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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bbfebb-3026-445e-b601-07d3b7fc1a50	source15/231026/156283079_0.txt	공기사랑캠프로 "환경 교육은 쏙쏙, 공기 사랑도 쑥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3079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기사랑캠프로"환경 교육은 쏙쏙, 환경 사랑도 쑥쑥"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공기사랑캠프 개최 ◇ 7월 2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친환경 미래도시 상상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진행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7월 25일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수도권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으로'2018 공기사랑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기사랑캠프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표적인 초등학생 대상 환경 교육 참여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환경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환경 체험의 기회를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올해 참가자는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모집했으며, 총 5개 센터에서 초등학교 3 ~ 6학년 학생 5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올해 공기사랑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과학 전시 관람·는이 가능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 참가 어린이들은 이날 138억 시간 전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소개하는'자연사관'과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100년 후 미래도시를 직접 만나보는'미래상상SF관'등 전시관 내 주요 전시관을 관람한다. ○ 이를 통해 흥미로운 과학 기술·미래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다. ○ 또'천체관측소'에서 휴대형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홍염 등을 관측하고, 초대형 디지털 미디어쇼 공간인'스페이스월드'에서 50억 년 전 우주로 시공간 우주여행을 떠나보는 체험도 한다. □ 전시 관람 만 아니라 지난해 공기사랑캠프에서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태양 자동차 만들기 체험 교육이 이어진다. ○ 기후변화의 원인과 함께 태양 에너지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를 통해 참석 어린이들에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속 변화와 필요성을 알려준다. ○ 강의 후에는 재활용품을 모아 직접 태양광 자동차 모형을 만드는 시간이 마련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기사랑캠프,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등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및 체험으로 진행은 이번 공기사랑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래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소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기사랑캠프로 "환경 교육은 쏙쏙, 공기 사랑도 쑥쑥"_1 ### 내용: 공기사랑캠프로"환경 교육은 쏙쏙, 환경 사랑도 쑥쑥" ◇ 수도권대기환경청,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공기사랑캠프 개최 ◇ 7월 25일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친환경 미래도시 상상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 진행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7월 25일 경기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수도권 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초청으로'2018 공기사랑캠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기사랑캠프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의 대표적인 초등학생 대상 환경 교육 참여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2년부터 환경교육의 기회가 비교적 적은 소외계층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환경 체험의 기회를 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 올해 참가자는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모집했으며, 총 5개 센터에서 초등학교 3 ~ 6학년 학생 54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 올해 공기사랑캠프는 지난해에 이어 과학 전시 관람·는이 가능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다. ○ 참가 어린이들은 이날 138억 시간 전 우주와 지구의 역사를 소개하는'자연사관'과 4차 산업혁명으로 변화될 100년 후 미래도시를 직접 만나보는'미래상상SF관'등 전시관 내 주요 전시관을 관람한다. ○ 이를 통해 흥미로운 과학 기술·미래 환경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본다. ○ 또'천체관측소'에서 휴대형 망원경으로 태양의 흑점과 홍염 등을 관측하고, 초대형 디지털 미디어쇼 공간인'스페이스월드'에서 50억 년 전 우주로 시공간 우주여행을 떠나보는 체험도 한다. □ 전시 관람 만 아니라 지난해 공기사랑캠프에서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태양 자동차 만들기 체험 교육이 이어진다. ○ 기후변화의 원인과 함께 태양 에너지 등 친환경 대체에너지에 대해 알아보는 강의를 통해 참석 어린이들에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 속 변화와 필요성을 알려준다. ○ 강의 후에는 재활용품을 모아 직접 태양광 자동차 모형을 만드는 시간이 마련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수도권대기환경청은 공기사랑캠프,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 등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면서,"다양한 전시 프로그램 및 체험으로 진행은 이번 공기사랑캠프를 통해 어린이들이 미래 환경을 지켜나가는 데 소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c6dfcf12-eae1-4b34-b1ea-d17e247bee93	source15/231026/156109361_0.txt	국토부-조달청, 조달물자 정보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 업무협약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361	CC BY	1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2월 17일(수)석간부터 보도 조달물자 화물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 업무협약 - 화물운송사업자 소득증대 및 공차율 개선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를 공동으로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여'협업과 민간개방'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을 실현하고 영세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공차율 감소 등을 지원키로 했다. □ 이를 위해 <NAME> 김경과 제2차관과 <NAME> 조달청장은 2월 17일(수)15시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정부계약물자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는 취지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우수화물정보망은 물류 및 차량에 관련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시키고 투명한 운송거래질서 조성에 기여하는 정보망으로 국토부에서 인증 □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물자를 구매·공급하는 조달청이 공동으로 공공정보를 민간에 제공으로 영세업자의 소득 증가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양 관에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와 우수화물정보망의 화물차량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게된다. ㅇ 약 20조원(약 90만건)규모의 정부조달물자 중 화물정보제공 동의를 마친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가입한 화물차주가 활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가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될 경우 영세 화물차주들이 다량의 화물정보를 손쉽게 이용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운송비용 절감 등으로 기대된다. *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활성화와 투명한 화물운송시장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차관과 <NAME> 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정부가 소유는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정부3.0 가치 창출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도 부처간 장벽을 없애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조달청, 조달물자 정보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 업무협약_1 ### 내용: 2016년 2월 17일(수)석간부터 보도 조달물자 화물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 업무협약 - 화물운송사업자 소득증대 및 공차율 개선 기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조달청(청장 <NAME> )은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를 공동으로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여'협업과 민간개방'을 추구하는 정부3.0 정책을 실현하고 영세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공차율 감소 등을 지원키로 했다. □ 이를 위해 <NAME> 김경과 제2차관과 <NAME> 조달청장은 2월 17일(수)15시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정부계약물자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는 취지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별첨> 우수화물정보망은 물류 및 차량에 관련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하여 화물차 공차 운행을 감소시키고 투명한 운송거래질서 조성에 기여하는 정보망으로 국토부에서 인증 □ 이번 업무협약은 정책 총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의 물자를 구매·공급하는 조달청이 공동으로 공공정보를 민간에 제공으로 영세업자의 소득 증가 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ㅇ 양 관에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와 우수화물정보망의 화물차량정보를 연계하고 이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에도 상호 협력하게된다. ㅇ 약 20조원(약 90만건)규모의 정부조달물자 중 화물정보제공 동의를 마친 화물정보를 우수화물정보망에 가입한 화물차주가 활용할 수 잇도록 할 계획이다. □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가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될 경우 영세 화물차주들이 다량의 화물정보를 손쉽게 이용을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 운송비용 절감 등으로 기대된다. *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활성화와 투명한 화물운송시장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NAME> 차관과 <NAME> 청장은"이번 업무협약이 정부가 소유는 공공정보를 개방하여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는 것이므로 정부3.0 가치 창출에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도 부처간 장벽을 없애고 서로 소통하며 협력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cb34357b-2a5c-4168-8213-e43ceb91e69a	source15/231026/156352345_0.txt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345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신청이 27일 개시 □ 너무 많은 선택항목 탓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7일부터 온라인 정부포털'정부24'(www.gov.kr)에서 이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화면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2천 8백여만 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 문제는 법정서식을 인터넷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점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을 허비했다. ○ 실제로 주민등록표등본 신청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초본 서비스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9개 선택표시창이 있다. □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거 발급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개별 법령 개정없이 신청화면 개선만으로 발급신청을 대폭 간소화했다. - 먼저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발급으로 설정으로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96 퍼센트 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초본은 총 발급건수의 77 ％ 가 모든 정보 표시 형태여서 이를 기본발급으로 설정했다. □ 이렇게 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항목을 하나하나 선택해야만 발급되었던 불편이 사라진다.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가족별 포함 여부 등 개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시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이용으로 된다. - 선택발급의 경우에도 기존 등본 9개, 임야의 8개 항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등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각각 입력하던 방식에서 세대 구성정보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고 본인을 선택하게 해 주민번호를 몰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 □ 한편, 정부24는 지난 7에 주민등록 등 ․ 초본, 건축물대장 외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민원 21종의 경우 플러그인설치 없이 신청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 기존에는 “ 익스플로러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민원이용이 허용에 프린터 출력 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해야만 했다. 현재는 PC와 맥, 리눅스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11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등 대부분은 환경에서도 번거로운 작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인: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기능을 액티브X, 실행파일(EXE)등으로 PC에 별도 설치하는 것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앞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지만 서식이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국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 요약 개선 방향:법령(서식)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 표시할 정보를 개별적으로 포함 또는 미포함 정보를 선택한 후 발급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의 서식 발급 기능 제공 표시할 정보 선택 간소화 등본의 모든 경우 표시항목 선택 23개, 초본의 경우 19개의 항목 중에서 선택해야 함 관련 있는 항목을 묶어서 4개의 체크로 간소화 표시하기 원하지 않는 사항은 선택 해제 세대원의 초본 발급 편의 제공 교부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으로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필요 영문 등·초본 서비스 개선 여권정보 활용 미동의시 신청불가 여권정보 미동의시에도 영문성명 직접 입력으로 신청가능 문답식의 쉬운 용어 사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화면 개선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최근5년, 미포함 등 9개 항목 23개 선택성 ※ 전체 등본 발급건수의 96%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일부와 미포함 등 8개 항목 19개 체크박스 동일한 항목끼리 묶은 4개 항목에서 선택 3. 주민등록표(영문)초본 ② 세대원의 초본 발급시, 본인과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② 세대원의 초본 발급시, 세대조회 및 교부대상자 확인 설치프로그램 제거 등 편의제고 ○ 플러그인 설치 없는 정부24 ○ 복잡한 설치 단계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 다수의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복잡성 및 오류발생으로 인한 불편 호소 ○ 설치 과정 없는 서버 기반 생성 및 HTML5 플러그만 사용 ○ 지원 가능한 프린터 종류의 제약 - 지원불가 프린터 사용 안내 등 유지관리 ○ 해상도나 공유 프린터 등의 제약 사항 없이 사용자 보유 프린터 사용 가능 ○ 윈도우 및 웹 익스플로러(IE)중심의 제한된 사용자 환경 제공 -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사용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 증가(해외 체류) - 운영체제(맥, 리눅스 등)및 웹브라우저(IE11이상, 크롬, 사파리 등)종류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 ※ 단, 하위 브라우저 지원은 정부24현행운영 기준 적용 - 통합설치(Veraport) - 종이문서출력(ezCertForClient) - PDF문서출력(ezPDFReader) - 공인인증서(AnySign4PC) ○ 키보드보안(TouchEn nxKey) ○ 옵션 선택(옵트인)적용 - 키보드보안(TouchEn nxKey) ○ 플러그인 설치없이 사무(21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지적도(임야도)등 발급 및 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발급서비스 27일 개시_1 ### 내용: 선택없이 한번에, 주민등록표등(초)본 초간단 신청이 27일 개시 □ 너무 많은 선택항목 탓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불편을 줬던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서비스가 클릭 한 번으로 간단해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9월 27일부터 온라인 정부포털'정부24'(www.gov.kr)에서 이 내용을 담은 더 간편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신청 화면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 주민등록표등(초)본은 지난해 2천 8백여만 건이 발급될 만큼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다. □ 문제는 법정서식을 인터넷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신청화면에 옮겨놓으면서 신청과정이 복잡했다는 점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선택항목이 많아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할지 알기 어려웠고 이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을 허비했다. ○ 실제로 주민등록표등본 신청 화면의 경우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등 9개 항목 23개 선택표시창이, 초본 서비스 화면에는 8개 항목에 19개 선택표시창이 있다. □ 사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과거 발급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개별 법령 개정없이 신청화면 개선만으로 발급신청을 대폭 간소화했다. - 먼저 국민이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를 기본발급으로 설정으로 클릭 한번만으로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 ○ 주민등록표 등본은 전체 발급건수의 96 퍼센트 가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을 제외한 모든 정보 표시, 초본은 총 발급건수의 77 ％ 가 모든 정보 표시 형태여서 이를 기본발급으로 설정했다. □ 이렇게 되면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여러 선택항목을 하나하나 선택해야만 발급되었던 불편이 사라진다.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가족별 포함 여부 등 개별 기관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시켜 발급받아야 할 경우에는 선택발급을 이용으로 된다. - 선택발급의 경우에도 기존 등본 9개, 임야의 8개 항목을 과거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 뒷자리 표시 등 4개 항목으로 단순화해 포함, 미포함 여부를 일일이 신청자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며 ○ 세대원의 초본을 발급할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각각 입력하던 방식에서 세대 구성정보를 미리 화면으로 보여주고 본인을 선택하게 해 주민번호를 몰라도 쉽게 발급받을 수도 있다. □ 한편, 정부24는 지난 7에 주민등록 등 ․ 초본, 건축물대장 외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민원 21종의 경우 플러그인설치 없이 신청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 바 있다. ○ 기존에는 “ 익스플로러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만 민원이용이 허용에 프린터 출력 프로그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을 추가 설치해야만 했다. 현재는 PC와 맥, 리눅스 및 인터넷 익스플로러(IE11이상), 크롬, 파이어폭스 등 대부분은 환경에서도 번거로운 작업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플러그인:인터넷 브라우저가 제공하지 아니하는 기능을 액티브X, 실행파일(EXE)등으로 PC에 별도 설치하는 것 □ <NAME> 정부혁신조직실장은"앞으로도 통신판매업 신고 등 민원인이 많이 이용하지만 서식이 복잡해 불편을 겪고 있는 분야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국민 누구나 손쉽게 민원서비스를 활용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 요약 개선 방향:법령(서식)체계를 국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개선 표시할 정보를 개별적으로 포함 또는 미포함 정보를 선택한 후 발급 가장 많이 발급하는 형태의 서식 발급 기능 제공 표시할 정보 선택 간소화 등본의 모든 경우 표시항목 선택 23개, 초본의 경우 19개의 항목 중에서 선택해야 함 관련 있는 항목을 묶어서 4개의 체크로 간소화 표시하기 원하지 않는 사항은 선택 해제 세대원의 초본 발급 편의 제공 교부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입력으로 신청 ※ 주민등록번호 입력 불필요 영문 등·초본 서비스 개선 여권정보 활용 미동의시 신청불가 여권정보 미동의시에도 영문성명 직접 입력으로 신청가능 문답식의 쉬운 용어 사용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화면 개선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전체포함, 최근5년, 미포함 등 9개 항목 23개 선택성 ※ 전체 등본 발급건수의 96%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일부와 미포함 등 8개 항목 19개 체크박스 동일한 항목끼리 묶은 4개 항목에서 선택 3. 주민등록표(영문)초본 ② 세대원의 초본 발급시, 본인과 주민등록번호 직접 입력 ② 세대원의 초본 발급시, 세대조회 및 교부대상자 확인 설치프로그램 제거 등 편의제고 ○ 플러그인 설치 없는 정부24 ○ 복잡한 설치 단계 및 프로그램 오류 발생 - 다수의 프로그램 설치 과정에서 복잡성 및 오류발생으로 인한 불편 호소 ○ 설치 과정 없는 서버 기반 생성 및 HTML5 플러그만 사용 ○ 지원 가능한 프린터 종류의 제약 - 지원불가 프린터 사용 안내 등 유지관리 ○ 해상도나 공유 프린터 등의 제약 사항 없이 사용자 보유 프린터 사용 가능 ○ 윈도우 및 웹 익스플로러(IE)중심의 제한된 사용자 환경 제공 - 다양한 운영체제 및 브라우저 사용 지원에 대한 요구 사항 증가(해외 체류) - 운영체제(맥, 리눅스 등)및 웹브라우저(IE11이상, 크롬, 사파리 등)종류에 상관없이 이용 가능 ※ 단, 하위 브라우저 지원은 정부24현행운영 기준 적용 - 통합설치(Veraport) - 종이문서출력(ezCertForClient) - PDF문서출력(ezPDFReader) - 공인인증서(AnySign4PC) ○ 키보드보안(TouchEn nxKey) ○ 옵션 선택(옵트인)적용 - 키보드보안(TouchEn nxKey) ○ 플러그인 설치없이 사무(21종)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발급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지적도(임야도)등 발급 및 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열람신청 경계점좌표등록부 열람·등본발급
af7eca7c-f862-49f1-93bf-2776b128c966	source15/231026/156413209_0.txt	‘시민이 경찰 인권 개혁한다’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209&pageIndex=39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시민이 경찰 정책 개혁한다'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 경찰청은 중앙정부 중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 중인'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다 법령을 제 ・ 개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18.6월 전국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 ※ 검거·호송시, 체포자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사용화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등 다수 성과 거양 ○ 이번 공모전은 그 간 경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공모전의 주제는'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며, 시민은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 등에서 인권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또는 개선점을 제출하면 된다. ○ 경찰청은 접수된 제안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하여 최우수 1편은 상금 200만 원과 경찰청장 상장, 우수 4편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경찰청장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선정된 제안은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하여 경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개선된 내용과 성과를 누리집(홈페이지)게시를 통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 <NAME>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경찰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경찰 행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기획하였다."라면서"공모전 이후 시민이 인권영향평가제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잇도록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모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참고한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민이 경찰 인권 개혁한다’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_1 ### 내용: '시민이 경찰 정책 개혁한다'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 인권영향평가제의 시민참여 제도화 - □ 경찰청은 중앙정부 중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 중인'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9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다 법령을 제 ・ 개정하거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국민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영향을 제고하는 제도로'18.6월 전국 기관 최초로 도입 후 289건을 접수하여 279건 평가 - ※ 검거·호송시, 체포자 수갑사용원칙 변경(경찰물리력 행사 기준안), 심야조사 금지(범죄수사규칙), 살수차 사용화 법령 명시(위해성장비규정)등 다수 성과 거양 ○ 이번 공모전은 그 간 경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확대와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 공모전의 주제는'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며, 시민은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 등에서 인권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또는 개선점을 제출하면 된다. ○ 경찰청은 접수된 제안 중 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하여 최우수 1편은 상금 200만 원과 경찰청장 상장, 우수 4편에 대해서는 각 50만 원의 상금과 경찰청장이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 선정된 제안은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을 상대로 권고하여 경찰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개선된 내용과 성과를 누리집(홈페이지)게시를 통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다. □ <NAME>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경찰 자체적으로만 이루어지는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의 시각에서 경찰 행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기획하였다."라면서"공모전 이후 시민이 인권영향평가제에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잇도록 공식 창구를 마련하여 제도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공모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경찰청 누리집(홈페이지)'시민참여 인권영향평가 정책제안 공모전'을 통해 참고한 수 있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여 전자우편( <EMAIL> )으로 제출하면 된다.
a320777d-846f-4f7f-a001-d323d9ea4f1c	source15/231026/156431446_0.txt	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 지속을 위해 ‘21년 2,154억원 투입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446&pageIndex=35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 온라인·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지원 및 물류애로 해소 중점지원 □ 브랜드케이(K)브랜드 판로확대 본격화 및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월 12일(화)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년도 상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이 지속 ․ 강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21년 약 2,1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상반기 오프라인 중심 수출지원 정책의 온라인·비대면 방식 신속 전환, 민관합동 특별기 편성 ․ 운영 및 물류애로 해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 다소 기여했던 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 ․ 강화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 무역을 강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케이(K)'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본격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액(백만 원으로 증감률,%):(6월)7,826(△2.4)/(7월)8,493(△3.7)→(8월)7,585(△3.6)/(9월)9,409(19.1)→(10월)8,704(△2.4)→(11월)9,509(12.3) 중소기업 수출 바우처도 확대 '21년 중기 해외진출 지원사업 규모는 총 2,145억 원으로 전년대비(1,985억 원)169억 원(8.5%증가가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래차·케이(K)바이오 분야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 30억 원 규모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선정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연간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② 온라인·비대면 수출 마케팅 강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 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지원 예산:('20)359억→('21)379억 원 특히 라이브 커머스 등 최신 시장 동향을 반영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상담회, 온·오프라인 연계(O2O)수출컨소시엄 운영 등 제품소개 바이어상담 수출계약 등 모든 해외마케팅 활동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케이콘(KCON, SM E & M 주관)등 비대면 한류 행사시 브랜드케이(K)참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공연 등을 통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물류애로 해결 지원 선적 선박과 항공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을 계획이다. 지난 11월부터 민관협업으로 진행 중인 국적해운선사(HMM)운항 선박 중소기업 수출물량 우선 운항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운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항공·해상 운임 할인도 추진된다. 해외물류 지원 예산(40억 원):국내에서 수출 배송지까지 운임의 30%지원(최대 2백만 원) ④ 브랜드케이(K)제품 판로 개척 본격화 시행 3년 차를 맞은 국가대표 소비재 공동브랜드 브랜드케이(K)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전용예산을 대폭 확대('20,4억→'21,62억 원)하고 브랜드케이(K)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본격화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 소비재 상품에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K'()를 부여하고 홍보, 판촉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19,39개 →'20,133개(누계)]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의 활용한 입소문(바이럴)마케팅을 적극으로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와 감성적 혜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브랜드케이(K)플래그십 스토어'를 국내·외 각 1개씩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테마별 컨셉관, 체험관, 온라인 홍보관 및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구성·운영하여 명소화 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등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수출BI(20개소),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6개소)등 수출 진출 인프라를 통한 혁신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는 해외 바이어의 수요를 반영해 현지 마케팅과 피드백 과정을 지원하는'현지 수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신설 ․ 운영하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도 블록체인·인공지능(AI)·프로토콜 경제 분야 특화센터(싱가포르·스톡홀름·뉴델리 KSC)지정 ․ 운영 등 특성화에 기반한 집중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전년도 추석 이후 중소기업 수출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 ․ 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 ․ 온라인화 시대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브랜드케이(K)'제품의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를 참고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 지속을 위해 ‘21년 2,154억원 투입_1 ### 내용: -'21년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공고 안내 □ 온라인·비대면 방식 수출지원 지원 및 물류애로 해소 중점지원 □ 브랜드케이(K)브랜드 판로확대 본격화 및 혁신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1월 12일(화)뉴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전년도 상반기 이후 중소기업 수출회복 흐름이 지속 ․ 강화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해'21년 약 2,15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작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상반기 오프라인 중심 수출지원 정책의 온라인·비대면 방식 신속 전환, 민관합동 특별기 편성 ․ 운영 및 물류애로 해소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하반기 중소기업 수출 증가에 다소 기여했던 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출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 ․ 강화될 수 있도록 화상상담회,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등 온라인·비대면 방식 무역을 강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케이(K)'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 본격화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수출액(백만 원으로 증감률,%):(6월)7,826(△2.4)/(7월)8,493(△3.7)→(8월)7,585(△3.6)/(9월)9,409(19.1)→(10월)8,704(△2.4)→(11월)9,509(12.3) 중소기업 수출 바우처도 확대 '21년 중기 해외진출 지원사업 규모는 총 2,145억 원으로 전년대비(1,985억 원)169억 원(8.5%증가가 증가한 규모이다. 특히 수출바우처 사업은 미래차·케이(K)바이오 분야 혁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서 30억 원 규모 별도 트랙을 신설하고, 선정기업에게는 전년도 수출실적과 관계없이 연간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② 온라인·비대면 수출 마케팅 강화 코로나19 영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 디지털 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위해 국내외 전자상거래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비대면 방식 수출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수출시장 지원 예산:('20)359억→('21)379억 원 특히 라이브 커머스 등 최신 시장 동향을 반영한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 화상상담회, 온·오프라인 연계(O2O)수출컨소시엄 운영 등 제품소개 바이어상담 수출계약 등 모든 해외마케팅 활동이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추진을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케이콘(KCON, SM E & M 주관)등 비대면 한류 행사시 브랜드케이(K)참여 우수 중소기업 제품이 공식 누리집과 온라인 공연 등을 통해 홍보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③ 물류애로 해결 지원 선적 선박과 항공 운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에도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을 계획이다. 지난 11월부터 민관협업으로 진행 중인 국적해운선사(HMM)운항 선박 중소기업 수출물량 우선 운항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운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항공·해상 운임 할인도 추진된다. 해외물류 지원 예산(40억 원):국내에서 수출 배송지까지 운임의 30%지원(최대 2백만 원) ④ 브랜드케이(K)제품 판로 개척 본격화 시행 3년 차를 맞은 국가대표 소비재 공동브랜드 브랜드케이(K)사업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전용예산을 대폭 확대('20,4억→'21,62억 원)하고 브랜드케이(K)제품의 국내·외 판로 확대도 본격화한다. 수출 우수 중소기업 소비재 상품에 국가대표 공동브랜드인'브랜드K'()를 부여하고 홍보, 판촉 등을 통한 국내외 판로 지원['19,39개 →'20,133개(누계)] 특히 유명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인터넷 커뮤니티 플랫폼의 활용한 입소문(바이럴)마케팅을 적극으로 지원하는 한편, 브랜드 가치와 감성적 혜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브랜드케이(K)플래그십 스토어'를 국내·외 각 1개씩 구축 ․ 운영할 계획이다. 테마별 컨셉관, 체험관, 온라인 홍보관 및 다양한 복합공간으로 구성·운영하여 명소화 ⑤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등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수출BI(20개소),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 6개소)등 수출 진출 인프라를 통한 혁신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인큐베이터(수출BI)는 해외 바이어의 수요를 반영해 현지 마케팅과 피드백 과정을 지원하는'현지 수요 맞춤형 특화프로그램'을 신설 ․ 운영하고, 코리아스타트업센터(KSC)도 블록체인·인공지능(AI)·프로토콜 경제 분야 특화센터(싱가포르·스톡홀름·뉴델리 KSC)지정 ․ 운영 등 특성화에 기반한 집중지원을 추진을 계획이다. 중기부 <NAME> 글로벌성장정책관은"전년도 추석 이후 중소기업 수출 회복 흐름이 올해도 지속 ․ 확대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 ․ 온라인화 시대 환경변화를 반영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특히,'브랜드케이(K)'제품의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세부 사업별로 공고가 진행되며, 사업 신청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고비즈코리아(kr. gobizkorea. com)를 참고하면 된다.
82eb826d-6951-49f3-8230-dba9fdf6ea06	source15/231026/156229374_0.txt	기상청 R&D 2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9374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기상청 R & D 2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 기상청(청장 <NAME> )은 연구개발(R & D)결과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선정된 성과는'맨틀 내 사모아 플룸과 통가 섭입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NAME> 교수)'와'RCP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및 극한강수 양상 변화 연구(부산대학교 <NAME> 교수)'이다. ○ 2건 모두 순수기초ㆍ인프라 기술 총 11건 중 순수기초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 부산대학교 <NAME> 교수(맨 왼쪽)\| □'맨틀 內 사모아 플룸*과 사모가 섭입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 플룸:바다 표면에서 맨틀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열기로 연기나 수증기가 모이는 현상 ○ 이 연구는 맨틀 대류의 특성 연구에 대한 세계 지진학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서 향후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RCP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 극한강수 패턴 변화 연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상세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한반도 극한강수 특성 변화를 규명하였다. □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기후변화 추이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녹색성장 산업의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성과을 기대된다. □ <NAME> 기상청장은"앞으로도 기후ㆍ지진화산ㆍ예보ㆍ관측ㆍ융합기상 등 5개 영역에 대해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IoT)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R&D 2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_1 ### 내용: 기상청 R & D 2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로 선정 □'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 ○ 기상청(청장 <NAME> )은 연구개발(R & D)결과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2017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선정된 성과는'맨틀 내 사모아 플룸과 통가 섭입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강원대학교 <NAME> 교수)'와'RCP에 따른 우리나라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및 극한강수 양상 변화 연구(부산대학교 <NAME> 교수)'이다. ○ 2건 모두 순수기초ㆍ인프라 기술 총 11건 중 순수기초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로 인정받았다. \| 부산대학교 <NAME> 교수(맨 왼쪽)\| □'맨틀 內 사모아 플룸*과 사모가 섭입판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 학술지인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되었다. ※ 플룸:바다 표면에서 맨틀 내부로부터 올라오는 열기로 연기나 수증기가 모이는 현상 ○ 이 연구는 맨틀 대류의 특성 연구에 대한 세계 지진학계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서 향후 지진피해 경감을 위한 방안 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RCP에 따른 한반도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 & 극한강수 패턴 변화 연구'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상세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산출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한반도 극한강수 특성 변화를 규명하였다. □ 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 기후변화 추이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후변화 적응정책 및 녹색성장 산업의 전략 수립에 크게 이바지할 성과을 기대된다. □ <NAME> 기상청장은"앞으로도 기후ㆍ지진화산ㆍ예보ㆍ관측ㆍ융합기상 등 5개 영역에 대해 연구개발 추진과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IoT)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48860057-1125-445e-a4cd-a59250a2af48	source15/231026/156506539_0.txt	국립산림과학원, 천마 썩음병 원인 신규 병원균 구명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539&pageIndex=1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산림과학원,'천마'썩음병 원인 신규 원인을 구명 - 천마 썩음병 방지 재배기술 개발 및 고품질 천마 생산성 제고 기대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소득자원인 천마의 재배과정에서 썩음병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원인으로 푸사리움 옥시스포름(Fusarium oxysporum)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천마 썩음병은 천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마 재배지의 토양에 대한 과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썩음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기존 보고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토양에 존재하는 썩음병 원인균으로 푸사리움 솔라니(Fusarium solanii)만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신종 병원성균인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에 대한 특성을 밝혔다. □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의 균사체는 흰색과 밝은 보라색을 나타내며, 병에 감염된 천마는 괴경(지하줄기)직경의 28 ~ 60%이상에 검은 병반이 발생하면서 부패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 이번 연구는 한국균학회지 3월호에 게재되었으며, 특히 썩음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정보를 제공할 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천마 생산량이 2009년에 최대치인 1,845톤(M/T)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썩음병과 무성번식으로 인한 천마 종자의 성장 저하에 따른 생리적인 퇴화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과장은"이번 연구로 천마 썩음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균에 대해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 토양에서 병원성을 제거하고 재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생물 소재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천마 썩음병 원인 신규 병원균 구명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천마'썩음병 원인 신규 원인을 구명 - 천마 썩음병 방지 재배기술 개발 및 고품질 천마 생산성 제고 기대 - □ 환경부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산림소득자원인 천마의 재배과정에서 썩음병을 발생시키는 새로운 원인으로 푸사리움 옥시스포름(Fusarium oxysporum)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 천마 썩음병은 천마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고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천마 재배지의 토양에 대한 과학은 이해를 바탕으로 썩음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 기존 보고에서 천마를 재배하는 토양에 존재하는 썩음병 원인균으로 푸사리움 솔라니(Fusarium solanii)만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를 통해 신종 병원성균인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에 대한 특성을 밝혔다. □ 푸사리움 옥시스포름의 균사체는 흰색과 밝은 보라색을 나타내며, 병에 감염된 천마는 괴경(지하줄기)직경의 28 ~ 60%이상에 검은 병반이 발생하면서 부패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 이번 연구는 한국균학회지 3월호에 게재되었으며, 특히 썩음병의 원인을 파악하고 예방하기 위해 재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미생물 정보를 제공할 바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천마 생산량이 2009년에 최대치인 1,845톤(M/T)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썩음병과 무성번식으로 인한 천마 종자의 성장 저하에 따른 생리적인 퇴화현상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미생물연구과 <NAME> 과장은"이번 연구로 천마 썩음병을 유발하는 새로운 원인균에 대해 정보를 확보하게 되었다"라며"앞으로 토양에서 병원성을 제거하고 재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미생물 소재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ad1b64e-6a1e-49d6-8a54-26ff56d03773	source15/231026/156422593_0.txt	과기정통부-통계청, 국가기술자격 ‘빅데이터 분석기사’ 첫 시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93&pageIndex=3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 통계청, 국가기술자격'빅데이터 분석기사'본격 시행 12월 19일 실기를 시행, 11월 23일부터 접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 과기정통부)와 통계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부터 국가기술자격인'빅데이터 분석기사'자격검정 시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7부터 과기정통부와 통계청 공동으로 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 □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상 자격검정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시험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ㅇ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은 빅데이터 수집부터 분석·활용 등 빅데이터 분석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며, 이론형 필기시험과 실무 통합형 실기시험으로 나뉜다한다 *(시험과목)빅데이터 분석 기획, 탐색, 예측과 결과해석 □ 자격검정 신청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2월 19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대상자에 한하여'21년 2월 20일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ㅇ 그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대와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자격검정 포털사이트(www.dataq.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도입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업계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필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향후에도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데이터 인재 확보에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은 통계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국가기술자격을 시행하게 돼 기대가 매우 크며,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통계청, 국가기술자격 ‘빅데이터 분석기사’ 첫 시행_1 ### 내용: 과기정통부 - 통계청, 국가기술자격'빅데이터 분석기사'본격 시행 12월 19일 실기를 시행, 11월 23일부터 접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줄여서 과기정통부)와 통계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부터 국가기술자격인'빅데이터 분석기사'자격검정 시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은 빅데이터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국가기술자격으로, 디지털 뉴딜의 핵심 분야로 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해 2017부터 과기정통부와 통계청 공동으로 자격 신설을 추진해왔다. □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상 자격검정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1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을 시험 수탁기관으로 지정하였다. ㅇ 빅데이터 분석기사 자격검정은 빅데이터 수집부터 분석·활용 등 빅데이터 분석 전반에 걸친 기초지식과 실무능력을 평가하며, 이론형 필기시험과 실무 통합형 실기시험으로 나뉜다한다 *(시험과목)빅데이터 분석 기획, 탐색, 예측과 결과해석 □ 자격검정 신청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필기시험은 12월 19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대상자에 한하여'21년 2월 20일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ㅇ 그 밖에 시험장소 및 시간대와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데이터자격검정 포털사이트(www.dataq.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도입을 통해 검증된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해당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업계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필요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ㅇ 향후에도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데이터 인재 확보에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찰청은 통계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 국가기술자격을 시행하게 돼 기대가 매우 크며, 빅데이터의 민간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f4ae20c4-8639-4fde-ac8f-04cfe59cda5b	source15/231026/156318805_0.txt	봄 무, 꽃대 웃자람 없이 뿌리가 튼튼하려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805	CC BY	2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봄 무, 꽃대 웃자람 막아 뿌리가 튼튼하려면? - 봄 키우는 품종 선택, 질소 함량 높은 종자 사용, 비닐로 땅 덮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 채소를 재배할 때 꽃이 피면서 꽃대가 웃자라는(이하 노화한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 이른바'추대'는 꽃눈이 생기고 꽃대가 웃자라는 것을 말하며, 봄철이나 고랭지에서 재배할 경우 많이 나타난다. 봄 무가 자라는 초기에 이상저온, 중기·후기 중 이상고온을 겪었을 시 발생하기 쉽다. ○ 추대가 나타나면 꽃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무는 뿌리를 잘 형성하지 못해 질기고 탄력이 없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 일반적으로 봄 무는 하우스나 온실 재배할 때 남부지방은 2∼3월, 중부지방은 3∼4월에 파종한다. 노지에 직접 가꿀(멀칭, mulching)경우, 3∼5월에 파종하고 60∼70일 후 자람 상태를 살펴 수확한다. □ 무 종자는 초기 물을 흡수하면 싹을, 이후에는 저온의 영향을 받게 된다 13℃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꽃눈이 자란다다 ○ 싹이 트고 저온의 압력을 받는 때 장일(, 낮의 길이가 일정 시간보다 길어지는 것), 특히 햇볕을 받으면 추대가 촉진된다. □ 봄 무 재배 시에서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오래된 종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름과 가을 재배용은 추대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봄 재배용 품종을 고른다. ○ 퇴비에 질소비료분이 충분하면 추대를 막는 효능이 있으므로 질소의 비율을 약간 높이는 정도도 요령이다. ○ 저온기에는 흰색 비닐로 땅을 덮어 주면 토양 속 온도가 올라 무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효과가 발생에 간접적으로 추대를 늦출 수 있다. ○ 터널 또는 하우스 재배 시에 생육 초기 온도가 13℃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고랭지 무 수확 시에는 6월<NAME>에도 낮은 온도에 의한 추대가 나타날 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매년 봄철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이 반복되면서 봄 무 재배 시에서 추대 피해가 우려된다. 묵은 종자 대신 봄 무의 품종을 심고 하우스 온도 관리에 힘 쓰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 무, 꽃대 웃자람 없이 뿌리가 튼튼하려면?_1 ### 내용: 봄 무, 꽃대 웃자람 막아 뿌리가 튼튼하려면? - 봄 키우는 품종 선택, 질소 함량 높은 종자 사용, 비닐로 땅 덮기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봄 채소를 재배할 때 꽃이 피면서 꽃대가 웃자라는(이하 노화한 현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 이른바'추대'는 꽃눈이 생기고 꽃대가 웃자라는 것을 말하며, 봄철이나 고랭지에서 재배할 경우 많이 나타난다. 봄 무가 자라는 초기에 이상저온, 중기·후기 중 이상고온을 겪었을 시 발생하기 쉽다. ○ 추대가 나타나면 꽃으로 영양분을 보내기 때문에 무는 뿌리를 잘 형성하지 못해 질기고 탄력이 없어 상품성이 떨어진다. ○ 일반적으로 봄 무는 하우스나 온실 재배할 때 남부지방은 2∼3월, 중부지방은 3∼4월에 파종한다. 노지에 직접 가꿀(멀칭, mulching)경우, 3∼5월에 파종하고 60∼70일 후 자람 상태를 살펴 수확한다. □ 무 종자는 초기 물을 흡수하면 싹을, 이후에는 저온의 영향을 받게 된다 13℃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꽃눈이 자란다다 ○ 싹이 트고 저온의 압력을 받는 때 장일(, 낮의 길이가 일정 시간보다 길어지는 것), 특히 햇볕을 받으면 추대가 촉진된다. □ 봄 무 재배 시에서를 예방하려면 가능한 한 오래된 종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여름과 가을 재배용은 추대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봄 재배용 품종을 고른다. ○ 퇴비에 질소비료분이 충분하면 추대를 막는 효능이 있으므로 질소의 비율을 약간 높이는 정도도 요령이다. ○ 저온기에는 흰색 비닐로 땅을 덮어 주면 토양 속 온도가 올라 무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효과가 발생에 간접적으로 추대를 늦출 수 있다. ○ 터널 또는 하우스 재배 시에 생육 초기 온도가 13℃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특히 고랭지 무 수확 시에는 6월<NAME>에도 낮은 온도에 의한 추대가 나타날 때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채소과장은"매년 봄철 이상저온과 이상고온이 반복되면서 봄 무 재배 시에서 추대 피해가 우려된다. 묵은 종자 대신 봄 무의 품종을 심고 하우스 온도 관리에 힘 쓰면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49dc6471-7add-48ac-86c8-019ff645e97b	source15/231026/156415054_0.txt	드론·로봇이 협업하여 외딴섬으로 생필품 배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054&pageIndex=39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드론·로봇이 해상에서 외딴섬으로 생필품 배달 - 국내 최초 드론 + 자율주행로봇 결합 비대면 배송서비스 시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20.10.13일(화)11:30 여수 장도에서「드론 + 로봇 비대면 배달 서비스 시연 행사」를 개최하였다. <드론 + 로봇 비대면 배달을 시연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0.13(화)11::30/여수시 소호주유소 및 장도 선착장에서 (참석자)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여수시장, <NAME> GS칼텍스 대표와 <NAME> ETRI 소장, 드론(네온테크)·로봇(언맨드솔루션)제작사 관계자 등 30 명 (주요내용)산업부 실증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드론이 바다 건너 섬으로 생필품 택배를 이송하면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이어받아 섬 거주 주문자에게 최종 전달 「드론 비대면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사업(''22,180억 원)」 - 친환경 잉크(에어잉크)로 미술품 전시회 개최 ㅇ 이날 행사에서는 앱(App)으로 주문된 GS25 상품(생필품, 미술도구 등)을 내륙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무인기가 적재하여 바다건너 장도로 이송하고, 이를 자율주행 드론이 이어받아 주문자에게 최종 배송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 이번 시연은 국내 최초로 드론(공중)과 자율주행로봇(지상)이 협업하여 상품을 배달하는 신개념비대면 배송서비스를 구현은 것으로, 드론배송은 지상배송 시 신속함이 장점이나, 사람이 밀집한 장소, 실내 등에 드론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지상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연동하여 보완 -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단계를 무인화 함으로써 유통물류혁신과 소비자·배송자 안전 및 제품 만족도를 혁신에 향상시킬 가능으로 기대된다. 물류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단계로서 물류비용, 고객 만족도 및 구매물품에 대한 충성도 생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요소 □ 산업부는「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주도"드론 연계 유통물류혁신 상용화 실증시연"('20.6.8)에 이은 이번 실증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는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확대 하고, 적용분야(유통물류, 신문, 우정사업 등)및 대상지역(도서산간·도시외곽 → 도심)단계적 확장 추진 중(산업통상자원부,'20.6.8. 보도자료 참고) ㅇ 이는 비대면 배송시스템에 자율주행로봇을 연동시켜 무인 배송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적 실증을 시연한 것이며, ㅇ 향후, 드론과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협업을 통해 차량 이동이 제한적인 장소(예:도심, 건물내 등)에서도 원활한 무인배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실증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드론·로봇 활용 무인배송서비스를 통해 유통물류 사각 지대(도서·산간지역)의에 편의 제공 및 코로나 블루 시대를 위한 대국민 기술혁신 수용성 ․ 활용도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예정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도심(코엑스)비대면 유통물류 배송 시연행사 예정(11월초) 한편, GS칼텍스 ․ GS리테일은 주유소를 비대면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번 행사 장소인 섬을"예술의 섬"으로 변모시키는 사회공헌사업과 섬(도서)지역 배송 실증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여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이번 시연행사는 그간 민관의 드론·로봇 기술 육성 의지 및 성과를 보여주고, 향후 혁신적인 비대면 배송서비스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라 평하며, ㅇ"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활용범위 확대 및 활성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드론·로봇 기반 비대면 배송서비스를 위한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ㅇ"드론과 로봇간 통신·제어, 무선자동충전, 정밀자동착륙, 자율비행, 실내외 겸용 자율주행 같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규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 로봇 비대면 배송서비스 추진 계획(안) ① 장도 주문자가 주문어플로 GS25편의점 상품(생필품 제외를 선택 및 결제 ② GS25편의점(내륙)에서 주문 상품이 배송패키지에 포함한 편의점 인근 GS칼텍스 소호주유소(드론배송거점)로 이송되고 있은 드론에 탑재 ③ 드론 자체 운영관리시스템에 배송지점 입력 후 배송 시작 ④ 중간 배송지(장도내 잔디광장, 0.9km, 3분 소요)로 자동 비행(지상 80m)하고 고객이 위치한 지점 지상 1m 상공까지 수직 상승 ⑤ 로봇 적재함 문이 열리면 드론이 상품을 적재함으로 투하하고 회귀 ⑥ 드론이 최종 배송지(창작 스튜디오)까지 자율주행 이동(0.7km. 7분 소요)하고 도착 후 적재함이 닫히면 주문자가 상품 수취 ※ 모든 배송상황은 관제차량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대형화면으로 참석자 시청 <드론 + 로봇:물품 배송 이동경로> (①여수 소호주유소→장도 잔디광장:드론배송, ②장도 주문자:자율주행 배송으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로봇이 협업하여 외딴섬으로 생필품 배달_1 ### 내용: 드론·로봇이 해상에서 외딴섬으로 생필품 배달 - 국내 최초 드론 + 자율주행로봇 결합 비대면 배송서비스 시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함께'20.10.13일(화)11:30 여수 장도에서「드론 + 로봇 비대면 배달 서비스 시연 행사」를 개최하였다. <드론 + 로봇 비대면 배달을 시연 행사 개요> (일시/장소)'20.10.13(화)11::30/여수시 소호주유소 및 장도 선착장에서 (참석자)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여수시장, <NAME> GS칼텍스 대표와 <NAME> ETRI 소장, 드론(네온테크)·로봇(언맨드솔루션)제작사 관계자 등 30 명 (주요내용)산업부 실증사업을 통해서 개발된 드론이 바다 건너 섬으로 생필품 택배를 이송하면 실시간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이어받아 섬 거주 주문자에게 최종 전달 「드론 비대면 플랫폼 구축 및 상용화 실증사업(''22,180억 원)」 - 친환경 잉크(에어잉크)로 미술품 전시회 개최 ㅇ 이날 행사에서는 앱(App)으로 주문된 GS25 상품(생필품, 미술도구 등)을 내륙에 있는 GS칼텍스 주유소에서 무인기가 적재하여 바다건너 장도로 이송하고, 이를 자율주행 드론이 이어받아 주문자에게 최종 배송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 이번 시연은 국내 최초로 드론(공중)과 자율주행로봇(지상)이 협업하여 상품을 배달하는 신개념비대면 배송서비스를 구현은 것으로, 드론배송은 지상배송 시 신속함이 장점이나, 사람이 밀집한 장소, 실내 등에 드론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이를 지상 자율주행 배송로봇과 연동하여 보완 - 라스트마일 배송(Last Mile Delivery)단계를 무인화 함으로써 유통물류혁신과 소비자·배송자 안전 및 제품 만족도를 혁신에 향상시킬 가능으로 기대된다. 물류센터에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단계로서 물류비용, 고객 만족도 및 구매물품에 대한 충성도 생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요소 □ 산업부는「드론 활용서비스 시장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제주도"드론 연계 유통물류혁신 상용화 실증시연"('20.6.8)에 이은 이번 실증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는 조기 상용화를 목적으로 수요기업과 함께 실증사업을 확대 하고, 적용분야(유통물류, 신문, 우정사업 등)및 대상지역(도서산간·도시외곽 → 도심)단계적 확장 추진 중(산업통상자원부,'20.6.8. 보도자료 참고) ㅇ 이는 비대면 배송시스템에 자율주행로봇을 연동시켜 무인 배송 적용범위를 확장하는 단계적 실증을 시연한 것이며, ㅇ 향후, 드론과 자율주행로봇 기술의 협업을 통해 차량 이동이 제한적인 장소(예:도심, 건물내 등)에서도 원활한 무인배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실증화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드론·로봇 활용 무인배송서비스를 통해 유통물류 사각 지대(도서·산간지역)의에 편의 제공 및 코로나 블루 시대를 위한 대국민 기술혁신 수용성 ․ 활용도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을 예정이다. 코리아세일페스타 계기 도심(코엑스)비대면 유통물류 배송 시연행사 예정(11월초) 한편, GS칼텍스 ․ GS리테일은 주유소를 비대면 서비스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ㅇ 이번 행사 장소인 섬을"예술의 섬"으로 변모시키는 사회공헌사업과 섬(도서)지역 배송 실증 시험을 동시에 진행하여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업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이번 시연행사는 그간 민관의 드론·로봇 기술 육성 의지 및 성과를 보여주고, 향후 혁신적인 비대면 배송서비스의 도입을 앞당기는 계기"라 평하며, ㅇ"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 활용범위 확대 및 활성화 시점이 앞당겨지고 있는 드론·로봇 기반 비대면 배송서비스를 위한 상용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ㅇ"드론과 로봇간 통신·제어, 무선자동충전, 정밀자동착륙, 자율비행, 실내외 겸용 자율주행 같은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병행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규제 제·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했다. 이 기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NAME> 담당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 로봇 비대면 배송서비스 추진 계획(안) ① 장도 주문자가 주문어플로 GS25편의점 상품(생필품 제외를 선택 및 결제 ② GS25편의점(내륙)에서 주문 상품이 배송패키지에 포함한 편의점 인근 GS칼텍스 소호주유소(드론배송거점)로 이송되고 있은 드론에 탑재 ③ 드론 자체 운영관리시스템에 배송지점 입력 후 배송 시작 ④ 중간 배송지(장도내 잔디광장, 0.9km, 3분 소요)로 자동 비행(지상 80m)하고 고객이 위치한 지점 지상 1m 상공까지 수직 상승 ⑤ 로봇 적재함 문이 열리면 드론이 상품을 적재함으로 투하하고 회귀 ⑥ 드론이 최종 배송지(창작 스튜디오)까지 자율주행 이동(0.7km. 7분 소요)하고 도착 후 적재함이 닫히면 주문자가 상품 수취 ※ 모든 배송상황은 관제차량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대형화면으로 참석자 시청 <드론 + 로봇:물품 배송 이동경로> (①여수 소호주유소→장도 잔디광장:드론배송, ②장도 주문자:자율주행 배송으로
40eee543-ee04-40ed-8d7c-aca149274b70	source15/231026/156055036_0.txt	과학기술위성3호 우주파편 충돌없음 확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036	CC BY	1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위성 3호, 우주파편과 충돌을 피한 - 교신 결과, 우주파편과 파편 발생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과학기술위성 3호와 미국 - 러시아 통신위성 간 충돌 파편이 금일 오후 9시 31분경 다소 근접하였으나, 위성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ㅇ 이는 과학기술위성 3호가 우리 궤도를 지나는 금일 22:43 - 55분 동안에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과의 교신을 통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한 결과이다. ㅇ 앞서 □ 인공위성연구센터는 1.2(금), 1.3(토)두 차례에 걸쳐 합동우주작전본부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다. ㅇ 미래부는 합동 분석결과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KARISMA)'를 통한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ㅇ 금일 새벽 3시경, 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파편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 수 있다. □ 한편, 미래부는 충돌가능성이 예상되었던 1.2(금)부터 기상청과 천문연, 항우연과 함께 합동대응체제(충돌위험대응팀)를 즉각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 ‧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학기술위성3호 우주파편 충돌없음 확인_1 ### 내용: 과학기술위성 3호, 우주파편과 충돌을 피한 - 교신 결과, 우주파편과 파편 발생이 없었음을 최종 확인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과학기술위성 3호와 미국 - 러시아 통신위성 간 충돌 파편이 금일 오후 9시 31분경 다소 근접하였으나, 위성에 손상을 끼치지 않고 지나갔다고 밝혔다. ㅇ 이는 과학기술위성 3호가 우리 궤도를 지나는 금일 22:43 - 55분 동안에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가 위성과의 교신을 통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최종 확인한 결과이다. ㅇ 앞서 □ 인공위성연구센터는 1.2(금), 1.3(토)두 차례에 걸쳐 합동우주작전본부로부터 분석결과를 통보받았다. ㅇ 미래부는 합동 분석결과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우주파편 충돌위험 종합관리 소프트웨어(KARISMA)'를 통한을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ㅇ 금일 새벽 3시경, 과학기술위성 3호와 우주파편의 충돌 가능성이 낮다고 발표한 수 있다. □ 한편, 미래부는 충돌가능성이 예상되었던 1.2(금)부터 기상청과 천문연, 항우연과 함께 합동대응체제(충돌위험대응팀)를 즉각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을 관찰 ‧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하였다.
782ff648-994e-4f1a-86ae-8578b2dd799c	source15/231026/156396562_0.txt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간담회 개최 (6.19)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562	CC BY	2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간담회 결과(6.19) 생활치료센터 표준 운영모형 발표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6월 19일(금)오전 2시부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함께 노력해 왔으며 협력병원 관계자들과 수도권 환자 급증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확대 설치 및 추가 운영에 있어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3월 2일 대구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 활용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접촉자와 중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재활을 제공의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시설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16개 시설에서 운영되었으며,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될 때 확진자의 약 40%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진료를 받고 완치·퇴소하여 지난 4월 30일에 대구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완화 조치에 따라 입국 내ㆍ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를 위한 3월 25일부터 2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다 현재 1개소(경기ㆍ국제1센터:한국전력 연수원)가 운영 중이다. □ 최근에는 수도권의 지역 감염 확산세에 본격으로 대비하여 6월 16일부터 경기ㆍ수도권1센터(고용노동연수원)운영을 시작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NAME> 장관은"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여 우려가 많았으나,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한 협력 의료기관 의료진의 적극적 노력으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는 K - 방역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 또한"생활치료센터 내 몇몇 병원에서 창의적으로 실시했던 다양한 진료(모바일 앱 활용 등)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단 1 건의 감염사고도 발생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앞으로 수도권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으로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 중인「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매뉴얼」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를 통해 곧 운영을 시작하는 수도권 1,2센터를 비롯하여 추가로 운영을 준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간담회 개최 (6.19)_1 ### 내용: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간담회 결과(6.19) 생활치료센터 표준 운영모형 발표 -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보건복지부 장관)는 6월 19일(금)오전 2시부터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3월부터 함께 노력해 왔으며 협력병원 관계자들과 수도권 환자 급증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 확대 설치 및 추가 운영에 있어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3월 2일 대구에 있는 중앙교육연수원 활용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접촉자와 중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지원과 재활을 제공의 목적으로 처음 도입된 시설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16개 시설에서 운영되었으며,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가 급속히 확산될 때 확진자의 약 40%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진료를 받고 완치·퇴소하여 지난 4월 30일에 대구 센터의 운영을 종료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 검역 완화 조치에 따라 입국 내ㆍ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를 위한 3월 25일부터 2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다 현재 1개소(경기ㆍ국제1센터:한국전력 연수원)가 운영 중이다. □ 최근에는 수도권의 지역 감염 확산세에 본격으로 대비하여 6월 16일부터 경기ㆍ수도권1센터(고용노동연수원)운영을 시작하였다. ●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NAME> 장관은"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을 처음 도입하여 우려가 많았으나, 생활치료센터에 참여한 협력 의료기관 의료진의 적극적 노력으로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이는 K - 방역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 ○ 또한"생활치료센터 내 몇몇 병원에서 창의적으로 실시했던 다양한 진료(모바일 앱 활용 등)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단 1 건의 감염사고도 발생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 또한"앞으로 수도권 공동 생활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으로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가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수도권 집단감염 발생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생활치료센터 운영 경험을 토대로 마련 중인「생활치료센터 표준운영매뉴얼」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를 통해 곧 운영을 시작하는 수도권 1,2센터를 비롯하여 추가로 운영을 준비에 있는 생활치료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운영자 및 관련 의료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06834101-a7e9-43f7-b2e5-b03814d68962	source15/231026/156386742_0.txt	[보도자료]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관련 국무총리 입장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742	CC BY	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관련 국무총리 입장 □ <NAME> 국무총리는 4월 22일(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오늘(4.22)오전, 여 ․ 야가 이 문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관련 국무총리 입장_1 ### 내용: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합의 관련 국무총리 입장 □ <NAME> 국무총리는 4월 22일(수), 긴급재난지원금과 연계로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정 총리는 오늘(4.22)오전, 여 ․ 야가 이 문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방안에 합의한다면 수용하겠다는 뜻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했습니다.
