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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f53d405-9b9a-4e44-ba0a-6a2e255f2179	source15/231026/156273023_0.txt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영 국방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023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개최 □ <NAME> 국방장관은 6월 2일 개막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참석 계기에 <NAME>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송 장관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 판문점 선언 ｣ 이 채택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열렸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 예정되어 예정을 북미정상회담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영국측의 지속한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남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사회 전체의 과제로서, 그 동안 영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아울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군 인사 상호교류, △정례회의 개최, △영국 함정 방한, △우리 해군이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최근 국방 방산협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번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국방 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계기, 한･영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 개최 □ <NAME> 국방장관은 6월 2일 개막한 제17차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참석 계기에 <NAME> 영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한반도 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방향에 대해 협의하였다. □ 송 장관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고 ｢ 판문점 선언 ｣ 이 채택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열렸으며, 이를 토대로 오는 12일 예정되어 예정을 북미정상회담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영국측의 지속한 지지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남북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은 한반도를 넘어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끄는사회 전체의 과제로서, 그 동안 영국은 한반도 문제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을 지지해 왔으며, 앞으로도 한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실현을 위해 국제사회와 아울러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 또한, 양 장관은 △군 인사 상호교류, △정례회의 개최, △영국 함정 방한, △우리 해군이 영국 군수지원함 건조 등 최근 국방 방산협력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금번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양측이 국방 방산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fb6b99f7-74fa-4a65-a41e-d96e04ce6503	source15/231026/156449577_0.txt	5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577&pageIndex=3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의 5월 이달의 수산물 ‧ 해양생물 ‧ 등대 ‧ 무인도서 선정 - ① 이달의 먹거리 병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는 5월 이달의 수산물로 병어와 다시마를 선정했다. 병어는 농어목 병어류의 바닷물고기지만 열대어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수산물로, 은빛이 나는 넓적한 몸통에 작고 앙증맞은 입과 눈이 특징이다.'병어'라는 이름은 바다 밑에 병어들이 몰려다니는 모양새가 마치 병졸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는 속설이 있다. 흰 빛깔 생선인 병어는 비린내가 적고, 살이 연해 뼈째 통째로 회로 먹으면 고소하고<NAME>한 맛을 느낄 수 잇어 여름철 대표 횟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다만 병어는'건들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으로 어획 후 바로 죽기 때문에 활어보다는 선어, 냉동 상태로 유통되며, 회로 외에도 조림, 구이, 찜 등 여러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특히, 매콤한 병어조림은 촉촉한 식감에 매콤한 양념이 잘 베어 남녀노소 불문이 좋아하는 국민 밥반찬으로 꼽히기도 한다. 병어는 살이 부드러워 소화가 많이 되고, 칼슘, 단백질과 라이신이 풍부하여 어린이들의 성장, 어르신들의 체중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미역도 주로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육수로 활용하는 해조류이다. 다시마는 미역처럼 쌈을 싸서 먹어도 좋은데, 요리한 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면 비린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데친 다시마에 흰 쌀밥을 넣고 초고추장이나 낙지 등을 올려서 쌈을 싸먹으면 쫄깃한 식감과 함께 다시마의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은 비만 예방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 다시마 표면의 끈적이는 점성을 가진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유발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 시켜 주어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의 유해 중금속과 나쁜 콜레스테롤도 몸 밖으로 내보내므로 당뇨와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여름철 병어회와 다시마쌈으로 성큼 다가온 무더운 여름을 맞이에 미리 든든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4는 해양생물 바다제비 5월의 해양생물로 불리는 슴새목 바다제비과에 속하는 바다제비는 봄이 되면 인도양 북부, 태평양 남부, 동남아 등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남하가 번식하는 철새이다. 몸 전체가 짙은 녹색을 띠며, 다 자란 개체의 몸 길이가 약 19cm일 정도로 작은 크기를 가졌다. 아래로 굽은 갈고리 같은 검은색 부리 위쪽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관 형태의 콧구멍이 있으며, 바다 유영이 유리한 물갈퀴도 가지고 있다.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독도와 동해안 무인도에 땅굴을 파고 둥지를 지어 번식을 하는데, 번식력이 약해 단 한 개의 새끼를 낳으며 약 40일간 암수가 동시에 알을 품는다. 바다제비는 전 세계 개체군의 75%가량이 우리나라 독도, 구굴도, 칠발도 등 6 ~ 7개의 무인도에서 밀집하여 집단번식을 하는 개체로 알려져 있어, 서식지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제비를'준위협종(N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에 있다. 바다제비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바다제비는 국내 10개 무인도서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의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라며,"바다제비가 언제든 우리나라로 찾아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제비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계도 등대 가거도 등대 5월 한국을 등대로는 전남 신안군에 소재한 가거도 등대가 선정되었다. 1907년 12월에 무인등대로 처음 불을 밝힌 가거도 등대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늘면서 1935년 9월부터 등대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탈바꿈하였다. 가거도 등은 매일 밤 15초에 한 번씩 50km 떨어진 바다까지 불빛을 비추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를 드나드는 선박의 뱃길을 안내하고 있다. 가거도 정자는 100여 년의 역사와 독특한 건축양식을 가져 국가등록문화재 제380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가거도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하여 국토 끝단을 지키는 영토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 생태환경 유산을 가진 보물 같은 섬이다. 가거도에는 가거도 등대와 더불어 당시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국가 기념물 제130호의 신석기 유적지가 있다. 또한, 뿔쇠오리, 흑비둘기 등 희귀 동물과 바닷새들이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41호의 구굴도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넘이가 멋진 명승 제117호의 섬등반도 등도 섬 전체에 널려 있다. 아울러,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같은 원시림과, 기둥바위 등의 기암괴석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태고의 신비감을 안겨준다. 감성돔, 돌돔, 농어 등 다양과 풍부한 해산물은 전국 각지의 낚시꾼과 미식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을 통해 여행후기 응모를 중 우수자 10명을 선정해 독도 체험숙소 2박3일 이용권을 증정하고, 이달의 명소를 50번째마다(50번째, 100번째, 150번째 등)방문하여 도장을 찍은 사람과 올해 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전국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정보는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우수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달'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전남 완도군에 소재한'당사도 등대'를 선정한 적 있다. ④ 이달의 무인도서 상공경도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소개는 상공경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에 소재한 면적 약 205,983㎡의 무인도서다. 인천항과는 45.6km, 다른 유인도서인 승봉도와는 2.2km 떨어져 있다. 상공경도는 과거에는 유인도서였는데, 중석(텅스텐)금광이 있어 원주민 수십 명이 거주하면서 채굴하였으나 지금은 폐광되었다. 광산 동굴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동굴 안에는 인위로 생성된 우물이 존재한다. 상공경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선정을 정도로 청정한 모래갯벌과 바위해안이 발달에 있고, 신비한 모래섬이라 불리는'풀등'등의 특이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가자미 등의 해양생물 서식지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생태적 가치도 높다. 바다 한가 가운데에 상류로부터 흘러들어온 모래가 쌓여 섬의 형태를 띠게 된 지형 서해와 가까운 상공경도는 TV 낚시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그 때문인지 최근 카약을 이용해 입도하거나 캠핑 등 무인도에서의 생존 체험을 즐기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또한 펄 갯벌이 잘 발달하는 서해안의 특성과는 반대로 외해에 위치한 상공경도 주변은 고운 모래갯벌로 해빈을 형성하여 여름철 피서객들의<NAME>한 휴식과 해양치유 장소로 적합하다. 상공경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근 유인도서인 승봉도로 내려 가는데, 인천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으로 여객선을 타고 자월도를 거쳐 남서쪽 42km 뱃길로 승봉도에 닿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_1 ### 내용: 5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의 5월 이달의 수산물 ‧ 해양생물 ‧ 등대 ‧ 무인도서 선정 - ① 이달의 먹거리 병어,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여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서는 5월 이달의 수산물로 병어와 다시마를 선정했다. 병어는 농어목 병어류의 바닷물고기지만 열대어처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수산물로, 은빛이 나는 넓적한 몸통에 작고 앙증맞은 입과 눈이 특징이다.'병어'라는 이름은 바다 밑에 병어들이 몰려다니는 모양새가 마치 병졸 같다고 해서 지어졌다는 속설이 있다. 흰 빛깔 생선인 병어는 비린내가 적고, 살이 연해 뼈째 통째로 회로 먹으면 고소하고<NAME>한 맛을 느낄 수 잇어 여름철 대표 횟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는다. 다만 병어는'건들면 죽는다'는 속담이 있을 만큼으로 어획 후 바로 죽기 때문에 활어보다는 선어, 냉동 상태로 유통되며, 회로 외에도 조림, 구이, 찜 등 여러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특히, 매콤한 병어조림은 촉촉한 식감에 매콤한 양념이 잘 베어 남녀노소 불문이 좋아하는 국민 밥반찬으로 꼽히기도 한다. 병어는 살이 부드러워 소화가 많이 되고, 칼슘, 단백질과 라이신이 풍부하여 어린이들의 성장, 어르신들의 체중 유지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 미역도 주로 음식의 감칠맛을 내는 육수로 활용하는 해조류이다. 다시마는 미역처럼 쌈을 싸서 먹어도 좋은데, 요리한 전 하룻밤 동안 물에 담가 두면 비린내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데친 다시마에 흰 쌀밥을 넣고 초고추장이나 낙지 등을 올려서 쌈을 싸먹으면 쫄깃한 식감과 함께 다시마의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역은 비만 예방에 탁월한 기능이 있다. 다시마 표면의 끈적이는 점성을 가진 수용성 식이섬유는 변비를 유발한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 시켜 주어 고혈압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중금속과 발암물질 등의 유해 중금속과 나쁜 콜레스테롤도 몸 밖으로 내보내므로 당뇨와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여름철 병어회와 다시마쌈으로 성큼 다가온 무더운 여름을 맞이에 미리 든든하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4는 해양생물 바다제비 5월의 해양생물로 불리는 슴새목 바다제비과에 속하는 바다제비는 봄이 되면 인도양 북부, 태평양 남부, 동남아 등 남쪽에서 우리나라로 남하가 번식하는 철새이다. 몸 전체가 짙은 녹색을 띠며, 다 자란 개체의 몸 길이가 약 19cm일 정도로 작은 크기를 가졌다. 아래로 굽은 갈고리 같은 검은색 부리 위쪽에는 염분을 배출하는 관 형태의 콧구멍이 있으며, 바다 유영이 유리한 물갈퀴도 가지고 있다. 바다제비는 우리나라 독도와 동해안 무인도에 땅굴을 파고 둥지를 지어 번식을 하는데, 번식력이 약해 단 한 개의 새끼를 낳으며 약 40일간 암수가 동시에 알을 품는다. 바다제비는 전 세계 개체군의 75%가량이 우리나라 독도, 구굴도, 칠발도 등 6 ~ 7개의 무인도에서 밀집하여 집단번식을 하는 개체로 알려져 있어, 서식지 보전에 매우 중요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바다제비를'준위협종(NT)'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에 있다. 바다제비를 허가 없이 채집하거나 유통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바다제비는 국내 10개 무인도서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우리의 보호 노력이 중요하다."라며,"바다제비가 언제든 우리나라로 찾아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더불어 대국민 서비스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바다제비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계도 등대 가거도 등대 5월 한국을 등대로는 전남 신안군에 소재한 가거도 등대가 선정되었다. 1907년 12월에 무인등대로 처음 불을 밝힌 가거도 등대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이 늘면서 1935년 9월부터 등대원이 상주하는 유인등대로 탈바꿈하였다. 가거도 등은 매일 밤 15초에 한 번씩 50km 떨어진 바다까지 불빛을 비추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를 드나드는 선박의 뱃길을 안내하고 있다. 가거도 정자는 100여 년의 역사와 독특한 건축양식을 가져 국가등록문화재 제380호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다. 가거도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하여 국토 끝단을 지키는 영토이자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풍부한 문화자원, 생태환경 유산을 가진 보물 같은 섬이다. 가거도에는 가거도 등대와 더불어 당시 생활양식을 엿볼 수 있는 국가 기념물 제130호의 신석기 유적지가 있다. 또한, 뿔쇠오리, 흑비둘기 등 희귀 동물과 바닷새들이 살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41호의 구굴도와 빼어난 자연경관과 해넘이가 멋진 명승 제117호의 섬등반도 등도 섬 전체에 널려 있다. 아울러, 후박나무, 굴거리나무 같은 원시림과, 기둥바위 등의 기암괴석이 함께 어우러진 풍경은 방문객들에게 태고의 신비감을 안겨준다. 감성돔, 돌돔, 농어 등 다양과 풍부한 해산물은 전국 각지의 낚시꾼과 미식가들을 사로잡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여행'을 통해 여행후기 응모를 중 우수자 10명을 선정해 독도 체험숙소 2박3일 이용권을 증정하고, 이달의 명소를 50번째마다(50번째, 100번째, 150번째 등)방문하여 도장을 찍은 사람과 올해 이달의 등대 도장 찍기 전국 12개소 완주자에게 등대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정보는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 - museum. or. kr)의'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우수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달'이달의 등대'를 선정하여 소개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전남 완도군에 소재한'당사도 등대'를 선정한 적 있다. ④ 이달의 무인도서 상공경도 5월 이달의 무인도서로 소개는 상공경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리에 소재한 면적 약 205,983㎡의 무인도서다. 인천항과는 45.6km, 다른 유인도서인 승봉도와는 2.2km 떨어져 있다. 상공경도는 과거에는 유인도서였는데, 중석(텅스텐)금광이 있어 원주민 수십 명이 거주하면서 채굴하였으나 지금은 폐광되었다. 광산 동굴은 아직도 남아있으며 동굴 안에는 인위로 생성된 우물이 존재한다. 상공경도 주변해역은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선정을 정도로 청정한 모래갯벌과 바위해안이 발달에 있고, 신비한 모래섬이라 불리는'풀등'등의 특이한 경관을 보유하고 있다., 가자미 등의 해양생물 서식지도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서 생태적 가치도 높다. 바다 한가 가운데에 상류로부터 흘러들어온 모래가 쌓여 섬의 형태를 띠게 된 지형 서해와 가까운 상공경도는 TV 낚시 프로그램의 촬영지로 여러 차례 등장했는데, 그 때문인지 최근 카약을 이용해 입도하거나 캠핑 등 무인도에서의 생존 체험을 즐기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 또한 펄 갯벌이 잘 발달하는 서해안의 특성과는 반대로 외해에 위치한 상공경도 주변은 고운 모래갯벌로 해빈을 형성하여 여름철 피서객들의<NAME>한 휴식과 해양치유 장소로 적합하다. 상공경도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인근 유인도서인 승봉도로 내려 가는데, 인천여객선터미널에서 출항으로 여객선을 타고 자월도를 거쳐 남서쪽 42km 뱃길로 승봉도에 닿을 수 있다.
3c897b52-1506-4471-b620-47d5633006c2	source15/231026/156457344_0.txt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344&pageIndex=29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상청,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우리말 폭풍 이름 대국민 콘테스트에 - 2020년 필리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고니'를 대체하여 사용될 태풍 이름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21일(월)~ 7월 5일(월)까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즐거운'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세계기상기구(WMO)태풍위원회에서 지정에 있는 140개의 태풍 이름 중, 최근 필리핀을 관통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고니(GONI)'를 제외는 태풍 이름을 위해 마련되었다. □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성을 붙여 사용하는데, 같은 지역에 두 개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어 서로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만든 이름으로 여성 또는 남성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2000년부터는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에서 10개씩 선정은 총 140개의 이름을 차례대로 사용하며, 140개를 모두 사용하고 남면 1번부터 다시 사용한다. ○ 태풍위원회 회원국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한국에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은 총 20개이고, 우리나라 태풍 이름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와 연관되지 않기 위해서 발음이 비슷한 동·식물 이름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 태풍위원회 회원국은 140개의 이름 중 심각한 피해를 준 태풍에 대해서 해당 이름의 퇴출을 요구를 수 있으며, 올해 삭제되는 5개의 이름*에 포함된'고니(GONI)'는 2020년 마닐라를 관통하여 25명의 사망자와 400여 명의 부상자, 4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삭제가 결정되었다. 2020는 2월, 제53차 총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된 태풍 명칭은 ▲린파(LINFA)▲몰라베(MOLAVE)▲봉퐁(VONGFONG)▲고니(GONI)▲밤꼬(VAMCO)'이다. ○ 고니(GONI)를 대체할 태풍 이름은 2022년 2월 일본에서 열리는'제54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확정되며, 기상청은 총회에 제출할 이름을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적 의견을 담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 이름 공모전은 15일간(6월 21일 ~ 7월 5일)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5개의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다. ○ 태풍은 회원국이 의미나 발음상 사용하기가 부적절하여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선정된 이름 중 3개의 대체 이름을 태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중 1개의 이름이 우선 결정되어 2022년부터 사용된다. ○ 과거에도 기상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에서 선정된 후보를 제출하여 2006년에는'미리내', 2007년에는'독수리'가 공식 확정된 바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새로운 이름 공모는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국민이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이름'이라는 공감대를 조성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며,"앞으로도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해, 기상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우리말 태풍 이름’ 직접 지어주세요!_2 ### 내용: - 기상청, 6월 21일부터 7월 5일까지'우리말 폭풍 이름 대국민 콘테스트에 - 2020년 필리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고니'를 대체하여 사용될 태풍 이름 - 기상청(청장 <NAME> )은 6월 21일(월)~ 7월 5일(월)까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즐거운'우리말 태풍 이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세계기상기구(WMO)태풍위원회에서 지정에 있는 140개의 태풍 이름 중, 최근 필리핀을 관통하여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고니(GONI)'를 제외는 태풍 이름을 위해 마련되었다. □ 태풍은 다른 자연현상과 달리 성을 붙여 사용하는데, 같은 지역에 두 개 태풍이 동시에 생길 수 있어 서로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1999년까지는 미국에서 만든 이름으로 여성 또는 남성 명칭을 사용해왔으며, 2000년부터는 태풍위원회 14개 회원국에서 10개씩 선정은 총 140개의 이름을 차례대로 사용하며, 140개를 모두 사용하고 남면 1번부터 다시 사용한다. ○ 태풍위원회 회원국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한국에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은 총 20개이고, 우리나라 태풍 이름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와 연관되지 않기 위해서 발음이 비슷한 동·식물 이름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 태풍위원회 회원국은 140개의 이름 중 심각한 피해를 준 태풍에 대해서 해당 이름의 퇴출을 요구를 수 있으며, 올해 삭제되는 5개의 이름*에 포함된'고니(GONI)'는 2020년 마닐라를 관통하여 25명의 사망자와 400여 명의 부상자, 4천억 원의 재산피해를 초래하여 삭제가 결정되었다. 2020는 2월, 제53차 총회에서 삭제하기로 결정된 태풍 명칭은 ▲린파(LINFA)▲몰라베(MOLAVE)▲봉퐁(VONGFONG)▲고니(GONI)▲밤꼬(VAMCO)'이다. ○ 고니(GONI)를 대체할 태풍 이름은 2022년 2월 일본에서 열리는'제54차 태풍위원회 총회'에서 확정되며, 기상청은 총회에 제출할 이름을 공모전을 통해 대국민적 의견을 담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태풍 이름 공모전은 15일간(6월 21일 ~ 7월 5일)기상청 누리집(http://www.kma.go.kr)을 이용해 제출할 수 있으며, 최종 5개의 이름을 선정할 예정이다. ○ 태풍은 회원국이 의미나 발음상 사용하기가 부적절하여 거부할 것에 대비하여, 선정된 이름 중 3개의 대체 이름을 태풍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중 1개의 이름이 우선 결정되어 2022년부터 사용된다. ○ 과거에도 기상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에서 선정된 후보를 제출하여 2006년에는'미리내', 2007년에는'독수리'가 공식 확정된 바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새로운 이름 공모는 태풍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국민이 스스로 만드는 새로운 이름'이라는 공감대를 조성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라며,"앞으로도 국민과의 의사소통을 확대해, 기상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56fd73d8-2895-4d36-aa16-5f338b6796a5	source15/231026/156320080_0.txt	청년, 홍콩에서 현직자를 만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80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청년, 현지에서 현직자를 만나다 한국고용정보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협업 <취업지원<NAME>상 - 법률, 회계, 회계사와 호텔 편> 배포 □ 아시아 경제허브 홍콩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취업지원<NAME>상 - 홍콩 고부가가치산업 분야(4종)> 이 제작됐다.법률과 회계사, 컨설턴트, 호텔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NAME>)과 협력으로콩 내 고부가가치산업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한<NAME>상을 제작했다. ○<NAME>상은 각 15분 분량의 총 4편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인 구직자가 홍콩 법률, 컨설팅, 호텔, 컨설팅 분야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직업인 선배들을 직접 만나, 각 분야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Tip과 조언을 전하를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취업지원<NAME>상 - 홍콩 고부가가치산업 분야*(4종)> 은 홍콩에서 활약 중인 각 직업 한국인 직업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취업과 과정,, 겪는 어려움과 보람, 생활 등 구직자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홍콩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도 담았다. "홍콩의 법정변호사로서 성공적인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와 일관된 경험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며, 이에 더불어 성적관리와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Liberty Chambers <NAME> 법정변호사 원장 "홍콩 내 미국계 로펌에서는 미국식 법무 시스템에 근거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솔리스터(사무변호사), 바리스터(법정변호사)로 나누어지는 홍콩의 법률 체계와는 달라 미국의 법무 체계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와 거래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거래변호사(Transactional Lawyer)로." Clifford Chance 홍콩지사 <NAME> 변호사 - "한국의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글로벌 취업으로의 길을 모색하던 중 미국에 위치한 현재의 직장을 만나게 되었고, 화상면접, 케이스스터디, 경영진과의 1대1면접의 단계를 거쳐 입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홍콩에서 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 Lynk Global <NAME> 컨설턴트 - "홍콩의 회계 서비스 업계에 입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인턴십 경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심리 등을 직접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험은 결코 책에서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The Upper House <NAME> 슈퍼바이저 - "홍콩의 회계법인은 한국과는 달리 지원 시에 관련 자격이 필요가 없으며, 입사 이후 회사의 지원으로 자격증을 획득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업비결로'많은 홍콩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관련 정보공유'였습니다." - KPMG의 홍콩지부 <NAME> 회계사 - "홍콩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해서는'정확하게 의사표현이 될 정도의 영어와 중국어','목표를 위한 꾸준함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노력과 그리고'다양한 루트를 통한 정보수집과 장기적인 전략 세우기'가 중요한 비결이 될 것 있습니다." - 일신회계법인 <NAME> 회계사 -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홍콩에서 이미 한국인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인<NAME>상을 통해 홍콩의 유능한 한국인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대학과 워크넷을 통해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NAME>상을 접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홍콩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 홍콩에서 현직자를 만나다_1 ### 내용: 청년, 현지에서 현직자를 만나다 한국고용정보원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협업 <취업지원<NAME>상 - 법률, 회계, 회계사와 호텔 편> 배포 □ 아시아 경제허브 홍콩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취업지원<NAME>상 - 홍콩 고부가가치산업 분야(4종)> 이 제작됐다.법률과 회계사, 컨설턴트, 호텔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총영사<NAME>)과 협력으로콩 내 고부가가치산업 분야 취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한 맞춤한<NAME>상을 제작했다. ○<NAME>상은 각 15분 분량의 총 4편으로 제작됐으며, 한국인 구직자가 홍콩 법률, 컨설팅, 호텔, 컨설팅 분야에서 활약 중인 한국인 직업인 선배들을 직접 만나, 각 분야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Tip과 조언을 전하를 구성을 취하고 있다. ● <취업지원<NAME>상 - 홍콩 고부가가치산업 분야*(4종)> 은 홍콩에서 활약 중인 각 직업 한국인 직업인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취업과 과정,, 겪는 어려움과 보람, 생활 등 구직자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구체적인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 또한 홍콩에서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조언도 담았다. "홍콩의 법정변호사로서 성공적인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정확한 목표와 일관된 경험을 가지는 일이 중요하며, 이에 더불어 성적관리와 다양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 또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 Liberty Chambers <NAME> 법정변호사 원장 "홍콩 내 미국계 로펌에서는 미국식 법무 시스템에 근거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솔리스터(사무변호사), 바리스터(법정변호사)로 나누어지는 홍콩의 법률 체계와는 달라 미국의 법무 체계는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소송변호사(Litigation attorney)와 거래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거래변호사(Transactional Lawyer)로." Clifford Chance 홍콩지사 <NAME> 변호사 - "한국의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지만, 새로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 헤드헌팅 회사를 통해 글로벌 취업으로의 길을 모색하던 중 미국에 위치한 현재의 직장을 만나게 되었고, 화상면접, 케이스스터디, 경영진과의 1대1면접의 단계를 거쳐 입사를 한 이후, 현재까지 홍콩에서 컨설턴트로서의 커리어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 Lynk Global <NAME> 컨설턴트 - "홍콩의 회계 서비스 업계에 입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인턴십 경험'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와 심리 등을 직접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험은 결코 책에서도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The Upper House <NAME> 슈퍼바이저 - "홍콩의 회계법인은 한국과는 달리 지원 시에 관련 자격이 필요가 없으며, 입사 이후 회사의 지원으로 자격증을 획득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취업비결로'많은 홍콩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한 관련 정보공유'였습니다." - KPMG의 홍콩지부 <NAME> 회계사 - "홍콩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 위해서는'정확하게 의사표현이 될 정도의 영어와 중국어','목표를 위한 꾸준함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노력과 그리고'다양한 루트를 통한 정보수집과 장기적인 전략 세우기'가 중요한 비결이 될 것 있습니다." - 일신회계법인 <NAME> 회계사 - □ <NAME> 한국고용정보원 원장은"홍콩에서 이미 한국인들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매체인<NAME>상을 통해 홍콩의 유능한 한국인들을 간접적으로 만날 수도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대학과 워크넷을 통해 보다 다양한 청년들이<NAME>상을 접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 홍콩에 관심을 가지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ca81af86-92d0-4c8e-9477-8c1c4bb37bda	source15/231026/156361938_0.txt	미래 시장 아프리카로 향하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938	CC BY	9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 시장 아프리카로 향하는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NAME><NAME> 경제외교조정관, 2019 아프리카산업화주간(AIW)참석 한ㆍ아프리카재단, AIW(11.18. - 22., 에티오피아)계기 △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공동 전시회(11.19. - 21.)△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11.22.)개최 □ <NAME><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0일 오전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2019 아프리카산업화주간(AIW, Africa Industrialization Week)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작년에 이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19 아프리카산업화주간은 올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설립협정 발효에 따라 아프리카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의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AfCFTA 시장 공급을 위한 아프리카 산업 포지셔닝(Positioning African Industry to supply for AfCFTA Market)'을 주제로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개최된다. 아프리카산업화주간(African Industrialization Week) 지난 1989년 7월 아프리카단결기구(OAU: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25차 정상회의 시 11월 20일을 세계 산업화의 날(AID)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2018년부터 개최 ※ 아프리카 정부 수장 및 각료,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UNIDO, ITC, AfDB), 기업 등이 참석하여 지역 산업화 증진 전략 논의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AfCFTA) - 12.7억 달러에 3.4조불 규모/역내 완전 단일시장 지향 -'15.6월 협상 개시,'18.3월 서명과'19.5.30. 발효('19.10월 현재 54개국 가입, 28개국 비준) - 상품무역 전체품목의 90 까지 단계적 관세 철폐 계획(최빈국은 5년 내, 최빈국은 10년 후에/아프리카 교역도 증가 기대 한ㆍ아프리카재단(이사장 <NAME> )은 2018 산업화주간 계기에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AU)의 후원으로 11월 19일(화)부터 11월 21일(목)까지 사흘간 AU 본부에서「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시회」를 개최하며, 11월 22일(금)에는「2019 한 - 아프리카 CEO 포럼」을 개최한다. ※ 한ㆍ아프리카재단(2018년 6월 외교부 네 개의째 산하기관으로 출범) - 한 - 아프리카 상생협력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사업기회에 관한 청년스타트업, 국내기업 등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윤 조정관은 개회식 연설을 통해 AfCFTA 출범 및 단일시장 확대 등 아프리카 경제통합 및 발전 가능성을 긍정은 평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무역과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카중굴라(Kazungula)교량 건설사업 등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기여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가진 한국이 아프리카 산업화 달성을 이끌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 카중굴라(Kazungula)교량 사업 - 내용:보츠와나 - 잠비아 - 짐바브웨 국경의'잠베지(Zambezi)강'교량 건설사 사업 - 규모:길이 923m, 폭 18.5m 총 1.6억 달러 프로젝트 - 공사기간 - 2014.12월 ~ 현재(2020년 중 완공 계획) 이번 개회식에는 <NAME> - <NAME> 에티오피아 대표부와 <NAME> 가( <NAME> )아프리카연합(AU)아프리카와 집행위원을 비롯하여, 외부 <NAME> 는 <NAME> (Arancha Gonzalez)국제무역센터(ITC)대표와 아우렐리아 패트리차 칼라브로(Aurelia Patrizia Calabro)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티오피아 대표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정부 관계자로는 윤 조정관이 특별히 개막식 게스트로 초청되었다. □ 또한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0일 오후「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찾아서경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한 - 아프리카 경제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본 전시회에는 중소기업 10개사와'2019 대한민국 창업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선발된 1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했으며, 아프리카와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방안을 모색할 기회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회 참여 기업들은 개별부스 운영, 제품 홍보/네트워킹 진행 - 스타트업:의료/보건, 교육, 농업/식품, 예술/관광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의료, 농업, 제조업, 의류봉제업, 서비스업 등 □ 한편으로 윤 조정관은 11월 22일(금)에는'아프리카 경제화 촉진을 위한 한 - 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의제로 개최되는「2019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동 포럼은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있어 AfCFTA의 시사점, △"Made in Africa"확대와 한국은 산업 역동성을 향한 협력방안, △한 - 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원동력으로서의 기업가정신 등 발표와 토론을 포함한 3개 세션으로 구성을 계획이다. 본 포럼을 통해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다변화에 관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비전을<NAME>고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붙임:1. 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개요 2.2019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 개요 3. 첨부 사진. 끝. 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기간은 2019.11.19.(화)- 21.(목)3일간 ※ 아프리카연합(AU:African Union)이 주최하는 2019 에티오피아 산업화주간(AIW:Africa Industrialization Week, 11.18. - 22.)계기 행사 장소:아프리카연합(AU)사무국 주최:한ㆍ아프리카재단/후원:외교부, 아프리카연합(AU) 참가대상 2019 아프리카 창업아이디어대회 참가 스타트업 10개팀, 해외 진출 희망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 2019 글로벌 창업아이디어대회(한·아프리카재단 개최) - 참가자 모집(4 - 5월, 56개팀 지원)및 서류심사(6월, 20개팀)→ 발표심사(6월, 상위 10개팀)→ 맞춤형 컨설팅(7 - 10월)→ 현지전시회(11월)→ 결선대회 및<NAME>상 4팀 시상 예정(12월) 목적 - 국내 청년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 장를 마련하고 아프리카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크워킹 등을 통한 아프리카 시장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 기회 모색 의료인력 양성 e - Learning 서비스 헬스케어 모바일앱(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인스턴트 아트 및상품 판매 아프리카 현지작물 활용 식가공품 버섯기능성 영양보충제(씨마) 인공지능기반 온라인강의 서비스 Colorful Veterans 드론 관광 VR 플랫폼 *제품: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 기능이 심한 상처용 상처치료제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도소매 - 제품:수용성 프로폴리스 추출물/기술 - 제품화 식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윤활유, 구리스, 각종첨가제 - 용도:오토바이크용 엔진오일, 가솔린/디젤 내연기관용 윤활유, 오토미션오일 및 산업유 - 제품:도정기·옥수수 분쇄기 - 용도:(도정기)벼의 품종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아 분쇄기)옥수수 분쇄를 통해 부산물 가공 수소수기, 정수기/제조 - 상품은 미니 정수/수소 비누 - 용도:(미니 정수기)간편하게 물을 추출과 음용가능수로 전환 음향기기, 자동차부품/제조 - 제품:비상용 배터리 키트 - 용도:재해재난, 전쟁 등 전기가 없는 상황 및 레저용으로 활용 비료, 식품원료, 화장품 등 - 상품용 MHS - 90 카르베 비료 - 용도:천연 비료 날염/도소매, 유통 - 용도:인테리어, 침구 악세사리 서비스, 호텔/여행사, 도소매 - VOLVIK 골프공, 골프용품/액세서리 아프리카 총판(현재 국내 총판을 통해 사업운영 중) 2019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내용: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일시 - 2019.11.22.(금), 10:00 ~ 17:00 장소/AU 본부 소회의실3(3F) 주최:한ㆍ아프리카재단,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후원/외교부, 아프리카연합(AU) 9:30 ~ 10:00('30) 10:00 ~ 10:40('40) ·개회가 및 개회사 - <NAME>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 기조연설:A와 산업화:주요이슈, 도전과제와 전망 - <NAME> 가(Albert M. <NAME> )아프리카도 통상산업집행위원 -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10:40 ~ 11:00('20) 11:00 ~ 12:20('80) 발제 1.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있어 AfCFTA의 시사점 -하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1. AfCFTA 현황 및 이행과제('20) - <NAME> , 아프리카도 통상산업집행위원실 AfCFTA과 팀장 ·기조연설 2. 효과적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분야의 역할('20) - <NAME> ( <NAME> O. <NAM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산업무역개발국 국장 · <NAME>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아프리카 인프라협력센터 소장 : <NAME> 남아공 무역법률센터(tralac)전무이사 12:30 ~ 14:00('90) 14:00 ~ 15:20('80) 세션 2."Made in Africa"한국과 아프리카의 산업 역동성을 통한 협력방안 좌장: <NAME> ( <NAME> ) 아프리카사회과학연구발전위원회(CODESRIA)연구위원 ·기조연설 1. 한국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대륙 차원의 이니셔티브('20) - <NAME> 코트도 통상산업집행위원실 시행조정과 팀장 ·발표 2. 한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다변화 발전경험 공유('20) - 전홍민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지속가능경영본부장 ·술레이만 <NAME>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지역통합·무역부 경제담당관 - <NAME> 주에티오피아한국기업인협회 사무총장/이코스(EKOS)회장 15:20 ~ 15:40('20) 15:40 ~ 17:00('80) 세션 3. 한 - 아프리카를 잇는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기업가정신 좌장: <NAME> 아프리카역량개발재단 중서부아프리카지역사무소장 ·기조연설 1. 세네갈이 청년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20) - <NAME> 세네갈 MaTontine 전무이사 /발표 2.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20) <NAME> LG전자 임직원(LG - KOICA 희망 직업학교) - <NAME> NutriAgri 대표 - <NAME> 에티오피아 ICEADDIS 대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 시장 아프리카로 향하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_1 ### 내용: 미래 시장 아프리카로 향하는 한국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NAME><NAME> 경제외교조정관, 2019 아프리카산업화주간(AIW)참석 한ㆍ아프리카재단, AIW(11.18. - 22., 에티오피아)계기 △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공동 전시회(11.19. - 21.)△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11.22.)개최 □ <NAME><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0일 오전 아프리카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2019 아프리카산업화주간(AIW, Africa Industrialization Week)개회식에 참석하였다. 작년에 이은 올해로 2회째를 맞는 2019 아프리카산업화주간은 올 5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설립협정 발효에 따라 아프리카 경제 발전과 미래 성장의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AfCFTA 시장 공급을 위한 아프리카 산업 포지셔닝(Positioning African Industry to supply for AfCFTA Market)'을 주제로 11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개최된다. 아프리카산업화주간(African Industrialization Week) 지난 1989년 7월 아프리카단결기구(OAU:아프리카연합(AU)의 전신)25차 정상회의 시 11월 20일을 세계 산업화의 날(AID)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2018년부터 개최 ※ 아프리카 정부 수장 및 각료, 국제기구 고위급 대표(UNIDO, ITC, AfDB), 기업 등이 참석하여 지역 산업화 증진 전략 논의 ※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AfCFTA) - 12.7억 달러에 3.4조불 규모/역내 완전 단일시장 지향 -'15.6월 협상 개시,'18.3월 서명과'19.5.30. 발효('19.10월 현재 54개국 가입, 28개국 비준) - 상품무역 전체품목의 90 까지 단계적 관세 철폐 계획(최빈국은 5년 내, 최빈국은 10년 후에/아프리카 교역도 증가 기대 한ㆍ아프리카재단(이사장 <NAME> )은 2018 산업화주간 계기에 외교부와 아프리카연합(AU)의 후원으로 11월 19일(화)부터 11월 21일(목)까지 사흘간 AU 본부에서「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비즈니스 전시회」를 개최하며, 11월 22일(금)에는「2019 한 - 아프리카 CEO 포럼」을 개최한다. ※ 한ㆍ아프리카재단(2018년 6월 외교부 네 개의째 산하기관으로 출범) - 한 - 아프리카 상생협력의 싱크탱크를 지향하며, 아프리카의 잠재력과 사업기회에 관한 청년스타트업, 국내기업 등의 관심을 제고하고 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 추진 중 □ 윤 조정관은 개회식 연설을 통해 AfCFTA 출범 및 단일시장 확대 등 아프리카 경제통합 및 발전 가능성을 긍정은 평가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무역과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카중굴라(Kazungula)교량 건설사업 등 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 한국 기업들이 활발히 기여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을 가진 한국이 아프리카 산업화 달성을 이끌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였다. ※ 카중굴라(Kazungula)교량 사업 - 내용:보츠와나 - 잠비아 - 짐바브웨 국경의'잠베지(Zambezi)강'교량 건설사 사업 - 규모:길이 923m, 폭 18.5m 총 1.6억 달러 프로젝트 - 공사기간 - 2014.12월 ~ 현재(2020년 중 완공 계획) 이번 개회식에는 <NAME> - <NAME> 에티오피아 대표부와 <NAME> 가( <NAME> )아프리카연합(AU)아프리카와 집행위원을 비롯하여, 외부 <NAME> 는 <NAME> (Arancha Gonzalez)국제무역센터(ITC)대표와 아우렐리아 패트리차 칼라브로(Aurelia Patrizia Calabro)유엔산업개발기구(UNIDO)에티오피아 대표가 대표로 참석하였다. 정부 관계자로는 윤 조정관이 특별히 개막식 게스트로 초청되었다. □ 또한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11월 20일 오후「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를 찾아서경제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지고 한 - 아프리카 경제 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격려하였다. 본 전시회에는 중소기업 10개사와'2019 대한민국 창업아이디어 대회'를 통해 선발된 10개의 스타트업이 참가했으며, 아프리카와의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모색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협업방안을 모색할 기회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시회 참여 기업들은 개별부스 운영, 제품 홍보/네트워킹 진행 - 스타트업:의료/보건, 교육, 농업/식품, 예술/관광 서비스업 등 - 중소기업:의료, 농업, 제조업, 의류봉제업, 서비스업 등 □ 한편으로 윤 조정관은 11월 22일(금)에는'아프리카 경제화 촉진을 위한 한 - 아프리카 파트너십'을 의제로 개최되는「2019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동 포럼은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있어 AfCFTA의 시사점, △"Made in Africa"확대와 한국은 산업 역동성을 향한 협력방안, △한 - 아프리카를 잇는 새로운 원동력으로서의 기업가정신 등 발표와 토론을 포함한 3개 세션으로 구성을 계획이다. 본 포럼을 통해 성공적인 산업화와 경제다변화에 관한 한국과 아프리카의 비전을<NAME>고 상생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예정으로 기대된다. 붙임:1. 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상품 전시회 개요 2.2019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포럼 개요 3. 첨부 사진. 끝. 한 - 아프리카 청년스타트업/중소기업 제품 전시회 기간은 2019.11.19.(화)- 21.(목)3일간 ※ 아프리카연합(AU:African Union)이 주최하는 2019 에티오피아 산업화주간(AIW:Africa Industrialization Week, 11.18. - 22.)계기 행사 장소:아프리카연합(AU)사무국 주최:한ㆍ아프리카재단/후원:외교부, 아프리카연합(AU) 참가대상 2019 아프리카 창업아이디어대회 참가 스타트업 10개팀, 해외 진출 희망 국내 중소기업 10개사 ※ 2019 글로벌 창업아이디어대회(한·아프리카재단 개최) - 참가자 모집(4 - 5월, 56개팀 지원)및 서류심사(6월, 20개팀)→ 발표심사(6월, 상위 10개팀)→ 맞춤형 컨설팅(7 - 10월)→ 현지전시회(11월)→ 결선대회 및<NAME>상 4팀 시상 예정(12월) 목적 - 국내 청년스타트업 및 중소기업들의 제품 홍보 장를 마련하고 아프리카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네크워킹 등을 통한 아프리카 시장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진출 기회 모색 의료인력 양성 e - Learning 서비스 헬스케어 모바일앱(스마트폰 카메라 활용) 인스턴트 아트 및상품 판매 아프리카 현지작물 활용 식가공품 버섯기능성 영양보충제(씨마) 인공지능기반 온라인강의 서비스 Colorful Veterans 드론 관광 VR 플랫폼 *제품: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 - 기능이 심한 상처용 상처치료제 생물학적 제제 등 제조, 도소매 - 제품:수용성 프로폴리스 추출물/기술 - 제품화 식품 원료, 건강기능식품 윤활유, 구리스, 각종첨가제 - 용도:오토바이크용 엔진오일, 가솔린/디젤 내연기관용 윤활유, 오토미션오일 및 산업유 - 제품:도정기·옥수수 분쇄기 - 용도:(도정기)벼의 품종에 관계없이 사용 가능, -아 분쇄기)옥수수 분쇄를 통해 부산물 가공 수소수기, 정수기/제조 - 상품은 미니 정수/수소 비누 - 용도:(미니 정수기)간편하게 물을 추출과 음용가능수로 전환 음향기기, 자동차부품/제조 - 제품:비상용 배터리 키트 - 용도:재해재난, 전쟁 등 전기가 없는 상황 및 레저용으로 활용 비료, 식품원료, 화장품 등 - 상품용 MHS - 90 카르베 비료 - 용도:천연 비료 날염/도소매, 유통 - 용도:인테리어, 침구 악세사리 서비스, 호텔/여행사, 도소매 - VOLVIK 골프공, 골프용품/액세서리 아프리카 총판(현재 국내 총판을 통해 사업운영 중) 2019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 내용:아프리카 산업화 촉진을 위한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일시 - 2019.11.22.(금), 10:00 ~ 17:00 장소/AU 본부 소회의실3(3F) 주최:한ㆍ아프리카재단, 주에티오피아대한민국대사관 후원/외교부, 아프리카연합(AU) 9:30 ~ 10:00('30) 10:00 ~ 10:40('40) ·개회가 및 개회사 - <NAME> 한·아프리카재단 이사장 - 기조연설:A와 산업화:주요이슈, 도전과제와 전망 - <NAME> 가(Albert M. <NAME> )아프리카도 통상산업집행위원 -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10:40 ~ 11:00('20) 11:00 ~ 12:20('80) 발제 1. 한 - 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에 있어 AfCFTA의 시사점 -하 <NAME>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발표 1. AfCFTA 현황 및 이행과제('20) - <NAME> , 아프리카도 통상산업집행위원실 AfCFTA과 팀장 ·기조연설 2. 효과적인 단일시장 구축을 위한 인프라분야의 역할('20) - <NAME> ( <NAME> O. <NAM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산업무역개발국 국장 · <NAME>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아프리카 인프라협력센터 소장 : <NAME> 남아공 무역법률센터(tralac)전무이사 12:30 ~ 14:00('90) 14:00 ~ 15:20('80) 세션 2."Made in Africa"한국과 아프리카의 산업 역동성을 통한 협력방안 좌장: <NAME> ( <NAME> ) 아프리카사회과학연구발전위원회(CODESRIA)연구위원 ·기조연설 1. 한국과 제조업 육성을 위한 대륙 차원의 이니셔티브('20) - <NAME> 코트도 통상산업집행위원실 시행조정과 팀장 ·발표 2. 한국의 경제성장 및 산업다변화 발전경험 공유('20) - 전홍민 한국개발전략연구소 지속가능경영본부장 ·술레이만 <NAME>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지역통합·무역부 경제담당관 - <NAME> 주에티오피아한국기업인협회 사무총장/이코스(EKOS)회장 15:20 ~ 15:40('20) 15:40 ~ 17:00('80) 세션 3. 한 - 아프리카를 잇는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기업가정신 좌장: <NAME> 아프리카역량개발재단 중서부아프리카지역사무소장 ·기조연설 1. 세네갈이 청년기업과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20) - <NAME> 세네갈 MaTontine 전무이사 /발표 2. 아프리카의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사회적가치 창출('20) <NAME> LG전자 임직원(LG - KOICA 희망 직업학교) - <NAME> NutriAgri 대표 - <NAME> 에티오피아 ICEADDIS 대표
783e2070-831f-4578-9eff-3fe279e4afce	source15/231026/156394320_0.txt	수사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수사데이터 혁신방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20	CC BY	2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사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수사데이터 혁신방향 경찰청 수사경찰, 치안정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NAME> )는 6월 5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 수사구조개혁과 4차산업혁명, 수사데이터 개선 방향 ｣ 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치안정책연구소(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범죄를을 연구 분석하는 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치안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현장 수사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어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수사 경찰 관점에서는'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국제화, 고속화, 조직화 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찰대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건을 모든 수사데이터에서 찾아내는 지능형 수사지원 프로그램(WISE)기술을 소개했다. - WISE(Web Intelligence Search Engine):경찰 데이터관계망에서 인물명 계좌 - 전화번호 범죄수법 키워드 등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프로그램 ○ 또한, 실종수사팀은 범죄피해자를 신속히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서 수사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연구에 있는 ｢ 경찰시스템간 인물 연결망 기술(Human - Net)｣ 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실종 중에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다양한 경찰 시스템에서 관련된 정보와 사건을 찾아내서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 한림대학교 <NAME> 에서는"책임수사 패러다임을 맞아 경찰의 수사결과를 시각화하여 범죄사건을 재구성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 이번 포럼에 참석한 현장 수사 경찰과 연구자들은「현장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데이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현장에서 생산한 수사데이터를 책임 있게 되돌려 줘야 한다.'라면서'현장을 지원하고 책임 수사를 완수하게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사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수사데이터 혁신방향_1 ### 내용: 수사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 수사데이터 혁신방향 경찰청 수사경찰, 치안정책연구소 현장간담회 개최' □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NAME> )는 6월 5일 경찰청 문화마당에서 ｢ 수사구조개혁과 4차산업혁명, 수사데이터 개선 방향 ｣ 을 주제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 치안정책연구소(스마트치안지능센터)는 범죄를을 연구 분석하는 기관으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현장 치안을 지원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현장 수사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어떤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수사 경찰 관점에서는'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차 국제화, 고속화, 조직화 함에 따라 디지털 증거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경찰대는 치안정책연구소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사건을 모든 수사데이터에서 찾아내는 지능형 수사지원 프로그램(WISE)기술을 소개했다. - WISE(Web Intelligence Search Engine):경찰 데이터관계망에서 인물명 계좌 - 전화번호 범죄수법 키워드 등 정보를 찾아주는 검색 프로그램 ○ 또한, 실종수사팀은 범죄피해자를 신속히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효율적인 수색을 위해서 수사데이터 통합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치안정책연구소와 협업해 연구에 있는 ｢ 경찰시스템간 인물 연결망 기술(Human - Net)｣ 을 발표했다. 이 기술은 실종 중에 사람의 이름을 입력하면 다양한 경찰 시스템에서 관련된 정보와 사건을 찾아내서 실종 사건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 한림대학교 <NAME> 에서는"책임수사 패러다임을 맞아 경찰의 수사결과를 시각화하여 범죄사건을 재구성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 이번 포럼에 참석한 현장 수사 경찰과 연구자들은「현장 수사지원을 위한 수사데이터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현장에서 생산한 수사데이터를 책임 있게 되돌려 줘야 한다.'라면서'현장을 지원하고 책임 수사를 완수하게 하는 혁신 플랫폼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았다.
36b4ec61-4f6b-4ca4-8947-1fd8ab54e931	source15/231026/156420801_1.txt	[보도자료]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01&pageIndex=3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NAME> , 무역대국 도약 위한 수출 디지털 전환을 이끈다 강소·중견기업은 세계 무대로, 우리 경제는 허리가 건강한'항아리형 경제'로! - 스튜디오, 화상 상담장 … 비대면·온라인 수출현장 방문·무역인 격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폭포 이루듯 성공사례 계속 돼야":코로나 상황 극복도 희망사례 공유 :△2인 사업장 소상공인, SNS만으로 해외시장 개척 △화상상담으로 홈코노미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활력 찾고, 경제영토 넓히도록":기업애로 해결 함께 논의 △수출입 물류 애로 △기업인 물류로 이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신선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등 2조달러,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 위한 ｢ 무역 디지털 뉴딜 대책 ｣ 발표 :△한국형 온라인 B2B 플랫폼 육성과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수출지원체계 디지털화 통해 글로벌 무역 주도력 강화 □ 정부는 11월 13일(금)오전 11시, <NAME> 총리 주재로 코트라 1층 대회 행사장에서 제3차 ｢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코로나 - 19 기업애로 해소 등 수출지원 대책 ｣ 발표(2.20)(2차)｢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강화 방안」발표(6.10)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 - 19의 재확산 등으로 최근 주춤한 9월 이후의 수출개선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으로 수출개선 의지를 모으고 새로운 범부처 수출 대책도 발표하여 국내 수출활력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 19의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첫 수출에 성공하였거나, 중단되었던 수출이 재개되는 신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ㅇ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할 수 있다"는 긍정의 희망메시지를<NAME>는 한편, 수출 현장의 기업애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한 디지털 전환 대책 ｣ 을 발표하여, 한국 수출이 대대적 디지털 전환 및 수출형 혁신을 통해 수출의 시장·품목·주체를 다변화하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기재부, 산자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코트라, 중진공, 무보 및 유관기관과 수출성공사례 4개 기업(5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는 수출성공사례 6개 기업(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사전행사로 <NAME> 국무총리가 K - 스튜디오와 화상상담 현장을 방문하였고, 본행사로 희망메시지 영상 상영과 현장 기업애로 토론, ｢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 발표, 수출과 온라인 플랫폼 연계 강화를 위한 MOU가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 - 스튜디오 개관식)정 국무총리는 사전행사로 먼저 코트라 본사 1층에 위치한 K -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K - 스튜디오는 국내 중소기업 상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주요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및 국내외 디지털 마케터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맞춤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중 이날 총리는 글로벌 뷰티 유튜버이며, 인플루언서인 <NAME> 와 <NAME> (전 <NAME> 멤버)이 직접 진행하는 아마존US 라이브 쇼핑 방송을 참관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 미국 팔로워간 한국 뷰티박스(21개 기업의 화장품 아이템)언박싱* (화상상담)□자 정 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의 일환으로 코트라 1층에서 운영 중인'세계일류상품 수출 화상상담회(World - class Product Show 2020)'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ㅇ 화상상담장 방문은 코로나 - 19로 어려운 여건 중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해외바이어에게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을 직접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시장 내가 5위 이내(현재일류상품)또는 향후 7년 내 현재일류상품 가능성이 높은(차세대일류상품)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 ㅇ 정 총리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인의 화상상담에 참여하여 필리핀 바이어에게 세계일류상품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번 상담을 기회로 양사가 좋은 비즈니스 실적을 내길 당부하였습니다. (희망메시지 시청)참석자들은 코로나 - 19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수출성과를 달성은 기업들의 노하우를<NAME>였습니다. 국조실과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aT 외 유관기관과 함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0여건의 희망기업을 발굴하였고, 순차적으로 KTV SNS,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20여건 전체사례는 붙임4 참조를 - 19 유망품목 수출, - 19 기간 중 수출, 단절 후<NAME>공 중소기업,·온라인 방식으로 수출 성과 창출, ⑤SW 등 서비스 제공 2인 창업 소상공인이 SNS(카카오톡)으로 수출 성공 ◇'20.6월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에서 전기류 수입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을 발굴하여 동양홈테크에 수출거래를 제안하였으나, 동양홈테크는 개인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영어 사용, 신용장 개설 등 수출절차에 부담을 갖고 있었음 ◇ 이에 무역관은 해당 바이어에게 카카오톡을 설치하게 하여 단톡방을 구성으로 중간번역과 사진,<NAME>상 등을 통해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협상 개시 ◇ 이후 한달만에 33,415달러의 첫 수출계약에 성공하였으며, 수출절차는 무역은 전문위원이 지원으로 내수 소상공인이었던 동양홈테크는 수출기업이 됨 코로나 - 19를 전화위복으로, 수출기업으로 도약 ◇ 반려견 사료와 유아용품을 유통하는 내수기업인 ㈜와이피는 무관한 상황에서 K - 방역 아이템인'방호복'을 대체상품으로 발굴 ◇ 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파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6개월만에 30만달러 첫 수출 성공 코로나 - 19 상황을 기회로 1인 기업으로 변신 성공 ◇ 코로나 - 19로 인해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 1인 기업이 아닌 퍼스트브릿지는 코트라가 주최한'2020 상반기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 참가하여 엘살바도르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하고 살균소독기 100대 수출 성공 ◇ 특히, 내수기업이었던 퍼스트브릿지는 코트라의 수출기업 멘토링 사업과 해외규격 취득 지원제도를 이용으로 처음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연 300만 원으로 미국지사를 둔 사례를 보며 미국 수출 성공 ◇ 뿌리기술<NAME>업으로 해외 경험이 전무한 국내 3차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서 미국 GM이M의 1차 협력사에 5년간 1억 2,0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진행중 ◇ 신원정공은 생산설비 구축을 위하여 방문시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에서 지사화 사업을 시작하여 현지 무역관 직원이 신원정공의 미국지사 컨설턴트로 활동 ◇ 지사화 사업 6개월만에 로즈타운사(GM 투자 글로벌 상용차 회사)와 연결, 지난 9월 구매의향서 입수 (수출현장 기업애로 토론)-어 화상으로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조선 관련 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 관한 통관 애로, 최근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ㅇ 중소 수출에 운영자금 지원 관련, 중기부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관련 업체 등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자금을하고 있으며, - 특히'20년 1,000억 원(당초)이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21년에는 5,000억 원('21년 정부안)으로 확대 배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때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을 위해 정부차원의 출입국 대책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 법무부와 협상을 통한 기업인 예외입국, 신속통로 개설, 전세기 단체입국 지원, 중요사업상 1은 격리 면제등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소개하고, ※ 관련부처 심사결과,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일원화 및 제출서류 개선 등 필수적 경제활동을 통한 기업인 입국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다품종 소액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목록 통관으로 일반수출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반품절차가 있어 관련 비용을 제품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 가 없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반품처리를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 일반수출품은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되지만, 목록통관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판매확인서, 반품 사유서, 반출 서류 등 추가 서류 제출 - 관세청은 목록통관 신고를 정식수출 서류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에서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 이용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통관 및 부가세 환급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국제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에 따라 해수부는 국적원양선사인 HMM과 함께 그간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8 ~ 10월까지 4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1척 씩을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기존항로에서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컨테이너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SM상선도 12월에서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운영이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해상운송 이외에운라 항공운송 등 수출입 물류 전반에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출입 화물 운송 공급량을 늘리고 높아진 운임에 대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지속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역 패러다임 전환 대책)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우리 무역이 성장 정체의 벽을 넘어 연간은 2조 달러, 수출 기업 20만개 시대로 가는 무역구조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 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대표 수출 플랫폼'으로 디지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3대 B2B 플랫폼을 유기로 통합하고, 입점기업 확대를 통한 대형화, 아마존·알리바바 등과 전략적 협업을 통한 글로벌화 등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단계별 액션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글로벌 전시회'육성하겠습니다. 업종별 온라인 전시플랫폼을 마케팅 허브로 전자·바이오 중심 7대 산업 전시회에 국제적 수준의 O2O 전시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년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향한 총력. 수출지원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매년 1만개 수출을 발굴, 온라인을 활용한 다각적 마케팅, 총 200억 불 규모의 신속 자금 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 기업 수출기업화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지원시스템을'완전히, 근본으로 디지털로 전환'하겠습니다. 전자무역체계 개편, 통관·인증 전자화, 비대면 금융·법률 서비스 신설 확대를 통해 내년까지 수출 全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물류·R & D·인력·오프라인 지원기능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협약)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BuyKorea(코트라), GoBizKorea(중진공), TradeKorea(무역협회)연계 및 무역금융지원(무보)을 위해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른 1단계(경쟁력 강화)로 3대 플랫폼별로 상품정보, 거래지원 기능을 긴급 보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2단계(플랫폼 통합)로'통합 포털화'를 거쳐 3대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3단계(대형화·고도화)로 연계서비스 지원, 인센티브 도입 및을대 플랫폼 활용을 강화하고, 4단계(글로벌화)로 글로벌 플랫폼에'공동 한국관'을 운영을 계획입니다. □ 제3차 ｢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진행내용은 유튜브, KTV SNS를 통해 확인 드릴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개최 <NAME> , 무역대국 도약 위한 수출 디지털 전환을 이끈다 강소·중견기업은 세계 무대로, 우리 경제는 허리가 건강한'항아리형 경제'로! - 스튜디오, 화상 상담장 … 비대면·온라인 수출현장 방문·무역인 격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폭포 이루듯 성공사례 계속 돼야":코로나 상황 극복도 희망사례 공유 :△2인 사업장 소상공인, SNS만으로 해외시장 개척 △화상상담으로 홈코노미제품 수출 등 "해외시장 활력 찾고, 경제영토 넓히도록":기업애로 해결 함께 논의 △수출입 물류 애로 △기업인 물류로 이동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신선 농수산식품 수출 촉진 등 2조달러,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 위한 ｢ 무역 디지털 뉴딜 대책 ｣ 발표 :△한국형 온라인 B2B 플랫폼 육성과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중소기업 수출 역량 강화, △수출지원체계 디지털화 통해 글로벌 무역 주도력 강화 □ 정부는 11월 13일(금)오전 11시, <NAME> 총리 주재로 코트라 1층 대회 행사장에서 제3차 ｢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를 개최하였습니다. (1차)｢ 코로나 - 19 기업애로 해소 등 수출지원 대책 ｣ 발표(2.20)(2차)｢ 지역·현장에 기반한 수출활력 강화 방안」발표(6.10) ㅇ 이번 행사는 코로나 - 19의 재확산 등으로 최근 주춤한 9월 이후의 수출개선 모멘텀을 계속 이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민·관 공동으로 수출개선 의지를 모으고 새로운 범부처 수출 대책도 발표하여 국내 수출활력 회복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ㅇ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 19의 어려운 여건에 불구하고, 온라인·비대면 방식으로 첫 수출에 성공하였거나, 중단되었던 수출이 재개되는 신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이 참여하여, ㅇ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할 수 있다"는 긍정의 희망메시지를<NAME>는 한편, 수출 현장의 기업애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한 디지털 전환 대책 ｣ 을 발표하여, 한국 수출이 대대적 디지털 전환 및 수출형 혁신을 통해 수출의 시장·품목·주체를 다변화하는 1석 3조 효과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 이날 회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었으며, 현장에는 기재부, 산자와 등 관계부처, 무역협회, 중견기업연합회, 코트라, 중진공, 무보 및 유관기관과 수출성공사례 4개 기업(5명)이 참석하였고, 해외에는 수출성공사례 6개 기업(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사전행사로 <NAME> 국무총리가 K - 스튜디오와 화상상담 현장을 방문하였고, 본행사로 희망메시지 영상 상영과 현장 기업애로 토론, ｢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 발표, 수출과 온라인 플랫폼 연계 강화를 위한 MOU가 진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 - 스튜디오 개관식)정 국무총리는 사전행사로 먼저 코트라 본사 1층에 위치한 K - 스튜디오 개관식에 참석하였습니다. ㅇ K - 스튜디오는 국내 중소기업 상품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하고, 주요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 및 국내외 디지털 마케터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과 맞춤한 마케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중 이날 총리는 글로벌 뷰티 유튜버이며, 인플루언서인 <NAME> 와 <NAME> (전 <NAME> 멤버)이 직접 진행하는 아마존US 라이브 쇼핑 방송을 참관하였습니다. 인플루언서 - 미국 팔로워간 한국 뷰티박스(21개 기업의 화장품 아이템)언박싱* (화상상담)□자 정 총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11.1 ~ 15)의 일환으로 코트라 1층에서 운영 중인'세계일류상품 수출 화상상담회(World - class Product Show 2020)'에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ㅇ 화상상담장 방문은 코로나 - 19로 어려운 여건 중에서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중인 수출기업을 격려하고, 해외바이어에게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을 직접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계시장 내가 5위 이내(현재일류상품)또는 향후 7년 내 현재일류상품 가능성이 높은(차세대일류상품)상품과 서비스를 선정하여 판로 확대를 지원 ㅇ 정 총리는 의료기기 생산업체인의 화상상담에 참여하여 필리핀 바이어에게 세계일류상품의 우수성에 대해 강조하고, 이번 상담을 기회로 양사가 좋은 비즈니스 실적을 내길 당부하였습니다. (희망메시지 시청)참석자들은 코로나 - 19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수출성과를 달성은 기업들의 노하우를<NAME>였습니다. 국조실과 산업부는 무역협회, 코트라, aT 외 유관기관과 함께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0여건의 희망기업을 발굴하였고, 순차적으로 KTV SNS, 온라인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20여건 전체사례는 붙임4 참조를 - 19 유망품목 수출, - 19 기간 중 수출, 단절 후<NAME>공 중소기업,·온라인 방식으로 수출 성과 창출, ⑤SW 등 서비스 제공 2인 창업 소상공인이 SNS(카카오톡)으로 수출 성공 ◇'20.6월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에서 전기류 수입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을 발굴하여 동양홈테크에 수출거래를 제안하였으나, 동양홈테크는 개인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영어 사용, 신용장 개설 등 수출절차에 부담을 갖고 있었음 ◇ 이에 무역관은 해당 바이어에게 카카오톡을 설치하게 하여 단톡방을 구성으로 중간번역과 사진,<NAME>상 등을 통해 가격, 수량 등에 대한 협상 개시 ◇ 이후 한달만에 33,415달러의 첫 수출계약에 성공하였으며, 수출절차는 무역은 전문위원이 지원으로 내수 소상공인이었던 동양홈테크는 수출기업이 됨 코로나 - 19를 전화위복으로, 수출기업으로 도약 ◇ 반려견 사료와 유아용품을 유통하는 내수기업인 ㈜와이피는 무관한 상황에서 K - 방역 아이템인'방호복'을 대체상품으로 발굴 ◇ 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파견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등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6개월만에 30만달러 첫 수출 성공 코로나 - 19 상황을 기회로 1인 기업으로 변신 성공 ◇ 코로나 - 19로 인해 직원들이 모두 떠난 후 1인 기업이 아닌 퍼스트브릿지는 코트라가 주최한'2020 상반기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대전'에 참가하여 엘살바도르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하고 살균소독기 100대 수출 성공 ◇ 특히, 내수기업이었던 퍼스트브릿지는 코트라의 수출기업 멘토링 사업과 해외규격 취득 지원제도를 이용으로 처음으로 해외시장에 진출 연 300만 원으로 미국지사를 둔 사례를 보며 미국 수출 성공 ◇ 뿌리기술<NAME>업으로 해외 경험이 전무한 국내 3차 자동차 부품 협력사에서 미국 GM이M의 1차 협력사에 5년간 1억 2,000만 달러의 수출 계약 진행중 ◇ 신원정공은 생산설비 구축을 위하여 방문시 코트라 디트로이트 무역관에서 지사화 사업을 시작하여 현지 무역관 직원이 신원정공의 미국지사 컨설턴트로 활동 ◇ 지사화 사업 6개월만에 로즈타운사(GM 투자 글로벌 상용차 회사)와 연결, 지난 9월 구매의향서 입수 (수출현장 기업애로 토론)-어 화상으로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조선 관련 기자재 제조업체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자상거래 수출품목에 관한 통관 애로, 최근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대하여 건의를 하였습니다. ㅇ 중소 수출에 운영자금 지원 관련, 중기부는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관련 업체 등 정부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자금을하고 있으며, - 특히'20년 1,000억 원(당초)이었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21년에는 5,000억 원('21년 정부안)으로 확대 배정으로 중소기업들이 경영위기를 극복할 때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필수적 경제활동을 위한 기업인들의 이동을 위해 정부차원의 출입국 대책이 필요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 법무부와 협상을 통한 기업인 예외입국, 신속통로 개설, 전세기 단체입국 지원, 중요사업상 1은 격리 면제등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소개하고, ※ 관련부처 심사결과, 중요하고 긴급한 사업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가능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한 격리면제서 신청·접수 일원화 및 제출서류 개선 등 필수적 경제활동을 통한 기업인 입국 편의를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 다품종 소액거래의 전자상거래의 경우 목록 통관으로 일반수출품목에 비해 까다로운 반품절차가 있어 관련 비용을 제품가격에 미리 반영할 수 가 없어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반품처리를 통해 재수입하는 경우 일반수출품은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되지만, 목록통관의 경우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판매확인서, 반품 사유서, 반출 서류 등 추가 서류 제출 - 관세청은 목록통관 신고를 정식수출 서류로 변환하는 시스템을 개발에서 10월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시스템 이용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통관 및 부가세 환급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ㅇ 국제 해상운임 상승 및 선복량 부족에 따라 해수부는 국적원양선사인 HMM과 함께 그간 수출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8 ~ 10월까지 4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매월 1척 씩을 임시선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특히 11월 3주차부터 12월말까지 6주간 기존항로에서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컨테이너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할 예정이며, SM상선도 12월에서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선박 1척을 운영이로 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해상운송 이외에운라 항공운송 등 수출입 물류 전반에서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수출입 화물 운송 공급량을 늘리고 높아진 운임에 대해 기업들을 지원할 수 없도록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지속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무역 패러다임 전환 대책)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우리 무역이 성장 정체의 벽을 넘어 연간은 2조 달러, 수출 기업 20만개 시대로 가는 무역구조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 을 마련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대표 수출 플랫폼'으로 디지털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 3대 B2B 플랫폼을 유기로 통합하고, 입점기업 확대를 통한 대형화, 아마존·알리바바 등과 전략적 협업을 통한 글로벌화 등 글로벌 수출 확대를 위한 단계별 액션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혁신 글로벌 전시회'육성하겠습니다. 업종별 온라인 전시플랫폼을 마케팅 허브로 전자·바이오 중심 7대 산업 전시회에 국제적 수준의 O2O 전시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2030년 20만 수출 중소기업 양성'을 향한 총력. 수출지원 인프라를 총동원하여 매년 1만개 수출을 발굴, 온라인을 활용한 다각적 마케팅, 총 200억 불 규모의 신속 자금 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수 기업 수출기업화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수출지원시스템을'완전히, 근본으로 디지털로 전환'하겠습니다. 전자무역체계 개편, 통관·인증 전자화, 비대면 금융·법률 서비스 신설 확대를 통해 내년까지 수출 全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물류·R & D·인력·오프라인 지원기능의 연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업무협약)대책 발표 이후 후속조치의 하나으로 BuyKorea(코트라), GoBizKorea(중진공), TradeKorea(무역협회)연계 및 무역금융지원(무보)을 위해 업무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ㅇ 이에 따른 1단계(경쟁력 강화)로 3대 플랫폼별로 상품정보, 거래지원 기능을 긴급 보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2단계(플랫폼 통합)로'통합 포털화'를 거쳐 3대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통합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3단계(대형화·고도화)로 연계서비스 지원, 인센티브 도입 및을대 플랫폼 활용을 강화하고, 4단계(글로벌화)로 글로벌 플랫폼에'공동 한국관'을 운영을 계획입니다. □ 제3차 ｢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진행내용은 유튜브, KTV SNS를 통해 확인 드릴 수 있습니다.
f8ef6fba-0646-4695-a756-8beee1798880	source15/231026/156102464_0.txt	2016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7.0조원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64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7.0조원 지원 “ 외상대금 걱정 노!, 매출채권보험이 답이다. -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체인 ㈜삼지OOO는 2012년부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여 외상대금 지급을 하던 중, 금년 5월 삼성전자(주)2차 협력업체인 ㈜000 구매기업의 법정 회생절차 진행으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보상금 5억 원을 지급 및 직원 136명의 급여와 매입처 약 20여곳의 결제자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우려를 극복하였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회수로와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에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공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에 있다. 가입대상은 부적합업종(주류 ․ 담배 ․ 귀금속 도매업, 유흥 향락업 등)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 원이다. -'16년도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15년 16조원보다 1조원 많은 1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시장의 안정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 구매자 최고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보험한도 ; 30억 원 최고보험한도:50억 원 최고보험한도 - 100억 원 최고보험한도:150억 원 □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적극적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하여 기계설비 구입,<NAME>료 매입 등 대면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소액 채권 전부를 보장하는'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간소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역시, 가입대상 상품 및 보상비율 확대 등 운용기준을 개선으로 고객의 편의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14.5월 출시된 간단한 매출채권보험은, 영업실적 요건(설립 후 1년 이상)이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담 및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 실제 손해금액의 60 ~ ∼80 실제 손해금액의 70%∼85% □ 금년까지 총 16조원 이상이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850개 기업에 550억 원의 보험금이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16년에는 약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합하한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은"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 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 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회수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지속을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7.0조원 지원_1 ### 내용: 2016년「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17.0조원 지원 “ 외상대금 걱정 노!, 매출채권보험이 답이다. -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체인 ㈜삼지OOO는 2012년부터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여 외상대금 지급을 하던 중, 금년 5월 삼성전자(주)2차 협력업체인 ㈜000 구매기업의 법정 회생절차 진행으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으나, 매출채권보험을 통해 보상금 5억 원을 지급 및 직원 136명의 급여와 매입처 약 20여곳의 결제자금을 지급하여 연쇄도산 우려를 극복하였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중소기업의 외상 매출채권 회수로와 연쇄부도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에 17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공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납품하고 거래처 부실에 따라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로 중소기업청이 신용보증기금에 위탁하여 운영에 있다. 가입대상은 부적합업종(주류 ․ 담배 ․ 귀금속 도매업, 유흥 향락업 등)을 제외한 일반 중소기업이며, 보험 보상한도는 최대 30억 원이다. -'16년도에는 매출채권보험 지원규모를'15년 16조원보다 1조원 많은 17조원으로 확대하는 것 외에 시장의 안정 및 보험 상품성 제고를 위해 계약자 ․ 구매자 최고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고보험한도 ; 30억 원 최고보험한도:50억 원 최고보험한도 - 100억 원 최고보험한도:150억 원 □ 이로 인해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연쇄도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적극적 판로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기업에 대해 사전 구매자 보험한도를 부여하여 기계설비 구입,<NAME>료 매입 등 대면 외상 매입거래를 지원하는'스타트업 보험'과 일정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소액 채권 전부를 보장하는'소액포괄형 보험'을 도입한다. 간소한 절차로 보험가입이 가능한'간편인수 매출채권보험'역시, 가입대상 상품 및 보상비율 확대 등 운용기준을 개선으로 고객의 편의성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14.5월 출시된 간단한 매출채권보험은, 영업실적 요건(설립 후 1년 이상)이 없으며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담 및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상품 실제 손해금액의 60 ~ ∼80 실제 손해금액의 70%∼85% □ 금년까지 총 16조원 이상이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하여 850개 기업에 550억 원의 보험금이 지원한 점을 감안하면,'16년에는 약 1,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의 혜택을 누릴 예정으로 예상되며, 이로써, 보험가입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합하한 약 6,0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금감원은"우리나라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1 로 유럽 평균 5.58%의 약 18 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회수에 걱정 없이 기업 활동을 지속을 수 있도록 매출채권보험 인수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79801fb-44a9-4b6e-b9be-9e283ccd1953	source15/231026/156358404_0.txt	고 <NAME> 육군 결사유격대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8404	CC BY	62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간절한 노력 끝에, 68년 만에 아들 품으로" - 2009년 강원 인제서 사망은 고 <NAME> 육군 결사유격대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전사자 예우와 기념행사에 품격 격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 주관 최초 행사 진행 □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는 10월 31일(목)14시, 경기 부천시 보훈회관에서 고 <NAME> 육군 결사유격대원「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구국적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찾아가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20명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장, 군 유해발굴감식단장, 부천시장, 시의회의장, 17사단 부사단장, 부천시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전사자 처우와 행사의 품격을 격상시키고자 이번 행사부터 국가보훈처장이 호국의 명장 귀환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념행사를 시작은 <NAM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유가족들에게 故 <NAME> 결사유격대원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가보훈처장 위로패, 꽃다발 등이 담긴 ｢ 호국의 얼 함 ｣ 을 전달합니다. □ 고인의 아들 <NAME> (75세)씨는"아버지의 유해를 찾아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다른 유가족들께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 故 <NAME> 결사유격대원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 숨진 <NAME> 대원은 1951년 1월 말, 육군 결사유격대 제11연대 대원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같은 해 2 ~ 3월경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1년 1월 4일 육군본부는 예비병력 중 일부를 차출하여 직할대인'결사유격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부대는 제 11연대, 제 12연대, 전 13연대, 제 15연대, 제 16연대 및 특별대로 편성되었으며, 1951년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60여 일간 강원 영월 ․ 평창 ․ 인제 등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고 <NAME> 대원은 11연대 대원으로 설악산 일대 침투기동 간(1951년 2 ~ 3월)매복한 인민군에 의한 총격으로 순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NAME> 씨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완전유해로 발굴되었으며, 무궁화 무늬 단추, 전투화 끈을 포함한 14점의 유품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 고인의 신원확인은 DNA는 기법 중 핵 검사(STR:Short Tandem Repeat)방법을 16개 좌위에서 23개 좌위로 분석 가능하게 발전한 것을 적용해 가능했습니다. 좌위 = 염색체나 핵산분자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위치로, 신원 식별이 가능한 유전자 정보 *는 핵 검사 기술이 발전된 2013년 이후 발굴 시료는 발전된 기술로 적용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발굴 유해는 기존 16개 좌위 검사기법으로 시료 시료채취 국유단은 2013년 이전에 16개 좌위의 핵검사를 실시한 유해 등 신원확인 확률이 높은 유해 174건을 대상으로, 1차 50건에 대해서 23개 좌위 핵 검사 시료를 채취해 군 조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중 고 <NAME> 씨의 아들 <NAME> 씨가 등록했던 DNA를 통해 최종 사인을 확인하였습니다. <NAME> 확률이 높은 유골 174건 중'故<NAME> 대원'의 <NAME> 은 첫 사례이며, 지난 10월 20일 故 <NAME> 하사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앞으로도 <NAME> 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고인과 고인 가족도 애달픈 삶이 있어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인은 1923년 1월 29일 전라남도 화성시 향남읍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해방 후, 18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4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직장생활을 다니던 중, 6 ․ 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을 피난시킨 후 28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직전, 피난길에 있던 아내가 막내를 출산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고인은 말을 타고 한 숨에 달려와 아내를 보살핀 후 가족들에게 건빵을 잔뜩 챙겨주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뒷모습이 가족들에게 고인의 생전 최고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전과 아내 <NAME> 여사(2012년, 국립 현충원 충혼당 안장)는 고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동네에서 해박하여 당시 동네주민 앞으로 오는 6·25전사자 통지서를 대신 읽어주며 남편과 애한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공직자는 땅이 있으면 안된다"는 집안 어르신의 말씀으로 땅 한마지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4형제를 홀로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방침이 있었기에 6가 중 3형제가 장성하여 맏형은 7사단, 차남은 해병대, 삼남은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용사, 호국가문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아들 <NAME> 씨는"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계셔서 직접'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을 때, 나는 아무 아버지도 안 계시는 것이 한이 맺혔다. 학교 다녀오면 혹시 집에 어머니가 계실까 기다렸던 것이 68년이 지났다. 이제는'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을 풀게 되어서 감격스럽다. 아버님이 국가를 위해 싸우시다가 전사한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이라며, 다시 두 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박승춘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NAME> 고 김종성이 육군 결사유격대원께 깊은 애도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그리던 조국과 가족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에 드시길 소망한다."고 위로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 <NAME> 육군 결사유격대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_1 ### 내용: "간절한 노력 끝에, 68년 만에 아들 품으로" - 2009년 강원 인제서 사망은 고 <NAME> 육군 결사유격대원, 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전사자 예우와 기념행사에 품격 격상을 위해 국가보훈처장 주관 최초 행사 진행 □ 행정자치부와 국가보훈처는 10월 31일(목)14시, 경기 부천시 보훈회관에서 고 <NAME> 육군 결사유격대원「호국의 영웅 귀환행사 ｣ 를 실시합니다. 구국적 영웅 귀환행사는 6·25전쟁 당시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쳤으나 미처 수습되지 못한 채 이름 모를 산야에 잠들어 계신 전사자를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찾아가는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가족 20명을 포함하여 국가보훈처장, 군 유해발굴감식단장, 부천시장, 시의회의장, 17사단 부사단장, 부천시 상이군경회 등 8개 보훈단체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 정부에서는 전사자 처우와 행사의 품격을 격상시키고자 이번 행사부터 국가보훈처장이 호국의 명장 귀환행사를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 기념행사를 시작은 <NAME>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이 유가족들에게 故 <NAME> 결사유격대원의 참전과정과 유해발굴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신원확인통지서와 국가보훈처장 위로패, 꽃다발 등이 담긴 ｢ 호국의 얼 함 ｣ 을 전달합니다. □ 고인의 아들 <NAME> (75세)씨는"아버지의 유해를 찾아준 유해발굴감식단 관계자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다른 유가족들께도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습니다. □ 故 <NAME> 결사유격대원의 유해는 유가족들과 협의를 통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 숨진 <NAME> 대원은 1951년 1월 말, 육군 결사유격대 제11연대 대원으로 6 ․ 25전쟁에 참전했다가 같은 해 2 ~ 3월경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1년 1월 4일 육군본부는 예비병력 중 일부를 차출하여 직할대인'결사유격대'를 창설하였습니다. 부대는 제 11연대, 제 12연대, 전 13연대, 제 15연대, 제 16연대 및 특별대로 편성되었으며, 1951년 1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60여 일간 강원 영월 ․ 평창 ․ 인제 등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고 <NAME> 대원은 11연대 대원으로 설악산 일대 침투기동 간(1951년 2 ~ 3월)매복한 인민군에 의한 총격으로 순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NAME> 씨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완전유해로 발굴되었으며, 무궁화 무늬 단추, 전투화 끈을 포함한 14점의 유품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 고인의 신원확인은 DNA는 기법 중 핵 검사(STR:Short Tandem Repeat)방법을 16개 좌위에서 23개 좌위로 분석 가능하게 발전한 것을 적용해 가능했습니다. 좌위 = 염색체나 핵산분자에서 유전자가 차지하는 위치로, 신원 식별이 가능한 유전자 정보 *는 핵 검사 기술이 발전된 2013년 이후 발굴 시료는 발전된 기술로 적용하고 있으나, 2013년 이후 발굴 유해는 기존 16개 좌위 검사기법으로 시료 시료채취 국유단은 2013년 이전에 16개 좌위의 핵검사를 실시한 유해 등 신원확인 확률이 높은 유해 174건을 대상으로, 1차 50건에 대해서 23개 좌위 핵 검사 시료를 채취해 군 조사본부에 재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중 고 <NAME> 씨의 아들 <NAME> 씨가 등록했던 DNA를 통해 최종 사인을 확인하였습니다. <NAME> 확률이 높은 유골 174건 중'故<NAME> 대원'의 <NAME> 은 첫 사례이며, 지난 10월 20일 故 <NAME> 하사의 신원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앞으로도 <NAME> 이 지속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고인과 고인 가족도 애달픈 삶이 있어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고인은 1923년 1월 29일 전라남도 화성시 향남읍에서 3남 2녀 중 장남으로 출생했습니다. 해방 후, 18세에 결혼하여 슬하에 4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직장생활을 다니던 중, 6 ․ 25 전쟁이 발발하자 가족들을 피난시킨 후 28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전투에 나가기 직전, 피난길에 있던 아내가 막내를 출산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고인은 말을 타고 한 숨에 달려와 아내를 보살핀 후 가족들에게 건빵을 잔뜩 챙겨주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뒷모습이 가족들에게 고인의 생전 최고 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전과 아내 <NAME> 여사(2012년, 국립 현충원 충혼당 안장)는 고인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동네에서 해박하여 당시 동네주민 앞으로 오는 6·25전사자 통지서를 대신 읽어주며 남편과 애한을 함께 하였습니다. 특히,"공직자는 땅이 있으면 안된다"는 집안 어르신의 말씀으로 땅 한마지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험한 일을 하면서 4형제를 홀로 키웠습니다. 어머니의 훌륭한 교육방침이 있었기에 6가 중 3형제가 장성하여 맏형은 7사단, 차남은 해병대, 삼남은 월남전에 참전하는 등 대한민국을 지켜낸 호국용사, 호국가문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의 아들 <NAME> 씨는"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아버지가 계셔서 직접'아버지'라고 부를 수만 있을 때, 나는 아무 아버지도 안 계시는 것이 한이 맺혔다. 학교 다녀오면 혹시 집에 어머니가 계실까 기다렸던 것이 68년이 지났다. 이제는'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는 한을 풀게 되어서 감격스럽다. 아버님이 국가를 위해 싸우시다가 전사한 것은 가문의 영광이다."이라며, 다시 두 번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 박승춘 <NAME> 국가보훈처장은"조국을 지키기 위해 소중한 목숨을 바치신 <NAME> 고 김종성이 육군 결사유격대원께 깊은 애도에 감사를 드리며, 이제 그리던 조국과 가족의 품에서 평안한 안식에 드시길 소망한다."고 위로할 예정입니다.
