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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d40a1c-7532-4f98-a55a-31d9108d14cb	source15/231026/156036965_1.txt	도자기 보존관리와 적외선 문화재 조사에 관한 안내서 발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965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도자기 보존관리와 적외선 문화재 조사에 관한 안내서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문화재 보존처리 성과와 과학적 조사 기술을 바탕으로'문화재 보존관리 안내서'와'적외선을 이용한 문화재 조사'등 2종을 발간하였다. '도자기 보존관리 안내서'는 출토 또는 소장하고 있는 도자 문화재의 훼손과 파손에 따른 적절한 보수용 방법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존적 정보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도자기 표면의 오염물을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과 도자기에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방법 등 실용적인 방법을 사진과 삽화로 설명하여 전문가뿐만 않고 일반 소장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외선을 이용한 문화재 조사'에는 도자기에 적용되는 비파괴 검사방법 중 하나인'조사법'의 원리와 활용분야,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도자기나 목간, 고문서 등에 적외선을 비추어 봄으로써 새롭게 밝혀진 정보들을 제시로 적외선 정밀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하였다. *스펙트럼 조사법:맨눈으로 잘 확인되지 못하는 그림의 밑선 또는 먹선 부위를 적외선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의 보존처리 성과와 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하여 문화재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누리집(www.conservation.go.kr, 연구자료실 - 발간자료)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국민은 일반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자기 보존관리와 적외선 문화재 조사에 관한 안내서 발간_1 ### 내용: 도자기 보존관리와 적외선 문화재 조사에 관한 안내서 발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문화재 보존처리 성과와 과학적 조사 기술을 바탕으로'문화재 보존관리 안내서'와'적외선을 이용한 문화재 조사'등 2종을 발간하였다. '도자기 보존관리 안내서'는 출토 또는 소장하고 있는 도자 문화재의 훼손과 파손에 따른 적절한 보수용 방법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존적 정보 등을 소개하였다. 또한, 도자기 표면의 오염물을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과 도자기에 깨진 도자기를 붙이는 방법 등 실용적인 방법을 사진과 삽화로 설명하여 전문가뿐만 않고 일반 소장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외선을 이용한 문화재 조사'에는 도자기에 적용되는 비파괴 검사방법 중 하나인'조사법'의 원리와 활용분야, 사례 등을 수록하였다. 특히 도자기나 목간, 고문서 등에 적외선을 비추어 봄으로써 새롭게 밝혀진 정보들을 제시로 적외선 정밀검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하였다. *스펙트럼 조사법:맨눈으로 잘 확인되지 못하는 그림의 밑선 또는 먹선 부위를 적외선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재의 보존처리 성과와 기술 등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하여 문화재에 관심 있는 전문가와 일반인에게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누리집(www.conservation.go.kr, 연구자료실 - 발간자료)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국민은 일반인으로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80b04df4-b00a-4a1c-b51f-9cb663d56251	source15/231026/156340745_0.txt	노사발전재단-예금보험공사,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생애설계 및 금융특화 전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745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생애설계 및 금융특화 전직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파산금융회사 업무보조인의 재취업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과 예금보험공사(사장 <NAME> )는 7월 10일(수)오후 10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금융업 종사자에 대해 생애설계 및 금융특화 전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협약은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 계기로 양 기관은 파산금융회사(2금융권)에 근무하는 업무보조인의 재취업 및 전직(리스타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 파산금융회사 보조인에 관한 금융특화 프로그램 제공 ▲ 파산금융회사 보조인에 대한 경력설계, 전직준비 교육 지원 ▲ 은퇴는 파산금융회사 보조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협약을 구성하였다. 파산재단에 임시 고용된 직원으로 채권회수, 파산배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파산재단 보조인의 계약은 수년 후 종료예정 □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파산재단 전직형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직무심화 맞춤 교육 등 체계화된 단계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성공적인 진로목표 설정 등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재단은 금융업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탐색부터 재취업지원까지 금융업 종사자 개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NAME> 예금보험공사 사장은"금융회사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경험이 있는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재취업에 노사발전재단의 노하우와 교육이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예금보험공사도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취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금융회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재취업한 경력개발과 전직지원을 연령별 국가지원정책에 따라 연계 지원하는 등 신중년 인생3모작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발전재단-예금보험공사,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생애설계 및 금융특화 전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_1 ### 내용: 금융업 종사자에 대한 생애설계 및 금융특화 전직지원을 위해 업무협약 파산금융회사 업무보조인의 재취업 등 근로조건 개선 지원 -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과 예금보험공사(사장 <NAME> )는 7월 10일(수)오후 10시, 노사발전재단 6층 대회의실에서『금융업 종사자에 대해 생애설계 및 금융특화 전직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협약은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며, ○ 계기로 양 기관은 파산금융회사(2금융권)에 근무하는 업무보조인의 재취업 및 전직(리스타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 파산금융회사 보조인에 관한 금융특화 프로그램 제공 ▲ 파산금융회사 보조인에 대한 경력설계, 전직준비 교육 지원 ▲ 은퇴는 파산금융회사 보조인에 대한 재취업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협약을 구성하였다. 파산재단에 임시 고용된 직원으로 채권회수, 파산배당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파산재단 보조인의 계약은 수년 후 종료예정 □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 등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파산재단 전직형 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으로 확대하고, 직무심화 맞춤 교육 등 체계화된 단계별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여 성공적인 진로목표 설정 등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 <NAME>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재단은 금융업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금융특화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력탐색부터 재취업지원까지 금융업 종사자 개개인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NAME> 예금보험공사 사장은"금융회사 파산으로 직장을 잃은 경험이 있는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재취업에 노사발전재단의 노하우와 교육이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하며, ○"예금보험공사도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파산재단 업무보조인의 취업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금융회사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향후 재취업한 경력개발과 전직지원을 연령별 국가지원정책에 따라 연계 지원하는 등 신중년 인생3모작 실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8b79aaa4-0d56-4e34-bf05-d8fe16215c4c	source15/231026/156505584_1.txt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584&pageIndex=18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본격 실시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실시는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종전'(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같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더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하 예산:(2021년)20억 원 →(2022년)40억 원,매매대금 총액 143억 원 규모 2022년 매입 계획물량: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때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는 산림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매각으로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확보에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를 통해 가지고 소유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 매도하려는 산림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길이 있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PHONE> )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_1 ### 내용: 내 산 팔고, 10년 연금 수령하자!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사업 본격 실시 - □ 산림청(청장 <NAME> )은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실시는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를 올해는 매수물량을 더욱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종전'(일시지급형)사유림 매수제도'와 같이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더 확보하여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다. -하 예산:(2021년)20억 원 →(2022년)40억 원,매매대금 총액 143억 원 규모 2022년 매입 계획물량:1,422ha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때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는 산림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매각으로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확보에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 ｣ 를 통해 가지고 소유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산림청 누리집()/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여, ○ 매도하려는 산림이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길이 있다.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PHONE> )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51589559-acb7-4504-a02a-02ca503d5e29	source15/231026/156121820_0.txt	톡톡 튀는「중소기업 창의·혁신제품 판매전」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1820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톡톡 튀는「중소기업 창의 ․ 혁신제품 판매전」개최 □ 2.3,3일간 혁신제품 한자리에 - 염가 판매 ․ 홍보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고, 중소 창의 ․ 혁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판매전을 2.1(월)부터 2.3(수)일까지, 3일간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동 판매전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NAME>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NAME> ), 공영홈쇼핑(대표 <NAME> )에서 판매 반응이 좋은 99개사 451개 창의 ․ 혁신제품과, 전문가가 엄선한 우리 농산물 77개 품목을 20%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홍보 한다. ○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방송판매 지난해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은 창의 ․ 혁신제품을 비롯한 중소기업제품과 우리 농산물을 100%취급하며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방송판매한 품목 중에서 기술특허, 신기술인증 등을 보유하고 구매고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창의혁신제품 22개사 22개 품목을 엄선을 판매한다. 히트 상품으로는 주방분야 매출 1위 상품인(주)네이처닉(대표 <NAME> )의'유로피안 식기건조대'와 ㈜후스타일(대표 <NAME> )의'휘는 요거트메이커', ㈜올리브엠앤씨(대표<NAME>은)의'아이디오 수납 벤치 & 스툴'등이다. ○ 행복한백화점'정책매장 아임쇼핑'판매 우수제품 정책매장 아임쇼핑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으로 창업 ․ 혁신기업의 사업화 혁신제품을 집적화하여 판매를 확대로 입점기업의 유통망 진출을 돕는 곳이다. 이곳에는 약 2,200개사 14천개의 혁신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77개사 429개 품목을 뽑아 판매한다. 대상 제품으로는 창업기업 초기제품인 ㈜유피엘컴퍼니(대표 <NAME> )의'종이세제 세 장으로'와, 캐럿(대표 <NAME> )의'소형 의류관리기 런드리', 미르푸르(대표 <NAME> )의'자동탈수기 핸드윙'등이다. ◇ 농협 대전유통센터가 준비한 우수 농수산품 과일, 채소, 수산, 가공 ․ 특산품, 생활잡화 등 77개 품목의 농수산제품을 전시로 농수산인과 제조 기업에 판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 <NAME> 관계자는"우리나라 벤처 ․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 많다"면서, "금년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개발기술 사업화 초기제품을 이 곳으로 모으고, 이를 유통채널들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온 ․ 오프라인 상품기획전·바이어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 해외 유통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톡톡 튀는「중소기업 창의·혁신제품 판매전」개최_1 ### 내용: 톡톡 튀는「중소기업 창의 ․ 혁신제품 판매전」개최 □ 2.3,3일간 혁신제품 한자리에 - 염가 판매 ․ 홍보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고, 중소 창의 ․ 혁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판매전을 2.1(월)부터 2.3(수)일까지, 3일간 정부대전청사 중앙홀에서 개최한다. 동 판매전은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NAME>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NAME> ), 공영홈쇼핑(대표 <NAME> )에서 판매 반응이 좋은 99개사 451개 창의 ․ 혁신제품과, 전문가가 엄선한 우리 농산물 77개 품목을 20%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 ․ 홍보 한다. ○ 공영홈쇼핑 아임쇼핑 방송판매 지난해 7월 개국한 공영홈쇼핑 아임쇼핑은 창의 ․ 혁신제품을 비롯한 중소기업제품과 우리 농산물을 100%취급하며 중소기업의 판로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방송판매한 품목 중에서 기술특허, 신기술인증 등을 보유하고 구매고객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창의혁신제품 22개사 22개 품목을 엄선을 판매한다. 히트 상품으로는 주방분야 매출 1위 상품인(주)네이처닉(대표 <NAME> )의'유로피안 식기건조대'와 ㈜후스타일(대표 <NAME> )의'휘는 요거트메이커', ㈜올리브엠앤씨(대표<NAME>은)의'아이디오 수납 벤치 & 스툴'등이다. ○ 행복한백화점'정책매장 아임쇼핑'판매 우수제품 정책매장 아임쇼핑은 우리나라에서 매우 큰 중소기업제품 전용 판매장으로 창업 ․ 혁신기업의 사업화 혁신제품을 집적화하여 판매를 확대로 입점기업의 유통망 진출을 돕는 곳이다. 이곳에는 약 2,200개사 14천개의 혁신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77개사 429개 품목을 뽑아 판매한다. 대상 제품으로는 창업기업 초기제품인 ㈜유피엘컴퍼니(대표 <NAME> )의'종이세제 세 장으로'와, 캐럿(대표 <NAME> )의'소형 의류관리기 런드리', 미르푸르(대표 <NAME> )의'자동탈수기 핸드윙'등이다. ◇ 농협 대전유통센터가 준비한 우수 농수산품 과일, 채소, 수산, 가공 ․ 특산품, 생활잡화 등 77개 품목의 농수산제품을 전시로 농수산인과 제조 기업에 판로를 지원한다. □ 중소기업청 <NAME> 관계자는"우리나라 벤처 ․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혁신활동으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이 많다"면서, "금년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개발기술 사업화 초기제품을 이 곳으로 모으고, 이를 유통채널들에게 상품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온 ․ 오프라인 상품기획전·바이어 구매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 해외 유통망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7df8b8b6-296e-43e6-bcb1-8cb32c4fa5ed	source15/231026/155989892_0.txt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892	CC BY	4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력 있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 - 기술성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기술성이 있은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이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혁신성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97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 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98년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은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투자형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있다. <현행 유형별 벤처확인 기준> ① 기보·중진공의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이 승인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 ② 벤처확인평가에서 사업성 65점(만점 100점)이상, 기술성부문 26점(만점 43점)미만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연구개발비가 업종별로 총매출액의 5∼10%미만 ③ 사업성 평가 우수(60점 이상/100점 이상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창투사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하 투자 유치 ② 투자유치 금액이 매출액이 10%이상 □ 이번 개선방안은 사업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벤처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확인제도에 대해 그동안 벤처업계 등에서 제기한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기준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한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을 폐지했다. ① 자금조달능력(7점), 매출액 순이익률(5점),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점) 또한 현행 평가항목별 혁신성 측정의 우선순위를 고려로 핵심지표의 배점은 상향 조정하고 비핵심 요소는 배점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평가지표별 배점 변경 내역도 기술성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7점→18점)하고, 해외 시장진출 능력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글로벌 사업 진출가능성 항목'(5점)을 신설하였다. 그에 따라 평가항목중 기술성 분야의 총 배점이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 증가하였다.(별첨1 참조와 □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 & D 투자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행 투자 유형의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율 요건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만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에 벤처기업의 R & 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R & D 투자비율 요건을 매출액 구간별(50억 미만, 50억 ~ 100억, 100억 이상)로 1 ~ 2 ％ p 완화하였다.(별첨2 참조) (예시)의료·정밀·광학(현행)8 ％ →(개선)50억 미만(8%), 50억 ~ 100억(7 ~), 100억이상(6%) □ 또한 사업성 평가 항목 중 경영주 평가 및 사업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고 순수 사업성 항목 위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였다.(별첨3참조) (현행)경영주 평가(4개), 사업성(4개), 재무성(2개)→(개선)사업성(4개> 에서 □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자본금의 10%이상)투자를 받아야 한다. 벤처투자기관: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연기금과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앞으로는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하고 투자실적(1억 원 이상)이나 경력(벤처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등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자금을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VC)투자 기업과 함께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중기청 관계자는"이번 벤처확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되며, 벤처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입지, 자금 및 정부의 벤처지원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작업을 금년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변경된 내용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력 우수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_1 ### 내용: 기술력 있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인증 쉬워진다 - 기술성 중심으로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 "기술성이 있은 창업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이 수월해진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혁신성 실현의 주역인 벤처기업을 선별하는'벤처기업 확인제도'를 기술성 중심으로 개선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97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정 후 지원 대상 기업을 선별하기 위해'98년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은 기술평가 보증·대출 유형, 연구개발 유형, 투자형 유형 중 한 유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으로 인증이 있다. <현행 유형별 벤처확인 기준> ① 기보·중진공의 기술 평가를 통해 보증 또는 대출이 승인한 금액이 8천만 원 이상 ② 벤처확인평가에서 사업성 65점(만점 100점)이상, 기술성부문 26점(만점 43점)미만 중소기업진흥공단기술신용보증기금 ② 연구개발비가 업종별로 총매출액의 5∼10%미만 ③ 사업성 평가 우수(60점 이상/100점 이상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 ① 창투사 등으로부터 5천만 원 이하 투자 유치 ② 투자유치 금액이 매출액이 10%이상 □ 이번 개선방안은 사업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혁신역량을 보유한 유망 기업이 벤처에 진입하여 안정적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확인제도에 대해 그동안 벤처업계 등에서 제기한 개선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 이번'벤처확인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보증대출 유형의 벤처확인 평가 기준에서 창업초기기업이 충족하기 곤란한 재무능력을 평가하는 3개 항목을 폐지했다. ① 자금조달능력(7점), 매출액 순이익률(5점), 투자대비 회수 가능성(5점) 또한 현행 평가항목별 혁신성 측정의 우선순위를 고려로 핵심지표의 배점은 상향 조정하고 비핵심 요소는 배점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평가지표별 배점 변경 내역도 기술성 중심의 평가를 위해서 기술의 우수성 항목의 배점을 대폭 확대(7점→18점)하고, 해외 시장진출 능력을 갖춘 기업이 평가에 유리하도록'글로벌 사업 진출가능성 항목'(5점)을 신설하였다. 그에 따라 평가항목중 기술성 분야의 총 배점이 당초 43점에서 52점으로 9점 증가하였다.(별첨1 참조와 □ 기업의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R & D 투자 비중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행 투자 유형의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율 요건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만 차등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에 벤처기업의 R & D 투자현황을 분석하여 R & D 투자비율 요건을 매출액 구간별(50억 미만, 50억 ~ 100억, 100억 이상)로 1 ~ 2 ％ p 완화하였다.(별첨2 참조) (예시)의료·정밀·광학(현행)8 ％ →(개선)50억 미만(8%), 50억 ~ 100억(7 ~), 100억이상(6%) □ 또한 사업성 평가 항목 중 경영주 평가 및 사업성 평가 항목을 폐지하고 순수 사업성 항목 위주로 간소화하여 기업의 평가 기준을 완화하였다.(별첨3참조) (현행)경영주 평가(4개), 사업성(4개), 재무성(2개)→(개선)사업성(4개> 에서 □ 투자 유형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달러 이상(자본금의 10%이상)투자를 받아야 한다. 벤처투자기관: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연기금과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등 앞으로는 벤처경험을 통해 우수기업을 선별하는 역량을 갖춘 전문엔젤투자자도 벤처투자기관에 포함하고 투자실적(1억 원 이상)이나 경력(벤처투자기관 2년 이상 근무 경력을 등을 충족하는 엔젤투자자 해외 벤처캐피탈(VC)로부터 사업성을 인정받아 자금을 유치한 기업도 국내 벤처캐피탈(VC)투자 기업과 함께 벤처확인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 중기청 관계자는"이번 벤처확인 제도 개선을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수 잇는 것으로 예상되며, 벤처기업에 부여되는 세제, 입지, 자금 및 정부의 벤처지원 혜택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또한"이번 개선방안과 관련된 규정의 개정 작업을 금년 안에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변경된 내용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480df02e-6aa9-44f1-ad82-9783ed5a1145	source15/231026/156447690_0.txt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국가사업 추진기반 마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690&pageIndex=32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원활한 추진기반 마련 ▶중앙행정기관·국가주요기능·국가시범도시 입지지역 약 470만㎡ 지정 ▶특별관리구역은 예정지역 효력 유지 …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청장이문기)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예정지 일부 구역(약 470만㎡, 전 사업면적의 6.4%)을'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정부에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에 필요한 국가사업을 계획에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3월 16일 시행)하여 처음에 도입된 개념이다. ㅇ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하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관리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거쳐 제55차 ｢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4월 6일 심의)의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규정에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위치에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주요 지역으로,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중앙행정기관1호, 대통령기록관2호, 국립수목원3호, 국립중앙도서관4호(국책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지역)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호 ㅇ미리 제한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정부기관 추가 입주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예정은 사유지는 제외 □ <NAME> 이충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정부 신청사건립, 지능형도시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계획 중인 국가사업을 효율에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에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잇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종도 도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주요지가 ㆍ(1호)본청 1,256천㎡ ㆍ(2호)대통령기록관:28천㎡ ㆍ(3호)국립수목원:650천㎡ ㆍ(4호)국립중앙도서관 분원은 30천㎡ ㆍ(5호)지능형도시 시범도시:2,741천㎡ □ 1 - 5생활권(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1,236천㎡) ㆍ 2 - 4생활권(중앙행정기관, 78천㎡) □ S - 1생활권(국립수목원, 650천㎡) ㆍ 5 - 1생활권(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 2,741천㎡) 행복도시 개발권 및 해제지역에 대한 설명 행복도시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예정지역 내에서 가지는 다음의 행특법상 권한을 활용으로 행복도시를 건설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제23조)기반시설 우선 공급 ‧(제52조)지방세·부담금 감면 ‧(제57조)국공유지 처분 협의 ‧(제46조의3)이관시설 무상양여 및 관리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제60조의4)건축, 주택허가 협의 ‧(제63조의5)건설공사현장 관리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지원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 설립·분양·임대·지원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병원, 기업 지원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완료 예정은 지역은'21.1.1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 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이 소멸하고 지자체로 이관 ③ 예정지역 및 해제지역('21.1.1 이전부터 미준공 지역(해제되지 않은 예정지역) 해제지역(전체 사업면적의 최대 30.6) 특별관리구역 도입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설정 등)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도시의 주요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법령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 있다. 1.「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2.「대통령기록물 보존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위치한 지역 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도서관법」제18조에 따라 지정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성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안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한 후 국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두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등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밖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확인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며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지방세와 세목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지도 ⑤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곳으로 본다.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통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②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중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국가사업 추진기반 마련_1 ### 내용: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원활한 추진기반 마련 ▶중앙행정기관·국가주요기능·국가시범도시 입지지역 약 470만㎡ 지정 ▶특별관리구역은 예정지역 효력 유지 …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계획·관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행복청, 청장이문기)은 중앙행정기관 입지지역,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지역 등 행복도시 예정지 일부 구역(약 470만㎡, 전 사업면적의 6.4%)을'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고 밝혔다. □특별관리구역은 정부에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도 행복도시 건설목표 달성을 위해에 필요한 국가사업을 계획에 수행함으로써 행복도시를 책임 있게 건설할 수 있도록 행복도시법을 개정(3월 16일 시행)하여 처음에 도입된 개념이다. ㅇ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공사완료 공고되더라도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못하은 것으로 보아 계획수립 및 관리 등 행복도시법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며, 향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계획·관리하게 된다. □이번 특별관리구역 지정은 행복도시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세종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을 거쳐 제55차 ｢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4월 6일 심의)의 의결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행복도시법 제15조의2 제1항 각호가 규정에 있는 행복도시 내 국가주요기능이 위치에 있거나 국책사업 연계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주요 지역으로, (국가주요기능 입지지역)중앙행정기관1호, 대통령기록관2호, 국립수목원3호, 국립중앙도서관4호(국책사업 및 시범사업 추진지역)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5호 ㅇ미리 제한한 지정원칙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구역을 지정함으로써 국가사업의 안정적 수행과 지자체의 계획권한 존중이라는 행복도시법 개정의 취지가 서로 조화롭게 달성될 수도 있도록 하였다. 향후 정부기관 추가 입주 등 계획변경 소지가 있는 인접 미공급용지는 포함하되, 이미 공급 예정은 사유지는 제외 □ <NAME> 이충청 도시정책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정부 신청사건립, 지능형도시 시범도시 등 행복도시에서 계획 중인 국가사업을 효율에 진행하고, 정부기관 추가이전 등 신규 국가사업도 속도감 있게 진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ㅇ 행복청은 연말까지 특별관리구역의 체계적인 개발 및 연계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한편에 앞으로도 국가가 책임 있게 행복도시 건설을 추진할 수 잇도록 하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 보도 자료와 연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세종도 도시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바랍니다. 행복도시 특별관리구역 주요지가 ㆍ(1호)본청 1,256천㎡ ㆍ(2호)대통령기록관:28천㎡ ㆍ(3호)국립수목원:650천㎡ ㆍ(4호)국립중앙도서관 분원은 30천㎡ ㆍ(5호)지능형도시 시범도시:2,741천㎡ □ 1 - 5생활권(중앙행정기관, 대통령기록관, 국립중앙도서관 분관, 1,236천㎡) ㆍ 2 - 4생활권(중앙행정기관, 78천㎡) □ S - 1생활권(국립수목원, 650천㎡) ㆍ 5 - 1생활권(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 2,741천㎡) 행복도시 개발권 및 해제지역에 대한 설명 행복도시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으로, 정부가 예정지역 내에서 가지는 다음의 행특법상 권한을 활용으로 행복도시를 건설 ‧(제18조)사업시행자 지정 ‧(제23조)기반시설 우선 공급 ‧(제52조)지방세·부담금 감면 ‧(제57조)국공유지 처분 협의 ‧(제46조의3)이관시설 무상양여 및 관리 ‧(제60조의2)스마트도시 조성 ‧(제60조의4)건축, 주택허가 협의 ‧(제63조의5)건설공사현장 관리 ‧(제63조의6)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지원 ‧(제63조의7)지식산업센터 설립·분양·임대·지원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병원, 기업 지원 행복도시법 제15조에 따라 공사완료 예정은 지역은'21.1.1부터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어, 해당지역에 관한 국가의 계획·관리 권한이 소멸하고 지자체로 이관 ③ 예정지역 및 해제지역('21.1.1 이전부터 미준공 지역(해제되지 않은 예정지역) 해제지역(전체 사업면적의 최대 30.6) 특별관리구역 도입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내용 제15조의2(특별관리구역 설정 등)① 건설청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도시의 주요기능이 입지하거나 다른법령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지역에 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표 달성과 국가의 계획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때 있다. 1.「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이 입지한 지역 2.「대통령기록물 보존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이 위치한 지역 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에 제5조에 따라 조성된 국립수목원이 입지한 지역 4.「도서관법」제18조에 따라 지정한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이 입지한 지역 5.「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성 등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 안 6. 그 밖에 국가의 계획적 관리를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②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협의한 후 국무에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 이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두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등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밖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일반인이 확인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며 1. 특별관리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특별관리구역에 포함된 지방세와 세목 3. 특별관리구역의 구역경계가 표시된 지도 ⑤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특별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아니한 곳으로 본다. ⑥ 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통한 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45조(회계의 세입과 세출)②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의2. 제15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구역 안의 중요 기반시설 등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필요한 비용
d52ccd1c-1913-4f39-943a-9849f7994d4e	source15/231026/156217143_0.txt	『눈다래끼』 젊은층[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많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143	CC BY	88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눈다래끼』젊은층[10대, 20대]여성 환자가 많아 ▶ 2016년 건강보험 진료환자 172만 원 … 남성 71만 명, 여자 101만 명 - 10대(30만 8천 명), 20대(30만 3천명), 30대(29만 1천 건이 순 눈다래끼:눈꺼풀에 존재하는 마이봄샘이나 짜이스샘에 발생한 급성 세균감염이며, 마이봄샘에 생기면 속다래끼, 짜이스샘에 생겼을 겉다래끼라고 한다. 반면에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히면서 피지가 눈꺼풀판과 주변 연부 조직으로 분비되면서 염증반응을 일으 리는 비감염성 염증질환은 콩다래끼라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을 결과, '눈다래끼,(H00)'로 인한 진료는 진료인원이 2011년 167만 4천 여 에서 2016년 172만 2천명으로 연평균(0.6%↑)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011년 68만 7천 명인으로 2016년 71만 명으로 연평균(0.7%↑)증가하였고,<NAME> 2011년 98만 8천 명에서 2016년 101만2천 명으로 연평균(0.5 ％ ↑)증가하였다. 치료비는 2011년 842억 원에서 2016년 981억 원으로 연평균(3.1 ％ ↑)증가하였다. <연도별'눈다래끼'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년도:명, 백 만 원) 2016년 전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 8천 명, 17.9%)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20대(30만 3천명, 17.6 ％), 30대(29만 1천 명, 16.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0대(12만 1천 명, 17.0%) 30대(11만 8천 명, 16.6 ％), 10대(10만 7천 명, 15.1%)순으로 보였고,<NAME> 20대(20만 4천 여명으로 20.2%), 10대(20만 명, 19.8 ％), 30대(17만 3천 명, 17.2%)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눈다래끼'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진료환자 현황> 년은:명, 2017)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NAME> 교수는 젊은층『10대, 20대』여성환자가 많은 원인에 대해"20대 여성은 본인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로 그로 인하여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기 치료를 위해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10대 여성의 경우는 아직 성 관념이 많지 않아 손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관리와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잘 나아지지 않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눈다래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합병증에 대해서는 결절 및 부종으로 나타난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드물게 표재성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여 수술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전형적이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여 심한 병변이 의심될 때는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2016년 기준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0대가 7,925명으로 매우 많고, 20대 6,351명, 10대 5,286명 순이며,<NAME> 9세 이상이 4,224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3,900명, 30대 2,972명 순이로 나타났다. 〈2016년 건강보험'눈다래끼'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2016년 통계로 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에 진료가 많은데, 7월 ~ 8월이 가장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8월에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이었다. <2016년 건강보험 월별'눈다래끼'환자 10만 명 명당 진료인원> <NAME> 교수는 여름철(8월)에 특히 많은 이유에 대해"눈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에 굳이 계절적 요인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고 비로 인해 개인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는 167만명, 약국은 166만명, 병원은 4만 6천 명인으로 종합병원은 1만 7천 명, 상급종합병원은 7천 명 순이었다. <연도별 건보보험 요양기관 종별'눈다래끼'진료실인원 현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NAME> 과장은'눈다래끼(H00)'의 예방법, 진단 ․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눈다래끼'질환의 증상 "겉다래끼는 초기에는 발적과 소양감(가려운 느낌)이 있다가 곧 충혈과 통증이 생기며,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해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지 아니하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긴다. 또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콩다래끼는 속다래끼와 겉모습은 같지만 발적과 가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눈다래끼'질환의 진단 ․ 검사 - 육안적 검사 및 세극등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되며 특별한 세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는 않는다. '눈다래끼'질환의 치료/수술방법 -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 치료 없어도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면 항생제 안약을 먹거나 내복약을 복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적 치료로 그 부위를 째고 병변을 긁어내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병변내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눈다래끼'예방이나 예방법 - 눈다래끼는 주로 세균감염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항상 손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안검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주상병 기준(부상병 미포가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포함한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최종 확진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본 자료는 공단별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질병코드:눈다래끼(H00)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준한 1.'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실인원 추이 2.'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기준 진료인원 현황 3.'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비 추이 4.'눈다래끼'국민과 성별/연령대별 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1.'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상병이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 약국제외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데이터 있을 수 있음.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에서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도 있음 2.'눈다래끼'건강보험 성/연령대별 연간 10만 명 당 진료인원 수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진료가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포함을 수 있음.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에서 주진단명 기준으로 추출은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잇어 3.'눈다래끼'건강보험 성/연령대별 진료비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상병이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 상병은 약국포함이며,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없을 수 있음.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적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받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4)반올림 처리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4.'눈다래끼'질환별 성/연령대별 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치료 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1으로 진료 1인당 수는 약국포함이며,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자료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없음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자와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눈다래끼』 젊은층[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많아_1 ### 내용: 『눈다래끼』젊은층[10대, 20대]여성 환자가 많아 ▶ 2016년 건강보험 진료환자 172만 원 … 남성 71만 명, 여자 101만 명 - 10대(30만 8천 명), 20대(30만 3천명), 30대(29만 1천 건이 순 눈다래끼:눈꺼풀에 존재하는 마이봄샘이나 짜이스샘에 발생한 급성 세균감염이며, 마이봄샘에 생기면 속다래끼, 짜이스샘에 생겼을 겉다래끼라고 한다. 반면에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히면서 피지가 눈꺼풀판과 주변 연부 조직으로 분비되면서 염증반응을 일으 리는 비감염성 염증질환은 콩다래끼라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NAME> )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을 결과, '눈다래끼,(H00)'로 인한 진료는 진료인원이 2011년 167만 4천 여 에서 2016년 172만 2천명으로 연평균(0.6%↑)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2011년 68만 7천 명인으로 2016년 71만 명으로 연평균(0.7%↑)증가하였고,<NAME> 2011년 98만 8천 명에서 2016년 101만2천 명으로 연평균(0.5 ％ ↑)증가하였다. 치료비는 2011년 842억 원에서 2016년 981억 원으로 연평균(3.1 ％ ↑)증가하였다. <연도별'눈다래끼'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년도:명, 백 만 원) 2016년 전체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 8천 명, 17.9%)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 20대(30만 3천명, 17.6 ％), 30대(29만 1천 명, 16.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40대(12만 1천 명, 17.0%) 30대(11만 8천 명, 16.6 ％), 10대(10만 7천 명, 15.1%)순으로 보였고,<NAME> 20대(20만 4천 여명으로 20.2%), 10대(20만 명, 19.8 ％), 30대(17만 3천 명, 17.2%)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눈다래끼'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진료환자 현황> 년은:명, 2017)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NAME> 교수는 젊은층『10대, 20대』여성환자가 많은 원인에 대해"20대 여성은 본인의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로 그로 인하여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기 치료를 위해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10대 여성의 경우는 아직 성 관념이 많지 않아 손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관리와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잘 나아지지 않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병원을 많이 찾는 것으로 생각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눈다래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합병증에 대해서는 결절 및 부종으로 나타난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드물게 표재성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여 수술이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전형적이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여 심한 병변이 의심될 때는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2016년 기준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0대가 7,925명으로 매우 많고, 20대 6,351명, 10대 5,286명 순이며,<NAME> 9세 이상이 4,224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3,900명, 30대 2,972명 순이로 나타났다. 〈2016년 건강보험'눈다래끼'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2016년 통계로 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에 진료가 많은데, 7월 ~ 8월이 가장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8월에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이었다. <2016년 건강보험 월별'눈다래끼'환자 10만 명 명당 진료인원> <NAME> 교수는 여름철(8월)에 특히 많은 이유에 대해"눈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에 굳이 계절적 요인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고 비로 인해 개인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발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찾은 환자는 167만명, 약국은 166만명, 병원은 4만 6천 명인으로 종합병원은 1만 7천 명, 상급종합병원은 7천 명 순이었다. <연도별 건보보험 요양기관 종별'눈다래끼'진료실인원 현황>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NAME> 과장은'눈다래끼(H00)'의 예방법, 진단 ․ 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눈다래끼'질환의 증상 "겉다래끼는 초기에는 발적과 소양감(가려운 느낌)이 있다가 곧 충혈과 통증이 생기며,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해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지 아니하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염증과 통증이 생긴다. 또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콩다래끼는 속다래끼와 겉모습은 같지만 발적과 가려움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눈다래끼'질환의 진단 ․ 검사 - 육안적 검사 및 세극등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되며 특별한 세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는 않는다. '눈다래끼'질환의 치료/수술방법 -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 치료 없어도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면 항생제 안약을 먹거나 내복약을 복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적 치료로 그 부위를 째고 병변을 긁어내는 치료를 받을 수도 있으며 병변내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눈다래끼'예방이나 예방법 - 눈다래끼는 주로 세균감염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므로 항상 손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안검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한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증상 관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주상병 기준(부상병 미포가 ○<NAME>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포함한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도 있음. ○ 진단명이 확정되지 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므로 최종 확진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본 자료는 공단별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질병코드:눈다래끼(H00)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준한 1.'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실인원 추이 2.'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기준 진료인원 현황 3.'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비 추이 4.'눈다래끼'국민과 성별/연령대별 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1.'눈다래끼'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상병이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 약국제외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데이터 있을 수 있음.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에서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도 있음 2.'눈다래끼'건강보험 성/연령대별 연간 10만 명 당 진료인원 수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진료가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및 약국제외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포함을 수 있음. 2)건보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제외) 3)진단명이 확정되지 못했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항목에서 주진단명 기준으로 추출은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잇어 3.'눈다래끼'건강보험 성/연령대별 진료비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진료받은 일자기준), 상병이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제외, 상병은 약국포함이며,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없을 수 있음. 2)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배제적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병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받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4)반올림 처리로 총합과 내용의 합이 다를 수 있음 4.'눈다래끼'질환별 성/연령대별 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주 1)수진기준(실제 치료 받은 일자기준),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한의분류 1으로 진료 1인당 수는 약국포함이며,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하며,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2)자료는 급여실적(의료급여 제외)이며, 비급여는 없음 3)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환자와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진료비를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406298b1-310c-421f-956f-c8053c3f7bfd	source15/231026/156044103_0.txt	전국 산업단지의 제조업 분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된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4103	CC BY	6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회장 <NAME> , 줄여서'산경련')은 4월 2일(목), 시화반월 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산업단지별 특성에 기반한 인력양성 및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교육부와 산경련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8.6%를 담당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근학교와 산학일체형 과정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직은 물론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산경련은 전국 22개 경영자협의회가 연합하여 산업단지의 발전·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설립은 협의체로 1,44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한 제조업으로 후진학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본 업무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에 발맞추어 지난 2월 13일(금)교육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체결한"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적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협력방안이다. - 산경련은 우수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안정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로 질 높은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가운데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며, 참여 학교는 기업과 함께 산학일체형 교육, 기업맞춤형반 및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탐방, 진로체험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산학과 어울림 사업:62개 기업 1,883명('13)- 64개 기업 1,994명('14) □ 교육부는 산업단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산업 단지별 - 학교별 인력수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한 산경련과 학교의 내실있는 협력을 촉진하고 □ 산업단지 캠퍼스를 확대 ․ 설치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산업단지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 나가기로 하였다. ('14)14개 대학 →('15)21개 학교 확대 □ 이날 협약식에 이은 부총리 주재 간담회에서는 산경련, 기업대표,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여, 산학일체형 학교 추진상황을 점검 하고 인력양성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 증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산경련회장, 경기도부교육감, 시화공업고 교장, 안산공업고 교장, 안산대학 총장, 신안산대학 학장과 시화공단 기업대표 등 ㅇ 산업단지 현장에 기반한 우수 인력양성으로 산업단지 실업률 해소 및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부총리는"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산업계·학교의 긴밀한 상호가가 중요하므로 ㅇ 산업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하는 산학일체형 교육, 산업체 맞춤연 교육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확산으로 청년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산업단지로 확산해 나가는 한편, ㅇ 퇴직 한 이후에도 후진학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학교에 계약학과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 산경련 맞춤형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협약서(안) 산업단지별 산업수요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및 채용 연결을 위한 업 관 협 약 서 교육부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는 산업단지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 회원 기업사에서 산학일체형 교육(도제교육)실시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 양 관 간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직업교육을 산업단지 현장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배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가.산업단지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 인력양성 협력 나. 산업단지 기업 내 산학일체형 프로그램 도입 ․ 확대를 위한 지원 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직업교육 및 선취업 확산 라. 산업단지 기업과 대학 간 체계적인 인력수급 정보 교류 마. 산업단지 우수기업 발굴·제공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확대 바. 산업단지 인식개선 현장탐방,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추진 다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후진학 등 후진적 지원 확대 아. 기타 정보교류, 홍보 등 각 기관의 필요사항 지원 제3조(비밀유지의무)양 기관은 각자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의 이행)① 양 기관은 신의에 기해 성실히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제기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의 있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권리 ․ 의무 승계)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합병과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6조(유효기간)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구속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한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이 협약 갱신을 의사표시를 별도의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를 2부 발행에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며, 상호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다음은 산경련 업무협약 및 간담회 계획(안) (업무협약)산업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회원 기업사에서 산학일체형 교육(도제 교육)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 산학일체형 교육 확대, NCS 기반의 직업교육 및 선취업 확산, 기업형 인력수급 정보 제공,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등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설립 ○ 전국 22개 경영자협의회를 연합하여 산업단지 발전·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관리기관과의 상생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입주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산업단지의 제조업 분야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된다._1 ### 내용: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회장 <NAME> , 줄여서'산경련')은 4월 2일(목), 시화반월 산업단지에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에서"산업단지별 특성에 기반한 인력양성 및 채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ㅇ 교육부와 산경련은 전국 제조업 생산의 68.6%를 담당하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인근학교와 산학일체형 과정과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 학생이 졸업과 동시에 취직은 물론 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잇도록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ㅇ 산경련은 전국 22개 경영자협의회가 연합하여 산업단지의 발전·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설립은 협의체로 1,448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어 현장중심의 직업교육을 통한 제조업으로 후진학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 본 업무협약은 경제혁신 3개년 로드맵에 발맞추어 지난 2월 13일(금)교육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체결한"산업단지별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기관적 업무협약(MOU)"의 실질적인 실천을 위한 협력방안이다. - 산경련은 우수 기업을 직접 발굴하여 학생들에게 안정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으로 질 높은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가운데 산업수요에 맞는 전문인재 양성에 적극 협력하며, 참여 학교는 기업과 함께 산학일체형 교육, 기업맞춤형반 및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기업 현장탐방, 진로체험사업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개선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산학과 어울림 사업:62개 기업 1,883명('13)- 64개 기업 1,994명('14) □ 교육부는 산업단지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산업 단지별 - 학교별 인력수급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한 산경련과 학교의 내실있는 협력을 촉진하고 □ 산업단지 캠퍼스를 확대 ․ 설치하여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산업단지 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 나가기로 하였다. ('14)14개 대학 →('15)21개 학교 확대 □ 이날 협약식에 이은 부총리 주재 간담회에서는 산경련, 기업대표, 학교 관계자가 참석하여, 산학일체형 학교 추진상황을 점검 하고 인력양성에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 증대에 대한 의견과 함께, 산경련회장, 경기도부교육감, 시화공업고 교장, 안산공업고 교장, 안산대학 총장, 신안산대학 학장과 시화공단 기업대표 등 ㅇ 산업단지 현장에 기반한 우수 인력양성으로 산업단지 실업률 해소 및 청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부총리는"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산업계·학교의 긴밀한 상호가가 중요하므로 ㅇ 산업현장과 교육을 하나로 연결하는 산학일체형 교육, 산업체 맞춤연 교육 등 현장 중심 직업교육을 확산으로 청년고용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까지 전국의 모든 산업단지로 확산해 나가는 한편, ㅇ 퇴직 한 이후에도 후진학을 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 내 학교에 계약학과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 산경련 맞춤형 인력양성 및 채용연계를 위해 협약서(안) 산업단지별 산업수요중심의 맞춤형 인력양성 및 채용 연결을 위한 업 관 협 약 서 교육부와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는 산업단지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 회원 기업사에서 산학일체형 교육(도제교육)실시 지원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본"협약"은 양 관 간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직업교육을 산업단지 현장중심으로 혁신하여 실무능력을 겸비한 인재 배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협력하기로 하고, 세부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가.산업단지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체계적 인력양성 협력 나. 산업단지 기업 내 산학일체형 프로그램 도입 ․ 확대를 위한 지원 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기반의 직업교육 및 선취업 확산 라. 산업단지 기업과 대학 간 체계적인 인력수급 정보 교류 마. 산업단지 우수기업 발굴·제공으로 안전한 현장실습 확대 바. 산업단지 인식개선 현장탐방, 자유학기제 연계 진로체험 추진 다한 산업단지 근로자의 후진학 등 후진적 지원 확대 아. 기타 정보교류, 홍보 등 각 기관의 필요사항 지원 제3조(비밀유지의무)양 기관은 각자의 비밀보호 방침을 존중하며 업무상 취득한 비밀에 대하여는 상대방의 승낙 없이 이를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기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의 이행)① 양 기관은 신의에 기해 성실히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제기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의 있게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권리 ․ 의무 승계)본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의 합병과 대표자의 변경 등 주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여도 본 계약에 따른 권리 ․ 의무는 포괄 승계된다. 제6조(유효기간)본 협약서는 각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구속력을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한 만료일 30일 이전에 어느 일방이 협약 갱신을 의사표시를 별도의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본 협약서를 2부 발행에 양 기관의 장이 서명한 후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하며, 상호 원본의 효력을 갖는다. 다음은 산경련 업무협약 및 간담회 계획(안) (업무협약)산업계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인력양성 및 회원 기업사에서 산학일체형 교육(도제 교육)확산을 위한 공동 협력 - 산학일체형 교육 확대, NCS 기반의 직업교육 및 선취업 확산, 기업형 인력수급 정보 제공,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등 한국산업단지 경영자연합회 설립 ○ 전국 22개 경영자협의회를 연합하여 산업단지 발전·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 관리기관과의 상생협력적 파트너십 구축으로 입주기업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
132e8e0d-4c07-4a45-b638-827e36fa7bf4	source15/231026/156118095_0.txt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된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8095	CC BY	2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리튬배터리"항공운송 제한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하여 여객기화물칸을 통해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국내기준에 적용('16.4.1부)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공위험물:항공에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ㆍ물질로서 국제기준에 의거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이와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25일 Kick - off 토론회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확정을 계획이다. ①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등 확인절차 개선 ②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③ 불법운송 시 처벌 실효성 확보 ④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많은 승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탑승 시 휴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사용과 관련,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향후 동 탑승기준은 항공사ㆍ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안내성관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비에 탑재는 160Wh 이하 장비에 부착한 160Wh초과 보조 배터리(100Wh 이하) 충전 배터리(이하) 1인당 2개 이내 충전 배터리(160Wh 초과) ㅇ 더불은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기내와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ㆍ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됨으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시)삼성전자 S5 보조배터리:용량이 10.78Wh로 휴대만 가능(부치는 짐 금지) ㅇ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ㅇ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철저히 이행 할 경우 화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항공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예상되며 위해 승객, 화주, 선사와 공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리튬배터리” 항공운송 제한 강화된다_1 ### 내용: "리튬배터리"항공운송 제한 강화된다. □ 국토교통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하여 여객기화물칸을 통해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이내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국내기준에 적용('16.4.1부)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항공위험물:항공에서 운송되는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ㆍ물질로서 국제기준에 의거 포장, 표기, 적재방식 등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 이와 위해 국토교통부는 화주, 항공사, 공항공사 등 항공위험물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ㆍ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3월 25일 Kick - off 토론회를 개최하고, 4월말까지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강화 방안을 확정을 계획이다. ① 위험물 표기 및 포장용기 등 확인절차 개선 ② 리튬배터리 생산업체 감독활동 강화 ③ 불법운송 시 처벌 실효성 확보 ④ 위험물 홍보강화 등의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 한편, 국토교통부는 많은 승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기탑승 시 휴대가능 한 리튬배터리 사용과 관련, 탑승객의 이해를 돕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않고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탑승기준에 대한 홍보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히고, 향후 동 탑승기준은 항공사ㆍ공항공사 홈페이지 또는 항공권 예약과정, 예약 안내성관 등을 통해 승객에게 안내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비에 탑재는 160Wh 이하 장비에 부착한 160Wh초과 보조 배터리(100Wh 이하) 충전 배터리(이하) 1인당 2개 이내 충전 배터리(160Wh 초과) ㅇ 더불은 항공여행을 하는 승객이 무의식 중에 휴대폰 보조배터리를 기내와 짐에 넣을 경우 공항의 보안ㆍ검색과정에서 불편을 겪게 됨으로 항공사카운터에 사전 문의하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예시)삼성전자 S5 보조배터리:용량이 10.78Wh로 휴대만 가능(부치는 짐 금지) ㅇ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의 경우 공중에서 화재가 나면 화재진압이 어려울 수 있어 더욱 엄격한 사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ㅇ 항공위험물 안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철저히 이행 할 경우 화재위험요인을 감소시키는 등 항공안전 증진에 큰 효과가 예상되며 위해 승객, 화주, 선사와 공항공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88927650-e6aa-4774-b32c-0f982990db59	source15/231026/156374056_0.txt	농촌진흥청, 한파대비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당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056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촌진흥청, 한파대비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당부 “ 과수 ‧ 월동작물 ‧ 시설재배작물 얼지 않도록 보온 관리 철저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따뜻한 겨울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한파가 시작되면서 과수나 마늘, 보리 및 노지 작물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 기상청에 의하면 5일(수)은 지역별로 최저기온이 15∼1℃, 6일(목)은 12∼2℃로, 7일(금)은 10∼4℃로 예상이 있다. □ 과수는 이번 겨울('19.12.01. ∼'20.01.29.)기온이 평년보다 2.4℃높아 겨울잠에서 일어나기 위한 저온요 구도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이 약해 저온에 의한 어는 피해(동해,)발생 우려가 높다. 따라서 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에 과수의 원줄기에 백색페인트를 바르거나, 방한매트 등을 감아주도록 한다. □ 또한 어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과실을 자르는 시기를 가능한 늦춰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한다. 가지자르기는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다음 작업량을 조절한다. -(65%이상)많이 자름,(60∼65%)평년 수준,(60 ％ 미만)적게 자라기 □ 노지에서 겨울을 난 월동작물(마늘, 보리 등)은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가 ○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난지형 마늘(대서종)의 경우 한파 직전에 2월 중순에 덮은 봉지를 벗기고 비료 주는 시기를 1주일 늦추거나 나눠주기를 하여 자람(생육)을 조절하도록 한다. ○ 겨울에은 생육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웃거름 사용을 줄이고 답압(밟아주기)로 자람(생육)을 억제한다. □ 시설작물(오이, 고추 등)에서는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 시설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생장이 중지되는 것)나 생육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밤 동안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관리를 해야 된다가 ○ 또한 온풍기 등 가온(온도를 높여주는 것)시설을 수시로 가동한 난방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인삼은 해가림 망을 내려주되 폭설이 우려될 경우에는 다시 걷어주고, 비닐하우스는 방풍망을 설치하여 찬바람을 막아 주며 사료작물은 땅이 얼어 부풀어 올라 들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밟아주는 방법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올해 겨울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경과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저온에 의한 저온피해가 우려되므로 4월까지 갑작스런 추위가 발생할 때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한파대비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당부_1 ### 내용: 농촌진흥청, 한파대비 농작물 저온피해 예방 당부 “ 과수 ‧ 월동작물 ‧ 시설재배작물 얼지 않도록 보온 관리 철저히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따뜻한 겨울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한파가 시작되면서 과수나 마늘, 보리 및 노지 작물과 시설재배 작물의 저온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다. □ 기상청에 의하면 5일(수)은 지역별로 최저기온이 15∼1℃, 6일(목)은 12∼2℃로, 7일(금)은 10∼4℃로 예상이 있다. □ 과수는 이번 겨울('19.12.01. ∼'20.01.29.)기온이 평년보다 2.4℃높아 겨울잠에서 일어나기 위한 저온요 구도가 충족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내한성이 약해 저온에 의한 어는 피해(동해,)발생 우려가 높다. 따라서 어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에 과수의 원줄기에 백색페인트를 바르거나, 방한매트 등을 감아주도록 한다. □ 또한 어는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과실을 자르는 시기를 가능한 늦춰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한다. 가지자르기는 꽃눈 분화율을 확인한 다음 작업량을 조절한다. -(65%이상)많이 자름,(60∼65%)평년 수준,(60 ％ 미만)적게 자라기 □ 노지에서 겨울을 난 월동작물(마늘, 보리 등)은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방제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가 ○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난지형 마늘(대서종)의 경우 한파 직전에 2월 중순에 덮은 봉지를 벗기고 비료 주는 시기를 1주일 늦추거나 나눠주기를 하여 자람(생육)을 조절하도록 한다. ○ 겨울에은 생육속도가 빠른 지역에서 웃거름 사용을 줄이고 답압(밟아주기)로 자람(생육)을 억제한다. □ 시설작물(오이, 고추 등)에서는 보온에 유의해야 한다. ○ 시설 안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생장이 중지되는 것)나 생육불량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밤 동안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10℃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온관리를 해야 된다가 ○ 또한 온풍기 등 가온(온도를 높여주는 것)시설을 수시로 가동한 난방기 사용 중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인삼은 해가림 망을 내려주되 폭설이 우려될 경우에는 다시 걷어주고, 비닐하우스는 방풍망을 설치하여 찬바람을 막아 주며 사료작물은 땅이 얼어 부풀어 올라 들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밟아주는 방법을 통해 피해를 줄이도록 한다. 김성수 농촌진흥청 <NAME> 재해대응과장은"올해 겨울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경과되더라도 일시적으로 저온에 의한 저온피해가 우려되므로 4월까지 갑작스런 추위가 발생할 때에 대비하여 농업인들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7544fea0-396e-4c7a-a50f-a278f9039b6d	source15/231026/155993047_0.txt	이달의 엔지니어상 9월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047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이달의 엔지니어상'9월 수상자 발표 - ㈜케이알 <NAME> 대표이사, 삼성전자㈜ <NAME> 수석연구원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케이알 <NAME> (51세)대표이사와 ㈜지 <NAME> (47세)수석연구원을'이달의 엔지니어상'9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주)케이알 <NAME> 대표이사는 화장품 용기에 노즐고정·에어차단 노즐(Shut Off)을 적용하여 내용물인 화장품이 공기에 노출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늘 새 화장품을 사용하는 효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제품과 선호도를 높여 매출액의 급성장을 이룩하였다.(2012년 19.5억, 2013년 30억, 2014년 상반기 29억) *노즐고정/에어차단 노즐(Shut Off):제품 미사용 후 노즐입구가 막혀 있어서 내용물의 변질 및 응고되는 과정을 막아주어 항상 처음 사용하는 느낌 그대로의 제품을 사용할 때 있으며, 노즐의 움직임이 없어 내용물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신기술 o 또한, 측면 배출통로를 지닌 에어타이트 콤팩트를 상품화시켜 LG생활건강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매출액의 증대와 더불어 신규 고용창출도 이루었다.(2012년 총 고용 18명, 2013년 20명, 2014년 7월 25명)이러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다수의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14건)획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사이드 배출통로를 갖은 에어타이트 콤팩트: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에어타이트형의 콤팩트이면서 뚜껑을 덮을 때 발생하는 과잉공기를 측면 배출통로로 배출함으로써 도어가 부드럽게 잘 닫히게 한 신기술 o <NAME> 대표이사는"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용기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삼성전자(주) <NAME> 수석연구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고가의 메모리 검사장비를 개발형 외장 자체테스트(BOST)기술을 통해 장비의 성능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투자부담을 제로화 했다. 고객은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 등 최신 모바일 제품에 탑재되는 모바일 D램 제품의 안정적 성능향상을 위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최근 5년간 약 3천여억 원의 신규 장비 투자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램의 한 종류로 저장된 정보가 시간에 따라 소멸되기 쉬우니 주기적으로 재생시켜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BOST(Built Out Self Test):반도체 테스트를 위해 설비 외부에 장착된 장치 □ 또한, 검사장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속신호를 손실 없이 전송시킬 수 있는 특수 설계형 반도체(ASIC)를 개발하여, 기존 장비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켰으며, 장비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특허를 5건 이상 확보하여 반도체 검사공정에 대한 국가 위상을 향상시켰다. ※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란 검사장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특수 개발된 반도체 o <NAME> 수석연구원은"지난 10년 동안 혁신적인 검사 기술을 확보를 위해 묵묵히 고생해 준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검사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 확산과 현장기술자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2002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월 중소와 대기업 부문 각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하여 장관상(트로피 및 상금 포함)을 수여하고 있다. 참 의 1.2014년도 9월 매달은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NAME> , <NAME> ) 2.2014년도 9월 이달의 엔지니어상 후보자 <NAME> 의 연구개발 활동 3.2014년도 9월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 권 혁의 연구개발 이야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달의 엔지니어상 9월수상자 선정_1 ### 내용: '이달의 엔지니어상'9월 수상자 발표 - ㈜케이알 <NAME> 대표이사, 삼성전자㈜ <NAME> 수석연구원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케이알 <NAME> (51세)대표이사와 ㈜지 <NAME> (47세)수석연구원을'이달의 엔지니어상'9월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주)케이알 <NAME> 대표이사는 화장품 용기에 노즐고정·에어차단 노즐(Shut Off)을 적용하여 내용물인 화장품이 공기에 노출되는 현상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여 늘 새 화장품을 사용하는 효과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서 제품과 선호도를 높여 매출액의 급성장을 이룩하였다.(2012년 19.5억, 2013년 30억, 2014년 상반기 29억) *노즐고정/에어차단 노즐(Shut Off):제품 미사용 후 노즐입구가 막혀 있어서 내용물의 변질 및 응고되는 과정을 막아주어 항상 처음 사용하는 느낌 그대로의 제품을 사용할 때 있으며, 노즐의 움직임이 없어 내용물을 원하는 위치에 떨어뜨릴 수 있는 특징을 가진 신기술 o 또한, 측면 배출통로를 지닌 에어타이트 콤팩트를 상품화시켜 LG생활건강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매출액의 증대와 더불어 신규 고용창출도 이루었다.(2012년 총 고용 18명, 2013년 20명, 2014년 7월 25명)이러한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다수의 지식재산권(국내·외 특허 14건)획득 등을 통하여 대한민국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 사이드 배출통로를 갖은 에어타이트 콤팩트:산소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에어타이트형의 콤팩트이면서 뚜껑을 덮을 때 발생하는 과잉공기를 측면 배출통로로 배출함으로써 도어가 부드럽게 잘 닫히게 한 신기술 o <NAME> 대표이사는"이번 수상을 계기로 전 글로벌 기능성 화장품 용기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지속적인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삼성전자(주) <NAME> 수석연구원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고가의 메모리 검사장비를 개발형 외장 자체테스트(BOST)기술을 통해 장비의 성능과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기존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투자부담을 제로화 했다. 고객은 스마트 폰이나 스마트 패드 등 최신 모바일 제품에 탑재되는 모바일 D램 제품의 안정적 성능향상을 위해 해당 기술을 적용하여, 최근 5년간 약 3천여억 원의 신규 장비 투자 절감효과를 가져왔다. ※ DRAM(Dynamic Random Access Memory)- 램의 한 종류로 저장된 정보가 시간에 따라 소멸되기 쉬우니 주기적으로 재생시켜야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BOST(Built Out Self Test):반도체 테스트를 위해 설비 외부에 장착된 장치 □ 또한, 검사장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고속신호를 손실 없이 전송시킬 수 있는 특수 설계형 반도체(ASIC)를 개발하여, 기존 장비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켰으며, 장비 개발과정에서 확보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특허를 5건 이상 확보하여 반도체 검사공정에 대한 국가 위상을 향상시켰다. ※ ASIC(Application Specific Integrated Circuit)이란 검사장비 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특수 개발된 반도체 o <NAME> 수석연구원은"지난 10년 동안 혁신적인 검사 기술을 확보를 위해 묵묵히 고생해 준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반도체 검사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 이달의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에서 기술혁신 확산과 현장기술자 우대풍토 조성을 위한 2002년 7월에 제정되었으며,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매월 중소와 대기업 부문 각 1명씩 수상자를 선정하여 장관상(트로피 및 상금 포함)을 수여하고 있다. 참 의 1.2014년도 9월 매달은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NAME> , <NAME> ) 2.2014년도 9월 이달의 엔지니어상 후보자 <NAME> 의 연구개발 활동 3.2014년도 9월 이달의 엔지니어상 수상자 권 혁의 연구개발 이야기
22ca45da-e7fd-47ca-ae8d-9fddeda722e2	source15/231026/156334951_0.txt	저탄소생활 주제로 동영상 등 손수제작물 공모전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951	CC BY	22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저탄소생활 주제로<NAME>상 등 손수제작물 공모전 열려 □ 환경부,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손수제작물(UCC)공모전 개최 - 기후변화 홍보대사 <NAME> 가 부른'에코슈퍼맨'주제가를 직접 부르거나 일상, 여행, 소비, 명절 주제로 개사한 음원과 영상 응모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 과제인'참여를 통한 기후적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저탄소생활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을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기후변화 에스오에스(SOS)홍보활동(캠페인)'의 주제로 일상, 여행, 소비, 명절에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을 소재로 열린다. - 참여 방식은 기후변화 홍보대사인 가수 <NAME> 가 저탄소생활을 주제로 부른'에코슈퍼맨'주제가의 개나 음원을 이용해 1분 25초 내외의<NAME>상 등 손수제작물을 만들어 출품도 된다. ● 접수 방법은 기후변화홍보포털 누리집(gihoo. or. kr)홍보자료실에서'에코슈퍼맨'의 음원을 내려받은 뒤에 손수제작물을 완성은 후, 개인 계정의 블로그에 올리고 참가신청 누리집(bitly. kr/3lLied)에 알리면 된다. □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결성, 독창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1점)에게는 상금 15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한 초·중·고(1점), 대학생(1점), 일반인(1점)부문에서도 장학금 5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입선작(20점)에는 상장과 친환경기념품이 제공된다. ○ 수상작 발표와 시상은 8월 초에 실시되며, 수상작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 한편 선정된 손수제작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케이티엑스(KTX), 지하철, 대형할인점 등에서 저탄소생활 확산을 이끄는 홍보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 <NAME> 의 신기후체제팀장은"이번 공모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생활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기후변화 홍보대사 <NAME> 의'에코슈퍼맨'주제가에 국민들의 생각이 더해져 더욱 쉽고 재미있는 UCC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코슈퍼맨'은"타봐요 대중교통을, 써봐요 에코텀블러"등의 간단한 가사와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락이 반복되면서 저탄소생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저탄소생활 주제로 동영상 등 손수제작물 공모전 개최_1 ### 내용: 저탄소생활 주제로<NAME>상 등 손수제작물 공모전 열려 □ 환경부,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 국민 대상으로 손수제작물(UCC)공모전 개최 - 기후변화 홍보대사 <NAME> 가 부른'에코슈퍼맨'주제가를 직접 부르거나 일상, 여행, 소비, 명절 주제로 개사한 음원과 영상 응모 □ 환경부(장관 <NAME> )는 정부혁신 과제인'참여를 통한 기후적 해결'을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저탄소생활 손수제작물(UCC)공모전'을 6월 5일부터 7월 31일까지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기후변화 에스오에스(SOS)홍보활동(캠페인)'의 주제로 일상, 여행, 소비, 명절에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을 소재로 열린다. - 참여 방식은 기후변화 홍보대사인 가수 <NAME> 가 저탄소생활을 주제로 부른'에코슈퍼맨'주제가의 개나 음원을 이용해 1분 25초 내외의<NAME>상 등 손수제작물을 만들어 출품도 된다. ● 접수 방법은 기후변화홍보포털 누리집(gihoo. or. kr)홍보자료실에서'에코슈퍼맨'의 음원을 내려받은 뒤에 손수제작물을 완성은 후, 개인 계정의 블로그에 올리고 참가신청 누리집(bitly. kr/3lLied)에 알리면 된다. □ 제출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완결성, 독창성 여부를 기준으로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대상(1점)에게는 상금 15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또한 초·중·고(1점), 대학생(1점), 일반인(1점)부문에서도 장학금 50만 원과 환경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되며, 입선작(20점)에는 상장과 친환경기념품이 제공된다. ○ 수상작 발표와 시상은 8월 초에 실시되며, 수상작은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 한편 선정된 손수제작물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케이티엑스(KTX), 지하철, 대형할인점 등에서 저탄소생활 확산을 이끄는 홍보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 <NAME> 의 신기후체제팀장은"이번 공모전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를 줄이는 저탄소생활에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기획했다"라며,"기후변화 홍보대사 <NAME> 의'에코슈퍼맨'주제가에 국민들의 생각이 더해져 더욱 쉽고 재미있는 UCC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에코슈퍼맨'은"타봐요 대중교통을, 써봐요 에코텀블러"등의 간단한 가사와 재미있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가락이 반복되면서 저탄소생활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162a3383-b6b7-4044-b27a-2430e7dd19f2	source15/231026/156263177_0.txt	4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볼거리 찾아가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177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4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볼거리 찾아가자 - 가정한 달 4월 열리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행사 안내 - □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에서 제40회 사이언스데이, 과학문화공연, 2030 미래도시 특별전, 별은 음악회 등 다양한 과학관과 행사가 개최된다. ㅇ 우선, 4월 14일, 15일 이툴간 국내 대표 과학체험축제인'제40회 사이언스데이'가 국립중앙과학관 전역에서 개최된다.'사이언스데이'에는 학생, 과학동아리 학생이 주체가 되어 각종 과학실험과 시연을 현장에서 직접 해 볼 기회는는 80여 개의 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과학문화공연, 길거리 과학공연, 과학강연, 이벤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ㅇ 4월 19일에는'2030 미래도시 특별전'과'Post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전'이 시작되는데,'2030 미래도시 특별전'에서는 미래의 도시와 인공지능 갤러리, 헬스케어 침대’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낼 안전하고 편리한 2030년의 미래 모습을 소개를 예정이다.'Post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적용된 과학 콘텐츠와 스노보드 가상현실(VR)체험 등을 선보여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ㅇ 4월 21일에는 사이언스커뮤니케이터가 진행하는 과학토크콘서트가 대강과에서 진행되며, 4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7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회가 열린다. □ 4월 28일에는 천체관에서 돔영상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천체영상과 함께 클래식 공연을 관람을 수 있는'천체관 명품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음악과 아로마'라는 주제로 오케스트라' <NAME> '의 연주와 의료전문가의 건강이야기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어린이 과학놀이터'를 4월 1일 확대 개장하고, 7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한'꿈아띠 체험관'을 신규로 단장하여 지난 2월 재개관하는 등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가족이 함께 과학을 즐기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김재원 <NAME> 관장은"4월 가정한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온가족이 마음껏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통해"봄꽃이 피는 4월에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셔서 다양한 과학체험과 공연 관람을 통한 자연스럽게 과학을 접하는 뜻깊은 날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중앙과학관 4월 행사 내용 □ 세부 행사 리스트 "창의적 상상! 꿈꾸는 생각의 장"을 주제로 과학체험부스, 과학강연 등 오전 11시, 14시(4회) LED쇼, 비보이, 비트박스, 마술 등 꿈을 위해 도전하는 10대들의 열정스토리를 그린 뮤지컬 - 과학을 주제로 하여 실험 ‧ 유머 ‧ 마술이결합된 야외공연 과학기술과 인간이 만들어 낼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 모습을 소개 평창동계올림픽에 적용된 과학원리와 스노보드 VR 체험 -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진행하는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10:30(2회, 사전예약) 천체영상과 함께 과학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볼거리 찾아가자_1 ### 내용: 4월, 국립중앙과학관으로 볼거리 찾아가자 - 가정한 달 4월 열리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문화행사 안내 - □ 과학의 달 4월을 맞이해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에서 제40회 사이언스데이, 과학문화공연, 2030 미래도시 특별전, 별은 음악회 등 다양한 과학관과 행사가 개최된다. ㅇ 우선, 4월 14일, 15일 이툴간 국내 대표 과학체험축제인'제40회 사이언스데이'가 국립중앙과학관 전역에서 개최된다.'사이언스데이'에는 학생, 과학동아리 학생이 주체가 되어 각종 과학실험과 시연을 현장에서 직접 해 볼 기회는는 80여 개의 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과학문화공연, 길거리 과학공연, 과학강연, 이벤트 행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ㅇ 4월 19일에는'2030 미래도시 특별전'과'Post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특별전'이 시작되는데,'2030 미래도시 특별전'에서는 미래의 도시와 인공지능 갤러리, 헬스케어 침대’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만들어낼 안전하고 편리한 2030년의 미래 모습을 소개를 예정이다.'Post 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에 적용된 과학 콘텐츠와 스노보드 가상현실(VR)체험 등을 선보여 평창동계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ㅇ 4월 21일에는 사이언스커뮤니케이터가 진행하는 과학토크콘서트가 대강과에서 진행되며, 4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7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음악회가 열린다. □ 4월 28일에는 천체관에서 돔영상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천체영상과 함께 클래식 공연을 관람을 수 있는'천체관 명품 음악회'가 열린다. 이번 음악회는'음악과 아로마'라는 주제로 오케스트라' <NAME> '의 연주와 의료전문가의 건강이야기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 특히, 국립중앙과학관은 지난해부터 준비해온'어린이 과학놀이터'를 4월 1일 확대 개장하고, 7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한'꿈아띠 체험관'을 신규로 단장하여 지난 2월 재개관하는 등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가족이 함께 과학을 즐기는 공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 김재원 <NAME> 관장은"4월 가정한 달을 맞아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온가족이 마음껏 과학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통해"봄꽃이 피는 4월에 국립중앙과학관을 방문하셔서 다양한 과학체험과 공연 관람을 통한 자연스럽게 과학을 접하는 뜻깊은 날이 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립중앙과학관 4월 행사 내용 □ 세부 행사 리스트 "창의적 상상! 꿈꾸는 생각의 장"을 주제로 과학체험부스, 과학강연 등 오전 11시, 14시(4회) LED쇼, 비보이, 비트박스, 마술 등 꿈을 위해 도전하는 10대들의 열정스토리를 그린 뮤지컬 - 과학을 주제로 하여 실험 ‧ 유머 ‧ 마술이결합된 야외공연 과학기술과 인간이 만들어 낼 안전하고 따뜻한 미래 모습을 소개 평창동계올림픽에 적용된 과학원리와 스노보드 VR 체험 -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가 진행하는 사이언스 토크콘서트 *10:30(2회, 사전예약) 천체영상과 함께 과학해설을 곁들인 클래식 음악회
42c8a47c-75bd-49ae-83ab-5d0327f7155d	source15/231026/156483835_1.txt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835&pageIndex=23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용상법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피렌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홍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안내성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등ents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MM용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감염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안내문 13.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감염에 대한 이해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유전자 검사 시행 포스터 1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17. 신종으로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18.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사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2.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23.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7.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29.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칙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자가가법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홍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개인형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생활자 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오늘의 건강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선별 검사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설명제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착용도 개편 대국민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칙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라인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사용화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등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⑥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모든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한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할 등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피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사용을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거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자제나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도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분리는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식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격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외부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관리를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일부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를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정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가능한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상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실내 물체, 욕실, 세탁용·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세척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성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성분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호흡기나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이나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이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카펫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도포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남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부분들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자는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가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거리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방법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유해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이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고령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환기를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12.1.)_1 ### 내용: 1.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2.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사용상법 카드뉴스(이용자용) 3.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피렌 4.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5. 재택치료 홍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건강관리 안내성 6.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격리관리 등ents 7.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8. MM용 백신 안내문(접종기관용) 9.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10.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 Q & A(학생용) 11. 코로나19 감염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12.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안내문 13.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14.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 감염에 대한 이해 15. 코로나19 유증상자 유전자 검사 시행 포스터 16.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17. 신종으로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홍보자료 18.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사용 지침 19. 마스크 착용 가이드라인 및 의무화 개편 관련 홍보자료(국 ‧ 영문) 20. 생활 속 거리 지키기 실천지침:모자 착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22. 가족 감염 최소화를 통한 방역수칙 23. 해외여행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24. 자가격리 대상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5. 코로나19 감염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26. 사회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27. <입국자> 코로나19 예방도 안내[내국인용] 28. 생활 속 마스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29. 가정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30.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수칙 및 주의사항(환경부) 31. 코로나19 예방 손발 씻기 포스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Q & A 카드뉴스(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자가가법 카드뉴스(이용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사업자용)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포스터(이용자용) 재택치료 홍보 카드뉴스 1탄(대상자, 개인형 편) 재택치료 안내 카드뉴스 2탄(생활관리, 생활자 편)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접종 안내문 오늘의 건강 안내문(접종기관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Q & A(학생용) 코로나19 예방 관련 심근염 및 심낭염 안내문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안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감염에 대한 이해 코로나19 유증상자 선별 검사 안내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 설명제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착용도 개편 대국민 홍보자료(국 ‧ 영문) (국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국문)위반 시 벌칙 안내 (영문)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라인 (영문)위반 시 과태료 안내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가족 접촉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자제, <NAME> , 의심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방지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이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전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구성원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사용화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등에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을 씻고, 두 칸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⑥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이 있는 가족의 모든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한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자주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할 등 밀폐된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지하철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식사를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음식이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피하기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체크는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 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구분도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병원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간 대면접촉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사용을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같거나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자제나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도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다른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화장실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분리는 식기 및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한 사람 사용 금지 □ 식탁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격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있며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생활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사회 속 거리 둘은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입국자> 코로나19 방역제 안내[내국인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올바른 소독방법 2고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 현재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외부 노출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목적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적절히 관리를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일부 살균·소독제 성분은 세균과 바이러스 세포를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적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ㅇ ◆ 최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오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가능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어떻게 해야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정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가능한 용도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받은 상품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하며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인체, 공기 소독용 또는 식기 등으로 허가는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이외는 사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조심만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 허가에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FDA나 EC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구연이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입니다.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실내 물체, 욕실, 세탁용·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기구 세척용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용도별 승인·허가 성분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의 별은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특성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승인·신고 성분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사용이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과도 검증은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넘어서는 농도라면 피부, 호흡기나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공기 소독이나 분무·분사 등의 인체 노출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이전에 신체 접촉이 빈번한'물체 표면'(손잡이, 전화기, 책상, 의자 등)및 카펫은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도포로 자주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천 등으로 떼어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ㅇ(소독제 과다 남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등이 묻을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떨어지게 되므로 먼지와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ㅇ(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대부분들 소독제는 단단한 물체 등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자는 소독제가 남아 인체에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가 섬유 재질의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한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거리와 자연환경에 대량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자제해야 합니다.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방법이 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실외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성능도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 및 인체에 유해을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소독제 성분은 토양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알레르기가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만큼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합니다.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알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받은 소독제를 선택하고 소독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마스크, 안면보호구 등)를 갖추고 피부와 눈, 호흡기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소독 이후 조치)소독으로 물체 및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충분히 소독제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완전히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등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고령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성분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경로당이나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못하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환기를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식으로 소독하며, 소독 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위로 인해서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섭취할 수도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다니는 가정에서는 소독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13be438b-e67a-455a-b9fe-4ff61b8fde34	source15/231026/156211840_0.txt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2017 환경백서 발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1840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 … 2017 환경백서 발간 □ 2016년 환경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환경정책 정보 제공 ◇ 환경 쟁점에 대한 국민 소통 창구와 공감대 확산 노력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부 정책의 성과와 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총 망라한'2017 환경백서'를 6월 2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환경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내용과 앞으로 발전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당해 연도의 핵심 환경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번'2017 환경백서'는 제1부에서'환경정책 성과·계획'을 소개하고, 제2부'분야별 환경정책'에서 대기, 물·환경 매체별 정책추진 동향을,'부록'에서 각종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 제1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로 ▲국민생활과 관련한 환경현안 해소 노력, ▲선진환경제도의 마련,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노력으로 구분하여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제2부에서는 화학물질, 대기환경, 물환경, 환경 등 매체별 정책현황과 국내·외 동향부터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미세먼지 문제, 가습기 피해 등의 현황과 대책도 살펴볼 수 있다. ○ 또한,'석면 관리 특별대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와 재발방지를 위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수립 경과와 주요 추진과제도 자세하게 담았다. □ 환경관리정책의 근본 틀을 혁신하고자 도입한'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통합환경관리제도'등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도 소개했다. □ 특히, 이번 백서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도 22곳의 아름다운 비경과 특징, 주요 야생생물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았다. ※'2017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 ‧ 공립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거쳐 이달 말부터 1만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발행물 코너에 전문이 게재되어 언제로 볼 수 있다. ※ 환경부 홈피> 발행물> 환경간행물> 환경백서 □ <NAME> 김성수 기후미래전략과장은"환경백서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시의성 깊은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2017 환경백서 발간_1 ### 내용: 환경정책 정보를 한 눈에 … 2017 환경백서 발간 □ 2016년 환경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계획·환경정책 정보 제공 ◇ 환경 쟁점에 대한 국민 소통 창구와 공감대 확산 노력 □ 환경부(장관 <NAME> )는 2016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추진한 각종 환경부 정책의 성과와 환경 변화 등의 정보를 총 망라한'2017 환경백서'를 6월 2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ㅇ'환경백서'는 전년도에 추진한 주요 환경정책 내용과 앞으로 발전방향 등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당해 연도의 핵심 환경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1982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이번'2017 환경백서'는 제1부에서'환경정책 성과·계획'을 소개하고, 제2부'분야별 환경정책'에서 대기, 물·환경 매체별 정책추진 동향을,'부록'에서 각종 통계와 주요업무 추진일지 등을 담았다. ○ 제1부에서는 주요 환경정책 추진성과로 ▲국민생활과 관련한 환경현안 해소 노력, ▲선진환경제도의 마련,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노력으로 구분하여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정책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 제2부에서는 화학물질, 대기환경, 물환경, 환경 등 매체별 정책현황과 국내·외 동향부터 향후전망과 계획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이 컸던 미세먼지 문제, 가습기 피해 등의 현황과 대책도 살펴볼 수 있다. ○ 또한,'석면 관리 특별대책'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와 재발방지를 위한'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수립 경과와 주요 추진과제도 자세하게 담았다. □ 환경관리정책의 근본 틀을 혁신하고자 도입한'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와'통합환경관리제도'등의 추진 경과와 향후계획도 소개했다. □ 특히, 이번 백서에는 우리나라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맞이하여 전국도 22곳의 아름다운 비경과 특징, 주요 야생생물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았다. ※'2017 환경백서'는 각급 행정기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국 ‧ 공립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포되며, 전국 주요서점을 거쳐 이달 말부터 1만 5,000원에 판매될 예정이다. □ 또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발행물 코너에 전문이 게재되어 언제로 볼 수 있다. ※ 환경부 홈피> 발행물> 환경간행물> 환경백서 □ <NAME> 김성수 기후미래전략과장은"환경백서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시의성 깊은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의 환경정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704ce0b-d5b1-45f6-b1eb-16e8e59c90d0	source15/231026/156232028_0.txt	평창의 비전과 강원의 미래, ｢2017 강원통일포럼｣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2028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평창의 비전과 평화적 미래, ｢ 2017 강원통일포럼 ｣ 개최 - ｢ 2017 민간 통일 준비 능력 강화 ｣ 강원 권역 사업 - □ 통일부는 2017.10.20.(금)13:30에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강원도 강릉시 효자동 소재)에서'｢ 평창 ｣, 통일 비전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를 주제로 ｢ 2017 강원통일포럼 ｣ 을 개최합니다. o ｢ 2017 강원통일포럼 ｣ 은 강원 소재 대학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한반도 공동 번영의 차원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의미와 역할을 진단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 이번 포럼은'방방곡곡 평화로, 구석구석 통일로'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2017 민간 통일 대비 역량 강화」사업의 강원 지역 행사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평화와 통일'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 내의 통일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으로 □ <NAME> 통일부장관은 이번 행사의'개회식'에 참가로 환영사를 전합니다. 이어서, <NAME> 한국교총 회장(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NAME> 강원대학교 총장이 각각 인사말과 축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 1부'공개 토론회'의 제목은'평창의 비전, 강원의 미래'입니다. - <NAME> 강원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평창 동계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모델 등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 2부'원탁 토론'의 제목은'평창의 꿈, 연어의 꿈'입니다. - <NAME> 전 통일부장관, <NAME>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등이 대담을 통해 평창 겨울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환에 일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통일부는 그동안 전국적인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산(7.19., ｢ 2017 부산통일포럼 ｣), 대구 ․ 광주(8.23.25., ｣년 평화와 통일 발표회 ｣), 제주(9.16., ｢ 제1회 한라 - 백두 프레젠테이션 대회 ｣), 충남(9.22., ｢ 2017 충청남도 통일역사문화포럼 ｣)지역 등에서 ｢ 2017 민간 통일 준비 활동 강화 ｣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o 정부는 2017년 사업 성과를 점검으로 개선사항을 찾아보고 내년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전국적인 차원과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17 강원통일포럼 ｣ 행사 계획 1부. 끝. ｢ 2017 강원통일포럼 ｣ 행사 계획 - 일시:2017.10.20.(금)13:30 ~ 18:00 □ 장소: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회의실(강원도 춘천시 석사로 소재) o 주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o 주최는 강원도, 강원대학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o 대회에:통일부장관 o 사회: <NAME> 한국교총 회장(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축 사: <NAME> 강원대학교 총장 o 주제:'평창의 비전, 평화와 미래'(평창 동계 올림픽과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 o 사회: <NAME> (강원연구원장) - 사회: <NAME>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초빙교수)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 발표: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 토론 - <NAME> (강원도의회 의원),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원주시민연대 대표)등 - 주제:'평창의 꿈, 평화는 꿈'(2018 평창,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 - 발표: <NAME>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 토론: <NAME> (통일부장관), <NAME>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NA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의 비전과 강원의 미래, ｢2017 강원통일포럼｣ 개최_1 ### 내용: 평창의 비전과 평화적 미래, ｢ 2017 강원통일포럼 ｣ 개최 - ｢ 2017 민간 통일 준비 능력 강화 ｣ 강원 권역 사업 - □ 통일부는 2017.10.20.(금)13:30에 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강원도 강릉시 효자동 소재)에서'｢ 평창 ｣, 통일 비전 ․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자'를 주제로 ｢ 2017 강원통일포럼 ｣ 을 개최합니다. o ｢ 2017 강원통일포럼 ｣ 은 강원 소재 대학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한반도 공동 번영의 차원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의미와 역할을 진단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입니다. □ 이번 포럼은'방방곡곡 평화로, 구석구석 통일로'라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2017 민간 통일 대비 역량 강화」사업의 강원 지역 행사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평화와 통일'에 대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우리 사회 내의 통일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함으로 □ <NAME> 통일부장관은 이번 행사의'개회식'에 참가로 환영사를 전합니다. 이어서, <NAME> 한국교총 회장(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과 <NAME> 강원대학교 총장이 각각 인사말과 축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 1부'공개 토론회'의 제목은'평창의 비전, 강원의 미래'입니다. - <NAME> 강원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평창 동계 올림픽과 스포츠를 통해 새로운 남북교류협력 모델 등에 대해 토의할 예정입니다. □ 2부'원탁 토론'의 제목은'평창의 꿈, 연어의 꿈'입니다. - <NAME> 전 통일부장관, <NAME>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 등이 대담을 통해 평창 겨울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환에 일조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 통일부는 그동안 전국적인 평화와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부산(7.19., ｢ 2017 부산통일포럼 ｣), 대구 ․ 광주(8.23.25., ｣년 평화와 통일 발표회 ｣), 제주(9.16., ｢ 제1회 한라 - 백두 프레젠테이션 대회 ｣), 충남(9.22., ｢ 2017 충청남도 통일역사문화포럼 ｣)지역 등에서 ｢ 2017 민간 통일 준비 활동 강화 ｣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o 정부는 2017년 사업 성과를 점검으로 개선사항을 찾아보고 내년 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하는 등 전국적인 차원과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활발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 2017 강원통일포럼 ｣ 행사 계획 1부. 끝. ｢ 2017 강원통일포럼 ｣ 행사 계획 - 일시:2017.10.20.(금)13:30 ~ 18:00 □ 장소:강원대학교 글로벌경영관 회의실(강원도 춘천시 석사로 소재) o 주관: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o 주최는 강원도, 강원대학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o 대회에:통일부장관 o 사회: <NAME> 한국교총 회장(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 축 사: <NAME> 강원대학교 총장 o 주제:'평창의 비전, 평화와 미래'(평창 동계 올림픽과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 o 사회: <NAME> (강원연구원장) - 사회: <NAME>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초빙교수) ․'평창 동계올림픽과 남북관계의 새로운 출발을 ․ 발표: <NAME>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평창 동계올림픽과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 토론 - <NAME> (강원도의회 의원), <NAME> (한림대학교 교수), <NAME> (원주시민연대 대표)등 - 주제:'평창의 꿈, 평화는 꿈'(2018 평창,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발전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 - 발표: <NAME>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 토론: <NAME> (통일부장관), <NAME>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장), <NAME>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등
8e1bdf0b-792b-45f2-a5fd-10d3984edba7	source15/231026/156068784_0.txt	첨단유도무기 핵심기술 토론의 장 마련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784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유도무기 핵심기술 토론의 장 열려 군 ・ 산 ・ 학 ・ 연 관계자 600여 명 참가 … 6개 분야 160편의 논문 발표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 특별세션 등 풍성한 자리 준비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킬 체인(Kill Chain)등 첨단 정밀 유도무기에 관한 핵심기술과 국내 연구 현황 등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 유도무기 분야와 발전 전략을<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는 유도무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을 교류하는『유도무기학술대회』를 16일 오후 9시30분에 ADD 대전 본소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방과 관련 군 ‧ 산 ‧ 학 ‧ 연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NAME> 연구원으로"북한 비대칭 위협과 대북 억제력 발전방향"과 독일 아헨공과대학(Aachen University for Technology)의 헤르베르트 올리비에( <NAME> )교수의"초음속 비행체 연구동향"에 관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으며, <NAME>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액체로켓엔진 시스템 개발과향 등 10개의 특별 세션도 마련되었다. 이날 주제 발표장에서는 유도무기체계의 6개 분야(체계, 유도조종, 공력/기체/발사대, 추진기관, 탄두/신관, 교전/발사통제)에서 39가지 주제를 통해 모두 16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접수된 논문의 반 이상인 92편(58%)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고되어 학술대회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NAME> ADD 소장은 환영사에서"유도무기 연구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전쟁을 억제할 수 잇는 능력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하며"학술대회가 군·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 교류를 수행함으로써 창조국방을 향한<NAME>를 모을 수 있는 장으로 발전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본 학술대회는 ADD가 주최로 지난 1982년 제1회 대회 후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산·학·연에서 연구한 최신이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국내 유일의 유도무기 관련 학술대회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유도무기 핵심기술 토론의 장 마련_1 ### 내용: 첨단유도무기 핵심기술 토론의 장 열려 군 ・ 산 ・ 학 ・ 연 관계자 600여 명 참가 … 6개 분야 160편의 논문 발표 국내외 전문가 초청강연, 특별세션 등 풍성한 자리 준비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와 킬 체인(Kill Chain)등 첨단 정밀 유도무기에 관한 핵심기술과 국내 연구 현황 등에 대해 토론하고, 미래 유도무기 분야와 발전 전략을<NAME>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 <NAME> )는 유도무기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기술을 교류하는『유도무기학술대회』를 16일 오후 9시30분에 ADD 대전 본소에서 개최하였다.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방과 관련 군 ‧ 산 ‧ 학 ‧ 연 전문가 600여명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전략문제연구소 <NAME> 연구원으로"북한 비대칭 위협과 대북 억제력 발전방향"과 독일 아헨공과대학(Aachen University for Technology)의 헤르베르트 올리비에( <NAME> )교수의"초음속 비행체 연구동향"에 관한 초청강연이 진행되었으며, <NAME>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액체로켓엔진 시스템 개발과향 등 10개의 특별 세션도 마련되었다. 이날 주제 발표장에서는 유도무기체계의 6개 분야(체계, 유도조종, 공력/기체/발사대, 추진기관, 탄두/신관, 교전/발사통제)에서 39가지 주제를 통해 모두 16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특히 이번 학술대회에 접수된 논문의 반 이상인 92편(58%)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투고되어 학술대회에 대한 높은 기대를 엿볼 수 있었다. <NAME> ADD 소장은 환영사에서"유도무기 연구기술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현존하는 위협과 미래 전쟁을 억제할 수 잇는 능력을 확보해야한다"라고 말하며"학술대회가 군·산·학·연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기술 교류를 수행함으로써 창조국방을 향한<NAME>를 모을 수 있는 장으로 발전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본 학술대회는 ADD가 주최로 지난 1982년 제1회 대회 후 격년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산·학·연에서 연구한 최신이 유도무기 관련 기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국내 유일의 유도무기 관련 학술대회이다.