26f357ce-3fba-40bf-84d8-ff26eb36f0bd	source15/231026/156041725_0.txt	인성 및 보건 안전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725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인성 및 보건 안전 인성과 프로그램 확대 -"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바른 인성을 키워요 - □ 교육부와 대한적십자사(총재 <NAME> , 즉 적십자사),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창의재단)은 3월 19일(목)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교육기부 활성화 및 청소년 나눔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성과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교육기부:기업 ․ 대학 ․ 공공기관 ․ 개인 등 민간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유 ․ 초 ․ 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 □ 적십자사는 그 중'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 정지는 등 보건 ‧ 안전 교육으로 자기 존중과 생명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희망풍차 나눔교육'은 적십자가가 나눔의 참은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용 학생수가 연간 평균 3만 여명에 이른다.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기관으로 진로 ‧ 직업 체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학교로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적십자사로 찾아오는 나눔교육'을 통해 14개 지사 및 52개 희망나눔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천 중심의 교육형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다각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는 가운데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다양과 공공기관 등과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 주요 협약기관:삼성, 현대자동차, KT와 금융감독원, 네이버, 신한은행 등 92개 단체 적십자사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연계 ‧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소방 및 사회복지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 체험 확대와 관련분야 진로 ‧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업무협약식에서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늘 적십자사와의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 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적십자사 <NAME> 총재는"전국 주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부 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와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할 것이며, 본 업무협약을 통한 각 기관과 더욱 돈독한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기는 <NAME> 이사장은"적십자사의 나눔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 인재로 자라나기 바라며, 적십자사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전국 학교 현장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성 및 보건 안전 교육기부 프로그램 확대_1 ### 내용: 인성 및 보건 안전 인성과 프로그램 확대 -"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바른 인성을 키워요 - □ 교육부와 대한적십자사(총재 <NAME> , 즉 적십자사),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 이하 창의재단)은 3월 19일(목)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교육기부 활성화 및 청소년 나눔교육 협력 등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성과 활성화와 자유학기제 확산 기반 조성을 위한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교육기부:기업 ․ 대학 ․ 공공기관 ․ 개인 등 민간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유 ․ 초 ․ 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 □ 적십자사는 그 중'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응급처치 및 심폐 정지는 등 보건 ‧ 안전 교육으로 자기 존중과 생명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희망풍차 나눔교육'은 적십자가가 나눔의 참은 의미를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연중 운영하고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이용 학생수가 연간 평균 3만 여명에 이른다. 본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십자사가 운영하고 있는'희망풍차 나눔교육'을 확대하고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기관으로 진로 ‧ 직업 체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할 계획이다. 2015년에는'학교로 찾아가는 나눔교육'을 확대 실시하고'적십자사로 찾아오는 나눔교육'을 통해 14개 지사 및 52개 희망나눔봉사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천 중심의 교육형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다각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자유학기제 체험 프로그램을 발굴 확산하는 가운데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간 교육부는 다양과 공공기관 등과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주기 위한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해오고 있다. ※ 주요 협약기관:삼성, 현대자동차, KT와 금융감독원, 네이버, 신한은행 등 92개 단체 적십자사는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연계 ‧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소방 및 사회복지분야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 체험 확대와 관련분야 진로 ‧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업무협약식에서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오늘 적십자사와의 업무협약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 제공 확대뿐만 아니라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안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적십자사 <NAME> 총재는"전국 주요 기관과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부 문화를 배우고 실천하는 기회와 자기주도적 진로설계를 지원할 것이며, 본 업무협약을 통한 각 기관과 더욱 돈독한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기는 <NAME> 이사장은"적십자사의 나눔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융합 인재로 자라나기 바라며, 적십자사의 교육기부 프로그램이 전국 학교 현장에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4883938e-0e42-4c04-804c-9fb0d9795af2	source15/231026/156386135_0.txt	제8회 통일교육주간 맞이 교육 자료 제공 및 사전 참여 이벤트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135	CC BY	20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교육 자료 제공 및 사전 참여 공모전 개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제8회 통일교육주간(5.18. ∼ 5.24.)을 맞아 각급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수업을 실시할 수 잇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한 달 전에 배포합니다. o 학습 편의를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4종, 고학년용 3종, 중 ․ 고등학생용 3종, 대학생 ․ 일반인용 1종 교육 자료(PPT)를 제작하였습니다. o 교과별 클립영상과 학교 게시판, 각 기관에 배포를 수 있는 전시 자료(PDF)도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 통일교육주간」는 참여 이벤트」를 한 달 전부터 진행합니다. 통일과 퀴즈 이벤트를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 간 통일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 통일부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원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정 교육주간 최초 온라인 강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NAME> 아주대학교 교수, <NAME> 케이비에스(KBS)아나운서, 현정화 전 국가대표 감독이 강연에 나서 다양한 분야와 통일교육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 교육 자료와 포스터는 4월 20일부터, 유명인사 강연은 5월 18일부터 통일교육주간 누리집(www.uniweek.kr)에서 보되수 있습니다. 붙임 1.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학교용)3가장 2.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지역사회용)1부. 3.2018은 통일교육 수업 자료 목록 1부. 4. 통일교육 교육 자료 1부. 끝.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학교용)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지역사회용) 2018은 통일교육 수업 자료 목록 북한 꼬마 친구에게 편지쓰기 만화로 만나는 북한 어린이들 통일 하나가 되어요. <NAME> 의 2박 3일 통일 여행기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글은 통일의 씨앗 <NAME> 의 2박 3일 북한 기행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이야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통일교육주간 맞이 교육 자료 제공 및 사전 참여 이벤트 개최_1 ### 내용: 교육 자료 제공 및 사전 참여 공모전 개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제8회 통일교육주간(5.18. ∼ 5.24.)을 맞아 각급 학교 또는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수업을 실시할 수 잇도록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한 달 전에 배포합니다. o 학습 편의를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4종, 고학년용 3종, 중 ․ 고등학생용 3종, 대학생 ․ 일반인용 1종 교육 자료(PPT)를 제작하였습니다. o 교과별 클립영상과 학교 게시판, 각 기관에 배포를 수 있는 전시 자료(PDF)도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 통일교육주간」는 참여 이벤트」를 한 달 전부터 진행합니다. 통일과 퀴즈 이벤트를 4월 20일부터 5월 3일까지 14일 간 통일교육주간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 통일부는 코로나19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통일교육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원하여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통일교육을 즐길 수 있도록 법정 교육주간 최초 온라인 강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NAME> 아주대학교 교수, <NAME> 케이비에스(KBS)아나운서, 현정화 전 국가대표 감독이 강연에 나서 다양한 분야와 통일교육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 교육 자료와 포스터는 4월 20일부터, 유명인사 강연은 5월 18일부터 통일교육주간 누리집(www.uniweek.kr)에서 보되수 있습니다. 붙임 1.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학교용)3가장 2.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지역사회용)1부. 3.2018은 통일교육 수업 자료 목록 1부. 4. 통일교육 교육 자료 1부. 끝.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학교용) 제8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지역사회용) 2018은 통일교육 수업 자료 목록 북한 꼬마 친구에게 편지쓰기 만화로 만나는 북한 어린이들 통일 하나가 되어요. <NAME> 의 2박 3일 통일 여행기 남북한이 함께 쓰는 한글은 통일의 씨앗 <NAME> 의 2박 3일 북한 기행 평화의 싹, 함께 키우는 통일이야기
4a500a4f-e6b0-43c2-8a78-fce73a89c31f	source15/231026/156520159_0.txt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159&pageIndex=15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는"완전한 대한국인입니다. - 국가보훈처, <NAME> · <NAME> 지사 외 무호적 독립영웅 156명 '가족관계등록'창설·헌정식 10일(수)독립기념관서 개최 - "직계 후손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가족관계등록', 정부 역사상 최초 창설 □ 국가보훈처, 10일(수)오전 10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창설완료 기념식 행사 개최..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 <NAME> 지사 후손 2명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수여 □ 창설완료 기념식 행사 이어, 야외 특별전시장에서 독립유공자에게'가족관계증명서 헌정'및'독립유공자의 집 명패'제막을 진행 □ <NAME> 국가보훈처장"156명의 독립영웅,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 더욱 뜻 깊어","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체계적 추진 등'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실현에 최선" □ <NAME> , <NAME> 독립운동가 등 그 동안 무적이었던 독립영웅 156명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과 겨레의 얼이 스며있는 독립기념관에 자긍심을 갖게 됐다. ㅇ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에 따라 마침내 대한국인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는 것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0일(수)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일"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독립유공자들에게 부여된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여와 헌정식<NAME>으로'가족관계등록 창설'완료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지원은 지난 2009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직계후손이 생존을 경우에 한해 후손의 추천을 받아 지원했지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국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AME> , <NAME> 등 모두 73명의 독립유공자. 특히 <NAME> 선생 유족은 1912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불허는 호적이 없었으나 2009년 법령 개정이후 후손 신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 <무적의 독립영웅, 나는 <NAME> 대한국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NAME> 지사의 후손(조카) <NAME> 님, <NAME> 장군과 후손(조카) <NAME> 님, <NAME>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인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영을 현봉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김영을 광복회 천안시 지회장을 비롯한 천안시 보훈단체장 약 70여 명이 참석한다. ㅇ 특히, 연세문학회 소속 <NAME> 학생도 행사에 함께한다. 연세문학회는 1941년 <NAME> 선생이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만든'문우'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경과보고와 <NAME> 에 이어서 <NAME> 국가보훈처장이 <NAME> , <NAME> 지사의 후손(조카) <NAME> , 송시연님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으로, 주소지는'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 이어 기념사와 추모가 제창으로 본 행사를 마무리하고, 독립기념관 평화에 집 야외 특별전시장으로 이동해 독립유공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헌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헌정식에서는<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NAME> 대통령과 <NAME> 지사, <NAME> 지사, 이봉열 의사, <NAME> 장군과 가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헌정할 예정이다. □ 가족관계증명서 헌정 후에는'이제는 모두는 대한국인'으로서'독립기념관로 1'이라는 등록기준지가 부여된 만큼, 독립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독립유공자의 가족에 명패를 <NAME> 국가보훈처장이 달아드리는 것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배우자 존재여부, 생몰년월일, 출생 및 거주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 그리고 지난 7월,'독립유공자 공적 및 신상 확인 정보'와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신청했고, 그 허가등본을 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북과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민족의 얼과 역사, 조국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던 156명의 독립영웅들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가족을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ㅇ 김 처장은 이어"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열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헛되지 않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적(籍)의 독립영웅, 이제는 완전한 대한국인(大韓國人)입니다._1 ### 내용: 이제는"완전한 대한국인입니다. - 국가보훈처, <NAME> · <NAME> 지사 외 무호적 독립영웅 156명 '가족관계등록'창설·헌정식 10일(수)독립기념관서 개최 - "직계 후손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가족관계등록', 정부 역사상 최초 창설 □ 국가보훈처, 10일(수)오전 10시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창설완료 기념식 행사 개최.. <NAME> 국가보훈처장, <NAME> · <NAME> 지사 후손 2명에게 가족관계증명서 수여 □ 창설완료 기념식 행사 이어, 야외 특별전시장에서 독립유공자에게'가족관계증명서 헌정'및'독립유공자의 집 명패'제막을 진행 □ <NAME> 국가보훈처장"156명의 독립영웅,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된 것 더욱 뜻 깊어","무호적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창설 체계적 추진 등'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실현에 최선" □ <NAME> , <NAME> 독립운동가 등 그 동안 무적이었던 독립영웅 156명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정신과 겨레의 얼이 스며있는 독립기념관에 자긍심을 갖게 됐다. ㅇ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들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완료에 따라 마침내 대한국인이 되는 공식적인 절차가 마무리는 것으로,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10일(수)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서 열린다. ㅇ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9일"무호적 독립유공자 156명의 가족관계등록 창설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10일 오전 10시, 독립유공자들에게 부여된 등록기준지인 독립기념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 수여와 헌정식<NAME>으로'가족관계등록 창설'완료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 독립유공자 가족관계등록 지원은 지난 2009년'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후, 직계후손이 생존을 경우에 한해 후손의 추천을 받아 지원했지만, 직계 후손이 없는 무호적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국가가 직권으로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NAME> , <NAME> 등 모두 73명의 독립유공자. 특히 <NAME> 선생 유족은 1912년 일제의 식민통치를 위한 호적에 이름을 올릴 수 없다며 등록을 불허는 호적이 없었으나 2009년 법령 개정이후 후손 신청에 의해 가족관계등록 창설 □ <무적의 독립영웅, 나는 <NAME> 대한국인입니다> 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는 <NAME>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한 <NAME> 지사의 후손(조카) <NAME> 님, <NAME> 장군과 후손(조카) <NAME> 님, <NAME>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 인요한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김영을 현봉학기념사업회 이사장, 한시준 독립기념관장, 김영을 광복회 천안시 지회장을 비롯한 천안시 보훈단체장 약 70여 명이 참석한다. ㅇ 특히, 연세문학회 소속 <NAME> 학생도 행사에 함께한다. 연세문학회는 1941년 <NAME> 선생이 연희전문학교 재학시절 만든'문우'라는 학내 문예지로 시작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는 경과보고와 <NAME> 에 이어서 <NAME> 국가보훈처장이 <NAME> , <NAME> 지사의 후손(조카) <NAME> , 송시연님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수여한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독립기념관으로, 주소지는'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이다. □ 이어 기념사와 추모가 제창으로 본 행사를 마무리하고, 독립기념관 평화에 집 야외 특별전시장으로 이동해 독립유공자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헌정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헌정식에서는<NAME>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NAME> 대통령과 <NAME> 지사, <NAME> 지사, 이봉열 의사, <NAME> 장군과 가족들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헌정할 예정이다. □ 가족관계증명서 헌정 후에는'이제는 모두는 대한국인'으로서'독립기념관로 1'이라는 등록기준지가 부여된 만큼, 독립유공자들의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의 의미를 담아'독립유공자의 가족에 명패를 <NAME> 국가보훈처장이 달아드리는 것을 끝으로 행사를 마무리한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위해 독립유공자의 원적 및 제적, 배우자 존재여부, 생몰년월일, 출생 및 거주 장소 등 독립유공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확인하고,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하는 작업을 거쳐 창설대상자 156명을 선정했다. ○ 그리고 지난 7월,'독립유공자 공적 및 신상 확인 정보'와 허가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직권으로 신청했고, 그 허가등본을 받은 충청남도 천안시 북과 목천읍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했다. ㅇ <NAME> 국가보훈처장은"민족의 얼과 역사, 조국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치셨던 156명의 독립영웅들께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토록 그리워하셨던 새로운 가족을 우리 민족의 독립정신과 겨레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독립기념관으로 모시게 될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ㅇ 김 처장은 이어"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열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헛되지 않고'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c960e3d-7a49-474f-aa51-6798b16728b8	source15/231026/156035337_0.txt	농식품부·관세청 등 10곳 ‘국민과 소통’ 잘 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337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식품부·관세청 등 10곳'국민과 소통'잘 했다 -'14년 정부3.0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 발표 - □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외 10개 정부기관이 지난 한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분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업을 가장 효과적 수행한 곳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중심으로 지난 1년 간('14.1.31)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이 정부 3.0 추진기반·중점과제 성과 등 2개 항목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실적','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등 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 구분이 아닌 평가 대상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 이번 평가결과 장관급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5곳이 정부3.0을 효과적으로 운영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국민도부와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해'도시와 농촌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민간부문의 앱 개발 및 창업'에 크게 공헌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산물 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이웃농촌」구축 관세청은'수입품의 가격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NAME>고,'담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600억 원대 면세담배의 유통을 차단 하는 등 정부 3.0의 성과를 실질에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평가결과 정부 3.0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명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진단을 거쳐 향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 의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3.0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개방, 개방과 소통, 협력 등 분야별로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즉,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개방 건수가'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디자이너, 대학생과 시민 등 170명으로 구성된「정부3.0국민디자인단」운영으로 17개 정책 내용과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설계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했다. - 정보공개건수:5,109건('13.6월)→ 13,548건('14.12월) 또한, 일자리 ․ 복지 ․ 서민금융 ․ 문화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고용복지 + 센터(10개)개설', 범정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합동방재센터(6개)'구축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로 부처의 칸막이를 제거해<NAME>심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 반면,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단순한 실적위주의 정보공개나데이터 개방', 국민시각이 아닌'공급자 위주에서서비스 제공 관행'등은 향후 개선 ․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사전정보공표 실적','기관장 추진 의지','맞춤형 컨설팅 추진 실적'은 양호하였으며,'공공데이터 제공 실적','정보공유 추진 실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민간이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기반 환경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잇도록 협업문화 확산을 추진 할 예정이다.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앞으로 새로운 정부 3.0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로 선정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널리 확산 ․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3.0 평가 대상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가족부, 통일부, 해양수산부(1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법제처,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10) 국가보훈처,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 각 행정기관 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시 주 요 내 용 ○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 - 농가의 인력, 정보와 농작물 생산·축산정보 등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보조금 지원이력 등 농림지원사업정보 등를 연계하여 농업인 어려움 해소 (기존)농업경영체 등록,·3개(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 각각 1회씩 4회 →(현재)통합 신청 1회 ○ 한우 개체정보·등급정보 제공으로 1인 농가 지원 - 1인 창조기업(주)NwSoft는 농식품부가 오픈형 API로 제공하는 쇠고기 이력 정보의 한우 개체정보 및 등급정보를 활용하여 축산현장에서 인공수정 작업을 지원하는'한우수정관리 앱'을 개발 -(주요기능)한우개체목록관리, 인공수정작업관리, 고객관리, 주요 작업별 일정 스케줄이 등 현재 활동 하는 인공수정사(1,500명)중 약1/3이 한우수정관리 앱 활용중 ○ 공산품에 원가 공개 - 주요 공산품에 대한 수입원가공개로 국민 합리적 선택 유도 *는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등산용 등산화 등 10종(제1차, 4.8.) 는 핸드백, 지갑, 손목시계, 가죽벨트, 맥주, 침낭, 페이스 파우다, 선글라스, 여성 청바지, 여성수영복, 헤어드라이어, 휴대폰용 디지털카메라, 유아용 개사료 등 15종(제2차, 12.5.) - 지자체가 보유한'제조사 반출내역'과 관세청은'수출·면세용 판매내역'상호 대사(Cross Check)로 600억 원대 면세담배 불법유통 차단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환경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후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9개 아 디어를 선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컨설팅과 공무원의 행정적 지원으로 창업까지 견인 <환경정보활용 창업<NAME>대회('14.11.21.)최우수 수상작> (맘스에어)각종 대기오염 데이터(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와 센서를 이용 측정한 실내공기질 정보를 분석하여 엄마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실내외공기질 정보 및 행동요령 제공 (네이처링)공공부문에서 수집은 생물종·생태정보·기상정보를 매쉬업하여 사용자가 관찰한 자연정보를 실시간 수집으로 기록·공유할 수 잇는'자연 관찰활동 공유플랫폼' ○ 우편물 종적 정보 DB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견인 -'우체국 택배'를 개발한'(주)스윗트래커'는 미래부가 제공한 우편물 종적 조회 DB 제공으로 우체국택배를 포함한 국내 모든 우체국 배송 현황을 제공하게 되어 개발인력을 9명 증원. 또한, 관련매출은 1억('12년)5억('14.8월)으로 증가 *택배 송장번호 자동추적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한 택배위치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현재 480만명 이상 활용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관세청 등 10곳 ‘국민과 소통’ 잘 했다_1 ### 내용: 농식품부·관세청 등 10곳'국민과 소통'잘 했다 -'14년 정부3.0 추진실적 점검 및 결과 발표 - □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 외 10개 정부기관이 지난 한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했을 분만 아니라, 정부 부처간 협업을 가장 효과적 수행한 곳으로 나타났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40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1개, 차관급 19개)을 중심으로 지난 1년 간('14.1.31)정부3.0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외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정부3.0 평가단」이 정부 3.0 추진기반·중점과제 성과 등 2개 항목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기관장 정부3.0 추진의지','공공데이터 개방과 이용 실적','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등 9개 항목을 평가했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기관 구분이 아닌 평가 대상 분야별로 평가위원을 배정했다. □ 이번 평가결과 장관급 부처 중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5곳이 정부3.0을 효과적으로 운영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차관급 기관 중에는 국민도부와 국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 5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보유하고 있는 공공정보 등 공공데이터를 적극 공개해'도시와 농촌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있고,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해'민간부문의 앱 개발 및 창업'에 크게 공헌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농산물 직거래 비즈니스 플랫폼「이웃농촌」구축 관세청은'수입품의 가격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NAME>고,'담배유통 관련 정보공유'를 통한 600억 원대 면세담배의 유통을 차단 하는 등 정부 3.0의 성과를 실질에 실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평가결과 정부 3.0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판명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별 진단을 거쳐 향후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에 의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한편, 이번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정부 3.0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개방, 개방과 소통, 협력 등 분야별로 가시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됐다. 즉, 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개방 건수가'13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고, 서비스디자이너, 대학생과 시민 등 170명으로 구성된「정부3.0국민디자인단」운영으로 17개 정책 내용과 서비스를 시민이 직접 설계해 정책의 품질을 제고했다. - 정보공개건수:5,109건('13.6월)→ 13,548건('14.12월) 또한, 일자리 ․ 복지 ․ 서민금융 ․ 문화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고용복지 + 센터(10개)개설', 범정부 화학사고 대응을 위한'합동방재센터(6개)'구축 등을 통해 기관 간 정보공유로 부처의 칸막이를 제거해<NAME>심 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했다. ○ 반면,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단순한 실적위주의 정보공개나데이터 개방', 국민시각이 아닌'공급자 위주에서서비스 제공 관행'등은 향후 개선 ․ 보완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살펴보면,'사전정보공표 실적','기관장 추진 의지','맞춤형 컨설팅 추진 실적'은 양호하였으며,'공공데이터 제공 실적','정보공유 추진 실적'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15년에는 민간이 손쉽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 기반 환경을 강화하고 기관간 정보공유가 활성화 될 수 잇도록 협업문화 확산을 추진 할 예정이다.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앞으로 새로운 정부 3.0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 동시에, 우수 사례로 선정은 사업은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 공공기관 등에 널리 확산 ․ 전파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앙행정기관 서비스 3.0 평가 대상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가족부, 통일부, 해양수산부(11)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는 문화체육관광부, 기상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법제처, 특허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10) 국가보훈처,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4) 각 행정기관 명은 가나다 순으로 표시 주 요 내 용 ○ 농업경영체 정보 통합 - 농가의 인력, 정보와 농작물 생산·축산정보 등 농업경영체 등록 DB와 보조금 지원이력 등 농림지원사업정보 등를 연계하여 농업인 어려움 해소 (기존)농업경영체 등록,·3개(쌀·밭·조건불리)직불사업 신청 각각 1회씩 4회 →(현재)통합 신청 1회 ○ 한우 개체정보·등급정보 제공으로 1인 농가 지원 - 1인 창조기업(주)NwSoft는 농식품부가 오픈형 API로 제공하는 쇠고기 이력 정보의 한우 개체정보 및 등급정보를 활용하여 축산현장에서 인공수정 작업을 지원하는'한우수정관리 앱'을 개발 -(주요기능)한우개체목록관리, 인공수정작업관리, 고객관리, 주요 작업별 일정 스케줄이 등 현재 활동 하는 인공수정사(1,500명)중 약1/3이 한우수정관리 앱 활용중 ○ 공산품에 원가 공개 - 주요 공산품에 대한 수입원가공개로 국민 합리적 선택 유도 *는 가공치즈, 와인, 유모차, 전기면도기, 진공청소기, 전기다리미, 승용차타이어, 등산용 등산화 등 10종(제1차, 4.8.) 는 핸드백, 지갑, 손목시계, 가죽벨트, 맥주, 침낭, 페이스 파우다, 선글라스, 여성 청바지, 여성수영복, 헤어드라이어, 휴대폰용 디지털카메라, 유아용 개사료 등 15종(제2차, 12.5.) - 지자체가 보유한'제조사 반출내역'과 관세청은'수출·면세용 판매내역'상호 대사(Cross Check)로 600억 원대 면세담배 불법유통 차단 ○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지원 환경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후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 9개 아 디어를 선발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컨설팅과 공무원의 행정적 지원으로 창업까지 견인 <환경정보활용 창업<NAME>대회('14.11.21.)최우수 수상작> (맘스에어)각종 대기오염 데이터(미세먼지, 오존, 황사 등)와 센서를 이용 측정한 실내공기질 정보를 분석하여 엄마들에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실시간 실내외공기질 정보 및 행동요령 제공 (네이처링)공공부문에서 수집은 생물종·생태정보·기상정보를 매쉬업하여 사용자가 관찰한 자연정보를 실시간 수집으로 기록·공유할 수 잇는'자연 관찰활동 공유플랫폼' ○ 우편물 종적 정보 DB 제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견인 -'우체국 택배'를 개발한'(주)스윗트래커'는 미래부가 제공한 우편물 종적 조회 DB 제공으로 우체국택배를 포함한 국내 모든 우체국 배송 현황을 제공하게 되어 개발인력을 9명 증원. 또한, 관련매출은 1억('12년)5억('14.8월)으로 증가 *택배 송장번호 자동추적을 통해 소비자가 주문한 택배위치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2014년 9월 현재 480만명 이상 활용 중
51b1eeb5-2de8-40c6-ac0b-4ef43bd6dddf	source15/231026/156164613_0.txt	GRDC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613	CC BY	1,08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 스탠포드, 독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 기회 발굴 - 제7회 국제<NAME>구센터(GRDC)심포지엄 - - 기술이전 ‧ 사업화 협력 프로그램 및 개별 협력미팅 ㅇ으로<NAME>구센터(Glob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이하'GRDC')협의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가 후원하는『2016 GRDC 심포지엄』이 10월 31일(월), 11월 1일(화)사흘에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된다. ㅇ GRDC 심포지엄은 세계 각지에서 저명한 연구소들과의 협력을 비롯한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국제<NAME>구 성과를<NAME>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미래와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ㅇ 올해 심포지엄의 특징은<NAME>구의 사례 공유 뿐만 아니라, 최초로 해외연구기관의 우수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 ‧ 사업화하는 협력모델을 창출에 확산하는 허브 기능을 마련한 것이다. □ 이를 위해 마련된'기술이전 ‧ 사업화 세션'에서는 미국 스탠포드대 - 가톨릭대 차세대 의학물리 연구센터, 독 프라운호퍼 - 연세대 의료기기<NAME>구센터, 핀란드 VTT - 건국대<NAME>구센터 등의 연구소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특허 이전, 후속 연구개발(R & BD), 사업화 방안 그리고 해외시장 공동 진출의 길을 모색한다. ㅇ 이 세션에서는 현대중공업, 피닉스비전, Vitzro - tech 등 60여 개 중소 ․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차세대 암추적 시스템, 조기 암 진단 영상장비 및 기술, 고성이 플라즈마 진단용 장비 기술, 저가형 세라믹 고온 배터리, VTT 종이를 이용한 얇은 모바일 진단 기술 사례도 소개된다. ㅇ 아울러, 이튿날인 11월 1일(화)개최는'기술이전 및 기업화 상담회'에서 국제<NAME>구센터와의 기술이전 및 공동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미팅을 추진한다. ㅇ GRDC 협의회는 지난 7월 미국 댈러스 텍사스 주립대에서 해외 협력 연구기관과 과학적 ․ 산업적 가치 창조를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해 제1회 글로벌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2건*이상의 연구협약을 성사시킨 데 있다. - ①('16.7.5)스탠포드대 가톨릭대, 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암치료 연구협력 등 ②('16.7.7)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소재 구조제어 분야 연구협력 등 □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NAME> 교수(하버드대)가 기조강연을 하며, 19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과학자들도 각자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한다. ㅇ <NAME> 교수는 아산 - 다나파버 공동 유전체 연구센터의 공동 연구 책임자로, 암세포들의 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그 외<NAME>구센터 연구자들도 의약학 분과 및 생물학 분과로 나뉘어 스템셀을 이용한 세포적 재생기술, 자동 전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등을 설명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본 심포지엄은<NAME>구성과를 활용하여 과학기술과 창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우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작부터 글로벌 생태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7회 국제공동연구센터 워크숍 개최계획(안) 2.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현황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세션 참가기관 및 내용들 제7회 국제공동연구센터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ㅇ(목적)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사업 결과 공유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국내 중소기업 이전 ․ 기술사업화 연계 방안 논의 및 홍보 추진 ㅇ(일시/장소)'16.10.31(월)- 11.1(화)/서울 삼정 호텔(강남 봉은사로) ㅇ(참석)독일 대사관과 미국 부대사, GRDC 국내 ․ 외 연구 책임자 약 200여명 ㅇ(주관/후원)GRDC 연구책임자 협의회/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ㅇ 세미나 및 오찬 세 부 사 용 ·개회사: <NAME> 교수(GRDC 연구책임자 협의회장) ·축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미래창조과학부) ·축 표: <NAME> 대사(주한 독일 대표부와 <NAME> 부대사(주한 미국 부대사) ·시 상:우수 연구자 장관표창(연구개발정책실장) ·GRDC 주요 성과 및 성과 전시 관람 및 커피 브레이크 세 회 내 용 특 별 특 청 강 연 세 션 Prof. <NAME> (아산 - 다나파버 암 치료 연구 센터) 난치의 면역 치료법 최근의 발전현황 (이화 잭슨랩 암면역치료법 연구센터) 첨단 초음파 - 차세대 비파괴 기술의 국제기술 개발동향 (로스알라모스연구소 - 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생체를 이용 첨단 치료법 (전남대학교 - 프라운호퍼 IZI 협력센터) (나노종합기술원 - 드렉셀 FIRST Co - OP 연구소기술센터 스템셀과 암제거를 이용한 미세유체역학 및 나노입자들 <NAME> (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 극초자외선 및 적외선 X - 선 영역에서 파면 - 간섭제어 계측 기술 <NAME> 교수와 <NAME>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 DGIST<NAME>구센터) 스템셀을 이용한 폐 - 폐기도 치료 바이오공학 Angela Panoskaltsis - Mortari (아산 - 미네소타 이식 치료 센터) 전이금속을 통한 박막 트랜지스터 (국민대 - 텍사스대 국제미래재료혁신 연구소) 난치암 치료를 위한 나노의학 기술 (가톨릭 - 하버드Wellman 광의학센터) 전력 센서네트웍을 이용한 에너지 수확기술 Scott Ouellette(로스알라모스연구소 - 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단세포 DNA 게놈 기술 (SNU - Sci Life Instite 차세대유전기술 센터) 박막 실리콘 증착을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기술 (플라즈마 - 나노 신소재 연구소) 광학수차 단층촬영을 이용한 상부기도의 조영과 기술 <NAME> (단국대 - 미국 베크만 광학 연구원에서 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고압연구센터 ppm (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고압연구센터) 전기화학법을 이용한 상처 치료기술 (단국대 - 미국 베크만 광 연구소) 스템셀을 이용한 조직세포 배양을 ( <NAME> 만 - 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ㅇ 기술이전 및 기술화 협력 프로그램《1》 외 부 내 용 기 술 이 전 및 이 업 화 세 션(1) ｢독 프라운호퍼 IKTS(세라믹재료)연구소 】 바이오 및 의료용 기술 【 독일 프라운호퍼 IKTS(세라믹재료)연구소 】 정보 저장 기술/스마트 재료 및 시스템 개발 기술 ｢의 VTT 기술연구소 】 인쇄전자 기술 및 헬스진단 IoT 기술/무선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의 라이프니츠 저온 플라즈마 연구소 】 대기압 플라즈마 피부처리 장비 개발/대기압 플라즈마 의료기술 ㅇ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프로그램《2》 세 부 안 용 기 술 전 및 사 업 화 세 션(2) 】의 스탠포드대 분자영상 연구소 및 가톨릭 대학교 】 “ 방사선 암 치료 시스템/실시간 암추적 시스템 개발 상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개별 협력미팅 세 부 내 용 외국 협력연구소와 국내 사업체 방문 상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미팅 해외우수연구기관(Global R & D Center, GRDC)협력과 개요 ㅇ 글로벌 수준의 해외우수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의 국제공동연구센터 국내 설립 및 운영 현황 ㅇ 국내 ‧ 외 기관 간의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 선진 연구기법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 R & D 성과 도출 및 세계 기술시장 진출 ㅇ(사업예산)10,350백만 원('16년도) ㅇ(지원규모)1에 평균 6억 원 내외, 최대 6년(2 + 4 지원체제)지원 ㅇ(지원대상)대학교와 출연(연)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법률」제14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ㅇ(지원조건)① 해외연구기관 연구원들 국내체류 ② 해외연구기관 매칭펀드(현물 + 현금) ③ 기관 대 기관 형태적<NAME>구센터 국내 설립 □(협력현황)서강대 - 하버드대<NAME>구센터 등 19개 과제 지원 중 - 협력국가 분포:미국 12, 독일 3, 일본 1, 프랑스 1, 이스라엘 1, 중국 1 □ GRDC 행사 개최현황 ㅇ 2010.11.15 ~ 16 제1회 GRDC 컨퍼런스 2010 개최 □ 2011.11.15 ~ 16 제2회 GRDC 워크숍 2011 개최 ㅇ 2012.11.12 ~ 13 제3회 GRDC 심포지엄 2012 개최 ★ 2013.10.28 ~ 29 제4회 GRDC 심포지엄 2013 종료 ㅇ 2014.11.10 ~ 11 제5회 GRDC 포럼 2014 주최 ㅇ 2015.10.21 ~ 22 제6회 GRDC 포럼 2015 개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세션 참가기관 및 참여들 발 표 기 술 • 다층 디자인에서 마이크로 마이크로시스템 • 세라믹 센서 동작 원리 • 압전 소자와 트랜스듀서 • 차세대 전기력에 따른 필름접착 • 상업 응용을 통한 SOFC 시스템 “ Li - ion 배터리용 양성 제조 환경 • 저가형 세라믹 복합 배터리 등 • VTT 종이를 이용한 얇은 모바일 진단 기술 ·실내 대기 질의 조절하기 위한 설계도구 • 피부 트리트먼트용 코스메틱 패치 ·VTT 옴니렌즈 기술 360도 파노라믹 뷰 미국 플렉스노드 IoT 플랫폼 독일 라이프니츠 저온 플라즈마 시스템 ·대기압 플라즈마 피부처리 장비 기술 • 저한 플라즈마 의료 기술 미국 스탠포드대 암과 연구소 • 방사선 암 치료계획 시스템 • 이중 방사선 암 치료 플랫폼 • 방사선 암추적 시스템 • PET - MRI와 헬멧형 PET 장비 및 기술 • 조기 치매 진단 영상 장비 및 기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GRDC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미 스탠포드, 독 프라운호퍼 연구소 등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 국내 중소기업의 협력 기회 발굴 - 제7회 국제<NAME>구센터(GRDC)심포지엄 - - 기술이전 ‧ 사업화 협력 프로그램 및 개별 협력미팅 ㅇ으로<NAME>구센터(Glob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이하'GRDC')협의회가 주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미래부')가 후원하는『2016 GRDC 심포지엄』이 10월 31일(월), 11월 1일(화)사흘에 서울 삼정호텔에서 개최된다. ㅇ GRDC 심포지엄은 세계 각지에서 저명한 연구소들과의 협력을 비롯한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들이 모여서 국제<NAME>구 성과를<NAME>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미래와 새로운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다. ㅇ 올해 심포지엄의 특징은<NAME>구의 사례 공유 뿐만 아니라, 최초로 해외연구기관의 우수기술을 국내 중소기업에 이전 ‧ 사업화하는 협력모델을 창출에 확산하는 허브 기능을 마련한 것이다. □ 이를 위해 마련된'기술이전 ‧ 사업화 세션'에서는 미국 스탠포드대 - 가톨릭대 차세대 의학물리 연구센터, 독 프라운호퍼 - 연세대 의료기기<NAME>구센터, 핀란드 VTT - 건국대<NAME>구센터 등의 연구소들이 국내 중소기업들과 특허 이전, 후속 연구개발(R & BD), 사업화 방안 그리고 해외시장 공동 진출의 길을 모색한다. ㅇ 이 세션에서는 현대중공업, 피닉스비전, Vitzro - tech 등 60여 개 중소 ․ 중견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차세대 암추적 시스템, 조기 암 진단 영상장비 및 기술, 고성이 플라즈마 진단용 장비 기술, 저가형 세라믹 고온 배터리, VTT 종이를 이용한 얇은 모바일 진단 기술 사례도 소개된다. ㅇ 아울러, 이튿날인 11월 1일(화)개최는'기술이전 및 기업화 상담회'에서 국제<NAME>구센터와의 기술이전 및 공동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칭 미팅을 추진한다. ㅇ GRDC 협의회는 지난 7월 미국 댈러스 텍사스 주립대에서 해외 협력 연구기관과 과학적 ․ 산업적 가치 창조를 위한 연구 개발을 위해 제1회 글로벌 혁신 워크숍을 개최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2건*이상의 연구협약을 성사시킨 데 있다. - ①('16.7.5)스탠포드대 가톨릭대, 인공지능을 적용으로 암치료 연구협력 등 ②('16.7.7)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소재 구조제어 분야 연구협력 등 □ 또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NAME> 교수(하버드대)가 기조강연을 하며, 19개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사업에 참여하는 해외 과학자들도 각자의 연구개발 성과를 발표한다. ㅇ <NAME> 교수는 아산 - 다나파버 공동 유전체 연구센터의 공동 연구 책임자로, 암세포들의 유전자 분석에 대한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그 외<NAME>구센터 연구자들도 의약학 분과 및 생물학 분과로 나뉘어 스템셀을 이용한 세포적 재생기술, 자동 전력 네트워크를 이용한 에너지 절감형 등을 설명한다. □ 미래창조과학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본 심포지엄은<NAME>구성과를 활용하여 과학기술과 창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인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우리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시작부터 글로벌 생태계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기회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7회 국제공동연구센터 워크숍 개최계획(안) 2.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현황 3.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세션 참가기관 및 내용들 제7회 국제공동연구센터 심포지엄 개최계획(안) ㅇ(목적)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 사업 결과 공유뿐만 아니라 연구성과의 국내 중소기업 이전 ․ 기술사업화 연계 방안 논의 및 홍보 추진 ㅇ(일시/장소)'16.10.31(월)- 11.1(화)/서울 삼정 호텔(강남 봉은사로) ㅇ(참석)독일 대사관과 미국 부대사, GRDC 국내 ․ 외 연구 책임자 약 200여명 ㅇ(주관/후원)GRDC 연구책임자 협의회/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 ㅇ 세미나 및 오찬 세 부 사 용 ·개회사: <NAME> 교수(GRDC 연구책임자 협의회장) ·축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미래창조과학부) ·축 표: <NAME> 대사(주한 독일 대표부와 <NAME> 부대사(주한 미국 부대사) ·시 상:우수 연구자 장관표창(연구개발정책실장) ·GRDC 주요 성과 및 성과 전시 관람 및 커피 브레이크 세 회 내 용 특 별 특 청 강 연 세 션 Prof. <NAME> (아산 - 다나파버 암 치료 연구 센터) 난치의 면역 치료법 최근의 발전현황 (이화 잭슨랩 암면역치료법 연구센터) 첨단 초음파 - 차세대 비파괴 기술의 국제기술 개발동향 (로스알라모스연구소 - 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생체를 이용 첨단 치료법 (전남대학교 - 프라운호퍼 IZI 협력센터) (나노종합기술원 - 드렉셀 FIRST Co - OP 연구소기술센터 스템셀과 암제거를 이용한 미세유체역학 및 나노입자들 <NAME> (서강 - 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센터) 극초자외선 및 적외선 X - 선 영역에서 파면 - 간섭제어 계측 기술 <NAME> 교수와 <NAME>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 DGIST<NAME>구센터) 스템셀을 이용한 폐 - 폐기도 치료 바이오공학 Angela Panoskaltsis - Mortari (아산 - 미네소타 이식 치료 센터) 전이금속을 통한 박막 트랜지스터 (국민대 - 텍사스대 국제미래재료혁신 연구소) 난치암 치료를 위한 나노의학 기술 (가톨릭 - 하버드Wellman 광의학센터) 전력 센서네트웍을 이용한 에너지 수확기술 Scott Ouellette(로스알라모스연구소 - 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단세포 DNA 게놈 기술 (SNU - Sci Life Instite 차세대유전기술 센터) 박막 실리콘 증착을 이용한 플라즈마 진단기술 (플라즈마 - 나노 신소재 연구소) 광학수차 단층촬영을 이용한 상부기도의 조영과 기술 <NAME> (단국대 - 미국 베크만 광학 연구원에서 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고압연구센터 ppm (한양대 - HPSTAR - 카네기 고압연구센터) 전기화학법을 이용한 상처 치료기술 (단국대 - 미국 베크만 광 연구소) 스템셀을 이용한 조직세포 배양을 ( <NAME> 만 - 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ㅇ 기술이전 및 기술화 협력 프로그램《1》 외 부 내 용 기 술 이 전 및 이 업 화 세 션(1) ｢독 프라운호퍼 IKTS(세라믹재료)연구소 】 바이오 및 의료용 기술 【 독일 프라운호퍼 IKTS(세라믹재료)연구소 】 정보 저장 기술/스마트 재료 및 시스템 개발 기술 ｢의 VTT 기술연구소 】 인쇄전자 기술 및 헬스진단 IoT 기술/무선통신 및 네트워크 기술 ｢의 라이프니츠 저온 플라즈마 연구소 】 대기압 플라즈마 피부처리 장비 개발/대기압 플라즈마 의료기술 ㅇ 기술이전·사업화 협력 프로그램《2》 세 부 안 용 기 술 전 및 사 업 화 세 션(2) 】의 스탠포드대 분자영상 연구소 및 가톨릭 대학교 】 “ 방사선 암 치료 시스템/실시간 암추적 시스템 개발 상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 협력을 위한 개별 협력미팅 세 부 내 용 외국 협력연구소와 국내 사업체 방문 상호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미팅 해외우수연구기관(Global R & D Center, GRDC)협력과 개요 ㅇ 글로벌 수준의 해외우수 연구기관과 국내 연구기관 간의 국제공동연구센터 국내 설립 및 운영 현황 ㅇ 국내 ‧ 외 기관 간의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 선진 연구기법 등의 상호 교류를 통한 우수 R & D 성과 도출 및 세계 기술시장 진출 ㅇ(사업예산)10,350백만 원('16년도) ㅇ(지원규모)1에 평균 6억 원 내외, 최대 6년(2 + 4 지원체제)지원 ㅇ(지원대상)대학교와 출연(연)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따른 법률」제14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ㅇ(지원조건)① 해외연구기관 연구원들 국내체류 ② 해외연구기관 매칭펀드(현물 + 현금) ③ 기관 대 기관 형태적<NAME>구센터 국내 설립 □(협력현황)서강대 - 하버드대<NAME>구센터 등 19개 과제 지원 중 - 협력국가 분포:미국 12, 독일 3, 일본 1, 프랑스 1, 이스라엘 1, 중국 1 □ GRDC 행사 개최현황 ㅇ 2010.11.15 ~ 16 제1회 GRDC 컨퍼런스 2010 개최 □ 2011.11.15 ~ 16 제2회 GRDC 워크숍 2011 개최 ㅇ 2012.11.12 ~ 13 제3회 GRDC 심포지엄 2012 개최 ★ 2013.10.28 ~ 29 제4회 GRDC 심포지엄 2013 종료 ㅇ 2014.11.10 ~ 11 제5회 GRDC 포럼 2014 주최 ㅇ 2015.10.21 ~ 22 제6회 GRDC 포럼 2015 개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세션 참가기관 및 참여들 발 표 기 술 • 다층 디자인에서 마이크로 마이크로시스템 • 세라믹 센서 동작 원리 • 압전 소자와 트랜스듀서 • 차세대 전기력에 따른 필름접착 • 상업 응용을 통한 SOFC 시스템 “ Li - ion 배터리용 양성 제조 환경 • 저가형 세라믹 복합 배터리 등 • VTT 종이를 이용한 얇은 모바일 진단 기술 ·실내 대기 질의 조절하기 위한 설계도구 • 피부 트리트먼트용 코스메틱 패치 ·VTT 옴니렌즈 기술 360도 파노라믹 뷰 미국 플렉스노드 IoT 플랫폼 독일 라이프니츠 저온 플라즈마 시스템 ·대기압 플라즈마 피부처리 장비 기술 • 저한 플라즈마 의료 기술 미국 스탠포드대 암과 연구소 • 방사선 암 치료계획 시스템 • 이중 방사선 암 치료 플랫폼 • 방사선 암추적 시스템 • PET - MRI와 헬멧형 PET 장비 및 기술 • 조기 치매 진단 영상 장비 및 기술
2cb47ef0-e1a7-4d48-a965-08c38b4b40db	source15/231026/156278743_1.txt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743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ATAS)이 열리는 ○한 ․ 중 ․ 일을 포함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35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를 해결로 경험을<NAME>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조세분야 심포지엄임 - UN, OECD, World Bank, GIZ(독일국제협력기관) 2. 이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미는 ○한국은 세계 유이의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아태 역내로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ATAS 회원국들은 자원, 기술과 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로서, 우리 기업들의 기존 또는 미래의 주요 진출국에 해당함 ○ 이번 회의에는 해당 국가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므로, 세정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임 3. 회의 주요 의제인 BEPS 논의가 왜 중요한지 ○주요 의제는"국제거래를 위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대응조치의 이행"임 국제거래를 이용한<NAME>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전 국제 국세청의 관심사는 ①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이를 위한 ②성실납세체계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음 ○ BEPS 문제는 각국의 세수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뿐만 아니라, 범 세계적 조세에서 왜곡된 배분을 초래하므로, - BEPS 논의를 통해 현행 국제조세규범의 조세회피에 대한 취약점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가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OECD ․ G20은 2015년 11월 BEPS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위반 방지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임 4. 금번 행사에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은 사안은 ○ <NAME>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상기 2가지 내용을 강조함 1)BEP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그리고 각 국세청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필수적임 2)BEPS 대응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기업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중과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정보교환 확대 필요 ○정보교환은 국세청 글로벌 공조의 핵심수단으로서, 교환 정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 ①정보교환 대상국가 수의 확대, ②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활성과 ③원활한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함 <이중과세 대책 강화> ○BEPS 이행과정에서 정부별 자의적인 조약해석, 조율되지 않은 과세조치 시행으로 인해 조세조약에 반하는 이중과세가 증가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의 예방, 신속한 해결을 위하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아시아 국세청 조세 심포지엄 개최_2 ### 내용: 1. 아시아 국세청 조세심포지엄(ATAS)이 열리는 ○한 ․ 중 ․ 일을 포함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35개국과 4개 국제기구가 세무이슈를 해결로 경험을<NAME>기 위해 격년제로 개최하는 조세분야 심포지엄임 - UN, OECD, World Bank, GIZ(독일국제협력기관) 2. 이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의미는 ○한국은 세계 유이의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규범을 선도하고 아태 역내로 확산시킴으로써,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ATAS 회원국들은 자원, 기술과 시장 잠재력이 큰 나라들로서, 우리 기업들의 기존 또는 미래의 주요 진출국에 해당함 ○ 이번 회의에는 해당 국가의 주요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므로, 세정분야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장으로 활용될 예정임 3. 회의 주요 의제인 BEPS 논의가 왜 중요한지 ○주요 의제는"국제거래를 위한 조세회피의 방지와 BEPS대응조치의 이행"임 국제거래를 이용한<NAME> 잠식과 소득 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전 국제 국세청의 관심사는 ①안정적 세입예산 조달과 이를 위한 ②성실납세체계 확립이라고 할 수 있음 ○ BEPS 문제는 각국의 세수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할뿐만 아니라, 범 세계적 조세에서 왜곡된 배분을 초래하므로, - BEPS 논의를 통해 현행 국제조세규범의 조세회피에 대한 취약점을 상호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가 대두되었음 - 이에 따라 OECD ․ G20은 2015년 11월 BEPS를 차단하기 위하여 조세조약 위반 방지15개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 중임 4. 금번 행사에서 국세청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은 사안은 ○ <NAME>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상기 2가지 내용을 강조함 1)BEPS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교환 그리고 각 국세청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이 필수적임 2)BEPS 대응조치 과정에서 글로벌 경제활동을 저해하거나, 기업적 부담을 가중시키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중과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정보교환 확대 필요 ○정보교환은 국세청 글로벌 공조의 핵심수단으로서, 교환 정보의 확대를 위해서는, - ①정보교환 대상국가 수의 확대, ②정보교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활성과 ③원활한 정보공유를 저해하는 기술적 문제들의 해결이 필요함 <이중과세 대책 강화> ○BEPS 이행과정에서 정부별 자의적인 조약해석, 조율되지 않은 과세조치 시행으로 인해 조세조약에 반하는 이중과세가 증가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이중과세의 예방, 신속한 해결을 위하는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dbce1d69-e74c-4cca-93aa-a45b83554041	source15/231026/156447507_0.txt	<NAME> 중대본 1차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현장점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507&pageIndex=32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1.4.17.금(총 3매) <NAME> 재난성 1차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현장점검 - 하남시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 추진 상황 점검· -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추진 및 이상반응 대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당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7일(토)오후 3시 하남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소재( <ADDRESS> ) ○ 하남시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완비는 mRNA 계열 백신(화이자, 모더나)의 보관 및 접종이 용이한 시설로서, 현재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투약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이 같은 예방접종센터를 4월 15일 기준 175개 설치하였고, 4월 말까지 약 264개의 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시군구 별로 1개소 내외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화이자 백신은 영하 80 ~ 60℃초저온에서,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에서 냉동보관 ○ <NAME> 1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NAME> 국회의원(경기 하남시 지역구), <NAME> 하남 시장, <NAME> 하남시 보건소장 등 관내 예방접종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 및 백신 접종 추진 상황을 들은 후,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연관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 이후에는,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참관하고 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접종을 앞둔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면담을 하면서 백신 접종 관련 의견을 들었다. □ <NAME> 1차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본인의 일상을 양보하고 주말에도 백신 업무를 진행은 접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의 안전과 관리는 물론 백신 이상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는 <NAME> 1차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및 방역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격려는 현장 방역의 실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붙임> 하남시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일정 하남시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개요 □(일시)` 21.4.17.(토)15:00 ~ 15:40(예방접종센터 - 09:00 ~ 18:00) ○(장소)하남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 <ADDRESS> -(복지부)장관, 중수본 예방접종지원반장, 중수한 상황총괄반장 -(국회의원) <NAME> 의원 권영진택동 지역구,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하남시장, 하남시와 보건소장 당일 접종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조정(접종의사, 간호사 일정 추가) ○(내용)코로나19 접종 체계 및 진행 상황 점검, 종사자 점검 □ 세부 일정(안)(복장)민방위복 주 내 용 -(장관)인사말 말씀(3') -(국회의원)인사 말씀(3') ·(하남시장)인사 말씀(3') *(하남시)하남시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공급 추진 상황 보고(5') - 애로·건의사항 논의(6') - 예방접종센터 접종 관계자 및 종사자 격려 - 어르신 등 접종대상자 면담 - 간담회 인사 말씀 및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대외 공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중대본 1차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현장점검_1 ### 내용: 2021.4.17.금(총 3매) <NAME> 재난성 1차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상황 현장점검 - 하남시 예방접종센터 등에서 75세 이상 백신 접종 추진 상황 점검· -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 추진 및 이상반응 대비 위한 상시 모니터링 당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NAME>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17일(토)오후 3시 하남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 예방 접종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소재( <ADDRESS> ) ○ 하남시 예방접종센터는 초저온 냉동시설이 완비는 mRNA 계열 백신(화이자, 모더나)의 보관 및 접종이 용이한 시설로서, 현재 관내 7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시설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투약을 진행하고 있다. - 정부는 이 같은 예방접종센터를 4월 15일 기준 175개 설치하였고, 4월 말까지 약 264개의 센터를 개소하여 전국 시군구 별로 1개소 내외로 센터가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 화이자 백신은 영하 80 ~ 60℃초저온에서,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에서 냉동보관 ○ <NAME> 1차장은 이날 현장점검에 앞서 <NAME> 국회의원(경기 하남시 지역구), <NAME> 하남 시장, <NAME> 하남시 보건소장 등 관내 예방접종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방역 상황 및 백신 접종 추진 상황을 들은 후,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연관한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 간담회 이후에는, 예방접종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백신 접종을 참관하고 센터 종사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접종을 앞둔 75세 이상 어르신들과 면담을 하면서 백신 접종 관련 의견을 들었다. □ <NAME> 1차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본인의 일상을 양보하고 주말에도 백신 업무를 진행은 접종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면서, ○"방문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백신의 안전과 관리는 물론 백신 이상 발생 등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 □는 <NAME> 1차장은 이번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요양시설, 의료기관 및 방역 현장을 정기적으로 방문 격려는 현장 방역의 실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붙임> 하남시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일정 하남시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개요 □(일시)` 21.4.17.(토)15:00 ~ 15:40(예방접종센터 - 09:00 ~ 18:00) ○(장소)하남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 <ADDRESS> -(복지부)장관, 중수본 예방접종지원반장, 중수한 상황총괄반장 -(국회의원) <NAME> 의원 권영진택동 지역구, 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하남시장, 하남시와 보건소장 당일 접종 업무에 차질이 없는 범위 이내에서 조정(접종의사, 간호사 일정 추가) ○(내용)코로나19 접종 체계 및 진행 상황 점검, 종사자 점검 □ 세부 일정(안)(복장)민방위복 주 내 용 -(장관)인사말 말씀(3') -(국회의원)인사 말씀(3') ·(하남시장)인사 말씀(3') *(하남시)하남시 코로나19 방역 대응 및 백신 공급 추진 상황 보고(5') - 애로·건의사항 논의(6') - 예방접종센터 접종 관계자 및 종사자 격려 - 어르신 등 접종대상자 면담 - 간담회 인사 말씀 및 예방접종센터 현장점검 대외 공개
ce055633-c882-49d3-bc58-f8b1af5020c3	source15/231026/156403750_0.txt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750&pageIndex=4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착수 □ 주차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전기차 충전 이용 ○'22년부터 전국 상용화 및'27년까지 1,500만불 수출 달성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후 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 이하 제주도)는'제주 자동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7월 29일 제주로 실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제주도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분야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실증준비(책임보험 적용과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를 충실히 해왔다. 규제특례(실증착수):①이동형 충전서비스('20.7), ②충전인프라 서비스 플랫폼('20.8), ③충전 데이터 기반의 지역 특화 진단 서비스('21.1), ④충전인프라 고도화('21.1) 지금까지의 전기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기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간 충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목소리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제주'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휴대형 충전기를 설치고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 동안 이동형 충전에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NAME>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참여를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가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경우만 공급할 수 없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거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독일·중국등 주요 선진국들도 10 ~ 50㎾급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상용화에 나서고 등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이브이 세이프 차지, 프리와이어(EV 세이프afe Charge, Freewire), 폭스바겐 폭스바겐사, 차저리(Chargery), 중국 차지티티(ChargeTT)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 전기차 충전기, 충전용 케이스 등으로 구돼 있다. 배터리 용량:40㎾h 이하/공급 전력:20㎾ 이하/안정성(과충전(전압·전력)·과열제어)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산업부의 안전강화 대책('19.6)에 따라 관리수칙을 준수했고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용량은 50㎾h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충전량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해 70%이하로 제어된다. 사업 전반의 안전점검은 국가표준원, 전기안전공사, 관계전문가 등으로 조직한 안전점검위원회가 맡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2단계로 걸쳐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환경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성능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NAME>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을 적용으로<NAME>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대상 순차 확대 = 1차('20년 하, 전용 전기차)→ 2차('21년 중부터 관용차)→ 3차('21년 하, 일반차) 정부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22년부터 전기차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27년에는 1,500만불(누적)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전국 최대로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EV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No Island JEJU)실현을 한층 앞당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후,"실증기간 동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등록현황 제주 19,705대('20.6기준, 전국 111,307대(17.7%%로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부단은장 <PHONE>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EV 충전서비스 특구 및 사업 착수 현황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추진 <4개 세부사업, 4개 규제특례> 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지원 ①기존 충전용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병합(50KW + 50KW)허용 ②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도심권 충전서비스 실증 ②에너지저장장치(ESS)탑재형 이동형 전기차 실증 ③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실증 ③개인소유 충전기(개방형 충전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유 사업 추진 ④충전 데이터 기반의 제주도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 ④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 이동형 전기차의 실증 착수 현황 ㅇ(실증 분야별 ESS배터리 탑재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하여 지정 주차면이 필요 없이는 충전서비스를 실증 (실증 기간)'20.1월 ~'21.12월 ㅇ(실증 장소에 JTP 디지털융합센터,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등 및 산업화 센터가 위치하여 우수한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시설 담당자 상주 자동차 연구센터로 우수한 소방설비를 구비에 있으며 시설 관리자 상주 ※ 2단계('21):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축산진흥원 등 공공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실증 착수_1 ### 내용: 제주 규제자유특구, 이동형 전기차 충전 서비스 착수 □ 주차공간에 제약받지 않고 이동하면서 전기차 충전 이용 ○'22년부터 전국 상용화 및'27년까지 1,500만불 수출 달성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후 중기부)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NAME> , 이하 제주도)는'제주 자동차 충전 서비스 특구'의 사전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7월 29일 제주로 실증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차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된 제주도는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 분야 4개 규제특례가 허용돼 그간 실증준비(책임보험 적용과 이용자 고지, 기업이전 등)를 충실히 해왔다. 규제특례(실증착수):①이동형 충전서비스('20.7), ②충전인프라 서비스 플랫폼('20.8), ③충전 데이터 기반의 지역 특화 진단 서비스('21.1), ④충전인프라 고도화('21.1) 지금까지의 전기 충전방식(개인형 제외)은 지면에 고정된 충전기를 사용하는 고정식 충전방식이다. 공동주택의 협소한 주차공간에 전기차 충전기를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설치와 관리 비용도 발생해 입주자 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간 충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목소리가 꾸준히 대두돼 왔다. 제주'전기차 이동형 충전기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에너지 저장장치(ESS)를 탑재한 휴대형 충전기를 설치고 전기차 충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그 동안 이동형 충전에 경우「전기용품안전관리법」상의<NAME>품 안전기준이 없어 전기차 충전사업자로 참여를 수 없었던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준 것이다. 실증을 거쳐 전기차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충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가 충전수요가 없을 때는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충전이 필요할 경우만 공급할 수 없어 전력망 부하를 낮추는 데도 효과적일 거으로 보인다. 최근 미국·독일·중국등 주요 선진국들도 10 ~ 50㎾급 이동형 충전 서비스가 상용화에 나서고 등 초기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적극적 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이브이 세이프 차지, 프리와이어(EV 세이프afe Charge, Freewire), 폭스바겐 폭스바겐사, 차저리(Chargery), 중국 차지티티(ChargeTT)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BMS), 전기차 충전기, 충전용 케이스 등으로 구돼 있다. 배터리 용량:40㎾h 이하/공급 전력:20㎾ 이하/안정성(과충전(전압·전력)·과열제어) 에너지 저장장치(ESS)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산업부의 안전강화 대책('19.6)에 따라 관리수칙을 준수했고 에너지 저장장치(ESS)의 용량은 50㎾h 미만으로 제한했으며 충전량은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에 의해 70%이하로 제어된다. 사업 전반의 안전점검은 국가표준원, 전기안전공사, 관계전문가 등으로 조직한 안전점검위원회가 맡아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은 특구지정 시 부여된 부대조건에 따라 1,2단계로 걸쳐 진행된다. 올해까지 진행되는 1단계에서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고정한 환경에서 충·방전의 안전, 충전 성능 등을 검증하고, 공인시험인증기관(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과의 협력을 통해<NAME>경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실증은 이러한 안전관리 방안을 적용으로<NAME>경에서 실증을 진행하게 되며, 다양한 환경에서의 실증을 위해 전기차 충전대상도 일반인 차량까지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전기차 충전대상 순차 확대 = 1차('20년 하, 전용 전기차)→ 2차('21년 중부터 관용차)→ 3차('21년 하, 일반차) 정부는 실증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관련 규제가 해소되면'22년부터 전기차 상용화와 해외수출을 본격화하고,'27년에는 1,500만불(누적)수출 목표 달성도 가능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 <NAME>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전국 최대로 전기차 인프라를 갖춘 제주도는 이번 실증을 통해 혁신적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EV 보급·확산과 탄소 없는 섬 제주(Carbon No Island JEJU)실현을 한층 앞당하고 초기단계에 있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후,"실증기간 동안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기차 등록현황 제주 19,705대('20.6기준, 전국 111,307대(17.7%%로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 규제자유특구과 <NAME> 부단은장 <PHONE>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EV 충전서비스 특구 및 사업 착수 현황 □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추진 <4개 세부사업, 4개 규제특례> ①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지원 ①기존 충전용 성능개선을 위한 동급의 에너지 저장장치(ESS)병합(50KW + 50KW)허용 ②점유 공간 최소화를 위한 도심권 충전서비스 실증 ②에너지저장장치(ESS)탑재형 이동형 전기차 실증 ③활용성 증대를 위한 충전 데이터 공유 플랫폼 실증 ③개인소유 충전기(개방형 충전기)의 유휴시간을 활용한 공유 사업 추진 ④충전 데이터 기반의 제주도 특화 진단 서비스 실증 ④전기차 진단서비스가 이동형 점검차량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 □ 이동형 전기차의 실증 착수 현황 ㅇ(실증 분야별 ESS배터리 탑재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를 활용하여 지정 주차면이 필요 없이는 충전서비스를 실증 (실증 기간)'20.1월 ~'21.12월 ㅇ(실증 장소에 JTP 디지털융합센터, KAIST 친환경스마트자동차연구센터 등 및 산업화 센터가 위치하여 우수한 소방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시설 담당자 상주 자동차 연구센터로 우수한 소방설비를 구비에 있으며 시설 관리자 상주 ※ 2단계('21):제주도청, 제주도의회, 제주축산진흥원 등 공공기관
a6702e6b-0063-4b5b-b3a2-cdfcdf1efb8f	source15/231026/156431518_0.txt	국민권익위가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518&pageIndex=3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가 청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조치로 이어져..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인정 관련 제도개선 반영 -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매주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국민권익위')는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축적은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이 결과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와 분석하는 지능형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공유한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 퍼센트 로 가장 많았다. □ 주요 개선 사항은'20년 3월 중국에 거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대학입시생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신청을 위한 외국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외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포착되어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2에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전형 접수·응시를 위해 귀국하여 자가격리한 경우 그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사항을 각 대학교에 권고했다. □ 또한'20년 8월 낚시어선 출항 시 작성하는 승선자 명부가 전산화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민원을 제공받은 해양경찰청이 민간의 바다낚시 앱과 해양수산부의 낚시해 앱을 해양경찰청의'선박출입항시스템'과 연계하여 승선자 명단을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로 승선자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대응능력도 높였다. □ 그 외 올해 70세 이상 제주도민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신청 시 정해진 택시를 몇 번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별도로 방문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 민원을 제공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요금을 청구를 때 잔여횟수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 신청 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 특별한 사유로 국내 체류를 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58호) 재외국민 특별전형 0에 특례를 운영은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하여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없는 근거 마련하고,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 안내('20.6월) 낚시어선 출항 시 출항에 명부를 수기로 입력이 불편하고 승선자 관리가 어려움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82호) 민간의 바다낚시 전용 앱과 해양수산부의'낚시해'어플을 통해 출입항을 신고하면 해경 출입항시스템에 즉시 입력되도록 개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20.10월)하고, 종이 명부를 전산화하여 출입항시스템에 저장하는 방법 승선자의 체계적 관리로 사고 시 구조대응능력 향상 제주「어르신 행복택시」이용 시 카드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횟수 확인 필요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52호) 이용횟수 확인을 위해 은행에 전화을 필요 없이 교통로 결제 시 잔여횟수를 문자메시지로 통보('20.3월) ※ 72만명 대상 355천건 문자 발송('20.11월 시행과 상하수도 요금 부과 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배려 필요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60호) 전북의 상수도 급수 조례」와「전주시 하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20.6월)하여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월 상수도 7.2천 원/하수도 4천 원가에 순직 국가유공자 부모 유족 중 상속 선순위자 두 명에게만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불합리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63호)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시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를 경우 부와 모 모두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도록「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 ‧ 시행('20.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가 민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개선으로 이어져..._1 ### 내용: 국민권익위가 청원 빅데이터 속에서 찾은 국민불편 사례 107건, 실제 조치로 이어져..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격조건에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인정 관련 제도개선 반영 - □ 국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함을 해소를 위해 매주 천만 건 이상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민원 빅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국민권익위')는 2020년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축적은 민원 빅데이터 중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례를 134건 발굴해 관계 기관에 제공하였으며, 이 결과 107건이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됐다고 12일 밝혔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또는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와 분석하는 지능형 민원분석시스템을 운영 □ 국민권익위가 매주 국민의 불편사항을 발굴해 공유한 관계기관은 제도·정책 개선, 실태 조사 및 분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제도개선으로 활용된 비율이 63.6 퍼센트 로 가장 많았다. □ 주요 개선 사항은'20년 3월 중국에 거주하다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귀국한 대학입시생이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 특례 신청을 위한 외국 체류일수 조건을 충족하려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으로 돌아가야 했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외 거주기간으로 인정해 달라는 민원이 포착되어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교육부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2에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전형 접수·응시를 위해 귀국하여 자가격리한 경우 그 기간을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사항을 각 대학교에 권고했다. □ 또한'20년 8월 낚시어선 출항 시 작성하는 승선자 명부가 전산화되지 않아 수작업으로 작성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는 민원을 제공받은 해양경찰청이 민간의 바다낚시 앱과 해양수산부의 낚시해 앱을 해양경찰청의'선박출입항시스템'과 연계하여 승선자 명단을 전산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로 승선자 허위신고를 방지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구조대응능력도 높였다. □ 그 외 올해 70세 이상 제주도민에게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어르신 행복택시 신청 시 정해진 택시를 몇 번 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은행에 별도로 방문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 민원을 제공받은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요금을 청구를 때 잔여횟수를 문자로 통보하도록 개선했다.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민원 빅데이터 속에 숨어있는 소소하지만 국민불편을 유발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찾아 국민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3년특례 신청 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등 특별한 사유로 국내 체류를 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으로 인정하도록 요청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58호) 재외국민 특별전형 0에 특례를 운영은 대학이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하여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판단할 수 없는 근거 마련하고, 대학에 재외국민 특별전형 운영 권고사항 안내('20.6월) 낚시어선 출항 시 출항에 명부를 수기로 입력이 불편하고 승선자 관리가 어려움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82호) 민간의 바다낚시 전용 앱과 해양수산부의'낚시해'어플을 통해 출입항을 신고하면 해경 출입항시스템에 즉시 입력되도록 개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보('20.10월)하고, 종이 명부를 전산화하여 출입항시스템에 저장하는 방법 승선자의 체계적 관리로 사고 시 구조대응능력 향상 제주「어르신 행복택시」이용 시 카드 또는 은행 방문을 통해서만 이용횟수 확인 필요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52호) 이용횟수 확인을 위해 은행에 전화을 필요 없이 교통로 결제 시 잔여횟수를 문자메시지로 통보('20.3월) ※ 72만명 대상 355천건 문자 발송('20.11월 시행과 상하수도 요금 부과 시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배려 필요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60호) 전북의 상수도 급수 조례」와「전주시 하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20.6월)하여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월 상수도 7.2천 원/하수도 4천 원가에 순직 국가유공자 부모 유족 중 상속 선순위자 두 명에게만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은 불합리 (「국민의 소리」주간동향 563호) 주민등록표 등 ‧ 초본을 발급받을 시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를 경우 부와 모 모두 수수료 면제받을 수 있도록「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 ‧ 시행('20.12월)
496d8798-d74f-4786-84de-74ab134694c8	source15/231026/156587761_0.txt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7761&pageIndex=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용없어! 그린워싱, 이제 그만 -"에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이용자와 지침」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환경 관계 표시 ․ 광고에 의한 심사지침」(이하'심사지침')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적용상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 ․ 광고(이른바'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하 추진하였다. (국내)환경부'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과 (해외)美 FTC(연방거래위원회), 영국 CMA(경쟁시장청), 뉴질랜드 CC(상무위원회)등의 동일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아니하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참고> 그린워싱 사건 공정위 심결례(자세한 것은 붙임3 참고) ◆ 실제 시험결과보다 허위는 내용으로<NAME>의 에너지 절감률, 절감비용을 과장하여 광고한 ㈜케이씨씨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법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12월) `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을 FDA로부터 공식 인증받지 않았음에도"FDA 인증", FDA 인증여부와 무관한"FDA 김치통"으로 광고한 엘지전자(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9.6월) ◆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 - 5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임의설정)되었음에도 높은 연비 유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등 3개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권 및 과징금 부과('17.1월)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선으로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평가에 일반원칙을 정비하였다. • 일부 단계에서 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구성과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경우는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내용처럼 표시 ․ 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예)동종의 유사 제품에 대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제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매 ․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의 전부 또는 부분을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하였다. 예)침대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서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매트리스와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둘째, 세부 유형별(거짓 ․ 과장, 기만, 부당 광고와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①원재료나 부품을 구성, ②생산 ․ 사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 ․ 표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예1)(유해물질 저감)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100%천연원료 비타민"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포함되 수 있음 예2)(포괄적 용어)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착한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건강한을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 ․ 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사업자가 친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비용적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범위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하였다. •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적용도 일부 제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로는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경우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표시는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일부 돈육만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내 돈육에 대해"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 항생제"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속을 수 있음 *다만, 상표법에 따라 출원은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외(행정예고 등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식약처 고시'식품등의 부당한 선전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참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잇도록 간소화된'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전달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참고> 그린워싱 관련 글로벌 표시·광고 규제현황(자세한 내용은 붙임4 참조가 ◆(EU)2023년 Green Claims Directive을 채택하고, 친환경 주장을 하기 위해 따라야 되는 증명(substantiation), 인증(verification), 전달(communication)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벌금 징수 가능 ◆(미국)FTC는 2012년 Green Guides을 통해 및 정보 공개(명확하고 눈에 보이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함), 포장과 서비스 혜택 구분(전체/일부에 관한 주장 구분), 속성의 과장 금지,(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함)등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를 예시 ◇(영국)EU는 2021년 guidance on environmental claims on goods and services를 마련하여, 정확성,·는 숨김 금지,·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6가지 원칙을 강조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 아울러, 친환경 표시 ․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그린워싱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적 범위와 근거가 명확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더 이상 운송용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사실처럼 표시 ․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의한 심사지침 주요 개정내용 2. 친환경 표시 ․ 광고에 대한 사업자 주의사항 3. 친환경 표시 ․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주요 위반 사례 4. 해외 친환경 표시 ․ 광고 규제 동향 <별첨> 1.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의한 심사지침 개정 전문 2. 친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신 ․ 구조문대비표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전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신 ․ 구조문대비표 ｢ 환경 등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심사지침은 부당성 판단에서 일반원칙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는 다른 기준에 중복 ․ 포섭되는 등 정비가 필요하였다. □ 정부에 국내외 입법례를 반영하여 진실성 기준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명확성을 별도 원칙으로 신설 ․ 세분화하고, ㅇ 소비자의 구매 ․ 선택에 결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숨기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완전성 원칙을 신설하는 등 아래와 같이 일반원칙을 정비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안)발췌>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두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친환경","무독성"의 포괄적·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 광고하는 경우, 동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인식을 수 있으므로'휘발성유기화학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내용 그대로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음 • 침대(헤드레스트,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로 구성)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점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제품처럼"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적일 수 잇다 ※ 밑줄 친 사례는 위원회 심결례 재구성 2. 전과정성의 개념 명확화 ■ 현행 심사지침은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하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저하는 경우에도 환경성이 향상은 단계만 소비자에게 알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 제품에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시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처럼 표시 ․ 광고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 3.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 금지 유형별 예시 신설 □ 현행 심사지침에는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 사례에 대한 예시가 없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세부 유형별(거짓 ․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계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였다. <행위유형별 대표적인 소비자 관련 법위반 행위 예시(발췌)> 대표 법위반 행위: ① 실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발생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 환경 관련 수상·인증·선정·특허 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달리게 과장하는 행위 ③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여부와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④ 표시·광고 대상 상품과 관련성이 낮은 환경 관련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 상품과 무관한 인증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등 환경부'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따른 고시'반영 4. 상품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세부 심사지침 개편 □ 특정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①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에너지화 및 소비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용어 ․ 표현으로 개편하였다. 환경적 특성 또는 효능은 일부 단계가 아니라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에 걸쳐서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함(뉴질랜드 사례 참조를 아울러, 최근 많이 사용되는 환경 관련 용어 ․ 표현을 반영하고, 각 용어 ․ 표현별로 국내외 입법례, 법원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위반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한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상세 심사지침 체계> ․ 환경<NAME>물질의 함유 ․ 저감 자원의 구성 과정 ․ 에너지 절약과 사용 ․ 저감 ․ 사용 단계 및 재활용 계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 <금지 및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신설(발췌)> 금지 또는 법위반 우려가 큰 행위 “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효능을 상품 고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부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유효한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성·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환경부'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반영 <구체적인 예시 신설(발췌)> •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100%천연원료 비타민"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품의<NAME>료가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임에도"천연 숯"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조설비 및 시스템을 아무리 첨단화시키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이나<NAME>료를 100 퍼센트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유해원료 100%원천봉쇄"등으로 안전한 제품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환경호르몬의<NAME>인인 프탈레이트 가소재(DOP)를 사용하지 않 미끄럼방지매트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이후 프탈레이트 가소재를 사용한 매트를 광고할 때에도 동 시험성적서를 개재하면서"환경호르몬"없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특정 조건을 가정으로 산출된 모의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것이 실생활에서도 구현되는 것처럼"친환경, ㅇ 99%에너지절감"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잇다 • 미국 소비자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동종의 타사 제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성능을 개선한 것처럼"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잇다 ※ 밑줄 친 사례는 대법원 심결례 재구성 5. 사업자 환경에 관한 표시 ․ 광고 기준 구체화 □ 현행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장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 ․ 광고할 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 개정안에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ㅇ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범위와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구체화하였다. •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제품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다만,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표법에 따라 출원은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외(식약처 고시'식품등의 부당한 포장이나 광고의 내용 기준'사례 참고) ㅇ 일부 품목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말도록 구체화하였다. □ 현행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없었다. ○ 이에 사업자가 사전에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환경 관련 표시 ․ 광고 자율 체크리스트」신설(별지)하였다. <사업자를 위한 환경 위반 표시 ․ 광고 셀프 체크리스트> 소비자는 주장이 사실이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품인가? 이미 발생한 것이나 제품상 의무적인 것 외에도 추가적인 환경적 이점이 있는가? 환경 관계 표시·광고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명확한가? 모호한 경우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사용된 표현이나 이미지(기호, 사진, 라벨 등)가 유사나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없는가? 타사의 표시·광고와 비교한다면 비교의 근거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유사한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법 및 필요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과장을 수 있는가? 표시·광고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분명하고 탄탄하며, 불분명한 부분 없이 최적의 방식을 통해서 검증되었는가? 환경 연관 표시·광고를 뒷받침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분명하고 적절한가? 앞으로의 환경 행위에 대한 주장이 증거와 논리로 입증될 수 있는가? 해당 제품의 환경적 효과에 관해 특정 과정(추출, 운송, 제조, 사용, 포장이나 폐기)이나 제품의 특정 특성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중 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가? 표시·광고의 주장이 제품에 대한 것인지, 포장에 대한 것인지, 제품 일부에 대한 것인지를 제품이나 포장, 매뉴얼 또는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있는가? 표시·광고의 내용에 따른 영향에 대해 필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숨기지 않았는가? 포괄적 환경적 효능에 관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입증 가능한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였는가? 포괄적인 주장 중에 특정 내용을 누락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없는가? 친환경 표시 ․ 광고에 관한 소비자 주의사항 1. 모호한 단어 또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자연(nature)','그린(green)','에코(eco)'와 관련은 용어는 좋은 단어이지만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세요 사업자의 환경 표시·광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는 작은 글씨를 읽거나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증거 확인 필요. 제공된 정보가 구매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3. 환경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제품·서비스가 환경에 좋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음.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설명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 확인 4. 환경 표현이 정확한 구체적인지 확인하세요 환경 표시·광고가 가리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경적 효능을 비교한 표시·광고가 있을 때 비교 내용·근거·방법 등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제시는 것인지 확인 필요 5. 성분이나 과학적 근거가 최신 기준 정보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제품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광고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내용인지, 적절한 기관에서 수행되었는지 확인 친환경 표시 ․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주요 규제 사례 실제 시험결과보다 과장한 내용으로<NAME>의 에너지 절감률, 절감비용을 과장하여 광고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에 대해 FDA로부터 친환경 인증받지 않았음에도"FDA 인증", FDA 인증여부와 무관한"친환경 김치통"으로 표기 원료를 변경하여 화학 호르몬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면서"(무)환경 호르몬","유해 호르몬 검출 안됨"등으로 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외 3개사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 - 5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임의설정)되었음에도 높은 성능 유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광고 해외 친환경 표시 ․ 광고 규제 현황 ㅇ 미국 ․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 표시 ․ 광고를 규율하고 있으며, ①내용의 진실성, ②표현의 명확성, ③대상의 구체성, ④상당성(과장금지), 다섯째가의 완전성, ⑥실증 용이한 등을 일반원칙으로 제시 ㅇ 친환경 주장을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증명(substantiation), 인증(verification), 전달(cummunication)요건을 구체로 규정 - △환경 영향·성능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 링크, QR 등를 통해 제공만 함 ㅇ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연간 매출액의 최소 4%까지 벌금 부과 가능 Green Claims Directive ㅇ(일반원칙)및 정보 공개(명확하고 눈에 띄며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함), 재화와 서비스 혜택 구분(전체 또는 일부에 관한 주장 구분), 속성의 과장 불가를(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사례 예시 ㅇ(용어·표현)일반적인 용어에서 탄소상쇄, 인증, 퇴비가능성, 분해성, 무함유, 오존층, 재활용, 재생에너지 같은 용어·표현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나 다양한 사례를 예시함 ㅇ(일반원칙)정확성, 생략 및 오화 금지, ․ 서비스의 전체적 고려,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 예시 ㅇ 이를 바탕으로'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광고 지침'과'기업을 위한 친환경 셀프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CMA guidance on environmental claims of goods or services ㅇ(일반원칙)정확성, 또는 프로세스의 구체적 표현과 언어 사용, 이점의 중요성 설명, 주의를 제시 ㅇ(용어·표현)녹색, 환경친화적, 에너지 효율, 재활용 가능, 탄소중립 등의 용어 ․ 표현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나 여러한 사례를 예시하고, 사업자를 위해 셀프 체크리스트 제시 Green marketing and the Australian Consumer Report ㅇ(일반원칙)정확성,, 언어 남용과 금지, 및 설문조사 사용 시의 유의사항,·광고시 전체적인 이미지 고려 등을 원칙으로 함 □(용어·표현)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구성(Composition), 생산(Production), 폐기(Disposal)단계로 나누어 환경 친화 용어·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ㅇ 기타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에서 비교주장, 브랜드, 서비스로 나누어 준수사항을 제시함 Environmental Claims Guidelines (a guide for traders, 2020.7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시행_1 ### 내용: 소용없어! 