9488d218-854a-4bbf-b656-398caaa12131	source15/231026/156500752_0.txt	지역민과 함께 만든 벼 ‘해맑은’, 아산시 특화 품종으로 자리 잡는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0752&pageIndex=19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민과 손잡고 함께 만든 벼'해맑은', 아산시 특화 품종으로 제자리 잡는다 - 2026년까지 재배면적 5,000헥타르로 확대 … 기존'삼광'전량 대체 - □ 지역민과 함께 만든 벼'해맑은'이'아산맑은쌀'원료곡으로 이용되고 재배면적도 확대되면서 지역특화 쌀로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산맑은쌀':아산시의 쌀 상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분야 대통령 표창(2009), 전국 소비자단체 및 농림부가 평가한 전국 12대 우수브랜드(2012)로 선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충청남도 아산시(시장 <NAME> )는'해맑은'재배 단지를 확대하고 우량종자 생산·공급체계를 마련으로 2026년까지 기존'삼광'생산량을'해맑은'으로 전량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맑은'은 농업인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을 통해 농촌진흥청과 시와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고품질 벼이다. 수요자 맞춤형 품종개발:농업인, 전문가, 미곡종합처리장(RPC), 소비자가 함께 참여를 개발하는 현장 중심 연구 ○ 아산시는 내년 둔포와<NAME> 일대 300헥타르(ha)에'해맑은'재배 단지를 조성하며, 2026년까지 이를 5,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산시는 다른 지역 벼 상표(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한'아산맑은쌀'원료곡을'삼광'에서'해맑은'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산시에서'삼광'을 재배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삼광'을<NAME>료로 생산되는'아산맑은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는 지역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벼 특화 품종에 대한 개발 요구가 증가했다. ○ 아산시는 충남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종자생산 업무협약을 맺고 원활한 종자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올해 100톤분량의'해맑은'품종을 생산, 보급할 계획이다. 2,000헥타르 면적에 씨뿌림(파종)할 수 잇는 분량 - 재배 농가의 품질 향상 프로그램 실천과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비롯해 포장재 개발과 홍보·판매촉진 활동을 펼쳐'해맑은'의 명품화를 기대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기존의 오래된 품종이나 수입 품종을 우수한 우리 벼 품종으로 대체해 경쟁력 갖춘 쌀 상표를 만들고 있다는 지역 요구에 따라 2016년 경기 이천을 필두로 경기 김포, 포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9년 개발된'해맑은'은 밥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하다. 또 이삭싹나기(수발아)율이 높으며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아 아산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다만, 도열병에 다소 약해 꾸준한 비료주기(적정균형시비)가 필요하며,(등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내기를 제때(적기이앙)해야 합니다고 □'해맑은'종자는 올해'아산맑은쌀'계약재배 농장에 공급되며, 향후 아산지역의 품종으로 차별화해 다른 농가에도 분양할 예정이다. ○ 올해 생산되는'아산맑은쌀'은 11월부터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을 계획이다. □ 충남 아산에서 30년째 벼농사를 짓고 싶다는 <NAME> 씨는"'해맑은'은 수확량도 높고 밥맛도 좋은 품종이다. 빨리 우리 지역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해맑은'은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종이다. 앞으로도 정부·지역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품종으로 정착될 수 없도록 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품질 벼'해맑은'개요 2.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고품질 품종'해맑은'특성 - 출수기는 중부평야지 보통기 기준에서 8월 12일로'화성'보다 6일 늦은 중만생종임 - 평균 키는 80㎝로'화성'보다 4㎝ 작고, 이삭의 크기는'화성'보다 1cm - 쌀알은 심복백이 없어 맑고 깨끗하며 밥맛이 우수함 ● 병해 저항성 및 안정성 - 흰잎마름병(K1, K2, K3, K3a균계)과 줄무늬잎마름병에는 강하나, 도열병에는'중'임 - 쌀 생산은 중부평야지 보통기재배에서 5.64톤/ha으로'화성'보다 15%증수됨 ○ 고품질 벼'해맑은'의 주요 유전적 특성(2016∼2019, 지적) ○ 미질과 식미 분석(2015∼2017, 지적) ● 2019년 고품질 벼'해맑은'식미검정(전문가, 소비자밥맛평가단)결과 - 소비자 밥맛평가단(농촌진흥청):'해맑은'(0.47)> 삼광(0.14)> 화성(- 0.05) - 생산자 밥맛평가단(아산센터):'해맑은'(52%)> 수원629호(22%%> 삼광(19%) ○ 도정 특성(2019, 지적도에 '해맑은'(왼쪽)과'삼광'(오른쪽) '해맑은'(위)과'화성'(아래) ○ 참여형 품종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민과 함께 만든 벼 ‘해맑은’, 아산시 특화 품종으로 자리 잡는다_1 ### 내용: 지역민과 손잡고 함께 만든 벼'해맑은', 아산시 특화 품종으로 제자리 잡는다 - 2026년까지 재배면적 5,000헥타르로 확대 … 기존'삼광'전량 대체 - □ 지역민과 함께 만든 벼'해맑은'이'아산맑은쌀'원료곡으로 이용되고 재배면적도 확대되면서 지역특화 쌀로를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산맑은쌀':아산시의 쌀 상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분야 대통령 표창(2009), 전국 소비자단체 및 농림부가 평가한 전국 12대 우수브랜드(2012)로 선정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충청남도 아산시(시장 <NAME> )는'해맑은'재배 단지를 확대하고 우량종자 생산·공급체계를 마련으로 2026년까지 기존'삼광'생산량을'해맑은'으로 전량 대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맑은'은 농업인과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수요자 참여형 품종개발'을 통해 농촌진흥청과 시와 지역농협이 공동으로 개발한 고품질 벼이다. 수요자 맞춤형 품종개발:농업인, 전문가, 미곡종합처리장(RPC), 소비자가 함께 참여를 개발하는 현장 중심 연구 ○ 아산시는 내년 둔포와<NAME> 일대 300헥타르(ha)에'해맑은'재배 단지를 조성하며, 2026년까지 이를 5,0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산시는 다른 지역 벼 상표(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한'아산맑은쌀'원료곡을'삼광'에서'해맑은'으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아산시에서'삼광'을 재배하는 지역이 많아지면서'삼광'을<NAME>료로 생산되는'아산맑은쌀'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는 지역 브랜드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벼 특화 품종에 대한 개발 요구가 증가했다. ○ 아산시는 충남농업기술원 종자관리소,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종자생산 업무협약을 맺고 원활한 종자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해 올해 100톤분량의'해맑은'품종을 생산, 보급할 계획이다. 2,000헥타르 면적에 씨뿌림(파종)할 수 잇는 분량 - 재배 농가의 품질 향상 프로그램 실천과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엄격한 품질관리를 비롯해 포장재 개발과 홍보·판매촉진 활동을 펼쳐'해맑은'의 명품화를 기대고 있다. □ 농촌진흥청은 기존의 오래된 품종이나 수입 품종을 우수한 우리 벼 품종으로 대체해 경쟁력 갖춘 쌀 상표를 만들고 있다는 지역 요구에 따라 2016년 경기 이천을 필두로 경기 김포, 포천 등 6개 지자체와 협력해 수요자 참여형 품종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2019년 개발된'해맑은'은 밥맛과 품질이 우수하며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에도 강하다. 또 이삭싹나기(수발아)율이 높으며 태풍에도 잘 쓰러지지 않아 아산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 다만, 도열병에 다소 약해 꾸준한 비료주기(적정균형시비)가 필요하며,(등숙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내기를 제때(적기이앙)해야 합니다고 □'해맑은'종자는 올해'아산맑은쌀'계약재배 농장에 공급되며, 향후 아산지역의 품종으로 차별화해 다른 농가에도 분양할 예정이다. ○ 올해 생산되는'아산맑은쌀'은 11월부터 지역 농협하나로마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을 계획이다. □ 충남 아산에서 30년째 벼농사를 짓고 싶다는 <NAME> 씨는"'해맑은'은 수확량도 높고 밥맛도 좋은 품종이다. 빨리 우리 지역 대표 품종으로 자리 잡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해맑은'은 밥맛과 재배 안정성이 뛰어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품종이다. 앞으로도 정부·지역 상생 협력에 기여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품종으로 정착될 수 없도록 품종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고품질 벼'해맑은'개요 2. 수요자 맞춤형 품종 개발 고품질 품종'해맑은'특성 - 출수기는 중부평야지 보통기 기준에서 8월 12일로'화성'보다 6일 늦은 중만생종임 - 평균 키는 80㎝로'화성'보다 4㎝ 작고, 이삭의 크기는'화성'보다 1cm - 쌀알은 심복백이 없어 맑고 깨끗하며 밥맛이 우수함 ● 병해 저항성 및 안정성 - 흰잎마름병(K1, K2, K3, K3a균계)과 줄무늬잎마름병에는 강하나, 도열병에는'중'임 - 쌀 생산은 중부평야지 보통기재배에서 5.64톤/ha으로'화성'보다 15%증수됨 ○ 고품질 벼'해맑은'의 주요 유전적 특성(2016∼2019, 지적) ○ 미질과 식미 분석(2015∼2017, 지적) ● 2019년 고품질 벼'해맑은'식미검정(전문가, 소비자밥맛평가단)결과 - 소비자 밥맛평가단(농촌진흥청):'해맑은'(0.47)> 삼광(0.14)> 화성(- 0.05) - 생산자 밥맛평가단(아산센터):'해맑은'(52%)> 수원629호(22%%> 삼광(19%) ○ 도정 특성(2019, 지적도에 '해맑은'(왼쪽)과'삼광'(오른쪽) '해맑은'(위)과'화성'(아래) ○ 참여형 품종 개발
84c99794-e67e-43a4-9a78-b4947b036d21	source15/231026/156458532_0.txt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지역 정보통신(IT)산업 발전에 힘 보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32&pageIndex=2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연평균 지역 정보통신업체 423억 사업 229명 고용, 지역 정보통신인력 고용 지원 확대 - □ 지난 10년간 국내 정보기술(IT)업체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에 참여한 사업규모는 연평균 423억 원이며 229명의 취업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센터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지난 10년간 호남권 정보화사업 현황 조사'결과를 밝혔다. ○ 현황 자료는 광주·호남지역 IT업체를 대상으로 2011 ~ 2020년 동안 광주센터 정보화사업 컨소시엄과 하도급으로 수주한 사업과 고용 인력 등을 조사하였다. ㅇ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광주센터의 정보화사업금액은 평균 6.4%증가하였고, 정보화사업금액 가운데 지역 IT업체사업금액은 연평균 13.8%성장로 정보화사업금액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른 광주센터의 정보화사업금액 가운데 지역 IT업체사업금액의 비중도 2011년 33%였으나 2020년 53%로 20%p나 증가하였다. ○ 지역 IT업체사업의 양으로 규모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운영·관리 고도화 등 신기술 적용과 지역업체 인력 고급화 추진 덕분으로 고용인력의 생산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W는 고용인력당 사업금액 □ 2007년에 출범은 광주센터는 중앙부처의 전산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정보화<NAME>관으로서 현재 공무원, IT전문가, 협력업체 직원 등 566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 상주인력의 70%가 광주·호남지역에 가족 거주지를 두는 만큼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올해에는 인건비, 지방세 등 100억여 원 정도가 지역에 순환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 연간 방문자의 경우 1만 3천여 명에 달하여 이들이 인근 상가와 식당·숙박업소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 □ 한편, 광주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지역 IT인재 확보를 위하여 지역 IT교육기관들과 교류 협력해 왔다. ○ 호남권역내 21개 대학교와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IT기술 특강, 직무도 등 우수 IT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 방학기간에는 조선대·호남대·동신대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기반이 되는 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실습 과정도 운영하였다. □ 향후에는 광주센터의 유휴장비를 지역대학에 교육형 장비로 무상 양여하고, 광주센터의 FTL을 확대·개방하여 IT 실습의 기회를 확대를 주고 IT업체에게는 다양한 개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FTL(Free FTst Lab):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신기술 교육 및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시험 시스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AME> 원장은"그 동안 축적은 인적·물적 역량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IT인력 양성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장기적으론 지능형 IT<NAME>관으로의 비전에 걸맞게 TaaS(Testing as a Service)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으로 원격에서 자유롭게 테스팅 작업을 할 수 잇도록 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 지역 정보통신(IT)산업 발전에 힘 보탠다_1 ### 내용: - 연평균 지역 정보통신업체 423억 사업 229명 고용, 지역 정보통신인력 고용 지원 확대 - □ 지난 10년간 국내 정보기술(IT)업체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이하 광주센터)에 참여한 사업규모는 연평균 423억 원이며 229명의 취업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 광주센터는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지난 10년간 호남권 정보화사업 현황 조사'결과를 밝혔다. ○ 현황 자료는 광주·호남지역 IT업체를 대상으로 2011 ~ 2020년 동안 광주센터 정보화사업 컨소시엄과 하도급으로 수주한 사업과 고용 인력 등을 조사하였다. ㅇ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광주센터의 정보화사업금액은 평균 6.4%증가하였고, 정보화사업금액 가운데 지역 IT업체사업금액은 연평균 13.8%성장로 정보화사업금액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른 광주센터의 정보화사업금액 가운데 지역 IT업체사업금액의 비중도 2011년 33%였으나 2020년 53%로 20%p나 증가하였다. ○ 지역 IT업체사업의 양으로 규모와 비중이 크게 늘어났을 뿐만아니라 운영·관리 고도화 등 신기술 적용과 지역업체 인력 고급화 추진 덕분으로 고용인력의 생산성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SW는 고용인력당 사업금액 □ 2007년에 출범은 광주센터는 중앙부처의 전산자원을 통합해 관리하는 정보화<NAME>관으로서 현재 공무원, IT전문가, 협력업체 직원 등 566명이 상주해 근무하고 있다. □ 상주인력의 70%가 광주·호남지역에 가족 거주지를 두는 만큼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올해에는 인건비, 지방세 등 100억여 원 정도가 지역에 순환될 예정으로 전망된다. ○ 연간 방문자의 경우 1만 3천여 명에 달하여 이들이 인근 상가와 식당·숙박업소 등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이 되고 있다. □ 한편, 광주센터는 설립 초기부터 지역 IT인재 확보를 위하여 지역 IT교육기관들과 교류 협력해 왔다. ○ 호남권역내 21개 대학교와 양해각서(MOU)체결을 통해 IT기술 특강, 직무도 등 우수 IT인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다. ○ 방학기간에는 조선대·호남대·동신대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에 기반이 되는 자격증 취득 등 맞춤형 실습 과정도 운영하였다. □ 향후에는 광주센터의 유휴장비를 지역대학에 교육형 장비로 무상 양여하고, 광주센터의 FTL을 확대·개방하여 IT 실습의 기회를 확대를 주고 IT업체에게는 다양한 개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FTL(Free FTst Lab):국가정보자원관리원 발전방향에 부합하는 신기술 교육 및 운영역량 강화를 위해 구축한 시험 시스템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NAME> 원장은"그 동안 축적은 인적·물적 역량을 지역사회에 제공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IT인력 양성 지원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장기적으론 지능형 IT<NAME>관으로의 비전에 걸맞게 TaaS(Testing as a Service)를 구축하여 포스트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으로 원격에서 자유롭게 테스팅 작업을 할 수 잇도록 하는 개방형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178db61d-f319-454f-a4c3-3adfefffb130	source15/231026/156352887_0.txt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887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성과 낸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토지 경계분쟁 해소 ․ 재산권 보호 ․ 측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 100년 전 일제 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시작을 전망이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추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ㅇ 현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약 1.5 ~ 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실효가 있게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ㅇ 우선, 지적재조사를 효율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등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NAME>는 방안도 현재 마련중이다. ㅇ 또한, 지적재조사 시행자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변경을 예정이다. ㅇ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확정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같은 제도개선 작업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증액으로 편성하였다. 예산규모 증가('19년)156억 원 →('20정부안)450억 원 ㅇ 지금까지는 연평균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없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더해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가 해당)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18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끝에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ㅇ 지적불부합지의 증가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매년마다 4,000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소유권 제약(ex. 건축행위 제약 등)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참고1]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2020년은 그동안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정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속도 낸다_1 ### 내용: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성과 낸다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효율성 제고 토지 경계분쟁 해소 ․ 재산권 보호 ․ 측량산업 일자리 창출 기대 □ 100년 전 일제 강점기 시절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시작을 전망이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추게 정비하고 디지털화(수치화)하는 사업으로, ㅇ 현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정해진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약 1.5 ~ 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실효가 있게 수행을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ㅇ 우선, 지적재조사를 효율로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등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NAME>는 방안도 현재 마련중이다. ㅇ 또한, 지적재조사 시행자 지정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선 사업담당자의 업무간소화를 위해 측량성과물 작성방식도 변경을 예정이다. ㅇ 현재 논의 중인 제도개선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한 후, 올해 말까지 최적의 개선방안을 확정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이 같은 제도개선 작업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증액으로 편성하였다. 예산규모 증가('19년)156억 원 →('20정부안)450억 원 ㅇ 지금까지는 연평균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증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없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더해을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가 해당) 2012년부터 시작된 지적재조사 사업은'18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끝에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ㅇ 지적불부합지의 증가로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다툼 등으로 인해 매년마다 4,000억 원의 소송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소유권 제약(ex. 건축행위 제약 등)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참고1]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2020년은 그동안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정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나아가"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623e844-a0c5-49c7-8f6d-16eb22bdc69f	source15/231026/156330311_0.txt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311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 차장,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연구소 방문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 및 글로벌 기술수출 업체 현장 애로사항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차장이 5월 8일 ㈜유한양행 중앙연구소(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하여 치료제 및 후보물질 등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은'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최근 폐암치료제 등 연이은 해외 기술수출 성과를 거둔 ㈜유한양행의 중앙연구소를 찾아 연구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제약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보유가 있는 제약기업으로 선정을 경우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 & D)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음 ※ 기술수출 실적:류는 관절염 치료제('18.7월, 2,500억 원), 폐암치료제('18.11월, 1조 4,000억 원),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신약후보물질('19.1월, 9,000억 원대에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앞으로도 국민과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약품의 개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식약처도 기업과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식약처 차장,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현장 방문_1 ### 내용: 식약처 차장,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 연구소 방문 신약·후보물질 연구개발 및 글로벌 기술수출 업체 현장 애로사항 수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NAME> 차장이 5월 8일 ㈜유한양행 중앙연구소(경기도 용인시 소재)를 방문하여 치료제 및 후보물질 등 개발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날 현장 방문은'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 최근 폐암치료제 등 연이은 해외 기술수출 성과를 거둔 ㈜유한양행의 중앙연구소를 찾아 연구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혁신형 제약기업:「제약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자금을 신약 연구개발에 투자하거나 보유가 있는 제약기업으로 선정을 경우 국제공동연구 등 국가연구개발(R & D)우선 참여, 조세 특례 등 인센티브를 받음 ※ 기술수출 실적:류는 관절염 치료제('18.7월, 2,500억 원), 폐암치료제('18.11월, 1조 4,000억 원),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신약후보물질('19.1월, 9,000억 원대에 □ <NAME>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앞으로도 국민과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약품의 개발에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식약처도 기업과 소통하며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규제 개선
c1f7f0be-b662-4825-a23d-48d170b72975	source15/231026/156448957_0.txt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토론회 보도자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957&pageIndex=3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 고용, 질적 개선에 힘 써야 -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과제는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토론회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유니온과 함께 4.27.(화)「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대안:Lock down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말 관계부처 중심으로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청년의 관점에서 그 규모와 실효가<NAME>책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발제는 <NAME>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최근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현재의 청년 고용위기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ㅇ 김 위원장은"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률 증가는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임시 노무종사자가 40만명 가량 증가했고, 증가한 연령층도 고령층과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며,"청년층의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유지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 김 처장은 대안으로"코로나19로 청년 구직자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현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직접 일자리 사업','일자리 수당형 사업'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김 처장은 끝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에 있여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NAME> 처장은"'20년 3월부터'21년 2월까지 상용을 취득자격을 상실한 15 ~ 29세 실업자는 누적 187만 명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은 수는 누적 24.6만 명(13%)에 불과하다"며,"청년층특성상 자발적 퇴사가 상대적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위원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인 정부 고용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박 위원은'일자리보장제'에 따른 논의와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향에 대해'첫째, 직접일자리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 노력, 둘째, 일을 통해서도 자기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요소 도입과 셋째, 중간 지원체계에 대해 디테일한 재설계, 넷째, 직접일자리로 인한 미래가능성에 대해 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NAME> 위원장은"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제일 잘 알고, 해법도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이 제 소신"이라며,"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방안들 대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오늘 나온 진단과 제언들이 대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안:Lock down 세대, 구제를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ㅇ 일시:2021년 4월 27일(화)14시(온라인 토론회 병행) ㅇ 위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 ㅇ 주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유니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토론회 보도자료_1 ### 내용: 청년 고용, 질적 개선에 힘 써야 - 경사노위 청년위원회,「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과제는 Lock down 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토론회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유니온과 함께 4.27.(화)「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대안:Lock down세대, 방치할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말 관계부처 중심으로 발표된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청년의 관점에서 그 규모와 실효가<NAME>책으로 충분한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첫 발제는 <NAME>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최근 고용동향 자료를 통해 현재의 청년 고용위기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ㅇ 김 위원장은"3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고용률 증가는 보이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임시 노무종사자가 40만명 가량 증가했고, 증가한 연령층도 고령층과 여성에 집중되어 있다"며,"청년층의 일자리가 양적으로는 유지가 되더라도, 노동시장에서의 생애주기를 감안하면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 김 처장은 대안으로"코로나19로 청년 구직자의 구직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청년들의'현재의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직접 일자리 사업','일자리 수당형 사업'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ㅇ 김 처장은 끝으로 고용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에 있여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NAME> 처장은"'20년 3월부터'21년 2월까지 상용을 취득자격을 상실한 15 ~ 29세 실업자는 누적 187만 명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은 수는 누적 24.6만 명(13%)에 불과하다"며,"청년층특성상 자발적 퇴사가 상대적 높은 데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ㅇ <NAME> 위원은 코로나19로 고용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인 정부 고용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ㅇ 박 위원은'일자리보장제'에 따른 논의와 해외사례 등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의 시행 방향에 대해'첫째, 직접일자리 사업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개선 및 보완 노력, 둘째, 일을 통해서도 자기학습과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교육훈련 요소 도입과 셋째, 중간 지원체계에 대해 디테일한 재설계, 넷째, 직접일자리로 인한 미래가능성에 대해 기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NAME> 위원장은"청년 문제는 청년들이 제일 잘 알고, 해법도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점이 제 소신"이라며,"오늘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 방안들 대해서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고,"오늘 나온 진단과 제언들이 대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청년고용 대책 진단 및 제안:Lock down 세대, 구제를 것인가 방지할 것인가? ㅇ 일시:2021년 4월 27일(화)14시(온라인 토론회 병행) ㅇ 위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7층 대회의실 ㅇ 주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청년위원회,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유니온
ce32b7a2-fa60-45cb-9ad5-7cc5d4a8cf47	source15/231026/156474112_0.txt	(스마트개발과) 공무원 데이터 사고력, 문제해결 역량 높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4112&pageIndex=25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1년 10월 7일(목)조간(10.6.(수)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데이터 활용과 문제해결 역량 높인다 - 서로 의견 나누며 정책 문제 해결하는 온라인 학습과정 최초 개설 - □ 정책 현안에 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 문제를 푸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학습 과정이 개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국가인재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분석으로 문제풀이<NAME>의 온라인 학습과정'데이터 사고 주고받기(데이터씽킹 티키타카)'를'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 사고력 주고받기(데이터 씽킹,'티키타카')」과정 개요> 나라배움터 내 주제(테마)과정> 데이터 사고력 주고받기 접속 공공·민간 정책 사례 기반의 강의 영상 시청 (문제풀이 참여, 토론·동료학습) 학습자가 다양한 답변을 작성하는 등 문제풀이 참여 본인과 타인은 답변에 대해 댓글을 남기며 토론 학습자 답변, 토론 내용에 대한 온라인 강사 상담(멘토링) ※ 학습자 답변 내용은 강사가 직접 배지 부여 (문제풀이 해설 영상 시청에서 2주 간 문제 관련 역량 및 문제해설 강의 다양한 시각의 답변과 토론내용 후기(리뷰)등 공유 □'빅 사고력 주고받기'는 현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뒀다. □ 특히 이번 학습은 문제풀이 영상과 댓글 기능을 활용해 학습자와 강사,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 상호 토론과 동료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실시간 강의와 동일한 효과를 구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과정은 총 14차에 걸쳐 2주 단위로 문제제시 및 풀이 해설 콘텐츠를 제공하고 답변 참여 및 토론, 개별 상담(멘토링)등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 학습자의 질문이나 의견들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상담하며, 상담 결과를 문제풀이 해설 영상에서 학습자와 소통·공유한다. ○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의 정형화된 답변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학습자의 데이터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체계로 설계했다. □ 또한 학습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도 우수 사례에 부여하는 배지 제도를 운영한다. ○ 학습 시작 전후로 데이터 역량 진단을 진행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역량 향상 수준을 확인한다. ○ 학습 몰입 등을 위해 실제 학습에 참여한 공무원이 참여와 질의응답(퀴즈형태)을 진행하는 콘텐츠(3차시)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태 <NAME> 국가인재원장은"데이터 문명,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앞으로도 교육효과가 높은 양질의 교육을 개발 ‧ 제공해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지능형 정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고력 주고받기(씽킹, 티키타카)리플릿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개발과) 공무원 데이터 사고력, 문제해결 역량 높인다_1 ### 내용: 2021년 10월 7일(목)조간(10.6.(수)낮 12시)에 보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데이터 활용과 문제해결 역량 높인다 - 서로 의견 나누며 정책 문제 해결하는 온라인 학습과정 최초 개설 - □ 정책 현안에 관해 다양한 시각을 가진 학습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며 스스로 문제를 푸는 새로운 유형의 온라인 학습 과정이 개발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최창원, 이하'국가인재원')은 공공·민간 데이터를 분석으로 문제풀이<NAME>의 온라인 학습과정'데이터 사고 주고받기(데이터씽킹 티키타카)'를'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 사고력 주고받기(데이터 씽킹,'티키타카')」과정 개요> 나라배움터 내 주제(테마)과정> 데이터 사고력 주고받기 접속 공공·민간 정책 사례 기반의 강의 영상 시청 (문제풀이 참여, 토론·동료학습) 학습자가 다양한 답변을 작성하는 등 문제풀이 참여 본인과 타인은 답변에 대해 댓글을 남기며 토론 학습자 답변, 토론 내용에 대한 온라인 강사 상담(멘토링) ※ 학습자 답변 내용은 강사가 직접 배지 부여 (문제풀이 해설 영상 시청에서 2주 간 문제 관련 역량 및 문제해설 강의 다양한 시각의 답변과 토론내용 후기(리뷰)등 공유 □'빅 사고력 주고받기'는 현업에서 요구되는 데이터 분석 기술에 대한 기본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정책 현안을 진단하고 대응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데 중점을 뒀다. □ 특히 이번 학습은 문제풀이 영상과 댓글 기능을 활용해 학습자와 강사,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 상호 토론과 동료학습을 가능하게 하여 실시간 강의와 동일한 효과를 구현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 과정은 총 14차에 걸쳐 2주 단위로 문제제시 및 풀이 해설 콘텐츠를 제공하고 답변 참여 및 토론, 개별 상담(멘토링)등 4단계 과정으로 진행된다. ○ 학습자의 질문이나 의견들은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상담하며, 상담 결과를 문제풀이 해설 영상에서 학습자와 소통·공유한다. ○ 기존의 일방향적 정보 전달의 정형화된 답변을 요구하는 교육이 아닌 학습자의 데이터 창의력과 상상력을 높이기 위해 학습체계로 설계했다. □ 또한 학습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제해결을 촉진하고, 학습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학습도 우수 사례에 부여하는 배지 제도를 운영한다. ○ 학습 시작 전후로 데이터 역량 진단을 진행으로 학습자의 수준과 역량 향상 수준을 확인한다. ○ 학습 몰입 등을 위해 실제 학습에 참여한 공무원이 참여와 질의응답(퀴즈형태)을 진행하는 콘텐츠(3차시)도 제공할 예정이다. 김성태 <NAME> 국가인재원장은"데이터 문명,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데이터 역량을 대폭 높여야 한다"며"앞으로도 교육효과가 높은 양질의 교육을 개발 ‧ 제공해 정보통신기술(ICT)기반 지능형 정부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고력 주고받기(씽킹, 티키타카)리플릿
37066824-3237-4aff-85e8-e6d29949683b	source15/231026/156236860_0.txt	(참고자료)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으로 하노이 방문,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860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으로 하노이 방문, - 산업무역부 장관,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 가져 - 한 - 베트남 정상회담 관련성 논의, 진출기업 애로사항 지원 □ 11.13(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 다낭 순방을 마치고 베트남을 방문하여 <NAME> <NAME> 산업무역부 장관과 <NAME> )기획투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함 ㅇ 동 방문은 11월 11일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성격이며, 베트남의 교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통상현안 및 진출기업 지원과 지원 방안을 대하여 논의함 □ 또한, 삼성전자 박닌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진출기업의 현지성 점검 및 노고를 취하하고, 휴대폰, 가전 분야에서 베트남 역내 시장상황 및 진출 확대 방향 등을 모색함. 이어 내일 LG전자 하이퐁공장을 돌아볼 예정임 □ 백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11월 11일 양국 정상회담 내용을 점검하고, 양국 정상이 언급한'2020년 교역규모 1,000억불 달성 목표'를 달성을 위해 교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양국의 두 나라가 수교 25년 만에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규모가 내년 600억불 돌파가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1,000억불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 - 베 FTA를 포함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양국이 단순한 제조업 파트너가 아니라, 약 1억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비재, 음식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로 투자를 다양화하기로 함 ㅇ 베트남의 무역불균형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양국이 소재부품 관련하여 윈 - 윈하는 상생협력 관계를 최대한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 백 장관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규제, 수출관세 등 통상현안에 대한 산업무역부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플랜트 관련 지원을 당부하였음 (통상현안)△미국 월풀사의 부당한 세탁기 반덤핑가드 요구에 대한 공조, △한국산 비료의 세이프가드 적용과 △알루미늄빌레트의 수출관세 부과, △자동차부품 CKD 무관세 혜택 등 (에너지)△11 - 2 가스광구의 가스판매가격 안정화 △롱안2, 꽝찌2 등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사업권 지원과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베트남 동화에 대한 원화<NAME>보증 비율 상향 등 요청 12월중 제8차 한 - 베 산업공동위, 제2차 한 - 베 FTA 실무를 개최를 위해 실무자간 협의를 하고, 공동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음 ㅇ 백 장관은 베트남의 투자정책을 총괄하는 기획투자부 장관 면담에서 아세안 <NAME> 베트남에 한국기업이 가장 활발히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NAME> 장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및 자동차부품 CKD 관세인하, 한 - 베 인큐베이터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한국투자기업들의 불편을 해소를 요청하였음 ㅇ 롱안 2, 꽝찌 2 등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한국기업의 사업권 획득에 대한 지원 및 현지 동화 달러화<NAME>보증 비율 상향을 요청함 아울러, 한국투자기업들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세금이슈, 이전가격, 자동차 인세티브 부여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려를 부탁하였음 진출기업 애로사항*△세관, 세무서 등의 법령과 제도 등에 과 담당자에 따라 해석과 운영이 상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관련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당한 세액 부과가 필요, 자동차 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 부여 등 □(삼성전자 박닌공장)백 장관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해 가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재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 □(LG전자 하이퐁공장)내일 백 장관은 LG전자 하이퐁공장을 방문할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으로 하노이 방문,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 개최_1 ### 내용: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으로 하노이 방문, - 산업무역부 장관, 기획투자부 장관과 면담 가져 - 한 - 베트남 정상회담 관련성 논의, 진출기업 애로사항 지원 □ 11.13(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베트남 다낭 순방을 마치고 베트남을 방문하여 <NAME> <NAME> 산업무역부 장관과 <NAME> )기획투자부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개최함 ㅇ 동 방문은 11월 11일 열린 한·베트남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성격이며, 베트남의 교역·투자, 에너지 인프라, 통상현안 및 진출기업 지원과 지원 방안을 대하여 논의함 □ 또한, 삼성전자 박닌공장 현장을 방문하여 진출기업의 현지성 점검 및 노고를 취하하고, 휴대폰, 가전 분야에서 베트남 역내 시장상황 및 진출 확대 방향 등을 모색함. 이어 내일 LG전자 하이퐁공장을 돌아볼 예정임 □ 백 장관은 베트남의 산업통상자원부 격인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에서 11월 11일 양국 정상회담 내용을 점검하고, 양국 정상이 언급한'2020년 교역규모 1,000억불 달성 목표'를 달성을 위해 교역 및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수입규제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양국의 두 나라가 수교 25년 만에 무역 및 투자분야에서 핵심 파트너로 성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 간 교역규모가 내년 600억불 돌파가 예상되고, 이러한 추세라면 2020년 1,000억불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하고, 한 - 베 FTA를 포함으로 양국의 경제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ㅇ 또한, 양국이 단순한 제조업 파트너가 아니라, 약 1억명의 매력적인 소비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비재, 음식료, 엔터테인먼트 등의 분야로 투자를 다양화하기로 함 ㅇ 베트남의 무역불균형 개선 요청에 대해서는 양국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로 인해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양국이 소재부품 관련하여 윈 - 윈하는 상생협력 관계를 최대한 확대해 가기로 하였음 백 장관은 양국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규제, 수출관세 등 통상현안에 대한 산업무역부의 신속한 해결을 요청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 플랜트 관련 지원을 당부하였음 (통상현안)△미국 월풀사의 부당한 세탁기 반덤핑가드 요구에 대한 공조, △한국산 비료의 세이프가드 적용과 △알루미늄빌레트의 수출관세 부과, △자동차부품 CKD 무관세 혜택 등 (에너지)△11 - 2 가스광구의 가스판매가격 안정화 △롱안2, 꽝찌2 등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대한 한국기업의 사업권 지원과 석탄화력발전소 관련 베트남 동화에 대한 원화<NAME>보증 비율 상향 등 요청 12월중 제8차 한 - 베 산업공동위, 제2차 한 - 베 FTA 실무를 개최를 위해 실무자간 협의를 하고, 공동위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논의가 나가기로 하였음 ㅇ 백 장관은 베트남의 투자정책을 총괄하는 기획투자부 장관 면담에서 아세안 <NAME> 베트남에 한국기업이 가장 활발히 진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NAME> 장관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면서, 및 자동차부품 CKD 관세인하, 한 - 베 인큐베이터파크 입주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한국투자기업들의 불편을 해소를 요청하였음 ㅇ 롱안 2, 꽝찌 2 등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한국기업의 사업권 획득에 대한 지원 및 현지 동화 달러화<NAME>보증 비율 상향을 요청함 아울러, 한국투자기업들의 고질적 애로사항인 세금이슈, 이전가격, 자동차 인세티브 부여 등에 대하여 긍정적인 고려를 부탁하였음 진출기업 애로사항*△세관, 세무서 등의 법령과 제도 등에 과 담당자에 따라 해석과 운영이 상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이전가격 과세 관련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정당한 세액 부과가 필요, 자동차 투자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인센티브 부여 등 □(삼성전자 박닌공장)백 장관은 삼성전자의 베트남 법인 베트남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 한국의 국격을 제고하고 이미지를 알리는데 많은 기여를 해 가고 있다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재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경청 □(LG전자 하이퐁공장)내일 백 장관은 LG전자 하이퐁공장을 방문할 예정임
446408a2-aac8-4ae8-a353-2e126ec19989	source15/231026/156565176_1.txt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 본격 추진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176&pageIndex=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 본격 시동 - 2023년 1분기 16.2조원 규모(총 27건)의 투자 관련 애로 해소 지원 - 중 3천억 원 규모(12건)의 투자 애로 해결 완료(9건)및 방안 확정(3건)추진 - 산업부 - 대한상의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투자 애로해소 프로세스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4월 28일 개최된'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거쳐 올해 1분기 발굴한 16.2조원(27건)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추진 상황을<NAME>고 조속한 애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금년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 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 ‧ 단체,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허가 ‧ 입지 등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가 프로젝트 애로사항9건(3,080억 원)이 해결 완료되고, 3건(36억 원)은 해결방안이 확정되었다. - 소관부처 제도개선 ‧ 인허가 등 개선 방향이 확정되어 애로해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과제 투자 프로젝트 현장 애로사항은 국무총리 지시('22.10)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 ‧ 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애로는 기업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 ‧ 지자체 협의 및 점검회의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해결 중심의 방안을 도출하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3.1분기 활동 현황:△현장방문 ‧ 업계미팅(14개), △관련기관 방문 ‧ 회의(16회), △점검회의(2회), △유선점검(수시)등 회의에 참여하 <NAME> 산업정책실장은"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관계부처가 역량을 집중으로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향후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 첨단 ‧ 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유사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금번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관련 우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해결 완료 9건:규제 신속 처리, 정책 의견수렴 강화, 대체부지 확보 등 지원 “ 공장 신설 관련 인 ‧ 허가 절차가 늦어 공장 건설이 지연되어 신속한 인 ‧ 허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 공장에서 면적확장 등 소규모생산시설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여 현재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생태등급 상향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진행 중인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무산되어 국비도 등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환경부는 생태연도작성지침(고시)개정을 완료('23.4)하고, 생태등급 변경 정기고시(매년 2월 예정을 등을 통해 사업자별 의견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단 녹지구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려 했으나「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 해당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제공으로 애로가 해소되었다. 반도체 소재로 활용되는 친환경 대체가스 공장 설치를 위한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신청 시 사전협의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워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 사전협의 기간(35일 이내)이 명시된 환경부「허가신청 가이드」를 안내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제조 시 이용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검색 ‧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적합한 생물안전실험실 매칭 등을 요청하였다. ☞ 질병관리청이 운영 예정이 생물안전시설 연계프로그램을 설명 ‧ 안내하여 백신 생산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결방안 확정 3건:신 ‧ 증설 창고 부지 ‧ 진입로 확장 등 지원 보온재 생산량 증가로 창고 앞 부지를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도로구역으로 증축 ‧ 개발이 제한되어 도로구역 해지를 요청하였다. →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구역 해지 절차를 진행중이며, 단기적으로는 물량 유동성 확보 및 신속한 물류를 위해서 공장 앞 물탱크 진입도로를 확장 ‧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 중인 지능형 CCTV는 개정된「기계식주차장 안전 ‧ 검사기준('22.9)」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유예를 요청하였다. → 교통안전공단의 신속한 안전 ‧ 사용검사 ‧ 사업화를 지원 중이다. 개선·검토중 15건 ; 전력 ‧ 용수 인프라 구축, 산단 입지, 인허가 등 해결 바이오의약품 신설 공장 시운전을 위해 전력망, 상 ‧ 하수 등 인프라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인천경자청 ‧ 한전 등과 협업하여 시운전 시기에 따라 전력, 상 ‧ 하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가능 있도록 기존 인프라 등을 활용해 임시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관련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규제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허가 완화를 요청하였다. ☞ 해당업체 - 울산경자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간 환경영향평가 및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 협의중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원료)이 재활용제품 또는 폐기물인지 불명확하여 인 ‧ 허가에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 관련 규정의 명확한 정비를 요청하였다. ☞ 환경부는 해당 기업과 협의 및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금년에 해결완료 과제(9건)는 조속한 투자를 독려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 ‧ 모니터링하는 등에 해결방안이 확정된 과제(3건)는 제도개선 ‧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 ‧ 검토 중인 과제(15건)는 관계부처 ‧ 기관 심층 검토 ‧ 협의, 기업인 현장방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아울러, 대한상의에 설치된 7개 규제 ‧ 투자애로 접수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 업종별 기업간담회 및 지역 투자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협 ‧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 본격 추진_2 ### 내용: 현장 중심의 민간 투자 애로해소 본격 시동 - 2023년 1분기 16.2조원 규모(총 27건)의 투자 관련 애로 해소 지원 - 중 3천억 원 규모(12건)의 투자 애로 해결 완료(9건)및 방안 확정(3건)추진 - 산업부 - 대한상의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투자 애로해소 프로세스 가동*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4월 28일 개최된'제22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수출투자책임관 회의'를 거쳐 올해 1분기 발굴한 16.2조원(27건)규모의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추진 상황을<NAME>고 조속한 애로 개선을 위한 관계부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산업부는 금년 초 신설된 실물경제지원팀(산업정책관 소속)- 대한상의(규제혁신팀)를 중심으로 업종별 협 ‧ 단체, 관계부처 ‧ 지자체 등과 협업으로 민간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인허가 ‧ 입지 등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발굴된 총 27건의 투자가 프로젝트 애로사항9건(3,080억 원)이 해결 완료되고, 3건(36억 원)은 해결방안이 확정되었다. - 소관부처 제도개선 ‧ 인허가 등 개선 방향이 확정되어 애로해소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과제 투자 프로젝트 현장 애로사항은 국무총리 지시('22.10)로 대한상의에 구축한 규제 ‧ 투자애로접수센터(전국 7개: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를 통해 수시로 접수받고 있으며, 접수된 애로는 기업 방문, 업계 미팅, 관계부처 ‧ 지자체 협의 및 점검회의등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해결 중심의 방안을 도출하여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23.1분기 활동 현황:△현장방문 ‧ 업계미팅(14개), △관련기관 방문 ‧ 회의(16회), △점검회의(2회), △유선점검(수시)등 회의에 참여하 <NAME> 산업정책실장은"민간 투자는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해 핵심 과제"임을 강조하고"관계부처가 역량을 집중으로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향후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 ‧ 첨단 ‧ 신산업 분야 등에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불명확한 제도 정비 등을 적극으로 추진하여 유사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점을 요청하였다. 금번 투자 프로젝트 애로해소 관련 우수 사례는 아래와 같다. 해결 완료 9건:규제 신속 처리, 정책 의견수렴 강화, 대체부지 확보 등 지원 “ 공장 신설 관련 인 ‧ 허가 절차가 늦어 공장 건설이 지연되어 신속한 인 ‧ 허가 지원을 요청하였다. ☞ 공장에서 면적확장 등 소규모생산시설 승인을 신속히 처리하여 현재 공장 건설이 차질 없이 이행 중이다. 생태등급 상향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진행 중인 수상 태양광발전 사업이 무산되어 국비도 등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 환경부는 생태연도작성지침(고시)개정을 완료('23.4)하고, 생태등급 변경 정기고시(매년 2월 예정을 등을 통해 사업자별 의견수렴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단 녹지구역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구축하려 했으나「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변경으로 태양광발전소 구축에 어려움이 있었다. ☞ 해당 산업단지 내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위한 대체부지를 제공으로 애로가 해소되었다. 반도체 소재로 활용되는 친환경 대체가스 공장 설치를 위한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 신청 시 사전협의 소요기간 예측이 어려워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 사전협의 기간(35일 이내)이 명시된 환경부「허가신청 가이드」를 안내하여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 고위험 바이러스 백신 제조 시 이용하는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 검색 ‧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적합한 생물안전실험실 매칭 등을 요청하였다. ☞ 질병관리청이 운영 예정이 생물안전시설 연계프로그램을 설명 ‧ 안내하여 백신 생산을 위한 신속한 인프라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해결방안 확정 3건:신 ‧ 증설 창고 부지 ‧ 진입로 확장 등 지원 보온재 생산량 증가로 창고 앞 부지를 창고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부지는 도로구역으로 증축 ‧ 개발이 제한되어 도로구역 해지를 요청하였다. → 대구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구역 해지 절차를 진행중이며, 단기적으로는 물량 유동성 확보 및 신속한 물류를 위해서 공장 앞 물탱크 진입도로를 확장 ‧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의 절차도 진행 중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가 진행 중인 지능형 CCTV는 개정된「기계식주차장 안전 ‧ 검사기준('22.9)」을 충족하기 위해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유예를 요청하였다. → 교통안전공단의 신속한 안전 ‧ 사용검사 ‧ 사업화를 지원 중이다. 개선·검토중 15건 ; 전력 ‧ 용수 인프라 구축, 산단 입지, 인허가 등 해결 바이오의약품 신설 공장 시운전을 위해 전력망, 상 ‧ 하수 등 인프라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하여 이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였다. ☞ 인천경자청 ‧ 한전 등과 협업하여 시운전 시기에 따라 전력, 상 ‧ 하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가능 있도록 기존 인프라 등을 활용해 임시공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관련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해당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규제로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허가 완화를 요청하였다. ☞ 해당업체 - 울산경자청 - 낙동강유역환경청간 환경영향평가 및 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검토 ‧ 협의중이다. 재활용 플라스틱(원료)이 재활용제품 또는 폐기물인지 불명확하여 인 ‧ 허가에 문제가 있어 환경부에 관련 규정의 명확한 정비를 요청하였다. ☞ 환경부는 해당 기업과 협의 및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금년에 해결완료 과제(9건)는 조속한 투자를 독려하고 진행 상황을 지속 점검 ‧ 모니터링하는 등에 해결방안이 확정된 과제(3건)는 제도개선 ‧ 인허가 절차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투자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획이다. 아울러, 개선 ‧ 검토 중인 과제(15건)는 관계부처 ‧ 기관 심층 검토 ‧ 협의, 기업인 현장방문, 범부처 협의체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도출해 낼 것이다. 아울러, 대한상의에 설치된 7개 규제 ‧ 투자애로 접수센터를 기반으로 지역 ‧ 업종별 기업간담회 및 지역 투자 애로해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업종별 협 ‧ 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으로 신규 투자 프로젝트 및 애로 사례를 지속 발굴하여 신속히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da698d47-6dca-4fb4-8e21-5937a02c8ad7	source15/231026/156295754_0.txt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754	CC BY	2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 정부는'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추진 ◇ 철도역사 등 다중 사용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폐기물 특별관리 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 먼저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확보를 예정이다. ○ 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발생은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휴가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효율에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나들목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을 예정이다. ○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모두 9,6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내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9월 22일과 26일을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 바 있다. ○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선보이며,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도 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i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해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집을 치우는 일선 현장의 청소미화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며,"올해는 우리 모두가 간소한 명절 보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는 청소미화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 건강이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연휴 발생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_1 ### 내용: 추석 연휴 동안 쓰레기 깔끔하게 처리한다 ◇ 정부는'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추진 ◇ 철도역사 등 다중 사용을 대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쓰레기를 깔끔하게 처리하기 위해서'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 폐기물 특별관리 방안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를 구했다. □ 먼저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7일부터 추석 연휴 기간 중 쓰레기 수거 날짜 등을 미리 홍보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분리수거함과 이동식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추가로 확보를 예정이다. ○ 또한, 기동청소반과 같은 비상청소체계를 구축·운영하여 발생은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는 등 추석 휴가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효율에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 고속도로 나들목 등 다중 이용시설에서 폐기물 분리배출 요령을 홍보하고,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을 예정이다. ○ 지난해 추석 연휴 때 대구 등 9개 시·도에서는 516건의 쓰레기 투기 위반행위가 적발됐으며, 모두 9,62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연휴 기간 내 수도권 지역의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9월 22일과 26일을 폐기물 특별반입 기간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 한편, 환경부는 올해 7월 올바른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여 전국 사업장에 배포한 바 있다. ○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선보이며,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도 있다. ○'내 손안의 분리배출'은 안드로이드, i 등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분리배출'로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 <NAME>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해마다 추석 연휴가 되면 집을 치우는 일선 현장의 청소미화원에게 고맙게 생각한다"라며,"올해는 우리 모두가 간소한 명절 보내기와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는 청소미화원을 비롯한 국민 모두 건강이 행복한 추석연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f09d09d2-5899-44bc-b022-9a344b806f16	source15/231026/156276668_0.txt	공항 구역 內 안전사고 줄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668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항 구역 안전사고 줄인다" 공항 구역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 사고 사례)① 스텝카와 항공기간 충돌(1.20), ②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사이 충돌(3.3), ③ 승합차와 터그카 상호 충돌(4.29) □ 우선,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사전승인 및 신고한 차량·장비를 사용 할 것 -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허용적 초과 금지 ㅇ 일시정지선 준수 및 제한도 내 주·정차를 할 것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 위의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항공기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차량 정비, 입·출항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김포 포함 15개 공항에서 총 16,491대의 차량·장비를 사용하고, 21,045명의 조업자 종사 ㅇ 안전관리기준을 어를 자에 한하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를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항 구역 內 안전사고 줄인다_1 ### 내용: "공항 구역 안전사고 줄인다" 공항 구역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공항시설법령 개정안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활주로·유도로 등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 차량·사람·장비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하는「공항시설법」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공항 구역 내 차량 충돌 등 지상안전사고방지를 위해 수하물 하역 등 조업 작업자가 지켜야 되는 안전관리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 사고 사례)① 스텝카와 항공기간 충돌(1.20), ② 승합차와 승객수송버스 사이 충돌(3.3), ③ 승합차와 터그카 상호 충돌(4.29) □ 우선, 공항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사전승인 및 신고한 차량·장비를 사용 할 것 -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화물 허용적 초과 금지 ㅇ 일시정지선 준수 및 제한도 내 주·정차를 할 것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 위의 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대상자는 항공기 보호구역에서 시설 유지·보수, 항공기 급유, 수하물 하역, 차량 정비, 입·출항 작업 등을 수행하는 자이며, 김포 포함 15개 공항에서 총 16,491대의 차량·장비를 사용하고, 21,045명의 조업자 종사 ㅇ 안전관리기준을 어를 자에 한하는 위반사유에 따라 1일에서 40일까지의 업무정지나 운전업무정지 또는 운전승인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며 □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하여 공항 보호구역 내 사고를방을 위한 제도적 정비를 완료하고, 위험평가에 기반한 관리시스템 운영,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 공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f52a5516-7480-4c31-8aae-d58a7eeeeb13	source15/231026/156262689_0.txt	<NAME> 장관, 취임 후 첫 대학 특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689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취임 후 최초 대학 특강 더 커질 대한민국, 보다 넓어질 국제무대에서의 젊은 인재들의 역할 강조 □ <NAME> 외교부 차관이 취임 후 최초로 대학을 찾아 젊은이들과 공개 대화를 나눈다. ㅇ <NAME> 장관은 11은 9일 오후 3시40분 서울 신촌 이화여대 백에서 이삼봉홀에서 이화여대 재학생,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외교'를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한 뒤 학생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한반도 정세 개선 등 최근 우리 외교의 흐름과 함께, 외교다변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인재가 글로벌 무대에서 보다 많은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여권이 신장되는 사회분위기 아래에서 젊은 여성인재들의 역할 확대도 강조할 계획이다. □ 앞으로 <NAME> 장관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 차원에서 이화여대를 비롯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을 찾아 젊은층과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취임 후 첫 대학 특강_1 ### 내용: <NAME> 장관, 취임 후 최초 대학 특강 더 커질 대한민국, 보다 넓어질 국제무대에서의 젊은 인재들의 역할 강조 □ <NAME> 외교부 차관이 취임 후 최초로 대학을 찾아 젊은이들과 공개 대화를 나눈다. ㅇ <NAME> 장관은 11은 9일 오후 3시40분 서울 신촌 이화여대 백에서 이삼봉홀에서 이화여대 재학생, 교직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한반도 평화와 글로벌 외교'를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한 뒤 학생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NAME> 장관은 이날 특강에서 한반도 정세 개선 등 최근 우리 외교의 흐름과 함께, 외교다변화 등 정책방향을 소개하는 과정에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젊은 인재가 글로벌 무대에서 보다 많은 몫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준비해줄 것을 요청을 예정이다. ㅇ 아울러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고, 여권이 신장되는 사회분위기 아래에서 젊은 여성인재들의 역할 확대도 강조할 계획이다. □ 앞으로 <NAME> 장관은 국민에게 다가가는 외교 차원에서 이화여대를 비롯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전국에 있는 대학을 찾아 젊은층과의 교류를 강화할 계획이다.
839f2792-658f-4ce9-8dca-46b2e2e56c1a	source15/231026/156433018_0.txt	(국제협력담당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케이(K)-인사행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018&pageIndex=3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제사회에 한국의 다양한 인사제도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집이 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을 발간·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자료집은 외국정부와 기업에서 한국 인사행정제도에 흥미를 보이며 제도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처는 표준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 2019년 외빈방문 현황 및 주요 관심사항》 (규모)총 23건 232명으로'18년 대비 약 18%방문 규모 증가 내부(방문)외부행사 모두 증가 ※ 신남방(인니, 베트남 등), 신북방(몽골, 네가 등)국가의<NAME>요가 많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행정지역허브(ACSH)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방문도 진행 □ 자료는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관리, 공직윤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이번에 우선 발간되는『채용편』과『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편』에는 해당 제도의 연혁과 도입배경, 주요 내용, 추진 현황를을 담는다. ○『채용편』에서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발전과정, 공무원 공채자 종류와 선발방식, 공직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를 소개는 ○『이(e)- 사람편』에서는 이(e)- 사람의 구축 및 발전과정, 기능과 성과별 추진성과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된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 인사처는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신남방·신북방 국가공무원 인사관장 기관을 대상으로 관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집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외국정부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해 왔다. ○ 나머지『인재개발편』,『성과관리편』,『고위공무원단제도 및 역량평가편』,『공직윤리편』은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향후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번역해 신남·북방 아시아에 아니라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NAME>구·인사행정 자문 등 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김용이 차장은"인사행정 영문 소개집 발간을 기점으로 국제 사회에 한국 인사행정 제도와 경험을 적극 홍보해 인사분야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내실화·외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협력국의 인사행정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등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인사행정 선도국가로서 국제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인사행정제도 영문 소개집 표지 및 목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협력담당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케이(K)-인사행정_1 ### 내용: □ 국제사회에 한국의 다양한 인사제도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집이 제작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인사행정제도를 소개하는 영문 자료을 발간·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자료집은 외국정부와 기업에서 한국 인사행정제도에 흥미를 보이며 제도 및 경험 공유를 요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신속히 대처는 표준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됐다. ○ 2019년 외빈방문 현황 및 주요 관심사항》 (규모)총 23건 232명으로'18년 대비 약 18%방문 규모 증가 내부(방문)외부행사 모두 증가 ※ 신남방(인니, 베트남 등), 신북방(몽골, 네가 등)국가의<NAME>요가 많았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사행정지역허브(ACSH)등 국제기구 관계자들 방문도 진행 □ 자료는 채용과 인재개발, 성과관리, 공직윤리 등 6개 분야에 걸쳐 순차적으로 제작될 예정으로, 이번에 우선 발간되는『채용편』과『전자인사관리시스템(e - 사람)편』에는 해당 제도의 연혁과 도입배경, 주요 내용, 추진 현황를을 담는다. ○『채용편』에서는 공무원 채용제도의 발전과정, 공무원 공채자 종류와 선발방식, 공직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를 위한 채용제도를 소개는 ○『이(e)- 사람편』에서는 이(e)- 사람의 구축 및 발전과정, 기능과 성과별 추진성과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된 그림과 함께 설명한다. □ 인사처는 이 자료집 발간을 위해 작년 8월부터 신남방·신북방 국가공무원 인사관장 기관을 대상으로 관심 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집 주제를 선정하는 한편 외국정부 수요 맞춤형으로 진행해 왔다. ○ 나머지『인재개발편』,『성과관리편』,『고위공무원단제도 및 역량평가편』,『공직윤리편』은 내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향후 러시아어, 스페인어 등으로도 번역해 신남·북방 아시아에 아니라 중남미 국가와의 교류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NAME>구·인사행정 자문 등 협력 프로그램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 <NAME> 김용이 차장은"인사행정 영문 소개집 발간을 기점으로 국제 사회에 한국 인사행정 제도와 경험을 적극 홍보해 인사분야 국제교류 협력 사업의 내실화·외연 확산을 위한 노력을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어"협력국의 인사행정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 또는 공적개발원조(ODA)등 협력 사업도 적극 추진해 인사행정 선도국가로서 국제 위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인사행정제도 영문 소개집 표지 및 목차
3ba786e3-a679-4606-a67b-c847b8a1a07b	source15/231026/156458322_0.txt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322&pageIndex=29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 캠핑, 이동식 오피스 등 자동차 공간 활용 수요 급증에 따른 자동차 업계 혼선 해소가 필요 - □ 앞으로 캠핑, 이동식 사무 등의 용도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개방형 지붕(팝업 로프로 Pop up Roof)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가 명확해져 자동차 산업에 혼선이 상당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제작 기업이 제기한 팝업 루프 설치차량의 기술검토기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팝업루프'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를 의견표명 했다. *'팝업루프(Pop up Roof)'란 자동차 천정면을 절개하고 지붕을 높여 개방할 때 있는 구조 □ 해당 기업은'팝업 루프'를 설치 ․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요청은였으나 팝업 루프에서 취침이 가능하므로 취침시설에 해당하고, 취침시설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만 장착 가능하므로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캠핑용 이외에 탁자 등 취침 용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팝업 루프는 하이 루프와 함께 차체의 형태를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방법으로 분류 ․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어떤 경우에 팝업 루프를 취침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은 불명확했다. 따라서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 공간 활용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팝업 루프 설치의 허용범위 대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됐다. □ 관련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취침시설에 대해'정해 자기인증 등 관련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관련 기준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최근 주차장이나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의 다양한 용도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다양한 기능을 설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안전한 범위 속에서 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및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자동차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_1 ### 내용: 국민권익위, “ 개방형 지붕(팝업 루프)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 명확해진다 - 캠핑, 이동식 오피스 등 자동차 공간 활용 수요 급증에 따른 자동차 업계 혼선 해소가 필요 - □ 앞으로 캠핑, 이동식 사무 등의 용도로 자동차에 설치하는 개방형 지붕(팝업 로프로 Pop up Roof)과 취침시설의 판단기준과 허용범위가 명확해져 자동차 산업에 혼선이 상당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 제작 기업이 제기한 팝업 루프 설치차량의 기술검토기준 관련 고충민원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팝업루프'관련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를 의견표명 했다. *'팝업루프(Pop up Roof)'란 자동차 천정면을 절개하고 지붕을 높여 개방할 때 있는 구조 □ 해당 기업은'팝업 루프'를 설치 ․ 판매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술검토를 요청은였으나 팝업 루프에서 취침이 가능하므로 취침시설에 해당하고, 취침시설은「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캠핑용자동차에만 장착 가능하므로 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하도록 요구받았다. 그러나"캠핑용자동차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캠핑용 이외에 탁자 등 취침 용도에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고, 특별소비세 과세 범위에 포함돼 비용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팝업 루프는 하이 루프와 함께 차체의 형태를 변경하는 자동차 튜닝방법으로 분류 ․ 운영되고 있었다. 다만 어떤 경우에 팝업 루프를 취침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기준은 불명확했다. 따라서 최근 캠핑,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 공간 활용에 관한 다양한 수요를 고려할 때 팝업 루프 설치의 허용범위 대한 시장의 혼란이 우려됐다. □ 관련에 국민권익위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자동차에 설치되는 팝업루프와 취침시설에 대해'정해 자기인증 등 관련 기준을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도 관련 기준을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최근 주차장이나 이동식 사무실 등 자동차의 다양한 용도 활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에 다양한 기능을 설치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안전한 범위 속에서 자동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관련 업계 및 이용자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83f65fc5-5bb6-4499-b43b-c45074d8d9e7	source15/231026/156036507_3.txt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507	CC BY	46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제목:"쿠바에 우리 책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외교부는 2.12(목)- 2.22(일)간 쿠바 아바나(카바냐 성)에서 개최되는"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참가를 통해 한국문학번역원, <NAME> 소설가(대한민국예술원 회원),<NAME>은 시인(한국시인협회장)이 포함된 문화교류대표단을 쿠바에 파견한다. ㅇ 이번에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는 정부차원의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멕시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가 쿠바 도서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쿠바 관할 대사관인 주멕시코대사관 명의 참가)하는 경우은이이 처음이다. 2.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아바나 국제도서전에는 31개국 199개 기관이 참가 및 전시를 개최하고, 24개국에서 184명의 저자가 초청되며, 우리 대표단은 2.12(목)- 2.17(화)간 쿠바 아바나에서 # 국제도서전 개막식 참석, △ 한국 도서부스 설치, ▲ 한국 문학의 밤 개최, △ 쿠바 작가예술가협회에 한국도서 기증, △ 한국문학 작품발표회 등을 통하여며 현지에 한국의 문학을 소개할 예정이다. ㅇ 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스페인어 및 영어로 번역된 약 100종의 우리 문학, 한국 홍보 및 아동 교육 자료가 한국 부스에 전시될 계획이며, ㅇ 2.13(금)저녁에 개최되는'한국 문인에 밤'행사에서는 <NAME> 소설가의 단편작『저녁의 꿈에서 및 문정희 시인의 시집『나는 문이다』및 낭독회가 열리며(쿠바 학생들의 한국어·스페인어 순차 낭독, 우리 작가의 시들 및 작품 소개), 낭독 작품들에 대한 독후감 및 시화대회 등와 함께 한국의 아바나국제도서전 참가를 축하하는 쿠바 학생들의 한국가요 공연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ㅇ 또한, 주멕시코대사관과 한국문학번역원은 2.14(토)저녁 국제도서전이 개최되는 카바냐 성에서 쿠바 작가예술인협회(UNEAC:union de Escritores y Artistas de Cuba)에 대한 한국도서 기증식을 갖고 약 50여종의 우리 문학도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증식에 이어'아바나 국제도서전'프로그램의 일부로 개최되는'한국문학 작품발표회'에서는 쿠바 독자·문학비평가들과 만나, <NAME> 소설가 및 문정희 작가가 대표작('저녁의 게임','나는 문이다')과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비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3.이번 대표단의 단장인 <NAME> 문화외교국장은 2.13(금) <NAME> <NAME> 대통령 문화부 대외관계국장과 회담에서 향후 한 - 쿠바 양국간 문화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4.아울러,<NAME> 국장은 2.14(토)저녁 쿠바 한인후손문화회관을 방문하여, 우리 도서와 한국 소개 책자, 한글 교과서 및 아동 대상 도서(총 119권)의 우리 도서를 기증하고, 뽀로로 등 우리 문화 DVD(11종,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를 전달할 예정이다. ㅇ 5에 김 단장은 한인후손회(회장:안또니오 김 함( <NAME> ))와 만찬간담회를 갖고, 쿠바 내 한인 후손들이 한 - 쿠바 우호협력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주를 당부하고, 한국문학번역원측의 지원 하에 한인후손문화회관 도서관내 한국문학 컬렉션 구축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미국 내 약 1,100여명의 한인후손 거주 5. 금번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여는 △ 쿠바 국민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문학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 최근 한국 드라마 방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연단 상호 교류 계획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양국 문화적 공감대 확대 및 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 형성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 쿠바내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 한국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2013년부터'내조의 여왕(쿠바 최초 방영 국산 드라마)','아가씨를 부탁해','드림하이','시크릿가든','궁','대장금'을 현지 국영방송사인 까날 아바나(Canal Habana)를 통해 쿠바 현지에 방영하였으며, 현재 KF와 협의를 통해'꽃보다 남자','공주의 남자'를 추진중 6.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간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러한 문화분야의 협력이 상호 관계 증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바 있기를 기대한다. ※ 외교부는 2013년 쌍방향 문화교류증진사업의 하나으로 쿠바 공연예술단을 방한 초청하여"2013 쿠바문화예술축제"를 서울 및 4개 지방도시(부산, 광주와 안동, 순천)에서 개최하는 등 쿠바와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3 ### 내용: 제목:"쿠바에 우리 책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외교부는 2.12(목)- 2.22(일)간 쿠바 아바나(카바냐 성)에서 개최되는"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참가를 통해 한국문학번역원, <NAME> 소설가(대한민국예술원 회원),<NAME>은 시인(한국시인협회장)이 포함된 문화교류대표단을 쿠바에 파견한다. ㅇ 이번에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는 정부차원의 양국 문화교류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멕시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가 쿠바 도서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참가(쿠바 관할 대사관인 주멕시코대사관 명의 참가)하는 경우은이이 처음이다. 2.올해로 24회째를 맞이하는 아바나 국제도서전에는 31개국 199개 기관이 참가 및 전시를 개최하고, 24개국에서 184명의 저자가 초청되며, 우리 대표단은 2.12(목)- 2.17(화)간 쿠바 아바나에서 # 국제도서전 개막식 참석, △ 한국 도서부스 설치, ▲ 한국 문학의 밤 개최, △ 쿠바 작가예술가협회에 한국도서 기증, △ 한국문학 작품발표회 등을 통하여며 현지에 한국의 문학을 소개할 예정이다. ㅇ 국제도서전 기간 동안 스페인어 및 영어로 번역된 약 100종의 우리 문학, 한국 홍보 및 아동 교육 자료가 한국 부스에 전시될 계획이며, ㅇ 2.13(금)저녁에 개최되는'한국 문인에 밤'행사에서는 <NAME> 소설가의 단편작『저녁의 꿈에서 및 문정희 시인의 시집『나는 문이다』및 낭독회가 열리며(쿠바 학생들의 한국어·스페인어 순차 낭독, 우리 작가의 시들 및 작품 소개), 낭독 작품들에 대한 독후감 및 시화대회 등와 함께 한국의 아바나국제도서전 참가를 축하하는 쿠바 학생들의 한국가요 공연 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ㅇ 또한, 주멕시코대사관과 한국문학번역원은 2.14(토)저녁 국제도서전이 개최되는 카바냐 성에서 쿠바 작가예술인협회(UNEAC:union de Escritores y Artistas de Cuba)에 대한 한국도서 기증식을 갖고 약 50여종의 우리 문학도서를 기증할 예정이다. ㅇ 또한 기증식에 이어'아바나 국제도서전'프로그램의 일부로 개최되는'한국문학 작품발표회'에서는 쿠바 독자·문학비평가들과 만나, <NAME> 소설가 및 문정희 작가가 대표작('저녁의 게임','나는 문이다')과 작품세계를 소개하고 비평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3.이번 대표단의 단장인 <NAME> 문화외교국장은 2.13(금) <NAME> <NAME> 대통령 문화부 대외관계국장과 회담에서 향후 한 - 쿠바 양국간 문화교류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4.아울러,<NAME> 국장은 2.14(토)저녁 쿠바 한인후손문화회관을 방문하여, 우리 도서와 한국 소개 책자, 한글 교과서 및 아동 대상 도서(총 119권)의 우리 도서를 기증하고, 뽀로로 등 우리 문화 DVD(11종,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를 전달할 예정이다. ㅇ 5에 김 단장은 한인후손회(회장:안또니오 김 함( <NAME> ))와 만찬간담회를 갖고, 쿠바 내 한인 후손들이 한 - 쿠바 우호협력 발전에 가교 역할을 해 주를 당부하고, 한국문학번역원측의 지원 하에 한인후손문화회관 도서관내 한국문학 컬렉션 구축에 대해 논의한 예정이다. ※ 미국 내 약 1,100여명의 한인후손 거주 5. 금번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여는 △ 쿠바 국민들에게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던 우리 문학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며, # 최근 한국 드라마 방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공연단 상호 교류 계획 등 다양한 문화교류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마련하고, △ 양국 문화적 공감대 확대 및 양국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친밀감 형성에 기여할 성과을 기대된다. ※ 쿠바내 한국드라마 방영 현황 한국 외교부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2013년부터'내조의 여왕(쿠바 최초 방영 국산 드라마)','아가씨를 부탁해','드림하이','시크릿가든','궁','대장금'을 현지 국영방송사인 까날 아바나(Canal Habana)를 통해 쿠바 현지에 방영하였으며, 현재 KF와 협의를 통해'꽃보다 남자','공주의 남자'를 추진중 6. 외교부는 앞으로도 양국간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러한 문화분야의 협력이 상호 관계 증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바 있기를 기대한다. ※ 외교부는 2013년 쌍방향 문화교류증진사업의 하나으로 쿠바 공연예술단을 방한 초청하여"2013 쿠바문화예술축제"를 서울 및 4개 지방도시(부산, 광주와 안동, 순천)에서 개최하는 등 쿠바와의 문화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 예정
964f41f7-4f3e-495f-9595-16fb428ae6c7	source15/231026/156180913_0.txt	(참고자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913	CC BY	4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동일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NAME>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발표는 ㅇ 그간<NAME>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두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상이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공포에 '16.1.27일 ｢<NAME>품안전관리법 ｣ 과 ｢ 공산품안전관리법 ｣ 을 ｢<NAME>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으로 개정과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시행령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동일화 ①<NAME>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및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이전에<NAME>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규격용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 ‧ 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서는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제도는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 ‧ 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별도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아니아(별첨 1 자료 참고) 기존에 안전 ‧ 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모두 71종이였던 바, 이번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NAME>품의 현재 기존 법에서'매년 1회'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안전과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2년 1회'로 규정됨 ②시험 소요기간 완화 등 인증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음 -<NAME>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인증기관의<NAME>입을 유도함으로써 인증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효과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항목 중 1/2 이상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인정 가능하나,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하에 시험능력이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 또한 시험 ‧ 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시험 ‧ 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업계의 제품 출시에 차질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1일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으로 인증 등을 신청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③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유지를 수 있도록 개선과 소비자 보호에 주력 -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NAME>품은 중대한 위해에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실효가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최초에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바,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법 시행 이전에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안전확인 제품은 신고에 대해 효과를 상실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 모든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를 의무화 인증정보: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포함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및 수입업자명 - 다만, 법령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17.12.31일까지 인증마크를 부착을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규정 당초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한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개정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유는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 관련서류:제품설명서(제품설명서가 없을 경우 기타 기본정보로 대체 가능), 시험결과서 □ 향후,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적용은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소상공인)부담이 완화되도록 관련 업계 ‧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는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일관된 안전관리 적용_1 ### 내용: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대해 동일한 안전관리 적용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및 하위법령 공포(시행1.28일)-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NAME> )은<NAME>품과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제도를 일관되게 운영하기 위한「전기용품·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령이 1월24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시행규칙도 확정됨에 따라 동법이 2017년 1월 28일 시행된다고 발표는 ㅇ 그간<NAME>품과 공산품의 안전관리제도가 개별법 체계로 운영되고 있었던 바, 두 제도를 통합하는「전기용품 및 생활상이 안전관리법」개정안이 2016년 1월 27일 공포된 이후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금번에 공포에 '16.1.27일 ｢<NAME>품안전관리법 ｣ 과 ｢ 공산품안전관리법 ｣ 을 ｢<NAME>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으로 개정과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을 공포('17.1.26) □ 금번에 하위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확정된 시행령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동일화 ①<NAME>품과 생활용품(이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상 공산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및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함 - 이전에<NAME>품안전관리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와 규격용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안전 ‧ 품질표시제도는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시험기관의 시험을 실시로 해당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던 동일한 제도였으나 명칭이 상이하였던 바, 금번 개정을 통해서는 제도를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명칭을 일원화 - 상기와 같이 제도는 일원화되나, 기존의 안전 ‧ 품질표시제도와 새로운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 간에 시험확인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어 법 개정으로 인해 별도 시험부담이 발생하지는 아니아(별첨 1 자료 참고) 기존에 안전 ‧ 품질표시제품이 총 41종,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이 모두 71종이였던 바, 이번 개정 이후 통합된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은 총 112종임 -<NAME>품의 현재 기존 법에서'매년 1회'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안전과 주기가 생활용품과 동일하게'2년 1회'로 규정됨 ②시험 소요기간 완화 등 인증을 신청하는 소비자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험인증기관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음 -<NAME>품에 대한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인증기관의<NAME>입을 유도함으로써 인증기관간 협력을 확대하고 기업이 신청한 안전인증에 소요되는 시간의 단축 효과 기존에 안전인증대상제품 11개 항목 중 1/2 이상에 대해 시험능력이 있어야 인증기관으로 인정 가능하나, 법 개정 이후에는 1/3 이하에 시험능력이 있어도 인증기관으로 지정 가능 또한 시험 ‧ 인증기관이 규정 미준수 등으로 업무가 정지될 때 시험 ‧ 인증 업무가 중단되어 업계의 제품 출시에 차질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여, 업무정지처분 대신 과징금(1일 2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으로 인증 등을 신청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 ③ 안전확인 신고제도의 효력이 유지를 수 있도록 개선과 소비자 보호에 주력 - 신고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확인<NAME>품은 중대한 위해에 있는 경우에도 개정 이전에는 안전확인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가능하였으나, 시행규칙 개정으로 신고의 실효가 상실되어 판매 등을 위해서는 최초에 신고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바, 위해한 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는 등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법 시행 이전에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인증취소가 가능하였으나, 안전확인 제품은 신고에 대해 효과를 상실토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 모든 판매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판매자에게 인터넷상 게시해야 할 인증정보를 의무화 인증정보:인증마크, 인증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은 포함 안됨),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국한), 제조업자명 및 수입업자명 - 다만, 법령 시행 초기에 인증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판매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여'17.12.31일까지 인증마크를 부착을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규정 당초 생활용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제품에 대한 개정법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 대해 관련서류를 보관토록 규정하였으나, 법 개정 초기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17.12.31일까지는 시험결과서를 보유는 의무가 없으며, 제품설명서만 보유하면 되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한 관련서류:제품설명서(제품설명서가 없을 경우 기타 기본정보로 대체 가능), 시험결과서 □ 향후, 국표원은 유예기간을 적용은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자(소상공인)부담이 완화되도록 관련 업계 ‧ 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별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구매대행업자는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관련 업계와 협의해 나갈 예정임
5358327e-971e-440b-9b13-0f9cc421b3b3	source15/231026/156245667_0.txt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667	CC BY	7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가장 크다 기존 백화점, TV홈쇼핑 이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최초 공개 실시 - 업태별로는 동아(백화점), CJ오쇼핑(TV홈쇼핑), 이마트(대형마트), 티몬(온라인몰)이 가장 높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ㅇ(조사 대상은 TV홈쇼핑(28.4%), 백화점(22%%로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순이로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이상 더 부담했다. -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작년 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감소나 기타 판촉비(사은품 등)부담은 평균 3,960만 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 ％)은 전 업태 ․ 상품군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2017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요약)> (평균 수수료율, 단위:억,%%로 명목수수료율은 올해 1∼6월 중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합산을 값임. *실질수수료율은 올해 1∼6월 중 유통업체의 실제 상품매출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명목수수료 수입에 추가 부담 비용(판촉비, 서버이용료 등)을 차감으로 판촉 행사 과정에서의 수수료 할인액은 차감 ㅇ(개선사항)이번 조사는 공개 대상으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하였고, 내년부터는 공개 대상 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발표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등 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 업태별로 동아백화점·씨제이(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제일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온라인몰 순으로 높았음.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순위:월 기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포인트 증가했다. ㅇ(백화점)AK·NC·동아·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롯데·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었다. <백화점 실질수수료율 증감 추이> ㅇ(TV홈쇼핑)롯데·씨제이(CJ)오·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ㅇ 현대의 수수료율 상승은 수수료율이 저렴한 상품군(건강식품, 잡화 등)의 판매가 작년에 비해 확대됨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TV홈쇼핑 실질수수료율 변동 추이> 4개 홈에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정해진'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 비율이 높고, 연말 세일 등 할인 행사 시 수수료율 할인(예:가격할인 10 ％ 당 수수료율 1%p 할인)이 발생했기 영향으로 분석됨. ㅇ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대비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대형이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순에서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대형마트 12.3%등은 낮았다. ㅇ 특히, TV홈쇼핑의 중소기업별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분석 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편의점은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대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기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용된 실질수수료율이 낮은 아임쇼핑(21.2%), 홈앤쇼핑(19.5%)의 중소기업제품 판매 방송 편성 비율이 약 100%, 80%로 높았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업태별 중소·대기업 납품 실질수수료율 차이> 2016년도에 백화점/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추가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 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보다 감소했다. <판매수수료 외 추가 지급 비용> 중소기업 납품업체(매장 1개당 비용) 홈은 납품업체(매장 1개당 비용) 위 수치는 관련 항목을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납품업체들의 내역만을 평균한 값임. ㅇ 2016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할인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 대비 약 3,9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지급 등을 확대하면서 2016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 2,800만 원에 달했는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 현황> -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 수수료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 원), 롯데마트(3,960만 원)가 월등히 높았다. □(기대 효과)□ 공개 대상으로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함에 따라 더 다양한 납품업체가 참여를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는 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과에 거래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수수료율)도 분석 ․ 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향상에하이 될 것이며 ㅇ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 규모별로 비교·공개함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안은 앞으로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NAME>고 데이터(da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우선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 업체를 확대(현행 6개월→1년)하고 발표 시기도 앞당길(매년 12월→9월)예정이다. - 보다 충실한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를 계약 갱신(매년 초)이전에 공개 함으로써 납품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ㅇ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데이터(data)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체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 하는 방안도 추진을 예정이다. <붙임1> 2017년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공개 계획 <붙임2> 판매수수료율 공개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붙 임1]2017년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 □ 대상 기간 ; 2017년 상반기(추가비용부담은 2016년 상 ․ 하반기) □ 발표 대상 업체:4개 업태 총 19개사 20개 브랜드 ㅇ 백화점(6개사 7개 브랜드):갤러리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NC, 동아 - 선정기준:전국 3개 이내 점포 보유 백화점[NC ․ 동아는(주)이랜드리테일이 운영] □ TV홈쇼핑(7개사):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 선정기준:인가받은 TV홈쇼핑사 전체[아임쇼핑(2015.7.1.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됨] ㅇ 대형마트(3개사):이마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선정기준:대형마트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사 □ 온라인몰(3개사):롯데닷컴, 위메프, 티몬 선정기준종합온라인몰 중 거래금액(취급고)기준 상위 3사 이외에 유통업태(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를 병행하는 경우 및 오픈마켓은 미포가 ㅇ 명목수수료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금액 ㅇ 실질수수료율:유통업체의 전체 상품 판매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간의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된 수수료율을 품목별 매출비중에 따라 가중 계산은 결과와 같음 ㅇ 납품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추가 부담하는 금액 -(백화점·대형마트)인테리어비용, 판매촉진비용, 배송이 -(TV홈쇼핑)ARS할인 비용, 무이자 할부비용, 기타 판매용 -(온라인몰)서버이용료, 할인쿠폰, 기타 판촉비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공개_1 ### 내용: TV홈쇼핑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 부담이 가장 크다 기존 백화점, TV홈쇼핑 이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 판매수수료 최초 공개 실시 - 업태별로는 동아(백화점), CJ오쇼핑(TV홈쇼핑), 이마트(대형마트), 티몬(온라인몰)이 가장 높아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2017년 백화점·TV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몰 분야 판매수수료율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ㅇ(조사 대상은 TV홈쇼핑(28.4%), 백화점(22%%로 대형마트(21.9%), 온라인몰(11.6%)순이로 높았고, 백화점의 경우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대기업 납품업체에 비해 2%이상 더 부담했다. -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경우, 작년 대비 판매수수료율은 0.6%감소나 기타 판촉비(사은품 등)부담은 평균 3,960만 원 증가했으며, 건강식품 수수료율(34.2 ％)은 전 업태 ․ 상품군을 통틀어 제일 높았다. <2017년 판매수수료율 조사 결과(요약)> (평균 수수료율, 단위:억,%%로 명목수수료율은 올해 1∼6월 중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합산을 값임. *실질수수료율은 올해 1∼6월 중 유통업체의 실제 상품매출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명목수수료 수입에 추가 부담 비용(판촉비, 서버이용료 등)을 차감으로 판촉 행사 과정에서의 수수료 할인액은 차감 ㅇ(개선사항)이번 조사는 공개 대상으로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하였고, 내년부터는 공개 대상 기간을 확대(6개월→1년)하고 발표시기를 9월로 앞당기는 등 분석 결과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실질수수료율은 백화점 업태별로 동아백화점·씨제이(CJ)오쇼핑·이마트·티몬이 가장 높았으며, 갤러리아백화점·홈앤쇼핑·롯데마트·위메프가 제일 낮았다. 업태별 평균으로는 TV홈쇼핑 - 백화점 - 대형마트 - 온라인몰 순으로 높았음. 업태별 실질수수료율 순위:월 기준)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백화점의 평균 실질수수료율에 변화가 거의 없었으나, TV홈쇼핑은 0.6%포인트 증가했다. ㅇ(백화점)AK·NC·동아·현대가 증가하고, 신세계·롯데·갤러리아는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변동이 없었다. <백화점 실질수수료율 증감 추이> ㅇ(TV홈쇼핑)롯데·씨제이(CJ)오·지에스(GS)가 소폭 감소했으나, 현대가 5.7/p, 홈앤이 1.2%p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0.6/p 상승했다. ㅇ 현대의 수수료율 상승은 수수료율이 저렴한 상품군(건강식품, 잡화 등)의 판매가 작년에 비해 확대됨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임. <TV홈쇼핑 실질수수료율 변동 추이> 4개 홈에서 모두 납품업체의 실제 수수료 부담을 나타내는'실질수수료율'이 계약서상에 정해진'명목수수료율'보다 낮았다. 수수료율이 낮은 상품군의 매출 비율이 높고, 연말 세일 등 할인 행사 시 수수료율 할인(예:가격할인 10 ％ 당 수수료율 1%p 할인)이 발생했기 영향으로 분석됨. ㅇ 명목수수료율의 경우 지난해에 대비 올해에 백화점의 경우 소폭 증가(0.2%p)했으나, TV홈쇼핑은 감소(1.7%p)했다. 상품군별 실질수수료는 셔츠·넥타이(백화점 30.1%, 대형이 19.1%), 란제리·모피(대형마트 32.1/, 온라인몰 15.8%순에서 높았고, 대형가전(온라인몰 5.8%, 백화점 11.6%), 디지털기기(백화점 9.0%·대형마트 12.3%등은 낮았다. ㅇ 특히, TV홈쇼핑의 중소기업별 수수료율은 34.2%에 달해 분석 대상 4개 업태의 판매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거래상대방별 실질수수료율 측면에서 편의점은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대해 2.0%p 높았는데 비해, TV홈쇼핑의 경우 중기 수수료율이 대기업에 비해 오히려 0.5%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용된 실질수수료율이 낮은 아임쇼핑(21.2%), 홈앤쇼핑(19.5%)의 중소기업제품 판매 방송 편성 비율이 약 100%, 80%로 높았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업태별 중소·대기업 납품 실질수수료율 차이> 2016년도에 백화점/TV홈쇼핑 납품업체가 판매수수료 외에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추가 비용(인테리어비·판촉비·광고비 등)의 평균 금액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년 보다 감소했다. <판매수수료 외 추가 지급 비용> 중소기업 납품업체(매장 1개당 비용) 홈은 납품업체(매장 1개당 비용) 위 수치는 관련 항목을 유통업체에게 지급한 납품업체들의 내역만을 평균한 값임. ㅇ 2016에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할인을 부담액은 업체당 전년 대비 약 3,96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 사은품 지급 등을 확대하면서 2016년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액이 2억 2,800만 원에 달했는것으로 나타났다. <TV홈쇼핑 납품업체의 기타 판촉비 부담 현황> - 백화점과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매장당 인터리어 수수료 부담액은 각각 현대백화점(5,600만 원), 롯데마트(3,960만 원)가 월등히 높았다. □(기대 효과)□ 공개 대상으로 기존의 백화점, TV홈쇼핑 외에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추가함에 따라 더 다양한 납품업체가 참여를 수 있을 것이다. ㅇ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는 수수료율(명목수수료율)과에 거래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부담(실질수수료율)도 분석 ․ 제공해 납품업체의 실질적인 협상력 향상에하이 될 것이며 ㅇ 판매수수료율을 업태/업체/상품군/업체 규모별로 비교·공개함에 따라 수수료율 결정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방안은 앞으로 공정위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협상을<NAME>고 데이터(data)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판매수수료 조사·공개 제도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ㅇ 우선 내년부터 판매수수료율 조사 대상 업체를 확대(현행 6개월→1년)하고 발표 시기도 앞당길(매년 12월→9월)예정이다. - 보다 충실한 판매수수료 조사 결과를 계약 갱신(매년 초)이전에 공개 함으로써 납품업자가 협상 과정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 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한다. ㅇ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데이터(data)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업체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외 공개 하는 방안도 추진을 예정이다. <붙임1> 2017년 유통업계 판매수수료율 공개 계획 <붙임2> 판매수수료율 공개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를 바랍니다. [붙 임1]2017년 판매수수료율 공개 대상 □ 대상 기간 ; 2017년 상반기(추가비용부담은 2016년 상 ․ 하반기) □ 발표 대상 업체:4개 업태 총 19개사 20개 브랜드 ㅇ 백화점(6개사 7개 브랜드):갤러리와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플라자, NC, 동아 - 선정기준:전국 3개 이내 점포 보유 백화점[NC ․ 동아는(주)이랜드리테일이 운영] □ TV홈쇼핑(7개사):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NS쇼핑, 홈앤쇼핑, 아임쇼핑 ※ 선정기준:인가받은 TV홈쇼핑사 전체[아임쇼핑(2015.7.1.개국)은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대상에 포함됨] ㅇ 대형마트(3개사):이마트,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선정기준:대형마트 가운데 매출액 기준 상위 3사 □ 온라인몰(3개사):롯데닷컴, 위메프, 티몬 선정기준종합온라인몰 중 거래금액(취급고)기준 상위 3사 이외에 유통업태(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를 병행하는 경우 및 오픈마켓은 미포가 ㅇ 명목수수료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계약한 각 품목별 수수료율을 단순 평균한 금액 ㅇ 실질수수료율:유통업체의 전체 상품 판매액에서 납품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 *납품업체와 유통업체간의 거래과정에서 실제로 적용된 수수료율을 품목별 매출비중에 따라 가중 계산은 결과와 같음 ㅇ 납품업자가 거래과정에서 추가 부담하는 금액 -(백화점·대형마트)인테리어비용, 판매촉진비용, 배송이 -(TV홈쇼핑)ARS할인 비용, 무이자 할부비용, 기타 판매용 -(온라인몰)서버이용료, 할인쿠폰, 기타 판촉비용
580e4b20-ea62-441f-906b-68d490307148	source15/231026/156276161_0.txt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161	CC BY	6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료 연 당 자: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공감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연찬회 2018은 6.21. 오후 2시, 대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W컨벤션센터(아이리스홀)에서「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를 개최한다. '도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이하 국민평가단)은'국민이 주권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문화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된 414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5월부터 활동 예정은 국민평가단은 2019년 2월까지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의 입안과 집행, 성과평가 등 정책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면서'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문화재청 행정'실현의 선봉장 역할을 펼치게 된다. 이번 연찬회는 국민평가단 구성원'8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와 현장에 문화재청 직원들과 자유토론과 질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가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은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과제별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도 연말에는 2018년 문화재청 주요정책과제 이행를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문화재청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였는지, 정책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문화재청은「문화재청 핵심과 국민평가단」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의 정책 제안과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행사 사진은 6.21.(목)오후 6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붙임 1. 문화재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계획. 2. 문화재청 핵심과 국민평가단 운영 안내에서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계획 ○(목 명반짝 국민평가단과 과제담당자간 주요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실현 ●로일 시)2018.6월 21(목)14:00 ~ 16:30 ○(장 소)대전 카이에 컨벤션센터 아이리스홀( <ADDRESS> 13) ○(대 상):최대 110명 - 국민평가단:80여명 문화재청:과제담당 20여명, 혁신행정담당관 등 ○ 프로그램용 용)전문가 특강과 주요정책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 - 평가단 사업 개요 및 주요정책과제 설명 프로그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화재청 중요한 국민평가단 운영 계획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참여평가 실행계획 추진 ○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했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의 체감성 ․ 효과성 측정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 - 활동기간:2018.5. ~ 2019.2. ○ 주요활동:문화재 주요정책에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시 및 제안을 - 온라인 활동:우수참여자를 선정하여 시상 - 오프라인 운영은 행사(평가)참여자에 대한 기본경비(출장비, 수당)지급 □ 국민평가단 모집 절차 ※의 정책고객단(36,130명)을 대상으로 모집 정책고객단(36,130명)중 955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평가단 참여확정(414명) □ 국민평가단 모집 및 주요정책과제 의견 수렴 ●(1차 설문)국민평가단 참여 의사 및'18년 주요정책과제 적절성 조사 - 정책고객단 36,130명 중 955명이 국민평가단 참여의사 알림 ㅇ 시 간:'18.4.2.4.6.(5일) ㅇ 설문방법 - 정책고객 36,130명 대상 이메일 질문 ㅇ 참여자수:1,158명 응답 ※ 955명 국민평가단 참여의사 알림 '18년 주요정책과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92 이상 찬성 ○(2차 설문)국민평가단 확정 - 문화재청 대표지표 선정 설문 - 1차 설문결과 참여의사 있는 응답자 955명 중 414명 국민평가단 확정 ○ 기 간:'18.4.10.4.12.(4일) ㅇ 설문방법:1차 설문 후 참여의사가 있는 국민(955명)이메일 설문 □ 참여자수 = 461명 응답 - 국민평가단 확정(414명/개인정보 제공 불가 국민) - 문화재청 대표지표 4개 선정(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 문화재 안전관리지수,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관람객수, 세계유산 등재 달성률) □ 주요정책과제 안내 및 의견 청취(5월) □ 기간:2018.5.3. ~ 5.18. ○ 문화재청은 20개 주요정책과제 내용을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제공 (개인별 5개 과제만 제공)국민평가단의 부담감 완화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4개 과로 구성, 분과별로 5개 과제에 대해서 제안 등 의견 제시 -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평가단 요구사항 제시 - 해당 과제 부서는 국민평가단 의견에 대해 검토 또는 정책 반영 등 환류노력 □ 의견접수 현황:71명 294건 과제 부서는 국민평가단 의견에 대해 정책 반영 조치 등 환류노력 ■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개최(6월) - 기간:2018.6.21.(목) ○ 방법:국민평가단 중 참여의사가 높은 인원을 선정하여 주요정책과제 담당자와의 대화는 장 마련 ○ 주요내용:주요정책과제 담당자 간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등을 통한 문화재청 주요정책의 이해 증진 □ 주요정책과제 상반기 이행상황 알림(8월) ○ 시기는 2018.8월초(예정) ○ 방법:20개 주요정책과제 상 사항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제공 ○ 주요내용: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중 진행사항 알림 ■ 문화재 정책현장 방문(8 ~ 10월중)세부일정 별도 알림 예정 - 일정:2018.8월 ~ 10월 중 1일(예정) ○ 방법:현장 접근성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인원 선정 ○ 주요내용:주요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 평가를 통해 문화재 정책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문화재청 주요정책과제 성과 ○ 평가일정:2019년 1월 중 1일 - 평가대상:2018년 20개 주요정책과제 ○ 평가항목:'국민체감 및 수용성'으로 평가 - 국민불편해소, 국민편익 증진정도,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및 전년대비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국민체감 정도 평가 - 평가방법:관리과제별 평가점수는 대면평가(50%)+ 온라인 평가(50%) ○ 대면 평가자는 평가 장소나 평가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 *온라인 평가는 대면평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평가단이 참여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발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_1 ### 내용: 보 도 자 료 연 당 자: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 공감이 공감하는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연찬회 2018은 6.21. 오후 2시, 대전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21일 오후 2시부터 서울 KW컨벤션센터(아이리스홀)에서「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를 개최한다. '도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이하 국민평가단)은'국민이 주권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문화재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선발된 414명으로 구성되었다. 지난 5월부터 활동 예정은 국민평가단은 2019년 2월까지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계획의 입안과 집행, 성과평가 등 정책 모든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의견을 제시하고 소통하면서'국민이 원하고 공감하는 문화재청 행정'실현의 선봉장 역할을 펼치게 된다. 이번 연찬회는 국민평가단 구성원'80여 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문화재청 주요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설명회와 현장에 문화재청 직원들과 자유토론과 질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우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가 강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주요정책 국민평가단」은 이번 연찬회를 시작으로 과제별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여 생생한 국민의 소리를 들려줄 예정이다. 또한도 연말에는 2018년 문화재청 주요정책과제 이행를 평가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문화재청 정책에 대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였는지, 정책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등을 평가한다. 문화재청은「문화재청 핵심과 국민평가단」활동을 비롯하여 국민의 정책 제안과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행사 사진은 6.21.(목)오후 6시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ID <NAME> : <NAME> : <NAME> (보도자료 폴더) 붙임 1. 문화재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계획. 2. 문화재청 핵심과 국민평가단 운영 안내에서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계획 ○(목 명반짝 국민평가단과 과제담당자간 주요정책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함께하는 문화재 행정실현 ●로일 시)2018.6월 21(목)14:00 ~ 16:30 ○(장 소)대전 카이에 컨벤션센터 아이리스홀( <ADDRESS> 13) ○(대 상):최대 110명 - 국민평가단:80여명 문화재청:과제담당 20여명, 혁신행정담당관 등 ○ 프로그램용 용)전문가 특강과 주요정책과제 설명 및 질의응답 등 - 문화재, 문화유산, 문화자원 - 평가단 사업 개요 및 주요정책과제 설명 프로그램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화재청 중요한 국민평가단 운영 계획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참여평가 실행계획 추진 ○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했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국민 입장에서는 정책의 체감성 ․ 효과성 측정하는 정책적 기반 마련 - 활동기간:2018.5. ~ 2019.2. ○ 주요활동:문화재 주요정책에 참여하여 아이디어 제시 및 제안을 - 온라인 활동:우수참여자를 선정하여 시상 - 오프라인 운영은 행사(평가)참여자에 대한 기본경비(출장비, 수당)지급 □ 국민평가단 모집 절차 ※의 정책고객단(36,130명)을 대상으로 모집 정책고객단(36,130명)중 955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평가단 참여확정(414명) □ 국민평가단 모집 및 주요정책과제 의견 수렴 ●(1차 설문)국민평가단 참여 의사 및'18년 주요정책과제 적절성 조사 - 정책고객단 36,130명 중 955명이 국민평가단 참여의사 알림 ㅇ 시 간:'18.4.2.4.6.(5일) ㅇ 설문방법 - 정책고객 36,130명 대상 이메일 질문 ㅇ 참여자수:1,158명 응답 ※ 955명 국민평가단 참여의사 알림 '18년 주요정책과제 선정의 적절성에 대해 92 이상 찬성 ○(2차 설문)국민평가단 확정 - 문화재청 대표지표 선정 설문 - 1차 설문결과 참여의사 있는 응답자 955명 중 414명 국민평가단 확정 ○ 기 간:'18.4.10.4.12.(4일) ㅇ 설문방법:1차 설문 후 참여의사가 있는 국민(955명)이메일 설문 □ 참여자수 = 461명 응답 - 국민평가단 확정(414명/개인정보 제공 불가 국민) - 문화재청 대표지표 4개 선정(국가지정문화재 지정건수, 문화재 안전관리지수, 문화재 활용프로그램 관람객수, 세계유산 등재 달성률) □ 주요정책과제 안내 및 의견 청취(5월) □ 기간:2018.5.3. ~ 5.18. ○ 문화재청은 20개 주요정책과제 내용을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제공 (개인별 5개 과제만 제공)국민평가단의 부담감 완화와 면밀한 검토를 위해 4개 과로 구성, 분과별로 5개 과제에 대해서 제안 등 의견 제시 -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국민평가단 요구사항 제시 - 해당 과제 부서는 국민평가단 의견에 대해 검토 또는 정책 반영 등 환류노력 □ 의견접수 현황:71명 294건 과제 부서는 국민평가단 의견에 대해 정책 반영 조치 등 환류노력 ■ 주요정책 국민평가단 연찬회 개최(6월) - 기간:2018.6.21.(목) ○ 방법:국민평가단 중 참여의사가 높은 인원을 선정하여 주요정책과제 담당자와의 대화는 장 마련 ○ 주요내용:주요정책과제 담당자 간의 질의응답 및 의견제시 등을 통한 문화재청 주요정책의 이해 증진 □ 주요정책과제 상반기 이행상황 알림(8월) ○ 시기는 2018.8월초(예정) ○ 방법:20개 주요정책과제 상 사항을 온라인(이메일)으로 제공 ○ 주요내용:주요정책과제 이행상황 중 진행사항 알림 ■ 문화재 정책현장 방문(8 ~ 10월중)세부일정 별도 알림 예정 - 일정:2018.8월 ~ 10월 중 1일(예정) ○ 방법:현장 접근성 등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방문 인원 선정 ○ 주요내용:주요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 평가를 통해 문화재 정책행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 □ 문화재청 주요정책과제 성과 ○ 평가일정:2019년 1월 중 1일 - 평가대상:2018년 20개 주요정책과제 ○ 평가항목:'국민체감 및 수용성'으로 평가 - 국민불편해소, 국민편익 증진정도, 정책효과가 발생한 정도 및 전년대비 업무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국민체감 정도 평가 - 평가방법:관리과제별 평가점수는 대면평가(50%)+ 온라인 평가(50%) ○ 대면 평가자는 평가 장소나 평가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으로 구성 *온라인 평가는 대면평가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평가단이 참여가능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발표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에도 게재
b0d7fa33-4b60-4b11-b1ad-705439637318	source15/231026/156391443_0.txt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443	CC BY	9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21일(목)12:00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한은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 개최 배경 】 코로나19 생활방역이 확산에 있는 가운데 최근<NAME> 집단에서 확산 사례는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내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방역 측면에서도 여전히 경계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건강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듯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ㆍ사회의 약한 고리가 맨 먼저 충격을 받고 있으며 충격으로부터의 복구 속도도 더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ㆍ금융 부문별 약한 부분을 보강하며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에 매진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평가」 경기침체 우려, ㆍ 갈등 재연 등 악재와 백신 개발과 경제 재개에 대한 희망 등 호재가 혼재함에 따라 등락을 반복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국의 봉쇄조치(lockdown)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얼마나 오래 유지는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AME> IMF총재는 지난달 세계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낮을 우려가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고, <NAME> 는 세계 1인당 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5년이 걸릴 것으로 밝히는 등 세계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봉합국면이던 ㆍ 무역갈등이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질 조짐을 나타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둔화(slowbalization)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화(deglobalization)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은 글로벌 경기둔화 뿐만 아니라 계층간ㆍ국가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등등 과거 사례를 보면 전염병 유행은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번 코로나19 역시 글로벌 빈곤 시계(World Poverty Clock)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통계 분석결과, 감염병 발생 5년 후 지니계수가 1.5%가까이 증가(IMF) 세계 빈곤층(1일 1.9달러이하 지출 가구 기준은 수가 6.9억명으로 증가할 전망('19년 대비 + 0.4억명,'20년전망 대비 + 0.5억명)(Brookings) 또한, 국가별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수준에 따라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으로 보입니다. 신흥국들은 ①감염병, ②통화가치 급락, ③원자재 가격 약세로 삼중고에 봉착고 있어 특히 우려됩니다. 향후 이번 사태로부터의 회복력 이른바,'Pandemic Resilience(팬데믹 복원력)'가 국가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며,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팬데믹 복원력'을 갖추어 사태에 잘 대응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 최근 경제ㆍ금융부문 평가 및 대응방향 】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증시 반응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국내 방역체계, 국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채권 순매도 규모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단기자금시장 상황도 일부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는 자금난을 겪고 많던 기업들과 신용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금융시장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보다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ㆍCP 매입기구 설치는 재정ㆍ통화ㆍ금융당국 간 정책공조의 신기원을 이루었으며, 위기극복에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의 첫 번째 고비는 비교적 무난히 넘긴 것 같습니다만 경제 충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ㆍ금융 부문의 전방위적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한편,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축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경제도복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아낌없이 담겠습니다. 특히,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추진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IT 강국 코리아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주요이슈 - 외화유동성 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 이어서, 오늘 발표된 1분기 기업 및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첨언하고자 합니다. 2월말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및 공모채 입찰 중단, 가산금리 급등 등 외화유동성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외화 LCR 한도 하향조정 등 거시건전성 제도 완화, 한미 체결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속도감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17.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개월물(원)환율('20.1월말)△0.55(2월말)△0.50(3.23일)△4.50(3월말)△1.40(4월말)△0.50(5.19일)+ 0.15 변동률:가격변수로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간 차이, 달러화 수요(공급)증가 → 하락(상승) 또한, 은행권 외화유동성과 외화대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4월 이후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도 재개되는 등 자금조달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적으로 이러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대응과 은행권의 선제적인 위기대응 대응 과정에서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차입확대 등에 따라 2020는 1사분기 대외채무가 증가(전분기대비 + 188억불)하고, 단기외채/총외채 비중(30.6%/+ 1.8%p)과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37.1%/+ 4.2%p)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지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으로 한국의 외채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기 직전('08.9월말)단기외채비중 51.7 ％, 단기외채비율 78.4%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선제적 규제완화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외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되, 대외채무 규모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보완하여 외환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이슈:소득분배지표 평가 및 대응방향 ｣ 다음으로,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20.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가계소득은 작년 동기대비 3.7%증가하였으며, '19년 같은 분기 5.18배에서 5.41배로 상승하였습니다. 분배지표도 실물ㆍ고용지표와 연계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그간 개선흐름에서 반전된 모습입니다. 취업자 감소가 임시ㆍ일용직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분위별로는 취약계층인 1분위가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초ㆍ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개선 등 정부 정책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10%가량 증가하고, 정부 정책을 이용한 분배개선효과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핵심 소득원인 고용률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경제활동이<NAME>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득분배여건 개선이 힘든 만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습니다. 공공부문 55만 + 직접일자리대책 및 10조원 + 고용안정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등 그간 발표한 고용ㆍ생계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 모두 '팬데믹 복원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염병을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국가 나아가 세계의 표준이자, 모범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도 위해서는 3R 즉, 위기로부터 단순한 회복(Recovering)을 넘어선 기존의 것들을 철저히 성찰하고(Rethinking)재정비해나가는(Retooling)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내용: □ <NAME>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21일(목)12:00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한은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방안을 점검하였습니다. 【 개최 배경 】 코로나19 생활방역이 확산에 있는 가운데 최근<NAME> 집단에서 확산 사례는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순간까지 방심은 절대 금물이며 내가 안전할 때까지 아무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교훈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제방역 측면에서도 여전히 경계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건강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바이러스에도 취약하듯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ㆍ사회의 약한 고리가 맨 먼저 충격을 받고 있으며 충격으로부터의 복구 속도도 더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ㆍ금융 부문별 약한 부분을 보강하며 코로나19 사태 조기극복에 매진하고자 오늘 회의를 개최합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평가」 경기침체 우려, ㆍ 갈등 재연 등 악재와 백신 개발과 경제 재개에 대한 희망 등 호재가 혼재함에 따라 등락을 반복에 있습니다. 최근에 주요국의 봉쇄조치(lockdown)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가 얼마나 오래 유지는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AME> IMF총재는 지난달 세계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낮을 우려가 있다며 세계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을 시사했고, <NAME> 는 세계 1인당 소득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는데 5년이 걸릴 것으로 밝히는 등 세계경제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봉합국면이던 ㆍ 무역갈등이 최근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다시 불거질 조짐을 나타내면서 국제금융시장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화 둔화(slowbalization)에 대비하는 차원을 넘어 세계화(deglobalization)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은 글로벌 경기둔화 뿐만 아니라 계층간ㆍ국가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없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에볼라(Ebola)등등 과거 사례를 보면 전염병 유행은 소득불평등과 빈부격차를 심화시켰으며, 이번 코로나19 역시 글로벌 빈곤 시계(World Poverty Clock)를 2015년 수준으로 되돌려 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통계 분석결과, 감염병 발생 5년 후 지니계수가 1.5%가까이 증가(IMF) 세계 빈곤층(1일 1.9달러이하 지출 가구 기준은 수가 6.9억명으로 증가할 전망('19년 대비 + 0.4억명,'20년전망 대비 + 0.5억명)(Brookings) 또한, 국가별 코로나19 사태 대응의 수준에 따라 국가 간 양극화가 심화될 조짐으로 보입니다. 신흥국들은 ①감염병, ②통화가치 급락, ③원자재 가격 약세로 삼중고에 봉착고 있어 특히 우려됩니다. 향후 이번 사태로부터의 회복력 이른바,'Pandemic Resilience(팬데믹 복원력)'가 국가경쟁력을 결정지을 것이며, 이번 위기가 지나고 나면'팬데믹 복원력'을 갖추어 사태에 잘 대응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입니다. 【 최근 경제ㆍ금융부문 평가 및 대응방향 】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증시 반응에 따라 변동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국내 방역체계, 국내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주식 순매수세가 지속되고 외국인 채권 순매도 규모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으며, 단기자금시장 상황도 일부 차분해진 모습입니다. 추가적인 유동성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 중입니다.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ㆍCP 매입기구는 자금난을 겪고 많던 기업들과 신용경계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금융시장에 단비가 될 것입니다. 보다 저신용등급 기업 회사채ㆍCP 매입기구 설치는 재정ㆍ통화ㆍ금융당국 간 정책공조의 신기원을 이루었으며, 위기극복에 필요한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기의 첫 번째 고비는 비교적 무난히 넘긴 것 같습니다만 경제 충격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유동성 문제가 기업실적 부진에 따른 신용등급 강등 등을 통해 경제ㆍ금융 부문의 전방위적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으므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속도감 있게 준비하는 한편, '2020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위축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개척할 경제도복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아낌없이 담겠습니다. 특히,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규모 국가사업인'한국판 뉴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과거 IMF 외환위기 당시 추진한 IT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오늘날의 IT 강국 코리아를 만들었던 경험을 살려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내다보는 미래 인프라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주요이슈 - 외화유동성 상황 평가 및 대응방향 】 이어서, 오늘 발표된 1분기 기업 및 가계소득 동향에 대해 첨언하고자 합니다. 2월말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가가 급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및 공모채 입찰 중단, 가산금리 급등 등 외화유동성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3월중 선물환포지션 한도 상향조정, 외화 LCR 한도 하향조정 등 거시건전성 제도 완화, 한미 체결 등 과거 어느 때보다 선제적으로 속도감 빠르게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17.3월 이후 처음으로 플러스 전환되는 등 국내 외화자금시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1개월물(원)환율('20.1월말)△0.55(2월말)△0.50(3.23일)△4.50(3월말)△1.40(4월말)△0.50(5.19일)+ 0.15 변동률:가격변수로서 선물환율과 현물환율간 차이, 달러화 수요(공급)증가 → 하락(상승) 또한, 은행권 외화유동성과 외화대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동시에 4월 이후 한국계 해외채권 발행도 재개되는 등 자금조달여건도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적으로 이러한 정부와 한은의 정책대응과 은행권의 선제적인 위기대응 대응 과정에서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를 통한 차입확대 등에 따라 2020는 1사분기 대외채무가 증가(전분기대비 + 188억불)하고, 단기외채/총외채 비중(30.6%/+ 1.8%p)과 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율(37.1%/+ 4.2%p)도 다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며, 향후 코로나19 상황 개선에 따라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단기외채 지표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크게 낮은 상황으로 한국의 외채건전성은 여전히 양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기 직전('08.9월말)단기외채비중 51.7 ％, 단기외채비율 78.4% 코로나19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선제적 규제완화 조치들을 유지하면서 외화유동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되, 대외채무 규모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점검/보완하여 외환건전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이슈:소득분배지표 평가 및 대응방향 ｣ 다음으로, 소득분배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20.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가계소득은 작년 동기대비 3.7%증가하였으며, '19년 같은 분기 5.18배에서 5.41배로 상승하였습니다. 분배지표도 실물ㆍ고용지표와 연계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그간 개선흐름에서 반전된 모습입니다. 취업자 감소가 임시ㆍ일용직 자영업 등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항목별로는 근로소득이, 분위별로는 취약계층인 1분위가 특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기초ㆍ장애인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개선 등 정부 정책노력으로 공적이전소득이 10%가량 증가하고, 정부 정책을 이용한 분배개선효과도 전년동기대비 증가하였으나, 핵심 소득원인 고용률 부진을 상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2분기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으로 경제활동이<NAME>되고, 고용시장 부진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소득분배여건 개선이 힘든 만큼, 경제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두겠습니다. 공공부문 55만 + 직접일자리대책 및 10조원 + 고용안정패키지, 긴급재난지원금 등 그간 발표한 고용ㆍ생계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고, 3차 추경안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충실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 마무리 발언 】 우리나라는 방역과 경제 측면에서 모두 '팬데믹 복원력'을 성공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염병을 가장 빠르게 극복한 나라, 국가 나아가 세계의 표준이자, 모범으로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우뚝 서도 위해서는 3R 즉, 위기로부터 단순한 회복(Recovering)을 넘어선 기존의 것들을 철저히 성찰하고(Rethinking)재정비해나가는(Retooling)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앞으로 나아간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516b15ff-01b9-47c1-845d-563b4793e230	source15/231026/156344016_0.txt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4016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도입 - 연말까지 인천 ․ 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 ․ 경비함정, 어선 등 35척 시범 운영 - 경찰이 효율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어선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해상 통신음성 인지 지원 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2019년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채택으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원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연말까지 인천 ․ 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와 경비함정 15척, 여객선 ․ 예선 ․ 부선 20척 등 총 35척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은 상대방 선박의 초단파대 무선설비(VHF)의 대기채널, 음량, 전원 상태 등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순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금은 해상에서 통신을 시도할 시 상대 선박의 통신기가 켜져 있는지, 몇 번 채널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충돌 상황 또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어려웠던 상황이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선박끼리 통신기 상태를 사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교신이 원활해지고, 선박의 이동 위치를 미리 예측할 수 가능으로 충돌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선박의 무전기 위치를 모름 상대선박의 무전기 상태를 알 수도 있음 이와 함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음성을 자동으로 문자화(STT, Speach to text)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통신은 내용 중 시간별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저장과 출력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평소 관제사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겪던 업무 공백이 사라지고 관제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사업 경과와 성과를 분석해 내년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고 국내 ․ 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선박 통신음성 자동 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정부혁신에 발맞춰 선박의 통신 환경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_1 ### 내용: 해양경찰,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도입 - 연말까지 인천 ․ 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 ․ 경비함정, 어선 등 35척 시범 운영 - 경찰이 효율적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어선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1일 해양경찰청(청장 <NAME> )에 따르면'해상 통신음성 인지 지원 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2019년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에 채택으로 1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지원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연말까지 인천 ․ 경인해상교통관제센터와 경비함정 15척, 여객선 ․ 예선 ․ 부선 20척 등 총 35척에 장비를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선박 통신음성 인지 분석 시스템은 상대방 선박의 초단파대 무선설비(VHF)의 대기채널, 음량, 전원 상태 등의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순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지금은 해상에서 통신을 시도할 시 상대 선박의 통신기가 켜져 있는지, 몇 번 채널에 있는지를 알 수 없어 충돌 상황 또는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어려웠던 상황이다. 시스템이 설치되면 선박끼리 통신기 상태를 사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교신이 원활해지고, 선박의 이동 위치를 미리 예측할 수 가능으로 충돌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선박의 무전기 위치를 모름 상대선박의 무전기 상태를 알 수도 있음 이와 함께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음성을 자동으로 문자화(STT, Speach to text)하는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통신은 내용 중 시간별 조치사항을 실시간으로 저장과 출력이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평소 관제사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면서 겪던 업무 공백이 사라지고 관제 업무의 효율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경찰은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한 뒤 사업 경과와 성과를 분석해 내년 국제회의에서 발표하고 국내 ․ 외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담당자는"선박 통신음성 자동 분석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바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며"정부혁신에 발맞춰 선박의 통신 환경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겠다"라고 밝혔다.