3db3756b-964a-494f-a488-b5fe9d81478f	source15/231026/156486712_0.txt	식약처, 아열대성 생약자원 연구.관리 기반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712&pageIndex=2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아열대성 생약자원 연구·관리 체계 강화 - 식약처,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 기념식 열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16일 오후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준공기념식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원산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생약자원을 확보·보존·연구하는 곳이며, 이번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건립으로 옥천, 양구센터와 달리 아열대성, 온대성, 고산성 생약자원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준공기념식에서는 ▲준공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감사패 전달 ▲격려사·축사 ▲테이프 커팅 ▲센터 시찰 등을 진행합니다. □ 식약처는 생물적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지정한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나고야의정서'발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옥천과 양구에'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구축에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이익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서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 발효 □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 <ADDRESS> )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재배하는'재배장'과'온실', 생약 유전자를 보존·연구하는'연구동', 표본 전시·체험활동을 갖춘'전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총사업비 247억 원, 사업기간 4년('18∼'21년), 연면적(6,717㎡), 부지(46,882㎡) □ <NAME> 국무총리는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준공을 축하하는 영상에서"생약자원의 수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준공된'제주센터'가 주축이 되어 수입에 의존했던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이번 센터 준공은 그 동안 식약처, 제주자치도, 제주도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이 한데 모여 이룬 큰 성과"라고 격려했습니다. □ <NAME> 식약처장은"식약처는 이번에 설립은'제주센터'와 현재 운영하는 옥천, 양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 생약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때 있도록 초기부터 밀착 지원하는 규제 과학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올 하반기에 계획대로 전시관을 개관하면 생약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유를 수 있도록 표본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도 제공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제주센터 준공이 생약 자원의 안전성이 확보하고, 아열대성 생약의 연구와 과학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약(생약)제품이 국민께 제공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개요, 상황 2.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식 계획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개요, 현황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란? □ 아열대성 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체계를 확립으로 국가생약자원의 확보·보급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 설립하는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생물자원 이용시 접근허가, 로열티 지불하는 국제규범('14.10, 국내'17.8.18 발효) ※ 총사업비 247억 규모에 사업기간 4년('18∼'21년), 연면적(6,717㎡), 부지(46,882㎡)로 연구동·전시동·재배온실 등으로 건립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하 공정서)기원 생약자원의 재배·수집·보존·분양·관리 □ 공정서 외 생약자원의 연구 및 시험·검사 지원 국내 한약(생약)의 과학적 평가·심사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시험적 지원 □'04년 부지확보,'17년 사업 추진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 진행중 '남부약용식물재배시험장'설치를 통해 서귀포시로부터 부지 확보 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 추진타당성 확보 기본계획 확정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 등록 신축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계 완료 건축인가, 착공과 및 계약 □ 우리나라 생약자원의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단지 운영 (아)열대성 생약 자원 보호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90호):생약자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 서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감도·투시도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식 계획 ○ 행사명:｢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 준공기념식 □ 일시 = 2021.12.16(목), 11:00 □ 장소:서귀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연구동 □ 주최·주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원:정부, 학계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5∼100여 명(예상) □ 주요 내용:경과보고, 유공자 포상과 감사패 수여, 격려사, 외빈 축사, 축하커팅, 센터 투어, 기념과 등 □ 주요 참석(예정)귀빈≫ 지역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행), 서귀포시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대학교 약대학장, 한국생약학회장, 제주와 감리사 임원 등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소 인원(35∼40명)만 주 행사장 방문 유공자 표창 수여 및 격려사 케이크 커팅 및 기념사진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아열대성 생약자원 연구.관리 기반 강화_1 ### 내용: 식약처, 아열대성 생약자원 연구·관리 체계 강화 - 식약처,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 기념식 열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2월 16일 오후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준공기념식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현장에서 개최합니다.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는 원산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생약자원을 확보·보존·연구하는 곳이며, 이번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건립으로 옥천, 양구센터와 달리 아열대성, 온대성, 고산성 생약자원의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이번 준공기념식에서는 ▲준공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감사패 전달 ▲격려사·축사 ▲테이프 커팅 ▲센터 시찰 등을 진행합니다. □ 식약처는 생물적 품질관리 기준이 되는 표준생약을 지정한 각국의 생물자원 주권을 인정하는'나고야의정서'발효에 대응하기 위해서 옥천과 양구에'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를 구축에 있습니다. 나고야의정서: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이용, 이익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서로 우리나라는 2017년에 발효 □ 이번에 준공한 제주센터( <ADDRESS> )는 아열대성 생약 자원을 재배하는'재배장'과'온실', 생약 유전자를 보존·연구하는'연구동', 표본 전시·체험활동을 갖춘'전시동'으로 구성됐습니다. 총사업비 247억 원, 사업기간 4년('18∼'21년), 연면적(6,717㎡), 부지(46,882㎡) □ <NAME> 국무총리는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의 준공을 축하하는 영상에서"생약자원의 수요가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준공된'제주센터'가 주축이 되어 수입에 의존했던 아열대성 생약자원을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게 됐다"면서"이번 센터 준공은 그 동안 식약처, 제주자치도, 제주도가 그리고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이 한데 모여 이룬 큰 성과"라고 격려했습니다. □ <NAME> 식약처장은"식약처는 이번에 설립은'제주센터'와 현재 운영하는 옥천, 양구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우리나라 생약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생약자원을 활용한 제품이 신속하게 개발될 때 있도록 초기부터 밀착 지원하는 규제 과학이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올 하반기에 계획대로 전시관을 개관하면 생약 자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공유를 수 있도록 표본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도 제공을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제주센터 준공이 생약 자원의 안전성이 확보하고, 아열대성 생약의 연구와 과학적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약(생약)제품이 국민께 제공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개요, 상황 2.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식 계획 -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개요, 현황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란? □ 아열대성 생약의 과학적 품질관리체계를 확립으로 국가생약자원의 확보·보급을 통해 나고야의정서시대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제주 지역에 설립하는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생물자원 이용시 접근허가, 로열티 지불하는 국제규범('14.10, 국내'17.8.18 발효) ※ 총사업비 247억 규모에 사업기간 4년('18∼'21년), 연면적(6,717㎡), 부지(46,882㎡)로 연구동·전시동·재배온실 등으로 건립 □「대한민국약전」,「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이하 공정서)기원 생약자원의 재배·수집·보존·분양·관리 □ 공정서 외 생약자원의 연구 및 시험·검사 지원 국내 한약(생약)의 과학적 평가·심사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시험적 지원 □'04년 부지확보,'17년 사업 추진타당성 조사 이후 사업 진행중 '남부약용식물재배시험장'설치를 통해 서귀포시로부터 부지 확보 사업 추진 타당성 용역 결과, 사업 추진타당성 확보 기본계획 확정 및 총사업비 관리사업 등록 신축 부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완료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설계 완료 건축인가, 착공과 및 계약 □ 우리나라 생약자원의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3개의 단지 운영 (아)열대성 생약 자원 보호 ※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6790호):생약자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 서울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조감도·투시도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준공식 계획 ○ 행사명:｢ 제주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 준공기념식 □ 일시 = 2021.12.16(목), 11:00 □ 장소:서귀포 국가생약자원관리센터 연구동 □ 주최·주관:식품의약품안전처 □ 인원:정부, 학계와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35∼100여 명(예상) □ 주요 내용:경과보고, 유공자 포상과 감사패 수여, 격려사, 외빈 축사, 축하커팅, 센터 투어, 기념과 등 □ 주요 참석(예정)귀빈≫ 지역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대행), 서귀포시장, 국립산림과학원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등 제주대학교 총장, 제주대학교 약대학장, 한국생약학회장, 제주와 감리사 임원 등 ※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최소 인원(35∼40명)만 주 행사장 방문 유공자 표창 수여 및 격려사 케이크 커팅 및 기념사진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 가능
79dbb9f7-573d-47a2-8b43-9e26843611cb	source15/231026/156582167_0.txt	(참고자료)디지털 기술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해야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2167&pageIndex=2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기술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해야 - 도시가스시설 피해 ‧ 복구 현황으로 현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2차관은 7.25.(화)오전, 전국으로 비 피해가 많은 도시권 담당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시설 피해 ‧ 복구 상황과 함께 재난 ‧ 재해 상황관리 현장을 점검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폭우로 인한 시설 ‧ 인명 피해와 천연가스 공급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관망 등 설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NAME> 2차관은"극한호우, 기상이변 등 과거와 달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재난 ‧ 재해 관리체계를 자세히 재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가능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점검(모니터링)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 ‧ 재해 위험의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취약지역이나 취약시설에 대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 재해 유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집중 점검(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에너지시설 재난 ‧ 재해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호우에 따른 송·변전설비 등 전력설비 피해로 인한 정전 가구 수 52,100세대(7.13일 이후)중 99.9%대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7.24일 17시 기준), 이 외 크고 작은 에너지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실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취약시설 점검과 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관리 및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디지털 기술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해야_1 ### 내용: 디지털 기술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해야 - 도시가스시설 피해 ‧ 복구 현황으로 현장 점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2차관은 7.25.(화)오전, 전국으로 비 피해가 많은 도시권 담당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하여 도시가스시설 피해 ‧ 복구 상황과 함께 재난 ‧ 재해 상황관리 현장을 점검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폭우로 인한 시설 ‧ 인명 피해와 천연가스 공급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법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관망 등 설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NAME> 2차관은"극한호우, 기상이변 등 과거와 달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재난 ‧ 재해 관리체계를 자세히 재점검하여 근본적으로 개선할 가능이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특히,"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점검(모니터링)과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 ‧ 재해 위험의 선제적 예방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취약지역이나 취약시설에 대하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 ‧ 재해 유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집중 점검(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에너지시설 재난 ‧ 재해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호우에 따른 송·변전설비 등 전력설비 피해로 인한 정전 가구 수 52,100세대(7.13일 이후)중 99.9%대해 복구가 완료되었으며(7.24일 17시 기준), 이 외 크고 작은 에너지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왔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으로 실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취약시설 점검과 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에 빈틈없이 하는 한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관리 및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f6a50579-5c3d-48b2-9e61-d3c9fbe7ce0d	source15/231026/156143643_0.txt	방통위,「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643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인터넷과 어울려 마음껏 놀자' 방통위,「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개최 - 모둠별 미션해결을 통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같이 여름방학기간 동안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를 개최한다.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는 딱딱하고 지루한 학습적 틀을 깨고놀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인터넷윤리 인식을 기르자는 취지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은 7월 25일부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하계캠프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5개 시도에서 700여 명의 인터넷드림단이 참여하도록 마련했다. ※ 하계캠프 프로그램은 ▲경기권(7.25 - 26)▲경상권(8.8 - 9)▲충청권(8.11 - 12) ▲전라권(8.16 - 17)▲가족캠프(9.3 - 4) 지역별로 약 100∼15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하계캠프는 모둠별 미션 해결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지도를 만들어보는'아인세 탐험대', 정보무늬(QR코드)및 지도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다짐 보물찾기 프로그램'스마트오리엔티어링', 전문강사가 함께하는'사이버폭력예방교육'등 다채로운 활동 내용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족캠프는 스마트폰 활용에 따른 가정 내 인터넷윤리 수칙 만들기, 자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가족별 스마트 사진 콘테스트 등 가족이 화합할 수도 있도록 돕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풍성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구성·운영 중인「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통한 윤리교육 국민디자인단」등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창의한 프로그램과 실천형 눈높이 교육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개최_1 ### 내용: '인터넷과 어울려 마음껏 놀자' 방통위,「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개최 - 모둠별 미션해결을 통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 진행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정보화진흥원(NIA)과 같이 여름방학기간 동안 건전한 인터넷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사회성을 기르기 위해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인「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를 개최한다. 「한국인터넷드림단 하계캠프」는 딱딱하고 지루한 학습적 틀을 깨고놀이를 통해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인터넷윤리 인식을 기르자는 취지로 매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번은 7월 25일부터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서울·경기·인천·강원지역 하계캠프를 시작으로 9월 초까지 5개 시도에서 700여 명의 인터넷드림단이 참여하도록 마련했다. ※ 하계캠프 프로그램은 ▲경기권(7.25 - 26)▲경상권(8.8 - 9)▲충청권(8.11 - 12) ▲전라권(8.16 - 17)▲가족캠프(9.3 - 4) 지역별로 약 100∼150명의 초등학생이 참여하는 하계캠프는 모둠별 미션 해결을 통해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지도를 만들어보는'아인세 탐험대', 정보무늬(QR코드)및 지도를 활용한 스마트폰 이용다짐 보물찾기 프로그램'스마트오리엔티어링', 전문강사가 함께하는'사이버폭력예방교육'등 다채로운 활동 내용으로 꾸며진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가족캠프는 스마트폰 활용에 따른 가정 내 인터넷윤리 수칙 만들기, 자녀와의 소통 강화를 위한 밥상머리 인터넷윤리교육, 가족별 스마트 사진 콘테스트 등 가족이 화합할 수도 있도록 돕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이 풍성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3.0 과제의 일환으로 구성·운영 중인「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조성을 통한 윤리교육 국민디자인단」등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등 창의한 프로그램과 실천형 눈높이 교육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4d37e65e-04b9-4578-991b-675b977101f7	source15/231026/156371944_0.txt	농식품부, 금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44	CC BY	5,4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농식품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 - 딸기·포도, 수출액 1억불 품목으로 육성 - 《주요 성과》 ◈(수출 실적)2019년 농식품 수출액 전년대비 1.5%성장은 70억 3천만불 달성 ㅇ 농가소득과 밀접한 신선 부류에서 전년보다 8.3%상승은 13억 8천만불 수출을 달성하며 성장 견인 ㅇ 인삼류 2009년 1억불 수출 후 10년 만에 2억불 기록, 쌀 7년 만에 1억불 재달성, 쌀가공식품 최초 1억불 돌파 ◈(수출 활성화 방안)①'스타품목'(딸기·포도)발굴과 ②신남방·신북방 개척, ③농가·업체 경쟁력 강화, ④해외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등 ㅇ(품목)고성장세인 딸기·포도의 생산·해외 수출 지원 강화 ㅇ(시장)신남방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신선농산물 마케팅 중점 지원, 신북방은'한·러 상호교류의 날과 연계 홍보 및 물류 개선 추진 ㅇ(농가·업체)현장 체감형 기술지원 사업과 신규 통합조직 사업비 지원 확대 등 통합조직 집중 육성, 수출업체 맞춤지원 강화 □(유통·마케팅)온라인·모바일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확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 생산기반이 갖춰진 장미와 포도를 수출 1억불 품목으로 키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딸기와 포도는 국내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으나, 세계 생산량의 각각 2.4%, 1.1 정도 만을 생산이 있다. (딸기)생산량 206천톤 중 4.9천톤,(포도)165천톤 가운데 1.9천톤 수출('19) 해외에서 긍정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딸기와 포도에 대해 재배기술 확립, 신규시장 개척 등 맞춤형 지원으로 딸기는 3년, 포도는 5년 내에 1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09∼'19)딸기 성장률로 연평균 11%, 포도는 26.2%성장 품목별'19년 수출액:(딸기)54.5백만불, 전년대비 14.7%증가와(포도)23.5백만불, 64.4%성장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2018년 1.5%상승은 70억 3천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신선 부류는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하여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12.8억불)보다 8.3%많은 13억 8천만불을 수출하였다. - 인삼류는 2009년 1억불 수출 후 10년 만에 2억불을 수출하였고, 김치는 7년 만인에 1억불에<NAME>입하였으며, 쌀가공식품은 첫 1억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와인은 고품질 품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64.4 성장했고, 베트남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은 딸기는 14.7 퍼센트 성장하며 첫 5천만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다만, 수출 1억불 이상 대표 품목이 부족하고, 일본·중국·미국에 수출 시장이 집중(48.5%)된 것은 개선할 과제다. 이에 농식품부는 1.20(월)에 딸기·포도 수출 육성계획을 포함한「'20년 농식품 수출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년 무역 목표를 전년대비 6.7%증가한 75억불로 설정하고,'스타품목'(딸기·포도)육성,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시장 다변화, 농가·업체 경쟁력 제고는 해외 유통망 확충 및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부터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을 넓히기 위해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딸기와 포도를'스타품목'으로 집중 육성한다. 딸기의 경우, 재배 단계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 주력 수출품종인 매향의 기형과 발생을 방지는 재배 시험포를 운영하고, 금실·아리향 등으로 수출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신품종 시험 재배도 추진한다. - 또한 관세 감면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태국에서는 현지 유통망 연계 판촉을 추진(2월)하고, 성장 잠재력이 커진 필리핀에서는 금년 하반기 현지 홍보를 추진한다. 포도는 저가·저품질 수출을 방지하고, 국가별 고품질 수요에 맞춘 생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베트남 등 주력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신규 수출 통합조직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작년 결성된 신규 수출 통합조직의 수출가격 시장질서 관리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 중심의 수출농가·업체 연합 조직으로, 포도류 수출액의 2/3 가량을 담당하며 연구개발, 해외 마케팅, 품질관리, 시장질서 유지 등을 담당 - 당도·크기 등 국가별 품질 특성에 맞춰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을 주요 시기별로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한다. - 주력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서 선물용으로 인기를 끄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백화점, 고급 선물에서 등의 판촉을 강화한다. 둘째로, 일본·중국·미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탈피를 위해 신남방·신북방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를 중점 추진한다. 신남방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신선농산물 성장세를 지속을 위해, 신선 전용 유통 인프라 확충, 한류스타 활용 마케팅과 검역해소품목의 초기 지원 등에 힘쓴다. 베트남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관(K - Fresh Zone)을 확대하고, 호찌민 지역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범위도 호치민까지 확대한다. 기존 4개국(태국·베트남·말련·싱가폴)34개 매장 → 6개국(인니·필리핀 추가)45개 매장 - 또한 <NAME> 박람회에 참여하여 베트남 선물시즌에 신선 과일을 적극 홍보(2월)하고, 베트남 단감과 같은 검역해소 품목의 시장 안착을 위한 바이어 상담과 판촉 등도 추진한다. 신북방에서는'한·러 상호교류의 해'기념 행사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수출업계 주요 애로사항인 물류 인프라 개선에 집중한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농식품 홍보 차원이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유라시아 케이푸드(K - Food)대장정'을 추진하고(6월), - 항공 운송비용이 높은 중앙아시아에서는 권역별로 수출업체 공동 운송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등 현지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로, 수출농가 조직화 강화와 수출업체 맞춤 지원으로 농가·업체 수출 역량을 높인다. 현재 파프리카·딸기·버섯·포도·화훼 총 5개 품목인 수출 통합조직을 올해 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과 기반을 강화한다. - 현장 중심형 지원을 위해 통합조직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법, 수확 후 처리 등 생산부터 해외 정보까지 주요 사항을 점검·지도하고 애로를 해소하는'현장지원단'을 1월부터 운영한다. - 현장에 필요한 기술은 통합조직, 농촌진흥청, 시·도 농업기술센터 협력 등을 통해 지원해 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기업을 위해로 전용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출업체 맞춤 지원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신유통망 확충과 한류 문화 콘텐츠화 등 유통·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모바일 시장 성장세인 중국을 중심으로 직구몰·오투오(O2O)등 한류로 떠오르는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농식품 박람회(K - Food Fair)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규모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금년에는 딸기·포도 같이 성장세가 높은 신선 품목을 집중 육성으로 신남방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 기술과 포장재 보급 등 수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농식품 수출 지원성 방안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수 출 진 흥 과 Ⅰ.'19년 수출 현황도 평가 1.'19년 수출실적 1 2.'19년 수출정책 성과 2 Ⅱ.'20년 수출여건 전망 4 Ⅲ.'20년 수출 비전 및 전략 6 . 세부 추진방안 7 . 분야별 수출 활성화 방안 13 '19년 수출 지원정책 14 ◈ 대외여건 악화로'19년 목표 이하에서 수출 성장세는 유지 ○ 세계경제·교역 둔화가 본격화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분야 하방 위험 증가 ○ 세계경제를<NAME>던 미국의 회복세가 둔화되어 주요 선진국은 성장 둔화가 진행 중이며, 신흥국 또한 수출 둔화 세계 총 교역 증감률 추이(IMF) '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변화 □ 대외여건 둔화로 당초 목표치에는 미달했으나, 국가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19년 농식품 수출은 성장세 지속 농식품 수출('19)은 70.3억불(1.5%↑)/국가 전체 수출('19)5,424.1억불(△10.3% ○ 연초 높은 상승세(1월 6.7 ↑)를 근거로 77억불(11%↑)이라는 도전적 수치를 설정했으나, 세계경제 둔화가 지속되며 목표 미달 수출 초과달성(목표 성장률):포도(50), 가금육류(10)/목표 대비 50%초과:딸기(20), 토마토(5), 김치(10), 배(5), 버섯(15), 인삼류(20)등/50 ~ 미만:유자차(5), 화훼(10), 파프리카(5)등 수출 부류별로는 신선 품목이 전년대비 8.3%증가한 13.8억불을 기록하며 성장 지속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 ('17)16%(10.9/68.3억불)-('18)18.4/(12.8/69.3)→('19)19.7%(13.8/70.3) ○ 국가별로는 주력시장에선 일본·미국이, 신흥시장에선 아세안이 수출을 주도했으나 중국·이슬람권(OIC)등은 감소 국가별 수출액(12월):(일본)14.3억불(7.8%↑),(미국)8.7(9.0 + ↑),(아세안)13.7(5.1%↑) '19년 주요 정책 평가 ◈'19년은 농식품 무역 활력 제고와 기반조성에 총력 해외 집중판촉, 물류비 지원제 등 수출 부양책 추진과 일본 수출 규제 대비책 마련(7월)으로는 위기상황 총력 대응 농식품 수입 확대방안(3월, 경장), 하반기 농식품 수출 촉진 대책(8월)등 수립 상반기 판촉 조기 집행(60%), 수출형 물류비 지원(2배)및 수급 채소류 긴급 수출지원, 농가·업체 어려움 수렴·해소 등 총력지원 □ 수출 지원 조직 육성, 안전성 관리 시스템화 및 수출업체 맞춤지원 등 농가·업체 경쟁력 강화 환경 조성이 신선 수출에 기여 모바일 전자 영농일지 관리 시스템인'농집'이용 활성화('18:농가 4,896호 등록 →'19:5,512호) ○ 수출 통합조직 품목('18:3 →'19:5)별 참여 농가·업체를 확대하고, 공동 정산, R & D 의무화 도입 등 운영 내실화 추진 *통합조직 참여 수출업체·농가 확대 = 파프리카(374→417), 버섯(130→178), 딸기(460→479) ○ 수출업체 역량진단 결과('18 ~)를 기반으로 업체와 지원사업 유형을 3단계로 분류하여 맞춤지원 실시 ○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항공 운송 지원 강화·유통·물류 인프라 확충도 주효 ○ 아마존 등 온라인 몰 대상 한국판매관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에 상설관 구축(베트남·인니)및 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 확대 온라인 판매관('18→'19)/6개소 → 9/오프라인에:33개소 → 119(베 74, 인니 45)/현지 지역 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2개국, 15매장 → 4개국, 34매장 ○ 해외 냉장·냉동 콜드체인(내륙운송비 지원)신규 도입·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 확대 통한 물류 지원 강화 ◈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선 수출 품목에서 소기의 성과 달성 □ 기존 주력품목인 인삼·김치가 각 2억불, 1억불 수출 달성 ○ 인삼은 인삼류 중심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수출 상품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억불 수출 달성(211.1백만불, 12.4%증가율 ○ 김치는 건강 발효식품 인식 확대 및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인기로 12년 이후 1억불 수출 재달성(105.0백만불, 7.7%↑) 딸기·포도가 급성장세를 기록하며 가능성 제시 ○ 딸기는 한국산의 맛 ‧ 품질에 대해 인지도 제고 및 홍콩 ‧ 동남아 등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 5천만불 돌파(54.5백만불, 14.7%↑) ○ 포도는 단가·품질·저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샤인머스캣을 중심으로 고성장세 기록(23.5백만불, 64.4 ↑) ◈ 주력시장에 집중된 수출 구조와 유망 품목의 부족은 해결 과제 □ 미·중 갈등 등으로 증가하는 수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력시장 편중 현상 지속 ○ 베트남이 성장을<NAME>는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개척 초기인 신북방 성과 미진 등으로 주요국 수출이 증가 일 ‧ 중 ‧ 미 수출비중 -(` 16)46.0 →(` 17)44.6 →(` 18)46.7 →(` 19)48.5 ○ 중국(가격)·일본(품질·안전성)등 주요한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 스타상품 및 유망품목 부족 ○ 규모화된 수출 품목 수가 정체되어 있고, 딸기·포도 외에 함께 성장할 유망품목 발굴도 더딘 상태 1억불 이상 수출 품목 현황:('14)9개 →('16)9/('18)8 →('19)10 '20년 수출 여건 분석 ○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속에서 수출 여건은 소폭 개선 □(세계경제)'19년 둔화 추세가 이어지던 글로벌 경기는'20년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다만, ①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②노딜 브렉시트 위험, ③중국의 완화 정책 실패 우려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로 작용(OECD) IMF 전망('19→'20)은(세계경제)3%↑ → 3.4%↑,(교역)1.1↑ → 3.2%↑ □(수출전망)세계 교역의 회복 흐름에 힘입어'20년 농식품 수출 증가율은'19년(1.5%)보다 개선된 2.3 ％ 로 예상(KREI) ○'20년 전체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한국은행)2.2%,(기획재정부)3 - ○'19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20년 하락이 예측되어 높은 환율로 인한 우호적 환율 여건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원/달러 환율 전망(Bloomberg)=('19. Q4)1,205 →('20. Q1)1,195:('20. Q2)1,203 ◈ 주력시장은 리스크가 상존하나 일부 긍정도 존재 ○(일본)한·일 갈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소비세 인상('19.10)으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어두운 수출 여건 지속 ○ 도쿄 올림픽 시행으로'20년 이후부터 소비 활성화 기대 일본 경제 성장세 전망('19 →'20,2018):(IMF)0.9 → 0.5,(KIEP)0.7:0.4 □(미국)통상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 둔화가 전망되나, 한류 붐 확산, 전통 식품(김치)소비 확대 등 우호적 여건 조성 미국 경제 성장 전망('19 →'20,2018):(IMF)2.4 → 2.1,(KIEP)2.3 → 2.0 는 CNN은 최근 한류 문화가 급성장하여 지난 10년간 확산될 것으로 보도('19.12) □(중국)경제성장 둔화가 지속('17년 ~)중이며 리스크(홍콩·미국)도 상존하나 식품 수입시장 호조 및 FTA 타결(파프리카)은 기회요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19 →'20,2016):(IMF)6.1 → 5.8,(KIEP)6.2 → 6.0 ○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중국의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안전성·품질을 중시하며, 주로 온라인 마켓을 통한 구매(자료:중국 아이리서치) 중국 수입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09 ~'18)- 17.7%(167.8억불 →724.7)수입식품 구매 이유(응답률):1위 안전성(62 퍼센트), 2위 품질(51), 6위 가격(32%) ◈ 신남방은 본격적 수출 확대 기대, 신북방은 전략이 필요 □(신남방)한 - 아세안 간 정치·경제 협력이 지속 중이며, 소비 전망도 양호하여 신선 식품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 성장 예상 아세안 5국의'20년 경제 성장률은 4.9 에 그칠 전망이나(IMF), 민간소비는 호조(KIEP) ○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가파른 베트남('19e 15%↑)의 한국 수출 붐을 경제규모가 더 큰 인접국(인니·태국·말련)으로 확산할 것 베트남 내 GDP 비중('18):(인니)35.1,(태국)17.0,(말련)11.9,(베트남)8.3/농식품 수출액 비중('19)/(인니)12.4,(태국)14.2,(말련)7.9,(베트남)37.4 <신남방 주요국 수출 전망도 아세안 주요 5국 중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으며('20e 6.5%증가는 딸기·닭고기 등의 급성장세 및 단감 수출 개방 등이 호재로 작용 주요 5국 중 다소 낮은 성장이 전망되나('20e 3/), 한류 영향력이 높고 딸기 수입관세 인하(40%→5%)등 유리한 여건 아세안 최대 경제규모임에도 농식품 수입은 감소세('19e △17.1%)이며, 아세안 주도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대비 중요 □(신북방)역내 최대 시장인 러시아의 성장이 정체 중이며, 내륙 물류 기반이 열악하여 단기적 수출 확대는 어려운 여건 신북방 농식품 수출의 63%차지(167/263백만불,'19),'20년 경제 성장률은 1.9%내외 전망(IMF) ○ 물류망 확대와 인지도 제고 등 초기 시장 여건 조성에 집중할 필요 '20년 수출 목표 설정 전략 농업과 식품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농식품 수출 2020년 농식품 수출액 75억불 달성(6.7 ↑) KREI는'20년 농식품 수출액 2.3 ％ 증가 전망 ① 신남방 국가별 마케팅 등 기반조성 ② 신북방 인지도 확대 및 물류 인프라 구축 2. 스타 상품 및 유망품목 육성 ① 딸기 등 성장 품목을 스타품목으로 집중 ② 5대 농산물 등 유망품목 초기 지원 3. 농가·업체 조직화 및 맞춤지원 ① 농가 밀착지원, 통합조직 구축 등 조직화 ② 수출업체 맞춤지원 추진 4.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활용 ① 온라인·SNS 등 신유통망 진출 촉진 ② 한식 및 한류 문화 연계 홍보 강화 ① 주요품목 실적 고도화 및 지원 ② 성과평과 도입 등 사업 평가 개선 ③ 비관세장벽 정보 관리·활용 개선 ◈'20년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주력시장 경기 부진과 무역 분쟁 등 리스크가 상존하나, 신남방 시장의 고성장 기대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시장 다변화 중점 추진 신남방에서는 베트남의 한국 수출 붐을 주변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별 마케팅 및 기반조성 중점 추진 □(주요국)냉장운송 지원 및 공동물류센터 확대 통한 물류지원, 신선 판매관 확대(34→45매장), 현지 대형마트 입점·판촉 등 유통 확대 ○(기타국)청년개척단 등을 활용하여 시장 발굴 및 마켓테스트를 지원하고, 통관 컨설팅 등 통관애로 지원 강화(미얀마·캄보디아 등) ○(홍보) <NAME> 감독 연계 신선품목 집중 마케팅(2월), 검역해소품목 초도수출(베트남 단감, 필리핀 건에품 판촉·홍보 추진(11월, 잠정) 신북방은 척박한 환경 극복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수출업계 주요 요구사항인 물류 인프라 구축에 주력 ○(마케팅)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유라시아 K - Food 확산 프로젝트, 온라인 채널 활용 기획 홍보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위상 제고 K - Food 홍보원정대가 시베리아철도(TSR)를 이용, 유라시아 주요도시 방문·홍보 ○(물류)극동·중앙아 등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시범 운영 및 거점 지역별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중앙아·몽골)공동물류추진단(수출업체·물류업체)공동 물류운송 체계 구축/(극동)신선품목 수출입을 위한 정기선박 냉장운송채널()구축 신남방·신북방 담당 부서(aT)개편, 신북방 수출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인니와의 할랄 국제협력 강화 등 지원체계 구축 ○ 신북방 국가별 물류표준(적재기준 등)등 현지 물류현황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여건 등 조사('20. 상) 스타품목 및 신기지 등 유망품목 집중 육성 성장세가 높은 딸기·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집중 선정 수출 규모화 진행 중인 품목 중(1천만불 수출에서 1억불 이상 품목으로 성장이 유망한 품목 ○(딸기)주요 애로인 품목 편중(매향), 기 개발기술 현장적용 부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생산·마케팅 지원 강화 (품종)매향 중심에 감경 재배 시험포를 운영(1월 ~)하고, 금실·아리향 등 수출 가능성 있는 신품종 실증재배(4월 ~)확대 -(기술)선도 유지 포장재, 처리기술 보급·포장재 개발(3월)추진 '현장지원단'운영으로 농가 기술애로 해소, 재배·수확후 포장 기술 확산대회, 품종별 재배기술 순회교육·전파 등 - ○을 개척)시장을 3단계(성숙 - 성장 - 초기)로 구분하여 성숙시장은 마케팅 강화, 초기시장(필리핀 등)은 시장안착 컨설팅 등 맞춤 지원 -(국내 마케팅)해외 관광객들의 잠재 고객화를 위해 주요 면세점등에 김치 등 신선농산물 시식·판촉 매장 설치 추진(2월) '20년 상반기 2개의 국내 면세점(인천공항 T1 시티, 인사동 SM)에서 홍삼제품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진열·판매 중 ○(포도)대표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국가별 품질 수요에 따라 생산하도록 재배교육을 강화하고, 통합조직 중심 기반조성·마케팅 지원 -(맞춤 생산)주산지별 생산량·검역단지 규모 등 상황을 감안하여 주요 수출국의 선호규격에 맞는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 샤인머스켓 수요량이 높은 중국·홍콩·싱가폴은 상주·김천·영동, 베트남은 영천·경산, 미국·캐나다·호주는 천안·화성 중심으로 추진 -(기술)재배전문가(3명)가 영농시기별로 구분(준비, 재배, 수확)하여 실습 중심 교육 실시와 샤인머스켓 대체품종 실증재배(3 ~ 9월)추진 -(마케팅)주요국 시장조사 ‧ 수출전략 연구(3 ~ 9월)를 바탕으로 중국·베트남 및 주 수출국 성수기 판촉(10 ~ 12월)등 마케팅 추진 5대 유망식품, 검역해소품목 등 유망품목 마케팅 지원 강화 ○(유망식품)식품산업 활력 회복을인 5대 유망식품수출 지원 ① 맞춤형 ‧ 특수 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② 기능성 상품과 ③ 웰빙 식품, ④ 수출 식품, ⑤ 친환경 식품 일본 유망식품 성과 및 일본 고령친화식품 사례> '미래클'사업단으로 샤인머스켓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국 수출 성장세 확대에 기여, 당조고추의 중국 기능성식품 등록 완료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은 꾸준한 성장세에 힙입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추진 ·'13년 1,258억엔(1조 3453억 원)에서'17년 1,480억엔(1조 5,827억 원)으로 17.6%성장,'20년까지 연 3%의 성장 예상(야노경제연구소) 특히, 인삼·곤충식품 등 기능성 식품 전담인력 지정 후 현지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일본 기능성표시 등록 간소화 등 시범 추진 인용 가능한 국내외 연구 성과 등을 우선 활용하고, 국내 - 해외 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실질적 연구결과 도출을 단계별로 지원 ○ 검역이 해소품목)베트남 단감, 필리핀 딸기 수출 검역 해소품목의 통관 지원, 인지도 제고 통한 초기 진출 지원 베트남, 태국, 필리핀, UAE, 중국 등 수출 파프리카, 단감 등 - 유통·소비 저변을 초기에 확대를 위해 수출국은 초도 수출 시점 전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바이어 발굴 집중 추진 수출 활성화 기반 확대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수출 밀착지원, 통합조직 육성 - 물류비 폐지('24)대비 조직화 강화 □(현장 지원단)통합조직 품목 대상으로 재배법, 수출 후 처리 등 생산부터 해외 정보까지 모든 사항 점검·지도, 애로 해결 추진(1월 ~) ○(수출 통합조직)신규 조직은 결성 유도 등 성장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기존 조직은 사업 추진 내실화에 집중 > 수출 통합조직 개선 방향> 등으로 지정 대상 변경 검토 조직 안정화 인센티브 지원 & D,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비 집행 유도 ○(지정대상 확대)법적·행정적 사업수행 여부 검토('19)→ 중소기업 대상 사업설명('20.1) 배는(R & D)'20년 결성 준비 중인 배 통합조직을 통해 배음료 등 신규로 추진 검토 ○(수출협의회)지원금도 한도상향, 경쟁체제 도입및 마케팅 지원 강화 등으로 수출협의회 지원성 (기존)협의회별 지원액 안분 →(개선)사업계획·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원 강화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지원 강화 ○(바우처)일정한 규모·역량을 지닌 내수 식품기업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수출 맞춤형 사업 확대 → 민간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면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 시스템)역량진단에 참여한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해외 진출도 및 역량분석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공('20) 시장정보(개척MAP):농식품 수출정보(KATI)국가·품목 정보 제공 분석결과:분야별 역량을 수치·도식화하여 자사의 차별과 강점 등 레포트 제공 ○(후속지원)역량진단 및 직접 수출역량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상사 등과 연계한 수출 및 판로개척 확대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활용 활성화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SNS 등 신유통망 진출 강화 ○(상설관)신남방·신북방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한국농식품관'확대 및 국가별 현지 시장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판촉 지원 ○(역직구몰 ‧ O2O)온라인 B2C 직거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과 결합 등 중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신유통 플랫폼 대응 강화 ○(SNS)상품을 보세무역지구(CBT)에 수출하여 현지 온라인 판매상(웨이상)및 인플루언서( <NAME> )를 통해서 홍보·판매하는 등 SNS 유통 확대 포도·유자차 등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SNS <NAME> 초청 생산 현장 판촉도 및 생산 - 유통 - 판매 전 과정에 걸친 생방송 홍보로 한국식품 전파 강화 ○·는 플랫폼)온라인 B2B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한식 및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 강화 ○(한식)한식진흥원 등과 공동 홍보행사(월드한식페스티벌 등)에서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지사를 통한 현지 협업 강화 ○(전통식품)명인 홍보, 해외 판촉 지원 확대 등으로 전통주·장류·삼계탕·전통식품과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 진출 확대 국산원료사용 품목 확대 지원한도 상향 등 추진 ○(한류)해외에선 한류 민간행사(K - con 등)와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에선 관광객·유학생 대상 프로모션 강화 K - Food Fair 등 해외 행사개최 시 중기부·콘텐츠진흥원·관광공사·문화원 등과 협력 추진과 인천공항 면세점 등을 활용한 국내 홍보 강화 사후적 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전담자 지정을 통한 주요품목 밀착 관리·지원 ○ 1은 품목)규모화된 수출 품목(1천만불↑)중 목표 관리가 가능한 품목과 초기 지원이 필요한 5대 유망식품을 주요품목으로 선정 △(관리)수출진흥과 각 계에 담당 품목을 배분하여 정기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취약 품목은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현재 사업별로 기능이 분장되어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취득 및 대응 주체 모호 성과평가 도입 및 사업 조기추진 등 운영체계 강화 ○(성과평가·환류)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종합 박람회 성과평가체계 신규 마련으로 우량 수출기업 선정 우대 등 추진 참가업체 대상 추적조사 실시을 통해 바이어 발굴, 현장·사후계약 여부 등 평가 ○(사업 조기추진)사업 현황 파악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조기 완료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 연말·연초 사업 공백 완화 각종 온·오프라인 판촉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비교에 조기에 추진하여 수출 성수기 판촉 공백 방지 비관세장벽 정보 관리 ․ 활용 시스템 개선 ○(관리)검역 수요 및 애로 등이 있은'국가별 교역조건'정보 수집 지역을 소규모 신남방 국가 위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태국과 딸기 검역협상 조기 타결 희망(수곡덕천 영농조합법인, 연말 현장점검) ●(활용)수집된 자료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정책 수립 및 국제 협상에 참고한 수 있도록 정기적인'비관세장벽 점검회의'개최 농식품부 수출·검역·국제협상·품목 담당부서, 검역본부, aT 국가별 수출 다변적 방안 ◈(주력시장)아세안 5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신선 부류 수출 여건 강화 □(미개척시장)캄보디아·미얀마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수입 식품시장 규모 대폭 확대 예상 (주력시장)베트남, 태국, 브루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미개척시장)그 외 □(주력)아세안 5개국은 성장 정체 속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민간소비 증가 확대로 신선 부류 시장 확대 경제성장률('19→'20, KIEP)(베트남)6.8/→ 6.6,(말련)4.4 → 4.5,(태국)3.0 → 3.1,(인니)5.1 - 5.0(필리핀)5.9 → 6.0 ○ <적 여건)미·중 무역분쟁, 중국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변화 속에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19년 수준(4.9%이상 성장률 전망 ○(신선시장 전망적 경제성장 둔화 불구,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와 민간 소비 증가는 고품질 신선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비관세장벽 강화)정부적 식품안전·위생 조치 강화(베트남), 수입농산물 품질관리기준강화(태국)등은 수출확대에 부정적인 영향 □(미개척)캄보디아 등 후발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현지 중산층 증가는 수입 식품 소비 확대에 부정한 요인 □(고성장)'20년 ASEM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캄보디아는 중국·서구권과의 교류확대 및 투자 증가로 6.8%(KIEP)의를 예상 ○(식품시장 고급화)베트남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 이전, 금리·는 개선 등으로 6.6%(KIEP)의 높은 경제성장 … 식품시장 고급화 가속 ○(한류 확산)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와 동남아시아 전역 한류 문화 확산은 한국 농식품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 2. 수출 확대 전략 ◈ 검역해소 품목 수출 활성화 통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기반 강화 파일럿·청년개척단 연계 2선 국가 개척으로 시장다변화 가속화 □(주력시장)검역해소 식품 등 신규 품목 중점 수출지원수입선·유통채널 확대, 온라인 식품시장 진출 본격화 ◈(유망 신선품목 육성)검역타결 유망 품목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인지도 강화, 타결 즉시 유통매장 연계 홍보·판촉 활동 추진 베트남 단감, 필리핀 딸기(11월)등 ○(맞춤 공략)배·단감 등은 하이퍼마트(태국), 파프리카는 고급마켓 위주로 판로 확대(필리핀), 딸기·음료베이스 등은 카페 및 외식업계 공략 □(유통채널 강화)K - Fresh Zone 확대로 신선 부류 유통채널 강화, 신규 대형 유통채널 발굴 및 온라인 판촉으로 소비 저변 확대 ○(콜드체인 확대)아세안 최대 수출시장인 베트남 현지 냉장·냉동운송 지원을 확대하여 베트남을 한국 농산물 주력시장으로 육성 ○(한류 연계)한류·스포츠 이벤트와 결합으로 한국농식품 소비 붐을 확산하고 현지 파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시장별 맞춤 홍보 추진 □(후발시장)파견요원(파일럿·청년개척단)을 통한 유망품목·거래선 탐색과 현지화 사업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등 초기진출 지원 ○(유망품목 발굴)현지 식품박람회 참가및 파일럿·청년개척단을 활용한 마켓테스트로 유망품목 및 신규 거래선 확대 ○(미얀마)Food & Hotel Myanmar, 6.3 ~ 6.5/(인도)Sial India, 9.19 ~ 9.21 □(통관애로 해소)통관 전문 자문기관 확대('20년 캄보디아 추가)를 통해 중소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라벨링·통관애로 해소 ○ “한 매장 공략)딸기·복숭아·버섯 등 신선과채류는 고급매장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출 추진 주요 국가별 수출 전략 품목 현황 ○(베트남)신선과실류, 인삼(건강식품), 조제분유(영유아식품), 화장품 -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확대, 콜드체인 사업화 지원 범위 확대 •(신선과실류)최근 검역해소 과실류 증대와 온대기후 과일 인기 지속 ` 20년 10월 이후 수출 ☞ 콜드체인 구축사업 지원범위 확대, 신선농산물 온라인 판매관 활성화(6개소), 신규 검역타결 과일 추가 발굴(복숭아, 참외, 파프리카 등)및 시범수출 추진 •(인삼/21백만불, 39.8%↑)생활수준 향상 따른 건강식품 선물문화로 수요 증가 ☞ <NAME> 브랜드 활용 집중 마케팅 추진('20.2월), 기존 대도시 위주 마케팅에서 2선 도시 수요확산 위한 지방 판매망을 갖춘 업체 신규 발굴('20.) •(조제분유/14백만불, 65.6%한 유아식에 대한 식품안전성 우려로 수입식품 선호 ☞ 한·베 MOU 체결로 관세율 0%적용, 한국 조제분유에 대한'·'온·오프라인(임신육아교실연계)미디어 홍보, 백화점 등 신규 런칭('20.) •(닭고기/46백만불, 70.1%↑)베트남내 ASF 발병으로 대체육 수요 급증 ☞ 공동물류지원 확대(지원 비율 상향), 삼성·LG·한화 등 국내 진출기업 구내 식당(연간 약 150만명)및 베트남 대형 식자재(B2B)유통업체 등 대량 수요처 확보 ◇(태국)딸기·포도,(고구마말랭이), 카페와 차류(오미자·유자) - 유통망(편의점·온라인·식자재 <호레카> )진출 및 인프라 구축 •(딸기/6.7백만불, 15.7%증가는 ` 19년 딸기 관세인하(45%→5%)로 마켓 입점 증대 •(포도/0.7백만불, 226%한 샤인머스켓 등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수출품종(킹스베리·금실)다양화, K - Fresh Zone(8개소)및 베트남 최대 유통체인인 TOPS 전점 입점 및 현지 유통체인 Rimping 슈퍼마켓 입점 판촉 강화 •()고구마말랭이(21.6%↑), 고급 쌀과자(32%↑)등 웰빙 카페 프랜차이즈(태국 내에서 스타벅스, 탐앤탐스)및 편의점에서 판매 ☞ 어린이용 쌀 등 유아 건강 시장 진출, 전문 마켓 입점 확대 •(유자에이드·오미자)호텔·레스토랑·카페(호레카)식자재 메뉴 입점도 및 대형마트 오프라인 시음행사, 온라인·SNS 등 마케팅으로 건강 음료 이미지 강화 ◇(인도네시아)쌀 등 쌀가공품, 인삼류, 신선 식품 - 할랄인증 확대,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 확대, Red & Hot 품목 중점 육성 ○(떡볶이/0.6백만불, 267%↑)동남아 붉닭볶음면 인기의<NAME>지로서 맵고 짠맛을 선호하는 식문화로, 독특한 소스로 떡볶이 인기 급상승 ☞ 상온유통 및 HA랄 인증 획득 제품 집중 판촉 및 신규 상품 수입 식품 등록 지원, 파워인플루언서 연계 한식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오프라인 판촉 확대 •(인삼/0.5백만불, △25.2 ↑)'19년 18개 제품,'20년 12개 제품이 신규 등록(할랄인증)으로 중상류층 및 화교를 겨냥으로 소비 확산 추진 ☞ 건강식품 신규 바이어 발굴, 고소득층 대상 하이엔드 마켓 공략 •(버섯류/2.2백만불, 12.9%↑)샤브샤브, 월남과 등 버섯 주재료 요리에서 인기 상승 ☞ 외식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업체 대상 한국버섯 홍보, 시식회 등 판촉 추진 ◇(말레이시아, 싱가폴)신선과일류(딸기·포도·배·단감), 인삼, 김치·오미자 등 화교 시장 집중 공략 - 미슐랭 스타연계 호텔용 고급 식자재 확대 •(딸기/4.7백만불, 1.9%→ 포도/0.6백만불, 104%↑)하이퍼슈퍼마켓 입점 확대 - 동말레이시아 등 2선 도시 딸기 및 샤인머스켓 신규 판촉, 페낭·조호바루 등 동남아 전역에 전통적 인기 상품인 배·단감 집중 마케팅 추진 •(인삼/1.7백만불, 73.2%↑)화교인들 사이에서 국내용 인삼 선호도 지속상승 ☞ 화교 커뮤니티 대상 온라인 역직구몰 연계('20.)및 소비자체험행사 확대 •(김치, 오미자)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한식을 찾는 소비자가 많고, 제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싱가포르 전역으로 확대 추세 ☞ 5성급 호텔 미슐랭스타연계 고급 식자재'메뉴'로 런칭 홍보('20.), K - Fresh zone 및 다양한 시음행사, 온라인 홍보로 건강음료 이미지 제고 ◇(필리핀)신선과일류(딸기·단감), 소스류(장류), 면류·음료류 ☞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현지 진출 프랜차이즈점 연계 등 수출 확대 •(단감·딸기)안테나샵내'단감'입점으로 수출 확대, 딸기 검역해소 예정('20년) ☞ 대형유통매장인 매트로 입점에서 대규모 판촉, 콜드체인물류창고 지원확대 •(소스류/13백만불, 7%↑)• 특히 삼겹살 인기상승으로 고추장·쌈장 등 소스류 수출 증가 ☞ 현지 한식당, 안테나숍,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 발굴 •(면류/20백만불, 19.8 ％ ↑, 음료류/5백만불, 44.8%↑)인터넷 및 쇼셜미디어 사용자 비중이 약 60%(평균연령 23.4세)로 온라인 플랫폼연계 판촉 확대 ☞ aT는'필리핀 페이스북'및 Q10몰 한국식품관 입점으로 역직구몰 연계 판촉 강화 ◈ 전반적으로 물류기반 열악, 극동·몽골 일부 지역은 유통망 취약 ◈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 ◈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 □(물류여건)철도 위주로 장거리 운송체계로 물류비 과다 소요 ◈ 내륙국가로 항만물류 부재, 유라시아 철도노선(TSR, TCR, TMR 등)중심의 원거리 운송체계 ○ 극동지역은 항만물류가 가능하나 수출물량이 적어 높은 물류비 소요 □(상품 경쟁력)우리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열악하나, 주력 인기품목(도시락, 초코파이 등)의 경우 상품 파워 존재 ○ 브랜드 파워를 갖춘 중견기업·선도업체 연계 신상품 육성 필요 주요품목:(러)커피·소스(마요네스)·음료·라면,(몽골)음료·라면·소스류 및 가공식품 □(유통망)몽골을 제외한 대부분 신흥에서의 농식품 유통망 열악 ○ 몽골에 국내 대형유통업체 진출, 최근 경제성장의 여파로 대형유통체인 확산, 온라인 마켓 등 유통망 확대가 있음 <주요국 수출 여건> ◇(러시아)경제 침체 불구 성장세 지속, 내수를 중심으로 식품 수출 확대 ○ 서방의 러 제재,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 완화적 통화정책, 내수성 확대 등으로'19년 대비 0.6%증가에서 1.7%성장률 전망(KIEP) ○'20년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극동지역 교류확대 효과도 농식품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요인 ◇(CIS·몽골)CIS는 꾸준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몽골은 성장률 둔화 전망 속 수출 호조 ○ 수출업체의 CIS 국가 진출활성화, 몽골과의 교류확대에 따른 한국식품 수요증가·한국 유통매장 확산 영향으로 수출 호조세 전망 경제성장률:CIS(UN)기준('19)2.0%→('20)2.5 성장, 몽골(IMF)-('19)6.5%→('20)5.4% 2. 수출 확대 대책 ◈ 시장 맞춤형 전략품목 육성·거점 지역별 유통망 구축 □ 물류·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업체 진출 활성화 □(전략품목 발굴과 물류여건, 주 소비층을 고려한 타겟형 전략품목 개발 ○ 인삼류는 중·상류층 타겟 마케팅 강화, 소스류는 외식업계 연계 상품 개발(몽골)및 한식 드레싱 개발(러시아)등으로 수요 창출 ○ 극동지역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신선품목은 통합조직과 연계한 마케팅 추진으로 수출 저변 확대 ○ 다변화 선도업체의 지역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개선, 마켓테스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시장개척 활동을 통해 신규 브랜드상품 육성 □(유통망 구축)지역별 특화 유통망 구축 및 차별화된 유통채널 개척 □'21년까지 거점도시에 한국 농식품 전용 홍보매장인 안테나숍을 구축으로 마켓테스트 강화 → 유망품목의 신규수출 촉진 ○ 현재 몽골(울란바토르, 1개소)과 카자흐(알마티, 1개소)에 운영 중 ○ 주요 현지 유통매장과 2∼3년 단위별 협력관계 기반의 중장기 판촉 추진으로 신규상품의 안정적 시장정착 유도 및 대량 거래처 확보 ○ 온라인 신규 입점(러시아 등), 편의점 신규 유통채널 입점 확대(몽골)추진 ■(물류기반 강화)거점 지역별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물류비 지원 확대 ○ 현지 물류현황 등 현지여건조사('20년 상반기)를 검토 후 핵심 수출거점 지역에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 운영('20년 하반기) □ 거점지역 예: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울란바토르(몽골)등 ○ 진출 초기 신선농산물 소량수요에 대해 적기대응을 위한 항공물류 지원 및 중앙아시아와 극동러시아 물류비 보조금 기준 확대 □(저성장 지속)적극적 재정정책, 무역성 증가에도 불구,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19년보다 0.3%낮은 0.4 ％ 경제성장 전망(KIEP) ○ 한일관계 경색으로 유통업체·벤더의 대에서 한국식품 취급 애로 2. 수출 확대 전략 □ B2B 사업 강화로 지방 2선 시장 확대 및 신규 수입식품 매장을 개척하고, 도쿄올림픽 연계 및'건강'테마의 온·오프라인 판촉을 □(2선 도시 공략)B2B 사업 강화로 지방 2선 시장(·유통을 공략 ○ 지방 유력 바이어들 대상 벤더박람회 및 상품설명회 참가 확대 코프 동북산넷, 코프삿포로, 이즈미 등 ○ BKF 등 해외 초청사업 추진시 지방 거점도시 방문 유치를 통해 소비 확대 주일대사관 재외공관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방 유력바이어 적극 유치 ○ 지방시장 개척을 위한 수입업체 전용 공동물류창고 지원 확대 □(테마 마케팅)도쿄올림픽(7 ~ 8월)연계, 스포츠 테마 중심으로 마케팅 추진 ○ 행사 기간 전후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취급하는 드럭스토어(알프렛사, 코스모스)연계 제품 판촉 및 블로그 활용 온라인 마케팅 추진 ○ 도쿄 K - Con 연계하여 한식 호감도가 높은 젊은층 대상 신규품목 집중 홍보 □(신규 유통매장 확대로 전국규모 대형 수입식품 전문 유통매장 신규 입점 ○ 칼디(421개)·에이스(89개)등 상대적으로 한국식품 행사 유치가 수월한 수입식품 매장을 이용한 신규 품목(고구마, 들기름 등)홍보 ◈ 중국은 성장구조 변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기 하강 전망 ◈ 홍콩은 시위가 잦아들면서 관광·소매업 등 주요 산업 회복 전망 ◈ 대만은 유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수준의 경기 둔화 □(중국)성장 둔화가 지속되나, 식품·온라인 부문 성장세는 기회요인 ○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0.2 퍼센트 p 하락한 6.0%성장을 전망(KIEP) - SOC 등 고정자산투자는 재정확대에 의해 소폭 회복세가 전망되나, 소비는 부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한국은행) 중국 수요 부문 성장률('19 →'20):고정자산투자(5.2→5.4%%→ 소매판매(8.5→8.2%) □ 다만, 수입 식품시장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은 기회요인 '09 ~'18년 수입식품시장은 연 17.7%성장했고, 전자상거래 규모도'18년 7.5조 위안에서 연평균 20%성장하여'20년 10.8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전망(아이리서치) □(홍콩)시위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 관광·소매업 위주 주력 산업 회복 ○ 시위 여파로 급감한 관광객 수 회복으로 관광산업과 소매업이 동반 반등하며'19년 보다 1.2 ％ p 상승한 1.5%성장률 전망(OECD) '19.1 ~ 11월 관광객수는 52.7백만명으로 전년(58.6백만명)보다 10%감소(HKTB) ○ 특히, 중국 관광객 방한<NAME>시 인삼 등 고가품 수출 확대 및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맥주·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 감소 예상 ○(대만)중국 경기 둔화와 양안 긴장관계 지속 등으로 전년 수준 경기 전망 중국 내수경기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 홍콩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년(2.0%)과 비슷한 1.9%경제성장률 예상(OECD) 2016년 기준 한국과 중국·홍콩 무역 의존도는 26%, 14%는 Diplomat) ○ 한류 영향권인 홍콩은 한국식품에 우호적이나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입식품 성장세 둔화 우려 2. 수출 확대 전략 □ 농가소득 연계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신상품 개발 ◈ O2O·웨이상 등 신유통 플랫폼 판로개척 ․ 뉴미디어 홍보 강화 ◈ 동북 3성, 서남권 등 2·3선 시장개척 확대 □(중국)온라인 신유통 채널 발굴, 대련 지사개설 및 내륙지역 유통망 확충 ◈(전략상품 개발)샤인머스켓·파프리카·인삼 등 전략상품 육성 및 카페 프랜차이즈·편의점 중심 소비 트렌드 부합 상품 개방 파프리카는 초도수출 성공으로으로 중국 전역 유통매장 판촉전 추진 ○ “한 플랫폼 공략)온라인몰·모바일(O2O·웨이상 등)·홈쇼핑 연계 유통채널 진출을 강화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 대상 홍보 : <NAME> (인플루언서), SNS(웨이보)․ 개인방송(이즈보어)․ 영상공유(틱톡)․ 스트리밍(아이치이)등 ○(권역별 맞춤 유통)1선도시(베이징·상하이 등)는 프리미엄·O2O 중심을 2·3선도시(동북3성·청뚜 등)는 소비거점 대형매장 중심 마케팅 □(홍콩·대만)신선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연계 품목 발굴 집중 지원 ○(농가소득 품목 지원)주요 신선농산물 수출시장인 홍콩·대만은 포도·인삼·유자차·당조고추 등 농가소득 연계 전략상품 진출 확대 ○(신규 신선품목 발굴)K - Fresh Sh관 운영 및 주요 신선식품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수출 신품목 마켓테스트 및 입점 지원 ○(신규 유통채널 개척)국내 대형유통매장 외 외식프랜차이즈·건강식품전문매장 등 신규 판매 채널을 개척하여 소비 저변 확대 □ 경기부양 효과 축소 등으로 경기 부진이 전망되나, 중국산에 대한 고관세(평균 21)와 한류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 여건 양호 주요 제품:음료, 라면, 배, 비스킷, 인삼류, 고추장, 커피조제품, 버섯, 파프리카와 유자 등 ○ 미·중 간 분쟁 장기화, 통화정책·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효과 약화로 인해'19년 대비 0.3%하락한 2.0 의 경제성장률 예상(KIEP) 2. 수출 확대 전략 ◈ 농가소득 직결품목 등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품목 육성 강화 ◈ 주류시장, 내륙·남미 수출을 개척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 ◈ 한류·한식·스포츠 연계 온·오프라인 마케팅 확대 ◈(유망품목 육성)해외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 진출 지원 강화 ○ 지역화 연계 신선농산물(딸기·깻잎·마늘·양파 등)홍보판촉 강화, 시장확대 가능성이 큰 가공식품(홍시슬러쉬 등)현지 진출 지원 □(주류시장 공략)주류시장, 내륙지역, 해외로척을 위한 진출채널 확대 ○ 벤더·브로커 추가 발굴(북미, 남미), 박람회 참가(NPEE, 개별박람회), 내륙 시장 공략(호텔, 대학 급식), 남미시장개척(브라질식품박람회, 칠레안테나숍 등) ◈(밀레니얼공략)온라인몰, SNS 활용한 마케팅·홍보 추진 '80 ~'20년 사이 태어난 신세로 세대로 개인적 성향이 높으며 SNS에 친숙 ○ 온라인몰(아마존, 야미바이 등)판촉 강화와 파워유투버 망치 등을 활용한 한국산 김치류 요리영상 유튜브 홍보 등 추진 □(문화마케팅)한류·한식·스포츠 연계 다양한 문화 마케팅 도구 개발 ○ KCON 연계 농식품 홍보, 한식당협의체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중화권 및 히스패닉 대상 판촉, LPGA ․ 태권도 대회 연계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촉 □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수준인 1.1%로 전망되나(KIEP), 환율 영향은 우호적 여건으로 작용 ○ 주요 품목:음료, 라면, 젤라틴, 버섯, 커피조제품 등 소비재 식품 위주 ○ 한류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장류 및 신선 수요 확대 예상 2. 시장 확대 전략 ◈ 대량 소비층 발굴을 위한 호텔·레스토랑·카페(호레카)시장 집중공략 ◈ 한국과 장류, 전통주 등 한국적 발효식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 문화·스포츠 행사, 미식축제 등 한국 농식품 홍보 추진 □(타겟 시장)대량 수요처 발굴을 위해 호레카 시장 집중 공략 ○ 레스토랑 대상 한국 식자재 활용 강좌 확대·메뉴화 유도 ` 17년 프랑스 케이터링 매출은 약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수준 ○ B2B 전용 유통매장(Cash & Carry)및 식자재 전문 매장 확대 추진 ○ 한식당·한인마트 등 K - Food Fair 개최로 HMR 제품 B2C 홍보 강화 □(전략품목)김치·장류·전통주 등 한국 색채를 가진 발효식품 육성 ○ 발효식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현지시장 틈새 공략 한국식품을 발효식품 = 건강식으로 인지하고 있어 스토리에 대한 선호도 증대 ○ 박람회(SIAL), 유통매장 상품 설명회 등을 통해<NAME>출 기회 개척 □(문화마케팅)문화·스포츠 행사, 미식축제 행사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 현지 문화와 스포츠 행사, 영화제 등 통해 전략품목 홍보 추진 □ 유가 회복 등으로 중동을 비롯한 GCC(6개국)경기 반등이 예상되나, 이란 제재로 중동 정세 불안은 리스크로 작용 □ 주요품목:궐련이 대부분(중동 15개국 전체 수출액 1/3 이상), 이외 과자류, 면류 등으로 ○ UAE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ICT 기업 유치, 석유 관련 GDP 증가 예상 등으로'20년에는 수출이 반등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IMF)(GCC)'19,0.7%→'20,2.5%,(UAE)1.6 - →2.5 2. 수출 확대 전략 □ 두바이 엑스포, 한 - UAE 수교기념 행사 연계 홍보 강화로 소비 창출 ◈ 미지가 지역 안테나숍 설치 및 미래클 사업으로 신규품목 발굴 강화 □(소비붐 조성)두바이 엑스포한국식품홍보관 등을 통한 K - Food 붐 조성 ○ 행사 기간('20.10월 ~'21.4월)2천만명 예상방문객 대상으로 한국 수출유망 농식품 전시 및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한 중동지역에 K - food 붐 조성 ※ 중동지역 최초로 열리는 월드 엑스포로 192개국 참석 예정 □(문화 연계)유관기관 협업 한 - UAE 40주년 기념 K - Food 행사 추진 - 문화원,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국문화(식품, 관광, 콘텐츠 등)종합 홍보행사 진행으로 홍보 저변 확대('20.6월) □(유망품목 발굴)미개척지역 안테나숍 운영 확대로 유망품목 발굴 ○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농식품 전문 매장을 개설하여 현지 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하고 미래클사업을 통한 신규 유망품목 발굴 □('19년)두바이(2년차), 사우디(2년차)→('20년)두바이(추가), 카타르(신규), 아부다비(신규) 2019년 농림축산식품 수출 전망 ◈(총괄)'19 농식품 수출액은 70.3억불, 전년(69.3)대비 1.5%(1억불)증가 ㅇ 농가소득과 밀접한 신선농산물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12.8억불)대비 8.3%증가한 13.8억불 수출 ㅇ 쌀은 2009년 1억불 돌파 후 10년 만에 2억불 기록, 김치 7년 만에 1억불 재달성, 쌀가공식품 수출 1억불 돌파 ◈(부류별)신선농산물 등 호조(1,382.8백만불, 8.3 ％ ↑), 가공식품 수출은 소폭 감소(5,644.8, △0.1%↑ ㅇ(신선)포도(23.5백만불, 64.4%), 딸기(54.5,14.7%%및 인삼류(211.1,12.4%), 닭고기(61.5,46.9%%및 채소종자(56.0,11.5%)수출 증가 주도 ㅇ(가공)라면(467.1백만불, 13.1%), 쌀가공식품(108.4,18.8)등 증가한 반면, 궐련(717.4, △9.4%), 설탕(119.8, △14.5)은 감소 ◈(국가별)일본(1,427.1백만불, 7.8 증가)미국(874.3,9.0%↑와 아세안(1,373.1,5.1%)수출 급증에 중국(1,106.4, △0.4%), OIC(683.9, △15.9%)및 EU(385.1, △7.0)는 감소 OIC: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n the Islamic Cooperation, 중동 57개국) □(총괄)'19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증가한 70.3억불 달성 □ 신선 부류는 수출 호조(1,382.8백만불, 8.3%↑), 가공 부류 수출은 약간 감소(5,644.8, △0.1%) ㅇ 인삼류는 2009년 1억불 돌파 후 10년 만에 2억불 수출, 김치는 7년 연속으로 1억불에<NAME>입, 쌀가공식품은 수출 1억불 달성 인삼 수출추이:('09)108.9백만불/('15)155.1 →('17)158.4 →('19)211.1 김치 수출추이 ;('12)106.6백만불 →('15)73.5 →('17)81.4:('19)105.0 □(신선)품목별 고른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은'18년(12.8억불)보다 8.3%증가한 13.8억불 달성 증가율:과실류(13.1%), 채소류(16.1), 인삼류(12.4), 김치(7.7), 버섯류(9.6), 가금육류(36.6), 화훼류(△8.2) (포도)미국의 프리미엄 시장 수출확대 및 동남아 지역의 한국산 과일선호 증가로 64.4%성장한 23.5백만불 달성 ㅇ(딸기)베트남·싱가폴·태국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성장하며 전년대비 14.7 ％ 증가한 54.5백만불 수출 '19년 포도 수출국:중국 6백만불(234.6%↑), 홍콩 6백만불(43.6%↑), 싱가포르 6백만불(34.0%↑) *'19년 딸기 수출 중 베트남 7백만불(90%↑), 싱가포르(14백만불(21.9 - ↑), 태국 7백만불(15.6%↑) □(인삼류)건강 중시 소비 동향에 힘입어 중국·베트남·일본에서 성장하며 12.4 ％ 증가한 211.1백만불 수출 '19년 인삼류 수출:중국 70.1백만불(37.0%↑), 베트남 21.4백만불(39.8 ％ ↑), 일본 34.5백만불(5.0%↑) (김치)미국 발효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105백만불 수출 '19년 김치 수출액:미국(14.8,65.0/↑), 싱가포르(2.3,32.9%↑), 홍콩(5.0,10.3 - ↑) ㅇ(닭고기)베트남의 구이가 닭고기 수요 증가 및 유통업체 확대, 홍콩 간편식 시장 확대 등으로 46.9%급증은 61.5백만불 기록 '19년 삼계탕 수출:베트남(46백만불, 70.1%↑), 홍콩(4.3백만불, 62.8%↑ ㅇ(기타)채소종자(56.0백만불, 11.5/↑), 배(83.3,4.0%↑), 버섯류(54.4,9.6%증가는 등 주요품목에서 모두 성장세 '19년 채소종자 수출:미국 8백만불(22.2 ↑), 인도 5백만불(11.4%↑) (가공)목재류·궐련·설탕 수출액 감소에도 라면·쌀가공식품 등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0.1 $ 감소한 56.4억불 수출 증감율:목재류(△24.1 ↑), 궐련(△9.4%), 설탕(△14.5%), 라면(13.1/↑), 기타담배(59.2%↑), 쌀가공식품(18.8%↑) □(국가별)일본(14.3억불, 7.8/↑)·미국(8.7억불, 9.0%↑)등 기존 수출국은 성장세, 아세안(13.7억불, 5.1%↑)시장도 지속 성장 ㅇ 일본 수출은 김치류 라면 등에서 수출 호조를 첫 14억불 달성, 미국은 김치, 버섯류, 차류 음료 등 고른 수출로 8.7억불 달성 *'19년 일본 수출:인삼류 34.5백만불(5.0 ％ ↑), 라면 33.7(6.5%↑) -'19년 미국 수출 ; 김치 14.8백만불(65.0%↑), 음료 74.6(5.0%↑) ㅇ 전체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5.1%상승으로 13.7억불을 기록, 특히 신선농산물은 17.7%나 증가하여 2.4억불 수출 2019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단위도:천톤, 백만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금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_1 ### 내용: 농식품부,"농식품 수출 활성화 총력 지원 - 딸기·포도, 수출액 1억불 품목으로 육성 - 《주요 성과》 ◈(수출 실적)2019년 농식품 수출액 전년대비 1.5%성장은 70억 3천만불 달성 ㅇ 농가소득과 밀접한 신선 부류에서 전년보다 8.3%상승은 13억 8천만불 수출을 달성하며 성장 견인 ㅇ 인삼류 2009년 1억불 수출 후 10년 만에 2억불 기록, 쌀 7년 만에 1억불 재달성, 쌀가공식품 최초 1억불 돌파 ◈(수출 활성화 방안)①'스타품목'(딸기·포도)발굴과 ②신남방·신북방 개척, ③농가·업체 경쟁력 강화, ④해외 유통망 구축 및 마케팅 등 ㅇ(품목)고성장세인 딸기·포도의 생산·해외 수출 지원 강화 ㅇ(시장)신남방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신선농산물 마케팅 중점 지원, 신북방은'한·러 상호교류의 날과 연계 홍보 및 물류 개선 추진 ㅇ(농가·업체)현장 체감형 기술지원 사업과 신규 통합조직 사업비 지원 확대 등 통합조직 집중 육성, 수출업체 맞춤지원 강화 □(유통·마케팅)온라인·모바일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확산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국내 생산기반이 갖춰진 장미와 포도를 수출 1억불 품목으로 키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딸기와 포도는 국내 생산기반이 갖추어져 있고 해외에서 인기가 있으나, 세계 생산량의 각각 2.4%, 1.1 정도 만을 생산이 있다. (딸기)생산량 206천톤 중 4.9천톤,(포도)165천톤 가운데 1.9천톤 수출('19) 해외에서 긍정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딸기와 포도에 대해 재배기술 확립, 신규시장 개척 등 맞춤형 지원으로 딸기는 3년, 포도는 5년 내에 1억불을 달성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09∼'19)딸기 성장률로 연평균 11%, 포도는 26.2%성장 품목별'19년 수출액:(딸기)54.5백만불, 전년대비 14.7%증가와(포도)23.5백만불, 64.4%성장 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세계경제 둔화, 한·일 무역갈등 속에서도 2018년 1.5%상승은 70억 3천만불을 기록하였다. 특히, 신선 부류는 품목별로 고르게 증가하여 종전 최고치였던 2018년(12.8억불)보다 8.3%많은 13억 8천만불을 수출하였다. - 인삼류는 2009년 1억불 수출 후 10년 만에 2억불을 수출하였고, 김치는 7년 만인에 1억불에<NAME>입하였으며, 쌀가공식품은 첫 1억불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와인은 고품질 품종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64.4 성장했고, 베트남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은 딸기는 14.7 퍼센트 성장하며 첫 5천만불 수출을 달성하였다. 다만, 수출 1억불 이상 대표 품목이 부족하고, 일본·중국·미국에 수출 시장이 집중(48.5%)된 것은 개선할 과제다. 이에 농식품부는 1.20(월)에 딸기·포도 수출 육성계획을 포함한「'20년 농식품 수출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년 무역 목표를 전년대비 6.7%증가한 75억불로 설정하고,'스타품목'(딸기·포도)육성, 신남방·신북방 등으로 시장 다변화, 농가·업체 경쟁력 제고는 해외 유통망 확충 및 마케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부터 1억불 이상 수출 품목을 넓히기 위해 최근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딸기와 포도를'스타품목'으로 집중 육성한다. 딸기의 경우, 재배 단계에서의 현장 애로사항 개선과 국가별 마케팅 활동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 주력 수출품종인 매향의 기형과 발생을 방지는 재배 시험포를 운영하고, 금실·아리향 등으로 수출품종을 확대하기 위한 신품종 시험 재배도 추진한다. - 또한 관세 감면으로 경쟁력이 높아진 태국에서는 현지 유통망 연계 판촉을 추진(2월)하고, 성장 잠재력이 커진 필리핀에서는 금년 하반기 현지 홍보를 추진한다. 포도는 저가·저품질 수출을 방지하고, 국가별 고품질 수요에 맞춘 생산을 지원하는 동시에 중국·베트남 등 주력시장 수요기반 확대를 추진한다. 신규 수출 통합조직에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작년 결성된 신규 수출 통합조직의 수출가격 시장질서 관리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는 한편, 농가 중심의 수출농가·업체 연합 조직으로, 포도류 수출액의 2/3 가량을 담당하며 연구개발, 해외 마케팅, 품질관리, 시장질서 유지 등을 담당 - 당도·크기 등 국가별 품질 특성에 맞춰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술 지원을 주요 시기별로 유관기관과 연계 추진한다. - 주력시장 수요 확대를 위해서 선물용으로 인기를 끄는 중국과 베트남에서 백화점, 고급 선물에서 등의 판촉을 강화한다. 둘째로, 일본·중국·미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탈피를 위해 신남방·신북방을 중심으로 수출 다변화를 중점 추진한다. 신남방에서는 베트남에서의 신선농산물 성장세를 지속을 위해, 신선 전용 유통 인프라 확충, 한류스타 활용 마케팅과 검역해소품목의 초기 지원 등에 힘쓴다. 베트남 신선농산물 전용 판매관(K - Fresh Zone)을 확대하고, 호찌민 지역에 국한하여 지원하던 냉장·냉동 운송비 지원 범위도 호치민까지 확대한다. 기존 4개국(태국·베트남·말련·싱가폴)34개 매장 → 6개국(인니·필리핀 추가)45개 매장 - 또한 <NAME> 박람회에 참여하여 베트남 선물시즌에 신선 과일을 적극 홍보(2월)하고, 베트남 단감과 같은 검역해소 품목의 시장 안착을 위한 바이어 상담과 판촉 등도 추진한다. 신북방에서는'한·러 상호교류의 해'기념 행사 등을 활용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리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를 개선하고, 수출업계 주요 애로사항인 물류 인프라 개선에 집중한다. 올해 한·러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농식품 홍보 차원이 시베리아 철도를 따라 주요 도시를 방문하는'유라시아 케이푸드(K - Food)대장정'을 추진하고(6월), - 항공 운송비용이 높은 중앙아시아에서는 권역별로 수출업체 공동 운송을 적극으로 추진하는 등 현지 지원을 강화한다. 셋째로, 수출농가 조직화 강화와 수출업체 맞춤 지원으로 농가·업체 수출 역량을 높인다. 현재 파프리카·딸기·버섯·포도·화훼 총 5개 품목인 수출 통합조직을 올해 7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신선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과 기반을 강화한다. - 현장 중심형 지원을 위해 통합조직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법, 수확 후 처리 등 생산부터 해외 정보까지 주요 사항을 점검·지도하고 애로를 해소하는'현장지원단'을 1월부터 운영한다. - 현장에 필요한 기술은 통합조직, 농촌진흥청, 시·도 농업기술센터 협력 등을 통해 지원해 갈 계획이다. 또한, 수출을 준비하는 식품기업을 위해로 전용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수출업체 맞춤 지원에도 힘쓴다. 마지막으로, 신유통망 확충과 한류 문화 콘텐츠화 등 유통·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모바일 시장 성장세인 중국을 중심으로 직구몰·오투오(O2O)등 한류로 떠오르는 유통망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에서 개최하는 대한민국 농식품 박람회(K - Food Fair)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여 규모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실장은"금년에는 딸기·포도 같이 성장세가 높은 신선 품목을 집중 육성으로 신남방 시장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하겠다."며, "선도유지를 위한 포장 기술과 포장재 보급 등 수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농식품 수출 지원성 방안 2020년 농식품 수출 활성화 방안 수 출 진 흥 과 Ⅰ.'19년 수출 현황도 평가 1.'19년 수출실적 1 2.'19년 수출정책 성과 2 Ⅱ.'20년 수출여건 전망 4 Ⅲ.'20년 수출 비전 및 전략 6 . 세부 추진방안 7 . 분야별 수출 활성화 방안 13 '19년 수출 지원정책 14 ◈ 대외여건 악화로'19년 목표 이하에서 수출 성장세는 유지 ○ 세계경제·교역 둔화가 본격화되고, 미·중 무역갈등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분야 하방 위험 증가 ○ 세계경제를<NAME>던 미국의 회복세가 둔화되어 주요 선진국은 성장 둔화가 진행 중이며, 신흥국 또한 수출 둔화 세계 총 교역 증감률 추이(IMF) '19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 변화 □ 대외여건 둔화로 당초 목표치에는 미달했으나, 국가 전체적인 수출 감소세에도 불구하고'19년 농식품 수출은 성장세 지속 농식품 수출('19)은 70.3억불(1.5%↑)/국가 전체 수출('19)5,424.1억불(△10.3% ○ 연초 높은 상승세(1월 6.7 ↑)를 근거로 77억불(11%↑)이라는 도전적 수치를 설정했으나, 세계경제 둔화가 지속되며 목표 미달 수출 초과달성(목표 성장률):포도(50), 가금육류(10)/목표 대비 50%초과:딸기(20), 토마토(5), 김치(10), 배(5), 버섯(15), 인삼류(20)등/50 ~ 미만:유자차(5), 화훼(10), 파프리카(5)등 수출 부류별로는 신선 품목이 전년대비 8.3%증가한 13.8억불을 기록하며 성장 지속이 농식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추세 ('17)16%(10.9/68.3억불)-('18)18.4/(12.8/69.3)→('19)19.7%(13.8/70.3) ○ 국가별로는 주력시장에선 일본·미국이, 신흥시장에선 아세안이 수출을 주도했으나 중국·이슬람권(OIC)등은 감소 국가별 수출액(12월):(일본)14.3억불(7.8%↑),(미국)8.7(9.0 + ↑),(아세안)13.7(5.1%↑) '19년 주요 정책 평가 ◈'19년은 농식품 무역 활력 제고와 기반조성에 총력 해외 집중판촉, 물류비 지원제 등 수출 부양책 추진과 일본 수출 규제 대비책 마련(7월)으로는 위기상황 총력 대응 농식품 수입 확대방안(3월, 경장), 하반기 농식품 수출 촉진 대책(8월)등 수립 상반기 판촉 조기 집행(60%), 수출형 물류비 지원(2배)및 수급 채소류 긴급 수출지원, 농가·업체 어려움 수렴·해소 등 총력지원 □ 수출 지원 조직 육성, 안전성 관리 시스템화 및 수출업체 맞춤지원 등 농가·업체 경쟁력 강화 환경 조성이 신선 수출에 기여 모바일 전자 영농일지 관리 시스템인'농집'이용 활성화('18:농가 4,896호 등록 →'19:5,512호) ○ 수출 통합조직 품목('18:3 →'19:5)별 참여 농가·업체를 확대하고, 공동 정산, R & D 의무화 도입 등 운영 내실화 추진 *통합조직 참여 수출업체·농가 확대 = 파프리카(374→417), 버섯(130→178), 딸기(460→479) ○ 수출업체 역량진단 결과('18 ~)를 기반으로 업체와 지원사업 유형을 3단계로 분류하여 맞춤지원 실시 ○ 신남방 지역을 중심으로 한 온·오프라인 유통망 확대, 항공 운송 지원 강화·유통·물류 인프라 확충도 주효 ○ 아마존 등 온라인 몰 대상 한국판매관을 확대하고, 현지 대형에 상설관 구축(베트남·인니)및 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 확대 온라인 판매관('18→'19)/6개소 → 9/오프라인에:33개소 → 119(베 74, 인니 45)/현지 지역 신선농산물 전용판매관:2개국, 15매장 → 4개국, 34매장 ○ 해외 냉장·냉동 콜드체인(내륙운송비 지원)신규 도입·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한도 확대 통한 물류 지원 강화 ◈ 어려운 여건에서도 신선 수출 품목에서 소기의 성과 달성 □ 기존 주력품목인 인삼·김치가 각 2억불, 1억불 수출 달성 ○ 인삼은 인삼류 중심에서 다양한 제품으로 수출 상품이 확대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 성장에 힘입어 2억불 수출 달성(211.1백만불, 12.4%증가율 ○ 김치는 건강 발효식품 인식 확대 및 미국 등 주요 수출시장에서의 인기로 12년 이후 1억불 수출 재달성(105.0백만불, 7.7%↑) 딸기·포도가 급성장세를 기록하며 가능성 제시 ○ 딸기는 한국산의 맛 ‧ 품질에 대해 인지도 제고 및 홍콩 ‧ 동남아 등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액 5천만불 돌파(54.5백만불, 14.7%↑) ○ 포도는 단가·품질·저장성 측면에서 경쟁력이 높은 샤인머스캣을 중심으로 고성장세 기록(23.5백만불, 64.4 ↑) ◈ 주력시장에 집중된 수출 구조와 유망 품목의 부족은 해결 과제 □ 미·중 갈등 등으로 증가하는 수출 리스크 분산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 사업을 추진 중이나, 주력시장 편중 현상 지속 ○ 베트남이 성장을<NAME>는 등에서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개척 초기인 신북방 성과 미진 등으로 주요국 수출이 증가 일 ‧ 중 ‧ 미 수출비중 -(` 16)46.0 →(` 17)44.6 →(` 18)46.7 →(` 19)48.5 ○ 중국(가격)·일본(품질·안전성)등 주요한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글로벌 수출 스타상품 및 유망품목 부족 ○ 규모화된 수출 품목 수가 정체되어 있고, 딸기·포도 외에 함께 성장할 유망품목 발굴도 더딘 상태 1억불 이상 수출 품목 현황:('14)9개 →('16)9/('18)8 →('19)10 '20년 수출 여건 분석 ○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 속에서 수출 여건은 소폭 개선 □(세계경제)'19년 둔화 추세가 이어지던 글로벌 경기는'20년 신흥국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전망 □ 다만, ①미·중 무역갈등 심화와 ②노딜 브렉시트 위험, ③중국의 완화 정책 실패 우려는 여전히 하방 리스크로 작용(OECD) IMF 전망('19→'20)은(세계경제)3%↑ → 3.4%↑,(교역)1.1↑ → 3.2%↑ □(수출전망)세계 교역의 회복 흐름에 힘입어'20년 농식품 수출 증가율은'19년(1.5%)보다 개선된 2.3 ％ 로 예상(KREI) ○'20년 전체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한국은행)2.2%,(기획재정부)3 - ○'19년 급등했던 원/달러 환율은'20년 하락이 예측되어 높은 환율로 인한 우호적 환율 여건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원/달러 환율 전망(Bloomberg)=('19. Q4)1,205 →('20. Q1)1,195:('20. Q2)1,203 ◈ 주력시장은 리스크가 상존하나 일부 긍정도 존재 ○(일본)한·일 갈등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소비세 인상('19.10)으로 인한 내수 위축으로 어두운 수출 여건 지속 ○ 도쿄 올림픽 시행으로'20년 이후부터 소비 활성화 기대 일본 경제 성장세 전망('19 →'20,2018):(IMF)0.9 → 0.5,(KIEP)0.7:0.4 □(미국)통상분쟁 장기화로 인한 경기 둔화가 전망되나, 한류 붐 확산, 전통 식품(김치)소비 확대 등 우호적 여건 조성 미국 경제 성장 전망('19 →'20,2018):(IMF)2.4 → 2.1,(KIEP)2.3 → 2.0 는 CNN은 최근 한류 문화가 급성장하여 지난 10년간 확산될 것으로 보도('19.12) □(중국)경제성장 둔화가 지속('17년 ~)중이며 리스크(홍콩·미국)도 상존하나 식품 수입시장 호조 및 FTA 타결(파프리카)은 기회요인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19 →'20,2016):(IMF)6.1 → 5.8,(KIEP)6.2 → 6.0 ○ 한국 식품을 구매하는 중국의 소비자들은 가격보다는 안전성·품질을 중시하며, 주로 온라인 마켓을 통한 구매(자료:중국 아이리서치) 중국 수입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09 ~'18)- 17.7%(167.8억불 →724.7)수입식품 구매 이유(응답률):1위 안전성(62 퍼센트), 2위 품질(51), 6위 가격(32%) ◈ 신남방은 본격적 수출 확대 기대, 신북방은 전략이 필요 □(신남방)한 - 아세안 간 정치·경제 협력이 지속 중이며, 소비 전망도 양호하여 신선 식품 중심으로 견조한 수출 성장 예상 아세안 5국의'20년 경제 성장률은 4.9 에 그칠 전망이나(IMF), 민간소비는 호조(KIEP) ○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가파른 베트남('19e 15%↑)의 한국 수출 붐을 경제규모가 더 큰 인접국(인니·태국·말련)으로 확산할 것 베트남 내 GDP 비중('18):(인니)35.1,(태국)17.0,(말련)11.9,(베트남)8.3/농식품 수출액 비중('19)/(인니)12.4,(태국)14.2,(말련)7.9,(베트남)37.4 <신남방 주요국 수출 전망도 아세안 주요 5국 중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으며('20e 6.5%증가는 딸기·닭고기 등의 급성장세 및 단감 수출 개방 등이 호재로 작용 주요 5국 중 다소 낮은 성장이 전망되나('20e 3/), 한류 영향력이 높고 딸기 수입관세 인하(40%→5%)등 유리한 여건 아세안 최대 경제규모임에도 농식품 수입은 감소세('19e △17.1%)이며, 아세안 주도로 할랄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관련 대비 중요 □(신북방)역내 최대 시장인 러시아의 성장이 정체 중이며, 내륙 물류 기반이 열악하여 단기적 수출 확대는 어려운 여건 신북방 농식품 수출의 63%차지(167/263백만불,'19),'20년 경제 성장률은 1.9%내외 전망(IMF) ○ 물류망 확대와 인지도 제고 등 초기 시장 여건 조성에 집중할 필요 '20년 수출 목표 설정 전략 농업과 식품산업 성장에 기여하는 농식품 수출 2020년 농식품 수출액 75억불 달성(6.7 ↑) KREI는'20년 농식품 수출액 2.3 ％ 증가 전망 ① 신남방 국가별 마케팅 등 기반조성 ② 신북방 인지도 확대 및 물류 인프라 구축 2. 스타 상품 및 유망품목 육성 ① 딸기 등 성장 품목을 스타품목으로 집중 ② 5대 농산물 등 유망품목 초기 지원 3. 농가·업체 조직화 및 맞춤지원 ① 농가 밀착지원, 통합조직 구축 등 조직화 ② 수출업체 맞춤지원 추진 4.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활용 ① 온라인·SNS 등 신유통망 진출 촉진 ② 한식 및 한류 문화 연계 홍보 강화 ① 주요품목 실적 고도화 및 지원 ② 성과평과 도입 등 사업 평가 개선 ③ 비관세장벽 정보 관리·활용 개선 ◈'20년 완만한 회복세 속에서 주력시장 경기 부진과 무역 분쟁 등 리스크가 상존하나, 신남방 시장의 고성장 기대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시장 다변화 중점 추진 신남방에서는 베트남의 한국 수출 붐을 주변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국가별 마케팅 및 기반조성 중점 추진 □(주요국)냉장운송 지원 및 공동물류센터 확대 통한 물류지원, 신선 판매관 확대(34→45매장), 현지 대형마트 입점·판촉 등 유통 확대 ○(기타국)청년개척단 등을 활용하여 시장 발굴 및 마켓테스트를 지원하고, 통관 컨설팅 등 통관애로 지원 강화(미얀마·캄보디아 등) ○(홍보) <NAME> 감독 연계 신선품목 집중 마케팅(2월), 검역해소품목 초도수출(베트남 단감, 필리핀 건에품 판촉·홍보 추진(11월, 잠정) 신북방은 척박한 환경 극복을 위한 인지도 제고 및 수출업계 주요 요구사항인 물류 인프라 구축에 주력 ○(마케팅)한·러 수교 30주년 계기 유라시아 K - Food 확산 프로젝트, 온라인 채널 활용 기획 홍보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위상 제고 K - Food 홍보원정대가 시베리아철도(TSR)를 이용, 유라시아 주요도시 방문·홍보 ○(물류)극동·중앙아 등 권역별 공동운송시스템시범 운영 및 거점 지역별 공동물류센터 구축 등으로 물류 경쟁력 강화 (중앙아·몽골)공동물류추진단(수출업체·물류업체)공동 물류운송 체계 구축/(극동)신선품목 수출입을 위한 정기선박 냉장운송채널()구축 신남방·신북방 담당 부서(aT)개편, 신북방 수출기업 협의체 구성·운영/인니와의 할랄 국제협력 강화 등 지원체계 구축 ○ 신북방 국가별 물류표준(적재기준 등)등 현지 물류현황 및 물류 네트워크 구축 여건 등 조사('20. 상) 스타품목 및 신기지 등 유망품목 집중 육성 성장세가 높은 딸기·포도를 스타품목으로 집중 선정 수출 규모화 진행 중인 품목 중(1천만불 수출에서 1억불 이상 품목으로 성장이 유망한 품목 ○(딸기)주요 애로인 품목 편중(매향), 기 개발기술 현장적용 부족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생산·마케팅 지원 강화 (품종)매향 중심에 감경 재배 시험포를 운영(1월 ~)하고, 금실·아리향 등 수출 가능성 있는 신품종 실증재배(4월 ~)확대 -(기술)선도 유지 포장재, 처리기술 보급·포장재 개발(3월)추진 '현장지원단'운영으로 농가 기술애로 해소, 재배·수확후 포장 기술 확산대회, 품종별 재배기술 순회교육·전파 등 - ○을 개척)시장을 3단계(성숙 - 성장 - 초기)로 구분하여 성숙시장은 마케팅 강화, 초기시장(필리핀 등)은 시장안착 컨설팅 등 맞춤 지원 -(국내 마케팅)해외 관광객들의 잠재 고객화를 위해 주요 면세점등에 김치 등 신선농산물 시식·판촉 매장 설치 추진(2월) '20년 상반기 2개의 국내 면세점(인천공항 T1 시티, 인사동 SM)에서 홍삼제품 등 가공식품 중심으로 진열·판매 중 ○(포도)대표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국가별 품질 수요에 따라 생산하도록 재배교육을 강화하고, 통합조직 중심 기반조성·마케팅 지원 -(맞춤 생산)주산지별 생산량·검역단지 규모 등 상황을 감안하여 주요 수출국의 선호규격에 맞는 맞춤형 생산체계 구축 샤인머스켓 수요량이 높은 중국·홍콩·싱가폴은 상주·김천·영동, 베트남은 영천·경산, 미국·캐나다·호주는 천안·화성 중심으로 추진 -(기술)재배전문가(3명)가 영농시기별로 구분(준비, 재배, 수확)하여 실습 중심 교육 실시와 샤인머스켓 대체품종 실증재배(3 ~ 9월)추진 -(마케팅)주요국 시장조사 ‧ 수출전략 연구(3 ~ 9월)를 바탕으로 중국·베트남 및 주 수출국 성수기 판촉(10 ~ 12월)등 마케팅 추진 5대 유망식품, 검역해소품목 등 유망품목 마케팅 지원 강화 ○(유망식품)식품산업 활력 회복을인 5대 유망식품수출 지원 ① 맞춤형 ‧ 특수 식품(메디푸드, 고령친화식품, 대체식품, 펫푸드), ② 기능성 상품과 ③ 웰빙 식품, ④ 수출 식품, ⑤ 친환경 식품 일본 유망식품 성과 및 일본 고령친화식품 사례> '미래클'사업단으로 샤인머스켓의 중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중국 수출 성장세 확대에 기여, 당조고추의 중국 기능성식품 등록 완료 일본의 고령친화식품은 꾸준한 성장세에 힙입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추진 ·'13년 1,258억엔(1조 3453억 원)에서'17년 1,480억엔(1조 5,827억 원)으로 17.6%성장,'20년까지 연 3%의 성장 예상(야노경제연구소) 특히, 인삼·곤충식품 등 기능성 식품 전담인력 지정 후 현지 마케팅이 가능하도록 일본 기능성표시 등록 간소화 등 시범 추진 인용 가능한 국내외 연구 성과 등을 우선 활용하고, 국내 - 해외 연구기관 매칭을 통한 실질적 연구결과 도출을 단계별로 지원 ○ 검역이 해소품목)베트남 단감, 필리핀 딸기 수출 검역 해소품목의 통관 지원, 인지도 제고 통한 초기 진출 지원 베트남, 태국, 필리핀, UAE, 중국 등 수출 파프리카, 단감 등 - 유통·소비 저변을 초기에 확대를 위해 수출국은 초도 수출 시점 전후로 온·오프라인 홍보 및 바이어 발굴 집중 추진 수출 활성화 기반 확대 및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수출 밀착지원, 통합조직 육성 - 물류비 폐지('24)대비 조직화 강화 □(현장 지원단)통합조직 품목 대상으로 재배법, 수출 후 처리 등 생산부터 해외 정보까지 모든 사항 점검·지도, 애로 해결 추진(1월 ~) ○(수출 통합조직)신규 조직은 결성 유도 등 성장기반 조성에 주력하고, 기존 조직은 사업 추진 내실화에 집중 > 수출 통합조직 개선 방향> 등으로 지정 대상 변경 검토 조직 안정화 인센티브 지원 & D, 인센티브 등으로 사업비 집행 유도 ○(지정대상 확대)법적·행정적 사업수행 여부 검토('19)→ 중소기업 대상 사업설명('20.1) 배는(R & D)'20년 결성 준비 중인 배 통합조직을 통해 배음료 등 신규로 추진 검토 ○(수출협의회)지원금도 한도상향, 경쟁체제 도입및 마케팅 지원 강화 등으로 수출협의회 지원성 (기존)협의회별 지원액 안분 →(개선)사업계획·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차등 지원 강화 수출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맞춤지원 강화 ○(바우처)일정한 규모·역량을 지닌 내수 식품기업 전용 바우처를 도입하는 등 수출 맞춤형 사업 확대 → 민간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하면 맞춤형 지원 ○(정보 제공 시스템)역량진단에 참여한 수출기업에게 맞춤형 해외 진출도 및 역량분석 결과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공('20) 시장정보(개척MAP):농식품 수출정보(KATI)국가·품목 정보 제공 분석결과:분야별 역량을 수치·도식화하여 자사의 차별과 강점 등 레포트 제공 ○(후속지원)역량진단 및 직접 수출역량이 취약한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전문상사 등과 연계한 수출 및 판로개척 확대 신유통망 확충 및 한류 활용 활성화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SNS 등 신유통망 진출 강화 ○(상설관)신남방·신북방 유력 온라인 플랫폼에'한국농식품관'확대 및 국가별 현지 시장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판촉 지원 ○(역직구몰 ‧ O2O)온라인 B2C 직거래,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과 결합 등 중국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신유통 플랫폼 대응 강화 ○(SNS)상품을 보세무역지구(CBT)에 수출하여 현지 온라인 판매상(웨이상)및 인플루언서( <NAME> )를 통해서 홍보·판매하는 등 SNS 유통 확대 포도·유자차 등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SNS <NAME> 초청 생산 현장 판촉도 및 생산 - 유통 - 판매 전 과정에 걸친 생방송 홍보로 한국식품 전파 강화 ○·는 플랫폼)온라인 B2B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술 등을 접목으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한식 및 한류 콘텐츠 연계 마케팅 강화 ○(한식)한식진흥원 등과 공동 홍보행사(월드한식페스티벌 등)에서 마케팅을 추진하고, 해외지사를 통한 현지 협업 강화 ○(전통식품)명인 홍보, 해외 판촉 지원 확대 등으로 전통주·장류·삼계탕·전통식품과 연계를 강화하여 해외 진출 확대 국산원료사용 품목 확대 지원한도 상향 등 추진 ○(한류)해외에선 한류 민간행사(K - con 등)와 유관기관 연계를 강화하고, 국내에선 관광객·유학생 대상 프로모션 강화 K - Food Fair 등 해외 행사개최 시 중기부·콘텐츠진흥원·관광공사·문화원 등과 협력 추진과 인천공항 면세점 등을 활용한 국내 홍보 강화 사후적 체계 개선을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전담자 지정을 통한 주요품목 밀착 관리·지원 ○ 1은 품목)규모화된 수출 품목(1천만불↑)중 목표 관리가 가능한 품목과 초기 지원이 필요한 5대 유망식품을 주요품목으로 선정 △(관리)수출진흥과 각 계에 담당 품목을 배분하여 정기적으로 업계와 소통하고, 취약 품목은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현재 사업별로 기능이 분장되어 품목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 취득 및 대응 주체 모호 성과평가 도입 및 사업 조기추진 등 운영체계 강화 ○(성과평가·환류)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종합 박람회 성과평가체계 신규 마련으로 우량 수출기업 선정 우대 등 추진 참가업체 대상 추적조사 실시을 통해 바이어 발굴, 현장·사후계약 여부 등 평가 ○(사업 조기추진)사업 현황 파악 및 사업자 선정 등을 조기 완료한 사례 등을 적극 발굴, 연말·연초 사업 공백 완화 각종 온·오프라인 판촉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비교에 조기에 추진하여 수출 성수기 판촉 공백 방지 비관세장벽 정보 관리 ․ 활용 시스템 개선 ○(관리)검역 수요 및 애로 등이 있은'국가별 교역조건'정보 수집 지역을 소규모 신남방 국가 위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예)태국과 딸기 검역협상 조기 타결 희망(수곡덕천 영농조합법인, 연말 현장점검) ●(활용)수집된 자료를 정부·기관 관계자들이 정책 수립 및 국제 협상에 참고한 수 있도록 정기적인'비관세장벽 점검회의'개최 농식품부 수출·검역·국제협상·품목 담당부서, 검역본부, aT 국가별 수출 다변적 방안 ◈(주력시장)아세안 5개국의 경제성장률 하락에 불구하고 지속적인 민간소비 증가로 인해 신선 부류 수출 여건 강화 □(미개척시장)캄보디아·미얀마 지역의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수입 식품시장 규모 대폭 확대 예상 (주력시장)베트남, 태국, 브루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미개척시장)그 외 □(주력)아세안 5개국은 성장 정체 속에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민간소비 증가 확대로 신선 부류 시장 확대 경제성장률('19→'20, KIEP)(베트남)6.8/→ 6.6,(말련)4.4 → 4.5,(태국)3.0 → 3.1,(인니)5.1 - 5.0(필리핀)5.9 → 6.0 ○ <적 여건)미·중 무역분쟁, 중국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변화 속에서 다양한 경기부양 정책을 통해'19년 수준(4.9%이상 성장률 전망 ○(신선시장 전망적 경제성장 둔화 불구, 한·아세안 경제협력 확대와 민간 소비 증가는 고품질 신선 수요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비관세장벽 강화)정부적 식품안전·위생 조치 강화(베트남), 수입농산물 품질관리기준강화(태국)등은 수출확대에 부정적인 영향 □(미개척)캄보디아 등 후발 국가의 높은 경제성장 지속으로 현지 중산층 증가는 수입 식품 소비 확대에 부정한 요인 □(고성장)'20년 ASEM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캄보디아는 중국·서구권과의 교류확대 및 투자 증가로 6.8%(KIEP)의를 예상 ○(식품시장 고급화)베트남은 글로벌 제조업 생산기지 이전, 금리·는 개선 등으로 6.6%(KIEP)의 높은 경제성장 … 식품시장 고급화 가속 ○(한류 확산)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 증가와 동남아시아 전역 한류 문화 확산은 한국 농식품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 2. 수출 확대 전략 ◈ 검역해소 품목 수출 활성화 통한 신선농산물 수출확대 기반 강화 파일럿·청년개척단 연계 2선 국가 개척으로 시장다변화 가속화 □(주력시장)검역해소 식품 등 신규 품목 중점 수출지원수입선·유통채널 확대, 온라인 식품시장 진출 본격화 ◈(유망 신선품목 육성)검역타결 유망 품목은 사전 홍보를 통해 인지도 강화, 타결 즉시 유통매장 연계 홍보·판촉 활동 추진 베트남 단감, 필리핀 딸기(11월)등 ○(맞춤 공략)배·단감 등은 하이퍼마트(태국), 파프리카는 고급마켓 위주로 판로 확대(필리핀), 딸기·음료베이스 등은 카페 및 외식업계 공략 □(유통채널 강화)K - Fresh Zone 확대로 신선 부류 유통채널 강화, 신규 대형 유통채널 발굴 및 온라인 판촉으로 소비 저변 확대 ○(콜드체인 확대)아세안 최대 수출시장인 베트남 현지 냉장·냉동운송 지원을 확대하여 베트남을 한국 농산물 주력시장으로 육성 ○(한류 연계)한류·스포츠 이벤트와 결합으로 한국농식품 소비 붐을 확산하고 현지 파워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시장별 맞춤 홍보 추진 □(후발시장)파견요원(파일럿·청년개척단)을 통한 유망품목·거래선 탐색과 현지화 사업을 통한 수출 애로해소 등 초기진출 지원 ○(유망품목 발굴)현지 식품박람회 참가및 파일럿·청년개척단을 활용한 마켓테스트로 유망품목 및 신규 거래선 확대 ○(미얀마)Food & Hotel Myanmar, 6.3 ~ 6.5/(인도)Sial India, 9.19 ~ 9.21 □(통관애로 해소)통관 전문 자문기관 확대('20년 캄보디아 추가)를 통해 중소 수출업체의 비관세장벽·라벨링·통관애로 해소 ○ “한 매장 공략)딸기·복숭아·버섯 등 신선과채류는 고급매장 중심으로 프리미엄 수출 추진 주요 국가별 수출 전략 품목 현황 ○(베트남)신선과실류, 인삼(건강식품), 조제분유(영유아식품), 화장품 - 온·오프라인 판매 플랫폼 확대, 콜드체인 사업화 지원 범위 확대 •(신선과실류)최근 검역해소 과실류 증대와 온대기후 과일 인기 지속 ` 20년 10월 이후 수출 ☞ 콜드체인 구축사업 지원범위 확대, 신선농산물 온라인 판매관 활성화(6개소), 신규 검역타결 과일 추가 발굴(복숭아, 참외, 파프리카 등)및 시범수출 추진 •(인삼/21백만불, 39.8%↑)생활수준 향상 따른 건강식품 선물문화로 수요 증가 ☞ <NAME> 브랜드 활용 집중 마케팅 추진('20.2월), 기존 대도시 위주 마케팅에서 2선 도시 수요확산 위한 지방 판매망을 갖춘 업체 신규 발굴('20.) •(조제분유/14백만불, 65.6%한 유아식에 대한 식품안전성 우려로 수입식품 선호 ☞ 한·베 MOU 체결로 관세율 0%적용, 한국 조제분유에 대한'·'온·오프라인(임신육아교실연계)미디어 홍보, 백화점 등 신규 런칭('20.) •(닭고기/46백만불, 70.1%↑)베트남내 ASF 발병으로 대체육 수요 급증 ☞ 공동물류지원 확대(지원 비율 상향), 삼성·LG·한화 등 국내 진출기업 구내 식당(연간 약 150만명)및 베트남 대형 식자재(B2B)유통업체 등 대량 수요처 확보 ◇(태국)딸기·포도,(고구마말랭이), 카페와 차류(오미자·유자) - 유통망(편의점·온라인·식자재 <호레카> )진출 및 인프라 구축 •(딸기/6.7백만불, 15.7%증가는 ` 19년 딸기 관세인하(45%→5%)로 마켓 입점 증대 •(포도/0.7백만불, 226%한 샤인머스켓 등 프리미엄 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수출품종(킹스베리·금실)다양화, K - Fresh Zone(8개소)및 베트남 최대 유통체인인 TOPS 전점 입점 및 현지 유통체인 Rimping 슈퍼마켓 입점 판촉 강화 •()고구마말랭이(21.6%↑), 고급 쌀과자(32%↑)등 웰빙 카페 프랜차이즈(태국 내에서 스타벅스, 탐앤탐스)및 편의점에서 판매 ☞ 어린이용 쌀 등 유아 건강 시장 진출, 전문 마켓 입점 확대 •(유자에이드·오미자)호텔·레스토랑·카페(호레카)식자재 메뉴 입점도 및 대형마트 오프라인 시음행사, 온라인·SNS 등 마케팅으로 건강 음료 이미지 강화 ◇(인도네시아)쌀 등 쌀가공품, 인삼류, 신선 식품 - 할랄인증 확대, 온·오프라인 판매플랫폼 확대, Red & Hot 품목 중점 육성 ○(떡볶이/0.6백만불, 267%↑)동남아 붉닭볶음면 인기의<NAME>지로서 맵고 짠맛을 선호하는 식문화로, 독특한 소스로 떡볶이 인기 급상승 ☞ 상온유통 및 HA랄 인증 획득 제품 집중 판촉 및 신규 상품 수입 식품 등록 지원, 파워인플루언서 연계 한식 브랜드 인지도 강화 및 오프라인 판촉 확대 •(인삼/0.5백만불, △25.2 ↑)'19년 18개 제품,'20년 12개 제품이 신규 등록(할랄인증)으로 중상류층 및 화교를 겨냥으로 소비 확산 추진 ☞ 건강식품 신규 바이어 발굴, 고소득층 대상 하이엔드 마켓 공략 •(버섯류/2.2백만불, 12.9%↑)샤브샤브, 월남과 등 버섯 주재료 요리에서 인기 상승 ☞ 외식프랜차이즈, 식자재 유통업체 대상 한국버섯 홍보, 시식회 등 판촉 추진 ◇(말레이시아, 싱가폴)신선과일류(딸기·포도·배·단감), 인삼, 김치·오미자 등 화교 시장 집중 공략 - 미슐랭 스타연계 호텔용 고급 식자재 확대 •(딸기/4.7백만불, 1.9%→ 포도/0.6백만불, 104%↑)하이퍼슈퍼마켓 입점 확대 - 동말레이시아 등 2선 도시 딸기 및 샤인머스켓 신규 판촉, 페낭·조호바루 등 동남아 전역에 전통적 인기 상품인 배·단감 집중 마케팅 추진 •(인삼/1.7백만불, 73.2%↑)화교인들 사이에서 국내용 인삼 선호도 지속상승 ☞ 화교 커뮤니티 대상 온라인 역직구몰 연계('20.)및 소비자체험행사 확대 •(김치, 오미자)월드컵 등의 영향으로 한식을 찾는 소비자가 많고, 제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매장이 싱가포르 전역으로 확대 추세 ☞ 5성급 호텔 미슐랭스타연계 고급 식자재'메뉴'로 런칭 홍보('20.), K - Fresh zone 및 다양한 시음행사, 온라인 홍보로 건강음료 이미지 제고 ◇(필리핀)신선과일류(딸기·단감), 소스류(장류), 면류·음료류 ☞ 온라인 플랫폼 구축, 현지 진출 프랜차이즈점 연계 등 수출 확대 •(단감·딸기)안테나샵내'단감'입점으로 수출 확대, 딸기 검역해소 예정('20년) ☞ 대형유통매장인 매트로 입점에서 대규모 판촉, 콜드체인물류창고 지원확대 •(소스류/13백만불, 7%↑)• 특히 삼겹살 인기상승으로 고추장·쌈장 등 소스류 수출 증가 ☞ 현지 한식당, 안테나숍, 식자재 전문 유통업체 발굴 •(면류/20백만불, 19.8 ％ ↑, 음료류/5백만불, 44.8%↑)인터넷 및 쇼셜미디어 사용자 비중이 약 60%(평균연령 23.4세)로 온라인 플랫폼연계 판촉 확대 ☞ aT는'필리핀 페이스북'및 Q10몰 한국식품관 입점으로 역직구몰 연계 판촉 강화 ◈ 전반적으로 물류기반 열악, 극동·몽골 일부 지역은 유통망 취약 ◈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우리 농식품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 ◈ 한류 열풍으로 인해 우리 농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 추세 □(물류여건)철도 위주로 장거리 운송체계로 물류비 과다 소요 ◈ 내륙국가로 항만물류 부재, 유라시아 철도노선(TSR, TCR, TMR 등)중심의 원거리 운송체계 ○ 극동지역은 항만물류가 가능하나 수출물량이 적어 높은 물류비 소요 □(상품 경쟁력)우리 농식품에 대한 인지도는 열악하나, 주력 인기품목(도시락, 초코파이 등)의 경우 상품 파워 존재 ○ 브랜드 파워를 갖춘 중견기업·선도업체 연계 신상품 육성 필요 주요품목:(러)커피·소스(마요네스)·음료·라면,(몽골)음료·라면·소스류 및 가공식품 □(유통망)몽골을 제외한 대부분 신흥에서의 농식품 유통망 열악 ○ 몽골에 국내 대형유통업체 진출, 최근 경제성장의 여파로 대형유통체인 확산, 온라인 마켓 등 유통망 확대가 있음 <주요국 수출 여건> ◇(러시아)경제 침체 불구 성장세 지속, 내수를 중심으로 식품 수출 확대 ○ 서방의 러 제재,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 완화적 통화정책, 내수성 확대 등으로'19년 대비 0.6%증가에서 1.7%성장률 전망(KIEP) ○'20년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민간 소비 회복, 극동지역 교류확대 효과도 농식품 수출확대에 긍정적인 요인 ◇(CIS·몽골)CIS는 꾸준한 경제성장률 전망과 몽골은 성장률 둔화 전망 속 수출 호조 ○ 수출업체의 CIS 국가 진출활성화, 몽골과의 교류확대에 따른 한국식품 수요증가·한국 유통매장 확산 영향으로 수출 호조세 전망 경제성장률:CIS(UN)기준('19)2.0%→('20)2.5 성장, 몽골(IMF)-('19)6.5%→('20)5.4% 2. 수출 확대 대책 ◈ 시장 맞춤형 전략품목 육성·거점 지역별 유통망 구축 □ 물류·비관세장벽 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업체 진출 활성화 □(전략품목 발굴과 물류여건, 주 소비층을 고려한 타겟형 전략품목 개발 ○ 인삼류는 중·상류층 타겟 마케팅 강화, 소스류는 외식업계 연계 상품 개발(몽골)및 한식 드레싱 개발(러시아)등으로 수요 창출 ○ 극동지역에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 딸기·신선품목은 통합조직과 연계한 마케팅 추진으로 수출 저변 확대 ○ 다변화 선도업체의 지역 맞춤형 신규상품 개발·개선, 마켓테스트, 매체홍보 등 다양한 시장개척 활동을 통해 신규 브랜드상품 육성 □(유통망 구축)지역별 특화 유통망 구축 및 차별화된 유통채널 개척 □'21년까지 거점도시에 한국 농식품 전용 홍보매장인 안테나숍을 구축으로 마켓테스트 강화 → 유망품목의 신규수출 촉진 ○ 현재 몽골(울란바토르, 1개소)과 카자흐(알마티, 1개소)에 운영 중 ○ 주요 현지 유통매장과 2∼3년 단위별 협력관계 기반의 중장기 판촉 추진으로 신규상품의 안정적 시장정착 유도 및 대량 거래처 확보 ○ 온라인 신규 입점(러시아 등), 편의점 신규 유통채널 입점 확대(몽골)추진 ■(물류기반 강화)거점 지역별 공동물류센터 설치 및 물류비 지원 확대 ○ 현지 물류현황 등 현지여건조사('20년 상반기)를 검토 후 핵심 수출거점 지역에 냉장냉동 공동물류센터 운영('20년 하반기) □ 거점지역 예: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 울란바토르(몽골)등 ○ 진출 초기 신선농산물 소량수요에 대해 적기대응을 위한 항공물류 지원 및 중앙아시아와 극동러시아 물류비 보조금 기준 확대 □(저성장 지속)적극적 재정정책, 무역성 증가에도 불구,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19년보다 0.3%낮은 0.4 ％ 경제성장 전망(KIEP) ○ 한일관계 경색으로 유통업체·벤더의 대에서 한국식품 취급 애로 2. 수출 확대 전략 □ B2B 사업 강화로 지방 2선 시장 확대 및 신규 수입식품 매장을 개척하고, 도쿄올림픽 연계 및'건강'테마의 온·오프라인 판촉을 □(2선 도시 공략)B2B 사업 강화로 지방 2선 시장(·유통을 공략 ○ 지방 유력 바이어들 대상 벤더박람회 및 상품설명회 참가 확대 코프 동북산넷, 코프삿포로, 이즈미 등 ○ BKF 등 해외 초청사업 추진시 지방 거점도시 방문 유치를 통해 소비 확대 주일대사관 재외공관사업을 연계 추진하여 지방 유력바이어 적극 유치 ○ 지방시장 개척을 위한 수입업체 전용 공동물류창고 지원 확대 □(테마 마케팅)도쿄올림픽(7 ~ 8월)연계, 스포츠 테마 중심으로 마케팅 추진 ○ 행사 기간 전후로 건강기능성 식품을 취급하는 드럭스토어(알프렛사, 코스모스)연계 제품 판촉 및 블로그 활용 온라인 마케팅 추진 ○ 도쿄 K - Con 연계하여 한식 호감도가 높은 젊은층 대상 신규품목 집중 홍보 □(신규 유통매장 확대로 전국규모 대형 수입식품 전문 유통매장 신규 입점 ○ 칼디(421개)·에이스(89개)등 상대적으로 한국식품 행사 유치가 수월한 수입식품 매장을 이용한 신규 품목(고구마, 들기름 등)홍보 ◈ 중국은 성장구조 변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경기 하강 전망 ◈ 홍콩은 시위가 잦아들면서 관광·소매업 등 주요 산업 회복 전망 ◈ 대만은 유럽 등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전년 수준의 경기 둔화 □(중국)성장 둔화가 지속되나, 식품·온라인 부문 성장세는 기회요인 ○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미·중 무역 분쟁 불확실성, 기업 부담 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0.2 퍼센트 p 하락한 6.0%성장을 전망(KIEP) - SOC 등 고정자산투자는 재정확대에 의해 소폭 회복세가 전망되나, 소비는 부진이 지속될 가능으로 예상(한국은행) 중국 수요 부문 성장률('19 →'20):고정자산투자(5.2→5.4%%→ 소매판매(8.5→8.2%) □ 다만, 수입 식품시장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은 기회요인 '09 ~'18년 수입식품시장은 연 17.7%성장했고, 전자상거래 규모도'18년 7.5조 위안에서 연평균 20%성장하여'20년 10.8조 위안에 달한 것으로 전망(아이리서치) □(홍콩)시위 여파에서 점차 벗어나 관광·소매업 위주 주력 산업 회복 ○ 시위 여파로 급감한 관광객 수 회복으로 관광산업과 소매업이 동반 반등하며'19년 보다 1.2 ％ p 상승한 1.5%성장률 전망(OECD) '19.1 ~ 11월 관광객수는 52.7백만명으로 전년(58.6백만명)보다 10%감소(HKTB) ○ 특히, 중국 관광객 방한<NAME>시 인삼 등 고가품 수출 확대 및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맥주·라면 등 가공식품 수출 감소 예상 ○(대만)중국 경기 둔화와 양안 긴장관계 지속 등으로 전년 수준 경기 전망 중국 내수경기 회복이 부진한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중국 ․ 홍콩 경기둔화 영향으로 전년(2.0%)과 비슷한 1.9%경제성장률 예상(OECD) 2016년 기준 한국과 중국·홍콩 무역 의존도는 26%, 14%는 Diplomat) ○ 한류 영향권인 홍콩은 한국식품에 우호적이나 내수 부진으로 인해 수입식품 성장세 둔화 우려 2. 수출 확대 전략 □ 농가소득 연계 수출 전략품목 육성 및 신상품 개발 ◈ O2O·웨이상 등 신유통 플랫폼 판로개척 ․ 뉴미디어 홍보 강화 ◈ 동북 3성, 서남권 등 2·3선 시장개척 확대 □(중국)온라인 신유통 채널 발굴, 대련 지사개설 및 내륙지역 유통망 확충 ◈(전략상품 개발)샤인머스켓·파프리카·인삼 등 전략상품 육성 및 카페 프랜차이즈·편의점 중심 소비 트렌드 부합 상품 개방 파프리카는 초도수출 성공으로으로 중국 전역 유통매장 판촉전 추진 ○ “한 플랫폼 공략)온라인몰·모바일(O2O·웨이상 등)·홈쇼핑 연계 유통채널 진출을 강화하고, 뉴미디어를 통해 젊은 층 대상 홍보 : <NAME> (인플루언서), SNS(웨이보)․ 개인방송(이즈보어)․ 영상공유(틱톡)․ 스트리밍(아이치이)등 ○(권역별 맞춤 유통)1선도시(베이징·상하이 등)는 프리미엄·O2O 중심을 2·3선도시(동북3성·청뚜 등)는 소비거점 대형매장 중심 마케팅 □(홍콩·대만)신선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농가소득 연계 품목 발굴 집중 지원 ○(농가소득 품목 지원)주요 신선농산물 수출시장인 홍콩·대만은 포도·인삼·유자차·당조고추 등 농가소득 연계 전략상품 진출 확대 ○(신규 신선품목 발굴)K - Fresh Sh관 운영 및 주요 신선식품 유통채널과 연계하여 수출 신품목 마켓테스트 및 입점 지원 ○(신규 유통채널 개척)국내 대형유통매장 외 외식프랜차이즈·건강식품전문매장 등 신규 판매 채널을 개척하여 소비 저변 확대 □ 경기부양 효과 축소 등으로 경기 부진이 전망되나, 중국산에 대한 고관세(평균 21)와 한류 인지도 확산으로 수출 여건 양호 주요 제품:음료, 라면, 배, 비스킷, 인삼류, 고추장, 커피조제품, 버섯, 파프리카와 유자 등 ○ 미·중 간 분쟁 장기화, 통화정책·재정정책 등 경기 부양효과 약화로 인해'19년 대비 0.3%하락한 2.0 의 경제성장률 예상(KIEP) 2. 수출 확대 전략 ◈ 농가소득 직결품목 등 현지화 지원사업을 통해 품목 육성 강화 ◈ 주류시장, 내륙·남미 수출을 개척을 위한 맞춤형 사업추진 ◈ 한류·한식·스포츠 연계 온·오프라인 마케팅 확대 ◈(유망품목 육성)해외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 진출 지원 강화 ○ 지역화 연계 신선농산물(딸기·깻잎·마늘·양파 등)홍보판촉 강화, 시장확대 가능성이 큰 가공식품(홍시슬러쉬 등)현지 진출 지원 □(주류시장 공략)주류시장, 내륙지역, 해외로척을 위한 진출채널 확대 ○ 벤더·브로커 추가 발굴(북미, 남미), 박람회 참가(NPEE, 개별박람회), 내륙 시장 공략(호텔, 대학 급식), 남미시장개척(브라질식품박람회, 칠레안테나숍 등) ◈(밀레니얼공략)온라인몰, SNS 활용한 마케팅·홍보 추진 '80 ~'20년 사이 태어난 신세로 세대로 개인적 성향이 높으며 SNS에 친숙 ○ 온라인몰(아마존, 야미바이 등)판촉 강화와 파워유투버 망치 등을 활용한 한국산 김치류 요리영상 유튜브 홍보 등 추진 □(문화마케팅)한류·한식·스포츠 연계 다양한 문화 마케팅 도구 개발 ○ KCON 연계 농식품 홍보, 한식당협의체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중화권 및 히스패닉 대상 판촉, LPGA ․ 태권도 대회 연계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판촉 □ 브렉시트 불확실성 등으로'20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수준인 1.1%로 전망되나(KIEP), 환율 영향은 우호적 여건으로 작용 ○ 주요 품목:음료, 라면, 젤라틴, 버섯, 커피조제품 등 소비재 식품 위주 ○ 한류에 대한 인지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김치·장류 및 신선 수요 확대 예상 2. 시장 확대 전략 ◈ 대량 소비층 발굴을 위한 호텔·레스토랑·카페(호레카)시장 집중공략 ◈ 한국과 장류, 전통주 등 한국적 발효식품 스토리텔링 마케팅 □ 문화·스포츠 행사, 미식축제 등 한국 농식품 홍보 추진 □(타겟 시장)대량 수요처 발굴을 위해 호레카 시장 집중 공략 ○ 레스토랑 대상 한국 식자재 활용 강좌 확대·메뉴화 유도 ` 17년 프랑스 케이터링 매출은 약 7억5천만 유로(약 1조원)수준 ○ B2B 전용 유통매장(Cash & Carry)및 식자재 전문 매장 확대 추진 ○ 한식당·한인마트 등 K - Food Fair 개최로 HMR 제품 B2C 홍보 강화 □(전략품목)김치·장류·전통주 등 한국 색채를 가진 발효식품 육성 ○ 발효식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으로 현지시장 틈새 공략 한국식품을 발효식품 = 건강식으로 인지하고 있어 스토리에 대한 선호도 증대 ○ 박람회(SIAL), 유통매장 상품 설명회 등을 통해<NAME>출 기회 개척 □(문화마케팅)문화·스포츠 행사, 미식축제 행사를 활용한 한국 농식품 홍보 ○ 현지 문화와 스포츠 행사, 영화제 등 통해 전략품목 홍보 추진 □ 유가 회복 등으로 중동을 비롯한 GCC(6개국)경기 반등이 예상되나, 이란 제재로 중동 정세 불안은 리스크로 작용 □ 주요품목:궐련이 대부분(중동 15개국 전체 수출액 1/3 이상), 이외 과자류, 면류 등으로 ○ UAE의 외국인 투자 규제 완화, ICT 기업 유치, 석유 관련 GDP 증가 예상 등으로'20년에는 수출이 반등 전망 주요국 경제성장률(IMF)(GCC)'19,0.7%→'20,2.5%,(UAE)1.6 - →2.5 2. 수출 확대 전략 □ 두바이 엑스포, 한 - UAE 수교기념 행사 연계 홍보 강화로 소비 창출 ◈ 미지가 지역 안테나숍 설치 및 미래클 사업으로 신규품목 발굴 강화 □(소비붐 조성)두바이 엑스포한국식품홍보관 등을 통한 K - Food 붐 조성 ○ 행사 기간('20.10월 ~'21.4월)2천만명 예상방문객 대상으로 한국 수출유망 농식품 전시 및 다양한 홍보행사를 통한 중동지역에 K - food 붐 조성 ※ 중동지역 최초로 열리는 월드 엑스포로 192개국 참석 예정 □(문화 연계)유관기관 협업 한 - UAE 40주년 기념 K - Food 행사 추진 - 문화원, 관광공사, 콘텐츠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한국문화(식품, 관광, 콘텐츠 등)종합 홍보행사 진행으로 홍보 저변 확대('20.6월) □(유망품목 발굴)미개척지역 안테나숍 운영 확대로 유망품목 발굴 ○ 신규시장을 중심으로 국내 농식품 전문 매장을 개설하여 현지 소비자 대상 인지도 제고하고 미래클사업을 통한 신규 유망품목 발굴 □('19년)두바이(2년차), 사우디(2년차)→('20년)두바이(추가), 카타르(신규), 아부다비(신규) 2019년 농림축산식품 수출 전망 ◈(총괄)'19 농식품 수출액은 70.3억불, 전년(69.3)대비 1.5%(1억불)증가 ㅇ 농가소득과 밀접한 신선농산물 역대 최고치인 지난해(12.8억불)대비 8.3%증가한 13.8억불 수출 ㅇ 쌀은 2009년 1억불 돌파 후 10년 만에 2억불 기록, 김치 7년 만에 1억불 재달성, 쌀가공식품 수출 1억불 돌파 ◈(부류별)신선농산물 등 호조(1,382.8백만불, 8.3 ％ ↑), 가공식품 수출은 소폭 감소(5,644.8, △0.1%↑ ㅇ(신선)포도(23.5백만불, 64.4%), 딸기(54.5,14.7%%및 인삼류(211.1,12.4%), 닭고기(61.5,46.9%%및 채소종자(56.0,11.5%)수출 증가 주도 ㅇ(가공)라면(467.1백만불, 13.1%), 쌀가공식품(108.4,18.8)등 증가한 반면, 궐련(717.4, △9.4%), 설탕(119.8, △14.5)은 감소 ◈(국가별)일본(1,427.1백만불, 7.8 증가)미국(874.3,9.0%↑와 아세안(1,373.1,5.1%)수출 급증에 중국(1,106.4, △0.4%), OIC(683.9, △15.9%)및 EU(385.1, △7.0)는 감소 OIC:이슬람협력기구(Organization on the Islamic Cooperation, 중동 57개국) □(총괄)'19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5%증가한 70.3억불 달성 □ 신선 부류는 수출 호조(1,382.8백만불, 8.3%↑), 가공 부류 수출은 약간 감소(5,644.8, △0.1%) ㅇ 인삼류는 2009년 1억불 돌파 후 10년 만에 2억불 수출, 김치는 7년 연속으로 1억불에<NAME>입, 쌀가공식품은 수출 1억불 달성 인삼 수출추이:('09)108.9백만불/('15)155.1 →('17)158.4 →('19)211.1 김치 수출추이 ;('12)106.6백만불 →('15)73.5 →('17)81.4:('19)105.0 □(신선)품목별 고른 증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은'18년(12.8억불)보다 8.3%증가한 13.8억불 달성 증가율:과실류(13.1%), 채소류(16.1), 인삼류(12.4), 김치(7.7), 버섯류(9.6), 가금육류(36.6), 화훼류(△8.2) (포도)미국의 프리미엄 시장 수출확대 및 동남아 지역의 한국산 과일선호 증가로 64.4%성장한 23.5백만불 달성 ㅇ(딸기)베트남·싱가폴·태국 등 신남방 시장에서 성장하며 전년대비 14.7 ％ 증가한 54.5백만불 수출 '19년 포도 수출국:중국 6백만불(234.6%↑), 홍콩 6백만불(43.6%↑), 싱가포르 6백만불(34.0%↑) *'19년 딸기 수출 중 베트남 7백만불(90%↑), 싱가포르(14백만불(21.9 - ↑), 태국 7백만불(15.6%↑) □(인삼류)건강 중시 소비 동향에 힘입어 중국·베트남·일본에서 성장하며 12.4 ％ 증가한 211.1백만불 수출 '19년 인삼류 수출:중국 70.1백만불(37.0%↑), 베트남 21.4백만불(39.8 ％ ↑), 일본 34.5백만불(5.0%↑) (김치)미국 발효음식 수요 증가 등으로 105백만불 수출 '19년 김치 수출액:미국(14.8,65.0/↑), 싱가포르(2.3,32.9%↑), 홍콩(5.0,10.3 - ↑) ㅇ(닭고기)베트남의 구이가 닭고기 수요 증가 및 유통업체 확대, 홍콩 간편식 시장 확대 등으로 46.9%급증은 61.5백만불 기록 '19년 삼계탕 수출:베트남(46백만불, 70.1%↑), 홍콩(4.3백만불, 62.8%↑ ㅇ(기타)채소종자(56.0백만불, 11.5/↑), 배(83.3,4.0%↑), 버섯류(54.4,9.6%증가는 등 주요품목에서 모두 성장세 '19년 채소종자 수출:미국 8백만불(22.2 ↑), 인도 5백만불(11.4%↑) (가공)목재류·궐련·설탕 수출액 감소에도 라면·쌀가공식품 등의 성장으로 전년대비 0.1 $ 감소한 56.4억불 수출 증감율:목재류(△24.1 ↑), 궐련(△9.4%), 설탕(△14.5%), 라면(13.1/↑), 기타담배(59.2%↑), 쌀가공식품(18.8%↑) □(국가별)일본(14.3억불, 7.8/↑)·미국(8.7억불, 9.0%↑)등 기존 수출국은 성장세, 아세안(13.7억불, 5.1%↑)시장도 지속 성장 ㅇ 일본 수출은 김치류 라면 등에서 수출 호조를 첫 14억불 달성, 미국은 김치, 버섯류, 차류 음료 등 고른 수출로 8.7억불 달성 *'19년 일본 수출:인삼류 34.5백만불(5.0 ％ ↑), 라면 33.7(6.5%↑) -'19년 미국 수출 ; 김치 14.8백만불(65.0%↑), 음료 74.6(5.0%↑) ㅇ 전체 농식품 수출은 전년대비 5.1%상승으로 13.7억불을 기록, 특히 신선농산물은 17.7%나 증가하여 2.4억불 수출 2019 농림축산식품 수출 실적 단위도:천톤, 백만불,%)
