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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a0ff59b8-0a13-4e45-87eb-133d12fe499f	source15/231026/156457750_0.txt	해상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설치, 지금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750&pageIndex=2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근해통발, 연승, 채낚기 어선 대상으로 통신장비 구매보조금 척당 280만 원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근해어업 및 통발, 연승, 채낚기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 비용의 70 ％(280만 원)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부터 9월 30일(목)까지 구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먼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상에서 100km 이내 떨어진 해역에서도 실시간으로 배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개발한 데 있다.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해상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근해어선 100척에 통신장비를 시범 보급하여 운용 중에 있다. 이후, 금년 1월에 ｢ 어선설비기준 ｣ 과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 설비기준 ｣ 을 개정하여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 연승, 채낚기)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근해어업(기선권현망, 잠수기 제외)에 대해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통신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구매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 연은 채낚기)의 어선 700척을 대상으로 어선에 280만 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구매비용은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454만 원이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통신장비 구매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4만 원(통신장비 120만 원, 설치 54만 원)만 부담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통신장비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는 현재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전화(SSB)통신장비 기능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사고 상황 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수 있고, 간단한 버튼 작동으로 긴급통신을 보낼 수 있어 사고 어선의 안전과 구조 활동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어업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무선전화(SSB)통신장비를 통해서 음성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였으나,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설치 후는 이 장비에 어획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가능해져 보고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태풍, 풍랑주의보 및 기상예보·특보 정보와 인근어선 긴급 통신, 해상 사격 훈련, 전복·표류어선 알림 등 실시간 정보를 음성과 그림으로 자동 수신할 수 있으며, 전자해도상에 본선의 위치가 표시되어 안전한 조업과 항해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중·단파통신장비 구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신분증과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어선검사증서, 신분증 및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점은 해당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단말기제작 ‧ 설치업체인 삼영이엔씨(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국내 조업어선의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로 어선사고 신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지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의무설치 해당 어선의 경우는 기한 내에 통신장비가 보급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과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상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설치, 지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 근해통발, 연승, 채낚기 어선 대상으로 통신장비 구매보조금 척당 280만 원 지원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근해어업 및 통발, 연승, 채낚기 업종을 대상으로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구매 비용의 70 ％(280만 원)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부터 9월 30일(목)까지 구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먼 해상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육상에서 100km 이내 떨어진 해역에서도 실시간으로 배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개발한 데 있다. 이 장비를 활용하기 위해 2020년 12월까지 해상 전용 통신망을 구축하였으며, 현재 근해어선 100척에 통신장비를 시범 보급하여 운용 중에 있다. 이후, 금년 1월에 ｢ 어선설비기준 ｣ 과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 설비기준 ｣ 을 개정하여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 연승, 채낚기)은 금년 12월 31일까지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모든 근해어업(기선권현망, 잠수기 제외)에 대해여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장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에, 해수부는 통신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어업인의 구매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해어업 3개 업종(통발, 연은 채낚기)의 어선 700척을 대상으로 어선에 280만 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당초 구매비용은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최대 454만 원이나,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을 통해 통신장비 구매를 신청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74만 원(통신장비 120만 원, 설치 54만 원)만 부담하고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서 통신장비를 공급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는 현재 어선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전화(SSB)통신장비 기능을 대체할 뿐만 아니라, 사고 상황 시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전송을 수 있고, 간단한 버튼 작동으로 긴급통신을 보낼 수 있어 사고 어선의 안전과 구조 활동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어업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무선전화(SSB)통신장비를 통해서 음성으로 어획실적을 보고하였으나,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 설치 후는 이 장비에 어획량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보고가 가능해져 보고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태풍, 풍랑주의보 및 기상예보·특보 정보와 인근어선 긴급 통신, 해상 사격 훈련, 전복·표류어선 알림 등 실시간 정보를 음성과 그림으로 자동 수신할 수 있으며, 전자해도상에 본선의 위치가 표시되어 안전한 조업과 항해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중·단파통신장비 구매 신청을 원하는 경우 가까운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국에 신분증과 어업허가증, 선박증서, 어선검사증서, 신분증 및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점은 해당 어선안전조업국 또는 단말기제작 ‧ 설치업체인 삼영이엔씨(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국내 조업어선의 디지털 중·단파 통신장비로 어선사고 신고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지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더욱 안전한 조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의무설치 해당 어선의 경우는 기한 내에 통신장비가 보급을 수 있도록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과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c77922ae-a452-41e6-b70d-e664aaee0ffe	source15/231026/156045228_0.txt	2015 광주U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북 대표단 참가 관련 남한 방문 승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228	CC BY	88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관련 ｢ 대표단장 사전 회의 ｣ - 북 대표단 참가 위한 남한방문 승인 o 정부는 4월 8일(수)｢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 대표단장 최종 회의(4.11. ~ 15., 광주)｣ 에 참가하는 <NAME> 북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 4명에 대한 남한 방문을 승인하였음. o 북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CA - 123편을 이용해 오는 4월 10일(금)11시 35분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4월 14일(화)15시 30분 CA - 132편으로 동일한 경로를 이용해 귀환할 예정임. □ 정부는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 대표단의 대회 참가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광주U대회 대표단장 사전회의에 북 대표단 참가 관련 남한 방문 승인_1 ### 내용: -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관련 ｢ 대표단장 사전 회의 ｣ - 북 대표단 참가 위한 남한방문 승인 o 정부는 4월 8일(수)｢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남북 대표단장 최종 회의(4.11. ~ 15., 광주)｣ 에 참가하는 <NAME> 북 대학생체육협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 4명에 대한 남한 방문을 승인하였음. o 북 대표단은 베이징에서 CA - 123편을 이용해 오는 4월 10일(금)11시 35분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며, 4월 14일(화)15시 30분 CA - 132편으로 동일한 경로를 이용해 귀환할 예정임. □ 정부는 광주U대회조직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 대표단의 대회 참가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d4ed0d7c-b902-4ffa-bc15-552b472b860a	source15/231026/156413979_0.txt	제3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0.6-8, 화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979&pageIndex=39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차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최(10.6 - 8, 화상) “ 연내 성과도출을 위해 협상 가속화 ” □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제3차 공식협상이'20.10.6(화)~ 8(목)간 화상으로 진행을 예정임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외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캄보디아측은 심( <NAME> )차관을 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여하 예정임. □ 양측은 7.9일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개시를 선언한 이후 두 차례 공식협상 및 실무적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집중성 있는 협상을 추진해오고 있음 *1차:'20.7.30 - 31/2차:'20.8.31 - 9.2 - 회기간:'20.9.22 - 23 □ 이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장()의 협정문 개정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캄보디아는'11년 기준 매년 7%이상 고성장을 기록하고 전체인구 중 35세 이하 비중이 72%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기존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더하여 아세안 교역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을 조성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10.6-8, 화상)_1 ### 내용: 제3차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최(10.6 - 8, 화상) “ 연내 성과도출을 위해 협상 가속화 ” □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제3차 공식협상이'20.10.6(화)~ 8(목)간 화상으로 진행을 예정임 ㅇ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외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ㅇ 캄보디아측은 심( <NAME> )차관을 대표로 상무부, 경제재정부 등 관계부처 정부대표단이 참여하 예정임. □ 양측은 7.9일 한 -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논의 개시를 선언한 이후 두 차례 공식협상 및 실무적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집중성 있는 협상을 추진해오고 있음 *1차:'20.7.30 - 31/2차:'20.8.31 - 9.2 - 회기간:'20.9.22 - 23 □ 이번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장()의 협정문 개정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임 □ 캄보디아는'11년 기준 매년 7%이상 고성장을 기록하고 전체인구 중 35세 이하 비중이 72%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ㅇ 이러한 국가와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기존 한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더하여 아세안 교역을 확대하고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협력을 조성으로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임
5303e439-70a3-429b-bf74-c5209a7bfaf0	source15/231026/156498015_0.txt	식약처,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교육 지원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015&pageIndex=20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정규수업 선택과목이 아닌'식품안전과 건강'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학교 상황과 학생 중심 수업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재가 될 수 잇도록'워크북'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위해서 개발했으며 2021.1월 교육부로부터 기술 ‧ 가정교과군 진로선택 필수 교과서로 승인받음 ○ 워크북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소속 가정교육과 교수와 일선 학교 교원이 참여해 활동지 형태의 부교재로 개발됐습니다. ○ 개발된 워크북은 지난해 9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에 활용했으며, 워크북을 사용한 학교 대상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4.2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와 올해부터 정식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와 워크북 다운로드는 출판사(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생님은 출판사 누리집(선생님 자료실, www.samyangm.com/teacher)에서 교과서 ‧ 워크북(교사용 지도서 포함)을 무료로 내려받기 바랍니다 □ 단원별 학습 내용은 ▲식품선택(10개 주제)▲식중독과 식품관리(10개 주제)▲식품의 조리(11개 주제)▲건강한 식사(11개 과제로 등이며, 식품안전과 식생활 지식뿐만 아닌게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 워크북은 학생에게 실험 ‧ 실습과 활용도자료로 제공되며, 학교별로 편성된 교육과정과 수업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일선 고등학교에서'식품안전과 영양과 과목의 개설 확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도 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교육사례 발표 공모전을 실시해 식약처장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교육 지원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고등학교 정규수업 선택과목이 아닌'식품안전과 건강'과목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학교 상황과 학생 중심 수업에서 보다 효과적인 교재가 될 수 잇도록'워크북'을 개발해 보급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 교육을 위해서 개발했으며 2021.1월 교육부로부터 기술 ‧ 가정교과군 진로선택 필수 교과서로 승인받음 ○ 워크북은 한국가정과교육학회 소속 가정교육과 교수와 일선 학교 교원이 참여해 활동지 형태의 부교재로 개발됐습니다. ○ 개발된 워크북은 지난해 9개 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사용에 활용했으며, 워크북을 사용한 학교 대상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4.2점(5점 만점)으로 높게 나와 올해부터 정식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교과서와 워크북 다운로드는 출판사(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선생님은 출판사 누리집(선생님 자료실, www.samyangm.com/teacher)에서 교과서 ‧ 워크북(교사용 지도서 포함)을 무료로 내려받기 바랍니다 □ 단원별 학습 내용은 ▲식품선택(10개 주제)▲식중독과 식품관리(10개 주제)▲식품의 조리(11개 주제)▲건강한 식사(11개 과제로 등이며, 식품안전과 식생활 지식뿐만 아닌게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활동형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 워크북은 학생에게 실험 ‧ 실습과 활용도자료로 제공되며, 학교별로 편성된 교육과정과 수업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도 함께 제공됩니다. ○ 아울러 식약처는 일선 고등학교에서'식품안전과 영양과 과목의 개설 확대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도 고등학교 가정과 교사를 대상으로 전문 연수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12월에는 교육사례 발표 공모전을 실시해 식약처장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수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하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82bd14-8098-4d58-9149-ff409f80a748	source15/231026/156520810_0.txt	제77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303명 포상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810&pageIndex=1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보훈처, 제77주년 광복절 계기 <NAME> 의 장녀'안수산 씨에 등 303명 독립유공자 포상 □ <NAME> 여사와 <NAME> 선생, <NAME> 선생 등 303명 독립유공자로 포상.. 대통령장이 79명,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 1949년 최초 포상 후 모두 17,588명(여성 597명)포상(건국훈장 11,669명, 건국포장 1,495명, 대통령이창 4,424명) □ <NAME> 선생,<NAME>(아버지)· <NAME> (어머니)·안필립(오빠)선생에 이어 포상 □ <NAME> 국가보훈처장"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하고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 발굴에 총력 다할 것" □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932년 미국 뉴욕에서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하며 언론을 통해 조국의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한 <NAME> 선생의 장녀 <NAME> 선생이 독립유공자(대통령표창)로 포상된다. ㅇ <NAME> 선생과 <NAME> 여사, 안필립 선생에 이어 안수산 선생까지 포상을 받음에 따라만 2대에 걸친 명실상부한 독립운동 명문가 가문임을 입증했다. <NAME> 선생 가족(2대가 독립유공자)는 아버지 <NAME> 선생(1962년, 대한민국장), 어머니 <NAME> 여사(2008년, 애족장), 장녀 <NAME> 선생(2021년, 대통령표창) ㅇ 또한, 1931년 경기 인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선전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은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는 등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모두 303명에 대해 포상이 이뤄진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4일"제77주년 광복을 맞아 <NAME> 선생의 장녀 <NAME> 씨와 <NAME> 선생 등 일제에 맞서지 않고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총 30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라고 밝혔다. ㅇ 올해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79명(애국장 19, 건국은장 60),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유족은 30명이다. ㅇ 건국훈장 ․ 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7주년 기념식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ㅇ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최초 지정 이래 이번 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누적 17,588명으로, 건국훈장 11,669명, 건국포장 1,495명, 대통령표창 4,424명이며, 이 기간 여성은 597명에 이른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올해 제77주년 광복을 맞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포상하고 그 공훈을 치하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욱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포상될 주요 인물의 독립운동 공적은 위와 같다. 미국에서 절대독립 의사를 선전한 <NAME> 선생(대통령표창) 미국에서 언론을 이용해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한 <NAME>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선생은 <NAME> 선생의 장녀로, 1932년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대한인국민회 나성청년부에서 활동하고 1940년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 영문란을 빌려 한국광복군의 성립 사실을 기사화해 절대독립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은 1942년 미국 해군에 자진 지원하여 해군사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해군에 재직 중에도 한국사정을 소개하며 독립선전사업에도 매진하였다. 어머니 <NAME> 선생(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부인 <NAME> 여사(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 오빠 <NAME> (2021년 대통령표창)의 2대에 걸친 독립유공자 집안이다. 상소투쟁에서 의열투쟁으로 식민지화를 막은 <NAME> 선생(애국장) 서울에서 일제 침략에 반대하는 통문에 의거는 매국노 등을 처단하려 애쓴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05년 서울에서 일제 강점에 반대하는 유회소의 통문에 참여는 매국노 <NAME> 등을 처단하려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다. 옥고를 마친 이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국권회복을 모색하였다. 1905년 9월 대한13도 유회소 회원들 26명 등과 일제의 군사적 침략을 반대하는 통문을 작성과 각국 공관에 알리는 한편 일제와 협잡한 고관의 직접 처단을 목적으로 하여 의열투쟁에 참여하였다. 특히 외부대신서리 <NAME> 은 1904년 2월 일제의 한국과 침략을 허용한'한일의정서'와 1905년 11월 외교권을 빼앗긴'을사늑약'을 주도한 매국노였다. 지역 비밀결사 예농속회의 전국화를 모색한 <NAME> 여사 등(건국포장) 충남 예산에서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결성으로 민족의식 고취와 전국적 조직화를 도모한 <NAME> 님 등에게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예산공립농업학교 근무 중인 1939년 6월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조직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전국화를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일제 강점기 왜곡된 식민교육 속에서 자생적으로 민족의식을 깨닫고 예산공립농업학교 교사에서 예산교회 전도사 <NAME> 의 지도 아래 예농속회를 조직하였다.<NAME>족정신 고취, 조선어 교육과<NAME>족 단 결 등을 강령으로 하고 해방 후 수원농회 기수로 근무하면서 예농속회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식민지 말 민족말살과 황민화정책 속에서도 지역단위 비밀결사가 민족독립을 전망하면서 전국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경기 인천에서 일본을 오가며 군자금을 모금은 <NAME> 선생(애국장) 경기 인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정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 활동을 한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이는 1923년 1월 경기도 부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NAME> 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그은 해 3월 선박으로 인천 앞바다 도서 사이를 오가며 동지들을 이동시키는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직과 동시에 일제의 동태 파악과 국내와의 연락, 독립선전물 배포, 의연을 모집 등의 목적으로 교통부를 조직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상도 등 내륙을 대상으로 설치된 교통국은 1921년 말경에 이르면 일본 정부에 촘촘한 감시망에 탐지되어 거의 와해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NAME> 씨의 활동을 통해 1923년까지 교통부가 국내에서 운영되었음을 알 바 있는데, 모집한 군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해 섬 사이를 다니며 활동했다. 이는 국내와 중국 산동반도나 상해 사이를 철도로 직접 연결하려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해운국의 중요한 활동사례로 볼 수 있다. 일제의 무차별적 살상에 항거는 독립군인 <NAME> 선생(애국장) 중국 연길현에서 암살을 처단과 무기 구입 같을 활동을 한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6월 당시 중국 연길현에서 대한국민회 동부지방회 제4지회<NAME>구장 겸 서기로 밀정 처단과 무장 구입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경신참변'때 순국하였다. '경신참변'은 1920년 봉오동·청산리전투에서 패배는 일제가 같은 해 10월부터 4개월여 동안 일본군 2만여 명을<NAME>하여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살인, 방화를 한 만행이었다. 1920년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무도한 적의 만행에 생명과 집과 양식을 잃은 1백만 조선의 동포"를 위로하며 대혈전(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완성하자는 국무원 포고 제3호를 발표하였다. 1919년 3월 초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는 대표적 한인 자치를 통한 행정조직과 무장력을 갖춘 군사단체였다. 일제의 강제병합에 온몸으로 항거는'열사' <NAME> 선생(애국장) 전라도 장흥에서 일제의 강제병합 소식을 듣고 자결로 항거는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0년 음력 10월 전라도 장흥에서 국권상실 소식을 듣고"내가 무슨 염치를 저 하늘의 해와 달을 대할 것인가. 살아서 설 곳이 아니고 죽어서야 돌아갈 땅이 있겠구나."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순국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의 울분으로 <NAME> , <NAME> , <NAME> 선생 형제가 자결 순국한 뒤를 이어서 경술국치를 당해 자결한 <NAME> , <NAME> 선생과 더불어 호남지역 3대 순절자 가운데 한 분으로 불리고 있다. 선생은 성패에 관계없이 생사를 걸고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의사'는 아니지만, 강력한 독립적 뜻을 자결 또는 자결에<NAME>는 행동으로써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보인'열사'에 해당한 주요<NAME>자 공적 세부내용 고 <NAME> 선생 - 1923년 경기도 광주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NAME> 등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인천군에서 동지들이 섬을 오갈 때 배을 이동시키는 활동을 하다 징역 7년을 받음 -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의 국내 조직과정과 선박을 구입해 그 사이를 오가며 군자금 모집과 연락 활동은 활동상을 통해 해운국의 실체가 확인으로 - <NAME> 은 1921년 7월 대한애국부인회 회원 김마리아('62 독립장)등을 인천에서 선박으로 중국 위해위를 거쳐 상해로 망명시킴 -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1919.11.5) ｢ 조선일보 ｣(1923.5.20)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1919.11.5) <NAME> 선생이 배을 이용하여 동지들의 이동을 도운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해운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제6조 해운국은 다음 사항을 장리함 1. 일체 항해에 관한 사항 2. 항업 또는 항로표식에 관한 사항 3. 선박 선원과 수상운수에 관한 사항 <NAME> 선생이 1920년 <NAME> 과 같이 조선독립을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복역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 가출옥의 사실 보고(1927.7.8) ‘본적 ‧ 주소: <ADDRESS> - 신분 ‧ 직업 ‧ 씨명: <NAME> (1897.7.11생), 선부 - 죄명 - 강도 ・ 대정8년 2류 제7호 위반 - 형명형기:금고 7년(4년 3월 21일 감형) -<NAME>기산일:1923.9.25. -<NAME>종료일 ; 1928.1.14. - 집행은 3분의 1 상당일:1925.3.3. 집행완료기간:3년 9월 잔여기간:6월 - 범행과 원인:(중략)1920년 중 동지 <NAME> 이 조선독립을 실현하고 굴욕을 씻기 위 해 필요한 군자금을 모집하자는 제안에 의해 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하략) 조선일보(1923.5.20)에는 <NAME> 등와 동지들을 이동시킬 때 사용한 일본식 선박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ㅇ 상단 오른쪽 상해임시정부교통부 소장 <NAME> 하단 왼쪽 <NAME> 선생의 모습 하단 교통용으로 구입한 일본식 선박 고 <NAME> 선생 - 1905년 서울에서 일본적 침략에 반대하는 <NAME> 의 통문에 서명하고, 매국노 <NAME> 들을 처단하려다가 금고 2년을 받음 - 190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권회복을 위한이 - 상소, 자결 등의 전국적 을사늑약 반대운동이 늑약 체결을 주도한 고관들의 체포로 이어졌다가 국권회복을 위해 국외 독립운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줌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신청하여 공적심사에 오름 - ｢ 판결문 ｣(1906.5.13) /｢ 대한매일신보 ｣(1906.5.19) - ｢ 흉행자 및 혐의자 검거에 송부 ｣(1909.12.4) 판결문(평리원, 1906.5.13) <NAME> 등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NAME> , 이인 등과 함께 사간 암살 계획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피고: <NAME> (당 28년), 원고 주소:경상도 경산군 주문:모살, 징역 2년 (상략)“ <NAME> 은 공칭 지난해(1905년)음력 8월 사이에 동지로 있는 인사를 규합하여 유약소를 조직으로 동소의 재무 장부를 맡아 보았는데(중략)을사년 음력 10월 21일 한일신조약이 성립한 후 이 협정에 조인한 이근택, 이지용, <NAME> , 이완용, <NAME> 다섯 대신이 이 조약을 성사시켜 국권을 무너뜨렸다. 이에 매국오적이라고 하여 살해할 계획으로(중략)피고 기산도는 이에 이지용, 이근택,<NAME>, <NAME> 가 죽군매국하니 사간이라 여겨 모살할 뜻으로 <NAME> , 이석의 지휘를 받아 이에 음력 9월 10일에 새로서 밖<NAME>육회 연회의 자리에서 <NAME> 과 함께 잠입하여 관찰하게 한 즉 수괴들은 오지 않고<NAME> 만이 와서 앉아 있는 바<NAME> 하나만을 죽이는 것은 옳은 계획이 아니라 하여 이에 바로 돌아왔으며,(중략) 피고 <NAME> 는 공칭 작년에 모살할 계획을 <NAME> , <NAME> 에게 들었으나 새문 앞<NAME>육회 연회의 일에는 병으로 가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피고 등의 거짓 자백과 질변에 증거가 있는 바,(중략)피고 <NAME> 는 제508조 본장 제1절의 소위로 계획하여 이미 행동하고 죽였고 아직 해치지는 아니한 율로,(중략)금고 2년에 처한다. 대한매일신보(1906.5.19) <NAME> 선생이 을사늑약에 찬성은 대신들의 처단계획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평리원에서 판결한 이유는 다음과 같 <NAME> 을 <NAME> 씨가 보고 법부하였는데 피고 <NAME> 안건 심사 즉 작년 가을 7월초 <NAME> 이 피고를 보고 유약소에서 장서 ‧ 공함의 일을 말하여 그가 답하기를'현재 보호조약이 장차 달성되려 하니 통문을 발송하는 등의 일은 늦어서 하지 못할 것이라 할만하다. 그 조약이 만일 달성되면 삼천리 강산이 회복할 여지가 없으니 만일 여기에 허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령 나 같은 자도 비록 죽여도 한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NAME> 는 3,4차례 더 보았는데 피고가 말하기를'신조약이 만일 달성되면 모 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조인이 없을 것인데, 이는 반드시 피살해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는 <NAME> 와 공모에 얼굴을 알지 못하고 또한 내방한 일이 없으며,(중략)피고 <NAME> ‧ <NAME> ‧ <NAME> 등이 대질한 것이 명백하니 피고의'비록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이 마치 격렬히 권한 것이 있으나, 그러나 이는 이전을 범칭한 것에 관계된 의논이요, 애초에 지적한 사람은 없으니, 이 현상을 연구하고 정절을 참작하면 실로 죄라고 할 만한 단서가 없는 이상 <NAME> 은 방면 시키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여(하략) 흉행자 및 혐의자 명단을 송부(1909.12.4) <NAME> 선생이 1909년 <NAME> 암살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이후 국권회복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 예산 사람으로 나이는 29세, <NAME> 의 매부이며 1906년 <NAME> 의 배후 혐의자로 경시청에 체포되어 평리원에서 징역에 처해졌으나 얼마 안가서 고문에 의해 출옥하자 같은 해 10월경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주는 뒤 소식이 없어진 자입니다. 고 <NAME> ‧ <NAME> ‧ <NAME> ‧ <NAME> 의 - 1939년 6월 충산 예산에서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만들어 민족의식 고취, 동지 획득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혹은 옥고를 치름)을 선고는 - 예산공립농업학교 출신과 감리도 목사 <NAME> 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줌 - 예농속회에 대한 진실화해위 조사개시(2022.2.22)및 충남투데이(2022.2.28)에는 보도로 광복절심사에 부의함 -『경성지방법원형사사건기록』「보고서」 <NAME> 등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형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성명: <NAME> (이원영원, 1919.4.20) 본적 ： <ADDRESS> 주소:경기 수원군 수원읍 인계정 81 ㅇ 범죄적:치안유지법 등 ㅇ 판결언도:1943.6.4 ㅇ 형명형기 - 징역 2년 ~ 3년 ㅇ 출옥연월일:1943.6.9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보고서」(수원경찰서, 1942.9.1 <NAME> 선생 등이 작성은 예농속회의 강령과 조직계도가 기재되어 있다. 조선민족정신을 잊지 못할 것 조선어를 연구 사용할 것 조선민족의 단결을 굳게 할 것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많이 모을 것 <NAME>족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의식을 앙양할 목적 으로 서로 구약한 후 <NAME> (이등영원)은 결사의 역원 임무에, 김희운( <NAME> )은 위 결사의 간부 임무를 맡아 종사하며 상호 공동적 목적 운행을 위해 피의자 <NAME> 은 1939년 6월 중순(중략)'조선국가'및'조선청년'이라는 명칭으로 극히 불온한 가시를 제거는(하략) <NAME> (옥산준환, 당진) <NAME> (송촌대영, 군산) <NAME> (정목완승, 군산은 <NAME> (안촌세영, 청양) 고 <NAME> 선생(여성) ~ 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한인국민회 나성청년부 사교원, 1940년 신한민보 영어권 편집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사무부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함 - 대한인국민회 청년부와 중앙사무부에서 활동하며 신한민보 영문란을 통한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함 그리고 부친 <NAME> ('62 대한민국장), 모친 <NAME> ('08 애족장), 동생 <NAME> ('21 대통령표창)등 2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됨 - 1942년 미해군에 입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 -『신한민보』(1940.9.26) -「재미동포인구등록」(1919.5.20) -「미군에 입대한 독립운동가와 자녀들 사진」(1944년) -「안창호 선생 사진」(연도 미상) 『신한민보』(1940.9.26) 신한민보 편집을<NAME> <NAME> 여사가 한국광복군 성립 소식을 미주지역 한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사이다. 본보 영문란 대리편집인 <NAME> 선생이 광복군 완전 성립의 중요 사건을 위하여 소식을 알리는데 자못 노력을 더하는 모습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재미동포 인구등록」(1919.5.20) 1919년 대한인국민회 미국도회 인구조사부가 작성한 재미동포 신상정보서이다. 현재 42세인 <NAME> 선생 가족과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인구등록 제569호 <NAME> 이름: <NAME> (42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원적: <ADDRESS> <NAME>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이하 생략) 가족:아내 <NAME> , 자녀 <NAME> · <NAME> , 아들 <NAME> · <NAME> 등록일자:1919.5.20. 출처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제4권 「미군에 복무는<NAME> 자녀들」(1944)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군에 입대한 <NAME> 의 자녀들의 사진이다. 왼쪽부터 <NAME> , 안필립, 안수산 선생이며, 미국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다. <NAME> 선생을 비롯한<NAME> 가족과 유족 사진이다. 왼쪽 뒷줄부터 <NAME> , 안필립, 안필선 선생, 앞줄 오른쪽부터 안수라, <NAME> , 안수산 선생의 모습이다. ※ 출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 i815. or/kr)자료 고 <NAME> 선생 - 1919년 6월 이후 만주 길림성 연길현에서 대한국민회 동부지방회 제4지회 지회장이 겸 서기로 활동하다 1920년 경신참변 시 월을 -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 패전한 일본군이 북간도 한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을 저지른 경신참변을 통해 일제 무단통치의 잔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음 - 국가보훈처 발굴로 2022년 발굴 계기 심사 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와 포고 제3호」(1920.12.1) -『간도사건관계서류』(1920) -『불령단관계잡건』(1921.6.27) ｢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포고 제3호 ｣(1920.12.1) 일제는 봉오동 사건과 청산리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고자 간도 내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다.'경신참변'으로 표현은 일제의 만행에 임시정부 국무원은 포고문을 발표하여 동포들을 위로하고 무장독립투쟁(혈전)에 투신할 각오를 촉구하였다. (상략)지난(1920년)10월 초생 이래로 용감히 싸우는 동안에 무도한 적의 폭행에 생명과 양식과 양식을 잃은 1백만 간도 동포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뜻을 표하며 오직 장래에 더욱 일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최후의 1인, 최후의 1각까지 나아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광복하고야 말자는 첫날의 맹세를 더욱 굳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중략)우리 독립운동의 근본방침은 오직 독립에 있는지라 과거 일년 넘어 힘써온 모든 일은 실로 이를 준비하기 위함이어니와(중략)동포제위는 각에과 본직 등으로 더불어 죽기로써 우리의 최후의 큰 목표에 달하기를 맹약하사이다.(하략) 출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 i815. or/kr)공개 자료 ㅇ 장암동 항일과의 정황(조선군참모부, 1920.11.16) 4.1919년 6월 장암동 영신학교 내에서 동지에 있는 청년 <NAME> 외 수 명은 학교도 3명을 일본영사관의 밀정이라고 하여 난타, 중상을 입힌 일이 있다. 5.1919년 6월 장암동에 임시가 동부지방회 제4지회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역원을 모집으로 불령행동을 감행해 온 사실이 있다. ① 지회장:한국용 ② 사무국과 겸 서기: <NAME> (중략) 6.1920년 2월<NAME>구장 <NAME> 은 동부지방회장 <NAME> 으로부터 금을금을 수령하여 그것을 부하 기타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7.1920년 4월 화전사에서 국민회 비밀 대회를 개최하고 불령행동에 대한 음모를 꾀하려고 장암동의<NAME>부장 <NAME> 이하가 이에 참여는 사실이 있다.(하략) 1921년 6월 27일 일제가 간도 지역에 침투는 독립운동단체와 그 조직을 조사한 문서이다. 해당 문서에는 대한국민회 총부 제4지회<NAME>구장 <NAME> 선생이'토벌 당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생이'경신참변'으로 사망하였음을 알 수도 있다. 경신참변은 일제가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혼춘, 왕청, 연길, 화룡 지역 등지를 다니며 살상 ‧ 방화 ‧ 강간을 자행한 사건이다. 사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있던 수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ㅇ 간도 방면에 조직한 불령선인단의 조직 및 역원 조사서(1921년 4월 조사) 대한국민회 총사와 제4지회 용지향 장암동) <NAME> ,<NAME>구장(토벌 시 사망)등은 명단 생략) 고 <NAME> 는 1832.10.28(음) 1910.10.25(음) 1910년 음력 10월 전라도 장흥군에서 국권 상실 소식을 듣고 자결 했음 - 1910년 국권 상실 소식을 접하고 자결함으로써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저항의 의사를 천명함 ㅇ <NAME> , <NAME> 선생과 더불어 호남지역 3대 순절자(1910)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힘 - 이들 3대 순절자인 <NAME> 선생은 1991년 애국장,<NAME> 장군은 1962년 독립장에<NAME>됨 -『송사집』( <NAME> , 1931) -『운암집』( <NAME> , 1919) 『송사집』에 수록된 <NAME> 의와 비문 중 일부분 『 <NAME> 』은 송사 <NAME> (1846 1916)의 문집으로 <NAME> 의 제자인 <NAME> 의 손으로 간행되었다. 호남지역의 3대 순절자인 <NAME> , <NAME> , <NAME> 선생을 당대적 현인인 <NAME> 와 <NAME> 에 비유하여 절의를 칭송하였다. ㅇ사헌부 정 정공 묘갈명 병서 우리 왕조에 기근 들어 재야로 물러난 관료 가운데 나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면 배를 가르고, 혹은 독약을 마시거나, 혹은 먹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크게 세 명 있다. <NAME> , 시랑 <NAME> , 또 한 사람이 공( <NAME> )이다. 그는 의리가 주를 받들고, 또 왕을 받들어 섬김을 부끄럽게 여긴 <NAME> 와 노중련과 짝할 만하였다.(중략) 우리 나라 500년에 대대로 벼슬하여 친신, 세신이라 하던 자도 의리를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 절개를 지킨 이가 한 명도 없는데, 공은 멀리 벽지의 산반으로 궁벽한 집에서 약을 마셔 이후 백세의 이륜을 부지하였으니, <NAME> 에게 자손이 있었도다. 『운암집』(1919, 독립도서관 소장) 『 <NAME> 』은 운암 정두흠 선생의 문집으로 아들 <NAME> 가 간행하였다. 선생이 순절하기까지의 과정이 잘 기술되어 있다. ㅇ <NAME> 의와 연보 중 일부 *1910년, 공 79세 나라가 없어진 변고의 소식을 듣고 누대에 누워 북쪽을 쳐다보며 통곡하였다.「의고선성문」을 짓고 탄식하기를"내가 무슨 면목으로 저 하늘의 해와 별을 대할 것인가. 살아서 설 곳이 없으니 죽어서야 설 땅이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자손에게 명하여"나는 마땅히 대궐 아래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행장을 꾸리기를 재촉하였다. 그은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계속 수개월을 미루었다. 그러나 노쇠하여 실행하지 못하자 충의가 분격하여 마침내 약을 먹고 산에 들어가 머리를 부수기를 기운이 다할 때까지 하자 유혈이 천지에 가득하여 홀연히 순신하니, 곧 10월 25이었다.(하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7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303명 포상_1 ### 내용: 국가보훈처, 제77주년 광복절 계기 <NAME> 의 장녀'안수산 씨에 등 303명 독립유공자 포상 □ <NAME> 여사와 <NAME> 선생, <NAME> 선생 등 303명 독립유공자로 포상.. 대통령장이 79명,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 1949년 최초 포상 후 모두 17,588명(여성 597명)포상(건국훈장 11,669명, 건국포장 1,495명, 대통령이창 4,424명) □ <NAME> 선생,<NAME>(아버지)· <NAME> (어머니)·안필립(오빠)선생에 이어 포상 □ <NAME> 국가보훈처장"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하고 보다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 발굴에 총력 다할 것" □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1932년 미국 뉴욕에서 대한인국민회에서 활동하며 언론을 통해 조국의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한 <NAME> 선생의 장녀 <NAME> 선생이 독립유공자(대통령표창)로 포상된다. ㅇ <NAME> 선생과 <NAME> 여사, 안필립 선생에 이어 안수산 선생까지 포상을 받음에 따라만 2대에 걸친 명실상부한 독립운동 명문가 가문임을 입증했다. <NAME> 선생 가족(2대가 독립유공자)는 아버지 <NAME> 선생(1962년, 대한민국장), 어머니 <NAME> 여사(2008년, 애족장), 장녀 <NAME> 선생(2021년, 대통령표창) ㅇ 또한, 1931년 경기 인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선전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은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되는 등 이번 광복절을 계기로 모두 303명에 대해 포상이 이뤄진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14일"제77주년 광복을 맞아 <NAME> 선생의 장녀 <NAME> 씨와 <NAME> 선생 등 일제에 맞서지 않고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헌신한 총 303명을 독립유공자로 포상한다"라고 밝혔다. ㅇ 올해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79명(애국장 19, 건국은장 60), 건국포장 24명, 대통령표창 200명으로, 포상자 중 생존 애국지사는 없고, 유족은 30명이다. ㅇ 건국훈장 ․ 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7주년 기념식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수여된다. ㅇ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최초 지정 이래 이번 광복절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누적 17,588명으로, 건국훈장 11,669명, 건국포장 1,495명, 대통령표창 4,424명이며, 이 기간 여성은 597명에 이른다. □ <NAME> 국가보훈처장은"올해 제77주년 광복을 맞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조국독립을 위해 헌신한 분들을 포상하고 그 공훈을 치하를 수 있게 되어 참으로 뜻 깊게 생각한다"면서"앞으로도 국가보훈처는 유관기관과 독립운동 사료수집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내외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더욱 다양한 독립운동 사례를 발굴하는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에 포상될 주요 인물의 독립운동 공적은 위와 같다. 미국에서 절대독립 의사를 선전한 <NAME> 선생(대통령표창) 미국에서 언론을 이용해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한 <NAME>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선생은 <NAME> 선생의 장녀로, 1932년 미주 캘리포니아에서 대한인국민회 나성청년부에서 활동하고 1940년 대한인국민회 기관지인 신한민보 영문란을 빌려 한국광복군의 성립 사실을 기사화해 절대독립 의식을 고취하였다. 그은 1942년 미국 해군에 자진 지원하여 해군사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해군에 재직 중에도 한국사정을 소개하며 독립선전사업에도 매진하였다. 어머니 <NAME> 선생(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부인 <NAME> 여사(2008년 건국훈장 애족장), 오빠 <NAME> (2021년 대통령표창)의 2대에 걸친 독립유공자 집안이다. 상소투쟁에서 의열투쟁으로 식민지화를 막은 <NAME> 선생(애국장) 서울에서 일제 침략에 반대하는 통문에 의거는 매국노 등을 처단하려 애쓴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05년 서울에서 일제 강점에 반대하는 유회소의 통문에 참여는 매국노 <NAME> 등을 처단하려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았다. 옥고를 마친 이후에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하여 국권회복을 모색하였다. 1905년 9월 대한13도 유회소 회원들 26명 등과 일제의 군사적 침략을 반대하는 통문을 작성과 각국 공관에 알리는 한편 일제와 협잡한 고관의 직접 처단을 목적으로 하여 의열투쟁에 참여하였다. 특히 외부대신서리 <NAME> 은 1904년 2월 일제의 한국과 침략을 허용한'한일의정서'와 1905년 11월 외교권을 빼앗긴'을사늑약'을 주도한 매국노였다. 지역 비밀결사 예농속회의 전국화를 모색한 <NAME> 여사 등(건국포장) 충남 예산에서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결성으로 민족의식 고취와 전국적 조직화를 도모한 <NAME> 님 등에게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예산공립농업학교 근무 중인 1939년 6월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조직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전국화를 도모하다가 체포되어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일제 강점기 왜곡된 식민교육 속에서 자생적으로 민족의식을 깨닫고 예산공립농업학교 교사에서 예산교회 전도사 <NAME> 의 지도 아래 예농속회를 조직하였다.<NAME>족정신 고취, 조선어 교육과<NAME>족 단 결 등을 강령으로 하고 해방 후 수원농회 기수로 근무하면서 예농속회의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식민지 말 민족말살과 황민화정책 속에서도 지역단위 비밀결사가 민족독립을 전망하면서 전국화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사적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경기 인천에서 일본을 오가며 군자금을 모금은 <NAME> 선생(애국장) 경기 인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정부와 연계해 군자금 모집과 연락 활동을 한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이는 1923년 1월 경기도 부천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NAME> 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그은 해 3월 선박으로 인천 앞바다 도서 사이를 오가며 동지들을 이동시키는 등의 활동을 펼치다가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받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조직과 동시에 일제의 동태 파악과 국내와의 연락, 독립선전물 배포, 의연을 모집 등의 목적으로 교통부를 조직했다.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경상도 등 내륙을 대상으로 설치된 교통국은 1921년 말경에 이르면 일본 정부에 촘촘한 감시망에 탐지되어 거의 와해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NAME> 씨의 활동을 통해 1923년까지 교통부가 국내에서 운영되었음을 알 바 있는데, 모집한 군자금으로 선박을 구입해 섬 사이를 다니며 활동했다. 이는 국내와 중국 산동반도나 상해 사이를 철도로 직접 연결하려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해운국의 중요한 활동사례로 볼 수 있다. 일제의 무차별적 살상에 항거는 독립군인 <NAME> 선생(애국장) 중국 연길현에서 암살을 처단과 무기 구입 같을 활동을 한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9년 6월 당시 중국 연길현에서 대한국민회 동부지방회 제4지회<NAME>구장 겸 서기로 밀정 처단과 무장 구입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경신참변'때 순국하였다. '경신참변'은 1920년 봉오동·청산리전투에서 패배는 일제가 같은 해 10월부터 4개월여 동안 일본군 2만여 명을<NAME>하여 한국인과 조선인에 대한 살인, 방화를 한 만행이었다. 1920년 12월 대한민국임시정부는"무도한 적의 만행에 생명과 집과 양식을 잃은 1백만 조선의 동포"를 위로하며 대혈전(무장투쟁)으로 독립을 완성하자는 국무원 포고 제3호를 발표하였다. 1919년 3월 초 북간도에서 조직된 대한국민회는 대표적 한인 자치를 통한 행정조직과 무장력을 갖춘 군사단체였다. 일제의 강제병합에 온몸으로 항거는'열사' <NAME> 선생(애국장) 전라도 장흥에서 일제의 강제병합 소식을 듣고 자결로 항거는 <NAME>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10년 음력 10월 전라도 장흥에서 국권상실 소식을 듣고"내가 무슨 염치를 저 하늘의 해와 달을 대할 것인가. 살아서 설 곳이 아니고 죽어서야 돌아갈 땅이 있겠구나."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 순국하였다. 1905년 을사늑약의 울분으로 <NAME> , <NAME> , <NAME> 선생 형제가 자결 순국한 뒤를 이어서 경술국치를 당해 자결한 <NAME> , <NAME> 선생과 더불어 호남지역 3대 순절자 가운데 한 분으로 불리고 있다. 선생은 성패에 관계없이 생사를 걸고 적에 대한 거사를 결행한'의사'는 아니지만, 강력한 독립적 뜻을 자결 또는 자결에<NAME>는 행동으로써 자신의 굳은 의지를 내보인'열사'에 해당한 주요<NAME>자 공적 세부내용 고 <NAME> 선생 - 1923년 경기도 광주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참사 <NAME> 등과 군자금을 모집하고, 인천군에서 동지들이 섬을 오갈 때 배을 이동시키는 활동을 하다 징역 7년을 받음 -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의 국내 조직과정과 선박을 구입해 그 사이를 오가며 군자금 모집과 연락 활동은 활동상을 통해 해운국의 실체가 확인으로 - <NAME> 은 1921년 7월 대한애국부인회 회원 김마리아('62 독립장)등을 인천에서 선박으로 중국 위해위를 거쳐 상해로 망명시킴 -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1919.11.5) ｢ 조선일보 ｣(1923.5.20) ｢ 대한민국임시정부공보 호외 ｣(1919.11.5) <NAME> 선생이 배을 이용하여 동지들의 이동을 도운 것은 대한민국임시정부 교통부 해운국의 소관 업무에 해당한다. 제6조 해운국은 다음 사항을 장리함 1. 일체 항해에 관한 사항 2. 항업 또는 항로표식에 관한 사항 3. 선박 선원과 수상운수에 관한 사항 <NAME> 선생이 1920년 <NAME> 과 같이 조선독립을 위해 군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7년을 복역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ㅇ 가출옥의 사실 보고(1927.7.8) ‘본적 ‧ 주소: <ADDRESS> - 신분 ‧ 직업 ‧ 씨명: <NAME> (1897.7.11생), 선부 - 죄명 - 강도 ・ 대정8년 2류 제7호 위반 - 형명형기:금고 7년(4년 3월 21일 감형) -<NAME>기산일:1923.9.25. -<NAME>종료일 ; 1928.1.14. - 집행은 3분의 1 상당일:1925.3.3. 집행완료기간:3년 9월 잔여기간:6월 - 범행과 원인:(중략)1920년 중 동지 <NAME> 이 조선독립을 실현하고 굴욕을 씻기 위 해 필요한 군자금을 모집하자는 제안에 의해 본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하략) 조선일보(1923.5.20)에는 <NAME> 등와 동지들을 이동시킬 때 사용한 일본식 선박의 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ㅇ 상단 오른쪽 상해임시정부교통부 소장 <NAME> 하단 왼쪽 <NAME> 선생의 모습 하단 교통용으로 구입한 일본식 선박 고 <NAME> 선생 - 1905년 서울에서 일본적 침략에 반대하는 <NAME> 의 통문에 서명하고, 매국노 <NAME> 들을 처단하려다가 금고 2년을 받음 - 1909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국권회복을 위한이 - 상소, 자결 등의 전국적 을사늑약 반대운동이 늑약 체결을 주도한 고관들의 체포로 이어졌다가 국권회복을 위해 국외 독립운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보여줌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신청하여 공적심사에 오름 - ｢ 판결문 ｣(1906.5.13) /｢ 대한매일신보 ｣(1906.5.19) - ｢ 흉행자 및 혐의자 검거에 송부 ｣(1909.12.4) 판결문(평리원, 1906.5.13) <NAME> 등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 <NAME> , 이인 등과 함께 사간 암살 계획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피고: <NAME> (당 28년), 원고 주소:경상도 경산군 주문:모살, 징역 2년 (상략)“ <NAME> 은 공칭 지난해(1905년)음력 8월 사이에 동지로 있는 인사를 규합하여 유약소를 조직으로 동소의 재무 장부를 맡아 보았는데(중략)을사년 음력 10월 21일 한일신조약이 성립한 후 이 협정에 조인한 이근택, 이지용, <NAME> , 이완용, <NAME> 다섯 대신이 이 조약을 성사시켜 국권을 무너뜨렸다. 이에 매국오적이라고 하여 살해할 계획으로(중략)피고 기산도는 이에 이지용, 이근택,<NAME>, <NAME> 가 죽군매국하니 사간이라 여겨 모살할 뜻으로 <NAME> , 이석의 지휘를 받아 이에 음력 9월 10일에 새로서 밖<NAME>육회 연회의 자리에서 <NAME> 과 함께 잠입하여 관찰하게 한 즉 수괴들은 오지 않고<NAME> 만이 와서 앉아 있는 바<NAME> 하나만을 죽이는 것은 옳은 계획이 아니라 하여 이에 바로 돌아왔으며,(중략) 피고 <NAME> 는 공칭 작년에 모살할 계획을 <NAME> , <NAME> 에게 들었으나 새문 앞<NAME>육회 연회의 일에는 병으로 가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피고 등의 거짓 자백과 질변에 증거가 있는 바,(중략)피고 <NAME> 는 제508조 본장 제1절의 소위로 계획하여 이미 행동하고 죽였고 아직 해치지는 아니한 율로,(중략)금고 2년에 처한다. 대한매일신보(1906.5.19) <NAME> 선생이 을사늑약에 찬성은 대신들의 처단계획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다. 평리원에서 판결한 이유는 다음과 같 <NAME> 을 <NAME> 씨가 보고 법부하였는데 피고 <NAME> 안건 심사 즉 작년 가을 7월초 <NAME> 이 피고를 보고 유약소에서 장서 ‧ 공함의 일을 말하여 그가 답하기를'현재 보호조약이 장차 달성되려 하니 통문을 발송하는 등의 일은 늦어서 하지 못할 것이라 할만하다. 그 조약이 만일 달성되면 삼천리 강산이 회복할 여지가 없으니 만일 여기에 허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령 나 같은 자도 비록 죽여도 한이 없다."라고 하였으며, <NAME> 는 3,4차례 더 보았는데 피고가 말하기를'신조약이 만일 달성되면 모 자를 막론하고 반드시 조인이 없을 것인데, 이는 반드시 피살해도 원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고, 피고는 <NAME> 와 공모에 얼굴을 알지 못하고 또한 내방한 일이 없으며,(중략)피고 <NAME> ‧ <NAME> ‧ <NAME> 등이 대질한 것이 명백하니 피고의'비록 죽어도 한이 없다.'는 말이 마치 격렬히 권한 것이 있으나, 그러나 이는 이전을 범칭한 것에 관계된 의논이요, 애초에 지적한 사람은 없으니, 이 현상을 연구하고 정절을 참작하면 실로 죄라고 할 만한 단서가 없는 이상 <NAME> 은 방면 시키고 이에 보고합니다"라고 하여(하략) 흉행자 및 혐의자 명단을 송부(1909.12.4) <NAME> 선생이 1909년 <NAME> 암살혐의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은 이후 국권회복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망명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경상남도 예산 사람으로 나이는 29세, <NAME> 의 매부이며 1906년 <NAME> 의 배후 혐의자로 경시청에 체포되어 평리원에서 징역에 처해졌으나 얼마 안가서 고문에 의해 출옥하자 같은 해 10월경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블라디보스토크로 도주는 뒤 소식이 없어진 자입니다. 고 <NAME> ‧ <NAME> ‧ <NAME> ‧ <NAME> 의 - 1939년 6월 충산 예산에서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만들어 민족의식 고취, 동지 획득 등의 활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혹은 옥고를 치름)을 선고는 - 예산공립농업학교 출신과 감리도 목사 <NAME> 을 중심으로 조직된 지역 비밀결사 예농속회를 전국적으로 조직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줌 - 예농속회에 대한 진실화해위 조사개시(2022.2.22)및 충남투데이(2022.2.28)에는 보도로 광복절심사에 부의함 -『경성지방법원형사사건기록』「보고서」 <NAME> 등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형 2년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성명: <NAME> (이원영원, 1919.4.20) 본적 ： <ADDRESS> 주소:경기 수원군 수원읍 인계정 81 ㅇ 범죄적:치안유지법 등 ㅇ 판결언도:1943.6.4 ㅇ 형명형기 - 징역 2년 ~ 3년 ㅇ 출옥연월일:1943.6.9 『경성지방법원 형사사건기록』「보고서」(수원경찰서, 1942.9.1 <NAME> 선생 등이 작성은 예농속회의 강령과 조직계도가 기재되어 있다. 조선민족정신을 잊지 못할 것 조선어를 연구 사용할 것 조선민족의 단결을 굳게 할 것 비밀을 엄수하고 동지를 많이 모을 것 <NAME>족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해 민족의식을 앙양할 목적 으로 서로 구약한 후 <NAME> (이등영원)은 결사의 역원 임무에, 김희운( <NAME> )은 위 결사의 간부 임무를 맡아 종사하며 상호 공동적 목적 운행을 위해 피의자 <NAME> 은 1939년 6월 중순(중략)'조선국가'및'조선청년'이라는 명칭으로 극히 불온한 가시를 제거는(하략) <NAME> (옥산준환, 당진) <NAME> (송촌대영, 군산) <NAME> (정목완승, 군산은 <NAME> (안촌세영, 청양) 고 <NAME> 선생(여성) ~ 1932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한인국민회 나성청년부 사교원, 1940년 신한민보 영어권 편집과 대한인국민회 중앙사무부에서 활동하며, 여러 차례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함 - 대한인국민회 청년부와 중앙사무부에서 활동하며 신한민보 영문란을 통한 절대독립 의지를 선전함 그리고 부친 <NAME> ('62 대한민국장), 모친 <NAME> ('08 애족장), 동생 <NAME> ('21 대통령표창)등 2대에 걸쳐 독립유공자 됨 - 1942년 미해군에 입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 -『신한민보』(1940.9.26) -「재미동포인구등록」(1919.5.20) -「미군에 입대한 독립운동가와 자녀들 사진」(1944년) -「안창호 선생 사진」(연도 미상) 『신한민보』(1940.9.26) 신한민보 편집을<NAME> <NAME> 여사가 한국광복군 성립 소식을 미주지역 한인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기사이다. 본보 영문란 대리편집인 <NAME> 선생이 광복군 완전 성립의 중요 사건을 위하여 소식을 알리는데 자못 노력을 더하는 모습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다. 「재미동포 인구등록」(1919.5.20) 1919년 대한인국민회 미국도회 인구조사부가 작성한 재미동포 신상정보서이다. 현재 42세인 <NAME> 선생 가족과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인구등록 제569호 <NAME> 이름: <NAME> (42세),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 원적: <ADDRESS> <NAME>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이하 생략) 가족:아내 <NAME> , 자녀 <NAME> · <NAME> , 아들 <NAME> · <NAME> 등록일자:1919.5.20. 출처 - 미주국민회자료집(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 2005)제4권 「미군에 복무는<NAME> 자녀들」(1944) 제2차 세계대전 말 미군에 입대한 <NAME> 의 자녀들의 사진이다. 왼쪽부터 <NAME> , 안필립, 안수산 선생이며, 미국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다. <NAME> 선생을 비롯한<NAME> 가족과 유족 사진이다. 왼쪽 뒷줄부터 <NAME> , 안필립, 안필선 선생, 앞줄 오른쪽부터 안수라, <NAME> , 안수산 선생의 모습이다. ※ 출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 i815. or/kr)자료 고 <NAME> 선생 - 1919년 6월 이후 만주 길림성 연길현에서 대한국민회 동부지방회 제4지회 지회장이 겸 서기로 활동하다 1920년 경신참변 시 월을 -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 패전한 일본군이 북간도 한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을 저지른 경신참변을 통해 일제 무단통치의 잔혹성을 재확인할 수도 있음 - 국가보훈처 발굴로 2022년 발굴 계기 심사 부의 -「대한민국임시정부 내무와 포고 제3호」(1920.12.1) -『간도사건관계서류』(1920) -『불령단관계잡건』(1921.6.27) ｢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포고 제3호 ｣(1920.12.1) 일제는 봉오동 사건과 청산리 전투의 패배를 보복하고자 간도 내 한인들을 무차별 학살하였다.'경신참변'으로 표현은 일제의 만행에 임시정부 국무원은 포고문을 발표하여 동포들을 위로하고 무장독립투쟁(혈전)에 투신할 각오를 촉구하였다. (상략)지난(1920년)10월 초생 이래로 용감히 싸우는 동안에 무도한 적의 폭행에 생명과 양식과 양식을 잃은 1백만 간도 동포에게 감사하고 위로하는 뜻을 표하며 오직 장래에 더욱 일심하고 더욱 분발하여 최후의 1인, 최후의 1각까지 나아가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광복하고야 말자는 첫날의 맹세를 더욱 굳게 하시기를 바라나이다.(중략)우리 독립운동의 근본방침은 오직 독립에 있는지라 과거 일년 넘어 힘써온 모든 일은 실로 이를 준비하기 위함이어니와(중략)동포제위는 각에과 본직 등으로 더불어 죽기로써 우리의 최후의 큰 목표에 달하기를 맹약하사이다.(하략) 출처: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https://search. i815. or/kr)공개 자료 ㅇ 장암동 항일과의 정황(조선군참모부, 1920.11.16) 4.1919년 6월 장암동 영신학교 내에서 동지에 있는 청년 <NAME> 외 수 명은 학교도 3명을 일본영사관의 밀정이라고 하여 난타, 중상을 입힌 일이 있다. 5.1919년 6월 장암동에 임시가 동부지방회 제4지회를 설치하고 아래와 같이 역원을 모집으로 불령행동을 감행해 온 사실이 있다. ① 지회장:한국용 ② 사무국과 겸 서기: <NAME> (중략) 6.1920년 2월<NAME>구장 <NAME> 은 동부지방회장 <NAME> 으로부터 금을금을 수령하여 그것을 부하 기타에게 분배한 사실이 있다. 7.1920년 4월 화전사에서 국민회 비밀 대회를 개최하고 불령행동에 대한 음모를 꾀하려고 장암동의<NAME>부장 <NAME> 이하가 이에 참여는 사실이 있다.(하략) 1921년 6월 27일 일제가 간도 지역에 침투는 독립운동단체와 그 조직을 조사한 문서이다. 해당 문서에는 대한국민회 총부 제4지회<NAME>구장 <NAME> 선생이'토벌 당시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선생이'경신참변'으로 사망하였음을 알 수도 있다. 경신참변은 일제가 1920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다수의 한국인이 거주하는 혼춘, 왕청, 연길, 화룡 지역 등지를 다니며 살상 ‧ 방화 ‧ 강간을 자행한 사건이다. 사건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있던 수 많은 조선인과 중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ㅇ 간도 방면에 조직한 불령선인단의 조직 및 역원 조사서(1921년 4월 조사) 대한국민회 총사와 제4지회 용지향 장암동) <NAME> ,<NAME>구장(토벌 시 사망)등은 명단 생략) 고 <NAME> 는 1832.10.28(음) 1910.10.25(음) 1910년 음력 10월 전라도 장흥군에서 국권 상실 소식을 듣고 자결 했음 - 1910년 국권 상실 소식을 접하고 자결함으로써 일본의 강제병합에 대해 강력한 반대와 저항의 의사를 천명함 ㅇ <NAME> , <NAME> 선생과 더불어 호남지역 3대 순절자(1910)가운데 한 명으로 손꼽힘 - 이들 3대 순절자인 <NAME> 선생은 1991년 애국장,<NAME> 장군은 1962년 독립장에<NAME>됨 -『송사집』( <NAME> , 1931) -『운암집』( <NAME> , 1919) 『송사집』에 수록된 <NAME> 의와 비문 중 일부분 『 <NAME> 』은 송사 <NAME> (1846 1916)의 문집으로 <NAME> 의 제자인 <NAME> 의 손으로 간행되었다. 호남지역의 3대 순절자인 <NAME> , <NAME> , <NAME> 선생을 당대적 현인인 <NAME> 와 <NAME> 에 비유하여 절의를 칭송하였다. ㅇ사헌부 정 정공 묘갈명 병서 우리 왕조에 기근 들어 재야로 물러난 관료 가운데 나라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면 배를 가르고, 혹은 독약을 마시거나, 혹은 먹지 아니하고 죽은 자가 크게 세 명 있다. <NAME> , 시랑 <NAME> , 또 한 사람이 공( <NAME> )이다. 그는 의리가 주를 받들고, 또 왕을 받들어 섬김을 부끄럽게 여긴 <NAME> 와 노중련과 짝할 만하였다.(중략) 우리 나라 500년에 대대로 벼슬하여 친신, 세신이라 하던 자도 의리를 배반하고 나라를 팔아 절개를 지킨 이가 한 명도 없는데, 공은 멀리 벽지의 산반으로 궁벽한 집에서 약을 마셔 이후 백세의 이륜을 부지하였으니, <NAME> 에게 자손이 있었도다. 『운암집』(1919, 독립도서관 소장) 『 <NAME> 』은 운암 정두흠 선생의 문집으로 아들 <NAME> 가 간행하였다. 선생이 순절하기까지의 과정이 잘 기술되어 있다. ㅇ <NAME> 의와 연보 중 일부 *1910년, 공 79세 나라가 없어진 변고의 소식을 듣고 누대에 누워 북쪽을 쳐다보며 통곡하였다.「의고선성문」을 짓고 탄식하기를"내가 무슨 면목으로 저 하늘의 해와 별을 대할 것인가. 살아서 설 곳이 없으니 죽어서야 설 땅이 있겠구나"라고 하였다. 자손에게 명하여"나는 마땅히 대궐 아래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고는 행장을 꾸리기를 재촉하였다. 그은 차마 실행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계속 수개월을 미루었다. 그러나 노쇠하여 실행하지 못하자 충의가 분격하여 마침내 약을 먹고 산에 들어가 머리를 부수기를 기운이 다할 때까지 하자 유혈이 천지에 가득하여 홀연히 순신하니, 곧 10월 25이었다.(하략)
524e1f72-6e3d-4fe1-b604-6ecb048dd1bd	source15/231026/156330455_0.txt	세계 각국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들 서울에 모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455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제7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5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온 이 콘퍼런스는 각국의 해양법 ‧ 해양영토 전문가들이 만나 기후변화, 해저지형에 관한 쟁점, 해양협력 증진 그리고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7회 째를 맞은 금년 콘퍼런스는'국제 해양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를 주제로 진행되며, 그간 국제 해양기구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NAME>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가 <NAME> - <NAME> (Gabriele Goettsche - Wanli)유엔 해양법국 국장, <NAME>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장, 도다 로스트 - 시민스카(Dorota Lost - Sieminska)국제해사기구 법률국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법학교수 등 국제 해양법 학계 주요 석학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NAME> 국회의원, <NAME>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NAME> 고려대학교 교수, <NAME> 한국외대 석좌교수 등이 참여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국제해저기구(ISA), 국제해사기구(IM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 해양법국(DOALO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이와 연계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NAME> 김 장관은"국내외 해양법 ‧ 해양영토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는 해양 분야에서의 상호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논의한 장이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서 국제기구 간의 협업을 증진하고, 인적·학술적 협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7회 Global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요> • 일시/장소:5.9.(목)∼10.(금):롯데호텔 서울 • 주최/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외교부 • 주제:국제 해양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 ㅇ 주요내용:국제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각 국제기구의 역할 논의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제7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 개요 및 참석자 ㅇ(개최배경)국내외 해양법 ‧ 해양영토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적 우호세력 형성 ㅇ(일시/장소)'19.5.9(목)∼10.(금)/롯데호텔 서울 ㅇ(주제)국제 해운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 ㅇ(참석자)국외 초청자 30여명, 관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모두 100명 내외 ㅇ(주최/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부 개회사:양창호 부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영사: <NAME> 해양수산부 장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각국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들 서울에 모인다_1 ### 내용: - 제7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제 해양법·해양영토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5월 9일(목)부터 10일(금)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 2013년부터 개최되어 온 이 콘퍼런스는 각국의 해양법 ‧ 해양영토 전문가들이 만나 기후변화, 해저지형에 관한 쟁점, 해양협력 증진 그리고 해양영토를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장이다. 7회 째를 맞은 금년 콘퍼런스는'국제 해양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를 주제로 진행되며, 그간 국제 해양기구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올해 콘퍼런스에는 <NAME>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가 <NAME> - <NAME> (Gabriele Goettsche - Wanli)유엔 해양법국 국장, <NAME>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 의장, 도다 로스트 - 시민스카(Dorota Lost - Sieminska)국제해사기구 법률국 사무총장과 세계 각국의 법학교수 등 국제 해양법 학계 주요 석학들이 참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을 포함한 <NAME> 국회의원, <NAME>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NAME>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 <NAME> 고려대학교 교수, <NAME> 한국외대 석좌교수 등이 참여를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국제해저기구(ISA), 국제해사기구(IMO),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엔 해양법국(DOALOS)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이와 연계로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NAME> 김 장관은"국내외 해양법 ‧ 해양영토 전문가들이 모이는 이번 행사는 해양 분야에서의 상호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논의한 장이 될 것"이라며,"이를 통해서 국제기구 간의 협업을 증진하고, 인적·학술적 협력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제7회 Global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요> • 일시/장소:5.9.(목)∼10.(금):롯데호텔 서울 • 주최/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외교부 • 주제:국제 해양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 ㅇ 주요내용:국제 해양 거버넌스에 대한 각 국제기구의 역할 논의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본문과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에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 제7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 개요 및 참석자 ㅇ(개최배경)국내외 해양법 ‧ 해양영토전문가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국제적 우호세력 형성 ㅇ(일시/장소)'19.5.9(목)∼10.(금)/롯데호텔 서울 ㅇ(주제)국제 해운 거버넌스와 국제기구의 기여 ㅇ(참석자)국외 초청자 30여명, 관계 전문가, 일반국민 등 모두 100명 내외 ㅇ(주최/후원)한국해양수산개발원/해양수산부 개회사:양창호 부원장(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환영사: <NAME> 해양수산부 장관
28a35134-9ec7-409f-bcca-9d396e29dcc4	source15/231026/156466390_0.txt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390&pageIndex=2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1.8.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등 3건 공포 - 《주·내 용》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의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 □ 8월 17일 법률 공포 후 즉시 주말·체험영농 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토지 추가취득을 제한할 필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 허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개정 외 내용은 공포 후 9개월('22.5.18.)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2.8.18.)부터 시행 ㅇ 농어촌공사법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나는 날('22.2.18.)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개정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지난한 날부터 시행되며, ㅇ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나는 날인'22.2.18일부터 시행된다. □ 법률 공포일인'21.8.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내 미운영, 해산권 3회 이상 미이행 등 ㅇ 둘째, 투기목적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농지 처분절차)농지 처분의무부과 후 농지 매각도 → 이행강제금 부과 -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루어져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 셋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 농지 매각을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없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를 25%로 상향하며, -'농지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ㅇ 넷째, 부동산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 부동산 불법 취득 또는 전용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NAME>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내는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미만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현행)5년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이하 벌금 →(개정)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이 현행'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ㅇ(현행)1천만 원 미만 벌금 →(개정)2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용도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내는 벌금)도 신설된다.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분양 불허(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필요한 시설의 임대는 가능) □ 이외 농지취득 제한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ㅇ 시행 후 9개월이 경과한 날('22.5.18.)부터는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최대 7인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수를 초과할 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등이 시행되고, ㅇ 공포 1년이 경과한 날('22.8.18.)까지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투기우려지역등 농지 매입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불법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 또한,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22.2.18 시행)하고, 농경지 이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관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농지법등 개정 법률 공포로 토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토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ㅇ"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지법등 시행시기별 주요 내용은 <'21.8.17. 시행> 주말·체험영농 용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제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단, 종전 법령에 따라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매입은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토지 추가취득 제한 건설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또는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허용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처분 - 금지된 부동산업을 행하는 농업법인(신설) (부과대상)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가액에 20% (부과대상)농경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25 배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알고도<NAME>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의한 광고행위 금지 - 고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벌금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2.5.18. 시행〉 (법 제8조, 제46조제1호)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활용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취득 규모와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필지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명확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매입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기간에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2일 (농업경영 외는 주말·체험영농 목적)7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14일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발급은 500만 원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비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경우와 지자체 조례로 정한은 수 초과 시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금지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은가 농지처분의무 부여 근거 명확화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심의위를 설치 근거 마련 <'22.8.18. 시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불법행위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보고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같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요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과태료 500만 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벌금 300만 원 <'21.8.17. 시행> 농업법인이 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농업법인이 농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대 ‧ 분양 가능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임대 불허 - 현행법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농업법인부터 적용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허용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제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에 벌칙 부과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불이행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엔 이하 벌금 부과 ='22.5.18. 시행>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공은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 ‧ 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활용을 마련 실태조사의 주기 ‧ 방법 하위법령 위임 조사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예정 <'22.8.18. 시행> (제16조 ~ 제16조의3, 제19조 ~ 제19조의3)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시 시군구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 종전에는 영농이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농지를 활용 및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부담금 부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개발업 영위:해당 토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임대업 영위:기존 농지 임대를 통한 수익 범위 내에서 부과 <'22.2.18. 시행 예정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공사에 농지 상시조사·분석·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잇는 근거 마련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구체화 및 조세화 요청근거 마련(법 제47조)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및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도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잇는 근거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_1 ### 내용: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21.8.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 등 3건 공포 - 《주·내 용》 □'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농어촌공사법」의 농지관리 개선 관련 개정법률 3건이 공포되었다. □ 8월 17일 법률 공포 후 즉시 주말·체험영농 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토지 추가취득을 제한할 필요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 허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해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개정 외 내용은 공포 후 9개월('22.5.18.)또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2.8.18.)부터 시행 ㅇ 농어촌공사법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나는 날('22.2.18.)부터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21년 8월 17일「농지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한국농어촌공사·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안 3건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ㅇ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법률은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개정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지난한 날부터 시행되며, ㅇ 농지은행관리원 설치근거를 담은 농어촌공사법은 개정 후 6개월이 지나는 날인'22.2.18일부터 시행된다. □ 법률 공포일인'21.8.17일에 즉시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도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 영위, 1년 내 미운영, 해산권 3회 이상 미이행 등 ㅇ 둘째, 투기목적 소유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신속 절차가 신설된다. (농지 처분절차)농지 처분의무부과 후 농지 매각도 → 이행강제금 부과 - 거짓이나 부정한 방식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법 상 허용되지 않은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게 신속한 강제처분이 이루어져 1년의 처분 의무기간 없이 즉시 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한다. □ 셋째, 농지 강제처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하향 조정된다. - 농지 매각을 미이행 시 매년 부과할 수 없는 이행강제금의 산출 기준(토지가액)을 현행 공시지가 기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부과수준도 20%를 25%로 상향하며, -'농지 전용 등으로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을 한 자'에게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한다. ㅇ 넷째, 부동산 불법 취득 등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 부동산 불법 취득 또는 전용 등의 위반사실을 알고도<NAME>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되고, 위반 시 벌칙(3년 이내는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이하의 벌금)도 신설된다. - 농지법을 위반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외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형이 현행 5천만 원 미만에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되고, (현행)5년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 이하 벌금 →(개정)5년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 -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 등에 대한 벌금이 현행'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ㅇ(현행)1천만 원 미만 벌금 →(개정)2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 농업법인이 할 수 없는 용도와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러한 부동산업을 영위 시 벌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내는 벌금)도 신설된다.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건물의 분양 불허(단,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필요한 시설의 임대는 가능) □ 이외 농지취득 제한 및 농업법인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가 하위법령 정비 등 준비를 거쳐 공포 후 9개월 또는 공포 후 1년이 지나는 날부터 시행된다. ㅇ 시행 후 9개월이 경과한 날('22.5.18.)부터는 농지 취득 때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사항 확대 및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의무화, 1필지의 농지 공유 취득 제한(최대 7인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인원수를 초과할 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등이 시행되고, ㅇ 공포 1년이 경과한 날('22.8.18.)까지는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및 투기우려지역등 농지 매입 시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농지 임대차 신고제, 농업법인 사전신고제, 불법 영위 농업법인 과징금 부과 등이 시행된다. □ 또한, 상시적인 농지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22.2.18 시행)하고, 농경지 이용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관리하여 지자체의 농지관리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농지법등 개정 법률 공포로 토지 취득부터 사후관리 및 제재까지 토지 투기억제를 위한 제도의 틀을 강화하는 한편, 농지은행관리원 등 농지관리체계를 보강할 수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ㅇ"하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기능을 되찾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지법등 시행시기별 주요 내용은 <'21.8.17. 시행> 주말·체험영농 용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 제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구분없이 취득 제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업진흥지역 내외 농지 취득 및 소유제한 단, 종전 법령에 따라 주말 ․ 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를 매입은 경우에는 소유 가능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토지 추가취득 제한 건설업 등 목적외 사업 영위, 1년 이상 미운영, 시정명령 3회 이상 미이행 또는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 허용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처분 - 금지된 부동산업을 행하는 농업법인(신설) (부과대상)농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부과기준)가액에 20% (부과대상)농경지 처분명령 미이행자 + 원상회복명령 미이행자(신설) (부과기준)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가운데 더 높은 가액의 25 배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법 제7조의2, 제60조) 농지 불법 취득·임대차 등에 대해 위반사실을 알고도<NAME>거나 중개하는 행위, 중개업소에 의한 광고행위 금지 - 고발 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거짓·부정한 방법 농지 취득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 5년이하 징역 또는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벌금 이하의 벌금 불법 위탁경영, 임대차: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22.5.18. 시행〉 (법 제8조, 제46조제1호) 취득 면적,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활용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취득 규모와 노동력ㆍ농업 기계 등 확보 방안, 소유농지 이용실태 -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 필지별 공유 지분의 비율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 위치 표시 명확화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매입 시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및 증명서류 제출 기간에 (주말·체험영농, 농지전용 목적)2일 (농업경영 외는 주말·체험영농 목적)7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14일 거짓·부정으로 증명서류 발급은 500만 원 의무 기재사항 미기재 또는 증명서류 미비한 시 1필지 공유 취득하려는 자가 최대 7인이하의 경우와 지자체 조례로 정한은 수 초과 시 매년 1회이상 지자체 농지이용실태조사 의무화 매년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유휴농지나 농지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지 등에 대한 조사 실시 상속인·이농인 소유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금지 (법 제10조제1항제4의2, 제4의3) 상속이나 이농에 따른 농지를 소유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농지를 농업경영에 미이용 은가 농지처분의무 부여 근거 명확화 대규모 농지 전용심사의 전문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심의위를 설치 근거 마련 <'22.8.18. 시행> 지자체 담당자 단독 농지취득심사체계 보완을 위해 시·구·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기준 마련 투기우려지역 등 농지위원회 심의 의무화 (제8조제3항, 제46조제1호) 불법행위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자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 시 농지위원회 보고 의무화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 해제되는 경우 또는 농지의 개량시설과 같은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요청 농지대장 변경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과태료 500만 원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벌금 300만 원 <'21.8.17. 시행> 농업법인이 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분양 불허 농업법인이 농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임대 ‧ 분양 가능 농업법인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토지와 시설의 임대 불허 - 현행법이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영위 시 토지와 시설의 임대는 가능 이 법 시행 이후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농업법인부터 적용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허용 농업법인이 농지를 이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제 현행법에서 부동산업은 열거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아 영위할 수 없던 사업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에 벌칙 부과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금지의무 불이행 시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엔 이하 벌금 부과 ='22.5.18. 시행> 실태조사 시 법인이 제공은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 실태조사 시 과세자료 ‧ 부동산거래신고자료 등 타 기관자료 활용을 마련 실태조사의 주기 ‧ 방법 하위법령 위임 조사 기간을 1년으로 단축 예정 <'22.8.18. 시행> (제16조 ~ 제16조의3, 제19조 ~ 제19조의3) 농업법인 설립단계부터 제도의 취지에 맞는 법인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인설립 시 시군구가 사업범위 등을 심사 종전에는 영농이 설립등기 후 설립 사실을 지자체에 통지 농지를 활용 및 전용한 부동산업 영위 시 부담금 부과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 또는 전용한 업을 영위하여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개발업 영위:해당 토지의 양도 차액 범위 내에서 부과 임대업 영위:기존 농지 임대를 통한 수익 범위 내에서 부과 <'22.2.18. 시행 예정 농지은행관리원 설치 근거 마련 공사에 농지 상시조사·분석·관리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관리원을 설치할 수 잇는 근거 마련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구체화 및 조세화 요청근거 마련(법 제47조) 농지은행사업 자료제공 대상기관 및 범위가 명시되지 않음 농지은행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도 있도록 자료제공 기관 및 목록을 구체화하고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잇는 근거 마련