42e92a54-5baa-48ca-abf1-7406d3681da6	source15/231026/155988614_0.txt	사회복지 협업,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찾는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614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복지 협업,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찾는다! “ 사회복지행정 이해·협력교육과정 운영’ □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소통·협력을 통한 현장 주민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8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제주 등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관련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사회복지행정 이해·협력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핵심 특화교육*으로「사회복지교육 과정」을 선정하여 복지업무의 위상과 중요성을 제고로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핵심 특화 6개과정)사회복지교육과정,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과정, 문화관광개발촉진과정, 동북아 역사 탐방과정, 정책관리자과정, 사회적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이번 교육과정은 안전행정부(지방행정실), 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실), 지방자치단체, 학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협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화 속에서의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책수립 - 집행기관, 강사 - 교육생 등에 대화와 토론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NAME> )이「최일선 행정체계와 사회복지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적 수요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인력, 기능·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설명하고,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NAME> )이 다변화되고 있는「사회복지제도 및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또한 복지재정 및 정책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서「사례로 알아보는 복지행정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학회 <NAME> 회장의 발제와 각 자치단체의 사례발표 및 토의도 진행된다. ○ 이 외에도 전주시(금암2동)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복지공무원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복지민원의 예방적 대응」을 주제로 <NAME> 연구위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 사회복지공무원의 고충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강의한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종합행정 분야에서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공동 협업과정으로 본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4년 사회복지행정 이해·협력과정 교육운영 안내 <과 정 개 요> ☞ 기 타:8.27(수)8.29(금)/3일, 4에서 ◇ 대상/인원:사회복지관련 지자체 공무원(4 ~ 8급)/40여명 ◇ 교과시간/10과목 21시간 ○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민과의 접점에서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 주민복지 행정 구현 □는행정 속에서의 복지업무의 위상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례 기반으로 과목 편성 ○ 정책수립 - 집행기관, 강사 - 교육생 상호에 대화와 토론의 비중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복지 협업,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찾는다 !_1 ### 내용: 사회복지 협업,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찾는다! “ 사회복지행정 이해·협력교육과정 운영’ □ 지방행정연수원(원장 <NAME> )은 소통·협력을 통한 현장 주민복지 행정구현을 위해 8월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서울·제주 등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관련 담당자 40여명을 대상으로「사회복지행정 이해·협력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방행정연수원은 핵심 특화교육*으로「사회복지교육 과정」을 선정하여 복지업무의 위상과 중요성을 제고로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핵심 특화 6개과정)사회복지교육과정, 부패방지 및 청렴도 제고과정, 문화관광개발촉진과정, 동북아 역사 탐방과정, 정책관리자과정, 사회적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 이번 교육과정은 안전행정부(지방행정실), 보건복지부(복지행정지원관실), 지방자치단체, 학계(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협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잇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화 속에서의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책수립 - 집행기관, 강사 - 교육생 등에 대화와 토론으로 강의가 이루어진다. □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 <NAME> )이「최일선 행정체계와 사회복지행정」이라는 제목으로 지역적 수요에 대한 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인력, 기능·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해 설명하고,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NAME> )이 다변화되고 있는「사회복지제도 및 새로운 복지정책 방향」에 대한 소개와 사회복지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 또한 복지재정 및 정책 우수사례를<NAME>기 위해서「사례로 알아보는 복지행정 트렌드」라는 주제로 한국사회복지학회 <NAME> 회장의 발제와 각 자치단체의 사례발표 및 토의도 진행된다. ○ 이 외에도 전주시(금암2동)사회복지업무 담당자가「복지공무원의 하루」라는 제목으로 복지담당공무원의 과중한 업무와 애로사항을 토로하고,「복지민원의 예방적 대응」을 주제로 <NAME> 연구위원(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 사회복지공무원의 고충 처리 방안에 대해서 강의한다. □ <NAME> 지방행정연수원장은"종합행정 분야에서 복지업무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 관계부처·기관 공동 협업과정으로 본 과정을 설계하였으며 복지정책에 대한 대응 능력 강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14년 사회복지행정 이해·협력과정 교육운영 안내 <과 정 개 요> ☞ 기 타:8.27(수)8.29(금)/3일, 4에서 ◇ 대상/인원:사회복지관련 지자체 공무원(4 ~ 8급)/40여명 ◇ 교과시간/10과목 21시간 ○ 사회복지업무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민과의 접점에서 소통·협력을 통한 지역 주민복지 행정 구현 □는행정 속에서의 복지업무의 위상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복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례 기반으로 과목 편성 ○ 정책수립 - 집행기관, 강사 - 교육생 상호에 대화와 토론의 비중 강화
538072fe-d43d-453c-8988-8abe10cc9e4d	source15/231026/156124391_0.txt	행복도시 원수산·국사봉 화장실 5곳 조기개방…봄철 이용객 편의 도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91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8월까지 제천·방축천 등에 시설 추가설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상 LH)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원수산과 국사봉 등에 있는 공원 화장실(5곳)을 2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 당초 원수산 공원조성공사 사업 완료 후 세종시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화장실을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조기개방을 정했다. ㅇ 이 같은 조치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ㅇ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원수산에 3곳(덕성서원 광장, 생태습지원, 모험놀이장 인근)과 고운뜰공원에 1곳, 국사봉 주변에 1곳 등 총 5곳이다. □ 아울러 오는 8월에는 국사로 산악자전거(MTB)광장 입구에 자전거세륜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신규로 마련으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하천과 방축천 주변 하천에도 3∼4곳의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지난달부터 논의를 통해 원수산 등에 시설 설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관리는 세종시가 하도로 결정했다. □ <NAME>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공원과 하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개방을 추진은 것"이라면서"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잇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원수산·국사봉 화장실 5곳 조기개방…봄철 이용객 편의 도모_1 ### 내용: ▶ 8월까지 제천·방축천 등에 시설 추가설치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 이상 LH)와 공동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원수산과 국사봉 등에 있는 공원 화장실(5곳)을 20일부터 개방한다고 밝혔다. ○ 당초 원수산 공원조성공사 사업 완료 후 세종시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에 화장실을 개방할 계획이었지만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관 상호 협업을 통해 조기개방을 정했다. ㅇ 이 같은 조치는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ㅇ 이번에 개방하는 시설은 원수산에 3곳(덕성서원 광장, 생태습지원, 모험놀이장 인근)과 고운뜰공원에 1곳, 국사봉 주변에 1곳 등 총 5곳이다. □ 아울러 오는 8월에는 국사로 산악자전거(MTB)광장 입구에 자전거세륜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신규로 마련으로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하천과 방축천 주변 하천에도 3∼4곳의 간이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지난달부터 논의를 통해 원수산 등에 시설 설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관리는 세종시가 하도로 결정했다. □ <NAME>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장은"공원과 하천 등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개방을 추진은 것"이라면서"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리가 잘 될 수 잇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a3da20da-0c82-4c10-93ad-572ae3605479	source15/231026/156102293_0.txt	정부세종청사 건립 10년의 역사를 한눈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293	CC BY	2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세종청사 건립 10년의 역사를 한눈에.. - 정부가『정부세종청사 건립 백서』발간 ○ □ 행정자치부는 2005년부터 2014년 12월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기 전 역사를 기록한「정부세종청사 건립백서」를 발간했다. □ 이번에 출간은 백서에는 지난 10년간 세종시 이전계획수립과 변경, 과천 청사의 4배에 맞먹는 연면적 63만㎡의 청사가 건립되기까지의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 수립, 공사별 설계·시공·감리 현황을 비롯해 이전 및 정착 과정을 담고 있다. □ 주요 과정을 보면 2005년 10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49개 기관 10,374명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걸맞는 청사 설계에으로 수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2007년 국제공모를 통해 탈권위적이며 국민과 함께한 환경친화적인 청사 마스터플랜이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이전계획과 청사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를 하던 중, 2년간 사업이 중단되어 공기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내는 뚝심을 보여줬다. 이러한 사업의 한 축인 청사이전은 세종시 정주여건이 채 완비되기 전에 추진되면서 이주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불만과 비난이 쏟아져 청사와 주변은 시설개선 요구만 해도 1단계 이전 후에 600여건에 달하였으나, 3단계 준공 후에는 1/10로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 또한 수평으로 길게 펼쳐진 청사로 인한 이동불편 및 높은 유지관리비용, 국회와의 원거리로 나타난 행정비효율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정부세종청사 준공은 다양한 분야 사업참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번 발간된 백서가 향후 연구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대한민국 정부청사의 역사서로써 후세에 전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백서는 정부기관 및 국공립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하여 볼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건립 10년의 역사를 한눈에...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건립 10년의 역사를 한눈에.. - 정부가『정부세종청사 건립 백서』발간 ○ □ 행정자치부는 2005년부터 2014년 12월 정부세종청사가 완공되기 전 역사를 기록한「정부세종청사 건립백서」를 발간했다. □ 이번에 출간은 백서에는 지난 10년간 세종시 이전계획수립과 변경, 과천 청사의 4배에 맞먹는 연면적 63만㎡의 청사가 건립되기까지의 마스터플랜과 기본계획 수립, 공사별 설계·시공·감리 현황을 비롯해 이전 및 정착 과정을 담고 있다. □ 주요 과정을 보면 2005년 10월 공청회와 관계기관 협의, 국무총리 승인을 거쳐 49개 기관 10,374명을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에 걸맞는 청사 설계에으로 수차례 현장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친 후 2007년 국제공모를 통해 탈권위적이며 국민과 함께한 환경친화적인 청사 마스터플랜이 첫선을 보이게 되었다. □ 이후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이전계획과 청사건립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논의를 하던 중, 2년간 사업이 중단되어 공기부족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해 내는 뚝심을 보여줬다. 이러한 사업의 한 축인 청사이전은 세종시 정주여건이 채 완비되기 전에 추진되면서 이주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불만과 비난이 쏟아져 청사와 주변은 시설개선 요구만 해도 1단계 이전 후에 600여건에 달하였으나, 3단계 준공 후에는 1/10로 감소하는 등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도 있다. ○ 또한 수평으로 길게 펼쳐진 청사로 인한 이동불편 및 높은 유지관리비용, 국회와의 원거리로 나타난 행정비효율 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은"정부세종청사 준공은 다양한 분야 사업참여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으며, 이번 발간된 백서가 향후 연구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대한민국 정부청사의 역사서로써 후세에 전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백서는 정부기관 및 국공립도서관 등에 무상으로 배부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i.go.kr)를 통하여 볼 수 있다.
5bfc80ad-eb6f-4f06-b207-9d081127b921	source15/231026/156162251_1.txt	「3ㆍ1 독립선언서」등 4건 문화재 등록,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등 4건은 등록 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251	CC BY	9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3ㆍ1 독립선언서」등 4건 문화재청 등록,「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등 4건은 등록 보류 문화재청(청장 <NAME> )은「3ㆍ1 독립선언서」를 포함한 총 4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포함한 나머지 4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금에 등록이 결정된 유물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해온 각 1점씩의「3ㆍ1 독립선언서」(총 2점)와 개인 소장본인「발해태조건국지ㆍ명림답부전」(1권), 공군참모총장 소장‘기 최초 국산 전투기(F - 51D 무스탕)」(2대),「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1대)이다. 「3ㆍ1 독립선언서」는 1919년 3ㆍ1 독립운동에 참여는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며, 조선의 독립 의지와 당위성을 내외에 알리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시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언서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당시의 현장성과 역사성이 가장 높은 자료이다. 「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은 역사학자 <NAME> 이 1911년 한국역사를 만주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집필은「발해태조건국지」와「명림답부전」의 합철본이다. 발해태조건국지는 고구려 말운, 태조 <NAME> 의 정치와 외교, 발해의 종교와 풍속, 문학 전반을 다룬 내용이고, <NAME> 고구려의 대표적 충신인 명림답부(67 ~ 179)가 고구려를 위해 혈투하는 모습을 저술한 책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가들의 고구려 ‧ 발해 인식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로, 한국근대사학사와 한국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대한민국 군 최초 운용 전투기(F - 51D 무스탕)」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대한민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최초로 운용한 전투기이다. 역사적 가치가 높고 항공기 운용기술, 조종사 교육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공군력을 근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인정되었다. 「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는 1950년 전쟁화 직전에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성금으로 구매한 항공기로, 이는 군과 국민이 상호 신뢰적 협력를 상징하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 구매한 항공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전부 개신교 유물들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권)와「예수성교전서」(1권),「서 마가전 복음서언해」(1권),「구약전서」(1권)등 총 4건이다.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의 선교사인'로스( <NAME> )와 한국인 <NAME> , <NAME> 등이 번역에 참여하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유일한 한글 신약성서이다. 로스역본(Ross Version)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이 10여 차례 간행되었는데, 그중에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라는 것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예수성교전서」는 한글은 성경의 종합본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1885년 조선에 체류하던 <NAME> 이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간행은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초기에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다. 「구약전서」는 한글로 번역은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NAME>다고 할 바 있으며,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기록은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들과 협력하여 문화재로 등록된「3 ‧ 1 독립선언서」등 4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이외 4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한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등록 및 등록 신청 개요 1.(등록)3 ‧ 1 독립선언서 □ 문화재명:3 ‧ 1 독립선언서 □ 형 별:등록문화재 제664 - 1호, 제664 - 2호 □ 소 영 지: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 수 식은 각 1장 □ 장 격:세로 20.1 ×가로 44.9 □ 소 유 지는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개인) ㅇ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으로'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본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2.(등록)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 ○ 문화재명: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 □ 종 별:유형적 제665호 □ 소 재 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박물관 □ 재 량:1권 □ 재 격:세로 20.8 × 가로 14.9 □ 소 유 자:(개인) 일본 <NAME> 이 1911년 한국역사를 만주 역사로 이해하면서 저술한「발해태조건국지」와「명림답부전」의 합철본인「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가들의 고구려 ‧ 발해 이해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로, 한국근대사학사와 한국독립운동사 이해에 중요한 문헌이다. 3.(등록)한국 최초 운용 전투기(F - 51D 무스탕) □ 문화재명:한국 최초 운용 전투기(F - 51D 무스탕)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제666호 □ 소 재 자: <ADDRESS> 공군박물관, <ADDRESS> 전쟁기념관 □ 제작연대:1940년대 추정 ◇수 량:2대 □ 규 격:기장(세로)9.8×기폭(가로)11.3×기고(높이)4.2(m) □ 소 有 자:공군참모총장 ㅇ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대한민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최초로 운용한 전투기이다. 역사적 중요도 높고 비행기 운용 기술,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공군력 근대화의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에서 등록 의의가 있다. 4.(등록)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 ㅇ 문화재명: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 □ 종 별:등록문화재 제667호 ○ 소 재 지: <ADDRESS> 공군박물관 ○ 제작연대:1950년 이전 추정 □ 수 량:1대 □ 規 격:기장(세로)9.0×기폭(가로)12.8×기고(높이)3.9(m) □ 소 유 자:공군참모총장 ㅇ 1950년 6.25 전쟁 발발에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한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항공기로서 군과 국민의 상호 신뢰적 관계를 상징하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 제작은 항공기라는 점에서 보호 가치가 있다. 5.(등록 예고)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문화재명: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종 별:등록문화재 □ 부 재 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 수 량:1권 □ 규 격:세로 23.5×가로 14.5 □ 소 류 자: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로스역본(Ross Version)성경은 한국교회의 태동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서는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중에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해로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한글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의미가 있다. 6.(등록 예고)예수성교전서 ㅇ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유 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서울대로 학술정보원 □ 수 량:1권 ○ 규 격:세로 19.0×가로 13.0 □ 소 유 자:서울대와 학술정보원 ㅇ 로스역본( <NAME>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기독교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7.(등록 예정은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문화재명: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도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 권 량:1권 □ 규 품이 세로 21.5×가로 15.0 □ 소 유 자: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ㅇ 1885년 <NAME> 이 번역하여 일본어에서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처음으로 한글 성서이다. 이 성서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구실을 하였으며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보존 가치가 있다. 8.(등록 예고)구약전서 □ 종<NAME>한 등록문화재 □ 전 재 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도서 수 량:2권(1질) ㅇ 규 격:세로 18.7×가로 13.6 □ 소 유 자:서울인 대한성서공회 ㅇ 한글로 출판은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NAME>다고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해당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ㆍ1 독립선언서」등 4건 문화재 등록,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등 4건은 등록 예고_1 ### 내용: 「3ㆍ1 독립선언서」등 4건 문화재청 등록,「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등 4건은 등록 보류 문화재청(청장 <NAME> )은「3ㆍ1 독립선언서」를 포함한 총 4건을 문화재로 등록하고,「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를 포함한 나머지 4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하였다. 금에 등록이 결정된 유물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해온 각 1점씩의「3ㆍ1 독립선언서」(총 2점)와 개인 소장본인「발해태조건국지ㆍ명림답부전」(1권), 공군참모총장 소장‘기 최초 국산 전투기(F - 51D 무스탕)」(2대),「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1대)이다. 「3ㆍ1 독립선언서」는 1919년 3ㆍ1 독립운동에 참여는 민족대표 33인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며, 조선의 독립 의지와 당위성을 내외에 알리는 내용으로, 전국적으로 만세시위운동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선언서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며 당시의 현장성과 역사성이 가장 높은 자료이다. 「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은 역사학자 <NAME> 이 1911년 한국역사를 만주 관점으로 이해하면서 집필은「발해태조건국지」와「명림답부전」의 합철본이다. 발해태조건국지는 고구려 말운, 태조 <NAME> 의 정치와 외교, 발해의 종교와 풍속, 문학 전반을 다룬 내용이고, <NAME> 고구려의 대표적 충신인 명림답부(67 ~ 179)가 고구려를 위해 혈투하는 모습을 저술한 책이다.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가들의 고구려 ‧ 발해 인식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로, 한국근대사학사와 한국독립운동사 분야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평가되는 중요한 역사자료이다. 「대한민국 군 최초 운용 전투기(F - 51D 무스탕)」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대한민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최초로 운용한 전투기이다. 역사적 가치가 높고 항공기 운용기술, 조종사 교육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공군력을 근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보존 가치가 인정되었다. 「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는 1950년 전쟁화 직전에 전국적인 모금운동을 통하여 국민의 성금으로 구매한 항공기로, 이는 군과 국민이 상호 신뢰적 협력를 상징하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 구매한 항공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편, 이번에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전부 개신교 유물들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1권)와「예수성교전서」(1권),「서 마가전 복음서언해」(1권),「구약전서」(1권)등 총 4건이다. 「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는 스코틀랜드 연합장로회의 선교사인'로스( <NAME> )와 한국인 <NAME> , <NAME> 등이 번역에 참여하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발행한 유일한 한글 신약성서이다. 로스역본(Ross Version)성경은 한국교회의 성립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경이 10여 차례 간행되었는데, 그중에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시기인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최초의 한국어 성경이라는 것과 이후 성경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예수성교전서」는 한글은 성경의 종합본격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1885년 조선에 체류하던 <NAME> 이 국한문으로 번역하여 일본에서 간행은 최초의 한글 성서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초석의 역할을 하였으며 19세기 초기에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다. 「구약전서」는 한글로 번역은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NAME>다고 할 바 있으며,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기록은 관련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들과 협력하여 문화재로 등록된「3 ‧ 1 독립선언서」등 4건을 체계적으로 관리 ‧ 활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등록 예고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이외 4건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한 중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등록할 예정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 등록 및 등록 신청 개요 1.(등록)3 ‧ 1 독립선언서 □ 문화재명:3 ‧ 1 독립선언서 □ 형 별:등록문화재 제664 - 1호, 제664 - 2호 □ 소 영 지: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406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 수 식은 각 1장 □ 장 격:세로 20.1 ×가로 44.9 □ 소 유 지는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개인) ㅇ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에 맞추어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으로'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독립의 당위성을 밝힌 선언서이다. 본 선언서는 전국적 만세시위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일조를 선언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2.(등록)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 ○ 문화재명: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 □ 종 별:유형적 제665호 □ 소 재 지:서울특별시 마포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박물관 □ 재 량:1권 □ 재 격:세로 20.8 × 가로 14.9 □ 소 유 자:(개인) 일본 <NAME> 이 1911년 한국역사를 만주 역사로 이해하면서 저술한「발해태조건국지」와「명림답부전」의 합철본인「발해태조건국지 ‧ 명림답부전」은 일제강점기 민족주의 사가들의 고구려 ‧ 발해 이해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저술로, 한국근대사학사와 한국독립운동사 이해에 중요한 문헌이다. 3.(등록)한국 최초 운용 전투기(F - 51D 무스탕) □ 문화재명:한국 최초 운용 전투기(F - 51D 무스탕) □ 종 별로는 등록문화재 제666호 □ 소 재 자: <ADDRESS> 공군박물관, <ADDRESS> 전쟁기념관 □ 제작연대:1940년대 추정 ◇수 량:2대 □ 규 격:기장(세로)9.8×기폭(가로)11.3×기고(높이)4.2(m) □ 소 有 자:공군참모총장 ㅇ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7월 2일 대한민국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인수하여 최초로 운용한 전투기이다. 역사적 중요도 높고 비행기 운용 기술, 조종사 훈련 등에 활용되어 우리나라 공군력 근대화의 중요한 공헌을 하였다는 점에서 등록 의의가 있다. 4.(등록)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 ㅇ 문화재명:국민성금 헌납기(T - 6 건국기) □ 종 별:등록문화재 제667호 ○ 소 재 지: <ADDRESS> 공군박물관 ○ 제작연대:1950년 이전 추정 □ 수 량:1대 □ 規 격:기장(세로)9.0×기폭(가로)12.8×기고(높이)3.9(m) □ 소 유 자:공군참모총장 ㅇ 1950년 6.25 전쟁 발발에 전국적인 모금 운동을 전개한 국민 성금으로 구입한 항공기로서 군과 국민의 상호 신뢰적 관계를 상징하며, 자주국방의 의지를 담아 제작은 항공기라는 점에서 보호 가치가 있다. 5.(등록 예고)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문화재명: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 □ 종 별:등록문화재 □ 부 재 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 수 량:1권 □ 규 격:세로 23.5×가로 14.5 □ 소 류 자: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 로스역본(Ross Version)성경은 한국교회의 태동과 한국 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으며, 로스역본 낱권 성서는 10여 종이 간행되었는데, 그중에서'예수성교 누가복음전서'가 가장 이른 해로 1882년 3월 24일에 간행되었다. 이 성서는 최초의 한글 성경이라는 점과 이후 한글 번역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등록 의미가 있다. 6.(등록 예고)예수성교전서 ㅇ 종 별:등록문화재 □ 소 유 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서울대로 학술정보원 □ 수 량:1권 ○ 규 격:세로 19.0×가로 13.0 □ 소 유 자:서울대와 학술정보원 ㅇ 로스역본( <NAME> )성경은 한국 교회의 성립과 기독교 문화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었으며, 단권 성경의 종합본격인『예수성교전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 신약전서라는 점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7.(등록 예정은 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문화재명: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 □ 도 별:등록문화재 □ 소 재 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 권 량:1권 □ 규 품이 세로 21.5×가로 15.0 □ 소 유 자: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ㅇ 1885년 <NAME> 이 번역하여 일본어에서 출판된 한글과 한자 혼용의『신약 마가전 복음서언해』는 일본에서 출판된 처음으로 한글 성서이다. 이 성서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사에 있어서 초석의 구실을 하였으며 19세기 말기의 우리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적 가치도 크므로 보존 가치가 있다. 8.(등록 예고)구약전서 □ 종<NAME>한 등록문화재 □ 전 재 지: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69 대한성서공회 도서 수 량:2권(1질) ㅇ 규 격:세로 18.7×가로 13.6 □ 소 유 자:서울인 대한성서공회 ㅇ 한글로 출판은 최초의 구약전서로 우리나라 개신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NAME>다고 알 수 있으며 나아가 당시 외국지명이나 인명의 한글 표기 등도 해당 분야의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등록 가치가 있다.
155b2a12-b360-4d0e-a110-709652659045	source15/231026/155998706_0.txt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제1호 사업 추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8706	CC BY	6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제1호 사업 - ㅇ 국토부(주택기금),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투자 MOU 체결 - - 10월내 리츠 설립 후'15년 상반기내 공동을 개시 계획 □ 민간제안 임대리츠 첫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개요)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이 합작으로 투자하는 리츠를 활용하는 신규 모델의 임대주택 공급방식 -(공공임대 리츠)주택기금·LH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LH 공공택지를 활용으로 10년 공공임대를 건설 ․ 임대 -(민간제안 임대리츠)민간 투자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사업에 관해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사업성 심사 후 출·융자 ㅇ 사업대상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일원의 재개발로 신축되는 오피스텔(1동 579세대)로서,'15년 3월에 완공을 예정이며, 입주 후 최대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2.26대책)이전부터 홍콩계 투자기관 거(Gaw)캐피탈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제안을 받아 투자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0.8일 공동투자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은 민간 시행자(PFV)가'15.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며, 준공 후 주택기금과 사업제안자가 지분으로 출자한 리츠가 총 1동(579세대)을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ㅇ 사업자금은 사업제안자(보통주)‧ 주택기금(우선주)공동출자 및 은행 융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민간 융자금은 추후'임대주택 리츠 공동투자 협약기관'으로부터 금리입찰을 통해 조달될 계획이다. ※ 공동투자 협약:40개 금융기관과 14.1조원 규모의 약정 체결(4.14) - 투자비중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과 운영방안(입주자 모집, 임대관리방안 등)은 사업제안자가 수립한다. □ 공동출자자인 주택기금은 사업운영과 연계에 사업제안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의무임대기간 등 임대주택법 준수와 연계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할 계획이다. 【 주택기금 참여와 수익성 및 안정성 】 국토부는 ① 동 부지가 교통의 요지인 서울역 인근으로서, 직장인 유동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였다는 점, ② 사업장을 시세대비 고가 매입하고, 제안자가'보통주(사업비 20 ％)출자'하여 기금출자의 안정성도 확보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사업장은 구 부도사업장으로서, 현재 사업제안자가 시세대비 2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상태 ㅇ'주택기금이 시범적으로 투자하는 첫 민간제안 사업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ㅇ 특히, 주택기금은 우선주 출자자로서 4 ％ 이상의 배당수익을 사업제안자보다 우선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는 주택기금의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며 ※ 주택기금 운용 수익률('13년):3.04 【 사업 추진의 의의:주택기금의 마중물 민간 사업형안의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제안자가 동사업장을 확보하면서, 단기에 일괄매각 후 매각을 계획이었으나,'임대주택 리츠'제도 발표를 계기로 주택기금과 손잡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부에 사업을 건의에 왔다고 밝히면서, ㅇ'해당사업장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데에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이 주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ㅇ 주택기금과 공동출자하여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제안자는 일괄 분양이시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추후 선정될 기관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며,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적이 달성되는 이른바 윈윈이 가능해 질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오피스텔 공급과잉으로 분양 물량 증가 일괄 매각시 분양 부담 직면 임대운영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리스크 완화 주택의 공적 보증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공급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화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 직후로 다양한 사업제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기금의 선도적 역할이 도시 곳곳의 다양한 입지에서 민간의 역량과 결합되어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민간제안 리츠 제안현황:12개 사업 5천세대 규모('14.9월 현재) ㅇ 이처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 업종도 발전도 견인할 수 있어 부가가치 창출 등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 임대형 오피스텔도 전문 임대관리업체가 건물전체를 통합 관리할 계획 □ 국토부는 10월내 사업제안자가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에 출자 출자조건, 출자비중, 임대사업 내용 등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11월까지 출자여부를 확정하고, 이후는 리츠 업무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투자심사를 진행 금리 입찰을 통한 기관투자자 모집 및 사업약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임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임대주택 정책 추진계획 】 국토부는 당초'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2.26대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의 공동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임대주택 리츠』정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중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지원과 공적 신용보강(LH 매입확약, 대주보 보증)으로 공공임대 사업에 시중자금을 투입과 LH 부채증가 없이도 10년 임대를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1 ‧ 2호(7,141세대)에 대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지난 8월 주택기금 ‧ LH의 공동 출자와 더불어 공공임대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민자유치(7,550억)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며, 후속 공공임대 리츠 3호(5천세대)도 연내 설립되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자유치를 추진 예정이다. ㅇ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공공택지 일변도의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사업자별 다양한 임대주택 후보지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하여 주택기금이 출자 ‧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금번에 MOU가 체결되는 동자동 사업장에 함께 서울 노량진, 천안 탕은 사업장 등 추가 시범사업도 연내 추가 설립, '15년 임대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국토부는'17년까지 공공임대 리츠로 약 5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로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제1호 사업 추진_1 ### 내용: 서울 도심에 민간제안 임대리츠 제1호 사업 - ㅇ 국토부(주택기금), 민간 투자기관과 공동투자 MOU 체결 - - 10월내 리츠 설립 후'15년 상반기내 공동을 개시 계획 □ 민간제안 임대리츠 첫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ㅇ(개요)주택기금과 민간자금이 합작으로 투자하는 리츠를 활용하는 신규 모델의 임대주택 공급방식 -(공공임대 리츠)주택기금·LH가 설립한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서 LH 공공택지를 활용으로 10년 공공임대를 건설 ․ 임대 -(민간제안 임대리츠)민간 투자자가 제안하는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사업에 관해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사업성 심사 후 출·융자 ㅇ 사업대상 임대주택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동자동 일원의 재개발로 신축되는 오피스텔(1동 579세대)로서,'15년 3월에 완공을 예정이며, 입주 후 최대 5년간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2.26대책)이전부터 홍콩계 투자기관 거(Gaw)캐피탈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 제안을 받아 투자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10.8일 공동투자와 관련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장은 민간 시행자(PFV)가'15.3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중이며, 준공 후 주택기금과 사업제안자가 지분으로 출자한 리츠가 총 1동(579세대)을 시세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ㅇ 사업자금은 사업제안자(보통주)‧ 주택기금(우선주)공동출자 및 은행 융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며, 민간 융자금은 추후'임대주택 리츠 공동투자 협약기관'으로부터 금리입찰을 통해 조달될 계획이다. ※ 공동투자 협약:40개 금융기관과 14.1조원 규모의 약정 체결(4.14) - 투자비중은 추후 논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해당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주택으로서, 구체적인 사업과 운영방안(입주자 모집, 임대관리방안 등)은 사업제안자가 수립한다. □ 공동출자자인 주택기금은 사업운영과 연계에 사업제안자의 자율성을 인정하되, 의무임대기간 등 임대주택법 준수와 연계적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할 계획이다. 【 주택기금 참여와 수익성 및 안정성 】 국토부는 ① 동 부지가 교통의 요지인 서울역 인근으로서, 직장인 유동이 풍부한 지역에 입지하였다는 점, ② 사업장을 시세대비 고가 매입하고, 제안자가'보통주(사업비 20 ％)출자'하여 기금출자의 안정성도 확보되는 점 등을 언급하면서, 해당사업장은 구 부도사업장으로서, 현재 사업제안자가 시세대비 2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한 상태 ㅇ'주택기금이 시범적으로 투자하는 첫 민간제안 사업으로서 충분한 조건을 가진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ㅇ 특히, 주택기금은 우선주 출자자로서 4 ％ 이상의 배당수익을 사업제안자보다 우선 지급받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동투자는 주택기금의 수익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며 ※ 주택기금 운용 수익률('13년):3.04 【 사업 추진의 의의:주택기금의 마중물 민간 사업형안의 국토부 관계자는 당초 사업제안자가 동사업장을 확보하면서, 단기에 일괄매각 후 매각을 계획이었으나,'임대주택 리츠'제도 발표를 계기로 주택기금과 손잡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국토부에 사업을 건의에 왔다고 밝히면서, ㅇ'해당사업장이 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데에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역할이 주된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ㅇ 주택기금과 공동출자하여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사업제안자는 일괄 분양이시 분양 리스크를 해소하고, 추후 선정될 기관투자자에게는 안정적인 투자처를 제공하며,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정책목적이 달성되는 이른바 윈윈이 가능해 질 것이다. 최근 서울시내 오피스텔 공급과잉으로 분양 물량 증가 일괄 매각시 분양 부담 직면 임대운영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리스크 완화 주택의 공적 보증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능 공급량 확대를 통한 전월세 수급 안정화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 정책 발표 직후로 다양한 사업제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택기금의 선도적 역할이 도시 곳곳의 다양한 입지에서 민간의 역량과 결합되어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민간제안 리츠 제안현황:12개 사업 5천세대 규모('14.9월 현재) ㅇ 이처럼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 되면, 궁극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화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관리업 등 연관 업종도 발전도 견인할 수 있어 부가가치 창출 등 내수 진작효과도 기대된다 임대형 오피스텔도 전문 임대관리업체가 건물전체를 통합 관리할 계획 □ 국토부는 10월내 사업제안자가 리츠를 설립하면, 리츠에 출자 출자조건, 출자비중, 임대사업 내용 등 투자심사를 진행하여, 11월까지 출자여부를 확정하고, 이후는 리츠 업무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투자심사를 진행 금리 입찰을 통한 기관투자자 모집 및 사업약정을 연내 마무리하여, 내년 상반기 임대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 - 임대주택 정책 추진계획 】 국토부는 당초'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2.26대책)'의 일환으로, 연기금의 공동투자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임대주택 리츠』정책을 발표하였다. ㅇ 이중 공공임대 리츠는 주택기금의 마중물 지원과 공적 신용보강(LH 매입확약, 대주보 보증)으로 공공임대 사업에 시중자금을 투입과 LH 부채증가 없이도 10년 임대를 원활히 공급하는 방안으로, 현재 시범사업 1 ‧ 2호(7,141세대)에 대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지난 8월 주택기금 ‧ LH의 공동 출자와 더불어 공공임대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민자유치(7,550억)하여 사업을 진행중이며, 후속 공공임대 리츠 3호(5천세대)도 연내 설립되어 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민자유치를 추진 예정이다. ㅇ 민간제안 임대리츠는 공공택지 일변도의 획일적인 임대주택 공급에서 벗어나 사업자별 다양한 임대주택 후보지에 대해 사업성을 심사하여 주택기금이 출자 ‧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 금번에 MOU가 체결되는 동자동 사업장에 함께 서울 노량진, 천안 탕은 사업장 등 추가 시범사업도 연내 추가 설립, '15년 임대 공급을 목적으로 추진중이다. 국토부는'17년까지 공공임대 리츠로 약 5만호, 민간제안 임대리츠로 총 2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5b3ad73a-b0db-4dd5-89c1-e1adaf774792	source15/231026/156501914_0.txt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914&pageIndex=1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선발인원 확대(전년대비 200명↑)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 활성화 기대 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 선발 '18년 도입 이래 총 8,600명 모집으로 전년 대비 선발 규모 확대('21:1,800명 →'22:2,000명) □ 창업예정자, 비농업계 졸업자 및 귀농인의 선발 비중이 확대되는 등 업계 외부로부터 신규인력 유입은 지속 상승 추세 창업예정자 선정 규모(비율):('18)680명(42.5%)→('20)1,051명(65.6%)→('22)1,409명(70.3 퍼센트) □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 농지 임대 ‧ 영농기술 전수 및 경영 자문 등 연계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영농정착 및 성장 뒷받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2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서면·면접 평가를 통해서 2,00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영농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발굴로 지원하였다. 올해는 사업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 간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1,800명)보다 200명 늘려 2,000명을 선발하였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연도별 선정 현황은('18 ~'20)연 1,600명 →('21)1,800 →('22)2,000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하여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사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안정 자금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 재산 수준도 면밀히 검증하였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수준)이상은 지원 불가 청년들 2,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퍼센트), 2년 차 91명(4.5%), 3년 미만 29명(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18년 42.5 퍼센트,'20년 65.7%,'21년 67.6%에 이어'22년 70.5%(전년 대비 2.9 ％ 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 비농업계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 ․ 농대 등 이공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에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366명(68.3 퍼센트)으로 재촌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신규 정착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약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 농지임대 ‧ 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없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가운데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4월부터 즉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집행을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지원 기간 및 자금 지급 방식>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3억 원 이내로 금리 2%)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장기 임대하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따라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4월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agriedu. 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상환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기술화 및 자문,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일시적 사용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NAME>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위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농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창업예정자의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진행 중인 각종 지원 사업이 청년농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정책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잇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심사 결과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현황('18 ~'2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2,000명 선발_1 ### 내용: - 선발인원 확대(전년대비 200명↑)로 청년층의 농업 창업 활성화 기대 중 □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2,000명 선발 '18년 도입 이래 총 8,600명 모집으로 전년 대비 선발 규모 확대('21:1,800명 →'22:2,000명) □ 창업예정자, 비농업계 졸업자 및 귀농인의 선발 비중이 확대되는 등 업계 외부로부터 신규인력 유입은 지속 상승 추세 창업예정자 선정 규모(비율):('18)680명(42.5%)→('20)1,051명(65.6%)→('22)1,409명(70.3 퍼센트) □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 농지 임대 ‧ 영농기술 전수 및 경영 자문 등 연계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영농정착 및 성장 뒷받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2022년'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대상자를 서면·면접 평가를 통해서 2,000명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와 조기 영농 안정을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까지 예비창업자 3,897명을 포함하여 총 6,600명의 청년 농업인을 발굴로 지원하였다. 올해는 사업대상자의 농업소득 증대, 영농기반 확대 등 그 간은 성과를 바탕으로 전년(1,800명)보다 200명 늘려 2,000명을 선발하였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연도별 선정 현황은('18 ~'20)연 1,600명 →('21)1,800 →('22)2,000 올해 사업에는 총 3,451명이 지원하여 1.7: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농식품부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사업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생활안정 자금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 ‧ 재산 수준도 면밀히 검증하였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수준)이상은 지원 불가 청년들 2,000명의 영농경력을 살펴보면, 창업예정자가 1,409명(70.5%), 독립경영 1년 차 471명(23.5 퍼센트), 2년 차 91명(4.5%), 3년 미만 29명(1.5%)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예정자의 경우 제도가 처음 도입된'18년 42.5 퍼센트,'20년 65.7%,'21년 67.6%에 이어'22년 70.5%(전년 대비 2.9 ％ p↑)로 지속 상승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 비농업계 졸업생은 1,470명(73.5%)으로 농고 ․ 농대 등 이공계 학교 졸업생 530명(26.5%%에 약 3.0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366명(68.3 퍼센트)으로 재촌 청년 634명(31.7%)의 약 2.2배로 나타나는 등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신규 정착이 의미있는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약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 농지임대 ‧ 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소득 단절 기간을 극복할 수 없도록 돕고,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2,000명 가운데 독립경영 1∼3년 차 591명에게는 4월부터 즉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409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경영주)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집행을 예정이다. <영농정착지원금(생활안정자금)지원 기간 및 자금 지급 방식> 또한 청년후계농 육성 희망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3억 원 이내로 금리 2%)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장기 임대하며,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본격적인 지원에 따라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 후계농을 대상으로 4월11일부터 농업교육포털(agriedu. net)를 통해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 후계농에게 부여되는 의무 영농(최장 6년), 지원금 성실 상환 등의 의무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관계기관(한국농어촌공사, 농협은행,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은 기술화 및 자문, 비축농지 임대, 창업자금 지원, 정착지원금 일시적 사용 등 관련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NAME>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위해 농업·농촌으로 유입된 청년들이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농촌에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농촌 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창업예정자의 지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고 진행 중인 각종 지원 사업이 청년농의 수요를 민감하게 반영하면서 정책 효과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잇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심사 결과 2.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현황('18 ~'22)
7a1748ea-715a-4dae-b44f-495b5d7b26c3	source15/231026/156027494_0.txt	광주·전남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 성장 기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7494	CC BY	4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4년 12월 18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17(수)11:00 이후 보도 예정 광주 ․ 전남 혁신도시, 빛가람 전기로 성장 기대 한전에 신사옥 개청 … 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 한국전력공사(사장 <NAME> )는 17일(수)14시 30분, 빛의<NAME>신도시 신사옥에서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 <NAME> ‧ <NAME> 사장과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나주시장,<NAME>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채 개청식을 가졌다. □ 이번 행사에서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세계 전력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1986년부터 28년간 이어온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역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나주시대 개막을 알리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 비전은 전력산업 116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백년을 열어나갈 한전의'가치창조자'로서,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포부를 담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생산 ‧ 수송 ‧ 소비의 전 과정에 친환경 ‧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생산과 사용에 효율을 제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 에너지를 언급하며, ○ 스마트 에너지를 이용해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사회를 위한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으로 광주 ‧ 전남<NAME>신도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중심지로서"빛가람 에너지밸리"로 성장하는데 본격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전력공사는 한전KPS, 한전KDN 외 동반 이전 전력그룹사와 손잡고 지역 산학연 연구개발(R & D)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등에 특화한 미래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 나주시와 협력하여 기술선도 에너지 기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제품 개발에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는 상생모델을 구현하여 에너지밸리 특화형 강소기업을 양성을 계획이다. ○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축적과 전력 - 정보통신(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Smart Grid Station)을 구축해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 효율을 1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전 신사옥은 지하2층 지상31층 규모로 주민 친화적 개방형건물이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기존'소비형 건물'에서'생산형 건물'로 기능을 전환하는 모범사례를 구현하였다. ○ 6,750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2300만kWh의 전력을 공급으로 에너지 자급율 42 퍼센트를 달성할 계획이며 ○ 최고층인 31층 스카이라운지, 5만여권의 장서를 구비될 지상 1층 디지털 도서관, 1000석 이상은 강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광주·전남<NAME>신도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2016년까지 전력거래소 등 16개 공공기관이 최종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4만9천 가구 규모의 도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추어 공급해 주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NAME>신도시 임직원이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광주송정역·터미널 버스 배을 조정, 유치원 수요조사를 통한 학급증설 및 추가 설립 대책 마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주·전남 혁신도시, 빛가람 에너지밸리 성장 기대_1 ### 내용: 2014년 12월 18일(목)조간부터 확인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2.17(수)11:00 이후 보도 예정 광주 ․ 전남 혁신도시, 빛가람 전기로 성장 기대 한전에 신사옥 개청 … 2016년까지 16개 기관 입주 □ 한국전력공사(사장 <NAME> )는 17일(수)14시 30분, 빛의<NAME>신도시 신사옥에서 <NAME> 국무총리,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 <NAME> ‧ <NAME> 사장과 <NAME> 광주광역시장, <NAME> 전라남도지사, <NAME> 나주시장,<NAME>도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채 개청식을 가졌다. □ 이번 행사에서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 세계 전력시장을 주도해 가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1986년부터 28년간 이어온 삼성동 시대를 마감하고 지역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는 나주시대 개막을 알리며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 비전은 전력산업 116년 역사를 넘어, 새로운 백년을 열어나갈 한전의'가치창조자'로서, 글로벌 에너지산업을 선도하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는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포부를 담고 있다. ○ 한국전력공사는 전력의 생산 ‧ 수송 ‧ 소비의 전 과정에 친환경 ‧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으로 생산과 사용에 효율을 제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스마트 에너지를 언급하며, ○ 스마트 에너지를 이용해 고객에게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사회를 위한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드는 동시에 기업에게는 한전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여 수익 및 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예정이다. □ 한국전력공사의 이전으로 광주 ‧ 전남<NAME>신도시가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중심지로서"빛가람 에너지밸리"로 성장하는데 본격으로 기여할 것이라 기대된다. ○ 한국전력공사는 한전KPS, 한전KDN 외 동반 이전 전력그룹사와 손잡고 지역 산학연 연구개발(R & D)에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차 등에 특화한 미래유망 아이디어를 발굴할 계획이며 ○ 나주시와 협력하여 기술선도 에너지 기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제품 개발에서 해외 수출까지 이어지는 상생모델을 구현하여 에너지밸리 특화형 강소기업을 양성을 계획이다. ○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축적과 전력 - 정보통신(ICT)융합기술을 활용하여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아우르는 통합 에너지관리시스템(Smart Grid Station)을 구축해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 효율을 10%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한전 신사옥은 지하2층 지상31층 규모로 주민 친화적 개방형건물이며 에너지 대표 공기업으로서 기존'소비형 건물'에서'생산형 건물'로 기능을 전환하는 모범사례를 구현하였다. ○ 6,750k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축하여, 연간 2300만kWh의 전력을 공급으로 에너지 자급율 42 퍼센트를 달성할 계획이며 ○ 최고층인 31층 스카이라운지, 5만여권의 장서를 구비될 지상 1층 디지털 도서관, 1000석 이상은 강당,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 시설 등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 광주·전남<NAME>신도시는 전라남도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 일대 7.2016년까지 전력거래소 등 16개 공공기관이 최종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전이 완료되면 교육, 문화, 주거 등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4만9천 가구 규모의 도시가 된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지장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 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맞추어 공급해 주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하여 지난 10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시와 전남도교육청, 나주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광주·전남<NAME>신도시 임직원이 참석한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광주송정역·터미널 버스 배을 조정, 유치원 수요조사를 통한 학급증설 및 추가 설립 대책 마련 등
6ee1cf62-ebdd-45e0-97af-bf841684cf0c	source15/231026/156200903_0.txt	[보도해명자료] 「<NAME> 부인 그림이 얼마나 멋지길래」(TV조선, '17.5.15) 보도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903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NAME> 배우자 그림이 얼마나 멋지길래」보도 관련(TV조선,'17.5.15) ㅇ <NAME> 국무총리 내정자 부인이'13년 8월에 연 한 개인전시회에서 전남지역 공기업(전남개발공사)이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를 고려로 부인의 그림을 비싸게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 ㅇ 당시 미술품 구입을 주도했던 공사 핵심관계자는 초청장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후보자 부인의 작품인줄 몰라서 구입을 결정했다고 말함 - 전남개발공사는'13년 총리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최는 전시회에서배우자 그림 2점(각 400만 원, 500만 원)을 구매는 사실이 있음 - 전시회 특성상 전시회 기간중에는 그림 구입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 ㅇ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했다는 사실은 통장확인을 통해서 알았으나,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던 작가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 구입 시점은 후보자가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되어'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 그 당시 후보자가 전남개발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 -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재, 땅끝호텔 등 공사 소유시설과'14년 2월에 개장한 경도골프장 클럽하우스 외벽과 장식을 위해'13년 8월 부터'14년 2월 중에 6명의 작가로부터 약 14점의 그림을 구입하였음 - 14점 그림 구매금액은 총 2억 5,800만 원이며, 일부 그림은 5,400만 원이었고, 그 가운데 배우자 작품은 14점 중 제일 싼 400만 원 1점과 500만 원 1점이었음 ㅇ 후보자는 전남개발공사에 배우자의 전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아들 결혼식 청첩장, 정치후원금 안내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만한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해명자료] 「<NAME> 부인 그림이 얼마나 멋지길래」(TV조선, '17.5.15) 보도 관련_1 ### 내용: 「 <NAME> 배우자 그림이 얼마나 멋지길래」보도 관련(TV조선,'17.5.15) ㅇ <NAME> 국무총리 내정자 부인이'13년 8월에 연 한 개인전시회에서 전남지역 공기업(전남개발공사)이 그림 2점을 900만 원에 구입했는데, 당시 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 후보자를 고려로 부인의 그림을 비싸게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 ㅇ 당시 미술품 구입을 주도했던 공사 핵심관계자는 초청장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이 후보자 부인의 작품인줄 몰라서 구입을 결정했다고 말함 - 전남개발공사는'13년 총리후보자의 배우자가 주최는 전시회에서배우자 그림 2점(각 400만 원, 500만 원)을 구매는 사실이 있음 - 전시회 특성상 전시회 기간중에는 그림 구입자가 전남개발공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음 ㅇ 전남개발공사가 구입했다는 사실은 통장확인을 통해서 알았으나, 당시 서울에 거주하며 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던 작가는 전남개발공사가 전남도의 산하기관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 - 구입 시점은 후보자가 제6대 지방선거에 당선되어'14년 7월 전남도지사로 취임하기 11개월 전으로, 그 당시 후보자가 전남개발공사에 작품 판매를 강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음 - 전남개발공사는 영산재, 땅끝호텔 등 공사 소유시설과'14년 2월에 개장한 경도골프장 클럽하우스 외벽과 장식을 위해'13년 8월 부터'14년 2월 중에 6명의 작가로부터 약 14점의 그림을 구입하였음 - 14점 그림 구매금액은 총 2억 5,800만 원이며, 일부 그림은 5,400만 원이었고, 그 가운데 배우자 작품은 14점 중 제일 싼 400만 원 1점과 500만 원 1점이었음 ㅇ 후보자는 전남개발공사에 배우자의 전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아들 결혼식 청첩장, 정치후원금 안내장 등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이 갈 만한 행위는 일체 하지 않았음
aaed45af-59dd-44f5-8f92-4201268e0659	source15/231026/156253762_0.txt	2018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762	CC BY	2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년 환경산업 발전 정책설명회 개최 ◇ 12일 서울, 22일 광주, 28일 영남에서 정책설명회 개최 □ 융자, 수출, 인증 등 담당자와 1대1 맞춤형 상담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올해 환경산업 육성 정책과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알리기 위해서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2018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설명회는 2월 12일 서울 서초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호남권은 22일 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은 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각각 열린다. □ 환경부에 육성 정책설명회는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며, 기업들이 필요로 할을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설명회에서 지역 환경산업 육성, 수출 및 시장 진출 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기술 연구개발(R & D), 환경 인증 등 1은 분야에 걸쳐 올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환경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안내를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의 내년도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의 환경기업 지원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 이 외에도,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컨설팅 사업(Green Export 100)','한 - 아프리카 상수도 사업'등을 안내한다. □ 한편, 2월 12일 진행되는 서울시 설명회에서는 자금과 인증, 수출 등 지원 사업별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환경기업이 원하는 사업담당자와 1대1로 상담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본 정책설명회를 통해 환경기업들이 좋은 정보를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 개최_1 ### 내용: 2018년 환경산업 발전 정책설명회 개최 ◇ 12일 서울, 22일 광주, 28일 영남에서 정책설명회 개최 □ 융자, 수출, 인증 등 담당자와 1대1 맞춤형 상담 ○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은 올해 환경산업 육성 정책과 각종 지원 사업 등을 알리기 위해서 2월 12일 서울을 시작으로 2월 28일까지'2018년 환경산업 육성 정책설명회'를 권역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수도권 설명회는 2월 12일 서울 서초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리며, 호남권은 22일 전남 김대중컨벤션센터, 영남권은 28일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각각 열린다. □ 환경부에 육성 정책설명회는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 기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며, 기업들이 필요로 할을 지원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설명회에서 지역 환경산업 육성, 수출 및 시장 진출 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기술 연구개발(R & D), 환경 인증 등 1은 분야에 걸쳐 올해 시행되는 각종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 아울러 최근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여 기업의 이해를 돕고, 최저임금제 도입에 따른 환경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근로복지공단의 일자리 안정자금도 안내를 계획이다. □ 또한, 환경부의 내년도 주요 환경정책과 환경산업 육성계획 등 정부의 환경기업 지원정책을 자세히 소개한다. ○ 이 외에도, 이번 설명회에 참여하는 한국환경산업협회에서'우수환경기업 해외수출기업화 컨설팅 사업(Green Export 100)','한 - 아프리카 상수도 사업'등을 안내한다. □ 한편, 2월 12일 진행되는 서울시 설명회에서는 자금과 인증, 수출 등 지원 사업별로 상담부스를 별도로 설치하여, 환경기업이 원하는 사업담당자와 1대1로 상담할 수도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NAME>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본 정책설명회를 통해 환경기업들이 좋은 정보를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기업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지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7b2ddeaf-e786-4777-a35a-4fa175b00240	source15/231026/156061817_0.txt	저소득층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17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저소득층 범죄피해(가구)유 ․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협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범죄피해 가정이나 직접 범죄피해를 입은 유 ․ 청소년 총 1,600여 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최우선 지원한다. (1차, 7.1. 부터 우선 487명의 유 ․ 청소년에게 혜택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유 ․ 청소년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의 운동 강좌 비용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체육복지 사업 ※ 지급순위:저소득층 유 ․ 청소년 가운데 범죄피해 등으로 보호 ․ 지원이 절실한 자로서 경찰서에서 지원을 요청한 자는 최우선 선정 □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 범죄피해 유 ․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범죄피해 상태에서 신속히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더불어, 범죄피해 가정의 유 ․ 청소년은 정신적 불안은 물론 가출 ․ 누리망(인터넷)중독 등 또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한 체육활동이 이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치유 계획(프로그램)이 될 수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 등으로 소극적이거나 가정의 무관심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 ․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피해자전담경찰관 =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에 배치되어 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 등을 주 역할로 하고 있음 ※ 지원절차:피해자전담경찰관이 대상자 발굴 ․ 선정 → 경찰청 통보 → 지자체에서 최우선 선정 → 다음 달부터 체육 강좌 이용권 사용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범죄피해자는 물론 범죄피해 가정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피해자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소득층 범죄피해(가구)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_1 ### 내용: 저소득층 범죄피해(가구)유 ․ 청소년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 경찰청(경찰청장 <NAME> )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NAME> )과 협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범죄피해 가정이나 직접 범죄피해를 입은 유 ․ 청소년 총 1,600여 명에게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최우선 지원한다. (1차, 7.1. 부터 우선 487명의 유 ․ 청소년에게 혜택을 지원한다) ※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저소득층 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민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유 ․ 청소년에게 1인당 월 최대 7만 원의 운동 강좌 비용를 최장 24개월까지 지원하는 체육복지 사업 ※ 지급순위:저소득층 유 ․ 청소년 가운데 범죄피해 등으로 보호 ․ 지원이 절실한 자로서 경찰서에서 지원을 요청한 자는 최우선 선정 □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 ○ 저소득층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은 저소득층 범죄피해 유 ․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범죄피해 상태에서 신속히 벗어나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 더불어, 범죄피해 가정의 유 ․ 청소년은 정신적 불안은 물론 가출 ․ 누리망(인터넷)중독 등 또 다른 사회문제의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이용한 체육활동이 이같은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인 치유 계획(프로그램)이 될 수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전국 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범죄피해 등으로 소극적이거나 가정의 무관심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 ․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피해자전담경찰관 =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에 배치되어 범죄피해자의 보호 ․ 지원 등을 주 역할로 하고 있음 ※ 지원절차:피해자전담경찰관이 대상자 발굴 ․ 선정 → 경찰청 통보 → 지자체에서 최우선 선정 → 다음 달부터 체육 강좌 이용권 사용 ○"앞으로도 우리 기관은 범죄피해자는 물론 범죄피해 가정까지 세심하게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피해자보호의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fb712620-0036-4b89-81bd-1fbb470853d4	source15/231026/156143273_0.txt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73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 이자율 0.2%p(2.0%→1.8)인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2년이상 가입에 이자율을 오는'16.8.12일부터 기존 2.0%→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 개정을 행정예고(7.22 ~ 8.11)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 ％)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것으로, ['16.7.5. 은행연합회 금리가 공시]정기예금()1.34/ ㅇ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를 0.2%p 인하하기로 하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내용> ㅇ 다만, 시중 물가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추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이율 우대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총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또는<NAME>주택 1으로 최소 예치금액 예치를 완료된 후 1년이상)0.1%p,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고시한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만기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시)'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16.08.31 해지 시 기준 이자율: ('13.1.1∼'13.7.21)4.0%~('13.7.22∼'14.9.30)3.3%,('14.10.1∼'15.2.28)3.0’,('15.3.1∼'15.6.21)2.8%,('15.6.22∼'15.10.11)2.5%,('15.10.12∼'16.1.3)2.2 ~ ('16.1.4∼'16.8.11)2.0%,('16.8.12∼'1.8% 82.07.23. ~ 85.12.31.86.01.01. ~ 92.07.12.92.07.13. ~ 02.10.28.02.10.29./06.02.23.06.02.24. ~ 12.12.20.12.12.21./13.07.21.13.07.22. ~ 14.09.30.14.10.01. ~ 15.02.28.15.03.01. ~ 15.06.21.15.06.22. ~ 15.10.11.15.10.12./16.1.3. '16.1.4 ~ 16.8.11 □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올해 5.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로 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 ％ p 상향조정(0.2→0.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ㅇ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조정은 관계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밖에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게시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0103 <ADDRESS>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PHONE> , 홈페이지 <PHONE>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자 이자율 0.2%p(2.0%→1.8%) 인하_1 ### 내용: '16.8.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2년이상 가입 이자율 0.2%p(2.0%→1.8)인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2년이상 가입에 이자율을 오는'16.8.12일부터 기존 2.0%→ 1.8%로 0.2%P 인하하는 내용의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 개정을 행정예고(7.22 ~ 8.11)한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5→1.25 ％)와 그에 따른 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것으로, ['16.7.5. 은행연합회 금리가 공시]정기예금()1.34/ ㅇ 국토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꾸려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 의결을 거쳐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를 0.2%p 인하하기로 하였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내용> ㅇ 다만, 시중 물가를 고려하여 2년 이상 가입자에 한해서만 금리를 추가 인하하였고,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으며 연말 소득공제와 기금 디딤돌대출 이율 우대사항도 계속 유지된다. 총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로서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직전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 원 한도)의 40%범위내에서 소득공제 는 주택청약종합저축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또는<NAME>주택 1으로 최소 예치금액 예치를 완료된 후 1년이상)0.1%p, 3년 이상 36회 이상 납입자(3년 이상)는 0.2%p 인하 ㅇ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변동금리 상품으로서 고시한 이후에는 신규 가입자와 만기 가입자 모두 변경된 금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시)'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16.08.31 해지 시 기준 이자율: ('13.1.1∼'13.7.21)4.0%~('13.7.22∼'14.9.30)3.3%,('14.10.1∼'15.2.28)3.0’,('15.3.1∼'15.6.21)2.8%,('15.6.22∼'15.10.11)2.5%,('15.10.12∼'16.1.3)2.2 ~ ('16.1.4∼'16.8.11)2.0%,('16.8.12∼'1.8% 82.07.23. ~ 85.12.31.86.01.01. ~ 92.07.12.92.07.13. ~ 02.10.28.02.10.29./06.02.23.06.02.24. ~ 12.12.20.12.12.21./13.07.21.13.07.22. ~ 14.09.30.14.10.01. ~ 15.02.28.15.03.01. ~ 15.06.21.15.06.22. ~ 15.10.11.15.10.12./16.1.3. '16.1.4 ~ 16.8.11 □ 한편 국토부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 조정 외에 올해 5.30일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0.2%P 인하하였고, 신혼부부에 대한 금리우대를 상향(0.5%P로 하였으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금리우대도 0.3 ％ p 상향조정(0.2→0.5%)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ㅇ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추가 대출금리 조정은 관계 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이밖에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 행정예고란에 게시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0103 <ADDRESS>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전화: <PHONE> , 홈페이지 <PHONE> )
a81f3b74-5b36-45f5-9078-679eb2821a66	source15/231026/155989145_0.txt	금융위원회의 ING생명보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145	CC BY	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출:금융위원회의 ING생명보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4.8.27.(수)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재해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벌금 453백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하였음 ○ 금융감독원은'14.7.24.(목)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동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회의 ING생명보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_1 ### 내용: 제 출:금융위원회의 ING생명보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건 □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14.8.27.(수)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재해사망 등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벌금 453백만 원을 부과키로 결정하였음 ○ 금융감독원은'14.7.24.(목)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동 건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과징금 부과를 건의함
4d0aee74-a968-4498-9e90-0a02850c502d	source15/231026/156048800_0.txt	방통위, 스마트폰 스팸 신고 기능 확대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800	CC BY	15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방통위, 스마트폰 문자 신고 기능 확대한다 -'14년 5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스팸 신고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악성 신고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14년 5월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만"스팸 간편 차단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14년 5월 전 스마트폰은 신고 기능이 없는"스팸번호 차단"기능을 이용하거나 이통사별로 제공하는 스팸용 앱을 통한 신고를 해 왔었다. 금에 방통위는'14년 5월 이전 제작으로 갤럭시 노트3, S4, S4 LTE - A 및 갤럭시 Pro, G2, G Pro2 등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OS버전 5.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붙임참조), 향후 국내에 이전 출시된 구형 단말기 등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스팸 차단 기능이 확대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방통위는'15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행자부주관, 4일간)벡스코 3층(C3,4홀)에서 개최되는 정부3.0 박람회 기간 중 문자 신고내용을 실시간 차단하는 체험관을 운영하여,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에 정서적 ․ 경제적 피해 감소 및 스팸 전송자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민과 정부 부처에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스마트폰 스팸 신고 기능 확대한다_1 ### 내용: 방통위, 스마트폰 문자 신고 기능 확대한다 -'14년 5월 이전 출시된 단말기에 스팸 신고 가능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은 스마트폰으로 들어오는 악성 신고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14년 5월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만"스팸 간편 차단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14년 5월 전 스마트폰은 신고 기능이 없는"스팸번호 차단"기능을 이용하거나 이통사별로 제공하는 스팸용 앱을 통한 신고를 해 왔었다. 금에 방통위는'14년 5월 이전 제작으로 갤럭시 노트3, S4, S4 LTE - A 및 갤럭시 Pro, G2, G Pro2 등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 OS버전 5.0 이상으로 업그레이드하면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으며(붙임참조), 향후 국내에 이전 출시된 구형 단말기 등에서도 스팸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로 인해 스팸 차단 기능이 확대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다소 줄어들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이용자 스스로도 신속한 신고를 당부하였다. 한편, 방통위는'15년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행자부주관, 4일간)벡스코 3층(C3,4홀)에서 개최되는 정부3.0 박람회 기간 중 문자 신고내용을 실시간 차단하는 체험관을 운영하여, 스팸으로 인한 이용자에 정서적 ․ 경제적 피해 감소 및 스팸 전송자에 강력한 처벌과 함께 국민과 정부 부처에 소통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b15f5013-377c-47f9-9fcf-74ac0ae044e6	source15/231026/156287029_0.txt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029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조류인플루엔자 연구개발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신설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내 요 내 용》 ◈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설립('17.8.8)1주년을 맞아 국내외 권위자를 초빙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심포에서회 - 최신 발생동향과 연구 현황 등의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해외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세계적 확산이 확인되고 있는 HPAI에 대한 국제 협력 대응 기반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어제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을 오늘 8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 소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및 해외 저명한 AI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해외 주요 정보, 발생 현황 및 연구 동향 등 고병원성 AI 공동 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관계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하여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2003년 국내에서 첫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발생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난'17년 8월 8일 AI 연구 ․ 진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목적으로「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를 신설한 바 있다. 고병원성 AI는 1996년 대만 광동성에서 H5N1형이 보고된 이후, 국내뿐만 아닌게 전세계적으로 발생보고가 지속되고 있고 이와 함께 대륙간 전파가 확인됨에 따른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 행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I),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협력이 강조되어 국가별 발생현황 등 정보를<NAME>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AI 국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음 -어 지난 겨울(2017.11. ~ 2018.3.)국내에서는 H5N6형 고병원성 발생하였지만 예년에 대비 대폭 감소한 22건으로 보고 되었음. 이번 H5N6형은 유럽 지역 유래 변이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와 영국 등 유럽 연구진들의 공조로 발생주의 유전적 특성을 국제 사회에 공동 발표 한 바 있음. 이 자리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HPAI 국제협력 기관으로 영국 동식물위생청의 Ian <NAME> 국장과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의 <NAME> Saito 박사 및 미국 농림성 산하 남동부가금연구소 Mary Pantin - Jackwood 박사가 고병원성 조류에 대한 수의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상의 위협과 각 국의 발생 현황 및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여 발표하였다. 또한, AI 대응 역사와 향후 전망을 조명하는 서울대 <NAME>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NAME> 과장의 보건분야의 AI 대응과 함께 국내 R & D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과 전망에 대한 종합토의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NAME>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금번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대륙별 거점 국가기관연구소의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및 공동 연구를 통해 AI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하여 국제 학술정보 교류의 장이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년간 영국 APHA에 근무하면서 조류질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영국 표준 실험실 운영 부서장으로써 세계동물보건기구(OIE)국제협력 업무에 관심이 크고 다수 논문 및 OIE 진단 매뉴얼 작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_1 ### 내용: 조류인플루엔자 연구개발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신설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 《내 요 내 용》 ◈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설립('17.8.8)1주년을 맞아 국내외 권위자를 초빙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국제 심포에서회 - 최신 발생동향과 연구 현황 등의 교류를 통한 실질적인 해외 정보 공유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로, 세계적 확산이 확인되고 있는 HPAI에 대한 국제 협력 대응 기반 마련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NAME> )는 조류인플루엔자 연구의 어제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하는『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을 오늘 8월 8일 농림축산검역본부(김천 소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및 해외 저명한 AI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해외 주요 정보, 발생 현황 및 연구 동향 등 고병원성 AI 공동 대응을 위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정부 관계관 및 유관기관 담당자를 포함하여 180여명이 참석하였다.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는 2003년 국내에서 첫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7차례의 발생이 있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지난'17년 8월 8일 AI 연구 ․ 진단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목적으로「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를 신설한 바 있다. 고병원성 AI는 1996년 대만 광동성에서 H5N1형이 보고된 이후, 국내뿐만 아닌게 전세계적으로 발생보고가 지속되고 있고 이와 함께 대륙간 전파가 확인됨에 따른 국제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 행사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하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I),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동물보건기구(OIE)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국제협력이 강조되어 국가별 발생현황 등 정보를<NAME>는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하고 AI 국제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음 -어 지난 겨울(2017.11. ~ 2018.3.)국내에서는 H5N6형 고병원성 발생하였지만 예년에 대비 대폭 감소한 22건으로 보고 되었음. 이번 H5N6형은 유럽 지역 유래 변이로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와 영국 등 유럽 연구진들의 공조로 발생주의 유전적 특성을 국제 사회에 공동 발표 한 바 있음. 이 자리에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표준실험실을 운영하는 HPAI 국제협력 기관으로 영국 동식물위생청의 Ian <NAME> 국장과 일본 국립동물위생연구소의 <NAME> Saito 박사 및 미국 농림성 산하 남동부가금연구소 Mary Pantin - Jackwood 박사가 고병원성 조류에 대한 수의공중보건 및 식품안전상의 위협과 각 국의 발생 현황 및 최근 연구결과에 대해여 발표하였다. 또한, AI 대응 역사와 향후 전망을 조명하는 서울대 <NAME>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NAME> 과장의 보건분야의 AI 대응과 함께 국내 R & D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한 강의도 진행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과 전망에 대한 종합토의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연구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NAME>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장은 금번 조류인플루엔자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서 대륙별 거점 국가기관연구소의 전문가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및 공동 연구를 통해 AI 국제 경쟁력을 강화할 의미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매년 정례화하여 국제 학술정보 교류의 장이나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년간 영국 APHA에 근무하면서 조류질병 및 조류인플루엔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특히 영국 표준 실험실 운영 부서장으로써 세계동물보건기구(OIE)국제협력 업무에 관심이 크고 다수 논문 및 OIE 진단 매뉴얼 작성
9698390c-c555-4f73-b9c1-6da229353314	source15/231026/156103353_0.txt	해안 쓰레기 일제조사…지리정보기반 상시관리 체계 구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53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안 오염 일제조사 … 지리정보기반 상시관리 체계 구축 - 정부는 내달부터 전국 377개소 해안 쓰레기 오염실태 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내달부터 전국 377개소 해안가 쓰레기 배출 실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일제조사 결과는 효과적인 해안 쓰레기 관리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해안쓰레기 오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초목을 포함하여 대략 17만6천톤으로 15톤 대형트럭 1만2천대 분량이다. 그러나 절반 정도인 7만8천톤만 수거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해안가와 해안가에 쌓여 바다를 오염시킨다. 전국 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는 대략 1만2천톤으로 파악이 있으나, 지역별 쓰레기양과 오염정도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7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해안 쓰레기양을 파악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한 전국 해안의 오염지도를 작성하며, 오염 우려 ․ 심각지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일제조사에 맞춰 해안 쓰레기 오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매뉴얼을 만들고 환경부 등 민간단체, 지역대학 및 유기기관이 참여하는 25개 현장조사단을 활용하여 시범조사 실시하는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갖출 방침이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자자체에 제공하여 수거사업 시기 ․ 우선 순위 결정, 국고 보조사업의 예산 우선 배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지역별 쓰레기양을 감안하여 현재 전남 여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 예정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같은 환경기반시설을 광역 거점화하여 단계적으로 설치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 처리 기술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안 쓰레기는 상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일반시민이 오염 현장에서 직접 영상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하고, 제보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해양쓰레기 기동처리반'도 가동한 방침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이번에 조사하는 해역은 전국 자연해안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에 환경부와 지역주민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적지를 찾아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 해안 쓰레기 분포 실태를 비교적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 우려 ․ 심각지역을 선정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으로 수거사업 추진 등 해안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안 쓰레기 일제조사…지리정보기반 상시관리 체계 구축_1 ### 내용: 해안 오염 일제조사 … 지리정보기반 상시관리 체계 구축 - 정부는 내달부터 전국 377개소 해안 쓰레기 오염실태 조사 - 해양수산부(장관 <NAME> )가 내달부터 전국 377개소 해안가 쓰레기 배출 실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일제조사 결과는 효과적인 해안 쓰레기 관리 및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해안쓰레기 오염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한 해 동안 바다에 버려지는 해양쓰레기는 초목을 포함하여 대략 17만6천톤으로 15톤 대형트럭 1만2천대 분량이다. 그러나 절반 정도인 7만8천톤만 수거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해안가와 해안가에 쌓여 바다를 오염시킨다. 전국 해안가에 흩어져 있는 쓰레기는 대략 1만2천톤으로 파악이 있으나, 지역별 쓰레기양과 오염정도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올해 377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해안 쓰레기양을 파악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한 전국 해안의 오염지도를 작성하며, 오염 우려 ․ 심각지역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일제조사에 맞춰 해안 쓰레기 오염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매뉴얼을 만들고 환경부 등 민간단체, 지역대학 및 유기기관이 참여하는 25개 현장조사단을 활용하여 시범조사 실시하는 사전 검증과정을 거쳐 조사결과의 신뢰성을 갖출 방침이다. 이렇게 조사된 자료는 자자체에 제공하여 수거사업 시기 ․ 우선 순위 결정, 국고 보조사업의 예산 우선 배분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아울러, 지역별 쓰레기양을 감안하여 현재 전남 여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건설 예정에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같은 환경기반시설을 광역 거점화하여 단계적으로 설치는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쓰레기의 자원화를 위해 재활용 처리 기술 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안 쓰레기는 상시 관리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 일반시민이 오염 현장에서 직접 영상 제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을 개발하고, 제보된 사항을 신속하게 조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해양쓰레기 기동처리반'도 가동한 방침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장은"이번에 조사하는 해역은 전국 자연해안의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전에 환경부와 지역주민의 설문 조사를 통해 적지를 찾아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 해안 쓰레기 분포 실태를 비교적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며,"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오염 우려 ․ 심각지역을 선정으로 지자체 등과 협력으로 수거사업 추진 등 해안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c9150b42-1af3-4bfa-a9ee-625b13d8c4f9	source15/231026/156377461_0.txt	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461	CC BY	3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남 등 3개도 10개 산단'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 입주기업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면제에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는 전남, 호남과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지역 선정 현황>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강원 정읍첨단산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는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신청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 & D)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외에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 ‧ 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95년 최초 도입됐다. 총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붙임 참조)(강원)북평국가산단 외 2개,(전북)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전남)나주일반산단 등 7개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15.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등 8개 산단은 전년대비'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성과을 나타났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의한 정책적 효과('18 →'19)①(분양률, 평)71.1 → 78.0(6.9%p↑), ②(입주기업수, 개)512:550(7.4%↑), ③(생산액, 억 원)23,202:24,519(5.7%↑)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우와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특례법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자금과 세제 등 지원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김정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개요 □ 지정목적:산업생산이 낙후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판로, 세제, 자금 혜택을 특례 지원하여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안정을 도모 산업단지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전국 시 도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23)이고, 5년 단위로 작성되는 법정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산업부) 신청일 현재, 인구 20만 이하는 시지역 외의 도시에 소재하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지정 기간 및 절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직접 생산 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소득세(50%, 5년간)및 법인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별 자금지원 한도 확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등 3개도 10개 산업단지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_1 ### 내용: 전남 등 3개도 10개 산단'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지정 입주기업에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면제에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가능,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특례 등 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중기부')는 전남, 호남과 강원 등 3개 지역 10개 산업단지를'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이하'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지원지역 선정 현황>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 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 강원 정읍첨단산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 이번에 지정된 특별지원지역에 입주는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감면(50%, 5년간)을 신청을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R & D)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한 산업단지 분양조건 완화(입주예정기업), 자금지원 외에 물류비ㆍ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지역'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 ‧ 도의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95년 최초 도입됐다. 총 11개 산업단지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붙임 참조)(강원)북평국가산단 외 2개,(전북)김제지평선일반산단 등 2개,(전남)나주일반산단 등 7개 이 제도의 시행을 통해 김제지평선일반산업단지('15.3월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등 8개 산단은 전년대비'19년 평균분양률이 6.9%P 상승하고, 입주기업수도 7.4%증가했으며, 생산액이 5.7 ％ 증대되는 등의 활성화 효과가 있는 성과을 나타났다. 특별지원지역 지정에 의한 정책적 효과('18 →'19)①(분양률, 평)71.1 → 78.0(6.9%p↑), ②(입주기업수, 개)512:550(7.4%↑), ③(생산액, 억 원)23,202:24,519(5.7%↑) 현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우와 사회ㆍ경제적 구조변화 등에 따른 어려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특례법 개정작업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이 개정안이 금번 회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도 자금과 세제 등 지원 특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 김정이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개요 □ 지정목적:산업생산이 낙후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판로, 세제, 자금 혜택을 특례 지원하여 기업유치 촉진과 입주기업 안정을 도모 산업단지 집적도 및 생산실적이'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전국 시 도 산업단지(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23)이고, 5년 단위로 작성되는 법정계획(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따른 법률, 산업부) 신청일 현재, 인구 20만 이하는 시지역 외의 도시에 소재하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1조) 지정 기간 및 절차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5년(재지정 가능)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5조(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범위) 직접 생산 물품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법인세·소득세(50%, 5년간)및 법인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우대, 중소기업별 자금지원 한도 확대 등
7e54e214-174f-468e-aca6-28aeb91c086d	source15/231026/156132347_0.txt	광화문 광장에서 「새만금 사진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47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화문 광장에서「새만금 사진전」개최 - 아름다운 비경과 가시화된 사업현장 사진으로 함께 알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 3일(3일간)까지 서울 광화문중앙광장에서『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실제로 체험할 기회가 적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만금 비경과 최근 개발로 가시화된 새만금의 사업현장을 영상에 담아 함께 소통하고<NAME>고자 마련되었다. ㅇ「아름다운 새만금」,「새만금의 심장이 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상반기 동안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과 전라북도가 공모전을 통해 보유하고 온은사진 4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사진전 현장에서는 전시된 사진들을 홍보엽서로 만들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새만금 선호도 조사(설문)에 응해준 시민들에게 제공*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이 사진전을 통해 새만금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만큼, 그 가치를 살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도 계속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새만금사진전 개최 사진은 11.2(월)10:00시경 배포 예정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광화문 광장에서 「새만금 사진전」 개최_1 ### 내용: 광화문 광장에서「새만금 사진전」개최 - 아름다운 비경과 가시화된 사업현장 사진으로 함께 알려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1일 ~ 3일(3일간)까지 서울 광화문중앙광장에서『만금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사진전은 새만금을 실제로 체험할 기회가 적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새만금의 명소적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새만금 비경과 최근 개발로 가시화된 새만금의 사업현장을 영상에 담아 함께 소통하고<NAME>고자 마련되었다. ㅇ「아름다운 새만금」,「새만금의 심장이 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상반기 동안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촬영한 현장사진과 전라북도가 공모전을 통해 보유하고 온은사진 40점이 전시될 예정이다. ㅇ 아울러, 사진전 현장에서는 전시된 사진들을 홍보엽서로 만들어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새만금 선호도 조사(설문)에 응해준 시민들에게 제공*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지금까지 새만금에 대해 모르셨던 분들도 이 사진전을 통해 새만금의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미래자산인 만큼, 그 가치를 살려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은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3.0의 특성을 살려 앞으로도 계속으로 새만금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새만금사진전 개최 사진은 11.2(월)10:00시경 배포 예정 ※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새만금개발청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f3277bc-5170-4cdb-accb-968b26bc3e81	source15/231026/156459826_0.txt	[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826&pageIndex=29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개최 부실한 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 위반사항 153건 적발 관리자, 해체감리자에 경고 및 자격정지 조치 … □ 국토 사고수습본부는 7월 2일(금)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 <NAME> 안전이관의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은 현장 210개를 선정(GIS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6.14 ~ 6.30)한 결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합동점검 대상 해체공사 현장 점검 개수(지자체별)> (단위:개) ※(괄호):총 현장 수(210개)= 미착공현장(16개)- 공사중 현장(106개)+ 공사완료 현장(88개) - 미착공현장(16개)는 해체계획서 검토(모두 부적정)하였고, 철거는 완료현장(88개)은 해체완료보고서(감리일지 등 포함)를 통한 해체적 적정성 등 확인 예정(7월중) -(점검대상)그간 사고유형 및 지리정보시스템(GIS)등을 분석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체공사현장 210개 ※ 건축물 연면적, 건물 층수, 인근도로폭, 버스정류장 인접 여부(20m이내), 교통흐름, 인구밀집지역 등 고려하여 위험수준 구분 ㅇ(점검기간)` 21.6.14(월)~ ` 21.6.30(수)에 집중적으로 실시 -(점검항목)해체계획서에 따른 안전로 진행 여부, 감리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 □ 합동점검 결과에 의하면 점검대상 현장(210개)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다른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으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표와 같다. <합동점검 결과 해체공사 적발 현장(지자체별)> (단위 ： 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95건] ㅇ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자료 미비,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기타 해체계획서 상의 필요사항이 미작성되거나 작성수준이 미흡한 사례 다수 적발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공법 31건] ㅇ 해체계획서와 같이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자재를 과다하게 적체하는 경우 등 적발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 27건] ㅇ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상부로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잭서포트)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은 사항 적발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총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38건)및 해체감리자(39건)에게 부과하도록 조치에 요청하고, 중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통보는 계획이다. ※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통보는 이후, 지자체별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세부 조치수준 결정 □ 지자체의 경우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부터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전수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신고를 완료하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지적사항에 대해여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조치 완료이후에 공사 재개조치를 하고, 해체공사장에 인접한 해체로은 이전설치 또는 폐쇄·통합운영 조치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강화와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철거와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해체공사 시공업체, 국토안전관리원, 해체도 □ 이날 <NAME>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함께"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개최_1 ### 내용: 국토부, 중앙 사고수습본부 6차 회의개최 부실한 안전점검 실태에 대한 개선방안 논의 고위험 해체공사 현장 210곳 점검 … 위반사항 153건 적발 관리자, 해체감리자에 경고 및 자격정지 조치 … □ 국토 사고수습본부는 7월 2일(금)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본부장( <NAME> 안전이관의 주재로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발생 위험성이 있은 현장 210개를 선정(GIS활용)하여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6.14 ~ 6.30)한 결과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합동점검 대상 해체공사 현장 점검 개수(지자체별)> (단위:개) ※(괄호):총 현장 수(210개)= 미착공현장(16개)- 공사중 현장(106개)+ 공사완료 현장(88개) - 미착공현장(16개)는 해체계획서 검토(모두 부적정)하였고, 철거는 완료현장(88개)은 해체완료보고서(감리일지 등 포함)를 통한 해체적 적정성 등 확인 예정(7월중) -(점검대상)그간 사고유형 및 지리정보시스템(GIS)등을 분석으로 사고발생 위험성이 높거나 사고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해체공사현장 210개 ※ 건축물 연면적, 건물 층수, 인근도로폭, 버스정류장 인접 여부(20m이내), 교통흐름, 인구밀집지역 등 고려하여 위험수준 구분 ㅇ(점검기간)` 21.6.14(월)~ ` 21.6.30(수)에 집중적으로 실시 -(점검항목)해체계획서에 따른 안전로 진행 여부, 감리업무 수행 적정성, 현장 인접 건축물·도보 안전조치 여부 등 □ 합동점검 결과에 의하면 점검대상 현장(210개)중 73개 현장에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해체계획서와 다른한 시공,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등으로 총 15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례는 표와 같다. <합동점검 결과 해체공사 적발 현장(지자체별)> (단위 ： 개) [해체계획서 부실작성 95건] ㅇ 보행자·통행차량 안전조치 자료 미비, 안전점검표 및 구조안전성 검토 자료 미비 기타 해체계획서 상의 필요사항이 미작성되거나 작성수준이 미흡한 사례 다수 적발 [해체계획서와 상이한 공법 31건] ㅇ 해체계획서와 같이 하부에서 상부로 해체하는 등 해체순서를 준수하지 않거나 자재를 과다하게 적체하는 경우 등 적발 [해체감리자 업무태만 - 27건] ㅇ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순서·공법 사용, 상부로물 하층의 수직 보강부재(잭서포트)설치상태 불량, 감리일지 미작성 등 현장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은 사항 적발 □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을 통하여 적발된 총 73개 중 55개 현장에 대해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관리자(38건)및 해체감리자(39건)에게 부과하도록 조치에 요청하고, 중 현장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해체감리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 이내 기간 동안 해체감리자격을 중지하도록 통보는 계획이다. ※ 적발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로 행정조치를 통보는 이후, 지자체별로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등을 거쳐 위반사항별 세부 조치수준 결정 □ 지자체의 경우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부터 해체공사 현장을 자체전수점검하고 있으며, 모든 해체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신고를 완료하고 해체신고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ㅇ 지적사항에 대해여 현장시정조치 및 시정명령 등을 통해 안전조치 완료이후에 공사 재개조치를 하고, 해체공사장에 인접한 해체로은 이전설치 또는 폐쇄·통합운영 조치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동점검과 지자체 자체점검 결과를 보고 적발된 위반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작성 강화와 상주감리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 대폭 강화 등을 철거와 관련 종사자로 구성된 전문가 TF에서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추진을 계획이다. *건축사, 구조기술사, 해체공사 시공업체, 국토안전관리원, 해체도 □ 이날 <NAME> 중앙 사고수습본부장은"광주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체공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며, 함께"제도가 해체공사 현장에서도 이행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제도 정비에 힘쓰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실시중인 자체전수점검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적극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다.
de5f4d93-67aa-4dc8-8fc1-85d668cb2bc8	source15/231026/156462336_0.txt	산림미생물 전문 연구로 생명자원 분야 신산업 적극 육성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36&pageIndex=2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미생물 특화 연구로 생명자원 분야 신산업 적극 육성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 전문 연구 위한'산림미생물연구과'새롭다 - 연구선도 위해「산림미생물 산업소재화 활용」를 개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내 산림생명자원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미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 관련 기술 확보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산림미생물연구과」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미생물연구과는 유용 미생물 소재 및 기능성 탐색 연구, 오믹스 정보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연구, 미생물 소재 상용화 및 바이오 공정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8년,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위해서 장흥의 산림생명자원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는데, 현재 장흥군이 추진 중인'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유용 버섯류 소재를 활용한 연구 체계를 구축하였다. ※ 진균류:포자나 영양생식으로 번식하는 균으로 버섯, 사상균, 효모 등이 속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19일(월),'진균류를 응용으로 첨단 바이오 소재 산업화'라는 주제로「산림미생물 산업소재화 이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용 버섯류를 첨단바이오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식·의약품 제조 기준(GMP)에 따른 미생물적 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과장은"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대학 ‧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바이오경제를 선도하는 기능성 미생물 발굴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 능동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앞으로 보다 진보된 산림미생물 기술를<NAME>여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미생물 전문 연구로 생명자원 분야 신산업 적극 육성한다_1 ### 내용: 산림미생물 특화 연구로 생명자원 분야 신산업 적극 육성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 전문 연구 위한'산림미생물연구과'새롭다 - 연구선도 위해「산림미생물 산업소재화 활용」를 개최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내 산림생명자원 분야의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림미생물자원의 가치 발굴 ‧ 관련 기술 확보 등의 연구를 수행하는「산림미생물연구과」를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 산림미생물연구과는 유용 미생물 소재 및 기능성 탐색 연구, 오믹스 정보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 연구, 미생물 소재 상용화 및 바이오 공정 개발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 특히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2018년, 산림생명자원의 산업화를 위해서 장흥의 산림생명자원 연구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는데, 현재 장흥군이 추진 중인'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연구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유용 버섯류 소재를 활용한 연구 체계를 구축하였다. ※ 진균류:포자나 영양생식으로 번식하는 균으로 버섯, 사상균, 효모 등이 속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 본격적인 연구 추진을 위해 국립산림과학원은 7월 19일(월),'진균류를 응용으로 첨단 바이오 소재 산업화'라는 주제로「산림미생물 산업소재화 이용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유용 버섯류를 첨단바이오 산업화 소재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기반 구축 및 국내외 식·의약품 제조 기준(GMP)에 따른 미생물적 체계의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과장은"국립산림과학원은 산업계·대학 ‧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한 바이오경제를 선도하는 기능성 미생물 발굴 연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한 능동적 연구를 수행할 것"이라며"앞으로 보다 진보된 산림미생물 기술를<NAME>여 미래산업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f31d77f-2e0c-4d30-890e-060e81f69d9a	source15/231026/156100480_0.txt	방통위,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480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등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홈쇼핑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방송법」개정('15.3.13)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의 세부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동에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부터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피해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였다. 둘째,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소량과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수익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를 금지함으로써 판매부진의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납품업체에 대하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이나 세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금지하여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방통위는'비정상의<NAME>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홈쇼핑 관련 시행령 개선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방송법 관련 조항 등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제85조의2(금지행위)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정당한 경쟁 및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인해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품소개와 광고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대가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시간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방송법 시행령 및 .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구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의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뒤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부분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의 수용을 방송편성의 전제로 삼아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 철회나 변경하는 행위(다만, 보험·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4. 상품소개와 판촉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 부터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 비고:방송통신위원회는Ⅰ부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으로 고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_1 ### 내용: 방통위, 홈쇼핑PP 금지행위 관련 등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홈쇼핑PP의 금지행위를 신설한「방송법」개정('15.3.13)에 따라, 해당 금지행위의 세부 내용 및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동에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홈쇼핑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부당 행위의 실제 사례를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먼저부터 홈쇼핑사가 부당하게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방송편성을 취소·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합의되지 않은 편성 변경으로 인한 재고발생이나 판매물품 준비 부족 등의 피해을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사례를 막고자 하였다. 둘째,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수익배분방식 계약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였다. 실제로 판매가 보장되지 않은 소량과 중소기업제품의 경우 홈쇼핑사가 무조건 시간당 수익을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이를 금지함으로써 판매부진의 책임을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로 납품업체에 대하 부당하게 제작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사전영상제작을 강요하거나 특정 출연자의 출연이나 세트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금지하여 방송제작비는 방송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방통위는'비정상의<NAME> 과제'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홈쇼핑 관련 시행령 개선이 완료되면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한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연내 공포 ․ 시행할 예정이다. 붙임:방송법 관련 조항 등 시행령 개정안 1부. 끝. 제85조의2(금지행위)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정당한 경쟁 및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인해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상품소개와 광고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방송편성을 대가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시간 및 제작비용을 불공정하게 결정·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방송법 시행령 및 . 법 제85조의2제1항제7호에 의한 금지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상품소개와 구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의하여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결정한 뒤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는 행위 2.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관하여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부분을 결정한 후 부당하게 사전합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변경하는 경우 3.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해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납품업자에 대하여 상품판매액과 관계없는 특정 수익배분방식의 수용을 방송편성의 전제로 삼아 상품판매방송의 일자, 시각, 분량을 현저히 불리하게 결정, 철회나 변경하는 행위(다만, 보험·여행상품 등 방송시간 중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은 제외한다) 4. 상품소개와 판촉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방송편성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 부터 상품판매방송의 사전제작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출연료를 지급하게 하는 등 제작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경우 비고:방송통신위원회는Ⅰ부터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으로 고시할 수 있다.
