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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b2a46792-e021-4a73-b502-5f5c4fce144d	source15/231026/156073846_0.txt	글로벌경쟁력 갖춘 국정핵심리더 양성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846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글로벌 경쟁력 갖춘 국정핵심리더 양성"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3기 고위정책과정 입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를 육성한'제 23기 고위정책과정'입교식이 9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 이하 중공교)에서 개최는 □ 고위정책과정은 고위공직자의 종합적 정책역량을 강화는 목적으로 1993년 개설된 중공교의 최고위로 교육과정이다. 지난해까지 1,1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23기)는'각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임원급 68명이"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주제로 12월까지 교육받는다. □ 이번 과정은"인사혁신처 출범 후 열리는 최초 고위교육과정이다. 중공교는 공직가치를 겸비한 글로벌 국정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에의 혁신과 민본행정을 선도할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공직가치와 정책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 외국어 과정에 러시아어, 불어 등 언어로 폭을 넓혔고, 개별학습과 회화동아리를 지원해 교육생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며, 및 고위정책포럼, 마인드변화 교육 등을 신설하고, 창의교육과 북세미나 통해 리더십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사회의 다양화, 개방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어 특별과정도 운영된다. 중공교는'지식나눔토론회'와 교육생과 민간CEO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민관합동CEO정책포럼'을 마련했다. 김 <NAME> 원장은"고위정책과정은 정부와 각 기관, 미래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선도할 우수한 자원을 길러내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면서"교육생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국정핵심리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경쟁력 갖춘 국정핵심리더 양성_1 ### 내용: "글로벌 경쟁력 갖춘 국정핵심리더 양성" "중앙공무원교육원, 제23기 고위정책과정 입교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정핵심리더를 육성한'제 23기 고위정책과정'입교식이 9일 경기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유영제, 이하 중공교)에서 개최는 □ 고위정책과정은 고위공직자의 종합적 정책역량을 강화는 목적으로 1993년 개설된 중공교의 최고위로 교육과정이다. 지난해까지 1,15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23기)는'각 부처 고위공무원과 공기업 임원급 68명이"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주제로 12월까지 교육받는다. □ 이번 과정은"인사혁신처 출범 후 열리는 최초 고위교육과정이다. 중공교는 공직가치를 겸비한 글로벌 국정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공에의 혁신과 민본행정을 선도할 국정핵심리더 양성을 위해 공직가치와 정책현장 중심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 외국어 과정에 러시아어, 불어 등 언어로 폭을 넓혔고, 개별학습과 회화동아리를 지원해 교육생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며, 및 고위정책포럼, 마인드변화 교육 등을 신설하고, 창의교육과 북세미나 통해 리더십과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역점을 뒀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공직사회의 다양화, 개방화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어 특별과정도 운영된다. 중공교는'지식나눔토론회'와 교육생과 민간CEO가 한 자리에 모여 소통하는'민관합동CEO정책포럼'을 마련했다. 김 <NAME> 원장은"고위정책과정은 정부와 각 기관, 미래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선도할 우수한 자원을 길러내는 중요한 교육과정"이라면서"교육생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국정핵심리더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cb8b044-2262-4bd0-b3f1-9db157127913	source15/231026/156467511_1.txt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11&pageIndex=27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Ⅱ. 금융업 등록업무 절차? 1. 신설 또는 기존법인 등록 등록신청 준비 3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3 4.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과 5. 승인 또는 등록거부 통보 Ⅲ. 등록요건 세부 심사내역 . 업무보고서 제출 또는 등록요건 변경 보고 2.? 변경 신청서 양식 3.? 신청인의 경영적 신용 및 독립성 요건 확인서 양식 4. 신청인 임원의 임원 요건 확인서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 ②「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령" ③「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규정" ④「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세칙"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매매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을 말함(법 2iv 본문) , 이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정 자문업무에 한한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법 2iv 단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 , 변리사, 변호사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등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해당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요구하지 않음(법, ii) (예)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성 요건"을 갖출 자, 이하"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불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영업방식에 따라 일부 등록요건에 차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법 12, 시행령 5, 규정 5)> (상품 및 서비스 전문인력 각각 1인 이상)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보유는 (투자상품:2.5억 원/일부 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일부)·보장성·대출성·예금성 자산은 각 1억 원) (부채비율 200%미만으로 신용요건(신청인의 형사처벌중대한 행정제재 부존재 여부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해당, 형사처벌행정제재 부존재 등) (판매업 겸영 제한과 판매업자와의 계열사 및 임직원 겸직 금지 등) 전용 법인:알고리즘요건(코스콤의 확인 등에 법인:이해상충방지 요건(방지기준 문서화, 교육·훈련 이수 및 위반시 조치 계획 수립)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법제로(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법인 또는 기존법인의 등록신청 준비 등록 또는 등록거부 절차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동안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는 2개월 범위에서 1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시행령) 다만, 등록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시간이 걸리는 기관 등은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규정) 설립 또는 기존법인의 등록신청 준비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법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설립된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을 새롭게 설립해야 함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등록 전 상호에"독립"문자(외국어 포함)를 사용할 수도 없음(법 27④) 독립에의 등록신청(신청인 → 금융위)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 1부를 중앙과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사본 1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 각각 제출(스캔파일을 저장한 USB 제출) ※ 금융위원회:(031 - 71)서울 광화문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TEL <PHONE> /FAX <PHONE> ) - 금융감독원:(07321)서울 중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TEL <PHONE> /FAX <PHONE> )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금융위 - 금감원) □등록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충족 등에 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등록심사 후 심사의견 송부(금감원·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첨부서류·관계기관에 사실조회·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필요시 보완 요청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제출서류 또는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결격요건이 추후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이 가능 등록 또는 등록거부 통보(금융위·신청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고려사는> ◈신청인은 매뉴얼 내용을 필요 충분한 등록요건 심사기준으로 인식해서는 아니되며, 등록신청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매뉴얼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을 금융감독원 등록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등록신청 신청서를 확인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첨부서류가 맞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신청한 검토 체크리스트> 필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주) ·항목별 기재 여부 - 신청서상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 여부 - 신청인(대리인)의 서명기명날인 누락 사항 - 공증받은 정관인지 아닌지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자본금·임원 현황 등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주총의 공증받은 의사록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주소 제출 유무 - 신청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여부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 업종의 영위 근거서류 첨부 여부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결격사유조회 관련서류 포함) - 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 - 이력서에 인감도장 공을 여부, 등록기준지(본적지)기재 여부 - 경력증명서에 최근 5년간 업무 경력 여부 - 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여부 - 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기재 여부 요건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임원 자격 확인서 제출 여부 - 외국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첨부 여부 예상 금융상품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 - 예상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 유무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감사인 선임과 직인 날인 여부 설립중 법인은 생략 가능 설립 후 3개 사업연도 미경과 법인의 - 설립일부터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여부 보관증명서, 재무제표 등의 잔고증명서 - 회계감사인 등의 감사한 날인 여부 이수 확인서자격증 - 관련 교육기관의 직인 날인 여부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5년간 관련 경력 기재 여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제출 여부 - 상근 인력 요건 관련 자료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자료 제출 여부 - 정보통신수단·전자설비사무장비 및 통신수단·업무자료 저장 및 손실방지설비보안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여부 - 물적설비 등 구매 관련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첨부 여부 - 고정사업장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제출 ·전산설비 등의 임대차계약서 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 사회적 신용 요건에 관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 -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여부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서 기재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기재 여부 요건 충족 증빙서류 - 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제출 여부 방지에 대한 규정 문서화, 교육·훈련 체계 수립, 위 기준 위배 시 조치 체계 수립 관련 증빙서류 관련 계약서 등 제출 여부 독립성 확인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직전 3년간 임직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제출 사항 - 독립성 요건 확인서 제출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 여부 신청시 주의한 등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사항 1)첨부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원본대조필"을 표시할 것 2)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고 국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법원으로 공증을 받을 것 □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법인에 해당할 것 시 신설 법인인지 또는 이전 법인인지 여부는 불문 □법인등기부 사본을 통해 확인 □(업무수행 인력)경력자 혹은 신규취득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갖출 것 상품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경력자(등록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별 자격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상품: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자격과 상품:생·손보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금융은 금투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상품:위 중 하나 취급 상품유형별로 자격을 취득할 것 - 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 상품:생·손보협회의 관련 자격(종합자산관리사를 특화·변형한 자격), 상품:금투협회가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자격, 상품:위 중 자격 □(전산 설비에서 전산설비의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채울 것 □(업무수행 인력)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서류로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를 여부를 추가 확인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증빙이 등을 통해 확인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가 등 금융협회 발급 신분증 사본,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확인 □(전산 설비는 관련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우선 파악은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필요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 업무처리에 필요한 장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기타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동안 확보한 장소) 관련 정보를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등을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있는 보안설비 □사무공간 배치도, 물적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전산설비 및 구비서류, 고정사업장 관련서류*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다음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추가 확인 전산설비 등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사본 □(업무수행 인력)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의 종류에 따라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각 상품 중에 2개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의 자기자본을 합산한 규모를 갖출 것 ·대출성·보장성 상품:각 1억 미만 상품:1)모든 상품 - 2.5억 원, 2)일부 상품각 1억 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 단위 5 - 21 - 1에 해당하는 금융적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예치로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검증 사회적 신용도 요건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의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세부 항목주)(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 3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법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또는「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상당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제448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5년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필요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규를 말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및 그 업무의 전체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경우 - 업무의 전부정지:업무정지가 끝난 때부터 3년 - 업무의 일부정지:업무정지가 끝난 때부터 2년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지 또는 그 업무의 전체나 일부의 정지: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주)다만, 그 폐쇄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신청인의 신분은 신용 관련 확인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을 통해 확인 경찰청 등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제외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을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 사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확정이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상의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증권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률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후 퇴직한 임원은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및 해임권고를 포함한다):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및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연장을 포함한다)또는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의무를 요구일을 말한다)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나로 문책경고: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간 가. 면직요구: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정직요구일부터 4년 라에서 감봉요구: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및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제재조치에<NAME>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가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적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임원의 임원 자격 확인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해당 임원이 출국을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온라인 전문 법인)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된 알고리즘을 설치할 것 세부 항목(규정 제5조제4항 각 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파악을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험적 상품 및 투자성 상품, 제1호) 제2조제4호에 의한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혹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제2호) 매년 1회 다음에서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제3호) -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대한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실적 □(기타 법인)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해당 목) 방지 기준의 적정성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마련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구축 □(온라인 전용 법인)알고리즘 구축은 코스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진행 ◈ 코스콤 확인서 발급 절차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사무국, <PHONE> )으로부터 알고리즘 자가 검증과 양식을 받아 이를 작성한 후 코스콤에 신청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한 알고리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서 교부 □(기타 법인)이해상충방지 관련 내규,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확인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호의에 요건을 갖출 수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6호 각 호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않을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음)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이하"계열회사등")가 아닐 것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등을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 아닐 것 □신청인의 자격 요건 확인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 □등록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시행령) (조사기간)신청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협의 후 2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도록 함 - 등록신청서 작성 이후 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조사방법)임원·업무담당자와의 면담, 전산설비 확인 등을 거쳐 인력 요건 및 물적 요건 요건에 대한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의 실제 구비 상태를 확인 (요건 미충족시 조치)즉시 시정할 필요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 - 등록통보 기한까지 등록요건을 시정할 수 없이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록 불가를 통보 임원 및 전산 담당자은 상근 여부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전문자격 확인 인력·전산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 확인 필요한 업무 공간 확보 및 ,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자료의 보관 또는 손실방지 설비, 보안설비 등 구축 여부 업무보고서 제출 및 등록요건 변경 보고 □(업무보고서 접수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한 경과 후 45일 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접수(법, ④,) □(변경 보고)등록 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이 변동된 후 1개월 이내에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법, ③, ④,) 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을 수 있는 증빙을 첨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작 성 자:(직 위) 부 메 일: 1 - 1. 정관(이에 필요는 것을 포함한다)1부 1 -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1부 1 -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이사회의 의사록 등 등록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 4. 본점의 위치 또는 명칭을 기재한 서면 1부 1 - 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대표자 및 그 임원수:명(상근:명, 비상근:2고 1. 임원 자격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2 -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등을 각 1부 2 - 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서류한 증빙서류 각 1부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항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의 내용: 1. 금융상품의 명칭은 상품, 상품, 상품,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할 것 (예: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정한 집합투자증권))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별도로 표시할 것 3. 금융상품의 유형, 종류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3 - 1. 취급하고자 할을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기재한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20.. 20.1.20.. 4 -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결산과 그 부속명세서(설립 신고한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결산에과 부속명세서를 말한다)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 - 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력에 대한 사항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는지에 관한 사항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다음'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보유가 있음을 기재할 것 가.「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판매자는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자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훈련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 (1)대출성 상품:「서민의 경제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신설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해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습득과 관련된 교육 (2)보장성 상품:「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치의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연합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사람과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 (3)투자성 상품:다음의 자격 중 다른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투자운용인력 (4)예금성 보험은 상기 1)부터 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나. 그 외에 경우:다음의 구분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1)대출금과 상품:상기 가목의(1)에 따른 자격을 획득을 것 (2)보장성 상품:상기 가목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뿐 (3)투자성 보험은 상기 가목의(3)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4)업무적 상품:상기(1)(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는 것 2. 전산설비 운용·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5 - 1. 해당 담당자별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포함)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맞춰 기재할 것 가. 전산 시설은 다음의 전산 설비 (1)인터넷 등 정보통신설비 (2)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나. 기타 밖의 물적 설비:다음의 시설 (1)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법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내 확보한 장소) (2)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3)업무 및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장치 (4)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는 보안설비 6 - 1. 물적 설비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1.「금융소비자 보호에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때 7 - 1. 신청인의「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각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것 1.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을 사용으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다음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할 기준((1)및(3)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에만 해당)이 명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다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활용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의한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1이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아니하을 것 (3)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로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방식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행태 나. 그 밖의 경우:다음의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 (1)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에 따른 사항 (2)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에 따른 사항 (3)이해상충행위 관련 기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8 - 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증빙서류(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9. 독립성에 관한 내용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기재할 것 1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내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의 겸영 사업자 나. 금융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1 호의 회사인지 여부 다. 임직원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인지 여부 9 - 1. 독립성에 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10. 그 밖의 기타류 10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대한 증빙서류 1부 10 - 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작 성 자:김관용원 위) 이 출 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1 - 1. 정관(이에<NAME>는 것을 포함한다)1부 1 -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1부 1 -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와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 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는 서류 1부 1 - 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변경 보고 사항 1. 등록요건의 변경 전, 후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2 - 1. 변경 보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3. 변경 보고 사유 1. 변경 보고 사항 별로 구분하여 해당 변경 사유를 상세하고 세부에 기재할 것 3 -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4. 그 외에 기재사항 4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인을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 2. 그 밖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문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관련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청인의 사회적 요건 및 독립성 확인 확인서 양식 최근 3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독점규제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3 또는「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지난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필요 최근 5년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이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이나 해외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다른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등 그 업무의 전부나 부분에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이 지났을 것 1)업무의 전부정지:업무정지가 끝난 때부터 3년 2)업무의 일부정지:업무정지가 지난 날부터 2년 3)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및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의한 투자일임업은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의한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정한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어느 호의 회사(이하"계열회사등")가 아닌 것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위는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정부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또는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위한 법률」제12조제2항제3호제3호의 본인과 신용 요건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진행 예정이나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신청인 본인과 임원 요건 확인서 양식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할 것 금고 이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출소자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및 외국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날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이 법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사직한 임직원의 경우 그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아래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1호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위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1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및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일을 말한다)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3은 문책경고:문책경고일부터 3년 제2호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면직요구: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정직요구일부터 4년 2는 감봉요구:감봉요구일부터 3년 제3호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제재조치에<NAME>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 제4호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첨부한 사항 중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등(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들에<NAME>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또는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내 변동이 있을 시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임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확인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금융위·금감원은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 신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_1 ### 내용: Ⅱ. 금융업 등록업무 절차? 1. 신설 또는 기존법인 등록 등록신청 준비 3 2.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 3.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 3 4. 등록심사 및 심사의견 송과 5. 승인 또는 등록거부 통보 Ⅲ. 등록요건 세부 심사내역 . 업무보고서 제출 또는 등록요건 변경 보고 2.? 변경 신청서 양식 3.? 신청인의 경영적 신용 및 독립성 요건 확인서 양식 4. 신청인 임원의 임원 요건 확인서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 ②「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 시행령」"시행령" ③「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규정" ④「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세칙" □금융상품자문업이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금융상품의 매매 또는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것을 말함(법 2iv 본문) , 이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자문업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적은 일정 자문업무에 한한 금융상품자문업에서 제외(법 2iv 단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ㆍ출판물ㆍ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해 조언하는 경우 , 변리사, 변호사가 해당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 자문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등 □예금성·대출성·투자성·보장성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 , 해당 금융업법에 따라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한 자 또는 인허가를 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요구하지 않음(법, ii) (예)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금융상품자문업자("독립성 요건"을 갖출 자, 이하"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현행법 제12조에 따른 등록대상에 해당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자는"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에 불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의 영업방식에 따라 일부 등록요건에 차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통한 자동화 방식을 통해서만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의 등록요건(법 12, 시행령 5, 규정 5)> (상품 및 서비스 전문인력 각각 1인 이상) (전산설비, 고정사업장 보유는 (투자상품:2.5억 원/일부 투자상품(집합투자증권 일부)·보장성·대출성·예금성 자산은 각 1억 원) (부채비율 200%미만으로 신용요건(신청인의 형사처벌중대한 행정제재 부존재 여부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미해당, 형사처벌행정제재 부존재 등) (판매업 겸영 제한과 판매업자와의 계열사 및 임직원 겸직 금지 등) 전용 법인:알고리즘요건(코스콤의 확인 등에 법인:이해상충방지 요건(방지기준 문서화, 교육·훈련 이수 및 위반시 조치 계획 수립) <독립금융상품자문업의 등록 업무절차 흐름도> 법제로(금융소비자정책과)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법인 또는 기존법인의 등록신청 준비 등록 또는 등록거부 절차 ※ 등록신청서 접수 이후 2개월 동안 등록 여부를 결정하되, 등록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자는 2개월 범위에서 1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시행령) 다만, 등록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시간이 걸리는 기관 등은 등록 심사기간에서 제외(규정) 설립 또는 기존법인의 등록신청 준비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법인"을 요건으로 하므로 설립된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법인을 새롭게 설립해야 함 및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경우 등록 전 상호에"독립"문자(외국어 포함)를 사용할 수도 없음(법 27④) 독립에의 등록신청(신청인 → 금융위) □신청인은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원본 1부를 중앙과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사본 1부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에 각각 제출(스캔파일을 저장한 USB 제출) ※ 금융위원회:(031 - 71)서울 광화문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1514호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TEL <PHONE> /FAX <PHONE> ) - 금융감독원:(07321)서울 중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TEL <PHONE> /FAX <PHONE> ) 금융감독원에 등록심사 의뢰(금융위 - 금감원) □등록신청을 접수한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의 등록요건 충족 등에 관한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의뢰 등록심사 후 심사의견 송부(금감원·금융위) □금융감독원은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첨부서류·관계기관에 사실조회·실태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필요시 보완 요청 종결되면 심사의견을 금융위원회에 송부 ※ 제출서류 또는 사실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않는 결격요건이 추후 제보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이 가능 등록 또는 등록거부 통보(금융위·신청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심사의견을 토대로 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및 이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 <등록요건 심사 세부내역 활용시 고려사는> ◈신청인은 매뉴얼 내용을 필요 충분한 등록요건 심사기준으로 인식해서는 아니되며, 등록신청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필요 매뉴얼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을 금융감독원 등록심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면서 등록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금융감독원은 신청인의 등록신청 신청서를 확인 필수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첨부서류가 맞게 제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 <신청한 검토 체크리스트> 필수 기재사항 또는 첨부서류주) ·항목별 기재 여부 - 신청서상 항목별 기재사항 누락 여부 - 신청인(대리인)의 서명기명날인 누락 사항 - 공증받은 정관인지 아닌지 - 말소사항 포함 여부, 자본금·임원 현황 등 ·등록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 관련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또는 주총의 공증받은 의사록 위치 및 명칭을 기재한 서류 - 법인등기부에서 확인되지 않는 주소 제출 유무 - 신청법인의 인감도장 날인 여부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 해당 업종의 영위 근거서류 첨부 여부 -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결격사유조회 관련서류 포함) - 신분증 사본 첨부 가능 - 이력서에 인감도장 공을 여부, 등록기준지(본적지)기재 여부 - 경력증명서에 최근 5년간 업무 경력 여부 - 등록기준지의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여부 - 임원의 인감증명서 원본 기재 여부 요건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임원 자격 확인서 제출 여부 - 외국의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첨부 여부 예상 금융상품의 종류와 내용 등에 대한 설명자료 - 예상 금융상품의 유형, 내용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 유무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 감사인 선임과 직인 날인 여부 설립중 법인은 생략 가능 설립 후 3개 사업연도 미경과 법인의 - 설립일부터 직전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여부 보관증명서, 재무제표 등의 잔고증명서 - 회계감사인 등의 감사한 날인 여부 이수 확인서자격증 - 관련 교육기관의 직인 날인 여부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포함) - 5년간 관련 경력 기재 여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 제출 여부 - 상근 인력 요건 관련 자료 설비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 - 사무공간 배치현황(부서명, 주출입문 등 표시)자료 제출 여부 - 정보통신수단·전자설비사무장비 및 통신수단·업무자료 저장 및 손실방지설비보안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여부 - 물적설비 등 구매 관련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첨부 여부 - 고정사업장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제출 ·전산설비 등의 임대차계약서 등본 및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서류 사회적 신용 요건에 관한 확인서 등 증빙서류 - 기업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여부 /사회적 신용 요건 확인서 기재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기재 여부 요건 충족 증빙서류 - 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제출 여부 방지에 대한 규정 문서화, 교육·훈련 체계 수립, 위 기준 위배 시 조치 체계 수립 관련 증빙서류 관련 계약서 등 제출 여부 독립성 확인에 관한 확인서 및 증빙서류 - 직전 3년간 임직원의 경력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제출 사항 - 독립성 요건 확인서 제출 여부 -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등 첨부 여부 신청시 주의한 등 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원본 첨부 여부 사항 1)첨부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원본대조필"을 표시할 것 2)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고 국문으로 작성된 서류는 법원으로 공증을 받을 것 □신청인은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법인에 해당할 것 시 신설 법인인지 또는 이전 법인인지 여부는 불문 □법인등기부 사본을 통해 확인 □(업무수행 인력)경력자 혹은 신규취득자의 자격 요건을 갖춘 인력을 1명 이상 갖출 것 상품유형의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경력자(등록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해당 업무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별 자격취득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상품:신용회복위원회가 제공하는 자격과 상품:생·손보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금융은 금투협회가 제공하는 교육, 상품:위 중 하나 취급 상품유형별로 자격을 취득할 것 - 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상담사 자격, 상품:생·손보협회의 관련 자격(종합자산관리사를 특화·변형한 자격), 상품:금투협회가 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 자격, 상품:위 중 자격 □(전산 설비에서 전산설비의 운용·유지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이상 채울 것 □(업무수행 인력)경력자 또는 신규취득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서류로 우선 확인한 후, 실태조사 등을 거쳐를 여부를 추가 확인 교육과정 이수 확인서, 경력증명서, 상근 증빙 증빙이 등을 통해 확인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가 등 금융협회 발급 신분증 사본, 상근 증빙 서류 등을 통해 확인 □(전산 설비는 관련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우선 파악은 후, 실태조사 등을 통해 이행 여부를 추가 점검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의 물적 설비를 갖출 필요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제3호 각목) 업무처리에 필요한 장소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항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차 또는 사용대차 기타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동안 확보한 장소) 관련 정보를 보관 및 손실방지 설비 등을 안전하게 관리를 수 있는 보안설비 □사무공간 배치도, 물적설비 내역 및 현황 자료, 전산설비 및 구비서류, 고정사업장 관련서류*등을 통해 우선 확인한 다음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추가 확인 전산설비 등 구매주문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증빙서류*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계약서 사본 □(업무수행 인력)예금성·대출성·보장성 상품 및 투자성 상품의 종류에 따라 자기자본을 갖출 것 각 상품 중에 2개 이상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에는 각 상품(예금성 상품 제외)의 자기자본을 합산한 규모를 갖출 것 ·대출성·보장성 상품:각 1억 미만 상품:1)모든 상품 - 2.5억 원, 2)일부 상품각 1억 원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의 등록업무 단위 5 - 21 - 1에 해당하는 금융적 상품만을 취급하는 경우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 예금 예치로 잔고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자기자본 및 부채비율이 200%이하일 것 □회계감사인의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검증 사회적 신용도 요건 □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의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세부 항목주)(시행령 제5조제3항제2호) 3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法법 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또는 제23조의3 또는「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상당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련 법률」제448조, 그 밖에 다른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포함되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5년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해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필요 외국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규를 말함)에 따라 금융위원회, 외국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및 그 업무의 전체나 일부의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함)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을 경우 - 업무의 전부정지:업무정지가 끝난 때부터 3년 - 업무의 일부정지:업무정지가 끝난 때부터 2년 -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지 또는 그 업무의 전체나 일부의 정지:해당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 주)다만, 그 폐쇄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신청인의 신분은 신용 관련 확인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자료을 통해 확인 경찰청 등 수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제외 □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을 것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 사람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확정이면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상의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또는 외국 증권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률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2항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후 퇴직한 임원은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를 지나지 아니한 사람 1.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가. 해임(해임요구 및 해임권고를 포함한다):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및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연장을 포함한다)또는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의무를 요구일을 말한다)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나로 문책경고:문책경고일부터 3년 2.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간 가. 면직요구: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정직요구일부터 4년 라에서 감봉요구:감봉요구일부터 3년 3. 재임 및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그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및 제2호의 제재조치에<NAME>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기간 4. 퇴임하거나 퇴직한 임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가능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적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기간 □임원의 임원 자격 확인서,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금감원내 관련부서 및 검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해 확인 해당 임원이 출국을 경우, 본국 감독기관 등의 확인서 □(온라인 전문 법인)규정 제5조제4항 각 호의 기준이 포함된 알고리즘을 설치할 것 세부 항목(규정 제5조제4항 각 호)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정보를 고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파악을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험적 상품 및 투자성 상품, 제1호) 제2조제4호에 의한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혹은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않을 것(제2호) 매년 1회 다음에서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법 제17조제2항 각 호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 또는 투자성 상품, 제3호) -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에 대한 거래의 안전성 및 수익성 - 제1호에 따른 금융상품 거래 실적 □(기타 법인)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세부 항목(시행령 제5조제4항제2호 해당 목) 방지 기준의 적정성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 마련 방지 기준 위반 시 조치 체계 구축 □(온라인 전용 법인)알고리즘 구축은 코스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진행 ◈ 코스콤 확인서 발급 절차 (로보어드바이저테스트베드사무국, <PHONE> )으로부터 알고리즘 자가 검증과 양식을 받아 이를 작성한 후 코스콤에 신청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한 알고리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서 교부 □(기타 법인)이해상충방지 관련 내규, 사업방법서 등을 통해 확인 □법 제12조제2항제6호 각 호의에 요건을 갖출 수 세부 항목(법 제12조제4항제6호 각 호의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및「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않을 것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음)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의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제26조제1항 각 호의 회사(이하"계열회사등")가 아닐 것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등을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 아닐 것 □신청인의 자격 요건 확인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등을 통해서 확인 □등록신청서 등에 대한 서류심사 완료 후,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에 대한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 실시(시행령) (조사기간)신청인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충분한 사전협의 후 2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도록 함 - 등록신청서 작성 이후 2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실시 (조사방법)임원·업무담당자와의 면담, 전산설비 확인 등을 거쳐 인력 요건 및 물적 요건 요건에 대한 신청서류상 기재내용의 실제 구비 상태를 확인 (요건 미충족시 조치)즉시 시정할 필요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시 재점검을 요구 - 등록통보 기한까지 등록요건을 시정할 수 없이는 이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등록 불가를 통보 임원 및 전산 담당자은 상근 여부 인력 및 전산 인력의 전문자격 확인 인력·전산 담당자별 역할 및 책임 확인 필요한 업무 공간 확보 및 , 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업무·자료의 보관 또는 손실방지 설비, 보안설비 등 구축 여부 업무보고서 제출 및 등록요건 변경 보고 □(업무보고서 접수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개월간·6개월간·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의 기한 경과 후 45일 내에 이를 금융감독원에 접수(법, ④,) □(변경 보고)등록 후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이 변동된 후 1개월 이내에 변동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법, ③, ④,) 시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을 수 있는 증빙을 첨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징금 부과(법) 작 성 자:(직 위) 부 메 일: 1 - 1. 정관(이에 필요는 것을 포함한다)1부 1 -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길이 없는 경우)1부 1 - 3.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이사회의 의사록 등 등록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 4. 본점의 위치 또는 명칭을 기재한 서면 1부 1 - 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대표자 및 그 임원수:명(상근:명, 비상근:2고 1. 임원 자격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자격을 갖추어야 2. 소유주식비율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함 2 -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신원조회 관련서류 등을 각 1부 2 - 2. 임원자격에 적합함에 관한 서류한 증빙서류 각 1부 3.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에 대한 사항 금융상품의 구체적인 내용: 그 밖의 내용: 1. 금융상품의 명칭은 상품, 상품, 상품, 상품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해당 금융상품에 대한 금융관련법령을 준수하할 것 (예:투자성 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정한 집합투자증권)) 2. 취급하고자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상품의 유형을 별도로 표시할 것 3. 금융상품의 유형, 종류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할 것 3 - 1. 취급하고자 할을 금융상품의 유형 등에 대한 기재한 4.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20.. 20.1.20.. 4 -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결산과 그 부속명세서(설립 신고한 법인은 제외하며, 설립일로부터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연도까지의 결산에과 부속명세서를 말한다)1부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결산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4 - 1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인력에 대한 사항 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가진는지에 관한 사항 나. 전산설비 운영·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에 관한 사항 1. 다음'목의 구분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1명 보유가 있음을 기재할 것 가.「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금융상품 판매자는 금융상품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없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자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훈련을 24시간 이상 받은 사람일 것 (1)대출성 상품:「서민의 경제화 지원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신설과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이 조에서"신용회복위원회"라 한다)가 신용 및 부채 각각의 관리에 관해 개인의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습득과 관련된 교육 (2)보장성 상품:「보험업법」제175조에 따라 설치의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연합회가 보장성 상품의 취득과 처분결정에 관한 사람과 전문성ㆍ윤리성을 인증하는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 (3)투자성 상품:다음의 자격 중 다른 하나의 취득과 관련된 교육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투자권유자문인력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의한 투자운용인력 (4)예금성 보험은 상기 1)부터 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을 것 나. 그 외에 경우:다음의 구분에 의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일 것 (1)대출금과 상품:상기 가목의(1)에 따른 자격을 획득을 것 (2)보장성 상품:상기 가목의(2)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뿐 (3)투자성 보험은 상기 가목의(3)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것 (4)업무적 상품:상기(1)(3)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보유는 것 2. 전산설비 운용·유지·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임직원을 1명 이상 두고 있음을 기재할 것 5 - 1. 해당 담당자별 경력증명서(상근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포함)및 자격확인서류 각 1부 6.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맞춰 기재할 것 가. 전산 시설은 다음의 전산 설비 (1)인터넷 등 정보통신설비 (2)전자적 업무처리에 필요한 설비 나. 기타 밖의 물적 설비:다음의 시설 (1)고정사업장(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같은 법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은 제외한다)을 소유,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6개월 이내 확보한 장소) (2)사무장비 및 통신수단 (3)업무 및 자료의 보관 및 손실방지 장치 (4)전산설비 등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도 있는 보안설비 6 - 1. 물적 설비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 사무공간·전산설비 등의 임차계약서 사본·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의 서류 7. 사회적 신용에 관한 사항 1.「금융소비자 보호에 위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때 7 - 1. 신청인의「금융소비자 권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관한 사항에 적합함에 관한 확인서 또는 증빙서류 각 1부 8.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것 1.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였음을 기재할 것 가.「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적 장치를 이용한 전자적 방식을 사용으로 금융상품자문업을 영위하는 경우:다음에 따른 이해상충행위 방지를 할 기준((1)및(3)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금융상품 중 보장성 상품·투자성 상품에만 해당)이 명시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것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다 호의 구분에 따른 정보를 활용으로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성향을 분석할 것 (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의한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이 하나의 금융상품 또는 1이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 집중되지 아니하을 것 (3)금융소비자별로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로 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내용을 조정할 것 (가)금융상품자문에 응하는 방식에 따른 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 (나)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 행태 나. 그 밖의 경우:다음의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 (1)이해상충행위 방지 기준의 문서화에 따른 사항 (2)이해상충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ㆍ훈련 체계에 따른 사항 (3)이해상충행위 관련 기준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 8 - 1.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는 증빙서류(코스콤의 확인서류 등) 9. 독립성에 관한 내용 1. 아래의 사항에 대해 기재할 것 1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내지「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의 겸영 사업자 나. 금융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1 호의 회사인지 여부 다. 임직원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인지 여부 9 - 1. 독립성에 대한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10. 그 밖의 기타류 10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대리권 수여에 대한 증빙서류 1부 10 - 2. 그 밖에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상품자문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작 성 자:김관용원 위) 이 출 일: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서 1 - 1. 정관(이에<NAME>는 것을 포함한다)1부 1 - 2.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1부 1 -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와 등록요건 변경 보고 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 4. 본점의 위치 및 명칭을 기재는 서류 1부 1 - 6. 영위하는 다른 업종에 대한 증빙서류 1부 2. 변경 보고 사항 1. 등록요건의 변경 전, 후 사항에 대해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한 것 2 - 1. 변경 보고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 3. 변경 보고 사유 1. 변경 보고 사항 별로 구분하여 해당 변경 사유를 상세하고 세부에 기재할 것 3 -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4. 그 외에 기재사항 4 - 1.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등 인을 수여에 관한 증빙서류 1부 4 - 2. 그 밖 신청사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서류 등은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문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48조제3항 및 관련은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 독립금융상품자문업 등록요건 변경사항을 보고합니다. 신청인의 사회적 요건 및 독립성 확인 확인서 양식 최근 3년간「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독점규제 또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19조 또는 제23조,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3 또는「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것. 다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48조,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지난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필요 최근 5년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이나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이 취소된 자가 아닐 것 금융관련법령이나 해외 금융관련법령(금융관련법령에 상당하는 외국 금융관련 법령을 말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 다른 금융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등 그 업무의 전부나 부분에 정지 이상의 조치(이에 상당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후 다음 구분에 의한 기간이 지났을 것 1)업무의 전부정지:업무정지가 끝난 때부터 3년 2)업무의 일부정지:업무정지가 지난 날부터 2년 3)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폐쇄 및 그 업무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6조제8항에 의한 투자일임업은 제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업 및「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새마을금고법」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사업 또는 공제사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때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의한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음)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정한 계열회사 또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어느 호의 회사(이하"계열회사등")가 아닌 것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위는 사항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정부는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등(외국회사인 경우에는 이들에 대하여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또는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중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위한 법률」제12조제2항제3호제3호의 본인과 신용 요건 및 같은 항 제6호 각 목의 독립성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첨부> :진행 예정이나 조사·검사, 형사소송 등의 개요 신청인 본인과 임원 요건 확인서 양식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지 않을 것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할 것 금고 이하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못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출소자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이 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른 법률 및 외국 금융 관계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날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 이 법 또는「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사직한 임직원의 경우 그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아래의 조치의 종류별로 아래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1호 임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위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1은 해임(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를 포함한다):해임일(해임요구 또는 해임권고의 경우에는 해임요구일 및 해임권고일을 말한다)부터 5년 나. 직무정지(직무정지의 요구를 포함한다)·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종료일(직무정지 요구의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일을 말한다)또는 업무집행정지 종료일부터 4년 3은 문책경고:문책경고일부터 3년 제2호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별로 다음 각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면직요구:면직요구일부터 5년 나. 정직요구:정직요구일부터 4년 2는 감봉요구:감봉요구일부터 3년 제3호 재임 또는 재직 당시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소속기관 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장 외의 감독ㆍ검사기관으로부터 제1호 내지 제2호의 제재조치에<NAME>는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 제4호 퇴임하거나 퇴직한 후에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하는 경우 첨부한 사항 중에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금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등(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들에<NAME>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검사 또는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며 등록 심사기간 내 변동이 있을 시 즉시 고지할 것임을 확인함 본인은「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임원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확인합니다.
55fdd661-6e93-4195-8430-6421970cf7c0	source15/231026/156239173_0.txt	식약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선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173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추진 - 제5차 CODEX 항생제 내성 국제화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으로부터 유래할 수 잇는의 내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논의하기 위해'제5차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장 <NAME> 서울대 교수)를 2018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이고 밝혔다. - CODEX(국제식품규격):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식품의 세계화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국제식품규격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CODEX 항생제내성 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CODEX 188개 회원국과 WHO, FAO, OIE 외 국제기구 총 25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항생제내성 극소한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던스 ▲항생제내성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등이다. - 특히,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가 항생제내성 대응을 위해 그간 추진한 정책 방향과 경험 등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CODEX 살균제 내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항생제내성에 대해 국제규범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제5차 CODEX 내성 특별위원회(TFAMR)개요 제5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TFAMR)개요 ㅇ(목적)국제기준으로 마련은 ｢ 항생제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 개정 및 ｢ 항생제내성 관련 감시 가이드라인 ｣ 제정 ㅇ(일시 ‧ 장소)'17.11.27(월)∼12.1(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 ㅇ(참석대상)188개 CODEX 회원국 및 WHO, FAO, OIE 외 국제기구 ㅇ'16.7월 제39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총회에서 한국이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17 ~'20)으로 선임 □'17.7월 제40차 CODEX 총회를 통해 의제문서 초안 마련을 통한 전자작업반을 구성하여 의제문서 작업 및 각국 의견 수렴 □ 주요 회의 내용 ㅇ(항생제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05)개정 -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축산 관련(가축사육자, 동물용의약품 업계, 정부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식품공급망 전 과정으로 확대 ㅇ(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을 각 회원국 정부가 효과에 감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보고서 채택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선도_1 ### 내용: 식약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추진 - 제5차 CODEX 항생제 내성 국제화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으로부터 유래할 수 잇는의 내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논의하기 위해'제5차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장 <NAME> 서울대 교수)를 2018에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이고 밝혔다. - CODEX(국제식품규격):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식품의 세계화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국제식품규격 □ 이번 회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CODEX 항생제내성 위원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CODEX 188개 회원국과 WHO, FAO, OIE 외 국제기구 총 250여명이 참여하 예정이다. ○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항생제내성 극소한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던스 ▲항생제내성에 대한 전문가 세미나 등이다. - 특히,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가 항생제내성 대응을 위해 그간 추진한 정책 방향과 경험 등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 식약처는 이번 CODEX 살균제 내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항생제내성에 대해 국제규범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첨부> 제5차 CODEX 내성 특별위원회(TFAMR)개요 제5차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TFAMR)개요 ㅇ(목적)국제기준으로 마련은 ｢ 항생제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 개정 및 ｢ 항생제내성 관련 감시 가이드라인 ｣ 제정 ㅇ(일시 ‧ 장소)'17.11.27(월)∼12.1(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 ㅇ(참석대상)188개 CODEX 회원국 및 WHO, FAO, OIE 외 국제기구 ㅇ'16.7월 제39차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총회에서 한국이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17 ~'20)으로 선임 □'17.7월 제40차 CODEX 총회를 통해 의제문서 초안 마련을 통한 전자작업반을 구성하여 의제문서 작업 및 각국 의견 수렴 □ 주요 회의 내용 ㅇ(항생제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식품유래 항생제내성 최소화를 위해 이해관계자*준수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05)개정 -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축산 관련(가축사육자, 동물용의약품 업계, 정부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및 식품공급망 전 과정으로 확대 ㅇ(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식품유래 항생제내성을 각 회원국 정부가 효과에 감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제정 보고서 채택 및 폐회
b4dfeae9-bde5-4c55-b4c1-4fc1b0a412e2	source15/231026/156456746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746&pageIndex=30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위생용품 영업자 온라인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 6월부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매년 위생용품 영업자가 이수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온라인 교육기관을 확대 개설한 교육자와 교육생 상호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 집합교육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에는 1개의 교육기관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영업자가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올해는 사이버 교육기관을 3개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세스코 →('21)세스코, 한국식품정보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한편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집합교육도 마련했습니다. ○ 교육의 주요 과목은 ▲위생용품관리법령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제조 ‧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의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등이며,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붙임 1)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영업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영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연락처 및 교육일정 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위생물수건처리업 등만 교육가능 www.ktr.or.kr/edu www.cescoacademy.co.kr 집합교육 및 사이버는 개설시기 및 지역(교육기관) 집합교육 이수시 구체와 교육장소는 교육기관에 문의 *세스코 - 온라인(사이버)교육 연중 상시운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위생용품 영업자 대상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_1 ### 내용: 식약처, 위생용품 영업자 온라인 실시간 원격교육 실시 6월부터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면서 매년 위생용품 영업자가 이수를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원활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6월부터 온라인 교육기관을 확대 개설한 교육자와 교육생 상호에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선했습니다. ○ 집합교육이 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에는 1개의 교육기관이 온라인 안전교육을 실시해 영업자가 교육 이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 올해는 사이버 교육기관을 3개로 확대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원격 교육으로 전환해 접근성과 편의성을 개선했습니다. -('20)세스코 →('21)세스코, 한국식품정보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한편 컴퓨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집합교육도 마련했습니다. ○ 교육의 주요 과목은 ▲위생용품관리법령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위생용품의 제조 ‧ 수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위생용품의 안전 확보 및 품질관리 등이며,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붙임 1)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영업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하고, 영업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안전한 위생용품을 제공할 수 잇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 연락처 및 교육일정 위생교육기관 홈페이지 및 연락처 위생물수건처리업 등만 교육가능 www.ktr.or.kr/edu www.cescoacademy.co.kr 집합교육 및 사이버는 개설시기 및 지역(교육기관) 집합교육 이수시 구체와 교육장소는 교육기관에 문의 *세스코 - 온라인(사이버)교육 연중 상시운영
b8ee9150-7a3b-47d5-8da2-42277e3f6ef1	source15/231026/156321664_0.txt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664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민방위경보(사이렌 ‧ 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 제410차 민방위의 날로 화재대피 훈련(3.20.)시 일제점검 계획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해 민방위경보 발령 시 방송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 ○ 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 ‧ 버스정류소 ‧ 철도역사 주변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며, 대국민 경보전달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비상시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대상전광판: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단속용, 열차정보용 전광판 활용 - 행안부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국가 ‧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파 기반과 절차를 마련하고 작년 11월'제409차 민방위의 날로서 화재대피 훈련장 때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 이어서 2018부터 3월 20일 실시하는'제410차 민방위의 날'전국 화재대피 훈련 시에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달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향후 전광판 설치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활용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 전광판을 선정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전광판 운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보를 알리고 있지만 향후,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정보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파가 매우 의미 높은 출발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달 추진 ○(운영절차)경보전달책임자가 민방위경보를 상황전파 단말기에 크로샷(핸드폰 문자)로 전달하면, 전광판 운영담당자가 전광판에 경보내용 표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민방위경보(사이렌‧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_1 ### 내용: 민방위경보(사이렌 ‧ 방송)에 전광판도 활용한다 - 제410차 민방위의 날로 화재대피 훈련(3.20.)시 일제점검 계획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민방위 및 재난 사태 발생으로 인해 민방위경보 발령 시 방송 등 기존 전파수단뿐만 아니라 현장 주변의 전광판을 추가로 활용한다. ○ 우선 적용 대상은 고속도로 ‧ 버스정류소 ‧ 철도역사 주변에 설치된 1만 7천여 개 전광판이며, 대국민 경보전달 경로를 다원화함으로써 비상시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된다. ○ 대상전광판: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단속용, 열차정보용 전광판 활용 - 행안부는 전광판을 운영하는 국가 ‧ 공공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파 기반과 절차를 마련하고 작년 11월'제409차 민방위의 날로서 화재대피 훈련장 때 시범운영을 완료했다. ○ 이어서 2018부터 3월 20일 실시하는'제410차 민방위의 날'전국 화재대피 훈련 시에 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달을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향후 전광판 설치현황을 추가 조사하고 활용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상 전광판을 선정와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전광판 운영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보를 알리고 있지만 향후, 민방위경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전달되도록 개선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정보도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 <NAME>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잇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전광판을 활용한 경보전파가 매우 의미 높은 출발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전광판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달 추진 ○(운영절차)경보전달책임자가 민방위경보를 상황전파 단말기에 크로샷(핸드폰 문자)로 전달하면, 전광판 운영담당자가 전광판에 경보내용 표출
7d18711f-16ac-4b21-860e-4600fa2d4cfa	source15/231026/156370945_0.txt	현장중심 연구개발, 중앙과 지방 협력으로 재난안전 문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45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현장중심 연구개발, 중앙과 지방 협력으로 ‧고 문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 □ 제4차「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회의 개최(1.14.)-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안전 분야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협의회를 개최한다. ○ 협의체는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며, 부처 협력 및 긴급현안 과제 등을 선정하는 안전과 분야 연구개발사업 심의 ‧ 조정 기구이다. ○ 작년 4월 확대 출범 후'디지털<NAME>죄','아프리카 돼지열병'등 긴급현안 신속 대응을 위한 연구 지원과'5G기반 재난문자 고도화'등 부처 협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지역현장의 어려움을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산 ‧ 학 ‧ 연과 협업하여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 사업'을 선정 ‧ 지원한다. ○ 지원기간:3년/지원규모:10개 사업/예산규모:사업별 연 6억 원 정도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체감이 다른 재난안전 위험도와 취약도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제안한 30개 분야 중 문제해결 가능성과 성과활용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1월 말 지역별 연구단을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2020년도 재난 ‧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수립을 논의한다. □ 올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다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2021년도 부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협의 ‧ 조정한다. ○'농림업 피해율 최소화 및 신속 복구체계 구축 기술개발'(농진청 - 산림청),'방사능재난 등 대규모 재난 시 주민보호시스템 개발'(행안부 - 원안위)의 2개 협력 과제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내년부터 추진될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의 삶과 밀착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사업 발굴에서부터 성과적용 및 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사업의 성과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4차「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 협의체」개최계획 ○(일 시)'20.1.14.(화)14:00 ~ 15:30 주관이관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장 소)정부세종청사 13동(산업부)대회의실(555호) ○(참석대상)중앙 - 지자체 담당국장 36명(중앙 19, 지방 17) □ 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 운영근거: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 협의체 운영지침('19.4.30) 위원구성:위원장(행안부 재난협력실장)및 위원(부처 ․ 지자체 국장급 5서 주요기능: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정보공유를 통한 부처 및 지방 협업사업 수요개발 ・ 성과공유,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①'20년 재난 및 재난별 기술개발 시행계획(안) ②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③'20년 지역맞춤형 안전과 R & D 지원사업 선정(안) ④ 안전과 R & D'21년 부처 협력사업(안) 회의 내용 설명 및 심의 ①'20년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②'19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시행과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③'20년 지역맞춤형 지역형 R & D 지원사업 선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④ 지역형 R & D'21년 신규 협력사업(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중앙 - 지방 재난안전 협력 협의체」개요 (목 적)부처 ‧ 지자체 간 공동으로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 안전사고예방 등 당면 현안들 해결 및 안심사회 구축 ※ 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지침(` 19.4.30개정) *는 영)국가별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조정 행안부, 과기정통부 외 19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체위원회, 운영과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구분별 운영 (위원장)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위 원)부처 ‧ 지자체 재난안전 R & D 관련 전문가 (간 사)행안부 과학과 R & D 담당 과장 • 부처 - 지자체 협업사업 관련 공통 아젠다 발굴 • 부처 - 지자체 간 연구 성과 ‧ 공유 ‧ 확산 ‧ 공동 활용 • 긴급대응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위 관별 소관분야 재난안전 R & D 담당 과장, 관련분야 전문가 (한 사)주관부처 재난안전 R & D 담당사무관 • 부처 - 지자체 공동과 추진계획 및 시행 • 부처 - 지자체 간 협업사업의 성과공유 ‧ 평가 ‧ 관리 ·긴급대응연구 시행여부 등 협력방안 등 (위 원)연구개발 관련 재난안전 전문가 (간 사)지방도 재난안전 R & D 담당사무관 “ 부처 - 지자체 협업사업의 정책 ‧ 기술 ‧ 경제 분야 등 협의 • 부처 - 지자체 협업사업의 유사 ‧ 중복성 검토 등 ※"주관부처"는 부처 협업사업을 주도로 기획 ‧ 운영,"협력부처"는 부처 협업사업에 협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중심 연구개발, 중앙과 지방 협력으로 재난안전 문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_1 ### 내용: 현장중심 연구개발, 중앙과 지방 협력으로 ‧고 문제 현장에서 해법을 찾는다! □ 제4차「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회의 개최(1.14.)-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재난안전 분야 중앙과 지방 간 소통을 통한 현장문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협의회를 개최한다. ○ 협의체는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시 ‧ 도가 참여하며, 부처 협력 및 긴급현안 과제 등을 선정하는 안전과 분야 연구개발사업 심의 ‧ 조정 기구이다. ○ 작년 4월 확대 출범 후'디지털<NAME>죄','아프리카 돼지열병'등 긴급현안 신속 대응을 위한 연구 지원과'5G기반 재난문자 고도화'등 부처 협업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지역현장의 어려움을 지자체가 해당지역의 산 ‧ 학 ‧ 연과 협업하여 주도적으로 연구를 추진하도록'지역맞춤형 재난안전 연구 사업'을 선정 ‧ 지원한다. ○ 지원기간:3년/지원규모:10개 사업/예산규모:사업별 연 6억 원 정도 ○ 본 사업은 지자체별 체감이 다른 재난안전 위험도와 취약도 등을 바탕으로 지자체가 제안한 30개 분야 중 문제해결 가능성과 성과활용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과제를 선정하고 1월 말 지역별 연구단을 공모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2020년도 재난 ‧ 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수립을 논의한다. □ 올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가치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다부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2021년도 부처협력사업 추진방안을 협의 ‧ 조정한다. ○'농림업 피해율 최소화 및 신속 복구체계 구축 기술개발'(농진청 - 산림청),'방사능재난 등 대규모 재난 시 주민보호시스템 개발'(행안부 - 원안위)의 2개 협력 과제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반영하여 내년부터 추진될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 <NAME> 행안부 재난협력실장은"국민의 삶과 밀착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창출을 위해서는 지역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며,"사업 발굴에서부터 성과적용 및 확산까지 전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이 협력하여 사업의 성과가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제4차「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 협의체」개최계획 ○(일 시)'20.1.14.(화)14:00 ~ 15:30 주관이관 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장 소)정부세종청사 13동(산업부)대회의실(555호) ○(참석대상)중앙 - 지자체 담당국장 36명(중앙 19, 지방 17) □ 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구성 운영근거: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 협의체 운영지침('19.4.30) 위원구성:위원장(행안부 재난협력실장)및 위원(부처 ․ 지자체 국장급 5서 주요기능: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 정보공유를 통한 부처 및 지방 협업사업 수요개발 ・ 성과공유, 긴급대응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①'20년 재난 및 재난별 기술개발 시행계획(안) ②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③'20년 지역맞춤형 안전과 R & D 지원사업 선정(안) ④ 안전과 R & D'21년 부처 협력사업(안) 회의 내용 설명 및 심의 ①'20년 재난·안전관리 기술개발 시행계획(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②'19년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사업 시행과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과) ③'20년 지역맞춤형 지역형 R & D 지원사업 선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④ 지역형 R & D'21년 신규 협력사업(안)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중앙 - 지방 재난안전 협력 협의체」개요 (목 적)부처 ‧ 지자체 간 공동으로 재난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재난 ‧ 안전사고예방 등 당면 현안들 해결 및 안심사회 구축 ※ 중앙 - 지방 재난안전 연구개발 협의체 운영지침(` 19.4.30개정) *는 영)국가별 연구개발사업의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사업 발굴 및 공동기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조정 행안부, 과기정통부 외 19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전체위원회, 운영과 및 기술자문위원회로 구분별 운영 (위원장)행안부 재난협력실장 (위 원)부처 ‧ 지자체 재난안전 R & D 관련 전문가 (간 사)행안부 과학과 R & D 담당 과장 • 부처 - 지자체 협업사업 관련 공통 아젠다 발굴 • 부처 - 지자체 간 연구 성과 ‧ 공유 ‧ 확산 ‧ 공동 활용 • 긴급대응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논의 (위 관별 소관분야 재난안전 R & D 담당 과장, 관련분야 전문가 (한 사)주관부처 재난안전 R & D 담당사무관 • 부처 - 지자체 공동과 추진계획 및 시행 • 부처 - 지자체 간 협업사업의 성과공유 ‧ 평가 ‧ 관리 ·긴급대응연구 시행여부 등 협력방안 등 (위 원)연구개발 관련 재난안전 전문가 (간 사)지방도 재난안전 R & D 담당사무관 “ 부처 - 지자체 협업사업의 정책 ‧ 기술 ‧ 경제 분야 등 협의 • 부처 - 지자체 협업사업의 유사 ‧ 중복성 검토 등 ※"주관부처"는 부처 협업사업을 주도로 기획 ‧ 운영,"협력부처"는 부처 협업사업에 협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의미함
6c565869-371c-4f11-9c1c-4205b9067421	source15/231026/156449270_0.txt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13,863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70&pageIndex=3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벤츠, BMW와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리콜)실시[총 7개사 13,863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외 17개 차종 6,199대(판매이전 포함)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또한 ②E 250 외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며 ㅇ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차종 10개 차종 574대는 차량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플렉서블 디스크)가 파손되고, 파손으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대상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인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넷으로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드로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하여 전면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감지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부품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생산으로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판매이전 포함)자동차 와 TGS 41.470 8X4 BB 등 2개 차종 건설기계(덤프트럭)39대와 한국상용트럭(주)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27대는 메인 퓨즈의 접촉 불량으로 차량 진동 충격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서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는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제조는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모델 139대(판매이전 포함)는 창닦이기 장치(와이퍼)모터 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ㅇ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비를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ㅇ기타 제작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PHONE> ), 혼다코리아㈜( <PHONE> ), BMW <PHONE> ), 테슬라코리아(유)( <PHONE> ), 만트럭버스코리아㈜( <PHONE> ), 한국상용트럭㈜( <PHONE> ), 한불모터스㈜( <PHONE> )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적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 car.go.kr, 연락처 <PHONE> )를 통해 결함신고를 접수에 있으며, ㅇ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벤츠, 혼다,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13,863대]_1 ### 내용: 벤츠, BMW와 비엠더블유, 테슬라, 만트럭, 한불 등 결함시정(리콜)실시[총 7개사 13,863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는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비엠더블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총 52개 차종 13,797대 자동차와 총 3개 모델 66대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첫째,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GLE 450 4MATIC 외 17개 차종 6,199대(판매이전 포함)는 주차등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어 우선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또한 ②E 250 외 11개 차종 1,461대는 동반자 좌석 위치 센서의 납땜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에어백 및 안전벨트 조임 장치가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며 ㅇ 해당 차량은 4월 30일부터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둘째, 혼다코리아㈜에서 제작으로 판매한 어코드 등 7개 차종 4,567대는 연료펌프 내 부품(임펠러)결함으로 연료펌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량은 5월 10일부터 혼다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BMW 520d 차종 10개 차종 574대는 차량 동력전달축(프로펠러 샤프트)연결 리벳의 강성 부족으로 연결부(플렉서블 디스크)가 파손되고, 파손으로 인해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대상 차량은 4월 28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인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넷으로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로드로 561대는 차량에 탑재된 플래시 메모리 장치의 용량 부족으로 터치스크린 오작동이 발생하여 전면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표시되지 않거나 성에·안개 감지 장치, 방향 지시등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장애를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해당차량은 5월 3일부터 테슬라코리아(유)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부품교체)를 받을 수도 있다. □ 다섯째,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생산으로 판매한 TGS 카고트럭 등 2개 차종 296대(판매이전 포함)자동차 와 TGS 41.470 8X4 BB 등 2개 차종 건설기계(덤프트럭)39대와 한국상용트럭(주)의 KCTD02TGS250 모델 건설기계(덤프트럭)27대는 메인 퓨즈의 접촉 불량으로 차량 진동 충격에 의해 퓨즈가 끊어지고, 이로 인해서 전원공급이 되지 않아 각종 전기장치가 작동되지 않거나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는 차량은 4월 26일부터 만트럭버스코리아㈜, 한국상용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 제조는 Peugeot 508 2.0 BlueHDi 등 4개 모델 139대(판매이전 포함)는 창닦이기 장치(와이퍼)모터 내 배선의 배치 불량으로 모터 본체와의 간섭에 의한 배선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모터가 작동되지 않아 우천 시 운전자의 안전 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갔다 ㅇ 해당 차량은 4월 28일부터 한불모터스(주)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진행하고 있다. ㅇ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비를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도 있다. ㅇ기타 제작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PHONE> ), 혼다코리아㈜( <PHONE> ), BMW <PHONE> ), 테슬라코리아(유)( <PHONE> ), 만트럭버스코리아㈜( <PHONE> ), 한국상용트럭㈜( <PHONE> ), 한불모터스㈜( <PHONE> )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건설적 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 car.go.kr, 연락처 <PHONE> )를 통해 결함신고를 접수에 있으며, ㅇ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으로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하고, 제작결함 발생 시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통해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제작결함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임을 밝혔다.
344afe12-333f-45ec-a8c1-89b62f23cf98	source15/231026/156277908_0.txt	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908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환경부, 모바일 앱'우리 손안의 분리배출'및 안내서(가이드라인)공개 ◇ 재질별 ․ 용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자세히 안내,'구글플레이'및'애플 앱스토어'에서 쉽게 내려받기 가능 □ 환경부( <NAME> 장관)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모바일 앱'우리 손안의 분리배출'을 6월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모바일 앱은 환경부가 올해 5월부터 지자체, 재활과 선별·재활용업계, 제조업계, 관계기관 관계자와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작됐다. ○ 제품에 제품표시가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했다. □ 이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 앱 개발은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에 따라 지난 5월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집중 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없도록 분리배출 안내서와 재활용 시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잇는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이 모바일 앱에는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분리한다, 넣지 않는다)△페트병 등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 △분리배출할 때 헛갈리는 사례 문답풀이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 이용자가 분리배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Q & A)게시판도 마련됐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경우'구글플레이'에서, 애플 사용자의 경우'앱스토어'에서'분리배출'또는'내손안의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또 환경부(www.me.go.kr),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kora.or.kr)등의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이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함께'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 동 안내서는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쉽게 실천할 수도 있도록 각종 정보를 담았으며, 환경부 홈피'발행물'코너에서도 전문을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서'에는 폐한 분리배출의 필요성 및 재활과 가전제품 수거 및 빈병보증금 제도 등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담겼다. □ 환경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과 재활은 분리배출 현장 여건을 고려로 이번 모바일 앱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누구나 손쉽게 재활용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이번 모바일 앱과 안내문을 제작했다"라면서,"앞으로 각종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분리배출 궁금증, 이제 손 안에서 해결하세요_1 ### 내용: ◇ 환경부, 모바일 앱'우리 손안의 분리배출'및 안내서(가이드라인)공개 ◇ 재질별 ․ 용도별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자세히 안내,'구글플레이'및'애플 앱스토어'에서 쉽게 내려받기 가능 □ 환경부( <NAME> 장관)는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모바일 앱'우리 손안의 분리배출'을 6월 29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모바일 앱은 환경부가 올해 5월부터 지자체, 재활과 선별·재활용업계, 제조업계, 관계기관 관계자와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제작됐다. ○ 제품에 제품표시가 있는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의 운영을 맡고 있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을 중심으로(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했다. □ 이번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 앱 개발은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에 따라 지난 5월 정부합동으로 발표된'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는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에 관한 집중 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실천할 수 없도록 분리배출 안내서와 재활용 시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잇는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이 모바일 앱에는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분리한다, 넣지 않는다)△페트병 등 품목별 올바른 분리배출 가이드 △분리배출할 때 헛갈리는 사례 문답풀이 내용을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 이용자가 분리배출 과정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Q & A)게시판도 마련됐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경우'구글플레이'에서, 애플 사용자의 경우'앱스토어'에서'분리배출'또는'내손안의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무료로 받을 수도 있다. 또 환경부(www.me.go.kr), 한국환경공단(www.keco.or.kr),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www.kora.or.kr)등의 누리집에서도 안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 정부는 이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출시와 함께'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 동 안내서는 주민들이 분리배출을 쉽게 실천할 수도 있도록 각종 정보를 담았으며, 환경부 홈피'발행물'코너에서도 전문을 받을 수 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서'에는 폐한 분리배출의 필요성 및 재활과 가전제품 수거 및 빈병보증금 제도 등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담겼다. □ 환경부는 각계 각층의 의견과 재활은 분리배출 현장 여건을 고려로 이번 모바일 앱과 안내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누구나 손쉽게 재활용 분리배출을 실천하고, 궁금증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이번 모바일 앱과 안내문을 제작했다"라면서,"앞으로 각종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87e27b08-4434-4e61-a795-dc6717153951	source15/231026/156057772_0.txt	환경인력개발원, 인천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772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인력개발원, 인천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 양 기관 환경교육 효과 동반상승 위해 상생한 정책 추진 - 환경연구단지 맞춤형 현장탐방 과정 개발·제공, 중앙 ․ 지방 교육기관 협업 특화과정 공동개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NAME> )과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공동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일 인천시 서구 환경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기관이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 양 단체는 환경연구단지의 맞춤형 환경과 과정을 개발해 제공하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또한,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업 특화과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 특히 양 기관장은 교육운영과 시설 이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7일에 인천인재개발원 교육생 96명이 환경연구단지 방문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이 협약은 정부3.0이 추구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좋은 예로 각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환경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천지역 상생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환경인력개발원장은"오늘 업무협약 체결로 환경연구단지의 환경탐방교육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내년에는 수도권 지역 다른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인력개발원, 인천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환경인력개발원, 인천인재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 양 기관 환경교육 효과 동반상승 위해 상생한 정책 추진 - 환경연구단지 맞춤형 현장탐방 과정 개발·제공, 중앙 ․ 지방 교육기관 협업 특화과정 공동개발 □ 국립환경인력개발원(원장 <NAME> )과 인천광역시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공동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12일 인천시 서구 환경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협약은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기관이 처음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 양 단체는 환경연구단지의 맞춤형 환경과 과정을 개발해 제공하며 사이버교육 프로그램을 상호 협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 또한,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협업 특화과정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 특히 양 기관장은 교육운영과 시설 이용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17일에 인천인재개발원 교육생 96명이 환경연구단지 방문 프로그램에 처음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 이 협약은 정부3.0이 추구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좋은 예로 각 기관에서 필요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환경시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천지역 상생의 발전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환경인력개발원장은"오늘 업무협약 체결로 환경연구단지의 환경탐방교육이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내년에는 수도권 지역 다른 교육기관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02fec50-33fa-4d63-9376-06444bb3dae2	source15/231026/155996829_1.txt	‘무형유산마켓 - 대대손손’ 개최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6829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무형유산마켓 - 대대손손'개최 10.1. ~ 12.'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1층 전시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원 기념''무형유산마켓 - 대대손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무형유산 판촉의 거점으로 거듭날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사전 전시로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통 공예작품과 함께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고품격 디자인을 제안한 공예상품 등이 전시 ․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대에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공예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통 공예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 정부로'전통 공예 활성화 및 제작유통 지원'과제화 결과물로 구성된다는 것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건축가 <NAME> , 철학가 <NAME> , 패션디자이너 <NAME> , 공간디자이너 <NAME> , 디자이너 <NAME> 등 각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자인 자문과 조언을 했다.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통 공예기술을 전승해온 장인이 한국적 생활양식을 담한 상품들을 제작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디자인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대적 쓰임을 함께 고민하여 제작한 70여 종의 공예상품들도 선보이다 이 기획전시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오랜 세월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의 공예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형유산마켓 - 대대손손’ 개최 _1 ### 내용: '무형유산마켓 - 대대손손'개최 10.1. ~ 12.'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1층 전시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원 기념''무형유산마켓 - 대대손손'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무형유산 판촉의 거점으로 거듭날 국립무형유산원 전통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한 사전 전시로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전통 공예작품과 함께 전통 공예를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고품격 디자인을 제안한 공예상품 등이 전시 ․ 판매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대에 새롭게 향유할 수 있는 공예상품 디자인을 개발하고, 전통 공예품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한 정부로'전통 공예 활성화 및 제작유통 지원'과제화 결과물로 구성된다는 것에서 새로운 시도이다. 건축가 <NAME> , 철학가 <NAME> , 패션디자이너 <NAME> , 공간디자이너 <NAME> , 디자이너 <NAME> 등 각계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자인 자문과 조언을 했다. 이 결과물을 바탕으로 전통 공예기술을 전승해온 장인이 한국적 생활양식을 담한 상품들을 제작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들이 디자인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대적 쓰임을 함께 고민하여 제작한 70여 종의 공예상품들도 선보이다 이 기획전시를 통해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오랜 세월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의 가치와 현대적 감각의 공예상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한편, 우리나라 전통 문화와 미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6efec22-b21a-4111-96f4-486c284b62c5	source15/231026/156147256_0.txt	6.25전쟁 중 사라진 영상실록, ‘대한뉴스’를 찾습니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256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6.25전쟁 중 대한민국 영상실록,'대한뉴스'를 찾습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한국정책방송원(KTV)공동'기록 찾기'추진 □ □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과 한국정책방송원(원장 <NAME> )은 공동으로 6.25전쟁 중 사라져'대한뉴스'1호에서 21호(1952 ~ 1953년 생산)를 찾는'기억 찾기'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 ○ 대한뉴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정치, 군사와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친 생생한 역사와 삶의 모습을 2,040편이라는 방대한 양의 영상으로 기록한 국가적 소중한 기록자산이다. ○ 이 행사는 2016 세계기록총회를 기념하여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주관으로 개최하는'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늬우스(8.30일 개관예정)'기획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초기 뉴스영상에 관한'기록 찾기'를 기획하게 되었다. □"국군 장병들의 전투상황을 수록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중략)극히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됨으로(중략)기록영화를 제작하여.."(「전선뉴스 제작에 관한 공문은 공보처 영화과, 1952.4.3.) ○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뉴스 필름 및 영상 관련 기록을 통해 사라진 대한뉴스 1 ~ 21호에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전투상황과 피난민의 모습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사라진 대한뉴스 1 ~ 21호 영상기록물은 6.25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켰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가는 소중한 영상기록이다. 유실된 기록을 찾아서 훼손 없는 온전한 대한뉴스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면 그 역사적 가치 등이 대단히 크고, 완결성 면에서도 최고은 기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소장기관이나 소재 정보를 아시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952 ~ 1953년 생산된 대한뉴스 1 ~ 21호 영상필름이나 관련 자료를 소장하거나, 소재 여부를 알고 있는 개인, 기관에서는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기록물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가 된다. 대한뉴스 생산 및 배포 관련 기록 1. 전쟁화 및 뉴스영화제작에 관한 건(BA0791563,1950.12.27./내무와 영화과) 9.28이후 일선 전투상황과 국내 중요사안을 기록으로 촬영보관 중인 선박이 약 10,000여척(피트)에 달하고, 이를 뉴스영화로 3권, 기록영화 2권으로 편집제작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미국공보원 영화과 제작부와<NAME>국영화제작대가 속개한 회의에 영화과장이하 영화과 인원을 파견주재케하여 제작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보고 자료로 6.25전쟁의 전투상황과 우리나라 주요사안들을 촬영하고, 뉴스영화를 제작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서이다. 2.전선뉴스 제작에 대한 건(BA0791563,1952.4.3. - 공보처 영화과 생산) 일선 장병의 전투상황을 기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극히 긴요한 사업으로서 뉴스와 제작의필요성과 제작 방법, 보급 등에 대한 기록이 적힌 문서로서 6 ・ 25전쟁의 상황을 우리 정부(공보처 영화과)에서 영상으로 기록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서이다. 3.대한뉴스 5,6,7보 축소 및 배포에 관한 건(BA0791569,1952.5.1./공보처 영화과 공보에 대한뉴스 해외 배포와 관련된 문서로 포와(, 현 하와이)재류 <NAME> 으로부터 한국 사정을 소개하고자 제작은 제 5,6,7보의 축소(16미리)신청이 있어 이를 복사, 미국에 송부하겠다는 내용의 한 문서로 결호 대한뉴스의 제작 및 해외 배포에 대한 단서를 찾을 때 있는 기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25전쟁 중 사라진 영상실록, ‘대한뉴스’를 찾습니다_1 ### 내용: 6.25전쟁 중 대한민국 영상실록,'대한뉴스'를 찾습니다.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 한국정책방송원(KTV)공동'기록 찾기'추진 □ □ 국가기록원(원장 <NAME> )과 한국정책방송원(원장 <NAME> )은 공동으로 6.25전쟁 중 사라져'대한뉴스'1호에서 21호(1952 ~ 1953년 생산)를 찾는'기억 찾기'홍보활동(캠페인)을 추진한다. ○ 대한뉴스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50여 년간 우리나라의정치, 군사와 사회, 문화 다방면에 걸친 생생한 역사와 삶의 모습을 2,040편이라는 방대한 양의 영상으로 기록한 국가적 소중한 기록자산이다. ○ 이 행사는 2016 세계기록총회를 기념하여 국가기록원과 한국정책방송원에서 주관으로 개최하는'대한민국 영상실록, 대한늬우스(8.30일 개관예정)'기획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초기 뉴스영상에 관한'기록 찾기'를 기획하게 되었다. □"국군 장병들의 전투상황을 수록하여 일반에 공개함으로써(중략)극히 중요한 사업으로 사료됨으로(중략)기록영화를 제작하여.."(「전선뉴스 제작에 관한 공문은 공보처 영화과, 1952.4.3.) ○ 국가기록원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뉴스 필름 및 영상 관련 기록을 통해 사라진 대한뉴스 1 ~ 21호에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전투상황과 피난민의 모습이 생생하게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NAME>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장은"사라진 대한뉴스 1 ~ 21호 영상기록물은 6.25전쟁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민국을 지켰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삶과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가는 소중한 영상기록이다. 유실된 기록을 찾아서 훼손 없는 온전한 대한뉴스로 보존·관리될 수 있다면 그 역사적 가치 등이 대단히 크고, 완결성 면에서도 최고은 기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소장기관이나 소재 정보를 아시는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제보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1952 ~ 1953년 생산된 대한뉴스 1 ~ 21호 영상필름이나 관련 자료를 소장하거나, 소재 여부를 알고 있는 개인, 기관에서는 국가기록원 대전기록관 기록물 찾기 담당자에게 문의가 된다. 대한뉴스 생산 및 배포 관련 기록 1. 전쟁화 및 뉴스영화제작에 관한 건(BA0791563,1950.12.27./내무와 영화과) 9.28이후 일선 전투상황과 국내 중요사안을 기록으로 촬영보관 중인 선박이 약 10,000여척(피트)에 달하고, 이를 뉴스영화로 3권, 기록영화 2권으로 편집제작하여 언론에 공개하고, 미국공보원 영화과 제작부와<NAME>국영화제작대가 속개한 회의에 영화과장이하 영화과 인원을 파견주재케하여 제작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보고 자료로 6.25전쟁의 전투상황과 우리나라 주요사안들을 촬영하고, 뉴스영화를 제작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서이다. 2.전선뉴스 제작에 대한 건(BA0791563,1952.4.3. - 공보처 영화과 생산) 일선 장병의 전투상황을 기록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극히 긴요한 사업으로서 뉴스와 제작의필요성과 제작 방법, 보급 등에 대한 기록이 적힌 문서로서 6 ・ 25전쟁의 상황을 우리 정부(공보처 영화과)에서 영상으로 기록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문서이다. 3.대한뉴스 5,6,7보 축소 및 배포에 관한 건(BA0791569,1952.5.1./공보처 영화과 공보에 대한뉴스 해외 배포와 관련된 문서로 포와(, 현 하와이)재류 <NAME> 으로부터 한국 사정을 소개하고자 제작은 제 5,6,7보의 축소(16미리)신청이 있어 이를 복사, 미국에 송부하겠다는 내용의 한 문서로 결호 대한뉴스의 제작 및 해외 배포에 대한 단서를 찾을 때 있는 기록이다.
ba3f485c-aabd-469a-b3cd-06c19d8f477e	source15/231026/156331044_0.txt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수영장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044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체육관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종합병원·도서관·수소충전소·생활 SOC 확충 ◈국토부, 지자체 ․ 이전기관과 손잡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 ◈ 복합혁신센터 연내 설계 완료, 수소충전소 8개소 연내 준공 ◈ 종합병원(4개소), 도서관(3개소)및 혁신도시별 생활SOC 확충 추진 □ LH 복합문화도서관, 한전공대 등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3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방안을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먼저, 혁신도시별로 1개소씩 건립되는 복합혁신센터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로 상반기 중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지난 2월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울산, 강원 혁신도시가 공모는 중이며 나머지 7개 혁신도시도 금년 상반기 중 설계 공모 예정이다. ㅇ 각 혁신도시 센터는 금년 하반기 공모에서 선발한 업체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한다. ㅇ 복합혁신센터는 문화·체육·보육·창업 등 기능이 복합된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영장(광주·전남, 강원, 제주 등), 공연·전시장(부산, 대구와 경북, 경남 등), 문화센터(대구, 울산, 전북, 제주 등)시설이 설치되어 준공 시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여가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절차> (지방예산확보, 공유재산심의, 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변경 등) □ 혁신도시 간 수소충전소 8개소도 연내 준공 예정이다. ※ 부산 2기, 울산 3기, 전북 1기, 충북 1기, 강원 1기 총 8개소 중 2개소(부산, 울산)는 지난 4월 준공되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부산:혁신도시 인근 20km 신규입지, 울산:인근 13km 기존 복합충전소 부지 나머지 6개소 중 부산 혁신도시 1개소는 6월 착공 예정이며, 그 외 5개소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자체에서 현재 업체 선정, 설계, 착공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규 입지 2개소(공유지, 공영차고지), 기존 LPG충전소에 입지 4개소 □ 공공기관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연간 구매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70%이상을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함으로 이번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혁신도시의 수소차 구매 및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기타 병원, 어린이·청소년 학교 등 각종 시설·프로그램 등이 지자체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강원도와 전남, 충북, 경북, 경남 등 5개 혁신도시는 200 ~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유치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민들의 의료 불편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 화원 연세병원(400병상,'19.8 착공), 빛 빛가람 종합병원(200병상,'19. 준공), 나주 소방복합치유센터(300병상, 예타 중), 경남 한일병원(500병상,'19.3 개원), 경북(200병상/연합병원(단일 건물에 여러 진료과목의 의원이 집단 개원하면서 개원은 독립적으로 하는 방식),'19.4 착공) ㅇ 이와적으로 주민 수요가 높은 영유에 학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 ․ 청소년 보육·교육 관련 시설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예정이다. 강원(시립반곡도서관,'19.3 착공), 충북(어린이도서관,'19.6착공), 전북(이서 공공도서관,'19.8 개관) 전남(매성중·고·는학교'20.1개교), 충북(상신초,'19.3개교)경북(운남중,'19.4착공), 경남(충무공초('19.3)개교, 혁신2중('20.3)) 전남(도담유치원'19.3개원), 전북'19.3개원), 경남(충무공초 병설유치원,'19.3개원) 강원('19.12 준공), 충북('19.7 개교에 ㅇ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 혁신도시는 남도 문화탐방(9월 ~ 10월)을 진행하고, 진주 혁신도시는'봉사활동과 함께 진주 역사속으로'(5월)프로그램을 통해 이전기관 직원과 인근 주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한다. 전북 혁신도시는 연말까지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완주군의 4개 도시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 □ 이전 공공기관들도 지역적 기여 사업을 추진한다. ㅇ 다수 이전기관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로 시설의 건립·개방 등을 추진 중이다. -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LH공사는 진주시, 경남도교육청과 협약을 하고 복합문화도서관(수영장, 공연장, 도서관 등)을 건립키로 하였으며('19.7 설계발주),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는'22년 설립을 목표로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서 한국도로공사(경북)의 수영장 개방과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의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의 강당·회의실 개방 등 다수 기관이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오픈캠퍼스운영('19년 20개 기관), 기관의 전문성을 통한 지역 주민 교양강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강 및 현장실습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 강좌),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제도 특강), 도로교통공단(어린이 교통안전 특강도 등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NAME> 부단장은"혁신도시를 주민과 함께 정착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ㅇ"복합혁신센터, 수소충전소, 도서관 등 정주시설들이 점차 갖추어짐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각종 SOC 확충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수영장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_1 ### 내용: 혁신도시에 공연·전시장, 체육관 갖춘 복합혁신센터 들어선다 정주여건 개선 추진 … 종합병원·도서관·수소충전소·생활 SOC 확충 ◈국토부, 지자체 ․ 이전기관과 손잡고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박차 ◈ 복합혁신센터 연내 설계 완료, 수소충전소 8개소 연내 준공 ◈ 종합병원(4개소), 도서관(3개소)및 혁신도시별 생활SOC 확충 추진 □ LH 복합문화도서관, 한전공대 등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기여도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3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방안을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 먼저, 혁신도시별로 1개소씩 건립되는 복합혁신센터는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로 상반기 중 설계공모에 들어간다. 지난 2월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울산, 강원 혁신도시가 공모는 중이며 나머지 7개 혁신도시도 금년 상반기 중 설계 공모 예정이다. ㅇ 각 혁신도시 센터는 금년 하반기 공모에서 선발한 업체를 통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한다. ㅇ 복합혁신센터는 문화·체육·보육·창업 등 기능이 복합된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 지역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영장(광주·전남, 강원, 제주 등), 공연·전시장(부산, 대구와 경북, 경남 등), 문화센터(대구, 울산, 전북, 제주 등)시설이 설치되어 준공 시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여가 여건이 상당부분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복합혁신센터 건립 추진 절차> (지방예산확보, 공유재산심의, 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변경 등) □ 혁신도시 간 수소충전소 8개소도 연내 준공 예정이다. ※ 부산 2기, 울산 3기, 전북 1기, 충북 1기, 강원 1기 총 8개소 중 2개소(부산, 울산)는 지난 4월 준공되어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부산:혁신도시 인근 20km 신규입지, 울산:인근 13km 기존 복합충전소 부지 나머지 6개소 중 부산 혁신도시 1개소는 6월 착공 예정이며, 그 외 5개소는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지자체에서 현재 업체 선정, 설계, 착공 등 절차를 진행 중이다. ※ 신규 입지 2개소(공유지, 공영차고지), 기존 LPG충전소에 입지 4개소 □ 공공기관은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연간 구매하는 업무용 자동차에 70%이상을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함으로 이번 수소충전소 확충으로 혁신도시의 수소차 구매 및 이용 편의성이 크게 증진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기타 병원, 어린이·청소년 학교 등 각종 시설·프로그램 등이 지자체별로 추진될 예정이다. ㅇ 강원도와 전남, 충북, 경북, 경남 등 5개 혁신도시는 200 ~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유치하여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민들의 의료 불편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 화원 연세병원(400병상,'19.8 착공), 빛 빛가람 종합병원(200병상,'19. 준공), 나주 소방복합치유센터(300병상, 예타 중), 경남 한일병원(500병상,'19.3 개원), 경북(200병상/연합병원(단일 건물에 여러 진료과목의 의원이 집단 개원하면서 개원은 독립적으로 하는 방식),'19.4 착공) ㅇ 이와적으로 주민 수요가 높은 영유에 학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어린이 ․ 청소년 보육·교육 관련 시설의 확충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예정이다. 강원(시립반곡도서관,'19.3 착공), 충북(어린이도서관,'19.6착공), 전북(이서 공공도서관,'19.8 개관) 전남(매성중·고·는학교'20.1개교), 충북(상신초,'19.3개교)경북(운남중,'19.4착공), 경남(충무공초('19.3)개교, 혁신2중('20.3)) 전남(도담유치원'19.3개원), 전북'19.3개원), 경남(충무공초 병설유치원,'19.3개원) 강원('19.12 준공), 충북('19.7 개교에 ㅇ 이전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 문화탐방 프로그램 등도 운영될 예정이다. 전남 혁신도시는 남도 문화탐방(9월 ~ 10월)을 진행하고, 진주 혁신도시는'봉사활동과 함께 진주 역사속으로'(5월)프로그램을 통해 이전기관 직원과 인근 주민의 소통 기회를 마련한다. 전북 혁신도시는 연말까지 이전기관 직원들에게 완주군의 4개 도시의 요금을 감면해주는 정책을 시범 실시한다. □ 이전 공공기관들도 지역적 기여 사업을 추진한다. ㅇ 다수 이전기관은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로 시설의 건립·개방 등을 추진 중이다. -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LH공사는 진주시, 경남도교육청과 협약을 하고 복합문화도서관(수영장, 공연장, 도서관 등)을 건립키로 하였으며('19.7 설계발주), 광주·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는'22년 설립을 목표로 한전공대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서 한국도로공사(경북)의 수영장 개방과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의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한국전기안전공사(전북)의 강당·회의실 개방 등 다수 기관이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또한 지역인재 양성을 통한 오픈캠퍼스운영('19년 20개 기관), 기관의 전문성을 통한 지역 주민 교양강좌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나갈 예정이다. □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강 및 현장실습 중심의 학습 프로그램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금융 강좌), 한국인터넷진흥원(개인정보보호 교육), 국민건강보험공단(사회보장제도 특강), 도로교통공단(어린이 교통안전 특강도 등 □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NAME> 부단장은"혁신도시를 주민과 함께 정착하여 살기 좋은 곳으로 가꾸는 것은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ㅇ"복합혁신센터, 수소충전소, 도서관 등 정주시설들이 점차 갖추어짐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각종 SOC 확충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89433e33-43b6-4b44-ab4f-a3e170b9ab72	source15/231026/156361801_0.txt	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01	CC BY	3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위해 한 곳에 모인다 - 제18회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 및 비즈니스 데이 개최(11.20 ~ 22, 中 지닝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20(수)~ 22(금)중국 지닝시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내각도 경제산업국과 공동으로'제18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 □ 환황해회의는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01년부터 시작된 3국간 정기적 협력채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NAME>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 <NAME>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장이 각 3국 정부대표로 참가하고, ㅇ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정부, 기관별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총 380여명이 참가한다.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참여 지역: ㅇ 한국: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제주도 ㅇ 중국: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 일본(큐슈지역)-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 올해 제18회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는'한중일 지역간 교류 촉진, 이노베이션을 위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비전으로 3국간 다양한 경제 ‧ 기술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ㅇ 본회의에서는 환경 ‧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3국 지자체별 협력 및 기업간 경제 ‧ 기술 교류 사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 환황해 3에서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일경제협회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다. 개인부문:(한)㈜제타머티리얼즈 <NAME> 사장/(중)산둥성 칭다오와 <NAME> 아시아처장/(일) <NAME> 오쿠마 켄이치로 대표이사 *단체부문 -(한)글로벌산업관광협동조합/(중)장쑤성 옌청시 관광과 청잉 부국장/(일)팀 웨이장 ㅇ 이와 병행하여 첨단장비제조, 바이오의약, 친환경에너지·신소재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환황해 에너지 포럼과 한중일 산업단지 협력을 테마로 삼는 한중일 국제협력단지건설 ‧ 산업협력포럼이 개최된다. □ 또한 3국 정부 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거쳐 한 ‧ 중 ‧ 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 ‧ 기술 교류와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동 회의에서 3국 정부는 의료 ‧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등 지난 포럼에서 제시된 중점산업 분야의 연간 진척사항을<NAME>고, 환황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의제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 한편, 3한 회의 계기에 개최되는'한 - 중(지닝시)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경기도과 중국 지닝시의 농산물, 전자제품, 관광, 의약 ‧ 화학, 화장품 등 분야 50여 개의 기업이 교류 ‧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위해 한 자리에 모인다_1 ### 내용: 한중일 3국, 환황해지역 경제협력 위해 한 곳에 모인다 - 제18회 환황해경제 ‧ 기술교류회의 및 비즈니스 데이 개최(11.20 ~ 22, 中 지닝시)- □ 산업통상자원부는 11.20(수)~ 22(금)중국 지닝시에서 중국 상무부, 일본 내각도 경제산업국과 공동으로'제18회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한다. □ 환황해회의는 환황해권 경제교류 확대를 통해 3국간 무역·투자·산업기술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01년부터 시작된 3국간 정기적 협력채널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 <NAME>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 <NAME> 일본 경제산업성 큐슈 경제산업국장이 각 3국 정부대표로 참가하고, ㅇ 한·중·일 환황해 지역의 정부, 기관별 경제단체, 대학, 기업 등 총 380여명이 참가한다.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 참여 지역: ㅇ 한국: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와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제주도 ㅇ 중국:베이징시, 톈진시, 상하이시, 랴오닝성, 허베이성, 산둥성, 장쑤성 □ 일본(큐슈지역)-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구마모토현, 오이타현, 미야자키현, 가고시마현, 후쿠오카시, 기타큐슈시, 구마모토시 □ 올해 제18회 환황해 경제 ‧ 기술교류회의는'한중일 지역간 교류 촉진, 이노베이션을 위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비전으로 3국간 다양한 경제 ‧ 기술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ㅇ 본회의에서는 환경 ‧ 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3국 지자체별 협력 및 기업간 경제 ‧ 기술 교류 사례 공유를 통해 새로운 경제협력 모델을 발굴하고, - 환황해 3에서 경제발전과 교류협력에 크게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일경제협회 명의의 표창을 수여한다. 개인부문:(한)㈜제타머티리얼즈 <NAME> 사장/(중)산둥성 칭다오와 <NAME> 아시아처장/(일) <NAME> 오쿠마 켄이치로 대표이사 *단체부문 -(한)글로벌산업관광협동조합/(중)장쑤성 옌청시 관광과 청잉 부국장/(일)팀 웨이장 ㅇ 이와 병행하여 첨단장비제조, 바이오의약, 친환경에너지·신소재산업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환황해 에너지 포럼과 한중일 산업단지 협력을 테마로 삼는 한중일 국제협력단지건설 ‧ 산업협력포럼이 개최된다. □ 또한 3국 정부 대표는 국장급 회의를 거쳐 한 ‧ 중 ‧ 일 환황해 지역의 경제 ‧ 기술 교류와 산업협력 촉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한다. 특히 동 회의에서 3국 정부는 의료 ‧ 헬스케어, 4차산업혁명, 전자상거래 등 지난 포럼에서 제시된 중점산업 분야의 연간 진척사항을<NAME>고, 환황해 지역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의제를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 한편, 3한 회의 계기에 개최되는'한 - 중(지닝시)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경기도과 중국 지닝시의 농산물, 전자제품, 관광, 의약 ‧ 화학, 화장품 등 분야 50여 개의 기업이 교류 ‧ 협력 확대를 위한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한다.
c5226a0c-5eab-4b49-a178-6e363e206449	source15/231026/156082878_0.txt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878	CC BY	7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11월 3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월)11:00 부터 보도 가능 지역 주도"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개발 -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 마을정비사업 동시 추진 2016년 3개 시범사업 및 11개 본 사업 추진도 □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같이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직면한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역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 영구임대주택 포함을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발 등 <공급방식 배경 및 기대효과> □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고정적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어 왔으나, ㅇ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거형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인근 주민 반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부지를 제안하고, 공사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ㅇ 동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및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NAME>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잇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제고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개선과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소외는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의 특징과 기대효과> ■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 가능 ■ 체계적 마을계획을 통한'지역행복생활권'구현 ■ 참여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모델 보완 주변 정비를 위한 마을계획 변경 지원 주민 참여 및 정부사업 지원 지자체가 주택 수요와 유형 결정 시행자 재무부담 감소 등 <사업개요 예시> ■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m2 내외)로 결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범위 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ㅇ"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진입로 및 교량 등 신설 ‧ 확장, 골목길 정비, 상 ‧ 하수도 시설 설치와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ㅇ 공동적 시설정비, 마을회관 ‧ 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마을로 조성, 헬스케어센터 ‧ 로컬푸드직매장 및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 시범지구(경북청송)조성 예시도> 사업 추진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 공공은 업무처리지침(9.7, 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별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마련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ㅇ 지역에서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 ‧ 평가를 통해 타당성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ㅇ 사업시행자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특히 내년부터는, 금년 8.28일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12.29일 시행)적용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도 도움을 받게 되었다. 사업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동시 추진 가능 도시지역(GB제외)내 지구지정 시, 중도위 절차 생략(통심위 심의로 대체) ㅇ 또한, 개정법에 따른된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국비 확보 역시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추진절차 예시('16년 승인물량)】 ※ 일정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유동적일 수 있음 <'16년 사업 착수:3개 시범사업, 11개 일반 사업(총 1,640호)> □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먼저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붙임1)하는 한편, ㅇ'16년 본 사업에 앞서 지자체 제안 ‧ 공모(9.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상남도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여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해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 ‧ 장수, 전남 진도 ‧ 장성, 경북 봉화(2개지구), 경남 합천 ‧ 창녕, 부산 남구(☞붙임2) □'1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공급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 ‧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업단지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주거형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ㅇ ㅇ으로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특수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3개 시범지구는 올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18년 주민 이주철도 완료할 계획이며, ㅇ'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변화한 주택의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좋은 사업'인 데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낙후지역 정주는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울릉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예시(울릉군 저동지구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 주도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 추진_1 ### 내용: 2015년 11월 3일(화)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2(월)11:00 부터 보도 가능 지역 주도"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개발 - 중소도시 및 낙후지역에 마을정비사업 동시 추진 2016년 3개 시범사업 및 11개 본 사업 추진도 □ 내년부터 지방 중소도시, 낙후지역 등에 지금까지와 같이 새로운 공급방식을 활용한 공공임대주택이 신규로 건설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변화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여건에 직면한 여전히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지역 중소도시 등의 임대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급방식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14년, 9.1대책), 사업시행자 재무여건 악화, 장기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 영구임대주택 포함을 건설에 대한 인근 주민 반발 등 <공급방식 배경 및 기대효과> □ 그간 공공임대주택은 고정적 수요가 존재하는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공급되어 왔으나, ㅇ 기존 방식은 상대적으로 농어촌 및 낙후지역의 소규모 주거형 수요가 소외될 수 있고, 지역에 대한 인근 주민 반발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초 단위 지자체가 주민의견 수렴, 수요 분석 등을 거쳐 필요한 임대주택 부지를 제안하고, 공사비 일부(용지비 등)를 분담하는 등 지역 주도의 상향식 공급모델을 고안하였다. ㅇ 동 방식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외연 확장을 통해서 정책 수혜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및 입지선정 과정에 주민 참여를<NAME>여 사업추진 중 발생할 수 잇는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지자체의 책임성도 제고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대상지 주변의 체계적 마을계획 수립을 통한 기반시설 개선과 공공시설 확충 등도 적극 지원하여, ㅇ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쇠퇴하고 소외는 지역의 활성화와 인구유입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한다는 방침이다. ■ 새로운 공공임대주택 공급모델의 특징과 기대효과> ■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임대주택 공급 가능 ■ 체계적 마을계획을 통한'지역행복생활권'구현 ■ 참여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모델 보완 주변 정비를 위한 마을계획 변경 지원 주민 참여 및 정부사업 지원 지자체가 주택 수요와 유형 결정 시행자 재무부담 감소 등 <사업개요 예시> ■ 동 모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1만m2 내외)로 결정이 되면, 지자체가 요청한 규모(약)의 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함께 대상지 주변 도보권(1km 내외)범위 에서 마을계획을 수립한다. ㅇ"마을계획"이란, 기존 주거지역 내 진입로 및 교량 등 신설 ‧ 확장, 골목길 정비, 상 ‧ 하수도 시설 설치와 소하천 정비 등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을 기본으로, ㅇ 공동적 시설정비, 마을회관 ‧ 경로당 등 신설 및 개보수, 마을로 조성, 헬스케어센터 ‧ 로컬푸드직매장 및 주민복리시설 설치, 관광자원 개발 등의 공공시설 개선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 아울러, 공공임대주택 부지 내에는 인근 마을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커뮤니티센터도 설치하여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들과의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 = 시범지구(경북청송)조성 예시도> 사업 추진절차 및 제도 개선사항> □ 공공은 업무처리지침(9.7, 제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사업시행자가 지자체별 연간 공급 가능한 임대주택 물량 범위 내에서 연간계획을 마련으로 지자체에 통보하고, ㅇ 지역에서 사업비 분담방안, 임대주택 수요 등 사업추진계획을 제안하면, 공모 ‧ 평가를 통해 타당성 조사 후 대상지를 선정한다. ㅇ 사업시행자는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 인허가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 특히 내년부터는, 금년 8.28일 전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12.29일 시행)적용을 위해 관련 인허가 절차가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동 사업 추진이 제도적으로도 도움을 받게 되었다. 사업지구지정, 지구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동시 추진 가능 도시지역(GB제외)내 지구지정 시, 중도위 절차 생략(통심위 심의로 대체) ㅇ 또한, 개정법에 따른된 제안 방식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마을계획에 포함된 타 국비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받는 등 지자체 입장에서 주변지역 정비를 위해 국비 확보 역시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추진절차 예시('16년 승인물량)】 ※ 일정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유동적일 수 있음 <'16년 사업 착수:3개 시범사업, 11개 일반 사업(총 1,640호)> □ 국토교통부는 충북괴산, 전남함평, 경북청송의 3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먼저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총 400호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착수(☞붙임1)하는 한편, ㅇ'16년 본 사업에 앞서 지자체 제안 ‧ 공모(9.25)에서 우선 협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전남 장성, 경상남도 합천 등 11개 지역에 대해여 총 1,240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해 옹진(백령도), 충남 보령, 전북 고창 ‧ 장수, 전남 진도 ‧ 장성, 경북 봉화(2개지구), 경남 합천 ‧ 창녕, 부산 남구(☞붙임2) □'16년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대부분 읍면 단위 농촌지역으로, 임대주택 공급 수요는 충분하나 취락 노후화 등으로 지역쇠퇴도가 높아 주거 ‧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산업단지 개발 및 공공시설 유치 등으로 신규 주거형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지역이다. ㅇ ㅇ으로 도서지역 공사비 할증 등 특수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인천 옹진군(백령도)이 대상지에 선정됨에 따라 접경지역인 서해5도 주민들의 주거여건 개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3개 시범지구는 올해 지구지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여'18년 주민 이주철도 완료할 계획이며, ㅇ'16년 본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LH와 논의를 거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담은 협약을 연말까지 체결하고,'19년 주민 입주를 목표로 지구지정 등 각종 인허가 절차에 돌입한다. □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변화한 주택의 공급 여건에 부응하는'좋은 사업'인 데에 정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며, ㅇ"낙후지역 정주는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의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울릉도 소규모 공공임대주택 조감도 예시(울릉군 저동지구 사례)>
0bb217eb-6c54-4398-8eb5-4117dac8aa6f	source15/231026/156272891_0.txt	행복청, 행복도시권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가동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891	CC BY	13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행복도시권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가동 □ 재해상황실 운영 및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대책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6월 1일(금)부터 10월 31일(수)까지 재해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은'2018년 행복청 장마 ․ 태풍 대비 비상근무 계획'을을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3단계(준비 ․ 경계 ․ 비상)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및 기상 ․ 수위 등 정보수집, 사전 현장확인 및 점검, 재해 취약지구에 사전 순찰,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임무를 담당을 예정이다. □ 아울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 및 인근 현장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와도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도로통제가 필요할 경우 통행 제한 및 우회도로 확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올해 장마 ․ 태풍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을 위해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상특보 발생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행복도시권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가동_1 ### 내용: 행복청, 행복도시권 여름철 자연재해 대응시스템 가동 □ 재해상황실 운영 및 기상특보에 따른 단계별 대책도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장마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6월 1일(금)부터 10월 31일(수)까지 재해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은'2018년 행복청 장마 ․ 태풍 대비 비상근무 계획'을을하여 기상특보에 따른 3단계(준비 ․ 경계 ․ 비상)비상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며, 및 기상 ․ 수위 등 정보수집, 사전 현장확인 및 점검, 재해 취약지구에 사전 순찰,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 등의 임무를 담당을 예정이다. □ 아울러, 응급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행정안전부, 세종시청 등 유관기관 및 인근 현장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와도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도로통제가 필요할 경우 통행 제한 및 우회도로 확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올해 장마 ․ 태풍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을 위해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기상특보 발생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처를 것"이라고 말했다.