4a79b02a-6b95-4320-8ece-a414eddbba7f	source15/231026/156488282_0.txt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82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선발인원 확대, 선발 가점 추가 및 창업자금 사용기간 확대 및 제도개선 - 《주 요 내 용〉 □2022년, 만 40세 미만 총 2,000명을<NAME>발(누계 8,600명)하여 영농정착지원금(가계자금 또는 농가경영비)과 창업자금(3억 원 한도)및 창업자도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컨설팅 등 종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 개선 내용 ①<NAME>발 인원 확대('21:1,800명 →'22:2,000명) ②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선발 평가 및 가점 부여 ③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 시, 선정 이후 5년간 자금 사용 허용(기존:최초 실행 시 익년도 12월까지 사용) ④ 사업대상자의 이전 직업(사업체 등)폐업·퇴직기한을 독립영농개시 전까지로 확대 허용(기존:사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2022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21.12.'22.1.28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접수,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콜센터(- 0255)등 참조 접수(12.28)→ 서류평가(2.28)·면접평가(3.22)후 선발자 발표(3월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노령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한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는 연계 지원('18∼) 18세 40세 미만, 실제 영농경력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연령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신청가능 연령:1982.1.1. ~ 2004.12.31.까지만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활용으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및 부과액)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기술형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 ‧ 사치품 소비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지원율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NAME>여 지급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방향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공동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및 (기존)'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 ~ 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정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해왔다. -'18년 사업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경쟁력 증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신규 창업 지원 비율:('18)42.5%/('19)59.3%→('20)65.7%→('21)67.6 ％ (개선)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22년부터 전년(1,800명)보다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 통해, 코로나 - 19 이후 경제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 대상자 선발 시 인센티브 부여 (기존)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심사 시 수상 실적, 스마트한 분야<NAME>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분야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 이에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창업을 준비를 수 있도록 선발요건 개선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개선)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또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사용기간 확대 (기존)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자별 지원 시 자금 사용기간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후 익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제한해왔다. - 실제 영농창업 현장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어렵고,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개선)'22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이후 5년 이내, 대상자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사업자 및 직장)폐업·퇴직기한 제한 (기존)본 사업 대상자는 전업적 영농의무에 따라 선발 전 기존의 직업(사업체, 회사 등)의 폐업·퇴직기한을 최종 선정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서 기존 직장을 폐업·퇴직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등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개선)'22년부터는 현장 수요을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독립영농개시(경영체 등록)전까지 기존 사업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21년 12월 27일부터'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에서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된다.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 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22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며, -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그간의 정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며,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한 농업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도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모집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청년농업인 2,0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_1 ### 내용: - 선발인원 확대, 선발 가점 추가 및 창업자금 사용기간 확대 및 제도개선 - 《주 요 내 용〉 □2022년, 만 40세 미만 총 2,000명을<NAME>발(누계 8,600명)하여 영농정착지원금(가계자금 또는 농가경영비)과 창업자금(3억 원 한도)및 창업자도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컨설팅 등 종합지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 개선 내용 ①<NAME>발 인원 확대('21:1,800명 →'22:2,000명) ②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자·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선발 평가 및 가점 부여 ③ 청년후계농의 안정적 농업경영을 위해 필요 시, 선정 이후 5년간 자금 사용 허용(기존:최초 실행 시 익년도 12월까지 사용) ④ 사업대상자의 이전 직업(사업체 등)폐업·퇴직기한을 독립영농개시 전까지로 확대 허용(기존:사업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2022년'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하려는 자는'21.12.'22.1.28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신청서 접수, 세부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 콜센터(- 0255)등 참조 접수(12.28)→ 서류평가(2.28)·면접평가(3.22)후 선발자 발표(3월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7일부터'2022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의 노령을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한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는 연계 지원('18∼) 18세 40세 미만, 실제 영농경력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연령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신청가능 연령:1982.1.1. ~ 2004.12.31.까지만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 ‧ 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활용으로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를 의미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및 부과액)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원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매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기술형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 ‧ 사치품 소비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기간 및 지원율 독립경영 예정자는 독립경영 개시 시점부터 지급하되, 1년차에<NAME>여 지급 2022년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제도개선 방향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지자체 담당자 간담회 및 청년농업인 공동체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한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및 (기존)'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 ~ 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정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 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해왔다. -'18년 사업 도입 이후 청년 창업 예정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이에 있으며, 지원대상자의 농업 경쟁력 증대, 영농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등 사업성과를 달성해오고 있다. 신규 창업 지원 비율:('18)42.5%/('19)59.3%→('20)65.7%→('21)67.6 ％ (개선)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성과와 농업 내외부 상황 변화를 바탕으로,'22년부터 전년(1,800명)보다 선발 규모를 200명 확대하여 2,000명의 신규 청년농업인을 선발·지원할 예정이다. - 통해, 코로나 - 19 이후 경제활동에 제약을 겪고 있는 도시 청년들에게 영농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참여 대상자 선발 시 인센티브 부여 (기존)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 심사 시 수상 실적, 스마트한 분야<NAME>대회 수상 실적 및 실무 경험, 농업 분야 참여도 등을 바탕으로 가점을 제공해왔다. - 이에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및 경영실습 임대농장 참여 대상자가 안정적으로 영농창업을 준비를 수 있도록 선발요건 개선에 대한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 (개선)농식품부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수료생 또는 경영실습임대농장 참여 대상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사용기간 확대 (기존)청년농업인의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자별 지원 시 자금 사용기간은 최초 자금대출 실행 후 익년도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제한해왔다. - 실제 영농창업 현장에서는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계획적인 영농경영이 어렵고, 현장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 (개선)'22년부터는 영농창업자금(후계농육성자금)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이후 5년 이내, 대상자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하였다. 사업대상자 선발 시 기존직업(사업자 및 직장)폐업·퇴직기한 제한 (기존)본 사업 대상자는 전업적 영농의무에 따라 선발 전 기존의 직업(사업체, 회사 등)의 폐업·퇴직기한을 최종 선정 이후 30일 이내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고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기까지 영농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에서 기존 직장을 폐업·퇴직하게 되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등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다. (개선)'22년부터는 현장 수요을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독립영농개시(경영체 등록)전까지 기존 사업 및 직장을 폐업·퇴직하도록 개정함에 따라서 영농기반 마련 전까지는 기존 사업기반으로 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21년 12월 27일부터'22년 1월 28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등록에서 청년농업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이 된다. 내용은 농식품부 누리집(정책자료)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 0255(청년농업인 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도 된다.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코로나19 등을 고려하여'22년 1월 중에 청년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의 권역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내용, 영농계획서 작성방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며, - 서류평가(2월), 면접평가(3월)를 거쳐서 3월 말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 확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농업정책국장은"그간의 정책 시행과정을 통해 제기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라고 설명하며, "그간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안정한 농업을 지속적으로유지하고, 농촌에 오래도록 정착하여 성장할 수도 있는 관리 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최종 모집 포스터
80dd8dc5-1ed3-4897-a049-441158b1ac13	source15/231026/156545533_0.txt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해 다양한 지원 펼칠 것”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5533&pageIndex=9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제1차관,"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해 적극적 지원 펼칠 것" - 29일 모듈러주택 실증현장 방문 모듈러주택 활성화 정부의 의지 보여 -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9일(목)용인시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단지에 방문하여 모듈 적층식을 참관하고, 현장관계자 및 근로자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참석)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기술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시공사)관계자 등 10여명 ㅇ 이번 현장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주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는 모듈러건축기술개발 R & D('14∼'22)실증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세계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실증화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데 의의가 있다. 모듈과 벽체, 지붕 등과 실내 마감공사를 공장에서 미리 완료하고, 완성된 제품을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OSC, Off - Site Construction)공법 □ 이모 차관은 현장소장으로부터'모듈러 공법으로 106세대 아파트형 주택건설공사 기간을 기존 공법 대비 40%가량 단축하였다'보고를 받고,"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도 있는 모듈러공법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이 차관은 상층부 모듈 적층 시연을 관람은 뒤"이번 실증사업의 우수한 실적을 축하하며, 이를 발판으로 초고층 모듈러주택 기술 개발을 위한 후속 R & D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정부는 올해 11월 발족으로 정책협의체를 내실 높게 운영하고,'23년에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1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ㅇ"□ 더불어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주택에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도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 차관은 또한"모듈러주택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확산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ㅇ 관계기관에"입주자 주거환경 조사를 통해 모듈러주택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청사 내 홍보관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기관별로 특색 있는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차관은 끝으로 현장근로자에게"입주자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준공 전까지 남은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 현장 관계자에게는"겨울철에는 추락, 화재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등 재해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다는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용인영덕 모듈러주택 1을 현장은 청년층, 주거약자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22년 2월 입주자모집을 시행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입주가수 완료 후 외벽 마감 등 마무리공사를 거쳐'23년 4월 완공을 예정이다. <모듈러주택 개념 설명 ▶ 모듈러 주택은 대표적인 공업화주택으로서<NAME>, 벽체, 전기배선, 부엌과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선 조립된 박스 단위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운반 후 조립 설치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 ㅇ(건설생산성 향상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장→공장중심, 노동집약→기술기반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제조업 이상으로 생산성 증대 - 기능인력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건설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며, 쾌적한 작업용 및 균등한 품질 확보 가능 ㅇ(공기단축 효과)모듈의 사전 공장 제작, 현지 설치·조립의 용이성 등으로 타 건설방식 대비 평균 30%가량 공기단축가능 가양 모듈러 실증사업('17.11)의 경우 약 30세대의 모듈을 4일 만에 설치 완료 - 최근 1 ~ 2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 내 안정으로 공급 가능하며, 준공 후 이동 설치도 가능 ㅇ(친환경 건설)90 ％ 이상 재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 활용을 통해서 기존 건설방식 대비 탄소배출량 44%감소로 지속가능한 건설 구현 -지 폐기물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제1차관, “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해 다양한 지원 펼칠 것”_1 ### 내용: <NAME> 제1차관,"모듈러주택 활성화 위해 적극적 지원 펼칠 것" - 29일 모듈러주택 실증현장 방문 모듈러주택 활성화 정부의 의지 보여 - ㅇ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9일(목)용인시 모듈러주택 실증사업 단지에 방문하여 모듈 적층식을 참관하고, 현장관계자 및 근로자의 노력을 격려하였다. -(참석)국토교통부 제1차관,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건설기술연구원, 현대엔지니어링(시공사)관계자 등 10여명 ㅇ 이번 현장은 건설기술연구원이 주도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는 모듈러건축기술개발 R & D('14∼'22)실증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세계 최고층인 13층 규모의 모듈러주택 건설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실증화 현장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데 의의가 있다. 모듈과 벽체, 지붕 등과 실내 마감공사를 공장에서 미리 완료하고, 완성된 제품을 현장에 운반하여 조립하는 탈현장 건설(OSC, Off - Site Construction)공법 □ 이모 차관은 현장소장으로부터'모듈러 공법으로 106세대 아파트형 주택건설공사 기간을 기존 공법 대비 40%가량 단축하였다'보고를 받고,"고품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도 있는 모듈러공법의 장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는 의미를 부여하였다. ㅇ 이 차관은 상층부 모듈 적층 시연을 관람은 뒤"이번 실증사업의 우수한 실적을 축하하며, 이를 발판으로 초고층 모듈러주택 기술 개발을 위한 후속 R & D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이어"정부는 올해 11월 발족으로 정책협의체를 내실 높게 운영하고,'23년에는 모듈러 공법을 활용하여 임대주택 1천호 공급을 추진하는 등 모듈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ㅇ"□ 더불어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듈러주택에 용적률, 높이제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도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이 차관은 또한"모듈러주택의 민간부문 확산을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확산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ㅇ 관계기관에"입주자 주거환경 조사를 통해 모듈러주택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청사 내 홍보관도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기관별로 특색 있는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이 차관은 끝으로 현장근로자에게"입주자들이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고품질의 임대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준공 전까지 남은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 현장 관계자에게는"겨울철에는 추락, 화재 등 사고 가능성이 높은 등 재해예방 활동에도 만전을 다는 것"을 주문하였다. □ 한편, 용인영덕 모듈러주택 1을 현장은 청년층, 주거약자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22년 2월 입주자모집을 시행하였으며, 12월 31일까지 입주가수 완료 후 외벽 마감 등 마무리공사를 거쳐'23년 4월 완공을 예정이다. <모듈러주택 개념 설명 ▶ 모듈러 주택은 대표적인 공업화주택으로서<NAME>, 벽체, 전기배선, 부엌과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선 조립된 박스 단위로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 운반 후 조립 설치하는 방식으로 짓는 주택 ㅇ(건설생산성 향상에서 모듈러주택은 현장→공장중심, 노동집약→기술기반의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제조업 이상으로 생산성 증대 - 기능인력 고령화, 숙련인력 부족 등 건설산업의 만성적 인력난 해소가 가능하며, 쾌적한 작업용 및 균등한 품질 확보 가능 ㅇ(공기단축 효과)모듈의 사전 공장 제작, 현지 설치·조립의 용이성 등으로 타 건설방식 대비 평균 30%가량 공기단축가능 가양 모듈러 실증사업('17.11)의 경우 약 30세대의 모듈을 4일 만에 설치 완료 - 최근 1 ~ 2인 가구 확대에 따른 소형 주택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도심 내 안정으로 공급 가능하며, 준공 후 이동 설치도 가능 ㅇ(친환경 건설)90 ％ 이상 재활용 가능한 철골 구조 활용을 통해서 기존 건설방식 대비 탄소배출량 44%감소로 지속가능한 건설 구현 -지 폐기물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6%
04d37650-c77b-41b5-8774-e2c44d783d4f	source15/231026/156334526_0.txt	국방부장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526	CC BY	130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방부장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계기 한 ‧ 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 오늘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NAME> 국방부장관은 중국 국방부장 <NAME> 부부는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동북아의 안보적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또한, 양 국방장관은 한중 국방교류협력이 정상 추진 중임을 평가하고, △양국 간 소통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 ‧ 공군 간 직통전화 핫라인 설치, △신속한 재난구호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 구체적 한·중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작년 10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계기 한‧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장관,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계기 한 ‧ 중 국방장관 회담 개최 오늘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에 참석한 <NAME> 국방부장관은 중국 국방부장 <NAME> 부부는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정세 및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등 공동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과 더불어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동북아의 안보적 안정을 위해 양국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 또한, 양 국방장관은 한중 국방교류협력이 정상 추진 중임을 평가하고, △양국 간 소통적 신뢰 증진을 위한 해 ‧ 공군 간 직통전화 핫라인 설치, △신속한 재난구호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등 구체적 한·중 국방교류협력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한·중 국방장관회담은 작년 10월 이후 7개월여 만에 열리는 것으로, 양국 간 신뢰를 기반으로 내실 있는 국방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끝//
e6902cdc-a4e1-45f7-b1f1-5db2fd774126	source15/231026/156435250_2.txt	<NAME> 장관, <NAME>[MIKTA] 제18차 외교장관회의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250&pageIndex=34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외교는 <NAME> [MIKTA]제18차 외교장관회의 주재 2020년 2월 개시된 우리나라의 1년 간 좌장으로 활동 마무리 작년 활동성과 확인 및 올해 추진방향 논의 -어 호주로 의장국 인계 □ <NAME> 장관은 2.3.(수)오후 2시(서울시간)「제18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를 서울에서 주재했습니다. □ <NAME>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총 5개국 간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한국은 20.2월 - 21.2월간 부의장을 수임 이번 행사는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회원국들은 지난 1년 동안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 <NAME> 외교장관, <NAME> 멕시코 외교장관, <NAME> ()터키 외교장관, 카르멘 모레노 토스카노(Carmen Moreno Toscano)멕시코 외교통상부 양자차관(대참), <NAME> 리(Justin Lee)한국 외교통상부 다자정책국장(대참) □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믹타 5개국이 국제 연대 ・ 협력의 메시지를 적극 발신하면서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월 호주로의 의장국 인계 후에도 회원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믹타의 발전 동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 장관은 2020 - 21년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시 우리 정부가 사상 첫 믹타 정상급 대표발언을 통해 협의체의 격을 제고하고, △팬데믹 하에서 보건 ・ 개발협력 ・ 여성가족 ・ 학술 및 분야별 협의채널 출범으로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등에 국회의장회의,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등 연례행사를 차질없이 시행했음을 밝혔습니다. ※ 2020는 믹타 의장국 활동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계기 우리 정부로의 첫 <NAME> 대표발언 시행(20.9월)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 동 계기 공동성명서 채택(20.12월) 제17 ~ 18차 3한 외교장관회의 개최(20.7월, 21.2월)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등 외교장관 공동성명 3건 채택(20.4,20.7,20.11월) 제8 ~ 10차 장관은 고위관리회의 개최(20.4,20.6,21.1월) 제1차 믹타 외교 - 보건 2 + 2 고위관리회의 출범(20.11월) 11은 여성가족담당장관회의(20.10월), 믹타 개발 고위관리회의(20.10월), 믹타 개발협력기관협의회(20.6월, 21.1월), 믹타 학술전문가대화(20.9월)출범 다자공관 간 15여 공동발언, 5여 부대행사, 10여차례 대사급 회의 개최 양자공관 간 20여차례 학술, 경제, 환경상 및 대사급 회의 개최 한편, 호주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우리의20의 의장국 성과를 이어받아 △코로나19 대응 ・ 회복, △성평등, △기후 ・ 환경에 중점을 두고 믹타 협력를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정상급 대표발언을 통해 믹타의 역할을 한층 더 격상시키고, 협력기반을 대폭 확대함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긍정을 평가하면서, 의장국 인계 후에도 회원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믹타 협력 동력을 이어나가자는 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이번 회의 계기 회원국들은「공동 코뮤니케」채택을 포함한 지난 한 달 간의 여러 활동성과에 만족을 표하는 한편, 다자주의 이행에서 보건안보, 개발협력, 기후 ・ 환경, 인권, 경제통상, 평화 ・ 안보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믹타의 기여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NAME>[MIKTA] 제18차 외교장관회의 주재_1 ### 내용: <NAME> 외교는 <NAME> [MIKTA]제18차 외교장관회의 주재 2020년 2월 개시된 우리나라의 1년 간 좌장으로 활동 마무리 작년 활동성과 확인 및 올해 추진방향 논의 -어 호주로 의장국 인계 □ <NAME> 장관은 2.3.(수)오후 2시(서울시간)「제18차 믹타[MIKTA]외교장관회의」를 서울에서 주재했습니다. □ <NAME>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총 5개국 간 협의체로 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한국은 20.2월 - 21.2월간 부의장을 수임 이번 행사는 작년 2월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하는 회의로서, 회원국들은 지난 1년 동안 활동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참석자: <NAME> 외교장관, <NAME> 멕시코 외교장관, <NAME> ()터키 외교장관, 카르멘 모레노 토스카노(Carmen Moreno Toscano)멕시코 외교통상부 양자차관(대참), <NAME> 리(Justin Lee)한국 외교통상부 다자정책국장(대참) □ 회의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주도 하에 믹타 5개국이 국제 연대 ・ 협력의 메시지를 적극 발신하면서 협의체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고, 우리나라월 호주로의 의장국 인계 후에도 회원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믹타의 발전 동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강 장관은 2020 - 21년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유엔 75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시 우리 정부가 사상 첫 믹타 정상급 대표발언을 통해 협의체의 격을 제고하고, △팬데믹 하에서 보건 ・ 개발협력 ・ 여성가족 ・ 학술 및 분야별 협의채널 출범으로 협력기반을 확대하는 등에 국회의장회의,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 등 연례행사를 차질없이 시행했음을 밝혔습니다. ※ 2020는 믹타 의장국 활동 유엔 창설 75주년 기념 고위급회의 계기 우리 정부로의 첫 <NAME> 대표발언 시행(20.9월) 제6차 믹타 국회의장회의 개최 ・ 동 계기 공동성명서 채택(20.12월) 제17 ~ 18차 3한 외교장관회의 개최(20.7월, 21.2월) 코로나19 대유행 대응 등 외교장관 공동성명 3건 채택(20.4,20.7,20.11월) 제8 ~ 10차 장관은 고위관리회의 개최(20.4,20.6,21.1월) 제1차 믹타 외교 - 보건 2 + 2 고위관리회의 출범(20.11월) 11은 여성가족담당장관회의(20.10월), 믹타 개발 고위관리회의(20.10월), 믹타 개발협력기관협의회(20.6월, 21.1월), 믹타 학술전문가대화(20.9월)출범 다자공관 간 15여 공동발언, 5여 부대행사, 10여차례 대사급 회의 개최 양자공관 간 20여차례 학술, 경제, 환경상 및 대사급 회의 개최 한편, 호주측은 차기 의장국으로서 우리의20의 의장국 성과를 이어받아 △코로나19 대응 ・ 회복, △성평등, △기후 ・ 환경에 중점을 두고 믹타 협력를 이끌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참석자들은 한국이 국제무대에서 정상급 대표발언을 통해 믹타의 역할을 한층 더 격상시키고, 협력기반을 대폭 확대함에 있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긍정을 평가하면서, 의장국 인계 후에도 회원국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믹타 협력 동력을 이어나가자는 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이번 회의 계기 회원국들은「공동 코뮤니케」채택을 포함한 지난 한 달 간의 여러 활동성과에 만족을 표하는 한편, 다자주의 이행에서 보건안보, 개발협력, 기후 ・ 환경, 인권, 경제통상, 평화 ・ 안보 등 다양한 지역 현안에 대한 믹타의 기여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6e4a3abf-5dd4-4cde-bfae-74d4b7d47c47	source15/231026/156508260_0.txt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세종대왕릉 손모내기 행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8260&pageIndex=17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세종대왕릉 손모내기 체험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어린이들과 세종대왕릉 위토답 손모내기 행사 5.20. 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지난달 20일에 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경기도 여주시)어린이들과 같이 세종대왕릉 위토답 모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위토답:농업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토지 올해 모내기 행사에는‘직접 재배한 감자를 코로나19 관련 기관에 전달한 하호분교 어린이들(2 ~ 6학년)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농촌지도사의 자세한 지도를 받은 다음 손모내기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자신들이 모내기한 쌀을 추수하여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모내기 후 세종대왕릉, 재실, 능도 등을 탐방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친밀감도 함께 쌓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참고로,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020년부터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생산한 쌀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여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NAME> 는 매년 모내기와 왕릉 견학을 통해 미래의 문화재 지킴이인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위토답에서 재배는 쌀을 기부하여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T는 1. 사업 개요. 2. 사진 자료. 끝. 행 사 개 사 ㅇ 일 시 - 2022.5.20.(금)9:30 ~ 12:10(160분) □ 장 소:세종대왕릉 일원(위토답, 능도 등) ㅇ 참석대상: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 2 ~ 6학년 10여 명 ㅇ 진행방식:농촌체험지도사 지도로 손모내기 실시 후 세종대왕릉 탐방 및 해설 참가자 확인 및 환영인사 모내기 방법 및 안전수칙 - 세종대왕릉 탐방 및 관람 -(체험)농촌체험지도사 지도로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체험으로 손모내기 체험 -(해설)세종대왕릉 탐방 및 해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세종대왕릉 손모내기 행사_1 ### 내용: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담은 세종대왕릉 손모내기 체험 -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어린이들과 세종대왕릉 위토답 손모내기 행사 5.20. 목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세종대왕유적관리소(소장 <NAME> )는 지난달 20일에 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경기도 여주시)어린이들과 같이 세종대왕릉 위토답 모내기 행사를 진행하였다. 위토답:농업 또는 이와 관련된 일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마련된 토지 올해 모내기 행사에는‘직접 재배한 감자를 코로나19 관련 기관에 전달한 하호분교 어린이들(2 ~ 6학년)이 참여자로 선정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농촌지도사의 자세한 지도를 받은 다음 손모내기를 실시하였으며, 오는 10월에는 자신들이 모내기한 쌀을 추수하여 기부하는 활동에 참여할 계획이다. 또한, 모내기 후 세종대왕릉, 재실, 능도 등을 탐방하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친밀감도 함께 쌓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참고로,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2020년부터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생산한 쌀을 취약계층에게 기부하여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NAME> 는 매년 모내기와 왕릉 견학을 통해 미래의 문화재 지킴이인 어린이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게 되고, 위토답에서 재배는 쌀을 기부하여 세종대왕의 애민정신을 느끼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T는 1. 사업 개요. 2. 사진 자료. 끝. 행 사 개 사 ㅇ 일 시 - 2022.5.20.(금)9:30 ~ 12:10(160분) □ 장 소:세종대왕릉 일원(위토답, 능도 등) ㅇ 참석대상:이포초등학교 하호분교 2 ~ 6학년 10여 명 ㅇ 진행방식:농촌체험지도사 지도로 손모내기 실시 후 세종대왕릉 탐방 및 해설 참가자 확인 및 환영인사 모내기 방법 및 안전수칙 - 세종대왕릉 탐방 및 관람 -(체험)농촌체험지도사 지도로 세종대왕릉 위토답에서 체험으로 손모내기 체험 -(해설)세종대왕릉 탐방 및 해설
7e0a4403-82ae-46d3-8854-62d0b386e0e2	source15/231026/156429606_0.txt	[보도참고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06&pageIndex=36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9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국무조정실, 2020년 정부출연(연)연에 포상ㆍ격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국가정책 발전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공헌한「정부출연연구기관유공」포상 수상자 20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 시행한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포상은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 개선 등에 기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직원을 발굴 ‧ 포상 - 2001년부터 매년 440여명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매년 20여명 이상씩 ㅇ 금년도 포상은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긴급연구ㆍ협동연구 등을 통해 국가정책 지원 및 국민생활 안정 기여에 탁월한 실적을 창출한 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을 적극 발굴ㆍ포상하였습니다. □ 주요 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국민훈장 목련장'은 코로나19 관련 종합연구(26개 연구기관 합동)를 총괄하여 국가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한 한국교통연구원 <NAME> 박사가 수상하였으며, ㅇ'국민포장'은 △한국판 뉴딜을 향한 이론적 연구를 총괄하여 지원한 KDI국제정책대학원 <NAME> 원장 △평생교육체계 혁신방안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기초를 마련에 기여한 한국교육개발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NAME> 선임이 등 3명이 수상하였으며, ㅇ'국무총리 표창'은 △한국법제연구원 <NAME> 연구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선임행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NAME> 행정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표창'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AME> 부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NAME> 전문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NAME> 연구위원 △건축공간연구원 <NAME> 선임행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전문이 △통일연구원 <NAME> 행정원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을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NAME> 행정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주 책임행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황지은 전문위원 총 10명이 수상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포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NAME>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며, ㅇ 출연연구기관도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기울여 정책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붙임:2020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포상 수상자 명단 및 주요공적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대상자별 주요공적 한국 - 베트남 교통인프라협력센터 설립('18.4)등 한국의 선진화된 교통물류체계를 국제사회에 홍보는 한국 교통물류체계의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 국가 긴급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종합연구(26개 연구기관 합동)를 총괄ㆍ수행, 국가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 사회 ‧ 산업 관련 정책지원 등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 휴먼뉴딜 교육분야 컨설팅 등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20.8)수립 및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에 기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혁신도시'평생학습생태계구축 방안 연구ㆍ제안 및 국가의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 전환적 뉴딜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기초에 제공 국제개발협력 참여기관의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과 100여 개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통합플랫폼 구축('20.9) OECD 미래전망대회('20.5월)'기획ㆍ총괄 역할 수행,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국정운영 방향 제시 등을 성과 국민 필요와 R & D 연계하는 정책포럼 운영, 혁신조달과 연계된 R & D 과제 발굴,'21년도 신규사업화 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근로행태 개선 및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 청년의 취업경로 다원화ㆍ취업역량 강화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체험형/채용형)제안ㆍ도입 주요 국가 일자리ㆍ국정과제ㆍ정부혁신 평가 등의 수행ㆍ관리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ㆍ집행 지원에 기여 K - 방역 해외를 실시, 미국행정학회보 등 국제저널에 한국의 방역행정 우수사례 전파, 효과적 방역행정 수립 등에 기여 지속으로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의 근절을 위해 연구윤리 준수시스템 구축, 연구윤리 제 0기관 지정 국제화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한국과 입법모형 수출 등을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행정원 기간제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절차, 고용안정, 합리적 임금체계 등 관련규정 신속 정비ㆍ개선, 안정적 이행에 기여 물품구매, 발주계약 등의 문제점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전문위원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간 업무협의회 구축ㆍ운영을 통한 정책연구와 국정운영의 효율적 연계* 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20년), 예산과 효율화 등의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제도분석 및 개선안 도출 성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방안 등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지정 운영)이행방안 마련에 참여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 지원을 통해 대안교실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에 도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연구위원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사업성 분석 및 개선 방안」('19)등을 통해 신북방 비전 수립에 기여 통일부 주관'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연구에 참여하는 등 남북한 해양수산·물류 협력에 기여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수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점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활용으로 영어 공교육의 질 제고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창의한 최신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모형 개발 ‧ 연구를 통해 학생의 창의 ‧ 융합 교육 강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연구위원 자원순환, 환경성과 평가 개선 등 51개 정책연구 과제수행 *환경부 1회용품 가이드라인 수립 등 23건의 정책·제도개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급성 있는 연구수행으로 12건의 입법화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체감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 연구과제 선정 ‧ 관리 ‧ 평가 기준 제도화, 채용절차 마련, 운영기반 시스템 구축 및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기재부, 교육부와 국회 간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조필요사항을 DB화하여 주체별·분야별·내용별로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생 및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통해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으로'19년도 복지부 출생등록제 제도마련 기반 형성 복지부 민간경상보조금을 활용하여 산후조리원 대상 바우처 사업 수행,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증진에 기여 법령은 규정을 규정, 규칙, 지침으로 분류하여 편철하고 규정상 연결된 규칙과 지침을 문항별로 구분 표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직원들의 불편 해소 민자도로 적법성 검토 및 교통 분야 법령정비 연구실적을 통한 국가교통 정책 제도화 설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해당 법안 발의('18.12) 행정부서로 접수된 문서는 24시간 후 지출하는'QES - 24'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과 협력업체 등 고객만족도 향상 법무부 행정지침을 제정으로 기관장 임원등기 업무를 개선하는 등 기관의 행정간소화에 노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행정원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경력이 아닌 성과도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하여 우수연구자 확보에 기여 임신 ‧ 출산 ‧ 자녀양육기 단계별 휴가 및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일과에 양립을 위한 기관 운영체계 도입 등 기관의 운영 개선에 노력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전문위원 부설연구기관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적정성 검토 절차를 수립하고 검토하여'건축공간연구원'출범에 대비 공공기관 방만경영<NAME>, 비정규직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포상 결과_1 ### 내용: 국무조정실, 2020년 정부출연(연)연에 포상ㆍ격려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국가정책 발전 등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공헌한「정부출연연구기관유공」포상 수상자 20명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연구기관(부설기관 포함) 시행한 ｢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 ｣ 포상은 우수한 연구성과 등으로 국가정책 및 국민생활 개선 등에 기여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직원을 발굴 ‧ 포상 - 2001년부터 매년 440여명의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매년 20여명 이상씩 ㅇ 금년도 포상은 코로나19, 한국판 뉴딜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해 긴급연구ㆍ협동연구 등을 통해 국가정책 지원 및 국민생활 안정 기여에 탁월한 실적을 창출한 출연연구기관 임직원을 적극 발굴ㆍ포상하였습니다. □ 주요 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국민훈장 목련장'은 코로나19 관련 종합연구(26개 연구기관 합동)를 총괄하여 국가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한 한국교통연구원 <NAME> 박사가 수상하였으며, ㅇ'국민포장'은 △한국판 뉴딜을 향한 이론적 연구를 총괄하여 지원한 KDI국제정책대학원 <NAME> 원장 △평생교육체계 혁신방안 및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 기초를 마련에 기여한 한국교육개발원 <NAME> 선임연구위원이 수상하였습니다. -'대통령 표창'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AME> 연구위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NAME> 선임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NAME> 선임이 등 3명이 수상하였으며, ㅇ'국무총리 표창'은 △한국법제연구원 <NAME> 연구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NAME> 선임행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NAME> 행정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최인재 선임연구위원 등 4명이 수상하였습니다. ○'국무조정실장 표창'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NAME> 부연구위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NAME> 전문이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NAME> 연구위원 △건축공간연구원 <NAME> 선임행정원 △육아정책연구소 이정림 전문이 △통일연구원 <NAME> 행정원 △한국교통연구원 김영을 부연구위원 △국토연구원 <NAME> 행정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남주 책임행정원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황지은 전문위원 총 10명이 수상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포상과 관련하여, 정부는 출연연구기관 연구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에<NAME>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마를 것이며, ㅇ 출연연구기관도 끊임없는 혁신과 노력을 기울여 정책연구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가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점을 당부하였습니다. ※ 붙임:2020년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포상 수상자 명단 및 주요공적 요약 정부출연연구기관 유공자 포상 대상자별 주요공적 한국 - 베트남 교통인프라협력센터 설립('18.4)등 한국의 선진화된 교통물류체계를 국제사회에 홍보는 한국 교통물류체계의 국제위상 제고에 기여 국가 긴급현안인 코로나19 대응을 통한 종합연구(26개 연구기관 합동)를 총괄ㆍ수행, 국가적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경제 ‧ 사회 ‧ 산업 관련 정책지원 등 국가위기 극복에 기여 휴먼뉴딜 교육분야 컨설팅 등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20.8)수립 및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에 기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한'혁신도시'평생학습생태계구축 방안 연구ㆍ제안 및 국가의 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 전환적 뉴딜의 이론적 연구를 통해 2020년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기초에 제공 국제개발협력 참여기관의 유기적 협력방안 마련과 100여 개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국제협력 통합플랫폼 구축('20.9) OECD 미래전망대회('20.5월)'기획ㆍ총괄 역할 수행,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국정운영 방향 제시 등을 성과 국민 필요와 R & D 연계하는 정책포럼 운영, 혁신조달과 연계된 R & D 과제 발굴,'21년도 신규사업화 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선임연구위원 근로행태 개선 및 여성인력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성화에 기여 청년의 취업경로 다원화ㆍ취업역량 강화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청년 인턴제도(체험형/채용형)제안ㆍ도입 주요 국가 일자리ㆍ국정과제ㆍ정부혁신 평가 등의 수행ㆍ관리를 통해 정부정책 수립ㆍ집행 지원에 기여 K - 방역 해외를 실시, 미국행정학회보 등 국제저널에 한국의 방역행정 우수사례 전파, 효과적 방역행정 수립 등에 기여 지속으로 발생하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의 근절을 위해 연구윤리 준수시스템 구축, 연구윤리 제 0기관 지정 국제화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한국과 입법모형 수출 등을 지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선임행정원 기간제한 정규직 전환을 위한 세부절차, 고용안정, 합리적 임금체계 등 관련규정 신속 정비ㆍ개선, 안정적 이행에 기여 물품구매, 발주계약 등의 문제점 사전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전문위원 연구기관 및 정부부처간 업무협의회 구축ㆍ운영을 통한 정책연구와 국정운영의 효율적 연계* 출연연구기관 혁신방안('20년), 예산과 효율화 등의 연구기관 발전을 위한 제도분석 및 개선안 도출 성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청소년 성장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 방안 등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청소년 성장지원 혁신지역'지정 운영)이행방안 마련에 참여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사업 지원을 통해 대안교실 담당자들의 역량 제고에 도움 한국해양수산개발원/부연구위원 「극동러 진출 우리 화주물류 기업의 물류 사업성 분석 및 개선 방안」('19)등을 통해 신북방 비전 수립에 기여 통일부 주관'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로드맵'연구에 참여하는 등 남북한 해양수산·물류 협력에 기여 학교 영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수준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취도 점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활용으로 영어 공교육의 질 제고 협력학습, 프로젝트 수업 등 창의한 최신 교수법을 활용한 수업 모형 개발 ‧ 연구를 통해 학생의 창의 ‧ 융합 교육 강화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연구위원 자원순환, 환경성과 평가 개선 등 51개 정책연구 과제수행 *환경부 1회용품 가이드라인 수립 등 23건의 정책·제도개선 온실가스 감축 관련 시급성 있는 연구수행으로 12건의 입법화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체감 환경문제 해결에 이바지 연구과제 선정 ‧ 관리 ‧ 평가 기준 제도화, 채용절차 마련, 운영기반 시스템 구축 및 기관의 업무 효율성 제고 기재부, 교육부와 국회 간 대외협력업무를 수행하면서 협조필요사항을 DB화하여 주체별·분야별·내용별로 분석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 임산부를 대상으로 출생 및 출산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통해서 수집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으로'19년도 복지부 출생등록제 제도마련 기반 형성 복지부 민간경상보조금을 활용하여 산후조리원 대상 바우처 사업 수행,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증진에 기여 법령은 규정을 규정, 규칙, 지침으로 분류하여 편철하고 규정상 연결된 규칙과 지침을 문항별로 구분 표기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처리로 직원들의 불편 해소 민자도로 적법성 검토 및 교통 분야 법령정비 연구실적을 통한 국가교통 정책 제도화 설계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안전법,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작성하였고, 해당 법안 발의('18.12) 행정부서로 접수된 문서는 24시간 후 지출하는'QES - 24'제도를 도입하여 고객과 협력업체 등 고객만족도 향상 법무부 행정지침을 제정으로 기관장 임원등기 업무를 개선하는 등 기관의 행정간소화에 노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책임행정원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설치 ‧ 운영하여 경력이 아닌 성과도 중심의 임금체계를 마련하여 우수연구자 확보에 기여 임신 ‧ 출산 ‧ 자녀양육기 단계별 휴가 및 복지제도를 설계하여 일과에 양립을 위한 기관 운영체계 도입 등 기관의 운영 개선에 노력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전문위원 부설연구기관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적정성 검토 절차를 수립하고 검토하여'건축공간연구원'출범에 대비 공공기관 방만경영<NAME>, 비정규직 채용 등 공공기관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00ac7e44-bb87-4472-a110-3e7c19c3cbb0	source15/231026/156330046_0.txt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046	CC BY	25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전용'임시감면증'나온다 통합복지카드 분실 ․ 훼손 시에도 사용가능 … 연간 5억 원 할인 혜택 ㅇ(사례1)대전에 사는 장애인 <NAME> (52세, 여성)는 통합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안된다는 요금소 직원의 말에, 주민센터를 찾아서 재발급 받을 했는데, 재발급 기간에는 통행료 할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하고 있다. ㅇ(사례2)김천에 살던 국가유공자 <NAME> (55세, 남성)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합복지카드를 찾고 있던 도중에 분실하였음을 인지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훼손은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난감한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같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 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유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 ~ 3주)은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이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위하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 ㅇ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신청을 수 잇게 된다. (장애인):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상이자):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는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발급 즉시 발급된다. ㅇ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활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오직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ㅇ 이용방법:(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 →(출구영업소)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ㅇ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약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분은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위한 ‘임시감면증’ 나온다_1 ### 내용: 7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전용'임시감면증'나온다 통합복지카드 분실 ․ 훼손 시에도 사용가능 … 연간 5억 원 할인 혜택 ㅇ(사례1)대전에 사는 장애인 <NAME> (52세, 여성)는 통합복지카드가 훼손되어 인식이 안된다는 요금소 직원의 말에, 주민센터를 찾아서 재발급 받을 했는데, 재발급 기간에는 통행료 할인이 불가하다는 말을 듣고 황당해 하고 있다. ㅇ(사례2)김천에 살던 국가유공자 <NAME> (55세, 남성)는 고속도로를 이용하기 위해 통합복지카드를 찾고 있던 도중에 분실하였음을 인지하고 한국도로공사 콜센터에 연락했지만, 훼손은 경우에는 통행료 감면이 불가하다는 말을 들어 난감한 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월 7일부터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한국도로공사, 18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사와 같이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위하여 임시감면증을 도입한다. 그 동안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가 통합복지카드 유실 또는 훼손 시 대체 증명수단이 없어, 통합복지카드를 재발급하는 기간(약 2 ~ 3주)은 통행료 감면이 어려웠다. 이는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복지혜택을 편리하게 받을 수 위하도록 4장의 카드를 1장의 카드로 통합(복지카드 = 통행료감면카드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 교통카드) ㅇ 하지만, 앞으로는 임시감면증을 발급받은 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제시함으로써 종전과 같이 통행료를 감면 신청을 수 잇게 된다. (장애인):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상이자):유료도로 통행료 임시감면 증명서 임시감면증 발급을 위하여 장애는 거주지 주민센터,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 후 신청해야 하고, 발급 즉시 발급된다. ㅇ 임시감면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동안 활용이 가능하며, 재발급된 통합복지카드 수령 시 사용이 중단된다. ※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자 여부 확인을 위해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고, 오직 일반차로(현금차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ㅇ 이용방법:(입구영업소)통행권 수취 →(출구영업소)통행권 + 임시감면증 제시 ㅇ 국토교통부 <NAME> 도로국장은"임시감면증 도입을 통해 연간 3만 6천 명이 약 5억 원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볼 순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ㅇ"앞으로도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분은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0a0b14b-c76c-4616-b568-5dff23528297	source15/231026/156304813_0.txt	과기정통부, 전자파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EMC FEST’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813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기정통부, 전자파 애로로 교류를 위한'EMC FEST'개최 - 전자파 애로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자파적합성(EMC)등 전자파 관련 국내외 기술정보의 교류와 국내 중소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EMC FEST 2018'(11월 22일 ~ 23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은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가지도록 하는 능력으로, 중소기업들의 시장 출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전자파 애로기술이다. □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기술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시험비용 지원, 전자파 애로기술의 기술적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들에게 전자파 기술정보를 널리 알리고 산학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최하게 되었다. □ 과기정통부가 개최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자파 관련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홍보를 통한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ㅇ 세미나는 국내 전파 관련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을 소개하고, 5G와 차량용 레이더 등 밀리미터파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 설계시 전자파 관련 고려사항 및 차량용 가전 조명기기에 대한 전자파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관련 애로기술을 해결은 실제 사례들도<NAME>여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ㅇ 전시회에서는 20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전자파 측정 기기와 부품 소재, 전자파 무반사실(chamber)등 전자파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자파를 방사하는 제품을 측정하기 위해 내부에 전자파 흡수제를 부착하여 내부에서 방출된 전자파가 반사되지 못하고 차폐되도록 하는 밀폐실 □ 과기정통부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서 최신 전자파 기술정보를<NAME>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중소기업들이 관련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시행착오 없이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보 제공 창구와 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전자파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EMC FEST’ 개최_1 ### 내용: 과기정통부, 전자파 애로로 교류를 위한'EMC FEST'개최 - 전자파 애로기술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 제고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전자파적합성(EMC)등 전자파 관련 국내외 기술정보의 교류와 국내 중소에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EMC FEST 2018'(11월 22일 ~ 23일)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전자파적합성(EMC, Electro Magnetic Compatibility)은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기기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외부 전자파로부터 내성을 가지도록 하는 능력으로, 중소기업들의 시장 출시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전자파 애로기술이다. □ 그 동안 과기정통부는 전파 분야 중소기업들이 어려움 없이 기술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적합성평가 제도 개선 시험비용 지원, 전자파 애로기술의 기술적 해결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다 ㅇ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들에게 전자파 기술정보를 널리 알리고 산학연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최하게 되었다. □ 과기정통부가 개최로 한국전파진흥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전자파 관련 기술 동향을 소개하는 세미나와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홍보를 통한 전시회 등으로 구성된다. ㅇ 세미나는 국내 전파 관련 기술기준과 시험방법을 소개하고, 5G와 차량용 레이더 등 밀리미터파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제품 설계시 전자파 관련 고려사항 및 차량용 가전 조명기기에 대한 전자파 국제표준화 동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관련 애로기술을 해결은 실제 사례들도<NAME>여 중소기업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ㅇ 전시회에서는 20개의 전시부스를 통해 전자파 측정 기기와 부품 소재, 전자파 무반사실(chamber)등 전자파 관련 기술과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전자파를 방사하는 제품을 측정하기 위해 내부에 전자파 흡수제를 부착하여 내부에서 방출된 전자파가 반사되지 못하고 차폐되도록 하는 밀폐실 □ 과기정통부 장관은"이번 행사를 통해서 최신 전자파 기술정보를<NAME>여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ㅇ 중소기업들이 관련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시행착오 없이 제품 출시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보 제공 창구와 기술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b860363-0b7e-43da-b2b5-72bc4e2ea1d3	source15/231026/156323505_0.txt	행복도시권 광역BRT, 시민 참여형 상표 개발 추진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3505	CC BY	20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시민공모와 관계자 의견 수렴해 아이디어 발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하 <NAME> ), 7개 행복도시권 자치단체(이하 시도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계획권내(세종, 대전, 청주, 아산과 천안)를 운행할'광역대중교통체계 간선급행버스(이하 광역BRT)'에 대해 고유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ㅇ 광역BRT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달라 정시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동시킬 때 있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ㅇ 광역 BRT 중심의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왔던 캐나다 오타와 ․ 토론토,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 꾸리찌바, 프랑스 페르피냥 등의 도시에서도 BRT 자체 상표개발을 통해서 이미지와 공신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이번 행복도시권 광역BRT 명칭 개발 연구용역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7개 자치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을 계획이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시상도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광역 BRT 상표 개발 연구용역 과정 동안 타 자치단체와도 수시로 업무협의, 자문 등을 통해 광역BRT 상표에 대해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ㅇ 12월 중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 등에서 BRT의 명칭, 로고, 차량 내 ․ 외 색상 및 디자인, 차량 내외부 ․ 정류장 등 버스표기 정보 디자인 관련 상표 시안을 최종 선정은 후, 내년 상반기부터 행복도시권 광역 BRT 노선에 단계적으로 적용·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행복도시권 광역BRT 상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할 시로 행복도시권은 미래 BRT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각 자치단체간 인적교류 및 상생협력도 활성화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권 광역BRT, 시민 참여형 상표 개발 추진한다_1 ### 내용: ▶ 시민공모와 관계자 의견 수렴해 아이디어 발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하 <NAME> ), 7개 행복도시권 자치단체(이하 시도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광역계획권내(세종, 대전, 청주, 아산과 천안)를 운행할'광역대중교통체계 간선급행버스(이하 광역BRT)'에 대해 고유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ㅇ 광역BRT는 일반 시내버스와는 달라 정시성과 편리성을 바탕으로 한꺼번에 많은 승객을 다른 자치단체로 이동시킬 때 있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ㅇ 광역 BRT 중심의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왔던 캐나다 오타와 ․ 토론토,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 꾸리찌바, 프랑스 페르피냥 등의 도시에서도 BRT 자체 상표개발을 통해서 이미지와 공신력을 높여 나가고 있다. □ 이번 행복도시권 광역BRT 명칭 개발 연구용역은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함께 7개 자치단체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을 계획이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시민에게는 시상도 계획이다. □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광역 BRT 상표 개발 연구용역 과정 동안 타 자치단체와도 수시로 업무협의, 자문 등을 통해 광역BRT 상표에 대해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나갈 계획이며, ㅇ 12월 중 행복도시권 광역교통협의회 등에서 BRT의 명칭, 로고, 차량 내 ․ 외 색상 및 디자인, 차량 내외부 ․ 정류장 등 버스표기 정보 디자인 관련 상표 시안을 최종 선정은 후, 내년 상반기부터 행복도시권 광역 BRT 노선에 단계적으로 적용·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행복청 교통계획과장은"행복도시권 광역BRT 상표를 새롭게 개발하여 사용할 시로 행복도시권은 미래 BRT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동시에 각 자치단체간 인적교류 및 상생협력도 활성화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f81d506-4436-43ee-b7f0-0006bff4d92a	source15/231026/156089783_0.txt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783	CC BY	2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015년 한 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3억 7천만 원대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작년의 3억 9천 7백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2년 의 13배, 2013년 보다 1.6배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11.9월 이후부터'15.11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억 2,39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로 적발은 피신고자들이 벌과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가를 가져온 금액은'15년에 19억 4,086만 원이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보상금은 55억 8,902만 원이었다. <2015에 보상금 지급 현황> 위반업체나 공무원이 납부한 벌과금 □ 금년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식품류 원산지 미표시 ․ 허위표시 또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및 먹거리와 직결한 국민의 건강 분야가 400건 3억 2,7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 부문에 18건 1,566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불법 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한 경우, 공사현장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건설폐기물 방치 관련 환경 분야에 25건 1,442만 원,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 광고 위반과 부동산 업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광고지 제작에'부동산중개'명칭 사용 등 소비자 보호 분야에 25건 787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15년 10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건수는 1,063건이었고, 최근 3년간(''15)연평균 1,839건이었다. 연간 신청건수(총 5,552건):('12)34건→('13)1,153건→('14)3,302건→('15.10)1,063건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2.7배 증액은 10억 2천 5백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 ․ 운영하기로 하였다. 벌과금 등 금전적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등 비금전적으로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도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보상 관련 통계 □ 연도별 공익신고 보상금 접수 및 지급건수 □ 2015년도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 지급도:천 원, 건) ○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및 (단위:건, 천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금년 공익신고 보상금 470건에 3억 7천만원 지급 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2015년 한 해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3억 7천만 원대에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이는 작년의 3억 9천 7백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나 2012년 의 13배, 2013년 보다 1.6배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제도가 시행된'11.9월 이후부터'15.11월까지 지급된 보상금은 10억 2,39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신고로 적발은 피신고자들이 벌과금을 납부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 또는 증가를 가져온 금액은'15년에 19억 4,086만 원이며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보상금은 55억 8,902만 원이었다. <2015에 보상금 지급 현황> 위반업체나 공무원이 납부한 벌과금 □ 금년도에 지급된 보상금을 분야별로 보면 식품류 원산지 미표시 ․ 허위표시 또는 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및 먹거리와 직결한 국민의 건강 분야가 400건 3억 2,7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국민의 안전 부문에 18건 1,566만 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대표적인 사례로는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가 혼합되어 있는 불법 석유제품을 제조 ․ 판매한 경우, 공사현장에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건설폐기물 방치 관련 환경 분야에 25건 1,442만 원, 산후조리원 중도해약 ․ 환불기준 등 중요정보 표시 ․ 광고 위반과 부동산 업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광고지 제작에'부동산중개'명칭 사용 등 소비자 보호 분야에 25건 787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15년 10에 접수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신청건수는 1,063건이었고, 최근 3년간(''15)연평균 1,839건이었다. 연간 신청건수(총 5,552건):('12)34건→('13)1,153건→('14)3,302건→('15.10)1,063건 한편 권익위는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포상금 지급액을 최고 20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금년보다 2.7배 증액은 10억 2천 5백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한정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제도를 새롭게 도입 ․ 운영하기로 하였다. 벌과금 등 금전적 처분뿐만 아니라 징역 또는 사법처분, 행정처분, 제도개선 등 비금전적으로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도 위원회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익신고 보상 관련 통계 □ 연도별 공익신고 보상금 접수 및 지급건수 □ 2015년도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현황 지급도:천 원, 건) ○ 위원회 공익신고 접수 및 (단위:건, 천 원)
71b9e343-5866-4661-b8e0-29833d202a64	source15/231026/156185824_0.txt	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5824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월 27일(월)조간(2.26.12시 이후 휴와 2017.2.24.발행(총 7매) 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 - 학대 예방과 대응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일 개원 - - 학대예방 통계 개발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 지역권익옹호기관 지원 수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복지법」개정(` 17.1.1. 시행)에 따라, 장애인 피해 대응<NAME>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NAME> )을 2월 27일 출범을 밝혔다. 중앙권익옹호기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NAME> )에서 위탁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신고접수 후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대응을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권익옹호기관(17개소, 지자체 위탁)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8월 개소 예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장애인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 ․ 분석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 장애인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둘째,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 시 ․ 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소, 8월 개소)에 장애인 전문교육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국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며, - 법률자문단 ․ 경찰서 ․ 아동 ․ 노인 ․ 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 셋째, 장애인학대 예방 등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 인권 활동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PHONE> )를 집중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아동학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마련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한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 개요 붙임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 계획 붙임 3.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 개요 □ 일시:` 17.2.27(월), 14:30 ~ 16:00 ○ 위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 참석대상:약 30명(정부 ․ 민간 유관기관) - 정부(복지부, 인권위), 공공기관(장애인개발원), 인권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등), 장애인단체(장총, 장총련, 장추련, 여장연, 장애인이 등), 법조계 및 학계 □ 경과보고, 2017년 사업계획 발표 기관 라운딩, 감사와 나눔 ○ 신고전화 개통 및 홈페이지 개설(` 17.2.28) ○ 지역권익옹호기관 업무지침 마련 ․ 배포(` 17.3.24) ○ 지역권익옹호기관 위탁(` 17.4월)완료 후, 현장을 실시(` 17.7월) 지역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배포(` 17.5월) 지역권익옹호기관 지역별 개소(` 17.8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현황 및 계획 □ 장애인 학대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7.1. 시행)하여,'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운영 근거 규정 □ 중앙·지역권익옹호기관 역할 및 운영 ○ 중앙(1개소)은 프로그램 개발 ․ 실태조사, 인력양성, 협력체계 강화를 지역(17개소)은 신고접수·현장출동, 응급보호·회복지원을 담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권익옹호업무를 총괄하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적 서비스 제공 ○'17년 기준, 중앙은 5명(기관장 포함)으로 운영되며, 지역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4명 이상으로 탄력적 운영 인구 대비와인 수, 장애인 학대사건 추이, 지역재정 등 따라 위탁(공모에 의한 선정) ○(중앙권익옹호기관)운영기관 선정 완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심사공고('16.12.13∼23)를 통한 추천 및 심사단 7인의 심사결과, 평균 84점으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선정(16.12.29) □(지역권익옹호기관)지역권익옹호기관 운영지침 개발(` 17.3월), 운영관련 지자체 교육(` 17.4월)후, 17은 4월부터 위탁 진행 광역지자체장(지역)이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인권상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신설)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업무에서 ① 국가는 장애인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예산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학술과 3. 장애인학대 방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캠페인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는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는 다음 각 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자도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계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폭력을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_1 ### 내용: 2월 27일(월)조간(2.26.12시 이후 휴와 2017.2.24.발행(총 7매) 장애인 학대 선제적 대응하고 맞춤형 권리구제에 나선다! - 학대 예방과 대응 지원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27일 개원 - - 학대예방 통계 개발 ․ 장애인 인권 실태조사 ․ 지역권익옹호기관 지원 수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장애인복지법」개정(` 17.1.1. 시행)에 따라, 장애인 피해 대응<NAME>관인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NAME> )을 2월 27일 출범을 밝혔다. 중앙권익옹호기관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NAME> )에서 위탁운영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권리구제를 통해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신고접수 후 피해장애인 사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피해 예방 및 학대 의심사례 선제 대응을 위한 전국단위 체계를 구축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지역권익옹호기관(17개소, 지자체 위탁)은 직원 교육 등을 통해 8월 개소 예정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역할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장애인 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장애인 실태조사를 수행한다. -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등 장애인학대 관련 통계를 생산 ․ 분석하여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연구를 진행한다. - 장애인학대 판정도구 및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 둘째, 전국 단위 권익옹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 - 시 ․ 도별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17개소, 8월 개소)에 장애인 전문교육 및 사례연구를 통하여 전국단위의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권익 옹호서비스를 제공하며, - 법률자문단 ․ 경찰서 ․ 아동 ․ 노인 ․ 여성보호전문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 및 수사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총괄적으로 지원한다. ○ 셋째, 장애인학대 예방 등 지역사회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 인권 활동가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장애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한 학대 예방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또한 장애인 학대 신고전화( <PHONE> )를 집중 홍보하여 지역사회의 아동학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출범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하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함께 다양한 학대 예방책을 마련으로 시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첨부한 1.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 개요 붙임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현황 ․ 계획 붙임 3.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관식 개요 □ 일시:` 17.2.27(월), 14:30 ~ 16:00 ○ 위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 참석대상:약 30명(정부 ․ 민간 유관기관) - 정부(복지부, 인권위), 공공기관(장애인개발원), 인권센터(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 등), 장애인단체(장총, 장총련, 장추련, 여장연, 장애인이 등), 법조계 및 학계 □ 경과보고, 2017년 사업계획 발표 기관 라운딩, 감사와 나눔 ○ 신고전화 개통 및 홈페이지 개설(` 17.2.28) ○ 지역권익옹호기관 업무지침 마련 ․ 배포(` 17.3.24) ○ 지역권익옹호기관 위탁(` 17.4월)완료 후, 현장을 실시(` 17.7월) 지역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배포(` 17.5월) 지역권익옹호기관 지역별 개소(` 17.8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현황 및 계획 □ 장애인 학대사건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을 개정('17.1. 시행)하여,'장애인권익옹호기관'설치·운영 근거 규정 □ 중앙·지역권익옹호기관 역할 및 운영 ○ 중앙(1개소)은 프로그램 개발 ․ 실태조사, 인력양성, 협력체계 강화를 지역(17개소)은 신고접수·현장출동, 응급보호·회복지원을 담당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권익옹호업무를 총괄하되,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적 서비스 제공 ○'17년 기준, 중앙은 5명(기관장 포함)으로 운영되며, 지역은 지역 사정에 따라서 4명 이상으로 탄력적 운영 인구 대비와인 수, 장애인 학대사건 추이, 지역재정 등 따라 위탁(공모에 의한 선정) ○(중앙권익옹호기관)운영기관 선정 완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심사공고('16.12.13∼23)를 통한 추천 및 심사단 7인의 심사결과, 평균 84점으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선정(16.12.29) □(지역권익옹호기관)지역권익옹호기관 운영지침 개발(` 17.3월), 운영관련 지자체 교육(` 17.4월)후, 17은 4월부터 위탁 진행 광역지자체장(지역)이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인권상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공모를 통하여 위탁 관련 법령(장애인복지법 신설)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업무에서 ① 국가는 장애인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예산 지원 2.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학술과 3. 장애인학대 방지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캠페인 및 홍보 5.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능력개발 6.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는 7. 장애인학대 신고접수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방지와 관련된 업무 ② 학대받은 장애인을 신속히 발견·보호·치료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는 다음 각 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둔다. 1.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자도 2.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행위자에 대해 상담 및 사후관리 3.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4.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5. 그 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계한 업무 ③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폭력을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때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기준·운영, 상담원의 자격·배치기준, 운영 수탁기관 등의 지정, 위탁 및 비용지원 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b84df21-5b22-458b-aa99-0f2683d87ee7	source15/231026/156341168_0.txt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68	CC BY	1,57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각 부처 ․ 지자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최초 - ㅇ 농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14개 과제'종합 우수'등급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14일(일)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김영란 <NAME> 교수)는'19.7.11.(목)15:00 <NAME> 민간위원장 사회로 개최된 제3차 회의(장소:프레스센터 1충 EC룸)에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되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한 소비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ㅇ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집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우수 집행사례를 발굴 ․ 확산하고, 집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정책목표별 17개 과제별 총 185개 과제(중앙 153, 지방 32)의 추진실적을 평가로 시행되었다. □ 평가결과, 총 185개 과제 중 모든 과제(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우수 등급 이상은 67개)로 평가되어 당초 목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전체 5등급 중'대단히 우수'는 14개(중앙 11개, 지자체 3개),'우수'는 53개(중앙 47개, 지자체 6개),'보통'은 101개(중앙 81개, 지방 20개),'미흡'은 17개(중앙 14개, 지자체 3개)이고, 미흡 등급(매우 미흡)을 기록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상세는 부록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첨부2 <우수사례> 참조 □ 이번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지난 2년간('17년∼'18년)에 걸쳐 실시한 시범평가 시 마련한「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18.12월)」에 기초하였다. (추진경과)평가지침 마련 및 배포('18.12월)→ 실적 제출(∼'19.1월)→ 전문평가단 평가(2∼6월)→ 실무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 확정 소비자안전(1분과), 소비자역량(2분과), 소비자거래(3분과), 소비자분쟁해결(4분과), 소비자정책 협력강화(5분과), 지자체(6분과) □ 평가등급은 3단계(계획수립 - 정책집행 - 정책성과·환류), 10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100점 만점)를 5등급으로 구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추진내용의 타당성·명확성, 계획적 충실성, 과제추진의 성과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예산집행실적,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평가결과의 적정성 ☞ 평가절차 상세는 첨부3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요> 참조 ㅇ 공정위는 2018년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소비자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ㅇ 금번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할 과제는'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2019.12월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반영하는 대로 소비자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목은 1.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 우수 사례 소개 3.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공정거래위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ㅇ'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전체 153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78.2점(보통 수준)으로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들이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선제적 국민 안전 확보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안심을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소 ㅇ 총 32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총 평균은 76.4점으로 보통 이상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믿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이상 기관 현황 분야별 우수 및 우수 과제 】 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기반 콘텐츠개발 및 교육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강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근절 및 피해 예방 신기술 표준화 및 미래형 신산업 제품 시장 확대 기술화 표준화 및 미래형 신산업 제품 시장 지원 -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시 소비자보호 및 이용 가이드라인 반영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분쟁해결제도 지원 강화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소비자지향성 과제 선정 및 개선 국민 위해정보의 활용성 강화 위해성 화학물질 정보 실시간 수집 및 활용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활용 강화 다소비 및 취약분야 식품·의약품·화장품 위해 감시·개선 다중 이용 시설·서비스 위해요소 점검 및 개선 국민 다소비 생활제품에 대한 유해 요소 감시 및 관리 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로 생활화학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리콜이행률 향상으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퇴출 정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식품 ․ 의료기기 정보제공 기반 개선 수요 기반 콘텐츠개발 및 보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교육 학교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 강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고도화 ICT를 활용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미디어 안전 확보 및 소비자 홍보 확대 지속가능 관광 소비 환경 구축 및 캠페인 추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원 확대 친환경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여건 마련 및 지원 강화 취약시장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마을변호사) 취약소비자 기본소비 여력지원(아동수당 지원제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당 표시·광고 감시 및 개선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당 표시·광고 점검 및 시정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합리적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로 소비자 신뢰 강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시정 및 피해 예방 상조분야 부당행위 점검 및 시정, 피해 예방 상조권 시장 건전한 관리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정보 분야와 여가산업 소비자지향성 개선 문화콘텐츠 관련 신기술 표준화 등 콘텐츠 육성 고령 소비자의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개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처리 제도 개선 분쟁해결 중 수집된 소비자문제 정보 공개 활성화 소비자 상담도 등 확대 소비자정책 추진 프로세스 고도화 소비자정책 집행 프로세스 고도화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및 점검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및 유관 부처 간 협력 강화 지역 소비자행정 성과 점검 후 결과의 환류 법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고도화 CCM 인증제도 신뢰성 확보 개도국 소비자 법제·행정 발전을 위한 지원) 식품·의약품 소비자 신뢰 확보 활동 추진 지역 소비자교육 수요 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 1372 소비자상담전화 지원 및 소비자도 실시 소비 취약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경제 교육사업 지역소비자 교육 수요 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교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 강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안전 정보 제공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경제 여건 지원 소비자 상담 & 구제를 위해 다양한 창구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사태('17.8월)이후 실추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농약 PLS(작물별로 등록된 작물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시행에 따른 농업인 부담 최소화 및 관행적 농약사용 개선을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조성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2018년 농산물 안전성 평가에 따른 부적합률의 감소를 가져왔다('17년 1.9%→'18년 1.3%). 또한 가금류 사육밀도 제한 등 시설기준 강화를 포함한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의 마련으로 동물약품의 필요성이 줄어든 사육환경을 조성해서 소비자 신뢰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료제품 소비환경 마련을 위해 약국·도매상의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료기기 편법 수입 차단을 위해 국내 유통·통관단계에서 자동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대광고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및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불안을 예방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신기술 표준화 및 미래 신산업 제품시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콘텐츠 관련 신을 표준화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와 만족 수준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적 선도형 기술개발(34개)과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11개)을 지원하고, 실감형 콘텐츠 기술개발(2개)과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개)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기술 적용 제품 ․ 서비스의 표준화시 소비자보호 및 이용 편의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IoT, 인공지능 “ 신기술·제품에 대한 산업계의 표준화 참여를 확대하여 신제품 및 기술에 안전한 이용 및 표준적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기업화<NAME>관 매칭(ICT 표준화 컨설팅 도입)을 지원(9개 기업)하였고, 중점기술별 표준화추진전략을 제시한 ICT 표준화전략맵을 보급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업 ․ 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정보누리()」운영 및「농식품소비공감(정보 매거진)」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다양화 및 누리포인트 운영 등으로 방문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17년 12만명 →'18년 17만명). 또한 소통협의체 운영, 현장 모니터링(점검단)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와 협력도 강화하였다. - 대구광역시)1372 소비자상담전화 지원 ․ 전문교육 실시 대구광역시는『1372 소비자상담전화』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 예산(4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 한해 동안 12천여 건의 소비자상담을 처리하면서 피해처리까지 이뤄진 비율(20.1 퍼센트)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대처법 전반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방식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소비자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연수를 실시해서 상담원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 울산광역시]식품·의약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울산광역시는 명절이나 발렌타인데이 및 특정시기에 주로 소비되는 식품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 대상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열과 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27,045건 실시해서 총 794 건의 위반 사례를 발굴·시정하였다. 