1b514f67-18c0-4439-b3d9-8a96d178f8d0	source15/231026/156239896_0.txt	[법질서선진화과] 헌법재판소 - 법무부, 2017년 헌법사랑 토론대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9896	CC BY	1,96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헌법재판소 - 법무부, ｢ 2017년 대한민국의 토론대회 ｣ 개최 - <NAME>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NAME> 법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220여명 참석 - 초·중·고 200개 학생이 참가하여 대상(3), 금상(3), 은상(6), 특별상(10), 지도교사상(3)등 □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는 2017.11.29.(수)08:30 - 17:00,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NAME>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NAME>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부협회장,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초·중·고생·지도교사 등 220여명이 참석한 후 ｢ 2017년 헌법사랑 토론대회 ｣ 를 개최합니다. □ 금년에는 그 이전 법무부가 주관하던'청소년 헌법토론대회'와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던'청소년 헌법토론대회'를 통합하여,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 2017년 憲사랑 토론대회 ｣ 를 개최합니다. 청소년들은 대회를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헌법적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며'헌법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 본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중·고 총 200개 팀이 참가하였고, 토론요지 심사, 지역 예선을 거쳐 초에서 6개팀, 중고등부 각 8개팀이 결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초등부 본선은 지난 8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솔로몬로파크에서 이미 진행되어 천안봉명초등학교(대상), 용인보정초등학교(금상), 인천서창초등학교, 서울청운초등학교(각 은상), 부산온천초등학교, 부천계남초등학교(각 특별상)가 수상을 합니다. 중·고등부 본선은 각 8개팀이 토요일 오전부터 토너먼트<NAME>으로 대회를 진행하여 대상(2팀), 금상(2팀), 은상(4팀), 특별상(4팀)을 수상하게 되고, 대상팀을 지도하신 선생님들은 지도교사상을 받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 임]헌법사랑 토론대회 개요 일시 ․ 장소 ;'17.11.29.(수)08:30 ~ 17:00, 헌법재판소 배움에서 후원기관:대검찰청이 대한변호사협회,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 자녀안심국민재단 참가대상 ; 총 16팀(중 ․ 고등부 각 8팀, 80명) 심사위원:헌법연구관, 검사, 변호사 외 6명(중 ․ 고등부 각 3명) 참가생 명단 및 토론순서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 본선 ①토론《청소년<NAME> 제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장 A는 만 16세인 청소년 B를 고용했다. B는 마침 방학이라 시간이 많다면서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싶어 했다. A는 대학생보다 학생이 더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하루에 9시간씩 일하게 했다. 후 한 달 후 사장 A는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에 7시간, 예외적인 경우 에도 최대 8시간만 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하게 되었다. A는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B역시 개인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에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A 또는 A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제69조(근로시간)15세 ~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2에서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 ․ 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은 자 ○ 본선 ②토론《부모 고소 금지》 A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 B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B는 A가 성년이 된 후에도 A에게 연락을 하고,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A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B는'A가 자신을 쳐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A를 고소했다. 그러나심 재판에서 A의 무죄가 밝혀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 A는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B를 형사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A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고소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부모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A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 침해한다(반대) 제223조(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를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본선 ③토론《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Q에서 45세 되는 해에 명예퇴직 했다. A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위해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A는 40세 이하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잇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40세 이하로 하는 것이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A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침해하지 않는다(찬성)- 침해한다(반대)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①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에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정한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자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별표1의3]경찰공무원 시험별 응시연령(제39조 제1항 관련) 18세 이상 40세 미만 20세 ~ 40세 이하(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21세 또는 30세 이하) ○ 본선 ④토론《아동·청소년 대상<NAME>죄자의 취업제한》 A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교도소에 수용 중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A는 출소한 후 전공을 살릴 중·고교생 대상의 교과 학원을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동·여성을 대상으로<NAME>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형의 집행이 종료)한 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아래 참고조문과 유사한 현행법이 있다고 가정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관련<NAME>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출소 전 10년 동안 학원과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A의 직업선택의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① 아동·청소년대상<NAME>죄 기타 성인대상<NAME>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했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어느 호에 따른 시설·기관 및 사업장(이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3.「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동일한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한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주어진 가상의 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음) ○ 본선 준결승 ①토론《수형자의 선거권》 A는 현역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18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조항이 수형자의 선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제18조(선거권이 제한한 자)① 선거일 현재 다음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1년 미만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예선 준결승 ②토론《형사미성년자》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1세인 B는 점심시간에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웃고, 괴롭히는 같은 반 학생 B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으로 식판으로 B의 머리를 내려쳤다. B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B가 적어도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 B의 아버지는 친구인 변호사 C에게 A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형법상'현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방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못한 자의 범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① 다음 모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형벌 등에 저촉되는 행위르 한 10세 초과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재판장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능력 있는 자에게 감호 처분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간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외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및「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보호관을 송치 10. 장기 소년원 위탁 ③ 제1항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때 있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만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본선 결승 토론《소년법》 고등학교 1학년인 여고생 A, 여중이 C는 학급 친구인 D를 폭행하고, D의 교복을 벗기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로 D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B는 후두부가 찢어지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학에 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다. D는 A, B, C가 엄중한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죄를 범할 현재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단에 관한 특례법은'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각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상은 소년을 사형·무기형에 처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범죄 피고인과 재판절차 진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죄를 범할 당시 18세 이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 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4조(소년에 의한 형)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소년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각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본선 ①토론《여학생 복장 규제》 남녀공학인 서울 A중학교에서는 어느 날 여학생들에게만'단정한 복장 지침'을 배포하였다. 그 지침에서는 ① 과도한 펌과 염색 금지, ② 손톱을 과도하게 기르거나 매니큐어 칠하는 것을 금지, ③ 검정은 또는 검은색 이외의 색상의 스타킹 사용 금지, ④ 치마 속에 체육복 착용 금지, ⑤ 과도한 하이힐 착용 금지 등의 상세한 교복 규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남학생에 대해서는 두발 규제(길이 조절과 염색 파마 금지)외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이에 A중학교 여학생 을은 위 지침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인격의 자주한 발현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을의 개인적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본선 ②토론《학교 체육행사 참여 강요에 공립 A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월 토요일마다 전 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의 크고 작은 야산에 올랐다.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은 가족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사유서에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지 않는 대신은 토요 등산 행사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주말에 실시되는 학교 체육행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침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본선 ③토론《학교 문예지 발간 제한에서 공립 B중학교에 재학 중인 병은 장래에 시인이나 화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병은 학교의 문예창작 클럽에서 한 학기에 한 권 발간하는 문예지에 단편소설을 기고하려고 클럽에 제출하였다. 같은 반 학생들인 클럽 구성원들은 다소 잔혹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춘기 중학생의 정신 상태를 잘 표현했다고 보아 문예지에 싣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가편집된 문예지를 보고 동아리 지도 선생님들은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병이 쓴 단편소설에 중학생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판단을지 발간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학교와 문예창작 클럽 구성원들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병에 클럽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본선 ④토론《구치소 CCTV 감시》 갑은 <NAME>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주인공을 감시하고 있던 교도관이 그를 제지하고 119에 연락하여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을은 이 사건을 보면서 CCTV 덕분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구나 싶으면서도, 구치소에서 CCTV로 교도관이 24시간 감시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었다. CCTV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비밀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참조결정(헌재 2011.9.29.2010헌마413) ● 본선 준결승 ①토론《시각장애인 안마사》 중학생인 갑은 부모님과 함께 방콕에 놀러갔다가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고, 여행의 스트레스가 풀리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갑은 나중이 안마사가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안마사가 될 수 잇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의 직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을은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가 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은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참조결정(헌재 2010.7.29.2008헌마664 헌이 ○ 본선 준결승 ②토론《초등학교 폐교 처분》 공립 A초등학교는 섬 내에 위치한 학교로서 전교생이 25명이며, 1,2,3학년을 합하여 한 학년과 4,5,6학년을 합하여 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을은 A초등학교의 학생 정원이 매우 적고 시설 등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A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절차가 진행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갑이 살고 싶던 섬에는 초등학교가 A학교 한 곳 뿐이고, 가장 큰 육지의 초등학교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갑은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매일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는 일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조치는 갑의 의무교육을 보장을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 참조판례(대법원 1996.9.20.선고 95누7994 선고에 ○ 본선 결승 토론《항의전화와 불매운동》 갑은 A그룹의 팬클럽 회원이다. A그룹의 가수들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이후 그룹 활동을 계속함에 있어, 전 소속사와 그룹명 사용에 대한 재계약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룹 명을 B로 변경하였다. <NAME> 전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B그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항의전화를 걸게 시작했다. 이후 팬클럽 회원들을<NAME>하여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려 기존 소속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갑의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갑의 담임선생님은 갑의 행동이 전 소속사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갑의 활동을 만류하였으나, 갑은 자신의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 갑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나 소비자보호운동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다(찬성)또는 침해한다(반대) ※ 참조결정(헌재 2011.12.29.2010헌바5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질서선진화과] 헌법재판소 - 법무부, 2017년 헌법사랑 토론대회 개최_1 ### 내용: 헌법재판소 - 법무부, ｢ 2017년 대한민국의 토론대회 ｣ 개최 - <NAME>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NAME> 법무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220여명 참석 - 초·중·고 200개 학생이 참가하여 대상(3), 금상(3), 은상(6), 특별상(10), 지도교사상(3)등 □ 헌법재판소와 법무부는 2017.11.29.(수)08:30 - 17:00,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NAME>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NAME>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부협회장, <NAME>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초·중·고생·지도교사 등 220여명이 참석한 후 ｢ 2017년 헌법사랑 토론대회 ｣ 를 개최합니다. □ 금년에는 그 이전 법무부가 주관하던'청소년 헌법토론대회'와 헌법재판소가 주관하던'청소년 헌법토론대회'를 통합하여, 헌법재판소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 2017년 憲사랑 토론대회 ｣ 를 개최합니다. 청소년들은 대회를 통해 학교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헌법적 문제와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토론하며'헌법정신과 가치'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게 됩니다. □ 본 대회에는 전국에서 초·중·고 총 200개 팀이 참가하였고, 토론요지 심사, 지역 예선을 거쳐 초에서 6개팀, 중고등부 각 8개팀이 결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초등부 본선은 지난 8월 2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솔로몬로파크에서 이미 진행되어 천안봉명초등학교(대상), 용인보정초등학교(금상), 인천서창초등학교, 서울청운초등학교(각 은상), 부산온천초등학교, 부천계남초등학교(각 특별상)가 수상을 합니다. 중·고등부 본선은 각 8개팀이 토요일 오전부터 토너먼트<NAME>으로 대회를 진행하여 대상(2팀), 금상(2팀), 은상(4팀), 특별상(4팀)을 수상하게 되고, 대상팀을 지도하신 선생님들은 지도교사상을 받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체험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늘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붙 임]헌법사랑 토론대회 개요 일시 ․ 장소 ;'17.11.29.(수)08:30 ~ 17:00, 헌법재판소 배움에서 후원기관:대검찰청이 대한변호사협회,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 자녀안심국민재단 참가대상 ; 총 16팀(중 ․ 고등부 각 8팀, 80명) 심사위원:헌법연구관, 검사, 변호사 외 6명(중 ․ 고등부 각 3명) 참가생 명단 및 토론순서 한국외대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 ○ 본선 ①토론《청소년<NAME> 제한》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는 사장 A는 만 16세인 청소년 B를 고용했다. B는 마침 방학이라 시간이 많다면서 하루에 9시간씩 주 5일 근무를 싶어 했다. A는 대학생보다 학생이 더 성실하게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B에게 하루에 9시간씩 일하게 했다. 후 한 달 후 사장 A는 청소년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1에 7시간, 예외적인 경우 에도 최대 8시간만 일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하게 되었다. A는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은 사업주의 계약의 자유 라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B역시 개인적 자기결정권, 평등권, 근로의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학생에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A 또는 A가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제69조(근로시간)15세 ~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로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1.제10조, 제22조 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 제1항 ․ 제2항 ․ 제3항 2에서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1항 ․ 제2항 ․ 제4항·제5항, 제64조 제1항, 제69조, 제70조 제1항 ․ 제2항, 제71조, 제74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위반은 자 ○ 본선 ②토론《부모 고소 금지》 A는 어려서부터 친어머니 B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였다. B는 A가 성년이 된 후에도 A에게 연락을 하고, 생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A가 생활비를 주지 않자, B는'A가 자신을 쳐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A를 고소했다. 그러나심 재판에서 A의 무죄가 밝혀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한 A는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B를 형사 처벌받게 만들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했다. 하지만, A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여 직계존속인 부모님에 대해서는 고소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는 부모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는 것이 평등권, 재판절차진술권 및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A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 침해한다(반대) 제223조(고소권자)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신고를 수 있다. 제224조(고소의 제한)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 본선 ③토론《경찰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Q에서 45세 되는 해에 명예퇴직 했다. A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위해 기여하는 일을 하고 있어 순경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런데도 A는 40세 이하만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잇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A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40세 이하로 하는 것이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A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침해하지 않는다(찬성)- 침해한다(반대)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①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1의2에 정한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3에 정한 응시상한 연령을 1세 초과한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자만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별표1의3]경찰공무원 시험별 응시연령(제39조 제1항 관련) 18세 이상 40세 미만 20세 ~ 40세 이하(함정요원은 18세 이상 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정해진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21세 또는 30세 이하) ○ 본선 ④토론《아동·청소년 대상<NAME>죄자의 취업제한》 A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는 교도소에 수용 중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착하게 살기로 다짐했다. A는 출소한 후 전공을 살릴 중·고교생 대상의 교과 학원을 운영하려고 했다. 하지만 아동·여성을 대상으로<NAME>죄를 저지른 사람은 출소(형의 집행이 종료)한 뒤 10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학원의 교습소를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아래 참고조문과 유사한 현행법이 있다고 가정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동·청소년 관련<NAME>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출소 전 10년 동안 학원과 학교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운영, 취업을 금지하는 것이 A의 직업선택의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① 아동·청소년대상<NAME>죄 기타 성인대상<NAME>죄(이하"성범죄"라 한다)로 징역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당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 했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다음 어느 호에 따른 시설·기관 및 사업장(이하"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근로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3.「학원의 설립·운영·과외교습에 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학원,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및 동일한 조 제3호의 개인과외교습자(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한 개인과외교습자를 말한다) (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이미 효력을 잃은 법에 관한 사안이므로 주어진 가상의 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음) ○ 본선 준결승 ①토론《수형자의 선거권》 A는 현역으로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였고,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형 집행 중인 수형자이다. 공직선거법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는 18에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조항이 수형자의 선거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제18조(선거권이 제한한 자)① 선거일 현재 다음 1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2.1년 미만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아직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예선 준결승 ②토론《형사미성년자》 초등학교 6학년으로 만 11세인 B는 점심시간에 자신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비웃고, 괴롭히는 같은 반 학생 B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으로 식판으로 B의 머리를 내려쳤다. B는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병원에 갔다. 병원에서는 B가 적어도 2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 B의 아버지는 친구인 변호사 C에게 A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형법상'현재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문이 있어 형사처벌은 할 수 없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범죄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방어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14세 되지 못한 자의 범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① 다음 모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2.형벌 등에 저촉되는 행위르 한 10세 초과 14세 미만인 소년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① 소년부 재판장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능력 있는 자에게 감호 처분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간 보호관찰 6.「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외에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및「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보호관을 송치 10. 장기 소년원 위탁 ③ 제1항 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때 있다. ④ 제1항 제2호 내지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만 있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생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 본선 결승 토론《소년법》 고등학교 1학년인 여고생 A, 여중이 C는 학급 친구인 D를 폭행하고, D의 교복을 벗기고, 성적인 발언을 하며, 휴대전화로 D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 사건으로 B는 후두부가 찢어지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 중상해를 입었고, 현재는 대학에 에서 입원치료 중에 있다. D는 A, B, C가 엄중한 처벌되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은'죄를 범할 현재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징역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단에 관한 특례법은'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 각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8세 이상은 소년을 사형·무기형에 처할 수 없도록 한 것이 범죄 피고인과 재판절차 진술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죄를 범할 당시 18세 이하는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 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제4조(소년에 의한 형)①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하여야 할 때에는「소년법」제59조에도 불구하고 각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본선 ①토론《여학생 복장 규제》 남녀공학인 서울 A중학교에서는 어느 날 여학생들에게만'단정한 복장 지침'을 배포하였다. 그 지침에서는 ① 과도한 펌과 염색 금지, ② 손톱을 과도하게 기르거나 매니큐어 칠하는 것을 금지, ③ 검정은 또는 검은색 이외의 색상의 스타킹 사용 금지, ④ 치마 속에 체육복 착용 금지, ⑤ 과도한 하이힐 착용 금지 등의 상세한 교복 규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남학생에 대해서는 두발 규제(길이 조절과 염색 파마 금지)외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었다. 이에 A중학교 여학생 을은 위 지침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인격의 자주한 발현권, 행복 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을의 개인적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본선 ②토론《학교 체육행사 참여 강요에 공립 A중학교 교장선생님은 학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매월 토요일마다 전 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 서울 시내의 크고 작은 야산에 올랐다. 각 학급의 담임선생님들은 가족 행사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참석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사유서에 부모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지 않는 대신은 토요 등산 행사에 반드시 참석할 것을 학생들에게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주말에 실시되는 학교 체육행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강제하는 지침이 학생들의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및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본선 ③토론《학교 문예지 발간 제한에서 공립 B중학교에 재학 중인 병은 장래에 시인이나 화가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병은 학교의 문예창작 클럽에서 한 학기에 한 권 발간하는 문예지에 단편소설을 기고하려고 클럽에 제출하였다. 같은 반 학생들인 클럽 구성원들은 다소 잔혹한 표현이 사용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사춘기 중학생의 정신 상태를 잘 표현했다고 보아 문예지에 싣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가편집된 문예지를 보고 동아리 지도 선생님들은 학부모들과 협의를 거쳐 병이 쓴 단편소설에 중학생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폭력적인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판단을지 발간을 금지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학교와 문예창작 클럽 구성원들은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병에 클럽 구성원들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본선 ④토론《구치소 CCTV 감시》 갑은 <NAME>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었다.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구치소에 갇혀 있었는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시도하였다. 다행히 주인공을 감시하고 있던 교도관이 그를 제지하고 119에 연락하여 목숨을 살릴 수 있었다. 을은 이 사건을 보면서 CCTV 덕분에 사람을 살릴 수 있었구나 싶으면서도, 구치소에서 CCTV로 교도관이 24시간 감시하는 일이 과연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었다. CCTV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감시하는 것이 수용자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비밀과 인격권,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등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참조결정(헌재 2011.9.29.2010헌마413) ● 본선 준결승 ①토론《시각장애인 안마사》 중학생인 갑은 부모님과 함께 방콕에 놀러갔다가 태국 전통 마사지를 받고, 여행의 스트레스가 풀리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갑은 나중이 안마사가 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스스로 안마사가 될 수 잇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거친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의 직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을은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가 될 수 잇도록 하는 것은 갑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甲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vs 침해한다(반대) ※ 참조결정(헌재 2010.7.29.2008헌마664 헌이 ○ 본선 준결승 ②토론《초등학교 폐교 처분》 공립 A초등학교는 섬 내에 위치한 학교로서 전교생이 25명이며, 1,2,3학년을 합하여 한 학년과 4,5,6학년을 합하여 한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을은 A초등학교의 학생 정원이 매우 적고 시설 등의 교육여건이 열악하여 A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절차가 진행을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갑이 살고 싶던 섬에는 초등학교가 A학교 한 곳 뿐이고, 가장 큰 육지의 초등학교는 1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갑은 아무리 환경이 좋더라도 매일 멀리 있는 학교를 다니는 일은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A초등학교를 폐교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이 조치는 갑의 의무교육을 보장을권과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하시오. 침해하지 않는다(찬성)/침해한다(반대) ※ 참조판례(대법원 1996.9.20.선고 95누7994 선고에 ○ 본선 결승 토론《항의전화와 불매운동》 갑은 A그룹의 팬클럽 회원이다. A그룹의 가수들은 전속계약 기간이 만료된 이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이후 그룹 활동을 계속함에 있어, 전 소속사와 그룹명 사용에 대한 재계약가 이루어지지 않자 그룹 명을 B로 변경하였다. <NAME> 전 소속사가 의도적으로 B그룹의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항의전화를 걸게 시작했다. 이후 팬클럽 회원들을<NAME>하여 여러 온라인 사이트에 글을 올려 기존 소속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기에 이르렀다. 갑의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된 갑의 담임선생님은 갑의 행동이 전 소속사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갑의 활동을 만류하였으나, 갑은 자신의 행위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한다. 갑의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은 소비자나 소비자보호운동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가? 침해하지 않는다(찬성)또는 침해한다(반대) ※ 참조결정(헌재 2011.12.29.2010헌바54)
c8c04c58-fe33-4838-840b-880242af9bee	source15/231026/156042186_0.txt	도시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광주 등 4곳 늘어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186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도시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 … 광주 등 4곳 추가 ◇ 환경에 2015년 자연마당 사업지로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광양과 밀양시 내일동 등 4곳 추가로 선정 ◇ 도시의 생태계를 건전성 향상과 시민에게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 ○ 2017년까지 전국 20곳을 목표로 자연마당 조성 확대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가 쾌적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의 조성 지원을 위해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금호와 밀양시 내일동 등 4곳을'2015년도 자연마당 조성지'로 선정했다. ○'자연마당'은 시민 생활권의 훼손되고 단절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0은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현재'자연마당'조성사업은 총 8개 지역에 대해 조성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 4곳이 추가됨에 따라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노원, 부산 이기대 등 8개 지역에 자연마당 설치 추진 중 ○ 올해 선정된 4곳은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6개 지역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 4곳 모두 생태공간이 부족한 도시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여 도시의 생태거점의 역할이 크고 시민이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별 특성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 남구 일로 선정지는 면적이 약 7만 5,000㎡이며, 도시내 단독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저지는 산지지역이다. 오래전부터 불법경작 등으로 훼손 ‧ 방치되어 도시 녹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 충청북도 청주 대성동 선정지는 약 7만 2,000㎡ 넓이로 도시 외곽에 남아있는 산림 지역으로 용도폐지된 배수지 시설 등으로 인해 도시경관 및 숲이 훼손됐다. ○ 넓이가 9만㎡인 전라남도 여수시 중동 선정지는 도시 생활권에 있는 산림지역으로 능선부의 불법경작 등으로 훼손되고 나대지로 방치됐다. ○ 넓이가 7만㎡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도 선정지는 중심가에 위치하여 도시녹지로서 중요한 입지로 채광활동, 경작 등으로 지형 등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지역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는 4곳의'자연마당'선정지에 대한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7년까지 3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간으로 조성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정책과 담당자는"이번 자연마당 확대 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2017년까지 전국에 총 20곳의 자연마당을 설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광주 등 4곳 늘어난다_1 ### 내용: 도시 생태휴식 공간 자연마당 … 광주 등 4곳 추가 ◇ 환경에 2015년 자연마당 사업지로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광양과 밀양시 내일동 등 4곳 추가로 선정 ◇ 도시의 생태계를 건전성 향상과 시민에게 생태휴식 공간을 제공 ○ 2017년까지 전국 20곳을 목표로 자연마당 조성 확대 계획 □ 환경부(장관 <NAME> )가 쾌적한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라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생태휴식공간'자연마당'의 조성 지원을 위해 광주시 월산동, 청주시 대성동, 광양시 금호와 밀양시 내일동 등 4곳을'2015년도 자연마당 조성지'로 선정했다. ○'자연마당'은 시민 생활권의 훼손되고 단절한 공간을 복원하여 습지, 개울, 초지, 숲 등 0은 유형의 생물서식처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의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면서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 현재'자연마당'조성사업은 총 8개 지역에 대해 조성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에 4곳이 추가됨에 따라 총 12곳으로 늘어났다. **서울 노원, 부산 이기대 등 8개 지역에 자연마당 설치 추진 중 ○ 올해 선정된 4곳은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한 26개 지역 중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 4곳 모두 생태공간이 부족한 도시 생활권 중심에 위치하여 도시의 생태거점의 역할이 크고 시민이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역별 특성 및 현황은 다음과 같다. ○ 광주광역시 남구 일로 선정지는 면적이 약 7만 5,000㎡이며, 도시내 단독주택 등 주거 밀집지역의 중심에 위치한 저지는 산지지역이다. 오래전부터 불법경작 등으로 훼손 ‧ 방치되어 도시 녹지로서의 역할을 상실했다. ○ 충청북도 청주 대성동 선정지는 약 7만 2,000㎡ 넓이로 도시 외곽에 남아있는 산림 지역으로 용도폐지된 배수지 시설 등으로 인해 도시경관 및 숲이 훼손됐다. ○ 넓이가 9만㎡인 전라남도 여수시 중동 선정지는 도시 생활권에 있는 산림지역으로 능선부의 불법경작 등으로 훼손되고 나대지로 방치됐다. ○ 넓이가 7만㎡인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도 선정지는 중심가에 위치하여 도시녹지로서 중요한 입지로 채광활동, 경작 등으로 지형 등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된 지역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발표는 4곳의'자연마당'선정지에 대한 기본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2017년까지 3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입해 생태공간으로 조성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자연정책과 담당자는"이번 자연마당 확대 사업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보다 많이 누릴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2017년까지 전국에 총 20곳의 자연마당을 설치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5dfddd7f-a809-45c0-83b2-8bea0fbc27e3	source15/231026/156108489_0.txt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명절 기간 국경검역, 산불 방제 및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489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휴가 기간 국경검역, 산불 방제 등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은 2016년 2월 9일(화)오전 인천공항을 찾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입국이 증가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직접 점검하기 위함이다. ㅇ <NAME>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경검역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최근 주변국의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등을 우려하면서 보다 철저한 국경검역을 당부했다.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들러 소독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검역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축산관계자 입국 후 소독·교육, 불법 반입 축산물 검색 등 검역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 아울러, 최근 지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서는 수하로 등 검역물을 통해 감염된 모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추진으로 줄 것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조를 것을 당부하였다. □ 장관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앙산불상황실 전 직원을 격려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봄까지 고온 건조한 날이 지속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특히, 설 연휴 동안 성묘객 등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있은 상황이므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오후에는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NAME>여 명절 방역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구제역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ㅇ 동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기간에 농가 단위의 책임있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일 소:2016.2.9.(화), 08:00∼16:00 장 소:인천국제공항 ‧ 대전 ‧ 세종청사 주요내용 -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명절기간 동 ‧ 식물 전염병 등 국경검역, 산불 방제 및 방역 상황 점검 인천국제공항 축산관계자 입국, 탐지견 활용 검역 실태 등 현장 방문 *명절기간 방역 실적('15년):명절 이전(308건)→ 설 연휴 10일간(492건) 산불(산림청)방제 및 AI 방역 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황에서 이동(서울 →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황 브리핑 청취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 현장 점검 이동(입국장 → 대전정부청사 인근 오찬장) 식사 후 이동(오찬장 → 대전정부청사) 산불 방제 방역 운영 실태 점검 이동(대전정부청사 ~ 세종정부청사) 구제역 방역상황 점검 회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명절 기간 국경검역, 산불 방제 및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설 휴가 기간 국경검역, 산불 방제 등 구제역 방역 상황 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장은 2016년 2월 9일(화)오전 인천공항을 찾아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 동안 입국이 증가로 구제역 등 해외 악성 전염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최대 관문인 인천공항을 직접 점검하기 위함이다. ㅇ <NAME> 장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경검역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최근 주변국의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발생 등을 우려하면서 보다 철저한 국경검역을 당부했다. 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들러 소독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현장 검역관들을 격려하는 한편, 축산관계자 입국 후 소독·교육, 불법 반입 축산물 검색 등 검역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지시했다. □ 아울러, 최근 지카 바이러스 발생과 관련해서는 수하로 등 검역물을 통해 감염된 모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을 추진으로 줄 것과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부처와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조를 것을 당부하였다. □ 장관은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방문하여 산불방지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앙산불상황실 전 직원을 격려하였다. ㅇ <NAME> 장관은 봄까지 고온 건조한 날이 지속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고, 특히, 설 연휴 동안 성묘객 등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이 있은 상황이므로 산불 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오후에는 농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 상황회의를<NAME>여 명절 방역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구제역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ㅇ 동 자리에서 이동필 장관은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설 명절 기간에 농가 단위의 책임있는 방역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일 소:2016.2.9.(화), 08:00∼16:00 장 소:인천국제공항 ‧ 대전 ‧ 세종청사 주요내용 - 국내외 여행객이 급증하는 명절기간 동 ‧ 식물 전염병 등 국경검역, 산불 방제 및 방역 상황 점검 인천국제공항 축산관계자 입국, 탐지견 활용 검역 실태 등 현장 방문 *명절기간 방역 실적('15년):명절 이전(308건)→ 설 연휴 10일간(492건) 산불(산림청)방제 및 AI 방역 상황 점검 및 관계자 격려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황에서 이동(서울 → 인천국제공항) 국경검역 현황 브리핑 청취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자 현장 점검 이동(입국장 → 대전정부청사 인근 오찬장) 식사 후 이동(오찬장 → 대전정부청사) 산불 방제 방역 운영 실태 점검 이동(대전정부청사 ~ 세종정부청사) 구제역 방역상황 점검 회의
830aea48-24bd-4322-b090-532d84de34b0	source15/231026/156490241_0.txt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지방농촌진흥기관 통해 분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0241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식량작물 우량 신품종 종자, 지방농촌진흥기관 통해 분양 - 일반 농가는 2월 7일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 참이 등 식량작물 우수 종자를 1월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 1차 분양(무상)은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으로,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1월 말 확정된다. 1차 분양 후 남은 종자는 일반 농가에게 2차 분양(유상)된다. 2차 분양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확정 통보는 2월 26에 할 예정이다. ○ 정기 분양 품목은 벼, 콩, 참깨, 옥수수와 땅콩, 조, 기장, 수수, 식용피, 손가락조, 팥, 감자, 고구마 등이다. ○ 고구마 종자는 육묘 기간(40∼60일)에 따른 정식 시기를 고려해 1·2차 구분 없이 별도로 진행한다. *신청은 1.5∼13. 확정통보:1.18. 인수 → 1.26∼2.4. ○ 종자 분양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신품종 종자분양시스템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에 새로 육성한 우량품종이나 조속한 보급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 정기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 식량작물 종자 정기 공급은 벼, 밭작물 등 하계작물과 맥류, 콩 등 동계작물로 나눠 1년에 두 번 추진하며, 연구용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 분양한다. ○ 품종 홍보·확산을 위한 신품종 시범 전시포와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증식포,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경우 종자를 무상 분양한다. □ 지역 농업기술센터·미곡종합처리장(RPC)·재배 단지에서 외래 품종을 대체해 식량적 신품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할 때도 신품종 분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한 지역에서 재배하던 품종을 교체하고, 새로운 종자가 보급되기까지 최소 5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에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분양하는 신품종 덕분에 지역 수요에 적합한 벼 씨앗이 제때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을 빠르게 공급으로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다양한 품종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량작물 신품종 종자, 지방농촌진흥기관 통해 분양_1 ### 내용: 식량작물 우량 신품종 종자, 지방농촌진흥기관 통해 분양 - 일반 농가는 2월 7일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신청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벼, 참이 등 식량작물 우수 종자를 1월 중 분양한다고 밝혔다. ○ 1차 분양(무상)은 지방농촌진흥기관 활용분으로,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접수를 받아 1월 말 확정된다. 1차 분양 후 남은 종자는 일반 농가에게 2차 분양(유상)된다. 2차 분양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접수하고, 확정 통보는 2월 26에 할 예정이다. ○ 정기 분양 품목은 벼, 콩, 참깨, 옥수수와 땅콩, 조, 기장, 수수, 식용피, 손가락조, 팥, 감자, 고구마 등이다. ○ 고구마 종자는 육묘 기간(40∼60일)에 따른 정식 시기를 고려해 1·2차 구분 없이 별도로 진행한다. *신청은 1.5∼13. 확정통보:1.18. 인수 → 1.26∼2.4. ○ 종자 분양은 국립식량과학원 누리집()신품종 종자분양시스템에서 진행되며, 각 지역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에 새로 육성한 우량품종이나 조속한 보급이 필요한 품종에 대해 정기 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 식량작물 종자 정기 공급은 벼, 밭작물 등 하계작물과 맥류, 콩 등 동계작물로 나눠 1년에 두 번 추진하며, 연구용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수시 분양한다. ○ 품종 홍보·확산을 위한 신품종 시범 전시포와 시군에서 자체 운영하는 증식포,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경우 종자를 무상 분양한다. □ 지역 농업기술센터·미곡종합처리장(RPC)·재배 단지에서 외래 품종을 대체해 식량적 신품종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자 할 때도 신품종 분양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전북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NAME> 과장은"한 지역에서 재배하던 품종을 교체하고, 새로운 종자가 보급되기까지 최소 5년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에 국립식량과학원에서 분양하는 신품종 덕분에 지역 수요에 적합한 벼 씨앗이 제때 공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NAME> 과장은"국내 육성 우수 신품종을 빠르게 공급으로 외래 품종을 대체하고, 다양한 품종을 확산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33ba5419-9035-4949-9ee6-1959bc8b7630	source15/231026/156462223_0.txt	[보도참고] 식약처,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등 독성시험기준 개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223&pageIndex=28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최신 국제 인증 시험법 추가 등 독성시험기준 개선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는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한 ｢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 일부 변경을 행정예고하고 2021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기구 공인 시험법 추가 ▲시험물질 특성·과학적 근거에 따른 독성시험 대상 가축 조정 ▲발암성시험 기준 등 정비 등입니다.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가 공인 시험법 추가> ○ 면역독성시험법의 경우에 국제적으로 공인된'세포 표현형 검사'와'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해 시험물질의 특성과 숙주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험법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표현형 분석용세포를 이용하여 특정 백혈구군을 확인하는 검사 저항능 시험:바이러스 등 숙주와 감염성 또는 종양 성장 정도를 검사로 시험물질이 숙주의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하는 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2에 이상 발생시 면역반응을 검사 <시험물질 특성·과학적 근거에 따른 독성시험 대상 동물 변경> ○ 현행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대상 모든 의약품은'설치류 1종'과'비설치류 1종(토끼류 제외)'각각 모두 시험해야 하나, 백신 및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실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설치류 시험 동물로 토끼류도 허용합니다. ○ 또한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시에 현행 랫드(Rat)등 5종중 1종 이상을 선택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포유동물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반복에하여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 :중·장기간 사용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검사 :시험물질 등이 함유된 액체를 흡입 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 <발암성시험 기준 일부 정비> 현재 발암성시험을 할 때 시험물질을 사료·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투여 종료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3개월마다 측정해야 하던 기준을 1개월로 단축하고, 흡입독성시험 시 최고용량 설정의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현행)노출농도 →(추가)최대투여가능용량, 최대내성용량, ICH/기준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정량으로 검사 □ 식약처는 국제기준에 따른 독성시험기준의 적용으로 제약 회사가 의약품을 개발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약품이 합리적인 허가 심사 기준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최신 국제 공인 시험법 추가 등 독성시험기준 개선_1 ### 내용: 식약처, 최신 국제 인증 시험법 추가 등 독성시험기준 개선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일부 개정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는 최신 국제기준을 반영한 ｢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 일부 변경을 행정예고하고 2021년 9월 17일까지 의견서를 받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제기구 공인 시험법 추가 ▲시험물질 특성·과학적 근거에 따른 독성시험 대상 가축 조정 ▲발암성시험 기준 등 정비 등입니다. <면역독성시험법에 최신 국가 공인 시험법 추가> ○ 면역독성시험법의 경우에 국제적으로 공인된'세포 표현형 검사'와'숙주 저항능 시험'을 추가해 시험물질의 특성과 숙주 면역반응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시험법의 종류를 확대했습니다. 표현형 분석용세포를 이용하여 특정 백혈구군을 확인하는 검사 저항능 시험:바이러스 등 숙주와 감염성 또는 종양 성장 정도를 검사로 시험물질이 숙주의 저항성에 영향을 주는지 결정하는 시험 :반복투여독성시험에서 2에 이상 발생시 면역반응을 검사 <시험물질 특성·과학적 근거에 따른 독성시험 대상 동물 변경> ○ 현행 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대상 모든 의약품은'설치류 1종'과'비설치류 1종(토끼류 제외)'각각 모두 시험해야 하나, 백신 및 생물의약품의 경우에는 실험 동물 1종만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설치류 시험 동물로 토끼류도 허용합니다. ○ 또한 반복투여흡입독성시험 시에 현행 랫드(Rat)등 5종중 1종 이상을 선택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원칙적으로 랫드를 사용하도록 해 과학적 근거가 확보되는 경우에만 포유동물 중 1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마우스, 랫드, 기니픽, 토끼, 개 :반복에하여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양적으로 검사 :중·장기간 사용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질적, 양적으로 검사 :시험물질 등이 함유된 액체를 흡입 투여하여 나타나는 독성을 검사 <발암성시험 기준 일부 정비> 현재 발암성시험을 할 때 시험물질을 사료·물에 혼합해 투여하는 경우 투여 종료 후 3개월 이후부터 시험물질의 섭취량을 3개월마다 측정해야 하던 기준을 1개월로 단축하고, 흡입독성시험 시 최고용량 설정의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현행)노출농도 →(추가)최대투여가능용량, 최대내성용량, ICH/기준 :장기간 투여하여 암(종양)의 유발여부를 질적, 정량으로 검사 □ 식약처는 국제기준에 따른 독성시험기준의 적용으로 제약 회사가 의약품을 개발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의약품이 합리적인 허가 심사 기준을 통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누리집(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6b631aa-a6b0-41e5-bbee-a9e07c49f1d9	source15/231026/156226873_0.txt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추가공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873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 추가공모 -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 고용노동부는 9월20일부터 10월17일까지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ㅇ으로 8월17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청년신규채용 수 9,977명, 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 1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9월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 ㅇ 이번 추가공모에서도, 청년들의 선호도가 우수한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계획이다. □ ｢ 중소기업 정규직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기·자율자동차, 신소재, AR/VR,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ㅇ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ㅇ 성장 가능하고, 안정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 장려금 지원 주요요건은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ㅇ"성장유망업종"은 8.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서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 ~ 34세의 청년을 추가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사용은 기업에 대해여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청서류 서식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1차 공모를 통한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추가공모에도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여 청년 고용여건을 강화는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한년 추가고용장려금(2 + 1)｣ 개요 2. 성장유망업종 테마 및 분야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중소기업 신규 추가고용장려금(2 + 1)｣ 개요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선정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당 명분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전기 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등(기재부 11대 신산업 분야 <'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산업부 12대 신산업 분야 등 기 지정) '17년'20년 까지 한시사업('20년 채용인원 확대는'23년까지 지속) □ 사업규모 ㅇ'17년 추경 시범사업으로 3,000명 선정 지원(공모), 48억 □(지원대상)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지원 ㅇ(지원요건)청년 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한 명당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급 3명당 1명 인건비 지원이며, 최대 9명을 채용하는 경우 3명까지 지원 ㅇ(지원절차)성장유망업종 지정→ 공모 안내:기업 지원금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지원금 지원 □ 시행주체:고용센터 직접 수행 □ 시행근거: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 성장유망업종 테마 및 분야 신제조공정, 지능형 항공 우주, 저탄소 동력장치(4) 차세대 전자소재, 지능적 표면처리, 바이오 소재, 융복합섬유, 다기능소재(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4) 산업적 환경개선, 환경보호(3) 생체조직 재건,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진단용 고도화, 정밀 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9)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지능형 컴퓨팅, 실감형 콘텐츠, 가용성 강화, 지능형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6) 차세대 반도체, 개방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 조명, 유비쿼터스 컴퓨팅(5)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 측정(3) 게임,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케릭터, 창착 공연 전시, 광고, 출판은 고부가서비스(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 추가공모_1 ### 내용: ｢ 중소기업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 추가공모 - 중소기업의 성장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 고용노동부는 9월20일부터 10월17일까지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ㅇ으로 8월17일부터 9월7일까지 접수한 1차 공모에서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1,820개 중소기업이 참여(청년신규채용 수 9,977명, 지원대상 2,552명)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 1차 공모에 참여한 기업에 대해서는 9월중 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 ㅇ 이번 추가공모에서도, 청년들의 선호도가 우수한 임금수준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을 계획이다. □ ｢ 중소기업 정규직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은 성장유망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더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한 명분의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기·자율자동차, 신소재, AR/VR,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ㅇ 동 사업은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며, 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 주요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에, ㅇ 성장 가능하고, 안정은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중소기업을 예산 범위내에서 선정한다. □ 장려금 지원 주요요건은 ①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②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 등으로 구분된다. ㅇ"성장유망업종"은 8.9.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서, 지원 대상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 코드 및 기업의 주요 생산품목 확인(붙임 참조)을 통해서 결정된다. 청년 신규채용 여부의 기준은 만 15 ~ 34세의 청년을 추가로 3명이상 채용한 경우로, -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되므로, 청년 3명을 고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사용은 기업에 대해여 연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지원 신청 방법은 사업체 소재가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www.ei.go.kr)을 통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ㅇ 신청서류 서식 양식 및 기타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는 수 있다. □ <NAME>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1차 공모를 통한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 + 1)｣ 지원사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번 추가공모에도 성장유망한 양질의 중소기업이 더 많이 참여하여 청년 고용여건을 강화는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한년 추가고용장려금(2 + 1)｣ 개요 2. 성장유망업종 테마 및 분야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설명을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 중소기업 신규 추가고용장려금(2 + 1)｣ 개요 ㅇ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를 선정으로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해당 명분의 임금 전액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및 청년일자리 창출 전기 자율차, IOT가전, 에너지신산업, 차세대 지능형 로봇, 바이오헬스 등(기재부 11대 신산업 분야 <'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 산업부 12대 신산업 분야 등 기 지정) '17년'20년 까지 한시사업('20년 채용인원 확대는'23년까지 지속) □ 사업규모 ㅇ'17년 추경 시범사업으로 3,000명 선정 지원(공모), 48억 □(지원대상)4차 산업혁명 유관업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임금수준 등 근로조건이 우수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기업을 선발 지원 ㅇ(지원요건)청년 세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한 명당 임금 전액을 연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급 3명당 1명 인건비 지원이며, 최대 9명을 채용하는 경우 3명까지 지원 ㅇ(지원절차)성장유망업종 지정→ 공모 안내:기업 지원금 신청 →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방문 → 지원금 지원 □ 시행주체:고용센터 직접 수행 □ 시행근거:고용보험법 제20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7조 성장유망업종 테마 및 분야 신제조공정, 지능형 항공 우주, 저탄소 동력장치(4) 차세대 전자소재, 지능적 표면처리, 바이오 소재, 융복합섬유, 다기능소재(5)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에너지저장, 에너지효율향상(4) 산업적 환경개선, 환경보호(3) 생체조직 재건, 친환경소비재, 차세대치료, 차세대진단, 진단용 고도화, 정밀 영상진단, 맞춤형의료, 스마트 헬스케어, 첨단외과수술(9) 차세대 무선통신미디어, 지능형 컴퓨팅, 실감형 콘텐츠, 가용성 강화, 지능형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6) 차세대 반도체, 개방형 인터페이스, 웨어러블 디바이스, 능동형 조명, 유비쿼터스 컴퓨팅(5) 감각센서, 객체탐지, 광대역 측정(3) 게임, 영화 방송 음악 애니메이션 케릭터, 창착 공연 전시, 광고, 출판은 고부가서비스(6)
2e575e82-ce24-4967-a7b1-8766ad19a2bf	source15/231026/156328073_0.txt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073	CC BY	3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019년 한국 연례협의 개최 ◇ 무디스는'19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서 4.24일(수)4.26일(금)간 한국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을 예정임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단이 4.24일(수)(금)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9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단) <NAME> ,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책임자( <NAME> , Managing Director, Chief Credit Officer for East Asia - Pacific)5명 ㅇ(한<NAME>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산정책처, 한국은행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일부 등 □ <NAME> 부총리는 4.24일(수), 무디스 평가단을 맞아 한국 경제 동향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ㅇ 수출·투자 등 전방위적 경제 활력 강화 노력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추진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 신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다. □ 금년 무디스 평가단은 다음의 주요 관심사항을 대상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단 주요 관심사항 < -(거시경제)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점검 -(재정·공공)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현황 -(금융)가계부채, 금융혁신 진행 상황 등 -(통일/안보)최근 북한 관련 진전사항 등 ※ 평가는 연례협의를 마치고 2 ~ 3개월 정도 이후, 신용등급 산정 결과를 발표 <ADDRESS> 4동 우리나라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미국,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와 노르웨이, 뉴질랜드(12개국) 독일, 영국과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11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2개국) 미국, 캐나다와 핀란드, 오스트리아(4개국) 홍콩, 핀란드, 덴마크(3개국) 한국, 아랍에미리트와 영국,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홍콩, 아랍에미리트 한국, 영국, 벨기에, 호주와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5개국) 호주와 대만, 벨기에, 카타르 중국, 일본, 사우디, 칠레 일본, 중국, 아일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사우디, 스페인 필리핀, 코스타나이 필리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지역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국가 기준 3 ｣ 국가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안정적 등급전망, 는 전망변경없이 등급변경가능 4 ｣ SD는 우선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 Fitch는 R과 이하로는 전망을 부여하지 않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_1 ### 내용: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 2019년 한국 연례협의 개최 ◇ 무디스는'19년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해서 4.24일(수)4.26일(금)간 한국을 방문하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을 예정임 □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의 평가단이 4.24일(수)(금)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2019년 연례협의(Annual Visit)를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단) <NAME> , 아태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책임자( <NAME> , Managing Director, Chief Credit Officer for East Asia - Pacific)5명 ㅇ(한<NAME>관)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산정책처, 한국은행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통일부 등 □ <NAME> 부총리는 4.24일(수), 무디스 평가단을 맞아 한국 경제 동향 및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ㅇ 수출·투자 등 전방위적 경제 활력 강화 노력과 경기 하방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추진 등을 강조하면서, 한국 신용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당부할 계획이다. □ 금년 무디스 평가단은 다음의 주요 관심사항을 대상으로 연례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평가단 주요 관심사항 < -(거시경제)최근 경제동향, 경제정책 방향 점검 -(재정·공공)중장기 재정건전성, 공공기관 부채 관리 현황 -(금융)가계부채, 금융혁신 진행 상황 등 -(통일/안보)최근 북한 관련 진전사항 등 ※ 평가는 연례협의를 마치고 2 ~ 3개월 정도 이후, 신용등급 산정 결과를 발표 <ADDRESS> 4동 우리나라 회사채 신용등급 변동내역 주요국 국가 신용등급 비교 미국, 일본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핀란드와 노르웨이, 뉴질랜드(12개국) 독일, 영국과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네덜란드와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11개국) 미국,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폴, 네덜란드, 노르웨이와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2개국) 미국, 캐나다와 핀란드, 오스트리아(4개국) 홍콩, 핀란드, 덴마크(3개국) 한국, 아랍에미리트와 영국, 맨섬, 아부다비, 쿠웨이트, 홍콩, 아랍에미리트 한국, 영국, 벨기에, 호주와 뉴질랜드. 아부다비, 쿠웨이트 영국, 프랑스, 뉴질랜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5개국) 호주와 대만, 벨기에, 카타르 중국, 일본, 사우디, 칠레 일본, 중국, 아일랜드, 호주 말레이시아, 사우디, 스페인 필리핀, 코스타나이 필리핀,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 1 ｣ 주요국은 G20, ASEAN, PIIGS 지역 중심 2 ｣ 괄호안 등급은 국가 기준 3 ｣ 국가 뒤 는 부정적 등급전망, 는 안정적 등급전망, 는 전망변경없이 등급변경가능 4 ｣ SD는 우선적 디폴트(Selective Default), RD는 제한적 디폴트(Restricted Default) 5 ｣ Fitch는 R과 이하로는 전망을 부여하지 않음
058a52dd-4281-486c-ba96-b78180077a58	source15/231026/156431897_0.txt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897&pageIndex=35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2020 국민과 종합평가」결과 발표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시기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정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재고정보 앱 등을 개발해 국민 불편을 없애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성과을 평가한「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의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선정되었고, -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되었다. □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이 최우수'가'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본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과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등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기관별 평가등급붙임1의 ｢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참고 평가등급 부여:가 10%/나 20%, 나 40%, 라 20%, 마 10% ○ 종합과용은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부문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국민과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 정부에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비상벨, 배치는 안전요원)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했다.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와이파이 이용요금 감면, 전용창구, 통역서비스 제공 -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NAME>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해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한 주요 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더불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민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했고, 국내 초유의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위해 교육부, 통신3사(KT, SKT, LGU +)와 협조로 안전한 원격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스마트폰 데이터 소진없이 교육, IPTV 교육채널 확대,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행정권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 처리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을 결정할 때 학부모·교직원간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수시로 민원콜센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학교와 담당자의 고충을 헤아린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전라남도는 민원제도 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소통전남'개설·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 불편사항뿐 아니라 지역현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PC나 모바일로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NAME>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 파주시는 시 단위에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공무원이 아닌 시민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대변하는'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시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을 강화한 점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 충청남도 음성군은 군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 이원화로 민원인 불만이 많았으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작성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전에서는 구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최우수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음성안내, 바닥신호 및 다양한 IoT 기술을 활용한"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야간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것이 모범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전국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지속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제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각 분야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목적 ○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따른 평가)｢ 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연혁)국조실·행안부·권익위 주관으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16년부터 통합 □(대상기관)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평가대상기간)2019.10.1.2020.8.31. ○(평가주체)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실시 ※ 행안부가 평가전반 총괄기관으로서 민원행정체계와 법정민원을 평가하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서비스와 고충민원을 평가 ○(평가방법)전문성 ・ 공정성을 위해<NAME>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설문조사·현지실사 병행/국민신문고민원은 권익위 직접 평가 □(평가항목)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 ‧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총 5개 항목 ○(평가결과)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시, 군, 구 평가군을 구분하여, 종합점수의 순위를 합산에 평가등급(5등급)부여 <평가등급 부여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선정_1 ### 내용: 국민생활 불편 해소 위해 노력한 우수기관 29개* -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2020 국민과 종합평가」결과 발표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시기에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정보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민간에서 다양한 마스크 재고정보 앱 등을 개발해 국민 불편을 없애는 데 기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 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성과을 평가한「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결과를 발표했다. □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기초자치단체(243)의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 중 29개 기관이 기관유형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중앙행정기관 우수기관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선정되었고, - 시·도교육청 중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경상남도교육청이 되었다. □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라남도, 경기도가 선정되었으며, - 지자체 중에는 경기도 화성시와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이 최우수'가'등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본 민원서비스 평가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년여 기간 동안 추진한 행정과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등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기관별 평가등급붙임1의 ｢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참고 평가등급 부여:가 10%/나 20%, 나 40%, 라 20%, 마 10% ○ 종합과용은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부문 5개 항목에 대해 서면평가, 현장실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했다. 국민과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 정부에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임산부·외국인주민·사회적 배려대상자 민원서비스수준을 강조했고, 민원담당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비상벨, 배치는 안전요원)조성 수준도 평가에 반영했다.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와이파이 이용요금 감면, 전용창구, 통역서비스 제공 -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NAME>안의 정책반영 노력도 등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해결을 위해 노력·과정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 최우수기관으로 평가한 주요 기관의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원제도 운영과 민원만족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더불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데이터를 민간에 실시간으로 제공했고, 국내 초유의 온라인·비대면 수업을 위해 교육부, 통신3사(KT, SKT, LGU +)와 협조로 안전한 원격학습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스마트폰 데이터 소진없이 교육, IPTV 교육채널 확대, 학생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행정권 전략·체계,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 처리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교육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등교수업 등을 결정할 때 학부모·교직원간 협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아울러 수시로 민원콜센터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해 학교와 담당자의 고충을 헤아린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전라남도는 민원제도 운영 및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가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소통전남'개설·운영을 통해 도민들의 고충, 불편사항뿐 아니라 지역현안·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PC나 모바일로 제시하고 토론함으로써 주민이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NAME>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기도 파주시는 시 단위에 민원제도 운영,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공무원이 아닌 시민적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과 목소리를 대변하는'옴부즈만'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시민고충처리위원회'기능을 강화한 점이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 충청남도 음성군은 군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았다. - 특히, 태양광발전사업 신고와 개발행위 허가 이원화로 민원인 불만이 많았으나 발전사업 허가신청서 작성 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에 처리하도록 개선해 민원 민원을 해소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대전에서는 구 중에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및 고충민원 처리 항목에서 최우수는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차량번호 자동인식, 음성안내, 바닥신호 및 다양한 IoT 기술을 활용한"성동형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야간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것이 모범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우수사례는 전국 행정기관에 공유·확산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지속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낮은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 수준을 반영해 평가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앞으로도 비대면·디지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서비스 약자를 배려하는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한층 확대가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0년 민원서비스 평가제 결과(기관별 평가등급) 각 분야 내 기관명은 가나다순으로 표기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목적 ○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종합평가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제적 민원서비스 개선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1조(국가위임사무등에 따른 평가)｢ 민원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2조(확인·점검·평가 등) (연혁)국조실·행안부·권익위 주관으로 분산·수행되던 민원평가를'16년부터 통합 □(대상기관)304개 기관(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지자체17, 기초지자체226) ○(평가대상기간)2019.10.1.2020.8.31. ○(평가주체)행안부와 권익위가 합동으로 실시 ※ 행안부가 평가전반 총괄기관으로서 민원행정체계와 법정민원을 평가하고,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서비스와 고충민원을 평가 ○(평가방법)전문성 ・ 공정성을 위해<NAME>관인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 *평가항목에 따라 서면평가, 설문조사·현지실사 병행/국민신문고민원은 권익위 직접 평가 □(평가항목)민원행정전략·체계 및 개별민원(법정 ‧ 국민신문고·고충민원)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총 5개 항목 ○(평가결과)중앙행정기관, 시도교육청, 광역지자체, 시, 군, 구 평가군을 구분하여, 종합점수의 순위를 합산에 평가등급(5등급)부여 <평가등급 부여기준>
0c3d5c8d-8188-47a5-820b-4a7039ff1377	source15/231026/156337255_0.txt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255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모니터링 실시 - 도심지 침수 예방시설 115개소 집중 점검(6.20 ~ 28.)-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20일부터 9일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하여 도심지 침수예방 시설 115개소의 우수저류시설을 점검한다. ○ 우수저류시설은 도시화 등으로 불투수 면적의 감소로 빗물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모여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도심지의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설치하고 있다. ○ 현재까지 총 8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집중호우 시에 침수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저류시설 상부공간에 공원, 주차장, 운동도 등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1, 인천 6, 울산 1, 부산 5, 강원 3, 충북 3, 충남 6, 전북 13, 경기 14, 경북 8, 경남 17, 제주 3 ○ 금년에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9개 시·도 34개소에서 총 83회를 가동하여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예방 효과를 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장마 및 태풍 등 발생하기 전 우수저류시설의 정상가동을 확인하여 저지대 침수를 방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5월 23일부터 공사 중(35개)이거나 공사완료(80개)된 115개 사업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 일제점검(5.23 ~ 6.7.)시 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판정 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가 저류시설 주변 퇴적 토사 제거 및 배수적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본으로 관리를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류시설의 가동 및 운영 매뉴얼 점검과 저류시설 유입구 토사, 낙엽 등 빗물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청소 상태 전반을 점검해 시설이 집중 호우 시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는 계획이다. ○ 더불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장의 수방자재·장비 확보 상황, 안전펜스 설치 상태 등 안전 관리 상태와 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위험성 요인을 민간 전문가와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안전 위험 요소를 조기에 제거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이번 점검을 통해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우수저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침수피해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여름철 재난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일정 ○(기 간)2019.6.20. ∼ 6.28.(9일간) 도 자체점검은 2019.5.23.부터 6.7. 점검 완료 □(점검반)재난영향분석과장(반장)외 5명(재난영향분석과3, 외부전문가 2) ○(대 상)14개 시도 71개 시별 115개소(추진중 35, 완공 80) -(추진중)공사 지연 및 유지도 부진 등 문제사업장 -(완 료)과거 집중호우 피해 발생지구 중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필요한 지구 표본점검 지구:6개 시도 11개 시군구 14개 개소(추진중 5, 완공 9) ○(점검방법)서류(점검일지, 집행현황 자료적 및 현장점검(유지관리, 가동현황) ○(완료지구)유지·관리 현황 중점 점검, 집중호우 시 정상가동 준비 태세 및 유입구 토사, 낙엽 등 흐르는 물 소통 방해로 청소·관리 상태 - 각종 배수펌프 정상 가동성와 전기 수전설비 등 유지관리 실태 - 저류시설 가동 등 운영 매뉴얼 현장(수동제어)과 상황실(원격제어)비치 여부 ○(공사지구)예산집행 및 사업 조기추진 실태 및 안전관리 대책 - 예산집행:사업지구별 주요 공정 우기 전 추진실태 및 관리 대책 *사업 집행 지연 발생 사유 및 해결 방안 등 확인으로 집행<NAME> 유도 - 안전관리 - 공사장 피해방지 대책 및 안전시설 설치 점검 등 ○ 중앙점검 결과 보고 및 결과 통보:7월초 각 지자체별 지적사항 보완 및 조치결과 제출:7월 중순 우수저류시설 사업 현황 및 활용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실시_1 ### 내용: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우수저류시설 모니터링 실시 - 도심지 침수 예방시설 115개소 집중 점검(6.20 ~ 28.)-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6월 20일부터 9일간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등에 대하여 도심지 침수예방 시설 115개소의 우수저류시설을 점검한다. ○ 우수저류시설은 도시화 등으로 불투수 면적의 감소로 빗물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모여 발생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도심지의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설치하고 있다. ○ 현재까지 총 80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으며, 집중호우 시에 침수를 예방하고 평상시에는 저류시설 상부공간에 공원, 주차장, 운동도 등을 설치하여 주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서울 1, 인천 6, 울산 1, 부산 5, 강원 3, 충북 3, 충남 6, 전북 13, 경기 14, 경북 8, 경남 17, 제주 3 ○ 금년에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에 9개 시·도 34개소에서 총 83회를 가동하여 침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예방 효과를 보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 이번 점검은 장마 및 태풍 등 발생하기 전 우수저류시설의 정상가동을 확인하여 저지대 침수를 방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올해 5월 23일부터 공사 중(35개)이거나 공사완료(80개)된 115개 사업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추진하였으며, ○ 일제점검(5.23 ~ 6.7.)시 관리 등이 미흡하다고 판정 받은 시설을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와 행정안전부가 저류시설 주변 퇴적 토사 제거 및 배수적 정상 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등 표본으로 관리를 실시한다. □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저류시설의 가동 및 운영 매뉴얼 점검과 저류시설 유입구 토사, 낙엽 등 빗물 소통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청소 상태 전반을 점검해 시설이 집중 호우 시 정상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는 계획이다. ○ 더불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장의 수방자재·장비 확보 상황, 안전펜스 설치 상태 등 안전 관리 상태와 터파기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위험성 요인을 민간 전문가와 확인하여 공사로 인한 안전 위험 요소를 조기에 제거할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이번 점검을 통해 이번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우수저류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침수피해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년 여름철 재난대비 우수저류시설 점검 일정 ○(기 간)2019.6.20. ∼ 6.28.(9일간) 도 자체점검은 2019.5.23.부터 6.7. 점검 완료 □(점검반)재난영향분석과장(반장)외 5명(재난영향분석과3, 외부전문가 2) ○(대 상)14개 시도 71개 시별 115개소(추진중 35, 완공 80) -(추진중)공사 지연 및 유지도 부진 등 문제사업장 -(완 료)과거 집중호우 피해 발생지구 중 유지관리 적정성 확인 필요한 지구 표본점검 지구:6개 시도 11개 시군구 14개 개소(추진중 5, 완공 9) ○(점검방법)서류(점검일지, 집행현황 자료적 및 현장점검(유지관리, 가동현황) ○(완료지구)유지·관리 현황 중점 점검, 집중호우 시 정상가동 준비 태세 및 유입구 토사, 낙엽 등 흐르는 물 소통 방해로 청소·관리 상태 - 각종 배수펌프 정상 가동성와 전기 수전설비 등 유지관리 실태 - 저류시설 가동 등 운영 매뉴얼 현장(수동제어)과 상황실(원격제어)비치 여부 ○(공사지구)예산집행 및 사업 조기추진 실태 및 안전관리 대책 - 예산집행:사업지구별 주요 공정 우기 전 추진실태 및 관리 대책 *사업 집행 지연 발생 사유 및 해결 방안 등 확인으로 집행<NAME> 유도 - 안전관리 - 공사장 피해방지 대책 및 안전시설 설치 점검 등 ○ 중앙점검 결과 보고 및 결과 통보:7월초 각 지자체별 지적사항 보완 및 조치결과 제출:7월 중순 우수저류시설 사업 현황 및 활용 현황
5f663c8c-7994-4def-818b-d639b071c0ea	source15/231026/156067659_0.txt	21세기 청년리더, 국방차관과 통일·안보를 말하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659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1세기 청년리더, 국방차관과 통일·안보를 말하다 □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21에서 청년리더들을 초청, 대화의 시간 가져 - □ 오는 8월 6일 <NAME> 차관 초청으로 청년리더 20여명을 초청해 통일과 안보에 대해 대화하는 행사를 갖는다. ㅇ 이번 행사는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미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주도해 갈 청년들에게 우리의<NAME>실을 미리 체험하고,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ㅇ 서울대 ‧ 고려대 ‧ 전북대 외 전국 14개 대학교에서 학생들 17명과, 지난 7월 21일'국방부 대학생 나라사랑 홍보대사'로 위촉된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NAME> 씨, 여성 벤처사업가 <NAME> 씨 외 청년리더 20여 팀이 참가한다. □ 오전에는 청년들이 우리의<NAME>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도서를 방위하고 있는'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서해 해역을 수호하고 있는'서해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다. ㅇ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서는 해병대와 현황 설명과 해병대의 생생한 역사가 담겨있는 역사관 등지를 견학하며, □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는 천안함과 참수리호 357호정, 그리고 서해수호관을 관람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특히, 함정은 식당에서 2함대사령관(해군소장 <NAME> )과 병식을 함께하는 기회도 가진다. ㅇ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NAME> 씨와 통일·안보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일반 국민들에게 민간 안보전문가로 잘 알려진 <NAME> 장관이 청년들에게'통일준비와 국방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최근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 동아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이 많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거으로 보인다. ㅇ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고려대 통일동아리'유니스(UNIS)'회장 북한학과 3학년 <NAME> 군은"그 동안 교내 동아리나 연합동아리 모임을 통해 북한의 실상,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가야 하는지 등을 서로 논의가 왔는데, 차관님으로부터 평소 궁금해하던 북한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는 의미가 크다"라고 참가의 소감을 밝혔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미래 통일세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도 있도록<NAME>장 체험, 나라사랑 교육과 장 ‧ 차관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세기 청년리더, 국방차관과 통일·안보를 말하다_1 ### 내용: 21세기 청년리더, 국방차관과 통일·안보를 말하다 □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21에서 청년리더들을 초청, 대화의 시간 가져 - □ 오는 8월 6일 <NAME> 차관 초청으로 청년리더 20여명을 초청해 통일과 안보에 대해 대화하는 행사를 갖는다. ㅇ 이번 행사는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미래 한반도 통일시대를 주도해 갈 청년들에게 우리의<NAME>실을 미리 체험하고, 꿈과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ㅇ 서울대 ‧ 고려대 ‧ 전북대 외 전국 14개 대학교에서 학생들 17명과, 지난 7월 21일'국방부 대학생 나라사랑 홍보대사'로 위촉된 세계적인 팝페라 가수 <NAME> 씨, 여성 벤처사업가 <NAME> 씨 외 청년리더 20여 팀이 참가한다. □ 오전에는 청년들이 우리의<NAME>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도서를 방위하고 있는'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서해 해역을 수호하고 있는'서해 2함대사령부'를 방문한다. ㅇ 서북도서방위사령부에서는 해병대와 현황 설명과 해병대의 생생한 역사가 담겨있는 역사관 등지를 견학하며, □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는 천안함과 참수리호 357호정, 그리고 서해수호관을 관람함으로써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된다. 특히, 함정은 식당에서 2함대사령관(해군소장 <NAME> )과 병식을 함께하는 기회도 가진다. ㅇ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NAME> 씨와 통일·안보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ㅇ 일반 국민들에게 민간 안보전문가로 잘 알려진 <NAME> 장관이 청년들에게'통일준비와 국방정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최근 이 분야에 관심이 높아 동아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학생이 많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대화가 이루어질 거으로 보인다. ㅇ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고려대 통일동아리'유니스(UNIS)'회장 북한학과 3학년 <NAME> 군은"그 동안 교내 동아리나 연합동아리 모임을 통해 북한의 실상, 그리고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해가야 하는지 등을 서로 논의가 왔는데, 차관님으로부터 평소 궁금해하던 북한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돼는 의미가 크다"라고 참가의 소감을 밝혔다. □ 국방부는 앞으로도 미래 통일세대의 주축이 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안보의 중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도 있도록<NAME>장 체험, 나라사랑 교육과 장 ‧ 차관과의 대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b830d5dc-9a9f-4d12-8c2f-8209b501bf67	source15/231026/156313590_0.txt	방통위, 국내 드라마 ’18년 2차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90	CC BY	9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 드라마 터키, 서남아시아에서도 인기 높아 방통위, 국내 콘텐츠'18년 2차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와 서남아시아 3개국에서의 국내 드라마에 대한 인터넷반응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 국내에서 방송된 27편의 국내 드라마에 대해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에서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나타난 반응을 조사하여 ▲네티즌 여론(게시글, 댓글), ▲뉴스 기사, ▲동영상 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서의 국내 방송 인지도 ・ 선호도 등을 조사한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17년부터 국내 드라마에 대한 외국 웹사이트의 인터넷반응을 조사해 왔다. 이전 세 차례 조사가 한류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된 국가(중국, 일본, 태국과 인도네시아)위주로 시행된 반면, 이번 조사는 한류 잠재국을 찾는 취지에 따라 조사 대상국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18년 1차 조사 때 대상국에 인도를 포함한 데 이어, 이번에는 터키와 서남아시아 3국(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8년 1차 조사국:중국,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번과 서남아시아 3개국은 모두 동일 언어(아랍어)를 사용하고, 공통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국가별 조사대상 국가를 특정할 수 없어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터키의 인터넷 여론은 총 9,746건, 뉴스 기사는 15건이었고,<NAME>상 수는 852개로 약 38,795번 조회되었다. 터키 네티즌은 SNS보다는<NAME>상사이트의<NAME>상을 통한 의견교환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K - POP 및 한류스타 중심으로 반응이 일고 있어 사극 관련 뉴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족드라마에 관한 몰입도와 선호도가 높아 <하나뿐인 내편> 관련 인터넷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뉴스와<NAME>상 조회는 <백일의 낭군님> 이,<NAME>상 개수는 <부잣집 아들> 이 많은 순으로 나타났다. [터키 조사결과 요약] 밤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 등 22개 ▲서남아시아 3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네티즌 여론은 총 13,391건, 기사 기사는 188건이었고,<NAME>상 개수는 720개로 총 861,410회 조회되었다. SNS에 댓글을 달아 소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손 the guest> 관련 여론이 가장 많았다. 공포, 스릴러 장르에 대해 호감이 나타났으며, 주연부터 조연까지 연기력이 좋다는 평이 있었다. 한편 뉴스와<NAME>상 부문에서는 모두 <마성의 기쁨> 관련 반응이 제일 높았다. [남아 3국 조사결과 요약]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내 뒷에 테리우스> 등 22개 <내 뒷에 테리우스> 등 22개 <백일의 낭군님> 외 22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콘텐츠 수출업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 조사 대상국 선정 시에도 이러한 점을 주요하게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자료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방송콘텐츠 가치분석 시스템(www.raco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붙임:2018년 2차 국내 드라마 국별 인터넷조사 결과(요약). k와 (붙임)2018년 2차 국내 드라마 국가별 인터넷조사 결과(요약) ㅇ 10월 한국에서 제작은 드라마 - 아침, 일일, 단편 등을 제외한 27편 [조사대상 프로그램]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억개의 별 흉부외과:심장을 의사들 ㅇ 터키의 경우 한국 드라마/한국 영화/한류 스타 및 한류 문화 전반을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SNS보다는<NAME>상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 이에 따라 뉴스사이트 2개(Kore Fanzin, Korezin),<NAME>상사이트 6개(Koreanturk, Yeppudaa, Asya Fanatikleri, Korezi, Uzak Dogu S와 Asya Dizi), 트위터 2개(페이스북 페이지 Netizenbuzz Turkey, Kore Dizileri Bitmesin)등 모두 10개 사이트를 선정하여 게시글 수, 게시물 수, 뉴스기사 수,<NAME>상 개수,<NAME>상 조회 횟수를 수집하였다. [터키 조사결과 요약]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리는 -> 등 22개 댓글(네티즌 여론)수집된 9,746건 중 99.0%의 달하는 9,652건이<NAME>상에 달린 댓글이었고, 게시글 개수와 뉴스/SNS에 달린 댓글수는 도합 1.0%수준으로 많지 않았다. - 네티즌 의견은 KBS2 <하나뿐인 내편> (2,613건, 26.3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BS <백일의 낭군님> (1,433건, 14.7%),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1,126건, 11.6%> 가 뒤를 이었다. - <하나뿐인 내편> 에서는 드라마 전반과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나타났으며, 극중 인물관계, 출생의 비밀 및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는 반응도 확인되었다. - <백일의 낭군님> 은 <NAME> 가 주연을 해 네티즌 관심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사극 장르에 흥미를 나타내는 의견들도 확인되었다. -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의 경우 드라마 완성도가 좋고 영화 영화는 평이 많았으며, 서인국의 연기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타났다. ㅇ(뉴스)중국 내 한류가 확산중이기는 하나, 대체로 K - POP 등 한류스타 중심의 반응이 많아 드라마 연관 뉴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tvN <백일의 낭군님> (9건, 60.0%> 에 SBS <여우각시별> (4건, 26.7%), KBS2 <러블리 호러블리> (1건, 6.7%), SBS <제3의 매력> (1건, 6.7/)외에는 기사가 없었다. ㅇ(동영상)852개의<NAME>상이 38,795번 조회되었다. 대부분 5분 이상의 풀버전 형태이다. - 관련 뉴스는 MBC 드라마는 아들> (103건, 12.1%)이 가장 많았고, MBC <내 옆에 테리우스> (52건, 6.1%), tvN <백일의 낭군님> (51건, 6.0%)이 뒤를 이었다. 드라마 관련<NAME>상 조회수는 tvN <백일의 낭군님> (19,145회, 49.3 퍼센트)이 가장 많았고, SBS <부잣집 아들> (10,153회, 26.2%), SBS <뷰티 인사이트> (3,473회, 9.0%)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6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조회수를 제공하지 아니하아 본 수치가 터키 네티즌의 보편적인 시청성향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남아시아 3국(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 ㅇ 서남아시아 3국의 경우 뉴스기사에 댓글을 남겨 의견을 교환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네티즌의 댓글 문화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보다 SNS에 댓글을 달아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블로그 또는 커뮤니티보다도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의견 교환이 활발하였다. - 이에 따라 뉴스사이트 2개(Google News, D와 HOLIC),<NAME>상사이트 5개(Youtube, Asia2tv, SWEET NONA, Cimaclub, Arabdramatv), 블로그 및 커뮤니티 1개(Netizenbuzz), 페이스북 7개(페이스북 페이지 3개:드라마 무살살라트 코리아/무살살라트 드라마/코리아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3개:kdramastars_1/mosalsalat. korea/asian_drama97, 트위터 그룹1개:kdramastars)를 선정하여 여론을 수집하였다. ㅇ 서남아시아 3국에서 발생은 네티즌 여론은 총 13,391건, 뉴스 기사는 188건, 댓글이 720개였으며, 총 861,410번 조회되었다. [3아 3국 조사결과 요약]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눈 내다 뒤에 테리우스> 등 22개 <내 뒤에 테리우스> 등 22개 <백일의 낭군님> 외 22개 ㅇ(네티즌 여론)조사한 13,391건 중 91.7%(12,284건)가 댓글이었으며, 나머지 57.3%(7,037건)이 SNS에 달린 댓글이었다. - 네티즌 여론은 OCN tvNnd the guest> (1,650건, 12.3%)가 가장 많았고, tvN <뷰티 인사이드> (1,615건, 12.1 퍼센트), SBS <여우각시별> (1,378건, 10.3%)이 뒤를 이었다. -> 에서 the guest> 의 경우 공포/스릴러 장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극으로 전개를 예측하는 댓글이 다수 확인되었다. 아울러 전 출연진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나타났다. -> 뷰 인사이드> 와 관련해서는 원작과의 비교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스토리를 전개한 것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또 <NAME> , <NAME> 등 출연자 관련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 나타났다. - <여우각시별> 은 스토리가 <NAME> 라는 평이 있었으며, 주연배우 <NAME> , <NAME> 의 외모와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주로 나타났다. ㅇ(뉴스)수집된 188건 중 JTBC <마성의 기쁨> (20건, 10.6%), tvN <백일의 낭군님> (15건, 8.0%%과 tvN <하늘에서 오는 일억개의 별> (15건, 8.0%)관련 기사가 많았다. ㅇ(동영상)720개의 콘텐츠가 861,410번 조회되었다. 길이별로 분류해보면 5분 미만<NAME>상이 513건(71.3%)으로 5분 미만<NAME>상보다 2배 가량 많았다. - 관련 드라마는 MBN <마성의 기쁨> (113건, 15.7%)이 가장 많았고, MBC> end 뒤에 테리우스> (57건, 7.9%), KBS <여우각시별> (286건, 7.1%)이 뒤를 이었다. - 관련 콘텐츠 조회수 역시 MBN <마성의 기쁨> (506,320회, 58.8%)이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낮은 조회수를 기록한 JTBC <뷰티 인사이드> (128,974회, 15.0%)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국내 드라마 ’18년 2차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한국 드라마 터키, 서남아시아에서도 인기 높아 방통위, 국내 콘텐츠'18년 2차 해외 인터넷반응 조사 결과 발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와 서남아시아 3개국에서의 국내 드라마에 대한 인터넷반응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작년 10월 국내에서 방송된 27편의 국내 드라마에 대해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에서의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나타난 반응을 조사하여 ▲네티즌 여론(게시글, 댓글), ▲뉴스 기사, ▲동영상 분야별로 분석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에서의 국내 방송 인지도 ・ 선호도 등을 조사한 방송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17년부터 국내 드라마에 대한 외국 웹사이트의 인터넷반응을 조사해 왔다. 이전 세 차례 조사가 한류가 조성되었다고 판단된 국가(중국, 일본, 태국과 인도네시아)위주로 시행된 반면, 이번 조사는 한류 잠재국을 찾는 취지에 따라 조사 대상국을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18년 1차 조사 때 대상국에 인도를 포함한 데 이어, 이번에는 터키와 서남아시아 3국(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8년 1차 조사국:중국, 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이번과 서남아시아 3개국은 모두 동일 언어(아랍어)를 사용하고, 공통된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국가별 조사대상 국가를 특정할 수 없어 통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세별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터키의 인터넷 여론은 총 9,746건, 뉴스 기사는 15건이었고,<NAME>상 수는 852개로 약 38,795번 조회되었다. 터키 네티즌은 SNS보다는<NAME>상사이트의<NAME>상을 통한 의견교환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K - POP 및 한류스타 중심으로 반응이 일고 있어 사극 관련 뉴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족드라마에 관한 몰입도와 선호도가 높아 <하나뿐인 내편> 관련 인터넷 여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관련 뉴스와<NAME>상 조회는 <백일의 낭군님> 이,<NAME>상 개수는 <부잣집 아들> 이 많은 순으로 나타났다. [터키 조사결과 요약] 밤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 등 22개 ▲서남아시아 3국(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의 네티즌 여론은 총 13,391건, 기사 기사는 188건이었고,<NAME>상 개수는 720개로 총 861,410회 조회되었다. SNS에 댓글을 달아 소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며 <손 the guest> 관련 여론이 가장 많았다. 공포, 스릴러 장르에 대해 호감이 나타났으며, 주연부터 조연까지 연기력이 좋다는 평이 있었다. 한편 뉴스와<NAME>상 부문에서는 모두 <마성의 기쁨> 관련 반응이 제일 높았다. [남아 3국 조사결과 요약]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눈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내 뒷에 테리우스> 등 22개 <내 뒷에 테리우스> 등 22개 <백일의 낭군님> 외 22개 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콘텐츠 수출업계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 제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다음 조사 대상국 선정 시에도 이러한 점을 주요하게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자료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와 방송콘텐츠 가치분석 시스템(www.racoi.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붙임:2018년 2차 국내 드라마 국별 인터넷조사 결과(요약). k와 (붙임)2018년 2차 국내 드라마 국가별 인터넷조사 결과(요약) ㅇ 10월 한국에서 제작은 드라마 - 아침, 일일, 단편 등을 제외한 27편 [조사대상 프로그램] 하늘에서 떨어지는 일억개의 별 흉부외과:심장을 의사들 ㅇ 터키의 경우 한국 드라마/한국 영화/한류 스타 및 한류 문화 전반을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가 확인되었으나, 대체로 SNS보다는<NAME>상에 댓글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모습을 보였다. ㅇ 이에 따라 뉴스사이트 2개(Kore Fanzin, Korezin),<NAME>상사이트 6개(Koreanturk, Yeppudaa, Asya Fanatikleri, Korezi, Uzak Dogu S와 Asya Dizi), 트위터 2개(페이스북 페이지 Netizenbuzz Turkey, Kore Dizileri Bitmesin)등 모두 10개 사이트를 선정하여 게시글 수, 게시물 수, 뉴스기사 수,<NAME>상 개수,<NAME>상 조회 횟수를 수집하였다. [터키 조사결과 요약]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리는 -> 등 22개 댓글(네티즌 여론)수집된 9,746건 중 99.0%의 달하는 9,652건이<NAME>상에 달린 댓글이었고, 게시글 개수와 뉴스/SNS에 달린 댓글수는 도합 1.0%수준으로 많지 않았다. - 네티즌 의견은 KBS2 <하나뿐인 내편> (2,613건, 26.3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BS <백일의 낭군님> (1,433건, 14.7%), tvN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1,126건, 11.6%> 가 뒤를 이었다. - <하나뿐인 내편> 에서는 드라마 전반과 배우들의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나타났으며, 극중 인물관계, 출생의 비밀 및 앞으로의 이야기를 기대는 반응도 확인되었다. - <백일의 낭군님> 은 <NAME> 가 주연을 해 네티즌 관심이 높게 형성되었으며, 사극 장르에 흥미를 나타내는 의견들도 확인되었다. -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의 경우 드라마 완성도가 좋고 영화 영화는 평이 많았으며, 서인국의 연기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나타났다. ㅇ(뉴스)중국 내 한류가 확산중이기는 하나, 대체로 K - POP 등 한류스타 중심의 반응이 많아 드라마 연관 뉴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tvN <백일의 낭군님> (9건, 60.0%> 에 SBS <여우각시별> (4건, 26.7%), KBS2 <러블리 호러블리> (1건, 6.7%), SBS <제3의 매력> (1건, 6.7/)외에는 기사가 없었다. ㅇ(동영상)852개의<NAME>상이 38,795번 조회되었다. 대부분 5분 이상의 풀버전 형태이다. - 관련 뉴스는 MBC 드라마는 아들> (103건, 12.1%)이 가장 많았고, MBC <내 옆에 테리우스> (52건, 6.1%), tvN <백일의 낭군님> (51건, 6.0%)이 뒤를 이었다. 드라마 관련<NAME>상 조회수는 tvN <백일의 낭군님> (19,145회, 49.3 퍼센트)이 가장 많았고, SBS <부잣집 아들> (10,153회, 26.2%), SBS <뷰티 인사이트> (3,473회, 9.0%)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조사대상 사이트 6개 중 1개를 제외하고는 조회수를 제공하지 아니하아 본 수치가 터키 네티즌의 보편적인 시청성향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서남아시아 3국(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아랍에미리트) ㅇ 서남아시아 3국의 경우 뉴스기사에 댓글을 남겨 의견을 교환하는 문화가 보편적이지 않았으며, 네티즌의 댓글 문화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보다 SNS에 댓글을 달아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블로그 또는 커뮤니티보다도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의견 교환이 활발하였다. - 이에 따라 뉴스사이트 2개(Google News, D와 HOLIC),<NAME>상사이트 5개(Youtube, Asia2tv, SWEET NONA, Cimaclub, Arabdramatv), 블로그 및 커뮤니티 1개(Netizenbuzz), 페이스북 7개(페이스북 페이지 3개:드라마 무살살라트 코리아/무살살라트 드라마/코리아 페이지와 인스타그램 3개:kdramastars_1/mosalsalat. korea/asian_drama97, 트위터 그룹1개:kdramastars)를 선정하여 여론을 수집하였다. ㅇ 서남아시아 3국에서 발생은 네티즌 여론은 총 13,391건, 뉴스 기사는 188건, 댓글이 720개였으며, 총 861,410번 조회되었다. [3아 3국 조사결과 요약]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별 하늘에서 내리는 일억개의 눈 내다 뒤에 테리우스> 등 22개 <내 뒤에 테리우스> 등 22개 <백일의 낭군님> 외 22개 ㅇ(네티즌 여론)조사한 13,391건 중 91.7%(12,284건)가 댓글이었으며, 나머지 57.3%(7,037건)이 SNS에 달린 댓글이었다. - 네티즌 여론은 OCN tvNnd the guest> (1,650건, 12.3%)가 가장 많았고, tvN <뷰티 인사이드> (1,615건, 12.1 퍼센트), SBS <여우각시별> (1,378건, 10.3%)이 뒤를 이었다. -> 에서 the guest> 의 경우 공포/스릴러 장르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고, 극으로 전개를 예측하는 댓글이 다수 확인되었다. 아울러 전 출연진의 연기에 대한 호평이 나타났다. -> 뷰 인사이드> 와 관련해서는 원작과의 비교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비슷하면서도 다르게 스토리를 전개한 것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또 <NAME> , <NAME> 등 출연자 관련 긍정적인 반응도 다수 나타났다. - <여우각시별> 은 스토리가 <NAME> 라는 평이 있었으며, 주연배우 <NAME> , <NAME> 의 외모와 연기력에 대한 호평이 주로 나타났다. ㅇ(뉴스)수집된 188건 중 JTBC <마성의 기쁨> (20건, 10.6%), tvN <백일의 낭군님> (15건, 8.0%%과 tvN <하늘에서 오는 일억개의 별> (15건, 8.0%)관련 기사가 많았다. ㅇ(동영상)720개의 콘텐츠가 861,410번 조회되었다. 길이별로 분류해보면 5분 미만<NAME>상이 513건(71.3%)으로 5분 미만<NAME>상보다 2배 가량 많았다. - 관련 드라마는 MBN <마성의 기쁨> (113건, 15.7%)이 가장 많았고, MBC> end 뒤에 테리우스> (57건, 7.9%), KBS <여우각시별> (286건, 7.1%)이 뒤를 이었다. - 관련 콘텐츠 조회수 역시 MBN <마성의 기쁨> (506,320회, 58.8%)이 가장 많았다. 이는 두 번째로 낮은 조회수를 기록한 JTBC <뷰티 인사이드> (128,974회, 15.0%)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f2f7f91e-5a71-47ab-a8d0-f5a2c7c3f36c	source15/231026/156199038_0.txt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038	CC BY	1,2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우수 SaaS 육성 파트너십 구축 - 2017년 GSIP 프로젝트형 SaaS 육성 프로젝트)총 35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26일 강남 코엑스에서 올해 선정된 유망 SaaS 육성 프로젝트(GSIP)기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간 협업을 위한 파트너 데이를 개최하였다. ∙SaaS(Software as a Service):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서비스가 관리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SW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s:세계 스타급 SaaS 육성을 위해 지난해 ICT 정책해우소('SaaS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를 통해 발표는 SaaS 육성 지원프로그램 ㅇ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클라우드 연계 응용SW(SaaS)육성을 위해 금년에 총 35개의 SaaS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들과 함께 SaaS의 성공적인 개발과 사업화, 상용화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국내)NBP·NHN엔터테인먼트·코스콤·KT·SK(주)C & C·웰데이타시스템·현대정보기술 등 7개,(해외)AWS·마이크로소프트·SAP·오라클·사이보즈등 5개사 □ 이날 행사는<NAME> <NAME> 원장이'글로벌 SaaS 트렌드 및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선도기업(12개사)들의 지원계획*소개에 이어 선도기업과 SaaS기업(35개사)간의 개별 면담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맺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SaaS 개발·운영 인프라와 기술컨설팅, 글로벌화, 국내외 마케팅·유통 등 지원 □ 올해 GSIP는 총 127개 신청과제 대비 35개 과제를 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산업혁신형 과제에 대한 경쟁률(5:1)이 매우 높았고, 이어 선도적용형(4:1), 아이디어형순으로 나타났다. <GSIP 분야별 선정 과제 현황: 산업혁신형(제조·에너지·산업융합형 SaaS) 선도적용형(의료·교육 등 선도적용 SaaS) 창조형(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SaaS) ㅇ 금년에 선정된 과제들의 특성은 에너지(전력수요관리)․ 교통(GIS기반 운송 관리)․ 제조 ․ 의료 등 전년 동기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을 수 있는 SaaS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전제로 개발하는 SaaS 과제(9개)도 다수에 띄었다. <GSIP 주요 산업분야별 과제 현황> ㅇ 특히, 올해는 IoT 활용 제조·공정 모니터링 및 스마트시티용 SaaS 개발 등을 통한 클라우드와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공교육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교육용 SaaS 분야별 학사관리 등)과제도 개발하는 등 각 분야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SIP 주요 과제 현황> IoT 기반 제조공정 통합 모니터링/분석 SaaS O2O 행정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시티용 SaaS 인사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SaaS 중국과 동남아 시장 적용 국내외 약국 약품관리 SaaS 중국, 미국 시장 적용 AI 활용 웹사이트 악성코드 자동 탐지 SaaS □ 미래부는 GSIP 선정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개발비(평균 1.5억 원)지원과 클라우드 선도기업들의 지원(교육·인프라·유통 등)하에 SaaS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여 SaaS 개발기업에 대한 1:1 멘토링(기술, 마케팅, 운영 노하우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SaaS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SaaS는 빠른 가치창출과 신속한 혁신, 민첩한 시장변화 대응 등이 요구되는 4차 8을 시대 새로운 개념의 SW개발 및 활용 방식으로, GSIP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SaaS 활용 역량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SaaS 활용도 늘어나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확산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SaaS 육성 사업(GSIP)파트너십 데이 개최(안) ※ SaaS 개발기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간 파트너십(협업 매칭)구축을 통해 국내 글로벌 수준에서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SaaS 기업 발표에서 선도기업 지원프로그램 발표 등을 통해 서로 선택할 수 잇는 기회 제공 및 협약 추진 <GC는 파트너십 WeeK 행사 일정(안)> (4.26.) - SaaS의 개념·동향 등 유의점 공유 - 선도기업 발표, CEO 면담 등 SaaS 개발기업 + 글로벌형 ㅇ(일시/장소)'17.4.26(수)10:00 ~ 17:00, 전경련 컨퍼런스룸 307호 ㅇ(참석자)SaaS 개발기업(35개)및 선도기업(12개)등 약 120명 ㅇ(주요내용)클라우드 선도기업의 지원 내용 소개 및 현장 면담 등을 통해 SaaS 개발기업 및 선도기업간 협력 추진 파트너십 데이 취지 등 공유 글로벌 SaaS 현황 및 우리의 방향 선도기업 지원 계획 발표(각 10분) 선도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표(각 10분) SaaS 개발기업 및 선도기업간 현장 면담 실시 □ 파트너십 매칭 방안 클라우드 SaaS 개발기업 및 선도기업은 각각 희망하는 파트너사를 선택, 최종 매칭되는 기업간 우선 협업 추진 2017 GSIP 참여형 SaaS 기업(35개) 에너지 IoT와 연계된 SaaS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솔루션 개발 제조공정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 클라우드(SaaS)솔루션 개발 시공간 제약 없는 O2O 행정 실현을 통한 클라우드 SaaS 플랫폼의 Smart City Ops 플랫폼 개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유출방지(Data Loss Prevention)보안서비스 제공 장애 처리에 특화된 클라우드 측정 노드 기반 웹사이트 모니터링 SaaS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테스트 테스화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기반 인사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에서 데이터 비식별화 및 전처리 기술 센서 데이터 관리 전문성 및 산업용 계측기 판매사를 위한 관리서비스 IoT가터관리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기반 중소병원 의료기기 AS·예방정비 관리 SaaS개발 HTML5 기반 이폼 서비스 제조업 및 빌딩의 체계적 설비관리를 통한 클라우드형 설비자산관리 서비스 개발 부릉 TMS 패키지 글로벌 전환/GIS 내재화를 위해 부릉엔진 고도화 CBT(Cross - Border Transaction)전자상거래 기반형 쇼핑몰 통합관리 SaaS 개발 중/소규모 출판기업을 위한 퍼블리싱 서비스 개발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클라우드 자동화된 서비스형 클라우드 시스템 복구 SW 개발 Cloud 환경으로 중소건설사용 현장중심 ERP(fERP)고도화 개발 중소기업 경영효율화 증진/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총무 솔루션 고도화 도너스 클라우드 고객관리·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약품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aaS 기반 글로벌 ADC 서비스 개발 퍼블릭 클라우드 SaaS 기반 대학 최적화 선택형 대학학사 정보시스템 공개 지리정보와 사용자데이터를 결합으로 GeoBI 및 공유 SaaS 개발 고도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SaaS 기반 미디어 광고 플랫폼 개발 node. js/경량 WebRTC 방송 SaaS 의류부자재 온라인서비스용 웹 에디터와 서비스플랫폼 웹기반 실시간 3차원 도시 데이터 뷰를 미국 교육 표준 IMS와 연동되는 클라우드용 SaaS 기반 솔루션 개발 중소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SaaS형 웹사이트 운영 취약점 진단 솔루션 개발 개인 관심행동 분석 기술에 기반한 O2O 서비스 플랫폼 개발 매장용 통합 마케팅 서비스:디지털 사이니지를 N - Screen으로 활용하는 라이브 비디오 플랫폼과 매장음악 서비스 Backup Service for kintone 및 BI 플랫폼의 일본시장 사업 고도화 실시간 로그 분석을 통한 안티해킹 서비스 SaaS 개발 클라우드형 스마트 클래스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술 기반 웹사이트 악성코드유포 탐지서비스 All In One 작업관리 솔루션 GSIP 사업별 신청 현황(12개사) ㅇ(교육 및 컨설팅)kt 클라우드 초급/중급/고급 컨설팅 및 SaaS 비즈니스 컨설팅 ㅇ(인프라/개발환경)ucloud(기업 당 1,600만 원 상당) ㅇ(마케팅)ucloud BI와 마켓플레이스 혹은 Bizmeka 사이트 게시 및 홍보 및 공동 마케팅 ㅇ(교육 & 컨설팅)클라우드 기초교육, IaaS, PaaS, SaaS 전환 컨설팅 등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Softlayer Catalyst, 알리바바 클라우드, Sk Cloud Z 등 ㅇ(마케팅)공동영업 및 공동마케팅, 중화권 진입 마케팅 등 ㅇ(교육 및 컨설턴트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개발환경 구축, 아키텍쳐 설계 지원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NAVER cloud Biz, NAVER/Line의 기술 노하우 무상 공유 ㅇ(마케팅)NBP 보유 사업 제휴 채널을 활용한 판로 확대 ㅇ(교육 및 컨설팅)벤더(KT, AWS, IBM)별 맞춤 교육, 단계별 밀착 컨설팅 ㅇ(인프라/개발환경)kt ucloud biz, AWS ㅇ(마케팅)국내 주요 클라우드 전시회 참여 지원, 클라우드엑스포코리아 부스 참여 지원 ㅇ(교육 및 상담으로 L. Cloud 서비스 이용 교육 및 SaaS 기획 교육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VM, Storage, Network 등 L - Cloud 기반 IaaS 제공 ㅇ(마케팅)리셀러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대외·그룹사 홍보행사 참여 기회 제공 ㅇ(교육 및 세미나로 TOAST Cloud 기본 교육:최신 보안트렌트, 기술 운영 등 ㅇ(인프라 & 개발환경)TOAST 3개월 간 최대 1,000천 원 내 무상지원 ㅇ(마케팅)언론 홍보, 자체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 ㅇ(교육 및 컨설팅)대상 별 맞춤 기본 교육 및 심화 교육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IBM PaaS - TA 기반의 PaaS 클라우드 개발환경 구축 ㅇ(마케팅)기업 및 유관기관 관련 행사, 세미나 등 참여기회,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 ㅇ(교육 및 컨설팅)SaaS 개발용 전용 기술 문서 제공 및 각종 교육행사 초청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클라우드 샌드박스 크레딧 지원을 위한 AWS 제공 전체 서비스 중 희망 서비스 무료 사용 가능 ㅇ(마케팅)SaaS 솔루션 마케팅 및 공동 마케팅 기회 제공 ㅇ(교육 및 컨설팅)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및 kintone 기반 SaaS 개발교육 지원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cybouz. com을 활용한 IaaS, PaaS, SaaS 개발 ㅇ(마케팅)잠재고객 초청 컨퍼런스 및 사이보즈 컨퍼런스 참가 지원 ㅇ(교육 및 컨설팅)클라우드 개발형 워크샵 및 1:1 아키텍쳐 컨설팅, 기술코딩 ㅇ(인프라/개발환경)개발용 서버 무상지원(약 1백만 원), MS Azure ㅇ(마케팅)공동 프로모션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한 사업 지원 ㅇ(교육 및 컨설팅)오라클 서비스 별 담당컨설턴트 배정 및 맞춤형 기술 지원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오라클 제공 IaaS/PaaS 최대 90일 간 무상 제공 ㅇ(마케팅)SaaS의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 컨텐츠 제작 및 언론 홍보 기회 제공 ㅇ(교육 및 지원성 SaaS 아이디어 기획/개발 디자인 씽킹 워크샵 및 PaaS 전문 교육 진행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HANA Cloud Platform Trial 버전 배포와 SDK 및 개발도구 제공 ㅇ(마케팅)SAP 포럼 시 참가비 골드부스 무료, SAP APP 무상 제공, 뉴스레터 홍보, 마켓플레이스 출시 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SaaS 육성 프로젝트 선정_1 ### 내용: 미래부, 국내외 선도기업들과 우수 SaaS 육성 파트너십 구축 - 2017년 GSIP 프로젝트형 SaaS 육성 프로젝트)총 35개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미래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4월 26일 강남 코엑스에서 올해 선정된 유망 SaaS 육성 프로젝트(GSIP)기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간 협업을 위한 파트너 데이를 개최하였다. ∙SaaS(Software as a Service):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서비스가 관리하고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SW ∙Global SaaS Incubating Projects:세계 스타급 SaaS 육성을 위해 지난해 ICT 정책해우소('SaaS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를 통해 발표는 SaaS 육성 지원프로그램 ㅇ 미래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클라우드 연계 응용SW(SaaS)육성을 위해 금년에 총 35개의 SaaS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들과 함께 SaaS의 성공적인 개발과 사업화, 상용화 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국내)NBP·NHN엔터테인먼트·코스콤·KT·SK(주)C & C·웰데이타시스템·현대정보기술 등 7개,(해외)AWS·마이크로소프트·SAP·오라클·사이보즈등 5개사 □ 이날 행사는<NAME> <NAME> 원장이'글로벌 SaaS 트렌드 및 우리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클라우드 선도기업(12개사)들의 지원계획*소개에 이어 선도기업과 SaaS기업(35개사)간의 개별 면담을 통해 상호 파트너십을 맺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SaaS 개발·운영 인프라와 기술컨설팅, 글로벌화, 국내외 마케팅·유통 등 지원 □ 올해 GSIP는 총 127개 신청과제 대비 35개 과제를 사업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분야별로는 산업혁신형 과제에 대한 경쟁률(5:1)이 매우 높았고, 이어 선도적용형(4:1), 아이디어형순으로 나타났다. <GSIP 분야별 선정 과제 현황: 산업혁신형(제조·에너지·산업융합형 SaaS) 선도적용형(의료·교육 등 선도적용 SaaS) 창조형(창의적 아이디어 기반 SaaS) ㅇ 금년에 선정된 과제들의 특성은 에너지(전력수요관리)․ 교통(GIS기반 운송 관리)․ 제조 ․ 의료 등 전년 동기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을 수 있는 SaaS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미국, 중국, 필리핀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전제로 개발하는 SaaS 과제(9개)도 다수에 띄었다. <GSIP 주요 산업분야별 과제 현황> ㅇ 특히, 올해는 IoT 활용 제조·공정 모니터링 및 스마트시티용 SaaS 개발 등을 통한 클라우드와 신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공교육 분야에 민간 클라우드 도입을 촉진하는 교육용 SaaS 분야별 학사관리 등)과제도 개발하는 등 각 분야 시장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GSIP 주요 과제 현황> IoT 기반 제조공정 통합 모니터링/분석 SaaS O2O 행정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시티용 SaaS 인사 빅데이터 구축 및 관리 SaaS 중국과 동남아 시장 적용 국내외 약국 약품관리 SaaS 중국, 미국 시장 적용 AI 활용 웹사이트 악성코드 자동 탐지 SaaS □ 미래부는 GSIP 선정과제에 대해 각 과제별 개발비(평균 1.5억 원)지원과 클라우드 선도기업들의 지원(교육·인프라·유통 등)하에 SaaS 전문 멘토단을 구성하여 SaaS 개발기업에 대한 1:1 멘토링(기술, 마케팅, 운영 노하우 등), 글로벌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국내 SaaS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ㅇ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SaaS는 빠른 가치창출과 신속한 혁신, 민첩한 시장변화 대응 등이 요구되는 4차 8을 시대 새로운 개념의 SW개발 및 활용 방식으로, GSIP를 통해서 국내 기업들의 SaaS 활용 역량이 크게 향상되기를 바라며 기업과 공공기관의 SaaS 활용도 늘어나 우리 사회 전 분야에 확산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SaaS 육성 사업(GSIP)파트너십 데이 개최(안) ※ SaaS 개발기업과 국내외 클라우드 선도기업간 파트너십(협업 매칭)구축을 통해 국내 글로벌 수준에서 SaaS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SaaS 기업 발표에서 선도기업 지원프로그램 발표 등을 통해 서로 선택할 수 잇는 기회 제공 및 협약 추진 <GC는 파트너십 WeeK 행사 일정(안)> (4.26.) - SaaS의 개념·동향 등 유의점 공유 - 선도기업 발표, CEO 면담 등 SaaS 개발기업 + 글로벌형 ㅇ(일시/장소)'17.4.26(수)10:00 ~ 17:00, 전경련 컨퍼런스룸 307호 ㅇ(참석자)SaaS 개발기업(35개)및 선도기업(12개)등 약 120명 ㅇ(주요내용)클라우드 선도기업의 지원 내용 소개 및 현장 면담 등을 통해 SaaS 개발기업 및 선도기업간 협력 추진 파트너십 데이 취지 등 공유 글로벌 SaaS 현황 및 우리의 방향 선도기업 지원 계획 발표(각 10분) 선도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표(각 10분) SaaS 개발기업 및 선도기업간 현장 면담 실시 □ 파트너십 매칭 방안 클라우드 SaaS 개발기업 및 선도기업은 각각 희망하는 파트너사를 선택, 최종 매칭되는 기업간 우선 협업 추진 2017 GSIP 참여형 SaaS 기업(35개) 에너지 IoT와 연계된 SaaS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솔루션 개발 제조공정 통합 모니터링 및 분석 클라우드(SaaS)솔루션 개발 시공간 제약 없는 O2O 행정 실현을 통한 클라우드 SaaS 플랫폼의 Smart City Ops 플랫폼 개발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유출방지(Data Loss Prevention)보안서비스 제공 장애 처리에 특화된 클라우드 측정 노드 기반 웹사이트 모니터링 SaaS 서비스 웹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기반 테스트 테스화 서비스 개발 클라우드 기반 인사 빅데이터 플랫폼 서비스 에서 데이터 비식별화 및 전처리 기술 센서 데이터 관리 전문성 및 산업용 계측기 판매사를 위한 관리서비스 IoT가터관리 솔루션 개발 클라우드 기반 중소병원 의료기기 AS·예방정비 관리 SaaS개발 HTML5 기반 이폼 서비스 제조업 및 빌딩의 체계적 설비관리를 통한 클라우드형 설비자산관리 서비스 개발 부릉 TMS 패키지 글로벌 전환/GIS 내재화를 위해 부릉엔진 고도화 CBT(Cross - Border Transaction)전자상거래 기반형 쇼핑몰 통합관리 SaaS 개발 중/소규모 출판기업을 위한 퍼블리싱 서비스 개발 온프레미스→클라우드, 클라우드 자동화된 서비스형 클라우드 시스템 복구 SW 개발 Cloud 환경으로 중소건설사용 현장중심 ERP(fERP)고도화 개발 중소기업 경영효율화 증진/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총무 솔루션 고도화 도너스 클라우드 고객관리·마케팅 자동화 솔루션 개발 약품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SaaS 기반 글로벌 ADC 서비스 개발 퍼블릭 클라우드 SaaS 기반 대학 최적화 선택형 대학학사 정보시스템 공개 지리정보와 사용자데이터를 결합으로 GeoBI 및 공유 SaaS 개발 고도화 클라우드 환경에서 실시간 제어가 가능한 SaaS 기반 미디어 광고 플랫폼 개발 node. js/경량 WebRTC 방송 SaaS 의류부자재 온라인서비스용 웹 에디터와 서비스플랫폼 웹기반 실시간 3차원 도시 데이터 뷰를 미국 교육 표준 IMS와 연동되는 클라우드용 SaaS 기반 솔루션 개발 중소 웹사이트 운영자를 위한 클라우드 기반 SaaS형 웹사이트 운영 취약점 진단 솔루션 개발 개인 관심행동 분석 기술에 기반한 O2O 서비스 플랫폼 개발 매장용 통합 마케팅 서비스:디지털 사이니지를 N - Screen으로 활용하는 라이브 비디오 플랫폼과 매장음악 서비스 Backup Service for kintone 및 BI 플랫폼의 일본시장 사업 고도화 실시간 로그 분석을 통한 안티해킹 서비스 SaaS 개발 클라우드형 스마트 클래스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클라우드 기술 기반 웹사이트 악성코드유포 탐지서비스 All In One 작업관리 솔루션 GSIP 사업별 신청 현황(12개사) ㅇ(교육 및 컨설팅)kt 클라우드 초급/중급/고급 컨설팅 및 SaaS 비즈니스 컨설팅 ㅇ(인프라/개발환경)ucloud(기업 당 1,600만 원 상당) ㅇ(마케팅)ucloud BI와 마켓플레이스 혹은 Bizmeka 사이트 게시 및 홍보 및 공동 마케팅 ㅇ(교육 & 컨설팅)클라우드 기초교육, IaaS, PaaS, SaaS 전환 컨설팅 등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Softlayer Catalyst, 알리바바 클라우드, Sk Cloud Z 등 ㅇ(마케팅)공동영업 및 공동마케팅, 중화권 진입 마케팅 등 ㅇ(교육 및 컨설턴트로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 개발환경 구축, 아키텍쳐 설계 지원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NAVER cloud Biz, NAVER/Line의 기술 노하우 무상 공유 ㅇ(마케팅)NBP 보유 사업 제휴 채널을 활용한 판로 확대 ㅇ(교육 및 컨설팅)벤더(KT, AWS, IBM)별 맞춤 교육, 단계별 밀착 컨설팅 ㅇ(인프라/개발환경)kt ucloud biz, AWS ㅇ(마케팅)국내 주요 클라우드 전시회 참여 지원, 클라우드엑스포코리아 부스 참여 지원 ㅇ(교육 및 상담으로 L. Cloud 서비스 이용 교육 및 SaaS 기획 교육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VM, Storage, Network 등 L - Cloud 기반 IaaS 제공 ㅇ(마케팅)리셀러 등을 통한 홍보 지원, 대외·그룹사 홍보행사 참여 기회 제공 ㅇ(교육 및 세미나로 TOAST Cloud 기본 교육:최신 보안트렌트, 기술 운영 등 ㅇ(인프라 & 개발환경)TOAST 3개월 간 최대 1,000천 원 내 무상지원 ㅇ(마케팅)언론 홍보, 자체홍보, 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 ㅇ(교육 및 컨설팅)대상 별 맞춤 기본 교육 및 심화 교육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IBM PaaS - TA 기반의 PaaS 클라우드 개발환경 구축 ㅇ(마케팅)기업 및 유관기관 관련 행사, 세미나 등 참여기회,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 ㅇ(교육 및 컨설팅)SaaS 개발용 전용 기술 문서 제공 및 각종 교육행사 초청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클라우드 샌드박스 크레딧 지원을 위한 AWS 제공 전체 서비스 중 희망 서비스 무료 사용 가능 ㅇ(마케팅)SaaS 솔루션 마케팅 및 공동 마케팅 기회 제공 ㅇ(교육 및 컨설팅)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및 kintone 기반 SaaS 개발교육 지원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cybouz. com을 활용한 IaaS, PaaS, SaaS 개발 ㅇ(마케팅)잠재고객 초청 컨퍼런스 및 사이보즈 컨퍼런스 참가 지원 ㅇ(교육 및 컨설팅)클라우드 개발형 워크샵 및 1:1 아키텍쳐 컨설팅, 기술코딩 ㅇ(인프라/개발환경)개발용 서버 무상지원(약 1백만 원), MS Azure ㅇ(마케팅)공동 프로모션 및 공동 마케팅을 통한 사업 지원 ㅇ(교육 및 컨설팅)오라클 서비스 별 담당컨설턴트 배정 및 맞춤형 기술 지원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오라클 제공 IaaS/PaaS 최대 90일 간 무상 제공 ㅇ(마케팅)SaaS의 마케팅 전략과 성공 사례 컨텐츠 제작 및 언론 홍보 기회 제공 ㅇ(교육 및 지원성 SaaS 아이디어 기획/개발 디자인 씽킹 워크샵 및 PaaS 전문 교육 진행 ㅇ(인프라 및 개발환경)HANA Cloud Platform Trial 버전 배포와 SDK 및 개발도구 제공 ㅇ(마케팅)SAP 포럼 시 참가비 골드부스 무료, SAP APP 무상 제공, 뉴스레터 홍보, 마켓플레이스 출시 시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등
