올해부터는 봄과 여름 두 번으로 열리게 되면서 이번 축전은 가을에 열리는 최초의 궁중문화축전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에 열렸던 봄 축전에서는'궁, 마음을 보듬다'라는 주제로 경복궁과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 약 20만 명 이상의 시민에게 일상 속 휴식을 드린 바 있다. 코로나19 이전 관람객이 궁궐과 종묘를 함께 방문하여 다양한 축전 현장을 즐기던 모습을 뒤로 하고,'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은 온라인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 궁으로 국민에 다가간다는 의미를 담아'궁이 온다'를 주제로 정했다. 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적 거리두기에 대비해 프로그램 전반을 기획단계에서부터 비대면으로 준비하여 온라인과 현장 모두를 아우르도록 준비하였다. 지난해에도 온라인으로 온라인과 현장 운영을 병행하여 안전하게 즐기는 축제의 기록을 남겼던 만큼 올해도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축제로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일 것이다. '궁중문화축전_가을'은 15일 오후 7시 궁중문화축전 유튜브에서 진행하는 특별 개막식을 시작으로 대면(현장)행사가 9일간, 비대면(온라인)프로그램이 16일간 이어진다. 주요 현장 행사로는 먼저, 경복궁 내 7개 장소에서 여러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를 알리는 시각 예술 전시회 <궁으로 온 팔도강산 대동예지도> 가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지역 연계형 행사로, 경복궁 곳곳에 안전하게 설치는 동선에 따라 도보로 즐기는 참여형 관람 행사다. 전주 한지, 이천 도자기, 진주 비단, 나주 천연염색, 담양 담양과<NAME> 차, 제주 생태 등 지역의 주요 문화유산을 기본요소로 하여 흥례문, 근정전, 수정전 등 경복궁 전각을 배경으로 전시관을 조성, 7개 지역의 고유 전통문화를 발굴로 이를 시각예술로 구현한 전시를 선보이는 행사이다. 염색장 보유자들과 도예가, 한지공예가, 죽계공예 장인 및의 장인들의 작품이 경복궁 곳곳을 아름답게 꾸밀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궁중문화축전이 수도권 뿐 아니라 비수도권인 지역의 전통문화까지 아우르는 시도로 축전이 모든 국민에게 사랑받는 축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정전 앞 회랑에서는 전시 <궁, 기록보관소> 가 펼쳐진다. 시민공모를 통해'궁을 즐기는 101가지 방법'에서 당선된 21가지 방법을 사진과 그림이 기록된 8개 큐브 구조물로 감상할 수 있다. 또은 책 형태의 공간 2개에는 영상으로 제작한 선정작이 공개된다. 상반기부터 진행에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 <아티스트가 사랑한 궁> 은 가을 축전에도 계속된다. 포크가수' <NAME> '를 비롯하여 총 5팀의 아티스트가 아름다운 궁궐에서 경험은 이야기를 축전 유튜브에서 들려준다. 조선 태종 12년인 1412년을 배경으로 한 동서양 음악의 만남,'경회루판타지 - 화룡지몽'은 무용극에 뮤지컬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공연 <경회루판타지 화룡지몽2021> 으로 재탄생한다. 재기발랄한 기획과 궁궐의 이모저모를 풀어내며 축전의 온라인을 책임져온 <궁궐TV> 도 유튜브에서 계속된다. 청각적 자극을 통해 많은 이들의 심신을 위로해줄 실감형소리(ASMR) <왕비가 거닐던 풍경> 은 왕비가 궁궐을 거닐며 들었을 법한 여러 음악을'이머시브'효과로 들려줘 듣는 이로 인해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한다. 아름다운 덕수궁을 주제로 선보이는 <덕수궁이 들려주는 대한제국 시기의 음악> 은 축전 내내 만나볼 수 있으며 개막 이후에도 대한민국 100년의 음악사를 훑어보는 영상들이 계속될 예정이다 이머시브:국내 최대 음향 기술인 5.1채널에서 3배 이상 넓은 16채널을 사용하여 소리의 입체감과 공간감을 구축할 수 있는 오디오 기술 또한, 지난해 교육과 게임을 접목해 돌아온 <랜선 어린이 궁중문화축전> 는 모바일 기능을 추가한'마크로 만나는 궁'으로 다시 돌아온다. '조선판 보드게임'이라고 부를 수 있는'쌍륙'놀이에 현대의 게임과 관련한 내용을 더한'신쌍륙'놀이를 체험 꾸러미 형태로 제작한 <궁중문화축전을 우편으로 배달합니다> 도 준비됐다.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10월 18일과 25일 오후 2시 축전 홈페이지에서 신청(회차당 500명, 총 1000명)하면 된다. 쌍륙:고조선 시대 성행하던 놀이로 두 사람 또는 한 편이 15개씩 말을 가지고 2개의 주사위를 굴려 맨 위에 말을 써서 먼저 나가면 이기는 놀이 축전 공식 누리소통망(이하 SNS)에서는 한복 종이 인형, 궁중과 모빌 만들기, 사진작가 <NAME> 와 함께한'차이나는 PALACE(플레이스)'등 다채로운 디지털 콘텐츠도 선보인다. 지난 12일 웹주소'pungsokdo. com'에서 처음 공개한 <모두의 풍속도> 는 화가 <NAME> 의 풍속화에서 착안하여 만든 풍속화 속 캐릭터를 나만의 인물화로 만들어 새로운 풍속화로 완성하는 체험형 행사로, 공개 하루만에 10만회 이상 조회가 이루어졌으며 궁중문화축전 기간에 계속 운영된다. 자원봉사자'궁둥이'는 가을 축전의 대부분 콘텐츠가 비대면으로 운영됨에 따라'랜선 궁둥이 기자단'으로 새롭게 모습을 바꾸고 축전의 이모저모를 살피며 국민과 눈과 귀가 되는 온라인 활동을 펼칠 것이다. 3.사진 활용과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용도 작성 가능 □ 행 사 명: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 문 제:오늘, 궁을 만나다! □ 슬 로 건:궁이 온다 ○ 행사기간/온라인 2021.10.16.(토)- 31.(일)/16일간 오프라인 경복궁 전시 10.16.(토)/10.24.(일)/9일간 ○ 장 소 ; 경복궁, 궁중문화축전 홈페이지와 유튜브 ○ 주최/주관: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한국문화재재단 □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주요 프로그램 일정 ‧ 설명 자료 주요 프로그램:11개 온라인 전시 10.15.(금)/온라인 10.16.(토)~ 31.(일)/경복궁 전시회 10.16.(토)~ 24.(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기간 및 프로그램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경회루판타지 - 화룡지몽2021 10.18.(월)~ 22.(금) 10.16.(토)~ 31.(일) 10.16.(토)~ 31.(일) 덕수궁이 들려주는 대한제국 역사와 음악 랜선 라이브와 SNS 및 10.1.(금)~ 31.(일) 궁으로 간 팔도강산 - 10.16.(토)~ 24.(일) 10.16.(토)~ 24.(일) 온 궁중문화축전 페이스북 \| 10.15.(금)19:00 ~ 20:00 <2021년 제7회 궁중문화축전_가을> 의 본격적인 시작을 밝히는 자리로, 축전의 대표 프로그램을 미리 만나보는 시간 - 궁중문화축전 유튜브 \| 10.16.(토)20:00 온라인 최초 공개 10.18.(월)~ 22.(금)18:00 1 ~ 5화 최초 공개 \| 10.31.(일)18:00 온라인 중계 다시보기 KBS 1TV> 10.28.(목)11:00 제7회 궁중문화축전'경회루판타지 - 화룡지몽2021' 경회루를 무대로 하는 궁중문화축전 대표 실경 프로그램으로 판소리와 벨칸토의 만남으로 동서양이 결합된 음악적 시도를 더하고 경회루를 더욱 빛나게 할 프로젝션 맵핑과 워터스크린 영상으로 시각적 즐거움을 극대화해 환상적 분위기와 웅장한 영상으로 선보임 온'마인크래프트'속 경복궁 일대 \| 10.16.(토)~ 10.31.(일)마인크래프트 구입 이벤트 온가족이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게임'마인크래프트'속에 구현한 경복궁을 배경으로 문과, 무과로 나누는 과거시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궁궐의 역사와 전통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없는 교육과 게임이 접목된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기간 내 4명 크리에이터 실시간 게임 방송 시청이 [크리에이터 실시간 게임 방송 신청은 10.17.(일)21:00 <NAME> \| 10.22.(금)21:00 옥냥이 10.24.(일)16:00 버섯도리> 10.31.(일)16:00 <NAME> 장원급제 시상식 - 궁중문화축전 유튜브 \| 10.16.(토)~ 10.31.(일) 네 번째, 10.17.(일)11:00(1편) 여섯 번째, 10.18.(월), 19.(화)15:00(2편) 여섯 번째, 10.21.(목)~ 24.(일)15:00(4편) 일곱 번째, 10.29.(금)20:00(1편) 아홉 번째, 10.30.(토)20:00(1편) 국악이 <NAME> (2편), 화가 <NAME> (2편), 바이올리니스트 <NAME> (2편), 명인 <NAME> (2편)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선정한 궁궐 내 주요 공간에서 전통예술, 클래식, 무용과 대중가요 등 각 분야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9팀의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과 예술이야기를 녹여낸 영상 콘텐츠 온 궁중문화축전 TV \| 10.17.(일)18:00 새소리, 바람에 스치는 낙엽소리, 처마 끝에 울리는 거문고 소리까지, 마치 임금과 왕비가 되어 궁궐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이머시브 사운드 시스템을 이용한 ASMR과 몰입감이 가득한 애니메이션으로 궁궐의 소리를 입체감 있게 구성한 소리 치유 프로그램. 궁중문화축전을 집으로 배달합니다. - 체험 키트 발송/1차 신청기간 10.18.(월)14:00 2차 신청기간 10.25.(월)14:00 (궁중문화축전, 문화재청은 누리집/회차당 500명씩 선착순 1,000명) 한국문화재재단의 비대면 궁궐 체험 프로그램인 <궁온> 과 함께하는 축전 참여는 조선시대 놀이'쌍륙'에 지금의 보드게임<NAME>을 더한'신쌍륙'은 다양한 놀이 요소와 교육적 요소를 더해 개발한 놀이 키트 프로그램 쌍륙:조선시대 성행하던 게임으로 한 사람 또는 두 편이 15개씩 공을 가지고 2개의 주사위를 굴려 판 위에 말을 던져 먼저 나가면 이기는 놀이 영상이 들려주는 대한제국 시기의 음악 온 궁중문화축전 개막식 \| 10.28.(목)18:00 축전 기간 대한제국 시기의 음악을 시작으로 축전 이전 일제강점기 속 만요, 그리고 1990년대 음악까지 대한민국 근현대 100년의 이야기를 덕수궁을 중심으로 선보이는 영상 콘텐츠 온 궁중문화축전 유튜브 ~ 12.31.(금) 궁중문화축전 프로그램 탐구부터 축전을 만드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궁궐 속 에피소드를 일년 동안 만나볼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온 랜선 축전과 공식 SNS, 궁중문화축전 블로그 \| ~ 10.31.(일) '궁과 긴밀한 관련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의 자원활동가'궁둥이'이가 축전의 소소한 소식들을 알리는 기자단이 되어 온라인으로 활동 오프 덕수궁 일대 \| 10.16.(토)~ 10.24.(일)10:00 ~ 18:00 덕수궁 입장료 별도 경복궁 야간관람 운영 시간 추가 운영(19:00 ~ 21:30) 궁중문화축전이 지자체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예술작품을 전시한 아트워크 전시 프로그램. 경복궁 곳곳에 안전하게 조성된 공간의 동선에 따라 도보로 즐기는 다양한 관람 프로그램으로 운영 ⊙흥례문 광장'아낌없이 주는 궁궐들 ⊙근정문 우측'쪽빛 하늘을 담은 궁궐들 <NAME> , <NAME> , <NAME> , 김경애, <NAME> , <NAME> , 김경란, 정은경, <NAME> , <NAME> ⊙수정전 뒤 잔디'보름달을 품은 궁' -지 <NAME> 이 함께 제작은 아름다운 달항아리 100점 전시 ⊙수정전 앞'차 향기 가득한 궁' ⊙수정전 옆에서'궁으로 온 제주바다' - 해녀와 오토바이 타는'상궁해녀가 이끄는 궁으로 간 제주해녀'선보임(조각가 <NAME> 작가) - 제주의 바다를 지키려 바다에서 모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제작한'플라스틱 만다라'(큐레이터로 변신한 생태예술가이자 문화예술기획가로 활동 중인 <NAME> 작가) - 제주 흙으로 구워 약 100여 분 전 실제로 제주도에서 사용했던 제주 물허벅과 옹기등, 옹기의자를 전시(부부 작가가 <NAME> , <NAME> 작가) ⊙수정전 우측2'대나무 예쁜 궁' 죽세공예 후계자이자 <NAME> 작가와 아들이자 죽세공예 후계자인 <NAME> 대표가 대나무 공예 ⊙수정전 좌측'꽃비가 내리는 가을에서 -(사)한지개발원, <NAME> 작가, <NAME> 가족과 <NAME> 작가, <NAME> 작가, 그림토리의 종이 꽃, 한지 샹들리에, 한지 모빌 등 다양한 한지 공예 전시 ⊙경회루 좌측'궁에서 심쿵쉼궁' 이태리 꼬모, 프랑스 리옹, 인도 니시진, 중국 항주·소주와 더불어 국내 5대 실크 생산지이자 실크의 고장으로 유명한 진주의 실크 공동 브랜드인 JINJU SILK가 참여. 경회루 바람에 살랑이는 실크등 2,000개를 활용은 캘리그래피 작품 <NAME> 작가 참여가 오프 경복궁 근정전 회랑 \| 10.16.(토)~ 10.24.(일)10:00 ~ 18:00 ※ 경복궁 입장료 별도 *경복궁 야간관람 예약 시 추가 운영(19:00 ~ 21:30) 제5회 궁능활용사업 워크숍를 통해 발굴은'그냥공주가 창경궁을 즐기는 방법'부터'궁을 정복하는 퍼즐'까지 5대 궁궐과 종묘 일원을 배경으로 시민이 함께 담아낸 다양한'궁을 즐기는 방법'21가지를 전시
e6c31050-a767-4813-8123-c922fe1e41d0	source15/231026/156084219_0.txt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한 자리에,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19	CC BY	1,4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한 자리에,「공동체 국제 한마당」 - 20개 마을공동체, 10개 우수UCC 공모전과 5개 예비활동가 대상 시상 - - 공동체 발전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도출 및 토의결과 공개 - ○ 행정자치부는'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과제(Challenges for Our community)'를 테마로 경주화백컨벤션에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마을 글로벌 한마당」을 개최했다. □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행복과량을 높인 각 국의 사례를<NAME>고 향후 우리나라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지난 이틀간 전세는 공동체 관련 각료와 민간단체 전문가, 학계, 활동가,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글로벌 포럼의 2개 트랙ㆍ8개 섹션과 정책토론회, 글로벌 라운드 세션과 글로벌 비디오 상영과 문화ㆍ전시행사, 현장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10일 열린 폐회식에서는'마을공동체 행복한마당'시상식과'정책토론회'의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 시상식에서는 각 시ㆍ도별 우수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공모한'마을공동체 자랑대회'에서 선정된 20개 최우수 공동체,'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공동체 UCC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최우수 작품,'마을 예비활동가 현장사례 조사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3개팀,'마을공동체 현장포스터 전시회'에서 선정된 2개팀에 대해 대통령 상패와 상금(총 3,100만 원)을 수여했다. - 정책토론회 토의결과 발표회에서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8은 주요 요소를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 이 발표회는 국내 대표적인 공동체 관련 전문가, 활동가, 학계 전문가 41명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 참석자들은 공동체 국제 한마당이 단순한 논의의 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님은 정책아이디어의 실천과 구현을 향한 약속의 장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역할을 하리란 기대를 가지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 □ 이날 폐회사를 통해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커뮤니티 글로벌 한마당은 개별 지자체별 경계 안에서만 머물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법들을 제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각국 공동체 전문가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라며, ○"이번 한마당은 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동체를 통한 생활자치ㆍ현장자치의 활성화를 견인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체 포럼'의 경우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참석한 10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정부트랙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주)의 다문화부처장인 <NAME> 이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가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어, 주민들이 함께 도시개발에 참여한 사례로 유명한 독일 튀빙겐시의 이야기를 <NAME> 튀빙겐시 프로젝트 국장이 발표하고, 함께 일본 총무성을 대표하여 <NAME> 실장이 일본의 지역발전 현황을 소프트(Soft)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영국 지역사회 담당 지방정부부의 공동체권리 담당 부국장인 <NAME> 이 영국의 메가 소사이어티(Big Society)정책과 지역주권법을 근간으로 정부는 공동체로의 권한 이양 정책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 1으로 트랙에서는 미국 빌리지 투 빌리지 네트워크(Village To Village Network)의 디렉터(Director)인 <NAME> 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마을운동이 노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 <NAME> 의 지역활성화센터 상무이사가 영국 지역활성화의 최신사례를 소개하였다. - 이어서 런던 로컬리티(Locality)의 부대표를 역임했던 시타(Cyta)컨설팅 대표 <NAME> 가 공동체의 공동 소유의 중요성과 영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 뉴질랜드 공동체방송연합 대표인 <NAME> 이 공동체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이를 지원하기 한 호주의 정책 사례를 발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이번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국내 학계 전문가, 지방과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Pillars)에 대해서 7개 분임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지역공동체 개념 정립'을 주제로 다룬 1분임에서는 지역공동체는 도시의 경우 통이나 구 단위로, 농촌의 경우 마을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공동체가 자생력 있는 조직형태로 발전하기 이전 형성ㆍ활성화 단계에 정부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또한 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조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2분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 심의권 내지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생활자치의 정착에 유효하다는 의견과 현실로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민의 자발적 지역공동체 활동과의 조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평행하게 나뉘었다. - 이에 더해 통ㆍ이ㆍ반장 제도를 개선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민이 갖는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인적자원 양성과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3분임의 경우 공동체 리더ㆍ활동가ㆍ주민ㆍ공무원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중심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전문가에 대한 보수체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하지만 활동가에 대한 자격인증제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주민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칫 활동에 대해 규제로 작동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지원조직과 지역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4분임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사이 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재정적 자립을 위한 법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개진되었다. - 다만, 지방적 차원의 지원조직 설립여부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만 한다는 의견과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정책적 조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지역공동체의 권한 강화와 역할'을 의제로 한 5분임에서는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부여가 필요하지만 마을발전계획을 도시계획에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보다는 주민공동체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NAME>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수렴을 이루었다. □ 또한 영국의 지역주권법에서 보듯 지역공동체에게 지역의 유휴시설과 공유재산에 관한 우선입찰권, 관리운영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전향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대부분의 토론자가 동의하였다. ○'재정지원과 주민자산화 전략'을 주제로 한 6분임에서는 마을 관련 사업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은 낮으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는 중앙부처 보조금을 투입하고, 효율이 높고 리스크가 적은 사업은 세제해택 및 초기 자본금에 대한 일부 투자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 또한 민간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수익과 국가재원 지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견해 일치를 이루었다.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주제로 한 7분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문제의 예방을 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인회ㆍ주민협의회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가 소유는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지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았다. - 하지만 이는 주민과 재산권 침해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제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서 주민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간접적인 관리 방안이 실효적이라는 이유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서는'정책토론회'에서 도출 된 7개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 김영을 <NAME> 부국장은"한국 정부의 고민이 영국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논의하는 신선한 토론방식이 흥미로웠고,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실용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④글로벌 비디오 컨퍼런스 】 □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한국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경청할 만한 경험을 가진 주요 인사는'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원격 영상회의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에 독일 파운데이션 센터(Foundation Center)디렉터(Director)인 <NAME> 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원을 모으고 활동하는 공동체 재단(Community Foundation)에 대해, 및 캐나다 퀘백 몬트리올 대학의 <NAME> 교수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 그 밖에 펼쳐진 다채로운 전시행사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 재기발랄한 대학생 예비활동가 18팀의 현장사례 발표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호평을 받았고, 전국의 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정리한'공동체 지도'는 한 눈에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파악할 때 있도록 만들어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마을 글로벌 한마당」일정 및 흐름 (일시/장소)'15.11.9.(월).