또한,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의약품 유통자 937건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 3건 발굴, 의약품용 취급업소 352건 점검을 통해 위발사례 8건 발굴)의약품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식중독예방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3회 실시하는 데 관내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확립에 기여하였다. (경기도)지역 맞춤형 수요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경기도는 취약계층 소비자에서 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함으로써 노인 소비자층의 권리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기도 소비자단체와 노인복지관 57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적 MOU를 체결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으로 소비자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다. 또한 소비자교육에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에 질적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개요 ㅇ 종합시행계획 추진 상 성과 등을 정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ㅇ 종합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정기에 점검함으로써 정책추진기관의 책임성을 제고 ※ 참조:「소비자기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모니터링 대상 분야 및 과제 ㅇ(대상기관)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과제)5개 정책목표별 17개 중점과제 분야, 총 185개 과제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41개) 소비자위해 감시 ‧ 대응 강화(7개) 소비자안전 취약분야 안전 확보(17개) 불공정과 정보 관리 등 개선(17개) 맞춤형 교육·정보 서비스 강화(16개) 신기술·신서비스 활용성성 제고(5개) 신소비가치 창출·확산(16개) 거래취약분야 감시 및 대응성 강화(12개) 거래환경 개선 등 소비자편익 제고(13개) 신기술·신유형 제품에서 소비자지향성 확보(5개)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 신속성 강화(6개) 분쟁해결 절차도 강화(4개) 분쟁해결 절차 실효성 강화(6개)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개선(5개) 기타 소비자권익증진 강화(5개) 소비자지향적 법제로의 정비(6개) 기업과 소비자의 협력 지원(6개) 국제 소비자이슈 협력 등 주도(7개) 2개의 역점추진 과제를 추천받아 검토 ㅇ 평가주체:평가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정책 분야별 전문성이 반영되도록'평가위원회'와'전문평가단*'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절차·일정을 총괄하고, 평가결과를 취합 → 민간위원(위원장, 전문평가단장 및 해당 분과위원장 포함 8인)등 11인으로 평가 **평가의 객관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 전문위원(6개 분과, 19명)으로 구성 평가위원회(평가위원장: <NAME> 성균관과 교수) 전문평가단(평가단장: <NAME> 성균관대 부총장과 분과위원장: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ㅇ 평가지표 ='3개 평가항목','10개 평가지표'로 구분 1 - 1. 과제내용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나 중점과제 등의 달성을 얼마나 지원성 있는가? 1 - 2. 성과지표가 과제를 대표할 수 적절한 지표이며,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 - 3. 과제 추진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었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계획되었는가? 2 - 1. 당초 수립과 추진일정에 따라 최대한 충실히 진행되었는가? 2 - 2. 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는가? 2 - 3. 추진 중에서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과 잘 협조하였는가? 2 - 4.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3 - 1. 제시적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 3 - 2. 해당 사업이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했는가? 3 - 3. 과제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노력을 하였는가? ※ 비예산사업:예산집행실적을 제외하고 평가(95점 만점)한 뒤 100점 만점으로 점수 ㅇ 평가결과 산출:평가지표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 합계로 5단계 등급으로 평가 90점 이하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발표_1 ### 내용: 각 부처 ․ 지자체 소비자정책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최초 - ㅇ 농 ․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등 14개 과제'종합 우수'등급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14일(일) □ 소비자정책위원회(공동위원장 <NAME> 국무총리, 김영란 <NAME> 교수)는'19.7.11.(목)15:00 <NAME> 민간위원장 사회로 개최된 제3차 회의(장소:프레스센터 1충 EC룸)에서 2018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추진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 ㅇ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되는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따라 각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해야 한 소비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 ㅇ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평가는, 소비자정책에 관한 집행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우수 집행사례를 발굴 ․ 확산하고, 집행기관의 자율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18개 중앙행정기관 ․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5개 정책목표별 17개 과제별 총 185개 과제(중앙 153, 지방 32)의 추진실적을 평가로 시행되었다. □ 평가결과, 총 185개 과제 중 모든 과제(168개)가 보통 등급 이상으로(우수 등급 이상은 67개)로 평가되어 당초 목표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ㅇ 전체 5등급 중'대단히 우수'는 14개(중앙 11개, 지자체 3개),'우수'는 53개(중앙 47개, 지자체 6개),'보통'은 101개(중앙 81개, 지방 20개),'미흡'은 17개(중앙 14개, 지자체 3개)이고, 미흡 등급(매우 미흡)을 기록은 기관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상세는 부록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첨부2 <우수사례> 참조 □ 이번 평가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평가위원회 ․ 전문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평가기준은 지난 2년간('17년∼'18년)에 걸쳐 실시한 시범평가 시 마련한「소비자정책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지침('18.12월)」에 기초하였다. (추진경과)평가지침 마련 및 배포('18.12월)→ 실적 제출(∼'19.1월)→ 전문평가단 평가(2∼6월)→ 실무위원회 및 소비자정책위원회 상정 ․ 확정 소비자안전(1분과), 소비자역량(2분과), 소비자거래(3분과), 소비자분쟁해결(4분과), 소비자정책 협력강화(5분과), 지자체(6분과) □ 평가등급은 3단계(계획수립 - 정책집행 - 정책성과·환류), 10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100점 만점)를 5등급으로 구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추진내용의 타당성·명확성, 계획적 충실성, 과제추진의 성과와 유관기관과의 연계성, 예산집행실적, 목표달성수준, 정책효과성, 평가결과의 적정성 ☞ 평가절차 상세는 첨부3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개요> 참조 ㅇ 공정위는 2018년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소비자정책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독려하고, 우수한 정책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한편, ㅇ 금번 평가결과 미흡한 사항을 개선 ․ 보완할 과제는'20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2019.12월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반영하는 대로 소비자정책 추진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목은 1.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2. 우수 사례 소개 3.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개요 공정거래위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결과 ㅇ'18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전체 153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전체 평균은 78.2점(보통 수준)으로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들이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선제적 국민 안전 확보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안심을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소 ㅇ 총 32개 과제에 대한 평가결과, 총 평균은 76.4점으로 보통 이상 선제적 소비자 안전 확보 소비가치 주도 소비자역량 강화 믿을 수 있는 시장을 조성 신속·공정한 소비자분쟁 해결 □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이상 기관 현황 분야별 우수 및 우수 과제 】 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기반 콘텐츠개발 및 교육 농업·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 강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근절 및 피해 예방 신기술 표준화 및 미래형 신산업 제품 시장 확대 기술화 표준화 및 미래형 신산업 제품 시장 지원 - 신기술 및 이를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시장성 시 소비자보호 및 이용 가이드라인 반영 온라인시스템 활용으로 분쟁해결제도 지원 강화 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제도 개선 소비자정책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소비자지향성 과제 선정 및 개선 국민 위해정보의 활용성 강화 위해성 화학물질 정보 실시간 수집 및 활용 식품·의약품 안전정보 수집·분석, 활용 강화 다소비 및 취약분야 식품·의약품·화장품 위해 감시·개선 다중 이용 시설·서비스 위해요소 점검 및 개선 국민 다소비 생활제품에 대한 유해 요소 감시 및 관리 관리체계 개선 및 관리강화로 생활화학제품 소비자안전 확보 리콜이행률 향상으로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신속퇴출 정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안전문화 조성 식품 ․ 의료기기 정보제공 기반 개선 수요 기반 콘텐츠개발 및 보급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비자 교육 학교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 강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의 고도화 ICT를 활용한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미디어 안전 확보 및 소비자 홍보 확대 지속가능 관광 소비 환경 구축 및 캠페인 추진 친환경 농산물 소비자 신뢰 제고 및 지원 확대 친환경 제품 소비 확대를 위한 여건 마련 및 지원 강화 취약시장의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마을변호사) 취약소비자 기본소비 여력지원(아동수당 지원제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당 표시·광고 감시 및 개선 국민생활 밀접분야 부당 표시·광고 점검 및 시정 불공정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합리적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로 소비자 신뢰 강화 방문판매 등 특수거래 시정 및 피해 예방 상조분야 부당행위 점검 및 시정, 피해 예방 상조권 시장 건전한 관리 육성 및 유통체계 개선 문화정보 분야와 여가산업 소비자지향성 개선 문화콘텐츠 관련 신기술 표준화 등 콘텐츠 육성 고령 소비자의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개선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분쟁처리 제도 개선 분쟁해결 중 수집된 소비자문제 정보 공개 활성화 소비자 상담도 등 확대 소비자정책 추진 프로세스 고도화 소비자정책 집행 프로세스 고도화 전반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및 점검 지역 소비자정책 인프라 및 유관 부처 간 협력 강화 지역 소비자행정 성과 점검 후 결과의 환류 법 및 제도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고도화 CCM 인증제도 신뢰성 확보 개도국 소비자 법제·행정 발전을 위한 지원) 식품·의약품 소비자 신뢰 확보 활동 추진 지역 소비자교육 수요 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교육 1372 소비자상담전화 지원 및 소비자도 실시 소비 취약 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경제 교육사업 지역소비자 교육 수요 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학교교육과 소비자교육의 연계 강화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전자상거래 안전 정보 제공 취약소비자의 소비생활 기반 및 경제 여건 지원 소비자 상담 & 구제를 위해 다양한 창구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농·축산물 안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사태('17.8월)이후 실추와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였다. 농약 PLS(작물별로 등록된 작물에 한해 일정 기준내에서 사용)시행에 따른 농업인 부담 최소화 및 관행적 농약사용 개선을 위해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 조성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2018년 농산물 안전성 평가에 따른 부적합률의 감소를 가져왔다('17년 1.9%→'18년 1.3%). 또한 가금류 사육밀도 제한 등 시설기준 강화를 포함한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의 마련으로 동물약품의 필요성이 줄어든 사육환경을 조성해서 소비자 신뢰향상과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 및 의료제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의료제품 소비환경 마련을 위해 약국·도매상의 위해의약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를 확대하고, 해외직구 등을 통한 의료기기 편법 수입 차단을 위해 국내 유통·통관단계에서 자동검사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허위·과대광고와 안전기준을 위반한 화장품 및 위해우려 제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불법 판매 사이트를 차단함으로써 소비자 불안을 예방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신기술 표준화 및 미래 신산업 제품시장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콘텐츠 관련 신을 표준화 및 문화기술 연구개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함으로써 소비자 편익 제고와 만족 수준 제고에 기여하였다. 또한,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적 선도형 기술개발(34개)과 문화서비스 확산형 기술개발(11개)을 지원하고, 실감형 콘텐츠 기술개발(2개)과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20개)지원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 제고를 도모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신기술 적용 제품 ․ 서비스의 표준화시 소비자보호 및 이용 편의 반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IoT, 인공지능 “ 신기술·제품에 대한 산업계의 표준화 참여를 확대하여 신제품 및 기술에 안전한 이용 및 표준적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한 유망기술의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기업화<NAME>관 매칭(ICT 표준화 컨설팅 도입)을 지원(9개 기업)하였고, 중점기술별 표준화추진전략을 제시한 ICT 표준화전략맵을 보급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농업 ․ 농촌, 농식품 소비·식생활 정보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농식품정보누리()」운영 및「농식품소비공감(정보 매거진)」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농식품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 사용자 환경을 개선하고 서비스 다양화 및 누리포인트 운영 등으로 방문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17년 12만명 →'18년 17만명). 또한 소통협의체 운영, 현장 모니터링(점검단)등을 통해 소비자단체와의 유기와 협력도 강화하였다. - 대구광역시)1372 소비자상담전화 지원 ․ 전문교육 실시 대구광역시는『1372 소비자상담전화』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 예산(42백만 원)을 지원하였고, 작년 한해 동안 12천여 건의 소비자상담을 처리하면서 피해처리까지 이뤄진 비율(20.1 퍼센트)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다. 대구시는 또한 주요 소비자피해사례 및 대처법 전반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방식을 통해 홍보활동을 하는 한편, 소비자상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나 연수를 실시해서 상담원의 역량을 키우는 활동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 울산광역시]식품·의약품 소비자안전 확보 활동 추진 울산광역시는 명절이나 발렌타인데이 및 특정시기에 주로 소비되는 식품이나,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 대상 등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열과 식품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27,045건 실시해서 총 794 건의 위반 사례를 발굴·시정하였다. 또한, 의약품이나 마약류 등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의약품 유통자 937건 점검을 통해 위반사례 3건 발굴, 의약품용 취급업소 352건 점검을 통해 위발사례 8건 발굴)의약품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 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식중독예방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3회 실시하는 데 관내 교육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식품안전 확립에 기여하였다. (경기도)지역 맞춤형 수요반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경기도는 취약계층 소비자에서 노인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함으로써 노인 소비자층의 권리확보에 기여하였다. 또한 그 과정에서 경기도 소비자단체와 노인복지관 57개소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적 MOU를 체결하는 등 소비자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으로 소비자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였다. 또한 소비자교육에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도에서 주도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소비자에 질적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였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 개요 ㅇ 종합시행계획 추진 상 성과 등을 정기에 파악하여 차년도 계획수립·집행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내실화 ㅇ 종합시행계획의 집행실적을 정기에 점검함으로써 정책추진기관의 책임성을 제고 ※ 참조:「소비자기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모니터링 대상 분야 및 과제 ㅇ(대상기관)18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대상과제)5개 정책목표별 17개 중점과제 분야, 총 185개 과제 선제적 소비자안전 확보(41개) 소비자위해 감시 ‧ 대응 강화(7개) 소비자안전 취약분야 안전 확보(17개) 불공정과 정보 관리 등 개선(17개) 맞춤형 교육·정보 서비스 강화(16개) 신기술·신서비스 활용성성 제고(5개) 신소비가치 창출·확산(16개) 거래취약분야 감시 및 대응성 강화(12개) 거래환경 개선 등 소비자편익 제고(13개) 신기술·신유형 제품에서 소비자지향성 확보(5개) 분쟁해결 제도 접근성 ‧ 신속성 강화(6개) 분쟁해결 절차도 강화(4개) 분쟁해결 절차 실효성 강화(6개) 소비자정책 추진 체계 개선(5개) 기타 소비자권익증진 강화(5개) 소비자지향적 법제로의 정비(6개) 기업과 소비자의 협력 지원(6개) 국제 소비자이슈 협력 등 주도(7개) 2개의 역점추진 과제를 추천받아 검토 ㅇ 평가주체:평가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정책 분야별 전문성이 반영되도록'평가위원회'와'전문평가단*'을 중심으로 평가 평가절차·일정을 총괄하고, 평가결과를 취합 → 민간위원(위원장, 전문평가단장 및 해당 분과위원장 포함 8인)등 11인으로 평가 **평가의 객관성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인 전문위원(6개 분과, 19명)으로 구성 평가위원회(평가위원장: <NAME> 성균관과 교수) 전문평가단(평가단장: <NAME> 성균관대 부총장과 분과위원장: <NAME>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실장 ㅇ 평가지표 ='3개 평가항목','10개 평가지표'로 구분 1 - 1. 과제내용이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정책목표나 중점과제 등의 달성을 얼마나 지원성 있는가? 1 - 2. 성과지표가 과제를 대표할 수 적절한 지표이며, 목표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설정되었는가? 1 - 3. 과제 추진 목표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었고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계획되었는가? 2 - 1. 당초 수립과 추진일정에 따라 최대한 충실히 진행되었는가? 2 - 2. 과제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였는가? 2 - 3. 추진 중에서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과 잘 협조하였는가? 2 - 4.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었는가? 3 - 1. 제시적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하였는가? 3 - 2. 해당 사업이 소비자권익증진에 기여했는가? 3 - 3. 과제평가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선노력을 하였는가? ※ 비예산사업:예산집행실적을 제외하고 평가(95점 만점)한 뒤 100점 만점으로 점수 ㅇ 평가결과 산출:평가지표별 점수를 모두 합산한 총점 합계로 5단계 등급으로 평가 90점 이하 ∼ 80점 이상 80점 미만 ~ 70점 이상 70점 미만 ~ 60점 이상
5e06d8b0-e7ba-4e45-a6e1-f3d7687e89e1	source15/231026/156074961_0.txt	정부세종청사 주변 주상복합용지 개발…2,400세대 공급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961&pageIndex=96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정부세종청사 인접 주상복합용지 개발 … 2,400세대 공급추진 ▶1 - 5생활권 3개 필지, 주상복합 종합계획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주변 활성화와 다양한 업무 ․ 편의시설 ‧고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1 - 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에 주상복합용지가 공급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 - 5생활권 주상복합용지(3필지, H5 ‧ H6 ‧ H9)에 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 이번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는 총 6만 6,000㎡로(2,404세대)규모로 2015는 11월까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올해 말 공급될 예정이다. ㅇ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시 중점 착안사항은 ▲중앙행정타운의 입지 여건을 고려한 상징적인 건물의 윤곽선(스카이라인)과 디자인 ▲주변 주거단지 ‧ 학교 ‧ 방축천 특화 공간 등 근린시설과의 조화 ▲방축천 ‧ 제천 수변공간의 활용 ▲기존 환경과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계획과 저영향 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의 효율적 적용 등이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용지도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설계지침과 용도계획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 ‧ 공급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지휘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는 <NAME> 한남대 건축학과 출신으로 인천 송도 대우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주상복합과 삼천리 빌딩의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현상설계 등 다수의 현상설계 당선 경험과 미국 건축사 자격 및 국제 인증 자격증(LEED ap ; Leadership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ssociated person)을 가지고 있다. □ <NAME> 김종성이 도시계획국장은"행복도시 1 - 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주상복합용지 개발로 정부세종청사 일대에 점차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며"주변의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되는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세종청사 주변 주상복합용지 개발…2,400세대 공급추진_1 ### 내용: 정부세종청사 인접 주상복합용지 개발 … 2,400세대 공급추진 ▶1 - 5생활권 3개 필지, 주상복합 종합계획 하반기 정부세종청사 주변 활성화와 다양한 업무 ․ 편의시설 ‧고 확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1 - 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에 주상복합용지가 공급된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1 - 5생활권 주상복합용지(3필지, H5 ‧ H6 ‧ H9)에 대한 종합계획(마스터플랜)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4일 밝혔다. □ 이번에 공급하는 주상복합용지는 총 6만 6,000㎡로(2,404세대)규모로 2015는 11월까지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올해 말 공급될 예정이다. ㅇ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시 중점 착안사항은 ▲중앙행정타운의 입지 여건을 고려한 상징적인 건물의 윤곽선(스카이라인)과 디자인 ▲주변 주거단지 ‧ 학교 ‧ 방축천 특화 공간 등 근린시설과의 조화 ▲방축천 ‧ 제천 수변공간의 활용 ▲기존 환경과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계획과 저영향 개발(LID ; Low Impact Development)의 효율적 적용 등이다. □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축물의 디자인 향상을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시특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주상복합용지도 디자인 차별화를 위한 설계지침과 용도계획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Master Plan)을 수립 ‧ 공급하고 있다. □ 이번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을 지휘한 총괄건축가(Master Architect)는 <NAME> 한남대 건축학과 출신으로 인천 송도 대우푸르지오 센트럴파크 주상복합과 삼천리 빌딩의 명동성당 100주년 기념 현상설계 등 다수의 현상설계 당선 경험과 미국 건축사 자격 및 국제 인증 자격증(LEED ap ; Leadership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associated person)을 가지고 있다. □ <NAME> 김종성이 도시계획국장은"행복도시 1 - 5생활권(세종시 어진동)주상복합용지 개발로 정부세종청사 일대에 점차적으로 민간과 공공이 어우러진 활기찬 공간으로 변화할 것"이라며"주변의 역사적 건축물과 조화되는 수준 높은 건축 디자인 지침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85855ac0-930b-4807-94aa-baa9a67bf9a6	source15/231026/156262760_0.txt	[보도참고]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760	CC BY	1,5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가명정보의 사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애로 해소 대책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ㅇ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4차위')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국립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제3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ㅇ ㅇ으로 환영사 및 기자회견) <NAME>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사회에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해커톤은 이해관계와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특히 중시한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위원장은 이번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ㅇ(해커톤 의제)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스마트화 활성화의 3개 의제에 대해서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의 관리와 활용의 조화"방안 마련 ㅇ(의제 변경 사유)지난 2월에"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으로 개인정보의 법적 체계와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 구체적인 논의는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른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익명정보의 활용과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 ㅇ(참석자)의제리더는 <NAME>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 고려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이 담당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산업계)파수닷컴, KIS법인 코리아크레딧뷰로, 아산병원 (법조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시민단체)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경실련과 서울YMCA ㅇ(토론 결과)"개인정보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분과는 효율적인 해커톤 진행을 위하여 2번의 사전 모임을 진행하여, 핵심 쟁점과 핵심 이슈별 토론 주제를 합의하였다. 각 세부 주제별 논의 및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가. 가명정보의 이용 목적과 활용 ㅇ 가명정보는 ①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②[학술 연구 또는 학술 및 연구]목적, ③ 통계 목적을 위하여 최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고 합의하였다. [학술/학술 및 연구]:연구의 의미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참석자 일부는'학문 연구'라는 표현을, 다른 일부는'학술 및 연구'라는 표현을 지지하였다. ㅇ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등 안전조치가 뒤따라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ㅇ 위[학술 연구/학술 & 연구]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연구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나.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ㅇ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명처리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2. 익명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 ㅇ 국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을 수 있고, 그러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거나 임의적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합의하였다. ㅇ 그리고,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기술상별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은 현행 비식별조치 규정 하의<NAME>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잇되 그 과정에서 야기하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다. ㅇ 그리고 정부는 정보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규모에 비례하여 사전적 및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ㅇ 데이터 결합과 활용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붙임 3에서 4. 개인정보 보호 체계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은 각 부문에서<NAME>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합의하였다. ㅇ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붙임:데이터 결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과 산업계 측의 입장> ㅇ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운영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많은 국가에서 행정 데이터 및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보건의료 분야의<NAME>관, 혹은 일부 통계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에의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 결합은 허용될 수 없다. o 통계청 및 관련<NAME>관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큰 연구 및 통계 분야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결합을 다른 법률 및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원칙에서 규정한 엄격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다. o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특정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 ㅇ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원칙:통계 및 관련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결합에서 기밀성 유지 원칙과 가이드라인('09년) o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제도를 도입하되, 인가받은 TTP(Trusted Third Party)를 통한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거나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 TTP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TTP에 결합을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의 제3자 이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TTP는 결합 키 및 가명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을 - TTP는 데이터 결합과 결합된 데이터에 관한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의 역할을 담당한 ㅇ TTP에 대하여 정부의 상시감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합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투명성을 확보한다. o TTP에서 결합된 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결합을 요청한 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ㅇ 활용은 데이터는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 결합 데이터는 기존 고객정보가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함께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을 - 결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재식별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해당 데이터는 당초 결합목적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활용 목적 달성 시 삭제로 한다. □ 공공분야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ㅇ(의제 선정<NAME>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15년), 관련 세부지침 및 절차가 미흡한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 따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서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가 서로의 의견을<NAME>고, 향후 관련 법령과 절차 마련에 필요한 공통의<NAME>를 모으기 위하여 의제로 선정하였다. ㅇ(참석자)리더는 <NAME> (4차위 과학기술혁신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위원이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대학교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행안부는 1일차 1부 토론만 참석(~ 18:30), 발제에 작성 시 정부별 의견 미반영 (학계)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서학교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계)보안과 가비아, 브이텍, 베스핀글로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타이거컴퍼니 ㅇ(토론 참석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되는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토론으로 1번 사항에 관해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고, 2 - 4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 클라우드 활용 가능한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논의 -(업계 의견)현재 정보등급 체계는 클라우드 우선활용 대상이 협소하고, 정보 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 이해 대해 참석자들은 정보 자원 분류체계 개편,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행안부 - 공공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자체)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가능 여부와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재정의하고,'비밀'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편 필요 -(업계 및 과기정통부 등 협의한 새로운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8년)수립 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행안부 의견)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본격 사용이 시작은 시점이 2018년 부터인 점을 고려로 실행결과, 사례 등을 분석 후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시장을 대폭 확장을 달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요청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2. 서비스 이용 발주와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집행방법,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 정비 방안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이용 시 예산 편성/집행, 조달 계약 및 관리전반에 따르는 현행 절차 및 방법론 상 현장의 많은 혼선이 일어난다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예산편성/집행사례)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지침 보완(제세·공공요금 외에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집행필요), 절감된 경비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등 (계약 애로 사례)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평가표 미비, 현 총액 중심의 발주절차로 인한 적절한 계약에 애로 등 - 이에 따라, 관계 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간 공동 작업반을 운영으로 맞춤형 개선안을 만들고,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3.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제에 대한 인식제고 등 - 민간 클라우드 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인증제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 하였으며, ·관 업계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올해 준비중인 Saas 보안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지원 방안 - 공공기관의 공공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ㅇ 의제로화 사유)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정부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의제로 선정하였다. ㅇ(참석자)의제리더는 <NAME> (4차위 위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씨가 담당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ㅇ(공공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산업계)한국드론산업협회,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등에드 ㅇ(토론 결과)토론자들은 5개의 토론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논의주제 및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인증/검정 업무 간소화 - 드론용 인증)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농기계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필요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농기계 검정)농기계 시험을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 또는 별도에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기계 검정/안전성 시험 항목 진단을 통해 중복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은 한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안전성 검증을 교체, 교환시 추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정비 - 드론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등 관련규제를 민·관·군 협력를 통하여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필요시 드론 특성을 반영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무인기 분류기준 정비 - 단순 기체 분류가 아닌 성능 및 위험도 등 안전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국토부는'18년9월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다양한 면허 주파수 확보 - 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확대에 대비하여 5030 - 5091MHz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대역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5. 시범사업공역 조기 확보 및 비시범사업자 대상 개방 -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공역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시범사업공역 일부를 시범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4차위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계 규제개선 활동과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4차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_1 ### 내용: "가명정보의 사용 범위와 목적 등에 대한 합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등급 체계 개편,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애로 해소 대책 논의" □ 4차산업혁명위, 제3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 개최 - ㅇ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4차위')는 지난 4월 3일과 4일 양일간 충청남도 천안 국립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제3차 규제 ․ 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였다. ㅇ ㅇ으로 환영사 및 기자회견) <NAME> 4차위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사회에 새로운 정책결정 모델로서 해커톤은 이해관계와 연동되고 이해관계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특히 중시한다고 강조하였다. - <NAME> 위원장은 이번 두 차례의 해커톤을 통해 작은 신뢰의 서클이 형성되고,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사회 전체에 이러한 신뢰모델이 확산되기를 기대하였다. ㅇ(해커톤 의제)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을 조화, 공공분야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 스마트화 활성화의 3개 의제에 대해서 민간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되었다. □"개인정보의 관리와 활용의 조화"방안 마련 ㅇ(의제 변경 사유)지난 2월에"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조화"를 주제로 해커톤을 진행으로 개인정보의 법적 체계와 가명정보의 정의 및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그 구체적인 논의는 하반기에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이에 따른 가명정보의 활용 목적과 범위, 익명정보의 활용과 데이터 결합, 개인정보보호 체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논의가 필요했다. ㅇ(참석자)의제리더는 <NAME> (4차위 사회제도혁신위원, 고려대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위원이 담당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외 정부·공공기관과 법조계, 시민단체,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산업계)파수닷컴, KIS법인 코리아크레딧뷰로, 아산병원 (법조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시민단체)진보네트워크, 정보인권연구소, 경실련과 서울YMCA ㅇ(토론 결과)"개인정보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분과는 효율적인 해커톤 진행을 위하여 2번의 사전 모임을 진행하여, 핵심 쟁점과 핵심 이슈별 토론 주제를 합의하였다. 각 세부 주제별 논의 및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명정보의 활용과 보호 가. 가명정보의 이용 목적과 활용 ㅇ 가명정보는 ① 공익을 위한 기록 보존의 목적, ②[학술 연구 또는 학술 및 연구]목적, ③ 통계 목적을 위하여 최초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만 있다고 합의하였다. [학술/학술 및 연구]:연구의 의미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참석자 일부는'학문 연구'라는 표현을, 다른 일부는'학술 및 연구'라는 표현을 지지하였다. ㅇ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가명처리를 포함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 등 안전조치가 뒤따라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ㅇ 위[학술 연구/학술 & 연구]목적에는 산업적 연구 목적이 포함될 수 있고, 연구 목적에는 상업적 목적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나. 최초 수집목적과 양립되는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 ㅇ 정부는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등 해외 입법례를 참조하여, 가명처리 여부 등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원래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였다. 2. 익명처리의 절차, 기준, 평가, 등 ㅇ 국가는 익명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와 기준을 수립을 수 있고, 그러한 절차와 기준은 기술적 중립성에 입각한 것이어야 하며, 강제적인 것이거나 임의적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고 합의하였다. ㅇ 그리고, 정부는 적정성 평가를 위해 기술상별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등 적절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은 현행 비식별조치 규정 하의<NAME>관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결합은 사회적 후생을 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잇되 그 과정에서 야기하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도 간과되어서는 안된다고 합의하였다. ㅇ 그리고 정부는 정보 결합의 법적 구성방식들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규모에 비례하여 사전적 및 사후적 통제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ㅇ 데이터 결합과 활용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산업계가 서로 다른 의견을 표명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붙임 3에서 4. 개인정보 보호 체계 -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위치정보법은 각 부문에서<NAME>게 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중복, 유사 조항에 대해서는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합의하였다. ㅇ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붙임:데이터 결합에 대한 시민단체 입장과 산업계 측의 입장> ㅇ 세계적으로 공공 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연계를 위한 제도를 운영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많은 국가에서 행정 데이터 및 설문조사 데이터에 대한 연계를 보건의료 분야의<NAME>관, 혹은 일부 통계청에 의해 제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경우에의 개인정보보호체계 하에서는 민간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의 연계, 결합은 허용될 수 없다. o 통계청 및 관련<NAME>관이,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큰 연구 및 통계 분야에 한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결합을 다른 법률 및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원칙에서 규정한 엄격한 거버넌스 체제 아래에서 수행할 수 있다. o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획득한 경우, 특정 익명정보 사이의 결합은 가능하다. ㅇ UNECE(유엔유럽경제위원회)원칙:통계 및 관련 연구목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 결합에서 기밀성 유지 원칙과 가이드라인('09년) o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제도를 도입하되, 인가받은 TTP(Trusted Third Party)를 통한 데이터 결합을 수행하거나 엄격한 안전조치 하에 결합을 수행할 수 있다. - TTP에 대해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TTP에 결합을 제공하는 것은 데이터의 제3자 이전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TTP는 결합 키 및 가명정보를 다룰 수 있도록 허용을 - TTP는 데이터 결합과 결합된 데이터에 관한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평가의 역할을 담당한 ㅇ TTP에 대하여 정부의 상시감독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합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투명성을 확보한다. o TTP에서 결합된 데이터는 가명처리 및 가명처리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야만 결합을 요청한 정보처리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ㅇ 활용은 데이터는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관리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해야 하며 - 결합 데이터는 기존 고객정보가 있는 레거시 시스템과 함께 보관하고, 접근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함을 - 결합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도 재식별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 해당 데이터는 당초 결합목적 내에서만 활용 가능하고, 활용 목적 달성 시 삭제로 한다. □ 공공분야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 ㅇ(의제 선정<NAME>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15년), 관련 세부지침 및 절차가 미흡한 실제 이용률은 저조한 상황으로, 「클라우드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의 관한 법률」 따라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통해서 정부, 공공기관, 산업계가 서로의 의견을<NAME>고, 향후 관련 법령과 절차 마련에 필요한 공통의<NAME>를 모으기 위하여 의제로 선정하였다. ㅇ(참석자)리더는 <NAME> (4차위 과학기술혁신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센터장)위원이며, 관계부처(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관, 대학교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행안부는 1일차 1부 토론만 참석(~ 18:30), 발제에 작성 시 정부별 의견 미반영 (학계)경남과학기술대학교, 한국서학교 (공공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산업계)보안과 가비아, 브이텍, 베스핀글로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타이거컴퍼니 ㅇ(토론 참석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이 되는 클라우드의 중요성과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활용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클라우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토론으로 1번 사항에 관해서는 전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고, 2 - 4번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 클라우드 활용 가능한 정보등급제(가이드라인)의 개선방안 논의 -(업계 의견)현재 정보등급 체계는 클라우드 우선활용 대상이 협소하고, 정보 등급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사실상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 이해 대해 참석자들은 정보 자원 분류체계 개편, 클라우드 활용 가이드라인(행안부 - 공공기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지자체)의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 민간 클라우드의 이용가능 여부와 판단기준을 정보 보안성에 따라서만 판단하도록 재정의하고,'비밀'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의 클라우드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편 필요 -(업계 및 과기정통부 등 협의한 새로운 정보등급 분류체계를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기본계획('18년)수립 시에 반영하고,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하였다. :(행안부 의견)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본격 사용이 시작은 시점이 2018년 부터인 점을 고려로 실행결과, 사례 등을 분석 후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의 시장을 대폭 확장을 달라는 것은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요청사항으로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2. 서비스 이용 발주와 집행을 위한 예산편성/집행방법, 계약 방식과 유통체계 정비 방안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이용 시 예산 편성/집행, 조달 계약 및 관리전반에 따르는 현행 절차 및 방법론 상 현장의 많은 혼선이 일어난다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하였다. (예산편성/집행사례)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예산편성, 집행지침 보완(제세·공공요금 외에도 임차료, 유지관리비 등 집행필요), 절감된 경비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 등 (계약 애로 사례)클라우드 사업자 선정 평가표 미비, 현 총액 중심의 발주절차로 인한 적절한 계약에 애로 등 - 이에 따라, 관계 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등)간 공동 작업반을 운영으로 맞춤형 개선안을 만들고, 기재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3.안전한 클라우드 이용을 위해 보안인증제에 대한 인식제고 등 - 민간 클라우드 업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인증제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인식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 하였으며, ·관 업계의견 수렴, 설명회 등을 통해 올해 준비중인 Saas 보안인증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4. 클라우드 활용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지원 방안 - 공공기관의 공공 클라우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 합의하고,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가 행안부, 기재부와 협의하기로 하였다. ㅇ 의제로화 사유)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산업으로서 성장잠재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분야이나, 업계가 직면하는 규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실질적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정부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의제로 선정하였다. ㅇ(참석자)의제리더는 <NAME> (4차위 위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장)씨가 담당하였으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부처, 공공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하였다. ㅇ(공공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산업계)한국드론산업협회,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버드 등에드 ㅇ(토론 결과)토론자들은 5개의 토론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해 정책대안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다. 논의주제 및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인증/검정 업무 간소화 - 드론용 인증)시험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등의 간소화를 통해 농기계 업체의 인증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필요 있도록 하는 등 간소화 조치를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농기계 검정)농기계 시험을 국토부의 안전성 인증과 동시 또는 별도에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농림부가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특히, 농기계 검정/안전성 시험 항목 진단을 통해 중복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은 한 항목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하였다. -(안전성 검증을 교체, 교환시 추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목록화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2.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 정비 - 드론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 등 관련규제를 민·관·군 협력를 통하여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 필요시 드론 특성을 반영한 공역 설정 및 항공촬영허가 기준 등에 대한 개선 추진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3.무인기 분류기준 정비 - 단순 기체 분류가 아닌 성능 및 위험도 등 안전 측면을 반영한 드론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데 합의하고, 국토부는'18년9월까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분류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4.다양한 면허 주파수 확보 - 향후 비가시권 드론 비행 확대에 대비하여 5030 - 5091MHz 이외의 국제 조화를 고려한 드론용 면허 주파수 대역 확보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5. 시범사업공역 조기 확보 및 비시범사업자 대상 개방 - 민간 수요를 반영한 시범사업공역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존 시범사업공역 일부를 시범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라도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4차위는 3차 해커톤에서 도출된'규제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민간계 규제개선 활동과 연계하여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4차위에서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 4차위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3a1f7c9f-b20a-4718-9a03-ce4f14f61a0f	source15/231026/156484944_0.txt	제32차 한-유엔에스캅 연례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944&pageIndex=23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 -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제32차 한 - 유엔 아는 경제사회위원회()연례협의회 개최 □ 외교부는 2021.12.7.(화)제32차 한 - 유엔 아시아아 경제사회위원회(이하)연례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ety Commission on Asia and the Pacific):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발족 우리 측에서는 <NAME> 외교부<NAME>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하였으며, 측에서는 <NAME> 전략사업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양측은 이번 연례협의회를 통한 △한 - 협력사업 이행현황 및 성과 점검, △신규 사업 발굴, △한 -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 아태지역의 대기오염 대응, 스마트 교통시스템, 취약계층 지원 정책 ․ 데이터 통합 등 추진 중인 협력이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국에 공유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회원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ICT, 금융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태지역의 발전 및 번영을 위해 선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대 공여국으로서 이번 연례협의회는 상호 간 진행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양국은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2차 한-유엔에스캅 연례협의회 개최_1 ### 내용: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한 -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협력 강화 방안 모색 제32차 한 - 유엔 아는 경제사회위원회()연례협의회 개최 □ 외교부는 2021.12.7.(화)제32차 한 - 유엔 아시아아 경제사회위원회(이하)연례협의회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ety Commission on Asia and the Pacific):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산하 5개 지역위원회 중 하나로 1947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정적 발전을 목적으로 발족 우리 측에서는 <NAME> 외교부<NAME>제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사절단이 참석하였으며, 측에서는 <NAME> 전략사업관리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 우리 정부는 아태지역의 포용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양측은 이번 연례협의회를 통한 △한 - 협력사업 이행현황 및 성과 점검, △신규 사업 발굴, △한 -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 아태지역의 대기오염 대응, 스마트 교통시스템, 취약계층 지원 정책 ․ 데이터 통합 등 추진 중인 협력이 아태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국에 공유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회원국 정부의 기여에 사의를 표하고, 환경, 에너지, 교통, ICT, 금융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양측이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 아태지역의 발전 및 번영을 위해 선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대 공여국으로서 이번 연례협의회는 상호 간 진행 중인 다양한 협력사업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협력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우리 양국은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아태지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dc291cf7-da8f-41f8-bdbc-f2e1b2865ef8	source15/231026/156369730_0.txt	미세먼지·적조 감시를 위한 천리안위성 2B호, 2월 19일 발사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9730	CC BY	505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2월 19일 우주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 ◇ 1월 5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 1월 6일경 쿠기 우주센터 도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천리안위성 2B호')'발사를 1월 5일(일)에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 부산 유성구)을 출발한 천리안위성 2B호는 항우연이 자체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서 이송된다. 우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운송을 통해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쿠루(Kourou)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쿠기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관련 과정을 거쳐, 2월 19일(수)오후 7시 14분경(현지기준 2월 18일 19시 14분경)아리안스페이스 사의 아리안(Ariane)- 5 위성에에될 예정이다. ㅇ 발사 후에는 약 한달 간 궤도전이 과정을 거쳐 상공 3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하며, 수개월 간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서 오존 등 대기환경 정보는'21년부터, 적조 ‧ 녹조 등 해양환경 자료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18년 12월에 발사한 기상관측용 천리안위성 2A호의 후속 위성으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성능이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ㅇ 한국 및 동아시아의 미세먼지의 발생과 이동을 상시 관측할 환경탑재체 GEMS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산화질소, 황산화소 포름알데히드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오존, 에어로졸)의 20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할 수 있는 초정밀 광학관측 장비다. GEMS:Geostationary Em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 대기환경 감시만을 갖춘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세계 최초로, 미국(TEMPO,'22년 이전부터국 및 유럽(Sentinel - 4,'23년 이후 발사)보다도 앞선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에 대한 위성 감시는 관측 기술의 부족으로 저궤도(고도 700 ~ 1,000km)위성으로만 개발 ‧ 수행 가능이 왔다. - 관측범위가 동쪽 일본으로부터 북쪽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13개 국가를 포함하므로, 각 지역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북한과 일본, 대만,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몽골 - 특히,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 이동하는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측하고, 지역 외 유입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대기환경 분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역의 적조, 녹조, 유류유출 등의 이동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해양탑재체 GOCI - II는 대폭 향상된 성능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적조, 부유조류, 해무, 해빙 등 26종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쟁력 있는 첨단 해양관측 장비이다. GOCI - II =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 II - 다양하게 제공되는 해양관측 서비스는 해양환경 보호, 수산자원 관리, 해양안전, 해양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가해양위성센터를 거쳐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선제적인 투자로 국내 최초 정지궤도 미세먼지 관측위성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면서,"앞으로도 혁신적 우주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천리안위성 2B호 사업 개요 천리안위성 2B호 사업 개요 ㅇ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고 있는 한반도 미세먼지, 적조현상 발생을 감시 ‧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지궤도 시스템 개발 ㅇ 주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참여부처:과기정통부(총괄, 시스템/본체), 해수부(해양탑재체), 환경부(환경탑재체) 개발기관:시스템 ‧ 본체(항우연), 해양탑재체(Airbus(프)), 환경탑재체(BATC(미)) 사업기간·예산:'11.7'20.10(9년 4개월), 3,867억 원으로 *(2B호)과기정통부 1,618억 원, 환경부 1,228억 원, 해양수산부 1,021억 원(2A호, 기상위성)3,180억 원(과기정통부 1,618억 원부에 기상청 1,562억 원) 발사예정일 -'20년 2월(예정) 발사장 및 발사체:아리라 우주센터(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Ariane - 5 -(대기오염관측)미세먼지 등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 ‧ 분석하여 대기오염 예보 정보에 활용하고,<NAME>경연구 등에도 기여 -(해양오염관측)선박과 유류사고 등 오염물질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재난대응을 지원하고, 어장탐색 ‧ 해양생태계관측 등 해양자원 보호 지원 ▶ 임무:해양 ‧ 환경 관측 ■ 궤도:약 128. 정지궤도(35,786km 적도 상공) ▶ 무게:3,400kg - 지상층:2.4×2.9×3.8m ▶ 궤도상:8.8×2.9×3.8m ▶ 운용 수명:10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적조 감시를 위한 천리안위성 2B호, 2월 19일 발사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_1 ### 내용: 2월 19일 우주를 위해 해외 발사장으로 출발 ◇ 1월 5일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출발, 1월 6일경 쿠기 우주센터 도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환경부(장관 <NAME> ), 해양수산부(장관 <NAME> , 이상'해수부')는'정지궤도복합위성 2B호(3.4톤급, 이하'천리안위성 2B호')'발사를 1월 5일(일)에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ㅇ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항우연', 부산 유성구)을 출발한 천리안위성 2B호는 항우연이 자체 제작한 무진동 항온항습 위성용 컨테이너에 실려서 이송된다. 우선 인천공항에 도착한 후, 항공운송을 통해서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Guiana)쿠루(Kourou)에 있는 기아나 우주센터로 이동할 계획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 쿠기 우주센터에서 발사일 전까지 상태 점검, 연료주입, 발사체 결합 등 발사 관련 과정을 거쳐, 2월 19일(수)오후 7시 14분경(현지기준 2월 18일 19시 14분경)아리안스페이스 사의 아리안(Ariane)- 5 위성에에될 예정이다. ㅇ 발사 후에는 약 한달 간 궤도전이 과정을 거쳐 상공 36,000km의 정지궤도에 안착하며, 수개월 간 초기운영 과정을 거쳐서 오존 등 대기환경 정보는'21년부터, 적조 ‧ 녹조 등 해양환경 자료는 올해 10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2B호는'18년 12월에 발사한 기상관측용 천리안위성 2A호의 후속 위성으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탑재체와 천리안위성 1호보다 한층 성능이 향상된 해양탑재체를 장착하고 있다. ㅇ 한국 및 동아시아의 미세먼지의 발생과 이동을 상시 관측할 환경탑재체 GEMS는 공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물질(이산화질소, 황산화소 포름알데히드 등), 기후변화 유발물질(오존, 에어로졸)의 20여 가지 대기오염물질을 관측할 수 있는 초정밀 광학관측 장비다. GEMS:Geostationary Em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 - 대기환경 감시만을 갖춘 정지궤도 위성은 천리안위성 2B호가 세계 최초로, 미국(TEMPO,'22년 이전부터국 및 유럽(Sentinel - 4,'23년 이후 발사)보다도 앞선다. 지금까지 대기환경에 대한 위성 감시는 관측 기술의 부족으로 저궤도(고도 700 ~ 1,000km)위성으로만 개발 ‧ 수행 가능이 왔다. - 관측범위가 동쪽 일본으로부터 북쪽 인도네시아 북부와 몽골 남부까지 동아시아 지역의 13개 국가를 포함하므로, 각 지역별 상세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 협력에 기여할 예정이며, 대한민국, 북한과 일본, 대만, 필리핀,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몽골 - 특히,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발생 ‧ 이동하는 황사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측하고, 지역 외 유입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동북아 대기환경 분쟁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해역의 적조, 녹조, 유류유출 등의 이동을 정밀 관측할 수 있는 해양탑재체 GOCI - II는 대폭 향상된 성능을 통해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적조, 부유조류, 해무, 해빙 등 26종에 달하는 정보를 제공할 경쟁력 있는 첨단 해양관측 장비이다. GOCI - II =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 II - 다양하게 제공되는 해양관측 서비스는 해양환경 보호, 수산자원 관리, 해양안전, 해양방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국가해양위성센터를 거쳐 제공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NAME>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선제적인 투자로 국내 최초 정지궤도 미세먼지 관측위성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응에 기여할 수도 있게 되었다."라면서,"앞으로도 혁신적 우주 개발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지원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천리안위성 2B호 사업 개요 천리안위성 2B호 사업 개요 ㅇ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고 있는 한반도 미세먼지, 적조현상 발생을 감시 ‧ 분석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지궤도 시스템 개발 ㅇ 주관기관: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참여부처:과기정통부(총괄, 시스템/본체), 해수부(해양탑재체), 환경부(환경탑재체) 개발기관:시스템 ‧ 본체(항우연), 해양탑재체(Airbus(프)), 환경탑재체(BATC(미)) 사업기간·예산:'11.7'20.10(9년 4개월), 3,867억 원으로 *(2B호)과기정통부 1,618억 원, 환경부 1,228억 원, 해양수산부 1,021억 원(2A호, 기상위성)3,180억 원(과기정통부 1,618억 원부에 기상청 1,562억 원) 발사예정일 -'20년 2월(예정) 발사장 및 발사체:아리라 우주센터(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Ariane - 5 -(대기오염관측)미세먼지 등 월경성 대기오염물질의 이동을 감시 ‧ 분석하여 대기오염 예보 정보에 활용하고,<NAME>경연구 등에도 기여 -(해양오염관측)선박과 유류사고 등 오염물질 이동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재난대응을 지원하고, 어장탐색 ‧ 해양생태계관측 등 해양자원 보호 지원 ▶ 임무:해양 ‧ 환경 관측 ■ 궤도:약 128. 정지궤도(35,786km 적도 상공) ▶ 무게:3,400kg - 지상층:2.4×2.9×3.8m ▶ 궤도상:8.8×2.9×3.8m ▶ 운용 수명:10년
d7ef3704-168f-4a19-97f2-b4753d4e5573	source15/231026/156179023_0.txt	[보도자료] 이라크 외교장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023&pageIndex=81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 ․ 이라크 실질협력 확대 발전에 공감 - 북핵문제 해결 협력 강화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16(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알 - <NAME> (Ibrahim Al - Jaafari)」이라크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이라크 관계발전 및 북한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ㅇ 알 - <NAME> 장관은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 - 알 - <NAME> 은으로 <NAME> 통치기간 중 망명생활을 하다가, <NAME> 축출 직후 이라크로 망명과 과도통치위원회 임시 대통령(2003 - 2004)과 임시정부의 부통령(2004 - 2005)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정식 헌법 제정을 위해 구성한 국회 선거에서 과도정부 총리(2005 - 2006)를 역임 □ 황 권한대행은 한 - 이라크가 오랜 우호적 역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활발히 참가에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라크 당국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알 - <NAME> 차관은 이라크측도 한국과의 실질협력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과 활동을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투자 ․ 진출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은 이라크로부터 348억불('16년말 누계)의 수주(전체 6위) - 현재 18개사가 255억불 상당의 20개 프로젝트 진행중 □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라크 국민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우리도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협력적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알 - <NAME> 장관은 우리측의 인도적 구호 및 개발협력 등 이라크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라크 정부가 우리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최초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 대통령에 대북정책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으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알 - <NAME> 대사는 이라크는 어떠한 대량살상무기(WMD)에도 반대한다면서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대해 잘 알고 협조는 한국측을 최대한 잘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이라크 외교장관 접견_1 ### 내용: - 한 ․ 이라크 실질협력 확대 발전에 공감 - 북핵문제 해결 협력 강화 □ <NAME> 대통령 권한대행은 1.16(월)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알 - <NAME> (Ibrahim Al - Jaafari)」이라크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이라크 관계발전 및 북한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ㅇ 알 - <NAME> 장관은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공식 방한 - 알 - <NAME> 은으로 <NAME> 통치기간 중 망명생활을 하다가, <NAME> 축출 직후 이라크로 망명과 과도통치위원회 임시 대통령(2003 - 2004)과 임시정부의 부통령(2004 - 2005)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정식 헌법 제정을 위해 구성한 국회 선거에서 과도정부 총리(2005 - 2006)를 역임 □ 황 권한대행은 한 - 이라크가 오랜 우호적 역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우호적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특히 이라크의 재건사업에 우리 기업들도 활발히 참가에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경제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이라크 당국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 ㅇ 알 - <NAME> 차관은 이라크측도 한국과의 실질협력 발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과 활동을 상당히 평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의 투자 ․ 진출이 계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우리나라은 이라크로부터 348억불('16년말 누계)의 수주(전체 6위) - 현재 18개사가 255억불 상당의 20개 프로젝트 진행중 □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라크 국민적 노력과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이라크가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우리도 이라크 안정화를 위한 협력적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언급하였으며, 알 - <NAME> 장관은 우리측의 인도적 구호 및 개발협력 등 이라크 지원에 깊은 사의를 표하였다. □ 황 권한대행은 이라크 정부가 우리의 5차 핵실험에 대해 최초로 규탄성명을 발표하는 등 우리 대통령에 대북정책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으로 지속적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알 - <NAME> 대사는 이라크는 어떠한 대량살상무기(WMD)에도 반대한다면서 북한과의 대치상황에 대해 잘 알고 협조는 한국측을 최대한 잘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26e25426-de43-461c-a3b4-71a8cef2a2da	source15/231026/156457207_0.txt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207&pageIndex=299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선 추진 -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을 이끌어나갈 평가제도의 새 틀 짠다" □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공직자에 부패를 경험한 공무원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식도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경험한 국민의 부패경험률> <청렴도 측정이 청렴성 개선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응답> ※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리서치 여론화 결과('21.4월)등 참고 □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청렴도 중심의 평가로는 바뀐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같이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 ‧ 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에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점차 커졌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이 두루 공감할 수 잇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 3개월간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밖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제도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에 부정한 사익추구 ‧ 갑질 등 신종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 ‧ 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청렴과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이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세부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초 국민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 지속한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적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활용을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을 것"이라며,"하반기 중 진행할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주요 내용 1. 국민 의견수렴 주요 내용 설문이조사 총 1,169명 참여, 4.1. ~ 4.30. 청렴도(80.4%)에 대한 관심가 시책평가(74.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기관의 반부패 노력 ‧ 실적도 중요(20.5 퍼센트)하나 내 ‧ 외부 청렴도에 대해 국민 ‧ 직원이 평가한 부패수준(70.1%)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 우세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부패경험 항목으로 포함을 한다는 응답 다수(52.2%), 이외에 소극행정(18.5%)나 갑질(16.9 퍼센트)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2. 기관 의견수렴 관련 내용 ※ 1,600여 개 공공기관 대상, 3.4. ~ 3.31. 청렴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통합 또는 청렴도에<NAME>는 정책 추진노력 반영 기관 유형별 등급산정 방식의 형평성 확보 시책 우수사례 및 새로운 부패분야 유형 ‧ 사례 제시 3. 기타 의견수렴 주요 내용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시민과 전문가 ‧ 내부 직원 등 청렴도 ‧ 시책평가의 통합이라는 개편방향에는 공감, 두 제도의 기능 ‧ 효과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틀은 유지 ‧ 보완 기초지자체,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등 신규 시책평가 기준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화모형을 적용하여 맞춤형 개편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_1 ### 내용: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선 추진 - 공공기관의 반부패 시책 추진을 이끌어나갈 평가제도의 새 틀 짠다" □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 ‧ 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부패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공직자에 부패를 경험한 공무원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인식도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경험한 국민의 부패경험률> <청렴도 측정이 청렴성 개선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응답> ※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리서치 여론화 결과('21.4월)등 참고 □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청렴도 중심의 평가로는 바뀐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같이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 ‧ 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에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점차 커졌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이 두루 공감할 수 잇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 3개월간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전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밖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제도별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무원에 부정한 사익추구 ‧ 갑질 등 신종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 ‧ 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청렴과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이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세부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7월초 국민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 지속한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최종적 실시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광재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활용을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제공을 것"이라며,"하반기 중 진행할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견수렴 주요 내용 1. 국민 의견수렴 주요 내용 설문이조사 총 1,169명 참여, 4.1. ~ 4.30. 청렴도(80.4%)에 대한 관심가 시책평가(74.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기관의 반부패 노력 ‧ 실적도 중요(20.5 퍼센트)하나 내 ‧ 외부 청렴도에 대해 국민 ‧ 직원이 평가한 부패수준(70.1%)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 우세 이해충돌 상황에서의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부패경험 항목으로 포함을 한다는 응답 다수(52.2%), 이외에 소극행정(18.5%)나 갑질(16.9 퍼센트)도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2. 기관 의견수렴 관련 내용 ※ 1,600여 개 공공기관 대상, 3.4. ~ 3.31. 청렴도 ‧ 부패방지 시책평가의 통합 또는 청렴도에<NAME>는 정책 추진노력 반영 기관 유형별 등급산정 방식의 형평성 확보 시책 우수사례 및 새로운 부패분야 유형 ‧ 사례 제시 3. 기타 의견수렴 주요 내용 ※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시민과 전문가 ‧ 내부 직원 등 청렴도 ‧ 시책평가의 통합이라는 개편방향에는 공감, 두 제도의 기능 ‧ 효과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기본틀은 유지 ‧ 보완 기초지자체, 소규모 공직유관단체 등 신규 시책평가 기준이 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화모형을 적용하여 맞춤형 개편 필요
91de85d6-14f5-4134-b024-757b137696a3	source15/231026/156398512_0.txt	(참고자료)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512	CC BY	3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최대 13.1%인하 -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 2천 원/(하절기)~ 8천 원/(동절기)절감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퍼센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6월 소매요금 인상분 VAT 별도, 이하 동일) ㅇ 이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기준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 메가줄(MJ):열량 단위의 하나로서, 도시가스 1m3는 43.1MJ의 열량을 가짐 ㅇ(한 용도별)주택용은 11.2%인하되어 가구당 도시가스 비용이 월 평균 하절기 2천 원, 동절기 8천 원 인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용1은 12.7 ％ 인하되어 소상공인 ‧ 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연 평균 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최대 부담액:(주택용)2만 원→1.8만 원, 6.7만 원→5.9만 원만과(일반용1)23만 원→20만 원 - 산업용은 15.3%인하되어 기업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 산업용은 사용패턴(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있음 □ 동 요금조정은'19.7월 인상(4.5%)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유가하락 등이 포함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및 이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등을 반영한 결과다. (원료비)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 → 4 ~ 5개월 후 가스 수입가격에 영향 →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최근 유가하락은 25.5 ％ p 인하요인, 환율상승 등은 8.4%p 인상요인) (정산단가)원료 수입가격은 수시로 변동되지만, 산업에 요금의 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그간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미수금)을 추가에 반영(2.6%p 인상요인) (도매공급비)LNG 저장탱크 ‧ 배관 등을 사용한 최종 생산 및 판매비용으로, 판매물량이 감소될수록 단위당 공급비 증가(1.4%P 인상요인)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전국 시 ‧ 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 ‧ 도별 최종 도시가스 원가도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1: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가스와 요금 조정> □ 한편에 산업부는 7월 1일(수)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종전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용기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하였다. ㅇ 또한, 7월 1일(수)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재 메가줄(MJ)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인하된다. 그간 정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00.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으나, ㅇ 연간 CN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걸 고려하여 금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3.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 한편, 산업부는 8월 1일(토)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하여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모든가스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기존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경영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평균 13.1% 인하_1 ### 내용: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최대 13.1%인하 - 가구당 월평균 도시가스 요금 2천 원/(하절기)~ 8천 원/(동절기)절감기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1일(수)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13.1 퍼센트 인하한다고 밝혔다.(서울시 6월 소매요금 인상분 VAT 별도, 이하 동일) ㅇ 이에 따라 도시가스 소매 평균요금은 현행 메가줄(MJ)기준 15.24원에서 약 2원 인하된 13.25원으로 조정된다. ※ 메가줄(MJ):열량 단위의 하나로서, 도시가스 1m3는 43.1MJ의 열량을 가짐 ㅇ(한 용도별)주택용은 11.2%인하되어 가구당 도시가스 비용이 월 평균 하절기 2천 원, 동절기 8천 원 인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용1은 12.7 ％ 인하되어 소상공인 ‧ 자영업자 도시가스 요금은 연 평균 3만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 최대 부담액:(주택용)2만 원→1.8만 원, 6.7만 원→5.9만 원만과(일반용1)23만 원→20만 원 - 산업용은 15.3%인하되어 기업별 생산비용이 경감될 전망이다. - 산업용은 사용패턴(연중 사용량이 균일한 특성)에 따라 도매공급비 인상요인이 있음 □ 동 요금조정은'19.7월 인상(4.5%)이후 1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서, 이번 도시가스 요금 조정요인> 유가하락 등이 포함한 원료비 인하요인(△17.1%p)과 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위한 정산단가 인상요인(2.6%p)및 이에 따른 도매공급비 인상요인(1.4%p)등을 반영한 결과다. (원료비)국제유가 및 환율 하락 → 4 ~ 5개월 후 가스 수입가격에 영향 → 도시가스 원료비에 반영(최근 유가하락은 25.5 ％ p 인하요인, 환율상승 등은 8.4%p 인상요인) (정산단가)원료 수입가격은 수시로 변동되지만, 산업에 요금의 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함에 따라 그간 반영되지 않은 원료비(미수금)을 추가에 반영(2.6%p 인상요인) (도매공급비)LNG 저장탱크 ‧ 배관 등을 사용한 최종 생산 및 판매비용으로, 판매물량이 감소될수록 단위당 공급비 증가(1.4%P 인상요인) □ 도시가스 소매공급비는 전국 시 ‧ 도별로 별도 조정될 예정으로, 소매공급비 변동폭에 따라 시 ‧ 도별 최종 도시가스 원가도 확정될 예정이다. <별첨1:2020년 7월 1일자 용도별 가스와 요금 조정> □ 한편에 산업부는 7월 1일(수)부터 수송용 전용요금을 신설하고, 요금 적용대상을 종전 CNG 버스 등 차량 충전용 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전용 용기 제조에 사용하는 가스로 확대하였다. ㅇ 또한, 7월 1일(수)부터 수송용 가스요금은 현재 메가줄(MJ)당 14.08원에서 11.62원으로 17.4%인하된다. 그간 정부는 수소 버스 보급 확대를 위해'00.5월부터 수송용 임시요금(산업용 요금에서 3원/m3 차감)을 적용해왔으나, ㅇ 연간 CN용 가스 사용량이 90만톤 이상으로 성숙하고, 미세먼지 저감과 수소차 보급에 기여하는 걸 고려하여 금번에 전용용도를 신설한 것이다. 3.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개편 □ 한편, 산업부는 8월 1일(토)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를 개편하여 주택용, 일반용을 제외한 모든가스 용도(산업용, 열병합용 등)의 원료비를 기존 매 홀수월 조정에서 매월 자동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는 가격의 적시성과 예측성을 높여 산업계의 원활한 경영 활동에 기여하고, 에너지 가격왜곡 현상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565fad87-c7a2-4900-b8e1-7dfc73ab1eb6	source15/231026/156068690_0.txt	방위사업청, 열일곱 번째 유도탄고속함 '이병철함' 해군에 인도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690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열일곱 번째 유도탄고속함'이병철함'해군에 인도 - 방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존성을 향상시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8일 유도탄고속함'이병철함'을 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지난 9월, 16번함인 <NAME> 의 인수에 이어 열일곱 번째함을 인도하게 되었다. 이병철함은 2012년 6월 STX조선해양에서 진수를 시작하여 1에서 인수시운전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2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5년 전반기에 실전 운용을 예정이다. 이병철함은 기존에 노후된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 ․ 항만 방어 등 초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함대함유도탄 및 76MM 함포 등 첨단 무기체계를 탑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50톤급인 유도탄고속함은 최고 속력 40노트(74km/h), 승조원은 40여 명이며, 스텔스 건조공법과 주요 구역에 대해 방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전투체계, 함대함유도탄 등 국내 개발로 무기체계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끝> 하 고 자 료 이병철함 주요 제원 • 주 기:길이63m, 폭9.1m, 높이18m, 톤수450톤 • 속 력 - 최대40노트(74km/h) • 주 장:함대함유도탄, 76mm & 40mm 함포 함명으로 불리한 <NAME> 상사는 1933년 충북 제천에서 출생하여 1949년 6월 해군신병 13기로 입대하였다. 1968년 4월 15일, 월남이급 북한함(LST - 815)장포사로 베트남 전에 참전하였다. 같은 날 6월 11일"사이공"항에서 수송작전을 위해 대기하던 중 적의 122mm 함포로 공격으로 두다리가 절단되면서도 <NAME> 상사는"함장님! 저보다도 우리 전우들을 보호와 주십시오! 배를 지켜주십시오!"라며, 자신보다 함과 전우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였고, 당시 주월 사령관인 <NAME> 장군은" <NAME> 중사야 말로 전우와 조국을 그 누구 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군인으로서 국군 전 장병의 귀감"이라고 격찬한 일은 전설적 일화이다. 1968년, 정부는 고인에 공로를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수여 하였으며, 1969년 11월 전역 하여 1989년 7월 17일 57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열일곱 번째 유도탄고속함 '이병철함' 해군에 인도_1 ### 내용: 방위사업청, 열일곱 번째 유도탄고속함'이병철함'해군에 인도 - 방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존성을 향상시켜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1월 28일 유도탄고속함'이병철함'을 군에 인도한다. 이로써 지난 9월, 16번함인 <NAME> 의 인수에 이어 열일곱 번째함을 인도하게 되었다. 이병철함은 2012년 6월 STX조선해양에서 진수를 시작하여 1에서 인수시운전 평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거쳐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되었으며, 앞으로 2개월간 전력화 과정을 거쳐 2015년 전반기에 실전 운용을 예정이다. 이병철함은 기존에 노후된 고속정을 대체하는 함정으로 연안 ․ 항만 방어 등 초계작전의 임무를 수행하고, 함대함유도탄 및 76MM 함포 등 첨단 무기체계를 탑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450톤급인 유도탄고속함은 최고 속력 40노트(74km/h), 승조원은 40여 명이며, 스텔스 건조공법과 주요 구역에 대해 방탄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생존성을 향상시켰고, 전투체계, 함대함유도탄 등 국내 개발로 무기체계를 탑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우수한 국방과학기술 능력을 입증하게 되었다. <끝> 하 고 자 료 이병철함 주요 제원 • 주 기:길이63m, 폭9.1m, 높이18m, 톤수450톤 • 속 력 - 최대40노트(74km/h) • 주 장:함대함유도탄, 76mm & 40mm 함포 함명으로 불리한 <NAME> 상사는 1933년 충북 제천에서 출생하여 1949년 6월 해군신병 13기로 입대하였다. 1968년 4월 15일, 월남이급 북한함(LST - 815)장포사로 베트남 전에 참전하였다. 같은 날 6월 11일"사이공"항에서 수송작전을 위해 대기하던 중 적의 122mm 함포로 공격으로 두다리가 절단되면서도 <NAME> 상사는"함장님! 저보다도 우리 전우들을 보호와 주십시오! 배를 지켜주십시오!"라며, 자신보다 함과 전우들의 안전을 더 염려하였고, 당시 주월 사령관인 <NAME> 장군은" <NAME> 중사야 말로 전우와 조국을 그 누구 보다도 나라를 사랑하는 훌륭한 군인으로서 국군 전 장병의 귀감"이라고 격찬한 일은 전설적 일화이다. 1968년, 정부는 고인에 공로를 기려 1계급 특진과 함께 충무무공훈장을 수여 하였으며, 1969년 11월 전역 하여 1989년 7월 17일 57세의 일기로 사망하였다.