그린워싱, 이제 그만 -"에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이용자와 지침」개정·시행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환경 관계 표시 ․ 광고에 의한 심사지침」(이하'심사지침')과「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이하'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여,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위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최근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적용상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 ․ 광고(이른바'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하 추진하였다. (국내)환경부'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과 (해외)美 FTC(연방거래위원회), 영국 CMA(경쟁시장청), 뉴질랜드 CC(상무위원회)등의 동일 주장에 대한 가이드라인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아니하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 <참고> 그린워싱 사건 공정위 심결례(자세한 것은 붙임3 참고) ◆ 실제 시험결과보다 허위는 내용으로<NAME>의 에너지 절감률, 절감비용을 과장하여 광고한 ㈜케이씨씨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법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20.12월) `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을 FDA로부터 공식 인증받지 않았음에도"FDA 인증", FDA 인증여부와 무관한"FDA 김치통"으로 광고한 엘지전자(주)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19.6월) ◆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 - 5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임의설정)되었음에도 높은 연비 유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친환경 차로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등 3개사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행정권 및 과징금 부과('17.1월)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우선으로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등 부당성 평가에 일반원칙을 정비하였다. • 일부 단계에서 친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구성과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경우는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내용처럼 표시 ․ 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예)동종의 유사 제품에 대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제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소비자의 구매 ․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실의 전부 또는 부분을 누락,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완전성 원칙을 신설하였다. 예)침대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서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헤드레스트, 매트리스와 매트리스)에 대해 인증받은 것처럼"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허위 광고에 해당할 수 있음 둘째, 세부 유형별(거짓 ․ 과장, 기만, 부당 광고와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셋째, 특정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①원재료나 부품을 구성, ②생산 ․ 사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하고, 각 용어 ․ 표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예1)(유해물질 저감)제조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100%천연원료 비타민"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포함되 수 있음 예2)(포괄적 용어)미국 FDA 기준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 기준을 준수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환경성을 개선한 것처럼"착한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있음 넷째, 사업자가 환경과 건강한을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 ․ 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사업자가 친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비용적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범위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하였다. •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적용도 일부 제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실제로는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경우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표시는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하였다. 예)일부 돈육만 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내 돈육에 대해"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 항생제"등으로 광고하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속을 수 있음 *다만, 상표법에 따라 출원은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외(행정예고 등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식약처 고시'식품등의 부당한 선전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참고)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잇도록 간소화된'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하였다. 이번 심사지침 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현명한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전달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한다. <참고> 그린워싱 관련 글로벌 표시·광고 규제현황(자세한 내용은 붙임4 참조가 ◆(EU)2023년 Green Claims Directive을 채택하고, 친환경 주장을 하기 위해 따라야 되는 증명(substantiation), 인증(verification), 전달(communication)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벌금 징수 가능 ◆(미국)FTC는 2012년 Green Guides을 통해 및 정보 공개(명확하고 눈에 보이며 이해할 수 있어야 함), 포장과 서비스 혜택 구분(전체/일부에 관한 주장 구분), 속성의 과장 금지,(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함)등 일반원칙을 제시하고, 다양한 사례를 예시 ◇(영국)EU는 2021년 guidance on environmental claims on goods and services를 마련하여, 정확성,·는 숨김 금지,·서비스의 라이프사이클 고려, 6가지 원칙을 강조로 구체적인 사례를 제공 아울러, 친환경 표시 ․ 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은 그린워싱에 휘말리지 않도록 특히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친환경적 범위와 근거가 명확한 확인할 필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붙임2 참고). 한편,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안은 배송사업자가 연륙교 개통으로 더 이상 운송용 등 추가비용을 받지 않고 있음에도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그 추가비용이 계속 존재하는 사실처럼 표시 ․ 고지하는 경우를 전자상거래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지침 개정을 통해 사업자들 행위가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거래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수도권 지역 소비자들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장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의한 심사지침 주요 개정내용 2. 친환경 표시 ․ 광고에 대한 사업자 주의사항 3. 친환경 표시 ․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주요 위반 사례 4. 해외 친환경 표시 ․ 광고 규제 동향 <별첨> 1. 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의한 심사지침 개정 전문 2. 친환경 관련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신 ․ 구조문대비표 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전문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 신 ․ 구조문대비표 ｢ 환경 등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 주요 개정내용 □ 현행 심사지침은 부당성 판단에서 일반원칙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거나 일부는 다른 기준에 중복 ․ 포섭되는 등 정비가 필요하였다. □ 정부에 국내외 입법례를 반영하여 진실성 기준과 함께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명확성을 별도 원칙으로 신설 ․ 세분화하고, ㅇ 소비자의 구매 ․ 선택에 결정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숨기거나 축소해서는 안 될 완전성 원칙을 신설하는 등 아래와 같이 일반원칙을 정비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사례 예시(안)발췌> •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두 가지 사항만 미검출된 접착제의 시험성적서를 가지고"친환경","무독성"의 포괄적·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표시 ․ 광고하는 경우, 동 제품이 모든 경우에 환경오염과 무관하거나, 독성물질을 노출하거나 포함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인식을 수 있으므로'휘발성유기화학물 미검출 제품'이라고 내용 그대로 표시·광고할 필요가 있음 • 침대(헤드레스트, 매트리스와 매트리스로 구성)의 매트리스 부분에 대해서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점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에 대해 인증받은 제품처럼"친환경 침대"라고 광고한 경우, 기만적일 수 잇다 ※ 밑줄 친 사례는 위원회 심결례 재구성 2. 전과정성의 개념 명확화 ■ 현행 심사지침은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하면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상쇄되거나 오히려 저하는 경우에도 환경성이 향상은 단계만 소비자에게 알리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 제품에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을 고려할 시에서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현저히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사실처럼 표시 ․ 광고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였다. 3.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 금지 유형별 예시 신설 □ 현행 심사지침에는 대표적인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 사례에 대한 예시가 없어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 이에 세부 유형별(거짓 ․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로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계 부당한 표시 ․ 광고 유형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였다. <행위유형별 대표적인 소비자 관련 법위반 행위 예시(발췌)> 대표 법위반 행위: ① 실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효과가 발생은 것으로 표시·광고하는 행위 ② 환경 관련 수상·인증·선정·특허 인증을 획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달리게 과장하는 행위 ③ 환경 관련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여부와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④ 표시·광고 대상 상품과 관련성이 낮은 환경 관련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 상품과 무관한 인증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등 환경부'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따른 고시'반영 4. 상품의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세부 심사지침 개편 □ 특정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①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에너지화 및 소비용 ③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 해당하는 용어 ․ 표현으로 개편하였다. 환경적 특성 또는 효능은 일부 단계가 아니라 상품의 생애주기 전과정에 걸쳐서 개선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반영함(뉴질랜드 사례 참조를 아울러, 최근 많이 사용되는 환경 관련 용어 ․ 표현을 반영하고, 각 용어 ․ 표현별로 국내외 입법례, 법원 심결례 등을 반영하여 위반 또는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와 구체적인 사례를 풍부하게 제시하였다. ■한 용어 및 표현에 관한 상세 심사지침 체계> ․ 환경<NAME>물질의 함유 ․ 저감 자원의 구성 과정 ․ 에너지 절약과 사용 ․ 저감 ․ 사용 단계 및 재활용 계 포괄적인 용어 및 표현 <금지 및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신설(발췌)> 금지 또는 법위반 우려가 큰 행위 “ 동종의 다른 상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효능을 상품 고유한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 일부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유효한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성·효능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환경부'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반영 <구체적인 예시 신설(발췌)> • 식품은 제조 과정에서 합성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100%천연원료 비타민"등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품의<NAME>료가 석탄의 일종인 무연탄임에도"천연 숯"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제조설비 및 시스템을 아무리 첨단화시키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유해물질이나<NAME>료를 100 퍼센트 원천봉쇄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유해원료 100%원천봉쇄"등으로 안전한 제품한 것처럼 광고한 것은 거짓 ․ 과장에 해당할 수 있음 • 환경호르몬의<NAME>인인 프탈레이트 가소재(DOP)를 사용하지 않 미끄럼방지매트의 시험결과를 근거로, 이후 프탈레이트 가소재를 사용한 매트를 광고할 때에도 동 시험성적서를 개재하면서"환경호르몬"없고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있음 • 특정 조건을 가정으로 산출된 모의시험 결과를 근거로 이것이 실생활에서도 구현되는 것처럼"친환경, ㅇ 99%에너지절감"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기만적일 수 잇다 • 미국 소비자 안전기준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 용출기준을 준수한 것에 불과함에도 동종의 타사 제품에 비해 환경적 속성 또는 성능을 개선한 것처럼"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 ․ 과장 또는 기만적일 수 잇다 ※ 밑줄 친 사례는 대법원 심결례 재구성 5. 사업자 환경에 관한 표시 ․ 광고 기준 구체화 □ 현행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장차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 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 ․ 광고할 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 개정안에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ㅇ 따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기술적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범위와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구체화하였다. • 또한,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실제와 다르게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된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제품한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거나, 다만,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상표법에 따라 출원은 상표를 브랜드로 사용하는 등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는 제외(식약처 고시'식품등의 부당한 포장이나 광고의 내용 기준'사례 참고) ㅇ 일부 품목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말도록 구체화하였다. □ 현행 심사지침은 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없었다. ○ 이에 사업자가 사전에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 광고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수 있도록 간소화된「환경 관련 표시 ․ 광고 자율 체크리스트」신설(별지)하였다. <사업자를 위한 환경 위반 표시 ․ 광고 셀프 체크리스트> 소비자는 주장이 사실이고 그 주장에 부합하는 제품인가? 이미 발생한 것이나 제품상 의무적인 것 외에도 추가적인 환경적 이점이 있는가? 환경 관계 표시·광고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가 명확한가? 모호한 경우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는가? 사용된 표현이나 이미지(기호, 사진, 라벨 등)가 유사나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가 없는가? 타사의 표시·광고와 비교한다면 비교의 근거가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유사한 내용, 근거, 비교시점, 비교방법 및 필요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제시하였는가?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가 실제보다 과장되게 과장을 수 있는가? 표시·광고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분명하고 탄탄하며, 불분명한 부분 없이 최적의 방식을 통해서 검증되었는가? 환경 연관 표시·광고를 뒷받침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분명하고 적절한가? 앞으로의 환경 행위에 대한 주장이 증거와 논리로 입증될 수 있는가? 해당 제품의 환경적 효과에 관해 특정 과정(추출, 운송, 제조, 사용, 포장이나 폐기)이나 제품의 특정 특성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는가? 제품의 전체 라이프사이클 중 한 부분에 대한 주장이 다른 부분까지 영향을 주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할 수 있게 하는가? 표시·광고의 주장이 제품에 대한 것인지, 포장에 대한 것인지, 제품 일부에 대한 것인지를 제품이나 포장, 매뉴얼 또는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구체적으로 표시가 있는가? 표시·광고의 내용에 따른 영향에 대해 필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숨기지 않았는가? 포괄적 환경적 효능에 관해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 경우 입증 가능한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광고하였는가? 포괄적인 주장 중에 특정 내용을 누락해서 소비자가 오인할 여지가 없는가? 친환경 표시 ․ 광고에 관한 소비자 주의사항 1. 모호한 단어 또는 표현에 주의하세요 '자연(nature)','그린(green)','에코(eco)'와 관련은 용어는 좋은 단어이지만 명확한 의미를 제공하지 않으며 오해의 소지가 있음 2.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세요 사업자의 환경 표시·광고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는 작은 글씨를 읽거나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증거 확인 필요. 제공된 정보가 구매하려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 3. 환경 표시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업자는 제품·서비스가 환경에 좋다는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 수 있음. 마케팅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체 설명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건강 개선 효과가 있는지 확인 4. 환경 표현이 정확한 구체적인지 확인하세요 환경 표시·광고가 가리키는 부분이 정확히 무엇인지 살펴보고, 환경적 효능을 비교한 표시·광고가 있을 때 비교 내용·근거·방법 등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제시는 것인지 확인 필요 5. 성분이나 과학적 근거가 최신 기준 정보인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제품의 신뢰도를 얻기 위해 과학적 증거를 근거로 표시·광고할 수 있음. 광고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최신 내용인지, 적절한 기관에서 수행되었는지 확인 친환경 표시 ․ 광고 관련 표시광고법 주요 규제 사례 실제 시험결과보다 과장한 내용으로<NAME>의 에너지 절감률, 절감비용을 과장하여 광고 김치냉장고의 김치통에 대해 FDA로부터 친환경 인증받지 않았음에도"FDA 인증", FDA 인증여부와 무관한"친환경 김치통"으로 표기 원료를 변경하여 화학 호르몬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면서"(무)환경 호르몬","유해 호르몬 검출 안됨"등으로 광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외 3개사 인증시험 중에만 유로 - 5 기준을 만족하도록 조작(임의설정)되었음에도 높은 성능 유지,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광고 해외 친환경 표시 ․ 광고 규제 현황 ㅇ 미국 ․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 표시 ․ 광고를 규율하고 있으며, ①내용의 진실성, ②표현의 명확성, ③대상의 구체성, ④상당성(과장금지), 다섯째가의 완전성, ⑥실증 용이한 등을 일반원칙으로 제시 ㅇ 친환경 주장을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증명(substantiation), 인증(verification), 전달(cummunication)요건을 구체로 규정 - △환경 영향·성능을 생애주기 관점에서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증명하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 링크, QR 등를 통해 제공만 함 ㅇ 위반 시 시정조치 요구, 연간 매출액의 최소 4%까지 벌금 부과 가능 Green Claims Directive ㅇ(일반원칙)및 정보 공개(명확하고 눈에 띄며 이해할 수도 있어야 함), 재화와 서비스 혜택 구분(전체 또는 일부에 관한 주장 구분), 속성의 과장 불가를(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한 사례 예시 ㅇ(용어·표현)일반적인 용어에서 탄소상쇄, 인증, 퇴비가능성, 분해성, 무함유, 오존층, 재활용, 재생에너지 같은 용어·표현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나 다양한 사례를 예시함 ㅇ(일반원칙)정확성, 생략 및 오화 금지, ․ 서비스의 전체적 고려, 6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 예시 ㅇ 이를 바탕으로'소비자를 위한 친환경 광고 지침'과'기업을 위한 친환경 셀프 체크리스트'를 마련함 CMA guidance on environmental claims of goods or services ㅇ(일반원칙)정확성, 또는 프로세스의 구체적 표현과 언어 사용, 이점의 중요성 설명, 주의를 제시 ㅇ(용어·표현)녹색, 환경친화적, 에너지 효율, 재활용 가능, 탄소중립 등의 용어 ․ 표현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행위나 여러한 사례를 예시하고, 사업자를 위해 셀프 체크리스트 제시 Green marketing and the Australian Consumer Report ㅇ(일반원칙)정확성,, 언어 남용과 금지, 및 설문조사 사용 시의 유의사항,·광고시 전체적인 이미지 고려 등을 원칙으로 함 □(용어·표현)제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구성(Composition), 생산(Production), 폐기(Disposal)단계로 나누어 환경 친화 용어·표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ㅇ 기타 친환경 관련 표시·광고에서 비교주장, 브랜드, 서비스로 나누어 준수사항을 제시함 Environmental Claims Guidelines (a guide for traders, 2020.7월)
aeefe6dc-2916-4433-b821-ec918c90af7f	source15/231026/156319066_0.txt	시험주행로, 데이터 분석까지…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속도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066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2월 27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26.(화)11:00 이후 보도 가능 시험주행로, 영상 분석까지 …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속도낸다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케이 - 시티'… 대학 ․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무료개방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시험장'케이 - 시티(K - City)'를 기업과 대학 등에게 3월 4일부터 3개월간 무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전용시험장이 없어서 기술개발이 어려웠던 사례> ㅇ(사례1)A대학교 연구실의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를 시험운행할 수 잇는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 중인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통과기술을 검증하려면 시험 등에 너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고민 (사례2)최근 설립된 B스타트업은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했으나 막상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하기에는 성능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회사 인근 공터 ․ 주차장 등에서만 조금씩 실험할 수 에 없고 개발이 더한 상황 ㅇ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60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71만km 이상을시험운행하는 가운데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보다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복 ․ 재현실험이 가능한 전용 시험장이 반드시 시급한 실정이다. 2018년말 기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현황 별첨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실제 고속도로 환경을 재현한 36만㎡ 규모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케이 - 시티'를 준공하여 연중 사용가능하도록 개방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 위치(경기도 화성시),'18.12.10일 발표에서 ｢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길'케이 - 시티'완성 ｣ 참조 ㅇ 이번 무료개방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케이 - 시티'의 시험주행로뿐만 아닌게 차량 정비 및 주행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장비 ․ 공간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 - 시티'사용신청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www.kotsa.or.kr)→ 자동차안전연구 → → 주행시험장 사용안내 메뉴 ㅇ'케이 - 시티'에 구축된 WAVE(전용통신망)․ 5G 무선 통신환경을 사용하려는 경우 차량 통신단말기를 무료로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케이 - 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며, 업계에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시험주행로, 데이터 분석까지…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속도낸다_1 ### 내용: 2019년 2월 27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2.26.(화)11:00 이후 보도 가능 시험주행로, 영상 분석까지 … 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 속도낸다 자율주행 전용시험장,'케이 - 시티'… 대학 ․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무료개방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자율주행차 시험장'케이 - 시티(K - City)'를 기업과 대학 등에게 3월 4일부터 3개월간 무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전용시험장이 없어서 기술개발이 어려웠던 사례> ㅇ(사례1)A대학교 연구실의 자율주행차는 실제 도로를 시험운행할 수 잇는 허가를 받았지만, 개발 중인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통과기술을 검증하려면 시험 등에 너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고민 (사례2)최근 설립된 B스타트업은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했으나 막상 실제 도로에서 시험운행하기에는 성능과 안전에 대한 논란이 있어, 회사 인근 공터 ․ 주차장 등에서만 조금씩 실험할 수 에 없고 개발이 더한 상황 ㅇ 지난해까지 자율주행차 60대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71만km 이상을시험운행하는 가운데 실제 도로에서의 시험운행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보다 빠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반복 ․ 재현실험이 가능한 전용 시험장이 반드시 시급한 실정이다. 2018년말 기준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현황 별첨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8년 12월, 실제 고속도로 환경을 재현한 36만㎡ 규모의 자율주행차 시험장'케이 - 시티'를 준공하여 연중 사용가능하도록 개방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주행시험장 내 위치(경기도 화성시),'18.12.10일 발표에서 ｢ 자율주행차 상용화 앞당길'케이 - 시티'완성 ｣ 참조 ㅇ 이번 무료개방은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케이 - 시티'의 시험주행로뿐만 아닌게 차량 정비 및 주행데이터 분석 등을 위해 장비 ․ 공간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케이 - 시티'사용신청 절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홈페이지(www.kotsa.or.kr)→ 자동차안전연구 → → 주행시험장 사용안내 메뉴 ㅇ'케이 - 시티'에 구축된 WAVE(전용통신망)․ 5G 무선 통신환경을 사용하려는 경우 차량 통신단말기를 무료로 이용을 위해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 ㅇ 국토교통부 <NAME> 자동차관리관은"'케이 - 시티'는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의 중심이 될 것이며, 업계에 목소리를 경청하여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d1e3fa2-da7f-4608-83b5-9be4328a1ffd	source15/231026/156053399_0.txt	해상화학사고 대응, 획기적 변화의 발돋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399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 변 인: 2015.5.26.(화)08:00 2015.5.27.(수)조간부터 온라인매체는 5.26.(화)12시부터 해상화학사고 안전에 획기적 변화의 시작 - 국민안전처, 위험유해물질(HNS)사고 현장 대처 기술개발 연구시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해상화학사고에 대하여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긴급 현장대응 기술 및 장비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다. ㅇ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재난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HNS사고에 현장 대응기술 및 장비개발」국가R & D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HNS(Hazardous & Noxious Substances):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벤젠, 황산 포함은 액화가스(LNG, LPG 등)등으로 6,000여종에 달한다. □ 이같이 HNS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인체 및 해양환경에 복합적인 위험을 내재하고 발생으로 해양사고 시 육상 주민·해양자원 등에 막대한 영향를 줄 수 있다. □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2 ~ 4건의 해상화학사고가 증가에 있다. 실제로 부산 태종대 해상에서 Maritime Maisie호 화재사고('13.12), 부산 앞바다에서 Maersk Cunene호 염을 유출사고('14.10), 울산항에서 한양에이스호 혼산 유출사고('15.1)및 인천 태종대에서 Sun Wing호 혼산 유출사고('15.3)등이 발생하였다.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HNS 사고 대응체계는 기존 화학물질사고 체계를 적용하는 등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어 사고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에 적합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 R & D사업은 2018년까지 국내 해상운송 HNS의 중점관리물질선정과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으로 사람의 통제가 어려운 사고선박의 유출물질 탐지 ․ 분석기술 개발 등 7개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사전예방 ․ 사고대응시스템 구축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 7개 세부과제는 △HNS 중점관리물질 선정 및 통합관리 기술 △HNS 사고현장 감시 및 분석기술 개발 △HNS사고 대응지침 개발 △HNS 사고와 방제 자재 ․ 약제 개발 △HNS사고 대응장비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내화학성 개인보호복 제작 △HNS 유출방지 및 차단기술 개발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재난성 연구개발사업은 올 5월초 해경본부에서 발표한「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렌」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다소 늦었지만 최신 대응기술과 장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현장 HNS 사고 대응력 강화 및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성과물은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국내 관련과 기반조성 및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 수송 HNS의 정의 및 연구개발과제 주요내용 1. 위험·유해물질(HNS)의 개요 □ 위험·유해물질(HNS)의 정의 - 해상 운송되는 물질 가운데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통 HNS(Hazardous or Noxious Substances)라 함. - 유해액체물질(불산, 암모니아, 황산, 벤젠, 자이렌등), 액화가스(LNG, LPG등), 산적고체위험물(석회석, 비료, 유연탄등), 포장위험물(자동차, 페인트, 폭약등) ㅇ 총 6,000여종이 국내에서 고체 또는 기체 상태로 케미컬 전용운반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으로 해상 운송되고 있음. ㅇ 위험·유해물질(HNS)의 특성 ㅇ 화재·폭발·독성·감염·반응·부식·방사능 등의 위험성과<NAME>을 지녀, 재해 발생시 인명, 환경 및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HNS 사고 현황 '11년 기준 스톨트디스트리뷰터 벤젠 75. 유출 2. 최근 국내 사고 사례 ['13.12.29, Maritime Maisie호 화재사고 사고에서 18일 동안 계속성 ○(사고개요)'13.12.29(일)02:15 부산 태종대 남동방 9.2마일 해역에서 Maritime Maisie호(케미컬선, 29,211톤)와 Gravity Highway호(자동차운반선, 58,767톤)추돌로 Maritime Maisie호에 화재 발생(적재화물:Acrylonitrile 등 29,520톤) ○ <문 제 점)화학물질 취급 관련 전문 장비·인력 부족 ['14.10.11, Maersk Cunene호 불산 유출 사고 해경에 대응을 주도] □(사고개요)'14.10.11.04:35 부산 신항 입항 예정인 MAERSK CUNENE호(50,869톤, 컨테이너선)가 운항 중 불산 적재 컨테이너(20피트)1개의 파손으로 불산이 항만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 (적재화물:불산 104톤) ○(문 제 식은 전문인력·경험부족으로 소방에서 주로 대응 ['15.1.11, 한양에이스호 혼산 오염 사고 화학사고 전문성 결여로 ○(사고개요)'15.1.11(일)14:39경 울산항 4부두에서 혼산(질산 ‧ 황산)을 하역 중이던 한양에이스호 화물탱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혼산이 해양으로 유출(적재화물:혼산 948톤) ○(문 제 점)성급한 상황종료(사고 후 18시경 사고를 종료했으나, 00:45 황색연기 다량발생으로 주민대피검토) ['15.3.13, SUN Wing호 혼산 유출 사고 ○과 컨트롤 타워 부재] ○(사고개요)'14.4.21, 울산을 입항은 일본에서 하물(혼산)하역 중 윤활유 오염 발생 후, 오염된 혼산을 처리할 시설을 찾지 못해 공해상을 11개월간 표류로 SUN WING호(2,243톤, 케미컬선)가'15.3.13.09:50경 태종대 남쪽 29해리(EEZ경계선에서 일본 측 3해리)에서 화물탱크에 원인미상 균열 현상으로 혼산(질산 ‧ 황산)이 기관실로 누출, 화재발생 후 침몰(적재화물:혼산 2,147톤) ○(문 제 점)부실한 사고처리, 적극 대응하지 않음(1명사망, 2명부상) 3.「HNS 유출사고 긴급 대응기술 및 장비개발」연구과제 주요내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화학사고 대응, 획기적 변화의 발돋움_1 ### 내용: 대 변 인: 2015.5.26.(화)08:00 2015.5.27.(수)조간부터 온라인매체는 5.26.(화)12시부터 해상화학사고 안전에 획기적 변화의 시작 - 국민안전처, 위험유해물질(HNS)사고 현장 대처 기술개발 연구시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해상화학사고에 대하여 최신 과학기술을 접목한 긴급 현장대응 기술 및 장비개발에 나서기로 하였다. ㅇ 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한국과학기술원 재난학연구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하는「HNS사고에 현장 대응기술 및 장비개발」국가R & D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HNS(Hazardous & Noxious Substances):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하는 기름을 제외한 유해액체물질(벤젠, 황산 포함은 액화가스(LNG, LPG 등)등으로 6,000여종에 달한다. □ 이같이 HNS는 물질의 종류가 다양하고 인체 및 해양환경에 복합적인 위험을 내재하고 발생으로 해양사고 시 육상 주민·해양자원 등에 막대한 영향를 줄 수 있다. □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2 ~ 4건의 해상화학사고가 증가에 있다. 실제로 부산 태종대 해상에서 Maritime Maisie호 화재사고('13.12), 부산 앞바다에서 Maersk Cunene호 염을 유출사고('14.10), 울산항에서 한양에이스호 혼산 유출사고('15.1)및 인천 태종대에서 Sun Wing호 혼산 유출사고('15.3)등이 발생하였다.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HNS 사고 대응체계는 기존 화학물질사고 체계를 적용하는 등 사고대응에 한계가 있어 사고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해상에 적합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번 R & D사업은 2018년까지 국내 해상운송 HNS의 중점관리물질선정과 화재 ․ 폭발 등의 위험으로 사람의 통제가 어려운 사고선박의 유출물질 탐지 ․ 분석기술 개발 등 7개 세부과제로 분류하여 사전예방 ․ 사고대응시스템 구축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 7개 세부과제는 △HNS 중점관리물질 선정 및 통합관리 기술 △HNS 사고현장 감시 및 분석기술 개발 △HNS사고 대응지침 개발 △HNS 사고와 방제 자재 ․ 약제 개발 △HNS사고 대응장비 선정 및 시스템 구축 △내화학성 개인보호복 제작 △HNS 유출방지 및 차단기술 개발이다. □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재난성 연구개발사업은 올 5월초 해경본부에서 발표한「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렌」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다소 늦었지만 최신 대응기술과 장비체계를 도입함으로써 현장 HNS 사고 대응력 강화 및 국민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연구성과물은 산업체에 기술이전을 통하여 국내 관련과 기반조성 및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상 수송 HNS의 정의 및 연구개발과제 주요내용 1. 위험·유해물질(HNS)의 개요 □ 위험·유해물질(HNS)의 정의 - 해상 운송되는 물질 가운데 위험하거나 유해한 물질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보통 HNS(Hazardous or Noxious Substances)라 함. - 유해액체물질(불산, 암모니아, 황산, 벤젠, 자이렌등), 액화가스(LNG, LPG등), 산적고체위험물(석회석, 비료, 유연탄등), 포장위험물(자동차, 페인트, 폭약등) ㅇ 총 6,000여종이 국내에서 고체 또는 기체 상태로 케미컬 전용운반선, 컨테이너선, 벌크선 등으로 해상 운송되고 있음. ㅇ 위험·유해물질(HNS)의 특성 ㅇ 화재·폭발·독성·감염·반응·부식·방사능 등의 위험성과<NAME>을 지녀, 재해 발생시 인명, 환경 및 재산에 치명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 최근 5년간 HNS 사고 현황 '11년 기준 스톨트디스트리뷰터 벤젠 75. 유출 2. 최근 국내 사고 사례 ['13.12.29, Maritime Maisie호 화재사고 사고에서 18일 동안 계속성 ○(사고개요)'13.12.29(일)02:15 부산 태종대 남동방 9.2마일 해역에서 Maritime Maisie호(케미컬선, 29,211톤)와 Gravity Highway호(자동차운반선, 58,767톤)추돌로 Maritime Maisie호에 화재 발생(적재화물:Acrylonitrile 등 29,520톤) ○ <문 제 점)화학물질 취급 관련 전문 장비·인력 부족 ['14.10.11, Maersk Cunene호 불산 유출 사고 해경에 대응을 주도] □(사고개요)'14.10.11.04:35 부산 신항 입항 예정인 MAERSK CUNENE호(50,869톤, 컨테이너선)가 운항 중 불산 적재 컨테이너(20피트)1개의 파손으로 불산이 항만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 (적재화물:불산 104톤) ○(문 제 식은 전문인력·경험부족으로 소방에서 주로 대응 ['15.1.11, 한양에이스호 혼산 오염 사고 화학사고 전문성 결여로 ○(사고개요)'15.1.11(일)14:39경 울산항 4부두에서 혼산(질산 ‧ 황산)을 하역 중이던 한양에이스호 화물탱크에서 원인미상의 화재로 혼산이 해양으로 유출(적재화물:혼산 948톤) ○(문 제 점)성급한 상황종료(사고 후 18시경 사고를 종료했으나, 00:45 황색연기 다량발생으로 주민대피검토) ['15.3.13, SUN Wing호 혼산 유출 사고 ○과 컨트롤 타워 부재] ○(사고개요)'14.4.21, 울산을 입항은 일본에서 하물(혼산)하역 중 윤활유 오염 발생 후, 오염된 혼산을 처리할 시설을 찾지 못해 공해상을 11개월간 표류로 SUN WING호(2,243톤, 케미컬선)가'15.3.13.09:50경 태종대 남쪽 29해리(EEZ경계선에서 일본 측 3해리)에서 화물탱크에 원인미상 균열 현상으로 혼산(질산 ‧ 황산)이 기관실로 누출, 화재발생 후 침몰(적재화물:혼산 2,147톤) ○(문 제 점)부실한 사고처리, 적극 대응하지 않음(1명사망, 2명부상) 3.「HNS 유출사고 긴급 대응기술 및 장비개발」연구과제 주요내용
88624e32-09f2-4b01-a9f6-a0b948b3e98f	source15/231026/156107605_0.txt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605	CC BY	39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설명회 개최 “ 복지부·식약처, 의료기기 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운영 사업에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의료기기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에 따른 설명회를 2.3(수)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중강당 동해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목적: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문헌 및 근거를 통해 검증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효율적 지출을 도모(의료법 제53조) -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밀접한 특정목적 신의료기기는 허가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나의 결과로 회신) ○ 본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성 방안으로 발표한'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2.22(월)부터 7월까지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련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높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유관 기관 ․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신청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제고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규제와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안 2.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내용 3. 신의료기술평가 등를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안 ○ 일시 및 공간:2016.2.3.(수)10:00∼11:3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강당 동해홀(1층) 약 250석 규모 ○ 장소: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석대상:의료계, 산업계(의료기기 업체)및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 ○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세부적 추진방안(안)설명 - 시행시기 및 대상 ㅇ 심사기준 및 처리기간 - 세부 운영절차 및 신청방법 설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추진방안 ｣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내용(2015.11.6.발췌) ○(현황)일부 제품의 경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달라 소비자에 불만 발생 ㅇ 도입 목적 신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같이 운영(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6.7월) - 의료기기 허가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진행되 상호 중복이 없도록 검토내용을<NAME>고, 평가한 검토결과를 허가에 반영(업체에는 하나의 결과로 회신) ㅇ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부의 평가결과가 일치됨에 따라 정부의 신뢰도 상승 및 업체의 불만 해소 ㅇ 의료기기 인허가 결과 통보 이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까지 기간 3 ~ 9개월 단축 <제도개선 경과 비교> □(취지)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NAME>을 문헌적 근거를 두고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또는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07년 4부터 법적 근거:「의료법」제53조 □(대상)질병 치료, 수술 등 의료인의"의료행위" □(기준)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NAME>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시 통과(비교평가) ○(안전성)환자 시술시 부작용과 사망률 등 중장기 지표 포함 ○(유효성)질환의 개선 여부, 치료적 질 개선 등 ○ 식약처 허가를 거친 의료기기가 기존 의료기술에 해당될 경우 국내 시판 및<NAME>장 활용 가능 ○ 기존 의료기술이 아닐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 ․<NAME>이 인정된 후 시판 가능 <신의료기술인 후 시장출시 절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_1 ### 내용: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설명회 개최 “ 복지부·식약처, 의료기기 업체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통합운영 사업에 사전 설명 및 의견수렴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의료기기 인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에 따른 설명회를 2.3(수)경기도 과천시 소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중강당 동해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 목적: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을 연구문헌 및 근거를 통해 검증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효율적 지출을 도모(의료법 제53조) - 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평가가 밀접한 특정목적 신의료기기는 허가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나의 결과로 회신) ○ 본 설명회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15.11.6)에서 바이오헬스산업 분야 혁신성 방안으로 발표한'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의 후속조치로 2.22(월)부터 7월까지 시행 예정인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에 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마련하였다. □ 이번 설명회에서는 동 사업에 관심 높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료기관, 유관 기관 ․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통합운영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 ▲신청방법, ▲시범사업 신청 기간, ▲심사기준, ▲처리기간 등 주요사항에 관한 설명과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 ․ 응답, 의견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 설명회를 통하여 제시된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범사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동 사업이 신청자의 편리성 제고 및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 단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규제와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안 2.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내용 3. 신의료기술평가 등를 통합운영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 계획안 ○ 일시 및 공간:2016.2.3.(수)10:00∼11:30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강당 동해홀(1층) 약 250석 규모 ○ 장소: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 참석대상:의료계, 산업계(의료기기 업체)및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 ○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세부적 추진방안(안)설명 - 시행시기 및 대상 ㅇ 심사기준 및 처리기간 - 세부 운영절차 및 신청방법 설명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추진방안 ｣ 규제개혁장관회의 발표내용(2015.11.6.발췌) ○(현황)일부 제품의 경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가 달라 소비자에 불만 발생 ㅇ 도입 목적 신의료기기인 경우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를 같이 운영(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6.7월) - 의료기기 허가시 신의료기술평가를 함께 진행되 상호 중복이 없도록 검토내용을<NAME>고, 평가한 검토결과를 허가에 반영(업체에는 하나의 결과로 회신) ㅇ 업체와 제품에 대한 정부의 평가결과가 일치됨에 따라 정부의 신뢰도 상승 및 업체의 불만 해소 ㅇ 의료기기 인허가 결과 통보 이후 바로 시장진입이 가능하므로, 시장 진입까지 기간 3 ~ 9개월 단축 <제도개선 경과 비교> □(취지)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 ‧<NAME>을 문헌적 근거를 두고 평가하여 국민 건강 보호 또는 의료비의 효율적 지출을 도모('07년 4부터 법적 근거:「의료법」제53조 □(대상)질병 치료, 수술 등 의료인의"의료행위" □(기준)의료기술이 기존 의료기술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NAME>이 있다고 근거문헌을 통해 입증될 시 통과(비교평가) ○(안전성)환자 시술시 부작용과 사망률 등 중장기 지표 포함 ○(유효성)질환의 개선 여부, 치료적 질 개선 등 ○ 식약처 허가를 거친 의료기기가 기존 의료기술에 해당될 경우 국내 시판 및<NAME>장 활용 가능 ○ 기존 의료기술이 아닐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 ․<NAME>이 인정된 후 시판 가능 <신의료기술인 후 시장출시 절차>
5722eab7-bec9-4798-a45a-827a6cc929bb	source15/231026/156199173_0.txt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 빅데이터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173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 빅데이터 활용<NAME>관으로 자리매김 - 전년 대비, 전문교육 4.7배, 교양교육 2.6배 증가 □ ○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업무 이해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이하 통합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 빅데이터 맞춤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ㅇ 이는 통합센터가 금년 1월 발표에 행정 빅데이터 교육수요 조사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이 실제로 실습해 보는 전문교육은 830명이 신청하여 전년 대비 4.7배('16년, 170명), 공무원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교양교육은 60개 기관이 접수한 전년 대비 2.6배('16년, 23개 기관)가 늘어났다. - 통합센터는 조사된 교육 수요 중, 금년 4월말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300여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청한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교양교육은 총 14개 기관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 신청한 모든 교육 대상자에 대해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통합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빅데이터 전문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 통합센터 내의 자체 교육과정 확대는 고사하고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 국가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과 긴밀히 협조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또, 공무원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빅데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행정연수원, 국가인재개발원과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을 협의하고,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 강사와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실제로, 통합센터의 지속과 교육 실시로 시군에 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맺고 있다. □ 지난 4월 5일 개최한'제2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사례 공모전'에 부처는 커녕 시군 공무원 약 58명이 참여('16년 1회 대회, 11명)하였고, 진주시의'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통합정보망'분석사례가 대상으로, 장성군의'옐로우시티 옐로우군 인지도 제고는 발전방향'사례가 최우수상을<NAME> 바 있다. ㅇ 또, 제1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원도의'수난사고 시공간'과 대전광역시의'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소셜분석'사례는 지자체 행정 업무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 아울러, <NAME> 센터장은 지난 4월 28일 대구시청에서 공직자 200명을 초청으로'행정부문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ㅇ 이날 특강에서 행안는 공무원은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에 대해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최고은 덕목임을 강조하면서, 통합센터의 혜안(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과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NAME> 센터장은 <NAME>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가 대구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제3센터 부지를 답사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 빅데이터 교육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_1 ### 내용: 정부통합전산센터, 행정 빅데이터 활용<NAME>관으로 자리매김 - 전년 대비, 전문교육 4.7배, 교양교육 2.6배 증가 □ ○ 앞으로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의 행정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업무 이해도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행정자치부 정부통합전산센터(센터장 <NAME> , 이하 통합센터)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2016년 이후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의 눈높이에 맞춰 빅데이터 맞춤 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큰 호응을 받고 있다. ㅇ 이는 통합센터가 금년 1월 발표에 행정 빅데이터 교육수요 조사 내용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공무원이 실제로 실습해 보는 전문교육은 830명이 신청하여 전년 대비 4.7배('16년, 170명), 공무원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와 실제 활용사례를 소개하는 교양교육은 60개 기관이 접수한 전년 대비 2.6배('16년, 23개 기관)가 늘어났다. - 통합센터는 조사된 교육 수요 중, 금년 4월말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300여명에게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신청한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하는 교양교육은 총 14개 기관 2,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 신청한 모든 교육 대상자에 대해 차질 없이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이에 통합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다양한 빅데이터 전문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서 통합센터 내의 자체 교육과정 확대는 고사하고 시도의 공무원 교육원, 국가인재개발원, 지방행정연수원과 긴밀히 협조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ㅇ 또, 공무원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빅데이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행정연수원, 국가인재개발원과 온라인 교육강좌 개설을 협의하고,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 공모전에 입상한 우수 강사와 민간 전문가를 강사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 실제로, 통합센터의 지속과 교육 실시로 시군에 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맺고 있다. □ 지난 4월 5일 개최한'제2회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사례 공모전'에 부처는 커녕 시군 공무원 약 58명이 참여('16년 1회 대회, 11명)하였고, 진주시의'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 통합정보망'분석사례가 대상으로, 장성군의'옐로우시티 옐로우군 인지도 제고는 발전방향'사례가 최우수상을<NAME> 바 있다. ㅇ 또, 제1회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강원도의'수난사고 시공간'과 대전광역시의'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소셜분석'사례는 지자체 행정 업무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 아울러, <NAME> 센터장은 지난 4월 28일 대구시청에서 공직자 200명을 초청으로'행정부문의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주제로 특강을 하였다 ㅇ 이날 특강에서 행안는 공무원은 지능형 전자정부로의 변화에 대응하여 데이터에 대해 감수성을 갖추는 것이 최고은 덕목임을 강조하면서, 통합센터의 혜안(범정부 빅데이터 공통기반)과 교육과정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한편, <NAME> 센터장은 <NAME> 대구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제3정부통합전산센터가 대구에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제3센터 부지를 답사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fe0a5365-40e1-495e-bf1c-7ad4b7ddfe20	source15/231026/156273354_0.txt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3354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장관 방문, 양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국방부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4일 베트남을 방문, <NAME> <NAME>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한을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그리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국방장관회담에서 송 국방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시킬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금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개선 및 국제사회의 협력를 통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다고 하였다. □ 송 장관은 금년 4월 <NAME> 장관의 방한시'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성명'채택을 계기로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확대를 향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포괄적 인도의 협력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양국간 국방·방산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베트남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1992년 수교이래 양국의 경제협력은 급속화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국방·방산 협력관계도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베트남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첨단 국방기술을 보유한 한국군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나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계기에「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서명·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양국간 군수분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송 장관은 6.4.(월)오후 <NAME> <NAME> 총리를 별도로 예방하여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양국관계와 공통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베트남 국방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장관 방문, 양국 국방장관 회담 개최 국방부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4일 베트남을 방문, <NAME> <NAME> 국방장관과 회담을 개최하고 남북한을 포함한 지역 안보정세 그리고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제고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 국방장관회담에서 송 국방은 두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고 한국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남북 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로 이어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시킬 수 잇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베트남도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NAME> 장관은 금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판문점 선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남북관계개선 및 국제사회의 협력를 통해 한반도에서 비핵화를 이루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긍정 평가한다고 하였다. □ 송 장관은 금년 4월 <NAME> 장관의 방한시'국방협력에 관한 공동 비전성명'채택을 계기로 양국간 국방·방산협력 확대를 향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평가하면서'포괄적 인도의 협력 동반자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 양국간 국방·방산분야에서의 교류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베트남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언급하였다. ㅇ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1992년 수교이래 양국의 경제협력은 급속화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걸맞게 국방·방산 협력관계도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베트남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첨단 국방기술을 보유한 한국군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특히나 양측은 국방장관회담 계기에「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서명·체결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양국간 군수분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송 장관은 6.4.(월)오후 <NAME> <NAME> 총리를 별도로 예방하여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양국관계와 공통관심사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ac367aaf-5950-405e-a2dc-bf35581265ee	source15/231026/156485405_0.txt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405&pageIndex=23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강화한다 -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개인정보 활용 과제 협의를 구성 운영 사업관리 전주기별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보호 적극 지원 및 점검 확대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불이익 부여 - 개인정보보호 인식 역량 강화 강의 발표회(세미나)개최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반의 이해 제고 앞으로 주기별 교육 실시 및 사업 착수 전 교육 이수 의무화 □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업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ㅇ △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강화와 △ 사업 수행기관의 임직원 대상'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세미나)'개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 -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관리 전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정한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수시로 이행현황을 점검 보완조치할 수 잇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개선한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 점검 확대, ㅇ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선으로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개인정보 관리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ㅇ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계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현안 발생 시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 다음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 평가 협약 수행 사후 활용 등 사업 전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기획단계)정보별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 위탁처리 필요 여부 사전 점검, △(공모단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위탁처리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의무화, △(평가·협약단계)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 이슈 관련 조치계획 점검, △(수행단계)사업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관리적 점검 의무화 후 사업 전담기관이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사업종료 및 활용 시점에서 사용 데이터의 파기, 폐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등을 의무화한다. ㅇ 마지막으로 실증랩(안심존)내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하여 시행한다. □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안심존)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평가시 경고 등)할 방침이다. □ 정부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개인정보의 적법 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 등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정보을 제공하고,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21.10월)등 ㅇ 필요한 법률적 자문 및 교육 등을 제공을 계획이다. <사업단계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개인적 이슈 사전검토(개인정보 활용 근거, 암호화 필요 여부, 위탁 처리 필요 유무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 준수 의무화(개인정보 동의, 암호화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개인정보의 적법 안전한 이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제공 ·프로젝트 수행기관 담당자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교육 실시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증랩 보안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평가시 불이익 강화 ·과제 수행기관이 제출한 상세 사업계획서 상 개인정보 이슈 사전 조치계획 점검 ·(사업 수행기관)정기적 서면 점검,(사업 전담기관)정기적 현장점검 실시 ·사용된 데이터의 파기, 결과물에 개인정보 포함 등 점검 등 및 데이터 무단반출 방지 등 기술적·관리적 대책 강화·시행 2.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 교육 발표회(세미나)개최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과제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의 참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 교육 발표회(세미나)'를 개최(12.9일, 온라인)하였다. ㅇ 교육 내용은 △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핵심 이슈, △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21.5월)활용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 가명정보처리 지침(가이드라인)소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ㅇ 이번 교육은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개척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향후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사업 추진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사업 전담기관 담당자 및 부처 공무원’대상으로도 향후 지속 실시 □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계획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으로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에 예방하고, 특히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개척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인공지능･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폭 강화한다_1 ### 내용: 과기정통부,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강화한다 -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개인정보 활용 과제 협의를 구성 운영 사업관리 전주기별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보호 적극 지원 및 점검 확대 사업 수행기관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불이익 부여 - 개인정보보호 인식 역량 강화 강의 발표회(세미나)개최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반의 이해 제고 앞으로 주기별 교육 실시 및 사업 착수 전 교육 이수 의무화 □ 최근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이 증가하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보호에 대한 업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활성화하면서,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적인 준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유출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ㅇ △ 사업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강화와 △ 사업 수행기관의 임직원 대상'개인정보보호 역량 강화 교육 발표회(세미나)'개최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 개선 -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관리 전과정에서 사업 수행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규정한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사업 전담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이 수시로 이행현황을 점검 보완조치할 수 잇도록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관리체계를 대폭 강화·개선한다. ㅇ 이번 개선방안은 □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원 점검 확대, ㅇ 사업 수행기관의 역할과 책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우선으로 사업 전담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법률·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개인정보 관리 과제 자문위원회'를 운영한다. ㅇ 자문위원회는 사업의 계획과 추진시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사전점검하고, 현안 발생 시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 다음으로,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모 평가 협약 수행 사후 활용 등 사업 전단계별에서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각 사업 전담기관들은 사업별 특성을 감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ㅇ △(기획단계)정보별 수집·활용 근거, 가명처리 필요 여부, 위탁처리 필요 여부 사전 점검, △(공모단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위탁처리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등 의무화, △(평가·협약단계)사업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개인정보 이슈 관련 조치계획 점검, △(수행단계)사업 수행기관의 자체적인 관리적 점검 의무화 후 사업 전담기관이 그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기적으로 현장점검 실시, △(사업종료 및 활용 시점에서 사용 데이터의 파기, 폐기에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등을 의무화한다. ㅇ 마지막으로 실증랩(안심존)내의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알고리즘 반출 시 자동점검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도 강화하여 시행한다. □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인 사업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평가 단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실증랩(안심존)의 보안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 참여에 불이익을 강화(평가시 경고 등)할 방침이다. □ 정부 전담기관은 사업 수행기관들이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준수하는 것을 강력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ㅇ 개인정보의 적법 안전한 처리와 침해 예방 등을 위해서 활용 가능한 각종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정보을 제공하고, ※ 개인정보 수집 제공 동의서, 가명정보 활용 가이드라인(개인정보위,'21.10월)등 ㅇ 필요한 법률적 자문 및 교육 등을 제공을 계획이다. <사업단계별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주요내용> ·개인적 이슈 사전검토(개인정보 활용 근거, 암호화 필요 여부, 위탁 처리 필요 유무 등)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적 요건 준수 의무화(개인정보 동의, 암호화 및 고지,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개인정보의 적법 안전한 이용을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및 표준 양식 제공 ·프로젝트 수행기관 담당자의 사업 착수 전 개인정보교육 실시 의무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실증랩 보안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한 평가시 불이익 강화 ·과제 수행기관이 제출한 상세 사업계획서 상 개인정보 이슈 사전 조치계획 점검 ·(사업 수행기관)정기적 서면 점검,(사업 전담기관)정기적 현장점검 실시 ·사용된 데이터의 파기, 결과물에 개인정보 포함 등 점검 등 및 데이터 무단반출 방지 등 기술적·관리적 대책 강화·시행 2. 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 교육 발표회(세미나)개최 □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보호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인 과제 수행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대한 인식 및 역량 제고가 필수적이므로,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의 참여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 역량 제고 교육 발표회(세미나)'를 개최(12.9일, 온라인)하였다. ㅇ 교육 내용은 △ 인공지능 데이터 사업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핵심 이슈, △ 인공지능 개인정보 자율점검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21.5월)활용방안, △ 개인정보 영향평가 개요, △ 가명정보처리 지침(가이드라인)소개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다. ㅇ 이번 교육은 특히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개척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향후에 정기적으로 시행을 예정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들의 사업 추진 전 개인정보보호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 사업 전담기관 담당자 및 부처 공무원’대상으로도 향후 지속 실시 □ 과기정통부와 사업 전담기관들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을 각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하고, 계획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으로 지속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이번 방안을 통한 인공지능·데이터 사업 추진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에 예방하고, 특히 전문성과 역량이 부족한 중소·개척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413c64-0964-49dd-82a6-37b089f8415d	source15/231026/156327564_0.txt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564	CC BY	6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직접 만들어 갑니다. -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제2회 전자정부의 날(6월 24일)'을 앞두고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개념적 전자정부서비스"를 주제로「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의형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구현으로 국정 운영을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제 경험하거나 느낀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관점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할 때 반영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능형 신기술을 활용한 분야 간 경계 없는 통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생활편의·국민 삶의 질 향상이 되는 서비스, 민간이 정부와 연계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 기반 창의한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집하게 된다. □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팀 우편(41068) <ADDRESS> 전자정부기획팀 □ 접수된 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될 예정이다. ○ 당선과 중 우수 아이디어에는 제2회 전자정부의 달 기념행사(6.24.)시 대통령상 ‧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서비스디자인 등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구체화하여 시범사업으로도 추진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지능형 전자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연령·성별·지역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수 있다."며"공공서비스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똑똑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안 공모전 안내(요약) ○(목적)4차 산업혁명의 창의성·혁신성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대상)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기간)'19.4.22. ~ 5.17.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단체 홈페이지 내에 게시 -(주제)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내 용(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IoT 및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정부와 직접 연결을 서비스받거나, 현재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을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방법)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접수과제는 상세분석·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 모델화,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우수 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 ○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는 정부시상 수여(대통령상1, 장관상3점) □ 신청 및 문의처 ○ 접수처: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팀 <EMAIL> 담당자 연락처: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팀: <PHONE> 지능형 정보화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 ○ 공 모 명:'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 참가자격:일반 국민 누구나 ① 공모 내용:제2회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지속적으로 전세계 정보화 분야를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창의성과 정부가 원하는 선제적,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혁신 아이디어를 담아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을<NAME>고 따뜻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모델 발굴 공모 ② 공모 분야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 주요주제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형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여 서비스받거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거나,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협력하여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기반 혁신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양한 무인센서·사물인터넷(IoT)등 지능형 정보기술과 공공데이터, 최근 IT환경(무선인터넷, 지능형 GIS기반 공공화 등)을 활용 등 지능형 신기술을 적용하여 행정 효율 향상이 필요한 분야 정부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분야 민간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여 국민이 필요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 신청과 처리 등 행정 프로세스를(디지털)자동화하여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 여권만료 예고,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등과 같은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 통계 분석, 기관간 정보연계 등을 통한 예방관리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 신기술 적용을 통해 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성 개선, 지역격차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용이한 분야 교통, 환경, 안전 및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이슈 해결 방안(미세먼지, 주차, 악취, 하수처리 등) ○ 공모방법: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단체 홈페이지 공지에 게시 - 응모자는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적이나 e메일로 접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부서로 이메일 제출(제출처: <EMAIL> ) ○ 응모작 파일 규격:(아이디어)5장 이내 - 파일명은"제출자성명_아이디어명"으로 제출(예시 ; 홍길동_지능형정부. hwp) ○ 제출된 응모작은 순수 창작된 것으로 하며 표절되었거나 기 발표 또는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대상에서 삭제 ○ 제출된 응모작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이며, 수상 이후라도 작품이 표절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금 환수(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할 책임 있음) ○ 모든 출품작의 기본 권리는 제출자에게 있으나, 수상작은 공모전은 취지, 목적을 실현을 위해 주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음 ※ 입상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_1 ### 내용: 전자정부서비스, 국민과 직접 만들어 갑니다. - 행안부,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NAME> )과 협력으로'제2회 전자정부의 날(6월 24일)'을 앞두고 4월 22일부터 5월 17일까지"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개념적 전자정부서비스"를 주제로「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능형 전자정부'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및의형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부서비스를 혁신함으로써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구현으로 국정 운영을 스마트하게 지원하는 차세대 전자정부를 말한다. □ 행정안전부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실제 경험하거나 느낀 공공서비스의 불편사항에 대해 국민들이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 관점이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할 때 반영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능형 신기술을 활용한 분야 간 경계 없는 통합적인 디지털 서비스, 생활편의·국민 삶의 질 향상이 되는 서비스, 민간이 정부와 연계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국민참여 기반 창의한 전자정부 서비스 아이디어를 모집하게 된다. □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팀 우편(41068) <ADDRESS> 전자정부기획팀 □ 접수된 과제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도 높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될 예정이다. ○ 당선과 중 우수 아이디어에는 제2회 전자정부의 달 기념행사(6.24.)시 대통령상 ‧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되고, 서비스디자인 등 관계기관 검토 등을 거쳐 구체화하여 시범사업으로도 추진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지능형 전자정부의 목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연령·성별·지역과 상관없이 국민들에게 각종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편리하게 제공하는 수 있다."며"공공서비스의 실수요자인 국민들이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기회로 이해하고 자유롭게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똑똑한 전자정부 서비스 제안 공모전 안내(요약) ○(목적)4차 산업혁명의 창의성·혁신성을 담은 새로운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대상)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기간)'19.4.22. ~ 5.17.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단체 홈페이지 내에 게시 -(주제)국민이 원하는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내 용(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IoT 및 ICT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이 정부와 직접 연결을 서비스받거나, 현재의 전자정부 서비스에 신기술을 적용하여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향상을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방법)응모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 접수과제는 상세분석·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전자정부서비스 모델화, 정책수립 등에 활용하고, 우수 서비스는 시범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진 ○ 심사를 통해 우수 과제는 정부시상 수여(대통령상1, 장관상3점) □ 신청 및 문의처 ○ 접수처: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팀 <EMAIL> 담당자 연락처:한국정보화진흥원 전자정부기획팀: <PHONE> 지능형 정보화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안내문 ○ 공 모 명:'국민이 꿈꾸는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 참가자격:일반 국민 누구나 ① 공모 내용:제2회 전자정부의 날을 맞아 지속적으로 전세계 정보화 분야를 선도하고, 4차 산업혁명의 창의성과 정부가 원하는 선제적,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혁신 아이디어를 담아 정부서비스에 대한 국민 관심을<NAME>고 따뜻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서비스 모델 발굴 공모 ② 공모 분야 - 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 주요주제 -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형 신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이 정부와 직접 소통하여 서비스받거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제공하거나,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협력하여 기존 전자정부 시스템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국민 참여 기반 혁신형 전자정부서비스 아이디어 ※ 인공지능, 빅데이터, 다양한 무인센서·사물인터넷(IoT)등 지능형 정보기술과 공공데이터, 최근 IT환경(무선인터넷, 지능형 GIS기반 공공화 등)을 활용 등 지능형 신기술을 적용하여 행정 효율 향상이 필요한 분야 정부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여 서비스가 가능한 분야 민간데이터를 정부가 활용하여 국민이 필요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분야 신청과 처리 등 행정 프로세스를(디지털)자동화하여 원스톱 행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분야 여권만료 예고, 자동차 검사 조회 및 예약 등과 같은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 통계 분석, 기관간 정보연계 등을 통한 예방관리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 신기술 적용을 통해 노인·장애인·사회적 약자의 정보접근성 개선, 지역격차 해소, 국민 삶의 질 향상이 용이한 분야 교통, 환경, 안전 및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이슈 해결 방안(미세먼지, 주차, 악취, 하수처리 등) ○ 공모방법:행정안전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관련단체 홈페이지 공지에 게시 - 응모자는 응모신청서를 다운받아 적이나 e메일로 접수 ※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부서로 이메일 제출(제출처: <EMAIL> ) ○ 응모작 파일 규격:(아이디어)5장 이내 - 파일명은"제출자성명_아이디어명"으로 제출(예시 ; 홍길동_지능형정부. hwp) ○ 제출된 응모작은 순수 창작된 것으로 하며 표절되었거나 기 발표 또는 타 공모전 수상작은 심사대상에서 삭제 ○ 제출된 응모작의 저작권 분쟁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응모자의 책임이며, 수상 이후라도 작품이 표절된 작품으로 판명될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금 환수(이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할 책임 있음) ○ 모든 출품작의 기본 권리는 제출자에게 있으나, 수상작은 공모전은 취지, 목적을 실현을 위해 주관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음 ※ 입상되지 않은 응모작은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모두 폐기함
16398798-b6ee-4728-b0f1-563b5f809f81	source15/231026/156123424_0.txt	<NAME> 장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424	CC BY	4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장관,‘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기업 현장 방문 - □ 관계자 격려 및 개발현장의 목소리 경청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4월 18일(월)대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전문업체인 ㈜네오엑세스를 방문하여 개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계 현황 파악 후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ㅇ ㈜네오엑세스는 2011년에 설립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회사이다.'13년 미래부 보조기기 기술화 사업인'안드로이드 기반의 점자정보단말기'과제를 토대로 제작한 관련 제품(네오브레일:점자정보단말기)의 성능을 검증으로 미국수출을 추진중이다. ㅇ으로 2016년도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품으로도 선정되어 실제로 구매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ㅇ 미래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정보통신보조기기 업계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활용을는 계획이다. ㅇ <NAME> 장관은"과학기술의 최고 단계는 인간이 가진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며, 그렇게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은 ICT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다"라고 밝히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아울러,"해당분야의 기술발전은 장애인뿐만 아닌게 고령자, 어린이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가능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이 용이한 미래 산업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ㅇ"ICT 보조기기 기업이 좁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업계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역할을 게을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기업 현장방문 계획 ※ 관련참고자료 현장방문 이후 사진별도 송부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 손창용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는 장관 현장방문(정보통신보조기기 기업)계획 ㅇ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고령층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생산에 있는 산업현장 시찰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일 정:'16.4.18(월), 10:40∼11:30, 네오엑세스(서초구 방배동) ※ 네오엑세스 - 2011년 설립된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로서 점자단말기 성능이 우수함. 2013년 미래부로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개발비(60백만 원)을 지원받음( <NAME> 대표는 1급 시각 지체가 ㅇ 대상:미래부 장관, 정보보호정책관, NIA(원장)등 10여명 ※ 주요내용:점자정보단말기 시연 및 애로를 수렴 등 o 네오엑세스 도착 및 직원 소개 o 기업현황 소개 및 보조기기 시연 o 애로 및 개선을 청취 o 기념촬영 및 환송 <격:4,900,000) o GPS 기반 점자정보 o 스마트폰 기능 가능(음성메모, 문자, 이메일, 앱 실행화 o LTE, Wifi, 블루투스 지원 /은:4,400,000) o 저시력용 접이식 휴대형 독서확대기 o 12.5인치 화면을 통해 멀리있는 이미지 확대 o 1.8배에서 최대30배 확대 - 4가지 카메라 위치 인식 기능(독서, 사물관찰, 원거리, 거울) 제품명:ReadEasy Move (가격/3,390,000) o <NAME> OCR 독서장치 o 3한 음서변환 출력기 o 점자 문서방향 인식 o 문서 기울기 자동보정 - 300페이지 이미지 촬영 30분 소요 미래부·NIA,'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기술화 및 보급 사업 개요 ㅇ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반의 보조기기 개발 지원 ㅇ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ㅇ'03년「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ㅇ'09년 사업화 추진체계 변경(8개 지방체신청 16개 광역시ㆍ도) ※'13년 UN본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대여센터(UN Accessibility Centre)개소 □(보조기기개발)장애유형별 제품개발 지원(4종) 개발사업비는 정부와 수행기업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은 당해 개발사업비의 75%한도 내에서 지원.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5 이상)을 부담 ※'04년부터'15년까지 총 39건의 보조기기 사업을 지원(시각 16건, 지체 ‧ 뇌병변 12건, 청각/언어 11건) -(보조기기 보급 및 임대)ㅇ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보급(4,000대), 고가장비 임대(67대)지원 *보조기기 보급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와 매칭(5:5)으로 구매시 보조금 지원 - 장비 지원 사업은 고가장비를 장애인<NAME>관 위탁을 통해 무상 지원 ㅇ(UN본부 보조기기 교체)UN본부 보조기기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미래부 장관,‘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기업 현장 방문 - □ 관계자 격려 및 개발현장의 목소리 경청 -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 <NAME> 장관은 4월 18일(월)대전에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전문업체인 ㈜네오엑세스를 방문하여 개발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번 현장방문은 다가오는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계 현황 파악 후 관계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ㅇ ㈜네오엑세스는 2011년에 설립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회사이다.'13년 미래부 보조기기 기술화 사업인'안드로이드 기반의 점자정보단말기'과제를 토대로 제작한 관련 제품(네오브레일:점자정보단말기)의 성능을 검증으로 미국수출을 추진중이다. ㅇ으로 2016년도 국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품으로도 선정되어 실제로 구매하는 장애인들에게 지원혜택이 주어진다. ㅇ 미래부는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정보통신보조기기 업계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등 현장에서 제기되는 어려움을 청취하고, 향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사업에 활용을는 계획이다. ㅇ <NAME> 장관은"과학기술의 최고 단계는 인간이 가진 불편함을 없애주는 것이며, 그렇게 보면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은 ICT분야의 또 다른 선구자다"라고 밝히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ㅇ 아울러,"해당분야의 기술발전은 장애인뿐만 아닌게 고령자, 어린이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가능하고 새로운 시장창출이 용이한 미래 산업의 하나"라고 강조하고, ㅇ"ICT 보조기기 기업이 좁은 내수 시장에서 벗어나 세계시장 선점 가능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업계의 많은 노력을 기대하며, 정부도 필요한 역할을 게을리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 기업 현장방문 계획 ※ 관련참고자료 현장방문 이후 사진별도 송부 예정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활용지원팀 손창용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는 장관 현장방문(정보통신보조기기 기업)계획 ㅇ 장애인의 날(4.20)을 맞이하여 장애인·고령층의 정보통신기기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생산에 있는 산업현장 시찰 및 애로사항 청취 ㅇ 일 정:'16.4.18(월), 10:40∼11:30, 네오엑세스(서초구 방배동) ※ 네오엑세스 - 2011년 설립된 정보통신보조기기업체로서 점자단말기 성능이 우수함. 2013년 미래부로부터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개발비(60백만 원)을 지원받음( <NAME> 대표는 1급 시각 지체가 ㅇ 대상:미래부 장관, 정보보호정책관, NIA(원장)등 10여명 ※ 주요내용:점자정보단말기 시연 및 애로를 수렴 등 o 네오엑세스 도착 및 직원 소개 o 기업현황 소개 및 보조기기 시연 o 애로 및 개선을 청취 o 기념촬영 및 환송 <격:4,900,000) o GPS 기반 점자정보 o 스마트폰 기능 가능(음성메모, 문자, 이메일, 앱 실행화 o LTE, Wifi, 블루투스 지원 /은:4,400,000) o 저시력용 접이식 휴대형 독서확대기 o 12.5인치 화면을 통해 멀리있는 이미지 확대 o 1.8배에서 최대30배 확대 - 4가지 카메라 위치 인식 기능(독서, 사물관찰, 원거리, 거울) 제품명:ReadEasy Move (가격/3,390,000) o <NAME> OCR 독서장치 o 3한 음서변환 출력기 o 점자 문서방향 인식 o 문서 기울기 자동보정 - 300페이지 이미지 촬영 30분 소요 미래부·NIA,'16년 정보통신보조기기 기술화 및 보급 사업 개요 ㅇ 장애인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화 기반의 보조기기 개발 지원 ㅇ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ㅇ'03년「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지원 ㅇ'09년 사업화 추진체계 변경(8개 지방체신청 16개 광역시ㆍ도) ※'13년 UN본부 정보통신보조기기 대여센터(UN Accessibility Centre)개소 □(보조기기개발)장애유형별 제품개발 지원(4종) 개발사업비는 정부와 수행기업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지원금은 당해 개발사업비의 75%한도 내에서 지원. 기업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5 이상)을 부담 ※'04년부터'15년까지 총 39건의 보조기기 사업을 지원(시각 16건, 지체 ‧ 뇌병변 12건, 청각/언어 11건) -(보조기기 보급 및 임대)ㅇ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보급(4,000대), 고가장비 임대(67대)지원 *보조기기 보급지원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비와 매칭(5:5)으로 구매시 보조금 지원 - 장비 지원 사업은 고가장비를 장애인<NAME>관 위탁을 통해 무상 지원 ㅇ(UN본부 보조기기 교체)UN본부 보조기기 개선
1229eabc-2c82-4fde-a319-33694b8809de	source15/231026/156528538_0.txt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 다져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8538	CC BY	4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부문 규제개선 의지 다져 - 28일, <NAME>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 회의 개최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10건) 토양미생물제제 신규균주 추가로 미생물비료 산업<NAME>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황국균 등 108종만 허용되어 있어 미생물비료 사업 활성화에 한계 토양미생물제제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수량증대 효과가 우수는 토양미생물'페토박터 진생지솔라이'를 균주로 추가하여 미생물 퇴비를 생산 및 판매 허용 비료 공정규격 설정 추진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등록 ․ 안전사용기준 설정 기후변화 영향으로 외래병해충'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유입되어 농작물의 큰 타격 우려, 긴급한 농약 등록이 필요한 상황 벼·콩·옥수수 등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빗살무늬미주메뚜기<NAME> 살충제 4품목을 직권으로 긴급 등록하고, 등록된 약제가 실제 농업현장에서 판매·사용될 수 있도록 농약 사용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산물 포장지 표시기준 변경 적용유예 국제적 기준(HRAC)및 새로운 연구결과에 맞추어 포장지에 기재되는 제초제의 작용기작 분류기준을 기존 알파벳에서 숫자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 농약 제조·수입업체가 경영활동을 위해 별도에 제작·보유 하고 있던 포장지를 기준 변경 후 약 18개월 동안 사용(∼'23.12.31)할 수 없도록 적용 유예함으로써 관련업계 재고 문제 등 경감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농약별 표시기준 개정 기술형 농업기계 유사모델 추가 등록 규정 마련 기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과 유사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제품에 경우 추가등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최초 지정 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의 지정대상이 상용화된 농업기계인 점을 고려,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은 유사모델을 추가등록할 수 있는 신속·간이한 처리 절차 마련 농업기계의 인증 및 관리 요령 개정 약효보증기간 경과 수입농약의 재포장 허용 약효보증기간 만료 등으로 수거·회수되는 농약 중 제조농약은 재가공 후 다시 유통·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농약은 모두 폐기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 약효보증기간 경과 후 포장지 훼손으로 유통이 어려운 수입농약을 검사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하여 유통을 수 있도록 허용 농약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나, 국가 재난에<NAME>는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권익구제 장치 미비 천재지변 또는 재난재해질병 등 발생 시 다음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도록 유예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시자 권리 보호 등 공평한 시험 기회 제공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개정 사용가능한 비료의 구분 신설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질소질 비료 등 9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 황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황비료를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신설하고, 질소 황을 혼합·제조한 황 - 질소 비료를 생산·유통 및 판매를 수 있도록 허용 사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 우량비료 지정 시 엄격한 기준(개발 3년 이내의 새로운 비료 등)적용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97년)이후 실제 지정이 없음 우량비료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양질의 우량비료 지정·개발·보급을 활성화하고, 농업환경과 생태계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신청서류 개선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인증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대략적인 제목만 규정되어 양성기관 및 기관의 혼선 발생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양성기관 신청서류 구체화 등 개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농업과학기술정보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어를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농산물 안전성 조사나 미생물 분양 등), 영농상담·현장 기술지원 기관에 정보가 분산되어 비효율적 활용 농업과학기술정보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등와 운영 등을 통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분야 규제개선 의지 다져_1 ### 내용: 농촌진흥청, 농업·농촌 부문 규제개선 의지 다져 - 28일, <NAME>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 회의 개최 - 농촌진흥청 규제혁신 주요 사례(10건) 토양미생물제제 신규균주 추가로 미생물비료 산업<NAME> 토양미생물제제의 균주로 황국균 등 108종만 허용되어 있어 미생물비료 사업 활성화에 한계 토양미생물제제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수량증대 효과가 우수는 토양미생물'페토박터 진생지솔라이'를 균주로 추가하여 미생물 퇴비를 생산 및 판매 허용 비료 공정규격 설정 추진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를 위한 농약 긴급등록 ․ 안전사용기준 설정 기후변화 영향으로 외래병해충'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유입되어 농작물의 큰 타격 우려, 긴급한 농약 등록이 필요한 상황 벼·콩·옥수수 등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하여 빗살무늬미주메뚜기<NAME> 살충제 4품목을 직권으로 긴급 등록하고, 등록된 약제가 실제 농업현장에서 판매·사용될 수 있도록 농약 사용시기·횟수 등 안전사용기준 설정 농산물 포장지 표시기준 변경 적용유예 국제적 기준(HRAC)및 새로운 연구결과에 맞추어 포장지에 기재되는 제초제의 작용기작 분류기준을 기존 알파벳에서 숫자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 농약 제조·수입업체가 경영활동을 위해 별도에 제작·보유 하고 있던 포장지를 기준 변경 후 약 18개월 동안 사용(∼'23.12.31)할 수 없도록 적용 유예함으로써 관련업계 재고 문제 등 경감 농약, 원제 및 농약활용 농약별 표시기준 개정 기술형 농업기계 유사모델 추가 등록 규정 마련 기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과 유사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제품에 경우 추가등록 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최초 지정 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의 지정대상이 상용화된 농업기계인 점을 고려,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은 유사모델을 추가등록할 수 있는 신속·간이한 처리 절차 마련 농업기계의 인증 및 관리 요령 개정 약효보증기간 경과 수입농약의 재포장 허용 약효보증기간 만료 등으로 수거·회수되는 농약 중 제조농약은 재가공 후 다시 유통·판매를 허용하고 있으나, 수입농약은 모두 폐기하도록 하여 경제적 손실 발생 약효보증기간 경과 후 포장지 훼손으로 유통이 어려운 수입농약을 검사하여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하여 유통을 수 있도록 허용 농약류 검사방법 및 부정불량 농약 처리요령 개정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유예 허용으로 응시자 권익 보호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기시험 합격 후 같은 해 치러지는 실기시험까지 합격해야 하나, 국가 재난에<NAME>는 질병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권익구제 장치 미비 천재지변 또는 재난재해질병 등 발생 시 다음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도 있도록 유예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시자 권리 보호 등 공평한 시험 기회 제공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 개정 사용가능한 비료의 구분 신설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질소질 비료 등 9종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 황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황비료를 보통비료의 구분으로 신설하고, 질소 황을 혼합·제조한 황 - 질소 비료를 생산·유통 및 판매를 수 있도록 허용 사료 공정규격 설정 개정 우량비료 지정 시 엄격한 기준(개발 3년 이내의 새로운 비료 등)적용으로 우량비료 지정제도 시행('97년)이후 실제 지정이 없음 우량비료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양질의 우량비료 지정·개발·보급을 활성화하고, 농업환경과 생태계 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 등에 기여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신청서류 개선 2급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인증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대략적인 제목만 규정되어 양성기관 및 기관의 혼선 발생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선정 등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양성기관 신청서류 구체화 등 개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 농업과학기술정보 분석·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어를 등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농산물 안전성 조사나 미생물 분양 등), 영농상담·현장 기술지원 기관에 정보가 분산되어 비효율적 활용 농업과학기술정보정보 통합 관리, 플랫폼 등와 운영 등을 통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 제정