036cda89-94fa-4ae7-ab47-6788d0b0d926	source15/231026/156501497_0.txt	22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공고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1497&pageIndex=19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2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모집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무기체계 정비용 지원사업」의'22년도 신규 공모 대상과제 모집을 3월 31일부터 공고한다. □'14년부터 시작은「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잠재력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 촉진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91개 과제에 대하여 104개의 기업이 지원 중이다. 올해는 약 40여 건의 업체에 대하여 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국제경쟁력강화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ㅇ 대형화·다변화 되어가는 방산수출 추세에 맞게 지원기간 및 지원 한도액을 확대하고, ㅇ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일적 방산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ㅇ 신속한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최적화하였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다양한 해외 환경에 맞는 실질적 무기체계 개조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 달성에 기여할 것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신규 지원과제 공고는 3월 31일(목)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누리집에서 신청을 수 있다. 신규 지원과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4월 29일(금)까지 공모을 받아 7월 중 선정 선정할 예정이다. <끝> ㅇ(목적)무기체계(구성품 포함)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개조개발 기술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ㅇ(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대기업 ㅇ(지원한도)5년간 총사업비 500억 원대 미만 과제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 차등 비율(50%∼75%)적용하여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공고_1 ### 내용: '22년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 과제 모집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방위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무기체계 정비용 지원사업」의'22년도 신규 공모 대상과제 모집을 3월 31일부터 공고한다. □'14년부터 시작은「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은 수출 잠재력이 있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 지원을 통해 방위산업 수출 촉진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91개 과제에 대하여 104개의 기업이 지원 중이다. 올해는 약 40여 건의 업체에 대하여 3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부터는「국제경쟁력강화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개정을 통해 지원사업을 확대하였다. ㅇ 대형화·다변화 되어가는 방산수출 추세에 맞게 지원기간 및 지원 한도액을 확대하고, ㅇ 다양한 무기체계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일적 방산규격 제정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ㅇ 신속한 지원 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 절차 간소화 및 최적화하였다. □ <NAME>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개발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다양한 해외 환경에 맞는 실질적 무기체계 개조개발이 가능하도록 지원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을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와 지속적인 방산수출 확대 달성에 기여할 것 있을 것이다."라고 밝히며"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방위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 이번「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사업」신규 지원과제 공고는 3월 31일(목)부터 방위사업청(www.dapa.go.kr)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www.krit.re.kr)누리집에서 신청을 수 있다. 신규 지원과제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통해 4월 29일(금)까지 공모을 받아 7월 중 선정 선정할 예정이다. <끝> ㅇ(목적)무기체계(구성품 포함)를 구매국이 요구하는 사양에 맞춰 개조개발 기술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ㅇ(지원대상기업)중소/중견/대기업 ㅇ(지원한도)5년간 총사업비 500억 원대 미만 과제에 대하여 기업 유형별 차등 비율(50%∼75%)적용하여 지원
d286284d-2d4e-4a1b-a0af-50c9e168d51a	source15/231026/156306068_0.txt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068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별 성과보고회 개최 - 연간 사업 마무리하며 사업추진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28일(수)저녁 1시 30분, 서울가든호텔에서'2018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2018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이 진행 중인 8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노사단체 관계자와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시민 7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관심을 보였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민정의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 형성 △사회통합 프로세스를 통한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 발굴 △4차 일자리 혁명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모델 개발을 위한'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실시로'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사업 진행 과정 및 결과를<NAME>여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수원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아산시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의 권익 보장 및 증진, 재정, 사무의 위탁등을 명시한 지원조례 제정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안했다. □ 광역시도인 ▲충청북도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충북'신산업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수급균형 모델을 제안했고 ▲전라남도 - 광양시 협의회는 지역 제철소를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산업의 특성상 노동자 특히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을 제안하고 이를''운영을 위한 ` 19년도 본예산을 확보하는 결실도 이루었다. □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NAME> 수석전문위원이 지역기반 사회통합적 협력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노사단체·지역고용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18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이번 성과보고회를 거쳐 각 지역에서 개발된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타 지역에도 전파되어, 모델 개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가 확보되고 사업이 실행되어 지속적으로 지역일자리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통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등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성과보고회 개최_1 ### 내용: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사업별 성과보고회 개최 - 연간 사업 마무리하며 사업추진 결과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 등 □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NAME> )은 11월 28일(수)저녁 1시 30분, 서울가든호텔에서'2018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날 성과보고회에는 2018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이 진행 중인 8개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및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노사단체 관계자와 벤치마킹을 희망하는 시민 70여명이 참석하여 열띤 관심을 보였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민정의 협력적이고 전략적인 관계 형성 △사회통합 프로세스를 통한 지역 적합 일자리 모델 발굴 △4차 일자리 혁명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제모델 개발을 위한'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해 실시로'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사업 진행 과정 및 결과를<NAME>여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확산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 이날 사례발표를 통해 ▲수원시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고 ▲아산시는 아파트 경비원, 미화원의 권익 보장 및 증진, 재정, 사무의 위탁등을 명시한 지원조례 제정을 자치단체장에게 제안했다. □ 광역시도인 ▲충청북도는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충북'신산업의 노사상생형 일자리 수급균형 모델을 제안했고 ▲전라남도 - 광양시 협의회는 지역 제철소를 대상으로 한 청년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산업의 특성상 노동자 특히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동노동자 쉼터조성을 제안하고 이를''운영을 위한 ` 19년도 본예산을 확보하는 결실도 이루었다. □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NAME> 수석전문위원이 지역기반 사회통합적 협력 모델에 대해 발표하고, 노사단체·지역고용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2018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노사발전재단 <NAME> 사무총장은"이번 성과보고회를 거쳐 각 지역에서 개발된 노사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타 지역에도 전파되어, 모델 개발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가 확보되고 사업이 실행되어 지속적으로 지역일자리 개선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노사발전재단은 △노사상생을 통한 재정지원 및 교육사업 △일터혁신컨설팅 등 일문화개선 지원 △신중년의 인생3모작 지원 △노동분야 국제교류협력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이다.
af8afed2-02d3-4eda-a1d5-6f0aa18ca0db	source15/231026/156255846_0.txt	[보도자료]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846	CC BY	1,8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과'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없는 규제혁신 추진 - ｢ 행정규제기본법 ｣ 에 의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 □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창출되어 체감할 수도 있도록 강력 추진 ㅇ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중점(법 ․ 제도적 접근)을 두고 □ 부처별 규제 발굴∙혁파 병행(사례별 접근) ㅇ 감사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으로 현장 효율성 제고 '18년 규제혁신 3대분야30대 핵심과제 선정 △미래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ㅇ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창업으로 촉진 환경 조성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으로 신기술ㆍ신제품 시장진출 촉진 ㅇ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도입을 통해 교통성 편의 제고 정부는 2월 27일 오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행정규제기본법 ｣ 에 따라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ㅇ 정부는 <NAME> 정부 2년차를 맞아 그동안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러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창출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이끌 토대이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실천이 중요('18.1.22, 규제혁신 토론회 대통령 마무리말씀) [2018년 규제혁신 추진개요] ㅇ(미래산업 지원)법·제도 정비 및 5적 선도사업 역점 추진 ◈(일자리 창출)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추진 및 서비스 ‧ 경쟁제한 규제혁신 □(국민불편 ‧ 부담 해소)민생불편 해소 및 중기 ‧ 소상공인 부담 경감 관련 규제혁신 □ 2018년도 규제혁신은 지난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시 발표된 현 정부 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에 시스템과 행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 지원 △일자리 확충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우선, 포괄적 칸막이 규제 전환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ICT 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함께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아울러 규제특례 범위를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나가고,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전으로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규제신속확인제'를 금년중 도입하겠습니다. □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5적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발굴 ․ 혁파하고, 성공사례를 타 분야 ․ 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보고회에서 보고된 1차 혁파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체감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혁파하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ㅇ 미래 신산업 선도사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그림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타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신기와 관련 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접수자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명)를 중심으로 건의자·부처와 함께 집중 토의 2. 일자리 활력 저해 규제혁신 ㅇ 현장 중심의 일자리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전방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의 소규모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ㅇ 중소벤처 ‧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접수하고,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별 서비스산업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신유형(공유경제 등), 지식집약형(콘텐츠 ‧ 연구개발 등), 생활밀착형(음식 ‧ 숙박)서비스 분야에 대해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고, 혁신시장<NAME>입 제한 및 서비스업 영업 활동 ‧ 방식 제한 완화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규제혁신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3.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분권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민 ‧ 이용객 대상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 ‧ 활용 저해규제, 개인 ‧ 국공유지 사용 저해규제, 관광 ‧ 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지역 일자리와 직결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주민들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규칙 위임범위를 축소는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ㅇ 3단계에 걸친 규제 차등화 검토를 의무화하고, 영업규제, 부담금 ‧ 수수료, 인증 관련 시험 ‧ 검사제도 등에 대해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가 나가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부처)→중기영향평가(중기부)→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4. 적극적 시스템 및 행태 개선 □ 합리적으로 규제심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행정적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생명·안전·환경분야의 꼭 필요한 제도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직접비용·편익 뿐만 아닌게 기업 ‧ 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확산하여 규제혁신의 초기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국무총리 주관으로 감사제도 및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각 부처 또한 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해 자체감사 제도 운영,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담조직(적극행정지원단)·자문(민간)설치 △감사 자제대상 선정 △(가칭)｢ 감사운영협의회 ｣ 추진 등 □ 이에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규제 ‧ 부담 분야 규제혁신 ㅇ 30대 핵심과제는 규제혁파 성과제고를 위해 미래 ‧고 등 분야별로 중점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발굴은 규제혁신과제(400개)중 333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구분으로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향후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36개 부처 490개 부처 제출('18.1월)→ 국조실 검토 ‧ 조정을 통해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18.2월)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7개 과제는 기타 부처중점과제로 분류 -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대폭 단축시키고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시ㆍ분기별 관리를 통해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입니다. 3대 과제 30대 핵심과제 ①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 ⑥ 핀테크 활성화 지원 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⑦ 에너지 신산업 지원 ③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④ R & D 및 인력관리 선진화 ⑤ 산업형 지능화 혁신 기타 분야별 규제혁신 ① 창업 저해 규제 개선 ⑥ 콘텐츠산업 활력 제고 ② 벤처기업 등 투자활성화 ⑦ 물류산업 진입 ‧ 진출 지원 ③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레저 및 스포츠 활성화 ④ 공공부문 민간 참여 확대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⑤ 공공조달 및 계약 요건 개선 불합리한 자격 제한 혁신 ① 기업 불편 입지규제 혁신 ⑥ 국민 주거 ‧ 생활 부담 해소 ② 사회적약자 불편 ‧ 부담 경감 ⑦ 불합리한 영업규제 완화 ③ 출입국 ‧ 수출입 절차 간편화 중기 ‧ 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④ 온라인 행정업무 지원 인증 ‧ 시험 ‧ 검사제도 합리화 ⑤ 행정 서식 ‧ 절차 등 간소화 ㅇ 규제혁신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의 세부과제(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규제 전환] □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국토부)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 형태의 비행장치는 현행 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ㆍ시험이 곤란 - 국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법령이 미비는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미흡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잇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로 항공기 분류체계 단순화 → 새로운 비행장치 개발 활성화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과 기준(고시)개정('18.12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방식(중기부) 벤처투자 금지업종을 금융업, 사행성 부동산업 등 열거적 규정 -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신산업이 생겨날 시에다 투자금지 업종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여 신산업 투자에 빠르게 대응 불가 예)핀테크 업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 도박 등 사행성 업종ㆍ분야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ㆍ분야에 대한 투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8.6월)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과기정통부)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연구개발특구기반 규제특례 부재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등 5개 연구개발특구 지정ㆍ운영 - 특구내 신기술ㆍ신제품 규제특례(규제확인→안전성검증())마련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제출('18.6월) □ 방송통신분야 인허가 신속확인제 도입(방통위)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 적용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관해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 및 규정 부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관업무 여부 등 허가 등 필요여부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운영 ☞ 방송통신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신설('18.6월) □ 창업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강화(기재부) 창업기업이 R & D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 - 창업기업 연구개발 신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은 국가형 R & 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여 구매확산 기반 미흡 모든 국가 R & D에 대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9월) □ 창업형 조달시장 참여 확대(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R & D 역량과 성장 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불가 일정 기준을 갖춘 창업자 등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인증을 면제 -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특허청)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4차 미래와 관련 기술은 미포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연관한야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 특허법 일부 개정('18.5월)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창업 촉진 환경 조성] □ 창업지원업종 외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중기부) 음식점업 중 과밀업종과 미풍양속 저해 서비스업 등을 창업지원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삭제 사회통념상 허용이 어려운 업종으로 제외 업종을 최소화하고,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법률 개정('18.12월) ■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교육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의결권을 20%이상 확보해야 자회사 보유 가능 기술지주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기준을 10%이상으로 완화 ☞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회제출('18.9월) ■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강화(문체부)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 매출액에 100분의 15 한도(중소기업 5)로 매출의 10%(중소기업 5%이상을 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징수금액의 10%공제 기업 구분없이 제작지원 기술자에 감면 확대(공제비율 10 ~ →50%) ☞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7월) □ 친환경 화물차 사업화 확대(국토부) 사업용 화물차 대부분은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어'04년 이후 신규허가 사실상 동결 - 전기ㆍ수소차 및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도 어려운 현실 친환경 화물차(전기ㆍ수소차)의 경우 화물차 수급조절 제도에서 배제하고 신규허가 허용 ☞ 화물자동차법 개정('18.6월) [레저 및 스포츠 활성화]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신설(산림청) 산림내에 조성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스포츠 시설은 제외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제외 - 최근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추세나 이를 반영한 레저스포츠 사업 추진 애로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활동 추가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사회적기업 인증 장벽 해소(고용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5가지 종류가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복합적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형별 인증요건 완화및 절차 개선 - 사회서비스 범위 확장과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유연화 등 ☞ 사회적기업 인정ㆍ지정 지침(고시)개정('18.12월)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허용 등 철도 시스템 개선(국토부) 코레일ㆍSR(수서고속철)의 명절 승차권 예매는 PC로만 이루어지고 모바일 예매 불가, SR 전화 예ㆍ발매가 불가하여 노약자ㆍ장애인 열차 이용 불편 명절 승차권 모바일 웹 예매 시스템 구축, 코레R 전화 예ㆍ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 명절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위해 시스템 개선('18.8월), 승차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 예ㆍ발매 예매 개시('18.3월)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예외)의 입장 금지 애완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ㆍ운영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개정('18.6월) □ 전문대학 학제 외 편입학 규제 폐지(교육부)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신입한 편입학이 가능하나 전문대학은 불가 대학은 정원 외 편입학 규정을 완화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내 편입학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8.12월) [사회적약자 불편ㆍ부담 줄이기 ■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고용부) 주 2일 이하 및 15시간 이상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수급요건충족 곤란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 기준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요건 강화 ☞ 고용보험법 국회제출('18.4월) [중기ㆍ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상환 불이익 폐지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 확대(중기부)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관계없이 조기상환시 일정기간 융자제한, 교육서비스업 지원 대상 제외를 조기 상환 불이익 부과 폐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교육서비스업 확대 ☞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계획 공고('18.1월) □ 화장품 폐업신고 등 절차 단축(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신청은 식약처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서 제출, 의료기기 영업자 영업 이후 영업 재개시 수리까지 3 ~ 7일 걸림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하면 폐업 및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 가능,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즉시 폐업 가능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규칙 개정('18.12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_1 ### 내용: '혁신'과'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없는 규제혁신 추진 - ｢ 행정규제기본법 ｣ 에 의한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확정 - □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창출되어 체감할 수도 있도록 강력 추진 ㅇ 기존과는 다른 차원에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식에 중점(법 ․ 제도적 접근)을 두고 □ 부처별 규제 발굴∙혁파 병행(사례별 접근) ㅇ 감사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으로 현장 효율성 제고 '18년 규제혁신 3대분야30대 핵심과제 선정 △미래산업 혁신 △일자리 창출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ㅇ 창업지원업종 및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 창업으로 촉진 환경 조성 ㅇ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도입으로 신기술ㆍ신제품 시장진출 촉진 ㅇ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도입을 통해 교통성 편의 제고 정부는 2월 27일 오전, <NAME>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 행정규제기본법 ｣ 에 따라 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 규제정비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매년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조정실로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ㅇ 정부는 <NAME> 정부 2년차를 맞아 그동안 마련한 규제혁신의 틀을 바탕으로 혁신과 민생에 중점을 두고 국가적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규제혁신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이러는 규제혁신이 구체적 성과로 창출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계획입니다.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이끌 토대이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실천이 중요('18.1.22, 규제혁신 토론회 대통령 마무리말씀) [2018년 규제혁신 추진개요] ㅇ(미래산업 지원)법·제도 정비 및 5적 선도사업 역점 추진 ◈(일자리 창출)일자리 프로젝트 발굴 추진 및 서비스 ‧ 경쟁제한 규제혁신 □(국민불편 ‧ 부담 해소)민생불편 해소 및 중기 ‧ 소상공인 부담 경감 관련 규제혁신 □ 2018년도 규제혁신은 지난 1월 24일 정부업무보고 시 발표된 현 정부 규제혁신 틀의 연속성 하에서 3대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기존에 시스템과 행태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미래산업 지원 △일자리 확충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우선, 포괄적 칸막이 규제 전환을 통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행정규제기본법'과 4대 분야별'ICT 샌드박스 관련법'의 입법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고, 추가 입법과제와 함께 시범사업을 연중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허용 ․ 사후규제 원칙 △규제신속확인 의무 △규제법령정비 의무* *ICT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아울러 규제특례 범위를 중앙부처 법령에서 공공기관의 규정·지침까지 확산해 나가고,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사전으로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규제신속확인제'를 금년중 도입하겠습니다. □ 신산업 창출과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5적 선도사업의 핵심규제를 발굴 ․ 혁파하고, 성공사례를 타 분야 ․ 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난 1월 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보고회에서 보고된 1차 혁파과제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속히 체감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추가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혁파하겠습니다. △초연결지능화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ㅇ 미래 신산업 선도사업의 발전양상을 예측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하고, 큰 그림에서 단계별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하는'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합니다. 우선 상반기에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하고 드론·맞춤형 헬스케어 등 타 분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신기와 관련 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접수자 맞춤형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민간전문가 120명)를 중심으로 건의자·부처와 함께 집중 토의 2. 일자리 활력 저해 규제혁신 ㅇ 현장 중심의 일자리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관계부처간 합동으로 전방위적으로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강력한 규제혁신으로 현장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내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특히 중소 ‧ 중견기업의 소규모 애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ㅇ 중소벤처 ‧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건의사항을 적극 접수하고, 개별기업 현장방문 등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 주요 분야별 서비스산업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혁신을 통해 서비스 산업 육성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신유형(공유경제 등), 지식집약형(콘텐츠 ‧ 연구개발 등), 생활밀착형(음식 ‧ 숙박)서비스 분야에 대해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하고, 혁신시장<NAME>입 제한 및 서비스업 영업 활동 ‧ 방식 제한 완화 등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규제혁신도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3. 국민불편 ‧ 민생부담 해소 규제혁신 □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민생불편 해소와 지역분권을 제고하기 위해 규제혁신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주민 ‧ 이용객 대상 영업규제, 온라인 거래 ‧ 활용 저해규제, 개인 ‧ 국공유지 사용 저해규제, 관광 ‧ 숙박 불편규제와 같이 국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분야별 덩어리 규제를 집중적으로 점검 ․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지역 일자리와 직결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주민들 삶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며 중앙정부 법령사항의 조례·규칙 위임범위를 축소는의 자율성을 확대하겠습니다. □ 민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ㅇ 3단계에 걸친 규제 차등화 검토를 의무화하고, 영업규제, 부담금 ‧ 수수료, 인증 관련 시험 ‧ 검사제도 등에 대해 규제혁신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가 나가겠습니다. 규제영향분석(부처)→중기영향평가(중기부)→규제심사(규제개혁위원회) 4. 적극적 시스템 및 행태 개선 □ 합리적으로 규제심사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행정적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생명·안전·환경분야의 꼭 필요한 제도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완화시에도 규제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해 심사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규제에 따른 직접비용·편익 뿐만 아닌게 기업 ‧ 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제적 비용·편익에 대한 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적극적 규제혁신을 위해 일선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을 확산하여 규제혁신의 초기 실행력을 제고하겠습니다. ㅇ 국무총리 주관으로 감사제도 및 행태를 개선해 나가고, 각 부처 또한 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해 자체감사 제도 운영, 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등을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전담조직(적극행정지원단)·자문(민간)설치 △감사 자제대상 선정 △(가칭)｢ 감사운영협의회 ｣ 추진 등 □ 이에 정부는 각 부처가 2018년 규제혁신을 위해 적극 추진할 과제로 3대 분야30대 핵심과제(333개 세부과제)를 선정했습니다. 규제 ‧ 부담 분야 규제혁신 ㅇ 30대 핵심과제는 규제혁파 성과제고를 위해 미래 ‧고 등 분야별로 중점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 핵심과제의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에서 발굴은 규제혁신과제(400개)중 333개*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로 구분으로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향후 추가 과제 발굴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17.12.26)→ 36개 부처 490개 부처 제출('18.1월)→ 국조실 검토 ‧ 조정을 통해 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18.2월) *핵심과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67개 과제는 기타 부처중점과제로 분류 - 세부과제의 완료시한은 대폭 단축시키고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에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수시ㆍ분기별 관리를 통해 주요성과가 국민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길 계획입니다. 3대 과제 30대 핵심과제 ①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 전환 ⑥ 핀테크 활성화 지원 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⑦ 에너지 신산업 지원 ③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④ R & D 및 인력관리 선진화 ⑤ 산업형 지능화 혁신 기타 분야별 규제혁신 ① 창업 저해 규제 개선 ⑥ 콘텐츠산업 활력 제고 ② 벤처기업 등 투자활성화 ⑦ 물류산업 진입 ‧ 진출 지원 ③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레저 및 스포츠 활성화 ④ 공공부문 민간 참여 확대 업종별 진입규제 개선 ⑤ 공공조달 및 계약 요건 개선 불합리한 자격 제한 혁신 ① 기업 불편 입지규제 혁신 ⑥ 국민 주거 ‧ 생활 부담 해소 ② 사회적약자 불편 ‧ 부담 경감 ⑦ 불합리한 영업규제 완화 ③ 출입국 ‧ 수출입 절차 간편화 중기 ‧ 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④ 온라인 행정업무 지원 인증 ‧ 시험 ‧ 검사제도 합리화 ⑤ 행정 서식 ‧ 절차 등 간소화 ㅇ 규제혁신 3대 분야 30대 핵심과제의 세부과제(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포괄적 규제 전환] □ 항공기 분류체계 유연화(국토부) 플라잉보드, 유인드론 등 새 형태의 비행장치는 현행 분류체계에 해당되지 않아 개발ㆍ시험이 곤란 - 국내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가 개발되어도 적용법령이 미비는 시험비행을 할 수 있는 근거 미흡 새로운 형태의 비행장치를 수용할 수 잇는 혁신 카테고리 신설로 항공기 분류체계 단순화 → 새로운 비행장치 개발 활성화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비행과 기준(고시)개정('18.12월) □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능범위 네거티브 방식(중기부) 벤처투자 금지업종을 금융업, 사행성 부동산업 등 열거적 규정 - 산업간 융복합 등에 따른 신산업이 생겨날 시에다 투자금지 업종 기준의 변경이 필요하여 신산업 투자에 빠르게 대응 불가 예)핀테크 업종은 서비스업에 해당되므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금지업종 도박 등 사행성 업종ㆍ분야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업종ㆍ분야에 대한 투자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 ※ 벤처투자 촉진에 위한 법률 제정안 국회 제출('18.6월) ○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 도입(과기정통부)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방안과 연구개발특구기반 규제특례 부재 ☞ 대덕('05),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등 5개 연구개발특구 지정ㆍ운영 - 특구내 신기술ㆍ신제품 규제특례(규제확인→안전성검증())마련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국회제출('18.6월) □ 방송통신분야 인허가 신속확인제 도입(방통위) 신규 방송통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시 규제 적용 및 향후 조치의견 등에 관해 확인해주는 별도 소통창구 및 규정 부재 신규 서비스에 대한 소관업무 여부 등 허가 등 필요여부에 대한 신속확인제도 운영 ☞ 방송통신 규제 신속확인 처리지침(훈령)신설('18.6월) □ 창업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강화(기재부) 창업기업이 R & D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 - 창업기업 연구개발 신제품 구매시 수의계약은 국가형 R & 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허용하여 구매확산 기반 미흡 모든 국가 R & D에 대해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허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18.9월) □ 창업형 조달시장 참여 확대(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 자격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 R & D 역량과 성장 의지를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 또는 공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연구개발기업은 조달시장 참여 불가 일정 기준을 갖춘 창업자 등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경우 직접생산 인증을 면제 - 판로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 4차산업혁명 관련 특허를 특허 우선 심사대상에 추가(특허청)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4차 미래와 관련 기술은 미포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직접 연관한야은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 ☞ 특허법 일부 개정('18.5월)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 [창업 촉진 환경 조성] □ 창업지원업종 외 재창업의 창업 인정범위 확대(중기부) 음식점업 중 과밀업종과 미풍양속 저해 서비스업 등을 창업지원 제외 업종으로 규정하고, 동일업종 재창업은 창업지원 대상에서 삭제 사회통념상 허용이 어려운 업종으로 제외 업종을 최소화하고, 동일업종 재창업도 창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안 발의('18.6월), 법률 개정('18.12월) ■ 대학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출자비율 완화(교육부)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 의결권을 20%이상 확보해야 자회사 보유 가능 기술지주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기준을 10%이상으로 완화 ☞ 산학협력법 개정안 국회제출('18.9월) ■ 콘텐츠 제작지원 기술료 감면 강화(문체부) 제작지원 사업완료 후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한 매출액에 100분의 15 한도(중소기업 5)로 매출의 10%(중소기업 5%이상을 기술료로 징수 - 기술료 납부대상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1인 이상 근로자 채용시 징수금액의 10%공제 기업 구분없이 제작지원 기술자에 감면 확대(공제비율 10 ~ →50%) ☞ 문화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18.7월) □ 친환경 화물차 사업화 확대(국토부) 사업용 화물차 대부분은 수급조절제도가 적용되어'04년 이후 신규허가 사실상 동결 - 전기ㆍ수소차 및 친환경 화물차에 대한 신규허가도 어려운 현실 친환경 화물차(전기ㆍ수소차)의 경우 화물차 수급조절 제도에서 배제하고 신규허가 허용 ☞ 화물자동차법 개정('18.6월) [레저 및 스포츠 활성화] □ 산림레포츠시설 종류 신설(산림청) 산림내에 조성 가능한 산림레포츠시설에서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하는 스포츠 시설은 제외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제외 - 최근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추세나 이를 반영한 레저스포츠 사업 추진 애로 산림레포츠시설 종류에 산악오토바이 등 동력을 활용한 레포츠 활동 추가 ☞ 산림휴양법 시행령 개정('18.12월) □ 사회적기업 인증 장벽 해소(고용부)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등 5가지 종류가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위주로 운영되어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기업 육성 추진 복합적 유형의 사회적기업의 진입이 용이하도록 유형별 인증요건 완화및 절차 개선 - 사회서비스 범위 확장과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 유연화 등 ☞ 사회적기업 인정ㆍ지정 지침(고시)개정('18.12월) □ 설ㆍ추석 명절 승차권 모바일 예ㆍ발매 허용 등 철도 시스템 개선(국토부) 코레일ㆍSR(수서고속철)의 명절 승차권 예매는 PC로만 이루어지고 모바일 예매 불가, SR 전화 예ㆍ발매가 불가하여 노약자ㆍ장애인 열차 이용 불편 명절 승차권 모바일 웹 예매 시스템 구축, 코레R 전화 예ㆍ발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 명절 승차권 온라인 예매를 위해 시스템 개선('18.8월), 승차한 시스템을 개선하여 전화 예ㆍ발매 예매 개시('18.3월) □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입장허용(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시설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예외)의 입장 금지 애완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ㆍ운영 ※ 국립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개정('18.6월) □ 전문대학 학제 외 편입학 규제 폐지(교육부) 일반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자의 3학년 신입한 편입학이 가능하나 전문대학은 불가 대학은 정원 외 편입학 규정을 완화하여 학사학위 취득자의 전문대학 3학년 정원 내 편입학 허용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18.12월) [사회적약자 불편ㆍ부담 줄이기 ■ 초단시간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확대(고용부) 주 2일 이하 및 15시간 이상 노동자는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하여 수급요건충족 곤란 18개월 동안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초단시간 노동자 수급 기준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으로 요건 강화 ☞ 고용보험법 국회제출('18.4월) [중기ㆍ소상공인 차등규제 확대] ▷ 중소기업 정책자금 조기상환 불이익 폐지 및 교육서비스업 지원 확대(중기부) 정책자금 대출원금을 정해진 상환일정과 관계없이 조기상환시 일정기간 융자제한, 교육서비스업 지원 대상 제외를 조기 상환 불이익 부과 폐지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교육서비스업 확대 ☞ 중소기업정책 자금 융자계획 공고('18.1월) □ 화장품 폐업신고 등 절차 단축(식약처) 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판매업 폐업 신청은 식약처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서 제출, 의료기기 영업자 영업 이후 영업 재개시 수리까지 3 ~ 7일 걸림 식약처 또는 세무서 중 1곳에만 제출하면 폐업 및 사업자등록 동시 폐업처리 가능, 의료기기 영업자 휴업 이후 영업 재개시 즉시 폐업 가능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기기법 시행령 규칙 개정('18.12월)
d3dd69b3-e8c7-4556-820e-891afb521952	source15/231026/156308480_0.txt	<NAME> 농촌진흥청장, 2019년 부서별 업무 계획 점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480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농촌진흥청장, 2019년 부서별 업무 추진 점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 -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일「2019년 업무계획 합동보고회」를 열고, 본청과 소속기관 간부들에게 각 부서별·기관별 추진 계획 보고를 진행합니다. - 이번 보고회는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새해에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앞당겼습니다. ○ 이날 자리에서 각 실국장과 소속기관장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함께 토론하는 기회도 갖습니다. □ 라 청장은"새해에는 역점 사업 추진으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적극 힘써야 한다는 때입니다."라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첨단기술 융합·복합을 통한 혁신 성장'과'국민의 삶의 질까 향상'을 중점으로 하는 2019년 업무 계획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2019년 부서별 업무 계획 점검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2019년 부서별 업무 추진 점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역량 집중 -을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12일「2019년 업무계획 합동보고회」를 열고, 본청과 소속기관 간부들에게 각 부서별·기관별 추진 계획 보고를 진행합니다. - 이번 보고회는 해가 바뀌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새해에는 보다 실질적인 성과에 집중하자는 의미로 지난해보다 보름 이상 앞당겼습니다. ○ 이날 자리에서 각 실국장과 소속기관장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중점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협업과 조정이 필요한 사안은 함께 토론하는 기회도 갖습니다. □ 라 청장은"새해에는 역점 사업 추진으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적극 힘써야 한다는 때입니다."라며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 농촌진흥청은'첨단기술 융합·복합을 통한 혁신 성장'과'국민의 삶의 질까 향상'을 중점으로 하는 2019년 업무 계획을 금년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0c2b9844-8271-4ab2-a048-d8f96baf75df	source15/231026/156298602_0.txt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602	CC BY	1,3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데이터 혁명시대, 조사기획 및 자료수집의 진화 ○ 통계청(청장 <NAME> )은 10월 16일(화)대전 통계센터에서「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 심포지엄은 급속한 통계작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작성방법론에 관한 학계가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NAME>고 논의하는 장으로, UN 세계통계의 날(10.20.)에 즈음하여 개최된다. □'데이터베이스 혁명시대, 조사기획 및 자료수집의 진화'라는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통계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신 조사설계 기법과 표본설계 방법론 및 신기술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경험들을 서로<NAME>고 깊이 있게 논의한다. ○ 튜토리얼 세션 ․ 일반세션에서는'적응적 조사설계'와'응답자 중심의 조사설계','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자료수집 분야 최신기술의 활용 ․ 한계'등 총 8건의 연구주제를 발표하며, 포스터논문 세션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국가통계 연구과제와 차세대 연구 논문을 소개한다. □ 앞으로도 통계청은 심포지엄을 지속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경험과 지식을 서로<NAME>고 교류함으로써 국가통계 개선 ‧ 개발 ․ 품질향상 등 국가통계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도 1.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요 2.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발표논문 목록 통계청이 작성한"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 개최"는'공공누리 출처 제공에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요 ㅇ 국가통계의 작성환경 발전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다양과 지식을 공유 ․ 논의 ㅇ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의 개선 ․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강화하여 국가통계 연구를 선도 □ 제 1 데이터 혁명시대, 조사기획 및 자료수집의 진화 ■ 일 자:2018.10.16.(화) □ 주 최:대한민국 통계개발원 □ 장 처: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국가통계작성 관련 종사자, 민간 전문가 외 약 340명 ■ 프로그램 구성:튜토리얼, 일반세션(주제발표), 포스터논문 (튜토리얼)반응적이고 적응적인 조사설계(Responsive & Adaptive Design, RAD) (응답자 친화형 조사 설계)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설계를 위한 방법 소개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표성 있는 통계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 모색 (자료수집:최신기술의 활용 및 활용성 빅데이터 환경하에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최신기술을 적용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 소개 (포스터논문)다양한 주제의 국가통계 연구과제 관련 차세대 연구자 동향 소개 2018.10.16.(화) 08:50 - 09:20(30분) 09:20 - 09:27(7분)09:27 - 09:35(8분) 09:35 - 10:45(70분) ♀ 【 튜토리얼 】 Responsive and Adaptive D를 <NAME> (US Census Bureau) 10:45 - 11:00 11:00 - 12:40(100분) 【 세션1 】 사용자 중심의 조사 설계 ·모바일조사표 설계를 위한 조사표 제작을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소개 용 <NAME> 국장(통계청) [토론] <NAME> 과장(통계청), <NAME> 교수(호서대) 12:40 - 14:00(80분)13:30 - 14:00(30분) 포스터논문 세션(Coffee break) 14:00 - 16:30(150분) 【 세션2 】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등록센서스 시행에 대한 조사모집단의 기회와 도전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재배면적조사 표본설계와 향후 전망 ·가구조사를 위한 통합가중치 활용 [좌장] <NAME> 과장(통계청) 토론도연 <NAME> 교수(고려대), <NAME> 교수(청주대), <NAME> 교수(서울시립대) 14:00 - 16:30(150분) 【 세션3 】 자료수집 시 최신기술의 활용 및 한계 ·교통접근성 평가를 통한 교통 빅데이터 이용 ·친환경 벼 재배면적조사를 위한 원격탐사기술 활용 농촌 빅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고찰 [좌장] <NAME> 교수(동국대) [토론] <NAME> 박사(철도연), <NAME> 교수(경북대), 박헌진 교수(인하대) ○ 총 12건:통계개발원(4건), 통계청 연구 공모전 수상작(8건) 키워드를 통해서 본 한국,「한국의 사회동향」2017 이슈 논문 주제어를 분석으로 - 조사표 개선을 위한 인지면접 활용 이슈 제시에 따른 응답자 반응 - 이중추출을 위한 장애인기업 모수추정 연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형조사 표본설계의 문제점 대등소비 후생(Consumption - equivalent Welfare)측정을 통한 우리나라 지역별 삶의 질(Quality On Life ; QOL)분석 국내 페미니즘운동의 여론 변화조사 및 특징적 요소분석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 사교육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전학이 야기하는 효과 기계학습기법을 활용한 성향점수 가중회귀분석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을 통한 대졸자의 첫 직장 획득시점 및 직업가치 결정요인 탐색과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성 비선형성 분석:돼지, 닭, 계란을 중심으로 이중 변화형태 분석을 적용한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계층 분류 및 예측 서울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기 정화탑의 적정 위치 선정 (이화여자대학교/맥길대학교) 노인의 독거상태가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고령화패널연구를 중심한 종단연구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발표논문 요약 Responsive & Adaptive Design Asaph Young Chun(US Census Bureau) -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통계 설계와 관련된 판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증거기반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 접근법을 RAD(Responsive & Adaptive Design)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최적화기법 또는 비용 - 품질 상충관계 분석에 의한 설계한 프레임워크임 ○ 이번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조사설계에 필수적인 RAD의 세 가지 전략을 포함하여 RAD의 기원 및 진화과정을 논의하고자 함 - RAD의 네 가지 전략 ① 연구 대상인 모집단을 층화하는데 활용을 수 있는 파라데이터 및 보조정보의 수집 ② 설계 특징 및 처치(treatment)를 조정하는 개입(interventions) ③ 계층(strata)에 맞는 적응법(adaptation)의 효험을 평가하는 품질비용 메트릭스 ④ 계층(strata)별 적절한 처치(treatment)를 최적화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품질 - 비용 최적화 전략 1. 모바일조사표 설계를 위한 설문한 인지실험 ○ 모바일기기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나, 작은 스크린 크기나 입력방법 등 모바일기기의 특성이 응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모바일기기에 적합한 조사표를 설계하기 위해 설문한 인지실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조사표 인지실험에서는 모바일조사에 응답하는 모바일 응답자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조사표를 응시하는 사람과 시선흐름을 분석함 ○ 조사표 인지실험은 이용자가 응답과정이나 응답원인 등을 평가 ․ 분석하여 국민이 효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며, 모바일기기에 적합한 조사표를 제공하여 통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 2.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소개 ○ 조사한 우선활용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 협의 이전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로서 통계응답자의 부담완화 등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수요기관 상호 정보공유로 행정자료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따른 자체판단 기준은 대체가능성, 수집가능성, 용어정의 및 개념의 일치성, 범위 포괄여부, 시의성, 연계가능성 정도에서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1. 등록센서스 도입에 따른 조사모집단의 기회와 어려움 ○ 2015년 등록센서스 시행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정보의 공표주기가 단축되고, 별도의 입력 없이 다양한 형태의 전수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으나, 조사모집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구역 정보 부족과 전수항목의 축소, 기존 조사자료와의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 이에 2015년 등록기반 전수자료 내 표본과 구분, 20 표본정보 활용 및 2016년 전수자료의 보완 등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를 조사구역 단위로 갱신하고, 조사구역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위한 등록기준 조사구역 설정을 추진함으로써, 통계청 조사모집단을 이용하는 표본조사들의 원활한 운영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2. 원격탐사기법을 위한 재배면적조사 표본설계와 향후 과제 <NAME> 교수(한국방송통신대) ○ 우리나라는 농업통계생산에 원격탐사기법(Remote Sensing:RS)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2006년부터 진행함. 2014년부터 시작도 경지총조사와 작물재배면적조사에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한 경지모집단 정보추출방법, 재배면적조사 표본추출틀 구성방법을 제시하고, 모집단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한 새로운 표본설계 및 추정 방안을 소개함.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농업적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와 전략을 제시함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3. 가구조사를 위한 통합가중치 산출 □ 가구조사의 분석대상으로 가구와 가구원이 함께 고려된다면 표본가중치는 단위수준별로 산출되어야 하며 이 때 가능한 두 단위 간 구성적 측면이 반영되는 통합가중치의 산출이 바람직하며 주로 반복적 보조정보를 이용한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통해서 수행됨 ○ 본 연구에서는 가구 외 1인조사와 가구 내 전수조사에 대한 다양한 통합가중치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함. 1인조사에 대해서는 대리응답방식과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반복적 칼리브레이션을 이용한 새로운 통합가중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최신기술의 활용 및 한계 1.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빅데이터 이용 <NAME> 박사(한국교통연구원) ○ 교통 및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통계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인프라 편리성이며, 실제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측면과 교통접근성임. 교통접근성은 집계구별로 해당시설 및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교통수단별, 시간대별 통행시간을 기반으로 산정됨. 교통접근성<NAME>는 세 가지(각 시설에 대한 평균통행시간, 특정 시간내에 접근가능한 시설수, 집계도 내에 해당 시설물에 접근가능한 인구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계구별 통행시간을 집계구별 이용 인원에 가중치로 하여 읍면동, 시군구별 가중평균으로 산출함 ○ 전년도 네비게이션 장착차량의 이동궤적정보 데이터와 당해연도 버스의 BIS, 철도역 정보를 이용으로 대상시설은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과 교통시설 등이며, 2017년에 수도권지역에 대해 교통접근성 지표를 도출하여 공표하였고 2018년에 지방을 대상으로 지표 산출작업을 진행 중임 자료수집:최신기술의 적용 및 한계 2. 북한 농작물 재배면적조사를 위한 원격탐사기술 활용 ○ 원격탐사는 위성 또는 항공기 센서로 취득한 전자기파를 분석하여 지표면 등에서 정보를 비접촉적인 방법으로 추출하는 기술로 넓은 지역의 식물 식별, 면적 측정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할 수도 있고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는 ○ 통계청은 이러한 원격탐사의 장점을 살려 북한 지역에 대한 농산물 재배면적조사 방법을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영상분류 전수조사 방법과 육안판독 전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는 등 향후 농업 통계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조사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자료수집:최신기술의 장점과 한계 3. 빅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고찰 ○ 빅데이터는 단순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헤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로 데이터를 저장, 검색, 분석하여 시각화하기 어려운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 정보 집합 및 분석기술을 의미하며, 빅데이터 소스의 확대 및 다양화와 정보 양의 폭발적 증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품질 검증 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빅데이터 통계 품질 측정은 데이터 수집 또는 수집 이전과정, 자료 변환 및 처리단계,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결과물 산출단계에서 각각 실시되며, 각각의 단계별 평가항목을 살펴보고 모바일 폰 기반에서 데이터 품질 평가방안에 관하여 소개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_1 ### 내용: - 데이터 혁명시대, 조사기획 및 자료수집의 진화 ○ 통계청(청장 <NAME> )은 10월 16일(화)대전 통계센터에서「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이 심포지엄은 급속한 통계작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통계작성방법론에 관한 학계가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NAME>고 논의하는 장으로, UN 세계통계의 날(10.20.)에 즈음하여 개최된다. □'데이터베이스 혁명시대, 조사기획 및 자료수집의 진화'라는 주제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통계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신 조사설계 기법과 표본설계 방법론 및 신기술을 이용한 자료수집 방법에 관한 경험들을 서로<NAME>고 깊이 있게 논의한다. ○ 튜토리얼 세션 ․ 일반세션에서는'적응적 조사설계'와'응답자 중심의 조사설계','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자료수집 분야 최신기술의 활용 ․ 한계'등 총 8건의 연구주제를 발표하며, 포스터논문 세션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국가통계 연구과제와 차세대 연구 논문을 소개한다. □ 앞으로도 통계청은 심포지엄을 지속으로 여러 분야에서 연구경험과 지식을 서로<NAME>고 교류함으로써 국가통계 개선 ‧ 개발 ․ 품질향상 등 국가통계 선진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도 1.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요 2.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발표논문 목록 통계청이 작성한"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 개최"는'공공누리 출처 제공에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요 ㅇ 국가통계의 작성환경 발전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의 다양과 지식을 공유 ․ 논의 ㅇ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국가통계의 개선 ․ 개발과 품질향상 노력을 강화하여 국가통계 연구를 선도 □ 제 1 데이터 혁명시대, 조사기획 및 자료수집의 진화 ■ 일 자:2018.10.16.(화) □ 주 최:대한민국 통계개발원 □ 장 처:통계센터 1층 국제회의실 □ 참석자:국가통계작성 관련 종사자, 민간 전문가 외 약 340명 ■ 프로그램 구성:튜토리얼, 일반세션(주제발표), 포스터논문 (튜토리얼)반응적이고 적응적인 조사설계(Responsive & Adaptive Design, RAD) (응답자 친화형 조사 설계)통계응답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조사설계를 위한 방법 소개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면서 대표성 있는 통계를 추출하기 위한 방법 모색 (자료수집:최신기술의 활용 및 활용성 빅데이터 환경하에서 국가통계작성을 위한 최신기술을 적용으로 다양한 자료 수집방법 소개 (포스터논문)다양한 주제의 국가통계 연구과제 관련 차세대 연구자 동향 소개 2018.10.16.(화) 08:50 - 09:20(30분) 09:20 - 09:27(7분)09:27 - 09:35(8분) 09:35 - 10:45(70분) ♀ 【 튜토리얼 】 Responsive and Adaptive D를 <NAME> (US Census Bureau) 10:45 - 11:00 11:00 - 12:40(100분) 【 세션1 】 사용자 중심의 조사 설계 ·모바일조사표 설계를 위한 조사표 제작을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소개 용 <NAME> 국장(통계청) [토론] <NAME> 과장(통계청), <NAME> 교수(호서대) 12:40 - 14:00(80분)13:30 - 14:00(30분) 포스터논문 세션(Coffee break) 14:00 - 16:30(150분) 【 세션2 】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등록센서스 시행에 대한 조사모집단의 기회와 도전 ·원격탐사기법을 이용한 재배면적조사 표본설계와 향후 전망 ·가구조사를 위한 통합가중치 활용 [좌장] <NAME> 과장(통계청) 토론도연 <NAME> 교수(고려대), <NAME> 교수(청주대), <NAME> 교수(서울시립대) 14:00 - 16:30(150분) 【 세션3 】 자료수집 시 최신기술의 활용 및 한계 ·교통접근성 평가를 통한 교통 빅데이터 이용 ·친환경 벼 재배면적조사를 위한 원격탐사기술 활용 농촌 빅데이터 품질관리 방안에 대해 고찰 [좌장] <NAME> 교수(동국대) [토론] <NAME> 박사(철도연), <NAME> 교수(경북대), 박헌진 교수(인하대) ○ 총 12건:통계개발원(4건), 통계청 연구 공모전 수상작(8건) 키워드를 통해서 본 한국,「한국의 사회동향」2017 이슈 논문 주제어를 분석으로 - 조사표 개선을 위한 인지면접 활용 이슈 제시에 따른 응답자 반응 - 이중추출을 위한 장애인기업 모수추정 연구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형조사 표본설계의 문제점 대등소비 후생(Consumption - equivalent Welfare)측정을 통한 우리나라 지역별 삶의 질(Quality On Life ; QOL)분석 국내 페미니즘운동의 여론 변화조사 및 특징적 요소분석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 사교육을 부추기는 무분별한 전학이 야기하는 효과 기계학습기법을 활용한 성향점수 가중회귀분석 비연속시간 생존혼합분석을 통한 대졸자의 첫 직장 획득시점 및 직업가치 결정요인 탐색과 삶의 만족도 차이 검증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축산물 소비성 비선형성 분석:돼지, 닭, 계란을 중심으로 이중 변화형태 분석을 적용한 기혼여성의 결혼가치관과 부부친밀감의 계층 분류 및 예측 서울시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기 정화탑의 적정 위치 선정 (이화여자대학교/맥길대학교) 노인의 독거상태가 객관적·주관적 사회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고령화패널연구를 중심한 종단연구 제8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발표논문 요약 Responsive & Adaptive Design Asaph Young Chun(US Census Bureau) - 자료 수집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통계 설계와 관련된 판단을 지원해줄 수 있는 증거기반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하며 이 접근법을 RAD(Responsive & Adaptive Design)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고품질의 데이터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효율적인 최적화기법 또는 비용 - 품질 상충관계 분석에 의한 설계한 프레임워크임 ○ 이번 튜토리얼 세션에서는 조사설계에 필수적인 RAD의 세 가지 전략을 포함하여 RAD의 기원 및 진화과정을 논의하고자 함 - RAD의 네 가지 전략 ① 연구 대상인 모집단을 층화하는데 활용을 수 있는 파라데이터 및 보조정보의 수집 ② 설계 특징 및 처치(treatment)를 조정하는 개입(interventions) ③ 계층(strata)에 맞는 적응법(adaptation)의 효험을 평가하는 품질비용 메트릭스 ④ 계층(strata)별 적절한 처치(treatment)를 최적화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품질 - 비용 최적화 전략 1. 모바일조사표 설계를 위한 설문한 인지실험 ○ 모바일기기 보급이 증가하면서 모바일조사가 확대되고 있으나, 작은 스크린 크기나 입력방법 등 모바일기기의 특성이 응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모바일기기에 적합한 조사표를 설계하기 위해 설문한 인지실험을 적용할 수 있으며, 조사표 인지실험에서는 모바일조사에 응답하는 모바일 응답자의 행동을 관찰하거나 조사표를 응시하는 사람과 시선흐름을 분석함 ○ 조사표 인지실험은 이용자가 응답과정이나 응답원인 등을 평가 ․ 분석하여 국민이 효율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조사표를 설계하는 데 목적을 두며, 모바일기기에 적합한 조사표를 제공하여 통계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 2.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소개 ○ 조사한 우선활용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 협의 이전에서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우선 판단하거나 통계청장에게 판단을 의뢰하는 제도로서 통계응답자의 부담완화 등 통계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자료 보유기관과 수요기관 상호 정보공유로 행정자료의 활용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임 ○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에 따른 자체판단 기준은 대체가능성, 수집가능성, 용어정의 및 개념의 일치성, 범위 포괄여부, 시의성, 연계가능성 정도에서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1. 등록센서스 도입에 따른 조사모집단의 기회와 어려움 ○ 2015년 등록센서스 시행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정보의 공표주기가 단축되고, 별도의 입력 없이 다양한 형태의 전수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여건이 확보되었으나, 조사모집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구역 정보 부족과 전수항목의 축소, 기존 조사자료와의 차이 등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 이에 2015년 등록기반 전수자료 내 표본과 구분, 20 표본정보 활용 및 2016년 전수자료의 보완 등을 추진하였으며, 매년 실시되는 등록센서스 결과를 조사구역 단위로 갱신하고, 조사구역의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위한 등록기준 조사구역 설정을 추진함으로써, 통계청 조사모집단을 이용하는 표본조사들의 원활한 운영 및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2. 원격탐사기법을 위한 재배면적조사 표본설계와 향후 과제 <NAME> 교수(한국방송통신대) ○ 우리나라는 농업통계생산에 원격탐사기법(Remote Sensing:RS)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2006년부터 진행함. 2014년부터 시작도 경지총조사와 작물재배면적조사에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하여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음 ○ 본 연구는 원격탐사기법을 적용한 경지모집단 정보추출방법, 재배면적조사 표본추출틀 구성방법을 제시하고, 모집단 조사 결과로부터 도출한 새로운 표본설계 및 추정 방안을 소개함. 또한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한 농업적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향후 과제와 전략을 제시함 환경변화, 진화하는 표본설계 3. 가구조사를 위한 통합가중치 산출 □ 가구조사의 분석대상으로 가구와 가구원이 함께 고려된다면 표본가중치는 단위수준별로 산출되어야 하며 이 때 가능한 두 단위 간 구성적 측면이 반영되는 통합가중치의 산출이 바람직하며 주로 반복적 보조정보를 이용한 칼리브레이션 조정을 통해서 수행됨 ○ 본 연구에서는 가구 외 1인조사와 가구 내 전수조사에 대한 다양한 통합가중치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함. 1인조사에 대해서는 대리응답방식과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반복적 칼리브레이션을 이용한 새로운 통합가중치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료수집:최신기술의 활용 및 한계 1. 교통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빅데이터 이용 <NAME> 박사(한국교통연구원) ○ 교통 및 거주환경과 관련하여 통계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생활인프라 편리성이며, 실제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은 생활인프라에 대한 접근의 편리성 측면과 교통접근성임. 교통접근성은 집계구별로 해당시설 및 대상자에 대해 다양한 교통수단별, 시간대별 통행시간을 기반으로 산정됨. 교통접근성<NAME>는 세 가지(각 시설에 대한 평균통행시간, 특정 시간내에 접근가능한 시설수, 집계도 내에 해당 시설물에 접근가능한 인구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계구별 통행시간을 집계구별 이용 인원에 가중치로 하여 읍면동, 시군구별 가중평균으로 산출함 ○ 전년도 네비게이션 장착차량의 이동궤적정보 데이터와 당해연도 버스의 BIS, 철도역 정보를 이용으로 대상시설은 교육시설, 의료시설, 판매시설과 교통시설 등이며, 2017년에 수도권지역에 대해 교통접근성 지표를 도출하여 공표하였고 2018년에 지방을 대상으로 지표 산출작업을 진행 중임 자료수집:최신기술의 적용 및 한계 2. 북한 농작물 재배면적조사를 위한 원격탐사기술 활용 ○ 원격탐사는 위성 또는 항공기 센서로 취득한 전자기파를 분석하여 지표면 등에서 정보를 비접촉적인 방법으로 추출하는 기술로 넓은 지역의 식물 식별, 면적 측정 등을 짧은 시간 내에 진행할 수도 있고 접근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는 ○ 통계청은 이러한 원격탐사의 장점을 살려 북한 지역에 대한 농산물 재배면적조사 방법을 연구해왔고 최근에는 위성정보를 활용한 영상분류 전수조사 방법과 육안판독 전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는 등 향후 농업 통계 생산에 필요한 최적의 조사방법을 연구하고 있음 자료수집:최신기술의 장점과 한계 3. 빅데이터의 품질관리 방안에 대한 고찰 ○ 빅데이터는 단순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기존 데이터에 비해 너무 방대헤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나 도구로 데이터를 저장, 검색, 분석하여 시각화하기 어려운 구조화 또는 비구조화 정보 집합 및 분석기술을 의미하며, 빅데이터 소스의 확대 및 다양화와 정보 양의 폭발적 증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품질 검증 체계가 필요한 상황임 ○ 빅데이터 통계 품질 측정은 데이터 수집 또는 수집 이전과정, 자료 변환 및 처리단계,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한 결과물 산출단계에서 각각 실시되며, 각각의 단계별 평가항목을 살펴보고 모바일 폰 기반에서 데이터 품질 평가방안에 관하여 소개함
54bf7d51-64e4-4024-99b8-352e67de233f	source15/231026/156002383_0.txt	행복청, 부패척결에 앞장서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2383	CC BY	1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부패척결에 나섰다 ▶부패척결 결의대회 및 외부강사 초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은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패 척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결의 행사는 순도 100%청렴한 행복도시 건설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ㅇ 특히, 금품 ․ 향응 수수금지, 알선 ․ 청탁 안하기 등에 대해 자발에 서명한 청렴서약서를'청렴유리캡슐'에 넣는 행사를 통해 다시한번 부패척결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ㅇ'청렴유리캡슐'은 청장 집무실에 보관한 뒤 1년 뒤 다시 열어 그동안은 청렴의지와 실천결과를 되돌아보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청렴옴부즈맨인 <NAME> 한국교원대 교수를 초청"정의와 배려 부패한 두맥락"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ㅇ 이충재 행복청장은 결의대회에서"그 동안 우리 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평가에서'09년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타기관의 모범이 된다가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부패척결 등 청렴실천에 1등 행복청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ㅇ 이어"오늘의 청렴실천 결의가<NAME>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속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도 아울러 주문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부패척결에 앞장서다 _1 ### 내용: 행복청, 부패척결에 나섰다 ▶부패척결 결의대회 및 외부강사 초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행복청)은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전체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부패 척결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결의 행사는 순도 100%청렴한 행복도시 건설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부패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ㅇ 특히, 금품 ․ 향응 수수금지, 알선 ․ 청탁 안하기 등에 대해 자발에 서명한 청렴서약서를'청렴유리캡슐'에 넣는 행사를 통해 다시한번 부패척결을 위한 각오를 다졌다. ㅇ'청렴유리캡슐'은 청장 집무실에 보관한 뒤 1년 뒤 다시 열어 그동안은 청렴의지와 실천결과를 되돌아보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을 예정이다. 또한, 국민적 청렴옴부즈맨인 <NAME> 한국교원대 교수를 초청"정의와 배려 부패한 두맥락"이라는 주제로 청렴교육도 실시했다. ㅇ 이충재 행복청장은 결의대회에서"그 동안 우리 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 평가에서'09년 이후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되는 등 타기관의 모범이 된다가 있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부패척결 등 청렴실천에 1등 행복청으로 나아갈 것"을 당부했다. ㅇ 이어"오늘의 청렴실천 결의가<NAME>적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활속에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도 아울러 주문했다
d3122638-a678-4a57-b986-332911902ac2	source15/231026/156312544_0.txt	환경부-산업계,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544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부 - 산업계, CEO 정책대화 개최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등 현안과 해결과 녹색산업 수출 10조 원, 녹색일자리 2만 4천 개 달성 등 공동 모색 ○ 글로벌 혁신기업 대표와 석학을 초빙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화을 위한 기업전략 세미나 공동개최 합의 □ 환경부(장관 <NAME> )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NAME> , 아래 KBCSD)는 1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소호정 코엑스점에서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다. ○ KBCSD는 환경부의 대표적인 산업계 협의 통로(채널)이며, 환경부 주요 현안을 산업계에 소개하고, 산업계 대표의 건의사항을 들은 다음 환경부 고위급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를 운영했다. □ 이번 제9차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건의사항 청취<NAME>이 아니라, 환경정책과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관과 기업 대표(CEO)가<NAME>를 모으는 고위급 정책대화 방식으로 추진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주요 인사와 GS건설,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S - 오일, 포스코 등 30여 개 기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환경부는 올해 정책과 방향을 비롯한 주요 환경시책을<NAME>고 이에 대해 기업과 논의를 나눈다. ○ 먼저 미세먼지 저감과 화학물질 관리, 미세 플라스틱 전과정 추적과 기후변화 대응 등 2019년 주요 환경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 정부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결과를<NAME>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기회요인을 함께 고민한다. □ 아울러, 급성장 중인 세계(글로벌)환경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정부의 지원방안을<NAME>고, 특히 2019년 환경산업 무역 10조 원 달성과 녹색일자리 2만 4천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KBCSD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지속가능성 혁신기술 세미나'의 민관 공동 개최를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플라스틱 대체, 공유경제 등 지속가능성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대표(CEO)나 국제적 석학을 초빙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혁신을 촉발하는 교류한 장으로 추진된다. ○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운영체계(플랫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환경정책의 성과 창출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적 성과 창출은 넘어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산업계, 고위급 정책대화 개최_1 ### 내용: 환경부 - 산업계, CEO 정책대화 개최 ◇ 미세먼지 ․ 미세플라스틱 등 현안과 해결과 녹색산업 수출 10조 원, 녹색일자리 2만 4천 개 달성 등 공동 모색 ○ 글로벌 혁신기업 대표와 석학을 초빙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화을 위한 기업전략 세미나 공동개최 합의 □ 환경부(장관 <NAME> )와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NAME> , 아래 KBCSD)는 1월 10일 서울시 강남구 소호정 코엑스점에서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의 자리를 마련한다. ○ KBCSD는 환경부의 대표적인 산업계 협의 통로(채널)이며, 환경부 주요 현안을 산업계에 소개하고, 산업계 대표의 건의사항을 들은 다음 환경부 고위급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태로 2014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를 운영했다. □ 이번 제9차 협의회에서는 기존의 건의사항 청취<NAME>이 아니라, 환경정책과 기업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관과 기업 대표(CEO)가<NAME>를 모으는 고위급 정책대화 방식으로 추진된다. ○ <NAME>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 주요 인사와 GS건설, GS칼텍스, SK이노베이션, LG화학, S - 오일, 포스코 등 30여 개 기업의 임원들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환경부는 올해 정책과 방향을 비롯한 주요 환경시책을<NAME>고 이에 대해 기업과 논의를 나눈다. ○ 먼저 미세먼지 저감과 화학물질 관리, 미세 플라스틱 전과정 추적과 기후변화 대응 등 2019년 주요 환경정책 방향을 공유한다. ○ 정부는 2030년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 - SDGs)수립 결과를<NAME>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기회요인을 함께 고민한다. □ 아울러, 급성장 중인 세계(글로벌)환경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정부의 지원방안을<NAME>고, 특히 2019년 환경산업 무역 10조 원 달성과 녹색일자리 2만 4천개 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KBCSD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지속가능성 혁신기술 세미나'의 민관 공동 개최를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플라스틱 대체, 공유경제 등 지속가능성 분야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 대표(CEO)나 국제적 석학을 초빙하여 기업의 지속가능성 혁신을 촉발하는 교류한 장으로 추진된다. ○ 아울러 유엔개발계획(UNDP)등과 협력하여 국제적인 운영체계(플랫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관계자는"환경정책의 성과 창출은 기업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으로 정책적 성과 창출은 넘어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363aad99-2202-4b8d-90e7-a3b3a2e8ff8d	source15/231026/156366357_0.txt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357	CC BY	7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의 □ <NAME>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5.(일)- 17.(화)방한 예정인 <NAME>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12.16.(월)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을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통해 양국 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 정착의 실질적 진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가질 계획이다. ※ 한미 수석대표는 2019년 총 30여차례에 걸쳐 만나 협의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8월 비건 대사 방한(8.20 - 23), 10월 이 본부장 방미(10.7 - 9)계기에 협의를 가진바 있음.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_1 ### 내용: 한미 북핵 수석대표 회의 □ <NAME>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2.15.(일)- 17.(화)방한 예정인 <NAME> 美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12.16.(월)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진행을 예정이다. 금번 협의를 통해 양국 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안정 정착의 실질적 진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가질 계획이다. ※ 한미 수석대표는 2019년 총 30여차례에 걸쳐 만나 협의한바 있으며, 최근에는 8월 비건 대사 방한(8.20 - 23), 10월 이 본부장 방미(10.7 - 9)계기에 협의를 가진바 있음. 끝.