bc5f8261-4621-483e-9da9-67a2647b0a02	source15/231026/156397108_0.txt	빨강해면맨드라미 국내 첫 유성생식 인공증식 성공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08	CC BY	2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기후변화로 감소하는 산호류 복원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기후변화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사라지는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연산호로 맨드라미 꽃처럼 화려한 색을 띠고 있고, 긴 몸체를 가지고 있다. 주로 남해안 수심 10 ~ 30m의 암반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빨강해면맨드라미가 점차 크게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가거도 인근의 빨강해면맨드라미 대표 군락이 절멸에 이르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NAME>대학교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산호군락 변동을 연구하는 와중에서 이처럼 남해안 연산호 군락지가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군락 회복을 위한 빨강해면맨드라미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주력을 왔다. 그 결과, 연구진은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유생과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하여 3 - 폴립단계까지 연구실에서 배양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3 - 폴립 단계는 부화한 유생이 기질에 부착하여 폴립이 3개가 된 것으로, 대량 방류가 가능한 단계다. 군체를 이루는 산호의 개별형을 뜻하는 말로, 원통형 몸체에 촉수가 촘촘한 달려있음 **유생이 붙어서 자랄 수 있는 부착물로, 이 연구에서는 작은 돌을 기질로 사용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산호 복원 사업은 산호의 몸체를 잘라 키우는 무성생식 방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무성생식을 통해 성장한 산호를 바다에 이식하면, 산호가식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등 산호 복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서식지 내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유성생식을 통해 인공증식 기술을 적용하면 자연 군락지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대처를 수 있는 안정적인 산호 복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유성생식을 통해 연산호 인공증식은 국내 유일한 성과이자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로, 훼손된 해양 군락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으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연산호의 생태계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빨강해면맨드라미 국내 첫 유성생식 인공증식 성공_1 ### 내용: - 기후변화로 감소하는 산호류 복원 연구를 통해 기술 개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 기후변화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사라지는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유성생식을 통한 인공증식 기술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다고 밝혔다. 빨강해면맨드라미는 우리나라 연안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연산호로 맨드라미 꽃처럼 화려한 색을 띠고 있고, 긴 몸체를 가지고 있다. 주로 남해안 수심 10 ~ 30m의 암반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빨강해면맨드라미가 점차 크게 띄게 줄어들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는 가거도 인근의 빨강해면맨드라미 대표 군락이 절멸에 이르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NAME>대학교 연구진은 기후변화와 산호군락 변동을 연구하는 와중에서 이처럼 남해안 연산호 군락지가 엄청난 속도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고, 2019년부터 군락 회복을 위한 빨강해면맨드라미 인공증식 기술 개발에 주력을 왔다. 그 결과, 연구진은 빨강해면맨드라미의 유생과 정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하여 3 - 폴립단계까지 연구실에서 배양하는 성공을 거두었다. 3 - 폴립 단계는 부화한 유생이 기질에 부착하여 폴립이 3개가 된 것으로, 대량 방류가 가능한 단계다. 군체를 이루는 산호의 개별형을 뜻하는 말로, 원통형 몸체에 촉수가 촘촘한 달려있음 **유생이 붙어서 자랄 수 있는 부착물로, 이 연구에서는 작은 돌을 기질로 사용 그 동안 국내에서 진행된 산호 복원 사업은 산호의 몸체를 잘라 키우는 무성생식 방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무성생식을 통해 성장한 산호를 바다에 이식하면, 산호가식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등 산호 복원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동일한 유전자를 갖는 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서식지 내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킬 위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유성생식을 통해 인공증식 기술을 적용하면 자연 군락지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면서도 환경변화에 대처를 수 있는 안정적인 산호 복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유성생식을 통해 연산호 인공증식은 국내 유일한 성과이자 국제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성과로, 훼손된 해양 군락지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즉각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앞으로도 기후변화 때문으로 개체군이 급감하고 있는 해양보호생물인 연산호의 생태계 복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의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9964d9d2-21c7-4bfe-8b16-fc5f044f9c48	source15/231026/156180788_0.txt	관세청, ‘제35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788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관세행정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 □ 국세청은 25일(수)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팰리스에서<NAME>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관련 기관 대표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5회 국제관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관세의 날은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요청으로 채택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무역CO 창립일(1.26.)에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다. ㅇ 관세청도 매년 국제관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로 활용해 오고 있다. - WCO는 올해의 주제를'효과적인 국경관리를 위한 정보 분석(Data Analysis for Effective Border Management)'으로 선정하고, 세관당국의 법규준수와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 관세당국의 전반적인 활동이 효율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NAME>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관세행정 개선과 대내외 협력증진을 통한 관세행정의 국제적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국제표준 이행을 위해 효과적인 자료 분석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청장은<NAME> 외국대사, 각국 경제단체 및 관련 기관 대표와 최근 관세행정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환담하면서, 기업활동·통관과 관련하여 외국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 한편, 세관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난해 개통한 제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의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해외 보급사례*를 홍보했다. 는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지금까지 총 10개국과 3억 3천 6백만 원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한국의 앞선 관세행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꾸준히 홍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는 국제표준이 되는 관세행정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제35회 국제관세의 날’ 기념행사 개최_1 ### 내용: - 관세행정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자리 마련 - □ 국세청은 25일(수)서울 임피리얼 팰리스 팰리스에서<NAME> 외국대사를 비롯한 각국 외교사절 및 관련 기관 대표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제35회 국제관세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국제관세의 날은 우리나라가 세계관세기구(이하 WCO)에 요청으로 채택된 행사로 1983년부터 매년 세계무역CO 창립일(1.26.)에 전 세계에서 개최되고 있다. ㅇ 관세청도 매년 국제관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관세행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국가적 관세협력 증진을 도모하는 자리로 활용해 오고 있다. - WCO는 올해의 주제를'효과적인 국경관리를 위한 정보 분석(Data Analysis for Effective Border Management)'으로 선정하고, 세관당국의 법규준수와 무역원활화 지원을 위해, 관세당국의 전반적인 활동이 효율적으로 분석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 <NAME> 관세청장은 기념사에서 관세행정 개선과 대내외 협력증진을 통한 관세행정의 국제적 변화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향후 국제표준 이행을 위해 효과적인 자료 분석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도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ㅇ <NAME> 청장은<NAME> 외국대사, 각국 경제단체 및 관련 기관 대표와 최근 관세행정 현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 환담하면서, 기업활동·통관과 관련하여 외국 업계의 건의사항을 경청했다. □ 한편, 세관은 이번 기념식에서 지난해 개통한 제4세대 전자통관시스템(UNI - PASS)의 별도 부스를 마련하고 해외 보급사례*를 홍보했다. 는 관세청이 개발한 전자통관시스템의 브랜드명으로 수출입 물품의 통관절차를 온라인, 모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지금까지 총 10개국과 3억 3천 6백만 원 상당의 수출계약 체결 □ 관세청은 앞으로도 한국의 앞선 관세행정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꾸준히 홍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이는 국제표준이 되는 관세행정을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c38cf687-a946-46ac-b748-bc0aecf0ff00	source15/231026/156188702_0.txt	(참고자료) 산업부“중국내 최근 상황에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8702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중국내 경제 상황에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을 집중화 나가기로" -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T/F 조기 개최(3.7), 신속 대응체제 가동,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지원 총력 강화 - 중국측에 중국 투자 우리기업에 대한 성의있는 관심과 보호 요청 - □ 산업부는 중국내 통상 상황에 대해 통상 역량을 적극 가동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당초 3월 9일로 예정되었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3월 7일로 조기 개최하여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음 - 2차관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 ‧ 화장품 등 대중에 수출 ‧ 투자하는 주요 산업과 단체와 함께 제9차 T/F를 개최하여 관련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 1차(12.2), 2차(12.15), 3차(1.4), 4차(1.17), 5차(2.1), 6차(2.10), 7차(2.17), 8차(3.2) ㅇ 통상 ‧ 투자 ‧ 무역 담당관을 반장으로 신속 대응반을 운영으로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함. ㅇ 중국 현지에서도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하여,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 주중대사관(상무관실)을 중심으로 무협, 코트라, 중국한국상회 등으로 구성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키로 함. - 수출바우처 제도,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별 적기 수출 및 경영 안정을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 원 정책자금 추가 지원(3.2공고,'17년 750억 원) ㅇ 수출바우처('17년 신규도입):총 12,300개 중소 ‧ 중견기업 지원(1,786억 원) □ 산업부는 그동안에 각종 고위급 채널, 한중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서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강화를 병행해 나가겠음 ㅇ <NAME> 장관은 새로이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NAME>을 송부(2.27)하면서,"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간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요청은 바 있음. ㅇ 또한,<NAME>중국대사관을 통해"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조속히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정책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3.3). ㅇ 현재 미국 출장중인 <NAME> 장관은"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ㅇ 아울러,"WTO 또는 한중 FTA 관련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산업부“중국내 최근 상황에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_1 ### 내용: 산업부"중국내 경제 상황에 통상 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대응을 집중화 나가기로" -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T/F 조기 개최(3.7), 신속 대응체제 가동,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기업지원 총력 강화 - 중국측에 중국 투자 우리기업에 대한 성의있는 관심과 보호 요청 - □ 산업부는 중국내 통상 상황에 대해 통상 역량을 적극 가동하여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당초 3월 9일로 예정되었던 민관합동 한중통상점검 T/F를 3월 7일로 조기 개최하여 전 업종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히 대응키로 했음 - 2차관 주재로 철강, 석유화학, 전기전자, 식품 ‧ 화장품 등 대중에 수출 ‧ 투자하는 주요 산업과 단체와 함께 제9차 T/F를 개최하여 관련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 ※ 1차(12.2), 2차(12.15), 3차(1.4), 4차(1.17), 5차(2.1), 6차(2.10), 7차(2.17), 8차(3.2) ㅇ 통상 ‧ 투자 ‧ 무역 담당관을 반장으로 신속 대응반을 운영으로 대중 수출 동향과 기업들의 애로를 일일 점검하고 사안별로 즉시 대응해 나가기로 함. ㅇ 중국 현지에서도 무역투자 유관기관 회의를 확대하여,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현지에서 애로 발생시 즉각 대응 주중대사관(상무관실)을 중심으로 무협, 코트라, 중국한국상회 등으로 구성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종 정책적 지원을 제공키로 함. - 수출바우처 제도,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등을 통해 기업별 적기 수출 및 경영 안정을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대상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 기업당 최대5년간(2년거치), 최대 10억 원 정책자금 추가 지원(3.2공고,'17년 750억 원) ㅇ 수출바우처('17년 신규도입):총 12,300개 중소 ‧ 중견기업 지원(1,786억 원) □ 산업부는 그동안에 각종 고위급 채널, 한중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서 중국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이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의연하게 제기하고, 소통과 협력 강화를 병행해 나가겠음 ㅇ <NAME> 장관은 새로이 취임한 중산 상무부 부장에게<NAME>을 송부(2.27)하면서,"양국간의 백년대계인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한중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심화해 나가고, 가까운 시간 내에 만나 소통할 것"을 요청은 바 있음. ㅇ 또한,<NAME>중국대사관을 통해"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 관련 담당부처인 중국 상무부가 조속히 한국 투자기업에 대한 성의 있는 정책과 보호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3.3). ㅇ 현재 미국 출장중인 <NAME> 장관은"최근 중국내 일련의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우리 기업이 차별적인 조치를 받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통상역량을 최대한 가동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ㅇ 아울러,"WTO 또는 한중 FTA 관련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d210b7d1-1b06-45ef-9f1b-d42ef354a7b2	source15/231026/156473082_0.txt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082&pageIndex=26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불법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민과 생명 ‧ 안전 보호 ‧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 ‧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지자체별 1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ㅇ 동 집중단속은 지난해 9월2일(목),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 ‧ 확정된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미는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 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건)은 350,116('20)→ 267,055('21.8) 이륜차 사고(건):20,898('19)/21,258('20)/사망(명):498('19):525('20) ㅇ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 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등 ｢ 자동차관리법 ｣ 준수 및 보도통행, 신호 ‧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과 중앙선 침범 기타 ｢ 도로교통법 ｣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번호판 미부착 ‧ 가림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예 위 반 행 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만 원 이상이금는 범칙금 4만 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 원부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만 원 미만만 과태료, 범칙금 2만 원 20만 원 미만은 과태료(정지선 위반), 범칙금 3 ~ 4만 원인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5 ~ 9번)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통고에 또는 과료도 가능 □또한, 기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 도로교통법 ｣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 자동차관리법 ｣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음이 및 훼손을 추가하고, ㅇ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저조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선발을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천명에서 올해는 5천여명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제보는 작년 47천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6천여건으로 대폭 상승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오늘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됨을 기대한다"면서, ㅇ아울러,"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_1 ### 내용: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 불법 이륜차 번호판 가림 및 훼손도 공익제보단 신고 대상으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시민과 생명 ‧ 안전 보호 ‧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 ‧ 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협력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지자체별 1로 1개월의 집중 단속기간 운영 예정 ㅇ 동 집중단속은 지난해 9월2일(목),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 ‧ 확정된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 의 후속조치로서, 국토교통부는 집중단속 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펼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라, 교통법규 미는 행위가 증가하는 등 무질서한 이륜차 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 ‧ 사망자 수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건)은 350,116('20)→ 267,055('21.8) 이륜차 사고(건):20,898('19)/21,258('20)/사망(명):498('19):525('20) ㅇ 특히,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 ‧ 가리거나,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는불법이륜차는 난폭 운전, 신호 위반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강력한 단속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 ‧ 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등 ｢ 자동차관리법 ｣ 준수 및 보도통행, 신호 ‧ 지시 위반, 헬멧 미착용,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과 중앙선 침범 기타 ｢ 도로교통법 ｣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번호판 미부착 ‧ 가림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시, 처분 예 위 반 행 위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0만 원 이상이금는 범칙금 4만 원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 원부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20만 원 미만만 과태료, 범칙금 2만 원 20만 원 미만은 과태료(정지선 위반), 범칙금 3 ~ 4만 원인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4만 원 도로교통법 위반행위(5 ~ 9번)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통고에 또는 과료도 가능 □또한, 기존부터 운영 중인 공익제보단 제보대상에 ｢ 도로교통법 ｣ 위반사항 뿐만 아니라, ｢ 자동차관리법 ｣ 위반사항인 이륜차 번호판 음이 및 훼손을 추가하고, ㅇ공익제보단 활성화를 위해 활동실적이 저조한 제보단원 대신 새로이 제보단원을 선발을 예정이다. *공익제보단은 작년 2천명에서 올해는 5천여명으로 확대 시행 중이며, 제보는 작년 47천여건에서 올 상반기에만 86천여건으로 대폭 상승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오늘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륜차에 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운행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됨을 기대한다"면서, ㅇ아울러,"국민들도 불법이륜차를 발견하면, 즉시 가까운 지자체나 인터넷 신고사이트(www.ecar.go.kr → 민원신청/불법자동차신고), 국민신문고 또는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d38d3374-f944-47a9-9f62-8e8ee3b40a62	source15/231026/156353072_0.txt	제5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3072	CC BY	6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5차 한 - 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 1. <NAME> 윤은는 5.25(금)서울에서「테레자 히베이루(Teresa Ribeiro)」포르투갈 외교부 외교협력차관과 제5차 한 - 포르투갈 정책협의회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유럽 관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 양측은 양측 관계가 1961년 수교 이래 정무·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 발전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매년 양국간 교역 규모 및 우리 기업의 포르투갈 내 진출 확대되고 있고, 2017년 포르투갈을 방문한 우리 국민 수가 총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양국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 윤 차관보는 지난 1월 <NAME> 국회의장의 양국 공식방문 및 2월 리스본에서 열린 제5차 경제공동위에 이어 오늘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ICT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도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하고 특히 5.25(금)발효한 한 - 포르투갈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간 교류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 - 포르투갈 교역 규모(억불):('13)5.4→('14)6.7→('15)7.3→('16)6.7→('17)7.3→('18.3월)2.3(37.2%↑) - 관광객:('13)3.3→('14)4.9→('15)5.3→('16)4.4→('17)4.6→('18.3월)1.4(40.4%↑) - 수입:('13)2.0→('14)1.8→('15)2.0→('16)2.3→('17)2.7→('18.3월)0.8(26.5.%감소율 ※ 한 - 포르투갈 수출 현황(~ 2017년 누계, 신고 기준) - 유럽:3.26억불, 63건(판매법인 중심) - 한국:5.04억불, 27건(서비스업, 제조업) 3. 김 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4.27)및 한미 정상회담(5.22)결과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설명하였으며, 그간 포르투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문을 환영하고, 한반도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ㅇ <NAME> 외교협력차관은 포르투갈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김 차관보는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상호지지 등 양국이 주요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양자 관계뿐만 아닌게 인권, 환경, 지속가능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5.본 정책협의회는 201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 - 포르투갈 정책협의회에 이어 약 2년 후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행사로 평가된다. 붙임 1: <NAME> 외교협력차관 인터뷰에서 마리아 <NAME> <NAME> ( <NAME> Ribeiro) 1954.5.27(63세, 모잠비크 출신으로 리스본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수료(1978) 국방대학원 국방감사과정 이수(2012) UNESCO 아프리카와 집행위원(1995 -) 미디어청(ICS)국제부장(1997 - 2000) 통신관측소(Obercom)소장(1998 - 2000) 유럽평의회 대중매체감독위원회 위원장(1999 - 2000) 미디어청(ICS)장관(2000 - 2008) 유럽담당차관(2008 - 2009) 유럽의 지중해무역투자위원회 공동의장(2010 - 2011) 포르투갈투자무역청(AICEP)청장(2010 - 2011) 국방부 국방대학원 감사(2012 - 2013) 지중해연합 사무차장(2013 - 2015) 포르투갈과 2:포르투갈 약황 • 국명:포르투갈 공화국(Portuguese Republic) ·면적:92,141k㎡(한반도의 약 2/5) • 인구:약 1,082만명('15년) • 수도 ; 리스본(시내 52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 민족 ; 포르투갈계(97%), 기타(3%) - 종교:로마가톨릭(90%이상이나, 가톨릭은 아님) ·언어:포르투갈어(로망스어계) • 정부형태:이원집정제 - 총리가 일상적인 정책을 담당 - 대통령(직선선출)은 군통수권, 국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보유 - 국가원수: <NAME> <NAME> 대통령('16.3월 ~) ·행정수반 ; <NAME> 꼬스따(Costa)총리(15.11월 ~) • 외교장관: <NAME> <NAME> 장관(15.11월 ~) 의회제도:내각도 - 임기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 의회구성('15.10.4 총선 이후는 총230석) - 여당(소수 정부)은 사회당(86) - 야당 = 사민당 + 국민당 연합(107), 좌익블럭(19), 단일민주연합(공산당 + 녹색당)(17), 동물애호당(1) 경제 현황('16년) - GDP(명목)- 2,059억 달러 - 1인당GDP(명목):19,759 달러 - 수출액:548억 달러 - 수입:646억 파운드 •'11.5월 EU재무장관, 780억유로 포르투갈에 지원 결정 •'11.6월 포르투갈 긴축재정안 부결이후 사회당(중도좌파) <NAME>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실시된 조기총선 결과, 야당(중도우파)지지 - 사민당 - 국민당 연정, <NAME> 총리 취임 -'14.5.17 -지 프로그램 종료 •'15.10월 총선 결과, 과반수를<NAME> 연정여당이 제20차 신정부를 출범하였으나, 사회당 주도의 내각 불신임으로 실각('15.11월) •'15.11월 사회당 대표 <NAME> ( <NAME> )를 총리로 한 제21차 연정 출범(11.26) •'16.1월 <NAME> <NAME> 우파 후보가 당선에당선하여'16.3월 취임 • 외교관계 수립:'61.4.15 - 주포르투갈 대사관 개설 ;'75.6월 -<NAME> 포르투갈대사관 개설 ;'88.8월 - 주포르투갈 대사: <NAME> ('16.11월 부임) -<NAME> 포르투갈은 <NAME> <NAME> <NAME> ( <NAME> <NAME> ,'17.10월 사임을 • 교역규모('16년, 한국기준) - 수출 - 4.35억불(합성수지,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 수입:2.32억불(타이어, 편직제 신발과 기타신발, 직물제 의류) • 투자현황(~'17년 누계, 신고기준) :투자:3.26억불, 63건(수출입은행) •투자:5.04억불, 27건(산업통상자원부) • 고위급 인사 교류 현황(장관급 이상) -'84.06 <NAME> 대통령 -'87.01 <NAME> 국무총리 /'93.10 <NAME> 대통령(대전 방문을 -'96.01 <NAME> 외무장관 -'99.06 <NAME> 총리 -'00.10 <NAME> 총리(ASEM정상회의) -'02.06 <NAME> 외교장관 -'02.06 <NAME> 외교통상부장관 -'02.11 <NAME> 부총리 -'06.06 <NAME> 국무총리 /'09.04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사) '09.07 <NAME> 외교통상부장관(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09.07 <NAME> 제1차관 -'09.11 <NAME> 대통령특사 '10.04 <NAME> 외교장관 -'10.07 <NAME> 국회의장 /'11.04 <NAME> 대통령특사 '12.09 <NAME> 농수산장관(부산IWA물총회) /'14.04 <NAME> 외교장관 -'14.07 <NAME> 대통령 -'17.05 <NAME> 대통령 '18.01 <NAME> 국회의장 • 외교관 현황:200여명 • 양국 협정 체결 현황(서명일 기준) -'77.12.02 무역협정 ·'79.08.20 사증면제협정 -'84.06.16 경제, 통상 및 기술협력 협정 -'90.11.21 문화협정 -'95.05.03 우호상 상호증진 및 지원 협정 -'96.01.26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조약 -'18.05.25 항공협정 •'75.2.22 북한계 수립 -'78년 주포르투갈 북한대사관 개설,'95년 개설 • 북한측:주이탈리아 대사가 포르투갈 겸임 포르투갈측/주한 대사가 북한 겸임 • 교역('16년, 북한기준, 금액도 - 수출(북한→포르투갈)은 0 - 수입(포르투갈→북한):2.1만불 -지 3:정책협의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차 한-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5차 한 - 포르투갈 정책협의회 개최 1. <NAME> 윤은는 5.25(금)서울에서「테레자 히베이루(Teresa Ribeiro)」포르투갈 외교부 외교협력차관과 제5차 한 - 포르투갈 정책협의회 및 만찬을 갖고, △양국 관계 및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유럽 관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 양측은 양측 관계가 1961년 수교 이래 정무·경제·문화·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 발전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는 한편, 매년 양국간 교역 규모 및 우리 기업의 포르투갈 내 진출 확대되고 있고, 2017년 포르투갈을 방문한 우리 국민 수가 총 12만 명으로 추산되는 등 양국 관계가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 윤 차관보는 지난 1월 <NAME> 국회의장의 양국 공식방문 및 2월 리스본에서 열린 제5차 경제공동위에 이어 오늘 제5차 정책협의회가 개최되는 동안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ㅇ 양국은 △신재생에너지 △ICT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도 실질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하고 특히 5.25(금)발효한 한 - 포르투갈 항공협정을 통해 양국 국민간 교류가 더욱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한 - 포르투갈 교역 규모(억불):('13)5.4→('14)6.7→('15)7.3→('16)6.7→('17)7.3→('18.3월)2.3(37.2%↑) - 관광객:('13)3.3→('14)4.9→('15)5.3→('16)4.4→('17)4.6→('18.3월)1.4(40.4%↑) - 수입:('13)2.0→('14)1.8→('15)2.0→('16)2.3→('17)2.7→('18.3월)0.8(26.5.%감소율 ※ 한 - 포르투갈 수출 현황(~ 2017년 누계, 신고 기준) - 유럽:3.26억불, 63건(판매법인 중심) - 한국:5.04억불, 27건(서비스업, 제조업) 3. 김 차관보는 남북정상회담(4.27)및 한미 정상회담(5.22)결과 등 한반도 주변 정세를 설명하였으며, 그간 포르투갈이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판문점 선언문을 환영하고, 한반도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 지지해 준 데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다. ㅇ <NAME> 외교협력차관은 포르투갈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외교적 노력을 계속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4. 김 차관보는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상호지지 등 양국이 주요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음을 언급하며, 양자 관계뿐만 아닌게 인권, 환경, 지속가능개발 등 글로벌 이슈에서의 공조도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5.본 정책협의회는 2016년 6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 - 포르투갈 정책협의회에 이어 약 2년 후에 개최되었으며, 양국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행사로 평가된다. 붙임 1: <NAME> 외교협력차관 인터뷰에서 마리아 <NAME> <NAME> ( <NAME> Ribeiro) 1954.5.27(63세, 모잠비크 출신으로 리스본대학교 문리대 철학과 수료(1978) 국방대학원 국방감사과정 이수(2012) UNESCO 아프리카와 집행위원(1995 -) 미디어청(ICS)국제부장(1997 - 2000) 통신관측소(Obercom)소장(1998 - 2000) 유럽평의회 대중매체감독위원회 위원장(1999 - 2000) 미디어청(ICS)장관(2000 - 2008) 유럽담당차관(2008 - 2009) 유럽의 지중해무역투자위원회 공동의장(2010 - 2011) 포르투갈투자무역청(AICEP)청장(2010 - 2011) 국방부 국방대학원 감사(2012 - 2013) 지중해연합 사무차장(2013 - 2015) 포르투갈과 2:포르투갈 약황 • 국명:포르투갈 공화국(Portuguese Republic) ·면적:92,141k㎡(한반도의 약 2/5) • 인구:약 1,082만명('15년) • 수도 ; 리스본(시내 52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 민족 ; 포르투갈계(97%), 기타(3%) - 종교:로마가톨릭(90%이상이나, 가톨릭은 아님) ·언어:포르투갈어(로망스어계) • 정부형태:이원집정제 - 총리가 일상적인 정책을 담당 - 대통령(직선선출)은 군통수권, 국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보유 - 국가원수: <NAME> <NAME> 대통령('16.3월 ~) ·행정수반 ; <NAME> 꼬스따(Costa)총리(15.11월 ~) • 외교장관: <NAME> <NAME> 장관(15.11월 ~) 의회제도:내각도 - 임기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 의회구성('15.10.4 총선 이후는 총230석) - 여당(소수 정부)은 사회당(86) - 야당 = 사민당 + 국민당 연합(107), 좌익블럭(19), 단일민주연합(공산당 + 녹색당)(17), 동물애호당(1) 경제 현황('16년) - GDP(명목)- 2,059억 달러 - 1인당GDP(명목):19,759 달러 - 수출액:548억 달러 - 수입:646억 파운드 •'11.5월 EU재무장관, 780억유로 포르투갈에 지원 결정 •'11.6월 포르투갈 긴축재정안 부결이후 사회당(중도좌파) <NAME>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실시된 조기총선 결과, 야당(중도우파)지지 - 사민당 - 국민당 연정, <NAME> 총리 취임 -'14.5.17 -지 프로그램 종료 •'15.10월 총선 결과, 과반수를<NAME> 연정여당이 제20차 신정부를 출범하였으나, 사회당 주도의 내각 불신임으로 실각('15.11월) •'15.11월 사회당 대표 <NAME> ( <NAME> )를 총리로 한 제21차 연정 출범(11.26) •'16.1월 <NAME> <NAME> 우파 후보가 당선에당선하여'16.3월 취임 • 외교관계 수립:'61.4.15 - 주포르투갈 대사관 개설 ;'75.6월 -<NAME> 포르투갈대사관 개설 ;'88.8월 - 주포르투갈 대사: <NAME> ('16.11월 부임) -<NAME> 포르투갈은 <NAME> <NAME> <NAME> ( <NAME> <NAME> ,'17.10월 사임을 • 교역규모('16년, 한국기준) - 수출 - 4.35억불(합성수지,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 수입:2.32억불(타이어, 편직제 신발과 기타신발, 직물제 의류) • 투자현황(~'17년 누계, 신고기준) :투자:3.26억불, 63건(수출입은행) •투자:5.04억불, 27건(산업통상자원부) • 고위급 인사 교류 현황(장관급 이상) -'84.06 <NAME> 대통령 -'87.01 <NAME> 국무총리 /'93.10 <NAME> 대통령(대전 방문을 -'96.01 <NAME> 외무장관 -'99.06 <NAME> 총리 -'00.10 <NAME> 총리(ASEM정상회의) -'02.06 <NAME> 외교장관 -'02.06 <NAME> 외교통상부장관 -'02.11 <NAME> 부총리 -'06.06 <NAME> 국무총리 /'09.04 <NAME> 문화체육관광부장관(특사) '09.07 <NAME> 외교통상부장관(민주주의공동체 각료회의) '09.07 <NAME> 제1차관 -'09.11 <NAME> 대통령특사 '10.04 <NAME> 외교장관 -'10.07 <NAME> 국회의장 /'11.04 <NAME> 대통령특사 '12.09 <NAME> 농수산장관(부산IWA물총회) /'14.04 <NAME> 외교장관 -'14.07 <NAME> 대통령 -'17.05 <NAME> 대통령 '18.01 <NAME> 국회의장 • 외교관 현황:200여명 • 양국 협정 체결 현황(서명일 기준) -'77.12.02 무역협정 ·'79.08.20 사증면제협정 -'84.06.16 경제, 통상 및 기술협력 협정 -'90.11.21 문화협정 -'95.05.03 우호상 상호증진 및 지원 협정 -'96.01.26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 조약 -'18.05.25 항공협정 •'75.2.22 북한계 수립 -'78년 주포르투갈 북한대사관 개설,'95년 개설 • 북한측:주이탈리아 대사가 포르투갈 겸임 포르투갈측/주한 대사가 북한 겸임 • 교역('16년, 북한기준, 금액도 - 수출(북한→포르투갈)은 0 - 수입(포르투갈→북한):2.1만불 -지 3:정책협의회 사진
8ddcfc8d-cd1f-4a5f-81c3-3e08cb37342e	source15/231026/156228764_0.txt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국민 건강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8764	CC BY	3,8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미래 일자리·국민 행복 이끈다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확정 ‧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9월 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하여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17 ~'26)를 심의 의결했다.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해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집대성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매 10년마다 발표을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보완계획 작성 □ 이번 계획안은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이오경제시대의 개막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이오경제:바이오기술이 인류의 ①복지와 ②경제성장을 효과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OECD는 2030년 이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09)① 바이오는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등를 모두 해결 가능 ②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 넘어서('15)1.6조불 →('30)4.4조불로 급성장 전망 첨단 연구개발(R & D)역량이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 ‧ 기술집약적 산업인 바이오를 국가 전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바이오경제 시대를<NAME>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 계획은 국정과제「고부가가치 창출 미래 신산업 발굴 ‧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을 담당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이하 관계부처는'16년 8월 킥오프(Kick - off)회의 시작 후 약 1년간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 마련 위원회 운영(총괄 및 6대 분과위, 산학연병 100여명 전문가), 전략 및 비전 대국민 공모('16.10.), 바이오미래포럼 개최('16.11., 각계 전문가 800여명 참석), 공청회('17.4., 9., 약 150여명), 언론사 공동포럼(4회)등 【가 현황 및 우리의<NAME>소 】 □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기술 선점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12),(EU)Bioeconomy for Europe('12)B로 2030('10), 국가생명과학 전략 2015 - 2020('15)발표 ㅇ 우리나라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 ~'16)추진을 통한 바이오 R & D 정부투자 규모 2.2배 확대, 선진국과 기술격차 8.8 ％ 축소, 석 ‧ 박사인력 11만명 배출 수준은 성과를 확보하며 역량을 축적해왔다. ㅇ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 및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경제 빅뱅부터 예상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26)기간 중 글로벌 선도국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바이오 육성책을 본격 추진한다. □(1차)연구기반 조성(''06)→(2차)원천기술 확보/산업인프라 구축(''16)→(3차 기본계획)바이오경제 생태계 구현(1단계:''21,2단계:''26) □ 이번 계획은 글로벌 바이오 선진국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현재 1.7 ％(생산 기준 27조원)수준에서 2025년 5(생산 규모 152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ㅇ ①국산 신약 육성 ②일자리 창출 ③글로벌 기술이전성과 제고 ④사회문제 해결 지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4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글로벌 바이오 후보물질 신규 100개(현85개), 1조원 국산 신약 5개 창출('26)② 글로벌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12만명 창출:('15)2.6만 →('25)14.5만 ③ 글로벌 기술수출액 500 $↑:('15)522M $ →('25)2,732M $ ④ 사회문제해결에 바이오 R & D가 기여:('15)7,000건 -('25)1만건 □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① 바이오 R & D 선도 ② 바이오경제(Discovery - Market)창출 ③ 국가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전략1]글로벌 선도를 지향하는'바이오 R & D혁신' □ 먼저 R & D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형 R & D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및 미래유망 분야에서 국내 최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발굴과 신부가가치 그린 바이오(농식품)육성,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한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토록 전략적 R & D 투자를 강화한다. □ 정밀의료, 뇌연구, 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기술이 기존 기술에 접목되고 활용되는 바이오 분야와 융합 R & D도 활성화하여 세계적 시장 및 미개척 융합기술 선점을 추진한다. [전략2]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바이오경제 창출' □ 세계 최초 R & D 성과를 경제효과로 연결하기 위해'기술투자 + 경영 ‧ 자본투자'합작 창업 및 M & A 등 기술과 자본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 창업 ‧ 사업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는 계획이다. □ BT + ICT, BT + 의료, BT + 금융 간 융합인력을 활용으로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력 양성 -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 또한 바이오 융합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 토종 CRO(연구대행기업)성장 지원, 장비·부품·재료산업 패키지 지원 및 수입대체기술 개발 추진을 통해 융합형 바이오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전국에 분산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특화하고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망(인터시티 클러스터)을 형성하고, 거점의 혁신기지화로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확충한다. [전략3]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활성을 위한'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 바이오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 바이오와 혁신 구심점 확보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 바이오 통합 통계 구축 등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을 정비한다. □ 또한 혁신은 윤리·규제가 항상 수반되므로 신기술 ‧ 신제품의 조기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 & D)과 같이 하는 선제적 인허가 ‧ 규제혁신을 통한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한다. ㅇ 제품개발부터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함께 하는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규제 맵 구성 ‧ 관리를 통해 바이오 규제 리스크를 상시 개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ㅇ 초고속통신망이 ICT 산업 및 경제 부흥의 기반이 된 것처럼 바이오 기술화 및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기술 ‧ 자원 ‧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ㅇ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바이오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전략자원도 확보한다. ㅇ 바이오 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연구지원 정보, R & D 성과, 성과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실행을안 세부 이행계획인 ｢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또한 심의·의결하였다. - 관계부처는 기본계획의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인프라·인력양성에'17년 총 3조 1,139억 규모를투자할 계획이다.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구성 】 □ 아울러 본 회의 개최 전, 신규 선출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촉직 위원회 8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위촉직 의원 구성은 공개모집 및 관계부처의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생명공학 세부분야 별 지역, 성별 비중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위촉직 위원 8인 중 비수도권 전문가 3인, 여성 위원 3인 포함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혁신성장이라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확대가 유망한 바이오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며,"바이오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소통과 연계를 통해 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목표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비전·전략(안) 2.2017부터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질의답변 자료(Q & A) 3.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회의록 4.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원 명단 5.2017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전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안) 글로벌 경제를<NAME>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 글로벌시장 점유율:('15)1.7%(27조원)/('25)5%(152조원) 안심 먹거리 기술로 열어가는 풍요로운 삶 친환경 기술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사회 글로벌 바이오를<NAME>는 리더국가로 도약 국내 최고 의료서비스로 영위하는 헬스 경제 및 생태계구축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 & D혁신 □ 기존 추격형 R & D의 위험 노출로 R & D 효율성 문제 대두 (BIO R & D)①혁신적 원천연구 활성화 ②장기적 R & D 투자 필요, ③R & D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빅 이노베이션 부상 (휴먼 게놈 프로젝트)18개국 1,000여명 과학자가''03의 13년간 투입되어 4,617억불의 경제적 가치 발생 □ 바이오 R & D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지속 증가 □ 저성장, 노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경제 ‧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바이오 R & D의 활용에 대한 요구 증대 □ 제조업 중심으로 바이오 융합 신기술 출현의 증가 ㅇ 인터넷과 3D 프린팅 등 타 분야의 혁신기술이 바이오(의료, 건강)에 접목되어 IoB, 3D 바이오 프린팅 분야로 진화 IoB(Internet of Bio)- 사물인터넷이 바이오칩 등 디지털헬스케어에 활용 3D 바이오 프린팅:제조업 혁신이 BT기술과 접목으로 사람에 직접 적용 바이오 경제 시대를<NAME>는"글로벌 선도 바이오 R & D 혁신"필요 □"R & D 승자 → 시장 선점"의 바이오 패러다임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국내 최초 R & D 지향 □ 경제적 성과와 함께 인류적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전략적 R & D 투자 강화 □ 바이오기술이 기존 산업에 접목되고 활용되는 바이오 융합 R & D 활성화 ◇"글로벌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First R & D"강화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경쟁형 중장기 R & D)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미래유망 분야 원천 기술 확보 및 글로벌 리더 연구 육성"혁신형 연구"추진 (Korea Bio Grand Challenge)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등 선도적 한우물연구 ㅇ(이어달리기)대학 연구소 중심 기초 기반 연구(과기정통부)→ 민관협업을 통한 산업 수요기반 연구(타부처)"전주기 연결고리"제공 ㅇ(글로벌 오픈 플랫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적 참여, 학회·연구자 제안형'열린 R & D', 빅데이터 기반'개방 협업의 플랫폼의 제공"세계적 성과 창출"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깨끗한 환경을 위한"미래 바이오 R & D 강화" ㅇ(신약)바이오신약 등 신약 후보물질 발굴, 신약 메가펀드 구축, 글로벌 임상 등 해외 판매 ‧ 마케팅 추진"국산 블록버스터 바이오를 창출 ㅇ(그린바이오)BT, ICT와 농 ‧ 수 ‧ 축산업 접목을 통해 종자 주권 확보, 지능형 농업 고부가 부가가치 소재 개발"미래생명산업으로 혁신을 ㅇ(환경 ‧ 에너지)미세먼지 저감, 산업성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 생활형 난제 극복 및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상용화 지속가능한"안심사회"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드는"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ㅇ(한 융합연구)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뇌연구, 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와 융합 연구 가속화"태동기 시장 활성화 인공효소, 인공장기 등 생체모방기술 활용 및 BT 신기술을 접목한 인간공학 연구 등 ㅇ(융합 플랫폼)바이오 기초융합연구 강화 및 Darpa 형태의 출연연 - 대학 - 기업 - 병원 연계 혁신형 연구 추진"미개척 융합기술 선점" 암 ‧ 치매 정복 등 인류당면 난제 해결 위해 창의/다양성 중심한 융합연구 촉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 바이오 기술 성과가 기술 개발과 일자리 ‧ 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NAME>는'과학 사업화 전략 필요 ㅇ R & D가 성패를 좌우하는 바이오의 특성상 돈과 사람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사업화 촉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국내 바이오 중소 ‧ 벤처 평균 근로자 29.5명> 글로벌 벤처 평균 23명('16) □ 바이오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 ㅇ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바이오융합 신산업이 새롭게 다량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등장 ☞'기술→창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클러스터 정비 시급 ㅇ 클러스터 산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미약, 병원의 R & D ‧ 사업화 참여 환경 부족 등 생태계 연결고리 및 활력 부여 시급 ☞ ①과학 창업 ‧ 사업화 촉진, ②융합신산업 창출과 ③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고품질 바이오 일자리 만들기"정책 추진 필요 □'기술투자 + 경영 ‧ 자본투자'형태의 합작 벤처 및 M & A 촉진을 통한 바이오 벤처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확충 □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연구산업 등 바이오 융합분야 신산업 육성 ㅇ 노동·자본에서'혁신기술·창의'중심의 부가가치 창출로의 산업 전환 대응 □ 기술 ‧ 인력 ‧ 자금의 선순환으로 역동이 넘치는 글로벌 클러스터 실현 지역별 특성화 + 연계 + 병원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 ◇ 바이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R & D 성과를 경제 효과로 연결하는"과학 창업 ‧ 사업화 활성화" ㅇ(공공기술 사업화)'정부 기술투자 + 금융가 자본투자'형태 창업 유도와 기술이전 R & D, 창업전문 보육조직 설치"정부투자 연구개발 성과 확보" ㅇ(글로벌 진출)글로벌 창업지원 및 M & A 활성화를 통한 금융제도 개선 지원을 통해'월드스타 벤처 창출'촉진"바이오 창업 확산" ㅇ(민간투자 활성화)민관협업 R & D 및 인센티브 강화와 신약메가펀드(1조 규모)마련 및 민간 참여 확대"시장 수요 기반 R & D ‧ 사업화 촉진" (IP 사업화 지원)IP 분석 및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 컨설팅신약한 기술기반 IP 관리 ‧ 협상 전문가 육성 등"돈 값 받는 기술이전" (예시)신약:국내 - 해외 파이프라인 분석 제공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자문단 운영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융합형 바이오 산업 육성" ㅇ(신산업 발굴로 ICT 융합 의료 서비스산업, 토종 CRO 성장, 장비·재료산업 패키지 개발 및 수입대체기술 확보"산업성장 + 일자리창출" BT 기반 융합산업 중 국내 강점분야(ICT ‧고 기술기반 서비스산업)집중 투자 ㅇ(인력양성)바이오인포매틱스(BT + ICT), 임상의과학자(BT + 의료), 바이오금융 전문인력(BT + 금융)등 융합형 전문인력 육성"시장 창출 첨병"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기반 확충" ㅇ(지역특화 ‧ 연계)R & D→생산까지 기업성장 전반에 걸친 지역별 특화 ‧ 연계 지원 제공"광역 클러스터망(inter - city cluster)형성" (R & D ‧ 창업)대전, 대덕에 →(보육 ‧ 성장)판교, 오송, 대구 →(생산 ‧ 글로벌 성장은 송도 ㅇ(통합정보 제공)관련 정보 분석 및 제공을 통해 클러스터 간 투자 중복 방지 등 협업 강화"원스톱 가상(virtual)클러스터 운영" ㅇ(병원 중심 R & D ‧ 사업화)기초연구 - 응용연구 - 창업·사업화 통합화 제공 및 기술사업화 촉진 조직 근거 구축"병원의 혁신기지화" 【 참고 】 바이오 기술력 기반 일자리 확보 산출근거 ◇ BT 기술 기반 일자리:('15)2.6만 →('25)14.5만(12만명 창출)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①창업 및 클러스터 조성 ②산업 성장의 2가지 목표치별 일자리 추산결과 동일 증가치(12만명)추정 [산출근거 1]벤처형 창업 및 클러스터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추정 ㅇ(벤처창업)신규 창업 1,250개 및 기술특례상장 기업 30개 육성 → 취업자 4만명 창출 ㅇ(산업성장)글로벌 제약사 4개 육성 및 글로벌 클러스터 2개 구축(종사자 3만명↑)등 → 고용 8만명 창출 금융 ‧ 사업화 및 정보분석 등 전문인력, 바이오의약품 생산 ‧ 지원 종사자 등 [산출근거 2]바이오산업 규모 성장에 따른 일자리 확대 추정 ㅇ 산업적 생산규모 성장(('15)26.8조 →('25)152.3조)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동반 증가 → 일자리 12만명 증가 생산규모 증가율(570 +)을 산업기술인력 증가율에 동일 반영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해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 혁신적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차원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 심화 ㅇ 국가 브랜드 및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 부처 및 혁신주체 상호 연계 ‧ 협업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정책/시스템 부족 □ 높은 사회적 수용성 장벽으로 글로벌 주도권 경쟁력 약화 ㅇ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는 규제와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태동기 유망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유전자가위 치료제 임상시험('17)은(미국)9건,(중국)5건,(한국)0건 바이오 산업에서 질적 성장이 가능토록 하는 성장 디딤돌 필요 ㅇ'초고속통신망 구축 → ICT 융합 및 문화 부흥의 통합 플랫폼 역할'에 해당하는 <기술> , <자원> , <정보> 의 바이오 혁신플랫폼 조성 긴요 ☞ 건전한 민간생태계 성장을 통한'조정자'및'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바이오 생태계 기반 조성의 기본방향 □ 바이오경제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 (현재)R & D 실행조직 중심 →(개선)바이오특위 중심 민관 협업 ‧ 연계 □ 혁신의 글로벌 ‧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기술과 제도적 조화 R & D와 함께 하는 선제적 인허가 ‧ 규제혁신으로 조기 시장 안착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 ◇ 혁신적 파괴 기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바이오 전 영역 기술 ‧ 산업에 파급력이 큰 ①범용기술②생명자원③통합정보 구축 ◇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혁신에 마중물이 될"국가 혁신 인프라"구축 R & D부터 사업화를 일원화 지원할"국가 주도적 혁신시스템 정비" ㅇ(혁신주체)'바이오특위'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실행조직 신설 검토와 연구기관 혁신, 정책 싱크탱크 운영"정부 혁신역량 집중" '컨트롤타워 - 연계실행조직 - 연구기관 - 싱크탱크'의 바이오경제 추진체계 구축 □(혁신기반)'R & D→사업화'연계 지원 제도기반(생명공학육성법)마련 및 통합 통계, 혁신평가시스템 도입"10년을 내다보는 근거 기반 정책" (통합 지표로 인력 - 일자리 매핑(인력양성 - 일자리 추이 분석)등 바이오산업 전반 포괄(혁신평가시스템)통계 기반으로 국내외 비교평가를 통해 정책 아젠다 수립에 활용 R & D ‧ 혁신 관점의"바이오 규제혁신 및 개방적 합의 체계 마련" ㅇ(R & D + 규제 연계)초기 시장 진출을 돕는 인허가 평가기술 개발, 규제과학 민관협의체 ‧ 컨설팅 제공"제품개발부터 규제기관 참여" ㅇ 바이오가 규제 혁신으로 EU 화이트리스트등재, 주요 국제규제기구 가입 및 주도, GMP 실사 면제 등"글로벌 진출 진입장벽 해소" 국내 제약사가 유럽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류제출 면제(현재 일본 등 6개국 등재) ㅇ(사회적 수용성)규제 맵 구축 등 상시 규제 개선, 국가 R & D 기술영향평가 ‧ ELSI의무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제도화"신기술 진입장벽 제거" Ethical, Legal, and Public Implications(윤리 ‧ 법 ‧ 사회적 영향 연구) 바이오경제 토양을 제공하는"바이오 생태계를 구축(기술, 자원, 정보)" ㅇ(범용혁신기술)바이오 전 분야에 적용가능하고 태동기 시장이 유망한 신기로 개발 ‧ 활용 법적 근거 강화"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유전자분석"지원 확대 □(국가전략자원)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 극복을 위한 자원 확보 ‧ 가치제고 및 전략적 활용 촉진"자원주권 강화" ㅇ(빅데이터 구축으로'연구지원 + R & D성과 + 창업 ‧ 사업화 ‧ 통계'통합연구정보의 맞춤형 제공"스마트한 연구 - 오픈 사이언스"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질의답변 자료(Q & A) 1. 바이오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은? □ 2026년까지 혁신형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물질 신규 100개 발굴, 1조원 글로벌 신약 메가 펀드 조성을 통해 1조원 이상 매출을 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5개 발굴로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할 것임 ㅇ 신약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혁신적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산 ‧ 학 ‧ 연 ‧ 병 - 이노베이션 R & D에 10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하는'국가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 확보 사업(국가전략프로젝트)'을 위한 예비타당성 심사 진행 중 ㅇ 정부 R & D 지원과 민간 개발 사이의 공백 구간으로 신약 개발의 death Valley(죽음의 계곡)가 발생하는 신약과 전후단계에는 창업 ‧ 기술이전과 연계한 R & D 비용을 지원 ㅇ 또 하나의 극복구간인 글로벌 진입을 위해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해외 투자를 포함한 글로벌 메가펀드(미정, 1조원 이상)를 조성하여 해외 임상과 해외 판매 ‧ 마케팅까지 지원할 계획임 ㅇ'후보물질 - 전임상 - 임상 - 판매 ‧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신약개발 전주기를 구축으로 바이오의약품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음 2. BT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12만명 목표한 근거는? □ ICT 융합 의료 서비스산업 등 기존 산업에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융합신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ㅇ 특히 BT + ICT, BT + 의료, BT + 금융 관련 융합형 전문가를'25년까지 5,000명 이상 육성하여 신산업 육성 및 창업을<NAME>도록 지원하고 바이오 관련 인력 - 산업 미스매치를 해소할 예정이 □ 구체적으로는'25년까지 신규 벤처 1,250개, 기술특례상장기업 30개, 글로벌 기업 4개 그리고 종사자 3만명 이상의 클러스터 2개를 구축해 12만 개 바이오 기술기반 고용가 창출되도록 할 것임 3. 건강, 먹거리, 환경 ‧ 에너지 분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 기술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대책은? - 치매, 감염병, 먹거리 안전, 에너지와 화학소재 위해성 등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서 R & D를 적극 발굴하고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R & D를'15년 현재 7,000건 수준에서'25년까지 1만 건의로 확대하겠음 ㅇ'17년 주요 사회 문제 대응형 R & D로 치매 극복(400억 원), 감염병 대응(1,170억 원), 황사 대응 등 환경난제 해결(660억 원), 차세대 바이오소재 개발(250억 원)등에 투자 중이며, 향후 계속 확대하겠음 ㅇ 예를 들어 치매는 근처 병원에서 쉽게 진단받을 수도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치매 조기 진단 ‧ 예측 연구, 치료제를 개발하는 치매 예방 ‧ 치료 연구, 돌봄 및 보조시스템 개발 등 치매환자 지원 연구를 국가 치매책임제와 연계해 본격 추진하고, ㅇ 더불어 신종플루, 지카 등 신·변종 인체감염병 R & D 확대, AI·구제역 관련 범부처 재난형 가축질병 R & D 추진을 통해 기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투자로 전환할 예정이 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이 이번 정부 정책도 키워드 중 하나인데, 바이오 분야 신산업 육성방안은? □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뇌연구, 차세대 의료기기 관련 바이오 중심의 융합 연구개발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바이오 연구산업을 융합형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바이오 주도적 융합 연구 가속화> □ 글로벌 수준의 국내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정밀의료 모델을 구축하고, 치매 치료 및 치매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뇌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태동기 시장 선점을 추진 ㅇ BT + ICT 결합을 통해 치료(Cure)에서 진단 ‧ 예방 ‧ 관리(Care)중심의 헬스케어 시스템 전환을 선도할 신개념 의료기기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18 ~)을 통해 본격 개발 <융합형 바이오 신기를 육성> □ 정밀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규제 개선 ‧ 표준화로 건강정보와 ICT를 융합한 의료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화 및 현장 실증사업도 지원 ㅇ 아울러 글로벌 신약임상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글로벌 CRO(연구대행기업)를'25년 3개 육성(현재 0개)하는 등 우리나라 CRO 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ㅇ 현재 전량 외산에 의존 중인 바이오 핵심 장비 ․ 부품 ․ 재료 위주로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한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추진하겠음 5. 바이오가 육성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은? ○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병원이 바이오산업의 혁신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전국에 산재한 클러스터를 기업별 강점 분야를 고려해 특화 ․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망(인터시티 클러스터)을 형성하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및 창업 ․ 성장 까지 기업의 성장주기별 지원을 제공 <클러스터별 특성 및 거점기관(예시) < 보육·성장(판교·오송·대구) KAIST/창업지원센터 등 생명연:미래전략연구부, 기술사업화센터 설립 KIST:S & T Complex 등 오송:코리아 바이오 파크 등 오송/대구:신약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설립 송도TP/GE - 교육훈련 송도자유무역청:글로벌기업 유치 ㅇ 핵심 수요처인 병원에서 R & D와 개방형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바이오 R & D → 사업화를 일원화 지원하고, 사업화 촉진조직 설치 등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겠음 6. 연구개발은 윤리 및 규제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신기술 ‧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구체적인 규제혁신방안은? □ R & D 전문가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제규제 제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진입장벽을 해소할 것임 □ 기업 현장의 규제 수요를 상시 수렴 ․ 개선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규제 맵 구성 및 규제개선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 신기술 ․ 신산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반영한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 □ 상세하게 바이오 + 인공지능 ․ 로봇, 바이오 3D 프린팅, 바이오잉크 및 첨단 융복합 제품에 대한 구체적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ㅇ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국제규제기구에 식약처가 직접 참여하여 국내 인허가 기준이 해외에서도 인정되도록 하고 국제기준 마련 시 국내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 바이오특위의 바이오 규제개선 T/F와 보건산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규제개선을 범부처 차원으로 검토 ․ 추진할 것임 ㅇ 또한 합성생물학, DNA 교정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범용유망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법령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 7. 추격형 R & D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등 R & D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R & D 승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도전한된 최초 R & D를 추진하고, R & D성과가 경제효과로 연결되도록 과학 창업 ․ 사업화를 활성화하겠음 ㅇ 유전자 치료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중복연구 및 성실 실패 허용 등을 통해 기업적 창의 ․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겠음 ㅇ 특히 글로벌 최초 기술이 글로벌 시장 진출로 직결을 수 있도록'연구자 기술투자 + 금융가 자본투자'창업 모델과 글로벌 창업지원 및 M & A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등을 연계 제공할 것임 □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여 과기정통부의 대학, 연구소 중심의 기초 연구와, 타부처의 기업 기술 기반 연구를 이어달리기로 연결해 R & D에서 사업화까지의 전주기 연결고리를 제공하겠음 8. 국내 바이오 분야별<NAME>소를 파악할 통합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규제개선 실적과 인력 - 일자리 연계맵 등 바이오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 표준 통계를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함께 개발로 이르면'19년 제공할 것임 ㅇ 해당 통계를 통해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성과 목표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계 활용 및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 산업통계, 클러스터 현황, 유망기술 등 객관적 자료 기반의 정책 수립을 통해 미래 예측, 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 낭비 방지 그리고 정책 효과 제고 ㅇ 또한 연구지원 현황이나 R & D 성과물의 창업 ․ 사업화 연계, 관련 통계 등을 통합 제공하는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겠음 <글로벌 바이오 산업화 시스템 예시>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장소)여의도 글라드(GLAD)호텔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8개)차관 등 민간위원(8명) 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농림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해수부 ○(근거)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동법 규칙 제5조 ○(주요기능)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 집행 및 생명공학육성정책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 의결 2017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07:30∼07:40(10')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07:40∼07:50(10') ○(개회)개회선언 ․ 인사말씀 07:50∼08:20(30') ○ 안건발표 및 심의 안건별은 안건 당 5분 내외 08:20∼08:30(10') □(폐회)결과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원 명단 산업통상자원부 R & D 전략기획단 2017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요약 □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26)｣ 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이행실적 및 세부 실행계획 점검 □ 2016년 투자실적 및 주요성과 ㅇ(투자실적)'16년 3조 930억 원 투자(8개부처 및 출연기관) R & D 2조 7860억 원(90%), 인프라 1,909억 원(6.2 ％), 인력양성 1,159억 원(3.8%) ㅇ(주요성과)우수논문·특허 창출, 기술이전 증가 및 우수인력 배출 ※(논문)신개념 유전자 교정 및 효능 검증, 맞춤형 항암 단백질 생산 기술 등 NSC(Nature, Science, Cell)본지 논문 16건(SCI급 총 9,629건) ※(특허)질환 진단 MRI 조영제, 장내 고세균 이용 바이오 수소 제조 기술 등 출원 7,766건(국내 6,127건, 국외 1,639건)/등록 3,062건(국내 2,457건, 국외 605건) ※(기술이전)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치료제'인보사'의 미국 기술수출(계약금 273억 원, 총액 4,716억 원)포함 총 1,710건(전년 대비 384%증가) ○(인력양성)우수인력 배출 6,422명(박사 2,048, 석 4,374명)등 ※ 관계부처의 2017년도 정부투자는 총 3조 1,13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0.7%증가(연구개발 90.4 퍼센트, 인프라 5.8%, 인력양성 3.8 등) □ 2017년 세부 추진계획 ㅇ으로략 1]바이오 R & D 혁신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부처 협업 제고 등 연구자 중심 R & D 추진 부처 간 이어달리기 지원 및 창의형·선도형 R & D 지원을 위해 열린 과제방식 확대 -(미래 대비 R & D 투자를화성 Green, White 분야 전략적 투자 추진 - 바이오신산업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 & D 추진(과기정통부, 환경부와 산업부)그린바이오 10대 중점과제 선정(농식품부), 생활공감 바이오 기술(환경부)및 해양바이오 기술개발(해수부) -(바이오 분야 융합연구 확산)BT - ICT, BT - NT 간 연계 연구 가속화 ※ 정밀의료 프로젝트 확대(과기정통부·복지부), BT + ICT 융합 신약과(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및 BT + NT 원천을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ㅇ[전략 2]바이오경제 창출 -(과학 창업·사업화 활성화)국가적 차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바이오 창업·사업화 R & D·자금지원(과기정통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글로벌 창업 민관협력 펀드 조성(복지부)및 인허가 지원 사업(식약처)추진 중 -(융합형 바이오 산업 지원형 의료서비스·첨단제품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 의료데이터 규제개선 및 표준화(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의료 융복합제품 개발 추진(식약처), 바이오인포매틱스 인력 양성(과기정통부·복지부)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민간 클러스터·병원의 혁신 플랫폼 지원 ※ 공공기관 바이오 창업기업 지원(과기정통부),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실용화 R & D 지원(산업부), MD - PhD 지원(과기정통부)및 병원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운영 체계 마련(복지부) ㅇ[전략 3]국가 생태계 기반 구축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 정비)생명공학육성법 정비, 규제도 강화 ※ 전주기 연구지원,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추진 ※ 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한 정책추진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과기정통부) - 바이오는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체계 구축으로 임상·인허가절차 선진화 등 ※ 임상시험 선진화 등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복지부), 의료기기 국제기준 제정 지원을 위한'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가입 추진(식약처)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기술, 자원, 정보 등의 공유 플랫폼 구축 - 의료용 유용단백질 제조생산 등 기술플랫폼 구축(산업부)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확보·관리 추진(관계부처 합동)'바이오 융합화 진흥사업'추진(과기정통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 미래 일자리, 국민 건강 이끈다_1 ### 내용: 바이오경제 혁신으로 혁신성장·미래 일자리·국민 행복 이끈다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확정 ‧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는 9월 27일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를 열고하여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바이오경제 혁신전략 2025,'17 ~'26)를 심의 의결했다. 생명공학육성법에 의거해 관련 부처의 생명공학 육성계획을 집대성을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매 10년마다 발표을 5년 주기로 단계별 수정/보완계획 작성 □ 이번 계획안은 고령화, 감염병, 안전한 먹거리,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이오경제시대의 개막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바이오경제:바이오기술이 인류의 ①복지와 ②경제성장을 효과에 달성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OECD는 2030년 이러한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09)① 바이오는 건강, 식량, 환경, 에너지 등를 모두 해결 가능 ② 글로벌 바이오시장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3대 산업 합계 규모를 뛰어 넘어서('15)1.6조불 →('30)4.4조불로 급성장 전망 첨단 연구개발(R & D)역량이 시장을 독식하는 과학 ‧ 기술집약적 산업인 바이오를 국가 전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해 바이오경제 시대를<NAME>는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이 계획은 국정과제「고부가가치 창출 미래 신산업 발굴 ‧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을 담당할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이하 관계부처는'16년 8월 킥오프(Kick - off)회의 시작 후 약 1년간 100여명의 전문가와 함께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계획 마련 위원회 운영(총괄 및 6대 분과위, 산학연병 100여명 전문가), 전략 및 비전 대국민 공모('16.10.), 바이오미래포럼 개최('16.11., 각계 전문가 800여명 참석), 공청회('17.4., 9., 약 150여명), 언론사 공동포럼(4회)등 【가 현황 및 우리의<NAME>소 】 □ 세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경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기술 선점 및 시장 확대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 ※ National Bioeconomy Blueprint('12),(EU)Bioeconomy for Europe('12)B로 2030('10), 국가생명과학 전략 2015 - 2020('15)발표 ㅇ 우리나라도 제2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07 ~'16)추진을 통한 바이오 R & D 정부투자 규모 2.2배 확대, 선진국과 기술격차 8.8 ％ 축소, 석 ‧ 박사인력 11만명 배출 수준은 성과를 확보하며 역량을 축적해왔다. ㅇ 정부는 그동안 축적된 연구 및 산업 역량을 활용해 바이오경제 빅뱅부터 예상되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26)기간 중 글로벌 선도국으로의 위상 제고를 위한 바이오 육성책을 본격 추진한다. □(1차)연구기반 조성(''06)→(2차)원천기술 확보/산업인프라 구축(''16)→(3차 기본계획)바이오경제 생태계 구현(1단계:''21,2단계:''26) □ 이번 계획은 글로벌 바이오 선진국 실현을 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바이오 시장 점유율을 현재 1.7 ％(생산 기준 27조원)수준에서 2025년 5(생산 규모 152조원)까지 달성하겠다는 도전적 목표를 수립하고, ㅇ ①국산 신약 육성 ②일자리 창출 ③글로벌 기술이전성과 제고 ④사회문제 해결 지원 등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4대 세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① 글로벌 바이오 후보물질 신규 100개(현85개), 1조원 국산 신약 5개 창출('26)② 글로벌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12만명 창출:('15)2.6만 →('25)14.5만 ③ 글로벌 기술수출액 500 $↑:('15)522M $ →('25)2,732M $ ④ 사회문제해결에 바이오 R & D가 기여:('15)7,000건 -('25)1만건 □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① 바이오 R & D 선도 ② 바이오경제(Discovery - Market)창출 ③ 국가생태계 기반 조성 등 3대 분야 9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전략1]글로벌 선도를 지향하는'바이오 R & D혁신' □ 먼저 R & D 투자로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형 R & D로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및 미래유망 분야에서 국내 최초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또한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발굴과 신부가가치 그린 바이오(농식품)육성, 미세먼지 저감 등 안전한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 이슈 해결에 기여토록 전략적 R & D 투자를 강화한다. □ 정밀의료, 뇌연구, 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기술이 기존 기술에 접목되고 활용되는 바이오 분야와 융합 R & D도 활성화하여 세계적 시장 및 미개척 융합기술 선점을 추진한다. [전략2]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끄는'바이오경제 창출' □ 세계 최초 R & D 성과를 경제효과로 연결하기 위해'기술투자 + 경영 ‧ 자본투자'합작 창업 및 M & A 등 기술과 자본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 창업 ‧ 사업화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는 계획이다. □ BT + ICT, BT + 의료, BT + 금융 간 융합인력을 활용으로 융합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인력 양성 - 산업 수요 간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 또한 바이오 융합 의료 서비스산업 육성, 토종 CRO(연구대행기업)성장 지원, 장비·부품·재료산업 패키지 지원 및 수입대체기술 개발 추진을 통해 융합형 바이오 신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 전국에 분산한 바이오 클러스터를 지역별로 특화하고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망(인터시티 클러스터)을 형성하고, 거점의 혁신기지화로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확충한다. [전략3]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활성을 위한'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 바이오는 다양한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만큼 국가 바이오와 혁신 구심점 확보를 위해 바이오특별위원회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 바이오 통합 통계 구축 등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을 정비한다. □ 또한 혁신은 윤리·규제가 항상 수반되므로 신기술 ‧ 신제품의 조기 사회 진입을 지원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R & D)과 같이 하는 선제적 인허가 ‧ 규제혁신을 통한 기술과 규제의 조화를 추진한다. ㅇ 제품개발부터 식약처 등 규제기관이 함께 하는 인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규제 맵 구성 ‧ 관리를 통해 바이오 규제 리스크를 상시 개선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ㅇ 초고속통신망이 ICT 산업 및 경제 부흥의 기반이 된 것처럼 바이오 기술화 및 신산업 육성의 토양이 되는 기술 ‧ 자원 ‧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ㅇ 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등 범용혁신기술의 연구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바이오 자원의존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전략자원도 확보한다. ㅇ 바이오 데이터 통합서비스를 올해부터 구축해 연구지원 정보, R & D 성과, 성과 등을 손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는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효율적·체계적 실행을안 세부 이행계획인 ｢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 ｣ 또한 심의·의결하였다. - 관계부처는 기본계획의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연구개발·인프라·인력양성에'17년 총 3조 1,139억 규모를투자할 계획이다. 