(수)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참석대상)500여 명(국내외 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 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 (주요내용)기조연설, 네트워크 포럼, 정책토론회, 마을공동체 행복한마당 등 (대구경북연구원장 환영 만찬) □ 11.11(수)은 양동마을 등 현장투어(09::20) 글로벌 세션 주요 발표내용 <정부트랙(트랙 A)> 의 튀빙겐 지방당국 프로젝트 부서장) 튀빙겐, 공동체 단체 활용을 통한 주택형 ㆍ공동체의 유형인 주택조합(구성원)이 주도가되어 튀빙겐 타운계획개발을 성공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모델 <NAME> Sheldon (영국 DCLG Localism 부국장) 정부적 영향력을 공동체로 이양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 ㆍ지난 10년간 영국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공동체 관련업무 수행경험 소개 - 이웃 공동체 예산, 공동체 주도의 도시적 변환, 공공서비스 개혁, 빌딩 공동체 운동 등 다향한 프로젝트의 추진 비결 및 다양한 정부 정책사례 소개 ㆍLocalism Act 2011(지역주권법)통과와 같이 공동체 권리를 법령으로 도입됨을 소개하고, 지방분권화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미국적 사례로 소개 <공동체 단체 트랙(트랙 4째> Natalie Galucia 영국의 Village to Village Network Director) 마을 모델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를 재정립 ㆍ미국의'마을운동'의 시작 기원을 설명하고, 마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적 역할을 하면서 - 노인 인구 증가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극복을 해결책으로 마을운동을 강조 ㆍ마을운동은 지역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고, 자원봉사를 사회전체에 퍼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 Masatoshi Iwasaki 도쿄의 지역활성화센터 상무이사) ㆍ지방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인구를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도시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 일본의 다양한 노력 및 사례 소개 (영국 Locality 부대표) 커뮤니티 소유권:영국의 접근법 ㆍ영국 Locality의 주도적 활동을 했던 자신과 경험을 소개하고 - 거버넌스, 사회적ㆍ공동체 기업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자산 소유권 및 펀딩 활성화 분야의 책임자로서의 성공사례 발표 (호주 커뮤니티 미디어 연합 CEO) 강력하고 효과적인 커뮤니티 미디어 부문 지원 및 육성방법 ㆍ호주에서 공동체와 지역 민주주의 집단을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한 BBC 등 방송매체가 활동해온 사례를 소개 -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방송매체의 교육ㆍ연구ㆍ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주장하고, 정부와 공동체간의 협력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 공동체 정책 토론회 주요 이슈 및 발표 내용 □ 공동체 발전을 향한 7개의 핵심영역 ① 지역공동체의 개념 정립 - 지역적 범위를 마을에 한정할 지에서 읍면동, 시군구 등 더욱 큰 범위까지 확대한 것인지 여부 -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지역적 주민공동체의 형성 단계에 둘 것인지 마을이 창출되고 확산되는 발전 단계까지 포괄할 것인지 여부 -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 총이 등 기존 공동체 주민조직을 공동체 지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주민자치회 및 기존 주민조직과 마을형 공동체간의 상호보완 역할을 정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을 위한 방안 ③ 인적자원 육성과 역량강화 - 체계화된 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인건비 등 재정지원 확대와 필요성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지원체계의 형태 *마을사무장이나 마을활동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자격요건 완화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방안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④ 지원조직과 지역생태계 구축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 운영 방안에 대한 법ㆍ제도화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투명성, 재정적 중립성 등 보장 문제 ⑤ 지역공동체의 권한부여와 역할 지역공동체가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의 법정계획 반영 필요성과 가능성 ⑥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유휴재산 활용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 ⑥ 재정지원과 주민자산화 전략 현재 보조금 지급방식의 정부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지역공동체의 성장 및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방안 - 마을 내 지역공동체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간 갈등 해소ㆍ방지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방안 마련 논의 - 지역재단 방식의 정책적 개입과 필요성, 사회적 금융과의 연계 방안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한 자리에,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_1 ### 내용: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 한 자리에,「공동체 국제 한마당」 - 20개 마을공동체, 10개 우수UCC 공모전과 5개 예비활동가 대상 시상 - - 공동체 발전을 위한 7가지 핵심 요소 도출 및 토의결과 공개 - ○ 행정자치부는'공동체를 위한 우리의 과제(Challenges for Our community)'를 테마로 경주화백컨벤션에서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마을 글로벌 한마당」을 개최했다. □ 경상북도, 경주시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공동체를 통해 지역의 행복과량을 높인 각 국의 사례를<NAME>고 향후 우리나라의 공동체 활성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지난 이틀간 전세는 공동체 관련 각료와 민간단체 전문가, 학계, 활동가, 주민 등 5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글로벌 포럼의 2개 트랙ㆍ8개 섹션과 정책토론회, 글로벌 라운드 세션과 글로벌 비디오 상영과 문화ㆍ전시행사, 현장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 10일 열린 폐회식에서는'마을공동체 행복한마당'시상식과'정책토론회'의 분임별 토의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 시상식에서는 각 시ㆍ도별 우수한 마을공동체 프로그램을 공모한'마을공동체 자랑대회'에서 선정된 20개 최우수 공동체,'재미와 감동이 넘치는 공동체 UCC공모전'에서 선정된 10개 최우수 작품,'마을 예비활동가 현장사례 조사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3개팀,'마을공동체 현장포스터 전시회'에서 선정된 2개팀에 대해 대통령 상패와 상금(총 3,100만 원)을 수여했다. - 정책토론회 토의결과 발표회에서는 공동체 발전을 위한 8은 주요 요소를 구체화하여 발표하였다. - 이 발표회는 국내 대표적인 공동체 관련 전문가, 활동가, 학계 전문가 41명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과물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지체 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 참석자들은 공동체 국제 한마당이 단순한 논의의 장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님은 정책아이디어의 실천과 구현을 향한 약속의 장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역할을 하리란 기대를 가지게 한 것으로 평가했다. □ 이날 폐회사를 통해 <NAME>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이번 커뮤니티 글로벌 한마당은 개별 지자체별 경계 안에서만 머물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해법들을 제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측면에서 각국 공동체 전문가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라며, ○"이번 한마당은 공동체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 제도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동체를 통한 생활자치ㆍ현장자치의 활성화를 견인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공동체 포럼'의 경우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참석한 10명의 해외 전문가들이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가 이끌어가는 다양한 사회변화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 정부트랙에서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주)의 다문화부처장인 <NAME> 이 대표적인 다문화 국가인 오스트레일리아가 사회통합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체를 활용했는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 이어, 주민들이 함께 도시개발에 참여한 사례로 유명한 독일 튀빙겐시의 이야기를 <NAME> 튀빙겐시 프로젝트 국장이 발표하고, 함께 일본 총무성을 대표하여 <NAME> 실장이 일본의 지역발전 현황을 소프트(Soft)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영국 지역사회 담당 지방정부부의 공동체권리 담당 부국장인 <NAME> 이 영국의 메가 소사이어티(Big Society)정책과 지역주권법을 근간으로 정부는 공동체로의 권한 이양 정책을 사례를 통해 설명하였다. ○ 1으로 트랙에서는 미국 빌리지 투 빌리지 네트워크(Village To Village Network)의 디렉터(Director)인 <NAME> 가 미국의 사례를 통해 마을운동이 노령화 문제에 대한 효과적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 <NAME> 의 지역활성화센터 상무이사가 영국 지역활성화의 최신사례를 소개하였다. - 이어서 런던 로컬리티(Locality)의 부대표를 역임했던 시타(Cyta)컨설팅 대표 <NAME> 가 공동체의 공동 소유의 중요성과 영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 뉴질랜드 공동체방송연합 대표인 <NAME> 이 공동체 미디어의 사회적 역할과 이를 지원하기 한 호주의 정책 사례를 발표하였다. □'정책토론회'는 이번 공동체 글로벌 한마당의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국내 학계 전문가, 지방과 공무원 등 다양한 지역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Pillars)에 대해서 7개 분임으로 나누어 논의했다. ○'지역공동체 개념 정립'을 주제로 다룬 1분임에서는 지역공동체는 도시의 경우 통이나 구 단위로, 농촌의 경우 마을 단위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민공동체가 자생력 있는 조직형태로 발전하기 이전 형성ㆍ활성화 단계에 정부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 또한 정부는 지역공동체의 자발성과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보조적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러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 2분임에서는 주민자치회에 지역공동체 활동에 대해 심의권 내지 협의권을 부여하는 것이 생활자치의 정착에 유효하다는 의견과 현실로 주민자치회는 행정의 하부기관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 주민의 자발적 지역공동체 활동과의 조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평행하게 나뉘었다. - 이에 더해 통ㆍ이ㆍ반장 제도를 개선하여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민이 갖는 주민주도형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자는 의견도 주목을 받았다. □'인적자원 양성과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3분임의 경우 공동체 리더ㆍ활동가ㆍ주민ㆍ공무원 등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중심에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전문가에 대한 보수체계 정립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하지만 활동가에 대한 자격인증제에 대해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에 대한 주민신뢰를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자칫 활동에 대해 규제로 작동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지원조직과 지역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한 4분임에서는 중간지원조직과 행정 사이 보다 수평적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재정적 자립을 위한 법ㆍ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개진되었다. - 다만, 지방적 차원의 지원조직 설립여부와 관련하여 지역공동체 활동의 지역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만 한다는 의견과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정책적 조율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지역공동체의 권한 강화와 역할'을 의제로 한 5분임에서는 마을발전계획의 수립에 있어 지역공동체에 대한 최소한의 권한부여가 필요하지만 마을발전계획을 도시계획에 우선으로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보다는 주민공동체가 마을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정책의 주요 주체로 참여하게 하는<NAME>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데에 의견수렴을 이루었다. □ 또한 영국의 지역주권법에서 보듯 지역공동체에게 지역의 유휴시설과 공유재산에 관한 우선입찰권, 관리운영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전향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에도 대부분의 토론자가 동의하였다. ○'재정지원과 주민자산화 전략'을 주제로 한 6분임에서는 마을 관련 사업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효율은 낮으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국적인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는 중앙부처 보조금을 투입하고, 효율이 높고 리스크가 적은 사업은 세제해택 및 초기 자본금에 대한 일부 투자하는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이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호응을 얻었다. - 또한 민간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공동체 사업의 수익과 국가재원 지원을 활용하여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견해 일치를 이루었다. ○'지속가능성의 확보'를 주제로 한 7분임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문제의 예방을 위해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인회ㆍ주민협의회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공동체가 소유는 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지주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지를 받았다. - 하지만 이는 주민과 재산권 침해 문제와 결부되어 있으므로 제도화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서 주민 간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간접적인 관리 방안이 실효적이라는 이유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책 라운드 테이블'에서는'정책토론회'에서 도출 된 7개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주요 요소에 대해 행자부 공무원들이 해외연사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 김영을 <NAME> 부국장은"한국 정부의 고민이 영국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면서 논의하는 신선한 토론방식이 흥미로웠고, 그 아이디어가 충분히 실용적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말했다. 【 ④글로벌 비디오 컨퍼런스 】 □ 또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한국의 공동체 발전을 위한 경청할 만한 경험을 가진 주요 인사는'온라인 비디오 컨퍼런스'를 통해 원격 영상회의로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 이에 독일 파운데이션 센터(Foundation Center)디렉터(Director)인 <NAME> 이 지역발전을 위해 자원을 모으고 활동하는 공동체 재단(Community Foundation)에 대해, 및 캐나다 퀘백 몬트리올 대학의 <NAME> 교수가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였다. - 그 밖에 펼쳐진 다채로운 전시행사도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 재기발랄한 대학생 예비활동가 18팀의 현장사례 발표는 생생한 현장감으로 호평을 받았고, 전국의 공동체와 중간지원조직 현황을 정리한'공동체 지도'는 한 눈에 우리나라의 공동체를 파악할 때 있도록 만들어 많은 주민과 활동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마을 글로벌 한마당」일정 및 흐름 (일시/장소)'15.11.9.(월).(수)은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 (참석대상)500여 명(국내외 정부 및 민간단체 관계자, 활동가, 전문가, 주민 등) (주요내용)기조연설, 네트워크 포럼, 정책토론회, 마을공동체 행복한마당 등 (대구경북연구원장 환영 만찬) □ 11.11(수)은 양동마을 등 현장투어(09::20) 글로벌 세션 주요 발표내용 <정부트랙(트랙 A)> 의 튀빙겐 지방당국 프로젝트 부서장) 튀빙겐, 공동체 단체 활용을 통한 주택형 ㆍ공동체의 유형인 주택조합(구성원)이 주도가되어 튀빙겐 타운계획개발을 성공으로 추진한 대표적인 도시개발 모델 <NAME> Sheldon (영국 DCLG Localism 부국장) 정부적 영향력을 공동체로 이양하려는 영국 정부의 노력 ㆍ지난 10년간 영국 중앙 및 지방 정부에서 공동체 관련업무 수행경험 소개 - 이웃 공동체 예산, 공동체 주도의 도시적 변환, 공공서비스 개혁, 빌딩 공동체 운동 등 다향한 프로젝트의 추진 비결 및 다양한 정부 정책사례 소개 ㆍLocalism Act 2011(지역주권법)통과와 같이 공동체 권리를 법령으로 도입됨을 소개하고, 지방분권화에 큰 변화가 일어난 사실을 미국적 사례로 소개 <공동체 단체 트랙(트랙 4째> Natalie Galucia 영국의 Village to Village Network Director) 마을 모델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를 재정립 ㆍ미국의'마을운동'의 시작 기원을 설명하고, 마을들이 풀뿌리 민주주의적 역할을 하면서 - 노인 인구 증가로 발생한 여러 문제를 극복을 해결책으로 마을운동을 강조 ㆍ마을운동은 지역의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활력을 불어넣고, 자원봉사를 사회전체에 퍼트리고,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함을 역설 Masatoshi Iwasaki 도쿄의 지역활성화센터 상무이사) ㆍ지방 활성화의 기본방향은 인구를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동시키고, 도시 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추진한 일본의 다양한 노력 및 사례 소개 (영국 Locality 부대표) 커뮤니티 소유권:영국의 접근법 ㆍ영국 Locality의 주도적 활동을 했던 자신과 경험을 소개하고 - 거버넌스, 사회적ㆍ공동체 기업 비즈니스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자산 소유권 및 펀딩 활성화 분야의 책임자로서의 성공사례 발표 (호주 커뮤니티 미디어 연합 CEO) 강력하고 효과적인 커뮤니티 미디어 부문 지원 및 육성방법 ㆍ호주에서 공동체와 지역 민주주의 집단을 협력하고 지원하기 위한 BBC 등 방송매체가 활동해온 사례를 소개 - 이러한 공동체를 위해서 방송매체의 교육ㆍ연구ㆍ인프라 구축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발전을 주장하고, 정부와 공동체간의 협력과 지원 정책에 대해서 소개 공동체 정책 토론회 주요 이슈 및 발표 내용 □ 공동체 발전을 향한 7개의 핵심영역 ① 지역공동체의 개념 정립 - 지역적 범위를 마을에 한정할 지에서 읍면동, 시군구 등 더욱 큰 범위까지 확대한 것인지 여부 -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지역적 주민공동체의 형성 단계에 둘 것인지 마을이 창출되고 확산되는 발전 단계까지 포괄할 것인지 여부 - 주민자치회, 아파트 입주자 총이 등 기존 공동체 주민조직을 공동체 지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 주민자치회 및 기존 주민조직과 마을형 공동체간의 상호보완 역할을 정립하고,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시너지를 창출을 위한 방안 ③ 인적자원 육성과 역량강화 - 체계화된 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인건비 등 재정지원 확대와 필요성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과 지원체계의 형태 *마을사무장이나 마을활동가에 대한 재정지원이나 자격요건 완화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방안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④ 지원조직과 지역생태계 구축 -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 운영 방안에 대한 법ㆍ제도화의 필요성 - 지역공동체 및 중간지원조직의 운영투명성, 재정적 중립성 등 보장 문제 ⑤ 지역공동체의 권한부여와 역할 지역공동체가 수립한 마을발전계획의 법정계획 반영 필요성과 가능성 ⑥ 지역공동체를 통한 지역 유휴재산 활용 정책의 필요성과 방향성 ⑥ 재정지원과 주민자산화 전략 현재 보조금 지급방식의 정부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과 개선방안 - 지역공동체의 성장 및 자산형성을 정책적으로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방안 - 마을 내 지역공동체의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간 갈등 해소ㆍ방지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방안 마련 논의 - 지역재단 방식의 정책적 개입과 필요성, 사회적 금융과의 연계 방안 등