ffcaef1f-4dcb-4cff-ac15-f4c1f64f0e1a	source15/231026/156254689_0.txt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689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일제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식품 조리 ‧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점검은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분식점, 문방구 등 초등학생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5,00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영업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행 여부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준수 실태 등입니다. ※'17년 지도점검 결과, 단속 대상 조리 ․ 판매업소 32,000여곳 중 11곳 위반 -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를 위한 안전과 수칙 홍보물('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함께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를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소 식품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신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위생 점검 실시_1 ### 내용: 봄 개학 맞이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일제 점검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봄 개학을 맞이하여 학교주변 식품 조리 ‧ 판매업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월 26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본 점검은 과자류, 음료류,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과 분식점, 문방구 등 초등학생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35,000여 개를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신고)영업 ▲유통기한 지난 제품 판매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의 건강진단 시행 여부 ▲학교매점·우수판매업소 내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금지 준수 실태 등입니다. ※'17년 지도점검 결과, 단속 대상 조리 ․ 판매업소 32,000여곳 중 11곳 위반 -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영업자를 위한 안전과 수칙 홍보물('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함께 배포하여 영업자 스스로 식품위생 관리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안내를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주변 조리 ‧ 판매업소 식품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어린이와 학부모들이 신뢰를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6801504-62db-4c3b-9dc8-f84336c3e0da	source15/231026/156367797_0.txt	'20년 1월~3월 전국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입주 예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7797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년 1월 ~ 3월 입주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집들이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20.1월 ~ 3월(3개월간)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5년평균(8.1만세대)대비 3.2%감소는 83,602세대로 집계 ㅇ서울은 16,969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0.7만세대)의 144.8%증가, 전년동기(1.4만세대)는 25.3%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각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지자체별 사정에 의해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예상 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20.1월 안산단원(2,017세대), 영등포신길(1,546세대)외 11,749세대, '20.2월 강동고덕(4,057세대), 안산상록(3,728세대)총 24,286세대, '20.3월 양천신월(3,045세대), 하남감일(1,930세대)등 13,4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20.1월 포항북구(3,093세대), 부산기장(2,460세대)에서 11,868세대,'20.2월 청주동남(1,407세대), 완주삼봉(1,092세대)총 10,085세대, '20.3월 광주우산(1,660세대), 부산진구(1,520세대)등 12,156세대가 이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 하남감일(753), 부산동래(395), 성북길음(280), 성북장위(190) 안산단원(2,017), 영등포신길(1,546), 광명 남양주다산(1,282), 포항북구(3,093), 부산기장(2,460), 강원원주(1,342), 부산수영(1,038) 경남 완주삼봉(1,092), 인천서창(950), 영천문외(610) 강동고덕(4,057), 안산상록(3,728), 김포신곡(1,872),* 청주동남(1,407), 부산초량(856), 광주첨단(750), 강원동해(502) 40 양주옥정(1,520), 대구연경(916), 충남내포(854) 양천신월(3,045), 김포한강(1,319), 용인수지(980), 고양향동(951), 광주우산(1,660), 강원동해(1,288), 충북청주(749) 향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7,047세대, 51,863세대, 85㎡초과 4,69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물량적 94.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67,351세대, 공공 16,25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1월~3월 전국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입주 예정_1 ### 내용: '20년 1월 ~ 3월 입주 아파트 83,602세대, 서울 아파트 16,969세대 집들이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에 따르면,'20.1월 ~ 3월(3개월간)전국 입주 예정 물량은 5년평균(8.1만세대)대비 3.2%감소는 83,602세대로 집계 ㅇ서울은 16,969세대가 입주하여 5년평균(0.7만세대)의 144.8%증가, 전년동기(1.4만세대)는 25.3%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 ․ 월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각 공공사업자와 주택협회의 확인을 거쳐 집계한 것으로, 개별 지자체별 사정에 의해 입주시기 ․ 물량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세부 예상 물량을 보면, ㅇ수도권은'20.1월 안산단원(2,017세대), 영등포신길(1,546세대)외 11,749세대, '20.2월 강동고덕(4,057세대), 안산상록(3,728세대)총 24,286세대, '20.3월 양천신월(3,045세대), 하남감일(1,930세대)등 13,458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ㅇ지방은'20.1월 포항북구(3,093세대), 부산기장(2,460세대)에서 11,868세대,'20.2월 청주동남(1,407세대), 완주삼봉(1,092세대)총 10,085세대, '20.3월 광주우산(1,660세대), 부산진구(1,520세대)등 12,156세대가 이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지역별 아파트 공급 예정 물량> 하남감일(753), 부산동래(395), 성북길음(280), 성북장위(190) 안산단원(2,017), 영등포신길(1,546), 광명 남양주다산(1,282), 포항북구(3,093), 부산기장(2,460), 강원원주(1,342), 부산수영(1,038) 경남 완주삼봉(1,092), 인천서창(950), 영천문외(610) 강동고덕(4,057), 안산상록(3,728), 김포신곡(1,872),* 청주동남(1,407), 부산초량(856), 광주첨단(750), 강원동해(502) 40 양주옥정(1,520), 대구연경(916), 충남내포(854) 양천신월(3,045), 김포한강(1,319), 용인수지(980), 고양향동(951), 광주우산(1,660), 강원동해(1,288), 충북청주(749) 향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27,047세대, 51,863세대, 85㎡초과 4,692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물량적 94.4%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ㅇ주체별로는 민간 67,351세대, 공공 16,251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규모별 ․ 주체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세대)>
a28ac5d4-5c0f-4602-b205-5c090c8e0c99	source15/231026/156445169_0.txt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169&pageIndex=32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 강화 -「어린이식생활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 공포('20.12.29)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할을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절차 등 개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 기존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못하는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어린이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 ‧ 영양지원을 강화합니다. 에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 ‧ 사립유치원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은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신규 ‧ 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정기에 등록관리를 지도 ‧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아울러 센터의 지원대상에'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확대합니다. 초등 정규교육 이후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제공기관으로'20년 기준 약 424개소가 설치 ‧ 운영 중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과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법안과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붙임:주요 개정안 개정 내용 <붙임> 주요 내용 세부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등록 급식소의 범위 규정 (현행)관련 규정 미는 -(개정)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급식인원 50인 미만 기타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신규·변경 포함한 절차·방법 신설 및 식약처장이 시설에 적절성을 지도 ‧ 점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행)관련 규정 없음 센터 미등록 급식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현행)관련 규정 없음(개정)(1차)300만 원,(2차)600만 원,(3차)900만 원 과태료 센터 지원대상에「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관리 강화_1 ### 내용: 영양사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 지원 강화 -「어린이식생활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범위를 명확히 밝히는 등의 내용을 담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7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 ‧ 공포('20.12.29)됨에 따른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센터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센터에 의무 등록해야 할을 급식소 범위 명확화 ▲센터 등록(신규·변경·종료)절차 등 개선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 기존 법령에 따라 영양사 배치의무를 두지 못하는 소규모 급식소를 센터등록 어린이 급식소로 의무화하여 위생 ‧ 영양지원을 강화합니다. 에 있지 않은 영유아 100인 미만 어린이집 ‧ 사립유치원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은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 급식소의 경우 신규 ‧ 변경등록 절차 등을 신설하고, 식약처가 정기에 등록관리를 지도 ‧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아울러 센터의 지원대상에'다함께돌봄센터'를 포함하여,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확대합니다. 초등 정규교육 이후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급식포함)제공기관으로'20년 기준 약 424개소가 설치 ‧ 운영 중 □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어린이 급식소의 급식과 영양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센터에서 지원하는 어린이 단체급식의 위생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참고로 이번 법안과 세부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입법 ‧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붙임:주요 개정안 개정 내용 <붙임> 주요 내용 세부내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의무 등록 급식소의 범위 규정 (현행)관련 규정 미는 -(개정)100인 미만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상시 급식인원 50인 미만 기타 어린이 급식소 센터 등록(신규·변경 포함한 절차·방법 신설 및 식약처장이 시설에 적절성을 지도 ‧ 점검 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현행)관련 규정 없음 센터 미등록 급식소,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현행)관련 규정 없음(개정)(1차)300만 원,(2차)600만 원,(3차)900만 원 과태료 센터 지원대상에「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추가
9b6c54a2-76f5-4586-94df-7fd41679aef8	source15/231026/156432499_0.txt	수출시장 넓힐 ‘멜론 수경재배기술’ 본격 보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499&pageIndex=35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출시장 넓힐'멜론 수경재배기술'농가 보급 - 양·수분 정밀 조절로 품질 균일 … 병해충, 노동력 감소 - □ 수박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한 수경재배기술이 현장에 보급된다. 특히 멜론 수경재배는 품질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토양재배보다 병해충 걱정을 덜고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도 있어 앞으로 멜론 재배방식에 큰 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연구 중에 멜론 수경재배기술을 지침서로 만들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전국 생산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롭게 보급하는 멜론 수경재배기술은 코코넛 열매껍질을 활용은 친환경 코이어 배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이 배지는 20리터(L)용량에 100cm 규격(길이 100cm×폭 20×두께 10) ○ 해당 배지 위에 배지당 멜론을 33.3cm 간격으로 3포기를 심거나, 25cm 간격으로 4포기를 심는다. ○ 특히 화분을 아주심기 할 때는 흙을 파지 않고, 배지 위에 모종을 수직으로 얹은 뒤 핀(관수용 점적핀)을 꽂아 고정하면 되는데 ○ 이 방식(배지당 3포기 심기)으로 양·수분을 정밀하게 조절은 멜론을 재배한 결과,'히어로''달고나'의 6품종은 당도가 12브릭스(Brix)이상 높았고, 중량은 수출 규격인 1.5∼2.0kg으로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멜론을 수경으로 재배하면 토양재배 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 첫째, 토양재배는 토양관리를 포함한 물주기·거름주기·김매기 등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지만, 수경재배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 아주심기 할 때 토양재배는 구덩이를 파 모종을 심은 뒤 흙을 덮어주지만, 수경재배는 흙 위에 모종을 가볍게 얹어주기만 되면 돼 작업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또한 포복(덩굴뻗음)방식의 토양재배는 멜론을 수확할 때 작업자가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야 하므로 수확작업이 힘든 반면, 수경재배는 수직으로 모종을 자라게 만드는 유인재배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확할 수 있다. ○ 더불어 수경재배는 토양재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어짓기로 인한 초기 전염성 병해충 발생 걱정이 거의 없다. 만약 병해충이 발생해도 해당 모종을 교체하면 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수경재배는 토양재배 보다 생육 환경을 관리하기 쉽고 양·수분을 정밀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모종과 수명이 길고, 흰가루병이나 덩굴마름병 등 잎에 자주 나타나는 질병도 적게 발생한다. ○ 멜론으로 수경재배는 초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년 사용 기준으로 경제성을 검토는 결과, 토양재배 보다 1헥타르(ha)당 평균 약 17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 연간 우리나라 멜론 수출량은 멜론 생산량의 약 3∼4%정도이며, 2019년 수출량은 1,555톤, 금액은 465만 달러다. 주로 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19년 말 3,785헥타르이다. 이중 딸기·토마토 등 열매채소가 전체 수경재배 면적의 90.3%를 점하하고 있고, 멜론 면적은 13.1헥타르로 0.3%에 머물러 있다. □ 농촌진흥청은 “ 멜론 수경재배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수출에 적합한 품질의 멜론을 연중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상당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0.3%에도 불과한 멜론 수경재배 면적도 대폭 늘 것으로 전망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NAME> 관계자는"수경재배를 하면 물로 키워 싱겁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정밀한 양·수분 관리로 고품질의 멜론을 안정적으로 재배를 수 있다."라며, ○"앞으로 멜론 수경재배기술 보급을 늘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코이어 배지 이용 멜론 수경재배 기술 등 보도자료 관련 자료에용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NAME> 이용 멜론 수경재배 기술 재식간격 33.3cm, 전지에 3포기 재식간격 25cm, 배지당 4포기 □ 재식거리별 멜론 생육과 과실 특성 - 아주심기방법'모종 얹기' □ 수경재배 vs 토양재배 시별 분석 - 양액공급기 및 관련 장치 ○ 수경재배 시 경제성 분석(1ha) - 1,600,000원(16,000,000원/10년) :598,400원(5,984,000원/10년) :4,126,850원(8,253,700원/2년) 합계(B):6,325,250원 - 재배용 절감(1기작/10a) - 대농구상각비(1기작/10a) - 800,000원(8,000,000원/10년) 합계(A):8,704,290원 추정이익(A - B):8,074,290 6,325,250 = 1,749,040원 ※ 양액시스템 초기 설치비용:양액시스템설치공사(양액시스템 및 부대장치)16,000,000원/베드 설치 5,984,000원 ※ 배지 구입(2,600원0.56,349개 = 8,253,700원) 배지가격(사용:2년), 재식주수 20,202주(3주/100cm) ※ 관비시스템 초기 설치비용:관비시스템설치공사(관비공급기·부대장치)8,000,000원 ※ 2019 농축산물소득자료집(전국, 지역) ※ 자가노동비:18.5시간18,453원 + 341,381원 - 고용노동비:(남 3.4시간12,417원)+(여 1.9시간*9,500원):60,268원 ○ 대농구상각비(년 1기작/10a):388,780원 □ 우리나라 멜론 수출현황 ○ 우리나라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3 ~ 4 배 정도이며, 수출시기는 주로 5 ~ 10월임 - 2019년 수출액은 1,555톤, 수출액 465만 불 - 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가 주요 수출시장이며, 베트남·말레이시아·몽골 등으로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 멜론 수경재배 점유율 ○ 전국 수경재배 면적은 2019년 기준 3,785ha임. 이 중 딸기·토마토·파프리카 및 과채류가 국내 수경재배 면적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멜론 수경재배 면적은 13.1ha로 0.3%임 ※ 멜론 수경재배기술 매뉴얼 □ 수경으로 키우는 멜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시장 넓힐 ‘멜론 수경재배기술’ 본격 보급_1 ### 내용: 수출시장 넓힐'멜론 수경재배기술'농가 보급 - 양·수분 정밀 조절로 품질 균일 … 병해충, 노동력 감소 - □ 수박 수출시장을 넓히기 위한 수경재배기술이 현장에 보급된다. 특히 멜론 수경재배는 품질을 균일하게 생산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존 토양재배보다 병해충 걱정을 덜고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도 있어 앞으로 멜론 재배방식에 큰 변혁을 가져올 전망이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연구 중에 멜론 수경재배기술을 지침서로 만들어 지방 농촌진흥기관과 농업인에게 배부하고, 전국 생산지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롭게 보급하는 멜론 수경재배기술은 코코넛 열매껍질을 활용은 친환경 코이어 배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사용이 배지는 20리터(L)용량에 100cm 규격(길이 100cm×폭 20×두께 10) ○ 해당 배지 위에 배지당 멜론을 33.3cm 간격으로 3포기를 심거나, 25cm 간격으로 4포기를 심는다. ○ 특히 화분을 아주심기 할 때는 흙을 파지 않고, 배지 위에 모종을 수직으로 얹은 뒤 핀(관수용 점적핀)을 꽂아 고정하면 되는데 ○ 이 방식(배지당 3포기 심기)으로 양·수분을 정밀하게 조절은 멜론을 재배한 결과,'히어로''달고나'의 6품종은 당도가 12브릭스(Brix)이상 높았고, 중량은 수출 규격인 1.5∼2.0kg으로 조절 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멜론을 수경으로 재배하면 토양재배 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 첫째, 토양재배는 토양관리를 포함한 물주기·거름주기·김매기 등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들지만, 수경재배는 시간과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도 있다. - 아주심기 할 때 토양재배는 구덩이를 파 모종을 심은 뒤 흙을 덮어주지만, 수경재배는 흙 위에 모종을 가볍게 얹어주기만 되면 돼 작업 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 또한 포복(덩굴뻗음)방식의 토양재배는 멜론을 수확할 때 작업자가 허리를 숙이고 쪼그려 앉아야 하므로 수확작업이 힘든 반면, 수경재배는 수직으로 모종을 자라게 만드는 유인재배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손쉽게 수확할 수 있다. ○ 더불어 수경재배는 토양재배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어짓기로 인한 초기 전염성 병해충 발생 걱정이 거의 없다. 만약 병해충이 발생해도 해당 모종을 교체하면 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수경재배는 토양재배 보다 생육 환경을 관리하기 쉽고 양·수분을 정밀하게 공급하기 때문에 모종과 수명이 길고, 흰가루병이나 덩굴마름병 등 잎에 자주 나타나는 질병도 적게 발생한다. ○ 멜론으로 수경재배는 초기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10년 사용 기준으로 경제성을 검토는 결과, 토양재배 보다 1헥타르(ha)당 평균 약 175만 원의 이익이 발생해 경제성도 갖춘 것으로 분석됐다. □ 연간 우리나라 멜론 수출량은 멜론 생산량의 약 3∼4%정도이며, 2019년 수출량은 1,555톤, 금액은 465만 달러다. 주로 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 참고로 우리나라 수경재배 면적은 2019년 말 3,785헥타르이다. 이중 딸기·토마토 등 열매채소가 전체 수경재배 면적의 90.3%를 점하하고 있고, 멜론 면적은 13.1헥타르로 0.3%에 머물러 있다. □ 농촌진흥청은 “ 멜론 수경재배기술이 본격 보급되면, 수출에 적합한 품질의 멜론을 연중 적기에 공급할 수 있어 수출 확대에 상당은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0.3%에도 불과한 멜론 수경재배 면적도 대폭 늘 것으로 전망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NAME> 관계자는"수경재배를 하면 물로 키워 싱겁다는 오해가 있는데, 오히려 정밀한 양·수분 관리로 고품질의 멜론을 안정적으로 재배를 수 있다."라며, ○"앞으로 멜론 수경재배기술 보급을 늘려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코이어 배지 이용 멜론 수경재배 기술 등 보도자료 관련 자료에용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NAME> 이용 멜론 수경재배 기술 재식간격 33.3cm, 전지에 3포기 재식간격 25cm, 배지당 4포기 □ 재식거리별 멜론 생육과 과실 특성 - 아주심기방법'모종 얹기' □ 수경재배 vs 토양재배 시별 분석 - 양액공급기 및 관련 장치 ○ 수경재배 시 경제성 분석(1ha) - 1,600,000원(16,000,000원/10년) :598,400원(5,984,000원/10년) :4,126,850원(8,253,700원/2년) 합계(B):6,325,250원 - 재배용 절감(1기작/10a) - 대농구상각비(1기작/10a) - 800,000원(8,000,000원/10년) 합계(A):8,704,290원 추정이익(A - B):8,074,290 6,325,250 = 1,749,040원 ※ 양액시스템 초기 설치비용:양액시스템설치공사(양액시스템 및 부대장치)16,000,000원/베드 설치 5,984,000원 ※ 배지 구입(2,600원0.56,349개 = 8,253,700원) 배지가격(사용:2년), 재식주수 20,202주(3주/100cm) ※ 관비시스템 초기 설치비용:관비시스템설치공사(관비공급기·부대장치)8,000,000원 ※ 2019 농축산물소득자료집(전국, 지역) ※ 자가노동비:18.5시간18,453원 + 341,381원 - 고용노동비:(남 3.4시간12,417원)+(여 1.9시간*9,500원):60,268원 ○ 대농구상각비(년 1기작/10a):388,780원 □ 우리나라 멜론 수출현황 ○ 우리나라 멜론 수출량은 국내 생산량의 약 3 ~ 4 배 정도이며, 수출시기는 주로 5 ~ 10월임 - 2019년 수출액은 1,555톤, 수출액 465만 불 - 홍콩·일본·대만·싱가포르가 주요 수출시장이며, 베트남·말레이시아·몽골 등으로도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음 □ 멜론 수경재배 점유율 ○ 전국 수경재배 면적은 2019년 기준 3,785ha임. 이 중 딸기·토마토·파프리카 및 과채류가 국내 수경재배 면적의 9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멜론 수경재배 면적은 13.1ha로 0.3%임 ※ 멜론 수경재배기술 매뉴얼 □ 수경으로 키우는 멜론
e3476f89-40f9-4301-b291-3292ed8ce11c	source15/231026/156295330_0.txt	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 확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330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등 마음건강 관리 확대 - 강원ㆍ대구ㆍ제주'경찰관 마음동행센터'개소 - □ 경찰청 2018년'마음동행센터'3개소(강원ㆍ대구ㆍ제주)신설 ○경찰청은 나움 <NAME> 등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를 위한 병원과 업무협약으로 2014년 전국에'마음동행센터'4개소(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를 설치하였다. - 2017년 2개소 신설에(경찰병원ㆍ경기남부)이어 2018년에는 강원대학병원(9.18.), 대구보훈병원(10월중순)과 제주한라병원(10월말경)에 3개소를 추가 신설로 총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그 동안 강원ㆍ대구ㆍ제주 지역 경찰관은 관할에 마음동행센터가 없어 타서남의 센터로 갈 수 밖에 없었고, 2017년 한해 실제 이용자가 3명 뿐으로 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올해 3개소 센터 확대 신설로 상담이 적체된 강원ㆍ대구ㆍ제주경찰관의 상담수요를 해소하고 지방경찰청별 1개소 운영을 목표로 한 상담기반 시설 확대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 □ 경찰은 직무특성상 정신적 손상 우려 높아, 예방ㆍ관리가 중요 ○경찰은 직무특성상 살인ㆍ성폭력ㆍ교통사고 및 참혹한 사건사고를 수시로 목격하고, 부검 등와 피해자 및 유가족 조사ㆍ지원 및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 장기간 관여하면서 트라 우마(PTSD)등 정신적 손상 위험이 높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찰을'트라 우마 문제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를 강조하고 발표는 만큼 경찰의 직무 특성상 트라 우마와 분리될 수 없고, 특히 총기를 다루는 공권력의 성격상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어'마음동행센터'와 같은<NAME>관을 통한 적극적 예방ㆍ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1.23.관계기관 합동 발표) □ 2014년부터 경찰 마음건강증진 대표 기관으로 운영 ○ 마음동행센터는 상담 기록과 이용내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비보험)되므로 비용부담이 없다. 또한도센터 내 전담'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국가자격)'배치로 상담ㆍ치료의 전문성도 높다. □ 아울러,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병원과 연계하여 통합 검사ㆍ상담ㆍ치료까지 진행으로 2014년 개소 이후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은 등 대표 치유기관으로 성장이 있다. 이용 현황:'14년 1,279명→'15년 1,960명→'16년 2016명→'17년 2,511명 이용 평가는'17년 평균 만족도 90점(100점 만점),'15년 자체 연구 결과 센터 존재 필요 77 ％, 동료 추천의향 70%('16년 한국경찰학회, <NAME> ) □ 경찰관 98%직무스트레스 호소, 이용 이후 마음건강 위험도 42%감소 ○ 마음동행센터의 운영 특징은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로, 상담 이용 주제도 업무상 충격적인 사건 경험 등 직무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ㆍ우울ㆍ불안 등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또한, 2017년 연구결과(가톨릭대), 상담 이용 후 우울 등 마음건강 위험도가 42%개선은 반면, 주의집중력ㆍ인지속도 등 치안역량은 8 ％ 증가했다. - 특히 마음건강 위험도 감소율이 일반상담 28%에 견줘 1.5배 높아,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의 효과가 큰 점으로 확인되었다. □ 지방청별 1개소씩 18개소 신설 등 향후 지속 확대 추진 ○앞으로 경찰은 국정과제인'경찰처우개선ㆍ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지방청별 1개소씩 총 18개소 마음동행센터 설치와 센터 당 상담인력 증원(1명→3명)등으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 확대 계획(매년3개소씩):2019년12개소→2020년 15개소→2021년18개소 ○경찰청 간부는"경찰관은 직무특성상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당연시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동행센터는 일차적으로는 경찰적 스트레스 예방ㆍ관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등 마음건강 지원 확대_1 ### 내용: 경찰의 외상후스트레스 예방 등 마음건강 관리 확대 - 강원ㆍ대구ㆍ제주'경찰관 마음동행센터'개소 - □ 경찰청 2018년'마음동행센터'3개소(강원ㆍ대구ㆍ제주)신설 ○경찰청은 나움 <NAME> 등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를 위한 병원과 업무협약으로 2014년 전국에'마음동행센터'4개소(서울ㆍ부산ㆍ광주ㆍ대전)를 설치하였다. - 2017년 2개소 신설에(경찰병원ㆍ경기남부)이어 2018년에는 강원대학병원(9.18.), 대구보훈병원(10월중순)과 제주한라병원(10월말경)에 3개소를 추가 신설로 총 9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그 동안 강원ㆍ대구ㆍ제주 지역 경찰관은 관할에 마음동행센터가 없어 타서남의 센터로 갈 수 밖에 없었고, 2017년 한해 실제 이용자가 3명 뿐으로 센터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올해 3개소 센터 확대 신설로 상담이 적체된 강원ㆍ대구ㆍ제주경찰관의 상담수요를 해소하고 지방경찰청별 1개소 운영을 목표로 한 상담기반 시설 확대의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 □ 경찰은 직무특성상 정신적 손상 우려 높아, 예방ㆍ관리가 중요 ○경찰은 직무특성상 살인ㆍ성폭력ㆍ교통사고 및 참혹한 사건사고를 수시로 목격하고, 부검 등와 피해자 및 유가족 조사ㆍ지원 및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 장기간 관여하면서 트라 우마(PTSD)등 정신적 손상 위험이 높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경찰을'트라 우마 문제 등으로 자살률이 높은 특수직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특별 관리를 강조하고 발표는 만큼 경찰의 직무 특성상 트라 우마와 분리될 수 없고, 특히 총기를 다루는 공권력의 성격상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큰 위협을 줄 수 있어'마음동행센터'와 같은<NAME>관을 통한 적극적 예방ㆍ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경찰청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2018.1.23.관계기관 합동 발표) □ 2014년부터 경찰 마음건강증진 대표 기관으로 운영 ○ 마음동행센터는 상담 기록과 이용내역에 대해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고, 횟수 제한 없이 전액 지원(비보험)되므로 비용부담이 없다. 또한도센터 내 전담'정신건강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국가자격)'배치로 상담ㆍ치료의 전문성도 높다. □ 아울러, 단순 상담에 그치지 않고 병원과 연계하여 통합 검사ㆍ상담ㆍ치료까지 진행으로 2014년 개소 이후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고 만족도도 높은 등 대표 치유기관으로 성장이 있다. 이용 현황:'14년 1,279명→'15년 1,960명→'16년 2016명→'17년 2,511명 이용 평가는'17년 평균 만족도 90점(100점 만점),'15년 자체 연구 결과 센터 존재 필요 77 ％, 동료 추천의향 70%('16년 한국경찰학회, <NAME> ) □ 경찰관 98%직무스트레스 호소, 이용 이후 마음건강 위험도 42%감소 ○ 마음동행센터의 운영 특징은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로, 상담 이용 주제도 업무상 충격적인 사건 경험 등 직무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외상후스트레스ㆍ우울ㆍ불안 등이 9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 또한, 2017년 연구결과(가톨릭대), 상담 이용 후 우울 등 마음건강 위험도가 42%개선은 반면, 주의집중력ㆍ인지속도 등 치안역량은 8 ％ 증가했다. - 특히 마음건강 위험도 감소율이 일반상담 28%에 견줘 1.5배 높아, 직무스트레스 전문치유의 효과가 큰 점으로 확인되었다. □ 지방청별 1개소씩 18개소 신설 등 향후 지속 확대 추진 ○앞으로 경찰은 국정과제인'경찰처우개선ㆍ정신건강 증진체계 강화'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지방청별 1개소씩 총 18개소 마음동행센터 설치와 센터 당 상담인력 증원(1명→3명)등으로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 확대 계획(매년3개소씩):2019년12개소→2020년 15개소→2021년18개소 ○경찰청 간부는"경찰관은 직무특성상 긴장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당연시하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음동행센터는 일차적으로는 경찰적 스트레스 예방ㆍ관리를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 안전망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17ee6acc-ca33-40ab-b7eb-f3b58ee605c8	source15/231026/156377107_0.txt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107	CC BY	4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일자리를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선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배울 수 있다는 게도 큰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 역시 키울 수 있죠.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해 도시재생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나아가 스스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분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NAME>(부산 강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거주형 "직접 경험에서 배우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인턴 활동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와 배울 것이 많은 활동을 원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 번 지원을 보기를 바랍니다." 2019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NAME> (경북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와 함께 도시재생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2020년도 1차'도시 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ㅇ'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LH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업무를 경험하면서 지역에 맞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 2019년 총 5,400명의 청년이 지원(260명 모집, 합격은 21:1)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된 인턴십 과정은 청년들에게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었다. ㅇ 지난 11월 인턴과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에 응한 인턴의 89.8퍼센트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기간)11.9. ∼11.22.,(응답자)청년인턴 207명, 도시재생지원센터 76명 한편 인력을 파견받은 센터의 97.3퍼센트는 인턴들의 성실성에 만족하였고, 68.4퍼센트는 현재의 인턴에게 채용 제안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ㅇ 지난해 12월에 인턴십을 마친 청년들 이후 현재까지 11명의 청년들이 센터에 채용되어 근무를 보고 있다. □ 국토부와 LH는 지난 운영경험을 거울삼아 올해에는 한 단계 더 개선된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금년도 인턴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과 연수가 강화된 일경험 수련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채용 이후 인턴들을 바로 센터에 파견했으나, 금년에는 인턴들을 현장에 파견하기 전 기본 교육 1개월을 실시한다. 인턴들은 교육 기간 동안 도시재생 이해, 기본소양, 민원응대 등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된다. *일경험 인턴생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16.2.)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 ㅇ 인턴의 규모는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감안하여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는 260명의 인턴을 1회에 선발하였으나, 올해에는 상에 하반기 2회에 걸쳐 각 300명(총 600명)의 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턴과 센터의 매칭작업도 보완한다. 지난해에는 지역요소만 고려하여 센터와센터을 매칭했으나, 금년에는 지역요소뿐만 아니라 센터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 인턴을 매칭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센터 취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만 18세 초과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신청자들은 지원 시 수련 희망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나 지역의 고교 ‧ 대학 졸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 선발된 인턴들은 센터와 미리 협의한 수련목표와 수행업무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업무을 통해 경험을 쌓게 되며 □ 모집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필기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300명(예비 30명 별도)이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1개월의 사전교육을 받은 이후 5개월 간 센터에 배치된다. <선발절차 및 일정> ㅇ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ㅇ □ 전형단계,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별 직무내용 등 기타 구체적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city.go.kr)에 게시된 선발공고문을 통해 참고한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ㅇ"올해에는 지난해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전 과정을 취업과 연계하여 꼼꼼히 설계한 만큼, 도시재생 지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인턴십에 지원을 보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_1 ### 내용: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일자리를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선발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배울 수 있다는 게도 큰 장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책임감 역시 키울 수 있죠. 청년인턴 사업에 참여해 도시재생에 보탬이 되는 동시에, 나아가 스스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리는 분들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NAME>(부산 강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거주형 "직접 경험에서 배우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인턴 활동보다 훨씬 더 많은 경험을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주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회와 배울 것이 많은 활동을 원한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시재생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한 번 지원을 보기를 바랍니다." 2019년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NAME> (경북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NAME> )와 함께 도시재생 분야의 인재로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2020년도 1차'도시 재생뉴딜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ㅇ'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십'은 지역 청년들이 LH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업무를 경험하면서 지역에 맞는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는 프로그램이다. □ 2019년 총 5,400명의 청년이 지원(260명 모집, 합격은 21:1)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 속에 시작된 인턴십 과정은 청년들에게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를 거두었다. ㅇ 지난 11월 인턴과 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를 살펴보면, 이에 응한 인턴의 89.8퍼센트가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조사기간)11.9. ∼11.22.,(응답자)청년인턴 207명, 도시재생지원센터 76명 한편 인력을 파견받은 센터의 97.3퍼센트는 인턴들의 성실성에 만족하였고, 68.4퍼센트는 현재의 인턴에게 채용 제안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ㅇ 지난해 12월에 인턴십을 마친 청년들 이후 현재까지 11명의 청년들이 센터에 채용되어 근무를 보고 있다. □ 국토부와 LH는 지난 운영경험을 거울삼아 올해에는 한 단계 더 개선된 인력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ㅇ 우선 금년도 인턴은 근로자가 아닌 교육과 연수가 강화된 일경험 수련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에는 채용 이후 인턴들을 바로 센터에 파견했으나, 금년에는 인턴들을 현장에 파견하기 전 기본 교육 1개월을 실시한다. 인턴들은 교육 기간 동안 도시재생 이해, 기본소양, 민원응대 등에 대한 연수를 받게 된다. *일경험 인턴생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16.2.)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진행 ㅇ 인턴의 규모는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감안하여 지난해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는 260명의 인턴을 1회에 선발하였으나, 올해에는 상에 하반기 2회에 걸쳐 각 300명(총 600명)의 인턴을 선발할 계획이다. 또한 인턴과 센터의 매칭작업도 보완한다. 지난해에는 지역요소만 고려하여 센터와센터을 매칭했으나, 금년에는 지역요소뿐만 아니라 센터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가장 적합한 인턴을 매칭해서 인턴십 프로그램이 센터 취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인턴십 프로그램에는 만 18세 초과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학력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 신청자들은 지원 시 수련 희망 지역을 지정하게 되며, 해당 지역 거주자나 지역의 고교 ‧ 대학 졸업자에게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 선발된 인턴들은 센터와 미리 협의한 수련목표와 수행업무에 따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홍보 △주민교육 △자료수집 및 조사 △사업기획 등의 업무을 통해 경험을 쌓게 되며 □ 모집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17일까지 14일간이며, 필기와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합격자 300명(예비 30명 별도)이 선발된다. 최종 합격자는 1개월의 사전교육을 받은 이후 5개월 간 센터에 배치된다. <선발절차 및 일정> ㅇ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www.city.go.kr)를 통해 온라인 접수 ㅇ □ 전형단계,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별 직무내용 등 기타 구체적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www.city.go.kr)에 게시된 선발공고문을 통해 참고한 수 있다. □ 국토교통부 <NAME> 도시재생역량과장은"쇠퇴한 지역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년들이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정착하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ㅇ"올해에는 지난해 운영과정에서 미흡했던 사항들을 보완하여 전 과정을 취업과 연계하여 꼼꼼히 설계한 만큼, 도시재생 지역에서 일하기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누구나 인턴십에 지원을 보기를 권한다"라고 말했다.
e1225b38-7c54-4e74-bcf4-82288eae2248	source15/231026/156509098_0.txt	농촌진흥기관 공직자, 업무 전문성 발휘해 영농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9098&pageIndex=17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업적 기술 지도로 현장 어려움 해결 앞장 - □ 농번기를 맞은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 지도직 공무원들이 업무 전문성을 발휘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달 20일'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회원들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이 충청남도 옥천군 일원에서 맞춤형 기술 지도와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영 근거:｢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918호(2012.10.23.))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는 중앙 - 지방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문적 연구 모임체이다. ○ 이번 기술 지원에는 옥천군의 대표 작목인 포도, 복숭아, 사과, 딸기 4개 품목 지도가 60여 팀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 기술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 해결책을 찾은 데 이어 농번기 일손 작업을 도왔다.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NAME> 회장(금산군농업기술센터)은"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준 향상은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회원들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농업도 전문지도연구회의 총괄 회장단 붙임1. 전문지도연구회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안내 전문지도연구회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계획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영농 기술 함양 등 신규 지도사 역량강화 영농철 농업인 현장 기술지도 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기 간 -'22.5월 ∼ 10월(총 3회) 1차 일정:'22.5.20.(금)09:00 ∼ 12:002,3차(하반기 2로 장 소:충청권 일원(9개 읍면) 운영방법:지역 대표 작물 및 시기별 주요 작목 위주 지도 -(의견수렴)영농철 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영농 애로사항 의견수렴 -(컨 설 팅)현장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 실시(전문지도연구회 우수인력 연계) (지도력함양)신규 전문지도연구회 회원들의 현장 지도력 향상 현장기술지원 팀장:전문지도연구회 품목별 최고 전문가 매칭(55개 품목별 지도화 팀원:신규역량강화 전문지도연구회 85명 회원 ㅇ 급변하는 영농 환경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1996년 4월 설립 근거:｢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918호(2012.10.23.))｣ - 전문지도연구회를 통해 회원들의 농촌지도역량 향상, 신규지도사를 육성하여 현장 전문가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적 불편해소 ㅇ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회원들 참여하에 중앙과 지방간의 기술정보의 흐름을 잇는 징검다리역할 ㅇ 지도직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장려로 학위취득 ․ 국가기술자격 취득, 농촌지도서비스 수준향상 기여 사업 현황('22.5. 기준) ㅇ 조직현황:55개회 2,571명(전체 지도직공무원의 약 58.6%포함 ㅇ 가입대상:지방농촌진흥기관 및 공무원(연구·지도사, 농업기계직군) ㅇ 주요활동 - 과제교육(연구회별 년 3회), 현장컨설팅, 학회 등 참여 ㅇ 연구회 참여 현황:기술자문관 ․ 명예회원 119명, 전담부서 39개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기관 공직자, 업무 전문성 발휘해 영농 지원_1 ### 내용: - 농업적 기술 지도로 현장 어려움 해결 앞장 - □ 농번기를 맞은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 지도직 공무원들이 업무 전문성을 발휘해 현장 지원에 나섰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이달 20일'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회원들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이 충청남도 옥천군 일원에서 맞춤형 기술 지도와 일손 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운영 근거:｢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918호(2012.10.23.))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회는 중앙 - 지방 농촌지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전문적 연구 모임체이다. ○ 이번 기술 지원에는 옥천군의 대표 작목인 포도, 복숭아, 사과, 딸기 4개 품목 지도가 60여 팀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영농 기술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고민하는 문제 해결책을 찾은 데 이어 농번기 일손 작업을 도왔다. □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 <NAME> 회장(금산군농업기술센터)은"농업·농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수준 향상은 농촌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구회원들의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농업전문지도연구협의회:농업도 전문지도연구회의 총괄 회장단 붙임1. 전문지도연구회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안내 전문지도연구회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계획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으로 영농 기술 함양 등 신규 지도사 역량강화 영농철 농업인 현장 기술지도 교육 및 애로사항 청취 기 간 -'22.5월 ∼ 10월(총 3회) 1차 일정:'22.5.20.(금)09:00 ∼ 12:002,3차(하반기 2로 장 소:충청권 일원(9개 읍면) 운영방법:지역 대표 작물 및 시기별 주요 작목 위주 지도 -(의견수렴)영농철 현장에 필요한 기술 및 영농 애로사항 의견수렴 -(컨 설 팅)현장별 맞춤형 기술 컨설팅 실시(전문지도연구회 우수인력 연계) (지도력함양)신규 전문지도연구회 회원들의 현장 지도력 향상 현장기술지원 팀장:전문지도연구회 품목별 최고 전문가 매칭(55개 품목별 지도화 팀원:신규역량강화 전문지도연구회 85명 회원 ㅇ 급변하는 영농 환경에 대응하여 지도직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문제 해결, 중앙과 지방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1996년 4월 설립 근거:｢ 지도직공무원 역량개발에 대한 규정(농촌진흥청훈령 제918호(2012.10.23.))｣ - 전문지도연구회를 통해 회원들의 농촌지도역량 향상, 신규지도사를 육성하여 현장 전문가 공백을 방지하고 현장적 불편해소 ㅇ 전국적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 회원들 참여하에 중앙과 지방간의 기술정보의 흐름을 잇는 징검다리역할 ㅇ 지도직공무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장려로 학위취득 ․ 국가기술자격 취득, 농촌지도서비스 수준향상 기여 사업 현황('22.5. 기준) ㅇ 조직현황:55개회 2,571명(전체 지도직공무원의 약 58.6%포함 ㅇ 가입대상:지방농촌진흥기관 및 공무원(연구·지도사, 농업기계직군) ㅇ 주요활동 - 과제교육(연구회별 년 3회), 현장컨설팅, 학회 등 참여 ㅇ 연구회 참여 현황:기술자문관 ․ 명예회원 119명, 전담부서 39개과
8a66686b-83cc-4878-8de9-d709e0ae0bb7	source15/231026/156295243_0.txt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243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유통 계란 조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계란류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이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관계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검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하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조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기타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합니다. ※된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 이번에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섭취는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부적합 계란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계란에 대해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계란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설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부적합 계란 정보 • 제품명:행복한 세종 햇달걀 • 생산농가(소재지)- 소정(세종특별자치시) • 난각표시:VVLRH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통 계란 검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_1 ### 내용: 유통 계란 조사 결과, 부적합 계란 회수·폐기 □ 정부는 계란 안전관리를 위해 계란류 농가 및 시중 유통계란에 대한 지도 ․ 점검 및 검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번 유통계란 수거 검사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농가에서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적합 판정되었습니다. <ADDRESS> □ 이는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을 관계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 검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해당 농가에 대하는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조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하는 한편, 농약 불법 사용 기타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합니다. ※된 농가의 계란은 3회 연속 검사 합격 후 2주후 3회 연속검사 □ 이번에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섭취는 소비자의 경우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부적합 계란 관련 자료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 go. 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국민들이 찾기 쉽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계란에 대해 연중 안전성 검사와 함께 계란 청소·세척 등 환경개선과 지도·홍보를 병행하여 국민 식탁에 안전한 계란이 설 수 있도록 혼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첨부> 부적합 계란 정보 • 제품명:행복한 세종 햇달걀 • 생산농가(소재지)- 소정(세종특별자치시) • 난각표시:VVLRH4
53713a05-302d-4928-a5e9-f0e8f915eda0	source15/231026/156433104_0.txt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보도자료(1.21, 배포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104&pageIndex=35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경기 이천 육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국무총리는 이하'중수본')는 1월 21일, 경기 이천시 소재 토종과 농장(약 47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접수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진행은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것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안 농장 이동 제한 등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담당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착용을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발견은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양식: <PHONE> ,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보도자료(1.21, 배포시)_1 ### 내용: 경기 이천 육면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확인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국무총리는 이하'중수본')는 1월 21일, 경기 이천시 소재 토종과 농장(약 47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심사례가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해당 농장으로부터 폐사 등 의심 접수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검사를 진행은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었다. *현재 검사가 진행 중, 고병원성 여부는 1 ~ 3일 후 나올 것 □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 통제 및 역학조사, 반경 10km 안 농장 이동 제한 등 예찰·검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ㅇ 중수본 담당자는"전국 농장주는 차량·사람·장비 소독, 장화 착용을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실천하고, 사육 가금에서 이상 여부 발견은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신고 양식: <PHONE> , <PHONE>
ea7d3145-c792-491b-b571-f1761d9ae771	source15/231026/156469445_0.txt	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445&pageIndex=27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기업집단, 불황 돌파 위해 비계열사 기업결합 적극 활용했다 - 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21년 상반기 주요한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분석·발표하였다. □'21년 하반기 기업결합 수는 489건, 금액은 22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65건(15.3%↑), 총액은 72.4조원(48.7%↑)증가하였다. □ 국내기업에 의한 거래가 크게 증가(+ 66건, 18.5%↑)하였으며, 이중 대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이 크게 증가(+ 91건, 86.7%↑)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ㅇ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중에서도 비계열사간 거래가 전년 동기 보다 93.3%증가(+ 70건)하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 추세이다. - 대기업집단이 PEF 활용 등 대자 투자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은 18건(3.6조원)으로 건수(+ 8건, 80.0 ％ ↑), 금액(+ 3.2조원, 800.0%↑)이 모두 늘어나며'19년 수준(19건, 3.7조원)을 회복하였다. -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334건(68.3%↑으로 대부분이며, 제조업은 155건(31.7%)이었다. □ 서비스업은 건수·비중이 모두 증가추세로 특히, 정보통신·방송(35→52건, 48.6%↑), 물류·운송(13→23건, 76.9 ↑)분야가 활발하였다. ㅇ 제조업 분야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23→44건, 91.0%↑), 기계금속(36→46건, 27.8%↑), 석유화학의약(37→39건, 5.4/↑)업종 결합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4차 산업과 연계는 반도체 관련 결합(7건), 친환경 정책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결합(19건)이 다수 이루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1년 하반기 기업결합건수는 총 489건, 총액은 221.0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24건, 148.7조원)보다 건수는 65건(15.3%↑), 금액은 72.4조원(48.7%증가로 증가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심사한 기업결합 건 집계 자료로,'21년 상반기에 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기업결합 건을 의미하지 않음 □ 또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422건, 30.2조)이 결합건수(+ 66건, 18.5 ↑)나 금액(+ 11.4조원, 60.4%증가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ㅇ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비계열사간 결합(145건)이 이미 지난해 연간 평균 건수(142건)를 상회하여, 최근 5년 이내 최대치를 경신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비계열사 결합건수:('17)67→('18)97→('19)97→('20)142→('21상)145 □ 외부투자 형태인 비계열간 합병이 387건(79.1%)으로 44건(12.5%↑)줄고 그룹내 사업조정인 계열간 결합은 102건(20.9%%로 22건(27.5%↑)증가하였다. □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가 334건(68.3%)으로 대부분이며, 제조업은 155건(31.7)이었다. ㅇ 서비스업은 건수·비중이 모두 증가추세로 나타났는데 정보통신·방송(35→52건, 48.6%↑), 물류·운송(13→23건, 76.9%↑)분야가 활발하였다. □ 제조업 분야는 전기 등 전기전자(23→44건, 91.0%↑), 기계금속(36→46건, 27.8%↑), 석유화학의약(37→39건, 5.4%증가는 업종 등에서 증가하였다. 3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국내기업 전체 기준 □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건수는 422건으로 전체(489건)의 86.3 ％를 차지하고, 금액은 30.2조원으로 전체(221.0조원)의 13.7 ％를 차지하였다. 상반기 금액(조원):('17)41.5→('18)21.6→('19)12.7→('20)→('21)30.2 ㅇ 전체 기업결합 금액 가운데에서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AstraZeneca(영)→ Alexion Pharmaceuticals(미, 희귀병치료약 개발로 주식취득(44조)등 □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은 작년 상반기보다 건수는 66건(356→ 422건, 18.5%↑), 금액은 11.4조원(18.8→ 30.2조원, 60.4%↑)증가하였다. 국내기업이 외국을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국내 - 국내, 국내 - 외국 간 결합) ㅇ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건수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건수:('17)215건→('18)266건→('19)270건→('20)356건→('21)422건 ㅇ 반기 평균 결합금액도 7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3 증가(528→715억 원)하였다. ('17)1,930억→('18)812억→('19)470억→ - 528억→('21)715억 <도표 2> 지난 5년간 국내기업에 의한 상반기 결합건수 및 금액 추이 ㅇ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는 7건으로 작년 동기(14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인수 대상 외국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대상으로, 주로 매출액이 작은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 올 상반기에는 대규모 결합의 영향으로 금액(10.3조원)은 작년 동기(2.3조원)대비 8.0조원(347.8%)증가하였다.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도시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10조원) ㅇ 국내기업이 인수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모두 북미(2건)와 아시아(4건)이다. 미국 1, 캐나다 1, 중국 2, 일본 1, 대만 1, 필리핀 1 ㅇ 사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그룹내 계열별 결합은 22건 증가(79→ 101건), 금액은 4.6조원 증가(0.9→ 5.5조원)하였다. ㅇ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의미하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은 44건(277→321건, 15.9%↑), 금액은 6.8조원(17.9→ 24.7조원, 39.1%으로 증가했으며,'17년 대비 2.1배 증가하였다. ('17)152건→('18)157건→('19)194건→('20)277건→('21)321건 ㅇ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 수단으로는 합작회사 설립(27.7%)이 월등히 많으며, 주식취득(23.9%), 합병(19.4%%에 임원겸임(19.0%), 영업양수(10.0%의 순이다. ㅇ 합작회사 설립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주식취득(29.5%,'20년)유형보다 많아졌다. -('17)36건→('18)39건→('19)62건→('20)103건→('21)117건 - 최근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편승은 사모투자 합자회사(PEF)설립(87건→ 99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 매출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결합 건수는 196건, 총액은 23.2조원으로, 전체 국내기업에 따른 결합(총 422건)의 46.4%, 결합 금액(총 30.2조원)의 76.8%를 차지하였다. - 전년 하반기 대비 건수는 87%증가(105→ 196건)하고, 금액은 160.7%증가(8.9→ 23.2조원)하며, 전반적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과 3>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에 의한 상반기 결합건수 및 금액 비교 ㅇ 결합수단으로는 임원겸임(32.7%)이 단연 많고, 주식취득(25.0%), 합병(18.4%), 합작회사설립(12.2%), 영업양수(11.7%의 순이다. <표 1> 결합수단별 비중 -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결합은 작년 동기에 비해 건수(30→51)와 금액*(0.4→4.8조원)모두 증가하였다. ('17)18건→('18)57건→('19)30건→('20)30건→('21)51건 금액은('17)4.9조→('18)→('19)3.5조→('20)0.4조→('21)4.8조 ㅇ 특히, 계열간 합병이 급격히 증가(22→36건)하였는데, 이는 4차 공업과 등 시장 변화에 맞추어 사업 조정 등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됨 □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결합건수는 93.3 ％(75건→ 145건), 금액은 120.2%(8.4조원→18.5조원)이상 높은 상승 추세이다. ('17)27건→('18)50건→('19)47건→('20)75건 →('21)145건 금액은('17)10.4조→('18)1.8조('19)0.7조 →('20)8.4조 →('21)18.5조 ㅇ 결합수단으로는 임원겸임(64건, 44%)과 주식취득(49건, 33%등지가 대부분으로, 합병건은 없다. 는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은 외국 - 국내 기업간, 외국 - 외국기업간 결합을 모두 포함 □ 결합건수는 67건, 금액은 190.9조원으로 전년 대비로 건수는 감소(68→67건, - 1.5%)했으나,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결합건들의 영향으로 금액은 61.0조원(129.8→190.9조원, 47.0%47이 증가하였다. AstraZeneca(영)→ Alexion Pharmaceuticals(미, 희귀병치료약 개발로 주식취득(44조), Advanced Micro Devices(미)→ Xilinx(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와 합병(40조)등 <도표> 과거 5년간 외국기업 상반기 결합건수 및 매출액 추이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8건(10→18건, 80%), 액수도 3.2조원(0.4→3.6조원, 800 ％)증가하며 2019년도 수준(19건, 3.7조원)을 회복하였다. 수는('17)24 →('18)29 →('19)19 →('20)10/('21)18 금액(조원):('17)4.5/('18)3.3 →('19)3.7 →('20)0.4:('21)3.6 ㅇ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의 수는 일본(5건, 27.7%), 중국(3건, 16.6%), 유럽연합(3건, 16.6), 미국(2건, 11.1%)순이었고, 이 외 캐나다, 호주, 러시아가 모두 1건(12.5%)씩 있었다. (일본)ShinMaywa Industries→ SK도 주식취득,(중국)소주락금반도체→엘지이노텍 영업양수,(EU)Uber→티맵모빌리티 주식취득, 한국은 MG코리아서비스→하이퍼커넥트 주식취득 등 □ 외국기업간 결합건수는 9건(58→49건, - 15.5%)감소하였으나, 이러한 결합의 영향으로 금액은 57.8조원(129.5→ 187.3조원, 44.6%↑)증가하였다. 외국기업간 결합은 국내매출액 300억 원 이상 또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고대상 *건수:('17)56:('18)41 →('19)60 →('20)58:('21)49 금액(조원):('17)201.6 →('18)150.5:('19)185.5 →('20)129.5/('21)187.3 □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제조업이 155건으로 전체 건수(489건)의 31.7 퍼센트 를, 서비스업이 334건으로 68.3%를 차지하였다. 표를 2> 분야별 기업결합 추이 및 비중 □ 제조업분야에서는 기계ㆍ금속(46건, 9.4%), 전기ㆍ전자(44건, 9.2%’와 석유화학의약(39건, 8.0%%와 식음료(7건, 1.4%), 비금속광물(6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ㅇ 전년 동기 이후 전기·전자, 기계·금속의 분야의 건수·비중이 모두 확대는 반면, 비금속광물·식음료 업종은 감소하였다. - 전기·전자부문의 성장세는 반도체 관련 결합(7건), 친환경 정책 기조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결합(19건)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ㅇ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97건, 19.8%), 정보통신ㆍ방송(52건, 10.6 퍼센트), 도소매ㆍ유통(32건, 6.5%), 건설(26건, 5.3%’와 운수물류(23건, 4.7%)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방송(48.6%↑), 운수물류(76.9%↑)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정보통신방송분야는 게임 관련 결합(11건)등이 대부분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 운수물류분야의 경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해운업(6건)결합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기업결합 유형 및 유형별 동향 가. 지배력 발생 여부 □ 전체 결합(489건)중 해당 결합으로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271건(55.4 퍼센트)이며,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218건(44.6 ％)이다. 지분비율이 크지 못하아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계열회사 간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경우임 ㅇ 영향력이 형성된 결합의 대부분(256건, 94.5%)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설비도 등 단순투자로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사례였다. 결합 후 시장 집중도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 경우(수평결합시 HHI가 1,200에 미달 등) ㅇ 합병 외 안전지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15건은 경쟁제한성 등를 심사하여 1건은 조건부승인, 기타 14건은 승인하였다. LG와 방사성의약품 사업부 합병 □ 수단별로는 주식취득(143건, 29.2 ％)이 가장 많고, 이하 회사설립(135건, 27.6%), 합병(84건, 17.2 퍼센트), 임원겸임(81건, 16.6%), 영업양수(46건, 9.4 퍼센트)순이다. ㅇ 전년도 동기에 비해 임원겸임(11.3→ 16.6 퍼센트), 합병(14.9→ 17.2%)의 비중이 증가한 대신에 회사설립(30.0→ 27.6%), 주식취득(32.5→ 29.2), 영업양수(11.3→ 9.4%)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ㅇ 합병은 계열별 결합에서 많으며, 비계열사간에는 임원겸임·주식취득·불완전결합 방식이 활용되었다. 다. 결합유형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 □ 지난해와 같이 혼합결합(304건, 62.2%)이 가장 많았고, 이 뒤로 수평결합(162건, 33.1%), 수직결합(23건, 4.7%)순서로 나타났다. ㅇ 전년 대비 수평결합(28.3→33.1%)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혼합결합(65.3→62.2%)과 수직결합(6.4→4.7%)의 경우은 소폭 감소하였다. □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이 중에서도 대기업집단에 따른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하였다. ㅇ 특히, 자회사와 결합(23.9%)보다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이 대다수(76.1%)로 나타나 수익구조 다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합병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 수준(19건, 3.7조원)을 회복하였다. - 특히 결합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800%)하였다. □ 제조업분야는 지속이 감소추세이긴 하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반도체(7건), 정부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19건)관련 결합은 증가하였다. □ 서비스분야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방송업종의 합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게임(11건)등 게임 산업과 관련된 결합이 다수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ㅇ 아울러 국내외 기업적 기업결합(6건)이 다수 있었는데, 이는 기업적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 ％)의 비중이 높다. ㅇ 이는 기업들이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분야와 상관없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 신규 투자하는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의'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라인. 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2021년 상반기 신규 기업결합 심사 건(결합금액 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_1 ### 내용: 대기업집단, 불황 돌파 위해 비계열사 기업결합 적극 활용했다 - 2021년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분석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21년 상반기 주요한 기업결합 심사 동향을 분석·발표하였다. □'21년 하반기 기업결합 수는 489건, 금액은 221.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65건(15.3%↑), 총액은 72.4조원(48.7%↑)증가하였다. □ 국내기업에 의한 거래가 크게 증가(+ 66건, 18.5%↑)하였으며, 이중 대기업집단에 의한 결합이 크게 증가(+ 91건, 86.7%↑)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ㅇ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중에서도 비계열사간 거래가 전년 동기 보다 93.3%증가(+ 70건)하며 지난해에 이어 계속 증가 추세이다. - 대기업집단이 PEF 활용 등 대자 투자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결합은 18건(3.6조원)으로 건수(+ 8건, 80.0 ％ ↑), 금액(+ 3.2조원, 800.0%↑)이 모두 늘어나며'19년 수준(19건, 3.7조원)을 회복하였다. -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업이 334건(68.3%↑으로 대부분이며, 제조업은 155건(31.7%)이었다. □ 서비스업은 건수·비중이 모두 증가추세로 특히, 정보통신·방송(35→52건, 48.6%↑), 물류·운송(13→23건, 76.9 ↑)분야가 활발하였다. ㅇ 제조업 분야는 반도체 등 전기전자(23→44건, 91.0%↑), 기계금속(36→46건, 27.8%↑), 석유화학의약(37→39건, 5.4/↑)업종 결합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4차 산업과 연계는 반도체 관련 결합(7건), 친환경 정책하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결합(19건)이 다수 이루어진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1년 하반기 기업결합건수는 총 489건, 총액은 221.0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424건, 148.7조원)보다 건수는 65건(15.3%↑), 금액은 72.4조원(48.7%증가로 증가하였다. 공정거래법상 기업결합 승인 대상에 해당하여 접수·심사한 기업결합 건 집계 자료로,'21년 상반기에 시장에서 발생한 실제 기업결합 건을 의미하지 않음 □ 또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422건, 30.2조)이 결합건수(+ 66건, 18.5 ↑)나 금액(+ 11.4조원, 60.4%증가에서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ㅇ 특히 대기업집단에 의한 비계열사간 결합(145건)이 이미 지난해 연간 평균 건수(142건)를 상회하여, 최근 5년 이내 최대치를 경신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에 대한 비계열사 결합건수:('17)67→('18)97→('19)97→('20)142→('21상)145 □ 외부투자 형태인 비계열간 합병이 387건(79.1%)으로 44건(12.5%↑)줄고 그룹내 사업조정인 계열간 결합은 102건(20.9%%로 22건(27.5%↑)증가하였다. □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서비스가 334건(68.3%)으로 대부분이며, 제조업은 155건(31.7)이었다. ㅇ 서비스업은 건수·비중이 모두 증가추세로 나타났는데 정보통신·방송(35→52건, 48.6%↑), 물류·운송(13→23건, 76.9%↑)분야가 활발하였다. □ 제조업 분야는 전기 등 전기전자(23→44건, 91.0%↑), 기계금속(36→46건, 27.8%↑), 석유화학의약(37→39건, 5.4%증가는 업종 등에서 증가하였다. 3한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국내기업 전체 기준 □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건수는 422건으로 전체(489건)의 86.3 ％를 차지하고, 금액은 30.2조원으로 전체(221.0조원)의 13.7 ％를 차지하였다. 상반기 금액(조원):('17)41.5→('18)21.6→('19)12.7→('20)→('21)30.2 ㅇ 전체 기업결합 금액 가운데에서 거대 글로벌 기업과 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AstraZeneca(영)→ Alexion Pharmaceuticals(미, 희귀병치료약 개발로 주식취득(44조)등 □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은 작년 상반기보다 건수는 66건(356→ 422건, 18.5%↑), 금액은 11.4조원(18.8→ 30.2조원, 60.4%↑)증가하였다. 국내기업이 외국을의 외국기업을 인수하는 경우(국내 - 국내, 국내 - 외국 간 결합) ㅇ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건수는 최근 5년 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올 상반기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상반기 건수:('17)215건→('18)266건→('19)270건→('20)356건→('21)422건 ㅇ 반기 평균 결합금액도 715억 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35.3 증가(528→715억 원)하였다. ('17)1,930억→('18)812억→('19)470억→ - 528억→('21)715억 <도표 2> 지난 5년간 국내기업에 의한 상반기 결합건수 및 금액 추이 ㅇ 국내기업의 외국기업 결합 건수는 7건으로 작년 동기(14건)에 비해 감소하였다. 인수 대상 외국기업의 국내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에 신고대상으로, 주로 매출액이 작은 외국기업의 국내 사업부를 인수하는 경우 - 올 상반기에는 대규모 결합의 영향으로 금액(10.3조원)은 작년 동기(2.3조원)대비 8.0조원(347.8%)증가하였다. 에스케이하이닉스의 도시바 낸드플래시 및 SSD 영업양수(10조원) ㅇ 국내기업이 인수한 외국기업의 국적은 모두 북미(2건)와 아시아(4건)이다. 미국 1, 캐나다 1, 중국 2, 일본 1, 대만 1, 필리핀 1 ㅇ 사업구조 재편 차원에서 의미를 갖는 그룹내 계열별 결합은 22건 증가(79→ 101건), 금액은 4.6조원 증가(0.9→ 5.5조원)하였다. ㅇ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는 의미하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은 44건(277→321건, 15.9%↑), 금액은 6.8조원(17.9→ 24.7조원, 39.1%으로 증가했으며,'17년 대비 2.1배 증가하였다. ('17)152건→('18)157건→('19)194건→('20)277건→('21)321건 ㅇ 국내기업에 의한 결합 수단으로는 합작회사 설립(27.7%)이 월등히 많으며, 주식취득(23.9%), 합병(19.4%%에 임원겸임(19.0%), 영업양수(10.0%의 순이다. ㅇ 합작회사 설립은 최근 5년간 계속 증가하여, 지난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주식취득(29.5%,'20년)유형보다 많아졌다. -('17)36건→('18)39건→('19)62건→('20)103건→('21)117건 - 최근은 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에 편승은 사모투자 합자회사(PEF)설립(87건→ 99건)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이다. □ 매출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의한 결합 건수는 196건, 총액은 23.2조원으로, 전체 국내기업에 따른 결합(총 422건)의 46.4%, 결합 금액(총 30.2조원)의 76.8%를 차지하였다. - 전년 하반기 대비 건수는 87%증가(105→ 196건)하고, 금액은 160.7%증가(8.9→ 23.2조원)하며, 전반적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과 3> 최근 5년간 대기업집단에 의한 상반기 결합건수 및 금액 비교 ㅇ 결합수단으로는 임원겸임(32.7%)이 단연 많고, 주식취득(25.0%), 합병(18.4%), 합작회사설립(12.2%), 영업양수(11.7%의 순이다. <표 1> 결합수단별 비중 -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결합은 작년 동기에 비해 건수(30→51)와 금액*(0.4→4.8조원)모두 증가하였다. ('17)18건→('18)57건→('19)30건→('20)30건→('21)51건 금액은('17)4.9조→('18)→('19)3.5조→('20)0.4조→('21)4.8조 ㅇ 특히, 계열간 합병이 급격히 증가(22→36건)하였는데, 이는 4차 공업과 등 시장 변화에 맞추어 사업 조정 등 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됨 □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결합건수는 93.3 ％(75건→ 145건), 금액은 120.2%(8.4조원→18.5조원)이상 높은 상승 추세이다. ('17)27건→('18)50건→('19)47건→('20)75건 →('21)145건 금액은('17)10.4조→('18)1.8조('19)0.7조 →('20)8.4조 →('21)18.5조 ㅇ 결합수단으로는 임원겸임(64건, 44%)과 주식취득(49건, 33%등지가 대부분으로, 합병건은 없다. 는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은 외국 - 국내 기업간, 외국 - 외국기업간 결합을 모두 포함 □ 결합건수는 67건, 금액은 190.9조원으로 전년 대비로 건수는 감소(68→67건, - 1.5%)했으나, 20조원 이상의 대규모 결합건들의 영향으로 금액은 61.0조원(129.8→190.9조원, 47.0%47이 증가하였다. AstraZeneca(영)→ Alexion Pharmaceuticals(미, 희귀병치료약 개발로 주식취득(44조), Advanced Micro Devices(미)→ Xilinx(미,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업체와 합병(40조)등 <도표> 과거 5년간 외국기업 상반기 결합건수 및 매출액 추이 □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결합한 건수는 8건(10→18건, 80%), 액수도 3.2조원(0.4→3.6조원, 800 ％)증가하며 2019년도 수준(19건, 3.7조원)을 회복하였다. 수는('17)24 →('18)29 →('19)19 →('20)10/('21)18 금액(조원):('17)4.5/('18)3.3 →('19)3.7 →('20)0.4:('21)3.6 ㅇ 국내기업을 인수한 외국기업의 수는 일본(5건, 27.7%), 중국(3건, 16.6%), 유럽연합(3건, 16.6), 미국(2건, 11.1%)순이었고, 이 외 캐나다, 호주, 러시아가 모두 1건(12.5%)씩 있었다. (일본)ShinMaywa Industries→ SK도 주식취득,(중국)소주락금반도체→엘지이노텍 영업양수,(EU)Uber→티맵모빌리티 주식취득, 한국은 MG코리아서비스→하이퍼커넥트 주식취득 등 □ 외국기업간 결합건수는 9건(58→49건, - 15.5%)감소하였으나, 이러한 결합의 영향으로 금액은 57.8조원(129.5→ 187.3조원, 44.6%↑)증가하였다. 외국기업간 결합은 국내매출액 300억 원 이상 또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 신고대상 *건수:('17)56:('18)41 →('19)60 →('20)58:('21)49 금액(조원):('17)201.6 →('18)150.5:('19)185.5 →('20)129.5/('21)187.3 □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로는 제조업이 155건으로 전체 건수(489건)의 31.7 퍼센트 를, 서비스업이 334건으로 68.3%를 차지하였다. 표를 2> 분야별 기업결합 추이 및 비중 □ 제조업분야에서는 기계ㆍ금속(46건, 9.4%), 전기ㆍ전자(44건, 9.2%’와 석유화학의약(39건, 8.0%%와 식음료(7건, 1.4%), 비금속광물(6건, 1.2 ％)순으로 나타났다. ㅇ 전년 동기 이후 전기·전자, 기계·금속의 분야의 건수·비중이 모두 확대는 반면, 비금속광물·식음료 업종은 감소하였다. - 전기·전자부문의 성장세는 반도체 관련 결합(7건), 친환경 정책 기조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결합(19건)등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ㅇ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금융(97건, 19.8%), 정보통신ㆍ방송(52건, 10.6 퍼센트), 도소매ㆍ유통(32건, 6.5%), 건설(26건, 5.3%’와 운수물류(23건, 4.7%)순으로 나타났다. - 정보통신방송(48.6%↑), 운수물류(76.9%↑)업종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 정보통신방송분야는 게임 관련 결합(11건)등이 대부분으로 해당 산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 운수물류분야의 경우 구조조정이 이루어졌던 해운업(6건)결합에서 다수 발생하였다. 기업결합 유형 및 유형별 동향 가. 지배력 발생 여부 □ 전체 결합(489건)중 해당 결합으로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271건(55.4 퍼센트)이며,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는 218건(44.6 ％)이다. 지분비율이 크지 못하아 상대회사를 지배하기 어려운 경우 혹은 계열회사 간 결합으로 지배관계가 기업결합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경우임 ㅇ 영향력이 형성된 결합의 대부분(256건, 94.5%)은 안전지대에 해당하거나 설비도 등 단순투자로서 경쟁제한의 우려가 없는 사례였다. 결합 후 시장 집중도가 일정 기준에 부합한 경우(수평결합시 HHI가 1,200에 미달 등) ㅇ 합병 외 안전지대 등에 해당하지 않는 15건은 경쟁제한성 등를 심사하여 1건은 조건부승인, 기타 14건은 승인하였다. LG와 방사성의약품 사업부 합병 □ 수단별로는 주식취득(143건, 29.2 ％)이 가장 많고, 이하 회사설립(135건, 27.6%), 합병(84건, 17.2 퍼센트), 임원겸임(81건, 16.6%), 영업양수(46건, 9.4 퍼센트)순이다. ㅇ 전년도 동기에 비해 임원겸임(11.3→ 16.6 퍼센트), 합병(14.9→ 17.2%)의 비중이 증가한 대신에 회사설립(30.0→ 27.6%), 주식취득(32.5→ 29.2), 영업양수(11.3→ 9.4%)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ㅇ 합병은 계열별 결합에서 많으며, 비계열사간에는 임원겸임·주식취득·불완전결합 방식이 활용되었다. 다. 결합유형대표 유형을 기준으로 산정 □ 지난해와 같이 혼합결합(304건, 62.2%)이 가장 많았고, 이 뒤로 수평결합(162건, 33.1%), 수직결합(23건, 4.7%)순서로 나타났다. ㅇ 전년 대비 수평결합(28.3→33.1%)의 비중은 증가한 반면, 혼합결합(65.3→62.2%)과 수직결합(6.4→4.7%)의 경우은 소폭 감소하였다. □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 이 중에서도 대기업집단에 따른 기업결합이 크게 증가하였다. ㅇ 특히, 자회사와 결합(23.9%)보다는 비계열사와의 결합이 대다수(76.1%)로 나타나 수익구조 다변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 등을 활발히 기울이고 있는 결과로 보인다. □ 외국기업의 국내기업 합병이 건수와 금액이 모두 증가하여 코로나19 이전'19년 수준(19건, 3.7조원)을 회복하였다. - 특히 결합 금액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증가(800%)하였다. □ 제조업분야는 지속이 감소추세이긴 하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반도체(7건), 정부 정책에 부응한 신재생에너지(19건)관련 결합은 증가하였다. □ 서비스분야에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방송업종의 합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게임(11건)등 게임 산업과 관련된 결합이 다수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ㅇ 아울러 국내외 기업적 기업결합(6건)이 다수 있었는데, 이는 기업적 구조조정이 많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 □ 유사·인접분야의 결합인 수평결합(31.1)·수직결합(4.7%)보다 사업관련성이 없는 업종과의 결합인 혼합결합(62.2 ％)의 비중이 높다. ㅇ 이는 기업들이 기존에 영위하는 사업분야와 상관없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 신규 투자하는 수단으로 기업결합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의'기업결합 신고 가이드라인. pdf'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닙니다. 2021년 상반기 신규 기업결합 심사 건(결합금액 순)
2b00f7dd-2a6a-42f6-8642-5cba40bf5e88	source15/231026/156339521_0.txt	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 생활을 바꾼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521	CC BY	5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직접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 생활을 바꾼다 - 행안부, 대국민 공모 우수 협업아이디어 10건 선정 - "양로원, 복지가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시설, 환경, 전기, 가스 등 각 위협요인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협업 아이디어 최우수 수상자 <NAME> 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등 10개의 아이디어를 2019년 우수 협력 아이디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발굴과 집단지성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단체가 함께 협업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그 동안 국민의 협업아이디어가 협업과제로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사전 등록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등록건수가 54,716명('17.12월)에서 85,947명('18.10월)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17년 발굴) -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지원서 접수 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각 자격증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관계기관 협업으로'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 업무를 진행 중에(현재 522종 자격증 중 477종 발급에 있다.('18년 발굴) □ 올해는 지난 5월'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공모를 실시는 결과 총 535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 그 중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최우수는 3건, 장려상 6건 둥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취약계층 거주형 안전점검 공공기관 공동 실시 임산부차량 주차증, 정부24에서 온라인 발행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노인보호구역(실버존)구간정보 자 동안내 노인일자리 신청시 휴대폰이용료 감면(대행)신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잇는 포인트제도 통합 공공기관별 행정전화번호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을 통합 조회 온라인 지도·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도로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알림 서비스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동일 아이디로 원패스 개명 확정 판결 시 여권에 일괄 변경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발전시켜 서비스와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는 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창조적 혁신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왔고 협업아이디어 공모전도 그 취지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라고 강조하며"기관 간 칸막이를 벗어나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협업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019년 공모 우수 아이디어 (제목)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실시 ※ 협업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내용)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요인을 점검하는 공공기관이 상호 협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체계적인 점검을 (제목)임산부차량 주차증,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 협업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내용)임산부가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24에서 스캔파일 첨부하여 접속으로 임산부차량 주차증 온라인 발급 (제목)민간 업체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구간정보 자 동안내 ※ 협업기관:경찰청,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내용)노인보호구역(실버존)구간정보를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업체와<NAME>여 차량이 실버존 진입 시 자동으로'제한속도 30km/h이하 서행, 음성 알림기능'자 제공을 (제목)노인일자리 신청시 휴대폰이용료 감면(대행)신청 ※ 협업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내용)기초연금수급 어르신(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시 복지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서를 함께 작성으로 감면신청을 대행 (제목)정부에서 운영하고 하는 포인트제도 통합 ※ 협업기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용)국민의 입장에서 포인트 이용에 편리하도록 에코머니포인트, 탄소포인트, 그린포인트를 통합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목)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유료도로 고속도로 미납요금 통합 조회 ※ 협업기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사업자 (내용)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서비스와 민자도로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별 민자도로관리 홈페이지 및 전화로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 (제목)온라인 지도·내비게이션 등에 도로변 주정차 시간제 시간알림 제공 ※ 협업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도·내비게이션)사업자 (내용)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목적지 검색 시 목적지 길가 주정차 유예 시간안내 제공으로 이용국민은 유예시간이내 점심식사 등 해결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점심시간 매출확대 (제목)공공기관별 행정전화번호 실시간 통합 조회 서비스 ※ 협업기관: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내용)전국 주요 공공기관들의 행정전화번호와 업무분장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 시스템 실시 (제목)기관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한 곳으로 원패스 ※ 협업기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내용)온라인 자원봉사 포털에서 회원가입 한 번으로 모두 다 관리가 되도록 개선.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모두 통합해서 이용을 수 있는 원패스 서비스 구축 (제목)개명 확정 판결 시 개인정보 일괄 변경 ※ 협업기관: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내용)민원인의 사전 신청 없이 개명신고 후'민원 원스톱 서비스(가칭)'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일괄 변경 후 민원인에게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 생활을 바꾼다_1 ### 내용: 국민이 직접 제안한 협업 아이디어! 생활을 바꾼다 - 행안부, 대국민 공모 우수 협업아이디어 10건 선정 - "양로원, 복지가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 시설, 환경, 전기, 가스 등 각 위협요인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이 함께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보고서를 작성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통합관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더욱 안전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협업 아이디어 최우수 수상자 <NAME> 씨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강화'등 10개의 아이디어를 2019년 우수 협력 아이디어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협업 아이디어 공모전'은 국민의 다양한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발굴과 집단지성을 통해 정부기관과 민간기업·단체가 함께 협업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 그 동안 국민의 협업아이디어가 협업과제로 추진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대표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 경찰서에서만 가능했던 치매환자의 실종예방을 위해 지문사전 등록이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등록건수가 54,716명('17.12월)에서 85,947명('18.10월)로 두 배 이상 확대되었다.('17년 발굴) - 취업준비생들은 취업지원서 접수 때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제출을 위해 각 자격증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관계기관 협업으로'정부24'를 통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확인서 통합 조회·발급 업무를 진행 중에(현재 522종 자격증 중 477종 발급에 있다.('18년 발굴) □ 올해는 지난 5월'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공모를 실시는 결과 총 535건의 국민 아이디어가 접수되었다. ○ 그 중 온라인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건, 최우수는 3건, 장려상 6건 둥 총 10건을 선정하였다. 취약계층 거주형 안전점검 공공기관 공동 실시 임산부차량 주차증, 정부24에서 온라인 발행 민간 내비게이션에서 노인보호구역(실버존)구간정보 자 동안내 노인일자리 신청시 휴대폰이용료 감면(대행)신청 정부에서 운영하고 잇는 포인트제도 통합 공공기관별 행정전화번호 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유료도로 통행료 수납을 통합 조회 온라인 지도·내비게이션 서비스에서 도로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알림 서비스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동일 아이디로 원패스 개명 확정 판결 시 여권에 일괄 변경 □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이 제안한 의견을 발전시켜 서비스와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실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정부는 소통을 통해 서비스의 창조적 혁신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왔고 협업아이디어 공모전도 그 취지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라고 강조하며"기관 간 칸막이를 벗어나는 일하는 방식 혁신과 협업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다. 2019년 공모 우수 아이디어 (제목)취약계층 복지시설 안전점검 공공기관 협업 실시 ※ 협업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환경공단 (내용)취약계층 거주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위협요인을 점검하는 공공기관이 상호 협업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합동점검보고서를 작성해 체계적인 점검을 (제목)임산부차량 주차증,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 ※ 협업기관: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보건소) (내용)임산부가 별도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건소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정부24에서 스캔파일 첨부하여 접속으로 임산부차량 주차증 온라인 발급 (제목)민간 업체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구간정보 자 동안내 ※ 협업기관:경찰청,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 (내용)노인보호구역(실버존)구간정보를 내비게이션 전문업체 업체와<NAME>여 차량이 실버존 진입 시 자동으로'제한속도 30km/h이하 서행, 음성 알림기능'자 제공을 (제목)노인일자리 신청시 휴대폰이용료 감면(대행)신청 ※ 협업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 (내용)기초연금수급 어르신(65세 이상)이 노인일자리사업을 신청할 시 복지대상자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서를 함께 작성으로 감면신청을 대행 (제목)정부에서 운영하고 하는 포인트제도 통합 ※ 협업기관: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용)국민의 입장에서 포인트 이용에 편리하도록 에코머니포인트, 탄소포인트, 그린포인트를 통합하여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조회·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제목)한국도로공사와 민간 유료도로 고속도로 미납요금 통합 조회 ※ 협업기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사업자 (내용)도로공사의 하이패스 서비스와 민자도로 미납요금 조회 및 납부서비스를 연계하여 개별 민자도로관리 홈페이지 및 전화로 찾아보는 불편함을 해소 (제목)온라인 지도·내비게이션 등에 도로변 주정차 시간제 시간알림 제공 ※ 협업기관: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지도·내비게이션)사업자 (내용)지도,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목적지 검색 시 목적지 길가 주정차 유예 시간안내 제공으로 이용국민은 유예시간이내 점심식사 등 해결이 가능하고, 소상공인은 점심시간 매출확대 (제목)공공기관별 행정전화번호 실시간 통합 조회 서비스 ※ 협업기관: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내용)전국 주요 공공기관들의 행정전화번호와 업무분장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신설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합조회 시스템 실시 (제목)기관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관리시스템 한 곳으로 원패스 ※ 협업기관: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병무청 등 (내용)온라인 자원봉사 포털에서 회원가입 한 번으로 모두 다 관리가 되도록 개선. 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모두 통합해서 이용을 수 있는 원패스 서비스 구축 (제목)개명 확정 판결 시 개인정보 일괄 변경 ※ 협업기관: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내용)민원인의 사전 신청 없이 개명신고 후'민원 원스톱 서비스(가칭)'을 통해 공공기관 보유 정보를 일괄 변경 후 민원인에게 안내
c865926d-465b-4b64-8d8b-daefa7504341	source15/231026/156042382_0.txt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 현장방문」결과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382	CC BY	4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현장방문」결과 □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역삼동의 창업지원공간(MARU 180)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자 및 제휴 기업 등과 만남을 갖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일시/장소)'15.3.24(화)14:00/시간 MARU 180(참석자)위버플( <NAME> 대표), 퓨처플레이( <NAME> CFO), 대신증권( <NAME> 부사장), 동부증권( <NAME> 전무와 한국예탁결제원(정승화 본부장) □ 이번에 만남은 현재 제휴가 추진 중에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자와 금융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 제휴 추진 과정상의 제도적·실질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부, 금융회사, 기타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큼을 핀테크 스타트업자인'위버플'(빅데이터 기반 증권형 정보 검색엔진 제공업체)은'성장 초기'에는'퓨처플레이'의 창업 및 사업모델 구축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서비스 시작단계'에서는'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사업 확장단계'에서는'동부증권, 대신증권'과 MTS 활용 서비스 등을 추진 중 □ <NAME> 부위원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ㅇ 이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Win - Win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ㅇ 이러한 협력·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적극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 핀테크 지원센터 ｣ 개소 등을 통한 핀테크'스타트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 □ 한편에 간담회에서는 시연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애로요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 데요 ㅇ 핀테크 스타트업자,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문제와 활용 가능 금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빅데이터 활용 및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 이를 극복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와 같이 공공기관 제공 금융데이터의 활용·유통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정부 3.0 과제 의 하나인'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주식정보 외 8개 부문 50여 개 항목의 증권정보를 공개* -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민간 기업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참석자들은 스타트업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진출을 허용해 주자는 건의와 함께, 전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도 제기 □ 마지막으로, 핀테크 이해관계자들간'소통·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ㅇ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 ㅇ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영국의'Fintech innovation hub'사례와 처럼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 영국 FCA내 조직, ①핀테크 기업에 인·허가 준비절차 상담, ②협의회·대외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 등 □ <NAME>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제약하는 제도한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 ㅇ 금일 제시된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스템 구축, 핀테크 혁신계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진출허용, 전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은 조속한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 허용)2분기 말 금융투자규정 개정(전자증권 제도 도입)상반기 내 관계부처 T/F를 구성·논의하고 하반기 중 제정안 국회 발의(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및 자본시장법(법안소위 계류 중)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 신 <NAME> 위원장은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의 지속 출현을 위해 앞으로도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핀테크 현장방문」결과_1 ### 내용: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핀테크 현장방문」결과 □ <NAME>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역삼동의 창업지원공간(MARU 180)에서 핀테크 스타트업자 및 제휴 기업 등과 만남을 갖고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일시/장소)'15.3.24(화)14:00/시간 MARU 180(참석자)위버플( <NAME> 대표), 퓨처플레이( <NAME> CFO), 대신증권( <NAME> 부사장), 동부증권( <NAME> 전무와 한국예탁결제원(정승화 본부장) □ 이번에 만남은 현재 제휴가 추진 중에 실제 핀테크 스타트업자와 금융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등을 만나 제휴 추진 과정상의 제도적·실질적 어려움을 청취하고 ㅇ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부, 금융회사, 기타 이해관계자 각각의 역할 방안을 모색했다는데 그 의의가 큼을 핀테크 스타트업자인'위버플'(빅데이터 기반 증권형 정보 검색엔진 제공업체)은'성장 초기'에는'퓨처플레이'의 창업 및 사업모델 구축 컨설팅 지원을 받았고,'서비스 시작단계'에서는'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사업 확장단계'에서는'동부증권, 대신증권'과 MTS 활용 서비스 등을 추진 중 □ <NAME> 부위원장은 간담회 서두에서 핀테크 산업의 적극적인 발전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ㅇ 이를 위해 스타트업 기업과 금융회사간의 Win - Win 모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며 ㅇ 이러한 협력·소통채널을 기반으로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를 적극으로 발굴·개선하는 한편, ｢ 핀테크 지원센터 ｣ 개소 등을 통한 핀테크'스타트업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임을 강조 □ 한편에 간담회에서는 시연된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핀테크 산업 성장의 애로요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 데요 ㅇ 핀테크 스타트업자, 금융회사들은 개인정보 보호와의 충돌 문제와 활용 가능 금융데이터 확보의 어려움 등이 빅데이터 활용 및 사업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 - 이를 극복을 위해 한국예탁결제원의 Open API와 같이 공공기관 제공 금융데이터의 활용·유통이 보다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정부 3.0 과제 의 하나인'공공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주식정보 외 8개 부문 50여 개 항목의 증권정보를 공개* -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와 민간 기업의 데이터 공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 □ 또한, 참석자들은 스타트업에'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진출을 허용해 주자는 건의와 함께, 전자증권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도 제기 □ 마지막으로, 핀테크 이해관계자들간'소통·협력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ㅇ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핀테크 생태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피력 ㅇ 특히, 참석자들은 정부가 영국의'Fintech innovation hub'사례와 처럼 핀테크 스타트업 성장의 구심점이 되어줄 것을 당부 영국 FCA내 조직, ①핀테크 기업에 인·허가 준비절차 상담, ②협의회·대외 세미나 개최를 통한 제도 개선 등 □ <NAME>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제약하는 제도한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화답 ㅇ 금일 제시된 빅데이터 활용 플랫폼 시스템 구축, 핀테크 혁신계 설치 등 핀테크 생태계 구축을 속도감 있게 적극 추진하는 한편 ㅇ'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진출허용, 전자증권,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 등은 조속한 시간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증권사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업 진출 허용)2분기 말 금융투자규정 개정(전자증권 제도 도입)상반기 내 관계부처 T/F를 구성·논의하고 하반기 중 제정안 국회 발의(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및 자본시장법(법안소위 계류 중)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 신 <NAME> 위원장은 다양한 핀테크 성공사례의 지속 출현을 위해 앞으로도 핀테크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힘
9db90923-8571-4d9a-b6b2-0dd8b98ee7fe	source15/231026/156112317_0.txt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발생 및 제천 양의원 주사기 재사용 역학조사 경과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317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발생 - 제천 양의원 주사기 재사용 사건은 경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강원도 원주시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시행은 환자 1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금년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조사 완료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06년 이후 진료 및 시술받은 환자(자가혈시술/PRP 시술받은 자는 1,389명) 자가혈시술(PRP ; Platelet Red Plasma, 혈소판풍부혈장):환자의 혈액을 원심으로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주사는 ○ C형간염 항체양성자 217명 중 95명은 이미 C형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2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일부 있는 것(항체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유전자 양성:이미 감염중임을 의미 *항체 음성은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 ○ 세부적으로는 PRP시술 대상자에서 높은 C형간염 항체양성율을 보여, PRP시술을 받은 그룹을 우선적으로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 PRP시술 그룹:721명 중 199명 C형간염항체 양성 기타 그룹:824명:18명 C형간염항체 양성 한편 B형간염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1,545명 가운데 18명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되어 전국 B형간염 유병율(2.8%)대비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와 제천시보건소는 2015년에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지난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조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노출은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이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는 역학과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 관련자 역학과 사례 조사 분석, 내원자에 대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모니터링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같기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C형간염 확인검사 및 기타 검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필요를 당부하였다. *원주시보건소( <PHONE> ), 제천시보건소( <PHONE>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2일 수립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대책을 상기와 같이 추진중이다.(참고 4) □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의심기관에 대해 일제 공익 신고접수, 조사 진행중이며, ○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조사반을 편성으로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발굴하여 현장조사 추진(2월 조사 및 시범조사, 3 - 5월 조사), ○ 개정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중(상임위를 완료와 법사위 계류중)임을 밝혔다. <붙임> 1. C형간염 관련 2. 의료기관 내'1회용 주사기 등'후속 추진사항 (지정감염병)ICD - 10 B17.1 법정감염병으로 인정한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A형 간염 유병율은 1%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7%(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 2014) ※ 연평균<NAME>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성 만성 보유자 1억 3천만명, 매년 3 - 4백만명 이상 감염(WHO) (Hepatitis C virus)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어머니상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감염 ※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정도)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살의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 전혀 증상이 없이는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혈이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특이 HCV 유전자 검사 :안정 가료, 고단백 식이요법 :고단한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Interferon, Ribavirin) ※ 효과적인 치료법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 - 90%),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발전 :격리 불필요(혈액 및 체는 격리)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 ○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된 예방 방법 의료기관 내'1회용 주사기 등'후속 대책도 의심기관에 대한 일제 공익신고 접수 및 즉각조사 ○ 신고접수 및 현장 실태점검 -(신고방법)복지부 ․ 지자체(보건소), 건보공단 등 신고센터 운영으로 의료기관 ․ 종사자 ․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 -(신고기간), 6주간 의심사례 집중신고 -(점검방법)복지부 ․ 보건소 ․ 건보공단 ․ 심평원 등 합동점검 실시 재사용 의심기관 발굴 및 현장조사 ○(조사기간)대상기관 분석 ․ 시범조사(2월)- 조사실시() ○(점검방법)복지부(보건소)․ 건보공단 ․ 심평원으로 조사반 구성 ․ 운영 -(사후관리)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서 발생은<NAME>자를 분석 - 필요시 역학조사 의뢰(질병관리본부)및 의료법상 행정처분(보건소) 의료용 등 재사용시 의료법상 처벌규정 상향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중'감염관리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현행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마련(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구성·운영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 도출('15.12∼'16.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발생 및 제천 양의원 주사기 재사용 역학조사 경과 _1 ### 내용: 원주 한양정형외과 C형 간염 집단발생 - 제천 양의원 주사기 재사용 사건은 경과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와 강원도 원주시는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주사나 시술을 시행은 환자 15,443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확인검사를 금년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조사 완료된 1,545명 중 217명이 과거에 C형 간염에 걸렸거나, 현재 감염 중인 상태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06년 이후 진료 및 시술받은 환자(자가혈시술/PRP 시술받은 자는 1,389명) 자가혈시술(PRP ; Platelet Red Plasma, 혈소판풍부혈장):환자의 혈액을 원심으로 원심분리 후 추출한 혈소판을 환자에게 주사는 ○ C형간염 항체양성자 217명 중 95명은 이미 C형간염에 감염 중(유전자 양성)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22명은 C형간염에 감염된 흔적이 일부 있는 것(항체양성*)으로 확인되었다. 유전자 양성:이미 감염중임을 의미 *항체 음성은 과거에 감염된 적이 있거나 현재 감염중임을 의미 ○ 세부적으로는 PRP시술 대상자에서 높은 C형간염 항체양성율을 보여, PRP시술을 받은 그룹을 우선적으로 조사해나갈 계획이다. ※ PRP시술 그룹:721명 중 199명 C형간염항체 양성 기타 그룹:824명:18명 C형간염항체 양성 한편 B형간염 감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1,545명 가운데 18명이 B형간염 표면항원 양성으로 확인되어 전국 B형간염 유병율(2.8%)대비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와 제천시보건소는 2015년에 양의원에서 근육주사를 받은 환자 3,996명 대상으로 혈액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사를 지난 2월 24일까지 실시한 결과, 조사 완료된 750명 중 1명이 C형간염에 노출은 흔적이 남아있어 유전자검사를 진행 중이며, 11명이 B형간염 항원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와 원주시보건소, 제천시보건소는 역학과 및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 관련자 역학과 사례 조사 분석, 내원자에 대한 C형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모니터링 등을 진행 중에 있으며, ○ 해당의료기관(원주한양정형외과의원, 제천양의원)에서 같기 시술 처방 과거력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하여 C형간염 확인검사 및 기타 검사를 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을 필요를 당부하였다. *원주시보건소( <PHONE> ), 제천시보건소( <PHONE> )질병관리본부(국번없이 109) □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2일 수립은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근절 대책을 상기와 같이 추진중이다.(참고 4) □ 2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6주간 의심기관에 대해 일제 공익 신고접수, 조사 진행중이며, ○ 복지부, 건보공단, 심평원으로 조사반을 편성으로 주사기 재사용 의심기관을 발굴하여 현장조사 추진(2월 조사 및 시범조사, 3 - 5월 조사), ○ 개정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면허취소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추진중(상임위를 완료와 법사위 계류중)임을 밝혔다. <붙임> 1. C형간염 관련 2. 의료기관 내'1회용 주사기 등'후속 추진사항 (지정감염병)ICD - 10 B17.1 법정감염병으로 인정한 2001년부터 표본감시 실시 A형 간염 유병율은 1%미만 - 최근 조사된 유병율 0.7%(국민건강영양조사 2012 - 2014) ※ 연평균<NAME>자 4만명 내외(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성 만성 보유자 1억 3천만명, 매년 3 - 4백만명 이상 감염(WHO) (Hepatitis C virus) 사람 간 전파 가능성 극히 희박 공동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어머니상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 감염 ※ B형간염보다 감염력 낮음(1/10 정도) - 서서히 시작되는 감기몸살살의 전신 권태감, 메스꺼움, 구역질, 식욕부진, 우상복부 불쾌감 - 전혀 증상이 없이는 우연히 발견되거나 간경변증의 합병증(간부전, 혈이 항진증)이 첫 증상으로 발현 특이 HCV 유전자 검사 :안정 가료, 고단백 식이요법 :고단한 식이요법, 항바이러스제 치료(Interferon, Ribavirin) ※ 효과적인 치료법 도입으로 치료율 향상(70 - 90%), 완치 가능한 감염병으로 발전 :격리 불필요(혈액 및 체는 격리) 간염과 달리 백신 없음 ○ 검사를 통한 혈액안전관리 및 성관계 시 콘돔 사용 등 혈액전파경로 차단이 주된 예방 방법 의료기관 내'1회용 주사기 등'후속 대책도 의심기관에 대한 일제 공익신고 접수 및 즉각조사 ○ 신고접수 및 현장 실태점검 -(신고방법)복지부 ․ 지자체(보건소), 건보공단 등 신고센터 운영으로 의료기관 ․ 종사자 ․ 환자 등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 -(신고기간), 6주간 의심사례 집중신고 -(점검방법)복지부 ․ 보건소 ․ 건보공단 ․ 심평원 등 합동점검 실시 재사용 의심기관 발굴 및 현장조사 ○(조사기간)대상기관 분석 ․ 시범조사(2월)- 조사실시() ○(점검방법)복지부(보건소)․ 건보공단 ․ 심평원으로 조사반 구성 ․ 운영 -(사후관리)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서 발생은<NAME>자를 분석 - 필요시 역학조사 의뢰(질병관리본부)및 의료법상 행정처분(보건소) 의료용 등 재사용시 의료법상 처벌규정 상향 현행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법 제36조)중'감염관리에 따른 사항'을 추가하여 개설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추가하며, 현행 의료법상 1회용품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 규정 마련(의료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중) 부정 의료행위 근절을 통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구성·운영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방안 및 보수교육 운영 개선방안 도출('15.12∼'16.3)
6c82efd3-88ee-48c0-9a69-bfa30ed63fc6	source15/231026/156277188_0.txt	과기정통부, 신(新)중년 과학자 일자리 창출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188	CC BY	7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기정통부, 중장은 과학자 일자리 창출 지원 - 26일, 3개 출연연과 시범운영 업무협약 맺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고경력 연구경험을 보유한 과학자들이 정년 전부터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신중년 연구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중년:고도한 전문성·경험을 보유하여 전직·퇴직 후 재취업 등이 가능한 전문 인력 -'신중년 연구자 일자리 지원 사업(이하'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고경력 연구자의 은퇴 3 ~ 5년 전 협동조합 창업과 겸직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연구개발특구(특히'대덕')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이 집중 분포 중이며, 출연(연)에서는 향후 3년간 1,200여명이 퇴직할 예정이다. ㅇ 신중년 일자리 지원은 ` 18년에 출연(연)이 집중은 대덕 특구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직접적인 성과 창출과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기술주치의'와 기업의 기술애로 기초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관는'기술클리닉 센터'로 구성된다. ㅇ'기술주치의'는 출연(연)에서 은퇴 예정인 고경력 과학자를 중심으로 교육·지정하며,'기술주치의'에게는 담당 기업이 지정되고, 해당 기업의 대표는 기술상담 전문가로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현장기술 기초진단·처방을 담당하게 된다. ㅇ'기술클리닉 센터'는 기술주치의가 소속되어 활동을 과학기술 협동조합,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에서 공모를 받아 선정할 예정이며, 기술주치의를 원하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재단과 3개 출연(연)이 연구개발특구 내 신중년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간 업무협약(MoU)체결(` 18.6.26.(화)14: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출연(연)을 대상으로 기술주치의를 배출하고, 기술 애로 상담이 필요한 패밀리 기업의 정보를<NAME>는 한편 기관 간 연계를 추진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으로 다음 주 초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말까지 기술주치의를 모집·선발한 뒤 8월부터 기술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이번 중장은 연구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경력 과학자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며,"기술클리닉센터의 특성으로 상시 연구 고충 상담을 통한 기초진단과 처방이라는 연구산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연구개발특구'중년 연구자 일자리 창출'사업(안) ㅇ 연구개발특구(특히'대덕')는 고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중년이 집중 분포 중이며, 출연(연)에서 향후 3년간 1,200여명 퇴직 예정 □ 특구의 고경력 연구경험을 보유한 중년이 은퇴 이전에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시범 사업을 실시을 필요 25개 출연(연)는 ` 18∼ ` 21년간 약 1,198명 퇴직 예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구 소재 출연(연)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기술주치의'를 선발·육성하고,'기술클리닉 센터'와 기업을 연결 □(기술주치의)특구 내 중소기업 및 출연(연)패밀리기업을 대상으로, 대상 기업의 전담 비상근 기술상담·처방 전문가로 활동 - ` 18년에 먼저 융합, 제조, 기술사업화 등 3개 분야의'기술주치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추후 타분야 출연(연)으로 확대 운영 시범 운영:연구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한 연구자 대상, 추후 경력단절 과학자 포함 ㅇ(기술클리닉 센터)'기술주치의'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기업 애로 상담과 기초 진단 및 처방 - ` 기술클리닉 센터'는'기술주치의'를 보유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역 R & D 서비스 컨설팅 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정 ㅇ(기업 수요 발굴)기업 수요자 발굴<NAME>관을 지정하여 기업 대상 기술주치의 사업 홍보 및 수요 분야 발굴 ㅇ 사업 운영 연구기관과 특구재단(전문기관)간 Mou 체결:` 18.6.26 - 사업 공고 및 시행(선정, 공통교육 등 홍보):` 18.6.29 ~ '신진 연구자 일자리 창출'업무 협약서(안) 중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 무 요 약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다음과 함께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연구개발특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약기관 간 협조 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각 협약기관은 본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각 협약기관은 다음 1 호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① 고경력 인력을 활용한 신중년 취업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실행 ② 고경력 연구원과 기술주치의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사업 홍보에 공동협력 *기술주치의:기업별 전담 비상근 기술상담·처방 서비스 ③ 패밀리(Family)기업 등 기술애로 해결 희망기업 정보의 교류 ④ 기타 고경력 과학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업무 추진 제 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운영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필요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각 협약기관 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각 협약기관은 기술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며, 상대방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개정 또는 해지될 경우에도 그 변경자 또는 해지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본 협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상호 입장이 다르거나 변경사항 및 추가 협의사항 필요 등의 경우 협의·조정토록 한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각 사의 대표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각 일방이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씩 연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 모두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신(新)중년 과학자 일자리 창출 지원_1 ### 내용: 과기정통부, 중장은 과학자 일자리 창출 지원 - 26일, 3개 출연연과 시범운영 업무협약 맺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고경력 연구경험을 보유한 과학자들이 정년 전부터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신중년 연구자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중년:고도한 전문성·경험을 보유하여 전직·퇴직 후 재취업 등이 가능한 전문 인력 -'신중년 연구자 일자리 지원 사업(이하'신중년 일자리사업')은 고경력 연구자의 은퇴 3 ~ 5년 전 협동조합 창업과 겸직을 지원하는 한편, 이들을 위한 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ㅇ 연구개발특구(특히'대덕')는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신중년이 집중 분포 중이며, 출연(연)에서는 향후 3년간 1,200여명이 퇴직할 예정이다. ㅇ 신중년 일자리 지원은 ` 18년에 출연(연)이 집중은 대덕 특구에서 시범적으로 우선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되, 직접적인 성과 창출과 연계되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신중년 일자리 사업은'기술주치의'와 기업의 기술애로 기초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관는'기술클리닉 센터'로 구성된다. ㅇ'기술주치의'는 출연(연)에서 은퇴 예정인 고경력 과학자를 중심으로 교육·지정하며,'기술주치의'에게는 담당 기업이 지정되고, 해당 기업의 대표는 기술상담 전문가로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현장기술 기초진단·처방을 담당하게 된다. ㅇ'기술클리닉 센터'는 기술주치의가 소속되어 활동을 과학기술 협동조합, 연구개발 서비스 기업 등에서 공모를 받아 선정할 예정이며, 기술주치의를 원하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 이와 관련하여,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재단과 3개 출연(연)이 연구개발특구 내 신중년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전했다.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간 업무협약(MoU)체결(` 18.6.26.(화)14:0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번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출연(연)을 대상으로 기술주치의를 배출하고, 기술 애로 상담이 필요한 패밀리 기업의 정보를<NAME>는 한편 기관 간 연계를 추진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으로 다음 주 초에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7월말까지 기술주치의를 모집·선발한 뒤 8월부터 기술클리닉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연구성과정책관은"이번 중장은 연구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통해서 고경력 과학자들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 것"이며,"기술클리닉센터의 특성으로 상시 연구 고충 상담을 통한 기초진단과 처방이라는 연구산업 분야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연구개발특구'중년 연구자 일자리 창출'사업(안) ㅇ 연구개발특구(특히'대덕')는 고도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중년이 집중 분포 중이며, 출연(연)에서 향후 3년간 1,200여명 퇴직 예정 □ 특구의 고경력 연구경험을 보유한 중년이 은퇴 이전에 퇴직 이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시범 사업을 실시을 필요 25개 출연(연)는 ` 18∼ ` 21년간 약 1,198명 퇴직 예정(국가과학기술연구회) 특구 소재 출연(연)의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기술주치의'를 선발·육성하고,'기술클리닉 센터'와 기업을 연결 □(기술주치의)특구 내 중소기업 및 출연(연)패밀리기업을 대상으로, 대상 기업의 전담 비상근 기술상담·처방 전문가로 활동 - ` 18년에 먼저 융합, 제조, 기술사업화 등 3개 분야의'기술주치의'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고, 추후 타분야 출연(연)으로 확대 운영 시범 운영:연구기관별 임금피크제 도입한 연구자 대상, 추후 경력단절 과학자 포함 ㅇ(기술클리닉 센터)'기술주치의'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의 기업 애로 상담과 기초 진단 및 처방 - ` 기술클리닉 센터'는'기술주치의'를 보유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지역 R & D 서비스 컨설팅 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정 ㅇ(기업 수요 발굴)기업 수요자 발굴<NAME>관을 지정하여 기업 대상 기술주치의 사업 홍보 및 수요 분야 발굴 ㅇ 사업 운영 연구기관과 특구재단(전문기관)간 Mou 체결:` 18.6.26 - 사업 공고 및 시행(선정, 공통교육 등 홍보):` 18.6.29 ~ '신진 연구자 일자리 창출'업무 협약서(안) 중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 무 요 약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다음과 함께 협약을 체결한다. 본 협약은 연구개발특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약기관 간 협조 체계의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각 협약기관은 본 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호혜적인 정신에 입각하여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한다. 각 협약기관은 다음 1 호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① 고경력 인력을 활용한 신중년 취업 창출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실행 ② 고경력 연구원과 기술주치의 활동을 위한 제도 마련과 사업 홍보에 공동협력 *기술주치의:기업별 전담 비상근 기술상담·처방 서비스 ③ 패밀리(Family)기업 등 기술애로 해결 희망기업 정보의 교류 ④ 기타 고경력 과학기술자의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업무 추진 제 4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본 협약서에 규정한 협력분야의 효율적 운영과 세부 업무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필요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전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각 협약기관 간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각 협약기관은 기술 교류를 통하여 취득한 정보 또는 영업상의 정보,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와 유출방지를 위해 상호협력하며, 상대방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본 협약이 개정 또는 해지될 경우에도 그 변경자 또는 해지일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본 협약서를 해석함에 있어 상호 입장이 다르거나 변경사항 및 추가 협의사항 필요 등의 경우 협의·조정토록 한다.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각 사의 대표자가 동의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각 일방이 협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3년씩 연장되는 방식으로 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이행을 위하여 협약서 4부를 작성하여 협약기관 모두 서명 날인한 뒤 각 1부씩 보관한다.