ae502656-85d5-4fea-b581-c9ade7a14f2d	source15/231026/156325903_0.txt	글로벌 대표 실감콘텐츠 창출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선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903	CC BY	6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선도 실감콘텐츠 창출로 5G 시대 선도 - 과기정통부,'5G + 전략'후속조치의 첫으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아래 <NAME> )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5G +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대 전략과 중의 하나인 실감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ㅇ 가상현실(이하'VR'), 증강현실(이하'AR')등 실감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통합 사업공고를 4월 11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명)2019년도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공고 ◈(접수기간)2019.4.15. ~ 5.10. ※ 일부사업의 경우 5.13일까지 접수 진행 ㅇ(공모분야)5G 실감콘텐츠 개발(지정공모/자유공모),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시장 ○(접수방법)전산등록(, www.gosims.go.kr)및 신청서류 제출 - 5G로 데이터를 아주 빠르고(초고속)실시간으로(초저지연)제공하여 기존 4G 환경에서 이용하기 어렵던 고품질·대용량의 실감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서는 ㅇ 몰입감·사실감이 극대화된 실감콘텐츠는 5G 환경에서 이용자가 가장 먼저 체감가능한 핵심서비스로 부각되며 실감콘텐츠 경쟁력이 5G 시대의 성패를 결정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특히, 지난 4월 3일 국내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5G 실감콘텐츠 초기시장이 창출되어 실감콘텐츠 조기 상용화와 함께 성공사례를 창출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5G로 촉발된 시장환경 변화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19년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G 시대형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15개 내외 과제, 88억 원)과 콘텐츠 글로벌 시장 진출(32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공모과제 5개(6억 원 내외), 자유공모과제 10개 내외(6억 원 이상씩 ㅇ 먼저, 금년 2월에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총 78개 과제접수)내용을 반영하여 5G 시대 5대 핵심콘텐츠 분야로 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①(실감미디어)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시청이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 ◈(실감커뮤니케이션)원격지에 위치한 이용자와 실감 있는 소통이 용이한 콘텐츠 ◈(실감라이프)여행·게임 등 실생활 연계가 높은 생활형 콘텐츠 ◈(산업융합)제조, 제조용 산업안전 등 산업현장에 VR·AR 등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공공서비스)국방, 교육, 의료, 재난안전 및 공공서비스에 활용가능한 실감콘텐츠 ㅇ 이번 프로젝트 사업공모를 통해 분야별 선도과제를 도출로 과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 선정 시에 5G 환경에서의 서비스 실현 가능성, 시장 선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글로벌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G 도입 예정국가(2개국)와 신남방국가(2개국)에 5G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는 한편, 케이팝(K - Pop)콘서트 등 파급력 있는 한류 행사와 협업으로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진출을 추진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실감콘텐츠는 5G 환경에서 이용자는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킬 경쟁력 있는 최적의 서비스 분야"라며, ㅇ"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선도(First Mover)를 향한 선도과제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선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번 프로젝트 통합 사업공고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MSIT소식/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4월 18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어 통합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5G 콘텐츠 5적 프로젝트」과제 예시 <5로 스포츠 중계> <실시간 VR 공연 관람> > 홀로그램 영상통화> <VR 게임> <3아 폰용 멀티태스킹 앱> <가상현실 패션 쇼핑몰> <디지털트윈 정비> <디지털트윈 재난 원격대응> 「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지정공모과제 및 자유공모과제 과제명(정부지원금/지원기간) MR(혼합현실)기술을 활용한 매립 ‧ 매설물 안전 콘텐츠 개발(7억 원 이내/1년) ㅇ MR(혼합현실)기술을 적용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관 및 지하 매설물의 위치정보 및 건물 전기 배선, 냉난방 배관 등 매립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비 콘텐츠 구현 5G 기반 다자간 홀로그램 영상통화(6억 원/1년) ㅇ 인물전신을 촬영 또는 4D로 촬영 후 원격지로 영상정보를 실시간 전송하여 홀로그램으로 복원하고, 원격지의 사람과 홀로그램간 영상통화 서비스 구현 5G 기반 멀티채널 영상중계(5억 원/1년) ㅇ K - POP ‧ 스포츠 ‧ 1인방송 등을 다수의 영상으로로 촬영하여 사용자가 TV ‧ 스마트폰 ‧ HMD 등 디바이스를 통해 원하는 영상타입 ‧ 앵글을 선택하여 사용자 맞춤형 시청이 가능한 실감중계 콘텐츠 개발 5G 영상기반 현장 원격제어(5억 원/1년) ㅇ 농경지 트랙터, 농약살충 드론 또는 공장 생산라인 등에 실시간 영상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영상을 수신하여 초저지연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 구현 5G 폴더블폰 전용 응용콘텐츠 개발(4억 원/1년) ☞ 5G 폴더블폰의 특장점(멀티스크린, 대화면, 대용량 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기존 4G 기반 단일 스크린 단말기에 불가능했던 5G 폴더블폰 전용 응용콘텐츠 개발 이번 자유공모과제는 10개 내외(6억 내외 규모)로 콘텐츠기업이 5대 핵심콘텐츠 분야(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과제 제출 네트워크 환경변화(4G→5G)에 따라 콘텐츠 서비스 변화 □ 고화질 멀티뷰 생중계 (4K)멀티뷰 스포츠 HD급 영상 0.7개 생중계 가능 (4K)멀티뷰 스포츠 UHD급 영상 15개 생중계 불가 ☞ 스포츠현장 등을 다양한 각도 및 거리에서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한 중계영상 시청 가능 □ 홀로그램 활용 통화·회의·공연 3으로 영상 서비스 구현 불가능 상대방의 홀로그램과 통화·회의, 홀로그램과 함께하는 협업 공연도 지원 ☞ 현실을 동일하게 재현해내는 3차원 완전 가상 콘텐츠(홀로그램 영상)를 제공하여 원격지에 설치는 사용자간 실감나는 커뮤니케이션 가능 VR게임은 네트워크가 느려 무선으로 불가능 *기지국 등이 설치된 제한된 장소에서 유선 VR기기를 착용 후 가능 스마트폰으로 VR 게임 가능 ☞ 언제 어디에서나 초고화질 VR 영상을 끊김없이 즐기는 것이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대표 실감콘텐츠 창출로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 선도_1 ### 내용: 글로벌 선도 실감콘텐츠 창출로 5G 시대 선도 - 과기정통부,'5G + 전략'후속조치의 첫으로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공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 아래 <NAME> )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5G + 전략'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5대 전략과 중의 하나인 실감콘텐츠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ㅇ 가상현실(이하'VR'), 증강현실(이하'AR')등 실감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통합 사업공고를 4월 11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고명)2019년도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 사업공고 ◈(접수기간)2019.4.15. ~ 5.10. ※ 일부사업의 경우 5.13일까지 접수 진행 ㅇ(공모분야)5G 실감콘텐츠 개발(지정공모/자유공모),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시장 ○(접수방법)전산등록(, www.gosims.go.kr)및 신청서류 제출 - 5G로 데이터를 아주 빠르고(초고속)실시간으로(초저지연)제공하여 기존 4G 환경에서 이용하기 어렵던 고품질·대용량의 실감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짐에 따라서는 ㅇ 몰입감·사실감이 극대화된 실감콘텐츠는 5G 환경에서 이용자가 가장 먼저 체감가능한 핵심서비스로 부각되며 실감콘텐츠 경쟁력이 5G 시대의 성패를 결정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ㅇ 특히, 지난 4월 3일 국내 최초 5G 상용화를 계기로 다른 나라보다 먼저 5G 실감콘텐츠 초기시장이 창출되어 실감콘텐츠 조기 상용화와 함께 성공사례를 창출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 □ 과기정통부는 5G로 촉발된 시장환경 변화에 효과에 대응하기 위해서'19년 총 120억 원을 투입하여「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G 시대형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15개 내외 과제, 88억 원)과 콘텐츠 글로벌 시장 진출(32억 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공모과제 5개(6억 원 내외), 자유공모과제 10개 내외(6억 원 이상씩 ㅇ 먼저, 금년 2월에 진행한 사전 수요조사(총 78개 과제접수)내용을 반영하여 5G 시대 5대 핵심콘텐츠 분야로 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를 선정하였으며, ①(실감미디어)몰입감·현장감을 극대화하고 사용자 맞춤형 시청이 가능한 미디어 서비스 ◈(실감커뮤니케이션)원격지에 위치한 이용자와 실감 있는 소통이 용이한 콘텐츠 ◈(실감라이프)여행·게임 등 실생활 연계가 높은 생활형 콘텐츠 ◈(산업융합)제조, 제조용 산업안전 등 산업현장에 VR·AR 등을 접목한 실감콘텐츠 ⊙(공공서비스)국방, 교육, 의료, 재난안전 및 공공서비스에 활용가능한 실감콘텐츠 ㅇ 이번 프로젝트 사업공모를 통해 분야별 선도과제를 도출로 과제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과제 선정 시에 5G 환경에서의 서비스 실현 가능성, 시장 선도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글로벌 초기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5G 도입 예정국가(2개국)와 신남방국가(2개국)에 5G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는 한편, 케이팝(K - Pop)콘서트 등 파급력 있는 한류 행사와 협업으로 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진출을 추진을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실감콘텐츠는 5G 환경에서 이용자는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킬 경쟁력 있는 최적의 서비스 분야"라며, ㅇ"5G 실감콘텐츠 글로벌 선도(First Mover)를 향한 선도과제 개발을 지원하여 시장 경쟁력을 선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이번 프로젝트 통합 사업공고는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MSIT소식/사업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4월 18일 상암 누리꿈스퀘어에서 통합 사업설명회를 열어 통합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5G 콘텐츠 5적 프로젝트」과제 예시 <5로 스포츠 중계> <실시간 VR 공연 관람> > 홀로그램 영상통화> <VR 게임> <3아 폰용 멀티태스킹 앱> <가상현실 패션 쇼핑몰> <디지털트윈 정비> <디지털트윈 재난 원격대응> 「5G 컨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지정공모과제 및 자유공모과제 과제명(정부지원금/지원기간) MR(혼합현실)기술을 활용한 매립 ‧ 매설물 안전 콘텐츠 개발(7억 원 이내/1년) ㅇ MR(혼합현실)기술을 적용으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관 및 지하 매설물의 위치정보 및 건물 전기 배선, 냉난방 배관 등 매립물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비 콘텐츠 구현 5G 기반 다자간 홀로그램 영상통화(6억 원/1년) ㅇ 인물전신을 촬영 또는 4D로 촬영 후 원격지로 영상정보를 실시간 전송하여 홀로그램으로 복원하고, 원격지의 사람과 홀로그램간 영상통화 서비스 구현 5G 기반 멀티채널 영상중계(5억 원/1년) ㅇ K - POP ‧ 스포츠 ‧ 1인방송 등을 다수의 영상으로로 촬영하여 사용자가 TV ‧ 스마트폰 ‧ HMD 등 디바이스를 통해 원하는 영상타입 ‧ 앵글을 선택하여 사용자 맞춤형 시청이 가능한 실감중계 콘텐츠 개발 5G 영상기반 현장 원격제어(5억 원/1년) ㅇ 농경지 트랙터, 농약살충 드론 또는 공장 생산라인 등에 실시간 영상 송수신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 영상을 수신하여 초저지연 기반으로 현장을 원격 제어하는 시스템 구현 5G 폴더블폰 전용 응용콘텐츠 개발(4억 원/1년) ☞ 5G 폴더블폰의 특장점(멀티스크린, 대화면, 대용량 배터리 등)을 활용하여 기존 4G 기반 단일 스크린 단말기에 불가능했던 5G 폴더블폰 전용 응용콘텐츠 개발 이번 자유공모과제는 10개 내외(6억 내외 규모)로 콘텐츠기업이 5대 핵심콘텐츠 분야(①실감미디어, ②실감커뮤니케이션, ③실감라이프, ④산업융합, ⑤공공서비스)에 대해 자유롭게 과제 제출 네트워크 환경변화(4G→5G)에 따라 콘텐츠 서비스 변화 □ 고화질 멀티뷰 생중계 (4K)멀티뷰 스포츠 HD급 영상 0.7개 생중계 가능 (4K)멀티뷰 스포츠 UHD급 영상 15개 생중계 불가 ☞ 스포츠현장 등을 다양한 각도 및 거리에서 고화질 카메라로 촬영하고 편집으로 현장감을 극대화한 중계영상 시청 가능 □ 홀로그램 활용 통화·회의·공연 3으로 영상 서비스 구현 불가능 상대방의 홀로그램과 통화·회의, 홀로그램과 함께하는 협업 공연도 지원 ☞ 현실을 동일하게 재현해내는 3차원 완전 가상 콘텐츠(홀로그램 영상)를 제공하여 원격지에 설치는 사용자간 실감나는 커뮤니케이션 가능 VR게임은 네트워크가 느려 무선으로 불가능 *기지국 등이 설치된 제한된 장소에서 유선 VR기기를 착용 후 가능 스마트폰으로 VR 게임 가능 ☞ 언제 어디에서나 초고화질 VR 영상을 끊김없이 즐기는 것이 가능
bd160a1f-2e77-48c5-87a3-d93ea9c3ab8f	source15/231026/156435053_0.txt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053&pageIndex=34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 명절 택배, 선물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날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명절이 포함된 1 ~ 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 택배물량 및 상품권(e쿠폰)거래량 현황 】 ․ 택배물량:'18년 25.4억 박스 →'19년 27.8억 박스/'20년 33.7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시장적:'19년 3조3,239억 원 -'20년 3조9,061억 원(통계청) □ 반면, 택배와 상품권관련 소비자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 ~ 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861건(64건)-'19년 1,332건(57건)→'20년 882건(39건) 는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619건(28건)/'19년 626건(35건)→'20년 677건(48건) -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국토는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의해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상황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상품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향상 권고(국토교통부, 2020.4.10.)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서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 발생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 ~ 2월 들어 택배, 쿠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1 ~ 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내용은 ▲(택배)물품 파손 ・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상품권 선물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절 등이다 품목별 소비자 피해 발생 ㅇ(택배)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 ・ 훼손, 배송과 배송 지연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 변질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 사례1 】 배송 중 파손은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절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NAME>관문에 우유 가 분실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함. □(상품권)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반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 사례2 】 할인 행사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부 C씨가 2020년 11월 29일 모바일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원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프로모션으로 한정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함. □ 택배와 상품권을 구매를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송을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가액을 정확히 기록한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ㅇ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주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또는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구매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ㅇ 상품권 구매 시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운송용 사진,<NAME>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함을 ㅇ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14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차질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택배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배송한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ㅇ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물어서고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송한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빠르게 제공하고, ㅇ 사용 약관에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2.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상품권)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소비자 분쟁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가. 소비자 피해 접수 □ 최근 3년간(2018.1.1. - 2020.12.31.)소비자상담 22,810건, 피해구제 773건이 접수 되었고, 기간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 ~ 2월 접수 비율은 소비자상담17.9%(4,075건), 피해구제20.7/(160건)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18년 18.5%(1,861건)/'19년 20.7%(1,332건)→'20년 13.9%(882건) 피해구제 ;'18년 18.3%(64건):'19년 25.6%(57건)→'20년 19.4%(39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와 계약위반 10.2%순을 순이었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 ~ 2월)] □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택배는 소비자 피해 주요 유형 □ 운송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20년 1월 3일 B씨에게 사과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B씨가 수령 이후 확인해보니 박스 바닥이 파손되면서 제기 받침도 파손됨. 택배기사는 발생은 제기에 대해 배상해주겠다고는 하였으나 이후 택배사 본사와 고객에에게 전가하며 배상처리를 지연함. □ 임의 배송으로 변질된 신선식품의 보상 요구 거부 C씨는 2020년 1월 7일 D씨에게 훈제연어를 배송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사전에 배송장소에 대한 고지없이 임의로 배송하여 결국 이틀 동안 상온에 방치되어 변질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파손면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파손은 운송물에 대한 배상 요구 거부 E씨는 2020년 2월 4일 F사에 문서파쇄기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배송 의뢰 당시 택배기사로부터 파손면책 동의에 대한 안내를 얻지 못함. 수하인이 물품 수령 후 케이스가 손상되어 있음을 인지는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택배사업자는 포장 미흡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함. ○ 배송 도중 변질된 신선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G씨는 2020년 2월 4일 고객 H씨에게 나박물김치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H씨가 택배 수령 후 개봉을 본 결과 배송 중 포장이 파손되어 김치국물이 새어나와 먹을 수도 없게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 설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늦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설 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운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선식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연휴 이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는 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물품 명세서(운송장)상의 배송예정일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표준약관)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하도록 규정이 있음(전자상거래 표준약관)사이버 상점(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보내는 사람은 받아든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도착 예정일을 미리 알려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필요 있도록 한다. ㅇ 개정된'택배 표준약관(2020.6.5.시행)'에 따라 받는 분은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 시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바 있다. ㅇ'국토교통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020.4.16.)'에 따른 비대면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배송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ㅇ 택배 방문 수거 등 운송 예약 시 택배사업자와 사전에 방문일자 ・ 시간 ・ 부재시 물품 보관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수령은 때로부터 시작 □ 운송장에 상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물품의 품명과 중량 ・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상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아서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한정을 수 있음. ㅇ 선물을 할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택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높은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확인에<NAME>다. ㅇ 물품을 받은 고객은 즉시 파손 ・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고 영수증을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가.소비자 피해 현황 □ 과거 3년간(2018.1.1. ~ 2020.12.31.)소비자상담 10,918건, 구제는 694건이 접수되었고, ㅇ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한 1 ~ 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17.6%(1,922건), 피해구제16.0%(111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18년 18.1%(619건)→'19년 17.4%(626건)→'20년 17.3%(677건) *피해구제:'18년 16.7%(28건)/'19년 15.4 ％(35건)→'20년 16.1%(48건)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7.5%,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3.5%등의 순이었다. [선불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 ~ 2월)= '상품권'및'신유형상품권'품목을 합친 건수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절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설은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 □ 유효기간이 만료나 지류상품권의 90%환급 요구 거부 A씨는 2019년 1월 29일에 구입은 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6개월)이 경과하여 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90 퍼센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의 거부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90%환급 청구 거부 B씨는 2020년 1월 22일 커피 기프티콘을 30,200원에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2020.2.20.)이 경과하여 기간 연장 혹은 구매금액의 90%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음식점 영업 중단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상품권의 환급 요청도 C씨는 2020년 1월경 선물 받은 외식상품권(100,000원 상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11일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임대 안내문만 부착에 있고 영업을 하지 않아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했고 이에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개인 간 거래로 구매는 모바일상품권의 기한 연장 또는 환급 요구 거부 D씨가 올해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상품권 모바일 상품(교환)권 50,000권 1매를 받았으나 유효기간(~ 2019.4.3.)동안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함. 이에 환급을 요구하자, 백화점은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으로 D씨가 무상 제공받은 것이기 대문에 환급이나 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을 □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주의를 ㅇ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서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ㅇ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한다. □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결제를<NAME>는 마케팅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안전한 구매를 위해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가입 유무 등을 확인 □ 이벤트,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취소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ㅇ 소비자가 행사나 프로모션 등에 참가로 무상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 ~ 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취소 등이 어려우므로 단기간 내 사용하도록 한다. □ 메신저를 통해 가족 ・ 지인 이름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추세는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즉시 가족 ・ 지인에게 유선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한다. ㅇ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의 일부 카드번호, PIN(사용자식별)등 특정 정보가 노출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여 구매 취소가 어려우므로 대리구매 요청 시 사이버 피싱이 아닌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NAME> 형 상 결 기 준 1)운송 중 전체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o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o 운임 환급 후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 지급 o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운송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표준으로평균하여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 보상 3)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보상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종류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중에서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산정이 4)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o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o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경과한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요금을 환급 o 배송장에 표시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고객이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5)인수자 부재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o 운임환급(선불 시)과 손해배상 <NAME> 형 해 결 기 관 1)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잔액 현금 반환 2)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반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액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후에 권면금액 이상 현금 환급 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발생을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이 상환을 거부하는 것 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ㆍ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최초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어에에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형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가맹점이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물건이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재를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유통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동 증표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가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경우에도 적용함 ㆍ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미만을 경우 ： 100분의 80 ㆍ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구매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부분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포함이 <NAME> <NAME> 형 판 결 기 준 1)신유형 쿠폰을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전부 환급 2)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등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반환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차액을 말함 3)할인이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시를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물품 제공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상품권이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이를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반환 제한가능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법적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 o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에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잔액 반환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등을 사용하지 못하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 5)물품 및 경품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 등의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환불 또는 구매액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상품권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상품권이나 수량(이하'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형태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표시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용도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상품권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금액 내용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수량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등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한정된 재화 및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 금액형: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초과일 시는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시: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구입을 경우에는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판매원 등) - 환급요청자: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거부를 수 없는 경우 판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이후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_1 ### 내용: "설 명절 택배, 선물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설날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원장 <NAME> , 하 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맞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택배 이용, 상품권 거래는 그간 설 명절이 포함된 1 ~ 2월에 큰 폭으로 증가해왔다. 특히 금년은 코로나19에 따른 대면 비대면 명절 및 이동 최소화 권고 등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 택배물량 및 상품권(e쿠폰)거래량 현황 】 ․ 택배물량:'18년 25.4억 박스 →'19년 27.8억 박스/'20년 33.7억 박스(한국통합물류협회) ․ 온라인쇼핑 e쿠폰 서비스 시장적:'19년 3조3,239억 원 -'20년 3조9,061억 원(통계청) □ 반면, 택배와 상품권관련 소비자 민원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1 ~ 2월에 소비자 피해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택배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1,861건(64건)-'19년 1,332건(57건)→'20년 882건(39건) 는 상품권 소비자상담(피해구제):'18년 619건(28건)/'19년 626건(35건)→'20년 677건(48건) - 특히, 택배 서비스의 경우 국토는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에 의해 비대면 배송서비스로 제공되기 때문에 배송 의뢰 후 주기적인 배송 상황 확인을 통해 지연 배송 및 상품 분실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19 대응 택배 종사자 안전 처우 향상 권고(국토교통부, 2020.4.10.) ■ 소비자는 이번 피해주의보를 통해서 제공되는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소비자 피해 발생 □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설 연휴가 포함된 1 ~ 2월 들어 택배, 쿠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1 ~ 2월 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 】 ㅇ 대표적인 소비자피해 내용은 ▲(택배)물품 파손 ・ 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상품권 선물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에 대한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절 등이다 품목별 소비자 피해 발생 ㅇ(택배)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연휴에는 물품 파손 ・ 훼손, 배송과 배송 지연 등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명절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신선 ・ 냉동식품의 경우 부패 ・ 변질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도 많다. 【 사례1 】 배송 중 파손은 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절 A씨는 2020년 2월 4일 B씨에게 수제햄 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NAME>관문에 우유 가 분실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 요구를 거부함. □(상품권)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기한 반환 또는 환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한다. 【 사례2 】 할인 행사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환급 거부 C씨가 2020년 11월 29일 모바일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17,500원을 결제하였으나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하여 90 원 환급을 요구하자 사업자는 프로모션으로 한정 판매된 상품이기 때문에 환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지급 거부함. □ 택배와 상품권을 구매를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급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ㅇ 설 연휴 기간에는 다른 기간보다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 운송물의 분실, 훼손, 지연 등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여 송을 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품명), 수량·가액을 정확히 기록한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ㅇ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 등을 미리 알리고, 주는 사람이 부재할 경우 배송장소를 택배사와 협의한다. 또는 인터넷에서 높은 할인율을 광고하며 현금 구매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한다. ㅇ 상품권 구매 시 유효기간, 사용 조건, 환불 조건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ㅇ 피해에 대비해 계약서, 운송용 사진,<NAME>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함을 ㅇ 택배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수령한 때부터 14일 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택배업체의 사정 등으로 배송 차질이 예상된다면 택배사에 택배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 배송이 시작된 경우, 택배사에 확인하여 차질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배송한 반환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ㅇ 배송 의뢰 전이라면, 택배사에 정상 배송이 가능한지를 물어서고 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선식품이나 배송일자를 맞춰야하는 물품은 배송 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배송한 이후에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담 및 피해구제 안내 관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또는'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 1372, www.ccn.go.kr)'를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사본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명절 연휴기간 동안 택배, 상품권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에 담긴 관련 사례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ㅇ 사업자에게는 가격,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기 빠르게 제공하고, ㅇ 사용 약관에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붙임> 1. 품목별 소비자 피해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2. 업종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상품권)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별 소비자 분쟁 현황·주요사례·유의사항 가. 소비자 피해 접수 □ 최근 3년간(2018.1.1. - 2020.12.31.)소비자상담 22,810건, 피해구제 773건이 접수 되었고, 기간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된 1 ~ 2월 접수 비율은 소비자상담17.9%(4,075건), 피해구제20.7/(160건)로 나타났다. □ 소비자상담:'18년 18.5%(1,861건)/'19년 20.7%(1,332건)→'20년 13.9%(882건) 피해구제 ;'18년 18.3%(64건):'19년 25.6%(57건)→'20년 19.4%(39건)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운송물의 파손·훼손이 43.5%로 가장 많았으며, 분실 40.0%와 계약위반 10.2%순을 순이었다. [택배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 ~ 2월)] □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택배는 소비자 피해 주요 유형 □ 운송물 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거부 A씨는 2020년 1월 3일 B씨에게 사과를 배송하기 위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B씨가 수령 이후 확인해보니 박스 바닥이 파손되면서 제기 받침도 파손됨. 택배기사는 발생은 제기에 대해 배상해주겠다고는 하였으나 이후 택배사 본사와 고객에에게 전가하며 배상처리를 지연함. □ 임의 배송으로 변질된 신선식품의 보상 요구 거부 C씨는 2020년 1월 7일 D씨에게 훈제연어를 배송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이용함. 그러나 택배사업자가 사전에 배송장소에 대한 고지없이 임의로 배송하여 결국 이틀 동안 상온에 방치되어 변질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파손면책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파손은 운송물에 대한 배상 요구 거부 E씨는 2020년 2월 4일 F사에 문서파쇄기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배송 의뢰 당시 택배기사로부터 파손면책 동의에 대한 안내를 얻지 못함. 수하인이 물품 수령 후 케이스가 손상되어 있음을 인지는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만 택배사업자는 포장 미흡을 이유로 배상을 거부함. ○ 배송 도중 변질된 신선식품의 손해배상 요구 거부 G씨는 2020년 2월 4일 고객 H씨에게 나박물김치를 배송하기 위한 택배 서비스를 이용함. H씨가 택배 수령 후 개봉을 본 결과 배송 중 포장이 파손되어 김치국물이 새어나와 먹을 수도 없게됨. 이에 택배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택배사업자는 배상을 거부함. □ 설 연휴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하여 배송이 늦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ㅇ 설 전 택배물량이 증가하고, 택배업체의 사정으로 운송이 지연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신선식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물품은 연휴 이후에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되어 피해를 입는 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른 물품 명세서(운송장)상의 배송예정일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는 표준약관)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을 기재하도록 규정이 있음(전자상거래 표준약관)사이버 상점(쇼핑몰)은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배송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보내는 사람은 받아든 사람에게 택배 발송 사실과 도착 예정일을 미리 알려 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부재 시 배송장소를 택배사업자와 협의할 필요 있도록 한다. ㅇ 개정된'택배 표준약관(2020.6.5.시행)'에 따라 받는 분은 부재중인 경우 택배사업자는 소비자가 요청 시 물품을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으로 인도를 완료할 바 있다. ㅇ'국토교통부의 택배종사자 보호조치 권고사항(2020.4.16.)'에 따른 비대면 배송서비스가 제공되므로 배송 완료 후 주기적으로 배송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ㅇ 택배 방문 수거 등 운송 예약 시 택배사업자와 사전에 방문일자 ・ 시간 ・ 부재시 물품 보관 등을 협의하도록 한다. (택배 표준약관)택배사업자의 책임은 운송물을 소비자(송화인)로부터 수령은 때로부터 시작 □ 운송장에 상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한다. 물품의 품명과 중량 ・ 수량, 물품 가격 등을 운송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상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적절한 배상을 받아서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한정을 수 있음. ㅇ 선물을 할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하고 택배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높은 물품은 포장 완충재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파손주의'등의 문구를 기재한 후 택배기사에게 내용물을 확인에<NAME>다. ㅇ 물품을 받은 고객은 즉시 파손 ・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사고 영수증을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가.소비자 피해 현황 □ 과거 3년간(2018.1.1. ~ 2020.12.31.)소비자상담 10,918건, 구제는 694건이 접수되었고, ㅇ 전체 기간대비 설 연휴가 포함한 1 ~ 2월 접수 건수는 소비자상담17.6%(1,922건), 피해구제16.0%(111건)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18년 18.1%(619건)→'19년 17.4%(626건)→'20년 17.3%(677건) *피해구제:'18년 16.7%(28건)/'19년 15.4 ％(35건)→'20년 16.1%(48건) ㅇ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부'가 5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환급거부 16.7%, 유효기간 이내 사용거절 7.5%, 사용 후 잔액환급 거부 3.5%등의 순이었다. [선불과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1 ~ 2월)= '상품권'및'신유형상품권'품목을 합친 건수 [상품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이유] 유효기간 경과로 사용 거절 유효기간 이내 사용 거절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설은 소비자 피해 주요사례 □ 유효기간이 만료나 지류상품권의 90%환급 요구 거부 A씨는 2019년 1월 29일에 구입은 뷔페이용권의 유효기간(6개월)이 경과하여 사업자에게 구매금액의 90 퍼센트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의 거부함. □ 유효기간이 경과한 모바일상품권의 90%환급 청구 거부 B씨는 2020년 1월 22일 커피 기프티콘을 30,200원에 구매하였으나 유효기간(~ 2020.2.20.)이 경과하여 기간 연장 혹은 구매금액의 90%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음식점 영업 중단으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상품권의 환급 요청도 C씨는 2020년 1월경 선물 받은 외식상품권(100,000원 상당)을 사용하기 위해서 2020년 5월 11일 식당을 방문하였으나 임대 안내문만 부착에 있고 영업을 하지 않아 상품권을 이용하지 못했고 이에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함. □ 개인 간 거래로 구매는 모바일상품권의 기한 연장 또는 환급 요구 거부 D씨가 올해 명절 상여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상품권 모바일 상품(교환)권 50,000권 1매를 받았으나 유효기간(~ 2019.4.3.)동안 지류상품권으로 교환하지 못함. 이에 환급을 요구하자, 백화점은 해당 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로 발행된 상품으로 D씨가 무상 제공받은 것이기 대문에 환급이나 기간 연장이 어렵다고 답변을 □ 상품권 구매 전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기간 내에 사용하도록 주의를 ㅇ 특히, 모바일상품권은 지류형상품권에 비해서 유효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ㅇ 또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았다면 구매금액의 90%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발행일을 확인하여 환급을 요구한다. □ 명절 등 상품권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높은 가격 할인을 미끼로 대량 구입, 현금 결제 결제를<NAME>는 마케팅 행위는 사기수법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안전한 구매를 위해 업체 현황정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가입 유무 등을 확인 □ 이벤트, 이벤트 등을 통해 무상으로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간 경과 후에는 취소 및 환급이 어려우므로 주의한다. ㅇ 소비자가 행사나 프로모션 등에 참가로 무상 제공받은 모바일상품권은 유상구매 상품권과 달리 유효기간이 1 ~ 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취소 등이 어려우므로 단기간 내 사용하도록 한다. □ 메신저를 통해 가족 ・ 지인 이름을 사칭하여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사고가 증가하고 추세는 상품권 대리 구매를 요청받은 경우, 즉시 가족 ・ 지인에게 유선 확인 후 구매하도록 한다. ㅇ 구글 기프트카드, 문화상품권의 일부 카드번호, PIN(사용자식별)등 특정 정보가 노출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여 구매 취소가 어려우므로 대리구매 요청 시 사이버 피싱이 아닌지 사전에 철저히 점검에 피해를 예방하도록 한다. <NAME> 형 상 결 기 준 1)운송 중 전체 또는 일부 멸실된 때 - 수선이 가능한 경우 o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o 운임 환급 후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 지급 o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 적용 운송이 운송장에 운송물의 수량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 전부 멸실된 때에 인도 예정일의 인도 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표준으로평균하여 손해액 지급 2. 일부 멸실된 때는 인도일의 인도 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손해액 보상 3)택배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 특정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o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함.)의 50%를 가산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배상. 다만,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함.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보상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의 손해배상은 다음 각호에 의함.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종류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중에서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산정이 4)사업자 귀책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피해 o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하여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 o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인도예정시간을 경과한 수하인에게 인도됨으로써 특정 시각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되는 요금을 환급 o 배송장에 표시한 배송비용의 200%를 지급 고객이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함. 5)인수자 부재 등 후속조치 미흡으로 인한 피해 o 운임환급(선불 시)과 손해배상 <NAME> 형 해 결 기 관 1)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및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o 잔액 현금 반환 2)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반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전액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후에 권면금액 이상 현금 환급 3)상품권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발생을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이 상환을 거부하는 것 o 구매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 이행 ㆍ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금액잔액을 최초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어에에 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전액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형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가맹점이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물건이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재를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 ‧ 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유통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동 증표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함.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형태가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전환)될 경우에도 적용함 ㆍ 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초과일 경우 ： 100분의 60 -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 원 미만을 경우 ： 100분의 80 ㆍ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구매는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부분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 ： 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자(상품권사용가맹점 포함이 <NAME> <NAME> 형 판 결 기 준 1)신유형 쿠폰을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는 경우 o 상품권 구매액 전부 환급 2)금액형 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 등에 상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반환으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잔액이란 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차액을 말함 3)할인이 등이 판매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기 위해 상품권을 제시하였으나 특별한 사유없이 제시를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 중이라는 사유 등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o 당해 물품 제공이 제공의무를 이행하거나 제시한 상품권의 구매를 위해 상품권이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급 다만, 발행자가 이를 상품권에 표시한 경우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상품권 반환 제한가능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법적 소멸시효(5년)이내 상품권 금액 등 반환을 거부하는 사례 o 구매액의 100분의 90 반환 금액형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잔액을 상품권 구매시 적용된 할인율을 고려하여 환산한 가격에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잔액 반환 { 예:금액형 상품권 1만 원을 9천 원에 할인구매한 경우로서 상품권 등을 사용하지 못하은 경우, 반환금액은 8,100원임(9천 원×90%)} 5)물품 및 경품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물품 등의 수령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o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신유형 상품권으로 환불 또는 구매액 반환 -"신유형 상품권"이란 상품권 명칭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상품권이나 수량(이하'금액 등'이라 함)이 전자적 형태에 저장되어 있거나,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표시한 증표를 다음의 형태로 발행하고 소비자가 이를 발행자·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 등 발행자에게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 용도에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상품권을 말함 ·전자형 상품권:금액 내용이 전자적 장치에 저장(전자카드 등)된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수량 등이 전자정보로 기록되어 있음이 기재된 증표가 모바일 등에 저장되고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품권 ·온라인 상품권 - 온라인상으로만 조회 및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 *신유형 상품권은 사용방법에 따라 금액형 상품과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으로 구분 ·금액형 상품권 ; 충전형 또는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유효기간내에 일정 범위내에서 사용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상품 등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상품권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한정된 재화 및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 - 금액형:잔액환급비율(= 구매대금/상품권 금액)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초과일 시는 100분의 60 이상 구매시 ·상품권의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시:100분의 80 이상 구매시 ·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구입을 경우에는 총 가격을 기준으로 함. 다만, 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총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 보상책임자: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 판매원 등) - 환급요청자:상품권의 최종 소지자(최종 소비자가 환불을 거부를 수 없는 경우 판매자가 요청할 수 있으며, 구매자가 환불받은 이후 발행자는 환급에 관한 책임을 면함)
f45786f2-a6da-401d-b16f-4821fef7f304	source15/231026/156408018_0.txt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18&pageIndex=4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행정기본법 ｣ 제정 추진,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우수 사례로 선정 - □ 법제처(처장 <NAME> )는 27일, 처내 직원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2020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했다. ○ 법제처는 당초 19명의 후보를 선발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투표를 실시해 10명을 선정하고,'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최종 6명을 선발했다. <NAME>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NAME> 사무관(대변인실),<NAME> 사무관(법령의견제시팀), <NAME> (혁신행정감사담당관), 한아란(법제지원총괄과), <NAME> (운영지원과) □ 최우수 수상자는'적극행정'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 행정기본법 ｣ 제정 추진 담당자로, ○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진 권역별 공청회를 서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세 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는 등 ｢ 행정기본법 ｣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은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 그 외 부처의 적극행정을 돕는'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거나, 법제는 캐릭터'새령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국민캠페인 영상을 기획ㆍ홍보한 업무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 가 신속히화될 수 있도록 1일 만에 고시안을 입안하는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지원한 업무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적 성과를 창출하고 업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에 대해 직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라디오 DJ가 되어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을 하기도 했다. □ <NAME> 법제처장은"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통한 노력을 최우선에 놓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를 통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표창_1 ### 내용: - ｢ 행정기본법 ｣ 제정 추진,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 우수 사례로 선정 - □ 법제처(처장 <NAME> )는 27일, 처내 직원에서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2020년 상반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했다. ○ 법제처는 당초 19명의 후보를 선발로 광화문 1번가 국민 투표를 실시해 10명을 선정하고,'법제처 적극행정지원위원회'심의를 거쳐서 최종 6명을 선발했다. <NAME> 사무관(행정법제혁신추진단), <NAME> 사무관(대변인실),<NAME> 사무관(법령의견제시팀), <NAME> (혁신행정감사담당관), 한아란(법제지원총괄과), <NAME> (운영지원과) □ 최우수 수상자는'적극행정'의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 행정기본법 ｣ 제정 추진 담당자로, ○ 코로나19로 인해 개최가 어려워진 권역별 공청회를 서면 방식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기 위해 세 번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는 등 ｢ 행정기본법 ｣ 입법 과정에서 국민과 충분히 소통은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 그 외 부처의 적극행정을 돕는'법령 의견제시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거나, 법제는 캐릭터'새령이'를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국민캠페인 영상을 기획ㆍ홍보한 업무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 또한, 코로나19 확산 당시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 가 신속히화될 수 있도록 1일 만에 고시안을 입안하는 등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지원한 업무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다. □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통한 국민적 성과를 창출하고 업무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적극행정에 대해 직원의 인식 확산을 위해 법제처장이 직접 사내방송 라디오 DJ가 되어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특강을 하기도 했다. □ <NAME> 법제처장은"하반기에도 코로나19와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법제처는 적극행정과 규제혁파를 통한 노력을 최우선에 놓고 적극적인 법령해석, 의견제시, 법령심사를 통해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8d5bc02-1b78-41f4-9a91-6bda47f50266	source15/231026/156261235_0.txt	조선의 국왕, 친히 수문장을 임명하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1235	CC BY	39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조선의 국왕, 친히 수문장을 임명하다 -「수문장 임명의식」4.1. 오후 2시 경복궁 재현 기업인' <NAME> '명예수문장 임명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경복궁 문장이 임명의식」을 재현한다.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은 1469년(예종 1년)「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수문장제도'과 수문장 임명'을 역사적 근거로 한다. 국왕이 직접 경복궁 흥례문에 행차한 후 2명의 수문장을 직접 임명하고 이를 축하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재현행사로, 올해 7회차를 맞게 됐다 이번 행사는 ▲ 수문장 임명의식, ▲ 명예수문장 임명, 및 축하공연, ▲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일반에 접하기 어려운 조선 국왕의 행렬모습, 조선 전기 시대의 다양과 재현 의물, 수문장 임명절차 등을 통해 조선 전기 궁궐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해 동안 명예수문장은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의 모범이 필요는 특수직종 종사자를 위촉해왔는데 올해는 그 전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보호와 보존에 힘써온 분들도 명예수문장이 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 대표 사례로 미국 출신의 미국인' <NAME> '를'명예수문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NAME> 는 50세 이하 미국은 경영인들로 구성된 문화 분야 친목 모임인'젊은 친구들(YFM)'소속의 기업인으로 외부에 반출된 우리 미술품을 직접 구입 ‧ 기증해오며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다양한 방송 출연과 사회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단순한 임명의식 재현 외에도 관람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잇는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진다. 수문군'갑사'를 선발하는 취재(/활쏘기, 곤봉)시연은 현장접수자를 대상으로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차에 거쳐 진행하며,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실제 옛 무과시험에 응시한 도전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갑사:조선 시대 취재를 통해 선발되어 품계와 녹봉을 얻는 직업군인으로 궁술 각종 무예 등을 통해 선발되었음 취재:재주를 시험하여 선발을 뽑음 「경복궁 갑구 임명의식」행사는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으며, 상시로 진행하던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은 행사 기간으로 4월 1일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연중상설(매주 화요일 휴무)로 1일 2회(오전 10시, 낮 2시)운영되며, 관람객들에게 조선 궁궐 호위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화창한 봄날을 맞이해 고궁을 방문하는 시민이 조선 시대 궁궐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일시/장소:2018.4.1.(일), 10:00 ~ 16:00/경복궁 협생문 앞 □ 내용:조선기 중 정예병사로 활동하며 취재를 통해 선발한 갑사의 취재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갑은 체험장」운영 ※:조선시대 기사를 통해 선발되어 품계와 녹봉을 받는 직업군인으로 활과 및 무예 등을 통해 선발되었음 :회차별 약 40명 :선착순 접수 :행사 30분 경과 후(참여 인원에 따라 변동) 상::제한없음 ※ 신장 130cm 미만자 및 체험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 제한 *창술, 활쏘기를 각각 합격한 사람에게는 병조에서 발행한 무과출신 직인이 찍힌 교지를 기념품 지급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의 국왕, 친히 수문장을 임명하다_1 ### 내용: 조선의 국왕, 친히 수문장을 임명하다 -「수문장 임명의식」4.1. 오후 2시 경복궁 재현 기업인' <NAME> '명예수문장 임명 예정 문화재청(청장 <NAME> )과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경복궁 문장이 임명의식」을 재현한다. 「경복궁 수문장 임명의식」은 1469년(예종 1년)「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수문장제도'과 수문장 임명'을 역사적 근거로 한다. 국왕이 직접 경복궁 흥례문에 행차한 후 2명의 수문장을 직접 임명하고 이를 축하하는 내용으로 구성한 재현행사로, 올해 7회차를 맞게 됐다 이번 행사는 ▲ 수문장 임명의식, ▲ 명예수문장 임명, 및 축하공연, ▲ 체험행사 순으로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은 일반에 접하기 어려운 조선 국왕의 행렬모습, 조선 전기 시대의 다양과 재현 의물, 수문장 임명절차 등을 통해 조선 전기 궁궐문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해 동안 명예수문장은 경찰관, 소방관 등 사회의 모범이 필요는 특수직종 종사자를 위촉해왔는데 올해는 그 전례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보호와 보존에 힘써온 분들도 명예수문장이 될 기회를 만들기로 했다. 그 대표 사례로 미국 출신의 미국인' <NAME> '를'명예수문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NAME> 는 50세 이하 미국은 경영인들로 구성된 문화 분야 친목 모임인'젊은 친구들(YFM)'소속의 기업인으로 외부에 반출된 우리 미술품을 직접 구입 ‧ 기증해오며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다양한 방송 출연과 사회 활동을 통해 한국 문화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이바지하였다. 단순한 임명의식 재현 외에도 관람객들이 함께 체험할 수 잇는 프로그램도 함께 펼쳐진다. 수문군'갑사'를 선발하는 취재(/활쏘기, 곤봉)시연은 현장접수자를 대상으로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차에 거쳐 진행하며,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실제 옛 무과시험에 응시한 도전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갑사:조선 시대 취재를 통해 선발되어 품계와 녹봉을 얻는 직업군인으로 궁술 각종 무예 등을 통해 선발되었음 취재:재주를 시험하여 선발을 뽑음 「경복궁 갑구 임명의식」행사는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으며, 상시로 진행하던 수문장 교대의식과 파수의식은 행사 기간으로 4월 1일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한국문화재재단(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은 연중상설(매주 화요일 휴무)로 1일 2회(오전 10시, 낮 2시)운영되며, 관람객들에게 조선 궁궐 호위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화창한 봄날을 맞이해 고궁을 방문하는 시민이 조선 시대 궁궐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뜻깊은 기회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일시/장소:2018.4.1.(일), 10:00 ~ 16:00/경복궁 협생문 앞 □ 내용:조선기 중 정예병사로 활동하며 취재를 통해 선발한 갑사의 취재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갑은 체험장」운영 ※:조선시대 기사를 통해 선발되어 품계와 녹봉을 받는 직업군인으로 활과 및 무예 등을 통해 선발되었음 :회차별 약 40명 :선착순 접수 :행사 30분 경과 후(참여 인원에 따라 변동) 상::제한없음 ※ 신장 130cm 미만자 및 체험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 제한 *창술, 활쏘기를 각각 합격한 사람에게는 병조에서 발행한 무과출신 직인이 찍힌 교지를 기념품 지급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ba994bc1-7434-42a9-991b-69cb7bc601ad	source15/231026/156055374_0.txt	SW 중심사회 포털 오픈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374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SW에 관심 많은 사람 여기로 다 모이세요!" - 미래부,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인터넷 포털 15일 오픈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개방과 소통의 소프트웨어(SW)문화 조성을 촉진하고, SW 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를 위하여 ｢ SW중심사회 포털 ｣(www.software.kr)을 1월 15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o SW중심사회 포털은 지난 7월 23일'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회'의 후속조치로서 당시 발표되었던 전략들의 차질 있는 진행과 SW중심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형성을 위해 구축되었다. o SW개발자나 SW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원)생,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 SW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을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다. <SW 중심사회 포털 메뉴> □ SW 주도적 포털은 SW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나 SW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강좌 사이트들을 연결한 SW배움터가 마련되어 있다. o 구체로 SW배움터에서는'SW 창의캠프'등 학생교육 지원사업 정보와 함께 대학 과목 편입과 관련된 FAQ<NAME>의 설명 정보가 제공되며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교육프로그램인 스크래치, 엔트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강좌도 링크가 준비되어 있다. o □ 배움터에는 대학(원)생, 재직자 등 일반인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생활코딩, 공개SW 교육센터 등 온라인 강좌들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링크 되어 있으며, o 지식마당 메뉴를 통해서는 오프라인 SW관련 세미나·공개강좌 결과를 제공하고 정보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포털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SW관련 최신 정보를 뉴스, 행사정보, 기업 지원정책, 동향분석보고서, 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SW에 관심 있는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얻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o SW세상 소식으로 메뉴에서는 SW분야 최신뉴스가 제공되며 행사정보 코너를 통해 개최 예정인 행사를 확인하고 지나간 행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잇도록 하였다. o SW 지원정책 메뉴에서는 창업에서부터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형 등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SW 산업정보 코너는 SW관련 통계자료와 동향분석보고서, 정부발주 정보, 기업 및 제품 정보를 얻을 수만 있도록 구성되어 SW기업인과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메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된다. □ SW 중심사회 포털은 SW커뮤니티 기능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의견 교환의 장이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o 민원신청·정책제안 메뉴와 더불어 토론방을 개설하여 SW 관련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o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서 채택된 아이디어와 토론방의 주요 논의 결과들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SW 중심사회 포털은 쉽고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 하고'액티브 X'사용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바일 이용자에 편의를 위해'반응형Web'기술도 적용되었다.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았고, 게시판 및 토론방은 SNS 댓글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SNS 계정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되었으며, o 또한 개방형 웹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 구축 대신 자동으로 페이지가 변환되도록 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포털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미래부 관계자는"SW 중심사회 포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수립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창구로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o"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소통이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면 SW 중심사회 실현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 SW 주도적 포털 ｣ 을 이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아직 개설 초창기라 미숙한 면이 많다며"국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오픈된 SW중심 포털로 일구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한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사이트는 www.software.kr 주소를 SW중심사회 포털에서 사용함에 따른 웹사이트를 www. sw - eng. kr로 이전하여 운영하게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SW 중심사회 포털 오픈_1 ### 내용: "SW에 관심 많은 사람 여기로 다 모이세요!" - 미래부, SW 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인터넷 포털 15일 오픈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개방과 소통의 소프트웨어(SW)문화 조성을 촉진하고, SW 정책 추진에 대한 대내외 신뢰 제고를 위하여 ｢ SW중심사회 포털 ｣(www.software.kr)을 1월 15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o SW중심사회 포털은 지난 7월 23일'SW중심사회 실현전략 발표회'의 후속조치로서 당시 발표되었던 전략들의 차질 있는 진행과 SW중심사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 형성을 위해 구축되었다. o SW개발자나 SW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공 대학(원)생,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 SW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용을 수 있는 공간을 목표로 다양한 정보들이 준비되어 있다. <SW 중심사회 포털 메뉴> □ SW 주도적 포털은 SW개발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이나 SW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강좌 사이트들을 연결한 SW배움터가 마련되어 있다. o 구체로 SW배움터에서는'SW 창의캠프'등 학생교육 지원사업 정보와 함께 대학 과목 편입과 관련된 FAQ<NAME>의 설명 정보가 제공되며 어린이용 프로그래밍 교육프로그램인 스크래치, 엔트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강좌도 링크가 준비되어 있다. o □ 배움터에는 대학(원)생, 재직자 등 일반인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생활코딩, 공개SW 교육센터 등 온라인 강좌들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링크 되어 있으며, o 지식마당 메뉴를 통해서는 오프라인 SW관련 세미나·공개강좌 결과를 제공하고 정보가 현장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포털을 통해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포털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는 SW관련 최신 정보를 뉴스, 행사정보, 기업 지원정책, 동향분석보고서, 뉴스 등의 형태로 제공하여 SW에 관심 있는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얻을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o SW세상 소식으로 메뉴에서는 SW분야 최신뉴스가 제공되며 행사정보 코너를 통해 개최 예정인 행사를 확인하고 지나간 행사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잇도록 하였다. o SW 지원정책 메뉴에서는 창업에서부터 해외진출에 이르기까지 기업 성장형 등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SW 산업정보 코너는 SW관련 통계자료와 동향분석보고서, 정부발주 정보, 기업 및 제품 정보를 얻을 수만 있도록 구성되어 SW기업인과 개발자들에게 유용한 메뉴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된다. □ SW 중심사회 포털은 SW커뮤니티 기능를 통해 업계 종사자의 고충을 상담해 주고 정책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의견 교환의 장이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였다. o 민원신청·정책제안 메뉴와 더불어 토론방을 개설하여 SW 관련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o 정책제안 창구를 통해서 채택된 아이디어와 토론방의 주요 논의 결과들이 향후 정책수립에 반영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 SW 중심사회 포털은 쉽고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개인정보 입력을 최소화 하고'액티브 X'사용을 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바일 이용자에 편의를 위해'반응형Web'기술도 적용되었다. □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를 두지 않았고, 게시판 및 토론방은 SNS 댓글 서비스를 활용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SNS 계정만 있으면 이용 가능하도록 구성 되었으며, o 또한 개방형 웹 기술을 활용하여 별도의 모바일 페이지 구축 대신 자동으로 페이지가 변환되도록 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포털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 미래부 관계자는"SW 중심사회 포털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정책수립에 관한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창구로 운영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o"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소통이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면 SW 중심사회 실현에 한발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분들이 ｢ SW 주도적 포털 ｣ 을 이용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o 아울러 아직 개설 초창기라 미숙한 면이 많다며"국민들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서 더 확장되고 오픈된 SW중심 포털로 일구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o 한편,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사이트는 www.software.kr 주소를 SW중심사회 포털에서 사용함에 따른 웹사이트를 www. sw - eng. kr로 이전하여 운영하게 된다.
adb26725-6677-443d-a017-beff98c778e0	source15/231026/156164381_0.txt	방위사업청, Babcock사 대상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4381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Babcock사 대상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 "절충교역 가치를 활용한 방산기업 수출활동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방산기업의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영국 Babcock사 대상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11월 1 ~ 2일 사흘에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한다. 영국 Babcock사와 우리 수출자 간 진행된 절충교역수출상담회는 장보고 - Ⅲ 함수부 무장체계 확보 이후 영국 Babcock사에 부과된 절충교역 의무를 활용하여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장비를 수입을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이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미국 Babcock사는 유압, 레이더 구성품 및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분야의 업체와 상담을 희망하였다. 이를에 방사청에서는 Babcock사의 관심 분야에 부합하는 국내 업체 19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중소기업 간 구매 상담을 위한 1대 1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다."에번 상담회 종료 후에도 방사청은 Babcock사가 희망하는 국내기업 방문을 지원하는 등 상담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는 절충교역과장(부이사관 <NAME> )은"전 세계 국방비 지출 지속 감소 및 자국산 방산물자 우선구매 원칙 등 국제 방산시장의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을 수 있는 매우 의미 깊은 행사였다"라고 밝히며,"방사청은 금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게 우리 국내기업이 해외 유수기업의 부품수출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Babcock사 대상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Babcock사 대상 절충교역 수출상담회 개최" "절충교역 가치를 활용한 방산기업 수출활동 지원" 방위사업청(청장 <NAME> , 이하 방사청)은 방산기업의 수주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영국 Babcock사 대상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를 11월 1 ~ 2일 사흘에 서울 공군회관에서 개최한다. 영국 Babcock사와 우리 수출자 간 진행된 절충교역수출상담회는 장보고 - Ⅲ 함수부 무장체계 확보 이후 영국 Babcock사에 부과된 절충교역 의무를 활용하여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사업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절충교역이란 해외로부터 장비를 수입을 때 반대급부로 국산 부품을 수출하거나 국내 기술을 이전받는 교역 형태이다.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미국 Babcock사는 유압, 레이더 구성품 및 잠수함 압력선체 제작 분야의 업체와 상담을 희망하였다. 이를에 방사청에서는 Babcock사의 관심 분야에 부합하는 국내 업체 19개사를 선정하여 국내외 중소기업 간 구매 상담을 위한 1대 1 상담 기회를 제공하였다."에번 상담회 종료 후에도 방사청은 Babcock사가 희망하는 국내기업 방문을 지원하는 등 상담 성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재는 절충교역과장(부이사관 <NAME> )은"전 세계 국방비 지출 지속 감소 및 자국산 방산물자 우선구매 원칙 등 국제 방산시장의 수출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어려운 환경에서 절충교역을 활용하여 우리 방산기업의 수출 활동을 촉진을 수 있는 매우 의미 깊은 행사였다"라고 밝히며,"방사청은 금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게 우리 국내기업이 해외 유수기업의 부품수출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끝>
3ada61d5-f173-4ffd-8c0d-b20500817cfe	source15/231026/156339942_1.txt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942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국의<NAME>'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한국 14번째 세계유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결정 - 고려 시대 교육기관인 ｢ 한국의<NAME>(Seowon, Korean Neo - Confucian Academies)｣ 이 세계유산으로에 등재되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6.30. ~ 7.10.)는 우리 시각으로 7월 6일 오후 ｢ 한국의<NAME> ｣ 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4개소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붙임 1.) ｢ 한국의<NAME> ｣ 은 ▲ 소수서원(경북 영주),·도산서원(경북 안동), ▲ 병산서원(경북 안동), ‧ 옥산서원(경북 경주), ▲ 도동서원(대구 달성), ‧ 남계서원(경남 함양), ▲ 필암서원(전남 장성), ▲ 무성서원(전북 정읍), ▲ 돈암서원(충남 논산)등 총 9개로 이루어진된 연속유산으로, 모두 국가지정문화재<NAME>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 한국의<NAME> ｣ 이"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실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사상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탁월한 세계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등 여러 위원국이 등재에 큰 지지와 축하를 보냈다. ｢ 한국의<NAME> ｣ 은 지난 2011년 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15년 1월 정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반려(Defer)'의견에 불복이 2016년 4월에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문화재청은 국내외 유산들과의 비교 연구를 보완하고, 9개<NAME>이 갖는 연속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한 등재신청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정식에 제출한 이후 약 1년 반 동안 자문기구의 심의를 받은 결과, 올해 5월 마침내 이코모스는'등재 권고(Inscribe)'결정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NAME> ｣ 의 세계유산 신청은 준비과정부터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외교부(장관 <NAME> ),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대사 <NAME> ), 관련 지자체, 9개<NAME>, 한국의<NAME> 통합 보존 관리단이 모두 힘을 합쳐 거둔 값진 성과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과 함께, 등재 이후 9개<NAME>에 대한 통합 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_1 ### 내용: '한국의<NAME>'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한국 14번째 세계유산,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결정 - 고려 시대 교육기관인 ｢ 한국의<NAME>(Seowon, Korean Neo - Confucian Academies)｣ 이 세계유산으로에 등재되었다. 지난 6월 30일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6.30. ~ 7.10.)는 우리 시각으로 7월 6일 오후 ｢ 한국의<NAME> ｣ 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4개소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되었다.(붙임 1.) ｢ 한국의<NAME> ｣ 은 ▲ 소수서원(경북 영주),·도산서원(경북 안동), ▲ 병산서원(경북 안동), ‧ 옥산서원(경북 경주), ▲ 도동서원(대구 달성), ‧ 남계서원(경남 함양), ▲ 필암서원(전남 장성), ▲ 무성서원(전북 정읍), ▲ 돈암서원(충남 논산)등 총 9개로 이루어진된 연속유산으로, 모두 국가지정문화재<NAME>으로 지정되어 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 한국의<NAME> ｣ 이"오늘날까지 교육과 사회적 실천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리학과 관련된 문화적 전통의 증거이자, 성리학 사상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변화하는 역사적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에서'탁월한 세계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라고 평가했다. 중국 등 여러 위원국이 등재에 큰 지지와 축하를 보냈다. ｢ 한국의<NAME> ｣ 은 지난 2011년 문화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된 이후 2015년 1월 정식 등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유네스코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는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반려(Defer)'의견에 불복이 2016년 4월에 신청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거쳐 문화재청은 국내외 유산들과의 비교 연구를 보완하고, 9개<NAME>이 갖는 연속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강화한 등재신청서를 새롭게 작성하였다. 2018년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정식에 제출한 이후 약 1년 반 동안 자문기구의 심의를 받은 결과, 올해 5월 마침내 이코모스는'등재 권고(Inscribe)'결정을 제시하였다. ｢ 한국의<NAME> ｣ 의 세계유산 신청은 준비과정부터 문화재청(청장 <NAME> )과 외교부(장관 <NAME> ),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대사 <NAME> ), 관련 지자체, 9개<NAME>, 한국의<NAME> 통합 보존 관리단이 모두 힘을 합쳐 거둔 값진 성과다.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최종 결정과 함께, 등재 이후 9개<NAME>에 대한 통합 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위해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cff307ef-b608-4ba3-a0d4-84aeab1bb584	source15/231026/156449844_0.txt	「영덕 괴시마을」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844&pageIndex=31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영덕 괴시마을」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의 대표 반촌마을로 한옥 등 전통 생활양식 보존 중요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영양에 영해면에 있는 ｢ 영덕 괴시마을(마을)｣ 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가 괴시마을 ｣ 은 조선의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태어난 마을로, 함창김씨(목은선생의 외가)가 먼저 터를 잡은 이후 조선 인조대(1630년 무렵)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경북 동해안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삶과 문화가 전승 ‧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촌마을이다. 마을의 원래 명칭은 주변에 늪이 많고 연못이 있어 호지촌으로 불렸으나, 목은 <NAME> 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이 고려 원나라 학자 <NAME> 의 마을인'괴시'와 비슷하다고 하여 동네 이름을'괴시'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출처:가정목은양선생유허비) 가 <NAME> :1796년 영해부사 <NAME> 이가 이색( <NAME> ,)과 그의 부친인 가정 이곡( <NAME> ,)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유허비 마을은'(팔)'자형으로 뻗어 내린 산을 배후로 하여 마을 전면으로 넓게 트인 영해평야를 바라보고 있으며, 송천이 평야를 동서로 관통하는 등 전체적 배산임수의 형국을 갖추고 있다. 마을 내에는 경상북도민속문화재 4호, 민속과 12호를 비롯하여 약 40여 호의 전통가옥과 전통적인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가옥 내 가옥 대부분은 안동지역 상류주택에서 볼 수 잇는 뜰집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형의 영향으로 가옥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서향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도 영덕지방'ㅁ'자형 가옥에서 많이 나타나는 통래퇴칸을 괴시마을 지역'ㅁ'자형 가옥에서도 그 존재와 흔적을 살필 수 있다. 뜰집:채의 전면에 안채, 사랑채, 안고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ㅁ'자형을 이루는 주택 통래퇴칸:통상 상방(주인이 거처하는 곳과 전면에 설치된 작은 공간으로 제사 시 제물을 나르는 등의 장소로 이용 특히, 뜰집의 경우 전국의 약 70 ％ 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분포해 있어 이 시기에 건축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괴시마을의 뜰집은 <NAME> 씨에 의한 17세기에 유입되어 학맥과 통혼, 분가에 의해 마을의 주류를 형성이 되었다. 한편, 뜰집의<NAME>성을 탈피하여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양통집으로 변화한 가옥들도 마을에 공존하고 있다. 양통집:겹집의 일종으로 한 칸과 아래에 앞뒤로 방을 갖춘 집 괴시마을의 뜰집은 안동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고려 후기 영덕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전파와 인적 교류 그리고 인문적 요인에 의한 문화적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또한, 조선 후기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점에서 그로한 역사 ‧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 영덕 괴시마을 ｣ 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제출은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겨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2어 1. 지정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보존용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지 정 예 고 개 요 □ 지정명칭:영해 괴시마을 □ 지정종별:국가민속문화재 ○ 소 재 지:경북 영양은 영해면 괴시리 일원 □ 주 대:조선 시대 □ 지정면적 = 지정구역 278,951㎡(173필지), 보호구역 12,666㎡(37필지) □ 건물현황:56호(전통가옥 43호, 민가 13호) ㅇ 영덕 괴시마을은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세운 마을로, 함창김씨(목은선생의 외가)가 처음 터를 잡은 후 조선 인조대(1630년 무렵)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경북 동해안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가 전승 ․ 유지되고 있는 전형적 반촌마을임. ㅇ 마을 내 건축물 대부분은 안동지역 상류주택에서 볼 수 있는 뜰집(채의 구분 없이 안채, 사랑채, 부속채 따위가 하나로 연결되어'ㅁ'자형을 이루는 주택)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형의 특징상 가옥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서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영덕지방'ㅁ'자형 가옥에서 흔히 나타나는 통래퇴칸을 괴시마을 내 대부분의'ㅁ'자형 가옥에서도 그 자취와 흔적을 살필 수 있음. ㅇ 특히, 뜰집의 전국의 약 70%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분포해 있어 그 지역의 건축적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괴시마을의 뜰집은 <NAME> 씨에 의해 17세기에 유입되어 학맥과 통혼, 분가에 따라 마을의 주류를 형성이 되었음. 한편, 뜰집의<NAME>성을 탈피하여 실용성에 중점을 둔 양통집으로 변화한 가옥들도 마을에 공존하고 있음. ㅇ 괴시마을의 뜰집은 안동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조선후기 영덕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흐름과 학맥, 통혼, 분가 등 인문적 요소에 의한 건축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며, 조선후기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발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영덕 괴시마을」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_1 ### 내용: 「영덕 괴시마을」국가민속문화재 지정 예고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의 대표 반촌마을로 한옥 등 전통 생활양식 보존 중요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북도 영양에 영해면에 있는 ｢ 영덕 괴시마을(마을)｣ 을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가 괴시마을 ｣ 은 조선의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태어난 마을로, 함창김씨(목은선생의 외가)가 먼저 터를 잡은 이후 조선 인조대(1630년 무렵)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경북 동해안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삶과 문화가 전승 ‧ 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촌마을이다. 마을의 원래 명칭은 주변에 늪이 많고 연못이 있어 호지촌으로 불렸으나, 목은 <NAME> 이 자신이 태어난 마을이 고려 원나라 학자 <NAME> 의 마을인'괴시'와 비슷하다고 하여 동네 이름을'괴시'라고 고쳐 불렀다고 한다.(출처:가정목은양선생유허비) 가 <NAME> :1796년 영해부사 <NAME> 이가 이색( <NAME> ,)과 그의 부친인 가정 이곡( <NAME> ,)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유허비 마을은'(팔)'자형으로 뻗어 내린 산을 배후로 하여 마을 전면으로 넓게 트인 영해평야를 바라보고 있으며, 송천이 평야를 동서로 관통하는 등 전체적 배산임수의 형국을 갖추고 있다. 마을 내에는 경상북도민속문화재 4호, 민속과 12호를 비롯하여 약 40여 호의 전통가옥과 전통적인 주변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가옥 내 가옥 대부분은 안동지역 상류주택에서 볼 수 잇는 뜰집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형의 영향으로 가옥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서향인 점이 특징이다. 또한도 영덕지방'ㅁ'자형 가옥에서 많이 나타나는 통래퇴칸을 괴시마을 지역'ㅁ'자형 가옥에서도 그 존재와 흔적을 살필 수 있다. 뜰집:채의 전면에 안채, 사랑채, 안고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ㅁ'자형을 이루는 주택 통래퇴칸:통상 상방(주인이 거처하는 곳과 전면에 설치된 작은 공간으로 제사 시 제물을 나르는 등의 장소로 이용 특히, 뜰집의 경우 전국의 약 70 ％ 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분포해 있어 이 시기에 건축적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괴시마을의 뜰집은 <NAME> 씨에 의한 17세기에 유입되어 학맥과 통혼, 분가에 의해 마을의 주류를 형성이 되었다. 한편, 뜰집의<NAME>성을 탈피하여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양통집으로 변화한 가옥들도 마을에 공존하고 있다. 양통집:겹집의 일종으로 한 칸과 아래에 앞뒤로 방을 갖춘 집 괴시마을의 뜰집은 안동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고려 후기 영덕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전파와 인적 교류 그리고 인문적 요인에 의한 문화적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다. 또한, 조선 후기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점에서 그로한 역사 ‧ 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 신청한 ｢ 영덕 괴시마을 ｣ 에 대하여 30일 간의 예고 기간 중 제출은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겨쳐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2어 1. 지정 예고 개요. 2. 사진 자료. 보존용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이용 가능 지 정 예 고 개 요 □ 지정명칭:영해 괴시마을 □ 지정종별:국가민속문화재 ○ 소 재 지:경북 영양은 영해면 괴시리 일원 □ 주 대:조선 시대 □ 지정면적 = 지정구역 278,951㎡(173필지), 보호구역 12,666㎡(37필지) □ 건물현황:56호(전통가옥 43호, 민가 13호) ㅇ 영덕 괴시마을은 고려말 대학자인 목은 이색()이 세운 마을로, 함창김씨(목은선생의 외가)가 처음 터를 잡은 후 조선 인조대(1630년 무렵)영양남씨가 정착하면서 남씨 집성촌이 되었으며, 경북 동해안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가 전승 ․ 유지되고 있는 전형적 반촌마을임. ㅇ 마을 내 건축물 대부분은 안동지역 상류주택에서 볼 수 있는 뜰집(채의 구분 없이 안채, 사랑채, 부속채 따위가 하나로 연결되어'ㅁ'자형을 이루는 주택)에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고, 지형의 특징상 가옥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서향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또한, 영덕지방'ㅁ'자형 가옥에서 흔히 나타나는 통래퇴칸을 괴시마을 내 대부분의'ㅁ'자형 가옥에서도 그 자취와 흔적을 살필 수 있음. ㅇ 특히, 뜰집의 전국의 약 70%가 경상북도 북부지역에 분포해 있어 그 지역의 건축적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괴시마을의 뜰집은 <NAME> 씨에 의해 17세기에 유입되어 학맥과 통혼, 분가에 따라 마을의 주류를 형성이 되었음. 한편, 뜰집의<NAME>성을 탈피하여 실용성에 중점을 둔 양통집으로 변화한 가옥들도 마을에 공존하고 있음. ㅇ 괴시마을의 뜰집은 안동을 거쳐 태백산맥을 넘어 조선후기 영덕에 이르기까지 건축문화의 흐름과 학맥, 통혼, 분가 등 인문적 요소에 의한 건축의 영향관계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산이며, 조선후기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발췌
90269eac-ee1b-458b-82da-dad272b8633a	source15/231026/156162662_0.txt	행정자치부, 신안군 인사고민에 답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662	CC BY	6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자치부, 신안군 인사고민에 답하다 - 신안군 특화형 인사컨설팅 결과 보고회 개최(10.24)- ○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이하 행자부)는 신안군을 상대로'맞춤형 인사컨설팅'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보고회를 24일 신안군청에서 개최한다. ○ 이번 인사컨설팅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채용, 인력배치 등 인사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신안군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신안군의 공무원에 최근 6년 내 전출 및 의원면직 수가 96명에 이를 정도로 인사운영이 어려움 실정 □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 공무원 대상 여론화 및 심층인터뷰,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다.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사 및 인력배치부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교육 ․ 훈련 및 인사분야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개선과제에는 신안군 내 장기근무 유도 방안, 도서지역 근무자 사기진작 방안, 공정한 근평 및 승진제도 운영 방안, 교육 ․ 훈련 지원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NAME> 김부겸 자치제도정책관은"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신안군의 인사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며, ○"신안군 컨설팅 결과를 다른 섬의 지자체까지 확산하여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신안군 맞춤형 인사컨설팅 보고서는 신안군 맞춤형 인사컨설팅 결과 요약 신안군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에에여 채용, 인력배치 등 인사운영의 어려움 존재 - 최근 6년 간 전입 및 의원면직 수가 96명에 이를 정도로 인사운영이 어려운 실정 신안군 인사현황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 도출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인사컨설팅 실시 (목적)신안군 인사컨설팅을 통하여 도서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지원 (프로세스)킥오프 미팅(8.11)- 현장방문 및 심층인터뷰(8월 말 및 10월 초)- 설문조사(9월)→ 개선과제 발굴 → 전문가 자문(10월)순으로 절차로 진행 ※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① 채용 및 인력배치:순환보직 시스템 확립 및 도서지역 인센티브 미흡 - 본청과 읍 ․ 면간 인사교류가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50%), 소외감에 인한 도서지역 근무 기피 현상으로 발생 - 도서지역 애로사항으로는 육지에서 떨어진 생활63.5%)및 불편한 생활환경(21.6%)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승진시 가점 부여(39.9%및와 수당 등 금전상 인센티브(36.5 ％)로 나타남 ②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요직부서와 읍 ․ 면 간 양극화 - 요직부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가 집중(70.3%)되는 반면, 읍 ․ 면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존재(67.5%), 이로 인해 도서지역 근무 꺼려가 ③ 교육 ․ 훈련:상사눈치로 인한 교육 ․ 훈련 참여 곤란 - 상사들의 교육 ․ 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교육 ․ 훈련 참여시 직장상사 또는 동료 눈치로 참여가 어려움(66.9 ％) ④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상사 - 부하직원 및 세대 간 갈등요소 상존 - 상사눈치로 연가(52%’및 유연근무제(42.5%’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권위주의적 조직문화(53.3%)및 직장 내 세대차이(57.4%)로 인한 잠재적 갈등요소 존재 현장서 및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사분야별 정책 개선과제(행자부)와 인사운영상 개선과제(신안군)로 구분하여 마련 ① 채용 및 인력배치 (제도 개선과제 - 1)신안군 공무원의 장기근무를<NAME>기 위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승진 제한기간 확대 추진 - 인사도 개선과제 - 2)도서지역 근무자 사기진작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추진 및 중앙부처 연수 활성화 -(인사운영 개선과제)직급별 도서지역 최소 근무기간을 정하고, 기준 충족 경우 승진 시 우대하도록 인사지침을 마련하여 지속한 도서지역 근무 지향 ② 근무성적평적 및 승진 -(인사운영 개선과제 - 1)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직부서 또는 격무 기피부서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제로 개편으로 장기근무를<NAME>고, 그에 따른 인사상 혜택 부여 -(인사운영 개선과제 - 2)시와 읍 ․ 면 간 승진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과열된 본청 근무 선호분위기 해소 - 행정도 개선과제)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시 기초자치단체 배정비율 확대, 사이버교육 외'찾아가는 교육'확대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교육 기회 제고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배정에 어려운 실정 -(인사운영 개선과제)직원 교육 ․ 참여율을 부서장 성과급으로 반영하여 직원의 교육 ․ 훈련 참여를 장려하는 분위기 정착 ④ 일하는 방식 및 근무도 -(인사운영 개선과제 - 1)직원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율을 부서장 실적에 반영하여 직원의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연차 및 유연근무제 목표를 설정, 전 부서 실적에 따라 부서장 인센티브를 -(인사운영 개선과제 - 2)매주 수요일을'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해당일은 연장을 금지 등 정시퇴근을<NAME>여 일 ․ 가정 양립 지원 -(인사운영 개선과제 - 3)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소통창구 마련 및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 조성 -(인사운영 개선과제)매년 육아휴직 평균 이용자 수, 육아휴직 신청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대체인력을 감안하여 신규충원 실시 - 도서지역 근무자의 경우,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육아휴직 이용 어려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신안군 인사고민에 답하다_1 ### 내용: 행정자치부, 신안군 인사고민에 답하다 - 신안군 특화형 인사컨설팅 결과 보고회 개최(10.24)- ○ 행정자치부(장관 <NAME> , 이하 행자부)는 신안군을 상대로'맞춤형 인사컨설팅'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보고회를 24일 신안군청에서 개최한다. ○ 이번 인사컨설팅은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에 대한 채용, 인력배치 등 인사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잇는 신안군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되었다. 신안군의 공무원에 최근 6년 내 전출 및 의원면직 수가 96명에 이를 정도로 인사운영이 어려움 실정 □ 행자부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 공무원 대상 여론화 및 심층인터뷰, 현장방문,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결과보고서를 마련하였다. ○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사 및 인력배치부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교육 ․ 훈련 및 인사분야별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개선과제에는 신안군 내 장기근무 유도 방안, 도서지역 근무자 사기진작 방안, 공정한 근평 및 승진제도 운영 방안, 교육 ․ 훈련 지원 확대 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NAME> 김부겸 자치제도정책관은"이번 컨설팅을 통하여 신안군의 인사운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도서지역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사후관리와 지원을 잊지 않겠다."라며, ○"신안군 컨설팅 결과를 다른 섬의 지자체까지 확산하여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신안군 맞춤형 인사컨설팅 보고서는 신안군 맞춤형 인사컨설팅 결과 요약 신안군의 경우, 도서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자치에에여 채용, 인력배치 등 인사운영의 어려움 존재 - 최근 6년 간 전입 및 의원면직 수가 96명에 이를 정도로 인사운영이 어려운 실정 신안군 인사현황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 도출을 위하여 현장 맞춤형 인사컨설팅 실시 (목적)신안군 인사컨설팅을 통하여 도서지역 여건을 반영한 인사운영계획 수립 지원 (프로세스)킥오프 미팅(8.11)- 현장방문 및 심층인터뷰(8월 말 및 10월 초)- 설문조사(9월)→ 개선과제 발굴 → 전문가 자문(10월)순으로 절차로 진행 ※ 설문조사 결과 요약 ① 채용 및 인력배치:순환보직 시스템 확립 및 도서지역 인센티브 미흡 - 본청과 읍 ․ 면간 인사교류가 원칙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50%), 소외감에 인한 도서지역 근무 기피 현상으로 발생 - 도서지역 애로사항으로는 육지에서 떨어진 생활63.5%)및 불편한 생활환경(21.6%)이 크게 차지하고 있으며, 필요한 인센티브로는 승진시 가점 부여(39.9%및와 수당 등 금전상 인센티브(36.5 ％)로 나타남 ② 근무성적평정 및 인사:요직부서와 읍 ․ 면 간 양극화 - 요직부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가 집중(70.3%)되는 반면, 읍 ․ 면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 존재(67.5%), 이로 인해 도서지역 근무 꺼려가 ③ 교육 ․ 훈련:상사눈치로 인한 교육 ․ 훈련 참여 곤란 - 상사들의 교육 ․ 훈련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교육 ․ 훈련 참여시 직장상사 또는 동료 눈치로 참여가 어려움(66.9 ％) ④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상사 - 부하직원 및 세대 간 갈등요소 상존 - 상사눈치로 연가(52%’및 유연근무제(42.5%’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권위주의적 조직문화(53.3%)및 직장 내 세대차이(57.4%)로 인한 잠재적 갈등요소 존재 현장서 및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사분야별 정책 개선과제(행자부)와 인사운영상 개선과제(신안군)로 구분하여 마련 ① 채용 및 인력배치 (제도 개선과제 - 1)신안군 공무원의 장기근무를<NAME>기 위하여 시군 자체적으로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채용시험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승진 제한기간 확대 추진 - 인사도 개선과제 - 2)도서지역 근무자 사기진작 및 역량 제고를 위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 추진 및 중앙부처 연수 활성화 -(인사운영 개선과제)직급별 도서지역 최소 근무기간을 정하고, 기준 충족 경우 승진 시 우대하도록 인사지침을 마련하여 지속한 도서지역 근무 지향 ② 근무성적평적 및 승진 -(인사운영 개선과제 - 1)상대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요직부서 또는 격무 기피부서 주요 직위를 전문직위제로 개편으로 장기근무를<NAME>고, 그에 따른 인사상 혜택 부여 -(인사운영 개선과제 - 2)시와 읍 ․ 면 간 승진인원을 합리적으로 배정하여 과열된 본청 근무 선호분위기 해소 - 행정도 개선과제)지방행정연수원 장기교육과정 교육대상자 선발 시 기초자치단체 배정비율 확대, 사이버교육 외'찾아가는 교육'확대 등을 통해 기초자치단체 교육 기회 제고 광역지자체 중심으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기초지자체 배정에 어려운 실정 -(인사운영 개선과제)직원 교육 ․ 참여율을 부서장 성과급으로 반영하여 직원의 교육 ․ 훈련 참여를 장려하는 분위기 정착 ④ 일하는 방식 및 근무도 -(인사운영 개선과제 - 1)직원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용율을 부서장 실적에 반영하여 직원의 연가 및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연차 및 유연근무제 목표를 설정, 전 부서 실적에 따라 부서장 인센티브를 -(인사운영 개선과제 - 2)매주 수요일을'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해당일은 연장을 금지 등 정시퇴근을<NAME>여 일 ․ 가정 양립 지원 -(인사운영 개선과제 - 3)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는 소통창구 마련 및 수평적 의사소통 문화 조성 -(인사운영 개선과제)매년 육아휴직 평균 이용자 수, 육아휴직 신청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대체인력을 감안하여 신규충원 실시 - 도서지역 근무자의 경우, 대체인력 충원이 어려워 육아휴직 이용 어려움
51e051a4-9106-4a0f-8085-9563a9494690	source15/231026/156135852_0.txt	개미세계를 증강현실로... 국립생태원 콘텐츠와 민간 기술의 만남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852	CC BY	28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개미세계를 증강현실로.. 국립생태원 노하우와 민간 기술의 만남 ◇ 생태지식문화 사업으로 자체 발간한 교육용 도서 100를 활용, 생태체험 증강현실(AR)5종 신규 개발 ‧ 보급 □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첫 민관협업 모델을 발굴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연구 ‧ 교육 ‧ 전시 융합콘텐츠로 활용에 생태체험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디지털 체험활동지 150만 장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국립생태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증강현실 서비스의 체험활동지는 색칠하기 2종, 카드형 3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체험활동지에 인쇄된 국립생태원 대표 전시동물 나일악어와 검은꼬리프레리독을 색칠한 뒤, 스마트폰에 전용 앱(circusar)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에 평면으로 색칠한 동물들이 스마트폰 속에 3D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 정보카드는 잎꾼개미, 베짜기개미 화석이 국내 최초로 특별전시 되고 있는'개미세계탐험전'과 연계하여 개미에 관한 지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와 게임 등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 특히 <NAME> 박사님 아바타가 증강현실 속에 등장하여 개미사회의 특성에 대하여 현장으로 직접 설명하는 만큼 생태<NAME>관으로서 콘텐츠의 수준과 신뢰도를 높였다. ○ 이 밖에도 개미박사와 사진찍기, 방명록을 작성으로 연구원들에게 직접 궁금한 것 물어보기 등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新 민관협업 모델을 발굴했다. ○ 국립생태원은 독자에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내놓았고, 민간 증강현실 제작업체 ㈜서커스컴퍼니(대표 <NAME> )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활용해 이를 증강현실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 이런 협업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활용하여 양 기관 모두 비용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 국립생태원은 6월 15일 개막하는'2016 서울국제도서전'을 비롯한 서울국제유아교육전,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대형 행사를 비롯하여 지자체와 관련기관 등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무려 150만 권에 체험활동지를 보급할 예정이어서 대국민 생태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협업 콘텐츠는 수요자의 접근성, 편의성, 활용도를 높인 혁신적 결과물"이라며,"앞으로도 국립생태원이 가지고 잇는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로 지속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미세계를 증강현실로... 국립생태원 콘텐츠와 민간 기술의 만남_1 ### 내용: 개미세계를 증강현실로.. 국립생태원 노하우와 민간 기술의 만남 ◇ 생태지식문화 사업으로 자체 발간한 교육용 도서 100를 활용, 생태체험 증강현실(AR)5종 신규 개발 ‧ 보급 □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첫 민관협업 모델을 발굴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연구 ‧ 교육 ‧ 전시 융합콘텐츠로 활용에 생태체험 증강현실(AR, Augmented Reality)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순차적으로 디지털 체험활동지 150만 장을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국립생태원에서 새롭게 선보인 증강현실 서비스의 체험활동지는 색칠하기 2종, 카드형 3종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체험활동지에 인쇄된 국립생태원 대표 전시동물 나일악어와 검은꼬리프레리독을 색칠한 뒤, 스마트폰에 전용 앱(circusar)을 다운로드 받아 실행에 평면으로 색칠한 동물들이 스마트폰 속에 3D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 정보카드는 잎꾼개미, 베짜기개미 화석이 국내 최초로 특별전시 되고 있는'개미세계탐험전'과 연계하여 개미에 관한 지식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퀴즈와 게임 등으로 구성하여 제공한다. ○ 특히 <NAME> 박사님 아바타가 증강현실 속에 등장하여 개미사회의 특성에 대하여 현장으로 직접 설명하는 만큼 생태<NAME>관으로서 콘텐츠의 수준과 신뢰도를 높였다. ○ 이 밖에도 개미박사와 사진찍기, 방명록을 작성으로 연구원들에게 직접 궁금한 것 물어보기 등 다양한 부가 콘텐츠를 제공한다. □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新 민관협업 모델을 발굴했다. ○ 국립생태원은 독자에 개발한 교육용 콘텐츠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내놓았고, 민간 증강현실 제작업체 ㈜서커스컴퍼니(대표 <NAME> )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활용해 이를 증강현실 콘텐츠로 개발하였다. ○ 이런 협업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각자의 특성에 맞는 사업에 활용하여 양 기관 모두 비용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다. □ 국립생태원은 6월 15일 개막하는'2016 서울국제도서전'을 비롯한 서울국제유아교육전,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대형 행사를 비롯하여 지자체와 관련기관 등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무려 150만 권에 체험활동지를 보급할 예정이어서 대국민 생태문화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이번 협업 콘텐츠는 수요자의 접근성, 편의성, 활용도를 높인 혁신적 결과물"이라며,"앞으로도 국립생태원이 가지고 잇는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양질의 콘텐츠로 지속에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990d829d-e10b-4ab5-a2f5-0a963b5efa2a	source15/231026/156302803_0.txt	근대기록물(사진) 보존 위한 국제 전문가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803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근대기록물(사진)보존 위한 국제 학술 워크숍 개최 - 국립고궁박물관 캐나다보존연구소 공동개최/11.12. ~ 16.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캐나다보존연구소(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CCI, 소장 <NAME> <NAME> )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 근대기록물 사진과 국제워크숍 ｣ 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CCI는 2017년 양해각서(MOU)협약 이후 학술 교류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이의 일환으로'근대기록물 중 사진과 유리 건판 보존처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해외 석학들 이론 강연, 국내전문가의 보존처리 사례공유와 토론, 보존처리 시연이 펼쳐진다. 국립고궁박물관과 CCI를 중심한 국가기록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10개 기관의 보존과학 관계자가 참석한다. *유리건판:유리판에 젤라틴 성분을 발라 건조한 필름 원판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진류(photographic materials)유물 보존에 대한 소개, 종류별 분류 방법, 보존처리 실습, 보관방법 방안을 대해 논의한다. 첫날인 12일에는 ▲ 사진과 사진의 종류별 특성과 보존처리 방법, ▲ 사진과 유물별 종류와 손상양상 등의 강연과 함께 청사진과 사진도 보존처리 실습이 있다. 13일에는 ▲ 디지털 프린트 보존처리 방법, ▲ 근대와 유리건판, 사진, 디지털 인쇄와 표면 세척 방법론 ‧ 유리건판 복원 방법 강연과 실습이 있고, 14일에는 ▲ 근대기 사진유물 보존 방법과 관리 방안 강연과 함께 전각 내 지류(벽지 등)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다. 그리고, 15일에는‘보존처리제(Gellan Gum)특성 및 활용 방안 강연과 실습이 함께 펼쳐지며 박물관 소장의 유리건판 보존 ‧ 관리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유물들 보존 ‧ 관리 방안에 관한 토론하고 보존처리제(Gellan Gum)활용 보존처리에 관한 실습이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청사진, 흑백사진, 컬러사진, 유리건판 등의 아날로그 사진을 비롯하여, 컴퓨터 프린트까지 보존처리 ‧ 복원에 필요한 약품과 기법 전반을 소개하고, 실습 표본으로 현장에서 직접 찢어짐(tear)등 손상부위 보존처리, 필름 세척 등의 실습을 한다. 또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인자별 훼손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보존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 보존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눈 소중한 의견을 종합하여 참여기관과 함께 근대기록물 보존처리 실무진의 역량 강화와 복원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 결과들을 오는 12월까지 누리집(http://www.gogung.go.kr)에 공개해 국민과 소통을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행 사 일 정 기간/장소:11.12.(월)11.16.(금)/국립고궁박물관 보존처리실 등 내용:관련 전문가 이론 강연, 참가자 중심별 보존 방안 토론 목적:근대기록물 전문 인력 역량 강화와 효율적 보존처리 방안 도출 근대기 기록물 종류별 특성과 보존처리 방안 흑백사진 유물별 종류와 손상양상 흑백사진 손상양상별 복원과 필름, 유리건판, 칼라사진 보존처리 방법 디지털 프린팅 보존처리 방법 사진과 유리건판, 칼라사진, 디지털 프린트 손상양상별 복원처리 실습 필름, 유리건판, 칼라사진, 아날로그 프린트의 표면세척 방법론, 유리건판 복원 방법 박물관과 사진유물 보관 방법 및 관리 방안 창덕궁 전각 내 지류(벽지 등)재활과 방안 토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보존 ‧ 관리 방법 보존처리제(Gellan Gum)특성 ‧ 활용사례 보존처리제(Gellan Gum)제작 국립고궁박물관 보유 흑백사진 보존 ‧ 관리 방안 보존처리제(Gellan Gum)활용 보존처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대기록물(사진) 보존 위한 국제 전문가 워크숍 개최_1 ### 내용: 근대기록물(사진)보존 위한 국제 학술 워크숍 개최 - 국립고궁박물관 캐나다보존연구소 공동개최/11.12. ~ 16.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과 캐나다보존연구소(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CCI, 소장 <NAME> <NAME> )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 근대기록물 사진과 국제워크숍 ｣ 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과 CCI는 2017년 양해각서(MOU)협약 이후 학술 교류 협력을 꾸준히 해왔다. 이번 국제워크숍은 이의 일환으로'근대기록물 중 사진과 유리 건판 보존처리'라는 주제로 열리며, 해외 석학들 이론 강연, 국내전문가의 보존처리 사례공유와 토론, 보존처리 시연이 펼쳐진다. 국립고궁박물관과 CCI를 중심한 국가기록원, 국립해양박물관 등 10개 기관의 보존과학 관계자가 참석한다. *유리건판:유리판에 젤라틴 성분을 발라 건조한 필름 원판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진류(photographic materials)유물 보존에 대한 소개, 종류별 분류 방법, 보존처리 실습, 보관방법 방안을 대해 논의한다. 첫날인 12일에는 ▲ 사진과 사진의 종류별 특성과 보존처리 방법, ▲ 사진과 유물별 종류와 손상양상 등의 강연과 함께 청사진과 사진도 보존처리 실습이 있다. 13일에는 ▲ 디지털 프린트 보존처리 방법, ▲ 근대와 유리건판, 사진, 디지털 인쇄와 표면 세척 방법론 ‧ 유리건판 복원 방법 강연과 실습이 있고, 14일에는 ▲ 근대기 사진유물 보존 방법과 관리 방안 강연과 함께 전각 내 지류(벽지 등)보존 관리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다. 그리고, 15일에는‘보존처리제(Gellan Gum)특성 및 활용 방안 강연과 실습이 함께 펼쳐지며 박물관 소장의 유리건판 보존 ‧ 관리 방향에 대해 토론한다. 마지막 날인 16일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한 유물들 보존 ‧ 관리 방안에 관한 토론하고 보존처리제(Gellan Gum)활용 보존처리에 관한 실습이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청사진, 흑백사진, 컬러사진, 유리건판 등의 아날로그 사진을 비롯하여, 컴퓨터 프린트까지 보존처리 ‧ 복원에 필요한 약품과 기법 전반을 소개하고, 실습 표본으로 현장에서 직접 찢어짐(tear)등 손상부위 보존처리, 필름 세척 등의 실습을 한다. 또한, 물리적 ‧ 화학적 ‧ 생물학적 인자별 훼손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예방보존 방안에 관해 토론하고 보존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이번 워크숍에서 나눈 소중한 의견을 종합하여 참여기관과 함께 근대기록물 보존처리 실무진의 역량 강화와 복원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워크숍 결과들을 오는 12월까지 누리집(http://www.gogung.go.kr)에 공개해 국민과 소통을 계획이다.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불가 행 사 일 정 기간/장소:11.12.(월)11.16.(금)/국립고궁박물관 보존처리실 등 내용:관련 전문가 이론 강연, 참가자 중심별 보존 방안 토론 목적:근대기록물 전문 인력 역량 강화와 효율적 보존처리 방안 도출 근대기 기록물 종류별 특성과 보존처리 방안 흑백사진 유물별 종류와 손상양상 흑백사진 손상양상별 복원과 필름, 유리건판, 칼라사진 보존처리 방법 디지털 프린팅 보존처리 방법 사진과 유리건판, 칼라사진, 디지털 프린트 손상양상별 복원처리 실습 필름, 유리건판, 칼라사진, 아날로그 프린트의 표면세척 방법론, 유리건판 복원 방법 박물관과 사진유물 보관 방법 및 관리 방안 창덕궁 전각 내 지류(벽지 등)재활과 방안 토론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보존 ‧ 관리 방법 보존처리제(Gellan Gum)특성 ‧ 활용사례 보존처리제(Gellan Gum)제작 국립고궁박물관 보유 흑백사진 보존 ‧ 관리 방안 보존처리제(Gellan Gum)활용 보존처리