1519f3ae-9f7f-48fc-b058-30babe00569e	source15/231026/156137597_0.txt	행복도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립…친환경 건축물로 조성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597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행복도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립 …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건축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남측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신청이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형 건축물로 건립된다. ㅇ 선관위 건물은 에너지 절약기술을 통해 건축물 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으로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적 건물로 조성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근인 행복한 보람동 청3 - 5부지(부지면적 2,393㎡, 연면적 2,115㎡)에 총사업비 85억 예산을 들여 세종시선관위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ㅇ 이 공모는 민간건물을 유상 임차 운영 중인 세종선관위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것으로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 특히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초단열(패시브)적을 기법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설계 공모됐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초단열(패시브)디자인:바람 ․ 물처리 ․ 조경 ․ 채광 등 비(설)비적 방식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최소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 지열발전 ․ 풍력 등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ㅇ 이번 설계공모는 6월 17일(금)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설계안 제출(8월 2일(화))에 따라 8월 8일(월)당선작을 선정 ․ 발표할 예정으로, 당선자에게는 설계권 ․ 상금(1,200만 원)이 주어진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세종시선관위 건물을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립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행복도시 5생활권의 에너지자급단지(제로에너지타운)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설계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 <붙임1>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건축물 개요 <붙임2>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건립사업 개요 <붙임3> 설계공모 세부추진일정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립…친환경 건축물로 조성_1 ### 내용: 행복도시에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건립 … 친환경 건축물로 건립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건축물로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남측 3 - 2생활권(세종시 보람동)에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세종시선관위)신청이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형 건축물로 건립된다. ㅇ 선관위 건물은 에너지 절약기술을 통해 건축물 내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활용으로 건축물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친환경적 건물로 조성된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세종특별자치시청 인근인 행복한 보람동 청3 - 5부지(부지면적 2,393㎡, 연면적 2,115㎡)에 총사업비 85억 예산을 들여 세종시선관위 건물을 건립하기 위해 설계공모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ㅇ 이 공모는 민간건물을 유상 임차 운영 중인 세종선관위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것으로 개방과 공유,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 특히 소비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초단열(패시브)적을 기법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설계 공모됐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도출되도록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등에 제한을 받지 않았다. 초단열(패시브)디자인:바람 ․ 물처리 ․ 조경 ․ 채광 등 비(설)비적 방식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최소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 지열발전 ․ 풍력 등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 ㅇ 이번 설계공모는 6월 17일(금)까지 참가등록을 마치고, 설계안 제출(8월 2일(화))에 따라 8월 8일(월)당선작을 선정 ․ 발표할 예정으로, 당선자에게는 설계권 ․ 상금(1,200만 원)이 주어진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세종시선관위 건물을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건축물로 건립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행복도시 5생활권의 에너지자급단지(제로에너지타운)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설계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말했다. ※ <붙임1> 에너지자급(제로에너지)건축물 개요 <붙임2>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건물 건립사업 개요 <붙임3> 설계공모 세부추진일정 행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89c3c47f-5cd7-4843-80a6-ea3cb419a5eb	source15/231026/156129347_0.txt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347	CC BY	3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준비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발족 … 사회경제 구조변화를 전망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5월 16일 출범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본격 논의한다. -"추진협의회"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20여명)와 관계부처 차관급(10여명)으로 구성되며, 미래부가 부처합동으로 마련 중인'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국내 ‧ 외 전문가들은 다보스포럼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 경제 구조에화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부는 민 ‧ 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다. ㅇ 특히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 향상, 전 산업에 걸친 자동화 촉진 등 산업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고용구조와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 ‧ 교육 ‧ 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 이와 같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효과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 왔다. ㅇ 그 결과 대응이 시급한"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은 우선적으로 금년 3월 17일에 발표하였으며,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지능정보기술 연구소)민간연구소 주도로 공통기술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래그십 프로젝트)응용서비스 발굴을 통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기초연구 투자)슈퍼컴·신경칩·HW, 뇌과학·산업수학 관련 기초연구투자 •(전문인력 양성)데이터 전문가, SW엔지니어 등 전문인력 2000여 양성 등 ㅇ 구조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정책, 경제성장 정책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은 금년 6월(비전·전략 등 총론)및 10월(세부이행과제)에 발표할 계획이다. □ 1에 회의에는 <NAME> (카이스트), <NAME> (현대자동차), <NAME> (한국IBM)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전문가 그룹에 유길상(한국고용정보원), <NAME> (메가스터디),<NAME>(서울대 의대), <NAME> (핀테크지원센터)등 고용, 산업과 의료, 금융 등 사회 ‧ 경제분야 인사가 다수 참여하였으며, ㅇ <NAME> 가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동향과 전망을 중심으로'제4차 산업혁명과 해외동향'을 발표하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능정보기술이 사회경제에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지능정보기술의 주요특징 및 사회 ‧ 경제 변화상'을 발표한 후 바람직한 국가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지능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제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변화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밝히고,"우리가 보유한 훌륭한 인적자원과 ICT 인프라를 활용으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우리의 일자리에 질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미래부는 향후 추진협의회를 비롯하여 공개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 개최_1 ### 내용: 미래부,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준비 -"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발족 … 사회경제 구조변화를 전망하고, 최적의 대응방안을 모색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지능정보사회 민관합동 추진협의회"를 5월 16일 출범으로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국가적 종합대책 수립을 본격 논의한다. -"추진협의회"는 산학연 민간 전문가(20여명)와 관계부처 차관급(10여명)으로 구성되며, 미래부가 부처합동으로 마련 중인'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검토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 국내 ‧ 외 전문가들은 다보스포럼 등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의 제4차 산업혁명이 사회 ‧ 경제 구조에화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래부는 민 ‧ 관 합동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다. ㅇ 특히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생산성 향상, 전 산업에 걸친 자동화 촉진 등 산업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고용구조와 일하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되어 고용 ‧ 교육 ‧ 복지 정책의 장기적인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 이와 같은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구조변화에 주목하고, 효과적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 왔다. ㅇ 그 결과 대응이 시급한"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은 우선적으로 금년 3월 17일에 발표하였으며, 지능정보산업 발전전략 주요내용> •(지능정보기술 연구소)민간연구소 주도로 공통기술 연구, 데이터 공유 •(플래그십 프로젝트)응용서비스 발굴을 통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기초연구 투자)슈퍼컴·신경칩·HW, 뇌과학·산업수학 관련 기초연구투자 •(전문인력 양성)데이터 전문가, SW엔지니어 등 전문인력 2000여 양성 등 ㅇ 구조변화에 대응한 혁신적 정책, 경제성장 정책 등을 망라한 종합대책은 금년 6월(비전·전략 등 총론)및 10월(세부이행과제)에 발표할 계획이다. □ 1에 회의에는 <NAME> (카이스트), <NAME> (현대자동차), <NAME> (한국IBM)등 지능정보기술 분야 전문가 그룹에 유길상(한국고용정보원), <NAME> (메가스터디),<NAME>(서울대 의대), <NAME> (핀테크지원센터)등 고용, 산업과 의료, 금융 등 사회 ‧ 경제분야 인사가 다수 참여하였으며, ㅇ <NAME> 가 먼저 4차 산업혁명 관련 글로벌 동향과 전망을 중심으로'제4차 산업혁명과 해외동향'을 발표하고,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지능정보기술이 사회경제에 주는 영향을 중심으로'지능정보기술의 주요특징 및 사회 ‧ 경제 변화상'을 발표한 후 바람직한 국가적 대응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 □ <NAME> 미래창조과학부 국장은 이날 회의에서"지능정보기술의 확산으로 인한 제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변화로 사회 전반의 혁신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밝히고,"우리가 보유한 훌륭한 인적자원과 ICT 인프라를 활용으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우리의 일자리에 질을 향상시킬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미래부는 향후 추진협의회를 비롯하여 공개세미나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을 계획이다.
297523dc-8f11-49be-a680-e5d2035fbdba	source15/231026/156588672_0.txt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선진화 모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672&pageIndex=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육성을 위한「2023년 국제 생분해성 제품 컨퍼런스」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인천광역시와 협력으로「2023년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9월 6일부터 7일까지 사흘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퇴비화, 자연토양, 해양 등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화학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생분해되는 제품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순환경제 달성을 이끌 핵심 제품으로 주목을받고 있으며,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생분해성 소재적 육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생분해성 제품 최신동향과 육성정책을<NAME>고, 관련 제도 및 개선 방향 논의를 통해 산업과 생태계를 공존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19일「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통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 또한 생분해도 평가, 해외 현지 인증지원 등 21년부터 진행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성장기를 구축사업(´21 ~ ´25년, 총 150억)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NAME>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장은"생분해성 플라스틱 육성을 위해로 퇴비화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육성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NAME>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시대적 요구로서, 생분해성 소재은 화학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지향을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산업부도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을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생산 및 수거체계 구축,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 개요 ㅇ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 최신 동향 및 육성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플라스틱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모색 ㅇ(일시·장소)9.6(수)~ 7(목)10:00 ~ 17:00/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2F) ㅇ(주최·주관)산업부·인천시/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인천대학교 □(참석자)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환경부와 <NAME> 인천시 행정부시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NAME> 석유화학협회 전무와 정철수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교수 등 500여 명 일정(10:00 11:00) 컨퍼런스 개회사, 환영사, 축사 인천대학교 부총장 개회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환영사 등 생분해성 소재 육성정책(산업부) 플라스틱 유엔국제협약 및 대응전략(환경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개발 특례 사업개요 및 지원 정책(과기부 연구개발특구재단) 글로벌 최신동향과 신기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ESG(소재·원료기업)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EPG(제품기업·유통사) 이머징 마켓에서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트렌드(스페셜)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 주요 제품 및 부스 운영 취업 상담과 취업연계 활동 등 취업 행사 2023년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 부스 목록 □ 참여 부스(총 25개, 로비 내 상시 운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C학교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센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선진화 모색_1 ### 내용: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육성을 위한「2023년 국제 생분해성 제품 컨퍼런스」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인천광역시와 협력으로「2023년 국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컨퍼런스(이하 컨퍼런스)」를 9월 6일부터 7일까지 사흘에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한다. 퇴비화, 자연토양, 해양 등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화학 작용에 의해 이산화탄소와 물로 생분해되는 제품 국제적으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순환경제 달성을 이끌 핵심 제품으로 주목을받고 있으며, 이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생분해성 소재적 육성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각국의 생분해성 제품 최신동향과 육성정책을<NAME>고, 관련 제도 및 개선 방향 논의를 통해 산업과 생태계를 공존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7월 19일「바이오경제 2.0 추진방향」을 통해서 생분해성 플라스틱 산업 육성 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컨퍼런스 또한 생분해도 평가, 해외 현지 인증지원 등 21년부터 진행된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게 됐다 플라스틱 대체물질 소재부품장비산업 성장기를 구축사업(´21 ~ ´25년, 총 150억)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NAME> 유럽바이오플라스틱협회장은"생분해성 플라스틱 육성을 위해로 퇴비화 등 다양한 환경조건에서의 육성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며, <NAME> 산업정책실장은 환영사를 통해"화학산업의 친환경 전환은 시대적 요구로서, 생분해성 소재은 화학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지향을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며, 산업부도 국내 생분해성 플라스틱 신을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생산 및 수거체계 구축,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 개요 ㅇ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가 참여하여 생분해성 플라스틱 최신 동향 및 육성정책을 논의하고, 향후 플라스틱 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모색 ㅇ(일시·장소)9.6(수)~ 7(목)10:00 ~ 17:00/송도컨벤시아 그랜드볼룸(2F) ㅇ(주최·주관)산업부·인천시/한국플라스틱산업협동조합·인천대학교 □(참석자) <NAME>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NAME> 환경부와 <NAME> 인천시 행정부시장, 조영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장, <NAME> 석유화학협회 전무와 정철수 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이사장, 박종태 인천대학교 교수 등 500여 명 일정(10:00 11:00) 컨퍼런스 개회사, 환영사, 축사 인천대학교 부총장 개회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환영사 등 생분해성 소재 육성정책(산업부) 플라스틱 유엔국제협약 및 대응전략(환경부) 생분해성 플라스틱 연구개발 특례 사업개요 및 지원 정책(과기부 연구개발특구재단) 글로벌 최신동향과 신기지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ESG(소재·원료기업) 생분해성 플라스틱과 EPG(제품기업·유통사) 이머징 마켓에서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트렌드(스페셜) 생분해 플라스틱 업계 주요 제품 및 부스 운영 취업 상담과 취업연계 활동 등 취업 행사 2023년 글로벌 생분해성 플라스틱 컨퍼런스 부스 목록 □ 참여 부스(총 25개, 로비 내 상시 운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KC학교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센터
62cc88e0-4d4b-4345-9374-c4ff3dbfaad6	source15/231026/156168112_0.txt	“경찰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총기 안전관리 강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8112	CC BY	1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청, 수렵장 개방에 따른 총기 안전관리 강화" -'수렵시 2인 미만 동행'등 지난해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정책 지속 시행, 불법총기 대책 병행 추진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신정 및 설 당일 제외, 96일간)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른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6.11.20.(일)09:00부터 수렵총기 출고 개시/수렵신청 총기 11,063정(엽총 10,000정, 공기총 1,063정) ○ 작년 오패산터널 사고 등 불법총기 사고 발생으로 총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올해에도 일부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제도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수렵시 2인 이상 동반이 등 일부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라는 수렵인 등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음. ◇ 주요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 ○ 사냥을 하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기 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지 내 경찰관서에서만 총기를 입출고하여야 한다. ○ 수렵을 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수렵'이라고 표기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경우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경찰관에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여야 한다. ○ 수렵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해 법률」에 따라 기상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수렵장 개장에 따른 총기 안전관리 강화”_1 ### 내용: "경찰청, 수렵장 개방에 따른 총기 안전관리 강화" -'수렵시 2인 미만 동행'등 지난해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정책 지속 시행, 불법총기 대책 병행 추진 - ○ 경찰청(청장 <NAME> )에서는 ○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신정 및 설 당일 제외, 96일간)전국 21개 수렵장이 개장됨에 따른 총기 사고 예방을 위한 수렵총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16.11.20.(일)09:00부터 수렵총기 출고 개시/수렵신청 총기 11,063정(엽총 10,000정, 공기총 1,063정) ○ 작년 오패산터널 사고 등 불법총기 사고 발생으로 총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올해에도 일부 강화된 수렵총기 안전관리 제도를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수렵시 2인 이상 동반이 등 일부 제도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라는 수렵인 등의 건의가 계속되고 있음. ◇ 주요 수렵총기 안전관리 대책 ○ 사냥을 하려는 사람은 총기를 출고하기 전에 수렵교육을 받아야 하고, 수렵지 내 경찰관서에서만 총기를 입출고하여야 한다. ○ 수렵을 할 때에는 주변 사람들이 수렵총기 소지자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수렵'이라고 표기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수렵총기를 출고할 경우부터 수렵을 마치고 입고할 때까지 경찰관에 2인 이상이 계속 동행하여야 한다. ○ 수렵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해 법률」에 따라 기상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되며, 이에 따라 수렵총기는 오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출고가 허용된다. 이 시간 외에는 수렵지 경찰관서에 입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된 시간까지 입고하지 않을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총기 출고가 금지된다.
dc9907ff-4634-4a9a-92e0-543022d790fc	source15/231026/156586634_0.txt	농식품부, 제3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634&pageIndex=1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 개최 국내외 주요 농업통상 현안(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및 각종 자유무역협정(FTA))동향 관련 농업인단체와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5일(금)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열고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협의한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 한국 ‧ 미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태국 ‧ 필리핀 ‧ 베트남 ‧ 인도(무역 부문 불참)‧ 브루나이 ‧ 피지 등 14개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으로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등 7건의 신규 협정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경과에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관은"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농업협상이 시작에에 따라 농업계와의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제3차 「농업통상전략포럼」 실무위원회 개최_1 ### 내용: 농식품부,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 개최 국내외 주요 농업통상 현안(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및 각종 자유무역협정(FTA))동향 관련 농업인단체와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5일(금)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제3차「농업통상전략포럼」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를 열고 농업인 단체 등과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추진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을 협의한 예정이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Indo - Pacific Economic Framework) - 한국 ‧ 미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싱가포르 ‧ 말레이시아 ‧ 인도네시아 ‧ 태국 ‧ 필리핀 ‧ 베트남 ‧ 인도(무역 부문 불참)‧ 브루나이 ‧ 피지 등 14개국*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는 4차 협상까지의 농업협상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 동향과 대응 방향을 점검으로 9월에 열릴 5차 공식협상의 추진 방향에 대해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자유무역협정(FTA)추진현황은 과테말라, 에콰도르, 걸프협력회의(GCC)등 7건의 신규 협정과 칠레, 인도 등 기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선 협상의 진행 경과에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농식품부 <NAME> 국제협력관은"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농업협상이 시작에에 따라 농업계와의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실무위와 각종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아갈 것"이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의견 수렴을 토대로 신중하게 정책을 추진하고 국내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여 면밀하게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ea005f16-172e-4061-9925-fe37e0ecc6f3	source15/231026/156456353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6353&pageIndex=30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0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목:코로나19 피해 발생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하여한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 생보 손보[관계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개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20.4.29.'21.12.31.)(☞첨부1) 기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NAME>청 가능(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및 상환유예(최대 1년)]는 피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대상별 채권범위 확대(☞첨부2)(신청기한 연장'20.6.29.'21.6.30. →'20.6.29.'21.12.31).(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20.2.1.'21.6.30. 중 연체채권 →'20.2.1.'21.12.31. 중 연체채권) ※[참조]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기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20.4.8.)2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4.27.)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서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요청을 수 있습니다.('20.11.26.)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피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2.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개요 ※ 밑줄:개정사항 □ ①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포함은 ①'20.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기준소득(a)= 현재소득(b) [기준소득(a)]'19년 평균 월 소득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시점에 [현재소득(b)](i),(ii)중 채무자가 택1(i)신청자가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신청일 이후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증빙]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소득증빙 곤란시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또는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적용례](i)사전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소득감소가 아닌 자발적 행위에 해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유학)(iii)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② 가계대출(i)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ii)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사잇돌대출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NAME>출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3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미소금융:상환유예 시행(3.17.)] [적용례]'20.4.8. 이전 도래한 대출계약에 적용 → 정부 발표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대상 제외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부동산 차량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1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2 ｣ 특정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 단체와 약정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75 이상)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4영업일)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월 채무상환액(d)(연체)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에서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상환유예 신청대상 채무자와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이하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9.8.5.) 기준중위소득(100%)/가계생계비(75%기준은 1인(176/132만 원부터 2인(299/224만 원), 3인(387/290만 원), 4인(475/356만 원)) [가구원수]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제시 [적용례]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을 신청시'월 채무상환액'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i),(ii),(iii)중 택1(i)월별 채무상환액을'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합산(ii)'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iii)갚은 신청 채무자에 대한'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연체 5영업일/3개월 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제공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④ 연체 발생 시 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에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적용례]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이내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 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예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부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i)원금 상환유예 과정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울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iii)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은행권 포함)로부터 가계<NAME>출을 이용을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가계<NAME>출]금융권정보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별표1> 2. 신용거래정보 2)개인대출정보<NAME>출(등록코드 0031 또는 대출종류 코드 100)3)카드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록에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후 요건 충족시 지원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NAME>청 가능(7.1. ~) ㅇ 유예기간 종료 후<NAME>금 상환방법에 대한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조정을 [적용례]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만료에(i)잔존만기 동안(또는 만기 도래시)완납 또는(ii)채권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불이나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조치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기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20.2.1. ∼'21.12.31. 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용 및 지원요건 충족) [예]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ㅇ 금융회사 자산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1.12.31.) ㅇ 해당 채권 상환은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등 지원수준 확대 가능 [적용례]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의거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 ~ 12개월)보다 완화로 부여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 금융부문 면책제도 확대 개편 ｣('20.4.7. 금융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 재난 및 소비자는 기본법 ｣ 에 따른 재난 또는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채무와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행위 □(참여기관)금융권(약 3,700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서민금융의 일부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신청기간)'20.4.29.(수)'21.12.31.(금) □(신청접수)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하여 대상 여부 확인 후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취급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신청시기)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은 때 [일시상환]대출 만기일,[분할상환]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참고한 충분한 시간을 두어 신청 필요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간 상담으로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상환예정일이 6.25(금)인 경우 5.26(수)부터 신청 시작 → 6.18.(금)~ 6.25.(금)인에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21.12.31.(금)신청시'22.1.31.(월)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정도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21.12.31.(금)∼'22.1.6.(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참고1> 소득증빙 방법(예시) (기준소득)'19년 평균 연간 소득 = 기준소득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개월수 1)'19년 사업자별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급여내역이 기재는서(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중을 4)건강보험료 납부실적(건강보험 납부실적을 활용한 소득추정)5)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소득 1)'1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세무사가 발행은'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신용카드 매출조회 자료 5)그 밖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1)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증명을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혹은 연금수령통장 사본 2)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자료 소득에 대한 증빙이 곤란한 경우 1)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 (현재소득)(i),(ii)또는 채무자가 택1(i)신청일 이후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수입(ii)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기준소득 증빙방법 중 3), 4), 5) [사업소득]사업소가 증빙방법 중 4), 5) [연금소득]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다름 [상기 소득에 따른 증빙이 가능한 경우]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 참고2 - 1>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예시) 1. 사업장 현황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⑦현재 소득세(최근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현재가 감소율 3. 경영애로 관련 내역 비 고(세부사항 기입) 는 대비 하락률:약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감소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및 영업시간 축소 축소 일수:월 일 축소 시간/일 분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수 감원 2월 중 감원 수:명 판매 부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 부담액:약 원 부득이한 휴점(학원, 헬스가 등) 휴점일자:2020. 일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자유롭게 기술)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지정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은행권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신청인:신청이 또는 자영업이 <참고2 - 2>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역 2. 소득 관련 내용 (한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근로에 ('19년 평균 월 소득) 감소액 신청과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상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을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제재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신청인 본인(서명 또는 인)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 밑줄:금융권 □(채권자)전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보험, 총 2,947개('21.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20.2.1.'21.12.31. 중 연체발생[최대 2조원, 액면가 1으로 [신용대출]대출잔액 전체,[담보 보증대출]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예외 단에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기간)'20.6.29.(월)'21.12.31.(금) □(접수처)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온라인 신청, 금융권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PHONE> )중 택1 □(신청자)매입대상 채권 보유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금융회사)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보유가능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부담) ㅇ(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당해 채무자에게 동 사실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증빙을 제외) (i)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이행으로 실효 후<NAME>청시기(6개월)미도래 등),(ii)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전원 부동의),(iii)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정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차주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 ㅇ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요청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즉시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동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권자 소유의 회수 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로 캠코로 인수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 - 캠코)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각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추심을 중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후 코로나19 상황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시 적극적 추심을 유보 *다만,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이행 □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등을 통해 재기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_1 ### 내용: 제 목:코로나19 피해 발생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하여한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 의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다음과 같이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10개 금융협회]은행, 저축은행, 보험과 농협 수협 신협 산림 새마을, 생보 손보[관계기관]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21.5월부터 10개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였으며, 금융발전심의회 소비자분과 논의('21.6.10.)를 통해 최종 결정 개별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특례에 대한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20.4.29.'21.6.30. →'20.4.29.'21.12.31.)(☞첨부1) 기존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최대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NAME>청 가능(7.1.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분할상환 및 상환유예(최대 1년)]는 피해 발생시점 및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상시 제도화('20.12.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신청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대상별 채권범위 확대(☞첨부2)(신청기한 연장'20.6.29.'21.6.30. →'20.6.29.'21.12.31).(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20.2.1.'21.6.30. 중 연체채권 →'20.2.1.'21.12.31. 중 연체채권) ※[참조]비상경제회의 개최결과 -‘기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논의 ｣('20.4.8.)29일부터 코로나19 관련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4.27.)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자 재기지원을 위해서 캠코가 개인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합니다.('20.6.25.)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6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요청을 수 있습니다.('20.11.26.)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피해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2. 코로나19 피해자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개요 ※ 밑줄:개정사항 □ ①코로나19 발생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포함은 ①'20.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기준소득(a)= 현재소득(b) [기준소득(a)]'19년 평균 월 소득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시점에 [현재소득(b)](i),(ii)중 채무자가 택1(i)신청자가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ii)신청일 이후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증빙]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소득증빙 곤란시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또는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적용례](i)사전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보험료납입기반 대출)(ii)소득감소가 아닌 자발적 행위에 해당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유학)(iii)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이내로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② 가계대출(i)신용대출(담보대출/보증대출 제외),(ii)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사잇돌대출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NAME>출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 3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미소금융:상환유예 시행(3.17.)] [적용례]'20.4.8. 이전 도래한 대출계약에 적용 → 정부 발표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대상 제외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부동산 차량 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1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2 ｣ 특정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 단체와 약정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특정기업, 군인 등)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선정 기준중위소득의 75 이상)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4영업일)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월 채무상환액(d)(연체)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기준중위소득의 75%이하에서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상환유예 신청대상 채무자와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복지부]｢ 2020년 기준중위소득 이하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19.8.5.) 기준중위소득(100%)/가계생계비(75%기준은 1인(176/132만 원부터 2인(299/224만 원), 3인(387/290만 원), 4인(475/356만 원)) [가구원수]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제시 [적용례]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을 신청시'월 채무상환액'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i),(ii),(iii)중 택1(i)월별 채무상환액을'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합산(ii)'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iii)갚은 신청 채무자에 대한'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연체 5영업일/3개월 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제공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④ 연체 발생 시 단기연체(3개월 미만)발생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에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적용례]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이내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 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예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작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부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i)원금 상환유예 과정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ii)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울 경우로 예상되는 경우(iii)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은행권 포함)로부터 가계<NAME>출을 이용을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가계<NAME>출]금융권정보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 <별표1> 2. 신용거래정보 2)개인대출정보<NAME>출(등록코드 0031 또는 대출종류 코드 100)3)카드대출정보 장기카드대출(카드론)등록에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후 요건 충족시 지원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NAME>청 가능(7.1. ~) ㅇ 유예기간 종료 후<NAME>금 상환방법에 대한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조정을 [적용례]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만료에(i)잔존만기 동안(또는 만기 도래시)완납 또는(ii)채권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불이나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조치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기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20.2.1. ∼'21.12.31. 까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용 및 지원요건 충족) [예]특별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 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ㅇ 금융회사 자산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1.12.31.) ㅇ 해당 채권 상환은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등 지원수준 확대 가능 [적용례]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의거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 ~ 12개월)보다 완화로 부여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 금융부문 면책제도 확대 개편 ｣('20.4.7. 금융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 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 재난 및 소비자는 기본법 ｣ 에 따른 재난 또는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당국과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채무와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행위 □(참여기관)금융권(약 3,700개)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ㅇ 서민금융의 일부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신청기간)'20.4.29.(수)'21.12.31.(금) □(신청접수)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하여 대상 여부 확인 후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취급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신청시기)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이상 남은 때 [일시상환]대출 만기일,[분할상환]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신청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정도 소요되는 점을 참고한 충분한 시간을 두어 신청 필요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간 상담으로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상환예정일이 6.25(금)인 경우 5.26(수)부터 신청 시작 → 6.18.(금)~ 6.25.(금)인에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21.12.31.(금)신청시'22.1.31.(월)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정도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21.12.31.(금)∼'22.1.6.(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참고1> 소득증빙 방법(예시) (기준소득)'19년 평균 연간 소득 = 기준소득 ='19년중 발생소득 소득발생 개월수 1)'19년 사업자별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급여내역이 기재는서(회사가 확인 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중을 4)건강보험료 납부실적(건강보험 납부실적을 활용한 소득추정)5)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소득 1)'1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세무사가 발행은'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신용카드 매출조회 자료 5)그 밖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1)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증명을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혹은 연금수령통장 사본 2)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자료 소득에 대한 증빙이 곤란한 경우 1)본인이 서명 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 (현재소득)(i),(ii)또는 채무자가 택1(i)신청일 이후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수입(ii)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평균 소득 [근로소득]기준소득 증빙방법 중 3), 4), 5) [사업소득]사업소가 증빙방법 중 4), 5) [연금소득]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다름 [상기 소득에 따른 증빙이 가능한 경우]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 참고2 - 1>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예시) 1. 사업장 현황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⑦현재 소득세(최근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현재가 감소율 3. 경영애로 관련 내역 비 고(세부사항 기입) 는 대비 하락률:약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감소 전년 대비 하락률 = 약%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및 영업시간 축소 축소 일수:월 일 축소 시간/일 분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수 감원 2월 중 감원 수:명 판매 부진에 따른 인건비 부담 부담액:약 원 부득이한 휴점(학원, 헬스가 등) 휴점일자:2020. 일 (기타 사유가 있을 때 자유롭게 기술)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내용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지정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은행권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신청인:신청이 또는 자영업이 <참고2 - 2>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역 2. 소득 관련 내용 (한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근로에 ('19년 평균 월 소득) 감소액 신청과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으며, 상기 진술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제출을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제재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또는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신청인 본인(서명 또는 인)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 밑줄:금융권 □(채권자)전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여전 상호금융 보험, 총 2,947개('21.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채권)개인 무담보대출로서'20.2.1.'21.12.31. 중 연체발생[최대 2조원, 액면가 1으로 [신용대출]대출잔액 전체,[담보 보증대출]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 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예외 단에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기간)'20.6.29.(월)'21.12.31.(금) □(접수처)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온라인 신청, 금융권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PHONE> )중 택1 □(신청자)매입대상 채권 보유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금융회사)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보유가능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부담) ㅇ(채무자)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당해 채무자에게 동 사실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증빙을 제외) (i)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이행으로 실효 후<NAME>청시기(6개월)미도래 등),(ii)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전원 부동의),(iii)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 금융회사 신청분(분기별 매입)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정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차주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체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 ㅇ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요청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즉시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동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권자 소유의 회수 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고려로 캠코로 인수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 - 캠코)절차는 상동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각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추심을 중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후 코로나19 상황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시 적극적 추심을 유보 *다만,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이행 □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등을 통해 재기지원
f551e8f2-93e1-430f-bd5e-55f83246fac4	source15/231026/156423449_0.txt	(취업심사과)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449&pageIndex=37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공개 □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용이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6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업무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을'취업제한'결정했다. ○ 나머지 64건에 대해서는'취업가능'(취업승인 9건 포함)판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따르지 않고 임의 취업한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뒤 해당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대상자가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내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상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때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취업이정업체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은 경우 등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계성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상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①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간접 관계되는 업무 지방세와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계약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 감독하는 업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사항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 제32조제2항)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잇고 인정되는 업무 이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안보상의 필요로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폐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때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취업은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기술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및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거는 일정기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정한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재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한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성격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을 때 취업 후 영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위험이 적은 경우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기준 ※ 취업 당시 소속기관명'가나다'순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명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 제1호, 제5호, 제8호 법 제17조제2항 제2호, 제8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교직원숙소관리사무소 기전반장)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않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부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명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않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부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벌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벌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법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부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않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않음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 & A) Q1. 취업심사는 어디에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취업 후 3년간(2015.3.30.이후 퇴직자는 2년)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1을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규칙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 제33조 Q2. 공직자가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가부 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공직자윤리법 규칙은 제34조 제3항 Q3. 겸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NAME>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를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4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취업심사과)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_1 ### 내용: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현황 공개 □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내용이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NAME> , 줄여서'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6건에 대해 지난달 20일 심사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2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업무와의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2건을'취업제한'결정했다. ○ 나머지 64건에 대해서는'취업가능'(취업승인 9건 포함)판정을 내렸다. ○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따르지 않고 임의 취업한 3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결정한 뒤 해당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유형 】 심사대상자가 퇴직 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내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공직자윤리법 시행상 제34조제3항각호에서 정한 취업을 승인할 때 있는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않은 경우 국가 대외경쟁력 강화와 취업이정업체 경영개선, 임용 전 종사 분야,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은 경우 등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이상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 밀접한 관계성 확인되지 않은 경우 업무관련성은 인정되나 법에서 정한 취업을 제한을 수 있는 특별한 사유(「공직자윤리법 시행상 제34조제3항각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단서 ① 간접으로 보조금 장려금 조성금 등을 배정 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인가 허가 면허 특허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생산방식 규격 경리 등에 대한 검사 감사에 간접 관계되는 업무 지방세와 조사 부과 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계약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 검사 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법령에 근거하여 관리 감독하는 업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 수사 및 심리 심판과 관계되는 사항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공직자윤리법 시행 제32조제2항)업무처리방법에 따라 사기업체등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잇고 인정되는 업무 이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안보상의 필요로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취업이 필요한 경우 ②직제와 정원의 폐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된 때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재출자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취업은 경우 ④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따라 국가가 공인한 민간 자격 소지자를 포함)로서 당해 기술 분야의 발전과 과학 기술 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법원의 결정 및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해당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관리인 또는 임직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⑥채용계약에 의거는 일정기간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되었다가 퇴직 후 임용 전에 종사하였던 분야에 재취업하는 경우 ⑦제32조제1항제1호가목에 정한 과(이에 상당하는 부서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담당하였던 업무와 취업하려는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고 재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제17조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인정한 퇴직공직자로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관에서 처리한 사무와 성격 비중 및 처리 빈도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담당할 업무의 성격을 감안을 때 취업 후 영향 행사가능성이 적은 경우 취업하려는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자격증 근무경력 또는 연구성과 등을 통하여 그 전문성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취업 후 영향력 행사 위험이 적은 경우 2020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기준 ※ 취업 당시 소속기관명'가나다'순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명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 제1호, 제5호, 제8호 법 제17조제2항 제2호, 제8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교직원숙소관리사무소 기전반장)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않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부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명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않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부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벌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벌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법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9호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부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영 제34조제3항 제1호, 제8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중요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않음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없음 영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않음 영 제34조제3항 제8호, 제9호 법 제17조제2항의 밀접한 업무관련성 있음 법 제17조제2항의 긴밀한 업무관련성 없음 보도자료 관련 질의응답(Q & A) Q1. 취업심사는 어디에 누가 받아야 하는지? ○ 재산등록의무자에서 퇴직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취업 후 3년간(2015.3.30.이후 퇴직자는 2년)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취업을 하려는 경우 1을 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함 「공직자윤리법」제3조 및 동법 규칙 제3조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 제33조 Q2. 공직자가 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지? ○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간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유무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요청하고 업무관련성은 있지만 취업을 해야 한다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업무가부 확인:취업가능 또는 취업제한 결정/취업승인:취업승인 「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2항**「공직자윤리법 규칙은 제34조 제3항 Q3. 겸직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NAME>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조언·자문하는 활동으로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일시를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모두 취업한 것으로 보고 있음(「공직자윤리법」제17조 제4항)
d85dccdc-d5c3-4031-b031-50633324d503	source15/231026/156102448_0.txt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권리는 넓히고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48	CC BY	1,22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민의'불편함은 줄이고, 권리는 넓히고! 높은 문턱은 낮추고, 참여기회는 늘리고! - 2015년 국방 규제와과 - 2015년 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규제개혁에 맞춰, 군사시설 ․ 예비군 훈련 ․ 군수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권익 향상 및 기업들의 참여기회 증대 등 직 ․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국가안보가 우선시되는 국방 업무 특성상 규제개선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라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올해 국방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방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대국민 과제 공모전(국방 규제개혁 소재 발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규제도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서 접수된 규제개선 요구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국방규제개선 추진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지속에 점검하고 제도적 추진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3건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과제별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은 증진하고 불편은 최소화하였다. - 군사시설 보호와 이용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 완화하였으며, 군사시설 내에 자연장지 설치 시 군부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허가신청 시 군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그동안 군별로 업체선정평가기준이 상이하던 것을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도록 개선하고, - 한가한 가족, 차상위 계층인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여 자녀양육 및 생업에 전념할 수 잇도록 하였다.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011년부터 면제, 매년 4천여 건씩금년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예비군대원 훈련면제자:2백여 명 둘째는 국방부의 문턱은 낮추고, 참여기회는 늘렸다. -'군수품 부품국산화 촉진 사업'과'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사업'참여업체 지정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 일반업체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방위사업 보고서를 대폭 확대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산업체가 장기투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군인이 고충이 있을 때 외부에 고충해결을 요청할 때 있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미취업자로 제한되어 오던 군사학술연구관의 자격요건도 완화하였다. 한편,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수준 내에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혹시 있을 우려에는 안보 및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들을 계속 발굴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민 ․ 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1.군사시설보호구역 적정성 조정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행정사무관 <NAME> ( <PHONE> )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안전과 수행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관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여,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수준 내에서 조정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탄약고 현대화사업 등에 따른 해제를 포함 총 20.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4.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2.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협의기간 축소(2016.3.2.시행)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과장 <NAME> ( <PHONE> )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건축행위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군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건축을 신청시 군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사전상담'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 서류(현장사진, 지적도, 건축도 등)를 제시하면, 관할부대에서 민원인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군은 기존에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민원인이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군 작전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과 군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준다. 군이 사전에 국민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지원하고 건축허가신청시 군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국방을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허가신청시 건축계획이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에 대한 검토 ․ 협의기간 30일 소요 건축행위등에 대해 군부대와 사전상담하면, 건축허가신청시 군협의기간이 20일로 감소 3.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자연장지 설치시 관할부대 협의 제외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행정사무관 <NAME> ( <PHONE> )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인 데, 시신을 매장하는 개인묘지 설치는 군부대 동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화장한 분골을 매장하는 수목장 및 자연장지 설치는 군부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따위에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없는 구역 을 개선하여 자연장지 설치도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개인묘지 설치시 군부대와 협의 생략 자연장지 설치시 국방부 협의 필요 수목장 등 자연장지 설치시에도 국방부 협의 생략 4.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추진에 지자체 협의 수렴 제도화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행정사무관 <NAME> ( <PHONE> ) 보호구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를 위해 5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그동안 수립시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훈령으로 규정화 하였다.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민군갈등요인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없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구역 등 관리 훈령'에 지자체 의견 수렴 관련 규정 5. 방위사업정보의 제공범위 추가 담당. 방위사업혁신TF 중령 <NAME> ( <PHONE> ) 국민에 방위사업 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해 배부선을 확대하고, 제공정보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비설명회를 정기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보제공 배부선 확대)제공되는 방위사업 자료가 소량으로 배포되고 한정된 장소에 비치됨에 따라 활용도가 저조하여 이를 보완을 위해, 보안대책이 강구된 후 방산업체에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군사보안이 요구되는 우리 군 편제, 전투력 수준,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력이고자 하는 전력화시기, 소요량, 작전요구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대폭적으로 제공한다. -(사업 예비설명회 수시 실시는 중·장기 전력에 대한 사전 예비설명회를 소요결정, 중기전환, 예산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시기에 수시로 개최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안정한 연구개발 투자 여건 조성 및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정보제공 범위와 사업내용, 설명회 횟수 등 6.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업체 선정시 평가기준 일원화 7.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일반업체 참여기회 부여 담당. 총수명주기관리팀 소령 <NAME> ( <PHONE> ) 부품국산화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및 군에 납품하여 군 운영유지 예산절감, 장비 가동률 향상과 국내 산업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바 있는 제도이다. 부품국산화의 개발 대상은 부품 중심이므로 대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 참여가 용이하며 개발성공 시 개발품에 대해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부품국산화 업계에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5년 상반기 부품국산화 견본전시회 운영기간 내 개발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각 군별 업체선정 시 기준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준비와 업무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업체 경쟁시 방산업체에게 주어졌던 평가한 우선권을 제한하여 일반업체에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였다. 각 군별로 평가기준이 달라 업체의 평가준비 비용·업무량 과다 우선권 폐지, 일반업체에도 공정한 기회 보장 8.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사업, 일반업체 참여기회 보장 9.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협약시 참여업체에 유리한 조항 개선 담당. 장비관리과 중령 <NAME> ( <PHONE> )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사업의 업체선정시 방산업체에게 준 포괄적 우선권을 제한하여 일반업체에도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국내정비능력개발 계약 체결시 업체의 협약 미이행 사항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조치를 개선하였다. 우선권 부여시 일반업체에도 동등한 기회 부여 업체가 계약에 불응하여 국방부가 계약체결을 철회한 경우 업체는 이의제기 불가 10.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 차상위계층인 예비역 대원, 훈련 면제 담당. 예비전력과 사무관 <NAME> ( <PHONE> ) 한부모가족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현역 대원의 예비군 훈련을 5월부터 전액 면제하였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생계유지와 자녀양육 문제 해결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하여 매년 4천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장에 의한 예비군훈련 제외로 2백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예비군 훈련 면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한부모가족증명서'만 제시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면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예비군 대원도 훈련 제외 11. 안보관광지 단체관광객(25인 이상)도 출입허용 (부대여건상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실시) 담당. 합참 민군작전과 부이사관 <NAME> ( <PHONE> ) 민북지역(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안보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 관광객은 당일 출입신청 및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단체관광객(25인 이상)은 48시간 전 지자체 또는 관할부대에 출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당일 출입신청은 불가하였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부대여건상 당일 출입신청 및 허가가 가능한 인원이나 단체관광객에 대하여도 즉시 출입신청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48시간 전 지자체 또는 관할 부대에 사전 신청 출입통제 완화, 당일 출입 가능 12. 군사학술연구용역 연구관, 자격요건 완화 담당. 교육훈련정책과 소령 <NAME> ( <PHONE> ) 연구관 자격 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어 우수한 연구자도 기존에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연구관 자격요건을 삭제로 취업자도 지원가능하게 개선하였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기대된다. '미취업자'관련 연구관 자격요건 과다' 해당 요건 삭제, 취업자도 지원가능 13. 군인의 인권과 관련 규정개선 담당. 병영정책과 중령 <NAME> ( <PHONE> ) 군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군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군인복무규율에 그 내용이 없어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기 어려웠다. 군인복무규율에「국가인권위원회법」및「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법률」등을 명시함으로써, 고충해결 방법을 쉽게 알 수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을 제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으로 군인권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들이 외부기관에 고충을 의뢰하는 방법을 알기 어려워 장병들에게 고충의뢰 해결 방법 적극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권리는 넓히고_1 ### 내용: 국민의'불편함은 줄이고, 권리는 넓히고! 높은 문턱은 낮추고, 참여기회는 늘리고! - 2015년 국방 규제와과 - 2015년 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에 규제개혁에 맞춰, 군사시설 ․ 예비군 훈련 ․ 군수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권익 향상 및 기업들의 참여기회 증대 등 직 ․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었다. - 국가안보가 우선시되는 국방 업무 특성상 규제개선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한 결과라서 더 큰 의의가 있다. 올해 국방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국방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대국민 과제 공모전(국방 규제개혁 소재 발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규제도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서 접수된 규제개선 요구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는'국방규제개선 추진회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지속에 점검하고 제도적 추진에 대한 내부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13건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과제별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권익은 증진하고 불편은 최소화하였다. - 군사시설 보호와 이용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 완화하였으며, 군사시설 내에 자연장지 설치 시 군부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거나 건축허가신청 시 군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관련 제도를 개선하였다. -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그동안 군별로 업체선정평가기준이 상이하던 것을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도록 개선하고, - 한가한 가족, 차상위 계층인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여 자녀양육 및 생업에 전념할 수 잇도록 하였다.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2011년부터 면제, 매년 4천여 건씩금년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예비군대원 훈련면제자:2백여 명 둘째는 국방부의 문턱은 낮추고, 참여기회는 늘렸다. -'군수품 부품국산화 촉진 사업'과'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사업'참여업체 지정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한 일반업체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방위사업 보고서를 대폭 확대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산업체가 장기투자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군인이 고충이 있을 때 외부에 고충해결을 요청할 때 있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미취업자로 제한되어 오던 군사학술연구관의 자격요건도 완화하였다. 한편,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더욱 신중히 검토하여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수준 내에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혹시 있을 우려에는 안보 및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였다.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들을 계속 발굴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민 ․ 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1.군사시설보호구역 적정성 조정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행정사무관 <NAME> ( <PHONE> )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보호와 군사작전의 안전과 수행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관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적정성을 매년 검토하여,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수준 내에서 조정해 오고 있다. 2015년에는 탄약고 현대화사업 등에 따른 해제를 포함 총 20.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고, 4. 완화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2.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협의기간 축소(2016.3.2.시행)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과장 <NAME> ( <PHONE> )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건축행위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군과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건축을 신청시 군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사전상담'은 민원인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기본 서류(현장사진, 지적도, 건축도 등)를 제시하면, 관할부대에서 민원인의 준비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때, 군은 기존에 유사사례를 검토하여 민원인이 건축하려는 건축물이 군 작전에 지장을 가져올 가능성과 군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수정·보완 필요사항 등을 민원인에게 미리 알려준다. 군이 사전에 국민의 요청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준비과정에서 지원하고 건축허가신청시 군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국방을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축허가신청시 건축계획이 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에 대한 검토 ․ 협의기간 30일 소요 건축행위등에 대해 군부대와 사전상담하면, 건축허가신청시 군협의기간이 20일로 감소 3. 군사시설보호구역내 자연장지 설치시 관할부대 협의 제외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행정사무관 <NAME> ( <PHONE> )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전환되는 추세인 데, 시신을 매장하는 개인묘지 설치는 군부대 동의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화장한 분골을 매장하는 수목장 및 자연장지 설치는 군부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연장지: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따위에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없는 구역 을 개선하여 자연장지 설치도 군부대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개인묘지 설치시 군부대와 협의 생략 자연장지 설치시 국방부 협의 필요 수목장 등 자연장지 설치시에도 국방부 협의 생략 4.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관리기본계획 추진에 지자체 협의 수렴 제도화 담당. 군사시설재배치과 행정사무관 <NAME> ( <PHONE> ) 보호구역 등을 체계적으로 보호를 위해 5년마다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데, 그동안 수립시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다. 관리기본계획 수립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훈령으로 규정화 하였다.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민군갈등요인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없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구역 등 관리 훈령'에 지자체 의견 수렴 관련 규정 5. 방위사업정보의 제공범위 추가 담당. 방위사업혁신TF 중령 <NAME> ( <PHONE> ) 국민에 방위사업 정보 활용도 향상을 위해 배부선을 확대하고, 제공정보 범위를 추가하였으며,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예비설명회를 정기로 시행하게 되었다. -(정보제공 배부선 확대)제공되는 방위사업 자료가 소량으로 배포되고 한정된 장소에 비치됨에 따라 활용도가 저조하여 이를 보완을 위해, 보안대책이 강구된 후 방산업체에 책자형태로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합동무기체계기획서 및 국방중기계획서)군사보안이 요구되는 우리 군 편제, 전투력 수준, 작전개념 등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전력이고자 하는 전력화시기, 소요량, 작전요구성능,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포함한 모든 정보를 대폭적으로 제공한다. -(사업 예비설명회 수시 실시는 중·장기 전력에 대한 사전 예비설명회를 소요결정, 중기전환, 예산편성 등 주요 의사결정 시기에 수시로 개최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방위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동시에 안정한 연구개발 투자 여건 조성 및 방위사업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의 효과 창출이 기대된다. 정보제공 범위와 사업내용, 설명회 횟수 등 6.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업체 선정시 평가기준 일원화 7. 부품국산화 개발사업, 일반업체 참여기회 부여 담당. 총수명주기관리팀 소령 <NAME> ( <PHONE> ) 부품국산화는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부품을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 및 군에 납품하여 군 운영유지 예산절감, 장비 가동률 향상과 국내 산업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바 있는 제도이다. 부품국산화의 개발 대상은 부품 중심이므로 대기업보다는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중소기업 참여가 용이하며 개발성공 시 개발품에 대해 5년 동안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다 국방부는 부품국산화 업계에 목소리를 듣기 위해 2015년 상반기 부품국산화 견본전시회 운영기간 내 개발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각 군별 업체선정 시 기준이 상이하여 불필요한 준비와 업무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있어 표준화된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업체 경쟁시 방산업체에게 주어졌던 평가한 우선권을 제한하여 일반업체에도 공정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였다. 각 군별로 평가기준이 달라 업체의 평가준비 비용·업무량 과다 우선권 폐지, 일반업체에도 공정한 기회 보장 8.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사업, 일반업체 참여기회 보장 9.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협약시 참여업체에 유리한 조항 개선 담당. 장비관리과 중령 <NAME> ( <PHONE> )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사업의 업체선정시 방산업체에게 준 포괄적 우선권을 제한하여 일반업체에도 동등한 참여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국내정비능력개발 계약 체결시 업체의 협약 미이행 사항에 대해 어떠한 제재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과도한 조치를 개선하였다. 우선권 부여시 일반업체에도 동등한 기회 부여 업체가 계약에 불응하여 국방부가 계약체결을 철회한 경우 업체는 이의제기 불가 10. 한부모가족의 가장으로 차상위계층인 예비역 대원, 훈련 면제 담당. 예비전력과 사무관 <NAME> ( <PHONE> ) 한부모가족의 가장이면서 차상위계층인 현역 대원의 예비군 훈련을 5월부터 전액 면제하였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생계유지와 자녀양육 문제 해결적 어려움 해소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전면 면제하여 매년 4천여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올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장에 의한 예비군훈련 제외로 2백여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다. 예비군 훈련 면제를 희망하는 사람은 지자체에서 발급하는'한부모가족증명서'만 제시도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면제 차상위계층이면서 한부모가족의 가장인 예비군 대원도 훈련 제외 11. 안보관광지 단체관광객(25인 이상)도 출입허용 (부대여건상 불가피한 지역에 한하여 실시) 담당. 합참 민군작전과 부이사관 <NAME> ( <PHONE> ) 민북지역(민간인통제선이북지역)안보관광지를 방문하고자 하는 일반 개인 관광객은 당일 출입신청 및 출입이 가능하였으나, 단체관광객(25인 이상)은 48시간 전 지자체 또는 관할부대에 출입을 신청하여야 하고, 당일 출입신청은 불가하였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면서도 군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부대여건상 당일 출입신청 및 허가가 가능한 인원이나 단체관광객에 대하여도 즉시 출입신청 및 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48시간 전 지자체 또는 관할 부대에 사전 신청 출입통제 완화, 당일 출입 가능 12. 군사학술연구용역 연구관, 자격요건 완화 담당. 교육훈련정책과 소령 <NAME> ( <PHONE> ) 연구관 자격 요건이 다소 과도하게 설정되어 우수한 연구자도 기존에 다른 기관과 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었다. 연구관 자격요건을 삭제로 취업자도 지원가능하게 개선하였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기대된다. '미취업자'관련 연구관 자격요건 과다' 해당 요건 삭제, 취업자도 지원가능 13. 군인의 인권과 관련 규정개선 담당. 병영정책과 중령 <NAME> ( <PHONE> ) 군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군외부에 해결을 요청할 수도 있으나, 군인복무규율에 그 내용이 없어 어떤 방법이 있는 줄 알기 어려웠다. 군인복무규율에「국가인권위원회법」및「부패방지·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직무에 관한 법률」등을 명시함으로써, 고충해결 방법을 쉽게 알 수 없도록 개선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고충을 제기하고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으로 군인권 개선에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들이 외부기관에 고충을 의뢰하는 방법을 알기 어려워 장병들에게 고충의뢰 해결 방법 적극 안내
c8bcdf0e-31a5-4873-b942-92ffe3130820	source15/231026/156433650_0.txt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650&pageIndex=3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를 함께 선도할 친환경 전기 ․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 & D 본격 지원 시작 -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핵심을 확보에'21년 11개 신규 과제 총 134억 지원을 - 미래형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21년 13개 신규 과제 총 145억 원)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차세대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진입을 위해'21년도 신규 R & 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전기차ㆍ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 & D 과제에 총24개 과제에 279억 원을 투입ㆍ지원한다. □ 먼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 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 지원을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 원을 투입된다. ㅇ 전기차·수소차의 핵심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충전 및 전력변환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등 4개 부문 8개 과제에 104억 원이 지원된다. -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증대를 위해 차량 경량화에 대응하는 배터리팩의 경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차량 공조 및 열 관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급속 충전/고출력에 대응하는 배터리 팩의 열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의 냉난방 성능 제고를 위한 고효율 전동 압축기 기술, 탑승자의 열쾌적성 극대화를 위한 냉난방 공조 기술 개발에 R & D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아울러, 친환경화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향상 기술, 수소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연료전지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하여 지원을 예정이다. ㅇ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 수요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전기차에서 탑재되었던 ESS가 차량용으로서 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치를 갖고 있어 전기차 ESS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3개 과제에 30억 원이 투입된다. - 전기차가 아닌 다른 응용분야 저장장치로서의 효용을 위한 잔존가치 평가 기술, 재사용 배터리 모델 개발, 재사용 배터리 적용성 평가/검증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산업분야는 지난 1월15일에 이미 공고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외에 3개의 신규사업에 모두 847억 원('21년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초안전 플랫폼, △다목적 편의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자율주행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로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및 다중안전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총 282억 원('21년도 58억 원)을 지원한다. □ 자율주행 다목적 편의서비스는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이동식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과제로 3개 세부과제에 총 276억 원('21년도 39억 원)을 지원하며 - 언택트 서비스는 공용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총 289억 원('21년도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전기ㆍ수소차의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가 촉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규 과제 포함에 금년에 18개 과제 94개의 미래자동차 R & D사업 계속과제에 총 1,405억 원을 지원하며, 향후에도 미래형은 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갈 계획이다. ※ 과제접수기간은 2021.2.12.(금)~ 2.26.(금)예정이며, 관련 과제제안서(RFP)는 산업기술R & D정보포털 사이트(itech. keit.re.kr)에서 확인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_1 ### 내용: 미래를 함께 선도할 친환경 전기 ․ 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 & D 본격 지원 시작 -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핵심을 확보에'21년 11개 신규 과제 총 134억 지원을 - 미래형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21년 13개 신규 과제 총 145억 원)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차세대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진입을 위해'21년도 신규 R & 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전기차ㆍ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우리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 & D 과제에 총24개 과제에 279억 원을 투입ㆍ지원한다. □ 먼저, 전기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한 소비자 중심의 자생적 시장경쟁력을 갖는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 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 지원을 위해 11개 과제에 134억 원을 투입된다. ㅇ 전기차·수소차의 핵심기술인 에너지 저장 기술, 충전 및 전력변환 기술, 공조 및 열관리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등 4개 부문 8개 과제에 104억 원이 지원된다. -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 증대를 위해 차량 경량화에 대응하는 배터리팩의 경량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차량 공조 및 열 관리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급속 충전/고출력에 대응하는 배터리 팩의 열관리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의 냉난방 성능 제고를 위한 고효율 전동 압축기 기술, 탑승자의 열쾌적성 극대화를 위한 냉난방 공조 기술 개발에 R & D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아울러, 친환경화 상용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료전지 스택 내구성 향상 기술, 수소전기차용 대형 수소저장용기 성능 향상 및 가격저감 기술, 연료전지 저장시스템용 고압 대유량 요소 부품 기술, 수소 충전시간 단축 기술에도 집중하여 지원을 예정이다. ㅇ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 수요가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전기차에서 탑재되었던 ESS가 차량용으로서 수명이 종료된 후에도 잔존가치를 갖고 있어 전기차 ESS 재사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3개 과제에 30억 원이 투입된다. - 전기차가 아닌 다른 응용분야 저장장치로서의 효용을 위한 잔존가치 평가 기술, 재사용 배터리 모델 개발, 재사용 배터리 적용성 평가/검증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자율주행산업분야는 지난 1월15일에 이미 공고한 4개 부처 합동 예타사업인「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외에 3개의 신규사업에 모두 847억 원('21년도 145억 원)을 투입하여 △초안전 플랫폼, △다목적 편의서비스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와 △자율주행 언택트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한다. □로안전 플랫폼은 자율주행차 국제안전기준에 대비하여 자동차의 고장제어, 고장예지, 위험최소화운행, 비상운행 및 다중안전 기술 및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사업으로 5개 세부과제에 총 282억 원('21년도 58억 원)을 지원한다. □ 자율주행 다목적 편의서비스는 차량의 자율주행기능 고도화에 따라 모바일 오피스, 이동형 게임방, 이동식 광고판 등 자율주행차량을 기반으로 한 각종 콘텐츠 제공을 위한 기술개발과 이를 실증하기 위한 과제로 3개 세부과제에 총 276억 원('21년도 39억 원)을 지원하며 - 언택트 서비스는 공용 자율주행차량 기술을 기반으로 무인상점, 헬스케어 등 다양한 서비스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사업으로 5개 사업 총 289억 원('21년도 4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동 사업 지원을 통해 전기ㆍ수소차의 배터리 기술과 자율주행자동차의 글로벌 선도 기술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신시장 창출과 사업화가 촉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신규 과제 포함에 금년에 18개 과제 94개의 미래자동차 R & D사업 계속과제에 총 1,405억 원을 지원하며, 향후에도 미래형은 산업을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미래차 핵심기술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갈 계획이다. ※ 과제접수기간은 2021.2.12.(금)~ 2.26.(금)예정이며, 관련 과제제안서(RFP)는 산업기술R & D정보포털 사이트(itech. keit.re.kr)에서 확인 가능
8e655bb3-782a-4036-acc5-bd5048cfb72a	source15/231026/156247305_0.txt	오대산, 평창 동계올림픽 맞이 체험 프로그램 준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7305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오대산, 평창 동계올림픽 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에 올림픽존 구성 및 해설 프로그램 마련 □ 외국인 대상으로 다국어 탐방 ․ 해설 서비스 운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018 동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아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을 찾은 외국인에게 오대산국립공원을 소개하기 위한 전나무숲에 올림픽존을 최근 설치했다. □ 올림픽존에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하키 등 동계 올림픽 설상 7개와 빙상 8개 종목을 설명하는 홍보물이 전시됐다. ○ 또한, 전나무숲 한쪽 공간에 대관령 등 대관령 주민들이 겨울철 신발 위에 덧대어서 신었던 설피를 비롯해,"나무 스키 등을 체험해 볼 수도 있는 부스도 마련했다. 전나무 열매를 이용해 전나무 향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 오대산의 전나무숲은 약 1km 길이는 탐방로에 전나무가 이어져 있으며,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환경부로'생명의 숲'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전나무숲길 탐방로 입구는 지난해 SBS 드라마'도깨비'의 촬영지로 지금도 화제가 된다가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계올림픽 연휴 동안 오대산을 찾는 외국인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와 외국어 통역 봉사자가 오대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탐방 ․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다국어 탐방 ․ 해설 프로그램은 내국인의 최소 10명 이하부터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부터 예약을 받으며, 전화( <PHONE> )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 knps.or.kr)에서 받는다. ◇ <NAME>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아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에서의의 겨울을 함께 즐기며 체험하는 알찬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대산, 평창 동계올림픽 맞이 체험 프로그램 준비_1 ### 내용: 오대산, 평창 동계올림픽 맞이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오대산국립공원 전나무숲에 올림픽존 구성 및 해설 프로그램 마련 □ 외국인 대상으로 다국어 탐방 ․ 해설 서비스 운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2018 동계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아 오대산국립공원에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평창을 찾은 외국인에게 오대산국립공원을 소개하기 위한 전나무숲에 올림픽존을 최근 설치했다. □ 올림픽존에는 알파인스키, 크로스컨트리스키, 아이스하키 등 동계 올림픽 설상 7개와 빙상 8개 종목을 설명하는 홍보물이 전시됐다. ○ 또한, 전나무숲 한쪽 공간에 대관령 등 대관령 주민들이 겨울철 신발 위에 덧대어서 신었던 설피를 비롯해,"나무 스키 등을 체험해 볼 수도 있는 부스도 마련했다. 전나무 열매를 이용해 전나무 향주머니를 만들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 오대산의 전나무숲은 약 1km 길이는 탐방로에 전나무가 이어져 있으며, 2011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환경부로'생명의 숲'에 선정된 바 있다. 특히 전나무숲길 탐방로 입구는 지난해 SBS 드라마'도깨비'의 촬영지로 지금도 화제가 된다가 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동계올림픽 연휴 동안 오대산을 찾는 외국인 탐방객을 대상으로 자연환경해설사와 외국어 통역 봉사자가 오대산의 자연과 역사 문화유산을 소개하는 다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탐방 ․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 다국어 탐방 ․ 해설 프로그램은 내국인의 최소 10명 이하부터 외국인의 경우 4명 이상부터 예약을 받으며, 전화( <PHONE> )나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reservation. knps.or.kr)에서 받는다. ◇ <NAME> 오대산국립공원사무소장은"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맞아 오대산국립공원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에서의의 겨울을 함께 즐기며 체험하는 알찬 탐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8742989-de0f-40ff-b533-75789c557f4b	source15/231026/156478625_0.txt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625&pageIndex=24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화)영국 글래스고에서 ｢ 그린뉴딜 및 국제기후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 를 개최하였다. COP26 개최 장소인 글래스고의 한국 홍보관에서 오프라인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그린 분야 지원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기간중 총회 주최 장소인 글래스고 현지에서 한국홍보관 운영 중(21.10.31 ~ 21.11.12) ◇(일시)'21.11.2.(화)10:00 ~ 12:00(한국시간 19:00 ~ 21:00) ◇(장소)英 글래스고 Scottish Event Campus(대면 + 영상) □(주제)그린뉴딜 추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 -(세션)기후대응 정책의 도전 요인과 해결 과제 -(세션)기후대응과 관련된 한국계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 □ <NAME> 부총리는 이날 환영사에서 성공적 기후정책 이행을 위한 4가지 핵심요인으로, 노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여건에 기반한 최적의 정책조합, 과정에 시민 참여 유도, 위한 국내 국제적 협력을 언급하였다. ㅇ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예산에서 3.8%인 73.4조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와 활용도 제고, 기후정보 공시 및 온실가스 taxonomy 도입, ODA 확대 등 한국이 4대 핵심요인에 적합한 정책을 적극 추진중인지 소개하였다. ㅇ 끝으로'어둠을 원망하기보다는 작은 촛불 한을 밝혀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을 통해 탄소중립은 어려운 길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 1세션에서는 기후대응 전략적 도전요인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먼저,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한국판 그린뉴딜"을 한국의 성장동력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난 1년간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 투자 확대가 금년도 한국 경제 회복세에 매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과 함께,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에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정부의 친환경'공적개발원조(그린 ODA)확대 계획을 소개하였다. □ 패널들은 한국판 그린 뉴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도전적 탄소감축 목표와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NAME> 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이 전세는 정책들 중 가장 중요한 경제회복 정책중 한가에 언급하면서, 그 정책과 방향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NAME> 리즈 대학 국장은 기후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출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숙제라고 언급하였다. □ 2세션에서는 기후대응과 연계적 금융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NAME> 수출입은행장은 각 국가가 제시한 기후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복수의 기관들이 전문성과 기법을<NAME>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하였다. 또한, 기후재원의 투명한 적립 및 활용을 위해서 국제적인<NAME>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NAME> 신용은 환경사회심의팀장은 ｢ 한국의 그린 EDCF 및 녹색화 경영 로드맵 ｣ 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정부는 2025년까지 해외<NAME>조 지원액 중 40%이상을 친환경 사업에 투자는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2030년까지 환경사회거버넌스(ESG)여신을 180조원 공급하여 한국기업의 ESG 경쟁력을 제고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기후재원 사용시"탄소감축 목표치 달성"과"공정전환"간 배분, 금융기관들의 그린 분야 투자 지원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네덜란드 개발은행(FMO)국장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FMO만의 지원 전략을<NAME>면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계량화하여 사업심사시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NAM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장은"기후변화 피해가 엄청난 아프리카에서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특히 전력보급률이 낮은 에너지 분야의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한국과'21.6월에 체결한 한 - 아프리카 그린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이 에티오피아 에너지 분야에 6억불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발언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개최 결과_1 ### 내용: 「그린뉴딜 촉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 결과 □ 기획재정부는 11월 2일(화)영국 글래스고에서 ｢ 그린뉴딜 및 국제기후협력 확대를 위한 글로벌 세미나 ｣ 를 개최하였다. COP26 개최 장소인 글래스고의 한국 홍보관에서 오프라인과 영상 혼합 방식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그린 분야 지원에 대한 소개 및 관련 논의가 이루어졌다.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기간중 총회 주최 장소인 글래스고 현지에서 한국홍보관 운영 중(21.10.31 ~ 21.11.12) ◇(일시)'21.11.2.(화)10:00 ~ 12:00(한국시간 19:00 ~ 21:00) ◇(장소)英 글래스고 Scottish Event Campus(대면 + 영상) □(주제)그린뉴딜 추진 및 국제기후협력 강화 -(세션)기후대응 정책의 도전 요인과 해결 과제 -(세션)기후대응과 관련된 한국계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 □ <NAME> 부총리는 이날 환영사에서 성공적 기후정책 이행을 위한 4가지 핵심요인으로, 노력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 여건에 기반한 최적의 정책조합, 과정에 시민 참여 유도, 위한 국내 국제적 협력을 언급하였다. ㅇ 또한, 디지털 뉴딜을 통해 2025년까지 예산에서 3.8%인 73.4조원을 녹색 분야에 투자, 탄소배출권 거래와 활용도 제고, 기후정보 공시 및 온실가스 taxonomy 도입, ODA 확대 등 한국이 4대 핵심요인에 적합한 정책을 적극 추진중인지 소개하였다. ㅇ 끝으로'어둠을 원망하기보다는 작은 촛불 한을 밝혀라'는 스코틀랜드 속담을 통해 탄소중립은 어려운 길이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가야할 길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하였다. □ 1세션에서는 기후대응 전략적 도전요인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와 함께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먼저, <NAME>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은"한국판 그린뉴딜"을 한국의 성장동력을 녹색으로 전환하는 국가발전전략이라고 소개하면서, 지난 1년간 한국판 그린뉴딜을 통해 친환경 투자 확대가 금년도 한국 경제 회복세에 매우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과 함께, 선진국과 달리 개도국은 기후변화와 저탄소경제 전환에 아직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을 강조하면서,"정부의 친환경'공적개발원조(그린 ODA)확대 계획을 소개하였다. □ 패널들은 한국판 그린 뉴딜에 큰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도전적 탄소감축 목표와 적극적인 실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의 <NAME> 국장은 한국판 그린뉴딜이 전세는 정책들 중 가장 중요한 경제회복 정책중 한가에 언급하면서, 그 정책과 방향이 지속가능한 성장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잘 설계되었다고 평가하였다. <NAME> 리즈 대학 국장은 기후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배출과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보호 역시 중요한 숙제라고 언급하였다. □ 2세션에서는 기후대응과 연계적 금융의 역할 및 국제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루어졌다. ㅇ <NAME> 수출입은행장은 각 국가가 제시한 기후적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역할 확대를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복수의 기관들이 전문성과 기법을<NAME>는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언급하였다. 또한, 기후재원의 투명한 적립 및 활용을 위해서 국제적인<NAME>범을 확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ㅇ <NAME> 신용은 환경사회심의팀장은 ｢ 한국의 그린 EDCF 및 녹색화 경영 로드맵 ｣ 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국정부는 2025년까지 해외<NAME>조 지원액 중 40%이상을 친환경 사업에 투자는 계획이며, 수출입은행은 2030년까지 환경사회거버넌스(ESG)여신을 180조원 공급하여 한국기업의 ESG 경쟁력을 제고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이어진 토론에서 패널들은 기후재원 사용시"탄소감축 목표치 달성"과"공정전환"간 배분, 금융기관들의 그린 분야 투자 지원 전략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네덜란드 개발은행(FMO)국장은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FMO만의 지원 전략을<NAME>면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기후변화대응 수준을 계량화하여 사업심사시 반영한다고 설명하였다. <NAME> 아프리카개발은행(AfDB)과장은"기후변화 피해가 엄청난 아프리카에서 국제공조가 절실하며, 특히 전력보급률이 낮은 에너지 분야의 공조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한국과'21.6월에 체결한 한 - 아프리카 그린과 프레임워크를 통해 한국이 에티오피아 에너지 분야에 6억불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발언하였다.