9e4b849a-e166-4d8e-ae40-07aead9e9278	source15/231026/156590100_0.txt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0100&pageIndex=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모니터링 연휴 기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업계 협조 촉구 연휴 대비 2주간(9.14 ~ 27)주유소 현장 특별점검 시행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에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민생경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9.14.(목)에「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공사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현장점검 계획 등을<NAME>였다. (참석자)산자는 에너지정책실장,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 OPEC +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상회하는 가운데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NAME>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높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유류세 인하 폭(원/L,'23.1.1. ~)-(휘발유)820 → 615(△25),(경유)581 → 369(△37%)등 아울러, 연휴 전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주(9.14 ~ 27)간 고가'주유소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는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가짜 석유제품 등 유통행위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업계의 시장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민족 대이동 추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대형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서민적 안정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언급하며,"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을 수 없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_1 ### 내용: 추석 연휴 유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모니터링 연휴 기간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업계 협조 촉구 연휴 대비 2주간(9.14 ~ 27)주유소 현장 특별점검 시행 최근 국제 유가가 급등에 있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민생경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 9.14.(목)에「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석유공사와 함께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현장점검 계획 등을<NAME>였다. (참석자)산자는 에너지정책실장, 정유4사,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농협경제지주, 한국도로공사 “ OPEC + 감산 조치 등으로 인해 국제유가가 연일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700원대, 경유는 1,600원대를 상회하는 가운데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NAME>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업부는 정부에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가 실효성 높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업계 및 관계기관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하였다. *유류세 인하 폭(원/L,'23.1.1. ~)-(휘발유)820 → 615(△25),(경유)581 → 369(△37%)등 아울러, 연휴 전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는 석유관리원, 석유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2주(9.14 ~ 27)간 고가'주유소를 선별하여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는 주유소의 석유제품 가격과 가짜 석유제품 등 유통행위 점검을 시행함과 동시에, 업계의 시장 안정화 동참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민족 대이동 추석'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연휴 기간 사용량이 몰리는 대형도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NAME> 에너지정책실장은"석유제품은 국민생활의 필수재인 만큼 서민적 안정 차원에서 시장 안정화에 최대한 협조"해 달라고 언급하며,"추석 연휴 기간 전후에 국내 가격이 안정적으로 형성을 수 없도록 업계, 관계기관과 협력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b20c66dc-8ff6-4673-b941-d378d45656f0	source15/231026/156271692_0.txt	캄보디아 등 9개국 공무원, 생물자원 보전 기술 배운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692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캄보디아 등 9개국 공무원, 생물자원 보전 기술 배운다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풍부하지만 보전 역량 부족한 9개국 공무원에게 야생을 동정부터 유용가치 분석 교육 실시 ◇ 생물자원 관리 국제 인력 양성으로 글로벌 생태계 보전 기여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생물다양성이 많은 9개국 공무원 19명을 상대로'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9개국은 중국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미크로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이다. ○ 8은 국가는'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지점(biodiversity hotspot)'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 많다. ※ 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지점(biodiversity hotspot):지구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사라지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한 지역 □ 국립생물자원관은 - 2007년부터 동남아시아 생물다양성 부국인 캄보디아와 생물다양성 분야<NAME>구를 시작으로 올해 콜롬비아와 필리핀을 새로 추가하여 총 9개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사업을 수행에 있다. ○ 이들 협력국들은 생물자원은 풍부하나 전문가와 연구시설이 열악한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할 자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 때문에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협력국의 공무원을 초청해 생물자원을 다루는 기초 기술을 교육·전수하고 있다. □ 올해 교육은 캄보디아 백운산 등지에서 식물, 곤충, 어류, 균류, 해조류 등을 채집하고 이를 동정하는 기초 조사방법을 배운다. ☞ 동정:생물의 실체를 조사한 종의 정확한 이름을 찾는 과정 ○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박제 및 표본 수집 등 표본관리 기술도 배우게 된다. ○ 식물, 곤충, 버섯, 천연물 분석 등 모두 11개 분야 13명의 국내 전문 강사가 분류·생태학적 이론을 강의하고, 학생이 함께 숙식하며 밀착 실습수업도 진행된다. ○ 그 밖에 생물자원의 활용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용 생물자원의 추출과 추출, 유용성 효능 분석 실험 등 최신 기술 습득을 실습으로 익힌다. □ 국립생물자원관의'해외 생물다양성 협력형 인력양성 교육'은 협력국 공무원 사이에서 반드시 듣고 싶어 하는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 올해 교육에 참여하는 태국 산림청 소속과 공무원인 조 <NAME> 씨는"오랫 동안 기다리던 한국의 생물다양성 교육에 드디어 참여할 수도 있게 되어서 너무 흥분되며, 한국의 선진화된 생물자원 관리 및 활용 방법을 배워 미얀마에 도입도 싶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협력국의 공무원 양성 교육은 전 지구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분만 아니라, 협력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캄보디아 등 9개국 공무원, 생물자원 보전 기술 배운다_1 ### 내용: 캄보디아 등 9개국 공무원, 생물자원 보전 기술 배운다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 풍부하지만 보전 역량 부족한 9개국 공무원에게 야생을 동정부터 유용가치 분석 교육 실시 ◇ 생물자원 관리 국제 인력 양성으로 글로벌 생태계 보전 기여 □ 산림청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5월 28일부터 6월 8일까지 생물다양성이 많은 9개국 공무원 19명을 상대로'제9차 해외 생물다양성 보전연구 인력양성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교육에 참여하는 9개국은 중국와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탄자니아, 미크로네시아, 콜롬비아, 필리핀이다. ○ 8은 국가는'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지점(biodiversity hotspot)'이 다른 국가에 비해 압도적 많다. ※ 생물다양성 보존 중요지점(biodiversity hotspot):지구에서 생물학적으로 가장 다양한 생명체가 살고 있지만 사라지거나 파괴될 위험에 처한 지역 □ 국립생물자원관은 - 2007년부터 동남아시아 생물다양성 부국인 캄보디아와 생물다양성 분야<NAME>구를 시작으로 올해 콜롬비아와 필리핀을 새로 추가하여 총 9개국과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사업을 수행에 있다. ○ 이들 협력국들은 생물자원은 풍부하나 전문가와 연구시설이 열악한 생물다양성의 급격한 감소에 대응할 자체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 때문에 국립생물자원관은 2009년부터 매년 협력국의 공무원을 초청해 생물자원을 다루는 기초 기술을 교육·전수하고 있다. □ 올해 교육은 캄보디아 백운산 등지에서 식물, 곤충, 어류, 균류, 해조류 등을 채집하고 이를 동정하는 기초 조사방법을 배운다. ☞ 동정:생물의 실체를 조사한 종의 정확한 이름을 찾는 과정 ○ 아울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박제 및 표본 수집 등 표본관리 기술도 배우게 된다. ○ 식물, 곤충, 버섯, 천연물 분석 등 모두 11개 분야 13명의 국내 전문 강사가 분류·생태학적 이론을 강의하고, 학생이 함께 숙식하며 밀착 실습수업도 진행된다. ○ 그 밖에 생물자원의 활용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용 생물자원의 추출과 추출, 유용성 효능 분석 실험 등 최신 기술 습득을 실습으로 익힌다. □ 국립생물자원관의'해외 생물다양성 협력형 인력양성 교육'은 협력국 공무원 사이에서 반드시 듣고 싶어 하는 교육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 올해 교육에 참여하는 태국 산림청 소속과 공무원인 조 <NAME> 씨는"오랫 동안 기다리던 한국의 생물다양성 교육에 드디어 참여할 수도 있게 되어서 너무 흥분되며, 한국의 선진화된 생물자원 관리 및 활용 방법을 배워 미얀마에 도입도 싶다"라고 말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협력국의 공무원 양성 교육은 전 지구적 차원의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할 분만 아니라, 협력국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데 큰 힘이 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04209027-7a4e-4923-b08f-7e7910451900	source15/231026/156452287_1.txt	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287&pageIndex=31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남방정책, 역내 인적 연계망(네트워크)확대를 위한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 시켜야" □ 국립외교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 - □ 국립외교원(원장: <NAME> )이 <NAME> 와 공동 주최'신남방정책 4년의 경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정책 세미나가 <NAME>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NAME>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김병화가 외교안보연구소장, 이상만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 5.18.(화)개최되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NAME> 정부가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수행하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점검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NAME>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잠재력을에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하는 한편,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EU]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을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반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NAME> 정부 이후 다음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역내 각국의 각자도생의 심화 등 지경학적 ․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경제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네트워크)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우리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 ․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협력으로 주최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향후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이의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_1 ### 내용: "신남방정책, 역내 인적 연계망(네트워크)확대를 위한 한국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발전 시켜야" □ 국립외교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주최 정책세미나 개최 결과 - □ 국립외교원(원장: <NAME> )이 <NAME> 와 공동 주최'신남방정책 4년의 경과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정책 세미나가 <NAME>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 <NAME> 국회 부의장(영상축사), 김병화가 외교안보연구소장, 이상만 한국동남아학회장 등 25여명의 국내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참여는 가운데 5.18.(화)개최되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NAME> 정부가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수행하 온 신남방정책 4년의 성과를 점검으로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ㅇ <NAME>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대외 환경 변화와 신남방국가의 잠재력을에하여 한 단계 높은 포괄적 협력을 공고화하는 한편,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EU]등 주요국의 지역전략과 연계협력을 통해 신남방정책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보편적 인권을 옹호하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할을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전문가들은 경제통상·사회문화·외교안보 등 분야에서 지난 4년 반 신남방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신남방지역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대외정책으로서 <NAME> 정부 이후 다음 정부에도 연속성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특히,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역내 각국의 각자도생의 심화 등 지경학적 ․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고 있는 대외환경에서 우리의 경제적 공간과 협력 연계망(네트워크)확대를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을 우리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 확대 ․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국립외교원이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와 협력으로 주최한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향후 신남방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제언들이 제시되어 이의 구체적 이행방안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83acf3e4-462e-45d4-9faa-835eabd8d56e	source15/231026/156056492_0.txt	미래부 충북 친환경 에너지 산업육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492	CC BY	2,18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부ㆍ충북도,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복합형'친환경에너지 단지 본격 조성 ① 충북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2015 ~ 2018년, 135억 원) ②'차세대 태양전지'R & D 협력 강화로 2020년까지 매출액 6,000억 원 기대 - 미래부, 차세대 태양전지 R & D 본격 투자(2020년까지 총 1천억 원 규모) ㅇ 서울대 <NAME> 교수팀, LG화학, 등 6개 기업과 연구 협력하기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6월 3일,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과 함께 차세대 태양전지 등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 신산업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 및'15년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 ㅇ 이를 기념으로 국내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복합형'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미래부와 충북도 간「친환경 에너지 기반 신을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ㅇ 아울러, 태양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빠르게 성장이 있는'연료전지 태양전지'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①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 진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요> □ 조성기간/예산:2015년 ~ 2018년:총 135억 원(미래부 105억 원, 진천군 30억 등으로 ○ 타운위치: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72,000㎡) ○ 대상건물 시설별:어린이집, 보건소, 체육공원, 홍보관,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보건소 등 ○ 신재생 에너지기술:(열)계간축열, 태양광용 지열, 하수폐열, 연료전지/(전기)태양광, 풍력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사업은 2014년 1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축방안이 발표되고, 1단계로 3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미래부)충남 진천,(환경부)강원 홍천,(산업부)광주광역시 ㅇ 미래부는 해당 지역에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복합 생산 기술, 계간축열 기술 등을 개발하여 실증단지를 조성('15 ~'16년)하고, 경제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17 ~'18년)후에 진천군에 이관한다. ㅇ 진천군은 부지 확보 등 건축 지원과 함게'18년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 타운을 지역의 태양광 산업, 문화와 교육 등의 랜드마크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국내 처음으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와 하수폐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를 일조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기생산에 활용하고,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을 복합 활용하여 냉난방에 온수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 ‧ 보급하게 된다. ㅇ 특히, 겨울철 계절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에 열에너지를 모았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계간 축열식 열공급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용 ㅇ 또한, 진천 친환경 에너지지 조성을 새로운 미래 산업의 비즈니스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복합 활용 기술의 표준화 및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체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는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친환경 그린과 조성, 에너지 타운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공동화 및 충청북도의"아시아 솔라밸리"화를 위한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재생을 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② 차세대 태양전지 민·관 합동 간담회 <나 개요> (일시/장소)6.3(수)16:15/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청주시) (참석)미래부<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글로벌프론티어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장, LG화학 ․ 한화큐셀 코리아 ․ 코오롱인더스트리 ․ 이상 8개 기업 (주요내용)차세대 솔라전지 연구개발(R & D)성과 및 산업체와의 협력전략 발표(연구단장), 산업계 동향·관심분야 발표(LG 화학), 미래부 - 6개 기업간 협력 의향서 교환 □ 지난 10년간 태양전지는 화석연료 고갈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01년 0.3GW(1.8조원)→'08년 6.7GW(30조원):'13년 38.4GW(23조원)→'20년 60GW(27조원) ㅇ 세계 시장의 대부분(85 ~ 90%)을 점유가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분야는 중국(올해 설치목표 15GW 제시)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한화케미칼, OCI 및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확대 중이다. ㅇ 특히나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한화큐셀,<NAME> 등)들이 미국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세계 태양전지 시장 규모(출처:EPIA Report, 2014)참조 □ 반면, 웨어러블 전자기기, 건축 자재 및 타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신시장 창출이 용이한 차세대 태양전지로는 국내 기업이 CIGS 태양전지,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의 R & D에 투자해 왔으나 상용화된 제품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 ① CIGS(), ② 페로브스카이트(칼슘티타늄옥사이드와 같은 3한 결합구조), ③<NAME>양전지, ④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 실리콘 대체에 □ 이에 따라, 미래부는 2020년까지 연 27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태양전지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통해 매출액 6,000억 원(태양전지 매출에서 약 2%)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 & D)투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2020년까지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수 없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2014년 107억 원에서 올해 152억 원으로 확대키로 하였다(2020년까지 연간 1천억 원 규모). 기후변화대응기술(40억 원), 글로벌프론티어(55억 원), 일반/중견연구자(57억 원)포함 ㅇ 올해 투자하는 4개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 및 기술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과 변환효율을 높이고(현재 셀단위 21%→'20년 25)생산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대량 생산 공정을 구축 ․ 친환경적이고 광열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여'20년까지 30%수준으로 고효율 및 20년 이상의 안전성 확보 ․ 신소재 개발을 통해 발전효율('20년 15%이상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롤투롤 기반의 모듈 생산 공정 확보 ․'20년까지 내구성(수명 20년)이 크면서도 대면적의 대량 생산기술(모듈 생산비용:0.5 USD/Watt)을 확보 □ 마지막으로 정부와 개별 기업이 수행하는 기술 개발이 상호 연계되고 종합되어 국가 미래에서 기술 경쟁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 - 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한 미래부(글로벌프론티어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와 6개 기업간 기술개발 협력의향서(LoI)를 서명, 교환하고, :LG화학,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다쓰테크 ㅇ 그간의 연구 성과, 국내외 연구·시장동향, 향후 연구 방향 전반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정보를<NAME>기로 하였다. - 또한 우수 기술 탐색, 공동 연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연계 등 보다 실질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달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 수립과 정부의 기술혁신과 민간의 사업화 연계 촉진 등을 위해'차세대 그린과 수요기업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며, ※ 간사기관:에너지기술연구원(미래부), 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부) 참여기관:글로벌프론티어(멀티스케일에너지), 전기연, 에기연, 한전 ㅇ'에너지기술연구원'을 기술개발 기관과 민간계 수요를 이어주는 기술개발, 지식저장, 네트워크 서비스 등 기후변화 관련 기술 HUB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대통령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ㅇ"향후 10년 이상 미래 에너지와 시장을 내다보고 정부와 기업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 미래부와 기업이 좀 더 유기에 협력하여 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2월 4일 출범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재생에너지 등 충북의 특화전략과 어우러져 온·오프라인 벤처창업 활성화 허브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ㅇ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미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14개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론칭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건축관련 Passive/Active 2와 전지부품, OLED조명, ESS/EMS 등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정책현장 탐방 개요 ○ 기후변화대응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미래부 - 지자체 - 기업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설정 □ 일시/장소:'15.06.03(수)/충북 진천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착공식 친환경 에너지타운 비전 선포 미래부 - 충북도 MOU 체결 '친환경 에너지 기반 지역화 활성화 협약도 ※(참석)미래부장관, 충북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충북과 군수, 진천군 주민 등 300명 【 이동 】 충북진천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 혁신센터 운영현황 점검 혁신센터 운영현황 점검 ※(참석)미래부장관, 도 행정부지사, LG 등 차세대 태양전지 전문가 간담회 R & D성과 및 산업체와의 협력전략 공유 ∙ 글로벌프론티어'멀티스케일 연구단장' 산업계 동향 및 관심분야 설명 미래부 - 기업 협력 방향 논의 ※(참석)미래부장관, LG화학 ․ ․ OCI ․ 현대자동차 등 8개 업체 차세대 태양전지 R & D협력의향서 교환 태양전지 기술개발 추진 현황 □ 실리콘원료 가격 인하 및 태양전지 기술혁신으로 태양광 모듈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10년 약 $ 0.3/KWh/'14년 약 $ 0.2/kWh), 전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도 계속 확대 추세(예, 중국:'15년 설치목표 15GW 제시) <참고> 생산원별 발전단가 추이('10'14)IRENA 2014.6, $/kWh □ 우리나라은 저가/대량생산 전략으로 세계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을 지속 증가 중('08년 30%→'13년 70%증가 국제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제조비용:한국 0.70 USD/Watt, 중국 0.50 USD/Watt) 태양전지 가격 하락은 태양광 설비와 보급(시장수요 확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국내기업의 이윤율 측면에서는 관리/대응 필요 *세계 총 발전량:'08년 17GW →'14년 145GW(한국:'12년 0.7GW →'14년 1.8GW) ※ 한국은 OCI('13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4위), 한화 SolarOne('13년 세계 모듈 생산 8위)을 포함으로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 12%, 실리콘 시장 3%, 모듈시장 5%점유 <국내 태양전지 기업 순위> ('12년, 단위:백만 원) □ 비실리콘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작으나, 기술 장벽으로 인한 기업 이윤율 면에서 유리 □ 삼성SDI가 CIGS 태양전지,<NAME> 염료감응 태양전지 R & D에 투자해 보였으나 대량생산 기업은 아직 없음 ※ 전세에서 비실리콘계 태양전지가 점진적으로 점유율 증가 중('06년 7/'13년 13%) ㅇ 비실리콘계는 발전용 이외 타 산업 분야(휴대용 및 웨어러블 전자기기, 건축자재 등)로 응용이 가능하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밝음 ※ 2020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예상수요 3.5억개(INI R & C, 2015) ㅇ 나노기술 세계4위, 나노 인프라(6개)보유 등 나노분야 공공연구 역량과 잠재력은 높으나 아직 상업화로 이어진 사례 미흡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가격/효율/적용분야 중 최소 1 - 2개 분야에서 기존 태양전지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비실리콘계 첨단 태양전지원천기술 개발 필요 초박막 전지(고효율, 저가), 유기화합물전지(플렉서블, 대량생산), 염료감응(반투명으로<NAME>소재 가능)등 <산업/기술 현황 및 기술화 중점 지원 분야> ㅇ 태양전지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 ◈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 ※ 셀단위 발전효율:(현재)20%에서('20)30% <기술별/단계별 추진 일정〉 CIGS 박막 태양전지 개발 모듈효율 16%+ 모듈생산단가, 0.8 USD/Watt 17%→ 0.6 USD/Watt 18,0.5 USD/Watt ㆍ셀효율(현재 21%)제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셀효율 23%+ 모듈생산단가, 0.7 USD/Watt 25%, 0.5 USD/Watt 30%, 0.3 USD/Watt ㆍ고효율 ‧ 고수명 생산은 100시간) 효율감소율 30 ~ @ 셀효율 12%/1000시간 생산화 모듈효율 11%, 모듈생산단가 1.0 USD/Watt 12,0.7 USD/Watt 13/, 0.5 USD/Watt ㆍ효율 및 원가 향상 소재기술 □(CIGS박막)에너지 변환효율을 높이고(현재(셀단위):21 ~ →'20년 25%)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없는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 □ 구리(Cu),(I), 갈륨(G), 셀레늄(S)으로 구성된 저기의 반도체 재료를 사용하고, 실리콘에 비해 고온 또는 저온에서도 90%높의 발전효율을 유지 ☞ 세계 최고의 고효율/대면적 모듈 제조 기술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효율 개선 및 저가의 대량생산 기술 확보 시 글로벌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의 급속한 점유 확대 예상 삼성SDI는 진공 증착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최고 효율(15.7%의 대면적 모듈(1.44m2)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최근 가격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 o 대학 ‧ 출연연 중심으로 신소재, 에너지변환기술 기초·원천연구를 추진 중('15,42억 원/16개, 미래부, 교육구, 산업부) 기업 주관으로 상용부품 및 공정기술 확보 중('15년 17억 원/3개, 산업부, 산업계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창성), WorldClass300(AVACO)등 o 최근 21세기프론티어(테라급나노소자사업단, 32기가 낸드플래쉬 개발)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기초 ‧ 원천 연구과제가 종료(9개)되는'16년부터'연구기관 -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중형연구사업단(미래산업단)신설 추진 검토(미래부) 기존 개발계획 철회 → 정부 국책사업 추진(원천기술 확보)→ 세계 시장 선점 ○(페로브스카이트)친 환경적이고 광열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없는 신소재를 활용으로'20년까지 30%이상의 고효율 및 20년 이상의 수명 확보 태양빛으로 인한 핵심소재의 기능 저하 및 시간 단축을 야기 ※ 실리콘 대비 값싼 원료인 유 ‧ 무기 물질이 결합된'페로브스카이트'구조를 갖는 태양전지, 기존 개발된 소재는 환경오염 물질로 대체 소재 개발 필요 ☞ 국내 연구팀이 셀단위 세계최고 효율 20.1 ％ 달성('15.1, 미국 에너지 연구소 공인) ☞ 상용 태양전지 대체 및 시장권 선점 가능 o 소재, 소자구조, 에너지변환 공정 등을 패키지로 개발하기 위한 대형사업단운영 중 글로벌프론티어사업단(서울대, 성균관대, 성균관과 등)('15년 36억 원, 미래부) o 소재, 안정성 등 핵심 기술을 대학 중심으로 개발 중('15년 20억 원/8개, 산업부, 미래부)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글로벌연구실 등 ※ 사업단 연구내용 및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고 대형사업단에 기업참여를 유도 ○ 유연성 태양전지)신소재 개발을 통해 발전효율('20년 15%내외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롤투롤 기반의 대량 생산 공정구축 매우 얇은 유연한 고분자 필름을 원료로 사용하고 인쇄공정을 통하여 웨이전지 제조 ☞ 소재 특성 상 플렉서블 태양전지에 매우 적합하여 웨어러블 및 휴대용 기기 분야에 사용 가능('20년 웨어러블 전지 예상수요 3.5억개) o 대학, 출연연 주도에서 신소재 개발 지원 중('15년, 116억 원/34개,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 기초연구지원,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o 모듈 및 공정기술개발은 기업중심으로 지원 중('15년, 17억 원/3개,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코오롱, KAIST),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LG 화학) o 연구개발 내용과 결과 등을 수요기업협의체를 중심으로<NAME>여 신소재 개발과 모듈·공정기술 개발방향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과제를 추진 전기동(염료감응)'20년까지 내구성(수명 20년)이 크면서도 대면적의 모듈 생산기술(모듈 생산비용:0.5 USD/Watt)을 확보 o 반투명(가시광영역 광투과율 30 ％ 이상)창호에의 적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시장 진입 가능 o 출연연 중심으로 모듈 및 염료 개발연구를 지원('15년, 33억 원/7개, 미래부)하고 기업 중심으로 시제품, 생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중('15년, 29억 원/3개,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개발(상보,), 소재부품기술개발(솔라세라믹)등 o 고내구성 신소재 확보를 위한 소재분야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와 기업수요 매칭을 통해 상용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제품화를 지원 o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서비스(미래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산업부, 중기청에 등 화학연구원 광에너지융합소재 연구센터장 <NAME> 연구책임자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 엘지는 충북주재임원(상무) LG화학 정보전자소재연구소 연구위원 전기동 중앙기술원 수석연구원 종합연구소 연구소장 콘테 차세대 태양전지 적용 분야는 썬루프 등) 폴리실리콘, 무기 ‧ 정밀화학, 석유석탄화학 서울, 파주, 오창, 대전, 익산, 울산, 청주, 여수 구미, 김천, 여수, 용인, 인천 태양광, 태양광 인버터, 전력기기 발포제, 조명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서울, 화성판교, 인천시화, 음성 서울, 울산, 아산, 전주, 천안 차세대 태양전지 R & D 현황('14년 기준) CIGS 박막 태양전지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일반/중견연구자 지원 등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 WorldClass300프로젝트지원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글로벌프론티어 -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 일반/중견연구자 지원 등등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유기 태양전지 육성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일반/중견연구자 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 □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등을 중견연구자 지원 소재부품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일반연구자지원 □ 친환경에너지 타운 사업 개요 미래부, 지자체(진천)공동으로 에너지(전기, 열)자립형 실증단지 조성 위치: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총 면적/시설:72,000㎡/보건소, 체육공원,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포함 예산/기간:국비 135억 원(미래부 105억 원, 지자체 30억 원)~ 4년('15 ~'18) □'진천 스마트 에너지타운'의미와 가치 ① 국내 최초로 다양한'신재생 융과 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미래형 에너지 단지 구축 태양열, 연료전지, 바이오와 하수폐열, 태양광, 연료전지 ※ 타 사업형:(산업부, 광주)연료전지 발전,(환경부, 홍천)바이오자원으로 연료/퇴비 공급 ② 우리나라 계절별 에너지 수요변화에 적합한'계간 축열식 냉난방 공급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 (겨울)난방, 전기 수요 증대,(여름)난방, 온수 수요 감소 -을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기술 ③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 ‧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자립형 에너지 공급'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신재생 자원에 기반한 신재와 전기 생산 모듈화 및 최적 운영기술 ④'에너지 신 산업'에 기반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에너지 교육 ‧ 관광 랜드마크, 해외 에너지 자립형 도시와의 협력 등 해외진출, 에너지 판매(5억 원 내외/연)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 다양한 에너지 복합 활용 기술 개요 친환경에너지 설비의 종류 및 용도 -(열)태양열, 히트펌프(하수폐열, 지열),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열을 생산하고, 계간축열조를 활용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전기를 공급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에 열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기술 -(전기)낮에는 지열을 활용하고, 밤에는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개념도> 히트펌프 시스템은 6으로 3개월 동안 총 62일, 일일 6으로 운전 가정 연료전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시간인 14시간/일 운전 가정 □ 미래부 친환경 실증화 추진방향 □ 실증단지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에너지도 충청북도 MOU 주요내용 ○ 협 사 명:「친환경 에너지 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촉진」을 통한 업무협약 ○ 협약주체: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충청북도(도지사 <NAME> ) ①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 및 비즈니스 창출 활성화 협력 -(미래부)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 에너지 설비 구축 및 시범운영 지원('15 ~'18,105억 원 규모로 ‧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자립형 에너지 보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신재생 에너지원에 기반한 효율과 전기 생산 모듈화 및 최적 운영기술 -(충북도)에너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행정 ‧ 재정적 지원(지자체(충북도 ‧ 진천군)분담금 30억 원 포함) ,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비즈니스 모델 확산 지원 ② 충청북도의"아시아 솔라밸리"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육성 협력 -(미래부)분야 핵심 핵심을 개발 ‧ 실증 및 기술이전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으로'벤처창업'및'중소기업'창업 지원 -(충북도)기업유치 및 연관 산업 발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 등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충북 친환경 에너지 산업육성_1 ### 내용: 미래부ㆍ충북도, 국내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복합형'친환경에너지 단지 본격 조성 ① 충북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2015 ~ 2018년, 135억 원) ②'차세대 태양전지'R & D 협력 강화로 2020년까지 매출액 6,000억 원 기대 - 미래부, 차세대 태양전지 R & D 본격 투자(2020년까지 총 1천억 원 규모) ㅇ 서울대 <NAME> 교수팀, LG화학, 등 6개 기업과 연구 협력하기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6월 3일, 기후변화 문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와 기업과 함께 차세대 태양전지 등 기후변화대응 신기술 ․ 신산업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 및'15년 연두업무보고 후속조치 ㅇ 이를 기념으로 국내 최초로 신재생 에너지 복합형'친환경에너지 타운'의 착공식을 개최하고, 미래부와 충북도 간「친환경 에너지 기반 신을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하였다. ㅇ 아울러, 태양전지 시장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빠르게 성장이 있는'연료전지 태양전지'에 대한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고 기업과의 협력을 추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였다. ① 진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착공식 진천 친환경 에너지 타운 개요> □ 조성기간/예산:2015년 ~ 2018년:총 135억 원(미래부 105억 원, 진천군 30억 등으로 ○ 타운위치: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72,000㎡) ○ 대상건물 시설별:어린이집, 보건소, 체육공원, 홍보관,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보건소 등 ○ 신재생 에너지기술:(열)계간축열, 태양광용 지열, 하수폐열, 연료전지/(전기)태양광, 풍력 □'친환경에너지 타운'조성사업은 2014년 1월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구축방안이 발표되고, 1단계로 3개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미래부)충남 진천,(환경부)강원 홍천,(산업부)광주광역시 ㅇ 미래부는 해당 지역에 적용할 신재생에너지 복합 생산 기술, 계간축열 기술 등을 개발하여 실증단지를 조성('15 ~'16년)하고, 경제성 검증을 위한 시범운영('17 ~'18년)후에 진천군에 이관한다. ㅇ 진천군은 부지 확보 등 건축 지원과 함게'18년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 에너지 타운을 지역의 태양광 산업, 문화와 교육 등의 랜드마크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은 국내 처음으로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와 하수폐열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자급자족하는 친환경 에너지 단지로 조성된다. - 태양전지와 연료전지를 일조량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기생산에 활용하고, 태양열, 지열, 하수폐열 등을 복합 활용하여 냉난방에 온수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 ‧ 보급하게 된다. ㅇ 특히, 겨울철 계절 변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에 효율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에 열에너지를 모았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계간 축열식 열공급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용 ㅇ 또한, 진천 친환경 에너지지 조성을 새로운 미래 산업의 비즈니스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복합 활용 기술의 표준화 및 사업화 모델을 개발하여 관련 산업체에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부는 이를 위해 충청북도와 친환경 그린과 조성, 에너지 타운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공동화 및 충청북도의"아시아 솔라밸리"화를 위한 태양광 산업육성을 위해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재생을 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② 차세대 태양전지 민·관 합동 간담회 <나 개요> (일시/장소)6.3(수)16:15/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청주시) (참석)미래부<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글로벌프론티어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장, LG화학 ․ 한화큐셀 코리아 ․ 코오롱인더스트리 ․ 이상 8개 기업 (주요내용)차세대 솔라전지 연구개발(R & D)성과 및 산업체와의 협력전략 발표(연구단장), 산업계 동향·관심분야 발표(LG 화학), 미래부 - 6개 기업간 협력 의향서 교환 □ 지난 10년간 태양전지는 화석연료 고갈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 인식되면서 비약적인 성장을 해왔다. ※'01년 0.3GW(1.8조원)→'08년 6.7GW(30조원):'13년 38.4GW(23조원)→'20년 60GW(27조원) ㅇ 세계 시장의 대부분(85 ~ 90%)을 점유가 있는 실리콘 태양전지 분야는 중국(올해 설치목표 15GW 제시)등 아시아 국가에서 수요 증가에 따라 한화케미칼, OCI 및 대기업이 설비 투자를 확대 중이다. ㅇ 특히나 미국 태양광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한화큐셀,<NAME> 등)들이 미국 수주에 연이어 성공하고 있다. <세계 태양전지 시장 규모(출처:EPIA Report, 2014)참조 □ 반면, 웨어러블 전자기기, 건축 자재 및 타 산업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고 신시장 창출이 용이한 차세대 태양전지로는 국내 기업이 CIGS 태양전지,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의 R & D에 투자해 왔으나 상용화된 제품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 ① CIGS(), ② 페로브스카이트(칼슘티타늄옥사이드와 같은 3한 결합구조), ③<NAME>양전지, ④ 염료감응 태양전지 등 실리콘 대체에 □ 이에 따라, 미래부는 2020년까지 연 27조원 규모로 전망되는 태양전지 시장에서 중소기업이 차세대 태양전지를 통해 매출액 6,000억 원(태양전지 매출에서 약 2%)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개발(R & D)투자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2020년까지 세계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수 없도록 연구개발 예산을 2014년 107억 원에서 올해 152억 원으로 확대키로 하였다(2020년까지 연간 1천억 원 규모). 기후변화대응기술(40억 원), 글로벌프론티어(55억 원), 일반/중견연구자(57억 원)포함 ㅇ 올해 투자하는 4개 차세대 태양전지 분야 및 기술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태양광과 변환효율을 높이고(현재 셀단위 21%→'20년 25)생산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 대량 생산 공정을 구축 ․ 친환경적이고 광열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신소재를 개발하여'20년까지 30%수준으로 고효율 및 20년 이상의 안전성 확보 ․ 신소재 개발을 통해 발전효율('20년 15%이상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롤투롤 기반의 모듈 생산 공정 확보 ․'20년까지 내구성(수명 20년)이 크면서도 대면적의 대량 생산기술(모듈 생산비용:0.5 USD/Watt)을 확보 □ 마지막으로 정부와 개별 기업이 수행하는 기술 개발이 상호 연계되고 종합되어 국가 미래에서 기술 경쟁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민 - 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를 위한 미래부(글로벌프론티어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연구단)와 6개 기업간 기술개발 협력의향서(LoI)를 서명, 교환하고, :LG화학, OCI, 코오롱인더스트리,, 다쓰테크 ㅇ 그간의 연구 성과, 국내외 연구·시장동향, 향후 연구 방향 전반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정보를<NAME>기로 하였다. - 또한 우수 기술 탐색, 공동 연구, 기술개발과 사업화의 연계 등 보다 실질적 협력방안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 미래부는 이번 달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 수립과 정부의 기술혁신과 민간의 사업화 연계 촉진 등을 위해'차세대 그린과 수요기업협의체'를 구성 ․ 운영할 계획이며, ※ 간사기관:에너지기술연구원(미래부), 에너지기술평가원(산업부) 참여기관:글로벌프론티어(멀티스케일에너지), 전기연, 에기연, 한전 ㅇ'에너지기술연구원'을 기술개발 기관과 민간계 수요를 이어주는 기술개발, 지식저장, 네트워크 서비스 등 기후변화 관련 기술 HUB로서 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한편, <NAME> 대통령은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ㅇ"향후 10년 이상 미래 에너지와 시장을 내다보고 정부와 기업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 미래부와 기업이 좀 더 유기에 협력하여 신기술, 신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 <NAME>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지난 2월 4일 출범은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신재생에너지 등 충북의 특화전략과 어우러져 온·오프라인 벤처창업 활성화 허브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ㅇ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이미 친환경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한 14개 중소기업 프로젝트를 론칭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펼치고 있다. 