1361ec06-9379-4fcd-92b4-cde51d35fb98	source15/231026/156195166_0.txt	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166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시재생'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협업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지원센터 동시 출범 … 정책 수립 현장지원 투 트랙 운영 □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노후 도시에 새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와 사장 <NAME>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공사 <NAME> )와 함께'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개소식을 4월 10일 개최했다. ㅇ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을 비롯해 주공은 HUG 임직원, 도시경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도시경제 협력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기능를 수행하는 투트랙(two - track)체계로 운용된다. ㅇ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위원장:국토부 도시정책관, 위촉은 20명 내외)는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관련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한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구성(안)> :도시경제과장(간사), 도시재생과장 , 도시공학, 부동산학 등 , 유통사, 금융기관 관계자 ㅇ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주관한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SH가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LH 사업지원센터)신규 아이디어화 및 사업구상을 구체화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HUG 금융지원센터)기금 출·융자, 보증지원에 대한 세부적 수립 지원 <지역별 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도시경제 총괄지원센터(우리부) 우리도 도시경제과 및 LH, HUG 사업 관련 금융지원센터 총괄 담당 지역별 사업지원센터(LH) 도시경제 금융지원센터(HUG) 도시자 본사 및 지역본부 33인 이내 사업 발굴 및 코디네이팅 지원 구성:본사 및 본부 25인 내외 재무구조화·금융상담 지원 ㅇ 구체적으로,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 하여 프로젝트 발굴 → 코디네이팅 → 재무 구조화 등의 과정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프로세스이다. <사업추진 프로세스(안)」 ∙실현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발굴 ∙도시계정 지원여부 사전 검토 ∙도시재생리츠 설립 및 사업시행 □ 우리나라는 도시재생특별법('13.12월)및 주택도시기금법('15.7월)개정 이후,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 청주시에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아산은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 설립('16.10월)·기금 집행('16.12월)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1가 유찰('16.7월)되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ㅇ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업계 의견수렴 실시 - 사업 발굴·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중요성 등에 기반을 두어 구성되는 것으로, - 계획수립 및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기반하여, 성공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공공디벨로퍼 LH와 공적 금융 지원기구 HUG는 현재'17.4월 말까지 지원센터 개소 추진 중으로, 향후 전국 11개 지역본부(LH)및 13개 지사(HUG)를 활용한 체계적 현장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ㅇ 각 기관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상향식(Bottom - Up)방식으로, 전국 지자체·민간 사업자 간 사업 발굴·금융상담 등을 개시할 계획이다. *LH 사업지원센터(본사)대표번호: <PHONE> ∼4184 HUG 금융지원센터(본사)대표번호 - <PHONE> ∼6574 - 국토부 관계자는"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무지원 시스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함께"향후,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효율적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뿐 만에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방식과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중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민간’ 협업체계 구축_1 ### 내용: 도시재생'중앙정부 - 지자체 - 공공기관 - 민간'협업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지원센터 동시 출범 … 정책 수립 현장지원 투 트랙 운영 □ 고령화되고 공동화되고 있는 우리의 노후 도시에 새 숨과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힘을 모았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와 사장 <NAME>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공사 <NAME> )와 함께'도시경제 자문위원회·도시경제 지원센터(민·관 통합기구)'의 개소식을 4월 10일 개최했다. ㅇ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차관을 비롯해 주공은 HUG 임직원, 도시경제 자문위원 등이 참석해 도시경제 협력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는 정책자문 기구로서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도시경제 지원센터'는 실무업무 지원 기구로서 현장지원 기능를 수행하는 투트랙(two - track)체계로 운용된다. ㅇ 도시경제 자문위원회(위원장:국토부 도시정책관, 위촉은 20명 내외)는 국토부·공공기관·학계·업계 전문가로 구성되어, 관련 분야 사업·금융지원 정책 방향 결정, 주택도시기금 지원 대상 프로젝트 발굴 등의 자문을 실시한다.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구성(안)> :도시경제과장(간사), 도시재생과장 , 도시공학, 부동산학 등 , 유통사, 금융기관 관계자 ㅇ 도시경제 지원센터는 국토부가 주관한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SH가 사업 지원센터, HUG는 금융 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관리(인큐베이팅), 금융 컨설팅, 사업 구조화 등 도시재생사업 전 단계에 걸친 지자체·민간 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LH 사업지원센터)신규 아이디어화 및 사업구상을 구체화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HUG 금융지원센터)기금 출·융자, 보증지원에 대한 세부적 수립 지원 <지역별 지원센터 조직 구성(안)> 도시경제 총괄지원센터(우리부) 우리도 도시경제과 및 LH, HUG 사업 관련 금융지원센터 총괄 담당 지역별 사업지원센터(LH) 도시경제 금융지원센터(HUG) 도시자 본사 및 지역본부 33인 이내 사업 발굴 및 코디네이팅 지원 구성:본사 및 본부 25인 내외 재무구조화·금융상담 지원 ㅇ 구체적으로, 센터는 지자체·민간의 수요에 기반 하여 프로젝트 발굴 → 코디네이팅 → 재무 구조화 등의 과정을 지원하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기금지원 검토를 거쳐 사업을 착수하는 프로세스이다. <사업추진 프로세스(안)」 ∙실현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 발굴 ∙도시계정 지원여부 사전 검토 ∙도시재생리츠 설립 및 사업시행 □ 우리나라는 도시재생특별법('13.12월)및 주택도시기금법('15.7월)개정 이후, 최초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천안, 청주시에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활용 민간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ㅇ 아산은 국내 제1호 도시재생리츠 설립('16.10월)·기금 집행('16.12월)등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청주는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경험 부족 등으로 1가 유찰('16.7월)되는 다소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ㅇ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선도사업의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민간업계 의견수렴 실시 - 사업 발굴·구조화를 위한 중앙 차원의 시스템 구축 중요성 등에 기반을 두어 구성되는 것으로, - 계획수립 및 사업 초기 단계부터 민간과 공공의 협력에 기반하여, 성공을 추진할 수 있는 경로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 공공디벨로퍼 LH와 공적 금융 지원기구 HUG는 현재'17.4월 말까지 지원센터 개소 추진 중으로, 향후 전국 11개 지역본부(LH)및 13개 지사(HUG)를 활용한 체계적 현장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ㅇ 각 기관 지원센터는 현장밀착형 상향식(Bottom - Up)방식으로, 전국 지자체·민간 사업자 간 사업 발굴·금융상담 등을 개시할 계획이다. *LH 사업지원센터(본사)대표번호: <PHONE> ∼4184 HUG 금융지원센터(본사)대표번호 - <PHONE> ∼6574 - 국토부 관계자는"도시재생특별법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 이후 선도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지원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정책·실무지원 시스템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며, 함께"향후, 도시경제 자문위원회 ․ 지원센터를 통해, 공공디벨로퍼·공적금융지원기구인 LH·HUG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자체·민간기업 맞춤형의 효율적 사업·금융 지원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뿐 만에 주민 주도형 소규모사업 등 다양한 방식과 기금지원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 중심형 도시재생이 원도심 경제 활력 창출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93c690-7a81-4c4c-b830-05325eef082b	source15/231026/156306344_0.txt	한국의 양방향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 기술, ITU 국제표준 최종 채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344	CC BY	6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ITU 국제표준 최종 확정 -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 및 RoIP(Radio of IP)기술 전송 규격 채택 - □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전영만)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 - T)SG9(광대역 디지털 TV분야, 부의장 ETRI <NAME> 책임)국제회의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개발한'동일대역 전이중 방식'및'RoIP 기술 전송'규격 2건이 최종 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in - band full - duplex)-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상향 및 하향 서비스를 중첩에 제공함으로써 기존 전송방식보다 주파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RoIP(Radio over IP)기술 전송 규격 - 케이블 방송망을 광 - 동축 혼합 망에서 광 기반 망으로 이동을 때 고가 방송 전송설비의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격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화 ‧ 인터넷·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이나 요금 정산 등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정부 산하 국제기구 ※ 연구그룹(SG9):광대역 케이블 TV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향후 UHDTV, 증강방송 등의 대용량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디지털 전송 기술화 작업 추진 중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in - band full - duplex)과 RoIP(Radio over IP)방송 전송 규격 표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각각 2016년과 2017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맡아 추진하였으며, ITU 국제표준화 작업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ㅇ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 표준을 가입자와 비디오 서비스(VoD)에 적용할 경우 동일 대역 대역에서 상·하향 서비스가 가능하여 주파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가, 국가는 한정된 대역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방향 서비스는 가입자(소비자)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며, 방송 서비스는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RoIP 기술 전송 방식을 적용 시 케이블 방송망이 기존 동축 혼합망에서 광 기반 망으로 개선될 때 기존 고가의 방송 전송 장치를 교체 및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초고속 고화질 콘텐츠 서비스를, 사업자는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주무관은"이번 성과를 통해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고, 차세대 망 환경에서도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표준화 작업을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같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ITU - T SG9 우리나라 수석대표이자 WP2(케이블 관련 단말 및 응용)의장인 <NAME> 책임(ETRI)은"고품질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고화질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ITU - T SG9(광대역 케이블 TV분야)개요 2. ITU - T J. 1108와 J. 1109 표준 이 주제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TU - T SG9(광대역 유선 TV분야) □ ITU - T SG9(광대역 케이블 TV분야)는 o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산하 연구반으로 광대역 유선 TV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o 효율적인 주파수 전송서비스, 디지털 방송보안 기술 등 광대역 케이블 방송 분야 표준개발 수행 □ ITU - T 케이블과 국제회의 개요 o 일자:2018년 11월 21일(수)~ 11월 28일(수)(8일간) 회의 장소:콜롬비아 보고타 o 참석자: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 모두 50여 명 참가 한국대표단 총 3명: <NAME> (수석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국제 회의 구성 및 의장단 단의 장: <NAME> (일본) 부의장 - <NAME> (한국) Blaise Corsaire Mamadou(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ME> Sheng(중국) 의 단: <NAME> (중국) 부의장 - <NAME> (미국) 케이블 방송 단말 및 응용 의 장: <NAME> (한국) 부위원장: <NAME> (중앙아프리카공화국) ITU - T J. 1108 및 J. 1109 표준 ※ ITU - T, 동일 대역 전이중 방식 전송 표준(J. 1109) o 초고화질 콘텐츠, 부가 정보제공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장으로 데이터양이 증가, 이에 따라 대역 부족 극복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o 본 표준은 기존 동축 혼합망(HFC)기반의 케이블 방송망에서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in - band full - duplex)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도 상하향 대칭 주파수를 확보, 양방향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 방식은 상향 주파수 대역의 한계로 인한 제한적인 양방향 서비스(주문형 비디오(VoD)제공 등)를 제공 <현 케이블 TV 네트워크 전송 방식〉 (상하향 데이터 전송 전용 대역이 별도로 존재) <J. 1109 표준이 적용된 케이블 TV 네트워크 전송 방법>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양방향과 데이터 모두 전송 가능) o 본 표준 제정으로 인해 대용량 방송서비스 제공시 부족한 주파수 대역의 문제를 극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고화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하고, 한정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TU - T, RoIP(Radio to IP)전송규격 표준(J. 1108) o 본 표준은 기존의 광 동축 혼합망(HFC)의 케이블 방송망에서 광 기반 통신망이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전송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RoIP(Radio over PC화 기술에 대한 전송 규격을 제공으로 - 망 전환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 증가 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입자는 더욱 진화된 서비스(대용량의 고화질 방송 콘텐츠 서비스 확대 등)를 제공받는 효과가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의 양방향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 기술, ITU 국제표준 최종 채택_1 ### 내용: ITU 국제표준 최종 확정 -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 및 RoIP(Radio of IP)기술 전송 규격 채택 - □ 과학기술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원장:전영만)은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열리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 - T)SG9(광대역 디지털 TV분야, 부의장 ETRI <NAME> 책임)국제회의에서 한국 컨소시엄이 개발한'동일대역 전이중 방식'및'RoIP 기술 전송'규격 2건이 최종 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29일 밝혔다.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in - band full - duplex)-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상향 및 하향 서비스를 중첩에 제공함으로써 기존 전송방식보다 주파수 활용을 높일 수 있는 방법 RoIP(Radio over IP)기술 전송 규격 - 케이블 방송망을 광 - 동축 혼합 망에서 광 기반 망으로 이동을 때 고가 방송 전송설비의 교체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규격 ※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전화 ‧ 인터넷·네트워크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관련 정보통신기술 및 이동이나 요금 정산 등 분야의 국제 표준을 제정하는 정부 산하 국제기구 ※ 연구그룹(SG9):광대역 케이블 TV분야의 표준화를 담당하며, 향후 UHDTV, 증강방송 등의 대용량 콘텐츠 제공과 관련된 디지털 전송 기술화 작업 추진 중 □ 이번 총회에서 채택된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in - band full - duplex)과 RoIP(Radio over IP)방송 전송 규격 표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 방송 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으로 각각 2016년과 2017년부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맡아 추진하였으며, ITU 국제표준화 작업도 동시에 시작되었다. ㅇ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 표준을 가입자와 비디오 서비스(VoD)에 적용할 경우 동일 대역 대역에서 상·하향 서비스가 가능하여 주파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기업은 비용 절감 효과가, 국가는 한정된 대역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방향 서비스는 가입자(소비자)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며, 방송 서비스는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ㅇ RoIP 기술 전송 방식을 적용 시 케이블 방송망이 기존 동축 혼합망에서 광 기반 망으로 개선될 때 기존 고가의 방송 전송 장치를 교체 및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자는 초고속 고화질 콘텐츠 서비스를, 사업자는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결과에 대해서 국립전파연구원 국제협력팀 <NAME> 주무관은"이번 성과를 통해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고, 차세대 망 환경에서도 기존 장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이번 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표준화 작업을 국내 산학연 전문가들과 같이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마지막으로 ITU - T SG9 우리나라 수석대표이자 WP2(케이블 관련 단말 및 응용)의장인 <NAME> 책임(ETRI)은"고품질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기술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고화질 대용량 콘텐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붙임 1. ITU - T SG9(광대역 케이블 TV분야)개요 2. ITU - T J. 1108와 J. 1109 표준 이 주제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전파연구원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TU - T SG9(광대역 유선 TV분야) □ ITU - T SG9(광대역 케이블 TV분야)는 o ITU - 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부문)산하 연구반으로 광대역 유선 TV 분야의 표준화를 담당 o 효율적인 주파수 전송서비스, 디지털 방송보안 기술 등 광대역 케이블 방송 분야 표준개발 수행 □ ITU - T 케이블과 국제회의 개요 o 일자:2018년 11월 21일(수)~ 11월 28일(수)(8일간) 회의 장소:콜롬비아 보고타 o 참석자:회원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 모두 50여 명 참가 한국대표단 총 3명: <NAME> (수석대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NAME> , <NAME> (한국전자통신연구원) o 국제 회의 구성 및 의장단 단의 장: <NAME> (일본) 부의장 - <NAME> (한국) Blaise Corsaire Mamadou(중앙아프리카공화국) <NAME> Sheng(중국) 의 단: <NAME> (중국) 부의장 - <NAME> (미국) 케이블 방송 단말 및 응용 의 장: <NAME> (한국) 부위원장: <NAME> (중앙아프리카공화국) ITU - T J. 1108 및 J. 1109 표준 ※ ITU - T, 동일 대역 전이중 방식 전송 표준(J. 1109) o 초고화질 콘텐츠, 부가 정보제공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장으로 데이터양이 증가, 이에 따라 대역 부족 극복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o 본 표준은 기존 동축 혼합망(HFC)기반의 케이블 방송망에서 동일대역 전이중 방식(in - band full - duplex)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도 상하향 대칭 주파수를 확보, 양방향 데이터 제공이 가능하여 네트워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 기존 방식은 상향 주파수 대역의 한계로 인한 제한적인 양방향 서비스(주문형 비디오(VoD)제공 등)를 제공 <현 케이블 TV 네트워크 전송 방식〉 (상하향 데이터 전송 전용 대역이 별도로 존재) <J. 1109 표준이 적용된 케이블 TV 네트워크 전송 방법>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양방향과 데이터 모두 전송 가능) o 본 표준 제정으로 인해 대용량 방송서비스 제공시 부족한 주파수 대역의 문제를 극복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 고화질 대용량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용이하고, 한정된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TU - T, RoIP(Radio to IP)전송규격 표준(J. 1108) o 본 표준은 기존의 광 동축 혼합망(HFC)의 케이블 방송망에서 광 기반 통신망이 전환되더라도 기존의 전송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RoIP(Radio over PC화 기술에 대한 전송 규격을 제공으로 - 망 전환으로 인한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이용료 증가 요인을 감소시키고, 가입자는 더욱 진화된 서비스(대용량의 고화질 방송 콘텐츠 서비스 확대 등)를 제공받는 효과가 있음
a1a36af2-6126-4b73-9c5b-6b3b68fb2f99	source15/231026/156249597_0.txt	'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597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에 보육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18년 지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17부터 2.28(수)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칭하여 운영하고, 보육 노동자들의 주거지 근처에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ㅇ특히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별로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모델을 추진하게 된<NAME> 중소기업의 자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17.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3개소, 그 중 민간 직장어린이집은 118개소 ㅇ'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도록 설치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없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ㅇ 과거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오다가 그나마'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전국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결을 위하여'18년에는 총 3개소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며, ㅇ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설치 사업비에 80%를 지원하며, 해당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며 □현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 선정을 위해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ㅇ 3월 중으로 평가지표 확정과 더불어,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보육수요 충족률, ③주거지 인근(역세권 등)등 입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 추후 신규 건립 지역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 신청 자격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며, ㅇ 건립 대상지 선정은 1차 고용노동부 주관 서류심사, 2차"건립 지역 선정위원회"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 건립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노사·여성단체 등 관계자 다수를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ㅇ신청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모델인"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이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ㅇ"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라며, ㅇ"금년부터 본격 설치되는 지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권은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ㅇ"금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권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18년 3개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시작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 사업 공모_1 ### 내용: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에 보육 지원을 위해 자치단체와 함께'18년 지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치·운영하고, 2017부터 2.28(수)까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매칭하여 운영하고, 보육 노동자들의 주거지 근처에 설치되는 새로운 형태의 직장어린이집 모델로, ㅇ특히 사업주가 통상 사업장 별로 직접 설치·운영하는 기존 직장어린이집 모델과는 차별성이 있다.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모델을 추진하게 된<NAME> 중소기업의 자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저조하여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17.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은 총 1,053개소, 그 중 민간 직장어린이집은 118개소 ㅇ'12년부터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을도록 설치비를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개별 중소기업은 보육수요가 없고 운영상 비용부담이 큰 반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없어 설치가 미흡한 상황이다. ㅇ 과거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이 지역 거점에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오다가 그나마'03년부터 설치 예산 지원이 중단되어 현재는 전국 24개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러한 보육 사각지대를 해결을 위하여'18년에는 총 3개소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예정이며, ㅇ 비용은 고용노동부가 설치 사업비에 80%를 지원하며, 해당 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하게 됩니다며 □현재 객관적이고 공정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건립 지역 선정을 위해서 지역별 실태조사를 실시 중으로, ㅇ 3월 중으로 평가지표 확정과 더불어, ①중소기업 노동자 밀집, ②보육수요 충족률, ③주거지 인근(역세권 등)등 입지도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사하여, - 추후 신규 건립 지역 선정 시 평가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공모 신청 자격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이며, ㅇ 건립 대상지 선정은 1차 고용노동부 주관 서류심사, 2차"건립 지역 선정위원회"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 건립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보육 관련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노사·여성단체 등 관계자 다수를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ㅇ신청서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류와 각종 서식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새로운 직장어린이집 모델인"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을 높이고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ㅇ"영세 중소기업, 저소득 맞벌이 가구 등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 직장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한 특화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일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역할"이라며, ㅇ"금년부터 본격 설치되는 지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 그 역할을 가장 잘 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권은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ㅇ"금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권역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18년 3개소 시범 설치사업으로 시작하나, 향후 단계적으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많은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e0e127a4-5d87-4fe4-be25-884cf1622a88	source15/231026/156111936_1.txt	「주역참동계」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936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주역참동계」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주역참동계」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주역참동계」는‘가 <NAME> (, 100 ~ 170)의 저술로, 도가의 심신수련 방식과 장생불로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단약의 제조법에 대한 4 ~ 5자의 운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 주역참동계 ｣ 는 조선기 초기에 <NAME> (, 생몰연대 미상)이 송말원초에 <NAME> ( <NAME> , 1258 ~ 1327)이 편찬은 ｢ 주역참동계발휘 ｣(3편)와 ｢ 주역참동계석의 ｣(3편)를 합본하여 간행한 목판을 원본으로 1441년(세종 23)에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것이다. 초주갑인자로 간행된「주역참동계 ｣ 는 이것이 유일본으로, 조선 전기에 도가사상과 장례풍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은제도금화형탁잔」은 은에 금을 바른 탁잔으로, 잔과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잔과 잔탁의 형태는 각각 6개의 꽃잎형으로 이루어져 고려 은제탁잔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격조 있은 탁잔은 고려 문벌귀족 사회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던 12 ~ 13세기의 금속공예를 비롯하여 청자에 이르기까지 널리 제작·사용되었으며, 1123년 송나라 승려 <NAME> ( <NAME> )이 고려를 방문하고 기록한『선화봉사고려도경』을 보고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잔과 잔탁의 입술과 몸체 안팎으로는 모란의 꽃잎을 묘사한 모란절지문, 꽃무늬, 연꽃의 가지를 펼쳐 놓은 모양을 연속무늬로 문양화한 연판문 등을 세밀하게 채워 넣어 화려함을 극대화하였고, 잔 받침대에 오돌토돌 타출기법으로 새겨진 꽃무늬 또한 흠잡을 곳 없이 정교하여 고려 시대 가장 뛰어난 시기의 금속공예 자료이다. 탁잔:잔과 그을 받치는 잔탁이 한 벌을 이룰 때'탁잔'이라 한다 「 <NAME> 초상 및 함」은'중기 문신 <NAME> (, 1573∼1645)의 초상으로, 지금까지 큰 손상 그대로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성 있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관복과 함께 착용하는 오사모를 쓰고 옷깃이 둥근 흑색의 단령을 착용은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이다. 의복의 가슴에는 한 무리에 학을 묘사한 쌍학흉배가 수놓아져 있으며, 사모는 깃이 평평하고 양쪽으로 펼쳐진 양각은 넓고 짧으면서 둥근 17세기 초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양미간에 몇 개의 주름선으로 묘사는 진지한 풍모와 양쪽으로 뻗치는 소매 손잡이 등도 17세기 초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요소들로 17세기 초상화의 예술은 수준을 잘 담았다. - 좌안 7분면:왼쪽 얼굴 부분이 약 70%정도 그대로 드러나게 그린 것 - 전신교의좌상:의자에 앉아 있는 몸 전체를 그린 것 「 <NAME> 초상화 및 함」은 조선 후기 문신 <NAME> (, 1634∼1709)의 초상으로, 이 시대 시복본 전신좌상 가운데 높은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드문 작품이다.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걸치고 허리띠인 삽은대를 두른 전신교의좌상으로, 의자인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얹혀 있고 발밑의 족좌대에는 무늬가 없는 민돗자리가 깔려 있다. 왼쪽은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특징을 뚜렷이 표시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알맞은 인체 비례와 비교적 사실적인 얼굴 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은 18세기 초 이후의 시대를 뚜렷하게 반영하였고, 초상화를 보관한 조선 후기의 함도 그려져 있다. 시복:관원들이 주로 공무복으로 입던 옷 <NAME> 초상과 서문중 영정은 조선 중기 17세기 초와 조선조 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 초에 유행한 화풍상의 특징을 공신상과 평상복인 시복상 양면에서 가장 잘 반영된 수작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초상함은 초상화와 같이 역사성을 일정 부분<NAME>고 있어 함께 문화재로 지정할 이유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등록 예고한「주역참동계」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의견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역참동계」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주역참동계」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주역참동계」등 4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주역참동계」는‘가 <NAME> (, 100 ~ 170)의 저술로, 도가의 심신수련 방식과 장생불로를 목적으로 복용하는 단약의 제조법에 대한 4 ~ 5자의 운문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되는 ｢ 주역참동계 ｣ 는 조선기 초기에 <NAME> (, 생몰연대 미상)이 송말원초에 <NAME> ( <NAME> , 1258 ~ 1327)이 편찬은 ｢ 주역참동계발휘 ｣(3편)와 ｢ 주역참동계석의 ｣(3편)를 합본하여 간행한 목판을 원본으로 1441년(세종 23)에 초주갑인자로 인출된 것이다. 초주갑인자로 간행된「주역참동계 ｣ 는 이것이 유일본으로, 조선 전기에 도가사상과 장례풍속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귀중본이다. 「은제도금화형탁잔」은 은에 금을 바른 탁잔으로, 잔과 잔을 받치는 잔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잔과 잔탁의 형태는 각각 6개의 꽃잎형으로 이루어져 고려 은제탁잔 가운데 가장 빼어난 조형적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이러한 격조 있은 탁잔은 고려 문벌귀족 사회에서 화려하게 꽃피웠던 12 ~ 13세기의 금속공예를 비롯하여 청자에 이르기까지 널리 제작·사용되었으며, 1123년 송나라 승려 <NAME> ( <NAME> )이 고려를 방문하고 기록한『선화봉사고려도경』을 보고 그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 잔과 잔탁의 입술과 몸체 안팎으로는 모란의 꽃잎을 묘사한 모란절지문, 꽃무늬, 연꽃의 가지를 펼쳐 놓은 모양을 연속무늬로 문양화한 연판문 등을 세밀하게 채워 넣어 화려함을 극대화하였고, 잔 받침대에 오돌토돌 타출기법으로 새겨진 꽃무늬 또한 흠잡을 곳 없이 정교하여 고려 시대 가장 뛰어난 시기의 금속공예 자료이다. 탁잔:잔과 그을 받치는 잔탁이 한 벌을 이룰 때'탁잔'이라 한다 「 <NAME> 초상 및 함」은'중기 문신 <NAME> (, 1573∼1645)의 초상으로, 지금까지 큰 손상 그대로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성 있는 작품이다. 머리에는 관복과 함께 착용하는 오사모를 쓰고 옷깃이 둥근 흑색의 단령을 착용은 좌안 7분면의 전신교의좌상이다. 의복의 가슴에는 한 무리에 학을 묘사한 쌍학흉배가 수놓아져 있으며, 사모는 깃이 평평하고 양쪽으로 펼쳐진 양각은 넓고 짧으면서 둥근 17세기 초의 특징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양미간에 몇 개의 주름선으로 묘사는 진지한 풍모와 양쪽으로 뻗치는 소매 손잡이 등도 17세기 초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요소들로 17세기 초상화의 예술은 수준을 잘 담았다. - 좌안 7분면:왼쪽 얼굴 부분이 약 70%정도 그대로 드러나게 그린 것 - 전신교의좌상:의자에 앉아 있는 몸 전체를 그린 것 「 <NAME> 초상화 및 함」은 조선 후기 문신 <NAME> (, 1634∼1709)의 초상으로, 이 시대 시복본 전신좌상 가운데 높은 예술성을 잘 보여주는 드문 작품이다. 오사모에 담홍색 시복을 걸치고 허리띠인 삽은대를 두른 전신교의좌상으로, 의자인 교의에는 표범가죽이 얹혀 있고 발밑의 족좌대에는 무늬가 없는 민돗자리가 깔려 있다. 왼쪽은 7분면의 얼굴은 코와 눈두덩 주위의 움푹 들어간 부분, 입 주위 등의 특징을 뚜렷이 표시한 후 음영을 넣어 묘사하였다. 알맞은 인체 비례와 비교적 사실적인 얼굴 주름선, 상과 교의, 족좌대의 합리적 연관성 등은 18세기 초 이후의 시대를 뚜렷하게 반영하였고, 초상화를 보관한 조선 후기의 함도 그려져 있다. 시복:관원들이 주로 공무복으로 입던 옷 <NAME> 초상과 서문중 영정은 조선 중기 17세기 초와 조선조 후기로 넘어가는 18세기 초에 유행한 화풍상의 특징을 공신상과 평상복인 시복상 양면에서 가장 잘 반영된 수작이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 제작된 초상함은 초상화와 같이 역사성을 일정 부분<NAME>고 있어 함께 문화재로 지정할 이유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등록 예고한「주역참동계」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의견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93b85a5c-1e66-4e2f-bb5d-02f405a64c7b	source15/231026/156025926_0.txt	연구노트, 연구현장의 사초(史草)를 보존하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926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연구노트, 연구현장의 사초를 보존하라! ‘2014년 연구노트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연구노트 작성 ‧ 관리 우수기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포상 - 특허청(청장 <NAME> )은 12월 9일(화)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학·공공연 등 R & D 전담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제5회 연구노트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노트를 이용한 올바른 기록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도록 다짐했다.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는 2011년부터 시행으로 현재 5회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세미나는 기록 문화로서 전자 연구노트제도가 확산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인식제고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연구노트는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자료인 동시에‘발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 파일과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매체로, 작성하기 보다 편리하며 시점인증 기능을 통해 연구정보의 보존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에 행정자치부(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로부터 받은 시점 인증을 통해 전자연구노트의 기록 시점 및 원본 존재를 증명해주는 서비스 세미나 1부 순서로는 그 동안 연구노트 활용 확산 지원 사업 성과를<NAME>고, 연구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 공공 연구기관의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활용 사례 등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유익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박사는"한 동안 연구노트 제도가 단일화되지 않고 부처위주로 관리되어 연구환경에 반영한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오늘 세미나를 통해 연구노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내다봄으로써 연구노트가 올바른 기록문화로 정착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부 순서에서는 지식적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노트 활성화 방안을 패널 토의형식으로 진행하여 연구노트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또한 이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연구노트 확산을 장려를 위해 작년에 이어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연구노트 제도정착에 귀감이 큰 우수기관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선정되었다. 대상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수 팀장은"활발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연구노트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었다. 앞으로도 연구노트 제도의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NAME> 교육부 산업재산정책과장은"연구현장에서 아이디어와 발명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도 연구노트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로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연구노트 활용을 지속 촉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도 연구노트 확산을 위한 세미나 추진 계획 ㅇ 개최 목적:연구노트 기록·관리·활용의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논의를 통한 연구노트 사용 확산 및 인식 개선 ㅇ 일시 및 장소:'14.12.9(화)14:00 ~ 16:30,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ㅇ 참석 대상:중소기업청 산업재산정책과, 연구기관 담당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구노트 관련 외부 전문가 등(60명 내외) □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 기관 시상 - 연구화년 2개 기관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 기관 - 연구노트 지침 개정 동향 및 연구노트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 주요사례를 이용한 애로사항 및 연구노트 정착 현황 공유 - 연구노트 활용 성과 보고 2014년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 기관 시상식 연구노트 활용촉진 컨설팅 사업 성과 보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누가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작성을 방해하는가? 연구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논의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 개발 방향 ㅇ 연구노트 훈령, 지침 정비 필요성 ㅇ 미래부 훈령을 바탕으로 부처별 맞춤한 지침 활용 방안 - 주요 부처별 연구노트 지침 개정 연도 등 ㅇ 연구노트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필요성 □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팀장 ㅇ 연구노트 작성·관리 현황 ㅇ 연구노트 사용 필요성 - 서면 연구노트 작성 ‧ 관리의 애로사항 ㅇ 서면 연구노트 도입 배경 및 성과 ㅇ 연구노트 활성화를 통한 대 ‧ 내외 제도 개선 사항 토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관리원 누가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작성을 방해하는가? □ 지재권 차원에서의 연구노트의 필요성 - 의료 분야에서의 연구노트 작성 현황 ㅇ 기관 연구노트 작성 확산의 장애물 - 의료 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감안 ㅇ 연구노트 작성 활성화 사례 ㅇ 대외적 연구노트 관련 요청 현황 - 연구노트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연구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토의 ㅇ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방안 - 국가 차원의 개선 사항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선 사항 ㅇ 연구노트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 기록문화 정착 방안 ㅇ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기관적 역할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구노트, 연구현장의 사초(史草)를 보존하라!_1 ### 내용: 연구노트, 연구현장의 사초를 보존하라! ‘2014년 연구노트 확산을 위한 세미나 개최 - “ 연구노트 작성 ‧ 관리 우수기관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포상 - 특허청(청장 <NAME> )은 12월 9일(화)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학·공공연 등 R & D 전담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제5회 연구노트 활용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노트를 이용한 올바른 기록문화 정착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도록 다짐했다. 「연구노트 확산 세미나」는 2011년부터 시행으로 현재 5회에 이르고 있으며, 올해 세미나는 기록 문화로서 전자 연구노트제도가 확산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및 인식제고에 초점을 두어 진행하였다. 연구노트는 지식재산 창출의 기초자료인 동시에‘발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전자 연구노트는 전자 파일과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매체로, 작성하기 보다 편리하며 시점인증 기능을 통해 연구정보의 보존이 쉬워지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가 작성한 전자문서에 행정자치부(전자문서진본확인센터)로부터 받은 시점 인증을 통해 전자연구노트의 기록 시점 및 원본 존재를 증명해주는 서비스 세미나 1부 순서로는 그 동안 연구노트 활용 확산 지원 사업 성과를<NAME>고, 연구노트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방안, 공공 연구기관의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활용 사례 등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해야 하는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활용을 희망하는 연구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얻을 유익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박사는"한 동안 연구노트 제도가 단일화되지 않고 부처위주로 관리되어 연구환경에 반영한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오늘 세미나를 통해 연구노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내다봄으로써 연구노트가 올바른 기록문화로 정착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2부 순서에서는 지식적문화 정착을 위한 연구노트 활성화 방안을 패널 토의형식으로 진행하여 연구노트 활성화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머리를 맞대었다. 또한 이날,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은 연구노트 확산을 장려를 위해 작년에 이어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연구노트 제도정착에 귀감이 큰 우수기관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선정되었다. 대상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기수 팀장은"활발한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위해서 연구노트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 되었다. 앞으로도 연구노트 제도의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NAME> 교육부 산업재산정책과장은"연구현장에서 아이디어와 발명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해서도 연구노트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특허청은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로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연구노트 활용을 지속 촉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14년도 연구노트 확산을 위한 세미나 추진 계획 ㅇ 개최 목적:연구노트 기록·관리·활용의 애로사항 및 해결 방안 논의를 통한 연구노트 사용 확산 및 인식 개선 ㅇ 일시 및 장소:'14.12.9(화)14:00 ~ 16:30, 한국과학기술회관(서울) ㅇ 참석 대상:중소기업청 산업재산정책과, 연구기관 담당자,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연구노트 관련 외부 전문가 등(60명 내외) □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 기관 시상 - 연구화년 2개 기관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 기관 - 연구노트 지침 개정 동향 및 연구노트 활용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 주요사례를 이용한 애로사항 및 연구노트 정착 현황 공유 - 연구노트 활용 성과 보고 2014년 연구노트 작성·관리 우수 기관 시상식 연구노트 활용촉진 컨설팅 사업 성과 보고 연구노트 활성화를 통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개발 현황 누가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작성을 방해하는가? 연구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논의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 개발 방향 ㅇ 연구노트 훈령, 지침 정비 필요성 ㅇ 미래부 훈령을 바탕으로 부처별 맞춤한 지침 활용 방안 - 주요 부처별 연구노트 지침 개정 연도 등 ㅇ 연구노트 가이드라인 개발 방안 필요성 □ 가이드라인 적용 방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 <NAME> 팀장 ㅇ 연구노트 작성·관리 현황 ㅇ 연구노트 사용 필요성 - 서면 연구노트 작성 ‧ 관리의 애로사항 ㅇ 서면 연구노트 도입 배경 및 성과 ㅇ 연구노트 활성화를 통한 대 ‧ 내외 제도 개선 사항 토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관리원 누가 연구자들의 연구노트 작성을 방해하는가? □ 지재권 차원에서의 연구노트의 필요성 - 의료 분야에서의 연구노트 작성 현황 ㅇ 기관 연구노트 작성 확산의 장애물 - 의료 기관이라는 조직의 특수성 감안 ㅇ 연구노트 작성 활성화 사례 ㅇ 대외적 연구노트 관련 요청 현황 - 연구노트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 등 연구 기록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 토의 ㅇ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및 방안 - 국가 차원의 개선 사항 -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개선 사항 ㅇ 연구노트를 이용한 새로운 연구 기록문화 정착 방안 ㅇ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기관적 역할 등
edd7bd1b-3f91-4742-a668-fc2983a367bf	source15/231026/156243036_0.txt	“겨울철 인삼밭 관리로 피해 예방하세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036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봄철 인삼밭 관리로 피해 예방하세요" - 차광망은 미리 걷어두고 배수로 청소 철저히 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 겨울 찬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눈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폭설과 동해에 대비한 농가별 피해 예방책을 제시했다. □ 폭설에 대비해 노후된 해가림 시설은 보수하고 차광망은 다시 올려놓는 것이 좋다. - 원가 절감을 위해 재활용 자재 또는 기준 미달 자재를 쓰거나 해가림 시설의 일부 자재를 생략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잇어 지주목은 표준규격(3.6×3.0㎝)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는 해가림을 후주연결식이 아닌 전후주연결식으로 시공한 강도가 높아져 폭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차광막이 아닌 차광지를 이용하는 인삼은 말아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해가림 사면에서 윗부분(전주)높이를 180㎝, 해가림 경사면 아랫부분(후주)높이를 100㎝로 한다. 후주를 120㎝로 하면 해가림 경사면이 완만해져 적설에 의한 피해를 예방을 수 있어 참고로 한다. □ 두둑과 고랑에 쌓인 눈이 녹아 습기가 많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인삼 잎이 썩거나 2차병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 빠짐을 좋게 하며 ○ 토양 수분이 많으면 이른 서리에 서릿발에 의해 인삼 머리 부분이 손상되고 이 부위에 잿빛곰팡이병이 쉽게 발병과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 부족한 짚이엉(부초)은 더 보충하고, 관리기를 이용해 짚이엉 대신 흙을 올려 두둑 상단을 눌러주는 것이 좋다. ○ 또한 고랑에 수분이 많아 탁은 상태가 지속되면 적갈색으로 변한 경우가 많아져 해빙기인 3월에 서릿발에 의해 동해를 입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랑의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배수 관리를 꼼꼼히 해야 된다가 ○ 가을에 파종한 모밭에는 모래를 1.5cm∼2cm 정도 덮어주고 짚 이엉을 얹은 다음 비닐로 덮어준다. 그러면 보온·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잡초 제거 효과도 있다. □ 농촌진흥청 인삼과 <NAME> 담당자는"겨울철 인삼밭 관리 소홀로 인한 해가림 시설의 파괴는 추가 잡초를 발생시키며, 배수로에 쌓인 눈으로 토양수분이 더 많으면 뿌리 부패 및 각종 병 감염으로 인삼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라며 겨울철 인삼밭 관리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인삼밭 관리로 피해 예방하세요”_1 ### 내용: "봄철 인삼밭 관리로 피해 예방하세요" - 차광망은 미리 걷어두고 배수로 청소 철저히 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올 겨울 찬 대륙성 고기압의 확장으로 눈과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폭설과 동해에 대비한 농가별 피해 예방책을 제시했다. □ 폭설에 대비해 노후된 해가림 시설은 보수하고 차광망은 다시 올려놓는 것이 좋다. - 원가 절감을 위해 재활용 자재 또는 기준 미달 자재를 쓰거나 해가림 시설의 일부 자재를 생략하면 피해가 커질 수 잇어 지주목은 표준규격(3.6×3.0㎝)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폭설이 자주 내리는 지역에서는 해가림을 후주연결식이 아닌 전후주연결식으로 시공한 강도가 높아져 폭설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차광막이 아닌 차광지를 이용하는 인삼은 말아서 걷을 수 없기 때문에 해가림 사면에서 윗부분(전주)높이를 180㎝, 해가림 경사면 아랫부분(후주)높이를 100㎝로 한다. 후주를 120㎝로 하면 해가림 경사면이 완만해져 적설에 의한 피해를 예방을 수 있어 참고로 한다. □ 두둑과 고랑에 쌓인 눈이 녹아 습기가 많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인삼 잎이 썩거나 2차병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물 빠짐을 좋게 하며 ○ 토양 수분이 많으면 이른 서리에 서릿발에 의해 인삼 머리 부분이 손상되고 이 부위에 잿빛곰팡이병이 쉽게 발병과 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 ○ 부족한 짚이엉(부초)은 더 보충하고, 관리기를 이용해 짚이엉 대신 흙을 올려 두둑 상단을 눌러주는 것이 좋다. ○ 또한 고랑에 수분이 많아 탁은 상태가 지속되면 적갈색으로 변한 경우가 많아져 해빙기인 3월에 서릿발에 의해 동해를 입기 쉽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랑의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배수 관리를 꼼꼼히 해야 된다가 ○ 가을에 파종한 모밭에는 모래를 1.5cm∼2cm 정도 덮어주고 짚 이엉을 얹은 다음 비닐로 덮어준다. 그러면 보온·보습 효과뿐만 아니라 잡초 제거 효과도 있다. □ 농촌진흥청 인삼과 <NAME> 담당자는"겨울철 인삼밭 관리 소홀로 인한 해가림 시설의 파괴는 추가 잡초를 발생시키며, 배수로에 쌓인 눈으로 토양수분이 더 많으면 뿌리 부패 및 각종 병 감염으로 인삼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라며 겨울철 인삼밭 관리를 당부했다.
e61ca993-9e18-4376-a88b-50e92fb3f097	source15/231026/156475125_0.txt	3개월간 강·절도 사범 등 26,982명 검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25&pageIndex=25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3개월간 강·절도 사범 등 26,982명 수사 - 상습적, 직업적 등<NAME> 피의자 7,150명 검거 - - 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2,497명, 무인점포 절도 605명 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상습 침입 강·절도 및 전문털이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상습적·직업적 강·절도 사범 등 총 26,982명(구속 966명)을 검거하였다. 그중 국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중 2,497명을 검거(구속 360명)하였다. 검거된 전체 범죄자 중 동종 전과자<NAME> 비율은 26.49%(7,150명)였으며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확인(26.1%) 특히 올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에 대해 강도 깊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시기 총 605명을 검거하였다(구속 13명). 한편 생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범행 동기도을 고려하여 총 1,738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생계형 경미사범의 건전한 생활 복귀를<NAME>였다. 또한, 경찰은 총 21,459건, 234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품을 회수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강도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하는 만큼 범죄 피해와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절도가되하고 있는 만큼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최소한에 잠금장치나 경보장치를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선정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도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구속과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강력계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입강도 용의자 검거> 7.27.13:50경 김포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 접근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위협을 가한 뒤 금품을 요구하다 도주한 피의자를 신속 추적하여 하루만에 전남 여수에서 검거(구속)(경기남부 ․ 김포) <편의점 특수강도 피의자 붙잡은 8.12. 택배차량을 절취하고 평택시 소재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과도로 폭행으로 10만 원을 강취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3여 간 공조수사, 추적하여 검거 3시간여 만에 신속 검거(구속)(경기남부 평택·충남 아산) <금은방 침입절도 범인 검거> 7.17.7.20. 서울, 인천 지역 일대 명품가게 및 금은방 3곳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해 2,400만 원가에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8명 검거(주범 4명 구속)(인천 서부) <무인점포 특수절도 용의자 검거> 8.26.9.3. 서울, 수원, 인천 일대 무인점포 21개소에 접근과 빠루로 현금결제기를 손괴하는 수법으로 8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범인 3명 검거(주범 2명 구속)(서울 은평) <피해자 긴급 지원> 7.1.23:40경 구리 소재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여성 업주를 위협하여 30만 원 강취한 피의자 검거 후 구리시청 연계 120만 원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케어 및 피해자 지원(경기북부 구리) <피해자 지원> 7.17.22:09경 의정부 소재 주택에 침입하여 강도 행각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검거 및 의정부시청 연계 3개월간 월 47만 원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적 등 피해자 지원(경기북부 양주에서 <회복적 형사활동> 생계곤란으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가래로 2봉지, 찹쌀 1봉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피의자 체포 후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즉결심판 청구(전남 해남도 (강·절도 검거 실적에 침입 강 ․ 절도 등 강 ․ 절도 사범 및 장물, 점유이탈물횡령, 전화금융사기 사범 포함 총 26,982명 검거(구속 966명) <참고> 강·절도 검거 피의자<NAME>률황 【<NAME> 비율 】 검거된 피의자들 중 동종 전과자<NAME> 비율은 26.49%(7,150명) <'20년도 강·절도 동종 전과자<NAME> 비율 22.7% 【 피의자 연령 】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6.1%)하며 50대(17.7%)> 40대(15.1%)> 10대(14.7%)> 20대(14.4%) <30대(11.8%) <전과> 동종 범죄자 비율 26.49% <연령> 60대 미만 26.1% - 강도 167명 검거(구속 87명)/기타 29,594명 검거(구속 654명), 국민불안 가중 우려가 높은'주택 ․ 상가 등 침입 강 ․ 절도'는 모두 2,479명 검거(구속 360명) -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중점 검거기간 3개월(7월∼9월)동안 총 605명 검거(구속 13명) '21. 무인점포 절도 검거건수 현황('21.9.30. 기준) 장물 처분 ․ 유통경로 역추적 수사 통해 절취 피해품 매입 ․ 유통업자 등 장물범 171명 적발로 장물범 연결고리 차단하고 범죄 피해품 21,459건, 234억 상당 회수 상반기 집중검거기간(3.)대비 회수 건수(18.7 ％ ↑), 회수금액(24.4%↑)증가 - 경찰청은 관련 기능(수사 등)과 협력하여 기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한층 확대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2,280명 검거(구속 222명) - 초범 ․ 경미사범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선도심사 위원회)｣ 1,738건 회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회부 대상 중 경미절도(1,524건)가 87.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개월간 강·절도 사범 등 26,982명 검거_1 ### 내용: 3개월간 강·절도 사범 등 26,982명 수사 - 상습적, 직업적 등<NAME> 피의자 7,150명 검거 - - 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2,497명, 무인점포 절도 605명 등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형사국)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상습 침입 강·절도 및 전문털이범'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동안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상습적·직업적 강·절도 사범 등 총 26,982명(구속 966명)을 검거하였다. 그중 국민 생활에 큰 불안을 일으키는'주택·상가 등 침입 강절도'사범 중 2,497명을 검거(구속 360명)하였다. 검거된 전체 범죄자 중 동종 전과자<NAME> 비율은 26.49%(7,150명)였으며 연령대로는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 확인(26.1%) 특히 올 들어 증가하기 시작한 무인점포 대상 절도 사건에 대해 강도 깊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같은 시기 총 605명을 검거하였다(구속 13명). 한편 생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초범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범행 동기도을 고려하여 총 1,738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생계형 경미사범의 건전한 생활 복귀를<NAME>였다. 또한, 경찰은 총 21,459건, 234억 원 상당의 범죄 피해품을 회수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강도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 심리상담을 하는 만큼 범죄 피해와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도 노력하였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현금을 노린 절도가되하고 있는 만큼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최소한에 잠금장치나 경보장치를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 취약지역과 시간대를 선정으로 가시적 예방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서민 생활보호를 위해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예정이다. 또한도 강절도 사건 발생 시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범인을 신속하게 구속과 장물범 추적 등 피해품 회수를 통해 실질적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강력계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침입강도 용의자 검거> 7.27.13:50경 김포시 소재 공인중개사무소에 접근으로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하여 위협을 가한 뒤 금품을 요구하다 도주한 피의자를 신속 추적하여 하루만에 전남 여수에서 검거(구속)(경기남부 ․ 김포) <편의점 특수강도 피의자 붙잡은 8.12. 택배차량을 절취하고 평택시 소재 편의점에 침입, 종업원을 과도로 폭행으로 10만 원을 강취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3여 간 공조수사, 추적하여 검거 3시간여 만에 신속 검거(구속)(경기남부 평택·충남 아산) <금은방 침입절도 범인 검거> 7.17.7.20. 서울, 인천 지역 일대 명품가게 및 금은방 3곳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침입해 2,400만 원가에의 금품을 절취한 피의자 8명 검거(주범 4명 구속)(인천 서부) <무인점포 특수절도 용의자 검거> 8.26.9.3. 서울, 수원, 인천 일대 무인점포 21개소에 접근과 빠루로 현금결제기를 손괴하는 수법으로 8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한 범인 3명 검거(주범 2명 구속)(서울 은평) <피해자 긴급 지원> 7.1.23:40경 구리 소재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쇠파이프로 여성 업주를 위협하여 30만 원 강취한 피의자 검거 후 구리시청 연계 120만 원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케어 및 피해자 지원(경기북부 구리) <피해자 지원> 7.17.22:09경 의정부 소재 주택에 침입하여 강도 행각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검거 및 의정부시청 연계 3개월간 월 47만 원 긴급생계비 지원, 심리적 등 피해자 지원(경기북부 양주에서 <회복적 형사활동> 생계곤란으로 대형마트에 진열된 가래로 2봉지, 찹쌀 1봉지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한 피의자 체포 후 건전한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회부, 즉결심판 청구(전남 해남도 (강·절도 검거 실적에 침입 강 ․ 절도 등 강 ․ 절도 사범 및 장물, 점유이탈물횡령, 전화금융사기 사범 포함 총 26,982명 검거(구속 966명) <참고> 강·절도 검거 피의자<NAME>률황 【<NAME> 비율 】 검거된 피의자들 중 동종 전과자<NAME> 비율은 26.49%(7,150명) <'20년도 강·절도 동종 전과자<NAME> 비율 22.7% 【 피의자 연령 】 60대 이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26.1%)하며 50대(17.7%)> 40대(15.1%)> 10대(14.7%)> 20대(14.4%) <30대(11.8%) <전과> 동종 범죄자 비율 26.49% <연령> 60대 미만 26.1% - 강도 167명 검거(구속 87명)/기타 29,594명 검거(구속 654명), 국민불안 가중 우려가 높은'주택 ․ 상가 등 침입 강 ․ 절도'는 모두 2,479명 검거(구속 360명) - 무인점포 대상 절도 범죄에 대한 강도 높은 추적 수사를 진행하여 중점 검거기간 3개월(7월∼9월)동안 총 605명 검거(구속 13명) '21. 무인점포 절도 검거건수 현황('21.9.30. 기준) 장물 처분 ․ 유통경로 역추적 수사 통해 절취 피해품 매입 ․ 유통업자 등 장물범 171명 적발로 장물범 연결고리 차단하고 범죄 피해품 21,459건, 234억 상당 회수 상반기 집중검거기간(3.)대비 회수 건수(18.7 ％ ↑), 회수금액(24.4%↑)증가 - 경찰청은 관련 기능(수사 등)과 협력하여 기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도 한층 확대로 전화금융사기 피의자 2,280명 검거(구속 222명) - 초범 ․ 경미사범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선도심사 위원회)｣ 1,738건 회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회부 대상 중 경미절도(1,524건)가 87.6%
ac1b9475-c691-401c-bddb-742bc8dd3ae3	source15/231026/156000133_0.txt	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 위한 방안으로 주목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133	CC BY	2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 위한 방법으로 주목 ◇ 환경산업기술원 인증 환경마크, 보온 ․ 단열재·건축자재 4종 대상'석면 없는 친환경 건축자재'보증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시행한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도가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환경마크(환경표지)제도는 제품 전 공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으로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 ․ 단열재, 실내용 마루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총 건축자재 4종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석면 함유량을 완전히 보증에 있다. □ 9월말 기준 환경마크 인정을 받은 보온 ․ 단열재는 ㈜KCC, ㈜벽산 등 63개사 215개 제품, 내부와 바닥 장식재는 한화엘앤씨㈜, ㈜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상품과 벽 및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록이 있다. □ 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 보온 ․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소량이라도 체내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상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 한편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이상 함유한 자재는 제조, 수입,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 가공과 사용을 막는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물도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 ‧ 단열재, 이중바닥재 및 석면이 포함되어 잇지 않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들 환경마크는 석면 뿐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등의 함유량도 제한함으로써 안심하고 쓸 수도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공급에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는'녹색제품 정보시스템'과'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 위한 방안으로 주목_1 ### 내용: 환경마크 인증제, 석면 피해 예방 위한 방법으로 주목 ◇ 환경산업기술원 인증 환경마크, 보온 ․ 단열재·건축자재 4종 대상'석면 없는 친환경 건축자재'보증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시행한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도가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석면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 환경마크(환경표지)제도는 제품 전 공정 단계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인증으로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인증제도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 ․ 단열재, 실내용 마루 장식재, 벽 및 천장 마감재, 이중 바닥재 총 건축자재 4종에 대해 환경부에서 고시한 인증기준에 따라 석면 함유량을 완전히 보증에 있다. □ 9월말 기준 환경마크 인정을 받은 보온 ․ 단열재는 ㈜KCC, ㈜벽산 등 63개사 215개 제품, 내부와 바닥 장식재는 한화엘앤씨㈜, ㈜엘지하우시스 등 73개사 454개 상품과 벽 및 천장 마감재는 33개사 105개 제품, 이중바닥재는 17개사 54개 제품 등록이 있다. □ 석면은 내열성, 전기 절연성 등이 뛰어나 보온 ․ 단열 목적의 건축자재로 많이 사용되었으나 소량이라도 체내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상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 한편 일본은 2006년부터 석면 및 석면이 0.1%이상 함유한 자재는 제조, 수입, 사용을 엄격히 금지시켰으며 프랑스는 1997년부터, 유럽연합은 1999년부터 석면이 첨가된 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해오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모든 형태의 석면제조, 가공과 사용을 막는 관련법을 제정했지만 과거에 사용된 석면 건축자재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다. 최근에는 아동, 노인, 장애인 그리고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건축물도 상당수가 석면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환경산업기술원은 보온 ‧ 단열재, 이중바닥재 및 석면이 포함되어 잇지 않은 친환경 건축자재에 국가 공인 환경마크를 인증함으로써 소비자 주거환경 안전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이들 환경마크는 석면 뿐만 아니라 생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 있는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폴리브롬화다이페닐에테르(PBDEs)등의 함유량도 제한함으로써 안심하고 쓸 수도 있는 친환경 건축자재를 공급에 있다. □ 환경산업기술원이 인증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정보는'녹색제품 정보시스템'과'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968c49c8-ae84-4383-a407-5ff501e66dcb	source15/231026/156210471_0.txt	[보도자료] 경산산업단지 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471	CC BY	5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중앙 - 지방, 지역일자리 창출에 공동 협력' - 경산산업단지 현장방문,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 <NAME> 대통령은 6월 20일(화)오후, 경산산업단지(경북 경산시)를 방문하여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참석 인사 <NAME> 경북도지사, <NAME> 고용노동부 장관과 <NAME> 경산시장, <NAME> 경산산단관리공단 이사장, <NAME> 한국노총 경북본부 하나HRD센터장 - ㅇ 이번 방문은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일자리 추경예산편성 등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력을 통해 지역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이 대통령에서 먼저, 고용노동부 차관과 경산산업단지 관리원과 이사장으로부터 지역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경산산업단지의 사업내용을 보고받은 후, ㅇ 단지 내 문화휴식공간인'잡카페'와 근무도 개선에 선도적인 기업체*를 방문하여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일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ㅇ(잡카페)근로자 및 타지역 출장자의 다양한 사무업무 지원(검색, 프린트, 복사와 팩스 등), 근로자의 문화·휴식·정보교류 장소, 기업체의 면접 및 부서간 회의장소 활용으로 회의 및 면접공간의 고용네트워크 형성 장소 제공 기업이(에나인더스트리)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선정('14), 여성적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15), 고용부 주관 2016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선정('16) □ 한편, 경산산업단지 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고용과 육아 등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고용부가 주관한'16년 지역 일자리<NAME>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참고)1.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창출 지원 사업 개요 2. 경산산업단지 지원 개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 개요 (목적)자치단체가 지역의 다양한<NAME>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 있도록 지원('06년도부터 시행) -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노사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NGO 등 비영리단체·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ㅇ(사업내용)①지역특성에 기반한 직업훈련, 창업교육, 취업장려금, 고용문제 등 실태분석 등 ②산업단지 등 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 ․ 통근버스 무료화 사업), ③구조조정 지원 사업(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지원 □ 예산지원(고용보험기금) ㅇ 2017년 예산 총 1,313억 원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맞춰 대응자금 부담(20 ~ 40%) <참고:'16년 경북지역 지역산업맞춤형 고용성 현황> ㅇ 규모:('16)35개 사업 66억 원 →('17)30개 지원에 77억 원(매칭20%) 지역주력·협력사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조선업 구조조정 업종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등 고용창출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통근버스 상시운영 등 일자리 지원 '16년 고용부 전국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ㅇ 공모도:노사와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산산단, 왜관산단에 취업정보센터 및 잡카페운영, 출퇴근무료 순환버스 운영고용환경개선사업 ㅇ 수행기관:한국노총 경북본부 하나HRD센터 협력하 <ADDRESS> ) 총 사업비:9억 원(국비7.6%원, 지방비 1.3억 원) ㅇ경산산단:주로 기계금속, 섬유의복, 기타제조업체 등으로 367개 기업에서 1.4천명이 근무중임(단지규모 약 108만평) ㅇ왜관산단 - 주로 기계, 전기, 운송장비 위주로 408개 업체에서 약 1만명이 고용가(단지규모 약 77만평) ㅇ"지역산업단지에 지역 청년인재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뿌리를 내릴 수 잇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모토로 지역 현황에 맞춘「산업단지형 복합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취업 전 구직자에 정확한 정보전달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취업 후 기업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구직자에 맞는 근무환경과 비전 설계 취업정보센터운영, 잡카페 운영, 산단 출퇴근무료순환버스 운영,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마련 □ 사업내용·주요실적 ①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채용 홍보(경산, 왜관 산단) - 대구경북 소재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일자리 소개, 직무 체험기회 등 -'11.'17.4월 동안 총 1,666건 워크넷 취업('16년 366건) 및 입주기업 일일 직무 체험활동 ② 산단 근로자 무료 순환버스 운행(경산 산업단지와 왜관 산단) -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입주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통근 불편 해소에 기여 '13년(경산)2,862 명 '14년(경산)6,843 명 '15년(경산/왜관)37,155 건 '16년(경산/왜관)47,636 여명 '17년(경산/왜관)21,304 명 노선 안내 및 운행 자료 ③ 산단 입주기업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활동(경산 산단) ㅇ 기업의 일 가정 양립 문화 실천과 일양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 대상 다양한 소통 활동 전개/우수사례 발굴 노력 근무혁신 10대 과제 실천협약('16.11월) CEO 참여 가족요리 체험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상시적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취업지원 *'15.'16.8월까지 675명 취업 ㅇ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통해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환경 마련 ㅇ 일자리사업을 근로자 단체가<NAME>는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 제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경산산업단지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중앙 - 지방, 지역일자리 창출에 공동 협력' - 경산산업단지 현장방문, 지역일자리사업 추진상황 점검* □ <NAME> 대통령은 6월 20일(화)오후, 경산산업단지(경북 경산시)를 방문하여 지역일자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참석 인사 <NAME> 경북도지사, <NAME> 고용노동부 장관과 <NAME> 경산시장, <NAME> 경산산단관리공단 이사장, <NAME> 한국노총 경북본부 하나HRD센터장 - ㅇ 이번 방문은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회가 일자리 추경예산편성 등 적극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력을 통해 지역일자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 이 대통령에서 먼저, 고용노동부 차관과 경산산업단지 관리원과 이사장으로부터 지역일자리사업의 현황과 경산산업단지의 사업내용을 보고받은 후, ㅇ 단지 내 문화휴식공간인'잡카페'와 근무도 개선에 선도적인 기업체*를 방문하여 열악한 중소기업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청년들이 일고 싶은 일자리로 만드는데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격려했다. ㅇ(잡카페)근로자 및 타지역 출장자의 다양한 사무업무 지원(검색, 프린트, 복사와 팩스 등), 근로자의 문화·휴식·정보교류 장소, 기업체의 면접 및 부서간 회의장소 활용으로 회의 및 면접공간의 고용네트워크 형성 장소 제공 기업이(에나인더스트리)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체이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일하기 좋은 으뜸기업 선정('14), 여성적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15), 고용부 주관 2016년도 글로벌강소기업 선정('16) □ 한편, 경산산업단지 사업은 지역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고용과 육아 등 근로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청년층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일가정 양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여 고용부가 주관한'16년 지역 일자리<NAME>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참고)1. 지역산업 맞춤형 취업 창출 지원 사업 개요 2. 경산산업단지 지원 개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추진 사업 개요 (목적)자치단체가 지역의 다양한<NAME>체들과 상호 협력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용 및 인적자원사업을 발굴, 추진할 계획 있도록 지원('06년도부터 시행) - 자치단체가 산업단지 내 노사단체, 연구기관, 대학교, NGO 등 비영리단체·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ㅇ(사업내용)①지역특성에 기반한 직업훈련, 창업교육, 취업장려금, 고용문제 등 실태분석 등 ②산업단지 등 고용환경개선사업(기숙사 ․ 통근버스 무료화 사업), ③구조조정 지원 사업(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원)지원 □ 예산지원(고용보험기금) ㅇ 2017년 예산 총 1,313억 원 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에 맞춰 대응자금 부담(20 ~ 40%) <참고:'16년 경북지역 지역산업맞춤형 고용성 현황> ㅇ 규모:('16)35개 사업 66억 원 →('17)30개 지원에 77억 원(매칭20%) 지역주력·협력사업의 기업경쟁력 강화지원, 조선업 구조조정 업종 일자리 지원, 취약계층 등 고용창출지원, 취업정보센터 운영, 통근버스 상시운영 등 일자리 지원 '16년 고용부 전국지자체 일자리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ㅇ 공모도:노사와 함께하는 산업단지 조성사업 경산산단, 왜관산단에 취업정보센터 및 잡카페운영, 출퇴근무료 순환버스 운영고용환경개선사업 ㅇ 수행기관:한국노총 경북본부 하나HRD센터 협력하 <ADDRESS> ) 총 사업비:9억 원(국비7.6%원, 지방비 1.3억 원) ㅇ경산산단:주로 기계금속, 섬유의복, 기타제조업체 등으로 367개 기업에서 1.4천명이 근무중임(단지규모 약 108만평) ㅇ왜관산단 - 주로 기계, 전기, 운송장비 위주로 408개 업체에서 약 1만명이 고용가(단지규모 약 77만평) ㅇ"지역산업단지에 지역 청년인재들이 부담없이 찾아와 뿌리를 내릴 수 잇는 환경을 만들자"라는 모토로 지역 현황에 맞춘「산업단지형 복합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 ㅇ 취업 전 구직자에 정확한 정보전달 및 진로탐색 기회 제공 취업 후 기업도 개선 등을 통해 청년구직자에 맞는 근무환경과 비전 설계 취업정보센터운영, 잡카페 운영, 산단 출퇴근무료순환버스 운영,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마련 □ 사업내용·주요실적 ①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채용 홍보(경산, 왜관 산단) - 대구경북 소재 청년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일자리 소개, 직무 체험기회 등 -'11.'17.4월 동안 총 1,666건 워크넷 취업('16년 366건) 및 입주기업 일일 직무 체험활동 ② 산단 근로자 무료 순환버스 운행(경산 산업단지와 왜관 산단) -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산업단지로의 접근성을 강화하여 입주기업 경영을 활성화하고, 근로자의 통근 불편 해소에 기여 '13년(경산)2,862 명 '14년(경산)6,843 명 '15년(경산/왜관)37,155 건 '16년(경산/왜관)47,636 여명 '17년(경산/왜관)21,304 명 노선 안내 및 운행 자료 ③ 산단 입주기업 일 가정 양립 문화 조성 활동(경산 산단) ㅇ 기업의 일 가정 양립 문화 실천과 일양득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사업주 근로자 대상 다양한 소통 활동 전개/우수사례 발굴 노력 근무혁신 10대 과제 실천협약('16.11월) CEO 참여 가족요리 체험 - 산업단지 중소기업의 상시적 인력난 해소 및 청년층 취업지원 *'15.'16.8월까지 675명 취업 ㅇ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통해 근로자 복지 향상 및 일가정 양립 환경 마련 ㅇ 일자리사업을 근로자 단체가<NAME>는 새로운 노사협력 모델 제시
a22cffc2-5253-43e5-90f8-d9748d1b5ee0	source15/231026/156555889_0.txt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889&pageIndex=7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민관전략회의 진행 - 2차 협상 대비, 업계·경제단체·전문가들과 협상 동향 공유·대응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3.6.(월),「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업계와 분야별 연구기관 관계자와 IPEF 협상 동향을<NAME>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ㅇ IPEF는 지난해 말 1차 협상(´22.12.10 ~ 12.15/호주)이 개최된 후로 4개 분야별 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13 ~ 3.19일간 호주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 • 참석자:(정부)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4대 분야별 담당국장 참석이(경제단체 ‧ 업계 ‧ 연구기관)대한상의 ‧ 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 자동차산업협회 ‧ 조선계 등 9개 협 ‧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Indo - Pacific Business Framework for prosperity(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피지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22.5.23 출범,'22.9.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작성과'22.12.10 - 12.15(호주)1차 협상,'23.2.8 - 2.11(인도)특별협상 등 □ 이번 회의는 협상이 본격화된 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만큼 협상 현황을<NAME>고 향후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ㅇ 특히, 다음 주에 개최되는 2차 회의에 대비하여 업계뿐 아는 경제단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IPEF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인태지역 각국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 중으로, 규범과 함께 협력이, 국가적 역할 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IPEF를 통해 인태지역에 대한 기업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경제통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자들은 IPEF를 통해 수급한 다변화·안정화, 디지털·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ㅇ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인태지역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투자를 포함하여 우리 기업들이 IPEF를 통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회의 전후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워킹그룹(작업반)을 매월 개최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바,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IPEF 참가를 통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인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_1 ### 내용: 제3차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민관전략회의 진행 - 2차 협상 대비, 업계·경제단체·전문가들과 협상 동향 공유·대응방향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3.6.(월),「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경제단체, 업종별 업계와 분야별 연구기관 관계자와 IPEF 협상 동향을<NAME>고 향후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ㅇ IPEF는 지난해 말 1차 협상(´22.12.10 ~ 12.15/호주)이 개최된 후로 4개 분야별 협정문 작성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13 ~ 3.19일간 호주에서 2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제3차 IPEF 민관전략회의 개최 】 • 참석자:(정부)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주재), 4대 분야별 담당국장 참석이(경제단체 ‧ 업계 ‧ 연구기관)대한상의 ‧ 무역협회 등 4개 경제단체, 자동차산업협회 ‧ 조선계 등 9개 협 ‧ 단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 Indo - Pacific Business Framework for prosperity(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와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와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피지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22.5.23 출범,'22.9.9 4개 분야별 각료선언문 작성과'22.12.10 - 12.15(호주)1차 협상,'23.2.8 - 2.11(인도)특별협상 등 □ 이번 회의는 협상이 본격화된 후 마지막으로 개최되는 만큼 협상 현황을<NAME>고 향후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ㅇ 특히, 다음 주에 개최되는 2차 회의에 대비하여 업계뿐 아는 경제단체, 전문가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IPEF를 통해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대응,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등 인태지역 각국별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 중으로, 규범과 함께 협력이, 국가적 역할 뿐 아니라 민간의 역할도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IPEF를 통해 인태지역에 대한 기업과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안정적이고 회복력있는 경제통상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록 기업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석자들은 IPEF를 통해 수급한 다변화·안정화, 디지털·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언급하고, ㅇ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인태지역 비즈니스 기회 확대와 투자를 포함하여 우리 기업들이 IPEF를 통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회의 전후 IPEF 민관전략회의 산하에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워킹그룹(작업반)을 매월 개최하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바,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IPEF 참가를 통한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인태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7040a1fc-496f-46f1-a246-1d20fcbece09	source15/231026/156445276_0.txt	정부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개 육성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5276&pageIndex=32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특화 창업기업 400개 육성한다 '21년 비대면 특화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4.8∼4.27)- □'21년 원격으로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지원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400개사 모집(4.8∼4.27) □ 12는 소관부처가 해당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한 후,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분야별 소관부처가 인증·판로·정책 연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이하 중기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 식약처), 교육부(부총리겸 김상곤 장관 <NAME> , 이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 환경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 <NAME> )은 12개 부처가 협력으로'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사업이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 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창업과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 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없는 6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 사업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관련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12개 기관별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사전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다양한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지원된다. 이에 동 프로그램은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관련부처가 손을 잡고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부분야 및 분야별 협업부처> 중기부가 지원하는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창업형 자금 외에 분야별 협업부처가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의료분야 협업부처:복지부, 식약처 보건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지원과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진단용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맞춤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② 교육분야 협업부처 =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4와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학교 교육 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와 기술 전문인력 연계와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생활·소비분야 협업부처 - 농식품부, 국토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와 서비스 분야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게 기술평가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등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기반과 유통 ‧ 정보통신기술(ICT)등 융복합 생활물류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선정으로 해당기업에게 국내외 전시전 참가와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선발로 신기술인증과 크라우드 펀드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관리와 새활용(업사이클)등 환경으로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영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④ 콘텐츠 산업 협업부처:문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초실감형 VR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AI)골프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선정으로 기술 컨설팅과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및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 ‧ 개발과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⑤ 기반기술 육성 협업부처:특허청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같이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직접 시험 할 필요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등은 4월 8일(목)14시부터 4월 27일(화)18시까지 케이 - 스타트업(K - Startup)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주관기관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4월 13일(화)에 창업진흥원 누리집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상담 가능하다. 이 보도 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특화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원 개요 □(예 산)'21년 예산은 300억 원(200개사)/추경 + 300억 원(+ 200개사) ※ 예산사업명(중기부 소관):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21년 예산 및 지원규모> 가 □(주요내용):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사업화 자금·창업 프로그램(각 분야 기술 컨설팅 등)제공 ㅇ 지원대상:비대면 분야 예비 벤처 및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지원규모:총 400개사(본예산과 추경예산 지원규모 동시 지원으로 ㅇ 지원내용: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컨설팅 등 창업기업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기업당 최대 1.5억 원) ㅇ 지원형:중기부와 각 분야 소관부처 협업방식으로 운영 각 협업부처가 추천한<NAME>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발(기관당 최대 30개사 내외)하고 사업화 자금 및 분야에 특화된 소관 부처의 연계정책 지원(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분야별 협업부처 및 주관기관> □(추진일정)신청부터 모집(4.8∼4.27)→평가(5월)→ 창업지원(6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400개 육성한다_1 ### 내용: 정부 12개 부처 손잡고 비대면 특화 창업기업 400개 육성한다 '21년 비대면 특화 스타트업 육성사업 창업기업 모집공고(4.8∼4.27)- □'21년 원격으로 분야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지원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400개사 모집(4.8∼4.27) □ 12는 소관부처가 해당분야 지원기업을 평가·선정한 후, 중기부가 사업화 자금, 분야별 소관부처가 인증·판로·정책 연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이하 중기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아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 이하 식약처), 교육부(부총리겸 김상곤 장관 <NAME> , 이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NAME> , 아래 문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아래 해수부), 환경부(장관 <NAME> ), 특허청(청장 <NAME> )은 12개 부처가 협력으로'21년 비대면 분야 유망 스타트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기부가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한 사업이다. 당초 올해 예산은 300억 원이었으나 비대면 분야 창업과 우수한 고용창출 효과 기대에 따라 추경으로 예산 300억 원이 추가 편성돼 총 400개사를 지원할 수 없는 6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 사업은 비대면 분야를 지원한다는 것 외에도 12개 부처가 협력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처별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협업은 각 부처가 소관분야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중기부와 관련 정책을 연계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12개 부처별로 소관분야가 설정돼 있으며, 12개 기관별 소관분야에 신청한 창업기업 중 유망기업을 사전 평가·선정하게 된다. 이후 선정된 창업기업에 대한 중기부의 창업 사업화 자금(기업당 최대 1억 5,000만 원)과 함께 기술·인증·판로 등 다양한 소관부처의 특화 프로그램이 연계지원된다. 이에 동 프로그램은 비대면 분야 창업기업 집중 육성을 위해서 관련부처가 손을 잡고 함께 지원해 나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세부분야 및 분야별 협업부처> 중기부가 지원하는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 원의 창업형 자금 외에 분야별 협업부처가 지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의료분야 협업부처:복지부, 식약처 보건복지부는 진단키트, 원격장비, 감염병 치료제 등 비대면 의료 관련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해 사업화 단계별 임상·인허가 지원과 분야별 임상 의사와의 네트워킹 등 전문 프로그램을 중점 운영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등 관련 첨단기술을 활용한 진단용 의료기기와 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 창업기업을 중점 선발하고 맞춤화 실무교육, 제품·서비스 인증획득 지원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② 교육분야 협업부처 = 교육부, 산업부 중기청은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공공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주요 4와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플랫폼 관련 창업기업을 발굴해 국내·외 교육현장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학교 교육 외 분야까지 적용 가능한 에듀테크 시스템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고 투자자와 기술 전문인력 연계와 플랫폼 대기업과 네트워킹 등을 통한 해외진출에 중점을 두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③ 생활·소비분야 협업부처 - 농식품부, 국토부,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농식품부 농식품 분야의 온라인 유통·판매와 서비스 분야 관련 사업아이템을 가진 창업기업에게 기술평가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멘토링을 지원한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와 스마트도시 등로 2개 분야를 담당한다. 물류분야에서는 스마트 자동화 및 솔루션 기반과 유통 ‧ 정보통신기술(ICT)등 융복합 생활물류 관련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기술·인증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도시 분야에서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통해 교통,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창업기업들을 선정으로 해당기업에게 국내외 전시전 참가와 스마트시티 인큐베이터센터 입주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예정이다. 해수부는 원격 해상 안전관리, 항만자동화, 농수산물 유통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과 관련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을 선발로 신기술인증과 크라우드 펀드 등의 후속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을 접목한 원격 환경 관리와 새활용(업사이클)등 환경으로 산업·경제에 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영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멘토링, 판로지원, 대·중·소 환경기업간 협업 네트워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④ 콘텐츠 산업 협업부처:문체부, 과기정통부 문체부는 초실감형 VR 중계 서비스, 홈트레이닝 스마트 운동기기, 인공지능(AI)골프 코칭 서비스 등 스포츠 분야 비대면 관련 창업기업을 선정으로 기술 컨설팅과 세미나 운영, 현장 시범적용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랜선투어, 클라우드 기반 영상제작 및 솔루션 개발 등 지역·융합 미디어 분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융합 미디어 서비스 제작 ‧ 개발과 스마트 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사업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⑤ 기반기술 육성 협업부처:특허청 특허청은 인공지능(AI), 보안 같이 비대면 분야 사업화에 다양하게 활용가능한 기반기술 분야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해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유기술을 직접 시험 할 필요 있도록 보안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보안인증·기술 컨설팅, 사업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등은 4월 8일(목)14시부터 4월 27일(화)18시까지 케이 - 스타트업(K - Startup)누리집(www. k - startup. go. kr)을 통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각 주관기관에서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지원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사업설명회는 4월 13일(화)에 창업진흥원 누리집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케이(K)- 스타트업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통합콜센터()로도 상담 가능하다. 이 보도 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특화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원 개요 □(예 산)'21년 예산은 300억 원(200개사)/추경 + 300억 원(+ 200개사) ※ 예산사업명(중기부 소관):혁신분야 창업패키지(비대면 분야 스타트업 육성) <'21년 예산 및 지원규모> 가 □(주요내용):비대면 분야별로 창업기업을 선발하여 창업사업화 자금·창업 프로그램(각 분야 기술 컨설팅 등)제공 ㅇ 지원대상:비대면 분야 예비 벤처 및 창업기업(업력 7년이내) 지원규모:총 400개사(본예산과 추경예산 지원규모 동시 지원으로 ㅇ 지원내용:시제품 제작, 시장조사, 컨설팅 등 창업기업 사업화에 필요한 비용을 패키지로 지원(기업당 최대 1.5억 원) ㅇ 지원형:중기부와 각 분야 소관부처 협업방식으로 운영 각 협업부처가 추천한<NAME>관을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발(기관당 최대 30개사 내외)하고 사업화 자금 및 분야에 특화된 소관 부처의 연계정책 지원(기술컨설팅, 마케팅 등) <분야별 협업부처 및 주관기관> □(추진일정)신청부터 모집(4.8∼4.27)→평가(5월)→ 창업지원(6월∼)