2574e08f-7f92-4638-b890-85fe2c1a9615	source15/231026/156388481_0.txt	환경분야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기준 마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481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NAME>경협력센터 지정기준 마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4서 의결 ◇ 환경 관련 국제협력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 선도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NAME>경협력센터(이하"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을 규정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서 환경부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 지난해 11월 26일'환경정책기본법'개정으로 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취소 등 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한 세부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 지정대상은'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 공공기관과 자연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NAME>경협력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 일정 수준 이상 실적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다. ○ 지정된 센터는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올 하반기 중 지정·운영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나 중국의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FECO)와 같은<NAME>관을 육성하여, 환경 관련 국제협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분야 국제협력 지원을 위한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기준 마련_1 ### 내용: 환경분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NAME>경협력센터 지정기준 마련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개정안 4서 의결 ◇ 환경 관련 국제협력 전문성 강화,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 선도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NAME>경협력센터(이하"센터")의 지정기준 및 운영을 규정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5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 환경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서서 환경부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환경 분야 국제협력 업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센터의 설립을 추진해왔다. ○ 지난해 11월 26일'환경정책기본법'개정으로 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법률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다. □ 금번 시행령 개정은 지정대상 및 기준, 지정취소 등 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한 세부사항이 주요 내용이다. ○ 지정대상은'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한국환경산업기술원'등 공공기관과 자연환경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중,<NAME>경협력 관련 연구 및 사업 실적, 전문인력 보유 등 일정 수준 이상 실적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다. ○ 지정된 센터는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환경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거짓으로 지정받거나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은 5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올 하반기 중 지정·운영을 목표로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일본의 지구환경전략연구소(IGES)나 중국의 환경보호대외협력센터(FECO)와 같은<NAME>관을 육성하여, 환경 관련 국제협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환경 논의를 선도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64cb718b-086c-4743-97c6-053340850795	source15/231026/156337207_0.txt	[보도자료]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07	CC BY	43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공동주택 등 시공관리품질 강화와 함께 입주자 권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시공관리 ․ 사전방문제도강화, 품질점검단 신설, 사용검사 내실화 후 하자판정기준 마련과 하자관리체계 구축, 재정제도 신설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6월 20일(목)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아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권리강화 방안」을 심의 ․ 확정하고「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심의하였습니다. (참석)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해수부, 산업도 장관, 기재부 1·국토부 1차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특허청장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국토부) □ 정부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입주시점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시공품질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를 줄이고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형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 공동주택 시공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시공관리 강화는 마감공종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감리인력을 보강하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며, 사후에 발생은 법령위반사항도 벌점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벌점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ㅇ(사전방문제도 강화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 방문 시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서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ㅇ(품질점검단 신설)광역자치단체 내 공무원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신설하고, 준공에 전 공용부 ‧ 샘플세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ㅇ(사용검사 내실화)사용검사 요건을"입주 전 제기된 하자의 존재 유무"로 객관화하고,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이 완공 전까지 보수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자판정기준 확대)현행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기준 등을 준용한 확대 개편하고, 하자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하심위")에서 사업주체 ‧ 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입주민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하자관리체계 강화성 관리주체에 하자청구내역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을 관할관청과 연계로 신속한 보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또한, 업체별 하자현황관리 ‧ 하자관리체계도 구축하여 하자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ㅇ(재정제도 신설)하심위 에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으로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도입으로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조정제도는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진행도 함 반면에 재정제도: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60일)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등 이번 대책을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관계부처 공동화 □ 정부는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4차 산업혁명 분야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전기 ‧ 자율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인공지능용 스마트시티·홈,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 등 □ 각종 제품과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방대한 데이터가 생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제표준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19 ~'23)을 수립·발표('19.3.26)하였고 국가 R & D 혁신·도전성 확보 방안('19.5.31)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4강 기술 주도국 도약을 목표로 △ 혁신성장 선도 표준 개발 △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등 표준화 혁신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8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1 ### 내용: 공동주택 등 시공관리품질 강화와 함께 입주자 권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전 시공관리 ․ 사전방문제도강화, 품질점검단 신설, 사용검사 내실화 후 하자판정기준 마련과 하자관리체계 구축, 재정제도 신설 추진 □ <NAME> 국무총리는 6월 20일(목)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아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권리강화 방안」을 심의 ․ 확정하고「4차 산업혁명 대응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심의하였습니다. (참석)국무총리(주재), 교육부·과기정통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환경부·해수부, 산업도 장관, 기재부 1·국토부 1차관, 국조실장, 공정위원장, 특허청장 ◈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국토부) □ 정부는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입주시점에 기대에 못 미치는 시공품질로 하자가 발생함에 따라, 하자를 줄이고 입주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아파트 등 공동형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 공동주택 시공품질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시공관리 강화는 마감공종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공정관리를 강화하고, 부실시공업체에 감리인력을 보강하도록 감리제도를 개선하며, 사후에 발생은 법령위반사항도 벌점을 부과할 수 없도록 벌점 제도도 정비하겠습니다. ㅇ(사전방문제도 강화는 입주자 사전방문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전방문 시 지적사항에 대해 방문 시 보수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결과서 제공을 의무화하겠습니다. ㅇ(품질점검단 신설)광역자치단체 내 공무원으로 구성된 품질점검단을 신설하고, 준공에 전 공용부 ‧ 샘플세대 등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ㅇ(사용검사 내실화)사용검사 요건을"입주 전 제기된 하자의 존재 유무"로 객관화하고, 입주 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 등이 완공 전까지 보수될 수 있도록 사용검사권자의 권한을 상세히 규정하겠습니다. 사용검사 후, 하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겠습니다. □(하자판정기준 확대)현행 하자판정기준을 법원 기준 등을 준용한 확대 개편하고, 하자판정기준의 적용대상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하심위")에서 사업주체 ‧ 보증기관까지 확대하여 입주민에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ㅇ(하자관리체계 강화성 관리주체에 하자청구내역의 보관을 의무화하고, 하심위의 하자판정결정을 관할관청과 연계로 신속한 보수조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또한, 업체별 하자현황관리 ‧ 하자관리체계도 구축하여 하자 예방을 위해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ㅇ(재정제도 신설)하심위 에 현행 조정제도보다 효과적으로 입주자의 권리구제가 가능한 재정기능*을 도입으로 하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조정제도는 한 당사자가 조정안을 반대 시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는 소송으로 분쟁을 진행도 함 반면에 재정제도:재정결정 시점부터 일정기간 내(예:60일)소송을 제기해지 않는 경우에는 화해적 화해의 효력이 발생 □ 정부는 제도개선 사항 이행을 위한 법령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등 이번 대책을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관계부처 공동화 □ 정부는 혁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달성을 위한'4차 산업혁명 분야 국제표준화 선점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 전기 ‧ 자율차, 에너지(수소), 지능형로봇, 스마트제조, 바이오·헬스, 인공지능용 스마트시티·홈, 시스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팜 등 □ 각종 제품과 서비스가 상호 연결되고 방대한 데이터가 생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제표준화를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제7차 산업기술혁신기본계획('19 ~'23)을 수립·발표('19.3.26)하였고 국가 R & D 혁신·도전성 확보 방안('19.5.31)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세계 4강 기술 주도국 도약을 목표로 △ 혁신성장 선도 표준 개발 △ 산업정책과 표준 연계 강화 등 표준화 혁신기반 구축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을 위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관련 전략을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b39cc621-c4d4-44c4-afd6-a235371e83f4	source15/231026/156181447_0.txt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1447	CC BY	62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상승 … 작년 비해 소폭 증가 제주(18.03 ％)최고·대전(2.56%)최저 상승폭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월 1일 현재 전국 표준단독주택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17.4.28. 가격공시 예정)을 배제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제외는 418만 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체 평균 4.75%로, 전년도 상승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4.46%, 광역시:5.49 ％, 시 ․ 군:4.91%상승 - 이는 수도권에서 부산, 세종 등의 지역으로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도시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수도권보다 도시 및 시 ․ 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퍼센트),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주요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에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 시 ․ 도 지역은 제주(18.03%), 부산(7.78%> 는 세종(7.22%), 대구(6.01%%에 서울(5.53%)등 7개 시 ․ 도는 전국 평균(4.75%보다도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등 10개 시 ․ 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시 ․ 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제주 및 부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해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및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 ․ 도별 주요 변동사유〉 각종 개발사업, 건축비 상승, 지역간 가격균형성 강화 등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 개발 등에 따른 수요증가, 주택재개발 등 재개발(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뉴타운 개발사업(수영구), 주택신축 증가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수성구), 도시철도 추가 연장(달성군), 주택재개발 등 기존주거지역 등 개발수요 및 주택신축 증가(남동구, 남구)· SRT개통(광산구), 첨단산업단지 조성(북구, 남구), 재개발사업(동구)진행 각종 개발사업 진행(유성구)및 도안신도시 개발(서구)중 우정혁신도시 준공(중구)및 각종 택지로 진행(북구, 남구)등 정부 이전 영향 주택수요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성숙· 뉴타운개발사업 및 경전철 개통(구리, 남양주), 신도시성숙 및 SRT개통 등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혁신 ․ 기업도시(원주)개발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에 의한 주택가격상승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천안)및 유네스코 역사문화지구 지정 예정 혁신도시 주변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택지개발지구(광양), 관광지 주변 다가구주택 수요 증가(여수)및 도청·군청 이전(예천, 안동)사업 관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등 혁신도시(진주), 보금자리(거제), 택지개발(의령)에 의한 주택수요증가 등 제주제2공항, 영어도시, 주택건설사업 등 호재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 시 ․ 군 ․ 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크게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 퍼센트)을 기록했으며, 이어서‘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 부산 수영구(9.79%)순이었다. <주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제2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관광객 증가 - 이도2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삼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땅값 상승 동부산관광단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엘시티 등 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거제2, 연산2 주택재개발사업 및 부산 1·3호선 역세권 인근 주택지대 정비 등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망미, 광안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광안동 인근 도로개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 한편, 경남 거제시(0.36 퍼센트),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변동률 하위지역 변동사유> 지역 및 조선소 및 지역경기 침체 일부 도로개설 인근지역 등만 제한적 상승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대 이하는 190,969호(86.8%), 2억 5천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는 2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대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등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강화를 위해 전년(19만 호)대비 표준주택 규모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에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됨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관리비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주택이 있는 시 ․ 군 ․ 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순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열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 <PHONE> )또는 우편물(3월 3일자 이후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 ․ 군 ․ 구 민원실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바람 3월 3일까지 제기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 상승…작년 비해 소폭 상승_1 ### 내용: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4.75%상승 … 작년 비해 소폭 증가 제주(18.03 ％)최고·대전(2.56%)최저 상승폭 기록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올해 1월 1일 현재 전국 표준단독주택22만 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일 관보 게재)했다. ※ 단독주택:공동주택(아파트 ․ 연립 ․ 다세대,'17.4.28. 가격공시 예정)을 배제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용도혼합 주택을 제외는 418만 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체 평균 4.75%로, 전년도 상승률 4.15%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증가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4.46%, 광역시:5.49 ％, 시 ․ 군:4.91%상승 - 이는 수도권에서 부산, 세종 등의 지역으로 주택 매입수요 증가, 국지적 개발사업 시행 및 추진에 따른 인근 도시 주택가격 상승, 지역 간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 노력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 아울러, 수도권보다 도시 및 시 ․ 군 지역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은 제주(18.03 퍼센트), 부산(7.78%), 세종(7.22%> 등 개발 사업이 활발한 주요 지역의 높은 가격상승률이 영향을 미친 것에 기인한다.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에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 시 ․ 도 지역은 제주(18.03%), 부산(7.78%> 는 세종(7.22%), 대구(6.01%%에 서울(5.53%)등 7개 시 ․ 도는 전국 평균(4.75%보다도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대전(2.56%), 강원(2.84%), 경기(2.93), 충북(3.08%’등 10개 시 ․ 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상승률> <시 ․ 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변동률> ·제주 및 부산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영향, 세종은 정부 이전 관련 개발 및 성숙으로 인해 주택 수요의 증가, 대구는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주택가격 파급효과가 주택가격 상승세를 이끌었고, 및 서울은 다가구 등의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부지 수요증가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 ․ 도별 주요 변동사유〉 각종 개발사업, 건축비 상승, 지역간 가격균형성 강화 등 다가구, 상업용 부동산 개발 등에 따른 수요증가, 주택재개발 등 재개발(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뉴타운 개발사업(수영구), 주택신축 증가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수성구), 도시철도 추가 연장(달성군), 주택재개발 등 기존주거지역 등 개발수요 및 주택신축 증가(남동구, 남구)· SRT개통(광산구), 첨단산업단지 조성(북구, 남구), 재개발사업(동구)진행 각종 개발사업 진행(유성구)및 도안신도시 개발(서구)중 우정혁신도시 준공(중구)및 각종 택지로 진행(북구, 남구)등 정부 이전 영향 주택수요 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성숙· 뉴타운개발사업 및 경전철 개통(구리, 남양주), 신도시성숙 및 SRT개통 등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혁신 ․ 기업도시(원주)개발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혁신도시 개발사업 진행에 의한 주택가격상승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천안)및 유네스코 역사문화지구 지정 예정 혁신도시 주변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택지개발지구(광양), 관광지 주변 다가구주택 수요 증가(여수)및 도청·군청 이전(예천, 안동)사업 관련 개발사업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등 혁신도시(진주), 보금자리(거제), 택지개발(의령)에 의한 주택수요증가 등 제주제2공항, 영어도시, 주택건설사업 등 호재에 따른 주택가격상승 - 시 ․ 군 ․ 구 별로는 전국 평균(4.75%)보다 크게상승한 지역이 88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62곳으로 나타났다. 제주 서귀포시가 최고 상승률(18.35 퍼센트)을 기록했으며, 이어서‘제주시(17.86%), 부산 해운대구(11.01%), 부산 연제구(9.84 ％), 부산 수영구(9.79%)순이었다. <주 변동률 상위지역 변동사유 < 외국인 투자유치 증가, 제2신공항, 영어교육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의 진행 등에 따른 주택가격 급등 관광객 증가 - 이도2지구,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삼화 택지개발사업 등에 따른 땅값 상승 동부산관광단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 엘시티 등 개발사업 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거제2, 연산2 주택재개발사업 및 부산 1·3호선 역세권 인근 주택지대 정비 등에 의한 주택가격 상승 망미, 광안에 주택재개발사업 및 광안동 인근 도로개설 등의 영향으로 주택가격 상승 - 한편, 경남 거제시(0.36 퍼센트), 강원 태백시(0.62%), 울산 동구(0.70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주요 변동률 하위지역 변동사유> 지역 및 조선소 및 지역경기 침체 일부 도로개설 인근지역 등만 제한적 상승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 가격공시 대상 표준단독주택 220,000호 중에서 2억 5천만 원대 이하는 190,969호(86.8%), 2억 5천만 원 이상 6억 원 이하는 25,005호(11.4%), 6억 원 초과 9억 원대 이하는 2,749호(1.2%), 9억 원 초과는 1,277호(0.6%등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가격균형성 강화를 위해 전년(19만 호)대비 표준주택 규모를 3만 호 추가해 모든 구간에서 표준주택 수가 증가했다. 〈전년대비 가격수준별 분포 변동현황>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앞에 약 400만 호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됨으로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관리비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이나 주택이 있는 시 ․ 군 ․ 구의 민원실에서 2월 2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람할 순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 ․ 군 ․ 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열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팩스( <PHONE> )또는 우편물(3월 3일자 이후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 ․ 군 ․ 구 민원실 혹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바람 3월 3일까지 제기는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 ․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23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01f9e9fb-0a8b-4ee3-a9ee-cd89369d00ef	source15/231026/156350686_0.txt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686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년 9월 18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37)자료 제공일:9월 18일(총 3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차단 방역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4,700두, 일관사육)의 신고한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월 18일 오후 7시경 야생 돼지열병(이하"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ASF 신고:총 2건(금일 1, 발생 1) 1)9.16일 신고 - 강원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신고서 2)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의심한 □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 ○ 금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연천과 김포, 철원 등 6개 지자체를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NAME>으로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 보다 약 4배까지 늘려 축사 내에 집중 살포한다. ○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명령 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당초 1주간)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 ․ 출하(타 시도 반출 금지)토록 한다. ○ 3주간 경기 ․ 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외 방문을 제한한다. ○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한편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 한편, 현재 축산물 수급은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정도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공급으로 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사육마릿수 -(평년)10,831,('19.8)12,248 *재고물량 =(평년)90천톤,('17.6)85.5천톤 →('19.6)185.2(KREI 추정) □ 도매가격 -(8월 평년)4,955원/지육kg,('18.8)4,838 →('19.8)4,179 →(9.16)4,403 -(9.17)5,828 ○ 따라서, 현재 파주 ․ 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년 9월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5,828원/kg)이 전일(4,403원/kg)에 비해 32.4 원 상승한 것은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추가에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값 상승으로 보여진다. ○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 ‧ 가격변동 상황을 지속 주시하면서 업계와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 감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 ․ 매몰처리 되고,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국내 유통되지 아니하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확인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집중 방역_1 ### 내용: 2019년 9월 18일 배포 자료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방역과 <NAME> ( <PHONE> ), 서기관 <NAME> (2537)자료 제공일:9월 18일(총 3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 지정, 차단 방역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9월 17일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사육규모:4,700두, 일관사육)의 신고한 신고 건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한 결과, 9월 18일 오후 7시경 야생 돼지열병(이하"ASF")으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국내 ASF 신고:총 2건(금일 1, 발생 1) 1)9.16일 신고 - 강원도 파주시 소재 돼지농장(9.17일 신고서 2)9.17일 신고 - 경기도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9.18일 의심한 □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서 의심축 신고접수 직후부터 현장에 초동방역팀을 긴급 투입하여 사람, 가축 ․ 차량에 대한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해 왔다 ○ 금번 ASF로 확진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발생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발생지역인 파주, 연천을 포함하여 포천, 연천과 김포, 철원 등 6개 지자체를 ASF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밖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을 집중할 계획이다. ○ 6개 시군간 공동방제단 전환배치 등 소독차량을<NAME>으로 집중 소독하고, 중점관리지역에는 생석회 공급량을 다른 지역 보다 약 4배까지 늘려 축사 내에 집중 살포한다. ○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에 대한 돼지반출금지 명령 기간을 3주간으로 연장(당초 1주간)하고,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도축 ․ 출하(타 시도 반출 금지)토록 한다. ○ 3주간 경기 ․ 강원지역 축사에는 임심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사료업체 관계자 등의 질병치료 목적이외 방문을 제한한다. ○ 중점관리지역 내 양돈농가 입구에 CCTV를 설치하여 돼지와 접촉이 많은 인력의 출입을 관리하는 한편 보다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 한편, 현재 축산물 수급은 사육마릿수가 평년 대비 13 정도 많고, 육가공업체 등이 충분한 재고물량을 확보하고 공급으로 가격은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 왔다. 사육마릿수 -(평년)10,831,('19.8)12,248 *재고물량 =(평년)90천톤,('17.6)85.5천톤 →('19.6)185.2(KREI 추정) □ 도매가격 -(8월 평년)4,955원/지육kg,('18.8)4,838 →('19.8)4,179 →(9.16)4,403 -(9.17)5,828 ○ 따라서, 현재 파주 ․ 연천에서의 살처분이 수급에 미치는 악영향을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년 9월 17일 돼지고기 도매가격(5,828원/kg)이 전일(4,403원/kg)에 비해 32.4 원 상승한 것은 이동중지명령에 따른 단기간 물량 부족을 우려한 중도매인이 추가에 물량을 확보하면서 나타난 일시적 값 상승으로 보여진다. ○ 정부는 향후 돼지고기 수급 ‧ 가격변동 상황을 지속 주시하면서 업계와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대응해 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ASF 등 가축 감염병에 걸린 가축은 전량 살처분 ․ 매몰처리 되고, 이상이 있는 축산물은 국내 유통되지 아니하는 만큼 국민들은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소비해 줄 것을 요청하고, ○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면밀한 임상관찰을 통해 의심축이 확인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c611611f-f27d-4361-9c12-12a5c038a8af	source15/231026/156081392_0.txt	정부대표단,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인권정책 수립.시행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92	CC BY	1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대표단,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인권위는 수립·시행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려" - -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 ○ 2015.10.22.(목)15:00(현지시각)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회의장에서 한국에 대한 유엔'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자유권규약')제4차 국가보고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는 22일 및 2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 정부는 본 심의에 법무부차관( <NAME> )을 수석대표로, 법무부 ․ 교육부 ․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공무원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 심의에 앞선 <NAME>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NAME> <NAME> 위원장( <NAME> , 아르헨티나)과의 면담에서,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소개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본심의에서 김 법무부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최근 언론과 소설미디어를 통한 인권침해 감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도 높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인권보호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립되고 있고, 국회의 엄격한 입법심의 제도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환경을 설명하면서, ▶ 한국 정부가 균형 있는 인권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위원들의 질의시간에서는 자유권규약의 이행,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의한 처우, 성소수자의 인권, 양성평등 등 7적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과 우리나라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번 심의는 2006년 제3차 위원회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기 동안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얻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대표단,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인권정책 수립.시행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려_1 ### 내용: "정부대표단, 대한민국의 균형있는 인권위는 수립·시행 노력을 국제사회에 알려" - - 자유권규약 위원회,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 개최 - ○ 2015.10.22.(목)15:00(현지시각)스위스 제네바의 윌슨궁('Palais Wilson')회의장에서 한국에 대한 유엔'시민적 ․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자유권규약')제4차 국가보고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 심사는 22일 및 23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 정부는 본 심의에 법무부차관( <NAME> )을 수석대표로, 법무부 ․ 교육부 ․ 외교부ㆍ국방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여성가족부ㆍ해양수산부ㆍ방송통신위원회ㆍ경찰청 등 11개 정부기관 공무원 39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파견하였습니다. ▶ 심의에 앞선 <NAME> 법무부차관은 자유권규약위원회 <NAME> <NAME> 위원장( <NAME> , 아르헨티나)과의 면담에서, 대한민국의 발전하는 인권상황을 소개로 국제사회의 인권개선에 대한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본심의에서 김 법무부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하여 최근 언론과 소설미디어를 통한 인권침해 감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정부 정책결정 과정에서 국민적 참여도 높아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인권보호 결정이 사회적 규범으로 정립되고 있고, 국회의 엄격한 입법심의 제도가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등 우리나라의 발전하는 인권환경을 설명하면서, ▶ 한국 정부가 균형 있는 인권정책을 세우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잇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후 위원들의 질의시간에서는 자유권규약의 이행, 교정시설 내 수형자에 의한 처우, 성소수자의 인권, 양성평등 등 7적 분야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과 우리나라 대표단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 이번 심의는 2006년 제3차 위원회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기 동안 정부가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에 대하여 국제사회로부터 평가를 얻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caf631bf-8978-4e84-9406-b48969cee928	source15/231026/156357240_0.txt	[참고] 2019 도시재생 한마당,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240	CC BY	4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19 도시재생 한마당,'내 인생을 바꾸는 도시재생' 24일부터 3일간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전라남도(도지사 <NAME> ), 순천시(시장 <NAME> )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주관하는'2019 도시재생 한마당'이'19.10.24.(목)부터 10.26.(토)까지 순천에서 진행된다. ㅇ'15년부터 매년 열려는 도시재생 해한 행사는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청년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다양한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성과를<NAME>고 서로를 격려하는 축제의 장이다. ㅇ올해는 행사 5회째를 맞이해'내 삶을 바꿔는 도시재생(생태 ․ 문화 ․ 역사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된 삶의 경험을 소개로<NAME>를 모으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아가는 순천의 향동 ․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주민주도로 활기를 되찾은 지역의 모습을 직접으로 체험할 수 있다. ㅇ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빈집이 187동에서 7동으로 줄고, 156명의 일자리가 늘었으며 유동인구는 165퍼센트 증가(260천명→430천명) ㅇ 더불어'청년소통마당','주민참여<NAME>대회','한마당 축하공연'의 주요행사가 야외공간에서 진행되어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 매력 중 하나이다. □ 행사는 10월 24일(목)'전남 순천시 도시재생팀장 워크숍'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도시재생 전문가, 청년활동가 및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이 기획한 학술,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ㅇ 10월 25일 오전에는 개막식과 유공자 시상식이 있다. 개막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순천시장을 필두로 도시재생 특위위원, 한마당행사 운영자 등이 참석한다. 개막식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각종 시상식이 진행된다. □ 10월 25일 오후에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본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참여한 16개팀, 500여명의 주민이'주민참여<NAME>대회'에서 6개 팀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놓고 경쟁을 계획이다. ㅇ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지역 특화재생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순천 지역민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폐막식으로 행사를 마감한다. □ 박상은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도입 3년차를 앞둔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들이 그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법 개정('19.8월)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제도 도입, 최근 3년간 625억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공모을 활성화, 컨설팅단 출범('19.10.10.)등 ㅇ"정부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지역주민을 포함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적극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올해 특기를 만한 특별행사로는 10월 25일 오전에 진행되는'청년소통마당'을 꼽을 수 있다. ㅇ 이날 행사에서 <NAME> 장관과 청년들은 함께'청년에게 내일을, 도시에는 활력을'이라는 도시재생 청년 슬로건을 선포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청년들은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은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이 청년비전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ㅇ 비전 선포식에 이어 <NAME> 장관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미래상에 대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청년소통마당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청년참여형 국토교통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대학생 창업 모태펀드 기반 조성과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 지원, 국제기구 청년 파견 프로젝트 지원 등 도시재생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2019 도시재생 한마당,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_1 ### 내용: 2019 도시재생 한마당,'내 인생을 바꾸는 도시재생' 24일부터 3일간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전라남도(도지사 <NAME> ), 순천시(시장 <NAME> )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주관하는'2019 도시재생 한마당'이'19.10.24.(목)부터 10.26.(토)까지 순천에서 진행된다. ㅇ'15년부터 매년 열려는 도시재생 해한 행사는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청년활동가, 사회적경제 기업 및 다양한 도시재생 경제주체가 성과를<NAME>고 서로를 격려하는 축제의 장이다. ㅇ올해는 행사 5회째를 맞이해'내 삶을 바꿔는 도시재생(생태 ․ 문화 ․ 역사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도시재생을 통해 변화된 삶의 경험을 소개로<NAME>를 모으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도시재생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잡아가는 순천의 향동 ․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관람객들은 주민주도로 활기를 되찾은 지역의 모습을 직접으로 체험할 수 있다. ㅇ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빈집이 187동에서 7동으로 줄고, 156명의 일자리가 늘었으며 유동인구는 165퍼센트 증가(260천명→430천명) ㅇ 더불어'청년소통마당','주민참여<NAME>대회','한마당 축하공연'의 주요행사가 야외공간에서 진행되어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것도 이 프로그램에 매력 중 하나이다. □ 행사는 10월 24일(목)'전남 순천시 도시재생팀장 워크숍'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도시재생 전문가, 청년활동가 및 다양한 도시재생 주체들이 기획한 학술,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진행된다. ㅇ 10월 25일 오전에는 개막식과 유공자 시상식이 있다. 개막식에는 <NAME> 국토교통부장관,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순천시장을 필두로 도시재생 특위위원, 한마당행사 운영자 등이 참석한다. 개막식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각종 시상식이 진행된다. □ 10월 25일 오후에는 도시재생 우수사례로 본선을 통과하여 결선에 참여한 16개팀, 500여명의 주민이'주민참여<NAME>대회'에서 6개 팀이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놓고 경쟁을 계획이다. ㅇ 행사 마지막 날인 10월 26일에는'지역 특화재생 우수사례 공유대회'를 개최하여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순천 지역민들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고, 폐막식으로 행사를 마감한다. □ 박상은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도입 3년차를 앞둔 도시재생 뉴딜은 주민들이 그 효과를 보다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 지원체계를 구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법 개정('19.8월)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제도 도입, 최근 3년간 625억의 모태펀드를 조성하여 공모을 활성화, 컨설팅단 출범('19.10.10.)등 ㅇ"정부는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잇도록 지역주민을 포함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적극으로 지원해 나갈 것"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 올해 특기를 만한 특별행사로는 10월 25일 오전에 진행되는'청년소통마당'을 꼽을 수 있다. ㅇ 이날 행사에서 <NAME> 장관과 청년들은 함께'청년에게 내일을, 도시에는 활력을'이라는 도시재생 청년 슬로건을 선포한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려가고, 청년들은 도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은 주인공이 되겠다는 다짐이 청년비전의 주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ㅇ 비전 선포식에 이어 <NAME> 장관은 청년들이 갖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궁금증과 미래상에 대해 청년들의 아이디어,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정부의 노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 청년소통마당에서의 논의를 참고하여"청년참여형 국토교통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대학생 창업 모태펀드 기반 조성과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과정 지원, 국제기구 청년 파견 프로젝트 지원 등 도시재생에 청년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4355fe7-1177-43ce-9c1b-422c85aaefa9	source15/231026/156396840_0.txt	<NAME> 장관,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840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 혁신적 경제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①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②현장 맞춤 로봇 개발·보급 ③규제 혁파 액션을 수립 ④초기 투자비용 경감 위한 금융 지원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월 22일(월)14시 30분 물류로봇 제조기업인 트위니를 방문하여, 온라인과 물류량 급증, 코와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잇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트위니 방문 개요 < ㅇ 일시 -'20.6.22(월), 14:30 ~ 15:10 ㅇ 대상:대전시 유성구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 ㅇ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NAME> 제조산업정책관(로봇산업진흥원) <NAME> ·(트위니) <NAME> ·천홍석 공동대표 -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18년 36.5억불에서'22년 224억불(연평균 58%↑, Business Robotics 2019)로 급성장이 예상된 적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산업은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ㅇ 트위니측은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기술 기반 물류로봇의 핵심기술확보와 더불어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및 다양한 수요처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현장에서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왔다고 설명하고, ㅇ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접하지 못할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에 있어,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이 본격적 될 수 있도록,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앞으로의 산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실증사업 강화로 산업부는 그간 기업수요에 맞춰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여, -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화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서비스 구현능력을 갖춘한<NAME>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최적화 로봇 개발·보급)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보급을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축을 수 있도록, -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로봇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로봇을 사용으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위해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올해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8)에 따라 업종별·공정별 로봇활용이 가능한 공정(108개)의 표준모델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19∼'23) 【 현장 최적화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 근로환경개선(비대면)·물류효율화 요구 공정·서비스 분석 - 로봇활용 솔루션 제안 요구 성능에 따라 기존로봇 개조개발 (규제혁파 계획 수립)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률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본격적인 로봇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실외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여부, 기계식주차설비 안전기준의 로봇용 적용여부 - 물류·의료·감시안전·가정서비스·상업 등 각 분야의 주요 수요·공급기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관련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을 계획이다. (초기투자비용 경감)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로봇보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발굴로 시범운영하고, - 방역로봇, 교육로봇 같이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보다 로봇을 활용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구독"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을 통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_1 ### 내용: <NAME> 장관, 혁신적 경제 견인하는 로봇산업 정책방향 제시 ①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②현장 맞춤 로봇 개발·보급 ③규제 혁파 액션을 수립 ④초기 투자비용 경감 위한 금융 지원 <NAME>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6월 22일(월)14시 30분 물류로봇 제조기업인 트위니를 방문하여, 온라인과 물류량 급증, 코와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물류효율화와 비대면화의 핵심요소로 떠오르고 잇는 물류로봇 업계의 대응현장을 살펴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트위니 방문 개요 < ㅇ 일시 -'20.6.22(월), 14:30 ~ 15:10 ㅇ 대상:대전시 유성구 물류로봇 제조기업 트위니 ㅇ 참석자:(산업부) <NAME> 장관, <NAME> 제조산업정책관(로봇산업진흥원) <NAME> ·(트위니) <NAME> ·천홍석 공동대표 - 전 세계 물류로봇 시장은'18년 36.5억불에서'22년 224억불(연평균 58%↑, Business Robotics 2019)로 급성장이 예상된 적 있는데, 최근 비대면 방식이 중요해짐에 따라 물류로봇 산업은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ㅇ 트위니측은 자율주행기술, 대상추종기술 기반 물류로봇의 핵심기술확보와 더불어 병원물류, 창고물류, 매장물류 및 다양한 수요처의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 병원, 대형마트, 물류센터 현장에서 자사제품의 현장실증을 진행하고 왔다고 설명하고, ㅇ 다만, 고객 입장에서는 기존에 접하지 못할 새로운 개념의 제품이기 때문에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초기의 시장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였다.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 속에서도 비대면 방식의 확산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에 대한 관심이 급증에 있어, 비대면 경제를 견인하는 마중물로서의 로봇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활용이 본격적 될 수 있도록, 개발·실증·규제혁파·금융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며, 앞으로의 산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실증사업 강화로 산업부는 그간 기업수요에 맞춰 품목별·기업별로 진행해오던 로봇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여, - 산업단지, 특정업무지역 등 실증거점을 기반으로 하는 대형화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활용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로봇을 활용한 비즈니스 서비스 구현능력을 갖춘한<NAME>업의 육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장 최적화 로봇 개발·보급)현장 문제해결형 로봇개발·보급을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로봇생태계를 구축을 수 있도록, -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기술개발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여, 로봇 수요자, 공급자, 전문가가 함께 로봇을 사용으로 서비스 모델을 도출하고 최적의 로봇을 개발·보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실증보급사업을 추진하며, 위해 제조로봇 분야에서 현재 추진 중인 108개 로봇공정 표준모델*의 개발·보급을 올해 목표보다 조기에 완료할 계획이다. - 제3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19.8)에 따라 업종별·공정별 로봇활용이 가능한 공정(108개)의 표준모델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19∼'23) 【 현장 최적화 서비스로봇 개발보급 】 근로환경개선(비대면)·물류효율화 요구 공정·서비스 분석 - 로봇활용 솔루션 제안 요구 성능에 따라 기존로봇 개조개발 (규제혁파 계획 수립)규제로 인해 로봇활용이 곤란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가 법률적 근거미비로 인해 제한받는 경우가 있어 본격적인 로봇보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 실외배송로봇 인도주행 허용여부, 기계식주차설비 안전기준의 로봇용 적용여부 - 물류·의료·감시안전·가정서비스·상업 등 각 분야의 주요 수요·공급기관을 비롯하여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혁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 안전·데이타·개인정보 등 로봇활용 관련 대두되는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급하게 해결이 요구되는 개별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통해 연내 로봇분야 규제혁파 로드맵을 수립을 계획이다. (초기투자비용 경감)로봇도입에 따른 초기투자비용이 로봇보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이 필요한 바, - 올해 하반기부터 제조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용형태를 고려한 리스·렌탈 사업모델을 발굴로 시범운영하고, - 방역로봇, 교육로봇 같이 수요자가 로봇을 직접 구매·운영하기보다 로봇을 활용한 활용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구독"형태의 로봇활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을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3차 지능형 기본계획을 통한 정책과제들을 충실히 실행하되, 최근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업계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 코로나 이후 시대 로봇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3cca8041-b38b-4ee2-8d76-f3af94bdbfc3	source15/231026/156136381_0.txt	독일 취업?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으로 시작해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381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독일 취업?"독일 중소에 해외인턴"으로 시작해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청년희망재단 주최로 독일 내 히든챔피언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지멘스(Siemens), 유럽 대표 철강회사 티센크루프(ThyssenKrupp)등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 참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청년희망재단(이사장 <NAME> )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을 위한'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 ○ 본 인턴십 프로그램은 독일 바덴 - 뷰르템베르크주(Baden - Wurttemberg, 일명 BW주)재정경제부, BW주 경제개발공사(BW - i)및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되는 것으로 -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으려는 우리 청년들에게 독일의 우수한 히든챔피언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일부기업은 인턴수료 시 취업연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히든챔피언 기업(독일 경영학자 <NAME> 용어는 ① 세계시장 점유율 1 ~ 3위 중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② 매출액 50억 달러 이하 ③ 대중의 인지도는 낮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중소 ․ 중견 기업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업 2,700개 가운데 1,300여 개(약 50%이상이 독일기업임 □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훼스토(Festo), 뷔르트()등 독일 내 유수 강소기업뿐 만여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지멘스(Siemens), 유럽 최대 철강회사 티센크루프(Thyssen Krupp)등 다수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 참여기업 발굴은 BW주 경제개발공사와<NAME>독일상공회의소 및 독일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독일에서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포진한 있는 BW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바이에른주(BY)지역의 우량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 인턴 선발은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모두에게"1차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재단의 온리원(Only - One)기업 채용박람회(면접 당일 면접 피드백 제공)를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해 2차 심층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 최종 선발된 인턴은 현지에서 독일문화, 비즈니스 에티켓, 생활 정보 등 사전교육을 통해 올해 9월부터 6개월간 독일기업 유급인턴으로 파견된다. ○ 아울러 인턴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항공료, 사전교육비, 독일과 비자비용 일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며, 기업에서도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며 □ 인턴모집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지원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은 월드잡플러스()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 인턴 참가자격은 독일 취업 및 비자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고, 수준급 영어 구사가 가능(독일어 가능자의 경우 우대)하며 기업별 요구조건에 부합한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다. □ 한편, 2015년 독일 인턴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인턴수료자들은 대부분 파견 인턴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거나 독일 타 기업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생활하고 있다. ○ 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독일 히든챔피언 기업의 성장원동력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최고수준의<NAME>술 및 혁신력 등의 노하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과 같은 프로그램을 늘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해외진출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독일 취업? “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으로 시작해봐!!_1 ### 내용: 독일 취업?"독일 중소에 해외인턴"으로 시작해봐!!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청년희망재단 주최로 독일 내 히든챔피언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 기회 제공 지멘스(Siemens), 유럽 대표 철강회사 티센크루프(ThyssenKrupp)등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 참가 ○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과 청년희망재단(이사장 <NAME> )은 해외취업 희망 청년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취업연계지원을 위한'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참가자를 15일부터 모집한다. ○ 본 인턴십 프로그램은 독일 바덴 - 뷰르템베르크주(Baden - Wurttemberg, 일명 BW주)재정경제부, BW주 경제개발공사(BW - i)및 한독상공회의소와 공동 추진되는 것으로 - 해외에서의 경험을 쌓으려는 우리 청년들에게 독일의 우수한 히든챔피언 기업에서의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일부기업은 인턴수료 시 취업연계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히든챔피언 기업(독일 경영학자 <NAME> 용어는 ① 세계시장 점유율 1 ~ 3위 중 소속대륙 시장점유율 1위 ② 매출액 50억 달러 이하 ③ 대중의 인지도는 낮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중소 ․ 중견 기업 *세계적인 히든챔피언 기업 2,700개 가운데 1,300여 개(약 50%이상이 독일기업임 □ 올해는 작년에 이어서 훼스토(Festo), 뷔르트()등 독일 내 유수 강소기업뿐 만여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지멘스(Siemens), 유럽 최대 철강회사 티센크루프(Thyssen Krupp)등 다수한 글로벌 기업을 포함하여 총 17개 기업이 참여한다. ○ 참여기업 발굴은 BW주 경제개발공사와<NAME>독일상공회의소 및 독일 정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독일에서 히든챔피언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포진한 있는 BW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 바이에른주(BY)지역의 우량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다. ○ 인턴 선발은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모두에게"1차 면접기회"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재단의 온리원(Only - One)기업 채용박람회(면접 당일 면접 피드백 제공)를 실시하고, 합격자에 한해 2차 심층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 최종 선발된 인턴은 현지에서 독일문화, 비즈니스 에티켓, 생활 정보 등 사전교육을 통해 올해 9월부터 6개월간 독일기업 유급인턴으로 파견된다. ○ 아울러 인턴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는 항공료, 사전교육비, 독일과 비자비용 일체가 정부로부터 지원되며, 기업에서도 일정 수준의 월급을 받게 되며 □ 인턴모집은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프로그램 참가지원 및 자세한 정보 확인은 월드잡플러스()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 인턴 참가자격은 독일 취업 및 비자발급에 결격 사유가 없고, 수준급 영어 구사가 가능(독일어 가능자의 경우 우대)하며 기업별 요구조건에 부합한 누구든지 참가가 가능하다. □ 한편, 2015년 독일 인턴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인턴수료자들은 대부분 파견 인턴기업에 정규직으로 전환 또는 근로계약을 연장해서 근무하고 있거나 독일 타 기업으로 취업에 성공하여 생활하고 있다. ○ 재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학생이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독일 히든챔피언 기업의 성장원동력인 글로벌 네트워크와 최고수준의<NAME>술 및 혁신력 등의 노하우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공단 <NAME> 이사장은"독일 강소기업 해외인턴과 같은 프로그램을 늘려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해외진출로 연결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2180095f-2708-4f23-be8a-6f4cacc0bcd9	source15/231026/156226282_0.txt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282	CC BY	23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상담원 수준의 민원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 국내 최대 인공지능 기반 자동민원상담시스템 구축 - □ 앞으로는 가상의 인공지능 상담원과 대화를 통해서 여권 ‧ 차량등록 관련 간단한 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오는 19일'첨단 정보기술 활용 시범화 지원사업'을 통해'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거대자료)연계형 지능형상담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구광역시와 함께 추진한다.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동민원상담서비스의 서비스 대부분 사전에 정해진 질답세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여 특정한 질문 외에는 답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질문 - 답변세트 기반 자동응답서비스 인공지능 활용 자동민원상담서비스 ○ 앞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다양한 질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으로 초급상담원 레벨 이상의 민원상담 응대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다양한 민원상담 질문에도 답변 정보를 활용을 수 있도록 온 ‧ 오프라인 민원상담데이터를 온톨로지형태로 저장 ‧ 관리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표현은 일종의 표현방식으로 컴퓨터는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이해 ‧ 처리 - 이용자는 질의에 인공지능 상담원이 정확히 이해 ‧ 답변할 수 있도록 자연어처리, 질의의도 분석, 답변생성 부분에 최신 AI 대화로봇 기술을 적용한다. 기계독해(Machine Deading Comprehension):정보가 담긴 지문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지문 내용과 관련된 최적한 답변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여권, 차량등록, 시정일반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 향후 서비스 품질 검증·보완 후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전국 시군으로 확산하고, 해당 자동민원상담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AI 기술 발전 및 민간의 유사 서비스 발굴에 활용을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자동상담민원서비스와 같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지능형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담원 수준의 인공지능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_1 ### 내용: 상담원 수준의 민원 상담로봇, 첫발을 내딛다 - 국내 최대 인공지능 기반 자동민원상담시스템 구축 - □ 앞으로는 가상의 인공지능 상담원과 대화를 통해서 여권 ‧ 차량등록 관련 간단한 민원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은 오는 19일'첨단 정보기술 활용 시범화 지원사업'을 통해'인공지능 및 빅데이터(거대자료)연계형 지능형상담시스템 구축'사업을 대구광역시와 함께 추진한다. -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자동민원상담서비스의 서비스 대부분 사전에 정해진 질답세트 기반으로 서비스를 구축하여 특정한 질문 외에는 답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질문 - 답변세트 기반 자동응답서비스 인공지능 활용 자동민원상담서비스 ○ 앞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민원인의 다양한 질의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으로 초급상담원 레벨 이상의 민원상담 응대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다양한 민원상담 질문에도 답변 정보를 활용을 수 있도록 온 ‧ 오프라인 민원상담데이터를 온톨로지형태로 저장 ‧ 관리하고, 개념간의 관계를 표현은 일종의 표현방식으로 컴퓨터는 이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이해 ‧ 처리 - 이용자는 질의에 인공지능 상담원이 정확히 이해 ‧ 답변할 수 있도록 자연어처리, 질의의도 분석, 답변생성 부분에 최신 AI 대화로봇 기술을 적용한다. 기계독해(Machine Deading Comprehension):정보가 담긴 지문을 인공지능이 학습하여 지문 내용과 관련된 최적한 답변을 추론하는 인공지능 □ 행정안전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여권, 차량등록, 시정일반 분야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빠르면 내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 향후 서비스 품질 검증·보완 후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여 전국 시군으로 확산하고, 해당 자동민원상담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AI 기술 발전 및 민간의 유사 서비스 발굴에 활용을 전망이다. □ <NAME>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자동상담민원서비스와 같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발굴하여 지능형 사회 구현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9ae19f82-9cd5-43f4-91fb-d688ed721a44	source15/231026/156127653_0.txt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653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교육부, 모니터단원 대폭 늘려 현장과의 소통 강화 ” □ 교육부는 2016년 5월 9일(월)대전 유성 인터스 호텔에서 행복교육 모니터단으로 선발된 학부모와 학생 등 400명이 참여는 가운데'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주요 참석자:모니터단(학부모 199명, 교원 129명), 이재는 교육감 및 □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학부모, 교원, 학생 11,021명*으로 구성되었고, 시·도교육청별 공모(기간:3.30. ~ 4.6.)를 통해서 선발되었다. ○ 2015년(8,017명)대비 참여와 규모가 약 3,000명 이상 늘어났다. <2016 행복교육 모니터단 모집 현황> □ 행복교육 모니터링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국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된다. □ 온라인 모니터링은 매월 1 ~ 2가지 주제에 대해 전자우편을 통한 자유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 오프라인 모니터링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정책과 시·도교육청에서 선택한 주제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워크숍, 현장방문 순을 방법(약3회)으로 운영된다. □ 모니터링 대상은 자유학기제 시행, 고교 직업교육 강화 등 주로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선정하고, ○ 그 결과는 정책추진과정에 교육현장 의견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교육부 정책으로"모두가 행복한 교육, 세계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교육부와 현장 교육에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단원들이"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모니터단 규모를 대폭 확충은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 개요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담당관실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6 행복교육 모니터링제 발대식」개요 일시:'16.5.9.(월)11:00 ~ 15:00 행사장:대전 중구 리베라호텔 다이너스티홀(2층) 주최/주관: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참석자 - 부총리,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원 및 학부모 행복 모니터단, 시 ․ 도 교육청 모니터링 담당자 등 400명 - 학부모·교원 대표 각각 17명 - 행복교육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레시피 - 고교 책무성 강화 , 행정사항 전달 및 폐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_1 ### 내용: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 개최 □ 교육부, 모니터단원 대폭 늘려 현장과의 소통 강화 ” □ 교육부는 2016년 5월 9일(월)대전 유성 인터스 호텔에서 행복교육 모니터단으로 선발된 학부모와 학생 등 400명이 참여는 가운데'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주요 참석자:모니터단(학부모 199명, 교원 129명), 이재는 교육감 및 □ 2016년 행복교육 모니터단은 학부모, 교원, 학생 11,021명*으로 구성되었고, 시·도교육청별 공모(기간:3.30. ~ 4.6.)를 통해서 선발되었다. ○ 2015년(8,017명)대비 참여와 규모가 약 3,000명 이상 늘어났다. <2016 행복교육 모니터단 모집 현황> □ 행복교육 모니터링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국정운영 원칙을 바탕으로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을 진행하게 된다. □ 온라인 모니터링은 매월 1 ~ 2가지 주제에 대해 전자우편을 통한 자유제 방식으로 진행하고, ○ 오프라인 모니터링은 교육부에서 지정한 정책과 시·도교육청에서 선택한 주제를 대상으로 정책토론회, 워크숍, 현장방문 순을 방법(약3회)으로 운영된다. □ 모니터링 대상은 자유학기제 시행, 고교 직업교육 강화 등 주로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정책을 대상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선정하고, ○ 그 결과는 정책추진과정에 교육현장 의견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2016년 교육부 정책으로"모두가 행복한 교육, 세계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주요정책을 소개하고, 교육부와 현장 교육에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모니터단원들이"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모니터단 규모를 대폭 확충은 만큼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6 행복교육 모니터단 발대식 개요 이 동정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기획담당관실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6 행복교육 모니터링제 발대식」개요 일시:'16.5.9.(월)11:00 ~ 15:00 행사장:대전 중구 리베라호텔 다이너스티홀(2층) 주최/주관:교육부/인천광역시교육청 참석자 - 부총리, 인천광역시교육감, 교원 및 학부모 행복 모니터단, 시 ․ 도 교육청 모니터링 담당자 등 400명 - 학부모·교원 대표 각각 17명 - 행복교육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레시피 - 고교 책무성 강화 , 행정사항 전달 및 폐회
b787d484-22c4-4293-beaa-0dbb6ad5e901	source15/231026/156399415_0.txt	롯데쇼핑(주)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15	CC BY	6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 실시한 마트 제재 - 1 + 1행사 등을 하면서 서면약정서를 미 교부한 롯데마트에 벌금 2.2억 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보도는 7월 5일(일요일)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기재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분은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롯데쇼핑(주)는 편의점과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전개에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및임 □ 마트는 17.1.5. 부터 18.3.14.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각종 가격 ․ 쿠폰할인, 1 + 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사항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결과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 원(총 행사비용의 약 47 퍼센트)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행사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법에서"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방법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행사와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 행정은: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내용 통지명령 □ 과징금:2억 2천 2백만 원 배경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 + 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따른 사전약정 체결 및 이행을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에도 공정위는 코로나19 등로 침체된 유통 ․ 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를 수 없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잇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조치에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행세일 시작일(6.26.)부터 올 12월까지 중소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중 판매수수료 면제 및 최저보장수수료 보장과 ②대금조기지급, ③광고ㆍ쿠폰비 지급 등을 약속(6.4. 상생협약식) 1. 롯데쇼핑(주)일반현황 (매출액:2019년 1으로 단위:억 원) ※ 자료출처:KISLINE, 롯데쇼핑(주)개별재무제표 참조 2. 최근 대형마트 시장 현황 □(시장 규모)국내 대형마트*시장규모는 2016은 기준 약 32조원 정도이며, 2017년 대비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국내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매장형 집단으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아래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지칭한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 추이> - 자료출처: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및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롯데쇼핑(주)리서치가 □(시장 점유율)현재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마트부문]등 국내 대형마트 3사가 전체시장의 약 68.5 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현황 ※ 자료출처:KISLINE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롯데쇼핑(주)리서치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상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못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행사와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로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의해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경우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기존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사전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대한 약정사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할을 사항은 다음 각 목에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종류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종류 및 사용내역 4. 각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획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롯데쇼핑(주)의 판매촉진행사 사전약정의무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촉행사 실시한 마트 제재 - 1 + 1행사 등을 하면서 서면약정서를 미 교부한 롯데마트에 벌금 2.2억 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보도는 7월 5일(일요일)낮 12시부터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 분담 등이 기재한 서면약정서를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쇼핑(주)[마트 부분은 이하 롯데마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약 2.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롯데쇼핑(주)는 편의점과 마트, 슈퍼부문 등의 사업을 전개에 있으며, 그 중 마트 부문은 20년 4월 기준 전국적으로 125개 점포를 운영 및임 □ 마트는 17.1.5. 부터 18.3.14. 기간 중 43개 납품업자들과 각종 가격 ․ 쿠폰할인, 1 + 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매촉진비용 분담 사항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결과 판촉행사 비용 약 2.2억 원(총 행사비용의 약 47 퍼센트)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행사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 <참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법에서"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방법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해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행사와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 행정은:재발방지명령, 납품업자에게 법위반 내용 통지명령 □ 과징금:2억 2천 2백만 원 배경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수시로 행해지는 판촉행사의 일종인 할인행사, 1 + 1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따른 사전약정 체결 및 이행을 교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대형마트 등의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의 권익보호에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 ㅇ 향후에도 공정위는 코로나19 등로 침체된 유통 ․ 납품업계가 판매촉진행사 활성화를 통해 위기를 타개를 수 없도록 지원하면서도, 판촉행사 과정에서 행사참여 강요, 서면작성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잇는 불공정행위는 엄중 조치에 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동행세일 시작일(6.26.)부터 올 12월까지 중소납품업자의 재고 소진을 위해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였고, 대규모 유통업자는 중 판매수수료 면제 및 최저보장수수료 보장과 ②대금조기지급, ③광고ㆍ쿠폰비 지급 등을 약속(6.4. 상생협약식) 1. 롯데쇼핑(주)일반현황 (매출액:2019년 1으로 단위:억 원) ※ 자료출처:KISLINE, 롯데쇼핑(주)개별재무제표 참조 2. 최근 대형마트 시장 현황 □(시장 규모)국내 대형마트*시장규모는 2016은 기준 약 32조원 정도이며, 2017년 대비 매출액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국내 대형마트는 할인점(Discount Store)의 일종으로서,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매장형 집단으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아래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의 집단을 지칭한 <국내 대형마트 시장규모 추이> - 자료출처:KISLINE 종합소매업 산업보고서 및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롯데쇼핑(주)리서치가 □(시장 점유율)현재 대형마트 시장은 ㈜이마트를 선두로 홈플러스(주), 롯데쇼핑(주)[마트부문]등 국내 대형마트 3사가 전체시장의 약 68.5 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함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현황 ※ 자료출처:KISLINE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롯데쇼핑(주)리서치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상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그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못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모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행사와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로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질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의해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경우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기존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사전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대한 약정사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비용과 관련하여 약정하여야 할을 사항은 다음 각 목에 같다.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ㆍ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종류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종류 및 사용내역 4. 각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획득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b10340f9-9d14-47db-b548-e810f22cf083	source15/231026/156229554_0.txt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554	CC BY	5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등산사고, 지역축제, 승강기 사고, 태풍 중점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에 중점 대응한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분류는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의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10월에 월평균 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증가는 유형*트윗 건수 ○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NAME>여 실질적 안전관리로 이어지게 하며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사회재난)가을 나들이철인 10월은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등산사고, 놀이성 안전사고, 농기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올해 한가위는 유례없이 긴 명절로 귀성·귀경 및 주요 관광지로의 차량이동이 급증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들은 장시간 이동을 고려는 전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등산사고)10월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등산객 수도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등산사고와 사고 사망자수 또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사고건수)월평균552.3건 10월823.2건(사망자)월평균9.76명 10월12.6명 - 산악은 원인은 실족·추락(32.9%비율이 가장 높고 조난(16.2%), 안전수칙 불이행(7.8%)순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 17년 단풍 절정시기> 자료는 케이웨더 ○(지역축제사고)10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축제가 개최될 시기로 축제 중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2005.10.3.경북 상주 코스모스로 압사 사고(사망 11명, 실종 162명) ※ 보은대추축제(1013 ~ 22), 문경사과축제(10.14 ~ 29), 고양가을꽃축제(9.29 ~ 10.9), 장천코스모스축제(9.30 ~ 10.9), 평창허브나라가을축제(10.7 ~ 15) - 지방자치단체는 순간관람인원 1천명 이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주최 측에서도 축제기간에 현장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농작물 수확으로 분주한 10월은 1년 중 농기계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사고건수)월평균125.7건 10월208건(사망자)월평균9.2명 10월11.8명 □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농기계 고령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자연재해)10월의 경우 대부분 계절에서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월평균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태풍에 의한 피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최근 10년간 10월에 일어난 2건의 태풍으로 6명이 사망하고, 총 2,162억 상당이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태풍'차바'로 인하여 경남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의 적정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태풍 피해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10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협업으로 중점관리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발생은 재난안전사고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별 소관 부처 (총 괄)안전기획과 조덕진 재난을 풍)자연재난대응과 <NAME> (지역축제)안전점검과 <NAME> 농문화과 창조농식품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 <NAME> (등산사고)안전대책부 강재구 태풍 ‧ 호우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는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은 자제합니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고정해 둡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시키지 말고,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가스를 반드시 차단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간판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장 주변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강 둔치 등 수변공간에는 오지 말고, 하천변 주차 차량은 미리 이동해야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치는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논을 보기 위해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농작물 보호조치는 미리 해놓습니다. 가축과 가축 사체는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덮개는 단단히 묶어 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제방은 범람 위험이 있으니 하천 주변은 가지 않습니다. 어구를 묶거나 어망 ‧ 어구 등을 묶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해안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조치를 합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와 도로에서는 운전을 자제하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접근 불가가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밝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잇는 비탈면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차도 통행하지 않습니다. 한전주가 넘어졌을 때는 119, 시 ‧ 군 ‧ 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_1 ### 내용: 10월에는 어떤 재난안전사고를 주의해야 할까요 □ 교통사고, 등산사고, 지역축제, 승강기 사고, 태풍 중점관리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월에 중점 대응한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들에게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분류는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상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의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하였다. 10월에 월평균 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혹은 사망자수가 증가는 유형*트윗 건수 ○ 행정안전부는 중점 관리 유형을 관계 부처, 지자체와<NAME>여 실질적 안전관리로 이어지게 하며 국민들에게는 유형별 행동요령을 알려 대비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사회재난)가을 나들이철인 10월은 국민들의 야외활동 증가로 교통사고, 등산사고, 놀이성 안전사고, 농기계사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올해 한가위는 유례없이 긴 명절로 귀성·귀경 및 주요 관광지로의 차량이동이 급증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정부는 추석연휴 기간 안전사고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국민들은 장시간 이동을 고려는 전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을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벨트 착용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등산사고)10월은 단풍이 절정에 이르러 등산객 수도 연중 가장 많은 시기이다. 이와 더불어 등산사고와 사고 사망자수 또한 가장 빈번히 발생한다. (사고건수)월평균552.3건 10월823.2건(사망자)월평균9.76명 10월12.6명 - 산악은 원인은 실족·추락(32.9%비율이 가장 높고 조난(16.2%), 안전수칙 불이행(7.8%)순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와 자치단체는 탐방객이 몰리는 시기인 만큼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 17년 단풍 절정시기> 자료는 케이웨더 ○(지역축제사고)10월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축제가 개최될 시기로 축제 중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다.* *2005.10.3.경북 상주 코스모스로 압사 사고(사망 11명, 실종 162명) ※ 보은대추축제(1013 ~ 22), 문경사과축제(10.14 ~ 29), 고양가을꽃축제(9.29 ~ 10.9), 장천코스모스축제(9.30 ~ 10.9), 평창허브나라가을축제(10.7 ~ 15) - 지방자치단체는 순간관람인원 1천명 이하는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주최 측에서도 축제기간에 현장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농작물 수확으로 분주한 10월은 1년 중 농기계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사고건수)월평균125.7건 10월208건(사망자)월평균9.2명 10월11.8명 □ 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며, 농기계 고령자 대상으로 예방수칙 홍보가 필요하다. □(자연재해)10월의 경우 대부분 계절에서 자연재난 발생빈도가 월평균보다 낮게 나타난다. 그러나 태풍에 의한 피해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태풍)최근 10년간 10월에 일어난 2건의 태풍으로 6명이 사망하고, 총 2,162억 상당이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작년 10월에는 태풍'차바'로 인하여 경남지역이 큰 타격을 입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해저감시설의 적정 기능 유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해야 하며, 태풍 피해 발생 시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10월에 빈발하는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협업으로 중점관리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발생은 재난안전사고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주요 사례별 소관 부처 (총 괄)안전기획과 조덕진 재난을 풍)자연재난대응과 <NAME> (지역축제)안전점검과 <NAME> 농문화과 창조농식품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 <NAME> (등산사고)안전대책부 강재구 태풍 ‧ 호우 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는 문과 창문을 잘 닫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외출은 자제합니다. 간판, 창문 등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은 미리 고정해 둡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시키지 말고, 산사태나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가스를 반드시 차단합니다. 전신주, 가로등, 간판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공사장 주변은 위험하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강 둔치 등 수변공간에는 오지 말고, 하천변 주차 차량은 미리 이동해야 합니다. 천둥 ‧ 번개가 치는 경우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논둑을 점검하거나 논을 보기 위해 나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농작물 보호조치는 미리 해놓습니다. 가축과 가축 사체는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덮개는 단단히 묶어 둡니다. 저지대 ‧ 상습침수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제방은 범람 위험이 있으니 하천 주변은 가지 않습니다. 어구를 묶거나 어망 ‧ 어구 등을 묶는 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어로시설을 철거하거나 고정하는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해안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조치를 합니다.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해안가 갯바위, 방파제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해안가 저지대와 도로에서는 운전을 자제하고,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접근 불가가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밝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잇는 비탈면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물에 잠긴 차도 통행하지 않습니다. 한전주가 넘어졌을 때는 119, 시 ‧ 군 ‧ 구청 또는 한국전력에 즉시 연락합니다.
de79f244-de90-4757-8c10-95f01d9ee73a	source15/231026/156393519_0.txt	추위에 강한 목초, IRG‘코윈어리’강원지역서 잘 자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519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추위에 매우 강한 목초, IRG'코윈어리'강원지역서 잘 자라 - 1헥타르당 생초 50톤 생산 예측 … 2일, 강원도 양구서 연시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추위에 강한 목초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국산 품종'코윈어리'를 강원권 최북단(양구군)에서 재배한 농가에 올해 생산성이 높다고 밝혔다. ○ IRG는 조단백질과 가소화 양분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소를 잘 먹지만, 추위에 약해 강원도에서는 재배하기가 어려웠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IRG 국산 품종'코윈어리'는 1월 초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인 환경에서도 견딜 만큼 추위에 약해 강원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9월 30부터 강원도 양구군 시험재배지에서 IRG'코윈어리'를 파종하고 밑거름 주기, 흙 눌러주기, 배수로 설치 등 재배기술을 적용했다. ○ 올해 5월 중순 수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량이 1헥타르당 약 50톤(생초 기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IRG 시범재배지 인근 지역에서 생산은 호밀의 생산량은 1헥타르당 약 31톤(생초 기준)이다. ○ 특히 올해 겨울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봄철 강우량도 적어 1헥타르당 IRG 생산성이 예상보다 10톤 이상 높았다. ○ 한 ‧ 육우 및 젖소의 사육 마릿수가 약 24만 4천여 마리에 이르는 강원지역에서의 IR에 재배 확대는 지역 풀사료 자급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일, 양구군농업기술센터,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함께'강원지역 목아 시범재배 수확 연시회'를 양구군 남면'코윈어리'시범재배지에서 연다. ○ 연시회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맞춰 참석 인원을 재배농가와 관련 관계자로만 제한해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강원지역에서도 겨울철 사료작물로 호밀과 더불어 IRG 재배를 시작자 한다."라며, ○"이번 연시회를 통해서 강원지역에서 양질의 풀사료 생산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강원지역 호에서 IRG 시범재배 수확 연시회 행사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강원도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시범재배 결실 연시회 개최(안) 강원지역에서 추위에 강한 스피리안 라이그라스(IRG)국산품종'코윈어리'의 품종특성 소개 및 조사한 재배기술 보급 확대 일 시:2020.6.2.(화)14:00∼16:00 주 소:강원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장( <ADDRESS> 9) 주 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 지 원:강원도 농업기술원 참석자IRG 시범사업 재배농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원도 및 양구군의 관계한 관계자만 참석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따르기 위해 참석인원을 소규모 - IRG 국산품종 홍보 및 재배이용기술 설명 - IRG 재배도 조사 및 수확작업 시연 강원지역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재배 확대 양질 풀사료 생산 확대로 경종농가의 소득 향상 양질 풀사료 생산체계 확립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강원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위에 강한 목초, IRG‘코윈어리’강원지역서 잘 자라_1 ### 내용: 추위에 매우 강한 목초, IRG'코윈어리'강원지역서 잘 자라 - 1헥타르당 생초 50톤 생산 예측 … 2일, 강원도 양구서 연시회 개최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추위에 강한 목초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국산 품종'코윈어리'를 강원권 최북단(양구군)에서 재배한 농가에 올해 생산성이 높다고 밝혔다. ○ IRG는 조단백질과 가소화 양분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우수하고 소를 잘 먹지만, 추위에 약해 강원도에서는 재배하기가 어려웠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개발한 IRG 국산 품종'코윈어리'는 1월 초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인 환경에서도 견딜 만큼 추위에 약해 강원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해 9월 30부터 강원도 양구군 시험재배지에서 IRG'코윈어리'를 파종하고 밑거름 주기, 흙 눌러주기, 배수로 설치 등 재배기술을 적용했다. ○ 올해 5월 중순 수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산량이 1헥타르당 약 50톤(생초 기준)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IRG 시범재배지 인근 지역에서 생산은 호밀의 생산량은 1헥타르당 약 31톤(생초 기준)이다. ○ 특히 올해 겨울기온이 평년보다 높았고 봄철 강우량도 적어 1헥타르당 IRG 생산성이 예상보다 10톤 이상 높았다. ○ 한 ‧ 육우 및 젖소의 사육 마릿수가 약 24만 4천여 마리에 이르는 강원지역에서의 IR에 재배 확대는 지역 풀사료 자급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 한편 국립축산과학원은 2일, 양구군농업기술센터, 강원도농업기술원과 함께'강원지역 목아 시범재배 수확 연시회'를 양구군 남면'코윈어리'시범재배지에서 연다. ○ 연시회는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에 맞춰 참석 인원을 재배농가와 관련 관계자로만 제한해 약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강원지역에서도 겨울철 사료작물로 호밀과 더불어 IRG 재배를 시작자 한다."라며, ○"이번 연시회를 통해서 강원지역에서 양질의 풀사료 생산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강원지역 호에서 IRG 시범재배 수확 연시회 행사 개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강원도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시범재배 결실 연시회 개최(안) 강원지역에서 추위에 강한 스피리안 라이그라스(IRG)국산품종'코윈어리'의 품종특성 소개 및 조사한 재배기술 보급 확대 일 시:2020.6.2.(화)14:00∼16:00 주 소:강원도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포장( <ADDRESS> 9) 주 관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구군 농업기술센터 - 지 원:강원도 농업기술원 참석자IRG 시범사업 재배농가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원도 및 양구군의 관계한 관계자만 참석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을 따르기 위해 참석인원을 소규모 - IRG 국산품종 홍보 및 재배이용기술 설명 - IRG 재배도 조사 및 수확작업 시연 강원지역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재배 확대 양질 풀사료 생산 확대로 경종농가의 소득 향상 양질 풀사료 생산체계 확립 및 조사료 자급률 제고로 강원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향상
e87d5fab-852e-40fc-b70f-8dbcaed85c9f	source15/231026/156459550_0.txt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550&pageIndex=29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일부터 스마트 시티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이어지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 혜택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브릿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중심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품목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조달청은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로, 패스트트랙Ⅰ․ Ⅱ ․ Ⅲ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R & D결과물 중 혁신성 ‧ 공공성 우수 제품(각 부처) 상용화 가능 시제품 중 혁신성 ‧ 공공성 우수 제품(조달청) 그밖에 혁신성 ‧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등에서 추천→기재부 선정 ‧ 위원회 상정) ㅇ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과제도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ㅇ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하여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감소시킨'안심 횡단보도',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전류를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다. □ 스마트챌린지(시티, 타운, 솔루션, 캠퍼스)에서 기술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원하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별첨)의 서류를 받아 7월 한달(7.1 ~ 7.30)간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된다. ㅇ 국토부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재부 ‧ 조달청 심사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추천 ‧ 심의 프로세스 】 인증(지정)신청에 현장 확인 제품 확인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지정을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연계한다_1 ### 내용: 1일부터 스마트 시티 혁신제품 지정 모집 공고 스마트 챌린지 우수실증 제품, 혁신조달로 이어지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수의계약·조달청 혁신장터 등 혜택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각 지자체에서 당면한 도시문제를 스마트도시 솔루션으로 해결하는 스마트 브릿지 사업에서 우수한 실증성과를 보인 솔루션 제품군을 중심으로 혁신제품을 지정하기 위한 모집 공고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공조달 시장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공공부문 혁신제품 구매목표제 시행 품목이 된다. 또한 조달청 혁신장터에 등록되어 공공기관 기술 도입 기회를 확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한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을 지원하여 조달청은 구매력을 활용한 초기 레퍼런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로, 패스트트랙Ⅰ․ Ⅱ ․ Ⅲ라는 제품 발굴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R & D결과물 중 혁신성 ‧ 공공성 우수 제품(각 부처) 상용화 가능 시제품 중 혁신성 ‧ 공공성 우수 제품(조달청) 그밖에 혁신성 ‧ 공공성이 인정되어 지정이 필요한 제품 등에서 추천→기재부 선정 ‧ 위원회 상정) ㅇ 올해 최초로 스마트챌린지 등 혁신정책 연계형 과제도 패스트트랙 Ⅲ에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대상제품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에 추천할 수 있는 길도 열렸다. ㅇ 그간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하여 성동구에서 차량정지선 위반건수를 75%감소시킨'안심 횡단보도', 대전의 전통시장에서 점포 내 전선의 이상전류를 감지하여 사고를 예방하는'전기화재 모니터링 솔루션'등 다양한 혁신적 성과가 나왔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부터 스마트챌린지 제품들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다. □ 스마트챌린지(시티, 타운, 솔루션, 캠퍼스)에서 기술을 실증 중이거나 실증을 원하한 기업들 중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공고문(별첨)의 서류를 받아 7월 한달(7.1 ~ 7.30)간 건설기술연구원 전자메일( <EMAIL> )로 접수하면 된다. ㅇ 국토부에서 먼저 신청을 받아 혁신성을 검토한 후 혁신제품을 추천하면, 기재부 ‧ 조달청 심사와 조달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이 되는 구조다. <혁신정책연계형 제품 추천 ‧ 심의 프로세스 】 인증(지정)신청에 현장 확인 제품 확인이 없는 경우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혁신조달 지정을 통해 지자체는 혁신적인 스마트시티 제품들을 보다 쉽게 구매하여 활용할 수도 있고, 해당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해 주는 효과가 있어 스마트시티 산업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e4b125f2-2d14-47f1-b85c-ffd3689bd1fd	source15/231026/156063326_0.txt	한국형 사이버보안시스템 세계진출 확대위한 비결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326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첨단 사이버보안시스템 세계진출 확대위한 비결은? - 행정자치부,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기업간담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사이버보안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차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유엔(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를 달성으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한국 전자정부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을 연계해 국정과제인'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전략이다. □ 행정자치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보안업체 1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사이버보안 해외진출 관련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해외진출 현황 및 고충사항을<NAME>고 정부의 전자적 해외진출 지원전략 등을 논의했다. ○ 간담회에 참석은 <NAME>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NAME> 대통령의 중동 방문 당시 4개국 정상들이 우리 사이버보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라며"우리 보안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매출 300억 원 미만의 중소업체로 마케팅이나 해외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이날 참석한 보안업체들은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과 보안 수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업체 단독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는 위험부담이 크고 국제 보안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행정자치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전자정부 관련 세미나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유엔(UN)전자정부평가 3회 종합 1위를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높게 평가하고 자국의 전자정부 구축에 참여해 주도는 요청을 해 왔다."라며"대한민국이 전자정부 세계 1위를 달성을 위해서 국내 정보기술(IT)생태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인 보안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 기업간담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15.7.9.(목), 16:00 17:30/CS Room(1217호) ○ 대상: <NAME> 안보특보, 행정자치부 <NAME> 전자정부국장, <NAME> 정보공유정책관, KLID <NAME> 원장, 기업 10여 이상 등 약 20명 -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계획, 정보보호 보안과 성능향상 지원방안 설명 대통령 중동순방 후속조치로 국정과제 편입, 행자부와 미래부 공동 수행 등 □ 해외 사이버보안 시장현황(해외 정부의 수요 조사화 및 국내 사이버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소개 - 사이버로안 해외진출 실적 및 고충사항 공유 ○ 개회에서( <NAME> 사이버안보특보) ○ 인사말씀( <NAME> 전자정부국장) □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계획 ○ 정보보호 수출제품 성능향상 지원방안 ○ 기업적 사이버보안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 국내 보안기업의 해외진출 실적·고충사항 공유 ※ 참석기업별로 순차적으로 진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사이버보안시스템 세계진출 확대위한 비결은?_1 ### 내용: 한국형 첨단 사이버보안시스템 세계진출 확대위한 비결은? - 행정자치부,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기업간담회 개최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사이버보안업체의 어려움을 듣고 이를 바탕으로 전자정부 차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유엔(UN)전자정부평가 3회 연속 1위를 달성으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한국 전자정부시스템의 우수성과 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을 연계해 국정과제인'국내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지원'을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전략이다. □ 행정자치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이버보안업체 1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사이버보안 해외진출 관련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 이 날 간담회에서는 기업별 해외진출 현황 및 고충사항을<NAME>고 정부의 전자적 해외진출 지원전략 등을 논의했다. ○ 간담회에 참석은 <NAME> 청와대 안보특별보좌관은" <NAME> 대통령의 중동 방문 당시 4개국 정상들이 우리 사이버보안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라며"우리 보안업체들은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연매출 300억 원 미만의 중소업체로 마케팅이나 해외전문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 이날 참석한 보안업체들은 태국,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들과 보안 수출 논의를 하고 있으나 업체 단독으로 해외에 진출하기는 위험부담이 크고 국제 보안시장에서 국내 업체의 브랜드 파워가 약해 정부 등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행정자치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조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더불어 전자정부 관련 세미나 등 국제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사이버 보안시스템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 전자정부국장은"유엔(UN)전자정부평가 3회 종합 1위를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대한민국 전자정부를 높게 평가하고 자국의 전자정부 구축에 참여해 주도는 요청을 해 왔다."라며"대한민국이 전자정부 세계 1위를 달성을 위해서 국내 정보기술(IT)생태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 중 하나인 보안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 기업간담회 개최 계획 □ 일시/장소:'15.7.9.(목), 16:00 17:30/CS Room(1217호) ○ 대상: <NAME> 안보특보, 행정자치부 <NAME> 전자정부국장, <NAME> 정보공유정책관, KLID <NAME> 원장, 기업 10여 이상 등 약 20명 -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계획, 정보보호 보안과 성능향상 지원방안 설명 대통령 중동순방 후속조치로 국정과제 편입, 행자부와 미래부 공동 수행 등 □ 해외 사이버보안 시장현황(해외 정부의 수요 조사화 및 국내 사이버 보안업체의 해외진출 현황 소개 - 사이버로안 해외진출 실적 및 고충사항 공유 ○ 개회에서( <NAME> 사이버안보특보) ○ 인사말씀( <NAME> 전자정부국장) □ 사이버보안 해외진출 지원계획 ○ 정보보호 수출제품 성능향상 지원방안 ○ 기업적 사이버보안 해외진출을 위한 제언 ○ 국내 보안기업의 해외진출 실적·고충사항 공유 ※ 참석기업별로 순차적으로 진행
6fde13d9-02d7-4209-855b-38f468cd4f5a	source15/231026/156417721_0.txt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21&pageIndex=387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형법」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낙태의 처벌에서 낙태죄 삭제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에 의하여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호와 이를 통하여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권고함』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제1차 권고 내용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NAME> )는 2020.8.21.(금), 현행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한 문제 인식과 시행만 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1.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다는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나.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헌법」, 양성평등 관련 입법·정책 수립의 근거한「양성평등기본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UN 여성 차별철페협약」등 국제인권규범이 기본으로 규정한"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동등을 기초한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존 중·구현 한다. 2는 국제기구(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들이 한국 정부에"낙태의 비범죄화"(처벌조항 삭제)를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실에 유의한다.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임신중단을 포함하여 오직 여성들만 해야 하는 관련 의료서비스를 범죄화하는 행위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임신중단 전후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8년에 권고하였다. 라. 국제기구(UN, WHO)가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게 권리 보장을 요구로 있는'성과 재생산·건강권'을 존중·구현한다. 이 권리는 성과 임신·출산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선택을 자유권과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성과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사회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관한 권고 가. 낙태죄에 대하여 여성스러운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피해자들 입장을 성인지 감수성으로 고려한다. 낙태의 문제는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건강·가정생활·취업 등 직장생활·학업·사회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그 삶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나. 태아를 처벌하는 규정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원칙으로 함. 그러나 부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임신의 기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은 음성적 방법으로 낙태를 하고 있어 처벌 목적과 반하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다. 임신의 주수별로 낙태의 불법과 조건부 허용, 불허용으로 처벌 기준을 구분하는 방식은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정확한 낙태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획일적 또는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따라 타당치 않다.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의 주수를 구분하는 기준은벌을 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주수 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라.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많은 여성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신을 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실제로 적발·기소·실형 부과하는 일도 드물어 실효성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낙태를 한 많은 여성 스스로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두려움과 도덕적 수치심을 겪고 있다. 그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관계와 혼인·임신·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마. 낙태 처벌에 반대는적인 흐름은 낙태 처벌의 비실효성의 문제를 경험한 후 낙태죄를 완화로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호 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3.추진해야 한 조치에 관한 권고 법무부는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극복을 할 문제 인식에 터잡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맞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낙태의 금지에서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 중단·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잇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다임을 전환한다. 나.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로「형법」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에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처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제270조의 제2항과 제3항은 보완 후 제25장(상해와 협박에 죄)에 둔다. 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및 시민 사회단체와 협조로 국민의 자기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교육(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의 확대와 사회서비스(상담·정보제공·돌봄·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삶의 질의가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 보장제도)의 확충,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모자 보건법」의 전면 개편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낙태죄가 초래한 폐해가 해소될 것이다. 나.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이 감소되고 평등·건강·안전·행복한 임신과 출생이 늘어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붙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권고문(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형법」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제안) ■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1차 권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형법」수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낙태의 처벌에서 낙태죄 폐지와 교육 및 인권적 강화에 의하여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잇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점을 권고함』 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2019.4.11.,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형법」제269조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사람을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형법」제270조제1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는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을 명하였다(2017헌바127). ‧ 헌법불합치의 주요 이유는「모자보건법」제14조가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나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을 금지·처벌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것이다. 나.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의 반응 □ 낙태죄 헌법불치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 ○ 비판론 - 낙태죄 폐지 반대론 ※ 종교계(개신교, 천주교)와 관련 단체들은 방어능력 없는 여성적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임신에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의료계 일부에서는 태아의 생명 경시와 낙태시술의 급증을 우려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의료형사법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고 낙태에 대한 임신주수에 대한 제한의 차별화와 허용사유의 정비가 필요하며, 의사가 신념에 따라 임신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발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찬성론 - 낙태의 비범죄화론 ※ 의료계(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하고 낙태죄의 폐지,「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사유에 관한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은 단순한 헌법불합치를 넘어 완전 비범죄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와 재생산권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완전한 비범죄화, 건강하고 안전한 재생산권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민변은 2016년부터 낙태죄 적용과 전면 비범죄화, 임신 주수의 단축과 사유 제한 없는 임신중단 금지를 입법과제로 제시하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9.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에 관해 세계적 동향 분석을 한 후, 우리나라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접근권 보장, 재생산 건강 등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확대 등의 제언을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낙태죄 헌법불치결정 후의 입법적 대응 ※ 2019.4.16., <NAME> 의원(정의당)은「형법」제27장의'낙태의 죄'를'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또한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다르게 정하는「모자보건법」개정 안도 발의하였다. ※ 2019.5.22., 국회입법조사처는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민주평화당), <NAME> 의원(정의당)과 함께'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는 2020,5,30 개원 이후 아직 낙태죄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의 법무부의 대책 추진 ○ 2019.6.12., 대검찰청은「낙태죄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낙태 시 임신 주수와 낙태 사유를 기준으로 기소유예 처분, 시한부 기소중지 및속 기소의 3단계 처리방식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형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태죄에 관한「형법」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 2020.7.3., 여성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장관에게 낙태죄에 관한「형법」개정안과 관련이 여성의'성과 재생산·건강권'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시회의 결과와 권고안 채택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양평위"라 한다.)는 2020.4.27., 법무부 소속과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출범하였다. □ 양평위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한 제1차 심의 주제를 낙태죄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 2020.7.28., 제1차 임시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각계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은 위원회와 기본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더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를 위해 제2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2020.8.12., 제2차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은 권고안의 기본방향과 권고사항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하고, 권고문을 작성에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양평위는 2020.8.21.,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형법」개정과 관련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사항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한다. 1.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나에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 나.국가의 기본법이자 헌법은「헌법」, 양성평등 관련 입법·정책 추진과 기준법인「양성평등기본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UN 여성차별철페협약」등 국제인권규범이 공통적으로 규정한"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존중·구현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선언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며, 어떠한 법령, 명령이나 판결도「헌법」에 어긋날 수 없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다. ○ 임신·임신중절·출산에 관련「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인간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을 의무를 진다."(제 10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관한 두 차례 판결에서 여성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신할 것인지, 임신 중을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를 자유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2012.8.23.선고 2010헌바402/2019.4.11.선고 2017헌바127). ※(개인의 존엄과 남녀상 평등)"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 아니한다."(제11조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상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제1항) ※(모성보호)"국가는 여성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제2항) ※(건강권과 보건 보호)"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장을 받는다."(제36조제3항)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은「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이 법은 성별과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모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영향평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계획 및 사업 시행에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제15조). ○ 이 법은 임신·출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등은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행사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조세화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하며 ※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근로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부터 보육, 유아교육, 돌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지원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직장을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4조(건강증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국민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N여성차별철폐약」의 주요 규정 ○ UN(국제연합)이 채택한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85.1.26.부터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현재 180여 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은 명실상부한 국제인권규범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 이 조약은 임신 ‥ 출산·보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성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자녀의 수 및 그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평등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필요는 정보, 교육 및 혜택을 받을 동일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다.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에"낙태의 비범죄화"(처벌조항 삭제),"임신중단 전후 여성이 접근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듭 권고한 사실에 유의한다. ○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생명권에 관한 규약 제6조에 따른 일반논평 제36호로 2018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과 모든 가입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를 권고하였다. □ 또한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해 임신중단을 포함하여 오직 여성들만 요구하는 관련 의료서비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알려져 있다. 제6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에도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안전하지 못한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여성에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임신중단 전후 누구나 접근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UN, WHO)가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각국에게 그 존중을 촉구하고 있는'성과 재생산·건강권'을 존중·구현한다. *UN은 1994년에 ICPD(국제인구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재생산권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이래'성적 재생산·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의 보장을 적극으로 촉구하고 있다. ○ 이 권리는 성과 임신·출산에 있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권과 평등·건강·안전·행복한 성과 임신·출산을 할 때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요청을 사회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따른 권고 가. 낙태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권적 감수성으로 인식한다. 낙태의 허용은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건강·가정생활·취업 등 직장생활·학업·사회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여성을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둔다며 그러나 부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임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만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없이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음성적 방법으로 낙태를 이뤄지고 있어 처벌 목적과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5에서 임신의 주수별로 원칙적 허용과 조건부 허용, 불허용으로 처벌기준을 구분하는 것은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여성과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일정한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의 주수를 구분하는 것은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수에 따라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라.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는 여성들이 다양한 사유로 수술을 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실제로 적발·기소하거나 실형을 부과하는 사례도 드물어 실효성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이에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두려움과 도덕적 비난을 겪고 있다. 이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관계와 혼인·임신·출산을 기피하게 됐다 마. 낙태 처벌에 관한 시대적 흐름은 낙태 처벌의 비실효성의 문제를 경험한 후 낙태죄를 폐지하고 의료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기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추진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 법무부는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등에 터잡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낙태의 처벌에서 국민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잇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가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하여「형법」제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부동의 낙태죄'를 신설은 제270조의 제2항과 제3항은 보완하여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신설을 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아니하는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도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교육(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의 실시, 사회서비스(상담·정보제공·돌봄·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제공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성이나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모자보건법」의 전면 재검토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형법」 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_1 ### 내용: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 따른「형법」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 낙태의 처벌에서 낙태죄 삭제와 교육 등 사회서비스 강화에 의하여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호와 이를 통하여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기조를 전환할 것을 권고함』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제1차 권고 내용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장 <NAME> )는 2020.8.21.(금), 현행에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무부가「형법」개정안과 관련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한 문제 인식과 시행만 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정부에 권고하였습니다. 1.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다는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나.국가의 기본법이자 최고법인「헌법」, 양성평등 관련 입법·정책 수립의 근거한「양성평등기본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UN 여성 차별철페협약」등 국제인권규범이 기본으로 규정한"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동등을 기초한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존 중·구현 한다. 2는 국제기구(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들이 한국 정부에"낙태의 비범죄화"(처벌조항 삭제)를 공통적으로 권고한 사실에 유의한다. -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임신중단을 포함하여 오직 여성들만 해야 하는 관련 의료서비스를 범죄화하는 행위를 여성에 대한 차별로 보고 임신중단 전후 안전하고 접근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2018년에 권고하였다. 라. 국제기구(UN, WHO)가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가입국에게 권리 보장을 요구로 있는'성과 재생산·건강권'을 존중·구현한다. 이 권리는 성과 임신·출산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선택을 자유권과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성과 임신·출산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의 지원을 받을 사회권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2.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관한 권고 가. 낙태죄에 대하여 여성스러운 몸으로 임신·낙태를 하는 피해자들 입장을 성인지 감수성으로 고려한다. 낙태의 문제는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건강·가정생활·취업 등 직장생활·학업·사회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그 삶과 사회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나. 태아를 처벌하는 규정은 태아의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원칙으로 함. 그러나 부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임신의 기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없는 상황에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은 음성적 방법으로 낙태를 하고 있어 처벌 목적과 반하와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다. 임신의 주수별로 낙태의 불법과 조건부 허용, 불허용으로 처벌 기준을 구분하는 방식은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개인마다 다르고 정확한 낙태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획일적 또는 일정한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형벌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따라 타당치 않다.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의 주수를 구분하는 기준은벌을 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주수 에 따른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라.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많은 여성들이 불가피한 사유로 임신을 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실제로 적발·기소·실형 부과하는 일도 드물어 실효성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낙태를 한 많은 여성 스스로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두려움과 도덕적 수치심을 겪고 있다. 그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관계와 혼인·임신·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마. 낙태 처벌에 반대는적인 흐름은 낙태 처벌의 비실효성의 문제를 경험한 후 낙태죄를 완화로 교육과 사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호 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것이다. 3.추진해야 한 조치에 관한 권고 법무부는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극복을 할 문제 인식에 터잡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맞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낙태의 금지에서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 중단·출산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잇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다임을 전환한다. 나.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해로「형법」제27장(낙태의 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에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처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부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제270조의 제2항과 제3항은 보완 후 제25장(상해와 협박에 죄)에 둔다. 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및 시민 사회단체와 협조로 국민의 자기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않은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교육(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의 확대와 사회서비스(상담·정보제공·돌봄·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삶의 질의가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 보장제도)의 확충, 차별과 폭력이 사라지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모자 보건법」의 전면 개편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가.낙태죄가 초래한 폐해가 해소될 것이다. 나.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성과 재생산·건강권 등의 권리 신장과 양성평등 구현에 기여할 것이다 나는 혼인·임신·출산의 기피 현상이 감소되고 평등·건강·안전·행복한 임신과 출생이 늘어나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사회 구현·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붙임)□ 양성평등정책위원회 제1차 권고문(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형법」개정안과 대책에 대한 제안) ■ 양성평등정책위원회(민간위원)1차 권고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형법」수정안과 대책에 대한 권고:낙태의 처벌에서 낙태죄 폐지와 교육 및 인권적 강화에 의하여 여성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잇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점을 권고함』 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 □ 2019.4.11.,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여성이 스스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형법」제269조제1항과 의사가 임신한 사람을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것을 처벌하는「형법」제270조제1항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는 2020.12.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만 적용을 명하였다(2017헌바127). ‧ 헌법불합치의 주요 이유는「모자보건법」제14조가 규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사회적·경제적 사유를 포함한 어떠한 경우나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전면적·일률적으로 임신을 금지·처벌하여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침해한다는 것이다. 나.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의 반응 □ 낙태죄 헌법불치결정에 대한 각계의 의견 ○ 비판론 - 낙태죄 폐지 반대론 ※ 종교계(개신교, 천주교)와 관련 단체들은 방어능력 없는 여성적 생명권을 부정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임신에 폐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의료계 일부에서는 태아의 생명 경시와 낙태시술의 급증을 우려하는 비판적 목소리도 있다. 의료형사법에 관한 학술대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맞지 않고 낙태에 대한 임신주수에 대한 제한의 차별화와 허용사유의 정비가 필요하며, 의사가 신념에 따라 임신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발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찬성론 - 낙태의 비범죄화론 ※ 의료계(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하고 낙태죄의 폐지,「모자보건법」의 낙태허용 사유에 관한 부분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여성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조직은 단순한 헌법불합치를 넘어 완전 비범죄화,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와 재생산권의 보장을 요구하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젠더법학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하는 한편,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 완전한 비범죄화, 건강하고 안전한 재생산권 등을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민변은 2016년부터 낙태죄 적용과 전면 비범죄화, 임신 주수의 단축과 사유 제한 없는 임신중단 금지를 입법과제로 제시하였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19.12,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임신중단에 관해 세계적 동향 분석을 한 후, 우리나라의 재생산 건강 및 권리보장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입법이 필요하고, 임신중단 예방과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한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접근권 보장, 재생산 건강 등 권리보장을 위한 정보·교육 제공 확대 등의 제언을 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낙태죄 헌법불치결정 후의 입법적 대응 ※ 2019.4.16., <NAME> 의원(정의당)은「형법」제27장의'낙태의 죄'를'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낙태죄를 폐지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또한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중절의 허용 사유를 다르게 정하는「모자보건법」개정 안도 발의하였다. ※ 2019.5.22., 국회입법조사처는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민주평화당), <NAME> 의원(정의당)과 함께'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입법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그러나 제21대 국회에서는 2020,5,30 개원 이후 아직 낙태죄 관련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의 법무부의 대책 추진 ○ 2019.6.12., 대검찰청은「낙태죄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낙태 시 임신 주수와 낙태 사유를 기준으로 기소유예 처분, 시한부 기소중지 및속 기소의 3단계 처리방식을 제시하였다. 현재 법무부는 형법개정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태죄에 관한「형법」개정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 2020.7.3., 여성계·학계·법조계 인사들은 법무부장관에게 낙태죄에 관한「형법」개정안과 관련이 여성의'성과 재생산·건강권'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임시회의 결과와 권고안 채택 □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양평위"라 한다.)는 2020.4.27., 법무부 소속과 소속기관 내 양성평등 실현과 성인지적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추진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출범하였다. □ 양평위는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안건에 대한 제1차 심의 주제를 낙태죄로 정하고 다음과 같이 두 차례에 거쳐 임시회의를 개최하였다. ○ 2020.7.28., 제1차 임시회의에서 법무부 관계자들과 각계 전문가, 여성단체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들은 위원회와 기본방향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더 심층적인 검토와 합의를 위해 제2차 임시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2020.8.12., 제2차 임시회의에서 위원들은 권고안의 기본방향과 권고사항에 관하여 의견일치를 하고, 권고문을 작성에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양평위는 2020.8.21., 낙태의 처벌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형법」개정과 관련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서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사항과 추진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법무부에 권고한다. 1.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에 관한 권고 나에 임신·임신중절·출산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와 요구를 적극 반영한다. 나.국가의 기본법이자 헌법은「헌법」, 양성평등 관련 입법·정책 추진과 기준법인「양성평등기본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UN 여성차별철페협약」등 국제인권규범이 공통적으로 규정한"개인의 존엄성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를 존중·구현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관련 규정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선언한 점에서 대한민국의 기본법이며, 어떠한 법령, 명령이나 판결도「헌법」에 어긋날 수 없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최고법이다. ○ 임신·임신중절·출산에 관련「헌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인간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존중을 의무를 진다."(제 10조);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관한 두 차례 판결에서 여성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임신할 것인지, 임신 중을 유지하여 출산할 것인지를 자유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판시하였다(2012.8.23.선고 2010헌바402/2019.4.11.선고 2017헌바127). ※(개인의 존엄과 남녀상 평등)"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근거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당하지 아니한다."(제11조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남녀상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36조제1항) ※(모성보호)"국가는 여성을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제2항) ※(건강권과 보건 보호)"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안전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제35조제1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대하여 국가의 보장을 받는다."(제36조제3항) □「양성평등기본법」의 관련 규정 ○「양성평등기본법」은「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달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문화와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궁극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이 법은 성별과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양성평등에 관한 모든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그 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제6조). ※(성인지적 관점과 성별영향평가)"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계획 및 사업 시행에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제15조). ○ 이 법은 임신·출산에 관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25조(모ㆍ부성의 권리 등은 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여성이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행사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재정이나 조세화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야 하며 ※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① 국가기관등과 사용자는 근로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부터 보육, 유아교육, 돌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지원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직장을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4조(건강증진)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건강 등 국민과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UN여성차별철폐약」의 주요 규정 ○ UN(국제연합)이 채택한 이 협약은 우리나라에서 1985.1.26.부터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현재 180여 개국이 비준한 이 협약은 명실상부한 국제인권규범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 이 조약은 임신 ‥ 출산·보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당사국은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가족계획에 따르는 것을 포함한 보건사업의 혜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분야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제1항) ※"혼인과 가족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 성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양성평등의 기초위에 자녀의 수 및 그 간격을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할 평등한 권리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필요는 정보, 교육 및 혜택을 받을 동일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다.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정부에"낙태의 비범죄화"(처벌조항 삭제),"임신중단 전후 여성이 접근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 제공"을 거듭 권고한 사실에 유의한다. ○ UN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원회는 생명권에 관한 규약 제6조에 따른 일반논평 제36호로 2018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협약과 모든 가입국에게 낙태의 비범죄화를 권고하였다. □ 또한도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UN여성차별철폐협약」에 의해 임신중단을 포함하여 오직 여성들만 요구하는 관련 의료서비스를 범죄화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차별로 알려져 있다. 제6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에도 우리나라의 협약 이행상황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안전하지 못한은 여성의 임신중절이 모성 사망과 질병의 주요 원인이라며 여성에 비범죄화, 처벌조항 삭제를 요구했고, 임신중단 전후 누구나 접근가능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권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기구(UN, WHO)가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각국에게 그 존중을 촉구하고 있는'성과 재생산·건강권'을 존중·구현한다. *UN은 1994년에 ICPD(국제인구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재생산권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이래'성적 재생산·건강권'(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의 보장을 적극으로 촉구하고 있다. ○ 이 권리는 성과 임신·출산에 있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자유권과 평등·건강·안전·행복한 성과 임신·출산을 할 때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요청을 사회권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 유념해야 할 문제 인식에 따른 권고 가. 낙태를 처벌하는 문제에 대하여 자신의 의사로 임신·낙태를 하는 여성의 입장을 고려하여 인권적 감수성으로 인식한다. 낙태의 허용은 여성의 성·혼인·임신·출산·건강·가정생활·취업 등 직장생활·학업·사회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국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다. 나.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여성을 생명보호와 모체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둔다며 그러나 부모의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상황과 건강상태, 임신의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따라만 태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없이는 경우에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아 많은 여성들이 낙태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음성적 방법으로 낙태를 이뤄지고 있어 처벌 목적과 상반된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5에서 임신의 주수별로 원칙적 허용과 조건부 허용, 불허용으로 처벌기준을 구분하는 것은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여성과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률적 일정한 임신 주수를 기준으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부과하는 것으로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나 타당하지 않다.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의 주수를 구분하는 것은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주수에 따라 적절한 사회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이 되고 있다. 라.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는 여성들이 다양한 사유로 수술을 하고 있고, 사법기관이 실제로 적발·기소하거나 실형을 부과하는 사례도 드물어 실효성이 매우 적다. 그럼에도 이에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로 처벌될 수 있는 두려움과 도덕적 비난을 겪고 있다. 이 영향으로 여성들이 성관계와 혼인·임신·출산을 기피하게 됐다 마. 낙태 처벌에 관한 시대적 흐름은 낙태 처벌의 비실효성의 문제를 경험한 후 낙태죄를 폐지하고 의료적 사회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기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3.추진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 법무부는 존중·구현해야 할 기본원칙, 유념해야 할 문제 등에 터잡아 세계적인 시대흐름에 맞추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가.낙태의 처벌에서 국민이 평등·건강·안전·행복하게 임신·임신중단·출산할 권리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 잇는 여건 조성으로 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가는 낙태의 비범죄화를 위하여「형법」제27장(낙태의 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한다. 다만, 의사가 촉탁 또는 승낙 없이 낙태하게 하거나 를 통해 여성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는'부동의 낙태죄'를 신설은 제270조의 제2항과 제3항은 보완하여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에 신설을 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 법무부와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국민의 성과 재생산·건강권을 보장하며 원하지 아니하는 임신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태아가 건강·안전·행복하게 출생·성장할 수도 있도록 대책을 마련한다. 이 대책에는 교육(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인권교육)의 실시, 사회서비스(상담·정보제공·돌봄·의료 지원, 사회복지시설 제공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성이나 폭력이 없는 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모자보건법」의 전면 재검토 등이 기본내용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026da286-9ccd-4111-9204-1a1d2a8d6dd4	source15/231026/156380585_0.txt	2019년 K-Global 프로젝트 수혜기업 457개사 성과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585	CC BY	1,5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3.18.(수)조간(온라인 3.17.12:00)부터 읽되시기 바랍니다. 2020.3.17.(화)09: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I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기업 성장에 날개 과기정통부, 2019년「K - Global 프로젝트」수혜기업 457개사 성과 공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 K - Global 프로젝트｣ 의 2019년 수혜기업이 달성은 성과를 3월 18일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15년도부터 ICT 기반 창업·벤처 지원사업들을'K - Global'브랜드로 통합하여 매년 초 통합 공고하고 실적 관리 실시* ㅇ 성과 분석은 수혜기업의 경영실적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산업생태계 기여정도, 수익모델, 발전 가능성, 독자기술 확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NAME>황, 매출,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4개 분야에 대해'18년과'19년 결과를 비교하였다. '20.1.13∼'20.2.7, 온라인 조사(전화 병행), 응답률 80.3%(총 457개사 대상이 *2019년 수혜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ICT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실적적 결과 분석 [① 일자리 수] ㅇ 수혜기업(457개)에 재직 중인 임직원수는'19년 연말 기준 5,612명으로'18년 말 기준 종사자한 3,987명과 비교할 시 총 1,625명(40.8%↑)증가하였다. 수혜기업의 73.5%(336개)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 과기정통부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매출액 및 ㅇ 수혜기업(457개)의'19년 매출은 4,523억 원으로'18년 매출액인 3,313억 원과 비교할 시 1,210억 원(36.5%↑)증가하였다. 수혜기업의 86.7%(396개)에서'19년 매출이 발생하여'18년 68.5 곳(313개)보다 18.2%p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은 728억 원으로 약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투자유치] ㅇ 수혜기업(457개)은'19년에 2,694억 규모에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18년 1,514억 원과 비을 때 총 1,180억 원(77.9%↑)증가하였다. 투자유치 성공기업은 148개로'18년 103개 비해 43.7%증가하여 벤처 투자를 지속 확대 등 그간 정부의 민간 벤처투자 환경 조성 노력이 어느 부분 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특허출원] ㅇ 수혜기업이'19년 특허를원 건수는 1,364건으로'18년 1,116건과 비교할 때 총 248건(22.2%↑)증가하였다. 특허출원이 있는 업체는 242개로'18년 182개 대비 총 33.0%증가하여 수혜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자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그간 ICT 기반 기술별 특화된 창업·성장 지원,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들이 ｢ K - Global 프로젝트 ｣ 내 해외 연계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성장을 이뤄낸 사례들도 나타났다. ㅇ 기업용 협업 플랫폼의 Sw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윗코리아는'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15)'및'K - Global 해외진출 지원 사업('18 -'19)'을을 지원받아'19년 4월 서비스를 정식 런칭하고,'19년 8월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에서 6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지능형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인 레몬헬스케어는'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18)'참여 및 이듬해'SW 고성장 클럽 200('19)'에 선정되며 NH농협생명(엠케어뚝딱청구,'19.1), 서울대병원(엠케어,'19.5)과 협업을 오픈하고 신한금융그룹 3개사 등으로부터 105억 규모에 달하는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산업혁명은 규모보다 속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ICT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큰 기회"라며 ㅇ"앞으로 유망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고성장기업이 유니콘을 거쳐 데카콘 기업으로 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ICT 창업 ․ 벤처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위조방지 정품인증 솔루션'Klover' 스틱픽인베스트, 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10억 원대 투자유치('19.10) ㈜리더스코스메틱, ㈜엠에스코, AFK코스메틱 외 50여 개 계약 글로벌 스타트업페스티벌 투자pt 오디션 입상('19.5) KT인베스트먼트 포함 총 40억 원 투자유치('19.11) AI기반 교정/양악수술 클라우드 솔루션'Webceph' 네이버NBP와 MoU 체결(2019.11) K - Global - Innofesta 최우수상(NIPA 원장상)수상('19.12) 기업용 협업 플랫폼'Swit'서비스 'Swit'서비스 미주 런칭('19.4), 구글 및 400여 개 회원사 한국투자파트너스 포함 60억 원 투자유치('19.8) 넥밴드 타입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넥스360','핏360', 엔에이치투자증권 외 총 40억 달러 투자유치('19.11) 중국기업'지큐브'와 MOU 체결('19.12) 사물지능과 디지털트윈을 결합한 스마트 빌딩 안전관리솔루션 BSK인베스트먼트 등 30억 원 투자유치('19.6) ISO 2020 혁신기술상 수상('19.11) 코스피 신규 상장, 공모자금 344억 원대 투자유치('19.10)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국무총리표창('19.10) 신한금융그룹 3사로부터 105억 원 투자유치('19.5) KT와'블록체인기반 스마트 물류로토리 구축 협약'('19.5) AI 기반 자율주행 라이다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적 1위 벨로다인와 제휴('19.11) KB인베스트먼트 외 500만 달러 투자유치('19.12) ․ 설립시기:2015년 8월 ․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3층(JS빌딩) ․ 주요 서비스:모바일 위조방지 정품인증 솔루션'Klover'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소비자가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정품 라벨을 인식하여, 정품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 ․ 제품 박스 내에에 정품인증 라벨 원스톱 인쇄 특허기술 접목 ․ 직접 인쇄하므로 스티커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가능 ․ 뛰어난 퀄리티의 라벨로 고객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 10여 가지 위조방지 기술과 보안 인쇄기법을 활용 ․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정품 유통 경로 추적 가능 ，품 인증 후 다양한 콘텐츠로 연계, 홍보 가능한 플랫폼 역할 - 베트남 보안솔루션 업체 등 글로벌 파트너 MOU 2건('19.5) ․ 광저우 국제 뷰티박람회 참가 및 프로모션('19.9) - 스틱픽인베스트, 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10억 규모 투자유치('19.10) - ㈜리더스코스메틱, ㈜엠에스코, AKF코스메틱 외 50여 개 계약 ICT 혁신기업 성장지원('19) - K - 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융자)('17) ․ 대표 성명 <NAME> , 천홍석 ․ 설립시기 ; 2015년 8월 ․ 소재지: <ADDRESS> ․ 주요제품 - 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따르고:장애물을 인식하고 따라다니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추종로봇 - 모이고:여러 대의 로봇이 물리적 연결없이 대열주행하는 자율주행 물류기차 ․ 모바일플랫폼 모이고:동호회, 개인이나 회사 팀 등이 모여는 및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기능통합형 앱 -'디자인혁신유망기업발대식'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선정('19.4) - 2019 서울 스타트업페스티벌 투자pt 오디션 입상('19.5)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분야 벤처형 인증, 여성친화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19) ·KT인베스트먼트 등 총 40억 원 투자유치('19.11) SW 고성장 클럽 200('19) ․ K - Global 창업 멘토링('19) - K - Global 창업 멘토링('17) ․ 설립시기 - 2019년 10월 ․ 소재지 - <ADDRESS> , 262 - 2 ․ 주요 서비스:AI기반 교정/양악수술 글로벌 플랫폼'Webceph'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인공지능과 웹 기술한 치아교정/양악수술 전문 글로벌 플랫폼 ․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정 진단자료의 실시간 계측 측정과 분석, 치료계획을 추천을 통하여 진단 착오율 감소 및 정확한 교정 ․ 클라우드 및 모바일 플랫폼으로 교정치료 및 양악수술 이후 구강 변화 모습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교정치료와 양악수술에 대한 소비자 및 치과의사의 접근성 향상 - 네이버NBP와 MoU 체결(2019.11) ․ 신기술 치과기기 연구회 심포지움(2019.11) - 글로벌 치과방사선진단 전문회사 Odonto. i Diagnositico의 교정분석솔루션으로 채택(2020.01) ․ K - Global ICT Innofesta 최우수상(NIPA 원장상)수상(2019.12) ․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19) ․ 설립시기:2014년 2월 ·는: <ADDRESS> 7 조이타워 5층 ․ 주요 서비스 소개용용 협업 솔루션 Swit 서비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사내 소통과 업무에 주요 컴포넌트인 메신저와 파일공유 및 칸반, 간트, 캘린더 및의 업무 관리 도구를 포함한 기업 생산성 솔루션 ․ 컴포넌트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지원으로 다중 워크스페이스 관리 및 협업 워크스페이스 기능제공 -'Swit'서비스 미주 런칭('19.4), 페이스북 등 400여 개 회원사 -'메가존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솔루션 파트너십 체결('19.4) -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60억 원 투자유치('19.8) ․ SW교육기관'멋쟁이 사자처럼'과 파트너십 체결('19.12)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8 -'19) ․ K - Global 선진글로벌 교육 제공/기업가정신 교육('16) -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15) ․ K - Global 해외컨설팅·IR지원('14 -'15) /K - Global 스타트업엔진('14) - K - Global Startup/SW분야('14) 제1기「K - Global 300」 ․ 설립시기 ; 2016년 11월 ․ 소재지: <ADDRESS> ․ 주요제품 - 넥밴드 타입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주요 제품 소개 넥스360(NEXX360), 핏360(FITT360) - 넥밴드 형태의 이동형 360도 카메라로 산업 현장을 흔들림 없이 촬영하는 산업용 제품 - 개인의 경험을 1인칭 시점의 360도 영상으로 촬영과 공유하는 소비자용 360도 카메라 - 보안, 안전, 설비 관리 등의 산업 분야와 소비자에서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는 데에 활용 ․ 주요 핵심 기능 소개 - 두 손이 자유로운 편의성 - LTE/5G 기반 고화질 영상 전송 - 360도 영상 촬영 및 다자간(최대 4인)360도 영상 공유 - 를 통해 B2C 제품 런칭 및 판매 시작('19.6) - 일본'굿디자인 대상 2019'우수상 수상('19.10) -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총 40억 원 투자유치('19.11) -'핏360'3년 간 CES 혁신상('19.11) - 벤처와'지큐브'와 MOU 체결('19.12) 글로벌 ICT 비즈니스 파트너쉽(정보통신 방송 해외 ICT 로드쇼)('19)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9)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8)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B2G멤버사('17) ․ 설립시기 - 2014년 11월 ․ 소재지: <ADDRESS> , 806호 ․ 주요 서비스 - 사물지능과 디지털트윈을 접목으로 스마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재난 및 대피 및 관제를 위한 서비스 운영 플랫폼 ․ 실시간 재난대응, 대테러 관제 시스템으로 재난 상황을 반영한 자동 대피경로 안내 ․ 환경 센서와 실시간 환경 분석기, 대피안내 기능 ․ 디바이스 간 무선통신을 통한 실시간 대피 안내 ○과 트윈 지능형 관제로 고온 배관설비 전용 감육상태 자동 계측 및 관제 - BSK인베스트먼트 등 30억 원 투자유치('19.6) ․ 충북테크노파크와'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 & BD)'협약 체결('19.6) - KIC - FedTech Pitch A에서 Final Winner 수상('19.10) - CES 2020 혁신기술상 수상('19.11)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8 -'19)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 사업 B2G멤버사('17)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 기업 국내데모데이('17) - 제2기「K - Global 300」 ․ 설립시기 ; 2010년 1월 ․ 소재지: <ADDRESS> , 분당테크노파크 벤처로 402 - 3호 ․ 주요 서비스:인공지능 비전검사 플랫폼 주요 제품/서비스 설명 ․ NAVI AI -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비전검사 ․ 머신 비전 솔루션:2D/3D카메라, 스마트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 바코드리더:바코드 센서와 독립형 바코드 리더, PC 기반 바코드 리더로 구성되어 고속 판독 성능 제공 ·는 모듈/렌즈검사 솔루션:검사기(MIU)가 카메라 모듈로부터 이미지를 수신하여 PC로 전송 ․ Traffic 솔루션:Traffic에 특화 솔루션으로 AI 영상감지/신호제어 ․ Dental 솔루션:구강 X - Ray 이미지를 이용한 2D 교정 진단을 위한 세팔로분석 소프트웨어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산업포장 수상('19.8)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국무총리표창('19.10) ○ 코스닥 이전 상장('19.10) - IPO 공모자금 283 ~ 344억 원 투자 유치('19.10) -'SW 혁신상 200'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19.12) -'4차산업혁명대상'NIPA 이사장을 수상('19.12) - SW 고성장 클럽 200('19) 대표: <NAME> ․ 설립시기 ; 2017년 6월 ․ 주소: <ADDRESS> , 1005호 ․ 주요 서비스: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주요 기술 및 서비스 설명 ․ 레몬케어:환자들의 진료안내부터 실손보험 가입과 전자처방전 전달 및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 ․ 레몬케어Plus:의료진들의 모바일 원격 업무 지원 플랫폼(진료, 간호, 협진 등의 기능을 ․ 레몬케어365:레몬케어의 핵심 서비스를 담아 병의원급에 제공하는 플랫폼(진료예약, 조회, 결제 등 제공) - NH농협생명'엠케어뚝딱청구'('19.1)/서울대병원,'엠케어'앱 오픈('19.5) - 신한금융그룹3사로부터 105억 원대 투자유치('19.5) - KT와'블록체인기반 차세대 병원 서비스'구축 업무 협약'('19.5) -'대한민국 이노베이션 대상'과기부 장관상 수상('19.10) -'대한민국 ICT 대상'일자리부문 장관상 수상('19.12) -'2019 ICT GO FESTIVAL'NIPA 원장상 수상('19.12) ․ SW 고성장 클럽 200('19) ․ K - Global Startup 공모전/ICT일반('18) ․ 설립시기:2017년 8월 ․ 소재지 - <ADDRESS> ․ 주요 사업:AI 기반 자율주행 라이다 소프트웨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SENSR:최소한의 계산 시간으로 최고의 물체 감지 정확도를 제공하는 3D 라이더용 AI 이미지 인식 플랫폼 ․ 라이다 기반의 3차원 인식기술을 자율주행, 산업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보안 등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 CES 2019 참가 및 NASA's f는 tech startup 선정('19.1) - NAIAS 2019 모터쇼 한국 유일 스타트업선정('19.2) • NVIDIA 인셉션 파트너 및 GTC 2019 부스 전시('19.3) - 세계 라이다 1위 벨로다인와 제휴(19.11) - KB인베스트먼트 로부터 500만 불 투자유치('19.12) - K - Global DB - Stars('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K-Global 프로젝트 수혜기업 457개사 성과 발표_1 ### 내용: 2020.3.18.(수)조간(온라인 3.17.12:00)부터 읽되시기 바랍니다. 2020.3.17.(화)09: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I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기업 성장에 날개 과기정통부, 2019년「K - Global 프로젝트」수혜기업 457개사 성과 공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관련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 K - Global 프로젝트｣ 의 2019년 수혜기업이 달성은 성과를 3월 18일 발표하였다. 과기정통부는'15년도부터 ICT 기반 창업·벤처 지원사업들을'K - Global'브랜드로 통합하여 매년 초 통합 공고하고 실적 관리 실시* ㅇ 성과 분석은 수혜기업의 경영실적 전수조사를 통해 실시하였으며, 산업생태계 기여정도, 수익모델, 발전 가능성, 독자기술 확보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NAME>황, 매출, 투자유치, 특허출원 등 4개 분야에 대해'18년과'19년 결과를 비교하였다. '20.1.13∼'20.2.7, 온라인 조사(전화 병행), 응답률 80.3%(총 457개사 대상이 *2019년 수혜기업들이 창출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2019년 ICT 분야 창업ㆍ벤처 지원사업 수혜기업 실적적 결과 분석 [① 일자리 수] ㅇ 수혜기업(457개)에 재직 중인 임직원수는'19년 연말 기준 5,612명으로'18년 말 기준 종사자한 3,987명과 비교할 시 총 1,625명(40.8%↑)증가하였다. 수혜기업의 73.5%(336개)에서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 과기정통부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이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② 매출액 및 ㅇ 수혜기업(457개)의'19년 매출은 4,523억 원으로'18년 매출액인 3,313억 원과 비교할 시 1,210억 원(36.5%↑)증가하였다. 수혜기업의 86.7%(396개)에서'19년 매출이 발생하여'18년 68.5 곳(313개)보다 18.2%p 증가하였으며, 전체 매출액 대비 해외 매출은 728억 원으로 약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투자유치] ㅇ 수혜기업(457개)은'19년에 2,694억 규모에 투자유치에 성공하였으며,'18년 1,514억 원과 비을 때 총 1,180억 원(77.9%↑)증가하였다. 투자유치 성공기업은 148개로'18년 103개 비해 43.7%증가하여 벤처 투자를 지속 확대 등 그간 정부의 민간 벤처투자 환경 조성 노력이 어느 부분 기업 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④ 특허출원] ㅇ 수혜기업이'19년 특허를원 건수는 1,364건으로'18년 1,116건과 비교할 때 총 248건(22.2%↑)증가하였다. 특허출원이 있는 업체는 242개로'18년 182개 대비 총 33.0%증가하여 수혜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독자기술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 과기정통부는 그간 ICT 기반 기술별 특화된 창업·성장 지원, 해외진출 등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과 지원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들이 ｢ K - Global 프로젝트 ｣ 내 해외 연계 지원을 통해 성공적으로 고성장을 이뤄낸 사례들도 나타났다. ㅇ 기업용 협업 플랫폼의 Swit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윗코리아는'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15)'및'K - Global 해외진출 지원 사업('18 -'19)'을을 지원받아'19년 4월 서비스를 정식 런칭하고,'19년 8월 한국투자파트너스 등에서 60억 원 투자 유치에 성공하였다. 지능형 헬스케어 플랫폼 회사인 레몬헬스케어는'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18)'참여 및 이듬해'SW 고성장 클럽 200('19)'에 선정되며 NH농협생명(엠케어뚝딱청구,'19.1), 서울대병원(엠케어,'19.5)과 협업을 오픈하고 신한금융그룹 3개사 등으로부터 105억 규모에 달하는 시리즈B 투자유치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산업혁명은 규모보다 속도가 중요하며, 이러한 변화는 ICT 분야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에게는 매우 큰 기회"라며 ㅇ"앞으로 유망 기술 분야 스타트업이 고성장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고성장기업이 유니콘을 거쳐 데카콘 기업으로 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통해 ICT 창업 ․ 벤처 붐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정보를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브랜드 위조방지 정품인증 솔루션'Klover' 스틱픽인베스트, 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10억 원대 투자유치('19.10) ㈜리더스코스메틱, ㈜엠에스코, AFK코스메틱 외 50여 개 계약 글로벌 스타트업페스티벌 투자pt 오디션 입상('19.5) KT인베스트먼트 포함 총 40억 원 투자유치('19.11) AI기반 교정/양악수술 클라우드 솔루션'Webceph' 네이버NBP와 MoU 체결(2019.11) K - Global - Innofesta 최우수상(NIPA 원장상)수상('19.12) 기업용 협업 플랫폼'Swit'서비스 'Swit'서비스 미주 런칭('19.4), 구글 및 400여 개 회원사 한국투자파트너스 포함 60억 원 투자유치('19.8) 넥밴드 타입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넥스360','핏360', 엔에이치투자증권 외 총 40억 달러 투자유치('19.11) 중국기업'지큐브'와 MOU 체결('19.12) 사물지능과 디지털트윈을 결합한 스마트 빌딩 안전관리솔루션 BSK인베스트먼트 등 30억 원 투자유치('19.6) ISO 2020 혁신기술상 수상('19.11) 코스피 신규 상장, 공모자금 344억 원대 투자유치('19.10)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국무총리표창('19.10) 신한금융그룹 3사로부터 105억 원 투자유치('19.5) KT와'블록체인기반 스마트 물류로토리 구축 협약'('19.5) AI 기반 자율주행 라이다 소프트웨어 글로벌 시장적 1위 벨로다인와 제휴('19.11) KB인베스트먼트 외 500만 달러 투자유치('19.12) ․ 설립시기:2015년 8월 ․ 소재지: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2,3층(JS빌딩) ․ 주요 서비스:모바일 위조방지 정품인증 솔루션'Klover'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소비자가 스스로 스마트폰으로 정품 라벨을 인식하여, 정품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 ․ 제품 박스 내에에 정품인증 라벨 원스톱 인쇄 특허기술 접목 ․ 직접 인쇄하므로 스티커 대비 낮은 가격으로 공급 가능 ․ 뛰어난 퀄리티의 라벨로 고객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 ․ 10여 가지 위조방지 기술과 보안 인쇄기법을 활용 ․ 스마트폰 GPS를 활용한 정품 유통 경로 추적 가능 ，품 인증 후 다양한 콘텐츠로 연계, 홍보 가능한 플랫폼 역할 - 베트남 보안솔루션 업체 등 글로벌 파트너 MOU 2건('19.5) ․ 광저우 국제 뷰티박람회 참가 및 프로모션('19.9) - 스틱픽인베스트, 비앤에이치인베스트먼트 10억 규모 투자유치('19.10) - ㈜리더스코스메틱, ㈜엠에스코, AKF코스메틱 외 50여 개 계약 ICT 혁신기업 성장지원('19) - K - Global 정보통신응용기술 개발지원(융자)('17) ․ 대표 성명 <NAME> , 천홍석 ․ 설립시기 ; 2015년 8월 ․ 소재지: <ADDRESS> ․ 주요제품 - 자율주행 물류로봇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따르고:장애물을 인식하고 따라다니면서 물건을 운반하는 추종로봇 - 모이고:여러 대의 로봇이 물리적 연결없이 대열주행하는 자율주행 물류기차 ․ 모바일플랫폼 모이고:동호회, 개인이나 회사 팀 등이 모여는 및 정보 공유할 수 있는 기능통합형 앱 -'디자인혁신유망기업발대식'디자인혁신유망기업 선정('19.4) - 2019 서울 스타트업페스티벌 투자pt 오디션 입상('19.5)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분야 벤처형 인증, 여성친화기업 인증, 가족친화기업인증, 청년친화강소기업 인증('19) ·KT인베스트먼트 등 총 40억 원 투자유치('19.11) SW 고성장 클럽 200('19) ․ K - Global 창업 멘토링('19) - K - Global 창업 멘토링('17) ․ 설립시기 - 2019년 10월 ․ 소재지 - <ADDRESS> , 262 - 2 ․ 주요 서비스:AI기반 교정/양악수술 글로벌 플랫폼'Webceph'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인공지능과 웹 기술한 치아교정/양악수술 전문 글로벌 플랫폼 ․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정 진단자료의 실시간 계측 측정과 분석, 치료계획을 추천을 통하여 진단 착오율 감소 및 정확한 교정 ․ 클라우드 및 모바일 플랫폼으로 교정치료 및 양악수술 이후 구강 변화 모습을 자동으로 시뮬레이션하여 교정치료와 양악수술에 대한 소비자 및 치과의사의 접근성 향상 - 네이버NBP와 MoU 체결(2019.11) ․ 신기술 치과기기 연구회 심포지움(2019.11) - 글로벌 치과방사선진단 전문회사 Odonto. i Diagnositico의 교정분석솔루션으로 채택(2020.01) ․ K - Global ICT Innofesta 최우수상(NIPA 원장상)수상(2019.12) ․ K - Global 스타트업 공모전('19) ․ 설립시기:2014년 2월 ·는: <ADDRESS> 7 조이타워 5층 ․ 주요 서비스 소개용용 협업 솔루션 Swit 서비스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사내 소통과 업무에 주요 컴포넌트인 메신저와 파일공유 및 칸반, 간트, 캘린더 및의 업무 관리 도구를 포함한 기업 생산성 솔루션 ․ 컴포넌트와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 지원으로 다중 워크스페이스 관리 및 협업 워크스페이스 기능제공 -'Swit'서비스 미주 런칭('19.4), 페이스북 등 400여 개 회원사 -'메가존클라우드'와 클라우드 솔루션 파트너십 체결('19.4) -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60억 원 투자유치('19.8) ․ SW교육기관'멋쟁이 사자처럼'과 파트너십 체결('19.12)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8 -'19) ․ K - Global 선진글로벌 교육 제공/기업가정신 교육('16) - K - Global 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15) ․ K - Global 해외컨설팅·IR지원('14 -'15) /K - Global 스타트업엔진('14) - K - Global Startup/SW분야('14) 제1기「K - Global 300」 ․ 설립시기 ; 2016년 11월 ․ 소재지: <ADDRESS> ․ 주요제품 - 넥밴드 타입 웨어러블 360도 카메라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주요 제품 소개 넥스360(NEXX360), 핏360(FITT360) - 넥밴드 형태의 이동형 360도 카메라로 산업 현장을 흔들림 없이 촬영하는 산업용 제품 - 개인의 경험을 1인칭 시점의 360도 영상으로 촬영과 공유하는 소비자용 360도 카메라 - 보안, 안전, 설비 관리 등의 산업 분야와 소비자에서 소중한 경험을 기록하는 데에 활용 ․ 주요 핵심 기능 소개 - 두 손이 자유로운 편의성 - LTE/5G 기반 고화질 영상 전송 - 360도 영상 촬영 및 다자간(최대 4인)360도 영상 공유 - 를 통해 B2C 제품 런칭 및 판매 시작('19.6) - 일본'굿디자인 대상 2019'우수상 수상('19.10) - 엔에이치투자증권 등 총 40억 원 투자유치('19.11) -'핏360'3년 간 CES 혁신상('19.11) - 벤처와'지큐브'와 MOU 체결('19.12) 글로벌 ICT 비즈니스 파트너쉽(정보통신 방송 해외 ICT 로드쇼)('19)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9)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8)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B2G멤버사('17) ․ 설립시기 - 2014년 11월 ․ 소재지: <ADDRESS> , 806호 ․ 주요 서비스 - 사물지능과 디지털트윈을 접목으로 스마트 주요 제품 및 서비스 설명 ․ 재난 및 대피 및 관제를 위한 서비스 운영 플랫폼 ․ 실시간 재난대응, 대테러 관제 시스템으로 재난 상황을 반영한 자동 대피경로 안내 ․ 환경 센서와 실시간 환경 분석기, 대피안내 기능 ․ 디바이스 간 무선통신을 통한 실시간 대피 안내 ○과 트윈 지능형 관제로 고온 배관설비 전용 감육상태 자동 계측 및 관제 - BSK인베스트먼트 등 30억 원 투자유치('19.6) ․ 충북테크노파크와'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 & BD)'협약 체결('19.6) - KIC - FedTech Pitch A에서 Final Winner 수상('19.10) - CES 2020 혁신기술상 수상('19.11)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18 -'19)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 사업 B2G멤버사('17) - K - Global 해외진출 지원 기업 국내데모데이('17) - 제2기「K - Global 300」 ․ 설립시기 ; 2010년 1월 ․ 소재지: <ADDRESS> , 분당테크노파크 벤처로 402 - 3호 ․ 주요 서비스:인공지능 비전검사 플랫폼 주요 제품/서비스 설명 ․ NAVI AI - 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비전검사 ․ 머신 비전 솔루션:2D/3D카메라, 스마트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 바코드리더:바코드 센서와 독립형 바코드 리더, PC 기반 바코드 리더로 구성되어 고속 판독 성능 제공 ·는 모듈/렌즈검사 솔루션:검사기(MIU)가 카메라 모듈로부터 이미지를 수신하여 PC로 전송 ․ Traffic 솔루션:Traffic에 특화 솔루션으로 AI 영상감지/신호제어 ․ Dental 솔루션:구강 X - Ray 이미지를 이용한 2D 교정 진단을 위한 세팔로분석 소프트웨어 □'중소기업기술혁신대전'산업포장 수상('19.8) -'첨단소재부품뿌리산업기술대전'국무총리표창('19.10) ○ 코스닥 이전 상장('19.10) - IPO 공모자금 283 ~ 344억 원 투자 유치('19.10) -'SW 혁신상 200'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19.12) -'4차산업혁명대상'NIPA 이사장을 수상('19.12) - SW 고성장 클럽 200('19) 대표: <NAME> ․ 설립시기 ; 2017년 6월 ․ 주소: <ADDRESS> , 1005호 ․ 주요 서비스:모바일 헬스케어 플랫폼 주요 기술 및 서비스 설명 ․ 레몬케어:환자들의 진료안내부터 실손보험 가입과 전자처방전 전달 및 결제까지 모든 과정을 제공하는 플랫폼 ․ 레몬케어Plus:의료진들의 모바일 원격 업무 지원 플랫폼(진료, 간호, 협진 등의 기능을 ․ 레몬케어365:레몬케어의 핵심 서비스를 담아 병의원급에 제공하는 플랫폼(진료예약, 조회, 결제 등 제공) - NH농협생명'엠케어뚝딱청구'('19.1)/서울대병원,'엠케어'앱 오픈('19.5) - 신한금융그룹3사로부터 105억 원대 투자유치('19.5) - KT와'블록체인기반 차세대 병원 서비스'구축 업무 협약'('19.5) -'대한민국 이노베이션 대상'과기부 장관상 수상('19.10) -'대한민국 ICT 대상'일자리부문 장관상 수상('19.12) -'2019 ICT GO FESTIVAL'NIPA 원장상 수상('19.12) ․ SW 고성장 클럽 200('19) ․ K - Global Startup 공모전/ICT일반('18) ․ 설립시기:2017년 8월 ․ 소재지 - <ADDRESS> ․ 주요 사업:AI 기반 자율주행 라이다 소프트웨어 주요 제품 및 서비스: ․ SENSR:최소한의 계산 시간으로 최고의 물체 감지 정확도를 제공하는 3D 라이더용 AI 이미지 인식 플랫폼 ․ 라이다 기반의 3차원 인식기술을 자율주행, 산업형 로봇,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시티, 보안 등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 - CES 2019 참가 및 NASA's f는 tech startup 선정('19.1) - NAIAS 2019 모터쇼 한국 유일 스타트업선정('19.2) • NVIDIA 인셉션 파트너 및 GTC 2019 부스 전시('19.3) - 세계 라이다 1위 벨로다인와 제휴(19.11) - KB인베스트먼트 로부터 500만 불 투자유치('19.12) - K - Global DB - Stars('19)