건축관련 Passive/Active 2와 전지부품, OLED조명, ESS/EMS 등 분야 기후변화 대응 전략 정책현장 탐방 개요 ○ 기후변화대응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미래부 - 지자체 - 기업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설정 □ 일시/장소:'15.06.03(수)/충북 진천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진천 친환경에너지 타운 착공식 친환경 에너지타운 비전 선포 미래부 - 충북도 MOU 체결 '친환경 에너지 기반 지역화 활성화 협약도 ※(참석)미래부장관, 충북 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충북과 군수, 진천군 주민 등 300명 【 이동 】 충북진천 →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 혁신센터 운영현황 점검 혁신센터 운영현황 점검 ※(참석)미래부장관, 도 행정부지사, LG 등 차세대 태양전지 전문가 간담회 R & D성과 및 산업체와의 협력전략 공유 ∙ 글로벌프론티어'멀티스케일 연구단장' 산업계 동향 및 관심분야 설명 미래부 - 기업 협력 방향 논의 ※(참석)미래부장관, LG화학 ․ ․ OCI ․ 현대자동차 등 8개 업체 차세대 태양전지 R & D협력의향서 교환 태양전지 기술개발 추진 현황 □ 실리콘원료 가격 인하 및 태양전지 기술혁신으로 태양광 모듈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10년 약 $ 0.3/KWh/'14년 약 $ 0.2/kWh), 전 세계 태양광발전 시장도 계속 확대 추세(예, 중국:'15년 설치목표 15GW 제시) <참고> 생산원별 발전단가 추이('10'14)IRENA 2014.6, $/kWh □ 우리나라은 저가/대량생산 전략으로 세계 태양전지 시장 점유율을 지속 증가 중('08년 30%→'13년 70%증가 국제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 제조비용:한국 0.70 USD/Watt, 중국 0.50 USD/Watt) 태양전지 가격 하락은 태양광 설비와 보급(시장수요 확대)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국내기업의 이윤율 측면에서는 관리/대응 필요 *세계 총 발전량:'08년 17GW →'14년 145GW(한국:'12년 0.7GW →'14년 1.8GW) ※ 한국은 OCI('13년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 4위), 한화 SolarOne('13년 세계 모듈 생산 8위)을 포함으로 세계 폴리실리콘 시장 12%, 실리콘 시장 3%, 모듈시장 5%점유 <국내 태양전지 기업 순위> ('12년, 단위:백만 원) □ 비실리콘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 시장의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작으나, 기술 장벽으로 인한 기업 이윤율 면에서 유리 □ 삼성SDI가 CIGS 태양전지,<NAME> 염료감응 태양전지 R & D에 투자해 보였으나 대량생산 기업은 아직 없음 ※ 전세에서 비실리콘계 태양전지가 점진적으로 점유율 증가 중('06년 7/'13년 13%) ㅇ 비실리콘계는 발전용 이외 타 산업 분야(휴대용 및 웨어러블 전자기기, 건축자재 등)로 응용이 가능하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밝음 ※ 2020년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예상수요 3.5억개(INI R & C, 2015) ㅇ 나노기술 세계4위, 나노 인프라(6개)보유 등 나노분야 공공연구 역량과 잠재력은 높으나 아직 상업화로 이어진 사례 미흡 나노기술을 바탕으로 가격/효율/적용분야 중 최소 1 - 2개 분야에서 기존 태양전지보다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는 비실리콘계 첨단 태양전지원천기술 개발 필요 초박막 전지(고효율, 저가), 유기화합물전지(플렉서블, 대량생산), 염료감응(반투명으로<NAME>소재 가능)등 <산업/기술 현황 및 기술화 중점 지원 분야> ㅇ 태양전지 분야별 기술개발 전략 ◈ 실리콘 태양전지 대비 에너지 변환 효율이 높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가능한 차세대 태양전지를 개발 ※ 셀단위 발전효율:(현재)20%에서('20)30% <기술별/단계별 추진 일정〉 CIGS 박막 태양전지 개발 모듈효율 16%+ 모듈생산단가, 0.8 USD/Watt 17%→ 0.6 USD/Watt 18,0.5 USD/Watt ㆍ셀효율(현재 21%)제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셀효율 23%+ 모듈생산단가, 0.7 USD/Watt 25%, 0.5 USD/Watt 30%, 0.3 USD/Watt ㆍ고효율 ‧ 고수명 생산은 100시간) 효율감소율 30 ~ @ 셀효율 12%/1000시간 생산화 모듈효율 11%, 모듈생산단가 1.0 USD/Watt 12,0.7 USD/Watt 13/, 0.5 USD/Watt ㆍ효율 및 원가 향상 소재기술 □(CIGS박막)에너지 변환효율을 높이고(현재(셀단위):21 ~ →'20년 25%)생산비용을 절감할 수 없는 대량 생산 공정을 개발 □ 구리(Cu),(I), 갈륨(G), 셀레늄(S)으로 구성된 저기의 반도체 재료를 사용하고, 실리콘에 비해 고온 또는 저온에서도 90%높의 발전효율을 유지 ☞ 세계 최고의 고효율/대면적 모듈 제조 기술을 확보한 삼성전자가 효율 개선 및 저가의 대량생산 기술 확보 시 글로벌 차세대 태양전지 시장의 급속한 점유 확대 예상 삼성SDI는 진공 증착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최고 효율(15.7%의 대면적 모듈(1.44m2)생산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최근 가격 저하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 o 대학 ‧ 출연연 중심으로 신소재, 에너지변환기술 기초·원천연구를 추진 중('15,42억 원/16개, 미래부, 교육구, 산업부) 기업 주관으로 상용부품 및 공정기술 확보 중('15년 17억 원/3개, 산업부, 산업계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창성), WorldClass300(AVACO)등 o 최근 21세기프론티어(테라급나노소자사업단, 32기가 낸드플래쉬 개발)의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기초 ‧ 원천 연구과제가 종료(9개)되는'16년부터'연구기관 -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중형연구사업단(미래산업단)신설 추진 검토(미래부) 기존 개발계획 철회 → 정부 국책사업 추진(원천기술 확보)→ 세계 시장 선점 ○(페로브스카이트)친 환경적이고 광열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없는 신소재를 활용으로'20년까지 30%이상의 고효율 및 20년 이상의 수명 확보 태양빛으로 인한 핵심소재의 기능 저하 및 시간 단축을 야기 ※ 실리콘 대비 값싼 원료인 유 ‧ 무기 물질이 결합된'페로브스카이트'구조를 갖는 태양전지, 기존 개발된 소재는 환경오염 물질로 대체 소재 개발 필요 ☞ 국내 연구팀이 셀단위 세계최고 효율 20.1 ％ 달성('15.1, 미국 에너지 연구소 공인) ☞ 상용 태양전지 대체 및 시장권 선점 가능 o 소재, 소자구조, 에너지변환 공정 등을 패키지로 개발하기 위한 대형사업단운영 중 글로벌프론티어사업단(서울대, 성균관대, 성균관과 등)('15년 36억 원, 미래부) o 소재, 안정성 등 핵심 기술을 대학 중심으로 개발 중('15년 20억 원/8개, 산업부, 미래부)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 에너지국제공동연구, 글로벌연구실 등 ※ 사업단 연구내용 및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고 대형사업단에 기업참여를 유도 ○ 유연성 태양전지)신소재 개발을 통해 발전효율('20년 15%내외와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롤투롤 기반의 대량 생산 공정구축 매우 얇은 유연한 고분자 필름을 원료로 사용하고 인쇄공정을 통하여 웨이전지 제조 ☞ 소재 특성 상 플렉서블 태양전지에 매우 적합하여 웨어러블 및 휴대용 기기 분야에 사용 가능('20년 웨어러블 전지 예상수요 3.5억개) o 대학, 출연연 주도에서 신소재 개발 지원 중('15년, 116억 원/34개,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 기초연구지원,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 소재부품기술개발 o 모듈 및 공정기술개발은 기업중심으로 지원 중('15년, 17억 원/3개, 산업부) 소재부품기술개발(코오롱, KAIST), 신재생에너지융합원천기술개발(LG 화학) o 연구개발 내용과 결과 등을 수요기업협의체를 중심으로<NAME>여 신소재 개발과 모듈·공정기술 개발방향을 연계하고,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수요기업의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당 과제를 추진 전기동(염료감응)'20년까지 내구성(수명 20년)이 크면서도 대면적의 모듈 생산기술(모듈 생산비용:0.5 USD/Watt)을 확보 o 반투명(가시광영역 광투과율 30 ％ 이상)창호에의 적용이 가능하여 새로운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시장 진입 가능 o 출연연 중심으로 모듈 및 염료 개발연구를 지원('15년, 33억 원/7개, 미래부)하고 기업 중심으로 시제품, 생산공정 기술개발을 지원중('15년, 29억 원/3개, 산업부) - 신재생에너지개발(상보,), 소재부품기술개발(솔라세라믹)등 o 고내구성 신소재 확보를 위한 소재분야 기초원천 연구개발 결과와 기업수요 매칭을 통해 상용화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제품화를 지원 o 기업공감 원스톱 지원서비스(미래부),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산업부, 중기청에 등 화학연구원 광에너지융합소재 연구센터장 <NAME> 연구책임자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 엘지는 충북주재임원(상무) LG화학 정보전자소재연구소 연구위원 전기동 중앙기술원 수석연구원 종합연구소 연구소장 콘테 차세대 태양전지 적용 분야는 썬루프 등) 폴리실리콘, 무기 ‧ 정밀화학, 석유석탄화학 서울, 파주, 오창, 대전, 익산, 울산, 청주, 여수 구미, 김천, 여수, 용인, 인천 태양광, 태양광 인버터, 전력기기 발포제, 조명 및 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서울, 화성판교, 인천시화, 음성 서울, 울산, 아산, 전주, 천안 차세대 태양전지 R & D 현황('14년 기준) CIGS 박막 태양전지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일반/중견연구자 지원 등 산업소재원천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 WorldClass300프로젝트지원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개발 글로벌프론티어 - 멀티스케일에너지시스템 연구단, 일반/중견연구자 지원 등등 에너지국제공동연구,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 유기 태양전지 육성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사업, 일반/중견연구자 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등 □ 염료감응 태양전지 기술 글로벌프론티어사업,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등을 중견연구자 지원 소재부품기술개발,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기반구축사업, 일반연구자지원 □ 친환경에너지 타운 사업 개요 미래부, 지자체(진천)공동으로 에너지(전기, 열)자립형 실증단지 조성 위치: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총 면적/시설:72,000㎡/보건소, 체육공원, 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학교 포함 예산/기간:국비 135억 원(미래부 105억 원, 지자체 30억 원)~ 4년('15 ~'18) □'진천 스마트 에너지타운'의미와 가치 ① 국내 최초로 다양한'신재생 융과 복합'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미래형 에너지 단지 구축 태양열, 연료전지, 바이오와 하수폐열, 태양광, 연료전지 ※ 타 사업형:(산업부, 광주)연료전지 발전,(환경부, 홍천)바이오자원으로 연료/퇴비 공급 ② 우리나라 계절별 에너지 수요변화에 적합한'계간 축열식 냉난방 공급기술*'을 국내 최초로 적용 (겨울)난방, 전기 수요 증대,(여름)난방, 온수 수요 감소 -을 봄부터 가을까지 남는 열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기술 ③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지역 ‧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자립형 에너지 공급'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신재생 자원에 기반한 신재와 전기 생산 모듈화 및 최적 운영기술 ④'에너지 신 산업'에 기반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에너지 교육 ‧ 관광 랜드마크, 해외 에너지 자립형 도시와의 협력 등 해외진출, 에너지 판매(5억 원 내외/연)등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창조경제 실현 □ 다양한 에너지 복합 활용 기술 개요 친환경에너지 설비의 종류 및 용도 -(열)태양열, 히트펌프(하수폐열, 지열),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열을 생산하고, 계간축열조를 활용하여 수요 맞춤형으로 전기를 공급 봄부터 가을까지 발생에 열에너지를 저장하였다가 겨울철에 공급하는 기술 -(전기)낮에는 지열을 활용하고, 밤에는 연료전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공급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개념도> 히트펌프 시스템은 6으로 3개월 동안 총 62일, 일일 6으로 운전 가정 연료전지 시설은 태양광 발전이 어려운 시간인 14시간/일 운전 가정 □ 미래부 친환경 실증화 추진방향 □ 실증단지 구축에 따른 기대효과 에너지도 충청북도 MOU 주요내용 ○ 협 사 명:「친환경 에너지 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촉진」을 통한 업무협약 ○ 협약주체:미래창조과학부( <NAME> 장관)- 충청북도(도지사 <NAME> ) ① 친환경 에너지타운 추진 및 비즈니스 창출 활성화 협력 -(미래부)에너지타운 조성을 통한 기술개발, 에너지 설비 구축 및 시범운영 지원('15 ~'18,105억 원 규모로 ‧ 공간 특성에 부합하는'자립형 에너지 보급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 신재생 에너지원에 기반한 효율과 전기 생산 모듈화 및 최적 운영기술 -(충북도)에너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행정 ‧ 재정적 지원(지자체(충북도 ‧ 진천군)분담금 30억 원 포함) ,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비즈니스 모델 확산 지원 ② 충청북도의"아시아 솔라밸리"화를 위해 태양광 산업육성 협력 -(미래부)분야 핵심 핵심을 개발 ‧ 실증 및 기술이전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력으로'벤처창업'및'중소기업'창업 지원 -(충북도)기업유치 및 연관 산업 발굴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시장창출 등 지원
9160cf7e-6c89-48c7-b597-77832af1a6c0	source15/231026/156468588_0.txt	과기정통부, 2022년 정부 예산(안)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588&pageIndex=27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시대 선도에 박차 ◈ 2022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전년 대비 6.3%증가는 18.6조원 반영 ☞ ①디지털 뉴딜, ②기초 ‧ 원천 ‧ 첨단전략 기술개발, ③3대 신산업, ④인재양성, ⑤포용사회 실현으로 데이터 중심 과학기술 ‧ 정보통신 혁신 선도국가 실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 ‧ 기금은 모두 18.6조원으로, 2021년 17.5조원 대비 1.1조원(6.3%)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예산:('21)14.40조원 →('22안)15.07조원, 0.67조원증(4.7%↑와기금:('21)3.12조원 →('22안)3.54조원, 0.42조원증(13.5%↑↑ ㅇ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 & D)예산안은9.4조원으로, 2021년 예산(8.7조원)대비 8.0%증가하였다. ㅇ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아래와 같다. (디지털 뉴딜:2.83조원, 35.7 증)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 ‧ 5G 융합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한다. 데이터댐:1조 4,642억 원, 인공지능 ‧ 5G 융합:9,012억디지털콘텐츠:2,342억 원, 케이(K)- 사이버방역:2,343억 원 (기초 ‧ 원천 ‧ 첨단전략 연구화:7.45조원, 8.0%증)연구자 참여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소재 ‧ 부품 ‧ 장비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초연구:2조 4,261억 원, 산업화:4,098억 원, 백신허브구축 ; 1,020억 원 -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및 양자 ‧ 핵융합 등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소 ‧ 부 ‧ 장:4,459억 명으로 원자력 ‧ 양자 등:6,503억 원, 출연연 등 - 3조 4,196억 원 (3대 중점과:0.58조원, 25.2%증)미래 성장을 선점을 위해 바이오 ‧ 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바이오 ‧ 헬스:4,155억 명으로 차세대반도체:1,208억 원, 미래차:452억 등 (미래인재 양성:0.73조원, 3.4%증)우주, 바이오 등 미래유망기술 개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 신진연구자, 여성과기인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 정보통신 인재양성 - 5,702억 원, 과학문화 육성 1,625억 원 (포용사회 실현:0.91조원, 12.0 ％ 증)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 및 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 1,442억 원, 재난안전 ‧ 사회문제:638억 원, 디지털포용 - 2,129억 원, 지역혁신 ‧ 국제협력:4,875억 원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은 28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법사에서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 확정된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정부는 그린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 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 계획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본 보도자료 1페이지의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8.31. 정부예산안 제출에서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8.31. 정부예산안 기준) ◈('21)2조 878억 원 -('22)2조 8,339억 원,(7,461억 원증(35.7 ％))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혁신과 활용 강화 □ 5G ․ AI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 디지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이버 방역체계 마련을 '데이터 댐'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혁신 생태계 확대(('21)9,372억 원 →('22)1조 4,642억 원인으로 ㅇ(데이터댐)구축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도 있도록 데이터댐 확대 및 활용 전주기 지원 강화 - AI학습용 데이터 구축(360종)개방, 빅데이터 플랫폼(플랫폼 11개, 서버 130개), AI 데이터 클라우드 바우처(3,180건 - 3,630건)등 확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21)3,705 →('22)6,732억 원 인공지능ㆍ데이터 클라우드 등:('21)1,790 →('22)2,361억 원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21)589 →('22)765억 원 ㅇ(블록체인)관련 기술개발·성능평가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 IoT ․ 5G 핵심을 개발 추진 블록체인 활용 기반조성 =('21)293 →('22)307억 원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5G ‧ AI 융합성과를 전 지역으로 확산(('21)7,243억 원 →('22)9,012억 원대에서 ㅇ(5G 서비스)국민이 실감을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발굴·확산 및 협력기반의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통해 5G 글로벌 경쟁력 확보 5G융합서비스 개발 및 공공선도 적용 지원('21)400 →('22)400억 원 (신규)5G 산업융합 기반조성 ;('22)81억 원 ㅇ(6G 기술개발)6G 상용화를 통한 핵심원천 역량 확보 및 한미 정상회담('21.5월)에 따른 6G기술 국제협력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지원 확대 6G 핵심기술개발 =('21)172 →('22)308억 원 (AI융합)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 + X 9대프로젝트:('21)523 ~('22)586억 원 ①불법 복제품 대응과 ②신규 감염병 대응, ③에너지 효율화, ④의료영상 진료판독, ⑤지역특화산업 발굴과 ⑥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⑦국민안전 확보·신속대응, 재난사고 대응, 방제 지원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 원천 연구화:('21)949 →('22)967억 원 ㅇ 닥터앤서 2.0 =('21)50 →('22)99억 원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집중 육성(('21)2,332억 억 →('22)2,342억 원) ㅇ(메타버스)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콘텐츠·인프라 구축 등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 지원 및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 VR·AR 콘텐츠 산업 육성:('21)704 →('22)839억/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21)165 →('22)259억 지원 ㅇ(디지털트윈)디지털트윈 등 가상세계들의 연합 및 상호운용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현실 속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 (신규)디지털트윈 연합핵심기술 연구개발:('22)44억 원 □(미디어 신기술)OTT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디어 기술경쟁력 강화 및 벤처가 대상 미디어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신규)인터넷 융합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22)48억 원 K - 사이버 방역체계 고도화(('21)1,931억 원 →('22)2,343억 억으로 ㅇ(랜섬웨어 대응)데이터금고,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 구축 등으로 신속한 랜섬웨어 예방 - 대응 - 기반강화 강화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1)528 →('22)634억 원대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21)228/('22)285억 원 ㅇ(새로운 디지털환경 보안 전략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개인형 신기술 연구개발, 무인서비스 확산에 따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 (신규)디지털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22)43억 원대 기초 ‧ 원천 및 첨단전략 기술 확보 ◈('21)6조 9,011억 명 →('22)7조 4,537억 원,(5,526억 원증(8.0%))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 확충으로 역량있는 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 ◇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 인공지능 및 소재 ‧ 부품 ‧ 장비 투자 증대로 위기대응 기술역량 확보 ◇ 첨단전략기술 선제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대응 혁신형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연구역량 강화(('21)2조 2,376억 원/('22)2조 4,261억 원) ㅇ(기초연구)연구자 중심 과학화 예산을 2배 확대('17년 1.26조원→'22년 2.55조, 추경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성 ․ 다양성에 맞는 연구 지원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21)14,770 →('22)16,283억 원 집단연구지원:('21)3,137 →('22)3,731억 원 ㅇ(인프라)세계적 규모는 기초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 운영 및 방사광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21)2,493 →('22)2,713억 원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21)115 ~('22)615억 원대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 추진(('21)3,344억 원 →('22)4,098억 억으로 (우주)한 - 미 정상회담 성과(한 - 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약정, 위성항법 협력)등을 바탕으로 국내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 세계 7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 개발과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 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 -(신규)한국형발사체 고도화:('22)1,728억 원 (신규)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22)320억 원대 KPS(Korean Positioning System)는 모두 8대의 위성과 지상시스템 ‧ 사용자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한반도와 인근 도서에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글로벌 백신허브 추진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21)528억 원 →('22)1,020억 억의 -(백신허브)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 전임상시험 지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 확보 위한 투자 확대 (신규)백신허브 기반 구축 사업:('22)193억 원 -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 연구자원센터:('21)109 →('22)268억 지원 ㅇ(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변종 바이러스 적기 차단을 위해 분야별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21)102:('22)113억 원 (신규)감염병 차세대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22)100억 원대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21년 약 4,173억 원 →'22년 예산 4,459억 원) ㅇ(핵심 ‧ 미래기술)핵심품목(100 + 85대)기술 자립화를 위해'국가핵심소재연구단'지원 확대(('21)57개→('22)72개이상)및 65대 미래선도품목 기술 확보 추진 나노 ‧ 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21)1,436/('22)1,838억 원 (신규)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22)87억 원 ㅇ(기반구축)연구·산업계에 걸친 공공 지원역량을 고도화 하고, 연구데이터활용 ․ 공정설계 ․ 측정분석 플랫폼 개발 등 연구기반 강화 나노 ‧ 소재 연구개발 기반구축 →('21)514 →('22)526억 원 원자력 ․ 방사선 핵심기술개발 확대(('21)2,708억 원 →('22)3,161억 원) ㅇ(원자력)에너지 분야 현안해결과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 해체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신규)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핵심기술개발:('22)346억 원 (신규)원전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22)53억 원 ㅇ(방사선)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플라스틱 저감 등 공공분야 중점 기술로 연구개발 확대 및 방사성동위원소 양산시스템 지원 등 산업지원 강화 추진 (신규)방사선 이용 희귀 난치질환 극복 핵심기술개발:('22)21억 원 양자기술 ․ 핵융합 등 차세대 첨단전략기술 확보(('21)1,377억 억 →('22)1,724억 원) ㅇ(양자)양자컴퓨터 ‧ 통신 ‧ 센서 등 핵심원천기술 선제 확보와 한미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등 전문인력 역량 강화 양자컴퓨팅 기술개발:('21)97:('22)114억 원 양자정보과학 융합 생태계 조성:('21)60 →('22)112억 억 (신규)양자인터넷 핵심원천 기술개발 →('22)72억 원대 ㅇ(핵융합)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특화 전문가 양성, 국제협력 기반의 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등 핵융합 연구개발 지원 강화 ㅇ 핵융합선도기술개발:('21)8 →('22)41억 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기술화:('21)671 →('22)659억 원 공공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21년 예산 1,439억 원/'22년 예산 1,618억 원인으로 ㅇ(연구성과 확산)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 연구실창업 등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21)84 →('22)153억 원 ㅇ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21)100 →('22)200억 원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과 직할기관 연구역량 강화(('21)3조 3,066억 원/('22)3조 4,196억 원) (출연(연))탄소중립 ․ 소부장 분야 등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국가현안 적기대응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에화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연구운영비 지원('21)2조 1,929 →('22)2조 2,528 억 원인 ㅇ(과학기술특성화대학)4대 과기원 중심으로 반도체, 탄소중립, AI 등 첨단기술개발 ‧ 지역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 강화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지원 확대('21)5,002 →('22)5,196억 원 ('21)4,644억 원 →('22)5,815억 원인으로(1,171억 원증(25.2%)) ㅇ(바이오 ‧ 헬스)바이오 주력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 ㅇ(차세대반도체)차세대 인공지능 ‧ 화합물 반도체 개발 지원 확대 ◇(미래차)자율주행 ‧ 무인이동체 핵심을 실현을 위해 중점 투자 바이오 ‧ 헬스 분야 전주기 ․ 미래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21)3,861억 원인 →('22)4,155억 억으로 ㅇ(핵심산업 육성)신약,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기초 ‧ 원천연구에서 임상 ․ 사업화까지 범부처 협업 기반의 전주기 투자 확대 국가신약개발:('21)150 →('22)461억 억 재생의료 기술개발 ;('21)64 →('22)199억 원 ㅇ 의료기기 연구개발:('21)596 →('22)642억 원 - 최근 4년간('17 ~'20)신약 기술개발에 범부처(과기정통 ‧ 복지 ‧ 산업부 등)전주기 지원을 통해 신약 해외 수출금액 매년 증가, 누적 기술수출액 21.7조원 달성(총액 200억 원 이상 38건) ㅇ(미래시장 선점으로 그린(농수산물 + 생명기술→고부가가치)․ 화이트(식물→화학제품 ‧ 연료)바이오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개발 지원 강화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21)513:('22)633 억 원 그린(Green)․ 화이트(White)바이오 기술개발 →('21)176 →('22)242억 원 ◇(국민건강 증진)국민건강과 밀접하고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노인성 뇌질환 및 전파의료 분야 예방 ‧ 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 치매 분야 연구개발:('21)79 →('22)112억 원 뇌질환 극복 연구:('21)78 ~('22)95억 원 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개발:('21)20('22)39억 원대 ㅇ(연구자원 선진화)생명연구자원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양질의 연구자와 활용 기반확충 및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구축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다부처):('21)879 →('22)739억 원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 사업 확대(('21)419억 원 →('22)1,208억 원인이 ㅇ(인공지능 반도체)미래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자율주행용(레벨4이상)AI 반도체 개발 추진 - 신규 개발 AI반도체의 상용화 실적 확보를 위한 실증지원 사업 지원 (신규)지능형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설계/소자):('22)309억 원 (신규)자율주행용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22)78억 원 AI 반도체 실증지원:('21)28 →('22)41억 원 ㅇ(화합물 반도체)통신용 반도체 소자 원천기술 개발 및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 추진 (신규)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22)75억 원 (신규)통신용 반도체 연구파운드리 구축도:('22)45억 원 미래차(자율주행, 무인이동체)원천을 개발(('21)364억 원('22)452억 원) ㅇ(자율주행)'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이상)를 목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SW,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 등 지원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21)249 ~('22)284억 원 -(신규)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사업:('22)53억 원 ㅇ(무인이동체)차세대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활용 ‧ 인프라 조성 등 산업 전주기 체계적 지속 투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1)182 →('22)252억 원 DNA + 드론 융합화:('21)96 →('22)96억 원 ◇(신규)첨단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22)40억 원 성층권에서 카메라 등 20kg 이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1개월 이상 장기 체공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과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 양성 ◈('21)7,086억 원:('22)7,327억 원,(241억 원증(3.4%)) □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 ◇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취업을 ◇ 과학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문화 ‧ 인프라 지원 강화 과학기술 핵심인재 성장 ‧ 활용 지원(('21)1,839억 명 →('22)2,106억 원) ㅇ(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시스템반도체, 로봇과 양자,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기후기술 연구 등 미래 유망기술 전문인력 양성 강화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반도체, 우주, 양자 등)('21)174 →('22)403억 명 ㅇ(청년 ‧ 신진연구자)박사후연구원 등 예비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강화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세종과학펠로우십 포함)◈('21)2,485 →('22)3,109억 원(기초연구로 확대로 ㅇ(여성과기인)경력단절 여성의 연구현장 참여 및 대체인력 지원(530→600명), 이공계 여대학(원)생 역량강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 →('21)160 →('22)193억 원 ㅇ(미래인재)초 ‧ 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트윈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으로 온라인 가상실습 SW 개발 ‧ 활용 확대 (신규)온라인 수학 ‧ 과학 가상실험 플랫폼 구축:('22)14억 원 ㅇ(해외인재)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국내 연구진의 해외 석학 ‧ 연구기관과 인력교류(공동연구 3개, 기술교류회 7회 이상)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해외우수과학자유치:('21)314 →('22)361억 원대 (신규)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사업:('22)73억 원 (장애인인력)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대상과 연구기관 취업 ‧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역량 강화 교육 ‧ 연수 및 인식제고 활동 추진 (신규)이공계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22)19억 원 산업체가 원하는 ICT 핵심인재 양성(('21)3,459억 원 →('22)3,596억 원) ㅇ‘가 주도의 SW인재양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SW교육 혁신을 강화하고 대학이 제시하는 교육 방향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과정 신설 SW중심대학:('21)720 →('22)765억 지원 (신규)캠퍼스 SW아카데미, NW형 캠퍼스 아카데미 -('22)77억 원 (신규)기업 멤버십 SW 교육형('22)124억 원 ㅇ(AI고급인재)AI 대학원(10개)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급 인재양성 확대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21)180:('22)200억 원 -(신규)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22)38억 원 ㅇ(SW ‧ AI청년인재)수도권 및 4대 광역시에서 기업수요 맞춤 중·고급인재 및 AI융합 디지털혁신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국군 장병 SW·AI 역량 강화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21)342/('22)387억 원 □ 산업전문인력AI역량강화:('21)79 →('22)186억 원 ◇(신규)국방분야SW·AI역량강화:('22)40억 원(국방부와 협력으로 ㅇ(글로벌 역량강화)해외 최고 수준의 대학(예:카네기멜론)에 인공지능 분야 단기·집중 교육과정을 개설·운영(30명) (신규)과학계 글로벌 역량강화:('22)17.5억 원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과학문화 조성(('21)1,788억 원 →('22)1,625억 원) ◇(과학체험 공간)국립과학관 사이버 통합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누리기 등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과학문화 확산사업·산업육성:('21)193 →('22)195억 원대 국립법인 ‧ 지역과학관 설립:('21)359 →('22)410억 지원 (신규)사이버 통합과학관 구축:('22)33억 원 ◇(과학문화 격차해소)과학문화 소외계층, 장애학생을 위한 바우처,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등 운영으로 과학문화 격차해소 추진 생활과학교실 지원은('21)41 →('22)64억 원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녹색화 실현 ◈('21)8,108억 원 →('22)9,084억 원,(976억 원증(12.0%증가는 우본 제외) ㅇ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착수 ◇ 기후화 예방 ‧ 대응기술 및 미세먼지<NAME>명 ‧ 대응기술 개발 추진 ㅇ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과학기술 ‧ ICT 분야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천을 확보(('21)1,495억 원 →('22)1,442억 원대에서 ㅇ(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핵심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추진 (신규)단계도약형 탄소중립 실증화:('22)170억 원 (신규)DNA 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22)60억 원 ㅇ(신규)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22)23억 원대 (탄소포집 저장 ․ 활용)이산화탄소(CO2)와 부생가스(CO, CH4 등)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연구 확대 (신규)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3050:('22)90억 원은 (신규)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 ;('22)66억 원 CCUS는 발전·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해양 등지에 저장하거나, 건설소재나 항공유 등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탄소중립(Net - zero)실현에 필수 ㅇ(탄소중립형 자원순환)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을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착수 (신규)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22)75억 원대 (신규)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개발:('22)20억 원대 ㅇ(수소)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뛰어난 미래선도형 수소 생산·저장 기반을 개발 지원 확대 차세대 수소 원천기술개발:('21)33 →('22)76억 원 재난안전·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 제고(('21)526억 원 →('22)638억 원) ㅇ(재난안전)해저지진, 기상재해, 해양로 등 재난안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개발과 확산 지원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21)38 →('22)30억 원 (신규)실시간 생활도 감시 기술개발사업:('22)20억 지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1)50 →('22)50억 원대 ㅇ(미세먼지)동북아 국가 간 국제협력·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과학적 원인 규명·솔루션 개발 등 원천연구 지원 - 동북아 -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21)75 →('22)112억 원 (연구실안전)안전한 실험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국가전문자격)신설·운영 및 연구실 안전기반 확충지원 확대(38→60개 기관)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21)111 →('22)135억 원대 ㅇ(사회문제해결)치안·소방·관세·복지 등 사회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대국민 공공서비스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치안현장 안전과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21)25 →('22)54억 원 사회계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21)30·('22)44억 원 디지털 격차 완화를 통한 디지털 포용 강화(('21)2,044억 원 →('22)2,129억 원) ㅇ(교육)디지털·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전국 1,000개소 운영, 교육용 키오스크를 임대·배치하여 원격으로교육 본격 추진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21)808 →('22)857억 원 ㅇ(인프라)디지털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및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22년 482개)등을 통한 도·농간 디지털 격차 해소 농어촌 통신망 구축에사업('21)37 →('22)27억 원 ㅇ(공공와이파이)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22년 1.4만개소)을 통해 통신접근성을 개선과 가계통신비 경감에도 노력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21)630 →('22)586억 원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육성(('21)3,271억 원('22)4,076억 원) ㅇ(지역연구개발 인프라에서 지역의 자생적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확충을 위해 거점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확대 지원 지역 중소기업 혁신지원:('21)127 →('22)190억 원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21)185 →('22)264억 원대 ㅇ(지역혁신인프라)지역혁신을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광주 인공지능 연구화 조성 등을 추진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단지 조성:('21)90 →('22)730억 원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구축은('21)645 →('22)709억 원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21)772억 원인에서('22)799억 원) ㅇ(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감염병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글로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NAME>구 및 전문가 교류활동 등 지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공동연구);('21)80 →('22)90억 원 □(개도국과 동반성장)개도국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기술이전 온라인 국제화력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글로벌 동반 성장 촉진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ODA);('21)97 →('22)98억 명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ODA):('21)34 →('22)38억 원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 성장 기반 구축(('21)5조 5,634억 억 →('22)5조 4,569억 원인으로 ㅇ(우편·금융)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지속,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우체국 종사원 안전망 강화 우편 종사원 근로여건 개선:('21)12,217 →('22)12,466억 원 우정사업 지속성장 토대 구축:('21)6,302 →('22)6,516억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2022년 정부 예산(안) 확정_1 ### 내용: 과기정통부, 디지털 대전환과 기술패권 시대 선도에 박차 ◈ 2022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전년 대비 6.3%증가는 18.6조원 반영 ☞ ①디지털 뉴딜, ②기초 ‧ 원천 ‧ 첨단전략 기술개발, ③3대 신산업, ④인재양성, ⑤포용사회 실현으로 데이터 중심 과학기술 ‧ 정보통신 혁신 선도국가 실현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2022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예산 ‧ 기금은 모두 18.6조원으로, 2021년 17.5조원 대비 1.1조원(6.3%)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예산:('21)14.40조원 →('22안)15.07조원, 0.67조원증(4.7%↑와기금:('21)3.12조원 →('22안)3.54조원, 0.42조원증(13.5%↑↑ ㅇ 2022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 & D)예산안은9.4조원으로, 2021년 예산(8.7조원)대비 8.0%증가하였다. ㅇ 2022년도 과기정통부 5대 중점 투자분야는 아래와 같다. (디지털 뉴딜:2.83조원, 35.7 증)데이터 인프라 및 인공지능 ‧ 5G 융합 지원을 통해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사이버 안전망을 강화한다. 데이터댐:1조 4,642억 원, 인공지능 ‧ 5G 융합:9,012억디지털콘텐츠:2,342억 원, 케이(K)- 사이버방역:2,343억 원 (기초 ‧ 원천 ‧ 첨단전략 연구화:7.45조원, 8.0%증)연구자 참여 기초연구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소재 ‧ 부품 ‧ 장비 원천기술개발을 추진한다. 기초연구:2조 4,261억 원, 산업화:4,098억 원, 백신허브구축 ; 1,020억 원 - 미래세대를 위해 우주 및 양자 ‧ 핵융합 등 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소 ‧ 부 ‧ 장:4,459억 명으로 원자력 ‧ 양자 등:6,503억 원, 출연연 등 - 3조 4,196억 원 (3대 중점과:0.58조원, 25.2%증)미래 성장을 선점을 위해 바이오 ‧ 헬스 투자를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 미래차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바이오 ‧ 헬스:4,155억 명으로 차세대반도체:1,208억 원, 미래차:452억 등 (미래인재 양성:0.73조원, 3.4%증)우주, 바이오 등 미래유망기술 개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 신진연구자, 여성과기인 지원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 정보통신 인재양성 - 5,702억 원, 과학문화 육성 1,625억 원 (포용사회 실현:0.91조원, 12.0 ％ 증)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재난안전 및 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 1,442억 원, 재난안전 ‧ 사회문제:638억 원, 디지털포용 - 2,129억 원, 지역혁신 ‧ 국제협력:4,875억 원 □「2021년도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은 28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법사에서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수정 ‧ 확정된다. □ <NAME> 과기정통부 장관은"정부는 그린 뉴딜 2.0의 성공을 통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완성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 정보통신 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역량을 갖추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이 계획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본 보도자료 1페이지의 각 분야별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8.31. 정부예산안 제출에서 2022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8.31. 