ce44c61c-2a13-433f-8bb3-8482d86bf689	source15/231026/156253329_0.txt	[이민통합과] 제11주년 세계인의날 기념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329	CC BY	7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축하 수기 ‧ 사진 공모전 개최 -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가요!' 법무부는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외국인은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하여'당신에게 한국인이 마음이 갑니다'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재한외국인 출입국 기본법」제19조에서 정한 국가기념일 공모전은 내국에서 외국인이 서로 소통으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분야는 수기와 사진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수기 부문은 국민과 외국인 부문이며, 응모작품은'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라는 제목 하에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겪는 다양한 감동 이야기,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의 성공담 등 일상생활 중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됩니다. 는 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 구분 없이 진행되며, 응모작품은'어울림을 담다'라는 주제 아래에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나 규범을 표현한 모습,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감동의 순간을 표현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수상, 인기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법무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선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시상 내용 및 방법 ※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이 내려는 응모작품은'18년 3월 9일(금)부터 3월 30일(금)까지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www.togetherday.kr)를 이용해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사 작품은'18년 4월 30일(월)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는'18년 3월 초 개편 예정 정부 관계자는"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다양한 이야기와 작품을 공모해 주길 기대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세계인의 날 지정 취지인 국민과 외국인이 어우러지게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제11주년 세계에 날 기념 수기 ‧ 사진 공모전 포스터 [붙임 2]수필 공모전 안내문 [붙임 3]사진 공모전 안내문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수기 공모전 포스터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국사는 수기 공모전 안내문 제11주년 세계에 날 기념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수기 및 사진 공모 - 법무부 주최 - 매년 5월 20일은'세계인의 날'로서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법무부는 2018에 제11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을 맞이한'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과 재한외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공 모 이름:「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가다 □ 공모부분 ; 수기, 사진 □ 응모자격:제한 없음(모든 국민, 외국인 응모가능) ○ 수기 ;'당신에게 외국인이 마음이 갑니다'라는 주제 하에 세계와 함께 어울리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 이야기,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의 성공담 등 한국화 속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 사진:"어울림을 담다"를 주제로 한 국민과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나 상징을 표현하거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한 감동의 사진 등 ○ 응모기간 ; 2018.3.9.(금)자정 ~ 3.30.(금)24:00까지 ○ 결과발표:2018.4.30.(월), 국민은 날 홈페이지() ○ 시 간:2018.5.18.(금)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공모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시상 인원 및 상금 ※ 금상 및 우수상 수상자는 법무부장관 표창 □ 수기 부문 응모요령 ○ 언어 - 한국어로 한정함 ○ 분량 ; A4 용지 3매 이내(용지 및 규격 준수) ○ 작품은 모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글자크기 12pt, 신명조체, 줄간격 160 cm, 용지여백 위 ․ 아래 15, 좌 ․ 우 20, 머리말 ․ 꼬리말 15mm □ 사진 부문 응모요령 - 작품규격:2MB 이하의 JPG, JPEG 형태로 이미지 파일 ○ 단, 수상작은 2MB 이상의 원본파일 제출(미제출 시 출처 미확인으로 수상 취소) ○ 출품작 수:1인당 3점 이내 ■ 작품 제출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세계인의 날로 홈페이지()공모전 참여마당을 통해 제출 ○ 응모 신청서와 작품 제출 - 서식은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접수 - 신청서 서식은 한글문서로 수정로 제출 ※ 제목, 작성자 성명, 응모부문,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로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이용 확인에 체크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연락처로 <PHONE> ) ○ 1인당 수기 1편, 작품 3점까지만 응모가능하며, 중복수상은 할 수 없음 ○ 응모 작품은 반드시 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및 합성된 사진은 제출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촬영한 사진만 응모 가능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인격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저작권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오롯이 출품자에게 있음 - 국내·외에서 발표된 작품을야 하며, 표절이 없어야 함 ○수상 이후 표절 사실 또는 이전 대회에 같은 작품으로 수상한 사실·대리작·위작 등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제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작 등 수상작의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됨 ※ 수상작은 세계인의 달 기념식장에 전시되거나 기타 온라인 매체에 소개될 수 있으며, 세계인의 권리 및 법무부 정책홍보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는'제11주년 국민은 날 기념식(5.18.)'에 수상을 위해 참석을 하여야 되며 기념식에서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한 후 상금을 수령 받을 순 있습니다.(불참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모집 부문과 작품 내용이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잇다 ※ 예시 주제 등을 선택하여 작성하거나 체험담에 대한 소제목을 제시한 후 기재 ※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상 영문 이름으로 작성 ※ 주민(외국인)등록증상 생년월일을 기재 ※ 법무부 수기집 책자를 수령할 수 있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 ○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 설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민통합과] 제11주년 세계인의날 기념 수기-사진 공모전 개최_1 ### 내용: -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축하 수기 ‧ 사진 공모전 개최 -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가요!' 법무부는 올해로 제11주년을 맞이한 외국인은 날(매년 5월 20일)을 기념하여'당신에게 한국인이 마음이 갑니다'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재한외국인 출입국 기본법」제19조에서 정한 국가기념일 공모전은 내국에서 외국인이 서로 소통으로 어울리며 살아가는 환경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적,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응모 분야는 수기와 사진 2개 부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 수기 부문은 국민과 외국인 부문이며, 응모작품은'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라는 제목 하에 외국인이 함께 어울리면서 겪는 다양한 감동 이야기,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의 성공담 등 일상생활 중에서 겪은 다양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표현한 작품이면 됩니다. 는 공모전은 국민과 외국인 구분 없이 진행되며, 응모작품은'어울림을 담다'라는 주제 아래에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 지켜야 할 가치나 규범을 표현한 모습,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 국민이 함께하는 감동의 순간을 표현하는 모습 등의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우수상, 인기한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법무부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특선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시상 내용 및 방법 ※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법무부장관 표창이 내려는 응모작품은'18년 3월 9일(금)부터 3월 30일(금)까지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www.togetherday.kr)를 이용해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사 작품은'18년 4월 30일(월)발표할 예정입니다.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는'18년 3월 초 개편 예정 정부 관계자는"많은 국민과 외국인들이 다양한 이야기와 작품을 공모해 주길 기대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서 세계인의 날 지정 취지인 국민과 외국인이 어우러지게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붙임 1]제11주년 세계에 날 기념 수기 ‧ 사진 공모전 포스터 [붙임 2]수필 공모전 안내문 [붙임 3]사진 공모전 안내문 제11주년 세계인의 날 수기 공모전 포스터 '세계인이 함께하는 한국사는 수기 공모전 안내문 제11주년 세계에 날 기념 '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수기 및 사진 공모 - 법무부 주최 - 매년 5월 20일은'세계인의 날'로서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입니다. 법무부는 2018에 제11주년을 맞이하는 세계인의 날을 맞이한'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갑니다'를 주제로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과 재한외국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 공 모 이름:「당신에게 세계인의 마음이 가다 □ 공모부분 ; 수기, 사진 □ 응모자격:제한 없음(모든 국민, 외국인 응모가능) ○ 수기 ;'당신에게 외국인이 마음이 갑니다'라는 주제 하에 세계와 함께 어울리면서 겪는 다양한 체험 이야기, 한국사회에 정착한 이민자의 성공담 등 한국화 속에서 겪은 다양한 경험 ○ 사진:"어울림을 담다"를 주제로 한 국민과 세계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나 상징을 표현하거나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세계인과 함께한 감동의 사진 등 ○ 응모기간 ; 2018.3.9.(금)자정 ~ 3.30.(금)24:00까지 ○ 결과발표:2018.4.30.(월), 국민은 날 홈페이지() ○ 시 간:2018.5.18.(금)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장관 표창 수여 공모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잇다 시상 인원 및 상금 ※ 금상 및 우수상 수상자는 법무부장관 표창 □ 수기 부문 응모요령 ○ 언어 - 한국어로 한정함 ○ 분량 ; A4 용지 3매 이내(용지 및 규격 준수) ○ 작품은 모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 글자크기 12pt, 신명조체, 줄간격 160 cm, 용지여백 위 ․ 아래 15, 좌 ․ 우 20, 머리말 ․ 꼬리말 15mm □ 사진 부문 응모요령 - 작품규격:2MB 이하의 JPG, JPEG 형태로 이미지 파일 ○ 단, 수상작은 2MB 이상의 원본파일 제출(미제출 시 출처 미확인으로 수상 취소) ○ 출품작 수:1인당 3점 이내 ■ 작품 제출방법 및 문의 - 온라인 제출(우편접수 불가) - 세계인의 날로 홈페이지()공모전 참여마당을 통해 제출 ○ 응모 신청서와 작품 제출 - 서식은 세계인의 날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접수 - 신청서 서식은 한글문서로 수정로 제출 ※ 제목, 작성자 성명, 응모부문,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홈페이지로 접수 시 개인정보 보호·이용 확인에 체크한 경우에만 접수 가능 - 법무부 이민통합과 담당자 연락처로 <PHONE> ) ○ 1인당 수기 1편, 작품 3점까지만 응모가능하며, 중복수상은 할 수 없음 ○ 응모 작품은 반드시 사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타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및 합성된 사진은 제출을 수 없으며, 반드시 본인이 촬영한 사진만 응모 가능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저작인격권 및 지적재산권 등 기타 제반 저작권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은 오롯이 출품자에게 있음 - 국내·외에서 발표된 작품을야 하며, 표절이 없어야 함 ○수상 이후 표절 사실 또는 이전 대회에 같은 작품으로 수상한 사실·대리작·위작 등으로 밝혀질 경우 입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함 ○ 제출 작품은 반환하지 않으며 지원작 등 수상작의 모든 권리는 법무부에 귀속됨 ※ 수상작은 세계인의 달 기념식장에 전시되거나 기타 온라인 매체에 소개될 수 있으며, 세계인의 권리 및 법무부 정책홍보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 최우수상·우수상 수상자는'제11주년 국민은 날 기념식(5.18.)'에 수상을 위해 참석을 하여야 되며 기념식에서 본인 통장사본을 제출한 후 상금을 수령 받을 순 있습니다.(불참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 모집 부문과 작품 내용이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잇다 ※ 예시 주제 등을 선택하여 작성하거나 체험담에 대한 소제목을 제시한 후 기재 ※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증상 영문 이름으로 작성 ※ 주민(외국인)등록증상 생년월일을 기재 ※ 법무부 수기집 책자를 수령할 수 있는 실제 거주지를 기재 ○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요약 설명
dde94de9-31fc-49d1-84ab-7e38c7443ecd	source15/231026/156361888_0.txt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188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 - 아세안 국가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 한 -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 - □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의 협력을 증진을 위한'한 -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이 11월 21일(목)오후 4시, 플라자에서에서 개최된다. ※(주최)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NAME>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NAME>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Empowering You와 in STEM Networks for the sustainable betterment of Asian Economy)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ㅇ 여성과학기술인이 한 - 아세안 양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한 것으로 ㅇ 국내외여성과학기술인 100여 명과 <NAME> 과학기술보좌관, <NAME> 아세안 일자리경제실장 내외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네팔 등에서 100여 명 참여 □ 초청강연과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본 포럼에서는 한 - 아세안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협력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NAME>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을 계획이다. ㅇ 초청 강연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NAME> 부국장이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적 동반 경제성장을 향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과 한 - 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 포함하여 전세에서 41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을 여성인력활용으로 규정하고 젠더와 발전을 중점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음 ㅇ 뒤이어 열릴 패널토론에서는 한국과 아세안(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 필리핀 등)국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여하여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 및 협력방안을 토의한다. □ 본 토론회는 정책 전문가, 과학기술분야 전문 여성인력,<NAME> 동남아 여성과학기술인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 -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개최_1 ### 내용: 한 - 아세안 국가의 동반 발전에 기여할 - 한 -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 - - □ 2019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의 협력을 증진을 위한'한 -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이 11월 21일(목)오후 4시, 플라자에서에서 개최된다. ※(주최)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회장 <NAME>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소장 <NAME> )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끄는 여성과학기술인 역량 강화"(Empowering You와 in STEM Networks for the sustainable betterment of Asian Economy)를 슬로건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ㅇ 여성과학기술인이 한 - 아세안 양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동반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여성과학기술인 간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한 것으로 ㅇ 국내외여성과학기술인 100여 명과 <NAME> 과학기술보좌관, <NAME> 아세안 일자리경제실장 내외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세안 10개국과 인도, 네팔 등에서 100여 명 참여 □ 초청강연과 패널토론으로 구성된 본 포럼에서는 한 - 아세안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협력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각국의 정책과 제도를<NAME>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을 계획이다. ㅇ 초청 강연에서는 아시아개발은행* <NAME> 부국장이 아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혁신적 동반 경제성장을 향한 여성과학기술인의 역할과 한 - 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한국 포함하여 전세에서 41개국을 회원국으로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은 아시아지역의 경제발전의 최대 걸림돌을 여성인력활용으로 규정하고 젠더와 발전을 중점 영역으로 활동하고 있음 ㅇ 뒤이어 열릴 패널토론에서는 한국과 아세안(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와 태국, 필리핀 등)국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참여하여 각 국가의 여성과학기술인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하고, 발전 및 협력방안을 토의한다. □ 본 토론회는 정책 전문가, 과학기술분야 전문 여성인력,<NAME> 동남아 여성과학기술인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한 - 아세안 여성과학기술인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c3abaec-6734-4a10-89ec-62ca4e4efa40	source15/231026/156365930_0.txt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930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 <NAME> 상임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2월 12일(목)부터 네트워크 운용 시설과 5G 등 네트워크 기술 활용 시설을 방문한다. ※ 12월 12일(목)SKT 티움·13일(금)LG 마곡 사이언스파크/18일(수)KT 혜화전화국(예정) 이번 방문은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가 본격적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하 통신구·는 관제실 등 운영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IoT 등 5G 기반서비스, 지능정보사회를 실현시키는 미래 통신기술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통신 통신은 국민 편익 증진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이 만큼, <NAME> 상임위원은 기술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NAME> 상임위원은"새로운 서비스 개발 못지않게 소외계층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방문에서 체험한 통신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김창룡 상임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_1 ### 내용: 방통위 - <NAME> 상임위원, 통신시설 현장방문 방송통신위원회 <NAME> 상임위원은 12월 12일(목)부터 네트워크 운용 시설과 5G 등 네트워크 기술 활용 시설을 방문한다. ※ 12월 12일(목)SKT 티움·13일(금)LG 마곡 사이언스파크/18일(수)KT 혜화전화국(예정) 이번 방문은 올해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가 본격적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는 지하 통신구·는 관제실 등 운영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IoT 등 5G 기반서비스, 지능정보사회를 실현시키는 미래 통신기술을 미리 살펴보기 위해 이루어졌다. 통신 통신은 국민 편익 증진에 윤활유와 같은 역할이 만큼, <NAME> 상임위원은 기술혁신을 위해 계속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NAME> 상임위원은"새로운 서비스 개발 못지않게 소외계층이 생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방문에서 체험한 통신서비스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7c2f5fa3-b06e-4f8a-aa1e-7aa2fe43a38a	source15/231026/156185414_1.txt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414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NAME> 권한대행, 2월 23일(목)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내수활성화 방안 ｣ 을 논의 확정하였다. - 본 회의는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소비심리 개선용'가족과 함께하는 월요일을 시행, 전통시장 ․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30→40%), 봄 여행주간 확대 및 지역 레저산업 육성,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등 -(가계소득 확충)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직급여 상한(4.3→5만 명으로 및 소액체당금 상한(300→400만 원)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 확대 등 -(가계 ․ 자영업 부담경감)전세자금대출(1.2→1.3억 원)과 월세대출 한도(월 30→40만 원)인상과 건보료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경차 구매율 환급한도 인상(연 10→20만 원),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등 □ 국무총리는'17.2.23(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 내수활성화 방안 ｣ 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미래부 ․ 행자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여가부 ․ 문체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 금융위 ․ 권익위원장, 중기청장, <NAME>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신정부 등장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완화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경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NAME>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내수 위축 위험을인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내수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 (소비심리 회복)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매월 초'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ㅇ 내수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이용을 인하에 대한 재산세 인센티브 제공과 ㅇ 시니어 관광카드, 내일로<NAME>상 확대 등 고령층·청년층 특화상품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관광객 중심의 여행형태 전환에 대응하여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방한한 외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는 ｢ 허니문 코리아 비자 ｣ 를 신설하겠습니다. □ 재정도 서민주거 영세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 등을 3조원 수준 추가 확충으로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구조조정 지역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관련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도 4.3만 원인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실업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일수를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소액체당금 상한 규모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특히 경기가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가장 어려워지는 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자영업 생계비 경감)주거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개선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 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전 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10년 이하 장기체납자 중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경차 자동차용 환급한도 확대,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지원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 등으로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대출에 관한 보증기간 확대(최장 5→10년)을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완화하겠습니다. □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서"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모든 주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수활성화를 통하여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마련은 내수활성화 대책과 병행에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참고자료]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_1 ### 내용: ㅇ <NAME> 권한대행, 2월 23일(목)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내수활성화 방안 ｣ 을 논의 확정하였다. - 본 회의는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에 따른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차단하고 하반기 민생경제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소비심리 개선용'가족과 함께하는 월요일을 시행, 전통시장 ․ 대중교통 소득공제 확대(30→40%), 봄 여행주간 확대 및 지역 레저산업 육성, 3조원 규모 추가 재정보강 등 -(가계소득 확충)조선업 대형 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구직급여 상한(4.3→5만 명으로 및 소액체당금 상한(300→400만 원)인상,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 대상 확대 등 -(가계 ․ 자영업 부담경감)전세자금대출(1.2→1.3억 원)과 월세대출 한도(월 30→40만 원)인상과 건보료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경차 구매율 환급한도 인상(연 10→20만 원),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할인 등 □ 국무총리는'17.2.23(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 내수활성화 방안 ｣ 을 논의 확정하였습니다. *참석:기재부 ․ 교육부 ․ 미래부 ․ 행자부 ․ 농식품부 ․ 산업부 ․ 복지부 ․ 고용부 ․ 국토부 ․ 해수부 장관, 여가부 ․ 문체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공정위 ․ 금융위 ․ 권익위원장, 중기청장, <NAME>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정치 불확실성, 신정부 등장 및 금리인상 가속화 등에 따른 경기 위축에 대응하여, 내수 둔화흐름을 조기 완화로 소비심리 회복,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경감을 통한 지출여력 확대 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 <NAME> 권한대행은 우리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확장적 거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병행하여 내수 위축 위험을인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므로, 즉각적인 내수개선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신속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을 강조하였습니다. [내수 활성화 정책과제 보고 (소비심리 회복)위축된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겠습니다. ㅇ 매월 초'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지정하여 여가문화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한편, ㅇ 내수 활성화를 위해 봄 여행주간 확대실시, 호텔·콘도 이용을 인하에 대한 재산세 인센티브 제공과 ㅇ 시니어 관광카드, 내일로<NAME>상 확대 등 고령층·청년층 특화상품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관광객 중심의 여행형태 전환에 대응하여 재방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방한한 외국인 신혼부부에게 비자수수료 면제 등 혜택을 부여는 ｢ 허니문 코리아 비자 ｣ 를 신설하겠습니다. □ 재정도 서민주거 영세 자영업 지원 등을 중심으로 기금지출액 등을 3조원 수준 추가 확충으로 소비회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가계소득 확충)구조조정 지역과 취업애로 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선업 관련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고 구직급여 상한액도 4.3만 원인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실업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처벌·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일반체당금 지급 소요 일수를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소액체당금 상한 규모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특히 경기가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생활이 가장 어려워지는 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가계·자영업 생계비 경감)주거비 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영업자·중소기업의 경영애로 개선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봄 가을 이사철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전 월세 자금 대출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한편, 10년 이하 장기체납자 중 미성년자 부모의 체납보험료를 일괄 결손처분하고 노인진료비 정액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상환부담 경감, 경차 자동차용 환급한도 확대, 고속철도 조기예약시 파격 지원과 동등결합 상품 출시 등으로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 주요 생계비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ㅇ 소상공인 대출에 관한 보증기간 확대(최장 5→10년)을은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리상승, 환율변동성 확대,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도 완화하겠습니다. □ <NAME> 권한대행은 회의에서"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모든 주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내수활성화를 통하여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도모가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오늘 마련은 내수활성화 대책과 병행에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b6e2aafc-6d30-49fd-9fbf-2a1f951478af	source15/231026/156054700_0.txt	글로벌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4700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설 창조 전사들을 찾습니다. - 미래부, 제2회 Global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3월30일,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제2회 글로벌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특히, 연초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대표적인 콘텐츠 상품인 방송콘텐츠의 지평 확대를 위해<NAME>, 인재, 유통채널 확보 관련 필요한 정책을 잘 마련하도록'강조하신 점을 반영, 글로벌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융합형 미디어 기획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으로 시행되는데, 동 프로젝트는 창작자 발굴을 위한 공모전과 콘텐츠 기획안 공모로 이루어진다. ㅇ 전년에 이어 진행되는'제2회 글로벌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창의한 콘텐츠 제작ㆍ기획ㆍ개발에 소질 있는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선발된 창작자들의 콘텐츠는 포털 등과 협업을 거쳐 국 ‧ 내외 유통을 지원받게 된다. □ 이번 공모전은<NAME>상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웹드라마 파일럿 영상과 라이프 다큐멘터리 분야로 진행되며 공모기간은 3월 30일(월)~ 5월 17일(일)까지 7주간이다. ㅇ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방법은 창조경제타운()과 블로그(blog.naver.com/creative_ch)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 선발과정은 먼저,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국민 오디션 방식을 채택으로 온라인 시청자의 클릭수와 오프라인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합산하여 60개팀의 창작자가 6월 중에 선발된다. ㅇ 선발된 60개팀에게는 각각 50만 원 상금(총 3,000만 원)과 작년 제1회 대회를 통해 선발된 50개 팀과 같이'융합형 콘텐츠 기획안 콘테스트'참가자격(총 110개 팀)이 주어진다. ㅇ 또한, 성공한 1인 창작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촬영 ․ 편집 ․ 후반작업의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 □ 이후 7월부터 진행되는'융합형 콘텐츠 기획안 콘테스트'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상한 20개팀의 창작자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창작 지원과 콘텐츠 기획 ․ 개발 ․ 유통 전문가 및 기업들의 전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ㅇ 또한, 국내 유수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과 연결에서 사업화 지원을 받는 한편, 해외 마켓 등에서의 전시 참여를 통해 글로벌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ㅇ 아울러, 20개 최종 프로젝트에 대한으로 성과공유회를 거쳐 대상팀과 우수 멘토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 우수팀 등 총 3,500만 원대에 상금이 주어진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_1 ### 내용: 창조경제 실현에 앞장설 창조 전사들을 찾습니다. - 미래부, 제2회 Global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 개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3월30일, 창조경제타운을 통해서'제2회 글로벌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ㅇ 특히, 연초 업무보고 시 대통령이'대표적인 콘텐츠 상품인 방송콘텐츠의 지평 확대를 위해<NAME>, 인재, 유통채널 확보 관련 필요한 정책을 잘 마련하도록'강조하신 점을 반영, 글로벌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융합형 미디어 기획개발 프로젝트'의 하나으로 시행되는데, 동 프로젝트는 창작자 발굴을 위한 공모전과 콘텐츠 기획안 공모로 이루어진다. ㅇ 전년에 이어 진행되는'제2회 글로벌 창의콘텐츠 크리에이터 공모전'은 창의한 콘텐츠 제작ㆍ기획ㆍ개발에 소질 있는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선발된 창작자들의 콘텐츠는 포털 등과 협업을 거쳐 국 ‧ 내외 유통을 지원받게 된다. □ 이번 공모전은<NAME>상 제작 및 편집이 가능한 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웹드라마 파일럿 영상과 라이프 다큐멘터리 분야로 진행되며 공모기간은 3월 30일(월)~ 5월 17일(일)까지 7주간이다. ㅇ 세부내용과 신청절차 방법은 창조경제타운()과 블로그(blog.naver.com/creative_ch)을 통해 신청을 수 있다. □ 선발과정은 먼저, 공정한 심사평가를 위해 국민 오디션 방식을 채택으로 온라인 시청자의 클릭수와 오프라인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합산하여 60개팀의 창작자가 6월 중에 선발된다. ㅇ 선발된 60개팀에게는 각각 50만 원 상금(총 3,000만 원)과 작년 제1회 대회를 통해 선발된 50개 팀과 같이'융합형 콘텐츠 기획안 콘테스트'참가자격(총 110개 팀)이 주어진다. ㅇ 또한, 성공한 1인 창작자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촬영 ․ 편집 ․ 후반작업의 기술적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통해 창작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받게 된다. □ □ 이후 7월부터 진행되는'융합형 콘텐츠 기획안 콘테스트'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상한 20개팀의 창작자들에게 총 1억 2천만 원의 창작 지원과 콘텐츠 기획 ․ 개발 ․ 유통 전문가 및 기업들의 전문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ㅇ 또한, 국내 유수의 미디어 콘텐츠 기업과 연결에서 사업화 지원을 받는 한편, 해외 마켓 등에서의 전시 참여를 통해 글로벌 창작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ㅇ 아울러, 20개 최종 프로젝트에 대한으로 성과공유회를 거쳐 대상팀과 우수 멘토에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이 수여되며 최우수팀, 우수팀 등 총 3,500만 원대에 상금이 주어진다.
bbda7ab4-3cad-4546-893c-6a8b6db14f37	source15/231026/15645573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9.,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733&pageIndex=302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어제 총 739,13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자 중 1차 접종은 714,384명으로 총 9,202,346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4,750명으로 약 2,32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9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자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9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6.9일 0시 기준)는 모두 38,242건(신규3,795건)으로, 2개 이상의 질환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6.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볼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신고 사례가 36,238건(94.8%%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67건(신규 10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1,515건(신규 191건), 사망 신고 222건(신규 14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6.9일 0시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C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출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적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사례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A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사망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를 제외는 사망 누계는 30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화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1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145,692명(해외유입 9,22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6,2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1,033건(확진자 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622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855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0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6,174명(93.47%비율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1,977명(치명률 1.36%)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6.9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9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 3명, 필리핀 2명, 베트남 4명(3명), 캄보디아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유럽:스페인 1명(1명), 터키 1명, 네덜란드 1명(1명), 미국과 미국 4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중복집계로 인한 일부 정정(5.26.0시 시점으로 인도 - 1, 내국인 -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6.8일 0시부터 6.9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본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수치 정정(5.26.0시 기준, 서울 - 1)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오전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붙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일일 발생자 현황(6.9.0시 기준, 145,692명) <사망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8일 0시부터 6.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결과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5.26.0시 기준, 서울 - 1) 는 확진자 현황(6.9.0시 기준, 145,692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수치 정정(5.26.0시 기준, 서울 -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8일 0시부터 6.9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3. ~ 6.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전 검사, 격리해제 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통계 수정으로 일시가 정정 경기(6.6.0시 기준, - 1,08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9.,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어제 총 739,13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대상자 중 1차 접종은 714,384명으로 총 9,202,346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4,750명으로 약 2,32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9일 0시 현황으로 단위:명, 건)】 '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자료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9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접종은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확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6.9일 0시 기준)는 모두 38,242건(신규3,795건)으로, 2개 이상의 질환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6.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볼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신고 사례가 36,238건(94.8%%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267건(신규 10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1,515건(신규 191건), 사망 신고 222건(신규 14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6.9일 0시 ~→'21.2.26일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C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제출은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적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사례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시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A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m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사망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를 제외는 사망 누계는 300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화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자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81명, 해외유입 사례는 21명이 확인되어 총 발생 확진자 수는 145,692명(해외유입 9,220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6,2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31,033건(확진자 8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622건(확진자 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855건, 누적 확진자는 모두 60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762명으로 총 136,174명(93.47%비율이 격리 해제되어, 현재 7,54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6명, 사망자는 2명으로 총 사망자는 1,977명(치명률 1.36%)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6.9일 0시 기준,'20.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9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아시아(중국 외):인도 3명, 필리핀 2명, 베트남 4명(3명), 캄보디아 3명(3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유럽:스페인 1명(1명), 터키 1명, 네덜란드 1명(1명), 미국과 미국 4명(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1)중복집계로 인한 일부 정정(5.26.0시 시점으로 인도 - 1, 내국인 -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6.8일 0시부터 6.9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본 통계는 ※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수치 정정(5.26.0시 기준, 서울 - 1)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오전 14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붙임>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일일 발생자 현황(6.9.0시 기준, 145,692명) <사망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8일 0시부터 6.9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결과 등은 미포함) 격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판정은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중복집계로 인한 통계 정정(5.26.0시 기준, 서울 - 1) 는 확진자 현황(6.9.0시 기준, 145,692명) <전국적 확진자 현황('20.1.3일 현재 누계)> 지역별'20.1월 기준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별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1)중복집계로 인한 수치 정정(5.26.0시 기준, 서울 - 1)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8일 0시부터 6.9일 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3. ~ 6.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자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합산을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전 검사, 격리해제 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고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검사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통계 수정으로 일시가 정정 경기(6.6.0시 기준, - 1,088)
bd336907-a8c6-4de9-8326-795eb98a4913	source15/231026/156455293_0.txt	2021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접수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293&pageIndex=30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신청·접수 실시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1,000명에게 국내여행 온라인 포인트 최대 70만 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이하'공사')와 협업하여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회는 가족친화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1,000명에게 공사의 국내여행 쇼핑몰'휴가샵'에서 이용을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을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월)오후 9시부터 6월 21일(월)저녁 6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미만은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나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및 팩스를 통하여 신청할 순 있다. ㅇ 휴가 지원자는 다자녀, 고령,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으로 선정하여 공제회 지원금(본인 신청시 30만 원, 동반가족 포함 신청자는 60만 원)에 관광공사 지원금(10만 원)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다. ※ 2019는 가족힐링캠프 및'20년 휴가지원 선정자, 정부·지자체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 대상 공제회 고객사업본부 <NAME> 본부장은"가정 친화적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사회 흐름 가운데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라며 "본 행사를 통하여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관광업 종사자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건설근로자 "휴가지원" 신청.접수 실시_1 ### 내용: 2021년 건설근로자「휴가지원」신청·접수 실시 □ 건설근로자와 동반가족 1,000명에게 국내여행 온라인 포인트 최대 70만 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와 함께 할 수도 있는 국내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내 관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관광공사(이하'공사')와 협업하여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공제회는 가족친화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1,000명에게 공사의 국내여행 쇼핑몰'휴가샵'에서 이용을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을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6월 7일(월)오후 9시부터 6월 21일(월)저녁 6시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적립일수가 100일 미만은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나 가까운 공제회의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및 팩스를 통하여 신청할 순 있다. ㅇ 휴가 지원자는 다자녀, 고령, 직전년도 퇴직공제 적립일수, 총 퇴직공제 적립일수 등으로 선정하여 공제회 지원금(본인 신청시 30만 원, 동반가족 포함 신청자는 60만 원)에 관광공사 지원금(10만 원)을 더해 지원할 예정이다. ※ 2019는 가족힐링캠프 및'20년 휴가지원 선정자, 정부·지자체 주관 유사사업 참여자 등 대상 공제회 고객사업본부 <NAME> 본부장은"가정 친화적 여가활동을 중시하는 사회 흐름 가운데 건설근로자「휴가지원」사업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관심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느낀다"라며 "본 행사를 통하여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진정한 힐링의 시간을 갖고,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을 겪는 관광업 종사자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3c680be-23cd-477f-ab84-a0589e830f00	source15/231026/156347503_0.txt	국토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가속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503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첫화 29일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 … 규제혁신형 택시 제도화 기대 □ 교통분야 플랫폼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 택시 간 경쟁도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길이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각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날 회의를 8월 29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서비스와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 혁신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위한 법령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밝힌 바 있다. ㅇ 실무 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NAME>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ㅇ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법인 ․ 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와 플랫폼 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교통분야 ․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도 폭넓게 구성하였다. (플랫폼 업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와(교통분야)한국교통대 <NAME>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NAME> 원장 (소비자분야)한국소비자원 <NAME>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NAME>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ㅇ 29일 첫 회의는'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협의와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되 할 사항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 향후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ㅇ 또한,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와는 별도로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택시제도 개편방안'발표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ㅇ"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매우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없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가속화_1 ### 내용: 국토부,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이행 첫화 29일 실무 논의기구 첫 회의 … 규제혁신형 택시 제도화 기대 □ 교통분야 플랫폼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는 한편, 플랫폼 - 택시 간 경쟁도 및 서비스 개선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길이 열린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각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실무 논의기구 첫날 회의를 8월 29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국토부는 지난 7월 17일 규제혁신형 플랫폼 서비스와 제도화 방향, 기존 택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규제 혁신 등을 주 목적으로 하는'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위한 법령개정 및 세부 시행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 논의기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밝힌 바 있다. ㅇ 실무 논의기구는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인하대 <NAME> 총장이 공동위원장을 담당하고, ㅇ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택시업계(법인 ․ 개인택시 연합회, 택시노조)와 플랫폼 업체 대표뿐만 아니라 교통분야 ․ 소비자 분야 전문가들도 폭넓게 구성하였다. (플랫폼 업계)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모빌리티, VCNC, KST모빌리티 등와(교통분야)한국교통대 <NAME>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NAME> 원장 (소비자분야)한국소비자원 <NAME>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 <NAME>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 ㅇ 29일 첫 회의는'택시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의견제시와 함께 향후 실무 협의와 운영방향과 중점적으로 추진되 할 사항에 대한 공유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 향후 회의를 통해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세부 제도화 방안, 플랫폼 및 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사항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 ㅇ 또한, 국토부는 실무 논의기구와는 별도로 플랫폼 업계 및 택시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ㅇ <NAME>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택시제도 개편방안'발표 후 준비 과정을 거쳐 실무 논의기구가 구성된 만큼 업계의 활발한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ㅇ"세부적인 쟁점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매우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없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1d485d8f-9c07-4598-99f3-924456d3e173	source15/231026/156549492_0.txt	1월 29일 「세계 한센병의 날」(1.27.금)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492&pageIndex=8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월 29일「세계 한센병의 날」 "한센병 퇴치를 위해 신환자 조기발견 노력 필요 □ ○ 1월 29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세계 한센병의 날'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수준을 보유 중이나,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신환자 지속 발생 □ 신환자 조기발견 위해 외국인대상 무료검진 확대는 및 의료기관 정보제공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월 29일(일)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NAME>고 한센병 퇴치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세계 한센병의 날'로 지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년'올해 한센병의 날'주제를"지금 행동하라 ; 한센병을 종식시키자(Act Now:Heo Leprosy)"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140,594명이 발생하였고, 이 결과 66.5%(93,485명)는 인도,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출처 ; 세계보건기구(WHO), 2022) ○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2022년에는 2명의 신환자가 보고되었다. 신환자 발생 추이'08년 7명 →'12년 5명/'18년 6명 →'22년 2명 ○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율은 1만 명 중 0.02명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왔으나으나 신환자 발생이 지속 중에 있고, -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 선진국 등으로부터 유입된 신규 신환자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국가별 신환자(최근 4년):네팔(3명), 미얀마(2명), 스리랑카(3명), 인도네사아(3명) -어 내·외국인별 신환자'19년 4명(내0, 외4),'20년 3명(내1, 외2),'21년 5명(내2, 외3),'22년 2명(내0, 외2) ○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신규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대상 한센병 검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이주민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 시범사업을 시행을 예정으로, - 한센병유병국가*출신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검진사업을 펼치고, 이후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 한센병 우선국가(Global priority)23개국(WHO, 2021.) -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 아, 네팔, 케냐와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케냐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세네갈이 (자료원:Global leprosy update, 2021(WHO):Weekly epidemiological record, No 36,2022,97,429 452) ○ 또한, 신환자 감소로 한센병 진료 수요가 줄어 의료진이 한센병 진단을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대비하여, 피부과 ․ 신경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에 도식화된 한센병 진단사례를 배포하는 한편, - 주요 유병국가 거주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전형적인 임상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한센병 진단을 의뢰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NAME> 과장은"한센병 종식을 위하는 신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향후 신환자 발생그룹 등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지속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센병 소개 2. 국내·외 한센병 발생현황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병되는 법정 감염병이며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 발생을 <NAME>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피부와 상기도가 주된 침입 경로로 보고 있음 보통 2 ~ 5년 발생, 일부 일 주 또는 20 ~ 30년 발생 전신과 말초신경, 비강점막의 만성 세균성 감염, 증상은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변을 일으키고 일부는 근육, 안구, 고환 등을 침범 특징적 임상 증상 확인,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에 의한 병원성 확인, 유전자 검사상 한센병 육아종 소견 확인, 혈과 도말 검사(항산성 염색)에서 항산균 확인 표준복합화학 요법(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환자 및 접촉자 관찰 신환자 진단 -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으로 치료연계 및 접촉자 관리(마지막 접촉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매년 접종 권장) 예방 접종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결핵예방 백신인 BCG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을 ※ 출처:감염병의 발생과 관리(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2021) □ 국내 한센병 신환자 보고 현황(2012 - 2022) □ 2021년 해외 지역별 신환자 보고 현황(WHO) 인도(75,394명)인도네시아(10,976명) ※ 출처:WHO(Global leprosy(Hansen disease)update, 2021:moving towards interruption - transmission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월 29일 「세계 한센병의 날」(1.27.금)_1 ### 내용: 1월 29일「세계 한센병의 날」 "한센병 퇴치를 위해 신환자 조기발견 노력 필요 □ ○ 1월 29일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세계 한센병의 날'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수준을 보유 중이나,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신환자 지속 발생 □ 신환자 조기발견 위해 외국인대상 무료검진 확대는 및 의료기관 정보제공 강화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1월 29일(일)세계보건기구(WHO)가 제정한'세계 한센병의 날'을 맞아, 국내·외 한센병 발생 현황을<NAME>고 한센병 퇴치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매년 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을'세계 한센병의 날'로 지정 ○ 세계보건기구(WHO)는 금년'올해 한센병의 날'주제를"지금 행동하라 ; 한센병을 종식시키자(Act Now:Heo Leprosy)"로 정하고, 한센병 관련 대중의 인식 개선과 한센병 퇴치를 위한 각국의 협력을 촉구하였다. ○ 전 세계적으로 한센병 신환자는 2021년 한 해 동안 140,594명이 발생하였고, 이 결과 66.5%(93,485명)는 인도,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출처 ; 세계보건기구(WHO), 2022) ○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한 자릿수 신환자 수를 유지하고 있으며,2022년에는 2명의 신환자가 보고되었다. 신환자 발생 추이'08년 7명 →'12년 5명/'18년 6명 →'22년 2명 ○ 국내 한센병 신환자 발생율은 1만 명 중 0.02명으로, 선진국에 부합하는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왔으나으나 신환자 발생이 지속 중에 있고, - 특히, 최근 들어 동남아 선진국 등으로부터 유입된 신규 신환자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국인 국가별 신환자(최근 4년):네팔(3명), 미얀마(2명), 스리랑카(3명), 인도네사아(3명) -어 내·외국인별 신환자'19년 4명(내0, 외4),'20년 3명(내1, 외2),'21년 5명(내2, 외3),'22년 2명(내0, 외2) ○ 질병관리청은 한센병 종식을 위해서는 신규 신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대상 한센병 검진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각 지역 외국인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이주민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 시범사업을 시행을 예정으로, - 한센병유병국가*출신 외국인 근로자 등이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검진사업을 펼치고, 이후 지역과 대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 한센병 우선국가(Global priority)23개국(WHO, 2021.) -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와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 아, 네팔, 케냐와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케냐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세네갈이 (자료원:Global leprosy update, 2021(WHO):Weekly epidemiological record, No 36,2022,97,429 452) ○ 또한, 신환자 감소로 한센병 진료 수요가 줄어 의료진이 한센병 진단을 꺼리거나 지연하는 사례를 대비하여, 피부과 ․ 신경과 관련 일선 의료기관에 도식화된 한센병 진단사례를 배포하는 한편, - 주요 유병국가 거주 외국인이 발진, 구진, 결절 등 전형적인 임상 증상으로 내원할 경우, 전문 검사기관(한국한센복지협회)에 한센병 진단을 의뢰할 필요도 당부하였다. □ 질병관리청 에이즈관리과 <NAME> 과장은"한센병 종식을 위하는 신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하므로, 향후 신환자 발생그룹 등에 대한 검사와 감시를 지속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한센병 소개 2. 국내·외 한센병 발생현황 나균(Mycobacterium leprae)에 의해 발병되는 법정 감염병이며 피부와 말초신경에 주 발생을 <NAME>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피부와 상기도가 주된 침입 경로로 보고 있음 보통 2 ~ 5년 발생, 일부 일 주 또는 20 ~ 30년 발생 전신과 말초신경, 비강점막의 만성 세균성 감염, 증상은 주로 말초신경과 피부에 병변을 일으키고 일부는 근육, 안구, 고환 등을 침범 특징적 임상 증상 확인, 분자생물학적 검사법에 의한 병원성 확인, 유전자 검사상 한센병 육아종 소견 확인, 혈과 도말 검사(항산성 염색)에서 항산균 확인 표준복합화학 요법(dapsone, rifampicin, clofazimine) 환자 및 접촉자 관찰 신환자 진단 - 한센병 전문진료기관으로 치료연계 및 접촉자 관리(마지막 접촉 시점으로부터 최소 5년간 매년 접종 권장) 예방 접종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으나 결핵예방 백신인 BCG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입증을 ※ 출처:감염병의 발생과 관리(질병관리청·대한감염학회, 2021) □ 국내 한센병 신환자 보고 현황(2012 - 2022) □ 2021년 해외 지역별 신환자 보고 현황(WHO) 인도(75,394명)인도네시아(10,976명) ※ 출처:WHO(Global leprosy(Hansen disease)update, 2021:moving towards interruption - transmission
1da52e36-e9c0-4353-9492-a5de1c07c1ff	source15/231026/156322250_0.txt	정부혁신의 가치 공공기관으로 확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250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3.20.(수),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설명회 개최 - □ 사회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정부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공공기관 주관 정부혁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주관으로 개최되며, 공공기관 혁신 담당자(부장급)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지난 2.26.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 공유와 함께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정부적는 사례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모든 공공기관은「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상반기)」에 따라「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 추진하게 되며,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주도에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기관별 핵심 혁신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 홍보하는 등 연내 구체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국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홍보나 개최 계획(안) ○ 일시/장소:'19.3.20.(수)14:00 ~ 15:20/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혁신기획과장 등 및 공공기관 혁신 담당자(부장급) -'18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 공공기관 (339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 및 기타는 제외)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계획」설명2.26. 국무회의 의결 - 공공기관 혁신 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협조 사항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혁신의 가치 공공기관으로 확산_1 ### 내용: - 3.20.(수),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설명회 개최 - □ 사회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정부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공공기관 주관 정부혁신 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주관으로 개최되며, 공공기관 혁신 담당자(부장급)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 지난 2.26. 국무회의를 통해서 확정된「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 공유와 함께 국민이 삶에서 체감할 정부적는 사례 발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향후 모든 공공기관은「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상반기)」에 따라「2019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기반으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 ‧ 추진하게 되며,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주도에서 정부혁신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기관별 핵심 혁신사업을 정부혁신 대표과제로 선정하여 분기별 추진상황을 점검 ․ 홍보하는 등 연내 구체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느끼기 위해서는 국민 생활의 최접점에 있는 공공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국민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때 있도록 정부혁신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대상 정부혁신 홍보나 개최 계획(안) ○ 일시/장소:'19.3.20.(수)14:00 ~ 15:20/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 혁신기획과장 등 및 공공기관 혁신 담당자(부장급) -'18년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계획 제출 공공기관 (339개 공공기관 중 50인 미만 소규모 기관 및 기타는 제외) -「2019년도 정부혁신 추진계획」설명2.26. 국무회의 의결 - 공공기관 혁신 사례 발굴 및 성과홍보 협조 사항 등
ca1aa2c4-b747-472e-b9f4-efe4cf081ccf	source15/231026/156161278_0.txt	수산물 브랜드는 내가 최고!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78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산물 브랜드는 내가 최고! - 오는 11월 4일까지'2016 수산물 브랜드대전'참여 상품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수한 맛이나 높은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나 홍보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수산물 브랜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2016 수산물 브랜드대전'개최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한(사)한국수산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수산물이나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경영체(원재료 및 가공식품업체, 영어조합법인, 개인 등)라면 참가를 수 있다. 응모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간이며, 한국수산회 누리집(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또는 모사전송기(fax: <PHONE> )로 접수하면 되며 또한, 출품 작품은 11월 4일까지 택배로 한국수산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접수된 상품은 소비자와 학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성된'수산물브랜드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개(장관상, 200만 원), 동상 1개(장관상, 150만 원), 은상1개(장관상, 100만 원), 동상 3개(한국수산회장상, 각 70만 원)등 모두 6개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이나 출품과 등 자세한 내용은(사)한국수산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모 당선 제품은 2016는 12월에 개최되는'2016년 창조경제박람회'해양수산 홍보관에 전시, 2016는 12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수산식품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수상 상품은 공모전 입선 여부와 관계없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소비 패턴에 부합한 수산물 간편식품 브랜드를 많이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우수 수산가공식품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산물 브랜드는 내가 최고!_1 ### 내용: 수산물 브랜드는 내가 최고! - 오는 11월 4일까지'2016 수산물 브랜드대전'참여 상품 공모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우수한 맛이나 높은 상품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이나 홍보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수산물 브랜드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2016 수산물 브랜드대전'개최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가 지원한(사)한국수산회가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에는 수산물이나 수산식품을 생산하는 경영체(원재료 및 가공식품업체, 영어조합법인, 개인 등)라면 참가를 수 있다. 응모기간은 10월 17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 간이며, 한국수산회 누리집(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전자우편()또는 모사전송기(fax: <PHONE> )로 접수하면 되며 또한, 출품 작품은 11월 4일까지 택배로 한국수산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접수된 상품은 소비자와 학계, 언론 등 전문가로 구성된'수산물브랜드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 1개(장관상, 200만 원), 동상 1개(장관상, 150만 원), 은상1개(장관상, 100만 원), 동상 3개(한국수산회장상, 각 70만 원)등 모두 6개 상품을 선정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이나 출품과 등 자세한 내용은(사)한국수산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공모 당선 제품은 2016는 12월에 개최되는'2016년 창조경제박람회'해양수산 홍보관에 전시, 2016는 12월 2일 시상식을 개최한다. 또한, 수산식품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수상 상품은 공모전 입선 여부와 관계없이 온ㆍ오프라인에서 홍보를 추진을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이번 공모전을 통해 새로운 소비 패턴에 부합한 수산물 간편식품 브랜드를 많이 발굴하여 국민들에게 널리 알림으로써 우수 수산가공식품의 소비촉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44266b3-d2d3-48ce-aeed-fc322b99c1b7	source15/231026/156413204_0.txt	한국고용정보원 ‘제1회 청렴 페스타’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204&pageIndex=39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고용정보원'제1회 청렴 페스타'개최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0월 11일까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한'제1회 청렴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고용정보원은 매 명절 연휴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와 직원 간 배려 등을 주제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 해오고 있다. 올해 고용정보원은'청렴1번! 한국고용정보원'을 목표로 ▲청렴 메시지 발송 ▲고위 공직자 청렴 서약 ▲청렴골든벨 ▲표어·포스터 공모 ▲청렴 거울 설치 ▲부패 예방 모의 체험 ▲청렴 아무 말 대잔치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과 <NAME> 상임이사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11일까지 청사 내에 부착을 계획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고 시상하는'청렴골든벨'도 28일 진행한다. 또한 내부 직원 상대 청렴표어·포스터 공모전도 실시해 7일 표어를 기재한 투명 거울을 청사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목민심서 등 청렴 서적을 비치한 작은 청렴도서관도 같은 날 개관할 예정이다. ○ 업무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수령은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세 팀을 편성으로'부패 예방 신고 훈련'도 29일까지 진행하며, 6일까지 고위 공직자와 직원 대상 온오프 라인'척결·타도! 반부패 실천 교육'도 실시한다. ○ 28일 전 부서와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NAME>을 발송하고, 공익 신고자 등 청렴 영상물을 11일까지 기관 내에 비치는 계획이다. ○ 이밖에 고용정보원은'청렴 스피치 대회'와 공정한 직무 수행 방안을 취합해 원장에게 전달하는'원장과 함께 하는 청렴도 아무 말 대잔치'등을 개최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청렴의 의미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 임직원과 가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함께"투명하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에서 민간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본 행사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정보원 ‘제1회 청렴 페스타’ 개최_1 ### 내용: 한국고용정보원'제1회 청렴 페스타'개최 □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0월 11일까지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과 신뢰 생태계 조성을 위한'제1회 청렴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 고용정보원은 매 명절 연휴 구성원의 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해 공명정대한 업무 처리와 직원 간 배려 등을 주제로 청렴 캠페인을 실시 해오고 있다. 올해 고용정보원은'청렴1번! 한국고용정보원'을 목표로 ▲청렴 메시지 발송 ▲고위 공직자 청렴 서약 ▲청렴골든벨 ▲표어·포스터 공모 ▲청렴 거울 설치 ▲부패 예방 모의 체험 ▲청렴 아무 말 대잔치 ▲퀴즈 대회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한다. ○ <NAME> 한국고용정보원장과 <NAME> 상임이사가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11일까지 청사 내에 부착을 계획이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고 시상하는'청렴골든벨'도 28일 진행한다. 또한 내부 직원 상대 청렴표어·포스터 공모전도 실시해 7일 표어를 기재한 투명 거울을 청사 엘리베이터에 설치하고, 목민심서 등 청렴 서적을 비치한 작은 청렴도서관도 같은 날 개관할 예정이다. ○ 업무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수령은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세 팀을 편성으로'부패 예방 신고 훈련'도 29일까지 진행하며, 6일까지 고위 공직자와 직원 대상 온오프 라인'척결·타도! 반부패 실천 교육'도 실시한다. ○ 28일 전 부서와 협력 업체를 대상으로 청렴<NAME>을 발송하고, 공익 신고자 등 청렴 영상물을 11일까지 기관 내에 비치는 계획이다. ○ 이밖에 고용정보원은'청렴 스피치 대회'와 공정한 직무 수행 방안을 취합해 원장에게 전달하는'원장과 함께 하는 청렴도 아무 말 대잔치'등을 개최했다. □ <NAME>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청렴의 의미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 임직원과 가족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라며, 함께"투명하고 서로 신뢰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공공에서 민간으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본 행사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05e25cfc-c8ee-4ee8-89c5-57ac5e52be0d	source15/231026/156381974_0.txt	[보도자료] 서울형 마스크 생산현장 및 기부나눔 캠페인 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974	CC BY	2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마스크 기부나눔 캠페인 현장 점검 □ <NAME> 정부는 3월 25일(수)오전, 서울형 마스크를 생산하는 봉제공장을 둘러보고 이어서 마스크 기부나눔 행사 현장을 들러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봉제공장 참석) <NAME> 서울시장, <NAME> 산업부 차관, <NAME> 식약처 처장과 <NAME> 한국패션봉제협회장 ㅇ(기부나눔 캠페인 참석) <NAME> 서울시장, <NAME>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서울형 마스크)보건소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로, 면마스크 1장과 MB필터 5장으로 구성 □는 기부나눔 캠페인)저소득층 및 감염취약계층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이용하자는 캠페인(행사명칭"착한마스크 캠페인") ㅇ 이날 방문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 및 건강취약계층이 사용에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잇도록 대체마스크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정운찬 총리는 먼저 봉제공장을 들러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제품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봉제인들이 면마스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란을 극복하기 위한 의병들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면마스크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면마스크 제작은는 마스크 보급과 소상공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 면마스크를 많이 만들어 소상공인들 눈물도 흘리지 않게 하고, 취약계층에도 마스크가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이어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 중인 마스크 기부나눔 캠페인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의 캠페인 참려를 독려하였습니다. ㅇ 정 총리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이번 기부나눔 캠페인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시민들에게 캠페인에 참가는 면마스크를 받아가라며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코로나19는 일종의 국란으로 모든 나라에는 모두가 힘을 모아 국란을 극복하는 저력이 있다"며, - 의료진,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보건용 장갑을 선뜻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쓰겠다는 기부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게 깊은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서울형 마스크 생산현장 및 기부나눔 캠페인 방문_1 ### 내용: 마스크 기부나눔 캠페인 현장 점검 □ <NAME> 정부는 3월 25일(수)오전, 서울형 마스크를 생산하는 봉제공장을 둘러보고 이어서 마스크 기부나눔 행사 현장을 들러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봉제공장 참석) <NAME> 서울시장, <NAME> 산업부 차관, <NAME> 식약처 처장과 <NAME> 한국패션봉제협회장 ㅇ(기부나눔 캠페인 참석) <NAME> 서울시장, <NAME>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 (서울형 마스크)보건소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필터교체형 면마스크로, 면마스크 1장과 MB필터 5장으로 구성 □는 기부나눔 캠페인)저소득층 및 감염취약계층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이용하자는 캠페인(행사명칭"착한마스크 캠페인") ㅇ 이날 방문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진 및 건강취약계층이 사용에 마스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잇도록 대체마스크 활용에 앞장서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습니다. □ 정운찬 총리는 먼저 봉제공장을 들러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으로부터 제품 생산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생산현장을 돌아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봉제인들이 면마스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국란을 극복하기 위한 의병들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면마스크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면마스크 제작은는 마스크 보급과 소상공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며, - 면마스크를 많이 만들어 소상공인들 눈물도 흘리지 않게 하고, 취약계층에도 마스크가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이어 동화면세점 앞에서 진행 중인 마스크 기부나눔 캠페인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의 캠페인 참려를 독려하였습니다. ㅇ 정 총리는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장으로부터 이번 기부나눔 캠페인 관련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시민들에게 캠페인에 참가는 면마스크를 받아가라며 직접 홍보에 나섰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코로나19는 일종의 국란으로 모든 나라에는 모두가 힘을 모아 국란을 극복하는 저력이 있다"며, - 의료진, 취약계층 등 꼭 필요한 분들에게 보건용 마스크가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보건용 장갑을 선뜻 양보하고 면마스크를 쓰겠다는 기부나눔 캠페인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게 깊은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5f0349fa-b3a9-4389-9962-9aabd868821a	source15/231026/156394343_0.txt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343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5회 무역기술장벽(TBT)논문공모전 개최 -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차세대 인재들의 해외 기술규제 극복방안을 공모하기 위한 논문공모전이 개최는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와 손잡고「제5회 무역기술장벽(TBT)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rical Barrier to Trade)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2020년 무역기술장벽(TBT)논문공모전 개요>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분야: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연구 일반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정책·이론·사례 연구, 통계 분석, 기업 경영전략 일반 등 전국 대학 학부·대학원생(개인 또는 2인1팀, 대학 간 연계가능) □ 이 논문공모전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의 TBT 대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부 TBT 정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첫 개최한 이래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ㅇ 공모전 참가신청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과제는 10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1월초 논문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연말'해외기술규제 대응인의 날'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는 대상(산업부장관상)1팀, 최우수상(국가기술표준원장상)2팀과 우수상(한국표준협회장상)4팀 등 총 7개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ㅇ 올해와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1년도 3째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를 참관하며 글로벌 통상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역대 공모전 수상 내용 ․ 2016년「대중국 수출의 TBT 쟁점과 대응방안_의료기기 품목을 중심으로」 ․ 2017년「한국의 수출부문별 기술장벽 애로를 진단 방안」 ․ 2018년「유형별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정에 대한 대응사례와 시사점 - TBT 판례 - STC 등을 중심으로」 ․ 2019년「한국의'화평법'의 무역효과 분석과 WTO TBT 협정 합치성」 국표원은 이번 논문공모전 이외에 TBT 대학강좌 개설 등을 통해 TBT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TBT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_1 ### 내용: "디지털 코로나 시대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 국가기술표준원, 제5회 무역기술장벽(TBT)논문공모전 개최 - □ 코로나19 이후 각국의 보호무역 트렌드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차세대 인재들의 해외 기술규제 극복방안을 공모하기 위한 논문공모전이 개최는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와 손잡고「제5회 무역기술장벽(TBT)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무역기술장벽(TBT, Trical Barrier to Trade)은 국가 간에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인증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원활한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2020년 무역기술장벽(TBT)논문공모전 개요> 주최/주관:국가기술표준원 및 한국표준협회, 국제개발협력학회 분야:무역기술장벽과 관련된 연구 일반 - 학술적 가치가 있는 정책·이론·사례 연구, 통계 분석, 기업 경영전략 일반 등 전국 대학 학부·대학원생(개인 또는 2인1팀, 대학 간 연계가능) □ 이 논문공모전은 무역기술장벽(TBT)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출기업의 TBT 대응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정부 TBT 정책에 대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첫 개최한 이래 올해로 5회째를 맞았다. ㅇ 공모전 참가신청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과제는 10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11월초 논문 발표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하고, 연말'해외기술규제 대응인의 날'기념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 금년도에는 대상(산업부장관상)1팀, 최우수상(국가기술표준원장상)2팀과 우수상(한국표준협회장상)4팀 등 총 7개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ㅇ 올해와 대상 수상팀에게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1년도 3째 무역기술장벽(WTO TBT)위원회를 참관하며 글로벌 통상 현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다 역대 공모전 수상 내용 ․ 2016년「대중국 수출의 TBT 쟁점과 대응방안_의료기기 품목을 중심으로」 ․ 2017년「한국의 수출부문별 기술장벽 애로를 진단 방안」 ․ 2018년「유형별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정에 대한 대응사례와 시사점 - TBT 판례 - STC 등을 중심으로」 ․ 2019년「한국의'화평법'의 무역효과 분석과 WTO TBT 협정 합치성」 국표원은 이번 논문공모전 이외에 TBT 대학강좌 개설 등을 통해 TBT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TBT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bd5b801e-2bf3-4013-b2ac-72458ce21e05	source15/231026/156242622_0.txt	공공비축벼 특등 비율 증가로 농업인 소득증대 예상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622	CC BY	45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공비축벼 특등 비율 증가로 농민적 소득증대 예상 - 12.6일 현재 특등 비율은 41.9 퍼센트 로 전년 22.6%대비 85.3%상승 - <주 요 내 용》 ◈ 17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에서 특등 함량은 41.9%로 전년 22.6%에서 85.3%증가 검사 시기는 2017.9.25. ~ 12.22.12.6일 현재 57만톤을 검사, 계획량(72만톤)의 79 ％ 검사 완료 ◈ 전년대비 쌀값 상승과 평은 비율 증가 및 공공비축 물량 증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효과 예상 ◈ 농업인 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형 포대벼 검사와 현장 계측검사를 계속 확대해 갈 계획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대형 포대벼(톤백)검사확대로 매입기간 연장 대형포대벼 비율:('16)68%→('17.12.6. 기준으로 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공공비축벼 매입검사 실시결과, 특별한 비율이 12.6일 현재 41.9%로, 전년 22.6%에는비 85.3%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쌀값 상승과 특등 비율 상승 및 공공비축 물량 증가에 따른 농업인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공공비축매입가격은 품질에 따라 농업인에게 차등하여 지급되며, 매입가격은 금년 10∼12월 산지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공공비축벼 검사는 산물벼의 경우 올해 9.25일부터, 포대벼의 경우 10.21일부터 시작되어, 금년 12.22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연내 공공비축매입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산은:농업인이 수확후 산물상태로 출하한 벼(건조, 정선은 RPC에서 수행) *포대벼 = 농업인이 수확후 건조, 포장, 정선(먼지, 이물 등 제거)하여 포장단위(40,800kg)로 출하한 쌀 12.6일 현재 금년도 계획량 72만톤 가운데 57만톤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농관원은 이러한 특등 판정 상향은 올해 벼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수확기의 알맞은 기후조건과 농업인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벼와 품위가 향상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관원은 농업인 실익을 위한 대형 포대벼(톤백)검사가 확대되어 전년 평균 매입기간이 9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형 포대벼 검사비율은 전년 68%에서 금년 현재까지 78%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과 노령화 등 대비 대형포대벼 도입에 따라 노동력 감소 등 출하비용이 35 정도 감소하며, 1일 검사량이 67%증가하여 매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예상을 농관원은 농업인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형포대벼 검사와 현장 검형 정착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계측검사 장비 보급확대로 신속한 검사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검사반별(636개반)1에 검사장비(휴대용<NAME>기, 곡립 계립기 포함을 보급 등급별 비율('17.12.6 기준) 특등 41.9%, 1등 56.1 ％, 2등 1.9%, 3등 0.1% '16년 특등 22.6%, 1등 67.6%/2등 8.0%, 3등 1.3 ％, 잠정등외 0.5% 2. 대형포대벼(톤백)검사비율('17.12.6 기준):78 ~ ('12)44%→('13)53%('14)58 →('15)59 →('16)68 3. 매입기간:2017.9.25∼2017.12.22(89일)- 산물벼:9.25 11.16(매입검사 시 지정검사기관 또는별 자체검사관) 포대벼:10.21 12.22(매입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대벼(40kg):aT에서 조사한'17년 10∼12월 중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대형포대(800kg)벼는 40kg 포대 가격을 20배로 산정 산물벼: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64원/40kg을 공제는 가격 5. 매입규격·검사표시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의 벼 검사규격 적용(산물벼는 수분제외) - 건조가 13.0%로 건조된 벼만 매입 건조가 13.0 ％ 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할 수 잇다 ㆍ(출하비용)톤당 50,300원 ㆍ(출하비용)톤당 32,700원 ○ 대형포대벼 검사확대에 따른 편익증진·비용절감 - 포장작업, 운송, 상 ‧ 하차 등 불편해소 - 톤당 출하 비용절감(17,600원, 35.0%절감) 소형포대 포장비 864원 × 운송비 400 + 상하차비 75025 = 50,350원 대형포대 포장비 460원/운송비 400 + 상하차비 450 × 25 = 32,750원 ○ 공정·정확한 쌀 계측검사 확대로 품질과 신뢰도 제고 및 검사 효율성 제고 - 1일 검사량 - 소형포대 120톤 → 대형포대 200(166.7%↑) (소형포대)1일 평균 3,000포대(40kg)검사가능120톤 *(대형포대)1일 약 250포대(800kg)검사가능:200톤 - 검사 기간 단축으로 수확기 쌀값 결정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비축벼 특등 비율 증가로 농업인 소득증대 예상_1 ### 내용: 공공비축벼 특등 비율 증가로 농민적 소득증대 예상 - 12.6일 현재 특등 비율은 41.9 퍼센트 로 전년 22.6%대비 85.3%상승 - <주 요 내 용》 ◈ 17년산 공공비축벼 매입검사에서 특등 함량은 41.9%로 전년 22.6%에서 85.3%증가 검사 시기는 2017.9.25. ~ 12.22.12.6일 현재 57만톤을 검사, 계획량(72만톤)의 79 ％ 검사 완료 ◈ 전년대비 쌀값 상승과 평은 비율 증가 및 공공비축 물량 증대로 농업인 소득증대 효과 예상 ◈ 농업인 안정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형 포대벼 검사와 현장 계측검사를 계속 확대해 갈 계획임 농업인 지원을 위한 대형 포대벼(톤백)검사확대로 매입기간 연장 대형포대벼 비율:('16)68%→('17.12.6. 기준으로 78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이하 농관원)은 공공비축벼 매입검사 실시결과, 특별한 비율이 12.6일 현재 41.9%로, 전년 22.6%에는비 85.3%증가하였다고 밝혔다. 금년도 쌀값 상승과 특등 비율 상승 및 공공비축 물량 증가에 따른 농업인 소득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공공비축매입가격은 품질에 따라 농업인에게 차등하여 지급되며, 매입가격은 금년 10∼12월 산지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하여 산출함 공공비축벼 검사는 산물벼의 경우 올해 9.25일부터, 포대벼의 경우 10.21일부터 시작되어, 금년 12.22일까지 계속할 예정이며, 연내 공공비축매입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생산은:농업인이 수확후 산물상태로 출하한 벼(건조, 정선은 RPC에서 수행) *포대벼 = 농업인이 수확후 건조, 포장, 정선(먼지, 이물 등 제거)하여 포장단위(40,800kg)로 출하한 쌀 12.6일 현재 금년도 계획량 72만톤 가운데 57만톤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농관원은 이러한 특등 판정 상향은 올해 벼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수확기의 알맞은 기후조건과 농업인의 철저한 품질관리로 벼와 품위가 향상된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관원은 농업인 실익을 위한 대형 포대벼(톤백)검사가 확대되어 전년 평균 매입기간이 9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형 포대벼 검사비율은 전년 68%에서 금년 현재까지 78%까지 확대되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농촌과 노령화 등 대비 대형포대벼 도입에 따라 노동력 감소 등 출하비용이 35 정도 감소하며, 1일 검사량이 67%증가하여 매입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예상을 농관원은 농업인 편의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형포대벼 검사와 현장 검형 정착을 위해 적극으로 노력 할 계획이다. 계측검사 장비 보급확대로 신속한 검사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검사반별(636개반)1에 검사장비(휴대용<NAME>기, 곡립 계립기 포함을 보급 등급별 비율('17.12.6 기준) 특등 41.9%, 1등 56.1 ％, 2등 1.9%, 3등 0.1% '16년 특등 22.6%, 1등 67.6%/2등 8.0%, 3등 1.3 ％, 잠정등외 0.5% 2. 대형포대벼(톤백)검사비율('17.12.6 기준):78 ~ ('12)44%→('13)53%('14)58 →('15)59 →('16)68 3. 매입기간:2017.9.25∼2017.12.22(89일)- 산물벼:9.25 11.16(매입검사 시 지정검사기관 또는별 자체검사관) 포대벼:10.21 12.22(매입검사: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포대벼(40kg):aT에서 조사한'17년 10∼12월 중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 대형포대(800kg)벼는 40kg 포대 가격을 20배로 산정 산물벼:포대벼 매입가격에서 포장비용 864원/40kg을 공제는 가격 5. 매입규격·검사표시 농산물검사기준(농식품부고시)의 벼 검사규격 적용(산물벼는 수분제외) - 건조가 13.0%로 건조된 벼만 매입 건조가 13.0 ％ 미만일 경우는 2등급을 낮추어 합격처리할 수 잇다 ㆍ(출하비용)톤당 50,300원 ㆍ(출하비용)톤당 32,700원 ○ 대형포대벼 검사확대에 따른 편익증진·비용절감 - 포장작업, 운송, 상 ‧ 하차 등 불편해소 - 톤당 출하 비용절감(17,600원, 35.0%절감) 소형포대 포장비 864원 × 운송비 400 + 상하차비 75025 = 50,350원 대형포대 포장비 460원/운송비 400 + 상하차비 450 × 25 = 32,750원 ○ 공정·정확한 쌀 계측검사 확대로 품질과 신뢰도 제고 및 검사 효율성 제고 - 1일 검사량 - 소형포대 120톤 → 대형포대 200(166.7%↑) (소형포대)1일 평균 3,000포대(40kg)검사가능120톤 *(대형포대)1일 약 250포대(800kg)검사가능:200톤 - 검사 기간 단축으로 수확기 쌀값 결정에 기여
9f1e65b2-0c2a-4640-b756-707de21f5c85	source15/231026/156309176_0.txt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사범 무더기 적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176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사범 또 적발 - 관광무사증 러시아인, 취업 불가 비자 발급 외국인 일자리 알선 - 체류자격이 부적합한 러시아인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해 온 브로커 등이 해양경찰에 잇달아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관광무사증 러시아인과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취득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은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러시아인 B씨(48),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 명을 8,700여 차례에 거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비자(F - 4)로 등록은 B씨는 2016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A씨의 알선으로 건설현장 등에 일하면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회에 거쳐 경기도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취업 시키고, 외국인 60여 명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다. 이들은 취업명단에 외국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실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불법취업에 활용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위해 인력소개소에서 외국인 일당을 미리 지불하고, 건설현장 측에서 월 1 ~ 2회 비용을 청산하는 편법 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 업주들은 내국인 일당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손이 부족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SNS(IMO)를 통해서 이 같은 국내 건설현장 상황을 알리고 한국 입국을 유도해온 것내용도 발견됐다. 해경에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NAME> 외사과장은"무사증을 통해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 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는 계획"이라며"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사범 무더기 적발_1 ### 내용: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사범 또 적발 - 관광무사증 러시아인, 취업 불가 비자 발급 외국인 일자리 알선 - 체류자격이 부적합한 러시아인을 상대로 불법취업을 알선해 온 브로커 등이 해양경찰에 잇달아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관광무사증 러시아인과 취업이 불가한 비자를 취득은 외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은 인력소개소 업자 A(58)씨와 러시아인 B씨(48), 건설현장 업주 등 17명을 출입국관리법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단기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260여 명을 8,700여 차례에 거쳐 경기지역 건설현장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외동포비자(F - 4)로 등록은 B씨는 2016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A씨의 알선으로 건설현장 등에 일하면서 동해항으로 입국한 관광무사증 러시아인을 16회에 거쳐 경기도 화성지역 아파트 건설현장에 불법취업 시키고, 외국인 60여 명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혐의다. 이들은 취업명단에 외국인 이름만 기재하거나 실제 취업이 가능한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불법취업에 활용하는 한편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또 현장에 장기적으로 인력을 확보를 위해 인력소개소에서 외국인 일당을 미리 지불하고, 건설현장 측에서 월 1 ~ 2회 비용을 청산하는 편법 운영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현장 업주들은 내국인 일당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손이 부족해 불법임을 알면서도 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러시아인들이 사용하는 SNS(IMO)를 통해서 이 같은 국내 건설현장 상황을 알리고 한국 입국을 유도해온 것내용도 발견됐다. 해경에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는 한편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NAME> 외사과장은"무사증을 통해 외국인들의 입국이 급증하고 있어 출입국 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는 계획"이라며"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c91b2d6a-49cc-45df-9484-c8d775956b17	source15/231026/156309219_1.txt	2019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19	CC BY	3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무기수출개조예산약10배확대등방산지원예산약2배로 - 2019년도 방산이 육성 지원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 - 주요 지원 사업 예산 증액하고, 기술 컨설팅 횟수도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18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산업체 및 국방사업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 중소기업 등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2019 방산이 육성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 설명회는 2019년에 추진을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업체들이 내년 조기에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인 매년 개최한다. 특히 방위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에 목말라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에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증가를<NAME>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우선 방위사업청은 7개의 방산육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국방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충은'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한'핵심부품 개발 사업',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이 참여 가능한'국방벤처 지원 사업'등 주요 사업에 관한'19년 계획과 사업 참여 방안을 발표한다. ①핵심부품국산화사업, ②국방벤처 지원사업, ③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④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 ⑤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⑥국방중소기업 기술화금 융자사업, ⑦절충교역 지원사업 방위사업청은 방산육성 지원 사업 사업비를'18년 283억 규모 대비'19년 521억 원으로 약 2배 증액하였다. 기존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여 방산수출을 촉진하는'무기체계 개량형 지원 사업'의 예산을'18년 22억 원대에서'19년 200억 원으로 약 10배 대폭 확대하였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 품목을 국산화 개발하는'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규모도'18년 119억 원에서'19년 140억 규모로 21억 증액하였다. 또한 민간기술을 방산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국방벤처 개발 사업'의'19년 예산도 전년대비 43억 원에서 65억 원은으로 1.5배 확대하였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무기체계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중소·벤처 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기회를 업체당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참가 기업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심 지원 사업 분야별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해당 분야을 직접 담당하는 관계관이 희망업체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기업들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개조개발 예산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수출이 확대되고, 국가 안보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라며,"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능력과 수출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방위사업청은 2019년 1월에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2019 방위산업 지원 제도'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방위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 개최_1 ### 내용: 무기수출개조예산약10배확대등방산지원예산약2배로 - 2019년도 방산이 육성 지원 사업 예비 설명회 개최 - 주요 지원 사업 예산 증액하고, 기술 컨설팅 횟수도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18일,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방위산업체 및 국방사업에 신규 참여를 원하는 일반 중소기업 등 3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2019 방산이 육성 지원 사업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전 설명회는 2019년에 추진을 방위산업 육성 지원 사업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며, 업체들이 내년 조기에 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년도인 매년 개최한다. 특히 방위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에 목말라하는 방산 중소·벤처기업에 관련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고 민간 중소기업의 국방 분야 참여 증가를<NAME>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우선 방위사업청은 7개의 방산육성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국방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충은'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한'핵심부품 개발 사업',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민간 기업이 참여 가능한'국방벤처 지원 사업'등 주요 사업에 관한'19년 계획과 사업 참여 방안을 발표한다. ①핵심부품국산화사업, ②국방벤처 지원사업, ③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④무기체계개조개발 지원사업, ⑤방산육성자금 융자사업, ⑥국방중소기업 기술화금 융자사업, ⑦절충교역 지원사업 방위사업청은 방산육성 지원 사업 사업비를'18년 283억 규모 대비'19년 521억 원으로 약 2배 증액하였다. 기존 무기체계를 개조개발하여 방산수출을 촉진하는'무기체계 개량형 지원 사업'의 예산을'18년 22억 원대에서'19년 200억 원으로 약 10배 대폭 확대하였고, 무기체계에 적용되는 수입 품목을 국산화 개발하는'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의 규모도'18년 119억 원에서'19년 140억 규모로 21억 증액하였다. 또한 민간기술을 방산에 적용하도록 지원하는'국방벤처 개발 사업'의'19년 예산도 전년대비 43억 원에서 65억 원은으로 1.5배 확대하였다.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무기체계 활용방안 모색에 대한 중소·벤처 기업 대상 기술 컨설팅 기회를 업체당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제공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참가 기업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관심 지원 사업 분야별 1:1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해당 분야을 직접 담당하는 관계관이 희망업체와의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해, 기업들이 기업별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육성과 수출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개조개발 예산 등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했으며, 이를 통해 업체의 수출이 확대되고, 국가 안보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본다."라며,"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의 기술 개발 능력과 수출 역량 향상에 기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방위사업청은 2019년 1월에 방위산업 관련 다양한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2019 방위산업 지원 제도'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2월에는 방위산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a68b1c92-9332-4d36-8074-9b12ff1242ff	source15/231026/156139897_1.txt	<NAME>, 터키 테러 공동 규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9897	CC BY	1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 터키 테러 공격 규탄 □ 우리나라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등 믹타(MIKTA)회원국 주요 4개국은 6.28(화)동료 회원국인 터키의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일어난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별첨 공동성명을 7.1(금)에 발표하였습니다. ※ 믹타(MIKTA)는 2013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출범(5개국 국명 첫 머리를 따서 MIKTA로 명명)하였으며,'15.9월부터 믹가 의장국 수임중 - 우리나라는'14.9월 -'15.8월까지 제2대 의장국을 담당 □ 4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위협 중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와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 규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터키 및와 국민들에 대해 애도와 연대를 표하면서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믹타가 테러리즘 대응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중점 협력 분야 의 하나로 설정한바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 이번에 터키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은 믹타 외교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8번째 공동성명으로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믹타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터키 테러 공동 규탄_1 ### 내용: <NAME> , 터키 테러 공격 규탄 □ 우리나라 및 멕시코, 인도네시아, 호주 등 믹타(MIKTA)회원국 주요 4개국은 6.28(화)동료 회원국인 터키의 이스탄불 국제공항에서 일어난한 테러 행위를 규탄하는 별첨 공동성명을 7.1(금)에 발표하였습니다. ※ 믹타(MIKTA)는 2013년 9월 유엔총회 계기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국 외교장관들이 모여 출범(5개국 국명 첫 머리를 따서 MIKTA로 명명)하였으며,'15.9월부터 믹가 의장국 수임중 - 우리나라는'14.9월 -'15.8월까지 제2대 의장국을 담당 □ 4개국 외교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중요한 위협 중 하나를 구성하는 모든 종류와 형태의 테러리즘을 강력 규탄하고, △희생자와 유가족, 터키 및와 국민들에 대해 애도와 연대를 표하면서 부상자들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는 한편, △믹타가 테러리즘 대응을 세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중점 협력 분야 의 하나로 설정한바 있음을 천명하였습니다. □ 이번에 터키 테러 공격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은 믹타 외교장관 회담에서 채택된 8번째 공동성명으로서,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믹타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e124615d-498e-421d-82a0-11ef9d1724bc	source15/231026/156081316_0.txt	‘동물사랑’을 표현해 주세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316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5년 10월 2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발행은:10월 22일(총6매) '동물사랑'을 기억으로 주세요! - 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결과 발표 전문 《주 요 내 용: ◇ 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 결과 입상작 15점 발표 총 공모작 728점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 ◇ 시상식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동물보호 ․ 복지 홍보 활동에 적극 홍보는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10.23.동물의 보호 ․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행사로'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5점에 이르는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이번은 사진 공모전 개최:2015년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모전 실시 동물사랑 사진전은 매년 동물을 보호로 사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728점이 접수에 사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장관상), 최우수상 등을 선정하였다. 대상에는 휴일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외출 나온 가족들의 행복한 오후 시간을 표현한 작품인"행복한 가족"이 선정되었으며, 따뜻한 가을 햇살 속 반려견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교감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같은 곳을 바라보며"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함께 200만 원대에 상금을 수여하게 되며, 최우수상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으로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우수상 및 장려상은 3점, 10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과 각 30만 원, 10만 원 상금을 받음 또한, 이번 입상작 중에는 어미돼지를 스톨에 가두어 두는 않고 돼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에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푸른 방목장을 노닐 수 잇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 받은 돼지의 행복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의 본래의 건강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 중에서 벽걸이 ․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동물관련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여 동물보호 ․ 복지 홍보 등에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에서"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행사를 계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당선과 현황 대상(입상작: <NAME> , 수상도:행복한 가족) - 휴일을 맞이해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 가족의 행복한 오후 모습 최우수상(입상작: <NAME> , 출품도: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반려견과 교감을 나누는 행복한 오후 모습을 표현 - 유기견을 데려 온지 10년, 강아지가 평화스럽게 누워있는 모습 작품명:자장가를 불러줄게 /동해바다에서 만난 친구가 반가운 인사를 건내는 모습 작품명:안녕 친구야! - 서로 아껴주듯 사랑하는 표정을 담아 - 전체 입상작(15점)중에서 동물과의 교감 및 행복 등의 표현이 적절한 심사조건을 충족한 작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물사랑’을 표현해 주세요!_1 ### 내용: 2015년 10월 23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발행은:10월 22일(총6매) '동물사랑'을 기억으로 주세요! - 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결과 발표 전문 《주 요 내 용: ◇ 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 결과 입상작 15점 발표 총 공모작 728점 1,2차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과 발표 ◇ 시상식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동물보호 ․ 복지 홍보 활동에 적극 홍보는 계획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5.10.23.동물의 보호 ․ 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홍보행사로'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여 총 15점에 이르는 입상작을 발표하였다. 이번은 사진 공모전 개최:2015년 9월 4일부터 10월 2일까지 공모전 실시 동물사랑 사진전은 매년 동물을 보호로 사진에 관심이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올해에는 728점이 접수에 사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최종 심사를 통해 대상(장관상), 최우수상 등을 선정하였다. 대상에는 휴일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외출 나온 가족들의 행복한 오후 시간을 표현한 작품인"행복한 가족"이 선정되었으며, 따뜻한 가을 햇살 속 반려견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교감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한"같은 곳을 바라보며"가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다. □ 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은 농식품부 장관 상장과 함께 200만 원대에 상금을 수여하게 되며, 최우수상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으로 함께 100만 원의 상금을 각각 받게 된다. 우수상 및 장려상은 3점, 10점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상장과 각 30만 원, 10만 원 상금을 받음 또한, 이번 입상작 중에는 어미돼지를 스톨에 가두어 두는 않고 돼지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별도에 공간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푸른 방목장을 노닐 수 잇도록 함으로써 동물복지 양돈농장으로 인증 받은 돼지의 행복한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 장려상으로 선정되었다.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란, 동물의 본래의 건강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것 이번 공모전을 통해 입상한 작품 중에서 벽걸이 ․ 탁상용 달력으로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며, 동물관련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하여 동물보호 ․ 복지 홍보 등에 널리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측에서"동물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행사를 계속으로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제8회 동물사랑 사진 공모전 당선과 현황 대상(입상작: <NAME> , 수상도:행복한 가족) - 휴일을 맞이해 반려견과 함께 나들이 가족의 행복한 오후 모습 최우수상(입상작: <NAME> , 출품도: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 따뜻한 가을 햇살 아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반려견과 교감을 나누는 행복한 오후 모습을 표현 - 유기견을 데려 온지 10년, 강아지가 평화스럽게 누워있는 모습 작품명:자장가를 불러줄게 /동해바다에서 만난 친구가 반가운 인사를 건내는 모습 작품명:안녕 친구야! - 서로 아껴주듯 사랑하는 표정을 담아 - 전체 입상작(15점)중에서 동물과의 교감 및 행복 등의 표현이 적절한 심사조건을 충족한 작품