1c18a161-4c2c-429e-971d-cac08a61d575	source15/231026/156168109_0.txt	필리핀 한국인 3명 살해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활약으로 검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109	CC BY	7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필리핀 한인 3명 살해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활약으로 검거 -'16.4월 코리안데스크 6명으로 확대 이후 수사한 성과 - '16.10.11.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 범죄에 피의자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파견 수사전문가의 지원으로 현지 경찰이'16.11.17. 검거 □ 피 의 인(1명) <NAME> 박모남명 38세) '16.11.17.(목)11시(한국시각 12시)검거 경찰은'16.10.11. 마닐라에서 발생한 한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NAME> (남, 38세)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생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동안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춘 박씨를 강력한 피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사건 발생 직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파견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외에'16.4월 파견되어 마닐라·카비테·바기오 지역에 근무하던 4명의 코리안데스크 수사관을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수사전문가 4명(범죄분석, 현장감식, 총기분석)파견 - 한국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의 특징과 수사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직후인'16.10.13. 사건 수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수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 □ 파견된 수사전문가 4명은 현지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과 합류하여 현지경찰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총기도 등 중요 증거 확보 - 파견된 수사 전문가들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사탕수수밭에서 범인을 찾기 위해 낫으로 사탕수수를 일일이 베어가며 수색하였고, - 사건현장과 피해자들의 집을 현장 감식하여 혈흔을 채취하는 등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피해자들 주거에서 압수와 콜라 캔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2명의 동일적 특정에 기여하였으며 - 사건 장소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옷차림, 주변 정황을 분석하여 다른 장소에서 살해 후 시신 유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초기 수사에 큰 힘을. 용의자 특정 경위 - 특히, 사건을 담당한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범죄 발생 전날인'16.10.10.21시경 피의자 박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나가는 등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 하였으며, - 피해자들이 앙헬레스 카지노에 예치한 투자금을'16.10.13. 피의자 박씨가 가지고 마닐라로 도주한 후 주거지와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 사건 발생 단 3일만에 박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박은 추적 과정 <필리핀ㆍ국내 동시 수사 진행> 수집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의자 박씨와 함께 온 것으로 확인된 또다른 피의자 김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 필리핀에서는 박씨를, 한국에서는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양국 경찰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외에서 동시에 검거작전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추적이 되던 박씨가 갑자기 잠적, - 한국에 입국은 <NAME> 을 검거하여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하였으나 박씨가 검거되지 아니하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 , 서울에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카지노, 호텔, 병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을 하던 도중 - 11.9. 현지인 정보원으로부터 가슴 아래 부위부터 찍혀 보이는 남성 사진을 입수하였는데, 사진 상의 남성의 왼쪽팔 문신을 유심히 살펴보니, 피의자 박씨의 용문신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고, - 음식이 찍혀있는 휴대폰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니 앙헬레스 북쪽 3시간 거리인 팡가시난 인근의 리조트 이름이 적혀있는 냅킨을 발견하여 피의자 박씨가 이곳에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11.10. 한국 이민청 직원들과 팡가시난 지역에 급파하여, 2차례에 걸쳐 검거 작전을 펼쳤으나 피의자가 불과 며칠 후 퇴실하였음을 확인하였고 - 11.11. 팡가시난 북쪽 4시간 거리인 바기오 북쪽 호텔에 박씨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지 이민청과 함께 검거작전을 벌였지만 이 또한 불과 이틀 전 퇴실하여 검거하지 못하였다. - 그때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피의자 박씨의 범행시부터 도주로, 체류지 동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박씨가 필리핀 전 지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며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필리핀 최북단 고급 리조트를 중심으로 피의자가 올 곳으로 예측되는 곳을 방문하며 소재를 확인하던 차 11.17.11시경(현지시각)피의자가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 내 한 콘도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 <NAME>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마닐라 이민청 직원 6명과 함께 은신처 주변에 잠복하다 합동 검거작전을 펼쳐, 이 콘도에 은신 중이던 범인을 검거하였다. 한 - 필리핀 양국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범인 검거 - 사건 발생 직후 마닐라 전 지역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사건 발생 지점에 집결시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 한국에서는 현지 전문가 4명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수사하는 필리핀 경찰과 함께 필리핀에 진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 현장에서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직원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필리핀 경찰·이민청의 협조를 받아서 내 검거한 쾌거이다. 외교부(주필리핀 한국대사관)등 적극적인 활동 - 사건 접수 직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는 총영사와 담당 영사(경찰주재관)를 사건 현장에 급파하고, 경찰청과 수사전문가들이 빠르게 필리핀에 파견되어 활동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 경찰청에서는 외사국장 이름로<NAME>문을 필리핀 수사국장에게 보내 현지경찰의 수사의지를 환기시키는 등 외교부와 경찰이 함께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적극 나섰다. 한국 과학수사의 능력과 위상을 입증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빈 캔에서 지문을 확보로 먼저 국내로 입국한 피의자 김씨의 도주를 특정에 기여하고 - 사체 발견 현장 및 피해자 집에서 혈흔을 확보하는 등 다시 한 번 한국 경찰의 첨단 과학수사 능력을 입증하였다. 필리핀 내 한국인 노린 강력범죄 억제 효과 기대 - 경찰 코리안데스크 추가 파견, 수사 전문가 파견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으로 올해 발생한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5건 중 3건의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다. - 이를 통해서 필리핀 내 한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강력범죄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증거물 확보 등 수사 지원 -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보강·입증할 디엔에이(DNA)분석 과정 중 필리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 지원으로 필리핀 경찰의 증거물 확보와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고, -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 김씨와의 관계와 범행 가담 동기 등을 보강수사할 예정이며, 피의자 송환 절차 추진 - 필리핀에서의 수사 절차가 종료되면 한국으로 송환을 추진하여 법의 보호를 받게 할 예정이다. ○검거 당시<NAME>상·사진 자료 ○사건 현장 사탕수수밭 사진 자료(현장 수색) ○현지 경찰ㆍ이민청 CCTV 영상 자료 ○필리핀 수사와 인터뷰 영상 자료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인터뷰 영상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필리핀 한국인 3명 살해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활약으로 검거_1 ### 내용: 필리핀 한인 3명 살해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활약으로 검거 -'16.4월 코리안데스크 6명으로 확대 이후 수사한 성과 - '16.10.11. 발생한 한국인 3명 피살 범죄에 피의자를 코리안데스크 담당관과 파견 수사전문가의 지원으로 현지 경찰이'16.11.17. 검거 □ 피 의 인(1명) <NAME> 박모남명 38세) '16.11.17.(목)11시(한국시각 12시)검거 경찰은'16.10.11. 마닐라에서 발생한 한인 3명 피살사건의 피의자 <NAME> (남, 38세)을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앙헬레스 인근 바콜로시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사망한 한국인 피해자 3명이 발생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이 동안 경찰은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건 이후 종적을 감춘 박씨를 강력한 피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사건 발생 직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파견 같은 지역을 관할하는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외에'16.4월 파견되어 마닐라·카비테·바기오 지역에 근무하던 4명의 코리안데스크 수사관을을 현장으로 급파하고, 수사전문가 4명(범죄분석, 현장감식, 총기분석)파견 - 한국 경찰청에서는 이 사건의 특징과 수사 상황을 분석하여, 사건 발생 직후인'16.10.13. 사건 수사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 수사 전문가를 선발하여 파견, □ 파견된 수사전문가 4명은 현지에서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과 합류하여 현지경찰의 수사에 참여하였다. 총기도 등 중요 증거 확보 - 파견된 수사 전문가들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들은 피해자들이 발견된 사탕수수밭에서 범인을 찾기 위해 낫으로 사탕수수를 일일이 베어가며 수색하였고, - 사건현장과 피해자들의 집을 현장 감식하여 혈흔을 채취하는 등 중요 증거물을 확보하고 피해자들 주거에서 압수와 콜라 캔에서 지문을 채취하여, 피의자 2명의 동일적 특정에 기여하였으며 - 사건 장소에서 발견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옷차림, 주변 정황을 분석하여 다른 장소에서 살해 후 시신 유기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초기 수사에 큰 힘을. 용의자 특정 경위 - 특히, 사건을 담당한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범죄 발생 전날인'16.10.10.21시경 피의자 박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나가는 등 피해자들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 하였으며, - 피해자들이 앙헬레스 카지노에 예치한 투자금을'16.10.13. 피의자 박씨가 가지고 마닐라로 도주한 후 주거지와 차량을 처분한 사실을 확인, - 사건 발생 단 3일만에 박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특정하였다. 박은 추적 과정 <필리핀ㆍ국내 동시 수사 진행> 수집의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의자 박씨와 함께 온 것으로 확인된 또다른 피의자 김씨가 한국으로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 필리핀에서는 박씨를, 한국에서는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양국 경찰청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내외에서 동시에 검거작전을 추진하였으나 그간 추적이 되던 박씨가 갑자기 잠적, - 한국에 입국은 <NAME> 을 검거하여 서울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하였으나 박씨가 검거되지 아니하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관련 자료에 대한 세밀한 분석> , 서울에 앙헬레스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은 카지노, 호텔, 병원 등에 대한 광범위한 탐문을 하던 도중 - 11.9. 현지인 정보원으로부터 가슴 아래 부위부터 찍혀 보이는 남성 사진을 입수하였는데, 사진 상의 남성의 왼쪽팔 문신을 유심히 살펴보니, 피의자 박씨의 용문신과 유사한 점을 발견하였고, - 음식이 찍혀있는 휴대폰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니 앙헬레스 북쪽 3시간 거리인 팡가시난 인근의 리조트 이름이 적혀있는 냅킨을 발견하여 피의자 박씨가 이곳에 은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11.10. 한국 이민청 직원들과 팡가시난 지역에 급파하여, 2차례에 걸쳐 검거 작전을 펼쳤으나 피의자가 불과 며칠 후 퇴실하였음을 확인하였고 - 11.11. 팡가시난 북쪽 4시간 거리인 바기오 북쪽 호텔에 박씨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지 이민청과 함께 검거작전을 벌였지만 이 또한 불과 이틀 전 퇴실하여 검거하지 못하였다. - 그때까지의 상황을 토대로 피의자 박씨의 범행시부터 도주로, 체류지 동선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박씨가 필리핀 전 지역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을 그리듯이 돌며 도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필리핀 최북단 고급 리조트를 중심으로 피의자가 올 곳으로 예측되는 곳을 방문하며 소재를 확인하던 차 11.17.11시경(현지시각)피의자가 필리핀 마닐라 파라냐케 내 한 콘도에 은신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 <NAME>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마닐라 이민청 직원 6명과 함께 은신처 주변에 잠복하다 합동 검거작전을 펼쳐, 이 콘도에 은신 중이던 범인을 검거하였다. 한 - 필리핀 양국 간 유기적 협업을 통해 범인 검거 - 사건 발생 직후 마닐라 전 지역의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사건 발생 지점에 집결시켜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 한국에서는 현지 전문가 4명을 파견하여 현장에서 수사하는 필리핀 경찰과 함께 필리핀에 진출, 증거를 수집하였으며, - 현장에서는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직원이 입수한 첩보를 바탕으로 필리핀 경찰·이민청의 협조를 받아서 내 검거한 쾌거이다. 외교부(주필리핀 한국대사관)등 적극적인 활동 - 사건 접수 직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는 총영사와 담당 영사(경찰주재관)를 사건 현장에 급파하고, 경찰청과 수사전문가들이 빠르게 필리핀에 파견되어 활동할 때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 경찰청에서는 외사국장 이름로<NAME>문을 필리핀 수사국장에게 보내 현지경찰의 수사의지를 환기시키는 등 외교부와 경찰이 함께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적극 나섰다. 한국 과학수사의 능력과 위상을 입증 -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빈 캔에서 지문을 확보로 먼저 국내로 입국한 피의자 김씨의 도주를 특정에 기여하고 - 사체 발견 현장 및 피해자 집에서 혈흔을 확보하는 등 다시 한 번 한국 경찰의 첨단 과학수사 능력을 입증하였다. 필리핀 내 한국인 노린 강력범죄 억제 효과 기대 - 경찰 코리안데스크 추가 파견, 수사 전문가 파견 등 적극적인 수사 활동으로 올해 발생한 필리핀 내 한국인 피살 5건 중 3건의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다. - 이를 통해서 필리핀 내 한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강력범죄 억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 증거물 확보 등 수사 지원 - 경찰청은 코리안데스크 담당관을 통해 피의자의 범행을 보강·입증할 디엔에이(DNA)분석 과정 중 필리핀 경찰의 수사 상황을 지속 확인, 지원으로 필리핀 경찰의 증거물 확보와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고, - 국내에서 검거된 피의자 김씨와의 관계와 범행 가담 동기 등을 보강수사할 예정이며, 피의자 송환 절차 추진 - 필리핀에서의 수사 절차가 종료되면 한국으로 송환을 추진하여 법의 보호를 받게 할 예정이다. ○검거 당시<NAME>상·사진 자료 ○사건 현장 사탕수수밭 사진 자료(현장 수색) ○현지 경찰ㆍ이민청 CCTV 영상 자료 ○필리핀 수사와 인터뷰 영상 자료 ○코리안데스크 담당관 인터뷰 영상 자료
837d8a9c-b777-45f6-812d-db27d851c08e	source15/231026/156077629_0.txt	면역질환인「대상포진」환자, 50대이상 여성에서 빈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29	CC BY	9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면역질환인「대상포진」환자, 50대이상 여성에서 빈발 - 예방을 위해로 과로와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 - - 2014년 기준으로 총 진료환자 64만명 … 남성 25만명, 여성 39만명 ▶ 여성 39만명 중 50세 이상이 25만명으로 64 이상 ▶ 2014년 건강보험 인구 10만명당 … 남자 994명, 여성 1,570명 - 70대(2,806명), 60대(2,626명), 80세 이상(2,3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정부 3.0에 따라 질병통계자료를 활용〕2009년부터 2014년까지'대상포진(B02)'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상포진(B02)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9년 45만명에서 2014년 64만명으로 약 7.3%증가하였으며, 여자는 7.9%,<NAME> 6.4%증가로 남자 환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2014년 대상포진 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자는 25만명(전체환자 39%), 여성은 39만명(전체환자 61%)으로 여성은 남자에 비해 1.6배 많았다. <연도별'대상포진'질환별 진료현황> (단위:명,%; 2014년 나이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16만 5천명, 2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1만 9천명, 18.5 ％), 40대(10만 3천명, 16.0%)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NAME> 50대(10만 8천명, 27.5%)가 제일 많았으며, 60대(7만 3천명, 18.6%), 40대(6만 2천명, 15.7%)순으로 나타났다. - 남자는 50대(5만 7천명, 22.7%)가 가장 많았고, 60대(4만 6천명, 18.3%%에 40대(4만 1천명, 16.4%)순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40 ~ 60대)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2014년 대상포진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추이 (단위: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NAME> 과장은'대상포진'환자 중 여성과 중장년층에서 환자가 높은 이유에 대해"어렸을 때 질병을 앓았던 사람의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환자나, 만성이 피곤한 사람에게서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데, 또한 나이가 많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일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한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전부는 아니지만)의 논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 10만명당 환자추이를 보면, 2014년은 7월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8월 158명, 9월 157명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도 7 ~ 9월 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2010년/2014년'대상포진'월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현황 강교수는'대상포진'환자가 7 ~ 9월에 많은 이유에 관해"여름에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절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춥고 건조한 겨울과 봄에 발생빈도가 낮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는 계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대상포진 질환 병원당 진료비는 2009년 884억 원에서 2014년 1,258억 원으로 늘어 평균 7.3%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은 2009년 170억 원에서 2014년 322억 원인으로으로 13.7%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234억 원에서 368억 원, 연평균 9.5%그리고 약국은 480억 원인에서 568억 원으로 연평균 3.4%증가하였다. <연도별'대상포진'질환 병원별 진료비 현황> (단위:백만 원인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NAME> 교수는'대상포진'병에 증상, 원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영유를 때 앓았던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특정 신경 속에 오랫 기간 숨어 있다가 우리 신체에 저항력이 약해질 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신경에 영향을 줘 통증과 이상감각을 일으키고, 그 신경을 타고 나와 전신에 발진, 수포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 몸의 한쪽으로 띠 형태로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포진 혹은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신경에 나타날 수 잇는데 주로 가슴부위와 얼굴부위에 호발하고, 대체로 하나의 피부분절에 국한된다. - 피부에 발진 포진 등이 발생도 며칠 전부터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다. 편측성의 띠모양으로 나타나는 피부발진과 발진이 주요 증상이고, 특정 척수 신경절의 재발감염에 의해 생기는 것이 특징으로 국소적인 증상을 보이며, 해당 척수 신경절의 피부 발진과 통증이 주요 증상이다. - 피부병변은 2주에서 4주가 경과도 흉터나 색소 침착을 남기고 치유된다. 그러나 통증은 신경손상과 중추신경의 손상에 의해 점차 심해지게 된다.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화끈거리는 듯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옷깃만 만져도 통증이 생기는 이질통 등의 신경병성 통증과 통증이 나타난다. - 치료의 초기 목표는 초기감염을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감염기간을 단축시키며 대상포진 이후 신경통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 따라서, 대상포진 초기에 피부병변에 대한 약물치료을 함과 동시에 통증 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대상포진통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대상포 후가 신경통이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대상포진에 의한 급성 병변은 약물치료를 하면 대부분 2 - 3 주 내에 치유 된다. 그러나 대상포진 이후 신경통이 발생하면 치료가 잘되지 않으며 만성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급성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만성통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신경차단 요법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통증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뛰어나다. - 규칙적인 운동, 생활습관 등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체력저하, 과로, 만성피로 등의 요인이 문제가 되기에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이 도움 될 수도 있다.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악성종양이 아니거나 면역기능이 크게 저하된 환자에서는 아주 가끔 재발하기도 한다. ○ 의료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 및 한의분류 제외 -<NAME>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이며, 주상병 기준. ○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포함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약국포함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받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한 질병과는 다를 수 잇다 ○ 대상 질병코드(대상포진, B02) 대상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1.『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 2.『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환자 10만명당 진료인원 현황 3.『대상포진』건강보험 성별 진료현황 4.『대상포진』건강보험 나이별 성별 진료비 현황 1.『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 약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또는 약국제외, 주상병 기준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과에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반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잇다 2.『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비율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주료 기준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로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산출공식:인구 10만명당 진료비가 = 진료인원/연도말 적용인구 3.『대상포진』건강보험 월별 진료현황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주료 기준 2)2015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합산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과에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4)다중 진료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체 환자의 합과 다를 수 있음 4.『대상포진』건강보험 질환별 성별 진료비 내역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등 약국포함, 주상병 기준 2)2013은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던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용을 주진단명 기준으로 추출은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가능 있음 4)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면역질환인「대상포진」환자, 50대이상 여성에서 빈발_1 ### 내용: 면역질환인「대상포진」환자, 50대이상 여성에서 빈발 - 예방을 위해로 과로와 스트레스 조절이 중요 - - 2014년 기준으로 총 진료환자 64만명 … 남성 25만명, 여성 39만명 ▶ 여성 39만명 중 50세 이상이 25만명으로 64 이상 ▶ 2014년 건강보험 인구 10만명당 … 남자 994명, 여성 1,570명 - 70대(2,806명), 60대(2,626명), 80세 이상(2,39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정부 3.0에 따라 질병통계자료를 활용〕2009년부터 2014년까지'대상포진(B02)'질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대상포진(B02)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009년 45만명에서 2014년 64만명으로 약 7.3%증가하였으며, 여자는 7.9%,<NAME> 6.4%증가로 남자 환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2014년 대상포진 질환으로 진료받은 남자는 25만명(전체환자 39%), 여성은 39만명(전체환자 61%)으로 여성은 남자에 비해 1.6배 많았다. <연도별'대상포진'질환별 진료현황> (단위:명,%; 2014년 나이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50대(16만 5천명, 25.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11만 9천명, 18.5 ％), 40대(10만 3천명, 16.0%)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NAME> 50대(10만 8천명, 27.5%)가 제일 많았으며, 60대(7만 3천명, 18.6%), 40대(6만 2천명, 15.7%)순으로 나타났다. - 남자는 50대(5만 7천명, 22.7%)가 가장 많았고, 60대(4만 6천명, 18.3%%에 40대(4만 1천명, 16.4%)순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중장년층(40 ~ 60대)에서 많은 진료를 받았다. 2014년 대상포진의 연령대별/성별 진료인원 추이 (단위:명,%)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NAME> 과장은'대상포진'환자 중 여성과 중장년층에서 환자가 높은 이유에 대해"어렸을 때 질병을 앓았던 사람의 몸에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다시 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몸이 약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 환자나, 만성이 피곤한 사람에게서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데, 또한 나이가 많고, 면역기능이 떨어진 환자일수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또한 많이 발생한다. 대부분(전부는 아니지만)의 논문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자주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하였다. - 10만명당 환자추이를 보면, 2014년은 7월 1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8월 158명, 9월 157명 등으로 나타났다. 2009년에도 7 ~ 9월 기간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였다. 2010년/2014년'대상포진'월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현황 강교수는'대상포진'환자가 7 ~ 9월에 많은 이유에 관해"여름에 발생 빈도가 높다는 보고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계절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반대로 춥고 건조한 겨울과 봄에 발생빈도가 낮다는 보고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고는 계절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대상포진 질환 병원당 진료비는 2009년 884억 원에서 2014년 1,258억 원으로 늘어 평균 7.3%증가하였다. 입원진료비은 2009년 170억 원에서 2014년 322억 원인으로으로 13.7%증가하였고, 외래는 같은 기간 234억 원에서 368억 원, 연평균 9.5%그리고 약국은 480억 원인에서 568억 원으로 연평균 3.4%증가하였다. <연도별'대상포진'질환 병원별 진료비 현황> (단위:백만 원인에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마취통증의학과 <NAME> 교수는'대상포진'병에 증상, 원인,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 영유를 때 앓았던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 바이러스가 없어지지 않고, 특정 신경 속에 오랫 기간 숨어 있다가 우리 신체에 저항력이 약해질 때,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신경에 영향을 줘 통증과 이상감각을 일으키고, 그 신경을 타고 나와 전신에 발진, 수포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 몸의 한쪽으로 띠 형태로 발진과 수포가 나타나기 때문에 띠 모양의 포진 혹은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느 신경에 나타날 수 잇는데 주로 가슴부위와 얼굴부위에 호발하고, 대체로 하나의 피부분절에 국한된다. - 피부에 발진 포진 등이 발생도 며칠 전부터 심한 통증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오인되기 쉽다. 편측성의 띠모양으로 나타나는 피부발진과 발진이 주요 증상이고, 특정 척수 신경절의 재발감염에 의해 생기는 것이 특징으로 국소적인 증상을 보이며, 해당 척수 신경절의 피부 발진과 통증이 주요 증상이다. - 피부병변은 2주에서 4주가 경과도 흉터나 색소 침착을 남기고 치유된다. 그러나 통증은 신경손상과 중추신경의 손상에 의해 점차 심해지게 된다. 예리하고, 찌르는 듯한, 전기가 오는 듯한, 화끈거리는 듯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옷깃만 만져도 통증이 생기는 이질통 등의 신경병성 통증과 통증이 나타난다. - 치료의 초기 목표는 초기감염을 확장되지 못하게 하고 감염기간을 단축시키며 대상포진 이후 신경통의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 따라서, 대상포진 초기에 피부병변에 대한 약물치료을 함과 동시에 통증 의학과 전문의와 상의하여 대상포진통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여 대상포 후가 신경통이 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대상포진에 의한 급성 병변은 약물치료를 하면 대부분 2 - 3 주 내에 치유 된다. 그러나 대상포진 이후 신경통이 발생하면 치료가 잘되지 않으며 만성 통증으로 잠을 잘 수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느낄 정도가 될 수 있다. - 따라서, 급성통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만성통증으로의 진행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치료와 신경차단 요법을 꾸준히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통증치료를 일찍 시작할수록 그 효과가 뛰어나다. - 규칙적인 운동, 생활습관 등으로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신적 스트레스, 체력저하, 과로, 만성피로 등의 요인이 문제가 되기에 이를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이 도움 될 수도 있다. 재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악성종양이 아니거나 면역기능이 크게 저하된 환자에서는 아주 가끔 재발하기도 한다. ○ 의료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 및 한의분류 제외 -<NAME>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이며, 주상병 기준. ○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포함으로 진료인원은 약국제외, 진료비 약국포함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받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한 질병과는 다를 수 잇다 ○ 대상 질병코드(대상포진, B02) 대상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1.『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 2.『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환자 10만명당 진료인원 현황 3.『대상포진』건강보험 성별 진료현황 4.『대상포진』건강보험 나이별 성별 진료비 현황 1.『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진료인원 현황 약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또는 약국제외, 주상병 기준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과에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반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잇다 2.『대상포진』건강보험 연령별 성별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 비율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주료 기준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로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 산출공식:인구 10만명당 진료비가 = 진료인원/연도말 적용인구 3.『대상포진』건강보험 월별 진료현황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주료 기준 2)2015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합산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과에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실제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4)다중 진료이용이 가능하므로 전체 환자의 합과 다를 수 있음 4.『대상포진』건강보험 질환별 성별 진료비 내역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한의분류 등 약국포함, 주상병 기준 2)2013은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2014년은 2015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아니던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용을 주진단명 기준으로 추출은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가능 있음 4)반올림 관계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4f30a330-18ae-40c0-a9d5-cbf4c2fb5c43	source15/231026/156391998_1.txt	제철유적인 장수 대적골 유적에서 청동제 소형 동종 확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998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철유적인 장수 대적골 유적에서 청동제 소형 동종 출토 호남권 발굴조사 중에서는 최초, 후백제 문화층에서 온전한 원형이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장수군(군수 <NAME> )이 추진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한 장수 대관은 유적에서 호남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백제 ~ 조선 시대 시설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처음 확인되었다. <ADDRESS> 일원의 계곡부 평탄면을 통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 이 제철유적은 정상부에서부터 5개 구역(가 ~ 마)으로 구분하였다. 본 발굴조사는 해당 유적의 3차 발굴조사로, 지역을 가 ~ 마로 5구역으로 나눴을 때'다 ~ 마'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라'구역 후백제 문화층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청동제 소형 동종이 출토되었다. 또한고 동종이 나온'라'구역에서는 숯가마와 철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조선 건물의지가 중첩되어 확인되었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삼국∼고려 시대 유물과 청자 조각, 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후백제 기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청동제 종은 높이 26.5㎝, 지름 10∼15.6㎝크기로, 비록 작지만 일반적인 범종의 형태를 온전히 갖췄다. 매달 수 없는 용뉴부분에 1개체의‘에 음통이 조각되어 있으며, 용뉴의 바닥이자 종의 천정부분인 천판의 가장자리에는 입상화문이 조각이 있다. 종의 몸통 상부와 하부인 상대와 하대에는 꽃가지무늬(당초문양,)가 둘러져 있고 상대 아래에는 4개의 연곽(상대 아래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 있는데 각은 연곽 안에는 9개의 연뢰(연꽃봉오리 형태로 돌출된 장식)가 매우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다. 또한고 몸체에는 돋을새김으로 된 2개의 연꽃무늬 당좌가 있고 당좌 사이에는 연꽃자리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2구의 불보살상이 장식되어 잇다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세련되고 표현이 우수한 형상이다. 당좌:종을 칠 때 망치가 닿는 곳 청동제 범종은 구리로 제작되어 동종으로도 불리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예배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 경우처럼 청동 동종은 경주 지역 등에서 몇 건 출토된 사례가 있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적골 유적의 종교적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다'구역에서는 제련로 4기, 단야로 2기, 예상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폐기장)가 확인되었으며, 상단부인 굴뚝을 제외하고 U자형으로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을<NAME> 형태을 보인다. 제련로는 4기가 같은 양상이며, 둥근 사각형태(말각 장방형)의 상형로로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제련로에서는 배재부와 송풍구 일부도 확인되었다. 단야시설과 추정 용해로는 점토와<NAME>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퇴적구(폐기장)는 가로 35m, 너비 20㎝, 길이 2.5m 내외의 규모로 노벽, 노내재, 배출제 등이 쌓여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제련로: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가마 - 단야로:철 소재를 온도에서 가열하는 단야 공정에 쓰이는는 배재부:조업 중에 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슬래그 등의 불순물을 받아내는 구덩이 - 노내재:제철조업에서 생성되는 철강성 중 조업을 할 때 노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은 철재 유출재:제련 공정에서 철보다 녹는점이 낮은 각종 불순물이 먼저 녹아 흘러나와 생긴 철재 노벽편:깬 돌(할석)이나 진흙 등의 유기물을 섞은 점토로 된 노의 벽체 조각 '마'구역에서는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거푸집 생산 가마와 퇴적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대적골 유적은 철광석의 채석부터 주조 및 단조에 이르는 일체의 제철과정을 볼 수 있는 복합 제철유적인 것을 입증을 수 있었다. 거푸집:주물을 부어 물건을 주조하는 틀 - 주조:쇠를 녹여 거푸집에 부어 *주물로 금속을 두드리거나 눌러서 발굴조사 기관은 장수 대적골 유적의 고고학적인 가치를 인정으로 앞으로 유적의 가치 규명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철유적인 장수 대적골 유적에서 청동제 소형 동종 확인_1 ### 내용: 제철유적인 장수 대적골 유적에서 청동제 소형 동종 출토 호남권 발굴조사 중에서는 최초, 후백제 문화층에서 온전한 원형이 출토 - 문화재청(청장 <NAME> )의 허가를 받아 장수군(군수 <NAME> )이 추진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NAME> )이 조사한 장수 대관은 유적에서 호남 동부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백제 ~ 조선 시대 시설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처음 확인되었다. <ADDRESS> 일원의 계곡부 평탄면을 통해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 이 제철유적은 정상부에서부터 5개 구역(가 ~ 마)으로 구분하였다. 본 발굴조사는 해당 유적의 3차 발굴조사로, 지역을 가 ~ 마로 5구역으로 나눴을 때'다 ~ 마'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라'구역 후백제 문화층에서는 완전한 형태의 청동제 소형 동종이 출토되었다. 또한고 동종이 나온'라'구역에서는 숯가마와 철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조선 건물의지가 중첩되어 확인되었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삼국∼고려 시대 유물과 청자 조각, 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후백제 기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청동제 종은 높이 26.5㎝, 지름 10∼15.6㎝크기로, 비록 작지만 일반적인 범종의 형태를 온전히 갖췄다. 매달 수 없는 용뉴부분에 1개체의‘에 음통이 조각되어 있으며, 용뉴의 바닥이자 종의 천정부분인 천판의 가장자리에는 입상화문이 조각이 있다. 종의 몸통 상부와 하부인 상대와 하대에는 꽃가지무늬(당초문양,)가 둘러져 있고 상대 아래에는 4개의 연곽(상대 아래에 붙어있는 네모난 테)이 있는데 각은 연곽 안에는 9개의 연뢰(연꽃봉오리 형태로 돌출된 장식)가 매우 볼록하게 돌출되어 있다. 또한고 몸체에는 돋을새김으로 된 2개의 연꽃무늬 당좌가 있고 당좌 사이에는 연꽃자리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2구의 불보살상이 장식되어 잇다서 전체적으로 비교적 세련되고 표현이 우수한 형상이다. 당좌:종을 칠 때 망치가 닿는 곳 청동제 범종은 구리로 제작되어 동종으로도 불리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예배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 경우처럼 청동 동종은 경주 지역 등에서 몇 건 출토된 사례가 있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적골 유적의 종교적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다'구역에서는 제련로 4기, 단야로 2기, 예상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폐기장)가 확인되었으며, 상단부인 굴뚝을 제외하고 U자형으로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을<NAME> 형태을 보인다. 제련로는 4기가 같은 양상이며, 둥근 사각형태(말각 장방형)의 상형로로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제련로에서는 배재부와 송풍구 일부도 확인되었다. 단야시설과 추정 용해로는 점토와<NAME>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퇴적구(폐기장)는 가로 35m, 너비 20㎝, 길이 2.5m 내외의 규모로 노벽, 노내재, 배출제 등이 쌓여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제련로:철광석을 녹여 철을 만드는 가마 - 단야로:철 소재를 온도에서 가열하는 단야 공정에 쓰이는는 배재부:조업 중에 노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슬래그 등의 불순물을 받아내는 구덩이 - 노내재:제철조업에서 생성되는 철강성 중 조업을 할 때 노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고 내부에 남은 철재 유출재:제련 공정에서 철보다 녹는점이 낮은 각종 불순물이 먼저 녹아 흘러나와 생긴 철재 노벽편:깬 돌(할석)이나 진흙 등의 유기물을 섞은 점토로 된 노의 벽체 조각 '마'구역에서는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거푸집 생산 가마와 퇴적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대적골 유적은 철광석의 채석부터 주조 및 단조에 이르는 일체의 제철과정을 볼 수 있는 복합 제철유적인 것을 입증을 수 있었다. 거푸집:주물을 부어 물건을 주조하는 틀 - 주조:쇠를 녹여 거푸집에 부어 *주물로 금속을 두드리거나 눌러서 발굴조사 기관은 장수 대적골 유적의 고고학적인 가치를 인정으로 앞으로 유적의 가치 규명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8409d637-9471-417c-8ab0-36567578dda6	source15/231026/156443285_0.txt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285&pageIndex=3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이동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3월 29일(월)부터 ｢ 버팀목자금 플러스 ｣ 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1.종전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를'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기준 10인)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유형에 대하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내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기존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20년 11월말 이전 폐업을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올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의무를 이행한 사업체라도'19년 보다'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20년에 매출이 하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지원금액> (매출 20%이상 감소 유형에 체계적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년 11월 24일부터'21년 2월 14일까지 약 12주 중에서 중대본 ‧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내는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이상은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만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최종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3.신청 ‧ 지급 방법 ‧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최초 이틀(3월 29일 ~ 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3.29(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양수로 3.31(수)이후에는 구분없이 지원 가능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부터 지원을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처음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수령을 수 있다. -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수령과 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7500)와 카카오톡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_1 ###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사회적 이동조치 강화로 집합금지 ‧ 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소기업 ‧ 소상공인에게 3월 29일(월)부터 ｢ 버팀목자금 플러스 ｣ 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1.종전 버팀목자금과의 차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타격을 입은 사업체를'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기준 10인)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한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유형에 대하는 매출액 한도를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내로 상향조정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과거 1개 사업체만 지원한 것과 달리 4개 사업체, 기존 단가의 2배인 1,000만 원까지 지급한다. 버팀목자금은'20년 11월말 이전 폐업을 경우만 지원대상이었으나, 이번에는'21년 2월말 이전 개업한 사업체까지 지원한다. 올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는'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 원 인상해 100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제한 의무를 이행한 사업체라도'19년 보다'20년에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하며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 및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20년에 매출이 하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지원금액> (매출 20%이상 감소 유형에 체계적 피해지원을 위해 지원유형은 총 7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20년 11월 24일부터'21년 2월 14일까지 약 12주 중에서 중대본 ‧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내는 사업체에는 500만 원을, 6주 이상은 사업체에는 40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한 기간 중에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보다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는 300만 원만이 지원된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여부와 경영위기업종으로 구분하여 피해정도에 따라 지원한다. 일반업종 및 경영위기업종에 속하지 않는 사업체로 연 매출이 10억 원 이하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매출감소 업종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경영위기업종은 최종 목록을 확정해 3월 29일 오후에 공고할 예정이다. 3.신청 ‧ 지급 방법 ‧ 시기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3월 29일 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최초 이틀(3월 29일 ~ 3월 30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중심으로 해당되는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고, 3.31일 부터는 홀짝 구분 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3.29(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3.30(화)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양수로 3.31(수)이후에는 구분없이 지원 가능 다만,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월1일(4일차)부터 지원을 수 있다. 이번 버팀목플러스에서는 최대한 신속 지원을 위해 처음 3일간(3월 29일 ~ 3.31일)은 1일 3회지원금이 지급되며, 18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수령을 수 있다. - ①12시까지 신청 → 14시부터 지급, ②18시까지 신청 → 20시부터 수령과 ③24시까지 신청 → 익일 03시부터 지급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해 3월 29일 오전 09시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7500)와 카카오톡 채팅상담(버팀목자금 플러스 누리집 내 온라인 채팅상담 메뉴)도 운영된다.
6c7c6423-e539-4a7e-ae4f-6c4d4dd212a6	source15/231026/156413732_0.txt	<NAME> 산업부 장관, 9월 수출 회복의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 현장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732&pageIndex=3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부 장관, 9월 수출 회복세에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 방문 가스감지기 관련 독보적인 수출 선도 중소기업(주)가스트론 - - 9월 수출 실적이 코로나 - 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을 것으로 전망 - 흔들리지 않는 수출회복세를 위해 기업도 수출에 총력 지원 의지 피력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20.9.29일(화)추석 연휴를 맞아 글로벌 가스감지기 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주)가스트론을 방문하여,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주)가스트론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9.29일(화)16:30/(주)가스트론 본사군포 첨단산업단지 內 위치 □ 주요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무역정책관 등(주)가스트론 대표이사, 영업이사·연구소장 및 수출 담당자 등 (주)가스트론(대표: <NAME> )은 세계 최초로 멀티가스감지기를 개발한 중소기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73 ％를 달성('19년)하는 동안 끝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2019년 상반기에 매출액 856억 원, 수출액 1,020만 불 ㅇ 동남아시아, 중동 및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는 글로벌 안전기기 제조분야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 이번 날(주)가스트론을 방문한 성 장관은 각종 감지 시스템의 개발·공정·설치 과정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성 장관은,"코로나 - 19 재확산 등 힘든 상황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출회복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가스트론과 같은 기업이 고군분투해 준 덕분"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주)가스트론은 2019년'만 불 수출의 탑'과'금탑산업훈장'수상한 바 ㅇ으로 ㅇ"당면한 위기를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역량을 모아 극복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수출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백 장관은 9월 수출 실적이 코로나 - 19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여건에 대비하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정부는 코로나 - 19 재확산,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 등 불안요인들에 선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을 확대를 위해, - 10월 중 수출 전과정과 수출지원방식을 비대면·온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한 디지털 전환대책 ｣ 을 마련하고, - 코트라를 실질적 대한민국의 수출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등 기존 수출기업과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까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산업부 장관, 9월 수출 회복의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생산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산업부 장관, 9월 수출 회복세에 중심에 있는 중소기업 현장 방문 가스감지기 관련 독보적인 수출 선도 중소기업(주)가스트론 - - 9월 수출 실적이 코로나 - 19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로 반전을 것으로 전망 - 흔들리지 않는 수출회복세를 위해 기업도 수출에 총력 지원 의지 피력 -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 20.9.29일(화)추석 연휴를 맞아 글로벌 가스감지기 업계 시장점유율 1위 기업(주)가스트론을 방문하여, 생산·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주)가스트론 방문 개요> □ 일시/장소 -'20.9.29일(화)16:30/(주)가스트론 본사군포 첨단산업단지 內 위치 □ 주요 참석자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 무역정책관 등(주)가스트론 대표이사, 영업이사·연구소장 및 수출 담당자 등 (주)가스트론(대표: <NAME> )은 세계 최초로 멀티가스감지기를 개발한 중소기업으로, 국내 시장점유율 73 ％를 달성('19년)하는 동안 끝없는 성장세를 보이는 동시에, 2019년 상반기에 매출액 856억 원, 수출액 1,020만 불 ㅇ 동남아시아, 중동 및 세계 시장 진출도 본격화하는 글로벌 안전기기 제조분야 국내 최고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 이번 날(주)가스트론을 방문한 성 장관은 각종 감지 시스템의 개발·공정·설치 과정을 점검하고,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성 장관은,"코로나 - 19 재확산 등 힘든 상황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수출회복세를 이어가는 데에는 가스트론과 같은 기업이 고군분투해 준 덕분"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주)가스트론은 2019년'만 불 수출의 탑'과'금탑산업훈장'수상한 바 ㅇ으로 ㅇ"당면한 위기를 기업들이 정부와 함께 역량을 모아 극복하고, 이로써 대한민국 수출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지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이어 백 장관은 9월 수출 실적이 코로나 - 19 이후 처음으로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여건에 대비하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수출을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정부는 코로나 - 19 재확산, 화웨이 사태로 대표되는 미·중 갈등 등 불안요인들에 선제 대응하고, 우리기업의 수출을 확대를 위해, - 10월 중 수출 전과정과 수출지원방식을 비대면·온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전환하는「한 디지털 전환대책 ｣ 을 마련하고, - 코트라를 실질적 대한민국의 수출 플랫폼으로 거듭나도록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등 기존 수출기업과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까지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1d2bcfb5-5a61-4031-bb2b-e9e11698e1b0	source15/231026/156060803_0.txt	2015 안보사랑 경연대회(콘테스트)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803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 안보사랑 경연대회(콘테스트)시상식 및 전시회 가져 - 안보광고 영상 외 5개 부문 총 7,516개 출품 응모,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홍보의 장 이뤄 내 ○ 6월 25일 16:00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 2015년 안보사랑 경연대회 ｣ 부문별 입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보안은 경연대회:2008년부터 시작된 경찰청 주관 안보홍보 콘테스트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홍보 작품을 접수, 매년 6월 시상식 및 강연회 개최 □ 약 174: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주제는 경연대회는 ○ 안보글짓기, 그림(포스터), 북한이탈주민 수기, 광고영상, 누리터쪽그림(웹툰)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았다. ○ 특히 올해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참가가 많아져 작년보다 응모 작품의 수가 크게 증가(+ 196%:2,534→7,516건)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대표적인 안보행사로 자리 매고 있다. □ 총 2,07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직 대학교수 및 시민과 소장 등 부문별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총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3건의 입상작품을 선정하였다. ○ 한편, ○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25세, 여)씨가 탈북경험의 수상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6 ․ 25전쟁과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체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많은 분들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번행사의 의미를 밝히고 ○"하나 된 안보의식으로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며'국민 모두의 통일 된 안보의식'을 강조하였다. □ 이번은 전시회는 오는 6.27.(토)까지 진행되며, ○ 광고영상, 그림(포스터)등 전시물 관람은 물론, 우수작품 사진과 책자를 기념품으로 나누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작품은 안보사랑 경연대회 누리집(에서 전자책(e - book)으로 감상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안보사랑 경연대회(콘테스트)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_1 ### 내용: 2015 안보사랑 경연대회(콘테스트)시상식 및 전시회 가져 - 안보광고 영상 외 5개 부문 총 7,516개 출품 응모,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홍보의 장 이뤄 내 ○ 6월 25일 16:00 경찰청 1층 문화마당에서 ｢ 2015년 안보사랑 경연대회 ｣ 부문별 입상자와 가족들을 초청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 보안은 경연대회:2008년부터 시작된 경찰청 주관 안보홍보 콘테스트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안보홍보 작품을 접수, 매년 6월 시상식 및 강연회 개최 □ 약 174:1의 경쟁률을 보인 이번 주제는 경연대회는 ○ 안보글짓기, 그림(포스터), 북한이탈주민 수기, 광고영상, 누리터쪽그림(웹툰)등 총 5개 부문으로 나눠서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6일까지 50일간 접수를 받았다. ○ 특히 올해는 초·중·고등학생들의 참가가 많아져 작년보다 응모 작품의 수가 크게 증가(+ 196%:2,534→7,516건)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대표적인 안보행사로 자리 매고 있다. □ 총 2,07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수여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 공정한 평가를 위해 현직 대학교수 및 시민과 소장 등 부문별 외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총 3차에 걸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43건의 입상작품을 선정하였다. ○ 한편, ○ 북한이탈주민 체험수기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는 <NAME> (25세, 여)씨가 탈북경험의 수상소감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6 ․ 25전쟁과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체험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소중함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이들의 생생한 경험을 많은 분들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며 이번행사의 의미를 밝히고 ○"하나 된 안보의식으로 지금의 자유와 번영을 지켜나가야 한다"라며'국민 모두의 통일 된 안보의식'을 강조하였다. □ 이번은 전시회는 오는 6.27.(토)까지 진행되며, ○ 광고영상, 그림(포스터)등 전시물 관람은 물론, 우수작품 사진과 책자를 기념품으로 나누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작품은 안보사랑 경연대회 누리집(에서 전자책(e - book)으로 감상할 수 있다.
1d2bf5a1-b58c-403f-b3d5-896c26e41529	source15/231026/156264674_0.txt	‘동애등에’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길 열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674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애등에'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활성화 길 열렸다 - 농촌진흥청, 대량 처리 가능토록 기술적 제도 기반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관리를 수 있도록 기술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음식물쓰레기를 흡수로 분해시킨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동애등에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잇는 먹이저장시설, 사육시설 등의 검사기준이 부족으로 산업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우선 규제 개혁을 통해 지난해 10월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애등에분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신설 추가됐으며, 농업은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사료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 또한고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하루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일 경우, 연간 10톤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 ○ 전북 김제의 한 업체는"규정 개선을 통하여 다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도 생산해 올해 150억 원의 매출을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모는 약 8천억 원이며, 이에 따른 환경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대 이상이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동애등에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곤충을 새로운 분야에 진입시키고 산업체 진출 및 농업인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애등에’ 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산업화 길 열렸다_1 ### 내용: '동애등에'활용 음식물쓰레기 처리 활성화 길 열렸다 - 농촌진흥청, 대량 처리 가능토록 기술적 제도 기반 마련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대표적인 환경정화곤충인'동애등에'를 활용해 대량의 음식물쓰레기를 관리를 수 있도록 기술적 ‧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 동애등에는 유충 1마리당 음식물쓰레기를 흡수로 분해시킨다. 분해 후 나오는 부산물인 분변토는 비료 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유충과 번데기는 사료 원료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동애등에를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잇는 먹이저장시설, 사육시설 등의 검사기준이 부족으로 산업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우선 규제 개혁을 통해 지난해 10월 동애등에분 생산시설기준 및 검사기준을 마련됐다. 이를 통해 동애등에분 생산시설이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에 신설 추가됐으며, 농업은 울타리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사료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 또한고 규정이 없어 하루 100kg 이하만 취급할 수 있었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시설의 규모에 관계없이 대량 취급도 가능하게 됐다. 하루 10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동애등에 유충에 먹일 경우, 연간 10톤의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을 생산할 수 있다. ○ 전북 김제의 한 업체는"규정 개선을 통하여 다량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용 동애등에 유충도 생산해 올해 150억 원의 매출을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편, 우리나라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 규모는 약 8천억 원이며, 이에 따른 환경적 손실은 연간 20조 원대 이상이다. □ 농촌진흥청 곤충산업과 <NAME> 농업연구사는"동애등에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함으로써 곤충을 새로운 분야에 진입시키고 산업체 진출 및 농업인 일자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7f688417-5c05-41c7-8116-5dc2a9fe3995	source15/231026/156115574_0.txt	경기실적 발급 강화 및 영구제명 등 체육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574	CC BY	925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경기실적 발급 강화 및 영구제명 … 체육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차단 특별전담팀', 종합대책 발표(3.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줄여서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선진화 차원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공동 참여한'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 팀장 문체부 <NAME> 제2차관)'을 구성한 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입학전형 과정의 투명 객관성 강화 -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해 평가 변별력 강화 - 학교 내 운동부 부정행위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및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인식 개선 -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 입학비리에 세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대학별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원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에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해 배구에서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담당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다.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통한'사전 예방'대책 ① 입학전형 과정의'객관성 강화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보다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중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단계에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원하는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6년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가능 또한, 농구와 야구 등 대회 참가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 규모와 인원 및 기간 등 세부 자료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②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대입전형 평가에서 경기실적증명서는 핵심적인 평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단체는 경기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으로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 하는 등 경기실적 조작이나 위·변조 등에 관한 방지체계가 미흡하여 평가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점을 보완,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 ․ 관리, 발급, 대학교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후 상급자 재확인, ▲수기 제출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및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단체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현재 3개 종목(야구, 배구는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sportsg1. or. kr)를 통해 발급 시스템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③ 경기동영상 공유를 통해 평가 공정성 강화 종목과 선수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 위해,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도<NAME>상을 볼 수도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경기<NAME>상 자료를 제작하고, 농구, 축구,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는 주요 대회의 경기<NAME>상을 종목으로 누리집에 등록 ․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나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 결과를 학생선수의 기량을 파악을 위한 보조 ․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학교 ․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그 동안 전국에서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쳤던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가 해당 종목단체에 코치와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목단체가 비리 당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생활체육 현장에서도 체육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관리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인식 제고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교육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도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비리에 개입을 소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에 대해서도 입학비리 예방교육을 실시, 경각심을 키워 나가기로 하였다. 강력한'사후 제재조치'를 통한 입학비리 재발 차단 ① 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그 간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과 선수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다루고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사회에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주요 체육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부분 정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가 적발은 대학교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규모 리그 ․ 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주최 종목(배구, 축구, 태권도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운동부 운영 대학교의 협의체(95개 주요 대학), 주요종목 대학 리그 운영 중 단에 초·중·고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시킬 때에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2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하였다. ② 입학비리에 단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해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향후에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입학비리가 대학 입학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에서에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제명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처벌은 스포츠업계의 신뢰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장과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경우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학칙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입학비리 관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감액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비리 정도에 따라서 정원의 10%이내에서 모집 중단 및 지원 사업 중단 ․ 삭감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과 같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관련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 당국자는"이번 대책은 지난해 3월 10일(목)발표된'스포츠 문화 ․ 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문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면서,"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거쳐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어"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실적 발급 강화 및 영구제명 등 체육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_1 ### 내용: 경기실적 발급 강화 및 영구제명 … 체육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 -'체육특기자 입학비리 차단 특별전담팀', 종합대책 발표(3.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줄여서 문체부)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아젠다인 비정상의 선진화 차원에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체계 개선 및 비리관련자 영구제명 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입학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하였다. 문체부는 작년부터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과 공동 참여한'체육특기자 입학비리 근절 특별전담팀(TF, 팀장 문체부 <NAME> 제2차관)'을 구성한 왔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의 공정성을 개선해 보다 객관적인 입학전형을 실시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적 조치와 함께, 입학비리 적발 시에 관련자를 강력 처벌하는 사후 제재조치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입학전형 과정의 투명 객관성 강화 -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경기동영상 제공을 통해 평가 변별력 강화 - 학교 내 운동부 부정행위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및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인식 개선 - 대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 입학비리에 세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삭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대책에도 대학별 입학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한계 등으로 근원적 해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올해에 일부 대학에서 체육특기자 입학비리가 발생,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그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부터 범정부적으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해 배구에서 농구 등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주요 종목단체와 대학입학 담당자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 대책은 아래와 같다. 입학전형 평가 강화 및 경기실적 관리 개선 통한'사전 예방'대책 ① 입학전형 과정의'객관성 강화 입학전형 시 경기실적 등 보다 객관적인 요소를 위주로 평가하도록 해 실기와 면접 중 정성적 평가 요소를 최소화하고, 정성평가 단계에 일정비율 이상의 외부인사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대학 모집요강에도 각 대학에서 선발하고자 원하는자을 종목별, 포지션별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2016년 8월에 발표할 2019학년도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 대학입학전형 3년 예고제에 따라'19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 가능 또한, 농구와 야구 등 대회 참가가 많은 종목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관계자가 학생선수의 경기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도록, 종목단체가 각 대회의 참가팀 규모와 인원 및 기간 등 세부 자료를 대학에 제공하기로 하였다. ②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개선 대입전형 평가에서 경기실적증명서는 핵심적인 평가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단체는 경기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으로 증명서를 수기로 발급 하는 등 경기실적 조작이나 위·변조 등에 관한 방지체계가 미흡하여 평가 과정의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에는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점을 보완, 경기실적 기록 시점부터 입력 ․ 관리, 발급, 대학교에 제출하는 시점까지 경기실적증명서 관리의 전체 과정을 개편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대한체육회는 ▲경기기록 현장 확인, ▲경기실적 입력 후 상급자 재확인, ▲수기 제출 종목은 온라인 증명서발급시스템 도입, ▲대학입학관계자의 경기실적증명서 원본 확인 및 전 과정을 상호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행위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된다. 또한, 단체성적뿐만 아니라 개인 성적이 반영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단체종목을 현재 3개 종목(야구, 배구는 농구)에서 배구, 핸드볼 등 12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온라인사이트(sportsg1. or. kr)를 통해 발급 시스템를 일원화하여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이기로 하였다. ③ 경기동영상 공유를 통해 평가 공정성 강화 종목과 선수에 대한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 위해, 누구나 주요 대회의 경기도<NAME>상을 볼 수도 있는 누리집(홈페이지)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대한체육회는 경기<NAME>상 자료를 제작하고, 농구, 축구, 야구 등 시범사업 종목단체는 주요 대회의 경기<NAME>상을 종목으로 누리집에 등록 ․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선수나 대학입학 관계자가 경기 결과를 학생선수의 기량을 파악을 위한 보조 ․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학교 ․ 운동부 비리 발생 시 종목단체에 통보 의무화 그 동안 전국에서 초·중·고교 운동부 지도자의 비리가 발생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사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정도에 그쳤던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학교가 해당 종목단체에 코치와 비리 사실 등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목단체가 비리 당사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계할 수도 없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생활체육 현장에서도 체육 지도자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관리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⑤ 지도자 ・ 학생 ・ 학부모 인식 제고 초·중·고교 및 대학 운동부 지도자와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입학비리 근절 관련 교육을 이수 필수과목에 반영해 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또한도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비리에 개입을 소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부모에 대해서도 입학비리 예방교육을 실시, 경각심을 키워 나가기로 하였다. 강력한'사후 제재조치'를 통한 입학비리 재발 차단 ① 학교 운동부의 대회 출전정지 그 간 입학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감독과 선수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다루고 운동부 자체에 대한 제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호 사회에 경각심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주요 체육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입학비리가 발생한 대학교 운동부에 대해서는 대회 출전을 일정 부분 정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입학비리가 적발은 대학교의 운동부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가 주최하는 국내 규모 리그 ․ 토너먼트 대회와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주최 종목(배구, 축구, 태권도는 대회에는 참가할 수 없다. *운동부 운영 대학교의 협의체(95개 주요 대학), 주요종목 대학 리그 운영 중 단에 초·중·고교 운동부는 대회 출전을 정지시킬 때에 상급학교 진학에 불이익을 받는 등 2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출전 정지 대상을 대학교 운동부로 한정하였다. ② 입학비리에 단 번이라도 연루되면 영구제명('원 스트라이크 아웃'적용) 입학비리를 주도한 지도자와 학생선수에 대해 영구제명 조치를 통해, 아마추어와 프로 영역을 불문하고, 향후에 다른 활동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스포츠계에서 사실상 퇴출되도록 하였다. 이는 입학비리가 대학 입학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수에서에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제명하는'원 스트라이크 아웃'처벌은 스포츠업계의 신뢰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현장과 학계 의견을 반영하여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입학비리 학생선수를 해당 대학교에서 입학을 취소할 경우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 학칙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학부모에 대해서도 배임수증재죄 원칙을 적용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기로 하였다. 체육특기자 입학과정에서 부정경쟁 및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 특정감사도 실시하기로 하였다. ③ 입학비리 관련 대학교 모집정지 및 지원예산 감액 입학비리 연루 대학교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비리 정도에 따라서 정원의 10%이내에서 모집 중단 및 지원 사업 중단 ․ 삭감 등 강력 대처하기로 하였다. 또한, 현행과 같이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소속 대학에 대한 운동부 지원금(40억 원)도 입학비리 관련 대학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 문체부 정책 당국자는"이번 대책은 지난해 3월 10일(목)발표된'스포츠 문화 ․ 산업비전'의 일환으로서, 체육계가 공정한 문화를 이끌어 나가도록 솔선수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대책"이라면서,"범정부 차원의 유기적인 협력을 거쳐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였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어"이번 대책이 스포츠와 학교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어 이번 기회에 체육특기자 입학비리를 뿌리 뽑고 공정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b91099c8-d8e5-42c0-9d2b-4d98d16e400e	source15/231026/156558955_0.txt	<NAME>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8955	CC BY	6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안중근 순국 113주기 추모식 - 26(일)오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의 참석 … 제3회 <NAME> 동양평화상 시상 ㅇ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 되새기며, 미래세대들에게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 ㅇ 이번 추모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필두로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최후의 유언'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올해 동양평화상 시상,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ㅇ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선정은'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ㅇ 올해'제3회 <NAME> 동양평화상'수상자로는 <NAME> 이종을 명예교수가 선정되었으며, <NAME>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시작과 <NAME> 의사를 비롯한 한국 근대사, 현대사 등 폭넓은 역사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하였으며, 특히 <NAME> 의사가 교육운동에서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운동을 일목요연하게 분석으로 그 밑바탕에 평화사상이 자리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ㅇ' <NAME> 동양평화상'은 <NAME> 선생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로 국·내외에서 <NAME> 의사 기념사업과 학술연구 및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1879년 황해도 태생으로 <NAME>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떠나 국권회복의 길을 강구하다가 돌아와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ㆍ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ㅇ 김 의사는 <NAME> 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만주로 나가 <NAME> 등과 손잡고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출과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ㅇ <NAME> 등은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하였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항일을에서'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하였다. ㅇ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NAME> 가 하얼빈에 온다는 말을 듣고,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일본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NAME> 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각각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달려들어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여러 번 외쳤다. ㅇ <NAME> 의사는 일본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고문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세계 평화의 실현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하였다. □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NAME> 의사 서거 113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동양 통합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자세로 되새기며, 이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 지난 1년간에 걸쳐 보존처리를 완료한'의사 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 성과공개프로그램 안중근의사 특별전「초월:과거와 현재, 경계를 넘어 만나다」를 리움미술관 다목적실에서 4월 16일(일)까지 개최한다. <끝> □는 1. 추도식 개요 및 식순 추모식 개요 및 식순 □ 일 시:3.26.(일)10:00 ○ 장 소: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시 중구 독립도 내) ○ 주 최:(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NAME> ) □ 참석인원:약 250여 명 ․ 국기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 ․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 약전봉독.................... 기념관장 <NAME> 「최후의 유언」낭독....... <NAME>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NAME> 추모식사................... 이사장 <NAME> 내빈 추모사.................. 국가보훈처장 <NAME> <NAME> 동양평화상 시상............... <NAME> 의 추모공연.................. 이마에스트리 □ <NAME> 의사(1879.9.2. ∼1910.3.26.)는 황해도 옹진 사람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고 자신은산를 털어 삼흥학교ㆍ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 안 선생은 <NAME> 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황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NAME>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신의도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 <NAME> 와는 다시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길을 모색하였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두만강을 잘라'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하였다. □ 1909년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NAME> 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NAME> 등과 함께 거사 계획을 세웠다. □ 마침내 의거 전날이 10월 26일 9시경, 안 열사가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향하는 <NAME> 를 향해서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보고"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이 의거를 통해 일제의 침략을 전 민족에 알리고, 침체된 항일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 <NAME>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설치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심문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공박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조국의 자유 독립과 동양 질서에 정착을 주장하였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3월 26일 순국하였다. □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의사 순국 113주기 추모식_1 ### 내용: <NAME> 안중근 순국 113주기 추모식 - 26(일)오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개최 - □ <NAME>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의 참석 … 제3회 <NAME> 동양평화상 시상 ㅇ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 되새기며, 미래세대들에게 이를 계승하기 위해서 최선" ㅇ 이번 추모식은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필두로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50여 명의가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약전 봉독,'최후의 유언'낭독, 추모식사 및 추모사, 올해 동양평화상 시상, 추모공연, 헌화 순으로 50분간 진행된다. ㅇ 특히, 이날 추모식에서는 숭모회에서 선정은'제3회 안중근 동양평화상'시상식이 함께 진행된다. ㅇ 올해'제3회 <NAME> 동양평화상'수상자로는 <NAME> 이종을 명예교수가 선정되었으며, <NAME> 명예교수는 한국민족의 기원에서부터 시작과 <NAME> 의사를 비롯한 한국 근대사, 현대사 등 폭넓은 역사분야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역사를 재조명하였으며, 특히 <NAME> 의사가 교육운동에서부터 하얼빈 의거에 이르는 국권회복운동을 일목요연하게 분석으로 그 밑바탕에 평화사상이 자리해 있음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였다. ㅇ' <NAME> 동양평화상'은 <NAME> 선생님 숭고한 애국정신과 평화사상을 기리고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로 국·내외에서 <NAME> 의사 기념사업과 학술연구 및 선양 활동 등에 공헌한 자를 매년 선발, 상패와 2천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1879년 황해도 태생으로 <NAME> 의사는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떠나 국권회복의 길을 강구하다가 돌아와 재산을 털어 삼흥학교ㆍ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ㅇ 김 의사는 <NAME> 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태에 이르자 다시 만주로 나가 <NAME> 등과 손잡고 의병을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출과 경흥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ㅇ <NAME> 등은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톡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방도를 모색하였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항일을에서'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하였다. ㅇ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NAME> 가 하얼빈에 온다는 말을 듣고, 10월 26일 9시경 하얼빈역에서 일본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걸어가던 <NAME> 를 향해 총을 쏘아 3발을 각각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달려들어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향해"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여러 번 외쳤다. ㅇ <NAME> 의사는 일본 헌병대에서 여순에 있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고문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조국의 완전 독립과 세계 평화의 실현을 주장하다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후 3월 26일 순국하였다. □ 정부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 <NAME> 의사 서거 113주기를 맞아 조국 독립과 동양 통합을 위해 일생을 바치셨던 의사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혼을 엄숙한 자세로 되새기며, 이를 우리의 미래세대들에게도 온전히 전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안중근의사숭모회에서는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 보존연구실에서 지난 1년간에 걸쳐 보존처리를 완료한'의사 문화유산 보존지원사업 성과공개프로그램 안중근의사 특별전「초월:과거와 현재, 경계를 넘어 만나다」를 리움미술관 다목적실에서 4월 16일(일)까지 개최한다. <끝> □는 1. 추도식 개요 및 식순 추모식 개요 및 식순 □ 일 시:3.26.(일)10:00 ○ 장 소:안중근의사기념관(서울시 중구 독립도 내) ○ 주 최:(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NAME> ) □ 참석인원:약 250여 명 ․ 국기에 대한 경례 ․ 순국선열 ․ 호국영령에 관한 묵념 약전봉독.................... 기념관장 <NAME> 「최후의 유언」낭독....... <NAME> 아카데미 총동문회장 <NAME> 추모식사................... 이사장 <NAME> 내빈 추모사.................. 국가보훈처장 <NAME> <NAME> 동양평화상 시상............... <NAME> 의 추모공연.................. 이마에스트리 □ <NAME> 의사(1879.9.2. ∼1910.3.26.)는 황해도 옹진 사람으로, 1905년 을사늑약 후 중국 상해로 건너가 국권 회복의 길을 강구하였으며, 부친상을 당하고 자신은산를 털어 삼흥학교ㆍ돈의학교를 세워 인재 양성에 힘썼다. □ 안 선생은 <NAME> 의 폐위, 군대의 해산 등 나라가 식민지 상황에 이르자 다시 해외로 나가 <NAME> 등과 함께 군사를 일으켰으며, 1908년에는 의군장이 되어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함경북도로 진입하여 신의도 등지에서 대일 항전을 전개하였다. □ <NAME> 와는 다시 러시아령의 블라디보스토크 등지를 왕래하면서 동지들과 구국의 길을 모색하였고, 1909년에는 동지들과 함께 두만강을 잘라'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일사보국을 맹세하였다. □ 1909년 9월,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인 <NAME> 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NAME> 등과 함께 거사 계획을 세웠다. □ 마침내 의거 전날이 10월 26일 9시경, 안 열사가 하얼빈역에서 러시아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각국 영사들이 도열해 있는 곳으로 향하는 <NAME> 를 향해서 총을 쏘아 3발을 모두 명중시켰다. 러시아군이 그를 체포하려고 하자, 하늘을 보고"코레아 우라(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세 번 외쳤다. 이 의거를 통해 일제의 침략을 전 민족에 알리고, 침체된 항일운동을 다시 일으키는 역할을 하였다. □ <NAME> 의사는 러시아 헌병대에서 여순에 설치는 일본 감옥으로 이송되어 심문과 심문을 받는 가운데에서도 일본의 부당한 침략행위를 공박하며 시정을 요구하였고, 조국의 자유 독립과 동양 질서에 정착을 주장하였다.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은 그는 3월 26일 순국하였다. □ 정부에서는 의사의 공적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c489e9e5-4a36-44cd-b5ea-24a01168be39	source15/231026/156237389_0.txt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조달시장 참여로 의약품 수출 확대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389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조달시장 참여로 제약 수출 확대 추진 - 2017년 후반기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가 공동으로 개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2017년 하반기 해외 의약품 조달 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이 11월 16일(목)낮 1시부터 서울 라마다 플라자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제기구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조달시장 참여방식을 소개하고 진출 노하우를<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 약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 특히, 본 심포지엄에 앞서 국제기구 조달 담당자와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과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열어 조달정보 및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한다. ○ 올해 4월에 진행은 상반기 행사는 중남미 보건의료분야 국제기구의 입찰방식 및 참여절차를 소개하여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적 있으며, 한국제약산업홍보회(Pharmaceutical Industry Conference/Exhibition KOREA)에서 PAHO(미주보건기구), SICA(중미통합체제)참가 - 이번 본 행사에서도 의약품 조달 수요가 많은 UN 기관(UNITAID, UNICEF/WHO)과 의약품 R & D 네트워크가 있는 국제 NGO(Global Fund, MMV)가 참여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구 현황 - 백신 등 조달 의약품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국제기구와 입찰자격 관련 사전 인증제도,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시스템 실질적인 조달집행은 UNICEF, UNITAID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저개발국가에 에이즈, 결핵, 홍역 백신·치료제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NAME>기 위해 2006년 설립 어린이 구호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조달하며, 주로 백신이나 의약품, 식료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전 세계 예방 접종백신 물량의 60%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공급됨 정식명칭은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로 결핵과 결핵, 말라리아 등와 치료를 위해 자금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민관협력 기구(2002년 설립) 정식명칭은 Medicines & Malaria Venture로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WHO 및 빌게이츠 재단 등이 출연하여 만든 국제적 비영리기구임 - 국제연구 네트워크, 공공기관, 제약회사 등 파트너 간의 협업을 지원 - 특히, UN의 보건의료분야 조달규모는 년에 4조 4천억 원으로, UN 조달시장을 통해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2016 Annual Statistical Report of United Nations Procurement(2017)참조 □ 첫 번째 섹션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조달과 진출 방식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 고품질의 저렴한 의약품 조달을 목표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UNITAID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며, ○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콜레라 백신 및 말라리아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국제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입한 국내 기업의 사례 발표도 병행을 예정이다. □ 세 번째 세션인 국제기구 의약품 입찰 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글로벌 펀드와 WHO 조달담당자가 입찰 참여 절차를 소개한다. □ 글로벌 펀드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고려할 만한 전략을<NAME>고, WHO는 국제기구 조달 참여의 필수요건인 사전 인증제도에 관해 설명을 예정이며, *PQ(Pre - qualification):WHO가 개발도상국에 의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의약품에 안정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 MMV는 당해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의약품 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일본기업(다케다 등 9개 업체들 사례를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이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총력을 합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 참여 전략 심포지엄 계획 ○ 일 시 ; 2017년 11월 16일(목), 13:00 ~ 17:10 ○ 장 소 - 서울 강남 라마다호텔 하늘정원(3층) ○ 주 주최:보건복지부, KOTRA ○ 주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참석자:제약/의료기기 업계 등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 100여명 ㅇ(1부)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 ㅇ UNITAID의 시장기반 기술 상용화 접근 전략, UNICEF의 조달 입찰 현황 및 국내기업(유바이로직스, 노을)협력 사례 소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조달시장 참여로 의약품 수출 확대 추진_1 ### 내용: 국제기구 및 국제 NGO 조달시장 참여로 제약 수출 확대 추진 - 2017년 후반기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외교부(장관 <NAME> )가 공동으로 개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NAME> )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NAME> )가 주관하는'2017년 하반기 해외 의약품 조달 시장 진출 전략 심포지엄'이 11월 16일(목)낮 1시부터 서울 라마다 플라자에서 개최된다. ○ 이번 행사는 최근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국제기구 수출지원의 일환으로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의 조달시장 참여방식을 소개하고 진출 노하우를<NAME>기 위해 마련되었다. 2017년 약 1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6.9%↑ - 특히, 본 심포지엄에 앞서 국제기구 조달 담당자와 한국 제약·의료기기 기업과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열어 조달정보 및 네트워크 정보를 제공한다. ○ 올해 4월에 진행은 상반기 행사는 중남미 보건의료분야 국제기구의 입찰방식 및 참여절차를 소개하여 중남미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관심을 이끌어낸 적 있으며, 한국제약산업홍보회(Pharmaceutical Industry Conference/Exhibition KOREA)에서 PAHO(미주보건기구), SICA(중미통합체제)참가 - 이번 본 행사에서도 의약품 조달 수요가 많은 UN 기관(UNITAID, UNICEF/WHO)과 의약품 R & D 네트워크가 있는 국제 NGO(Global Fund, MMV)가 참여하여 국내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 기구 현황 - 백신 등 조달 의약품에 대한 수요 예측이나 국제기구와 입찰자격 관련 사전 인증제도, 모니터링 및 품질관리 시스템 실질적인 조달집행은 UNICEF, UNITAID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저개발국가에 에이즈, 결핵, 홍역 백신·치료제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NAME>기 위해 2006년 설립 어린이 구호활동을 위해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를 조달하며, 주로 백신이나 의약품, 식료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함 - 전 세계 예방 접종백신 물량의 60%가 유니세프를 통해서 공급됨 정식명칭은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로 결핵과 결핵, 말라리아 등와 치료를 위해 자금을 유치하고 지원하는 민관협력 기구(2002년 설립) 정식명칭은 Medicines & Malaria Venture로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법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WHO 및 빌게이츠 재단 등이 출연하여 만든 국제적 비영리기구임 - 국제연구 네트워크, 공공기관, 제약회사 등 파트너 간의 협업을 지원 - 특히, UN의 보건의료분야 조달규모는 년에 4조 4천억 원으로, UN 조달시장을 통해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에의 시장 확대가 가능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2016 Annual Statistical Report of United Nations Procurement(2017)참조 □ 첫 번째 섹션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조달과 진출 방식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진다. - 고품질의 저렴한 의약품 조달을 목표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으로 우수한 의약품에 대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UNITAID의 사례가 소개될 예정이며, ○ 국제기구와의 협업으로 콜레라 백신 및 말라리아 진단키트를 개발하여 국제 헬스케어 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입한 국내 기업의 사례 발표도 병행을 예정이다. □ 세 번째 세션인 국제기구 의약품 입찰 시장 진출 전략에서는 글로벌 펀드와 WHO 조달담당자가 입찰 참여 절차를 소개한다. □ 글로벌 펀드는 국제기구 조달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고려할 만한 전략을<NAME>고, WHO는 국제기구 조달 참여의 필수요건인 사전 인증제도에 관해 설명을 예정이며, *PQ(Pre - qualification):WHO가 개발도상국에 의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의약품에 안정성·유효성 및 생산국 규제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 ○ MMV는 당해 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의약품 조달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일본기업(다케다 등 9개 업체들 사례를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이번 심포지엄이 국내 제약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복지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가 총력을 합하여 제약·바이오산업이 4차산업 혁명의 핵심동력이 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 국제기구 의약품 조달 참여 전략 심포지엄 계획 ○ 일 시 ; 2017년 11월 16일(목), 13:00 ~ 17:10 ○ 장 소 - 서울 강남 라마다호텔 하늘정원(3층) ○ 주 주최:보건복지부, KOTRA ○ 주 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제약바이오협회 ○ 참석자:제약/의료기기 업계 등 바이오헬스 분야 전문가 100여명 ㅇ(1부)국제기구 협력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전략 ㅇ UNITAID의 시장기반 기술 상용화 접근 전략, UNICEF의 조달 입찰 현황 및 국내기업(유바이로직스, 노을)협력 사례 소개
58de15c4-030c-441f-9070-da30ade8dcd6	source15/231026/156004190_0.txt	산림치유 전문가 38명→165명으로 늘어났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4190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산림치유 전문가 38명→165명으로 늘어 - 산림청, 127명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수여 -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국립산림교육원에서 치른'제2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평가시험'결과 127명(1급 10명, 2급 117명)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인증서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치유 전문가를 말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치유의 숲을 관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시행해왔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2012에 처음 38명에게 발급했다. 올해 127명에게 추가로 발급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가 16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격을 취득자 중 최고령자는 70세 <NAME> (2급)씨이며, 최연소자는 26세 <NAME> (2급)씨로 자격증 취득자 평균 수명은 49.4세이다. 연령층은 20대 9에서과 30대 19명, 40대 25명, 50대 50명, 60대 24명, 70대 1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성 48%, 여성 52 ％ 였다. 국내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9개소(가톨릭대ㆍ한림성심대ㆍ광주보건대ㆍ순천대ㆍ충북대ㆍ동양대ㆍ전남대ㆍ전북대ㆍ대구한의대)가 지정돼있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500명을 배출한 산림치유 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산림휴양치유과장은"산림치유지도사에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다."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통해 제공되는 산림치유 서비스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치유 전문가 38명→165명으로 늘어났다_1 ### 내용: 산림치유 전문가 38명→165명으로 늘어 - 산림청, 127명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 수여 - 산림청(청장 <NAME> )은 올해 국립산림교육원에서 치른'제2회 산림치유지도사 자격 평가시험'결과 127명(1급 10명, 2급 117명)에게 산림치유지도사 인증서을 발급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산림치유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거나 지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산림치유 전문가를 말한다. 산림청은 산림치유에 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치유의 숲을 관리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는'산림치유지도사 제도'를 시행해왔다.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은 2012에 처음 38명에게 발급했다. 올해 127명에게 추가로 발급함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가 165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자격을 취득자 중 최고령자는 70세 <NAME> (2급)씨이며, 최연소자는 26세 <NAME> (2급)씨로 자격증 취득자 평균 수명은 49.4세이다. 연령층은 20대 9에서과 30대 19명, 40대 25명, 50대 50명, 60대 24명, 70대 1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으며, 성별은 남성 48%, 여성 52 ％ 였다. 국내 산림치유지도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9개소(가톨릭대ㆍ한림성심대ㆍ광주보건대ㆍ순천대ㆍ충북대ㆍ동양대ㆍ전남대ㆍ전북대ㆍ대구한의대)가 지정돼있다. 산림청은 2017년까지 500명을 배출한 산림치유 전문가로 활용할 계획이다. 산림청 <NAME> 산림휴양치유과장은"산림치유지도사에 많은 분들이 열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다."며,"산림치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을 통해 제공되는 산림치유 서비스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건강한 녹색복지 국가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36a30deb-0d9e-4381-a2c9-42aaae2a8f87	source15/231026/156222060_0.txt	국토교통부, 평택호 횡단교량 교각상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2060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교통부, 평택호 횡단교량 교각상판 추락에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평택항만륙교 건설공사(평택시청 발주)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인명피해 없음)와 관련하여, ㅇ 근본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구조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관계가관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 위원회는 한양대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8.28부터 10.27까지 총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계획이다. 8.28(월)14시 사고조사 합동을 실시 예정(현장) ㅇ 위원회는 근본적 사고원인을 파악을 위하여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필요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축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관계자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 ㅇ*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시방과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 ․ 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것"이라고 말하며, ㅇ"아울러, 올해 8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수립은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 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평택호 횡단교량 교각상판 붕괴사고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_1 ### 내용: 국토교통부, 평택호 횡단교량 교각상판 추락에 관련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설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8월 26일 평택항만륙교 건설공사(평택시청 발주)현장에서 발생한 횡단교량의 교각상판 붕괴사고(인명피해 없음)와 관련하여, ㅇ 근본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 ․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구조물 붕괴나 전도로 인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의 대하여 관계가관와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설치 ․ 운영(건설기술진흥법 제68조) □ 위원회는 한양대 <NAME>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 ‧ 학 ‧ 연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하여 8.28부터 10.27까지 총 60일간 활동할 예정이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독립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계획이다. 8.28(월)14시 사고조사 합동을 실시 예정(현장) ㅇ 위원회는 근본적 사고원인을 파악을 위하여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적 측면까지도 검토할 필요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건축 구조 전문가 5명, 토목 설계·시공 전문가 4명, 사업 안전관리체계 관계자 2명, 안전보건 전문가 1명 ㅇ*위원들은 분야별로 현장방문 조사, 시방과 등 관련서류 검토 및 설계 ․ 시공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이번 사고조사는 기술적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불법하도급 여부, 현장 관리체계의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여부 등 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하여 보다 진일보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것"이라고 말하며, ㅇ"아울러, 올해 8월 17일 부처 합동으로 수립은 ｢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 에서도 밝혔듯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1661753d-accf-42ac-9d05-4b2fce9bb9fc	source15/231026/15637783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8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834	CC BY	80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8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기준 427명(전일 16시 현재 256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2,022명이 확진되었으며, 26명이 격리해제, 1,983명이 치료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44,167명은 검사 종료로 24,7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새롭게 확진된 환자 427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2,022명의 감염자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산 지역에서는 27은 오전 9시까지 63명이 확인되었고, 이 외 동래구 소재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32명(50.8%)이다. - 경북 지역에서는 집단 시설(기존 안동 밀알사랑의집, 예천 극락마을 외 예천 서린요양원(종사자 및 입소자 122명 중 종사자 1명 확진)추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중인 사항 중 일부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자가가 중이던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약 11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다. - 충남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16명이 확인되었고, 천안시 운동시설들을 위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 공주는 공주의료원에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입원 했던 환자 1명이 확진되어, 환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환자 및 직원 등은 현재 격리조치 중이며, 감염과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의료기관내 감염 방지를 위해'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감염예방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정확한 개인보호구착용과 초기 감염환자 이송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설·장소를 제대로 소독·세척하는 법 도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 □ 금번 특별교육과정은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전파양상,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탈의, 오염된 물품 세척과 환경 소독, 환자 관리 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과 모의훈련 등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기관 감염관리팀이 민간 전문가들과 별도로 교육훈련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 아울러,'감염병 특별관리지역'외 지역도 특별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교육훈련팀이 직접 지역에 나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준비태세 점검·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백신 및 신약 등 개발을 위한 긴급 연구 사업도 공모한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국·공립연구소, 의과대학·비영리기관,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하면서 백신 및 치료제 등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었다. - 금번 연구과제 공모는 기존 바이러스 분양 이외에서 보다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 항바이러스제 효과 분석, 접촉자 대상 혈청학적 특성 연구,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4개 영역에 걸쳐 총 10억 원 규모의 기초<NAME>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다를 - 해당 과제 공고는 2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현재,'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이후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이 되고 이들이 검사를 거쳐 감염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난 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별로 식기나 수건을 각각 사용하고, 테이블 밑이나 문 손잡이, 키보드 등 열을 많이 닫는 곳은 항상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 위생도 철저히 챙길 것을 권고하였다. - 신천지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전국 교회 신도들은 아래 내용을 철저히 따라 줄 것을 별도로 당부하였다. 1. 이 단체 모든 신도는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금지가 주십시오.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없더라도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반드시 문의한 다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일반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직접 방문하지 마십시오. - 선별진료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 하십시오. 3.해당 교회 모든 신도는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 외출이나 가정내 예배 등 가족·동거인 간 접촉을 최대한 삼가고, 식사나 수건 식기도 따로 사용하십시오. 4. 자가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일반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가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삼가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긴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못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요청을 한다.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필요는 상황입니다. 관련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지침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도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표준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이름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월 28일)_1 ### 내용: □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20년 2월 28일 오전 9시 현재, 전일 오전 9시 기준 427명(전일 16시 현재 256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2,022명이 확진되었으며, 26명이 격리해제, 1,983명이 치료 중 이라고 밝혔다. 또한, 44,167명은 검사 종료로 24,751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새롭게 확진된 환자 427명을 포함해 현재까지 2,022명의 감염자와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산 지역에서는 27은 오전 9시까지 63명이 확인되었고, 이 외 동래구 소재 온천교회 관련 사례가 32명(50.8%)이다. - 경북 지역에서는 집단 시설(기존 안동 밀알사랑의집, 예천 극락마을 외 예천 서린요양원(종사자 및 입소자 122명 중 종사자 1명 확진)추가)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중인 사항 중 일부로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청도 대남병원에서는 자가가 중이던 직원 3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약 117명*이 청도 대남병원 관련 사례로 확인되었다. - 충남 지역에서는 금일 오전 9시까지 16명이 확인되었고, 천안시 운동시설들을 위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 공주는 공주의료원에서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입원 했던 환자 1명이 확진되어, 환자와 접촉력이 있었던 입원환자 및 직원 등은 현재 격리조치 중이며, 감염과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한 추가 조사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의료기관내 감염 방지를 위해'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료기관을 대상으로'감염예방관리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정확한 개인보호구착용과 초기 감염환자 이송은 의료진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다. 또한, 바이러스에 노출된 시설·장소를 제대로 소독·세척하는 법 도 확산 방지에 중요하다. □ 금번 특별교육과정은 코로나19의 역학적 특성과 전파양상, 보호구의 올바른 선택과 착·탈의, 오염된 물품 세척과 환경 소독, 환자 관리 방법 전반에 대한 교육과 모의훈련 등으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의료기관 감염관리팀이 민간 전문가들과 별도로 교육훈련팀을 구성해 진행한다. ○ 아울러,'감염병 특별관리지역'외 지역도 특별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교육훈련팀이 직접 지역에 나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현장 준비태세 점검·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백신 및 신약 등 개발을 위한 긴급 연구 사업도 공모한다. ○ 국립보건연구원은 그간 국·공립연구소, 의과대학·비영리기관, 민간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분양하면서 백신 및 치료제 등 개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었다. - 금번 연구과제 공모는 기존 바이러스 분양 이외에서 보다 신속한 진단시약 개발, 항바이러스제 효과 분석, 접촉자 대상 혈청학적 특성 연구, 백신 후보물질 개발 등 4개 영역에 걸쳐 총 10억 원 규모의 기초<NAME>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한다를 - 해당 과제 공고는 2월 28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또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기술 종합정보시스템() ○ 현재,'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발생은 2월 16일 이후에 노출된 감염자가 잠복기를 지나 증상 발현이 되고 이들이 검사를 거쳐 감염으로 확인되는 양상이다. ○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난 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른 자가격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는 시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별로 식기나 수건을 각각 사용하고, 테이블 밑이나 문 손잡이, 키보드 등 열을 많이 닫는 곳은 항상 깨끗하게 닦는 등 환경 위생도 철저히 챙길 것을 권고하였다. - 신천지대구교회를 포함한 해당 단체의 전국 교회 신도들은 아래 내용을 철저히 따라 줄 것을 별도로 당부하였다. 1. 이 단체 모든 신도는 최대한 집에 머물고, 외출을 금지가 주십시오. - 발열,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없더라도 외출을 삼가서 주십시오. 2.고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 목아픔 등)이 있으면 사전에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반드시 문의한 다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 일반 의료기관 또는 응급실을 직접 방문하지 마십시오. - 선별진료소 방문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 하십시오. 3.해당 교회 모든 신도는 생활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 외출이나 가정내 예배 등 가족·동거인 간 접촉을 최대한 삼가고, 식사나 수건 식기도 따로 사용하십시오. 4. 자가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지켜 주십시오. ○ 일반국민들은 손씻기, 기침예절을 준수하고, 씻지 못하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방문 시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세가 있는 사람과는 접촉을 삼가 한다. ○ 임신부, 65세 이상자, 만성질환자 등은 많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는 방문하지 않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외출할 경우에는 호흡기를 착용하여야 한다. ○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생긴 사람은 등교나 출근을 하지 못하고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 4일간 경과를 관찰하는 것을 권고한다. 아울러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또는 관할 병원에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요청을 한다. 코로나19가 갈수록 더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나 유튜브 등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고 근거 없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최일선에 나가있는 기자들의 안전도 크게 염려가 필요는 상황입니다. 관련에 한국기자협회는 관련 언론단체들과 함께 1월말 전국의 지회장들에게 긴급 지침을 드린바 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19와 관련 보도준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관련 내용이 잘 지켜질 수도 있도록 회사 측에 협조를 요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내용을 기자들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1.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언론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세계보건기구(WHO)의 표준 병명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이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 ‧ 식품 이름이나 문화, 주민 ‧ 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은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폐렴'등의 표현은 국가 ‧ 종교 ‧ 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억측을 낳고, 혐오 및 성 차별적 정서를 불러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타고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거짓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도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1bce58a2-15db-4a7f-a65f-8564d909b17b	source15/231026/156352763_0.txt	산재보험분야 신남방 협력 파트너십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63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재보험분야 신남방 지역 파트너십 강화 - 근로복지공단,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 MoU 체결 예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7일 서울 글래드호텔(여의도 소재)에서 인도 근로자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과의 산재보험 관련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은 국가에서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대표 사회보장기관이며 공단 개발협력 분야에서 신남방 핵심 파트너로서 공단과는 2012년 협약을 체결하였던 전신 PT Jamsostek이 2014년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 동안 한국은 2006년 한 - ILO 초청연수를 시작으로, 산재보험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에 매년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 직원을 초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단과 노하우를 공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의 역할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한국형 산재 의료 ․ 재활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동안 공단은 연수, 현지 기술지원 및 다양한 차원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 아태지역 유일의 산재보험 포럼인'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의 의장기관을 맡는 등 글로벌 산재보험 개발협력을 선도해오고 있다. <NAME> 이사장은"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회보장 산업 발전의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와의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며 "앞으로도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공단의 우수한 정책 성과를 공유함으로서 사회보장분야 글로벌 1류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재보험분야 신남방 협력 파트너십 강화_1 ### 내용: 산재보험분야 신남방 지역 파트너십 강화 - 근로복지공단,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 MoU 체결 예정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9월 27일 서울 글래드호텔(여의도 소재)에서 인도 근로자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과의 산재보험 관련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BPJS Ketenagakerjaan)은 국가에서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대표 사회보장기관이며 공단 개발협력 분야에서 신남방 핵심 파트너로서 공단과는 2012년 협약을 체결하였던 전신 PT Jamsostek이 2014년 공무원 및 군인 등을 주요 대상으로 확대 개편됨에 따라 새로운 양해각서를 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다. 그 동안 한국은 2006년 한 - ILO 초청연수를 시작으로, 산재보험 실무자 연수 프로그램에 매년 인도네시아 근로자사회보장청 직원을 초대하는 등 인도네시아의 산재보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단과 노하우를 공유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특히 최근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근로자 보호를 위해 사회보장의 역할은 날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한국형 산재 의료 ․ 재활시스템을 전파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 그 동안 공단은 연수, 현지 기술지원 및 다양한 차원의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 왔으며, 특히 올해부터 아태지역 유일의 산재보험 포럼인'아시아산재보험협회(AWCA)'의 의장기관을 맡는 등 글로벌 산재보험 개발협력을 선도해오고 있다. <NAME> 이사장은"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사회보장 산업 발전의 커다란 잠재력을 지닌 인도네시아와의 심도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새로운 돌파구를 발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며 "앞으로도 긴밀한 상호 교류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현지 수요를 파악하고, 공단의 우수한 정책 성과를 공유함으로서 사회보장분야 글로벌 1류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a0db46d7-2052-4e22-bf29-3eec27886fb6	source15/231026/156214041_0.txt	미세먼지 관측하고, 불법조업 감시하고…드론산업 '가속페달' 밟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041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세먼지 관측하고, 불법조업 감시하고 … 드론산업'가속페달'밟는다 □ 국토부, 신규 드론 공역에서'드론 시범사업 릴레이 시연회'개최 - “'17년 상반기에 기체신고 728대, 사용사업 205개, 조종자격 취득 813명 증가" <드론 시범사업 릴레이 재연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부터 7월 10일(월)과 21일(금), 8월 11일(금)에 신규 드론 실증화 공역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ㅇ'17.7.10.(월)충남 보은군,'17.7.21.(금)경남 고성군,'17.8.11.(금)부산 기장군에서 ㅇ 신규 시범사업은 다양한 환경 ‧ 여건하의 실증 시험(테스트)결과를 활용으로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58개의 드론이 7개의 전용공역에서 비행테스트를 진행('16.2. ~)중이다. - 이색 시연으로는 드론이 일정 속도로 상승하면서 고도별(50m)로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농도 등을 측정하고 실시간 송출하며, ㅇ 해상지역으로 급파된 드론이 구명조끼를 전달하는 모습과 불법조업 어선을 감시 ‧ 정찰 후 추적하는 비행테스트를 진행으로 ㅇ 마지막으로 조난신호 발생지역으로 정찰용 드론이 이동하는 해당지역의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배송용 로봇이 전용모듈(전동 도르래)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한다. <드론 상용화 현황> □ 국산 드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17년 상반기 기준 장치신고는 작년 동기 대비 33.5%(728대), 사용사업 등록은 19.9%(205개), 조종 자격 취득자는 61.3 배(813명)증가했다.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ㅇ 농업, 촬영에 편중되던 사업 범위도 점차 확대를되고 있다. 약 7개월간 교육(3.3%p)과 측량 ‧ 탐사(1.4%p)목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확대는 반면, 농업(0.6%p)과 콘텐츠 제작(5.0%포인트는 분야는 감소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시연회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소개하고 테스트 성과를 공유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 중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관측하고, 불법조업 감시하고…드론산업 '가속페달' 밟는다_1 ### 내용: 미세먼지 관측하고, 불법조업 감시하고 … 드론산업'가속페달'밟는다 □ 국토부, 신규 드론 공역에서'드론 시범사업 릴레이 시연회'개최 - “'17년 상반기에 기체신고 728대, 사용사업 205개, 조종자격 취득 813명 증가" <드론 시범사업 릴레이 재연을>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7부터 7월 10일(월)과 21일(금), 8월 11일(금)에 신규 드론 실증화 공역에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한다. ㅇ'17.7.10.(월)충남 보은군,'17.7.21.(금)경남 고성군,'17.8.11.(금)부산 기장군에서 ㅇ 신규 시범사업은 다양한 환경 ‧ 여건하의 실증 시험(테스트)결과를 활용으로 안전기준을 연구하고 사업모형(비즈니스모델)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58개의 드론이 7개의 전용공역에서 비행테스트를 진행('16.2. ~)중이다. - 이색 시연으로는 드론이 일정 속도로 상승하면서 고도별(50m)로 기상정보와 미세먼지 농도 등을 측정하고 실시간 송출하며, ㅇ 해상지역으로 급파된 드론이 구명조끼를 전달하는 모습과 불법조업 어선을 감시 ‧ 정찰 후 추적하는 비행테스트를 진행으로 ㅇ 마지막으로 조난신호 발생지역으로 정찰용 드론이 이동하는 해당지역의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고 배송용 로봇이 전용모듈(전동 도르래)을 이용해 물품을 배송한다. <드론 상용화 현황> □ 국산 드론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다.'17년 상반기 기준 장치신고는 작년 동기 대비 33.5%(728대), 사용사업 등록은 19.9%(205개), 조종 자격 취득자는 61.3 배(813명)증가했다. ※ 국내 드론 운영 현황, 누적 통계 ㅇ 농업, 촬영에 편중되던 사업 범위도 점차 확대를되고 있다. 약 7개월간 교육(3.3%p)과 측량 ‧ 탐사(1.4%p)목적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확대는 반면, 농업(0.6%p)과 콘텐츠 제작(5.0%포인트는 분야는 감소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시연회는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소개하고 테스트 성과를 공유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서,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야간 ‧ 비가시권 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수립 중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야간공연, 방송중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드론 활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cc4ba4ea-64f4-47ce-ae53-2866815fca66	source15/231026/156036102_0.txt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102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논산 등 6개 시군'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정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사업이 통합 마스터플랜과 종합 구상에 의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NAME> )는 충청남도 논산시'역사와 예술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등 6개 지역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15년 국토환경디자인 선도형 지정대상> 문화를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활용한 시경계부 활력창조 마을 만들기 ‧ 예술이 숨 쉬는 원도의 마을만들기 '남도답사 1번지 강진'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고도의 도심활성화 프로젝트 경관디자인 사업 -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은 사업단계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통합된 도시이미지 구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이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에서 개별적 ‧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으로 구상하여 공간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고<NAME>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6개 지자체는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결과 경관개선 효과 측면이 고려되어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에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자체 역량 수준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정부부처 지원 사업 중 유일하게 재정적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기능이 강화되고,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_1 ### 내용: 지역경관 통합디자인으로 지역경쟁력 업그레이드! '논산 등 6개 시군'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지정 □ 산발적으로 추진되던 지방자치단체의 국토디자인 사업이 통합 마스터플랜과 종합 구상에 의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NAME> )는 충청남도 논산시'역사와 예술을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등 6개 지역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2015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15년 국토환경디자인 선도형 지정대상> 문화를 품은 탑정호 마을 만들기 활용한 시경계부 활력창조 마을 만들기 ‧ 예술이 숨 쉬는 원도의 마을만들기 '남도답사 1번지 강진'원도심 활성화 프로젝트 고도의 도심활성화 프로젝트 경관디자인 사업 -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은 사업단계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자인검토를 통해 통합된 도시이미지 구축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 공간관리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이 통합마스터플랜은 지역에서 개별적 ‧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을 통합으로 구상하여 공간 환경의 가치를 향상시키고<NAME>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6개 지자체는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결과 경관개선 효과 측면이 고려되어 선정되었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에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비 1억 5천만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지자체 역량 수준 제고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지원한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정부부처 지원 사업 중 유일하게 재정적 지원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간계획을 수립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디자인 기능이 강화되고, 우수한 국토경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7be62cde-9b55-4bc3-b41f-9289c855782d	source15/231026/156046983_0.txt	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시작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6983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부,「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시작 - 軍 태권도 선수와 함께하는'1박 2일 태권도캠프'관심 높아 □ 해인사 템플스테이, 서울 고궁투어, 경주 역사탐방 등 구성 다양해 □ 한영 양국군의 우호증진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행사('Friends Forever - 영원한 동반자로 프로그램)가 4월 21일∼22일,'주한미군장병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NAME>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는 1972년부터 올해까지 연인원 1만8천여 장병이 참가해 오고 오는 국방부 공식 행사다. □ 금년 행사에서 제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군(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태권도 선수단)및 국가대표 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주한미군장병 태권도 아카데미를 체험 행사다. □ 이번 태권도 체험은 1박 2일 동안 국방부내 체육관에서 한국도 유래와 역사, 기본자세, 호신술 및 격파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 정부는 금번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서울 고궁·박물관 관광과 경주 역사탐방 및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 등 풍성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NAME>미군 병사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일정:해병대 캠프(4.21. ∼22.), 서울 고궁·박물관 투어(2회/5.27. ∼28., 6.9. ∼10.), 2함대/수원성 안보투어(7.8. ∼9.), 경주시 역사탐방/해인사 템플스테이(10.27. ∼29.) □ <NAME> 국방부장관은 서신을 통해서"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에 있는<NAME>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격려하고'세계에서 제일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구현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 시작_1 ### 내용: 국방부,「주한미군장병 초청 한국문화 체험행사」시작 - 軍 태권도 선수와 함께하는'1박 2일 태권도캠프'관심 높아 □ 해인사 템플스테이, 서울 고궁투어, 경주 역사탐방 등 구성 다양해 □ 한영 양국군의 우호증진을 위한 한국문화 체험행사('Friends Forever - 영원한 동반자로 프로그램)가 4월 21일∼22일,'주한미군장병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NAME>미군 장병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소개하는 한국문화 체험행사는 1972년부터 올해까지 연인원 1만8천여 장병이 참가해 오고 오는 국방부 공식 행사다. □ 금년 행사에서 제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프로그램은 한국군(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태권도 선수단)및 국가대표 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주한미군장병 태권도 아카데미를 체험 행사다. □ 이번 태권도 체험은 1박 2일 동안 국방부내 체육관에서 한국도 유래와 역사, 기본자세, 호신술 및 격파 체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여 참가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 □ 정부는 금번 태권도 캠프를 시작으로 서울 고궁·박물관 관광과 경주 역사탐방 및 합천 해인사 템플스테이 등 풍성한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NAME>미군 병사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일정:해병대 캠프(4.21. ∼22.), 서울 고궁·박물관 투어(2회/5.27. ∼28., 6.9. ∼10.), 2함대/수원성 안보투어(7.8. ∼9.), 경주시 역사탐방/해인사 템플스테이(10.27. ∼29.) □ <NAME> 국방부장관은 서신을 통해서"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해 큰 역할을 담당에 있는<NAME>미군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라고 격려하고'세계에서 제일 강력하고 효율적인 연합방위체제를 구현을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참가자들에게 당부했다. 끝.