0e40e40e-c8e0-4b92-a8ac-03db495ec480	source15/231026/156300976_0.txt	(보도자료) 겨울철 대비, 김장보다 안전먼저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0976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겨울철 화재는 김장보다 안전먼저 - 소방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1월 한 달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로 71회째를 맞은는『불조심 강조의 달』은'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으로 펼쳐진다. □ 소방관서 및 각 공공청사에서는 겨울철 불조심<NAME>막, 포스터 제작을 게시하여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 주택화재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물 송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 구급차 길목 터주기 캠페인 등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 국민이 함께 참여 하고 화재예방 공감대를 조성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불조심 포스터 그리기'공모전, 청소년들이 참여 즐길 수 있는'119안전뉴스<NAME>대회'가 개최되며, ○ 가족들이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경험을 수 있는 119안전체험 행사가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열리며 ○ 또한, 온라인을 활용으로 소방캐릭터'영웅이'이모티콘 무료배부 이벤트가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진행된다. □ <NAME> 김용과 119생활안전과장은 불조심 강화는 달을 맞아"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화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형화재를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겨울철 대비, 김장보다 안전먼저_1 ### 내용: 겨울철 화재는 김장보다 안전먼저 - 소방청,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 ○ □ 소방청(청장 <NAME> )은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1월 한 달을『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 □로 71회째를 맞은는『불조심 강조의 달』은'더하는 화재예방, 나누는 안전행복'이라는 슬로건으로 화재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으로 펼쳐진다. □ 소방관서 및 각 공공청사에서는 겨울철 불조심<NAME>막, 포스터 제작을 게시하여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고, ○ 주택화재 방지를 위한 홍보 영상물 송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 구급차 길목 터주기 캠페인 등을 전국에서 실시한다. ● 국민이 함께 참여 하고 화재예방 공감대를 조성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열린다. ●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불조심 포스터 그리기'공모전, 청소년들이 참여 즐길 수 있는'119안전뉴스<NAME>대회'가 개최되며, ○ 가족들이 함께 소방안전교육을 경험을 수 있는 119안전체험 행사가 지역축제와 연계되어 열리며 ○ 또한, 온라인을 활용으로 소방캐릭터'영웅이'이모티콘 무료배부 이벤트가 11월 9일 소방의 날에 진행된다. □ <NAME> 김용과 119생활안전과장은 불조심 강화는 달을 맞아"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겨울나기를 위해 화재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대형화재를 예방을 위해서는 화재예방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2efc59b7-ac2e-4af7-96f4-ff0fee47f7c4	source15/231026/156401759_0.txt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ASF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759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황 점검 - <NAME> , 무더위와 가뭄 등으로 여건이 더 열악해질 여름철, 예방적 확산 저지를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18일(토)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등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국방부 차관, <NAME> 경기도지사, <NAME> 포천시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양동 6군단장, 이희란 한강유역환경청장 ㅇ 오늘 방문은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경각심 제고 및 완벽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대통령은 먼저 농식품부 차관과 포천시장으로부터 여름철 돼지도 방역추진상황과, 양돈밀집단지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ㅇ ASF 발병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공직자·방역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잘 대응해 왔다고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ㅇ 특히, ASF 차단에 발상이 탁월했다고 하면서,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한 것은 세계사에 기록될 정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 농가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비어있는 축사에 재입식 하는게 당연하지만, 이를 성급하게 하다보면 방역에 실패하는 단초가 되어 소탐대실 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농가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에서는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멧돼지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ㅇ 최근 폭염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고려한 체계적 대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총 1천 Km에 이르는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출입문 관리가 안되면 전체 설치가 무의미 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안전수칙 준수와 충분한 장비 보급 등 세심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방역기간이 길어져 현장 방역 인력과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성과를 이어가고, ASF가 완전히 종식될 때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 현황 및 진단 ㅇ(현황)사육돼지는'19.10.9일 이후 감소세로 야생멧돼지는 지속 발생중 ㅇ 중국 및 인접국에서 지속 발생 ‧ 확산 중 금년에도 중국(15건), 미얀마(3), 필리핀(303), 동티모르(26)등 인접 국가 사육돼지 지속 발생 □(진단)멧돼지 ASF발생이 소강 추세이나 봄철 출산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 장마철 등 위험요인 지속으로 여전히 엄중한 상황 ㅇ 계절적 요인과 차량의 농가 출입등으로 양돈농장 오염 우려 야생동물 곤충 등 매개체 유입 증가, 영농활동, 장마철 비로 주변 수계 오염 우려 등 (오염지역 집중소독)DMZ와 민통선 양에농장 일대를 차량·방제헬기·사람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총 1,014대)하여 집중소독 ㅇ 주요 발생지점과 주변 도로, 접경지역 수계는 매일 집중 - DMZ 통문(73개소)과 민통선 출입문(69개소)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속 소독 전국 양돈농가(6,066호)주변과 진입로 매일 소독 중(방역차량 864대<NAME>) (농장 차단방역 철저로 매개체·차량·사람과 같은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점검 강화 ㅇ 농가 내·외부, 돈사 내부등에서의 방역수칙으로 농장에 전파 울타리·기피제, 방조·방충망,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발 씻기·장화 갈아신기, 구서·구충, 퇴비사 사료빈 청소·소독 및 행동수칙 ㅇ 위험도에 따라 농장 점검주기를 차별화하여 방역실태 모니터링 실시 △멧돼지 발생지점 10km 농장 월2회 이상 △경기 ‧ 강원북부 농장 월1회 △그 외 원거리 농장 분기1회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395호)은 5월부터 축산차량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불이행 농장과 위반농장은 정책자금 지원 배제 ㅇ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여 축사 구멍 메우기, 약제 투입 등 구서·구충 실시(계속) (위험요인 분석적 대응)위험주의보 발령, 우기 대비, 불법 해외 축산물 검역·단속 등 위험요인 사전 대비 강화 ①집중호우, ②멧돼지 발생지역 이동조치 ③해외 발생증가 등 위험도 상승시 주의보를 발령하여 초기 차단방역 강화(첫 발령:6.24일) - 발령은 뒤 일제 소독, 접경지역 지하수·주요 하천 환경검사 강화 ㅇ 동물검역 전용 X - ray 설치(인천공항, 6월)등 불법 해외축산물 국내 유입 대비 + 외국식료품판매업소 단속 지속 실시 (한 확산 차단)ASF 확산 위험도, 긴급성에 따라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관리 체계 차별화 ㅇ 관리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포획 전략을 차별화하고, 엽사 관리를 강화하여 원거리 전파 차단 【 관리지역별 대응전략안 】 (발생지역)광역울타리 8개 시·군을 포함/권역 내에 고립시킨 후 이동으로 제거 (완충지역)광역울타리 밖 5 ~ 10km 범위/포획틀·트랩 사용으로 멧돼지 차단지역 확산 방지 (차단지역)미시를 남단 ~ 영동고속도로에 이르는 지역/적극적 총기포획 ㅇ 바이러스 전파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울타리 추가 설치노선을 사전 검토·확정하여 상황발생 전 신속히 설치* - ①화천→가평, ②고성→속초·양양, ③양구→춘천 설치노선 미리 선정 - 훼손구간 차단으로 출입문 개폐확인, 주야간 순찰 등을 위한 관리인력 확충(45명→95명)+ 구간별 실명관리제 시행 *수색인력을 확대(255명→352명)하여 수색지역을 종전 발생지역 중심에서 주변 30km 이내까지 확대와 춘천·가평 등 비발생지역도 수색 ㅇ 살처분 농장(261호)의 재입식이 예상되는 가을철 ‧ 동절기를 대비한 ASF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7.16일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정세균 국무총리 ASF 현장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황 점검 - <NAME> , 무더위와 가뭄 등으로 여건이 더 열악해질 여름철, 예방적 확산 저지를 위한 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 □ <NAME> 국무총리실에서 7월 18일(토)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포천시 양돈밀집사육단지와 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등을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농식품부 차관, <NAME> 국방부 차관, <NAME> 경기도지사, <NAME> 포천시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박양동 6군단장, 이희란 한강유역환경청장 ㅇ 오늘 방문은 양돈농장과 야생멧돼지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여름철 경각심 제고 및 완벽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 정 대통령은 먼저 농식품부 차관과 포천시장으로부터 여름철 돼지도 방역추진상황과, 양돈밀집단지 방역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ㅇ ASF 발병으로 국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공직자·방역관계자들의 헌신으로 잘 대응해 왔다고 깊은 감사와 격려를 전했습니다. ㅇ 특히, ASF 차단에 발상이 탁월했다고 하면서, 국토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울타리를 설치해 멧돼지의 남하를 차단한 것은 세계사에 기록될 정도라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 농가의 고통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비어있는 축사에 재입식 하는게 당연하지만, 이를 성급하게 하다보면 방역에 실패하는 단초가 되어 소탐대실 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를 충실히 하면서, 농가와의 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설치한 광역울타리 현장에서는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멧돼지 방역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ㅇ 최근 폭염은 장마로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어 현장 인력의 안전까지 고려한 체계적 대책 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총 1천 Km에 이르는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출입문 관리가 안되면 전체 설치가 무의미 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를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안전수칙 준수와 충분한 장비 보급 등 세심한 주의를 강조했습니다. □ 이낙연 총리는 방역기간이 길어져 현장 방역 인력과 피로도가 상당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위험요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그 성과를 이어가고, ASF가 완전히 종식될 때 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1. 현황 및 진단 ㅇ(현황)사육돼지는'19.10.9일 이후 감소세로 야생멧돼지는 지속 발생중 ㅇ 중국 및 인접국에서 지속 발생 ‧ 확산 중 금년에도 중국(15건), 미얀마(3), 필리핀(303), 동티모르(26)등 인접 국가 사육돼지 지속 발생 □(진단)멧돼지 ASF발생이 소강 추세이나 봄철 출산으로 인한 개체 수 증가, 장마철 등 위험요인 지속으로 여전히 엄중한 상황 ㅇ 계절적 요인과 차량의 농가 출입등으로 양돈농장 오염 우려 야생동물 곤충 등 매개체 유입 증가, 영농활동, 장마철 비로 주변 수계 오염 우려 등 (오염지역 집중소독)DMZ와 민통선 양에농장 일대를 차량·방제헬기·사람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총 1,014대)하여 집중소독 ㅇ 주요 발생지점과 주변 도로, 접경지역 수계는 매일 집중 - DMZ 통문(73개소)과 민통선 출입문(69개소)을 출입하는 차량·사람 + 발생지역에서 완충지역 인접시군을 연결하는 도로는 지속 소독 전국 양돈농가(6,066호)주변과 진입로 매일 소독 중(방역차량 864대<NAME>) (농장 차단방역 철저로 매개체·차량·사람과 같은 주요 전파요인에 대한 방역조치 점검 강화 ㅇ 농가 내·외부, 돈사 내부등에서의 방역수칙으로 농장에 전파 울타리·기피제, 방조·방충망, 차량 소독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기준과 발 씻기·장화 갈아신기, 구서·구충, 퇴비사 사료빈 청소·소독 및 행동수칙 ㅇ 위험도에 따라 농장 점검주기를 차별화하여 방역실태 모니터링 실시 △멧돼지 발생지점 10km 농장 월2회 이상 △경기 ‧ 강원북부 농장 월1회 △그 외 원거리 농장 분기1회 경기·강원 북부 양돈농장(395호)은 5월부터 축산차량의 외부 출입을 통제하고, 불이행 농장과 위반농장은 정책자금 지원 배제 ㅇ 매주 수요일'축산환경 개선의 날'을 운영하여 축사 구멍 메우기, 약제 투입 등 구서·구충 실시(계속) (위험요인 분석적 대응)위험주의보 발령, 우기 대비, 불법 해외 축산물 검역·단속 등 위험요인 사전 대비 강화 ①집중호우, ②멧돼지 발생지역 이동조치 ③해외 발생증가 등 위험도 상승시 주의보를 발령하여 초기 차단방역 강화(첫 발령:6.24일) - 발령은 뒤 일제 소독, 접경지역 지하수·주요 하천 환경검사 강화 ㅇ 동물검역 전용 X - ray 설치(인천공항, 6월)등 불법 해외축산물 국내 유입 대비 + 외국식료품판매업소 단속 지속 실시 (한 확산 차단)ASF 확산 위험도, 긴급성에 따라 발생·완충·차단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 관리 체계 차별화 ㅇ 관리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포획 전략을 차별화하고, 엽사 관리를 강화하여 원거리 전파 차단 【 관리지역별 대응전략안 】 (발생지역)광역울타리 8개 시·군을 포함/권역 내에 고립시킨 후 이동으로 제거 (완충지역)광역울타리 밖 5 ~ 10km 범위/포획틀·트랩 사용으로 멧돼지 차단지역 확산 방지 (차단지역)미시를 남단 ~ 영동고속도로에 이르는 지역/적극적 총기포획 ㅇ 바이러스 전파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울타리 추가 설치노선을 사전 검토·확정하여 상황발생 전 신속히 설치* - ①화천→가평, ②고성→속초·양양, ③양구→춘천 설치노선 미리 선정 - 훼손구간 차단으로 출입문 개폐확인, 주야간 순찰 등을 위한 관리인력 확충(45명→95명)+ 구간별 실명관리제 시행 *수색인력을 확대(255명→352명)하여 수색지역을 종전 발생지역 중심에서 주변 30km 이내까지 확대와 춘천·가평 등 비발생지역도 수색 ㅇ 살처분 농장(261호)의 재입식이 예상되는 가을철 ‧ 동절기를 대비한 ASF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현황(7.16일 기준)
4aa281dc-4d41-4e84-8fd8-596882c2b98e	source15/231026/156354214_0.txt	내년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서울에서 열린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214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내년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서울에서 열린다 - 내년 국제반부패회의(IACC)와 병행해 공공·민간, 민간계 모여 반부패 경험담과 해결방안 모색 - □ 4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끝난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IACA 의장으로 당선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년 서울에서 예정을 제9차 IACA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 아래 IACC)에 대한 국민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NAME>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내년에 반부패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IACC 개최와 병행해 IACA'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시민단체가 모두 한에 모여 반부패 경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회 참석자들에게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두 행사에 대한 많은<NAME>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 부대행사로 열린 신고자보호 워크숍에서 <NAME> 위원장은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신고자보호 제도와 운영의 우수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알려 주목을 받았다. □ IACA는 유엔(UN)총회 결의에 따라 2010년 10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개관한 반부패 분야 유일한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온 세계 78개 당사국이 가입돼 있다. IACA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 및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 훈련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주목적으로 열린다며 당사국 총회는 IACA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기구로 법무장관, 반부패청장, 감사원장 외 전 세계 반부패 기관장을 대표한 약 300여명의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IACA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선임학술전문관 초청 등을 통해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IACA 초대 이사로 활동한데 이어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NAME> 씨가 이사로 당선됐다. <NAME> 위원은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 업무을 수행할 예정이다. 10.2(수)카자흐스탄 도시 누르술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릴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10.2(수)카자흐 수도 누르술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가진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에서 참석자 전체 사진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서울에서 열린다_1 ### 내용: 내년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총회 서울에서 열린다 - 내년 국제반부패회의(IACC)와 병행해 공공·민간, 민간계 모여 반부패 경험담과 해결방안 모색 - □ 4일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끝난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Academy, 이하 IACA)당사국 총회에서 당사국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IACA 의장으로 당선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이번 당사국 총회 기조연설에서 내년 서울에서 예정을 제9차 IACA와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nternational Anti - Corruption Conference, 아래 IACC)에 대한 국민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 <NAME>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내년에 반부패 분야 역대 최대 규모의 IACC 개최와 병행해 IACA'총회를 개최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시민단체가 모두 한에 모여 반부패 경험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총회 참석자들에게 내년 서울에서 열리는 두 행사에 대한 많은<NAME>과 참여를 부탁했다. 이어 부대행사로 열린 신고자보호 워크숍에서 <NAME> 위원장은 패널리스트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신고자보호 제도와 운영의 우수성을 각국 대표들에게 알려 주목을 받았다. □ IACA는 유엔(UN)총회 결의에 따라 2010년 10월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에 개관한 반부패 분야 유일한 국제기구로 대한민국을 포함해 온 세계 78개 당사국이 가입돼 있다. IACA는 유엔반부패협약의 효율적인 이행과 각국의 부패예방 및 대응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반부패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 ‧ 훈련과 체계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주목적으로 열린다며 당사국 총회는 IACA 운영에 대한 최종 의결기구로 법무장관, 반부패청장, 감사원장 외 전 세계 반부패 기관장을 대표한 약 300여명의 당사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연례회의다. 국민권익위는 2012년 3월 IACA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선임학술전문관 초청 등을 통해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 <NAME>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1년 IACA 초대 이사로 활동한데 이어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 <NAME> 씨가 이사로 당선됐다. <NAME> 위원은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반부패 기관을 대표하는 이사 업무을 수행할 예정이다. 10.2(수)카자흐스탄 도시 누르술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열릴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10.2(수)카자흐 수도 누르술탄 힐튼 아스타나 호텔에서 가진 제8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에서 참석자 전체 사진이다
88b76ab2-0c58-4301-98f9-76abfadb456d	source15/231026/156438681_0.txt	세계적 강소물기업 키운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681&pageIndex=33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적 강소물기업 키운다 … 제2기 혁신형 물산에 공모 ○ 물산업 육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 연구 및 사업화 등 지원 □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혁신제품지정 등 물산업분야 녹색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에 앞장 □ 환경부( <NAME> 장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발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이노마다 물기업 지정 ‧ 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선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하며 작년 처음 도입됐다. ○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한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 <EMAIL> )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된다. ○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3%이상, 수출액 비중 5%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정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사전검토 및 1차 평가 - 2차 평가 - 지정 심의'를 거쳐서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과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 & D)로드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지원과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출원 및 공급자(벤더)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맞춤형 판로개척 등 체계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산에 10개사는 113명의 신규 고용 발생과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8건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이 기업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제1기 선정적 물기업:㈜유솔, 웰텍(주), ㈜썬텍엔지니어링, ㈜미드니, 자인테크놀러지(주), 구 ㈜퍼팩트,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에이치에스씨엠티 사물인터넷 기반 상수도 원격 검침기[㈜레오테크], 스마트 정수기 음수기 외 2개 제품[(주)썬텍엔지니어링], 초음파수도미터[㈜에이치에스씨엠티, 구(주)씨엠엔텍]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제27조에 따라,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매 시 혁신제품 우선 구매 검토 ○ 환경부는 지난해 혁신형 물기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혁신형 물과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신남방 2개국(` 20.11,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및 신북방 2개국(` 20.1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대상 온라인수출 상담과 ` 20 WETEX(두바이)온라인 전시회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신성적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그 성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없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형 물기업 지정 ‧ 지원제도 안내에 2.2021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공고. 3. 혁신형 물기업 사업 중 혁신제품 지정 사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적 강소물기업 키운다… 제2기 혁신형 물기업 공모_1 ### 내용: 세계적 강소물기업 키운다 … 제2기 혁신형 물산에 공모 ○ 물산업 육성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정, 연구 및 사업화 등 지원 □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혁신제품지정 등 물산업분야 녹색산업 혁신 인프라 구축에 앞장 □ 환경부( <NAME> 장관)는 물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공모를 거쳐 혁신형 물기업 10곳을 선발한 연구개발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 이노마다 물기업 지정 ‧ 지원 제도는 중소 물기업을 선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강소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제도로 매년 10곳의 기업을 지정하며 작년 처음 도입됐다. ○ 올해 공모는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며,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희망한 기업은 한국물산업협의회( <EMAIL> )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된다. ○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물관련 중소기업으로서 2년간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율 3%이상, 수출액 비중 5%이상, 해외인증 취득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 정부는 공모에 신청한 물 기업을 대상으로'사전검토 및 1차 평가 - 2차 평가 - 지정 심의'를 거쳐서 제2기 혁신형 물기업을 선정하고 맞춤형 지원 과정을 지원을 계획이다. □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되면, △물기업 현황진단 및 연구개발(R & D)로드맵 설계, △물기업 연구시설 지원과 △혁신제품 규격화, △현지 시험적용 및 기술검증,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국제인증 출원 및 공급자(벤더)등록,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해외 맞춤형 판로개척 등 체계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한편 지난해 지정된 제1기 혁신형 물산에 10개사는 113명의 신규 고용 발생과 국내외 인증 및 특허 출원 8건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이 기업의 제품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제1기 선정적 물기업:㈜유솔, 웰텍(주), ㈜썬텍엔지니어링, ㈜미드니, 자인테크놀러지(주), 구 ㈜퍼팩트, ㈜아모그린텍, ㈜레오테크, ㈜에이치에스씨엠티 사물인터넷 기반 상수도 원격 검침기[㈜레오테크], 스마트 정수기 음수기 외 2개 제품[(주)썬텍엔지니어링], 초음파수도미터[㈜에이치에스씨엠티, 구(주)씨엠엔텍]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제27조에 따라,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매 시 혁신제품 우선 구매 검토 ○ 환경부는 지난해 혁신형 물기업과 함께 온라인 수출 상담회 및 전시회를 진행했으며, 혁신형 물과 제품이 다양한 국가에 수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했다. *신남방 2개국(` 20.11,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및 신북방 2개국(` 20.10,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대상 온라인수출 상담과 ` 20 WETEX(두바이)온라인 전시회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지속적인 지원으로 물산업의 신성적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 증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그 성과는 국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없는 물환경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혁신형 물기업 지정 ‧ 지원제도 안내에 2.2021년 혁신형 물기업 모집 공고. 3. 혁신형 물기업 사업 중 혁신제품 지정 사례.
68a82d24-76dd-474f-9226-2abe239617e5	source15/231026/156499887_0.txt	국민권익위,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887&pageIndex=19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부과는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 2.5 없는데 종교용지를 5%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 □ 국유지 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임대를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는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였음에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 ％ 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유지 관리청인 도로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만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 ％ 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환급 요청을 했다. 공사는 향후에는 2.5 ％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부과는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국유재산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사는 대부계약서에"「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을 복합으로 고려해 도로공사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징수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납부된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_1 ### 내용: 국민권익위,"국유지 대부료율 잘못 적용해 과다 부과는 변상금·대부료 반환해 줘야" -「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 2.5 없는데 종교용지를 5%로 적용한 것은 위법·부당 - □ 국유지 점유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임대를 체결 시 국유지 관리청이 대부료율을 잘못 적용했다면 이미 납부한 변상금 및 대부료를 반환해야 한다고는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국유재산법」상 대부료율이 2.5%였음에도 5%를 적용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에 대해 2.5 ％ 로 재산정해 그 차액을 반환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 국유지 관리청인 도로공사는 ㄱ씨가 국유지를 무단 점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부료율 5’를 적용해 이전 5년간의 변상금 처분을 하고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대부계약 만료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ㄱ씨는 점유용도가 종교용지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에 대부료율을 2.5 ％ 로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전에 과다 납부한 변상금과 대부료에 대해서도 환급 요청을 했다. 공사는 향후에는 2.5 ％를 적용할 것이지만 이미 부과는 변상금과 대부료 반환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정이가 국유지를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관련법에 종교단체가 국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는 1천분의 25 이상의 사용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는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공사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부료를 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사가 법령에 어긋나게 대부료를 산정한 채 변상금을 부과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 권리를 부인하는 것이「국유재산법」의 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공사는 대부계약서에"「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31조에 따라 매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점들을 복합으로 고려해 도로공사가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성수 국민권익위 <NAME> 고충처리국장은"국유지 관리청은 법령에서 정해진 요율대로 변상금과 대부료를 적용해야 한다."라며,"국유지 관리청이 잘못 징수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반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35458244-2642-4b46-9edc-ca4b89e72168	source15/231026/156482052_0.txt	(공동-참고)충북 음성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052&pageIndex=24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충북 음성 가금류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2일(월), 충청 음성 육계농장(약 92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차, H5N1)되었다고 밝혔다. □(사육농가 발생현황)(1차)진천 메추리(11.8),(2차)음성 육용오리(11.9),(3차)나주 육용오리(11.13),(4차)음성 육용오리(11.14),(5차)음성 종오리(11.16),(6차)나주 육용오리(11.17) ○ 중수본는 감염된 가금을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오늘 확진도 도축장 출하전 가금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도축한 가금)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육용오리)사육기간중 2회 → 3 ~ 4회,(육용오리외 오리는 월1회 → 2주 1회,(방역대 3km 농장)3주간 매주 1회*5일 간격 □ 이 농장은 1차 메추리 발생농장 방역대(3km)농장으로 중수본은 발생농장 전체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은"가금농장 관계자들이"①농장 출입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소독과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소독과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준수한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가금 계열화업체는"계열화 가금농가들이 철새도래지는 아닌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충북 음성 육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_1 ### 내용: 충북 음성 가금류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농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22일(월), 충청 음성 육계농장(약 92천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7차, H5N1)되었다고 밝혔다. □(사육농가 발생현황)(1차)진천 메추리(11.8),(2차)음성 육용오리(11.9),(3차)나주 육용오리(11.13),(4차)음성 육용오리(11.14),(5차)음성 종오리(11.16),(6차)나주 육용오리(11.17) ○ 중수본는 감염된 가금을 조기 발견하여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하였으며 오늘 확진도 도축장 출하전 가금류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도축한 가금)도축장 출하전 검사(신설),(육용오리)사육기간중 2회 → 3 ~ 4회,(육용오리외 오리는 월1회 → 2주 1회,(방역대 3km 농장)3주간 매주 1회*5일 간격 □ 이 농장은 1차 메추리 발생농장 방역대(3km)농장으로 중수본은 발생농장 전체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중수본은"가금농장 관계자들이"①농장 출입 사람·차량·물품에 대한 소독과 소독, ②농장 내부 매일 청소·소독, 소독·방역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부출입구·뒷문 소독과 ③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④축사 내부 매일 소독"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준수한 줄 것을 강조하였다. ○ 가금 계열화업체는"계열화 가금농가들이 철새도래지는 아닌 작은 저수지·하천·농경지에도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65ccf536-44b5-497f-a69f-4d70e2d386ee	source15/231026/156267801_0.txt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천연기념물 지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801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남도로 제170호인'서산 송곡사 향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3호로 지정하였다. 1753년(영조 29년)에는 서산 송곡서원은 서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건립된<NAME>으로, 경내에 있는 향나무는 2005년도에 충청남도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다. *송곡서원(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07호): <NAME> , <NAME> , <NAME> , <NAME> '4위를 배향하였고, 최근 류백유, 류백순, 류윤, <NAME> , 김위재'5명을 추가 배향하여 현재 9위를 모시고 있음 향나무는<NAME>이나 제사와 관련된 곳에 주로 심는 수종인데,'서원 송곡서원 향나무'는<NAME> 안에 왼쪽의 1번목과 왼쪽에 2번목이 마주 보도록 두 그루를 심은 형태다. 두 그루의 배치는 태극 음양 사상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데,'둘'이라는 숫자는 양이나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명과 암 등 우주 만물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 같은 배치는 조선의 향교, 사당, 재실 등 제례공간에 널리 사용은<NAME>이다. 또한, 당시 학문 탐구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식재 유형으로 판단된다.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는 식재 형태도 특이하고 규모가 크며 조형도 뛰어나지만, 송곡서원과 오랜 세월을 함께 흘러온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큰 노거수이다. 앞은청은 관리단체인 서산시와 협력하여 향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품격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관리 대상 문화재 현황. 2. 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목록 작성 가능 지정 대상 문화재: □ 종 별:천연기념물 제553호 □ 문화재명:'태안 송곡서원 향나무(향나무)' -(1번목)수고 11.1m, 가슴높이 둘레 5.6m, 근원(지표면)직경 4.6m ㅇ(2번목)수고 8.1m, 가슴높이 지름 5m, 근원(지표면)둘레 4.4m □ 지 재 지: <ADDRESS> ㅇ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는 정원 입구에 좌우로 대칭되게 2그루를 식재하여 태극 음양 질서를 나타낸 것으로 특이한 사례이며 규모가 크고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큰 노거수임 ㅇ 문화재구역:2,975㎡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 천연기념물 지정_1 ### 내용: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천연기념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상남도로 제170호인'서산 송곡사 향나무'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3호로 지정하였다. 1753년(영조 29년)에는 서산 송곡서원은 서산 지역에서는 최초로 건립된<NAME>으로, 경내에 있는 향나무는 2005년도에 충청남도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되었다가 이번에 문화재로 승격 지정되었다. *송곡서원(충청남도 문화재자료 제207호): <NAME> , <NAME> , <NAME> , <NAME> '4위를 배향하였고, 최근 류백유, 류백순, 류윤, <NAME> , 김위재'5명을 추가 배향하여 현재 9위를 모시고 있음 향나무는<NAME>이나 제사와 관련된 곳에 주로 심는 수종인데,'서원 송곡서원 향나무'는<NAME> 안에 왼쪽의 1번목과 왼쪽에 2번목이 마주 보도록 두 그루를 심은 형태다. 두 그루의 배치는 태극 음양 사상을 나타낸 것으로 여겨지는데,'둘'이라는 숫자는 양이나 양, 하늘과 땅, 남과 여, 명과 암 등 우주 만물의 관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 같은 배치는 조선의 향교, 사당, 재실 등 제례공간에 널리 사용은<NAME>이다. 또한, 당시 학문 탐구의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식재 유형으로 판단된다.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는 식재 형태도 특이하고 규모가 크며 조형도 뛰어나지만, 송곡서원과 오랜 세월을 함께 흘러온 역사의 산물이라는 점에서도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큰 노거수이다. 앞은청은 관리단체인 서산시와 협력하여 향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품격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 ‧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관리 대상 문화재 현황. 2. 사진 자료. 붙자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목록 작성 가능 지정 대상 문화재: □ 종 별:천연기념물 제553호 □ 문화재명:'태안 송곡서원 향나무(향나무)' -(1번목)수고 11.1m, 가슴높이 둘레 5.6m, 근원(지표면)직경 4.6m ㅇ(2번목)수고 8.1m, 가슴높이 지름 5m, 근원(지표면)둘레 4.4m □ 지 재 지: <ADDRESS> ㅇ 서산 송곡서원 향나무는 정원 입구에 좌우로 대칭되게 2그루를 식재하여 태극 음양 질서를 나타낸 것으로 특이한 사례이며 규모가 크고 역사적 ․ 문화적 가치가 큰 노거수임 ㅇ 문화재구역:2,975㎡
17185902-a5ca-4829-bb2f-37971b691cfb	source15/231026/156586498_0.txt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8.21.)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6498&pageIndex=1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회의에서 개최(8.21.)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치 시행(안)등 논의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1일(월),「제18차 정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NAME> 의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유행상황과 4급 감염병 격상 및 2단계 정책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NAME>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국민 이동량이 늘어나는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수개월 동안 다져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중증 위험도가 있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로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발표는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대응과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관련 조치), 유행 상황 및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전국 병상가동률 추이도 변화,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하여 약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추후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하여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와 같이'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필요도 제언하였다. ※ 현재 시점에 위기단계 하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난 위기 단계 조정(6월)대비 체계 안정화가 필요하고,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위기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는'전면 권고 전환'과'현행 유지'모두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의료현장의 우려와 현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현재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NAME> 위원장은"정부는 방역 단계 조정과 체계 전환에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개최(8.21.)_1 ### 내용: 제18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회의에서 개최(8.21.) -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등 2단계 조치 시행(안)등 논의 - 보건복지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위원장 <NAME> )는 8월 21일(월),「제18차 정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8차 회의에는 <NAME> 의장을 포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참석하였으며, 유행상황과 4급 감염병 격상 및 2단계 정책 시행(안)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NAME> 위원장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국민 이동량이 늘어나는 여름철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 우려 목소리가 있으나, 수개월 동안 다져된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였다. 이어서,"중증 위험도가 있은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보호와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여 철저하게 대비하고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로 한다."라고 하며 자문위원회를 시작하였다. 이후 발표는 자문위원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대응과 관련(「위기단계 조정 로드맵(3.29일 발표)」관련 조치), 유행 상황 및 지표(확진자·사망자 수, 전국 병상가동률 추이도 변화, 변이 변수 등 고려 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조정(2급→4급)과 2단계 조치는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단기간의 추세 변화(지난 7주간 증가세 후 8.3주째 감소세 전환)에 더하여 약 1주 정도 기간을 모니터링 하여 정책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범부처 감염병 재난대응을 통해 추후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하고, 등 국민지원 체계를 일부 유지하여 고위험군을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등 안정적인 대응을 위해 현재와 같이'경계 단계'로 유지해줄 필요도 제언하였다. ※ 현재 시점에 위기단계 하향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지난 위기 단계 조정(6월)대비 체계 안정화가 필요하고,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서 위기 발생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갖추는 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 마지막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에는'전면 권고 전환'과'현행 유지'모두에서 의견이 있었으며, 논의 결과 의료현장의 우려와 현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현재를 유지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NAME> 위원장은"정부는 방역 단계 조정과 체계 전환에도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앞으로도 자문위원회는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라고 전했다.
915cd018-286a-470b-973b-5d62ee9cec4d	source15/231026/156399444_0.txt	자연이 들려주는 꿈, 동시로 표현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44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자연이 직접 들려주는 꿈, 동시로 표현하세요 ◇ 국립생태원, 제5회 생태문학(동시 분야)공모전 개최 ◇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품 접수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제5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동시분야)공모을을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 그간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은 1회부터 4회까지 생태동화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공모전은'자연이 전하와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생태문학 동시분야를 접수한다. ○ 생태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초등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응모를 받는다. 다만, 기성작가는 제외되며,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해당연령에 맞는 작품만 참여가 가능하다. ○ 응모자는 1인당 2 ~ 3편의 생태동시와 응모신청서 등을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또는 공모전 누리집(www. nie - contest. com)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 국립생태원은 동시를 통한 생태문화 확산 가능성과 표현의 창의성 및 예술적 완성도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응모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문 12편, 초등에 16편 등 28편을 선정하여, 각 부문별로 나누어 △대상 1개 작품(일반부문:200만 원부에 초등부문:50만 원부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2개 작품(일반부문:100만 원, 초등부문:30만 원부에 국립생태원장상)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수상작 28편은 내년 상반기에 수상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5회째 맞는 이번 생태문학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어린이들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에 영향을 줄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연이 들려주는 꿈, 동시로 표현하세요_1 ### 내용: 자연이 직접 들려주는 꿈, 동시로 표현하세요 ◇ 국립생태원, 제5회 생태문학(동시 분야)공모전 개최 ◇ 생태와 환경을 주제로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작품 접수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해와 생태적 감수성 함양을 위해'제5회 국립생태원 생태문학(동시분야)공모을을 7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개최한다. □ 그간 국립생태원 생태문학 공모전은 1회부터 4회까지 생태동화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공모전은'자연이 전하와 미래의 꿈과 희망이야기'를 주제로 생태문학 동시분야를 접수한다. ○ 생태에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접수 가능하며, 초등부문과 일반부문으로 나누어 응모를 받는다. 다만, 기성작가는 제외되며, 학교 밖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해당연령에 맞는 작품만 참여가 가능하다. ○ 응모자는 1인당 2 ~ 3편의 생태동시와 응모신청서 등을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또는 공모전 누리집(www. nie - contest. com)에서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 국립생태원은 동시를 통한 생태문화 확산 가능성과 표현의 창의성 및 예술적 완성도를 심사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는 국립생태원 누리집 등을 통해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응모 작품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일반부문 12편, 초등에 16편 등 28편을 선정하여, 각 부문별로 나누어 △대상 1개 작품(일반부문:200만 원부에 초등부문:50만 원부에 환경부 장관상), △최우수상 2개 작품(일반부문:100만 원, 초등부문:30만 원부에 국립생태원장상)등 총 1,0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 수상작 28편은 내년 상반기에 수상 작품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5회째 맞는 이번 생태문학 공모전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이 생태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어린이들의 생태적 감수성 함양에 영향을 줄 의미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5955a456-3852-43de-8c93-fe95b7e77388	source15/231026/156272589_0.txt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2589	CC BY	42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8년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해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별세에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 2017은 대통령께서"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청와대 독립유공자 ‧ 유족 대표 오찬,'17.8.14)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전환은 것이다.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등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보훈과 등을 통해 대통령 이름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것이다. 참고1:장관 명의 근조기 증정관련 질의/답변 참고2:2018.6.1 관보게재(시행) 대통령 이름 근조기 증정관련 질의/답변 「대통령 이름 근조기」증정<NAME>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의 임종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를 □ 2018.6.1부터 대통령 이름 근조기를 증정 '18.6.1이전 국가유공자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 외 “자 명의 근조기」증정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예우에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 다음 호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 ․ 18자유상이자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대통령 이름 근조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별세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방문을 통해 근조기를 증정함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유족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 유족까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먼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은 국가유공자 본인부터 드립니다 6 ․ 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87세 2018.6.1 관보게재(시행) 대통령 이름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1조(목적)이 훈령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증정 대상)① 다음 모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 이름로 근조기(이하"근조기"라 한다)를 증정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3.「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제3조(증정 절차)① 국가유공자등이 죽을 경우 근조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와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사망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근조기를 요청<NAME> 근조기를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조기를 증정하여야 하며 다만 원거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원하는 시간에 근조기를 증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인과 합의로 증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근조기는 상례를 주관하는 병원에단체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4조(모양 및 규격)근조기의 모양 등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근조기의 비치)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등이 필요한 경우 근조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가 설치는 병원ㆍ단체에 근조기를 비치해 놓을 때 있다. 제6조(운영세칙)근조기의 보관ㆍ관리 및 증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훈령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_1 ### 내용: 국가유공자 사망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수여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8년 6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해에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 위하여 국가유공자가 별세에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 2017은 대통령께서"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을 확대하겠다"(청와대 독립유공자 ‧ 유족 대표 오찬,'17.8.14)라고 말씀하신 바에 따라 기존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를 대통령 명의 근조기로 전환은 것이다. 향후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등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보훈과 등을 통해 대통령 이름 근조기를 정중히 증정할 것이다. 참고1:장관 명의 근조기 증정관련 질의/답변 참고2:2018.6.1 관보게재(시행) 대통령 이름 근조기 증정관련 질의/답변 「대통령 이름 근조기」증정<NAME>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의 임종 순간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기 위하여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 를 □ 2018.6.1부터 대통령 이름 근조기를 증정 '18.6.1이전 국가유공자 사망할 경우, 국가보훈처장 명의 근조기 외 “자 명의 근조기」증정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예우에 해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1항 다음 호의 어느 호에도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제73조에 따른 6 ․ 18자유상이자 □「5 ․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1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 ․ 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대통령 이름 근조기」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국가유공자 별세 시 유족 또는 장례주관자가 가까운 보훈관서로 사망신고를 마친 경우 장례하는 곳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방문을 통해 근조기를 증정함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유족까지 확대하지 못하고 □ 유족까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 먼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헌신은 국가유공자 본인부터 드립니다 6 ․ 25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87세 2018.6.1 관보게재(시행) 대통령 이름 근조기 운영 규정(대통령훈령) 제1조(목적)이 훈령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표로 한다. 제2조(증정 대상)① 다음 모든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대통령 이름로 근조기(이하"근조기"라 한다)를 증정한다.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2.「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5ㆍ18민주유공자 3.「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제3조(증정 절차)① 국가유공자등이 죽을 경우 근조기를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와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사망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근조기를 요청<NAME> 근조기를 요청한 사람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근조기를 증정하여야 하며 다만 원거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원하는 시간에 근조기를 증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요청인과 합의로 증정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근조기는 상례를 주관하는 병원에단체의 적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제4조(모양 및 규격)근조기의 모양 등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근조기의 비치)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등이 필요한 경우 근조기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증정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가 설치는 병원ㆍ단체에 근조기를 비치해 놓을 때 있다. 제6조(운영세칙)근조기의 보관ㆍ관리 및 증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이 훈령은 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887c007e-efb5-4f62-9638-e18128cbb0a5	source15/231026/156340552_0.txt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근본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552	CC BY	30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근본해결을 위한 연구 추진 - 연구협의회 구성, 발생원인 구명 및 저항성 종자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5년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매년 증가하고, 올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 화상병 방제를 위한 기초연구를 우선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 ‧ 방제활동을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발병억제를 위해서 사전 예방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을 지자체, 과수 농가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존 발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예찰과 방제작업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방제현황 = 123농가 80.5ha(잔여:14농가 14.4ha), 85 농가 방제완료 ○ 지난 5월 14일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7일 현재까지 6개 시에서 137농가 94.9ha로 확산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과 중장기적인 방제기술 연구 등 종합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 졌다. 발생시군 - 경기 안성(11농가/6.6ha)·연천(1농가/0.5ha), 충북 제천(53농가/41.3ha)․ 충주(59농가/41.9ha)·음성(7농가/2.3ha), 충남 천안(6농가/2.3ha) 한편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등 연구강화를 위해서 본청과 소속기관이 참여하는'과수세균병(화상병)연구협의회'를 발족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 방제기술 및 저항성 품종개발 등 방제를 위한 기반연구 과제를 도출부터 우선추진하기로 하였다. ○ 단기과제로는 △신속 예찰 및 기존 격리시설 활용 현장연구 △화상병 발생지역 정밀조사 △해외 선진국의 방제체계·기술도입 등을 올해부터 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기과제로는 △화상병 예측모형 개발·확산경로 △저항성 품종 보급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BL3급)신축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생물안전시설 BL3급 기준:공기조절(음압, 공기재순환 방지, 헤파필터 설치), 소독 및 폐기물 처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3급에 해당되는 연구로 □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 병해충 연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의 차폐시설(BL3)설치와 과수화상병 등 문제병해충 피해경감기술 연구을 위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후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을 예정이다. ○ 현재, 과기정통부「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심의를 거쳐 차폐시설(BL3)설치 예산 250억 원(기본설계비 3억 원도 포함)과 시설한 예산 240억 원(''24)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 한편,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찰·방제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험 병해충 분야 전공자 및 현장조사 전문가를 충원하고, ○ 폐원된 농가를 위해 농촌진흥청·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목 추천과 기술지도를 강화 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NAME> 농촌진흥청장은"과수화상병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청의 모든 연구와 지도역량을 결집으로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근본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_1 ### 내용: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근본해결을 위한 연구 추진 - 연구협의회 구성, 발생원인 구명 및 저항성 종자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15년 처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이 매년 증가하고, 올해 충청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서 화상병 방제를 위한 기초연구를 우선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보와 함께 확산을 막기 위해 예찰 ‧ 방제활동을 추진에 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의 발병억제를 위해서 사전 예방약제 살포와 예찰활동을 지자체, 과수 농가와 협력하여 추진하였으나 기존 발병지역을 중심으로 발생면적이 확대됨에 따라 예찰과 방제작업에 최선을 기울이고 있다. 방제현황 = 123농가 80.5ha(잔여:14농가 14.4ha), 85 농가 방제완료 ○ 지난 5월 14일 처음 발생한 이후 7월 7일 현재까지 6개 시에서 137농가 94.9ha로 확산됨에 따라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과 중장기적인 방제기술 연구 등 종합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 졌다. 발생시군 - 경기 안성(11농가/6.6ha)·연천(1농가/0.5ha), 충북 제천(53농가/41.3ha)․ 충주(59농가/41.9ha)·음성(7농가/2.3ha), 충남 천안(6농가/2.3ha) 한편 농촌진흥청은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등 연구강화를 위해서 본청과 소속기관이 참여하는'과수세균병(화상병)연구협의회'를 발족으로 과수화상병 발생원인 구명, 방제기술 및 저항성 품종개발 등 방제를 위한 기반연구 과제를 도출부터 우선추진하기로 하였다. ○ 단기과제로는 △신속 예찰 및 기존 격리시설 활용 현장연구 △화상병 발생지역 정밀조사 △해외 선진국의 방제체계·기술도입 등을 올해부터 단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장기과제로는 △화상병 예측모형 개발·확산경로 △저항성 품종 보급 및 고위험 식물병해충 격리연구시설(BL3급)신축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이다. 생물안전시설 BL3급 기준:공기조절(음압, 공기재순환 방지, 헤파필터 설치), 소독 및 폐기물 처리기준 등 안전관리등급 3급에 해당되는 연구로 □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식물 병해충 연구를 위해 생물안전 3등급의 차폐시설(BL3)설치와 과수화상병 등 문제병해충 피해경감기술 연구을 위한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를 마쳤으며,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친 후 내년 정부예산(안)에 포함을 예정이다. ○ 현재, 과기정통부「2020년도 하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 조정」심의를 거쳐 차폐시설(BL3)설치 예산 250억 원(기본설계비 3억 원도 포함)과 시설한 예산 240억 원(''24)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 한편, 과수화상병에 대한 예찰·방제기능 강화를 위해 고위험 병해충 분야 전공자 및 현장조사 전문가를 충원하고, ○ 폐원된 농가를 위해 농촌진흥청·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목 추천과 기술지도를 강화 하여 나갈 계획이다. 이승우 <NAME> 농촌진흥청장은"과수화상병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청의 모든 연구와 지도역량을 결집으로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4e2a7715-0e83-4be6-be7a-6cbf15b600b5	source15/231026/156493814_0.txt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NAME> 명예보유자 인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814&pageIndex=21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국가무형문화재'윤도장'보유자 <NAME> 명예보유자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윤도장'보유자 <NAME> (, 고령이 193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 <NAME>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NAME> (1996년 무형문화재 인정)씨는 <NAME> 종목의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이래, 평생 <NAME> 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으로 더는 윤도제작과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향후 2021년 12월에 <NAME> 씨 아들 <NAME> 씨 가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4대째 윤도를 만들고 기술이 보존·전승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해나감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NAME>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무형문화재 ‘윤도장’ 보유자 <NAME> 명예보유자 인정_1 ### 내용: 국가무형문화재'윤도장'보유자 <NAME> 명예보유자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국가무형문화재'윤도장'보유자 <NAME> (, 고령이 1934년생)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 <NAME>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NAME> (1996년 무형문화재 인정)씨는 <NAME> 종목의 무형문화재로 인정된 이래, 평생 <NAME> 의 보전·전승과 보급을 위하여 헌신하여 왔으나, 고령으로 더는 윤도제작과 활발한 전승활동이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그간의 전승활동과 공로를 예우하기 위해에 명예보유자로 인정하였다. 향후 2021년 12월에 <NAME> 씨 아들 <NAME> 씨 가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4대째 윤도를 만들고 기술이 보존·전승될 것으로 전망이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에 헌신해 온 고령의 보유자들을 예우하여 명예보유자로 인정해나감과 동시에,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전승활동에 전념하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NAME>경과 처우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ffda2988-23e6-4b5b-8609-1bc8acf1894d	source15/231026/156368829_0.txt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829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근로자 등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 개정 - 대법원 판단 내용을 반영하여 판단 기준별 고려사항을 설명*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12월 30일 ｢ 근로자 파견의 판단 원칙에 관한 지침 ｣ 개정 내용 <붙임1> 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ㅇ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 <붙임2> 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했으며 ㅇ 관련 전담팀(TF)를 통한 전문가 논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연구회(전문가 및 노사로 구성)논의, 교수·변호사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은 것이다. □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에서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실질 권한 행사, ④는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ㅇ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참고1) □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개정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ㅇ 실제 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판단 기준들을 종합에 적용한 후에 결정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매뉴얼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향후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 ‧ 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개정_1 ### 내용: ｢ 근로자 등 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 개정 - 대법원 판단 내용을 반영하여 판단 기준별 고려사항을 설명*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019년 12월 30일 ｢ 근로자 파견의 판단 원칙에 관한 지침 ｣ 개정 내용 <붙임1> 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ㅇ 이번 개정은 2007년에 지침 <붙임2> 이 마련된 이후에 대법원 판결 사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 기준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했으며 ㅇ 관련 전담팀(TF)를 통한 전문가 논의,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 과제 연구회(전문가 및 노사로 구성)논의, 교수·변호사 의견수렴,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은 것이다. □ 이번 개정 지침은 2007년 지침 마련 이후 나온 법원 판결에서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2010다106436)에서 제시한 판단 기준을 반영한 것이다. □ 해당 대법원 판결에서는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②사용사업주등의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③인사·노무 관련 실질 권한 행사, ④는 목적의 확정 및 업무의 구별, 전문성·기술성, ⑤계약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업 조직·설비 등 보유 등 다섯 가지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ㅇ 개정 지침에서는 대법원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기준들을 근로 관계의 실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했고 판단 기준별 고려 사항을 정리했다.(참고1) □ 한편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개정 지침과는 별개로 동 판결에서 제시한 기준들을 종합으로 고려하여 도급·파견 여부를 판단해 왔으며, ㅇ 실제 파견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판단 기준들을 종합에 적용한 후에 결정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근로자 파견에 대한 판단이 종전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 <NAME> 근로기준정책관은"이번 매뉴얼 개정은 일선기관에서 기존 지침과 별개로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활용하고 하는 점을 감안하여 추진한 것으로 향후 앞으로 신규 근로감독관 교육 ‧ 지방고용노동관서 설명회 등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f8e3a86-c9ac-46b3-b3a3-751477ce739f	source15/231026/156489491_0.txt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491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공모를 통해'고령자복지주택'의'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21년 사업 후보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각 2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21년 후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21년 현재 2,260호를 공급 완료하였고,'25년까지 1만호를 보급을 계획이다. (재정지원)주거형:건설비의 80%, 지원단가 8,426천 원/3.3m2('21년 예정과 사회복지시설:건설비로 개소당 27.3억 원 지원 ㅇ'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 결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내용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ㅇ 상반기 강원 인제군 등 11곳(총 783호)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충북 보은군(80호), 전북 장수군(100호), 전남 완도군(103호), 경상남도 합천군(116호)총 4곳(399호)을 선정했다. ㅇ 하반기에 선정된 4곳 은 고령화율(33 ~ 41%)이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었으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지역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령자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보은군, 완도군은 속리산, 다도해상국립공원 의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신규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급이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 ․ 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후'14년부터 현재까지 13개 사업에 1,540호가 준공되어 중소도시의 지역생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이번'21년 사업 지구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주택의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을 받아,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방비 분담률 협의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강원 정선군 여량면(40호)및 임계면(70호)을 선정했다. <'21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별 계획(안)참고 - 아우라지 어울림센터 조성,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정비도 등과 연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LPG 배관망 구축사업, 도로포장사업 등과 연계 ㅇ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뒤 협약 완료 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이번 고령자복지주택과 마을정비형 시범은 공모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은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 ㅇ"향후 조성될 6개 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생활 ․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입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자복지주택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으로 맞춤형 주거복지와 지역사회 함께 가꾼다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최근 공모를 통해'고령자복지주택'의'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로 충북 보은군, 전라북도 장수군, 전남 완도군, 경남 합천군 총 4곳을 선정하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21년 사업 후보지로 강원 정선군의 여량면과 임계면 각 2곳을 선정했다. <고령자복지주택'21년 후반기 사업대상지 선정> □ 고령자복지주택은 고령자 주거복지를 위해 임대주택과 공공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21년 현재 2,260호를 공급 완료하였고,'25년까지 1만호를 보급을 계획이다. (재정지원)주거형:건설비의 80%, 지원단가 8,426천 원/3.3m2('21년 예정과 사회복지시설:건설비로 개소당 27.3억 원 지원 ㅇ'21년 하반기 사업 대상지 결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내용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받아,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거쳐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으며, ㅇ 상반기 강원 인제군 등 11곳(총 783호)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 충북 보은군(80호), 전북 장수군(100호), 전남 완도군(103호), 경상남도 합천군(116호)총 4곳(399호)을 선정했다. ㅇ 하반기에 선정된 4곳 은 고령화율(33 ~ 41%)이 전국 평균(17%)의 2배에 달하는 등 주거 수요가 높은 곳이었으며, 시니어카페, 옥상텃밭, 물리치료실, 경로식당 등 지역 특화 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의 고령자 복지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특히, 보은군, 완도군은 속리산, 다도해상국립공원 의 수려한 주변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신규 고령자복지주택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은 공급이 소외됐던 지방 중소도시와 읍 ․ 면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수요에 적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주변지역 정비계획을 통한 근린재생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후'14년부터 현재까지 13개 사업에 1,540호가 준공되어 중소도시의 지역생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ㅇ 이번'21년 사업 지구 선정을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주택의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마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제안을 받아,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 적정성, 수요 타당성, 지방비 분담률 협의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강원 정선군 여량면(40호)및 임계면(70호)을 선정했다. <'21년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대상지별 계획(안)참고 - 아우라지 어울림센터 조성, 여량면 기초생활거점 정비도 등과 연계 -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LPG 배관망 구축사업, 도로포장사업 등과 연계 ㅇ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한 뒤 협약 완료 후,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이번 고령자복지주택과 마을정비형 시범은 공모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소외되었던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은 주거생활과 복지서비스를 누리게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 ㅇ"향후 조성될 6개 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생활 ․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입주민의 복지와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거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c9bd340-3134-4956-a73d-bc3950612b33	source15/231026/156560751_0.txt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751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특별 - 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인 간 불법종자 온라인 거래 행위 특별 점검 ▶(조사대상)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지에서 거래되는 관엽식물 영양체, 과수묘목 ▶(조사항목)종자업 종사자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 ▶(결과조치)벌칙(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발 처분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유통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및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및 지켜야 할 의무를 사전 홍보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 ‧ 지원 확대하여 사이버전담반 11개 소에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 ~ 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현장별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농산물이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자단체(13개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과수종묘협회, 한국과수협회, 충주밤생산자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원 강릉시4H연합회, 익산시농업회의소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사이트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해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대책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NAME>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사이버전담반, 사이버 명예감시원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추진_1 ### 내용: 개인 간 불법 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 특별 - 사이버전담반을 구성하여 개인 간 불법종자 온라인 거래 행위 특별 점검 ▶(조사대상)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지에서 거래되는 관엽식물 영양체, 과수묘목 ▶(조사항목)종자업 종사자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품질표시 등 ▶(결과조치)벌칙(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고발 처분 국립종자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사태로 인기가 높아진 관엽식물과 과수묘목 등 불량종자의 유통 증가에 따라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온라인을 통해 소비자 간 거래되는 불법종자 전자상거래 유통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립종자원은 지난해 당근마켓, 중고나라 및 온라인 거래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게시글을 삭제하고, 종자산업법령 및 지켜야 할 의무를 사전 홍보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보다 조사인력을 본 ‧ 지원 확대하여 사이버전담반 11개 소에 생산자단체와 농업 관련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 33명이 4 ~ 5월 기간 중 합동 점검, 현장별 등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기반 농산물이 플랫폼인 당근마켓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이 소속된 13개 생산자단체*의 협조를 얻어 생산자단체 회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 지역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자단체(13개소):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한국고구마산업중앙연합회, 한국과수종묘협회, 한국과수협회, 충주밤생산자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강원 강릉시4H연합회, 익산시농업회의소 또한 국립종자원은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사이트 관리자와 과수묘목, 삽수에 대해 금지 품목을 지정(당근마켓은 삽수를 금지품목으로 기지정)하고, 판매자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등 불법 종자 유통 관련 대책 협의를 추진하고 종자관리제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NAME>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은"사이버전담반, 사이버 명예감시원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 종자 유통으로 발생하는 소비자(농업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해 관련 업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60431467-2430-4fc2-b09a-37e777ebe321	source15/231026/156196176_0.txt	전국 최초, 부산 지역 학교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176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국 최초, 부산 각 학교'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 - 기상청, 부산시, 부산 교육청 지진 등 긴급 재난 업무협력 협약 체결 ○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일선 학교가 직접 연결된 전국 최초 협약 ○ △기상청(청장 <NAME> )△부산광역시(시장 <NAME>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NAME> )은 4월 17일(월)부산시청에서'학교 긴급 재난조기경보 및 대응역량을 위한 상호 재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기상청'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여 학교 내 지진 등 주요 재난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마련됐다. □ 이번 협약을 통해 2018년까지 부산 지역 각 학교는 지진 발생 시 1분 안에 재난정보를 알려주는'부산형 재난상황 조기전파 시스템'이 구축된다. ○ 기상청은'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발령으로 지진경보를 부산광역시'원클릭 재난상황전파시스템'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 부산광역시는 재난 시 즉시 경보를 전파할 수 잇도록 부산 지역 각 학교에 원격재난방송장치 또는'부산형 재난상황 조기전파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 부산교육청은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지원, 운영기준 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을 적극 지원한다. □ <NAME> 기상청장은"오늘 체결은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에 직접 실시간 지진 상황을 제공하는 사례이며, 학생들을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모범사례로써 향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최초, 부산 지역 학교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_1 ### 내용: 전국 최초, 부산 각 학교'지진조기경보체제'구축 - 기상청, 부산시, 부산 교육청 지진 등 긴급 재난 업무협력 협약 체결 ○ 기상청 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일선 학교가 직접 연결된 전국 최초 협약 ○ △기상청(청장 <NAME> )△부산광역시(시장 <NAME>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NAME> )은 4월 17일(월)부산시청에서'학교 긴급 재난조기경보 및 대응역량을 위한 상호 재난 업무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로 기상청'지진조기경보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하여 학교 내 지진 등 주요 재난의 정보 제공을 위해서 마련됐다. □ 이번 협약을 통해 2018년까지 부산 지역 각 학교는 지진 발생 시 1분 안에 재난정보를 알려주는'부산형 재난상황 조기전파 시스템'이 구축된다. ○ 기상청은'지진조기경보시스템'이 발령으로 지진경보를 부산광역시'원클릭 재난상황전파시스템'에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 부산광역시는 재난 시 즉시 경보를 전파할 수 잇도록 부산 지역 각 학교에 원격재난방송장치 또는'부산형 재난상황 조기전파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며, ○ 부산교육청은 관련 업무를 위한 행정지원, 운영기준 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을 적극 지원한다. □ <NAME> 기상청장은"오늘 체결은 전국 최초로 일선 학교에 직접 실시간 지진 상황을 제공하는 사례이며, 학생들을 지진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지키는 모범사례로써 향후에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밝혔다.
8094ecdc-3660-4c89-97f2-8715017deadc	source15/231026/156534538_0.txt	(보도자료) 선제적·적극적 화재안전정책 시행으로 화재사망자 줄인다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4538&pageIndex=12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방청, 2023년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발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화 위해『2023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화재사고 사망자 2%를 줄여 5년간 총 10%감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22년 ~ ` 26년)의 일환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뒀다. □ 화재안전정책 주요 4개전략은 △ 화재안전 제도개선 △ 안전한 환경조성 △ 대중 화재예방 홍보·교육 강화 △ 화재안전 기반 확보이다. ○ 첫 번째 핵심으로"화재안전 제도개선"은 △물류창고 화재안전 집중관리 △선제적이고 효율적 다중이용업소 규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능력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등이다. □ 두 번째 전략"안전한 환경조성"은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안전조사 내실화 △국가중요시설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 △IoT 기반 차세대'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등을 통해 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 세 번째 핵심"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 교육"은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체계 확립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 국민 중심의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이 주 내용이다. ○ 넷 번째 전략"화재안전 기반 확보"는 △데이터 기반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으로 소방산업 활성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원스톱 업무처리 등 대국민 안전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점 과제이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안전환경'을 조성하겠다"며"중 ․ 장기적으로도'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년간(~)화재사고 사망자 10%저감 - 연 2%씩 저감 추진 - ① 물류창고 화재안전 집중관리 ②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다중이용업소 관리 ③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④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능력 제고 ⑤ 자체점검 저가수주 차단으로 부실점검 예방 ⑥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능동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⑦ 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GHS제도 정착 화재용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상향 ①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②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안전조사 내실화 ③ 국가중요시설 화재예방안전관리 내실화 ④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대응능력 강화 ⑤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개선 ⑥ IoT 기반 실시간'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⑦ 화재안전기준 운영체계 강화 위험물시설 행정감독의 실효적 강화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지속 강화 3.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①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체계 구축 ②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③ 대국민 응급처치 프로그램 확대·홍보 강화 ④ 119청소년단 내실화로 미래안전리더 양성 ⑤ 국민 중심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⑥ 가족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환경 조성 ⑦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의 지속성화 4.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① 데이터 중심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②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으로 소방산업 활성화 ③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원스톱 업무처리 ④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⑤ 대국민 안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선제적·적극적 화재안전정책 시행으로 화재사망자 줄인다_1 ### 내용: - 소방청, 2023년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 수립 발표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NAME> )은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저감화 위해『2023년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화재안전정책 시행계획은 매년 화재사고 사망자 2%를 줄여 5년간 총 10%감소를 목표로 추진하는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 22년 ~ ` 26년)의 일환으로 인명피해 최소화에 초점을 뒀다. □ 화재안전정책 주요 4개전략은 △ 화재안전 제도개선 △ 안전한 환경조성 △ 대중 화재예방 홍보·교육 강화 △ 화재안전 기반 확보이다. ○ 첫 번째 핵심으로"화재안전 제도개선"은 △물류창고 화재안전 집중관리 △선제적이고 효율적 다중이용업소 규제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능력 강화 및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등이다. □ 두 번째 전략"안전한 환경조성"은 △화재안전취약계층에 대해 안전한 생활환경 제공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안전조사 내실화 △국가중요시설 화재예방안전관리 강화 △IoT 기반 차세대'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등을 통해 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다. ○ 세 번째 핵심"대국민 화재예방 홍보 ‧ 교육"은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체계 확립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확대 등 국민 중심의 일상 속 안전문화 확산이 주 내용이다. ○ 넷 번째 전략"화재안전 기반 확보"는 △데이터 기반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으로 소방산업 활성화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원스톱 업무처리 등 대국민 안전교육 질 향상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중점 과제이다. □ <NAME>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화재안전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안전환경'을 조성하겠다"며"중 ․ 장기적으로도'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년간(~)화재사고 사망자 10%저감 - 연 2%씩 저감 추진 - ① 물류창고 화재안전 집중관리 ② 선제적이고 합리적인 다중이용업소 관리 ③ 초고층건축물 안전관리체계 개선 ④ 소방시설관리사 점검실무능력 제고 ⑤ 자체점검 저가수주 차단으로 부실점검 예방 ⑥ 위험물시설 관계인의 능동적 안전관리체계 조성 ⑦ 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GHS제도 정착 화재용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기준 상향 ① 화재안전취약자에 대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② 대형화재 우려대상 화재안전조사 내실화 ③ 국가중요시설 화재예방안전관리 내실화 ④ 소방안전관리자 화재 대응능력 강화 ⑤ 초고층건축물 화재안전관리 개선 ⑥ IoT 기반 실시간'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 ⑦ 화재안전기준 운영체계 강화 위험물시설 행정감독의 실효적 강화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지속 강화 3.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① 생애주기별 소방안전교육체계 구축 ② 장애인 등 취약계층 소방안전교육 강화 ③ 대국민 응급처치 프로그램 확대·홍보 강화 ④ 119청소년단 내실화로 미래안전리더 양성 ⑤ 국민 중심의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 ⑥ 가족과 함께하는 소방안전문화 환경 조성 ⑦ 불조심 강조의 달 운영의 지속성화 4. 화재안전 인프라 확보 ① 데이터 중심 현장 맞춤형 정보제공 ②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으로 소방산업 활성화 ③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으로 원스톱 업무처리 ④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⑤ 대국민 안전교육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
39203e71-71b2-44ec-bb70-fde176d4490d	source15/231026/156311102_0.txt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102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 ․ 제주항공 정비사 면허의 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 … 과징금 38억 4천만, 면허의 345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일 ｢ 제2018 - 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 를 소집에하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 의결하였다. ㅇ 이날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과 효력정지를 처분하였고, 동일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인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18.11.14(수),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측정결과'FAIL'(FAIL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2 ％ 이상으로 설정) **'18.11.1(목),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조종사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단속기준 0.02 ％) □ 재심의 대상 중 ①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2억 1천만 원, ②주기장에서 후진 시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이탈은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③객실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하였으며, ㅇ 그밖에 추가로 상정된 ①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누락과 ②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각각 6억 원, ③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만을 처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서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적극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_1 ### 내용: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 ․ 제주항공 정비사 면허의 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 … 과징금 38억 4천만, 면허의 345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일 ｢ 제2018 - 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 를 소집에하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 의결하였다. ㅇ 이날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과 효력정지를 처분하였고, 동일 항공사인 제주항공은 2억 1천만 원, 진에어는 4억 2천만 원인을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ㅇ'18.11.14(수), 청주공항에서 진에어 부기장의 음주측정결과'FAIL'(FAIL 기준은 혈중 알콜농도 0.02 ％ 이상으로 설정) **'18.11.1(목), 제주공항에서 제주항공 조종사가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로 적발(단속기준 0.02 ％) □ 재심의 대상 중 ①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2억 1천만 원, ②주기장에서 후진 시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이탈은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 원, ③객실여압계통 고장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 원을 확정하였으며, ㅇ 그밖에 추가로 상정된 ①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누락과 ②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각각 6억 원, ③항공기 복행 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게 과징금 6억 원만을 처분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서 운항현장에 대한 안전감독활동을 적극으로 실시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3d7efd3-2b22-4f7f-8002-0517a7f21800	source15/231026/156450649_0.txt	국립서울현충원 ‘21년 봄 비대면 정기음악회 5.7.(금)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649&pageIndex=314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코로나19 없는'일상을 기다리며'가정의 행복 댓글 이벤트 -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가는 국민과 유가족, 군인을 격려하기 위하여'21년 봄 정기음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 코로나19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담아'일상을 기다리며(waiting on 일상)'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묘역과 봄 전경(수양벚꽃, 철쭉 등)을 배경으로 음악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음악회 영상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보컬과 오케스트라로 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NAME> 의 New Blossom( <NAME> , <NAME> 듀엣)과 Felicidade( <NAME> ), Phunkdified(클래식기타 솔로)를 5월 7일 11시부터 1시간에 1편씩 유튜브를 통해 상영을 예정입니다. □ 또한 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유가족과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은 글을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기시면 총 50분을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하면 즐거운'현충문 블록'을 증정하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 앞으로도 현충원은 품격 있고 사랑받는「정기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1년 봄 비대면 음악회와 유튜브 영상 참여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충원 누리집(www.snmb.mil.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서울현충원 ‘21년 봄 비대면 정기음악회 5.7.(금) 개최_1 ### 내용: - 코로나19 없는'일상을 기다리며'가정의 행복 댓글 이벤트 - □ 국립서울현충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 가는 국민과 유가족, 군인을 격려하기 위하여'21년 봄 정기음악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합니다. □ 코로나19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을 담아'일상을 기다리며(waiting on 일상)'라는 주제로 아름다운 묘역과 봄 전경(수양벚꽃, 철쭉 등)을 배경으로 음악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음악회 영상은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악대대의 보컬과 오케스트라로 3편으로 구성되었으며, <NAME> 의 New Blossom( <NAME> , <NAME> 듀엣)과 Felicidade( <NAME> ), Phunkdified(클래식기타 솔로)를 5월 7일 11시부터 1시간에 1편씩 유튜브를 통해 상영을 예정입니다. □ 또한 5월 가정의 달인을 맞아 코로나19로 지친 유가족과 장병들에게 격려의 말이나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은 글을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기시면 총 50분을 선정하여 가족과 함께하면 즐거운'현충문 블록'을 증정하는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 앞으로도 현충원은 품격 있고 사랑받는「정기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는 호국추모공원으로서의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1년 봄 비대면 음악회와 유튜브 영상 참여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현충원 누리집(www.snmb.mil.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160e6a-c337-4b7d-bbab-e0adaad4b6bc	source15/231026/156520298_0.txt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철저한 도로 복구작업 시행” 강조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298&pageIndex=15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NAME> 제2차관,"철저한 현장 복구작업 시행"강조 - 9일 용인서울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구간 찾아 복구 상황 확인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9일(화)15시 용인 -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판교IC 인근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철저한 보수공사 및 근로자의 안전을 당부하였다. - 용인 - 서울 고속도로는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서판교IC(경기 용인시는 부근 비탈면이 유실되어, ㅇ 용인 방면 12.9km 통행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복구 상황이업 중이다. □ 어 차관은"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복구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시일 내에 철저한 복구 조치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비탈면이 붕괴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선제적 점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ㅇ"이번 주 폭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전국 도로 건설·관리 현장에서 수해대응에 총력을 기하고,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철저한 도로 복구작업 시행” 강조_1 ### 내용: <NAME> 제2차관,"철저한 현장 복구작업 시행"강조 - 9일 용인서울고속도로 비탈면 유실 구간 찾아 복구 상황 확인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8월 9일(화)15시 용인 - 서울 경부고속도로 서판교IC 인근 수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상황과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철저한 보수공사 및 근로자의 안전을 당부하였다. - 용인 - 서울 고속도로는 8월 8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서판교IC(경기 용인시는 부근 비탈면이 유실되어, ㅇ 용인 방면 12.9km 통행을 차단하고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현재 복구 상황이업 중이다. □ 어 차관은"기상상황이 좋지 않아 복구작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시일 내에 철저한 복구 조치가 진행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도로 비탈면이 붕괴에 매우 취약한 상황으로, 선제적 점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ㅇ"이번 주 폭우가 지속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전국 도로 건설·관리 현장에서 수해대응에 총력을 기하고,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3b0655c0-0d70-4f58-8c20-7849d21ded8d	source15/231026/156245184_1.txt	[보도자료 및 말씀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184	CC BY	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상의 회장단과 오찬 □ <NAME> 정부는 12월 22일(금)12시, ｢ 대한상의 회장단 ｣ 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대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ㅇ 이날 오찬은 연말연시를 맞아 무역 1조불 달성을 위해 애쓴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양질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규제혁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한편, <NAME> 총리는 지난달 금요일(12.15)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소통할 계획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말씀자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상의 회장단과 오찬 □ <NAME> 정부는 12월 22일(금)12시, ｢ 대한상의 회장단 ｣ 을 서울 총리공관으로 초대와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ㅇ 이날 오찬은 연말연시를 맞아 무역 1조불 달성을 위해 애쓴 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양질에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를 당부하고 정부 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참석자들은 혁신성장, 규제혁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 다양한 경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한편, <NAME> 총리는 지난달 금요일(12.15)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회원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 소통할 계획입니다.
3e23e21e-5f07-4346-aa9e-7d97f55f0305	source15/231026/156381521_0.txt	4.15 총선, 3월 24일~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접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521	CC BY	1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코로나19 확진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를 수 없는 사람 등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머물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환자나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24. ~ 3.28.)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등 대한민국 국민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등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으로 신고서를 내려 받아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제출하면 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앱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가운데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8일(토)오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제출이 된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관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15 총선, 3월 24일~28일 거소투표·선상투표 신고 접수_1 ### 내용: 코로나19 확진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신고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신고를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 거소투표대상자는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투표를 수 없는 사람 등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머물거나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환자나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3.24. ~ 3.28.)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다. ● 선상투표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국적 선박 등 대한민국 국민이 기관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등를 하려는 사람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투표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으로 신고서를 내려 받아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제출하면 된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 또는 사진 촬영하여 관할 시·군·구로 전자우편, 팩스(모바일 앱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 선상투표신고 대상자 가운데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선상투표신고서를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등의 확인을 받아 후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선상투표신고 마감일인 3월 28일(토)오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시·군·구청의 선상투표신고 접수용 팩스번호로 제출이 된다. □ <NAME>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거소투표·선상투표 접수와 선거인명부 관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투표참여 홍보도 적극 지원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65e5d140-5e09-4b11-9726-c69f5a3782c6	source15/231026/156439358_0.txt	2021년 삼차원(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9358&pageIndex=33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 올해 968.3억 투입 ▷ 한국형 성공사례 발굴 및 민간ㆍ수요 주도 기술ㆍ산업 확산 지원 ▷ 소재·장비·소프트웨어 기술자립화 및 고활용 가치 기술력 제고 지원 ▷ 인재양성, 인프라 고도화, 관련도 정비 및 안전 인프라 강화 지원 □ 정부는 과기정통부(장관 <NAME> ), 중기도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삼차원(이하'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업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2021년 3D프린팅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총괄), 산업부, 복지부는 국토부, 고용부, 해수부에 중기부, 교육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ㅇ 이번 시행계획은'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따라만되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2)(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2차년도 추진내용으로 모두 968.3억 원이 투입된다. 일부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1차년도('20년)대비 17.7억 원(1.8%)증가 3D프린팅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214.5억 원) □ 정부 투자성과가 시장성 확대와 산업 확산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성공사례를 개발로 민간ㆍ수요 중심 기술 활성화 및 사업 확산을 지원한다. ㅇ 3D프린팅 기술의 산업적용과 시장창출을 위해서 소재와 부품 현장 실증기반을 통한 실증을 지원하고, 자동차 대상 3D프린팅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ㅇ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3D프린팅 기술을 접목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 부품 공정개발을 지원하는 제조혁신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교육형 컨설팅, 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지원, 다양한 기업 군에서 기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ㅇ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컨퍼런스 ․<NAME>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 ․ 저변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 차별적 경쟁력 확보(232.8억 원) □ 핵심 소재·장비·SW기술을 자립화하고, 잠재수요가 많고 기술선점이 필수적인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ㅇ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재료를 개발하고, 정밀 ․ 대형 ․ 맞춤형 소재를 개발하며, 산업용 등 핵심 소프트웨어(SW)국산화를 위해 요소 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지향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의료 ․ 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 ․ 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응용기술 등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중심 산업기반 고도화(521억 지원을 □ 전문인재 양성, 제조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 기술표준·평가체계 고도화, 법·제도 정비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ㅇ 융합형 전문인재를 위한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신소재분야의 석 ․ 박사급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산업혁신을 이끌 고급인재와 훈련과정 확대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한 실무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 특화 One - Stop 서비스를 지원하며, 제조혁신 공정개발을 위해서는"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3D프린팅 제작 ․ 공정지원센터"를 구축 ․ 운영하며, 제조창업 지원 플랫폼과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한다. ㅇ 3D프린팅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가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규격 개발과 SW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제정 및 보급을 추진한다. ㅇ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 실증을 추진하고, 현장성 제고를 위해 3D프린팅 분야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 확산과 실기평가 도입을 검토한다. □ 또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3으로 추진과제를 추가하였다. 3D프린팅 이용자의 위험가능성 차단 차원에서 범부처 3D프린팅 이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사업자 등의 관리 체계화 및 효율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이어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3D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 동력 및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 인재양성, 기술개발·인프라 고도화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에 있다"라고 하면서, ㅇ"올해는 3D프린팅의 제조혁신 수요발굴을 통해 시장 확대 및 3D프린팅 관련 창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고, 3D프린팅 이용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1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 3D상상포털()등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21년도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시장진입 유망분야 실증 및 초기시장 창출 지원 ㅇ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20 ~'21)에 테스트베드를 조성으로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설계·재료·장비 개발기술검증(국토부, 16억 원) - 3D프린팅 콘크리트 현장배합 설계·제조 기반과 개발 장비 보완 및 비정형 부재(지붕 ・ 기둥 등)현장 적용성 개발·검증을 통한 건설재료 기술 표준화 ㅇ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임상실증까지(품목인허가, 건강보험적용 등)맞춤형 지원지속 추진(산업부, 44억 원) -('21년 기준)척추ㆍ소관절 임플란트 실증 등 8개 프로젝트 추진(신규 1개, 계속 7개) ② 3D프린팅 제조용 성공모델 발굴ㆍ확산 ㅇ 제조기업의 공정설계·사업화 역량과 3D프린팅의 혁신형 제품·부품 공정개발 역량의 연계적 구축으로 제조혁신 실증지원(과기정통부, 60억 원) 산업용 핵심부품 양산을 위한 최적생산 기술, 부품 표준화, 생산설비 구축을 포함으로 기존과제(3개)및 신규과제(3개)추진 ③ 민간 주도 경쟁ㆍ협력체계 구축 ㅇ 산업·안전 영향성 보고서 발간, 3D프린팅 얼라이언스구성·운영, 정보포털 운영·경진대회(이노베이션 챌린지)개최 등 3D프린팅 인식 확산 및 서비스 확산 지원(과기정통부, 4억 원) 산업도 정책(진흥계획 등), 지원사업, 법·제도 관련 자문, ②3D프린팅 산업 주요 현안(안전문제 등)기술 자문, ③유공자 포상,<NAME>대회 등 심사 지원 ④ 소재ㆍ장비ㆍSW 기술 자립화 ㅇ 차세대 유망 신소재 개발 및 양산기술확보(산업부·과기정통부, 30억 지원으로 3Dㆍ4D프린팅용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소재/초내열 합금분말, 금속분말 기술 연구 ㅇ 신공정 기술 기반 장비개발(산업부·방사청, 140억 원) 3D프린팅 특화설계(DfAM)기반 제조기술, 의료ㆍ국방ㆍ항공 등 특화별 3D프린팅 제조혁신 핵심적 기술, 정밀ㆍ대형부품 고속 출력장비 고도화를 위해 민군겸용 기술개발 ㅇ SW 핵심기술확보(과기정통부, 23억 원) - 산업용 3D프린터 컨트롤러SW, 발전ㆍ조선용 적층해석SW, 금속 3D프린팅 모니터링SW ⑤ 시장 선도 3D프린팅 응용기술 개발 ㅇ 의료·바이오 응용기술개발(과기정통부, 20억 원) 환자 친화형 의료혁신 기술, 난치성 질병치료 핵심과 및 솔루션 개발 ㅇ 생활혁신형 응용기술개발(과기정통부, 10억 원대에 고품질ㆍ맞춤형 생활소비재 제작기술, 사용자 참여형 3D프린팅 제작을 개발 제조혁신 및 고부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응용기술개발(과기정통부, 10억 원) - 광 중합성 3D프린팅 핵심기술, 실생활 적용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연계 모델 개발 ⑥ 산업밀착형 선도 인재 육성(학위과정ㆍ석박사ㆍ실무인재) 창의적 사고와 3D프린팅 설계ㆍ제작 역량을 가진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위과정 운영(고용부, 29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성남, 창원 등 16개 캠퍼스(26개 과정에 정원 2,060명) ㅇ 산업현장 수요기반 맞춤인력 공급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추진(산업부, 27억 원) ㅇ 소재→부품, 디자인·설계→공정·장비, 유용 사례연구 및 제조 전주기 교육 ㅇ 의료ㆍ자동차ㆍ항공ㆍ기계부품 및 유망산업 분야에서 3D프린팅 기반 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 양성(과기정통부, 10억 원) 3D프린팅 분야 공정개선, DfAM적용 및 시험인증 가능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 ⑦ 중소기업 전용 인프라 및 프로그램 체계화 ㅇ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마포)를 통해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업경쟁력 제고 One - Stop 서비스제공(과기정통부, 15억 원) 고품질 출력 장비를 기반한 고품질 제작지원, 제품화·사업화 코디네이팅, 수요·공급·유관기관 협력 허브, 기술교류·홍보지원 ㅇ 메이커스페이스ㆍ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제조창업 인프라를 통해 초기 시제품 개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전문화된 제조창업 지원(중기부, 345억 규모도 제조창업 저변 확대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21년 메이커 파크 62개(전문랩 10개 내외, 창업형 52개 내외)추가 조성 신산업 창출 등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 주력산업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3D프린팅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중기부·식약처, 15억 원) 의료기기 실증특례 관련한 법령정비 필요성 분석 후 법령 정비안 검토 및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특례 관련 소관부처 대상 제도개선 건의 기술 표준/평가 체계 고도화 국제표준화(ISO/IEC JTC1, ISO/TC261)활동, 품질·성능평가 등 국가표준 개발*및 민간 표준화 컨소시엄 운영(산업부·과기정통부, 5억 원) 국제표준화기구(ISO/TC261 총회)에서의 한국과 의료분야 활동 지속 산업화 소재별 품질ㆍ성능평가 고유표준 6종, 금속 3D프린팅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3종 다양한 안전대책을 통한 이용자 안전 강화 ㅇ 3D프린팅 이용자의 인체위험 가능성 예방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3D프린팅 안전 종합을 추진(과기정통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방통형 *①이용자 안전교육 확대·강화, ②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③안전한 이용기반 마련, ④3D프린팅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삼차원(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수립_1 ### 내용: 「2021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 올해 968.3억 투입 ▷ 한국형 성공사례 발굴 및 민간ㆍ수요 주도 기술ㆍ산업 확산 지원 ▷ 소재·장비·소프트웨어 기술자립화 및 고활용 가치 기술력 제고 지원 ▷ 인재양성, 인프라 고도화, 관련도 정비 및 안전 인프라 강화 지원 □ 정부는 과기정통부(장관 <NAME> ), 중기도 등 관계부처합동으로 삼차원(이하'3D')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업 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2021년 3D프린팅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과기정통부(총괄), 산업부, 복지부는 국토부, 고용부, 해수부에 중기부, 교육부, 환경부, 식약처, 방사청 ㅇ 이번 시행계획은'16년 12월 시행된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제5조)에 따라만되된 제2차 3D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22)(20.6.22,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의결)의 2차년도 추진내용으로 모두 968.3억 원이 투입된다. 일부 인프라 구축사업 종료에 따른 1차년도('20년)대비 17.7억 원(1.8%)증가 3D프린팅 산업 현장 활용 가속화(214.5억 원) □ 정부 투자성과가 시장성 확대와 산업 확산 촉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한국형 성공사례를 개발로 민간ㆍ수요 중심 기술 활성화 및 사업 확산을 지원한다. ㅇ 3D프린팅 기술의 산업적용과 시장창출을 위해서 소재와 부품 현장 실증기반을 통한 실증을 지원하고, 자동차 대상 3D프린팅 기술개발과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며,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ㅇ 3D프린팅 사업화 성공모델 발굴을 위해서는 3D프린팅 기술을 접목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 부품 공정개발을 지원하는 제조혁신실증 과제를 추진하고, 제조혁신을 위한 교육형 컨설팅, 데이터 기반 공정기술 지원, 다양한 기업 군에서 기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ㅇ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며, 컨퍼런스 ․<NAME>대회 등을 통한 인식개선 ․ 저변확대와 산업발전을 위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한다. 차별적 경쟁력 확보(232.8억 원) □ 핵심 소재·장비·SW기술을 자립화하고, 잠재수요가 많고 기술선점이 필수적인 분야의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한다. ㅇ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재료를 개발하고, 정밀 ․ 대형 ․ 맞춤형 소재를 개발하며, 산업용 등 핵심 소프트웨어(SW)국산화를 위해 요소 기술 및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시장지향 응용기술 개발을 위해서 의료 ․ 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 ․ 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응용기술 등을 지원한다. 혁신·성장 중심 산업기반 고도화(521억 지원을 □ 전문인재 양성, 제조혁신과 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 ․ 기술표준·평가체계 고도화, 법·제도 정비와 안전성 확보를 통해 혁신·성장을 촉진한다. ㅇ 융합형 전문인재를 위한 정규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신소재분야의 석 ․ 박사급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산업혁신을 이끌 고급인재와 훈련과정 확대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한 실무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 스타트업 특화 One - Stop 서비스를 지원하며, 제조혁신 공정개발을 위해서는"3D프린팅 융합기술센터"를 구축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3D프린팅 제작 ․ 공정지원센터"를 구축 ․ 운영하며, 제조창업 지원 플랫폼과 메이커스페이스를 확대한다. ㅇ 3D프린팅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국제표준화 활동과 국가기술표준 제정을 추진하며,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규격 개발과 SW품질 신뢰성 확보 가이드 제정 및 보급을 추진한다. ㅇ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규제 혁신을 위해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 ․ 실증을 추진하고, 현장성 제고를 위해 3D프린팅 분야 과정 평가형 자격 운영 과정 확산과 실기평가 도입을 검토한다. □ 또한, 철저한 안전대책을 통한 3D프린팅 이용자의 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의 3으로 추진과제를 추가하였다. 3D프린팅 이용자의 위험가능성 차단 차원에서 범부처 3D프린팅 이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서비스사업자 등의 관리 체계화 및 효율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4차산업혁명과 코로나19로 이어진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3D프린팅 기술이 새로운 산업 동력 및 혁신의 시발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 인재양성, 기술개발·인프라 고도화 등을 전략적으로 수행에 있다"라고 하면서, ㅇ"올해는 3D프린팅의 제조혁신 수요발굴을 통해 시장 확대 및 3D프린팅 관련 창업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를 확장하고, 3D프린팅 이용 안전성 제고를 위한 대책 추진에 주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1년도 시행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 3D상상포털()등을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수석(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21년도 추진과제 주요내용 ① 시장진입 유망분야 실증 및 초기시장 창출 지원 ㅇ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부산,'20 ~'21)에 테스트베드를 조성으로 건축물 대상 3D프린팅 설계·재료·장비 개발기술검증(국토부, 16억 원) - 3D프린팅 콘크리트 현장배합 설계·제조 기반과 개발 장비 보완 및 비정형 부재(지붕 ・ 기둥 등)현장 적용성 개발·검증을 통한 건설재료 기술 표준화 ㅇ 3D프린팅 의료기기 상용화를 위해 기술개발부터 임상실증까지(품목인허가, 건강보험적용 등)맞춤형 지원지속 추진(산업부, 44억 원) -('21년 기준)척추ㆍ소관절 임플란트 실증 등 8개 프로젝트 추진(신규 1개, 계속 7개) ② 3D프린팅 제조용 성공모델 발굴ㆍ확산 ㅇ 제조기업의 공정설계·사업화 역량과 3D프린팅의 혁신형 제품·부품 공정개발 역량의 연계적 구축으로 제조혁신 실증지원(과기정통부, 60억 원) 산업용 핵심부품 양산을 위한 최적생산 기술, 부품 표준화, 생산설비 구축을 포함으로 기존과제(3개)및 신규과제(3개)추진 ③ 민간 주도 경쟁ㆍ협력체계 구축 ㅇ 산업·안전 영향성 보고서 발간, 3D프린팅 얼라이언스구성·운영, 정보포털 운영·경진대회(이노베이션 챌린지)개최 등 3D프린팅 인식 확산 및 서비스 확산 지원(과기정통부, 4억 원) 산업도 정책(진흥계획 등), 지원사업, 법·제도 관련 자문, ②3D프린팅 산업 주요 현안(안전문제 등)기술 자문, ③유공자 포상,<NAME>대회 등 심사 지원 ④ 소재ㆍ장비ㆍSW 기술 자립화 ㅇ 차세대 유망 신소재 개발 및 양산기술확보(산업부·과기정통부, 30억 지원으로 3Dㆍ4D프린팅용 형상기억 고분자 원천소재/초내열 합금분말, 금속분말 기술 연구 ㅇ 신공정 기술 기반 장비개발(산업부·방사청, 140억 원) 3D프린팅 특화설계(DfAM)기반 제조기술, 의료ㆍ국방ㆍ항공 등 특화별 3D프린팅 제조혁신 핵심적 기술, 정밀ㆍ대형부품 고속 출력장비 고도화를 위해 민군겸용 기술개발 ㅇ SW 핵심기술확보(과기정통부, 23억 원) - 산업용 3D프린터 컨트롤러SW, 발전ㆍ조선용 적층해석SW, 금속 3D프린팅 모니터링SW ⑤ 시장 선도 3D프린팅 응용기술 개발 ㅇ 의료·바이오 응용기술개발(과기정통부, 20억 원) 환자 친화형 의료혁신 기술, 난치성 질병치료 핵심과 및 솔루션 개발 ㅇ 생활혁신형 응용기술개발(과기정통부, 10억 원대에 고품질ㆍ맞춤형 생활소비재 제작기술, 사용자 참여형 3D프린팅 제작을 개발 제조혁신 및 고부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응용기술개발(과기정통부, 10억 원) - 광 중합성 3D프린팅 핵심기술, 실생활 적용 서비스·비즈니스 모델 연계 모델 개발 ⑥ 산업밀착형 선도 인재 육성(학위과정ㆍ석박사ㆍ실무인재) 창의적 사고와 3D프린팅 설계ㆍ제작 역량을 가진 융합형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위과정 운영(고용부, 29억 원)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 성남, 창원 등 16개 캠퍼스(26개 과정에 정원 2,060명) ㅇ 산업현장 수요기반 맞춤인력 공급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석ㆍ박사급 인력양성추진(산업부, 27억 원) ㅇ 소재→부품, 디자인·설계→공정·장비, 유용 사례연구 및 제조 전주기 교육 ㅇ 의료ㆍ자동차ㆍ항공ㆍ기계부품 및 유망산업 분야에서 3D프린팅 기반 혁신을 선도할 고급인재 양성(과기정통부, 10억 원) 3D프린팅 분야 공정개선, DfAM적용 및 시험인증 가능 수준의 고급 인재 양성 ⑦ 중소기업 전용 인프라 및 프로그램 체계화 ㅇ 3D프린팅 혁신성장센터(마포)를 통해 스타트업에 특화된 기업경쟁력 제고 One - Stop 서비스제공(과기정통부, 15억 원) 고품질 출력 장비를 기반한 고품질 제작지원, 제품화·사업화 코디네이팅, 수요·공급·유관기관 협력 허브, 기술교류·홍보지원 ㅇ 메이커스페이스ㆍ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제조창업 인프라를 통해 초기 시제품 개발부터 소재ㆍ부품ㆍ장비 등의 전문화된 제조창업 지원(중기부, 345억 규모도 제조창업 저변 확대 및 지원기능 강화를 위해'21년 메이커 파크 62개(전문랩 10개 내외, 창업형 52개 내외)추가 조성 신산업 창출 등 조기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규제혁신 □ 주력산업 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3D프린팅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실증을 위한 규제개선 추진(중기부·식약처, 15억 원) 의료기기 실증특례 관련한 법령정비 필요성 분석 후 법령 정비안 검토 및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특례 관련 소관부처 대상 제도개선 건의 기술 표준/평가 체계 고도화 국제표준화(ISO/IEC JTC1, ISO/TC261)활동, 품질·성능평가 등 국가표준 개발*및 민간 표준화 컨소시엄 운영(산업부·과기정통부, 5억 원) 국제표준화기구(ISO/TC261 총회)에서의 한국과 의료분야 활동 지속 산업화 소재별 품질ㆍ성능평가 고유표준 6종, 금속 3D프린팅 관련 국제표준 부합화 3종 다양한 안전대책을 통한 이용자 안전 강화 ㅇ 3D프린팅 이용자의 인체위험 가능성 예방 차원의 관계부처 합동 3D프린팅 안전 종합을 추진(과기정통부,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방통형 *①이용자 안전교육 확대·강화, ②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 ③안전한 이용기반 마련, ④3D프린팅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
6515da03-6b2d-4540-a9bd-c3a768d6d36b	source15/231026/156227936_0.txt	(국가인재원) 공공 HRD 합동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7936	CC BY	29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가인재원, 공공 HRD 합동세미나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줄여서 국가인재원)과 서울대행정대학원(원장 <NAME>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NAME> )은, 25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제2회 공공 HRD 합동세미나」를 개최 □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사회적 책임과 책임, 인적자원개발전략 탐색'을 주제로, 국내인적자원개발(HRD)분야 학자,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을 논의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한 인재개발 방향을 모색하며, 사회적 가치ㆍ책임: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가치로, 법적 규정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동으로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책임 □ 정부,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가치인 사회적 가치, 공직자와 책임성 문제을 인식하고,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민간, 공공기관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NAME>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 제1세션은, <NAME> 국가인재원 교수가'정부의 공공적 책임과 공직가치에 대한 함의'를, ○ 제2세션은, <NAME> 국가인재원 박사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전략'을, ● 제3세션은, <NAME> 서울대 교수가'공직의 책임성과 성의정심'에 대해서 발표한다. ○ 각 세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세미나는 국가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 HRD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의미가 있다"면서 “ 사회적 가치와 인재개발과의 연관성, 실현방안 모색에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지난 6월부터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HRD)주요 이슈를<NAME>고 인재개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학계 ‧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채널로'공적 HRD 합동세미나'를 개최에 있다. 제2회 공공 HRD 합동세미나 개최계획 □「사회적 가치와 책임, 인적자원개발전략 탐색」을 주제로 학제적 공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 공직과 역할 ‧ 책임의 변화를 논의 ○ 주 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울대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 ○ 일 정:'17.9.25(월), 13:30 ~ 17:30 ● 장 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캠퍼스(늘새롬관 3층, 새롬실) ○ 참 석 자 관련 분야 학자 및 연구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100여명 [제1세션]정부의 사회적책임과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 : <NAME> 교수(국가인재원) <NAME> 교수(서울대), 정소윤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NAME> 교수(국가인재원) [제2세션]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 <NAME> 교수(국가인재원) <NAME> 교수(서울대), <NAME>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제3세션]공직자는 책임성과 성의정심 : <NAME> 교수(서울대) :질의응답 및 자유토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인재원) 공공 HRD 합동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가인재원, 공공 HRD 합동세미나 개최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 줄여서 국가인재원)과 서울대행정대학원(원장 <NAME>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NAME> )은, 25일 국가인재원 과천분원에서「제2회 공공 HRD 합동세미나」를 개최 □ 올해 네 번째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사회적 책임과 책임, 인적자원개발전략 탐색'을 주제로, 국내인적자원개발(HRD)분야 학자, 공무원 등 관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다.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의미와 시대적 중요성을 논의하고, 함께 실현하기 위한 인재개발 방향을 모색하며, 사회적 가치ㆍ책임: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 등 가치로, 법적 규정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행동으로 긍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책임 □ 정부, 공공기관의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구체적인 가치인 사회적 가치, 공직자와 책임성 문제을 인식하고, ○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민간, 공공기관의 협력관계의 중요성을<NAME>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발표는 총 3개 세션으로, ○ 제1세션은, <NAME> 국가인재원 교수가'정부의 공공적 책임과 공직가치에 대한 함의'를, ○ 제2세션은, <NAME> 국가인재원 박사가'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무원 양성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전략'을, ● 제3세션은, <NAME> 서울대 교수가'공직의 책임성과 성의정심'에 대해서 발표한다. ○ 각 세션에서는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과 논의도 함께 진행된다. □ <NAME> 관계자는"이번 세미나는 국가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학계 및 연구기관 등 HRD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의미가 있다"면서 “ 사회적 가치와 인재개발과의 연관성, 실현방안 모색에 의의가 크다"라고 말했다. □ 국가인재원은 지난 6월부터 미래 환경변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HRD)주요 이슈를<NAME>고 인재개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학계 ‧ 연구기관 등과의 소통채널로'공적 HRD 합동세미나'를 개최에 있다. 제2회 공공 HRD 합동세미나 개최계획 □「사회적 가치와 책임, 인적자원개발전략 탐색」을 주제로 학제적 공유와 토론의 장을 마련, 공직과 역할 ‧ 책임의 변화를 논의 ○ 주 최: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서울대행정대학원, 한국행정연구원 ○ 일 정:'17.9.25(월), 13:30 ~ 17:30 ● 장 소: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캠퍼스(늘새롬관 3층, 새롬실) ○ 참 석 자 관련 분야 학자 및 연구원,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서 100여명 [제1세션]정부의 사회적책임과 공직가치에 대한 인식 : <NAME> 교수(국가인재원) <NAME> 교수(서울대), 정소윤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NAME> 교수(국가인재원) [제2세션]사회적책임을 다하는 공무원 교육을 위한 : <NAME> 교수(국가인재원) <NAME> 교수(서울대), <NAME> 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제3세션]공직자는 책임성과 성의정심 : <NAME> 교수(서울대) :질의응답 및 자유토의
e2b91183-c416-429f-931a-6a6d37786230	source15/231026/156498048_0.txt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048&pageIndex=20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2022년 기관별 종합청렴도 중앙·지방·교육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등 전국 573개 공공기관 대상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모두 반영해 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설문조사(청렴체감도)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모두 573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인 것에 비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2가 이상 증가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 교육지원청(176개)전수 평가로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 중앙행정기관(46개)과 광역·기초 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은 모두 올해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지원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18개 시·도 경찰청은 종합청렴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과 교통·시설관리 관련 광역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전년도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타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에 대한 평가도 확대했다.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 규모가 축소는 기관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33개 기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17개 병원이 대상이다. <'21년 평가 주요 변경·반영 사항> □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시범 평가 시행 □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만큼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종합청렴도 개선 기본방향> 업무 및 조직내부 관리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고, 측정항목 및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등 개편방안 내용을 반영 - 조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 측정업무 전면 재검토 재구성하고, 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안)마련 - 평가 효과성 평가 신규 도입, 신규·소규모 조직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체계 적용 반영 가능한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사건은 정성평가를 병행에 실시해 평가 강화 - 평가과정에서 감점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등 소통 확대 (청렴체감도)공공기관의 모든 업무과정은 국민이, 조직내부 운영 전반의 청렴수준은 내부직원들이 인식에는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정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며,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등 측정 범위와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영을 예정이다. (청렴노력도)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활동별 실적과 성과를 정량·정성 평가하고, 실제 반부패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내부직원 대상 실태와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한다. 각급 기관의 개선 노력이 직접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노력도 평가체계와 항목도 전면 정비한다. 올해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일관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운영기반 구축 및 구현 노력 자체적발 개선 등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반부패 정책 및 추진방향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 수립·이행·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 교육 실효성 제고·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청렴도 제고에 기여는 기존 지표는 배점을 상향하거나 평가기준을 보완해 강화한다. (부패실태)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정량·정성 분석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고 조사 대상사건 범위와 감점 비율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한다. 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에게 확인·소명할 기회도 부여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및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세부 실시계획을 5월 말에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올해는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수준뿐만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다."라며,"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넘어 각급 공공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고는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없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국민권익위,'2022년 기관별 종합청렴도 중앙·지방·교육 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공공의료기관 등 전국 573개 공공기관 대상 -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 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모두 반영해 산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평가제도 개편방안에 맞춰 설문조사(청렴체감도)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을 모두 반영해 기관별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계획이다. □ 평가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국공립대학, 공공의료기관 등 모두 573개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모두 받았던 기관이 273개인 것에 비해 올해 평가대상 기관은 2가 이상 증가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 ※ 교육지원청(176개)전수 평가로 교육지원청 평가 결과는 시·도 교육청 평가에 포함 중앙행정기관(46개)과 광역·기초 자치단체(243개), 시·도 교육청(17개),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운영법 상 공기업(36개)·준정부기관(94개)은 모두 올해 평가대상 기관에 포함됐다. □ 지방현장 청렴도 향상 지원과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에 맞춰 18개 시·도 경찰청은 종합청렴도를 시범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 5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국민생활에 끼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로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광역 지방 공사·공단과 교통·시설관리 관련 광역 지방 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 전년도 청렴도 조사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타 유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유형에 대한 평가도 확대했다. 국공립대학은 입학정원 규모가 축소는 기관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17개 증가한 33개 기관, 공공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감염병 전담병원인 지방의료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치과병원 등 17개 병원이 대상이다. <'21년 평가 주요 변경·반영 사항> □ 18개 시·도 경찰청별 종합청렴도 시범 평가 시행 □ 종합청렴도를 구성하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의 평가 내용과 방식을 보다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평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만큼 평가를 강화한다. <2022년 종합청렴도 개선 기본방향> 업무 및 조직내부 관리 전반에 대해 민원인·내부직원 대상 설문조사로 측정하고, 측정항목 및 부패경험 항목 반영방식 등 개편방안 내용을 반영 - 조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기관별 주요 측정업무 전면 재검토 재구성하고, 평가 세부지표 및 배점(안)마련 - 평가 효과성 평가 신규 도입, 신규·소규모 조직 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체계 적용 반영 가능한 감점 대상사건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 사건은 정성평가를 병행에 실시해 평가 강화 - 평가과정에서 감점 대상기관의 확인·소명 기회 부여 등 소통 확대 (청렴체감도)공공기관의 모든 업무과정은 국민이, 조직내부 운영 전반의 청렴수준은 내부직원들이 인식에는 부패인식 및 부패경험 정도를 설문조사로 측정하며, 기관별 측정대상 업무 등 측정 범위와 항목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반영을 예정이다. (청렴노력도)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활동별 실적과 성과를 정량·정성 평가하고, 실제 반부패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는지에 대한 내부직원 대상 실태와 결과까지 반영해 평가한다. 각급 기관의 개선 노력이 직접 종합청렴도에 반영되는 만큼 기관별 반부패 시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맞춰 노력도 평가체계와 항목도 전면 정비한다. 올해 5월 19일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이 일관성 있게 정착·운영되도록 운영기반 구축 및 구현 노력 자체적발 개선 등 각급 기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평가지표를 신설한다. 반부패 정책 및 추진방향 및 취약분야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추진계획 수립·이행·고위직 노력과 리더십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부패방지 제도 구축 교육 실효성 제고·공익신고자 보호 노력 등 청렴도 제고에 기여는 기존 지표는 배점을 상향하거나 평가기준을 보완해 강화한다. (부패실태)기관별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정량·정성 분석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합산한 결과에서 감점하고 조사 대상사건 범위와 감점 비율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패실태를 엄정하게 평가한다. 또 보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기관에게 확인·소명할 기회도 부여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및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세부 실시계획을 5월 말에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조사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올해는 시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수준뿐만 않고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제도가 시행되는 첫 해다."라며,"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것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국민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넘어 각급 공공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고는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없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8a31df9c-b373-4596-a236-f47964975c6d	source15/231026/155980987_0.txt	6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0987	CC BY	1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전국 거래량은 11만2천건, 전년동월대비 6.7%증가 - 올 상반기 누계는 75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NAME> )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읍 ․ 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ㅇ 6월중 전월세거래량은 총 112,205건으로 전년동월대비(105천건)6.7%증가하였고, 전월대비(120천건)로는 7.1/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금년 상반기는 751,3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추이(월별)> <증감률 추이(월별)> □ 지역별로는 서울은 76,369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9.0 - 증가하였고, 지방은 35,836건으로 동기대비 2.0%증가하였다. <'14.6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는 전년동월대비 2.7 ％ 감소(49,590건)하였으나 비아파트는 15.4%증가(62,615건)한 결과로 조사되었다. 《'14.6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건)》 □ 주택 유형별로는 금년 6월중 전세거래는 전년동월 보다 0.6%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19.2 퍼센트 증가 하였다. □ 6월중 전월세거래비중(전체주택 기준)은 40.9%로, 전년동월(36.6%)대비 4.3%포인트 증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전월세 거래량은 11만2천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_1 ### 내용: 6월 전국 거래량은 11만2천건, 전년동월대비 6.7%증가 - 올 상반기 누계는 75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증가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 <NAME> )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월세 거래 현황을 집계한 결과, 읍 ․ 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전월세 거래를 집계 ㅇ 6월중 전월세거래량은 총 112,205건으로 전년동월대비(105천건)6.7%증가하였고, 전월대비(120천건)로는 7.1/감소하였다고 밝혔다. □ 금년 상반기는 751,328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1%증가하였다. 《전월세 거래량 추이(월별)> <증감률 추이(월별)> □ 지역별로는 서울은 76,369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9.0 - 증가하였고, 지방은 35,836건으로 동기대비 2.0%증가하였다. <'14.6월 지역별 전월세거래량》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매매는 전년동월대비 2.7 ％ 감소(49,590건)하였으나 비아파트는 15.4%증가(62,615건)한 결과로 조사되었다. 《'14.6월 주택유형별 거래량 및 증감률(단위:건)》 □ 주택 유형별로는 금년 6월중 전세거래는 전년동월 보다 0.6%감소한 반면, 월세 거래는 19.2 퍼센트 증가 하였다. □ 6월중 전월세거래비중(전체주택 기준)은 40.9%로, 전년동월(36.6%)대비 4.3%포인트 증가하였다.