【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구성 】 □ 아울러 본 회의 개최 전, 신규 선출과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촉직 위원회 8인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 위촉직 의원 구성은 공개모집 및 관계부처의 전문가 추천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생명공학 세부분야 별 지역, 성별 비중을 고려하여 구성되었다. 위촉직 위원 8인 중 비수도권 전문가 3인, 여성 위원 3인 포함 □ <NAME> 과기정통부 차관은"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혁신성장이라는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미래 일자리 창출 및 시장 확대가 유망한 바이오는 혁신성장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며,"바이오가 우리 경제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소통과 연계를 통해 계획의 내실 있는 이행과 목표 실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비전·전략(안) 2.2017부터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질의답변 자료(Q & A) 3.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회의록 4.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원 명단 5.2017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전문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안) 글로벌 경제를<NAME>는 글로벌 바이오 강국 도약 글로벌시장 점유율:('15)1.7%(27조원)/('25)5%(152조원) 안심 먹거리 기술로 열어가는 풍요로운 삶 친환경 기술로 만들어가는 깨끗한 사회 글로벌 바이오를<NAME>는 리더국가로 도약 국내 최고 의료서비스로 영위하는 헬스 경제 및 생태계구축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 최초를 지향하는 바이오 R & D혁신 □ 기존 추격형 R & D의 위험 노출로 R & D 효율성 문제 대두 (BIO R & D)①혁신적 원천연구 활성화 ②장기적 R & D 투자 필요, ③R & D 생산성 저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빅 이노베이션 부상 (휴먼 게놈 프로젝트)18개국 1,000여명 과학자가''03의 13년간 투입되어 4,617억불의 경제적 가치 발생 □ 바이오 R & D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수요가 지속 증가 □ 저성장, 노령화, 감염병,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경제 ‧ 사회적 문제 해결에 바이오 R & D의 활용에 대한 요구 증대 □ 제조업 중심으로 바이오 융합 신기술 출현의 증가 ㅇ 인터넷과 3D 프린팅 등 타 분야의 혁신기술이 바이오(의료, 건강)에 접목되어 IoB, 3D 바이오 프린팅 분야로 진화 IoB(Internet of Bio)- 사물인터넷이 바이오칩 등 디지털헬스케어에 활용 3D 바이오 프린팅:제조업 혁신이 BT기술과 접목으로 사람에 직접 적용 바이오 경제 시대를<NAME>는"글로벌 선도 바이오 R & D 혁신"필요 □"R & D 승자 → 시장 선점"의 바이오 패러다임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국내 최초 R & D 지향 □ 경제적 성과와 함께 인류적 문제 해결에 기여토록 전략적 R & D 투자 강화 □ 바이오기술이 기존 산업에 접목되고 활용되는 바이오 융합 R & D 활성화 ◇"글로벌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First R & D"강화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 □(경쟁형 중장기 R & D)글로벌 시장에 도전하는 미래유망 분야 원천 기술 확보 및 글로벌 리더 연구 육성"혁신형 연구"추진 (Korea Bio Grand Challenge)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유전자교정 등 선도적 한우물연구 ㅇ(이어달리기)대학 연구소 중심 기초 기반 연구(과기정통부)→ 민관협업을 통한 산업 수요기반 연구(타부처)"전주기 연결고리"제공 ㅇ(글로벌 오픈 플랫폼의 글로벌 이니셔티브 주도적 참여, 학회·연구자 제안형'열린 R & D', 빅데이터 기반'개방 협업의 플랫폼의 제공"세계적 성과 창출" 건강한 삶, 풍요로운 삶, 깨끗한 환경을 위한"미래 바이오 R & D 강화" ㅇ(신약)바이오신약 등 신약 후보물질 발굴, 신약 메가펀드 구축, 글로벌 임상 등 해외 판매 ‧ 마케팅 추진"국산 블록버스터 바이오를 창출 ㅇ(그린바이오)BT, ICT와 농 ‧ 수 ‧ 축산업 접목을 통해 종자 주권 확보, 지능형 농업 고부가 부가가치 소재 개발"미래생명산업으로 혁신을 ㅇ(환경 ‧ 에너지)미세먼지 저감, 산업성 화학대체소재 개발 등 생활형 난제 극복 및 친환경 바이오 에너지 상용화 지속가능한"안심사회" 생명 존중 사회를 만드는"바이오 기반 융합연구 확산" ㅇ(한 융합연구)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뇌연구, 바이오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와 융합 연구 가속화"태동기 시장 활성화 인공효소, 인공장기 등 생체모방기술 활용 및 BT 신기술을 접목한 인간공학 연구 등 ㅇ(융합 플랫폼)바이오 기초융합연구 강화 및 Darpa 형태의 출연연 - 대학 - 기업 - 병원 연계 혁신형 연구 추진"미개척 융합기술 선점" 암 ‧ 치매 정복 등 인류당면 난제 해결 위해 창의/다양성 중심한 융합연구 촉진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책임지는 바이오경제 창출 □ 바이오 기술 성과가 기술 개발과 일자리 ‧ 창업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이<NAME>는'과학 사업화 전략 필요 ㅇ R & D가 성패를 좌우하는 바이오의 특성상 돈과 사람이 함께 이전되는 과학사업화 촉진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 ◇ 국내 바이오 중소 ‧ 벤처 평균 근로자 29.5명> 글로벌 벤처 평균 23명('16) □ 바이오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으로 새로운 신산업이 창출 ㅇ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산업 패러다임 변화로 바이오융합 신산업이 새롭게 다량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등장 ☞'기술→창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위한 클러스터 정비 시급 ㅇ 클러스터 산재,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미약, 병원의 R & D ‧ 사업화 참여 환경 부족 등 생태계 연결고리 및 활력 부여 시급 ☞ ①과학 창업 ‧ 사업화 촉진, ②융합신산업 창출과 ③글로벌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고품질 바이오 일자리 만들기"정책 추진 필요 □'기술투자 + 경영 ‧ 자본투자'형태의 합작 벤처 및 M & A 촉진을 통한 바이오 벤처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확충 □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연구산업 등 바이오 융합분야 신산업 육성 ㅇ 노동·자본에서'혁신기술·창의'중심의 부가가치 창출로의 산업 전환 대응 □ 기술 ‧ 인력 ‧ 자금의 선순환으로 역동이 넘치는 글로벌 클러스터 실현 지역별 특성화 + 연계 + 병원 중심의 오픈이노베이션 ◇ 바이오 과학기술 기반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R & D 성과를 경제 효과로 연결하는"과학 창업 ‧ 사업화 활성화" ㅇ(공공기술 사업화)'정부 기술투자 + 금융가 자본투자'형태 창업 유도와 기술이전 R & D, 창업전문 보육조직 설치"정부투자 연구개발 성과 확보" ㅇ(글로벌 진출)글로벌 창업지원 및 M & A 활성화를 통한 금융제도 개선 지원을 통해'월드스타 벤처 창출'촉진"바이오 창업 확산" ㅇ(민간투자 활성화)민관협업 R & D 및 인센티브 강화와 신약메가펀드(1조 규모)마련 및 민간 참여 확대"시장 수요 기반 R & D ‧ 사업화 촉진" (IP 사업화 지원)IP 분석 및 글로벌 기술이전 전략 ‧ 컨설팅신약한 기술기반 IP 관리 ‧ 협상 전문가 육성 등"돈 값 받는 기술이전" (예시)신약:국내 - 해외 파이프라인 분석 제공 +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자문단 운영 등 고부가가치 시장을 창출할"융합형 바이오 산업 육성" ㅇ(신산업 발굴로 ICT 융합 의료 서비스산업, 토종 CRO 성장, 장비·재료산업 패키지 개발 및 수입대체기술 확보"산업성장 + 일자리창출" BT 기반 융합산업 중 국내 강점분야(ICT ‧고 기술기반 서비스산업)집중 투자 ㅇ(인력양성)바이오인포매틱스(BT + ICT), 임상의과학자(BT + 의료), 바이오금융 전문인력(BT + 금융)등 융합형 전문인력 육성"시장 창출 첨병" 글로벌과 경쟁 가능한"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기반 확충" ㅇ(지역특화 ‧ 연계)R & D→생산까지 기업성장 전반에 걸친 지역별 특화 ‧ 연계 지원 제공"광역 클러스터망(inter - city cluster)형성" (R & D ‧ 창업)대전, 대덕에 →(보육 ‧ 성장)판교, 오송, 대구 →(생산 ‧ 글로벌 성장은 송도 ㅇ(통합정보 제공)관련 정보 분석 및 제공을 통해 클러스터 간 투자 중복 방지 등 협업 강화"원스톱 가상(virtual)클러스터 운영" ㅇ(병원 중심 R & D ‧ 사업화)기초연구 - 응용연구 - 창업·사업화 통합화 제공 및 기술사업화 촉진 조직 근거 구축"병원의 혁신기지화" 【 참고 】 바이오 기술력 기반 일자리 확보 산출근거 ◇ BT 기술 기반 일자리:('15)2.6만 →('25)14.5만(12만명 창출)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①창업 및 클러스터 조성 ②산업 성장의 2가지 목표치별 일자리 추산결과 동일 증가치(12만명)추정 [산출근거 1]벤처형 창업 및 클러스터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추정 ㅇ(벤처창업)신규 창업 1,250개 및 기술특례상장 기업 30개 육성 → 취업자 4만명 창출 ㅇ(산업성장)글로벌 제약사 4개 육성 및 글로벌 클러스터 2개 구축(종사자 3만명↑)등 → 고용 8만명 창출 금융 ‧ 사업화 및 정보분석 등 전문인력, 바이오의약품 생산 ‧ 지원 종사자 등 [산출근거 2]바이오산업 규모 성장에 따른 일자리 확대 추정 ㅇ 산업적 생산규모 성장(('15)26.8조 →('25)152.3조)에 따라 산업기술인력 동반 증가 → 일자리 12만명 증가 생산규모 증가율(570 +)을 산업기술인력 증가율에 동일 반영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구현을 위해 국가 생태계 기반 조성 □ 혁신적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차원의 글로벌 주도권 경쟁 심화 ㅇ 국가 브랜드 및 원천기술 선점을 위해 국가적 역량 결집이 시급 부처 및 혁신주체 상호 연계 ‧ 협업 촉진을 위한 전담조직/정책/시스템 부족 □ 높은 사회적 수용성 장벽으로 글로벌 주도권 경쟁력 약화 ㅇ 기술을 따라가지 못했는 규제와 낮은 사회적 수용성으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태동기 유망분야에서의 기술 경쟁력 약화 우려 유전자가위 치료제 임상시험('17)은(미국)9건,(중국)5건,(한국)0건 바이오 산업에서 질적 성장이 가능토록 하는 성장 디딤돌 필요 ㅇ'초고속통신망 구축 → ICT 융합 및 문화 부흥의 통합 플랫폼 역할'에 해당하는 <기술> , <자원> , <정보> 의 바이오 혁신플랫폼 조성 긴요 ☞ 건전한 민간생태계 성장을 통한'조정자'및'지원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바이오 생태계 기반 조성의 기본방향 □ 바이오경제시대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혁신 구심점 확보 (현재)R & D 실행조직 중심 →(개선)바이오특위 중심 민관 협업 ‧ 연계 □ 혁신의 글로벌 ‧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주는 기술과 제도적 조화 R & D와 함께 하는 선제적 인허가 ‧ 규제혁신으로 조기 시장 안착 및 대국민 이해도 제고 ◇ 혁신적 파괴 기술 및 인재 육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바이오 전 영역 기술 ‧ 산업에 파급력이 큰 ①범용기술②생명자원③통합정보 구축 ◇ 민간 주도 바이오경제 혁신에 마중물이 될"국가 혁신 인프라"구축 R & D부터 사업화를 일원화 지원할"국가 주도적 혁신시스템 정비" ㅇ(혁신주체)'바이오특위'의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및 실행조직 신설 검토와 연구기관 혁신, 정책 싱크탱크 운영"정부 혁신역량 집중" '컨트롤타워 - 연계실행조직 - 연구기관 - 싱크탱크'의 바이오경제 추진체계 구축 □(혁신기반)'R & D→사업화'연계 지원 제도기반(생명공학육성법)마련 및 통합 통계, 혁신평가시스템 도입"10년을 내다보는 근거 기반 정책" (통합 지표로 인력 - 일자리 매핑(인력양성 - 일자리 추이 분석)등 바이오산업 전반 포괄(혁신평가시스템)통계 기반으로 국내외 비교평가를 통해 정책 아젠다 수립에 활용 R & D ‧ 혁신 관점의"바이오 규제혁신 및 개방적 합의 체계 마련" ㅇ(R & D + 규제 연계)초기 시장 진출을 돕는 인허가 평가기술 개발, 규제과학 민관협의체 ‧ 컨설팅 제공"제품개발부터 규제기관 참여" ㅇ 바이오가 규제 혁신으로 EU 화이트리스트등재, 주요 국제규제기구 가입 및 주도, GMP 실사 면제 등"글로벌 진출 진입장벽 해소" 국내 제약사가 유럽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류제출 면제(현재 일본 등 6개국 등재) ㅇ(사회적 수용성)규제 맵 구축 등 상시 규제 개선, 국가 R & D 기술영향평가 ‧ ELSI의무화, 과학 커뮤니케이션 제도화"신기술 진입장벽 제거" Ethical, Legal, and Public Implications(윤리 ‧ 법 ‧ 사회적 영향 연구) 바이오경제 토양을 제공하는"바이오 생태계를 구축(기술, 자원, 정보)" ㅇ(범용혁신기술)바이오 전 분야에 적용가능하고 태동기 시장이 유망한 신기로 개발 ‧ 활용 법적 근거 강화"합성생물학, 유전자교정, 유전자분석"지원 확대 □(국가전략자원)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해 해외 자원의존 극복을 위한 자원 확보 ‧ 가치제고 및 전략적 활용 촉진"자원주권 강화" ㅇ(빅데이터 구축으로'연구지원 + R & D성과 + 창업 ‧ 사업화 ‧ 통계'통합연구정보의 맞춤형 제공"스마트한 연구 - 오픈 사이언스"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 질의답변 자료(Q & A) 1. 바이오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실천방안은? □ 2026년까지 혁신형 블록버스터 신약 후보물질 신규 100개 발굴, 1조원 글로벌 신약 메가 펀드 조성을 통해 1조원 이상 매출을 내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5개 발굴로 신약 개발국으로 도약할 것임 ㅇ 신약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혁신적 후보물질 발굴을 위해 산 ‧ 학 ‧ 연 ‧ 병 - 이노베이션 R & D에 10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하는'국가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 확보 사업(국가전략프로젝트)'을 위한 예비타당성 심사 진행 중 ㅇ 정부 R & D 지원과 민간 개발 사이의 공백 구간으로 신약 개발의 death Valley(죽음의 계곡)가 발생하는 신약과 전후단계에는 창업 ‧ 기술이전과 연계한 R & D 비용을 지원 ㅇ 또 하나의 극복구간인 글로벌 진입을 위해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해외 투자를 포함한 글로벌 메가펀드(미정, 1조원 이상)를 조성하여 해외 임상과 해외 판매 ‧ 마케팅까지 지원할 계획임 ㅇ'후보물질 - 전임상 - 임상 - 판매 ‧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신약개발 전주기를 구축으로 바이오의약품 등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겠음 2. BT 기술기반 신규 일자리 12만명 목표한 근거는? □ ICT 융합 의료 서비스산업 등 기존 산업에 첨단 기술이 융합되는 융합신산업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 ㅇ 특히 BT + ICT, BT + 의료, BT + 금융 관련 융합형 전문가를'25년까지 5,000명 이상 육성하여 신산업 육성 및 창업을<NAME>도록 지원하고 바이오 관련 인력 - 산업 미스매치를 해소할 예정이 □ 구체적으로는'25년까지 신규 벤처 1,250개, 기술특례상장기업 30개, 글로벌 기업 4개 그리고 종사자 3만명 이상의 클러스터 2개를 구축해 12만 개 바이오 기술기반 고용가 창출되도록 할 것임 3. 건강, 먹거리, 환경 ‧ 에너지 분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이오 기술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데 대책은? - 치매, 감염병, 먹거리 안전, 에너지와 화학소재 위해성 등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해서 R & D를 적극 발굴하고 투자를 중점적으로 확대할 계획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바이오 R & D를'15년 현재 7,000건 수준에서'25년까지 1만 건의로 확대하겠음 ㅇ'17년 주요 사회 문제 대응형 R & D로 치매 극복(400억 원), 감염병 대응(1,170억 원), 황사 대응 등 환경난제 해결(660억 원), 차세대 바이오소재 개발(250억 원)등에 투자 중이며, 향후 계속 확대하겠음 ㅇ 예를 들어 치매는 근처 병원에서 쉽게 진단받을 수도 있는 편리하고 신속한 치매 조기 진단 ‧ 예측 연구, 치료제를 개발하는 치매 예방 ‧ 치료 연구, 돌봄 및 보조시스템 개발 등 치매환자 지원 연구를 국가 치매책임제와 연계해 본격 추진하고, ㅇ 더불어 신종플루, 지카 등 신·변종 인체감염병 R & D 확대, AI·구제역 관련 범부처 재난형 가축질병 R & D 추진을 통해 기존 질병 치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의 투자로 전환할 예정이 4.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혁신성장이 이번 정부 정책도 키워드 중 하나인데, 바이오 분야 신산업 육성방안은? □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뇌연구, 차세대 의료기기 관련 바이오 중심의 융합 연구개발를 가속화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및 바이오 연구산업을 융합형 신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임 <바이오 주도적 융합 연구 가속화> □ 글로벌 수준의 국내 의료 역량을 바탕으로 한국형 정밀의료 모델을 구축하고, 치매 치료 및 치매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뇌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태동기 시장 선점을 추진 ㅇ BT + ICT 결합을 통해 치료(Cure)에서 진단 ‧ 예방 ‧ 관리(Care)중심의 헬스케어 시스템 전환을 선도할 신개념 의료기기도 과기정통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범부처 의료기기 사업('18 ~)을 통해 본격 개발 <융합형 바이오 신기를 육성> □ 정밀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위한 의료 빅데이터 규제 개선 ‧ 표준화로 건강정보와 ICT를 융합한 의료 혁신 기반을 마련하고,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 사업화 및 현장 실증사업도 지원 ㅇ 아울러 글로벌 신약임상 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연 매출 500억 원 이상 글로벌 CRO(연구대행기업)를'25년 3개 육성(현재 0개)하는 등 우리나라 CRO 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ㅇ 현재 전량 외산에 의존 중인 바이오 핵심 장비 ․ 부품 ․ 재료 위주로 기술개발부터 판로개척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한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추진하겠음 5. 바이오가 육성 및 일자리 확충을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중요한데 구체적인 방안은? ○ 국내 바이오 클러스터를 국제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육성하고, 병원이 바이오산업의 혁신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ㅇ 전국에 산재한 클러스터를 기업별 강점 분야를 고려해 특화 ․ 연계시켜 광역 클러스터망(인터시티 클러스터)을 형성하고, 거점기관을 중심으로 창업 및 창업 ․ 성장 까지 기업의 성장주기별 지원을 제공 <클러스터별 특성 및 거점기관(예시) < 보육·성장(판교·오송·대구) KAIST/창업지원센터 등 생명연:미래전략연구부, 기술사업화센터 설립 KIST:S & T Complex 등 오송:코리아 바이오 파크 등 오송/대구:신약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설립 송도TP/GE - 교육훈련 송도자유무역청:글로벌기업 유치 ㅇ 핵심 수요처인 병원에서 R & D와 개방형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병원 내에서 바이오 R & D → 사업화를 일원화 지원하고, 사업화 촉진조직 설치 등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개선도 추진하겠음 6. 연구개발은 윤리 및 규제 문제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는데, 신기술 ‧ 신산업 성장을 지원할 구체적인 규제혁신방안은? □ R & D 전문가부터 규제기관이 참여하여 신기술 ․ 신제품의 허가 가이드라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제규제 제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진입장벽을 해소할 것임 □ 기업 현장의 규제 수요를 상시 수렴 ․ 개선하는 채널을 구축하고, 규제 맵 구성 및 규제개선 상황을 종합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 분야 신기술 ․ 신산업의 사회적 수용성을 반영한 규제혁신도 적극 추진 □ 상세하게 바이오 + 인공지능 ․ 로봇, 바이오 3D 프린팅, 바이오잉크 및 첨단 융복합 제품에 대한 구체적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ㅇ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국제규제기구에 식약처가 직접 참여하여 국내 인허가 기준이 해외에서도 인정되도록 하고 국제기준 마련 시 국내의 의견을 적극 반영 ㅇ 바이오특위의 바이오 규제개선 T/F와 보건산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한 규제개선을 범부처 차원으로 검토 ․ 추진할 것임 ㅇ 또한 합성생물학, DNA 교정 등 바이오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올 범용유망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법제를 개선하는 법령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 7. 추격형 R & D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업화로 연결하는 등 R & D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책은? R & D 승자가 시장을 선점하는 바이오 특성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도전한된 최초 R & D를 추진하고, R & D성과가 경제효과로 연결되도록 과학 창업 ․ 사업화를 활성화하겠음 ㅇ 유전자 치료와 합성생물학, 마이크로바이옴 등 유망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중복연구 및 성실 실패 허용 등을 통해 기업적 창의 ․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겠음 ㅇ 특히 글로벌 최초 기술이 글로벌 시장 진출로 직결을 수 있도록'연구자 기술투자 + 금융가 자본투자'창업 모델과 글로벌 창업지원 및 M & A 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등을 연계 제공할 것임 □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여 과기정통부의 대학, 연구소 중심의 기초 연구와, 타부처의 기업 기술 기반 연구를 이어달리기로 연결해 R & D에서 사업화까지의 전주기 연결고리를 제공하겠음 8. 국내 바이오 분야별<NAME>소를 파악할 통합 통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 규제개선 실적과 인력 - 일자리 연계맵 등 바이오산업 전체를 포괄하는 국가 표준 통계를 관계부처 및 기관이 함께 개발로 이르면'19년 제공할 것임 ㅇ 해당 통계를 통해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성과 목표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통계 활용 및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에 활용 산업통계, 클러스터 현황, 유망기술 등 객관적 자료 기반의 정책 수립을 통해 미래 예측, 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 낭비 방지 그리고 정책 효과 제고 ㅇ 또한 연구지원 현황이나 R & D 성과물의 창업 ․ 사업화 연계, 관련 통계 등을 통합 제공하는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연구자/기업 수요 맞춤형 제공 서비스를 운영하겠음 <글로벌 바이오 산업화 시스템 예시>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개최 ○(장소)여의도 글라드(GLAD)호텔 □(참석대상)과기정통부 장관(위원장), 관계부처(8개)차관 등 민간위원(8명) 기재부 ․ 교육부 ․ 과기정통부 ․ 농림부 ․ 산업부 ․ 복지부 ․ 환경부 ․ 해수부 ○(근거)생명공학육성법 제6조, 동법 규칙 제5조 ○(주요기능)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의 수립 ‧ 조정 ․ 집행 및 생명공학육성정책에 관한 제반사항 심의 ‧ 의결 2017은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안) 2017년도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 07:30∼07:40(10') ○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07:40∼07:50(10') ○(개회)개회선언 ․ 인사말씀 07:50∼08:20(30') ○ 안건발표 및 심의 안건별은 안건 당 5분 내외 08:20∼08:30(10') □(폐회)결과 정리 및 마무리 말씀 제29회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 위원 명단 산업통상자원부 R & D 전략기획단 2017 생명공학육성시행계획(안)요약 □ ｢ 제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17 ~'26)｣ 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의 이행실적 및 세부 실행계획 점검 □ 2016년 투자실적 및 주요성과 ㅇ(투자실적)'16년 3조 930억 원 투자(8개부처 및 출연기관) R & D 2조 7860억 원(90%), 인프라 1,909억 원(6.2 ％), 인력양성 1,159억 원(3.8%) ㅇ(주요성과)우수논문·특허 창출, 기술이전 증가 및 우수인력 배출 ※(논문)신개념 유전자 교정 및 효능 검증, 맞춤형 항암 단백질 생산 기술 등 NSC(Nature, Science, Cell)본지 논문 16건(SCI급 총 9,629건) ※(특허)질환 진단 MRI 조영제, 장내 고세균 이용 바이오 수소 제조 기술 등 출원 7,766건(국내 6,127건, 국외 1,639건)/등록 3,062건(국내 2,457건, 국외 605건) ※(기술이전)코오롱생명과학 유전자치료제'인보사'의 미국 기술수출(계약금 273억 원, 총액 4,716억 원)포함 총 1,710건(전년 대비 384%증가) ○(인력양성)우수인력 배출 6,422명(박사 2,048, 석 4,374명)등 ※ 관계부처의 2017년도 정부투자는 총 3조 1,139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0.7%증가(연구개발 90.4 퍼센트, 인프라 5.8%, 인력양성 3.8 등) □ 2017년 세부 추진계획 ㅇ으로략 1]바이오 R & D 혁신 -(글로벌 선도 창의/도전적 연구 촉진)부처 협업 제고 등 연구자 중심 R & D 추진 부처 간 이어달리기 지원 및 창의형·선도형 R & D 지원을 위해 열린 과제방식 확대 -(미래 대비 R & D 투자를화성 Green, White 분야 전략적 투자 추진 - 바이오신산업 육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 & D 추진(과기정통부, 환경부와 산업부)그린바이오 10대 중점과제 선정(농식품부), 생활공감 바이오 기술(환경부)및 해양바이오 기술개발(해수부) -(바이오 분야 융합연구 확산)BT - ICT, BT - NT 간 연계 연구 가속화 ※ 정밀의료 프로젝트 확대(과기정통부·복지부), BT + ICT 융합 신약과(과기정통부·복지부·산업부)및 BT + NT 원천을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 ㅇ[전략 2]바이오경제 창출 -(과학 창업·사업화 활성화)국가적 차원의 창업·사업화 지원 바이오 창업·사업화 R & D·자금지원(과기정통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교육부, 농식품부, 산업부, 해수부), 글로벌 창업 민관협력 펀드 조성(복지부)및 인허가 지원 사업(식약처)추진 중 -(융합형 바이오 산업 지원형 의료서비스·첨단제품 개발 지원 및 인력양성 ※ 의료데이터 규제개선 및 표준화(과기정통부·산업부·복지부), 의료 융복합제품 개발 추진(식약처), 바이오인포매틱스 인력 양성(과기정통부·복지부) ○(클러스터 중심의 바이오 생태계 확충)민간 클러스터·병원의 혁신 플랫폼 지원 ※ 공공기관 바이오 창업기업 지원(과기정통부), 바이오 클러스터 기반 실용화 R & D 지원(산업부), MD - PhD 지원(과기정통부)및 병원의 개방형 혁신 플랫폼 운영 체계 마련(복지부) ㅇ[전략 3]국가 생태계 기반 구축 -(국가 바이오경제 혁신시스템 정비)생명공학육성법 정비, 규제도 강화 ※ 전주기 연구지원, 혁신적 연구환경 조성, 기초적 역량 강화를 위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추진 ※ 바이오특별위원회를 통한 정책추진 및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과기정통부) - 바이오는 규제혁신 및 사회적 합의체계 구축으로 임상·인허가절차 선진화 등 ※ 임상시험 선진화 등을 위해 의료법 개정 추진(복지부), 의료기기 국제기준 제정 지원을 위한'국제의료기기 규제당국자포럼(IMDRF)'가입 추진(식약처) ○(바이오 혁신 플랫폼 구축)기술, 자원, 정보 등의 공유 플랫폼 구축 - 의료용 유용단백질 제조생산 등 기술플랫폼 구축(산업부)생명연구자원의 체계적 확보·관리 추진(관계부처 합동)'바이오 융합화 진흥사업'추진(과기정통부)
afb3a4a9-0640-4fd2-bb1e-8e04ebffb432	source15/231026/156001771_0.txt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저소득층 자활에 날개를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771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날개를..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시설 다변화 시범사업 공모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시범사업 이후 2010년까지 전국에 247개소가 지정되어 사각지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등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 6월 현장설명회를 개최로 9월 중 공모를 통해 실시된 본 시범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시 ․ 군 ․ 구 내 2곳 이상의 지역자활센터가 선정을 경우 기능을 나눠 보다 체계적 지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붙임1.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사업별 계획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센터로 확정된 곳은 시흥작은자리, 마산희망, 제주이어도, 남원, 봉화지역자활센터이며 역할 다변화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로서 부평구 및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포함되었다. - 확정에 7개 센터에 대해서는 2개월간 전환 및 기능 다변화를 위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의 체계적 운영 지원 및 자활기업과 연계 유도를 통한 다양한 지역자활센터의 신규 모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2.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 예정 센터장 인터뷰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사업별 계획 1. 유형 전환(사회적협동조합) ○ 자활사업단에서 기술·경영노하우를 습득한 후 독립된 사업체로서 일반시장에 참여와 경쟁하던 자활기업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자활기업의 발전과 저소득층 직접 고용 등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 [참고 1]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모형 ○ 시 ․ 군 ․ 구 내 2곳 이상 센터 운영지역 및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능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2 ~ 3곳씩 센터 기능 연계 조정 [참고 2]지역 센터 기능 개편 예시 각 센터별 동일 업무 운영 ○ 근로유지형 사업단 운영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 시장진입형 사업단 설립 - 자활기업 설립 등 경영지원 - 사례관리 및 참여자 교육 (대규모 자활기업 전환 및 (근로유지형 및 사회서비스형 (통합교육 및 자활적 사업단 등 3. 시범사업 추진 일정 ○ 유형 및 조직 다변화 시범사업 설명회(6.27,7.9) ○ 형태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9.17∼9.30) ○ 유형 `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심사(10.1 ~ 15) ○ 유형 및 ` 역할 다변화 시범사업 ` 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10.22) ○ 시범사업 공모 선정기관 자문 ․ 전환 지원(10.27 ~) ○ 시범사업 공모 선정기관 합동 워크숍(11.3 ~ 4) ○ 공모을 시행('15.1월 ~'16.12월) ○ 자활적 중간평가('16.9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역자활센터장 공모 - 봉화지역자홀센터 <NAME> ○ 민간의 자발적인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시작된 자활사업이 생산적 공동체 실현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면서 자활사업은 대상자 선정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활성공(취 ․ 창업 또는 자활기업)이라는 단선적이고 피상적인 경로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 그러나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로를 통한 자활 사업은 현재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 즉 자활성공자로 분류되는 취 ․ 창업자 개개인들에 대한 체계적 사후 지원과 관리의 어려움, 영세한 자활기업 등의 문제로 일부 한계점을 노출도 있다. ○ 그러한 시기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그간 자활사업이 걸어왔던 단선적인 자활경로 외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줄 가능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활사업대상자의 자활경로가 외부의 취 ․ 창업이나 자활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활센터가 직접고용을 담당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기 창업형 자활기업과의 공동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좀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의 조금 더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도 제공할 수도 있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경제 사업을 실현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 물론 협동조합으로 전환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생소한 사업전개 방식에 대한 두려움, 아직 우리사회에는 부족한 사업의 모델이라는 어려운 점 등이 공존하고 있지만 자활사업의 역동성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 또한 충분해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저소득층 자활에 날개를 _1 ### 내용: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저소득층 지원에 날개를.. - 지역자활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으로 저소득층 자립 지원 강화 추진 □ 보건복지부는 10월 22일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시설 다변화 시범사업 공모 내용을 발표하였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시범사업 이후 2010년까지 전국에 247개소가 지정되어 사각지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등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 지난 6월 현장설명회를 개최로 9월 중 공모를 통해 실시된 본 시범사업은 근로빈곤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탈빈곤을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시 ․ 군 ․ 구 내 2곳 이상의 지역자활센터가 선정을 경우 기능을 나눠 보다 체계적 지원기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붙임1. 지역자활센터의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사업별 계획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센터로 확정된 곳은 시흥작은자리, 마산희망, 제주이어도, 남원, 봉화지역자활센터이며 역할 다변화 지역으로 확정된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로서 부평구 및 부평남부지역자활센터가 포함되었다. - 확정에 7개 센터에 대해서는 2개월간 전환 및 기능 다변화를 위한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고'15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시범사업으로 지역자활센터는 자활사업단의 체계적 운영 지원 및 자활기업과 연계 유도를 통한 다양한 지역자활센터의 신규 모형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2.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 예정 센터장 인터뷰 지역자활센터 유형 및 기능 다변화 사업별 계획 1. 유형 전환(사회적협동조합) ○ 자활사업단에서 기술·경영노하우를 습득한 후 독립된 사업체로서 일반시장에 참여와 경쟁하던 자활기업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직원으로 구성하여 수익사업을 통한 자활기업의 발전과 저소득층 직접 고용 등 공익적 목적 실현을 추구 [참고 1]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모형 ○ 시 ․ 군 ․ 구 내 2곳 이상 센터 운영지역 및 인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능개편 시범사업 등을 통해 2 ~ 3곳씩 센터 기능 연계 조정 [참고 2]지역 센터 기능 개편 예시 각 센터별 동일 업무 운영 ○ 근로유지형 사업단 운영 -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운영 - 시장진입형 사업단 설립 - 자활기업 설립 등 경영지원 - 사례관리 및 참여자 교육 (대규모 자활기업 전환 및 (근로유지형 및 사회서비스형 (통합교육 및 자활적 사업단 등 3. 시범사업 추진 일정 ○ 유형 및 조직 다변화 시범사업 설명회(6.27,7.9) ○ 형태 및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9.17∼9.30) ○ 유형 ` 기능 다변화 시범사업 심사(10.1 ~ 15) ○ 유형 및 ` 역할 다변화 시범사업 ` 수행기관 선정 및 통보(10.22) ○ 시범사업 공모 선정기관 자문 ․ 전환 지원(10.27 ~) ○ 시범사업 공모 선정기관 합동 워크숍(11.3 ~ 4) ○ 공모을 시행('15.1월 ~'16.12월) ○ 자활적 중간평가('16.9월)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역자활센터장 공모 - 봉화지역자홀센터 <NAME> ○ 민간의 자발적인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시작된 자활사업이 생산적 공동체 실현이라는 사회적 제도로 정착되면서 자활사업은 대상자 선정 자활근로사업 참여 자활성공(취 ․ 창업 또는 자활기업)이라는 단선적이고 피상적인 경로로 진행되어온 측면이 강하다. ○ 그러나 수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로를 통한 자활 사업은 현재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 즉 자활성공자로 분류되는 취 ․ 창업자 개개인들에 대한 체계적 사후 지원과 관리의 어려움, 영세한 자활기업 등의 문제로 일부 한계점을 노출도 있다. ○ 그러한 시기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전환은 그간 자활사업이 걸어왔던 단선적인 자활경로 외에 다른 가능성을 보여 줄 가능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자활사업대상자의 자활경로가 외부의 취 ․ 창업이나 자활기업을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자활센터가 직접고용을 담당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기 창업형 자활기업과의 공동사업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 좀 보다 안정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도 있으며, 지역사회의 조금 더 폭넓은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도 제공할 수도 있는 등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사회적경제 사업을 실현할 여지가 생길 것이다. ○ 물론 협동조합으로 전환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불안, 생소한 사업전개 방식에 대한 두려움, 아직 우리사회에는 부족한 사업의 모델이라는 어려운 점 등이 공존하고 있지만 자활사업의 역동성을 키우는 계기로 작용할 여지 또한 충분해 보인다.
9645de0e-2c5d-4578-919b-6abe31dd78a0	source15/231026/156026955_0.txt	특허청,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앞장!!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6955	CC BY	1,8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특허청, 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앞장!!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안)', 지재위에서 심의·의결(12.10) □ 특허청(청장 <NAME> )이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선다. ㅇ 위조상품은 국내외 기업들의 매출 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ㅇ 국내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제조·반입되고 있으며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범죄 회피가 쉽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수는 증대외에도, 특히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ㅇ 더욱이 소비자들의 89.6%는 위조상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어서 아직도 위조상품 구매가 그릇된 행위라는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국내에 다양하게 유입되어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반입하려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사범 단속을 강화하며, - 중에서 한·중 지재권 양자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상정한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 차단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범 범이 차원의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단속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집행기관이 연계된 전 정부적 차원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 특허청은 상습적 제조·유통사범의 기획수사를 집행하며 경찰, 지자체는 짝퉁도 빈발 유통지역의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검찰은 동종 전과자와 있는 위조사범에 대해 적극적 징역형을 구형하여 상습 침해자의<NAME>을 방지할 계획이다. ㅇ 세 번째는,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서'가짜 OUT·정품 OK, 1만 가족 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ㅇ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짝퉁으로 인한 생활속 느낀점'에 대한 공모전 개최 등 지재권 존중문화의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예방에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교육을 시행하여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고취될 것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 소비자의 권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련<NAME>관과 함께 위조상품 근절 및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지재위,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검찰과 경찰청, 방통위, 관세청, 식약처 및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향후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잘 시행된다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감소를 통해 브랜드 제고 및 정품시장 확대 등에 크게 작용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상향으로 될 효과도 기대된다 첨부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방안'- 1부./끝/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안) 안 계 부 처 합 동 Ⅰ. 위조상품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별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2 1. 위조상품의 해외유입 차단조치 확대 3 2. 범 국가적 차원의 단속체계 구축 4 3. 단속 공무원의 수사역량 제고 5 4. 지재권 존중문화 조성 6 5. 위조상품 근절인식 관련 교육 강화 7 . 주요 추진 현황 8 별첨1.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구성·운영(안)9 별첨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활동 현황 10 별첨4. 브랜드별 특별사법경찰대 형사조치 현황 11 별첨5.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 우수사례 12 위조상품 동향 및 문제점 □ 위조상품은 기업들의 매출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 □ 국내 위조상품 피해규모(추정):약 17조원(하보스코프닷컴,'13) IMD 지재권보호 수준:31위('12)→ 40위('13)→ 41위('14) □ 위조상품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될 때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확대되는 추세 ㅇ 국내에 유입되는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고 있으며 해외직구, 병행수입 등등 유입경로도 다양화 - 중국의 유입 위조상품 점유율(관세청):96%('12)~ 95%('13)→ 92%('14.9) ㅇ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통신판매허가번호, 금융정보 등을 거짓 기재하여 판매·유통 □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건강과 안전에도 치명적 위협 짝퉁 비아그라:성분함량이 일정치 않아 효과가 아예 없거나,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싱가폴에서 4명 사망(연합뉴스,'09) 중국의 시멘트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존이 위험(충주MBC,'08) 소비자들의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조상품 구매경험은 상승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는 매우 부족 ㅇ 위조 상품에 대한 문제인식:('13년)72.6점 →('14년)78.2점 위조 상품에 대한 구매경험:('13년)10.5%/('14년)29.0% □ 최근 위조상품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개별적인 단속만으로는 위조사범 적발에 한계 목표:중점 추진과제 위조상품의 해외유입 차단조치 확대 ◇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차단도 및 피해 예방 강화 □(관세청)위조상품에 대한 차단을 강화 ㅇ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IPIMS를 통해 반입 즉시 지재권자에게 통지와 침해사실 확인 등 신속한 통관 보류조치 시행 IPIMS:세관에서 침해물품을 사진과 함께 시스템에 등재하면 발명이 등에게 SMS로 즉시 통지, 상표권자가 침해감정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으로 세관에서 확인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관세청·특허청간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사범 단속 강화 ㅇ 정품과 위조상품의 동일성 외에도,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세청·특허청간 정보 연계를 구축 추진 수출·입 단계에서 위조상품 침해판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의 상표 심사·심판 시스템에 기반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업무 협력내용(안)> □(외교부)한·중 지재권 양자 협상에서 국내 우수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하여,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식품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차단 범 정부적 차원의 단속체계 구축 ◇ 개별적인 수사단속의 어려움 극복과, 유관기관간의 협력에 기초한 종합적 단속을 통해 단속집행력 강화 ㅇ(지재위)전 정부적'위조상품 유통근절'연간 실행계획 수립 ㅇ(특허청)대규모 제조·유통사범 사건 위주의 집중형 기획수사 강화 ㅇ(검찰청)동종 전력이 없는 위반사범에 대하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여 상습 침해자의<NAME>을 방지 ㅇ(경찰청)전국 지역별 위조상품 빈발 유통지역에 대하여 경찰 합동단속 및 대규모 제조사범 등의 해외도주 시 국제수사공조 실시 중부경찰서(서울)는'위조상품 전담수사반'운영을 통해 집중단속(24명 검거,'14) □(지자체)관광특구, 대규모 시장지역 등에 대하여 지역 경찰과 합동단속 ㅇ(관세청)오픈마켓 등 블랙마켓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모니터링 실시 ㅇ(식약처)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 근절 온라인 게시물 삭제:2,409개('11)→ 10,912개('12)·13,542개('13) <범 국가적 차원의 단속협력 체계(안)>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위조상품 규제 정착 ㅇ 특허청·관세청·방통위·방심위·식약처, 오픈마켓, 상표권자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제재 강화 □ 주·야간 모니터 요원을 장애인, 여성, 대학생 등으로 충원하여 불법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강화 모니터링 요원:1에 7명('14)→ 30명, 장애인·주부·대학생 등 선발('15) 단속 인력과 수사역량 향상 ◇ 위조상품 단속공무원들에게 단속업무에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또는 정부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 위조상품 식별요령·수사기법 등의 교육 실시 ㅇ(현장교육)일선 단속공무원들에게 부정경쟁행위 유형, 유사상표 단속 사례 등을 현장 실습교육 ·특허청·지자체·보호협회간의 정기·합동단속 등을 통해 단속을 시행 ㅇ(지자체 자체교육)지방공무원 연수과정(광주·전북·경북)에'지재권보호 과정'을 신설로'부정경쟁방지'업무 전문성 제고 ㅇ(기본교육)위조상품 단속공무원(경찰, 지자체)대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법령 이론교육 ㅇ(직무교육)상표전문 단속공무원들에게 위조상품 추적수사, 정보채증 업무을 위한 필수 전문교육 전문교육(경찰수사연구원)은 사이버범죄수사과정, 추적수사기법, 정보채증과정,<NAME>법 전문과정, 국제범죄수사과정, 현장대응능력 향상과정 운영 ㅇ(워크숍)검·경, 특허청, 지방과 위조상품 단속공무원간의 공조체계 강화 및 업무노하우·정보제공 워크숍 개최 워크숍('09 ~'14):상·하반기 2회 □ 단속집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ㅇ'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유공'에는 정부포상(검찰총장 표창)을 통하여 위조상품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ㅇ 지자체의 모범'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표창(특허청장)을 통하여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대한 관심 제고 □ 유관기관(문화부·관세청), 지자체, NGO 조직과 연계한 범 정부적 차원의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 강력한 메시지의 공익광고 제작·홍보 - 위조상품이 안전과 생명에 끼치는 폐해, 기업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영상을 제작하여 소비자 경각심 제고 □ 전 정부차원의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ㅇ 위조상품 근절의식 확산을 위한'짝퉁 OUT·정품 OK, 1만’릴레이 운동을 통해 범국민적 홍보 강화 ※ 짝퉁 OUT·정품 OK, 1만 릴레이:한 가정이 위조상품 근절을 다짐하는'공개선언 서약서'를 쓰고 다음 가족을 추천하는 릴레이 운동 □ 청소년들의 체험 교육을 통한 위조상품 근절인식 강화 ㅇ(글짓기):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짝퉁으로 인한 생활 속 느낀점'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청소년의 준법의식 고취 ㅇ(발명기자단)위조상품 판매장소 고발, 불량 판매업소 취재·기사 작성 활동을 통해 지재권보호 인식 제고 발명기자단:전국 초·중·고등학생 참여/5,100명('13)→ 6,500명('14) ■ 오피니언 리더 등을 통한 지재권 존중 사회풍토 조성 ㅇ'위조상품 실태, 실태와 개선방안'등의 주제로 유력 일간지에 기고문·르뽀 기사 등 우리사회의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 ◇ 지재권보호 집행·제도 관련 컨퍼런스 운영 ㅇ(1주제)중국의 국경조치, 단속 집행 관련 정책·동향 등의 발표/한·중 간의 지재권 보호집행의 공동 발전 방안 모색 ㅇ(2주제)외국계 기업단체(Amcham, ECCK, SJC)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정책·집행 등의 내용 발표 위조상품 근절인식 제고 교육 강화 ◇ 청소년·대학생·교원 및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지식재산 보호 의식 확립 및 실천 유도 ◇ 초·중·고등 학생 대상'지재권 보호내용'강화 ㅇ 일선 학교에서 지재권 보호 교육을 통해서 지식재산 존중을 향한 사회적 윤리의식 고취 교육내용:교과별 및 범 교과 학습주제에서 지재권 보호교육 강화 □ 대학생들의 지재권보호 강좌 확대 ㅇ 대학의 기존 특허강좌 외에 지재권 창출과 침해 관련 교육 확대 ㅇ 약 60개 대학, 183개 강좌에'지식재산 지킴이, 지식재산 솔로몬의 모의법정,'지식재산 살리기'등의 지재권 보호 강좌 포함 추진 □ 교원(현직교사·예비교사)들의 지재권보호 전문성 제고 일선 학교에서 지도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교원연수기관(시·도교육청), 발명교사교육센터(4개 대학)에 직무연수 프로그램 지원 주요 프로그램(안);'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 침해와 심판, 지식재산 소송·분쟁 등 □ 국민을 대상으로'IP보호 문화강좌, 지역 평생교육원, 구청 시민강좌'등 이해가 쉬운 교육 실시 대표 프로그램(안):위조상품 안돼요, 정품·가품의 비교 교육 등 □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교육 실시 ㅇ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NAME>관(한국소비자원)과 위조상품 근절 및 소비자도 전개 ㅇ 주요 프로그램(안):위조상품의 폐해성, 정품·가품 비교 교육과 정품만 사용한다는 공개서약서 운동 등 ㅇ 지재위 주관(관계부처 협조)으로 과제별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각 관계부처는 과제 추진현황을 지재위에 보고 ㅇ(지재위)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집행에 반영토록 조치 ㅇ(관계부처)'14.12월까지 세부이행계획·구체적 일정을 수립하고, 이행 착수 □ 추진과제별 내용 및 협조부처 1. 위조상품의 해외유입 방지제 확대 ① 위조상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 ② 위조상품의 국내유입 사전 차단 2. 범 정부적 차원의 ①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② 지능적 위조사범 기획수사 ③ 동종전력 상습사법의 징역형 부과 ④ 위조상품 빈발지역 합동단속 ⑤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 ⑥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운영 ⑦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교육 3. 수사 공무원의 수사역량 강화 ① 위조상품 수사기법 등 홍보 ② 단속 유공자 정부포상 ③ 지자체 단속공무원 교육 4. 지재권 존중문화 정착 ① 강력한 메시지의 공익광고 제작·홍보 ② 범 정부차원의 민·관 합동 운동 전개 ③ 소비자 체험활동을 통한 위조품 근절 강화 ④ 오피니언 참여 등을 통한 인식제고 ⑤ 지재권보호 집행·제도 관련 컨퍼런스 개최 5. 위조상품 근절인식 관련 홍보 강화 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재권 보호내용 홍보 ② 대학생의 지재권보호 교육 강화 ③ 교원의 지재권보호 전문성 제고 ④ 소비자 대상 지재권보호 인식 제고 ⑤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위조상품 유통방지 위원회 구성·운영(안) □(필요)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인터넷 사업자와 상표권자 등으로 분야는 협의회 구성 필요 □(구성)상표권 보유업체 26개사, 온라인 사업자 12개사, 유관단체 6개 단체 등 약 44개 회원 참여 □(활동)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분과회의(분기별 1회)및 전체 회의(연 2회), 전체 워크숍(연 1회)을을 교육 및 감정지원 등 □ 분과회의 등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사례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위조상품 단속정보 공유,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 논의 ㅇ 전체 위원회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 분야별 협의회 성과 발표, 위조상품 및 지재권 보호에 관한 정책건의 도출 ㅇ 신속하고 원활한 위조상품 수사업무를 통해 위조상품 감정업무에 관한 Hot - line 운영 참여 상표권보유업체의 감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정업무의 체계화 추진 ㅇ 위조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회원 간 교류 프로그램 등 협력체계 구축 □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위조상품 단속 등을 적극 지원 위조상품 단속관련 해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양해각서(MOU)체결 등 ■(효과)국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및 유기적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 <유통방지 협의회 조직 및 활동>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위조상품 단속현황 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 □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만여원원 □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실적 '상표권 특사경(대전·서울)'형사조치(벌금형)현황('13) 5백만 원부 이상 ~ 1천만 원 미만 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0원 이상 ~ 1백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1억운 이상/5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대 미만 1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대 미만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위조상품 단속 우수사례 □ 가짜 아웃도어 의류 제조·유통업자 등에 o 검거일시·장소:'14.2.24. 대구시 서구 내당동 제조공장 및 판매업소 o 형사입건 ; 1명(구속), 1명(불구속) o 압수물품:블랙야크, 코오롱 등 점퍼 총 1만2천여점(정품시가 25억 원 상당) o 사건개요 - 대구 서구 내당동 인근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등 25억 원대 가짜 의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시킨 피의자 일당 검거 o 방송도:KBS뉴스, MBC뉴스, MBN뉴스 등 보도 ■ 가짜 의약품 유통업자 검거 o 검거일시·장소 -'13.11.4., 서울 영등포구 소재형 보관창고 o 형사입건:2명(구속), 2명(불구속) - 압수물품: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총 58만여점(정품시가 371억 원가 상당) o 사건개요 - 서울 가정집을 위장한 창고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3백 7십억 원 가짜 약품을 만들어 대규모 유통시킨 업자 일당 검거 o 언론보도:KBS뉴스, MBC뉴스, 조선일보 방송 보도 □ 가짜 신발 전문 제조 ․ 유통업자 검거 o 검거일시·장소 -'13.6.25, 서울 지하 제조공장 o 형사입건 ; 1명(불구속) o 압수물품:샤넬, 루이비똥 짝퉁 구두 총 7천여점(정품시가 19억 원 상당) o 사건개요 - 서울 광진구 소재 구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가짜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유통시켜온 업자 검거 o 언론보도:SBS 8뉴스 보도 □<NAME> 미군 대상 위조상품 판매일당 일당 o 검거일시·장소:'13.3.12, 강원도 동두천시 관광특구 내 한에서 o 형사입건:5명(불구속) o 압수물품 ; 코치, 루이비똥 등 가방 총 2천여점(정품시가 23억 원대 상당) o 사건개요:동두천 관광특구 지역 내에 매장 또는 비밀창고를 두고,<NAME> 미군·외국인을 상대로 짝퉁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해 준 일당 검거 o 언론보도:MBN뉴스, KTV뉴스 단독 보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허청,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앞장!!_1 ### 내용: 특허청, 국가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위조상품 유통근절에 앞장!!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안)', 지재위에서 심의·의결(12.10) □ 특허청(청장 <NAME> )이 위조상품 유통근절을 위해 수사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재권 존중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는데 앞장선다. ㅇ 위조상품은 국내외 기업들의 매출 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ㅇ 국내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을 통해 제조·반입되고 있으며최근에는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범죄 회피가 쉽고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수는 증대외에도, 특히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 ㅇ 더욱이 소비자들의 89.6%는 위조상품인 줄 알면서도 구매하고 있어서 아직도 위조상품 구매가 그릇된 행위라는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국내에 다양하게 유입되어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 집행력을 강화하며 국민들의 인식을 제고할 새로운 대안을 모색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우선,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로 반입하려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벌여 위조사범 단속을 강화하며, - 중에서 한·중 지재권 양자협의에서 국내 주요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상정한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을 선제적 차단할 계획이다. ㅇ 두 번째로, 범 범이 차원의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위조상품 단속 집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집행기관이 연계된 전 정부적 차원의 위조상품 유통근절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 특허청은 상습적 제조·유통사범의 기획수사를 집행하며 경찰, 지자체는 짝퉁도 빈발 유통지역의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검찰은 동종 전과자와 있는 위조사범에 대해 적극적 징역형을 구형하여 상습 침해자의<NAME>을 방지할 계획이다. ㅇ 세 번째는, 지식재산 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해서'가짜 OUT·정품 OK, 1만 가족 릴레이'운동을 전개하고 ㅇ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짝퉁으로 인한 생활속 느낀점'에 대한 공모전 개최 등 지재권 존중문화의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ㅇ 마지막으로, 위조상품 예방에 관련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보호교육을 시행하여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사회적 윤리의식이 고취될 것 있도록 기초교육을 강화하겠으며, - 소비자의 권리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관련<NAME>관과 함께 위조상품 근절 및 실천운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 정부는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허청과 지재위, 외교부, 법무부, 교육부, 검찰과 경찰청, 방통위, 관세청, 식약처 및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향후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방안이 효율적으로 잘 시행된다면, 위조상품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 감소를 통해 브랜드 제고 및 정품시장 확대 등에 크게 작용할 것이며, 우리나라의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 평가도 상향으로 될 효과도 기대된다 첨부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 방안'- 1부./끝/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안) 안 계 부 처 합 동 Ⅰ. 위조상품 현황 및 문제점 1 정책별 목표 및 주요 추진과제 2 1. 위조상품의 해외유입 차단조치 확대 3 2. 범 국가적 차원의 단속체계 구축 4 3. 단속 공무원의 수사역량 제고 5 4. 지재권 존중문화 조성 6 5. 위조상품 근절인식 관련 교육 강화 7 . 주요 추진 현황 8 별첨1.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구성·운영(안)9 별첨2.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활동 현황 10 별첨4. 브랜드별 특별사법경찰대 형사조치 현황 11 별첨5.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 운영 우수사례 12 위조상품 동향 및 문제점 □ 위조상품은 기업들의 매출저하 등 피해를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에도 부정적으로 영향 □ 국내 위조상품 피해규모(추정):약 17조원(하보스코프닷컴,'13) IMD 지재권보호 수준:31위('12)→ 40위('13)→ 41위('14) □ 위조상품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서 유통될 때만 아니라, 온라인상에도 확대되는 추세 ㅇ 국내에 유입되는 위조상품은 주로 중국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에 반입되고 있으며 해외직구, 병행수입 등등 유입경로도 다양화 - 중국의 유입 위조상품 점유율(관세청):96%('12)~ 95%('13)→ 92%('14.9) ㅇ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은 외국에 서버를 두거나, 통신판매허가번호, 금융정보 등을 거짓 기재하여 판매·유통 □ 조잡한 품질의 위조상품은 건강과 안전에도 치명적 위협 짝퉁 비아그라:성분함량이 일정치 않아 효과가 아예 없거나, 심근경색 및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로 싱가폴에서 4명 사망(연합뉴스,'09) 중국의 시멘트로 인하여 마을 주민들의 생존이 위험(충주MBC,'08) 소비자들의 위조상품에 대한 문제인식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조상품 구매경험은 상승하는 등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실천의지는 매우 부족 ㅇ 위조 상품에 대한 문제인식:('13년)72.6점 →('14년)78.2점 위조 상품에 대한 구매경험:('13년)10.5%/('14년)29.0% □ 최근 위조상품은 다양한 유통망을 통해 점조직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개별적인 단속만으로는 위조사범 적발에 한계 목표:중점 추진과제 위조상품의 해외유입 차단조치 확대 ◇ 해외에서 발생하는 위조상품 유입에 대한 차단도 및 피해 예방 강화 □(관세청)위조상품에 대한 차단을 강화 ㅇ 위조상품으로 의심되면 IPIMS를 통해 반입 즉시 지재권자에게 통지와 침해사실 확인 등 신속한 통관 보류조치 시행 IPIMS:세관에서 침해물품을 사진과 함께 시스템에 등재하면 발명이 등에게 SMS로 즉시 통지, 상표권자가 침해감정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으로 세관에서 확인 □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운영에 대하여 관세청·특허청간 합동단속을 통해 위조사범 단속 강화 ㅇ 정품과 위조상품의 동일성 외에도,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세청·특허청간 정보 연계를 구축 추진 수출·입 단계에서 위조상품 침해판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의 상표 심사·심판 시스템에 기반한 정보 공유 체계 마련 <업무 협력내용(안)> □(외교부)한·중 지재권 양자 협상에서 국내 우수 브랜드의 보호를 우선적 의제로 선정하여, 국내 유명 자동차 부품, 의류, 식품 제품에 대한 위조상품의 국내유입을 조기에 차단 범 정부적 차원의 단속체계 구축 ◇ 개별적인 수사단속의 어려움 극복과, 유관기관간의 협력에 기초한 종합적 단속을 통해 단속집행력 강화 ㅇ(지재위)전 정부적'위조상품 유통근절'연간 실행계획 수립 ㅇ(특허청)대규모 제조·유통사범 사건 위주의 집중형 기획수사 강화 ㅇ(검찰청)동종 전력이 없는 위반사범에 대하는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여 상습 침해자의<NAME>을 방지 ㅇ(경찰청)전국 지역별 위조상품 빈발 유통지역에 대하여 경찰 합동단속 및 대규모 제조사범 등의 해외도주 시 국제수사공조 실시 중부경찰서(서울)는'위조상품 전담수사반'운영을 통해 집중단속(24명 검거,'14) □(지자체)관광특구, 대규모 시장지역 등에 대하여 지역 경찰과 합동단속 ㅇ(관세청)오픈마켓 등 블랙마켓에 대한 위조상품 판매 모니터링 실시 ㅇ(식약처)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 근절 온라인 게시물 삭제:2,409개('11)→ 10,912개('12)·13,542개('13) <범 국가적 차원의 단속협력 체계(안)>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위조상품 규제 정착 ㅇ 특허청·관세청·방통위·방심위·식약처, 오픈마켓, 상표권자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위조상품 판매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제재 강화 □ 주·야간 모니터 요원을 장애인, 여성, 대학생 등으로 충원하여 불법 위조상품 유통·판매에 대한 상시 감시체제 강화 모니터링 요원:1에 7명('14)→ 30명, 장애인·주부·대학생 등 선발('15) 단속 인력과 수사역량 향상 ◇ 위조상품 단속공무원들에게 단속업무에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 등을 통해 전문성 제고 또는 정부포상을 통한 사기진작 □ 위조상품 식별요령·수사기법 등의 교육 실시 ㅇ(현장교육)일선 단속공무원들에게 부정경쟁행위 유형, 유사상표 단속 사례 등을 현장 실습교육 ·특허청·지자체·보호협회간의 정기·합동단속 등을 통해 단속을 시행 ㅇ(지자체 자체교육)지방공무원 연수과정(광주·전북·경북)에'지재권보호 과정'을 신설로'부정경쟁방지'업무 전문성 제고 ㅇ(기본교육)위조상품 단속공무원(경찰, 지자체)대상으로 실무에 적용되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관련 법령 이론교육 ㅇ(직무교육)상표전문 단속공무원들에게 위조상품 추적수사, 정보채증 업무을 위한 필수 전문교육 전문교육(경찰수사연구원)은 사이버범죄수사과정, 추적수사기법, 정보채증과정,<NAME>법 전문과정, 국제범죄수사과정, 현장대응능력 향상과정 운영 ㅇ(워크숍)검·경, 특허청, 지방과 위조상품 단속공무원간의 공조체계 강화 및 업무노하우·정보제공 워크숍 개최 워크숍('09 ~'14):상·하반기 2회 □ 단속집행 공무원의 사기진작 ㅇ'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유공'에는 정부포상(검찰총장 표창)을 통하여 위조상품 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 ㅇ 지자체의 모범'위조상품 단속공무원'에 대하여 정부표창(특허청장)을 통하여 위조상품 단속업무에 대한 관심 제고 □ 유관기관(문화부·관세청), 지자체, NGO 조직과 연계한 범 정부적 차원의 지식재산 존중문화 확산 캠페인 □ 강력한 메시지의 공익광고 제작·홍보 - 위조상품이 안전과 생명에 끼치는 폐해, 기업 피해와 일자리 감소 등 영상을 제작하여 소비자 경각심 제고 □ 전 정부차원의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ㅇ 위조상품 근절의식 확산을 위한'짝퉁 OUT·정품 OK, 1만’릴레이 운동을 통해 범국민적 홍보 강화 ※ 짝퉁 OUT·정품 OK, 1만 릴레이:한 가정이 위조상품 근절을 다짐하는'공개선언 서약서'를 쓰고 다음 가족을 추천하는 릴레이 운동 □ 청소년들의 체험 교육을 통한 위조상품 근절인식 강화 ㅇ(글짓기):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짝퉁으로 인한 생활 속 느낀점'에 대한 글쓰기를 통해 청소년의 준법의식 고취 ㅇ(발명기자단)위조상품 판매장소 고발, 불량 판매업소 취재·기사 작성 활동을 통해 지재권보호 인식 제고 발명기자단:전국 초·중·고등학생 참여/5,100명('13)→ 6,500명('14) ■ 오피니언 리더 등을 통한 지재권 존중 사회풍토 조성 ㅇ'위조상품 실태, 실태와 개선방안'등의 주제로 유력 일간지에 기고문·르뽀 기사 등 우리사회의 지재권 존중문화 확산 ◇ 지재권보호 집행·제도 관련 컨퍼런스 운영 ㅇ(1주제)중국의 국경조치, 단속 집행 관련 정책·동향 등의 발표/한·중 간의 지재권 보호집행의 공동 발전 방안 모색 ㅇ(2주제)외국계 기업단체(Amcham, ECCK, SJC)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지재권 보호 정책·집행 등의 내용 발표 위조상품 근절인식 제고 교육 강화 ◇ 청소년·대학생·교원 및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교육·학습 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지식재산 보호 의식 확립 및 실천 유도 ◇ 초·중·고등 학생 대상'지재권 보호내용'강화 ㅇ 일선 학교에서 지재권 보호 교육을 통해서 지식재산 존중을 향한 사회적 윤리의식 고취 교육내용:교과별 및 범 교과 학습주제에서 지재권 보호교육 강화 □ 대학생들의 지재권보호 강좌 확대 ㅇ 대학의 기존 특허강좌 외에 지재권 창출과 침해 관련 교육 확대 ㅇ 약 60개 대학, 183개 강좌에'지식재산 지킴이, 지식재산 솔로몬의 모의법정,'지식재산 살리기'등의 지재권 보호 강좌 포함 추진 □ 교원(현직교사·예비교사)들의 지재권보호 전문성 제고 일선 학교에서 지도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교원연수기관(시·도교육청), 발명교사교육센터(4개 대학)에 직무연수 프로그램 지원 주요 프로그램(안);'지식재산의 가치와 필요성, 지식재산권 이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지식재산 침해와 심판, 지식재산 소송·분쟁 등 □ 국민을 대상으로'IP보호 문화강좌, 지역 평생교육원, 구청 시민강좌'등 이해가 쉬운 교육 실시 대표 프로그램(안):위조상품 안돼요, 정품·가품의 비교 교육 등 □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교육 실시 ㅇ 소비자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NAME>관(한국소비자원)과 위조상품 근절 및 소비자도 전개 ㅇ 주요 프로그램(안):위조상품의 폐해성, 정품·가품 비교 교육과 정품만 사용한다는 공개서약서 운동 등 ㅇ 지재위 주관(관계부처 협조)으로 과제별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각 관계부처는 과제 추진현황을 지재위에 보고 ㅇ(지재위)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집행에 반영토록 조치 ㅇ(관계부처)'14.12월까지 세부이행계획·구체적 일정을 수립하고, 이행 착수 □ 추진과제별 내용 및 협조부처 1. 위조상품의 해외유입 방지제 확대 ① 위조상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 ② 위조상품의 국내유입 사전 차단 2. 범 정부적 차원의 ①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② 지능적 위조사범 기획수사 ③ 동종전력 상습사법의 징역형 부과 ④ 위조상품 빈발지역 합동단속 ⑤ 온라인 모니터링 확대 ⑥ 위조상품 유통방지협의회 운영 ⑦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 교육 3. 수사 공무원의 수사역량 강화 ① 위조상품 수사기법 등 홍보 ② 단속 유공자 정부포상 ③ 지자체 단속공무원 교육 4. 지재권 존중문화 정착 ① 강력한 메시지의 공익광고 제작·홍보 ② 범 정부차원의 민·관 합동 운동 전개 ③ 소비자 체험활동을 통한 위조품 근절 강화 ④ 오피니언 참여 등을 통한 인식제고 ⑤ 지재권보호 집행·제도 관련 컨퍼런스 개최 5. 위조상품 근절인식 관련 홍보 강화 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재권 보호내용 홍보 ② 대학생의 지재권보호 교육 강화 ③ 교원의 지재권보호 전문성 제고 ④ 소비자 대상 지재권보호 인식 제고 ⑤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모니터링 강화 위조상품 유통방지 위원회 구성·운영(안) □(필요)위조상품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인터넷 사업자와 상표권자 등으로 분야는 협의회 구성 필요 □(구성)상표권 보유업체 26개사, 온라인 사업자 12개사, 유관단체 6개 단체 등 약 44개 회원 참여 □(활동)관련 실무자로 구성된 분과회의(분기별 1회)및 전체 회의(연 2회), 전체 워크숍(연 1회)을을 교육 및 감정지원 등 □ 분과회의 등을 통해 위조상품 유통사례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 위조상품 단속정보 공유, 의견수렴, 정책제안 등 논의 ㅇ 전체 위원회 및 워크숍 참석을 통해 분야별 협의회 성과 발표, 위조상품 및 지재권 보호에 관한 정책건의 도출 ㅇ 신속하고 원활한 위조상품 수사업무를 통해 위조상품 감정업무에 관한 Hot - line 운영 참여 상표권보유업체의 감정시스템과 연계하여 감정업무의 체계화 추진 ㅇ 위조상품 판매방지를 위한 회원 간 교류 프로그램 등 협력체계 구축 □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기업의 위조상품 단속 등을 적극 지원 위조상품 단속관련 해외 관계기관과의 업무협력 양해각서(MOU)체결 등 ■(효과)국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 및 유기적 업무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단속 효율성 제고 <유통방지 협의회 조직 및 활동>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위조상품 단속현황 는 특별사법경찰 도입 전 □ 유형별 단속 현황 (단위:만여원원 □ 24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운영실적 '상표권 특사경(대전·서울)'형사조치(벌금형)현황('13) 5백만 원부 이상 ~ 1천만 원 미만 1백만 원 이상/5백만 원 미만 0원 이상 ~ 1백만 원 이상 5억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1억운 이상/5억 원 미만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이상 1천만 원 이상 ~ 5천만 원대 미만 1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대 미만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위조상품 단속 우수사례 □ 가짜 아웃도어 의류 제조·유통업자 등에 o 검거일시·장소:'14.2.24. 대구시 서구 내당동 제조공장 및 판매업소 o 형사입건 ; 1명(구속), 1명(불구속) o 압수물품:블랙야크, 코오롱 등 점퍼 총 1만2천여점(정품시가 25억 원 상당) o 사건개요 - 대구 서구 내당동 인근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가짜 블랙야크, 노스페이스 등 25억 원대 가짜 의류를 불법으로 제조·유통시킨 피의자 일당 검거 o 방송도:KBS뉴스, MBC뉴스, MBN뉴스 등 보도 ■ 가짜 의약품 유통업자 검거 o 검거일시·장소 -'13.11.4., 서울 영등포구 소재형 보관창고 o 형사입건:2명(구속), 2명(불구속) - 압수물품: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총 58만여점(정품시가 371억 원가 상당) o 사건개요 - 서울 가정집을 위장한 창고에서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3백 7십억 원 가짜 약품을 만들어 대규모 유통시킨 업자 일당 검거 o 언론보도:KBS뉴스, MBC뉴스, 조선일보 방송 보도 □ 가짜 신발 전문 제조 ․ 유통업자 검거 o 검거일시·장소 -'13.6.25, 서울 지하 제조공장 o 형사입건 ; 1명(불구속) o 압수물품:샤넬, 루이비똥 짝퉁 구두 총 7천여점(정품시가 19억 원 상당) o 사건개요 - 서울 광진구 소재 구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가짜 샤넬, 루이비똥 등 유명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전문적으로 만들어 유통시켜온 업자 검거 o 언론보도:SBS 8뉴스 보도 □<NAME> 미군 대상 위조상품 판매일당 일당 o 검거일시·장소:'13.3.12, 강원도 동두천시 관광특구 내 한에서 o 형사입건:5명(불구속) o 압수물품 ; 코치, 루이비똥 등 가방 총 2천여점(정품시가 23억 원대 상당) o 사건개요:동두천 관광특구 지역 내에 매장 또는 비밀창고를 두고,<NAME> 미군·외국인을 상대로 짝퉁 가방, 지갑 등을 판매해 준 일당 검거 o 언론보도:MBN뉴스, KTV뉴스 단독 보도
7f55c480-c769-41a0-b6d8-a5c6b7447e17	source15/231026/156266394_0.txt	혁신형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394	CC BY	4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혁신형 국가형 중견기업 육성 본격 추진 「중견기업 육성 2280」후속으로 4.25(수)'중견기업 지역정책 협의회'발족 산업부 ․ 지자체 ․ 유관기관이 공동으로'22년까지 지역대표 중견기업 50개 육성 □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으로 혁신형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대표적 육성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견기업 지역분포('16년):수도권 62.9%; 영남권 18.2%, 충청권 9.3 퍼센트, 호남권 6.7% ㅇ 이를 위해, 산업부 ‧ 지자체 ‧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방적 중견기업 50개 육성, 지역 청년인재 취업 지원, 지자체의 지역형 정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중견기업 전략 2280」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25일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14개 시 ․ 도의 지역산업 ․ 기업 단체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제1차 중견기업 지방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중견기업 지방화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18.4.25(수), 14::40,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 백제홀(4F) 참여들:산업통상자원부, 14개 시 ․ 도 단체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외 28명 ․ 논의내용:① 지역 지역형 육성방안 ② 지역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③ 지자체의 중견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 및 □ 지역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자체와「중견기업 비전 2280」을<NAME>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 ․ 지원, 지역 내 청년인재 채용 지원 등 지역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로 의견을 수렴했다. ㅇ 금년부터 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산업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우수형 10개사를 선정하고 산학연 공동 R & D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안)① 비수도권 지역 기업 ② 중견과 보유 ③ 지자체의 추천 ㅇ 이와 함께, 중견기업 청년 스카우트,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등을 통해 우수 청년인재의 취업이 연계를 수 있도록 산업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기로 했다. 5.16(전북대), 9월(영남대, 부산대), 10월(강원대) 지역에 80개 중견기업, 청년 구직자 등 약 4천명 참가(5.10, SETEC) □ 이외에 KIAT, KOTRA, 산업단지공단,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연합회,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은 지역 강소형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지역별 본부 등을 통해 중견과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대구광역시는'대구스타기업 육성사업'을 각각 소개하고, 지방에서 앞장서 관심을 가지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의 기업성장 지원 우수 사례 발표 ․(개요)한국형 히든챔피언 100을 육성 ․(내용)성장단계별 글로벌 일류기업(제조)및 두뇌역량 으뜸기업(서비스)육성 지원 지역 선도기업→부산형 히든챔피언→한국형 히든챔피언 R & D, 국내외 네트워크와 지재권, 컨설팅 제공 등 ․(성과)지역중견기업 성장·확대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활성화('16(152개)→'17(191개)) ․(개요)대구지역 대표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중견으로 육성 지원 ․(내용)성장단계별 맞춤형·패키지·실시간 지원(R & BD, 국내외 마켓팅 등) 스타벤처→Pre - 스타기업→스타기업100→글로벌강소기업→WC300 ․(성과)기업매출성장, 고용창출 등으로 중기부'지역스타기업'제도 출범 기여('18∼) ㅇ 이외에도, 각 지자체의 지역별 육성 현황과 건의 ‧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방적 중견기업 현황과 문제점을<NAME>였다.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FTA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지역경제와 산업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고, ㅇ 향후가 이러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거점 강소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산업부는 반기별로 지역협의회를 운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형 지역대표 중견기업 육성 본격 추진_1 ### 내용: 혁신형 국가형 중견기업 육성 본격 추진 「중견기업 육성 2280」후속으로 4.25(수)'중견기업 지역정책 협의회'발족 산업부 ․ 지자체 ․ 유관기관이 공동으로'22년까지 지역대표 중견기업 50개 육성 □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과 지역간 불균형을 개선으로 혁신형 지역대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 대표적 육성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중견기업 지역분포('16년):수도권 62.9%; 영남권 18.2%, 충청권 9.3 퍼센트, 호남권 6.7% ㅇ 이를 위해, 산업부 ‧ 지자체 ‧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방적 중견기업 50개 육성, 지역 청년인재 취업 지원, 지자체의 지역형 정책기반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중견기업 전략 2280」후속조치의 일환으로 4.25일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로 14개 시 ․ 도의 지역산업 ․ 기업 단체장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제1차 중견기업 지방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 제1차 중견기업 지방화 협의회 개요 】 ․ 일시 ․ 장소:'18.4.25(수), 14::40,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센터 백제홀(4F) 참여들:산업통상자원부, 14개 시 ․ 도 단체장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외 28명 ․ 논의내용:① 지역 지역형 육성방안 ② 지역 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③ 지자체의 중견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 및 □ 지역협의회에서 산업부는 지자체와「중견기업 비전 2280」을<NAME>고,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 ․ 지원, 지역 내 청년인재 채용 지원 등 지역 중견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로 의견을 수렴했다. ㅇ 금년부터 산업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산업에 기여도가 높은 지역대표 우수형 10개사를 선정하고 산학연 공동 R & D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선정기준(안)① 비수도권 지역 기업 ② 중견과 보유 ③ 지자체의 추천 ㅇ 이와 함께, 중견기업 청년 스카우트, 중견기업 일자리드림 페스티벌*등을 통해 우수 청년인재의 취업이 연계를 수 있도록 산업부와 지자체가 협력하기로 했다. 5.16(전북대), 9월(영남대, 부산대), 10월(강원대) 지역에 80개 중견기업, 청년 구직자 등 약 4천명 참가(5.10, SETEC) □ 이외에 KIAT, KOTRA, 산업단지공단, 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연합회, 산업은행 등 유관기관은 지역 강소형 육성사업을 소개하고, 지역별 본부 등을 통해 중견과 성장지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부산광역시는'부산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을, 대구광역시는'대구스타기업 육성사업'을 각각 소개하고, 지방에서 앞장서 관심을 가지고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지자체의 기업성장 지원 우수 사례 발표 ․(개요)한국형 히든챔피언 100을 육성 ․(내용)성장단계별 글로벌 일류기업(제조)및 두뇌역량 으뜸기업(서비스)육성 지원 지역 선도기업→부산형 히든챔피언→한국형 히든챔피언 R & D, 국내외 네트워크와 지재권, 컨설팅 제공 등 ․(성과)지역중견기업 성장·확대로 일자리 창출·지역경제활성화('16(152개)→'17(191개)) ․(개요)대구지역 대표산업 및 4차 산업혁명 선도 중견으로 육성 지원 ․(내용)성장단계별 맞춤형·패키지·실시간 지원(R & BD, 국내외 마켓팅 등) 스타벤처→Pre - 스타기업→스타기업100→글로벌강소기업→WC300 ․(성과)기업매출성장, 고용창출 등으로 중기부'지역스타기업'제도 출범 기여('18∼) ㅇ 이외에도, 각 지자체의 지역별 육성 현황과 건의 ‧ 애로사항 청취를 통해 지방적 중견기업 현황과 문제점을<NAME>였다. □ 산업부 <NAME> 산업혁신성장실장은"FTA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아 지역경제와 산업 또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고, ㅇ 향후가 이러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혁신성장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거점 강소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ㅇ 산업부는 반기별로 지역협의회를 운영으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별 맞춤형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발굴할 계획이다.