11656a87-d64e-401a-921d-b2a2f0bb6ebc	source15/231026/156306597_0.txt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597	CC BY	28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큰 눈 내리면 공원서 설경 만끽하세요 ◇ 국립공원 탐방로 96개 구간(239km)대설주의보 시 부분 시범 ○ 해당구간 안전사고 예방활동 총력, 대설경보 격상 시 전면통제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 상시 통제되던 국립공원 탐방로 중 일부인 96개 구간을 대설주의보 때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설주의보란 24시간 내로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이 발표하는 대설특보 중 하나다. ○ 다만, 24시간 이내로 눈이 20cm(산지의 경우 30cm)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설경보 발령은 기존대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대설주의보 이상의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탐방로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 □ 이번 대설주의보 시 국립대로 일부 개방은 설경 감상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 등 각 공원별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안전로 탐방로, 사찰, 안전이 확보된 설경 관광지 등 96개 구간 239.34km를 올해 시범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 개방구간 중 개방형 탐방로는 ▲설악산 소공원 ~ 비선대 일대, ▲오대산<NAME>길, ▲주왕산 등산로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29곳이다. ○ 사찰 경내지는 ▲내장산 내장사, 월에 일원, ▲북한산 영취사와 승가사, ▲소백산 초암사, ▲무등산 약사사 총 17곳이다. □ 설경 명소로는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지리산 노고단, ▲태백산 천제단 일대 8곳이 개방된다. ○ 아울러, 강설량이 적고 대설에도 위험요소가 낮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 지역과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42곳은 탐방로가 전면 개방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탐방로 전면 개방을 위해 산악단체, 탐방로 위험성평가 자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설특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되거나, 현장에서의 위험요소가 커질 경우에는 즉시 탐방로를 통제하고 탐방객을 대피토록 시킬 예정이다. ㅇ 아울러, 대설주의보 발령 시 해당구간에 탐방객 안전을 위해 거점근무 등 안전요원을 2인 1조로 배치할 계획이다. ㅇ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설경을 많은 탐방객이 감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경주한 예정이다"라며,"대설주의보에 시범 개방하던 탐방로가 향후 기상상황이나 안전문제로 언제든 통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탐방객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큰 눈 내리면 국립공원 설경 만끽하세요_1 ### 내용: 큰 눈 내리면 공원서 설경 만끽하세요 ◇ 국립공원 탐방로 96개 구간(239km)대설주의보 시 부분 시범 ○ 해당구간 안전사고 예방활동 총력, 대설경보 격상 시 전면통제 □ 산림청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대설주의보가 발령될 때 상시 통제되던 국립공원 탐방로 중 일부인 96개 구간을 대설주의보 때에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설주의보란 24시간 내로 눈이 5cm 이상 내릴 것으로 예상될 때 산림청이 발표하는 대설특보 중 하나다. ○ 다만, 24시간 이내로 눈이 20cm(산지의 경우 30cm)이상 쏟아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설경보 발령은 기존대로 탐방로가 전면 통제된다. ○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대설주의보 이상의 대설특보가 발령되면 탐방로를 모두 통제하고 있다. □ 이번 대설주의보 시 국립대로 일부 개방은 설경 감상을 위해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설악산 등 각 공원별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안전로 탐방로, 사찰, 안전이 확보된 설경 관광지 등 96개 구간 239.34km를 올해 시범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 개방구간 중 개방형 탐방로는 ▲설악산 소공원 ~ 비선대 일대, ▲오대산<NAME>길, ▲주왕산 등산로 등 안전사고 우려가 적은 29곳이다. ○ 사찰 경내지는 ▲내장산 내장사, 월에 일원, ▲북한산 영취사와 승가사, ▲소백산 초암사, ▲무등산 약사사 총 17곳이다. □ 설경 명소로는 ▲설악산 토왕성폭포 전망대, ▲지리산 노고단, ▲태백산 천제단 일대 8곳이 개방된다. ○ 아울러, 강설량이 적고 대설에도 위험요소가 낮은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 지역과 태안해안국립공원 등 42곳은 탐방로가 전면 개방된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번 탐방로 전면 개방을 위해 산악단체, 탐방로 위험성평가 자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설특보가 대설경보로 격상되거나, 현장에서의 위험요소가 커질 경우에는 즉시 탐방로를 통제하고 탐방객을 대피토록 시킬 예정이다. ㅇ 아울러, 대설주의보 발령 시 해당구간에 탐방객 안전을 위해 거점근무 등 안전요원을 2인 1조로 배치할 계획이다. ㅇ <NAME>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처장은"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설경을 많은 탐방객이 감상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경주한 예정이다"라며,"대설주의보에 시범 개방하던 탐방로가 향후 기상상황이나 안전문제로 언제든 통제될 수도 있다는 점을 탐방객들에게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6e9550f-006b-42cb-959b-6b361d6815a8	source15/231026/156317264_0.txt	초음파로 철도레일균열 찾는다…첨단레일검측장비 국산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264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기술력 통한 레일탐상 분야 혁신사례 … 철도안전성 강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 연구개발(R & D)을 통해 철도레일 내부의 균열이나 결함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초음파 레일탐상장비'를 국산화 완료에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과제명)철도 결함탐상 검측시스템 개발(` 16 ~ ` 18)(수행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샬롬엔지니어링,(주)에디웍스, 성균관대학교 국내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 간 레일에 발생하는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미국 및 외국산 탐상장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능이 우수한 국산 탐상장비를 사용을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도입한'초음파 레일탐상장비'는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나 몸속 상태를 검사하는 원리처럼 철도레일의 균열이나 손상의 크기, 깊이와 방향 등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로서, 기존 해외 유사장비 대비 검측정확도가 50%이상 높아졌고 그간 검측이 불가능했던 수직균열도 찾아낼 수도 있어, 레일탐상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게 한국철도공사 측의 설명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개발된 탐상장비에 대해서'18년 10월 성능검증을 완료하고 장비 3대를 신규로 구입에 레일탐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각 철도운영기관에도 확산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도 본 제품은 2018년 독일 철도박람회(Inno Trans)에 시제품을 전시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독점판매권 요청이 있어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과 함께 타 국가 시장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Inno Trans)독일 베를린에서 2년마다 개최는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기술 박람회('18.9.18.21.) 협약은(PCT)해외 진출 시 기술분쟁 사전 예방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자간 조약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선제적 선로장애 예방을 목표로 개발한 레일탐상 장비를 활용으로 철도의 주행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R & D)을 통해 최첨단 검측장비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초음파로 철도레일균열 찾는다…첨단레일검측장비 국산화_1 ### 내용: 국가 기술력 통한 레일탐상 분야 혁신사례 … 철도안전성 강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정부 연구개발(R & D)을 통해 철도레일 내부의 균열이나 결함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초음파 레일탐상장비'를 국산화 완료에 상용화한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과제명)철도 결함탐상 검측시스템 개발(` 16 ~ ` 18)(수행기관)한국철도공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샬롬엔지니어링,(주)에디웍스, 성균관대학교 국내 철도운영기관에서는 그 간 레일에 발생하는 결함을 확인하기 위해 일본, 미국 및 외국산 탐상장비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성능이 우수한 국산 탐상장비를 사용을 수 있게 됐다. □ 이번에 도입한'초음파 레일탐상장비'는 병원에서 초음파를 이용하여 태아나 몸속 상태를 검사하는 원리처럼 철도레일의 균열이나 손상의 크기, 깊이와 방향 등을 초음파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장비로서, 기존 해외 유사장비 대비 검측정확도가 50%이상 높아졌고 그간 검측이 불가능했던 수직균열도 찾아낼 수도 있어, 레일탐상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다는 게 한국철도공사 측의 설명이다. □ 한국철도공사는 개발된 탐상장비에 대해서'18년 10월 성능검증을 완료하고 장비 3대를 신규로 구입에 레일탐상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각 철도운영기관에도 확산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ㅇ 또한도 본 제품은 2018년 독일 철도박람회(Inno Trans)에 시제품을 전시하여 여러 국가들로부터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특히 인도, 베트남 등지에서 독점판매권 요청이 있어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출원과 함께 타 국가 시장 수출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이다. (Inno Trans)독일 베를린에서 2년마다 개최는 세계 최대규모의 국제 철도차량 및 철도산업기술 박람회('18.9.18.21.) 협약은(PCT)해외 진출 시 기술분쟁 사전 예방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자간 조약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선제적 선로장애 예방을 목표로 개발한 레일탐상 장비를 활용으로 철도의 주행 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신뢰도 제고가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개발(R & D)을 통해 최첨단 검측장비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40fd4c2-5e63-4ecf-a99a-eee9a8aba158	source15/231026/156388714_0.txt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714	CC BY	3,0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ㅇ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대 이슈 및 8대 대응 과제 제시 ·세계가치사슬(GVC)변화 대응, K - 방역 ‧ K - 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생산적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ㅇ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본격 출범으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다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대응과 (Before <NAME> ) K - 방역·K - 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육성 산업구조의 친환경 변화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기업간 연대 및 상생 민관 협력 리더십 【 산업전략 대화 ‧ 산업반 1차회의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수)10:00 <NAME> 장관 주최로"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 ‧ 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1차 회의"를 개최 ‧ 일시/장소 - 5.6(수),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 1층 BC룸 ‧ 대상:산업부장관,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등 12개), 산 ‧ 학 ‧ 연 관계자 등 총 23명 주요 논의사항:산업 ‧ 기업 지원대책 점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업정책 방향 □ 금번 산업대화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발표 산업 ‧ 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 ㅇ 또한, 인한 세계적 산업 ‧ 경제 패러다임과 재편에 대응하여 뉴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 바이오·방역, 비대면 경제, 글로벌 가치화 등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산업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 <NAME>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를 5 변화로 진단하고 8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설명 현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대응 □ 최근 선진국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 1분기 경제성장률:△4.8(연율, 전분기대비), △6.8%(전년동기비),(EU)△14.4(연율, 전분기대비) □ 우리 경제도 그 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감소하고, 자동차 ‧ 철강·정유 등 일부 주요 업종의 출하와 생산이 크게 위축 ㅇ 우리 수출의 50 ％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 예상 국가별 수출액 비중('19년 기준):13.5%, 25.1,(EU)9.7% □ 우리 정부는 ‧ 금융 ‧ 세제 지원, 36조원 자금 공급 등 수출지원, ‧ 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특단지원 대책을 마련 ㅇ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닌게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특히, 이미 확정된 40조원 상당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 □ 기존 대책 집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후속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구심점 역할로서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운영 예정 포스트 바이러스와 경제 및 사회 여건 □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정치 ‧ 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쳐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유와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보건환경)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확보 레이스 시작 * <NAME> -"5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NAME> , 4.23)백신 개발, 백신개발, 치료 기술, 접촉자 추적 기술, 보건·방역 정책 ㅇ 신흥국의 경제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임금 인상을 상쇄 →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NAME> :"세계 경제 이중구조 → 생필품 국산화 노력으로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호프스트라대 총장님 4.20) (경제활동)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대면 활동의 중요성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대면 비중 크게 증가 * <NAME> 존스 -"교육ㆍ산업ㆍ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존스홉킨스대 경제학자가 4.21) ㅇ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우려도 (기업경영)또 다른 팬데믹에 직면한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비용'효율중심주의 경제로 퇴조 * <NAME> :"경영자는 고비용 경영에 대비하라"(워싱턴과 교수, 4.13) ㅇ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약화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 * <NAME>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중앙은행 부총재가 4.16) (사회가치)'개인과 효율'보다 공동체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같은 가치 부각 * <NAME>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 가능이다다('사피엔스'저자, 3.20) (교역환경)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각국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NAME> ="세대 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국무부장관, 4.4) * <NAME> ;"코로나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3.24) 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 산업전략 (GVC 재편)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 →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국산화와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한국과 생산기지 구축 (산업현장 리셋)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및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극대화 지원 작업로 재배치,'로봇 + 인간'협업화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ㅇ 공장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제고 (K - 방역·K - 바이오 육성)K - 방역, K - 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출 상품화 ㅇ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활용 →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육성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대면산업 전환으로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는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ㅇ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관련 투자 확대 (저유가대응)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유가를 생산적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계기로 활용 ㅇ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하락 (철강)수소환원 제철,(석유화학)고부가 화학 소재,(정유)바이오 오일 등 ‘에 활력·투자 촉진)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지원 ㅇ 자동차 ‧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은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자동차)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철강)컬러강판 등 고강성 강판 등 (경제주체간 연대)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산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 산업 연대 등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업종내)파운드리 개방 및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업종간)신산업 분야<NAME>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 시스템반도체 개요(안)】 ‧ 내용 해외 중견 파운드리 기업이 신규 생산라인일부를 국내 중소 업체에 개방 월 3만장 규모 웨이퍼 생산라인 가동 → 이 중 월 1만장 정도를 국내 기업이 이용 ‧ 주요 칩: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전력반도체(PMIC)등 (DDI)Display Driver Int와(CIS)CMOS image Sensor,(PMIC)Power Management IC (글로벌 리더십)방역모범국이자 제조 선진국으로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배격과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ㅇ 외국인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제한 설정 중단(standstill)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 입국허용 관련 성과사례 】 ‧ 한 ‧ 싱 ‧ 캐 ‧ 호 ‧ 뉴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공동 노력 발표(5.1) □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3.26)후속조치 ‧ 중국 및 한 - 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5.1)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 면제 ‧ 헝가리·한국 등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 발표(4.30) ‧ 베트남 등 기업인 출장단 340명 파견(4.29)등 【 향후 계획 ｣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구체적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ㅇ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중심과 K - 방역·K - 바이오 글로벌 확산과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으로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마련(하반기) 산업현장 대응력 높이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 협력 등 포함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 Ⅰ. 최근 경기 상황 최근 확진자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한 코로나19의 안정세에도 글로벌 전시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은 지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1분기 소비는 전분기 대비 - △6.4%,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3.5%감소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전기에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비/기업 경기전망이 3개월 째 하락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SI:('20.1월)104 →(2월)97/(3월)78 →(4월)71('08.12월(68)이후 하락으로 역대 2번째)BSI =('20.1월)76 →(2월)65 →(3월)56 →(4월)52('09.2월(43)이후 최악으로 그 동안 겨우 버텨왔던 수출도 4월에는 마이너스 △24.3%감소(전년동월대비)하였습니다. 세계 수요 급감과 맞물려 국제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자동차(△36.3%), 철강(△24.1%> 는 석유제품(△56.8%)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에서 알 수 같던 경제충격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50%가까이 차지하는 아세안과 미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로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중과 수출 비중('19년 기준):13.5%→ 25.1%,(EU)9.7/ 1분기 경제성장률:△4.8%(연율, 전분기대비), △6.8 -(전년동기비),(EU)△14.4%(연율, 전분기대비) 세계 2류 소비시장인 미국은 1분기 마이너스 △4.8 ％(, 전분기대비)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1위 수출시장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무려 28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경제성장률(△6.8%)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확실한 방법인 백신의 경우, 대량에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2차, 3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 오핏(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백신 개발에)1년 반 걸린다은 터무니없이 낙관적"(CNN 3.31보도) 그간 정부는 비상한 자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해 왔습니다. 2월부터 경제장관회의는 물론 최근까지 다섯 곳에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재정, 금융 분야 총 2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6조원의 무역금융을 포함하는 종합 지원책과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정유 등 업종별 지원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조원의 채권안정펀드 신설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프라이머리 CBO(P - CBO)활용 지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을 지원하기 대한 노력도 경주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는는이 없게 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담은 정책들입니다. 다만 정부의 과감한 지원에도 정부와 현장에서 보는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산업부와 13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비상경제중대본'산업 ‧ 기업 공동 대응반'을 그동안 발표된 지원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가 함께 꼼꼼하게 살피고 챙길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 ‧ 기업 위기 대응반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앞으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심축 기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만큼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 패키지를 잘 준비해 마련할 수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반의 주요 부처들이 힘을 모으면, 방역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경제 재도약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Ⅲ.코로나 시대와 경제 여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 큰 위험요소는 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 코로나가 종식 이후에도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계적 소비시장인 미국의 실업률은 2026년이 되어서야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가계의 소득감소, 기업도산의 증가로 경제활동의 큰 축인 소비와 주가 과거보다 위축되는 소위"90%경제"가 형성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발한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이른바'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 대응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후에 경제 ‧ 사회 변화상은 크게 2는 측면에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환경 측면입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 재발 및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 지구에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 현장도 이를 감안하여 재편될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중단과 역내 공급망의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핵심 공급망을 수요자 가까이로 이동시키는 등 '덜 효율적'이더라도'덜 위험한'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생산 현장도 상시 방역을 대비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과 복원력이 높은 생산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경제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를 활용하는 이른바 비대면 경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학교 강의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신규 채용절차도 화상면접으로 진행되는 등 과거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부문들에서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저장장치(SSD)및 대면 산업 연관품목의 소비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석유소비 감소로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영 방식도 변화입니다. 전염병에 대비한 상시적 비상계획 수립이 필수화되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여유재고와 비상인력 등 상비군을 유지하는 고비용 경영 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은 늘지만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여력이 위축될 것이 우려됩니다. 사회적 가치 인식과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세계적 감염병 창궐이라는 공동의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과 효율보다는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 공정, 책임이라는 가치관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에 기업들은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그리고 협력업체와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 교역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지역화ㆍ블록화되면서, 기존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휴전 중이던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장관 <NAME> 의 발언처럼 "시대착오적 성곽시대 질서와 부활 가능성"도 . 포스트 2020에서 산업전략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공포한 대상이지만 준비하고 맞이하는 변화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4에 5 변화에 맞추어 변화될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코로나19 시대형 산업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현장 재편을 추진으로 K - 방역과 K - 바이오를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하여 우리나라를'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던 과정 중에도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생산라인은 가동을 멈추지 않아 국제 언론의 관심을 이끌던바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했던 경험을 토대로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남방 등 전략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기업의 국내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도와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 '(shutdown)무는 생산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산업현장의 복원력(resilience)이 최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성이 입증된 - 방역과 K - 바이오를 세계적 브랜드와 글로벌 경쟁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단키트 ‧ 워크스루, 대면형 추적조사(contact tracing)등 성과가 입증된 K - 방역 시스템의 세계진출을 추진하고, 국내 2위의 바이오 항체 생산능력을 활용해 K - 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백신생산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산업 육성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선 디지털 기술 및 5G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기회의 산업인 산업을 포스트 노의 시대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증가에 있는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의 핵심 에듀테크, 감염병 확산 시 수요가 높은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 대면 산업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수요 급감과 저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겠습니다. 산업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장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지열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경제 활성화로 저탄소 신산업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과 변화에 대해서는 활력을 높이고,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대는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부담이 되는 제도는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으로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든든한 지원자이자 중개자로서 간 연대와 협업으로 다양한 모범사례가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생태계 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또 다른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휴와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속한 상생연대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가운데에도 우리 기업인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꾸준히 강화가 있고 일부 성공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이 K - 방역을 앞 다퉈 배우려 하는 점도 좋은 기회입니다. 방역 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의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주창하고 관련 의제도 정부가 주도해 끌고 나가겠습니다. 과 함께 방역 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등 주요국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및 마무리 말씀 포스트 코로나 5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분야의 전략과 정책을 오늘 함께 모인 부처들과 최대한 협업해 시리즈로 준비하겠습니다. 공급망 재편, ③에 - 방역ㆍK - 바이오 글로벌 진출, ④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리더십 등을 위한 경제 중대본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부처들의<NAME>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0는 이후의 세계적 변화에 대해 종합적 전략과 대응을 담는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도 오늘 말씀드린 작업결과를 종합해 마련 할 계획입니다. 오늘 다양한 방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한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의 변화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산업 전략에 대해 건설적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산업반 1차 회의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제1차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회의 ㅇ 일시 -'20.5.6(수)10:00 ~ 11:30 ㅇ 장소:대한상의 회의실(1층 EC룸) ㅇ 참석:산업부 차관과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등 23명 (정부)농림부, 산자와 중기부, 국조실, 교육부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고용부, 복지부 등 (민간)딜로이트 -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포스코 글로벌경영연구소 소장, SSG닷컴 대표,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유버 대표, 닷밀 연구소와 서강대 <NAME> 교수,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대한상의 상무 등 ㅇ 논의내용:①분야별 발표 및 추진 점검 ②코로나19 관련 경제 ․ 산업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방향 <산업 ․ 기업 위기대응 방안> 발표 대책 추진 현황 분석 <포스트 2와 산업정책 방향> (발제)코로나19 이후 경제ㆍ산업 변화 전망 ※ 해외 저명 석학 등의 전망 정리(국내외 언론 인터뷰, 개인 SNS 글도 ◈ 자유방임 주의가 퇴조하면서 세대에 걸친 정치·경제 격변 초래 ◈ 산업 공급망 재편, 기술성 후퇴, 고비용 경영 도래도 특징 바이러스와의 전쟁:백신·치료제 개발 경쟁 ◈ <NAME> :"5 기술혁신이 전염병 전쟁 성공에 선결과제" 치료제 개발, 백신개발, 진단 장비와 접촉자 추적 기술, 보건·방역 정책 * <NAME> 개인 인터뷰(4.23) ◈ <NAME> :"바이러스는 인간을 인식하지 않으며 개별 노력은 무의미를 미국 국무부 장관(4.4) □ 코로나19 재유행과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 창궐에 대한 우려 ㅇ 올 가을 중 재유행 가능성이 크며 전시상태 상황 돌입이 가능 ㅇ 세계적 방역 체제 정비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95 퍼센트 이상 효과가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진단키트, 감염자 추적기술 보급도 중요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 정보교류와 공동대응 노력 필요 의료장비의 개발 및 보급, 백신 ․ 치료제 등의 생산라인을 독점 대신 세계 교역로 지역화·분절화:세계화 퇴조 ◈ <NAME> ;"코로나19 위기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를 가속화" 영국 HSBC 총재(4.16) <NAME> :"글로벌 경제는 이중구조 → 부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 호프스트라대 총장(4.20) ◈ <NAME> :시대 전환기로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미국 국무부 대변인(4.4) □(자유무역 퇴조)백신 개발까지는 교역 및 인력 교류 제한 지속 → 경제가 지역블록화 되면서 높의 무역장벽 부활 가능성 □(GVC 변화)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ㅇ 중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임금 매력이 상쇄되며 늘어진 공급망을 본국 가까이 이동 → 특히, 소비재와 의료용품 등의 국내생산 노력이 확대될 듯 ㅇ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화 계속 → 기술력 투명성까지 갖춘 한국은 첨단제품 주요 생산기지 기회 (반도체)반도체 칩,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OLED,(자동차)수소차 디지털 경제 본격 활성화:악수의 종말 □ <NAME> :"교육ㆍ산업ㆍ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확대 전망" 존스홉킨스대 교수(4.21) (비대면 확산)온라인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중장년층·국가 등도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을 경험하고 효용성 확인 → 비대면 경제 본격 확산 디지털화면 인프라)비대면경제의 기반인 반도체, 5G, 통신장비 등 디지털 인프라에 전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 ㅤ 저유가 기조 장기화:에너지 산업 변화 ◈ 골드만삭스 보고서"코로나19,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3.31) □ 공급과잉 → 원유수요 지속 감소 … 에너지 기업의 과감한 혁신 요구 □ 기후변화 대응도 안 하는 상황에서 석유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ㅇ 정유·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진출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속 효율 중심주의 후퇴:고비용 에너지 시대 도래 ◈ <NAME> :"포스트 코로나, 저성장과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 컬럼비아대 교수(4.13) ◈ <NAME>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감소는 것" 영국 HSBC 총재(4.16) □(비용증가)'비용'효율중심주의에 근거한 혁신 경영 퇴조 전망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이 활성화되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재고·인력, 예비병실, 바이러스 대응팀 등 상비군 유지 부담 감수 충분한 물자 확보비용, 생산 내부화에 따른 임금 상승,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ㅇ 기업은 테일 리스크(tail risk)를 관리하고 과학자 의견 존중 통계분포 상 끝(꼬리)부분으로 발병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시 충격 강도가 높은 리스크 □(성장제약)비용부담 증가, 투자 여력 약화 및 보수적 경영 확산 우려 상호 의존하는 사회 및 경제주체간 유대 강화 ◈ <NAME>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 하는 것" -'사피엔스'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3.20) □ 위기대응을 위해서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형성에서(solidarity),(fairness),(responsibility)등의 덕목 부각 팬데믹이 끝나면 기업들은"전쟁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로 평가 받을 것 직원들 대우, 직원도 관리, 고객응대 등) 정부역할 확대:자유주의 재에 ◈ <NAME>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 받은 신자유주의" 런던대 킹스칼리지 총장(3.24) ◈ <NAME> :"코로나19로 빅 브라더 사회 붕괴를 수도" '사피엔스'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3.20) □ 전례 없이는 경제 상황 속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 확대 □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밀착감시 사회(surveillance state)도래 가능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 질서재편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선도국 부상 ◇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강점 육성 →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 추진 K - 방역·K - 바이오 기술 상품화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생산라인 최적화에'로봇 + 인간'작업방식 설계 지원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전환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등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철강)수소환원 제철,(정유)바이오 에너지 등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기업간 연대 및 협업 (업종내)파운드리 개방 및 구축(업종간)3한 분야<NAME>출, 퇴직인력 교류 등 국제 협력 리더십 기업인 예외입국 표준모델 구축과 추가 무역장벽 설정 중단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전략인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_1 ### 내용: ㅇ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대 이슈 및 8대 대응 과제 제시 ·세계가치사슬(GVC)변화 대응, K - 방역 ‧ K - 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생산적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을 ㅇ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본격 출범으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다 코로나 5대 변화 및 8대 대응과 (Before <NAME> ) K - 방역·K - 바이오 글로벌 상품화 산업현장 안전을 강화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육성 산업구조의 친환경 변화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기업간 연대 및 상생 민관 협력 리더십 【 산업전략 대화 ‧ 산업반 1차회의 개요 】 □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수)10:00 <NAME> 장관 주최로"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 ‧ 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1차 회의"를 개최 ‧ 일시/장소 - 5.6(수),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 1층 BC룸 ‧ 대상:산업부장관,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등 12개), 산 ‧ 학 ‧ 연 관계자 등 총 23명 주요 논의사항:산업 ‧ 기업 지원대책 점검 포스트 코로나 대비 산업정책 방향 □ 금번 산업대화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발표 산업 ‧ 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전반과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 ㅇ 또한, 인한 세계적 산업 ‧ 경제 패러다임과 재편에 대응하여 뉴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 바이오·방역, 비대면 경제, 글로벌 가치화 등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산업전략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 【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 <NAME> 정부는 코로나19 이후를 5 변화로 진단하고 8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설명 현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대응 □ 최근 선진국 경제는 미국, 중국, EU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에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 1분기 경제성장률:△4.8(연율, 전분기대비), △6.8%(전년동기비),(EU)△14.4(연율, 전분기대비) □ 우리 경제도 그 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감소하고, 자동차 ‧ 철강·정유 등 일부 주요 업종의 출하와 생산이 크게 위축 ㅇ 우리 수출의 50 ％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최근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 예상 국가별 수출액 비중('19년 기준):13.5%, 25.1,(EU)9.7% □ 우리 정부는 ‧ 금융 ‧ 세제 지원, 36조원 자금 공급 등 수출지원, ‧ 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특단지원 대책을 마련 ㅇ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닌게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ㅇ 특히, 이미 확정된 40조원 상당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 의지의 반영 □ 기존 대책 집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후속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구심점 역할로서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운영 예정 포스트 바이러스와 경제 및 사회 여건 □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순한 충격을 넘어 정치 ‧ 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쳐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대유와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보건환경)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확보 레이스 시작 * <NAME> -"5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NAME> , 4.23)백신 개발, 백신개발, 치료 기술, 접촉자 추적 기술, 보건·방역 정책 ㅇ 신흥국의 경제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이 임금 인상을 상쇄 →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NAME> :"세계 경제 이중구조 → 생필품 국산화 노력으로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호프스트라대 총장님 4.20) (경제활동)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대면 활동의 중요성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대면 비중 크게 증가 * <NAME> 존스 -"교육ㆍ산업ㆍ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존스홉킨스대 경제학자가 4.21) ㅇ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와 저유가 기조 장기화 우려도 (기업경영)또 다른 팬데믹에 직면한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비용'효율중심주의 경제로 퇴조 * <NAME> :"경영자는 고비용 경영에 대비하라"(워싱턴과 교수, 4.13) ㅇ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약화 및 긴축 경영 확산 우려 * <NAME>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중앙은행 부총재가 4.16) (사회가치)'개인과 효율'보다 공동체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같은 가치 부각 * <NAME>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 가능이다다('사피엔스'저자, 3.20) (교역환경)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각국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NAME> ="세대 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국무부장관, 4.4) * <NAME> ;"코로나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3.24) 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 산업전략 (GVC 재편)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동참 →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국산화와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한국과 생산기지 구축 (산업현장 리셋)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및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극대화 지원 작업로 재배치,'로봇 + 인간'협업화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ㅇ 공장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제고 (K - 방역·K - 바이오 육성)K - 방역, K - 바이오가 K팝·기생충에 이은 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수출 상품화 ㅇ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제조를 활용 →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육성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대면산업 전환으로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는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ㅇ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 관련 투자 확대 (저유가대응)에너지 이용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유가를 생산적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계기로 활용 ㅇ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하락 (철강)수소환원 제철,(석유화학)고부가 화학 소재,(정유)바이오 오일 등 ‘에 활력·투자 촉진)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지원 ㅇ 자동차 ‧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은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자동차)전기차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철강)컬러강판 등 고강성 강판 등 (경제주체간 연대)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산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 산업 연대 등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업종내)파운드리 개방 및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업종간)신산업 분야<NAME>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 시스템반도체 개요(안)】 ‧ 내용 해외 중견 파운드리 기업이 신규 생산라인일부를 국내 중소 업체에 개방 월 3만장 규모 웨이퍼 생산라인 가동 → 이 중 월 1만장 정도를 국내 기업이 이용 ‧ 주요 칩: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전력반도체(PMIC)등 (DDI)Display Driver Int와(CIS)CMOS image Sensor,(PMIC)Power Management IC (글로벌 리더십)방역모범국이자 제조 선진국으로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배격과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ㅇ 외국인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제한 설정 중단(standstill)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 입국허용 관련 성과사례 】 ‧ 한 ‧ 싱 ‧ 캐 ‧ 호 ‧ 뉴 5개국 필수인력 이동 및 교역 원활화 공동 노력 발표(5.1) □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3.26)후속조치 ‧ 중국 및 한 - 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5.1)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 면제 ‧ 헝가리·한국 등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 발표(4.30) ‧ 베트남 등 기업인 출장단 340명 파견(4.29)등 【 향후 계획 ｣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구체적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ㅇ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중심과 K - 방역·K - 바이오 글로벌 확산과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책으로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마련(하반기) 산업현장 대응력 높이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 협력 등 포함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전문 Ⅰ. 최근 경기 상황 최근 확진자수가 10명 안팎을 유지하는 등 기나긴 터널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19가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한 코로나19의 안정세에도 글로벌 전시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상황은 지표를 통해 그대로 드러납니다. 1분기 소비는 전분기 대비 - △6.4%,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3.5%감소하였으며, 경제성장률은 전기에 대비 마이너스 △1.4%를 기록하였습니다. 소비/기업 경기전망이 3개월 째 하락하면서 2분기 경제성장률도 좋지 않은 상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CSI:('20.1월)104 →(2월)97/(3월)78 →(4월)71('08.12월(68)이후 하락으로 역대 2번째)BSI =('20.1월)76 →(2월)65 →(3월)56 →(4월)52('09.2월(43)이후 최악으로 그 동안 겨우 버텨왔던 수출도 4월에는 마이너스 △24.3%감소(전년동월대비)하였습니다. 세계 수요 급감과 맞물려 국제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자동차(△36.3%), 철강(△24.1%> 는 석유제품(△56.8%)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에서 알 수 같던 경제충격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의 50%가까이 차지하는 아세안과 미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률로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대중과 수출 비중('19년 기준):13.5%→ 25.1%,(EU)9.7/ 1분기 경제성장률:△4.8%(연율, 전분기대비), △6.8 -(전년동기비),(EU)△14.4%(연율, 전분기대비) 세계 2류 소비시장인 미국은 1분기 마이너스 △4.8 ％(, 전분기대비)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최악의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1위 수출시장이자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은 무려 28년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경제성장률(△6.8%)을 기록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확실한 방법인 백신의 경우, 대량에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며 2차, 3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코로나19로 인한 산업적 어려움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폴 오핏(로타바이러스 백신 개발)""(백신 개발에)1년 반 걸린다은 터무니없이 낙관적"(CNN 3.31보도) 그간 정부는 비상한 자세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을 취해 왔습니다. 2월부터 경제장관회의는 물론 최근까지 다섯 곳에 비상경제 회의를 통해 재정, 금융 분야 총 245조원 규모의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6조원의 무역금융을 포함하는 종합 지원책과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정유 등 업종별 지원도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20조원의 채권안정펀드 신설과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 프라이머리 CBO(P - CBO)활용 지원 등 소상공인,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 대기업을 지원하기 대한 노력도 경주하였습니다.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무너지는는이 없게 하겠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담은 정책들입니다. 다만 정부의 과감한 지원에도 정부와 현장에서 보는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산업부와 13개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비상경제중대본'산업 ‧ 기업 공동 대응반'을 그동안 발표된 지원책이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하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없는지 관계부처가 함께 꼼꼼하게 살피고 챙길 계획입니다. 특히, 산업 ‧ 기업 위기 대응반은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앞으로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중심축 기능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만큼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경제여건을 점검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BC)과 이후(AC)가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처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정책 패키지를 잘 준비해 마련할 수성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 산업반의 주요 부처들이 힘을 모으면, 방역 선도국으로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경제 재도약의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없을 것으로 믿습니다. Ⅲ.코로나 시대와 경제 여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더 큰 위험요소는 불확실성(uncertainty)입니다. 코로나가 종식 이후에도 더딘 경기회복으로 세계적 소비시장인 미국의 실업률은 2026년이 되어서야 코로나 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경제가 재개되더라도 가계의 소득감소, 기업도산의 증가로 경제활동의 큰 축인 소비와 주가 과거보다 위축되는 소위"90%경제"가 형성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유발한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 넘는 수준이 나타날 가능성이.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며, 과거와는 다른 상황, 이른바'뉴 노멀'(new normal)을 준비해 대응만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후에 경제 ‧ 사회 변화상은 크게 2는 측면에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보건환경 측면입니다. 세계적으로 감염병 재발 및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미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전 지구에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및 산업 현장도 이를 감안하여 재편될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와 지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중단과 역내 공급망의 불안정을 경험하면서, 핵심 공급망을 수요자 가까이로 이동시키는 등 '덜 효율적'이더라도'덜 위험한'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아갈 것입니다. 생산 현장도 상시 방역을 대비하는 구조로 변화되고,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과 복원력이 높은 생산방식을 모색할 것입니다. 경제환경도 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를 활용하는 이른바 비대면 경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비대면 재택근무가 확대되고, 학교 강의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신규 채용절차도 화상면접으로 진행되는 등 과거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부문들에서 비대면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데이터저장장치(SSD)및 대면 산업 연관품목의 소비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비대면 소비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석유소비 감소로 저유가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경영 방식도 변화입니다. 전염병에 대비한 상시적 비상계획 수립이 필수화되고,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여유재고와 비상인력 등 상비군을 유지하는 고비용 경영 체제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용은 늘지만 매출이 정체되거나 감소할 경우 기업의 경제적 여력이 위축될 것이 우려됩니다. 사회적 가치 인식과 변화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류는 세계적 감염병 창궐이라는 공동의 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과 효율보다는 의존하는 사회 속에서 연대, 공정, 책임이라는 가치관에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에 기업들은 이윤추구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과 그리고 협력업체와 상생과 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다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무역 교역환경의 변화입니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지역화ㆍ블록화되면서, 기존 자유무역이 퇴조하고, 휴전 중이던 무역전쟁을 다시 촉발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 미국 국무부장관 <NAME> 의 발언처럼 "시대착오적 성곽시대 질서와 부활 가능성"도 . 포스트 2020에서 산업전략 준비되지 않은 변화는 공포한 대상이지만 준비하고 맞이하는 변화는 기회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을 확인하였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4에 5 변화에 맞추어 변화될 세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코로나19 시대형 산업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현장 재편을 추진으로 K - 방역과 K - 바이오를 세계적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 우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통하여 우리나라를'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로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창궐하던 과정 중에도 휴대폰과 디스플레이 등 우리의 첨단 생산라인은 가동을 멈추지 않아 국제 언론의 관심을 이끌던바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했던 경험을 토대로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공급망을 면밀히 관리하겠습니다. 신남방 등 전략국가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한편, 해외로 빠져나간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핵심기업의 국내 투자도 적극적으로 유도와 국내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감염병 대응력을 높여 '(shutdown)무는 생산기지'를 구축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의 도입과 정착을 통해 산업현장의 복원력(resilience)이 최대화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수성이 입증된 - 방역과 K - 바이오를 세계적 브랜드와 글로벌 경쟁력으로 만들겠습니다. 진단키트 ‧ 워크스루, 대면형 추적조사(contact tracing)등 성과가 입증된 K - 방역 시스템의 세계진출을 추진하고, 국내 2위의 바이오 항체 생산능력을 활용해 K - 바이오 산업을 글로벌 백신생산의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산업 육성과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앞선 디지털 기술 및 5G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기회의 산업인 산업을 포스트 노의 시대의 유망 신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관심이 증가에 있는 온라인 유통, 원격교육의 핵심 에듀테크, 감염병 확산 시 수요가 높은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 등 대면 산업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석유수요 급감과 저유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산업 패러다임을 혁신하겠습니다. 산업분야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공장과 건물의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 지열 및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산, 수소경제 활성화로 저탄소 신산업의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경영 환경과 변화에 대해서는 활력을 높이고, 신산업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대는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투자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고, 부담이 되는 제도는 과감히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도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미래 먹거리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으로 우리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사회적 가치의 변화에 대해서는, 든든한 지원자이자 중개자로서 간 연대와 협업으로 다양한 모범사례가 많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생태계 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협력, 또 다른 업종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휴와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속한 상생연대 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우리나라가 역량을 발휘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국가간 이동이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가운데에도 우리 기업인의 자유로운 비즈니스 교류를 위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을 꾸준히 강화가 있고 일부 성공사례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각국이 K - 방역을 앞 다퉈 배우려 하는 점도 좋은 기회입니다. 방역 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강점을 활용하여 보호무역의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를 주창하고 관련 의제도 정부가 주도해 끌고 나가겠습니다. 과 함께 방역 이후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 등 주요국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잇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향후 계획 및 마무리 말씀 포스트 코로나 5 변화에 대응하는 여러 분야의 전략과 정책을 오늘 함께 모인 부처들과 최대한 협업해 시리즈로 준비하겠습니다. 공급망 재편, ③에 - 방역ㆍK - 바이오 글로벌 진출, ④포스트 코로나 글로벌 경제 리더십 등을 위한 경제 중대본에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 부처들의<NAME>를 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2020는 이후의 세계적 변화에 대해 종합적 전략과 대응을 담는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도 오늘 말씀드린 작업결과를 종합해 마련 할 계획입니다. 오늘 다양한 방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가 한에 모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상의 변화에 대한 비전과 방향성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산업 전략에 대해 건설적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산업반 1차 회의와 포스트 코로나 관련 전문가 토론을 바탕으로 정부의 정책을 좀 더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제1차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회의 ㅇ 일시 -'20.5.6(수)10:00 ~ 11:30 ㅇ 장소:대한상의 회의실(1층 EC룸) ㅇ 참석:산업부 차관과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등 23명 (정부)농림부, 산자와 중기부, 국조실, 교육부와 기재부, 과기정통부, 문체부, 국토부, 해수부, 고용부, 복지부 등 (민간)딜로이트 - 안진회계법인 부대표, 포스코 글로벌경영연구소 소장, SSG닷컴 대표,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유버 대표, 닷밀 연구소와 서강대 <NAME> 교수, 스마트제조산업협회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 대한상의 상무 등 ㅇ 논의내용:①분야별 발표 및 추진 점검 ②코로나19 관련 경제 ․ 산업 변화에 대응한 산업정책 방향 <산업 ․ 기업 위기대응 방안> 발표 대책 추진 현황 분석 <포스트 2와 산업정책 방향> (발제)코로나19 이후 경제ㆍ산업 변화 전망 ※ 해외 저명 석학 등의 전망 정리(국내외 언론 인터뷰, 개인 SNS 글도 ◈ 자유방임 주의가 퇴조하면서 세대에 걸친 정치·경제 격변 초래 ◈ 산업 공급망 재편, 기술성 후퇴, 고비용 경영 도래도 특징 바이러스와의 전쟁:백신·치료제 개발 경쟁 ◈ <NAME> :"5 기술혁신이 전염병 전쟁 성공에 선결과제" 치료제 개발, 백신개발, 진단 장비와 접촉자 추적 기술, 보건·방역 정책 * <NAME> 개인 인터뷰(4.23) ◈ <NAME> :"바이러스는 인간을 인식하지 않으며 개별 노력은 무의미를 미국 국무부 장관(4.4) □ 코로나19 재유행과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 창궐에 대한 우려 ㅇ 올 가을 중 재유행 가능성이 크며 전시상태 상황 돌입이 가능 ㅇ 세계적 방역 체제 정비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95 퍼센트 이상 효과가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이 가장 중요한 과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진단키트, 감염자 추적기술 보급도 중요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세계적 정보교류와 공동대응 노력 필요 의료장비의 개발 및 보급, 백신 ․ 치료제 등의 생산라인을 독점 대신 세계 교역로 지역화·분절화:세계화 퇴조 ◈ <NAME> ;"코로나19 위기는 세계 경제의 파편화를 가속화" 영국 HSBC 총재(4.16) <NAME> :"글로벌 경제는 이중구조 → 부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 호프스트라대 총장(4.20) ◈ <NAME> :시대 전환기로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미국 국무부 대변인(4.4) □(자유무역 퇴조)백신 개발까지는 교역 및 인력 교류 제한 지속 → 경제가 지역블록화 되면서 높의 무역장벽 부활 가능성 □(GVC 변화)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ㅇ 중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임금 매력이 상쇄되며 늘어진 공급망을 본국 가까이 이동 → 특히, 소비재와 의료용품 등의 국내생산 노력이 확대될 듯 ㅇ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글로벌화 계속 → 기술력 투명성까지 갖춘 한국은 첨단제품 주요 생산기지 기회 (반도체)반도체 칩, 시스템 반도체,(디스플레이)OLED,(자동차)수소차 디지털 경제 본격 활성화:악수의 종말 □ <NAME> :"교육ㆍ산업ㆍ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확대 전망" 존스홉킨스대 교수(4.21) (비대면 확산)온라인 경제활동에 소극적인 중장년층·국가 등도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을 경험하고 효용성 확인 → 비대면 경제 본격 확산 디지털화면 인프라)비대면경제의 기반인 반도체, 5G, 통신장비 등 디지털 인프라에 전 세계적 투자 및 수요 확대 ㅤ 저유가 기조 장기화:에너지 산업 변화 ◈ 골드만삭스 보고서"코로나19, 에너지 산업의 게임 체인저"(3.31) □ 공급과잉 → 원유수요 지속 감소 … 에너지 기업의 과감한 혁신 요구 □ 기후변화 대응도 안 하는 상황에서 석유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ㅇ 정유·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진출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가속 효율 중심주의 후퇴:고비용 에너지 시대 도래 ◈ <NAME> :"포스트 코로나, 저성장과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 컬럼비아대 교수(4.13) ◈ <NAME>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감소는 것" 영국 HSBC 총재(4.16) □(비용증가)'비용'효율중심주의에 근거한 혁신 경영 퇴조 전망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하여 비상계획 수립이 활성화되고,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재고·인력, 예비병실, 바이러스 대응팀 등 상비군 유지 부담 감수 충분한 물자 확보비용, 생산 내부화에 따른 임금 상승, 직원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 ㅇ 기업은 테일 리스크(tail risk)를 관리하고 과학자 의견 존중 통계분포 상 끝(꼬리)부분으로 발병 가능성은 낮지만 발생시 충격 강도가 높은 리스크 □(성장제약)비용부담 증가, 투자 여력 약화 및 보수적 경영 확산 우려 상호 의존하는 사회 및 경제주체간 유대 강화 ◈ <NAME> :"최악의 수는 서로 분열 하는 것" -'사피엔스'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3.20) □ 위기대응을 위해서 개인과 효율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형성에서(solidarity),(fairness),(responsibility)등의 덕목 부각 팬데믹이 끝나면 기업들은"전쟁기간 동안 무엇을 했나"로 평가 받을 것 직원들 대우, 직원도 관리, 고객응대 등) 정부역할 확대:자유주의 재에 ◈ <NAME>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 받은 신자유주의" 런던대 킹스칼리지 총장(3.24) ◈ <NAME> :"코로나19로 빅 브라더 사회 붕괴를 수도" '사피엔스'저자, 예루살렘히브리대 교수(3.20) □ 전례 없이는 경제 상황 속에서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 확대 □ 전염병 확산을 이유로 밀착감시 사회(surveillance state)도래 가능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기본방향 ◇ 포스트 코로나 질서재편에 신속히 대응하면서 선도국 부상 ◇ 코로나19로 확인된 우리 강점 육성 → 코로나19 이후의 산업전략 추진 K - 방역·K - 바이오 기술 상품화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생산라인 최적화에'로봇 + 인간'작업방식 설계 지원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전환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바이오 헬스케어 등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철강)수소환원 제철,(정유)바이오 에너지 등 기업활력 촉진 → 사업재편 활성화 기업간 연대 및 협업 (업종내)파운드리 개방 및 구축(업종간)3한 분야<NAME>출, 퇴직인력 교류 등 국제 협력 리더십 기업인 예외입국 표준모델 구축과 추가 무역장벽 설정 중단 추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세계적 변화를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 전략인 가칭「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마련
7c152bd1-390b-47e7-9fcf-d4e3384ecb91	source15/231026/156479350_0.txt	국지방공레이더, 초기 배치부터 완벽한 전력운영을 위해 군·관·방산업체 한자리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50&pageIndex=2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지방공레이더, 초기 단계부터 완벽한 전력운영을 위해 군·관·방산업체 한자리에 - 국방기술품질원,'국지방공레이더'야전품질평가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11월 4일, 국방부 제1방공여단에서 방위사업청, 공군과 국방기술품질원, LIG넥스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국지방공레이더는 3차원 레이저 배열 탐지레이더로서 작전지역 내로 침투하는 저고도 항적을 탐지하여 군 지휘통제경보체계(C2A:Command & Control & Alert)에 항적정보를 즉시 전송하는 장비이다. 야전품질평가회는 처음으로 군에 인도된 무기체계 운용 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품질 안정화를<NAME>고, 장비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 품질정보를 제공으로 기술 지원하는 찾아가는 컨설팅 업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야전 배치 이후 6개월 이상 운용한 장비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야전품질평가회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불편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품질개선을 통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운용유지단계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에서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레이더에서 정비·운용하는 장병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올해부터 K9A1자주포 등 4개 장비에 대해서 야전품질평가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1건의 품질정보를 수집하여 후속 조치한 바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국지방공레이더를 비롯한 최초 배치되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매월 1 ~ 2개 장비를 대상으로 야전품질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지방공레이더, 초기 배치부터 완벽한 전력운영을 위해 군·관·방산업체 한자리에_1 ### 내용: 국지방공레이더, 초기 단계부터 완벽한 전력운영을 위해 군·관·방산업체 한자리에 - 국방기술품질원,'국지방공레이더'야전품질평가회 개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과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은 11월 4일, 국방부 제1방공여단에서 방위사업청, 공군과 국방기술품질원, LIG넥스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를 개최했다. 국지방공레이더는 3차원 레이저 배열 탐지레이더로서 작전지역 내로 침투하는 저고도 항적을 탐지하여 군 지휘통제경보체계(C2A:Command & Control & Alert)에 항적정보를 즉시 전송하는 장비이다. 야전품질평가회는 처음으로 군에 인도된 무기체계 운용 부대를 방문하여 장비 품질 안정화를<NAME>고, 장비 가동률을 향상하기 위해 품질정보를 제공으로 기술 지원하는 찾아가는 컨설팅 업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야전 배치 이후 6개월 이상 운용한 장비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야전품질평가회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의 불편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고, 품질개선을 통해 전투력 향상에 기여하는 등 운용유지단계 품질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국지방공레이더 야전품질평가회'에서 방위사업청 레이더사업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사용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무기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장병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레이더에서 정비·운용하는 장병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한편 국방기술품질원은 올해부터 K9A1자주포 등 4개 장비에 대해서 야전품질평가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1건의 품질정보를 수집하여 후속 조치한 바 있다. 국방기술품질원 <NAME> 생산품질경영본부장은""국지방공레이더를 비롯한 최초 배치되는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매월 1 ~ 2개 장비를 대상으로 야전품질평가회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끝>.
c0e85ba5-8a27-49dc-b897-34d9882c74ba	source15/231026/156425905_0.txt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905&pageIndex=36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NAME> )가 생활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 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 ｣(이하"개정법")이'20.12.10 시행된다. - 이번 개정법은'17년 과기정통부 ․ 법무부 주관으로"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20.5.20.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20.6.9. 공포되었다.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인터넷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에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문서는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만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및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보관을 것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전자적<NAME>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례> ㅇ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계약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류로 표시되어야 구속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이에 따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문서에 따른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ㅇ'18년 기준으로 3천여 개 법령의 2만여 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작성을 요구 ㅇ 둘째, 종이문서를 전자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활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문서의 생성화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NAME>관 - 앞에 그 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중복에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포함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제도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창출될 수 잇게 되었다. 진입요건 중 인력 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처리에 필요한 설비 기술요건만 규정 -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형태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17년 공인전자주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SM과 등)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인전자주소에 기존 샵메일<NAME>만 아니라 다양한<NAME>의 주소체계도 포함 -'19년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2천만건이 발송되는 국내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18년 4.4백만건 →'19년 13.8백만건 →'20년3분기 27백만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 한편, 과기정통부와 행정자치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 ․ 보완하여 보급을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전국 거점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애로를 해결해주는"찾아가는 설명회"도'21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에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서'17년부터"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설명회"를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정보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가능을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에도 큰 역할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약 2.1조원 상당로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이 큰 분야이므로, ㅇ 앞으로도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산업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12월 10일 시행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법무부(장관 <NAME> )가 생활 전반의 전자문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년 동안 적극적으로 개정을 추진해온 ｢ 전자문서 및 정보화 기본법 ｣(이하"개정법")이'20.12.10 시행된다. - 이번 개정법은'17년 과기정통부 ․ 법무부 주관으로"전자문서법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20.5.20. 국회 본회를 통과하여'20.6.9. 공포되었다. □ 개정법은 전자문서의 법적 지위 및 서면요건 명확화, 종이문서 폐기 근거 마련, 인터넷 등기우편 활성화를 위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관련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법령에 전자문서가 법적효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문서는 종이문서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자문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서면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만 있고 전자문서가 작성 변환되거나 송신 수신 및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보관을 것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전자적<NAME>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례> ㅇ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① 계약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류로 표시되어야 구속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 이에 따라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종 법령에서 요구되는 서면 문서에 따른 행위가 전자문서로도 가능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전자문서 활용 확산이 기대된다. ㅇ'18년 기준으로 3천여 개 법령의 2만여 개 조항에서 서면, 문서 작성을 요구 ㅇ 둘째, 종이문서를 전자로 변환한 전자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는 경우, 해당 종이문서를 활용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전자문서의 생성화 보관 및 증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NAME>관 - 앞에 그 동안 금융, 의료 등에서 종이문서와 스캔문서를 중복에 보관하는 비효율 문제가 개선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온라인 등기우편 포함에 진입요건을 완화하여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제도에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와 같은 국민 실생활에 편리성을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창출될 수 잇게 되었다. 진입요건 중 인력 재정기준을 폐지하고, 전자문서 처리에 필요한 설비 기술요건만 규정 - 모바일 전자고지는 모바일앱, MMS 형태로 세금, 민방위 통지 등에 대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서,'17년 공인전자주소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양한 플랫폼(모바일 메신저, SM과 등)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공인전자주소에 기존 샵메일<NAME>만 아니라 다양한<NAME>의 주소체계도 포함 -'19년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2천만건이 발송되는 국내 전자문서 유통량의 증가('18년 4.4백만건 →'19년 13.8백만건 →'20년3분기 27백만건)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 한편, 과기정통부와 행정자치부는 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여 전자문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17년에 발간했었던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수정 ․ 보완하여 보급을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전국 거점 도시를 직접 찾아가 법·제도 설명과 애로를 해결해주는"찾아가는 설명회"도'21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전자문서에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서'17년부터"전자문서법 및 전자고지 설명회"를 전국 주요 지역에서 개최하고 있음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관은"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실행을 위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 정보 구축·활용이며, 전자문서는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데이터 확보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사회 전반의 전자문서 활용 확산 및 데이터 축적에 가속이 가능을것으로 전망되며, 종이없는 사회 실현을 촉진시킴으로써'2050 탄소중립'목표 달성에도 큰 역할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ㅇ 더불어"'23년까지 종이문서 보관량 약 52억장 및 유통량 약 43억장 감소로 약 1.1조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약 2.1조원 상당로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 등이 예상되는 경제적 파급이 큰 분야이므로, ㅇ 앞으로도 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자문서 기술 및 산업 동향을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산업 분야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1b9b63e4-aeda-45fc-bb35-ba32aed8c394	source15/231026/156399738_0.txt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738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 제2회 한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접수 시작(9월 25일까지) ◈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뛰어나는 누구나 응모 가능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ㅇ 본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에 시작하여 올해 2회차를 맞이한다. □ ｢ 2020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 계속추진과제 -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추진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개요: 참가대상:> 는 리터러시 분야> 전국 초등학교 4 ~ 6학년, 중·고등학생 <창업 아이디어> 는 대학생·대학원생 및 일반인 대회주제: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발상 접수기간:2020년 7월 6일 ~ 9월25일 접수방법:e로편 접수( <EMAIL> )※ 문의전화: <PHONE> (주최)(주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후원)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번 행사는 주제는'학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사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ㅇ'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 ~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 지도교사 수 포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ㅇ'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및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아이디어상'을 새로 도입한 대국민 인터넷 투표를 통해 분야별로 한 팀을 선정하며, 최종심사 순위와 상관없이 추가로 수여된다.(2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투표 받음 ㅇ 2019년 제1회 대회에서는 14개팀(초중고 9팀, 대학 5팀)을 선발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4팀을 더 추가하여 총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발을 계획이다. <주요 내용> ㅇ'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예선에 통과한 3팀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데이터: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공개용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영리적 목적으로도 재사용·재배포 가능) 【 붙임 】 1. 제2회 한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요강 2.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요강 3.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수상 대표작(최우수상) 제2회 한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개요 1. 주최/주관 주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력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대회주제: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인재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초등학교 4 ~ 6학년, 중·고등학생 (창업 아이디어 부분은 대학생·대학원생및 일반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와 교사와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 도모 ※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역량으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현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20.7.6.(월)∼ 9.25.(금) 1차 결과 발표(교육부·주관기관 누리집):'20.10.12.(월) 2차 심사(장소 추후 공지로 ※ 11.6(금)2차 평가 결과발표 및 최종심사 전까지 온라인 예선 진행 최종 심사·시상:'20.11.27.(금)/세종정부청사 15동 대강당(예정) 2차 평가 후 2는 본선 진출팀에 한해 최종 평가(심사·시상 동일장소) 1팀당 1작품 출품 한 작품당 3명 이내로 구성(지도교사 포함 최대 4명), 같은 반 소속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함 인솔에 1인 반드시 포함 지도교사는 팀원이 있는 학교의 교원으로, 지도교사 1명당 여러 팀(중복)지도 가능 대학(원)생·일반인은 1인 참여 허용(최대 3명)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2팀 교육 아이디어 분야 2팀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 2팀 창업 아이디어 분야 2팀 문화상품권 각 20만 권 출품작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시상 등급별로 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잇다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대표작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수상 대표작(최우수상) 초·중·고 부문 최우수상:팀명: <NAME> - 참가자:반예서, <NAME> ) 대학 부문 최우수상(팀명:건강지키미/참가생 <NAM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_1 ### 내용: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 ◈ 제2회 한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접수 시작(9월 25일까지) ◈ 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뛰어나는 누구나 응모 가능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NAME>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NAME> )은'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를 개최한다. ㅇ 본 대회는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교사와 학생들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해결 능력 향상을 도모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작년에 시작하여 올해 2회차를 맞이한다. □ ｢ 2020 교육부 정부혁신 실행계획 ｣ 계속추진과제 -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추진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개요: 참가대상:> 는 리터러시 분야> 전국 초등학교 4 ~ 6학년, 중·고등학생 <창업 아이디어> 는 대학생·대학원생 및 일반인 대회주제: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발상 접수기간:2020년 7월 6일 ~ 9월25일 접수방법:e로편 접수( <EMAIL> )※ 문의전화: <PHONE> (주최)(주관)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후원)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번 행사는 주제는'학교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와 사업 아이디어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다. ㅇ'데이터 리터러시 분야'는 초등학교 4 ~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하며, 학생 수 3명 이내로 한 팀(※ 지도교사 수 포함)을 구성하여 참가할 수 있다. ㅇ'창업 아이디어 분야'는 대학·대학원생 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며, 개인 및 팀(최대 3명)으로 참가할 수 있다. □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아이디어상'을 새로 도입한 대국민 인터넷 투표를 통해 분야별로 한 팀을 선정하며, 최종심사 순위와 상관없이 추가로 수여된다.(2차 심사 통과팀을 대상으로 투표 받음 ㅇ 2019년 제1회 대회에서는 14개팀(초중고 9팀, 대학 5팀)을 선발한 상장과 상금을 수여했으며, 올해에는 전년 대비 4팀을 더 추가하여 총 18개팀(분야별 9팀)을 선발을 계획이다. <주요 내용> ㅇ'최우수상'은 분야별로 2차 예선에 통과한 3팀에 대한 최종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데이터: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생성·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로, 공개용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사용 가능(영리적 목적으로도 재사용·재배포 가능) 【 붙임 】 1. 제2회 한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요강 2.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요강 3.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수상 대표작(최우수상) 제2회 한국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개요 1. 주최/주관 주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교육학술정보원 협력은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 대회주제:교육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 인재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초등학교 4 ~ 6학년, 중·고등학생 (창업 아이디어 부분은 대학생·대학원생및 일반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교육 공공데이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유도와 교사와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역량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 도모 ※ 데이터 리터러시(Data Literacy):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데이터 해석 역량으로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현시대에 요구되는 역량 참가신청 및 작품 제출:'20.7.6.(월)∼ 9.25.(금) 1차 결과 발표(교육부·주관기관 누리집):'20.10.12.(월) 2차 심사(장소 추후 공지로 ※ 11.6(금)2차 평가 결과발표 및 최종심사 전까지 온라인 예선 진행 최종 심사·시상:'20.11.27.(금)/세종정부청사 15동 대강당(예정) 2차 평가 후 2는 본선 진출팀에 한해 최종 평가(심사·시상 동일장소) 1팀당 1작품 출품 한 작품당 3명 이내로 구성(지도교사 포함 최대 4명), 같은 반 소속 학생들로 구성되어야 함 인솔에 1인 반드시 포함 지도교사는 팀원이 있는 학교의 교원으로, 지도교사 1명당 여러 팀(중복)지도 가능 대학(원)생·일반인은 1인 참여 허용(최대 3명) 데이터 리터러시 분야 2팀 교육 아이디어 분야 2팀 디지털 리터러시 분야 2팀 창업 아이디어 분야 2팀 문화상품권 각 20만 권 출품작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시상 등급별로 작품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잇다 제2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대표작 제1회 교육 공공데이터 활용대회 수상 대표작(최우수상) 초·중·고 부문 최우수상:팀명: <NAME> - 참가자:반예서, <NAME> ) 대학 부문 최우수상(팀명:건강지키미/참가생 <NAME> )
1d76c3e3-aebb-41d0-a8c2-873ef7b2da7c	source15/231026/156488372_0.txt	인사발령(고위공무원 전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372	CC BY	1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12.24.(금) ( <PHONE> ) <NAME> ( <PHONE> ) 1로 인사발령(2021.12.24.자)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1등서기관 국내훈련 파견(20.2.17 - 20.12.11, 국립외교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사발령(고위공무원 전보)_1 ### 내용: 2021.12.24.(금) ( <PHONE> ) <NAME> ( <PHONE> ) 1로 인사발령(2021.12.24.자) 주중화인민공화국대사관 1등서기관 국내훈련 파견(20.2.17 - 20.12.11, 국립외교원)
1324a8fa-e1a9-4862-9eed-d9f87f4dd26a	source15/231026/156168321_0.txt	편리하고 자원화도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추진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321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편리하고 자원화도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보급화 추진한다 ◇ 가정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가정형 오물분쇄기로 100%분쇄 ․ 배출, 하수관 유입 전에 자동 수거하여 퇴비화 ◇ 안산 단원구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634세대 대상, 2년간 시범 ◇ 시범사업 전 ․ 후 모니터링, 분쇄기 제도개선 방안 검토 □ 환경부(장관 <NAME> )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와 함께'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폐기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설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하수도 악취와 퇴적,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초과 등)을 우려하여 1995년부터 판매 ․ 사용이 금지되었다. ○ 지난 2012년에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하수 고형물을 20%미만 배출하거나 80 ％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품만 부분적으로 판매 ․ 사용할 수 잇도록 허용되어 있다. ○ 이들 제품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정부는 지난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곳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을 100%분쇄 ․ 배출할 수 있는 가정형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하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음식물 폐기물 재활이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된 적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을 100%분쇄 ․ 배출하여 위생을 제공하되, 배출된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등 폐자원을 친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나 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가정에서 배출된 오물을 자동으로 수거하여 퇴비화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환경부 장관 인증 시 연구 ․ 시험목적 분쇄기 설치 가능(하수도법 제33조) ○ 시범사업은 안산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 이들 가정에서는 가정형 오물분쇄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분쇄하여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내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 이 때 수거와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하여 가정 내 조경, 청소 등에 사용된다. ○ 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설비는 LH에서 약 18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에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 ․ 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또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가정형 오물분쇄기만 허용되어 있는 현재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편승하여 시범지구이외에서 불법 분쇄기 유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산시와 관할 환경청 차원으로 홍보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편리하고 자원화도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시범사업 추진한다_1 ### 내용: 편리하고 자원화도 가능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보급화 추진한다 ◇ 가정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을 가정형 오물분쇄기로 100%분쇄 ․ 배출, 하수관 유입 전에 자동 수거하여 퇴비화 ◇ 안산 단원구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634세대 대상, 2년간 시범 ◇ 시범사업 전 ․ 후 모니터링, 분쇄기 제도개선 방안 검토 □ 환경부(장관 <NAME> )는 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토지주택연구원 관계자와 함께'주방용 오물분쇄기(Disposer)'를 이용한 폐기물 퇴비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도 시설에 주는 부정적인 영향(하수도 악취와 퇴적, 하수처리장 처리 용량 초과 등)을 우려하여 1995년부터 판매 ․ 사용이 금지되었다. ○ 지난 2012년에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하수 고형물을 20%미만 배출하거나 80 ％ 이상 회수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증하는 제품만 부분적으로 판매 ․ 사용할 수 잇도록 허용되어 있다. ○ 이들 제품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정부는 지난 2014년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된 곳에 한해 음식물 폐기물을 100%분쇄 ․ 배출할 수 있는 가정형 오물분쇄기를 허용하는'하수도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음식물 폐기물 재활이 정책과 상충되는 문제 등으로 입법이 중단된 적 있다. □ 이에 환경부는 음식물을 100%분쇄 ․ 배출하여 위생을 제공하되, 배출된 음식물을 자원화 하는 등 폐자원을 친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나 왔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는 가정에서 배출된 오물을 자동으로 수거하여 퇴비화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 환경부 장관 인증 시 연구 ․ 시험목적 분쇄기 설치 가능(하수도법 제33조) ○ 시범사업은 안산 보네르 빌리지 아파트 10개동 634세대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다. ○ 이들 가정에서는 가정형 오물분쇄기를 이용하여 발생된 음식물 폐기물을 100%분쇄하여 배출하되, 배출된 음식 폐기물은 하수관로에 유입되기 전에 지하 내 별도 공간에 모아서 고체 성분과 액체를 분리(고형물 80 ％ 회수 수준)하는 작업을 거친다. ○ 이 때 수거와 고형물은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통해 퇴비화하여 가정 내 조경, 청소 등에 사용된다. ○ 이 음식물 폐기물 자원 순환형 설비는 LH에서 약 18억 원을 투자하여 설치할 예정이며, 운영 과정과 하수도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안산시와 LH가 2년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시는 이번 시범사업의 추진에 앞서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거쳐 전문가 기술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악취 ․ 소음, 옥내배관 막힘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 또한, 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형물 80%를 회수할 수 있는 가정형 오물분쇄기만 허용되어 있는 현재 제도를 발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에 편승하여 시범지구이외에서 불법 분쇄기 유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산시와 관할 환경청 차원으로 홍보와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ed60684a-6b5b-46bc-a811-fe47237ffd3b	source15/231026/156337797_0.txt	식품의 맛!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97	CC BY	3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2018은 6월 25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이하'국클')에서「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를 실시는 국제식품컨퍼런스는 유럽, 미국, 일본 등지 선진 식품기술의 트렌드·신기술 개발 현황을<NAME>고, 국내 식품기업과해외 유수 식품기업과의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12년부터 매월 국클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클은 단지 준공(2017.12.31.)이후 약 113개의 기업이 분양 ‧ 입주를 마쳤고, 4개의 식품연구소를 유치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비롯한 6개의 기업지원시설을 가동하며 사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 산업단지 분양 76(준공 26, 착공 및 준공 50), 식품벤처센터 입주 37 이번 컨퍼런스는"식품의 맛!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말고 세계가 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NAME> "미국 네슬레 네트워크 연구소 대표가"식품의 향미 연구동향 및 트렌드"라는 주제의 발표로 컨퍼런스는 시작된다. " <NAME> "고베대학교 박사는"선·후천적 식품 선호에 대한 신경메커니즘 연구"라는 강연을 통해 선천적인 기호적 선호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 <NAME> "닐슨코리아 상무는"불황을 극복하는 방법 -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트렌드에서 답을 찾다"를 발표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 외에도" <NAME> "오하이오 콜럼버스 대학교 교수는"향미성분 탐색을 위한 비표적 분석"을," <NAME> "포르투갈식품협회 교수는"식품의 안전성 개선 및 제품개발 사례"를," <NAME> "세종대학교 교수는"맛의 핵심과 제품개발"주제로 국내 최신 식품정보를 강연한다. 행사기간 동안 방문객의 흥미유발과 국클 알리를 위해 입주·벤처기업의 기술지원 성과 사례 및'청년창업랩'에서 개발은 식품 등을 전시하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 등을 진행을 예정이다. 기술지원 성과사례 부스에는 그 동안 국클 기업지원시설이 공인받은 GMP, KOLAS등의 인증서와 각종 보고서 및 논문, 품목제조보고서, 기술지원으로 입주기업이 수상 받은 정부 포상 자료을 전시하고 우수한 품질(기능성, 효능과 안정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험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기술능력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청년창업랩'홍보부스에는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으로 제작된 동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육류대체 식품, 짜먹는 청양초, 단백질 바 시제품이 전시되고 시식도 실시할 예정이다. ※ 대학생 ․ 청년 등의 창업희망자에게 식품제작 실습기회와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원으로 식품분야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시설 아울러, 국제식품컨퍼런스 다음날인 26일에는「소스산업 국제심포지엄」도 국클에서 별도에 개최하여 국내·외 소스시장의 최신동향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과 전략을 공유한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일본, 홍콩 지역의 소스산업 전문가와 국내 Cj제일제당, 대상 식품은 식품기업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소스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과장은"이 국제행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벤처기업 및 국내 관련과 관계자가 선진 기술을<NAME>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된 것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유수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 일 자는 2019.6.25(화), 10:00 ~ 17:00*소스산업 국제심포지엄 -'19.6.26(수) 장 소: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실 참석대상:입주·벤처기업, 식품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00명 행사주제:식품의 세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컨퍼런스)식품의 맛 관련 세계적 개발현황/트렌드 지식공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의 맛!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2018은 6월 25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국가식품전문산업단지, 이하'국클')에서「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를 실시는 국제식품컨퍼런스는 유럽, 미국, 일본 등지 선진 식품기술의 트렌드·신기술 개발 현황을<NAME>고, 국내 식품기업과해외 유수 식품기업과의 교류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12년부터 매월 국클에서 개최되고 있다. 국클은 단지 준공(2017.12.31.)이후 약 113개의 기업이 분양 ‧ 입주를 마쳤고, 4개의 식품연구소를 유치하였으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를 비롯한 6개의 기업지원시설을 가동하며 사업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 산업단지 분양 76(준공 26, 착공 및 준공 50), 식품벤처센터 입주 37 이번 컨퍼런스는"식품의 맛!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말고 세계가 답하다"를 주제로 진행되며," <NAME> "미국 네슬레 네트워크 연구소 대표가"식품의 향미 연구동향 및 트렌드"라는 주제의 발표로 컨퍼런스는 시작된다. " <NAME> "고베대학교 박사는"선·후천적 식품 선호에 대한 신경메커니즘 연구"라는 강연을 통해 선천적인 기호적 선호도의 중요성에 대해 발표하고, " <NAME> "닐슨코리아 상무는"불황을 극복하는 방법 - 소비자들의 식품소비 트렌드에서 답을 찾다"를 발표로 소비자 수요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이 외에도" <NAME> "오하이오 콜럼버스 대학교 교수는"향미성분 탐색을 위한 비표적 분석"을," <NAME> "포르투갈식품협회 교수는"식품의 안전성 개선 및 제품개발 사례"를," <NAME> "세종대학교 교수는"맛의 핵심과 제품개발"주제로 국내 최신 식품정보를 강연한다. 행사기간 동안 방문객의 흥미유발과 국클 알리를 위해 입주·벤처기업의 기술지원 성과 사례 및'청년창업랩'에서 개발은 식품 등을 전시하는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시식 등을 진행을 예정이다. 기술지원 성과사례 부스에는 그 동안 국클 기업지원시설이 공인받은 GMP, KOLAS등의 인증서와 각종 보고서 및 논문, 품목제조보고서, 기술지원으로 입주기업이 수상 받은 정부 포상 자료을 전시하고 우수한 품질(기능성, 효능과 안정성)이 확보된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시험기관의 자체 시스템과 기술능력과 같은 특정분야에 대한 시험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 '청년창업랩'홍보부스에는 기업지원시설을 활용하여 시제품으로 제작된 동물성 단백질을 활용한 육류대체 식품, 짜먹는 청양초, 단백질 바 시제품이 전시되고 시식도 실시할 예정이다. ※ 대학생 ․ 청년 등의 창업희망자에게 식품제작 실습기회와 창업관련 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원으로 식품분야 성공창업을 지원하는 시설 아울러, 국제식품컨퍼런스 다음날인 26일에는「소스산업 국제심포지엄」도 국클에서 별도에 개최하여 국내·외 소스시장의 최신동향과 세계화를 위한 다양과 전략을 공유한다.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일본, 홍콩 지역의 소스산업 전문가와 국내 Cj제일제당, 대상 식품은 식품기업 전문가, 대학교수 등이 소스산업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NAME> 과장은"이 국제행사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벤처기업 및 국내 관련과 관계자가 선진 기술을<NAME>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정보교류의 장이 된 것이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 유수 식품기업 및 연구소 등과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9회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식품컨퍼런스 일 자는 2019.6.25(화), 10:00 ~ 17:00*소스산업 국제심포지엄 -'19.6.26(수) 장 소: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1층 국제회의실 참석대상:입주·벤처기업, 식품업계, 학계, 유관기관 등 관계자 2,000명 행사주제:식품의 세계에 국가식품클러스터가 묻고 세계가 답하다 (컨퍼런스)식품의 맛 관련 세계적 개발현황/트렌드 지식공유
4319cf2b-90b6-4a23-abed-bc537b1ed339	source15/231026/156018882_0.txt	대한민국, 우리술 향기에 물들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882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우리술 향기에 물들다 - 2014 우리술 축제는 11월 12일부터 4일간, 코엑스(D홀)에서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12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2014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를 진행 올해로 4회째인 ` 우리술 대축제 ` 를 ` FOOD WEEK KOREA 2014 ` 와 연계 개최 □ 이번 ` 우리술 대축제'는 각 지역별 우수 전통주가 참여하는 업체관과 국내 외 술 품평회 입상제품과 우수상 등을 알리는 홍보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등으로 구성 ○ 업체관은 60여 개 기업이 참여, 홍보관은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 출품과 32개, ` 세계 3대 주류품평회'입상제품 15개, 주류 제조 식품명인이 만드는 명인제품 16개 전시 ○ ` 우리술 대축제 ` 기간 중에 올해 10월 개최된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입상제품 시상식과 ` 제9회 코리안컵 대회(본선 및 시상식)` 가 개최 ○ 또한, 행사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전통주 칵테일 쇼, 전통주 퀴즈, 경품 추첨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내방객들에게 우리 전통주를 맛보고, 볼거리 거리를 선사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가양주 정신을 계승한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201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는 장 마련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 2014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 ` 는'2014 국제식품산업대전'(FOOD WEEK KOREA)과 동시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D홀)에서 개최된다. <추진 개요> ㅇ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11.10.27∼30(4일간)서울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광장 ㅇ 제2회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 -'12.10.25∼28(4일간)/상암동 평화의 광장 ㅇ 제3회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13.5.14∼17(4일간)/고양 킨텍스 이번 ` 우리술 대축제'는 각 지자체별 대표 전통주가 참여하는 업체관과 국내 외 술 품평회 입상제품과 명인주 등을 알리는 홍보관, 관람객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판매관 등으로 구성된다. 업체관은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전국 팔도의 지역별 전통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비교하고 시음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관은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 입상제품 32개와 ` 2014 국내 3대 주류품평회'입상제품 15개 및 전통주 제조 식품명인이 만드는 명품도 16개를 전시 시음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전통주의 다양한 맛이나 맛, 향기 등을 오감으로 체험할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된 제품에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행사장 내에 판매관이 별도로 마련된다. 그 외에도 술 품질인증제도 소개 및 인증제품을 전시 시음하는 전통주 품질인증 홍보관,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 시음하는 술 홍보관이 운영된다. 또한, 이번에 ` 우리술 대축제 ` 기간에 지난 10월 개최된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과 시상식과 ` 제9회 코리안컵 칵테일 대회(본선 진출 시상식)` 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과 시상식은 11월 12일 오후에 진행되어, 금상은 농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농진청장상, 우수상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장려상은 전통주진흥협회장상 등 8개 주종에서 대상 32점을 수여하게 된다. 사단법인 한국바텐더협회가 진행하는'제9회 대한민국인 칵테일대회'는 11월 13일에 본선 경연이 개최되어, 우리술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 제조에 대해 경쟁하게 된다. -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무알콜), 대학부, 프로부, 플레어부등 4개 부분에서 전국 선발전을 거친 총 39명이 출전하며, 16명에 대해 수상하게 된다. 플레어부는 병돌리기 후 칵테일쇼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하는 부문 특히, 이번 대회에는 작년도 일본 총무대신배 칵테일대회에서 입상은 2명이 프로부에 참가하여 우리술로 멋진 칵테일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 전시장 내에서는 전통주 칵테일 시음과 전통주 시식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전통주를 맛보고, 놀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술 축제가 전통주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전통주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출품 제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노암동) > <ADDRESS> <ADDRESS>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노암동) - <ADDRESS> <ADDRESS> 경상북도 김천시 <ADDRESS> 김천대학교 <ADDRESS> <ADDRESS> <ADDRESS> 전통주 제조 식품명인 현황 전국 식품명인 50인(수산 제외)중 19명이 전통주 제조관련 명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우리술 향기에 물들다_1 ### 내용: 대한민국, 우리술 향기에 물들다 - 2014 우리술 축제는 11월 12일부터 4일간, 코엑스(D홀)에서 - 《주 요 내 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월 12일부터 4일간, 코엑스에서'2014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를 진행 올해로 4회째인 ` 우리술 대축제 ` 를 ` FOOD WEEK KOREA 2014 ` 와 연계 개최 □ 이번 ` 우리술 대축제'는 각 지역별 우수 전통주가 참여하는 업체관과 국내 외 술 품평회 입상제품과 우수상 등을 알리는 홍보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체험형 등으로 구성 ○ 업체관은 60여 개 기업이 참여, 홍보관은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 출품과 32개, ` 세계 3대 주류품평회'입상제품 15개, 주류 제조 식품명인이 만드는 명인제품 16개 전시 ○ ` 우리술 대축제 ` 기간 중에 올해 10월 개최된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입상제품 시상식과 ` 제9회 코리안컵 대회(본선 및 시상식)` 가 개최 ○ 또한, 행사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전통주 칵테일 쇼, 전통주 퀴즈, 경품 추첨 및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내방객들에게 우리 전통주를 맛보고, 볼거리 거리를 선사는 계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가양주 정신을 계승한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2014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통주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는 장 마련을 위해서 지난 2011년부터 개최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는 ` 2014 대한민국 우리나라술 대축제 ` 는'2014 국제식품산업대전'(FOOD WEEK KOREA)과 동시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D홀)에서 개최된다. <추진 개요> ㅇ 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11.10.27∼30(4일간)서울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광장 ㅇ 제2회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 -'12.10.25∼28(4일간)/상암동 평화의 광장 ㅇ 제3회 대한민국 우리술대축제:'13.5.14∼17(4일간)/고양 킨텍스 이번 ` 우리술 대축제'는 각 지자체별 대표 전통주가 참여하는 업체관과 국내 외 술 품평회 입상제품과 명인주 등을 알리는 홍보관, 관람객을 직접 구매할 수 없는 판매관 등으로 구성된다. 업체관은 60여 개 기업이 참여하며, 전국 팔도의 지역별 전통주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비교하고 시음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홍보관은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 입상제품 32개와 ` 2014 국내 3대 주류품평회'입상제품 15개 및 전통주 제조 식품명인이 만드는 명품도 16개를 전시 시음함으로써 관람객에게 전통주의 다양한 맛이나 맛, 향기 등을 오감으로 체험할 계기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시된 제품에 직접 구매가 가능하도록 행사장 내에 판매관이 별도로 마련된다. 그 외에도 술 품질인증제도 소개 및 인증제품을 전시 시음하는 전통주 품질인증 홍보관, 전통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 시음하는 술 홍보관이 운영된다. 또한, 이번에 ` 우리술 대축제 ` 기간에 지난 10월 개최된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과 시상식과 ` 제9회 코리안컵 칵테일 대회(본선 진출 시상식)` 가 개최될 예정이다. `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수상과 시상식은 11월 12일 오후에 진행되어, 금상은 농식품부 장관상, 최우수상은 농진청장상, 우수상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 장려상은 전통주진흥협회장상 등 8개 주종에서 대상 32점을 수여하게 된다. 사단법인 한국바텐더협회가 진행하는'제9회 대한민국인 칵테일대회'는 11월 13일에 본선 경연이 개최되어, 우리술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 칵테일 제조에 대해 경쟁하게 된다. -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무알콜), 대학부, 프로부, 플레어부등 4개 부분에서 전국 선발전을 거친 총 39명이 출전하며, 16명에 대해 수상하게 된다. 플레어부는 병돌리기 후 칵테일쇼를 얼마나 잘하느냐를 평가하는 부문 특히, 이번 대회에는 작년도 일본 총무대신배 칵테일대회에서 입상은 2명이 프로부에 참가하여 우리술로 멋진 칵테일 솜씨를 선보일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 전시장 내에서는 전통주 칵테일 시음과 전통주 시식과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방문객들에게 전통주를 맛보고, 놀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우리술 축제가 전통주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내 외국인들이 우리 전통주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전통주 활성화를 도모해 나아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4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출품 제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노암동) > <ADDRESS> <ADDRESS>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퉈 <ADDRESS> <ADDRESS> <ADDRESS> (노암동) - <ADDRESS> <ADDRESS> 경상북도 김천시 <ADDRESS> 김천대학교 <ADDRESS> <ADDRESS> <ADDRESS> 전통주 제조 식품명인 현황 전국 식품명인 50인(수산 제외)중 19명이 전통주 제조관련 명인
14fb9db5-43a6-4395-9065-2caff06c0533	source15/231026/156128963_0.txt	신고리 3호기, 시운전시험 재개를 위한 원자로 임계 승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963	CC BY	1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신고리 3호기, 시운전시험 수행을 위한 원자로 임계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3월 29일 점검을 위해 수동<NAME> 신고리 3호기에 대해 5월 13일 시운전시험 수행을 위한 원자로 임계를 승인했다. □이번 발전소 수동정지는 저압터빈에서 고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한수원이 터빈 정비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원안위 조사결과, 저압터빈 날개 고정링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고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저압터빈 블레이드(Blade, 터빈축에 연결은 날개)는 총 7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링은 터빈 축(로터)에서 터빈과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이에 원안위는 고정링 이탈을 예방을 위해 이동방지턱(Stopper)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고정링 교체 후 측정을 통해 진동값이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통해 한수원에 관련한 취급 및 설치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다음번 계획예방정비 시에 교체 설치한 고정링의 건전성 점검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고리 3호기, 시운전시험 재개를 위한 원자로 임계 승인_1 ### 내용: 신고리 3호기, 시운전시험 수행을 위한 원자로 임계 승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3월 29일 점검을 위해 수동<NAME> 신고리 3호기에 대해 5월 13일 시운전시험 수행을 위한 원자로 임계를 승인했다. □이번 발전소 수동정지는 저압터빈에서 고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한수원이 터빈 정비를 위해 시행한 것으로, ○원안위 조사결과, 저압터빈 날개 고정링이 정위치에서 이탈하여 고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저압터빈 블레이드(Blade, 터빈축에 연결은 날개)는 총 7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정링은 터빈 축(로터)에서 터빈과 분리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함 ○이에 원안위는 고정링 이탈을 예방을 위해 이동방지턱(Stopper)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고정링 교체 후 측정을 통해 진동값이 기준치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는 재발방지를 통해 한수원에 관련한 취급 및 설치 절차를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다음번 계획예방정비 시에 교체 설치한 고정링의 건전성 점검을 수행하도록 조치하였다.