d7af2d20-1aeb-4b96-9a48-202db6f2f742	source15/231026/156107534_0.txt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공개모집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534	CC BY	8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장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장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관심은 응모를 바랍니다. 1)더 나은 내일을 향한 사회 안전망 확충 2)전 생애에 대한 건강한 삶 보장 3)정신적 안정 지원 1)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치료적 개입 2)정신질환자 재활과 및 안정 도모 3)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등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현장 기반 프로그램 운영 4)정신의학 전문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5)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인재 개발 6)국가재난 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7)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활성화 8)사회권 유관기관 자원지원 및 정보교류 9)취약계층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치료 등 사업 수행 10)중부권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현 직위 추진 과제 2)의료서비스 전문화 및 의료적 수준 향상 3)정신보건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 4)기관 운영체계 고도화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문성이 더 요구됨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상 호 내 용 정신보건 ‧ 의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적 공무원 특유도 유연하면서 통솔적인 리더십 ③연 구 실 행 력 국정과제·정책 등을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혁신적 추진력 ④연구결과 이 행 능력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판단능력 및 강한 리더십 유관기관 및 대국민 등 소통 능력 - 연구 ‧ 조사에 기반한 국내외 협력 다각화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위반으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석사 학위 취득은 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부문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 학위 취득 혹은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기관 근무 ‧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NAME>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는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다음과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경영혁신(병원경영)및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 분야에서 외국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정신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정신보건 ‧ 의료 분야의 환경변화, 지역사회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일반임기제 1은 ․ 3년(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1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가능 ○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1,056천, 794천 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매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는 자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업무 적합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예의, 도덕성 및 성실성 본인과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2016.3월중/서울 지역별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합격자: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6.3월중(면접시험)2016.3월중 응시원서 제출 및 접수 1)접수기간:2016.2.1.(월)2016.2.16.(화)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매뉴얼」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팩스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근무는: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03171) 마감은: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시험별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경력과 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전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으로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장이내로 접수한 것)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포함이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화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기재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하고「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잇고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을 경우 합격이 거부를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따른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정은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임용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는되한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착오 없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 - mail 및 휴대전화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등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라 (개방교류과 연락처) <PHONE> , 6857/e - mail: <EMAIL> 6857 면)응 시 원 서(원본) 인사혁신처장(중앙선발시험위원회)귀하 2018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개방형직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개방형직위)임용시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촬영(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 공개모집_2 ### 내용: 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장 ｣(개방형 직위)공개모집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보건복지부 ｢ 국립공주병원장 ｣ 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관심은 응모를 바랍니다. 1)더 나은 내일을 향한 사회 안전망 확충 2)전 생애에 대한 건강한 삶 보장 3)정신적 안정 지원 1)정신질환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적극적 치료적 개입 2)정신질환자 재활과 및 안정 도모 3)정신질환자 사회복귀 등 일상생활 유지를 돕는 현장 기반 프로그램 운영 4)정신의학 전문 진료기술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사업 5)전공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정신보건 인재 개발 6)국가재난 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7)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 활성화 8)사회권 유관기관 자원지원 및 정보교류 9)취약계층을 위한 정신건강 검진, 치료 등 사업 수행 10)중부권 정신보건시설 운영자·종사자 인권교육 현 직위 추진 과제 2)의료서비스 전문화 및 의료적 수준 향상 3)정신보건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강화 4)기관 운영체계 고도화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전문성이 더 요구됨 ② 혁신성이 보다 요구됨 상 호 내 용 정신보건 ‧ 의료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적 공무원 특유도 유연하면서 통솔적인 리더십 ③연 구 실 행 력 국정과제·정책 등을 연구개발을 통해 이를 실현하는 혁신적 추진력 ④연구결과 이 행 능력 합리성에 근거한 종합적 판단능력 및 강한 리더십 유관기관 및 대국민 등 소통 능력 - 연구 ‧ 조사에 기반한 국내외 협력 다각화 -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제1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위반으로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경력요건을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이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이후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석사 학위 취득은 자 또는 민간 근무 ‧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부문 근무 ‧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 학위 취득 혹은 민간 근무 ‧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기관 근무 ‧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 또는 공무원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의사면허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는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는 자로서 고위공무원단에<NAME>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자격요건을 갖춘 공무원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는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 연구한 자로서 공무원 또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의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부서단위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실적이 있는 자 다음과 요건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경영혁신(병원경영)및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 분야에서 외국 유명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사람 ○ 정신의료기관의 경영자로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선도할 수 있는 자 ● 정신보건 ‧ 의료 분야의 환경변화, 지역사회사업에 대한 전문지식 ․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등급(일반임기제 1은 ․ 3년(현직공무원임용시 2년) ○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개방형 1에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임용기간은 최소 3년 보장 ○ 성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총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성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임용기간 연장 가능하고,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 가능 ○ 보수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61,056천, 794천 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음 ○ 연봉 외 급여(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등)는 매년 지급 ※ 성과연봉은 업무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다음연도에 지급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오류가 없는 자 응시자가 6배수 이상일 경우,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의 운영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류전형을 통하여 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업무 적합성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예의, 도덕성 및 성실성 본인과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2016.3월중/서울 지역별 시험시간과 장소는 별도 통지 합격자: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합격자발표에 게시 및 개별통지(서류전형)2016.3월중(면접시험)2016.3월중 응시원서 제출 및 접수 1)접수기간:2016.2.1.(월)2016.2.16.(화)18:00까지 나라일터()>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채용정보> 선발공고(개방형직위)를 통한 온라인 접수 원칙 「온라인 응시원서 작성 매뉴얼」참고하여 작성 다만, 온라인 원서접수가 곤란한 경우 팩스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가능 근무는: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중앙선발시험위원회)( <ADDRESS> , 우편번호 03171) 마감은:09::00(토·일요일, 공휴일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는 시험별 18: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사진첨부, 나라일터를 통한 인터넷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화면에 입력사항으로 대신함)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1장 이내로 작성) 경력증명서(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등 경력과 및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요건의 경력산정은 최종시험일 전일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음 직무수행계획서 1부(직무수행계획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으로 제출하며, 서류전형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1장이내로 접수한 것) 박사학위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서명 포함이 1부(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시에는 온라인 접수 화면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로 대신함) 부정한 목적으로 제출서류의 기재 또는 일부를 위조ㆍ변조하거나 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하고「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의한 부정행위자로 처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잇고 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확인을 경우 합격이 거부를 수 있음 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를 소속장관에게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따른 규정」제7조 제3항에 따라 소속장관은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선정은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아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선발시험위원회 심사 후 추천된 자는 임용 시 역량평가와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됨 역량평가:고위공무원단 진입 전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는되한 자질(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제도 응시자는 응시자격요건 여부를 확인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없으므로 착오 없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응시원서에 연락 가능한 e - mail 및 휴대전화를 함께 기재하여 주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혁신처 개방교류과로 문의하거나, 나라일터 등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공지사항)를 참조하시기 바라 (개방교류과 연락처) <PHONE> , 6857/e - mail: <EMAIL> 6857 면)응 시 원 서(원본) 인사혁신처장(중앙선발시험위원회)귀하 2018은 보건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개방형직위)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복지부 국립공주병원장(개방형직위)임용시험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촬영(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
884f2953-8e7f-4d6d-8eec-56888a1df5b0	source15/231026/156361365_0.txt	[차관동정] 김경욱 2차관,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해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365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11월 18일(월), 국토교통부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수송대책을 논의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평상시에도 KTX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특히 20일 이후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논술, 수시 등 대학입학시험이 실시는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라며 비상수송대책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NAME> 차관은"10월 말한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 ‧ 시외버스 간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또한"파업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김 차관은"파업에 따라 운항이 정지되는 열차에 대하여 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예매가 있다."라고 하면서"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기간 중 열차를 예매한 국민들께서는 예매한 열차의 정상운행여부 문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철도노사는 교섭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으로 열차운행이 신속하게<NAME>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경욱 2차관,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불편 최소화해야”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을 이틀 앞둔 11월 18일(월), 국토교통부에서 파업기간 동안의 수송대책을 논의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평상시에도 KTX는 매일 30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이용하는 중요 공공서비스이고 특히 20일 이후 전국각지의 대학에서 논술, 수시 등 대학입학시험이 실시는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라며 비상수송대책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NAME> 차관은"10월 말한 때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 고속 ‧ 시외버스 간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또한"파업종료 시까지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여 비상수송대책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김 차관은"파업에 따라 운항이 정지되는 열차에 대하여 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에서 예매가 있다."라고 하면서"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파업기간 중 열차를 예매한 국민들께서는 예매한 열차의 정상운행여부 문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국토교통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철도노사는 교섭을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으로 열차운행이 신속하게<NAME>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387254e0-fc3d-40d3-b86a-72d67aeb4a01	source15/231026/156331552_0.txt	브렉시트 대비, 한-영간 FTA 추진 논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552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브렉시트 대비, 한 - 영간 협정 추진 논의 - 산업부, 제6차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 주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5.15(수),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영국측은 <NAME> 국제통상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이번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에서는 최근 브렉시트 논의 동향을<NAME>고, ㅇ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 - EU FTA를 기반으로 지속되어온 양국간의 교역과 혜택을 중단 ‧ 유지하고, 한 - 영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로 한 - 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를 위하여 한 - 영 FTA가 적절한 시점에 체결 ‧ 발효되도록 노력에 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산업부는 한 - 영 FTA 추진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파급성 조사('18.2 - 5월)를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18.11월)‧ 국회보고('19.2월)를 마쳤고, 5차례에 걸친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 - 영 협상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 참고로, 지난달(4.10일)EU 특별정상회의에서 원래 4.12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시한을 조건부*로 10.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ㅇ 영국이 유럽연합의 정상적인 기능(EU의회 선거 참여, 5.)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브렉시트 시점을 10.31일로 연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브렉시트 대비, 한-영간 FTA 추진 논의_1 ### 내용: 브렉시트 대비, 한 - 영간 협정 추진 논의 - 산업부, 제6차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 주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5.15(수), 신라호텔에서 제6차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영국측은 <NAME> 국제통상부 장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 이번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에서는 최근 브렉시트 논의 동향을<NAME>고, ㅇ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한 - EU FTA를 기반으로 지속되어온 양국간의 교역과 혜택을 중단 ‧ 유지하고, 한 - 영 통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 □ 정부는 우리 업계의 불확실성을 제거로 한 - 영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유지를 위하여 한 - 영 FTA가 적절한 시점에 체결 ‧ 발효되도록 노력에 있다고 밝혔다. ㅇ 그간 산업부는 한 - 영 FTA 추진을 위해 통상절차법에 따라 경제적 파급성 조사('18.2 - 5월)를 실시하고, 공청회 개최('18.11월)‧ 국회보고('19.2월)를 마쳤고, 5차례에 걸친 한 - 영 무역작업반 회의를 통해 한 - 영 협상 추진방안을 논의해왔다. □ 참고로, 지난달(4.10일)EU 특별정상회의에서 원래 4.12일로 예정되었던 브렉시트 시한을 조건부*로 10.31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ㅇ 영국이 유럽연합의 정상적인 기능(EU의회 선거 참여, 5.)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브렉시트 시점을 10.31일로 연기
9baead93-8f0e-4b4a-bcc8-48d70f009d73	source15/231026/155994990_0.txt	G20, 세계경제 수요부진ㆍ성장제약에 단호히 대응하기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4990	CC BY	2,21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G20, 세계경제의 구조한 수요부진과 구조적인 성장제약 요인 해소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결의 최 부총리,「성장 무기력 현상」과「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침체가 고착화 되지 못하도록 과감한 수요진작과 구조개혁을 촉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9(금)~ 21(일)뉴질랜드 케언즈에서 개최된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 ｣ 에 참석하여 G20 공동 선언문을 작성에 서명하였음. ㅇ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포함 초청국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들과 EU와 OECD, FSB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하였음. 스페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와 세네갈, 싱가폴, 뉴질랜드 등 회원국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 차기 G20 정상회의(11.15 ~ 16, 호주 브리즈번)개최를 위한 마지막 단독 회의로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고, ㅇ 당면한 세계경제의 수요부진 해소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공조 강화를 중점 논의하였음. (1)수요 부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시정책 공조 ㅇ 통화정책은 적극적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적기(in a timely manner)에 해소해야 한다를 ㅇ 재정정책은 일자리 확충과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flexibly)운용을 함. (2)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지속 ㅇ 고용·투자·무역·경쟁 분야에 있어 각국의 경쟁력과 방안을 담은'종합적 성장전략'을 목표달성을 위해 정상회의시까지 추가 보완하고,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상호평가를 약속함. G20 전체 GDP를 최근 5년간('14 - 18)성장 추세2%이상 제고 (3)선제적인 위험관리를 강화 ㅇ 선진국 금융적<NAME>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구체적 정책방향을 적기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하기로 하며 ㅇ 금리 및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부추기는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 함. □ 세계경제는 세계 주요국의 견고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부진과 성장을 저해하는 잠재한 제약요인들에 당면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해 G20이 단결하여(united)단호하게(determined)대응하기로 약속함. (1)강력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거시정책 운영을 약속함. □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support the economic recovery)하고, 인플레이션 압력(deflationary pressure)은 적기(in a timely manner)에 대응만 함. □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상황을 감안을 유연하게(flexibly)운영하면서, 국가채무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재정정책의 성장 친화를 제고를 위해 정부지출·조세제도의 구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NAME> 부의장은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와 기업가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좌절시켜 성장잠재력마저 먹는「성장 무기력 현상(Hysteresis effect)」(참고1)이 나타날 우려 있으며, ㅇ 이에 대해 발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한다면「소심성의 함정(Timidity trap)」(참고1)에 빠져 불황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설 필요를 촉구하였음. <NAME> 부총리는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의 새경제팀이 수요진작을 위한 과감한 거시적 재정 ․ 금융정책을 지난달 발표하였다고 설명하고, - 특히,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을 논의하는 업무만찬에서는 우리의'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설명<NAME>상을 동석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여 많은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얻었음. - 죠 <NAME> 재무장관(의장), ․ ․ 싱가폴 재무장관, ․ 인도 IMF 총재 (2)둘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각국을 구조개혁하기로 함. ㅇ IMF ․ OECD는 수출 확대 ․ 고용 증진 ․ 무역 촉진 ․ 경쟁 제고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 발표는 각국의 종합적 성장전략이 긍정적 파급효과(positive spillover)까지 포함하여 이후 5년간 G20 GDP를 1.8%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IMF ․ OECD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은 한국의 성장전략의 성장제고 잠재력을 선진국 그룹 중 최고로 평가하였음.('14.6.22 - 23일 G20 재무차관회의, 비공식 회의에서 - 이러한 구조개혁은 거시경제 정책과 합쳐져 세계경제 성장 제고 등 글로벌 불균형 해소(rebalancing)에도 기여할 수 잇고 판단함. ㅇ 아울러'종합적 성장전략'을 올해 2월에 합의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상회의시까지 추가 보완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매년 상호평가 하기로 합의는 G20 전체 GDP를 향후 5년간('14 - 18)성장 추세 대비 2%제고로 <NAME>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런 점에서 G20의 종합적인 성장전략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ㅇ 한국의 경우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진행에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노사정 대타협'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규제완화'그리고'관련 당사자들간 조정'을 중점 과제로 소개하였음. (3)거시적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선진국 통화정책<NAME>는 각국이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로 추진하고 정책방향을 적기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하기로 함. ㅇ 금리 및 가격 변동성이 확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부추기게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 함. ㅇ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향후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기로 합의에 <NAME> 부총리는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상이(asynchronous)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스템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국이)스스로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회원국들과<NAME>는 한편)G20 차원의 정책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3단계에 걸친 체계적 위험관리를 강조하였음. 3. 평가 및 전망 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내수 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균형 적 처방'임을 G20을 만나 확인함. ㅇ IMF ․ OECD가'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심의 우리 성장전략이 임기 5년간 성장제고 효과 측면에서 G20 선진국 그룹에서 최고로 평가함. 우리 성장전략의 5대 중점 과제:)41조 + a의 재정 ․ 금융 확장정책,)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규제 시스템 혁신과)고용률 70%목표와)제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룩이부르크국 한국 G20 정책공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적극적 기여가 부각된 회의였음. ①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 예정에 조세정보 자동교환「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참여(참고 2)를 공표함으로써 국제조세 개혁 추진에 솔선수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증명함. ②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채택은'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중「민관협력사업(PPP)가이드라인」을 우리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NAME>였음. 인프라 투자 관련 모범사례 ․ 인프라 관련 정보 공유 및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위한 G20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③ 향후 5년간 G20 GDP를 1.8 퍼센트 제고하는 G20 성장전략의 효과에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게 기여함. 세계경제의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조타수로서 한국은 위상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음. ① <NAME> 김용 총재는 최 부총리가 경고한「성장 부진 현상(Hysteresis Effect)의 위험성과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 부총리 의견에 동조하였음. ② 침체 탈피를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을 촉구하는 최 총리와 G20 <NAME> 에 대해 한스 베르그르프 유럽부흥은행(EBRD)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 부총리 제안에 매우 공감하며, ㅇ 한국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과 다양한 정책 경험을 가진 국가적 제안이라서 세계경제에 더욱 설득력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함. ③ 의장국 호주는 향후 집중 토론 방식의 업무만찬시 최 부총리를 Head Table에 초청하였으며, 호주가 추진해온 GII가 주요 G20 성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량감 높게 한국의 참여를 요청함. 성장 무기력 현상(이력현상)과 소심성의 함정 □(이력현상, Hysteresis effect)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 경제주체 심리 위축 → 성장잠재력 저하 '90년대"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 ※(Hysteresis 이론이 어원)물리학 용어 <예> 용수철을 한참 동안 늘려 놓으면 원래의 원상에로 돌아가지 못하고 늘어진 상태로 유지되는 현상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 글로벌 금융위기 → 이력효과:L. <NAME> > 금융위기 + 거시확장정책 불충분 → 정책성 부족 (기업)유휴설비 폐기, R & D 투자 지연 노동 ․ 자본규모 증가로 생산성 하락 ●(소심성의 함정, Timidity trap)금융위기에 따른 총수요 부족 - 정치적 반대 등으로 불충분한 거시확장정책 → 정책효과 미흡 → 정책신뢰 상실 소극적 정책대응 방식 ㅇ ‧ 유럽의 고실업, 저물가, 저성장 지속의 원인으로 지목 <인내심은 함정:P. Krugman> EAG(Early Adopters Group)개요 ※ EAG는 영국 주도로 OECD 금융권 자동교환 표준모델(CRS)을 조기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가 모임 ㅇ'16년부터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를 개시하여'17년 정보교환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발표('14.3월) ㅇ 이 이행계획은 한 ‧ 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상의 정보교환 개시일 기준으로 2년 늦은 일정(실사 개시일 기준으로는 18개월) 한 ‧ 미 -'14.7월부터 실사 시작 →'15.9월 정보교환 개시 EAG:'16.1월부터 실사 개시 -'17.9월 정보교환 개시 □ EAG 참여국 현황('14.9월 현재) 총 47개 국가 ‧ 지역이 EAG에 참여 중 - 참가국 중 유럽연합 회원국이 23개국, 비회원국이 24개 국가 ‧ 지역 OECD 회원국 중 미참여국(11개국):미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칠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터키 이탈리아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핀란드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한국 아르헨티나, 몰타, 이탈리아와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인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모나코와 세이셸 맨섬, 터크스케이커스섬, 건지섬, 뉴와다, 케이만섬, 버뮤다, 지브롤타, 몬세라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로제도 - G20 국가 중에서는 10개국이 EAG에 참여 중 *(참여국)영 ‧ 독 ‧ 프 ‧ 이태리 ‧ 인도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남아공 ‧ EU ․ 한국(미참여국)미 ‧ 중 ‧ 일 ‧ 캐나다 ‧ 러시아 ‧ 터키 ‧ 호주 ‧ 인니 ‧ 사우디 ‧ 브라질 공동 선언문 비공식 국문 번역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선언문 비공식 국문 원문서 2014년 9월, 케언즈 1.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기에 미약한 수준이지만, G는 주요 국가의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금융시장 및 지정학적 위험 등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취약한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의 제약은 성장을 저해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세계경제를 보호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 분야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공조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2.우리의 주요한 정책대응 가운데 하나는 2018년까지 회원국 전체 GDP를 2%추가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시드니 선언이다. 우리는 성장 촉진, 민간적출 확대, 고용 및 경쟁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했다. IMF - OECD 중간평가에 따르면 성장전략은 구조적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회원국 전체 GDP를 2018년까지 1.8 ％ 추가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추가적 정책들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제고는 균형잡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성장전략의 이행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주며,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우리는 2%추가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역량을 배가할 것이며,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에 나갈 것이다. 3.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시의 적절하게 해소할 수 없도록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보다 폭넓고 견고한 성장을 달성할 것이며, 이것는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의<NAME>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우리의 정책에 관해 명확히 소통을 하고, 정책 기조 변화가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유념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저금리 및 낮은 상품 가격 변동성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글로벌 시장의 과도한 리스크 축적 가능성에 유념한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공고히 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 및과 금융정책 측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G20의 환율 약속을 적극으로 이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다. 4.정부는 단기적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정책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GDP 대비 부채 수준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재정지출과 지출은 구성 ․ 질적 변화 등이 경제에 기여하도록 고려하는 데 합의한다. 5.투자는 수요 진작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특히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 GII)개발에 합의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식 공유 플랫폼 개발 등을 포함한 다년간 인프라 의제를 이행하며, 잠재적 투자자들을 프로젝트로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 해소하고, 각국이 준비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동 이니셔티브는 민간부문 참여 유인을 위한 우리 전략에 핵심인 각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전략 이행에 있어, 적절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공공 분야의 재정 역할 최적화를 비롯한 양질의 공공 ․ 민간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과 지역 개발은행들이<NAME> 활용을 최적화하도록 지원을 것이다. 이니셔티브의 이행 메커니즘은 11월 정상들에 의해 선언될 것이며, 기존 여력과 기관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특히 양질의 인프라 투자 지원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적용 가능한 선도사례(Leading Practices)들에 합의했으며, 그 이행을 위해 문서화된 모델 등 효과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G20/OECD 의제와 이행 및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의 자발적 활용,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을 포함해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과제를 보완할 것이다. 더 나아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화 시장의 기능 ․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신흥국과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와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은행과 민간부문간 연계 플랫폼인 글로벌 인프라 기구(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 GIF)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의 작업을 환영한다. 6.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약속과 주요 내용을 달성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대체로 적절한 자본을 갖추었고 보다 강력한 유동성 조치도 마련되었다. 브리스번 정상회의까지 은행의 강화된 Basel II 자본규제안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 과정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과 보험 회사가 너무 크고 복잡하며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실패가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붕괴 내지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도 일으킬 수 있는 은행과 증권 회사를 선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자본 요건을 마련하였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은행들이 실패할 경우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잇는 추가적 손실흡수능력 규제안의 조건 ․ 요소에 대하여 오늘까지 이루어진 합의 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를 Board ; FSB)의 선언을 환영한다. 새로운 규제안은 공공 의견 수렴 및 계량 영향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최종안이 합의될 때까지 지속을 것이다.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FSB는 그림자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잔여 구성 요소들을 마련할 것이며, 잠재적인 시스템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2013년 합의한 로드맵을 업데이트 할 것이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도 시스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정부는 규제 당국에게 이러한 합의된 개혁안의 이행에 있어 더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서 각국에게 정당성이 입증된 상대국의 규제에 대하여 상호 존중을 것을 권고한다. 7.2014년 이후에는 금융규제 완화에 잔여 과제를 마무리하고, 합의된 금융규제 목표를 충분히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위험에 대해 경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2015년부터 개혁 이행과 효과에 대한‘연간 보고서를 마련하겠다는 FSB의 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각각의 규제 개발과 이행 점검 진전 사항을 담은 정보를 2015년 발표하겠다는 FSB와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의 계획을 환영한다. 한국은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에서 증대하는 신흥국의 경제적 역할을 반영하고 각국 전문가에게 FSB의 업무가 통보되며 효과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FSB의 대표성 관련 검토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8.우리는 역외 조세 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약속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성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와 경제 회복력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회의는 2년에 걸친 G20/OECD BEPS 액션 플랜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며, 2015년까지 모든 액션 성과물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역외 조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진전시키는 상호교환에 기반을 두어 조세정보 자동교환 글로벌 기준을 지지한다. 우리는 법적 요건 완료를 조건으로 2017년 내지 2018년 말까지 회원국 내부 혹은 다른 국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할 것이다. 전세는 금융 중심지에게 이러한 자동교환 개시 약속을 호주에서 개최될 글로벌 포럼 회의 시까지 할 것을 요청하며, 결과는 브리즈번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 기준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업과 개인의 납세 순응을 위해 역외 과세와 관련한 과세당국의 적극적 협조를 지지한다. 또한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기업 실소유자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의 기준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하는 진행 상황을 환영하며 추가적 진전을 격려한다. 우리는 자국이<NAME>을 보존, 증가할 수 있도록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도국을 지원할 준비가 될고 있다. 미국은 개도국의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개도국 우려에 대응할 것이다. 9.글로벌 쿼타 및 구제적 개혁은 G20의 주요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IMF<NAME>을 적절하게 유지할 노력을 약속한다. 우리는 2010년에 합의한 IMF 개혁안을 미국이 올해 말까지 비준할 노력을 촉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선언과 2014년 4월 정상회의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10. 유엔은 에볼라 전염병으로 인한 인적 피해, 관련 국가와 지역의 안정성과 성장에 끼칠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이에 관한 국제 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20, 세계경제 수요부진ㆍ성장제약에 단호히 대응하기로_1 ### 내용: 제목:G20, 세계경제의 구조한 수요부진과 구조적인 성장제약 요인 해소를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결의 최 부총리,「성장 무기력 현상」과「소심성의 함정」에 빠져 침체가 고착화 되지 못하도록 과감한 수요진작과 구조개혁을 촉구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19(금)~ 21(일)뉴질랜드 케언즈에서 개최된 ｢ G20 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회의 ｣ 에 참석하여 G20 공동 선언문을 작성에 서명하였음. ㅇ 동 회의에는 G20 회원국을 포함 초청국재무장관 ․ 중앙은행총재들과 EU와 OECD, FSB등 국제기구 수장들도 참석하였음. 스페인,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와 세네갈, 싱가폴, 뉴질랜드 등 회원국과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 차기 G20 정상회의(11.15 ~ 16, 호주 브리즈번)개최를 위한 마지막 단독 회의로 정상회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고, ㅇ 당면한 세계경제의 수요부진 해소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공조 강화를 중점 논의하였음. (1)수요 부진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거시정책 공조 ㅇ 통화정책은 적극적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디플레이션 압력은 적기(in a timely manner)에 해소해야 한다를 ㅇ 재정정책은 일자리 확충과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유연하게(flexibly)운용을 함. (2)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구조개혁 지속 ㅇ 고용·투자·무역·경쟁 분야에 있어 각국의 경쟁력과 방안을 담은'종합적 성장전략'을 목표달성을 위해 정상회의시까지 추가 보완하고, 차질 없는 실행을 위한 상호평가를 약속함. G20 전체 GDP를 최근 5년간('14 - 18)성장 추세2%이상 제고 (3)선제적인 위험관리를 강화 ㅇ 선진국 금융적<NAME>는 광범위하고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구체적 정책방향을 적기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하기로 하며 ㅇ 금리 및 가격 변동성이 낮은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부추기는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 함. □ 세계경제는 세계 주요국의 견고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수요부진과 성장을 저해하는 잠재한 제약요인들에 당면한 있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에 대해 G20이 단결하여(united)단호하게(determined)대응하기로 약속함. (1)강력한 경기회복 지원을 위한 거시정책 운영을 약속함. □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지원(support the economic recovery)하고, 인플레이션 압력(deflationary pressure)은 적기(in a timely manner)에 대응만 함. □ 재정정책은 일자리 창출,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 단기 경제상황을 감안을 유연하게(flexibly)운영하면서, 국가채무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함. - 또한, 재정정책의 성장 친화를 제고를 위해 정부지출·조세제도의 구성과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 <NAME> 부의장은 수요부족으로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소비자와 기업가들의 경제하려는 의지를 좌절시켜 성장잠재력마저 먹는「성장 무기력 현상(Hysteresis effect)」(참고1)이 나타날 우려 있으며, ㅇ 이에 대해 발 늦게, 불충분한 규모로 대응한다면「소심성의 함정(Timidity trap)」(참고1)에 빠져 불황이 고착화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G20이 과감한 수요진작 정책에 나설 필요를 촉구하였음. <NAME> 부총리는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의 새경제팀이 수요진작을 위한 과감한 거시적 재정 ․ 금융정책을 지난달 발표하였다고 설명하고, - 특히, 성장 친화적 재정정책을 논의하는 업무만찬에서는 우리의'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설명<NAME>상을 동석한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여 많은 긍정적인 평가와 지지를 얻었음. - 죠 <NAME> 재무장관(의장), ․ ․ 싱가폴 재무장관, ․ 인도 IMF 총재 (2)둘째,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해 각국을 구조개혁하기로 함. ㅇ IMF ․ OECD는 수출 확대 ․ 고용 증진 ․ 무역 촉진 ․ 경쟁 제고 분야에 있어서 현재까지 발표는 각국의 종합적 성장전략이 긍정적 파급효과(positive spillover)까지 포함하여 이후 5년간 G20 GDP를 1.8%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 IMF ․ OECD는'경제혁신 3개년 계획','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을은 한국의 성장전략의 성장제고 잠재력을 선진국 그룹 중 최고로 평가하였음.('14.6.22 - 23일 G20 재무차관회의, 비공식 회의에서 - 이러한 구조개혁은 거시경제 정책과 합쳐져 세계경제 성장 제고 등 글로벌 불균형 해소(rebalancing)에도 기여할 수 잇고 판단함. ㅇ 아울러'종합적 성장전략'을 올해 2월에 합의한 목표달성을 위해 정상회의시까지 추가 보완하고, 차질 없는 이행을 매년 상호평가 하기로 합의는 G20 전체 GDP를 향후 5년간('14 - 18)성장 추세 대비 2%제고로 <NAME> 부총리는 경기회복 모멘텀을 이어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서는 구조개혁 노력이 필수적이며, 그런 점에서 G20의 종합적인 성장전략 발표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였음. ㅇ 한국의 경우 최고 정책결정권자의 확고한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구조개혁을 진행에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한'노사정 대타협'과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규제완화'그리고'관련 당사자들간 조정'을 중점 과제로 소개하였음. (3)거시적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함. ㅇ 선진국 통화정책<NAME>는 각국이 확고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로 추진하고 정책방향을 적기에 명확하게 시장과 소통하기로 함. ㅇ 금리 및 가격 변동성이 확대는 상황에서 금융시장이 과도하게 위험추구를 부추기게 않도록 정책운영에 유의하기로 함. ㅇ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향후 글로벌 금융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을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기로 합의에 <NAME> 부총리는 선진국간 통화정책이 상이(asynchronous)해지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시스템 불안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각국이)스스로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회원국들과<NAME>는 한편)G20 차원의 정책공조 체계를 마련하는 3단계에 걸친 체계적 위험관리를 강조하였음. 3. 평가 및 전망 우리 경제정책방향이 손쉬운 경기부양이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해 필요한 과감한 내수 진작과 뼈를 깎는 구조개혁의'균형 적 처방'임을 G20을 만나 확인함. ㅇ IMF ․ OECD가'새경제팀 경제정책방향'과'경제혁신 3개년 계획'중심의 우리 성장전략이 임기 5년간 성장제고 효과 측면에서 G20 선진국 그룹에서 최고로 평가함. 우리 성장전략의 5대 중점 과제:)41조 + a의 재정 ․ 금융 확장정책,)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규제 시스템 혁신과)고용률 70%목표와)제2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등 대형 투자 프로젝트 추진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룩이부르크국 한국 G20 정책공조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이고 적극적 기여가 부각된 회의였음. ① 역외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추진 예정에 조세정보 자동교환「선도그룹(Early Adopters Group)」참여(참고 2)를 공표함으로써 국제조세 개혁 추진에 솔선수범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증명함. ②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이번 회의에서 채택은'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중「민관협력사업(PPP)가이드라인」을 우리의 풍부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NAME>였음. 인프라 투자 관련 모범사례 ․ 인프라 관련 정보 공유 및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제공을 위한 G20 차원의 글로벌 네트워크 ③ 향후 5년간 G20 GDP를 1.8 퍼센트 제고하는 G20 성장전략의 효과에 선진국 가운데 가장 크게 기여함. 세계경제의 정책방향을 선도하는 조타수로서 한국은 위상을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음. ① <NAME> 김용 총재는 최 부총리가 경고한「성장 부진 현상(Hysteresis Effect)의 위험성과 방지 필요성을 언급하며, 최 부총리 의견에 동조하였음. ② 침체 탈피를 위한 과감한 정책대응을 촉구하는 최 총리와 G20 <NAME> 에 대해 한스 베르그르프 유럽부흥은행(EBRD)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 부총리 제안에 매우 공감하며, ㅇ 한국에서 눈부신 경제 발전과 다양한 정책 경험을 가진 국가적 제안이라서 세계경제에 더욱 설득력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함. ③ 의장국 호주는 향후 집중 토론 방식의 업무만찬시 최 부총리를 Head Table에 초청하였으며, 호주가 추진해온 GII가 주요 G20 성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중량감 높게 한국의 참여를 요청함. 성장 무기력 현상(이력현상)과 소심성의 함정 □(이력현상, Hysteresis effect)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침체 장기화 → 경제주체 심리 위축 → 성장잠재력 저하 '90년대"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설명하는데 자주 인용 ※(Hysteresis 이론이 어원)물리학 용어 <예> 용수철을 한참 동안 늘려 놓으면 원래의 원상에로 돌아가지 못하고 늘어진 상태로 유지되는 현상 <저성장 고착화의 고리> 글로벌 금융위기 → 이력효과:L. <NAME> > 금융위기 + 거시확장정책 불충분 → 정책성 부족 (기업)유휴설비 폐기, R & D 투자 지연 노동 ․ 자본규모 증가로 생산성 하락 ●(소심성의 함정, Timidity trap)금융위기에 따른 총수요 부족 - 정치적 반대 등으로 불충분한 거시확장정책 → 정책효과 미흡 → 정책신뢰 상실 소극적 정책대응 방식 ㅇ ‧ 유럽의 고실업, 저물가, 저성장 지속의 원인으로 지목 <인내심은 함정:P. Krugman> EAG(Early Adopters Group)개요 ※ EAG는 영국 주도로 OECD 금융권 자동교환 표준모델(CRS)을 조기에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국가 모임 ㅇ'16년부터 금융계좌에 대한 실사를 개시하여'17년 정보교환 개시를 골자로 하는 이행계획을 발표('14.3월) ㅇ 이 이행계획은 한 ‧ 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상의 정보교환 개시일 기준으로 2년 늦은 일정(실사 개시일 기준으로는 18개월) 한 ‧ 미 -'14.7월부터 실사 시작 →'15.9월 정보교환 개시 EAG:'16.1월부터 실사 개시 -'17.9월 정보교환 개시 □ EAG 참여국 현황('14.9월 현재) 총 47개 국가 ‧ 지역이 EAG에 참여 중 - 참가국 중 유럽연합 회원국이 23개국, 비회원국이 24개 국가 ‧ 지역 OECD 회원국 중 미참여국(11개국):미국, 일본, 스위스, 오스트리아, 칠레,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터키 이탈리아와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핀란드와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핀란드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 스페인, 스웨덴, 한국 아르헨티나, 몰타, 이탈리아와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사이프러스, 인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모나코와 세이셸 맨섬, 터크스케이커스섬, 건지섬, 뉴와다, 케이만섬, 버뮤다, 지브롤타, 몬세라트,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페로제도 - G20 국가 중에서는 10개국이 EAG에 참여 중 *(참여국)영 ‧ 독 ‧ 프 ‧ 이태리 ‧ 인도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남아공 ‧ EU ․ 한국(미참여국)미 ‧ 중 ‧ 일 ‧ 캐나다 ‧ 러시아 ‧ 터키 ‧ 호주 ‧ 인니 ‧ 사우디 ‧ 브라질 공동 선언문 비공식 국문 번역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선언문 비공식 국문 원문서 2014년 9월, 케언즈 1.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지역마다 상이하고,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기에 미약한 수준이지만, G는 주요 국가의 경제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을 환영한다. 하지만 금융시장 및 지정학적 위험 등 하방 리스크는 여전하다. 글로벌 경제는 여전히 강하고 취약한 수요에 직면하고 있으며, 공급 측면의 제약은 성장을 저해한다. 이러한 위험요소로부터 세계경제를 보호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과 안정적인 고용 분야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해 공조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2.우리의 주요한 정책대응 가운데 하나는 2018년까지 회원국 전체 GDP를 2%추가 제고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시드니 선언이다. 우리는 성장 촉진, 민간적출 확대, 고용 및 경쟁 촉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들을 마련했다. IMF - OECD 중간평가에 따르면 성장전략은 구조적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회원국 전체 GDP를 2018년까지 1.8 ％ 추가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추가적 정책들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경제성장을 제고는 균형잡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함이다. 성장전략의 이행은 민간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일자리를 주며, 삶의 수준을 제고하는데 중요하다.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우리는 2%추가성장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역량을 배가할 것이며,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서도 노력에 나갈 것이다. 3.선진국들의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을 견인하고 있으며, 중앙은행의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시의 적절하게 해소할 수 없도록 지속될 것이다. 우리는 보다 폭넓고 견고한 성장을 달성할 것이며, 이것는 궁극적으로는 선진국의 통화정책의<NAME>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시의 적절하게 우리의 정책에 관해 명확히 소통을 하고, 정책 기조 변화가 세계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유념할 것이다. 우리는 특히 저금리 및 낮은 상품 가격 변동성의 상황에서 우려되는 글로벌 시장의 과도한 리스크 축적 가능성에 유념한다.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를 공고히 하고, 효과적으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거시경제정책, 구조개혁 및과 금융정책 측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G20의 환율 약속을 적극으로 이행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회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다. 4.정부는 단기적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재정정책 전략을 유연하게 가져갈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회복 및 고용 창출을 지원하고, 동시에 GDP 대비 부채 수준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 재정지출과 지출은 구성 ․ 질적 변화 등이 경제에 기여하도록 고려하는 데 합의한다. 5.투자는 수요 진작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우리는 특히 양질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이니셔티브(Global Infrastructure Initiative ; GII)개발에 합의하였다. 이 이니셔티브는 지식 공유 플랫폼 개발 등을 포함한 다년간 인프라 의제를 이행하며, 잠재적 투자자들을 프로젝트로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 해소하고, 각국이 준비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한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제공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아울러 동 이니셔티브는 민간부문 참여 유인을 위한 우리 전략에 핵심인 각국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주요 조치들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성장전략 이행에 있어, 적절히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공공 분야의 재정 역할 최적화를 비롯한 양질의 공공 ․ 민간 투자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는 세계은행(World Bank Group)과 지역 개발은행들이<NAME> 활용을 최적화하도록 지원을 것이다. 이니셔티브의 이행 메커니즘은 11월 정상들에 의해 선언될 것이며, 기존 여력과 기관들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 위해 우리는 특히 양질의 인프라 투자 지원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 자발적으로 적용 가능한 선도사례(Leading Practices)들에 합의했으며, 그 이행을 위해 문서화된 모델 등 효과적 접근법을 개발할 것이다. 이는 G20/OECD 의제와 이행 및 새롭고 효과적인 방법의 자발적 활용, 관련 체크리스트 작성을 포함해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우리의 지속적 과제를 보완할 것이다. 더 나아가, 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촉진하기 위해 증권화 시장의 기능 ․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신흥국과 개도국 인프라 프로젝트와 질을 향상하기 위해 개발은행과 민간부문간 연계 플랫폼인 글로벌 인프라 기구(Global Infrastructure Facility ; GIF)개발을 위한 세계은행의 작업을 환영한다. 6.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한 핵심 약속과 주요 내용을 달성해왔다. 현재 은행들은 대체로 적절한 자본을 갖추었고 보다 강력한 유동성 조치도 마련되었다. 브리스번 정상회의까지 은행의 강화된 Basel II 자본규제안 적용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 과정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글로벌 기업과 보험 회사가 너무 크고 복잡하며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그들의 실패가 경제와 금융의 중요한 붕괴 내지는 심각한 재정적 손실도 일으킬 수 있는 은행과 증권 회사를 선정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은행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자본 요건을 마련하였다. 대마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은행들이 실패할 경우 납세자를 보호할 수 잇는 추가적 손실흡수능력 규제안의 조건 ․ 요소에 대하여 오늘까지 이루어진 합의 사항을 환영한다. 우리는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이 규제안을 마련하겠다는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를 Board ; FSB)의 선언을 환영한다. 새로운 규제안은 공공 의견 수렴 및 계량 영향 검토를 통해 결정될 것이며, 최종안이 합의될 때까지 지속을 것이다.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FSB는 그림자금융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의 잔여 구성 요소들을 마련할 것이며, 잠재적인 시스템 위협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규제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2013년 합의한 로드맵을 업데이트 할 것이다. 아울러, 장외파생상품시장 개혁도 시스템 위험을 줄이고 투명성을 증대시킬 것이다. 정부는 규제 당국에게 이러한 합의된 개혁안의 이행에 있어 더 구체적인 진전을 이룰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에 따라서 각국에게 정당성이 입증된 상대국의 규제에 대하여 상호 존중을 것을 권고한다. 7.2014년 이후에는 금융규제 완화에 잔여 과제를 마무리하고, 합의된 금융규제 목표를 충분히 이행하는 한편, 새로운 위험에 대해 경계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2015년부터 개혁 이행과 효과에 대한‘연간 보고서를 마련하겠다는 FSB의 계획을 환영한다. 또한 각각의 규제 개발과 이행 점검 진전 사항을 담은 정보를 2015년 발표하겠다는 FSB와 국제기준 제정기구들의 계획을 환영한다. 한국은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세계경제와 금융시스템에서 증대하는 신흥국의 경제적 역할을 반영하고 각국 전문가에게 FSB의 업무가 통보되며 효과성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FSB의 대표성 관련 검토가 완료되기를 기대한다. 8.우리는 역외 조세 회피"탈세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대응을 강력하게 약속함으로써 금융 시스템이 성장 제고를 위한 재정 투자와 경제 회복력을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오늘 회의는 2년에 걸친 G20/OECD BEPS 액션 플랜의 실질적 진전을 환영하며, 2015년까지 모든 액션 성과물을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역외 조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을 진전시키는 상호교환에 기반을 두어 조세정보 자동교환 글로벌 기준을 지지한다. 우리는 법적 요건 완료를 조건으로 2017년 내지 2018년 말까지 회원국 내부 혹은 다른 국가와 조세정보 자동교환을 개시할 것이다. 전세는 금융 중심지에게 이러한 자동교환 개시 약속을 호주에서 개최될 글로벌 포럼 회의 시까지 할 것을 요청하며, 결과는 브리즈번 정상회의에 보고될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국제 기준 이행을 확고히 하기 위해 노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기업과 개인의 납세 순응을 위해 역외 과세와 관련한 과세당국의 적극적 협조를 지지한다. 또한도 상트페테르부르크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G20 국가들이 기업 실소유자에 관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의 기준을 솔선수범하여 이행하는 진행 상황을 환영하며 추가적 진전을 격려한다. 우리는 자국이<NAME>을 보존, 증가할 수 있도록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조세정보 자동교환에 동참하고자 하는 개도국을 지원할 준비가 될고 있다. 미국은 개도국의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도국과 연계를 강화하고 개도국 우려에 대응할 것이다. 9.글로벌 쿼타 및 구제적 개혁은 G20의 주요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IMF<NAME>을 적절하게 유지할 노력을 약속한다. 우리는 2010년에 합의한 IMF 개혁안을 미국이 올해 말까지 비준할 노력을 촉구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정상선언과 2014년 4월 정상회의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10. 유엔은 에볼라 전염병으로 인한 인적 피해, 관련 국가와 지역의 안정성과 성장에 끼칠 잠재적인 심각한 영향을 우려하며, 이에 관한 국제 사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끝/
e59ed8d7-7034-4691-9ca4-5fde45e8594c	source15/231026/156082542_0.txt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542	CC BY	7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통한 비정상의 합리화 추진 가속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 사업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2년 부과 ◇ 제재부가금 최대 4.5배까지 상향조정 ◇ 합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 출원·등록 시 제재권 2년으로 강화 ◇ 중견기업 기술료 20 ％ 로 인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따른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연구개발(R & D)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NAME>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인상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 학생인건비 개선등의 정책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예방을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내용을 포함하였다. o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체납과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 또한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기존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필요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o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이름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준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현재 제재기준이 미약하여 부정에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o 아울러 일정 기술료나 환수금을 납부 시에는 제재사유 소멸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과잉제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사항도 마련하였다. □ 그간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기업 40%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10%에 비하는 높은 수준으로 중견기업들은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기술료 납부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 일반은 40% o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 20 퍼센트 로 인하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사항도 반영하였다. “ 현재 학생인건비는 5%이상 예산변경시 매번<NAME>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예산규모가 소액 변경의 시에다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o 이에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시에도 200만 명 이하의 경우에는<NAME>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규정을 개선하였다. 미래부는"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와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업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고액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과정를 거쳐 확정 ・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주요내용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ㅇ'과학기술기본법'개정('15.6월)및 시행('15.12.23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ㅇ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반영 및 국회 ・ 관계부처 합의사항, 각 기관별 연구현장의 개정수요 반영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국과심,'15.7), 국가 R & D 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국과심,'14.12) 【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기준마련(제2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과기법 시행 후속조치 ㅇ(사유)과기법 조항 신설에 따른 새로운 기준 마련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환수가 등)제1항제4의2호.'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신설 ㅇ(개정)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반환을 미납시, 추가로 부과되는 환수금 없이 참여제한 2년 연장 【 개인명의 출원·등록시 제재강화(제27조제1항)】 ※ R & D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 ㅇ(사유)특별한 사유없이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의 제재기준(참여제한 1년)이 없어 부정행위라는 인식 및 경각심이 낮은 상태 ㅇ(개정)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2년으로 연장 【 미납 환수금 및 기술료 징수에 참여제한 해제근거 마련(제27조제11항 신설)】 ㅇ(사유)기술료 등 환수금 미납시 미납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참여제한이 지속되는 등 과잉제재 발생 ㅇ(개정)미납 환수금 및 특허가 납부 시 참여제한 해제 근거 마련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강화(제27조의4제1항 관련 별표6)】 ㅇ(사유)과기법 취지(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 부합하도록 강화 및 현재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문제해소 목적 외 사용금액의 구간 경계에서 제재부가금이 계단식으로 대폭 인상 《현행 제재부가금 산정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1억 원 이상 20억 원대 미만 20억 원 이상 50억 원대 미만 50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ㅇ(개정)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전용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금액 개선 《현재 제재부가금 부과율(안)》 연구용도 외 사용한 액수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천5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 1억 명 초과 3억 원 미만 7천5백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50 퍼센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억7천5백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00% 5억 원인 초과 10억 원 미만 7억7천5백만 원 + 5억 원은 초과금액의 250% 20억2천5백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300% ※ 연구비는 사용동기 등의 경중에 의해 산정액수의 50%범위에서 가중 ・ 감경할 수 잇다 【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22조제1항제3호)】 ㅇ(사유)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비율 인하 필요 *※ 기술료 납부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 대기업 40% ㅇ(개정)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20 ％ 로 인하 【 학생인건비 승인기준 완화(제12조의2제3항제5호)】 ㅇ(사유)학생인건비의 5%이상 예산변경시 예산과관련<NAME>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행정부담 호소 ㅇ(개정)변경금액이 200만 원 미만을 경우에는<NAME>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규정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관한 규정 입법예고_1 ### 내용: 국가 연구개발 비리방지를 통한 비정상의 합리화 추진 가속화 - 국가연구개발사업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 사업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2년 부과 ◇ 제재부가금 최대 4.5배까지 상향조정 ◇ 합당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 출원·등록 시 제재권 2년으로 강화 ◇ 중견기업 기술료 20 ％ 로 인하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따른 규정」(대통령령, 이하 공동관리규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11월 25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내 연구개발(R & D)비리 방지 등 비정상의<NAME>를 위해 참여제한 강화, 제재부가금 부과율 인상 등 연구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비롯하여, 중견기업 기술료 부담완화 ․ 학생인건비 개선등의 정책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하였다. □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예방을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방안을 내용을 포함하였다. o 지난 6월 과학기술기본법 내 사업비 환수금 체납과 참여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있는데 그에 대한 후속조치로 2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세부기준을 제시하였다. □ 또한 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사용시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기존 최대 1.5배 수준에서 최대 4.5배까지 부과할 필요 있도록 상향조정하였으며, o 정당한 사유없이 개인 이름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준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였다. 현재 제재기준이 미약하여 부정에 인식이 낮아 이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는 배경에서다. o 아울러 일정 기술료나 환수금을 납부 시에는 제재사유 소멸에 관계없이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과잉제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보완사항도 마련하였다. □ 그간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30 퍼센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대기업 40%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현재 중소기업이 납부하는 10%에 비하는 높은 수준으로 중견기업들은 중소 - 중견기업의 성장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제시한 바 있다. 현재 기술료 납부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 일반은 40% o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30%→ 20 퍼센트 로 인하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또한 지속적으로 연구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사항도 반영하였다. “ 현재 학생인건비는 5%이상 예산변경시 매번<NAME>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는 예산규모가 소액 변경의 시에다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연구현장에서는 행정부담을 호소한 바 있다. o 이에 예산변경 금액이 5%이상 변경시에도 200만 명 이하의 경우에는<NAME>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규정을 개선하였다. 미래부는"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성실한 연구와 자율성은 확대해 나가는 한편,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업비 유용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을 강화하고 고액으로 제재부가금 부과 등을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과정를 거쳐 확정 ・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 개정 주요내용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 주요내용 ㅇ'과학기술기본법'개정('15.6월)및 시행('15.12.23 예정)에 따른 하위법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개정 필요 ㅇ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반영 및 국회 ・ 관계부처 합의사항, 각 기관별 연구현장의 개정수요 반영 과학기술 규제개선방안(국과심,'15.7), 국가 R & D 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국과심,'14.12) 【 환수금 미납시 참여제한 기준마련(제27조제1항제4호의2 신설)】 ※ 과기법 시행 후속조치 ㅇ(사유)과기법 조항 신설에 따른 새로운 기준 마련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환수가 등)제1항제4의2호.'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신설 ㅇ(개정)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비 반환을 미납시, 추가로 부과되는 환수금 없이 참여제한 2년 연장 【 개인명의 출원·등록시 제재강화(제27조제1항)】 ※ R & D특허성과 관리강화방안 ㅇ(사유)특별한 사유없이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의 제재기준(참여제한 1년)이 없어 부정행위라는 인식 및 경각심이 낮은 상태 ㅇ(개정)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특별한 사유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등록하는 경우 참여제한 기간 2년으로 연장 【 미납 환수금 및 기술료 징수에 참여제한 해제근거 마련(제27조제11항 신설)】 ㅇ(사유)기술료 등 환수금 미납시 미납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참여제한이 지속되는 등 과잉제재 발생 ㅇ(개정)미납 환수금 및 특허가 납부 시 참여제한 해제 근거 마련 【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강화(제27조의4제1항 관련 별표6)】 ㅇ(사유)과기법 취지(연구용도 외 사용금액의 5배 이내)에 부합하도록 강화 및 현재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되는 문제해소 목적 외 사용금액의 구간 경계에서 제재부가금이 계단식으로 대폭 인상 《현행 제재부가금 산정서》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1억 원 이상 20억 원대 미만 20억 원 이상 50억 원대 미만 50억 원 초과 100억 원 미만 ㅇ(개정)연구비를 사용용도 외로 전용에 부과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상향조정하고 부과기준금액 개선 《현재 제재부가금 부과율(안)》 연구용도 외 사용한 액수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2천5백만 원 + 5천만 원 초과금액의 100% 1억 명 초과 3억 원 미만 7천5백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의 150 퍼센트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억7천5백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200% 5억 원인 초과 10억 원 미만 7억7천5백만 원 + 5억 원은 초과금액의 250% 20억2천5백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300% ※ 연구비는 사용동기 등의 경중에 의해 산정액수의 50%범위에서 가중 ・ 감경할 수 잇다 【 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인하(제22조제1항제3호)】 ㅇ(사유)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비율 인하 필요 *※ 기술료 납부비율: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0 ％, 대기업 40% ㅇ(개정)중견기업의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기준을 정부출연금의 20 ％ 로 인하 【 학생인건비 승인기준 완화(제12조의2제3항제5호)】 ㅇ(사유)학생인건비의 5%이상 예산변경시 예산과관련<NAME>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행정부담 호소 ㅇ(개정)변경금액이 200만 원 미만을 경우에는<NAME>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규정 개선
a56caca7-041c-4c0a-922a-71a04a717071	source15/231026/156336653_0.txt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653	CC BY	1,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의의 □ <NAME> 외교장관은 6.17(월)모스크바에서「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 협의를 갖고, 정세<NAME>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 본 회담은 강 장관 취임 후 <NAME> 장관과 5번째 회담 :. 8.25 러시아 월드컵 계기(모스크바). 2.28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제네바). 8.2 동아시아 외교장관회의 계기(싱가폴). 2.15 뮌헨안보회의 계기(뮌헨) □ 양국 장관은 지난 2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된 우호 ‧ 신뢰관계를 토대로 교류 활성화 및 인적교류 확대 증진 등 양국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 한 - 러 정상회담:. 7월 함부르크 G20 계기.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6월 국빈 방러. 11월 싱가포르 동아시아정상회의(EAS)계기 - 양 장관은 양국 정부와 민간이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작년 6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함.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동향 □ 제7차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4.15, 베이징에서 - <NAME> 러 안보회의 서기,「한 - 러 고위급 안보회의」참석 계기 4.25 모스크바 - <NAME> 국회의장,「한 - 러 의회간 비즈니스 협력위원회(5.28)」참석 계기 5.27 - 29 방러 ㅇ 양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8년 한으로 교역액이 전년 대비 31%신장한 약 250억불에 이르고,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약 70만명을 기록한 것을 높게 평가함. ※ 한 - 러 교역규모 →(` 16)134억불 →(` 17)190억불 →(` 18)248억불:(` 19 1/4분기)62.3억불 ※ 한 - 러 인적교류 -(` 15)34만명 →(` 16)43만명→(` 17)55만명 →(` 18)연간 69.5만명(사상 최고로 - 2014.1월 한 - 러 사증면제협정 발효(동북아국가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 특히 올해 1분기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교역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 극동지역 사이 경제협력이 강화된 것을 평가함. ※ 금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는 현재 극동지역의 1위 교역국 - 극동지역과의 투자는:(` 16)55억불 →(` 17)71억불 →(` 18)98억불> (` 19 1/4분기)23.1억불 1위 한국(23.1억불)> 2위 중국(21.5억불)> 3위 일본(15.1억불)등 ㅇ 두 장관은 올해 2월「9개 다리 행동계획」이 채택은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선, 항만, 교육, 환경과 의료 등 양국간 중점협력분야에서 체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9개다리 행동계획」:9개다리:교육·보건의료·환경의 총 12개 분야에서 양국 실무그룹을 구성, 행동계획 이행상황을 평가 및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규정 - ①가스, ②철도, ③항만, ④전력, ⑤북극항로, ⑥조선, ⑦산업단지, 9개 중점분야에서 러시아계적 협력 추진 ㅇ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제2차 한 - 러 지방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에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함. ※ 한 - 러 지방협력포럼:우리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서, 국내 지자체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없는 기반 마련 제1차 포럼(18.11.7. - 9, 포항)- 우리 17개 광역자치단체, 러시아 9개 극동연방관구 지방정부 참가/제2차 포럼: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열릴 예정 ㅇ 양 장관은 한러 서비스·투자 협력을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ICT·혁신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동을 개최를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협력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회담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고 한반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양 장관은 현재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없는 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북미가 조속히 재개됨으로써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 의견을 같이함. ㅇ 강 차관은 러측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 기여를 수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또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러측이 양자차원에서 계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ㅇ 양국은 앞으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신뢰 정착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 ‧ 협력해 나가기로 함. ㅇ 그 밖에도 두 장관은 주요 국제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개최된 한 - 러 외교장관회담으로, 지난 6월 <NAME> 대통령 국빈 방러 계기 개최된 한 - 러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한 - 러 간 긴밀히 소통 ‧ 협력 하는 계기가 된 회담으로 평가 됩니다. □ 한편, 강 장관은 한 - 러 외교장관회담에 이어서「 <NAME> 」러시아 대통령 외교 보좌관을 면담하고, 러시아 관계 전반에 대한 견해도 교환했습니다. 붙임:1. 러시아 외교장관 약은 2. 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 인적사항 3. 러시아 약황. 끝. <NAME> <NAME> (Sergey Viktorovich LAVROV) - 1950.3.21(만 69세), 모스크바 출생 - 1972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 o 1972 - 87 외교부 입부, 주스리랑카대사관, 외무성 국제 경제기구국, 주UN대표부(1등서기관, 참사관) o 1988 - 90 외교통상부<NAME>제관계국 부국장 o 1990 - 92 외교부 국제성 국장 o 1992 - 94 외교부 차관 ·1994 - 04 주UN대표부 대사 <NAME> 러 대통령 외교보좌관사항 (Yuri Viktorovich USHAKOV) o 1947.3.13.(만 71세) o 러시아 총리 외교보좌관 o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석사 o 외교아카데미 역사학 박사(북유럽 대외관계) o 1970 외교부 유럽과 및 주덴마크 대사관 공사 o 1986 주덴마크 대표부 차석대사 o 1992 유럽총국장(OSCE, EU, NATO 등 포함) o 1996 주OSCE 대사관 대사 o 1998 외교차관(UN, 인권, 국제법 업무 총괄을 o 2008 -고 부실장(외교보좌관) o 2012 - 대통령 외교보좌관 □ 국명: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 수도 - 모스크바(Moscow, 1,241만명) • 인구:1억 4,700만명('18) ·면적 - 1,(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 주요언어:러시아어 - 종교:러시아정교, 이슬람교, 개신교와 가톨릭교 등 • 국가형태:공화국연방(85개 연방주체로 구성) -'91.12.25, 소연방 폐지로 러시아연방 성립 • 러측은 크림 병합 후('14.3.18)기존 83개에 2개 연방주체(크림공화국, 세바스토폴 연방도시)추가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중임 대통령제 • 의회구성 ; 상 ․ 하 양원제 -<NAME>(Federation Council):170명(연방주체별 각2명) •<NAME>의장: <NAME> (( <NAME> ) - 하원(State Duma):450명 - 하원의장: <NAME> - 대 부 령: <NAME> <NAME> : <NAME> • 외교장관: <NAME> ｢ 경제현황 】('18, EIU 기준) • GDP - 1조 6,498억불 • 1인당 GDP('18, IMF):10,950.49불 • GDP가:2.3% - 물가상승률:2.9 퍼센트 • 실업률:4.8% - 교역규모:6,930억불 - 수출:4,440억불/- 수입:2,490억불 • 대외채무:4,753.48억불 • 외환보유고 = 4,684.78억불 • 화폐단위:루블(Ruble)(US $. 47루블) • 주요자원('17, BP):가스, 금이나 석탄, 원유, 석유류 등 【 최근 주요 정세 】 - <NAME> 집권 1기('00.3 -'04.5)(득표율 53.4%) • <NAME> 집권 2기('04.5 -'08.5)(71.9%퉈 • <NAME> 대통령 집권('08.5 -'12.5)(71.2%) • <NAME> 대통령 3기('12.5 -'18.5)(63.6%) -'16.9월 제7대 총선결과, 집권 여당'통합러시아당'이 54.2%의석으로 개헌 정족수(의석2/3)이상인 343석 획득 • <NAME> 정부 4기('18.5 -) -'18.3월 <NAME> 대통령 당선(76.7%), 5.7. 취임 【 우리나라와의 수교와 • 외교관계 수립:1990.9.30. • 공관설치 -'90.10월 주소련대사관 개설 ※'19.5월 <NAME> 제14대 주러시아대사 취임 •<NAME>공관 설치:'90.12월<NAME>소련대사관 설치 ※'18.8월 <NAME> (( <NAME> )제9대<NAME>러시아대사 취임 • 교역규모('18, KITA):248.2억불 ·수출:73.2억불/- 수입:175억불 - 러 투자(~'18까지 누계, 투자도 기준):36.68억불 • 한 투자(~'18까지 누계, 신고액 제외로:2.09억불 • 고려인('16):163,325명 ·재외국민('16):6,313명 【 인적교류 현황(상호방문객수) '14년 35만명 →'15년 34만명 →'16년 42만명 -'17년 55만명/'18년 69.5만명 ※'14.1월 한 - 러 사증면제협정 발효 ※'90.6 한 - 소 샌프란시스코 회담 -'90.12 <NAME> 정상 방러 -'91.4 <NAME> 정상 방한 -'92.11 <NAME> 대통령 방한 ※'94.6 <NAME> 대통령 방러 ※'99.5 <NAME> 대통령 방러 -'00.9 UN총회 관련 한 - 러 정상회담 /'00.11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1.2 <NAME> 위원장 방한 -'01.10 APEC 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3.10 모스크바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4.9 <NAME> 대통령 방러 /'05.5 <NAME> 위원장 방러(전승 60주년 행사 참석) -'05.11 <NAME> 대통령 방한(부산 APEC 참가에 ;'06.11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7.9 OECD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8.7 G8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8.9 <NAME> 위원장 방러 -'09.7 G8계기 한 - 러 정상회담 /'10.9 <NAME> 대통령 방러(야로슬라블 회의 참석) -'10.11 <NAME> 대통령 방한(G20 정상회의 참석) ;'11.5 <NAME> 전 대통령 방러 /'11.11 <NAME> 정상 방러 -'12.3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한 - 러 정상회담 -'12.9 APEC 정상회의 주최 한 - 러 정상회담 -'13.9 G20 총회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13.11 <NAME> 대통령 방중 -'15.11 COP21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16.9 <NAME> 정상 방러(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17.7 G20 정상회의 주최 한 - 러 정상회담 -'17.9 <NAME> 대통령 방러(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18.6 <NAME> 대통령 국빈 방문한 -'18.11 EAS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 북한과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1948.10.12. -'00.7 <NAME> 김정일 방북 -'01.8 <NAME> 위원장 방러(모스크바) -'02.8 <NAME> 러 방러(극동) -'11.8 <NAME> 러시아 방러(동시베리아) -'19.4 <NAME> 러시아 방러(극동) • 교역규모('18, 러시아 관세청)• 3,410만불 - 북 수출:3,210만불 - 러 수입:200만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_1 ### 내용: 한 - 러시아 외교장관회담 개최 의의 □ <NAME> 외교장관은 6.17(월)모스크바에서「 <NAME>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 및 오찬 협의를 갖고, 정세<NAME>안에 대해서 폭넓게 협의했습니다. ※ 본 회담은 강 장관 취임 후 <NAME> 장관과 5번째 회담 :. 8.25 러시아 월드컵 계기(모스크바). 2.28 유엔 인권이사회 계기(제네바). 8.2 동아시아 외교장관회의 계기(싱가폴). 2.15 뮌헨안보회의 계기(뮌헨) □ 양국 장관은 지난 2년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마련된 우호 ‧ 신뢰관계를 토대로 교류 활성화 및 인적교류 확대 증진 등 양국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하고 있는 점을 평가했습니다. ※ 한 - 러 정상회담:. 7월 함부르크 G20 계기. 9월 제3차 동방경제포럼. 6월 국빈 방러. 11월 싱가포르 동아시아정상회의(EAS)계기 - 양 장관은 양국 정부와 민간이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를 통해 작년 6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함. ※ 최근 양국간 고위인사 교류 동향 □ 제7차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4.15, 베이징에서 - <NAME> 러 안보회의 서기,「한 - 러 고위급 안보회의」참석 계기 4.25 모스크바 - <NAME> 국회의장,「한 - 러 의회간 비즈니스 협력위원회(5.28)」참석 계기 5.27 - 29 방러 ㅇ 양 장관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018년 한으로 교역액이 전년 대비 31%신장한 약 250억불에 이르고,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여 사상 최대인 약 70만명을 기록한 것을 높게 평가함. ※ 한 - 러 교역규모 →(` 16)134억불 →(` 17)190억불 →(` 18)248억불:(` 19 1/4분기)62.3억불 ※ 한 - 러 인적교류 -(` 15)34만명 →(` 16)43만명→(` 17)55만명 →(` 18)연간 69.5만명(사상 최고로 - 2014.1월 한 - 러 사증면제협정 발효(동북아국가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 특히 올해 1분기 한국이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교역국 1위를 기록하는 등 한국과 극동지역 사이 경제협력이 강화된 것을 평가함. ※ 금년 1분기 기준 우리나라는 현재 극동지역의 1위 교역국 - 극동지역과의 투자는:(` 16)55억불 →(` 17)71억불 →(` 18)98억불> (` 19 1/4분기)23.1억불 1위 한국(23.1억불)> 2위 중국(21.5억불)> 3위 일본(15.1억불)등 ㅇ 두 장관은 올해 2월「9개 다리 행동계획」이 채택은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해 조선, 항만, 교육, 환경과 의료 등 양국간 중점협력분야에서 체계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를 ※「9개다리 행동계획」:9개다리:교육·보건의료·환경의 총 12개 분야에서 양국 실무그룹을 구성, 행동계획 이행상황을 평가 및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규정 - ①가스, ②철도, ③항만, ④전력, ⑤북극항로, ⑥조선, ⑦산업단지, 9개 중점분야에서 러시아계적 협력 추진 ㅇ 마지막으로 양 장관은 올해 하반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제2차 한 - 러 지방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양국 간에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함. ※ 한 - 러 지방협력포럼:우리 광역자치단체와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들이 직접 교류할 수 있는 협력의 장으로서, 국내 지자체들이 러시아에 대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참여할 수 없는 기반 마련 제1차 포럼(18.11.7. - 9, 포항)- 우리 17개 광역자치단체, 러시아 9개 극동연방관구 지방정부 참가/제2차 포럼:201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열릴 예정 ㅇ 양 장관은 한러 서비스·투자 협력을를 추진하고, 과학기술 및 ICT·혁신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함. ㅇ 아울러, 양 장관은 2020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공동을 개최를 통해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협력를 강화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함. □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회담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NAME>고 한반도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양 장관은 현재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흔들림없는 진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북미가 조속히 재개됨으로써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뤄 나가야 한다는 점 의견을 같이함. ㅇ 강 차관은 러측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건설적 기여를 수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또한 북미대화의 조속한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러측이 양자차원에서 계속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함. ㅇ 양국은 앞으로도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신뢰 정착을 위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 ‧ 협력해 나가기로 함. ㅇ 그 밖에도 두 장관은 주요 국제 현안과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회담은 올해 들어 세 번째 개최된 한 - 러 외교장관회담으로, 지난 6월 <NAME> 대통령 국빈 방러 계기 개최된 한 - 러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내년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간 발전 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최근 한반도 상황 관련 한 - 러 간 긴밀히 소통 ‧ 협력 하는 계기가 된 회담으로 평가 됩니다. □ 한편, 강 장관은 한 - 러 외교장관회담에 이어서「 <NAME> 」러시아 대통령 외교 보좌관을 면담하고, 러시아 관계 전반에 대한 견해도 교환했습니다. 붙임:1. 러시아 외교장관 약은 2. 러시아 대통령 외교보좌관 인적사항 3. 러시아 약황. 끝. <NAME> <NAME> (Sergey Viktorovich LAVROV) - 1950.3.21(만 69세), 모스크바 출생 - 1972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 교수 o 1972 - 87 외교부 입부, 주스리랑카대사관, 외무성 국제 경제기구국, 주UN대표부(1등서기관, 참사관) o 1988 - 90 외교통상부<NAME>제관계국 부국장 o 1990 - 92 외교부 국제성 국장 o 1992 - 94 외교부 차관 ·1994 - 04 주UN대표부 대사 <NAME> 러 대통령 외교보좌관사항 (Yuri Viktorovich USHAKOV) o 1947.3.13.(만 71세) o 러시아 총리 외교보좌관 o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MGIMO)석사 o 외교아카데미 역사학 박사(북유럽 대외관계) o 1970 외교부 유럽과 및 주덴마크 대사관 공사 o 1986 주덴마크 대표부 차석대사 o 1992 유럽총국장(OSCE, EU, NATO 등 포함) o 1996 주OSCE 대사관 대사 o 1998 외교차관(UN, 인권, 국제법 업무 총괄을 o 2008 -고 부실장(외교보좌관) o 2012 - 대통령 외교보좌관 □ 국명:러시아 연방(Russian Federation) • 수도 - 모스크바(Moscow, 1,241만명) • 인구:1억 4,700만명('18) ·면적 - 1,(한반도의 78배, 미국의 1.8배) • 주요언어:러시아어 - 종교:러시아정교, 이슬람교, 개신교와 가톨릭교 등 • 국가형태:공화국연방(85개 연방주체로 구성) -'91.12.25, 소연방 폐지로 러시아연방 성립 • 러측은 크림 병합 후('14.3.18)기존 83개에 2개 연방주체(크림공화국, 세바스토폴 연방도시)추가 ·정부형태:대통령중심제(임기 6년, 중임 대통령제 • 의회구성 ; 상 ․ 하 양원제 -<NAME>(Federation Council):170명(연방주체별 각2명) •<NAME>의장: <NAME> (( <NAME> ) - 하원(State Duma):450명 - 하원의장: <NAME> - 대 부 령: <NAME> <NAME> : <NAME> • 외교장관: <NAME> ｢ 경제현황 】('18, EIU 기준) • GDP - 1조 6,498억불 • 1인당 GDP('18, IMF):10,950.49불 • GDP가:2.3% - 물가상승률:2.9 퍼센트 • 실업률:4.8% - 교역규모:6,930억불 - 수출:4,440억불/- 수입:2,490억불 • 대외채무:4,753.48억불 • 외환보유고 = 4,684.78억불 • 화폐단위:루블(Ruble)(US $. 47루블) • 주요자원('17, BP):가스, 금이나 석탄, 원유, 석유류 등 【 최근 주요 정세 】 - <NAME> 집권 1기('00.3 -'04.5)(득표율 53.4%) • <NAME> 집권 2기('04.5 -'08.5)(71.9%퉈 • <NAME> 대통령 집권('08.5 -'12.5)(71.2%) • <NAME> 대통령 3기('12.5 -'18.5)(63.6%) -'16.9월 제7대 총선결과, 집권 여당'통합러시아당'이 54.2%의석으로 개헌 정족수(의석2/3)이상인 343석 획득 • <NAME> 정부 4기('18.5 -) -'18.3월 <NAME> 대통령 당선(76.7%), 5.7. 취임 【 우리나라와의 수교와 • 외교관계 수립:1990.9.30. • 공관설치 -'90.10월 주소련대사관 개설 ※'19.5월 <NAME> 제14대 주러시아대사 취임 •<NAME>공관 설치:'90.12월<NAME>소련대사관 설치 ※'18.8월 <NAME> (( <NAME> )제9대<NAME>러시아대사 취임 • 교역규모('18, KITA):248.2억불 ·수출:73.2억불/- 수입:175억불 - 러 투자(~'18까지 누계, 투자도 기준):36.68억불 • 한 투자(~'18까지 누계, 신고액 제외로:2.09억불 • 고려인('16):163,325명 ·재외국민('16):6,313명 【 인적교류 현황(상호방문객수) '14년 35만명 →'15년 34만명 →'16년 42만명 -'17년 55만명/'18년 69.5만명 ※'14.1월 한 - 러 사증면제협정 발효 ※'90.6 한 - 소 샌프란시스코 회담 -'90.12 <NAME> 정상 방러 -'91.4 <NAME> 정상 방한 -'92.11 <NAME> 대통령 방한 ※'94.6 <NAME> 대통령 방러 ※'99.5 <NAME> 대통령 방러 -'00.9 UN총회 관련 한 - 러 정상회담 /'00.11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1.2 <NAME> 위원장 방한 -'01.10 APEC 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3.10 모스크바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4.9 <NAME> 대통령 방러 /'05.5 <NAME> 위원장 방러(전승 60주년 행사 참석) -'05.11 <NAME> 대통령 방한(부산 APEC 참가에 ;'06.11 APEC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7.9 OECD 정상회의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8.7 G8계기 한 - 러 정상회담 -'08.9 <NAME> 위원장 방러 -'09.7 G8계기 한 - 러 정상회담 /'10.9 <NAME> 대통령 방러(야로슬라블 회의 참석) -'10.11 <NAME> 대통령 방한(G20 정상회의 참석) ;'11.5 <NAME> 전 대통령 방러 /'11.11 <NAME> 정상 방러 -'12.3 핵안보정상회의 관련 한 - 러 정상회담 -'12.9 APEC 정상회의 주최 한 - 러 정상회담 -'13.9 G20 총회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13.11 <NAME> 대통령 방중 -'15.11 COP21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16.9 <NAME> 정상 방러(제2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17.7 G20 정상회의 주최 한 - 러 정상회담 -'17.9 <NAME> 대통령 방러(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18.6 <NAME> 대통령 국빈 방문한 -'18.11 EAS 계기 한 - 러 정상회담 - 북한과의 관계 】 - 외교관계 수립:1948.10.12. -'00.7 <NAME> 김정일 방북 -'01.8 <NAME> 위원장 방러(모스크바) -'02.8 <NAME> 러 방러(극동) -'11.8 <NAME> 러시아 방러(동시베리아) -'19.4 <NAME> 러시아 방러(극동) • 교역규모('18, 러시아 관세청)• 3,410만불 - 북 수출:3,210만불 - 러 수입:200만불