46560ce8-6a99-4589-a892-36c87135f177	source15/231026/156311391_0.txt	회덕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 추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391	CC BY	1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회덕나들목(IC)연결도로 사업 추진 ▶ 행복청 ․ 대전광역시 ․ 한국도로공사 업무 MOU 체결 □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회덕나들목(IC)연계도 공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회덕나들목 연결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아래 대전시),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 줄여서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28일(금)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협약에 따라 행복청은 도로설계를 담당하고 대전시가 사업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도로공사는 시공과 보상을 맡는 것으로 각각에서 역할이 정해졌다. □ 회덕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은 총 0.8km 나들목(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1억 원을 행복청과 대전시가 50 ％ 씩 나누어 투입해 2023년 완공하게 된다. 그동안 영남권에서 행복도시나 대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유성나들목 ․ 북대전 나들목을 거치게 된다. ㅇ 회덕나들목이 신설되면 경부고속도로 한남IC 인근에서 행복도시까지의 거리가 약 7km 단축되어 대전천변고속도로와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를 거치면 곧장 세종시로 갈 수 있고 대전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ㅇ <NAME> 행복청장은"대전시 ․ 도로공사와 함께 노력으로 회덕나들목 연결도로를 조속히 완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ㅇ"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접근하는데 상당은 도움을 주고 조성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와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상생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회덕나들목(IC) 연결도로 건설 추진_1 ### 내용: 회덕나들목(IC)연결도로 사업 추진 ▶ 행복청 ․ 대전광역시 ․ 한국도로공사 업무 MOU 체결 □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이었던 회덕나들목(IC)연계도 공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회덕나들목 연결도로의 원활한 건설을 위해 대전광역시(시장 <NAME> , 아래 대전시),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 줄여서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28일(금)체결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날 협약에 따라 행복청은 도로설계를 담당하고 대전시가 사업 진행을 위해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며, 도로공사는 시공과 보상을 맡는 것으로 각각에서 역할이 정해졌다. □ 회덕나들목 연결도로 사업은 총 0.8km 나들목(IC)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21억 원을 행복청과 대전시가 50 ％ 씩 나누어 투입해 2023년 완공하게 된다. 그동안 영남권에서 행복도시나 대전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 회덕분기점에서 호남고속도로를 경유하여 유성나들목 ․ 북대전 나들목을 거치게 된다. ㅇ 회덕나들목이 신설되면 경부고속도로 한남IC 인근에서 행복도시까지의 거리가 약 7km 단축되어 대전천변고속도로와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를 거치면 곧장 세종시로 갈 수 있고 대전시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ㅇ <NAME> 행복청장은"대전시 ․ 도로공사와 함께 노력으로 회덕나들목 연결도로를 조속히 완공하도록 할 것"이라며 ㅇ"이 사업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대전시와 세종시에 접근하는데 상당은 도움을 주고 조성중인 국제과학비지니스밸트 거점지구(신동 ․ 둔곡)와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상생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6d3afa3f-793e-4d7d-8ba2-33f788457baf	source15/231026/156372624_0.txt	방통위,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24	CC BY	10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23일(목) <NAME>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미디어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1.21 ~'22.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거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인터넷 IPTV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외주제작사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 □ 재임:2020.1.21. ~ 2022.1.20.(2년) 캐머 카디프대 언론학 박사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려대 사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율촌 근무 고려대 법학 석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안산과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수료 서울여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소비자와 미래 공동대표 이화여대 신문방송학 박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산업센터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위촉_1 ### 내용: 방통위,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위촉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1월 23일(목) <NAME>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미디어와 법률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이 풍부한 총 7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2년('20.1.21 ~'22.1.20)이다.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법 제35조3에 의거 설립된 법정위원회로 방송사업자등들 사이에서 발생한 방송에 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방송사업자, 중계유선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인터넷 IPTV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외주제작사 제9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명단 □ 재임:2020.1.21. ~ 2022.1.20.(2년) 캐머 카디프대 언론학 박사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고려대 사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율촌 근무 고려대 법학 석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인천지방법원 안산과 부장판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위원 고려대 정책대학원 수료 서울여대 언론정보학과 겸임교수 소비자와 미래 공동대표 이화여대 신문방송학 박사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방송산업센터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심의위원
2a86301d-899b-4d84-8db7-927a9c372241	source15/231026/156268306_0.txt	식약처와 국민이 함께하는 식품안전의 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306	CC BY	6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식약처와 국민이 함께하는 식품안전의 달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품안전주간(5.7 ~ 21)다채로운 행사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 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02년 최초로 실시하여 올해로 1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은 ▲식품안전박람회(5.11 ~ 12일 개최, 광화문 광장)▲국내 ‧ 외 학술 심포지엄(5.4. ~ 5.17.)▲지역축제와 연계한 6개 지방식약청 합동이행사 등입니다. ○ 식품안전박람회는 국민들이 식품안전을 주제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식품안전체험관 ▲식품안전주제관 ▲나트륨 ‧ 당류 줄이기 홍보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 식품안전체험관은 DI는 클래스, 건강식품 시식행사 등이 식품안전주제관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시연, 전통에서 장보기 행사, 올바른 냉장고 보관 캠페인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국내 ‧ 외 학술심포지엄은 ▲과학기술면에서의 식품위생법(5.4, 이화여대 LG컨벤션홀)▲건강기능식품 GM과 인정절차, 현황 및 발전방향(5.10, 킨텍스 컨퍼런스룸)▲과학적 식품안전관리의 현재와 미래(5.11, 더플라자호텔)▲생산단계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5.11, 강릉원주대학교)등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 6개 지방식약청은 서울 ‧ 경기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지역축제인 ▲강원양구곰취축제 ▲여주도자기문화축제 ▲김해가야문화축제 ▲전남함평나비축제 ▲대전유성온천문화축제 ▲대구동성로축제 등과 연계하여 식품안전에 대해 홍보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식품유통업체도 식품안전의 날로서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 11일, 광화문광장)을 맞아 마련은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의 달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식품안전박람회 행사 개요 2.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일정 3.6은 지역축제 연계 행사 안내 <붙임> 1. 식품안전박람회 행사 일정 및 장소:'18.5.11.(금).(토), 10::00, 광화문(중앙광장) 참석대상:일반시민, 학생, 공무원과 가족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제품 전시(조형물) 식품안전체험관(쿠킹클래스, 식품산업체험관) 기업 전시 스탬프로 타임 이벤트 개최 나트륨 ‧ 당류 줄이기 전시 및 체험행사 <붙임> 2.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일정 부제:과학기술적 관점에서의 식품안전법 일시/장소:5.4.(금)13:00∼17:20/이화여대 LG컨벤션 컨벤션 주최/주관:식품안전정책위원회/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요내용 - 제외국의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 및 한국의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논의 주제:한국계 식품안전관리의 현재와 미래 일시/장소:5.11.(금)14:00∼18:00/더플라자호텔(서울) 주최:식품과 식품위해평가과·미생물과·오염물질과·첨가물포장과 주요내용:위해평가(미생물 및 화학적 분야)의 선진 기술 및 해외사례 중심 평가방법론 발표 (국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과학회, 보건산업진흥원 (국제)CODEX Korea와 미국질병관리본부(CDC),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방글라데시 국제식중독연구소(ICDDR)관계자 등 주제 ;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일시/장소:5.10.(목)13:00∼17:00/서울 코엑스 B가 401호 주최/주관: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주요내용: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기능성인증절차 및 현황, 발전방향 모색 주제:유 및 유가공품 안전관리 현황·발전방향 일시/장소:5.11.(금)13:00∼18::00 - 숙명여자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 담당과:농축수산물안전과 주최/후원/한국유가공협회, 한국축산식품학회·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주요내용:국내·외 원유 관리 제도 동향 및 유가공품 기준·규격 준수 방법 등 주제: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장소:5.11.(금)09:30∼12:00/강원도 원주대학교 주최/한국수산과학회/평가원 잔류물질과/강릉원주대학교 주요내용 - 수산물 양식장, 위공판장 및 수산가공품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토론회 제목:혼밥의 미래 - 함께 즐기는 혼밥 일시/장소:5.17.(목)14:00∼16:00/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주관/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원/대한의사협회 주요내용:혼자먹는 음식 건강하게 먹기를 주제로 혼밥의 미래 포럼 <붙임> 3. 지방청 지역축제 연계 행사 일정 6개 지방청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 제17회 식품안전의 달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등 ․"튼튼탐험대","양구곰취축제"연계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캠페인 - 식중독 예방, 나트륨 저감화 등 식품 안전 캠페인 ․ 전광판,<NAME>막을 활용 홍보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 여주"도자기축제"연계 홍보 -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등'먹거리 안전의 날'홍보 ․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게릴라식 홍보 ․ 식품안전관리제도 및 HACCP 등 지역 내 고속도로 휴게소 ․ 공원 등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 식품안전 유공자 시상 및 홍보 영상물 상영 등 ․ 김해"가야문화축제"연계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홍보 - 식중독 예방, 첨가물 줄이기 등 식품 안전 캠페인 ․ 희망나눔 청년창업 푸드 페스티벌 - 유명인사 및 창업 성공사례 특강 등 ․ 불량식품 근절 포스터 전시 및 어린이급식센터 체험도 운영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 주제영상 상영 - 결의문 낭독 ․ 지역축제연계식품안전의 날로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홍보 식중독 예방, HACCP 바로알기, 허위과대광고 관리 등 식품안전 제도 홍보 *함평나비대축제, 담양대나무축제, 5.18마라톤대회 등 ․ 직원가족 참여 식품안전체험 행사 - 체험교실, HACCP 업체 견학 프로그램 ․ 주류 나트륨과 저감화 거리 캠페인 광주식약청, 매일유업광주공장,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로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자 시상 - 기념사, 홍보<NAME>상 상영 등 -고"온천문화축제"연계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홍보 - 식품안전관리 지원 요청 및 식품안전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전 유성구 축제장 등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로 기념식 - 기념사 및 기념식과 식품안전 유공자 표창, 식품안전결의문 낭독,'식품안전의 날'주제영상 시청 ․ 대구"동성로 축제"연계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캠페인 - 위생용품 안전관리 요령 및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안전 홍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와 국민이 함께하는 식품안전의 날_1 ### 내용: 식약처와 국민이 함께하는 식품안전의 달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맞아 식품안전주간(5.7 ~ 21)다채로운 행사 개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21일까지 식품안전주간으로 지정하고'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안전의 날'은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안전 사고 방지와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2002년 최초로 실시하여 올해로 17회를 맞이하였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은 ▲식품안전박람회(5.11 ~ 12일 개최, 광화문 광장)▲국내 ‧ 외 학술 심포지엄(5.4. ~ 5.17.)▲지역축제와 연계한 6개 지방식약청 합동이행사 등입니다. ○ 식품안전박람회는 국민들이 식품안전을 주제로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식품안전체험관 ▲식품안전주제관 ▲나트륨 ‧ 당류 줄이기 홍보부스 등이 운영됩니다. - 식품안전체험관은 DI는 클래스, 건강식품 시식행사 등이 식품안전주제관은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시연, 전통에서 장보기 행사, 올바른 냉장고 보관 캠페인 행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국내 ‧ 외 학술심포지엄은 ▲과학기술면에서의 식품위생법(5.4, 이화여대 LG컨벤션홀)▲건강기능식품 GM과 인정절차, 현황 및 발전방향(5.10, 킨텍스 컨퍼런스룸)▲과학적 식품안전관리의 현재와 미래(5.11, 더플라자호텔)▲생산단계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5.11, 강릉원주대학교)등을 주제로 개최됩니다. ○ 6개 지방식약청은 서울 ‧ 경기 ‧ 부산 ‧ 광주 ‧ 대전 ‧ 대구 지역축제인 ▲강원양구곰취축제 ▲여주도자기문화축제 ▲김해가야문화축제 ▲전남함평나비축제 ▲대전유성온천문화축제 ▲대구동성로축제 등과 연계하여 식품안전에 대해 홍보행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의 식품유통업체도 식품안전의 날로서 기념하여 특별행사를 실시합니다. □ 식약처는 제17회 식품안전의 날(5월 11일, 광화문광장)을 맞아 마련은 행사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여 식품안전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 상세한 사항은 식품안전의 달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da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식품안전박람회 행사 개요 2.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일정 3.6은 지역축제 연계 행사 안내 <붙임> 1. 식품안전박람회 행사 일정 및 장소:'18.5.11.(금).(토), 10::00, 광화문(중앙광장) 참석대상:일반시민, 학생, 공무원과 가족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제품 전시(조형물) 식품안전체험관(쿠킹클래스, 식품산업체험관) 기업 전시 스탬프로 타임 이벤트 개최 나트륨 ‧ 당류 줄이기 전시 및 체험행사 <붙임> 2. 국내·외 학술 심포지엄 일정 부제:과학기술적 관점에서의 식품안전법 일시/장소:5.4.(금)13:00∼17:20/이화여대 LG컨벤션 컨벤션 주최/주관:식품안전정책위원회/한국식품안전연구원 주요내용 - 제외국의 식품안전법 개정 동향 및 한국의 식품위생법 등에 대한 논의 주제:한국계 식품안전관리의 현재와 미래 일시/장소:5.11.(금)14:00∼18:00/더플라자호텔(서울) 주최:식품과 식품위해평가과·미생물과·오염물질과·첨가물포장과 주요내용:위해평가(미생물 및 화학적 분야)의 선진 기술 및 해외사례 중심 평가방법론 발표 (국내)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과학회, 보건산업진흥원 (국제)CODEX Korea와 미국질병관리본부(CDC), 호주/뉴질랜드 식품기준청(FSANZ), 방글라데시 국제식중독연구소(ICDDR)관계자 등 주제 ;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 일시/장소:5.10.(목)13:00∼17:00/서울 코엑스 B가 401호 주최/주관: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주요내용:건강기능식품 정책방향, 기능성인증절차 및 현황, 발전방향 모색 주제:유 및 유가공품 안전관리 현황·발전방향 일시/장소:5.11.(금)13:00∼18::00 - 숙명여자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 담당과:농축수산물안전과 주최/후원/한국유가공협회, 한국축산식품학회·식약처 농축수산물안전과 주요내용:국내·외 원유 관리 제도 동향 및 유가공품 기준·규격 준수 방법 등 주제:생산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장소:5.11.(금)09:30∼12:00/강원도 원주대학교 주최/한국수산과학회/평가원 잔류물질과/강릉원주대학교 주요내용 - 수산물 양식장, 위공판장 및 수산가공품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토론회 제목:혼밥의 미래 - 함께 즐기는 혼밥 일시/장소:5.17.(목)14:00∼16:00/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주관/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국회의원/대한의사협회 주요내용:혼자먹는 음식 건강하게 먹기를 주제로 혼밥의 미래 포럼 <붙임> 3. 지방청 지역축제 연계 행사 일정 6개 지방청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 제17회 식품안전의 달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등 ․"튼튼탐험대","양구곰취축제"연계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캠페인 - 식중독 예방, 나트륨 저감화 등 식품 안전 캠페인 ․ 전광판,<NAME>막을 활용 홍보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자 포상 ․ 여주"도자기축제"연계 홍보 - 지역 향토음식 경연대회 개최 등'먹거리 안전의 날'홍보 ․ 고속도로 휴게소 등 게릴라식 홍보 ․ 식품안전관리제도 및 HACCP 등 지역 내 고속도로 휴게소 ․ 공원 등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 식품안전 유공자 시상 및 홍보 영상물 상영 등 ․ 김해"가야문화축제"연계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홍보 - 식중독 예방, 첨가물 줄이기 등 식품 안전 캠페인 ․ 희망나눔 청년창업 푸드 페스티벌 - 유명인사 및 창업 성공사례 특강 등 ․ 불량식품 근절 포스터 전시 및 어린이급식센터 체험도 운영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 포상 - 주제영상 상영 - 결의문 낭독 ․ 지역축제연계식품안전의 날로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홍보 식중독 예방, HACCP 바로알기, 허위과대광고 관리 등 식품안전 제도 홍보 *함평나비대축제, 담양대나무축제, 5.18마라톤대회 등 ․ 직원가족 참여 식품안전체험 행사 - 체험교실, HACCP 업체 견학 프로그램 ․ 주류 나트륨과 저감화 거리 캠페인 광주식약청, 매일유업광주공장,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로 기념식 - 식품안전관리 유공자 시상 - 기념사, 홍보<NAME>상 상영 등 -고"온천문화축제"연계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홍보 - 식품안전관리 지원 요청 및 식품안전에 따른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전 유성구 축제장 등 ․ 제17회 식품안전의 날로 기념식 - 기념사 및 기념식과 식품안전 유공자 표창, 식품안전결의문 낭독,'식품안전의 날'주제영상 시청 ․ 대구"동성로 축제"연계 홍보 -'식품안전의 날'대국민 캠페인 - 위생용품 안전관리 요령 및 식중독 예방 요령 등 식품안전 홍보
4ada0111-e0e0-4ce7-91b9-a13e508de898	source15/231026/156143261_1.txt	고용부장관, 7.22(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261	CC BY	1,6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문 10답 1. <NAME> 가 무엇인가요? 1 2. <NAME> 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2 3. 다양한 <NAME> 가 있나요? 3 4. <NAME> 는 왜 구성되어 있나요? 4 5. <NAME> 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5 6. <NAME> 의는 의미는? 6 7. <NAME> 가 개발 ‧ 활용되면 어떤이 달라지나요? 7 8. <NAME> 활용사례는 다른 것이 있나요? 8 9. 일부에서는 산업현장의 발전 속도를 <NAME> 가 따라잡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책은 있나요? 12 10. NCS 고시 발표 후속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있나요? 13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원하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는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NCS는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수준에 따른하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 □NCS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훈련(폴리텍, 훈련기관)․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 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유도 2. <NAME> 는 왜 필요한가요? ①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을할 수 있는 교육 ‧ 훈련 시스템 미흡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요자 지향형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통해 무분별한 진학보다 현장 입직 유도 가능 ②교육훈련과 별개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교육 별도 자격 따로"로 인한 능력개발 중복투자) 기반 교육훈련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제도로 개편 ③취업을 위해 일률적으로 학점 등 무분별한 스펙(Over - spec)을 준비하는 상황, 입사 후에도 많은 훈련과 재교육 필요 참고하여 직무능력에 필요한 스펙(On - spec)만을 준비, 채용 후 빠른 업무 적응 가능 나아가 취업과 승진 등도 직무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④학력과 경력(근속)이 승진에 핵심요소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사회에서는 학력이외의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 통해 직무능력을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잇는 기반을 구축하 나아가 학력, 경력,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한 직무역량에 대한 공인해주는 NQF 구축을 위한 토대 3. 해외에 <NAME> 가 있나요? □영국(NOS), 호주(NCS), 미국(NSS)등 선진국들도 해당 국가 특성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 활용 필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 ‧ 자격체계 구축, 산업 간 노동력 비교 ‧ 이동을 위한 능력의 통용성 제고 <해외의 표준 개발 ․ 활용 내용>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호주의 Competency Standards) (National Skill Standards)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적 수준의 직무수행능력 개발 체계 구축 필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훈련체제 구축 필요 국제 경쟁 및 미래 변화에 대처를 위한 인력 양성 체계 개편 필요 '86년'국가직업자격협회'(NCVQ)발족 '89년'능력중심훈련'(CBT)체제 도입 '94년 국가직무능력표준법 마련 및 개발위원회 구성 UKCES(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 NSSC(National Skills Standards Council) 및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승인 NSSB(National Seckis Standard Board) SSC(Sector Skills Council) ISC(Industry Skills Council) 산업별로 자발적인 NC개발 직업교육 훈련과정에서 NOS를 기초로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내용 개발 Package)를 기초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음 NOS에 따라 국가자격(NVQ)개발 정부(BIS: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서 NOS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주도의 개발방식이며, NCS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주정부 주도로 품질관리 기구 운영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아세안 국가에서도 NCS 개발 ‧ 확산 추진 4. <NAME> 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NCS는 산업과 직무에 해당하는 세분류를 의미하며, 통상 하나의 학과 또는 하나에서 모집단위에 해당 ○하나의 NCS는 10개 이상은 능력단위로 구성, 능력단위는 다수의(2∼10개)능력단위 요소로 구성되며, - 능력단위 요소별로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나타내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로 분류 ○NCS는 보통 하나의 학과, 채용의 모집단위로 활용 가능하고, 능력단위는 교육·훈련의 단위나 업무분장의 단위로 활용 가능 - 수행준거는 학습목표, 평가기준에 해당 능력단위별로 그 복잡성, 난이도에 따른 1∼8의 수준이 부여됨 <예시:'빅데이터 분석' <NAME> 의 내용> 개 행 준 거 ※ 핵심 내용만 발췌 빅데이터 분석 개요(7)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하기 ㅇ 데이터 수집 목표에 따라 수집 유형과 방법을 결정을 위한 시스템 사양을 설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ㅇ 데이터 처리 계획에 따라 시스템 아키텍쳐를 구성할 수 있다. ㅇ 분석 대상 데이터 특성 ㅇ 데이터 분석 및 설계 방법론 빅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하기 ㅇ 정보 분석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설게 기술 ㅇ 자료 필터링, 정제 기능 구축 능력 빅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성하기 ㅇ 빅데이터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그 동안 개발된 <NAME>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발은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www.ncs.go.kr에서 확인 필요한 5. <NAME> 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개발진)다수한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 전문가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현장성 및 활용성을 모두 반영한 개발 NCS당 산업현장전문가 7명, 교육·훈련 담당자 3명, 자격 전문가 1명(총 11명) ●(검증·심의)부처 추천을 통해 분야별 산업현장·교육·훈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WG(Working Group)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소)분류별로 산업현장 전문가(5명), 교육·훈련 전문가(3명), 자격증 전문가(1명)및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총 9명) 개발기관·개발진 선정착수·중간·최종보고에 걸쳐 NCS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 ○(산업체 검증)산업에서 30 ~ 50개의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NCS 개발에 반영 LG 상사 등 7,279개 <NCS 개발 사례> 6. <NAME> 고시의 의미는? □그 간 개발된 <NAME> 에 대해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표준화을 완료하고,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고시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또는 고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고시한다. ○ 국가별 847개를 고시하여 공식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교육·훈련·채용 등 활용 확산 및 자격개편의 동력을 마련 (고시 대상은 847개 NCS, 10,599개 능력단위, 소관 인자위(ISC)등 ○NCS가 교육 ‧ 훈련 ‧ 자격 → 기업 인사관리(채용 등)에 활용이 확산되면서 능력중심사회의 인프라로서 위상 강화 7. <NAME> 가 개발 ‧ 활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NCS를 활용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훈련(폴리텍, 훈련기관)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체도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지원 ○(교육훈련)산업현장 직무 단위, 요구 능력에 기반으로 교육훈련이 개편되며 학과명부터 학습내용까지 변화 -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학습목표를 수립으로 인재를 평가하므로 교육훈련 이수를 통해 지망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NCS기반 교육훈련으로 미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여 바로 산업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 - 빠른 시간에 입직,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고, <NAME> 의 경력개발경로 등을 참고하여 경력을 관리함으로써 성장 도모 ○(기업)현장맞춤형 직원을 선발하여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퇴사나 이직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은 높임 - 재직자 훈련 배치, 승진 등도 맞춤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운용, 회사 경쟁력을 강화 8. <NAME> 활용사례는 어느 것이 있나요? ○(배경)지역산업수요에 따라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14년부터 NA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 정밀기계과, 기계시스템과, 기계설비과, 전기과, 전자과, 토목과, 건축과 등 ○(성과)학생들의 취업률 및적 개선 (취업률)'13년 35.9%-'14년 38.6%→'15년 45.5 로 ○(배경)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축산 실무인재 양성 중요성 대두 -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농축산업의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국내 우수 농가와 협약을 통한 현장실습, 선도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및 창업동아리 활동 ○(성과)전공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률 및 이직율 상승 ('14년)86.3%-('15년)89.1%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배경)일과 직업교육, 자격이 연계되는 현장형 인재 양성을 위한'15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성과)'15년 외부평가에 응시한 28명 중 24명 합격(85.7%%로 이중에서 22명이 취업 ○(배경)기업이 현장인력 양성을 위해'13년 기업 부설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도입하고,'15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을 ○(성과)'15년 외부평가에 응시한 9명 가운데 7명이 합격(78%), 훈련대상의 40 ％ 가 고졸출신 - 7명 중 1명은<NAME>플라임에 취업, 나머지 6명은 대기업 ‧ 중견기업 및 원하는 업체에 취업 성공 ○(도입배경)직원수는 늘고 있으나 입사 1년 미만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이 문제, 채용방식에 개선을서 고민 (직원수)'12년 958명 →'13년 1,005명 →'14년 1,065명(1년 이내 퇴사율 <%> )'12년 12 ％ →'13년 21%/'14년 14% ○(개선내용)직무중심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도입 - 개선된 입사지원서에는 채용과 관련성이 높은 On - Spec사항만 요구하였으며, 경험 및 경력기술서도 직무관련 내용만 요구 - 또한, 채용과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필요역량 도출, 검증 가능한 면접도구(상황 및 경험면접)개발 ○(효과)신입사원의 조직 적응기간이 빨라지고, 업무만족도 상승한 반면(퇴사율 10%감소와 입사경쟁률은 낮아짐(150:1 → 50:1) ○(도입배경)동종업계에서 선호도는 높으나 중소기업 지원자는 직무 노출이 어려워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 채용공고:근무부서, 담당직무, 지원자와 필요경력만을 기재하여 공고를 진행하고, 입사지원서 및 면접도 학력과 인성위주의 주관적인 내용 ○(개선내용)직무중심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도입 - 채용에 요구되는 직무를 자세히 기재한 입사지원서에 학교, 사진, 나이, 성별 등을 삭제하여 직무관련 내용 위주 기재 - 또한, 직무 역량 기반으로 면접도구 개발하여 면접관 인터뷰 실시 ○(효과)회사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지원자가 사전 자가진단을 함으로써 구인과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치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도입배경)채용전형별 도구를 활용은 있으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아 평가의 일관성 및 용이성에 대한 고민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이력서 형태의 입사지원서 사용(인적사항, 출신학교, 가족적 등), 자기소개서는 본인소개 ‧ 지원동기 등 주관한 사항 요구 △비구조화된 면접형태로 진행되어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직원 선택 ○(개선내용)직무중심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도입 - 직무프로파일 기반 채용공고 구성, 직무능력 기반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 필요역량을 중심으로 토론면접을 개발한 후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면접관 대상 교육 실시 ○(효과)서류전형부터 면접전형까지 현업전문가들이 활용은 직무능력중심 평가도구로 평가의 타당성 증대, 지속한 교육으로 면접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이 증가 ○(추진배경)오지와 해상, 도서 등 외딴 곳에서의 근무 특성으로 신규직원의 평균 이직률이 9.4%(''14년)에 달하는 문제 ○(개선내용)업무에 필요한 능력, 근무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 기존 인성 기반적 평가방식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평가 도구를 개발 ‧ 적용하는 등 직무역량 평가로 변경 ○(효과)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선발기관인 공단과 응시자 모두에서 경쟁력 채용비용 감소:'14년 응시자 4,833명 →'15년 2,263명(면접비용 36%증가와 퇴사율 감소:'13년 4.8%/'14년 8.6 퍼센트 →'15년 0% 학력을 폐지한 결과 고졸 및 전문대 이하 합격자가 25% ○(추진배경)전공필기 없는 채용제도 혁신에 대한 내부적인 인식 ○(개선내용)서류전형, 학력, 전공, 성별, 나이, 토익성적 제한 등 - 채용공고에 명확한 직무설명서를 제시하고,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없는 도구를 개발 ‧ 적용 ○(효과)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선발기관인 공단과 응시자 모두에서 만족 채용비용 감소(경쟁률):'13년 159:1 →'14년 66:1 이직율 감소:'12년 9.7%→'13년 1.2 ％→'14년 0% 9. 일부에서는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을 <NAME> 가 따라잡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나요? □매년 일부 직무에 대해서는 신규 NCS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변화가 빠른 업종별 NCS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실시할 예정 (개발)'16년에도 50여 개의 NCS를 새롭게 추가 예정(특허엔지니어링, 전시디자인설치, 식공간연출 분야에 (보완)5년마다 NCS가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로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5년이 되지 않더라고 보완 가능 ○NCS 위키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NCS가 보완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 각계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하여 NCS 관련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NCS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각 NCS 영역은 능력단위 단위로 개발 ․ 활용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보완이 가능 □또한, <NAME> 는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이기 대문에 기업에서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기업의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수정을 활용할 수 잇다 10. NCS 고시 이후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산업현장에서 <NAME> 를 활용한 교육 ‧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노력 (특성화고)` 15년 3개교 시범 - ` 16년 547개교 -(전문대학)` 15년 79개교 → ` 16년 84개교 → ` 17년 100개교 (일학습병행기업)` 15년 5,764개 ~ ` 16년 7,485개 → ` 17년 1만개 (공공훈련)` 15년 2에 1,698개 과정 전면적용 완료 (민간훈련)` 15년 6,279개 과정 ~ ` 16년 2만여 개 과정(전체) □나아가 <NAME> 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실시을 계획 ○산업현장의 일에 적합한 내용을 가치는 것이 교육 ‧ 훈련이라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NCS를 개발하고,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운영 (영국)산업별 협회에서 NOS(NCS)를 개발·보완 → 제도 운영기관에서 NOS를 바탕으로 자격 개발 → 교육·훈련기관에서 적용으로 자격 부여 ○(호주)산업별 협회에서 NCS 및 자격을 개발·보완 → 교육·훈련기관에서 활용, 자격 수여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서도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16.3.28)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설문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 지원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16.3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삼성 ‧ 현대차 및 대기업)(내용)기준 채용(NCS활용)․ 절차 사전공지 인적사항 ‧ 스펙 요구 금지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부장관, 7.22(금)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확정·고시_2 ### 내용: 국가직무능력표준(NCS)- 10문 10답 1. <NAME> 가 무엇인가요? 1 2. <NAME> 는 반드시 필요한가요? 2 3. 다양한 <NAME> 가 있나요? 3 4. <NAME> 는 왜 구성되어 있나요? 4 5. <NAME> 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5 6. <NAME> 의는 의미는? 6 7. <NAME> 가 개발 ‧ 활용되면 어떤이 달라지나요? 7 8. <NAME> 활용사례는 다른 것이 있나요? 8 9. 일부에서는 산업현장의 발전 속도를 <NAME> 가 따라잡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보완책은 있나요? 12 10. NCS 고시 발표 후속으로 추진하는 과제가 있나요? 13 □국가직무능력표준(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란, 산업현장에서 원하한 인력양성을 위해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기술·는 내용을 직무 분야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표준 ○NCS는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 양성과 관리 가이드라인으로, 자신이 가진 능력수준에 따른하을 인정받는 사회를 만드는 기반 □NCS를 바탕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훈련(폴리텍, 훈련기관)․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의 능력중심 채용 ․ 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유도 2. <NAME> 는 왜 필요한가요? ①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인재를을할 수 있는 교육 ‧ 훈련 시스템 미흡 필요로 하는 직무수행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NCS에 기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 수요자 지향형 인력양성 교육훈련을 통해 무분별한 진학보다 현장 입직 유도 가능 ②교육훈련과 별개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교육 별도 자격 따로"로 인한 능력개발 중복투자) 기반 교육훈련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제도로 개편 ③취업을 위해 일률적으로 학점 등 무분별한 스펙(Over - spec)을 준비하는 상황, 입사 후에도 많은 훈련과 재교육 필요 참고하여 직무능력에 필요한 스펙(On - spec)만을 준비, 채용 후 빠른 업무 적응 가능 나아가 취업과 승진 등도 직무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④학력과 경력(근속)이 승진에 핵심요소로 작동하는 우리나라의 연공서열사회에서는 학력이외의 직무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 통해 직무능력을 정의하고 평가할 수 잇는 기반을 구축하 나아가 학력, 경력, 훈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한 직무역량에 대한 공인해주는 NQF 구축을 위한 토대 3. 해외에 <NAME> 가 있나요? □영국(NOS), 호주(NCS), 미국(NSS)등 선진국들도 해당 국가 특성에 맞게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 ․ 활용 필요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 훈련 ‧ 자격체계 구축, 산업 간 노동력 비교 ‧ 이동을 위한 능력의 통용성 제고 <해외의 표준 개발 ․ 활용 내용>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 호주의 Competency Standards) (National Skill Standards)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세계적 수준의 직무수행능력 개발 체계 구축 필요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훈련체제 구축 필요 국제 경쟁 및 미래 변화에 대처를 위한 인력 양성 체계 개편 필요 '86년'국가직업자격협회'(NCVQ)발족 '89년'능력중심훈련'(CBT)체제 도입 '94년 국가직무능력표준법 마련 및 개발위원회 구성 UKCES(UK Commission for employment and Skill) NSSC(National Skills Standards Council) 및 훈련패키지(Training Package)승인 NSSB(National Seckis Standard Board) SSC(Sector Skills Council) ISC(Industry Skills Council) 산업별로 자발적인 NC개발 직업교육 훈련과정에서 NOS를 기초로 교육훈련목표, 교육훈련내용 개발 Package)를 기초로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음 NOS에 따라 국가자격(NVQ)개발 정부(BIS:Business, Innovation And Skills)에서 NOS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정부주도의 개발방식이며, NCS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주정부 주도로 품질관리 기구 운영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및 아세안 국가에서도 NCS 개발 ‧ 확산 추진 4. <NAME> 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NCS는 산업과 직무에 해당하는 세분류를 의미하며, 통상 하나의 학과 또는 하나에서 모집단위에 해당 ○하나의 NCS는 10개 이상은 능력단위로 구성, 능력단위는 다수의(2∼10개)능력단위 요소로 구성되며, - 능력단위 요소별로 업무에 요구되는 역량을 나타내는 수행준거, 지식, 기술, 태도로 분류 ○NCS는 보통 하나의 학과, 채용의 모집단위로 활용 가능하고, 능력단위는 교육·훈련의 단위나 업무분장의 단위로 활용 가능 - 수행준거는 학습목표, 평가기준에 해당 능력단위별로 그 복잡성, 난이도에 따른 1∼8의 수준이 부여됨 <예시:'빅데이터 분석' <NAME> 의 내용> 개 행 준 거 ※ 핵심 내용만 발췌 빅데이터 분석 개요(7)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하기 ㅇ 데이터 수집 목표에 따라 수집 유형과 방법을 결정을 위한 시스템 사양을 설계하여 구축할 수 있다. ㅇ 데이터 처리 계획에 따라 시스템 아키텍쳐를 구성할 수 있다. ㅇ 분석 대상 데이터 특성 ㅇ 데이터 분석 및 설계 방법론 빅데이터 수집 환경 구성하기 ㅇ 정보 분석 및 데이터 인터페이스 설게 기술 ㅇ 자료 필터링, 정제 기능 구축 능력 빅데이터 통합 관리시스템 구성하기 ㅇ 빅데이터 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수집 □그 동안 개발된 <NAME>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발은 내용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www.ncs.go.kr에서 확인 필요한 5. <NAME> 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개발진)다수한 산업현장, 교육·훈련, 자격 전문가가 공동으로 개발에 참여하여 현장성 및 활용성을 모두 반영한 개발 NCS당 산업현장전문가 7명, 교육·훈련 담당자 3명, 자격 전문가 1명(총 11명) ●(검증·심의)부처 추천을 통해 분야별 산업현장·교육·훈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WG(Working Group)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소)분류별로 산업현장 전문가(5명), 교육·훈련 전문가(3명), 자격증 전문가(1명)및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총 9명) 개발기관·개발진 선정착수·중간·최종보고에 걸쳐 NCS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 ○(산업체 검증)산업에서 30 ~ 50개의 대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NCS 개발에 반영 LG 상사 등 7,279개 <NCS 개발 사례> 6. <NAME> 고시의 의미는? □그 간 개발된 <NAME> 에 대해 활용과정에서 나타난 보완의견을 반영하여 표준화을 완료하고, 자격기본법령에 따라 고시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6조(국가직무능력표준의 확정 또는 고시 등)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마련된 국가직무능력표준안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에 대하여 위원회별 심의를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고시한다. ○ 국가별 847개를 고시하여 공식화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교육·훈련·채용 등 활용 확산 및 자격개편의 동력을 마련 (고시 대상은 847개 NCS, 10,599개 능력단위, 소관 인자위(ISC)등 ○NCS가 교육 ‧ 훈련 ‧ 자격 → 기업 인사관리(채용 등)에 활용이 확산되면서 능력중심사회의 인프라로서 위상 강화 7. <NAME> 가 개발 ‧ 활용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NCS를 활용으로 직업교육(특성화고, 전문대)․ 훈련(폴리텍, 훈련기관)및 자격제도를 현장(일)에 맞도록 개편하고, 기업체도 능력중심 채용 및 인사관리(승진·업무분장 등)를 지원 ○(교육훈련)산업현장 직무 단위, 요구 능력에 기반으로 교육훈련이 개편되며 학과명부터 학습내용까지 변화 - 직무능력을 기준으로 학습목표를 수립으로 인재를 평가하므로 교육훈련 이수를 통해 지망하는 분야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취업준비생)NCS기반 교육훈련으로 미리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준비하여 바로 산업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음 - 빠른 시간에 입직, 현장에서 전문성을 쌓고, <NAME> 의 경력개발경로 등을 참고하여 경력을 관리함으로써 성장 도모 ○(기업)현장맞춤형 직원을 선발하여 신입사원 재교육 비용, 퇴사나 이직으로 인한 부담은 줄이고 직무만족도와 생산성은 높임 - 재직자 훈련 배치, 승진 등도 맞춤한 인사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능력중심으로 인재를 운용, 회사 경쟁력을 강화 8. <NAME> 활용사례는 어느 것이 있나요? ○(배경)지역산업수요에 따라 현장 실무를 배울 수 있도록'14년부터 NAS 기반 교육과정으로 개편 정밀기계과, 기계시스템과, 기계설비과, 전기과, 전자과, 토목과, 건축과 등 ○(성과)학생들의 취업률 및적 개선 (취업률)'13년 35.9%-'14년 38.6%→'15년 45.5 로 ○(배경)지역의 전략산업인 농축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갖춘 축산 실무인재 양성 중요성 대두 - NCS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여 농축산업의 수요에 맞는 현장중심의 인력양성 국내 우수 농가와 협약을 통한 현장실습, 선도농업인과의 교류 강화 및 창업동아리 활동 ○(성과)전공실무능력 배양을 통한 취업률 및 이직율 상승 ('14년)86.3%-('15년)89.1%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 ○(배경)일과 직업교육, 자격이 연계되는 현장형 인재 양성을 위한'15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도입으로컴퓨터응용밀링기능사 ○(성과)'15년 외부평가에 응시한 28명 중 24명 합격(85.7%%로 이중에서 22명이 취업 ○(배경)기업이 현장인력 양성을 위해'13년 기업 부설 기술교육원의 교육과정을 NCS 기반으로 도입하고,'15년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을 ○(성과)'15년 외부평가에 응시한 9명 가운데 7명이 합격(78%), 훈련대상의 40 ％ 가 고졸출신 - 7명 중 1명은<NAME>플라임에 취업, 나머지 6명은 대기업 ‧ 중견기업 및 원하는 업체에 취업 성공 ○(도입배경)직원수는 늘고 있으나 입사 1년 미만 직원들의 높은 퇴사율이 문제, 채용방식에 개선을서 고민 (직원수)'12년 958명 →'13년 1,005명 →'14년 1,065명(1년 이내 퇴사율 <%> )'12년 12 ％ →'13년 21%/'14년 14% ○(개선내용)직무중심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도입 - 개선된 입사지원서에는 채용과 관련성이 높은 On - Spec사항만 요구하였으며, 경험 및 경력기술서도 직무관련 내용만 요구 - 또한, 채용과 담당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한 필요역량 도출, 검증 가능한 면접도구(상황 및 경험면접)개발 ○(효과)신입사원의 조직 적응기간이 빨라지고, 업무만족도 상승한 반면(퇴사율 10%감소와 입사경쟁률은 낮아짐(150:1 → 50:1) ○(도입배경)동종업계에서 선호도는 높으나 중소기업 지원자는 직무 노출이 어려워 미스매치 현상이 심각 채용공고:근무부서, 담당직무, 지원자와 필요경력만을 기재하여 공고를 진행하고, 입사지원서 및 면접도 학력과 인성위주의 주관적인 내용 ○(개선내용)직무중심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도입 - 채용에 요구되는 직무를 자세히 기재한 입사지원서에 학교, 사진, 나이, 성별 등을 삭제하여 직무관련 내용 위주 기재 - 또한, 직무 역량 기반으로 면접도구 개발하여 면접관 인터뷰 실시 ○(효과)회사에서 요구되는 직무를 지원자가 사전 자가진단을 함으로써 구인과 구직자 사이의 미스매치 현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함 ○(도입배경)채용전형별 도구를 활용은 있으나, 평가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아 평가의 일관성 및 용이성에 대한 고민 △모든 기업이 동일한 이력서 형태의 입사지원서 사용(인적사항, 출신학교, 가족적 등), 자기소개서는 본인소개 ‧ 지원동기 등 주관한 사항 요구 △비구조화된 면접형태로 진행되어 면접관의 성향에 따라 직원 선택 ○(개선내용)직무중심의 능력중심채용 시스템 도입 - 직무프로파일 기반 채용공고 구성, 직무능력 기반으로 입사지원서 작성 - 필요역량을 중심으로 토론면접을 개발한 후 명확한 판단 기준 마련을 위한 면접관 대상 교육 실시 ○(효과)서류전형부터 면접전형까지 현업전문가들이 활용은 직무능력중심 평가도구로 평가의 타당성 증대, 지속한 교육으로 면접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이 증가 ○(추진배경)오지와 해상, 도서 등 외딴 곳에서의 근무 특성으로 신규직원의 평균 이직률이 9.4%(''14년)에 달하는 문제 ○(개선내용)업무에 필요한 능력, 근무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 기존 인성 기반적 평가방식을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평가 도구를 개발 ‧ 적용하는 등 직무역량 평가로 변경 ○(효과)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선발기관인 공단과 응시자 모두에서 경쟁력 채용비용 감소:'14년 응시자 4,833명 →'15년 2,263명(면접비용 36%증가와 퇴사율 감소:'13년 4.8%/'14년 8.6 퍼센트 →'15년 0% 학력을 폐지한 결과 고졸 및 전문대 이하 합격자가 25% ○(추진배경)전공필기 없는 채용제도 혁신에 대한 내부적인 인식 ○(개선내용)서류전형, 학력, 전공, 성별, 나이, 토익성적 제한 등 - 채용공고에 명확한 직무설명서를 제시하고, 직무역량을 평가할 수 없는 도구를 개발 ‧ 적용 ○(효과)직무능력중심 채용으로 선발기관인 공단과 응시자 모두에서 만족 채용비용 감소(경쟁률):'13년 159:1 →'14년 66:1 이직율 감소:'12년 9.7%→'13년 1.2 ％→'14년 0% 9. 일부에서는 산업현장의 변화 흐름을 <NAME> 가 따라잡기 어렵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있나요? □매년 일부 직무에 대해서는 신규 NCS를 개발하고 있으며, 기술변화가 빠른 업종별 NCS는 지속적으로 보완을 실시할 예정 (개발)'16년에도 50여 개의 NCS를 새롭게 추가 예정(특허엔지니어링, 전시디자인설치, 식공간연출 분야에 (보완)5년마다 NCS가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에 부합하는지를 평가로 개선 또는 폐지를 검토가 필요한 분야는 5년이 되지 않더라고 보완 가능 ○NCS 위키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NCS가 보완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 각계 종사자 등 누구나 참여하여 NCS 관련 견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NCS사이트에서 이용 가능 ○각 NCS 영역은 능력단위 단위로 개발 ․ 활용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보완이 가능 □또한, <NAME> 는 직무능력에 대한 표준이기 대문에 기업에서 활용하면서 얼마든지 기업의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수정을 활용할 수 잇다 10. NCS 고시 이후 후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나요? □산업현장에서 <NAME> 를 활용한 교육 ‧ 훈련이 지속적으로 진행을 수 있도록 노력 (특성화고)` 15년 3개교 시범 - ` 16년 547개교 -(전문대학)` 15년 79개교 → ` 16년 84개교 → ` 17년 100개교 (일학습병행기업)` 15년 5,764개 ~ ` 16년 7,485개 → ` 17년 1만개 (공공훈련)` 15년 2에 1,698개 과정 전면적용 완료 (민간훈련)` 15년 6,279개 과정 ~ ` 16년 2만여 개 과정(전체) □나아가 <NAME> 를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 개편을 실시을 계획 ○산업현장의 일에 적합한 내용을 가치는 것이 교육 ‧ 훈련이라면,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되어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NCS를 개발하고, 교육·훈련 및 자격제도를 연계하여 운영 (영국)산업별 협회에서 NOS(NCS)를 개발·보완 → 제도 운영기관에서 NOS를 바탕으로 자격 개발 → 교육·훈련기관에서 적용으로 자격 부여 ○(호주)산업별 협회에서 NCS 및 자격을 개발·보완 → 교육·훈련기관에서 활용, 자격 수여 □직무능력중심의 채용이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에서도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16.3.28)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설문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 지원 '능력중심채용 실천선언'('16.3월,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삼성 ‧ 현대차 및 대기업)(내용)기준 채용(NCS활용)․ 절차 사전공지 인적사항 ‧ 스펙 요구 금지 등
93bafd03-41a3-4e58-887b-6a5e2576de97	source15/231026/156284001_0.txt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_3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001	CC BY	1,8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가 최종보고서 발표 - 거래금액 중심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법 구성 체계 개편 등 포함*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29일(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특별한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권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하였다. ㅇ 특위는 올해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관련 17개 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위원회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2차 공개토론회(6.28,7.6)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개편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ㅇ(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성장잠재력이 강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한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어느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입장이 일치되었다. ㅇ(벤처지주회사활성화 방안)벤처기업의 M & 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초과에서 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ㅇ‘도 구성 체계 개편)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 반면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관련 조문을 5장(불공정거래행위)에서 3장(경제력집중억제)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3장으로 이동, 사익편취만 예외로 현행 5장에 존치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 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신설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잇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확정으로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배경 □ 1980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 대폭 수정(27회)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옴에 따라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ㅇ 기존 고도성장기 및 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융합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또한, 현행 규제의 한계로 다양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새로이 출현하기도 했으며, 법상 사각지대(Loop - Hole)를 악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ㅇ 아울러, 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심인의 절차적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투명에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규제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논의가 제기되었다.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경과 □(구성)특별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장( <NAME> 숙명여대 교수, <NAME>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을 포함한 위원 23인으로 구성되었다. ㅇ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안에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대안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민∙관합동위원장: <NAME> 숙대 교수, <NAME>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외부전문가 7인 부위원장원회 기업집단국장) (위원:외부전문가 6인 간사 공정위 심판관리관) ㅇ(논의 과제)내·외부 여론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7개 과제를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정위 자체 의견 수렴(2월 1일 ~ 8일), 외부 전문가·이해 관계자 입장 수렴(2월 21일 ~ 3월 8일, 총 13개 분야 의견 제출)을 실시함. <특별위원회 17은 논의 과제> 규율 현대화 규율 체계 개편 정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과 실효성 강화 산업혁명에 맞춘 경쟁법 현대화 방안 ,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및 부당지원행위 제도 개편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활성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심사한 독립성 강화 방안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ㅇ(운영 경과)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Kick - off)개최(2018년 3월 16일)이후 2차례의 전원한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실시하였다. - 경쟁법제(총 8회), 절차법제(총 6회), 집단법제(총 7회) ㅇ 아울러 분과위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였다. 1차 토론회(6.28, 경쟁법제·절차법제), 2차 토론회(7.6, 기업집단법제) 3개 분과위별 논의결과 주요 사항 가. 경쟁법제 분과 주요 논의결과 형벌정비/전속고발제 개편 ㄱ(형벌정비)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는 것에 공감대가 수렴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 기타 조항은 존치하는 방향이 다수의견이었다. <다수의견에 따른 형벌 존폐여부> 경쟁제한성을 법원로 판단하는 유형(재판가 포함) 26① 2,4호 폐지 의견 26① 2,3,4호 폐지 ㅇ(전속고발제)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중대위반행위)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보완·유지(5)VS 선별폐지(4)vs 전면폐지(0) 민관 협업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것에는 합의가 수렴되었다.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등에서 예외사항에 검찰수사 추가(법 제22조의2 ③)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와 규제체계 정비 ㅇ(시지사업자 추정기준)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 이상 기준(CR3)은 현행 유지하되,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단독적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중론이 수렴되었다. - 다만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시 점유율 50 ％ 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40%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분류체계)신유형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분류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예)시장지배적사업자는 위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때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개편 ㅇ 상이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보다 포괄적 분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경쟁적 인가제 개편 및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 ㅇ(인가제개편)그동안 인가제 사문화로 인해 단계적 폐지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인가요건을 간명하게 정비 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보교환행위)'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정보가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하였다. ㅇ 시장분석(경쟁제한규제개선 등)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공정위의 시장적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가 검토의견을 일정기한 내 회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4차산업혁명 등 경쟁법 현대화 이슈 ㅇ(알고리즘 행위적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등 알고리즘 행위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ㅇ(기업결합신고제 도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인수 등을 위하여 현행 규모기준(자산총액·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단에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연구기능 강화)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로관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하였다. 나. 기업집단법제 분과 최종 논의결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 -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단, GDP 0.5 가 1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개정 -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에 다른 고유목적 이 있으므로 경제규모 연동 필요성이 낮아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데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으로의 부의 부당한 전이 차단, 공시는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 금융보험사 지분 제한제도 및 공익법인 규제 개편방안 ㅇ(금융보험사 제한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한도에 추가하여,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 ％ 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또한, 현행 15%한도 내에서 예외적 지분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계열사 사이나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계열과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전략적 M & 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ㅇ(공익법인)상호출자제한집단 내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한정)의 의결권행사를 현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 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 단, 예외적인 사유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 가능 -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개편방안 ㅇ 새로 지정될 기업집단에 한해서는 여전히 규제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였으며, 주식처분보다는 의결권 제한방식이 의결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 의결권 행사 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이미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되었다. ㅇ 규제대상 기준을 현재 상장 30%, 비상장 20 비율 에서 상장, 상장은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초과 보유한 계열사도 포함시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안(안전지대)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해외계열사 규제 강화방안 ㅇ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 간접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나아가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이상 출자는 해외계열사 및 그 지분과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지주사 제도 개편방안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지분율 상향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신규 설립·전환 계열사에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 의견이 수렴되었다. □(부채비율제한 강화)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ㅇ(공동손자회사 보유 금지)공동손자회사 보유는 지주회사의 루프홀로 지주회사 제도 본질에 반하는 만큼 금지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ㅇ(내부거래 공시)배당수익 수취 목적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에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벤처기업의 M & A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수 의견이었으며, 공정위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법 제68조 등 개선방안)법 제68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 방안을 대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였다. (해외계열사 용어정비 방안)각 대기업집단시책의 적용대상이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는지를 명백히 하는 방안에 다수의 의견이 수렴하였다. 2는 절차법제 분과 주요 논의결과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①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명문화 ㅇ 조사권 발동 근거의 신설은 불필요하되, 법 제49조제2항의 관련 문구를 수정 하여 조사 관련 규정을 간단ㆍ명료화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위반되는 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수 있다. ②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 처분시효 기준일을'조사개시일 내지 위반행위 종료일'에서'위반행위 종료일로 변경'하여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는 데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 현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는 종료일부터 최대 12년까지 처분 가능 ③ 진술조서 관련 규정 신설 ㅇ 피의자와 사실보존 등 조서 작성의 기본취지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또한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는 방안을 다수가 찬성하였다. ④ 영치조서 작성ㆍ교부 등 영치물의 반환 규정 신설 ㅇ 영치 관련 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고, 영치조서의 작성·교부 규정 및 영치물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명칭 개정:"영치"→"일시 보관","영치조서"→"보관조서" ⑤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보장 ㅇ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의견제출권·진술권을 부여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명시 ㅇ 조사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을 권리를 명시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만, 조사방해, 비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제한될 수 없음 ⑦ 조사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ㆍ명확화 ㅇ 사건이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이 된 때 외에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 등 심사관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처리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명확화 ㅇ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절차참여권 및 진술거부권 등이 명시한 조사공문을 교부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심의단계에서의 강제적 금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게 의견이 수렴되었다. 피심인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명문화 ㅇ 피심인에게 처분과 무관한 자료(영업비밀 제외)의 열람 ‧ 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심의절차에 제출되지 아니하은 자료도 원칙적으로 열람 ‧ 복사를 허용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자료제출자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자가 열람ㆍ복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그 증거에 열람 ‧ 복사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제기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사한 신속화ㆍ효율화 방안 ① 중요 신고 사건에 대처를 수 있는 방안 - 사건처리의 신속화ㆍ효율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공정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선별처리 재량을 부여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이 수렴되었다. ② 동의의결제도 개선 검토 ㅇ 동의의결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이를 위해 무작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활용이 미흡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 검증이 선행될 여지가 있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ㅇ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업무 겸직으로 인한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형성하였다. -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비상임위원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기 어려우며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와 전체회의 주요 논의결과 법 구성 체계 개편 - 3장의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는 것에 입장이 일치되었다. ㅇ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편제이동은 모두 3장으로 옮기는 것과 사익편취만 옮기는 의견, 현행 5장에 존치의견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며 - 사익편취 등와 부당성 요건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 목적 조항 개편 ㅇ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의 경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리적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전속관할 규정 개정 ㅇ 공정위의 관할권 이전으로 법 제55조의 전속관할 규정의 문언 이 실제와 들어맞지 않는 관할법원 문제(전속 또는 선택 관할 등)는 공정위가 법원, 검찰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안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법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둔다하고 □ 공정위는 특위 자문과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 말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_3 ### 내용: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위가 최종보고서 발표 - 거래금액 중심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법 구성 체계 개편 등 포함*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매체는 7월 29일(일) □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차례의 특별한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거쳐'공정거래법 전면개편 권고 최종보고서'를 확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하였다. ㅇ 특위는 올해 3월 16일 첫 회의 개최 후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통해 형벌규정 정비 관련 17개 의제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 이번 위원회 최종보고서에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방안 1,2차 공개토론회(6.28,7.6)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준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 개편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겨졌다. ㅇ(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성장잠재력이 강한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을 거액에 인수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한 기업결합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 이에 따라 매출액 규모가 작아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어느 기준 이상이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입장이 일치되었다. ㅇ(벤처지주회사활성화 방안)벤처기업의 M & A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벤처지주회사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해당 벤처기업의 주식가액 합계액이 당해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50 초과에서 지주회사(법 제8조의2 제1항 제2호) ㅇ‘도 구성 체계 개편)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는 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이 일치되었다. - 반면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관련 조문을 5장(불공정거래행위)에서 3장(경제력집중억제)으로 이동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두 3장으로 이동, 사익편취만 예외로 현행 5장에 존치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 특위는 이외에도 기업결합 등에 대한 형벌규정 신설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GDP에 연동, 사익편취규제 대상 기업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명문화, 피심인의 자료 열람·복사 요구권 확대 등등의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이루었다. □ 공정위는 특위 권고안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잇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확정으로 8월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절차를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추진 배경 □ 1980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필요한 사항을 그때 대폭 수정(27회)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옴에 따라 법 규정·체계상의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ㅇ 기존 고도성장기 및 산업화 시대의 규제틀로는 변화된 경제 여건과 4차 산업 융합 시대의 경제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ㅇ 또한, 현행 규제의 한계로 다양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수단이 새로이 출현하기도 했으며, 법상 사각지대(Loop - Hole)를 악용하여 규제를 회피하는 문제도 발생하였다. ㅇ 아울러, 사건 조사·심의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피심인의 절차적 권익 보장을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되어 왔다. → 이에 따라, 투명에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하고, 기업집단 법제의 정합성을 보완하는 한편, 규제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논의가 제기되었다. 전면개편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경과 □(구성)특별위원회는 민·관합동위원장( <NAME> 숙명여대 교수, <NAME> 공정위 부위원장)과 민간전문가 21인의 위원을 포함한 위원 23인으로 구성되었다. ㅇ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특별위원회 안에 3개 분과위원회(경쟁법제, 기업집단법제, 절차법제)를 구성하였고, 분야별 대안에 관한 심도 깊은 토의를 하였다. 공정거래법제 개선 특별위원회 (민∙관합동위원장: <NAME> 숙대 교수, <NAME>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외부전문가 7인 부위원장원회 기업집단국장) (위원:외부전문가 6인 간사 공정위 심판관리관) ㅇ(논의 과제)내·외부 여론 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7개 과제를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중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공정위 자체 의견 수렴(2월 1일 ~ 8일), 외부 전문가·이해 관계자 입장 수렴(2월 21일 ~ 3월 8일, 총 13개 분야 의견 제출)을 실시함. <특별위원회 17은 논의 과제> 규율 현대화 규율 체계 개편 정비 및 담합인가제도 정비 및 전속고발제 개편 및 경쟁제한 규제개선 방안과 실효성 강화 산업혁명에 맞춘 경쟁법 현대화 방안 , 금융·보험사, 공익법인 등 출자규제 개편 및 부당지원행위 제도 개편 공정위 피심인 방어권 보장 방안 절차 신속화·효율화 방안 활성화 등 실효성 제고 방안 심사한 독립성 강화 방안 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ㅇ(운영 경과)특별위원회 1차 전체회의(Kick - off)개최(2018년 3월 16일)이후 2차례의 전원한 및 21차례의 분과회의를 실시하였다. - 경쟁법제(총 8회), 절차법제(총 6회), 집단법제(총 7회) ㅇ 아울러 분과위별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외부 의견 수렴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2차례 실시하였다. 1차 토론회(6.28, 경쟁법제·절차법제), 2차 토론회(7.6, 기업집단법제) 3개 분과위별 논의결과 주요 사항 가. 경쟁법제 분과 주요 논의결과 형벌정비/전속고발제 개편 ㄱ(형벌정비)기업결합에 대한 형벌은 폐지하는 것에 공감대가 수렴되었고 불공정거래행위·사업자단체금지는 일부 폐지, 기타 조항은 존치하는 방향이 다수의견이었다. <다수의견에 따른 형벌 존폐여부> 경쟁제한성을 법원로 판단하는 유형(재판가 포함) 26① 2,4호 폐지 의견 26① 2,3,4호 폐지 ㅇ(전속고발제)보완·유지 의견이 선별폐지(경성담합·중대위반행위)의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보완·유지(5)VS 선별폐지(4)vs 전면폐지(0) 민관 협업강화를 위해 리니언시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하는 것에는 합의가 수렴되었다. 리니언시 정보 비밀엄수 등에서 예외사항에 검찰수사 추가(법 제22조의2 ③)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와 규제체계 정비 ㅇ(시지사업자 추정기준)3사 이하 점유율 합계 75 이상 기준(CR3)은 현행 유지하되, 3사간 실질적 경쟁이 없는 등 단독적 시장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지사업자로 추정하는데 중론이 수렴되었다. - 다만 공동의 시장지배력 개념 도입시 점유율 50 ％ 미만 회사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할 우려 있어 1사 추정기준(CR1)은 50%→40%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분류체계)신유형 경쟁제한행위의 탄력적 규율을 위해 현행 한정적 열거방식의 위반유형을 예시적 분류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예)시장지배적사업자는 위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어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남용행위에 해당할 때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 개편 ㅇ 상이한 유형의 위법행위를 보다 포괄적 분류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였으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다. ㅇ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5장(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규정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경쟁적 인가제 개편 및 정보교환행위 규율방안 ㅇ(인가제개편)그동안 인가제 사문화로 인해 단계적 폐지여부를 논의하였으나 인가요건을 간명하게 정비 후 유지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보교환행위)'정보교환행위'를 담합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추정조항을 개편하거나, 정보가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하였다. ㅇ 시장분석(경쟁제한규제개선 등)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공정위의 시장적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관계부처가 검토의견을 일정기한 내 회신토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4차산업혁명 등 경쟁법 현대화 이슈 ㅇ(알고리즘 행위적 정보교환행위 규율을 위해 동조적 행위 개념을 도입하는 등 알고리즘 행위도 포섭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ㅇ(기업결합신고제 도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스타트업 인수 등을 위하여 현행 규모기준(자산총액·매출액)에 미달하더라도 일정한 거래금액(인수가액)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단에 피취득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국내시장 활동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ㅇ(연구기능 강화)경제분석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로관으로 공정거래조정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다수가 지지하였다. 나. 기업집단법제 분과 최종 논의결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편방안 -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규모를 자동반영하기 위해 GDP의 0.5%로 연동하는데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단, GDP 0.5 가 1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해부터 시행하도록 부칙 개정 -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경제력 집중 억제 등에 다른 고유목적 이 있으므로 경제규모 연동 필요성이 낮아 기존 기준을 유지하는데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사익편취 규제는 특수관계인으로의 부의 부당한 전이 차단, 공시는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및 불합리한 경영행태 개선 유도 금융보험사 지분 제한제도 및 공익법인 규제 개편방안 ㅇ(금융보험사 제한은 현행 특수관계인 합산 15%한도에 추가하여, 금융·보험사만의 의결권 행사한도를 5 ％ 로 제한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또한, 현행 15%한도 내에서 예외적 지분 행사가 허용되는 사유 중'계열사 사이나 합병, 영업양도는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계열과 합병은 본래 예외 허용 목적인 전략적 M & A 방어 등과는 무관하며 총수일가를 위해 불리한 합병비율에 찬성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 ㅇ(공익법인)상호출자제한집단 내 공익법인(상증세법상 공익법인으로 한정)의 의결권행사를 현재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한하는 방안 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원칙 금지. 단, 예외적인 사유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 전체 공익법인 합산 5%내로 의결권 행사 가능 - 공익법인의 내부거래 및 계열사 주식거래(3자로부터의 취득·처분 포함)시 이사회 의결·공시제도 개선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순환출자 금지제도 개편방안 ㅇ 새로 지정될 기업집단에 한해서는 여전히 규제실익이 있는 만큼 규제필요성은 모두 공감하였으며, 주식처분보다는 의결권 제한방식이 의결권 침해 원칙에 부합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 의결권 행사 시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이미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에 의견이 수렴되었다. ㅇ 규제대상 기준을 현재 상장 30%, 비상장 20 비율 에서 상장, 상장은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초과 보유한 계열사도 포함시키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만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주주들의 승인을 받은 내부거래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방안(안전지대)에 대해서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해외계열사 규제 강화방안 ㅇ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국내 계열사에 직 간접출자한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현황 또는 순환출자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나아가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이상 출자는 해외계열사 및 그 지분과 현황에 대해서도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데에도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지주사 제도 개편방안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지분율 상향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신규 설립·전환 계열사에 우선 적용하는 안에 다수 의견이 수렴되었다. □(부채비율제한 강화)규제실익이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부정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ㅇ(공동손자회사 보유 금지)공동손자회사 보유는 지주회사의 루프홀로 지주회사 제도 본질에 반하는 만큼 금지하는데 의견이 일치되었다. ㅇ(내부거래 공시)배당수익 수취 목적을 통한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지주회사의 내부거래 공시를 강화하는 것에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벤처기업의 M & A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다수 의견이었으며, 공정위가 전문가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ㅇ(법 제68조 등 개선방안)법 제68조와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규모에 상응하는 적정 조치 방안을 대해 장기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대체로 공감하였다. (해외계열사 용어정비 방안)각 대기업집단시책의 적용대상이 국내회사에 한정되는지,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는지를 명백히 하는 방안에 다수의 의견이 수렴하였다. 2는 절차법제 분과 주요 논의결과 사건처리 법제화 및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① 신고에 따른 조사권 발동 근거 명문화 ㅇ 조사권 발동 근거의 신설은 불필요하되, 법 제49조제2항의 관련 문구를 수정 하여 조사 관련 규정을 간단ㆍ명료화 하는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위반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위반되는 사실을"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한 수 있다. ② 처분시효 기준일 명확화 - 처분시효 기준일을'조사개시일 내지 위반행위 종료일'에서'위반행위 종료일로 변경'하여 처분시효를 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으로 일원화하는 데 공감대가 수렴되었다. ※ 현재는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 또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사는 종료일부터 최대 12년까지 처분 가능 ③ 진술조서 관련 규정 신설 ㅇ 피의자와 사실보존 등 조서 작성의 기본취지 및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진술조서를 작성하고, 또한 조사공무원의 의무로 하는 방안을 다수가 찬성하였다. ④ 영치조서 작성ㆍ교부 등 영치물의 반환 규정 신설 ㅇ 영치 관련 용어를 알아보기 쉽게 개정하고, 영치조서의 작성·교부 규정 및 영치물의 반환 규정을 신설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명칭 개정:"영치"→"일시 보관","영치조서"→"보관조서" ⑤ 피조사자의 의견제출권 및 진술권 보장 ㅇ 조사 단계에서 당사자(피조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의견제출권·진술권을 부여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명시 ㅇ 조사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을 권리를 명시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다만, 조사방해, 비밀누설 등 조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 제한될 수 없음 ⑦ 조사결과 통지 의무 구체화ㆍ명확화 ㅇ 사건이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이 된 때 외에 무혐의나 심사절차종료 등 심사관 전결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처리 근거, 내용 및 사유 등을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자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 명확화 ㅇ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기간, 조사대상, 조사방법, 절차참여권 및 진술거부권 등이 명시한 조사공문을 교부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심의단계에서의 강제적 금지 심사보고서 상정 이후 조사공무원의 현장조사, 자료제출 요구를 금지하는 게 의견이 수렴되었다. 피심인의 자료 열람ㆍ복사 요구권 명문화 ㅇ 피심인에게 처분과 무관한 자료(영업비밀 제외)의 열람 ‧ 복사 요구권을 부여하고, 심의절차에 제출되지 아니하은 자료도 원칙적으로 열람 ‧ 복사를 허용하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자료제출자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 제외) - 사업자가 열람ㆍ복사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피심인에게 그 증거에 열람 ‧ 복사를 허용하도록 청구하는 제기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조사한 신속화ㆍ효율화 방안 ① 중요 신고 사건에 대처를 수 있는 방안 - 사건처리의 신속화ㆍ효율화 방향에는 공감하나, 공정위에 신고사건에 대한 선별처리 재량을 부여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의견이 수렴되었다. ② 동의의결제도 개선 검토 ㅇ 동의의결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으나, 이를 위해 무작정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보다는 활용이 미흡한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 검증이 선행될 여지가 있다는 데 의견이 수렴되었다.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 강화 ㅇ 비상임위원의 위원회 업무 겸직으로 인한 충실한 심의가 곤란하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형성하였다. -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비상임위원제도의 한계를 고려하여 비상임위원을 전원 상임위원화하기 어려우며 심결보좌 인력지원 등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와 전체회의 주요 논의결과 법 구성 체계 개편 - 3장의 기업결합 조항과 경제력집중 억제조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는 것에 입장이 일치되었다. ㅇ 사익편취·부당지원행위 편제이동은 모두 3장으로 옮기는 것과 사익편취만 옮기는 의견, 현행 5장에 존치의견 등으로 의견이 나뉘었으며 - 사익편취 등와 부당성 요건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 목적 조항 개편 ㅇ 공정거래법 목적조항의 경우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규정("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나, 합리적 개정방안에 대해 의견이 도출되지 않았다. 전속관할 규정 개정 ㅇ 공정위의 관할권 이전으로 법 제55조의 전속관할 규정의 문언 이 실제와 들어맞지 않는 관할법원 문제(전속 또는 선택 관할 등)는 공정위가 법원, 검찰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방안을 만들도록 권고하였다. 