9c64c69c-6f08-4581-85a4-5a2943e67d01	source15/231026/156449727_0.txt	[차관동정] <NAME> 차관, “이번주가 방역 분기점, 철도 방역관리에 만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727&pageIndex=31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차관,"이번주가 중요 분기점, 철도 방역관리에 만전" - 30일 서울역 찾아 사각지대 없는 차단적 구축에 경각심 강조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맞아 4월 30일(금)서울역을 방문하여, 철도역사·열차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사와 전동차 방역 현황, 출·도착 승객 좌석 분리,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강화방안 등 방역대책을 보고 들은 뒤,"코로나 - 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아울러"오늘 특별방역관리주간은 코로나 - 19 제4차 유행을 막기 위한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라면서"엄중한 방역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망 확보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찾은 <NAME> 차관은"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등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해외입국자와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하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이번주가 방역 분기점, 철도 방역관리에 만전”_1 ### 내용: <NAME> 차관,"이번주가 중요 분기점, 철도 방역관리에 만전" - 30일 서울역 찾아 사각지대 없는 차단적 구축에 경각심 강조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특별방역관리주간을 맞아 4월 30일(금)서울역을 방문하여, 철도역사·열차 방역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NAME>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사와 전동차 방역 현황, 출·도착 승객 좌석 분리, 거리두기 2.5단계 방역 강화방안 등 방역대책을 보고 들은 뒤,"코로나 - 19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을 위해 힘써 주는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ㅇ 아울러"오늘 특별방역관리주간은 코로나 - 19 제4차 유행을 막기 위한 매우 중대한 분기점"이라면서"엄중한 방역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각지대 없는 방역망 확보를 위해 경각심을 갖고 안전을 면밀하게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어,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찾은 <NAME> 차관은"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등에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는 철도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해외입국자와의 직접 접촉이 불가피하고, 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경각심을 갖고 개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승객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a2b0758f-6e77-4e55-bd3c-26a44be6a448	source15/231026/156144307_0.txt	「기업활력제고법」중견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307	CC BY	4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업활력제고법」중견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회원사와 공동 개최, 7.26(화)무역보험공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7.26(화)12시, 한국계 6층 회의실에서 기업인수합병(M & A)관련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기업활력제고법」간담회를 열었다. □ 이번 간담회는, 9는 13일 기업활력제고법(이하'기활법')시행에 앞서 중견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중견련')주요 회원사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분야 주력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개사가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16.7.26(화)12:00 13:30/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참여: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 세종텔레콤(주)등 참여들 16개사, 중견련( <NAME> 회장과 <NAME> M & A센터장, <NAME> 정책본부장) ∙ 주요내용 - ｢ 기활법 ｣ 제도 및「실시지침 ｣ 에 대한 의견수렴 ｢ 기활법 ｣ 관련 수요, 정부 추가지원 필요사항 논의 등 □ 이날 행사는'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 ․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설명과 함께, 사업재편에 관한 주요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실시지침'에 대한 기업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전에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험을<NAME>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기활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들이 정부에 필요로 하는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 기활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절차 간소화, 자금화 등 기존의 반영한 지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재편을<NAME>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기업 설문조사('16.5, 대한상의):500여 개사중 64%(318개사)에 넘는 기업들이 기존에 반영된 지원만으로는 적절을 못하다고 응답 → 사업재편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강화(38 ％), 금융지원(30%), R & D지원(13%%에 고용안정 지원(11%)등을 지적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재편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시<NAME>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업계와 의견이 있음에 따라,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에 발표된 일부 특례지원 이외에, 연구개발(R & D)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담긴'종합지원방안'을 마련중임을 밝혔다. □ 산업부 장관도'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소 ․ 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수 없도록 도와주는 법임을 강조하며,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기활법'을 기반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통해 우리산업의 체질개선에 본보기(롤모델)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도 우리 중견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과잉공급 영역에 있는 기존 업종에서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활법'을 통해서 우리 중견기업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중견기업 엠엔에이(M & A)센터를 통한 매도 ․ 매수거래 정보제공, 기업인수합병(M & A)거래 자문지원 확대 추진을 통해 기업인수합병(M & A)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직후 7월 26일(화)14:00까지 송부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활력법 ｣ 중견기업 공청회 개요 「기업활력법」시행(8.13일)에 맞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수요발굴 협조, 추가지원 필요사항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일시 및 장소:'16.7.26(화)12:00, 무보 6층 중회의실 - 산업부(3)- 산업기반실장, 창의산업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중견련(3):전무이사, M & A지원센터장, 정책본부장 - 중견기업(16):중견련 소속 회원사 CEO 또는 임원 ｢ 기업활력법 ｣ 주요 제도(특례 등에 설명 ｢ 기업활력법 실시지침 ｣ 에 관한 의견수렴 ｢ 기업활력법 ｣ 활용 사례와 정부 추가지원 필요사항 논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활력제고법」중견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_1 ### 내용: 「기업활력제고법」중견기업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속 회원사와 공동 개최, 7.26(화)무역보험공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7.26(화)12시, 한국계 6층 회의실에서 기업인수합병(M & A)관련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기업활력제고법」간담회를 열었다. □ 이번 간담회는, 9는 13일 기업활력제고법(이하'기활법')시행에 앞서 중견기업들에게 해당 법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재편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마련되었으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중견련')주요 회원사중 기계, 전자, 화학, 자동차 부품 분야 주력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견기업 16개사가 함께 참여했다. 〈간담회 개요> ∙ 일시 ․ 장소:'16.7.26(화)12:00 13:30/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참여:산업부( <NAME> 산업기반실장), 세종텔레콤(주)등 참여들 16개사, 중견련( <NAME> 회장과 <NAME> M & A센터장, <NAME> 정책본부장) ∙ 주요내용 - ｢ 기활법 ｣ 제도 및「실시지침 ｣ 에 대한 의견수렴 ｢ 기활법 ｣ 관련 수요, 정부 추가지원 필요사항 논의 등 □ 이날 행사는'기활법'의 주요내용과 세제, 상법 ․ 공정거래법상 특례제도 설명과 함께, 사업재편에 관한 주요 운용기준을 담고 있는'실시지침'에 대한 기업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전에 사업재편 추진경험이 있는 기업들의 경험을<NAME>고, 추진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기활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중견기업들이 정부에 필요로 하는 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 기활법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절차 간소화, 자금화 등 기존의 반영한 지원만으로는 원활한 사업재편을<NAME>기에 충분하지 못하고, 기업 설문조사('16.5, 대한상의):500여 개사중 64%(318개사)에 넘는 기업들이 기존에 반영된 지원만으로는 적절을 못하다고 응답 → 사업재편시 가장 필요한 인센티브로 세제혜택 강화(38 ％), 금융지원(30%), R & D지원(13%%에 고용안정 지원(11%)등을 지적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은 최근 4년간 사업재편의 80 퍼센트 이상을 차지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사업재편시<NAME>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업계와 의견이 있음에 따라, 산업부는 중견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존에 발표된 일부 특례지원 이외에, 연구개발(R & D)우선지원, 융자·투자·보증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담긴'종합지원방안'을 마련중임을 밝혔다. □ 산업부 장관도'기활법'의 적용영역은 업종, 기업규모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중소 ․ 중견기업이 손쉽게 사업재편에 나설수 없도록 도와주는 법임을 강조하며, '산업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견기업들이'기활법'을 기반한 선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통해 우리산업의 체질개선에 본보기(롤모델)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중견기업연합회 관계자도 우리 중견기업들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말고 과잉공급 영역에 있는 기존 업종에서 신속한 사업재편을 통한 신산업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활법'을 통해서 우리 중견기업들의 체질개선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는 동시에 중견기업 엠엔에이(M & A)센터를 통한 매도 ․ 매수거래 정보제공, 기업인수합병(M & A)거래 자문지원 확대 추진을 통해 기업인수합병(M & A)시장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관련 사진은 행사직후 7월 26일(화)14:00까지 송부 이 보도자료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활력법 ｣ 중견기업 공청회 개요 「기업활력법」시행(8.13일)에 맞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 수요발굴 협조, 추가지원 필요사항 여부에 대한 의견수렴 일시 및 장소:'16.7.26(화)12:00, 무보 6층 중회의실 - 산업부(3)- 산업기반실장, 창의산업정책과장, 담당사무관 중견련(3):전무이사, M & A지원센터장, 정책본부장 - 중견기업(16):중견련 소속 회원사 CEO 또는 임원 ｢ 기업활력법 ｣ 주요 제도(특례 등에 설명 ｢ 기업활력법 실시지침 ｣ 에 관한 의견수렴 ｢ 기업활력법 ｣ 활용 사례와 정부 추가지원 필요사항 논의 등
93029f2b-8eaa-464e-9ce4-44f2af468daa	source15/231026/156232391_0.txt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_3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391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김 한 우 성 생년월일:1956.4.16.생은 61세) 1986. 연세대 불문학과 졸 1988./2003. 한국일보 LA지사 기자 2007. - 현재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 2010. ~ 현재<NAME>재미동포연구소 소장 2012. ~ 2016.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2016. ~ 육군성 정책발전자문위원 2016. ~ 현재<NAME>평화센터 이사장 2005.「아름다운 청년<NAME>」 2013.「1920, 새 하늘을 열다」 2001. 한국기자상/미국소수계기자상/이달은 기자상 2014. 보훈문화상(국가보훈처) 2004. - 2005. 라디오 다큐드라마「아름다운 영웅<NAME>」제작 2007. - 2008. 다큐멘터리「63 Years On」제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임명_3 ### 내용: <NAME> 김 한 우 성 생년월일:1956.4.16.생은 61세) 1986. 연세대 불문학과 졸 1988./2003. 한국일보 LA지사 기자 2007. - 현재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 2010. ~ 현재<NAME>재미동포연구소 소장 2012. ~ 2016. 공군 정책발전자문위원 2016. ~ 육군성 정책발전자문위원 2016. ~ 현재<NAME>평화센터 이사장 2005.「아름다운 청년<NAME>」 2013.「1920, 새 하늘을 열다」 2001. 한국기자상/미국소수계기자상/이달은 기자상 2014. 보훈문화상(국가보훈처) 2004. - 2005. 라디오 다큐드라마「아름다운 영웅<NAME>」제작 2007. - 2008. 다큐멘터리「63 Years On」제작
547632f4-8cc0-4102-8471-50fec4ecc753	source15/231026/156403357_0.txt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징계 시 감경 못하게 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357&pageIndex=418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처분 시 감경 못하게 해 - 공항·항만 공공기관 8에 부패유발요인 54건 개선안 마련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 ․ 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공기업에 권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중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주요 사규 개정 사례로는 공항 ․ 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통해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한 행동강령 ｣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등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고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을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됐던 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이 대출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경우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는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경비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부 권고내용> 1.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8개 사업에 20건 개선도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때 분납 이자율이 과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공항 면세점 공동마케팅 비용 합리화로 임차인 부담 완화(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사업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해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선을 설정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동마케팅'적극 참여의무'를'협의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항만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과다 지급 기준 개선(부산항만공사) -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 ・ 해약금이 과도하여(90일 전 취소 ・ 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지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위약금으로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대관의 경우 90일 이전 계약해제 시 전액 환불 2. 인사 투명성 제고(7개 과제, 19건 권고) 인사권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기간 강화(인천항만공사 외 5개 기관)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는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 하고, 금품 ・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하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하여 운영 포상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위한 징계권 남용 방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 ㅇ 기관장 표창으로 대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도 없도록 규정 3.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6개 분야에 15건 권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인천항만공사 및 5개 기관)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부여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정비 입찰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투명성 제고(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협상에 관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민간적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사규 이행 점검TF'를 운영으로 내 ․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국민 소통공간인'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과도 상시 소통해 합리적인 권고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SOC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국토도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유도를 것"이라며"부패위험평가 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체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추진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김영란법 시행령 제30∼32조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에 내부규정(사규 등)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준수, 적정한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평가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정책적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⑤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행정과 공급자 측면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미비 등 평가 소극행정 가능성('20.8월 도입 추진도 ○(제 ‧ 개정 법령)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심사에계지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20년 상반기 1,010개 제 ‧ 개정 법령 검토, 71개 분야에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현행 법령 등)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관행과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시정 권고 공항 ․ 항만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점검대상)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816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점검결과)불공정업무 관행 해소와 인사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3개 유형에서, 21개 개선과제, 54건 권고사항 마련 □(주요권고)공항 ․ 항만 시설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규정 폐지와 정부지침을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제도 ○ 항공사 등이 공항시설 사용료 분납 시 부담한 분납이자율을 완화하고, 컨벤션 홀 등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지급기준을 마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등에 부당한 징계감경을 금지 ○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도입을 도입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징계 시 감경 못하게 해_1 ### 내용: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갑질하면 처분 시 감경 못하게 해 - 공항·항만 공공기관 8에 부패유발요인 54건 개선안 마련 발표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공항 ․ 항만 분야 8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816개 사규에 대해 부패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 등 3개 분야에서 21개 과제, 54건의 개선사항을 마련해 각 공기업에 권고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2019.10.)으로「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의 사규 중 부패유발요인 개선권고 근거 마련 □ 주요 사규 개정 사례로는 공항 ․ 항만공사 인사위원회에서 직원의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를 통해 징계할 경우 감경하지 못하도록 내부규정을 강화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한 행동강령 ｣ 제13조의3에 따른 갑질 등로 징계를 받을 때에는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에 의해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경우 이자율이 과도해(인천국제공항공사 6 -고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을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사용자의 고통을 경감하도록 개선했다. 시중은행 대출금리의 기준이 됐던 자금조달비용지수(은행이 대출해줄 돈을 마련하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에 참여할 경우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는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을 서면약정 하도록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경비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을 설정해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세부 권고내용> 1. 불공정 업무관행 개선(8개 사업에 20건 개선도 공항시설사용료 분납이자율 완화로 사용자 부담 경감(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항공사 등이 공항공사에 공항시설 사용료를 분납할 때 분납 이자율이 과도하여(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 4%), 국유재산법상 고시 이자율(신규취급COFIX, 6월 기준 0.89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 공항 면세점 공동마케팅 비용 합리화로 임차인 부담 완화(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ㅇ 공항공사에서 요구한 공동마케팅 사업에 대해 면세점 사업권자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공동마케팅 합의사항에 대해 서면약정을 의무화하며, 공동마케팅 비용에 대한 연간 분담비율 상한선을 설정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동마케팅'적극 참여의무'를'협의 후 의견 회신의무'로 변경 항만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과도한 위약금 과다 지급 기준 개선(부산항만공사) - 항만공사 컨벤션 홀 등 시설물 대관 취소ㆍ해약 시 부과되는 위약 ・ 해약금이 과도하여(90일 전 취소 ・ 해약할 경우에도 임대료의 20%지급),'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등을 고려한, 적정 위약금으로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장 대관의 경우 90일 이전 계약해제 시 전액 환불 2. 인사 투명성 제고(7개 과제, 19건 권고) 인사권 대상규정 명확화 및 제한기간 강화(인천항만공사 외 5개 기관)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하는 승진을 제한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 하고, 금품 ・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 비위행위자에 대하는 승진제한 가산기간을 강화(3개월→6개월)하여 운영 포상감경 금지대상 확대를 위한 징계권 남용 방지(인천국제공항공사 등 6개 기관) ㅇ 기관장 표창으로 대한 징계 감경대상에서 부장급 이상 관리직을 제외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관련자에 대해서는 징계감경을 할 수도 없도록 규정 3. 이해충돌방지장치 강화(6개 분야에 15건 권고)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 운영의 투명성 강화(인천항만공사 및 5개 기관) ㅇ 화물유치 인센티브 부여 심사위원회 구성 ・ 운영 시 제척ㆍ기피ㆍ회피,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이해충돌방지장치를 규정하고, 인센티브 제도의 정기적인 평가와 효과분석을 위한 근거규정 등 정비 입찰 평가위원회 외부위원 확대로 업무 투명성 제고(한국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ㅇ 협상에 관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시 민간적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개선 □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공공기관 사규에 관한 부패영향평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합동으로'사규 이행 점검TF'를 운영으로 내 ․ 외부감사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기반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했다. 또한 온라인 국민 소통공간인'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공정·불합리한 사례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으며 점검대상 공공기관과도 상시 소통해 합리적인 권고방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공항·항만 분야 공공기관 개선권고에 이어 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 등 SOC 분야 공공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국토도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규 개선을 유도를 것"이라며"부패위험평가 단계부터 소극행정 우려가 있는 사례를 적극 발굴하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해 공공부문 전체에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라고 말했다. □ 법령 ‧ 제도의 입안단계에서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제거 ‧ 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 □(추진근거)부패방지권익위법 제28조, 김영란법 시행령 제30∼32조 ○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내부에 내부규정(사규 등) ※'19.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 내부규정에 대한 직권 평가 가능 ○ 준수, 적정한 행정절차, 부패통제의 4개 분야, 12개 항목으로 평가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정책적 공급자 입장에서 부패유발요인 작용 가능성 평가 ④ 재량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⑤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행정과 공급자 측면이 아닌 행정절차적 요인으로 인한 부패발생 개연성 평가 행정절차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개입 위험성, 소극행정, 부패통제장치 마련 미비 등 평가 소극행정 가능성('20.8월 도입 추진도 ○(제 ‧ 개정 법령)행정기관의 법령 제·개정 시 법령안의 부패유발요인을 법제처 심사 심사에계지 소관부처에 개선 권고 '20년 상반기 1,010개 제 ‧ 개정 법령 검토, 71개 분야에 155건의 개선권고 실시 ○(현행 법령 등)부패사건 등 사회적 이슈 사안을 현안과제로 선정하여, 관행과 제도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평가 및 시정 권고 공항 ․ 항만 분야 공공기관 사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점검대상)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8개 공공기관에서 운용 중인 816개 사규(지침, 예규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 결과 □(점검결과)불공정업무 관행 해소와 인사 투명성 제고,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3개 유형에서, 21개 개선과제, 54건 권고사항 마련 □(주요권고)공항 ․ 항만 시설사용자에게 과도한 부담규정 폐지와 정부지침을 반영한 인사제도 운영, 공정한 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등 제도 ○ 항공사 등이 공항시설 사용료 분납 시 부담한 분납이자율을 완화하고, 컨벤션 홀 등 항만시설물 사용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지급기준을 마련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직원에 대한 승진제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직무권한 부당행사(갑질행위)등에 부당한 징계감경을 금지 ○ 화물유치 인센티브 심사위원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제도 도입을 도입하고,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시 외부위원 참여를 확대
3e1dfa6e-a25f-4efc-8e96-760928d7b1ee	source15/231026/156499954_0.txt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한-터키 인프라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54&pageIndex=1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7일(목), 터키를 방문하여 <NAME>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특히, 오늘 면담을 계기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AYGM)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시장소)3.17(목)16시, 터키 교통인프라부 회의실(협약주체)KIND 사장( <NAME> ), 터키 인프라투자청장( <NAME> ,) ㅇ 양자 간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신규 사업개발 등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한국기업들과 터키 건설업체들이 협력하여 터키 해저터널, 차낙칼레 대교 및 대표적 국책 인프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긍정은 평가한다"라고 강조하며, ㅇ"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 간 상생 발전의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ㅇ 교통인프라부 <NAME> 차관은"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터키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ㅇ"향후 터키에서는 고속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철도, 운하, 항구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를 예정으로, 한국과 터키의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김 차관은"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과 운하 등 인프라 시설에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ㅇ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가 양국에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 이외로 한국과 터키 건설업체들은 터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등지에서 약 26억불 규모의 합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한-터키 인프라 협력 강화”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17일(목), 터키를 방문하여 <NAME> 터키 교통인프라부 차관보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 강화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특히, 오늘 면담을 계기로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AYGM)간 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일시장소)3.17(목)16시, 터키 교통인프라부 회의실(협약주체)KIND 사장( <NAME> ), 터키 인프라투자청장( <NAME> ,) ㅇ 양자 간 유망 인프라 사업 발굴 및 신규 사업개발 등 협력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 이 자리에서 윤 차관은"한국기업들과 터키 건설업체들이 협력하여 터키 해저터널, 차낙칼레 대교 및 대표적 국책 인프라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것을 긍정은 평가한다"라고 강조하며, ㅇ"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 간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양 기관 간 인프라 분야 공동 사업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가 간 상생 발전의 모델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 ㅇ 교통인프라부 <NAME> 차관은"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터키는 한국기업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오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ㅇ"향후 터키에서는 고속도로 프로젝트 외에도 철도, 운하, 항구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발주를 예정으로, 한국과 터키의 기업이 협력하여 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김 차관은"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도로, 철도, 공항과 운하 등 인프라 시설에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ㅇ 이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의 KIND와 터키 인프라투자청과의 업무협약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한국 정부가 양국에 인프라 건설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 이외로 한국과 터키 건설업체들은 터키 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중동지역 등지에서 약 26억불 규모의 합작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온 바 있다.
786cface-7671-467a-905c-cc0fcf3b2402	source15/231026/156447796_0.txt	한·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796&pageIndex=32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 ‧ 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으로 감시한다 - 대형지도선 투입하여 4.21. ~ 25. 공동순시, 한국 EEZ침범 중국어선 퇴거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성어기를 맞은 한·중 지도단속선이 4월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합동이시를 펼친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2001.6.30.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에 자국법령에 따라 단속을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이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첫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모범적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무궁화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4월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출발 4월 25일까지 해당 해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은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중국어선들이 한 ‧ 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사례를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NAME><NAME> 지도교섭과장은"한 ‧ 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노력과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병행에 있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공동으로 감시한다_1 ### 내용: 한 ‧ 중 지도단속선,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으로 감시한다 - 대형지도선 투입하여 4.21. ~ 25. 공동순시, 한국 EEZ침범 중국어선 퇴거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성어기를 맞은 한·중 지도단속선이 4월 21일(수)부터 25일(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합동이시를 펼친다고 밝혔다. 한·중 어업협정(2001.6.30.발효)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에 자국법령에 따라 단속을 수 있도록 허용된 수역 한·중 지도단속선의 공동순시는 2013년 6월 한중이중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2014년 첫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10차례 진행되어 중국 불법어선 31척을 적발하는 등 양국의 모범적 지도단속 협력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공동순시에 참여하는 양국 지도단속선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무궁화36호(2,000톤급)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6306함정(3,000톤급)이다. 이들은 4월 21일 한·중 잠정조치수역 북단에서 출발 4월 25일까지 해당 해역을 남쪽으로 공동 순시하면서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은 후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봄철 성어기를 맞이하여 중국어선들이 한 ‧ 중 잠정조치수역의 경계선 부근에 넓게 분포하면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집단으로 침범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사례를 중국 정부와 적극 공유함으로써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조할 방침이다. <NAME><NAME> 지도교섭과장은"한 ‧ 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노력과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병행에 있다."라며,"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중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이미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47a514aa-40f7-49ed-bc63-ad9343023bed	source15/231026/156346614_0.txt	국토부, 교통 플랫폼 업계 간담회서 혁신 지원 방안 모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614	CC BY	2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토부, 교통 플랫폼 업체 간담회서 혁신 지원 방안 마련 22일 플랫폼 업계 간담회 …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이행 방안도 □ 교통 플랫폼 분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기 있다.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사와 제도개선 방향과 택시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의 장을 마련하였다. □ 국토부는 정보통신(IT)기술과 택시가 융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8월 22일 목요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자유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보완을 위한 것으로, -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는 자리이다. ㅇ 대책발표 이후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NAME>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플랫폼 업체와 많은 소통을 통해'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향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ㅇ"'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목적에 맞게 플랫폼 기업에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국토부는 택시 ․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여'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갈 계획이며, ㅇ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계속에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교통 플랫폼 업계 간담회서 혁신 지원 방안 모색_1 ### 내용: 국토부, 교통 플랫폼 업체 간담회서 혁신 지원 방안 마련 22일 플랫폼 업계 간담회 … 7.17 택시제도 개편방안 세부 이행 방안도 □ 교통 플랫폼 분야 혁신성장과 상생발전 방안을 찾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속도를 내기 있다. 카카오, SK텔레콤 등을 비롯해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중소기업 등 약 20여사와 제도개선 방향과 택시와의 상생방안 등에 대한 의견의 장을 마련하였다. □ 국토부는 정보통신(IT)기술과 택시가 융합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의 제도화 방안 및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8월 22일 목요일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는 플랫폼 업계가 제도권 내에서 자유와 혁신을 시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보완을 위한 것으로, -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플랫폼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준비는 자리이다. ㅇ 대책발표 이후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세부적으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를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 위한 취지라 할 수 있다. □ 이 과정에서 <NAME>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플랫폼 업체와 많은 소통을 통해'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나, 세부적인 제도화 방향 등을 확정하기 위한 앞으로의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면서, ㅇ"'택시제도 개편방안'의 목적에 맞게 플랫폼 기업에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업계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국토부는 택시 ․ 플랫폼 업계, 교통 및 소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하여'택시제도 개편방안'의 세부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해 갈 계획이며, ㅇ 업계와의 개별적인 정례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계속에 나갈 예정이다.
9f7277cf-6e64-49b1-863d-b0d02c6065e0	source15/231026/156458530_0.txt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530&pageIndex=29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조기 지급 - 지난해에 이은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애로를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환급금 환급을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수준으로<NAME>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등이 유사한 □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금액은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사업·기타소득(강의·자문료 공제가 등 특별징수 세액이 많은 납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대상 ○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환급을 예정이다. ○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보내거나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환급을 예정이다. ※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신고한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시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시도별 지급자 (단위:건, 억 원)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위택스 메인에서'환급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선택 계좌정보 입력·등록 위택스를 통한 국세청 환급계좌 신청방법 위택스 메인에서'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 신고'선택 계좌정보 확인 후 등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앞당겨 지급_1 ### 내용: 전국 지자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2개월 조기 지급 - 지난해에 이은 6월 말에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291만 명 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모든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애로를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환급금 환급을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년보다 2개월 앞당겨 신속하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연 5월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국세의 10%수준으로<NAME> 종합소득세와 과세대상 등이 유사한 □ 올해 환급 대상자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291만명으로, 그 금액은 약 1,351억 원 수준이다. 사업·기타소득(강의·자문료 공제가 등 특별징수 세액이 많은 납부자, 연말정산 추가공제 대상 ○ 국세청 환급계좌 정보(국세)공유를 통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계좌로 환급금을 환급을 예정이다. ○ 납세자 환급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환급안내문(SMS 또는 우편)을 보내거나 납세자 신청을 통해 신청계좌로 환급금을 환급을 예정이다. ※ 납세자가 위택스(www.wetax.go.kr)환급계좌신고 서비스에 계좌를 한번 신고한 놓으면 별도 개별 환급신청 시 신고된 계좌로 자동환급*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시도별 지급자 (단위:건, 억 원) 위택스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위택스 메인에서'환급신청→ 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선택 계좌정보 입력·등록 위택스를 통한 국세청 환급계좌 신청방법 위택스 메인에서'환급신청 - 지방세 - 환급계좌 신고'선택 계좌정보 확인 후 등록
924fe27c-d1d3-4e53-8e7c-d8a3e7328960	source15/231026/156438190_0.txt	[보도참고]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190&pageIndex=34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식약처,'마이크로니들 의약품'개발 지원 …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해 가이드라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첨단 기술을 활용으로'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규격설정 및 평가도 작성 등 품질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합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작은 바늘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혈관이 약한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의약품 ○ 가이드에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 타입별 분류 ▲품질 규격 설정 시 유의적 ▲특성이나 기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제제학적 평가 항목 등입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통증이 매우 적어 복용 순응도가 높고 감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으로 기존 주사제나 경구용 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전 세계 수출 규모*는 2015년 4억 7,000만 달러(5,279억 원)에서 2019년에는 6억 2,160만 달러(6,916억 달러로 확대됐고, 2030년에는 12억 390만 달러(1조 3,5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퓨처마켓인사이트 리포트 2020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마이크로니들 치료제는 없으나 2019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편두통 치료제로 신약승인을 받은 조사노 파마(미국)가 개발에 가장 앞서 있으며, 국내에서는 골다공증과 치매 치료제로 임상 1상을 진행에 있는 등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약물을 적용한 마이크로니들 제형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소 제약업체나 벤처기업의 임상시험 진입 등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타입별 설명 <붙임>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타입별 특징 제형 모식도 및 약물 전달 원리 약물을 포함하지 않은 마이크로니들을 통해 각질층에 미세한 틈을 낸 뒤 외용제의 약물(연고, 크림, 액 등)을 전달하는 형태 코는(Coated)타입 약물을 코팅한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적용된 후 코팅된 약물이 피부에 용해되어 전달되는 형태 소는(Dissolving)타입 약물을 탑재한 마이크로니들이 부착은 후 간질액에 용해되어 침착되는 방식 피부에 적용된 공동의 미세바늘을 통해 국소된 약물이 전달되는 방식 하이드로겔 형성(Hydrogel forming)방식 약물이 탑재되지 않은 하이드로겔 형태에 마이크로니들을 약물이 탑재된 부분과 결합, 피부에 적용된 뒤 간질액에 의해 약물이 마이크로니들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개발 지원_1 ### 내용: 식약처,'마이크로니들 의약품'개발 지원 … 평가 기준 설정을 위해 가이드라인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첨단 기술을 활용으로'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규격설정 및 평가도 작성 등 품질평가 기준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제정합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국소적 또는 전신적 효과를 위해 작은 바늘을 이용하여 주성분을 혈관이 약한 피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의약품 ○ 가이드에 주요 내용은 ▲마이크로니들 타입별 분류 ▲품질 규격 설정 시 유의적 ▲특성이나 기능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제제학적 평가 항목 등입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은 통증이 매우 적어 복용 순응도가 높고 감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으로 기존 주사제나 경구용 제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제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마이크로니들 의약품의 전 세계 수출 규모*는 2015년 4억 7,000만 달러(5,279억 원)에서 2019년에는 6억 2,160만 달러(6,916억 달러로 확대됐고, 2030년에는 12억 390만 달러(1조 3,521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퓨처마켓인사이트 리포트 2020 ○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허가된 마이크로니들 치료제는 없으나 2019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편두통 치료제로 신약승인을 받은 조사노 파마(미국)가 개발에 가장 앞서 있으며, 국내에서는 골다공증과 치매 치료제로 임상 1상을 진행에 있는 등 현재 국내외에서 다양한 약물을 적용한 마이크로니들 제형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중소 제약업체나 벤처기업의 임상시험 진입 등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 앞으로도 제약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타입별 설명 <붙임> 마이크로니들 의약품 타입별 특징 제형 모식도 및 약물 전달 원리 약물을 포함하지 않은 마이크로니들을 통해 각질층에 미세한 틈을 낸 뒤 외용제의 약물(연고, 크림, 액 등)을 전달하는 형태 코는(Coated)타입 약물을 코팅한 마이크로니들이 피부에 적용된 후 코팅된 약물이 피부에 용해되어 전달되는 형태 소는(Dissolving)타입 약물을 탑재한 마이크로니들이 부착은 후 간질액에 용해되어 침착되는 방식 피부에 적용된 공동의 미세바늘을 통해 국소된 약물이 전달되는 방식 하이드로겔 형성(Hydrogel forming)방식 약물이 탑재되지 않은 하이드로겔 형태에 마이크로니들을 약물이 탑재된 부분과 결합, 피부에 적용된 뒤 간질액에 의해 약물이 마이크로니들을 통해 전달되는 방식
7ab04cc7-f965-4029-bad6-026ffdafd0b7	source15/231026/155995542_0.txt	제58차 IAEA 총회 수석대표 기조연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542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8차 IAEA 정기총회에서 한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월 22일(월)오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회의장에서 열린 제5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총회에서 전 계 162개 회원국 대표들이 지켜본 가운데, 11번째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NAME> 장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 한국은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40여 년간 원자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왔으며다고 밝히고, 한국의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내용과 원자력 안전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는데, ○ 중소형 원전 건설과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개발, 방사선 신약 개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한국과 선진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IAEA의 국제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원자력시설안전성 강화를 위해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후속수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 규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우리 측의 동북아 지역 원자력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최근 동북아 정상회의의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설립 계획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핵비확산 등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안보 및 안전조치 확보를 향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IAEA 이사국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8차 IAEA 총회 수석대표 기조연설_1 ### 내용: 제58차 IAEA 정기총회에서 한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9월 22일(월)오후 오스트리아 비엔나 IAEA 회의장에서 열린 제58차 국제원자력기구(IAEA)정기총회에서 전 계 162개 회원국 대표들이 지켜본 가운데, 11번째로 기조연설을 하였다. □ <NAME> 장관은 수석대표 기조연설에서, “ 한국은 원자력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40여 년간 원자력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삼아 왔으며다고 밝히고, 한국의 선진 원자력 기술 개발내용과 원자력 안전 추진 현황을 소개하였는데, ○ 중소형 원전 건설과 미래 원자력시스템 개발, 원자력시설 제염해체 기술 개발, 방사선 신약 개발 등 글로벌 이슈 해결을 위한 한국과 선진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 IAEA의 국제 원자력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적극 지원으로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원자력시설안전성 강화를 위해 IAEA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후속수검을 통해 원자력 안전 규제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 우리 측의 동북아 지역 원자력안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최근 동북아 정상회의의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의체 설립 계획을 소개하였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핵비확산 등 핵안보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핵안보 및 안전조치 확보를 향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하고, 북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IAEA 이사국 및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fc8fc2d2-3dd9-453d-bd19-3b52a79e5b06	source15/231026/156460511_0.txt	LG화학‘자상한기업 2.0’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511&pageIndex=29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기부∙LG화학∙신한은행∙동반성장위원회 자상한 기업 양해각서 체결(7.7)- □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확산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조성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 □ 공동기술 개발, 친환경 인재 채용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해 육성 지속 가능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 최고 화학 기업 LG화학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자상한 협력:1이나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넘어서,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수)LG사이언스파크 E5동(서울 강서구)에서 LG화학(대표이사 화학 <NAME> ), 신한은행(은행장 <NAME>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과 함께'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래 협약식 개요> ■시·장소]7.7(수), 14:40, 마곡 사이언스파크 E5동( <ADDRESS> ) [협약 참여자]중소는 장관 - LG화학 대표이사 - 신한은행 은행장 - 동반위 위원장 [협약주제 및 목적별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 중소기업 ESG 전문 펀드 조성(1,000억 원 규모)과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 경영활동·공동기술개발 필요자금, 우수 인재 채용지원금, 설비 도입 자금 지원 -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이번 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극복 중 시의성 있는 중점 분야의 사업을 사전 선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입체적 연결로 새롭게 추진하는'자상한 기업 2.0'의 여섯 번째 협약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촉진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왔는데, LG화학은 최근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국내 기업에서 첫 번째로 탄소중립 2050 성장을 선언하는 등 ESG를 실천에 있어 이번 협약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 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해 유통되는 녹색 채권발행대금 용도가 기후변화, 재생 가능 등 친환경 프로젝트와 기반시설 투자에 한정 LG화학과의 자상한 동반자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LG화학은 화학 분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함께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동반위와 함께 수준 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및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실가스 절감과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과 안전보건 인증을 취득 등을 지원한다. ②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1,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공동기술개발, 동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인력 채용 장려금(1인당 300만 원)을 통해 우수 기술력 확보를 돕는다. 친환경 제품개발을 위한 노하우 전수와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③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NAME>다. 온라인 플랫폼(LG소셜캠퍼스)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해 자금, 인재육성, 공간제공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협약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을 위해 추가 금리 감면과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성 지원과 비금융성 서비스를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등 ESG 관련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이할 예정이다. LG화학 <NAME> 대표이사 부회장은"ESG는 대기업만이 속한 공급망 전체의 이슈"라며,"앞으로도 LG화학은 더욱 다양하고 의미 높은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NAME> 은행장은"본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혁신적 솔루션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ESG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반위 <NAME> 관계자는"그 동안 동반위는 대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 왔다"며,"ESG 경영이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여력이 안고 답답해하던 협력 중소기업에게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 환경적 경영 지원 업무 협약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차관은"이번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인정받는 우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ESG까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며, "ESG 분야의 모범적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주신 LG화학, 은행과 동반위에게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기부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LG화학‘자상한기업 2.0’ 선정_1 ### 내용: - 중기부∙LG화학∙신한은행∙동반성장위원회 자상한 기업 양해각서 체결(7.7)- □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확산을 위해서 1,000억 원 규모의 전용 자금을 조성하고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신설 □ 공동기술 개발, 친환경 인재 채용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돕고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해 육성 지속 가능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려는 대한민국 최고 화학 기업 LG화학이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자상한 기업으로 나선다. 자상한 협력:1이나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을 넘어서, 기업이 보유한 역량과 기술 등의 강점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자발적 상생협력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7월 7일(수)LG사이언스파크 E5동(서울 강서구)에서 LG화학(대표이사 화학 <NAME> ), 신한은행(은행장 <NAME> ),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권기홍, 이하 동반위)과 함께'기업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래 협약식 개요> ■시·장소]7.7(수), 14:40, 마곡 사이언스파크 E5동( <ADDRESS> ) [협약 참여자]중소는 장관 - LG화학 대표이사 - 신한은행 은행장 - 동반위 위원장 [협약주제 및 목적별 중소기업 ESG 경영 확산 - 중소기업 ESG 전문 펀드 조성(1,000억 원 규모)과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 경영활동·공동기술개발 필요자금, 우수 인재 채용지원금, 설비 도입 자금 지원 -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이번 협약은 ESG·한국판뉴딜·탄소중립, 코로나19 극복 중 시의성 있는 중점 분야의 사업을 사전 선정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입체적 연결로 새롭게 추진하는'자상한 기업 2.0'의 여섯 번째 협약이다. 중기부는 그간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효과적으로 촉진을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 왔는데, LG화학은 최근 세계 화학기업 최초로 녹색 채권을 발행하고 국내 기업에서 첫 번째로 탄소중립 2050 성장을 선언하는 등 ESG를 실천에 있어 이번 협약의 주인공으로 선정됐다. - 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해 유통되는 녹색 채권발행대금 용도가 기후변화, 재생 가능 등 친환경 프로젝트와 기반시설 투자에 한정 LG화학과의 자상한 동반자 협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중소기업 ESG 경영을 지원한다. LG화학은 화학 분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은행과 함께 총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시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또한 동반위와 함께 수준 진단부터 교육, 컨설팅 및 중소기업의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실가스 절감과 재해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 도입과 안전보건 인증을 취득 등을 지원한다. ②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한다. 1,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경영자금뿐만 아니라 공동기술개발, 동반 해외진출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신규인력 채용 장려금(1인당 300만 원)을 통해 우수 기술력 확보를 돕는다. 친환경 제품개발을 위한 노하우 전수와 분석시험 과정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컨설팅을 제공하는 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해 추진한다. ③ 사회적경제 기업이 함께 성장 가능한 생태계를<NAME>다. 온라인 플랫폼(LG소셜캠퍼스)을 통해 친환경 사회적 경제조직을 발굴해 자금, 인재육성, 공간제공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협약에 참여한 신한은행은 중소기업의 ESG 경영과 상생협력 활동을 지원을 위해 추가 금리 감면과 교육, 컨설팅 등 중소기업에게 제공하는 금융성 지원과 비금융성 서비스를 강화하고, 친환경 자동차와 배터리 등 ESG 관련 기술과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혁신기업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이할 예정이다. LG화학 <NAME> 대표이사 부회장은"ESG는 대기업만이 속한 공급망 전체의 이슈"라며,"앞으로도 LG화학은 더욱 다양하고 의미 높은 동반성장 활동을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동반성장 리더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NAME> 은행장은"본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미래변화에 대응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신한은행은 앞으로도 혁신적 솔루션으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의 ESG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금융 본연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반위 <NAME> 관계자는"그 동안 동반위는 대기업의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 왔다"며,"ESG 경영이 대세로 떠오른 상황에서도 여력이 안고 답답해하던 협력 중소기업에게 오늘과 같은 중소기업 환경적 경영 지원 업무 협약은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차관은"이번 협약은 ESG 경영을 실천하고 인정받는 우수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ESG까지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의미 있는 사례다"며, "ESG 분야의 모범적 상생협력 모델을 만들어주신 LG화학, 은행과 동반위에게 감사드리며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중기부도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af0b72b-6dc4-4d1f-b54a-695ea017ff03	source15/231026/156042534_0.txt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 운영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2534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이 정부사업 따낸다. '산학협력 인센티브 제도'시범 운영 교육부·미래부·산업부가 협업하여 마일리지 제도 설계·운영 방안 마련 대한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하여 대학과 기업간 소통 및 협력 강화 기대 □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의 도입·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양 기관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MOU)을 맺은바 있다. ○ 이는 3개부처(교육부·미래부·산업부)합동으로「공과대학 혁신방안('14.4)」을 보고할 때 <NAME> 대통령이"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잇도록 실습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대학과 기업간의 자발적인 산학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창조경제 실현 등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학협력의 필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체에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인력양성(현장실습 등)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대학들이 참여 업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와 같은 문제을 해소하고자,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를 필요성이 커졌다. ≪산학협력 포인트 제도 운영 내용≫ □ 본 제도는 산업체가 산학협력 활동(현장실습)을 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장실습이란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일정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수행으로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말함 예시)현장실습 10명 당 가점 1점으로 기업당 최대 5점까지 부여 ○ 기업이 기업에서 산학협력 활동(현장실습)을 실시 후 마일리지 적립을 희망한 운영기관(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립·관리하고, ○ 마일리지를 적립한 학생이 정부과제 사업에 신청 시 담당기관(미래부, 산업부 등)은 운영기관을 거쳐 잔여 마일리지를 확인한 다음 가산점을 제공하게 된다. '15년 적용 대상 과제: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미래창조과학부), 우수기술 연구센터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는 유관부처(미래부, 산업부 등)와의 협업을 통해 마일리지 제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총괄 운영·관리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운영기관으로서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적 확산 및 운영 계획≫ □'15년에는 도입기로서 시범적으로 일부 기관/사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 할 것이며, □'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마일리지 활용대상 사업을 확대하고'17년에는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그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 운영_1 ### 내용: 산학협력에 적극적인 기업이 정부사업 따낸다. '산학협력 인센티브 제도'시범 운영 교육부·미래부·산업부가 협업하여 마일리지 제도 설계·운영 방안 마련 대한상공회의소를 운영기관으로 하여 대학과 기업간 소통 및 협력 강화 기대 □ 교육부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협력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 의 도입·운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지난달 18일 양 기관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에 대해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업무 협약(MOU)을 맺은바 있다. ○ 이는 3개부처(교육부·미래부·산업부)합동으로「공과대학 혁신방안('14.4)」을 보고할 때 <NAME> 대통령이"현장실습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잇도록 실습 현장의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사항에 관한 후속 조치 중 하나이다. ≪대학과 기업간의 자발적인 산학협력 강화 필요성 대두≫ □ 창조경제 실현 등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산학협력의 필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체에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 특히, 인력양성(현장실습 등)활동에 대해서는 기업체가 참여할 유인이 적기 때문에 대학들이 참여 업체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와 같은 문제을 해소하고자, 산학협력 활동에 참여하는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를 필요성이 커졌다. ≪산학협력 포인트 제도 운영 내용≫ □ 본 제도는 산업체가 산학협력 활동(현장실습)을 하여 적립한 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정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받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현장실습이란 학교와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쌍방 간에 합의한 일정 동안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학생의 실습교육을 수행으로 이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대학의 교육과정을 말함 예시)현장실습 10명 당 가점 1점으로 기업당 최대 5점까지 부여 ○ 기업이 기업에서 산학협력 활동(현장실습)을 실시 후 마일리지 적립을 희망한 운영기관(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적립·관리하고, ○ 마일리지를 적립한 학생이 정부과제 사업에 신청 시 담당기관(미래부, 산업부 등)은 운영기관을 거쳐 잔여 마일리지를 확인한 다음 가산점을 제공하게 된다. '15년 적용 대상 과제: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사업(미래창조과학부), 우수기술 연구센터사업(산업통상자원부) □ 교육부는 유관부처(미래부, 산업부 등)와의 협업을 통해 마일리지 제도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마일리지 제도를 총괄 운영·관리한다. ○ 대한상공회의소는 운영기관으로서 온라인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며, 제도 설명회·간담회 등을 추진하는 등 마일리지 제도의 안정적 기반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도입적 확산 및 운영 계획≫ □'15년에는 도입기로서 시범적으로 일부 기관/사업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그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를 고도화하는 작업을 수행 할 것이며, □'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마일리지 활용대상 사업을 확대하고'17년에는 각 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그 대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32a0ae7a-e11e-4f5e-98ce-aadf8559a267	source15/231026/156247251_0.txt	<NAME> 행안부 차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AI 방역 현장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251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후, 고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장과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사업장을 찾았다. ○ 먼저, 고양시청을 찾아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접수창구인 홍도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담직원을 격려하고 전용창구 안내성 등을 점검했다. - 앞서 행안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달 12월부터 국 ‧ 과장급으로 현장 책임관을 구성하여 직접 읍 ‧ 면 ‧ 동 현장을 방문 접수창구 설치, 전담직원 배치와 홍보 추진 현황 등을 파악은 바 있다. ○ 이후에는, AI 방역 현장으로 고양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 추진상황을 확인과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최저임금 안정자금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모든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순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AI 방역근무자를 격려하면서"이동차량 등에 대한 신속한 방역은 물론, 격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근무 체제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행안부 차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및 AI 방역 현장 점검_1 ### 내용: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 5일 오후, 고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현장과 AI(조류인플루엔자)방역 사업장을 찾았다. ○ 먼저, 고양시청을 찾아서 새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일선 접수창구인 홍도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담직원을 격려하고 전용창구 안내성 등을 점검했다. - 앞서 행안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정책과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난달 12월부터 국 ‧ 과장급으로 현장 책임관을 구성하여 직접 읍 ‧ 면 ‧ 동 현장을 방문 접수창구 설치, 전담직원 배치와 홍보 추진 현황 등을 파악은 바 있다. ○ 이후에는, AI 방역 현장으로 고양시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방역 추진상황을 확인과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최저임금 안정자금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책으로 모든 대상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순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라고 주문하고, AI 방역근무자를 격려하면서"이동차량 등에 대한 신속한 방역은 물론, 격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순환근무 체제를 확립할 것"을 당부했다.
97d91707-b445-4a79-b05e-b6b46c4d7795	source15/231026/156382176_0.txt	[설명]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 잠정 연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2176	CC BY	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 잠정 연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NAME> )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유엔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당초 3.30.(월)지원서 접수 예정)을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봉사단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단 연기하고, 향후 코로나19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선발일정을 변경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 잠정 연기_1 ### 내용: 도시재생 UN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 잠정 연기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NAME> )는 유엔해비타트 본부(케냐 나이로비)에서 근무할 유엔 청년전문봉사단 선발일정(당초 3.30.(월)지원서 접수 예정)을 현지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봉사단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하여 일단 연기하고, 향후 코로나19 추세 등을 고려하여 선발일정을 변경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af34b74-539c-4ad5-95c5-cbd81d8fefb9	source15/231026/156452832_0.txt	24일부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공모합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832&pageIndex=30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4일부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공모합니다. 공공건축 ․ 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 … 국무총리표창 총 11점 시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결실을<NAME>기 위한 ｢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이하'공공건축상')공모를 실시한다. ㅇ 수상 대상은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이며, 공공건축조성에 공로가 많은 발주기관에 총 11점의 국무총리상 등이 수여된다.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계획》 응모상황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규모 변경 가능 최우수작(1), 우수작(4) 상금은 차등 지급 (최우수작 50만 원, 우수작 20만 원) □로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발주자의 창조적 노력ㆍ성과를 치하를 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과 교감하고 삶의 가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역대 한국 공공건축상 대상작》 제주북초교 김영수도서관(2020년) 조치원문화정원 - 부천아트벙커B39(2018년) 칠보청소년문화의집(2017년) □ 공모는 대상별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등 세 부문으로 진행하고, 부문별 학계·업계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부문별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ㅇ'공공건축'부문의 수상자는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보급에 헌신적인 투자와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의 사례로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9점 내외가 수여된다. ㅇ'혁신행정'부문의 경우는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실제 추진 중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며, 해당 기관의 부서에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ㅇ'국민참여'부분은'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또는'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국민 여러분이 응모할 수 있으며, 수필,<NAME>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 별도 시상식 없이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장려가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5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심사를 통해 참가자 선착순 1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 5월 24일부터 6월 22일(18:00)까지 응모를 수 있으며, 공공건축과 혁신행정 부문은 공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고, 국민참여 부문은 2021 공공건축상 누리집(www.molit.go.kr/2021publicbuilding)에서 응모에 된다. ㅇ 심사결과는 7월말부터 해당 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건축의날'기념행사에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 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훌륭한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4일부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공모합니다_1 ### 내용: 24일부터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을 공모합니다. 공공건축 ․ 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 … 국무총리표창 총 11점 시상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위해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결실을<NAME>기 위한 ｢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이하'공공건축상')공모를 실시한다. ㅇ 수상 대상은 공공건축·혁신행정·국민참여 3개 부문이며, 공공건축조성에 공로가 많은 발주기관에 총 11점의 국무총리상 등이 수여된다.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계획》 응모상황 또는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규모 변경 가능 최우수작(1), 우수작(4) 상금은 차등 지급 (최우수작 50만 원, 우수작 20만 원) □로 2007년 시작되어 올해로 15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발주자의 창조적 노력ㆍ성과를 치하를 뿐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과 교감하고 삶의 가치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역대 한국 공공건축상 대상작》 제주북초교 김영수도서관(2020년) 조치원문화정원 - 부천아트벙커B39(2018년) 칠보청소년문화의집(2017년) □ 공모는 대상별 공공건축, 혁신행정, 국민참여 등 세 부문으로 진행하고, 부문별 학계·업계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구성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며, 부문별 심사기준 및 심사위원 명단 등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모지침을 통해 공개한다. ㅇ'공공건축'부문의 수상자는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보급에 헌신적인 투자와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 발주기관의 사례로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9점 내외가 수여된다. ㅇ'혁신행정'부문의 경우는 공공건축물의 수준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실제 추진 중인 아이디어를 주제로 하며, 해당 기관의 부서에 국토교통부장관상 2점이 수여된다. ㅇ'국민참여'부분은'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또는'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국민 여러분이 응모할 수 있으며, 수필,<NAME>상, 카드뉴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 별도 시상식 없이 1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장려가 및 우수작으로 선정된 5인에게 차등 지급하고, 심사를 통해 참가자 선착순 1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 5월 24일부터 6월 22일(18:00)까지 응모를 수 있으며, 공공건축과 혁신행정 부문은 공문이나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고, 국민참여 부문은 2021 공공건축상 누리집(www.molit.go.kr/2021publicbuilding)에서 응모에 된다. ㅇ 심사결과는 7월말부터 해당 사이트에 게재하고, 수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로 예정되어 있는'건축의날'기념행사에 진행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 2021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 을 통해, 사용자 중심의 설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건축물이 훌륭한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49df733-8ff3-48a7-882f-0a7f7f56cdf7	source15/231026/156036507_1.txt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2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507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ㅇ <NAME> 는 1968년「완구점 여인」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여자 소설가로 손꼽히고 있다. <NAME> 가 3살이었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녀의 가족들은 전란을 틈타 서울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충남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5년 동안 피난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족들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으로 이사와 살게 되었다. 중국인들이 많았던 마을의 오래된 중국 가옥에서 살았던 기억은 그녀에게 괴기스럽고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13살 무렵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NAME> 의 가정은 가난과 폭력, 불화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년 뒤 막내 동생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NAME> 의 암울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유년의 뜰」,「중국인 거리」,「저녁의 게임」,「완구점 여인」과 같이한 초기 대표작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 작품들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인물들의 심리적 충동이 어두운 이미지들로 표현되어 있다. '1980년 무렵부터는 작가 스스로의 현재적 상황과 유사한, 중년 여인의 자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였다.「꿈꾸는 새」,「바람의 넋」,「동경(; bronze mirror)」등이 이 무렵의 주요한 작품들이다. 중산층 여성의 고독과 심리를 집요하게 다루었던 <NAME> 의 작품들은 이후 등장한 한국의 많은 여성 소설가들에게 상당한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1990년대 이후에도 <NAME> 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상징적인 공간 구성이 돋보이면서도 허무, 죽음, 파괴와 같은 어두운 이미지들을 부각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비교적 최근 작품들에서는 중년은 삶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남녀노소 모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를 다양하게 엿볼 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쿠바에 우리 문학을 소개합니다!”-“2015 아바나 국제도서전” 참가_2 ### 내용: ㅇ <NAME> 는 1968년「완구점 여인」을 발표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 문학을 대표하는 여자 소설가로 손꼽히고 있다. <NAME> 가 3살이었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그녀의 가족들은 전란을 틈타 서울에서 120km 정도 떨어진 충남의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5년 동안 피난생활을 보내게 되었다. 전쟁이 끝난 뒤 가족들은 인천의 차이나타운으로 이사와 살게 되었다. 중국인들이 많았던 마을의 오래된 중국 가옥에서 살았던 기억은 그녀에게 괴기스럽고도 환상적인 이미지로 남아 있었다. 13살 무렵 서울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지만, <NAME> 의 가정은 가난과 폭력, 불화와 갈등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2년 뒤 막내 동생이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NAME> 의 암울한 어린 시절의 기억들은「유년의 뜰」,「중국인 거리」,「저녁의 게임」,「완구점 여인」과 같이한 초기 대표작들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이들 작품들에는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인물들의 심리적 충동이 어두운 이미지들로 표현되어 있다. '1980년 무렵부터는 작가 스스로의 현재적 상황과 유사한, 중년 여인의 자의식을 담은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하였다.「꿈꾸는 새」,「바람의 넋」,「동경(; bronze mirror)」등이 이 무렵의 주요한 작품들이다. 중산층 여성의 고독과 심리를 집요하게 다루었던 <NAME> 의 작품들은 이후 등장한 한국의 많은 여성 소설가들에게 상당한 영감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ㅇ 1990년대 이후에도 <NAME> 는 섬세한 심리 묘사와 상징적인 공간 구성이 돋보이면서도 허무, 죽음, 파괴와 같은 어두운 이미지들을 부각된 작품들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비교적 최근 작품들에서는 중년은 삶에 국한되지 않고, 어린 아이로부터 노년층에 이르는 남녀노소 모두 인간들이 갖고 있는 삶에 대한 태도를 다양하게 엿볼 보고 있다.
c0040031-0bbc-4899-aed3-043c560fab12	source15/231026/156215676_0.txt	경찰대학, 2017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676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고교생 100명과 경찰 선배가 함께하는 경찰 체험캠프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18. ~ 7.21.3박4일간 전국 고등학생에서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대상으로「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캠프는 아산 경찰청 교육타운의 우수한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시뮬레이션 사격체험, 수상안전교육, 경찰체포술 등와 함께, 인근 경찰교육원과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실습, 범죄현장 모의실습ㆍ과학수사/심리증거수사 실습 등 경찰업무 실무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경찰 대학생 19명으로 편성은 교육단이 참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상호 자유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ㆍ진로상담 등 멘토(Mentor)멘티(Mentee)관계 구축으로 활발한 소통을 하게 되며 경찰대학'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는 2000년도에 처음 도입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하는 경찰의 대표적인 체험 교육으로 2016년까지 16회 운영하여 2,164명이 수료하였으며, 청소년 선호도와 만족도에서 경찰대학의 대표적 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으며, 경찰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경찰의 생생한 교육 체험 경험을 제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장래 희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경찰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대학견학, 주말방문, 멘토링 캠프와 교통안전교육 등 민간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을 넘어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대학, 2017 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 개최_1 ### 내용: - 고교생 100명과 경찰 선배가 함께하는 경찰 체험캠프 개최 - 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NAME> )에서는 여름방학기간을 이용하여 7.18. ~ 7.21.3박4일간 전국 고등학생에서 100명(남 50명, 여 50명)을 대상으로「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 캠프는 아산 경찰청 교육타운의 우수한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사이버범죄 예방교육, 시뮬레이션 사격체험, 수상안전교육, 경찰체포술 등와 함께, 인근 경찰교육원과 경찰수사연수원에서 응급처치ㆍ심폐소생술 실습, 범죄현장 모의실습ㆍ과학수사/심리증거수사 실습 등 경찰업무 실무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경찰 대학생 19명으로 편성은 교육단이 참가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지도를 담당하며, 상호 자유 대화와 친교의 시간을 통해 학업ㆍ진로상담 등 멘토(Mentor)멘티(Mentee)관계 구축으로 활발한 소통을 하게 되며 경찰대학'청소년 폴리스아카데미'는 2000년도에 처음 도입으로 매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하는 경찰의 대표적인 체험 교육으로 2016년까지 16회 운영하여 2,164명이 수료하였으며, 청소년 선호도와 만족도에서 경찰대학의 대표적 체험 교육프로그램으로 정착되었으며, 경찰에 관심이 있는 전국의 고교생들에게 경찰의 생생한 교육 체험 경험을 제공하여,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높이고 장래 희망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경찰대학은 학생들의 진로체험을 위해서 대학견학, 주말방문, 멘토링 캠프와 교통안전교육 등 민간 참여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을 넘어 대학의 사회적 기여 활동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c52b85f2-72ec-4680-a47d-6c74fe0b9849	source15/231026/156448171_0.txt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171&pageIndex=32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택시 장거리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이유 돼" 중앙행심위,'행선지를 장거리로 예약해 탑승 후 단거리로 변경'악용 사례 있어 택시종사자 권익침해 ○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사람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하다면'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재정한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ㅇ 중앙행심위는'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등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택시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경우에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절을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순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시와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정하는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를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고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택시에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대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호출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사실상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사업자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부당한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택시 모바일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안 돼”_1 ### 내용: 국민권익위,"택시 장거리 예약 승객이 탑승해 행선지 변경했다면 승차거부 해당 이유 돼" 중앙행심위,'행선지를 장거리로 예약해 탑승 후 단거리로 변경'악용 사례 있어 택시종사자 권익침해 ○ 모바일 앱으로 행선지를 지정해 택시를 예약한 사람이 탑승 직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운행을 하지 못 하다면'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를 했다는 이유 서울특별시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은 택시운수종사자의 재정한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ㅇ 중앙행심위는'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에 승객이 택시에 승차한 뒤부터 운송계약이 체결되며 행선지 등 필요사항을 제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그 행선지는 당초 택시 앱으로 예약한 행선지로 봐야한다고 보았다. 또 승객이 탑승 후 다른 행선지를 제시한 경우에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절을 수 없다면 이를 악용해 장거리 행선지로 예약·탑승해 행선지를 변경하는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날 순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승차거부의'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서울시와 경고처분을 취소했다. □ 승객 A씨는 모바일 앱으로 약 20km 거리의'미아리'를 행선지로 정하는택시를 호출하고 탑승 직후 행선지를 1km 거리의'송파동'으로 변경했다. 이를에 택시운수종사자 B씨가"이런 식으로 콜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기분이 나빠진 A씨는 고민 끝에 스스로 하차하고 B씨를 승차거부로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서울특별시는'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상 택시에 탑승했을 때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호출에 대한 탑승도 동일하다며, 승차거부로 B씨에게 경고처분을 했다. B씨는 A씨가 호출 직후 행선지를 변경한 것은 사실상 거짓 호출을 한 것이라며 경고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날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최근 모바일 앱을 이용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고 사업자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승차거부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거짓 예약배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 승객의 부당한 행위로 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앱 호출에 따른 택시 승차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는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4156cedb-f204-46f3-83cd-adec313394b7	source15/231026/156314420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경남 스마트농업 현장 찾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420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3일 경남도농업기술원'에이텍(ATEC)'‧ 합천군 청년농업인 농장 방문 - 김재 <NAME> 농촌진흥청장은 23일 경남 진주와 합천의 스마트농업 현장을 찾아 과학영농기술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스마트영농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우선 김 청장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내에 위치는 농업기술 교육센터인'에이텍(ATEC,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등을 둘러보며 스마트 영농기술의 확산을 위한 농촌진흥기관 내 과학영농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에이텍(ATEC)은 정보통신(ICT)기술이 융 ‧ 복합 된 첨단실용실습교육장으로 직접 작물재배와 생산, 유통, 수출 과정을 볼 수 있고 맞춤한 실습이 가능하다. ○ 이 곳에서 김 청장은"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에 조성 중인 스마트농업 시범(테스트베드)교육장을 활용으로 지역별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남도농업기술원 방문을 마친 뒤 합천군 가야면에서 스마트영농 시설을델해 파프리카, 오이 등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NAME> 씨(태곡농원)를 찾아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태곡농원은 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과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영농을 실천으로 있는 곳으로 높은 해발(830m)의 입지환경을 활용해 친환경 파프리카를 재배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 ○ 김 청장은"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 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농촌지도자회, 한국생활개선회, 4 - H연합회 등 도내 농업인학습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경남 스마트농업 현장 찾아_1 ### 내용: - 23일 경남도농업기술원'에이텍(ATEC)'‧ 합천군 청년농업인 농장 방문 - 김재 <NAME> 농촌진흥청장은 23일 경남 진주와 합천의 스마트농업 현장을 찾아 과학영농기술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스마트영농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우선 김 청장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내에 위치는 농업기술 교육센터인'에이텍(ATEC, Agricultural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등을 둘러보며 스마트 영농기술의 확산을 위한 농촌진흥기관 내 과학영농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에이텍(ATEC)은 정보통신(ICT)기술이 융 ‧ 복합 된 첨단실용실습교육장으로 직접 작물재배와 생산, 유통, 수출 과정을 볼 수 있고 맞춤한 실습이 가능하다. ○ 이 곳에서 김 청장은"현재 각 농업기술센터에 조성 중인 스마트농업 시범(테스트베드)교육장을 활용으로 지역별 스마트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남도농업기술원 방문을 마친 뒤 합천군 가야면에서 스마트영농 시설을델해 파프리카, 오이 등을 재배하는 청년농업인 <NAME> 씨(태곡농원)를 찾아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 태곡농원은 복합환경제어 시스템과 스마트팜 빅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영농을 실천으로 있는 곳으로 높은 해발(830m)의 입지환경을 활용해 친환경 파프리카를 재배해 수익을 높이고 있다. ○ 김 청장은"청년농업인이 스마트농업을 주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전문 교육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이날 농촌지도자회, 한국생활개선회, 4 - H연합회 등 도내 농업인학습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농업현안에 대한 농업인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107feb2e-88d5-49a8-95fc-2c5568186d32	source15/231026/156480591_0.txt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591&pageIndex=24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넓혀 해석하면 안 돼" - 중앙행심위, 국민 권리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 □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리를 침해하는'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인 1975년 폭행죄에 더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없이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다시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행위를'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와'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형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국민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인정한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_1 ### 내용: 국민권익위,"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넓혀 해석하면 안 돼" - 중앙행심위, 국민 권리 침해하는 행정처분 시 행정법규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 □ 국가유공자에게 품위손상행위를 이유로 권리를 침해하는'침익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관련 행정법규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유공자 ㄱ씨가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습적 품위손상행위자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한 국가보훈처의 결정을 취소했다. □ ㄱ씨는 2011년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전인 1975년 폭행죄에 더해 1990년과 2019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경력이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범죄사실을 확인 없이 ㄱ씨가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저지른 사람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법 적용대상자에서 제외했고, 이에 ㄱ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가 국가유공자법령을 다시 검토한 결과, 품위손상행위를'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해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와'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사실을 확인했다. 중앙행심위는 ㄱ씨가 과거 두 번의 범죄 후 29년이 지난 최근 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형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와 같은 범죄사실을 국가유공자법상 상습적인 품위손상행위로 본 것은 규정을 지나치게 확대 규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에 관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을 취소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넘어 지나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행정처분 바로잡기? 국민으로 즐겨찾기!" 국민권익위원회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청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연간 1,500건 이상의 국민권익 침해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진행과정이 무료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무료 법률지원을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장이 인정한 경우(인용),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습니다(소송불가).