b5440c14-958b-418c-806a-c66147317d02	source15/231026/156042704_0.txt	자동차 부품값 담합한 5개 업체 과징금 35억 원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704	CC BY	1,2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위, 3개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 카르텔 적발·제재 □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총 35억 원 과태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용 ①배기가스온도 센서, ②점화 코일, ③점화 플러그의 가격 ‧ 낙찰자 예정자 등을 담합을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태료 총 3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사건별 ․ 피심인별 조치 내역 안내 일본특수도업(주)[NGK, 일본본사] [덴소코퍼레이션의100%한국자회사] ※ 금지에서 공동행위(카르텔)의 경우 최종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의해여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건별 주요 위반 내용 ․ 조치사항 가. 배기가스 온도 센서의 자동차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배기가스 온도를 감지로 배기가스 정화 및 각종 엔진제어에 사용 { 용도에 따라 EGTS(Exhaust Geas Temperature Sensor), EGRTS(Exhaust Gas Recirculation Temperature Sensor)로 분류화[별첨 1] □(담합 배경)2002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 온도 측정 입찰 시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중 일본 국적의 2개 사는 향후 출혈 경쟁을 방지로 일정 이윤을 확보할 것을 도모함. ○(담합 내용)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주)는 2008년에 진행은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EGTS는 일본특수도업(주)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 먹기로 결정으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협의에 공동으로 결정함. 일본특수도업(NGK)은 그룹 내 계열사인<NAME>공업을 통해 입찰에 참여함. 3한 사의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모여서 합의하거나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함. □(합의 방식은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가 견적가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 EG화 온도 센서 합의 및 실행 개요> EGTS(마이티, 봉고 등에 탑재가 EGTS(상용버스·트럭 장착) EGRTS(상용버스·트럭 탑재가 13,780원(, 280) U2 - 1.7엔진(EURO - 5) EGTS(아반테 디젤 장착) ■(조치 내용)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입찰에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합을 실행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근거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와 경락자, 투찰 가격, 입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ㅇ 과징금:2개 사업자에 총 14억 3,900만 원 부과 덴자동차 점화 코일담합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통상 12V)상태에서 점화 플러그(Spark Plug)가 스파크를 유발을 수 있도록 고전압(통상 30kV)으로 승압시켜 공급하는 일종의 변압기 장치로서, 구형타입, 스틱 형태는 고전 압코일로 분류됨.[별첨 2] ○(담합 배경)현대·기아자동차 점화 코일은 덴소와 유라테크만이 공급하여, 2개 사업자 공급 체제를 유지할 수 잇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함. □(담합 실행성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는 현대 ‧ 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시는 총 2건의 점화 코일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양 회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 전 회합 및 전자우편 교환 등을 통해 점화 코일 가격과 양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함. □(합의 실행)개별 입찰 건별로 합의한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방식 <점화코일 담합 및 실행개요> (레이, 모닝 등 장착) ㅇ으로 밖에도 3건의 입찰(Nu, Gamma, Theta2)건들의 경우 합의 이후 낙찰을 취소 되어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담합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조치 내용)경쟁 사업자 간 입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관련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과징금:2개 사에 총 12억 5,500만 원만 부과 다. 점화 플러그담합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등에서 혼합가스에 점화하는 장치로서 중심전극의 소재에 따라 니켈 코와 플러그, 점화 모듈로 구분함.[별첨 1] □ 담합에 배경)2004년부터 형성되었던 현대·기아자동차의 점화플러그 입찰 시장에서 점화 플러그 제작 ․ 판매 사업자들 간에 납품 가격 하락을 공동으로 억제하고자 함. ㅇ(담합 당사자로<NAME>공업(주)와(주)유라테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주된 3개 낙찰 건에 사전 모임을 갖고 양 사의 투찰 가격을 합의함. ㅇ 양 사 임직원들은 사전 회합을 거쳐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함. □(합의 이행은개 사의 영업 담당 임원들 간에 합의한 투찰 가격을 견적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함. <점화 플러그 담합 ‧ 실행 개요> Kappa 3,4기통 엔진 □(조치 내용)ㅇ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낙찰자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ㅇ 금액은 2개 사에 총 8억 800만 원 지급 □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하하고하는 현대 ‧ 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 업체 간 거래를 적발 ‧ 제재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경쟁 입찰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복점 공급업체 사이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함. ㅇ 이 사건 적발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들 부품 공급과 이를 부품으로 하는 최종재(자동차)가격 안정에 기여할 기대함. ㅇ 품질·서비스·혁신 경쟁의 활성화로 현대 사회에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비계량적 결과가 기대됨. □ 그 동안 축적된 정부적 국제카르텔 조사 역량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임. ㅇ 총 12명의 외국인과 15명의 국내에 대한 31차례의 진술조사를 실시함. □ 이번 제재로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 간 불공정 행위의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이후도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제 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임. ※ <별첨 1> 자동차부품 시장현황 및 현대·기아자동차의 발주 방법 <별첨 2> 역대 국제카르텔 조사 처리 내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별첨 1> 자동차 관련 시장현황 & 현대·기아자동차의 발주절차 Ⅰ자동차 부품 시장현황 1. 배기가스온도 센서(EGTS/EGRTS) 자동차용 배기가스온도 센서의 정의·종류 □ 자동차의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용도에 따라 EGTS, EGRTS로 구분 ㅇ 디젤차 배기가스의 경우는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Diesel Particulate Filter(DPF)에 포집되어 퇴적됨. 이때 배기가스 온도 또는 다른 센서에 의해서 측정되는 배기가스의 압력이 소정의 수치가 되었을 경우에 엔진에서 미연소 연료를 포함한 고온의 가스를 보냄으로써 DPF에 저장은 PM을 강제적으로 연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되는 것이 EGTS(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임. 중 질소 산화물(NOx)은 엔진 내 연소 온도 조건에 따라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젤 차는 연소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보통은 연비를 낮추기 위해서)배기관 안쪽의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내에 환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때 환류된 배기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EGRTS(Exhaust Gas Recirculation Temperature Sensor)임. ㅇ 국내 배기가스온도 센서 공급시장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달리 2008년부터 2013년까지<NAME>공업㈜가 50%내외의 점유율을 차지고 1위를, 덴소코퍼레이션과 센사타가 근소한 차이로 2위와 3위를 차지고 있고, 1 ~ 3위 사업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80%에 근접하는 매우 고도로 집중된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다는 <EGTS/EGRTS 제조·판매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점화코일(Ignition Coil) 가. 점화코일의 정의 및 특성 □ 자동차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통상 12V)전력을 스파크플러그(Spark Plug)가 스파크에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고전압(통상 30kV 이상)으로 승압시켜 공급하는 일종은 변압기임. <가솔린 엔진 점화시스템의 주요 구조> □ 점화코일은 코일 부분이 원통 위쪽에 장방형으로 위치하여 고전압케이블을 통하여 스파크플러그와 연결되는 구형 타입과 콘은 부분이 제품의 원통 내부에 위치하여 케이블을 조립하면 스파크플러그 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스틱타입(Stick Coil)이 있으며, 최근, 구형타입과 스틱타입의 특성을 절충한 고전압 코일도 생산되고 있음. 2와 관련 산업적 현황 1)세계 점화코일 시장 규모 □ 2012년도 현재 세계 점화코일 시장 규모는 덴소코퍼레이션이 1위 업체로서 21.7%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라테크는 세계 4위 업체로서 5.3 ％ 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2012년도 세계 점화코일 시장규모> ※ 출처:피심인 제출 보고서 2)국내 점화코일 시장 현황 □ 점화코일의 판매량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업계의 판매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 점화코일 시장 역시 수입한 시장의 상황 및 추이에 연동되어 있으며, 현대·기아자동차가 90%가량으로 점화코일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국내의 현대·기아자동차 수요시장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입찰참가자격 부여에 의해 시장진입이 가능한 바, 덴소오토모티브 및 유라테크가 독점하고 있음. 3. 점화플러그(Spark Plug) T형 점화플러그의 정의 및 특성 □ 점화플러그(Spark Plug)는 가솔린엔진 내에서 혼합가스에 점화하는 장치로, 중심전극의 소재에 따라 니켈 플러그, 백금 플러그, 플러그 타입으로 3종류로 분류 ㅇ 니켈 플러그는 일반 자동차 기종에 사용되고, 플러그는 내구성 등 출력기능이 뛰어나 고급 자동차 기종에 사용됨. <점화플러그의 종류 별 특성> (Ni alloy + Cu) (Ni alloy + Cu - Pt tip) (Ni aloy + Cu + Ir tip) ※ 자료: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시장의 현황 □ 중 ․ 대형 차종(제네시스, 쏘나타 등)에만 적용되던 점화플러그가 점차 배기량 1,600cc 이하 급의 일반 차종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니켈 점화플러그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여 연간 기준으로 2010년도에는 13백만개에 이르던 시장규모가 2013년도에는 9백만개 수준으로 하락 <시장 규모(판매량 기준)> ※위:개,%)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ㅇ<NAME>공업과 유라테크는 현대 ․ 기아자동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임. <니켈 점화플러그 제조 ․ 판매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단위 ： 개,%) ※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Ⅱ. 현대·기아자동차의 발주절차 실수요 산출용 도면 및 요구사용서 등을 공급자 후보에게 교부하여 견적을 의뢰 공급자를 선정 및 통보 양산용 도면의 확정(2년 내외 소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부품값 담합한 5개 업체 과징금 35억 원_1 ### 내용: 공정위, 3개 자동차 배기가스 부품 카르텔 적발·제재 □ 낙찰 예정자와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총 35억 원 과태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용 ①배기가스온도 센서, ②점화 코일, ③점화 플러그의 가격 ‧ 낙찰자 예정자 등을 담합을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게 과태료 총 3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음. <사건별 ․ 피심인별 조치 내역 안내 일본특수도업(주)[NGK, 일본본사] [덴소코퍼레이션의100%한국자회사] ※ 금지에서 공동행위(카르텔)의 경우 최종 시정조치 및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의해여될 수 있으며 추후 확정 과정에서 관련 매출액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사건별 주요 위반 내용 ․ 조치사항 가. 배기가스 온도 센서의 자동차 배기가스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배기가스 온도를 감지로 배기가스 정화 및 각종 엔진제어에 사용 { 용도에 따라 EGTS(Exhaust Geas Temperature Sensor), EGRTS(Exhaust Gas Recirculation Temperature Sensor)로 분류화[별첨 1] □(담합 배경)2002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 온도 측정 입찰 시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되어 왔던 중 일본 국적의 2개 사는 향후 출혈 경쟁을 방지로 일정 이윤을 확보할 것을 도모함. ○(담합 내용)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주)는 2008년에 진행은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EGTS는 일본특수도업(주)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 먹기로 결정으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 등을 협의에 공동으로 결정함. 일본특수도업(NGK)은 그룹 내 계열사인<NAME>공업을 통해 입찰에 참여함. 3한 사의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모여서 합의하거나 연락하여 구체적으로 투찰 가격을 합의함. □(합의 방식은 낙찰 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가 견적가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함. EG화 온도 센서 합의 및 실행 개요> EGTS(마이티, 봉고 등에 탑재가 EGTS(상용버스·트럭 장착) EGRTS(상용버스·트럭 탑재가 13,780원(, 280) U2 - 1.7엔진(EURO - 5) EGTS(아반테 디젤 장착) ■(조치 내용)경쟁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입찰에서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되어 담합을 실행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근거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와 경락자, 투찰 가격, 입찰 가격 또는 경락 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을 ㅇ 과징금:2개 사업자에 총 14억 3,900만 원 부과 덴자동차 점화 코일담합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통상 12V)상태에서 점화 플러그(Spark Plug)가 스파크를 유발을 수 있도록 고전압(통상 30kV)으로 승압시켜 공급하는 일종의 변압기 장치로서, 구형타입, 스틱 형태는 고전 압코일로 분류됨.[별첨 2] ○(담합 배경)현대·기아자동차 점화 코일은 덴소와 유라테크만이 공급하여, 2개 사업자 공급 체제를 유지할 수 잇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합의하여 입찰에 참여하기로 함. □(담합 실행성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는 현대 ‧ 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실시는 총 2건의 점화 코일 입찰 과정에서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함. ㅇ 양 회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 전 회합 및 전자우편 교환 등을 통해 점화 코일 가격과 양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함. □(합의 실행)개별 입찰 건별로 합의한 견적 금액을 제출하는 방식 <점화코일 담합 및 실행개요> (레이, 모닝 등 장착) ㅇ으로 밖에도 3건의 입찰(Nu, Gamma, Theta2)건들의 경우 합의 이후 낙찰을 취소 되어 현대·기아차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단정짓기 어렵고, 담합 이득을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고려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조치 내용)경쟁 사업자 간 입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시정명령과 함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ㅇ 관련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과징금:2개 사에 총 12억 5,500만 원만 부과 다. 점화 플러그담합 :자동차의 가솔린 엔진 등에서 혼합가스에 점화하는 장치로서 중심전극의 소재에 따라 니켈 코와 플러그, 점화 모듈로 구분함.[별첨 1] □ 담합에 배경)2004년부터 형성되었던 현대·기아자동차의 점화플러그 입찰 시장에서 점화 플러그 제작 ․ 판매 사업자들 간에 납품 가격 하락을 공동으로 억제하고자 함. ㅇ(담합 당사자로<NAME>공업(주)와(주)유라테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발주된 3개 낙찰 건에 사전 모임을 갖고 양 사의 투찰 가격을 합의함. ㅇ 양 사 임직원들은 사전 회합을 거쳐 각 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함. □(합의 이행은개 사의 영업 담당 임원들 간에 합의한 투찰 가격을 견적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투찰하여 합의를 실행함. <점화 플러그 담합 ‧ 실행 개요> Kappa 3,4기통 엔진 □(조치 내용)ㅇ 사업자 간 낙찰 예정자와 낙찰자가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2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적용 법조: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ㅇ 금액은 2개 사에 총 8억 800만 원 지급 □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하하고하는 현대 ‧ 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 업체 간 거래를 적발 ‧ 제재하여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경쟁 입찰 효과를 무력화 시키는 복점 공급업체 사이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함. ㅇ 이 사건 적발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들 부품 공급과 이를 부품으로 하는 최종재(자동차)가격 안정에 기여할 기대함. ㅇ 품질·서비스·혁신 경쟁의 활성화로 현대 사회에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성이 높아지는 비계량적 결과가 기대됨. □ 그 동안 축적된 정부적 국제카르텔 조사 역량을 활용하여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임. ㅇ 총 12명의 외국인과 15명의 국내에 대한 31차례의 진술조사를 실시함. □ 이번 제재로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 간 불공정 행위의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ㅇ 이후도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국제 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임. ※ <별첨 1> 자동차부품 시장현황 및 현대·기아자동차의 발주 방법 <별첨 2> 역대 국제카르텔 조사 처리 내역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별첨 1> 자동차 관련 시장현황 & 현대·기아자동차의 발주절차 Ⅰ자동차 부품 시장현황 1. 배기가스온도 센서(EGTS/EGRTS) 자동차용 배기가스온도 센서의 정의·종류 □ 자동차의 배기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센서로서 용도에 따라 EGTS, EGRTS로 구분 ㅇ 디젤차 배기가스의 경우는 입자상 물질(PM, Particulate Matter)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Diesel Particulate Filter(DPF)에 포집되어 퇴적됨. 이때 배기가스 온도 또는 다른 센서에 의해서 측정되는 배기가스의 압력이 소정의 수치가 되었을 경우에 엔진에서 미연소 연료를 포함한 고온의 가스를 보냄으로써 DPF에 저장은 PM을 강제적으로 연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사되는 것이 EGTS(Exhaust Gas Temperature Sensor)임. 중 질소 산화물(NOx)은 엔진 내 연소 온도 조건에 따라 증가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디젤 차는 연소 속도를 조정하기 위해서(보통은 연비를 낮추기 위해서)배기관 안쪽의 배기가스를 다시 엔진내에 환류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때 환류된 배기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가 EGRTS(Exhaust Gas Recirculation Temperature Sensor)임. ㅇ 국내 배기가스온도 센서 공급시장은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달리 2008년부터 2013년까지<NAME>공업㈜가 50%내외의 점유율을 차지고 1위를, 덴소코퍼레이션과 센사타가 근소한 차이로 2위와 3위를 차지고 있고, 1 ~ 3위 사업자의 합산 시장점유율이 80%에 근접하는 매우 고도로 집중된 시장구조가 유지되고 다는 <EGTS/EGRTS 제조·판매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2. 점화코일(Ignition Coil) 가. 점화코일의 정의 및 특성 □ 자동차 점화코일(Ignition Coil)은 자동차 배터리의 저전압(통상 12V)전력을 스파크플러그(Spark Plug)가 스파크에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고전압(통상 30kV 이상)으로 승압시켜 공급하는 일종은 변압기임. <가솔린 엔진 점화시스템의 주요 구조> □ 점화코일은 코일 부분이 원통 위쪽에 장방형으로 위치하여 고전압케이블을 통하여 스파크플러그와 연결되는 구형 타입과 콘은 부분이 제품의 원통 내부에 위치하여 케이블을 조립하면 스파크플러그 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있는 스틱타입(Stick Coil)이 있으며, 최근, 구형타입과 스틱타입의 특성을 절충한 고전압 코일도 생산되고 있음. 2와 관련 산업적 현황 1)세계 점화코일 시장 규모 □ 2012년도 현재 세계 점화코일 시장 규모는 덴소코퍼레이션이 1위 업체로서 21.7%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라테크는 세계 4위 업체로서 5.3 ％ 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2012년도 세계 점화코일 시장규모> ※ 출처:피심인 제출 보고서 2)국내 점화코일 시장 현황 □ 점화코일의 판매량은 전방산업인 완성차 업계의 판매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내 점화코일 시장 역시 수입한 시장의 상황 및 추이에 연동되어 있으며, 현대·기아자동차가 90%가량으로 점화코일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음. □ 국내의 현대·기아자동차 수요시장은 현대·기아자동차의 입찰참가자격 부여에 의해 시장진입이 가능한 바, 덴소오토모티브 및 유라테크가 독점하고 있음. 3. 점화플러그(Spark Plug) T형 점화플러그의 정의 및 특성 □ 점화플러그(Spark Plug)는 가솔린엔진 내에서 혼합가스에 점화하는 장치로, 중심전극의 소재에 따라 니켈 플러그, 백금 플러그, 플러그 타입으로 3종류로 분류 ㅇ 니켈 플러그는 일반 자동차 기종에 사용되고, 플러그는 내구성 등 출력기능이 뛰어나 고급 자동차 기종에 사용됨. <점화플러그의 종류 별 특성> (Ni alloy + Cu) (Ni alloy + Cu - Pt tip) (Ni aloy + Cu + Ir tip) ※ 자료: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시장의 현황 □ 중 ․ 대형 차종(제네시스, 쏘나타 등)에만 적용되던 점화플러그가 점차 배기량 1,600cc 이하 급의 일반 차종에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니켈 점화플러그의 수요가 점차 감소하여 연간 기준으로 2010년도에는 13백만개에 이르던 시장규모가 2013년도에는 9백만개 수준으로 하락 <시장 규모(판매량 기준)> ※위:개,%)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ㅇ<NAME>공업과 유라테크는 현대 ․ 기아자동차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절대적임. <니켈 점화플러그 제조 ․ 판매업체별 시장점유율 현황(판매량 기준)> (단위 ： 개,%) ※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Ⅱ. 현대·기아자동차의 발주절차 실수요 산출용 도면 및 요구사용서 등을 공급자 후보에게 교부하여 견적을 의뢰 공급자를 선정 및 통보 양산용 도면의 확정(2년 내외 소요)
ba8629b6-ce67-4434-963b-9c6ab0a74f69	source15/231026/156482218_0.txt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개최(11.23)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218&pageIndex=24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성과교류회」개최(11.2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월 23일(화)「2021 맞춤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2021년 보건산업성과교류회」와 연계 개최되며,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자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고, 바이오헬스 업계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NAME>구, 사업화 및 진로 연계 지원성 등을 위해 기획되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사과학자(MD - PhD)배출을 위해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의과학·공학 분야 간에서 융복합 활동를 하는 임상 의사에게 연구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성과교류회의 목적은 사업참여자들의 연구성과발표 및 교류를 통해 의사과학자의 네트워크를 강화와 진로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 사업참여자, 지도 교수, 의료계 및 바이오메디컬 산업계 관계자가 함께 연구개발 활동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기조 연설은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가'What to be a good physician - scientist'라는 주제로 의사과학자의 역할 및 교육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기조 강연 후'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참여자 중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10명의 연구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우수연구자 5명, 의학과 박사과정 우수연구자 5명 ○ 세부 분과에서는'의사과학자 양성 및 진로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 ▲'2021 임상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 소개 및 제언', △'의료 AI 기업에서 의사의 역할', ▲'의사과학자 양성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병의 발전 방향'등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 사전 참여 신청은 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생중계를 통해서도 참석을 수 있다. 생중계 참여방법:보건산업 성과교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는(행사 참여 문의) <EMAIL> , <PHONE> ∼4 □ <NAME>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우수한 연구자가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최고 품질은 의료 기술과 정보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진료 현장에서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 기술을 개발을 의사과학자의 양성은 시급한 국가·사회적 과제로,'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이러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토대가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2 맞춤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공고에 있다. ○ 모집 분야는'전공의 연구지원 및 의사과학자 연구 인프라 구축','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운영으로 2개 분야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개최(11.23)_1 ### 내용: 「2021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성과교류회」개최(11.23) □ 보건복지부(장관 <NAME>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은 11월 23일(화)「2021 맞춤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2021년 보건산업성과교류회」와 연계 개최되며, 융합형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참여자의 우수한 연구 결과를 널리 알리고, 바이오헬스 업계 관계자들과의 교류 및<NAME>구, 사업화 및 진로 연계 지원성 등을 위해 기획되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사과학자(MD - PhD)배출을 위해 2019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 중인 사업으로, 기초의과학·공학 분야 간에서 융복합 활동를 하는 임상 의사에게 연구 및 학위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이번 성과교류회의 목적은 사업참여자들의 연구성과발표 및 교류를 통해 의사과학자의 네트워크를 강화와 진로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 사업참여자, 지도 교수, 의료계 및 바이오메디컬 산업계 관계자가 함께 연구개발 활동을<NAME>고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기조 연설은 삼성서울병원 <NAME> 교수가'What to be a good physician - scientist'라는 주제로 의사과학자의 역할 및 교육 성공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기조 강연 후'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참여자 중 우수연구자로 선정된 10명의 연구 사례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며, 이들에게는 복지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전공의 연구지원사업 우수연구자 5명, 의학과 박사과정 우수연구자 5명 ○ 세부 분과에서는'의사과학자 양성 및 진로 다양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을 주제로, - ▲'2021 임상과학자 연구역량강화사업 소개 및 제언', △'의료 AI 기업에서 의사의 역할', ▲'의사과학자 양성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병의 발전 방향'등의 강연과 토론이 진행된다. □ 사전 참여 신청은 2021 보건산업 성과교류회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생중계를 통해서도 참석을 수 있다. 생중계 참여방법:보건산업 성과교류회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 는(행사 참여 문의) <EMAIL> , <PHONE> ∼4 □ <NAME>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우수한 연구자가 집중되고 있는 바이오메디컬 분야는 최고 품질은 의료 기술과 정보 그리고 세계를 선도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진료 현장에서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혁신적 의료 기술을 개발을 의사과학자의 양성은 시급한 국가·사회적 과제로,'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 이러한 의사과학자 양성의 토대가 될 수도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22 맞춤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대상자 신규 모집 공고에 있다. ○ 모집 분야는'전공의 연구지원 및 의사과학자 연구 인프라 구축','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운영으로 2개 분야이며,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누리집(www.khidi.or.kr)또는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0e10796-018a-42e5-b400-e3cf84db667d	source15/231026/156103317_0.txt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317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강청, 폐수 유량계 고의로 43곳 적발 ◇ 97곳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기획 점검에서 폐수 다량배출 등 43곳 불법을 적발하여 고발,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 수질 유량계를 조작하여 1일 50톤 이상 폐수 배출 사업장이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입주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강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 유량계 조작 가능성이 높은 97곳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곳의 사업장이 최종방류수의 유량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무허가 폐수 발생 시설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등 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보전으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1일 폐수배출량 50톤 미만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 □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로 수질기준 초과가 11건,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물 설치·운영이 4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5건, 기타 관리기준 미달로 16건으로 나타났다. ○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이상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이들 업체들은 최종방류수 배출구의 수위와 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수 배출량을 속여 1일 50톤 이상의 양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기업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폐수 1일 50톤 미만 배출 사업장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폐수배출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 대표적인 예로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신원에프아이의 는 폐수배출구의 폭을 5.08㎝로 설치하고도 유량계에는 2.54㎝로 표기한 폐수배출량이 실제보다 절반으로 측정되도록 조작했다. 측정용 1일 폐수방류량 26.2㎥, 실제 1일 폐수방류량 52.4㎥ □ 경기 포천시 소재 ㈜한미는 폐수배출량 측정기기의 영점지침을 - 16 ％ 로 조작하여 실제 방류량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조작으로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약 380톤의 폐수를 배출했다. ○ 경기 광주시 관내 반도체부품제조업체 ㈜디에스테크노는 폐수배출 시설(수용성 절삭유사용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설치해 운영했다. ○ 그 중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동해식품 등 10곳의 업체는 최종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 총질소 등이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COD 50mg/L, CO인 4mg/L, 총질소 30mg/L □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에 43곳의 업체에 대해여 해당 지자체에 해당시설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27건의 고발사항은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거나 반복으로 폐수배출량을 속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환경사범을 상대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을 계획이다. ○ 또한, 영세 영세업체나 반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오염시설의 폐쇄를<NAME>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강청, 폐수 유량계 조작업체 43곳 적발_1 ### 내용: 한강청, 폐수 유량계 고의로 43곳 적발 ◇ 97곳 폐수배출 사업장 특별기획 점검에서 폐수 다량배출 등 43곳 불법을 적발하여 고발, 폐쇄명령, 과태료 부과 ◇ 수질 유량계를 조작하여 1일 50톤 이상 폐수 배출 사업장이 입지제한지역에 불법입주 ■ 한강유역환경청(청장 <NAME> )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강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 유량계 조작 가능성이 높은 97곳의 폐기물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대적 단속을 실시한 결과, 43곳의 사업장이 최종방류수의 유량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무허가 폐수 발생 시설을 설립 또는 운영하는 등 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계획관리지역: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보전으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1일 폐수배출량 50톤 미만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 □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로 수질기준 초과가 11건, 무허가 폐수배출 시설물 설치·운영이 4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5건, 기타 관리기준 미달로 16건으로 나타났다. ○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이상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이들 업체들은 최종방류수 배출구의 수위와 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수 배출량을 속여 1일 50톤 이상의 양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기업이 계획관리지역 내에서는 폐수 1일 50톤 미만 배출 사업장은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도 폐수배출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 대표적인 예로 경기 화성시 소재 식품제조업체인 ㈜신원에프아이의 는 폐수배출구의 폭을 5.08㎝로 설치하고도 유량계에는 2.54㎝로 표기한 폐수배출량이 실제보다 절반으로 측정되도록 조작했다. 측정용 1일 폐수방류량 26.2㎥, 실제 1일 폐수방류량 52.4㎥ □ 경기 포천시 소재 ㈜한미는 폐수배출량 측정기기의 영점지침을 - 16 ％ 로 조작하여 실제 방류량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조작으로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약 380톤의 폐수를 배출했다. ○ 경기 광주시 관내 반도체부품제조업체 ㈜디에스테크노는 폐수배출 시설(수용성 절삭유사용시설)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을 설치해 운영했다. ○ 그 중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동해식품 등 10곳의 업체는 최종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후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 총질소 등이 배출허용기준보다 최대 3배 이상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COD 50mg/L, CO인 4mg/L, 총질소 30mg/L □ 한강유역환경청은 위반에 43곳의 업체에 대해여 해당 지자체에 해당시설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27건의 고발사항은 경찰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이거나 반복으로 폐수배출량을 속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환경사범을 상대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시행을 계획이다. ○ 또한, 영세 영세업체나 반복 위반업체를 대상으로 환경기술 지원과 환경오염시설의 폐쇄를<NAME>여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도권 주민의 식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a0b79f53-7f80-4dc9-8d74-b22ecaed6bcf	source15/231026/156503345_0.txt	(보도자료)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은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3345&pageIndex=19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온라인:매체 04.05.(화)12:00부터]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NAME>를 모은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한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1.2%)회복 방안 등 - □ 소방청(청장 <NAME> )과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4월 7일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세종시 소재)에서'코로나19 팬데믹시기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회복방안'을 주제로「제4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개선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청 및 질병관리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은 지속에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는 전년대비 1.2%감소한 7.5%를 기록했다. 〔출처:2020급성심장정지조사통계(소방청·질병청/'21.11.)〕 □ 코로나19이후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 추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합동 연수에서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깨어진 생존사슬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은 미국심장협회(AHA)및 세계심폐소생협회(ILCOR)에서 발간하는'국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청 및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발간하는'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핵심사항이다. ○ 심장정지환자 119신고 시 119상황실 대응과 개선사항 논의, 구급대 전문심폐소생술 처치능력 향상방안을 위한 제언, 코로나19 팬데믹 시 119구급대 구급활동시간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이 발표 ․ 토론된다. *119상황실에서 일반인(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한 비률:(2019년)65.3%/(2020년)70.0%→(2021년)73.6% 【 119구급대 평균 구급활동시간(출동 - 귀소)소요시간 분석 】 /이송 시 총 구급활동시간 □ <NAME> 119대응국장은"심장정지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에는 소방청 ․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심장정지환자 발견자가 신속하게 119신고와 함께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 가까운 소방관서나 소방안전 체험관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평소 익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1층/지하 3층 <ADDRESS> 1층/건물 3층 1층·지상 2층 1층/지상 2층 <ADDRESS> 1층/지하 4층 <ADDRESS> 1층 ~ 지상 3층 1층/건물 3층 <ADDRESS> <ADDRESS> ( <PHONE> ) 북구 오치동 5,5 - 10번지 1층/건물 4층 <ADDRESS> 1층/건물 4층 1층/지상 1층 ※ 체험을 희망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잇고 단체인 경우 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 지혜를 모은다_1 ### 내용: [온라인:매체 04.05.(화)12:00부터]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 향상을 위해<NAME>를 모은다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한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1.2%)회복 방안 등 - □ 소방청(청장 <NAME> )과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4월 7일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세종시 소재)에서'코로나19 팬데믹시기 급성심장정지 생존율 회복방안'을 주제로「제4차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개선 공동 연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소방청 및 질병관리청의 담당 공무원들과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및 서울대학교병원의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은 지속에 상승하는 추세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2020년에는 전년대비 1.2%감소한 7.5%를 기록했다. 〔출처:2020급성심장정지조사통계(소방청·질병청/'21.11.)〕 □ 코로나19이후 급성심장정지환자 생존율 추이를 정확히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합동 연수에서 우선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깨어진 생존사슬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없도록 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 생존사슬(Chain of survival)은 미국심장협회(AHA)및 세계심폐소생협회(ILCOR)에서 발간하는'국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청 및 대한심폐소생협회가 발간하는'한국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의 핵심사항이다. ○ 심장정지환자 119신고 시 119상황실 대응과 개선사항 논의, 구급대 전문심폐소생술 처치능력 향상방안을 위한 제언, 코로나19 팬데믹 시 119구급대 구급활동시간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이 발표 ․ 토론된다. *119상황실에서 일반인(신고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안내한 비률:(2019년)65.3%/(2020년)70.0%→(2021년)73.6% 【 119구급대 평균 구급활동시간(출동 - 귀소)소요시간 분석 】 /이송 시 총 구급활동시간 □ <NAME> 119대응국장은"심장정지환자 생존율을 향상시키는데에는 소방청 ․ 질병관리청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과 함께 심장정지환자 발견자가 신속하게 119신고와 함께 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국민 여러분께서 가까운 소방관서나 소방안전 체험관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평소 익혀주시기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1층/지하 3층 <ADDRESS> 1층/건물 3층 1층·지상 2층 1층/지상 2층 <ADDRESS> 1층/지하 4층 <ADDRESS> 1층 ~ 지상 3층 1층/건물 3층 <ADDRESS> <ADDRESS> ( <PHONE> ) 북구 오치동 5,5 - 10번지 1층/건물 4층 <ADDRESS> 1층/건물 4층 1층/지상 1층 ※ 체험을 희망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잇고 단체인 경우 문서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
d9d07811-3025-4fb5-9f96-5e42fef80e3f	source15/231026/156237006_0.txt	<NAME> 상임위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방송 준비상황 점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006	CC BY	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상임위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생방송 준비상황 점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1월 14일(화)강원도 강릉시에 소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등을 방문하여 방송 중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에서 <NAME> 상임위원은 평창올림픽 기간('18.2.9∼2.25)동안 스포츠 미디어 허브(hub)역할을 하게 할 국제방송센터의 방송시설(제작·편집·송출)운영계획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폐회식장으로 쓰이는 올림픽플라자를 방문하여 성화 봉송, 메달 수여식 등 올림픽 빅 이벤트의 중계방송 현장도 함께 점검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이번 동계올림픽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고, 올림픽에서로 지상파방송의 초고화질(UHD)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대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장으로서 올림픽·월드컵 등<NAME>심행사에 대한 시청권 보장에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상임위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방송 준비상황 점검_1 ### 내용: <NAME> 상임위원,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생방송 준비상황 점검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위원장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1월 14일(화)강원도 강릉시에 소재 2018 평창동계올림픽 국제방송센터(IBC)·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등을 방문하여 방송 중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현장에서 <NAME> 상임위원은 평창올림픽 기간('18.2.9∼2.25)동안 스포츠 미디어 허브(hub)역할을 하게 할 국제방송센터의 방송시설(제작·편집·송출)운영계획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폐회식장으로 쓰이는 올림픽플라자를 방문하여 성화 봉송, 메달 수여식 등 올림픽 빅 이벤트의 중계방송 현장도 함께 점검하였다. <NAME> 상임위원은"이번 동계올림픽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고, 올림픽에서로 지상파방송의 초고화질(UHD)중계가 예정되어 있어 국제적인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는 대회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언급하며,"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장으로서 올림픽·월드컵 등<NAME>심행사에 대한 시청권 보장에 더욱 힘 쓸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5d597c85-ba5f-40cf-8868-32f3e089ea3e	source15/231026/156141202_0.txt	본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02	CC BY	1,9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스타트업,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정부'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발표" □ 정부는 7월 7일"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 본 글로벌 창조경제 인프라 조성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정부의 지속적인 창조경제 정책 노력으로 창업 생태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을 통한 대형 성공사례의 창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ㅇ 기술혁신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이미 주요국들은 창업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외국의 우수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볼 때, ㅇ 우리나라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능한 모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하고 묶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 정부는 올해 초부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종합에 검토하고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 방안 ｣ 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다각화 □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에 치중되었던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을 맞춤형 글로벌 창업지원으로 전환한다. □ ｢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 을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준비 과정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손쉽게 해외특허를 취득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글로벌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인력 매칭,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률자문 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보조할 수 있는 방안(글로벌 서비스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해외 정상급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축으로 해외진출 프로그램(글로벌 TIPS)을 운영하고, 해외 VC의 우리 스타트업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해외 VC 외자유치펀드를 확대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확대 ㅇ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등 기관별 해외 스타트업 정보를'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하고, ㅇ 해당 기업 정보를 크런치베이스, 벤처로 등 해외투자자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에 시장 특성과 투자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 시장진출 수요가 많은 일본과 중국, 유럽 등은 KIC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중국 ‧ 동남아는 한류연계 사업 연계와 국가적 분쟁해결 지원 등을 통해'K - 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마케터'를 파견할 예정이다. ㅇ 한편,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K - CON 연계'창조경제 범부처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하고,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해외채널,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혁신센터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강화 □ 글로벌 창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 기관 등 관련사업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보육기업과 KIC 등 해외거점을 연계로 - 해외 벤처캐피탈 ‧ 액셀러레이터에게 적합한 국내 스타트업 연결 등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창업지원정책협의회와 창업과 민간전문기관이 참여하는'K - startup 글로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 해외 전시회 ‧ 로드 사전기획, 혁신형 글로벌 사업 정보 공유, 기관 간 지원기업 교차연계 등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창업만이 우리 경제가 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승부처"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글로벌 스타트업과 정책이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ㅇ(창업 환경)범부처적인 창조경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창업과 혁신을 위한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고, 창업 생태계의 양적 지표도 증가세 ㅇ 창업의 내용도 기술창업과 청년창업 등으로화가 확연 □(기술 혁신)지리적 ‧ 물리적 제약이 약한 모바일 앱 시장과 출발선이 비슷한 바이오 분야는 시장구분 없이 치열하게 각축 중 □(국내 현황)국내 시장규모의 한계와 글로벌 기업의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적에 우리 스타트업은 창업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할 필요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본 글로벌 스타트업과 국내 성공창업 사례*의 확산은 부족 □(유사업체 매각가격)국내' <NAME> '620억 원('15)vs 미국'웨이즈'1조2천억 원('13) ( <NAME> 이갈 에 <NAME> 가는 싸이월드('00년)를 해외에서 시작했다면 페이스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15년 기준 국내 업체 중 연매치 1조원 이상 기업은 쿠팡(5조원), 옐로모바일(4조원), CJ게임즈(1.79조원)등 3개사에 불과 □(주요국 동향)글로벌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경없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을 위해 우수 외국인 ‧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15):파리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연간 3만 유로 펀딩, 사무 공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 스타트업 칠레(Start - up Chile,'10∼):3차례 총 300개의 팀을 선발, 1으로 2천만 페소($ 35,000), 체류기간(1년)취업비자, 사무실, 현지 네트워킹 지원 등 대형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공이 보다 많은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지원을 지속이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 플랫폼 구축 ㅇ 실리콘밸리 진출 허브(경기센터 중심), 무역존 운영*(충남센터 중심)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해외데모데이(26회, 122개 기업), CES ․ MWC 참가(10회, 37개 업체에 등 지원 2016에 9개 기업 400만불 수출, GEP(Global Expansion Program)프로그램 운영 중 ㅇ 전담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주요 창업지원기관, 벤처캐피탈 등과 제휴하고 스타트업 공동 발굴, 교류 협력, 투자유치 등 연계 - 경기센터 - Orange Fab 협력('15.3.), 대구센터 - ANPROTEC 협력('15.4.), 부산센터 - 오클랜드 영화산업 협력('15.11.), 대전센터 - China Unicom 협력('15.11.)등 KIC, 벤처창업투자센터 등 스타트업 진출 교두보 구축 ㅇ 미국 ‧ 유럽 등 해외 전략거점 지역에'글로벌혁신센터'(KIC ‧ Korea Innovation Center)를 설치('13 ~)하고,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KIC 워싱턴 Stch Challenge, KIC 실리콘밸리 Nesting/Soaring 프로그램 등 실리콘밸리 ‧ 상하이 ‧ 싱가포르에'벤처창업투자센터'를 설치하여 국 ‧ 내외 밴처캐피탈 간 협력, 글로벌 벤처에 투자유치등을 연계 11개사 78억 원(8개사 41억 원, 3개사 37억 원인도 ㅇ VIP 순방 등과 연계한 협력를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프랑스 등과 창조경제 및 스타트업 육성 ‧ 교류 등을 지원 대전 혁신센터 프로그램을 이식한 사우디 이노베이션 센터'InspireU'개소('15.12) 글로벌 지원 담당 혁신센터* <KIC 구축 현황> ICT분야 해외 유망 스타트업 협력기반 구축 ㅇ ICT 기업이 집결은 판교에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 창업 ‧ 혁신 거점으로<NAME>'판교 캠퍼스'개소('16.3.) 국내 최대 보육공간(200개 이상), ICBM(IoT ‧ Cloud ‧ Big data ‧ Mobile)전문 지원기관, 경기 혁신센터, 전문 액셀러레이터, 글로벌기업(SAP)등을 집적 ㅇ ICT분야의 글로벌 진출에 현지 법률자문부터 투자까지 애로사항을 단 번에 지원하는 K - ICT 본투글로벌센터 설립 ‧ 운영('13.9. ~) 투자유치 133.2백만불, 해외사업계약 198건, 글로벌 특허출원 358건 등('15.12. 기준)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성과 창출 가시화 ㅇ'13년 이후 벤처기업의 수출 중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벤처에 보육기업의 해외수출도 증가* 벤처기업 총수출/비중(억달러, 기준):('13)152/2.7('14)167/2.9 →('15)171/3.3 *혁신센터 수출기업수/수출규모:('15)36개사/254.5억 원 →('16.5월말)54개사/659.9억 <벤처기업 수출현황(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벤처형 보육기업 수출기업수/규모>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지원서 접수 결과,세계 124개국에서 2,439개팀이 참가를 지원한 약 60:1의 경쟁률을 기록 한국 ‧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세계 유망 스타트업 중 최종 20팀을 선정으로 초기 자금(총 10억 원), 입주 및과 창업비자 지원 등을 지원 *세계적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매스챌린지(1,700팀), 인디스 티켓(1,372팀)등의 금년 참가가 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첫해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출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그 까지 구축해온 기본적인 틀을 기반으로 세부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필요 진단 및 보완 과제들 □ 본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부족 ㅇ 창업 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은 지나치게 국내창업 중심으로 운영 '16년 창업지원사업 예산 5,764억 원(6개 사업별 63개 사업)중 스타트업 지원 예산은 206억 원(3.6%, 4개 지원만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지원 예산 확대 ‧ 보완 필요 □ 온 ‧ 오프라인 접촉통로 미흡에 따른 국내 스타트업의 낮은 인지도 - 미국 ‧ 중국 등 각 국가별로 시장특성 ‧ 투자자 성향 등을 고려한 지원전략이 필요하고, 국내 기업에 낮은 인지도도 해결할 필요 ㅇ 주로 한글자료 ‧ 국내중심 홍보에 그치고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구글 검색 등으로 우수한 한국 스타트업들을 찾는 것이 곤란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 전략과 온 ‧ 오프라인 홍보채널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진출을 활성화할 것 □ 각 부처 ‧ 지원기관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연계 ‧ 효율화 부족 ㅇ 부처별로 글로벌 지원사업들을 신설하고 있는 단계이며, 부처 ‧ 공공기관 ‧ 민간기관 간 정보교류 ‧ 사업연계가 다소 미흡 경기 혁신센터의 소규모 팀만으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Out - bound)을 모두 소화기에 어렵고, 글로벌 투자자 등의 국내 진출지원(In - bound)기능은 부재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기능은 연계 ‧ 조정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을 효과에 추진할 필요 글로벌 창업 성장채널 강화 □ 글로벌 진출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 창업지원사업 개선 ㅇ 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 적합하도록 기존부터 창업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편 ‧ 조정 ①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요)창업단계부터 해외 진출 구체화 ‧ 검증 등 기존 사업을 개편하여'(가칭)글로벌 창업 챌린지 프로그램'추진 -(운영방식)글로벌 지원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통한 글로벌 BM 컨설팅과 권리화(해외 특허조사 ‧ 출원), 시장검증(해외투자자 대상 데모데이)등을 진행 기존'6개월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사업 지원물량 중 일부를 활용으로 시범운영('17년)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 ② 글로벌 서비스 스타트업 지원을 -(개요)서비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지원방식 확대 -(운영방식)민간 서비스 업체(예:창업 7년 이하 서비스기업 등)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스타트업들에게 서비스비용을 지원 글로벌 홍보물 제작, 통·번역, 해외인력 매칭, 지식재산권 출원과 법률자문 등 ③ 글로벌 TIPS(민간투자 유치는 기술창업)도입 -(개요)하이테크 기술창업 프로그램형 TIPS 프로그램에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운영방식)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기관을 TIPS 주관기관으로 선정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주도한 주관기관 선정 ‧ 운영('16.8.) ④ 모든 창업지원사업을 글로벌 진출 기반으로 개편 -(개요)창업지원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서에'글로벌 해외시장 및 진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 -(운영방식)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주관기관(대학, 운영사, 지자체 등)성과평가 시 해외에 지표 추가 대상사업(의무화 비율(예시))-('16)TIPS(100%)→('17)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패키지(50%내외로 ⑤ K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러스(미래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확대 -(개요)글로벌 수준의 액셀러레이터가 육성되도록'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러스 사업'운영방식을 개선 -(운영방식)국내 -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공동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스타트업 교육 ‧ 사업화 지원 등을 해외 현지에서 진행 미래부·중기청 액셀러레이터 지원 인프라와 연계·활용 □ 글로벌<NAME>대회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ㅇ'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활용한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유치 확대 -(선발규모 확대)보다 많은 글로벌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액셀러레이팅 대상기업 확대(예 -'16년 40팀→'17년 50팀) -(국내정주 지원)국내 현지에서 액셀러레이팅,<NAME>발 후 국내창업 하는 과정에서 국내체류에 필요한 비자발급 지원('16.3/4 ~ 법무부) 예선참가 기업 단기방문비자(90일)발급 → 액셀러레이팅 기간 동안 스타트업 캠퍼스 내 OASIS 교육(점수제 비자발급 프로그램)운영 -<NAME>발 후 창업준비비자(6개월)․ 기술창업비자(2년)획득 지원 ㅇ 많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이 대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Mass Challenge라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유치 추진 '10년 4월에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영국 ‧ 이스라엘 ‧ 스위스 ‧ 멕시코로 확대 중 구체적인 해외 유치여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기재부 제2차관)의'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 예정 글로벌 스타트업 현지 네트워크 확대 □ 지역별 ‧ 분야별 맞춤형 현지진출 확대 ㅇ 시장진출 ‧ 투자유치 수요가 많은 미국 동 ‧ 서부, 중국, 동남아 등은KIC를 활용으로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 한류에 대한 관심이 큰 중국 ‧ 동남아 지역 등은'K - 콘텐츠 수출지원센터'및 마케터 파견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진출 지원 북경('16년, 사업공간 제공, 비즈매칭 등), 충칭('16년, 한류 복합몰 운영권 등 UAE ‧ 브라질 시장정보 공유 및 양국 협력체계 마련, 수출자문단 구성 등('16년) - 시장규모는 작지만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재외 한국화 내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현지지원 강화 기존'해외취업 중점공관(15개)'을 중심으로 활용방안 마련 <주요 권역별 현지진출 지원체계 강화 의료 ‧ 바이오 기술사업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ㅇ KIC Start I - Corps 프로그램(국내 R & 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Mass Challenge'출전 지원 프로그램 등 - KIC Express 프로그램(기업가정신 ‧ 피칭 ‧고 네트워킹 ‧ 엔젤연계 등), 투자유치 지원(한국벤처투자)등 혁신 ‧ 창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한중창업경진대회(6월), 산업혁신협력테크페어(9월), 과기혁신포럼(11월)지원 K - 콘텐츠 수출지원센터(북경, 충칭) 문화콘텐츠 기업 중국 수출을 - 문화콘텐츠 기업 전시, 투자유치 행사 및 한류 연계사업 지원, 계약 ‧ 저작권 분쟁해결 컨설팅 등 글로벌 전시회(MWC 등)참가 등 현지 투자자 초청 IR 지원 -)대구센터 - Digital Grenoble,)창진원 - 파리엔코 ‧ 유라텍 등과 스타트업 상호 교류 확대 □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소개 및 마케팅 강화 ㅇ 글로벌 진출 통합DB 강화 - 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업진흥원 등 기관별 보유 스타트업 영문 정보 ‧ 콘텐츠를'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제공 해외 주요 홍보수단(facebook, linkedin 등)에 사전 등록토록 하며 해외홍보를 위한 컨설팅,<NAME>상ㆍ홍보물 제작 등 지원 ㅇ 해외 유력 미디어와 협력 추진 - 한국 스타트업의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크라우드 펀딩 전문업체인'킥스타터'와 MOU 체결(중기청,'16.7) -'스타트업 코리아'에 등재된 기업 정보를 크런치베이스, 엔젤리스트 등 해외투자자 온라인플랫폼에도 등재 추진('16년 하반기 예정에 -'16년 5월 현재 약 1,200개 한국 스타트업 등록 ㅇ 한류행사 연계 해외 로드쇼 강화 - 전국 혁신센터 유망스타트업 ‧ 우수벤처ㆍ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확대를 위해'창조경제 범부처 해외 로드쇼'개최('16.7 ~) - 글로벌 한류행사인 K - CON(LA, 7월), MAMA(홍콩, 12월)등과 연계하여 전부터 공동 기획 후 추진 □ 해외와 연계를 통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 ㅇ 민간 수출전문회사 연계(중기청)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전문회사(GMD:Global Market Developer)선정 ‧ 운영(50개사,'16.7월 예정) 지원규모('16)약 100억 원, 300개사(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통관, 검역 등 사후적 ㅇ 글로벌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 추진 -(미국)실리콘밸리 소재 민간 액셀러레이터등과 연계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구축 추진 한국인 미국 상장경험 VC, 실리콘밸리 한인 기업가 네트워크 등 하이레벨 파트너 활용 ㅇ(영국)성장단계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후기투자 유치, M & A 등을 논의를 수 있는 하이레벨 커미티(High level committee)운영 추진 현지에서 성공경험이 풍부한 유력기업가, 투자자 그룹 중심으로 구성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 강화 □ 글로벌 시장 대상 정부지원 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 - 관계부처 ‧ 기관들로 구성된"K - startup 글로벌 협의회"를 운영하여 글로벌 지원사업 정보공유, 공동화 공동 추진 등 논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본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방안_1 ### 내용: 스타트업, 창업 준비 단계부터 해외 진출 적극 지원 정부'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방안'발표" □ 정부는 7월 7일"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 본 글로벌 창조경제 인프라 조성 방안 ｣ 을 발표하였다. □ 정부의 지속적인 창조경제 정책 노력으로 창업 생태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스타트업의 글로벌 창업을 통한 대형 성공사례의 창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ㅇ 기술혁신에 따른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잇는 상황에서 이미 주요국들은 창업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자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한편, 외국의 우수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을 볼 때, ㅇ 우리나라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가능한 모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하고 묶어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 정부는 올해 초부터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주요 이슈들을 종합에 검토하고 전문가 및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 본 글로벌 창조경제 생태계 지원 방안 ｣ 을 마련하였다. 글로벌 진출 지원 방안 확대·다각화 □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는 창업지원에 치중되었던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 방향을 맞춤형 글로벌 창업지원으로 전환한다. □ ｢ 글로벌 스타트업 챌린지 프로그램 ｣ 을 통해 스타트업이 창업준비 과정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손쉽게 해외특허를 취득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글로벌 진출 전략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외국어 홍보물 제작, 해외인력 매칭, 지식재산권 보호와 법률자문 등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보조할 수 있는 방안(글로벌 서비스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해외 정상급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탈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축으로 해외진출 프로그램(글로벌 TIPS)을 운영하고, 해외 VC의 우리 스타트업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해외 VC 외자유치펀드를 확대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확대 ㅇ 국내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자들을 효과적으로 접촉할 수도 있는 채널을 마련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혁신센터, 창업진흥원 등 기관별 해외 스타트업 정보를'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통합 등재하고, ㅇ 해당 기업 정보를 크런치베이스, 벤처로 등 해외투자자 온라인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에 시장 특성과 투자자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별 진출 전략을 수립하였다. □ 시장진출 수요가 많은 일본과 중국, 유럽 등은 KIC를 중심으로 국가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 중국 ‧ 동남아는 한류연계 사업 연계와 국가적 분쟁해결 지원 등을 통해'K - 콘텐츠 수출지원센터'를 운영하고'마케터'를 파견할 예정이다. ㅇ 한편,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K - CON 연계'창조경제 범부처 글로벌 로드쇼'를 개최하고, ㅇ 창조경제혁신센터 전담기업의 해외채널,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한 혁신센터 지원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강화 □ 글로벌 창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 기관 등 관련사업의 연계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진출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글로벌 보육기업과 KIC 등 해외거점을 연계로 - 해외 벤처캐피탈 ‧ 액셀러레이터에게 적합한 국내 스타트업 연결 등 글로벌 스타트업 창업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창업지원정책협의회와 창업과 민간전문기관이 참여하는'K - startup 글로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 해외 전시회 ‧ 로드 사전기획, 혁신형 글로벌 사업 정보 공유, 기관 간 지원기업 교차연계 등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창업만이 우리 경제가 역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승부처"라고 강조하면서, ㅇ"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글로벌 스타트업과 정책이 스타트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여 성공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밀알이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ㅇ(창업 환경)범부처적인 창조경제 정책의 시행에 따라 창업과 혁신을 위한 환경적 여건이 개선되고, 창업 생태계의 양적 지표도 증가세 ㅇ 창업의 내용도 기술창업과 청년창업 등으로화가 확연 □(기술 혁신)지리적 ‧ 물리적 제약이 약한 모바일 앱 시장과 출발선이 비슷한 바이오 분야는 시장구분 없이 치열하게 각축 중 □(국내 현황)국내 시장규모의 한계와 글로벌 기업의 과거 사례를 비추어볼 적에 우리 스타트업은 창업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할 필요 ㅇ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세계시장을 겨냥하는 본 글로벌 스타트업과 국내 성공창업 사례*의 확산은 부족 □(유사업체 매각가격)국내' <NAME> '620억 원('15)vs 미국'웨이즈'1조2천억 원('13) ( <NAME> 이갈 에 <NAME> 가는 싸이월드('00년)를 해외에서 시작했다면 페이스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 '15년 기준 국내 업체 중 연매치 1조원 이상 기업은 쿠팡(5조원), 옐로모바일(4조원), CJ게임즈(1.79조원)등 3개사에 불과 □(주요국 동향)글로벌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국경없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을 위해 우수 외국인 ‧ 스타트업을 적극 유치 프렌치 테크 티켓(French Tech Ticket,'15):파리에서 사업을 희망하는 해외 스타트업을 선별하여 연간 3만 유로 펀딩, 사무 공간,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 스타트업 칠레(Start - up Chile,'10∼):3차례 총 300개의 팀을 선발, 1으로 2천만 페소($ 35,000), 체류기간(1년)취업비자, 사무실, 현지 네트워킹 지원 등 대형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그 성공이 보다 많은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타트업 중심의 창업지원을 지속이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심의 창업 플랫폼 구축 ㅇ 실리콘밸리 진출 허브(경기센터 중심), 무역존 운영*(충남센터 중심)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해외데모데이(26회, 122개 기업), CES ․ MWC 참가(10회, 37개 업체에 등 지원 2016에 9개 기업 400만불 수출, GEP(Global Expansion Program)프로그램 운영 중 ㅇ 전담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주요 창업지원기관, 벤처캐피탈 등과 제휴하고 스타트업 공동 발굴, 교류 협력, 투자유치 등 연계 - 경기센터 - Orange Fab 협력('15.3.), 대구센터 - ANPROTEC 협력('15.4.), 부산센터 - 오클랜드 영화산업 협력('15.11.), 대전센터 - China Unicom 협력('15.11.)등 KIC, 벤처창업투자센터 등 스타트업 진출 교두보 구축 ㅇ 미국 ‧ 유럽 등 해외 전략거점 지역에'글로벌혁신센터'(KIC ‧ Korea Innovation Center)를 설치('13 ~)하고, 혁신센터 보육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KIC 워싱턴 Stch Challenge, KIC 실리콘밸리 Nesting/Soaring 프로그램 등 실리콘밸리 ‧ 상하이 ‧ 싱가포르에'벤처창업투자센터'를 설치하여 국 ‧ 내외 밴처캐피탈 간 협력, 글로벌 벤처에 투자유치등을 연계 11개사 78억 원(8개사 41억 원, 3개사 37억 원인도 ㅇ VIP 순방 등과 연계한 협력를 체결로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프랑스 등과 창조경제 및 스타트업 육성 ‧ 교류 등을 지원 대전 혁신센터 프로그램을 이식한 사우디 이노베이션 센터'InspireU'개소('15.12) 글로벌 지원 담당 혁신센터* <KIC 구축 현황> ICT분야 해외 유망 스타트업 협력기반 구축 ㅇ ICT 기업이 집결은 판교에 세계 최고수준의 글로벌 창업 ‧ 혁신 거점으로<NAME>'판교 캠퍼스'개소('16.3.) 국내 최대 보육공간(200개 이상), ICBM(IoT ‧ Cloud ‧ Big data ‧ Mobile)전문 지원기관, 경기 혁신센터, 전문 액셀러레이터, 글로벌기업(SAP)등을 집적 ㅇ ICT분야의 글로벌 진출에 현지 법률자문부터 투자까지 애로사항을 단 번에 지원하는 K - ICT 본투글로벌센터 설립 ‧ 운영('13.9. ~) 투자유치 133.2백만불, 해외사업계약 198건, 글로벌 특허출원 358건 등('15.12. 기준)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한 성과 창출 가시화 ㅇ'13년 이후 벤처기업의 수출 중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벤처에 보육기업의 해외수출도 증가* 벤처기업 총수출/비중(억달러, 기준):('13)152/2.7('14)167/2.9 →('15)171/3.3 *혁신센터 수출기업수/수출규모:('15)36개사/254.5억 원 →('16.5월말)54개사/659.9억 <벤처기업 수출현황(한국무역협회'무역통계')> <벤처형 보육기업 수출기업수/규모> '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지원서 접수 결과,세계 124개국에서 2,439개팀이 참가를 지원한 약 60:1의 경쟁률을 기록 한국 ‧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전세계 유망 스타트업 중 최종 20팀을 선정으로 초기 자금(총 10억 원), 입주 및과 창업비자 지원 등을 지원 *세계적 스타트업 프로그램인 매스챌린지(1,700팀), 인디스 티켓(1,372팀)등의 금년 참가가 수보다 높은 수준으로, 첫해로서는 매우 성공적인 출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그 까지 구축해온 기본적인 틀을 기반으로 세부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을 고도화할 필요 진단 및 보완 과제들 □ 본글로벌 스타트업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부족 ㅇ 창업 전부터 해외시장을 목표로 하는 본글로벌 창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은 지나치게 국내창업 중심으로 운영 '16년 창업지원사업 예산 5,764억 원(6개 사업별 63개 사업)중 스타트업 지원 예산은 206억 원(3.6%, 4개 지원만 창업 초기단계부터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는 지원 예산 확대 ‧ 보완 필요 □ 온 ‧ 오프라인 접촉통로 미흡에 따른 국내 스타트업의 낮은 인지도 - 미국 ‧ 중국 등 각 국가별로 시장특성 ‧ 투자자 성향 등을 고려한 지원전략이 필요하고, 국내 기업에 낮은 인지도도 해결할 필요 ㅇ 주로 한글자료 ‧ 국내중심 홍보에 그치고 있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구글 검색 등으로 우수한 한국 스타트업들을 찾는 것이 곤란 지역별 맞춤형 현지진출 전략과 온 ‧ 오프라인 홍보채널 확보 등을 통해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진출을 활성화할 것 □ 각 부처 ‧ 지원기관별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연계 ‧ 효율화 부족 ㅇ 부처별로 글로벌 지원사업들을 신설하고 있는 단계이며, 부처 ‧ 공공기관 ‧ 민간기관 간 정보교류 ‧ 사업연계가 다소 미흡 경기 혁신센터의 소규모 팀만으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Out - bound)을 모두 소화기에 어렵고, 글로벌 투자자 등의 국내 진출지원(In - bound)기능은 부재 글로벌 스타트업에 대한 종합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분산된 기능은 연계 ‧ 조정하여 글로벌 진출 지원을 효과에 추진할 필요 글로벌 창업 성장채널 강화 □ 글로벌 진출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국내 창업지원사업 개선 ㅇ 본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에 적합하도록 기존부터 창업지원사업의 운영방식을 개편 ‧ 조정 ①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개요)창업단계부터 해외 진출 구체화 ‧ 검증 등 기존 사업을 개편하여'(가칭)글로벌 창업 챌린지 프로그램'추진 -(운영방식)글로벌 지원 경력이 있는 전담인력을 통한 글로벌 BM 컨설팅과 권리화(해외 특허조사 ‧ 출원), 시장검증(해외투자자 대상 데모데이)등을 진행 기존'6개월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사업 지원물량 중 일부를 활용으로 시범운영('17년)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확대 추진 ② 글로벌 서비스 스타트업 지원을 -(개요)서비스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에 대해 지원방식 확대 -(운영방식)민간 서비스 업체(예:창업 7년 이하 서비스기업 등)에서 사용가능한 바우처 형태로 서비스 스타트업들에게 서비스비용을 지원 글로벌 홍보물 제작, 통·번역, 해외인력 매칭, 지식재산권 출원과 법률자문 등 ③ 글로벌 TIPS(민간투자 유치는 기술창업)도입 -(개요)하이테크 기술창업 프로그램형 TIPS 프로그램에 글로벌 시장진출지원 프로그램을 포함 -(운영방식)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기관을 TIPS 주관기관으로 선정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주도한 주관기관 선정 ‧ 운영('16.8.) ④ 모든 창업지원사업을 글로벌 진출 기반으로 개편 -(개요)창업지원사업 신청단계부터 계획서에'글로벌 해외시장 및 진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글로벌 진출 컨설팅 지원 -(운영방식)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의무화 비율을 설정하고, 주관기관(대학, 운영사, 지자체 등)성과평가 시 해외에 지표 추가 대상사업(의무화 비율(예시))-('16)TIPS(100%)→('17)창업선도대학,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도약패키지(50%내외로 ⑤ K -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러스(미래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확대 -(개요)글로벌 수준의 액셀러레이터가 육성되도록'글로벌 액셀러레이터 플러스 사업'운영방식을 개선 -(운영방식)국내 - 해외 액셀러레이터가 공동으로 기업을 선정하고, 스타트업 교육 ‧ 사업화 지원 등을 해외 현지에서 진행 미래부·중기청 액셀러레이터 지원 인프라와 연계·활용 □ 글로벌<NAME>대회를 통한 네트워크 확보 ㅇ'K - Startup 그랜드 챌린지'를 활용한 국내외 우수 스타트업 유치 확대 -(선발규모 확대)보다 많은 글로벌 우수 스타트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도록 액셀러레이팅 대상기업 확대(예 -'16년 40팀→'17년 50팀) -(국내정주 지원)국내 현지에서 액셀러레이팅,<NAME>발 후 국내창업 하는 과정에서 국내체류에 필요한 비자발급 지원('16.3/4 ~ 법무부) 예선참가 기업 단기방문비자(90일)발급 → 액셀러레이팅 기간 동안 스타트업 캠퍼스 내 OASIS 교육(점수제 비자발급 프로그램)운영 -<NAME>발 후 창업준비비자(6개월)․ 기술창업비자(2년)획득 지원 ㅇ 많은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이 대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Mass Challenge라는 글로벌 스타트업 대회 유치 추진 '10년 4월에 미국에서 시작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같은 포맷의 프로그램을 영국 ‧ 이스라엘 ‧ 스위스 ‧ 멕시코로 확대 중 구체적인 해외 유치여부는 국제행사심사위원회(위원장:기재부 제2차관)의'국제행사 타당성 조사'를 거쳐 결정 예정 글로벌 스타트업 현지 네트워크 확대 □ 지역별 ‧ 분야별 맞춤형 현지진출 확대 ㅇ 시장진출 ‧ 투자유치 수요가 많은 미국 동 ‧ 서부, 중국, 동남아 등은KIC를 활용으로 권역별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지원체계 구축 한류에 대한 관심이 큰 중국 ‧ 동남아 지역 등은'K - 콘텐츠 수출지원센터'및 마케터 파견으로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진출 지원 북경('16년, 사업공간 제공, 비즈매칭 등), 충칭('16년, 한류 복합몰 운영권 등 UAE ‧ 브라질 시장정보 공유 및 양국 협력체계 마련, 수출자문단 구성 등('16년) - 시장규모는 작지만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한 국가의 경우, 재외 한국화 내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현지지원 강화 기존'해외취업 중점공관(15개)'을 중심으로 활용방안 마련 <주요 권역별 현지진출 지원체계 강화 의료 ‧ 바이오 기술사업화, 스타트업 창업지원 ㅇ KIC Start I - Corps 프로그램(국내 R & D 성과물의 기술사업화),'Mass Challenge'출전 지원 프로그램 등 - KIC Express 프로그램(기업가정신 ‧ 피칭 ‧고 네트워킹 ‧ 엔젤연계 등), 투자유치 지원(한국벤처투자)등 혁신 ‧ 창업 프로그램 확대 운영 - 한중창업경진대회(6월), 산업혁신협력테크페어(9월), 과기혁신포럼(11월)지원 K - 콘텐츠 수출지원센터(북경, 충칭) 문화콘텐츠 기업 중국 수출을 - 문화콘텐츠 기업 전시, 투자유치 행사 및 한류 연계사업 지원, 계약 ‧ 저작권 분쟁해결 컨설팅 등 글로벌 전시회(MWC 등)참가 등 현지 투자자 초청 IR 지원 -)대구센터 - Digital Grenoble,)창진원 - 파리엔코 ‧ 유라텍 등과 스타트업 상호 교류 확대 □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소개 및 마케팅 강화 ㅇ 글로벌 진출 통합DB 강화 - 혁신센터,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업진흥원 등 기관별 보유 스타트업 영문 정보 ‧ 콘텐츠를'스타트업 코리아(www.startupkorea.com)'에 제공 해외 주요 홍보수단(facebook, linkedin 등)에 사전 등록토록 하며 해외홍보를 위한 컨설팅,<NAME>상ㆍ홍보물 제작 등 지원 ㅇ 해외 유력 미디어와 협력 추진 - 한국 스타트업의 홍보 및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실리콘밸리에서 크라우드 펀딩 전문업체인'킥스타터'와 MOU 체결(중기청,'16.7) -'스타트업 코리아'에 등재된 기업 정보를 크런치베이스, 엔젤리스트 등 해외투자자 온라인플랫폼에도 등재 추진('16년 하반기 예정에 -'16년 5월 현재 약 1,200개 한국 스타트업 등록 ㅇ 한류행사 연계 해외 로드쇼 강화 - 전국 혁신센터 유망스타트업 ‧ 우수벤처ㆍ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확대를 위해'창조경제 범부처 해외 로드쇼'개최('16.7 ~) - 글로벌 한류행사인 K - CON(LA, 7월), MAMA(홍콩, 12월)등과 연계하여 전부터 공동 기획 후 추진 □ 해외와 연계를 통한 현지 네트워크 확대 ㅇ 민간 수출전문회사 연계(중기청) - 창업기업의 글로벌화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수출전문회사(GMD:Global Market Developer)선정 ‧ 운영(50개사,'16.7월 예정) 지원규모('16)약 100억 원, 300개사(시장조사, 바이어발굴, 통관, 검역 등 사후적 ㅇ 글로벌 민간 액셀러레이터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 확보 추진 -(미국)실리콘밸리 소재 민간 액셀러레이터등과 연계하여 국내 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구축 추진 한국인 미국 상장경험 VC, 실리콘밸리 한인 기업가 네트워크 등 하이레벨 파트너 활용 ㅇ(영국)성장단계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후기투자 유치, M & A 등을 논의를 수 있는 하이레벨 커미티(High level committee)운영 추진 현지에서 성공경험이 풍부한 유력기업가, 투자자 그룹 중심으로 구성 글로벌 스타트업 정책 인프라 강화 □ 글로벌 시장 대상 정부지원 인프라 개선 지원기관 간 역할분담 및 협력 강화 - 관계부처 ‧ 기관들로 구성된"K - startup 글로벌 협의회"를 운영하여 글로벌 지원사업 정보공유, 공동화 공동 추진 등 논의
6606d0ad-d933-4a21-a72d-a8b88e0cddda	source15/231026/156140476_1.txt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0476	CC BY	3,5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 관 계 부 획 합 동 3한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3 .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5 1. 서비스 - 제조업의 동반성장이 5 1 - 1.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1 - 2.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1 - 3. 산업간 융복합 2. 정보화 인프라 혁신 8 2 - 1. 서비스 R & D 기반구축 2 - 2. 규제개선 및 서비스의 효율성 2 - 3. 전문 인력양성 2 - 4. 해외진출 지원 3.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11 3 - 3. 의료 3 - 4. 교육 3 - 5. 관광 3 - 6. S W 3 - 7. 물류 ■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서비스경제화가 진행중 ㅇ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ㅇ 특히, 주요 경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 스마트 서비스 비전 2025, 서비스산업정책, 인터넷 플러스전략 ①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고용 및 부가가치도 확대 ②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 융합화로 제조업의 수익성 ․ 부가가치가 함께 제고 ◇ 우리 경제의 효율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①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수출 둔화 등으로 제조업적 성장 ․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 ㅇ 우리 경제의 서비스경제화 수준은 성장 위주 정책, 서비스 R & D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한 상황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증가는 최근 10년간 정체 부가가치 비중:(92년)50.2(00년)61.2(05년)65.7(10년)68.8(15년)70.1 제조업 비중 ;(92년)53.9(00년)57.5(05년)59.4(10년)59.3(15년)59.7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평균의 80 이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제조업의 서비스 활용도도 낮은 편 주요국의 서비스경제화 진행상황 제조업내 서비스업 중간투입률(OECD,'15년) 우리 경제의 서비스경제 심화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 18대 국회에 법안('11.12.30일, 정부입법)이 제출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20대 의회에 재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16.5.30일) ㅇ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 필요 - 특히, 브렉시트 ․ 신고립주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시급 ㅇ 따라서 서비스법 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되 정부내 협업 등을 통해 법한 범위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키로 결정 구조조정과 신산업육성이라는 산업개혁의 관점에서 종합적인'서비스경제 발전전략'수립방침 발표('16.1월) □(발전전략 수립 추진)부총리 주재 ｢ 서비스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 ｣('16.3.8일)에서'서비스경제 발전전략'추진계획 보고 ㅇ 분야별 TF를 설치로 소관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서비스 부문별 소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 연구기관 ․ 민간 전문가 ․ 기업인 등이 참여 □(의견수렴)서비스전문가 간담회(5회), 서비스별 TF 간담회(68회), 기재부 간담회(15회)를 거쳐 전문가 ․ 기업인 의견 수렴 ㅇ KDI ․ 조세 ․ 산업 ․ 과학기술정책에 연구용역을 발주(5월)하고 5 ~ 6월중 연구기관 토론회(4회)를 열어 발전전략 보완 차별해소(5.18일, 산업 ․ 조세), 서비스업 R & D(5.20일, 과학기술정책), 규제개선 및 인식개선(5.24일, KDI), 융복합(6.1일, 정보통신) ㅇ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과 개선분야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16.5월, KDI) Ⅲ.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목표)국내외 혁신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경제 수준 제고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 ㅇ 향후 5년간('16 ~'20년)서비스산업의 생산적 비중이 OECD 평균('13년:고용 72.9 ％, 부가가치 71.3%)에 최대한 근접 ㅇ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 25만개 추가 생산 기대 □(추진전략)산업구조 재편 및 서비스 - 제조업 융합발전과 함께,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3대 추진전략 ․ 정책과제를 선정 <3대 추진전략> -어 ①]서비스 - 제조업의 융합발전 중심의 세제 ․ 금융 ․ 조달 중심으로 정부지원 제도를 개편 서비스(디자인 ․ 광고 등)와 제조융합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융복합을 활용으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전략 ②]서비스경제 규제 혁신 ․ 민간의 서비스 R & D 지원 확대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 ․ 행위규제 개선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다 ③]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 수립 서비스에 대한 세제 ․ 금융 ․ 인력양성 등 패키지 지원 ․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서비스빅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선진국 수준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 확대 일자리 비중:('15년)70 ~ →('20년)73%부가가치 비중 -('15년)60%→('20년)65%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① 제조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②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도 고부가가치화 ③ 산업간 융복합 추진 ① 서비스 R & D 기반구축 ② 규제개선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 ②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국의 기반 마련 ③ 융복합 콘텐츠 개발 ④ 디지털화 ․ 글로벌화를 위한 교육산업 도약 ⑤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 ⑥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SW 육성 ⑦ 물류선진국의 초석 마련 . 추진전략별 세부 정책과제 서비스별 성장률(한국은행,%) ․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지원규모 ․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 ․ 제조업내 인건비 중간투입률 □ 서비스 - 제조업간 남아있는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 □ 비과세 ․ 감면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대상을 포괄적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유해업종 이외에는 전액 지원) (전환대상)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등 ㅇ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R & D 투자 확대 유도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을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자연 ․ 공학 ․ 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 검토 -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지식기반서비스'인정범위를 확대(현행 75종, 전체 산업에서 29%→'20년 50 이상) ㅇ 바이오헬스 ․ 클라우드 ․ 이러닝 ․ 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등에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연구개발특구 ․ 기업도시 ․ 특구에 소재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법인 ․ 소득세 감면한도를 우대 (현행)투자금액의 최대 70 ％ 감면 →(개선)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실적에 연계는 투자금액의 최대 100 까지 감면 - 신성장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50→75 ％) □(정책금융 지원 강화)산은·신보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애로 해소('15년 39조원 →'20년 54조원) ㅇ 서비스업 특성에 특화는 평가·심사 방식 및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지원 - 정책금융협의회를 거쳐 선정·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성장 업종 및 고용창출 업체 중심으로 지원 ㅇ 중진기금 등 다른 정책자금도 지원배제 업종을 최소화하고 기술성 ․ 성장성 심사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 지원확대 □(조달·입지 분야 차별해소)공공조달 ․ 벤처기업 확인 ․ 입지 관련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정책지원상의 차별 개선 ㅇ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참여율 확대('15년 18.2%→'20년 30)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확대, KS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조달상품 확대 - 산업단지 입주, 벤처확인제도 등을 서비스산업 위주로 개편하여 서비스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산업단지내 입지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현행 73개 → 100개 이상) *제외업종 외에 서비스업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를 마련 서비스화에 활용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주력 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 ․ 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 수립 ㅇ 사업서비스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M & A활성화 및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 스타트업을 육성 AECOM는 사업화 전문업체인 Maunsell를 인수('99년)한 후, 사업화 설계부문에서 급성장:('99년)98위 →('01년)11위 -('11년)3위 ㅇ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글로벌 전문대학(FIT)유치 및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UOP, IFP 등)국내 유치 지원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생산된 완제품에 유지 ․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사업 모델 창출 □ 주요 업종별(기계 ․ 자동차 ․ 전자 등)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발굴 ․ 확산 ㅇ 기계 ․ 생산공정에 IoT ․ 클라우드를 적용으로 생산성을 혁신, 엔진 ․ 터빈 ․ 헬스케어 제품판매 후 유지관리 ․ 금융서비스 통합 ․ 제공 □ 대 ․ 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 ICT 등 제조 - 서비스 융합 R & D 투자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융합 서비스(서비스화 비즈니스개발 및 사업화 지원)포함 ◇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융복합 산업 제도기반 마련)신기술 ․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현행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 ․ 신제품의 출시 촉진을 위해 임시허가제도 개선(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2년내 허가규정 일몰제 '14.2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이래'16.6월 현재까지 임시허가는 3건 ㅇ 개인정보 이용에 사전동의 ․ 통지 의무를 완화하고, 비식별화 개념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활용 활성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를'포괄적 사전동의'또는'사후거부제'로 개선하고, 제3자에게 민감한 처리 위탁시에도 사전동의를 고지로 변경 ㅇ 융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유도를 위해 선도지구 확대('15년 2개/'20년 6개),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 □ 서비스와 융복합 활성화)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화 ․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 창출 ㅇ 원천 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지도 작성 ․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 ․ 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 지원 ㅇ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조기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습지원 서비스 등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개발 활성화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OECD) 수준으로 서비스 R & D 비중 ◇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 & D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추진체계 정비)서비스 R & D 정책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 & D 컨트롤타워 구축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 & 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전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 ․ 사업 총괄 ㅇ 서비스 R & D 주기(선정 ~ 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 & D 성과을 반영한 평가체계도입 ㅇ 서비스 R & D 평가위원으로 인문 ․ 사회계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 품질 개선 만족도 및 잠재가치 평가 시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서비스 R & D 투자 확대)국가 R & D 중 서비스 R & D 비중('16년 3%/5,788억 원)을'21년까지 2배(6%)로 확대('17 ~'21년중 총 4.7조원 투자) ㅇ 지능형 서비스('17 ~'21년 1.5조원), 인프라 고도화(1.3조원), 서비스 기반기술(0.3조원)등 3대 분야에 서비스 R & D 중점 투자 ①신성장 서비스 - 고령 치매환자 홈케어, 스마트 주택관리, 첨단미래학교 구축 ②서비스 고도화 - 제품공급 - 폐제품수거 - 안전처리 서비스 통합제공 ③서비스 기반기술:디자인 컨설팅 지원과 의료 ․ 교육 분야 빅데이터 구축 ◇(민간 R & D 투자 활성화)민간의 서비스 R & D 활동 및 성과물에 관한 사업화 등을 지원(민간 서비스 R & D 비중 -'13년 8.5%→'20년 12.5%증가 ㅇ 기업 ․ 대학 ․ 출연연을 통해 서비스 R & D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후불형 R & D*등을 통해 기술를 지원 상용화 가능성이 우수는 우수 아이디어 제시 기업에 총 사업비를 50∼80%지원 *기업이 자체경비로 서비스 R & D 추진에서 우수성과 도출시 연구비용 지급 서비스 R & 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 R & D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중개 ․ 컨설팅 ․ 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 ◇ 제도를 혁파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산업 진입 ․ 행위규제를 발굴 ․ 개선하여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고용 ․ 투자 확대 유도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확대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 규제 ․ 제도의 대폭 개선 추진 (의료)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현행 13개)추가 (관광)산악관광진흥구역 또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콘텐츠)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효과 검토 후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교육)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금융)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핀테크기업의 소액 외환이체 지원 (SW)공공SW사업 발주시 대기업이 참여 제한한 예외사업 범위 축소 (물류)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임시운행 허가 ㅇ 향후 서비스별 추가 규제 발굴 후 심층분석을 거쳐 규제개혁장관회의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선방안 마련 ㅇ'17.6월까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발굴로 ①규제개선 ․ ②규제폐지 ․ ③규제존속으로 분류 후 개선방안(폐지 ․ 대안 등)제시 ◇ 신성장·융복합 분야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인력수급 계획)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로 서비스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 관심과 수요 제고 ㅇ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요 ․ 공급 분석을 실시 ㅇ 유망서비스별 인력수요 ․ 공급 전망, 향후 유망직종 등에 대해 분석결과를<NAME>여 교육 ․ 훈련시장에서의 활용 유도 ㅇ(서비스분야 교육과정 개편)서비스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고교 ․ 대학의 교육과정을 혁신 ㅇ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 ․ 콘텐츠 ․ 금융 관련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대(학급 증설 ․ 학과 재구조화 등) ㅇ 대학 구조화 프로그램(PRIME ․ CK ․ LINC)을 활용하여 서비스업 분야 대학교육이 확대되도록 학과 ․ 정원 조정 유도 □ 직업훈련의 개편)서비스분야 구직자 ․ 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해 서비스 직업을 확대 ․ 내실화 ㅇ 훈련직종에 서비스분야 추가지정, 사내대학 운영요건 개선을 통해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서비스기업의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부·민간 합동으로 종합대응체계 마련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구축 ㅇ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분야 신설, 비관세장벽 DB 내실화 추진을 통해 서비스 해외진출에 유용을 종합정보 제공 수출상대국의 다양한 무역정보(세율 ․ 규제 ․ 정책 등)를 무역협회가 종합으로 제공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로 서비스인력의 해외진출 도모 □ 서비스 수출금융을 확대(수은:'15년3.5조원→'20년10조원)하고, 서비스별 리스크 유형화 등 무역보험지원 다양화추진 :(의료)현지 의료법인 사업권 획득을 위한 지분투자 소요자금 지원(콘텐츠)수출 이후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컨설팅 제공(물류)해외 물류기지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ㅇ UN ․ WB 등 국제기구 진출을 개척을 위해 정보 ․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원조프로그램에 서비스기업의 참여확대 (예 ; 병원건설)EDCF가 일반병동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민간병원은 외국인 병동 ․ 검진센터 투자·운영에 참여(수출금융 지원)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 직종을 추가하고, 현지 서비스기업에게 리쿠르팅 기회 확대 K - Move사업(해외연수사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지원사업 등 ◇(의료)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의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목표)외국인 환자유치(28만명/100만명), 해외진출 의료기관(141개 → 200개) □(융복합 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산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경감 ㅇ 섬 ․ 벽지 및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국민적 접근성 제고 및 환자편의 제고 ㅇ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와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 개방을 통해 신산업창출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명 ․ 발병확률 ․ 치료법 등 다양한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실시간 진료정보 시스템 개발 ․ 운영산업 등 ㅇ 유전체 ․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형 정밀의료 ․ 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희귀질환 치료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 □(진입·영업규제 완화)보건의료 전문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 제도 정비 ㅇ 24시간 이내에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13종)을 확대하고, 검안을 마친 안경 ․ 렌즈의 택배배송 허용 ㅇ 모바일 ․ 앱 등을 활용한 질환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을을여 국민 건강권 향상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창업촉진)의료관광 ․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창업 촉진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월)에 맞추어 자금지원 ․ 세제지원 ․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 병원 경영지원사업의 허용범위 구체화,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 연구중심병원 ․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하여 의료적 신산업 분야 창업(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 ☞(일자리)U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의료 통역사 ☞(관광)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목표)국내 관광지출액(25조원 → 40조원), 관광경쟁력<NAME>(29위 15위) □(관광콘텐츠 다변화)한류 ․ 문화유산 ․ 개발경험 등을 활용하여 타겟시장별(중화권 ․ 일본 ․ 동남아 등)로 특화형 관광콘텐츠를 개발 ㅇ 콘서트 ․ 공연 ․ 지역축제 등의 정보를 DB화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한류 ․ 의료 ․ 쇼핑 체험이 결합된 패키지 관광상품개발 촉진 한류공연 ․ 건강검진(미용 포함)․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관광 등 ㅇ 산업단지 ․ 화장품 공장 견학 ․ 기업체험형 관광 및 경제개발경험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ㅇ 고궁 ․ 한식 ․ DMZ 관광지를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폐교 등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코리아 둘레길 같이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관광 활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관광편중 현상 완화 ㅇ 핵심권역(2 ~ 5개)을 설정하여 거점 지역관광지로 육성하고, 지역주도의 관광콘텐츠개발 유도 ㅇ(예:규슈 오이타현 모델)현내의 18개 시 군청, 21개 관광협회, 30개 관광시설 업자, 관광계 등 200여 개 업체가 협업하여 관광상품 개발 ․ 마케팅 실시 ㅇ 산악 ․ 해안지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해양적 인프라(전용부두 여객터미널)를 확충 보전산지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숙박 레저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구축적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 ․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ㅇ 공유 민박업 확대, 궁궐 ․ 뷰티 ․ 전통문화 ․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 양성 및 융복합 콘텐츠 등장에 대비한 관광진흥법 개편 ☞(일자리):빅데이터 분석가, 지역관광 재생기획가, 관광지 스토리텔링 기획가, 프리미엄 가이드, 1인 여행사 □(콘텐츠)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겠습니다. ☞(목표)시장규모(100조원:135조원), 콘텐츠 국제수지(+ 46억불 → + 80억불) □(콘텐츠 투자기반 확충으로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규제개선,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 ․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최대 10%)신설 및 가치평가 모델확산 게임 ․ 영화 등 영상제텐츠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금융권 대출에 활용 ㅇ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무단복제 근절 등을 통해 창작자 ․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청소년 게임 사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추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청소년의 콘텐츠 이용시간을 제한 *(현행)뮤직비디오 ․ 게임 유통 사전등급분류 허용 →(개선)자체등급분류 ◈(유망콘텐츠 개발)'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 □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한 이야기 ․ 시나리오 산업 육성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후 드라마 ․ 영화 제작 → 관광 및 타 산업 매출 증대 ㅇ 기능성 게임(게임 + 교육 ․ 훈련 등)․ 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의 잠재력이 강한 분야 ․ 기술 R & D 투자를'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해외진출)경쟁력있는 한국 드라마 ․ 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 ․ KOTRA ․ 영화진흥위원회 ․ 디자인진흥원 및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 원 규모)하여 중소 기업에 한 ․ 중 공동투자(드라마 ․ 영화 등)자금 지원 한 ․ 중 공동 콘텐츠, 중국 수출콘텐츠, 중국내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 ☞(일자리)시나리오 전문가, 캐릭터 개발자, 게임 및 영상등급분류 책임자, 게임품질 전문가와 특수효과 책임자, 스토리 에이전트 ◇(교육)이러자 활용과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이러닝산업 매출액(3.4조원 → 5조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9만명 → 16만명)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데이터 기반 교육체계, 첨단 미래학교 운영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디지털교과서 개발 ․ 보급을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이러자 접근성을 제고 ㅇ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를 확대 개발하고, 수강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등 학비부담 경감 개설강좌 수 증가:('15)27개 →('16)100개/('17)300개 *시범적으로 공무원 온라인 연수에 활용, 우수강좌 인증마크 부여 등 ㅇ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등 ICT 기술을 적용으로 테스트베드형'최첨단 미래학교'시범운영 및 이러닝 수출 확대 □(고등교육 국제화)외국인 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외국인 유학생 국내정착 확대를 통해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유학수지 개선 ㅇ 외국대학 설립심사의 객관적 강화를 위한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신규과정 신설 및 학자금 대출 허용 등 운영상 자율성 확대 ㅇ 총 학생정원 증원 없는 신설 전공과정 개설시'사전심의'를'사전보고'로 변경과 내국인 재학생에 학자금 대출,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확대 ㅇ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 노력을 강화하고, 비자혜택 강화*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국제대학컨퍼런스, 한류페스티벌 연계 박람회 등와 정부지원 장학제도 확대 *'일 ․ 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현행 정부초청 장학생)을 대학 ․ 외국정부 장학생까지 확장 □(평생교육 중심 고등교육 육성)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 운영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 ㅇ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설립 ․ 운영 및 재정지원 기준을 평생교육법에 반영한 대학 캠퍼스의 유휴장비 이용 등 지원 ☞(일자리)이러닝 콘텐츠 ․ 솔루션 개발자, 맞춤형 학습과정 설계자, 교육기관 해외진출 컨설턴트 ◇(금융)ICT를 활용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목표)은행 매출액(2.7조원 → 3.7조원), 해외점포 자산규모(940억불 → 1,600억불) □(핀테크 금융 활성화)ICT를 융합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적 편의성 향상 및 금융비용 경감 도모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4→50%),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외화송금 허용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자문 ․ 일임서비스 제공을 확대로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 ․ 보편화 ㅇ 벤처 ․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자율성 부여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설립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 도입 □(금융서비스 다양화)소비자 수요에 맞는 혁신형 금융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 ㅇ 금융상품 통합 비교 ․ 공시 서비스의 비대가 검색기능 강화,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소비자 중심형 보험상품 출시 ㅇ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사적연금 ․ 보험 ․ 부동산 등에 대해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시장 기능강화 및 해외진출)기업금융 지원을 확대로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변적 등을 포함한'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발표('16.7월) 해외에서의 금융 ODA 지원 등과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일자리)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빅데이터 분석사, 금융보안 컨설팅과 금융클라우드 전문가와 기술신용 평가사, 독립투자 자문업자 ◇(SW)금융적 체질개선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목표)SW 수출액(60억불 → 100억불), SW 중심대학(8개 → 30개) ○(클라우드 도입 확산 촉진)공공기관의 선도적 활용과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여건을 마련 ㅇ 공공부문이 좀도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 구분 등 클라우드 이용지침마련 ※ 정보자원 등급에 따라 민간 인프라 이용 가이드라인 ①'Ⅰ'등급:G - 클라우드 및 자체 클라우드 ②'Ⅱ'등급:담당부처 검토 후 민간 플랫폼 이용 ③'Ⅲ'등급:기관 자율적으로 외부 클라우드 이용 ㅇ 의료 ․ 교육 ․ 금융 분야에서 별도서버 구축 및 망분리 규제 폐지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민간 이용 활성화 ㅇ 민간이 SW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 이용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 성능 측정 방법 및 평가기준,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 □(공공SW 발주시장 혁신)공공SW 발주시장에 민간적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신SW(IoT ․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에 대해 민간투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사업(BTL ․ BTO), 수출(전자정부)프로젝트 등으로 예외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동반참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 ㅇ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SW 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마련, 유지관리요율 인상 검토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SW기반 서비스 창출)SW와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촉진하여 신시장 ․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지능정보기술 기술 개발과 활용기반 확대를 통해 정밀의료 ․ 재난대응 ․ 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 창출 ㅇ IoT ․ 빅데이터 등을 융합으로 조선 ․ 제조 ․ 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수 있는 융복합 SW 개발 ․ 보급 □(해외진출·인력양성)수출형 R & D 확대는 통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확대 GCS(Global Compative SW):경쟁력있는 SW기업에 2년간 10억 원 이상 R & D 지원 ◇(일자리)SW 시스템 엔지니어, 지능형 SW 개발자, SW 전문가 ◇(물류)물류 신산업 발굴로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목표)물류 매출액(91조원 → 120조원),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21위 → 17위) ○(고부가가치 서비스 신산업 창출)드론 ․ IoT ․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의 상용화 추진 ㅇ 드론 택배 서비스에서 신기술 확산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시범 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상용화를 추진 ㅇ(사업범위):(현행)농업 ․ 촬영 ․ 관측 →(개선)물품수송 ․ 공연 ․ 광고 등(자본금)→(현행)법인 30백만 원, 단체 45백만 원 →(개선)전액 면제(25kg 이하 드론) ㅇ IoT 활용 선박 추적서비스1), 해양 e - Navigation2), 셔틀로봇3)등 물류 신기술 개발 확산을 위해 R & D 지원 확대 *1)ICT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 화물차 등에 적재된 화물의 이동경로 확인 2)최적항로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입출항 ․ 하역 ․ 물류 효율성 증대 3)대형물류센터내에서 화물을 자동 ․ 고속으로 반입하고 반출하는 로봇 ㅇ O2O 기반과 직구 ․ 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자 ․ 소비자간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 제고 □(화물운송 제도 혁신적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 업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재정비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수립 ㅇ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용이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 □(해외진출 촉진으로 물류 - 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컨설팅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ㅇ 국가별 협의채널(베트남 ․ 인도네시아 ․ 미얀마 등)을 구축하고 통관 ․ 세제 ․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일자리)FTA 컨설턴트, 물류 빅데이터 전문가, 물류공급망 관리자 '20년까지 서비스업 경제성장률 0.2%p 제고 서비스업과 부가가치 비중 ：('15년)60%→('20년)65%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15년)70%에서('20년)73% 유망서비스 신규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서비스 수출액:('15년)978억불/('20년)1,500억불 ☞ <NAME> :('15년)△157억불 →('20년)균형 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창출 :원격의료 ․ 정밀의료, 디지털교과서, 스마트주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드론택배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굴과 취업기회 확대 - U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클라우드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이러닝 컨텐츠 개발자, 핀테크 기술개발자 등 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국민의 후생 제고 - 의료 ․ 관광 ․ 교육 ․ 금융 서비스 등의 서비스 다양화와 맞춤형 서비스 공급 서비스 R & D 투자확대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정부 서비스 R & D 확대:('16년)3%→('21년)6 ~ /민간 서비스 R & D 확대:('13년)8.5%:('20년)12.5% 차별해소, 진입 ․ 행위 규제완화로 기업의 자생력 확대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규모:('15년)39조원 →('20년)54조원 수출금융 ․ 무역보험 지원확대로 해외진출 가속화 융복합 ․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 ․ 공공조달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발표_1 ### 내용: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충을 위한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요약) 관 계 부 획 합 동 3한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3 . 추진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5 1. 서비스 - 제조업의 동반성장이 5 1 - 1.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1 - 2.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1 - 3. 산업간 융복합 2. 정보화 인프라 혁신 8 2 - 1. 서비스 R & D 기반구축 2 - 2. 규제개선 및 서비스의 효율성 2 - 3. 전문 인력양성 2 - 4. 해외진출 지원 3.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11 3 - 3. 의료 3 - 4. 교육 3 - 5. 관광 3 - 6. S W 3 - 7. 물류 ■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한 서비스경제화가 진행중 ㅇ 서비스산업의 고용과 부가가치 비중이 커지면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확대되는 서비스경제화가 전세계적으로 진행 ㅇ 특히, 주요 경쟁국은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춰 서비스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전략을 발표 스마트 서비스 비전 2025, 서비스산업정책, 인터넷 플러스전략 ① 경제 전체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고용 및 부가가치도 확대 ②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 융합화로 제조업의 수익성 ․ 부가가치가 함께 제고 ◇ 우리 경제의 효율성·역동성 강화를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 필요 ①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었던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수출 둔화 등으로 제조업적 성장 ․ 일자리 창출력이 크게 둔화 ㅇ 우리 경제의 서비스경제화 수준은 성장 위주 정책, 서비스 R & D 부족, 각종 규제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뒤처한 상황 -'90년대 이후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부가가치 증가는 최근 10년간 정체 부가가치 비중:(92년)50.2(00년)61.2(05년)65.7(10년)68.8(15년)70.1 제조업 비중 ;(92년)53.9(00년)57.5(05년)59.4(10년)59.3(15년)59.7 - 서비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선진국 평균의 80 이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하위권이며, 제조업의 서비스 활용도도 낮은 편 주요국의 서비스경제화 진행상황 제조업내 서비스업 중간투입률(OECD,'15년) 우리 경제의 서비스경제 심화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필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제정을 추진 - 18대 국회에 법안('11.12.30일, 정부입법)이 제출되었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20대 의회에 재발의(이명수 의원 대표발의,'16.5.30일) ㅇ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수출부진이 내수로 파급되는 상황에서 미래 성장과 고용의 원천으로 서비스업 육성 필요 - 특히, 브렉시트 ․ 신고립주의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시급 ㅇ 따라서 서비스법 개정을 위해 지속 노력하되 정부내 협업 등을 통해 법한 범위내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조속히 마련키로 결정 구조조정과 신산업육성이라는 산업개혁의 관점에서 종합적인'서비스경제 발전전략'수립방침 발표('16.1월) □(발전전략 수립 추진)부총리 주재 ｢ 서비스산업 전문가 초청 간담회 ｣('16.3.8일)에서'서비스경제 발전전략'추진계획 보고 ㅇ 분야별 TF를 설치로 소관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서비스 부문별 소관부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 연구기관 ․ 민간 전문가 ․ 기업인 등이 참여 □(의견수렴)서비스전문가 간담회(5회), 서비스별 TF 간담회(68회), 기재부 간담회(15회)를 거쳐 전문가 ․ 기업인 의견 수렴 ㅇ KDI ․ 조세 ․ 산업 ․ 과학기술정책에 연구용역을 발주(5월)하고 5 ~ 6월중 연구기관 토론회(4회)를 열어 발전전략 보완 차별해소(5.18일, 산업 ․ 조세), 서비스업 R & D(5.20일, 과학기술정책), 규제개선 및 인식개선(5.24일, KDI), 융복합(6.1일, 정보통신) ㅇ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과 개선분야에 대해 설문조사 실시('16.5월, KDI) Ⅲ. 비전 및 3대 추진전략 □(목표)국내외 혁신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서비스경제 수준 제고를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확대 ㅇ 향후 5년간('16 ~'20년)서비스산업의 생산적 비중이 OECD 평균('13년:고용 72.9 ％, 부가가치 71.3%)에 최대한 근접 ㅇ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고용 25만개 추가 생산 기대 □(추진전략)산업구조 재편 및 서비스 - 제조업 융합발전과 함께, 경제활력 강화를 위한 3대 추진전략 ․ 정책과제를 선정 <3대 추진전략> -어 ①]서비스 - 제조업의 융합발전 중심의 세제 ․ 금융 ․ 조달 중심으로 정부지원 제도를 개편 서비스(디자인 ․ 광고 등)와 제조융합 서비스 개발을 통해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융복합을 활용으로 새로운 서비스 창출 [전략 ②]서비스경제 규제 혁신 ․ 민간의 서비스 R & D 지원 확대 활성화를 저해하는 진입 ․ 행위규제 개선 전문인력 확보 및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다 ③]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 유망서비스별 맞춤형 육성전략 수립 서비스에 대한 세제 ․ 금융 ․ 인력양성 등 패키지 지원 ․ 차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서비스 창출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목표 및 3대 추진전략≫ 서비스빅뱅을 통한 창조경제 구현 선진국 수준으로 서비스산업의 고용·부가가치 비중 확대 일자리 비중:('15년)70 ~ →('20년)73%부가가치 비중 -('15년)60%→('20년)65% 유망서비스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① 제조업과 제조업간 차별해소 ② 서비스업을 통한 제조도 고부가가치화 ③ 산업간 융복합 추진 ① 서비스 R & D 기반구축 ② 규제개선 통한 서비스의 다양화 ②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국의 기반 마련 ③ 융복합 콘텐츠 개발 ④ 디지털화 ․ 글로벌화를 위한 교육산업 도약 ⑤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 ⑥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SW 육성 ⑦ 물류선진국의 초석 마련 . 