법 제54조(소의 제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의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둔다하고 □ 공정위는 특위 자문과 및 최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각계 토론회 논의 등을 토대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을 마련하여 8월 말 입법예고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9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92dfb034-4ece-4d60-ac6f-70f0d91fb65a	source15/231026/156143947_0.txt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7.24)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947	CC BY	2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라 외교장관회담」결과(7.24) 1. <NAME> 외교장관은 2016 ASEAN 3 외교장관회의(7.24 - 26, 라오스 비엔티안)참석 계기에, 7월 2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외교장관과 한 - 라오스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황에 △개발협력,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2. 윤 차관은 금년 4월 라오스 신정부 출범과 2004년 이후 12년 만이를 아세안 의장국 재수임을 축하하였으며, 양 장관은 1995년 재수교 이후 20여년 동안 교역 투자분야 및 경제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양국간 민간 교류가 확대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양국관계 발전 현황('15년 기준) :교역:약 24배 증가, 8.1백만불('95년)→198백만불('15년) ·라오스 투자:10.3억불(제4대 투자국, 100여 개 기업진출) - 우리나라 국민의 라오스 방문(주로 방문율 추이:3만5천명('11년)→16만5천명('15년)으로'11년 직항로 개설이후 확대 추세 ㅇ 또한, 6월말 우리 국방협력단의 라오스 방문을 통해 양국 무관부 개설에 공식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에 양국간 국방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양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활발한 고위층 인사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확대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와 관련, <NAME> 장관은 작년 12월 <NAME> 총리의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금년 9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박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4. <NAME> 장관은 우리측이 그간 농업적 협력, △인적자원 교류와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으며, 윤 장관은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실질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5. 한편, 양 장관은 북핵문제 관련 라오스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대북성명 발표에 동참은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향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NAME> 장관은 라오스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본 회담은 금년 4월 라오스 신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장관은 한 - 라오스 외교장관회담으로서 양 장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한 - 아세안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7.24)_1 ### 내용: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 - 라 외교장관회담」결과(7.24) 1. <NAME> 외교장관은 2016 ASEAN 3 외교장관회의(7.24 - 26, 라오스 비엔티안)참석 계기에, 7월 2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살름싸이 꼼마싯(Saleumxay Kommasith)」라오스 외교장관과 한 - 라오스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현황에 △개발협력,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였다. 2. 윤 차관은 금년 4월 라오스 신정부 출범과 2004년 이후 12년 만이를 아세안 의장국 재수임을 축하하였으며, 양 장관은 1995년 재수교 이후 20여년 동안 교역 투자분야 및 경제 협력분야 뿐만 아니라, 양국간 민간 교류가 확대가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 양국관계 발전 현황('15년 기준) :교역:약 24배 증가, 8.1백만불('95년)→198백만불('15년) ·라오스 투자:10.3억불(제4대 투자국, 100여 개 기업진출) - 우리나라 국민의 라오스 방문(주로 방문율 추이:3만5천명('11년)→16만5천명('15년)으로'11년 직항로 개설이후 확대 추세 ㅇ 또한, 6월말 우리 국방협력단의 라오스 방문을 통해 양국 무관부 개설에 공식 합의한 것을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향후에 양국간 국방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3.양 장관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활발한 고위층 인사교류를 통해 전략적 소통을 확대에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이와 관련, <NAME> 장관은 작년 12월 <NAME> 총리의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한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평가하고, 금년 9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계기 박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4. <NAME> 장관은 우리측이 그간 농업적 협력, △인적자원 교류와 △보건 분야에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을 지원해 준데 대해 감사를 표하였으며, 윤 장관은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어 실질에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5. 한편, 양 장관은 북핵문제 관련 라오스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아세안 차원의 강력한 대북성명 발표에 동참은 것을 평가하고, 금년도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향후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없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NAME> 장관은 라오스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6.본 회담은 금년 4월 라오스 신정부 출범 이후 개최된 첫 장관은 한 - 라오스 외교장관회담으로서 양 장관 간 협력을 도모하는 한편, 한 - 아세안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11a5a268-1b56-43a9-8dfc-bf6c6cd2a118	source15/231026/156069974_0.txt	[보도참고] 소프트웨어(SW)업체 특별사면 포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9974	CC BY	4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입찰참가제한 100개 업체, 행정처분 완화로 영업활동 및 경영<NAME> - 취업·고용촉진 유발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기틀 마련을 위해 단행된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SW 업체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 그 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확대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한 것이다. ㅇ 아울러, 대통령의 높은 관심 아래에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기를주기 위해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 기업계 사면 건의를 면밀히 검토, 해제 조치가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 사면에 해당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가 나서서 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중소기업과 경영애로를 해소해 줌으로써, 지난해 선언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에 민관이 협력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게 되었다. □ 특히, 이번 조치는 중소 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힘든 경영 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으로 기여해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효과도 기대된다. ㅇ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로,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며, 50억 미만의 영세한 기업도 46개에 불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사면에 따라 총 6,000여명의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가능이 높아지고, 기업은 경영<NAME>를 통해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별 특별사면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ㅇ'15.8.14. 이전에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소프트웨어 업계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박탈에 원인이 되는 처분을'15.8.14. 자로 해제하는 것이다. ※ 부정당업자 가중은: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제한기간 완료 후 2년간 평가에서 감점 발생 위반과 경중에 따라) (과거 2년 이내에 제재기간을 합산, 0. 감점) ㅇ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또한, 이번 특별조치로 인하여 민 ․ 형사상의 처벌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과징금 ․ 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ㅇ 단에 ①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②제재 중에 있는 기업과 ③소송 중이라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과징금과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 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ㅇ 재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SW사업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업계도 본 특별사면을 계기로 그 간의 그릇은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공정하고 건전한 SW산업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ㅇ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구체화하고 업계 전반에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소프트웨어(SW)업체 특별사면 포함_1 ### 내용: - 입찰참가제한 100개 업체, 행정처분 완화로 영업활동 및 경영<NAME> - 취업·고용촉진 유발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기대 - 광복 70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기틀 마련을 위해 단행된 특별 사면에 소프트웨어 업종이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 SW 업체에 대한 8.15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는, - 그 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전자정부 세계 1위 달성에 기여하고, 해외 사업 확대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해 온 점을 인정한 것이다. ㅇ 아울러, 대통령의 높은 관심 아래에 창조경제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온 소프트웨어 산업에 활기를주기 위해서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지난 1년간 소프트웨어 기업계 사면 건의를 면밀히 검토, 해제 조치가 업계에 미칠 긍정적인 효과가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특별 사면에 해당 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 이와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가 나서서 산업계의 사기를 진작하고 중소기업과 경영애로를 해소해 줌으로써, 지난해 선언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에 민관이 협력하여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게 되었다. □ 특히, 이번 조치는 중소 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힘든 경영 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지속으로 기여해온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효과도 기대된다. ㅇ 이번 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기업은 모두 100개로, 이 중 83개가 중소기업이며, 50억 미만의 영세한 기업도 46개에 불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 사면에 따라 총 6,000여명의 해당 기업 종사자들의 고용 가능이 높아지고, 기업은 경영<NAME>를 통해 기술 개발 및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매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별 특별사면 구체적 대상과 범위는, ㅇ'15.8.14. 이전에 공공 소프트웨어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부정당행위로 소프트웨어 업계가 받고 있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박탈에 원인이 되는 처분을'15.8.14. 자로 해제하는 것이다. ※ 부정당업자 가중은:입찰참가제한 및 입찰제한기간 완료 후 2년간 평가에서 감점 발생 위반과 경중에 따라) (과거 2년 이내에 제재기간을 합산, 0. 감점) ㅇ 그러나 부정당행위 중 업계 투명성과 신뢰를 저해하는 금품수수와 사기·부정 입찰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 ㅇ 또한, 이번 특별조치로 인하여 민 ․ 형사상의 처벌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과징금 ․ 과태료의 납부와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 납부와 의무이행은 그대로 유지된다. ㅇ 단에 ①제재 종료 후 감점을 받고 있는 업체, ②제재 중에 있는 기업과 ③소송 중이라 제재착수를 받지 않는 업체 사이에 형평성을 고려해 입찰참가제한 기간 및 과징금과 감면범위는 차등 적용된다. □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조치가 일부 업체의 부당한 행태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 부정당행위에 대한 감시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ㅇ 재발 사업자에 대해서는 향후 공공SW사업에 실질적으로 참가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소프트웨어업계도 본 특별사면을 계기로 그 간의 그릇은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공정하고 건전한 SW산업생태계 구축에 적극 나서주길 바라며, ㅇ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노력을 구체화하고 업계 전반에 준법경영 문화를 확립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d70798ff-0d46-4ea8-879f-449a1459feb6	source15/231026/156200862_0.txt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렴교육으로 투명한 문화재 연구기관 발돋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862	CC BY	1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렴교육으로 청렴도는 문화재 연구기관 발돋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교육청과 함께 청렴특강 진행/5.15. -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부여교육지원청과 함께 15일 저녁 3시 연구소와 교육지원청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NAME> 시대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을 모시고 청렴특강을 개최한다. 제1부 특강에서는 국가발전 단계별로 부패유형을 살펴보는 “ 국가발전과 청렴도와 ▲ 역사 속의 청렴 사례를 돌아보는 청렴사상, ▲ 간부급 인사들의 강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청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한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 등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제2부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정의가 뭔지인지 알아보고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대응조치 등을 확인하는 청탁금지법 이해, 최근의 구체적 운영 사례 등을 알아보는 대탐필렴 등 청렴 향상방향을 살펴본다. 참고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발효를 앞두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업으로 청렴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부여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청렴특강을 마련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담당하는 익산 백제적 발굴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청렴컨설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자체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기념품 판매 금지',<NAME>적인'계약업체 청렴서약서 징구'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여 지역 청렴문화에 선도는 문화재 발굴·연구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렴교육으로 투명한 문화재 연구기관 발돋움_1 ### 내용: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청렴교육으로 청렴도는 문화재 연구기관 발돋움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부여교육청과 함께 청렴특강 진행/5.15. -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부여교육지원청과 함께 15일 저녁 3시 연구소와 교육지원청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NAME> 시대와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한수구 청렴사회자본연구원장을 모시고 청렴특강을 개최한다. 제1부 특강에서는 국가발전 단계별로 부패유형을 살펴보는 “ 국가발전과 청렴도와 ▲ 역사 속의 청렴 사례를 돌아보는 청렴사상, ▲ 간부급 인사들의 강한 리더십과 지도력이 청렴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제로 한 청렴한 공직자의 역할 등의 강의가 마련되어 있다. 제2부 특강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정의가 뭔지인지 알아보고 부정청탁 금지행위와 대응조치 등을 확인하는 청탁금지법 이해, 최근의 구체적 운영 사례 등을 알아보는 대탐필렴 등 청렴 향상방향을 살펴본다. 참고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발효를 앞두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 협업으로 청렴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지역사회에 청렴문화를 전파하기 위해 부여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청렴특강을 마련하였다. 하반기에는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에서 담당하는 익산 백제적 발굴 지역을 중심으로 관계 공무원과 함께 청렴컨설팅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자체 청렴도를 향상을 위해'기념품 판매 금지',<NAME>적인'계약업체 청렴서약서 징구'도 개선 등 국민이 체감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안을 연구하여 지역 청렴문화에 선도는 문화재 발굴·연구 기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605d99b3-28ee-4ec9-9bf9-a40675ca94df	source15/231026/156473353_0.txt	잘 가꾼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353&pageIndex=26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잘 가꾸는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 산림청'2020 산림기본통계'발표. 임목축적 증가 - □ 산림청(청장 <NAME> )은 30일'2020 산림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본 통계에서는 2020년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2015년에 비해 13 ％ 증가하였다. □ 산림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5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는'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임목축적을 산출하였다. 국가산림자원조사:전국 산지에 배치된 4,000개 표본점을 5년 간격으로 조사해 산림기본통계, 산림탄소흡수량 산출, 국제기구에 산림통계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2020년말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를 점유에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란드(73.7 ％),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은 4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이 각각 135만ha, 133만ha로 국내 산림면적의 42.8 ％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별로 사유가 166만ha(26.3%), 공유림 48만ha(7.7%), 사유림 415만ha(66.0%)로 여전히유림의 비중이 높으나, 국유림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유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o 전국에 전체적인 산림면적은 도로, 대지, 주거로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15년 대비 4만8천ha 감소하였다. □ 특히, 숲의 울창한 모습을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은 ha당 165㎥로 5년 전 146㎥에 비해서 13%, 10년 전에 비해 30 ％ 증가되었다. o 2020년말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임목축적은 10억 3,837만㎥로 식목일 제정원년인 1946년(5,644만㎥)에 비해 18.4배, 치산녹화 이전한 1973년(7,447만㎥)에 비해서 13.9배 증가했다. o 반면, 31년생 이상 숲의 비중은 증가(72.1%→81.2%)되었으나, 연평균 임목축적 증가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 연평균 ha당 축적 증가율:(''15년)3.1%/(''20년)2.5% □ 관련자료는 산림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산림통계 → 통계 자료실에서 받아 낼 수 있다. □ <NAME>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오랫 동안 국민과 함께 가꾼 우리 숲이 더 푸르고 울창해 짐에 따라 국민이 숲에서 얻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토에 가치를 정확하게 조사 ‧ 평가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1.산림면적 ‧ 임목축적 동향 2.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현황 3. 소유별 ‧ 임상별 ‧ 영급별 임과 및 임목축적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통계 □ 산림면적 ‧ 임목축적 동향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현황 *국토면적: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2020.12.기준) 소유별 ‧ 임상별 ‧ 영급별 산림면적·임목축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잘 가꾼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_1 ### 내용: 잘 가꾸는 우리 숲! 더 푸르고 울창해졌다! 산림청'2020 산림기본통계'발표. 임목축적 증가 - □ 산림청(청장 <NAME> )은 30일'2020 산림기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본 통계에서는 2020년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속적인 숲가꾸기 활동으로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이 2015년에 비해 13 ％ 증가하였다. □ 산림기본통계는 국가승인통계로 산림면적과 임목축적을 5년마다 조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번 통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시는'제7차 국가산림자원조사'통계를 바탕으로 임목축적을 산출하였다. 국가산림자원조사:전국 산지에 배치된 4,000개 표본점을 5년 간격으로 조사해 산림기본통계, 산림탄소흡수량 산출, 국제기구에 산림통계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 2020년말 기준 산림면적은 629만ha로 국토의 62.6%를 점유에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의 산림률 중 핀란드(73.7 ％), 스웨덴(68.7), 일본(68.4%)에 이은 4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 지역별로는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산림면적이 각각 135만ha, 133만ha로 국내 산림면적의 42.8 ％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별로 사유가 166만ha(26.3%), 공유림 48만ha(7.7%), 사유림 415만ha(66.0%)로 여전히유림의 비중이 높으나, 국유림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국유림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o 전국에 전체적인 산림면적은 도로, 대지, 주거로 조성 등 산지전용으로'15년 대비 4만8천ha 감소하였다. □ 특히, 숲의 울창한 모습을 나타내는 임목축적(나무의 재적)은 ha당 165㎥로 5년 전 146㎥에 비해서 13%, 10년 전에 비해 30 ％ 증가되었다. o 2020년말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임목축적은 10억 3,837만㎥로 식목일 제정원년인 1946년(5,644만㎥)에 비해 18.4배, 치산녹화 이전한 1973년(7,447만㎥)에 비해서 13.9배 증가했다. o 반면, 31년생 이상 숲의 비중은 증가(72.1%→81.2%)되었으나, 연평균 임목축적 증가율은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 연평균 ha당 축적 증가율:(''15년)3.1%/(''20년)2.5% □ 관련자료는 산림 누리집(www.forest.go.kr)→ 행정정보/산림통계 → 통계 자료실에서 받아 낼 수 있다. □ <NAME>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오랫 동안 국민과 함께 가꾼 우리 숲이 더 푸르고 울창해 짐에 따라 국민이 숲에서 얻는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된다"라며"앞으로도 국토에 가치를 정확하게 조사 ‧ 평가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1.산림면적 ‧ 임목축적 동향 2.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현황 3. 소유별 ‧ 임상별 ‧ 영급별 임과 및 임목축적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통계 □ 산림면적 ‧ 임목축적 동향 행정구역별 산림면적 및 임목축적 현황 *국토면적:국토교통부 지적통계연보(2020.12.기준) 소유별 ‧ 임상별 ‧ 영급별 산림면적·임목축적
8418436b-33e7-4eab-8f4a-a5e30b01aaed	source15/231026/156384140_0.txt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140	CC BY	61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원격수업 출결 ‧ 평가 ‧ 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출결은 실시간 또는 1주일(7일)내 사후 확인 가능 ◈ 수업 유형별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제시 ◈'교육부 TV', 학생부종합지원포털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원 원격 상담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절차를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기재 지침을 제정으로 4월 7일(화)에 안내한다. 【 학교생활기록 기재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별표8](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수강학생 처리 가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내용과 처리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대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보장을 위한 것이다. □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실시을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방학 동안 출결 ․ 학적 ․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봄철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동으로침을 마련하였다. ｢ 초 ‧ 중등교육법 ｣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동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과정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학생 출결 관리 기준 □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출석'혹은'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각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학교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확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다른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가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학습과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확인 중심 등)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제시로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당일 기준 1주일(7일)내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안 ㅇ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객관적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추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하였다.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확인은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수준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별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은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 ‧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등교개학 시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온라인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 ‧ 확인한 경우 사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평가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학업 역량 등을 종합으로 기록한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 개념도> 우선, 원격수업 중 또는 중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 ‧ 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동안에 수행평가와 학생부 작성이 가능하다. -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Docs)등)을 이용으로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Ⅰ유형)또는 미술이나 기악 등 예체능 교과(목)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Ⅱ유형)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수업 시간 중 학생이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 ‧ 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유사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또는 채팅을 이용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중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포함하 <원격 교원연수 □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설명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NAME>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후 해당 영상은'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학생도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현장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격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안내_1 ### 내용: 원격수업 출결 ‧ 평가 ‧ 기록 가이드라인 안내 ◈ 출결은 실시간 또는 1주일(7일)내 사후 확인 가능 ◈ 수업 유형별 학생 평가 및 학생부 기재 방법 제시 ◈'교육부 TV', 학생부종합지원포털 등을 활용한 실시간 교원 원격 상담 □ 교육부(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서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 훈령)을 개정하고, 단위학교별 처리 원칙과 절차를 담은 원격수업 시 출결, 평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기재 지침을 제정으로 4월 7일(화)에 안내한다. 【 학교생활기록 기재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별표8](출결상황관리 등)】 4. 소속학교에서 실시한 원격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수강학생 처리 가에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에 의해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목)및 창의적 체험활동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 제48조 제4항의 원격수업으로 실시한 경우 학적, 출결 및 평가 내용과 처리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증이 확대를 가능성에 대비하여 단위학교의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보장을 위한 것이다. □ 원격수업은 법령상 학교장이 실시을 수 있는 수업의 한 형태이나, 등교수업과는 달리 방학 동안 출결 ․ 학적 ․ 평가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번 봄철 온라인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전국 공동으로침을 마련하였다. ｢ 초 ‧ 중등교육법 ｣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동 지침을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원격수업 운영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침을 학교 원격수업 운영 과정에 반영해 운영하게 된다. 학생 출결 관리 기준 □ 원격수업의 출결은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출석'혹은'결석(결과)'으로만 처리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각 차시별 학생의 출결을 확인하여 학교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하고,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기록 내용을 확인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출결을 최종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다른 원격수업의 출결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가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교별 출결관리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원격수업 유형별(실시간 학습과 콘텐츠 활용 중심, 과제 확인 중심 등)출결 관리 방법과 대체 확인 방법을 제시로 학교의 여건에 적합한 출결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격수업 유형별 출석 확인 방법(예시)> 학습관리시스템(LMS)으로 당일 기준 1주일(7일)내 학생평가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방안 ㅇ 이번 지침에는 학생평가 및 학생부 기재의 공정성과 객관적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수업의 특성에 맞추는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의 원칙도 포함하였다. 우선, 학교는 원격수업에서 확인은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수준을 확인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학생별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사는 원격수업 중에 수행은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 ‧ 확인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경우 있다. 마지막으로, 교사는 등교개학 시 교사가 원격수업 당시 온라인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 등을 활용하여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 ‧ 확인한 경우 사후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평가 과제물 자체의 완성도 등은 평가하지 않으며, 등교수업에서 학생이 보여준 성취도, 태도, 참여도, 학업 역량 등을 종합으로 기록한다. □ 이러한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의 실제 평가 장면을 4가지로 구분하여 그 유형별 평가와 학생부 기재 기준을 제시하였다. <학생평가, 학생부 기록 개념도> 우선, 원격수업 중 또는 중에 교사가 학생의 평가 과제 수행 모습을 관찰 ‧ 확인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기간 동안에 수행평가와 학생부 작성이 가능하다. - 화상수업 중 실시간 플랫폼(구글 문서(Docs)등)을 이용으로 모둠별 토의 과제를 작성하거나, 화상 발표를 하는 경우(Ⅰ유형)또는 미술이나 기악 등 예체능 교과(목)의 수행평가 과제를 학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제출하는 경우(Ⅱ유형)등이 이에 해당한다. 원격수업 시간 중 학생이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 관찰 ‧ 확인할 수 없더라도 교사는 등교수업 시 해당 과제물과 유사한 수업활동을 실시한 후 결과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 원격수업 중 비화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또는 채팅을 이용해 토론을 진행한 결과물이나, 원격수업 중 제출된 독후감, 에세이, 파워포인트(PPT)등을 활용해 등교수업을 설계하고 실시한 경우가 이에 포함하 <원격 교원연수 □ 교육부는 현장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TV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 교원연수도 진행할 예정이다. ㅇ 이번 연수는 지침에 대한 설명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NAME>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추후 해당 영상은'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https://star.moe.go.kr)'에 탑재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온라인개학 이후 선생님들께서 학생도 관리, 평가, 학생부 기록에 대해 걱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현장에서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선생님들의 수업 능력을 발휘하신다면 원격수업이 빠르게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8ad2e172-00c7-4a35-90d7-d7db07663df4	source15/231026/156056737_0.txt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하루 이용객 1만명 돌파…공공자전거 이용도 급증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737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하루 이용객 1만명 돌파 … 공공자전거 이용객도 급증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대중교통 승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아래 세종시)는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하루 이용객 수는 지난달 기준 1만 15명으로 처음 개통은 지난 2013년 5월(1,476명)보다 579 명(8,539명)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ㅇ(2013년 5월)1,476명/일,(2013년 12월)3,532명/일,(2014년 12월)8,497명/일,(2015년 4월)15명/일 ㅇ 이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중앙부처 이전 완료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ㅇ 게다가 지난해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5 ~ 8분에서 5분으로, 평일 배차간격을 12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운행횟수를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한몫했다. ○ KTX(고속철도)와 고속버스의 이용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ㅇ KTX오송역의 지난 1 ~ 4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9,894명으로 지난 2010년 하루 평균 이용객 수(2,781명)에 비해 256%(7113명)증가했다. ㅇ(2010년)2,781명/일,(2011년)3,288명/일,(2012년)3,916명/일, 지난해 6,262명/일,(2014년)8,105명/일,(2015년)9,894명/일 ㅇ 고속버스의 하루 이용객 수는 이달 기준 1,905명으로 지난해 10월(1,265명)보다 51%(640명)늘었다. 또한 지난해 10월말 도입한 공공자전거(어울링)의 최근 이용횟수도 껑충 뛰었다. □ 이달 말 현재 행복도시 공공자전거(어울링)는 하루 약 436명이 이용, 개통초기인 지난해 11월(75건)과 비교해 361건(480 ％)이 급증했다. ㅇ 이처럼 공공자전거의 이용 증가는 행복도시의 자전거도로가 타 도시보다 양호하며, 근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선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노선으로 이용되고 잇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행복청과 세종시 관계자는"행복도시의 시내버스 이용객 수 증가 추세는 행복도시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서"앞으로도 기반시설의 정비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하루 이용객 1만명 돌파…공공자전거 이용도 급증_1 ### 내용: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하루 이용객 1만명 돌파 … 공공자전거 이용객도 급증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서 대중교통 승객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아래 세종시)는 행복도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하루 이용객 수는 지난달 기준 1만 15명으로 처음 개통은 지난 2013년 5월(1,476명)보다 579 명(8,539명)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ㅇ(2013년 5월)1,476명/일,(2013년 12월)3,532명/일,(2014년 12월)8,497명/일,(2015년 4월)15명/일 ㅇ 이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기반시설 적기 구축과 중앙부처 이전 완료 및 지속적인 인구 유입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분석되고 있다. ㅇ 게다가 지난해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을 5 ~ 8분에서 5분으로, 평일 배차간격을 12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고, 운행횟수를 증가하는 등 대중교통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한몫했다. ○ KTX(고속철도)와 고속버스의 이용객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ㅇ KTX오송역의 지난 1 ~ 4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9,894명으로 지난 2010년 하루 평균 이용객 수(2,781명)에 비해 256%(7113명)증가했다. ㅇ(2010년)2,781명/일,(2011년)3,288명/일,(2012년)3,916명/일, 지난해 6,262명/일,(2014년)8,105명/일,(2015년)9,894명/일 ㅇ 고속버스의 하루 이용객 수는 이달 기준 1,905명으로 지난해 10월(1,265명)보다 51%(640명)늘었다. 또한 지난해 10월말 도입한 공공자전거(어울링)의 최근 이용횟수도 껑충 뛰었다. □ 이달 말 현재 행복도시 공공자전거(어울링)는 하루 약 436명이 이용, 개통초기인 지난해 11월(75건)과 비교해 361건(480 ％)이 급증했다. ㅇ 이처럼 공공자전거의 이용 증가는 행복도시의 자전거도로가 타 도시보다 양호하며, 근거리 이동뿐만 아니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지선버스 등 대중교통 연계 노선으로 이용되고 잇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행복청과 세종시 관계자는"행복도시의 시내버스 이용객 수 증가 추세는 행복도시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면서"앞으로도 기반시설의 정비 및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e1a54b3-c0c2-4dba-a79c-f4562798bd88	source15/231026/156243546_2.txt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4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546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약지도: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 • 수도:바르샤바(171만명) ·인구:3,856만명 • 면적:312,(한반도의 1.4배) -지:폴란드인(96.9%), 실레지아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 - 종교:가톨릭(87.2%), 정교회, 성공회 등 • 정부형태: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대통령: <NAME> ( <NAME> ,'15.8 취임) - 국무총리: <NAME> ( <NAME> ,'15.11 당선을 - 외무장관: <NAME> ( <NAME> ,'15.11 취임) • 2010.4 <NAME> 대통령 내외 사망 - 2010.7 조기대선, <NAME> 대통령 당선 - 2011.10 총선, 시민연단( <NAME> 수상 소속정당)재집권 성공, 이전 연정파트너인 농민당과 재차 연정 구성(11.17) - 2011년 하반기 EU 집행을 수임 • 2014.8 <NAME> 총리 EU 상임의장 선출 2015.5 대선, <NAME> 대통령 취임('15.8) - 2015.10.31에서 법과정의당( <NAME> 대통령 소속 정당)집권 성공, 상하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로 89년 체제전환 및 최초 단독정부 수립 경제현황(2016, 세계은행) 총에:4,695억불 • 1인당 GDP:12,372불 - 경제성장률:2.7% • 물가상승률:- 0.2% • 저축은:10.5% • 교역규모 = 3,792억불 - 수출:1,908억불 /수입 - 1,884억불 • 산업구조:서비스업(55.6%), 제조업(41.1%), 농업(3.3 ％) • 화폐단위:즈워티(, PLN) - 달러화:1불 = 3.79PLN • 외교관계 단절:1989.11.1 - 주폴란드 영사관 개설:1989.11 - 한국 대사관 개설:1990.1 - <NAME> 제12대 대사('16.11 부임) - <NAME> 제7대 공사('17.9 부임) • 교역현황 총 34.5억불(2016) - 수출 - 29.1억불(평판디스플레아,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 수입 - 5.4억불(도자기,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투자현황(2016,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 - 대폴란드 투자 18.3억불(435건) - 대한국:740만불(8건) - 04.12 <NAME> 대통령 07.10 <NAME> 외교장관 - 09.7 <NAME> 대통령 10.1 <NAME> 문화부장관 10.7 <NAME> 여성부장관 + 11.3 <NAME> 통상교섭조정관 - 12.8 <NAME> 부총리 - 13.5 <NAME> 보건복지부 장관 14.4 <NAME> 국회부의장 14.6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5.6 <NAME> 외교부 차관 + 15.7 <NAME> 외교부 장관 - 15.12 한 - V4 정상회의 - 정상회담(프라하) - 16.2 <NAME> 외교부 제2차관 16.9 <NAME> 국토교통부장관 + 07.6 <NAME> 하원의장 - 08.10 <NAME> 외교장관 08.12 대통령 - 11.3 <NAME> 환경부장관(핵안보정상회의) 12.5 <NAME> 농업부장관 12.7 보건부장관 + 12.10 <NAME> 폴란드 영부인 방한 - 13.7 <NAME> 부총리 - 13.7 <NAME> 국방부 차관 13.10 <NAME> 국무총리 - 14.5 <NAME> 농업부 차관보 - 15.3 <NAME>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 15.6 <NAME> 문화유산부 장관 - 16.6 제1부총리 및 문화부장관 - 16.10 <NAME> 외교장관 • 재외동포(2014.12 기준):1,435명 • 외교관계 수립 = 1948.10 -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NAME> ('15.2. 입성 - 주북한 폴란드대사관 - <NAME> 대사('10.8. 부임) • 교역규모 - 28.2만불(2014, KOTRA) - 수출:26.6만불 - 수입액:1.6만불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비세그라드 그룹 정무차관보회의_4 ### 내용: • 약지도:폴란드공화국(Republic of Poland) • 수도:바르샤바(171만명) ·인구:3,856만명 • 면적:312,(한반도의 1.4배) -지:폴란드인(96.9%), 실레지아인, 독일인, 우크라이나인, 유태인 등 - 종교:가톨릭(87.2%), 정교회, 성공회 등 • 정부형태:대통령제가 가미된 내각책임제 *대통령: <NAME> ( <NAME> ,'15.8 취임) - 국무총리: <NAME> ( <NAME> ,'15.11 당선을 - 외무장관: <NAME> ( <NAME> ,'15.11 취임) • 2010.4 <NAME> 대통령 내외 사망 - 2010.7 조기대선, <NAME> 대통령 당선 - 2011.10 총선, 시민연단( <NAME> 수상 소속정당)재집권 성공, 이전 연정파트너인 농민당과 재차 연정 구성(11.17) - 2011년 하반기 EU 집행을 수임 • 2014.8 <NAME> 총리 EU 상임의장 선출 2015.5 대선, <NAME> 대통령 취임('15.8) - 2015.10.31에서 법과정의당( <NAME> 대통령 소속 정당)집권 성공, 상하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로 89년 체제전환 및 최초 단독정부 수립 경제현황(2016, 세계은행) 총에:4,695억불 • 1인당 GDP:12,372불 - 경제성장률:2.7% • 물가상승률:- 0.2% • 저축은:10.5% • 교역규모 = 3,792억불 - 수출:1,908억불 /수입 - 1,884억불 • 산업구조:서비스업(55.6%), 제조업(41.1%), 농업(3.3 ％) • 화폐단위:즈워티(, PLN) - 달러화:1불 = 3.79PLN • 외교관계 단절:1989.11.1 - 주폴란드 영사관 개설:1989.11 - 한국 대사관 개설:1990.1 - <NAME> 제12대 대사('16.11 부임) - <NAME> 제7대 공사('17.9 부임) • 교역현황 총 34.5억불(2016) - 수출 - 29.1억불(평판디스플레아, 자동차부품, 승용차 등) - 수입 - 5.4억불(도자기,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 투자현황(2016, 산업통상자원부/수출입은행) - 대폴란드 투자 18.3억불(435건) - 대한국:740만불(8건) - 04.12 <NAME> 대통령 07.10 <NAME> 외교장관 - 09.7 <NAME> 대통령 10.1 <NAME> 문화부장관 10.7 <NAME> 여성부장관 + 11.3 <NAME> 통상교섭조정관 - 12.8 <NAME> 부총리 - 13.5 <NAME> 보건복지부 장관 14.4 <NAME> 국회부의장 14.6 <NAME>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15.6 <NAME> 외교부 차관 + 15.7 <NAME> 외교부 장관 - 15.12 한 - V4 정상회의 - 정상회담(프라하) - 16.2 <NAME> 외교부 제2차관 16.9 <NAME> 국토교통부장관 + 07.6 <NAME> 하원의장 - 08.10 <NAME> 외교장관 08.12 대통령 - 11.3 <NAME> 환경부장관(핵안보정상회의) 12.5 <NAME> 농업부장관 12.7 보건부장관 + 12.10 <NAME> 폴란드 영부인 방한 - 13.7 <NAME> 부총리 - 13.7 <NAME> 국방부 차관 13.10 <NAME> 국무총리 - 14.5 <NAME> 농업부 차관보 - 15.3 <NAME>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 15.6 <NAME> 문화유산부 장관 - 16.6 제1부총리 및 문화부장관 - 16.10 <NAME> 외교장관 • 재외동포(2014.12 기준):1,435명 • 외교관계 수립 = 1948.10 - 주폴란드 북한대사관: <NAME> ('15.2. 입성 - 주북한 폴란드대사관 - <NAME> 대사('10.8. 부임) • 교역규모 - 28.2만불(2014, KOTRA) - 수출:26.6만불 - 수입액:1.6만불
881a6ed2-da90-4e3b-8005-a4e7f3315420	source15/231026/156111443_0.txt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1443	CC BY	1,4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중심으로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 핵심과제 집중 점검 ‧ 평가, 분기 단위 실천상황 평가 시스템 정착에 주력 - - 국민인식조사결과, 일 ‧ 가정양립제도 이용시 상사 ‧ 동료 눈치 본다는 응답이 80%넘어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는 2.23일(화)오전 10시 30에서에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해 12월 수립된「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점검 ‧ 평가체계 강화방안 등을 검토했다. ○ 워크숍에는 <NAME> 민간간사위원을 중심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민간간사위원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핵심과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 ‧ 평가체계 개선방안, 하반기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또한, 근거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개선방안, 국민의견 청취를 위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되었다. ○ 워크숍에서 논의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 ‧ 평가 내실화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①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 ‧ 평가반을 편성으로 현장방문, 설문조사, 검토회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포함한 집중 점검 ‧ 평가를 진행으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②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 실적 점검을 종전 연간 1회에서 4회로 더 늘리고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를 정책효과성 중심으로 개편하여, 점검 ‧ 평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③ 점검 ‧ 평가 결과는 정책 이행에 반영되도록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국무성 회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 ‧ 시행해 나간다. 대통령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참석 경제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④ 점검 ‧ 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 ‧ 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 ‧ 운영한다.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점검 ‧ 평가 실시 위원회를 활용한 점검 ․ 평가시스템 강화 점검 ‧ 평가지원단 간 책임지원체계 구축 전체 과제(200여 개)에 대해서 연1회 자체보고서 취합 수준의 점검 ‧ 관리 핵심과제(5년간 30개 내외)의 점검 ‧ 평가 전체과제의 분기단위 현장 점검체계 확립 평가결과와 보완대책 이행에 연계 미흡 핵심과제 평가결과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평가와 보완책 간 연계시스템 확립 <'16년 점검 ‧ 평가 핵심과제 및 점검 ‧ 평가추진체계(안)내용 (중소기업 ‧ 비정규직 일 ‧ 가정양립 지원)중소기업 전용 휴직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건강보험정보연계 건강성 등 (맞춤형 돌봄지원)초등돌봄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민간베이비시터 질관리체계 개선 등 (근로형태 다양화)시간선택제 중심형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등 (중고령자 고용기반)고령자 전직지원, 기술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적연금 확산)주택 ‧ 농지연금 등 역모기지, 개인연금 활성화 고령층 사회참여)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체계 강화 고령친화유망산업(헬스케어 ‧ 식품 ‧ 관광 분야을 육성 - 핵심과제, 운영방안 확정 정기 점검 ‧ 평가회의 개최 ‧ 논의 - 현장점검, 토론회 등 개최 - 점검 ‧ 평가지침 작성 ‧ 통보 장관급 회의체 점검 ‧ 평가결과보고서 회의 상정 점검 ‧ 평가지원단 설치 ‧ 운영 - 점검 ‧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점검 ‧ 평가반 운영 지원 -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 한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도 기본계획 이행 관리에 활용을 수 있도록 점검 ‧ 평가, 보완대책 논의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 특히, 매년 말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필요 있도록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의 주요 법령 ‧ 제도가 저출산 해결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구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하는「인구영향평가제」도입 등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 ‧ 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제도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되었다. ○ 단순 인구 조사가 아닌, 정책설계, 평가 등에 필요한 정책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통계 시스템을 고도화해 갈 예정이다. ○ 정부부터 매년 실시되는 저출산 ‧ 고령사회대응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2015년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 ‧ 가정 양립제도 미흡과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전가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 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참고:2015년 국민인식조사 주요 지적 사항 분석 20 ~ 40대 직장인 응답자의 80 ％ 이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본다고 응답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 공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 휴일 4.61시간)가 약 2 ~ 4배 긴 실정 20 ~ 40대 직장인 기혼 남녀 모두, 육아 ‧ 가사 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은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72.6%), 지식부족(51.0%)등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정책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이 모아될 수 잇도록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15.2.23(화), 10:00 ~ 16:00: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 □ 대상은 민간간사위원, 정책운영위 ‧ 분과위 민간위원, 정부 운영지원단 등 약 80여명 □ 주요 내용:'16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모니터링 ‧ 평가체계 개선 등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검토 등 <회의 세부 일정표> (보고1)3차 기본계획 후속조치계획 (보고2)국민인식 ‧ 정책만족도 제고를 (보고3)인구정책통계 개선방안 -(주제1)분야별 점검 ‧ 평가 실시방안 (주제2)'16년도 시행계획 검토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총평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안) 2.23.1은 합동워크숍 - 위원회 운영계획, 기본계획 점검 ‧ 평가 개선방안 등 후속조치 검토 - 4대 분야별 점검 ‧ 평가반 구성과 핵심 점검 ‧ 평가과제 선정, 운영계획 등 결정 - 2016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세부 내용 검토 2016년도 중앙부처 ‧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평가방안 등 심의 (점검 ‧ 평가반)핵심과제 점검 ‧ 평가계획(안)검토 및 확정 2016년도 시행계획 1/4분기 실적 확인 및 여론 수렴(온라인) (점검 ‧ 평가반)정책 추진실태 분석자료 검토, 정부부처 추진상황 보고, 관계 전문가 ․ 정부 ․ 이해관계자 합동 검토회의 중장기 과제 1차 세미나:육아휴직제도 단계적 개편방안 (점검 ‧ 평가반)정책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현장별 등 실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분야별 지자체 현장 방문(1차) (점검 ‧ 평가반)주요 보완과제(안)검토(정부 부처 협조도 중장기 과제 2차 토론회:고령기준 재정립 및 복지 ․ 고용시스템 개편방안 2016년도 시행계획 2/4분기 성과 확인 및 의견 수렴(온라인) 「인구 주간」장관에 위원회 주관 점검 ‧ 평가 핵심과제 관련 회의 개최 (점검 ‧ 평가반)점검 ‧ 평가 보고서 최종 보완 및 조율 장관은 과제 3차 세미나:사회통합적 이민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 점검 ‧ 평가보고서 장관급 위원회 안건 상정(1차)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분야별 지자체 현장 조사(2차) 2016년도 시행계획 3/4분기 실적 점검 및 의견 수렴(온라인) 점검 ‧ 평가보고서 장관급 심의 안건 상정(2차) 장기적 과제 4차 세미나:실버경제 육성을 향한 중장기 전략방안 점검 ‧ 평가보고서 장관급 이사회 안건 상정(3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세대와의 간담회 2016년도 시행계획 4/4분기 실적 확인·의견 수렴(온라인) 연말 중앙부처, 기관 성과 보고 대회개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국민인식조사 개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 대인 인터뷰형 조사대상: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조사시점:'15.12.7 20(14일간) 조사기관:보건복지부, 닐슨 유니온리서치 □ 저출산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ㅇ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 ％ 로 전년에 비해 5.2%P 증가했으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9.3 ％ p 상승 ㅇ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89.9%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은 전년대비 10.4%p 늘어남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Base = 전체, N = 2,000 -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 일 ‧ 가정 양립 관련 직장분위기에 대한 인식(20 ~ 40대) - 출산 ‧ 육아와 직접 연계는 20 ~ 40대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직장상사, 동료의 흉을 본다는 응답이 80%이상이며, 남성에 경우 눈치를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 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 공휴일 4.61시간)가 약 2 ~ 4배 긴 상황 ㅇ 육아 ‧ 가사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해 남녀 모두 장시간 근무에무 부담(72.6%)을 가장 많이 꼽음 <자녀 돌봄 참여시간> Base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갖은 기혼자, N = 350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일 ‧ 가정 양립 실천 및 확산 ○(현황)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많이 확충되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 존재 □(추진방향)①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절차가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②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실시 ③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④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조성 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등 정보제공 및 100인의 아빠단을 통한 아빠육아 지식 확산 □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정부 지원방안 ㅇ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주거문제(43.1%), 고용문제(37.8%등로 가장 우선시되었고, ㅇ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51.1 퍼센트),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의 순 - 특히 2 ~ 30대의 일 ‧ 가정 균형을 요구는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관련정책 추진현황·방향> ◈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정책 확대 ○(현황)① 매년 약 30만 쌍이 혼인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은 약 1.2만호 수준, ② 청년고용률은 14년 현재 40.8%이며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③ 민간 어린이집 등 활용률 높은 어린이집 부족('15년 이용률 28%- ④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 7.4%, 1인당 사교육비 24.2만 원 ○(추진방향)①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5년간 13.5만호 확대 ② 노동개혁, 고용디딤돌 사업,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등으로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개 확대 ③ 국공립 ‧ 공공형 ‧ 직장형 어린이집('20년 목표 아동이용률 37%)대폭 확충 ④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마이스터교 확대, 대학별 고사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시행 □ 노후준비 계획과 방식 ㅇ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관해서는 40대(48.6%), 30대(35.5%)순이었으며, 20 ~ 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응답이 40%이상을 차지 □ 40 ~ 50대 응답자의 55%는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직역연금을, 42%는 보험 등을 활용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17%가량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복수응답질문)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현황)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458만명), 1년 이상 장기체납자(112만명)등 사각지대 확대와 저소득층 ‧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낮아 노후빈곤 우려 ② 주택 ‧ 농지연금 가입건수 3만 건 내외로 활성화 추진 -(추진방향)① 일용직 ‧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범위 확대, 연금분할청구권 확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하는'찾아뵙는 복지 시행'②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미만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이면 가능), 농지연금 가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금도 인하(2.5%에서 2%),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③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본격시행, 관련 인프라 확충('1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나도록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_1 ### 내용: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성과 중심으로 꼼꼼히, 끝까지 챙긴다. - 핵심과제 집중 점검 ‧ 평가, 분기 단위 실천상황 평가 시스템 정착에 주력 - - 국민인식조사결과, 일 ‧ 가정양립제도 이용시 상사 ‧ 동료 눈치 본다는 응답이 80%넘어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대통령)는 2.23일(화)오전 10시 30에서에서 민간위원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지난 해 12월 수립된「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 점검 ‧ 평가체계 강화방안 등을 검토했다. ○ 워크숍에는 <NAME> 민간간사위원을 중심한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60여명의 민간위원이 참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 <NAME> 민간간사위원은 인사말씀을 통하여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 핵심과제 등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체계적 보완대책 수립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이날 워크숍에서는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이행 점검 ‧ 평가체계 개선방안, 하반기 운영계획안 등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 또한, 근거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정책 통계 개선방안, 국민의견 청취를 위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와 토의도 진행되었다. ○ 워크숍에서 논의된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 ‧ 평가 내실화 방안은 다음과 같으며,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①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점검 ‧ 평가반을 편성으로 현장방문, 설문조사, 검토회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포함한 집중 점검 ‧ 평가를 진행으로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② 기본계획 과제의 이행 실적 점검을 종전 연간 1회에서 4회로 더 늘리고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를 정책효과성 중심으로 개편하여, 점검 ‧ 평가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③ 점검 ‧ 평가 결과는 정책 이행에 반영되도록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국무성 회의체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 ‧ 시행해 나간다. 대통령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부총리 참석 경제장관회의,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④ 점검 ‧ 평가 지원을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점검 ‧ 평가지원단」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 ‧ 운영한다. 예산집행률 위주의 성과평가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점검 ‧ 평가 실시 위원회를 활용한 점검 ․ 평가시스템 강화 점검 ‧ 평가지원단 간 책임지원체계 구축 전체 과제(200여 개)에 대해서 연1회 자체보고서 취합 수준의 점검 ‧ 관리 핵심과제(5년간 30개 내외)의 점검 ‧ 평가 전체과제의 분기단위 현장 점검체계 확립 평가결과와 보완대책 이행에 연계 미흡 핵심과제 평가결과의 장관급 회의체 상정, 평가와 보완책 간 연계시스템 확립 <'16년 점검 ‧ 평가 핵심과제 및 점검 ‧ 평가추진체계(안)내용 (중소기업 ‧ 비정규직 일 ‧ 가정양립 지원)중소기업 전용 휴직과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 건강보험정보연계 건강성 등 (맞춤형 돌봄지원)초등돌봄 확충, 아이돌봄서비스 내실화, 민간베이비시터 질관리체계 개선 등 (근로형태 다양화)시간선택제 중심형 유연근무제, 스마트워크 등 (중고령자 고용기반)고령자 전직지원, 기술 ‧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사적연금 확산)주택 ‧ 농지연금 등 역모기지, 개인연금 활성화 고령층 사회참여)노인일자리 사업, 고령자 자원봉사지원 확대 고령친화산업 육성 체계 강화 고령친화유망산업(헬스케어 ‧ 식품 ‧ 관광 분야을 육성 - 핵심과제, 운영방안 확정 정기 점검 ‧ 평가회의 개최 ‧ 논의 - 현장점검, 토론회 등 개최 - 점검 ‧ 평가지침 작성 ‧ 통보 장관급 회의체 점검 ‧ 평가결과보고서 회의 상정 점검 ‧ 평가지원단 설치 ‧ 운영 - 점검 ‧ 평가보고서 작성 등 점검 ‧ 평가반 운영 지원 - 분기별 추진실적 분석 □ 한편,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운영도 기본계획 이행 관리에 활용을 수 있도록 점검 ‧ 평가, 보완대책 논의 등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 특히, 매년 말에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추진성과를 결산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필요 있도록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가 주관하는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 또한, 정부의 주요 법령 ‧ 제도가 저출산 해결 노력에 역행하지 않도록 인구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조율하는「인구영향평가제」도입 등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외에도 정책근거 중심, 수요자 중심 저출산 ‧ 고령사회대책 추진을 위해서 인구정책통계 개선, 국민인식조사 제도화 등 개선방안도 논의되었다. ○ 단순 인구 조사가 아닌, 정책설계, 평가 등에 필요한 정책근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통계 시스템을 고도화해 갈 예정이다. ○ 정부부터 매년 실시되는 저출산 ‧ 고령사회대응 국민인식조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도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특히, 2015년 국민인식조사에서 나타난 일 ‧ 가정 양립제도 미흡과 눈치보는 회사 분위기, 여성에 대한 가사육아 전가 문제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 ‧ 평가 과제로 선정하여 실효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 참고:2015년 국민인식조사 주요 지적 사항 분석 20 ~ 40대 직장인 응답자의 80 ％ 이상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낼 때 상사와 동료의 눈치를 본다고 응답 초등학생 이상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 공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 휴일 4.61시간)가 약 2 ~ 4배 긴 실정 20 ~ 40대 직장인 기혼 남녀 모두, 육아 ‧ 가사 병행을 어렵게 하는 원인(복수응답)은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72.6%), 지식부족(51.0%)등 □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철저히 점검하여 정책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전사회적 역량이 모아될 수 잇도록 위원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합동워크숍 개요 □ 일시/장소:'15.2.23(화), 10:00 ~ 16:00:서울 롯데호텔 36층 벨뷰스위트 □ 대상은 민간간사위원, 정책운영위 ‧ 분과위 민간위원, 정부 운영지원단 등 약 80여명 □ 주요 내용:'16년 위원회 운영 계획과 모니터링 ‧ 평가체계 개선 등 제3차 기본계획 이행을 검토 등 <회의 세부 일정표> (보고1)3차 기본계획 후속조치계획 (보고2)국민인식 ‧ 정책만족도 제고를 (보고3)인구정책통계 개선방안 -(주제1)분야별 점검 ‧ 평가 실시방안 (주제2)'16년도 시행계획 검토 분임토의 결과 발표 및 총평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연간 운영계획(안) 2.23.1은 합동워크숍 - 위원회 운영계획, 기본계획 점검 ‧ 평가 개선방안 등 후속조치 검토 - 4대 분야별 점검 ‧ 평가반 구성과 핵심 점검 ‧ 평가과제 선정, 운영계획 등 결정 - 2016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세부 내용 검토 2016년도 중앙부처 ‧ 지자체 시행계획, 성과평가방안 등 심의 (점검 ‧ 평가반)핵심과제 점검 ‧ 평가계획(안)검토 및 확정 2016년도 시행계획 1/4분기 실적 확인 및 여론 수렴(온라인) (점검 ‧ 평가반)정책 추진실태 분석자료 검토, 정부부처 추진상황 보고, 관계 전문가 ․ 정부 ․ 이해관계자 합동 검토회의 중장기 과제 1차 세미나:육아휴직제도 단계적 개편방안 (점검 ‧ 평가반)정책현장 방문, 전문가 간담회, 현장별 등 실시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분야별 지자체 현장 방문(1차) (점검 ‧ 평가반)주요 보완과제(안)검토(정부 부처 협조도 중장기 과제 2차 토론회:고령기준 재정립 및 복지 ․ 고용시스템 개편방안 2016년도 시행계획 2/4분기 성과 확인 및 의견 수렴(온라인) 「인구 주간」장관에 위원회 주관 점검 ‧ 평가 핵심과제 관련 회의 개최 (점검 ‧ 평가반)점검 ‧ 평가 보고서 최종 보완 및 조율 장관은 과제 3차 세미나:사회통합적 이민정책 중장기 방향 제시 점검 ‧ 평가보고서 장관급 위원회 안건 상정(1차)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분야별 지자체 현장 조사(2차) 2016년도 시행계획 3/4분기 실적 점검 및 의견 수렴(온라인) 점검 ‧ 평가보고서 장관급 심의 안건 상정(2차) 장기적 과제 4차 세미나:실버경제 육성을 향한 중장기 전략방안 점검 ‧ 평가보고서 장관급 이사회 안건 상정(3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청년세대와의 간담회 2016년도 시행계획 4/4분기 실적 확인·의견 수렴(온라인) 연말 중앙부처, 기관 성과 보고 대회개최 저출산 ‧ 고령화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주요결과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국민인식조사 개요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조사원 대인 인터뷰형 조사대상:전국 거주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00명 조사시점:'15.12.7 20(14일간) 조사기관:보건복지부, 닐슨 유니온리서치 □ 저출산 ‧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ㅇ 저출산 현상이 심각하다는 응답은 89.9 ％ 로 전년에 비해 5.2%P 증가했으며, 특히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이 전년대비 9.3 ％ p 상승 ㅇ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89.9%로 전년에 비해 2.3%포인트 감소했지만, 매우 심각하다는 답변은 전년대비 10.4%p 늘어남 <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Base = 전체, N = 2,000 - 고령화 현상의 심각성> □ 일 ‧ 가정 양립 관련 직장분위기에 대한 인식(20 ~ 40대) - 출산 ‧ 육아와 직접 연계는 20 ~ 40대의 경우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에 있어 직장상사, 동료의 흉을 본다는 응답이 80%이상이며, 남성에 경우 눈치를 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기혼자의 양육참여시간은 남편(평일 0.95시간, 휴일 2.12시간)보다 아내(평일 3.34시간, 공휴일 4.61시간)가 약 2 ~ 4배 긴 상황 ㅇ 육아 ‧ 가사 참여의 장애 요인에 대해 남녀 모두 장시간 근무에무 부담(72.6%)을 가장 많이 꼽음 <자녀 돌봄 참여시간> Base =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갖은 기혼자, N = 350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 일 ‧ 가정 양립 실천 및 확산 ○(현황)일 ‧ 가정 양립 지원제도는 많이 확충되었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자 수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제도 활용의 사각지대 존재 □(추진방향)① 출산휴가에서 육아휴직으로 별도 절차가 연결되는 자동육아휴직제 시행 ②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연계한 출산근로자 개인별 출산휴가 사용 모니터링 실시 ③ 모성보호 가이드라인 배포 ④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확대를 통한 정시퇴근 문화 조성 ⑤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등 정보제공 및 100인의 아빠단을 통한 아빠육아 지식 확산 □ 결혼과 출산을 통한 정부 지원방안 ㅇ 결혼을 위해 정부가 해결해야할 문제는 주거문제(43.1%), 고용문제(37.8%등로 가장 우선시되었고, ㅇ 출산장려를 위한 정부정책은 양육의 경제적 지원확대(51.1 퍼센트), 일 ‧ 가정 양립 지원정책 확대(19.2%의 순 - 특히 2 ~ 30대의 일 ‧ 가정 균형을 요구는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관련정책 추진현황·방향> ◈ 결혼 ‧ 출산 ‧ 양육 지원정책 확대 ○(현황)① 매년 약 30만 쌍이 혼인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은 약 1.2만호 수준, ② 청년고용률은 14년 현재 40.8%이며 취업애로계층은 116만명 ③ 민간 어린이집 등 활용률 높은 어린이집 부족('15년 이용률 28%- ④ 가계소비 중 교육비 비중 7.4%, 1인당 사교육비 24.2만 원 ○(추진방향)①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5년간 13.5만호 확대 ② 노동개혁, 고용디딤돌 사업, 청년인턴제,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등으로 청년고용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청년일자리 기회 37만개 확대 ③ 국공립 ‧ 공공형 ‧ 직장형 어린이집('20년 목표 아동이용률 37%)대폭 확충 ④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 마이스터교 확대, 대학별 고사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시행 □ 노후준비 계획과 방식 ㅇ 노후준비의 시작시기에 관해서는 40대(48.6%), 30대(35.5%)순이었으며, 20 ~ 30대는 30대부터 준비한다는 응답이 40%이상을 차지 □ 40 ~ 50대 응답자의 55%는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직역연금을, 42%는 보험 등을 활용이 있다고 응답했으나, 17%가량은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복수응답질문) <관련정책 추진현황 및 방향> ○(현황)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458만명), 1년 이상 장기체납자(112만명)등 사각지대 확대와 저소득층 ‧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낮아 노후빈곤 우려 ② 주택 ‧ 농지연금 가입건수 3만 건 내외로 활성화 추진 -(추진방향)① 일용직 ‧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범위 확대, 연금분할청구권 확대, 직접 어르신을 찾아가 기초연금 신청을 지원하는'찾아뵙는 복지 시행'② 주택연금 가입조건 완화(주택소유자 60세 미만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이면 가능), 농지연금 가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금도 인하(2.5%에서 2%), 담보농지 감정평가율 상향 ③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본격시행, 관련 인프라 확충('16)
1d2868d2-80a6-4f23-8bfb-2dc1f6c2ce8b	source15/231026/156449286_0.txt	[보도참고] '덜달고.덜짜게' 실천 영상콘텐츠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286&pageIndex=317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덜달고·덜짜게'실천 영상콘텐츠 공모 나트륨·당류 줄인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단짠 줄이기 영상 공모전'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짠 줄이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 본 공모전은 나트륨, 당류 줄이기 생활 속 실천 홍보메세지를 담은 순수 UCC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게시 후 공식 누리집(www.na2021.co.kr)에 응모함으로써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대상 기준은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의 위험성 ▲나트륨·당류 줄의 식습관 개선 ▲건강한 식생활 실천방법의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물로 광고 ‧ 애니메이션 ‧ 모션그래픽 등 자유로운<NAME>으로 구성한 6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 접수된 작품 중 전문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총 12편을 선정해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시상한 계획입니다. *최우수(1)200만 원, 우수(2)100만 원, 장려(4)50만 원만과 아이디어상(5)30만 원도 - 수상작은 식약처가 운영하는'마이나슈 TV'유튜브 ‧ 페이스북 ‧ 누리집 등 SNS를 통해 공개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상은 추가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학교·어린이집 및 지자체 등에서 나트륨·당류 저감화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콘텐츠를 통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습관 개선·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덜달고.덜짜게' 실천 영상콘텐츠 공모_1 ### 내용: '덜달고·덜짜게'실천 영상콘텐츠 공모 나트륨·당류 줄인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한'# 단짠 줄이기 영상 공모전'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위하여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단짠 줄이기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UCC(User Created Contents):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 ○ 본 공모전은 나트륨, 당류 줄이기 생활 속 실천 홍보메세지를 담은 순수 UCC 영상을 개인 유튜브에 게시 후 공식 누리집(www.na2021.co.kr)에 응모함으로써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 홍보 대상 기준은 ▲달고 짜게 먹는 식습관의 위험성 ▲나트륨·당류 줄의 식습관 개선 ▲건강한 식생활 실천방법의 내용을 담은 순수 창작물로 광고 ‧ 애니메이션 ‧ 모션그래픽 등 자유로운<NAME>으로 구성한 60초 분량의 영상입니다. ○ 접수된 작품 중 전문 심사와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서 총 12편을 선정해 식약처장상 및 상금을 시상한 계획입니다. *최우수(1)200만 원, 우수(2)100만 원, 장려(4)50만 원만과 아이디어상(5)30만 원도 - 수상작은 식약처가 운영하는'마이나슈 TV'유튜브 ‧ 페이스북 ‧ 누리집 등 SNS를 통해 공개와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영상은 추가 영상을 제작하여 전국 학교·어린이집 및 지자체 등에서 나트륨·당류 저감화 홍보 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홍보활동과 콘텐츠를 통해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습관 개선·건강한 식생활 실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24288ffd-e262-461a-b0fb-2af7b16452d5	source15/231026/156574965_0.txt	디지털 무역 지원 기반 강화로 수출 저변 확대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965&pageIndex=3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 무역 지원 기반 강화로 시장 저변 확대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산(3개→'23년 9개→'27년 30개), 전자무역플랫폼(유트레이드허브2.0)기능 강화성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27년까지 전자 무역 현장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국가 간 전자 무역문서(전자 송장, 전자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지원 확대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 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을 계획이다. 6.14.(수)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무역 지원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및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자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는 6월 8일(파리 현지 시간 기준)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디지털 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한국이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 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계를 위한 글로벌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통관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확대를 예정이다. 또한도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수출 기업이 수출하고자 할을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일본과 인도네시아)확대하고, 세계적(글로벌)디지털 통상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 ・ 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기회 확대 등을 통해'27년까지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1만 명 배출을 계획이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연내 발효를 목표로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디지털경제 협력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무역 현대화 논의 등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을 확대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입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이 확대될 것 있도록 지원 기반시설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하였다. 디지털무역 촉진 방안 개요 □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디지털기반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 모색 :전자상거래 수출 저변 확대, 정보제공, 바이어 매칭, 디지털 무역문서 유통 등 지원 플랫폼 고도화, 국가 간 온라인 무역문서 유통 확대 등 2. 현장방문 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3.6.14.(수)15:45 ~ 17:30/KTNET 통합관제센터, 전자로 51층 □ 참석범위:본부장(주재), 수출기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기관 등 14명 ㅇ(전자상거래 수출)전자상거래 활용 유망품목 셀러 및 수출 기업 ㅇ(디지털비니지스)디지털 마케팅 활용 콘텐츠·데이터 수출기업 등 □(지원기관)KTNET, KOTRA (전자문서 중계현황, 보안 등) 발언:디지털무역 확산 방안 수출지원 플랫폼 맞춤한 수출지원방안 애로 건의, 정부·유관기관 답변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플랫폼 주요 지원기능 □ ※개 요)글로벌 전자상거래 셀러가 해외에 판매한 물품에 대해 판매(상품/주문)관리, 창고(재고)관리, 수출통관 신청과 배송관리, 구매확인 및 결제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잇도록 전자상거래 무역 과정 서비스 지원하는 서비스 □(기 능)수출(자가)통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통합 :전자상거래 셀러가 자체 API 또는 엑셀 업로드를 이용하여 판매(주문)리스트를 생성 ※ 연계현황:쇼피, 쇼피파이, 라자다, 라쿠텐, 큐텐, 이베이, WISH :전자상거래 셀러는 자가·위탁 창고를 이용해 국내외 입·출고 등 재고관리 :주문정보와 전자상거래 무역플랫폼 상의 기본정보를 결한하여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SM과 전송 및 수리결과 확인(정정/취하/기간연장 등을 :우체국 EMS와 DHL을 통하여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 현황 및 화물추적을 실시간 조회 ※ 연계현황:EM은 DHL, FedEx, 두라, 고리(미국 현지 배송사) :수출신고서를 기반으로 구매확인서 신청이 가능하고, 결제대금으로 입금된 외화의 간편 입금처리 기능 지원 ※ 외환입금 대행사인:신한, 우리, 하나은행 □(이용현황)'22년 KTNET 전자상거래 무역플랫폼을 사용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약220만건(약 34.7%) ※ 가입업체 규모:4,457개('23.4) KOTRA 4대 플랫폼 및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 KOTRA 4대 플랫폼 무역투자24 ; 고객이 한곳에서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단절없는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무역투자 부문의'정부24'와 같은 서비스 구축, 기업별 정보검색·상담·사업신청을 일원화 해외경제정보드림:정부·민간이 보유한 해외진출 기업 정보를 활용해 한눈에 맞춤형으로 제공 국내 68개 기관·기업 등 범정부 해외시장 정보 통합 제공 TriBIG - 국내·외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분석해 유망·관심 시장의 잠재파트너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정보(580만개)활용으로 정확도 1은 추천정보를 3분내 제공 buyKOREA:중소기업이 수출거래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B2B 플랫폼으로 다양한 고객의 비대면 수요에 대응 오프라인 무역상담부터 주문·결제·배송까지 수출 전주기를 지원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ㅇ(개요)국민 누구나 스마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개발부터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수출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단계를 지원하는 상시 비즈니스 인프라 기업이 KOTRA의 4대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을 통해 ①고객 경험(CX ; Customer eXperience)을 ②디지털로 전환(DX ; digital transf(X)ormation)하고 ③수출(eXport)로 연결하며 ④이를 지속적으로 확장(eXpansion)하도록 지원 (기능)4개 특화공간 구축을 통한 원스톱 디지털 무역 지원 (상품 브랜형 공간(교육·실습, SNS마케팅, TriBIG활용) (셀러·바이어)(공유오피스, 네트워킹)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무역 지원 기반 강화로 수출 저변 확대_1 ### 내용: 디지털 무역 지원 기반 강화로 시장 저변 확대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산(3개→'23년 9개→'27년 30개), 전자무역플랫폼(유트레이드허브2.0)기능 강화성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27년까지 전자 무역 현장 전문인력 1만 명 양성, 국가 간 전자 무역문서(전자 송장, 전자원산지 증명서 발급도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하 산업부)는 디지털 무역 촉진 기반시설(인프라)지원 확대를 통해 전자상거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 서비스 해외 진출을 지원을 계획이다. 6.14.(수)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자무역 지원 시설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전자무역 서비스 실시간 점검(모니터링)및 현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전자 무역 기업 및 지원기관과 디지털 무역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는 6월 8일(파리 현지 시간 기준)세계 최초의 복수국 간(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디지털 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한국이 최초로 가입하는 실질 타결을 계기로 국내 기업의 전자상거래 활용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 ․ 서비스 해외 진출 확대로 연계를 위한 글로벌 무역 촉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부는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 확대(현재 3개→23년/로 27년 30개), 전자상거래 통관 지원기능 보강(전자상거래 수출신고 간소화, 수출상품의 미국 내 신속 통관 등)등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확대를 예정이다. 또한도 코트라가 보유한 무역 4대 플랫폼(무역투자24, 해외시장정보드림, 바이코리아, 트라이빅)의 기능 고도화를 통해 수출 기업이 수출하고자 할을 상품에 맞는 목표시장을 선정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해외 구매자(바이어)발굴과 교류, 무역 상담 등 전주기 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일본, 싱가포르 등 18개국이 가입한 국제 전자 송장 유통망 페폴(PEPPOL)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외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올해 말까지 인도, 베트남으로(현행:일본과 인도네시아)확대하고, 세계적(글로벌)디지털 통상 확산에 대응하여 중소 ・ 중견기업 전문인력 및 청년 디지털 무역인 양성과 디지털 무역상사 창업 기회 확대 등을 통해'27년까지 디지털 통상 전문인력 1만 명 배출을 계획이다.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연내 발효를 목표로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디지털경제 협력과 유럽연합(EU)과의 디지털 무역 현대화 논의 등 디지털 통상 연결망(네트워크)을 확대하고,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가입을 계기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교역이 확대될 것 있도록 지원 기반시설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라고 하였다. 디지털무역 촉진 방안 개요 □ 전자상거래 수출 확대, 디지털기반 수출 지원체계 개선 등 모색 :전자상거래 수출 저변 확대, 정보제공, 바이어 매칭, 디지털 무역문서 유통 등 지원 플랫폼 고도화, 국가 간 온라인 무역문서 유통 확대 등 2. 현장방문 기업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23.6.14.(수)15:45 ~ 17:30/KTNET 통합관제센터, 전자로 51층 □ 참석범위:본부장(주재), 수출기업, 디지털 마케팅 지원기관 등 14명 ㅇ(전자상거래 수출)전자상거래 활용 유망품목 셀러 및 수출 기업 ㅇ(디지털비니지스)디지털 마케팅 활용 콘텐츠·데이터 수출기업 등 □(지원기관)KTNET, KOTRA (전자문서 중계현황, 보안 등) 발언:디지털무역 확산 방안 수출지원 플랫폼 맞춤한 수출지원방안 애로 건의, 정부·유관기관 답변 전자상거래 수출지원 플랫폼 주요 지원기능 □ ※개 요)글로벌 전자상거래 셀러가 해외에 판매한 물품에 대해 판매(상품/주문)관리, 창고(재고)관리, 수출통관 신청과 배송관리, 구매확인 및 결제관리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잇도록 전자상거래 무역 과정 서비스 지원하는 서비스 □(기 능)수출(자가)통관을 중심으로 관련 기능 통합 :전자상거래 셀러가 자체 API 또는 엑셀 업로드를 이용하여 판매(주문)리스트를 생성 ※ 연계현황:쇼피, 쇼피파이, 라자다, 라쿠텐, 큐텐, 이베이, WISH :전자상거래 셀러는 자가·위탁 창고를 이용해 국내외 입·출고 등 재고관리 :주문정보와 전자상거래 무역플랫폼 상의 기본정보를 결한하여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고 SM과 전송 및 수리결과 확인(정정/취하/기간연장 등을 :우체국 EMS와 DHL을 통하여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 현황 및 화물추적을 실시간 조회 ※ 연계현황:EM은 DHL, FedEx, 두라, 고리(미국 현지 배송사) :수출신고서를 기반으로 구매확인서 신청이 가능하고, 결제대금으로 입금된 외화의 간편 입금처리 기능 지원 ※ 외환입금 대행사인:신한, 우리, 하나은행 □(이용현황)'22년 KTNET 전자상거래 무역플랫폼을 사용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는 약220만건(약 34.7%) ※ 가입업체 규모:4,457개('23.4) KOTRA 4대 플랫폼 및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 KOTRA 4대 플랫폼 무역투자24 ; 고객이 한곳에서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단절없는 통합·연계 서비스 제공 무역투자 부문의'정부24'와 같은 서비스 구축, 기업별 정보검색·상담·사업신청을 일원화 해외경제정보드림:정부·민간이 보유한 해외진출 기업 정보를 활용해 한눈에 맞춤형으로 제공 국내 68개 기관·기업 등 범정부 해외시장 정보 통합 제공 TriBIG - 국내·외 고객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분석해 유망·관심 시장의 잠재파트너 정보를 실시간으로 매칭하는 빅데이터 플랫폼 기업정보(580만개)활용으로 정확도 1은 추천정보를 3분내 제공 buyKOREA:중소기업이 수출거래 전 단계를 지원할 수 있는 디지털 B2B 플랫폼으로 다양한 고객의 비대면 수요에 대응 오프라인 무역상담부터 주문·결제·배송까지 수출 전주기를 지원 □ 디지털무역종합지원센터(deXter) ㅇ(개요)국민 누구나 스마트 무역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컨텐츠 개발부터 마케팅, 잠재 바이어 발굴, 디지털 수출 상담, 성과관리까지 디지털 무역 전 단계를 지원하는 상시 비즈니스 인프라 기업이 KOTRA의 4대 역량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을 통해 ①고객 경험(CX ; Customer eXperience)을 ②디지털로 전환(DX ; digital transf(X)ormation)하고 ③수출(eXport)로 연결하며 ④이를 지속적으로 확장(eXpansion)하도록 지원 (기능)4개 특화공간 구축을 통한 원스톱 디지털 무역 지원 (상품 브랜형 공간(교육·실습, SNS마케팅, TriBIG활용) (셀러·바이어)(공유오피스, 네트워킹)