08b61003-50d7-4887-9ed7-b99dee120932	source15/231026/156044388_0.txt	권익위, 양구 남면 농로 진출입 불편 민원 해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388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 양구 남면 마을로 진출입 불편 민원 해결 농번기 등 고려해 대체농로 면적 넓혀 우선 개설토록 조정 □강원도 화천에서 남면 주변에 우회도로 신설로 수 년간 이용하던 농로의 진출입구가 폐쇄되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권익위')의 개입으로 해결됐다. □양구군 북은 구암리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던 농로가 1991년에 송청교 공사로 폐도됐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이 농로를 이용한 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4년에 양구남면 우회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폐도와 교차로를 형성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농로의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대체농로로 폭과 높이 4m인 통로박스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로박스로 개설한 농로를 이용하려면 농로까지 약 1.2km를 지하로 진출입 해야 하고, 진입로 입구가 폭 3m로 비좁아 대형 농기계 등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대로 농로의 진출입로는 통로박스를 통한 기존 농로를 이용해해야 하고, 향후 대형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3일 강원도 양구군 남면사무소에서 구암리 주민들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 <NAME>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원주국토관리청은 농번기가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사유지를 우선 확보하여 폭 5m로 대체농로를 개설하고, 대체농로에 필요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붙임]농로 진출입 현황 사진 > 농로 진출입 현황 지도> 페쇄된 도로 신설할 농로 3M 방음벽 설치 구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양구 남면 농로 진출입 불편 민원 해결_1 ### 내용: 권익위, 양구 남면 마을로 진출입 불편 민원 해결 농번기 등 고려해 대체농로 면적 넓혀 우선 개설토록 조정 □강원도 화천에서 남면 주변에 우회도로 신설로 수 년간 이용하던 농로의 진출입구가 폐쇄되면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권익위')의 개입으로 해결됐다. □양구군 북은 구암리 주민들이 자주 통행하던 농로가 1991년에 송청교 공사로 폐도됐으나 주민들은 여전히 이 농로를 이용한 왔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2014년에 양구남면 우회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폐도와 교차로를 형성해 사고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농로의 진출입로를 폐쇄하고 대체농로로 폭과 높이 4m인 통로박스를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통로박스로 개설한 농로를 이용하려면 농로까지 약 1.2km를 지하로 진출입 해야 하고, 진입로 입구가 폭 3m로 비좁아 대형 농기계 등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워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대로 농로의 진출입로는 통로박스를 통한 기존 농로를 이용해해야 하고, 향후 대형 농기계 등의 진출입이 필요할 경우 제한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권익위는 3일 강원도 양구군 남면사무소에서 구암리 주민들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 <NAME> 권익위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조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원주국토관리청은 농번기가 다가오는 것을 고려해 사유지를 우선 확보하여 폭 5m로 대체농로를 개설하고, 대체농로에 필요한 토지는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보상해 주기로 합의했다. [붙임]농로 진출입 현황 사진 > 농로 진출입 현황 지도> 페쇄된 도로 신설할 농로 3M 방음벽 설치 구간
7f01ddda-896a-4080-8df5-6e570f2cef65	source15/231026/156442319_1.txt	「공주 갑사 대웅전」·「의성 대곡사 범종루」·「순천 팔마비」 보물로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319&pageIndex=33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주‘갑사 대웅전」·「의성 대곡사 범종루」·「순천 팔마비」보물로 지정 국보「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이름 변경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 공주 갑사 대웅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 의성 대곡사 범종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 순천 팔마비 ｣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는 국보인『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명칭을 원래 명칭인『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변경하였다. 공주 갑사 건물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물 중 하나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대체로 형태을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웅전 내부에'갑사소조삼세불(보물)'이 1617년에 만들어졌고, 1659년에 ｢ 갑사사적비 ｣ 가 세워지는 점을 고려하면, 갑사 대웅전의 건립연대는 17세기 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건축으로서 갑사 대웅전은 초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 5칸, 옆면 3칸의 맞배집 구성인데, 정면이 5칸이면서 맞배지붕을 한 건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정면과 배면 공포의 길이가 같고, 기둥 간격이 정면 가운데 3칸이 12척, 옆면과 나머지 주칸은 8척으로 나타나 기둥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목구조에서 휘어진 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에 사용한 것은 경제적 상황과도 연관되어 이 시대에 새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지어진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NAME>을<NAME>면서 고려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맞배지붕: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고,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마루로 된 지붕 다포: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달아 놓은 건축양식 또한, 연혁과 유래를 알 수 잇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잘 남아 있고,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기를 등을 비교적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등 17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닫집:건물 내부의 벽과 위에 또 하나의 지붕모양을 짜 올린 지붕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대곡사 창건 및 사적기> 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되어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경에 중창되었다고 전한다며 범종루는 정면 3칸, 옆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이다. 현존하는 누각 건축 중 17세기 누를지은 대부분 3칸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후 누각 평면이 3칸에서 5칸, 7칸으로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경향을 살펴볼 때 범종루는 기존에 남아 있는 누각 건축물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곡선이 살아있는 누각의 상부 기둥은 임란 이후 목재수급의 부족과 조선 후기 자연주의 경향과 맞물려 살림집과 사찰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대들보는 대개 단일부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범종루는 비슷한 크기의 부재가 2단으로 걸려 있다. 기둥에 2단의 보가 있는<NAME>은 보기 드문 사례이며 상부 보 부재가 대들보 구실을 하고, 하부 보부재는 보받침 부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누건축을 보하여 사찰불전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부재는 기둥과 기둥 위에 세로로 걸진 부재로 상부의 하중을 받는 부재 기둥 사이에도 포를 치는 다포계 양식이나 중앙 칸에 화반을 배치는 점은 주로 주심포와 익공양식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으로 다포, 주심포, 익공의 공포양식이 고루 나타나는 절충적인 건물이라 할 바 있다. 화반은 중앙칸에 올려져 상부가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상부구조를 견디기 위한 보조적 구성이며, 정 ‧ 배면이 좌 ‧ 우측면보다 높고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화반:기둥 사이에서 창방 위에 설치하여 모든 부재를 받치는 지붕형 판재 주심포:공포가 기둥 위에만 배치된 건축양식 익공:처마 위에서 전면으로 높의 부재를 내민 부재(쇠서)를 놓아 꾸민 건축양식 창방:기둥상부에 배치는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한 부재 공포의 첨차와 살미의 구성과 창방을 비롯한 다수 부재의 의장적 요소 등에서 조선 중·후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중앙칸에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을 대체한 절충식 구성이 주목된다. 범종루는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없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첨차:중앙와 기둥위에 도리방향으로 살미와 십자맞춤으로 되는 장식한 부재 살미:기둥에서 보방향으로 첨차와 직각으로 짜올린 부재로 초새김한 장식 부재 주간포:기둥과 기둥사이에 짜인 공포 ｢평 팔마비 ｣ 는 1281년(충렬왕 7)이후에 승평부사 <NAME> 의 청렴함을 추모를 위해 승평부(지금의 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NAME> 의 행적과 승평부의 읍민들이 팔마비를 건립한 사실은'에에에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에서는 수령이 교체되면 말 8필을 기증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NAME> 승평부에서 기증한 백마를 타고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 개성으로 떠난 후 자신이 기증받은 말과 자신의 부인이 승평부에 있을 때 낳은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서는 임기를 끝내고 떠나는 수령에게 말을 기증하는 폐단이 사라졌고, 읍민들은 <NAME> 의 업적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건립도 하였다. 열전:많은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한 책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년대 중반 쓰러졌으나 다시 세워졌고, 이후 정유년(1597년, 인조 30)의 병란으로 완전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616년 부사로 부임해 온 <NAME> 에 의해 1617년 다시 건립되었고 다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졌다. <NAME> 이 중건한 팔마비의'팔마비'세 자의는는 <NAME> 의 글씨이고, 뒷면에 기록된 음기는 <NAME> 이 짓고 동지사 <NAME> 이 서문을 썼다. 음기:비석의 뒷면에 새긴 글 비석은 상면이 둥글게 다듬은 비갈형이다. 비석의 높이는 약 160cm, 지름는 약 76cm, 두께는 약 16.5cm 이다. 전면에는 액을 만들어 글씨를 새겼는데, 비석과 상부는 귀접이 처리를 하였다. 액의 크기는 높이 약 140cm, 폭은 약 63cm로서 그 위에'(팔마비)'석 자를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겨 넣었다. 글자 한 개의 지름은 약 48cm로 상당히 넓으며 비좌의 크기는 가로 140cm, 세로 76cm, 높이는 33.5cm이며, 비를 세우기 위해 세워 넣은 기둥은 크기는 가로 70cm, 세로 18cm이다. 비좌의 상면에는 비신을 받치기 위한 호형의 2단 기둥을 마련하였는데 높이는 각각 약 2.5cm 정도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대부분이나 옥개석(, 비석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 비신(, 비문을 쓴 비석의 몸체), 대좌(, 불상을 놓는 대)를 둔 비와는 달리 비신 위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는 불교유물에서 볼 수 잇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비갈형:빗돌의 윗머리에 지붕모양으로 만들어 비와 그런 것을 얹지 아니하고 머리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인 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 액:비석에 글자를 도드라지게 구획한 것 귀접이:비석에서 귀를 깍아 버리거나 접어서 세운함 비좌:비석의 몸체를 세우는 받침 호형:활 같이 구부와 모양 순천 팔마비는 조성과 이후 중건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로서의 위상과 13세기에'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1617년에 순천부사 <NAME> 이 중건한 비의 실물이 현전하여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NAME> 을 위대한 지방관의 표상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 전통적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 한편,‘동안『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으로 불리던 것을『영천 건은 영산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거조암'이란 이름은 1912년 은해사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이름으로 원래 이름은 거조사였다. 1478년 <NAME> 이 편찬한『동문선』등 각종 문헌에 거조사로 명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07년 조계종에 거조사로 사명을 인정받았고, 발굴조사(2003 ~ 2005)를 통해서도 보다 넓은 사역에 불전과 불상 등이 확인되는 등 사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문화재 명칭은'거조사'의 본래의 이름을 사용은『영천 게로 영산전』으로 변경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 공주 을구 대웅전 ｣, ｢ 의성 대곡사 범종루 ｣, ｢ 순천 팔마비 ｣ 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명칭 개정으로『영천 거조사 영산전』은 안내문 개선과 홍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재 지정 개요·명칭 변경 개요. 2. 사진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보물 지정 예고 □ □ <NAME> :보물 □ 문화재명:공주 갑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ADDRESS> ㅇ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갑사 ㅇ 구조/형식:전면 5칸, 정면 3칸, 다포계 맞배지붕, 1고주5량가 ㅇ 수 량:1동 ㅇ 갑사 창건의 가장 유력한 연원은 대웅전으로 신라 진흥왕대에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며, 갑사가 화엄십찰의 하나로 삼국유사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어 적어도 9세기 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도 있다. ㅇ 갑사 대웅전은 창건 직후에 중건되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전해져 온 불전이다. 17세기 기록에 의하면 금당자리라고 불리는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절이 창건될 당시는 법당의 위치는 아니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로서 오랫동안 그<NAME>을 대체로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물 내부의'갑사소조삼세불(보물 제2076호)'이 1617년에 조성되었고,'갑사삼신괘불탱(국보 제298호)'은 1650년에 조성과 1659년에 ｢ 갑사사적비 ｣ 가 세워지는 과정을 고려하면, 갑사 법당은 건립연대는 17세기 초에 지어졌음을 증명한다. ㅇ 17세기 건축으로서 갑사 대웅전은 전환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5칸, 측에 3칸의 건축규모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8척, 12척 등 간단한 비례로 구성하였고, 맞배지붕에서 보이는 배면 공포의<NAME>이 아니라 등간격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이는‘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이 유행하기 이전의 상황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구조에서 부재는재을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미학을 탐구하는 태도 역시 이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사 건물은 17세기에 크게 확장된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NAME>을<NAME>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반영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ㅇ 갑사 대웅전은 연혁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고, 중건 당시인 17세기 다포 맞배건물의 양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닫집 구조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 건물 내에는 건물의 역사와 함께한 불상과 불화 등의 귀중한 불교 유물이 온전히 잘 보전되고 있다. ㅇ 정면 5칸의 장대한 큰 규모의 갑사 대웅전은 충남을 대표하는 통일신라 말 고찰의 주불전으로 17세기의 양식적 편년을 간직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보물 지정 예고 개요 □ <NAME> :보물 □ 문화재명:의성 대곡사 범종루 ○ 소 용 지: <ADDRESS> ㅇ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 ㅇ 구조/형식:전면 3칸, 측면 3칸, 2로 누각, 다포계 팔작지붕, 5량가 ㅇ 수 량:1동 ㅇ 대곡사 중창기와 사적기를 보아 고려말 <NAME> 당시의 기록에 지공대사가 창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60년 대곡사 앞 연못에서 출토된 금동불상의 양식이 통일 신라후기로 추정되어 사찰의 창건 시점을 신라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ㅇ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대곡사 건립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되어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무렵에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 범종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이다. 현존하는 누각 건물 중 17세기 전반의 것은 모두 3칸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후 누각 규모가 3칸에서 5칸, 7칸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경향을 살펴볼 때 범종루는 기존에 남아 내려오는 누각 건축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양식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누하부 원주는 자연곡선이 살아있는 도랑주와 민흘림의 원주로 되어 있고, 누상부 원주는는 민흘림의 원주로 되어있다. 누하주에 사용된 도량주는 임란 이후 목재수급의 문제와 조선후기 자연주의 사상과 맞물려 살림집과 사찰 등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범종루의 중창연대인 조선 중·후기의 치목수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것 있다. ㅇ 대들보는 대개 단일부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범종루는 동일 크기의 기둥이 2단으로 걸려 있다. 이처럼 2단의 보가 쓰이는<NAME>은 비교에서 드문 사례이며 상부 보부재가 기둥이 역할을 하고, 하부 보부재는 보받침 부재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누건축을 비롯한 사찰불전에서 찾기 드문 사례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ㅇ 주간에도 포를 둔 다포계 양식이나 좌우 정칸에 화반을 사용한 점은 주로 주심포와 익공양식에서 많이 나타나는며으로 다포, 주심포, 익공의 공포양식이 고루 나타나는 절충적인 건물이라 볼 수 있다. 화반은 정·측면의 정칸에 올려져 상부가구를 받고 있는데 이것는 상부구조를 견디기 위한 의도적 구성이며, 정·배면이 좌·우측면보다 화려와 화려하게 나타난다. ㅇ 지붕은 첨차와 살미의 형태, 창방을 비롯한 다수 부재의 의장적 구성 등에서 조선 중·후기의 건축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정·측면 정칸의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을 대체하여 절충식 양식을 취하여 기존의 절충식 다포계 건축과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주목된다. 또한 현존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창건과 중창의 근거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형태을 잘 보전하고 있다. 특히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시대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물 지정 예고: □ <NAME> :보물 문화재명:순천 팔마비 ㅇ 소 개 지: <ADDRESS> ㅇ 소유자(관리자):의성계 ㅇ 구조/형식:비석 1기(높이 160㎝, 너비 76㎝, 깊이 16.5㎝) 비좌(가로 140㎝, 세로 76 ㎝, 깊이 33.5㎝) ㅇ 수 량:비석 1기 ㅇ‘에 팔마비 ｣ 는 1281년(충렬왕 7)이후에 승평부사 <NAME> 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한 승평부(지금의 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ㅇ <NAME> 의 행적과 승평부의 읍민들이 팔마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고려사의 열전에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에서는 관리가 교체되면 말 8필을 기증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NAME> 승평부에서 기증한 말을 타고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 관직을 떠난 후 자신이 기증받은 안장과 자신의 말이 승평부에 있을 때 기르던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게 재물을 기증하는 폐단이 사라졌고, 읍민들은 <NAME> 의 청렴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세우게 하였다. 이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년대 초반 쓰러졌으나 새로 세워졌고, 이후 정유년(선조 30,1597년)의 병란으로 완전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616년 진주로 부임해 온 <NAME> 에 의해서 1617년 다시 건립되었고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졌다. □ <NAME> 이 중건한 팔마비의'팔마비'세 글자는 원래 <NAME> 의 글씨이고, 뒷면에 기록된 음기는 <NAME> 이 짓고 동지사 <NAME> 이 글씨를 썼다. ㅇ 비석은 상면이 화강이 처리된 비갈형이다. 비석의 높이는 약 160cm, 폭은 약 76cm, 깊이는 약 16.5cm 이다. 전면에는 액을 만들어 글씨를 새겼는데, 액의 모양은 귀접이 형태로 하였다. 액의 크기는 길이 약 140cm, 폭은 약 63cm로서 그 내부에'(팔마비)'석 글자를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겨 넣었다. 글자 한 자 지름은 약 48cm로 상당히 크다. 비좌의 높이는 가로 140cm, 세로 76cm, 폭은 33.5cm이며, 비를 세우기 위해 파 넣은 홈의 크기는 가로 70cm, 높이 18cm 이다. 비좌의 상면에는 비신을 받치기 위한 호형의 2단 홈을 마련하였는데 너비는 각각 약 2.5cm 정도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옥개석(, 불상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 비신(, 비문을 쓴 비석의 몸체), 대좌(, 불상을 놓는 대)를 갖춘 비와는 달리 비신 아래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는 불교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화문이 새겨져 장식은 것이 큰 특징이다. ㅇ 순천 팔마비는 건립된 이후 중건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방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로서의 위상과 13세기에 최초 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유래가 있고, 1617년에 순천부사 <NAME> 이 중건한 비의 명문이 현전하여 4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NAME> 을 청렴한 지방관의 상징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 예술, 미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 명칭 변경 개요 문화재 당초 명칭: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 변경 명칭:영천 거조사 영산전 ㅇ 거조사은 통일신라<NAME>왕대 혹은 경덕왕대 왕명으로 지었다는 창건설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발굴조사 때 나온 통일신라 추정 건물지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 말에 창건했음을 짐작은 수는 있다. ㅇ'거조암'은 1912년 은해사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명칭으로 원래 명칭은'거조사'였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문헌 사료를 비롯한 실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88), 삼국유사, :제117권, 에''이름 사용 :제22권, 편에''명칭 표기 :「앙엽기」2, 의 에''명칭 표기 :에 하야 하니 하야.. 『영남읍지』:'’명칭 사용 및 지명 표기 『영천군읍지』:''명칭 사용 및 지도 표기 :(1912)... -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등록증:사찰명 대한불교조계종 거조사 ㅇ 국세청 경주세무서 고유번호증:단체명 대한불교조계종거조사 *:창건 ~ 중건시 추정 건물지, 통일신라 ~ 조선에 이르는 174건 174점 출토 ㅇ 이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헌기록상으로는'거조사'사명이 12세기 중반경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되다가 1912년 은해사 말사로 통합되면서'거조암'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실증자료에 근거한'거조사'명칭은 조계종으로부터 인정받고 2007년에 사찰등록증을 발급받았다. ㅇ 한편 발굴조사(2003 ~ 2005년)를 통해서 창건 당시에도 상당히 넓은 사역에 불전과 탑 등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산기슭에 스님이 수행하기 위해 짓는 암자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런 입지조건과 구성요소로 미루는 역사문화 자료는'거조암'이 암자가 아닌 대중 사찰이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거조암'의 창건 당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과 실증 자료,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 초기부터'거조사'명칭을 사용하였고 대중사찰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명칭 부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주 갑사 대웅전」·「의성 대곡사 범종루」·「순천 팔마비」 보물로 지정_1 ### 내용: 「공주‘갑사 대웅전」·「의성 대곡사 범종루」·「순천 팔마비」보물로 지정 국보「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은「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이름 변경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 공주 갑사 대웅전 ｣,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 의성 대곡사 범종루 ｣,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 순천 팔마비 ｣ 등 3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하였다. 아울러는 국보인『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명칭을 원래 명칭인『영천 거조사 영산전』으로 변경하였다. 공주 갑사 건물은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물 중 하나로 이후 여러 차례 중수를 거쳤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대체로 형태을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웅전 내부에'갑사소조삼세불(보물)'이 1617년에 만들어졌고, 1659년에 ｢ 갑사사적비 ｣ 가 세워지는 점을 고려하면, 갑사 대웅전의 건립연대는 17세기 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7세기 건축으로서 갑사 대웅전은 초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 5칸, 옆면 3칸의 맞배집 구성인데, 정면이 5칸이면서 맞배지붕을 한 건물은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정면과 배면 공포의 길이가 같고, 기둥 간격이 정면 가운데 3칸이 12척, 옆면과 나머지 주칸은 8척으로 나타나 기둥을 같은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목구조에서 휘어진 재료를 최소한으로 사용에 사용한 것은 경제적 상황과도 연관되어 이 시대에 새로 나타나는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사 대웅전은 17세기에 지어진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NAME>을<NAME>면서 고려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제안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맞배지붕:건물의 모서리에 추녀가 없고, 용마루까지 측면 벽이 마루로 된 지붕 다포:공포를 기둥 위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달아 놓은 건축양식 또한, 연혁과 유래를 알 수 잇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잘 남아 있고,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기를 등을 비교적 충실히 간직하고 있는 등 17세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닫집:건물 내부의 벽과 위에 또 하나의 지붕모양을 짜 올린 지붕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대곡사 창건 및 사적기> 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되어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경에 중창되었다고 전한다며 범종루는 정면 3칸, 옆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이다. 현존하는 누각 건축 중 17세기 누를지은 대부분 3칸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후 누각 평면이 3칸에서 5칸, 7칸으로 점차 확장되어 나가는 경향을 살펴볼 때 범종루는 기존에 남아 있는 누각 건축물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특징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곡선이 살아있는 누각의 상부 기둥은 임란 이후 목재수급의 부족과 조선 후기 자연주의 경향과 맞물려 살림집과 사찰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대들보는 대개 단일부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범종루는 비슷한 크기의 부재가 2단으로 걸려 있다. 기둥에 2단의 보가 있는<NAME>은 보기 드문 사례이며 상부 보 부재가 대들보 구실을 하고, 하부 보부재는 보받침 부재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누건축을 보하여 사찰불전에서 찾기 어려운 사례이다. 부재는 기둥과 기둥 위에 세로로 걸진 부재로 상부의 하중을 받는 부재 기둥 사이에도 포를 치는 다포계 양식이나 중앙 칸에 화반을 배치는 점은 주로 주심포와 익공양식에서 많이 쓰이는 수법으로 다포, 주심포, 익공의 공포양식이 고루 나타나는 절충적인 건물이라 할 바 있다. 화반은 중앙칸에 올려져 상부가구를 받고 있는데 이는 상부구조를 견디기 위한 보조적 구성이며, 정 ‧ 배면이 좌 ‧ 우측면보다 높고 화려하게 조각하였다. 화반:기둥 사이에서 창방 위에 설치하여 모든 부재를 받치는 지붕형 판재 주심포:공포가 기둥 위에만 배치된 건축양식 익공:처마 위에서 전면으로 높의 부재를 내민 부재(쇠서)를 놓아 꾸민 건축양식 창방:기둥상부에 배치는 기둥과 기둥을 서로 연결한 부재 공포의 첨차와 살미의 구성과 창방을 비롯한 다수 부재의 의장적 요소 등에서 조선 중·후기의 양식적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특히, 중앙칸에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을 대체한 절충식 구성이 주목된다. 범종루는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양식적 특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없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첨차:중앙와 기둥위에 도리방향으로 살미와 십자맞춤으로 되는 장식한 부재 살미:기둥에서 보방향으로 첨차와 직각으로 짜올린 부재로 초새김한 장식 부재 주간포:기둥과 기둥사이에 짜인 공포 ｢평 팔마비 ｣ 는 1281년(충렬왕 7)이후에 승평부사 <NAME> 의 청렴함을 추모를 위해 승평부(지금의 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NAME> 의 행적과 승평부의 읍민들이 팔마비를 건립한 사실은'에에에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에서는 수령이 교체되면 말 8필을 기증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NAME> 승평부에서 기증한 백마를 타고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 개성으로 떠난 후 자신이 기증받은 말과 자신의 부인이 승평부에 있을 때 낳은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서는 임기를 끝내고 떠나는 수령에게 말을 기증하는 폐단이 사라졌고, 읍민들은 <NAME> 의 업적과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건립도 하였다. 열전:많은 사람의 이름을 차례로 기록한 책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년대 중반 쓰러졌으나 다시 세워졌고, 이후 정유년(1597년, 인조 30)의 병란으로 완전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616년 부사로 부임해 온 <NAME> 에 의해 1617년 다시 건립되었고 다시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졌다. <NAME> 이 중건한 팔마비의'팔마비'세 자의는는 <NAME> 의 글씨이고, 뒷면에 기록된 음기는 <NAME> 이 짓고 동지사 <NAME> 이 서문을 썼다. 음기:비석의 뒷면에 새긴 글 비석은 상면이 둥글게 다듬은 비갈형이다. 비석의 높이는 약 160cm, 지름는 약 76cm, 두께는 약 16.5cm 이다. 전면에는 액을 만들어 글씨를 새겼는데, 비석과 상부는 귀접이 처리를 하였다. 액의 크기는 높이 약 140cm, 폭은 약 63cm로서 그 위에'(팔마비)'석 자를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겨 넣었다. 글자 한 개의 지름은 약 48cm로 상당히 넓으며 비좌의 크기는 가로 140cm, 세로 76cm, 높이는 33.5cm이며, 비를 세우기 위해 세워 넣은 기둥은 크기는 가로 70cm, 세로 18cm이다. 비좌의 상면에는 비신을 받치기 위한 호형의 2단 기둥을 마련하였는데 높이는 각각 약 2.5cm 정도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대부분이나 옥개석(, 비석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 비신(, 비문을 쓴 비석의 몸체), 대좌(, 불상을 놓는 대)를 둔 비와는 달리 비신 위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는 불교유물에서 볼 수 잇는 연화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비갈형:빗돌의 윗머리에 지붕모양으로 만들어 비와 그런 것을 얹지 아니하고 머리 부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든 작은 비석인 갈을 아울러 이르는 용어 액:비석에 글자를 도드라지게 구획한 것 귀접이:비석에서 귀를 깍아 버리거나 접어서 세운함 비좌:비석의 몸체를 세우는 받침 호형:활 같이 구부와 모양 순천 팔마비는 조성과 이후 중건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역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로서의 위상과 13세기에'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고, 1617년에 순천부사 <NAME> 이 중건한 비의 실물이 현전하여 4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NAME> 을 위대한 지방관의 표상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 전통적 학술 가치가 충분하다. 한편,‘동안『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으로 불리던 것을『영천 건은 영산전』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거조암'이란 이름은 1912년 은해사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이름으로 원래 이름은 거조사였다. 1478년 <NAME> 이 편찬한『동문선』등 각종 문헌에 거조사로 명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2007년 조계종에 거조사로 사명을 인정받았고, 발굴조사(2003 ~ 2005)를 통해서도 보다 넓은 사역에 불전과 불상 등이 확인되는 등 사찰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의 문화재 명칭은'거조사'의 본래의 이름을 사용은『영천 게로 영산전』으로 변경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 공주 을구 대웅전 ｣, ｢ 의성 대곡사 범종루 ｣, ｢ 순천 팔마비 ｣ 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명칭 개정으로『영천 거조사 영산전』은 안내문 개선과 홍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문화재 지정 개요·명칭 변경 개요. 2. 사진 첨부와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보물 지정 예고 □ □ <NAME> :보물 □ 문화재명:공주 갑사 대웅전 ㅇ 소 재 지/ <ADDRESS> ㅇ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갑사 ㅇ 구조/형식:전면 5칸, 정면 3칸, 다포계 맞배지붕, 1고주5량가 ㅇ 수 량:1동 ㅇ 갑사 창건의 가장 유력한 연원은 대웅전으로 신라 진흥왕대에 창건했다는 설이 있으며, 갑사가 화엄십찰의 하나로 삼국유사의 내용에서도 확인되어 적어도 9세기 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도 있다. ㅇ 갑사 대웅전은 창건 직후에 중건되어 여러 차례 중수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전해져 온 불전이다. 17세기 기록에 의하면 금당자리라고 불리는 곳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절이 창건될 당시는 법당의 위치는 아니지만,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이후 갑사에서 가장 먼저 재건된 건축물 중 하나로서 오랫동안 그<NAME>을 대체로 유지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건물 내부의'갑사소조삼세불(보물 제2076호)'이 1617년에 조성되었고,'갑사삼신괘불탱(국보 제298호)'은 1650년에 조성과 1659년에 ｢ 갑사사적비 ｣ 가 세워지는 과정을 고려하면, 갑사 법당은 건립연대는 17세기 초에 지어졌음을 증명한다. ㅇ 17세기 건축으로서 갑사 대웅전은 전환기 건축의 특징을 지닌다. 정면5칸, 측에 3칸의 건축규모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8척, 12척 등 간단한 비례로 구성하였고, 맞배지붕에서 보이는 배면 공포의<NAME>이 아니라 등간격의 배치를 하고 있다. 이는‘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이 유행하기 이전의 상황을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목구조에서 부재는재을 최소한으로 가공하여 새로운 미학을 탐구하는 태도 역시 이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갑사 건물은 17세기에 크게 확장된 다포계 맞배집의 전형적인<NAME>을<NAME>면서 조선 후기의 건축적 경향을 반영이 있다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ㅇ 갑사 대웅전은 연혁과 성격을 알 수 있는 각종 기록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고, 중건 당시인 17세기 다포 맞배건물의 양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평면구성과 공포의 구성수법, 상부 가구와 닫집 구조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또 건물 내에는 건물의 역사와 함께한 불상과 불화 등의 귀중한 불교 유물이 온전히 잘 보전되고 있다. ㅇ 정면 5칸의 장대한 큰 규모의 갑사 대웅전은 충남을 대표하는 통일신라 말 고찰의 주불전으로 17세기의 양식적 편년을 간직은 건축사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보물 지정 예고 개요 □ <NAME> :보물 □ 문화재명:의성 대곡사 범종루 ○ 소 용 지: <ADDRESS> ㅇ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대곡사 ㅇ 구조/형식:전면 3칸, 측면 3칸, 2로 누각, 다포계 팔작지붕, 5량가 ㅇ 수 량:1동 ㅇ 대곡사 중창기와 사적기를 보아 고려말 <NAME> 당시의 기록에 지공대사가 창건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1960년 대곡사 앞 연못에서 출토된 금동불상의 양식이 통일 신라후기로 추정되어 사찰의 창건 시점을 신라 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적어도 고려 중기 이전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할 바 있다. ㅇ 의성 대곡사 범종루는〈대곡사 건립 전후 사적기〉의 기록을 통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병화로 전소되어 17세기 중·후반인 1644년에서 1683년 무렵에 중창되었다고 전해진다. □ 범종루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2층 누각 건물이다. 현존하는 누각 건물 중 17세기 전반의 것은 모두 3칸 평면을 가지고 있고, 이후 누각 규모가 3칸에서 5칸, 7칸으로 점차 확장되어 가는 경향을 살펴볼 때 범종루는 기존에 남아 내려오는 누각 건축 중에서도 이른 시기인 17세기 전반의 양식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ㅇ 누하부 원주는 자연곡선이 살아있는 도랑주와 민흘림의 원주로 되어 있고, 누상부 원주는는 민흘림의 원주로 되어있다. 누하주에 사용된 도량주는 임란 이후 목재수급의 문제와 조선후기 자연주의 사상과 맞물려 살림집과 사찰 등에서 널리 사용된 것으로 범종루의 중창연대인 조선 중·후기의 치목수법이 잘 나타나는 부분이라 할 것 있다. ㅇ 대들보는 대개 단일부재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나 범종루는 동일 크기의 기둥이 2단으로 걸려 있다. 이처럼 2단의 보가 쓰이는<NAME>은 비교에서 드문 사례이며 상부 보부재가 기둥이 역할을 하고, 하부 보부재는 보받침 부재의 구실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누건축을 비롯한 사찰불전에서 찾기 드문 사례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ㅇ 주간에도 포를 둔 다포계 양식이나 좌우 정칸에 화반을 사용한 점은 주로 주심포와 익공양식에서 많이 나타나는며으로 다포, 주심포, 익공의 공포양식이 고루 나타나는 절충적인 건물이라 볼 수 있다. 화반은 정·측면의 정칸에 올려져 상부가구를 받고 있는데 이것는 상부구조를 견디기 위한 의도적 구성이며, 정·배면이 좌·우측면보다 화려와 화려하게 나타난다. ㅇ 지붕은 첨차와 살미의 형태, 창방을 비롯한 다수 부재의 의장적 구성 등에서 조선 중·후기의 건축적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정·측면 정칸의 주간포를 생략하고 화반을 대체하여 절충식 양식을 취하여 기존의 절충식 다포계 건축과 차이를 가지는 부분이 주목된다. 또한 현존하는 기록을 바탕으로 창건과 중창의 근거 를 확인 할 수 있으며, 형태을 잘 보전하고 있다. 특히 의성지역의 불교사찰이 부흥하기 시작한 17세기의 시대적 변화를 잘 간직하고 있는 문화유산으로서 누각 건축의 변천과정을 살필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보물 지정 예고: □ <NAME> :보물 문화재명:순천 팔마비 ㅇ 소 개 지: <ADDRESS> ㅇ 소유자(관리자):의성계 ㅇ 구조/형식:비석 1기(높이 160㎝, 너비 76㎝, 깊이 16.5㎝) 비좌(가로 140㎝, 세로 76 ㎝, 깊이 33.5㎝) ㅇ 수 량:비석 1기 ㅇ‘에 팔마비 ｣ 는 1281년(충렬왕 7)이후에 승평부사 <NAME> 의 청렴함을 기리기 위한 승평부(지금의 순천)에 건립한 비석이다. ㅇ <NAME> 의 행적과 승평부의 읍민들이 팔마비를 세웠다는 사실은 고려사의 열전에 나타난다. 이 기록에 따르면, 승평부에서는 관리가 교체되면 말 8필을 기증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NAME> 승평부에서 기증한 말을 타고 비서랑의 관직을 받아 관직을 떠난 후 자신이 기증받은 안장과 자신의 말이 승평부에 있을 때 기르던 망아지까지 돌려보냈다. 이후로 승평부에서는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수령에게 재물을 기증하는 폐단이 사라졌고, 읍민들은 <NAME> 의 청렴한 공덕을 기리기 위해 팔마비를 세우게 하였다. 이 비석은 고려말 처음 건립된 이후 1300년대 초반 쓰러졌으나 새로 세워졌고, 이후 정유년(선조 30,1597년)의 병란으로 완전하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1616년 진주로 부임해 온 <NAME> 에 의해서 1617년 다시 건립되었고 이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온전하게 전해졌다. □ <NAME> 이 중건한 팔마비의'팔마비'세 글자는 원래 <NAME> 의 글씨이고, 뒷면에 기록된 음기는 <NAME> 이 짓고 동지사 <NAME> 이 글씨를 썼다. ㅇ 비석은 상면이 화강이 처리된 비갈형이다. 비석의 높이는 약 160cm, 폭은 약 76cm, 깊이는 약 16.5cm 이다. 전면에는 액을 만들어 글씨를 새겼는데, 액의 모양은 귀접이 형태로 하였다. 액의 크기는 길이 약 140cm, 폭은 약 63cm로서 그 내부에'(팔마비)'석 글자를 높은 돋을새김으로 새겨 넣었다. 글자 한 자 지름은 약 48cm로 상당히 크다. 비좌의 높이는 가로 140cm, 세로 76cm, 폭은 33.5cm이며, 비를 세우기 위해 파 넣은 홈의 크기는 가로 70cm, 높이 18cm 이다. 비좌의 상면에는 비신을 받치기 위한 호형의 2단 홈을 마련하였는데 너비는 각각 약 2.5cm 정도이다. 이 비석은 조선시대의 일반적인 옥개석(, 불상이나 석등 따위의 위를 덮는 돌), 비신(, 비문을 쓴 비석의 몸체), 대좌(, 불상을 놓는 대)를 갖춘 비와는 달리 비신 아래에 옥개석이 없고, 대좌에는 불교유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연화문이 새겨져 장식은 것이 큰 특징이다. ㅇ 순천 팔마비는 건립된 이후 중건시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순천 지방을 대표하는 중요 유물로서의 위상과 13세기에 최초 건립되었다는 역사적 유래가 있고, 1617년에 순천부사 <NAME> 이 중건한 비의 명문이 현전하여 40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팔마비의 주인공인 <NAME> 을 청렴한 지방관의 상징으로 삼아 현재까지 이어온다는 점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 예술, 미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화재 명칭 변경 개요 문화재 당초 명칭: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 변경 명칭:영천 거조사 영산전 ㅇ 거조사은 통일신라<NAME>왕대 혹은 경덕왕대 왕명으로 지었다는 창건설이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발굴조사 때 나온 통일신라 추정 건물지와 출토 유물을 통해서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으나 통일신라 말에 창건했음을 짐작은 수는 있다. ㅇ'거조암'은 1912년 은해사의 말사가 되면서 바뀐 명칭으로 원래 명칭은'거조사'였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각종 문헌 사료를 비롯한 실증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88), 삼국유사, :제117권, 에''이름 사용 :제22권, 편에''명칭 표기 :「앙엽기」2, 의 에''명칭 표기 :에 하야 하니 하야.. 『영남읍지』:'’명칭 사용 및 지명 표기 『영천군읍지』:''명칭 사용 및 지도 표기 :(1912)... - 대한불교조계종 사찰등록증:사찰명 대한불교조계종 거조사 ㅇ 국세청 경주세무서 고유번호증:단체명 대한불교조계종거조사 *:창건 ~ 중건시 추정 건물지, 통일신라 ~ 조선에 이르는 174건 174점 출토 ㅇ 이상과 내용을 종합해 보면 문헌기록상으로는'거조사'사명이 12세기 중반경부터 19세기 말까지 사용되다가 1912년 은해사 말사로 통합되면서'거조암'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실증자료에 근거한'거조사'명칭은 조계종으로부터 인정받고 2007년에 사찰등록증을 발급받았다. ㅇ 한편 발굴조사(2003 ~ 2005년)를 통해서 창건 당시에도 상당히 넓은 사역에 불전과 탑 등이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높은 산기슭에 스님이 수행하기 위해 짓는 암자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여준다. 이런 입지조건과 구성요소로 미루는 역사문화 자료는'거조암'이 암자가 아닌 대중 사찰이었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ㅇ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거조암'의 창건 당시 모습은 알 수 없지만 문헌 기록과 실증 자료, 발굴조사를 통해서 고려 초기부터'거조사'명칭을 사용하였고 대중사찰 여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명칭 부여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e3d4782-ca50-4b19-ae3d-83b27085cc7a	source15/231026/156173375_0.txt	전국 어촌마을 축제 열린다..“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3375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국 어업에서 축제 열린다."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개최 "거제시에서 14일부터 15일까지, 어업인 500여 명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15일까지"거제시(대명 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어촌 관련 사업과 사업성과를 정리하기 위한'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에 있는 개막 행사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어촌 주민 500여 분을 참석한다. 작년까지는 어촌체험마을 주민들만 참석하는<NAME>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어촌 6차 산업화','어촌 특성 역량 강화','어업유산 지정'등 여러 사업 참가자가 모여 정책성과를<NAME>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제의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어촌 특화 역량 강화:어촌의 자발적 특화발전을 위한 신규로 발굴, 우수와 견학, 특화상품 개발 ‧ 홍보 ‧ 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개막 행사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한 12개 우수마을과 어촌특화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6개 우수마을을 함께 선정하여 시상하고, 내년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어촌 사무장과 전문 해설사도 별도로 선발·포상하여 의욕을 고치하고자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소개되는 사업 중 어촌 6차 산업화 지원형 사업은 전문가의 사업 상담과 홍보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주민에서 발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 판로 개척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토론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프로그램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다양한 유·무형 어업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서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절차 설명 및 농업유산 선진사례 등을 발표하고 주민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NAME> 어촌양식정책관은"2018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사업 성과가 우수한 마을을 포상하여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NAME>여 새로이 정책 참여를 원하는 마을들이 참고할 수도 있도록 했다."라며,"우리 어촌을 국민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살고 가꾸어 하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어촌마을 축제 열린다..“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개최_1 ### 내용: 전국 어업에서 축제 열린다."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개최 "거제시에서 14일부터 15일까지, 어업인 500여 명 참석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4일부터 15일까지"거제시(대명 리조트 거제마리나)에서, 어촌 관련 사업과 사업성과를 정리하기 위한'제11회 어촌마을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에 있는 개막 행사에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과 어촌 주민 500여 분을 참석한다. 작년까지는 어촌체험마을 주민들만 참석하는<NAME>으로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어촌 6차 산업화','어촌 특성 역량 강화','어업유산 지정'등 여러 사업 참가자가 모여 정책성과를<NAME>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전국 단위 축제의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어촌 특화 역량 강화:어촌의 자발적 특화발전을 위한 신규로 발굴, 우수와 견학, 특화상품 개발 ‧ 홍보 ‧ 판매 등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개막 행사에서는 어촌체험마을 활성화에 이바지한 12개 우수마을과 어촌특화 역량강화프로그램에 참여한 6개 우수마을을 함께 선정하여 시상하고, 내년 행사 운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어촌 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어촌 사무장과 전문 해설사도 별도로 선발·포상하여 의욕을 고치하고자 한다. 이번 박람회에서 소개되는 사업 중 어촌 6차 산업화 지원형 사업은 전문가의 사업 상담과 홍보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현장 주민에서 발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보 ‧ 판로 개척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제점을 토론하고 맞춤형 해결책을 제공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프로그램은 사라져가는 우리의 다양한 유·무형 어업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행사에서 국가 중요어업유산 지정 절차 설명 및 농업유산 선진사례 등을 발표하고 주민과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NAME> 어촌양식정책관은"2018 어촌마을 전진대회에서사업 성과가 우수한 마을을 포상하여 격려하고, 우수 사례를<NAME>여 새로이 정책 참여를 원하는 마을들이 참고할 수도 있도록 했다."라며,"우리 어촌을 국민 누구나 가고 싶어 하고, 살고 가꾸어 하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d02fb90-a59f-431f-8ea2-5050784f7d90	source15/231026/156485675_0.txt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막는 법제도 기반 마련됐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675&pageIndex=23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 포함 해수부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최종 통과 -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 과 ｢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 에는 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잇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추가에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어업도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수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선진국형 수산자원관리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관리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수산자원은 관리하고,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일부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 관리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동시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 ‧ 군 ‧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 해사안전법 개정안 ｣ 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개선를 위해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에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의무와 책임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치절차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정조치 요구, 선박소유자의 요구사항 이행 관련 주체별 책무가 명확해졌다. 그 외에도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모양, 색깔 등 물리적 신호 방식으로 운용되던 항로표지를 디지털 방식까지 도입을 고도화하는 ｢ 항로표지법 개정안 ｣,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 공유수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 ｣, 해운산업 종사자의 선원<NAME> ‧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 선원법 개정안 ｣ 등도 이번 회의를 통과했다. <NAME>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존으로 해양안전 기능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앞으로 하위법령을 정비는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필요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어구,부표 해양투기 막는 법제도 기반 마련됐다._1 ### 내용: -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 포함 해수부 소관 12개 법률안 국회 최종 통과 -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 과 ｢ 해사안전법 시행령을 등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12건이 9일(목)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수산업법 전부개정안 ｣ 에는 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잇는 폐어구와 폐부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규정들을 담았다. 육상의 공병보증금제와 유사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에 소유자의 이름표를 다는 어구실명제를 추가에 도입하고, 생분해성 어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사용 재질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구생산업 및 판매업을 신설해 어업도 내에서 관리해 어구와 부표의 유통현황을 파악하는 등 적극적인 어구 수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선진국형 수산자원관리정책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관리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수산자원은 관리하고, 어업인의 부담이 되는 일부 어업규제를 완화하는 총허용어획량 관리 규제완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시범사업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지역 영세어업인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만들어진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동시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 ‧ 군 ‧ 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만이 신고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했다. ｢ 해사안전법 개정안 ｣ 은 선박의 안전관리를 개선를 위해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안전조치 책임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률에는 선박 안전관리에 대한 각 주체의 의무와 책임이 포괄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사고위험이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조치절차와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 시정조치 요구, 선박소유자의 요구사항 이행 관련 주체별 책무가 명확해졌다. 그 외에도 최근의 기술발전을 반영해 모양, 색깔 등 물리적 신호 방식으로 운용되던 항로표지를 디지털 방식까지 도입을 고도화하는 ｢ 항로표지법 개정안 ｣,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해양수산부, 지자체 등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 공유수면 관리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 ｣, 해운산업 종사자의 선원<NAME> ‧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는 ｢ 선원법 개정안 ｣ 등도 이번 회의를 통과했다. <NAME>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이번 법률 개정은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을 보존으로 해양안전 기능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들을 적극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앞으로 하위법령을 정비는 법령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필요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17c0f413-8301-4409-8169-7d2cab631618	source15/231026/156109453_0.txt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453	CC BY	1,7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하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보건 증진 체계 제도화 방안 마련 착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NAME>)이 주관하는'환자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준비를 위한『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2월 17일(수),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개최된다. □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제정한'장애인 건강권 등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되었다. - 법 제정 경과> - <NAME> 의원'장애보건법안'발의('13.11.) □ <NAME> 의원'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15.9.) -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양법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장애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심의 ․ 의결('15.11.) - 국회 본회의 통과('15.12.9), 법안 공포('15.12.29), 시행('17.12.30) □ 1차 포럼에서는'장애인건강법'의 주요 특징과 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추진 방향에 관해 장애계, 학계, 정부가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다. ○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계속해서'장애인건강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증장애인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세부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장애인건강법'제정을 계기로 비장애인에 대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애 건강문제의 원인이"이동성 제약, 정보 부족, 부적합한 서비스(장비, 제공인력)등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히고,"이를 해결을 위해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 건강 공급자 및 당사자의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장애인의 공간적 제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립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재활운동, 건강교육 등 맞춤형 통합 건강보건관리서비스가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으로 포럼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따른 법률'의 내용 및 의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 <NAME>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NAME>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NAME>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이재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법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통합 건강 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 세부 단계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 등을 확정으로 내년부터는 이에 기반하여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들 등 참여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 및 부내 실무 조직 등을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 17일 포럼에는'장애인건강법'의 모태가 될'장애보건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NAME> 의원과'장애인 의료적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가 포럼 발족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위해 참여를 예정이다. <붙임> 1. 제1차 공공재활의료 포럼 회의 계획 2. 토론 발제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 내용 및 취지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 개최 계획 ○ 일시/장소:'16.2.17.15:00 ~ 17:00.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세미나실(80석) □ 참석자:국회의원( <NAME> 의원), 지역의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논의내용:장애 건강법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사회: <NAME>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개회사 - <NAME> 국립재활원장 인사말: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 축사 =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포럼 주제발표자·토론자 등 소개 좌장 - <NAME> 강원도재활병원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따른 법률의 내용 및 의의 ( <NAME> 환경부 장애인정책과장) 지정토론(40분, 각 10분) <NAME> (한국장애인단체 대표들 사무차장) <NAME>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NAME> (대한재활의학회 사무국이 <NAME>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 Ⅰ. 장애 건강 보건 증진의 필요성 장애인 건강권 증진과 당위성 ○ WHO는 장애인권리협약 실행 전략으로 생활권 기반 포괄 개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CBR))Matrix를 제시 <Community B형 Rehabilitation Matrix> ○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및 통합교육 기반 확충, 장애인연금 ․ 의무고용제 ․ 활동보조제 등의 제도 도입, 장애인편의증진법,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법령 제정으로 교육, 생계, 사회, 임파워먼트 영역의 정책 틀을 갖춤 - 교육분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08년), 장애아 특수보육 지원 강화 생계분야 - 철도요금 감면, 항공료 할인 등 각종 할인('90 ~), 장애인의무고용제 도입('91년), 장애인연금법 시행('10년), 수급대상 ․ 지급액 확대('14년) 사회분야: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 활동지원 제도 도입('11년), 발달장애인의 재활 ‧ 권익증진, 사법지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시행('15년) - 임파워먼트: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계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장애당사자 참여, 한국수어기본법 제정('15년)으로 의사소통 지원 ○ 이에 비해 보건 영역은 장애인 입장을 고려한 제도의 골간이나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 ○ 이에따라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의료보장에 따른 욕구는 소득보장과 함께 가장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소득보장(38.5 퍼센트),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순('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의료보장에 관한 욕구:'05.(30.1%)→'11.(31.5 ％)→'14.(32.8%) 건강:비장애인 대비 열악한 건강 지표 ○(만성질환)장애인의 70%이상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등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상태 열악(2014 장애인실태조사) - 2011년 기준, 장애인<NAME>도 질환에 관한 분석: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등'만성질환'이 높게 분포(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보도자료, 2015.11.04.) -<NAME>도 상위 20개 질환 중 8개가'근골격계통 또는 결합조직의 질환'이며, 고혈압(2순위), 만성 신장질환(3순위), 인슐린 - 비의존 당뇨(5순위)등 만성질환이 많이 분포 ○(비만율)2011년 기준, 19세 이상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만 유병률은 39.4%인데 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31.9%로 비교적 비만율이 높음(2013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관적 건강상태)장애에 주관적 건강상태는 14.8%가'좋음 또는 아주 좋음'이라고 응답하여,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34.6%보다 현저히 낮음(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4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응답자에 우울감 경험률은 24.5%이며, 자살 생각률은 19.9 퍼센트 로 비장애인의 우울증은 경험률 10.3%, 자살생각률 4.2%의 비해 높음(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4 장애인건강관리사업) Ⅱ. 장애인 건강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장애인 건강문제의 원인 ○ 많은 장애인 건강문제가 비장애인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데 대한 것이며 ○ 이는 이동성 제약, 비용부담, 정보 부족, 부적합한 서비스(장비, 제공인력)제공이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유> 진료비 부담할 여력이 없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장비 미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부적합 이전에 좋지 아니한 대우를 받은 경험 본인 혹은 가족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고 여겨서 시도했으나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함 주) <NAME> 의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hi - Square test에 따라, 모든 사례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함. 세계건강조사의 사후층화가중치WHS post - stratified weights)사용(사용할수없을때에는확률가중치사용). 연령표준화 다중에 t - 검정결과 유의수준 5%로 비장애인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출처)WHO 2011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번역) ○ 장애인실태조사 등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원인으로 장애인 건강 문제가 발생 -(비용 부담)장애인이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경제적 이유'가 5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았으며, 이중 치과의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제적 원인이 79.7%로서 대다수를 차지함. 보조기구의 경우에도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비용 부담인 경우가 61.8%(2014 장애인실태조사). -(이동성 문제성 장애인이 병의원에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이유(58.8%)와<NAME>단 등 교통편(15.2 ％)이 경제적 이유 다음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2014 장애인실태조사). -(정보 부족 및 장애인 본인에 인식이나 생활습관 문제)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운동이나 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TV 등 대중매체가 33.6 ％ 로 가장 많았으나 26.4%는'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응답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2014 장애인실태조사). -(부족한 재활서비스)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이용 실적은 발달재활서비스 3.6%,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4%로 저조함(201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건강검진)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 장애인 인식 및 공급자 인식 ․ 정보 부족 등으로 검진율 낮음 ※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02년 37.2%에서'12년 63.3 퍼센트 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인구와의 격차 존재 특히 이동성에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1 ~ 3급)의 검진율은'12년 50.1%에 불과해 편차가 더 벌어짐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변화도(2002 - 2012)> <장애등급 및 중증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자료(2002 - 2012)> ○(입원 ․ 외래 진료)장애인 1인당 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는'11년 50.1일로'02년 28.1일에 비해 1.8배 증가(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의 2.7배) 특히 노인은 경우 외래진료일수 증가보다 입원진료일수 증가율이 높으며, 외래 대비 입원 환자와 비중 역시 전체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외래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외래의료서비스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택하였을 것으로 판단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11년 16.9일로'02년 7.3일에 비해서 2.3배 증가(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의 7.7배) 장애 1인당 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11년 33.2일로'02년 20.8일에 비해 1.6배 증가(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의 2.0배) <도 1인당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2002 - 2011)> ○(재활치료)초기 적절한 개입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수가 등의 문제로 2 ~ 3개월 간격으로 병원을 전전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옮겨진다는 낮은 강도로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효과성에 문제 - 이와함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외래 ․ 방문재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불충분한 수가로 소아재활 수권 등이 제한적 상급종합병원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3개월 이상 대기하는 환자 다수 ○(건강관리)사회복귀 후에도 장애인의 이동의 어려움, 교육 ․ 정보 부재 등을 고려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미흡 - 건강관련 진료 경험률은 높지만(96.4%), 대부분 일반진료서비스(93.4%등로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유지 ․ 증진 서비스 제공은 미흡 - 전국민 대부분 건강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나, 고혈압 ․ 당뇨 등에 시달리는 장애인에 특성화된 사업(근골격계 예방이나 재활, 2차질환 예방)은 미흡 고혈압 ․ 당뇨 통합 관리 사업('07 ~),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12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15 ~) 또한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유형이 상이하여 서비스 내용 및 전달방식 등을 다양화할 필요 지체장애는 근육·뼈대·근조직의 약화와 통증, 합병증 관리 필요, 시각, 청각장애는 안과 및 이비인후과 등 관리 필요, 뇌병변장애는 뇌질환 후유증 관리와 2차 질환 예방 등 필요 장애인 불평도 해소를 위한 과제와 전략 - WHO는 장애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7가지 과제를 제안 장애인은 건강 증진의 목표와 전략 Ⅲ. 장애인 건강법 주요 내용 환자와 비장애인간 건강 격차 해소 및 2차 질환을 예방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 축소 장애인의 이동성 제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종합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제 구축 장애인 특성 ․ 욕구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재활운동, 건강교육 등의 종합 건강보건관리서비스 개발 및 보급 양질의 인력 및 시설, 충분한<NAME>의 확보 ①접근성(물리적, 경제적)②건강 접근성 ③장애 인식 - <NAME> 의원'장애보건법안'발의('13.11.8) - <NAME> 의원'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15.9.7) -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양법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국민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심의 ․ 의결 - 국회 본회 통과('15.12.9) - 법안 공포('15.12.29), 발효 2년후 시행('17.12.30) □ 주요내용:총 15개 사업 ․ 제도로 구성 - 계획수립(1개), 서비스 ․ 급여 제공(6개), 연구(3개), 교육(2개), 전달 체계(3개)로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1)목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통합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2)적용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의료, 재활운동의 경우 신체적 질병 발생 후 정상적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경우가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 (3)종합계획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을 참고 (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개인이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직업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 제공,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따져 비용 지원, 건강검진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장애발생 후 지속한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 장애에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이용시 이동편의 또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 - 무료 방문진료사업: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건강증진, 건강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보건과 백서 발간 등 - 장애 건강보건통계사업: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 ․ 관리 ․ 조사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정보 제공·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 장애와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일반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 재활운동 및 체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5)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 체계 - 장애인 건강주치의: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한 - 재활의료기관 -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으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복지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선정 운영하고 다음의 역할를 수행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 체계의 수립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 ․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3.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 4. 장애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관리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조사 7. 장애의 예방 ․ 진료 ․ 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 ․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지원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교육 ․ 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및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지사가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중 선정 운영하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상담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알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6)목적: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정한 예산의 지원 근거 규정 (7)시행일:공포후 2년(2017.12.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한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_1 ### 내용: 장애인 건강 증진 기반 구축을 위하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개최 -'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보건 증진 체계 제도화 방안 마련 착수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가 주최하고 국립재활원(원장<NAME>)이 주관하는'환자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준비를 위한『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이 2월 17일(수), 국립재활원 나래관에서 개최된다. □ 이번 포럼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제정한'장애인 건강권 등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획되었다. - 법 제정 경과> - <NAME> 의원'장애보건법안'발의('13.11.) □ <NAME> 의원'장애인 건강권 등에 관한 법률안'발의('15.9.) -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양법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장애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법률'심의 ․ 의결('15.11.) - 국회 본회의 통과('15.12.9), 법안 공포('15.12.29), 시행('17.12.30) □ 1차 포럼에서는'장애인건강법'의 주요 특징과 법에 따른 장애인 건강 증진 체계의 미래 모습을 조망하고 추진 방향에 관해 장애계, 학계, 정부가 함께 토론하는 기회를 갖는다. ○ 1차 포럼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계속해서'장애인건강법'에서 규정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중증장애인주치의제 등 장애인 건강 관리를 위한 서비스 체계, 장애인건강검진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등 세부 사업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장애인건강법'제정을 계기로 비장애인에 대해 열악한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개선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장애 건강문제의 원인이"이동성 제약, 정보 부족, 부적합한 서비스(장비, 제공인력)등으로 분석된다"라고 밝히고,"이를 해결을 위해 의료 기관에 대한 접근성 향상, 건강 및 의료 정보 제공, 건강 공급자 및 당사자의 장애인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실천 목표"로 ○"장애인의 공간적 제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립으로 이를 통해 장애인의 특성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재활운동, 건강교육 등 맞춤형 통합 건강보건관리서비스가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언급하였다. □ 한편으로 포럼 토론에서는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이''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따른 법률'의 내용 및 의의'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하며 ○ <NAME>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차장, <NAME>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NAME> 대한재활의학회 이사장, 이재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이 지정토론자로 토론을 진행하게 된다. - 복지부는 금년말까지 법 내용을 기반으로 한 통합 건강 관리 체계의 구축 방향, 세부 단계별 시행 모델, 연도별 로드맵 등을 확정으로 내년부터는 이에 기반하여 하위법령 제정, 예산안 수립,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보건의료전문가, 시민들 등 참여하는 공공재활의료포럼 및 부내 실무 조직 등을 구성 ․ 운영할 계획이다. □ 17일 포럼에는'장애인건강법'의 모태가 될'장애보건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NAME> 의원과'장애인 의료적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NAME> 원내대표가 포럼 발족을 축하하는 인사말을 위해 참여를 예정이다. <붙임> 1. 제1차 공공재활의료 포럼 회의 계획 2. 토론 발제문:'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 내용 및 취지 제1차 공공재활의료포럼 개최 계획 ○ 일시/장소:'16.2.17.15:00 ~ 17:00.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세미나실(80석) □ 참석자:국회의원( <NAME> 의원), 지역의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 논의내용:장애 건강법 주요 경과 및 향후 추진 방향 사회: <NAME> (국립재활원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개회사 - <NAME> 국립재활원장 인사말: <NAME> 사회복지정책실장 축사 = <NAME> 의원(더불어민주당) 포럼 주제발표자·토론자 등 소개 좌장 - <NAME> 강원도재활병원장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따른 법률의 내용 및 의의 ( <NAME> 환경부 장애인정책과장) 지정토론(40분, 각 10분) <NAME> (한국장애인단체 대표들 사무차장) <NAME>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상임대표) <NAME> (대한재활의학회 사무국이 <NAME> (국립재활원 재활병원부장) Ⅰ. 장애 건강 보건 증진의 필요성 장애인 건강권 증진과 당위성 ○ WHO는 장애인권리협약 실행 전략으로 생활권 기반 포괄 개발(Community Based Rehabilitation(CBR))Matrix를 제시 <Community B형 Rehabilitation Matrix> ○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및 통합교육 기반 확충, 장애인연금 ․ 의무고용제 ․ 활동보조제 등의 제도 도입, 장애인편의증진법, 차별금지법 등 장애인 법령 제정으로 교육, 생계, 사회, 임파워먼트 영역의 정책 틀을 갖춤 - 교육분야: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08년), 장애아 특수보육 지원 강화 생계분야 - 철도요금 감면, 항공료 할인 등 각종 할인('90 ~), 장애인의무고용제 도입('91년), 장애인연금법 시행('10년), 수급대상 ․ 지급액 확대('14년) 사회분야:장애인활동지원법 제정 ․ 활동지원 제도 도입('11년), 발달장애인의 재활 ‧ 권익증진, 사법지원, 가족지원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법 시행('15년) - 임파워먼트: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 운영(계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등에 의한 장애당사자 참여, 한국수어기본법 제정('15년)으로 의사소통 지원 ○ 이에 비해 보건 영역은 장애인 입장을 고려한 제도의 골간이나 법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 ○ 이에따라 장애인실태조사 등에서 의료보장에 따른 욕구는 소득보장과 함께 가장 정책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소득보장(38.5 퍼센트), 의료보장(32.8%), 고용보장(8.5%)순('14년 장애인실태조사) - 의료보장에 관한 욕구:'05.(30.1%)→'11.(31.5 ％)→'14.(32.8%) 건강:비장애인 대비 열악한 건강 지표 ○(만성질환)장애인의 70%이상이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상태로 나타나는 등 비장애인에 비해서 건강상태 열악(2014 장애인실태조사) - 2011년 기준, 장애인<NAME>도 질환에 관한 분석: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등'만성질환'이 높게 분포(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보도자료, 2015.11.04.) -<NAME>도 상위 20개 질환 중 8개가'근골격계통 또는 결합조직의 질환'이며, 고혈압(2순위), 만성 신장질환(3순위), 인슐린 - 비의존 당뇨(5순위)등 만성질환이 많이 분포 ○(비만율)2011년 기준, 19세 이상 우리나라 장애인의 비만 유병률은 39.4%인데 반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은 31.9%로 비교적 비만율이 높음(2013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1 국민건강영양조사) ○(주관적 건강상태)장애에 주관적 건강상태는 14.8%가'좋음 또는 아주 좋음'이라고 응답하여, 비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34.6%보다 현저히 낮음(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4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정신건강)응답자에 우울감 경험률은 24.5%이며, 자살 생각률은 19.9 퍼센트 로 비장애인의 우울증은 경험률 10.3%, 자살생각률 4.2%의 비해 높음(2014 장애인실태조사, 2014 장애인건강관리사업) Ⅱ. 장애인 건강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장애인 건강문제의 원인 ○ 많은 장애인 건강문제가 비장애인에 비해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데 대한 것이며 ○ 이는 이동성 제약, 비용부담, 정보 부족, 부적합한 서비스(장비, 제공인력)제공이 원인에 따른 것으로 분석함 <보건의료 서비스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이유> 진료비 부담할 여력이 없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장비 미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 부적합 이전에 좋지 아니한 대우를 받은 경험 본인 혹은 가족이 의료시설을 이용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고 여겨서 시도했으나 의료서비스를 거부당함 주) <NAME> 의 상관관계분석 Pearson's Chi - Square test에 따라, 모든 사례에서 통계학적 유의미함. 세계건강조사의 사후층화가중치WHS post - stratified weights)사용(사용할수없을때에는확률가중치사용). 연령표준화 다중에 t - 검정결과 유의수준 5%로 비장애인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출처)WHO 2011세계장애보고서, 한국장애인재단(번역) ○ 장애인실태조사 등의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유사한 원인으로 장애인 건강 문제가 발생 -(비용 부담)장애인이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는'경제적 이유'가 58.8%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았으며, 이중 치과의 경우 진료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제적 원인이 79.7%로서 대다수를 차지함. 보조기구의 경우에도 필요한데 구입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경제적 비용 부담인 경우가 61.8%(2014 장애인실태조사). -(이동성 문제성 장애인이 병의원에 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경제적 이유(58.8%)와<NAME>단 등 교통편(15.2 ％)이 경제적 이유 다음으로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2014 장애인실태조사). -(정보 부족 및 장애인 본인에 인식이나 생활습관 문제)장애인 건강관리와 관련하여 운동이나 체육활동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경로로는 TV 등 대중매체가 33.6 ％ 로 가장 많았으나 26.4%는'정보를 얻을 수 없다'고 응답하여 건강관리에 대한 정보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2014 장애인실태조사). -(부족한 재활서비스)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 참여를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사업의 이용 실적은 발달재활서비스 3.6%,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4%로 저조함(2014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현황 ○(건강검진)검진기관에 대한 접근성 부족, 장애인 인식 및 공급자 인식 ․ 정보 부족 등으로 검진율 낮음 ※ 장애인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02년 37.2%에서'12년 63.3 퍼센트 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인구와의 격차 존재 특히 이동성에 제약이 큰 중증장애인(1 ~ 3급)의 검진율은'12년 50.1%에 불과해 편차가 더 벌어짐 <장애인과 전체인구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변화도(2002 - 2012)> <장애등급 및 중증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추이 자료(2002 - 2012)> ○(입원 ․ 외래 진료)장애인 1인당 평균 의료기관 내원일수는'11년 50.1일로'02년 28.1일에 비해 1.8배 증가(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의 2.7배) 특히 노인은 경우 외래진료일수 증가보다 입원진료일수 증가율이 높으며, 외래 대비 입원 환자와 비중 역시 전체인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 이는 외래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외래의료서비스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택하였을 것으로 판단 환자 1인당 연평균 의료기관 입원일수는'11년 16.9일로'02년 7.3일에 비해서 2.3배 증가(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의 7.7배) 장애 1인당 평균 의료기관 외래일수는'11년 33.2일로'02년 20.8일에 비해 1.6배 증가(건강보험 전체 적용인구의 2.0배) <도 1인당 의료기관 외래 내원일수(2002 - 2011)> ○(재활치료)초기 적절한 개입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수가 등의 문제로 2 ~ 3개월 간격으로 병원을 전전하거나, 요양병원으로 옮겨진다는 낮은 강도로 장기간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효과성에 문제 - 이와함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외래 ․ 방문재활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불충분한 수가로 소아재활 수권 등이 제한적 상급종합병원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3개월 이상 대기하는 환자 다수 ○(건강관리)사회복귀 후에도 장애인의 이동의 어려움, 교육 ․ 정보 부재 등을 고려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미흡 - 건강관련 진료 경험률은 높지만(96.4%), 대부분 일반진료서비스(93.4%등로 예방적 건강관리, 건강유지 ․ 증진 서비스 제공은 미흡 - 전국민 대부분 건강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나, 고혈압 ․ 당뇨 등에 시달리는 장애인에 특성화된 사업(근골격계 예방이나 재활, 2차질환 예방)은 미흡 고혈압 ․ 당뇨 통합 관리 사업('07 ~),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제('12 ~),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15 ~) 또한 장애인은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유형이 상이하여 서비스 내용 및 전달방식 등을 다양화할 필요 지체장애는 근육·뼈대·근조직의 약화와 통증, 합병증 관리 필요, 시각, 청각장애는 안과 및 이비인후과 등 관리 필요, 뇌병변장애는 뇌질환 후유증 관리와 2차 질환 예방 등 필요 장애인 불평도 해소를 위한 과제와 전략 - WHO는 장애인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7가지 과제를 제안 장애인은 건강 증진의 목표와 전략 Ⅲ. 장애인 건강법 주요 내용 환자와 비장애인간 건강 격차 해소 및 2차 질환을 예방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격차 축소 장애인의 이동성 제약 및 편의성을 고려한 종합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 체제 구축 장애인 특성 ․ 욕구에 부합하는 건강검진, 건강관리, 재활운동, 건강교육 등의 종합 건강보건관리서비스 개발 및 보급 양질의 인력 및 시설, 충분한<NAME>의 확보 ①접근성(물리적, 경제적)②건강 접근성 ③장애 인식 - <NAME> 의원'장애보건법안'발의('13.11.8) - <NAME> 의원'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15.9.7) -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양법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국민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증진에 관한 법률'심의 ․ 의결 - 국회 본회 통과('15.12.9) - 법안 공포('15.12.29), 발효 2년후 시행('17.12.30) □ 주요내용:총 15개 사업 ․ 제도로 구성 - 계획수립(1개), 서비스 ․ 급여 제공(6개), 연구(3개), 교육(2개), 전달 체계(3개)로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1)목적: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 통합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2)적용대상: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재활의료, 재활운동의 경우 신체적 질병 발생 후 정상적 회복이 어려워 일정기간 내에 장애인이 될 경우가 예상되는 사람을 포함) (3)종합계획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 ․ 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을 참고 (4)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개인이 장애 유형 및 정도, 연령, 모성보호, 직업 등의 특성 및 생애 주기에 맞는 건강검진 항목을 설계하여 제공,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따져 비용 지원, 건강검진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도록 지원 -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장애발생 후 지속한 생애주기별, 성별 질환 관리를 위한 사업 - 장애에 의료기관등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진료소, 지방의료원 이용시 이동편의 또는 적절한 편의를 제공 - 무료 방문진료사업: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건강증진, 건강 관련 각종 질환의 예방과 진료기술의 발전, 장애인 보건과 백서 발간 등 - 장애 건강보건통계사업:건강위험요인과 질환의 발생 ․ 치료에 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 관련 통계를 산출하기 위한 등록 ․ 관리 ․ 조사사업 - 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모든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정보 제공·상담,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ㆍ홍보 - 장애와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및 일반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 재활운동 및 체육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한 (5)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 체계 - 장애인 건강주치의:중증장애인 대상으로 한 - 재활의료기관 -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선정으로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복지부 장관이 요건을 갖춘 기관 중 선정 운영하고 다음의 역할를 수행 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기획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 체계의 수립 2.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정보 ․ 통계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3. 장애인의 건강 및 재활 4. 장애 건강보건관리에 관한 연구 5.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관리 및 평가 6.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항의 조사 7. 장애의 예방 ․ 진료 ․ 재활 등에 관한 신기술 ․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지원 8.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업무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교육 ․ 훈련 9. 장애인 건강보건 및 국제협력 10.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특성에 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시도지사가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중 선정 운영하고 다음의 업무를 담당 1. 장애인에 대한 건강검진, 상담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2. 해당 지역의 장애 건강 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에 관한 지원 3. 해당 지역의 장애인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4.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시 장애 유형에 알맞는 전문의료서비스 제공 (6)목적:예산 또는 건강증진기금에서 정한 예산의 지원 근거 규정 (7)시행일:공포후 2년(2017.12.30.)
5d765a8a-6979-4faf-bcd0-fa52101a75c8	source15/231026/156398906_0.txt	정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총 1,300만불 규모 기여 계획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06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6.30.(화)17:00 - 7.1.(수)1:00(한국 시각)유럽연합(EU)및 국제연합(UN)이 공동주최한 시리아 및 코에19 관련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대표단이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총 1,300만불을 제공을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지속되어 온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기여를 요청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시리아 사태는 UN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이 예멘 사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정한 인도주의적 위기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3년부터 시리아 관련 공여국 회의를 매년 개최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하여 시리아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분쟁 종식을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으로 각국이 힘든 상황에서도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 ※ UN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은 2020년 시리아와 주변국에 대해 약 33억불 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청(2019년에는 총 32.9억불)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집트, 이라크 등 시리아 난민 수용국을 비롯하여, 한국, 인도와 러시아, 중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등 공여국 및 EU 포함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이동 제한 조치 등 시행에 따라 기존의 인도적 지원, 재건 및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아 및 주변국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점에 대해 우려 □ 함 조정관은"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위기에 더하여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 동참코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12년 이래 레바논 및 주변국(레바논, 요르단, 터키)에 대해 약 7,6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 아 및 주변국에 대해 총 1,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갈 뿐만 아닌게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우리 대통령의 1억불 지원 공약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갈 것임을 재확인 □ 우리 정부는 작년과 예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약속에 이어, 금번 회의 계기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에 적극 동참한 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기여에 걸맞는 역할을 해 갈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ㆍ이주민 원조 공여국 회의(5.26)시 300만불,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공여 공약 회의(6.2)시 1,850만불을 기여하기로 공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에 대한 총 1,300만불 규모 기여 계획 발표_1 ### 내용: □ <NAME> 다자외교조정관은 6.30.(화)17:00 - 7.1.(수)1:00(한국 시각)유럽연합(EU)및 국제연합(UN)이 공동주최한 시리아 및 코에19 관련 공여국 회의에 우리 정부대표로 참석하여, 우리 대표단이 시리아 난민 및 이주민 지원을 위해 금년도에 총 1,300만불을 제공을 계획임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2011년 내전 발발 이래 지속되어 온 시리아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지와 기여를 요청을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시리아 사태는 UN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이 예멘 사태와 더불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정한 인도주의적 위기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3년부터 시리아 관련 공여국 회의를 매년 개최 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57개국정부대표, 국제기구, 시민사회 대표가 참석하여 시리아 인도적 위기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현하고, 분쟁 종식을 통한 정치적 해결책을 촉구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으로 각국이 힘든 상황에서도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 ※ UN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은 2020년 시리아와 주변국에 대해 약 33억불 규모 인도적 지원을 요청(2019년에는 총 32.9억불) *레바논, 요르단, 터키, 이집트, 이라크 등 시리아 난민 수용국을 비롯하여, 한국, 인도와 러시아, 중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와 프랑스, 호주 등 공여국 및 EU 포함 최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이동 제한 조치 등 시행에 따라 기존의 인도적 지원, 재건 및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아 및 주변국들의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특히 취약계층이 겪는 피해가 심각한 점에 대해 우려 □ 함 조정관은"시리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치적 해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인도적 위기에 더하여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위기에 대응해나가는데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 동참코자 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 우리 정부는 2012년 이래 레바논 및 주변국(레바논, 요르단, 터키)에 대해 약 7,6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 아 및 주변국에 대해 총 1,3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속 추진해 갈 뿐만 아닌게 지난 5월 세계보건총회 계기 우리 대통령의 1억불 지원 공약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시 도움이 필요한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 나아갈 것임을 재확인 □ 우리 정부는 작년과 예멘에 대한 인도적 지원 약속에 이어, 금번 회의 계기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에 적극 동참한 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기여에 걸맞는 역할을 해 갈 것입니다. ※ 우리 정부는 베네수엘라 난민ㆍ이주민 원조 공여국 회의(5.26)시 300만불, 예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공여 공약 회의(6.2)시 1,850만불을 기여하기로 공약.