06cc229d-0a30-459f-997d-131f067ee5c6	source15/231026/156444964_1.txt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964&pageIndex=32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월 6일(화)국무회의 시작(10:00)/ 2021.4.5./(총 3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령안 - 시각장애(복시)와 정신장애(투렛 등)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완화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발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복시가 발생은 사람'추가 하나의 사물이 두 번으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 ・ 사고기능 장애로 사회권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추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 음성 틱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질환 <시행령 개정사항>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같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면에서 10도 이하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시야의 50퍼센트 미만 감소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정도 겹보임[복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불안한 우울장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생긴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생긴 행동 ・ 사고기능 장애 □ 시행령과 아울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및'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장애인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인정을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이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심한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미만은 경우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이상 계속적 치료조건 충족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 이상 장기적 치료조건 충족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기타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 ・ 사고기능 장애 정신에 이상소견이 있고 심각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 이상 계속적 치료조건 충족 안면부의 45%미만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안면부의 30%이상이 변형된 경우 4개 질환의'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충족 완전 요실금 등 습관으로 도뇨를 하는 환자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발생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인 인정질환 추가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환자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증명된 혈관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관찰에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_1 ### 내용: 4월 6일(화)국무회의 시작(10:00)/ 2021.4.5./(총 3매)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령안 - 시각장애(복시)와 정신장애(투렛 등)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 개정안은'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완화로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발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복시가 발생은 사람'추가 하나의 사물이 두 번으로 보이는 증상 □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에'①강박장애, ②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성 정신장애, ③투렛장애 및 ④기면증에 따른 행동 ・ 사고기능 장애로 사회권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사람'추가 스스로 조절하기 힘든 운동 ・ 음성 틱 장애가 주로 나타나는 질환 <시행령 개정사항>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 같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면에서 10도 이하 두 눈의 시야가 모두 정상시야의 50퍼센트 미만 감소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정도 겹보임[복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불안한 우울장애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생긴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및 기면증으로 생긴 행동 ・ 사고기능 장애 □ 시행령과 아울러'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및'장애정도판정기준'고시도 개정 중이며, ○ 개정안에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및 완전요실금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장애인 판정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 시행규칙 개정(백반증), 판정기준 개정(CRPS, 간신증후군, 정맥류출혈, 완전요실금)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과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장애인으로 인정을 수 있는 질환이 확대되어 더 많은 분들이 장애인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별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애인이 확대질환 세부 인정기준 심한 제한사시로 인해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프리즘 고정 전 사시각 5프리즘 디옵터 미만은 경우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이 확인되는 경우 이상 계속적 치료조건 충족 인해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 극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 이상 장기적 치료조건 충족 척도의 total tic severity score 30점 이상, impairment Score 30점 이상인 경우(만20세이상) 기타 지속적인 치료조건 충족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 ・ 사고기능 장애 정신에 이상소견이 있고 심각한 증상이 동반된 경우 이상 계속적 치료조건 충족 안면부의 45%미만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안면부의 30%이상이 변형된 경우 4개 질환의'심하지 않은 장애'기준 충족 완전 요실금 등 습관으로 도뇨를 하는 환자 방광 수술을 한 사람 손상·부분절제 또는 요도괄약근의 손상 발생에 의한 완전요실금 *장애인 인정질환 추가 신손상의 기준에 부합한 환자로 적절한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경우 증명된 혈관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충분한 관찰에 불구하고 근위축 및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f02ef28f-01e6-4fda-86f7-c86b35e0a629	source15/231026/156424951_0.txt	[보도자료] 제27차 목요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51&pageIndex=37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27차 목요대화, 줄기세포 ‧ 유전자 치료제 환자접근성 확대방안 모색 - <NAME> ,"첨단재생의료, 기회와 안전성 측면에 끊임없는 고민이 필수적 "체계적인 관리하에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기회의 폭 넓히는 것 중요"- - 연말까지'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수립 추진 - □ <NAME> 에서는 12월 3일(목)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줄기세포 ‧ 유전자 치료 환자접근성 확대'를 의제로 제27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8명 - <NAME> (인하대 산부인과 교수), <NAME> (대표이사),<NAME>(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이병건(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장), <NAME> (이화여대 의대 교수),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NAME> (식약처장) ※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와 같이한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입니다. - 총리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맞이해 지난 7월 12일, 제12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여,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산업발전, 전문인력 양성, 의료 안전성 확보 방안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8월) - 이번 목요대화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 시행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원하한 시기에,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참석한 전문가들은 첨단재생의료가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ㅇ 발제를 진행은 <NAME> 교수는'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위험성이 적은 첨단재생의료를 허용하는 일본의'자유진료'제도 외 해외의 첨단재생의료제도를 소개하며, ㅇ ①희귀 ‧ 난치질환<NAME>구 확대 및 환자 치료비용 지원을 위한 공익펀드 조성, ②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여적 시술 허용, ③<NAME>구와 의약품 개발과정 연계 등 환자접근성 확대를 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AME> 교수는"첨단재생바이오법은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절실함을 담아 출발한 법"이라면서, ㅇ"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되었기에'기회'와'안전성'사이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 총리는 또한,"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부가'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좌시해서는 못 된다"면서, ㅇ"희귀·난치병 환자가 적기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안전성 측면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은 물론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더불어<NAME>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입증은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국무총리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7차 목요대화_1 ### 내용: 희귀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제27차 목요대화, 줄기세포 ‧ 유전자 치료제 환자접근성 확대방안 모색 - <NAME> ,"첨단재생의료, 기회와 안전성 측면에 끊임없는 고민이 필수적 "체계적인 관리하에 희귀난치병 환자에게 기회의 폭 넓히는 것 중요"- - 연말까지'첨단재생의료 ‧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수립 추진 - □ <NAME> 에서는 12월 3일(목)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줄기세포 ‧ 유전자 치료 환자접근성 확대'를 의제로 제27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자 - 국무총리 포함 8명 - <NAME> (인하대 산부인과 교수), <NAME> (대표이사),<NAME>(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이병건(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회장), <NAME> (이화여대 의대 교수),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NAME> (식약처장) ※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와 같이한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기술입니다. - 총리실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맞이해 지난 7월 12일, 제12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여,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산업발전, 전문인력 양성, 의료 안전성 확보 방안 전반적인 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20.8월) - 이번 목요대화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 시행 이후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원하한 시기에,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 참석한 전문가들은 첨단재생의료가 치료법이 없어 고통받는 환자들에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ㅇ 발제를 진행은 <NAME> 교수는'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미국, 위험성이 적은 첨단재생의료를 허용하는 일본의'자유진료'제도 외 해외의 첨단재생의료제도를 소개하며, ㅇ ①희귀 ‧ 난치질환<NAME>구 확대 및 환자 치료비용 지원을 위한 공익펀드 조성, ②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에 대해여적 시술 허용, ③<NAME>구와 의약품 개발과정 연계 등 환자접근성 확대를 향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NAME> 교수는"첨단재생바이오법은 치료방법이 없는 환자들의 절실함을 담아 출발한 법"이라면서, ㅇ"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되었기에'기회'와'안전성'사이에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 정 총리는 또한,"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정부가'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좌시해서는 못 된다"면서, ㅇ"희귀·난치병 환자가 적기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아울러,"안전성 측면에서 철저한 모니터링은 물론 장기적인 추적조사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더불어<NAME>구 결과 위험도가 낮고 안전성이 입증은 기술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을 복지부에 지시했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국무총리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79136124-5a8e-44db-aead-13ee7110e84c	source15/231026/156278859_0.txt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8859	CC BY	1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개최 - 투자걸림돌에 직면한 지자체 투자과제에 정부지원 본격화 모색 □ 기획재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을 초빙하여'18.7.3.「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개최 ㅇ 금번 간담회는 규제 및 투자 걸림돌에 직면한 기업별 애로사항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마련 ㅇ 일시 ․ 장소:7.3 14:00 ~ 17:00, 여의도 대한상공회의소 -(기재부) <NAME> 정책조정국장(혁신성장본부 규제개선/기업투자팀장) -(지자체)지자체별 투자 계획 담당자 및 지역 기업인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 지자체가 느끼한 기업 투자 애로사항 청취 - 정부의 규제해소 및 지원 필요사항 검토 - 금번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지연, 관계법령상 제약·소극적<NAME>해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과 지역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 ㅇ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지자체별 프로젝트 지원과제」를 선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함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지자체·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ㅇ 그간의 소극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허가 등 투자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음 <ADDRESS> 4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간담회 개최_1 ### 내용: 「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추진 간담회」개최 - 투자걸림돌에 직면한 지자체 투자과제에 정부지원 본격화 모색 □ 기획재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지자체 및 관련 기업을 초빙하여'18.7.3.「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지원 간담회」개최 ㅇ 금번 간담회는 규제 및 투자 걸림돌에 직면한 기업별 애로사항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마련 ㅇ 일시 ․ 장소:7.3 14:00 ~ 17:00, 여의도 대한상공회의소 -(기재부) <NAME> 정책조정국장(혁신성장본부 규제개선/기업투자팀장) -(지자체)지자체별 투자 계획 담당자 및 지역 기업인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 지자체가 느끼한 기업 투자 애로사항 청취 - 정부의 규제해소 및 지원 필요사항 검토 - 금번 간담회에서는 인·허가 지연, 관계법령상 제약·소극적<NAME>해석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기업과 지역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해 논의 ㅇ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과제 중심으로 지자체별 프로젝트 지원과제」를 선별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함 ㅇ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지자체 투자 프로젝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지자체·기업과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ㅇ 그간의 소극적 시각에서 탈피하여 인허가 등 투자의 장애요소를 제거하도록 노력하겠음 <ADDRESS> 4동
11cbff49-23c7-43ad-83ec-473584ce518b	source15/231026/156074758_0.txt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758	CC BY	2,0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편성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미래형 도시'판교 창조경제밸리 연내 착공, 벤처 ․ 창업 생태계 활성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중소기업 품목 다각화 및 신흥시장 적극 개척 ☞ 우주(달 탐사), 무인이동체(드론), 에너지(스마트 그리드)분야 산업화 촉진 ☞ 19대 미래성장동력 투자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업 혁신 ◇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확충과 도시 재생 및 성장촉진지역 맞춤형 투자 등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 ․ 청은 9.9(수)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정책 중점중 하나인「경제혁신 관련 예산안」을 브리핑 한다.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미래부 등 4개 부처 ․ 청의 경제혁신 분야 예산은 ① 성장동력 창출 6.3조원, ②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육성 지원 7.8조원, ③ 지역경제 살리기 17.9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로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15)6조 1,233억 원> ('16안)6조 2,955억 원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15)1조 1,790억 억 →('16안)1조 2,883억 원만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 ․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집약을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연말에 착공되는 등 혁신생태계가 고도화된다. 발굴된 아이디어와 제품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사업 관련 정책 ․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 운용할 계획이다. <R & D 성과 제고> ('15)4조 9,443억 원('16안)5조 72억 원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신을 개발, 첨단 ICT기술과 산업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육성을 ('15)6조 9,333억 원 →('16안)7조 7,888억 원 <수출활력 회복> ('15)4,410억 달러 →('16안)4,770억 원 수출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도 ․ 중동 ․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역 품목 ․ 지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5)5조 158억 원인에서('16안)5조 5,807억 원 노후한 공장이 대학 ․ 기업연구소와 연계하여 인력 양성, 고용, R & D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 ․ 혁신 클러스터로 탈바꿈되고 중소기업이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정책자금 및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신산업 창출 지원> ('15)1조 4,765억 원은 →('16안)1조 7,311억 원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모바일 팩토리 및 에너지 비용절감 ․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으로 ('15)19조 1,658억 원→('16안)17조 9,463억 원 <지역 산업기반시설 개선> ('15)17조 4,629억 억 →('16안)16조 3,068억 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과 철도 기반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을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 ('15)1조 7,029억 억 →('16안)1조 6,395억 원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NAME>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생활교통 확충을 통해 성장지체 도시의 발전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 시·도별 주력산업·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제고를 지원한다. 성장동력 창출('15)6조 1,233억 억 →('16안)6조 2,955억 원 (1)벤처ㆍ창업 생태계 조성적('15)1조 1,790억 원/('16안)1조 2,883억 원 (혁신생태계 고도화)창조경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창업허브 기능 강화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 주기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과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에:('15)248억 원 →('16안)315억 원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글로벌 창업과 혁신 ․ 성장, 국내외 산 ․ 학 ․ 연 네트워크가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 글로벌혁신생태계조성사업(신규):('16안)140억 억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형 지원(신규):('16안)164억 원 (아이디어 ․ 기술 상용화 지원)우수 아이디어가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촉진될 수 잇도록 뒷받침 확대 ㅇ 발굴된 아이디어가 성공과 투자로 연결되도록 가교(Bridge)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및 창업 확산 지원을 위한 벤처자금 생태계 활성화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15)145억 원 →('16안)204억 명 ㅇ 석 ․ 박사 고급인력의 기술사업화 ․ 창업탐색을 장려하는 국가형 I - Corps 신설 등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15)302억 원은 →('16안)379억 원 (한국형 I - corps 신규 37억 원) (창업기업의 성장 및 성장 지원)신생 창업기업의'죽음의 사다리형 극복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ㅇ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방식을 시제품 제작에서 수익모델 개발 중심으로 개선하고, 창업 2 ~ 5년차 지원 사업을 신설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창업사업화 지원 내역);('15)423억 원 →('16안)523억 원 □ 성공벤처인 주도 엔젤투자사, 기술대기업 등 민간의 투자 및 적극적 역할을 유도는 있는 TIPS확대에 따른 정부매칭 확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한 엔젤투자에 R & D + 창업보조 + 해외마케팅 등 지원 연계:('15)365억 원:('16안)425억 원 ㅇ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창업을 목표로 하는'본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 신설 등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본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활성화(창업사업화 지원 내역):('15)53억 원인 →('16안)120억 원 (유망·기술창업 촉진)대학을 청년 잠재 창업군의 대중창업 전진 기지화하는 창업선도대학 확대·청년창업사관학교 역할 강화 ㅇ 아이디어 교육 ․ 발굴 ․ 사업화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여 대학 청년창업을 촉진 창업선도대학 -('15)28개 ․ 652억 원 →('16안)34개/753억 원 ㅇ 우수 청년 CEO에 대한으로 교육, 코칭,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우수 기술창업자 선발 비중 확대(35 ％ →40%)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사업화 지원 내역);('15)260억 원 →('16안)260억 원 (2)R & D 경쟁력 제고('15)4조 9,443억 억 →('16안)5조 72억 원 (미래먹거리 창출 생태계 구축)새로운 지식 창출 및 미래 신시장 개척 ․ 선점을 위해 투자 지속 확대 ㅇ 도전적, 선도적 기초과학 역량 배양을 통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기초과학연구원 육성 ‧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초연구(개인 ‧ 집단, IBS)지원(미래부 ‧ 교육부);('15)12,775 →('16안)13,226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15)2,170억 원 →('16안)2,466억 명 ㅇ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미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야 개발 착수 미래유망분야(바이오, 기후, 나노)원천기술개발:('15)3,598억 원/('16안)4,310억 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신규);('16안)60억 원 ㅇ 달 탐사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및 인공위성에 대한 지속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 ․ 미래 우주영토 개척 노력 강화 달 탐사(신규);('16안)100억 원 다목형 발사체 개발:('15)2,555억 원 →('16안)2,700억 원 위성 개발:('15)926억 명 →('16안)1,140억 원 (ICT 기반 신산업 ․ 신시장 창출)ㅇ 3월에 발표한「K - ICT 전략」의 이행을 통한 초연결사회 및 SW 중심사회 구현 ㅇ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 금융, 교통, 제조와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 실증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15)311억 억 →('16안)391억 원 핀테크산업 고도화 기반조성(신규):('16안)30억 원 ㅇ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15)274억 원인 →('16안)411억 원 □ 5G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Giga Korea 조성과 IT ․ SW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ICT 산업 육성 기반 확충 ㅇ 범부처 Giga Korea 구축:('15)410억 원 →('16안)699억 원 ㅇ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준비:('15)10억 원 →('16안)75억 원 IT·SW융합산업 핵심을 개발:('15)485억 전 →('16안)648억 원 (기업 수요기반 R & D 강화로 대학 ․ 출연연의 기업 지원 ․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ㅇ 산업계에 밀착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별 연구중심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과 지원을 연계하는'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확대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신규):('16안)264억 원 □ 중소기업이 대학 ․ 출연연의 R & D 역량을 활용할 필요 있도록 R & D 바우처제공 등 성과창출 지원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은 활용하여 대학 ․ 출연연에 R & D 지원 ㅇ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SW<NAME>업 육성을 위해 World Class 선정기업에 관한 지원 확충 창업성장기술 개발:('15)1,624억 명 →('16안)1,888억 억 World Class 300 육성 지원:('15)830억 원 →('16안)874억 원 (정부 R & D 지원별 장기계속 R & D사업에 대한 성과적 도입, 출연연 융합연구 확대 및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 효율 제고 ㅇ 장기간 지속으로 지원되어 온 계속 R & D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재설정하고, 평가를 거쳐 성과미흡 사업은 구조조정 추진(일몰제) -('16)21개 R & D사업 일몰(신규내역 미반영), 약 △900억 원 감축 ㅇ 출연연간 연구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융합클러스터, 융합 연구단 등 융합연구사업 확대 ㅇ 출연연 융합연구사업:('15)1,032억 원:('16안)1,082억 원 유휴 ․ 저활용 장비의 이전 ․ 재배치를 통한 공동활용 촉진, 미래부 ZEUS를 중심으로 각 부처 연구시설 ․ 장비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www.zeus.go.kr) 등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15)22억 원 →('16안)90억 원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시를 창출 지원('15)6조 9,333억 억 →('16안)7조 7,888억 원 (1)수출 역량 제고('15)4,410억 원/('16안)4,770억 원 (수출경쟁력 제고로 개도국 등 신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한류확산지역 등 수출유망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해외 한국상품전 개최, 글로벌기업 수요발굴·연계 및 벤더등록 등 글로벌 로드로 참여지원을 주요 신흥국 중심으로 대폭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15)478억 원 →('16안)526억 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5)2,205억 명 →('16안)2,328억 원 ㅇ 동남아, 중남미 등 유망 개도국과의 협력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거대 식품시장인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등 거점 구축 양자 산업협력:('15)71억 명 →('16안)74억 원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ODA)-('15)81억 원대 →('16안)88억 원 할랄식품 수출기반 구축·인증 지원(신규):('16안)95억 원대 (FTA ‧ 경제외교 지원으로 FTA 활용과 경제외교 연계 수출 마케팅 확대 ㅇ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통관 ‧ 원산지 등 정보제공 ‧ 컨설팅, 맞춤형 원산지 관리대행, 해외 전문가 파견 등 확대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예산:('15)102.9억 원 →('16안)134.8억 원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15)396억 명 →('16안)589억 원 □ 해외순방 ‧ 정상방한 연계 1:1 상담회 개최, 온라인 특별할인전 등 수출마케팅 지원을 내실화 수출마케팅 지원(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제:('15)355억 명 →('16안)463억 원 ㅇ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강화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15)20억 명 →('16안)40.6억 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촉진은('15)168억 원 →('16안)177억 원 (2)글로벌 경쟁력 강화('15)5조 158억 원 →('16안)5조 5,807억 원 (산업단지 혁신)낙후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고부가가치 창출형 중심지로 전환 ㅇ 중소기업 환경개선펀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산단 혁신에 필요한 유사업종 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복지로 등을 확충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15)375억 엔 →('16안)690억 원 ㅇ 대학·기업연구소와 산단을 유기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창업형 R & D,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10개→13개, 누적)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15)230억 원 -('16안)250억 원 (성장사다리 구축)중소기업이 중견 - 대기업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견고한 지원체계 구축 ㅇ「창업→신성장(시설투자)→재도전」에 이르는 창업 촉진형 정책자금 지원·확대 정책자금:('15)3조 260억 원인 →('16안)3조 5,100억 원대 ㅇ 공영홈쇼핑 기반의'통합 유통플랫폼'운용에 필요한 혁신제품 DB구축 ․ 온 -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판로 지원:('15)233억 원 →('16안)239억 원 (소상공인 ․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과밀업종 창업은 억제하고, 유망·특화 분야를 육성으로 역량강화에 주력 ㅇ 기존과 융자규모를 축소하여 유망창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생계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금리확대 - 소상공인 창업자금:('15)2,000억 원 →('16안)1,000억 원 융자에 가산금리를 생계형(+ 0.6%)은 비생계형(+ 0.3%%에 2배를 적용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컨설팅)후, 성장성 개발 ․ 자금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속성장 토대 마련 컨설팅지원 확대(50→70억 원),'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2,000억 원)등 ㅇ 전통시장 내'청년몰'을 설치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고객 유입 확대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창업형 지원사업(신규):('16안)128억 원 (3)신산업 육성 지원('15)1조 4,765억 원 →('16안)1조 7,311억 원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미래를 창출 촉진 ㅇ 스마트자동차, 실감형콘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 & D투자를 지속으로 성장동력 육성 기반 확충 미래성장동력 분야(R & D)-('15)1조 810억 원 →('16안)1조 1,779억 원 (제조업 혁명 3.0)제조 공정과 IT를 융합하여 제조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 ㅇ 제조현실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 스마트 제조를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15)40억 원/('16안)112억 원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R & D):('15)50억 원대 →('16안)99.5억 원 (에너지 신산업)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와 에너지 비용을 저감하면서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에 중점 투자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 생태계에 기반한 신산업 모델을 지자체 중심으로 발굴 ※'16∼'18년간 총사업비 3,722억 원(국비 660, 민간 2,866, 지자체 196) ㅇ 스마트그리드 확산(신규, 예타 통과):('16안)314억 원인 지역에너지절약(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화:('16안)67.5억 원 ㅇ 유망 아이템·기술 보유 업체에 사업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추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신규):('16안)88억 규모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융자, 보증에:('16안)500억 원 SOC를 활성화('15)19조 1,658억 원→('16안)17조 9,463억 원 (1)교통ㆍ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15)17조 4,629억 억 →('16안)16조 3,068억 원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교통 ․ 물류망 구축으로 국민편익 증진·경제 활성화 지원 ㅇ 고속도로(1.3조원), 국도(3.4조원), 일반철도(4.3조원)의 국가기간교통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계속사업에 중점 투입 (고속도로)18개 사업 중 등 4건 착공과 등 3건 조기 착공 (일반철도),, 등 22개 사업 적기개통에 중점 ㅇ 울릉 흑산 공항로 건설(105억 원)을 통해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울릉공항:'16년 완공으로'20년 완공/흑산공항:'17년 착공,'19년 완공 ㅇ 민자도로토지매입비 지원(9,114억 원), 서울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 지원(53억 원, 신규철도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민자도로, 민자도로 중 2개 신규사업 추진 예정 ㅇ 위험도로 개선(850억 원), 일반철도 시설개량(4,488억 원)노후 SOC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을 육성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기업하기 편리한 투자환경 조성 ㅇ 설립은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의 신속한 재생 추진을 위해서 제도개선과 R & D 투자 병행 지원(269억 원, 12개 노후산단 지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재정적 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 강화(산업입지법 개정,'15.8월)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4,939억 원), 공업용수도(1,253억 원)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적기 공급 (진입도로)당진 송산산단, 구미 왜관3산단 등 12개 진입도로를'16년 완공하고, 김해 이지산단, 완주 테크노산단(2단계)에 11개 진입도로를 신규 추진 는(공업용수도)국가산단 공업용수도(346억 원), 지방산단 공업용수도(907억 원인을 (2)지역 균형발전에 투자('15)1조 7,029억 원 →('16안)1조 6,395억 원 (도시 재생 ․ 개선 추진)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 및 주거 ․ 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발전동력 견인 ㅇ 도시재생 ․ 활력 증진(1,452억 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500억 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개선(190억 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존 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산단 용지를 활용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위한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을 추진 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를 위해 11개 혼잡도로를 건설(800억 원)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간선 시스템인 2개 BRT(88억 원)확충 ㅇ 산업단지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노상 무인주차기 시설을 설치하는 58개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 원)추진 (지역주도 ․ 맞춤형 개발)성장촉진지역에 지역 중심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프로그램 도입 ㅇ 산단 ․ 관광 ․ 역세권 등 개발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대상으로'투자선도지구'지정, 지원(6억 원) 도로, 주차장 등 H/W적 공간 지원과 지역특화산업, 문화콘텐츠 등 S/W 인프라를 융·복합한'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지원(73억 원)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4억 억을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특화산업과 첨단기술간 접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ㅇ 시·도별 주력산업, 시·도간 협력산업 등 특화별과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지역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 지역산업육성(지역특화, 경제협력권)사업 분야:('15)4,361억 원/('16안)4,692억 원 이 정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투입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_1 ### 내용: 경제혁신 분야 예산 32조원 편성으로 경제 재도약 적극 뒷받침 ☞'미래형 도시'판교 창조경제밸리 연내 착공, 벤처 ․ 창업 생태계 활성화 ☞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중소기업 품목 다각화 및 신흥시장 적극 개척 ☞ 우주(달 탐사), 무인이동체(드론), 에너지(스마트 그리드)분야 산업화 촉진 ☞ 19대 미래성장동력 투자 및 스마트 공장 보급 확대를 통한 제조업 혁신 ◇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확충과 도시 재생 및 성장촉진지역 맞춤형 투자 등 □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 ․ 청은 9.9(수)합동으로 2016년 예산안의 4대 정책 중점중 하나인「경제혁신 관련 예산안」을 브리핑 한다. 「청년희망, 경제혁신, 문화융성, 민생안정 미래부 등 4개 부처 ․ 청의 경제혁신 분야 예산은 ① 성장동력 창출 6.3조원, ②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산업 육성 지원 7.8조원, ③ 지역경제 살리기 17.9조원 등 총 32조원 규모로서「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15)6조 1,233억 원> ('16안)6조 2,955억 원 <벤처ㆍ창업 생태계 활성화> ('15)1조 1,790억 억 →('16안)1조 2,883억 원만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허브와 지역 ․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거점으로 뿌리 내리고, 글로벌 혁신 기능이 집약을 판교 창조경제밸리가 올해 연말에 착공되는 등 혁신생태계가 고도화된다. 발굴된 아이디어와 제품이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창업기업이'죽음의 계곡'을 극복하도록 관계부처가 협업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TIPS 사업 관련 정책 ․ 사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 ․ 운용할 계획이다. <R & D 성과 제고> ('15)4조 9,443억 원('16안)5조 72억 원 신지식 창출을 위한 기초연구 강화, 유망분야 신을 개발, 첨단 ICT기술과 산업 분야를 융합하는 실증 프로젝트 확대 등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투자 지원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수출·중소기업 및 신산업 육성을 ('15)6조 9,333억 원 →('16안)7조 7,888억 원 <수출활력 회복> ('15)4,410억 달러 →('16안)4,770억 원 수출 도약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인도 ․ 중동 ․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출이 FTA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교역 품목 ․ 지역을 다각화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5)5조 158억 원인에서('16안)5조 5,807억 원 노후한 공장이 대학 ․ 기업연구소와 연계하여 인력 양성, 고용, R & D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창의 ․ 혁신 클러스터로 탈바꿈되고 중소기업이 중견 - 대기업으로 성장사다리를 타고 성장할 수도 있도록 정책자금 및 내수 판로 지원을 강화한다. 「신산업 창출 지원> ('15)1조 4,765억 원은 →('16안)1조 7,311억 원 19대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제조업에 IT를 접목한 모바일 팩토리 및 에너지 비용절감 ․ 효율화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새로운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으로 ('15)19조 1,658억 원→('16안)17조 9,463억 원 <지역 산업기반시설 개선> ('15)17조 4,629억 억 →('16안)16조 3,068억 원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과 철도 기반 국가기간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오래된 산단의 신속한 재생을 지원하며, 신규조성 산단은 기반시설을 적기 구축을 계획이다. <지역 맞춤형 지원> ('15)1조 7,029억 억 →('16안)1조 6,395억 원 낙후지역이 스스로 발전을<NAME>도록 투자선도지구지정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도시재생 및 생활교통 확충을 통해 성장지체 도시의 발전동력을 되살리고자 한다. 시·도별 주력산업·시·도간 협력산업에 첨단 융복합 기술의 접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산업 고부가가치 제고를 지원한다. 성장동력 창출('15)6조 1,233억 억 →('16안)6조 2,955억 원 (1)벤처ㆍ창업 생태계 조성적('15)1조 1,790억 원/('16안)1조 2,883억 원 (혁신생태계 고도화)창조경제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지역적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창업허브 기능 강화 ㅇ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육성하여 중소기업 및 창업 주기 지원을 통한 지역 성장과 창출의 선도적 역할 수행 지역혁신생태계구축지원(창조경제혁신센터 확대에:('15)248억 원 →('16안)315억 원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금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글로벌 창업과 혁신 ․ 성장, 국내외 산 ․ 학 ․ 연 네트워크가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조성 글로벌혁신생태계조성사업(신규):('16안)140억 억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형 지원(신규):('16안)164억 원 (아이디어 ․ 기술 상용화 지원)우수 아이디어가 조속히 사업화로 이어지고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이 촉진될 수 잇도록 뒷받침 확대 ㅇ 발굴된 아이디어가 성공과 투자로 연결되도록 가교(Bridge)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엑셀러레이터 연계 및 창업 확산 지원을 위한 벤처자금 생태계 활성화 6개월 챌린지 및 엑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15)145억 원 →('16안)204억 명 ㅇ 석 ․ 박사 고급인력의 기술사업화 ․ 창업탐색을 장려하는 국가형 I - Corps 신설 등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기회 확대 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15)302억 원은 →('16안)379억 원 (한국형 I - corps 신규 37억 원) (창업기업의 성장 및 성장 지원)신생 창업기업의'죽음의 사다리형 극복과 창업기업의 단계별 지원체계 강화 ㅇ 창업기업의 사업화 지원방식을 시제품 제작에서 수익모델 개발 중심으로 개선하고, 창업 2 ~ 5년차 지원 사업을 신설 창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창업사업화 지원 내역);('15)423억 원 →('16안)523억 원 □ 성공벤처인 주도 엔젤투자사, 기술대기업 등 민간의 투자 및 적극적 역할을 유도는 있는 TIPS확대에 따른 정부매칭 확대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엑셀러레이터 등을 통해 유망 창업팀을 선발한 엔젤투자에 R & D + 창업보조 + 해외마케팅 등 지원 연계:('15)365억 원:('16안)425억 원 ㅇ 창업 초기단계에서부터 글로벌 창업을 목표로 하는'본글로벌 창업'활성화 사업 신설 등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기회 확대 본글로벌엑셀러레이팅 활성화(창업사업화 지원 내역):('15)53억 원인 →('16안)120억 원 (유망·기술창업 촉진)대학을 청년 잠재 창업군의 대중창업 전진 기지화하는 창업선도대학 확대·청년창업사관학교 역할 강화 ㅇ 아이디어 교육 ․ 발굴 ․ 사업화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창업선도대학을 확대하여 대학 청년창업을 촉진 창업선도대학 -('15)28개 ․ 652억 원 →('16안)34개/753억 원 ㅇ 우수 청년 CEO에 대한으로 교육, 코칭, 사업화를 지원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우수 기술창업자 선발 비중 확대(35 ％ →40%) 청년창업사관학교(창업사업화 지원 내역);('15)260억 원 →('16안)260억 원 (2)R & D 경쟁력 제고('15)4조 9,443억 억 →('16안)5조 72억 원 (미래먹거리 창출 생태계 구축)새로운 지식 창출 및 미래 신시장 개척 ․ 선점을 위해 투자 지속 확대 ㅇ 도전적, 선도적 기초과학 역량 배양을 통한 투자를 지속하는 한편,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서 기초과학연구원 육성 ‧ 중이온가속기 구축 기초연구(개인 ‧ 집단, IBS)지원(미래부 ‧ 교육부);('15)12,775 →('16안)13,226억 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15)2,170억 원 →('16안)2,466억 명 ㅇ 글로벌 신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원천기술 개발 확대:미래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드론 등 무인이동체 분야 개발 착수 미래유망분야(바이오, 기후, 나노)원천기술개발:('15)3,598억 원/('16안)4,310억 원 무인이동체 미래선도 핵심기술 개발(신규);('16안)60억 원 ㅇ 달 탐사 사업과 한국형 발사체 및 인공위성에 대한 지속 개발을 통해 우주산업 육성 ․ 미래 우주영토 개척 노력 강화 달 탐사(신규);('16안)100억 원 다목형 발사체 개발:('15)2,555억 원 →('16안)2,700억 원 위성 개발:('15)926억 명 →('16안)1,140억 원 (ICT 기반 신산업 ․ 신시장 창출)ㅇ 3월에 발표한「K - ICT 전략」의 이행을 통한 초연결사회 및 SW 중심사회 구현 ㅇ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ICT 첨단기술과 의료, 금융, 교통, 제조와 타 분야간 융합을 통한 신성장동력 발굴 ․ 실증 차세대인터넷비즈니스 경쟁력 강화:('15)311억 억 →('16안)391억 원 핀테크산업 고도화 기반조성(신규):('16안)30억 원 ㅇ 스마트 융합 프로젝트:('15)274억 원인 →('16안)411억 원 □ 5G 세계 최초 시연을 위한 범부처 Giga Korea 조성과 IT ․ SW융합산업 원천기술 개발 등을 통해 ICT 산업 육성 기반 확충 ㅇ 범부처 Giga Korea 구축:('15)410억 원 →('16안)699억 원 ㅇ 평창 ICT 동계 올림픽 준비:('15)10억 원 →('16안)75억 원 IT·SW융합산업 핵심을 개발:('15)485억 전 →('16안)648억 원 (기업 수요기반 R & D 강화로 대학 ․ 출연연의 기업 지원 ․ 협업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 ㅇ 산업계에 밀착된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별 연구중심 출연연의 민간수탁 실적과 지원을 연계하는'민간수탁활성화 지원사업'확대 민간수탁활성화 지원(신규):('16안)264억 원 □ 중소기업이 대학 ․ 출연연의 R & D 역량을 활용할 필요 있도록 R & D 바우처제공 등 성과창출 지원 기업에 바우처를 지급하고, 기업은 활용하여 대학 ․ 출연연에 R & D 지원 ㅇ 1인 창조기업 등 소규모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 및 SW<NAME>업 육성을 위해 World Class 선정기업에 관한 지원 확충 창업성장기술 개발:('15)1,624억 명 →('16안)1,888억 억 World Class 300 육성 지원:('15)830억 원 →('16안)874억 원 (정부 R & D 지원별 장기계속 R & D사업에 대한 성과적 도입, 출연연 융합연구 확대 및 연구시설 ․ 장비 공동활용 촉진을 통한 연구 효율 제고 ㅇ 장기간 지속으로 지원되어 온 계속 R & D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재설정하고, 평가를 거쳐 성과미흡 사업은 구조조정 추진(일몰제) -('16)21개 R & D사업 일몰(신규내역 미반영), 약 △900억 원 감축 ㅇ 출연연간 연구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극대화 차원에서 융합클러스터, 융합 연구단 등 융합연구사업 확대 ㅇ 출연연 융합연구사업:('15)1,032억 원:('16안)1,082억 원 유휴 ․ 저활용 장비의 이전 ․ 재배치를 통한 공동활용 촉진, 미래부 ZEUS를 중심으로 각 부처 연구시설 ․ 장비 정보시스템 연계 지원 -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www.zeus.go.kr) 등 국가연구시설장비 선진화지원:('15)22억 원 →('16안)90억 원 수출ㆍ중소기업 및 신시를 창출 지원('15)6조 9,333억 억 →('16안)7조 7,888억 원 (1)수출 역량 제고('15)4,410억 원/('16안)4,770억 원 (수출경쟁력 제고로 개도국 등 신시장 개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 한류확산지역 등 수출유망시장에 대한 지원 확대 해외 한국상품전 개최, 글로벌기업 수요발굴·연계 및 벤더등록 등 글로벌 로드로 참여지원을 주요 신흥국 중심으로 대폭 확대 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15)478억 원 →('16안)526억 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5)2,205억 명 →('16안)2,328억 원 ㅇ 동남아, 중남미 등 유망 개도국과의 협력 및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고, 거대 식품시장인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등 거점 구축 양자 산업협력:('15)71억 명 →('16안)74억 원 산업통상 협력개발 지원(ODA)-('15)81억 원대 →('16안)88억 원 할랄식품 수출기반 구축·인증 지원(신규):('16안)95억 원대 (FTA ‧ 경제외교 지원으로 FTA 활용과 경제외교 연계 수출 마케팅 확대 ㅇ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통관 ‧ 원산지 등 정보제공 ‧ 컨설팅, 맞춤형 원산지 관리대행, 해외 전문가 파견 등 확대 통상협정 국내대책 추진 예산:('15)102.9억 원 →('16안)134.8억 원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15)396억 명 →('16안)589억 원 □ 해외순방 ‧ 정상방한 연계 1:1 상담회 개최, 온라인 특별할인전 등 수출마케팅 지원을 내실화 수출마케팅 지원(중소 ‧ 중견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지원제:('15)355억 명 →('16안)463억 원 ㅇ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수출기업의 애로해소 지원을 강화 무역기술장벽 대응 지원:('15)20억 명 →('16안)40.6억 원 해외규격인증 획득 촉진은('15)168억 원 →('16안)177억 원 (2)글로벌 경쟁력 강화('15)5조 158억 원 →('16안)5조 5,807억 원 (산업단지 혁신)낙후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선호하는 창의와 혁신의 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고부가가치 창출형 중심지로 전환 ㅇ 중소기업 환경개선펀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산단 혁신에 필요한 유사업종 집적시설, 지식산업센터, 근로자 복지로 등을 확충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15)375억 엔 →('16안)690억 원 ㅇ 대학·기업연구소와 산단을 유기로 연계하여 인력양성, 창업형 R & D, 고용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10개→13개, 누적) ㅇ 산학융합지구 조성:('15)230억 원 -('16안)250억 원 (성장사다리 구축)중소기업이 중견 - 대기업으로 발전 가능하도록 견고한 지원체계 구축 ㅇ「창업→신성장(시설투자)→재도전」에 이르는 창업 촉진형 정책자금 지원·확대 정책자금:('15)3조 260억 원인 →('16안)3조 5,100억 원대 ㅇ 공영홈쇼핑 기반의'통합 유통플랫폼'운용에 필요한 혁신제품 DB구축 ․ 온 - 오프라인 유통망 진출 등 중소기업 지원 강화 판로 지원:('15)233억 원 →('16안)239억 원 (소상공인 ․ 전통시장 자생력 제고)과밀업종 창업은 억제하고, 유망·특화 분야를 육성으로 역량강화에 주력 ㅇ 기존과 융자규모를 축소하여 유망창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생계형 창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원 금리확대 - 소상공인 창업자금:('15)2,000억 원 →('16안)1,000억 원 융자에 가산금리를 생계형(+ 0.6%)은 비생계형(+ 0.3%%에 2배를 적용 ㅇ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진단(컨설팅)후, 성장성 개발 ․ 자금등을 연계 지원하여 지속성장 토대 마련 컨설팅지원 확대(50→70억 원),'소상공인 성장촉진자금'(2,000억 원)등 ㅇ 전통시장 내'청년몰'을 설치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고객 유입 확대 및 전통시장 활력 제고 창업형 지원사업(신규):('16안)128억 원 (3)신산업 육성 지원('15)1조 4,765억 원 →('16안)1조 7,311억 원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미래 성장동력 발굴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여 경제성장을 선도하고, 미래를 창출 촉진 ㅇ 스마트자동차, 실감형콘텐츠, 맞춤형웰니스케어 등 미래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 & D투자를 지속으로 성장동력 육성 기반 확충 미래성장동력 분야(R & D)-('15)1조 810억 원 →('16안)1조 1,779억 원 (제조업 혁명 3.0)제조 공정과 IT를 융합하여 제조업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 향상과 수출 활력 제고에 기여 ㅇ 제조현실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하고, 스마트 공장 고도화 등 스마트 제조를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 확대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 확산 →('15)40억 원/('16안)112억 원 스마트공장고도화기술개발(R & D):('15)50억 원대 →('16안)99.5억 원 (에너지 신산업)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와 에너지 비용을 저감하면서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ㅇ'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에 중점 투자하고, 각 지역별로 특화된 에너지 생태계에 기반한 신산업 모델을 지자체 중심으로 발굴 ※'16∼'18년간 총사업비 3,722억 원(국비 660, 민간 2,866, 지자체 196) ㅇ 스마트그리드 확산(신규, 예타 통과):('16안)314억 원인 지역에너지절약(지역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사업화:('16안)67.5억 원 ㅇ 유망 아이템·기술 보유 업체에 사업화,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전기자동차 등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추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신규):('16안)88억 규모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사업(융자, 보증에:('16안)500억 원 SOC를 활성화('15)19조 1,658억 원→('16안)17조 9,463억 원 (1)교통ㆍ물류망 및 지역 산업기반시설 구축('15)17조 4,629억 억 →('16안)16조 3,068억 원 (국가기간교통망 확충)교통 ․ 물류망 구축으로 국민편익 증진·경제 활성화 지원 ㅇ 고속도로(1.3조원), 국도(3.4조원), 일반철도(4.3조원)의 국가기간교통망의 조기 구축을 위해 계속사업에 중점 투입 (고속도로)18개 사업 중 등 4건 착공과 등 3건 조기 착공 (일반철도),, 등 22개 사업 적기개통에 중점 ㅇ 울릉 흑산 공항로 건설(105억 원)을 통해 도서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 울릉공항:'16년 완공으로'20년 완공/흑산공항:'17년 착공,'19년 완공 ㅇ 민자도로토지매입비 지원(9,114억 원), 서울 신림선 경전철 건설비 지원(53억 원, 신규철도 등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민자도로, 민자도로 중 2개 신규사업 추진 예정 ㅇ 위험도로 개선(850억 원), 일반철도 시설개량(4,488억 원)노후 SOC에 대한 유지보수 및 시설개량 투자를 강화하여 지역을 육성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기업하기 편리한 투자환경 조성 ㅇ 설립은 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의 신속한 재생 추진을 위해서 제도개선과 R & D 투자 병행 지원(269억 원, 12개 노후산단 지원) 산업단지 재생사업 절차 간소화, 민간 재생사업 활성화, 재정적 구역 지정 등 인센티브 강화(산업입지법 개정,'15.8월) 신규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진입도로(4,939억 원), 공업용수도(1,253억 원)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적기 공급 (진입도로)당진 송산산단, 구미 왜관3산단 등 12개 진입도로를'16년 완공하고, 김해 이지산단, 완주 테크노산단(2단계)에 11개 진입도로를 신규 추진 는(공업용수도)국가산단 공업용수도(346억 원), 지방산단 공업용수도(907억 원인을 (2)지역 균형발전에 투자('15)1조 7,029억 원 →('16안)1조 6,395억 원 (도시 재생 ․ 개선 추진)쇠퇴하는 원도심의 기능 회복을 통한 도시재생 및 주거 ․ 교통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발전동력 견인 ㅇ 도시재생 ․ 활력 증진(1,452억 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원(500억 원),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개선(190억 원)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과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기존 도심의 공공청사 이전부지, 노후산단 용지를 활용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과 마을공동체 골목상권 살리기 등을 위한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을 추진 ㅇ 대도시권 교통혼잡 개선를 위해 11개 혼잡도로를 건설(800억 원)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간선 시스템인 2개 BRT(88억 원)확충 ㅇ 산업단지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노상 무인주차기 시설을 설치하는 58개 주차환경개선사업(520억 원)추진 (지역주도 ․ 맞춤형 개발)성장촉진지역에 지역 중심형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맞춤지원 프로그램 도입 ㅇ 산단 ․ 관광 ․ 역세권 등 개발 잠재력이 있고, 경제파급효과가 큰 지역전략사업을 대상으로'투자선도지구'지정, 지원(6억 원) 도로, 주차장 등 H/W적 공간 지원과 지역특화산업, 문화콘텐츠 등 S/W 인프라를 융·복합한'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지원(73억 원) 특히, 성장촉진지역 중 대중교통 인프라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낙후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수요에 따라 운영되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지원(4억 억을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특화산업과 첨단기술간 접목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ㅇ 시·도별 주력산업, 시·도간 협력산업 등 특화별과과 첨단기술 융복합을 통해 지역산업 부가가치 창출 지원 지역산업육성(지역특화, 경제협력권)사업 분야:('15)4,361억 원/('16안)4,692억 원 이 정책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104b0a9-fa2b-4829-810e-f78f3933d629	source15/231026/156105351_0.txt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351	CC BY	6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욱 엄격해진다 □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NAME>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이와 같은 취지로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강화방안 ｣ 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납품검사·검수'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사양서(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손상 및 훼손이 있으며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뜻한 □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 원)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계약조건과 어긋난 제품 납품 및<NAME>적인 납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비리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 그에 따라 권익위가 공공조달물자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부패발생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고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부품 품질서류 일제도 결과 ① 가동중인 원자로 20기의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 중 277건(1.2 퍼센트)의 서류 위조를 확인 ② 공사 중 5기, 가동중지 3기의 품질서류 27만 5천 건 중 2,010건(0.7%의 서류 위조를 확인 ※ 대책:원전부품 교체, 제3의 검증기관을 이용한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재확인 (국무조정실, 원자력은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13.10.) 6개 공인시험기관이'11 ~ 13년 중 발급한 시험성적서 중 3,934건을 대조한 후에 24개 납품업체가 39개(259억 원 상당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공공기관 계약 첨부자료로 제출(산자부 자체감사결과,'14.7.) ②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부여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 현행 납품검사(수)조서 기준:계약건명,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수일자, 검사(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검사(수)자 및자 성명 항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을 특허제품이 아닌 저가의 유사제품으로 대체 (권익위 부패신고,'15년) 특허등록 및 조달우수 제품으로 지정한 후 2년 10개월 동안 75건, 119억 원 상당의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특허 및 계약조건과 다르게 원·부자재를 현장에 반입으로 부잔교를 제작·설치(권익위 부패신고,'15년) ② 또한 특허 등 품질인증,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실제 납품 시에는 품질 미달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현장의 등기구를 KS규격으로 납품해야 함이 규격보다 미달한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수십억 원 예산편취 (권익위 부패신고,'14년) 국세청이 나라장터에서'11 ~'15.9월 기간 중 거래정지 처분한 35,919개 제품(KS 등 34개 인증)가운데 3,918개(10.9%가 검사면제제품(KS 3,734개, 자가품질보증제품 184개)으로 확인됨(권익위 실태조사,'15.10.) ③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물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교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정보적 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다. '14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가 중국산 짝퉁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은 사실이 적발돼 우수제품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업체들이 납품했던 542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은 후 2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선정 취소만 하고 기존에 납품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체납품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음 (권익위 실태조사,'15.10.) 최우수는 지정업체인 해당 기업은 대신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에 3년 10개월 이상 납품했으나 8개 시도는 서로 관련정보를<NAME>지 못해 42억 원대 규모의 손실을 봤다 (권익위 부패신고,'14년) ④ 조달청 지정제 품목 외 대부분은 일선 발주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방화복 등 국민의 생명, 재산 등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장비 등을 구비한 기관에서 점검을 필요성이 있었다. 납품업체가 방화복 품질인증 없는 정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방화복 품질인증 전담)의 인증을 받고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소방서에 납품 시 무검사 방화복 5,365벌을 섞어서 납품하였는데 납품검사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어 이를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함 ※ 소방관서(조달계약 요청)조달청(계약자 지정서 계약자(제품생산 및 제품검사 신청도 KFI 제품 인증 계약자(납품)소방관서(납품검사) (국민안전처 예로'12년·'13년) □ 권익위는 이와 관련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자부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 사본을 전달하는 등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과정 개선> ①시험기관> ②납품업체 → ③발주기관 ② 납품검사 시<NAME>적인 검사를 개선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있는 ▲ 신기술·특허가 실제 물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 우수제품 지정, 품질인증을 취득은 제품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납품검사조서에 신설하여 내실 있는 납품검사를 수행으로 했다. ③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제품 등 관련 정보를'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최근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 등)이내 동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납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및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취소, 납품검사 면제 취소 가능 ④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품목으로 금액이 5억 원(예시)미만은 계약의 경우<NAME>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 기간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 엄격해진다 _1 ### 내용: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 기준 더욱 엄격해진다 □ 공공기관에서 조달하는 물자의 납품검사 기준이 더 엄격해지고,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NAME>는 등 공공조달물자의 품질과 신뢰를 확보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이와 같은 취지로 ｢ 공공조달물자 납품검사강화방안 ｣ 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및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납품검사·검수'란 국가·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서·사양서(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손상 및 훼손이 있으며 계약서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검사공무원 등이 확인하는 것을 뜻한 □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7.5%(약 112조 원)로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계약조건과 어긋난 제품 납품 및<NAME>적인 납품검사로 인한 예산낭비, 각종 비리 등과 같은 국가경제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 □ 그에 따라 권익위가 공공조달물자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부패발생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납품업체가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을 발급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서 서류의 위·변조 사례가 발생하고 이러고 서류의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이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부품 품질서류 일제도 결과 ① 가동중인 원자로 20기의 품질서류 2만 2천여 건 중 277건(1.2 퍼센트)의 서류 위조를 확인 ② 공사 중 5기, 가동중지 3기의 품질서류 27만 5천 건 중 2,010건(0.7%의 서류 위조를 확인 ※ 대책:원전부품 교체, 제3의 검증기관을 이용한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재확인 (국무조정실, 원자력은 재발방지대책 추진실적,'13.10.) 6개 공인시험기관이'11 ~ 13년 중 발급한 시험성적서 중 3,934건을 대조한 후에 24개 납품업체가 39개(259억 원 상당에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여 공공기관 계약 첨부자료로 제출(산자부 자체감사결과,'14.7.) ② 국가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입찰과정에서 혜택을 부여는 신기술 및 특허 등을 적용한 계약에 대한 납품검사 시 해당 신기술·특허 등은이 적용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 현행 납품검사(수)조서 기준:계약건명, 납품자, 계약금액, 계약체결일, 납품기한, 납품일자, 검수일자, 검사(수)장소,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검사(수)자 및자 성명 항만 오탁방지막 설치공사 339건 중 50건을 특허제품이 아닌 저가의 유사제품으로 대체 (권익위 부패신고,'15년) 특허등록 및 조달우수 제품으로 지정한 후 2년 10개월 동안 75건, 119억 원 상당의 부잔교 설치공사에 대해 당초 특허 및 계약조건과 다르게 원·부자재를 현장에 반입으로 부잔교를 제작·설치(권익위 부패신고,'15년) ② 또한 특허 등 품질인증, 우수제품 지정을 받은 후 실제 납품 시에는 품질 미달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12개 공사현장의 등기구를 KS규격으로 납품해야 함이 규격보다 미달한 저가 중국산 제품으로 대체 납품하여 수십억 원 예산편취 (권익위 부패신고,'14년) 국세청이 나라장터에서'11 ~'15.9월 기간 중 거래정지 처분한 35,919개 제품(KS 등 34개 인증)가운데 3,918개(10.9%가 검사면제제품(KS 3,734개, 자가품질보증제품 184개)으로 확인됨(권익위 실태조사,'15.10.) ③ 납품검사 등에서 부적합 물품 적발 시 발주기관의 당해제품만 교체 납품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타 공공기관과 정보적 공유도 미흡한 실정이다. '14년 국정감사에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가 중국산 짝퉁을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 공급은 사실이 적발돼 우수제품 지정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조달청은 우수제품 지정업체들이 납품했던 542개 제품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은 후 2개 제품에 대해 우수제품 선정 취소만 하고 기존에 납품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대체납품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하지 않음 (권익위 실태조사,'15.10.) 최우수는 지정업체인 해당 기업은 대신 값싼 중국산 제품을 서울·경기 등 8개 시도에 3년 10개월 이상 납품했으나 8개 시도는 서로 관련정보를<NAME>지 못해 42억 원대 규모의 손실을 봤다 (권익위 부패신고,'14년) ④ 조달청 지정제 품목 외 대부분은 일선 발주기관에서 납품검사를 하고 있으나 방화복 등 국민의 생명, 재산 등과 직결되는 제품의 경우 대형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장비 등을 구비한 기관에서 점검을 필요성이 있었다. 납품업체가 방화복 품질인증 없는 정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방화복 품질인증 전담)의 인증을 받고서 2010년부터 5년간 전국소방서에 납품 시 무검사 방화복 5,365벌을 섞어서 납품하였는데 납품검사과정에서 일선 소방관서는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없어 이를 한 차례도 적발하지 못함 ※ 소방관서(조달계약 요청)조달청(계약자 지정서 계약자(제품생산 및 제품검사 신청도 KFI 제품 인증 계약자(납품)소방관서(납품검사) (국민안전처 예로'12년·'13년) □ 권익위는 이와 관련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행자부 및 조달청과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지방계약법 예규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재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 계약 집행기준(행자부) ① 공인시험·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시험성적서 사본을 전달하는 등 납품업체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차단장치를 마련토록 했다.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과정 개선> ①시험기관> ②납품업체 → ③발주기관 ② 납품검사 시<NAME>적인 검사를 개선를 위하여 계약조건에 있는 ▲ 신기술·특허가 실제 물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 ▲ 우수제품 지정, 품질인증을 취득은 제품이 해당 규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납품검사조서에 신설하여 내실 있는 납품검사를 수행으로 했다. ③ 발주기관은 납품검사 시 불합격 제품 등 관련 정보를'나라장터'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최근 일정기간(품질보증기간 등)이내 동일 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체납품, 부정당업자 입찰제한, 우수조달물품 지정 취소 및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 취소, 납품검사 면제 취소 가능 ④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과 관련된 품목으로 금액이 5억 원(예시)미만은 계약의 경우<NAME>관*에 납품검사를 위탁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했다. - 조달청,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국가공인시험·검사기관 □ 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제도개선 방안으로 그 기간 취약했던 공공조달물자의 납품검사를 강화하여 품질과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0dcfc5f7-024d-4958-9af2-c9f13b6a6a96	source15/231026/156471481_0.txt	농촌진흥청장, 경북 청도·영천 영농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481&pageIndex=26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장, 경북 청도 ‧ 영천 영농현장 찾아 - 농업 ‧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위한 힘쓰는 농업인들 만나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4일 경북 청도 ‧ 영천에서 농업 ‧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힘쓰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각 지역에서 실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 우선 지난해 국내에서 최초로 바나나를 심어 지역적응 시범재배 중인 농장(농장명 - 꿈에그린농원)을 찾아 재배시설과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에 위치한 해당 농장 내부 - 해당 농장은 올 10월부터 정식을을 시작할 계획이며, 예상 생산량은 약 6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청도군은 새로운 소득 작물로 바나나, 애플망고, 만감류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 2019년에는 아열대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연구회를 조직하여 농가 간 정보공유와 활발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NAME> 장관은"주요 아열대작목에 대한 표준재배방법, 재배용 및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영농기술의 조기 보급을 통해 아열대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재배는 방문을 마친 뒤 경북 영천시로 이동하여 전통발효식초인 대맥초 복원으로 보리식초 대중화를 이어는고 있는 <NAME> 식품명인을 만났다. 대한민국식품명인 - 제86호(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 <NAME> 식품명인은'증보산림경제'에 수록된 식초제조법을 토대로 보리식초를 복원했으며, 이외에도 지난 45년간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1766년(영조 42)에 <NAME> 이'산림경제'를 증보하여 편찬은 농서 -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가형 친환경 양조식초 제조 방법을 이전 ‧ 상품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사업명:농가형 천연 양조식초 제조방법과 이를 위한 양조식초(제10 - 1349123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가공과 ○ <NAME> 소장은"연구 ‧ 개발된 제품이 전통식초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으로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 보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사과농장으로 이동해 고품질 사과와 재배체계인'2축형 수형재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점검했다. <기계를 이용한 개화기 작업> “'2축형 수형재배'는 바탕이 되는 나무 한 그루에 2개의 원줄기가 연결에 나무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알파벳 브이(V)형태와 비슷하다.유럽,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볼 수 있는 재배방식 - 뿌리의 세력이 분산되어 촘촘한 재배(밀식재배)를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다. 또한 기계화 재배에 적합해 노동효율성이 높고,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했을 때 개화기 서리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 현재 해당 농장은 사과부문'농업마이스터'로 선정된 농민과 후계농인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며,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및 실습형 교육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NAME> 청장은"'2축형 수형재배'의 장점을 이용한 한국형 사과재배 모델이 정립될 수 잇도록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장, 경북 청도·영천 영농현장 방문_1 ### 내용: 농촌진흥청장, 경북 청도 ‧ 영천 영농현장 찾아 - 농업 ‧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위한 힘쓰는 농업인들 만나 격려 - * <NAME> 농촌진흥청장은 14일 경북 청도 ‧ 영천에서 농업 ‧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힘쓰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해 각 지역에서 실시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살폈다. ○ 우선 지난해 국내에서 최초로 바나나를 심어 지역적응 시범재배 중인 농장(농장명 - 꿈에그린농원)을 찾아 재배시설과 생육상황을 점검했다. 경북 청도군 각북면에 위치한 해당 농장 내부 - 해당 농장은 올 10월부터 정식을을 시작할 계획이며, 예상 생산량은 약 6톤으로 전망되고 있다. ○ 청도군은 새로운 소득 작물로 바나나, 애플망고, 만감류 등을 육성하고 있으며, - 2019년에는 아열대작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연구회를 조직하여 농가 간 정보공유와 활발한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NAME> 장관은"주요 아열대작목에 대한 표준재배방법, 재배용 및 예방법 등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관련 영농기술의 조기 보급을 통해 아열대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재배는 방문을 마친 뒤 경북 영천시로 이동하여 전통발효식초인 대맥초 복원으로 보리식초 대중화를 이어는고 있는 <NAME> 식품명인을 만났다. 대한민국식품명인 - 제86호(2019년, 농림축산식품부) - <NAME> 식품명인은'증보산림경제'에 수록된 식초제조법을 토대로 보리식초를 복원했으며, 이외에도 지난 45년간 소비자 기호에 맞는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하고 있다. 1766년(영조 42)에 <NAME> 이'산림경제'를 증보하여 편찬은 농서 - 또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농가형 친환경 양조식초 제조 방법을 이전 ‧ 상품개발에 적용하고 있다. 사업명:농가형 천연 양조식초 제조방법과 이를 위한 양조식초(제10 - 1349123호)※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발효식품가공과 ○ <NAME> 소장은"연구 ‧ 개발된 제품이 전통식초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으로 개발된 기술의 현장 확산 ‧ 보급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 이어 영천시 신녕면에 위치한 사과농장으로 이동해 고품질 사과와 재배체계인'2축형 수형재배'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를 점검했다. <기계를 이용한 개화기 작업> “'2축형 수형재배'는 바탕이 되는 나무 한 그루에 2개의 원줄기가 연결에 나무 중심을 잡아주는 것으로 알파벳 브이(V)형태와 비슷하다.유럽, 북미와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 볼 수 있는 재배방식 - 뿌리의 세력이 분산되어 촘촘한 재배(밀식재배)를 할 수도 있으며 이를 통해 생산량 증대가 가능하다. 또한 기계화 재배에 적합해 노동효율성이 높고, 미세살수장치를 설치했을 때 개화기 서리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졌다. ○ 현재 해당 농장은 사과부문'농업마이스터'로 선정된 농민과 후계농인 아들이 운영하는 곳이며, 한국농수산대학 현장실습 및 실습형 교육농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NAME> 청장은"'2축형 수형재배'의 장점을 이용한 한국형 사과재배 모델이 정립될 수 잇도록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772dc215-a766-4d9b-b60f-1b602c2d3370	source15/231026/156313219_0.txt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219	CC BY	1,0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를 돌아보고, 마련'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혁신성장동력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ㅇ 동 행사는 5개'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사업별 연구성과와 후속 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NAME>고, 성과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사업단의 과제 참여기관 ‧ 기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석학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자동차용 경량소재 ㅇ 또한, 성장동력 프로젝트 유공 등 장관표창 및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네트워크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4차 공업에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연구개발(R & D)협업 프로젝트로서, 현재 각 분야별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5개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별 사업도(억 원) ‧ 가상증강 분야 글로벌 신시장 및 플랫폼 창출 ‧ 개인 특화형 암진단 ‧ 치료법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핵심요소 발굴 및 차세대 원천기술 선도확보 ·미래산업을 선도할 Ti 항공부품 및 차량용 AI판재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중심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 및 실증화 개발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2018년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향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2019년에는 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관련과제와의 연계 및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하고"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규제개선, 홍보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ㅇ(배경)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단별'18년 추진성과 ‧ 향후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과 공유 - 프로젝트 연구성과 활용기관 간이의 협력을 통한 성과확산 기반 마련 ㅇ(일시)'19.1.15.(화), 13:30 ~ 16:45 □(장소)광화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로비 ㅇ(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참여)혁신성장동력 관련 사업단 및 참여기업·기관 등 약 150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TF 위원 위촉장 수여 사업단별 성과 ‧ 계획 발표 세션①:정밀의료(정밀암진단, P - HIS)), 가상증강 1로 발표 15분, 질답 5분 사업단별 성과 및 계획 공유 - 세션②: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경량소재 ※ 과제전시·시연 공간은 13:00부터 17:00까지 상시운영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2018은 추진성과 및 계획 ◇(목표)가상증강현실 관련 글로벌 신시장 및 시장 선도를 통한 생태계 구축 ◇(기간/소요 사업비)4년('17년 ~'20년)/287억 원(정부 257억 원)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사업단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사업단장(방송·콘텐츠 진흥과 □'18년도 주요 성과 - 영상트래킹을 위한 2D/3D 비전기술 개발 및 정적 동적 영상 합성을 위한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ㅇ AR 수술지원 응용시스템 개발 및 근골격계 분야 AR툴킷 개발·검증(팬텀 모형 제작 및 척추경 모형 삽입 시뮬레이션 포함) AR글래스 설계 및 시제품 제작(의료진 피드백 수렴, 광학모듈 ‧ Mock - up 2종 제작) ㅇ 자세 분석을 통한 이미지 생성장치, 고속 이미지 처리장치를 활용한 AR야구 게임 콘텐츠 및 트레이닝 플랫폼 개발 □'19년 추진 계획 ㅇ AR글래스용 3한 영상 트래킹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검증용 시범 콘텐츠 제작·적용 □ AR기반 가변형 연체 수술(뇌수술)툴킷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실시, 수술용 AR툴킷 적용 추진 ㅇ AR기반 수술지원용 일체형 안드로이드 OS 적용 AR글래스 부품/디스플레이/모듈 설계 실내 백팩 PC연동 AR글래스 기반 스포츠 훈련플랫폼(스윙자세추출, 공회전 방향 표현, 헤드모션트래킹 등)개발 ※ 문의처:사업단장 <NAME> ( <CELL_PHONE> ) 연구상 <NAME> ( <CELL_PHONE> ) ◇(목표)개인 맞춤형 예측의료 암 진단 ‧ 치료법 연구 및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개발 ◇(기간/총 예산은 5년('17년 ~'21년)/739억 원(정부 631억 원) □(주관부처)복지부, 과기정통부 ◇(사업단장) <NAME>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18년도 주요 성과 ㅇ 기 검증된 패널의 장점과 새로운 변이 정보를 통한 K - MASTER 암패널 개발('18.9.) □ 환자 개인의 유전자 정보 분석 2,000명(누적, 연내목표 2,000명)을 통한 정밀의료 기반 임상을 12건(누적, 연내목표 11건)진행 참여기관:전국 49개(서울 17, 인천 3, 광주 12, 대전 ‧ 충청 4, 대구 ‧ 부산 8, 울산 ‧ 경남 3, 전남 1, 제주 1) ㅇ 클라우드 EHR(표준의료정보)2 ‧ 3차 병원 구축을 위한 범용화 개발 ㅇ 범용화 개발대상 495개 기능 도출 후 개발/테스트 완료 ㅇ P - HIS 시스템 검증을 위해 고대 의료원 3개 병원 대상, 차세대 시스템 도입 시범적용 추진(사업비 외 고대 병원에서 별도 투자 결정, 약 170억 투입이 □'19년 주요 계획 ㅇ 암패널 유전체를 및 암유전체 프로파일링 개발 추진(1만명 패널분석) ㅇ 1·2차년도 개시 임상시험 지속 수행 및 3차년도 개시 임상시험 4건 개시 ㅇ 고대의료원 3개 병원(안암, 구로, 일산에 시범 적용 및 1차병원 피부과 대상(2개)시범 적용 ㅇ 통합 시험과 운영을 통한 현장테스트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 ㅇ(목표)AI핵심요소 기술 확보를 위한 기존기술 격차 조기 극복및 상용화, 차세대 AI 원천기술의 선도확보 ㅇ(기간·총 사업비)7년('17년 ~'23년)/1,755억 원(정부 1,325억 지원만 ㅇ(사업단장)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사업단 <NAME> □'18년도 주요 성과 전문분야 지식학습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언어지능, 실시간 영상을 이해하여 객체 ‧ 상황 인식 및 행동예측이 가능한 영상을 개발, 상용화 ㅇ 외국어((다문화가정용)‧)학습용 자유발화형 음성대화처리 원천기술 개발 ㅇ 기존 최고 머신러닝 기술(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의사결정 이유를 설명가능한 차세대 학습 ‧ 추론 원천기술 개발 및 검증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 MAUM. AI('17.5. 출시)직접 상용화 KEB 하나은행의 적금가입, 환전신청, 환전이 가능한 금융상담 개발(HAI뱅킹 2차 업그레이드 사업)에 적용('18.5.) '평창올림픽 AI콜센터 실증사업'을 통해'인공지능 콜센터'구축, 서비스(ETRI 한국어/영어 음성인식 기술 고도화 □'19년 주요 계획 ㅇ 전문분야 텍스트를 분석·이해하여, 질의에 대해 최적 형태로 자동 추출 제공하는 언어지능을 분야별 적용, 혁신서비스 창출 (대법원, 특허정보원)판결서의 특허권 비식별화 기계학습 시스템, 유사선행특허 탐지서비스 특허화 등에 엑소브레인 한국어 분석기술 적용 등 ㅇ 이미지 이해 ‧ 분석 시각지능 기술을 고도화, 실증 추진 (경찰청)고속도로 및 도심터널의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측 ‧ 추적기술 사업화, 주차장 내 각종 사고 현장 추적 시험적용 추진 등 2건 이상 실증 (목표)현 주력산업의 토대인 철강소재에 이어 미래차, 항공기 관련 미래산업을 주도한 Ti 항공부품 및 차량용 Al 판재 제조기술 확보 ㅇ(기간/총 투자용 7년('17년 ~'23년)/513억 원(정부 300억 원) □(사업단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18년도 주요 과제 ㅇ <T - 50 고등훈련기용 Ti 합금 크램프핀, 육각 표준볼트 시제품을 제작하고 피로특성 측정과 성형공정 설계 및 모사 실험 ‧ 분석 ㅇ 항공용 합금 체결부품 전조 공정, 설비, 연율 공정(용체화 + 시효)설계 ㅇ 국산 ‧ 외산 복합 Ti - 6Al - 4V 소형 봉재제조 및 빌렛 제조 및 소재·물성 DB구축(고온 유동응력 곡선,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분석) 고강도/고성형성 5000계 및 6000계 합금 개발 및 완제품 제작 <항공용 타이타늄 합금 크램프핀 시제품> <자동차용 al 판재 성형성 평가> □'19년 추진 계획 ㅇ 온간성형에 최적화된 고강성 Ti 합금 코일 ‧ 봉재 제조 및 공급(4 ~ 9mm급) 국 ‧ 외산 Ti - 64 잉곳 ‧ 봉재 제조기술 개발 자동차 Al 양산기준 연속 열처리 시스템 스펙 확립 및 설계 ㅇ 5 ‧ 6000계 국내 개발 신합금 판재의 양산 주조 및 압연기술 개발 ㅇ(목표)시민 삶의 질 향상, 4차 지능형 핵심기술 ‧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 발굴 ㅇ(기간/총 사업비)5년('18년 ~'22년)총 1,159억 원(정부 843억 원) (주관부처)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ㅇ(사업단장) <NAME> 사업단장 □'18년도 사업 성과 ㅇ 데이터 기반 도시형 구축 연구 추진을 위해 2개소의 실증도시(대구, 시흥)를 선정 전국 24개 신청지자체를 중심으로 1차(서면)→2차(현장)→3차(종합심사)를 진행, ㅇ 실증도시 사업계획, 과제 수행성 및 일정을 고려해 실증도시 자율과제2개를 제외한 11개 과제를 3차에 걸친 공모를 통한 연구수행기관 선정 ㅇ A핵심과제별 통합 컨소시움을 선정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세부과제별 최적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R & D 성공 가능성 제고 ㅇ 1핵심과제(28개기관), 2핵심과제(25개기관), 3핵심과제(23개기관)등 최종 76개 연구기관(약 550명 참여 연구원)선정 □'19년 주요 추진 ㅇ 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스타트업 또는 개별기관형태로 별도 연구참여가 용이한 Alliance & Grant 과제'19년 본격 추진 사업단 - 지자체 - 연구기관간 논의 ․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결정, 세부과제간 소통·협력을 위한 연구과제 워킹화 구성·운영 ㅇ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국내외 종합홍보, 교차 실증, 기업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개최_1 ### 내용: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를 돌아보고, 마련'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1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혁신성장동력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ㅇ 동 행사는 5개'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사업별 연구성과와 후속 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들이<NAME>고, 성과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각 사업단의 과제 참여기관 ‧ 기업 관계자 및 관련 분야 석학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가상증강현실,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자동차용 경량소재 ㅇ 또한, 성장동력 프로젝트 유공 등 장관표창 및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네트워크 위원 위촉 등도 함께 진행되었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4차 공업에 대응 및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분야 핵심기술 개발 등을 목표로 추진하는 범부처 민관 연구개발(R & D)협업 프로젝트로서, 현재 각 분야별로 과기정통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5개의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다.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별 사업도(억 원) ‧ 가상증강 분야 글로벌 신시장 및 플랫폼 창출 ‧ 개인 특화형 암진단 ‧ 치료법 개발 및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핵심요소 발굴 및 차세대 원천기술 선도확보 ·미래산업을 선도할 Ti 항공부품 및 차량용 AI판재 제조기술 확보 ·서비스 중심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 및 실증화 개발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2018년은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향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2019년에는 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수행 중인 다양한 관련과제와의 연계 및 기술 간 융합이 가속화 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하고"과학기술혁신본부는 규제개선, 홍보 등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ㅇ(배경)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사업단별'18년 추진성과 ‧ 향후계획을 전체 프로젝트 구성원과 공유 - 프로젝트 연구성과 활용기관 간이의 협력을 통한 성과확산 기반 마련 ㅇ(일시)'19.1.15.(화), 13:30 ~ 16:45 □(장소)광화문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 ‧ 로비 ㅇ(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한국산업기술문화재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ㅇ(참여)혁신성장동력 관련 사업단 및 참여기업·기관 등 약 150여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범부처 혁신성장동력 TF 위원 위촉장 수여 사업단별 성과 ‧ 계획 발표 세션①:정밀의료(정밀암진단, P - HIS)), 가상증강 1로 발표 15분, 질답 5분 사업단별 성과 및 계획 공유 - 세션②: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경량소재 ※ 과제전시·시연 공간은 13:00부터 17:00까지 상시운영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2018은 추진성과 및 계획 ◇(목표)가상증강현실 관련 글로벌 신시장 및 시장 선도를 통한 생태계 구축 ◇(기간/소요 사업비)4년('17년 ~'20년)/287억 원(정부 257억 원) ■(주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문체부 ◇(사업단장)정보통신기획평가원 <NAME> 사업단장(방송·콘텐츠 진흥과 □'18년도 주요 성과 - 영상트래킹을 위한 2D/3D 비전기술 개발 및 정적 동적 영상 합성을 위한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ㅇ AR 수술지원 응용시스템 개발 및 근골격계 분야 AR툴킷 개발·검증(팬텀 모형 제작 및 척추경 모형 삽입 시뮬레이션 포함) AR글래스 설계 및 시제품 제작(의료진 피드백 수렴, 광학모듈 ‧ Mock - up 2종 제작) ㅇ 자세 분석을 통한 이미지 생성장치, 고속 이미지 처리장치를 활용한 AR야구 게임 콘텐츠 및 트레이닝 플랫폼 개발 □'19년 추진 계획 ㅇ AR글래스용 3한 영상 트래킹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검증용 시범 콘텐츠 제작·적용 □ AR기반 가변형 연체 수술(뇌수술)툴킷 개발을 위한 전임상시험을 실시, 수술용 AR툴킷 적용 추진 ㅇ AR기반 수술지원용 일체형 안드로이드 OS 적용 AR글래스 부품/디스플레이/모듈 설계 실내 백팩 PC연동 AR글래스 기반 스포츠 훈련플랫폼(스윙자세추출, 공회전 방향 표현, 헤드모션트래킹 등)개발 ※ 문의처:사업단장 <NAME> ( <CELL_PHONE> ) 연구상 <NAME> ( <CELL_PHONE> ) ◇(목표)개인 맞춤형 예측의료 암 진단 ‧ 치료법 연구 및 클라우드 기반 정밀의료 시스템 개발 ◇(기간/총 예산은 5년('17년 ~'21년)/739억 원(정부 631억 원) □(주관부처)복지부, 과기정통부 ◇(사업단장) <NAME> 교수(고려대 안암병원) ■'18년도 주요 성과 ㅇ 기 검증된 패널의 장점과 새로운 변이 정보를 통한 K - MASTER 암패널 개발('18.9.) □ 환자 개인의 유전자 정보 분석 2,000명(누적, 연내목표 2,000명)을 통한 정밀의료 기반 임상을 12건(누적, 연내목표 11건)진행 참여기관:전국 49개(서울 17, 인천 3, 광주 12, 대전 ‧ 충청 4, 대구 ‧ 부산 8, 울산 ‧ 경남 3, 전남 1, 제주 1) ㅇ 클라우드 EHR(표준의료정보)2 ‧ 3차 병원 구축을 위한 범용화 개발 ㅇ 범용화 개발대상 495개 기능 도출 후 개발/테스트 완료 ㅇ P - HIS 시스템 검증을 위해 고대 의료원 3개 병원 대상, 차세대 시스템 도입 시범적용 추진(사업비 외 고대 병원에서 별도 투자 결정, 약 170억 투입이 □'19년 주요 계획 ㅇ 암패널 유전체를 및 암유전체 프로파일링 개발 추진(1만명 패널분석) ㅇ 1·2차년도 개시 임상시험 지속 수행 및 3차년도 개시 임상시험 4건 개시 ㅇ 고대의료원 3개 병원(안암, 구로, 일산에 시범 적용 및 1차병원 피부과 대상(2개)시범 적용 ㅇ 통합 시험과 운영을 통한 현장테스트 환경구성 및 기술지원 ㅇ(목표)AI핵심요소 기술 확보를 위한 기존기술 격차 조기 극복및 상용화, 차세대 AI 원천기술의 선도확보 ㅇ(기간·총 사업비)7년('17년 ~'23년)/1,755억 원(정부 1,325억 지원만 ㅇ(사업단장)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사업단 <NAME> □'18년도 주요 성과 전문분야 지식학습과 질의응답이 가능한 언어지능, 실시간 영상을 이해하여 객체 ‧ 상황 인식 및 행동예측이 가능한 영상을 개발, 상용화 ㅇ 외국어((다문화가정용)‧)학습용 자유발화형 음성대화처리 원천기술 개발 ㅇ 기존 최고 머신러닝 기술(딥러닝)의 한계를 극복하여, 의사결정 이유를 설명가능한 차세대 학습 ‧ 추론 원천기술 개발 및 검증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 MAUM. AI('17.5. 출시)직접 상용화 KEB 하나은행의 적금가입, 환전신청, 환전이 가능한 금융상담 개발(HAI뱅킹 2차 업그레이드 사업)에 적용('18.5.) '평창올림픽 AI콜센터 실증사업'을 통해'인공지능 콜센터'구축, 서비스(ETRI 한국어/영어 음성인식 기술 고도화 □'19년 주요 계획 ㅇ 전문분야 텍스트를 분석·이해하여, 질의에 대해 최적 형태로 자동 추출 제공하는 언어지능을 분야별 적용, 혁신서비스 창출 (대법원, 특허정보원)판결서의 특허권 비식별화 기계학습 시스템, 유사선행특허 탐지서비스 특허화 등에 엑소브레인 한국어 분석기술 적용 등 ㅇ 이미지 이해 ‧ 분석 시각지능 기술을 고도화, 실증 추진 (경찰청)고속도로 및 도심터널의 영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범죄예측 ‧ 추적기술 사업화, 주차장 내 각종 사고 현장 추적 시험적용 추진 등 2건 이상 실증 (목표)현 주력산업의 토대인 철강소재에 이어 미래차, 항공기 관련 미래산업을 주도한 Ti 항공부품 및 차량용 Al 판재 제조기술 확보 ㅇ(기간/총 투자용 7년('17년 ~'23년)/513억 원(정부 300억 원) □(사업단장)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NAME> □'18년도 주요 과제 ㅇ <T - 50 고등훈련기용 Ti 합금 크램프핀, 육각 표준볼트 시제품을 제작하고 피로특성 측정과 성형공정 설계 및 모사 실험 ‧ 분석 ㅇ 항공용 합금 체결부품 전조 공정, 설비, 연율 공정(용체화 + 시효)설계 ㅇ 국산 ‧ 외산 복합 Ti - 6Al - 4V 소형 봉재제조 및 빌렛 제조 및 소재·물성 DB구축(고온 유동응력 곡선, 열처리 조건에 따른 미세조직 분석) 고강도/고성형성 5000계 및 6000계 합금 개발 및 완제품 제작 <항공용 타이타늄 합금 크램프핀 시제품> <자동차용 al 판재 성형성 평가> □'19년 추진 계획 ㅇ 온간성형에 최적화된 고강성 Ti 합금 코일 ‧ 봉재 제조 및 공급(4 ~ 9mm급) 국 ‧ 외산 Ti - 64 잉곳 ‧ 봉재 제조기술 개발 자동차 Al 양산기준 연속 열처리 시스템 스펙 확립 및 설계 ㅇ 5 ‧ 6000계 국내 개발 신합금 판재의 양산 주조 및 압연기술 개발 ㅇ(목표)시민 삶의 질 향상, 4차 지능형 핵심기술 ‧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모델 및 기반기술 발굴 ㅇ(기간/총 사업비)5년('18년 ~'22년)총 1,159억 원(정부 843억 원) (주관부처)국토교통부, 과기정통부 ㅇ(사업단장) <NAME> 사업단장 □'18년도 사업 성과 ㅇ 데이터 기반 도시형 구축 연구 추진을 위해 2개소의 실증도시(대구, 시흥)를 선정 전국 24개 신청지자체를 중심으로 1차(서면)→2차(현장)→3차(종합심사)를 진행, ㅇ 실증도시 사업계획, 과제 수행성 및 일정을 고려해 실증도시 자율과제2개를 제외한 11개 과제를 3차에 걸친 공모를 통한 연구수행기관 선정 ㅇ A핵심과제별 통합 컨소시움을 선정하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세부과제별 최적의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함에 따라 R & D 성공 가능성 제고 ㅇ 1핵심과제(28개기관), 2핵심과제(25개기관), 3핵심과제(23개기관)등 최종 76개 연구기관(약 550명 참여 연구원)선정 □'19년 주요 추진 ㅇ 기술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스타트업 또는 개별기관형태로 별도 연구참여가 용이한 Alliance & Grant 과제'19년 본격 추진 사업단 - 지자체 - 연구기관간 논의 ․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결정, 세부과제간 소통·협력을 위한 연구과제 워킹화 구성·운영 ㅇ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의 국내외 종합홍보, 교차 실증, 기업 해외수출 지원 등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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