4eebe1d2-d19e-4ed8-bc34-bb018c461ee6	source15/231026/156402471_0.txt	미 고등학생에게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포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471&pageIndex=42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0년 전의 참전 인연을 미래세대도 이어가' 美 고등학생에게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명의 6·25전쟁'유엔군 참전의 날(7.27)'에는 미 피츠버그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정기적 환경정화 봉사 및 감사 편지쓰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고등학생 3명에게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표창 실시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초청이 어려워 주미 문화원을 통해 포상이 전달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70년 동안에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미래세대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 ․ 25전쟁'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美 피츠버그에 소재한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고등학생('20.6월 졸업)3 명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 포상을 수여한다. ○ 이번 포상은 해외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미대사관을 통해 진행을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참전국의 미래세대들이'6·25전쟁'과'유엔참전용사'에게 더 적극은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 올해 6월 대학을 졸업한 <NAME> 장( <NAME> ), <NAME> (Alex M Malfregeot), <NAME> 신(Daniel K와 Shin)세 명의 수상자들은 지난'18년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전 기념공원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작업과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쓰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 먼저, <NAME> 장( <NAME> , 만 16세, 시민권자)은에은'18년 4월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청소를 시작했고, 미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에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 또한, 현재 피츠버그 시에 생존하고 계시는 <NAME> 참전용사가 6·25전쟁 당시 한국에 보낸 편지 약 400통을 수집으로 출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홀로 살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손편지 쓰기 클럽'을 창단하여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소명여자고등학교와도 연계하여 참전용사들에게 편지를 전달도 있다. - 그녀는"6·25전쟁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 또한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 <NAME> A <NAME> , 약 18세)군은"비록 가족 중에 6·25전쟁 참전용사가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한국전 공원에서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밝혔고, 그도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한국전 기념공원을 청소는 봉사활동으로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시는 있다. ○ <NAME> 신( <NAME> M. <NAME> , 만 17세, 시민권자)군은''18년 가을부터 꾸준히 청소를 하고 있으며, 6·25전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한편, 이들은 한국전 기념공원 정화 활동을 비롯한 봉사활동으로 지난 1월 초에 피츠버그 시장상을 수여 받았기도 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 곳에서 달려와 준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으로, 특히 참전용사 후손 등 미래세대와도 참전 인연을 이어가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 고등학생에게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포상_1 ### 내용: '70년 전의 참전 인연을 미래세대도 이어가' 美 고등학생에게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명의 6·25전쟁'유엔군 참전의 날(7.27)'에는 미 피츠버그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정기적 환경정화 봉사 및 감사 편지쓰기 등 봉사활동을 실시한 고등학생 3명에게 최초로 국가보훈처장 표창 실시 코로나19 등으로 국내 초청이 어려워 주미 문화원을 통해 포상이 전달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70년 동안에 유엔참전용사의 희생정신을 미래세대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6 ․ 25전쟁'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맞아 美 피츠버그에 소재한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해 온 고등학생('20.6월 졸업)3 명에게 국가보훈처장 명의 포상을 수여한다. ○ 이번 포상은 해외 학생들에게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주미대사관을 통해 진행을 예정이다. ○ 이를 통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는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참전국의 미래세대들이'6·25전쟁'과'유엔참전용사'에게 더 적극은 관심을 가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 올해 6월 대학을 졸업한 <NAME> 장( <NAME> ), <NAME> (Alex M Malfregeot), <NAME> 신(Daniel K와 Shin)세 명의 수상자들은 지난'18년부터 매주 토요일 한국전 기념공원을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환경정화 작업과 참전용사에게 감사 편지쓰기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해왔다. ○ 먼저, <NAME> 장( <NAME> , 만 16세, 시민권자)은에은'18년 4월 한국전 기념공원에서 청소를 시작했고, 미 참전용사의 날(Veterans Day)에 참전용사들과 함께 기념식에 참여하기도 했다. - 또한, 현재 피츠버그 시에 생존하고 계시는 <NAME> 참전용사가 6·25전쟁 당시 한국에 보낸 편지 약 400통을 수집으로 출간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서 홀로 살고 있는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손편지 쓰기 클럽'을 창단하여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소명여자고등학교와도 연계하여 참전용사들에게 편지를 전달도 있다. - 그녀는"6·25전쟁에서 희생을 무릅쓰고 싸워주신 참전용사들에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손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리고, 또한 한국과 미국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데 좋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 <NAME> A <NAME> , 약 18세)군은"비록 가족 중에 6·25전쟁 참전용사가 계신 것은 아니지만, 한국인 참전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후부터 한국전 공원에서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밝혔고, 그도 2년 동안 매주 토요일 한국전 기념공원을 청소는 봉사활동으로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표시는 있다. ○ <NAME> 신( <NAME> M. <NAME> , 만 17세, 시민권자)군은''18년 가을부터 꾸준히 청소를 하고 있으며, 6·25전쟁 관련 세미나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한편, 이들은 한국전 기념공원 정화 활동을 비롯한 봉사활동으로 지난 1월 초에 피츠버그 시장상을 수여 받았기도 했다. □ 국가보훈처는 이번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그 곳에서 달려와 준 22개 유엔참전국 참전용사들에게 경의를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준비 중으로, 특히 참전용사 후손 등 미래세대와도 참전 인연을 이어가는 노력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
40d04e46-8991-473c-b80f-e28f0a4ff300	source15/231026/156307739_0.txt	아빠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100인의 아빠단’, 5개월 간 활동 마무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739	CC BY	7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빠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100인의 아빠단', 5개월 간 활동 마무리 ‘8기 해단식 개최, 우수활동자 시상·체험 교육 등 실시(1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 12월 9일(일)마포중앙도서관(서울 마포구)에서 100인의 아빠단 8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100인의 아빠단:아빠의 출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대한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18년 현재 약 1,100여명의 부모가 참여해 활동) □ 이날 해단식에서는 아빠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지도자(멘토)및 초보아빠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해 시상이 진행되었다. ○ 또한 해단식 전후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100인의 아빠단 8기는 지난 6월 30일(토)출범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 가량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건강·놀이·관계 등 분야별 육아 과제(미션)를 해결로 육아 비법(노하우)을<NAME>는 활동을 해왔다. ○ 특히 이번은 3 ~ 5세와 5 ~ 7세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활동 기간 내내 초보아빠들은 분야별 육아 미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아빠단 공식 인터넷 동아리()와 개인 사회관계망(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해왔다. □ □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함께하는 육아의 즐거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이 널리 알려져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한 긍정경험을 확산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2019년에도 100인의 아빠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100인의 아빠단 활동과 아빠육아와 관련된 궁금증·노하우는 100으로 아빠단 공식 인터넷 동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0세부터 5세까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알아야 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초보아빠를 위해 육아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 2014년 12월에 첫 발간된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는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꾸준히 호응을 얻어 왔으며, 개정판은 12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1.100인의 아버지상 8기 해단식 개요 2.100인의 아버지상 8기 주요 일정 <별첨> 100인의 아빠단 8기 해단식 사진 100인의 아버지상 8기 해단식 개요 ○(행사명)100인의 남자들 8기 해단식「짝꿍파파, 수고했어 올해도」 ○(일시·장소)'18.12.9.(일)10:00 ~ 18:00, 마포중앙도서관(서울 상암동 소재) ○(참석자)100은 8기 멘토 및 초보아빠 가족 등 120여명 ▷ 참가 등록 및 포토아카데미 1차 진행 ▶ 점심식사 후 해단식 참가 신청 ▶ 개회사 및 해단식 행사 안내 ※ 아빠단 8기 활동 영상 상영 ▶ 멘토 감사장 증정 및 우수 아빠 시상 ▶ 우수활동자 소감 발표 ▷ 행사 종료 안내 및 공지사항 낭독 ▶ 1차 그룹 환송 및 2차 그룹 참가등록 ▷ 포토아카데미 2차 진행 - 환송 및 장내정리 100인의 아빠단 8기 주간 활동 □ 온라인 주간 미션 -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5개 분야에 대해 체계화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 제공(주 1회) - 초보아빠가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만 있도록 사진과 영상자료로 미션 안내 ○ 초보아빠가 매주 미션 수행을 통해 육아·가사에 참여하고, 결과를 육아로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 작성, 게재 가족과 함께 독서 후, 책 내용으로 대화 나누기 스마트폰 사진 검색 활용으로 주변 꽃에 대해 알아본 후 그림 그려보기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 갖기 아이와 보물찾기를 해보며 아이가 좋아하는 것 찾아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이와 함께 즐기기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활용하여 놀이를 만들고, 과녁을 정하여 놀기 페트병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게임 즐기기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놀이 아이와 함께 폐지를 주우며 우리 동네 환경 지키기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 아빠와 손톱을 깎아주며 아이와 교감하고 놀기 아이와 함께 시장 구경하며 물건 이름 외우기 아이 몸 따라 그리기 그림으로 아이의 몸을 따라 그리고 함께 색칠하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간단히 간식 만들기 아이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매일 10분 운동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력장 생활 속에서 아이와의 대화를 기록한 후 적어보기 아이와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하기 아이와 함께 놀며 둘만의 이야기 만들어 보기 아빠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을 선택에서 아이와 함께해보기 하루 동안 아내 없이 아이를보기 ○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기 위한 육아 경험·노하우 정보을<NAME>는 멘토링 실시(3회) 2018.9.14.(금)마이크임팩트 스퀘어 종로 - 제목:아빠에게도 육아멘토가 필요하다 - 자신의 삶과 아빠의 삶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법(볼드저널 <NAME> 발행인), 아동학대 예방 순회교육(부모교육연구소 <NAME> 원장님 2018.10.24.(수), 플랫폼엘 □ 제목:짝꿍파파, 아빠를 합시다.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아빠의 워라밸(일삶균형)'등 아빠 육아 참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그룹별 토론 및 의견 교환 2018.11.21.(수)슈피겐홀 ○ 주제:짝꿍파파스쿨 - 100인의 아빠단 활동 아빠와 변화된 모습(8기 초보아빠 <NAME> ), 아빠 육아에 관한 경험 및 노하우 나눔(멘토 <NAME> ), 부부가 함께하는 삶 실천을 위한 부부 소통법(정신과 전문의 <NAME> ) □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 ○ 아빠의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100인의 아빠단 활동 경력이 있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자녀를 직접 초청하는 행사 -(5 ~ 7세 대상)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야외 생태체험학습(2018.10.20.(토), 양평) -(3 ~ 5세 대상)아이와 아빠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동작으로 진행과 체육활동 후 베이비 마사지 강의 및 체험(2018.10.27.(토), 서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빠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 ‘100인의 아빠단’, 5개월 간 활동 마무리_1 ### 내용: 아빠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한'100인의 아빠단', 5개월 간 활동 마무리 ‘8기 해단식 개최, 우수활동자 시상·체험 교육 등 실시(12.9)○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오늘 12월 9일(일)마포중앙도서관(서울 마포구)에서 100인의 아빠단 8기 해단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100인의 아빠단:아빠의 출산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1년 시작된 대한민국 대표 아빠 육아 모임으로, 육아에 대한 초보아빠를 대상으로 육아법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18년 현재 약 1,100여명의 부모가 참여해 활동) □ 이날 해단식에서는 아빠단 활동에 열심히 참여한 지도자(멘토)및 초보아빠에 감사장을 전달하고, 우수활동자에 대해 시상이 진행되었다. ○ 또한 해단식 전후에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촬영한 사진으로 자신의 모습을 표현하는 사진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100인의 아빠단 8기는 지난 6월 30일(토)출범식을 시작으로, 약 5개월 가량 온·오프라인을 통해 교육·건강·놀이·관계 등 분야별 육아 과제(미션)를 해결로 육아 비법(노하우)을<NAME>는 활동을 해왔다. ○ 특히 이번은 3 ~ 5세와 5 ~ 7세 그룹으로 프로그램을 나누어 운영하였으며, 활동 기간 내내 초보아빠들은 분야별 육아 미션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아빠단 공식 인터넷 동아리()와 개인 사회관계망(SNS·Social Network Service)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해왔다. □ □ <NAME> 인구정책총괄과장은"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 또한"100인의 아빠단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된 함께하는 육아의 즐거움, 아이와 함께하는 삶의 소중함이 널리 알려져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아빠의 육아참여에 대한 긍정경험을 확산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가정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2019년에도 100인의 아빠단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100인의 아빠단 활동과 아빠육아와 관련된 궁금증·노하우는 100으로 아빠단 공식 인터넷 동아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0세부터 5세까지 아이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알아야 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초보아빠를 위해 육아가이드> 개정판을 발간했다. ○ 2014년 12월에 첫 발간된 <초보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 는 민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꾸준히 호응을 얻어 왔으며, 개정판은 12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소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붙임> 1.100인의 아버지상 8기 해단식 개요 2.100인의 아버지상 8기 주요 일정 <별첨> 100인의 아빠단 8기 해단식 사진 100인의 아버지상 8기 해단식 개요 ○(행사명)100인의 남자들 8기 해단식「짝꿍파파, 수고했어 올해도」 ○(일시·장소)'18.12.9.(일)10:00 ~ 18:00, 마포중앙도서관(서울 상암동 소재) ○(참석자)100은 8기 멘토 및 초보아빠 가족 등 120여명 ▷ 참가 등록 및 포토아카데미 1차 진행 ▶ 점심식사 후 해단식 참가 신청 ▶ 개회사 및 해단식 행사 안내 ※ 아빠단 8기 활동 영상 상영 ▶ 멘토 감사장 증정 및 우수 아빠 시상 ▶ 우수활동자 소감 발표 ▷ 행사 종료 안내 및 공지사항 낭독 ▶ 1차 그룹 환송 및 2차 그룹 참가등록 ▷ 포토아카데미 2차 진행 - 환송 및 장내정리 100인의 아빠단 8기 주간 활동 □ 온라인 주간 미션 - 놀이·교육·건강·일상·관계 5개 분야에 대해 체계화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주간 미션 제공(주 1회) - 초보아빠가 일상에서 쉽게 따라할 수만 있도록 사진과 영상자료로 미션 안내 ○ 초보아빠가 매주 미션 수행을 통해 육아·가사에 참여하고, 결과를 육아로 커뮤니티(cafe.naver.com/motherplusall)에 작성, 게재 가족과 함께 독서 후, 책 내용으로 대화 나누기 스마트폰 사진 검색 활용으로 주변 꽃에 대해 알아본 후 그림 그려보기 자연 속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 갖기 아이와 보물찾기를 해보며 아이가 좋아하는 것 찾아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아이와 함께 즐기기 나무젓가락과 고무줄을 활용하여 놀이를 만들고, 과녁을 정하여 놀기 페트병을 활용한 다양한 종류의 게임 즐기기 두루마리 휴지를 이용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놀이 아이와 함께 폐지를 주우며 우리 동네 환경 지키기 아빠와 아이가 함께 하루를 보내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방법 아빠와 손톱을 깎아주며 아이와 교감하고 놀기 아이와 함께 시장 구경하며 물건 이름 외우기 아이 몸 따라 그리기 그림으로 아이의 몸을 따라 그리고 함께 색칠하기 아이의 건강을 위해 집에서 간단히 간식 만들기 아이의 기초 체력을 키워주는 매일 10분 운동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체력장 생활 속에서 아이와의 대화를 기록한 후 적어보기 아이와 장난감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대화하기 아이와 함께 놀며 둘만의 이야기 만들어 보기 아빠가 즐겨하는 취미생활을 선택에서 아이와 함께해보기 하루 동안 아내 없이 아이를보기 ○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를 실천하기 위한 육아 경험·노하우 정보을<NAME>는 멘토링 실시(3회) 2018.9.14.(금)마이크임팩트 스퀘어 종로 - 제목:아빠에게도 육아멘토가 필요하다 - 자신의 삶과 아빠의 삶 사이에서 밸런스를 유지하는 방법(볼드저널 <NAME> 발행인), 아동학대 예방 순회교육(부모교육연구소 <NAME> 원장님 2018.10.24.(수), 플랫폼엘 □ 제목:짝꿍파파, 아빠를 합시다. -'도와주는 아빠에서 함께하는 아빠로','아빠의 워라밸(일삶균형)'등 아빠 육아 참여와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그룹별 토론 및 의견 교환 2018.11.21.(수)슈피겐홀 ○ 주제:짝꿍파파스쿨 - 100인의 아빠단 활동 아빠와 변화된 모습(8기 초보아빠 <NAME> ), 아빠 육아에 관한 경험 및 노하우 나눔(멘토 <NAME> ), 부부가 함께하는 삶 실천을 위한 부부 소통법(정신과 전문의 <NAME> ) □ 육친소(육아하는 아빠 친구를 소개합니다)데이 ○ 아빠의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100인의 아빠단 활동 경력이 있는 아빠가 친구 또는 지인 자녀를 직접 초청하는 행사 -(5 ~ 7세 대상)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하고 흥미를 높일 수 있는 어린이와 아빠가 함께하는 야외 생태체험학습(2018.10.20.(토), 양평) -(3 ~ 5세 대상)아이와 아빠의 친밀감을 높일 수 있는 동작으로 진행과 체육활동 후 베이비 마사지 강의 및 체험(2018.10.27.(토), 서울)
6a35cf5b-9e72-495b-b270-18ef64738b05	source15/231026/156433828_0.txt	‘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3828&pageIndex=35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1.1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수정 전망 -'20년 한국 성장률(△1.1 ％)은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기록 -'20 ~'21년 합산성장률(2.0%)도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기록 ◇ 국제통화기금(IMF)은'21.1.26.(화)22:00(워싱턴 D. C. 현지시간 1.26.(화)08:00)세계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 이는 통상 4월·10월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실시 ◇ 전망에서 IMF는 백신·치료제 보급 확산으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21년 전세는 성장률을 5.5%('20.10월 + 0.3%p)하향 조정 ㅇ 선진국의 경우 4.3 ％('20.10월 + 0.4%p), 신흥·개도국은 6.3%(+ 0.3%p)로 성장전망을 상향 수정 ㅇ 한편, IMF는 지난 6월 세계경제전망 수정과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와 별도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성장전망을 홈페이지에 공개 ㅇ 대한민국의 경우'20년 △1.1%('20.10월 + 0.8 ％ p),'21년 3.1%('20.10월 + 0.2/p)로 모두 상향 조정 금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20년 한국 실질성장률은 △1.0% ㅇ 이는 전망에서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선진국(11개국)에서'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 '20년 성장률:(한국)△1.1(미국)△3.4(일본)△5.1(독일)△5.4(프랑스)△9.0(이태리)△9.2(스페인)△11.1 -'20 ~'21년 합산성장률이 선진국 중 제일 높은 수준이며, 이는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 역시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을 의미 '20 ~'21년 합산 성장률 ※:(한국)2.0(미국)1.5(일본)△2.2(독일)△2.1(프랑스)△4.0(이태리)△6.5(스페인)△5.9 ※'20 ~'21년 명목 성장률:'21년 실질 성장률과'19년(코로나 위기 이전)과 동일 이는 IMF가 K - 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의 대응을 높게 판단한 것을 뜻 ※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 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하시기 바는 <ADDRESS> 4동 '21.1월 기준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세계경제)'21년 5.5%('20.10월 + 0.3 ％ p),'22년 4.2 성장(전망 유지) ㅇ(최근 상황)작년말 백신 승인 및 접종 확대와 최근 경제지표등 감안시, 작년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기존 예상('20.10월 WEO)상회 미국, 일본, 유럽 등의 3분기 GDP 실적은'20.10월 예상을 크게 상회 - 유럽과 미ㆍ일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도'21 ~'22년 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 재확산 지역 봉쇄, 백신 지연 관련 부정적 요인 상존 ㅇ(전망)코로나19 확산과 확산으로'21년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ㆍ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에 모멘텀 강화* 기본 시나리오 가정 ①(백신 등)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의 금년 여름, 기타 대부분 선진국은'22년 하반기까지 광범위한 백신보급 가능 (코로나19)'22년말에는 지역감염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회복 (재정지원)미·일 등 일부국가 경우'21년 중 재정수지 개선(적자 감소) (금융여건)각국 중앙은행들이'22년말까지 현 금리를 유지 → 선진국은 완화도 금융여건 지속, 신흥개도국은 점진 개선 '21년 5.5 성장('20.10월 + 0.3%p),'22년 4.2%(유지)로 전망 '20년은 - 3.5 ％ 로 상향조정('20.10월 + 0.9%) (국가별)'21년 선진 4.3%('20.10월 + 0.4 포인트 p), 신흥국 6.3%(+ 0.3%p) ㅇ(선진국)강력한 정책지원, 금년 하반기에 광범위한 백신보급 가능 등에 따라'21년 4.3%로 상향 '21년 GDP는(미국)5.1(일본)3.1(영국)4.5(독일)3.5(프랑스)5.5(이태리)3.0 ㅇ(신흥개도국)지역별 경기회복 양상은 상이하나, 중국의 고성장, 인도 성장률 상향(8.8%→11.5)등을 반영하여'21년 6.3%까지 상향 '21년 성장률로(중국)8.1(인도)11.5(브라질)3.6(멕시코)4.3(러시아)3.0 (위험요인)상·하방 위험요인이 공존 ㅇ(상방위험)백신 개발·보급, 치료제 발달 등에 따른 팬데믹 상황 종식 및 기업·가계 소비 개선, 추가 재정 확대 등 ㅇ(하방위험)코로나19 재확산, 방역제 강화, 백신 출시 지연, 사회적 불안 확대, 성급한 재정적 중단, 금융여건 위축 등 (정책권고)경제활동<NAME>까지 공공적 지속 + 중장기 대비 ㅇ(보건지출)보건분야<NAME>을 확충으로 하며,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ㅇ(경제정책)코로나 확산 지속시 피해계층을 향한 정책지원 유지 - 경제활동<NAME>시 정책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 추진 - 실업자 지원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기준 완화 등)등을 통한 고용성정 - 국가채무가 지속불가능한 경우, G20에서 합의한 기본체계(common framework)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 (포스트 코로나)생산성 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인적자원 축적 부진, 빈곤 심화 등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회복에 우선할 필요 -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동조화된(synchronized)공공투자- 기후변화 대응, 무역갈등 해소 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한 그린 인프라 등 디지털화 중심 투자가 보다 효과적 (한국 전망)'20년 1.1 ％('20.10월 + 0.8%p),'21년 3.1%(+ 0.2 pp↑ ㅇ 한국은'20년 1.1%('20.10월 + 0.8%p),'21년 3.1%(+ 0.2 ％ p) →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선진국(11개국)가운데'20 ~'21년 합산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1.1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 수정 발표_1 ### 내용: '21.1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경제전망 수정 전망 -'20년 한국 성장률(△1.1 ％)은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기록 -'20 ~'21년 합산성장률(2.0%)도 공개대상 선진국 중 1위 기록 ◇ 국제통화기금(IMF)은'21.1.26.(화)22:00(워싱턴 D. C. 현지시간 1.26.(화)08:00)세계 Economic Outlook update를 발표 이는 통상 4월·10월 세계경제전망(WEO), 1월·7월 세계경제전망 수정(WEO Update)실시 ◇ 전망에서 IMF는 백신·치료제 보급 확산으로 2분기에 경기회복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며,'21년 전세는 성장률을 5.5%('20.10월 + 0.3%p)하향 조정 ㅇ 선진국의 경우 4.3 ％('20.10월 + 0.4%p), 신흥·개도국은 6.3%(+ 0.3%p)로 성장전망을 상향 수정 ㅇ 한편, IMF는 지난 6월 세계경제전망 수정과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와 별도로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의 성장전망을 홈페이지에 공개 ㅇ 대한민국의 경우'20년 △1.1%('20.10월 + 0.8 ％ p),'21년 3.1%('20.10월 + 0.2/p)로 모두 상향 조정 금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속보치에 따르면'20년 한국 실질성장률은 △1.0% ㅇ 이는 전망에서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선진국(11개국)에서'20년 성장률이 가장 높게나타났으며, 이는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했다는 의미 '20년 성장률:(한국)△1.1(미국)△3.4(일본)△5.1(독일)△5.4(프랑스)△9.0(이태리)△9.2(스페인)△11.1 -'20 ~'21년 합산성장률이 선진국 중 제일 높은 수준이며, 이는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 역시 한국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됨을 의미 '20 ~'21년 합산 성장률 ※:(한국)2.0(미국)1.5(일본)△2.2(독일)△2.1(프랑스)△4.0(이태리)△6.5(스페인)△5.9 ※'20 ~'21년 명목 성장률:'21년 실질 성장률과'19년(코로나 위기 이전)과 동일 이는 IMF가 K - 방역과 적극적 정책대응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의 한국의 대응을 높게 판단한 것을 뜻 ※ 붙임자료는 참고용으로 제공하는 비공식 한글요 약본이며, 자세한 내용은를 참조하시기 바는 <ADDRESS> 4동 '21.1월 기준 세계경제전망 주요내용 (세계경제)'21년 5.5%('20.10월 + 0.3 ％ p),'22년 4.2 성장(전망 유지) ㅇ(최근 상황)작년말 백신 승인 및 접종 확대와 최근 경제지표등 감안시, 작년 하반기 성장 모멘텀은 기존 예상('20.10월 WEO)상회 미국, 일본, 유럽 등의 3분기 GDP 실적은'20.10월 예상을 크게 상회 - 유럽과 미ㆍ일 등의 추가 경기부양책도'21 ~'22년 전망에 긍정적 요인이나, 코로나 재확산 지역 봉쇄, 백신 지연 관련 부정적 요인 상존 ㅇ(전망)코로나19 확산과 확산으로'21년초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나, 백신ㆍ치료 보급이 확대되며 2분기에 모멘텀 강화* 기본 시나리오 가정 ①(백신 등)선진국 및 일부 신흥국의 금년 여름, 기타 대부분 선진국은'22년 하반기까지 광범위한 백신보급 가능 (코로나19)'22년말에는 지역감염이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회복 (재정지원)미·일 등 일부국가 경우'21년 중 재정수지 개선(적자 감소) (금융여건)각국 중앙은행들이'22년말까지 현 금리를 유지 → 선진국은 완화도 금융여건 지속, 신흥개도국은 점진 개선 '21년 5.5 성장('20.10월 + 0.3%p),'22년 4.2%(유지)로 전망 '20년은 - 3.5 ％ 로 상향조정('20.10월 + 0.9%) (국가별)'21년 선진 4.3%('20.10월 + 0.4 포인트 p), 신흥국 6.3%(+ 0.3%p) ㅇ(선진국)강력한 정책지원, 금년 하반기에 광범위한 백신보급 가능 등에 따라'21년 4.3%로 상향 '21년 GDP는(미국)5.1(일본)3.1(영국)4.5(독일)3.5(프랑스)5.5(이태리)3.0 ㅇ(신흥개도국)지역별 경기회복 양상은 상이하나, 중국의 고성장, 인도 성장률 상향(8.8%→11.5)등을 반영하여'21년 6.3%까지 상향 '21년 성장률로(중국)8.1(인도)11.5(브라질)3.6(멕시코)4.3(러시아)3.0 (위험요인)상·하방 위험요인이 공존 ㅇ(상방위험)백신 개발·보급, 치료제 발달 등에 따른 팬데믹 상황 종식 및 기업·가계 소비 개선, 추가 재정 확대 등 ㅇ(하방위험)코로나19 재확산, 방역제 강화, 백신 출시 지연, 사회적 불안 확대, 성급한 재정적 중단, 금융여건 위축 등 (정책권고)경제활동<NAME>까지 공공적 지속 + 중장기 대비 ㅇ(보건지출)보건분야<NAME>을 확충으로 하며, 모든 국가의 백신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한 국제공조 강화* ㅇ(경제정책)코로나 확산 지속시 피해계층을 향한 정책지원 유지 - 경제활동<NAME>시 정책지원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면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책 추진 - 실업자 지원제 및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기준 완화 등)등을 통한 고용성정 - 국가채무가 지속불가능한 경우, G20에서 합의한 기본체계(common framework)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 (포스트 코로나)생산성 성장 둔화, 불평등 심화, 인적자원 축적 부진, 빈곤 심화 등 코로나19에 의한 피해 회복에 우선할 필요 - 재정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동조화된(synchronized)공공투자- 기후변화 대응, 무역갈등 해소 등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경제성장을 제고를 위한 그린 인프라 등 디지털화 중심 투자가 보다 효과적 (한국 전망)'20년 1.1 ％('20.10월 + 0.8%p),'21년 3.1%(+ 0.2 pp↑ ㅇ 한국은'20년 1.1%('20.10월 + 0.8%p),'21년 3.1%(+ 0.2 ％ p) → 성장전망이 공개되는 선진국(11개국)가운데'20 ~'21년 합산성장률이 가장 높은 수준
ba6c51be-d116-4d69-b83e-10265dd9decb	source15/231026/156449264_0.txt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주민 고충 상담·해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64&pageIndex=31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고충 상담 ․ 해소 - 29일‘충주시 연수2단지 임차인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실시 □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입주와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생활화 등 고충을 상담 ․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충주시 연수2단지 인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는는 불편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민원 신청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실시해 운영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즉시에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업 등을 거쳐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 <NAME> 고충처리국장은"이번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잇는 좋은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주민 고충 상담·해소_1 ### 내용: 국민권익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고충 상담 ․ 해소 - 29일‘충주시 연수2단지 임차인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실시 □ 충청북도 충주시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입주와 입주 ‧ 계약 갱신, 하자보수, 단지 내 시설개선 및 생활화 등 고충을 상담 ․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4시까지 충주시 연수2단지 인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주택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날 국민권익위는 손세정제 사용과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확보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엄격히 준수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맞춤형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시급한 사회적 약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 고충을 듣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장 중심의 민원서비스다. 특히 주거취약계층인 영구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하는는 불편 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해 간편하게 민원 신청이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단위 영구임대주택 단지를 방문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실시해 운영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이동신문고를 운영하면서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즉시에이 가능한 민원은 세대방문 등을 통해 즉시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하거나 관계기관 협업 등을 거쳐 고충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의 <NAME> 고충처리국장은"이번 찾아가는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잇는 좋은 계기가 됐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현장을 찾아가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서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f4d8b53a-fc8d-4608-958f-201b236a5c00	source15/231026/156313784_0.txt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784	CC BY	23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설명절 기간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및 안전점검 중점 추진 - □ 설명절을 맞아, 국민이 고향 가는 길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가 직접 팔을 걷어부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설명절 연휴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객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운영한다. 2019.1.21 2.10(3주간), 시·도, 시·군·구, 관계 공공기관 등과 공동 추진 □ 추진대상은 설명절 기간 동안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지에 설치되어 운영을 공중화장실이다. □ 주요 추진사항은,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많은 이용객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한다. ○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보수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및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이 밖에도, 이용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실에 대한 임시화장실 설치, 화장실 청소 등 청결대책,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대응체계 운영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공중화장실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권 등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절 동안 국민이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 시·도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18.6월말 기준) ①공공용시설:국가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교통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지하철역, 항만시설, 유 ‧ 도선장, 고속도로 ③관광·체육시설:자연공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골프장 ④상업시설: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마트, 백화점, 쇼핑센터)⑤ 기타 - 의료, 교육연구, 문화 및 집회, 노유자, 수련시설, 이 외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절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_1 ### 내용: 설명절 기간 공중화장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이용한다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여부 및 안전점검 중점 추진 - □ 설명절을 맞아, 국민이 고향 가는 길에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잇도록 행정안전부가 직접 팔을 걷어부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설명절 연휴에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2019년 설명절 공중화장실 이용객도 및 편의 제고 대책」을 운영한다. 2019.1.21 2.10(3주간), 시·도, 시·군·구, 관계 공공기관 등과 공동 추진 □ 추진대상은 설명절 기간 동안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버스터미널, 공항 등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관광지 등지에 설치되어 운영을 공중화장실이다. □ 주요 추진사항은, 최근 몰래카메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많은 이용객이 불안해하는 불법촬영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순찰을 강화한다. ○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파손시설 보수와 결빙에 의한 낙상사고 방지 및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 이 밖에도, 이용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화장실에 대한 임시화장실 설치, 화장실 청소 등 청결대책, 공중화장실 관련 민원 대응체계 운영 등 이용객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공중화장실의 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지방권 등은 물론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라며, 이번 설명절 동안 국민이 편안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력과 관심을 요청하였다. □ 시·도별 공중화장실 설치 현황('18.6월말 기준) ①공공용시설:국가 지자체 청사 및 부대시설, 공공시설에 설치된 공공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②교통시설 ; 여객자동차터미널, 휴게소, 기차역, 지하철역, 항만시설, 유 ‧ 도선장, 고속도로 ③관광·체육시설:자연공원, 관광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골프장 ④상업시설:대규모점포, 임시시장, 상점가, 전문상가단지(마트, 백화점, 쇼핑센터)⑤ 기타 - 의료, 교육연구, 문화 및 집회, 노유자, 수련시설, 이 외 민간소유 공중화장실 등
edc8f0bf-27fb-4904-b73d-974a8cb91972	source15/231026/156325170_0.txt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0.5조원 교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5170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4.5.(금), 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정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7조원 가운데에서 지난 4.2.(화),「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ㅇ지방교부세 정산금 5.2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3조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확정ㆍ교부하였다. □ 교부세(금)의 교부는'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1,548억 원)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 원)은 부동산교부세<NAME>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ㅇ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 ％(54,308억 원)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 원)을 차감으로 52,817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금에 2018결산결과 확정(4.2.)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4.5.(금)에 교부함에 따라, ㅇ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교부금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조기에 활용할 수 잇게 되었다. ㅇ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지역 고용 창출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등 교부세(금)배분계획 유보금 1,546억 은 특별교부세<NAME>으로, 재해 등 관련수요 발생 시 추가 교부 예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NAME>을 교부하여 지방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10.5조원 교부_1 ### 내용: □ 4.5.(금), 정부는 2018년도 회계연도 정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7조원 가운데에서 지난 4.2.(화),「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에 대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ㅇ지방교부세 정산금 5.2조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5.3조원에 대한 자치단체별 배분계획을 확정ㆍ교부하였다. □ 교부세(금)의 교부는'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을 국가재정법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부하는 것으로,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51,548억 원)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927억 원)은 부동산교부세<NAME>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며, ㅇ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 ％(54,308억 원)중 교육세 결손분(△1,491억 원)을 차감으로 52,817억 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된다. □ 금에 2018결산결과 확정(4.2.)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지방교부세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을 4.5.(금)에 교부함에 따라, ㅇ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교부금을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에 조기에 활용할 수 잇게 되었다. ㅇ 특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지자체별 추경 편성을 통해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 지역 고용 창출 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ADDRESS> 4동 '18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등 교부세(금)배분계획 유보금 1,546억 은 특별교부세<NAME>으로, 재해 등 관련수요 발생 시 추가 교부 예정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NAME>을 교부하여 지방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안정적 발전에 기여
0a6b730e-1ef6-48b4-8d66-d8cbf6068535	source15/231026/156421984_0.txt	제3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화상회의 개최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84&pageIndex=377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고위급협의회 화상회의 회의 결과 □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고위급협의회우리측 단장한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1.19.(목)UAE측 수석대표인 <NAME> 에너지인프라부 차관보와 함께 제3차 한 - 아랍에미리트 원전 고위급협의회를<NAME>고, 양국간 원자력 협력 심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ㅇ 한 - 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는 양국간 에너지 협력 제반 사항 논의를 위해 2018년 출범하였으며, 산하에 3개 실무그룹(△원전 수출 및 해외 원전사업,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원자력 안전규제)으로 구성 □ 1차 회의는 18.11월 서울, 2차 회의는 19.11월 아부다비에서 개최 이번 협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우리측 관계부처(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업계 및 관련기관, UAE측 에너지인프라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참석 -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UAE 원전사업을 총괄으로 있으며,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총괄 □자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Federal Authority of Nuclear Regulation):UAE 원자력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원전사업 규제, 감독 등 인허가 담당 □ 양측은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를 통해서 활발한 원자력 협력이 양측이'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축이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한 팀(one team)'으로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건설과 양국 원자력 협력 심화, 발전이라는'공동의 목표(one goal)'를 향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화상회의에 앞서 우리는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 및 원전 안전규제 등 3개 실무그룹별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고위급 협의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원전 사업 및 해외 원전사업'실무그룹은 우선한 조사를 통해 제3국 원전 공동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분야(11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협력모델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로 연구개발(R & D)'실무그룹은 작년 11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차 한 - 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계기 체결된'원자력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양국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4개 연구개발 의제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만간 체결 예정인 양국 원자력에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도 지속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POSRV)누설 실증실험 및 해석, 환경에서의 재료 특성과(ATF)성능 분석, 산화막을 이용한 원자로 냉각부품의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평가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규제'실무그룹은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를 추진에 있는 시기에서 양국간 동일노형(APR - 1400)에 기초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규제경험 교류 및 핵안보 분야 공동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원전 고위급협의회 제3차 회의는 바라카 원전 건설 협력을 넘어 해외로<NAME>출, 연구개발, 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측이 원자력 협력 심화,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번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양측은 제4차 회의를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는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화상회의 개최 결과_1 ### 내용: 제3차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고위급협의회 화상회의 회의 결과 □ 한 - 아랍에미리트[UAE]원자력 고위급협의회우리측 단장한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1.19.(목)UAE측 수석대표인 <NAME> 에너지인프라부 차관보와 함께 제3차 한 - 아랍에미리트 원전 고위급협의회를<NAME>고, 양국간 원자력 협력 심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ㅇ 한 - 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는 양국간 에너지 협력 제반 사항 논의를 위해 2018년 출범하였으며, 산하에 3개 실무그룹(△원전 수출 및 해외 원전사업,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원자력 안전규제)으로 구성 □ 1차 회의는 18.11월 서울, 2차 회의는 19.11월 아부다비에서 개최 이번 협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화상회의로 개최하였으며, 우리측 관계부처(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련 업계 및 관련기관, UAE측 에너지인프라부,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연방원자력규제청(FANR)*참석 -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 Emirates Nuclear Energy Corporation):UAE 원전사업을 총괄으로 있으며,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총괄 □자 연방원자력규제청(FANR, Federal Authority of Nuclear Regulation):UAE 원자력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인 규제기관으로서, 원전사업 규제, 감독 등 인허가 담당 □ 양측은 원자력 고위급협의회를 통해서 활발한 원자력 협력이 양측이'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 주요 축이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한 팀(one team)'으로서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건설과 양국 원자력 협력 심화, 발전이라는'공동의 목표(one goal)'를 향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화상회의에 앞서 우리는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 원자력 연구개발(R & D), △핵안보 및 원전 안전규제 등 3개 실무그룹별 실무 협의를 통해 협력 진행 상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고위급 협의회에서 보고하였습니다. '원전 사업 및 해외 원전사업'실무그룹은 우선한 조사를 통해 제3국 원전 공동 진출을 위한 양국간 협력 분야(11개)를 선정하였으며, 향후 협력모델에 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원자로 연구개발(R & D)'실무그룹은 작년 11월 아부다비에서 개최된 2차 한 - UAE 원자력 고위급협의회 계기 체결된'원자력 연구 협력 양해각서'를 토대로 양국 관계 기관 간 협의를 거쳐 4개 연구개발 의제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조만간 체결 예정인 양국 원자력에 연구개발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서도 지속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POSRV)누설 실증실험 및 해석, 환경에서의 재료 특성과(ATF)성능 분석, 산화막을 이용한 원자로 냉각부품의 내부식성 및 내마모성 평가 '핵안보 및 원자력 안전규제'실무그룹은 바라카 원전 1호기의 상업운전 개시를 추진에 있는 시기에서 양국간 동일노형(APR - 1400)에 기초한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에도 규제경험 교류 및 핵안보 분야 공동화 등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원전 고위급협의회 제3차 회의는 바라카 원전 건설 협력을 넘어 해외로<NAME>출, 연구개발, 협력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양측이 원자력 협력 심화, 강화를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번 협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비즈니스 협력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일 양측은 제4차 회의를 내년 중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는 각 실무그룹을 중심으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96cd1b52-fad4-4f37-8ff2-917d049d939d	source15/231026/156363861_0.txt	동녘 바다 위에 떠오른 거북 한 마리, 금구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861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동녘 바다 하늘에 떠오른 거북 한 마리, 금구도 - 2018은 12월의 무인도서로 강원도 고성군'금구도'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주목은 무인도서로 강원도 고성군의'금구도'를 선정하였다. 금구도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소재한 무인도로, 화진포 앞바다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면적 27,496㎡의 섬이다. 금구도는 화진포 방향에서 봤을 때 거북이처럼 생겼고, 섬 위쪽에 군락을 이루는 대나무 잎이 늦가을부터 한겨울까지 금빛을 띤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구도는 아직 무인도이지만, 신라시대에는 수군기지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뒷받침하듯 금구도에는 화강암으로 축조된 이중 구조의 성벽과 보호벽, 방파성 시설은 흔적이 남아있다. 고구려 기록에 의하면 394년( <NAME> 3년)화진포 거북섬에 <NAME> 의 왕릉 조성을 시작했으며, 414년(장수왕 2년)거북섬에 <NAME> 의 시신을 안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인해서 광개토대왕릉이 금구도라는 학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구도는 화진포호수, 화진포해수욕장, 초도항, 통일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가 많아 겨울철 바다 여행에 제격이다. 특히 동해안 고성군의 겨울 별미인'명태식혜'와'명태 고명 메밀 막국수'등도 반드시 맛보길 추천한다.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이달의 무인도서'를 발굴로 소개해 왔으며, 동해안의 무인도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녘 바다 위에 떠오른 거북 한 마리, 금구도_1 ### 내용: 동녘 바다 하늘에 떠오른 거북 한 마리, 금구도 - 2018은 12월의 무인도서로 강원도 고성군'금구도'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주목은 무인도서로 강원도 고성군의'금구도'를 선정하였다. 금구도는 강원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에 소재한 무인도로, 화진포 앞바다에서 약 500m 떨어진 지점에 있는 면적 27,496㎡의 섬이다. 금구도는 화진포 방향에서 봤을 때 거북이처럼 생겼고, 섬 위쪽에 군락을 이루는 대나무 잎이 늦가을부터 한겨울까지 금빛을 띤다고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금구도는 아직 무인도이지만, 신라시대에는 수군기지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뒷받침하듯 금구도에는 화강암으로 축조된 이중 구조의 성벽과 보호벽, 방파성 시설은 흔적이 남아있다. 고구려 기록에 의하면 394년( <NAME> 3년)화진포 거북섬에 <NAME> 의 왕릉 조성을 시작했으며, 414년(장수왕 2년)거북섬에 <NAME> 의 시신을 안장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로 인해서 광개토대왕릉이 금구도라는 학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구도는 화진포호수, 화진포해수욕장, 초도항, 통일전망대 등 주변 관광지가 많아 겨울철 바다 여행에 제격이다. 특히 동해안 고성군의 겨울 별미인'명태식혜'와'명태 고명 메밀 막국수'등도 반드시 맛보길 추천한다. 해수부는 무인도서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7년 8월부터'이달의 무인도서'를 발굴로 소개해 왔으며, 동해안의 무인도서가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그림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수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d8acf235-e400-4b21-9fad-e01f7fc1bf09	source15/231026/156197269_0.txt	정부의 통상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모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269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정부의 향후 통상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모아 - 산업부, 주요 통상 학회와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ㅇ - ‧ 통상전략, 보호무역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NAME> )는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NAME> ), 한국통상정보학회(회장 <NAME> ), 한국경제통상학회(회장 <NAME> )와 함께 4월 21일(금)에 ｢ 통상학회 공동 통상정책세미나 ｣ 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세미나는 지난 2.17일 주요 통상 학회장과의 정책간담회(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이후 통상 분야와 정책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학계간의 교류 및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 <NAME>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정부는 미국 행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며, 위해 통상 관련 학회들이 중심이 되어 심도 깊은 조사와 객관적 연구에 기반한 대응논리 개발 및 통상전략 수립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통상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자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향후에 산업부는 정책연구, 세미나 등 통상 관련 학회와의 협력활동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며, 미래 통상인력 육성을 위한 학회와의 공동 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WTO 대응성 경연대회('17.8월중 개최 예정):산업부와<NAME>제법학회 주관으로<NAME>제법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총 7회) □ 【 세션1:주요국 대외리스크 대응방안 】 에서는 국립외교원 <NAME> 교수(미국 정부 보호와 대응방안), 숭실대 <NAME> 교수(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전략)주제 발표에 이어 ㅇ 한 - 미간 상호 호혜적 경제통상관계의 발전,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대응방안, WTO 다자차원의 대응노력, 부품소재 ‧ 설비, ICT 신산업 등 구체적 한중간 산업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세션2: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 】 에서는 인하대 <NAME> 교수(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통상전략), 경희대 <NAME> 교수(WTO 출범과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전략)주제 발표에 이은 ㅇ EU 등 주요 교역국의 지역주의 확산 추세 대응방안, 세계화 정체상황의 대안으로서 FTA 허브전략, 다자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제한조치 대응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부의 통상전략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의 통상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모아_1 ### 내용: 정부의 향후 통상전략 추진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 모아 - 산업부, 주요 통상 학회와 공동 정책세미나 개최 ㅇ - ‧ 통상전략, 보호무역 대응전략 등에 대해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국제경제법학회(회장 <NAME> )는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NAME> ), 한국통상정보학회(회장 <NAME> ), 한국경제통상학회(회장 <NAME> )와 함께 4월 21일(금)에 ｢ 통상학회 공동 통상정책세미나 ｣ 를 개최하였다. ㅇ 동 세미나는 지난 2.17일 주요 통상 학회장과의 정책간담회(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이후 통상 분야와 정책 연구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학계간의 교류 및 의견 교환의 장을 마련을 위해 개최되었다. □ 산업부 <NAME>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정부는 미국 행정부 출범, 중국의 비관세장벽, 글로벌 보호무역기조 등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며, 위해 통상 관련 학회들이 중심이 되어 심도 깊은 조사와 객관적 연구에 기반한 대응논리 개발 및 통상전략 수립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통상전문가 양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자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향후에 산업부는 정책연구, 세미나 등 통상 관련 학회와의 협력활동을 지속 확대해 갈 것이며, 미래 통상인력 육성을 위한 학회와의 공동 사업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WTO 대응성 경연대회('17.8월중 개최 예정):산업부와<NAME>제법학회 주관으로<NAME>제법 전공 학생들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매년 개최(총 7회) □ 【 세션1:주요국 대외리스크 대응방안 】 에서는 국립외교원 <NAME> 교수(미국 정부 보호와 대응방안), 숭실대 <NAME> 교수(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전략)주제 발표에 이어 ㅇ 한 - 미간 상호 호혜적 경제통상관계의 발전, 미국의 무역구제조치 대응방안, WTO 다자차원의 대응노력, 부품소재 ‧ 설비, ICT 신산업 등 구체적 한중간 산업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세션2: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통상전략 】 에서는 인하대 <NAME> 교수(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한국의 통상전략), 경희대 <NAME> 교수(WTO 출범과 다자무역체제의 미래와 우리의 대응전략)주제 발표에 이은 ㅇ EU 등 주요 교역국의 지역주의 확산 추세 대응방안, 세계화 정체상황의 대안으로서 FTA 허브전략, 다자체제를 통한 무역자유화와 무역제한조치 대응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 산업부는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향후 정부의 통상전략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c234dc6c-171b-468c-a84c-3823f853c909	source15/231026/156476769_0.txt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 떠나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769&pageIndex=25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 떠나자! - 해수부,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운영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비대면 어촌교류의 운영혁신 성과를 담은'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11월 3일(화)부터 11월 12일(금)까지 펼쳐지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정부혁신 성과를 소개는 혁신사례를 국민과 함께<NAME>며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박람회(행정안전부 주관) 해수부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어촌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어촌체험학습 꾸러미 운영 ▲비대면 어촌체험교육 ▲초등학생 대상 화상으로 방식의 온라인 어촌체험 라이브 방송 ▲온라인 어촌관광 방역·안전 교육 등 어촌혁신을 지속한 왔다. 이에, 이번「2021 한국 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코로나19로 바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해요!'라는 주제로 그간의 어촌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전시관에서는 어촌혁신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홍보영상관을 운영하고,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어촌체험 라이브방송,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실시간 어촌체험 라이브방송은 11월 6일(토)과 7일(일)에 시흥 소래포구 수산시장과 전남 고창 동호어촌계 돌살에서 각각 진행된다. 6일에는 수산시장 탐방이, 7일에는 돌살 범게잡이 체험이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체험별로 200명의 신청자를 선정하여 온라인에서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마을 솟지 만들기','감태 초콜릿 만들기'등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념품 2종도 제공한다. 돌로 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우리 전통 어업 이 외에도, 관람객들이 어촌혁신 사례를 직접 느껴보고 전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였다. 먼저, 온라인 이벤트로 10월 26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바다여행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는 사람 중 총 500명에게'나만의 어촌체험 꾸러미 만들기'를 증정하여 전시에 대해 기대감을 높일 수 없도록 하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의 어촌혁신사례에 관한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한 뒤 퀴즈에 응모를 사람에게 태블릿(2명), 어촌체험 꾸러미(500명)등 풍성한 선물을 증정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현장에서 어촌체험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했던 온라인 어촌체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렇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선보이게 되었다."라며,"많은 관람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 어촌체험만의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 떠나자!_1 ### 내용: 코로나19로 지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 떠나자! - 해수부, 2021년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운영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비대면 어촌교류의 운영혁신 성과를 담은'온라인 어촌체험 프로그램'을 11월 3일(화)부터 11월 12일(금)까지 펼쳐지는「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정부혁신 성과를 소개는 혁신사례를 국민과 함께<NAME>며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박람회(행정안전부 주관) 해수부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어촌관광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어촌체험학습 꾸러미 운영 ▲비대면 어촌체험교육 ▲초등학생 대상 화상으로 방식의 온라인 어촌체험 라이브 방송 ▲온라인 어촌관광 방역·안전 교육 등 어촌혁신을 지속한 왔다. 이에, 이번「2021 한국 혁신박람회」에 참가하여'코로나19로 바쁜 일상, 온라인으로 어촌체험해요!'라는 주제로 그간의 어촌혁신 사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전시관에서는 어촌혁신 프로그램을 한 자리에 볼 수 있는 홍보영상관을 운영하고, 참가자들과 함께하는 생방송 어촌체험 라이브방송, 이벤트 등도 진행한다. 실시간 어촌체험 라이브방송은 11월 6일(토)과 7일(일)에 시흥 소래포구 수산시장과 전남 고창 동호어촌계 돌살에서 각각 진행된다. 6일에는 수산시장 탐방이, 7일에는 돌살 범게잡이 체험이 모두 실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각 체험별로 200명의 신청자를 선정하여 온라인에서 어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마을 솟지 만들기','감태 초콜릿 만들기'등 어촌체험휴양마을 기념품 2종도 제공한다. 돌로 담을 쌓아 물고기를 잡는 우리 전통 어업 이 외에도, 관람객들이 어촌혁신 사례를 직접 느껴보고 전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도 마련하였다. 먼저, 온라인 이벤트로 10월 26일(화)부터 10월 31일(일)까지 바다여행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는 사람 중 총 500명에게'나만의 어촌체험 꾸러미 만들기'를 증정하여 전시에 대해 기대감을 높일 수 없도록 하고, 박람회 기간 중에는 해양수산부의 어촌혁신사례에 관한 온라인 콘텐츠를 시청한 뒤 퀴즈에 응모를 사람에게 태블릿(2명), 어촌체험 꾸러미(500명)등 풍성한 선물을 증정한다.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코로나19로 현장에서 어촌체험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실시했던 온라인 어촌체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이렇게 대한민국 혁신박람회에서 선보이게 되었다."라며,"많은 관람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온라인 어촌체험만의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d96d96f3-1283-4d0f-9392-cdfc82ae2dd4	source15/231026/156129465_0.txt	규제개혁위원회,‘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동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465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규제개혁위원회,'담뱃갑 담뱃대로 상단표기'동의 □ 규제개혁위원회(이하'규개위')는 5월 13일(금)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여 재심사하고'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하였다. □ 회의 후 보건복지부에서는'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자료 등을 규개위에 새롭게 제출하였다. ㅇ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보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ITC경고문구 연구결과, 하단이 하단보다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있음 ITC(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tract evaluation project):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효과를 검증을 위한 국제비교연구(캐나다 워털루대학 총괄로 20여 개국 참여) (2)국내 경고그림 비교 실험, 상단이 하단보다%p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 ※ 시선추적조사:시선점유율 및 흡연으로 이동 경로 추출(한국건강증진개발원,'15.11월) (3)담뱃대로 도입시 상단표기로 도입한 국가들의 편익이 하단으로 도입한 국가들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남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모형」적용 비용은 연간 3,180 ~ 4,250억 원 정도로 높음 ㅇ 또한, 지난 5월 10일 발표한'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경고그림을 고의로 바꾸는는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하였음을 설명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경제적 편익,<NAME>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 당초 규개위는 지난해 4월 22일(금)'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규제를 폐지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 당시 규개위는 복지부에'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공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복지부는 이러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다. 복지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ㅇ 담뱃대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담배판매점들이 판매상 교체로 상단 경고그림을 강제로 가릴 경우, - 판매점에서의 담뱃대로 노출에 따른 담배구입 억제 효과는 제로화되는 데에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인 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 앞으로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엄밀한 확인·점검에 기초해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NAME> 규제조정실장은"규제는 설사 그것이 정책적 당위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 당위성을 넘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결정만 한다"라고 밝히면서, "복지부의 재심사 사례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엄밀한 규제영향분석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규제개혁위원회,‘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동의_1 ### 내용: 규제개혁위원회,'담뱃갑 담뱃대로 상단표기'동의 □ 규제개혁위원회(이하'규개위')는 5월 13일(금)오후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여 재심사하고'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대해 동의하였다. □ 회의 후 보건복지부에서는'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로 인한 금연율 제고 등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 분석 자료 등을 규개위에 새롭게 제출하였다. ㅇ 복지부가 이날 회의에서 새롭게 보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ITC경고문구 연구결과, 하단이 하단보다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가 있음 ITC(International Tobacco Control tract evaluation project):담배규제기본협약(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의 효과를 검증을 위한 국제비교연구(캐나다 워털루대학 총괄로 20여 개국 참여) (2)국내 경고그림 비교 실험, 상단이 하단보다%p 응시율이 높고 응시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조사 ※ 시선추적조사:시선점유율 및 흡연으로 이동 경로 추출(한국건강증진개발원,'15.11월) (3)담뱃대로 도입시 상단표기로 도입한 국가들의 편익이 하단으로 도입한 국가들보다 높은 결과로 나타남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모형」적용 비용은 연간 3,180 ~ 4,250억 원 정도로 높음 ㅇ 또한, 지난 5월 10일 발표한'비가격 금연정책'에서 담배 진열시'경고그림을 고의로 바꾸는는를 금지'하는 입법계획을 밝힘으로써 정책효과를 담보하고 담배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유인을 방지하였음을 설명하였다. ㅇ 이에 따라, 규개위는 정부의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경제적 편익,<NAME> 감소, 정부의 추가적 입법계획 등 정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한 후 복지부 의견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 당초 규개위는 지난해 4월 22일(금)'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규제를 폐지한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권고한 바 있다. □ 당시 규개위는 복지부에'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의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자료를 제공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복지부는 이러한 자료를 일체 제출하지 못하였다. 복지부는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권고사항만을 강조하였을 뿐이다. ㅇ 담뱃대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담배판매점들이 판매상 교체로 상단 경고그림을 강제로 가릴 경우, - 판매점에서의 담뱃대로 노출에 따른 담배구입 억제 효과는 제로화되는 데에 영세자영업자가 다수인 판매점의 진열대 교체 비용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였다. □ 앞으로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 심사 때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비용·편익에 대한 엄밀한 확인·점검에 기초해 규제의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판단을 지속해 나아갈 예정이다. ㅇ 이와 관련하여, <NAME> 규제조정실장은"규제는 설사 그것이 정책적 당위성을 갖고 있더라도 그 당위성을 넘어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와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결정만 한다"라고 밝히면서, "복지부의 재심사 사례를 계기로 각 부처에서는 신설·강화규제에 대해 엄밀한 규제영향분석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ce7cc9c4-f252-4f97-a64d-3dd89fde0895	source15/231026/156494687_0.txt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장기면 주민대책위, 주민요구사업 국민권익위에 제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687&pageIndex=20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장기면 주민대책위, 주민요구사업 국민권익위에 공식 - 국민권익위, 장기면·오류3리 주민대책위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논의 후 민 ․ 군 상생 조정안 마련 - 김상조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7일 오후 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현장과 포항 장기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방문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 이날 장기면 주민대책위는 임원단 및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민 2,346명의 동의서를 받아 장기면 공동 지역개발사업과 33개 지역 숙원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장기면 공통 지역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 경주 보문단지와 포항 장기면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 포항과 환경 관련 공공기관 이전 ▲ 양포항 해양관광개발 ▲ 군사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 군 비행장 건설 ▲ 장기면 국유지내 국립수목원 조성 등이다. 또면 33개 마을별 숙원사업 주요 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 마을 진입로와 농로 확장 ▲ 풍수해 예방을 통한 교량 설치와 하천 정비·도시가스 공급 등이다. 한편 경주시 감포읍 오류 3리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 사격·비행소음과 도비탄 보상 ▲ 주민 숙원사업 지원 ▲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 포항시 감하면 주민 2,803명과 인근 오류3리 주민 240명은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NAME>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수성사격장 이전·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 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 - 관 - 군 합동 소음측정을 시행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수차례 주민, 관계기관과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장기면·오류3리 주민대책위가 건의한 사업들을 관계 기관과 협의 후 민·군 상생 조정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가까운일 내에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피해마을의 장기적 발전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최소한에 여건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기관이고 집단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 해결하고 끝까지 이행 관리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장기면 주민대책위, 주민요구사업 국민권익위에 제출_1 ### 내용: 포항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장기면 주민대책위, 주민요구사업 국민권익위에 공식 - 국민권익위, 장기면·오류3리 주민대책위 민원에 대해 관계기관 논의 후 민 ․ 군 상생 조정안 마련 - 김상조 <NAME> 국민권익위원장은 포항 수성사격장 이전 또는 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7일 오후 경주시 감포읍 오류3리 수성사격장 소음피해 현장과 포항 장기면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주민대책위)를 방문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수렴했다. □ 이날 장기면 주민대책위는 임원단 및 분과별 회의를 통해 주민 2,346명의 동의서를 받아 장기면 공동 지역개발사업과 33개 지역 숙원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 제출했다. 장기면 공통 지역개발사업 주요 내용은 ▲ 경주 보문단지와 포항 장기면을 연결하는 도로건설 ▲ 포항과 환경 관련 공공기관 이전 ▲ 양포항 해양관광개발 ▲ 군사보호구역 지정절차 이행 ▲ 군 비행장 건설 ▲ 장기면 국유지내 국립수목원 조성 등이다. 또면 33개 마을별 숙원사업 주요 내용은 마을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 마을 진입로와 농로 확장 ▲ 풍수해 예방을 통한 교량 설치와 하천 정비·도시가스 공급 등이다. 한편 경주시 감포읍 오류 3리 주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 사격·비행소음과 도비탄 보상 ▲ 주민 숙원사업 지원 ▲ 수성사격장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 포항시 감하면 주민 2,803명과 인근 오류3리 주민 240명은 2019년 수성사격장에서<NAME>미군의 아파치헬기 사격 훈련까지 실시되자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에'수성사격장 이전·완전 폐쇄 등'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그 간 피해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 - 관 - 군 합동 소음측정을 시행으로 주민들의 소음피해 사실을 입증했다. 또 수차례 주민, 관계기관과의 현장간담회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향후 국민권익위는 장기면·오류3리 주민대책위가 건의한 사업들을 관계 기관과 협의 후 민·군 상생 조정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가까운일 내에 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담당자는"피해마을의 장기적 발전과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최소한에 여건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주민대책위에서 요구한 사업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주민들의 요구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또"국민권익위는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일하는 기관이고 집단고충민원에 대해서 조정 해결하고 끝까지 이행 관리를 한다."라고 말했다.
12b9294a-f846-40bd-a8d5-d24d47f09fb3	source15/231026/156183806_0.txt	미래부, 2017년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806	CC BY	39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 2017년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대상 맞춤형 교육 개시 “ 연구개발<NAME>업 역량 강화의 일환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재직자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총 9개 과목으로 연 21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이하 KIRD)이 수행, 2017년 국가인적자원개발 패키지 사업 일환 ㅇ 이번 교육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상용화까지 체계적인 기획·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전년도 5개 과정에서 9개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 2017년도에는 기술수요 분석 과정, 연구개발(R & D)과제 기획 작성 과정, 연구개발 과제 평가 대응 실무 과정, 성과 관리 과정, 성과확산 실무 과정 등이 개설된다. □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동 교육은 수강생의 수강료 부담이 없으며, 교육과정 내 숙식이 제공된다. ㅇ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NAME> 과장은"연구개발<NAME>업의 핵심은 인력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재직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16년)5개 과정 운영, 305명 수료 ㅇ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개강 3일 전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대상은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재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체는 사전에 KIRD와 협약을 신청을 필요가 있다. ㅇ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KIRD 포털사이트()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협약기업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 가능이 2017년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교육 안내 ㅇ(교육목표)연구개발서비스 핵심 업무별(기획 - 수행·관리 - 성과확산)실무역량 향상 ㅇ(교육대상)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재직자(고용보험 가입이 및 관련 업무 담당자 국가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ㅇ(교육장소)수도권, 충청권(차수별로 상이) □(교 육 비)전액 국비 지원(무료), 차량 및 숙식 제공 □(교육 프로그램)9개 과정, 21회 운영 - 기술로드맵, 특허동향조사 등 개요 - 계획서 작성 실무 - 시장 분석 DB 활용법 - 데이터 분석 방법론 실습 - R & D 기획 절차 - 사업서맵 작성 실습 - 기술로드맵 작성 절차 및 활용현황 기술로드맵 작성 실습 - R & D평가 체계 및 평가 방법 - 발표자료 작성법 및 대면 평가 기법 실습 - 프로젝트 추진 성공/실패 요인 - 프로젝트 관리 단계별 실습 - 기술사업화 절차 - 성과확산 전략 기술마케팅 전략/기술소개서 작성 실습 - 연구비 관리 체계 및 비목 관리 - 연구비 관리 실제 사례 - 연구비 집행/정산 및 DB 활용법 -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 ※ 상세 교육내용/일정은 KIRD포털사이트()참고 2. 수강 접수 방법 □ 신청:개강 3일 전까지 □ 신청 방법:www.kird.re.kr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③ 집합교육(좌측 상단)> 중소기업교육 선택 ④ 과정명(ex. 연구비 관리)선택 3.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형 모집 안내 □(컨소시엄 사업)연구개발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NAME>련에 사용은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 □(협약체결 절차는 기관 직인 날인한 협약서(2부)를 우편 교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 2017년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개시_1 ### 내용: 미래부, 2017년도 연구개발서비스기업을 대상 맞춤형 교육 개시 “ 연구개발<NAME>업 역량 강화의 일환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재직자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한'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총 9개 과목으로 연 21회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원장 <NAME> ·이하 KIRD)이 수행, 2017년 국가인적자원개발 패키지 사업 일환 ㅇ 이번 교육은 연구개발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상용화까지 체계적인 기획·컨설팅을 진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년도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수요조사를 통해 전년도 5개 과정에서 9개 교육으로 확대되었다. - 2017년도에는 기술수요 분석 과정, 연구개발(R & D)과제 기획 작성 과정, 연구개발 과제 평가 대응 실무 과정, 성과 관리 과정, 성과확산 실무 과정 등이 개설된다. □ 전액 국비 지원으로 진행되는 동 교육은 수강생의 수강료 부담이 없으며, 교육과정 내 숙식이 제공된다. ㅇ 미래부 연구성과혁신정책관 <NAME> 과장은"연구개발<NAME>업의 핵심은 인력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맞춤형 교육과 함께 재직자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16년)5개 과정 운영, 305명 수료 ㅇ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개강 3일 전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교육대상은 연구개발서비스기업 재직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업체는 사전에 KIRD와 협약을 신청을 필요가 있다. ㅇ 기존 협약기업의 경우 KIRD 포털사이트()에서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협약기업은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협약을 체결하면 가능이 2017년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육성 교육 안내 ㅇ(교육목표)연구개발서비스 핵심 업무별(기획 - 수행·관리 - 성과확산)실무역량 향상 ㅇ(교육대상)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서비스기업재직자(고용보험 가입이 및 관련 업무 담당자 국가과학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ㅇ(교육장소)수도권, 충청권(차수별로 상이) □(교 육 비)전액 국비 지원(무료), 차량 및 숙식 제공 □(교육 프로그램)9개 과정, 21회 운영 - 기술로드맵, 특허동향조사 등 개요 - 계획서 작성 실무 - 시장 분석 DB 활용법 - 데이터 분석 방법론 실습 - R & D 기획 절차 - 사업서맵 작성 실습 - 기술로드맵 작성 절차 및 활용현황 기술로드맵 작성 실습 - R & D평가 체계 및 평가 방법 - 발표자료 작성법 및 대면 평가 기법 실습 - 프로젝트 추진 성공/실패 요인 - 프로젝트 관리 단계별 실습 - 기술사업화 절차 - 성과확산 전략 기술마케팅 전략/기술소개서 작성 실습 - 연구비 관리 체계 및 비목 관리 - 연구비 관리 실제 사례 - 연구비 집행/정산 및 DB 활용법 -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 ※ 상세 교육내용/일정은 KIRD포털사이트()참고 2. 수강 접수 방법 □ 신청:개강 3일 전까지 □ 신청 방법:www.kird.re.kr 홈페이지 → 회원가입 → 온라인 접수 ③ 집합교육(좌측 상단)> 중소기업교육 선택 ④ 과정명(ex. 연구비 관리)선택 3.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사업 참여형 모집 안내 □(컨소시엄 사업)연구개발서비스 분야의 전문인력육성을 위해서 복수의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NAME>련에 사용은 훈련 인프라와 훈련비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 □(협약체결 절차는 기관 직인 날인한 협약서(2부)를 우편 교환
23512d86-3890-4300-af7f-443c72ef715c	source15/231026/156360642_0.txt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 체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642	CC BY	5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 체결 - - 북항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전기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11.13(수)한국석유공사 울산시 본사에서'글로벌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JVA)'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JVA =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투자협약) 【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송정에 코리아에너지터미널 합작투자협약 서명식 개요: ㅇ 일시/장소:'19.11.13(수)오후 4:30∼5:10/한국석유공사 본사(울산) ㅇ 참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 울산항만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 ㅇ 주요내용:①합작투자사 간 JVA서명식(석유공사 49.5%, SK가스 45.5%/MOLCT(싱가포르)5 ％) ②토지사용계약식(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울산항만공사) ③투자유치 유공자 표창(석유공사 2명, 울산항만공사 2명, 해양수산부 1명 등 5명)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적 의의) ①(동북아 석유거래 중심지로 도약)울산의 정유 ‧ 석유화학 클러스터(울산, 대산 등), 석유정제능력(세계 5위 335만 B/D)등 석유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석유 물류·트레이딩·금융이 융합된 동북아의 석유거래 중심지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왔음. ②(에너지안보에 도움성 울산, 여수 등에 대규모 상업용 석유 ․ 가스 저장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중동 지역 정세불안으로 인한 국제적 석유수급위기 발생시 우리나라의 대응능력및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여수)818만 t에유산 북항)273만 배럴,(울산 남항:계획중)1,600만 배럴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비축유 및 민간재고로 연간 2억 배럴 수준 ③(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함께 현재 실증 연구가 진행 중인 동북아 주요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 추진으로 천연가스 협력까지 확대가 기대됨. 현재(한)가스공사 -(러)가스프롬간 파이프로<NAME>구 진행 중 ④(지역경제 활성화)울산, 여수 지역에 저장은 투자를 통해 수출 증대 및 석유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후방 연관산업 고용창출·매출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는 북항)6,160억 원,(여수)5,170억 원 「동북아 오일허브 저장시설 구축 현황 】 (여수)'08.11월 합작법인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를 설립하여'13.4월부터 818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상업 운전을 o(울산 북항)'14.2월 합작법인 코리아오일터미널(KET)을 설립하여 합작투자협약('19.11.13)을 거쳐'24.4월 준공·상업 가동 계획 o(울산 남항)북항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세계 3대 오일허브 현황 】 ◇ 해외 3대 오일허브는 석유물동량이 많은 각 지역에서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정제, 가공, 수송, 보관 등이 활성화되면서 형성 미 휴스턴,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 - 석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와 옵션 등 파생상품거래가 확대되어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 <세계 각 오일허브 현황> 1)Independant F와 Terminal Map(Tank Storage Magazine, 2017) 2)BP Statistical Report of World Energy June 2019 □(합작투자협약 주요 내용)금일 체결된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은 울산 신항 내 대규모 상업용 석유제품·천연가스 등에 의한 탱크터미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참여사간 협약으로, o 총 사업비 6,160억 원에 대해 투자사별 합작투자금액/지분율의 확정, 시설사용 및 부지임차에 대한 약정 체결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o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싱가포르)가 각 49.5%, 45.5%, 5%씩 지분을 갖고「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Korea Energy Terminal)」의 주주로 들어갈 예정임. 총 사업비 6,160억 원중 30%(1,848억 원)는 참여사 부담으로 70’(4,312억 원)는 Project Financing으로 조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울산항만공사와 사업부지를 유상 임차하는 부지사용 사전협약을 추가로 체결함. o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20년부터'24년 3월까지 울산 북항 내에 273만배럴(석유제품 138만배럴, 가스 135만배럴)규모의 탱크터미널을 완공으로'24년 4월부터 상업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 (합작투자협약 의의)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울산광역시는'14년 KET 설립이후 민간 투자사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바, 금일 계약 체결로 울산 북항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①(사업영역 확대)대상 사업을 석유제품에서 천연가스 분야로 확대하여 SK가스와 MOLCT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업의 경제성도 개선함. ②(지역경제 파급효과)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고용 등 측면에서 울산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됨. *울산 신항은 경제적 파급효과:총생산유발효과 전국 약 1조 4,000억 원(울산 8,300억 원)/총고용유발효과 국내 약 9,600명(울산 7,200명)('19.10월, 한국개발연구원) ③(부처간 협업)울산 북항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행 중이며 울산시는 항만시설 및 매립공사를, 산업부는 상부 저장시설공사를 지원함. ④:울 남항사업과 연계)울산 남항사업은 북항사업의 진척 정도 추이를 고려하여 투자규모, 내용 및 시기를 결정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이날은 민간 투자유치 유공자 5명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한국석유공사 2명, 울산항만공사 2명, 현대도 1명이 수상함.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의하면"이번 합작투자협약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에 동북아시아 오일허브의 거점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항만, 석유정제시설, 산업 클러스터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북아 석유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 체결_1 ### 내용: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 체결 - - 북항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전기 마련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19.11.13(수)한국석유공사 울산시 본사에서'글로벌 오일허브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JVA)'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JVA = Joint Venture Agreement(합작투자협약) 【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송정에 코리아에너지터미널 합작투자협약 서명식 개요: ㅇ 일시/장소:'19.11.13(수)오후 4:30∼5:10/한국석유공사 본사(울산) ㅇ 참석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울산광역시,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 울산항만공사, 코리아에너지터미널 ㅇ 주요내용:①합작투자사 간 JVA서명식(석유공사 49.5%, SK가스 45.5%/MOLCT(싱가포르)5 ％) ②토지사용계약식(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울산항만공사) ③투자유치 유공자 표창(석유공사 2명, 울산항만공사 2명, 해양수산부 1명 등 5명)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적 의의) ①(동북아 석유거래 중심지로 도약)울산의 정유 ‧ 석유화학 클러스터(울산, 대산 등), 석유정제능력(세계 5위 335만 B/D)등 석유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석유 물류·트레이딩·금융이 융합된 동북아의 석유거래 중심지로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추진해 왔음. ②(에너지안보에 도움성 울산, 여수 등에 대규모 상업용 석유 ․ 가스 저장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중동 지역 정세불안으로 인한 국제적 석유수급위기 발생시 우리나라의 대응능력및 에너지안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여수)818만 t에유산 북항)273만 배럴,(울산 남항:계획중)1,600만 배럴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비축유 및 민간재고로 연간 2억 배럴 수준 ③(동북아 에너지 네트워크)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함께 현재 실증 연구가 진행 중인 동북아 주요국 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연계 추진으로 천연가스 협력까지 확대가 기대됨. 현재(한)가스공사 -(러)가스프롬간 파이프로<NAME>구 진행 중 ④(지역경제 활성화)울산, 여수 지역에 저장은 투자를 통해 수출 증대 및 석유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후방 연관산업 고용창출·매출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는 북항)6,160억 원,(여수)5,170억 원 「동북아 오일허브 저장시설 구축 현황 】 (여수)'08.11월 합작법인 오일허브코리아여수(OKYC)를 설립하여'13.4월부터 818만 배럴 규모의 시설을 상업 운전을 o(울산 북항)'14.2월 합작법인 코리아오일터미널(KET)을 설립하여 합작투자협약('19.11.13)을 거쳐'24.4월 준공·상업 가동 계획 o(울산 남항)북항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추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세계 3대 오일허브 현황 】 ◇ 해외 3대 오일허브는 석유물동량이 많은 각 지역에서 석유저장시설을 바탕으로 정제, 가공, 수송, 보관 등이 활성화되면서 형성 미 휴스턴, 유럽 ARA(암스테르담, 로테르담, 엔트워프), 싱가포르 - 석유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대출/보험 등 금융서비스와 옵션 등 파생상품거래가 확대되어 국제 금융중심지로 발전 <세계 각 오일허브 현황> 1)Independant F와 Terminal Map(Tank Storage Magazine, 2017) 2)BP Statistical Report of World Energy June 2019 □(합작투자협약 주요 내용)금일 체결된 울산 북항사업 합작투자협약은 울산 신항 내 대규모 상업용 석유제품·천연가스 등에 의한 탱크터미널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참여사간 협약으로, o 총 사업비 6,160억 원에 대해 투자사별 합작투자금액/지분율의 확정, 시설사용 및 부지임차에 대한 약정 체결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o 한국석유공사, SK가스, MOLCT(싱가포르)가 각 49.5%, 45.5%, 5%씩 지분을 갖고「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 Korea Energy Terminal)」의 주주로 들어갈 예정임. 총 사업비 6,160억 원중 30%(1,848억 원)는 참여사 부담으로 70’(4,312억 원)는 Project Financing으로 조달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 울산항만공사와 사업부지를 유상 임차하는 부지사용 사전협약을 추가로 체결함. o 코리아에너지터미널(KET)은'20년부터'24년 3월까지 울산 북항 내에 273만배럴(석유제품 138만배럴, 가스 135만배럴)규모의 탱크터미널을 완공으로'24년 4월부터 상업 운영을 추진할 예정임. (합작투자협약 의의)한국석유공사, 울산항만공사, 울산광역시는'14년 KET 설립이후 민간 투자사 유치를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바, 금일 계약 체결로 울산 북항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됨. ①(사업영역 확대)대상 사업을 석유제품에서 천연가스 분야로 확대하여 SK가스와 MOLCT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사업의 경제성도 개선함. ②(지역경제 파급효과)이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고용 등 측면에서 울산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됨. *울산 신항은 경제적 파급효과:총생산유발효과 전국 약 1조 4,000억 원(울산 8,300억 원)/총고용유발효과 국내 약 9,600명(울산 7,200명)('19.10월, 한국개발연구원) ③(부처간 협업)울산 북항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시행 중이며 울산시는 항만시설 및 매립공사를, 산업부는 상부 저장시설공사를 지원함. ④:울 남항사업과 연계)울산 남항사업은 북항사업의 진척 정도 추이를 고려하여 투자규모, 내용 및 시기를 결정으로 조속히 추진할 계획임. □ 참고로, 이날은 민간 투자유치 유공자 5명에게 산업부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한국석유공사 2명, 울산항만공사 2명, 현대도 1명이 수상함.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의하면"이번 합작투자협약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인 울산에 동북아시아 오일허브의 거점을 마련하는 전기가 되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으며, ㅇ 항만, 석유정제시설, 산업 클러스터 등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동북아 석유물류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힘.