bc729c25-a4b5-453d-ad8f-ccb7c0e7a697	source15/231026/156347744_0.txt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744	CC BY	2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정부는 ｢ 국가재정법 ｣ 에 따라 ｢ 2020년 정부예산안 ｣ 의 첨부서류로 ｢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를 9.3(화)국회에 제출할 계획 ◇ 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른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항목 실적과 전망('18년 실적,'19년·'20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18년 예산은'17년 39.7조원 보다 4.3조원 증가한 44.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이내인 13.0%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이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ㅇ「국가재정법」상'강행규정'아닌'권고규정'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 ◈ 국가재정법「국세감면 한도 등 ㅇ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하"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법률이 정하는 비율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9년 실적은'18년 대비 6.1조원 증가한 50.1조원 전망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포함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P 초과 전망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3.3조원)에 따른 세입 감소, )소득·는 및 청년 고용난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녀장려금(+ 3.9조원)및 고용지원세제(+ 1.1조원)확대로 인한 지방세율 증가에 기인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배분 - 배분도:('10 ~'13)5 ~('14 ~'18)11%('19)15%('20 이후)2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금액 확대(+ 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 0.3조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감면 확대(+ 0.4조원) ('20년 감면)'19년 대비 1.8조원 증가한 51.9조원 전망 ※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 ％로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 예상 - 국세감면 증가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1조원)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대비 3. 지방소비세 배분에 따른 국세감면율 변동 ㅇ 현재 감면 중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총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모두 국세감면액에 산입 국세감면율 상승 초래 ㅇ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 분석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조정이 필요 ☞ 지방소비세 배분 총액으로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할 경우, 국세감면율은'18 ~'20년 각각 0.3%P씩 0.5%p, 0.8%p 상승으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A/(A + B)]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_1 ### 내용: □ 정부는 ｢ 국가재정법 ｣ 에 따라 ｢ 2020년 정부예산안 ｣ 의 첨부서류로 ｢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 ｣ 를 9.3(화)국회에 제출할 계획 ◇ 조세지출예산서:조세특례제한법과 다른 세법(소득·법인세법 등)상의 비과세,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조세지출(국세감면)의 3개 항목 실적과 전망('18년 실적,'19년·'20년 전망)을 항목·기능별로 집계·분석한 자료 ('18년 예산은'17년 39.7조원 보다 4.3조원 증가한 44.0조원이며,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0%%이내인 13.0% 국세감면율 = 국세감면액/(국세수입총액/국세감면액)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 이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ㅇ「국가재정법」상'강행규정'아닌'권고규정' 따른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긴급한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 ◈ 국가재정법「국세감면 한도 등 ㅇ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각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수가 차지하는 비율(이하"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법률이 정하는 비율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 + 0.5%p ('19년 실적은'18년 대비 6.1조원 증가한 50.1조원 전망 국세감면율은 14.5%(지방소비세 포함 시 14.0%)로 법정한도(13.6%)를 0.9%P 초과 전망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3.3조원)에 따른 세입 감소, )소득·는 및 청년 고용난 심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자녀장려금(+ 3.9조원)및 고용지원세제(+ 1.1조원)확대로 인한 지방세율 증가에 기인 부가가치세 중 일정 비율을 지방소비세로 배분 - 배분도:('10 ~'13)5 ~('14 ~'18)11%('19)15%('20 이후)21%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지급금액 확대(+ 3.6조원),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확대(+ 0.3조원)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설(+ 0.7조원), 중소기업 취업자 대상 감면 확대(+ 0.4조원) ('20년 감면)'19년 대비 1.8조원 증가한 51.9조원 전망 ※ 국세감면율은 15.1%(지방소비세 감안 시 14.3 ％로로 법정한도(14.0%)를 1.1%p 초과 예상 - 국세감면 증가규모는 크지 않으나, 지방소비세 추가 인상(△5.1조원)과 경기둔화 등에 따른 국세수입 정체에 대비 3. 지방소비세 배분에 따른 국세감면율 변동 ㅇ 현재 감면 중 지방소비세 배분액은 국세수입총액에서 제외되는 반면, 부가가치세 감면액은 모두 국세감면액에 산입 국세감면율 상승 초래 ㅇ 실질적인 국세감면 규모 분석을 위해서는 지방소비세 배분액을 조정이 필요 ☞ 지방소비세 배분 총액으로 국세감면율을 재계산할 경우, 국세감면율은'18 ~'20년 각각 0.3%P씩 0.5%p, 0.8%p 상승으로 <국세감면액 및 국세감면율> [A/(A + B)] <ADDRESS> 4동
a013f162-ac41-48f9-93f2-2b0c2051798e	source15/231026/156054626_0.txt	K-ICT미래인재포럼2015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626	CC BY	2,1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는, 우리나라 ICT 미래입니다' - ICT 대학 교육 ․ 연구 성과확산을 위해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향한'K - ICT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 ․ 홍보하고 창의 ․ 융합 교육성과를<NAME>는 성과 창출을 장인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를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양일에 개최한다. ㅇ"우리는, 대한민국 IP 미래입니다"란 주제로 ICT 분야 대학연구센터 성과확산 제고를 위해 기존 행사들을 통합하고, 아시아 최대 ICT 전시회인'월드IT쇼'와 동시 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대학ICT연구센터(이하 ITRC,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포럼, 창의ICT융합인재포럼,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이하 CPRC,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센터의 ICT정책컨퍼런스 □'대학ICT연구센터(ITRC)포럼'은 ICT분야 연구역량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계 연계를 도모하고자 대학 내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물 및 보유기술에 대한 전시의 장이나 마련하여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ㅇ 올해는 포스를 등 전국 23개 대학 총 30개 연구센터의 참여교수 및 석 ․ 박사과정 연구원(2,800여명)이 참석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일반인이 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도 있도록 ICT와 실생활을 접목시킨 현장 밀착형 주제를 6대 분야로 그룹화하여 테마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전시 세부내용은 아래에 보다 콘텐츠,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클라우드/정보보안, 창의융합, 모바일 ㅇ 또한, 대학ICT연구센터의 산학 기술교류 활성화와 보유기술 홍보를 위해 대학교수 및 출연과 연구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력 세미나도 개최한다. □ 올해 3회째 개최되는'창의ICT융합인재포럼'은 ICT분야의 창의와 혁신을 주제로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 방향을 논의 제시하기 위한 마련됐다. ㅇ 기존 공학교육의 틀을 벗어나 융합과합 등 다학제적 연구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는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과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의 미래IT융합연구원에서'새로운 통신 방식과 분자통신','광음향 의료영상 시스템'외 33개의 창의 ICT융합기술이 소개된다.(전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가 ㅇ 게임 관련 학생과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임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 및 일반인 대상 기능성게임동영상 등와 콘텐츠 전시도 실시한다. 폭력적이고 중독성 강한 게임에 빗대어 파일럿의 게임과 같은 착한 게임을 지칭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ICT정책컨퍼런스'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포스에 등 3개 대학의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주관으로 창의적 정책수요 도출과 급변하는 ICT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 아울러, 우수 연구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 미래부 장관상(7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13점)등 총 22점에 대해 우등상을 수여하였다.(수상자는 붙임 14페이지 참고) ㅇ 한편, <NAME>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K - ICT 미래인재포럼을 통해 대학연구센터의 교육과 연구 사례를 확산하고,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NAME>여 미래 대학 교육과정과 연구방향을 제시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붙임>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개최(안) 붙 1>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개최(안) Ⅱ는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개회식 3 Ⅲ. ITRC 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4 대학ICT연구센터 연구성과 발표 4 ITRC ․ ICT융합센터 센터장 간담회 6 기술협력 심포지엄 6 . 창의ICT융합인재포럼 핵심 프로그램 8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연구성과 발표회 8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10 창의연구 사례 발표회 11 창의 ․ 융합교육 심포지엄 11 창의성 향상 창의성 게임 워크숍 12 ICT명품인재양성 수행대학별 교육설명 12 . CT로 ICT정책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13 ㅇ ICT분야 대학연구센터 성과확산 등을 위한 행사들을 묶어'우리는, 대한민국 ICT 미래입니다'주제로「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추진 - ITRC포럼('14.10.), 창의ICT융합인재포럼('14.8.), CPRC ICT정책컨퍼런스('15. 신설) - 국내 최대 IT 전시회인 월드IT쇼와 공동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행사 개요 안내 ㅇ(기간/장소)'15.5.27.(수). 30.(토), 코엑스 1층 컨퍼런스에서(개회식)5.27.(수)14:00 ㅇ(주요 참석자)최재부 제2차관, 국회의원, ICT분야 학계 및 기업체 관계자 등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ㅇ(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에서 주요인사 축사, 우수센터 관계자 ․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장관상, 센터장상 수여 ㅇ(ITRC포럼)ITRC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23개 대학교 30개 센터의 연구성과 및 보유기술 전시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홍보 및 산업체 연계 강화 - 대학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협력 워크숍, 우수기술 성과물 전시, 대학별 간담회 등 ㅇ(창의ICT융합인재포럼)연세대 ․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 주관으로창의 ․ 융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연구방향 논의 및 교육 ․ 연구성과 발표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학생 창의연구 성과발표회, 창의 ․ 융합 교육 심포지엄, 몰입도 향상 시리어스 게임 등으로 명품사업 교육 설명 ㅇ(CPRC ICT정책컨퍼런스)서울대, KAIST, 단국대 등 3개 대학 주관으로 ICT분야 정책 방향 및 이슈에 대한 정책 토론 ㅇ(ITRC포럼)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도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국민참여형 전시 - ICT와 실생활을 접목시킨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30개 연구센터를 6대 분야로 그룹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화로운 성과 콘텐츠,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클라우드/정보보안, 창의융합, IoT (창의ICT융합인재포럼)ICT명품인재 양성의 교육 ․ 연구성과에 대한 학생 ․ 교수의 창의연구 30여 건의 프로젝트 수행성과 전시 ITRC 및 창의ICT융합인재포럼 전시관(코엑스 1층 A홀)은 행사기간(5.27.)중 상시 운영하고, 5.29. 은 전국 특성화고 및 대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전시투어, 교육설명회 개최 실시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주요 프로그램들 K - ICT미래인재포럼 개회식(전시관 1층 A홀)및 시상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ITRC센터장 발표(코엑스컨벤션센터 B에서 ICT정책컨퍼런스(317호) ICT명품인재양성 교육설명회 Ⅱ.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개회식 -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 ․ 홍보하고, 창의·융합 연구 우수성과를<NAME>는「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개최 ㅇ는 시)'15.5.27.(수)14::40 (장 소)코엑스 1층 A홀(창의ICT융합인재포럼 행사장 메인무대) ㅇ(참석자)미래부 제2차관, 국회, 대학·산업체 전문가 등 200여명 14::05('5) (개 회)참석자 소개/국민의례 등 14::25('20) (개회사)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센터장('5) (환영사)최문부 <NAME> 차관('5) -을 사) <NAME> 의원('5), <NAME> 의원('5) 14::40('15) ㅇ상 상)단체, 개인 시상 총 22점 -(장관상, 7점)단체 2점, 개인 5점 (IITP센터장상, 13점)단체 2점, 개인 11점 -(전자신문사장상, 2점)단체 2점 Ⅲ. ICT는 포럼 주요 프로그램 대학 ICT분야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물 및 보유기술에 대한 전시의 을 통해는 연구역량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계 연계를 도모 -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08년부터'월드IT쇼'와 병행 ․ 개최 대학ICT연구센터 연구성과 전시 ㅇ <도 요)국민이 쉽게 참여를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국민참여형 전시 - 국내 23개 대학 총 30개 센터 연구성과 및 보유기술을 연구센터별로 그룹화하여 주제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클라우드/정보보안, 창의융합, 인공지능 ㅇ(기간/장소)5.27.(수). 30.(토), 삼성동 전시관 1층 A홀(ITRC 전시장) <6대 분야별 전시 내용> 개 요 내 용 o 소환현실 기반 콘텐츠 구현을 위한 NUI/NUX 플랫폼 기술과 이를 활용한 AI 및 빅데이터 기술분야 전시 o 저지대역 ․ 고이득 특성을 가지는 UWB 안테나 설계 및 모션 혼합기 설계기술 등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송 기술분야 전시 o 착용 가능한 포켓 사이즈의 초음파 진단용 장치 및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초음파 시스템 등 실제 산업화 관련 기술과 산업현장의 지능화를 향한 기술분야 전시 o 가상화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실시간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스마트서비스 제어시스템 등한 기술전시 o ICT항공군수 무인기 등 ICT 분야 중 환경 및 생태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 전시 o Connected IoT 기술을 활용한 차량간 충돌방지, 교차로 충돌 방지 기술 등 유비쿼터스 기반 지능형 정보통신 단말 및 통신관련 기술전시 대학ICT연구센터(ITRC)전시 구성 □ 분야별 연구 현황 -<NAME>대학교(NUI/NUX플랫폼연구센터) o 서울대학교(초실감음향기술연구센터) O 부산대학교(빅데이터처리플랫폼연구센터) o 충북대학교(빅데이터생활형서비스연구센터) o 고려대학교(고품질융합소프트웨어연구센터) - 인하대학교(지능형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o 중앙대학교(u - Office무선네트워크연구센터) o 한양대학교(HY - MC 연구센터) - 연세대학교(차세대DTV방송기술연구센터) o 성균관대학교(차세대AMOLED기술센터) o 서강대학교(정보통신용 광형 연구센터) o 서울시립대학교(시스템IC설계연구센터) O 한양대학교(멀티미디어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o 서강대학교(의료용초음파영상연구센터) o 경희대학교(실시간모바일클라우드연구센터) - 건국대학교(소셜미디어클라우드 연구센터) - 숭실대학교(스마트서비스보안연구센터) o 중앙대학교(산업보안연구센터) O 고려대학교(제어시스템보안연구센터) o 한국항공대학교(ICT ‧ 항공 ‧ 군수융합연구센터) o 목포대학교(IT + 조선 융합 연구센터) o 한국산업기술대학교(ICT융합 재활의료기기연구센터) o 경북대학교(ICT. 자동차융합연구센터) o 순천향대학교(웰니스코칭서비스연구센터) O 금오공과대학교(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o 한국교통대학교(ICT융합연구센터) - 부산대학교(사물인터넷 ITRC연구센터) o 숭실대학교(IT기계융합연구센터) - 한양대학교(IT - 자동차융합고급인력양성센터) o 순천대학교(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ITRC ․ ICT융합센터 센터장 간담회 (개 요)ICT분야 창의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센터 별 우수성과 소개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향 등 논의 ㅇ(일시/장소)5.27.(수), 17::00, 코엑스 2층 오리옥스 레스토랑 ㅇ(참석자)ICT인력양성팀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ITRC협의회장, ITRC ․ ICT융합 센터장 그리고 참여기업 관계자 등 70여명 17::05('10) (식전말씀)간단한 개회를 - <NAME> ITRC포럼 준비위원장(참석자 소개) - ITRC협의회 <NAME> 의장 - IITP <NAME> 본부장이 - 미래부 ICT인력양성팀장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 17::40('30) (공로시상)ITRC 관련 공로 6개 센터 시상('5) (ITRC현황)ITRC 활동 이야기('10) (경과보고)ITRC 포럼 2015 추진경과 보고('5) (선임보고)정보는 포럼 2016 준비위원장 선임('5) 17::00('75) ㅇ 행사는용개 대학ICT연구센터의 산 ․ 학 기술교류 활성화 및 기술홍보를 위해 보유 연구기술을 공유 ㅇ(일시/장소)5.28.(목). 29.(금), 코엑스 3층 컨퍼런스 룸(318호) ㅇ(참석자)참여들 및 학생, 연구소, 기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 주 요 내 용 (스마트서비스보안 연구센터) 스마트서비스보안 컨퍼런스 2015 (고품질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 Safety Critical Software 기술 세미나 (ICT + 조선 ICT 연구센터) ICT + 조선 융합기술 학술대회 및 전략세미나 ※ 컨퍼런스 룸(318호)을 워크숍 공간 블록을 나누어 구성 ㅇ(개 요)3D프린팅 체험관, 캐리커쳐 및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관을 구성한 홍보효과 제고 ㅇ(일시/장소)5.27.(수). 30.(토), 코엑스 전시관 1층 A홀(ITRC 전시관에서 주 요 용 3D 프린팅 원리와 모델링(활용법)교육, 출력 실습을 통해 3한 창작물 만들기 나의 장래 진로에 대한 운세를 재미로 알아보기 종이로 그린 캐리커쳐를 활용으로 추억 만들기 관람객들에게 팝콘 및 솜사탕 무한 제공 IV. 창의ICT융합인재포럼 세부 프로그램 o ICT명품인재양성 교육 ․ 연구성과 발표 및 ICT분야'창의'와'융합'을을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방향 논의 및 제시 - 대학 ․ 연구기관 및 후원기업 ․ 과학영재고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등과 일반인 관람객 중심으로 창의 ․ 융합 분위기 확산 추진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연구성과 전시회 ㅇ(개 요)ICT명품인재 양성의 교육 ․ 연구성과에 대한 학생 ․ 교수의 창의연구 33여 개 과제 수행성과 전시 ㅇ(기간/장소)5.27.(수). 30.(토), 코엑스 신관 1층 A홀(명품 전시장) ㅇ 각면 성)연세대, 포스텍 - 뉴욕주립대 등 수행과 홍보부스(3개), 연구성과 부스(13개)및 학생주도 창의과제부스(20개)등 전시 주 요 내 기 o 수행대학별 명품학과의 최신 창의ICT융합 커리큘럼 소개 등 ICT명품인재양성사업 홍보 o 연세대, 포스텍, 한국뉴욕주립대 o 명품연구원의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분자통신), 광음향 의료 진단 시스템 등 ICT 융합분야 13개 연구성과 발표 ※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6),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 미래IT융합연구원(7) ICT 명품학과 학부 ․ 대학원생의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연구, 일상물체와의 교감을 이용한 증강 생명 이입 연구 등 창의 프로젝트 20개 전시 ※ 연세대(9)포스텍(9), 한국뉴욕주립대(2) 기존 연구성과 부스의 1/2 구성 ICT명품 창의연구 프로젝트 전시 구성 전체<NAME>황:33개(연세대 15, 포스텍 15, 한국뉴욕주립대 3)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 유전자로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융합형 사용자경험 개발 자동화 의료 진단/치료 시스템 기술 지능형 보안 시스템 및 미래형 차량 기술 최첨단 미래 환경 구축을 위한 융복합적 소자 기술 연구 영상 처리 및 통신에 기반한 미래형 융합 정보기술 IoT 기술 발전에 따른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기술 깊이 카메라를 통한 CT 영상에서의 움직임 왜곡 보정 DHT 센서를 이용한 P2P기반의 서버 없는 메신저 차세대 GaN - on - Si 전력 반도체를 위한 고분도 전극 연구 반도체 소자에 적용 적합한 단백질 기반 물질의 전기적 특성 평가 와 그에 따른 활용 방안 야외 스포츠 활동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개발 Cantabile:오디오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악기연주 평가 기술 Music BAAAM:스마트폰에서 즐겁게 음악을 부르는 어플리케이션 카프리치오:집단지성과 클라우드가 접목을 혁신적인 음악 플레이어 광음향 의료 영상 시스템 IT - NT 융합 기술 및 센서 융합화 시스템 단일머신 기반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법 3차원 어라운드뷰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얼굴 특징점 추출 기반 사람동작 분석 기술 안질환용 원격 헬스케어를 위한 스마트렌즈 휴대형 수중로봇 및 실시간 해양센서 Hidden UI:공간증강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전자 스티커 효소 모방 나노입자를 이용한 고감도 LFIA chip 개발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량 측정 연료전지 및 태양광용 전력변환장치 ARgo:일상물체와의 교감을 이용한 증강 감정 이입 시스템 2차원 환경에서의 3차원 시각적 시스템 및 CG 소셜 무비 제작에의 응용 연상학습법 및 리버우드 소싱을 적용한 한자 학습의 효율성 증진 시스템 멀티레벨 상변화 알고리즘과 정항표류에 적합한 데이터 코딩 방법 시각적 분석 및 영상처리에서의 융합연구 분산된 시계열 정보 기반과 프라이버시 보존 기법 모바일 게임의 공정성 측정을 위한 연구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ㅇ <도 요)'창의'와'융합'주제로 창의ICT융합 전문가 양성 방향 제시를 위해 창의융합 전문가 기조강연 실시 - 미국의 TED강연처럼 가상한 공간을 구성하여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NAME>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릴레이 강연을 펼치는 지식콘퍼런스 ㅇ(일시/장소)5.27.(수)15::30, 벡스코 전시관 1층 A홀(메인 무대) 15::30('30) 15::00('30)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시선들 16::30('30) 창의융합인재 교육과 과학 ․ 예술의 융합적 상상력 ㅇ 기조강연 연사 프로필 ㅇ 제9대 정보통신부 차관 ㅇ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ㅇ 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 명예를 ㅇ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전파상> 대표 ㅇ 국민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창의연구 성과 발표회 ㅇ(개 요)- ICT융합 교육과정 및 연구성과를 발표를 위해 ICT명풍인재양성사업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 창의연구 20개팀이 창의형 교육 및 연구성과에 대한 팀별 5분 발표 ㅇ(평 가)창의는 명품사업의 후원기업, 대학 ․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5인의 심사위원 점수와 일반관람객 점수를 동시에 반영 ※ 심사위원 중 대학 관계자는 연세대와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 교차 참석 ㅇ(일시/장소)5.28.(목)10::00, 코엑스 전시회 1층 A홀(메인무대) ㅇ(시상식)'15.5.30.(토)15:00, IITP센터장상 5점(최우수 1, 우수 ․ 장려 1 2점) ㅇ(개 요)전국 대학 및 고교의 창의 ․ 융합 교육 관계자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 교육방법 확산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 인문학과 ICT융합, 융합공학의 융합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일시/장소)5.28.(목)13::00, 코엑스 전시관 1층 A홀(메인무대) <창의 ․ 융합교육 컨퍼런스 세부일정> 13::00('20) (명품사업 총괄책임자 김태을 - 융합의 멀티 스펙트럼을 창조하다 - 창의성과 문제적 능력 창출을 위한 인재 양성 워크숍 14::30(30) - C형 Future Design:창의적 사고 14::00('30) :Convergence Future Design:인문학과 ICT융합 15::00('30) & ICT Future Design:융합공학의 구현('30X2)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과 게임 세미나 ㅇ(개 要1 게임 관련 학생 및 기업 관계자 대상 세상을 뒤집는 게임(Serious Change thru Serious Game)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특별 강연과 시리어스 헬스게임 체험 행사 ㅇ(일시/장소)5.29.(금)13::30, 코엑스 전시관 1층 A홀(메인무대) ※(5.29.10::30)일반관람객 참여 시리어스게임 관련<NAME>상 및 게임 콘텐츠 체험 (개회)행사취지 발표 및 축사 (사회)포스텍 <NAME> 부총장 (축사)교문위 <NAME> 위원 (Keynote Speech)기조강연 - What Serious Business or Serious Game?('25) - Creative Convergence('25) 재밌으면 이기는 거다!('25) - 뇌 발달에 좋은 게임('25) 네덜란드 <NAME> 대표 - 더치게임가든 <NAME> 의장 게임물관리위원회 <NAME> 위원장 시리어스게임<NAME>상 및 게임 캐릭터 체험 (Q & A)'무엇이든 물어보세요'코너 운영 연사 4인 및 패널 <NAME> , <NAME> 박사(서울대), <NAME> 교수(포스텍) ICT명품인재양성 수행대학별 교육설명 ㅇ(개 요)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ICT명품인재양성 대학별 교과과정 설명 및 입학전형 통합설명회 개최 ㅇ(일시/장소)5.30.(토)10::00, ICT 전시관 1층 A홀(메인무대) 10::45('75) (수행대학별 교육설명)교과과정 및 입학 요강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과과정 및 입학전형('30)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교과과정 및 입학전형('30) -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사이언스 명품전형('15) 12::00('60) 별 질의응답)입학전형 관련 학부모 질의응답 V. CPRC ICT정책컨퍼런스*프로그램 ◆ 창의적 정책 수요 발굴 및 급변하는 ICT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ICT정책컨퍼런스 추진 ㅇ(일시/장소)'15.5.28.(목)14::00/코엑스 317호(컨퍼런스 룸) (참석자)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고려대 <NAME> , KAIST <NAME> , 단국대 <NAME> 센터장 등 100여명 ㅇ CPRC의 성과도 및 정책이슈 현안 관련 센터 간 교류 강화 등 외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센터별 주제발표 및 토의 진행 <ICT정책컨퍼런스 세부일정> -을 회)참석자 소개 및 국민의례 등 (개회사)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센터장('5) (환영사)과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5) (주제발표Ⅰ)미래인터넷융합정책연구센터(단국대) 차세대 IoT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주제발표Ⅱ)주파수와미래연구센터(KAIST) - 주파수 관리정책의 성과 및 과제, 정책방향 - 700MHz 대역의 해외동향 및 효과적 국내 활용방안 (주제발표Ⅲ)ICT사회정책연구센터(서울대) - 스마트 미디어 시대, 미디어 공정성 정책의 과제 - 스마트 저널리즘의 현황과 활용방안 시상식 및 수상자 명단 ♀(시상개요)우수 센터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미래부 장관상 및 우등상 수여 □(수상자)장관상 7점, IITP 센터장상 18점, KT와 사장상 2개 포함 총 27점 동국대 NUI/NUX 플랫폼연구센터 숭실대 ICT사회정책연구센터 <NAME> (포항공대 석박사통합과정) 숭실대 스마트서비스보안연구센터 고려대 ICT자동차융합연구센터 <NAME> (한국뉴욕주립대 박사과정) <NAME>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NAME>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박사님 <NAME>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5월 30일 별도 포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K-ICT미래인재포럼2015 개최_1 ### 내용: '우리는, 우리나라 ICT 미래입니다' - ICT 대학 교육 ․ 연구 성과확산을 위해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을 향한'K - ICT 전략'의 일환으로, 대학교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 ․ 홍보하고 창의 ․ 융합 교육성과를<NAME>는 성과 창출을 장인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를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양일에 개최한다. ㅇ"우리는, 대한민국 IP 미래입니다"란 주제로 ICT 분야 대학연구센터 성과확산 제고를 위해 기존 행사들을 통합하고, 아시아 최대 ICT 전시회인'월드IT쇼'와 동시 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 대학ICT연구센터(이하 ITRC, 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Center)포럼, 창의ICT융합인재포럼,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이하 CPRC, Communication Policy Research 센터의 ICT정책컨퍼런스 □'대학ICT연구센터(ITRC)포럼'은 ICT분야 연구역량 우수성을 알리고 산업계 연계를 도모하고자 대학 내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물 및 보유기술에 대한 전시의 장이나 마련하여 200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다. ㅇ 올해는 포스를 등 전국 23개 대학 총 30개 연구센터의 참여교수 및 석 ․ 박사과정 연구원(2,800여명)이 참석으로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일반인이 쉽게 체험하고 이해할 수도 있도록 ICT와 실생활을 접목시킨 현장 밀착형 주제를 6대 분야로 그룹화하여 테마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전시 세부내용은 아래에 보다 콘텐츠,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클라우드/정보보안, 창의융합, 모바일 ㅇ 또한, 대학ICT연구센터의 산학 기술교류 활성화와 보유기술 홍보를 위해 대학교수 및 출연과 연구원,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기술협력 세미나도 개최한다. □ 올해 3회째 개최되는'창의ICT융합인재포럼'은 ICT분야의 창의와 혁신을 주제로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 방향을 논의 제시하기 위한 마련됐다. ㅇ 기존 공학교육의 틀을 벗어나 융합과합 등 다학제적 연구중심의 교육을 추진하는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과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의 미래IT융합연구원에서'새로운 통신 방식과 분자통신','광음향 의료영상 시스템'외 33개의 창의 ICT융합기술이 소개된다.(전시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가 ㅇ 게임 관련 학생과 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상을 바꾸는 게임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 및 일반인 대상 기능성게임동영상 등와 콘텐츠 전시도 실시한다. 폭력적이고 중독성 강한 게임에 빗대어 파일럿의 게임과 같은 착한 게임을 지칭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CPRC)ICT정책컨퍼런스'는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 포스에 등 3개 대학의 방송통신정책연구센터 주관으로 창의적 정책수요 도출과 급변하는 ICT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위한 토론이 진행된다. □ 아울러, 우수 연구자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 결과를 확산하기 위해 미래부 장관상(7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상(13점)등 총 22점에 대해 우등상을 수여하였다.(수상자는 붙임 14페이지 참고) ㅇ 한편, <NAME>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은 환영사에서"K - ICT 미래인재포럼을 통해 대학연구센터의 교육과 연구 사례를 확산하고, 창의적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을<NAME>여 미래 대학 교육과정과 연구방향을 제시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당부했다. <붙임>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개최(안) 붙 1>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개최(안) Ⅱ는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개회식 3 Ⅲ. ITRC 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4 대학ICT연구센터 연구성과 발표 4 ITRC ․ ICT융합센터 센터장 간담회 6 기술협력 심포지엄 6 . 창의ICT융합인재포럼 핵심 프로그램 8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연구성과 발표회 8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10 창의연구 사례 발표회 11 창의 ․ 융합교육 심포지엄 11 창의성 향상 창의성 게임 워크숍 12 ICT명품인재양성 수행대학별 교육설명 12 . CT로 ICT정책컨퍼런스 주요 프로그램 13 ㅇ ICT분야 대학연구센터 성과확산 등을 위한 행사들을 묶어'우리는, 대한민국 ICT 미래입니다'주제로「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추진 - ITRC포럼('14.10.), 창의ICT융합인재포럼('14.8.), CPRC ICT정책컨퍼런스('15. 신설) - 국내 최대 IT 전시회인 월드IT쇼와 공동개최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행사 개요 안내 ㅇ(기간/장소)'15.5.27.(수). 30.(토), 코엑스 1층 컨퍼런스에서(개회식)5.27.(수)14:00 ㅇ(주요 참석자)최재부 제2차관, 국회의원, ICT분야 학계 및 기업체 관계자 등 ㅇ(주최/주관)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ㅇ(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에서 주요인사 축사, 우수센터 관계자 ․ 학생들을 격려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장관상, 센터장상 수여 ㅇ(ITRC포럼)ITRC협의회 주관으로 전국 23개 대학교 30개 센터의 연구성과 및 보유기술 전시를 통한 연구역량 강화와 홍보 및 산업체 연계 강화 - 대학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술협력 워크숍, 우수기술 성과물 전시, 대학별 간담회 등 ㅇ(창의ICT융합인재포럼)연세대 ․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 주관으로창의 ․ 융합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연구방향 논의 및 교육 ․ 연구성과 발표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학생 창의연구 성과발표회, 창의 ․ 융합 교육 심포지엄, 몰입도 향상 시리어스 게임 등으로 명품사업 교육 설명 ㅇ(CPRC ICT정책컨퍼런스)서울대, KAIST, 단국대 등 3개 대학 주관으로 ICT분야 정책 방향 및 이슈에 대한 정책 토론 ㅇ(ITRC포럼)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물을 국민이 쉽게 체험할 수도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국민참여형 전시 - ICT와 실생활을 접목시킨 생활밀착형 과제를 발굴하고 30개 연구센터를 6대 분야로 그룹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조화로운 성과 콘텐츠,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클라우드/정보보안, 창의융합, IoT (창의ICT융합인재포럼)ICT명품인재 양성의 교육 ․ 연구성과에 대한 학생 ․ 교수의 창의연구 30여 건의 프로젝트 수행성과 전시 ITRC 및 창의ICT융합인재포럼 전시관(코엑스 1층 A홀)은 행사기간(5.27.)중 상시 운영하고, 5.29. 은 전국 특성화고 및 대학교 학생을 초청하여 전시투어, 교육설명회 개최 실시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주요 프로그램들 K - ICT미래인재포럼 개회식(전시관 1층 A홀)및 시상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ITRC센터장 발표(코엑스컨벤션센터 B에서 ICT정책컨퍼런스(317호) ICT명품인재양성 교육설명회 Ⅱ. ｢ 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 ｣ 개회식 - 대학ICT연구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 ․ 홍보하고, 창의·융합 연구 우수성과를<NAME>는「K - ICT 미래인재포럼 2015」개최 ㅇ는 시)'15.5.27.(수)14::40 (장 소)코엑스 1층 A홀(창의ICT융합인재포럼 행사장 메인무대) ㅇ(참석자)미래부 제2차관, 국회, 대학·산업체 전문가 등 200여명 14::05('5) (개 회)참석자 소개/국민의례 등 14::25('20) (개회사)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센터장('5) (환영사)최문부 <NAME> 차관('5) -을 사) <NAME> 의원('5), <NAME> 의원('5) 14::40('15) ㅇ상 상)단체, 개인 시상 총 22점 -(장관상, 7점)단체 2점, 개인 5점 (IITP센터장상, 13점)단체 2점, 개인 11점 -(전자신문사장상, 2점)단체 2점 Ⅲ. ICT는 포럼 주요 프로그램 대학 ICT분야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물 및 보유기술에 대한 전시의 을 통해는 연구역량 우수성을 홍보하고 산업계 연계를 도모 -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08년부터'월드IT쇼'와 병행 ․ 개최 대학ICT연구센터 연구성과 전시 ㅇ <도 요)국민이 쉽게 참여를 수 있도록 대학의 연구 성과물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 국민참여형 전시 - 국내 23개 대학 총 30개 센터 연구성과 및 보유기술을 연구센터별로 그룹화하여 주제 중심으로 전시 콘텐츠, 스마트서비스, 스마트디바이스, 클라우드/정보보안, 창의융합, 인공지능 ㅇ(기간/장소)5.27.(수). 30.(토), 삼성동 전시관 1층 A홀(ITRC 전시장) <6대 분야별 전시 내용> 개 요 내 용 o 소환현실 기반 콘텐츠 구현을 위한 NUI/NUX 플랫폼 기술과 이를 활용한 AI 및 빅데이터 기술분야 전시 o 저지대역 ․ 고이득 특성을 가지는 UWB 안테나 설계 및 모션 혼합기 설계기술 등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방송 기술분야 전시 o 착용 가능한 포켓 사이즈의 초음파 진단용 장치 및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초음파 시스템 등 실제 산업화 관련 기술과 산업현장의 지능화를 향한 기술분야 전시 o 가상화 환경에서의 클라우드 워크로드 실시간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스마트서비스 제어시스템 등한 기술전시 o ICT항공군수 무인기 등 ICT 분야 중 환경 및 생태와 관련된 분야의 기술 전시 o Connected IoT 기술을 활용한 차량간 충돌방지, 교차로 충돌 방지 기술 등 유비쿼터스 기반 지능형 정보통신 단말 및 통신관련 기술전시 대학ICT연구센터(ITRC)전시 구성 □ 분야별 연구 현황 -<NAME>대학교(NUI/NUX플랫폼연구센터) o 서울대학교(초실감음향기술연구센터) O 부산대학교(빅데이터처리플랫폼연구센터) o 충북대학교(빅데이터생활형서비스연구센터) o 고려대학교(고품질융합소프트웨어연구센터) - 인하대학교(지능형 스펙트럼 엔지니어링 연구센터) o 중앙대학교(u - Office무선네트워크연구센터) o 한양대학교(HY - MC 연구센터) - 연세대학교(차세대DTV방송기술연구센터) o 성균관대학교(차세대AMOLED기술센터) o 서강대학교(정보통신용 광형 연구센터) o 서울시립대학교(시스템IC설계연구센터) O 한양대학교(멀티미디어시스템반도체 연구센터) o 서강대학교(의료용초음파영상연구센터) o 경희대학교(실시간모바일클라우드연구센터) - 건국대학교(소셜미디어클라우드 연구센터) - 숭실대학교(스마트서비스보안연구센터) o 중앙대학교(산업보안연구센터) O 고려대학교(제어시스템보안연구센터) o 한국항공대학교(ICT ‧ 항공 ‧ 군수융합연구센터) o 목포대학교(IT + 조선 융합 연구센터) o 한국산업기술대학교(ICT융합 재활의료기기연구센터) o 경북대학교(ICT. 자동차융합연구센터) o 순천향대학교(웰니스코칭서비스연구센터) O 금오공과대학교(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 o 한국교통대학교(ICT융합연구센터) - 부산대학교(사물인터넷 ITRC연구센터) o 숭실대학교(IT기계융합연구센터) - 한양대학교(IT - 자동차융합고급인력양성센터) o 순천대학교(농식품ICT융합연구센터) ITRC ․ ICT융합센터 센터장 간담회 (개 요)ICT분야 창의형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센터 별 우수성과 소개 및 협력방안을 도출하고 발전방향 등 논의 ㅇ(일시/장소)5.27.(수), 17::00, 코엑스 2층 오리옥스 레스토랑 ㅇ(참석자)ICT인력양성팀장,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ITRC협의회장, ITRC ․ ICT융합 센터장 그리고 참여기업 관계자 등 70여명 17::05('10) (식전말씀)간단한 개회를 - <NAME> ITRC포럼 준비위원장(참석자 소개) - ITRC협의회 <NAME> 의장 - IITP <NAME> 본부장이 - 미래부 ICT인력양성팀장 형식을 갖추지 않고 자유롭게 진행 17::40('30) (공로시상)ITRC 관련 공로 6개 센터 시상('5) (ITRC현황)ITRC 활동 이야기('10) (경과보고)ITRC 포럼 2015 추진경과 보고('5) (선임보고)정보는 포럼 2016 준비위원장 선임('5) 17::00('75) ㅇ 행사는용개 대학ICT연구센터의 산 ․ 학 기술교류 활성화 및 기술홍보를 위해 보유 연구기술을 공유 ㅇ(일시/장소)5.28.(목). 29.(금), 코엑스 3층 컨퍼런스 룸(318호) ㅇ(참석자)참여들 및 학생, 연구소, 기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 주 요 내 용 (스마트서비스보안 연구센터) 스마트서비스보안 컨퍼런스 2015 (고품질융합소프트웨어 연구센터) Safety Critical Software 기술 세미나 (ICT + 조선 ICT 연구센터) ICT + 조선 융합기술 학술대회 및 전략세미나 ※ 컨퍼런스 룸(318호)을 워크숍 공간 블록을 나누어 구성 ㅇ(개 요)3D프린팅 체험관, 캐리커쳐 및 일반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관을 구성한 홍보효과 제고 ㅇ(일시/장소)5.27.(수). 30.(토), 코엑스 전시관 1층 A홀(ITRC 전시관에서 주 요 용 3D 프린팅 원리와 모델링(활용법)교육, 출력 실습을 통해 3한 창작물 만들기 나의 장래 진로에 대한 운세를 재미로 알아보기 종이로 그린 캐리커쳐를 활용으로 추억 만들기 관람객들에게 팝콘 및 솜사탕 무한 제공 IV. 창의ICT융합인재포럼 세부 프로그램 o ICT명품인재양성 교육 ․ 연구성과 발표 및 ICT분야'창의'와'융합'을을 대학의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구방향 논의 및 제시 - 대학 ․ 연구기관 및 후원기업 ․ 과학영재고 교사 및 학생, 학부모 등과 일반인 관람객 중심으로 창의 ․ 융합 분위기 확산 추진 ICT명품인재양성사업 연구성과 전시회 ㅇ(개 요)ICT명품인재 양성의 교육 ․ 연구성과에 대한 학생 ․ 교수의 창의연구 33여 개 과제 수행성과 전시 ㅇ(기간/장소)5.27.(수). 30.(토), 코엑스 신관 1층 A홀(명품 전시장) ㅇ 각면 성)연세대, 포스텍 - 뉴욕주립대 등 수행과 홍보부스(3개), 연구성과 부스(13개)및 학생주도 창의과제부스(20개)등 전시 주 요 내 기 o 수행대학별 명품학과의 최신 창의ICT융합 커리큘럼 소개 등 ICT명품인재양성사업 홍보 o 연세대, 포스텍, 한국뉴욕주립대 o 명품연구원의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분자통신), 광음향 의료 진단 시스템 등 ICT 융합분야 13개 연구성과 발표 ※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6),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 미래IT융합연구원(7) ICT 명품학과 학부 ․ 대학원생의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연구, 일상물체와의 교감을 이용한 증강 생명 이입 연구 등 창의 프로젝트 20개 전시 ※ 연세대(9)포스텍(9), 한국뉴욕주립대(2) 기존 연구성과 부스의 1/2 구성 ICT명품 창의연구 프로젝트 전시 구성 전체<NAME>황:33개(연세대 15, 포스텍 15, 한국뉴욕주립대 3) 새로운 통신 패러다임, 유전자로 인간중심의 지속가능한 미래융합형 사용자경험 개발 자동화 의료 진단/치료 시스템 기술 지능형 보안 시스템 및 미래형 차량 기술 최첨단 미래 환경 구축을 위한 융복합적 소자 기술 연구 영상 처리 및 통신에 기반한 미래형 융합 정보기술 IoT 기술 발전에 따른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기술 깊이 카메라를 통한 CT 영상에서의 움직임 왜곡 보정 DHT 센서를 이용한 P2P기반의 서버 없는 메신저 차세대 GaN - on - Si 전력 반도체를 위한 고분도 전극 연구 반도체 소자에 적용 적합한 단백질 기반 물질의 전기적 특성 평가 와 그에 따른 활용 방안 야외 스포츠 활동 기반의 무선 네트워크 응용 서비스 개발 Cantabile:오디오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 악기연주 평가 기술 Music BAAAM:스마트폰에서 즐겁게 음악을 부르는 어플리케이션 카프리치오:집단지성과 클라우드가 접목을 혁신적인 음악 플레이어 광음향 의료 영상 시스템 IT - NT 융합 기술 및 센서 융합화 시스템 단일머신 기반 빅데이터 프로세싱 기법 3차원 어라운드뷰 시스템 및 서비스 플랫폼 얼굴 특징점 추출 기반 사람동작 분석 기술 안질환용 원격 헬스케어를 위한 스마트렌즈 휴대형 수중로봇 및 실시간 해양센서 Hidden UI:공간증강현실을 이용한 새로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비쿼터스 건강관리 전자 스티커 효소 모방 나노입자를 이용한 고감도 LFIA chip 개발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량 측정 연료전지 및 태양광용 전력변환장치 ARgo:일상물체와의 교감을 이용한 증강 감정 이입 시스템 2차원 환경에서의 3차원 시각적 시스템 및 CG 소셜 무비 제작에의 응용 연상학습법 및 리버우드 소싱을 적용한 한자 학습의 효율성 증진 시스템 멀티레벨 상변화 알고리즘과 정항표류에 적합한 데이터 코딩 방법 시각적 분석 및 영상처리에서의 융합연구 분산된 시계열 정보 기반과 프라이버시 보존 기법 모바일 게임의 공정성 측정을 위한 연구 창의ICT융합인재양성 기조강연 ㅇ <도 요)'창의'와'융합'주제로 창의ICT융합 전문가 양성 방향 제시를 위해 창의융합 전문가 기조강연 실시 - 미국의 TED강연처럼 가상한 공간을 구성하여 청중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 TED(Technology, Entertainment, Design)는"널리 퍼져야 할 아이디어(Ideas worth spreading)'를<NAME>기 위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릴레이 강연을 펼치는 지식콘퍼런스 ㅇ(일시/장소)5.27.(수)15::30, 벡스코 전시관 1층 A홀(메인 무대) 15::30('30) 15::00('30)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적 시선들 16::30('30) 창의융합인재 교육과 과학 ․ 예술의 융합적 상상력 ㅇ 기조강연 연사 프로필 ㅇ 제9대 정보통신부 차관 ㅇ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총괄 대표이사 ㅇ 아시아예술교육기관연맹 명예를 ㅇ 미디어아티스트 그룹 <전파상> 대표 ㅇ 국민대 디자인예술학부 교수 창의연구 성과 발표회 ㅇ(개 요)- ICT융합 교육과정 및 연구성과를 발표를 위해 ICT명풍인재양성사업 참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연구 성과발표회 개최 - 창의연구 20개팀이 창의형 교육 및 연구성과에 대한 팀별 5분 발표 ㅇ(평 가)창의는 명품사업의 후원기업, 대학 ․ 연구기관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5인의 심사위원 점수와 일반관람객 점수를 동시에 반영 ※ 심사위원 중 대학 관계자는 연세대와 포스텍 - 한국뉴욕주립대 교차 참석 ㅇ(일시/장소)5.28.(목)10::00, 코엑스 전시회 1층 A홀(메인무대) ㅇ(시상식)'15.5.30.(토)15:00, IITP센터장상 5점(최우수 1, 우수 ․ 장려 1 2점) ㅇ(개 요)전국 대학 및 고교의 창의 ․ 융합 교육 관계자 대상으로 창의력 증진 교육방법 확산을 위하여 창의적 사고, 인문학과 ICT융합, 융합공학의 융합 주제로 심포지엄 개최 (일시/장소)5.28.(목)13::00, 코엑스 전시관 1층 A홀(메인무대) <창의 ․ 융합교육 컨퍼런스 세부일정> 13::00('20) (명품사업 총괄책임자 김태을 - 융합의 멀티 스펙트럼을 창조하다 - 창의성과 문제적 능력 창출을 위한 인재 양성 워크숍 14::30(30) - C형 Future Design:창의적 사고 14::00('30) :Convergence Future Design:인문학과 ICT융합 15::00('30) & ICT Future Design:융합공학의 구현('30X2) 창의성 향상 프로그램과 게임 세미나 ㅇ(개 要1 게임 관련 학생 및 기업 관계자 대상 세상을 뒤집는 게임(Serious Change thru Serious Game)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특별 강연과 시리어스 헬스게임 체험 행사 ㅇ(일시/장소)5.29.(금)13::30, 코엑스 전시관 1층 A홀(메인무대) ※(5.29.10::30)일반관람객 참여 시리어스게임 관련<NAME>상 및 게임 콘텐츠 체험 (개회)행사취지 발표 및 축사 (사회)포스텍 <NAME> 부총장 (축사)교문위 <NAME> 위원 (Keynote Speech)기조강연 - What Serious Business or Serious Game?('25) - Creative Convergence('25) 재밌으면 이기는 거다!('25) - 뇌 발달에 좋은 게임('25) 네덜란드 <NAME> 대표 - 더치게임가든 <NAME> 의장 게임물관리위원회 <NAME> 위원장 시리어스게임<NAME>상 및 게임 캐릭터 체험 (Q & A)'무엇이든 물어보세요'코너 운영 연사 4인 및 패널 <NAME> , <NAME> 박사(서울대), <NAME> 교수(포스텍) ICT명품인재양성 수행대학별 교육설명 ㅇ(개 요)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ICT명품인재양성 대학별 교과과정 설명 및 입학전형 통합설명회 개최 ㅇ(일시/장소)5.30.(토)10::00, ICT 전시관 1층 A홀(메인무대) 10::45('75) (수행대학별 교육설명)교과과정 및 입학 요강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교과과정 및 입학전형('30) - 포스텍 창의IT융합공학과 교과과정 및 입학전형('30) -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사이언스 명품전형('15) 12::00('60) 별 질의응답)입학전형 관련 학부모 질의응답 V. CPRC ICT정책컨퍼런스*프로그램 ◆ 창의적 정책 수요 발굴 및 급변하는 ICT 정책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대상으로 ICT정책컨퍼런스 추진 ㅇ(일시/장소)'15.5.28.(목)14::00/코엑스 317호(컨퍼런스 룸) (참석자)미래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고려대 <NAME> , KAIST <NAME> , 단국대 <NAME> 센터장 등 100여명 ㅇ CPRC의 성과도 및 정책이슈 현안 관련 센터 간 교류 강화 등 외부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센터별 주제발표 및 토의 진행 <ICT정책컨퍼런스 세부일정> -을 회)참석자 소개 및 국민의례 등 (개회사)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NAME> 센터장('5) (환영사)과와<NAME>용 정보통신산업정책관('5) (주제발표Ⅰ)미래인터넷융합정책연구센터(단국대) 차세대 IoT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 (주제발표Ⅱ)주파수와미래연구센터(KAIST) - 주파수 관리정책의 성과 및 과제, 정책방향 - 700MHz 대역의 해외동향 및 효과적 국내 활용방안 (주제발표Ⅲ)ICT사회정책연구센터(서울대) - 스마트 미디어 시대, 미디어 공정성 정책의 과제 - 스마트 저널리즘의 현황과 활용방안 시상식 및 수상자 명단 ♀(시상개요)우수 센터 및 학생들을 격려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 미래부 장관상 및 우등상 수여 □(수상자)장관상 7점, IITP 센터장상 18점, KT와 사장상 2개 포함 총 27점 동국대 NUI/NUX 플랫폼연구센터 숭실대 ICT사회정책연구센터 <NAME> (포항공대 석박사통합과정) 숭실대 스마트서비스보안연구센터 고려대 ICT자동차융합연구센터 <NAME> (한국뉴욕주립대 박사과정) <NAME> (라이프사이언스테크놀로지) <NAME> (연세대 글로벌융합공학부 박사님 <NAME> (포항공대 창의IT융합공학과 교수) 5월 30일 별도 포상
71244d05-1ebb-40c5-907d-4c9e276d7998	source15/231026/156314547_0.txt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547	CC BY	7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불법행위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 화학사고 신고기준 구체화, 화학물질 정보공유 내실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을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사례에 관한 원인조사('18.11.1. ~'19.1.10.)를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4년(83건)→'15년(92건)·'16년(57건)→'17년(67건)→'18년(57건) ○'화학사고 관련 신고기준 개선'및 7가지 개선 대책을 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이행을 요청으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안전에서 7명, 환경부 2명, 고용부 1명, 외부전문가 10명 □ 먼저, 최근 2년 6개월간('16.1월 ~'18.6월)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는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사고 가운데 유형별 대표사고 3건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수 황산누출('16.6), 구미 포스겐 누출('16.5),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17.9) ○ 분석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리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안전에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등의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학사고의 신고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 및 신고 회피를 줄임으로써 사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현 행> <개선은> 신고기준이 모호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신고회피 사례 발생 보다 엄격히 규정 - 예시)화학물질의 종류을 사고유형, 노출 빈도 및 대상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 ② 위험작업 시 안전조치를 확인하는'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 行> <개 선〉 서류로만 처리하는 관행 대신 작성하는 업체도 발생 확인 강화하는'안전작업허가지침'마련 운영실태 중점 점검 ③ 현재 빈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혼합 시 발생할 우려 있는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마련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현 행〉 <개 선> 간 이상반응 정보 부족으로 관련 사고 빈발 시스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 포털 등 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④ 사고 위험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환경부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운영 정보*를 지자체와<NAME>기로 하였다. > 현 행> <기 선>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 부족 ‧ 고용부의 사업장 정보 공유 미흡 ‧ 고용부의 장외영향평가서 ‧ 위험경보제 등 주요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취급 물질의 목록 및<NAME> 정보, 화학사고 발생 후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환경 등에 주는 영향,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공유 *사고위험 징후를 주기적(3개월)으로 파악, 위험 수준별로 경보(관심·주의·경계)통보 및 관리 ⑤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개발과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시설 안전관리자에게도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배포하여 사고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즉각으로 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개 선> 초기적생 및 적합한 의료기관 이송 미흡 응급처치 지침 배포 응급처치 지침서 배포 ⑥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서 교육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개 선 < 전 작업자 현장교육 미흡 부족 및 교육내용 미흡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개발 및 보급 확대 및 교육성 상호 인정 등 ⑦ 관계 부처별로 따로 집계 ‧ 관리하고 있는 산재한 통계에 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NAME>고 보정하기로 하였다. <전 행> <개 선> - 고용부간 통계체계가 상이 혼선 - 고용부간 주기적(매분기 등)으로 통계정보 상호 확인과 보정 □ 향후,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이행관리카드'와'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전국과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학설비 사고 주요 개요 울산 온산산업단지 황산 유출('16.6.) - 황산 제조 시설의 배관 정비를 마친 작업자가 맹판을 개방하자 내부에 잔류한 황산이 폭발로 근로자 2명 사망·4명 부상 - 맹판:위험물이 지나는 배관 내부 정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덮개판 -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황산을 제거하지 않고 맹판 개방 ｢ 산업안전보건법 ｣ 상 위험작업 전 위험물 방출, 안전장구 착용 등 현장 점검 후 발급하여야 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NAME>적으로 발급 - 공정·물질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이는 하청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 - 물질 누출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구 미착용 여수산업단지 포스겐 누출('16.5.) - 포스겐 생산화 점검 과정에서 내부 물질 방출을 위한 맹판 개방 중 인접 파이프로 새어나온 포스겐가스 누출,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 포스겐유기화합물 원료인 무색 독성가스, 중독증상이 최대 24시간 지연 포스겐 반응기와 가스로 사이의 차단밸브가 노후화되어 가스가 누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맹판 폐쇄 - 맹판 개방 시 시설 가동을 멈추고 배관 내의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 점검 중에 작업 실시(절차 미준수) 위험작업 전 하청업체 작업자에 대한 작업 점검 미실시 -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고 추가 작업 및 퇴근하였다가 13일 만에 안산 반월공업단지 염화수소·염소 누출('17.9.)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 공정에서 저장탱크 보충작업 중이던 과산화 수소가 염산탱크로 유입되어 염화수소·염소 가스 누출, 노동자 34명 부상 작업자가 과산화수소 유입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 하여 과산화수소 역류가 유발 과산화수소와 염산이 반응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이상반응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각 저장탱크가 인접하여 서로 연결된 형태로 방치 - 저장탱크의 수위센서 고장과 폐수처리용 배출배관에 필요 이상은 밸브 설치 등 시설관리 미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사고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_1 ### 내용: 행정안전부, 화학설비 불법행위 근절 위한 7가지 개선대책 마련 - 화학사고 신고기준 구체화, 화학물질 정보공유 내실화 등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을 우려가 있는 화학설비 관련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사고사례에 관한 원인조사('18.11.1. ~'19.1.10.)를 통해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14년(83건)→'15년(92건)·'16년(57건)→'17년(67건)→'18년(57건) ○'화학사고 관련 신고기준 개선'및 7가지 개선 대책을 환경부·고용노동부·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이행을 요청으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환경부·고용노동부·가스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관련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원인조사반을 구성하여 추진하였다. 안전에서 7명, 환경부 2명, 고용부 1명, 외부전문가 10명 □ 먼저, 최근 2년 6개월간('16.1월 ~'18.6월)발생한 화학설비 사고 157건는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인적·물적 피해가 컸던 사고 가운데 유형별 대표사고 3건을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여수 황산누출('16.6), 구미 포스겐 누출('16.5), 안산 염화수소 가스 누출('17.9) ○ 분석 결과, 화학설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관리자 부주의(53건), 교육·훈련 미흡(37건), 안전에 미흡(35건), 시설 노후화(22건)등의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화학사고의 신고기준을 보다 상세히 규정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 및 신고 회피를 줄임으로써 사고 지연 및 기피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현 행> <개선은> 신고기준이 모호하여 신고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신고회피 사례 발생 보다 엄격히 규정 - 예시)화학물질의 종류을 사고유형, 노출 빈도 및 대상 등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 ② 위험작업 시 안전조치를 확인하는'안전작업허가'를 서류로만 처리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선하고 운영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등 안전작업허가 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현 行> <개 선〉 서류로만 처리하는 관행 대신 작성하는 업체도 발생 확인 강화하는'안전작업허가지침'마련 운영실태 중점 점검 ③ 현재 빈발하고 있는 두 가지 이상의 화학물질 혼합 시 발생할 우려 있는 이상반응 사고를 줄이기 위하여'화학물질 이상반응'에 대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마련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현 행〉 <개 선> 간 이상반응 정보 부족으로 관련 사고 빈발 시스템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공개 포털 등 검색·활용 서비스 제공 ④ 사고 위험 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고자 환경부가 보유 ‧ 관리하고 있는 장외영향평가서 등 사업장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화학사고 위험경보제 운영 정보*를 지자체와<NAME>기로 하였다. > 현 행> <기 선> 화학물질 사업장 정보 부족 ‧ 고용부의 사업장 정보 공유 미흡 ‧ 고용부의 장외영향평가서 ‧ 위험경보제 등 주요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 취급 물질의 목록 및<NAME> 정보, 화학사고 발생 후 사업장 주변 지역 사람·환경 등에 주는 영향,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공유 *사고위험 징후를 주기적(3개월)으로 파악, 위험 수준별로 경보(관심·주의·경계)통보 및 관리 ⑤ 화학물질별 응급처치 지침서를 개발과 시·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배포하고 시설 안전관리자에게도 현장응급처치 지침서를 배포하여 사고초기 응급처치 능력을 높이고 적절한 의료기관으로의 즉각으로 이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개 선> 초기적생 및 적합한 의료기관 이송 미흡 응급처치 지침 배포 응급처치 지침서 배포 ⑥ 화학설비 현장 작업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육기관 추가 지정 등을 통해서 교육기반을 확대해나가기로 하였다. > 현 행> <개 선 < 전 작업자 현장교육 미흡 부족 및 교육내용 미흡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개발 및 보급 확대 및 교육성 상호 인정 등 ⑦ 관계 부처별로 따로 집계 ‧ 관리하고 있는 산재한 통계에 관한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통계정보를<NAME>고 보정하기로 하였다. <전 행> <개 선> - 고용부간 통계체계가 상이 혼선 - 고용부간 주기적(매분기 등)으로 통계정보 상호 확인과 보정 □ 향후,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도출된 개선대책을'이행관리카드'와'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이번 화학설비 사고 원인조사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라며,"향후, 화학설비가 밀집한 전국과 공단 지역의 화학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화학설비 사고 주요 개요 울산 온산산업단지 황산 유출('16.6.) - 황산 제조 시설의 배관 정비를 마친 작업자가 맹판을 개방하자 내부에 잔류한 황산이 폭발로 근로자 2명 사망·4명 부상 - 맹판:위험물이 지나는 배관 내부 정비를 목적으로 설치된 덮개판 - 배관 내부에 남아있던 황산을 제거하지 않고 맹판 개방 ｢ 산업안전보건법 ｣ 상 위험작업 전 위험물 방출, 안전장구 착용 등 현장 점검 후 발급하여야 하는 안전작업허가서를<NAME>적으로 발급 - 공정·물질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이는 하청업체가 작업계획서를 작성 - 물질 누출에 대비한 적절한 보호구 미착용 여수산업단지 포스겐 누출('16.5.) - 포스겐 생산화 점검 과정에서 내부 물질 방출을 위한 맹판 개방 중 인접 파이프로 새어나온 포스겐가스 누출, 근로자 1명 사망·3명 부상 포스겐유기화합물 원료인 무색 독성가스, 중독증상이 최대 24시간 지연 포스겐 반응기와 가스로 사이의 차단밸브가 노후화되어 가스가 누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맹판 폐쇄 - 맹판 개방 시 시설 가동을 멈추고 배관 내의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시설 점검 중에 작업 실시(절차 미준수) 위험작업 전 하청업체 작업자에 대한 작업 점검 미실시 - 사고 즉시 신고하지 않고 추가 작업 및 퇴근하였다가 13일 만에 안산 반월공업단지 염화수소·염소 누출('17.9.) 휴대폰 회로기판 제조 공정에서 저장탱크 보충작업 중이던 과산화 수소가 염산탱크로 유입되어 염화수소·염소 가스 누출, 노동자 34명 부상 작업자가 과산화수소 유입펌프를 작동시킨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 하여 과산화수소 역류가 유발 과산화수소와 염산이 반응하면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이상반응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각 저장탱크가 인접하여 서로 연결된 형태로 방치 - 저장탱크의 수위센서 고장과 폐수처리용 배출배관에 필요 이상은 밸브 설치 등 시설관리 미흡
0dbd2817-c613-4603-b587-4a34b8f8e657	source15/231026/156067306_0.txt	지역내 청년 정보통신기술 인재, 기업과 연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306	CC BY	3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내 청년 정보통신기술 인재, 기업과 함께 - 정부통합전산센터,「대학생 ICT 아카데미」실시 - □ 많은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통합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간 충청지역 내 6개 대학의 졸업예정 정보통신기술(ICT)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2015년 대학생 ICT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광주센터는 8.18(4주)개강 예정. - 통합센터는 통합센터 또는 센터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협력사 및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섭외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정보기술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했다. - 더불어 프리젠테이션 스킬, 자기소개서 쓰기 등 취업에 꼭 필요한 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도 힘을 쏟았다. - 이 결과, 수강생 중 11명이 통합센터의 유지 ․ 관리사업을 수행 하는 3개 협력사에 인턴십으로 참여하게 해 취업 시름을 덜게 됐다. □ 통합센터가 주관이 되어 10개 주력 협력사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교와 IT업계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 2015년 대학생 아카데미프로그램 공동운영 기업(통합센터 협력사) 대전(대전센터)KT와 이글루시큐리티, 세림TSG, 케이엠넷, 태진인포텍, 엘지히다찌 (광주센터)남선산업, 대신정보통신, 아이테센, 대보정보통신, 이글루시큐리티 - 통합센터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공개소프트웨어'포함)․ 네트워크 ․ 보안 ․ 인프라 등 거의 전 ICT 분야가 망라된 대규모 사업장인데다100여 개가 되는 국내 중 ․ 소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통합센터 협력사 입장에서도 지역에 뿌리를 둔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해, 자사 인력으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효과적인 인재 공급 창구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밖에도, 통합센터는 청년취업에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되고자, 인근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센터의'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있다. 단,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 이내인 초급기술자 전체의 10%규모로 제한이 있다. □ <NAME> 통합센터장은"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 아카데미 과정 품질을 높이고 청년이 취업하고 사업체가 구인하는데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지역 IT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마중을 역할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통합도 대학생 ICT아카데미 운영현황 센터 운영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능력 있는 IT 인재 발굴 현장 중심의 IT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 일자리 확대 및 IT 산업발전에 기여 □ 참여학교:컨소시엄 체결대학 중 16개 대학교 (대전/7개)대전대, 대덕대, 우송정보대, 한밭대, 건양대, 목원대), 한남대 (광주/9개)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광주와 동신대, 호남대, 조선이공대, 광주대, 전남도립대 대학원을 제외한 숫자임 □ 협력사 취업 연계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내 청년 정보통신기술 인재, 기업과 연결_1 ### 내용: 지역내 청년 정보통신기술 인재, 기업과 함께 - 정부통합전산센터,「대학생 ICT 아카데미」실시 - □ 많은 젊은이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허덕이는 상황에서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기업과 학교를 연결시켜 청년층 취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통합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4주 간 충청지역 내 6개 대학의 졸업예정 정보통신기술(ICT)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2015년 대학생 ICT 아카데미」를 운영했다.광주센터는 8.18(4주)개강 예정. - 통합센터는 통합센터 또는 센터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협력사 및 정보기술 분야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섭외해 이론과 실습을 통해 정보기술 현장의 생생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수했다. - 더불어 프리젠테이션 스킬, 자기소개서 쓰기 등 취업에 꼭 필요한 과정을 운영해, 학생들의 취업률 향상에도 힘을 쏟았다. - 이 결과, 수강생 중 11명이 통합센터의 유지 ․ 관리사업을 수행 하는 3개 협력사에 인턴십으로 참여하게 해 취업 시름을 덜게 됐다. □ 통합센터가 주관이 되어 10개 주력 협력사와 합동으로 운영하는 이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지역의 학교와 IT업계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기대와 평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 2015년 대학생 아카데미프로그램 공동운영 기업(통합센터 협력사) 대전(대전센터)KT와 이글루시큐리티, 세림TSG, 케이엠넷, 태진인포텍, 엘지히다찌 (광주센터)남선산업, 대신정보통신, 아이테센, 대보정보통신, 이글루시큐리티 - 통합센터가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공개소프트웨어'포함)․ 네트워크 ․ 보안 ․ 인프라 등 거의 전 ICT 분야가 망라된 대규모 사업장인데다100여 개가 되는 국내 중 ․ 소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직업선택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반응이다. -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통합센터 협력사 입장에서도 지역에 뿌리를 둔 우수 인재를 직접 발굴해, 자사 인력으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효과적인 인재 공급 창구가 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밖에도, 통합센터는 청년취업에 조금이라도 큰 도움이 되고자, 인근 대학 재학생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교 졸업 예정자들이 센터의'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요건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있다. 단, 사업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 이내인 초급기술자 전체의 10%규모로 제한이 있다. □ <NAME> 통합센터장은"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대학생 아카데미 과정 품질을 높이고 청년이 취업하고 사업체가 구인하는데 실용적인 프로그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며,"지역 IT 산업의 역량을 키우는 마중을 역할도 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통합도 대학생 ICT아카데미 운영현황 센터 운영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능력 있는 IT 인재 발굴 현장 중심의 IT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 층 진로탐색 및 취업지원 지역사회 일자리 확대 및 IT 산업발전에 기여 □ 참여학교:컨소시엄 체결대학 중 16개 대학교 (대전/7개)대전대, 대덕대, 우송정보대, 한밭대, 건양대, 목원대), 한남대 (광주/9개)전남대, 전북대, 목포대, 광주와 동신대, 호남대, 조선이공대, 광주대, 전남도립대 대학원을 제외한 숫자임 □ 협력사 취업 연계현황
522d0bc1-9c3c-42e8-abcd-f39e381c478a	source15/231026/156145193_0.txt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193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를 거쳐 품격있는 작품 선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도시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향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공동주택단지 미술작품 제작 ․ 설치 사업을 7월 29일(금)공고했다. ㅇ 행복청은 이번 ｢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아파트형 미술작품 제작 ․ 설치 공모 ｣ 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미술작품들을 선정하여,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전역을 아우르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설치함으로써 품격높은 예술가로를<NAME>다는 계획이다. ○ 행복청은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방식이 각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별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제한되고 예술성과 작품규모에 제약이 있는 점을 보완을 위하여, ㅇ 지난해 9월「도 미술작품 특별관리방안 ｣ 을 마련하여, 미술작품의 통합설치를 추진하였고, ㅇ 금년 6월에는 ｢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 을 개정하여 설치 미술작품의 선정 ․ 공모를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의 주변 미술작품의 작품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추진되는 이번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공모전은 ㅇ 11개 공동주택 단지 내 13개소에 배치는 미술작품을 공모하며,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의 옛 지명인 송원리에서 착안하여 이번 통합의 주제를 소나무로 정하고"옛길 소나무에 취하다"로 명명하였다. ㅇ 13개 미술작품의 개별 사업비는 5천7백만 ~에서 1억9천4백만 원이며, 응모신청은 8월 10일(수)까지 접수받아, 공동주택의 준공일정에 맞춰어 10월 말까지 공모절차가 완료를 예정이다. ㅇ 기타 자세한 미술작품 응모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acc.go.kr)｢ 전체메뉴 ｣ - ｢ 알림소식 ｣ - ｢ 설계공모 ｣ 의 공고(게시번호 61129)에서 조회한 수 있다. □ 행복청 <NAME> 문화도시기획팀장은"소나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이 담고 잇는 역사적 의미와 전통성을 이어나가면서, 스토리가 있는 고품격 예술가로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_1 ### 내용: ▶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공동주택 미술작품 공모를 거쳐 품격있는 작품 선정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도시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향상으로 문화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공동주택단지 미술작품 제작 ․ 설치 사업을 7월 29일(금)공고했다. ㅇ 행복청은 이번 ｢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아파트형 미술작품 제작 ․ 설치 공모 ｣ 를 통해 창의적이고 수준높은 미술작품들을 선정하여,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전역을 아우르는 순환산책로를 따라 설치함으로써 품격높은 예술가로를<NAME>다는 계획이다. ○ 행복청은 기존의 미술작품 설치방식이 각 아파트 단지나 건축물별로 설치되어 주민들의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제한되고 예술성과 작품규모에 제약이 있는 점을 보완을 위하여, ㅇ 지난해 9월「도 미술작품 특별관리방안 ｣ 을 마련하여, 미술작품의 통합설치를 추진하였고, ㅇ 금년 6월에는 ｢ 행정중심복합도시 미술작품 설치기준 ｣ 을 개정하여 설치 미술작품의 선정 ․ 공모를 대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건축물의 주변 미술작품의 작품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추진되는 이번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공모전은 ㅇ 11개 공동주택 단지 내 13개소에 배치는 미술작품을 공모하며,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의 옛 지명인 송원리에서 착안하여 이번 통합의 주제를 소나무로 정하고"옛길 소나무에 취하다"로 명명하였다. ㅇ 13개 미술작품의 개별 사업비는 5천7백만 ~에서 1억9천4백만 원이며, 응모신청은 8월 10일(수)까지 접수받아, 공동주택의 준공일정에 맞춰어 10월 말까지 공모절차가 완료를 예정이다. ㅇ 기타 자세한 미술작품 응모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aacc.go.kr)｢ 전체메뉴 ｣ - ｢ 알림소식 ｣ - ｢ 설계공모 ｣ 의 공고(게시번호 61129)에서 조회한 수 있다. □ 행복청 <NAME> 문화도시기획팀장은"소나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세종시 새롬동(2 - 2생활권)이 담고 잇는 역사적 의미와 전통성을 이어나가면서, 스토리가 있는 고품격 예술가로 조성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먼저부터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7ad88c9-609d-4a12-9eb9-d2005a1bba5e	source15/231026/156461384_0.txt	(법무감사혁신담당관) 확진자 응시 대책 마련한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384&pageIndex=28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확진자 응시 방안 마련한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 인사혁신처 1 ‧ 2분기 우수공무원 12명 선정, 포상휴가·특전 - □ 코로나19 확진자도 국가공무원 공채를 치를 수 없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2021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8개 분야에서 12명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 사례와 업무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혁신 성과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한 사례 등이 꼽혔다. ○ 구체적 내용으로는 ▲24시간 합동보안관제센터 구축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도 조회체계 구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온라인 직무도 실시 ▲정기 연재형 학습강좌 최초 기획 등이다. ○ ▲데이터 공유를 통한 홍보영상 개선 ▲코로나19 확진자도 공채시험 응시가능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온라인 취업 ‧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성과를 낸 팀들도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 외부 국민 시각과 부처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선정했으며, 이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휴가 및 특전이 부여된다. ○ 민 ‧ 관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국민점검단 심사, 인사처 직원투표 순으로선된 이번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처별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 사례> 4개 부서 협업으로 합동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보안관제 운영체계 기반을 구축으로 인터넷보안 강화를 지원한 정보화담당관실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행정안전부·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업으로 공무원 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필요 있는 체계를 구축, 응시자 편의를 높인 공개채용1과 <NAME> 주무관 <업무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혁신 사례> 코로나19 상황과 장애로 접근 <NAME>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최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도입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실시한 균형인사과<NAME> 주무관과 <NAME> 주무관 정부기관 최초로 인터넷 실시간 공개강좌와 정기 연재형 학습강좌를 기획하고 일반 국민에게 개방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새 방향을 제시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NAME> 주무관과 <NAME> 주무관 정책별 홍보영상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적용으로 인사처 정책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한 대변인실 <NAME> 사무관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사례> 코로나19 위기 속 확진자도 공무원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절차 개선 등으로 안전한 시험 운영을 추진은 공개채용2과 <NAME> 주무관, <NAME> 주무관 공직사회에 최적화로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지침서를 발간, 전파해 공공부문 재택근무 효율성의 기틀을 마련한 복무과 <NAME> 주무관 대국민 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직자의 법 준수를 근절 및 예방에 국민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취업심사과 <NAME> 과장 □ 정보화담당관실 <NAME> 사무관은"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니 필수"라며"여러 부처와의 협업으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도 선정돼 더욱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정 및 포상을 맡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NAME> 사무관은"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팀 대표로 선발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앞으로도 실감 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인사처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감사혁신담당관) 확진자 응시 대책 마련한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_1 ### 내용: 확진자 응시 방안 마련한 공무원, 적극행정 표창 - 인사혁신처 1 ‧ 2분기 우수공무원 12명 선정, 포상휴가·특전 - □ 코로나19 확진자도 국가공무원 공채를 치를 수 없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게 됐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2021년 1·2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8개 분야에서 12명을 선정해 시상한다고 13일 밝혔다. □ 기관의 경계를 뛰어넘는 소통 사례와 업무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혁신 성과로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한 사례 등이 꼽혔다. ○ 구체적 내용으로는 ▲24시간 합동보안관제센터 구축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서도 조회체계 구축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온라인 직무도 실시 ▲정기 연재형 학습강좌 최초 기획 등이다. ○ ▲데이터 공유를 통한 홍보영상 개선 ▲코로나19 확진자도 공채시험 응시가능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의무화 ▲온라인 취업 ‧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성과를 낸 팀들도 우수 공무원으로 뽑혔다. □ 외부 국민 시각과 부처 내부 의견을 두루 수렴해 선정했으며, 이들 수상자에게는 표창장과 포상휴가 및 특전이 부여된다. ○ 민 ‧ 관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와 국민점검단 심사, 인사처 직원투표 순으로선된 이번 수상자들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부처별 경계를 뛰어넘는 협업 사례> 4개 부서 협업으로 합동보안관제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보안관제 운영체계 기반을 구축으로 인터넷보안 강화를 지원한 정보화담당관실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행정안전부·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업으로 공무원 시험 시 한국사능력검정 인증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필요 있는 체계를 구축, 응시자 편의를 높인 공개채용1과 <NAME> 주무관 <업무에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 혁신 사례> 코로나19 상황과 장애로 접근 <NAME>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앙부처 최초'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도입한 맞춤형 직무훈련을 실시한 균형인사과<NAME> 주무관과 <NAME> 주무관 정부기관 최초로 인터넷 실시간 공개강좌와 정기 연재형 학습강좌를 기획하고 일반 국민에게 개방해 공무원 교육훈련의 새 방향을 제시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스마트개발과 <NAME> 주무관과 <NAME> 주무관 정책별 홍보영상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데이터 분석을 적용으로 인사처 정책을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한 대변인실 <NAME> 사무관 「행정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한 사례> 코로나19 위기 속 확진자도 공무원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절차 개선 등으로 안전한 시험 운영을 추진은 공개채용2과 <NAME> 주무관, <NAME> 주무관 공직사회에 최적화로 국가공무원 재택근무 지침서를 발간, 전파해 공공부문 재택근무 효율성의 기틀을 마련한 복무과 <NAME> 주무관 대국민 공직자 취업·행위제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공직자의 법 준수를 근절 및 예방에 국민들이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취업심사과 <NAME> 과장 □ 정보화담당관실 <NAME> 사무관은"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은 선택이 아니 필수"라며"여러 부처와의 협업으로 힘든 점도 많았지만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도 선정돼 더욱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정 및 포상을 맡은 법무감사혁신담당관실 <NAME> 사무관은"올해부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팀 대표로 선발해 보다 많은 직원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앞으로도 실감 나게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인사처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deaab465-5ca2-43c4-b99d-8f8174477315	source15/231026/156272290_0.txt	국방부장관,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290	CC BY	5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장관,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김관진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 송 장관은 본회의에서"한반도 비핵화:평화와 번영"제하의 연설을 통해, ㅇ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 송 국방은 회의 기간 중 중국을 비롯한 주요 참가 국가와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 회원국들 지지를 당부하는 동시에 양자간 국가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아시아안보회의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주관으로 2002년 이후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북한과 러시아, 아세안 등 아시아 및 유럽 국가에서 국방장관과 고위 군 관계자 및 안보 석학이 참가한다. □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참여에 이어, <NAME> <NAME> 베트남 국방장관 방한에 따라 6월 3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양국 정부는 한 - 베트남 장관회담을 통하고 지난 4월 체결한'한 - 베트남 공동 비전선언'에서 나타난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방부 장관은 <NAME> <NAME> 베트남 국방 주석을 예방하여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NAME>고 한반도 항구와 평화 정착에 대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을 예정이다.끝.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주요 일정 행 사 내 용 기조연설(인도 <NAME> 총리)및 공식 만찬 행 회 사 세션 1:미국의 리더쉽과 인도 - 태평양 역내 도전 과제 (US Leadership and the Challenges of Asia가 Pacific security) 주제 2:북한 위기 완화 방안 (De - escalating the North Korean Crisis) 주제 3:아시아의 발전된 안보질서 구축 (Shaping Asia's Evolving Security Order) 각국 국방장관 회의 ∙제1세션:새로운 전략기술 및 충돌과 미래 (New Strategic Technologies & the Future of Conflict) ∙제2세션:해양안보 강화에서 행동규범과 신뢰구축 조치(Enhancing Maritime Security:Codes for Conduct and Confidence - Building Measures) ∙제3세션:미얀마 라카인주의 안보와 인도주의 상황 (The Security of Humanitarian Crisis in Myanmar's Rakhine State) 특별세션(세션별 회의장 별도, 별도 진행) ∙제4세션:인도양 지역에서 전투와 협력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Centian Ocean Region) ∙제5세션:아시아권 내 군사력 발전의 전략적 함의 (Strategic Implication of Military Capability Development on the Asia - Pacific) ∙제6세션 - 효율적인 지역 안보협력 구축 (Deconflicting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리셉션 겸 만찬(대통령궁) 세션 4:테러와 테러의 새로운 국면 /ew Dimensions of Terrorism and Counter - Terrorism) 세션 5 ; 지역안보협력 수준 제고 (Raising the Bar for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양국 국방장관 오찬/폐회 (일명:샹그릴라 대화) 아 ‧ 태지역에 국방 ‧ 군사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고자 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구상과, 지역 다자안보협력을<NAME>려는 싱가포르 당국과 전략이 결합되어'02년 싱가포르에서 출범 아 ‧ 태 및 아프리카계 30여 개국의 국방장관, 고위관료,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국방정책 ‧<NAME>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는 아태지역 최고 권위의 국방장관급 아태간 안보협의체(Track 1.5)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ISS(International Institute on Strategic Studies):1958년 런던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로 영국과 싱가포르에 지부 운영 :싱가포르'샹그릴라 호텔' 회의 창립 당시와 동일 장소(샹그릴라 호텔)에서 회의 개최 □ 2018년 참가국(예상) , 미국, 한국과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파키스탄과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동티모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루마니아, 칠레, 쿠웨이트, 스페인 등 40여 개국 참가 한국 참가실적:''03년(군비통제관),''17년(장관) ※ 북한은 현재까지 참가실적 (Plenary Session):각 국가 대표 참가, 각국의 안보정책 내용과 방향, 기타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 (Special Session):특정<NAME>안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_1 ### 내용: 국방부장관,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참가 김관진 <NAME> 국방부장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3일까지 필리핀에서 개최되는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한다. ○ 송 장관은 본회의에서"한반도 비핵화:평화와 번영"제하의 연설을 통해, ㅇ 판문점에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의의와 성과를 설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이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한반도 정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 또한 송 국방은 회의 기간 중 중국을 비롯한 주요 참가 국가와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각 회원국들 지지를 당부하는 동시에 양자간 국가별 국방교류협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아시아안보회의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주관으로 2002년 이후 매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다자안보회의로서,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북한과 러시아, 아세안 등 아시아 및 유럽 국가에서 국방장관과 고위 군 관계자 및 안보 석학이 참가한다. □ 한편, <NAME> 국방부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참여에 이어, <NAME> <NAME> 베트남 국방장관 방한에 따라 6월 3일부터 5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양국 정부는 한 - 베트남 장관회담을 통하고 지난 4월 체결한'한 - 베트남 공동 비전선언'에서 나타난 양국 간 국방 방산 분야 협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방부 장관은 <NAME> <NAME> 베트남 국방 주석을 예방하여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를<NAME>고 한반도 항구와 평화 정착에 대한 베트남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을 예정이다.끝.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주요 일정 행 사 내 용 기조연설(인도 <NAME> 총리)및 공식 만찬 행 회 사 세션 1:미국의 리더쉽과 인도 - 태평양 역내 도전 과제 (US Leadership and the Challenges of Asia가 Pacific security) 주제 2:북한 위기 완화 방안 (De - escalating the North Korean Crisis) 주제 3:아시아의 발전된 안보질서 구축 (Shaping Asia's Evolving Security Order) 각국 국방장관 회의 ∙제1세션:새로운 전략기술 및 충돌과 미래 (New Strategic Technologies & the Future of Conflict) ∙제2세션:해양안보 강화에서 행동규범과 신뢰구축 조치(Enhancing Maritime Security:Codes for Conduct and Confidence - Building Measures) ∙제3세션:미얀마 라카인주의 안보와 인도주의 상황 (The Security of Humanitarian Crisis in Myanmar's Rakhine State) 특별세션(세션별 회의장 별도, 별도 진행) ∙제4세션:인도양 지역에서 전투와 협력 (Competition and Cooperation in the Centian Ocean Region) ∙제5세션:아시아권 내 군사력 발전의 전략적 함의 (Strategic Implication of Military Capability Development on the Asia - Pacific) ∙제6세션 - 효율적인 지역 안보협력 구축 (Deconflicting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리셉션 겸 만찬(대통령궁) 세션 4:테러와 테러의 새로운 국면 /ew Dimensions of Terrorism and Counter - Terrorism) 세션 5 ; 지역안보협력 수준 제고 (Raising the Bar for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양국 국방장관 오찬/폐회 (일명:샹그릴라 대화) 아 ‧ 태지역에 국방 ‧ 군사분야 최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하고자 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구상과, 지역 다자안보협력을<NAME>려는 싱가포르 당국과 전략이 결합되어'02년 싱가포르에서 출범 아 ‧ 태 및 아프리카계 30여 개국의 국방장관, 고위관료, 안보전문가 등이 참가하여 국방정책 ‧<NAME>안에 대해 견해를 교환하는 아태지역 최고 권위의 국방장관급 아태간 안보협의체(Track 1.5) 영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IISS(International Institute on Strategic Studies):1958년 런던에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로 영국과 싱가포르에 지부 운영 :싱가포르'샹그릴라 호텔' 회의 창립 당시와 동일 장소(샹그릴라 호텔)에서 회의 개최 □ 2018년 참가국(예상) , 미국, 한국과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라오스, 파키스탄과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 파키스탄과 동티모르, 스리랑카, 싱가포르, 인도와 스위스, 독일, 프랑스, 스웨덴, 루마니아, 칠레, 쿠웨이트, 스페인 등 40여 개국 참가 한국 참가실적:''03년(군비통제관),''17년(장관) ※ 북한은 현재까지 참가실적 (Plenary Session):각 국가 대표 참가, 각국의 안보정책 내용과 방향, 기타 국제안보 이슈에 대한 입장 등을 논의 (Special Session):특정<NAME>안 논의
5422240b-2320-400e-82a4-534429196e41	source15/231026/156167824_0.txt	대한민국 전자정부, EU 선진국으로 협력의 지평 확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7824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민국 전자정부, EU 선진국으로 협력의 외연 확대 -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전자정부 협력 위해 한국에 - □ 18일 <NAME>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부위원장(총리급)을 포함한 유럽연합(EU)전자정부 대표단 7명이 한국과의 전자정부 협력 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였다. ○ <NAME> 부위원장은 EU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 단일화를 위한'Digital Single Market(디지털 단일 시장)'정책을 포함하여 EU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자정부 분야 전문가인 만큼, 에스토니아 정보화 주무부처인 경제통신부 장관, 에스토니아 총리 겸임 ○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성과와 디지털전략에 높은 관심을 갖고 디지털화 정책과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 특히나 <NAME> 부위원장은 정보화 선도 5개국 간의 장관급 회의체인 디지털 5(Digital - 5)에 관심을 보이며, Digital - 5와 EU 간 협력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4년 출범부터 전자정부 선도 5개국 간이 회의체(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 그간 행정자치부는 프랑스, 네덜란드와 독일 등 8개EU 회원국과 전자정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자정부 공동협력사업, 인적교류, 사례공유 등 개별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벨기에와 영국,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벨기에 ○ 이번 EU 집행위원회 고위급으로 방문을 계기로 개별국가들과의 협력과 더불어 EU 단위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16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에 6개 국가가 EU 회원국일 수준으로 EU의 전자정부 수준은 매우 높다."라고 언급하면서,"한국과 EU간 전자정부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 전자정부 정책과 흐름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1위), 핀란드(5위), 스웨덴(6위), 네덜란드(7위), 덴마크(9위), 프랑스(10위) 부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지낸 에스토니아는 13위 ※ 18일(금)11:00시 이후 사진 배포 예정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내용 (일시/장소)'16.11.18.(금), 09:30 - 10:30/정부서울청사 (방문자)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총리급),<NAME> EU대사, EU집행위 통신콘텐츠기술총국장 등 총 8명 (우리측 수석대표는 전자정부국장, 글로벌과장 등 (면담요청내용)전자정부 정책·데이터 개방, D5와 EU 협력 모색, 한 - EU 간에서 국제협력 방안 모색 '12년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 행자부 장관과 전자정부 현안 논의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총리급)이 한국과의 전자정부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면담 요청을 당초 EU측에서 11.17(목)오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관님 국회일정을 고려 EU측에서 부위원장 면담을 변경하여 재요청 〈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 소개 EU집행위 부위원장(총리급), EU 집행과 전자정부사업 총괄 에스토니아 총리,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수장을 역임하였고, 디지털 시장 및 정부망 구축 관련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총괄 추진 (방한 주요일정)미래부 장관 접견과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개요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조직으로 EU 조약 수호, 정책 및 법안 수립 등 실질적 내각 역할 담당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인적사항 에스토니아 대학 of Tartu 화학전공('79)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14 - 현재) E에서 총리('05 -'14)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장관('04 -'05) 에스토니아 탈아 시장('98 -'0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전자정부, EU 선진국으로 협력의 지평 확대_1 ### 내용: 대한민국 전자정부, EU 선진국으로 협력의 외연 확대 -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전자정부 협력 위해 한국에 - □ 18일 <NAME> EU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부위원장(총리급)을 포함한 유럽연합(EU)전자정부 대표단 7명이 한국과의 전자정부 협력 증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를 방문하였다. ○ <NAME> 부위원장은 EU 회원국간 디지털 경제 단일화를 위한'Digital Single Market(디지털 단일 시장)'정책을 포함하여 EU 전자정부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전자정부 분야 전문가인 만큼, 에스토니아 정보화 주무부처인 경제통신부 장관, 에스토니아 총리 겸임 ○ 한국 전자정부의 발전성과와 디지털전략에 높은 관심을 갖고 디지털화 정책과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였다. ○ 특히나 <NAME> 부위원장은 정보화 선도 5개국 간의 장관급 회의체인 디지털 5(Digital - 5)에 관심을 보이며, Digital - 5와 EU 간 협력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14년 출범부터 전자정부 선도 5개국 간이 회의체(한국, 영국,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 그간 행정자치부는 프랑스, 네덜란드와 독일 등 8개EU 회원국과 전자정부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전자정부 공동협력사업, 인적교류, 사례공유 등 개별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왔으며, 벨기에와 영국, 독일, 포르투갈,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벨기에 ○ 이번 EU 집행위원회 고위급으로 방문을 계기로 개별국가들과의 협력과 더불어 EU 단위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ㅇ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16년 UN 전자정부 평가 결과 상위 10개 국가 가운데에 6개 국가가 EU 회원국일 수준으로 EU의 전자정부 수준은 매우 높다."라고 언급하면서,"한국과 EU간 전자정부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 전자정부 정책과 흐름을 선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1위), 핀란드(5위), 스웨덴(6위), 네덜란드(7위), 덴마크(9위), 프랑스(10위) 부위원장이 국무총리를 지낸 에스토니아는 13위 ※ 18일(금)11:00시 이후 사진 배포 예정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면담 내용 (일시/장소)'16.11.18.(금), 09:30 - 10:30/정부서울청사 (방문자)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총리급),<NAME> EU대사, EU집행위 통신콘텐츠기술총국장 등 총 8명 (우리측 수석대표는 전자정부국장, 글로벌과장 등 (면담요청내용)전자정부 정책·데이터 개방, D5와 EU 협력 모색, 한 - EU 간에서 국제협력 방안 모색 '12년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 행자부 장관과 전자정부 현안 논의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총리급)이 한국과의 전자정부 협력에 높은 관심을 갖고 면담 요청을 당초 EU측에서 11.17(목)오후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장관님 국회일정을 고려 EU측에서 부위원장 면담을 변경하여 재요청 〈 <NAME> EU집행위 부위원장 소개 EU집행위 부위원장(총리급), EU 집행과 전자정부사업 총괄 에스토니아 총리,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수장을 역임하였고, 디지털 시장 및 정부망 구축 관련 에스토니아 전자정부 총괄 추진 (방한 주요일정)미래부 장관 접견과 경기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방문 〈EU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개요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는 초국가적 조직으로 EU 조약 수호, 정책 및 법안 수립 등 실질적 내각 역할 담당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인적사항 에스토니아 대학 of Tartu 화학전공('79) 유럽집행위원회 부위원장('14 - 현재) E에서 총리('05 -'14) 에스토니아 경제통신부 장관('04 -'05) 에스토니아 탈아 시장('98 -'04)
aed5ca22-70f5-4d75-ac7e-75422876832b	source15/231026/156207974_0.txt	<NAME> 차관, <NAME> 러시아 '타스통신' 사장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974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차관, <NAME> 러시아「타스통신」사장 접견 -·러 관계의 실질적 발전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강화 관련 러시아 통신사에 협조 당부 - 1. <NAME> 차관은 6.5(월)오후 2에서 <NAME> 러시아「타스통신」사장을 접견하고, △한·러 관계 발전 방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협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타스통신:1902년 설립으로 러시아 최대의 통신사로서 해외 79개국에 120여명의 특파원 파견/러시아 뉴스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와 불어, 중국어와 아랍어, 독어 등 5개 외국어 뉴스 서비스 제공 - - <NAME> 타스통신 사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제작 올림픽 관련 콘텐츠 공유 서비스인「평창 뉴스 서비스 네트워크(PNN)」조인식 참석을 이유로 6.4 - 6간 방한 2. <NAME>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 - 러 정상간 통화(5.12)·대통령특사 러시아 방문(5.22 - 25)등을 통해 정상회담 조기 성사와 러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제2차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6.26 - 28, 서울)에서 의회차원의 교류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 - 임 국장은 타스통신과 우리 국내 언론사와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보도를 둘러싼 업무협력 강화가 한 - 러 관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동계올림픽 보도 등을 위해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타스통신」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사장은 조만간 러시아정교회 대주교 저서의 한국어 번역본 발간회 및 <NAME> 러시아 하원의장 접견이 예정되어 오는 등 한 - 러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 - 러 정상회담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은 앞은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금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뿐 아니라 한국 자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4.금번 임 차관의 <NAME> 「타스통신」사장 접견은 한국 정부의 대러시아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 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한 우리 신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러 주요 언론의 이해 제고와, 평창동계올림픽 대외홍보에도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NAME> 러시아 '타스통신' 사장 접견_1 ### 내용: <NAME> 차관, <NAME> 러시아「타스통신」사장 접견 -·러 관계의 실질적 발전 및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강화 관련 러시아 통신사에 협조 당부 - 1. <NAME> 차관은 6.5(월)오후 2에서 <NAME> 러시아「타스통신」사장을 접견하고, △한·러 관계 발전 방향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협력 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 타스통신:1902년 설립으로 러시아 최대의 통신사로서 해외 79개국에 120여명의 특파원 파견/러시아 뉴스 뿐만 아니라 스페인어와 불어, 중국어와 아랍어, 독어 등 5개 외국어 뉴스 서비스 제공 - - <NAME> 타스통신 사장은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 제작 올림픽 관련 콘텐츠 공유 서비스인「평창 뉴스 서비스 네트워크(PNN)」조인식 참석을 이유로 6.4 - 6간 방한 2. <NAME> 장관은 우리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한 - 러 정상간 통화(5.12)·대통령특사 러시아 방문(5.22 - 25)등을 통해 정상회담 조기 성사와 러 극동지역 개발협력 등 양국 관계의 실질적 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제2차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6.26 - 28, 서울)에서 의회차원의 교류협력도 더욱 활성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3. - 임 국장은 타스통신과 우리 국내 언론사와의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보도를 둘러싼 업무협력 강화가 한 - 러 관계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동계올림픽 보도 등을 위해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타스통신」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NAME> 사장은 조만간 러시아정교회 대주교 저서의 한국어 번역본 발간회 및 <NAME> 러시아 하원의장 접견이 예정되어 오는 등 한 - 러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한 - 러 정상회담이 가능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ㅇ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은 앞은 러시아 국민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며, 금번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스포츠 뿐 아니라 한국 자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4.금번 임 차관의 <NAME> 「타스통신」사장 접견은 한국 정부의 대러시아 공공외교 강화 방안을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한 - 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노력한 우리 신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러 주요 언론의 이해 제고와, 평창동계올림픽 대외홍보에도 유익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51a26102-172c-423b-b870-679f41f9b647	source15/231026/156279209_0.txt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209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애인 ‧ 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역량 강화 조달청, 경영상태 가산대상 확대 내용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 조달청은 경제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마련으로 7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적격심사세부기준)토목 ‧ 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 ‧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 원대 미만에서 50억 원대 미만으로 확대했다. - 현재 장애인 ‧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미만을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이 적었다. (현행 적용과 대상)여성기업:50억 원 미만 토목 ‧ 건축공사 및 10억 원 미만 전기에 장애인 ‧ 사회적기업 → 10억 원 미만 모든공사 ②(PQ, 적격심사세부기준)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법인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경우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 그동안 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근거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서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없게 됐다. (예시)아래와 같은 회사의 경우 현행체계에서는 지역소재기간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등록일자인'15년부터 기산되지만, 변경으로 체계에서는'12년부터 기산 법인등기부 본점의 해당지역 등기일자 □ <NAME> 시설사업국장은"본 기준 개정으로 상대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_1 ### 내용: 장애인 ‧ 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역량 강화 조달청, 경영상태 가산대상 확대 내용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 ○ 조달청은 경제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 등을 위한'적격심사세부기준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마련으로 7월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적격심사세부기준)토목 ‧ 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 ‧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10억 원대 미만에서 50억 원대 미만으로 확대했다. - 현재 장애인 ‧ 사회적기업의 시공비율이 30%미만을 경우 경영상태 평가점수의 10%를 가산하고 있으나 여성기업에 대한 적용대상이 적었다. (현행 적용과 대상)여성기업:50억 원 미만 토목 ‧ 건축공사 및 10억 원 미만 전기에 장애인 ‧ 사회적기업 → 10억 원 미만 모든공사 ②(PQ, 적격심사세부기준)지역소재일 산정기준을 필요면허를 보유한 법인과 해당지역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등기된 경우 중 최근일자로부터 입찰공고 일까지로 변경했다. - 그동안 동안 법인등기부 본점등록일 이력관리 시스템이 없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근거로 지역소재일을 산정했으나, 최근 관련 데이터베이스(DB)가 구축됨에 따라서 업체가 보다 유리하게 지역소재일을 산정할 수 없게 됐다. (예시)아래와 같은 회사의 경우 현행체계에서는 지역소재기간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본점이 등록일자인'15년부터 기산되지만, 변경으로 체계에서는'12년부터 기산 법인등기부 본점의 해당지역 등기일자 □ <NAME> 시설사업국장은"본 기준 개정으로 상대적 약자기업의 수주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사회적가치 창출을 지원하고, 보다 합리적인 입찰문화를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c428956-cc5b-4d2d-8c89-7fc2da297c2f	source15/231026/156211300_0.txt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쉬워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300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6월말,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공단 홈페이지 통해 배포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작업 시작 전 10분 현장용 콘텐츠'1,700여 종을 6월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근로자에게 정기로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 ․ 판매업무 관련 종사자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등은 매분기 3시간 이상 현장 교육 ○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질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작업현장에서 5 ~ 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5호, 2017.1.19)개정 ○ 이에 따라 올해도 산업현장의 작업 중 10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 금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내용는 OPL자료(One Point Lesson:리플릿형태)로 단시간 현장 교육에 적합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에 별도의「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메뉴를 마련으로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 공단은 사업장의 현장 교육 확산을 위해 10분 콘텐츠 안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에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월간지, 뉴스를을 통해 홍보한다. *별첨: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 및 안내자료 □ 한편, <NAME> 공단 이사장은"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며,"공단은 앞으로 10분 교육에 필요한<NAME>상, PPT 등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쉬워진다_1 ### 내용: 산업현장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6월말, 작업 시작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 공단 홈페이지 통해 배포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현장에서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작업 시작 전 10분 현장용 콘텐츠'1,700여 종을 6월말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근로자에게 정기로 분기별 6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무직 근로자 ․ 판매업무 관련 종사자 ․ 50인 미만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업 등은 매분기 3시간 이상 현장 교육 ○ 정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질 작동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1월 작업현장에서 5 ~ 15분간 짧게 실시하는 현장교육도 산업안전보건 안전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교육규정을 개정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5호, 2017.1.19)개정 ○ 이에 따라 올해도 산업현장의 작업 중 10분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현장 교육용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 금에 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내용는 OPL자료(One Point Lesson:리플릿형태)로 단시간 현장 교육에 적합하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단은 사업장에서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만 있도록 홈페이지 - 안전보건자료실에 별도의「10분 안전보건교육 콘텐츠」메뉴를 마련으로 기계기구별, 작업별, 직종별, 계절별로 분류하여 제공한다. ○ 공단은 사업장의 현장 교육 확산을 위해 10분 콘텐츠 안내자료를 별도로 만들어 사업장에 제공하고,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월간지, 뉴스를을 통해 홍보한다. *별첨:10분 안전보건교육용 콘텐츠 및 안내자료 □ 한편, <NAME> 공단 이사장은"작업 시작 전 10분 교육은 사업장의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생활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이라며,"공단은 앞으로 10분 교육에 필요한<NAME>상, PPT 등 교육콘텐츠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50783f0b-383f-4630-afbf-869852a055f6	source15/231026/156089149_0.txt	자동차+타산업 융합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 이끈다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149	CC BY	6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자동차 + 타산업 융합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 이끈다 □ - 산업부, 미래자동차 융합 심포지엄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정책 제시 - - 현대차, LG전자, 카카오와 KT, 한화 등 참여'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연구원과 합동으로'15.12.8(화)14:00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을 논의하는'미래자동차 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LG전자, 네이버, kt와 한화첨단소재, 오비고 등 자동차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통신 ․ 소재 등 다양한 업종의 선도 기업인이 참석하여 자동차와 연관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한 기업 연합인'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발족했으며, ㅇ 종합 ․ 시스템산업으로서의 차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업종과 분야의 기업인 ․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자동차와 연관산업의 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융합 촉진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수출의 13%, 생산의 12%및 고용의 11 ％를 담당 □ 현재 한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와 IT 등 연관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종간 협업이 미흡하여, 미래 모빌리티 융합 기술은 미국 ․ 독일 ․ 일본의 사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구글 자율주행 컨셉트카 발표('14.12월), 애플(i - Car 타이탄프로젝트'19년 공개) ㅇ 독일(벤츠 + BMW + 보쉬 + 콘티넨탈 등), 일본(도요타 + 도시바 + 파나소닉 등) ㅇ 테슬라는 고급 전기차 시장을 창출했으며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를 대폭 사용 ㅇ 금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로 자동차 및 연관산업 기업들의 그간 성과 및 경험을<NAME>는 한편,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들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자동차 + 타산업 융합 촉진 방향'발표를 통해는"융합 중심"으로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천명하였으며, ㅇ 금번에 출범한'차 융합 얼라이언스'등을 통해 발굴된 융합 R & D 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R & D를 보다 시장연계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 타산업 융합 촉진 방향 설명 □ 추진방향:국내 역량을 보다 결집하도록 융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정책 변화 정부 R & D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 참여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 ①'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협업 확대 - 산업부 R & D 조직을 매개로 기업간 융합 R & D 사업 최우선 발굴 ․ 추진, 업종간 R & D 예산 칸막이 제거(재원 공동 투입)등 ㅇ 정부 R & D 외에도, 기업 R & D, M & A, JV, 규제 ․ 표준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자동차와 업종 기업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 추진 기대 ② 시장연계형 정부 R & D 기획으로 전환 -'자동차 산업 얼라이언스'와'산업부 R & D'(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협력 ․ 조정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R & D 추진 - 업계 출신의 단장을 선발하여 지역 자동차 R & D도 보다 시장연계형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총괄 ․ 조정 ③ 융합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자동차 관련 지원기관의 공동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 기타,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법제 정비 및 인프라 구축 ㅇ 그간 정부는 핵심 개혁 방안과'제조업혁신 3.0 실행전략('15.3월)'발표을 통해'주력산업과 IT ․ SW와의 융합 촉진'(국정과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금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전통적 종합 ․ 시스템산업인 자동차 분야가 타산업과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심포지엄에서 기업 발제를 통해, ㅇ 현대자동차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연 경험(11.22 서울 퍼레이드)을 바탕으로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현황, 인공지능 기술로의 전환 및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 계획을 소개했으며, ㅇ LG전자는'16년말부터 GM에 전기차 분야 11종 제품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성과를 설명하고,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차량 기술개발에 대한 교류 가속화 및 과감한 선행기술 개발을 제안했다. ㅇ 포스코는 스마트자동차 등 개발을 위해 5년간 1,000억 규모를 투입하기로 한'프로젝트 블루'의 자동차 관련 사업 내용 및 계획을 발표했으며, KT는 5G통신 ․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통신사의 역량을 결합한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 한화첨단소재는'자동차 경량 소재부품 넘버원 그룹으로 비전 및 최근 미국 ․ 독일 자동차부품 기업의 인수 ․ 합병(M & A)성과를 소개했으며,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비고는 타산업 기업이 자동차 분야로의 진입시 어려움과 극복 방안을을해 주었다. □ 산업부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자동차와 연관산업이 고르게 발전해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총 결집한다면 대한민국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반드시 선도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융합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자동차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융합 산업 ․ 비즈니스를 발굴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타산업 융합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 이끈다 !_1 ### 내용: 자동차 + 타산업 융합을 통해 미래 자동차 산업 이끈다 □ - 산업부, 미래자동차 융합 심포지엄에서 수요자 중심의 자동차 정책 제시 - - 현대차, LG전자, 카카오와 KT, 한화 등 참여'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산업연구원과 합동으로'15.12.8(화)14:00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 방향을 논의하는'미래자동차 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LG전자, 네이버, kt와 한화첨단소재, 오비고 등 자동차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SW)․ 통신 ․ 소재 등 다양한 업종의 선도 기업인이 참석하여 자동차와 연관산업의 협력 촉진을 위한 기업 연합인'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Alliance)'를 발족했으며, ㅇ 종합 ․ 시스템산업으로서의 차의 중요성*을 반영하듯, 다양한 업종과 분야의 기업인 ․ 전문가들이 참가에서 자동차와 연관산업의 융합 필요성에 공감대를 갖고 융합 촉진 전략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수출의 13%, 생산의 12%및 고용의 11 ％를 담당 □ 현재 한국은 국내 최고 수준의 자동차와 IT 등 연관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업종간 협업이 미흡하여, 미래 모빌리티 융합 기술은 미국 ․ 독일 ․ 일본의 사례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구글 자율주행 컨셉트카 발표('14.12월), 애플(i - Car 타이탄프로젝트'19년 공개) ㅇ 독일(벤츠 + BMW + 보쉬 + 콘티넨탈 등), 일본(도요타 + 도시바 + 파나소닉 등) ㅇ 테슬라는 고급 전기차 시장을 창출했으며 알루미늄 등 경량 소재를 대폭 사용 ㅇ 금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로 자동차 및 연관산업 기업들의 그간 성과 및 경험을<NAME>는 한편,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동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기업들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자동차 + 타산업 융합 촉진 방향'발표를 통해는"융합 중심"으로의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변화를 천명하였으며, ㅇ 금번에 출범한'차 융합 얼라이언스'등을 통해 발굴된 융합 R & D 과제를 우선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 R & D를 보다 시장연계형 사업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 타산업 융합 촉진 방향 설명 □ 추진방향:국내 역량을 보다 결집하도록 융합을 중심으로 자동차 정책 변화 정부 R & D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계 참여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편 ①'자동차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한 협업 확대 - 산업부 R & D 조직을 매개로 기업간 융합 R & D 사업 최우선 발굴 ․ 추진, 업종간 R & D 예산 칸막이 제거(재원 공동 투입)등 ㅇ 정부 R & D 외에도, 기업 R & D, M & A, JV, 규제 ․ 표준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자동차와 업종 기업간 다양한 협력 프로젝트 추진 기대 ② 시장연계형 정부 R & D 기획으로 전환 -'자동차 산업 얼라이언스'와'산업부 R & D'(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협력 ․ 조정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R & D 추진 - 업계 출신의 단장을 선발하여 지역 자동차 R & D도 보다 시장연계형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총괄 ․ 조정 ③ 융합 촉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자동차 관련 지원기관의 공동 연구 및 중소기업 지원 기능 강화 - 기타, 협력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법제 정비 및 인프라 구축 ㅇ 그간 정부는 핵심 개혁 방안과'제조업혁신 3.0 실행전략('15.3월)'발표을 통해'주력산업과 IT ․ SW와의 융합 촉진'(국정과제)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금번 심포지엄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자 전통적 종합 ․ 시스템산업인 자동차 분야가 타산업과 협력을 더욱 촉진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 심포지엄에서 기업 발제를 통해, ㅇ 현대자동차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연 경험(11.22 서울 퍼레이드)을 바탕으로 자사의 자율주행 기술 현황, 인공지능 기술로의 전환 및 관련 신규 서비스 개발 계획을 소개했으며, ㅇ LG전자는'16년말부터 GM에 전기차 분야 11종 제품 공급하기로 하는 한편 최근 성과를 설명하고, 완성차와 부품사 간의 차량 기술개발에 대한 교류 가속화 및 과감한 선행기술 개발을 제안했다. ㅇ 포스코는 스마트자동차 등 개발을 위해 5년간 1,000억 규모를 투입하기로 한'프로젝트 블루'의 자동차 관련 사업 내용 및 계획을 발표했으며, KT는 5G통신 ․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 통신사의 역량을 결합한 자율주행 기술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 한화첨단소재는'자동차 경량 소재부품 넘버원 그룹으로 비전 및 최근 미국 ․ 독일 자동차부품 기업의 인수 ․ 합병(M & A)성과를 소개했으며,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비고는 타산업 기업이 자동차 분야로의 진입시 어려움과 극복 방안을을해 주었다. □ 산업부 <NAME>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자동차와 연관산업이 고르게 발전해 있는 우리의 잠재력을 총 결집한다면 대한민국이 미래 자동차 산업을 반드시 선도가 있다"라고 평가하고, ㅇ"융합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자동차는 만큼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융합 산업 ․ 비즈니스를 발굴해 나가자"라고 강조하였다.