추진전략별 세부 정책과제 서비스별 성장률(한국은행,%) ․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지원규모 ․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비중 ․ 제조업내 인건비 중간투입률 □ 서비스 - 제조업간 남아있는 차별을 해소하겠습니다. □(세제지원 확대)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제조업 수준의 세제지원 혜택을 서비스분야에도 제공 □ 비과세 ․ 감면항목별 서비스분야 지원대상을 포괄적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유해업종 이외에는 전액 지원) (전환대상)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세액공제 등 ㅇ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여 개편함으로써 서비스기업의 R & D 투자 확대 유도 '기업부설연구소'로 등록을 위한 필수인력 전공학위 요건(자연 ․ 공학 ․ 의학계열에 한정)에 비이공계 인력도 포함 검토 - 이공계 인력 확보요건을 면제하고 있는'지식기반서비스'인정범위를 확대(현행 75종, 전체 산업에서 29%→'20년 50 이상) ㅇ 바이오헬스 ․ 클라우드 ․ 이러닝 ․ 핀테크 등 신성장 서비스분야 등에 투자 및 고용창출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 연구개발특구 ․ 기업도시 ․ 특구에 소재한 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용실적과 연계하여 법인 ․ 소득세 감면한도를 우대 (현행)투자금액의 최대 70 ％ 감면 →(개선)서비스업의 경우 고용 실적에 연계는 투자금액의 최대 100 까지 감면 - 신성장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상향(50→75 ％) □(정책금융 지원 강화)산은·신보 등의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하여 자금애로 해소('15년 39조원 →'20년 54조원) ㅇ 서비스업 특성에 특화는 평가·심사 방식 및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고용창출 우수 서비스기업에 대해 금리 인하 지원 - 정책금융협의회를 거쳐 선정·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신성장 업종 및 고용창출 업체 중심으로 지원 ㅇ 중진기금 등 다른 정책자금도 지원배제 업종을 최소화하고 기술성 ․ 성장성 심사 등을 통해 서비스분야 지원확대 □(조달·입지 분야 차별해소)공공조달 ․ 벤처기업 확인 ․ 입지 관련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는 정책지원상의 차별 개선 ㅇ 서비스기업의 초기시장 확보 및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조달 중 서비스분야 참여율 확대('15년 18.2%→'20년 30)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확대, KS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조달상품 확대 - 산업단지 입주, 벤처확인제도 등을 서비스산업 위주로 개편하여 서비스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 산업단지내 입지 가능 서비스업종 확대(현행 73개 → 100개 이상) *제외업종 외에 서비스업에 적합한 별도의 기술성 평가지표를 마련 서비스화에 활용하여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제조지원 서비스 육성)주력 산업에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 ․ 엔지니어링 등 핵심 사업서비스별 발전전략 수립 ㅇ 사업서비스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M & A활성화 및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디자인 등 사업서비스 스타트업을 육성 AECOM는 사업화 전문업체인 Maunsell를 인수('99년)한 후, 사업화 설계부문에서 급성장:('99년)98위 →('01년)11위 -('11년)3위 ㅇ 사업서비스 인력양성을 위해 글로벌 전문대학(FIT)유치 및 엔지니어링 우수 교육과정(UOP, IFP 등)국내 유치 지원 □(제조융합 서비스 확산)생산된 완제품에 유지 ․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융합형 사업 모델 창출 □ 주요 업종별(기계 ․ 자동차 ․ 전자 등)로 제조업의 융합서비스 발전로드맵을 수립하고, 유망 비즈니스 모델발굴 ․ 확산 ㅇ 기계 ․ 생산공정에 IoT ․ 클라우드를 적용으로 생산성을 혁신, 엔진 ․ 터빈 ․ 헬스케어 제품판매 후 유지관리 ․ 금융서비스 통합 ․ 제공 □ 대 ․ 중소 상생협력 투자재원을 통해 중소기업 서비스화를 지원하고, 엔지니어링 ․ ICT 등 제조 - 서비스 융합 R & D 투자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조성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기금 사용범위에 제조융합 서비스(서비스화 비즈니스개발 및 사업화 지원)포함 ◇ 산업간 융복합을 지원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융복합 산업 제도기반 마련)신기술 ․ 융복합에 의한 새로운 산업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ㅇ 현행 법령으로 허가가 불가한 융복합 ․ 신제품의 출시 촉진을 위해 임시허가제도 개선(임시허가 의뢰 의무화, 2년내 허가규정 일몰제 '14.2월 정보통신융합법 시행 이래'16.6월 현재까지 임시허가는 3건 ㅇ 개인정보 이용에 사전동의 ․ 통지 의무를 완화하고, 비식별화 개념 명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정보활용 활성 개인정보 수집시 사전동의를'포괄적 사전동의'또는'사후거부제'로 개선하고, 제3자에게 민감한 처리 위탁시에도 사전동의를 고지로 변경 ㅇ 융복합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진입 유도를 위해 선도지구 확대('15년 2개/'20년 6개),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해 융복합 서비스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 □ 서비스와 융복합 활성화)서비스간 융복합을 통해 고객 니즈에 맞는 다양화 ․ 차별화된 혁신 서비스 창출 ㅇ 원천 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지도 작성 ․ 표준화 등 데이터 융합 촉진을 통해 정밀의료 ․ 핀테크 등의 비즈니스 상용화 지원 ㅇ 프리미엄 실버케어 서비스, 조기 외국인 환자 유치, 지능형 학습지원 서비스 등 자동차 종합관리 서비스 개발 활성화 제조업 대비 서비스산업 생산성(OECD) 수준으로 서비스 R & D 비중 ◇ 정부와 민간의 서비스 R & D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추진체계 정비)서비스 R & D 정책방향 설정과 예산 배분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서비스 R & D 컨트롤타워 구축 ㅇ 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R & D 정책방향을 수립하고'전담 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관련 정책 ․ 사업 총괄 ㅇ 서비스 R & D 주기(선정 ~ 성과평가)에 걸쳐 서비스 R & D 성과을 반영한 평가체계도입 ㅇ 서비스 R & D 평가위원으로 인문 ․ 사회계 전문가를 포함, 서비스 품질 개선 만족도 및 잠재가치 평가 시 정성적 성과지표 적용 □(서비스 R & D 투자 확대)국가 R & D 중 서비스 R & D 비중('16년 3%/5,788억 원)을'21년까지 2배(6%)로 확대('17 ~'21년중 총 4.7조원 투자) ㅇ 지능형 서비스('17 ~'21년 1.5조원), 인프라 고도화(1.3조원), 서비스 기반기술(0.3조원)등 3대 분야에 서비스 R & D 중점 투자 ①신성장 서비스 - 고령 치매환자 홈케어, 스마트 주택관리, 첨단미래학교 구축 ②서비스 고도화 - 제품공급 - 폐제품수거 - 안전처리 서비스 통합제공 ③서비스 기반기술:디자인 컨설팅 지원과 의료 ․ 교육 분야 빅데이터 구축 ◇(민간 R & D 투자 활성화)민간의 서비스 R & D 활동 및 성과물에 관한 사업화 등을 지원(민간 서비스 R & D 비중 -'13년 8.5%→'20년 12.5%증가 ㅇ 기업 ․ 대학 ․ 출연연을 통해 서비스 R & D가 촉진될 수 있도록 바우처 지급, 후불형 R & D*등을 통해 기술를 지원 상용화 가능성이 우수는 우수 아이디어 제시 기업에 총 사업비를 50∼80%지원 *기업이 자체경비로 서비스 R & D 추진에서 우수성과 도출시 연구비용 지급 서비스 R & D 성과물이 사업화로 연결되도록 서비스 R & D 지원센터를 통해 기술중개 ․ 컨설팅 ․ 투자자 발굴 등을 지원 ◇ 제도를 혁파하여 새로운 서비스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산업 진입 ․ 행위규제를 발굴 ․ 개선하여 서비스기업의 시장진입 촉진 및 고용 ․ 투자 확대 유도 원격의료 허용, 산악관광진흥구역 확대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등 46건 규제 ․ 제도의 대폭 개선 추진 (의료)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현행 13개)추가 (관광)산악관광진흥구역 또는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 (콘텐츠)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효과 검토 후 추가적인 개선방안 검토 (교육)제주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금융)인터넷전문은행 지분규제 완화, 핀테크기업의 소액 외환이체 지원 (SW)공공SW사업 발주시 대기업이 참여 제한한 예외사업 범위 축소 (물류)자율주행트럭 등 새로운 운송수단의 임시운행 허가 ㅇ 향후 서비스별 추가 규제 발굴 후 심층분석을 거쳐 규제개혁장관회의 ․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개선방안 마련 ㅇ'17.6월까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를 발굴로 ①규제개선 ․ ②규제폐지 ․ ③규제존속으로 분류 후 개선방안(폐지 ․ 대안 등)제시 ◇ 신성장·융복합 분야에 적합한 고급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인력수급 계획)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로 서비스 인력수급계획을 마련하여 새로운 서비스 일자리에 대해 관심과 수요 제고 ㅇ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바탕으로 미래 유망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인력수요 ․ 공급 분석을 실시 ㅇ 유망서비스별 인력수요 ․ 공급 전망, 향후 유망직종 등에 대해 분석결과를<NAME>여 교육 ․ 훈련시장에서의 활용 유도 ㅇ(서비스분야 교육과정 개편)서비스분야에 특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고교 ․ 대학의 교육과정을 혁신 ㅇ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에 관광 ․ 콘텐츠 ․ 금융 관련 서비스분야 교육과정 확대(학급 증설 ․ 학과 재구조화 등) ㅇ 대학 구조화 프로그램(PRIME ․ CK ․ LINC)을 활용하여 서비스업 분야 대학교육이 확대되도록 학과 ․ 정원 조정 유도 □ 직업훈련의 개편)서비스분야 구직자 ․ 재직자 능력개발을 위해 서비스 직업을 확대 ․ 내실화 ㅇ 훈련직종에 서비스분야 추가지정, 사내대학 운영요건 개선을 통해 대학 위탁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 ◇ 해외진출을 통해 우리 서비스기업의 영토를 확장하겠습니다. ○(해외진출 지원체계 개선으로 서비스 수출기업의 애로해소와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부·민간 합동으로 종합대응체계 마련 ㅇ 서비스기업의 해외진출을 총괄하는'서비스산업 해외진출 촉진단'을 구성하고 해외진출 온라인 지원창구를 구축 ㅇ 통합무역정보포탈(TradeNavi)에 서비스분야 신설, 비관세장벽 DB 내실화 추진을 통해 서비스 해외진출에 유용을 종합정보 제공 수출상대국의 다양한 무역정보(세율 ․ 규제 ․ 정책 등)를 무역협회가 종합으로 제공 □(해외진출 지원정책 강화)□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국제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확대로 서비스인력의 해외진출 도모 □ 서비스 수출금융을 확대(수은:'15년3.5조원→'20년10조원)하고, 서비스별 리스크 유형화 등 무역보험지원 다양화추진 :(의료)현지 의료법인 사업권 획득을 위한 지분투자 소요자금 지원(콘텐츠)수출 이후 대금 미회수 위험에 대한 컨설팅 제공(물류)해외 물류기지 건설을 위한 금융지원 ㅇ UN ․ WB 등 국제기구 진출을 개척을 위해 정보 ․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제원조프로그램에 서비스기업의 참여확대 (예 ; 병원건설)EDCF가 일반병동 건설 및 인프라 구축, 민간병원은 외국인 병동 ․ 검진센터 투자·운영에 참여(수출금융 지원) 우리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사업에 서비스 직종을 추가하고, 현지 서비스기업에게 리쿠르팅 기회 확대 K - Move사업(해외연수사업), 해외인턴, 해외봉사, 해외창업지원사업 등 ◇(의료)새로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의 편익을 높이겠습니다. ※(목표)외국인 환자유치(28만명/100만명), 해외진출 의료기관(141개 → 200개) □(융복합 의료서비스 육성으로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융복합 의료산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진료비 경감 ㅇ 섬 ․ 벽지 및 의료 사각지대 중심의 의사 - 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여 국민적 접근성 제고 및 환자편의 제고 ㅇ 진료정보의 의료기관간 공유와 공공기관의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 ․ 개방을 통해 신산업창출 인공지능 ․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병명 ․ 발병확률 ․ 치료법 등 다양한 진단정보를 제공하는 산업, 실시간 진료정보 시스템 개발 ․ 운영산업 등 ㅇ 유전체 ․ 생활습관 등을 바탕으로 한 개인형 정밀의료 ․ 재생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희귀질환 치료 및 환자 치료기회 확대 □(진입·영업규제 완화)보건의료 전문성 및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 ․ 제도 정비 ㅇ 24시간 이내에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13종)을 확대하고, 검안을 마친 안경 ․ 렌즈의 택배배송 허용 ㅇ 모바일 ․ 앱 등을 활용한 질환예방 및 건강유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을을여 국민 건강권 향상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창업촉진)의료관광 ․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의료기관의 경영 효율화 및 창업 촉진 □ 의료해외진출법 시행('16.6월)에 맞추어 자금지원 ․ 세제지원 ․ 해외진출 종합계획 마련 □ 병원 경영지원사업의 허용범위 구체화, 중소병원 경영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제고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 연구중심병원 ․ 창업선도대학 등을 활용하여 의료적 신산업 분야 창업(의료기기 개발 등)을 지원 ☞(일자리)U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스마트헬스케어 시스템 유지보수 인력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가, 국제의료관광 마케팅 전문가, 의료 통역사 ☞(관광)볼거리·즐길거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목표)국내 관광지출액(25조원 → 40조원), 관광경쟁력<NAME>(29위 15위) □(관광콘텐츠 다변화)한류 ․ 문화유산 ․ 개발경험 등을 활용하여 타겟시장별(중화권 ․ 일본 ․ 동남아 등)로 특화형 관광콘텐츠를 개발 ㅇ 콘서트 ․ 공연 ․ 지역축제 등의 정보를 DB화하고 관광사업자에게 제공하여 한류 ․ 의료 ․ 쇼핑 체험이 결합된 패키지 관광상품개발 촉진 한류공연 ․ 건강검진(미용 포함)․ 코리아 세일 페스타 연계 관광 등 ㅇ 산업단지 ․ 화장품 공장 견학 ․ 기업체험형 관광 및 경제개발경험을 활용한 관광 개발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ㅇ 고궁 ․ 한식 ․ DMZ 관광지를 활용한 프리미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폐교 등을 활용한 융복합 관광콘텐츠 체험공간 조성 □(지역관광 활성화)코리아 둘레길 같이 지방의 특성을 살린 지역관광 활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도권 관광편중 현상 완화 ㅇ 핵심권역(2 ~ 5개)을 설정하여 거점 지역관광지로 육성하고, 지역주도의 관광콘텐츠개발 유도 ㅇ(예:규슈 오이타현 모델)현내의 18개 시 군청, 21개 관광협회, 30개 관광시설 업자, 관광계 등 200여 개 업체가 협업하여 관광상품 개발 ․ 마케팅 실시 ㅇ 산악 ․ 해안지역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해양적 인프라(전용부두 여객터미널)를 확충 보전산지 ․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입지규제 완화를 위한 숙박 레저시설 확충 □(관광인프라 구축적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숙박시설 ․ 안내시설을 확충하고 차별화된 서비스제공을 위해 전문인력 양성 ㅇ 공유 민박업 확대, 궁궐 ․ 뷰티 ․ 전통문화 ․ 분야별 맞춤형 가이드 양성 및 융복합 콘텐츠 등장에 대비한 관광진흥법 개편 ☞(일자리):빅데이터 분석가, 지역관광 재생기획가, 관광지 스토리텔링 기획가, 프리미엄 가이드, 1인 여행사 □(콘텐츠)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를 육성하겠습니다. ☞(목표)시장규모(100조원:135조원), 콘텐츠 국제수지(+ 46억불 → + 80억불) □(콘텐츠 투자기반 확충으로 창작자 권리보호 강화, 규제개선, 인센티브제 등을 통해 민간의 콘텐츠 투자를 활성화 ㅇ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영화 ․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 세액공제(최대 10%)신설 및 가치평가 모델확산 게임 ․ 영화 등 영상제텐츠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금융권 대출에 활용 ㅇ 콘텐츠의 불법유통 및 무단복제 근절 등을 통해 창작자 ․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고, 전자출판 산업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 ㅇ 청소년 게임 사용에 대한 현행 부모선택제(선택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등급분류제도 개선*추진 부모나 법정대리인 요청시 청소년의 콘텐츠 이용시간을 제한 *(현행)뮤직비디오 ․ 게임 유통 사전등급분류 허용 →(개선)자체등급분류 ◈(유망콘텐츠 개발)'제2의 태양의 후예'가 창출되도록 콘텐츠 기술개발에 대한 정책을 대폭 강화 □ 원천이야기 발굴, 시나리오 공모 확대 및 콘텐츠 제작지원 펀드를 통한 이야기 ․ 시나리오 산업 육성 시나리오 공모로 우수작 선정 후 드라마 ․ 영화 제작 → 관광 및 타 산업 매출 증대 ㅇ 기능성 게임(게임 + 교육 ․ 훈련 등)․ 지능형 콘텐츠(시나리오 자동생성)의 잠재력이 강한 분야 ․ 기술 R & D 투자를'21년까지 2배 이상 확대 □(해외진출)경쟁력있는 한국 드라마 ․ 영화의 해외수출 지원 ㅇ 콘텐츠진흥원 ․ KOTRA ․ 영화진흥위원회 ․ 디자인진흥원 및 유관기관간 콘텐츠기업의 해외진출 공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ㅇ 中 진출 지원펀드를 조성('16년, 500억 원 규모)하여 중소 기업에 한 ․ 중 공동투자(드라마 ․ 영화 등)자금 지원 한 ․ 중 공동 콘텐츠, 중국 수출콘텐츠, 중국내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 ☞(일자리)시나리오 전문가, 캐릭터 개발자, 게임 및 영상등급분류 책임자, 게임품질 전문가와 특수효과 책임자, 스토리 에이전트 ◇(교육)이러자 활용과 글로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이러닝산업 매출액(3.4조원 → 5조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9만명 → 16만명) □(이러닝 서비스 활성화)데이터 기반 교육체계, 첨단 미래학교 운영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ㅇ 디지털교과서 개발 ․ 보급을 확대하여 자기주도적 교육을 지원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로 이러자 접근성을 제고 ㅇ 온라인 공개강좌(K - MOOC)를 확대 개발하고, 수강결과의 활용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학습기회 제공 등 학비부담 경감 개설강좌 수 증가:('15)27개 →('16)100개/('17)300개 *시범적으로 공무원 온라인 연수에 활용, 우수강좌 인증마크 부여 등 ㅇ AI(인공지능)AR(증강현실)VR(가상현실)등 ICT 기술을 적용으로 테스트베드형'최첨단 미래학교'시범운영 및 이러닝 수출 확대 □(고등교육 국제화)외국인 교육기관 유치기반 마련, 외국인 유학생 국내정착 확대를 통해 교육의 경쟁력 제고 및 유학수지 개선 ㅇ 외국대학 설립심사의 객관적 강화를 위한 설립심사위원회 운영, 신규과정 신설 및 학자금 대출 허용 등 운영상 자율성 확대 ㅇ 총 학생정원 증원 없는 신설 전공과정 개설시'사전심의'를'사전보고'로 변경과 내국인 재학생에 학자금 대출, 제주국제학교의 결산상 잉여금 해외송금 허용 확대 ㅇ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입에 노력을 강화하고, 비자혜택 강화*등을 통해 정주여건 개선 국제대학컨퍼런스, 한류페스티벌 연계 박람회 등와 정부지원 장학제도 확대 *'일 ․ 학습 연계 유학비자'의 대상(현행 정부초청 장학생)을 대학 ․ 외국정부 장학생까지 확장 □(평생교육 중심 고등교육 육성)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 ․ 운영기준 완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확충 ㅇ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설립 ․ 운영 및 재정지원 기준을 평생교육법에 반영한 대학 캠퍼스의 유휴장비 이용 등 지원 ☞(일자리)이러닝 콘텐츠 ․ 솔루션 개발자, 맞춤형 학습과정 설계자, 교육기관 해외진출 컨설턴트 ◇(금융)ICT를 활용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목표)은행 매출액(2.7조원 → 3.7조원), 해외점포 자산규모(940억불 → 1,600억불) □(핀테크 금융 활성화)ICT를 융합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개발하여 금융적 편의성 향상 및 금융비용 경감 도모 ㅇ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지분규제 완화(4→50%), 핀테크 기업의 온라인 외화송금 허용 추진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ㅇ 로보어드바이저의 대고객 직접 자문 ․ 일임서비스 제공을 확대로 자산관리서비스를 대중화 ․ 보편화 ㅇ 벤처 ․ 창업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투자자금 모집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및 자율성 부여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조달에 성공한 기업 등의 주식거래를 위한 장외시장 설립 및 코넥스시장 특례상장 제도 도입 □(금융서비스 다양화)소비자 수요에 맞는 혁신형 금융서비스 창출을 통해 국민 편의 제고 ㅇ 금융상품 통합 비교 ․ 공시 서비스의 비대가 검색기능 강화, 빅데이터 등을 접목한 소비자 중심형 보험상품 출시 ㅇ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층의 사적연금 ․ 보험 ․ 부동산 등에 대해 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시장 기능강화 및 해외진출)기업금융 지원을 확대로 민간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ㅇ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하고, 초대형 투자은행을 육성하여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시장 활성화 신규업무 추가, 자금조달 수단 다변적 등을 포함한'투자은행 육성 종합계획'발표('16.7월) 해외에서의 금융 ODA 지원 등과 연계하여 금융회사의 인프라 수출을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일자리)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빅데이터 분석사, 금융보안 컨설팅과 금융클라우드 전문가와 기술신용 평가사, 독립투자 자문업자 ◇(SW)금융적 체질개선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목표)SW 수출액(60억불 → 100억불), SW 중심대학(8개 → 30개) ○(클라우드 도입 확산 촉진)공공기관의 선도적 활용과 민간기업의 클라우드 이용 여건을 마련 ㅇ 공공부문이 좀도 쉽게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중요도에 따른 등급체계 구분 등 클라우드 이용지침마련 ※ 정보자원 등급에 따라 민간 인프라 이용 가이드라인 ①'Ⅰ'등급:G - 클라우드 및 자체 클라우드 ②'Ⅱ'등급:담당부처 검토 후 민간 플랫폼 이용 ③'Ⅲ'등급:기관 자율적으로 외부 클라우드 이용 ㅇ 의료 ․ 교육 ․ 금융 분야에서 별도서버 구축 및 망분리 규제 폐지 등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으로 민간의 민간 이용 활성화 ㅇ 민간이 SW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제도를 마련하고, 민간의 적극 이용 지원 클라우드 서비스 품질 ․ 성능 측정 방법 및 평가기준, 사고발생시 대응방안 등 □(공공SW 발주시장 혁신)공공SW 발주시장에 민간적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신SW(IoT ․ 클라우드 ․ 빅데이터 등)에 대해 민간투자 확대 민간자본 활용사업(BTL ․ BTO), 수출(전자정부)프로젝트 등으로 예외사업 범위를 확대하되, 중소기업 동반참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확대 ㅇ 분할발주 시범사업 확대, SW 영향평가제도 법적 근거 마련, 유지관리요율 인상 검토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SW기반 서비스 창출)SW와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을 촉진하여 신시장 ․ 서비스를 창출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지능정보기술 기술 개발과 활용기반 확대를 통해 정밀의료 ․ 재난대응 ․ 투자자문 등 첨단 서비스 창출 ㅇ IoT ․ 빅데이터 등을 융합으로 조선 ․ 제조 ․ 농림수산업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수 있는 융복합 SW 개발 ․ 보급 □(해외진출·인력양성)수출형 R & D 확대는 통해 SW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확대 GCS(Global Compative SW):경쟁력있는 SW기업에 2년간 10억 원 이상 R & D 지원 ◇(일자리)SW 시스템 엔지니어, 지능형 SW 개발자, SW 전문가 ◇(물류)물류 신산업 발굴로 물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목표)물류 매출액(91조원 → 120조원), 국가물류 경쟁력 순위(21위 → 17위) ○(고부가가치 서비스 신산업 창출)드론 ․ IoT ․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물류서비스의 상용화 추진 ㅇ 드론 택배 서비스에서 신기술 확산을 위해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시범 사업 추진성과를 반영하여 도서지역 상용화를 추진 ㅇ(사업범위):(현행)농업 ․ 촬영 ․ 관측 →(개선)물품수송 ․ 공연 ․ 광고 등(자본금)→(현행)법인 30백만 원, 단체 45백만 원 →(개선)전액 면제(25kg 이하 드론) ㅇ IoT 활용 선박 추적서비스1), 해양 e - Navigation2), 셔틀로봇3)등 물류 신기술 개발 확산을 위해 R & D 지원 확대 *1)ICT 기술을 활용하여 선박 ․ 화물차 등에 적재된 화물의 이동경로 확인 2)최적항로정보를 제공하여 신속한 입출항 ․ 하역 ․ 물류 효율성 증대 3)대형물류센터내에서 화물을 자동 ․ 고속으로 반입하고 반출하는 로봇 ㅇ O2O 기반과 직구 ․ 역직구 물류, 신선물류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여 생산자 ․ 소비자간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성 제고 □(화물운송 제도 혁신적 화물운송시장 진입제도 ․ 업종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장여건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재정비 ㅇ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수립 ㅇ 자율주행트럭 등 신운송수단 상용화를 위해 해외안전기준 충족시 임시운행 허용이 가능토록 선제적으로 관련 법령 정비 □(해외진출 촉진으로 물류 - 제조기업의 동반진출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컨설팅 제공 및 컨설팅 등 지원 강화 ㅇ 국가별 협의채널(베트남 ․ 인도네시아 ․ 미얀마 등)을 구축하고 통관 ․ 세제 ․ 투자 관련 애로사항 해소 지원 ☞(일자리)FTA 컨설턴트, 물류 빅데이터 전문가, 물류공급망 관리자 '20년까지 서비스업 경제성장률 0.2%p 제고 서비스업과 부가가치 비중 ：('15년)60%→('20년)65% 서비스산업 고용비중 →('15년)70%에서('20년)73% 유망서비스 신규 일자리 25만개 추가 창출 서비스 수출액:('15년)978억불/('20년)1,500억불 ☞ <NAME> :('15년)△157억불 →('20년)균형 서비스 융복합 서비스 창출 :원격의료 ․ 정밀의료, 디지털교과서, 스마트주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드론택배 등 유망서비스 분야의 신규 일자리 발굴과 취업기회 확대 - U - 헬스케어 코디네이터, 클라우드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이러닝 컨텐츠 개발자, 핀테크 기술개발자 등 서비스 접근성 강화로 국민의 후생 제고 - 의료 ․ 관광 ․ 교육 ․ 금융 서비스 등의 서비스 다양화와 맞춤형 서비스 공급 서비스 R & D 투자확대를 통해 서비스 생산성 제고 - 정부 서비스 R & D 확대:('16년)3%→('21년)6 ~ /민간 서비스 R & D 확대:('13년)8.5%:('20년)12.5% 차별해소, 진입 ․ 행위 규제완화로 기업의 자생력 확대 서비스분야 정책금융 규모:('15년)39조원 →('20년)54조원 수출금융 ․ 무역보험 지원확대로 해외진출 가속화 융복합 ․ 신서비스 분야에 대한 창업 ․ 공공조달 확대
ae524ea9-e7cd-49d3-b588-d66ecb9d1bc5	source15/231026/156028551_0.txt	행복주택 2년 결산, 이제는 확실히 자리잡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8551	CC BY	5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주택 2년 결산, 이제는 확실히 자리잡아 올해 2만6천호 목표달성 눈앞 - - 행복주택이 정상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사업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대책들이 자리 잡으면서 무리 없는 2만6천호 목표달성을 눈앞에 하고 있고, ㅇ 반대가 있던 시범지구에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2만6천호 사업승인, 6천호 착공 무난히 달성 ○ 국토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ㅇ 공공주택법 개정('14.1월)을 통해 사업 추진 전 지자체와 협의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고 ㅇ 입지선정 절차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후보지선정협의회'를 구성('14.3월)․ 운영하였다. 주택 ‧ 교통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입지 타당성 검토 □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LH 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약9만호)를 발굴하고, LH 협의(110여회),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8회)등을 거쳐 3만호의 입지(47곳)를 확정했다. ㅇ 확정된 부지는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약 2만5천호(35곳)의 사업승인을 완료(12.19일 기준)하였으며, 약 1천호 이상을 다음 주에 승인하여 연내 목표(2만6천호)를 달성할 계획이다. ㅇ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구 중 약 3천3백호는 착공하였고, 이 달에 약 2천7백호를 추가 착공함으로써 올해 총 6천호가 착공되어 연간 목표(4천호)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14년 착공부터 추진지구 세부현황:붙임1 □ 조기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병행하여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ㅇ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구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 대한 800호가 내년에 준공되어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되며, 잔여 사업 지구는'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 봉에 및 안산 고잔 시범지구 해법 모색 □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원구 공릉과 안산 고잔 지역의 해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릉지구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기존 숙원시설(복합 문화센터)을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방향을 잡았다. □ 노원구와 합의된"공릉 지구 추진방안" <붙임3 ㅇ 안산 고잔 사업도 지난 8월 안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뉴타운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을 국토부가 실무협의와 숙고 끝에 최근 수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신규로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국토부는 안산시 제안을 검토한 후에 젊은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공공형 핵심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 당초 고잔지구(700호)보다 적은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제안 당시에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 되어, 빠르면'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였다. ㅇ 고잔역·초지역 인근 도심에서 약 1,200호 수준 공급 가능 예상 - 안산시와 합의된"고잔 지구 추진방안" <붙임4 ㅇ 목동 ․ 잠실 ․ 송파 지구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 국토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지향성(직주근접, 젊은계층)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 ․ 수용하여 갈등 또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주민에게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 □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① 젊은계층 공급으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 ㅇ 행복주택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서 젊은계층에게 80%를 공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 전체의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젊은계층 유입은 지역에게 활력과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로 기대된다. ② 선호사업과 연계 ․ 융합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공급 □ 지자체가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연계융합 모델 발굴 및 실제 적용사업(붙임2 참조): 광주북구(500호), 인천용마루(1,500호)등 성남 단대동(20호), 창원 노산동(20호)등 대구 테크노(1,022호), 충주첨단산단(296호)외 -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 기업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육아 ․ 복지 ․ 고용 분야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업무협약 체결(7.31)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③ 온 ․ 오프라인 소통강화로 공감대 형성 ㅇ 금년 초부터 지자체 및 대학생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집과 블로그를 개설하여 예비 입주자 등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 설명회에서는 사업 유치 예정 지자체와 예비 입주와 대학생들이 사업지원 내용, 입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자체 설명회 7회 총 491명 참석, 대학생 설명회 5회 총 175명 참여 대학생설명회 11.26일, 지자체설명회 11.7일자 보도자료 참고 *행복주택 언론보도 변화:('13년)부정적 보도 60%→('14년)긍정적 보도 87 ％ □ 이재에 <NAME> 주택토지실장은"지난 2년간 우여곡절 끝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 2017년까지 공급목표 초과는 물론이고, 행복주택이'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기를'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주택 2년 결산, 이제는 확실히 자리잡아_1 ### 내용: 행복주택 2년 결산, 이제는 확실히 자리잡아 올해 2만6천호 목표달성 눈앞 - - 행복주택이 정상궤도에 올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ㅇ 올해에는 사업 과정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대책들이 자리 잡으면서 무리 없는 2만6천호 목표달성을 눈앞에 하고 있고, ㅇ 반대가 있던 시범지구에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았다. 2만6천호 사업승인, 6천호 착공 무난히 달성 ○ 국토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추진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ㅇ 공공주택법 개정('14.1월)을 통해 사업 추진 전 지자체와 협의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하고 ㅇ 입지선정 절차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후보지선정협의회'를 구성('14.3월)․ 운영하였다. 주택 ‧ 교통 등 민간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입지 타당성 검토 □ 공급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수요조사, LH 제안 등을 통한 후보지(약9만호)를 발굴하고, LH 협의(110여회), 후보지선정협의회 논의(8회)등을 거쳐 3만호의 입지(47곳)를 확정했다. ㅇ 확정된 부지는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거쳐 약 2만5천호(35곳)의 사업승인을 완료(12.19일 기준)하였으며, 약 1천호 이상을 다음 주에 승인하여 연내 목표(2만6천호)를 달성할 계획이다. ㅇ 사업승인이 완료된 지구 중 약 3천3백호는 착공하였고, 이 달에 약 2천7백호를 추가 착공함으로써 올해 총 6천호가 착공되어 연간 목표(4천호)를 초과 달성할 계획이다. '14년 착공부터 추진지구 세부현황:붙임1 □ 조기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도 병행하여 내년 초부터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ㅇ 올해 착공한 서울 송파구 삼전, 서초 내곡 등 서울 4곳에 대한 800호가 내년에 준공되어 행복주택 첫 입주가 시작되며, 잔여 사업 지구는'16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진행될 계획이다. 서울 봉에 및 안산 고잔 시범지구 해법 모색 □ 국토부는 지자체, 주민들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노원구 공릉과 안산 고잔 지역의 해법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ㅇ 공릉지구는 인근 주민의 조망권을 확보하고 기존 숙원시설(복합 문화센터)을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하는 것으로 해결방향을 잡았다. □ 노원구와 합의된"공릉 지구 추진방안" <붙임3 ㅇ 안산 고잔 사업도 지난 8월 안산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뉴타운과 연계한 행복주택 공급방안을 국토부가 실무협의와 숙고 끝에 최근 수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신규로 지어지는 소형주택을 LH 등 공공기관이 인수하여 행복주택으로 공급(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 국토부는 안산시 제안을 검토한 후에 젊은계층에게 직주근접의 주거를 제공한다는 공공형 핵심가치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고, - 당초 고잔지구(700호)보다 적은 행복주택 공급이 가능하고, 제안 당시에 재건축 사업이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 단계까지 진행 되어, 빠르면'17년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감안하였다. ㅇ 고잔역·초지역 인근 도심에서 약 1,200호 수준 공급 가능 예상 - 안산시와 합의된"고잔 지구 추진방안" <붙임4 ㅇ 목동 ․ 잠실 ․ 송파 지구는 아직까지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 국토부는 사업을 밀어붙이기보다는 지자체가 행복주택 지향성(직주근접, 젊은계층)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면 이를 적극 검토 ․ 수용하여 갈등 또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자체와 주민에게 환영받는 행복주택으로 … □ 국토부는 행복주택 사업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① 젊은계층 공급으로 기존 임대주택과 차별화 ㅇ 행복주택의 핵심가치 구현을 위해서 젊은계층에게 80%를 공급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입주자 선정을 위해서 전체의 50%를 지자체가 우선 공급할 수 없도록 하였다. - 젊은계층 유입은 지역에게 활력과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로 기대된다. ② 선호사업과 연계 ․ 융합하여 지역맞춤형으로 공급 □ 지자체가 선호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활력증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행복주택도 공급한다. <연계융합 모델 발굴 및 실제 적용사업(붙임2 참조): 광주북구(500호), 인천용마루(1,500호)등 성남 단대동(20호), 창원 노산동(20호)등 대구 테크노(1,022호), 충주첨단산단(296호)외 - 또한, 관계부처와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 사회적 기업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육아 ․ 복지 ․ 고용 분야 다양한 서비스를 지역주민과 입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하였다. -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교육부 업무협약 체결(7.31)로 관계부처 협업체계 구축 ③ 온 ․ 오프라인 소통강화로 공감대 형성 ㅇ 금년 초부터 지자체 및 대학생 설명회를 개최하고, 누리집과 블로그를 개설하여 예비 입주자 등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 설명회에서는 사업 유치 예정 지자체와 예비 입주와 대학생들이 사업지원 내용, 입주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지자체 설명회 7회 총 491명 참석, 대학생 설명회 5회 총 175명 참여 대학생설명회 11.26일, 지자체설명회 11.7일자 보도자료 참고 *행복주택 언론보도 변화:('13년)부정적 보도 60%→('14년)긍정적 보도 87 ％ □ 이재에 <NAME> 주택토지실장은"지난 2년간 우여곡절 끝에 올해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행복주택이 완전한 정상궤도에 들어섰다"라고 평가하며, ㅇ"앞으로 2017년까지 공급목표 초과는 물론이고, 행복주택이'젊은이에게는 희망을, 지역에는 활기를'불어넣는 사업이 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21c3c91-c86c-4685-a903-cdd30c0aa015	source15/231026/156442506_1.txt	[보도자료]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506&pageIndex=33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1.3.23.정부세종청사 -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에서 오늘 이곳 세종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으로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수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하루하루가 매우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장애인들께서는 마스크 착용마저 간단치 않은 일이고, 항균필름으로 점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도 당황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곁에서 보살펴야 하는 가족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거리적 확산으로 병원이나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 집에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면서 홀로 큰 산을 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생활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포용적 복지화 에 발 벗고 나서야만 모두가 누리는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과 처우의 수준은 그 사회 복지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NAME> 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개편을 31년만에 단행하고, 서비스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혁신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혁신해 왔고 내년에는 전면 개편을 완성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도 있는 변화도 많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약 2.1만 중증장애인 가구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고 38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공공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해 왔습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범죄자는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은 아직 높기만 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국민 중 58%수준이고, 월평균 임금도 72%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일반 국민의 3.4배에 이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새해는 <NAME>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해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 장애인들께서 그간의 변화를 실감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이 더 이상'시혜'가 아닌, 당당한'권리'인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선를 마지막 단계로'소득·고용지원방안'을 수립으로 서비스 혁신의 큰 틀을 완성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곳과 특수학교 5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와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복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장애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올해 계획된 정책과제를 반드시 실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장애인들도 점차 고령화되고 1인 장애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전달 체계도 더욱 촘촘해지고 섬세해져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혜택이나 서비스를 잘 모르시거나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주시고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틈새를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열 분 중, 아홉 분은 불의나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장애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다름'에 주목하기보다, 수많은'같음'에 집중한다면 장애에의 차별이나 소외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_2 ### 내용: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21.3.23.정부세종청사 -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직을 수락해 주신 민간위원님들께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멀리에서 오늘 이곳 세종까지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으로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수많은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특히,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께서는 하루하루가 매우 힘든 시간일 것입니다. 장애인들께서는 마스크 착용마저 간단치 않은 일이고, 항균필름으로 점자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도 당황스러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을 곁에서 보살펴야 하는 가족의 고통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거리적 확산으로 병원이나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 집에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면서 홀로 큰 산을 넘고 계십니다.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평범한 생활로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정부가 앞장서'포용적 복지화 에 발 벗고 나서야만 모두가 누리는 온전한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장애인 인권과 처우의 수준은 그 사회 복지시스템의 성숙도를 보여줍니다. <NAME> 에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더불어 잘 사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한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장애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등급제 개편을 31년만에 단행하고, 서비스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면 혁신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혁신해 왔고 내년에는 전면 개편을 완성할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도 있는 변화도 많았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약 2.1만 중증장애인 가구가"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액을 월 최고 38만 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장애인 특수학교와 공공시설도 계속해서 확충해 왔습니다. 장애인 학대 가해자를 가중처벌하고 범죄자는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을 더욱 두텁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을 가로막는 현실의 장벽은 아직 높기만 합니다.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국민 중 58%수준이고, 월평균 임금도 72%정도에 불과합니다. 반면, 국민 1인당 의료비는 일반 국민의 3.4배에 이릅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여전히 우리 사회에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고 계십니다. 새해는 <NAME>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해입니다.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나타나, 장애인들께서 그간의 변화를 실감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에'장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 정책이 더 이상'시혜'가 아닌, 당당한'권리'인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선를 마지막 단계로'소득·고용지원방안'을 수립으로 서비스 혁신의 큰 틀을 완성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곳과 특수학교 5곳을 추가로 설치하여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와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복지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의 장애인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올해 계획된 정책과제를 반드시 실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장애인들도 점차 고령화되고 1인 장애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복지전달 체계도 더욱 촘촘해지고 섬세해져야 합니다. 장애인들이 혜택이나 서비스를 잘 모르시거나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공감을 주시고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틈새를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열 분 중, 아홉 분은 불의나 사고로 인해서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라고 합니다. 장애는 언제라도,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다름'에 주목하기보다, 수많은'같음'에 집중한다면 장애에의 차별이나 소외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임을 확신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하겠습니다.
8181a7d0-9a50-48b3-a14c-975f08871dc8	source15/231026/156491370_0.txt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관련 입찰담합 제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370&pageIndex=21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자체 극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300만 원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총 11건의 지자체 공연장 공연 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총 4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자 예정사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한국검정(주)과(주)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총 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자체 공연장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면밀히 조사에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검정(주)과(주)케이알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의 공연장 무대 설비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입찰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는 군포문화재단,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구리시 공연장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각종 기계·기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사전에키하기 위해 점검·수리하는 것을 말함 ㅇ(합의 내용)이 사건 입찰들에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미리 모임을 통하고 한국검정을 낙찰 예정업체로,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하면서,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입과 금액까지 정해서 알려주었다. ㅇ(합의 실행)위 사건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95%~ 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내지 2%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협의 사항을 실행하였다. 반면, 2018∼2019년 한국검정이 낙찰받은 4건의 공연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서 평균 낙찰률은 88.6%이었음 □ 이 용역 입찰들은 입찰참가자격을 문체부가 지정한 무대 시설 안전진단<NAME>관으로 제한하여 제한한 업체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공연장 시설 안전진단<NAME>관은 무대 시설 안전 검사 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2021년 12월 현재 10개의 기관이 지정됨(붙임 2 자료 참조) □ 한국검정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다. ○(적용법조)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 2021.12.30.개정으로 현법률상(제17799호)관련 법조는 제40조제1항제8호임 □(시정명령·과징금)한국검정(주)및(주)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세부 부과 내역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이번 결정은 공연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 및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유발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하여, 담합 징후가 확인을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무대시설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대 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의미함 ㅇ 무대 마루바닥을 중심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상단 무대시설과 아래쪽에 설치되는 하부 무대시설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막시설, 조명시설, 무대로 등을 말하며, 후자는 회전무대, 승강무대, 이동무대 등을 말함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건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밀 안정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등을 시행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를 말함 구동무대기계 40개 이하에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외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적 안전진단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 전체와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공연장 등록 3년 마다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검검사하는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9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전후 31일 이내 등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정밀안전진단 공연장 운영자가 자체 검사계획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3.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공연장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무대기계·기구를 최상으로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수리하는 것으로'공연장 안전검사'의 일환임 ㅇ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별 안전진단<NAME>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수행하는 것가 많은데, 2021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연장도 안전진단<NAME>관은 아래와 같이 10개 업체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연장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관련 입찰담합 제재_1 ### 내용: 지자체 극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300만 원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총 11건의 지자체 공연장 공연 시설 유지보수 용역 입찰(총 4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낙찰자 예정사 및 투찰 가격 등을 담합한 한국검정(주)과(주)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과징금 총 1,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소규모 지자체 공연장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한 것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초래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면밀히 조사에 엄정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검정(주)과(주)케이알엔지니어링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마포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등이 발주한 총 11건의 공연장 무대 설비 유지보수 용역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및 입찰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는 군포문화재단,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재단법인 수성문화재단, 구리시 공연장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사용을 수 있도록 각종 기계·기구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사전에키하기 위해 점검·수리하는 것을 말함 ㅇ(합의 내용)이 사건 입찰들에서 한국검정과 케이알엔지니어링은 미리 모임을 통하고 한국검정을 낙찰 예정업체로, 케이알엔지니어링을 들러리 참가업체로 하면서, 한국검정이 케이알엔지니어링의 입과 금액까지 정해서 알려주었다. ㅇ(합의 실행)위 사건 11건의 입찰에서 한국검정은 기초금액95%~ 97%로 투찰하고, 케이알엔지니어링은 한국검정으로부터 전달받은 입찰금액(한국검정 투찰율보다 1%내지 2%높은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협의 사항을 실행하였다. 반면, 2018∼2019년 한국검정이 낙찰받은 4건의 공연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 사업에서 평균 낙찰률은 88.6%이었음 □ 이 용역 입찰들은 입찰참가자격을 문체부가 지정한 무대 시설 안전진단<NAME>관으로 제한하여 제한한 업체들만이 참가할 수 있었다. 공연장 시설 안전진단<NAME>관은 무대 시설 안전 검사 등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곳으로 2021년 12월 현재 10개의 기관이 지정됨(붙임 2 자료 참조) □ 한국검정은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가능성을 줄이는 한편, 낙찰가격을 올리기 위해 케이알엔지니어링에 들러리 참가를 요청하였다. ○(적용법조)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9조제1항제8호(입찰담합) 2021.12.30.개정으로 현법률상(제17799호)관련 법조는 제40조제1항제8호임 □(시정명령·과징금)한국검정(주)및(주)케이알엔지니어링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세부 부과 내역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변동을 수 있음 □ 이번 결정은 공연장 무대 시설 유지보수 용역 및 소규모 지자체 입찰에서 은밀하게 유지된 담합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공정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효과가 기대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고 손실을 유발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규모를 불문하고 면밀히 감시하여, 담합 징후가 확인을 경우, 신속한 조사를 거쳐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 무대시설은 공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대 내에 설치하는 모든 무대기계·기구를 의미함 ㅇ 무대 마루바닥을 중심으로 하여 마루바닥 위쪽에 설치되는 상단 무대시설과 아래쪽에 설치되는 하부 무대시설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막시설, 조명시설, 무대로 등을 말하며, 후자는 회전무대, 승강무대, 이동무대 등을 말함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은 공연장을 건립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가 무대시설에 대하여 정밀 안정검사, 정밀안전진단, 자체 안전검사 등을 시행하여 안전 상태를 확인받는 절차를 말함 구동무대기계 40개 이하에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설계 외 이론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적 안전진단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무대기계 전체와 안전을 확인하는 안전진단 공연장 등록 3년 마다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재검검사하는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 9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전후 31일 이내 등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점검을 받는 정밀안전진단 공연장 운영자가 자체 검사계획에 의해 매년 실시하는 안전진단 3.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공연장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무대기계·기구를 최상으로 상태로 유지하고, 장애 발생 또는 일어날 수 있는 안전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점검·수리하는 것으로'공연장 안전검사'의 일환임 ㅇ 무대시설 유지보수 용역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별 안전진단<NAME>관으로 지정받은 업체가 수행하는 것가 많은데, 2021년 12월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공연장도 안전진단<NAME>관은 아래와 같이 10개 업체임
23ed9575-2fef-4081-8373-15bd5a3613dc	source15/231026/156154979_0.txt	강호인 장관 동대구역 방문… “추석연휴 철도 안전관리에 만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979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 동대구역 방문 …"추석연휴 철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지진 관련 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 안전상황 종합 보고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화)동대구역을 방문해 철도공사 부사장,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지진과 관련해 철도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ㅇ <NAME> 장관은 이번 지진이 민족 대이동이 있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어났던 만큼"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어 밤을 새워 안전점검을 마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 내 근무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달라를 당부했다. 아울러,"1차 점검 결과 다른 기반시설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빠른 시간에 보다 면밀하게 재점검하여"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호인 장관 동대구역 방문… “추석연휴 철도 안전관리에 만전”_1 ### 내용: <NAME> 장관 동대구역 방문 …"추석연휴 철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지진 관련 철도 등 중요 기반시설 안전상황 종합 보고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화)동대구역을 방문해 철도공사 부사장,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지진과 관련해 철도 및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다. ㅇ <NAME> 장관은 이번 지진이 민족 대이동이 있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일어났던 만큼"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ㅇ 또어 밤을 새워 안전점검을 마친 공사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피로가 누적되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현장 내 근무 환경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달라를 당부했다. 아울러,"1차 점검 결과 다른 기반시설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빠른 시간에 보다 면밀하게 재점검하여"만에 하나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51bcf60a-cf97-4690-affc-0ccff20a8ca0	source15/231026/156235927_0.txt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927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년 11월 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제공일 ： 11월 8일(총 1매) 경기 수원(신대저수지)가금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11.6일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조류 바이러스가 11.8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는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소독 강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AI 확인은 약 년 **경기 수원 신대저수지 내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7농가, 113천수)에 대해서는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2017년 11월 8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2555)/제공일 ： 11월 8일(총 1매) 경기 수원(신대저수지)가금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 검출 -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차단방역 조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유정복 <NAME> )는 11.6일 경기 수원(신대저수지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중간검사결과 H5형 조류 바이러스가 11.8일 검출되어, AI 긴급행동지침(SOP)에 의한 방역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검출지점 기준 반경 10km 지역에 대해「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선포는 21일 동안 해당지역의 가금 및 사육조류에 대하여 이동 통제와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주변은 가금농가 및 철새도래지·소하천 등에 대한 AI 차단방역 강화와 해당 지자체는 광역방제기·방역차량을 총<NAME>하여 매일 소독 강화 등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N형 및 고병원성 AI 확인은 약 년 **경기 수원 신대저수지 내 AI 검출지점 중심 10km 이내 가금사육 농가(약 127농가, 113천수)에 대해서는 예찰(임상검사 또는 정밀검사)실시
823d23ba-5e6b-4a48-817e-008b08cd7f37	source15/231026/156271183_0.txt	울주 반구대 암각화 주변서 공룡발자국 화석 30점 확인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183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울주'반구대 암각화 주변서 공룡발자국 화석 30점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문회의 ‧ 현장 설명회 예정/5.24. 오후 1시 ~ 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3월 8일 시작으로 국보 제285호'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일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결과, 하천 암반에서 백악과 백악기(약 1억 년 전에 공룡발자국 화석 30점을 확인하고, 하천과 구릉지역의 지형 형성 과정에 관한 기초자료도 확보하였다. 발굴조사는 반구대 암각화의 북쪽에 있는 하천구역과 맞은편 구릉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분야와 자연분야 연구원이 공동 수행하고 있다. 24일 낮 1시 발굴현장에서 고고분야, 자연분야 전문가와 위원들로 구성된 발굴조사 중간성과 자문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 3시 이후에는 방문객을 위해 현장 설명회도 진행된다.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은 하천구역에 대한 조사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 발굴현장: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전망대 앞 이번에 조사된 하상 퇴적층은 2013년도에 이루어진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1차)결과와 같이 대산성 축조 이전과 이후의 퇴적층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다만 하천의 침식과 퇴적작용이 활발한 2013년도에 확인된 신석기 시대 추정층은 더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반암인 중생과 백악기 퇴적암층에서는 30개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확인되었다. 발자국들은 반구대 암각화 북동쪽으로 3 ~ 4m 두께의 약 1200m2의 하에서 퇴적층을 제거하면서 형성은 암반에서 발견됐다. 발자국의 형태와 크기, 보폭 등으로 미루어 초식공룡인 조각류 화석 14개와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 16개로 구분했다. 특히, 육식공룡 화석은 두 층에서 4마리의 소형육식공룡이 남긴 보행렬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은 크기는 길이 9 ~ 11cm, 폭 10 ~ 12cm이다. 이들은 반구대 바위 인근에서 발견된 육식공룡 발자국 가운데 마모 상태가 가장 좋으며, 보행렬이 인지되는 첫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조각류와 수각류(와 공룡:조각류는 두 발로 또는 네발로 걷는 초식공룡이며, 수각류는 두 발 생활을 하는 육식공룡을 말함 참고로, 이러한 반구대 암각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의 모습을 비롯하여 사냥과 어로를 위주로 한 당시 한반도의 생활풍속을 알려줄 뿐 만에 북태평양의 해양어로 문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청동기 시대 문화재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조사 구역과 가까이에 있는 구릉 지역에 대한 조사를 예정에 있다.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이번 발굴조사를 계기로 반구대 바위를 성격을 밝히고 학술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학술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울주 반구대 암각화 주변서 공룡발자국 화석 30점 확인_1 ### 내용: 울주'반구대 암각화 주변서 공룡발자국 화석 30점 확인 - 국립문화재연구소, 자문회의 ‧ 현장 설명회 예정/5.24. 오후 1시 ~ 4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3월 8일 시작으로 국보 제285호'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일대에 대한 학술발굴조사 결과, 하천 암반에서 백악과 백악기(약 1억 년 전에 공룡발자국 화석 30점을 확인하고, 하천과 구릉지역의 지형 형성 과정에 관한 기초자료도 확보하였다. 발굴조사는 반구대 암각화의 북쪽에 있는 하천구역과 맞은편 구릉지역으로 구분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고고분야와 자연분야 연구원이 공동 수행하고 있다. 24일 낮 1시 발굴현장에서 고고분야, 자연분야 전문가와 위원들로 구성된 발굴조사 중간성과 자문회의가 있을 예정이며, 오후 3시 이후에는 방문객을 위해 현장 설명회도 진행된다.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은 하천구역에 대한 조사내용도 공개될 예정이다. - 발굴현장: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전망대 앞 이번에 조사된 하상 퇴적층은 2013년도에 이루어진 반구대 암각화 주변 발굴조사(1차)결과와 같이 대산성 축조 이전과 이후의 퇴적층으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다만 하천의 침식과 퇴적작용이 활발한 2013년도에 확인된 신석기 시대 추정층은 더 관찰되지 않았으나, 기반암인 중생과 백악기 퇴적암층에서는 30개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확인되었다. 발자국들은 반구대 암각화 북동쪽으로 3 ~ 4m 두께의 약 1200m2의 하에서 퇴적층을 제거하면서 형성은 암반에서 발견됐다. 발자국의 형태와 크기, 보폭 등으로 미루어 초식공룡인 조각류 화석 14개와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 16개로 구분했다. 특히, 육식공룡 화석은 두 층에서 4마리의 소형육식공룡이 남긴 보행렬의 형태로 나타나며, 각각은 크기는 길이 9 ~ 11cm, 폭 10 ~ 12cm이다. 이들은 반구대 바위 인근에서 발견된 육식공룡 발자국 가운데 마모 상태가 가장 좋으며, 보행렬이 인지되는 첫 사례로 관심을 받고 있다. *조각류와 수각류(와 공룡:조각류는 두 발로 또는 네발로 걷는 초식공룡이며, 수각류는 두 발 생활을 하는 육식공룡을 말함 참고로, 이러한 반구대 암각화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고래사냥의 모습을 비롯하여 사냥과 어로를 위주로 한 당시 한반도의 생활풍속을 알려줄 뿐 만에 북태평양의 해양어로 문화를 담고 있는 귀중한 청동기 시대 문화재이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조사 구역과 가까이에 있는 구릉 지역에 대한 조사를 예정에 있다.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이번 발굴조사를 계기로 반구대 바위를 성격을 밝히고 학술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서의 학술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3cc1906-31e5-4dc8-87ce-0e966c101f6a	source15/231026/156114800_0.txt	조달청장, 서울 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 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800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장, 서울 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 찾아 해빙기 건설현장 실태 살피고 구조물 ‧ 지반 등 안전조치 확인 정 <NAME> 조달청장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3월 11일 저녁 서울시 광진구 소재'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별첨> <NAME> 청장은 이날 동결 ․ 융해작용에 따른 시설물 이상 유무,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과 균열상태, 지반과 가시설의 안전조치 사항 등을 돌아봤다. □'광진경찰서 건물 신축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지난 2014년 12월 착공하여 이르는 2017년 4월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총 공사비는 330억 원대로 지하 3층, 최고 8층, 연면적 18,739㎡ 규모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없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건설과정(기획, 설계, 조달과 시공 등)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 정 청장은"공사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나갈 것"이라며, 함께"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않도록 민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서울 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 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서울 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 현장 찾아 해빙기 건설현장 실태 살피고 구조물 ‧ 지반 등 안전조치 확인 정 <NAME> 조달청장은 해빙기를 맞이하여 3월 11일 저녁 서울시 광진구 소재'광진경찰서 청사 신축공사'현장을 방문,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별첨> <NAME> 청장은 이날 동결 ․ 융해작용에 따른 시설물 이상 유무,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과 균열상태, 지반과 가시설의 안전조치 사항 등을 돌아봤다. □'광진경찰서 건물 신축공사'는 조달청 맞춤형서비스*로 지난 2014년 12월 착공하여 이르는 2017년 4월에 완료 예정으로 현재 흙막이공사 완료 후 지하구조물 본체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 총 공사비는 330억 원대로 지하 3층, 최고 8층, 연면적 18,739㎡ 규모다.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없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요청을 받아 건설과정(기획, 설계, 조달과 시공 등)전체 또는 부분별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서비스 □ 정 청장은"공사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인재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나갈 것"이라며, 함께"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않도록 민원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926901c8-e723-4fa1-89e3-3c6be1286e91	source15/231026/156332777_0.txt	[관계부처합동]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777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정부합동 일제단속 시행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등 일제단속, 식품산업정책실장 현장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아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식품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불법 해외축산물 관련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관련 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계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 정부는 국내에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일제단속 계획 안내 ①(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집중을검 -(대상)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점검반)식약처·농식품부·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59개반 177명 -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지역은 2개반 이상 편성 -(점검사항)무허가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외 수입금지국<NAME>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여부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 <외국인 집단별 수입식품판매업소 점검 기 추진사항> ○ 검역본부 - 지자체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하여, 2회 이내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한 고발 등 조치(지자체) ②‘에 유통 불법축산물)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유통·판매여부를 조사 -(점검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쇼핑몰 단속 실시 -(점검사항)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감염 우려가 많은 돈육 관련 제품 위주)판매여부를 조사 불법<NAME>료, 축산물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자로 조사 등 실시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점검 및 추진사항> ○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인터넷 상 유통·판매 여부 조사(연4회)및 온라인 유통·판매 금지 조치(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 (1차,'18.12.17∼20)28건 중 16건(중국산 돈육 등 13건, 표시 오기 3건)(2차,'19.3.4∼7)22건 중 13건(중국·일본산 돈육 포함 11건, 원산지 오기 2건) (1차,'18.9.14)온라인 유통판매 사이트(73개중 60개 접속으로 순대, 소시지등), 판매업체(2개소)조사요청 (2차,'18.12.28)온라인 유통판매 사이트(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순대 등), 판매업소(2개소)조사요청 (3차,'19.3.25)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1개중 8개 적발이 육포, 우육 등), 취급상(4개소)조사요청 (4차,'19.5.9)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28개 사이트 차단, 육포, 돈형 등), 판매업소(6개소)조사요청(서울청 3개 조사중) ③ -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특별단속)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등를 조사 -(점검반)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세관과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 -(점검사항)보따리상 및 기내수화물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 - 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고시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항만 등로 점검 기 추진사항> ․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 - ray 촬영 및 의심 시 육안검사 등 실시(상시) □ 이에 오늘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수입식품(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식품산업정책실장은''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때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계부처합동]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 추진_1 ### 내용: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정부합동 일제단속 시행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등 일제단속, 식품산업정책실장 현장 점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아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식품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하여'불법 해외축산물 관련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관련 질병의 국내 유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계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입니다. □ 정부는 국내에 반입된 해외축산물의 반입·판매 경로에 따라, 합동점검반을 편성·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불법 해외축산물 반입 일제단속 계획 안내 ①(외국인 밀집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전국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집중을검 -(대상)53개지역 수입식품판매업소 149개소 -(점검반)식약처·농식품부·검역본부·농관원·지자체 등 59개반 177명 -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지역은 2개반 이상 편성 -(점검사항)무허가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중국산 외 수입금지국<NAME>료 사용 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사항 위반, 위생상태 여부 확인(위반시 확인서를 징구하여 지자체 통보) <외국인 집단별 수입식품판매업소 점검 기 추진사항> ○ 검역본부 - 지자체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하여, 2회 이내 위반사항이 있는 업소에 대한 고발 등 조치(지자체) ②‘에 유통 불법축산물)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온라인 오픈마켓)유통·판매여부를 조사 -(점검반)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주관으로 인터넷 쇼핑몰 단속 실시 -(점검사항)온라인 쇼핑몰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ASF 감염 우려가 많은 돈육 관련 제품 위주)판매여부를 조사 불법<NAME>료, 축산물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자로 조사 등 실시 <인터넷 유통 불법축산물 점검 및 추진사항> ○ 수입금지산 축산물의 인터넷 상 유통·판매 여부 조사(연4회)및 온라인 유통·판매 금지 조치(식약처·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협조요청) (1차,'18.12.17∼20)28건 중 16건(중국산 돈육 등 13건, 표시 오기 3건)(2차,'19.3.4∼7)22건 중 13건(중국·일본산 돈육 포함 11건, 원산지 오기 2건) (1차,'18.9.14)온라인 유통판매 사이트(73개중 60개 접속으로 순대, 소시지등), 판매업체(2개소)조사요청 (2차,'18.12.28)온라인 유통판매 사이트(13개중 13개 차단, 소시지, 순대 등), 판매업소(2개소)조사요청 (3차,'19.3.25)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11개중 8개 적발이 육포, 우육 등), 취급상(4개소)조사요청 (4차,'19.5.9)인터넷 유통판매 사이트(28개 사이트 차단, 육포, 돈형 등), 판매업소(6개소)조사요청(서울청 3개 조사중) ③ -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특별단속)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평택·군산·부산)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등를 조사 -(점검반)검역본부 동물검역과, 세관과 4개반 20명(5인 1조로 구성) -(점검사항)보따리상 및 기내수화물에 대해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 - 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고시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 <항만 등로 점검 기 추진사항> ․ 평택항 등 모든 항만에 출입하는 보따리상 전체 물품 X - ray 촬영 및 의심 시 육안검사 등 실시(상시) □ 이에 오늘 <NAME>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대림중앙시장(서울 영등포구 소재)수입식품(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판매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이날 식품산업정책실장은''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인도네시아와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때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cc675d6-3328-4f0b-9d44-2adc0b8d82a9	source15/231026/156441986_0.txt	[보도자료] 제13차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회 지원금 첫 의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986&pageIndex=33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항지진피해, 치유적 치유 위한 첫 지원금 지급 시작!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 1차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 의결, 4월부터 본격 지급 개시 - 1차 피해 인정 1,664건, 총 지원금 42억 원 규모 - 향후'21.8.31 마감기한까지 접수되는 모든 피해 신청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위원회')는 3월 19일(금)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는,'17.11월 포항지진 발생 및'19.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작년 5월 출범한 심의위에서 그간 지진 피해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마련 등을 착실히 추진하 온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작년 11월 7일 <NAME> 국무총리가 포항지진 피해현장 방문 당시"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한 이후, 관련 약속을 이행하는 첫 지원금으로서 본격적인 지원을 개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날'20.9.21 ~ 10.31까지 접수된 1차분 7,093건에 대해서 손해사정 전문업체의 조사 평가 등을 거쳐 1,694건을 최종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미에 5,399건은 ① 미흡서류 보완(5,244건)②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③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관련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중(66건)사유로 추후 심의 결정 ㅇ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총 지원금은 42억 원(건당 최대 265만 원, 기지급금 1으로 평균 318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피해자 인정건 외 78건은 피해액이 기지급금보다 적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 인정 사례)피해조사대장상'반파'주택을 자치단체가 제출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전파'인정, 객관적 수리 증빙자료가 있어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 범위에 대해 원가계산방식으로 피해액 산정 사례 ※ 또, 법적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지진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 30건은 포항지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불인정 사유로진 당시 소유주 아닌 경우 등 법상 피해자 요건에 미달한 지진 후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휴업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허위 신청 등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등 지원금 결정 제1차 심의결과> □ 아울러, 이번 1차 피해구제 결정은 결정통지서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2차 결정은 4월 중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지급하는 등'21.8.31까지 신청건에 대해 매년 순차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정부와 위원회는 지진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구제하기 위해'정신적 피해인정 및 지원금 결정 기준'을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자동차 피해 지원을 위해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는 절차를 도입해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포항지진 특별법(4.16 시행)이 개정되어 앞으로 충분한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의 피해에서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및 활력 회복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및 포항트라우마센터 조성 등'21년 총 11개 지원 □ 끝으로, <NAME> 위원장은"오늘 처음으로 의결되는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원에 대해 피해 당사가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ㅇ"그간 위원회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의 아픔에 동참과 지진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피해구제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3차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회 지원금 첫 의결_1 ### 내용: 포항지진피해, 치유적 치유 위한 첫 지원금 지급 시작!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 1차 피해구제 보상금 지급 의결, 4월부터 본격 지급 개시 - 1차 피해 인정 1,664건, 총 지원금 42억 원 규모 - 향후'21.8.31 마감기한까지 접수되는 모든 피해 신청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위원회')는 3월 19일(금)제13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진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는,'17.11월 포항지진 발생 및'19.12월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작년 5월 출범한 심의위에서 그간 지진 피해자 접수 및 지원금 지급 관련 세부기준 마련 등을 착실히 추진하 온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작년 11월 7일 <NAME> 국무총리가 포항지진 피해현장 방문 당시"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것이다"라고 피해주민들을 위로한 이후, 관련 약속을 이행하는 첫 지원금으로서 본격적인 지원을 개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 이날'20.9.21 ~ 10.31까지 접수된 1차분 7,093건에 대해서 손해사정 전문업체의 조사 평가 등을 거쳐 1,694건을 최종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미에 5,399건은 ① 미흡서류 보완(5,244건)② 현장조사 거부, 연락두절 등(89건)③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관련 위원회 세부기준 마련중(66건)사유로 추후 심의 결정 ㅇ 위원회는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지진과 인과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1,694건 중 1,664건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였으며 총 지원금은 42억 원(건당 최대 265만 원, 기지급금 1으로 평균 318만 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피해자 인정건 외 78건은 피해액이 기지급금보다 적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 인정 사례)피해조사대장상'반파'주택을 자치단체가 제출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전파'인정, 객관적 수리 증빙자료가 있어도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 범위에 대해 원가계산방식으로 피해액 산정 사례 ※ 또, 법적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지진과 인과관계가 없는 사실이 확인된 30건은 포항지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불인정 사유로진 당시 소유주 아닌 경우 등 법상 피해자 요건에 미달한 지진 후 폐업신고를 하였음에도 휴업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청구, 허위 신청 등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등 지원금 결정 제1차 심의결과> □ 아울러, 이번 1차 피해구제 결정은 결정통지서 송달 절차 등을 거쳐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며, 2차 결정은 4월 중 추가 심의·의결을 거쳐 5월 중 지급하는 등'21.8.31까지 신청건에 대해 매년 순차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 한편, 정부와 위원회는 지진 재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ㅇ 정부는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로 구제하기 위해'정신적 피해인정 및 지원금 결정 기준'을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자동차 피해 지원을 위해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에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위원회의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는 절차를 도입해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포항지진 특별법(4.16 시행)이 개정되어 앞으로 충분한 권리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아울러, 관계부처·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포항지역이 하루 빨리 지진의 피해에서 회복하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 및 활력 회복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환동해 해양복합전시센터 및 포항트라우마센터 조성 등'21년 총 11개 지원 □ 끝으로, <NAME> 위원장은"오늘 처음으로 의결되는 포항지진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원에 대해 피해 당사가가 느끼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ㅇ"그간 위원회에서 포항지진 피해주민의 아픔에 동참과 지진피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피해구제 기준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만큼, 그 진정성에 대해서 주민들과 지역사회의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833bf774-78c0-4151-87b1-dec1ead1322a	source15/231026/156495185_0.txt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5185&pageIndex=20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 개최 미래 인문·사회·언론·자연과학·스타트업·청년 등 4여 분야 위원 14명 위촉 - 법무부(법무부장관 <NAME> )는 2022.2.11.(금)정부과천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근거: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구성:위원장을 제외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 성격:법무행정의 정책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연혁:'03년 5월 제1기 구성부터 그 동안 16기에 걸쳐 위원회 운영 제17기 법무 정책위원회의 위원 특징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국민들의 의견을 효과에서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법조·법학계 이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양성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전문가로 <NAME>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및 라디오/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NAME> 출판평론가, 및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NAME>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교육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NAME>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NAME>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및 글로벌 아동권리 보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의 최연소 사무국장 및 회장을 지낸 <NAME>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학·소년사법 분야를 담당으로 있는 <NAME> 선임연구위원, ·중국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을 지낸 <NAME>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법학·법조 분야에서는 <NAME>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NAME>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NAME>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NAME>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 다음으로 청년 및 스타트업 분야의 젊은 인재 위촉 특히 이번에는 법무정책에 청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에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 중인 <NAME>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서울 본부 정책분석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법률·정책 인공지능(AI)분석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코딧을 설립한 <NAME>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제17기 신임 정책위원회에 대한 기대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과 정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NAME>와 식견을 아낌없이 쏟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발족은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를 보고받고 향후 정책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에서 법무정책 안건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를 만들기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연세대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1. <NAME> 법무부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에서 카이스트 총장인<NAME>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현판한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_1 ### 내용: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 개최 미래 인문·사회·언론·자연과학·스타트업·청년 등 4여 분야 위원 14명 위촉 - 법무부(법무부장관 <NAME> )는 2022.2.11.(금)정부과천청사 별관 대회의실에서 법무부장관의 정책자문기구인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 겸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근거: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구성:위원장을 제외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년) 성격:법무행정의 정책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연혁:'03년 5월 제1기 구성부터 그 동안 16기에 걸쳐 위원회 운영 제17기 법무 정책위원회의 위원 특징 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국민들의 의견을 효과에서 수렴하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법조·법학계 이외에도 미래·인문·사회·언론·문화·자연과학·출판평론·조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국내 1세대 벤처 창업가를 다수 양성한 벤처 창업 대부로서 학제 간 융합연구 및 미래학연구의 전문가로 <NAME> 한국과학기술원(KAIST)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한 것을 비롯하여, 및 라디오/TV 방송에 고정 출연하면서 칼럼을 연재하고,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인 <NAME> 출판평론가, 및 한국방송학회 회장과 광주혁신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NAME>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고, 교육성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NAME>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전문가로서 대통령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으로 활동한 <NAME>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및 글로벌 아동권리 보호 비정부기구(NGO)인 굿네이버스의 최연소 사무국장 및 회장을 지낸 <NAME> 굿네이버스 미래재단 대표,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범죄학·소년사법 분야를 담당으로 있는 <NAME> 선임연구위원, ·중국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경제정의실천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을 지낸 <NAME>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법학·법조 분야에서는 <NAME>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NAME>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과 <NAME> 법무법인 백송 변호사, <NAME>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 다음으로 청년 및 스타트업 분야의 젊은 인재 위촉 특히 이번에는 법무정책에 청년층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새로운 가치 창출과 경제에 핵심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활성화를 위해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청년들의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활동 중인 <NAME>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서울 본부 정책분석가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법률·정책 인공지능(AI)분석 전문 스타트업 기업인 ㈜코딧을 설립한 <NAME>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제17기 신임 정책위원회에 대한 기대 <NAME> 법무부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법무부가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과 정의, 민생에 도움이 되는 법무행정을 향한 여정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NAME>와 식견을 아낌없이 쏟아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발족은 이후 이어진 제1차 회의에서는 법무부 업무현황 보고를 보고받고 향후 정책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정책위원회는 다양한 시각에서 법무정책 안건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무부를 만들기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명단 한국과학기술원(KAIST)교수 ·창의융합교육원 겸임교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연세대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 1. <NAME> 법무부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연'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위촉식에서 카이스트 총장인<NAME>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 <NAME> 법무부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제17기 법무부 정책위원회'현판한 후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47036ecd-bdb0-4af7-9155-951d77e46907	source15/231026/156439877_0.txt	모태펀드 2021년 1차 출자사업 선정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877&pageIndex=33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모태펀드가 6,200억 원을 투입으로 1.4조원 벤처펀드 선정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7,000억 원 선정해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뉴딜 등'한국판 뉴딜'벤처 창업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3월 8일(월),'모태펀드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선정을 했다고 밝혔다. '21년도 1차 정기 출자사업에는 총 132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걸쳐 최종 3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38개 펀드에 모태펀드가 6,200억 원을 출자하며 민간 출자도 약 8,000억 원이 투자한 총 1조 4,224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1차 정시 출자사업은 예년보다 두 달 가량 이른 시점('20.12)에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최대의 벤처 붐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에 최종 선정한 벤처펀드는 상반기까지 조속히 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한국판 뉴딜분야와 혁신성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 등에 지원을 예정이다. <'21년 모태펀드 1차 정기 출자사업 선정결과(단위:억 원, 개)> - 멘토기업 매칭출자 분야는 매월 수시접수를 통해 연중 결성중 스마트대한민국펀드」7,000억 원 선정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는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7,000억 원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비대면 10개 분야 3,750억 원, 바이오 1개 프로젝트 1,250억 원, 그린뉴딜 5개 펀드 1,250억 원이 선정됐으며, 대기업·유니콘·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조성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매칭 펀드는 4개 펀드 750억 원이 선정됐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는 지난해 조성된 1조 3,000억 규모에 이번에 선정된 7,000억 원 등 총 2조원 내외로 혁신 중소와 벤처기업이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없도록 투자될 예정이다. 스케일업펀드 ; 2,500억 원, DNA·BIG3펀드:1,000억 원, 소재부품장비펀드:1,087억 원 선정 정부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3대 혁신인프라 데이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DNA)과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 DNA·BIG3펀드 ｣ 를 1,000억 규모 선정했다. 성장단계에 돌입한 혁신기업을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로(기업 당 50억 원 이상)투자하는 ｢ 스케일업펀드 ｣ 를 2,500억 규모 선정했다. 또 ｢ 소재부품장비펀드 ｣ 를 1,087억 원 조성으로 소부장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콘텐츠, 여행·관광업종 기업과 재창업기업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 버팀목펀드 ｣ 를 1,922억 원은 선정했다. 매출·수출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유망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그 밖에 사업은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 창업초기펀드 ｣ 를 715억 원 선정했다. ｢ 창업초기펀드 ｣ 는 금번 1차에 이어 2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최대 1,5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이번에 선정한 펀드는 조속히 결성을 마무리로 개별 벤처캐피탈을 통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선정부터'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사업'또한 3월 31일(수)14:00까지 온라인(http://install. kvic.or.kr)신청 중이다. 중기부 <NAME> 벤처투자과장은"코로나19에 따라 대면기회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의 든든한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20년 벤처펀드 결성·벤처투자 모두 연중 최대를 기록,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태펀드 2021년 출자사업을 통해 선정된 벤처펀드가 한국판 뉴딜의 미래 주역인 혁신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태펀드 2021년 1차 출자사업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 모태펀드가 6,200억 원을 투입으로 1.4조원 벤처펀드 선정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7,000억 원 선정해 비대면·디지털, 바이오, 그린뉴딜 등'한국판 뉴딜'벤처 창업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 3월 8일(월),'모태펀드 2021년 1차 정시 출자사업'선정을 했다고 밝혔다. '21년도 1차 정기 출자사업에는 총 132개 펀드가 신청했으며 심의를 걸쳐 최종 38개 펀드가 선정됐다. 최종 선정된 38개 펀드에 모태펀드가 6,200억 원을 출자하며 민간 출자도 약 8,000억 원이 투자한 총 1조 4,224억 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금년 1차 정시 출자사업은 예년보다 두 달 가량 이른 시점('20.12)에 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3.1: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최대의 벤처 붐이 단기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벤처투자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에 최종 선정한 벤처펀드는 상반기까지 조속히 조성을 위한 노력하고 한국판 뉴딜분야와 혁신성장,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야 등에 지원을 예정이다. <'21년 모태펀드 1차 정기 출자사업 선정결과(단위:억 원, 개)> - 멘토기업 매칭출자 분야는 매월 수시접수를 통해 연중 결성중 스마트대한민국펀드」7,000억 원 선정 한국판 뉴딜의 핵심으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는 1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7,000억 원을 선정했다. 분야별로 비대면 10개 분야 3,750억 원, 바이오 1개 프로젝트 1,250억 원, 그린뉴딜 5개 펀드 1,250억 원이 선정됐으며, 대기업·유니콘·멘토기업이 후배기업의 후원자로서 펀드조성에 참여하는 멘토기업 매칭 펀드는 4개 펀드 750억 원이 선정됐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 는 지난해 조성된 1조 3,000억 규모에 이번에 선정된 7,000억 원 등 총 2조원 내외로 혁신 중소와 벤처기업이 비대면, 바이오, 그린뉴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설 수 없도록 투자될 예정이다. 스케일업펀드 ; 2,500억 원, DNA·BIG3펀드:1,000억 원, 소재부품장비펀드:1,087억 원 선정 정부와 신산업 육성을 위해 3대 혁신인프라 데이터, 블록체인과 인공지능(DNA)과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에 투자하는 ｢ DNA·BIG3펀드 ｣ 를 1,000억 규모 선정했다. 성장단계에 돌입한 혁신기업을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로(기업 당 50억 원 이상)투자하는 ｢ 스케일업펀드 ｣ 를 2,500억 규모 선정했다. 또 ｢ 소재부품장비펀드 ｣ 를 1,087억 원 조성으로 소부장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등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연·콘텐츠, 여행·관광업종 기업과 재창업기업 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 버팀목펀드 ｣ 를 1,922억 원은 선정했다. 매출·수출 감소 등 경영난에 처한 유망기업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그 밖에 사업은 3년 이내 창업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 창업초기펀드 ｣ 를 715억 원 선정했다. ｢ 창업초기펀드 ｣ 는 금번 1차에 이어 2차 정시 출자사업을 통해 최대 1,500억 원을 추가 조성할 예정이며 현재 모집 중에 있다. 이번에 선정한 펀드는 조속히 결성을 마무리로 개별 벤처캐피탈을 통해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선정부터'모태펀드 2021년 2차 정시 출자사업'또한 3월 31일(수)14:00까지 온라인(http://install. kvic.or.kr)신청 중이다. 중기부 <NAME> 벤처투자과장은"코로나19에 따라 대면기회 감소에도 불구하고 모태펀드의 든든한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20년 벤처펀드 결성·벤처투자 모두 연중 최대를 기록, 제2벤처붐을 이어가고 있다"며, "모태펀드 2021년 출자사업을 통해 선정된 벤처펀드가 한국판 뉴딜의 미래 주역인 혁신벤처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593a976-f0fd-4933-abcd-4e6b12fda67b	source15/231026/156322545_0.txt	(참고)강원 원주시 야생조류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545	CC BY	10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 강릉시 가현동 일대에서 3월 18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를 검사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항체가 3월 21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과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7N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판정을 예정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원주시 가현동 AI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농가 등 관계기관에 AI 유전자 검출사실을 3월 21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실시을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실제 병원성 확인까지는 1 ~ 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강원 원주시 야생조류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강원 원주시 일대에서 H7N7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 강릉시 가현동 일대에서 3월 18일 채집한 야생조류의 분변시료를 검사한 결과, H7형 야생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항체가 3월 21일 검출되어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과 AI 예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H7N7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정밀검사를 통해 병원성을 판정을 예정이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지방환경청과 함께 원주시 가현동 AI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야생조류 분변 및 폐사체 예찰을 강화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농가 등 관계기관에 AI 유전자 검출사실을 3월 21일 오전에 통보하여 신속히 방역을 실시을 수 있도록 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검출한 AI 바이러스의 실제 병원성 확인까지는 1 ~ 2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2ca1428a-3eea-49ae-8f47-943dcd0243db	source15/231026/156327097_0.txt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097	CC BY	2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체계 확산 방안 ㅇ 기획재정부는 4.17일(수)서울지방조달청에서 <NAME> 제2차관 주재로「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ㅇ □ 워크숍에서는 사고 위험이 많은 32개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을 위한 중장과 정책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ㅇ'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3.19일, 국무회의)','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3.28일, 공운위)' - 주요기관의 안전강화 대책을<NAME>고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참석자로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요> 일시·장소:'19.4.17.(수)16:3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ㅇ 주최:(정부)기재부(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심의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공공기관)32개 위험과 중점기관 임원 □ 구차관은 작년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였음 □ 독일의 Steel의'안전제일, 품질제이, 생산제삼'의 경영방침과 미국 알코아(Alcoa)사의 안전경영 사례를 토대로 안전을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인식이 중요함을 설명한 ㅇ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기관의 경영원칙, 제도와 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ㅇ 업무적 패러다임을 안전 위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무한 책임을 진다고 각오로 전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현장이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며 ㅇ 안전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로 적정 인력 및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위험 불감증 등 낡은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고 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특히 CEO를 포함한 임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장 주요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임 4.23(화)∼ 5.2(목)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공공기관 안전 인력 증원,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등을 통해 안전경영이 안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최_1 ### 내용: -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체계 확산 방안 ㅇ 기획재정부는 4.17일(수)서울지방조달청에서 <NAME> 제2차관 주재로「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개최하였음 ㅇ □ 워크숍에서는 사고 위험이 많은 32개 안전관리 중점기관의 임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안전을 위한 중장과 정책 방향을 안내하였으며 ㅇ'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3.19일, 국무회의)','공공기관 안전강화 종합대책(3.28일, 공운위)' - 주요기관의 안전강화 대책을<NAME>고 참석자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음 참석자로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수자원공사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 개요> 일시·장소:'19.4.17.(수)16:30, 서울지방조달청 PPS홀 ㅇ 주최:(정부)기재부(2차관, 재정관리관, 공공정책국장, 공공혁신심의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공공기관)32개 위험과 중점기관 임원 □ 구차관은 작년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화재로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하였음 □ 독일의 Steel의'안전제일, 품질제이, 생산제삼'의 경영방침과 미국 알코아(Alcoa)사의 안전경영 사례를 토대로 안전을 위해 경영진의 의지와 인식이 중요함을 설명한 ㅇ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기관의 경영원칙, 제도와 문화를 안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였음 □ 이를 위해 공공기관은 ㅇ 업무적 패러다임을 안전 위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무한 책임을 진다고 각오로 전력할 것을 강조하였음 ㅇ 또한 현장이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업체와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며 ㅇ 안전은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로 적정 인력 및 투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음 ㅇ 아울러 위험 불감증 등 낡은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고 안전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정부는 공공기관은 국민 생활 곳곳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특히 CEO를 포함한 임원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안전경영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안전경영 워크숍을 시작으로 현장 주요 관리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속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것임 4.23(화)∼ 5.2(목)서울, 부산, 대전, 광주, 울산 공공기관 안전 인력 증원, 예산 및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반영 등을 통해 안전경영이 안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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