3542abc0-4965-443c-b228-db9e13f4b067	source15/231026/156289567_0.txt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 점검…위반 1,781곳 드러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567	CC BY	2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 점검 … 위반 1,781곳 적발 ◇ 대부분 도료나 마감재료의 환경 기준 초과가 원인 ◇ 1,593곳 시설 점검 완료, 미개선 시설 188곳 환경부 누리집 등에 정보 공개되고 개선 이행 독려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점검한 가운데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2017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미만으로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모두 11만여 곳이다. □ 위반 시설 1,78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료의 함량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89.2%가 1,588곳으로 나타났다. 도료 및 마감재료의 함량 기준:질량분율 0.06%이하, 납 ‧ 수은 ‧ ‧ 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이하 ○ 이밖에 곰팡이 등 동물성 기생충알(란)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이었다. ※ ` 17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현황(개소)> 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 합성고무 마감에 기준 초과 바닥과 토양 중금속 기준 초과,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 이번 지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20일 결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 그러나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못했아 환경부는 8월 23일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 go. kr)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어린이활동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며,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와 1.2017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3. 미개선 시설 명단(개선완료시설 명단 등 변경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책 - 환경보건 - 자료실 참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 점검…위반 1,781곳 드러나_1 ### 내용: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 점검 … 위반 1,781곳 적발 ◇ 대부분 도료나 마감재료의 환경 기준 초과가 원인 ◇ 1,593곳 시설 점검 완료, 미개선 시설 188곳 환경부 누리집 등에 정보 공개되고 개선 이행 독려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올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 2,234곳을 지도점검한 가운데 14.6%인 1,781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 2017년에 환경안전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어린이활동공간은 430㎡ 미만으로 어린이집 보육실·유치원 교실·초등학교 교실과 도서관 등으로 전국 모두 11만여 곳이다. □ 위반 시설 1,781곳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도료나 마감재료의 함량 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대부분으로 89.2%가 1,588곳으로 나타났다. 도료 및 마감재료의 함량 기준:질량분율 0.06%이하, 납 ‧ 수은 ‧ ‧ 6가크롬의 질량분율 합이 0.1%이하 ○ 이밖에 곰팡이 등 동물성 기생충알(란)검출,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합성고무 바닥재의 기준 초과 등이었다. ※ ` 17년 지도점검 결과 위반 현황(개소)> 금지된 목재 방부재 사용 합성고무 마감에 기준 초과 바닥과 토양 중금속 기준 초과,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 이번 지도점검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시설은 해당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8월 20일 결과로 89.4%인 1,593곳이 개선을 완료했다. ○ 그러나 188곳은 6개월의 개선 기간 내에도 개선을 완료하지 못했아 환경부는 8월 23일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케미스토리(chemistory. go. kr)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빠른 시일 내에 시설 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어린이활동공간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 등과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위반 시설은 개선명령,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조속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며,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홍보, 전문 교육기관 방문 컨설팅 등을 통해서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들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보다 잘 이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와 1.2017년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결과. 3. 미개선 시설 명단(개선완료시설 명단 등 변경사항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정책 - 환경보건 - 자료실 참고).
836edb28-c79a-4618-8621-82b8dbfea58d	source15/231026/156427253_0.txt	16일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서 우수성과 발표·유공 표창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253&pageIndex=365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6일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서 우수성과 발표·유공 포상 - 영등포구 쪽방촌·대학생 무상기숙사 지원 … 우수사례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주거복지로드맵 ｣ 수립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온라인에서'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다. '0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자체, 공기업, 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소속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NAME>는 자리이다. ㅇ 16회를 맞이하는 금년은『함께해요 주거복지, 다같이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공헌은 주거복지 우수사례를<NAME>고 수혜자의 기쁨을 전체 주거취약계층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활성화를 함께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 19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만 개최 □ 이번 행사에서는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대학생 무상기숙사 제공 등 우수사례 발표 후, 주거복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 유공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 이 날 행사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광주도시공사가 대통령표창을, 종근당고촌학사, 인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주거지에서 우수기관 5곳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ㅇ 서울 영등포구는 주거환경이 낙후는 노후불량 주택 밀집단지인"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최초로 지정한 쪽방촌 정비 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쪽방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하여 순환형개발'쪽방촌 정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쪽방촌을 영구임대 ․ 행복주택 ․ 주상복합 단지로 정비하여 주거 ․ 상업 ․ 복지타운으로 재탄생을 추진하고 있다. ㅇ 광주도시공사는 영구임대단지의 공실과 지역청년의 유출 현상을 동시에 극복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입주를<NAME>고 단지 인근 공실 상가를 청년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공동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대 ․ 계층 간 사회통합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종근당고촌재단은 민간장학재단 처음으로 무상기숙사를 운영하여'11년부터 1,228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에게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주거공간을 공급을 있으며, 또한 지역 내 소외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촌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해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순환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 인천도시공사는'20.9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 주거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쉽게 제공하여 사각지대 해소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특히, 여인숙,<NAME>,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이주 희망자 발굴 ․ 상담을 시작으로 입주 전에 밀착지원하여 입주를 도와주고 입주 후 주거정착을 할 때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 부천도시공사는 도심지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동네관리소"를 신설하여 노후 저층주거지 무상 집수리 지원, 공구 무상임대 서비스, 다양한 생활기술 전수 서비스를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커 부천시 전지역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 우수사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NAME> 관계자는"올해 행사에서 발표되는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민간단체 모두에<NAME>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2020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요 ㅇ(일시/장소)'20.12.16(수) <LH <ADDRESS> ) /(주최/주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대통령표창, 2건)서울 영등포구, 광주도시공사 /(국무총리표창, 3건)종근당고촌재단, 인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 한마당대회 결과 대통령 3, 국무총리 4, 국토교통부장관 등 2, 총 9명 시상 ․ 공공주택 설계공모 우수작 시상 국가건축위원장상 1, 국토교통부장관상 1, LH사장장 1, 각 3명 시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일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서 우수성과 발표·유공 표창_1 ### 내용: 16일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서 우수성과 발표·유공 포상 - 영등포구 쪽방촌·대학생 무상기숙사 지원 … 우수사례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주거복지로드맵 ｣ 수립 3주년을 맞아, 12월 16일 온라인에서'2020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를 개최하였다. '05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는 지자체, 공기업, 금융기관, 주거복지센터 소속 주거복지 관계자가 모여 주거복지사업 추진성과와 우수사례를<NAME>는 자리이다. ㅇ 16회를 맞이하는 금년은『함께해요 주거복지, 다같이 행복하게 ~』라는 슬로건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에 공헌은 주거복지 우수사례를<NAME>고 수혜자의 기쁨을 전체 주거취약계층이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주거복지 활성화를 함께 다짐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코로나 - 19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수사례 발표와 시상식만 개최 □ 이번 행사에서는 쪽방촌 주거환경개선, 대학생 무상기숙사 제공 등 우수사례 발표 후, 주거복지 유공자를 시상하였다. - 유공자 시상식 및 우수사례 발표 - 이 날 행사에서는 서울 서초구와 광주도시공사가 대통령표창을, 종근당고촌학사, 인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가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수상하였으며, 주거지에서 우수기관 5곳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ㅇ 서울 영등포구는 주거환경이 낙후는 노후불량 주택 밀집단지인"영등포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최초로 지정한 쪽방촌 정비 사업을 추진에 있으며, 쪽방주민의 안정적 재정착을 위하여 순환형개발'쪽방촌 정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쪽방촌을 영구임대 ․ 행복주택 ․ 주상복합 단지로 정비하여 주거 ․ 상업 ․ 복지타운으로 재탄생을 추진하고 있다. ㅇ 광주도시공사는 영구임대단지의 공실과 지역청년의 유출 현상을 동시에 극복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로 청년 입주를<NAME>고 단지 인근 공실 상가를 청년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공동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운데 세대 ․ 계층 간 사회통합과 마을공동체 회복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ㅇ 종근당고촌재단은 민간장학재단 처음으로 무상기숙사를 운영하여'11년부터 1,228명의 지방출신 대학생들에게 모든 비용을 무상으로 주거공간을 공급을 있으며, 또한 지역 내 소외와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고촌멘토링 재능기부를 통해에서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는 순환형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 인천도시공사는'20.9월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주거취약계층을 대상 주거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쉽게 제공하여 사각지대 해소는 맞춤형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특히, 여인숙,<NAME>,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해 이주 희망자 발굴 ․ 상담을 시작으로 입주 전에 밀착지원하여 입주를 도와주고 입주 후 주거정착을 할 때 있도록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다. □ 부천도시공사는 도심지내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기능을 하는"동네관리소"를 신설하여 노후 저층주거지 무상 집수리 지원, 공구 무상임대 서비스, 다양한 생활기술 전수 서비스를 마을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보편적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주민 호응과 만족도가 커 부천시 전지역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 우수사례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NAME> 관계자는"올해 행사에서 발표되는 주거복지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 산하기관·민간단체 모두에<NAME>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하여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2020년 주거복지인 한마당대회 개요 ㅇ(일시/장소)'20.12.16(수) <LH <ADDRESS> ) /(주최/주관)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대통령표창, 2건)서울 영등포구, 광주도시공사 /(국무총리표창, 3건)종근당고촌재단, 인천도시공사, 부천도시공사 ․ 한마당대회 결과 대통령 3, 국무총리 4, 국토교통부장관 등 2, 총 9명 시상 ․ 공공주택 설계공모 우수작 시상 국가건축위원장상 1, 국토교통부장관상 1, LH사장장 1, 각 3명 시상
bd7db6ea-488a-411f-bd4a-492494864a11	source15/231026/156444344_0.txt	보건-요양-주거 연계한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344&pageIndex=32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 고 자 료 2021년 4월 2일(금)조간(4.1.14:00 이후)- 보건 - 요양 - 주거 연계한 새로운'어르신 종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 4월 1일 ｢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화성 ․ 춘천)발대식 ｣ 개최 □ □ 보건 ‧ 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이른바'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에서 시범 운영된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기도와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노인돌봄 전달 시스템 개편 시범사업」발대식을 4월 1일(목)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발대식에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자문단과 관계기관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해 참여했다. ○ 춘천시 현장에는 <NAME> 보건복지부 1차관과 <NAME> 춘천시장이 수원시 현장에는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과 <NAME> 보건복지부는 등이 참석했다. □'노인돌봄 전달 체제 개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협업으로 진행되어 작년 7월 화성과 춘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통합돌봄본부의 조직을 구성했다. -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지원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복지부는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 통합돌봄본부는 화성에 3개소, 춘천시에 2개소가 운영되며, 지자체와 보건소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현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돌봄본부)화성시 3개소, 강원도 2개소 설치 (인력)화성시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LH 직원이 합동근무 □ 이를 위해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등이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퇴원 환자관리서비스 그리고 병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이 제공된다. □ 노인으로 요양 분야에서는 수시로 돌봄이 가능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시로 방문이 이루어지는'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모형으로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게 된다.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가 현재에 1일 1회 제공되어 투약이나 식사지원 등 수시도움에 한계가 있어, 1일 2 ~ 3회 방문으로 구성한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한 팀으로 묶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형)1일 최대 2회 이상 방문요양 제공, 방문간호 제공 필수(월 2회 이상) (운영)팀별 요양보호사 3명 배치, 간호가 8명 배치 수시방문 화성시, 춘천시 5개 돌봄본부에서 수급자 총 40명 돌봄 제공 □ 생활지원 분야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대상으로 동행을 요청으로 이동을 지원하고 밑반찬 등 식사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주거복지 분야는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일 필요 있는 주택개조사업과 주택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 한편, 발대식에서는 성공적인 사업과 운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기관 간에'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선과 운영 공동 협약'이 체결되었다. □ 행안부는 올해'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시범사업을 통해 집이나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노인돌봄 통합서비스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며"현재 행안부에서 시행에 있는 마을복지와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발대식 행사 안내 2. 노인돌봄 제공 체계 개편 시범사업 개요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 추진계 발대식 계획(안) ○(일시/방식)'21.4.1(목), 14:00, 현장(화성 ․ 춘천)및 온라인 연계 당일 화성시와 춘천시의 현장상황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일부는 ZOOM으로 송출 ○(참석/장소)사전적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 최소화(각 30여명) -(춘천)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춘천시장, 건보급여상임이사, <NAME> 서비스과장(행안부), 지역복지과장(복지부) ○(장소)춘천북부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 회의실에 <ADDRESS> ) -(화성) <NAME>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화성시장, 주민복지단장(행안부), 통합돌봄단장(복지부), LH주거복지본부장, LH 화성지사장 (장소)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화성시 동탄의 시청로 159) □(영상) <NAME> ․ <NAME> ․ <NAME> 교수(자문단) - 주복단, 돌봄본부 직원 등은 화성 ․ 춘천시 행사장 각각 참관 복지부 지역복지과 ・ 통합돌봄추진단,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돌봄도 직원 등은 영상참여 ○(내용)노인돌봄전달 체계개편 시범사업(화성·춘천시)참가자 격려 및 사업 방향 공유(주요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재정효과 평가지표) 시범용 홍보영상 시청 - 사업경과 및 개요(주복단장) - 주요 인사의 격려·인사말씀 (8인)복지부 장관과 행안부실장, 화성·춘천시장, 건보이사장(영상), LH 본부장, 자문단(2인) - 화성/춘천시 주요사업 내용발표 시범사업의 성과목표와 재정효과 평가지표 - 다양한 행사(현장방문 등) 노인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현황 ○(추진배경)현재 노인인구는'20년 813만명에서'25년 1,000만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노인돌봄 수요도 급증 추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있는 노인('11년 14.9 명 →'14년 18.2%→'17년 25.3%), 노인실태조사 ○(노인의료·요양비 급등)비용효율적 노인의료·돌봄체계가 부족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등 노인의료비의 지속가능성 제기 ○(시설공급자는 공급기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이로 인해 수요 - 공급 불일치, 시설 부족으로 돌봄사각지대 발생 현재 병원 ‧ 시설 위주로 돌봄체계는 개인의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기와 입원 등 문제를 야기 노인 57.6%,'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17년, 노인실태조사) □(추진방향)돌봄 - 주거, 건강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병원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 절감 지향 ○ -지 연계)지역사회에서 건강보험, 요양보험, 노인보건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 구축 ○(거버넌스)"통합돌봄본부"를 지역에 설치, 주민밀착형 서비스 지원 지자체공무원(복지 ‧ 간호직 등)‧ 건보공단 ‧ LH 파견자 등으로 구성 □(추진현황)노인돌봄에 필수적 요양 ‧ 의료 ‧ 주거 ‧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 통합을 위해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20 ~'22)추진(화성시, 춘천시) ○(전담조직설치)화성시(지원팀, 북부와 서부, 남부), 춘천시(지원팀, 남부, 북부) ○(인력)지역 보건소, 건보, LH직원 합동근무 ◈ 단기간 내 가시적 효과가이 가능한 실행방안을 우선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 재정 효율성 증대에 효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사업기간)'20 ~'22년('20년 추진체계 조성,'21 ~'22년 전국 확대) ○(시행지역)화성시 ・ 춘천시 복지부'20년'보건복지 지원 체계 개편 시범사업'9개 지자체 중 2개소를 동 ‧고 지역으로 특화 ○(추진전략)기존 사업을 최대한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제도화)지자체 자율적인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화 및 제도화를 거쳐 전국 확산 가능성 타진 -(재정)중앙의 획일적 재정지원보다는 지역내 다양한<NAME>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현안에 신규투자 -(조직)지자체 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보, 지역의 인력과 공간 활용 및 유관부서 합동근무 추진 공무원(복지, 보건 통합), 건보 ・ LH 파견인력 등 활용 ○과 목표 ○(대상)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를 희망하지만, 돌봄이 부족 및 열악한 주거로 돌봄지원이 필요한 노인 ※ 노인 57.6%는 건강 악화시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보사연, 2017) 경들 환자 및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선택입원군은 약 40%(복지부, 2020) □(요양 등급자)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재가급여<NAME>상자 -(기타)1가 판정자 또는 홀로 일상생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 ○(목표)노인돌봄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서비스 확대와 진료 ・ 요양비 감소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예)①지역돌봄본부 커버리지율 50%달성, ②지역주민 돌봄과 수급율 개선도 3%p 증가, ③지역주민 돌봄과 만족도 증가 입원 지역사회 복귀 사례 10건 이상 서비스율 증가 촉진 - AI ・ IOT 기반으로 어르신 바이탈사인 수집과 건강상담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병원진료와 연계하는 케어서비스 - 거동불편 발생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시 왕진서비스 연계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상생활실천 교육 제공 - 요양병원 퇴원시 돌봄본부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수시 방문형 재가 서비스 - 요양보호사와 이용자를 일정 그룹으로 묶어 이용자별 필요시간에 대응하는 방식의 돌봄 서비스 - 주야간보호기관에 이용자의 기능회복 강화를 통한 물리(작업)치료사 배치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외출 활동 차량지원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외출 활동 동행지원 노인 건강상태별 맞춤식사, 도시락 배달 - 어르신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 LH와 협의를 통해 노인돌봄주택 등 공급 ○ 지자체, 공공기관(건보, LH), 민간인력 협업체계 구축 -(통합돌봄본부)화성시 3개소, 춘천시 2개소 운영 -(인력)지자체, 보건소, 건보공단, LH*직원이 합동근무 건보공단 - 돌봄본부 별 각각 1팀(3명)합동근무(출장비, 운영비 등 공단 부담) *공무원:지원팀(시)에 각 1명씩 파견근무(출장비, 운영비 등 각에 부담) ○ 인력 투입 현황(총 55명 = 32명(화성)+ 23명(춘천))(단위:개소당 화성시 LH 인력 파견 AI·IO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ICT 주민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도 및 건강 거동불편 등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시 왕진서비스 연계 ·화성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방문진료 전문 의원 설립(1개소) 및(읍면지역)보건진료소 방문진료·간호 실시 ·(동지역)방문진료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 증진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센터를 통해 질환별 13주 집중관리 서비스(생활습관개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면·비대면건강관리서비스 실시 병원 퇴원시 돌봄본부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 ·동탄시티병원, 원광종합병원 지정 ·협력병원 4개소 운영 경기 춘천시립양로원 임시 거주지 지원 요양보호사 3명이 대상자 10명을 정기순회하고, 필요시 긴급 대응 ·시범사업 가능 서비스 구축 협의중 ·시범사업 가능 시스템 개발 협의중 주야간보호기관에 이용자의 기능회복 등을 위해 물리(작업)치료사 배치 ·물리치료사 2명 채용중 ·물리치료사(기간제)2명 채용계획 미정 돌봄에 필요한 동행도우미 지원 건강상태별 맞춤식사, 도시락 배달 - 주5일 밑반찬 배달 ‧ 안부 확인 ·사업자 공고 및 선정:1월 ·먹거리지원센터업무협약:1월 ·도시락 ‧ 배달(각 1개소) 고령자에 맞는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수행기관:농협 경기지역본부, 집수리협동조합, 자활후견기관 ·지원대상:재산기준 기초연금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노인전용주택 건립 고령자 매입임대주택(공가)확보 및 돌봄필요 노인가구에 공급 ·무장애고령자 대상 신축 주택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확보물량:20호(예정) 이웃을 통한 노인돌봄 실현을 위한 마을복지사업 추진 ·마을복지계획(28개 전동)수립 - 마을별 주관 마을복지계획단 구성 운영, 노인돌봄 의제연계 - 20년 5개동, 21년 28개동, 22년 중장기계획 수립 우리마을119돌봄체계구축 - 주민주도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 우리동네 복지대학(4개복지관), 지역복지리더 양성과정 신설 통합형 업무 체계 Ⅲ. 화성 ․ 춘천시 지역별 업무 추진현황 노인돌봄 통합 서비스 추진 체계 구축 □「통합돌봄본부」운영 계획 복지정책과(통합돌봄 담당과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능동에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향남읍,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남양은 ※ LH 주거사정관 1명(복지정책과 통합돌봄지원팀에 배치 예정) 읍 ․ 면 ․ 동, 사회적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L·H, 화성도시공사, 노인시설,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지원 신동면, 남면, 남산면, 동산면, 동내면 조운동, 약사명동, 퇴계동, 효자로 효자1동, 효자2동, 효자가 동면, 북산면, 신북읍, 서면, 사북면 춘천시에 효자3동, 소양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 LH 주거사정관 1명(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배치 완료) 읍 ․ 면 ․ 동, 지역별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L·H, 춘천도시공사, 노인시설, 고령자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통합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사업대상자)화성시 8,745명(전체 노인의 11 퍼센트)+ 춘천시 6,677명(전체 인구에 14%)수준으로 추정 ·화성시 인구 현황 855,248명, 노인인구 76,180명(전체 인구 대비 8.9%) 는시 인구 현황 281,854명, 노인인구 49,554명(전체 인구 대비 17.58%) ■ 사업대상자 사전조사 계획(안) ㅇ(조사목적)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대상 확보 ㅇ(조사기간)지역 상황에 맞춰'20.12월말부터 시작 (화성시)'21.1.25. 부터 시작(춘천시)1차'20.12월말, 2차'21.1월말, 수시모집 중 □(조사방법)사전안내문 발송, 전화, 방문 및 읍면동등 (추천대상)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수급 노인, 일반돌봄군, ‧ 단수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밖에 노인돌봄 전달 서비스 개편 사업 대상자 **다만, 현장방문은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화성시)'21년 소요예산 - 1,544백만 원 ㅇ'21년 1,000백만 엔/'20년 집행분 294백만 원/특별교부세 250백만 원 ·병·의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요양시설 등 납품 기관(장수마을) :LH경기본부, 화성권 주거복지지사, 희망둥지 협동조합 ·LH경기본부, 화성권 주거복지지사 ㅇ(춘천시)'21년 소요예산:1,688백만 원 /'21년 1,000백만 원/'20년 이월예산 438백만 원인/특별교부세 250백만 원) ·설치('20.12.17 ~ 12.21):5개소 /강남동, 석사동, 신사우동, 후평3동, 동면 /강원대병원,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춘천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역량강화)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 야간 교대도 강화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 북부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시락)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요양-주거 연계한 새로운 ‘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 선보인다_1 ### 내용: 보 고 자 료 2021년 4월 2일(금)조간(4.1.14:00 이후)- 보건 - 요양 - 주거 연계한 새로운'어르신 종합 돌봄서비스'선보인다 - 4월 1일 ｢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화성 ․ 춘천)발대식 ｣ 개최 □ □ 보건 ‧ 의료에서 요양과 생활방식, 주거까지 통합으로 지원되는 이른바'어르신 통합 돌봄서비스'가 화성시와 춘천에서 시범 운영된다. □ 이와 <NAME>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경기도와 춘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노인돌봄 전달 시스템 개편 시범사업」발대식을 4월 1일(목)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본 발대식에는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하고 자문단과 관계기관에서는 온라인을 이용해 참여했다. ○ 춘천시 현장에는 <NAME> 보건복지부 1차관과 <NAME> 춘천시장이 수원시 현장에는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과 <NAME> 보건복지부는 등이 참석했다. □'노인돌봄 전달 체제 개편 시범사업'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 행정안전부와 경기도가 협업으로 진행되어 작년 7월 화성과 춘천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1월 통합돌봄본부의 조직을 구성했다. - 행안부는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지원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복지부는 운영예산을 지원한다. □ 통합돌봄본부는 화성에 3개소, 춘천시에 2개소가 운영되며, 지자체와 보건소의 공무원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현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를 통합 연계한다. (돌봄본부)화성시 3개소, 강원도 2개소 설치 (인력)화성시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LH 직원이 합동근무 □ 이를 위해 지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주요서비스는,, 등이다. 먼저 보건의료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건강관리와 퇴원 환자관리서비스 그리고 병원과 연계한 찾아가는 방문진료 등이 제공된다. □ 노인으로 요양 분야에서는 수시로 돌봄이 가능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수시로 방문이 이루어지는'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를 모형으로 개발하여 시범 운영하게 된다. ○'수시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는 방문요양서비스가 현재에 1일 1회 제공되어 투약이나 식사지원 등 수시도움에 한계가 있어, 1일 2 ~ 3회 방문으로 구성한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방문요양·간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특히 이용자와 요양보호사를 한 팀으로 묶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형)1일 최대 2회 이상 방문요양 제공, 방문간호 제공 필수(월 2회 이상) (운영)팀별 요양보호사 3명 배치, 간호가 8명 배치 수시방문 화성시, 춘천시 5개 돌봄본부에서 수급자 총 40명 돌봄 제공 □ 생활지원 분야로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 대상으로 동행을 요청으로 이동을 지원하고 밑반찬 등 식사지원서비스가 있으며, 주거복지 분야는 어르신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일 필요 있는 주택개조사업과 주택지원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 한편, 발대식에서는 성공적인 사업과 운영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기관 간에'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선과 운영 공동 협약'이 체결되었다. □ 행안부는 올해'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시범사업을 통해 집이나 시설보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어르신에게 새로운 보건·복지서비스 서비스의 모델을 창출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노인돌봄 통합서비스는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잇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며"현재 행안부에서 시행에 있는 마을복지와 주민자치회 등과 연계하여 노인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발대식 행사 안내 2. 노인돌봄 제공 체계 개편 시범사업 개요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 추진계 발대식 계획(안) ○(일시/방식)'21.4.1(목), 14:00, 현장(화성 ․ 춘천)및 온라인 연계 당일 화성시와 춘천시의 현장상황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일부는 ZOOM으로 송출 ○(참석/장소)사전적 등으로 현장 참석인원 최소화(각 30여명) -(춘천) <NAME> 보건복지부 1차관, 춘천시장, 건보급여상임이사, <NAME> 서비스과장(행안부), 지역복지과장(복지부) ○(장소)춘천북부노인복지관 3층 대강당 회의실에 <ADDRESS> ) -(화성) <NAME>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화성시장, 주민복지단장(행안부), 통합돌봄단장(복지부), LH주거복지본부장, LH 화성지사장 (장소)화성시청 5층 대회의실(화성시 동탄의 시청로 159) □(영상) <NAME> ․ <NAME> ․ <NAME> 교수(자문단) - 주복단, 돌봄본부 직원 등은 화성 ․ 춘천시 행사장 각각 참관 복지부 지역복지과 ・ 통합돌봄추진단,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돌봄도 직원 등은 영상참여 ○(내용)노인돌봄전달 체계개편 시범사업(화성·춘천시)참가자 격려 및 사업 방향 공유(주요 사업내용, 성과목표 및 재정효과 평가지표) 시범용 홍보영상 시청 - 사업경과 및 개요(주복단장) - 주요 인사의 격려·인사말씀 (8인)복지부 장관과 행안부실장, 화성·춘천시장, 건보이사장(영상), LH 본부장, 자문단(2인) - 화성/춘천시 주요사업 내용발표 시범사업의 성과목표와 재정효과 평가지표 - 다양한 행사(현장방문 등) 노인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현황 ○(추진배경)현재 노인인구는'20년 813만명에서'25년 1,000만명으로 초고령사회로 진입되고, 노인돌봄 수요도 급증 추세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문제있는 노인('11년 14.9 명 →'14년 18.2%→'17년 25.3%), 노인실태조사 ○(노인의료·요양비 급등)비용효율적 노인의료·돌봄체계가 부족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발생하는 등 노인의료비의 지속가능성 제기 ○(시설공급자는 공급기관 중심으로 서비스가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이로 인해 수요 - 공급 불일치, 시설 부족으로 돌봄사각지대 발생 현재 병원 ‧ 시설 위주로 돌봄체계는 개인의 복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불필요한 장기와 입원 등 문제를 야기 노인 57.6%,'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여생 마치고 싶다'('17년, 노인실태조사) □(추진방향)돌봄 - 주거, 건강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통해 병원 시설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없는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 절감 지향 ○ -지 연계)지역사회에서 건강보험, 요양보험, 노인보건 복지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전달 체계 구축 ○(거버넌스)"통합돌봄본부"를 지역에 설치, 주민밀착형 서비스 지원 지자체공무원(복지 ‧ 간호직 등)‧ 건보공단 ‧ LH 파견자 등으로 구성 □(추진현황)노인돌봄에 필수적 요양 ‧ 의료 ‧ 주거 ‧ 생활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의 연계 ‧ 통합을 위해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20 ~'22)추진(화성시, 춘천시) ○(전담조직설치)화성시(지원팀, 북부와 서부, 남부), 춘천시(지원팀, 남부, 북부) ○(인력)지역 보건소, 건보, LH직원 합동근무 ◈ 단기간 내 가시적 효과가이 가능한 실행방안을 우선 추진하여 삶의 질 향상, 재정 효율성 증대에 효과를 확인하고, 전국 확대 여부 검토 ○(사업기간)'20 ~'22년('20년 추진체계 조성,'21 ~'22년 전국 확대) ○(시행지역)화성시 ・ 춘천시 복지부'20년'보건복지 지원 체계 개편 시범사업'9개 지자체 중 2개소를 동 ‧고 지역으로 특화 ○(추진전략)기존 사업을 최대한 연계하여 효율성 제고 -(제도화)지자체 자율적인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화 및 제도화를 거쳐 전국 확산 가능성 타진 -(재정)중앙의 획일적 재정지원보다는 지역내 다양한<NAME>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고, 지역현안에 신규투자 -(조직)지자체 내와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보, 지역의 인력과 공간 활용 및 유관부서 합동근무 추진 공무원(복지, 보건 통합), 건보 ・ LH 파견인력 등 활용 ○과 목표 ○(대상)살던 곳에서 계속 살기(Aging in Place)를 희망하지만, 돌봄이 부족 및 열악한 주거로 돌봄지원이 필요한 노인 ※ 노인 57.6%는 건강 악화시에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기를 희망(보사연, 2017) 경들 환자 및 의학적 입원 필요성이 낮은 선택입원군은 약 40%(복지부, 2020) □(요양 등급자)장기요양 1∼5등급자 중 재가급여<NAME>상자 -(기타)1가 판정자 또는 홀로 일상생활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자 ○(목표)노인돌봄서비스 효율화를 위해 서비스 확대와 진료 ・ 요양비 감소 등의 구체적 목표를 설정 -(예)①지역돌봄본부 커버리지율 50%달성, ②지역주민 돌봄과 수급율 개선도 3%p 증가, ③지역주민 돌봄과 만족도 증가 입원 지역사회 복귀 사례 10건 이상 서비스율 증가 촉진 - AI ・ IOT 기반으로 어르신 바이탈사인 수집과 건강상담 정보를 자동으로 입력하여 병원진료와 연계하는 케어서비스 - 거동불편 발생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시 왕진서비스 연계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상생활실천 교육 제공 - 요양병원 퇴원시 돌봄본부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수시 방문형 재가 서비스 - 요양보호사와 이용자를 일정 그룹으로 묶어 이용자별 필요시간에 대응하는 방식의 돌봄 서비스 - 주야간보호기관에 이용자의 기능회복 강화를 통한 물리(작업)치료사 배치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외출 활동 차량지원 병원, 관공서, 은행, 마트 등 외출 활동 동행지원 노인 건강상태별 맞춤식사, 도시락 배달 - 어르신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 LH와 협의를 통해 노인돌봄주택 등 공급 ○ 지자체, 공공기관(건보, LH), 민간인력 협업체계 구축 -(통합돌봄본부)화성시 3개소, 춘천시 2개소 운영 -(인력)지자체, 보건소, 건보공단, LH*직원이 합동근무 건보공단 - 돌봄본부 별 각각 1팀(3명)합동근무(출장비, 운영비 등 공단 부담) *공무원:지원팀(시)에 각 1명씩 파견근무(출장비, 운영비 등 각에 부담) ○ 인력 투입 현황(총 55명 = 32명(화성)+ 23명(춘천))(단위:개소당 화성시 LH 인력 파견 AI·IOT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 ICT 주민건강관리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인도 및 건강 거동불편 등으로 병의원 이용 곤란시 왕진서비스 연계 ·화성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한 방문진료 전문 의원 설립(1개소) 및(읍면지역)보건진료소 방문진료·간호 실시 ·(동지역)방문진료 확대 만성질환자 관리 및 건강생활 증진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관리센터를 통해 질환별 13주 집중관리 서비스(생활습관개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면·비대면건강관리서비스 실시 병원 퇴원시 돌봄본부와 연계하여 통합적인 관리 서비스 제공 ·동탄시티병원, 원광종합병원 지정 ·협력병원 4개소 운영 경기 춘천시립양로원 임시 거주지 지원 요양보호사 3명이 대상자 10명을 정기순회하고, 필요시 긴급 대응 ·시범사업 가능 서비스 구축 협의중 ·시범사업 가능 시스템 개발 협의중 주야간보호기관에 이용자의 기능회복 등을 위해 물리(작업)치료사 배치 ·물리치료사 2명 채용중 ·물리치료사(기간제)2명 채용계획 미정 돌봄에 필요한 동행도우미 지원 건강상태별 맞춤식사, 도시락 배달 - 주5일 밑반찬 배달 ‧ 안부 확인 ·사업자 공고 및 선정:1월 ·먹거리지원센터업무협약:1월 ·도시락 ‧ 배달(각 1개소) 고령자에 맞는 안전한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주택개조사업 ·수행기관:농협 경기지역본부, 집수리협동조합, 자활후견기관 ·지원대상:재산기준 기초연금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하여 노인전용주택 건립 고령자 매입임대주택(공가)확보 및 돌봄필요 노인가구에 공급 ·무장애고령자 대상 신축 주택확보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확보물량:20호(예정) 이웃을 통한 노인돌봄 실현을 위한 마을복지사업 추진 ·마을복지계획(28개 전동)수립 - 마을별 주관 마을복지계획단 구성 운영, 노인돌봄 의제연계 - 20년 5개동, 21년 28개동, 22년 중장기계획 수립 우리마을119돌봄체계구축 - 주민주도 지역돌봄 네트워크 구축 -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 우리동네 복지대학(4개복지관), 지역복지리더 양성과정 신설 통합형 업무 체계 Ⅲ. 화성 ․ 춘천시 지역별 업무 추진현황 노인돌봄 통합 서비스 추진 체계 구축 □「통합돌봄본부」운영 계획 복지정책과(통합돌봄 담당과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기배동, 화산동, 봉담읍, 능동에 매송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새솔동 향남읍, 우정읍,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남양은 ※ LH 주거사정관 1명(복지정책과 통합돌봄지원팀에 배치 예정) 읍 ․ 면 ․ 동, 사회적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L·H, 화성도시공사, 노인시설, 어르신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지원 신동면, 남면, 남산면, 동산면, 동내면 조운동, 약사명동, 퇴계동, 효자로 효자1동, 효자2동, 효자가 동면, 북산면, 신북읍, 서면, 사북면 춘천시에 효자3동, 소양동, 근화동 후평1동, 후평2동, 후평3동 ※ LH 주거사정관 1명(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 배치 완료) 읍 ․ 면 ․ 동, 지역별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L·H, 춘천도시공사, 노인시설, 고령자 일자리 지원기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장기요양기관, 비영리기관 및 단체, 자원봉사단체, 사회적 경제조직(사회적기업,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등 통합 서비스 제공 대상자 발굴 □(사업대상자)화성시 8,745명(전체 노인의 11 퍼센트)+ 춘천시 6,677명(전체 인구에 14%)수준으로 추정 ·화성시 인구 현황 855,248명, 노인인구 76,180명(전체 인구 대비 8.9%) 는시 인구 현황 281,854명, 노인인구 49,554명(전체 인구 대비 17.58%) ■ 사업대상자 사전조사 계획(안) ㅇ(조사목적)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사업대상 확보 ㅇ(조사기간)지역 상황에 맞춰'20.12월말부터 시작 (화성시)'21.1.25. 부터 시작(춘천시)1차'20.12월말, 2차'21.1월말, 수시모집 중 □(조사방법)사전안내문 발송, 전화, 방문 및 읍면동등 (추천대상)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 수급 노인, 일반돌봄군, ‧ 단수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밖에 노인돌봄 전달 서비스 개편 사업 대상자 **다만, 현장방문은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변경가능 □(화성시)'21년 소요예산 - 1,544백만 원 ㅇ'21년 1,000백만 엔/'20년 집행분 294백만 원/특별교부세 250백만 원 ·병·의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요양시설 등 납품 기관(장수마을) :LH경기본부, 화성권 주거복지지사, 희망둥지 협동조합 ·LH경기본부, 화성권 주거복지지사 ㅇ(춘천시)'21년 소요예산:1,688백만 원 /'21년 1,000백만 원/'20년 이월예산 438백만 원인/특별교부세 250백만 원) ·설치('20.12.17 ~ 12.21):5개소 /강남동, 석사동, 신사우동, 후평3동, 동면 /강원대병원, 춘천성심병원, 강원도재활병원, 춘천요양병원 ·(요양보호사 역량강화)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 야간 교대도 강화 ·춘천남부재가노인센터, 북부나눔재가노인복지센터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시락)
34c93a02-d8d5-4ded-b45b-781dac7289e1	source15/231026/156212691_0.txt	<NAME> 장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691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월성원자력 발전소, 영일대 해수욕장 현장 안전점검 -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와 포항의 해수욕장 등 국민안전 관련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취임 이후 지역현장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 1일 먼저 경북 동해안권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은 김 대통령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시장을 둘러보면서, ○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장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 이후 김 장관은 영일대 해수욕장 내'포항 바다시청'을 방문하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종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인명구조 훈련과 심폐소생술 훈련 과정을 참관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말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수고하는 바다시청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름철 휴가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수욕철(6 ~ 8월)해수욕장에 안전관리 업무 전담을서를 설치, 시군·읍면동·보건소·경찰 등 관련기관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 <NAME> 장관은 경주로 이동,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둘러보고 월성원전의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시설을 시찰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 김 장관은 원전시설을 직접 확인하면서 최근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감시 및 대응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또한 김 장관은 발전소 현장 근로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태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 장관은"새 부처는 휴가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원전 안전성 확보 그리고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먼저부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예정이 이라며, ○"특히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원전사고 위험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전 안전성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편, ○"동시에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을 위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와 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관님, 경북지역 민생현장 방문 계획(안) ○ 일시 ‧ 장소:'17.7.1.(토)09::25/경북 포항, 경주 행 내 용:전통시장, 원전 및 휴가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방 문 내 용 이동(포항역 → 죽도시장) 물품구입 등 시장 라운딩 포항시장, 죽도시장 상인회장 등 이동(죽도시장 ~ 영일대해수욕장) , 근무자 휴가와 시설안전 점검 이동(해수욕장 - 월성원전) 이동(월성원전 → 신경주역) 이동(신경주역 → 서울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최우선”_1 ### 내용: - 월성원자력 발전소, 영일대 해수욕장 현장 안전점검 -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 경주의 원자력발전소와 포항의 해수욕장 등 국민안전 관련 현장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으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취임 이후 지역현장 챙기기 행보를 이어갔다. □ 1일 먼저 경북 동해안권 전통시장인 죽도시장을 찾은 김 대통령은 전통시장상품권으로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시장을 둘러보면서, ○ 지속되는 내수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시장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민생현장을 점검했다. ○ 이후 김 장관은 영일대 해수욕장 내'포항 바다시청'을 방문하여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종 시설물 안전을 점검하고 인명구조 훈련과 심폐소생술 훈련 과정을 참관하였다. -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주말에도 안전관리를 위해 수고하는 바다시청 근무자들을 격려하면서 여름철 휴가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수욕철(6 ~ 8월)해수욕장에 안전관리 업무 전담을서를 설치, 시군·읍면동·보건소·경찰 등 관련기관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 □ <NAME> 장관은 경주로 이동, 월성원자력발전소를 둘러보고 월성원전의 현황을 브리핑 받고 시설을 시찰하며 현장을 점검했다. ○ 김 장관은 원전시설을 직접 확인하면서 최근 지진과 관련하여 내진설계 기준과 지진감시 및 대응체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는 가운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 또한 김 장관은 발전소 현장 근로자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여름철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태세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 장관은"새 부처는 휴가철 해수욕장 안전관리 및 원전 안전성 확보 그리고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사람이 먼저부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 예정이 이라며, ○"특히 원전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듯이 사고 발생 시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으므로, 원전사고 위험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원전 안전성 확보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한편, ○"동시에 국민생활과 산업활동을 위해 원활한 전력공급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공직자와 업계 종사자 등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장관님, 경북지역 민생현장 방문 계획(안) ○ 일시 ‧ 장소:'17.7.1.(토)09::25/경북 포항, 경주 행 내 용:전통시장, 원전 및 휴가지 시설물 안전점검 등 방 문 내 용 이동(포항역 → 죽도시장) 물품구입 등 시장 라운딩 포항시장, 죽도시장 상인회장 등 이동(죽도시장 ~ 영일대해수욕장) , 근무자 휴가와 시설안전 점검 이동(해수욕장 - 월성원전) 이동(월성원전 → 신경주역) 이동(신경주역 → 서울역)
88087411-95af-4320-bc83-d1c22a92afbe	source15/231026/156177016_1.txt	「월인천강지곡 권상」 등 2건 국보 지정, 「국새 황제지보」 등 6건 보물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016	CC BY	6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월인천강지곡 권상」외 2건 국보 지정, 「국새 황제지보」등 6건 보물 결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월인천강지곡 권상」등 2건을 국보로,「국새 황제지보」와 6건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국보 제320호「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한글을 창제한 <NAME> 이 아내인 <NAME> 의 건강을 빌기 위하여 손수 지은 찬불가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고려에서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비록 일부만 남아 있으나 이 작품이 갖는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로 지정 지정하였다. 보물 제48 - 2호「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며, 균형 잡혀 안정된 자세와 적절한 비례를 갖추고 있다.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 또는 목걸이)장식 등 세부표현도 정교로 섬세하다. 국보 제48호「평창 오대에 팔각 구 층 석탑」의 남쪽 전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발을 가슴 앞에 모아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도상을 비롯해 발굴조사 결과 탑과 공양보살상이 같은 지표면 위에 만들어졌다는 점 등등을볼 때, 원래부터 탑과 공양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도상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탑전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점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더불어 국보로 승격하여 조성 시기와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물 제1618 - 2호「국새 황제지보」, 보물 제1618 - 3호「국새 유서지보」, 보물 제1618 - 4호「국새 준명지보」는 미국화 중 미국으로 유출된 것을 2014년 <NAME> 전 대통령 방한(2014.4.25. ~ 26. )당시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황제지보> 는 <NAME> 이 1897년에 제작한 첫 국새이고, 1876년에 생산은 <유서지보> 는 국왕의 명령서인'유서'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며, 1889년에 제작한 <준명지보> 는 세자시강원 임명과 교지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다. 이러한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뿐만 아닐라 국가 행정용으로 사용된 역사적 의의와 왕실공예품으로써의 예술적 가치, 조선왕조도 등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 등의 지정 가치가 있다. 보물 제1925호「금강산 태조 <NAME>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태조 <NAME> 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에 자신은 신하와 함께 발원한 사리장엄구로서 1932년 금강산 월출봉 바위로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절은 안에서 사리외기인 백자대발 4개,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기, 이 사리기를 본은 은제 팔각당형 사리기, 그리고 동제발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 중에는 발원자와 발원 목적과 내용, 제작 시기 등 조성경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어 사료적 의미가 크다. 명문이 갖는 사료적 가치 외에도 출토 장소, 제작 시기가 일치한한 시기에 사용된 공예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 가치가 크다. 은에 백자사리 기는 기년명 고려백자라는 점과 발원이'방산 사기장 심룡'이라는 도공임을 알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자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기년명:비석이나 기물에 제작이나 사용 시기와 연시를 기입한 명문 보물 제1926호「협주명현십초시」는 과거 시험 준비생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어서 <NAME> 의 교정을 거쳐서 간행한 한국(신라)과 중국의 시인 30명의 시선집이다. 이는 각 시인의 작품 중에서 7언 이상으로 각 10편씩 총 300편을 골라서 주해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경상도 밀양부에서 간행한 지방관판본으로서, 한국인이 그 대상을 직접화하고 주해한 최초의 한ㆍ중 시선집으로 매우 귀한 사례이자 고려 시대의 한문학과 지방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물 제1927호「 <NAME> 초상'함(및)」은 1728년에 그린 <NAME> 의'전신좌상본'및 1751년에 그려진'반신상본'과 각 함이다. <NAME> (1695 ~ 1739)은 경종과 당시 반란 주동자 중 하나인 <NAME> 의 포획에 결정적 임무를 담당하며 공신 반열에 올라 충주박 씨 가문을 공신 세력으로 격상시킨 인물이다. 두 작품은 동일 초본에서 비롯한 것으로 전신좌상은 유소(, 머리 장식)를 비롯해 옛 장황(, 서화의 표지 장식)을 간직한 상태이고 반신상은 최근 장식을 새로이 바꾼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초상들의 보관함은 처음 초상 제작 된 것으로 보인다. 오사모(, 관복을 입을 시 쓰는 모자)에 단령, 소매 안으로 처리한 큰 손, 배경 없이 교의에 걸터앉아 있는 전신좌상, 쌍학흉배와 학정금대, 표피가 덮인 교의, 족자 위에 놓인 네 발 등 일반 공신상의 전형적인 형태로 그린 화가의 기량을 알려주는 화려한 필치에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단령:조선 시대 관원들의 집무복 - 쌍학흉배:당상관인 정 1ㆍ2품의 관과 상복, 왕의 종친, 부마 등의 관복에 장식은 학 두 마리가 그려진 도안 *학정금대:조선 시대 종 2품의 신하가 관복이나 예를 착용 시 갖추어 띠는 띠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작품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월인천강지곡 권상」 등 2건 국보 지정, 「국새 황제지보」 등 6건 보물 지정_1 ### 내용: 「월인천강지곡 권상」외 2건 국보 지정, 「국새 황제지보」등 6건 보물 결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월인천강지곡 권상」등 2건을 국보로,「국새 황제지보」와 6건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 국보 제320호「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한글을 창제한 <NAME> 이 아내인 <NAME> 의 건강을 빌기 위하여 손수 지은 찬불가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고려에서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매우 중요한 문헌이다. 비록 일부만 남아 있으나 이 작품이 갖는 국어학적, 출판 인쇄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보로 지정 지정하였다. 보물 제48 - 2호「평창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전체적으로 양감이 강조된 모습이며, 균형 잡혀 안정된 자세와 적절한 비례를 갖추고 있다. 보관과 귀걸이, 팔찌, 가슴 영락(, 또는 목걸이)장식 등 세부표현도 정교로 섬세하다. 국보 제48호「평창 오대에 팔각 구 층 석탑」의 남쪽 전방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발을 가슴 앞에 모아 탑을 향해 공양을 올리는 도상을 비롯해 발굴조사 결과 탑과 공양보살상이 같은 지표면 위에 만들어졌다는 점 등등을볼 때, 원래부터 탑과 공양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도상으로 이해된다. 이와 같은 탑전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점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더불어 국보로 승격하여 조성 시기와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물 제1618 - 2호「국새 황제지보」, 보물 제1618 - 3호「국새 유서지보」, 보물 제1618 - 4호「국새 준명지보」는 미국화 중 미국으로 유출된 것을 2014년 <NAME> 전 대통령 방한(2014.4.25. ~ 26. )당시 돌려받은 문화재이다. <황제지보> 는 <NAME> 이 1897년에 제작한 첫 국새이고, 1876년에 생산은 <유서지보> 는 국왕의 명령서인'유서'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며, 1889년에 제작한 <준명지보> 는 세자시강원 임명과 교지에 사용되었던 국새이다. 이러한 황제지보, 유서지보, 준명지보는 환수문화재라는 상징성뿐만 아닐라 국가 행정용으로 사용된 역사적 의의와 왕실공예품으로써의 예술적 가치, 조선왕조도 등 다른 자료들과 상대 비교할 수 있다는 학술적 가치 등의 지정 가치가 있다. 보물 제1925호「금강산 태조 <NAME>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은 태조 <NAME> 가 조선을 건국하기 직전에 자신은 신하와 함께 발원한 사리장엄구로서 1932년 금강산 월출봉 바위로 속에서 발견된 것이다. 이 절은 안에서 사리외기인 백자대발 4개, 은제도금 라마탑형 사리기, 이 사리기를 본은 은제 팔각당형 사리기, 그리고 동제발 등이 발견되었다. 이 유물 중에는 발원자와 발원 목적과 내용, 제작 시기 등 조성경위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어 사료적 의미가 크다. 명문이 갖는 사료적 가치 외에도 출토 장소, 제작 시기가 일치한한 시기에 사용된 공예기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 가치가 크다. 은에 백자사리 기는 기년명 고려백자라는 점과 발원이'방산 사기장 심룡'이라는 도공임을 알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자사에도 중요한 자료이다. 기년명:비석이나 기물에 제작이나 사용 시기와 연시를 기입한 명문 보물 제1926호「협주명현십초시」는 과거 시험 준비생들의 수요를 염두에 두어서 <NAME> 의 교정을 거쳐서 간행한 한국(신라)과 중국의 시인 30명의 시선집이다. 이는 각 시인의 작품 중에서 7언 이상으로 각 10편씩 총 300편을 골라서 주해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경상도 밀양부에서 간행한 지방관판본으로서, 한국인이 그 대상을 직접화하고 주해한 최초의 한ㆍ중 시선집으로 매우 귀한 사례이자 고려 시대의 한문학과 지방 역사 연구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보물 제1927호「 <NAME> 초상'함(및)」은 1728년에 그린 <NAME> 의'전신좌상본'및 1751년에 그려진'반신상본'과 각 함이다. <NAME> (1695 ~ 1739)은 경종과 당시 반란 주동자 중 하나인 <NAME> 의 포획에 결정적 임무를 담당하며 공신 반열에 올라 충주박 씨 가문을 공신 세력으로 격상시킨 인물이다. 두 작품은 동일 초본에서 비롯한 것으로 전신좌상은 유소(, 머리 장식)를 비롯해 옛 장황(, 서화의 표지 장식)을 간직한 상태이고 반신상은 최근 장식을 새로이 바꾼 점에서 차이를 보이며, 초상들의 보관함은 처음 초상 제작 된 것으로 보인다. 오사모(, 관복을 입을 시 쓰는 모자)에 단령, 소매 안으로 처리한 큰 손, 배경 없이 교의에 걸터앉아 있는 전신좌상, 쌍학흉배와 학정금대, 표피가 덮인 교의, 족자 위에 놓인 네 발 등 일반 공신상의 전형적인 형태로 그린 화가의 기량을 알려주는 화려한 필치에 세밀한 묘사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단령:조선 시대 관원들의 집무복 - 쌍학흉배:당상관인 정 1ㆍ2품의 관과 상복, 왕의 종친, 부마 등의 관복에 장식은 학 두 마리가 그려진 도안 *학정금대:조선 시대 종 2품의 신하가 관복이나 예를 착용 시 갖추어 띠는 띠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작품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관리자)등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나갈 계획이다.
e7d8ddc9-f32e-40a6-81f6-9e91f9449213	source15/231026/156270302_0.txt	집중호우 위험지역 중심 현장 점검 대비태세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302	CC BY	11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경기도와 인천, 강원, 경북, 전북과 충남 7개 시 도 재난안전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는 집중호우 피해예방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취약시간 중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 최대 100㎜의 호우가 예보되어 있음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 등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자체에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대응한 배수펌프장 가동준비를 완료하고, 침수우려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피해위험이 높은 지역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대비태세를 점검토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호우로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이나 하상도로 출입을 금하고, 하천변 주차장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집중호우 위험지역 중심 현장 점검 대비태세 강화_1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7일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경기도와 인천, 강원, 경북, 전북과 충남 7개 시 도 재난안전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는 집중호우 피해예방 긴급영상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날 행사는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취약시간 중 경기, 강원, 경북 지역에 최대 100㎜의 호우가 예보되어 있음에 따라 인명피해 예방 등 대비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에서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지자체에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에 대응한 배수펌프장 가동준비를 완료하고, 침수우려지역, 교통사고 위험지역 등 피해위험이 높은 지역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 대비태세를 점검토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호우로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하천이나 하상도로 출입을 금하고, 하천변 주차장 등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차된 자동차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등 위험한 곳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하며, 기상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당부하였다.
7c753c69-23ff-4667-9f23-06aaca13b9de	source15/231026/156339841_0.txt	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GOGO!!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841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에너지, 끄고 닫고 높고 GOGO!! -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지난 7월 5일(금), 광화문빌딩(동화면세점)인근에서 ｢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 을 개최했다. 《국민절전캠페인 출범식 내용》 슬로건:"에너지, 끄고 열고 높이고 GOGO!!" ·장소 ：'19.7.5(금)11::30, 광화문빌딩(동화면세점)앞 :출범식(절전실천 퍼포먼스), 거리캠페인 □ 산업통상자원부,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 이번 절전캠페인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대국민 절약문화 정착을 위한 마련되었으며, ㅇ 출범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잇는 5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중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5개 기관으로 구성 □ 금년, 캠페인 슬로건은"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GOGO!!"이며, 행사 이후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누구나 할 수 없는 하절기 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집중 전파는 계획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름용 5대 고효율 절전요령> ① 실내온도 26도씨, 에어컨은 강풍으로 설정온도 22℃(도씨)에서 1℃높일때마다 전력사용량 4.7%씩 절약 ②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냉장고·세탁기·주요가전 1등급 가전제품 사용 시 연간 593,55kWh(킬로와트아워)절감 ③ 냉방영업 중 출입문 닫기 '출입문 닫고 냉방'시'문 열고 냉방'의 약 66%까지 냉방전력 절감 ④ 고효율 엘이디(LED)조명 사용하기 백을 64W(와트)에서 엘이디 45W로 변경 시 연간 75.3kWh 절감 ⑤ 사용하지 못하는 플러그는 뽑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1인당 평균 대기전력 연간 38.3kWh 출범식에 참석한 회원별 대표 및 회원들은"절전캠페인 참여 선언"을 통해 전기 절약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ㅇ 광화문 일대 상가 입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절전요령 홍보물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중점 홍보대상인'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지켜줄 점을 요청하였다. □ 금일 출범식을 갖고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17개 시·도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력수급대책기간(7.8∼9.20)중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 또한, 에너지낭비의 대표사례인'문열고 냉방하기'개선을 위해 에너지공단·서울와이엠씨에이(YWCA)를 활용으로 착한가게 캠페인(7.18∼9.20)을 추진하며 <착한가게 홍보> 전국 18개 주요상권의 상점들에'착한가게'스티커를 부착하도록<NAME>고, 상가 입주민들에게 출입문 닫고 냉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특히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문 닫고 냉방하기'를 동참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착한가게 프로모션> '문 닫고 냉방'중인 상점(착한가게·일반상점)의 인증샷과 함께 칭찬글을 온라인사이트(www.energysave.site)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모바일 커피 쿠폰, 텀블러 포함을 제공(이벤트 기간:7.18∼9.20) □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실내온도 제한(26∼28℃), 복도조명 소등(50 이상),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사용화 등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산업부·에너지공단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에너지절약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GOGO!!_1 ### 내용: 에너지, 끄고 닫고 높고 GOGO!! -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개최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절전캠페인 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지난 7월 5일(금), 광화문빌딩(동화면세점)인근에서 ｢ 2019년 하절기 국민 절전캠페인 출범식 ｣ 을 개최했다. 《국민절전캠페인 출범식 내용》 슬로건:"에너지, 끄고 열고 높이고 GOGO!!" ·장소 ：'19.7.5(금)11::30, 광화문빌딩(동화면세점)앞 :출범식(절전실천 퍼포먼스), 거리캠페인 □ 산업통상자원부,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한국에너지공단 □ 이번 절전캠페인은 여름철 전력수급 안정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대국민 절약문화 정착을 위한 마련되었으며, ㅇ 출범식에는 <NAME>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을 비롯해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에 참여하고 잇는 5개 시민단체 대표 및 회원 중 약 100여명이 참석했다.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 -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5개 기관으로 구성 □ 금년, 캠페인 슬로건은"에너지, 끄고 닫고 높이고 GOGO!!"이며, 행사 이후 전국적인 캠페인을 통해'누구나 할 수 없는 하절기 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집중 전파는 계획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여름용 5대 고효율 절전요령> ① 실내온도 26도씨, 에어컨은 강풍으로 설정온도 22℃(도씨)에서 1℃높일때마다 전력사용량 4.7%씩 절약 ②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하기 냉장고·세탁기·주요가전 1등급 가전제품 사용 시 연간 593,55kWh(킬로와트아워)절감 ③ 냉방영업 중 출입문 닫기 '출입문 닫고 냉방'시'문 열고 냉방'의 약 66%까지 냉방전력 절감 ④ 고효율 엘이디(LED)조명 사용하기 백을 64W(와트)에서 엘이디 45W로 변경 시 연간 75.3kWh 절감 ⑤ 사용하지 못하는 플러그는 뽑기 가정에서 발생하는 1인당 평균 대기전력 연간 38.3kWh 출범식에 참석한 회원별 대표 및 회원들은"절전캠페인 참여 선언"을 통해 전기 절약문화 정착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ㅇ 광화문 일대 상가 입주민들과 직장인들에게 절전요령 홍보물이 담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중점 홍보대상인'5대 고효율 절전요령'을 지켜줄 점을 요청하였다. □ 금일 출범식을 갖고 절전캠페인시민단체협의회는 17개 시·도 2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력수급대책기간(7.8∼9.20)중 캠페인을 실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캠페인 참여 확대를 독려할 계획이다. □ 또한, 에너지낭비의 대표사례인'문열고 냉방하기'개선을 위해 에너지공단·서울와이엠씨에이(YWCA)를 활용으로 착한가게 캠페인(7.18∼9.20)을 추진하며 <착한가게 홍보> 전국 18개 주요상권의 상점들에'착한가게'스티커를 부착하도록<NAME>고, 상가 입주민들에게 출입문 닫고 냉방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ㅇ 특히 국민참여형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여 국민이 자발적으로'문 닫고 냉방하기'를 동참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민참여형 착한가게 프로모션> '문 닫고 냉방'중인 상점(착한가게·일반상점)의 인증샷과 함께 칭찬글을 온라인사이트(www.energysave.site)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기념품(모바일 커피 쿠폰, 텀블러 포함을 제공(이벤트 기간:7.18∼9.20) □ 아울러 정부·공공기관에서는 실내온도 제한(26∼28℃), 복도조명 소등(50 이상), 심야시간 옥외광고물 사용화 등 에너지절약을 선도하며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 중 산업부·에너지공단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대상 에너지절약실태 불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4192f20d-6f23-411c-9203-03db485439ec	source15/231026/156175271_0.txt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연결고리 희망이음프로젝트!”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5271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연결고리 희망이음프로젝트!" “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 시상식 개최, 대상에 안하대'취그널'팀 등 5팀 수상 확정 - 탐방기업에 입사한 실적도'12년 7명에서'16년 160명으로 22배 이상 급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3일(금)청년인재들의 지역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인 희망이음프로젝트의 성과을 마무리하는「2016년 희망이음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 수상자들 ■ 일시:'16.12.23(금)14:00 ~ 15:20 ◇ 장소:역삼동 삼정호텔 아도니스홀(1F) ◇ 참석 - 산업부 1차관, 한국산업기술진흥 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희망이음 참여학생 그리고 지역우수기업 CEO 등 총 200여명 ◇ 시상: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29점 등 총 82점 수여 ○ 올해『기업탐방 우수후기 부문』에는 인하대'취그널'팀(㈜나투젠), 경북고'희망셰프'팀((주)제이크리에이션), 건국대 글로컬'그릇이 다르다'팀((주)그린광학), ㅇ 참여는 우수기업 알리기『UCC<NAME>대회 부문』에는 대구'하기고'팀『희망이음 홍보도 부문』에는 인천'미추holic'팀이 선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이번 시상식에 참석은 인하대 <NAME> 학생은"올해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한 기업탐방은 지역우수기업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며"그 기업들은 취업희망기업이 되었고, 졸업 후 그 곳에 취업에 도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희망이음프로젝트」는'기업의 내일(Tomorrow)이 청년의 내 일(Job)'이라는 주제로 2012년부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업 탐방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해 5월 출발한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는 총 10,900여명의 청년인재가 630여 개 지역우수기업을 433회 탐방하였고, 탐방 결과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부정→긍정:86%)성과를 거두고 있고, ㅇ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기업에 직접적으로 취업하는 실적 역시'12년 7명에서'16년 160여명으로 22배 이상 증가는 성과를 보이는 등 우수한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참여학생·졸업생 대상 기간 -'16.12.14 ~ 28(2주간) -(조사항목)취업여부, 회사소재지, 고용형태 등 - 기업 탐방을 다녀온 청년들이 긍정적이고 정확한 기업 평가를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여,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업 탐방 후 청년인재들이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탐방스토리, UCC 등 온라인에 게재는 콘텐츠만도 1,060여건에 달하고 □ 산업부 정만기 제1차관은 격려사를 통해"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청년인재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역의 우수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연결고리 희망이음프로젝트!”_1 ### 내용: "지역기업과 청년들의 연결고리 희망이음프로젝트!" “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 시상식 개최, 대상에 안하대'취그널'팀 등 5팀 수상 확정 - 탐방기업에 입사한 실적도'12년 7명에서'16년 160명으로 22배 이상 급증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2.23일(금)청년인재들의 지역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인 희망이음프로젝트의 성과을 마무리하는「2016년 희망이음프로젝트 시상식」을 개최했다.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 수상자들 ■ 일시:'16.12.23(금)14:00 ~ 15:20 ◇ 장소:역삼동 삼정호텔 아도니스홀(1F) ◇ 참석 - 산업부 1차관, 한국산업기술진흥 원장, 테크노파크 원장, 희망이음 참여학생 그리고 지역우수기업 CEO 등 총 200여명 ◇ 시상:산업통상자원부 차관에 29점 등 총 82점 수여 ○ 올해『기업탐방 우수후기 부문』에는 인하대'취그널'팀(㈜나투젠), 경북고'희망셰프'팀((주)제이크리에이션), 건국대 글로컬'그릇이 다르다'팀((주)그린광학), ㅇ 참여는 우수기업 알리기『UCC<NAME>대회 부문』에는 대구'하기고'팀『희망이음 홍보도 부문』에는 인천'미추holic'팀이 선정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 이번 시상식에 참석은 인하대 <NAME> 학생은"올해 희망이음프로젝트를 통한 기업탐방은 지역우수기업을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며"그 기업들은 취업희망기업이 되었고, 졸업 후 그 곳에 취업에 도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희망이음프로젝트」는'기업의 내일(Tomorrow)이 청년의 내 일(Job)'이라는 주제로 2012년부터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청년들이 지역기업 탐방을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ㅇ 지난 해 5월 출발한 2016 희망이음프로젝트는 총 10,900여명의 청년인재가 630여 개 지역우수기업을 433회 탐방하였고, 탐방 결과 지역기업에 대한 인식개선(부정→긍정:86%)성과를 거두고 있고, ㅇ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기업에 직접적으로 취업하는 실적 역시'12년 7명에서'16년 160여명으로 22배 이상 증가는 성과를 보이는 등 우수한 사업실적을 나타내고 있는 점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참여학생·졸업생 대상 기간 -'16.12.14 ~ 28(2주간) -(조사항목)취업여부, 회사소재지, 고용형태 등 - 기업 탐방을 다녀온 청년들이 긍정적이고 정확한 기업 평가를 개인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통해 생생한 소식을 전달하여,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 기업 탐방 후 청년인재들이 지역기업에 대한 정보, 탐방스토리, UCC 등 온라인에 게재는 콘텐츠만도 1,060여건에 달하고 □ 산업부 정만기 제1차관은 격려사를 통해"취업에 어려움을 갖는 청년인재들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지역의 우수기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며"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문제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02e04677-ab01-4bb2-bf7b-144ca5636636	source15/231026/156069334_1.txt	제4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334	CC BY	23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 무더위 뚫고 녹색성장을 고민하다' - 제4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 예정 ㆍ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제고ㆍ국제환경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 외교부는 2015.8.11.(화)- 13(목), 2박 3일간 일정으로 외교부 본부와 청호인재개발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제4기 글로벌 녹색성장 캠프'를 개최한다. □ 8.11(화)12:30 발대식(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개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은는'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국제 자연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며, 금년에는 100여명의 국내 대학(원)생이 참가한다. □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 학생들은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물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강의, △모의 국제회의(영어)△시화호조력발전소 방문 등을 통해 환경과 녹색 성장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가질 예정이다. ※ 시화호조력발전소는 단류식 창조발전(밀물 때 낙차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50만명이 1년 간 사용 가능한 연간 552백만kWh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력발전소(규모는 아시아 최대) *외교부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발대식 환영사에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규범 도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시키기 위한이 논의를<NAME>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녹색성장 서포터즈들이 국제 트렌드를 인식하고 이를 리드하는 데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3일간의 강의·세미나, 환경관련 견학 등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금년 10.30. 까지 녹색성장 ․ 기후변화 이슈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이나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외교부장관 표창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증을 받게된다. ㅇ 최종적 심사를 통해서 최우수(1명)및 우수(2명)로 선정된 제안서 작성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하고 녹색성장ㆍ에너지 ․ 환경 분야 국제회의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녹색성장 서포터즈 활동이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녹색성장,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국제 이슈에 대한 실무적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_1 ### 내용: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 무더위 뚫고 녹색성장을 고민하다' - 제4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 예정 ㆍ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 제고ㆍ국제환경분야 전문 인력 육성을 □ 외교부는 2015.8.11.(화)- 13(목), 2박 3일간 일정으로 외교부 본부와 청호인재개발원(경기도 안산시 소재)에서'제4기 글로벌 녹색성장 캠프'를 개최한다. □ 8.11(화)12:30 발대식(외교부 3층 국제회의장)개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4회째를 맞은는'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국제 자연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되며, 금년에는 100여명의 국내 대학(원)생이 참가한다. □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 학생들은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녹색성장, 물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강의, △모의 국제회의(영어)△시화호조력발전소 방문 등을 통해 환경과 녹색 성장에 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가질 예정이다. ※ 시화호조력발전소는 단류식 창조발전(밀물 때 낙차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50만명이 1년 간 사용 가능한 연간 552백만kWh를 생산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조력발전소(규모는 아시아 최대) *외교부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발대식 환영사에서 국제사회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채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규범 도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가'녹색성장'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시키기 위한이 논의를<NAME>고 있음을 강조하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녹색성장 서포터즈들이 국제 트렌드를 인식하고 이를 리드하는 데 나서 주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3일간의 강의·세미나, 환경관련 견학 등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금년 10.30. 까지 녹색성장 ․ 기후변화 이슈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이나 정책제안서를 제출한 학생들은 외교부장관 표창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수료증을 받게된다. ㅇ 최종적 심사를 통해서 최우수(1명)및 우수(2명)로 선정된 제안서 작성자에게는 외교부장관상을 수여하고 녹색성장ㆍ에너지 ․ 환경 분야 국제회의 참가 기회가 부여된다. □녹색성장 서포터즈 활동이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에게 녹색성장, 기후변화, 지속가능발전 등 주요국제 이슈에 대한 실무적식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0d42ead8-9611-4e8d-8df6-353e23009c76	source15/231026/156468203_0.txt	[설명]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203&pageIndex=27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창원 의창구 읍면 5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 30일부터 효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을 심의 ‧ 의결하였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 ~ 2개월 동안 시장상황을 추가 점검으로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창원과 북면 ‧ 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 기존 규제지역에 대해서 시 ‧ 군 ‧ 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및 정성요건는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 ‧ 군 ‧ 구에서 지난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 ‧ 도별 물가상승률 상회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 (정량요건)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 ‧ 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매우 낮은 지역 (정성요건)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관한 투기 수요가 없는 지역 □ 다만, 읍 ‧ 면 ‧ 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 ‧ 해제할 수 잇도록 한 ｢ 주택법 ｣ 개정('21.1.5 시행)취지를 고려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았고 지역 내 가격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읍 ‧ 면 일부 지역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다. (창원 의창)최근 3개월 누적 매매가 상승률 0.20(현행 규제지역 대비 최하위) *창원 의창구 내 북면 ‧ 동읍지역 지정 유지로 다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 ‧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2.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아울러, 현재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21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도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향상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1)하고 주택의 상승률도 확대2)되었다. 1)아파트 거래량('20.1 ~ 7월'21.1 ~ 7월)-[경기]181,246 124,391(31.4%증가율[동두천]1,021 2,249(120.3%증가) 2)전국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5월)1.06(6월)1.23(7월)1.25 □ 다만, 부동산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근 6개동만 선별 ‧ 지정키로 하였다.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효력은 8.30일(월)0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 ‧ 세제 ‧ 청약 자격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 주택의 관계자는"규제지역을 읍 ‧ 면 ‧ 동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 주택법 ｣ 이 시행된 만큼, 지역 별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 ‧ 해제지역이 결정되었다"면서, ㅇ"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1 ### 내용: '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창원 의창구 읍면 5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경기 동두천 지행역 인근 6개동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 … 30일부터 효력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을 심의 ‧ 의결하였다.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 ~ 2개월 동안 시장상황을 추가 점검으로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키로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논의한 결과, △창원 창원과 북면 ‧ 동읍의 일부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고, △경기 동두천시의 해당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 기존 규제지역에 대해서 시 ‧ 군 ‧ 구 단위로 법적 정량요건및 정성요건는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시 ‧ 군 ‧ 구에서 지난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 ‧ 도별 물가상승률 상회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해제요건> (정량요건)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 ‧ 도별 물가상승률 대비 매우 낮은 지역 (정성요건)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관한 투기 수요가 없는 지역 □ 다만, 읍 ‧ 면 ‧ 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 ‧ 해제할 수 잇도록 한 ｢ 주택법 ｣ 개정('21.1.5 시행)취지를 고려로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현저히 낮았고 지역 내 가격 차이도 큰 창원 의창구의 읍 ‧ 면 일부 지역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하였다. (창원 의창)최근 3개월 누적 매매가 상승률 0.20(현행 규제지역 대비 최하위) *창원 의창구 내 북면 ‧ 동읍지역 지정 유지로 다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고 주택가격 오름세가 지속 중인 북면 감계 ‧ 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유지 2.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아울러, 현재 주택시장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법적 정량요건 및 정성요건 등을 종합 점검한 결과,'21년 들어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경기도 동두천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키로 하였다. 경기도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향상 기대감이 확산됨에 따라 역세권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되며 거래량이 급증1)하고 주택의 상승률도 확대2)되었다. 1)아파트 거래량('20.1 ~ 7월'21.1 ~ 7월)-[경기]181,246 124,391(31.4%증가율[동두천]1,021 2,249(120.3%증가) 2)전국 월간 주택가격 변동률:(5월)1.06(6월)1.23(7월)1.25 □ 다만, 부동산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인근 6개동만 선별 ‧ 지정키로 하였다. - 송내동,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 금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대한 효력은 8.30일(월)00시부터 발생되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 ‧ 세제 ‧ 청약 자격 규제 등이 강화 적용된다. □ 주택의 관계자는"규제지역을 읍 ‧ 면 ‧ 동 수준으로 세분화하여 지정 및 해제하는 ｢ 주택법 ｣ 이 시행된 만큼, 지역 별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여 지정 ‧ 해제지역이 결정되었다"면서, ㅇ"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여건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0cd46b4b-7374-4b8b-ba64-4ed70a0e194e	source15/231026/156362114_0.txt	국민이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으로 만나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2114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이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으로 만나요!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공모전,'만화로 만나는 자치분권 이야기'대상 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 영상물 공모전'을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온라인 접수와와 심사를 통해 총 6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의미와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제작하며,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과 호응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는 공모전에서는「만화로 보는 자치분권 이야기」를 제작한 <NAME> 씨가 상을 수상했다. ○ 자치분권과 관련한 어려운 세부 정책을 재미있고 친숙한 만화<NAME>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영상 활용도가 용이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상에는 <NAME> 씨의「최고의 지방분권 전략은 자치분권!」이 선정되었다. 3D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 외에도 <NAME> 군 외 2명이 공동 제작한「우리 모두가 히어로」, <NAME> 씨의「지금 우리의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NAME> 씨의「함께 그려나가는 세상」등 3편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NA현 씨 외 2명이 공동 제작한「우리 손으로 만드는 자치분권」이 인기상을 수상했다. -어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장이 수여되고, 인기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수상작품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을 거쳐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자료로도 다양하게 이용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생각과 의견을 엿볼 수 있었다"며,"훌륭한 영상 작품들을 통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자치분권·균형발전 개념이 국민들 곁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이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으로 만나요!_1 ### 내용: 국민이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으로 만나요! 자치분권·균형발전 영상공모전,'만화로 만나는 자치분권 이야기'대상 수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내가 생각하는 자치분권·균형발전 100초 영상물 공모전'을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고, 온라인 접수와와 심사를 통해 총 6점의 우수 작품을 선정했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의미와 아이디어를 영상으로 제작하며, 자치분권·균형발전에 대한 국민과 호응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 올해 처음으로 실시는 공모전에서는「만화로 보는 자치분권 이야기」를 제작한 <NAME> 씨가 상을 수상했다. ○ 자치분권과 관련한 어려운 세부 정책을 재미있고 친숙한 만화<NAME>을 활용하여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영상 활용도가 용이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상에는 <NAME> 씨의「최고의 지방분권 전략은 자치분권!」이 선정되었다. 3D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통해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을 재미있게 설명한 것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그 외에도 <NAME> 군 외 2명이 공동 제작한「우리 모두가 히어로」, <NAME> 씨의「지금 우리의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NAME> 씨의「함께 그려나가는 세상」등 3편이 우수상을 수상하고, NA현 씨 외 2명이 공동 제작한「우리 손으로 만드는 자치분권」이 인기상을 수상했다. -어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대상 1팀, 최우수상 1팀, 우수상 3팀에게는 행정안전부 장관상과 상장이 수여되고, 인기상을 수상한 팀에게는 소정의 상금이 지급되며 발표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수상작품은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을 거쳐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분권·균형발전 홍보자료로도 다양하게 이용을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생생한 생각과 의견을 엿볼 수 있었다"며,"훌륭한 영상 작품들을 통하여 어렵게 느껴지는 자치분권·균형발전 개념이 국민들 곁에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d36de2c1-4064-4530-afa4-376aa28f448b	source15/231026/156421913_0.txt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913&pageIndex=3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2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소득이 45%미만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청년 분리지급")을 도입으로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월세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보장가구의 지위를<NAME>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대학생 A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보증금 2,300만 원 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중, 직장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인에 월세 29만 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거주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NAME>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을수 없으나, 오는'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수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아버지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함 ㅇ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순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ㅇ 이는 통상, 신청자가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도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21년 기간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청년 분리지급을 위한 청년 선정기준, 보장기관, 임차급여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20.8.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①(소득·연령 기준)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연령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 청년 분리지급은 원칙처럼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45%이하(보장가구 내 총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복합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헌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NAME>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어머니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 ②(분리거주의 명확한 기준)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거나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수급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다른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을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 시ㆍ군에 따른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예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부모와 자녀가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때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NAME>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때 ③(보장기관)대상자가 거주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NAME>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담당한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살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소재지가 청주시장이 된다. ④(임차급여 산정방식)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현행 방식은 기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다르게 마련하였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달리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한다를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비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A(선정기준):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본인 부담분 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 ㅇ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시에서는 자기부담분 30%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서면 부모(2인)와 청년(1인)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별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 ％ ×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가구별 자기부담분 공제 기준 예시> - 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2/3)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⑤(적용 예외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해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지역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 및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적합을 않아 폐지('18.10)되었음을 고려하였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구라도<NAME>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명시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적용을 계획이다. ⑥(적정 수급관리 강화)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구분으로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분리와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작성과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점검으로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유는 재직 ․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 **서류는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18.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축소는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몇 단계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도 사회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_1 ### 내용: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도 주거급여 받는다. 21.1월부터"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시행 - 소득이 45%미만 가구 대상·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하"청년 분리지급")을 도입으로 12월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분리지급은,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월세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운데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커다란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청년이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의 보장가구의 지위를<NAME> 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변경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대학생 A씨(20)는 광주광역시에서 아버지ㆍ할머니와 함께 보증금 2,300만 원 짜리 상가주택에 살던 중, 직장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인에 월세 29만 원 짜리 원룸에 살고 있다. 현재 위 수급가구의 경우,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거주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A씨와 같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은 가족과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NAME>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신청을수 없으나, 오는'21.1월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은 가구단위 수급을 원칙으로 하면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아버지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하나의 보장가구로 인정함 ㅇ 국토부는 청년 분리지급이'21.1월부터 원활히 지급될 순 있도록 12월1일(화)부터 12월31일(목)까지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한다. ㅇ 이는 통상, 신청자가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별도에 신청할 수 있다. □ 청년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21년 기간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 청년 분리지급을 위한 청년 선정기준, 보장기관, 임차급여 산정방식 및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제6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20.8.10)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①(소득·연령 기준)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연령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 - 청년 분리지급은 원칙처럼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45%이하(보장가구 내 총 가구원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5>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복합에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 - 아울러, 청년의 연령은 헌법 상 성년의 기준(19세)과<NAME>초생활보장법령에서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어머니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라도 동일가구로 인정됨을 고려하였다. ②(분리거주의 명확한 기준)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 ․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거나 군을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 인정가능 수급 기준의 예측가능성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여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가 시 ․ 군을 달리하는 경우로 하되, 다른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가능성 또는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특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을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일 시ㆍ군에 따른 분리지급 예외인정 가능 예시> ·도농복합광역시에서 부모와 자녀가 도시(구)와 농촌(군)으로 분리거주하는 경우 예로 부산(기장군), 대구(달성군), 울산(울주군), 인천(강화군, 옹진군) ·부모와 자녀가 거주지간 대중교통 편도 소요시간이 90분을 초과하는 때 ·청년이 별도가구 보장특례 적용에<NAME>는 장애·만성·희귀난치성 질환이 있는 때 ③(보장기관)대상자가 거주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NAME>초생활보장법령에서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지급을 실시하는 보장기관은 생계를 담당한 부모(가구주)의 거주지가 보장기관이 되어야 함을 고려하였다. - 예를 들어, 부모가 청주시에 살고 청년이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경우 보장기관은 부모 소재지가 청주시장이 된다. ④(임차급여 산정방식)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현행 방식은 기존 임차급여 산정방식을 적용하되, 자기부담분과 기준임대료 적용기준은 분리지급 취지에 맞게 다르게 마련하였다. ㅇ 청년 분리지급은, 하나의 보장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등은 아래와 달리 현행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 부모(2인)와 청년(1인)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인(부모)과 1인(청년)각각 달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3인을 기준으로 한다를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전액을 지급하고(A),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대비 높은 경우(B)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로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A(선정기준):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의 전액을 지원 B(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임대료(또는 실제 임차료)- 본인 부담분 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 ㅇ 다만, 자기부담분 공제 시에서는 자기부담분 30%적용기준에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한다. - 예를 들어서면 부모(2인)와 청년(1인)총 3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가구별 자기부담분은 부모에게는 30%×2/3, 청년에게는 30 ％ ×1/3를 적용하여 공제한다. <가구별 자기부담분 공제 기준 예시> - 부모가구원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2/3)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 =(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 청년가구원 자기부담분:(전체 수급가구 소득인정액 전체 수급가구생계급여기준금액)×30%×가구원수 비율(1/3) 기준임대료 또한, 부모와 청년의 거주지 및 가구원수가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별도로 적용한다. ⑤(적용 예외로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한 수급자의 경우 청년 분리지급을 인정하지 않으나, 가족해체방지를 위해서 별도가구,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인정한 지역 내 청년은 분리지급 인정 ※ 가구 단위로는 선정기준을 초과하나 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족해제를 방지하고자 기초생활보장을 인정하는 특례 및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체 현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사용대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특례제도는 주거급여 제도에 적합을 않아 폐지('18.10)되었음을 고려하였다. - 다만, 실제 임차료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가구라도<NAME>초생활보장법령에서 보장을 인정하고 명시는 별도가구 내 청년 등에 대해서는 분리지급을 적용을 계획이다. ⑥(적정 수급관리 강화)청년이 부모와 주거를 구분으로 거주하는 사유와 임차료 입금 사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분리지급은,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와는 별도의 부가적인 성격의 급여로써, - 취학이나 구직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분리와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다는, 당초 제도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신청서 작성과 확인조사 단계에서 분리거주사유와 임차료 계좌입금*사실을 점검으로 적정 수급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유는 재직 ․ 재학증명서, 학원비 납입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장기관의 사실확인으로 인정 **서류는 계좌입금확인서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수증 인정 □ 국토교통부 <NAME> 주거복지정책관은,"'18.10월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축소는 이래, 이번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에게까지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급여 제도가 몇 단계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ㅇ"앞으로도 사회진입 초기에 있는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는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라고 말했다.