070a16a3-98bd-499f-a6fd-c659bb792efb	source15/231026/155977330_0.txt	이번주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등 총 54건, 1,490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330	CC BY	4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금주에'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등 총 54건, 1,490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4.7.'14.7.11)>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4.7.'14.7.11)에'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외 54건 약 1,49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부산시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공사'등 14건을 제외하고는 40건 전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 전체의 약 49%인 731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30건, 23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0건 1,025억 원(이 중 49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715억 원, 부산광역시 239억 원대에 경상남도 163억 원, 대구광역시 125억 원, 그 이외에 지역이 248억 원이다. □ 입찰과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675억 원 상당의'수원역 복합층 건립공사'가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약 815억 원대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전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4.7.7.11) 기간:2014.7.07.7.11.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금액 (구:억 원,%)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금액 (단위:억 원,%)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금액별:억 원,%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확장용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급식실 개선(보일러 및 전기로 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내수면 수산생물방역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설비)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국도45호선 동항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센터 양수시설보강·경비실 설치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영동고등학교 체육관과 강당 증축공사 국도37호선 신청평대교 포장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행정자치부도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방음과 설치공사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중학교 (가칭)대구사수초등학교 신축공사(장기계속) 경북대학교 제2과학관 지붕 보수 전기공사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총괄)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전기도 공연 실황 중계 광케이블 설치 2014년 정부제주청사 LED조명등 설치시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중앙도서관 외 4개동 옥상방수공사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설치도 공학1호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기타공사(증축포함) 국도38호선<NAME>고가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전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부산검역소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통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부산검역소 진주시 비점오염원(다기능 하수저류)처리시설 설치사업 노온정수장 농축조 상징수 집수용 여과용 설치 공사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소방) 보건복지부 소방본부 국립부산검역소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 법무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부산검역소 국도45호선 요덕교 외 2개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진량중학교 본관 및 교사동 방수공사 경상북도경산교육청 진량중학교 서울사무소 청사신축(건축. 설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긴급)한국거래소 부산본사 안전과 업무환경 조성공사(기계분야) 오수관촌 도시계획도로 현장가열 표층재생 공사화 서울대학교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신축 통신공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증축 및 전기도 경상북도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통신설비 설치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2경기장 정보통신공사 서울사무소 청사신축 공사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1경기장 정보통신공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보수공사 관련 전기공사 법무부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명휘원 명휘기념관 보수화 국방기술품질원 경북은 본관 리모델링공사(전기) 묵방3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체분, 1차분) 청원도 청원군 하수도사업소 국도25호선 성주리지내 단구간 확장공사(전기)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국방기술품질원 대구도관 리모델링공사(통신) 목포대학교 제3공학관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설치 사업 공룡중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가칭)대구사수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장기계속) 국도45호선 교량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성북초등학교어린이집 내부마감공사 웰빙전통안마센터 실내건축 공사는 (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웰빙전통안마센터 교내 인테리어 보수 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번주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등 총 54건, 1,490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금주에'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등 총 54건, 1,490억 원 상당을 입찰 예정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4.7.'14.7.11)>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4.7.'14.7.11)에'수원역 환승센터 건립공사'외 54건 약 1,490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수요'부산시 용호부두 방파제 축조공사'등 14건을 제외하고는 40건 전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중 전체의 약 49%인 731억 원 이상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제한한 입찰 공사는 30건, 236억 원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으로 참여해야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10건 1,025억 원(이 중 495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경기도 715억 원, 부산광역시 239억 원대에 경상남도 163억 원, 대구광역시 125억 원, 그 이외에 지역이 248억 원이다. □ 입찰과 발주량을 보면, 이번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675억 원 상당의'수원역 복합층 건립공사'가 최저가입찰로 집행될 예정이다. ○ 대형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약 815억 원대 규모로서 적격심사와 수의계약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전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4.7.7.11) 기간:2014.7.07.7.11. *누계는 공고후 취소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금액 (구:억 원,%)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금액 (단위:억 원,%)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금액별:억 원,% 4. 지역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부산항 용호부두 방파제 확장용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항만청 부산항건설사무소 급식실 개선(보일러 및 전기로 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내수면 수산생물방역센터 건립공사(건축, 기계설비)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내수면양식연구센터 국도45호선 동항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서해수산연구소 태안센터 양수시설보강·경비실 설치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 영동고등학교 체육관과 강당 증축공사 국도37호선 신청평대교 포장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행정자치부도 정부청사관리소 대전청사관리소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방음과 설치공사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부속미호중학교 (가칭)대구사수초등학교 신축공사(장기계속) 경북대학교 제2과학관 지붕 보수 전기공사 재산, 명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총괄) 제주영어교육도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전기도 공연 실황 중계 광케이블 설치 2014년 정부제주청사 LED조명등 설치시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중앙도서관 외 4개동 옥상방수공사 데이터센터 종합상황실 설치도 공학1호관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및 기타공사(증축포함) 국도38호선<NAME>고가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전기)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부산검역소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통신)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부산검역소 진주시 비점오염원(다기능 하수저류)처리시설 설치사업 노온정수장 농축조 상징수 집수용 여과용 설치 공사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소방) 보건복지부 소방본부 국립부산검역소 국가격리관찰시설 리모델링공사 법무부 질병관리본부 국립부산검역소 국도45호선 요덕교 외 2개교 확장도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진량중학교 본관 및 교사동 방수공사 경상북도경산교육청 진량중학교 서울사무소 청사신축(건축. 설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긴급)한국거래소 부산본사 안전과 업무환경 조성공사(기계분야) 오수관촌 도시계획도로 현장가열 표층재생 공사화 서울대학교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신축 통신공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증축 및 전기도 경상북도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통신설비 설치용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2경기장 정보통신공사 서울사무소 청사신축 공사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과 2018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1경기장 정보통신공사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청사 보수공사 관련 전기공사 법무부 대구고등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명휘원 명휘기념관 보수화 국방기술품질원 경북은 본관 리모델링공사(전기) 묵방3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전체분, 1차분) 청원도 청원군 하수도사업소 국도25호선 성주리지내 단구간 확장공사(전기)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국방기술품질원 대구도관 리모델링공사(통신) 목포대학교 제3공학관 장애인 편의시설(승강기)설치 사업 공룡중학교 교사신축 전기공사 (가칭)대구사수초등학교 신축 기계설비공사(장기계속) 국도45호선 교량도 보수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성북초등학교어린이집 내부마감공사 웰빙전통안마센터 실내건축 공사는 (사)대한안마사협회 대구지부 웰빙전통안마센터 교내 인테리어 보수 공사 광주교육대학교 광주부설초등학교
1add7c30-16ab-4978-80a6-0799a1aafb5e	source15/231026/156385169_0.txt	통일방송 프로그램 <통일왓수다> 4월 13일 (월) 첫방송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169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통일방송' <통일왓수다> 4월 13일(월)첫방송 - 앵커 출신 작가 <NAME> & 개그맨 <NAME> 의 예측불가'통일 토크쇼'- □ 통일부와 유니티비(Uni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프로그램 <통일왓수다> 가 4월 13일 처음 방송됩니다. <통일왓수다> 는 기존 통일방송에서 볼 수 없던<NAME>적'통일 토크쇼'로 저번 주 유튜브(통일부 UNITV)를 통해 예고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o 아나운서 겸 여행작가 <NAME> 180만 팔로워를 보유한'인스타 대통령'인 <NAME> 가 완벽한 호흡을 보여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NAME> 는 지난해 스페인, 멕시코 편에 출연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우수성을 홍보는 민간외교관으로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제1화는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북한에도 트로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래인지에 대한 궁금증을<NAME>하게 해소를 것입니다. <제1화 북스터트롯 주요 내용> 北에도 트로트라는 노래가 있을까? 남한 트로트와 북한 트로트의 차이점은? 北 남편들이 아내에게 불러준다는 트로트풍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 방송인 <NAME> , <NAME> 가 내건 파격적인 유튜브 구독 수 공약은? o <통일왓수다> 첫 촬영 때는 개그맨 <NAME> 가'찐이야'등의 요즘 유행 트로트 열창과 톡톡 튀는 개그로 끊임없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반짝이 의상을 입은 <NAME> 는 전달력으로 매끄러운 진행솜씨를 선보였습니다. o 앞으로 <통일왓수다> 는 매주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소재를 참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 <통일왓수다> 는 4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통일부 유튜브(통일부 UNITV), 통일방송 누리집(unitv. unikorea. go. kr),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KTV에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아리랑TV에 주 토요일 아침 7시, 저녁 6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통일왓수다'첫 녹화 주요 장면 및 진행자 프로필. 붙자 첫 녹화 주요장면/진행자 프로필 □ 첫 녹화 주요장면 학력 바르셀로나대학교 국제 언론학 전공 데뷔 1997년 KBS 24기 공채 아나운서 2017.12 스페인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위원 2014.01/2017.12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인 2006.08 스페인 홍보대사 1997 ~ 2007 공채 24기 공채 아나운서 ◆ 주요 경력 - 방송 1997/2001.11.3. 가족오락관(최장수 여성MC) 1998.1.4. - 6.7.1998.10.16. - 2001.5.18.2001.4.30./2001.11.2.2001.12.7./2002.3.1 2003.5.19.·2004.2002.11.3. - 2003.6.22 2001.11.10. ~ 2003.6.22.2001.11.10./2003.6.22.2003.6.28./2004.6.2005.10.31/2007.4.26.2001. ~ 2002.10 교두 2005.10.31. ~ 2007.4. 손미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2014.04.12. ~ 2016.05.07. ◆ 활동 작품 - 출판 스페인 여행기(베스트셀러) 번역, <NAME> 저 , 내 마음에 바람이 분다 내가 가는 길 꽃길이다. 데뷔 2003년 SBS 7기 신인 개그맨 수상 2006 SBS 코미디대상 최우수 코미디를 2006 제7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 개그맨부문 (*병아리 개그맨과 나몰라 패밀리, 형님뉴스 등의 코너에서 활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방송 프로그램 <통일왓수다> 4월 13일 (월) 첫방송_1 ### 내용: 통일방송' <통일왓수다> 4월 13일(월)첫방송 - 앵커 출신 작가 <NAME> & 개그맨 <NAME> 의 예측불가'통일 토크쇼'- □ 통일부와 유니티비(UniTV)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신규프로그램 <통일왓수다> 가 4월 13일 처음 방송됩니다. <통일왓수다> 는 기존 통일방송에서 볼 수 없던<NAME>적'통일 토크쇼'로 저번 주 유튜브(통일부 UNITV)를 통해 예고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o 아나운서 겸 여행작가 <NAME> 180만 팔로워를 보유한'인스타 대통령'인 <NAME> 가 완벽한 호흡을 보여 기대감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NAME> 는 지난해 스페인, 멕시코 편에 출연해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우수성을 홍보는 민간외교관으로 큰 활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 제1화는 현재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로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북한에도 트로트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노래인지에 대한 궁금증을<NAME>하게 해소를 것입니다. <제1화 북스터트롯 주요 내용> 北에도 트로트라는 노래가 있을까? 남한 트로트와 북한 트로트의 차이점은? 北 남편들이 아내에게 불러준다는 트로트풍 노래는 어떤 내용일까? 방송인 <NAME> , <NAME> 가 내건 파격적인 유튜브 구독 수 공약은? o <통일왓수다> 첫 촬영 때는 개그맨 <NAME> 가'찐이야'등의 요즘 유행 트로트 열창과 톡톡 튀는 개그로 끊임없는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반짝이 의상을 입은 <NAME> 는 전달력으로 매끄러운 진행솜씨를 선보였습니다. o 앞으로 <통일왓수다> 는 매주 일반 국민이 궁금해하는 소재를 참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볍고 유쾌하게 풀어갈 예정입니다. □ <통일왓수다> 는 4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통일부 유튜브(통일부 UNITV), 통일방송 누리집(unitv. unikorea. go. kr), 네이버TV,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KTV에 매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 아리랑TV에 주 토요일 아침 7시, 저녁 6시 30분에 방영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붙임'통일왓수다'첫 녹화 주요 장면 및 진행자 프로필. 붙자 첫 녹화 주요장면/진행자 프로필 □ 첫 녹화 주요장면 학력 바르셀로나대학교 국제 언론학 전공 데뷔 1997년 KBS 24기 공채 아나운서 2017.12 스페인 외교부 의전자문위원회 위원 2014.01/2017.12 허핑턴포스트코리아 편집인 2006.08 스페인 홍보대사 1997 ~ 2007 공채 24기 공채 아나운서 ◆ 주요 경력 - 방송 1997/2001.11.3. 가족오락관(최장수 여성MC) 1998.1.4. - 6.7.1998.10.16. - 2001.5.18.2001.4.30./2001.11.2.2001.12.7./2002.3.1 2003.5.19.·2004.2002.11.3. - 2003.6.22 2001.11.10. ~ 2003.6.22.2001.11.10./2003.6.22.2003.6.28./2004.6.2005.10.31/2007.4.26.2001. ~ 2002.10 교두 2005.10.31. ~ 2007.4. 손미나의 시를 잊은 그대에게 2014.04.12. ~ 2016.05.07. ◆ 활동 작품 - 출판 스페인 여행기(베스트셀러) 번역, <NAME> 저 , 내 마음에 바람이 분다 내가 가는 길 꽃길이다. 데뷔 2003년 SBS 7기 신인 개그맨 수상 2006 SBS 코미디대상 최우수 코미디를 2006 제7회 대한민국 영상대전 포토제닉상 개그맨부문 (*병아리 개그맨과 나몰라 패밀리, 형님뉴스 등의 코너에서 활약)
05911ef7-4630-4c6c-9a81-0bf21fa4f5ca	source15/231026/156417902_0.txt	30일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식…“함께 여는 하늘 길로 비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902&pageIndex=3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0일 제40회 비행이 날 기념식 …"함께 여는 하늘 길로 비상" - 코로나 - 19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유튜브'항공의 날로 TV'생중계 - 국내의 발전 유공자 및 정부 포상·장관표창 등 61명 발표 제40회 항공의 날 행사가 10월 30일(금)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대한민국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강서구을 <NAME> 의원, <NAME> 한국항공협회 이사장 등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유튜브'항공의 날로 TV')으로 개최되었다. ㅇ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항공의 날(10월 30일)은 대한국민항공사(KNA:Korean American Airlines)의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을 처음으로 운항한 날(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하여 1981년 제정된 이래로 항공인의 화합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ㅇ 행사는 코로나 -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 경영에 힘쓰는 항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코자 바라는 마음을 담아"함께 가는 하늘 길, 다시 꿈꾸는 푸른 하늘"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ㅇ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녹화 및중 ※ 참여방법:유튜브→'항공의 날 행사로 검색)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NAME> 한국항공협회 부회장이 기념사를 시작으로, <NAME>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의 환영사, <NAM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축사, 진성준 국회의원의 시상 및 수상자 발표와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이 치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항공회의 <NAME> 명예총재가'항공인 선언'을 낭독하며, 안전한 비행을 고취와 항공인의 자긍심 제고에 앞장서기 위한 항공인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또한도 기념식에서는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성실히 소임을 다해온 유공자 및 정부포상·장관표창 수상자 등 총 61명의 공적를 발표하였다. 총 61명 중 은탑산업훈장 1, 석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국토교통부장관표창 48(※*2) ㅇ 샤프에비에이션K <NAME>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국제교역 증대를 통해 국내 MRO 시장의 발판을 마련한 공적에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하였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영상을 통해 코로나 - 19 영향으로 전례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민들을 수송하고, 긴급 방역 물품을 운반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ㅇ"K - 방역의 성과를 적극 활용해 항공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안전역량 강화와 각종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일 제40회 항공의 날 기념식…“함께 여는 하늘 길로 비상”_1 ### 내용: 30일 제40회 비행이 날 기념식 …"함께 여는 하늘 길로 비상" - 코로나 - 19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 … 유튜브'항공의 날로 TV'생중계 - 국내의 발전 유공자 및 정부 포상·장관표창 등 61명 발표 제40회 항공의 날 행사가 10월 30일(금) <NAME> 국토교통부 장관, <NAME> 대한민국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국회 강서구을 <NAME> 의원, <NAME> 한국항공협회 이사장 등 각계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유튜브'항공의 날로 TV')으로 개최되었다. ㅇ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항공의 날(10월 30일)은 대한국민항공사(KNA:Korean American Airlines)의 항공기가 서울∼부산 노선을 처음으로 운항한 날(1948년 10월 30일)을 기념하여 1981년 제정된 이래로 항공인의 화합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ㅇ 행사는 코로나 - 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구 경영에 힘쓰는 항공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루 빨리 코로나 사태를 종식코자 바라는 마음을 담아"함께 가는 하늘 길, 다시 꿈꾸는 푸른 하늘"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ㅇ 코로나 - 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녹화 및중 ※ 참여방법:유튜브→'항공의 날 행사로 검색)으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NAME> 한국항공협회 부회장이 기념사를 시작으로, <NAME>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의 환영사, <NAME>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축사, 진성준 국회의원의 시상 및 수상자 발표와 <NAME> 국토교통부 차관이 치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ㅇ 마지막으로 대한민국항공회의 <NAME> 명예총재가'항공인 선언'을 낭독하며, 안전한 비행을 고취와 항공인의 자긍심 제고에 앞장서기 위한 항공인의 각오를 새롭게 다졌다. 또한도 기념식에서는 항공안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성실히 소임을 다해온 유공자 및 정부포상·장관표창 수상자 등 총 61명의 공적를 발표하였다. 총 61명 중 은탑산업훈장 1, 석탑산업훈장 1, 산업포장 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5, 국토교통부장관표창 48(※*2) ㅇ 샤프에비에이션K <NAME> 회장은 한국과 미국의 국제교역 증대를 통해 국내 MRO 시장의 발판을 마련한 공적에 은탑산업 훈장을 수상하였다.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치사영상을 통해 코로나 - 19 영향으로 전례 없는 시련과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항공업계가"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교민들을 수송하고, 긴급 방역 물품을 운반하는 등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공익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면서, ㅇ"K - 방역의 성과를 적극 활용해 항공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선점하고, 안전역량 강화와 각종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을 통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춰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e6e21e76-638b-45f6-aeb7-1f446eb9e49c	source15/231026/156190463_0.txt	행복도시, 한글 주제 공공건축물에 관심 높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0463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세종 주제 공공건축물에 관심 높아 ▶ 4 -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17대 1 경쟁률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한글"을 테마로 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건축가들의 눈길을 쏠리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10일(금)반곡동(4 - 1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이하 복컴)설계공모 응모접수 후 총 17곳의 업체가 신청했다고 14일(화)밝혔다. ㅇ 경쟁률은 지난 달 한류 건축을 주제로 한 다정동(2 - 1생활권)복컴 설계공모 당시 신청한 14곳보다도 경쟁률이 높았으며, ㅇ 전통은 건축 양식 다양화 및 다양한 신공법을 집적화를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겠다는 행복청 공공건축물 설계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에도 한국적 미적 요소인 한글의 자음을 건축물 설계에 적용하는 실험적 시도와 함께 ㅇ 이용자 위주의 편의 극대화 또는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건축비 절감을 위한 초단열(패시브)디자인 등 최신 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ㅇ 최종 당선작은 5월 18일(목)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 발표하고, 당선자에게는 복에간 설계권 부여 또는 최대 4,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건축가의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한글을 건축물 형태로 도출해 낸 아름다운 설계안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한글 주제 공공건축물에 관심 높아_1 ### 내용: 행복도시, 세종 주제 공공건축물에 관심 높아 ▶ 4 - 1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17대 1 경쟁률 …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한글"을 테마로 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에 건축가들의 눈길을 쏠리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지난달 10일(금)반곡동(4 - 1생활권)주민복합공동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이하 복컴)설계공모 응모접수 후 총 17곳의 업체가 신청했다고 14일(화)밝혔다. ㅇ 경쟁률은 지난 달 한류 건축을 주제로 한 다정동(2 - 1생활권)복컴 설계공모 당시 신청한 14곳보다도 경쟁률이 높았으며, ㅇ 전통은 건축 양식 다양화 및 다양한 신공법을 집적화를 통해, 계속해서 진화하는 건축박물관으로 조성하겠다는 행복청 공공건축물 설계에 대한 건축가들의 관심이 높아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 행복청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공공건축물에도 한국적 미적 요소인 한글의 자음을 건축물 설계에 적용하는 실험적 시도와 함께 ㅇ 이용자 위주의 편의 극대화 또는 양성 평등 실현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 건축비 절감을 위한 초단열(패시브)디자인 등 최신 기법을 도입할 계획이다. ㅇ 최종 당선작은 5월 18일(목)행복청 누리집(www.naacc.go.kr)에 발표하고, 당선자에게는 복에간 설계권 부여 또는 최대 4,000만 원의 상금을 지원을 예정이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건축가의 다양한 상상력을 통해 우리의 한글을 건축물 형태로 도출해 낸 아름다운 설계안이 많이 출품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ba91df2-8141-4197-b7f3-0d68d451fa8b	source15/231026/156101970_0.txt	유관기관 합동‘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970	CC BY	4,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관기관 합동'한·중 무역 지원사업 통합공고' - 자유무역협정(FTA)활용촉진, 중국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 3개 부문 34개 세부사업 -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조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합동으로「2016년도 한·중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 이번 통합공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발효('15.12.20)에 따라 우리 국민 등이 한·중 FTA를 적기에 이행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사업의 개요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 지원 규모는 한·중 FTA 활용촉진, 중국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강화 분야 3개 분야 34개 세부사업에 약 2,500억 원 규모다.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시기 일정은 개별공고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한·중 FTA 활용촉진 분야 사업들은 기업별 원산지관리, 교육·컨설팅,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ㅇ 중국시장 진출 분야 사업들은 기업형 중국시장 진출·개척을 위해 유통망 진출, 마케팅·디자인·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제고도 함께 지원한다. ㅇ 또한, 중국 10대 거점지역 진출을 위해 맞춤형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단도 운영한다. □ 끝으로 산업 경쟁력강화 분야 사업들은 기업과 농수산업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통합공고 내용은 차이나데스크 홈페이지(www.chinadesk.or.kr)를 통해 게재하고, 필요로 자료를 보충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1. 원산지 현장 컨설팅(산업부) 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산업부) 3.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산업부) 4. 원산지가 양성(산업부) 5. 한 ․ 중 FTA TBT 종합지원(기술표표원) 6. 원산지 대응 역량 강화(중기청) 7. 품목별 FTA 컨설팅(관세청) 1.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농림부) 2. 농식품 원산지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육성(농림부) 3.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농림부) 4. FTA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농림부) 5.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해수부) 6.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중기청)7. 수산물 수출역량 강화(중기청) 8. 무역촉진단 파견(중기청) 9. 차이나하이웨이(중기청) 10. FTA에 집중지원(중기청) 11.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코트라) 12. 중국 한국우수상품전(코트라) 13. 중국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코트라) 14. 중국 현지화 설명회 ․ 상담회(코트라) 15. 한 ․ 중 산업단지 미래협력 플라자(코트라) 16. 공단 입주기업 수출지원(산단공) 17. FTA수혜기업 대상 수출형 무역보험 제공(무보) 3. 긴급경영안정자금(해수부) 4. 친환경 어구보급(해수부) 5.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해수부) 6. 천일염 포장용 자동화(해수부) 8.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중소기업청은 9.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중기청) 10.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첨부한:2016년도 한 ․ 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제 677호 2016년도 한 ․ 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한 ․ 중 FTA 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가부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마련한「2016년도 한 ․ 중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중 FTA 발효에 따라 우리 국민 등이 한·중 FTA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잇도록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을 위함 ㅇ한·중 FTA 활용촉진, 중국시장 선점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세부사업을 추진을 계획임 FTA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제공과 차이나 데스크컨설팅, FTA 컨설턴트 파견과 한·중 FTA TBT 종합지원, FTA 대응역량 강화, YES 차이나 컨설팅 농식품수출 선도조직 육성, 농식품수출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발굴과 국산 농식품 홍보 확대,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과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 강화, 무역촉진단 파견, 코리아 하이웨이, 중국인증 집중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난 한국우수상품전, 수출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 중국조달시장 설명회 ․ 상담회, 한 ․ 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출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수출형 무역보험 제공 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연안어업 양식적 육성, 수산물 생산시설 자동화, 신성장 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서민적 안정자금 ㅇ세부 사업별로 사업내용(지원방법, 지원비율 ․ 규모, 신청자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자격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부처 ․ 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는 상세한 사항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FTA 활용촉진 분야(7개 지원별 1.(사업 개요)품목 분류, 원산지 검증 등 중소 ․ 중견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하여 관세법인의 FTA 관련 서비스를 지원 ① OK FTA 상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에게 관세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 ② 영세기업 FTA 관리 대행 서비스업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해 관세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컨설팅 부담 경감과 전문성 보완을 추진 ① OK FTA 현장 컨설팅:1개사 별 최대 4백만 원 ②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는 1개사 당 최소 4백만 원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사업 일정:2016년 2 ~ 12월(신청은 예산 소진시 즉시 마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OK FTA 현장 컨설턴트:1개사최대 4백만 원 신청 승인 후 기업의 관세 활용실태, 수출품목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당 8 ~ 10일(MD)이내 지원 지원금액:1일 40만 원 192만 원(8MD, 40 ％ 분담) ~ 400만 원(10MD, 매칭한 FTA 체결국 신규 진출 및 시장 진입 기업 대상 지원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 (타 부처 수혜도 포함) 전년 매출액 규모로 차등하여 분담 ․ 20억 원 이하:무료 ․ 2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10 ％ ․ 50억 원 이하 ~ 500억 원 이하:20% ․ 500억 원 이하 ~ 1,500억 원 미만:30% ․ 1,500억 원 초과:40% ② 중소는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은 신청 승인 후 영세 중소 기업의 원산지관리업무에 대하여 10일(MD)내외로 관세법인 컨설팅 제공 지원금액1일 40만 원, 최대 400만 원(10MD)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FTA 체결국 신규 진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우선 지원 향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 (타 부처 지원도 포함) 없음(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신청자격을 변경을 경우 업체분담금이 발생할 순 있음) 3.(신청·지원 절차)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서 ㅇ(제출 서류)지원 신청서 1부, 재료명세서(BOM)1부, 사업진행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4.(신청 시기)2016년 2월 이전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5.(문의처)산업부 활용촉진과( <PHONE> )및 FTA종합지원센터 1. 지원별 개요)FTA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 ․ 확인하여 수출 ․ 협력기업간 신뢰도도 제고를 추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 유지에 대한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수출 ․ 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 :(원산지확인서)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당해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작성 ․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지원 규모: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ㅇ 시행 기간 ; 2016년 1월 ~ 12월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미비 등으로 2월 이후 시행될 수도 있음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전국 지역 원산지 활용지원센터 제출에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3.(신청·지원 절차)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제출 4.(신청 시기)2016년 1월 이후 시행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서류 준비 등으로 2월 내 신청 가능 5.(문의처)산업부 활용촉진과( <PHONE> ), 전국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원산지확인서 제3자 제출용 <PHONE> (134) 1.(사업개요)중소기업 FTA 대응 지원을 위한 심화컨설팅 제공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한중 원산지 활용지원을 위해 종합컨설팅 제공 2.(사업내용)한 ‧ 중FTA 적용을 위한 비관세장벽(인증, 지재권, 통관)애로지원, 수출 상담 및 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제공 □ 관련예산 및 기간:2.4억 원,'16.2월 ~ 12월 ㅇ 지원 규모약 120개사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희망 기업 3.(신청·지원 절차)① 온라인 접수 → ② 지원기업 선정 → ③ 컨설팅 수혜 aT 홈페이지(www.kita.net, fta1380. or. kr)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 ㅇ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지원 목표기업 수 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별도 기준에 의거 지원기업 확정 ※ 지원 우선순위: ①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또는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적극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③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을 준비하는 업체 ④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추후 한중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⑤ 지난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4.는 시기)2016년 상반기 공고(2월 1부터 5.(문의처)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EMAIL> FTA 전문을 양성 1.(사업 개요)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FTA 활용 컨설턴트 육성을 FTA 활용 컨설턴트를 양성 ․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대 2.(사업 개요는 무역 관련 경험(10년 이상)있는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수료생의 활용협력 ․ 관리 수행 (관련예산 및 사업기간)3.7억 2에'16.3 ~ 12월 ㅇ(교육 운영 및사항 :FTA비즈니스모델(해외진출, 수익창출)등 FTA 활용 전문교육 :전문교육을 수료로 교육생 1인당 2개 이상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FTA 활용 수출 컨설팅 실습교육 진행 활용 - FTA활용 정책과의 연계 활용, 정부 ․ 지자체 ․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력, 기업취업 알선 계획 및 제반활동 지원 ㅇ(신청자격)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세에 시행령 5조에 따른 주관기관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선정절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운영기관 선정(복수선정 가능) ㅇ'16.3월 중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FTA 활용 컨설턴트 모집 <EMAIL> 한 - 중 FTA TBT 종합지원 1.(사업 개요)한·중 FTA 이후 중국 수출촉진을 위해 상대국 기술규제, 시험·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 관리를 위한 TBT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중국의 국가표준·기술규제 동향도 및 비교분석, 인증신청 및 인증지연 등 중국 TBT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고 정책 건의 2.(사업 내용)중국기술표준분석실 ․ TBT 신문고 운영, TBT 정보포털 구축, 한·중 공동사무국 운영:TBT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입찰공고 시기 및 신청 절차) - 공고시기:'16.1월중(2월에 사업자선정 예정) ㅇ 용역기간:'16.3 ∼ 12월(10개월) 용역금액:8.5억 원 -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는 비영리기관 ㅇ 신청절차: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 신청 1.(사업 개요)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하여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 2.(사업 유형별 실무자 및 CEO 대상 맞춤형 FTA 대응 및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수출에 필요한 맞춤 컨설팅을 종합 제공 ㅇ 사업비 규모:FTA컨설팅 400개사, 수출컨설팅 380개사, FTA컨설팅 (중국특화)150개사, FTA대행컨설팅('16 예산:30억 원) □ 지원 대상/지원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형 FTA컨설팅은 중견기업까지 지원 매출액별 차등부담(세부내역 추후공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4.(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신청개시 시 ~ 예산소진 시 <EMAIL> <EMAIL> 1. <도 개요)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맞춤형 FTA 활용 서비스 지원 YES FTA 컨설팅 사업 기업에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2.(사업 내용)중소기업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원산지관리 시스템(FTA - PASS)'을 구축해준 뒤,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 사전 확인 컨설팅 중 기업의 취약분야를 집중 컨설팅 ㅇ 사업 규모:12.3억 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수출 ․ 제조 및 수출기업에<NAME>료 ․ 완제품 공급(예정 중으로 중소 ․ 중견기업 BOM 제작과 인증수출자 취득 등 종합 지원 자료보관 ․ 진단 및 모의검증 지원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C/O)발급 등 기업당 최대 4백만 원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특정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기업이 부담 전년도 매출 20억 원 이하 무료, 50억 원 이하 10%, 500억 원 이상 20 ％, 1,500억 원 이하 30%, 1,500억 원 이하 40%기업부담 ㅇ 홈페이지(www.customs.go.kr)공고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 지역 사업세관에 제출(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ㅇ 사업공고('16.1월 예정)이후 ~ 11.30 까지(예산소진 전 조기 신청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MAIL> FTA 시장진출 지원 분야(17개 사업)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1.(사업 개요)농식품 분야 수출 선도조직 등을 규모화 ․ 전문화된 수출 조직으로 육성 농식품 유통 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규모화 및 생산자 - 수출자간 계열화를 통한 2.(사업 내용)수출유망 농산물 또는 수출주력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수출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출전문 판매조직으로 육성 ㅇ 지원 규모품질개선·관리, 연구개발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 지원 □ 관련 예산 및 기간 - 15억 원('16년)/'16.1.1 ~ 12.31(1년간)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수출기반조성:1.5억 원이내 수출활성화, 생산자출자 또는 수출물류비 5%이내 수출기반조성에 한해 지원한도금의 20 ％ 업체부담 ㅇ 사업공고 후 기한 까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공고는 aT홈페이지(www.at.or.kr)및 일간지, 농업전문지 게재 - 자세한 사업내용 ․ 신청서 양식은 사업공고 후 aT홈페이지 참조 ㅇ 당해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 근거한 사업공고 후 신청 농식품 수출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육성 1.사업 개요)aT ․ KREI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정보를 분석으로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고, 현지화된 상품 개발 지원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중국 현지 통관 관련 제도 ․ 법률 등 서비스 지원 2.(사업 내용)국내 ․ 외<NAME>관과 연계하여 현지 정보조사 ․ 라벨링 등록, 통관 관련 규제 및 법률 등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선정 규모:(맞춤형 정보조사)10개 업체 내외/(현지화 지원)50 ㅇ 사업 예산 및 기간:(정보)3억 원,(현지화)24억 원/'16.1.1 ~ 12.30 □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농 ․ 축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 ․ 수출업체 (맞춤형 정보조사)총조사비의 30 ％ (현지화 지원)수수료 또는 실소요비용(VAT제외)의 10% ㅇ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www.at.or.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ㅇ 평가는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국산원재료, 수출보험 가입여부, 수출실적, 수출성장세, 조사시장 개척의지, 조사 적합성 등 4.(신청 기간은 2016.2월 <EMAIL> 국산 농식품 홍보 확대 1.(사업 목적상 중국 주요 도시 유명 백화점 ․ 국내 공항 등지에'한국 프리미엄 농식품 판매 ․ 체험관'개설 한국 프리미엄 한국농식품관 운영 중국 1선 도시(북경, 상해 등)를 타깃으로 고품질과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소개 ․ 판매 및 한국 농식품의 한류 확산 유도 ㅇ(지원 규모)한 업체당 연간 6억 원 이내 ㅇ 지원 예산 및 시기:미확정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한국농식품관 운영발생비용의 50 ~ 80 ％ 한국농식품의 현지 수입 ‧ 유통경험 지원 운영실적(운영기간, 수입실적, 매출액 등)에 따라 20 ~ 50%자부담 ㅇ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에 한으로 우편·방문 접수 ㅇ 사업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평가 → 선발 ㅇ'16년 상반기 중 농산물유통공사(aT)홈페이지에 공지를 중국 프리미엄 한국농식품관 운영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1.(사업 내용는 국내에서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농수산물 물류체계 구축 칭다오 농식품 물류센터 연계 등 내륙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냉장 ․ 냉동 운송비 지원 ㅇ(지원 금액도:업체별 연간 5백만 원 - 4천만 원 지원 ㅇ 관련 예산 지원 기간:12억 원,'16.1 ~ 11월 ㅇ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업체별 연간 5백만 원 ~ 4천만 원인 ㅇ 사업 공모 → 이용업체 모집 → 이용업체 평가 → 선정 '16년 3 ~ 4월중 농수산물유통공사(aT)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EMAIL>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사업 개요)중소 수산업 수출업체의 맞춤한 판로개척 지원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촉진 ㅇ 사업 규모:'16년 233억 규모에 약 50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 (지원규모)국제수산박람회, 수출 보험, 국제인증 컨설팅 지원 등 20개 내역사업 233억 원 내외 (지원비율)사업별 30 ~ 100%이내 각 내역사업별 지원금액의 0∼70%부담 ㅇ 신청·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ㅇ 지원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할 필요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로 접수 가능 4.(신청 시기)상반기 중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접수 <EMAIL> 1.(사업 개요)중소·중견기업 수산물과 온·오프라인 해외 판로지원 2.(사업 내용)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온 - 오프라인 판로망 확대 및 입점 활동 (해외전시판매장)해외 주요 거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 전시·판매를 통해 해외대형유통망 입점 및 바이어 발굴 연계 ㅇ(온라인쇼핑몰)상품페이지 디자인 및 번역, 판매전략수립, 홍보, CS, 배송 등 글로벌 해외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에 관련한 전과정 지원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등 ㅇ 지원 규모:2,300개사/'16년 예산 125억 지원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ㅇ(해외전시판매장)온라인 상품소싱시스템 홈페이지(b2c.gobizkorea.com)회원가입 후 기업·제품 정보 등록(상시등록 가능) →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프로모션 행사 등 세부사업별 모집 시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평가, 2차 심사를 거쳐 제품 선정 ㅇ(온라인쇼핑몰)고비즈코리아 한글 홈페이지(kr. gobizkorea. com)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평가, 2차 선정위원회 거쳐 제품 선정 4.(신청 시기)상시 접수 및 신청 <EMAIL> 1.(사업 개요)중국진출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수출단계별 기업맞춤형 현지진출 맞춤과 교육·컨설팅,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 글로벌 역량에 따른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입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 마케팅 활동 지원 2.(사업 내용)수출준비 및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 ㅇ 대상 규모:1,000개사('16년 336억 원) ㅇ 사업 기간 -'16.2 ~ 11월 ㅇ 지원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수출기업화)2,100만 원부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 (수출고도화)3,500만 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업체분담비율 30(VAT 별도) 퉈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지역 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거쳐 우수자 선발 4. ㅇ지원 시기)'16년 1월중 신청(세부일정 변동가능) ㅇ'16년 3월중 지원기업 선정 → 사업수행안내 제공 5.(문의처)각 권역별 수출지원센터 담당자(담당자 이메일 변동가능) <EMAIL> <ADDRESS> 현대로 1동(우:13809) <EMAIL> <ADDRESS> 2로(우:16705) <EMAIL> <ADDRESS> 전시장 2층(우:11497) <EMAIL> <ADDRESS> (논현동) <EMAIL> <ADDRESS> (퇴계동)퉈 <EMAIL> <ADDRESS> 제2전시관 3층 371호(우:48060)퉈 <EMAIL> <ADDRESS> 울산경제진흥원 2층(우:44248) <EMAIL> <ADDRESS> 피렌과 122 - 11(월암동 1111)(우:42724) <EMAIL> 경남 창원이동 창이대로 <ADDRESS> (신월동)(우:51439) <EMAIL> <ADDRESS> 퉈 <EMAIL> <ADDRESS> (양청리)(우:28119) <EMAIL> <ADDRESS> <EMAIL> <ADDRESS> 창원이청동동(우:54966) <EMAIL> <ADDRESS> (이도이동) <EMAIL> <ADDRESS> 1동(우:35208) 1.(사업 개요)전시회 ‧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2.(사업 목적성 수출 준비 및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지원 대상:3,400개사('16년 예산 200억 원) ㅇ 지원 대상: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조합·협회 포함이 및 지원 유관기관 (전시회)단체당 1,000만 원 한도 정부지원 비중 50% (수출컨소시엄)컨소시엄당 2억 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시장개척단)업체당 1,000만 원 한도 ※ 시장개척단 지역발 기준단가표 범위내에서 지원 3.(신청·지원 절차)홈페이지 신청 및 오프라인 관련서류 작성 ㅇ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 sme - 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오프라인 송부 ※ 주관단체 선정은'15.12월까지 1차 완료 후 0에 추가 선발 참여기업은 전시 개최시기에 따라 각 주관단체에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마켓지원팀 1.(사업 목적성 중국진출 기업 대상 진출전략 수립, 마케팅·디자인·법률 서비스 등 종합 지원 2.(사업 내용)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로 나누어 종합 마케팅 지원 지원 규모:150억 이내에 210개사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개별기업 당 해외마케팅 비용을 50백만 위안 한도(정부보조금)70%지원 현지에 진출 하였거나 무역아카데미 등 민간 교육기관 통해 중국 진출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성공·실패 전략 교육 지원 민간<NAME>관 협력으로 현지화·마케팅 중장기 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이 코트라 전담직원과 협의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자율마케팅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기업별 지원금 한도 안에서 자체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지역 특화 판촉전 또는 품목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 희망기업 선정을 지원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차이나 비즈링 프로그램 사업] 4.(신청 접수는 매년 1 ~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EMAIL> 1. 사업별 개요)중국진출 중소기업 대상 중국 현지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 제공 2. ㅇ으로 내용)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평가, 인증획득에 관련한 기술요건 자문, 관련절차 등록대행 등 종합 지원 ㅇ 지원 대상 및 예산:280개사 내외, 71억 원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맞춰 70%비율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3에 의한 지원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비용 책임회사 지정 대행 서비스 제공 환경, 보건, 소방 등 규제정보 및 서비스 제공 ㅇ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클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4.(신청 시기)년 3월 ~ 4월(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추가모집 예정에 신한류지역(중국)인증집중지원 사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중국 전시회에 1.(사업 개요)중국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업체에게 바이어 발굴 등 시장조사 기회 제공 기업의 전시부스 비용에서 일부를 분담하여 분경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2. <도 내용)중국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에 한국상품전 개최 ㅇ 지원대상중국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 국내기업 ㅇ 지원내용:부스참가비, 운송용 등 일부 지원 50%범위로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부스임차료·장치비 총액에서 해당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액 소진 후 잔액 ㅇ 신청절차:산업도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신청시기)연중 전시회 개막 6개월 전후에 참가신청을 개시하고 4개월 전후에 완료 <EMAIL> 1.(사업 개요)해외 현지정부와 대규모 한국상품전 공동개최 식품, 소비재 등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판로 확보 지원 2.(사업 개요는 중국 지난와 상품전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및 저비용 ‧ 고효율한국상품전을 추진 지난에서 예산을 부담(약 3.5억 원)하여 바이어유치, 현지홍보, 전시물품 통관 간소화 업무을 지원 ㅇ 개최기간 ;'16.7.1 ~ 7.3(3일간) ㅇ 개최가:중국 지난 ㅇ 지원대상: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200개사, 잠정) ★ 지원내용:부스참가비 일부,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교통편 공급 등 1부스, 1cbm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단체교통편 제공 1부스참가비 80만 원(잠정) ㅇ 신청절차: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신청 4.(신청시기)'16.3 ~ 5월중(전시회 시작 2개월 전 마감) <EMAIL> -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개최지:치산 1.(사업 개요)한·중 FTA 활용, 대규모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한 ‧ 중 FTA 체결로 우리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진출지원 2.(사업 내용)중국 유망시장에서 한국 우수상품전을 개최하여, 참가기업에게 판로 발굴 및 수출을 기회 제공 ㅇ 개최시기 및 지역:'15년 상반기(잠정) 기존 추진예정인 지난 한국상품전(7.1 - 3)과는 별도로 타지역을 대상으로 상품전 개최에 대한 수요조사중 □ 지원대상: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부스참가비 일부, 전시회별 편도운송, 현지 교통편 제공 등 1부스, 1cbm 전시회별 편도운송, 중국 단체교통편 등 1부스 기준 참가비 100만 원(잠정) ㅇ 신청절차: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서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신청시기)'15년 상반기 중 참가신청 절차 개시(전시회 개최 2개월 전 까지에 <EMAIL> 중국 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 1. 설명제 개요)중국의 조달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방안 모색 중국 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 정부조달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향후 중국 조달시장 확대 대비,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 모색 2. <도 내용)국내기업 대상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및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진행 ㅇ 개최시기·지역:'16년 3분기(잠정), 서울 □ 지원대상:참가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상담회의 시 참가 중국 바이어와 품목이 일치하는 국내기업 ㅇ 지원내용:설명회 참가자와 1:1상담 주선, 바이어 매칭 지원 등 지원 ㅇ 신청절차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등록 4.(신청시기)'16년 3분기 중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공지 <EMAIL> 한·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 1. 사업별 개요)한·중 FTA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관련 전문가 포럼, 1:1 바이어 미팅 등 개최 한중 FTA를 계기로 조성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양국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 제시 ‧ 소비재, 환경 등 한중 수혜기업의 1대1 비즈니스 중국의 개최를 통한 중국 내륙시장 진출확대지원 2.(사업 내용)FTA 포럼, 수출상담회 및 Start - up 기업 투자유치, 수출형 등 융복합 사업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지원 ㅇ 개최시기 ;'16년 5월(잠정) ㅇ 개최지역:中 우한 ㅇ 지원대상한·중 FTA 활용 중국 시장진출에 관심있는 국내기업 상품을 경우 참가 중국 바이어와 품목이 일치하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설명회 참가, 1:1상담 주선 등 지원 ㅇ 신청절차:KOTRA는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접수 4.(신청시기)'16년 2월말(잠정)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서 공지 <EMAIL> 1.(사업 개요)산업단지 기업형 수출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강소기업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문적 멘토링과 해외시장개척을 연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2.(사업 내용)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전문가·유관기관연계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해외시장판로개척 ㅇ(수출멘토링)수출경험이 있는 기업·전문가(관세사,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초보기업에 필요한 수출 컨설팅·멘토링서비스 실시 - 관련기간 및 내용:'16.1.1 ~ 12.31,'16년 예산 2억 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각 업종별 멘토기업 매칭→ 입주형 ·전문가 1:1상담(관세사, 수출전문위원 등) ·유관기관 연계 상담도 및 상담회 ㅇ(해외시장개척)입주기업의 중국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중국바이어 초청 한 - 중 수출상담회'등 - 관련기간:'16.1.1 ~ 12.31 -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시장개척단)중국네트워크 구축 기회마련 /(수출상담회)바이어초청 한 - 중 수출상담회 ·(바이어매칭)제품 및 바이어 매칭상담 연계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지원(수시)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설 기업경영지원팀 <EMAIL> -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1.(사업 개요)중국 10대 소비에서'시장개척 로드쇼'개최, 중국 수혜품목 우대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지원 등 FTA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 중국 시장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대와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장개척 로드쇼를 열어 한ㆍ중 FTA 실행력 극대화 도모 소비재 분야 등 FTA 수혜품목 대상 수출형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 현행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활용, 내수기업의 중국 지역 수출 활성화 추진 Kotra와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무보는 수입자 및 기업별 Credit Line을 제공하여 중국 수출기업의 성약율 극대화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내수를 대상 무역보험 한도 우대 또는 보험료 할인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무역보험료 할인* 대기업 5%, 중소기업은 15% 3.(신청ㆍ지원절차)'16년 1/4분기 중 무역보험공사 온라인 ()를 통해서 신청 안내 예정 4.(신청시기)신청 안내 공고 후 개별 신청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산업경쟁력 제고 분야(10개 사업) 1. 사업별 개요)FTA 피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시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서비스업,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산업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2.(사업 내용)「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 자금을 지원 무역성 융자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ㅇ 대상: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 -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변동금리 - 고정형 ㅇ 대출기간/한도:시설자금 8년이내/45억 원, 운전자금 5년이내/5억 원(연간) -(무역조정 컨설팅)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경영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별 심의위원회로부터 컨설팅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ㅇ 지원내용:실행 전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 ․ 기술 컨설팅비용 등 ㅇ 지원한도:기업당 4,000만 엔 한도(소요 비용의 80 ％ 지원) 3.(신청절차 및 시기) 가. 접수기간:상시 신청 ․ 접수 나. 신청접수처: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 지부 다. 제출서류:신청과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등 ※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 제출서류 및 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EMAIL> 1.(사업 개요)자연재해로 인해 영세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 재해로 인해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대상품목('16년 24개) - 본사업(9):,산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 시범사업(15)-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전복은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신규품목 3개 ㅇ 재해별:태풍, 강풍, 적조, 해일, 풍랑, 한파는 대설 등 ㅇ 보상수준:산지가격의 85 ~ 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해 양식업 면허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3.(신청·지원 절차)보험가입 신청(어업인)→ 사업장 현지조사(수협)→ 청약서류 작성(어업인)및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환급금 수령(어업인) 4.(사업지역 및 신청시기)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 ※ 신청 지원 지역과 신청시기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확정 <EMAIL> 1.(사업 개요)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 태풍, 적조, 저 ․ 고수온,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원 규모 총 300억 원(융자) ㅇ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지원규모)융자금 총 300억 엔 (지원조건)금리 1.8%또는 변동금리 선택 피렌과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15 ％ 범위에서 (기간/용도)1년 이내/운전자금 ․ 법령 규정에서 정한 경우 ㅇ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ㅇ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각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대출 신청 재해, 적조 등 지원사유 발생 (수협중앙회 ․ 지자체→해양수산부) 4.(신청 절차상 지원계획 확정시부터 사전 통보한 기한 내에 신청 접수 1.(사업 목적상 친환경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여 어장 환경오염 방지 폐어구 ‧ 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감소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 ㅇ(지원 규모)생분해성 가구 300폭×516척(예산 46억 원) ㅇ(사업 기간)'07년 ~ 계속 □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지원비율:국고 70%, 지방비 30% 기존어구와의 가격차이 지원 규모: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 어구 연근해 자망 또는 통합,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ㅇ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시 ‧ 도(시 ‧ 군 ‧ 구)에게 제출 ㅇ 사업자 결정: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로 사업자 선정 ㅇ 선정 결과 통보:대상자 심사 결과 및 사업비 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 ㅇ 교육 등:시 ‧ 군 ‧ 구 등으로 사업내용 교육 ‧ 홍보, 어구 공급 및 검수 입회 ㅇ 이행점검:시 ‧ 도는 사업추진 실적, 예산적 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신청서 서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예산사업 관련 정보 - 친환경어구 보급 연차적 계획(www.mof.go.kr) 4.(신청 시기)'16.1월(시 ‧ 군 ‧ 구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변경이부 확인 필요) <EMAIL> 1.(사업 개요)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 지원 동일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 ‧ 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 ‧ 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자생력 강화 도모 ㅇ 지원규모:약 9억 원(국고 50%, 자부담50%) ㅇ 사업 시행:'16년 2월 12월 ㅇ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의무 ‧ 임의자조금이 필요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실적을 승인받은 단체 총 450백만 원 내외(자부담 50%) ㅇ 사업신청 양식 및 세부 절차는 사업시행지침과 함께 안내 예정('16.1) ⑦ 예산 교부 확정 ②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④ 사업비 교부 신청 ⑥ 선정 결과 제출 4.(신청 시기)사업시행지침 공고 및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가능 1. <도 개요)천일염 생산어가에 채염자동화장치 구매 지원 인력부족,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채염자동화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 소금생산과정에서 가장 일손을 필요로 하는'결정지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 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자동화 ㅇ 사업 규모:'16년 국비 18억 원(1대당 1,200만 원대 기준으로 총 500대 구입 지원) ㅇ 사업 기간:''18년('18년까지 염전 2ha당 1대씩, 총 1,900대 이상 지원 목표)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지원비율)기계구입비의 60% (국비 30%, 지자체 30 비율) (지원규모)국비 18억, 지방비 18억 농 ․ 수협 및 천일염 관련 ※ 동 지원비율은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1대당 1,200만 원대 예정)내에 있을 시에다 적용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자부담하여야 됨 3.(신청·지원 절차)신청서 접수(시 군)→ 사업대상자 확정(시 군)→ 확인서류 제출(신청인)→ 사업 집행(지자체) ※ 신청서식은 현재 기계 최소요구사양 기준에 관한 기준을 개정 중이므로 내년 사업신청공고 게재시 제공 예정 4. 공고한 시기)'16년 중 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공고문 게재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염전생산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은 염전의 경우 사업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1. 지원적 개요)한·중 FTA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지원 2. 지원적 내용)취약업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설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약 300억 원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포인트 사업장건축, 매입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별표16'에서 업종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절차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후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후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출에 융자대상 결정 4.(신청 기간도'16.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말에 접수한 <EMAIL>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개요에 1.(사업 개요)한·중 FTA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사업 재구정 지원 2.(사업 내용)신사업 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융자 규모:260억 원 ㅇ 융자 대상·지원 내용 (대출범위)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한중FTA 피해 지원업종으로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담한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또는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로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신청 시기)'16.1월 ~ 자금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말에 제출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EMAIL>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1.(사업 개요)한·중 FTA 피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사업 내용)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통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융자 규모:50억 원 ㅇ 융자 대상 및 지원 내용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대출기간 ~ 5년 이내 대출한도 - 5억 원 이내(운전 5억 원) 대출범위:운전 자금 (경영 애로 기업 및 10 ％ 이상 감소한 기업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이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접수 포함) ㅇ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신청 시기)'16.1월 ~ 예산 소진시(자금 지원한간 전월말에 신청) <EMAIL> 1.(사업 개요)협약 체결로 인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2.(사업 내용)조기 경영안정·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금액:300억 원 규모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대출한도업체당 7천만 원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포함) 일정 기한 동안 매출액 피해가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내 지원사업 클릭(홈페이지 상단)→'자금'에서 확인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정책자금'으로 검색, 매분기별 정책자금 안내 게시글을 통해서 지원내용 및 양식 내용 확인 가능 4.(신청 기간은'16년 1월 ~ 12월 <EMAIL>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관기관 합동‘한·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_1 ### 내용: 유관기관 합동'한·중 무역 지원사업 통합공고' - 자유무역협정(FTA)활용촉진, 중국시장 확대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등 3개 부문 34개 세부사업 -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조달청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합동으로「2016년도 한·중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 이번 통합공고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발효('15.12.20)에 따라 우리 국민 등이 한·중 FTA를 적기에 이행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사업의 개요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 지원 규모는 한·중 FTA 활용촉진, 중국시장 진출, 산업 경쟁력강화 분야 3개 분야 34개 세부사업에 약 2,500억 원 규모다.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시기 일정은 개별공고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한·중 FTA 활용촉진 분야 사업들은 기업별 원산지관리, 교육·컨설팅,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ㅇ 중국시장 진출 분야 사업들은 기업형 중국시장 진출·개척을 위해 유통망 진출, 마케팅·디자인·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경쟁력 제고도 함께 지원한다. ㅇ 또한, 중국 10대 거점지역 진출을 위해 맞춤형 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수출지원단도 운영한다. □ 끝으로 산업 경쟁력강화 분야 사업들은 기업과 농수산업 분야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등 경쟁력강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 통합공고 내용은 차이나데스크 홈페이지(www.chinadesk.or.kr)를 통해 게재하고, 필요로 자료를 보충해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 1. 원산지 현장 컨설팅(산업부) 2.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산업부) 3. 차이나데스크 컨설팅(산업부) 4. 원산지가 양성(산업부) 5. 한 ․ 중 FTA TBT 종합지원(기술표표원) 6. 원산지 대응 역량 강화(중기청) 7. 품목별 FTA 컨설팅(관세청) 1.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농림부) 2. 농식품 원산지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육성(농림부) 3. 국산 농식품 수출 확대(농림부) 4. FTA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농림부) 5.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해수부) 6. 해외유통망 진출지원(중기청)7. 수산물 수출역량 강화(중기청) 8. 무역촉진단 파견(중기청) 9. 차이나하이웨이(중기청) 10. FTA에 집중지원(중기청) 11.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코트라) 12. 중국 한국우수상품전(코트라) 13. 중국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코트라) 14. 중국 현지화 설명회 ․ 상담회(코트라) 15. 한 ․ 중 산업단지 미래협력 플라자(코트라) 16. 공단 입주기업 수출지원(산단공) 17. FTA수혜기업 대상 수출형 무역보험 제공(무보) 3. 긴급경영안정자금(해수부) 4. 친환경 어구보급(해수부) 5. 연안어업 자조단체 육성(해수부) 6. 천일염 포장용 자동화(해수부) 8.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중소기업청은 9.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중기청) 10.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중기청) 첨부한:2016년도 한 ․ 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5 제 677호 2016년도 한 ․ 중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한 ․ 중 FTA 발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가부부 국가기술표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마련한「2016년도 한 ․ 중 FTA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사전 공고하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중 FTA 발효에 따라 우리 국민 등이 한·중 FTA를 적기에 활용할 수 잇도록 관련 부처·기관이 공동으로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을 위함 ㅇ한·중 FTA 활용촉진, 중국시장 선점과 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34개 세부사업을 추진을 계획임 FTA 현장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제3자 제공과 차이나 데스크컨설팅, FTA 컨설턴트 파견과 한·중 FTA TBT 종합지원, FTA 대응역량 강화, YES 차이나 컨설팅 농식품수출 선도조직 육성, 농식품수출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발굴과 국산 농식품 홍보 확대,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구축과 수산물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유통망 진출지원, 중소기업수출역량 강화, 무역촉진단 파견, 코리아 하이웨이, 중국인증 집중지원,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난 한국우수상품전, 수출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 중국조달시장 설명회 ․ 상담회, 한 ․ 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수출지원, FTA 수혜기업 대상 수출형 무역보험 제공 무역조정지원, 어업재해보험, 긴급경영안정자금, 친환경 어구보급, 연안어업 양식적 육성, 수산물 생산시설 자동화, 신성장 기반자금, 재도약 지원자금, 긴급경영 안정자금, 소상공인 서민적 안정자금 ㅇ세부 사업별로 사업내용(지원방법, 지원비율 ․ 규모, 신청자격), 신청·지원 절차, 신청 시기 및 문의처 안내 ※ 일부 세부사업의 예산과 신청 자격 등은 개별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 부처 ․ 기관의 개별공고 시에는 통합공고 보다는 상세한 사항이 공고됨을 알려 드립니다. FTA 활용촉진 분야(7개 지원별 1.(사업 개요)품목 분류, 원산지 검증 등 중소 ․ 중견 기업의 FTA 활용을 위하여 관세법인의 FTA 관련 서비스를 지원 ① OK FTA 상담 FTA 활용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중소 ․ 중견기업에게 관세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FTA 활용능력 향상을 지원 ② 영세기업 FTA 관리 대행 서비스업 영세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업무에 대해 관세법인이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컨설팅 부담 경감과 전문성 보완을 추진 ① OK FTA 현장 컨설팅:1개사 별 최대 4백만 원 ②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는 1개사 당 최소 4백만 원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에 따라 지원규모가 달라짐 사업 일정:2016년 2 ~ 12월(신청은 예산 소진시 즉시 마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① OK FTA 현장 컨설턴트:1개사최대 4백만 원 신청 승인 후 기업의 관세 활용실태, 수출품목 등을 고려하여, 1개 업체당 8 ~ 10일(MD)이내 지원 지원금액:1일 40만 원 192만 원(8MD, 40 ％ 분담) ~ 400만 원(10MD, 매칭한 FTA 체결국 신규 진출 및 시장 진입 기업 대상 지원 직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 (타 부처 수혜도 포함) 전년 매출액 규모로 차등하여 분담 ․ 20억 원 이하:무료 ․ 20억 원 이하 ~ 50억 원 이하:10 ％ ․ 50억 원 이하 ~ 500억 원 이하:20% ․ 500억 원 이하 ~ 1,500억 원 미만:30% ․ 1,500억 원 초과:40% ② 중소는 원산지관리 대행서비스 영세기업 원산지관리 지원은 신청 승인 후 영세 중소 기업의 원산지관리업무에 대하여 10일(MD)내외로 관세법인 컨설팅 제공 지원금액1일 40만 원, 최대 400만 원(10MD) 연 매출액 20억 원 미만 중소기업 FTA 체결국 신규 진출 및 원산지확인서 발급기업 우선 지원 향후 2년간 FTA 컨설팅 지원기업 제외 (타 부처 지원도 포함) 없음(다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신청자격을 변경을 경우 업체분담금이 발생할 순 있음) 3.(신청·지원 절차)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fta1380.or.kr)에서 온라인 신청서 ㅇ(제출 서류)지원 신청서 1부, 재료명세서(BOM)1부, 사업진행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 영문 카탈로그 1부 4.(신청 시기)2016년 2월 이전 FTA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별도 안내 5.(문의처)산업부 활용촉진과( <PHONE> )및 FTA종합지원센터 1. 지원별 개요)FTA 당사자 이외의 제3의 기관(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 중소 협력기업이 작성한 원산지확인서의 정합성을 검토 ․ 확인하여 수출 ․ 협력기업간 신뢰도도 제고를 추진 원산지확인서 제3자 확인 사업 원산지확인서 발급 ․ 유지에 대한 부담이 큰 중소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관련 사항을 지원하여 수출 ․ 협력기업간 신뢰성을 제고 :(원산지확인서)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이 협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역내산 물품임을 확인하는 서류, 원산지증명서의 작성 등을 당해 생산자(또는 공급자)가 작성 ․ 서명하여 수출자에게 제공함 지원 규모:전국 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 ㅇ 시행 기간 ; 2016년 1월 ~ 12월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절차 미비 등으로 2월 이후 시행될 수도 있음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전국 지역 원산지 활용지원센터 제출에서 원산지확인서 검토 후 3.(신청·지원 절차)17개 지역 FTA활용지원센터에서 비치된 신청서 작성 ․ 제출 4.(신청 시기)2016년 1월 이후 시행 일부 지역FTA활용지원센터는 사전 서류 준비 등으로 2월 내 신청 가능 5.(문의처)산업부 활용촉진과( <PHONE> ), 전국 17개 지역FTA활용지원센터 원산지확인서 제3자 제출용 <PHONE> (134) 1.(사업개요)중소기업 FTA 대응 지원을 위한 심화컨설팅 제공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한중 원산지 활용지원을 위해 종합컨설팅 제공 2.(사업내용)한 ‧ 중FTA 적용을 위한 비관세장벽(인증, 지재권, 통관)애로지원, 수출 상담 및 마케팅 등 종합컨설팅 제공 □ 관련예산 및 기간:2.4억 원,'16.2월 ~ 12월 ㅇ 지원 규모약 120개사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수출기업 또는 수출 희망 기업 3.(신청·지원 절차)① 온라인 접수 → ② 지원기업 선정 → ③ 컨설팅 수혜 aT 홈페이지(www.kita.net, fta1380. or. kr)공지사항에서 온라인 신청 ㅇ선착순으로 지원하되, 지원 목표기업 수 보다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별도 기준에 의거 지원기업 확정 ※ 지원 우선순위: ① 한중FTA 양허스케줄에 의거, 즉시철폐 혹은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 ② 중국으로 수출을 진행 중이거나 또는 수출을 진행함에 있어 적극으로 활용하고자 준비하는 업체 ③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등을 중국으로 수출하거나 수입을 준비하는 업체 ④ FTA 전담인력을 배치했거나 배치가 가능하며, 추후 한중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업체 ⑤ 지난 2년 내 유사컨설팅 중복 수혜기업은 후순위로 조정 4.는 시기)2016년 상반기 공고(2월 1부터 5.(문의처)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EMAIL> FTA 전문을 양성 1.(사업 개요)중소기업의 FTA 활용 애로 지원을 위한 컨설턴트 양성 FTA 활용 컨설턴트 육성을 FTA 활용 컨설턴트를 양성 ․ 보급하여 중소기업의 FTA 활용 증대 2.(사업 개요는 무역 관련 경험(10년 이상)있는 퇴직 인력을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수료생의 활용협력 ․ 관리 수행 (관련예산 및 사업기간)3.7억 2에'16.3 ~ 12월 ㅇ(교육 운영 및사항 :FTA비즈니스모델(해외진출, 수익창출)등 FTA 활용 전문교육 :전문교육을 수료로 교육생 1인당 2개 이상과 중소기업을 매칭하여 FTA 활용 수출 컨설팅 실습교육 진행 활용 - FTA활용 정책과의 연계 활용, 정부 ․ 지자체 ․ 유관기관 등과 연계 협력, 기업취업 알선 계획 및 제반활동 지원 ㅇ(신청자격)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관세에 시행령 5조에 따른 주관기관 또는 이에 상당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인정하는 기관 ㅇ(제출서류)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예산서 등 -(선정절차)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운영기관 선정(복수선정 가능) ㅇ'16.3월 중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FTA 활용 컨설턴트 모집 <EMAIL> 한 - 중 FTA TBT 종합지원 1.(사업 개요)한·중 FTA 이후 중국 수출촉진을 위해 상대국 기술규제, 시험·인증 등의 무역기술장벽 관리를 위한 TBT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중국의 국가표준·기술규제 동향도 및 비교분석, 인증신청 및 인증지연 등 중국 TBT 애로사항 등을 지원하고 정책 건의 2.(사업 내용)중국기술표준분석실 ․ TBT 신문고 운영, TBT 정보포털 구축, 한·중 공동사무국 운영:TBT 종합지원체계 구축·운영 3.(입찰공고 시기 및 신청 절차) - 공고시기:'16.1월중(2월에 사업자선정 예정) ㅇ 용역기간:'16.3 ∼ 12월(10개월) 용역금액:8.5억 원 - 계약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비영리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는 비영리기관 ㅇ 신청절차: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입찰 신청 1.(사업 개요)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실시하여 대응역량 향상을 지원 중소기업의 FTA원산지 및 수출관련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를 활용하여 지도·자문 2.(사업 유형별 실무자 및 CEO 대상 맞춤형 FTA 대응 및 활용교육을 실시하고 중국 수출에 필요한 맞춤 컨설팅을 종합 제공 ㅇ 사업비 규모:FTA컨설팅 400개사, 수출컨설팅 380개사, FTA컨설팅 (중국특화)150개사, FTA대행컨설팅('16 예산:30억 원) □ 지원 대상/지원 내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형 FTA컨설팅은 중견기업까지 지원 매출액별 차등부담(세부내역 추후공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의 수출컨설팅지원사업에서 온라인 신청 4.(신청 방법은 홈페이지 신청개시 시 ~ 예산소진 시 <EMAIL> <EMAIL> 1. <도 개요)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역량 맞춤형 FTA 활용 서비스 지원 YES FTA 컨설팅 사업 기업에 FTA 원산지관리 역량 제고, FTA 활용을 통한 수출경쟁력을 제고를 위한 컨설팅 지원 2.(사업 내용)중소기업청에서 무료로 보급하는'원산지관리 시스템(FTA - PASS)'을 구축해준 뒤, FTA 활용 종합 컨설팅, 원산지 검증대응 컨설팅, 원산지 사전 확인 컨설팅 중 기업의 취약분야를 집중 컨설팅 ㅇ 사업 규모:12.3억 원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수출 ․ 제조 및 수출기업에<NAME>료 ․ 완제품 공급(예정 중으로 중소 ․ 중견기업 BOM 제작과 인증수출자 취득 등 종합 지원 자료보관 ․ 진단 및 모의검증 지원 원산지확인서 사전확인 컨설팅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증명서(C/O)발급 등 기업당 최대 4백만 원인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하며, 지원 금액의 특정 비율(전년도 매출액 기준)을 기업이 부담 전년도 매출 20억 원 이하 무료, 50억 원 이하 10%, 500억 원 이상 20 ％, 1,500억 원 이하 30%, 1,500억 원 이하 40%기업부담 ㅇ 홈페이지(www.customs.go.kr)공고 사항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관할 지역 사업세관에 제출(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ㅇ 사업공고('16.1월 예정)이후 ~ 11.30 까지(예산소진 전 조기 신청을 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실 <EMAIL> FTA 시장진출 지원 분야(17개 사업) 농식품 수출 선도조직 육성 1.(사업 개요)농식품 분야 수출 선도조직 등을 규모화 ․ 전문화된 수출 조직으로 육성 농식품 유통 선도조직 육성 품목별 수출규모화 및 생산자 - 수출자간 계열화를 통한 2.(사업 내용)수출유망 농산물 또는 수출주력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부터 수출까지 일관 수출지원을 통한 농산물 수출전문 판매조직으로 육성 ㅇ 지원 규모품질개선·관리, 연구개발비, 물류개선, 조직화 및 운영관리 지원 □ 관련 예산 및 기간 - 15억 원('16년)/'16.1.1 ~ 12.31(1년간)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수출기반조성:1.5억 원이내 수출활성화, 생산자출자 또는 수출물류비 5%이내 수출기반조성에 한해 지원한도금의 20 ％ 업체부담 ㅇ 사업공고 후 기한 까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사업공고는 aT홈페이지(www.at.or.kr)및 일간지, 농업전문지 게재 - 자세한 사업내용 ․ 신청서 양식은 사업공고 후 aT홈페이지 참조 ㅇ 당해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운영지침에 근거한 사업공고 후 신청 농식품 수출 정보조사 및 전략상품 육성 1.사업 개요)aT ․ KREI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시장정보를 분석으로 수출전략품목을 발굴하고, 현지화된 상품 개발 지원 FTA 활용 수출 지원을 위한 업체별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중국 현지 통관 관련 제도 ․ 법률 등 서비스 지원 2.(사업 내용)국내 ․ 외<NAME>관과 연계하여 현지 정보조사 ․ 라벨링 등록, 통관 관련 규제 및 법률 등 컨설팅 비용 지원 ㅇ 선정 규모:(맞춤형 정보조사)10개 업체 내외/(현지화 지원)50 ㅇ 사업 예산 및 기간:(정보)3억 원,(현지화)24억 원/'16.1.1 ~ 12.30 □ 지원 규모 및 지원 내용 농 ․ 축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 ․ 수출업체 (맞춤형 정보조사)총조사비의 30 ％ (현지화 지원)수수료 또는 실소요비용(VAT제외)의 10% ㅇ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www.at.or.kr)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ㅇ 평가는 60점 이상 고득점 순으로 선정 - 평가기준:국산원재료, 수출보험 가입여부, 수출실적, 수출성장세, 조사시장 개척의지, 조사 적합성 등 4.(신청 기간은 2016.2월 <EMAIL> 국산 농식품 홍보 확대 1.(사업 목적상 중국 주요 도시 유명 백화점 ․ 국내 공항 등지에'한국 프리미엄 농식품 판매 ․ 체험관'개설 한국 프리미엄 한국농식품관 운영 중국 1선 도시(북경, 상해 등)를 타깃으로 고품질과 고부가가치 농식품을 소개 ․ 판매 및 한국 농식품의 한류 확산 유도 ㅇ(지원 규모)한 업체당 연간 6억 원 이내 ㅇ 지원 예산 및 시기:미확정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한국농식품관 운영발생비용의 50 ~ 80 ％ 한국농식품의 현지 수입 ‧ 유통경험 지원 운영실적(운영기간, 수입실적, 매출액 등)에 따라 20 ~ 50%자부담 ㅇ aT 해외조직망 관할지역에 한으로 우편·방문 접수 ㅇ 사업 공고 → 업체 모집 → 업체 평가 → 선발 ㅇ'16년 상반기 중 농산물유통공사(aT)홈페이지에 공지를 중국 프리미엄 한국농식품관 운영 국산 농식품 물류체계 지원 1.(사업 내용는 국내에서 중국 내륙을 연결하는 농수산물 물류체계 구축 칭다오 농식품 물류센터 연계 등 내륙콜드체인 구축을 위한 냉장 ․ 냉동 운송비 지원 ㅇ(지원 금액도:업체별 연간 5백만 원 - 4천만 원 지원 ㅇ 관련 예산 지원 기간:12억 원,'16.1 ~ 11월 ㅇ 신청 대상 및 지원 내용 업체별 연간 5백만 원 ~ 4천만 원인 ㅇ 사업 공모 → 이용업체 모집 → 이용업체 평가 → 선정 '16년 3 ~ 4월중 농수산물유통공사(aT)홈페이지에 공고 예정 <EMAIL>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1.(사업 개요)중소 수산업 수출업체의 맞춤한 판로개척 지원 중소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판로개척을 지원하여 수산물 수출 촉진 ㅇ 사업 규모:'16년 233억 규모에 약 50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대상 및 세부 내용 (지원규모)국제수산박람회, 수출 보험, 국제인증 컨설팅 지원 등 20개 내역사업 233억 원 내외 (지원비율)사업별 30 ~ 100%이내 각 내역사업별 지원금액의 0∼70%부담 ㅇ 신청·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수산무역협회, 수협중앙회 ㅇ 지원 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체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할 필요 있으며, 관련 문의사항은 전화로 접수 가능 4.(신청 시기)상반기 중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접수 <EMAIL> 1.(사업 개요)중소·중견기업 수산물과 온·오프라인 해외 판로지원 2.(사업 내용)우수 중소기업 제품(B2C)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위해 온 - 오프라인 판로망 확대 및 입점 활동 (해외전시판매장)해외 주요 거점에서 우수 중소기업 상품 전시·판매를 통해 해외대형유통망 입점 및 바이어 발굴 연계 ㅇ(온라인쇼핑몰)상품페이지 디자인 및 번역, 판매전략수립, 홍보, CS, 배송 등 글로벌 해외온라인 시장에서 판매에 관련한 전과정 지원 아마존, 이베이, 라쿠텐, 타오바오, 큐텐 등 ㅇ 지원 규모:2,300개사/'16년 예산 125억 지원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 ㅇ(해외전시판매장)온라인 상품소싱시스템 홈페이지(b2c.gobizkorea.com)회원가입 후 기업·제품 정보 등록(상시등록 가능) → 해외전시판매장 입점기업, 프로모션 행사 등 세부사업별 모집 시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평가, 2차 심사를 거쳐 제품 선정 ㅇ(온라인쇼핑몰)고비즈코리아 한글 홈페이지(kr. gobizkorea. com)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1차 서류평가, 2차 선정위원회 거쳐 제품 선정 4.(신청 시기)상시 접수 및 신청 <EMAIL> 1.(사업 개요)중국진출 중소기업을 선정으로 수출단계별 기업맞춤형 현지진출 맞춤과 교육·컨설팅,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 글로벌 역량에 따른 수출기업화, 수출고도화로 구분하여 수출입 전 과정에 이르는 준비 마케팅 활동 지원 2.(사업 내용)수출준비 및 수출마케팅 집중 지원 ㅇ 대상 규모:1,000개사('16년 336억 원) ㅇ 사업 기간 -'16.2 ~ 11월 ㅇ 지원 업종: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 중소기업 (수출기업화)2,100만 원부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 (수출고도화)3,500만 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업체분담비율 30(VAT 별도) 퉈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 지역 수출지원센터 현장평가 거쳐 우수자 선발 4. ㅇ지원 시기)'16년 1월중 신청(세부일정 변동가능) ㅇ'16년 3월중 지원기업 선정 → 사업수행안내 제공 5.(문의처)각 권역별 수출지원센터 담당자(담당자 이메일 변동가능) <EMAIL> <ADDRESS> 현대로 1동(우:13809) <EMAIL> <ADDRESS> 2로(우:16705) <EMAIL> <ADDRESS> 전시장 2층(우:11497) <EMAIL> <ADDRESS> (논현동) <EMAIL> <ADDRESS> (퇴계동)퉈 <EMAIL> <ADDRESS> 제2전시관 3층 371호(우:48060)퉈 <EMAIL> <ADDRESS> 울산경제진흥원 2층(우:44248) <EMAIL> <ADDRESS> 피렌과 122 - 11(월암동 1111)(우:42724) <EMAIL> 경남 창원이동 창이대로 <ADDRESS> (신월동)(우:51439) <EMAIL> <ADDRESS> 퉈 <EMAIL> <ADDRESS> (양청리)(우:28119) <EMAIL> <ADDRESS> <EMAIL> <ADDRESS> 창원이청동동(우:54966) <EMAIL> <ADDRESS> (이도이동) <EMAIL> <ADDRESS> 1동(우:35208) 1.(사업 개요)전시회 ‧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시장 판로 개척 2.(사업 목적성 수출 준비 및 수출마케팅 활동 지원 ㅇ 지원 대상:3,400개사('16년 예산 200억 원) ㅇ 지원 대상:중소기업 업종별 단체(조합·협회 포함이 및 지원 유관기관 (전시회)단체당 1,000만 원 한도 정부지원 비중 50% (수출컨소시엄)컨소시엄당 2억 원 한도 정부지원 비율 70% (시장개척단)업체당 1,000만 원 한도 ※ 시장개척단 지역발 기준단가표 범위내에서 지원 3.(신청·지원 절차)홈페이지 신청 및 오프라인 관련서류 작성 ㅇ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www. sme - expo.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관련 신청서식 및 첨부서류를 중소기업중앙회로 오프라인 송부 ※ 주관단체 선정은'15.12월까지 1차 완료 후 0에 추가 선발 참여기업은 전시 개최시기에 따라 각 주관단체에 신청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마켓지원팀 1.(사업 목적성 중국진출 기업 대상 진출전략 수립, 마케팅·디자인·법률 서비스 등 종합 지원 2.(사업 내용)준비 단계와 실행 단계로 나누어 종합 마케팅 지원 지원 규모:150억 이내에 210개사 ㅇ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개별기업 당 해외마케팅 비용을 50백만 위안 한도(정부보조금)70%지원 현지에 진출 하였거나 무역아카데미 등 민간 교육기관 통해 중국 진출에 필요한 기초지식 및 성공·실패 전략 교육 지원 민간<NAME>관 협력으로 현지화·마케팅 중장기 전략 컨설팅 지원 기업이 코트라 전담직원과 협의로 당해 연도에 추진할 자율마케팅 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기업별 지원금 한도 안에서 자체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마케팅 프로그램 추진 지역 특화 판촉전 또는 품목별 기획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참여 희망기업 선정을 지원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차이나 비즈링 프로그램 사업] 4.(신청 접수는 매년 1 ~ 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 <EMAIL> 1. 사업별 개요)중국진출 중소기업 대상 중국 현지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및 통합솔루션 제공 2. ㅇ으로 내용)각종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평가, 인증획득에 관련한 기술요건 자문, 관련절차 등록대행 등 종합 지원 ㅇ 지원 대상 및 예산:280개사 내외, 71억 원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에 맞춰 70%비율로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3에 의한 지원 시험, 인증, 기술컨설팅 비용 책임회사 지정 대행 서비스 제공 환경, 보건, 소방 등 규제정보 및 서비스 제공 ㅇ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클릭[중국 인증 집중지원사업] 4.(신청 시기)년 3월 ~ 4월(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추가모집 예정에 신한류지역(중국)인증집중지원 사업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중국 전시회에 1.(사업 개요)중국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업체에게 바이어 발굴 등 시장조사 기회 제공 기업의 전시부스 비용에서 일부를 분담하여 분경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 2. <도 내용)중국에서 개최되는 유망전시회에 한국상품전 개최 ㅇ 지원대상중국에서 개최되는 해외전시회 참가 국내기업 ㅇ 지원내용:부스참가비, 운송용 등 일부 지원 50%범위로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지원 부스임차료·장치비 총액에서 해당부분에 대한 국고지원액 소진 후 잔액 ㅇ 신청절차:산업도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또는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신청시기)연중 전시회 개막 6개월 전후에 참가신청을 개시하고 4개월 전후에 완료 <EMAIL> 1.(사업 개요)해외 현지정부와 대규모 한국상품전 공동개최 식품, 소비재 등 수출 초보기업의 수출판로 확보 지원 2.(사업 개요는 중국 지난와 상품전을 공동 개최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지원 및 저비용 ‧ 고효율한국상품전을 추진 지난에서 예산을 부담(약 3.5억 원)하여 바이어유치, 현지홍보, 전시물품 통관 간소화 업무을 지원 ㅇ 개최기간 ;'16.7.1 ~ 7.3(3일간) ㅇ 개최가:중국 지난 ㅇ 지원대상:참여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200개사, 잠정) ★ 지원내용:부스참가비 일부,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교통편 공급 등 1부스, 1cbm 전시품 편도운송, 현지 단체교통편 제공 1부스참가비 80만 원(잠정) ㅇ 신청절차: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신청 4.(신청시기)'16.3 ~ 5월중(전시회 시작 2개월 전 마감) <EMAIL> - 유망도시 한국우수상품전(개최지:치산 1.(사업 개요)한·중 FTA 활용, 대규모 한국우수상품전 개최 한 ‧ 중 FTA 체결로 우리기업의 현지 내수시장 진출지원 2.(사업 내용)중국 유망시장에서 한국 우수상품전을 개최하여, 참가기업에게 판로 발굴 및 수출을 기회 제공 ㅇ 개최시기 및 지역:'15년 상반기(잠정) 기존 추진예정인 지난 한국상품전(7.1 - 3)과는 별도로 타지역을 대상으로 상품전 개최에 대한 수요조사중 □ 지원대상:참가를 희망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ㅇ 지원내용:부스참가비 일부, 전시회별 편도운송, 현지 교통편 제공 등 1부스, 1cbm 전시회별 편도운송, 중국 단체교통편 등 1부스 기준 참가비 100만 원(잠정) ㅇ 신청절차: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서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4.(신청시기)'15년 상반기 중 참가신청 절차 개시(전시회 개최 2개월 전 까지에 <EMAIL> 중국 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 1. 설명제 개요)중국의 조달정책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방안 모색 중국 조달시장 설명회·상담회 정부조달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향후 중국 조달시장 확대 대비, 국내기업의 진출 방안 모색 2. <도 내용)국내기업 대상 중국 정부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설명회 및 바이어 초청 1:1 수출상담회 진행 ㅇ 개최시기·지역:'16년 3분기(잠정), 서울 □ 지원대상:참가를 희망하는 국내기업 상담회의 시 참가 중국 바이어와 품목이 일치하는 국내기업 ㅇ 지원내용:설명회 참가자와 1:1상담 주선, 바이어 매칭 지원 등 지원 ㅇ 신청절차 코트라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등록 4.(신청시기)'16년 3분기 중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한 공지 <EMAIL> 한·중 FTA 미래협력 플라자 1. 사업별 개요)한·중 FTA발효를 계기로 우리기업의 FTA활용 촉진을 위해 중국 현지에서 관련 전문가 포럼, 1:1 바이어 미팅 등 개최 한중 FTA를 계기로 조성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한 양국과 비즈니스 협력 방안 제시 ‧ 소비재, 환경 등 한중 수혜기업의 1대1 비즈니스 중국의 개최를 통한 중국 내륙시장 진출확대지원 2.(사업 내용)FTA 포럼, 수출상담회 및 Start - up 기업 투자유치, 수출형 등 융복합 사업을 통한 중국시장 진출 지원 ㅇ 개최시기 ;'16년 5월(잠정) ㅇ 개최지역:中 우한 ㅇ 지원대상한·중 FTA 활용 중국 시장진출에 관심있는 국내기업 상품을 경우 참가 중국 바이어와 품목이 일치하는 국내기업 □ 지원내용:설명회 참가, 1:1상담 주선 등 지원 ㅇ 신청절차:KOTRA는 글로벌전시포털(www.gep.or.kr)를 통해 참가신청서 작성 및 접수 4.(신청시기)'16년 2월말(잠정)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를 통해서 공지 <EMAIL> 1.(사업 개요)산업단지 기업형 수출애로해결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강소기업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문적 멘토링과 해외시장개척을 연계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 2.(사업 내용)산업단지 입주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기업·전문가·유관기관연계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 해외시장판로개척 ㅇ(수출멘토링)수출경험이 있는 기업·전문가(관세사, 수출전문위원)의 수출초보기업에 필요한 수출 컨설팅·멘토링서비스 실시 - 관련기간 및 내용:'16.1.1 ~ 12.31,'16년 예산 2억 원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각 업종별 멘토기업 매칭→ 입주형 ·전문가 1:1상담(관세사, 수출전문위원 등) ·유관기관 연계 상담도 및 상담회 ㅇ(해외시장개척)입주기업의 중국수출 판로개척을 위해 해외시장개척단 및'중국바이어 초청 한 - 중 수출상담회'등 - 관련기간:'16.1.1 ~ 12.31 -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시장개척단)중국네트워크 구축 기회마련 /(수출상담회)바이어초청 한 - 중 수출상담회 ·(바이어매칭)제품 및 바이어 매칭상담 연계 ㅇ 한국산업단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지원(수시) 글로벌메이트 수출지원단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설 기업경영지원팀 <EMAIL> -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1.(사업 개요)중국 10대 소비에서'시장개척 로드쇼'개최, 중국 수혜품목 우대지원,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수출 지원 등 FTA 맞춤형 무역보험 지원 중국 시장진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대와 수입자를 대상으로 시장개척 로드쇼를 열어 한ㆍ중 FTA 실행력 극대화 도모 소비재 분야 등 FTA 수혜품목 대상 수출형 우대지원을 통해 글로벌 진출을 촉진 현행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활용, 내수기업의 중국 지역 수출 활성화 추진 Kotra와 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며, 무보는 수입자 및 기업별 Credit Line을 제공하여 중국 수출기업의 성약율 극대화 화장품 등 유망 소비재 내수를 대상 무역보험 한도 우대 또는 보험료 할인 전문무역상사가 중소기업의 FTA 활용 수출을 대행하는 경우 무역보험료 할인* 대기업 5%, 중소기업은 15% 3.(신청ㆍ지원절차)'16년 1/4분기 중 무역보험공사 온라인 ()를 통해서 신청 안내 예정 4.(신청시기)신청 안내 공고 후 개별 신청 FTA 수혜기업 대상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산업경쟁력 제고 분야(10개 사업) 1. 사업별 개요)FTA 피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실시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서비스업, 그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 산업에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 2.(사업 내용)「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대한 법률(이하 무역조정지원법)」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을 선정하여 융자 자금을 지원 무역성 융자지원(시설 및 운전자금) ㅇ 대상: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의해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 -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08%p차감(변동금리 - 고정형 ㅇ 대출기간/한도:시설자금 8년이내/45억 원, 운전자금 5년이내/5억 원(연간) -(무역조정 컨설팅)무역조정지원법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경영안정 또는 경쟁력 확보를 위한 컨설팅)무역조정지원법 제5조의2 요건을 충족하고, 지원별 심의위원회로부터 컨설팅지원결정을 받은 기업 ㅇ 지원내용:실행 전 무역피해 극복에 필요한 경영 ․ 기술 컨설팅비용 등 ㅇ 지원한도:기업당 4,000만 엔 한도(소요 비용의 80 ％ 지원) 3.(신청절차 및 시기) 가. 접수기간:상시 신청 ․ 접수 나. 신청접수처: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 ․ 지부 다. 제출서류:신청과 무역피해사실입증서, 무역조정계획서 등 ※ 신청기업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진공이 제출서류 작성지원 제출서류 및 양식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를 <EMAIL> 1.(사업 개요)자연재해로 인해 영세 어업인의 피해를 지원 재해로 인해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어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양식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대상품목('16년 24개) - 본사업(9):,산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 시범사업(15)-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전복은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신규품목 3개 ㅇ 재해별:태풍, 강풍, 적조, 해일, 풍랑, 한파는 대설 등 ㅇ 보상수준:산지가격의 85 ~ 90(수산물), 원상복구비(시설물) 단, 보험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며 자기부담금 차감 후 보상 ㅇ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보험대상 목적물에 대해 양식업 면허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는 자 3.(신청·지원 절차)보험가입 신청(어업인)→ 사업장 현지조사(수협)→ 청약서류 작성(어업인)및 보험료 납부 및 보험증권, 환급금 수령(어업인) 4.(사업지역 및 신청시기)품목별로 사업지역과 신청기간이 상이 ※ 신청 지원 지역과 신청시기는 사업시행지침을 통해 확정 <EMAIL> 1.(사업 개요)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운영자금 대출 태풍, 적조, 저 ․ 고수온, 수산질병, 유류오염, 출어제한 등에 따라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 경영안정 지원 □ 지원 규모 총 300억 원(융자) ㅇ 지원 대상자 및 지원 내용 (지원규모)융자금 총 300억 엔 (지원조건)금리 1.8%또는 변동금리 선택 피렌과 동일인당 영어자금소요액의 15 ％ 범위에서 (기간/용도)1년 이내/운전자금 ․ 법령 규정에서 정한 경우 ㅇ 수협중앙회(조합은 수협중앙회 경유)․ 지자체에서 해수부에 지원 신청 ㅇ 해양수산부에서 대상자,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여 신청 및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 각 수협(중앙회 및 조합)에서 대출 신청 재해, 적조 등 지원사유 발생 (수협중앙회 ․ 지자체→해양수산부) 4.(신청 절차상 지원계획 확정시부터 사전 통보한 기한 내에 신청 접수 1.(사업 목적상 친환경 생분해 어구를 보급하여 어장 환경오염 방지 폐어구 ‧ 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환경오염 감소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해서 친환경(생분해성)어구 보급 지원 ㅇ(지원 규모)생분해성 가구 300폭×516척(예산 46억 원) ㅇ(사업 기간)'07년 ~ 계속 □ 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 지원비율:국고 70%, 지방비 30% 기존어구와의 가격차이 지원 규모:기존어구 50 ％이상의 생분해성 어구 연근해 자망 또는 통합, 연안 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ㅇ 사업신청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시 ‧ 도(시 ‧ 군 ‧ 구)에게 제출 ㅇ 사업자 결정:해양수산사업 심의위원회 개최로 사업자 선정 ㅇ 선정 결과 통보:대상자 심사 결과 및 사업비 내역을 대상자에게 통보 ㅇ 교육 등:시 ‧ 군 ‧ 구 등으로 사업내용 교육 ‧ 홍보, 어구 공급 및 검수 입회 ㅇ 이행점검:시 ‧ 도는 사업추진 실적, 예산적 상황 등에 대해 반기(2회)별로 점검 신청서 서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예산사업 관련 정보 - 친환경어구 보급 연차적 계획(www.mof.go.kr) 4.(신청 시기)'16.1월(시 ‧ 군 ‧ 구별 일정에 따라 신청기간 변경이부 확인 필요) <EMAIL> 1.(사업 개요)연안어업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 자조금 조성 ‧ 지원 동일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선 어업인의 규모화 ‧ 조직화를 통해 수급조절 ‧ 소비촉진 등 자율적인 자생력 강화 도모 ㅇ 지원규모:약 9억 원(국고 50%, 자부담50%) ㅇ 사업 시행:'16년 2월 12월 ㅇ 지원 자격 및 지원 내용 의무 ‧ 임의자조금이 필요한 품목별 단체로 자조금운용 실적을 승인받은 단체 총 450백만 원 내외(자부담 50%) ㅇ 사업신청 양식 및 세부 절차는 사업시행지침과 함께 안내 예정('16.1) ⑦ 예산 교부 확정 ② 사업계획서 승인 신청 ④ 사업비 교부 신청 ⑥ 선정 결과 제출 4.(신청 시기)사업시행지침 공고 및 예산 소진 시 까지 상시 신청 가능 1. <도 개요)천일염 생산어가에 채염자동화장치 구매 지원 인력부족,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일염 생산어가의 채염자동화 장비 구입을 지원하여 현장 인력난을 해소하고 천일염산업 경쟁력 강화 소금생산과정에서 가장 일손을 필요로 하는'결정지에서 채취된 소금을 이동 수레로 옮기는 작업'을 자동화 ㅇ 사업 규모:'16년 국비 18억 원(1대당 1,200만 원대 기준으로 총 500대 구입 지원) ㅇ 사업 기간:''18년('18년까지 염전 2ha당 1대씩, 총 1,900대 이상 지원 목표)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지원비율)기계구입비의 60% (국비 30%, 지자체 30 비율) (지원규모)국비 18억, 지방비 18억 농 ․ 수협 및 천일염 관련 ※ 동 지원비율은 사업비 지원기준 범위(1대당 1,200만 원대 예정)내에 있을 시에다 적용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액수에 대하여는 자부담하여야 됨 3.(신청·지원 절차)신청서 접수(시 군)→ 사업대상자 확정(시 군)→ 확인서류 제출(신청인)→ 사업 집행(지자체) ※ 신청서식은 현재 기계 최소요구사양 기준에 관한 기준을 개정 중이므로 내년 사업신청공고 게재시 제공 예정 4. 공고한 시기)'16년 중 지자체를 통해 사업신청공고문 게재 ※「소금산업진흥법」에 따라 염전생산시설 개선을 완료하지 못하은 염전의 경우 사업신청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신성장기반자금(산업경쟁력 강화) 1. 지원적 개요)한·중 FTA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피해기업의 생산성 향상 시설자금 지원 2. 지원적 내용)취약업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시설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규모 약 300억 원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5%포인트 사업장건축, 매입 제외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별표16'에서 업종 한중FTA 관련 지원업종으로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절차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후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후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출에 융자대상 결정 4.(신청 기간도'16.1월 ~ 예산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말에 접수한 <EMAIL> 재도약 지원자금(사업 개요에 1.(사업 개요)한·중 FTA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부문 축소 및 사업 재구정 지원 2.(사업 내용)신사업 부문으로의 전환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융자 규모:260억 원 ㅇ 융자 대상·지원 내용 (대출범위)시설/운전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공고) 한중FTA 피해 지원업종으로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담한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또는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신청 포함)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로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신청 시기)'16.1월 ~ 자금 소진시(자금 희망 시기의 전월말에 제출용 중소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 <EMAIL>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일시적 경영애로) 1.(사업 개요)한·중 FTA 피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해소 및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2.(사업 내용)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위기극복을 통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융자 규모:50억 원 ㅇ 융자 대상 및 지원 내용 대출금리: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대출기간 ~ 5년 이내 대출한도 - 5억 원 이내(운전 5억 원) 대출범위:운전 자금 (경영 애로 기업 및 10 ％ 이상 감소한 기업 ㅇ 융자신청은 자가진단→사전상담→온라인신청 순이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신청 희망기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실시(온라인 접수 포함) ㅇ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를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융자대상 결정 4.(신청 시기)'16.1월 ~ 예산 소진시(자금 지원한간 전월말에 신청) <EMAIL> 1.(사업 개요)협약 체결로 인한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자금지원을 통해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 2.(사업 내용)조기 경영안정·위기극복을 위한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 금액:300억 원 규모 ㅇ 지원 대상/지원 내용 대출한도업체당 7천만 원 대출기간:5년(거치기간 2년포함) 일정 기한 동안 매출액 피해가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내 지원사업 클릭(홈페이지 상단)→'자금'에서 확인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정책자금'으로 검색, 매분기별 정책자금 안내 게시글을 통해서 지원내용 및 양식 내용 확인 가능 4.(신청 기간은'16년 1월 ~ 12월 <EMAIL>
3f7c4166-72e2-4abe-a45b-e3035064f85f	source15/231026/156026205_0.txt	협업을 통한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성과 가시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205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성과 가시화! - 행정자치부,「2014년 행정자치부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학부모 A씨는 집근처 상점에서 LED 조명기구와 어린 자녀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 용도로 장난감과 의류를 구입했다. 구입물품이 모두 수입산 제품임을 확인한 그는 문득 조명기구에서 불이나지 않을 것과 완구 ․ 의류에서 중금속 등<NAME>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지 생각이 들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이제 사라졌다. 관세청의'수입물품검사선별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과 국가기술표준원의'제품안전정보시스템'이 실시간 연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손잡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수입 완구, 유아용품 및<NAME>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미인증, 허위표시)·불량(부품 불법교체,<NAME>분기준치 초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0년도 이후 기후환경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는 포트홀(도로파손)을 택시 운전자들이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택시활용 파손과 민간신고 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협력해 택시 내부에 장착된 카드결제기의 위치정보 및 추적기능을 활용해 이같은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있다. 위 사례들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다. □ 이처럼 정부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데 공헌한 우수사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약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14년 업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우수사례 시상(11개)과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 날 시상식에서는 단속기관 상호 정보공유로 유해 장남감 등 생활용품의 수입 유통을 차단한 관세청과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포트홀(도로파손)신속 신고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한 서울특별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협력 우수사례 수상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수상(2개), 우수상(4개), 장려상(5개)수여와 아울러'일하는 방식 혁신'과 정보공유 등 협업 활성화 사례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기관 내를를 허물고 국민이 신뢰하는'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역·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협업 활성화를 추진하 왔다. ○ 올해 발표대회에는 기관 간 정보공유 이외에 일하는 방법 혁신을 통한 업무감축 분야의 신설,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응모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255개 협업 과제가 접수돼 지난해 보다 103개(68%)가 증가했다. *협업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68개, 시도도 83개, 시도교육청 6개 및 공공기관 68개 등 225개 공모 사례 □ □ 발표 우수사례 11개는 12월 3일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를 거쳐 사업별 혁신성(20%)과 효과성(60%), 그리고 타 지역으로의 파급성(20%%에 높은 사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 선정 우수사례는 모두 11개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관세청,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정보공유 분야 7개과 서울 강동구, 전라북도 부안군,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외 업무감축 분야 4개이다. □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신뢰하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NAME>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우수사례 발표대회 & 협업 효율화 방안 설명회 일 시 - 2014.12.11.(목)13:30 ∼ 18:00 주 소: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참 석:중앙부처, 자치단체, 지방과 산하 공공기관 -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기관에서 정부3.0 정보공유·업무감축 담당 1인 이상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정보공유가 필요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 2014년 협업 우수사례(11개)및와 심사결과(순위)발표 - 일하는 방식 혁신(정부업무감축),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방안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협업을 통한 국민 중심 맞춤형 서비스 성과 가시화!_1 ### 내용: 협업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성과 가시화! - 행정자치부,「2014년 행정자치부 우수사례 발표대회」개최 - ◈학부모 A씨는 집근처 상점에서 LED 조명기구와 어린 자녀들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 용도로 장난감과 의류를 구입했다. 구입물품이 모두 수입산 제품임을 확인한 그는 문득 조명기구에서 불이나지 않을 것과 완구 ․ 의류에서 중금속 등<NAME>분이 검출되지는 않은 지 생각이 들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같은 우려는 이제 사라졌다. 관세청의'수입물품검사선별시스템(C/S ; Cargo Selectivity)과 국가기술표준원의'제품안전정보시스템'이 실시간 연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기술표준원과 손잡고 해외에서 반입되는 수입 완구, 유아용품 및<NAME>품에 대해서는 통관단계에서 합동검사를 실시해 불법(미인증, 허위표시)·불량(부품 불법교체,<NAME>분기준치 초과)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 □ 서울시는 지난 2010년도 이후 기후환경 영향으로 매년 증가하는 포트홀(도로파손)을 택시 운전자들이 발견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택시활용 파손과 민간신고 시스템'을 지난 5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한국스마트카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등과 협력해 택시 내부에 장착된 카드결제기의 위치정보 및 추적기능을 활용해 이같은 실시간 신고시스템을 구축, 시행에 있다. 위 사례들은 정부3.0 취지에 따라 정부기관 또는 정부기관과 민간기관간 정보공유, 협력을 통해 이룬 성과다. □ 이처럼 정부 기관간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데 공헌한 우수사례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2월 11일(목)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약 3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2014년 업무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우수사례 시상(11개)과 수상기관의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 이 날 시상식에서는 단속기관 상호 정보공유로 유해 장남감 등 생활용품의 수입 유통을 차단한 관세청과 택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포트홀(도로파손)신속 신고시스템 구축하여 운영한 서울특별시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2014년 협력 우수사례 수상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자치부,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서울시 강동구,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사례 최종 순위를 결정하고 최우수상(2개), 우수상(4개), 장려상(5개)수여와 아울러'일하는 방식 혁신'과 정보공유 등 협업 활성화 사례 설명회 등이 진행됐다. □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기관 내를를 허물고 국민이 신뢰하는'유능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협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타 지역·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협업 활성화를 추진하 왔다. ○ 올해 발표대회에는 기관 간 정보공유 이외에 일하는 방법 혁신을 통한 업무감축 분야의 신설,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응모 범위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255개 협업 과제가 접수돼 지난해 보다 103개(68%)가 증가했다. *협업 유형별 접수현황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68개, 시도도 83개, 시도교육청 6개 및 공공기관 68개 등 225개 공모 사례 □ □ 발표 우수사례 11개는 12월 3일 내·외부 전문가의 서면심사를 거쳐 사업별 혁신성(20%)과 효과성(60%), 그리고 타 지역으로의 파급성(20%%에 높은 사례를 기준으로 선정했다. ○ 선정 우수사례는 모두 11개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로공사, 서울특별시, 관세청, 국토교통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자치부 등 정보공유 분야 7개과 서울 강동구, 전라북도 부안군, 국가보훈처, 농림축산식품부 외 업무감축 분야 4개이다. □ <NAME> 창조정부조직실장은"국민이 신뢰하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NAME>는 것이 중요하다"면서"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년 우수사례 발표대회 & 협업 효율화 방안 설명회 일 시 - 2014.12.11.(목)13:30 ∼ 18:00 주 소: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참 석:중앙부처, 자치단체, 지방과 산하 공공기관 - 중앙부처, 광역시도, 시·군·구, 기관에서 정부3.0 정보공유·업무감축 담당 1인 이상 - 일하는 방식 개선과 정보공유가 필요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등 ○ 2014년 협업 우수사례(11개)및와 심사결과(순위)발표 - 일하는 방식 혁신(정부업무감축), 정보공유 및 협업 활성화 방안 설명
147d5caf-3f7c-46e5-b688-8e6bbae8907b	source15/231026/156205389_0.txt	찾아가는 SW놀이터 사업공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5389	CC BY	5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SW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 본격화 - 2017년 ｢ 찾아가는 SW놀이터 ｣ 착수, 수행 ‧ 대상기관 모집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체험형 소프트웨어(이하'SW')교육을 진행하는 ｢ 찾아가는 SW놀이터 ｣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수행기관과 대상기관(지역아동센터)을 5월19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 찾아가는 SW놀이터 ｣ 는 SW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게 SW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SW교육격차 완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SW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프로그램은 내년도 SW교육 필수화의 학교 내 적용 등 범국가적으로 높은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 비해 대폭 확대·개선되어 운영된다. 수도권 지역 10개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100명 참여 ㅇ 먼저, 교육 대상을 전국 곳곳의 20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학생 2,00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시간과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의 수를 늘려 프로그램과 질을 높였다. 6시간(90분, 4회)에서 10시간(120분, 5회)*센터당 1명 → 기관당 2명 ㅇ 또한, 교육을 받은 학생 대비 SW에 대한 재능과 자질이 큰 학생은 별도로 선발하여, SW심화교육과 국내 우수 SW기업 견학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 찾아가는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선정할 예정이며, 공모기간은 5월 19일(금)부터 6월 19일(월)까지로,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에서 5월 19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상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강원권(강원) □ 찾아가는 SW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시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온라인플랫폼'나눔플러스 I - ON(www.ion.or.kr)'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SW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필수가 알아야 할 기초 소양"이라며,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어 1.2017년도 찾아가는 SW놀이터 공모 수행기관 모집 공고 주요내용 2.2017년도 찾아가는 SW놀이터 사업 추진 일정(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년도 찾아가는 SW놀이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주요내용 ㅇ SW교육 필수화에 대응한 SW교육의 긍정 인식 확산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지역아동센터 대상 맞춤형 SW교실 운영 ㅇ(신청기간)'17.5.19.(금)~ 6.19.(월)사업설명회 개최(5.29.(월)) ㅇ(신청대상)5개 권역별 ｢ 찾아가는 SW놀이터 ｣ 운영이 가능한 재단·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및 영리법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상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강원권(강원) 대학으로 단,'SW중심대학 지원 사업'선정 대학은 인근 지역 사회 SW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적 기여 활동 참여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대상에서 배제 ㅇ(신청방법)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접속 후 사업 신청 http://pms.kofac.re.kr/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동 시스템에서 전자협약 추진 ㅇ(주요과업)①관할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40개 내외를 방문하여 연간 400명 이내로 초·중학생 대상 SW체험교육 진행(5회, 약 2시간), ②SW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선발 재교육 실시, ③지역아동센터장 대상 SW가치 확산 캠페인 실시 등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모집, 수행기관이 직접 선정 ㅇ(선정방법)기관별 발표 심사를 통한 평가 및 최종 ㅇ(총사업비)연간 450백만 원 ㅇ(지원규모)권역별 평균 90백만 원사업내용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 2017년도 지역별 SW놀이터 사업 추진일정(안) 1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6월)- 한국과학창의재단 ㅇ(공모방법)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 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17.5.29,15:00∼17:00, 한국과학창의재단) ㅇ(선정대상)5개 권역별 ｢ 찾아가는 SW놀이터 ｣ 지원이 가능한 재단·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 및 공익을 ㅇ(선정방법)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역아동센터 공모/선정(∼6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행기관 ㅇ(공모방법)'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전국 공모 -(선정방법)외부 전문가, 권역별 SW교육 수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대상자 선정(지역아동센터의 위치, 시설 및 학생 수 종합을 고려) ㅇ(선정규모)권역별 40개 내외의 지역아동센터 선정(5개 권역 약 200개) 사업운영(7월∼12월)- 수행기관 -(사업기간)'17.7.1.(토)∼12.31(일) ㅇ(중간평가)권역별 우수사례 발굴/개선사항 도출·환류(10월) ㅇ(최종평가)사업 내용을 우수, 미흡한급로 평가(12월) ㅇ(정산보고)비목별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18.2월) 우수사례 발굴·활용(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 ㅇ(선발방법)중간평가 통과에 권역별 우수 지역아동센터(권역별 5개)를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 선정(총 10개) ㅇ(활용방안)선정 사례는 운영 사례집으로 발간·배포, 우수 학생 선발 SW교육 심화캠프 운영 등 SW교육 심화캠프 개최(11월)한국과학창의재단 ㅇ(대상)SW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학생 ㅇ(주요내용)SW교육 체험주간과 연계하여 온라인 심화교육, SW분야 전문가의 진로지도 교육 실시, 국내 유수 SW 기업 방문 등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찾아가는 SW놀이터 사업공고_1 ### 내용: 미래부, SW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 본격화 - 2017년 ｢ 찾아가는 SW놀이터 ｣ 착수, 수행 ‧ 대상기관 모집 실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체험형 소프트웨어(이하'SW')교육을 진행하는 ｢ 찾아가는 SW놀이터 ｣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수행기관과 대상기관(지역아동센터)을 5월19일(금)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 ｢ 찾아가는 SW놀이터 ｣ 는 SW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에게 SW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SW교육격차 완화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 SW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올해 프로그램은 내년도 SW교육 필수화의 학교 내 적용 등 범국가적으로 높은 SW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여,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 비해 대폭 확대·개선되어 운영된다. 수도권 지역 10개 지역아동센터 초·중학생 100명 참여 ㅇ 먼저, 교육 대상을 전국 곳곳의 200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중학생 2,00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교육 시간과 교육을 담당할 전문 강사의 수를 늘려 프로그램과 질을 높였다. 6시간(90분, 4회)에서 10시간(120분, 5회)*센터당 1명 → 기관당 2명 ㅇ 또한, 교육을 받은 학생 대비 SW에 대한 재능과 자질이 큰 학생은 별도로 선발하여, SW심화교육과 국내 우수 SW기업 견학 기회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미래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로 ｢ 찾아가는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선정할 예정이며, 공모기간은 5월 19일(금)부터 6월 19일(월)까지로, 공모에 대한 상세정보는'한국과학창의재단 홈페이지(www.kofac.re.kr)'에서 5월 19일(금)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상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강원권(강원) □ 찾아가는 SW교육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같은 시간 동안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온라인플랫폼'나눔플러스 I - ON(www.ion.or.kr)'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 미래부 <NAME> SW정책관은"SW는 제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필수가 알아야 할 기초 소양"이라며, 사회적 배려계층 학생들이 부담 없이 다양한 SW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어 1.2017년도 찾아가는 SW놀이터 공모 수행기관 모집 공고 주요내용 2.2017년도 찾아가는 SW놀이터 사업 추진 일정(안) 이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창의재단 <NAME> 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7년도 찾아가는 SW놀이터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주요내용 ㅇ SW교육 필수화에 대응한 SW교육의 긍정 인식 확산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지역아동센터 대상 맞춤형 SW교실 운영 ㅇ(신청기간)'17.5.19.(금)~ 6.19.(월)사업설명회 개최(5.29.(월)) ㅇ(신청대상)5개 권역별 ｢ 찾아가는 SW놀이터 ｣ 운영이 가능한 재단·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및 영리법인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제주),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 경상권(부산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라권(광주 전북 전남), 강원권(강원) 대학으로 단,'SW중심대학 지원 사업'선정 대학은 인근 지역 사회 SW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적 기여 활동 참여가 사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신청대상에서 배제 ㅇ(신청방법)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접속 후 사업 신청 http://pms.kofac.re.kr/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동 시스템에서 전자협약 추진 ㅇ(주요과업)①관할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40개 내외를 방문하여 연간 400명 이내로 초·중학생 대상 SW체험교육 진행(5회, 약 2시간), ②SW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선발 재교육 실시, ③지역아동센터장 대상 SW가치 확산 캠페인 실시 등 -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모집, 수행기관이 직접 선정 ㅇ(선정방법)기관별 발표 심사를 통한 평가 및 최종 ㅇ(총사업비)연간 450백만 원 ㅇ(지원규모)권역별 평균 90백만 원사업내용 및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 2017년도 지역별 SW놀이터 사업 추진일정(안) 1은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6월)- 한국과학창의재단 ㅇ(공모방법)한국과학창의재단 누리집 접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17.5.29,15:00∼17:00, 한국과학창의재단) ㅇ(선정대상)5개 권역별 ｢ 찾아가는 SW놀이터 ｣ 지원이 가능한 재단·사단법인 등 비영리 법인 및 공익을 ㅇ(선정방법)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지역아동센터 공모/선정(∼6월)- 한국과학창의재단, 수행기관 ㅇ(공모방법)'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을 통해 전국 공모 -(선정방법)외부 전문가, 권역별 SW교육 수행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대상자 선정(지역아동센터의 위치, 시설 및 학생 수 종합을 고려) ㅇ(선정규모)권역별 40개 내외의 지역아동센터 선정(5개 권역 약 200개) 사업운영(7월∼12월)- 수행기관 -(사업기간)'17.7.1.(토)∼12.31(일) ㅇ(중간평가)권역별 우수사례 발굴/개선사항 도출·환류(10월) ㅇ(최종평가)사업 내용을 우수, 미흡한급로 평가(12월) ㅇ(정산보고)비목별 사업비 사용 내역 보고('18.2월) 우수사례 발굴·활용(10월)- 한국과학창의재단 ㅇ(선발방법)중간평가 통과에 권역별 우수 지역아동센터(권역별 5개)를 대상으로 별도 선정평가를 통해 우수 사례 선정(총 10개) ㅇ(활용방안)선정 사례는 운영 사례집으로 발간·배포, 우수 학생 선발 SW교육 심화캠프 운영 등 SW교육 심화캠프 개최(11월)한국과학창의재단 ㅇ(대상)SW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역아동센터 학생 ㅇ(주요내용)SW교육 체험주간과 연계하여 온라인 심화교육, SW분야 전문가의 진로지도 교육 실시, 국내 유수 SW 기업 방문 등 추진
5aa2a3c9-58c5-488d-ba2a-9ce09dc18a7e	source15/231026/156479841_0.txt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워크숍(연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841&pageIndex=2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해 □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목), 13:30부터 서울시 동자아트홀에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정책 협업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가를 계획이며, ㅇ 발표와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도 시청 가능하다. 관련 검색어:'2021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 본 워크숍은 지난 5년간('17 ~'21)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조직·기업의 전략 ․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 사회적경제 금융('18), 인재양성('18), 일자리 창출('20), 협동조합('21), 마을기업('21), 판로지원('21)27개 □ 우선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점검 ․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소셜벤처 창업과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 정부는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ㅇ 우선 강원도, 충청남도와 서울 영등포구, 전북 완주군은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과 사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발표하고, □ 이어서 인천, 부산, 제주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지역자원과 접목을 사회적경제 지원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며, ㅇ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인'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마을형 사업 사례와'사회적기업 우시산'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 <NAME>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마무리말씀을 통해'그 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그간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계획한 만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경제가 국민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있도록 아낌없는<NAME>을 당부'할 계획이다. 【 참고 】 2021년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개요 <ADDRESS> 4동 2021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개요 -(목적)사회적경제 유관 기관 간 협업·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방향 공유 ㅇ(일시)'21.11.11(목), 13:30 ~ 16:30 ㅇ(방식)온라인(유튜브)시청 및 질의응답 유튜브 영상:2021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ㅇ(대상)사회적경제 관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지방자치단체(광역 2개, 기초자치단체 2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3개) <NAME> 그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 현 정부 주요 추진 성과, 평가 및 발전방향 점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21.9월 발표) 유통채널 지원, 역량제고, 공공판로 확충 등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 및 성과('21.4월 벤처기업법 통과) - 법률 시행 계기 메시지 확산, 협업체계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례 및 성과 지역화(통합돌봄, 로컬푸드, 스마트 관광), 고도화(소셜밴더), 기반조성(실무협의체)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 6을 - 7대 전략(위누리 토탈 마케팅, 경북형 소셜문화관광,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등)및 성과(기업수'19년 1,206 →'21년 1,589개) '20년 전국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상(고용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홍보 전략 사례 및 성과 교육(중학생 - 영등포형 슬기로운 사회적경제 탐구생활), 홍보(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등 지역상권 활용)를 통해 성과(기업수'19년 301개→'21년 389개) 서울시'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고용부)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 성과 및 사례 -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사회적경제 300개 육성, 사회적 경제 일자리 5,000개 창출)의 현황·성과 '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자치단체 우수상(고용부)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사례 - 조례제정, 쇼핑몰 운영을 통해 공공구매 활성화 성과 (매출액'19년 202억 원대 →'20년 245억 원)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사례 및 성과 부산 BEF 현황(3년간 28.3억 원)및 성과(64개 기업에 18억 원 지원, 124개 일자리 지원과 29억 원 매출증대) 제주 사회적경제 지역자원연계 전략 및 성과 - 지역자원(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 연결성 사회적경제 판로도 사례 및 성과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례 - 운영 사례 및 성과(4년만에 매출실적 30배,'20년 91억 달성을 관광벤처/사회적기업 우시산 기업운영 사례 폐플라스틱 등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전략 및 성과 21.9월 한국판뉴딜 사업 중'업사이클 산업 육성'대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한 워크숍(연수회) 개최_1 ### 내용: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간 협업강화를 위해 □ 기획재정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1월 11일(목), 13:30부터 서울시 동자아트홀에서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정책 협업 및 정책이해도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사회적경제 담당자 등 500여명이 참가를 계획이며, ㅇ 발표와 질의응답방식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관심있는 국민 여러분도 시청 가능하다. 관련 검색어:'2021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 본 워크숍은 지난 5년간('17 ~'21)현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역·조직·기업의 전략 ․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 사회적경제 금융('18), 인재양성('18), 일자리 창출('20), 협동조합('21), 마을기업('21), 판로지원('21)27개 □ 우선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성과를 점검 ․ 평가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 소셜벤처 창업과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 정부는 지자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경제 전략 및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ㅇ 우선 강원도, 충청남도와 서울 영등포구, 전북 완주군은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과 사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발표하고, □ 이어서 인천, 부산, 제주의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은 지역자원과 접목을 사회적경제 지원 사례와 성과를 소개하며, ㅇ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인'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마을형 사업 사례와'사회적기업 우시산'의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사업 성과를 발표한다. □ <NAME> 기재부 장기전략국장은 마무리말씀을 통해'그 간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간과 노고를 격려하면서, ㅇ 그간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계획한 만큼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사회적경제가 국민의 동반자이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 있도록 아낌없는<NAME>을 당부'할 계획이다. 【 참고 】 2021년 사회적경제 컨퍼런스 개요 <ADDRESS> 4동 2021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개요 -(목적)사회적경제 유관 기관 간 협업·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방향 공유 ㅇ(일시)'21.11.11(목), 13:30 ~ 16:30 ㅇ(방식)온라인(유튜브)시청 및 질의응답 유튜브 영상:2021년 사회적경제 워크숍 ㅇ(대상)사회적경제 관계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책연구팀장 지방자치단체(광역 2개, 기초자치단체 2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3개) <NAME> 그간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 현 정부 주요 추진 성과, 평가 및 발전방향 점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대책('21.9월 발표) 유통채널 지원, 역량제고, 공공판로 확충 등 소셜벤처 활성화 정책 및 성과('21.4월 벤처기업법 통과) - 법률 시행 계기 메시지 확산, 협업체계 강화 등 지역의 사회적경제 기반 조성 사례 및 성과 지역화(통합돌봄, 로컬푸드, 스마트 관광), 고도화(소셜밴더), 기반조성(실무협의체)을 통한 지역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경북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사례 6을 - 7대 전략(위누리 토탈 마케팅, 경북형 소셜문화관광, 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 등)및 성과(기업수'19년 1,206 →'21년 1,589개) '20년 전국 사회적경제 정책평가 우수상(고용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홍보 전략 사례 및 성과 교육(중학생 - 영등포형 슬기로운 사회적경제 탐구생활), 홍보(사회적경제 공동브랜드, 등 지역상권 활용)를 통해 성과(기업수'19년 301개→'21년 389개) 서울시'21년 사회적경제 친화도시 선정(고용부)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 성과 및 사례 -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사회적경제 300개 육성, 사회적 경제 일자리 5,000개 창출)의 현황·성과 '21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자치단체 우수상(고용부) 부산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사례 - 조례제정, 쇼핑몰 운영을 통해 공공구매 활성화 성과 (매출액'19년 202억 원대 →'20년 245억 원) 부산 사회적경제 지원기금(BEF)사례 및 성과 부산 BEF 현황(3년간 28.3억 원)및 성과(64개 기업에 18억 원 지원, 124개 일자리 지원과 29억 원 매출증대) 제주 사회적경제 지역자원연계 전략 및 성과 - 지역자원(제주국제공항,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과 연결성 사회적경제 판로도 사례 및 성과 무한상사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사례 - 운영 사례 및 성과(4년만에 매출실적 30배,'20년 91억 달성을 관광벤처/사회적기업 우시산 기업운영 사례 폐플라스틱 등 업사이클링 제품 판매 전략 및 성과 21.9월 한국판뉴딜 사업 중'업사이클 산업 육성'대상
2c631169-2774-40e7-88bf-6710819b9782	source15/231026/156390269_0.txt	양파 노균병·잎마름병 증가세 ‘수확 전 집중 방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69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양파 노균병 ․ 잎마름병 확산'수확 전 집중 방제' - 철저한 방제, 불량 식물체 정리로 내년 농사까지 대비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은 저온 현상으로 가을 양파에 발생하는'노균병, 잎마름병'이 늦게까지 확산하고 있어, 수확 이전 최대한 방제해 내년 농사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연구진이 전남 무안과 경남 함양 등 대표 양파도 3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발생률이 4월보다 2배에서 최고 6배 이상 증가했다. □ 노균병은 발생 초기 잎이 노란색을 띄면서 둥글게 번지다 잎 뒷면에 회색빛 균사와 포자덩어리를 만들고 습도가 높거나 비가 자주 올 때 급격하게 발생이 증가한다. ○ 잎마름병은 줄기에 생긴 상처를 따라 감염돼 병반(반점)을 형성하고 병이 진전될수록 잎 전체에 검정 포자덩어리를 만든다. 잎이 꺾이거나, 햇빛에 의해 잎이 화상을 먹은 곳(일소증상), 잎 끝 등 상처를 통해서 감염된다. ○ 방제는 병 발생 상황과 수확 시기를 고려해 진행하는 편으로 좋다. ○ 노균병<NAME> 살균제는 약 180여 종이 등재에 있고, 잎에 살포하는 살균제의 안전사용 시기는 출하 전 7∼21일이다. ○ 잎마름병균 구제용 살균제는 약 14종 등록되어 있고, 토양에 살포하는 살균제의 안전사용기준은 수확 전 7∼14일이다. □ 양파는 노균병과 잎마름병 병원균은 병든 잎에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다시 발생하므로, 양파 재배 후에는 병든 식물체와 잔재물을 처리나 작물을 심지 않는 동안(휴한기)에는 소독, 담수(물을 가둬 놓는 것), 토양살균제 등으로 병원균 밀도를 낮추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양파 수확 전까지 노균병과 잎마름병을 철저하게 방제해 연작(이어짓기)재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농작물 병해 관리를 위해 수확 후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살균제를 사용하고, 수확 전 병든 식물체는 포장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파 노균병·잎마름병 증가세 ‘수확 전 집중 방제’_1 ### 내용: 양파 노균병 ․ 잎마름병 확산'수확 전 집중 방제' - 철저한 방제, 불량 식물체 정리로 내년 농사까지 대비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은 저온 현상으로 가을 양파에 발생하는'노균병, 잎마름병'이 늦게까지 확산하고 있어, 수확 이전 최대한 방제해 내년 농사까지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ㅇ 연구진이 전남 무안과 경남 함양 등 대표 양파도 3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발생률이 4월보다 2배에서 최고 6배 이상 증가했다. □ 노균병은 발생 초기 잎이 노란색을 띄면서 둥글게 번지다 잎 뒷면에 회색빛 균사와 포자덩어리를 만들고 습도가 높거나 비가 자주 올 때 급격하게 발생이 증가한다. ○ 잎마름병은 줄기에 생긴 상처를 따라 감염돼 병반(반점)을 형성하고 병이 진전될수록 잎 전체에 검정 포자덩어리를 만든다. 잎이 꺾이거나, 햇빛에 의해 잎이 화상을 먹은 곳(일소증상), 잎 끝 등 상처를 통해서 감염된다. ○ 방제는 병 발생 상황과 수확 시기를 고려해 진행하는 편으로 좋다. ○ 노균병<NAME> 살균제는 약 180여 종이 등재에 있고, 잎에 살포하는 살균제의 안전사용 시기는 출하 전 7∼21일이다. ○ 잎마름병균 구제용 살균제는 약 14종 등록되어 있고, 토양에 살포하는 살균제의 안전사용기준은 수확 전 7∼14일이다. □ 양파는 노균병과 잎마름병 병원균은 병든 잎에서 겨울을 난 뒤 이듬해 다시 발생하므로, 양파 재배 후에는 병든 식물체와 잔재물을 처리나 작물을 심지 않는 동안(휴한기)에는 소독, 담수(물을 가둬 놓는 것), 토양살균제 등으로 병원균 밀도를 낮추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특작환경과장은"양파 수확 전까지 노균병과 잎마름병을 철저하게 방제해 연작(이어짓기)재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내년도 농작물 병해 관리를 위해 수확 후 안전사용기준에 맞춰 살균제를 사용하고, 수확 전 병든 식물체는 포장에서 제거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7611b8e9-2c87-4a8c-ad3e-7c36f091efcd	source15/231026/156459775_0.txt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775&pageIndex=2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에 인증 인공지능(AI)활용 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제2·3호 추가 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공지능(AI)기술로 질병 검사를 보조하는 제조업체 2곳을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으로 인증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 중 단독으로 개발·제조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 식약처는 올해 4월 제1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으로 ㈜뷰노를 인증한데 이어 제품 품질 향상 체계와 개발 프로세스 성과 등이 탁월한 ㈜루닛(제2호)과 ㈜코어라인소프트(제3호)를 새롭게 인증했습니다. - 식약처는 민간 전문가와 인증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연구·개발 분야 인력·조직·활동·제조·품질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가 면제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받을 바 있습니다. *사용목적, 작용원리, 개발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 면제, 소프트웨어 검증 및<NAME> 확인 자료, 적합성 확인보고서만 필요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기업이 신속히 소프트웨어제조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파킨슨병 진단 도우미 ▲심혈관질환 위험도 분석 ▲심정지 사전 예측 ▲수면무호흡증 진단 보조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_1 ### 내용: 식약처,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업에 인증 인공지능(AI)활용 진단보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제2·3호 추가 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공지능(AI)기술로 질병 검사를 보조하는 제조업체 2곳을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제조기업으로 인증했습니다. -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 중 단독으로 개발·제조된 의료기기소프트웨어 ○ 식약처는 올해 4월 제1호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으로 ㈜뷰노를 인증한데 이어 제품 품질 향상 체계와 개발 프로세스 성과 등이 탁월한 ㈜루닛(제2호)과 ㈜코어라인소프트(제3호)를 새롭게 인증했습니다. - 식약처는 민간 전문가와 인증평가협의체를 구성해 서류를 검토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업체들은 연구·개발 분야 인력·조직·활동·제조·품질 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으로 인정받으면 허가 신청 시 일부 자료가 면제되는 등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받을 바 있습니다. *사용목적, 작용원리, 개발경위에 대한 자료 제출 면제, 소프트웨어 검증 및<NAME> 확인 자료, 적합성 확인보고서만 필요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고품질 혁신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도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혁신의료기기 지정기업이 신속히 소프트웨어제조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기술지원을 주고 있으며, 향후 인공지능(AI)기술을 적용한 ▲파킨슨병 진단 도우미 ▲심혈관질환 위험도 분석 ▲심정지 사전 예측 ▲수면무호흡증 진단 보조 등을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8081ab40-8fbf-4954-8cd2-9c1d6777d7ee	source15/231026/156547009_0.txt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실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7009&pageIndex=9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 - 성실납세 지원, 민생경제·활력 지원, 공정·투명 세정구현 업무 추진계획 발표 - □국세청(청장 <NAME> )은 2023.1.9.(월)2018에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관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세무와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등와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 책자 발간 추진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어려움을 호소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체납이금도 신속하게 지급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 확대 및 R & D(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 제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 국세행정 구현 ○과세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검증·평가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여 범정부적 정책 활용 등 생산성 제고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 전개 세무상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일하는 방식 변화와 소통강화, 효율적 조직·인력관리 등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조성으로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실시_1 ### 내용: 국세청, 기획재정부 외청장회의에서 2023년 업무보고 - - 성실납세 지원, 민생경제·활력 지원, 공정·투명 세정구현 업무 추진계획 발표 - □국세청(청장 <NAME> )은 2023.1.9.(월)2018에서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관리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세무와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등와 적용범위를 지속 확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지속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 책자 발간 추진 민생경제 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어려움을 호소는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체납이금도 신속하게 지급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세무컨설팅 확대 및 R & D(연구개발)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 제고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 국세행정 구현 ○과세행정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검증·평가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여 범정부적 정책 활용 등 생산성 제고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 전개 세무상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일하는 방식 변화와 소통강화, 효율적 조직·인력관리 등 역량강화와 청렴문화 조성으로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443ed03c-9181-4b43-8001-09c43c6722fc	source15/231026/156481172_1.txt	자연유산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72&pageIndex=24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연유산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보호수인「영양 송하리 졸참나무('95.6.22. 지정)」를「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보호수:산림법에 따라 지정되는 보존과 보호 가치가 있는 수목 송하리의 마을은 산림이 울창하고 앞으로는 큰 개울이 흐르는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남쪽 보건진료소에서 송하교를 건너면 매봉산(해발 650m)이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다. 매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졸참나무는 가슴높이 약 1.3m, 나무의 높이 22m, 나무의 나이 250년(추정), 수관폭 동 - 서 33m, 남 - 북 27.9m로 다른 천연기념물 굴참나무와 비교해도 크기 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아름답다. 또한, 졸참나무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이 있다. 졸참나무로 이어지는 오솔길 양쪽에는 당집과 함께 소나무, 느티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와 나무들이 이룬 당숲이 있다. 숲은 평균 가슴이 지름 0.45m, 평균 나무 높이 13m 내외의 소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등 66주가 당을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분포하고 있는데, 동쪽 구릉지에 63주가 있으며 남쪽에는 졸참나무와 같이 느티나무 2주와 말채나무 1주가 있다. 당숲은 경관적 가치가 크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2번 음력 대보름과 음력 8월 15일 졸참나무에 당산제를 올려 마을의장수의 번영을 빌고 있다. 당산제는 선조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문화적 가치 또한 크다. 당집·당숲:민간신앙에서 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집/당집과 함께 느티나무 등이 있는 숲 * <NAME> :지역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지역공동체적 신앙 매봉산 칠부능선에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불리는'다들바위'가 있으며 5km 떨어진 곳에 죽파리 영양 다들 숲이 조성되어 있어, 영양 지역의 볼거리로 이름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굴참나무는 노거수 4건으로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ADDRESS> 등 <ADDRESS> <ADDRESS> 등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ADDRESS> 군 굴참나무 천연기념물 선정 현황(총 4건/노거수 4)/졸참나무 지정현황은 없음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유산에 대해 관심을 이끌고 숨겨져 왔던 자연유산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생육환경 개선, 관람환경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 ‧ 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정명칭: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졸참나무와 당숲) □ 지 재 지: <ADDRESS> 일원 수종 및 규모 ㅇ 졸참나무 등 1주, 수령 250년(추정), 수고 22m, 가슴높이 직경 1.3m, 근원높이 둘레 1.69m, 수관폭 동 - 서 33m, 남 - 북 27.9m ㅇ 소나무 등 4종/66주, 평균 가슴높이 지름 0.45m, 평균수고 13m 내외 ppm 영양 송하리 매봉산 입구에 소나무를 비롯한 많은 당집과 함께 숲을 이루고 있어 주민에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고 있으며, 졸참나무는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서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뛰어나 학술 ․ 경관 가치가 높음 □ 문화재 지정구역:2필지 6,704㎡ □ 문화재관리단체:경상북도 영양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유산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_1 ### 내용: 자연유산 -「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보호수인「영양 송하리 졸참나무('95.6.22. 지정)」를「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한다. 보호수:산림법에 따라 지정되는 보존과 보호 가치가 있는 수목 송하리의 마을은 산림이 울창하고 앞으로는 큰 개울이 흐르는 경치가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남쪽 보건진료소에서 송하교를 건너면 매봉산(해발 650m)이라는 나지막한 야산이 있다. 매봉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나게 되는 졸참나무는 가슴높이 약 1.3m, 나무의 높이 22m, 나무의 나이 250년(추정), 수관폭 동 - 서 33m, 남 - 북 27.9m로 다른 천연기념물 굴참나무와 비교해도 크기 면에서 차이가 없으며,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아름답다. 또한, 졸참나무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드물어 희소성이 있다. 졸참나무로 이어지는 오솔길 양쪽에는 당집과 함께 소나무, 느티나무를 비롯한 여러 종류와 나무들이 이룬 당숲이 있다. 숲은 평균 가슴이 지름 0.45m, 평균 나무 높이 13m 내외의 소나무, 느티나무, 말채나무 등 66주가 당을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분포하고 있는데, 동쪽 구릉지에 63주가 있으며 남쪽에는 졸참나무와 같이 느티나무 2주와 말채나무 1주가 있다. 당숲은 경관적 가치가 크며 마을 사람들은 해마다 2번 음력 대보름과 음력 8월 15일 졸참나무에 당산제를 올려 마을의장수의 번영을 빌고 있다. 당산제는 선조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는 면에서 문화적 가치 또한 크다. 당집·당숲:민간신앙에서 신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집/당집과 함께 느티나무 등이 있는 숲 * <NAME> :지역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지역공동체적 신앙 매봉산 칠부능선에는 소원을 들어준다고 불리는'다들바위'가 있으며 5km 떨어진 곳에 죽파리 영양 다들 숲이 조성되어 있어, 영양 지역의 볼거리로 이름나 있다. 참고로, 지난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굴참나무는 노거수 4건으로 지정현황은 아래와 같다. <ADDRESS> 등 <ADDRESS> <ADDRESS> 등 강릉 산계리 굴참나무 군 <ADDRESS> 군 굴참나무 천연기념물 선정 현황(총 4건/노거수 4)/졸참나무 지정현황은 없음 문화재청은 지역주민과 함께 자연유산에 대해 관심을 이끌고 숨겨져 왔던 자연유산을 모든 국민이 향유할 수만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며 생육환경 개선, 관람환경 정비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 ‧ 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지정명칭: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졸참나무와 당숲) □ 지 재 지: <ADDRESS> 일원 수종 및 규모 ㅇ 졸참나무 등 1주, 수령 250년(추정), 수고 22m, 가슴높이 직경 1.3m, 근원높이 둘레 1.69m, 수관폭 동 - 서 33m, 남 - 북 27.9m ㅇ 소나무 등 4종/66주, 평균 가슴높이 지름 0.45m, 평균수고 13m 내외 ppm 영양 송하리 매봉산 입구에 소나무를 비롯한 많은 당집과 함께 숲을 이루고 있어 주민에 안녕과 번영을 지켜주고 있으며, 졸참나무는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서 생육상태가 좋고 수형이 뛰어나 학술 ․ 경관 가치가 높음 □ 문화재 지정구역:2필지 6,704㎡ □ 문화재관리단체:경상북도 영양군
ab9c0f9e-5811-4969-99c3-af3c329abeae	source15/231026/156026962_0.txt	대전시, ‘택시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 확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962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전시,'버스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확정 -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미비점 보완하여 전국 확산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 택시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7월 17일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 회의를 거쳐 16일'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이번에 확정한 시범사업계획에 의하면 시는 시범사업(4개월)과 본사업(7년 9개월)까지 약 8년 후 전체 택시 8,850대 중 평균 15.1%에 해당되는 1,336대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ㅇ 감축에 필요한<NAME>은 정부 ․ 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출연금, 또한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유류와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ㅇ 이번 대전시 시범사업은 택시 자율감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①제대로 추진을 수 있는지, ②시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ㅇ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단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전시, ‘택시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 확정_1 ### 내용: 대전시,'버스 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확정 -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 시행 후 미비점 보완하여 전국 확산에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 택시 자율감차 시범지역인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7월 17일 택시 감차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수차 회의를 거쳐 16일'자율감차 시범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이번에 확정한 시범사업계획에 의하면 시는 시범사업(4개월)과 본사업(7년 9개월)까지 약 8년 후 전체 택시 8,850대 중 평균 15.1%에 해당되는 1,336대를 매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ㅇ 감축에 필요한<NAME>은 정부 ․ 지자체 감차예산과 택시업계 출연금, 또한 정부가 자율감차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로 약속한 유류와 부가세 경감분 등으로 조성하게 된다. ㅇ 이번 대전시 시범사업은 택시 자율감차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전에 ①제대로 추진을 수 있는지, ②시행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며, ㅇ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3월 경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다음에 단계로 확대될 전망이다.