정부예산안 기준) ◈('21)2조 878억 원 -('22)2조 8,339억 원,(7,461억 원증(35.7 ％)) ◇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민간 혁신과 활용 강화 □ 5G ․ AI 프로젝트의 성과를 전지역·전산업으로 디지털 확산 ◇ 디지털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사이버 방역체계 마련을 '데이터 댐'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민간혁신 생태계 확대(('21)9,372억 원 →('22)1조 4,642억 원인으로 ㅇ(데이터댐)구축된 데이터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민간영역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될 수도 있도록 데이터댐 확대 및 활용 전주기 지원 강화 - AI학습용 데이터 구축(360종)개방, 빅데이터 플랫폼(플랫폼 11개, 서버 130개), AI 데이터 클라우드 바우처(3,180건 - 3,630건)등 확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21)3,705 →('22)6,732억 원 인공지능ㆍ데이터 클라우드 등:('21)1,790 →('22)2,361억 원대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 육성 →('21)589 →('22)765억 원 ㅇ(블록체인)관련 기술개발·성능평가 테스트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스타트업을 지원하고, AI ․ IoT ․ 5G 핵심을 개발 추진 블록체인 활용 기반조성 =('21)293 →('22)307억 원 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5G ‧ AI 융합성과를 전 지역으로 확산(('21)7,243억 원 →('22)9,012억 원대에서 ㅇ(5G 서비스)국민이 실감을 수 있는 5G 융합서비스 발굴·확산 및 협력기반의 5G 융합생태계 조성을 통해 5G 글로벌 경쟁력 확보 5G융합서비스 개발 및 공공선도 적용 지원('21)400 →('22)400억 원 (신규)5G 산업융합 기반조성 ;('22)81억 원 ㅇ(6G 기술개발)6G 상용화를 통한 핵심원천 역량 확보 및 한미 정상회담('21.5월)에 따른 6G기술 국제협력 등 글로벌 시장 주도를 위한 지원 확대 6G 핵심기술개발 =('21)172 →('22)308억 원 (AI융합)지역·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융합 프로젝트 추진 인공지능 + X 9대프로젝트:('21)523 ~('22)586억 원 ①불법 복제품 대응과 ②신규 감염병 대응, ③에너지 효율화, ④의료영상 진료판독, ⑤지역특화산업 발굴과 ⑥해안경비 및 지뢰탐지, ⑦국민안전 확보·신속대응, 재난사고 대응, 방제 지원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 ‧ 원천 연구화:('21)949 →('22)967억 원 ㅇ 닥터앤서 2.0 =('21)50 →('22)99억 원 초연결·초실감 디지털콘텐츠 신산업 집중 육성(('21)2,332억 억 →('22)2,342억 원) ㅇ(메타버스)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콘텐츠·인프라 구축 등 메타버스 신시장 창출 지원 및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사업화 촉진 VR·AR 콘텐츠 산업 육성:('21)704 →('22)839억/ 실감콘텐츠 핵심기술 개발:('21)165 →('22)259억 지원 ㅇ(디지털트윈)디지털트윈 등 가상세계들의 연합 및 상호운용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현실 속 복잡·다양한 문제 해결에 기여 (신규)디지털트윈 연합핵심기술 연구개발:('22)44억 원 □(미디어 신기술)OTT 서비스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디어 기술경쟁력 강화 및 벤처가 대상 미디어융합 기술사업화 지원 확대 (신규)인터넷 융합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22)48억 원 K - 사이버 방역체계 고도화(('21)1,931억 원 →('22)2,343억 억으로 ㅇ(랜섬웨어 대응)데이터금고,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 사이버보안얼라이언스 구축 등으로 신속한 랜섬웨어 예방 - 대응 - 기반강화 강화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21)528 →('22)634억 원대 정보통신 기반보호 강화:('21)228/('22)285억 원 ㅇ(새로운 디지털환경 보안 전략과 데이터 보호를 위한 개인형 신기술 연구개발, 무인서비스 확산에 따른 물리보안 통합플랫폼 개발 (신규)디지털 프라이버시 글로벌 선도기술 연구개발:('22)43억 원대 기초 ‧ 원천 및 첨단전략 기술 확보 ◈('21)6조 9,011억 명 →('22)7조 4,537억 원,(5,526억 원증(8.0%))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예산 확충으로 역량있는 연구자의 연구기회 보장 ◇ 민간이 참여하는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 ◇ 인공지능 및 소재 ‧ 부품 ‧ 장비 투자 증대로 위기대응 기술역량 확보 ◇ 첨단전략기술 선제 투자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대응 혁신형 생태계 구축을 통한 국가 연구역량 강화(('21)2조 2,376억 원/('22)2조 4,261억 원) ㅇ(기초연구)연구자 중심 과학화 예산을 2배 확대('17년 1.26조원→'22년 2.55조, 추경 포함)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성 ․ 다양성에 맞는 연구 지원 개인기초연구(과기정통부):('21)14,770 →('22)16,283억 원 집단연구지원:('21)3,137 →('22)3,731억 원 ㅇ(인프라)세계적 규모는 기초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 운영 및 방사광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 기초과학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21)2,493 →('22)2,713억 원인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21)115 ~('22)615억 원대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우주개발 추진(('21)3,344억 원 →('22)4,098억 억으로 (우주)한 - 미 정상회담 성과(한 - 미 미사일지침 종료, 아르테미스 약정, 위성항법 협력)등을 바탕으로 국내 중심의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 세계 7대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독자적 우주수송능력 개발과 우주탐사, 위성항법시스템 구축 등 도전적인 프로젝트 발굴 및 민간참여 확대 -(신규)한국형발사체 고도화:('22)1,728억 원 (신규)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개발:('22)320억 원대 KPS(Korean Positioning System)는 모두 8대의 위성과 지상시스템 ‧ 사용자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한반도와 인근 도서에 정밀한 위치, 항법, 시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체 위성항법서비스를 제공할 예정 글로벌 백신허브 추진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21)528억 원 →('22)1,020억 억의 -(백신허브)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차세대 백신 핵심기술개발, 전임상시험 지원, 바이러스 기초연구역량 확보 위한 투자 확대 (신규)백신허브 기반 구축 사업:('22)193억 원 - 바이러스 기초연구소 ․ 연구자원센터:('21)109 →('22)268억 지원 ㅇ(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변종 바이러스 적기 차단을 위해 분야별 핵심 기반기술 연구개발 플랫폼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21)102:('22)113억 원 (신규)감염병 차세대백신 기초원천 핵심기술개발:('22)100억 원대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자립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확대('21년 약 4,173억 원 →'22년 예산 4,459억 원) ㅇ(핵심 ‧ 미래기술)핵심품목(100 + 85대)기술 자립화를 위해'국가핵심소재연구단'지원 확대(('21)57개→('22)72개이상)및 65대 미래선도품목 기술 확보 추진 나노 ‧ 소재 및 미래소재 기술개발 →('21)1,436/('22)1,838억 원 (신규)미래선도 연구장비 핵심기술개발 →('22)87억 원 ㅇ(기반구축)연구·산업계에 걸친 공공 지원역량을 고도화 하고, 연구데이터활용 ․ 공정설계 ․ 측정분석 플랫폼 개발 등 연구기반 강화 나노 ‧ 소재 연구개발 기반구축 →('21)514 →('22)526억 원 원자력 ․ 방사선 핵심기술개발 확대(('21)2,708억 원 →('22)3,161억 원) ㅇ(원자력)에너지 분야 현안해결과 기술·산업 경쟁력 확보를 공고히 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 ․ 해체분야 핵심기술 개발 지원 (신규)가동원전 안전성 확보 핵심기술개발:('22)346억 원 (신규)원전해체 안전성 강화 융·복합 핵심기술개발 ;('22)53억 원 ㅇ(방사선)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와 플라스틱 저감 등 공공분야 중점 기술로 연구개발 확대 및 방사성동위원소 양산시스템 지원 등 산업지원 강화 추진 (신규)방사선 이용 희귀 난치질환 극복 핵심기술개발:('22)21억 원 양자기술 ․ 핵융합 등 차세대 첨단전략기술 확보(('21)1,377억 억 →('22)1,724억 원) ㅇ(양자)양자컴퓨터 ‧ 통신 ‧ 센서 등 핵심원천기술 선제 확보와 한미기술협력을 추진하고, 대학원 교육과정 개설 등 전문인력 역량 강화 양자컴퓨팅 기술개발:('21)97:('22)114억 원 양자정보과학 융합 생태계 조성:('21)60 →('22)112억 억 (신규)양자인터넷 핵심원천 기술개발 →('22)72억 원대 ㅇ(핵융합)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특화 전문가 양성, 국제협력 기반의 핵융합 실험로 공동개발 등 핵융합 연구개발 지원 강화 ㅇ 핵융합선도기술개발:('21)8 →('22)41억 억 국제핵융합실험로 기술화:('21)671 →('22)659억 원 공공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21년 예산 1,439억 원/'22년 예산 1,618억 원인으로 ㅇ(연구성과 확산)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의 가치 재창출을 위해 연구실창업 등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지원 공공연구성과 활용 촉진 →('21)84 →('22)153억 원 ㅇ 공공기술사업화기업 투자지원:('21)100 →('22)200억 원대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과 직할기관 연구역량 강화(('21)3조 3,066억 원/('22)3조 4,196억 원) (출연(연))탄소중립 ․ 소부장 분야 등의 연구개발 확대를 통해 국가현안 적기대응을 위한 기술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확보에화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연구운영비 지원('21)2조 1,929 →('22)2조 2,528 억 원인 ㅇ(과학기술특성화대학)4대 과기원 중심으로 반도체, 탄소중립, AI 등 첨단기술개발 ‧ 지역혁신을 선도할 인재양성 강화 4대 과기원 연구운영비 지원 확대('21)5,002 →('22)5,196억 원 ('21)4,644억 원 →('22)5,815억 원인으로(1,171억 원증(25.2%)) ㅇ(바이오 ‧ 헬스)바이오 주력산업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투자 확대 ㅇ(차세대반도체)차세대 인공지능 ‧ 화합물 반도체 개발 지원 확대 ◇(미래차)자율주행 ‧ 무인이동체 핵심을 실현을 위해 중점 투자 바이오 ‧ 헬스 분야 전주기 ․ 미래유망기술 연구개발 지원 확대(('21)3,861억 원인 →('22)4,155억 억으로 ㅇ(핵심산업 육성)신약, 의료기기 및 재생의료 분야에 대한 기초 ‧ 원천연구에서 임상 ․ 사업화까지 범부처 협업 기반의 전주기 투자 확대 국가신약개발:('21)150 →('22)461억 억 재생의료 기술개발 ;('21)64 →('22)199억 원 ㅇ 의료기기 연구개발:('21)596 →('22)642억 원 - 최근 4년간('17 ~'20)신약 기술개발에 범부처(과기정통 ‧ 복지 ‧ 산업부 등)전주기 지원을 통해 신약 해외 수출금액 매년 증가, 누적 기술수출액 21.7조원 달성(총액 200억 원 이상 38건) ㅇ(미래시장 선점으로 그린(농수산물 + 생명기술→고부가가치)․ 화이트(식물→화학제품 ‧ 연료)바이오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개발 지원 강화 차세대 바이오 기술개발:('21)513:('22)633 억 원 그린(Green)․ 화이트(White)바이오 기술개발 →('21)176 →('22)242억 원 ◇(국민건강 증진)국민건강과 밀접하고 막대한 사회적 부담을 야기하는 노인성 뇌질환 및 전파의료 분야 예방 ‧ 치료 핵심원천기술 확보 치매 분야 연구개발:('21)79 →('22)112억 원 뇌질환 극복 연구:('21)78 ~('22)95억 원 전파의료응용핵심기술개발:('21)20('22)39억 원대 ㅇ(연구자원 선진화)생명연구자원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양질의 연구자와 활용 기반확충 및 연구데이터 수집·공유 플랫폼 구축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다부처):('21)879 →('22)739억 원 차세대 첨단 반도체 개발 사업 확대(('21)419억 원 →('22)1,208억 원인이 ㅇ(인공지능 반도체)미래 반도체 패러다임을 바꿀 신개념 PIM 반도체 기술 개발·자율주행용(레벨4이상)AI 반도체 개발 추진 - 신규 개발 AI반도체의 상용화 실적 확보를 위한 실증지원 사업 지원 (신규)지능형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개발(설계/소자):('22)309억 원 (신규)자율주행용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22)78억 원 AI 반도체 실증지원:('21)28 →('22)41억 원 ㅇ(화합물 반도체)통신용 반도체 소자 원천기술 개발 및 통신용 화합물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 추진 (신규)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22)75억 원 (신규)통신용 반도체 연구파운드리 구축도:('22)45억 원 미래차(자율주행, 무인이동체)원천을 개발(('21)364억 원('22)452억 원) ㅇ(자율주행)'27년까지 자율주행 상용화(레벨4이상)를 목적으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가공, 인공지능 SW, 차세대 차량통신 기술개발 등 지원 -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21)249 ~('22)284억 원 -(신규)차세대 자율주행 차량통신 기술개발사업:('22)53억 원 ㅇ(무인이동체)차세대 무인이동체 핵심기술 개발과 서비스 발굴을 통한 초기시장 창출, 활용 ‧ 인프라 조성 등 산업 전주기 체계적 지속 투자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21)182 →('22)252억 원 DNA + 드론 융합화:('21)96 →('22)96억 원 ◇(신규)첨단 재난감시용 성층권 드론기술개발:('22)40억 원 성층권에서 카메라 등 20kg 이하 임무장비를 탑재하고, 1개월 이상 장기 체공하며 실시간 재난 영상과 기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드론 개발 과학기술∙정보통신 인재 양성 ◈('21)7,086억 원:('22)7,327억 원,(241억 원증(3.4%)) □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 ◇ 기업이 원하는 우수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취업을 ◇ 과학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학문화 ‧ 인프라 지원 강화 과학기술 핵심인재 성장 ‧ 활용 지원(('21)1,839억 명 →('22)2,106억 원) ㅇ(유망기술분야 전문인력)시스템반도체, 로봇과 양자, 감염병연구, 무인이동체, 기후기술 연구 등 미래 유망기술 전문인력 양성 강화 과학기술 혁신 인재양성(반도체, 우주, 양자 등)('21)174 →('22)403억 명 ㅇ(청년 ‧ 신진연구자)박사후연구원 등 예비 과학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세종과학펠로우십 및 신진연구자 연구지원 강화 신진연구자 연구지원(세종과학펠로우십 포함)◈('21)2,485 →('22)3,109억 원(기초연구로 확대로 ㅇ(여성과기인)경력단절 여성의 연구현장 참여 및 대체인력 지원(530→600명), 이공계 여대학(원)생 역량강화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확대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 지원 →('21)160 →('22)193억 원 ㅇ(미래인재)초 ‧ 중등 수·과학 역량강화를 위해 AI, 데이터 트윈 등 첨단 ICT기술을 활용으로 온라인 가상실습 SW 개발 ‧ 활용 확대 (신규)온라인 수학 ‧ 과학 가상실험 플랫폼 구축:('22)14억 원 ㅇ(해외인재)해외 우수인재 발굴 및 국내 연구진의 해외 석학 ‧ 연구기관과 인력교류(공동연구 3개, 기술교류회 7회 이상)를 위한 핵심인재 확보 해외우수과학자유치:('21)314 →('22)361억 원대 (신규)우수연구자교류지원(BrainLink)사업:('22)73억 원 (장애인인력)이공계 장애인 대학(원)생 대상과 연구기관 취업 ‧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역량 강화 교육 ‧ 연수 및 인식제고 활동 추진 (신규)이공계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22)19억 원 산업체가 원하는 ICT 핵심인재 양성(('21)3,459억 원 →('22)3,596억 원) ㅇ‘가 주도의 SW인재양성)기업 수요를 반영한 현장 SW교육 혁신을 강화하고 대학이 제시하는 교육 방향에 따라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과정 신설 SW중심대학:('21)720 →('22)765억 지원 (신규)캠퍼스 SW아카데미, NW형 캠퍼스 아카데미 -('22)77억 원 (신규)기업 멤버십 SW 교육형('22)124억 원 ㅇ(AI고급인재)AI 대학원(10개)프로그램을 이용한 고급 인재양성 확대 인공지능핵심인재양성:('21)180:('22)200억 원 -(신규)인공지능융합혁신인재양성:('22)38억 원 ㅇ(SW ‧ AI청년인재)수도권 및 4대 광역시에서 기업수요 맞춤 중·고급인재 및 AI융합 디지털혁신 선도인력을 양성하고, 국군 장병 SW·AI 역량 강화 ICT이노베이션스퀘어조성:('21)342/('22)387억 원 □ 산업전문인력AI역량강화:('21)79 →('22)186억 원 ◇(신규)국방분야SW·AI역량강화:('22)40억 원(국방부와 협력으로 ㅇ(글로벌 역량강화)해외 최고 수준의 대학(예:카네기멜론)에 인공지능 분야 단기·집중 교육과정을 개설·운영(30명) (신규)과학계 글로벌 역량강화:('22)17.5억 원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해 과학문화 조성(('21)1,788억 원 →('22)1,625억 원) ◇(과학체험 공간)국립과학관 사이버 통합과학관, 어린이 과학관 누리기 등 과학기술과 사회의 소통 확대를 위해 인프라 확충 과학문화 확산사업·산업육성:('21)193 →('22)195억 원대 국립법인 ‧ 지역과학관 설립:('21)359 →('22)410억 지원 (신규)사이버 통합과학관 구축:('22)33억 원 ◇(과학문화 격차해소)과학문화 소외계층, 장애학생을 위한 바우처,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등 운영으로 과학문화 격차해소 추진 생활과학교실 지원은('21)41 →('22)64억 원 과학기술 ‧ 정보통신기술(ICT)기반 녹색화 실현 ◈('21)8,108억 원 →('22)9,084억 원,(976억 원증(12.0%증가는 우본 제외) ㅇ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원천기술개발 착수 ◇ 기후화 예방 ‧ 대응기술 및 미세먼지<NAME>명 ‧ 대응기술 개발 추진 ㅇ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 구축 지원 ◇ 과학기술 ‧ ICT 분야 지역 산업 생태계 육성 및 국제협력 강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원천을 확보(('21)1,495억 원 →('22)1,442억 원대에서 ㅇ(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큰 핵심 분야에서 세계 선도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추진 (신규)단계도약형 탄소중립 실증화:('22)170억 원 (신규)DNA 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22)60억 원 ㅇ(신규)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22)23억 원대 (탄소포집 저장 ․ 활용)이산화탄소(CO2)와 부생가스(CO, CH4 등)를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실증연구 확대 (신규)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3050:('22)90억 원은 (신규)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 ;('22)66억 원 CCUS는 발전·산업 공정 등에서 배출된 CO2를 포집하여 해양 등지에 저장하거나, 건설소재나 항공유 등 제품으로 활용하는 기술로서 탄소중립(Net - zero)실현에 필수 ㅇ(탄소중립형 자원순환)생분해 바이오플라스틱 소재개발,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플라스틱 자원의 순환을 강화를 위한 원천기술개발 착수 (신규)석유대체 친환경 화학기술개발 -('22)75억 원대 (신규)바이오매스 기반 탄소중립형 바이오플라스틱 제품개발:('22)20억 원대 ㅇ(수소)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도전적이고 파급효과가 뛰어난 미래선도형 수소 생산·저장 기반을 개발 지원 확대 차세대 수소 원천기술개발:('21)33 →('22)76억 원 재난안전·사회문제 대응 기술역량 제고(('21)526억 원 →('22)638억 원) ㅇ(재난안전)해저지진, 기상재해, 해양로 등 재난안전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기반기술의 개발과 확산 지원 재난안전 플랫폼 기술개발사업 ：('21)38 →('22)30억 원 (신규)실시간 생활도 감시 기술개발사업:('22)20억 지원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21)50 →('22)50억 원대 ㅇ(미세먼지)동북아 국가 간 국제협력·공동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과학적 원인 규명·솔루션 개발 등 원천연구 지원 - 동북아 - 지역 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21)75 →('22)112억 원 (연구실안전)안전한 실험실 환경조성을 위해 연구실안전관리사(국가전문자격)신설·운영 및 연구실 안전기반 확충지원 확대(38→60개 기관) 실험실 안전환경 조성:('21)111 →('22)135억 원대 ㅇ(사회문제해결)치안·소방·관세·복지 등 사회현장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간 대국민 공공서비스 고도화 연구개발 추진 치안현장 안전과 연구개발사업(소방포함):('21)25 →('22)54억 원 사회계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사업:('21)30·('22)44억 원 디지털 격차 완화를 통한 디지털 포용 강화(('21)2,044억 원 →('22)2,129억 원) ㅇ(교육)디지털·비대면 사회 대응을 위한 디지털배움터 전국 1,000개소 운영, 교육용 키오스크를 임대·배치하여 원격으로교육 본격 추진 디지털 격차해소 기반 조성 →('21)808 →('22)857억 원 ㅇ(인프라)디지털 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및 농어촌 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22년 482개)등을 통한 도·농간 디지털 격차 해소 농어촌 통신망 구축에사업('21)37 →('22)27억 원 ㅇ(공공와이파이)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22년 1.4만개소)을 통해 통신접근성을 개선과 가계통신비 경감에도 노력 무선인터넷 인프라 확대 구축:('21)630 →('22)586억 원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육성(('21)3,271억 원('22)4,076억 원) ㅇ(지역연구개발 인프라에서 지역의 자생적 연구개발 혁신 생태계 확충을 위해 거점 대학·연구소의 연구역량 확대 지원 지역 중소기업 혁신지원:('21)127 →('22)190억 원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21)185 →('22)264억 원대 ㅇ(지역혁신인프라)지역혁신을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광주 인공지능 연구화 조성 등을 추진 경주 혁신원자력 연구개발단지 조성:('21)90 →('22)730억 원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구축은('21)645 →('22)709억 원 과학기술 ‧ 정보통신 분야 국제협력 강화(('21)772억 원인에서('22)799억 원) ㅇ(국제공동연구 및 인력교류)감염병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 등 글로벌 공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제<NAME>구 및 전문가 교류활동 등 지원 국가간협력기반조성 사업(공동연구);('21)80 →('22)90억 원 □(개도국과 동반성장)개도국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기술이전 온라인 국제화력사업 등의 추진을 통해 글로벌 동반 성장 촉진 개도국 정보통신방송 개발협력지원(ODA);('21)97 →('22)98억 명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개선(ODA):('21)34 →('22)38억 원 보편적 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운영 및 지속 성장 기반 구축(('21)5조 5,634억 억 →('22)5조 4,569억 원인으로 ㅇ(우편·금융)우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과 지속 성장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지속, 근로여건 개선을 통한 우체국 종사원 안전망 강화 우편 종사원 근로여건 개선:('21)12,217 →('22)12,466억 원 우정사업 지속성장 토대 구축:('21)6,302 →('22)6,516억 원