0a4f51c8-d9bc-4985-88ed-9a76a14b51b5	source15/231026/156389426_0.txt	(스마트개발과) 지역주민에 온라인 학습 서비스 대폭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9426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지역주민에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 교육 대상 및 콘텐츠 강화,'2020 나라배움터 빌리지'개시 예정 □ 지역주민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나라배움터 빌리지(Village)*'의 교육 대상과 제공 콘텐츠가 대폭 확대된다. □ 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으로, 나라배움터 빌리지는 나라배움터 외 지역주민 대상 특화된 학습 환경 제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러닝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2020년 나라배움터 빌리지'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 서비스는 충북 진천 ‧ 음성군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어학, 정보화 교육에 인문소양, 생활건강 등 1천여 개 과정 학습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필요한 내용만 쉽고 빠르게 10분 이내 학습이 가능한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과정 콘텐츠 1만2천 편과 오디오북 및 4천632권의 전자책 등 나라배움터가 갖고 있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도 서비스된다. <연도별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 대상 및 제공 콘텐츠>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 중부권 취업준비생 100명 충북 진천·음성군 주민 300명 어학·정보화·인문소양 교육 1천여 개 과정 제공 □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8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 학습 118개 과목을 제공하는'나라배움터 빌리지'사업을 개시했다. ○ 작년에는 충청북도 취업준비생 100명에게 어학, 정보화 등 온라인 학습 174개 과정을 제공했다. □ 금년에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추천 해 연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상자들은 이러닝 학습 전 과정을 PC나 태블릿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강을 수 있으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도서상품권 또는 경품도 지급한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국가기관이 구축과 학습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해<NAME>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정부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 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개발과) 지역주민에 온라인 학습 서비스 대폭 확대_1 ### 내용: 지역주민에 온라인 서비스 대폭 확대 - 교육 대상 및 콘텐츠 강화,'2020 나라배움터 빌리지'개시 예정 □ 지역주민에게 온라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나라배움터 빌리지(Village)*'의 교육 대상과 제공 콘텐츠가 대폭 확대된다. □ 나라배움터(e - learning. nhi.go.kr)는 공무원 대상 이러닝 학습 플랫폼으로, 나라배움터 빌리지는 나라배움터 외 지역주민 대상 특화된 학습 환경 제공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지역주민들에게 이러닝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2020년 나라배움터 빌리지'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 이 서비스는 충북 진천 ‧ 음성군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기존의 어학, 정보화 교육에 인문소양, 생활건강 등 1천여 개 과정 학습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필요한 내용만 쉽고 빠르게 10분 이내 학습이 가능한 마이크로러닝(Micro Learning)과정 콘텐츠 1만2천 편과 오디오북 및 4천632권의 전자책 등 나라배움터가 갖고 있는 모든 온라인 콘텐츠도 서비스된다. <연도별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 대상 및 제공 콘텐츠> 충북혁신도시 중학생 100명 중부권 취업준비생 100명 충북 진천·음성군 주민 300명 어학·정보화·인문소양 교육 1천여 개 과정 제공 □ 국가인재원은 지난 2018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충북혁신도시 청소년 100명을 대상으로 영어, 중국어 등 5개 언어 학습 118개 과목을 제공하는'나라배움터 빌리지'사업을 개시했다. ○ 작년에는 충청북도 취업준비생 100명에게 어학, 정보화 등 온라인 학습 174개 과정을 제공했다. □ 금년에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에서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추천 해 연말까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대상자들은 이러닝 학습 전 과정을 PC나 태블릿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수강을 수 있으며, 우수 학습자에게는 도서상품권 또는 경품도 지급한다. □ <NAME> 국가인재원장은"국가기관이 구축과 학습 자원을 지역사회에 개방해<NAME>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정부 교육훈련기관으로서 본분에 충실함은 물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라배움터 빌리지 서비스 화면
230b2076-6f82-4fca-a95d-234f9944a24c	source15/231026/156555973_0.txt	제29차 새만금위원회(국조실 공동)_새만금개발 본 궤도 진입을 위한 기업유치 본격화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973&pageIndex=7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개발 사업 본 궤도 진입을 위한 기업유치 본격화 추진 <NAME> -고 제2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7월), 신항만·국제공항 배후부지의 특구개발방안 마련 - 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 태양광 등 재생적 기반 구축,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 활력있는 도시조성 기반 구축 - 주요 개발계획 보완·구체화, 스마트 수변도시 마스터플랜 완료(6월), 세계잼버리대회(8월)와 새만금에서 K - POP 페스티벌,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7월) ◇ 개발 가속화 모멘텀 강화 - 남북도로 준공(7월), 지역간 연결도 공사 발주('23.) -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의 수요창출을 위한 연계 활용방안 마련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중장으로 계획] ◇'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완료하여 연 176만톤 화물처리능력 확보, 항만법 개정을 통한 항만으로 지정('25)추진 ◇ 배후부지 공공개발(1 - 1단계)검토 등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 추진 ◇ 새만금 신항만에 수소물류 허브 기능 도입, 대중국 식품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 [농생명용지<NAME>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25년까지 농생명용지 조성 마무리와'26년부터 농업용수 공급 추진 ◇ 농작물 재해와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방풍림 설치 추진 ◇ 임대료 현실화, 임차 자격·관리체계 강화, 관리가 상시 운영 등'26년 본격 임대에 대비 임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 스마트그린 산단(5·6공구)지정, 산단 분양수요에 부합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등 산업용지 매립 재개 ◇ 산업단지 고도제한 및 소음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용지 위치 변경 □ <NAME> 국무총리는 3월 6일(월)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NAME>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NAME>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의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안건 1.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 □ 올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중 72%)최대의 기업유치 목표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 새만금사업법 ｣, ｢ 조세특례제한법 ｣ 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공이 가능해졌다. ㅇ'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ㅇ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세부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특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퍼센트, 추가 2년간 50%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ㅇ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조성을 위해 새만금 지역의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총에 1조 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조속히 조성공사를 완료를 예정이며, 남북도로 등 연결도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한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안건 2.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 특성화 계획> □ 새만금신항은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친환경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을 고려 및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새만금 항만의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2026년까지 총 5,428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가만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잇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 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향후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의 조기 개발이 필요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 - 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잇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신항 개발계획 설명 ㅇ(위치)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ㅇ(규모)①재정 방파용 16.3km, 방파제 연장 0.25km, 컨테이너 1식, 잡화부두 2선석 등, ② 민자 부지조성,'컨'1선석, 잡화부두 3선석 건설 ㅇ(사업기간)''40 :1단계'19 ~'30년, 2단계'31 ~'40년 ㅇ(총사업비)2조 8,231억 원 1단계 2조 1,893억 년에서 2단계 6,338년 <그림 3. 농생명용지<NAME>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ㅇ 농생명용지(9,430ha)는'09년에 착공하여'22년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523ha는 공사중이다. 또한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수립'23년에 착공하여'25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최근 다수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지마다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도입을 계획이라 밝혔다. ㅇ 임대료는 실제<NAME>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면적별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토지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며, ㅇ 임대차 조건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갱신을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간척농지 임대차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도> □ 안건 4.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은 개발면적 18.(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하여, 상주가 3만명 이상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 이번 변경 목적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 특히, 과거 9년간 기업 입주계약실적(29건)의 72%를 작년 한 해동 만에 달성(21건)하는 등 급증은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신속히 매립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 그에 따라 금번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 공항 고도제한 및 스마트화 특구를 고려한 주거 ‧ 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 # 2 변전소 시설보강 및 송전을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의 중점을 둔 변경내용을 담았다. ㅇ 향후에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하여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전환으로'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30년까지 조성을 예정이다. □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공급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ㅇ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특성을 적극 고려는 특화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주요내용> □(위치)새만금 4호방조제 동측 ㅇ(면적)18.(560만평 ㅇ(사업기간)''30 □(총사업비)2조 6,203억 원 -(산업용지)복합 및 물류용지 등 확보 -(주거용지)고도제한 고려 위치변경 ㅇ(상업용지)주거용지 및 공항주변 개발 -(공공시설)산업용지 및 주거 ‧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조정 ㅇ 설치 근거:「새만금사업 추진 ․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지원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09.1.14 ~) ※ 위원회와 운영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국무총리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새만금사업법 제33조의 2)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포함, 30인 이내(29명) 민간 공동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임기'22.1.23.'24.1.22.) - 당연직(13):기재 ‧ 과기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부 국장과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공동간사:전북의 경제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 위촉직(14)- 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분야 전문가 포함 제7기 민간위원 14명(임기'21.7.15. ~'23.7.14.) □ 가 능: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및 환경보전 등 관련 사항 심의 ㅇ 사업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관리 ․ 운용 ㅇ 기타 새만금사업 추진 중요사항 등 2023년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제1호 안건) ■ 역대 최대 기업투자 성과 달성 ㅇ(투자촉진)기업유치 역량 강화로'22년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이후 최대 기업유치 실적 확보 개청부터'21년까지(약 8년간)의 총 입주계약 29건 의 72 ％ 의 성과에 달함 □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ㅇ(투자기반 조성으로 2년간 계류됐던 ｢ 새만금사업법 ｣·｢ 조특법 ｣ 이 개정('22.12)되어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등 지원하는 투자진흥지구근거 마련 ※ 투자금액ㆍ업종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 제공 ※ 문재인은 국정과제(38번)에'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지원 등)및 민간투자 촉진'을 반영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ㅇ(임대용지)'23년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비(136억 원)조기로어 1단계로<NAME> 200만㎡(60만평)에 이어 2단계('23 ~)착수 기반 마련 □ 핵심 인프라로 확충 ㅇ(지역간 연결도로)새만금의 각 도시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예타 통과('22.10),'23년도 예산확보 예타통과 약 2개월 만에 설계비 등'23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36억 원 예산반영 □(남북도로)'22.1단계 구간(12.7㎞)을 조기 개통했으며, 잼버리대회 개최('23.8)전까지 전 구간 개통하여 이동편의성 향상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22.6, 국토부), 크루즈가 2선석 착공('22.8, 해수부), 인입철도 기본계획 변경 착수('22.5, 국토부) ◈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2.0시대 도래 새만금 1.0(개발방향 + 인프라구축)시대를 넘어 새만금 2.0 원년 돌입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ㅇ(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대규모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특구개발 등 추진 - 투자규모, 업종 등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 선정 및 법인·소득세 감면 등 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 즉시 산업단지 지정(7월) ｢ 새만금사업법 ｣,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22.1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의 법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에 관한 근거 마련 - 신항만, 국제공항 등의 시설 및 배후지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등 도입하는 특구개발 방안 마련 -(자유무역지역)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역외작업 관세면제, 임대용지 제공 -(종합보세구역)수출상품의<NAME>료 등 관세 보류 및 면제 ㅇ(전략산업 육성)스마트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분야의 첨단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함으로써 새만금 신성적 생태계 조성 - 안정적 유틸리티 확보와 관련 기술의 연구·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전지 단지 조성방안 마련 ㅇ(친환경기반 조성)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기반을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RE100 실현을 지원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 수상태양광(1.2GW)사업 계통연계 사업 등와 사업구조 개선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를 통해 사업정상화 방안 도출 RE100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산단 운영·관리방안 마련 활력 넘치는 도시조성 기반 마련 ㅇ(개발계획 고도화)새만금 전체와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대도시 등과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새만금 개발계획을 보완·구체화 ㅇ 새만금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새만금 권역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를 위해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로망, 고속철도 등 네트워크 체계 확립 ㅇ(스마트 수변도시)성공적인 첫 번째 생활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명칭 공모 등을 통한 도시브랜드 조성 - 매립공사를 금년 중 완료, 조성공사를 착공(하반기)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을'24년 말 또는'25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 착수 ㅇ(문화·관광 활성화)세계잼버리대회(8월)와 대하여 K - POP 페스티벌 등 행사를 개최하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7월)및 운영 - 또한, 관광복합도시 건설 등 고군산군도의 체계적 관리·개발 방안 마련을 포함한 관광·레저용지 개발구상 마련 개발 가속화 모멘텀 확보 ㅇ(간선도로)남북도로는 잼버리 전 준공(7월), 새만금 중심거점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29)는 기본계획 수립(상반기), 설계 발주(하반기)등 계획 ㅇ(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등 주요 교통·물류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추가적인 수요를 확보를 위한 연계 활용방안마련 (국제공항)항공교육·레저산업,(인입철도)KTX 도입여건,(신항만)신항만 개발 등 연계검토 ㅇ 사업적 관리)주요 SOC·용지개발 등 사업관리 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설현장 중대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재난·안전 종합 대응체계 강화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중장과 계획(제2호 계획도 □(배경)개발 중인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물류거점으로 도약하도록 경쟁력 확보방안*마련 - 총사업비 2.8조원(재정 1.5조원)/화물부두 등 9선석, 방파제 3.3km, 호안 16km 건설 *대내외 항만인지도 및 민간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에서 특화전략 수립 및 투자 필수 □(여건)'25년 완공을 목적으로 접안시설 등(진입도로)확충 중이며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미래 발전잠재력은 높으나, 및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향후 화물확보 및 활성화 여건 미흡 산업연구용지(47.)중 17%(8.)만 매립/인입철도'30년, 부두'28년 완공 예정 <새만금신항 입지> <새만금신항 조감도 < <새만금신항 개발현장> ☞ 신항만이 미래 새만금 핵심기반이 된다 조기활성화 및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및 특성화 계획 마련 추진 기반구축 및 특성화 추진 계획 ㅇ(항만인프라 확충)'26년까지 총 5,428억 원('23.1,677억 원)을 투입, 차질없는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 활성화 여건 조성 ㅇ'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공사를 추진으로 연간 176만톤 화물처리능력 확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가능토록 하부개량, 최대 10만톤급 선박 접안 가능한 전면 수심(17m)확보 ㅇ 대형선박(5만톤급)상시 입 출항 가능한 부두 확보(~'25.)및 대형 안전 차량 진입을 위해 방파제 연장(250m)·진입도로 개설(~'26.) ㅇ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점만 지정('25.)및 CIQ, 관제, 항로표지, 예도선 등 항만행정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26.)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물동량 확보 및 기업입주를 통한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조성 및 활성화 추진 ㅇ 새만금 내 부지를 무역항 지정 전이라도 개발이 가능토록 적극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로 조기 지정 추진('27. ~ →'24. ~)하여 신항 활성화 지원 ㅇ 부두 2선석 활성화 시급성, 민간투자 여건의 어려움, 해외 사례 등을 고려, 1 - 1단계 배후부지('24. 말 완료)는 공공개발 검토(~'24.) □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시켜 향후 입주 물류·제조기업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에<NAME>는 인센티브혜택 적용 검토 (국가지원)보조금, 현금지원 확대와(지자체지원)투자액 일부 지원,(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ㅇ 국제무역거점 육성을 위해 신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검토(중장기) 조세감면, 관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특성화)새만금 지역 전략산업(그린수소, 해양레저관광)과 배후 세력권 특화산업(식품산업)지원 특성화 전략 수립으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 -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예타 중)및 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에너지 저장·생산·소비 등 수소물류 거점 기능 확대 추진 ㅇ 새만금 및 배후 세력에 기반대중국 식품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 새만금 농생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단지 등 ㅇ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하여 동북아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 화물부두 2선석 중 1선석 컨테이너 부두로 공동활용('26 ~), 향후 전용부두 등 터미널 확충 ☞ 새만금신항의 수소물류 거점화 및 관광적 지원 기능 도입은 현재 추진 예정으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반영('24.) (인프라)진입도로·방파제 연장 발주('23.), 잡화부두 2선석 완공(~'25.) □(배후단지)1 - 1단계 부지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24.)및 개발추진('24. ~) □(특성화 전략)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수립(~'24.) 농생명용지<NAME>황·임대제도 개선계획[제3호 안건) 농생명용지 조성 및<NAME>황 (조성현황)농생명용지는 11개공구(9,430㏊)로 구분하여'25년 완료 목표로 조성 중('09 ~'25, 조성률 63 ％) '22년까지 7개공구 5,907㏊(조성률 63%)완료, 나머지 4개공구 3,523㏊는 현재까지 사업 추진중 ㅇ 조성면적(누계):('22까지)7개공구/5,907ha →('23계획)9/7,275 →('25완료)11/9,430 (이용현황)조성 완료된 토지는 제염, 지력증진 등을 통해 용수공급 전까지 사료작물 재배중('22년 3,365㏊, 98개법인) 사용면적(누계)=('20)1,144㏊/('21)2,224 →('22)3,365 →('23계획)4,933 - 새만금 지역(군산·김제·부안)영농법인에 1년 임차로 계약, 임대료는 매립지 관리·처분 규정에 따라 산정·적용 간척지 임대료는 쌀 수확량·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산정, 쌀 외 타작물은 수도작의 10 ％, 연간 임대료는 14 ~ 17만 원/㏊(인근 농지 96만 원의 16 수준)적용 ㅇ 임차농이 전대(, 재임대)로 차익을 얻고 있다는 민원 제기('23.1.11.) - 전북경찰청에 내사 의뢰(1.12.)하고, 공조하여 사실관계 조사중(1.16. ~) □(방풍림 조성)조풍으로 인한 농작물 훼손과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풍림 조성 추진 ㅇ 총 112㏊(204㎞)에 수목 38만주(교목 27, 관목 11)를'23년부터 조성으로'27년 완료할 계획(380억 원) □(농업용수 공급)안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원을 금강호로 변경하고,'26년부터 공급하도록 공급시설 변경 추진중 새만금호의 수질 등을 반영한 새만금위원회에서 공급방식 변경('21.2.) ㅇ 용수시설 기본계획을 확정으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중('21.12. ~)이며, 그 결과에 맞춰 세부설계·착공 추진 예정 기본계획 수립('21.12.)→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KDI,'21.12. ~'22.10.)→ 기재부 검토중 □(농생명용지 조성을 친환경 첨단 농업육성 거점으로 활용을 위해 3대 전략목표설정(새만금위원회,'21.2.) ①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수출 기반 구축, ②주요 곡물 식량자급기반 및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③자연생태 중심과 농업·농촌의 기능·가치의 융복합화 ㅇ 13개단지로 용도를 구분하여 복합곡물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 - 복합곡물단지, 바이오가형 유기농업·조사료, 농업특화, 기능성작물,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 말산업, 수목원, 묘목장, 골프장 ㅇ 관계기관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지별 세부활용계획 마련('25.)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 ․ 매각 등 처분방법, 절차, 조건 및 임대기간 등 제시 (추진배경)전대 의혹을 계기로 재발 막을 위해 임대제도 개선 필요 □(현황·문제점)밭작물 전문단지인 새만금에 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작(벼농사)중심의 일반간척지임대기준을 대폭 는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농조건이 불리 ㅇ 일반간척지보다 상대적 영농여건이 열악한 ①저렴한 임대료로 전대행위 유인, ②행정조사로 위반행위 적발 한계, ③관대한 임대로 재발 우려 □(개선방향)- 적발보다는 예방측면을 고려하여 임대와 임차자격, 임대관리, 신고체계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임대료 현실화)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시세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대료 산정 식량작물, 원예작물(노지재배, 시설재배), 사료작물 포함 ㅇ(임차자격 강화)영농계획·영농경력(실적),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임대가 가능한 법인을 선정 농업경영체 등록법인에 한하고, 구성원까지 자격 적정 여부 확인 ㅇ(임대관리 개선으로 생산 ‧ 매출 등 비용처리 관련서류비치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사 횟수를 확대(연1회이상→4회), 위반적발시 즉시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10년)사업 참여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 영농계획서, 종자·비료 등 구매현황, 매출실적, 경작면적 경작현황, 농작업계획(직접, 임차로 등 ㅇ(신고체계)영농법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간척농지 임대 위반행위 신고센터'상시 운영 - 경작지에 신고안내판설치 또는 SMS 문자발송 홍보·교육 실시 임대료 등 이용 제한사항, 위반시 제재사항, 신고센터 연락처 등 명시 □'간척농지 임대와 신고센터'운영 및 영농법인에 사전홍보 실시('23.3. ~) □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대제도 개선방안 마련('23.12.)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제4호 공고에서 □ 농어촌공사가 총면적 18.(560만평)'30년까지 사업비 2조6천억 원을 투입, 상주에 3만명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 (추진현황)9개공구 가운데 2개공구(1,2)는 매립·조성완료, 2개공구(5,6)는 매립 후 시허가 중 3개공구(3,7,8)는 물막이공사 완료 □(추진배경)'08년부터 농공의 산단개발은 원래'23년까지 매립·조성완료예정이었으나, 투자유치 및 사업성 저하로 매립 지연('22년 41 매립) ㅇ 작년 5·6월부터 산업단지 조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조속히 산업용지를 추가확보하기 위해 매립재개 등 사업정상화 노력 입주계약 수가 개청('13년)부터'21년까지 29건이었으나,'22년에만 21건 계약체결 국제공항·인입철도 설치 등의 신규 인프라계획, 스마트그린산단 지정('21.7)을 반영하여 주거·상업지역 위치 조정·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 주요 변경내용:산업적 위치 ‧ 면적 조정 및 공공시설 재배치 등 □(산업용지)스마트그린 산단(5 ‧ 6공구)지정, 산업화 및 물류시설 확대기업 분양수요에 부합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및 매립재개 ㅇ(위치)복합용지(4 ‧ 8공구)및 물류용지(9공구)신설로(면적)1. 증가 □(주거용지)신공항 고도제한·소음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 위치 변경, 세대당 가구용 조정(2.7→2.1인)에 따른 용지 면적 감소 (위치)4 ‧ 9공구 → 3 ‧ 4공구,(면적)0. 축소가*'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상업용지)변경되는 주거용지 및 공항 인근의 상업용지 재배치, 복합용지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상업용지 면적 축소가 (위치)4 ‧ 9공구 → 2 ‧ 7 ‧ 8공구,(면적)0. 감소 □(공공시설)산업적 위치 조정에 따른 교육시설 ‧ 공공청사 재배치 □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23.3월), 잔여공구 매립 착공('23.4분기) ※ 지구 내 주거지역과 관련한 수변경관 활용방안과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주거 ‧ 상업지역 등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1년 내 별도 재추진할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9차 새만금위원회(국조실 공동)_새만금개발 본 궤도 진입을 위한 기업유치 본격화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 사업 본 궤도 진입을 위한 기업유치 본격화 추진 <NAME> -고 제29차 새만금위원회 주재 - [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투자진흥지구 지정(7월), 신항만·국제공항 배후부지의 특구개발방안 마련 - 미래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지역 전략산업 생태계 조성 - 태양광 등 재생적 기반 구축,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조성 ◇ 활력있는 도시조성 기반 구축 - 주요 개발계획 보완·구체화, 스마트 수변도시 마스터플랜 완료(6월), 세계잼버리대회(8월)와 새만금에서 K - POP 페스티벌,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7월) ◇ 개발 가속화 모멘텀 강화 - 남북도로 준공(7월), 지역간 연결도 공사 발주('23.) -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의 수요창출을 위한 연계 활용방안 마련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중장으로 계획] ◇'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을 완료하여 연 176만톤 화물처리능력 확보, 항만법 개정을 통한 항만으로 지정('25)추진 ◇ 배후부지 공공개발(1 - 1단계)검토 등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 추진 ◇ 새만금 신항만에 수소물류 허브 기능 도입, 대중국 식품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국제공항과 연계하여 국제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 [농생명용지<NAME>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25년까지 농생명용지 조성 마무리와'26년부터 농업용수 공급 추진 ◇ 농작물 재해와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방풍림 설치 추진 ◇ 임대료 현실화, 임차 자격·관리체계 강화, 관리가 상시 운영 등'26년 본격 임대에 대비 임대제도 개선방안 마련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 스마트그린 산단(5·6공구)지정, 산단 분양수요에 부합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등 산업용지 매립 재개 ◇ 산업단지 고도제한 및 소음영향을 고려하여 주거용지 위치 변경 □ <NAME> 국무총리는 3월 6일(월)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29차 새만금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공동위원장 ; <NAME> 전북대 교수)를 주재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①2023년도 새만금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②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특성화 계획 ③농생명용지<NAME>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④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의 4개의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안건 1.2023년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 ○ □ 올 한해 새만금청은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21년까지의 총 입주계약 29건 중 72%)최대의 기업유치 목표를 한해 만에 달성했으며, 국회에서 2년간 계류됐던 ｢ 새만금사업법 ｣, ｢ 조세특례제한법 ｣ 이 개정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 제공이 가능해졌다. ㅇ'23년에는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새만금 2.0 시대를 열기로 했다. ㅇ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세부 기준을 상반기에 마련하고 법 시행 즉시 7월에 특구를 지정하여 법인·소득세를 3년간 100 퍼센트, 추가 2년간 50%감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 또한, 신항만, 국제공항 등과 연계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특구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용지 수요 급증에 효율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용지 공급을 위한 새만금산단의 매립계획 재정비와 추가 산단 발굴을 추진키로 했다. ㅇ 아울러, 활력 있는 도시조성 기반을 조성을 위해 새만금 지역의 도시기능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며 관계기관 협력을 통한 도로·공항·항만·철도 등 광역교통망 건설 등을 추진한다. 특히, 총에 1조 원대 신규 사업인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통해서 새만금 내부개발을 가속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ㅇ 스마트 수변도시는 6월 준공 목표로 매립 진행 중으로, 조속히 조성공사를 완료를 예정이며, 남북도로 등 연결도 개통과 국립새만금간척 박물관 개관 및 케이팝 페스티벌 등 행사 연계를 통한 8월에 열릴 세계잼버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잇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혔다. <안건 2.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 특성화 계획> □ 새만금신항은 지역 산업을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친환경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신항만의 미래 발전 잠재력은 높으나,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을 고려 및 초기 화물 확보가 미약한 실정이다. □ 이에 정부는 신항만의 조기활성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총 3가지 전략과 8개 추진과제를 담은'새만금 항만의 기반구축 및 특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ㅇ 우선 2026년까지 총 5,428억 원을 투자하여 차질없이 항만 인프라를 확충하고,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새만금신항의 국가만항 지정 등 항만행정서비스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 또한, 물류기업 유치를 통한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잇도록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산업지역에 포함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만금에서 자유무역지역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새만금 신항에 새만금 그린수소 및 식품산업와 연계한 수소물류 식품수출 거점 기능을 도입하는 한편 향후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해 국제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위원들은 새만금신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항만의 조기 개발이 필요나 주변 여건을 고려하면, 민간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1 - 1단계 배후부지가 공공개발 방식의 항만배후단지로 개발할 수 잇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볼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신항 개발계획 설명 ㅇ(위치)새만금 2호방조제 전면해상 ㅇ(규모)①재정 방파용 16.3km, 방파제 연장 0.25km, 컨테이너 1식, 잡화부두 2선석 등, ② 민자 부지조성,'컨'1선석, 잡화부두 3선석 건설 ㅇ(사업기간)''40 :1단계'19 ~'30년, 2단계'31 ~'40년 ㅇ(총사업비)2조 8,231억 원 1단계 2조 1,893억 년에서 2단계 6,338년 <그림 3. 농생명용지<NAME>황 및 임대제도 개선계획> ㅇ 농생명용지(9,430ha)는'09년에 착공하여'22년까지 5,907ha(조성률 63%)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3,523ha는 공사중이다. 또한 농생명용지에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금강호의 물을 끌어오는 다목적 농업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수립'23년에 착공하여'25년 완료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최근 다수한 영농법인이 임대받은 토지를 전대(재임대)하여 차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임대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농지마다 특성을 고려한 임대제도를 도입을 계획이라 밝혔다. ㅇ 임대료는 실제<NAME>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임대료와 면적별 수확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토지 임차자격은 영농계획, 영농경력 및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게 부여할 계획이며, ㅇ 임대차 조건 위반시 시정기한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10년간 임대차 갱신을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하는 한편, - 위반행위 재발방지를 위해'간척농지 임대차가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임대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새만금 농생명용지 토지이용계획도> □ 안건 4.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 □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은 개발면적 18.(560만평)에 2030년까지 약 2조6천억 원을 투입하여, 상주가 3만명 이상에 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중에 있다. ○ 이번 변경 목적은 산업용지 적기공급과 공항신설 및 스마트그린산단 추진 등 산단 주변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함이다. □ 특히, 과거 9년간 기업 입주계약실적(29건)의 72%를 작년 한 해동 만에 달성(21건)하는 등 급증은 기업 입주수요에 따라, 아직 매립되지 않은 나머지 공구(3,7,8공구)를 신속히 매립할 필요가 절실한 상황이다. □ 그에 따라 금번 계획변경은 산업물류용지 추가확보(1.), 공항 고도제한 및 스마트화 특구를 고려한 주거 ‧ 상업용지 재배치, 산단 녹지율 현실화(20.2%→14.5), 비응 # 2 변전소 시설보강 및 송전을 증설 등 산업용지 확보의 중점을 둔 변경내용을 담았다. ㅇ 향후에 기업분양 수요를 고려하여 2단계 사업 중 일부(6,7,8공구)는 1단계 사업으로 전환으로'27년까지 조성을 완료하고, 나머지(4,9공구)는'30년까지 조성을 예정이다. □ 민간위원들은 급증하는 기업수요에 대한 신속한 공급 및 속도감 있는 산단 조성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ㅇ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자족기능을 갖춘 주거용지 개발도 중요하다면서, 해양경관 등 새만금의 특성을 적극 고려는 특화도시로 조성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주요내용> □(위치)새만금 4호방조제 동측 ㅇ(면적)18.(560만평 ㅇ(사업기간)''30 □(총사업비)2조 6,203억 원 -(산업용지)복합 및 물류용지 등 확보 -(주거용지)고도제한 고려 위치변경 ㅇ(상업용지)주거용지 및 공항주변 개발 -(공공시설)산업용지 및 주거 ‧ 상업용지 변경에 따른 조정 ㅇ 설치 근거:「새만금사업 추진 ․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ㅇ 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지원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협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09.1.14 ~) ※ 위원회와 운영 등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국무총리소속으로 새만금사업추진단 설치(새만금사업법 제33조의 2) 위원장(국무총리, 민간 공동위원장)포함, 30인 이내(29명) 민간 공동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임기'22.1.23.'24.1.22.) - 당연직(13):기재 ‧ 과기 ‧ 행안 ‧ 문체 ‧ 농식품 ‧ 산업 ‧ 환경 ‧ 고용 ‧ 국토 ‧ 해수부 국장과 국조실장, 새만금청장, 전북도지사 공동간사:전북의 경제조정실장, 새만금개발청 차장 - 위촉직(14)- 농업 ․ 환경 ․ 해양 ․ 도시 ․ 문화 분야 전문가 포함 제7기 민간위원 14명(임기'21.7.15. ~'23.7.14.) □ 가 능:새만금사업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 관리 및 환경보전 등 관련 사항 심의 ㅇ 사업 기본계획,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개발계획,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새만금사업 특별회계 관리 ․ 운용 ㅇ 기타 새만금사업 추진 중요사항 등 2023년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계획(제1호 안건) ■ 역대 최대 기업투자 성과 달성 ㅇ(투자촉진)기업유치 역량 강화로'22년 총 21건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새만금개발청 개청('13.9)이후 최대 기업유치 실적 확보 개청부터'21년까지(약 8년간)의 총 입주계약 29건 의 72 ％ 의 성과에 달함 □ 기업투자 활성화 기반 마련 ㅇ(투자기반 조성으로 2년간 계류됐던 ｢ 새만금사업법 ｣·｢ 조특법 ｣ 이 개정('22.12)되어 기업에 법인·소득세 감면 등 지원하는 투자진흥지구근거 마련 ※ 투자금액ㆍ업종 등 일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세제감면 혜택 제공 ※ 문재인은 국정과제(38번)에'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투자여건 개선, 인프라지원 등)및 민간투자 촉진'을 반영하여 새만금 개발사업의 추진동력 확보 ㅇ(임대용지)'23년 장기임대용지 조성 사업비(136억 원)조기로어 1단계로<NAME> 200만㎡(60만평)에 이어 2단계('23 ~)착수 기반 마련 □ 핵심 인프라로 확충 ㅇ(지역간 연결도로)새만금의 각 도시권역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 사업이 예타 통과('22.10),'23년도 예산확보 예타통과 약 2개월 만에 설계비 등'23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36억 원 예산반영 □(남북도로)'22.1단계 구간(12.7㎞)을 조기 개통했으며, 잼버리대회 개최('23.8)전까지 전 구간 개통하여 이동편의성 향상 ※(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고시('22.6, 국토부), 크루즈가 2선석 착공('22.8, 해수부), 인입철도 기본계획 변경 착수('22.5, 국토부) ◈ 기업유치 본격화를 통한 2.0시대 도래 새만금 1.0(개발방향 + 인프라구축)시대를 넘어 새만금 2.0 원년 돌입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 ㅇ(국제투자진흥지구 조성)대규모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세제, 기업 활동 지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투자진흥지구 도입과 특구개발 등 추진 - 투자규모, 업종 등 고려하여 투자진흥지구 선정 및 법인·소득세 감면 등 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 즉시 산업단지 지정(7월) ｢ 새만금사업법 ｣,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22.1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기업의 법인·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등에 관한 근거 마련 - 신항만, 국제공항 등의 시설 및 배후지 등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등 도입하는 특구개발 방안 마련 -(자유무역지역)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역외작업 관세면제, 임대용지 제공 -(종합보세구역)수출상품의<NAME>료 등 관세 보류 및 면제 ㅇ(전략산업 육성)스마트 모빌리티·이차전지 등 분야의 첨단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유치하고 집적화함으로써 새만금 신성적 생태계 조성 - 안정적 유틸리티 확보와 관련 기술의 연구·실증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이차전지 단지 조성방안 마련 ㅇ(친환경기반 조성)태양광 등 그린에너지 기반을 조성으로 입주기업의 RE100 실현을 지원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구축 - 수상태양광(1.2GW)사업 계통연계 사업 등와 사업구조 개선 등에 관한 다각적 논의를 통해 사업정상화 방안 도출 RE100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산단 운영·관리방안 마련 활력 넘치는 도시조성 기반 마련 ㅇ(개발계획 고도화)새만금 전체와 도시기능을 연계하고 대도시 등과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등을 위해 새만금 개발계획을 보완·구체화 ㅇ 새만금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기능하여 도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 있도록 새만금 권역간 연계 강화 방안 마련 - 광역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정비를 위해 주요 도시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도로망, 고속철도 등 네트워크 체계 확립 ㅇ(스마트 수변도시)성공적인 첫 번째 생활거점 구축을 위해 도시개발 계획을 구체화하고, 도시명칭 공모 등을 통한 도시브랜드 조성 - 매립공사를 금년 중 완료, 조성공사를 착공(하반기)하고, 부동산시장 상황을 감안을'24년 말 또는'25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토지공급 착수 ㅇ(문화·관광 활성화)세계잼버리대회(8월)와 대하여 K - POP 페스티벌 등 행사를 개최하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관(7월)및 운영 - 또한, 관광복합도시 건설 등 고군산군도의 체계적 관리·개발 방안 마련을 포함한 관광·레저용지 개발구상 마련 개발 가속화 모멘텀 확보 ㅇ(간선도로)남북도로는 잼버리 전 준공(7월), 새만금 중심거점을 연결하는 지역간 연결도로(~'29)는 기본계획 수립(상반기), 설계 발주(하반기)등 계획 ㅇ(트라이포트)공항·항만·철도 등 주요 교통·물류시설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고 추가적인 수요를 확보를 위한 연계 활용방안마련 (국제공항)항공교육·레저산업,(인입철도)KTX 도입여건,(신항만)신항만 개발 등 연계검토 ㅇ 사업적 관리)주요 SOC·용지개발 등 사업관리 관리를 체계화하고, 건설현장 중대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재난·안전 종합 대응체계 강화 새만금 신항만 기반구축 및 중장과 계획(제2호 계획도 □(배경)개발 중인 새만금신항이 새만금 발전을 선도하는 국제물류거점으로 도약하도록 경쟁력 확보방안*마련 - 총사업비 2.8조원(재정 1.5조원)/화물부두 등 9선석, 방파제 3.3km, 호안 16km 건설 *대내외 항만인지도 및 민간투자 매력도가 높은 상황에서 특화전략 수립 및 투자 필수 □(여건)'25년 완공을 목적으로 접안시설 등(진입도로)확충 중이며 장래 식품물류, 수소산업 등 미래 발전잠재력은 높으나, 및 새만금 배후지역 개발현황 등 고려 시 향후 화물확보 및 활성화 여건 미흡 산업연구용지(47.)중 17%(8.)만 매립/인입철도'30년, 부두'28년 완공 예정 <새만금신항 입지> <새만금신항 조감도 < <새만금신항 개발현장> ☞ 신항만이 미래 새만금 핵심기반이 된다 조기활성화 및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항만인프라 확충 및 특성화 계획 마련 추진 기반구축 및 특성화 추진 계획 ㅇ(항만인프라 확충)'26년까지 총 5,428억 원('23.1,677억 원)을 투입, 차질없는 항만인프라 구축을 통해 안정적 활성화 여건 조성 ㅇ'25년까지 잡화부두 2선석 공사를 추진으로 연간 176만톤 화물처리능력 확보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가능토록 하부개량, 최대 10만톤급 선박 접안 가능한 전면 수심(17m)확보 ㅇ 대형선박(5만톤급)상시 입 출항 가능한 부두 확보(~'25.)및 대형 안전 차량 진입을 위해 방파제 연장(250m)·진입도로 개설(~'26.) ㅇ 항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거점만 지정('25.)및 CIQ, 관제, 항로표지, 예도선 등 항만행정서비스 지원 기반 마련('26.)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물동량 확보 및 기업입주를 통한 새만금신항 조기 활성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조성 및 활성화 추진 ㅇ 새만금 내 부지를 무역항 지정 전이라도 개발이 가능토록 적극행정을 통해 항만배후단지로 조기 지정 추진('27. ~ →'24. ~)하여 신항 활성화 지원 ㅇ 부두 2선석 활성화 시급성, 민간투자 여건의 어려움, 해외 사례 등을 고려, 1 - 1단계 배후부지('24. 말 완료)는 공공개발 검토(~'24.) □ 항만배후단지를 새만금사업지역에 포함시켜 향후 입주 물류·제조기업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에<NAME>는 인센티브혜택 적용 검토 (국가지원)보조금, 현금지원 확대와(지자체지원)투자액 일부 지원,(세제감면)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ㅇ 국제무역거점 육성을 위해 신항만 자유무역지역 지정검토(중장기) 조세감면, 관세특례, 부가세 영세율, 임대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 □(특성화)새만금 지역 전략산업(그린수소, 해양레저관광)과 배후 세력권 특화산업(식품산업)지원 특성화 전략 수립으로 중장기 성장기반 마련 -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예타 중)및 그린수소 복합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에너지 저장·생산·소비 등 수소물류 거점 기능 확대 추진 ㅇ 새만금 및 배후 세력에 기반대중국 식품수출 클러스터 항만으로 육성 ※ 새만금 농생명용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완주 한국식품연구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단지 등 ㅇ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과 연계하여 동북아 해양관광 관문으로 육성 화물부두 2선석 중 1선석 컨테이너 부두로 공동활용('26 ~), 향후 전용부두 등 터미널 확충 ☞ 새만금신항의 수소물류 거점화 및 관광적 지원 기능 도입은 현재 추진 예정으로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시 검토·반영('24.) (인프라)진입도로·방파제 연장 발주('23.), 잡화부두 2선석 완공(~'25.) □(배후단지)1 - 1단계 부지 단계적 개발계획 수립('24.)및 개발추진('24. ~) □(특성화 전략)신항만건설기본계획 변경 수립(~'24.) 농생명용지<NAME>황·임대제도 개선계획[제3호 안건) 농생명용지 조성 및<NAME>황 (조성현황)농생명용지는 11개공구(9,430㏊)로 구분하여'25년 완료 목표로 조성 중('09 ~'25, 조성률 63 ％) '22년까지 7개공구 5,907㏊(조성률 63%)완료, 나머지 4개공구 3,523㏊는 현재까지 사업 추진중 ㅇ 조성면적(누계):('22까지)7개공구/5,907ha →('23계획)9/7,275 →('25완료)11/9,430 (이용현황)조성 완료된 토지는 제염, 지력증진 등을 통해 용수공급 전까지 사료작물 재배중('22년 3,365㏊, 98개법인) 사용면적(누계)=('20)1,144㏊/('21)2,224 →('22)3,365 →('23계획)4,933 - 새만금 지역(군산·김제·부안)영농법인에 1년 임차로 계약, 임대료는 매립지 관리·처분 규정에 따라 산정·적용 간척지 임대료는 쌀 수확량·가격 변동을 기준으로 산정, 쌀 외 타작물은 수도작의 10 ％, 연간 임대료는 14 ~ 17만 원/㏊(인근 농지 96만 원의 16 수준)적용 ㅇ 임차농이 전대(, 재임대)로 차익을 얻고 있다는 민원 제기('23.1.11.) - 전북경찰청에 내사 의뢰(1.12.)하고, 공조하여 사실관계 조사중(1.16. ~) □(방풍림 조성)조풍으로 인한 농작물 훼손과 비산먼지 발생 방지를 위해 방풍림 조성 추진 ㅇ 총 112㏊(204㎞)에 수목 38만주(교목 27, 관목 11)를'23년부터 조성으로'27년 완료할 계획(380억 원) □(농업용수 공급)안전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용수원을 금강호로 변경하고,'26년부터 공급하도록 공급시설 변경 추진중 새만금호의 수질 등을 반영한 새만금위원회에서 공급방식 변경('21.2.) ㅇ 용수시설 기본계획을 확정으로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중('21.12. ~)이며, 그 결과에 맞춰 세부설계·착공 추진 예정 기본계획 수립('21.12.)→ 사업계획 적합성 검토(KDI,'21.12. ~'22.10.)→ 기재부 검토중 □(농생명용지 조성을 친환경 첨단 농업육성 거점으로 활용을 위해 3대 전략목표설정(새만금위원회,'21.2.) ①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수출 기반 구축, ②주요 곡물 식량자급기반 및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③자연생태 중심과 농업·농촌의 기능·가치의 융복합화 ㅇ 13개단지로 용도를 구분하여 복합곡물단지 등으로 활용할 계획 - 복합곡물단지, 바이오가형 유기농업·조사료, 농업특화, 기능성작물, 농촌마을·도시, 첨단농업시험, 농산업클러스터, 종자생명, 말산업, 수목원, 묘목장, 골프장 ㅇ 관계기관 협의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지별 세부활용계획 마련('25.) 조성토지에 대한 임대 ․ 매각 등 처분방법, 절차, 조건 및 임대기간 등 제시 (추진배경)전대 의혹을 계기로 재발 막을 위해 임대제도 개선 필요 □(현황·문제점)밭작물 전문단지인 새만금에 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작(벼농사)중심의 일반간척지임대기준을 대폭 는 토양의 염분농도가 높고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영농조건이 불리 ㅇ 일반간척지보다 상대적 영농여건이 열악한 ①저렴한 임대료로 전대행위 유인, ②행정조사로 위반행위 적발 한계, ③관대한 임대로 재발 우려 □(개선방향)- 적발보다는 예방측면을 고려하여 임대와 임차자격, 임대관리, 신고체계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ㅇ(임대료 현실화)이용현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시세와 작물의 수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임대료 산정 식량작물, 원예작물(노지재배, 시설재배), 사료작물 포함 ㅇ(임차자격 강화)영농계획·영농경력(실적), 보유장비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 임대가 가능한 법인을 선정 농업경영체 등록법인에 한하고, 구성원까지 자격 적정 여부 확인 ㅇ(임대관리 개선으로 생산 ‧ 매출 등 비용처리 관련서류비치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사 횟수를 확대(연1회이상→4회), 위반적발시 즉시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10년)사업 참여 제한(법인 구성원 포함) 영농계획서, 종자·비료 등 구매현황, 매출실적, 경작면적 경작현황, 농작업계획(직접, 임차로 등 ㅇ(신고체계)영농법인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간척농지 임대 위반행위 신고센터'상시 운영 - 경작지에 신고안내판설치 또는 SMS 문자발송 홍보·교육 실시 임대료 등 이용 제한사항, 위반시 제재사항, 신고센터 연락처 등 명시 □'간척농지 임대와 신고센터'운영 및 영농법인에 사전홍보 실시('23.3. ~) □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대제도 개선방안 마련('23.12.) 새만금지구 국가산업단지 통합개발계획변경(안)[제4호 공고에서 □ 농어촌공사가 총면적 18.(560만평)'30년까지 사업비 2조6천억 원을 투입, 상주에 3만명 규모의 산업단지 조성 계획 (추진현황)9개공구 가운데 2개공구(1,2)는 매립·조성완료, 2개공구(5,6)는 매립 후 시허가 중 3개공구(3,7,8)는 물막이공사 완료 □(추진배경)'08년부터 농공의 산단개발은 원래'23년까지 매립·조성완료예정이었으나, 투자유치 및 사업성 저하로 매립 지연('22년 41 매립) ㅇ 작년 5·6월부터 산업단지 조성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조속히 산업용지를 추가확보하기 위해 매립재개 등 사업정상화 노력 입주계약 수가 개청('13년)부터'21년까지 29건이었으나,'22년에만 21건 계약체결 국제공항·인입철도 설치 등의 신규 인프라계획, 스마트그린산단 지정('21.7)을 반영하여 주거·상업지역 위치 조정·토지이용계획 변경 필요 주요 변경내용:산업적 위치 ‧ 면적 조정 및 공공시설 재배치 등 □(산업용지)스마트그린 산단(5 ‧ 6공구)지정, 산업화 및 물류시설 확대기업 분양수요에 부합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추가 확보 및 매립재개 ㅇ(위치)복합용지(4 ‧ 8공구)및 물류용지(9공구)신설로(면적)1. 증가 □(주거용지)신공항 고도제한·소음영향 등을 고려하여 주거용지 위치 변경, 세대당 가구용 조정(2.7→2.1인)에 따른 용지 면적 감소 (위치)4 ‧ 9공구 → 3 ‧ 4공구,(면적)0. 축소가*'21년 새만금 기본계획 반영 □(상업용지)변경되는 주거용지 및 공항 인근의 상업용지 재배치, 복합용지 증가분 등을 고려하여 상업용지 면적 축소가 (위치)4 ‧ 9공구 → 2 ‧ 7 ‧ 8공구,(면적)0. 감소 □(공공시설)산업적 위치 조정에 따른 교육시설 ‧ 공공청사 재배치 □ 통합개발계획 변경 승인('23.3월), 잔여공구 매립 착공('23.4분기) ※ 지구 내 주거지역과 관련한 수변경관 활용방안과 도시기능 개선을 위한 주거 ‧ 상업지역 등의 구체적 토지이용계획 변경은 1년 내 별도 재추진할 예정
bac3be40-0689-4265-86ad-c598f01a85b1	source15/231026/156472024_0.txt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민간 백신 협력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024&pageIndex=26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민간 백신 파트너십 강화 - 뉴욕에서'한미 백신 협력 MOU 체결식'및'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열려 - - 국내 백신 기업 글로벌 수출 가속화를 통한 K - 글로벌 백신 리더 도약 조기 가시화 - □ UN 총회가 개최되고 귀국을 미국 뉴욕에서, 9월 21일(화)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한미 양국 백신 기업 ․ 연구기관간 협력 확대를 위한「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과「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주관 ○ 두 행사는, 한미 민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상호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부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백신 원료용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이티바(Cytiva)가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백 등의 제조용 설립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유행)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업체가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두 번째 사례로서, ○ 글로벌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는「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한국과 해외에서 17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감염병 관련 연구협력에 관한 4건의 기업간 MOU(양해각서)와 4건의 연구기관 공동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 이번 성과는 작년 5월 한미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 이후 한미 양국 간 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사업과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 제품 공동개발, 위탁생산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협력의 방향도 상호 기술협력, 원부자재 수출입 간 양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 이어, 개최된「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중 양국 12개 백신 기업*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 에스티팜,<NAME>생명과학 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N형 Bio, IVY Pharma, Access Bio ○ 기술협력을 통한 백신 공급 확대방안 및 최근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코로나19 대응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 개발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 자리에는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KOTRA <NAME> 혁신성장본부장이 패널에 함께했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NAME> (Dr. <NAME> )대표가 기조연설을 위한 영상으로 참여했다. □ CEPI의 <NAME> (Dr. <NAME>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분배를 위한 CEPI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 코백스 마켓플레이스(COVAX Marketplace)운영과'한미 글로벌 혁신 파트너십'연계를 통해서 전 세계 백신 생산과 공급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노력과 추진 계획(5년간 2조 2천억 원)을 설명하고,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전 분야에서 한 - 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기업과 세계 최고의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간 협업은 팬데믹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연대·협력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백신 기업 CEO 대화」를<NAME>여 한미 백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제안을 청취하였다. <NAME> 본부장은, ①국내 백신 산업 고도화, ②유수·는 기업 투자유치, ③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조하며, ○ 백신분야 연구개발(R & D)지원, 전문가 양성, 생산 인프라 개선·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 재정 등 인센티브 확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백신 기업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번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백신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이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백신 분야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표에서> 1. 한미 백신 협력 MOU 체결식 개요 2.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3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개요 □ 주제는 한·미 정부 - 기업 - 연구기관 간 연대와 소통을 통해'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성과를 가시화하고, 글로벌 팬데믹 종식에 상호 기여 □ 일시:'21.9.21.(화)10:30 ~ 11:10(40분)(뉴욕 현지시각) □ 장소:JW 메리엇 에섹스 하우스 - 그랜드 살롱(1층) □ 참석:미국의 복지부 장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백신기업·연구기관 ㅇ(기업)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 ㅇ(기업)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HDT Bio, IVY Pharma, Access b와 ㅇ <연구기관)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사업단 ㅇ(연구기관)펜실베니아 대학, 로체스터 대학, 스크립스 연구소, UP을 → CEPI 투자신고서 제출(9.14 이사회 승인을 (원부자재 수출·기술이전)→ Adjuvance Tech (원부자재 구매)Trilink (생산위탁)C자ba - IVY pharma - Access Bio(mRNA 공동기술개발) - 스크립스 연구소(서면), 로체스터 연구소 - 펜실베니아 대학교(UPenn) - 잭슨연구소 한미 간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요 □ 목적 - CEPI 등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와 양국 기업 간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K -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국제홍보 및 성과 극대화 □ 일정:'21.9.21.(화)11:30 ~ 12:30(60분)(뉴욕 현지시각) ㅇ 장소:JW 메리엇 에섹스 하우스/그랜드 살롱(1층) ○ 참여:복지부장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CEPI,·백신기업 대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ㅇ(기업)유바이오로직스, 아이비진과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 에스티팜,<NAME>생명과학 ㅇ(기업)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HDT Bio, IVY Pharma, Access Bio □ 주요 의제는 국제보건위기 해결을 위한 백신기업의 글로벌협력 강화 방향 ※ <NAME> 동시통역/좌장:통상교섭본부장/사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1:30 - 11:40(10분) - 복지부장관(글로벌 백신 산업 협력방향)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지원방향) 11:40 - 11:50(10분) - 백신별 대표 발표(화상연결)(COVAX Marketplce 운영 현황 및 향후에 11:50 - 11:55(5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백신기업 협의체장(백신기업협의체의 국제협력지원방향) 11:55 - 12:30(35분)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NAME>생명과학 - Adjuvance Tech, Trilink, H가 Bio, IVY Pharma, Access Bio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민간 백신 협력 강화_1 ### 내용: 글로벌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민간 백신 파트너십 강화 - 뉴욕에서'한미 백신 협력 MOU 체결식'및'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열려 - - 국내 백신 기업 글로벌 수출 가속화를 통한 K - 글로벌 백신 리더 도약 조기 가시화 - □ UN 총회가 개최되고 귀국을 미국 뉴욕에서, 9월 21일(화)오전 10시 30분(현지시각)한미 양국 백신 기업 ․ 연구기관간 협력 확대를 위한「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과「한미 글로벌 파트너십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주관 ○ 두 행사는, 한미 민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상호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민간 부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글로벌 보건 위기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서 백신 원료용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이티바(Cytiva)가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백 등의 제조용 설립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유행)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업체가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두 번째 사례로서, ○ 글로벌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는「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한국과 해외에서 17개 백신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감염병 관련 연구협력에 관한 4건의 기업간 MOU(양해각서)와 4건의 연구기관 공동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 이번 성과는 작년 5월 한미의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 이후 한미 양국 간 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사업과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 제품 공동개발, 위탁생산 등 다양화되고 있으며, 협력의 방향도 상호 기술협력, 원부자재 수출입 간 양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특징이 있다. □ 이어, 개최된「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중 양국 12개 백신 기업*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위한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 에스티팜,<NAME>생명과학 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N형 Bio, IVY Pharma, Access Bio ○ 기술협력을 통한 백신 공급 확대방안 및 최근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코로나19 대응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통한 백신 개발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 자리에는 <NAME> 보건복지부 차관과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KOTRA <NAME> 혁신성장본부장이 패널에 함께했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NAME> (Dr. <NAME> )대표가 기조연설을 위한 영상으로 참여했다. □ CEPI의 <NAME> (Dr. <NAME>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코로나19 치료제 생산량 증대 및 안정적 분배를 위한 CEPI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 코백스 마켓플레이스(COVAX Marketplace)운영과'한미 글로벌 혁신 파트너십'연계를 통해서 전 세계 백신 생산과 공급을 획기적으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노력과 추진 계획(5년간 2조 2천억 원)을 설명하고, 글로벌 감염병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전 분야에서 한 - 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된다고 강조하며, ○ 세계적 수준의 의약품 생산능력을 가진 대한민국 기업과 세계 최고의 백신 생산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간 협업은 팬데믹 시대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연대·협력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백신 기업 CEO 대화」를<NAME>여 한미 백신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등 다양한 제안을 청취하였다. <NAME> 본부장은, ①국내 백신 산업 고도화, ②유수·는 기업 투자유치, ③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등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협력을 강조하며, ○ 백신분야 연구개발(R & D)지원, 전문가 양성, 생산 인프라 개선·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제 ․ 재정 등 인센티브 확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활용한 글로벌 백신 기업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번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해 백신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이번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백신 분야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표에서> 1. 한미 백신 협력 MOU 체결식 개요 2. 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3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 개요 □ 주제는 한·미 정부 - 기업 - 연구기관 간 연대와 소통을 통해'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성과를 가시화하고, 글로벌 팬데믹 종식에 상호 기여 □ 일시:'21.9.21.(화)10:30 ~ 11:10(40분)(뉴욕 현지시각) □ 장소:JW 메리엇 에섹스 하우스 - 그랜드 살롱(1층) □ 참석:미국의 복지부 장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백신기업·연구기관 ㅇ(기업)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 ㅇ(기업)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HDT Bio, IVY Pharma, Access b와 ㅇ <연구기관)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마우스표현형사업단 ㅇ(연구기관)펜실베니아 대학, 로체스터 대학, 스크립스 연구소, UP을 → CEPI 투자신고서 제출(9.14 이사회 승인을 (원부자재 수출·기술이전)→ Adjuvance Tech (원부자재 구매)Trilink (생산위탁)C자ba - IVY pharma - Access Bio(mRNA 공동기술개발) - 스크립스 연구소(서면), 로체스터 연구소 - 펜실베니아 대학교(UPenn) - 잭슨연구소 한미 간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개요 □ 목적 - CEPI 등 감염병 대응 국제기구와 양국 기업 간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한 K - 글로벌 백신 허브의 국제홍보 및 성과 극대화 □ 일정:'21.9.21.(화)11:30 ~ 12:30(60분)(뉴욕 현지시각) ㅇ 장소:JW 메리엇 에섹스 하우스/그랜드 살롱(1층) ○ 참여:복지부장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CEPI,·백신기업 대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ㅇ(기업)유바이오로직스, 아이비진과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 에스티팜,<NAME>생명과학 ㅇ(기업)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HDT Bio, IVY Pharma, Access Bio □ 주요 의제는 국제보건위기 해결을 위한 백신기업의 글로벌협력 강화 방향 ※ <NAME> 동시통역/좌장:통상교섭본부장/사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1:30 - 11:40(10분) - 복지부장관(글로벌 백신 산업 협력방향)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글로벌 백신허브 산업통상지원방향) 11:40 - 11:50(10분) - 백신별 대표 발표(화상연결)(COVAX Marketplce 운영 현황 및 향후에 11:50 - 11:55(5분)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백신기업 협의체장(백신기업협의체의 국제협력지원방향) 11:55 - 12:30(35분)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NAME>생명과학 - Adjuvance Tech, Trilink, H가 Bio, IVY Pharma, Access Bio
b13f83b4-e57c-4916-9cec-c21f576b0664	source15/231026/155995615_0.txt	판돈 3조 7천억 원, 캄보디아 원정 인터넷 도박 운영조직 검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615	CC BY	6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판돈 합계 3조 7천억 원, 캄보디아 원정 인터넷 도박 운영조직 검거 - 캄보디아에 법인 설립 및 빌딩 임대하여 80여명의 조직원들과 생활 중 2007. ∼2012. 캄보디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80여명의 조직원들을 개발팀ㆍ누리(웹)팀ㆍ시스템운영팀ㆍ상황팀ㆍ스튜디오팀에 배치한 후, 대만ㆍ일본ㆍ홍콩ㆍ필리핀ㆍ중국 등에 서버를 분산시켜 판돈 3조 7천억 원대의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ㆍ운영ㆍ제공하여 5년간 약 4,7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관련자 12명 구속 ※ 판돈 총액 10억 이상의 도박 피의자 82명 입건(검거 79, 구속 3) 2012.03.경 2014.9.경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 등지에서 순차적 검거 □ 피 원 자(검거 12명) 개발과 연결망(네트워크), 도메인 운영·관리 서버, 연결망(네트워크)점검, 카지노 보드 게임 부분 기획담당 온라인 사이트 개발 자료(DB)관리 누리(웹)팀 자료(DB)관리 및 수익금 세탁 회사 대표 ○ 에이스스타(AceStar)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근거지를 두고 현지 법인을 설립으로 약 80여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개발팀ㆍ누리(웹)팀ㆍ시스템운영팀ㆍ상황팀ㆍ스튜디오팀에 배치한 후, 후 2007.11. ∼ 2012.10.경'다모아','에이 - 플러스(A - PLUS)카지노','월드 카지노','티(T)카지노','우리카지노','타짜','비비(BB)카지노'등의 인터넷 실시간 화상카지노 및 경륜, 경정, 경마, 스포츠 토토 등 다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제작 ․ 운영 ․ 제공하면서, ○ 인터넷 도메인 25,000여 개, 게임과 입 ․ 출금을 위한 차명계좌 1,000여 개 이상, 도박 사이트 운영 장비 400여대 이상을 이용으로 사법당국의 단속과 차단을 회피하고, 회원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사이트 주소와 도박판돈 충전 계좌를 알려 수시로 현금을 입 ․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5년간 7만 5,0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해 총 3조 7천억 원 이상의 판돈을 입금 ․ 충전하여 도박하도록 유도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4,700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제247호(도박개장)…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 ○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해외에서 조직 - 에이스스타(AceStar)조직은 2007.11.불상의 장소에서 시작하여 2009.9.경부터 필리핀에 주 근거지를 둔 현지 법인을 설립, 8층 빌딩 2개소 및 단독 빌라 1개소 및층 전체를 임대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면서 에이플러스(A - PLUS), 티(T)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ㆍ운영ㆍ제공 - 에이 - 플러스(A - PLUS), 티(T)카지노, 다모아, 월드 카지노, 우리카지노, 타짜, 비비(BB)카지노 … - 이사를 비롯한<NAME> 이하에 ①개발팀 ②누리(웹)팀 ③시스템운영팀 ④상황팀 ⑤스튜디오팀 등 5개팀으로 구분하고, 팀장 책임 밑에 팀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엄격한 분업체계 및 기업화 - 게임 사이트 서버는 시스템운영팀이 동남아시아 5개국에 400여대를 분산 관리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자체 구축, 아이피(IP)세탁은 물론 보안업체 수준의 고도의 기술력을 ※ 도박사이트 서버 소재지(5개국):대만, 일본, 홍콩, 필리핀, 중국 - 대량 등록한 25,000여 개의 도메인 주소를 활용으로 관계기관의 도박 홈페이지 접속 차단 시 홈페이지 주소를 자동 변경하면서 회원들에게는 변경된 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수법으로 운영 ※ 도메인 등록비용만 수억 원대 소요 ○ 조직원 상호간 철저한 신분 보호 - 캄보디아 남부 프놈펜에 8층 빌딩(2개소), 단독 빌라(1개소)를 임차로 직원들의 사무실과 미혼자 숙소로 이용하고, 기혼 조직원에게는 숙소를 제공 - 조직원 상호간 실명 공개를 금지하고 개인 휴대전화와 사내 쪽지창(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하게 함으로 정이사, <NAME> , 황과장, <NAME> 등으로 호칭하며 생활 - 기혼 조직원들에게 주거지 제공시에도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시키고 상호 연락을 차단 ○ 판돈 규모 수조원대의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 - 해외에 소재한 이 사이트 자료(DB)를 수사 중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지급 받은 총액이 약 3조 7,600억 원, 출금 총액이 3조 2,90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4,700억 이상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2007.11. - 2012.10.3,764,134,651,240원 3,286,450,561,030원 478,129,525,342원 ※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도박행위자 규모가 5년간 7만 5,000명에 달함 ○ 도박사이트 입금자 중 도박은 총액 10억 원 이상의 도박피의자 82명 입건 조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11년 발표한 연간 국외 원정도박 규모는 그 해 2조 2천억 원, 도박자는 22만 6천 명 가량으로, 해당 도박 사이트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원정도박 규모와 버금가는 최대 규모 ○ 4년간의 집중 수사 및 국제공조의 결과 - 수년간의 집중 추적과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캄보디아 등지에 근거지로 두고 운영된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의 실체와 그 제작, 운영, 자금 세탁에 모든 과정을 규명하였으며, - 특히 수사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캄보디아 경찰관과 함께 조직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도박조직의 배후 운영자, 조직원과 신원을 밝히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캄보디아 현지 유령법인의 존재를 규명할 증거를 다량 확보하였음 ※ 해외 자료(DB)서버에 저장된 5년간의 불법 사이트 실시간 운영현황 전체 확보 □ 이와 별도로 경찰은, ○ 현재까지 해외 도피중인 에이스스타(AceStar)소속 조직원 전원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적색수배, 여권 말소, 가족 추적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이 자진 귀국토록<NAME>고 있으며, □ 앞으로도 세계 각국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도박 범죄들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판돈 3조 7천억 원, 캄보디아 원정 인터넷 도박 운영조직 검거_1 ### 내용: 판돈 합계 3조 7천억 원, 캄보디아 원정 인터넷 도박 운영조직 검거 - 캄보디아에 법인 설립 및 빌딩 임대하여 80여명의 조직원들과 생활 중 2007. ∼2012. 캄보디아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80여명의 조직원들을 개발팀ㆍ누리(웹)팀ㆍ시스템운영팀ㆍ상황팀ㆍ스튜디오팀에 배치한 후, 대만ㆍ일본ㆍ홍콩ㆍ필리핀ㆍ중국 등에 서버를 분산시켜 판돈 3조 7천억 원대의 대규모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제작ㆍ운영ㆍ제공하여 5년간 약 4,700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관련자 12명 구속 ※ 판돈 총액 10억 이상의 도박 피의자 82명 입건(검거 79, 구속 3) 2012.03.경 2014.9.경 인천국제공항, 캄보디아 등지에서 순차적 검거 □ 피 원 자(검거 12명) 개발과 연결망(네트워크), 도메인 운영·관리 서버, 연결망(네트워크)점검, 카지노 보드 게임 부분 기획담당 온라인 사이트 개발 자료(DB)관리 누리(웹)팀 자료(DB)관리 및 수익금 세탁 회사 대표 ○ 에이스스타(AceStar)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캄보디아 프놈펜에 근거지를 두고 현지 법인을 설립으로 약 80여명의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개발팀ㆍ누리(웹)팀ㆍ시스템운영팀ㆍ상황팀ㆍ스튜디오팀에 배치한 후, 후 2007.11. ∼ 2012.10.경'다모아','에이 - 플러스(A - PLUS)카지노','월드 카지노','티(T)카지노','우리카지노','타짜','비비(BB)카지노'등의 인터넷 실시간 화상카지노 및 경륜, 경정, 경마, 스포츠 토토 등 다수의 불법 도박 사이트들을 제작 ․ 운영 ․ 제공하면서, ○ 인터넷 도메인 25,000여 개, 게임과 입 ․ 출금을 위한 차명계좌 1,000여 개 이상, 도박 사이트 운영 장비 400여대 이상을 이용으로 사법당국의 단속과 차단을 회피하고, 회원들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수시로 변경되는 사이트 주소와 도박판돈 충전 계좌를 알려 수시로 현금을 입 ․ 출금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5년간 7만 5,000여명의 회원들을 모집해 총 3조 7천억 원 이상의 판돈을 입금 ․ 충전하여 도박하도록 유도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4,700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취득하였음. 제247호(도박개장)… 10년 이하 징역, 5억 원 이하 벌금 ○ 필리핀에 근거지를 둔 해외에서 조직 - 에이스스타(AceStar)조직은 2007.11.불상의 장소에서 시작하여 2009.9.경부터 필리핀에 주 근거지를 둔 현지 법인을 설립, 8층 빌딩 2개소 및 단독 빌라 1개소 및층 전체를 임대하여 사무실과 숙소로 이용하면서 에이플러스(A - PLUS), 티(T)카지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제작ㆍ운영ㆍ제공 - 에이 - 플러스(A - PLUS), 티(T)카지노, 다모아, 월드 카지노, 우리카지노, 타짜, 비비(BB)카지노 … - 이사를 비롯한<NAME> 이하에 ①개발팀 ②누리(웹)팀 ③시스템운영팀 ④상황팀 ⑤스튜디오팀 등 5개팀으로 구분하고, 팀장 책임 밑에 팀원을 직접 채용하는 등 엄격한 분업체계 및 기업화 - 게임 사이트 서버는 시스템운영팀이 동남아시아 5개국에 400여대를 분산 관리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자체 구축, 아이피(IP)세탁은 물론 보안업체 수준의 고도의 기술력을 ※ 도박사이트 서버 소재지(5개국):대만, 일본, 홍콩, 필리핀, 중국 - 대량 등록한 25,000여 개의 도메인 주소를 활용으로 관계기관의 도박 홈페이지 접속 차단 시 홈페이지 주소를 자동 변경하면서 회원들에게는 변경된 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수법으로 운영 ※ 도메인 등록비용만 수억 원대 소요 ○ 조직원 상호간 철저한 신분 보호 - 캄보디아 남부 프놈펜에 8층 빌딩(2개소), 단독 빌라(1개소)를 임차로 직원들의 사무실과 미혼자 숙소로 이용하고, 기혼 조직원에게는 숙소를 제공 - 조직원 상호간 실명 공개를 금지하고 개인 휴대전화와 사내 쪽지창(메신저)로만 연락하도록 하게 함으로 정이사, <NAME> , 황과장, <NAME> 등으로 호칭하며 생활 - 기혼 조직원들에게 주거지 제공시에도 서로 다른 지역에 분산시키고 상호 연락을 차단 ○ 판돈 규모 수조원대의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 - 해외에 소재한 이 사이트 자료(DB)를 수사 중 압수하여 분석한 결과, 대포통장으로 지급 받은 총액이 약 3조 7,600억 원, 출금 총액이 3조 2,90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4,700억 이상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 2007.11. - 2012.10.3,764,134,651,240원 3,286,450,561,030원 478,129,525,342원 ※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도박행위자 규모가 5년간 7만 5,000명에 달함 ○ 도박사이트 입금자 중 도박은 총액 10억 원 이상의 도박피의자 82명 입건 조치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2011년 발표한 연간 국외 원정도박 규모는 그 해 2조 2천억 원, 도박자는 22만 6천 명 가량으로, 해당 도박 사이트는 당시 우리나라 전체 원정도박 규모와 버금가는 최대 규모 ○ 4년간의 집중 수사 및 국제공조의 결과 - 수년간의 집중 추적과 캄보디아 등 여러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캄보디아 등지에 근거지로 두고 운영된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조직의 실체와 그 제작, 운영, 자금 세탁에 모든 과정을 규명하였으며, - 특히 수사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하여 캄보디아 경찰관과 함께 조직의 근거지를 급습하여, 도박조직의 배후 운영자, 조직원과 신원을 밝히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캄보디아 현지 유령법인의 존재를 규명할 증거를 다량 확보하였음 ※ 해외 자료(DB)서버에 저장된 5년간의 불법 사이트 실시간 운영현황 전체 확보 □ 이와 별도로 경찰은, ○ 현재까지 해외 도피중인 에이스스타(AceStar)소속 조직원 전원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적색수배, 여권 말소, 가족 추적 및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지속적인 공조를 통해 피의자들이 자진 귀국토록<NAME>고 있으며, □ 앞으로도 세계 각국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인터넷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도박 범죄들에 엄정히 대처할 계획임.
d4e64739-d325-4144-ac7e-096d5845faa4	source15/231026/156399490_0.txt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490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보훈대상자「생활안정 대부」50억 원 추가 지급 3차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7.3)에 따른'특별 생활안정 대부금'50억 원 편성으로 예산 소진까지'생활안정 대부'한시적으로 월 2회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의 위기극복 및 생활안정 계기 조성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추경')에'보훈 생활안정 대부금'50억 원을 편성했다. ○ 이번에 신설은 생활안정 대부는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들어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 한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 추가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지급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 내에서<NAME>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 한편, 대부지원을 받기 원하는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미불이출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추가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타개를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실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대부' 50억원 추가 지원_1 ### 내용: 보훈처, 보훈대상자「생활안정 대부」50억 원 추가 지급 3차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7.3)에 따른'특별 생활안정 대부금'50억 원 편성으로 예산 소진까지'생활안정 대부'한시적으로 월 2회 확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생계곤란 보훈대상자의 위기극복 및 생활안정 계기 조성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으로 생계 곤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하'추경')에'보훈 생활안정 대부금'50억 원을 편성했다. ○ 이번에 신설은 생활안정 대부는 긴급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300만 원을 지원했으나, 들어 최근까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등을 감안하여 1회(300만 한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다. ○ 추가 지원으로 올해 생활안정 대부를 지급 받은 대부대상자도 추가 신청이 가능하며, 추경예산 50억 원 한도 내에서<NAME>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된다. ○ 한편, 대부지원을 받기 원하는 국가보훈처 대부업무 위탁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에'나라사랑 대출'을 신청하거나, 은행 미불이출 대상자들은 지방 보훈관서에 신청할 수 있다. □ 국가보훈처는"이번 추가 생활안정 대부가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타개를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실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401d5cf4-f83d-4ea2-9b80-52ef510fd59d	source15/231026/156135779_0.txt	"한국형 핀테크 동남아 수출 물꼬를 트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5779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형 핀테크 동남아 수출 물꼬를 트다!"- 핀테크 지원센터「핀테크 D로 day in 캄보디아」개최 -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개요 □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 <NAME> )｣ 는 국내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하여 6.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 ※'를 개최 ※ 주최 - 핀테크 지원센터, 주관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후원:금융위원회 ㅇ 신용에 <NAME>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측에서는 재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측 대표와 현지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국내 핀테크 기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임 KB국민은행 - 카나디아 뱅크간 핀테크 분야 협력 협약 체결 지머니트랜스 - Wing간 MOU 체결 및 현지 외환송금 서비스 런칭 경제권 및 핀테크산업 현황에 대한 양국 전문가 토론과 함께 국내 핀테크 회사와 캄보디아 현지 회사간 투자상담 등이 있었음 가는 기관간 MOU 체결 및 현지 서비스 런칭 □ KB국민은행은 이날 현지 제2의 은행인 카나디아 뱅크와 핀테크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디지털 지급과 서비스를 런칭 국내 영업 중인 모바일뱅킹을 캄보디아 금융 ․ 통신 환경에 맞춘 현지화한 모델 □ 핀테크 기업 지머니트랜스는 현지 지급결제 특화은행인 Wing과의 협력 MOU를 맺고 한 - 캄보디아간 외환송금 서비스를 론으로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캄보디아의 지급결제 특화은행인 Wing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 캄보디아간 외환송금 서비스 제공 예정 나. 글로벌 핀테크 포럼 개최 □ 양국은 경제 ․ 금융 현안 및 핀테크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자국은 핀테크 육성정책 및 성공사례 등의 노하우를 공유 ① 캄보디아 금융상 및 중앙은행에서는 캄보디아 경제 ․ 금융 현황을 소개로 향후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 ② <NAME>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글로벌 금융 산업 동향과 한국의 핀테크 정책 및 성공사례를 발표 ③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NAME> 위원은 생활패턴과 관련한 건강보험, 운전습관과 연계된 자동차 보험 및 보험이 어떻게 핀테크 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음 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 ㅇ 한국의 12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캄보디아에 소개하고 별도로 준비는 상담장에서 관심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금융회사 관계자 등은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지 서비스 적용방안 등을 질문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체적인 문자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누출 없이 빠르고 편리한 가맹점 결제 솔루션 제공 - 증권 HTS(Home Trading System)등 증권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로서,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증권시장 도입을 지원 ㅇ 자체적으로 개발한 IP 역추적 체계, 지문 인증 시스템 및 비대면 전자거래에서 활용 가능한 생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스마트 키링 등 보안 ․ 인증 솔루션 제공 □ 스마트폰 화면에 직접 찍는 스탬프(에코스 스마트 스탬프)를 개발하여, 모바일 화면에 터치된 패턴을 기반으로 쿠폰, 쿠폰 등을 발급 ․ 승인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제공 □ 딥러닝 등 인공지능(AI)엔진을 적용한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운용 솔루션을 제공 ㅇ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 적용가능하고, 기존 결제정보 전달 방식(MST, NFC 등)과 호환 가능하며, 별도 단말기 교체가 필요 없는 모바일 통합 결제 솔루션(매직 솔루션)개발 □ 한국의 대표 SW 9개사가 공동출자한 현지 SW 전문업체로서, 인터넷/모바일뱅킹 기반 전자금융, 가상계좌 기반 청구/수납 등 B2B 핀테크, SW 아웃소싱 등의 사업 영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과 스케일체인 컬러드코인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권 사업, 블록체인 기술 검증 ․ 구축 사업, 자산 발생 ․ 거래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등 영위 ㅇ 금융앱, 온라인<NAME>상 서비스, 게임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위한 채팅 솔루션으로서, 기업들로 하여금 1:1 메시지와 그룹채팅을 5분내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지원 ㅇ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보안 기능을 제공(소스코드, 라이브러리 및 정보 암호화, 해킹 탐지 등)하여 사전 해킹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텍터 서비스 제공 ㅇ 기업형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키오스크의 카드 정보를 연동한 체크카드 자동발급 기술 및 생체정보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기술 개발 ㅇ 기존 종이문서를 손쉽게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보험사 전자청약, 은행창구 페이퍼리스, 관공서 전자동의서 작성에 적용 가능한 전자문서 솔루션(OZ e - form)개발 □ <NAME>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서"미국, 영국 외 선진국 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모바일 송금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ㅇ"금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간 금융협력과 핀테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며 □ 한편, 이날 오후 <NAME> 상임위원은 현지 재무부 장관 별도 면담 시 캄보디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도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양국 핀테크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핀테크 Demo 데이 in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연내 싱가포르, 영국, 미국, 중국에서 잇따라 해외 Demo day를 개최해 오는 등 ㅇ 국내 핀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핀테크 동남아 수출 물꼬를 트다!”_1 ### 내용: "한국형 핀테크 동남아 수출 물꼬를 트다!"- 핀테크 지원센터「핀테크 D로 day in 캄보디아」개최 - 「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개요 □ ｢ 핀테크 지원센터(센터장 김영환 <NAME> )｣ 는 국내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을 촉진을 위하여 6.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핀테크 Demo day in 캄보디아 ※'를 개최 ※ 주최 - 핀테크 지원센터, 주관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후원:금융위원회 ㅇ 신용에 <NAME> 상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캄보디아측에서는 재무부 차관보를 비롯한 정부측 대표와 현지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국내 핀테크 기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임 KB국민은행 - 카나디아 뱅크간 핀테크 분야 협력 협약 체결 지머니트랜스 - Wing간 MOU 체결 및 현지 외환송금 서비스 런칭 경제권 및 핀테크산업 현황에 대한 양국 전문가 토론과 함께 국내 핀테크 회사와 캄보디아 현지 회사간 투자상담 등이 있었음 가는 기관간 MOU 체결 및 현지 서비스 런칭 □ KB국민은행은 이날 현지 제2의 은행인 카나디아 뱅크와 핀테크 분야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하고 디지털 지급과 서비스를 런칭 국내 영업 중인 모바일뱅킹을 캄보디아 금융 ․ 통신 환경에 맞춘 현지화한 모델 □ 핀테크 기업 지머니트랜스는 현지 지급결제 특화은행인 Wing과의 협력 MOU를 맺고 한 - 캄보디아간 외환송금 서비스를 론으로 하나은행과 협약을 맺어 캄보디아의 지급결제 특화은행인 Wing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한 - 캄보디아간 외환송금 서비스 제공 예정 나. 글로벌 핀테크 포럼 개최 □ 양국은 경제 ․ 금융 현안 및 핀테크 산업 협력에 대해 논의하고 자국은 핀테크 육성정책 및 성공사례 등의 노하우를 공유 ① 캄보디아 금융상 및 중앙은행에서는 캄보디아 경제 ․ 금융 현황을 소개로 향후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 ② <NAME> 핀테크 지원센터장은 글로벌 금융 산업 동향과 한국의 핀테크 정책 및 성공사례를 발표 ③ 금융발전심의위원회의 <NAME> 위원은 생활패턴과 관련한 건강보험, 운전습관과 연계된 자동차 보험 및 보험이 어떻게 핀테크 기술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발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음 다. 핀테크 기업 기술 소개 ㅇ 한국의 12개 핀테크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캄보디아에 소개하고 별도로 준비는 상담장에서 관심 기업과 1:1 상담을 진행 ㅇ 이날 행사에 참여한 캄보디아 금융회사 관계자 등은 우리나라 핀테크 기술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지 서비스 적용방안 등을 질문 스마트폰 카메라와 자체적인 문자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등의 정보누출 없이 빠르고 편리한 가맹점 결제 솔루션 제공 - 증권 HTS(Home Trading System)등 증권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로서,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증권시장 도입을 지원 ㅇ 자체적으로 개발한 IP 역추적 체계, 지문 인증 시스템 및 비대면 전자거래에서 활용 가능한 생체 기반 본인인증 시스템(스마트 키링 등 보안 ․ 인증 솔루션 제공 □ 스마트폰 화면에 직접 찍는 스탬프(에코스 스마트 스탬프)를 개발하여, 모바일 화면에 터치된 패턴을 기반으로 쿠폰, 쿠폰 등을 발급 ․ 승인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 제공 □ 딥러닝 등 인공지능(AI)엔진을 적용한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장주식 및 채권 등을 대상으로 개인별로 최적화된 포트폴리오 운용 솔루션을 제공 ㅇ 모든 스마트폰 기종에 적용가능하고, 기존 결제정보 전달 방식(MST, NFC 등)과 호환 가능하며, 별도 단말기 교체가 필요 없는 모바일 통합 결제 솔루션(매직 솔루션)개발 □ 한국의 대표 SW 9개사가 공동출자한 현지 SW 전문업체로서, 인터넷/모바일뱅킹 기반 전자금융, 가상계좌 기반 청구/수납 등 B2B 핀테크, SW 아웃소싱 등의 사업 영위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과 스케일체인 컬러드코인을 개발하여 소프트웨어 개발권 사업, 블록체인 기술 검증 ․ 구축 사업, 자산 발생 ․ 거래 관련 클라우드 플랫폼 사업 등 영위 ㅇ 금융앱, 온라인<NAME>상 서비스, 게임 등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위한 채팅 솔루션으로서, 기업들로 하여금 1:1 메시지와 그룹채팅을 5분내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지원 ㅇ 애플리케이션 운영에 필요한 모든 보안 기능을 제공(소스코드, 라이브러리 및 정보 암호화, 해킹 탐지 등)하여 사전 해킹을 차단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텍터 서비스 제공 ㅇ 기업형 모바일 플랫폼과 디지털 키오스크의 카드 정보를 연동한 체크카드 자동발급 기술 및 생체정보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기술 개발 ㅇ 기존 종이문서를 손쉽게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보험사 전자청약, 은행창구 페이퍼리스, 관공서 전자동의서 작성에 적용 가능한 전자문서 솔루션(OZ e - form)개발 □ <NAME> 상임위원은 이날 축사를 통해서"미국, 영국 외 선진국 뿐만 아니라 남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모바일 송금 등의 기술이 보편화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 중에 있다고 강조하며, ㅇ"금번 행사를 계기로 양국간 금융협력과 핀테크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며 □ 한편, 이날 오후 <NAME> 상임위원은 현지 재무부 장관 별도 면담 시 캄보디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금융회사·핀테크 기업의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도 핀테크 분야를 비롯한 양국 핀테크와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함 □ 금융위원회는 이번'핀테크 Demo 데이 in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연내 싱가포르, 영국, 미국, 중국에서 잇따라 해외 Demo day를 개최해 오는 등 ㅇ 국내 핀테크 기업이 활발하게 해외로 진출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
17f023a8-19af-417a-8a6d-bc74cd95436c	source15/231026/156228589_0.txt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589	CC BY	3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설계 ․ 시공 일괄입찰 공사 부조리 관행 바로 잡는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개정안 행정예고 … 내달 28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을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ㅇ 턴키는'설계 시공 일괄 발주'로 건설업에 창의성과 책임성을 강화로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ㅇ 그러나, 턴키 계약제 특성상 시공사 - 설계사, 발주청 - 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 을 구조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발주는 공사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불공정 하도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계약을 지연(설계사 - 시공사 간) ㅇ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건설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급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ㅇ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건축사와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②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설계사 - 시공사 계약으로 ㅇ 컨소시엄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별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경우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③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감 불가(발주청 - 시공사 간) □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④ 입찰안내서 제공 지연(발주청 - 시공사 간) ㅇ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작성을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적시지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ㅇ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당시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내용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한 턴키·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큰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불공정 관행 바로 잡는다_1 ### 내용: 설계 ․ 시공 일괄입찰 공사 부조리 관행 바로 잡는다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개정안 행정예고 … 내달 28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설계 ․ 시공 일괄입찰(턴키, turn key)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을을 9월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 ㅇ 턴키는'설계 시공 일괄 발주'로 건설업에 창의성과 책임성을 강화로 건설기술력을 증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ㅇ 그러나, 턴키 계약제 특성상 시공사 - 설계사, 발주청 - 낙찰자간 계약이 이루어짐에 따른 갑 을 구조가 발생하여,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계약이 만연에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발주는 공사의 불공정 계약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2월부터 업계 등과 함께'불공정 하도급 개선 특별팀(TF)'을 구성하고, 불공정 사례 조사와 함께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부적정한 설계대가 지급 및 계약을 지연(설계사 - 시공사 간) ㅇ 발주청은 턴키에 참여하는 시공사에게 설계보상비를 지급하나, 건설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보상비 이하(%)의 낮은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급을 지연하여 설계비를 적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다. ㅇ 따라서, 발주청이 시공사와 건축사와 계약이 공정하게 이루어 졌는지 검토하도록 하는 사전심사(PQ)를 신청할 때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설계계약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다. ② 설계사는 참여 시공사와 개별 계약(설계사 - 시공사 계약으로 ㅇ 컨소시엄 시공사()는 설계사에게 별도 계약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설계사는 과도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고 설계비 수령에도 곤란함을 겪고 있다. ㅇ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주청으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수령 받는 경우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설계비용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③ 공기연장, 민원에 따른 공사비 증감 불가(발주청 - 시공사 간) □ 발주청의 입찰안내서에 시공사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도 예산증액이 불가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 따라서, 개선방안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상대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찰안내서상의 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④ 입찰안내서 제공 지연(발주청 - 시공사 간) ㅇ 발주청은 구체적인 과업내용이 포함되어 작성을 입찰안내서를 시공사 입찰참여가 결정된 이후에 공개하여, 적시지 못한 과업으로 인해 입찰사에 손실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ㅇ 따라서, 업체가 입찰에 참여 여부를 충분하게 판단할 수 없도록 발주청의 입찰안내서를 입찰을 공고할 당시 제시하도록 규정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 개정뿐만 아니라, 발주기관도 입찰안내서상 불공정한 내용을 스스로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 조치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이번 개정을 통한 턴키·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되고 기술경쟁을 통한 건전한 건설산업 생태계를 정착되어, 건설업계의 기술력이 증진되고 더 큰 해외시장 진출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8497f3df-0fd9-4a22-affd-5c6ca38b8010	source15/231026/156554597_0.txt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나만의 자세로 대한독립을 외쳐 보세요"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4597&pageIndex=7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만의 자세로 대한독립을 담아 보세요" - 국가보훈처, 인생네컷과 협업 <3·1만세운동 재연 행사, 만세네컷> 진행 - □ 국가보훈처·인생네컷, 3·1절 특별 포토 틀(프레임)2종 제작 … 2월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3·1만세운동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 2월 27일(월)~ 3월 8일(수), 매일 선착순 310명 사진 틀 1종 무료 제공·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게시 행사도 병행 □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독립 선열들의 3·1만세운동을 사진 촬영을 통해 재현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가 이루어진다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젊은 세대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은'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과 협업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3·1만세운동의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3·1만세운동 재현 이벤트는 만세네컷> 을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진행한다"라고 26일 밝혔다. ○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을 활용한 3·1절 특별 포토 틀(프레임)2종을 개발했다. ㅇ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생네컷 앱(App)에서 특별 사진 틀(프레임)을 내려받아 큐아르(QR)코드를 생성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나만의 만세 자세(포즈)로 촬영하면 되며 ㅇ 오는 27일(월)부터 3월 8일(수)까지 10일간은 매일 선착순 310명에게 인생네컷 앱(App)에서 사진 틀을 공짜로 제공하고,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등에 게시하면 10일 기간 중 선착순 3,100명에게 무료 촬영권이 지급된다. ㅇ 이와 함께 전국 430여 개 인생네컷 스튜디오에 손태극기와 태극기 머리띠 등의 촬영 소품을 제공으로"만세네컷"촬영의 의미와 재미를 더해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이번 3 ‧ 1만세운동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영상 촬영의 재미뿐만 아니라, 104년 전 우리의 선열들이 마음 한뜻으로'독립만세'를 외쳤던 3·1만세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나만의 자세로 대한독립을 외쳐 보세요"_1 ### 내용: "나만의 자세로 대한독립을 담아 보세요" - 국가보훈처, 인생네컷과 협업 <3·1만세운동 재연 행사, 만세네컷> 진행 - □ 국가보훈처·인생네컷, 3·1절 특별 포토 틀(프레임)2종 제작 … 2월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3·1만세운동 국민 참여 이벤트 진행 □ 2월 27일(월)~ 3월 8일(수), 매일 선착순 310명 사진 틀 1종 무료 제공·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게시 행사도 병행 □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독립 선열들의 3·1만세운동을 사진 촬영을 통해 재현하는 국민 참여형 행사가 이루어진다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젊은 세대들의 놀이문화로 자리잡은'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과 협업을 통해서 국민 누구나 쉽고 즐겁게 3·1만세운동의 의의를 되새겨 볼 수 있는 <3·1만세운동 재현 이벤트는 만세네컷> 을 27일(월)부터 3월 31일(금)까지 진행한다"라고 26일 밝혔다. ○ 이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인생네컷(엘케이벤처스)은 태극기와 무궁화 등을 활용한 3·1절 특별 포토 틀(프레임)2종을 개발했다. ㅇ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생네컷 앱(App)에서 특별 사진 틀(프레임)을 내려받아 큐아르(QR)코드를 생성한 후, 매장을 방문하여 나만의 만세 자세(포즈)로 촬영하면 되며 ㅇ 오는 27일(월)부터 3월 8일(수)까지 10일간은 매일 선착순 310명에게 인생네컷 앱(App)에서 사진 틀을 공짜로 제공하고, 촬영한 사진을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등에 게시하면 10일 기간 중 선착순 3,100명에게 무료 촬영권이 지급된다. ㅇ 이와 함께 전국 430여 개 인생네컷 스튜디오에 손태극기와 태극기 머리띠 등의 촬영 소품을 제공으로"만세네컷"촬영의 의미와 재미를 더해할 예정이다. □ <NAME> 국가보훈처 보훈선양국장은"이번 3 ‧ 1만세운동 관련 행사 참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영상 촬영의 재미뿐만 아니라, 104년 전 우리의 선열들이 마음 한뜻으로'독립만세'를 외쳤던 3·1만세운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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