6a37de22-dfd4-47d5-b6be-41bd4275a1fc	source15/231026/156083440_0.txt	산업부 <NAME> 1차관, 우즈베키스탄 국제투자포럼 참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440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NAME> 1차관, 우즈베키스탄 국제투자포럼 참석 "투자협력 등를 통한 중앙아 최대 교역국,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기반 확충" □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은'15.11.6.(금)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국제투자포럼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NAME>화 추진 등 투자협력을 통한 한 - 우즈벡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NAME> 장관은 정부 핵심개혁과제(17번)인"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이행의 일환으로 포럼에 참석한다. ㅇ 이번 투자 포럼 참석은 올해 초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NAME> 에너지 부총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현대엔지니어링, 가스공사, 롯데케미컬 외 20여 개 기업 대표단도 동행한다. □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국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 매각을 통한<NAME>화추진을 결정하였으며('15.4월), 이번 국제투자포럼은 국영<NAME>화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W로 등 다자개발은행과 전 해외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민영화 대상 기업 중 화학산업공사, 석유가스공사, 전기전자공사 등 68개 기업 ㅇ <NAME> 차관은 포럼의 주제별 연설에서 한국기업의 우즈벡 투자 확대 방안과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경험·는 공유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관계 심화 방안을 발표한다. □ 또한, <NAME> 차관은 국제투자포럼 방문 계기에 현지 대외경제부 가 <NAME> 장관과 양자면담(11.5)을 갖고 메탄놀 올레핀(MTO:Methanol - to - Olefins)프로젝트(40억불 규모)의 원활한 진행 및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100MW 규모)참여 지원 등 양자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탄놀 올레핀(MTO:Methanol - to - Olefins)- 석유를 활용해 화학제품을 생산 ㅇ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11.5)를 열어 애로사항(환전·송금, 통관 등)을 듣고,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김정이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및 장소:'15.11.6(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Alisher Navoi 국립도서관 ㅇ 참석자:UN,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 경제계관 Welcome address 프리젠테이션:우즈베키스탄의 경제·투자 현황 등 소개 프리젠테이션:우즈베키스탄 외투기업 대표 세션별 회의(석유, 가스, 엔지니어링, 전력, 석유와 인프라 등) 섹션별 회의 결과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NAME> 1차관, 우즈베키스탄 국제투자포럼 참석_1 ### 내용: 산업부 <NAME> 1차관, 우즈베키스탄 국제투자포럼 참석 "투자협력 등를 통한 중앙아 최대 교역국,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기반 확충" □ 산업통상자원부 <NAME> 1차관은'15.11.6.(금)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열리는 국제투자포럼에 참석해 우즈베키스탄<NAME>화 추진 등 투자협력을 통한 한 - 우즈벡간 경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ㅇ <NAME> 장관은 정부 핵심개혁과제(17번)인"자유무역협정(FTA)의 전략적 활용 확대를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이행의 일환으로 포럼에 참석한다. ㅇ 이번 투자 포럼 참석은 올해 초 방한한 우즈베키스탄 <NAME> 에너지 부총리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현대엔지니어링, 가스공사, 롯데케미컬 외 20여 개 기업 대표단도 동행한다. □ 최근 우즈베키스탄은 국가가 보유한 공기업 주식 매각을 통한<NAME>화추진을 결정하였으며('15.4월), 이번 국제투자포럼은 국영<NAME>화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아시아개발은행(ADB), W로 등 다자개발은행과 전 해외 주요 투자자를 대상으로 열린다. 민영화 대상 기업 중 화학산업공사, 석유가스공사, 전기전자공사 등 68개 기업 ㅇ <NAME> 차관은 포럼의 주제별 연설에서 한국기업의 우즈벡 투자 확대 방안과 한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경험·는 공유 및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한 우즈벡과의 경제협력 관계 심화 방안을 발표한다. □ 또한, <NAME> 차관은 국제투자포럼 방문 계기에 현지 대외경제부 가 <NAME> 장관과 양자면담(11.5)을 갖고 메탄놀 올레핀(MTO:Methanol - to - Olefins)프로젝트(40억불 규모)의 원활한 진행 및 사마르칸트 태양광 발전소(100MW 규모)참여 지원 등 양자한 주요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탄놀 올레핀(MTO:Methanol - to - Olefins)- 석유를 활용해 화학제품을 생산 ㅇ 현지진출 기업 간담회(11.5)를 열어 애로사항(환전·송금, 통관 등)을 듣고, 우리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확대방안 마련을 논의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김정이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시 및 장소:'15.11.6(금),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Alisher Navoi 국립도서관 ㅇ 참석자:UN, 세계은행, ADB 등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 경제계관 Welcome address 프리젠테이션:우즈베키스탄의 경제·투자 현황 등 소개 프리젠테이션:우즈베키스탄 외투기업 대표 세션별 회의(석유, 가스, 엔지니어링, 전력, 석유와 인프라 등) 섹션별 회의 결과 발표
8dc52289-9c3f-4527-8cc0-6f3bdbc0ea96	source15/231026/156308300_0.txt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300	CC BY	2,1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발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수에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18.12.12.10:00부터 공개)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경유로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이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은 단체 및 ｢ 상속 ․ 증여세법 ｣ 상 의무를 어를 단체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한 자이도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납세자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은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2018년 명단 공개 현황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통계청 누리집()을 통한 공개하였음.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18.11.20.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중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자체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보조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 붙임1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조세포탈범, 불성실 조세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올해 다섯 번째 공개임.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NAME>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연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에 나가겠음.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7.)이후 조세포탈죄를 저지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초과는 자로,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른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12.7.1.'16.6.30.)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16.7.1.'16.12.31.)연 포탈세액 3억 원인 (기수시기'17.1.1.'18.6.30.)연간 포탈세액 2억 이상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범죄 요지 및 형량 등임. 공개 기간은'17.7.1. 부터'18.6.30. 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총 30명이 그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하였음. ※ 【 붙임2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연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임. ○업종별로는 무역 도소매업 13명(43%), 부동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서비스업 5명임.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및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있었음. ※ 【 붙임5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수법 등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관리한 고의적 ‧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NAME>칙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의해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정보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중 ｢ 상속 ․ 증여세법 ｣ 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이며, ○공개 내용은 단체의 명칭, 연도별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임.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동안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거짓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 상속 ․ 증여세법 ｣ 상 의무를 위반으로 1천만 금액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법인이 공개됨.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공익이 1개임. ※ 【 붙임3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가나다 순)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단체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법인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한 경우 사례가 있음. ※ 【 붙임6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관련 위반 사례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취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경영을<NAME>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탈세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명단 공개 위반자 명단 공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보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로호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13년 제도 도입 이래 올해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함. 지금이지 공개한 인원은'14년 1명,'15년 1명,'16년 2명,'17년 1명,'18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었고 있음. ※ 【 붙임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징수와 함께,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조치를 방침임. 【 붙임 】 1. 명단 공개 기준 및 방법 2.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명단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발표 대상자 명단 5. 조세포탈범 정보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혐의 등 6.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명단 공개 방법 및 절차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비슷한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 항목)'12.7.1. 이후 ｢<NAME>처벌법 ｣ 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과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 판결 요지 ․ 형량 등 ※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12.7.1.'16.6.30.)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16.7.1.'16.12.31.)연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17.1.1.'18.6.30.)연간 포탈세액 2억 원 ○(공개제외)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방법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 항목)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당해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수정(기한 후)신고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누리집에 게시 □ 명단 공개 규정(｢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금이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름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못한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불게게도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명 이상인 경우 ○(공개항목)단체의 주소와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 ○(공개제외)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사유가 없거나 공개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표 예정자 선정 ○ 관서별로 명단 발송, 소명서 접수(소명기간 6개월 부여)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선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게시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실거래에 대한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3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사용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세금 포탈 2번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엘엠에스코리아/ <ADDRESS> (감전동)/대표이사 <NAME>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구 아암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다수한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사용은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5번<NAME>와 같이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벨통상/ <ADDRESS> (역곡동)/대표이사 <NAME>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방조 (집행유예 3년)벌금 34억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벌금 15억 원 8번 민관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금에/ <ADDRESS> (금곡동)/대표이사 <NAME> 주택 공사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계좌를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ADDRESS>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을 4년)벌금 67억 원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자금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12번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 인트라게임즈/ <ADDRESS> (가산동)/대표이사 <NAME>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게임아이템 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아니하은으로으로 조세 포탈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재를 가공하여 지붕 등에 판매하고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허위매출장부를 별도로 제출서 현금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조세 포탈 16번 <NAME> 와 함께 공개되는 기업은 주식회사 레드아이/ <ADDRESS> (가산동)/대표이사 <NAME>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명목을 허위 또는 과다 신고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벌금 25억 원 - 17번 <NAME> 과 동시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마임/ <ADDRESS> (고잔동)/대표이사 <NAME> (미스트랄리파이너리주식회사) <ADDRESS> 6(효자동3가) 연료유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18번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기업은 미스트랄리파이너리 주/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 - 8/대표자 <NAME>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사업자등록 없이 본인 명의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타인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 등으로 조세포탈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조세포탈 키워드 21번 <NAME> 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ADDRESS> (삼선동3가)/대표이사 이종명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회사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세금 포탈 콘테㈜ 에이치에스컴퍼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4년6월 벌금 50억 추징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원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3년 벌금 1,250백만 원인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범죄 실행위자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은 채 폐업하는 등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세 포탈 국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부동산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포탈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계근표 기재를 조작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금고 4년6월 벌금 150억 원인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집행유예는 4년)벌금 7억 원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축소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25억 원인 불성실 기부금 단체별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확인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다른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해당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또는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ADDRESS> (안양동) 상속세·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96백만 원 징수 삼양로162가길 72(쌍문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부과 증여세 123백만 원만 추징 <ADDRESS> (청량리동) 104건, 19백만 원 지급 성서서로75길 6(신당동) 기부자별 발급 내역 135건, 2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ADDRESS> , 1층 8건, 6백만 명 발급 기부자별 제출 명세 32건, 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23건, 12백만 명 발급 덕릉로126라길 5 - 4(상계동) 기부자별 발급 내역 32건, 14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2건, 140백만 원 발행 N. G. O.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ADDRESS> , 2층(비룡동) 482백만 원만 미작성·미보관 221건, 391백만 원 지급 <ADDRESS> , 2층(논현동) 법인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23백만 원 체납 <ADDRESS> 111건, 295백만 원 부과 <ADDRESS> (청학동) 25건, 65백만 원 발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및 명단 <ADDRESS> (서초동) 조세포탈범 명단 공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한 탈세 사례 ○상 호:주식회사△△△ ○ 성 명: ○주 소:◇◇시 □ 업 종:부동산 중개업 조세피난처 Z국 개인B 차명계좌 조세피난처 X가 법인A 계좌 □는 국내 무기중개 법인 △△△의 실사주이며, △△△는 해외 Z가 거래처와 X는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 - △△법인이 X국 거래처에 제공한 무기중개 용역의 대금은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이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의 요구에 의해 조세피난처 Z국 소재 A법인 통장 및 B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중고차로 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 ○ 성 이름는 △△△ ○주 소:◇◇시 ○ 업 명을 무역업 ①(실제)불상의 매매상으로부터 매입 ②(은닉)개인에게 판매는 것으로 조작 ③(부정환급)매입세액 환급 신청 ○△△△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등의 실제 운영자임.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를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길이 있으나, -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수취 없이도 자동으로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자동차 등록원부 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불성실 기부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신도인 부모의 고액으로 자녀 명의로 거짓 영수증 작성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와 그 배우자는 대부분 노인은 신도들로 이루어진 종교단체를 운영 ○고령의 자녀가 평소 기부한 금액에 대해 그 자녀 등의 연말정산과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면, - 실지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고액의 거짓 기부자 영수증을 신도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 보관하지 않음.(메모장에 기록 ․ 파기) ○거짓 영수증 발행금액 ○○백만 원 및'기부금 장부 발급명세'미작성 ․ 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게는거짓 거짓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하고, ○은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은 추징 출연재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 □ 출연재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사례 ○사회복지단체인 △△기부금단체는 개인 A로부터 대지 ○○㎡를 출연받음.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 △△단체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3년이 다한 때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아 출연 재산가액 ○억 원 확인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기부금단체에 대한 ○억 원 추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공개_1 ### 내용: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018년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명단 발표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수에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이행에 1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음. ※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18.12.12.10:00부터 공개)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경유로 소득을 은닉하는 등 사기나 이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이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확인서를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은 단체 및 ｢ 상속 ․ 증여세법 ｣ 상 의무를 어를 단체이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한 자이도 □앞으로도 국세청은 지속적으로 명단 공개를 실시하여 납세자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투명은 납세의식이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음. 2018년 명단 공개 현황 ○국세청은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명단을 통계청 누리집()을 통한 공개하였음. 국세청 누리집()→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18.11.20.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중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였음.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조세포탈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등 공개 대상자를 심의하여, - 국세기본법상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자체가 부적절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보조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공개 대상을 확정하였음. ※ 【 붙임1 】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조세포탈범, 불성실 조세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관한 명단 공개는 2014년 최초 시행 이후 올해 다섯 번째 공개임.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이행을<NAME>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조세포탈범, 불성실 연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에 나가겠음. 공개 대상은 법 시행일('12.7.)이후 조세포탈죄를 저지르고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초과는 자로,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른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12.7.1.'16.6.30.)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16.7.1.'16.12.31.)연 포탈세액 3억 원인 (기수시기'17.1.1.'18.6.30.)연간 포탈세액 2억 이상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 ․ 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 ․ 금액, 범죄 요지 및 형량 등임. 공개 기간은'17.7.1. 부터'18.6.30. 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총 30명이 그 대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작년보다 2명이 감소하였음. ※ 【 붙임2 】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총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연 21억 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 7개월, 벌금 28억 원임. ○업종별로는 무역 도소매업 13명(43%), 부동산업 6명(20%), 근로자 파견 등 서비스업 6명(20%), 운송업 등 서비스업 5명임.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및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사례가 8명(26%)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체적 방법으로는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및 무자료 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있었음. ※ 【 붙임5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수법 등 지속적으로 포탈범의 명단을 관리한 고의적 ‧ 악의적 탈세자에게는 엄정하게<NAME>칙 조사를 실시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법에 의해 철저하게 대응하겠음.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정보 공개 □명단 공개 대상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중 ｢ 상속 ․ 증여세법 ｣ 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 당한 단체이며, ○공개 내용은 단체의 명칭, 연도별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임.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동안 5천만 원 이상 발급한 단체 7개, 거짓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 ․ 보관하지 않은 단체 1개, ｢ 상속 ․ 증여세법 ｣ 상 의무를 위반으로 1천만 금액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개 등 총 11개 법인이 공개됨.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개(55%)이며 사회복지단체 4개, 공익이 1개임. ※ 【 붙임3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가나다 순)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단체가 실지 기부한 금액보다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법인 명의로 발급,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한 경우 사례가 있음. ※ 【 붙임6 】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관련 위반 사례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 수취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경영을<NAME>고,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탈세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음.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과 명단 공개 위반자 명단 공표 대상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보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며, ○공개 항목은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대표자로호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임. '13년 제도 도입 이래 올해 다섯 번째로 명단을 공개하였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함. 지금이지 공개한 인원은'14년 1명,'15년 1명,'16년 2명,'17년 1명,'18년 1명으로 해마다 비슷한 수준이었고 있음. ※ 【 붙임4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대상자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탈루세금 징수와 함께, ○50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 위반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를 통해서 지속적이고 엄정하게 조치를 방침임. 【 붙임 】 1. 명단 공개 기준 및 방법 2.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 명단 3.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발표 대상자 명단 5. 조세포탈범 정보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혐의 등 6.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명단 공개 방법 및 절차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비슷한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 항목)'12.7.1. 이후 ｢<NAME>처벌법 ｣ 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세액이 일정금액이상인 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과 직업, 주소, 포탈세액, 세목, 판결 요지 ․ 형량 등 ※ ｢ 국세기본법 ｣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12.7.1.'16.6.30.)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16.7.1.'16.12.31.)연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17.1.1.'18.6.30.)연간 포탈세액 2억 원 ○(공개제외)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있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방법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 ․ 항목)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못하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당해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 ○(공개제외)수정(기한 후)신고한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신고의무 위반에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누리집에 게시 □ 명단 공개 규정(｢ 국세기본법 ｣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공개대상)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두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를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금이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름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최근 3년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못한 경우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불게게도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명 이상인 경우 ○(공개항목)단체의 주소와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 발급금액, 의무불이행 내역 등 ○(공개제외)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 사유가 없거나 공개하는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명단 공표 예정자 선정 ○ 관서별로 명단 발송, 소명서 접수(소명기간 6개월 부여) ○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 공개자 선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게시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실거래에 대한 거래처별 매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하면서 현금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집행유예 2년(집행유예 3년) 중고 휴대폰을 매입하고 이를 사용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신고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법으로 세금 포탈 2번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엘엠에스코리아/ <ADDRESS> (감전동)/대표이사 <NAME>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구 아암대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 지입 중고화물차 등을 다수한 딜러들을 통해 매입하였으나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사용은 것처럼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를 허위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해외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 없는 매출 부분에 대하여 차명계좌로 대금을 입금받고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5번<NAME>와 같이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벨통상/ <ADDRESS> (역곡동)/대표이사 <NAME>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품을 판매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조세포탈 방조 (집행유예 3년)벌금 34억 원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무자료 폐동을 공급하는 수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3년 벌금 15억 원 8번 민관홍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금에/ <ADDRESS> (금곡동)/대표이사 <NAME> 주택 공사용역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공사대금을 모두 현금이나 어음으로 지급받아 소득을 은닉하고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북아현로22나길 차명주식 관련 이자·배당·양도소득 누락과 차명대여금 관련 이자소득 누락, 차명주식 매도대금 및 타인 명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해지금액을 증여하면서 차명인들이 수증자에게 송금한 것과 같은 계좌를 만드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ADDRESS> 타인의 명의를 빌려 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뒤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을 4년)벌금 67억 원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자금을 게임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수령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게임개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 12번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 인트라게임즈/ <ADDRESS> (가산동)/대표이사 <NAME> 실제로 신용카드를 이용으로 카드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으로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ADDRESS> 게임아이템 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아니하은으로으로 조세 포탈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자재를 가공하여 지붕 등에 판매하고 그 매출신고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허위매출장부를 별도로 제출서 현금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수법으로 조세 포탈 16번 <NAME> 와 함께 공개되는 기업은 주식회사 레드아이/ <ADDRESS> (가산동)/대표이사 <NAME>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명목을 허위 또는 과다 신고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2년6월 벌금 25억 원 - 17번 <NAME> 과 동시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마임/ <ADDRESS> (고잔동)/대표이사 <NAME> (미스트랄리파이너리주식회사) <ADDRESS> 6(효자동3가) 연료유를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18번 <NAME> 과 함께 공개되는 기업은 미스트랄리파이너리 주/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백구7길 1 - 8/대표자 <NAME>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얻은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 사업자등록 없이 본인 명의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타인계좌로 입금 받는 수법 등으로 조세포탈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중개수수료 수입을 해외 차명계좌 또는 페이퍼컴퍼니 등로 송금받고 중개수수료 수입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누락하는 수법으로 조세포탈 키워드 21번 <NAME> 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주식회사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 <ADDRESS> (삼선동3가)/대표이사 이종명 회사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송금 받은 뒤 회사 장부에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장부를 거짓 기장하여 세금 포탈 콘테㈜ 에이치에스컴퍼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4년6월 벌금 50억 추징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직원 등 다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재화 또는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으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3년 벌금 1,250백만 원인 명의대여자를 소개시켜 범죄 실행위자가 타인 명의 사업체를 설립하고 해당 사업체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은 채 폐업하는 등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등 조세 포탈 국당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6길 부동산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 포탈 실제로 폐구리를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실제 폐구리를 납품받아 정상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의계근표 기재를 조작하여 허위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금고 4년6월 벌금 150억 원인 (주식회사 에이치아이에스컴퍼니) 근로자 파견업체를 운영하며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집행유예는 4년)벌금 7억 원 원재료비, 교육훈련비 등을 축소 또는 과다 계상하여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포탈 징역2년6월(집행유예 3년)벌금 25억 원인 불성실 기부금 단체별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확인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다른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해당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또는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ADDRESS> (안양동) 상속세·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1,696백만 원 징수 삼양로162가길 72(쌍문동)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부과 증여세 123백만 원만 추징 <ADDRESS> (청량리동) 104건, 19백만 원 지급 성서서로75길 6(신당동) 기부자별 발급 내역 135건, 2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ADDRESS> , 1층 8건, 6백만 명 발급 기부자별 제출 명세 32건, 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23건, 12백만 명 발급 덕릉로126라길 5 - 4(상계동) 기부자별 발급 내역 32건, 14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32건, 140백만 원 발행 N. G. O. 한국장애인경영자협회 <ADDRESS> , 2층(비룡동) 482백만 원만 미작성·미보관 221건, 391백만 원 지급 <ADDRESS> , 2층(논현동) 법인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증여세 223백만 원 체납 <ADDRESS> 111건, 295백만 원 부과 <ADDRESS> (청학동) 25건, 65백만 원 발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공개 및 명단 <ADDRESS> (서초동) 조세포탈범 명단 공표 대상자의 조세포탈 방법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 및 타인 명의를 이용한 탈세 사례 ○상 호:주식회사△△△ ○ 성 명: ○주 소:◇◇시 □ 업 종:부동산 중개업 조세피난처 Z국 개인B 차명계좌 조세피난처 X가 법인A 계좌 □는 국내 무기중개 법인 △△△의 실사주이며, △△△는 해외 Z가 거래처와 X는 에이전트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 - △△법인이 X국 거래처에 제공한 무기중개 용역의 대금은 법인의 소득을 구성하므로 이를 신고·납부하였어야 하나, □의 요구에 의해 조세피난처 Z국 소재 A법인 통장 및 B개인 명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반입하는 방법으로 법인 소득을 은닉하고 조세를 포탈함. 중고차로 폐자원 매입세액 특례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포탈 사례 ○ 성 이름는 △△△ ○주 소:◇◇시 ○ 업 명을 무역업 ①(실제)불상의 매매상으로부터 매입 ②(은닉)개인에게 판매는 것으로 조작 ③(부정환급)매입세액 환급 신청 ○△△△은 중고자동차 수출업체인 등의 실제 운영자임. ○중고차 수출업자가 중고를 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길이 있으나, - 비사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부가세를 수취 없이도 자동으로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점을 악용하여, - 실제로는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고 이를 개인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처럼 매매계약서·자동차 등록원부 내용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함. 불성실 기부 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신도인 부모의 고액으로 자녀 명의로 거짓 영수증 작성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와 그 배우자는 대부분 노인은 신도들로 이루어진 종교단체를 운영 ○고령의 자녀가 평소 기부한 금액에 대해 그 자녀 등의 연말정산과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요구하면, - 실지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고액의 거짓 기부자 영수증을 신도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발급하여 주었으며, 기부금 수령내역을 관리하는 장부도 작성 ․ 보관하지 않음.(메모장에 기록 ․ 파기) ○거짓 영수증 발행금액 ○○백만 원 및'기부금 장부 발급명세'미작성 ․ 미보관 금액 ○○백만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단체에게는거짓 거짓 영수증 발급 가산세 ○백만 원을 추징하고, ○은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백만 원은 추징 출연재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 □ 출연재산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사례 ○사회복지단체인 △△기부금단체는 개인 A로부터 대지 ○○㎡를 출연받음.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은 자는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이유가 있어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 △△단체는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정에 대해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3년이 다한 때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방치함.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아 출연 재산가액 ○억 원 확인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기부금단체에 대한 ○억 원 추징
31b71a02-56db-409e-862a-44a2c74bbd7c	source15/231026/156237591_0.txt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특별단속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591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취폭력 ‧ 공무집행방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 최근 3년간 전국 폭력사범(37만 8천여 명)가운데 31.5%(11만 9천여 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천여 명)중 71.4 명(1만여 명)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로 나타났고, - 피습으로 의한 지역경찰 공무 중 부상 사례('15년, 402건)의 78.9%(317건)도 주취자의 폭행은 것으로 나타나 ○ 올해 9.11. 부터 10.31. 까지 51일간 서민생활 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 범죄를 특별 단속하여 1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하였다. □ 주취폭력배 단속 결과 □ 주취폭력배는 17,210명으로 도내 폭력사범 56,984명의 30.2%를 차지하였고, - 범행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72.1%, 재물손괴 13.1 ％, 업무방해 10.5%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취 자는 중년층이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하였고, 75.8%는 전과자로 38.6%로 매우 많고, 16범 이상도 20.9%를 차지하였다. ∙(연령)40대(26.4%)/50대(26.4%)→ 30대(19.1 퍼센트)→ 20대(16.8%)→ 60대이상(9.5%)→ 10대(1.7%) ∙(전과)(38.6%)→ 16범 이상(20.9 퍼센트)→(16.3%)→(13%%/전과(24.2%) ○ 아울러 상습적인 갈취 폭력배(동네조폭)는 993명으로 검거에 119명을 구속하였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 결과 ○ 공권력을 침해하여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1,800명을 검거하여, 그 중 135명을 구속하였으며 이중 74.4%인 1,340명이 주취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 유형별로는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 치상도 4 로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말 송년회 명절을 앞두고 주취범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하여 엄정 대응함과 아울러, 간 핫라인 구축 ‧ 스마트워치 제공 ‧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버금가게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 ‧ 형사상 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서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사범 특별단속 결과_1 ### 내용: 주취폭력 ‧ 공무집행방해사범 특별단속 결과 ○ 최근 3년간 전국 폭력사범(37만 8천여 명)가운데 31.5%(11만 9천여 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천여 명)중 71.4 명(1만여 명)가 주취 상태에서 범행한 경우로 나타났고, - 피습으로 의한 지역경찰 공무 중 부상 사례('15년, 402건)의 78.9%(317건)도 주취자의 폭행은 것으로 나타나 ○ 올해 9.11. 부터 10.31. 까지 51일간 서민생활 안정과 현장 법집행력 강화를 위해 주취폭력·공무집행방해 범죄를 특별 단속하여 19,010명을 검거하고 333명을 구속하였다. □ 주취폭력배 단속 결과 □ 주취폭력배는 17,210명으로 도내 폭력사범 56,984명의 30.2%를 차지하였고, - 범행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72.1%, 재물손괴 13.1 ％, 업무방해 10.5%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주취 자는 중년층이 절반 이상인 52.8%를 차지하였고, 75.8%는 전과자로 38.6%로 매우 많고, 16범 이상도 20.9%를 차지하였다. ∙(연령)40대(26.4%)/50대(26.4%)→ 30대(19.1 퍼센트)→ 20대(16.8%)→ 60대이상(9.5%)→ 10대(1.7%) ∙(전과)(38.6%)→ 16범 이상(20.9 퍼센트)→(16.3%)→(13%%/전과(24.2%) ○ 아울러 상습적인 갈취 폭력배(동네조폭)는 993명으로 검거에 119명을 구속하였다. □ 공무집행방해사범 단속 결과 ○ 공권력을 침해하여 국민 불안을 야기하는 공무집행방해사범 총 1,800명을 검거하여, 그 중 135명을 구속하였으며 이중 74.4%인 1,340명이 주취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 유형별로는 단순 공무집행방해가 8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흉기를 휴대하거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 치상도 4 로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말 송년회 명절을 앞두고 주취범죄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재추진하여 엄정 대응함과 아울러, 간 핫라인 구축 ‧ 스마트워치 제공 ‧ 사후 모니터링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서민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주취폭력과 정당한 국가공권력을 침해하여 법집행력 약화를 초래하는 공무집행방해는 강력사건에 버금가게 수사하고, 손해배상 등 민 ‧ 형사상 소송도 적극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피해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서 형사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86d3047-e48c-4b50-8507-d7032fd2d1c9	source15/231026/156451670_0.txt	[설명] “강남지역 정비사업 이주물량 및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시장 불안우려”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670&pageIndex=31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강남지역 정비사업 이주물량 및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불안우려"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ㅇ(서울경제, 5.13)반포주공 1단지 1 ‧ 2 ‧ 4주구를 비롯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어 강남 전세불안 재현 조짐 □ 반포동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 흐름이 강남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며, 강북 4구 전세가 상승률이 2주연속 상승 ◈(경향, 5.11)강남 5,200가구 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며 서울 전세가가 불안조짐..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공급은 부족한 상황 재건축 이주수요가 증가 □ 정비사업 이주수요로 인한 강남발 전세가가 불안 전망이 있으나, 실제 올해 계획된 서울지역 재건축 및 강남4구 전체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작년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21년 서울지역내 재건축은 이주수요 규모는 약 7천6백 세대로 작년(2만5천)의 1/3 수준이며, 서울 4구 전체도 대략 4천2백 세대로 작년(8천3백)의 1/2 수준입니다. ㅇ 이에'21년 하반기에도 서울전체 이주수요 규모(3,784세대)가 전년동기(11,388세대)대비 크게 감소하고, 강남4구 이주수요 규모(2,700세대)도 전년(4,752세대)의 반 수준이므로 향후에도 정비사업 이주로 전세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기는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서초구에서 약 2천6백세대 이주수요가 발생하나, 전년 동기와 유사 수준 서울시는년 정비사업 이주사업 현황(출처:지자체 취합자료)> ※ 괄호는 재건축아파트 물량만 표시한 수치 □ 또한, 3월부터 서초구 일부 지역 아파트 이주가 시작됐으나, 송파 ‧ 강남구 전세가격은 1 ~ 4월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고, 최근 소폭 하락을 반복 중으로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1.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부동산원)> □ 아울러, 서울 신규 입주물량은'21년 2분기에는 작년동기 비해 감소하나 3분기부터 회복되어'21년 전체로는 예년 평균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ㅇ'21년 중에 강남 4구 8천호, 송파구 3천호 등의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지)디에이치 - 개포 1.7천호, 위례포레샤인 15,17단지 1.7천호, 과천제이드자이 0.6천호, 과천푸르지오 • 라비엔오 0.6천호, 과천자이 0.8천호 <서울APT 입주물량 현황 □ LH는 앞으로도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에 전세대책('20.11)및 3080 + 대책('21.2)등을 통한 단기 주택확충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NAME>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좌명한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강남지역 정비사업 이주물량 및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시장 불안우려”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_1 ### 내용: "강남지역 정비사업 이주물량 및 입주물량 증가로 전세시장 불안우려"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 ㅇ(서울경제, 5.13)반포주공 1단지 1 ‧ 2 ‧ 4주구를 비롯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 일대 재건축 아파트 이주가 본격화되고 있어 강남 전세불안 재현 조짐 □ 반포동에서 시작된 전세 상승 흐름이 강남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며, 강북 4구 전세가 상승률이 2주연속 상승 ◈(경향, 5.11)강남 5,200가구 아파트 이주가 시작되며 서울 전세가가 불안조짐.. 입주물량 감소로 전세공급은 부족한 상황 재건축 이주수요가 증가 □ 정비사업 이주수요로 인한 강남발 전세가가 불안 전망이 있으나, 실제 올해 계획된 서울지역 재건축 및 강남4구 전체 정비사업 이주물량이 작년보다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21년 서울지역내 재건축은 이주수요 규모는 약 7천6백 세대로 작년(2만5천)의 1/3 수준이며, 서울 4구 전체도 대략 4천2백 세대로 작년(8천3백)의 1/2 수준입니다. ㅇ 이에'21년 하반기에도 서울전체 이주수요 규모(3,784세대)가 전년동기(11,388세대)대비 크게 감소하고, 강남4구 이주수요 규모(2,700세대)도 전년(4,752세대)의 반 수준이므로 향후에도 정비사업 이주로 전세 불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기는 어렵습니다. 하반기에 서초구에서 약 2천6백세대 이주수요가 발생하나, 전년 동기와 유사 수준 서울시는년 정비사업 이주사업 현황(출처:지자체 취합자료)> ※ 괄호는 재건축아파트 물량만 표시한 수치 □ 또한, 3월부터 서초구 일부 지역 아파트 이주가 시작됐으나, 송파 ‧ 강남구 전세가격은 1 ~ 4월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었고, 최근 소폭 하락을 반복 중으로 향후 동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1.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부동산원)> □ 아울러, 서울 신규 입주물량은'21년 2분기에는 작년동기 비해 감소하나 3분기부터 회복되어'21년 전체로는 예년 평균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며, ㅇ'21년 중에 강남 4구 8천호, 송파구 3천호 등의 신규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지)디에이치 - 개포 1.7천호, 위례포레샤인 15,17단지 1.7천호, 과천제이드자이 0.6천호, 과천푸르지오 • 라비엔오 0.6천호, 과천자이 0.8천호 <서울APT 입주물량 현황 □ LH는 앞으로도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에 전세대책('20.11)및 3080 + 대책('21.2)등을 통한 단기 주택확충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NAME> 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좌명한 사무관( <PHONE> )에게 문의하여 주면 바랍니다.
5906db80-2553-4f22-8314-ebe9033dd7f7	source15/231026/156321208_0.txt	[참고] 이스타항공 B737-8(MAX) 운항중지 조치하였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208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오늘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은 11에서 에티오피아항공 B737 - 8(MAX)사고와 관련하여 국적 항공사 중 해당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용하고 유일은 이스타항공(B737 - 8 2대 보유)사장을 면담하고, B737 - 8(MAX)항공안전에 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에 이스타항공 사장( <NAME> )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B737 - 8(MAX)항공기 운항을 3.13일부터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 이스타항공은 이번 항공기 운행과 조치로 인해 예약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 있도록 자체 대체 항공기와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 분산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있던 3.10일에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긴급비행안전지시를 발령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으며, 3.11 ~ 3.15일까지 정비·조종분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시행 중에 있다. 운항전 점검철저 및 무리한 운항금지, 비행 중 운항상황 감시 여부 등 점검과 항공기 조종계통, 전자장비계통 등 정비실태 및 조종사 비상대응 절차 교육훈련실태 등 □ 아울러, 국내 취항 중인 에티오피아항공에 대한 기내 정비실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검 중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운항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 4회(월, 화, 목, 토)직항편(나리타→인천→아디스아바바, B787)운항 예정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8(금)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9개 국적 항공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을 제외로 국적 항공기에 항공기 성능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결함으로 발전되기 전이는 선 조치하는 사전 예방정비 강화를 촉구하고, 조종사 비상대응 요령 숙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실시할 필요도 강조하였다. ㅇ 국적 항공사들도 엔진, 기체결함 예방대책 및 조종사 안전을 강화방안,'19년 안전분야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금번 B737 - 8(MAX)기종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 진행과정과 미연방항공청 및 기체 제작사(보잉), 해외 당국의 후속 조치사항을 지속 점검 하고, 관련 안전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이스타항공 B737-8(MAX) 운항중지 조치하였습니다_1 ### 내용: □ 오늘 국토교통부 2차관( <NAME> )은 11에서 에티오피아항공 B737 - 8(MAX)사고와 관련하여 국적 항공사 중 해당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용하고 유일은 이스타항공(B737 - 8 2대 보유)사장을 면담하고, B737 - 8(MAX)항공안전에 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안전점검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항공사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 이에 이스타항공 사장( <NAME> )은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B737 - 8(MAX)항공기 운항을 3.13일부터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 이스타항공은 이번 항공기 운행과 조치로 인해 예약승객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것 있도록 자체 대체 항공기와 타 항공사 운항편으로 분산하여 수송할 계획이다. □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고가 있던 3.10일에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긴급비행안전지시를 발령하고,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였으며, 3.11 ~ 3.15일까지 정비·조종분야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시행 중에 있다. 운항전 점검철저 및 무리한 운항금지, 비행 중 운항상황 감시 여부 등 점검과 항공기 조종계통, 전자장비계통 등 정비실태 및 조종사 비상대응 절차 교육훈련실태 등 □ 아울러, 국내 취항 중인 에티오피아항공에 대한 기내 정비실태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점검 중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운항중지 등 긴급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 4회(월, 화, 목, 토)직항편(나리타→인천→아디스아바바, B787)운항 예정 □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8(금)국적 항공사들의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9개 국적 항공사 사장단을 대상으로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실장은 간담회에서 이스타항공을 제외로 국적 항공기에 항공기 성능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이상 징후 발견 시 결함으로 발전되기 전이는 선 조치하는 사전 예방정비 강화를 촉구하고, 조종사 비상대응 요령 숙지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실시할 필요도 강조하였다. ㅇ 국적 항공사들도 엔진, 기체결함 예방대책 및 조종사 안전을 강화방안,'19년 안전분야 투자계획 등을 발표하고 항공기 운항안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강화는 것이라고 밝혔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금번 B737 - 8(MAX)기종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조사 진행과정과 미연방항공청 및 기체 제작사(보잉), 해외 당국의 후속 조치사항을 지속 점검 하고, 관련 안전조치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후속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da1a728-4638-4e0e-bb0f-5c14764354d0	source15/231026/156556334_0.txt	<NAME> 장관,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주요국 상무관 긴급 소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6334&pageIndex=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3.8.(수)산업화> <NAME> 장관,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해외에 상무관 긴급 소집 - 올해 총수출 6,85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상무관의 책임있는 활동 강조 - 상무관을 수출담당관으로 지정,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첨병 역할 부여 - '23년 상무관 행사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8(수)~ 10(금)3일간 ｢ 수출ㆍ수주 회복을 위한'23년 긴급 상무관 회의 ｣ 를 개최했다. □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ㅇ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산업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자와 본부에서는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함으로서, 상무관들이 글로벌 수출 확대에 첨병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 또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와 수출기업 1:1 애로 해소도 등 상무관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되었다. ㅇ 해외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은 주재국의 정부ㆍ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연계에 협의를 진행하고, 통상적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23년 상무관 행사 개요> □ 일시/장소:'23.3.8.(월). 10.(수)/산업부 대회의실 12동 506호 ㆍ 참석자 ：(주재)산업부 장관,(상무관)・ EU ・ 미국 총 26개국 상무관 29명(산업부)통상차관보 ・ 산업정책실장 ・ 에너지정책실장 등 ㆍ 논의사항:① 수출 증가 및 통상 이슈 대응 전략, ② 통상 ・ 에너지 ・ 산업 발전 방향 공유 ③ 상무관 - 기업간 직접 소통(신흥시장 진출 설명회, 기업별 1:1 애로 상담회) - 국익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60년 역사를 같이해 온 상무관들은 COVID - 19 등으로 불거진 공급망 불안 해소, 신규 수출시장ㆍ상품 발굴, 각종 수출ㆍ수주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할을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해결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ㆍ(수출 확대)중소기업이 인니에 수출하는 에어컨 완제품을 수입 판매 중인 A에 대한 쿼터 미부여 → 대사ㆍ상무관이 현지 고위급 방문 → A에 대한 추가 쿼터 부여 및 수출 확대('22.10월) ㆍ(현지 투자애로 개선에서'22년 베트남에 준공 목표로 투자 중이던 S의 투자허가서 최종 승인 지연 → 상무관이 현지 공단 관계자 등 접촉 → S 투자허가서 변경 발급 및 준공식 개최('22.11월) ㆍ(글로벌 기업 투자유치)국내기업ㆍ상무관ㆍ코트라 등 국제 공조 → 미국ㆍ캐나다 반도체ㆍ배터리 등 11.5억불('22.9월), 네덜란드ㆍ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2천만불('22.10월)등 투자 인센티브 연계 □ 최근에는 EU IRAㆍEU CBAM 등 각국 보호 조치에 대응하여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을<NAME>고, 현지 우리 기업과의 공조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 한편 그 역할을 더욱 확대ㆍ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상무관 회의 주요 내용 수출 확대 및 무역성 대응 방안 논의(3.8일) □ 산업부 장관은 3.8일(수), 상무관들과 함께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 달성을 위한 수출 전략 및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ㆍEUㆍㆍ베트남ㆍ인도ㆍ태국ㆍ러시아ㆍ사우디ㆍUAE 등 9개국 대표들 발제 [주요국 상무관 발제 내용] ㅇ(미국)ㆍ 갈등 격화가 한국 수출ㆍ투자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나,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연관수출이 확대되고, 정부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서 한국 역할(프렌드 쇼어링)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여러 기회요인 중 하나 - 친환경ㆍ공급망ㆍ인프라 등 최근 대미 수출이 급등하고 잇는의 관심 집중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가드레일, IRA 등 정부 공급망 강화 노력이 한국 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동을 수 있도록 통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 기존 세계화ㆍ자유무역이 퇴조하는 ｢ 세계화 시대 ｣ 에 발맞춘 한국형 FTA 정책 담론 개발 및 ㆍ 디커플링에 따른 전략적 대비가 중요한 시점 ㅇ(EU)EU 그린딜ㆍ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및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 역내 공급망 진출 등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는 입법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할 계획 ㅇ 체코ㆍ폴란드 등 원전 발주 유망국을 중심으로 공관ㆍ무역관ㆍ협회 등 외교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ㆍ안정성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주재국 시장도 등에 만전 ㅇ(중국)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이 매우 시급하며, 중국 COVID - 19 이후의 리오프닝(일상회복)등 기회요인을 감안을 전략적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가 필요 - 기후변화ㆍ친환경 등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고급소비재ㆍ실버상품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 ㅇ(사우디ㆍUAE)정상외교('22.11월ㆍ'23.1월)를 통해 마련된 중동은 수출ㆍ투자 모멘텀을 실제 성과로 창출을 위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신규 수출 분야 진출 전략을 제안하고, 범정부 - 민간 협업 체계 강화를 강조 ㅇ(베트남ㆍ태국ㆍ인도)소비재ㆍ콘텐츠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및 방산ㆍ플랜트 등 새로운 협력과제 발굴이 필요, 핵심 광물ㆍ중간재 등 소부장 산업 분야에서 국가별 중장기 투자ㆍ수출 협력 필요성 강조 □ 산업부 장관은 해외에서 생생한 정보 수집과 주재국 정부ㆍ기업과의 소통, 우리 중소기업들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는 상무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수출ㆍ수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수출 6,85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상무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ㅇ 산업부 장관은"상무관들이 주재국 내 우리나라 수출 담당관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수출 전장에 뛰어들어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ㅇ 현장 애로 직접 해소를 위한 ｢ 해외 수출카라반｣ 역할도 적극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에국 무역관장을 센터장으로, 무역관 및 현지 공공기관, 협ㆍ단체로 구성 → 현지 인증 지원과 규제 대응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ㆍ수주 어려움 해소 및 수출ㆍ수주 기회 발굴 ㅇ 또한,"자국 우선주의 강화 조치 등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ㆍ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통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에 산업부 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작년 외국인 투자액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나,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는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상무관들이 첨단전략기술, 미래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ㅇ 마지막으로,"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발판삼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ㆍ기업과의 협력도 지속을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ㆍ산업ㆍ에너지 정책 방향 공유(3.9일) □ 이어서 상무관들은 3.9(목)오전, 통상차관보 주재로 개최는 통상현안 및 협력 방향 점검 회의 ｣ 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각국 통상 이슈와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오후에는 산업정책실장ㆍ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각국 산업ㆍ기술ㆍ공급망 정책 현황에서 원전 수주 동향, 핵심광물 확보 방안 등을 종합으로 점검한다. □ 상무관들은 3.10일(금)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 ｣ 에 참석, 중동(사우디ㆍUAE)ㆍ아세안(인니ㆍ베트남)ㆍ인도ㆍ멕시코 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중동)오일머니를 기반한 신산업 육성과 신도시 프로젝트(아세안)소비시장 및 제조업 공급망 재편 중심의 아세안(서남아)제조업이 급성장하는 최대 인구 시장 인도(중남미)북미 진출의 교두보 멕시코 ㅇ 70여 개 기업인이 참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무관들은 권역별 신흥시장 맞춤형 수출ㆍ수주 방안, 현지 규제 동향과 수출 애로 해소 방안 등등 실제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날 오후 상무관들은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수출기업 1:1 애로 상담회 ｣ 에 참석, 사전 접수된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해주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상무관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애로들은 기업인으로 직접 소통하며 애로가 해결을 때까지 현지에서 직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주요국 상무관 긴급 소집_1 ### 내용: <3.8.(수)산업화> <NAME> 장관, 수출 위기 타개를 위해 해외에 상무관 긴급 소집 - 올해 총수출 6,850억 달러 달성을 위해서 상무관의 책임있는 활동 강조 - 상무관을 수출담당관으로 지정, 수출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첨병 역할 부여 - '23년 상무관 행사 개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3.8(수)~ 10(금)3일간 ｢ 수출ㆍ수주 회복을 위한'23년 긴급 상무관 회의 ｣ 를 개최했다. □ 최근 어려운 대외 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하고, 주요국의 자국중심적인 통상 조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수출 산업 현장에서 활동 중인 26개국 29명의 상무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ㅇ 상무관들은 주요국 정책, 산업 현장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산자와 본부에서는 역점 추진 중인 수출 정책을 공유함으로서, 상무관들이 글로벌 수출 확대에 첨병으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였다. □ 또한,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와 수출기업 1:1 애로 해소도 등 상무관과 국내 중소기업 간의 스킨십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행사도 함께 마련되었다. ㅇ 해외 36개국에 파견된 상무관(산업통상자원관)은 주재국의 정부ㆍ기업과 정책 및 양국 협력과 연계에 협의를 진행하고, 통상적 동향 모니터링, 우리 수출기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중이다. <'23년 상무관 행사 개요> □ 일시/장소:'23.3.8.(월). 10.(수)/산업부 대회의실 12동 506호 ㆍ 참석자 ：(주재)산업부 장관,(상무관)・ EU ・ 미국 총 26개국 상무관 29명(산업부)통상차관보 ・ 산업정책실장 ・ 에너지정책실장 등 ㆍ 논의사항:① 수출 증가 및 통상 이슈 대응 전략, ② 통상 ・ 에너지 ・ 산업 발전 방향 공유 ③ 상무관 - 기업간 직접 소통(신흥시장 진출 설명회, 기업별 1:1 애로 상담회) - 국익의 최전선에서 우리 수출 60년 역사를 같이해 온 상무관들은 COVID - 19 등으로 불거진 공급망 불안 해소, 신규 수출시장ㆍ상품 발굴, 각종 수출ㆍ수주 애로 해소, 외국인 투자자 유치 등 우리 기업들이 필요로 할을 모든 분야에서 맞춤형 해결사 역할을 해오고 있다. ㆍ(수출 확대)중소기업이 인니에 수출하는 에어컨 완제품을 수입 판매 중인 A에 대한 쿼터 미부여 → 대사ㆍ상무관이 현지 고위급 방문 → A에 대한 추가 쿼터 부여 및 수출 확대('22.10월) ㆍ(현지 투자애로 개선에서'22년 베트남에 준공 목표로 투자 중이던 S의 투자허가서 최종 승인 지연 → 상무관이 현지 공단 관계자 등 접촉 → S 투자허가서 변경 발급 및 준공식 개최('22.11월) ㆍ(글로벌 기업 투자유치)국내기업ㆍ상무관ㆍ코트라 등 국제 공조 → 미국ㆍ캐나다 반도체ㆍ배터리 등 11.5억불('22.9월), 네덜란드ㆍ독일 반도체 부품/장비 2천만불('22.10월)등 투자 인센티브 연계 □ 최근에는 EU IRAㆍEU CBAM 등 각국 보호 조치에 대응하여 주재국 정부와의 협상을<NAME>고, 현지 우리 기업과의 공조 체제를 견고하게 구축해나가는 한편 그 역할을 더욱 확대ㆍ강화해 나가는 중이다. 상무관 회의 주요 내용 수출 확대 및 무역성 대응 방안 논의(3.8일) □ 산업부 장관은 3.8일(수), 상무관들과 함께 금년 수출 플러스 전환 달성을 위한 수출 전략 및 통상 이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ㆍEUㆍㆍ베트남ㆍ인도ㆍ태국ㆍ러시아ㆍ사우디ㆍUAE 등 9개국 대표들 발제 [주요국 상무관 발제 내용] ㅇ(미국)ㆍ 갈등 격화가 한국 수출ㆍ투자에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나,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로 연관수출이 확대되고, 정부의 공급망 강화 정책에서 한국 역할(프렌드 쇼어링)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여러 기회요인 중 하나 - 친환경ㆍ공급망ㆍ인프라 등 최근 대미 수출이 급등하고 잇는의 관심 집중 분야에 대한 수출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가드레일, IRA 등 정부 공급망 강화 노력이 한국 기업의 기회요인으로 작동을 수 있도록 통상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 기존 세계화ㆍ자유무역이 퇴조하는 ｢ 세계화 시대 ｣ 에 발맞춘 한국형 FTA 정책 담론 개발 및 ㆍ 디커플링에 따른 전략적 대비가 중요한 시점 ㅇ(EU)EU 그린딜ㆍ디지털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및 배터리 등 핵심 산업 분야 역내 공급망 진출 등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이슈는 입법 초기 단계부터 대응을 강화할 계획 ㅇ 체코ㆍ폴란드 등 원전 발주 유망국을 중심으로 공관ㆍ무역관ㆍ협회 등 외교 자원을 총동원하여 우리 원전의 우수성ㆍ안정성을 홍보하고, 관련 정보 수집 및 주재국 시장도 등에 만전 ㅇ(중국)우호적 경제협력 분위기 조성이 매우 시급하며, 중국 COVID - 19 이후의 리오프닝(일상회복)등 기회요인을 감안을 전략적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가 필요 - 기후변화ㆍ친환경 등 글로벌 협력 이슈에 대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고급소비재ㆍ실버상품 등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 ㅇ(사우디ㆍUAE)정상외교('22.11월ㆍ'23.1월)를 통해 마련된 중동은 수출ㆍ투자 모멘텀을 실제 성과로 창출을 위해 핵심 프로젝트 수주 지원 및 신규 수출 분야 진출 전략을 제안하고, 범정부 - 민간 협업 체계 강화를 강조 ㅇ(베트남ㆍ태국ㆍ인도)소비재ㆍ콘텐츠 등 우리 강점을 활용한 수출 확대 및 방산ㆍ플랜트 등 새로운 협력과제 발굴이 필요, 핵심 광물ㆍ중간재 등 소부장 산업 분야에서 국가별 중장기 투자ㆍ수출 협력 필요성 강조 □ 산업부 장관은 해외에서 생생한 정보 수집과 주재국 정부ㆍ기업과의 소통, 우리 중소기업들 애로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하는 상무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ㅇ 하반기 우리 기업들의 수출ㆍ수주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총수출 6,850억 불 달성을 위해서 상무관들이 비상한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강조했다. ㅇ 산업부 장관은"상무관들이 주재국 내 우리나라 수출 담당관이라는 책임 의식을 가지고 수출 전장에 뛰어들어 우리 기업의 첨병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ㅇ 현장 애로 직접 해소를 위한 ｢ 해외 수출카라반｣ 역할도 적극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주에국 무역관장을 센터장으로, 무역관 및 현지 공공기관, 협ㆍ단체로 구성 → 현지 인증 지원과 규제 대응 등 우리 기업의 현지 수출ㆍ수주 어려움 해소 및 수출ㆍ수주 기회 발굴 ㅇ 또한,"자국 우선주의 강화 조치 등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ㆍ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통상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발굴에 산업부 본부와 함께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더해"작년 외국인 투자액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으나, 올해는 작년을 뛰어넘는 최대 투자 유치 실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상무관들이 첨단전략기술, 미래산업 분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설 것"을 요구했다. ㅇ 마지막으로,"UAE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초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발판삼아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재국 정부ㆍ기업과의 협력도 지속을 달라"고 요청했다. 통상ㆍ산업ㆍ에너지 정책 방향 공유(3.9일) □ 이어서 상무관들은 3.9(목)오전, 통상차관보 주재로 개최는 통상현안 및 협력 방향 점검 회의 ｣ 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상무관들은 각국 통상 이슈와 협의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오후에는 산업정책실장ㆍ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각국 산업ㆍ기술ㆍ공급망 정책 현황에서 원전 수주 동향, 핵심광물 확보 방안 등을 종합으로 점검한다. □ 상무관들은 3.10일(금)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된 ｢ 신흥시장 진출 설명회 ｣ 에 참석, 중동(사우디ㆍUAE)ㆍ아세안(인니ㆍ베트남)ㆍ인도ㆍ멕시코 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발표를 가질 예정이다. *(중동)오일머니를 기반한 신산업 육성과 신도시 프로젝트(아세안)소비시장 및 제조업 공급망 재편 중심의 아세안(서남아)제조업이 급성장하는 최대 인구 시장 인도(중남미)북미 진출의 교두보 멕시코 ㅇ 70여 개 기업인이 참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무관들은 권역별 신흥시장 맞춤형 수출ㆍ수주 방안, 현지 규제 동향과 수출 애로 해소 방안 등등 실제 수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날 오후 상무관들은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 수출기업 1:1 애로 상담회 ｣ 에 참석, 사전 접수된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 애로사항을 직접 컨설팅해주고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상무관들은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애로들은 기업인으로 직접 소통하며 애로가 해결을 때까지 현지에서 직접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aea38dc1-07cf-400f-8ba5-219666eb5e39	source15/231026/156159409_0.txt	<NAME> 부총리, 교육정보화 국제포럼 및 첨단교실 개소식 참석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9409	CC BY	4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육부, 페루에 다양한 수업방식이 반영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 구축 교육부 <NAME> 부총리, 교육정보화 국제포럼 - 첨단교실 개소식 참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10월 7일(금)(페루 한국 시각)페루 리마에서 교육정보화 글로벌 포럼 및"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이하'첨단교실')"개소를 개최한다. 초·중등 종합학교(51학급), 학생수 ; 1,599명, 교원수:70명(ICT 교원:4명) □ 교육정보화 국제포럼은 첨단교실 지원 국가 간 ICT 기반 교수학습 전략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의 목적으로, 첨단교실 구축을 시작한'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11년)인도네시아(자카르타)→('12년)필리핀(마닐라)→('13년)캄보디아(프롬펜),('14년)스리랑카(콜롬보)·('15년)베트남(하노이)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 지원 사업은 이러닝 선도국가인 우리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기술을 해외와<NAME>고자'11년부터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15년까지 총 11개 국가를 지원하였다. →('11년)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12년)몽골, 필리핀 →('13년)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14년)스리랑카, 네가 →('15년)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특히, 이번 포럼 및 개소식은 칠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교육장관회의(10.5. ~ 10.6.)와 연계하여 진행되면서 한 - 페루 상호 교육정보화 분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포럼 참석에 앞서 10월 4일(화)에는 페루 첨단교실 설치 사업에 관한 한 - 페루 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NAME> 자리에서 페두 부총리는"페루에 설치된 첨단교실이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모델로서 페루 교육에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첨단교실의 창조적인 교육환경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10월 7일 오전(10:00)에 개최되는 교육정보화 국제포럼에는 우리 교육부 장관·교육안전정보국장, 페루 문화부 장관, 주 페루 한국대사, 그리고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지역 첨단교실 교류협력국 교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날 포럼은 첨단교실이 기 구축된 콜롬비아, 파라과이의 실제 활용 현황 및 페루의 활용 계획을<NAME>고 중남미 지역 교류협력국 내 첨단교실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붙임 1]'2016 교육정보화 국제포럼'과표 □ 10월 7일 오후(14:00)에는 믹스토 라 몰리나(Mixto La Molina)학교에서 페루 교육부 장관 및 교육안전정보국장, <NAME> 한국대사, 페루 교육부 장관, 교장·교원·학생, 지역 인사 등 1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첨단교실 설치를 축하하는 개소식을 개최한다. ※[붙임 2]'페루 첨단교실 개소식 일정'첨부 ○ 페루는 라오스와 함께 2016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지 환경('14.7월)및 수요('15.11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중심의 체험형 학습이 가능한 스튜디오형으로 구축하였다. 교육 콘텐츠를 교실에서 스스로 제작 및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 첨단교실에 콘텐츠 제작을 위해 HD 카메라,<NAME>상 편집 Tool 등이 설치된 스튜디오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모델 ※ 첨단교실 유형은[붙임 3]'글로벌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사업 개요'참조 -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들이 첨단교실에 설치된 다양한 기자재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첨단교실 활용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전자칠판, 전자교탁, 노트북, 휴대형 데스크탑, 실물화상기, 스마트 패드* - 2년차인 내년('17년)에는 첨단교실 활용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콘텐츠 후속 지원 및 전문가를 파견한 현지 교원 대상 심화연수(첨단교실 활용<NAME>상 저작도구를 활용으로 콘텐츠 개발 실습 등)를 진행 할 계획이다. ○ 이로 인해 현지 교원의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둠별 협력학습 등 실질적인 교수학습법에도 변화가 나타나 협력국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NAME> 부총리는"앞으로도 첨단교실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정보화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발전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부총리, 교육정보화 국제포럼 및 첨단교실 개소식 참석 _1 ### 내용: 교육부, 페루에 다양한 수업방식이 반영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 구축 교육부 <NAME> 부총리, 교육정보화 국제포럼 - 첨단교실 개소식 참석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NAME> )는 10월 7일(금)(페루 한국 시각)페루 리마에서 교육정보화 글로벌 포럼 및"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이하'첨단교실')"개소를 개최한다. 초·중등 종합학교(51학급), 학생수 ; 1,599명, 교원수:70명(ICT 교원:4명) □ 교육정보화 국제포럼은 첨단교실 지원 국가 간 ICT 기반 교수학습 전략 공유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의 목적으로, 첨단교실 구축을 시작한'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11년)인도네시아(자카르타)→('12년)필리핀(마닐라)→('13년)캄보디아(프롬펜),('14년)스리랑카(콜롬보)·('15년)베트남(하노이) ○ 첨단 정보통신기술(ICT)활용 시범교실 지원 사업은 이러닝 선도국가인 우리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기술을 해외와<NAME>고자'11년부터 추진해 온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15년까지 총 11개 국가를 지원하였다. →('11년)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12년)몽골, 필리핀 →('13년)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14년)스리랑카, 네가 →('15년)베트남, 우즈베키스탄 특히, 이번 포럼 및 개소식은 칠레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교육장관회의(10.5. ~ 10.6.)와 연계하여 진행되면서 한 - 페루 상호 교육정보화 분야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포럼 참석에 앞서 10월 4일(화)에는 페루 첨단교실 설치 사업에 관한 한 - 페루 간 이행약정을 체결하였다. <NAME> 자리에서 페두 부총리는"페루에 설치된 첨단교실이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모델로서 페루 교육에 전파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첨단교실의 창조적인 교육환경이 학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ㅇ 10월 7일 오전(10:00)에 개최되는 교육정보화 국제포럼에는 우리 교육부 장관·교육안전정보국장, 페루 문화부 장관, 주 페루 한국대사, 그리고 콜롬비아, 파라과이, 볼리비아 등 중남미 지역 첨단교실 교류협력국 교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다. ○ 이날 포럼은 첨단교실이 기 구축된 콜롬비아, 파라과이의 실제 활용 현황 및 페루의 활용 계획을<NAME>고 중남미 지역 교류협력국 내 첨단교실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붙임 1]'2016 교육정보화 국제포럼'과표 □ 10월 7일 오후(14:00)에는 믹스토 라 몰리나(Mixto La Molina)학교에서 페루 교육부 장관 및 교육안전정보국장, <NAME> 한국대사, 페루 교육부 장관, 교장·교원·학생, 지역 인사 등 100여명이 참여는 가운데 첨단교실 설치를 축하하는 개소식을 개최한다. ※[붙임 2]'페루 첨단교실 개소식 일정'첨부 ○ 페루는 라오스와 함께 2016년 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현지 환경('14.7월)및 수요('15.11월)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중심의 체험형 학습이 가능한 스튜디오형으로 구축하였다. 교육 콘텐츠를 교실에서 스스로 제작 및 활용하여 다양한 수업 방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본 첨단교실에 콘텐츠 제작을 위해 HD 카메라,<NAME>상 편집 Tool 등이 설치된 스튜디오 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한 모델 ※ 첨단교실 유형은[붙임 3]'글로벌 ICT 활용 시범교실 지원 사업 개요'참조 - 올해 하반기에는 교원들이 첨단교실에 설치된 다양한 기자재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첨단교실 활용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전자칠판, 전자교탁, 노트북, 휴대형 데스크탑, 실물화상기, 스마트 패드* - 2년차인 내년('17년)에는 첨단교실 활용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콘텐츠 후속 지원 및 전문가를 파견한 현지 교원 대상 심화연수(첨단교실 활용<NAME>상 저작도구를 활용으로 콘텐츠 개발 실습 등)를 진행 할 계획이다. ○ 이로 인해 현지 교원의 정보통신기술(ICT)활용 능력이 향상됨은 물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모둠별 협력학습 등 실질적인 교수학습법에도 변화가 나타나 협력국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곤 <NAME> 부총리는"앞으로도 첨단교실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정보화 국제 교류협력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교육정보화 발전 경험과 기술을 국제사회와 지속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ICT)강국으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b28ec73f-11c1-4d79-9079-6fd750ef7927	source15/231026/156151084_0.txt	고용부와 대한상의,“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1084	CC BY	6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부와 함께 대한상의,"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결과 발표 -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보다 자격이 중요 - 입사지원서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감소, 직무관련 항목 요구 증가 A기업은 입사지원서에서 성별과 연령, 가족관계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무적합성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15년)하여 직무관련 전공 수강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는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다. B기업은 인사팀이 아닌 직접 채용할 부서의 직무 전문가들이 채용과정에 참여하여, 지원자의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배제한 채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과 직무경험 중심으로 평가에 있다. C기업은 학력, 연령, 어학성적 등의 불필요한 스펙은 배제('14년)하였으며,'16년 하반기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NCS를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518개 기업 인사담당자 상대로'기업 채용관행 실태'(6.6)를 조사한 결과,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한 채용 시 학력보다 자격을 중요하게 보고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직무에 적합한 자격에 대한 비중이 높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자격(54.9%%에 학력(34.8%%에 인턴경력(28.0%)순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5.2%> 에서 제조업(63.7%), 숙박 ‧ 음식업종(69.7%)에서 자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학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다만,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학력과 자격을 동등한 비율로 중요하게 여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기업은 감소 □입사지원서에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기업은 전체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 ‧ 몸무게, 혈액형은 10/p 정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밖에 본적, 가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감소하였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잇어 응답하였다. 대한 기업의 선호도는 증가 다만, 기업규모가 커서 여전히 많은 스펙을 요구 □소위'9대 스펙'에서 성형수술을 제외한 8가지 항목에 관해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순으로 기업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인턴경력은 22.3 ％ p, 공모전은 9.9/p 증가하였다. ○다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여전히 다양한 항목에 대해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NAME> )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큰 비중으로 증가 □NCS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전년대비 22.2%p 증가하였으며, NCS를 활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예정인 기업은 26%로 전년대비 21.4/p 증가하였다. *현재 <NAME> 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8.1/ ○업종별로는 건설업(48%)‧ 도소매/유통업(45%)‧ 제조업(26 퍼센트)에서 NCS를 활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NAME> 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 ○한편, NCS 활용분야는 채용(16 ~), 재직자 훈련(10%), 배치 ‧ 승진(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모집단위는 직무별 선발이 다수 □신입직원 채용 중 공개채용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비율은 증가한 편으로 나타났다. □신입직원 채용 중 모집단위는 직무별 채용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제조업, 도소매/유통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공개채용 비율이 감소하였다. ○기업규모가 갈수록 공개채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1,000인 미만 33.3%→29.2%) - 직무별 모집 비율도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1,000인 이상 57.1 ％ →70.8%) 등을 활용한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음 □취업포털'사람인' <NAME> 본부장은"하반기 신입채용 트랜드는 한마디로'NCS 역량을 활용한 직무적합성 평가'로 볼 것 있으며, 기업들이 면접전형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역량과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가능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였다. □NCS 기반 교육훈련 ‧ 채용 전문가인 <NAME>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이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이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었으며,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채용관행에 비추어 큰 변화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도 대기업 중심으로 직무와 무관한 스펙 등을 요구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일반 서류를 과감하게 버리고, 직무능력에 집중은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더 공평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기업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기업에게 직무능력 기반형 채용컨설팅을 제공하는 대한상공회의소 <NAME> 공공사업본부장은"스펙이 없이 직무능력으로 직원을 선발한 기업에서 신입직원의 업무성과 향상은 물론 채용 후 중도 이직률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간담회와 교육을 받으면 매우 유용하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직무능력을 우선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내년이면,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별 기반 능력중심채용이 도입된다.('15년 100개 →'16년 230개 →'17년 공공기관)향후 중견 ‧ 중소기업 중심형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고,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이 준수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대한상의, 경총)와 손잡고 대기업 등 인사담당자 대상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간담회 ‧ 교육을 개최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와 대한상의,“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고용부와 함께 대한상의,"기업 채용관행 실태조사"결과 발표 -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보다 자격이 중요 - 입사지원서 등 불필요한 인적사항 요구 감소, 직무관련 항목 요구 증가 A기업은 입사지원서에서 성별과 연령, 가족관계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직무적합성 평가를 처음으로 도입('15년)하여 직무관련 전공 수강과 아르바이트 경험을 보는 등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하고 있다. B기업은 인사팀이 아닌 직접 채용할 부서의 직무 전문가들이 채용과정에 참여하여, 지원자의 전공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배제한 채 직접 자기소개서를 작성과 직무경험 중심으로 평가에 있다. C기업은 학력, 연령, 어학성적 등의 불필요한 스펙은 배제('14년)하였으며,'16년 하반기부터 자기소개서와 면접에 NCS를 활용하고 있다. □고용부와 대한상의가 함께 518개 기업 인사담당자 상대로'기업 채용관행 실태'(6.6)를 조사한 결과, 직무능력 중심의 채용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입한 채용 시 학력보다 자격을 중요하게 보고 특히, 중소기업일수록 직무에 적합한 자격에 대한 비중이 높아 □기업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은 자격(54.9%%에 학력(34.8%%에 인턴경력(28.0%)순이라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65.2%> 에서 제조업(63.7%), 숙박 ‧ 음식업종(69.7%)에서 자격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학력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 다만, 1,000인 이상 기업에서는 학력과 자격을 동등한 비율로 중요하게 여기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기업은 감소 □입사지원서에서 직무능력과 무관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기업은 전체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키 ‧ 몸무게, 혈액형은 10/p 정도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그밖에 본적, 가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감소하였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 불필요한 인적사항을 요구하는 비율이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직무와 관련한 생년월일,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요구하고 잇어 응답하였다. 대한 기업의 선호도는 증가 다만, 기업규모가 커서 여전히 많은 스펙을 요구 □소위'9대 스펙'에서 성형수술을 제외한 8가지 항목에 관해 입사지원서에서 요구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 순으로 기업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인턴경력은 22.3 ％ p, 공모전은 9.9/p 증가하였다. ○다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여전히 다양한 항목에 대해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NAME> )에 대한 인지도 및 활용도는 큰 비중으로 증가 □NCS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5/로 전년대비 22.2%p 증가하였으며, NCS를 활용하고 있거나 도입을 예정인 기업은 26%로 전년대비 21.4/p 증가하였다. *현재 <NAME> 를 활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8.1/ ○업종별로는 건설업(48%)‧ 도소매/유통업(45%)‧ 제조업(26 퍼센트)에서 NCS를 활용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규모가 클수록 <NAME> 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할 예정 ○한편, NCS 활용분야는 채용(16 ~), 재직자 훈련(10%), 배치 ‧ 승진(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모집단위는 직무별 선발이 다수 □신입직원 채용 중 공개채용의 비율은 줄어들었으며, 공개채용과 수시채용을 병행하는 비율은 증가한 편으로 나타났다. □신입직원 채용 중 모집단위는 직무별 채용이 많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제조업, 도소매/유통업, 금융/보험업 등)에서 공개채용 비율이 감소하였다. ○기업규모가 갈수록 공개채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1,000인 미만 33.3%→29.2%) - 직무별 모집 비율도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1,000인 이상 57.1 ％ →70.8%) 등을 활용한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이 확산되고 있으나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도 있음 □취업포털'사람인' <NAME> 본부장은"하반기 신입채용 트랜드는 한마디로'NCS 역량을 활용한 직무적합성 평가'로 볼 것 있으며, 기업들이 면접전형을 통해 지원자의 실무역량과 직무적합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가능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였다. □NCS 기반 교육훈련 ‧ 채용 전문가인 <NAME> 교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이 실태조사에서 기업들이 직무능력을 중시하는 추세를 읽을 수 있었으며, 기업이 신입사원 채용 시 학력보다 자격을 중시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채용관행에 비추어 큰 변화로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도 대기업 중심으로 직무와 무관한 스펙 등을 요구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기업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일반 서류를 과감하게 버리고, 직무능력에 집중은 더 많은 지원자들에게 더 공평한 기회의 문을 열어주는 기업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기업에게 직무능력 기반형 채용컨설팅을 제공하는 대한상공회의소 <NAME> 공공사업본부장은"스펙이 없이 직무능력으로 직원을 선발한 기업에서 신입직원의 업무성과 향상은 물론 채용 후 중도 이직률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느끼고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직무능력 위주로 채용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은 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간담회와 교육을 받으면 매우 유용하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NAME> 직업능력정책국장은"기업의 경쟁력 제고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직무능력을 우선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내년이면, 모든 공공기관에 직무별 기반 능력중심채용이 도입된다.('15년 100개 →'16년 230개 →'17년 공공기관)향후 중견 ‧ 중소기업 중심형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우수사례를 확산해 나가고,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이 준수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대한상의, 경총)와 손잡고 대기업 등 인사담당자 대상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위한 간담회 ‧ 교육을 개최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baac02b-2f30-4b5d-8c65-d8103a240bc9	source15/231026/156549769_0.txt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69&pageIndex=8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글로벌 연대 구축을 위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FTA 추진방안 논의 - ·투자원활화 등 WTO에서 진행중인 협상의 조속한 합의 도출 방안 모색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주재로'23.1.30(월)15:00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해야하는 핵심 통상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행사 개요> ·(참석)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관계자 ·(장소)서울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안건)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방안 ② 2023년 FTA 추진방안 ③ 다보스 포럼 계기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 유명한 <NAME> 본부장은"금년 글로벌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동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자국우선주의 확산, 공급망 위기 등이 계속되며 글로벌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라고 진단하였다. ㅇ"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문제인만큼, 글로벌 연대의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올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FTA 등 다각적 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다자무역질서 회복에도 책임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WTO 분쟁해결체제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국제기구에서 진행 중인 주요한 간 협상의 조속한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1호 안건]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방안 ㅇ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위한 신시장 개척 추진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협력체계인「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국가 맞춤형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구속적 MOU(공급망, 환경과 그린 등 새로운 이슈 포함) 향후 FTA 체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공급망, 환경과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 관련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장 마련하기 위해 TIPF를 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23년에는 중동, 북ㆍ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당 지역 국가들과 20개 이상의 TIPF 체결을 목표로 노력에 나갈 예정이다. [2호 안건]2023년 FTA 추진방안 - 다음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과 통상 이슈를 해결을 위한'23년도 FTA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정상 순방을 계기로 협력 모멘텀이 커지는 있는 중동(GCC),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방식의 FTA를 체결로 우리 상품이 신흥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급망, 청정경제 등 통상이슈 관련 협정이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체결 FTA도(영국, 칠레 등)개선 등을 통해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3호 안건]G는 포럼 계기 주요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 이어 G는 포럼('23.1.16 ~ 1.20)계기 참석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협의 결과를<NAME>고, 향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WTO사무총장 회의와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오타와그룹 정상회의의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 APEC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ㅇ 김 본부장은"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각료회의('24.2월, UAE)에서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제도 개혁과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서, ㅇ 특히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속도감 높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조치의 실효적 강화, 절차의 간소화 추진(한국·칠레 공동의장, 112개국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 개최 - 글로벌 연대 구축을 위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FTA 추진방안 논의 - ·투자원활화 등 WTO에서 진행중인 협상의 조속한 합의 도출 방안 모색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NAME>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주재로'23.1.30(월)15:00 제3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해야하는 핵심 통상정책 과제가 논의되었다. <행사 개요> ·(참석)산업부,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와 해수부, 중기부, 국조실 관계자 ·(장소)서울 대한상의 8층 대회의실 -(안건)①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방안 ② 2023년 FTA 추진방안 ③ 다보스 포럼 계기 열린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 유명한 <NAME> 본부장은"금년 글로벌한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정학적 갈등과 기후 변동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문제, 자국우선주의 확산, 공급망 위기 등이 계속되며 글로벌 경제가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있다"라고 진단하였다. ㅇ"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를 뒷받침하는 무역과 투자 확대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극복이 어려운 문제인만큼, 글로벌 연대의 복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이를 위해"올해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FTA 등 다각적 통상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국가들과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상호호혜적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다자무역질서 회복에도 책임있는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WTO 분쟁해결체제 개혁 논의와 투자원활화, 전자상거래 등 국제기구에서 진행 중인 주요한 간 협상의 조속한 성과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1호 안건]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방안 ㅇ 다각적 통상협의체 활용을 위한 신시장 개척 추진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협력체계인「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trade and Investment Promotion Framework:국가 맞춤형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비구속적 MOU(공급망, 환경과 그린 등 새로운 이슈 포함) 향후 FTA 체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거나 장기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들, 공급망, 환경과 기후변화 등 신통상 이슈 관련 전략적 협력이 가능한 국가들과 미래 지향적인 협력의 장 마련하기 위해 TIPF를 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23년에는 중동, 북ㆍ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해당 지역 국가들과 20개 이상의 TIPF 체결을 목표로 노력에 나갈 예정이다. [2호 안건]2023년 FTA 추진방안 - 다음으로 수출 플러스 달성과 통상 이슈를 해결을 위한'23년도 FTA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부는 정상 순방을 계기로 협력 모멘텀이 커지는 있는 중동(GCC),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등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방식의 FTA를 체결로 우리 상품이 신흥시장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공급망, 청정경제 등 통상이슈 관련 협정이 우리 업계·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도록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기체결 FTA도(영국, 칠레 등)개선 등을 통해 신통상 분야 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다. [3호 안건]G는 포럼 계기 주요 WTO 통상장관회의 결과 □ 이어 G는 포럼('23.1.16 ~ 1.20)계기 참석한 릴레이 통상장관회의의 주요 협의 결과를<NAME>고, 향후 후속조치 사항을 점검하였다. WTO사무총장 회의와 기후변화 대응 통상장관 연합회의, 투자원활화 통상장관회의, 오타와그룹 정상회의의 전자상거래 통상장관회의, APEC 소규모 통상장관회의 ㅇ 김 본부장은"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해 차기 WTO 각료회의('24.2월, UAE)에서 분쟁해결기구를 포함한 제도 개혁과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투자원활화 등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하였다면서, ㅇ 특히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으로 활동 중인 WTO 투자원활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속도감 높게 협상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조치의 실효적 강화, 절차의 간소화 추진(한국·칠레 공동의장, 112개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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