24d15e16-a79b-4e23-9856-e86e192f83e3	source15/231026/156058412_0.txt	우리 집 음식폐기물, 퇴비·연료로 재활용해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8412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저희 집 음식폐기물, 퇴비 ․ 연료로 재활용해요!" 대전 ․ 용인 주거단지에 재활용 장치 설치 … 정부 ․ 지자체 지원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주거단지 구축 및 커뮤니티 실현"과제를 위해 주민 수요 중심형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대전시 등과의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사업 개요≪ - 연구기간 및 비용:'14.'18.9(총 4년), 231억 원(1차년도('14.9∼'15.3):20억 6,300만 엔과 2차년도('15.4∼'16.3):35억 700만 원) - 추진체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컨소시엄 지난 6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음식폐기물 자원순환형 주택의 조성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유관기관 간에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일환이며, 자원순환 주거단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음식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한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ㅇ 구체적으로 음식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지자체 간 사업의 연계, 공동 기술개발,<NAME>육, 홍보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 사업연계: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간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 기술개발:음식폐기물 자원화 사업 역량 제고 ․ 행정지원:인허가,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지역활동 지원 ․ 인센티브 ;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마련·제공 ․ 시범단지:유성구, 용인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우선지원 ․ 대외홍보:님비시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유기적 홍보 추진 □ 그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관내 단독주택(동천 스마트타운, 32세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민임대주택(송림마을, 857세대)에 대해 음식쓰레기 퇴비화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지로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본다. ㅇ 무엇보다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화, 연료화 등)시범사업의 성패는 주민들과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 쓰레기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지역에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도시농업·조경교육, 그리고 사회단체·학교와 나눔 문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 또 그 이유이다. - 특히, 용인 동천 스마트타운 시범사업(6.13일 준공)의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모델을 시도하는데 있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R & D)이 실증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 실생활과 연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그 동안 혐오시설(NIMBY, not in the backyard)이라는 오명을 벗고, 주거단지 안에 자족형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음식폐기물을 퇴비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연료나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 음식폐기물 분쇄기(디스포저)의 건축물내 안정적 운영 방안*등도 함께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향후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계획 - 단독형 디스포저 안정화 및 지하공간 내 퇴비화시설 설치 계획 - 공동주택 디스포저 설치 및 연료화·에너지화 시설 설치 방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집 음식폐기물, 퇴비·연료로 재활용해요!_1 ### 내용: "저희 집 음식폐기물, 퇴비 ․ 연료로 재활용해요!" 대전 ․ 용인 주거단지에 재활용 장치 설치 … 정부 ․ 지자체 지원키로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음식물쓰레기 자원순환 주거단지 구축 및 커뮤니티 실현"과제를 위해 주민 수요 중심형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대전시 등과의 협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사업 개요≪ - 연구기간 및 비용:'14.'18.9(총 4년), 231억 원(1차년도('14.9∼'15.3):20억 6,300만 엔과 2차년도('15.4∼'16.3):35억 700만 원) - 추진체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주관), LH 토지주택연구원 컨소시엄 지난 6월 17일에는 국토교통부, 대전광역시 유성구, 용인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음식폐기물 자원순환형 주택의 조성 촉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ㅇ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유관기관 간에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일환이며, 자원순환 주거단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도시계획 및 주택건설 인허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음식폐기물의 자원화를 촉진한다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ㅇ 구체적으로 음식폐기물을 자원화하는 지자체 간 사업의 연계, 공동 기술개발,<NAME>육, 홍보 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 사업연계:중앙정부·지방정부·공공기관간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 기술개발:음식폐기물 자원화 사업 역량 제고 ․ 행정지원:인허가,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지역활동 지원 ․ 인센티브 ;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마련·제공 ․ 시범단지:유성구, 용인시에서 제안하는 사업에 우선지원 ․ 대외홍보:님비시설의 인식 전환을 위한 유기적 홍보 추진 □ 그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관내 단독주택(동천 스마트타운, 32세대),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민임대주택(송림마을, 857세대)에 대해 음식쓰레기 퇴비화 장치를 설치하는 시범사업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지지로 탄력을 얻을 것으로 본다. ㅇ 무엇보다 음식폐기물 자원화(퇴비화, 연료화 등)시범사업의 성패는 주민들과 어떻게 교감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 쓰레기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술개발에 매진하면서, 지역에 커뮤니티에 기반을 두고 도시농업·조경교육, 그리고 사회단체·학교와 나눔 문화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하는 것이 또 그 이유이다. - 특히, 용인 동천 스마트타운 시범사업(6.13일 준공)의 단독주택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첫 사례로 향후 유사한 모델을 시도하는데 있어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 이번 국가연구개발사업(R & D)이 실증화에 역점을 두고 주민 실생활과 연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통해, 그 동안 혐오시설(NIMBY, not in the backyard)이라는 오명을 벗고, 주거단지 안에 자족형 음식폐기물 자원화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이 음식폐기물을 퇴비화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연료나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 음식폐기물 분쇄기(디스포저)의 건축물내 안정적 운영 방안*등도 함께 개발·보급할 예정이다. ※ 향후 기술개발 및 시범적용 계획 - 단독형 디스포저 안정화 및 지하공간 내 퇴비화시설 설치 계획 - 공동주택 디스포저 설치 및 연료화·에너지화 시설 설치 방안
bdcdf401-cd3c-4e3c-bb55-52c015f386a6	source15/231026/156565173_0.txt	(참고자료) 美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173&pageIndex=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9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국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노력 - 반도체법, 수출통제, 반도체 산업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 한미 장관은 4.27일"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 반도체법,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업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 → 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과정에서"외국인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투자 인센티브의 세부지원계획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시장 지속력(viability)과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를 위해 협력 한미 양국 간'한미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차세대 메모리 등 3대 첨단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추진 미국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국 소부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해외우려기업(FEOC)이슈에 대한 효과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협의 Foreign Entity of Concern 양국 장관 공동화 하에 반도체, 전기차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3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NAME> 장관 미국 국빈방문 계기, 4.27일 오후 상무부 <NAME> 장관과"제1차 한미 생산형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IRA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대하여적으로 논의하였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한미 산업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 간 설치 중으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채널(22.5월 <NAME> 대통령 방한시 합의) 금일 열린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기업 불확실성·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 직후 발표는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법 이행(NOFO, 규제로 등)과정에서"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 -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분야에서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등 IRA 이슈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은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담 주요내용 전문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문제에 이 대통령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의한 의무사항(requirements)등에 대해"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수출용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와 업계가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기업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우리 사업장에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생산 지속력(viability)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이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차원에서 포괄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간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고, 양 장관은 아래 3가지 내용에 합의하였다. 1)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외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여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동 채널을 통해 향후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함. *측은 25일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설립·운영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측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2)양국은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및 3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 동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여지가 많고 우리 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각각의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기회가할 것으로 예상됨. 3)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첨단적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매년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는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이 외는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국내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도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IRA와 관련하여, ▲해외우려기업(FEOC)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미국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수출 국가 확대를 요청하였다. (해외우려기업 지정, FEOC)은 부품('24년부터), 핵심광물('25년부터)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있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핵심광물 FTA 범위 확대)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필수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추가로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한국산 제품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미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NAME> 파견 등 관련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입법부와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민간 MOU 1을 ｣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기술 선도기관)및 BRIDG(플로리다 반도체, AI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등과 글로벌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환경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MOU를 체결하였다. 이 장관은"지난 1년간 반도체법 개정안과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함께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우호적 경영 환경 창출 등 실질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업계에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한미 3한 산업대화」장관급 공동선언문(원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美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합의_1 ### 내용: 미국 상무부와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에 노력 - 반도체법, 수출통제, 반도체 산업 관련 공동선언문 발표 - 한미 장관은 4.27일"한미 공급망 산업대화"를 개최, 반도체법, 수출통제 이행 관련 기업부담 최소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합의 → 장관 공동선언문 발표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등)과정에서"외국인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 Notice of Funding Opportunity:투자 인센티브의 세부지원계획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시장 지속력(viability)과 기술 업그레이드 유지"를 위해 협력 한미 양국 간'한미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차세대 메모리 등 3대 첨단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추진 미국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미국 소부장 인플레이션 감축법(IRA)해외우려기업(FEOC)이슈에 대한 효과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협의 Foreign Entity of Concern 양국 장관 공동화 하에 반도체, 전기차 관련 협력 양해각서(MOU)3건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 <NAME> 장관 미국 국빈방문 계기, 4.27일 오후 상무부 <NAME> 장관과"제1차 한미 생산형 산업대화(SCCD)"를 개최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4.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법, IRA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하기로 한 데 따라, 동 이슈들에 대하여적으로 논의하였다. 한미 공급망 산업대화(Supply Chain Commercial Dialogue):한미 산업부 장관과 상무부 장관 간 설치 중으로 첨단산업 및 공급망 협력채널(22.5월 <NAME> 대통령 방한시 합의) 금일 열린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기업 불확실성·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으며, 관련 사항을 담은 장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이 회담 직후 발표는 공동선언문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도체법 이행(NOFO, 규제로 등)과정에서"기업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수출통제 이행 과정에서"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산업 지속력(viability)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며 긴밀히 협력한다. 한미 양국간 반도체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3 - 첨단기술(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분야에서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를 추진한다. 또한 이 장관은 해외우려기업(FEOC)등 IRA 이슈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고,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은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회담 주요내용 전문 반도체법 이행(NOFO, 가드레일 문제에 이 대통령은 가드레일과 관련하여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우리기업의 글로벌 사업경영상 애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NOFO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기업정보 제공, 초과이익환수 등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이슈들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상무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양국은 반도체법에 의한 의무사항(requirements)등에 대해"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과 경영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합의하고 이 위해 지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국 반도체 기업의 투자에 우호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 장관은 작년 10월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시 우리 기업들에 대해 적용한 1년간의 수출용 조치가 10월에는 종료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였다. 성 장관은 우리 정부와 업계가 중국에서의 기술유출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내 우리 기업 생산시설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중국 내 우리 사업장에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취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중국 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대한 1년 포괄허가 만료 이후에도,"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고, 반도체 생산 지속력(viability)및 기술 업그레이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다 예측가능하게 수출통제 조치를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하였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 이 차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경제·안보 차원에서 포괄적 산업·기술 동맹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양국 산업부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간 협력 강화를 제안하였고, 양 장관은 아래 3가지 내용에 합의하였다. 1)양국은 기존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외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을 설치하여 양국 기업, 대학, 연구소 등으로 참여범위를 확대함. 동 채널을 통해 향후 양국이 설립추진 중인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 첨단반도체기술센터(가칭, ASTC)간 협력방안을 설립 단계부터 모색하기로 함. *측은 25일 국립반도체기술센터(NSTC)설립·운영 방침을 발표했다고 밝히며, 향후 실무협의를 통해 우리측에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2)양국은 메모리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 및 3 첨단반도체 기술 분야에서의 R & D, 기술실증, 인력교류 등도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함. 동 분야는 한미 양국의 민간 협력 여지가 많고 우리 산업의 혁신을 이끌 첨단 분야로, 설계와 제조 각각의 반도체 공급망 리더인 양국의 협력 기회가할 것으로 예상됨. 3)양국은 로봇, 3D 프린팅 등 첨단적 분야 협력강화에도 합의함. 양국 기업 쇼케이스를 매년 개최하고, 동 분야 기술 발전을 위해 국제표준, 인증 등의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는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이 외는 IRA, 철강232조, 비자발급 등 국내 기업들의 애로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결될 수도 있도록 미측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IRA와 관련하여, ▲해외우려기업(FEOC)가이던스 제정 ▲투자세액공제 적용시 미국 기업 우선 고려 ▲핵심광물 수출 국가 확대를 요청하였다. (해외우려기업 지정, FEOC)은 부품('24년부터), 핵심광물('25년부터)에 대해 적용 예정인 해외우려기업 가이던스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아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이 있고 지적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급망을 교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던스를 조속히 제정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투자세액공제 확대는 전기차, 배터리, 소재, 청정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핵심광물 FTA 범위 확대)IRA 요건충족을 위해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필수 핵심광물 부존국이며,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공급망과 연계된 국가들을 추가로 핵심광물 FTA 국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요청하였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양질의 한국산 제품 수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강 232조 쿼터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대미 투자 기업들의 원활한 미국 내 사업장 운영을 위해<NAME> 파견 등 관련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미국 정부내 입법부와 상무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민간 MOU 1을 ｣ 이날 회의 직후에는 양국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반도체, 배터리 분야 3건의 MOU가 체결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NY Creates(뉴욕지역 반도체 기술 선도기관)및 BRIDG(플로리다 반도체, AI 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기관)등과 글로벌 산업·공급망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였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UL Solutions(안전, 환경 분야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 기관)과 전기차 부품 및 배터리 시험인증에 관한 상호 MOU를 체결하였다. 이 장관은"지난 1년간 반도체법 개정안과 IRA 등 핵심 현안에 대해 한미 양국이 함께 협의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금일 러몬도 장관과 기업경영 불확실성과 경영부담 최소화, 기업들에 우호적 경영 환경 창출 등 실질적 협력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산업부는 앞으로도 상무부와 긴밀한 협의를 강화하여 우리 업계에 애로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반도체 등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이 한 단계 더 격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하였다. 「한미 3한 산업대화」장관급 공동선언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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