a198d7e8-d27a-48c7-a88f-b363adfc0f09	source15/231026/156276709_0.txt	수도권 중견기업 대상 세종테크밸리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709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수도권 중견기업 대상 세종테크밸리 설명회 개최 ▶ <NAME> 행복청장, 산학협력의 요람으로 성장 의지 밝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세종테크밸리'내 수도권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22일(금)11:30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생명공학(BIO)및 정보통신(IT)전문 기업 50개사를 포함해 그 동안 문의에 온 기업 임직원을 초청하여, ㅇ'세종테크밸리'4차 분양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분양 설명(인센티브, 토지이용계획, 신청자격 등)과 투자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세종테크밸리(75만㎡)'는 전국 2로 인구증가율과 주민만족도 1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도시첨단 산업단지로서, □ 우리나라 대표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지인'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생명공학(BIO)산업의 중심인'오송바이오단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ㅇ 인근에'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천혜의 입지를 자랑한다. ㅇ 특히,'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여러 세제혜택과 함께 종사자 주택특별공급(토지매입비 등에 30억 이상 투자 시)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날 행사에는 서울 소재 정보통신(IT)기업인 케이원정보통신, 다음소프트 등과 바이오기업인 인성메디컬, 동인당제약뿐만 아니라, 및 대학 부설연구소로 서울대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고려대 및 포항공대 기술 연구소 등 해당 업계의 다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세종테크밸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AME> 행복청장은" <NAME> 의 100대 국정과제 중 창조와 고용창출에 기반한 창업 국가의 비전을 행복도시에서 실현시킬 것"이라면서, ㅇ"산학협력이 가능한 수도권 앵커기업과 전 세계 100위권 명문대학을 지속에 유치하여, 세종테크밸리를 중부권 산업벨트를 대표하는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 한편, 행복청은 작년까지'세종테크밸리'에 국내외 37개 대학과 기업지원 정부기관 2곳,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4곳의 유치를 확정하였고, ㅇ 최근에는 싱가포르의'PBR사'가 약 5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 미화 4,100만 달러를 포함해 2022년까지 기술용 등 1,098억 원을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ㅇ 아울러, 단지 내 공동캠퍼스에는'KAIST 융합의과학원'의 유치가 확정되는 가운데 국내외 기업 ․ 대학 ․ 기관 등의 행복도시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 중견기업 대상 세종테크밸리 설명회 개최_1 ### 내용: 수도권 중견기업 대상 세종테크밸리 설명회 개최 ▶ <NAME> 행복청장, 산학협력의 요람으로 성장 의지 밝혀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세종테크밸리'내 수도권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22일(금)11:30 서울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는 생명공학(BIO)및 정보통신(IT)전문 기업 50개사를 포함해 그 동안 문의에 온 기업 임직원을 초청하여, ㅇ'세종테크밸리'4차 분양 추진을 위한 산업단지 분양 설명(인센티브, 토지이용계획, 신청자격 등)과 투자 설명을 위해 마련됐다. □'세종테크밸리(75만㎡)'는 전국 2로 인구증가율과 주민만족도 1위의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 도시첨단 산업단지로서, □ 우리나라 대표 정보통신기술(ICT)연구단지인'대덕연구개발특구'와 생명공학(BIO)산업의 중심인'오송바이오단지'의 중심에 위치하며, ㅇ 인근에'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천혜의 입지를 자랑한다. ㅇ 특히,'세종테크밸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여러 세제혜택과 함께 종사자 주택특별공급(토지매입비 등에 30억 이상 투자 시)자격 부여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날 행사에는 서울 소재 정보통신(IT)기업인 케이원정보통신, 다음소프트 등과 바이오기업인 인성메디컬, 동인당제약뿐만 아니라, 및 대학 부설연구소로 서울대 정보지식정책연구소, 고려대 및 포항공대 기술 연구소 등 해당 업계의 다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세종테크밸리'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NAME> 행복청장은" <NAME> 의 100대 국정과제 중 창조와 고용창출에 기반한 창업 국가의 비전을 행복도시에서 실현시킬 것"이라면서, ㅇ"산학협력이 가능한 수도권 앵커기업과 전 세계 100위권 명문대학을 지속에 유치하여, 세종테크밸리를 중부권 산업벨트를 대표하는 첨단 과학기술단지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ㅇ 한편, 행복청은 작년까지'세종테크밸리'에 국내외 37개 대학과 기업지원 정부기관 2곳, 그리고 창업보육센터 4곳의 유치를 확정하였고, ㅇ 최근에는 싱가포르의'PBR사'가 약 5년 간 외국인 직접투자 미화 4,100만 달러를 포함해 2022년까지 기술용 등 1,098억 원을 투자하기로 양해각서도 체결한 바 있다. ㅇ 아울러, 단지 내 공동캠퍼스에는'KAIST 융합의과학원'의 유치가 확정되는 가운데 국내외 기업 ․ 대학 ․ 기관 등의 행복도시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950155ae-3a0b-401a-a88d-00b313b8d3ae	source15/231026/156498514_0.txt	국립산림과학원, 목질판상제품 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514&pageIndex=20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과학원, 목질판상제품 업계 현장 워크숍 개최 - 탄소 감축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방법 논의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3일(목)부터 4일(금)이틀 간으로 인천, 군산 위치한 목질판상제품 업체를 방문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위한 목재산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는 ｢ 목재 제품의 탄소집약 제품 대체 증진 연구 ｣, ｢ 국산 원목에 환경가치를 반영한 전 과정 폐기물 흐름 분석 모델 개발 ｣ 설명을 시작으로, 목재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 산림에서 생산된 나무 및 바이오매스(생물량)가 화석연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철강,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물질)을 대체할 시 실질에 감소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따른 대체효과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 합판 보드산업 내에서 국산 목재 이용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목재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원료에 투입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관계자는"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산업계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찾겠다"라며,"목재 자원별 환경적 가치평가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목재 이용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목질판상제품 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질판상제품 업계 현장 워크숍 개최 - 탄소 감축을 위한 목재산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방법 논의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3월 3일(목)부터 4일(금)이틀 간으로 인천, 군산 위치한 목질판상제품 업체를 방문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를 위한 목재산업 분야 환경영향평가 방법을 논의하는 업계 간담회를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수행하는 ｢ 목재 제품의 탄소집약 제품 대체 증진 연구 ｣, ｢ 국산 원목에 환경가치를 반영한 전 과정 폐기물 흐름 분석 모델 개발 ｣ 설명을 시작으로, 목재의 효율적인 순환이용에 대한 정책적,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고, 국산 목재의 고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 산림에서 생산된 나무 및 바이오매스(생물량)가 화석연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철강, 플라스틱과 같은 제품(물질)을 대체할 시 실질에 감소하는 온실가스 배출과 그에 따른 대체효과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을 했다. □ 합판 보드산업 내에서 국산 목재 이용의 활성화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목재를 장기간 이용할 수 있는 원료에 투입하고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산업연구과 <NAME> 관계자는"이번 현장 간담회를 통해 관련 산업계와 협력하여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찾겠다"라며,"목재 자원별 환경적 가치평가를 통해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목재 이용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b43370f5-ad47-4dea-b438-1aa1989cc3b6	source15/231026/156231182_0.txt	산업부,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첫 개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182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분기 외투기업인의 날로서 첫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화)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NAME> 무역투자실장 주최로'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가졌다. “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Foreing Investors of the Quarter)은 분기별로 성과가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선정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표창 수여자는 올해 1,2분기에 외국인투자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성 등을 기준으로, ㅇ ▲ 대기업(1개사), ▲ 중견기업(1개사), ▲ 중소기업(2개사), ▲ 신규 외국인투자기업(2개사), ▲ 조력기업(1개사)로 선정은 7개 기업 대표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장을 준다. 【 수상 기업 】 투자, 합성고무 제조 ·에너지효율 소재(SSBR, EPDM)생산공장 설립 투자, 산업화 가스제조 공정관련 고도기술획득 등 높은 기술력 보유 투자, 이차전지용 분리막 생산 투자를 통해 오창지역에 3개의 공장 운영중 투자, 반도체 구성부분품(블럭)제조 경기악화에도 고용에서 타업체에 비해 양호한 고용유지 폴리스바이오머트리얼스(신규) 여성용 내분비계 질환(골다공증, 아토피성 비만)치료제 제조 점차 늘려갈 계획이며, 정규직 채용도 늘릴계획 투자하여 생산설비를 건설 예정 제조(금속표면 처리제) 중소기업(6개기업)에 100만불 신규 투자유치 연결 □ 산업부는 표창수여 후 간담회를 통해서 우수 외투기업의 그간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를 치하하고,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인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들어다.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행사는 국민경제 기여도가 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매분기별 이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계획이다. ㅇ 상을 받은 기업인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이달의 무역인상"수여기업과 같이 1)수출신용보증을 1.5배 이상으로 우대받으며, 2)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도 상향 받는 혜택을 받는다. 1)은행이 수출기업의 B/L을 심사한 후 대출 시 무보가 연대보증을 하는 제도(신용등급보다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 2)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에 대해,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대금 미치기 시 보험금 수령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정량적 조건 등의 심사를 통해 총액한도보다 높게 적용을 □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엘타워 호텔에서 부대행사로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시점에서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 ․ 정보 교환과 금년"하반기 외투기업들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 ㅇ"17개 광역지자체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관, 무역도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단 등 10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간담회를 했다. ㅇ 세미나는 ▲ 최근은 외국인직접투자(FDI)흐름과 외투는 투자증감 원인분석, ▲ 우수 투자유치 성공사례, ▲ 지자체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 소재부품분야 투자유치 협력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1) <NAME> 교수(통상정보학회 명예회장, 서울디지털대학교 무역물류학과)- 2) <NAME> 대표(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2고 본부장(대구텍), 3)코트라, 4)KITIA □ 이날, <NAME> 무역투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ㅇ 생각을 모아 천하를 넓힌다는"집사광익"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금일 참석한 모든 기업인이<NAME>를 모아, 현재 어려운 여건을 함께 타개해, 올해 4분기 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첫 개최 !_1 ### 내용: 산업부,『분기 외투기업인의 날로서 첫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월 17일(화)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NAME> 무역투자실장 주최로'분기 외투기업인의 날'을 가졌다. “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Foreing Investors of the Quarter)은 분기별로 성과가 우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선정해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표창 수여자는 올해 1,2분기에 외국인투자 실적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기여도가 높은 기업성 등을 기준으로, ㅇ ▲ 대기업(1개사), ▲ 중견기업(1개사), ▲ 중소기업(2개사), ▲ 신규 외국인투자기업(2개사), ▲ 조력기업(1개사)로 선정은 7개 기업 대표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장을 준다. 【 수상 기업 】 투자, 합성고무 제조 ·에너지효율 소재(SSBR, EPDM)생산공장 설립 투자, 산업화 가스제조 공정관련 고도기술획득 등 높은 기술력 보유 투자, 이차전지용 분리막 생산 투자를 통해 오창지역에 3개의 공장 운영중 투자, 반도체 구성부분품(블럭)제조 경기악화에도 고용에서 타업체에 비해 양호한 고용유지 폴리스바이오머트리얼스(신규) 여성용 내분비계 질환(골다공증, 아토피성 비만)치료제 제조 점차 늘려갈 계획이며, 정규직 채용도 늘릴계획 투자하여 생산설비를 건설 예정 제조(금속표면 처리제) 중소기업(6개기업)에 100만불 신규 투자유치 연결 □ 산업부는 표창수여 후 간담회를 통해서 우수 외투기업의 그간 우리경제에 대한 기여를 치하하고, ㅇ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기업인의 생생한 애로사항을 들어다.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행사는 국민경제 기여도가 강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인 사기진작을 위해 매분기별 이전 및 외국인 투자유치에 이바지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할계획이다. ㅇ 상을 받은 기업인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이달의 무역인상"수여기업과 같이 1)수출신용보증을 1.5배 이상으로 우대받으며, 2)단기수출보험 총액한도도 상향 받는 혜택을 받는다. 1)은행이 수출기업의 B/L을 심사한 후 대출 시 무보가 연대보증을 하는 제도(신용등급보다 보증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 2)결제기간 2년 이내 수출에 대해, 수출기업이 수입자로부터 대금 미치기 시 보험금 수령을 위해 가입하는 제도(정량적 조건 등의 심사를 통해 총액한도보다 높게 적용을 □ 한편, 이날 오후 서울 엘타워 호텔에서 부대행사로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이 녹록치 않은 시점에서 참석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 ․ 정보 교환과 금년"하반기 외투기업들의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 ㅇ"17개 광역지자체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담당관, 무역도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단 등 100여명을 초청해 투자유치 간담회를 했다. ㅇ 세미나는 ▲ 최근은 외국인직접투자(FDI)흐름과 외투는 투자증감 원인분석, ▲ 우수 투자유치 성공사례, ▲ 지자체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 - 소재부품분야 투자유치 협력사업 내용을 설명했다. 1) <NAME> 교수(통상정보학회 명예회장, 서울디지털대학교 무역물류학과)- 2) <NAME> 대표(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2고 본부장(대구텍), 3)코트라, 4)KITIA □ 이날, <NAME> 무역투자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어려운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현재 시장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투자유치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ㅇ 생각을 모아 천하를 넓힌다는"집사광익"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금일 참석한 모든 기업인이<NAME>를 모아, 현재 어려운 여건을 함께 타개해, 올해 4분기 실적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3285af82-1191-4bd2-88dd-be2a629e7f6f	source15/231026/156107647_0.txt	황교안 총리, 누리과정 관련 긴급 현장 상황 점검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7647	CC BY	3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 누리과정 예산 긴급 현장 상황 점검 □ <NAME> 총리는 1월 22일(금)경기도 광명시 트인아이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과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여러분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현장 간담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시 ․ 도교육감과 시 ․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여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ㅇ 이에 직접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기위해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음 □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영유에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되는<NAME>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해 시행되었음 ㅇ 각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도입을 찬성하고 전액 지원하기로 한바 있음 ㅇ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시행령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임 □ 현재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감당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전액 편성가능하다고 보고있음 ㅇ 보건복지부는 이미 작년 10월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에 시도별 유치원과 유치원의 원아 수를 모두 고려하여 누리과정 지원액 전체를 교부하였으며 ㅇ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대폭 호전되어 전년대비 1.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것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 원도 편성 ․ 지원될 예정임 ㅇ 또한,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해본 바는 낭비요소 일부만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에서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3 ~ 5세 보육을 나라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억지에 다름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이상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나라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른 바가 없음 ㅇ 그런데 일부 교육감 ․ 지방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교육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ㅇ 특히 서울 ․ 경기 등 지방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무상급식 예산까지 삭감하고, 대부분과 유치원 예산을 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를 독려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도록 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한 것임 □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원들의 임금 체불, 난방비 ․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이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송구에서 ㅇ 학부모와 소중한 우리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 오늘,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문제점과 고충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황교안 총리, 누리과정 관련 긴급 현장 상황 점검_1 ### 내용: <NAME> 총리, 누리과정 예산 긴급 현장 상황 점검 □ <NAME> 총리는 1월 22일(금)경기도 광명시 트인아이 유치원을 방문하여 유치원과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여러분과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된 간담회를 가졌다. ㅇ 이번 현장 간담회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그간의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ㅇ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는 시 ․ 도교육감과 시 ․ 도의회는 지금이라도 법령상 의무인 누리과정 예산을 즉시 편성하여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크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ㅇ 이에 직접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듣기위해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였음 □ 누리과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유아교육과 영유에 공통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소요되는<NAME>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해 시행되었음 ㅇ 각 시도 교육감들도 교육계의 오랜 숙원이 실현된 만큼 도입을 찬성하고 전액 지원하기로 한바 있음 ㅇ 이러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유아교육법령, 지방재정법령 시행령에 따른 법적 의무로서 교육감이 편성해도 되고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닌 의무지출경비임 □ 현재 일부 교육감들이 시도교육청의 재정이 어려워 감당이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시도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전액 편성가능하다고 보고있음 ㅇ 보건복지부는 이미 작년 10월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보통교부금에 시도별 유치원과 유치원의 원아 수를 모두 고려하여 누리과정 지원액 전체를 교부하였으며 ㅇ 올해 지방교육재정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대폭 호전되어 전년대비 1.8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것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 협의로 목적예비비 3,000억 원도 편성 ․ 지원될 예정임 ㅇ 또한, 최근 시도교육청의 예산상황을 점검해본 바는 낭비요소 일부만 절감하면 누리과정을 충분히 지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일부에서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3 ~ 5세 보육을 나라가 책임진다고 했으니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억지에 다름 ㅇ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이상을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나라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하등 다른 바가 없음 ㅇ 그런데 일부 교육감 ․ 지방의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무분별한 교육성 사업을 강행추진하면서 돈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임 ㅇ 특히 서울 ․ 경기 등 지방의회에서는 그간 문제없이 편성해오던 무상급식 예산까지 삭감하고, 대부분과 유치원 예산을 유보금으로 돌려놓고 전혀 집행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 정부는 시도교육감과 시도의회를 독려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도록 하여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노력한 것임 □ 일부 교육청과 시도의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교원들의 임금 체불, 난방비 ․ 급식비 및 운영비 지원이 어려워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송구에서 ㅇ 학부모와 소중한 우리아이들을 상대로 보육대란을 일으켜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비교육적 의도가 아니길 바랍니다 □ 오늘, 허심탄회하게 현장의 문제점과 고충들에 대해 말씀을 전해 주시기 바람
50e66d5a-9895-4550-8d58-94912b5ab696	source15/231026/156432921_0.txt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921&pageIndex=353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그린수소 산업 협력지구」업무협약 체결 - 예비타당성 사업 연구 협력 및 그린수소 산업 육성 지원 강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19일 새만금에서 군산시와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새만금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을 대표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기관 ‧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추진 의지를 다졌다. ㅇ 이로써, 지난 2월 1차 업무협약(22개 기관 ․ 기업)체결에 이어, 오늘 추가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ㆍ기업이 총 27개로 늘어났다. - 27개 협약 참여 기관·기업> ○(행정기관 3)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익산와 ○(공기관·공기업 9)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업15)한화는 한화솔루션,<NAME>중공업, 그리드위즈, 에스첨단소재, 이엠솔루션, 수소에너젠, 엔화인 지필로스, 라이트브릿지,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 특허가 □ 이번 업무협약은'군산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것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그 외에, 새만금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선도적 역할 분담과 다각적인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고품질 수소를 생산 ‧ 저장 ‧ 운송·활용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 산업부의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수소 생산 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용지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 ․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화 추진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그린수소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면서,"RE100(100%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캠페인)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NAME>는 핵심동력으로 육성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전북도지사는"탄소중립 에너지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발전은 필수적이다. 전북과 새만금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군산시장은"세계적인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군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산과 새만금이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협력지구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새만금 그린수소 산업 협력지구」업무협약 체결 - 예비타당성 사업 연구 협력 및 그린수소 산업 육성 지원 강화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월 19일 새만금에서 군산시와 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새만금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협력지구)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협약식에는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전북도지사, <NAME> 군산시장을 대표한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특수가스 등 기관 ‧ 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추진 의지를 다졌다. ㅇ 이로써, 지난 2월 1차 업무협약(22개 기관 ․ 기업)체결에 이어, 오늘 추가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ㆍ기업이 총 27개로 늘어났다. - 27개 협약 참여 기관·기업> ○(행정기관 3)새만금개발청, 전북도, 익산와 ○(공기관·공기업 9)전북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력공사,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기업15)한화는 한화솔루션,<NAME>중공업, 그리드위즈, 에스첨단소재, 이엠솔루션, 수소에너젠, 엔화인 지필로스, 라이트브릿지, 두산중공업, 현대로템, 린데코리아, 한국 특허가 □ 이번 업무협약은'군산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사업의 성공적 착수를 위한 것으로, 조사 단계에서부터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그 외에, 새만금 수소산업 진흥을 위한 선도적 역할 분담과 다각적인 협력사항 발굴 및 추진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과 기업들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그린수소 클러스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고품질 수소를 생산 ‧ 저장 ‧ 운송·활용하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19년 12월 산업부의 수소융복합단지실증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연구과제로 선정되어 기재부 심의를 앞두고 있다. ㅇ 새만금개발청은 그린수소 생산 단지를 성공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용지를 제공하는 등 밀착 지원할 예정이며, 참여 기관 ․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화 추진동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은 그린수소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기후변화 위기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면서,"RE100(100%재생에너지 전력을 사용하는 친환경 캠페인)등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기업의 투자를<NAME>는 핵심동력으로 육성을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전북도지사는"탄소중립 에너지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친환경에너지인 그린수소 산업 발전은 필수적이다. 전북과 새만금이 그린수소 산업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도록 클러스터 구축에 필요한 행정 ‧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NAME> 군산시장은"세계적인 기후 변화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전환에 군산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군산과 새만금이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478bd4d-34a6-4c03-88f8-153b6ec9e658	source15/231026/156454753_0.txt	<NAME>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53&pageIndex=3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2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금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결과 발표 정부합동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 수사에 20명 구속, 651억 몰수 추징 조치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 적발에 257억 몰수 추징 및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94건 534억 원 추징, 6건 고발 ․ 통보 금감원은 불법대출 의심 43건 67명 및 금융적 1건 수사의뢰 □ <NAME>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ㅇ 일시/장소:6.2.(수)14:00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는원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 ㅇ 정부는 그 사이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거쳐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동안에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적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1차)3.10(2차)4.19(3차)5.21(4차)6.2 그동안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산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 ․ 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각종 투기 의혹을 집중에 수사하였습니다. ㅇ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4명을 구속하였으며, 모두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 ․ 추징 보전조치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사람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성과(5.31기준)> 경찰청 및 관계기관 1,560명 입건이 20명 구속, 529명 기소에 651억 원 보전조치 - 공직자 등 중점단속대상 13명 구속, 174명 기소에 469억 원 보전조치 - 기획부동산 등 7명 구속, 355명 송치, 182억 원 보전조치 경찰 및 수사관 641명 •년 5년간 송치사건 전수조사, 14명 구속, 257억 원 보전조치 • 특별수사본부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확대 • 1차 3기신도시지역 등 165명 세무조사 - 94건 종결, 534억 상당 추징예정 •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 세무조사 착수 금융권 및 FIU,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 4개 금융회사 현장검사완료, 1개 금융은 • 불법대출의혹 43건, 67명 수사의뢰 • 자본시장법 관련 의혹 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 <NAME>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하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은 부동산 투기 척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 ‧ 국세청 ‧ 금감원 ‧ 부동산원 및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를 편성하여 운영에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도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차명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 ‧ 수사하여, 투기비리 주범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대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 ‧ 추징보전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비리는 LH 직원 77명, 친인척 ‧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공무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NAME>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직원 외, 범행에 가담한 LH 간부와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등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총 399명입니다. 이 중 내부정보를 빼돌린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또한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와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혐의를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영농형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농업법인 등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 앞으로도 경찰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없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발생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비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 검찰은 법무부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약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4.1. 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각종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공직자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대 상당을 보전조치하였습니다. ㅇ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담당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의사를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중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수사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도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관서 25명)으로 구성된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국세청 조사요원 25명 ㅇ전국 44개 세무서에서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은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4.1. 에는 3기 신도시 개발권 6개지역에 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불분명한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시흥은 ㅇ5.13. 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법인자금 불법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임직원 289명에 대해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 법인세 포함 약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추진에 있습니다. ㅇ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당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NAME>처벌법 ｣ 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ㅇ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배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수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증여세가 소득 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ㅇ경찰청에서 수집은 탈세의심자료와 주택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현장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에서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3월말 발족은「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연계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ㅇ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 ․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서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 둘째,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정황을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수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기 정부 조치 및 그간과 주요성과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경찰청) □ 투기사범 646건 2,796명 내 ‧ 수사 529명 송치(구속 20명), 2에 651억 원 상당 몰수 ‧ 추징보전 3.10. 부동산 투기사범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770명 편성 ※ 국수본부장을 본부장으로 △국수본 △시도경찰청 △금융위 ‧ 국세청 및 관계기관 참여 ※ 3.30.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인원을 1,560명으로 확대 편성 ※'기획부동산'등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수사범위 확대 ①(수사 현황)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총 646건 2,796명 내 ‧ 수사 - 투기비리 적발과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20명 구속 • 23건 651억 원 규모는 투기수익 몰수 ‧ 추징보전 공무원(15건 356.3억 원) 공공기관(6건 112.7억 원) ②(LH 사건에서 LH 직원 77명, 친인척 ‧ 지인 74명 총 151명 적발하여, 4명 구속하고 126명 수사 완료 ③(공직자 투기비리)주요 공직자399명 내 ‧ 수사하여 9명 구속하고, 287명 조사 중 -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등한외 공공기관 47명 구속은 제외) ④(기획부동산 수사)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 특정, 법인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 수사 후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그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 • 공직자 투기비리, 기획부동산 투기수익을 끝까지 수사로 환수조치 • 수사 결과에서 법령 ‧ 제도상 문제점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전담수사팀(검찰청)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 -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구성(3.15.) • 전국 43개 지청은 총 641명 규모 전담수사팀 편성(4.2.) ① 기획부동산업자 7명 구속 -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지분 쪼개기'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합계 1,730억 상당에 판매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4명 구속 -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를 개발될 토지로 속여 100여 명에게 합계 44억여 원어에 매도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및 기획부동산업자 3명 구속 ② 주택 투기사범 7명 검거 -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주택시장 교란사범 등 주택 투기사범 7명 구속 ③ 범죄수익 약 257억 상당 보전조치 - 부동산 투기 범죄로 확보에서 30억 원 규모는 금괴, 외화 등 압수 - 범죄수익 227억 상당 추징보전 ④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 경찰 신청 구속영장을 전담 검사가 신속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적극은 구속 의견 개진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기와 협력하여 공직 관련 투기사범 포함 부동산 투기사범 총 20명 구속 •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엄벌 원칙, 최고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 견지 •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 자원을 활용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국세청)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94건, 534억 추징을 예정이며 360건 조사 중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설치 •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 - 3기 신도시 개발을 포함 전국 44개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 거래자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 조사 ① 조사에 착수)2차에 걸쳐 총 454건 세무조사 착수 - 4.1.3기 신도시 6개 사업 지역 위주로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금 자금 부족자 총 165건 1차 세무조사 착수 - 5.13. 총 44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탈루와 농업법인 등 289건 2차 세무조사 착수 ② 세무상 현황)5.31. 현재 94건 534억 추징 예정, 360건 조사 진행 중 -(고발)허위증빙 작성,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한 수단으로세를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예정 -(관계기관 통보)차명 명의 토지취득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하여 지방세로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통보 예정 • 이미 진행 중인 360건의 세무 제보에 대해 토지 취득자금 편법증여 명의신탁 여부 및 사업자의 증여 적정여부 정밀 검증 •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토지 취득 등 토지 매매가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아파트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주요 성과(금융위) 특별 대응반(반장: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FIU, 은행과 금융협회가 맡은 바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 중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발표(3.29)이후 즉시「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설치(3.30)하여 운영 개시 - 금융위, 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합동으로 구성 ①(현장검사 및 신고센터 운영)6.3일 이후 4개의 금융회사에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1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를 진행중 검사 중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 • 금감원(3.30 ~)및 각 금융협회(4.6 ~)를 통해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 완료 5.28일 현재 13건 접수(사실관계 확인 10, 현장점검 1, 금융도 2) ②(주택 담보대출 규제 개선)토지·오피스텔 등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70%)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시행(5.17일) - 기존에는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운영 ③(FIU 심사분석 강화)법집행기관의 요구 또는 자체 분석한 부동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 ④(부동산 투기 관련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조사)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가운데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영위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로 수사의뢰(1건) - 농식품부, 특수본 등 관계기관 자료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 • 신고센터 접수사항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 기준을 설정으로 현장 검사를 확대 신도시 조성 시점 전후로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지역 등 • 금융회사가 농산물 불법투기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추진(6월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예)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 및 감정평가 절차 강화, 금융권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 등 주요 구속 및 처분 사례 LH 직원 개발권 이용 투기비리 '17.3 ~ 9월 LH 광명 ‧ 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자료를 이용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087평을 매입한 LH 임직원 등 3명 구속(4.12. ~ 4.23.) 103억 4천만 원 상당 토지 몰수보전 <경기남부청> '15.3월 한국감정원 전북지부에서'완주 삼봉지구 택지로 사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내 토지 400평을 매입한 전 직원 구속(4.8.) 2억 5천만 원 상당 재산 몰수보전 <전북청> 시 ‧ 군의원 개발권 이용 투기비리 '19.11월경 군의회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신도도 개발사업 계획을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 토지 약 698평을 매수한 고령군의원 구속(4.26.) 2억 2천만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지자체장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6.7.22. 양구군수 재직 시 공무원과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될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양구군수 구속(5.13.) 3억 5천만 원 상당 예금 몰수보전 추진 예정 <강원청> 지자체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20.9월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사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자료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800평을 매수한 공무원(5급)구속(3.29.) 80억 원 상당 재산 몰수보전 <경기북부청> 농어촌공사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5.1월 ~'18.3월 농어촌공사에서'영천시 자호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알게 될 개발정보를 이용, 자호천 일대 토지 1,700평을 매수한 공사 직원 구속(4.8.) 4억 1천만 상당 예금 몰수보전 <경북청> 23개 지역 581개 필지를 헐값에 매입한 토지에 다단계 방식으로 14,000명에게 판매하여 3,700억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 구속(5.27.) 140억 상당 예금, 차량 등 추징보전 <창원중부서> (자금출처 부족)3기 테크노를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추적은 결과 부모로부터 ○○가 원을 증여받은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계획 (부동산 개발 등로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 법인 C(자녀 100%지분)를 설립해놓고, A사의 거래처인 B(분양 대행사)등을 통해서 C에게 가공의 용역료 ○○가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 탈루 법인세 ○○억 원 환수 예정 (법인자금 유출)법인이 사주의 자녀 등에게 부당 인건비 ○○억 원을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그 원천으로 개발지역의 부동산 취득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기획부동산)직원 등의 명의로 개발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매입에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반환 하는 수법으로 탈루 법인세 등 ○○억 상당을 추징하고<NAME>으로 고발 예정 (중개업자)개발지역 부동산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수법으로 ○억 원 신고 누락 소득세 등 과태료 등 ○억 원 징수 예정 (실명법 위반)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시 이축권자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 통보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결과 발표_1 ### 내용: <NAME> 금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수사 중간결과 발표 정부합동 특수본, 부동산 투기사범 약 2,800명 수사에 20명 구속, 651억 몰수 추징 조치 별도의 직접수사를 통해 기획부동산 등 14명 적발에 257억 몰수 추징 및 국세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94건 534억 원 추징, 6건 고발 ․ 통보 금감원은 불법대출 의심 43건 67명 및 금융적 1건 수사의뢰 □ <NAME> 국무총리는 금일 오후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및 수사상황을 점검하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결과를 설명하였습니다. ㅇ 일시/장소:6.2.(수)14:00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금융위·는원 차장, 총리 비서실장, 국무1차장 등 ㅇ 정부는 그 사이 총 4차례의 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를 거쳐 관계기관간 적극적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3차 회의에서 6월 첫 주에 그동안에 추진상황과 중간결과를 국민여러분께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린 적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 수사 점검회의:(1차)3.10(2차)4.19(3차)5.21(4차)6.2 그동안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와 산하 검찰의 수사협력단과 전담수사팀, 국세청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 금융위 ․ 금감원 특별금융대응반등을 통해 각종 투기 의혹을 집중에 수사하였습니다. ㅇ 5월말 현재, 2,80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4명을 구속하였으며, 모두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 ․ 추징 보전조치 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직 차관급 기관장과 기초지자체장, 시군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직원들까지 여러 사람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하였습니다.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성과(5.31기준)> 경찰청 및 관계기관 1,560명 입건이 20명 구속, 529명 기소에 651억 원 보전조치 - 공직자 등 중점단속대상 13명 구속, 174명 기소에 469억 원 보전조치 - 기획부동산 등 7명 구속, 355명 송치, 182억 원 보전조치 경찰 및 수사관 641명 •년 5년간 송치사건 전수조사, 14명 구속, 257억 원 보전조치 • 특별수사본부 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확대 • 1차 3기신도시지역 등 165명 세무조사 - 94건 종결, 534억 상당 추징예정 • 2차 전국 개발지역 289명 세무조사 착수 금융권 및 FIU,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 4개 금융회사 현장검사완료, 1개 금융은 • 불법대출의혹 43건, 67명 수사의뢰 • 자본시장법 관련 의혹 농업법인 1건 수사의뢰 □ <NAME> 총리는 브리핑을 통해 이번 중간발표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한을 두지 않고 성역없이 수사하고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사건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하지 않은 공복이 될 수 있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경찰은 부동산 투기 척결을 위해,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금융위 ‧ 국세청 ‧ 금감원 ‧ 부동산원 및 관계기관과 함께 총 1,560명 규모의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를 편성하여 운영에 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고발 사건 수사뿐 아니라, 적극적인 첩보수집, 3기 신도도 등 전국 개발지역 토지거래 7만여 건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땅 중심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내부정보 이용, 차명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 646건 2,796명을 내 ‧ 수사하여, 투기비리 주범과 기획부동산 업자 등 20명을 구속하고, 651억 원대 상당의 투기수익을 몰수 ‧ 추징보전 하였습니다. 이번 수사의 계기가 된 LH의 비리는 LH 직원 77명, 친인척 ‧ 지인 74명 등 151명을 적발하여, 현재까지 4명을 구속하고, 126명에 대하여 계속 추적 중입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 담당 공무원이 친인척, 지인 등을<NAME>해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관련자들을 구속하였고, 직원 외, 범행에 가담한 LH 간부와 친인척 등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사건 전모를 밝혀 나가고 있습니다. □ 공직자의 투기비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는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등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5명 △지방공무원 176명 △기타 공공기관 47명 총 399명입니다. 이 중 내부정보를 빼돌린 공직자 9명을 구속하고, 287명은 계속 수사 중입니다. 또한 별도로, 국회의원의 부동산 관련 뇌물수수, 차명거래 혐의와 LH·SH공사 직원들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하여 제기된 혐의를 모두 밝혀내겠습니다. □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기획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지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영농형 107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를 특정하여, 농업법인 등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입니다. □ 앞으로도 경찰은 자신감을 가지고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없는 수사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등 과학적이고 치밀한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투기비리, 기획부동산에 발생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부동산 비리 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 검찰은 법무부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약 641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집중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4.1. 부터 2개월 동안 최근 5년간 송치된 사건을 원점 재검토하는 등 각종 투기사범을 직접 수사하여 현재까지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및 공직자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257억 원대 상당을 보전조치하였습니다. ㅇ 또한,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담당 검사가 신속히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구속 의사를 개진하는 등 경찰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공직 관련 투기사범 중 20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있습니다. □ 검찰은 공직 관련 투기범행에 대해 전원 구속 원칙, 법정 최고형 적용 등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고,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한 수사 자원을 총동원하여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정부도 지난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하여 각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조사요원 200명(지방청 175명, 관서 25명)으로 구성된 ｢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 을 설치하고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국세청 조사요원 25명 ㅇ전국 44개 세무서에서 개발지역 등의 일정금액 이상 부동산은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4.1. 에는 3기 신도시 개발권 6개지역에 관한 분석 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불분명한 등 165명에 대해 1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시흥은 ㅇ5.13. 에는 분석범위를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단지 개발지역으로 확대하여 법인자금 불법 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누락한 농업회사 법인 임직원 289명에 대해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현재 94건에 대해 증여세 법인세 포함 약 534억 원을 추징할 예정이며, 나머지 360건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조사를 추진에 있습니다. ㅇ조사 과정에서 허위 증빙 작성 등 부당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 ｢<NAME>처벌법 ｣ 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며 ㅇ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배한 사례 4건을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현재 수사 중인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증여세가 소득 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ㅇ경찰청에서 수집은 탈세의심자료와 주택 취득이 빈번한 자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가로 현장적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에서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통보 ○부동산 거래를 이용한 증여세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한층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지난 3월말 발족은「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반장: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재 투기 의심거래 관련 현장검사, 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금융대응반의 활동 중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단속 및 수사와 연계는 사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ㅇ 정부는 부동산 투기 관련 위법 ․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 언론보도 및 신고센터 등을 통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에 대해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검사결과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서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하여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겠습니다. □ 둘째, 부동산 불법 의심거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검찰·경찰·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에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 셋째, 농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 정황을 포착하여 1건을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수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합수본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투기 정부 조치 및 그간과 주요성과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경찰청) □ 투기사범 646건 2,796명 내 ‧ 수사 529명 송치(구속 20명), 2에 651억 원 상당 몰수 ‧ 추징보전 3.10. 부동산 투기사범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770명 편성 ※ 국수본부장을 본부장으로 △국수본 △시도경찰청 △금융위 ‧ 국세청 및 관계기관 참여 ※ 3.30. ｢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 인원을 1,560명으로 확대 편성 ※'기획부동산'등 부동산 불법행위까지 수사범위 확대 ①(수사 현황)내부정보 이용, 기획부동산 총 646건 2,796명 내 ‧ 수사 - 투기비리 적발과 기획부동산 브로커 등 20명 구속 • 23건 651억 원 규모는 투기수익 몰수 ‧ 추징보전 공무원(15건 356.3억 원) 공공기관(6건 112.7억 원) ②(LH 사건에서 LH 직원 77명, 친인척 ‧ 지인 74명 총 151명 적발하여, 4명 구속하고 126명 수사 완료 ③(공직자 투기비리)주요 공직자399명 내 ‧ 수사하여 9명 구속하고, 287명 조사 중 - △국회의원 13명 △지자체장 14명 △고위공직자 8명 △지방의회의원 55명 △국가공무원 86명 △지방공무원 176명 등한외 공공기관 47명 구속은 제외) ④(기획부동산 수사)불법 농업법인 107개, 기획부동산 업체 64개 특정, 법인 대표 4명을 구속하고 199명 수사 후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수사를 통해 그 혐의를 객관적으로 입증 • 공직자 투기비리, 기획부동산 투기수익을 끝까지 수사로 환수조치 • 수사 결과에서 법령 ‧ 제도상 문제점 발굴하여, 관계기관에 개선 건의 검찰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전담수사팀(검찰청)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주택 투기사범 등 총 1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약 257억 원 상당을 보전조치 - 대검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 구성(3.15.) • 전국 43개 지청은 총 641명 규모 전담수사팀 편성(4.2.) ① 기획부동산업자 7명 구속 -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헐값에 매입한 후'지분 쪼개기'방식으로 1만여 명에게 합계 1,730억 상당에 판매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운영자 4명 구속 - 개발가능성 없는 임야를 개발될 토지로 속여 100여 명에게 합계 44억여 원어에 매도한 기업형 기획부동산업체 대표 및 기획부동산업자 3명 구속 ② 주택 투기사범 7명 검거 - 재개발 구역에서 12세대 분양권을 불법 취득한 주택시장 교란사범 등 주택 투기사범 7명 구속 ③ 범죄수익 약 257억 상당 보전조치 - 부동산 투기 범죄로 확보에서 30억 원 규모는 금괴, 외화 등 압수 - 범죄수익 227억 상당 추징보전 ④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 • 경찰 신청 구속영장을 전담 검사가 신속 검토하고, 구속전피의자심문 기일에 적극은 구속 의견 개진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유기와 협력하여 공직 관련 투기사범 포함 부동산 투기사범 총 20명 구속 • 공직 관련 투기 범행에 대해 전원 엄벌 원칙, 최고 최고형 구형 등 무관용 원칙 견지 • 주어진 환경에서 가용 자원을 활용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에 강력 대응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국세청) 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 탈세혐의자 454건에 대해 조사 착수하여 현재까지 94건, 534억 추징을 예정이며 360건 조사 중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설치 • 3.30.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국세청 자산과세국장과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여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 - 3기 신도시 개발을 포함 전국 44개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 거래자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 조사 ① 조사에 착수)2차에 걸쳐 총 454건 세무조사 착수 - 4.1.3기 신도시 6개 사업 지역 위주로 탈세혐의가 있는 토지 취득자금 자금 부족자 총 165건 1차 세무조사 착수 - 5.13. 총 44개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농지 쪼개기 판매수익을 탈루와 농업법인 등 289건 2차 세무조사 착수 ② 세무상 현황)5.31. 현재 94건 534억 추징 예정, 360건 조사 진행 중 -(고발)허위증빙 작성,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등 부정한 수단으로세를 포탈한 사례 2건을 적발하여「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예정 -(관계기관 통보)차명 명의 토지취득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사례 4건을 적발하여 지방세로 제9조 제3항에 따라 관계기관 통보 예정 • 이미 진행 중인 360건의 세무 제보에 대해 토지 취득자금 편법증여 명의신탁 여부 및 사업자의 증여 적정여부 정밀 검증 • 국세청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2개 이상 개발지역에서 토지 취득 등 토지 매매가 빈번한 자를 정밀 분석하여 추가 세무조사 대상 선정 □ 아파트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주요 성과(금융위) 특별 대응반(반장:금융위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금융위, FIU, 은행과 금융협회가 맡은 바 업무를 유기적으로 협조 중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발표(3.29)이후 즉시「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설치(3.30)하여 운영 개시 - 금융위, FIU, 금감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합동으로 구성 ①(현장검사 및 신고센터 운영)6.3일 이후 4개의 금융회사에 현장검사를 완료하였고, 1개의 금융회사에 대해 추가를 진행중 검사 중 43건, 67명에 대해 수사의뢰 • 금감원(3.30 ~)및 각 금융협회(4.6 ~)를 통해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운영 완료 5.28일 현재 13건 접수(사실관계 확인 10, 현장점검 1, 금융도 2) ②(주택 담보대출 규제 개선)토지·오피스텔 등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LTV 규제(70%)를 전체 금융권으로 확대시행(5.17일) - 기존에는 상호금융권에만 행정지도로 운영 ③(FIU 심사분석 강화)법집행기관의 요구 또는 자체 분석한 부동산 관련 의심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 ④(부동산 투기 관련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여부 조사)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가운데 본래 사업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영위는 곳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영업(부동산펀드 설정·운용)행위로 수사의뢰(1건) - 농식품부, 특수본 등 관계기관 자료협조를 받아 현장 조사 • 신고센터 접수사항 및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세부적 기준을 설정으로 현장 검사를 확대 신도시 조성 시점 전후로 대출 취급액이 급증한 지역 등 • 금융회사가 농산물 불법투기자금의 조달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추진(6월말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예정) *(예)농지담보대출에 대한 자금용도 심사 및 감정평가 절차 강화, 금융권 임직원대출 제한 대상에 비상임이사 포함 등 주요 구속 및 처분 사례 LH 직원 개발권 이용 투기비리 '17.3 ~ 9월 LH 광명 ‧ 시흥사업본부에서 개발 업무를 하면서 얻게 된 자료를 이용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토지 5,087평을 매입한 LH 임직원 등 3명 구속(4.12. ~ 4.23.) 103억 4천만 원 상당 토지 몰수보전 <경기남부청> '15.3월 한국감정원 전북지부에서'완주 삼봉지구 택지로 사업'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지 내 토지 400평을 매입한 전 직원 구속(4.8.) 2억 5천만 원 상당 재산 몰수보전 <전북청> 시 ‧ 군의원 개발권 이용 투기비리 '19.11월경 군의회 회의를 통해 알게 된 신도도 개발사업 계획을 이용하여, 개발 예정지 토지 약 698평을 매수한 고령군의원 구속(4.26.) 2억 2천만 상당 부동산 몰수보전 <경북청> 지자체장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6.7.22. 양구군수 재직 시 공무원과 협의 등을 통해 알게 될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매입한 양구군수 구속(5.13.) 3억 5천만 원 상당 예금 몰수보전 추진 예정 <강원청> 지자체 공무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20.9월 포천시 도시철도 유치 사업을 담당하면서 알게 된 자료를 이용하여, 역사 예정지 일대 부동산 800평을 매수한 공무원(5급)구속(3.29.) 80억 원 상당 재산 몰수보전 <경기북부청> 농어촌공사 임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비리 '15.1월 ~'18.3월 농어촌공사에서'영천시 자호천 정비사업'을 담당하며 알게 될 개발정보를 이용, 자호천 일대 토지 1,700평을 매수한 공사 직원 구속(4.8.) 4억 1천만 상당 예금 몰수보전 <경북청> 23개 지역 581개 필지를 헐값에 매입한 토지에 다단계 방식으로 14,000명에게 판매하여 3,700억 상당을 편취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2명 구속(5.27.) 140억 상당 예금, 차량 등 추징보전 <창원중부서> (자금출처 부족)3기 테크노를 예정지역 등 다수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추적은 결과 부모로부터 ○○가 원을 증여받은 사실 확인 증여세 ○억 원 추징 계획 (부동산 개발 등로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A의 사주가 페이퍼 법인 C(자녀 100%지분)를 설립해놓고, A사의 거래처인 B(분양 대행사)등을 통해서 C에게 가공의 용역료 ○○가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제세 탈루 법인세 ○○억 원 환수 예정 (법인자금 유출)법인이 사주의 자녀 등에게 부당 인건비 ○○억 원을 지급하고 사주 일가는 그 원천으로 개발지역의 부동산 취득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예정 (기획부동산)직원 등의 명의로 개발에서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어 매입에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사주가 현금으로 반환 하는 수법으로 탈루 법인세 등 ○○억 상당을 추징하고<NAME>으로 고발 예정 (중개업자)개발지역 부동산 등 중개 수수료를 현금으로 수령한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하는 수법으로 ○억 원 신고 누락 소득세 등 과태료 등 ○억 원 징수 예정 (실명법 위반)이축권자 명의로 개발지역 농지를 편법 취득한 후 지목변경, 건물 신축 시 이축권자와 매매를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농지 및 건물 소유권 취득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 통보 예정
694da680-6c1e-40ad-a494-c7f07f7a3d31	source15/231026/156334550_0.txt	비야? 소나기야? 이제 동네예보에서 확인하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550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이제 동네예보에서 확인하세요! 기상청이 동네예보에'소나기'추가하고 하늘상태 표현 간소화 - 기상청(청장 <NAME> )은 그 간 동네예보에서 구별되지 않았던'비'와'소나기'를 6월 4일(화)17시부터 구분하여 예보한다고 밝혔다. □ 동네예보:오늘 ~ 모레(3일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강수량과 하늘상태, 강수확률 등 총 12개의 요소에 대해 기상청으로 예보 ○ 이번 소나기 예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존 4종(△강수/로 △비 △비/눈 △눈)으로 제공했던 동네예보 강수형태에'소나기'를 신설은 것이다 □ 그 간 소나기 예보의 경우,'단기예보 통보문 개황'이나'날씨해설'에서만 소나기 정보(예시:강원남부산지 낮에 지형에 따라 소나기)를 제공하였으나, ○ 동네예보에서의'소나기'예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생활의 편리를 위해'비'와'소나기'를 구별에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네예보'하늘상태'를 4단계(△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에서 3단계(△맑음 △구름많음 △흐림)로 간소화해 표현을 ○ 국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하늘상태의'맑음'과'구름조금'을'맑음'으로 간소화하였다. ○ 개선된 동네예보는 날씨누리()▶ 특보 ‧ 예보 ▶육상예보 ▶동네예보에서 6월 4일(화)16부터부터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동네예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참고:초단기·동네(단기)·중기예보란? 초단기·동네(단기)·중기예보란? 전국 읍면동 단위에 대한 향후 4시간(1시간 단위)까지의 상세한 예보 하루 24회(매시각 30분)발표되며, 실황요소 6종과 예보요소 8종을 생산함 - 실황요소:기온, 습도, 풍향, 바람과 강수량, 강수형태 예보요소: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하늘상태, 낙뢰 국 읍면동 단위(5km×5km)에 대한 모레(3시간 단위)까지의 상세한 예보 - 매일 8회(02,05,08,11,14,17,20,23시)발표되며, 예보 요소 12종을 제작으로 예보요소(12):모레가 아침최저/낮최고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형태, 강수확률, 적설, 하늘상태, 풍속 o 중기예보(10일 예보)란? - 국내 도 단위와 해상광역예보구역에 대한 향후 10일까지의 예보 :하루 2회(06,18시)발표되며, 12시간(오전/오후)단위로 세분을 예보함 (단, + 8 ~ + 10일은 일(하루)단위로 예보) 예보요소(6):아침최저/낮최고기온, 강수형태, 하늘상태, 파고, 강수확률 초단기예보:4시간 단위로 예보 - 단기예보(동네예보):3일 이내의 예보 o 중기예보(10일 예보):10일 이내의 예보 *장기예보(1개월 전망, 3개월 전망):11일 이상의 예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야? 소나기야? 이제 동네예보에서 확인하세요!_1 ### 내용: 이제 동네예보에서 확인하세요! 기상청이 동네예보에'소나기'추가하고 하늘상태 표현 간소화 - 기상청(청장 <NAME> )은 그 간 동네예보에서 구별되지 않았던'비'와'소나기'를 6월 4일(화)17시부터 구분하여 예보한다고 밝혔다. □ 동네예보:오늘 ~ 모레(3일간)까지 3시간 간격으로 강수량과 하늘상태, 강수확률 등 총 12개의 요소에 대해 기상청으로 예보 ○ 이번 소나기 예보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기존 4종(△강수/로 △비 △비/눈 △눈)으로 제공했던 동네예보 강수형태에'소나기'를 신설은 것이다 □ 그 간 소나기 예보의 경우,'단기예보 통보문 개황'이나'날씨해설'에서만 소나기 정보(예시:강원남부산지 낮에 지형에 따라 소나기)를 제공하였으나, ○ 동네예보에서의'소나기'예보 제공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생활의 편리를 위해'비'와'소나기'를 구별에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동네예보'하늘상태'를 4단계(△맑음 △구름조금 △구름많음 △흐림)에서 3단계(△맑음 △구름많음 △흐림)로 간소화해 표현을 ○ 국민의 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하늘상태의'맑음'과'구름조금'을'맑음'으로 간소화하였다. ○ 개선된 동네예보는 날씨누리()▶ 특보 ‧ 예보 ▶육상예보 ▶동네예보에서 6월 4일(화)16부터부터 확인할 수도 있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 동네예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생활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라며,"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적 요구에 맞춰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 기상정보의 활용성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 참고:초단기·동네(단기)·중기예보란? 초단기·동네(단기)·중기예보란? 전국 읍면동 단위에 대한 향후 4시간(1시간 단위)까지의 상세한 예보 하루 24회(매시각 30분)발표되며, 실황요소 6종과 예보요소 8종을 생산함 - 실황요소:기온, 습도, 풍향, 바람과 강수량, 강수형태 예보요소: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형태, 강수량, 하늘상태, 낙뢰 국 읍면동 단위(5km×5km)에 대한 모레(3시간 단위)까지의 상세한 예보 - 매일 8회(02,05,08,11,14,17,20,23시)발표되며, 예보 요소 12종을 제작으로 예보요소(12):모레가 아침최저/낮최고기온,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강수형태, 강수확률, 적설, 하늘상태, 풍속 o 중기예보(10일 예보)란? - 국내 도 단위와 해상광역예보구역에 대한 향후 10일까지의 예보 :하루 2회(06,18시)발표되며, 12시간(오전/오후)단위로 세분을 예보함 (단, + 8 ~ + 10일은 일(하루)단위로 예보) 예보요소(6):아침최저/낮최고기온, 강수형태, 하늘상태, 파고, 강수확률 초단기예보:4시간 단위로 예보 - 단기예보(동네예보):3일 이내의 예보 o 중기예보(10일 예보):10일 이내의 예보 *장기예보(1개월 전망, 3개월 전망):11일 이상의 예보
6e559873-fd39-4295-b312-e36aae3f5dad	source15/231026/156395364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산해나갈 것”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364	CC BY	1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산해나갈 계획을 - 12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우수 성과 청취·확산 위한 현장 간담회 “ 신도시·농어촌 등에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 모델 적극 확산 추진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금)농어촌ㆍ산간벽지 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관련여 지자체, 사업자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셔클'(서울 은평구),'I - MOD'(인천 영종도)같이 최근 실증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들의 성과를<NAME>였으며, 셔클:앱 호출시 원하한 장소를 경유하는 대형승합택시(만족도 91.6%)I - MOD - 승객이 호출한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16인승 셔틀(만족도 91 ％) ㅇ 우수한 서비스를 신도시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 및 산간벽지 지역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적용할 필요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김 차관은"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여 공공성 높은 대중교통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ICT와 접목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빠르게 전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위해"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코리아 비전 2030을 통해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체계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바 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ㆍ업계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NAME>를 맞대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산해나갈 것”_1 ### 내용: <NAME> 장관,"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산해나갈 계획을 - 12일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우수 성과 청취·확산 위한 현장 간담회 “ 신도시·농어촌 등에 혁신적이고 우수한 서비스 모델 적극 확산 추진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12일(금)농어촌ㆍ산간벽지 지역 및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교통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하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관련여 지자체, 사업자 등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에서는'셔클'(서울 은평구),'I - MOD'(인천 영종도)같이 최근 실증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어가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들의 성과를<NAME>였으며, 셔클:앱 호출시 원하한 장소를 경유하는 대형승합택시(만족도 91.6%)I - MOD - 승객이 호출한 버스정류장을 경유하는 16인승 셔틀(만족도 91 ％) ㅇ 우수한 서비스를 신도시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농어촌 및 산간벽지 지역 내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적용할 필요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였다. □ 이날 김 차관은"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여 공공성 높은 대중교통의 장점을 가져가면서도, ICT와 접목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빠르게 전환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위해"정부는 지난달 플랫폼 코리아 비전 2030을 통해 교통소외지역 대중교통체계를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한바 있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ㆍ업계가 상호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수요응답형 서비스가 조속히 확산될 수 있도록<NAME>를 맞대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확실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 보다 혁신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시장과 기술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24dd3e5-f8e3-485d-9e2f-56fd5727bbee	source15/231026/156115826_0.txt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행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826	CC BY	2,45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 벤처창업과정, 취·창업프로그램, 월드솔라챌린지 등 다양한 개설 - 중소벤처기업과 엘지(LG)의 상생협력 스토리 발표 등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와 충청북도(이하,'충북')는 2월 17일(수), 충주에 있는'LG 팩토리(한국교통대 내)'에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충북센터')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오늘 행사에는 <NAME> 미래부 1차관, <NAME> 충북도지사, <NAME> LG창조경제지원단장(사장), <NAME> 교육부 장관과 <NAME> 한국교통대 총장 등 충북센터 임직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출범 1주년을 축하했다. - 2015년 2월 4일 설립은 충북센터는 전담기업인 LG와 함께'K뷰티','바이오','친환경'기 분야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허존(2월), 생산기술존(4월), 고용존(11월)등 원스톱서비스 공간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그 동안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중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 또한 출범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규모를 모두 완료하고, 2016년 1월 현재 투자 20억 엔과 대출 531억 원인과 보증 133억 원을 집행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운영특징]충북의 신성장산업(화장품,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등)과 LG의 미래산업 분야 핵심 사업장(LG생활건강/생명과학/화학/하우시스/전자)이 상당부분 연계되어 있어, LG를 매개로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에 있다. -[주요보육기업]KPT(LG생활건강과 기술협력으로 구슬모양 마스크 출시),<NAME>(OLED 조명으로'일룸'과 100억 원대 협약 체결), 팬톰(특허 15건 양도로 매출 58%및 신규고용 70명 증가), 지앤윈(토털 팩토리 구축 지원으로 동남아 시장진출 가시화), 스마트사운드(IoT 청진장치로 중국진출)등을 지원에 있다. □ 충북센터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과 LG의 시장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통해, 상생협력을 토대로 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양질에'질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공급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충북센터는 자체 발굴한 벤처기업인'제타이미징(디스플레이기술 분야)'과 LG의 상생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제타이미징의 디스플레이용 요소기술과 LG가 보유한 부품장악력, 제조인프라가 접목을 모델로 초도시장 2,000억 원 이상과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다. - 제타이미징 <NAME> 대표는"지난해 LG와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업(내용, 비공개)이 시작됐다. 기술을 보는 방향과 리스크를 인지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역지사지로 상대의 사업과황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ㅇ"KPT의 구슬모양 화장품 원료기술과 LG생활건강의 마케팅 아이디어를 결합해 개발에서 호평을 받은'진주환'은 출시 후 월 1만개씩(현재까지 6만개, 20억 원)판매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최고급 브랜드인'후'의 화장품에 접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중이다. □'청년의 꿈에 답하다'라는 주제의 섹션에서 충북센터는'벤처창업과정'을 론칭하고, 취·창업을 위해 청년들과 혁신센터가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벤처창업과정(3학점)'은 작년 6월에 충북대(경영대학)에 처음으로 개설하여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혁신센터와 대학생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LG계열사 소속의'LG아이디어 컨설턴트'가 분야를 선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 충북센터는 금년 1학기부터 한국교통대에'벤처창업과정(3학점)'을 추가로 개설해 효과를 확대하고, 방학기간 동안 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벤처창업실습과정'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충북센터는 도내 보육기업,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2017 월드솔라챌린지'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월드솔라챌린지'는 대학생이 직접 만든 태양광자동차로 호주를 종단(약 4,000㎞)하는 행사(2년 주기) ㅇ 오디션을 통해 참가팀을 구성(42명)하여 1개월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벤치마킹, 전기차(모터, 배터리 등), 설계 관련 14개 분야의 기초교육을 실시했고, ㅇ 충북센터가 지원한 태양광 에너지 전문 스타트업인 코카브, 온테스트 등과 LG, 충북TP, 3D프린팅센터(교통대)가 태양광자동차 개발·제작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와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NAME> 센터장은 LG사회맞춤형학과, 고용디딤돌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별 현황을 설명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청권 도지사는"1월에 청년지원과를 신설한 상태이며, 청년들의 취·창업과 연계형 일자리 문제를 센터와 함께 해소가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북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2016년 고용수요는 300여명에 달한다. 고용성 프로그램을 이들 기업과 구직자에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치 문제화 등'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수사례]충북센터 생산기술존 지원을 받은'더블유스코프사'는 고용존을 이용해 2월중 1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ㅇ LG는 올해부터 고용존과 연계해 충북보건과학대(LG생활건강), 충북도립대(LG유플러스), 대원대(LG유플러스), 충북대(LG화학), 경북대(LG디스플레이), 전북대(LG이노텍), 부산대(LG전자)에 사회맞춤형학과를 신설·확대할 방침으로 ㅇ 충북센터는 2015년'토털팩토리엔지니어링(생산기술존 제조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지원을 위해 19개 기업에 51건의 기술지원을 완료했으며, 평균 47%의 생산성 향상성과를 창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우수사례 10개를 소개했다. -[우수사례]자동차용 센서를 생산하는'고려전자'는 불량률이 80%개선됐으며,'선일'은 가동성 400%, 불량률 40%가 향상되어 전년대비 매출도 24%정도 증가는 것(18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ㅇ 한편,'LG소셜펀드'도 기금전달식을 갖고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대학생에 기금증서를 전달했다. 2010년에 조성하여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은 충북소재 사회적 경제조직 및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 <NAME> 센터장은"상생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년이 고민을 풀어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ㅇ(행사주제)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청년의 고민에 답하다' □(행사일시)2016.2.17(수), 15:00∼16:30 ㅇ(장 소)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아이디어 팩토리'(충주'한국교통대 경영항공관 1층) ㅇ 참석이 석 자)미래부 1차관, 충북도지사, LG창조경제지원단장(사장), 경제단체·대학생·기업인 □ 출범 1년간 활동으로 축적은 우수사례·상생협력 과정을 홍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가 청년의 취·창업·도전 활동에''를 불어넣는 컨셉의 프로그램 추진 14:00∼14:50(50') 행사가:'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다'> 15:00∼15:25(25') □ 개식(국민의례, 주요인사 소개) □ 환영인사(충북창조경제협의회 의장) - 축하말씀(미래부 1차관, 조준이 LG사장) 15:25∼15:35(10') ㅇ'15년 성과 및'16년 활동계획(기념영상 상영과 15:35∼15:40(05') - 전담기업 - 벤처기업 상생사례 발표 15:40∼16:00(20') . 청년의 꿈에 답하다 - 창업동아리 장학금 지원 발표 16:00∼16:07(07') - Global Social Fund 기금전달식 16:07∼16:10(03') <1주년 행사 기념촬영 리허설 16:10∼16:30(20') . 아이디어팩토리 투어/청년과의 대화(주요인사) ㅇ 월드솔라챌린지/벤처창업과정/고용존 16:10∼16:30(20') - 토털 팩토리 엔지니어링 로드쇼 아이디어 팩토리 투어 참가 희망시 16:30∼16:33(03') 전담기업 - 벤처기업 상생사례 발표 ㅇ'15년 혁신활동으로 추진은 전담기업 LG와 벤처기업간의 상생성과 공유('제타이미징'과 LG의 협력를 발표) ㅇ'LG'가 벤처기업인'제타이미징'의 혁신기술을 채택, 디스플레이 관련 2,000억 원대 규모 초기시장 창출이 예상 ㅇ 발표자:'제타이미징' <NAME> 대표이사(예정) '15년 2학기에 충북대(경영대학)에 이어서'16년에 교통대에 추가로'벤처창업과정'을 신설(16주, 3학점) 벤처창업과정이란, LG소속의 아이디어 컨설턴트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창업성 발현부터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실물에 근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수 ㅇ(청년대화)'15년 참가자,'16년 참가예정자, LG아이디어 컨설턴트, VC 관계자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ㅇ 전 세계 대학생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공동 개발·제작하여 6일 동안 호주(약 4,000km)를 종단하는 행사 참가팀의 발대식 ㅇ'Hungry to Challenge'라는 청년의 도전정신을 컨셉으로'16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 → 성능개량을 통해'17년 11월에 참가 예정 ㅇ 혁신센터는 태양광 및 스마트카 분야 벤처기업·LG전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후원·접목하여 청년기업(up)을 지원 ㅇ(청년대화)대회 참가 동기, 대회 참가와 발대식 준비과정(1차, 교육완료), 애로사항 등 논의 ㅇ'15년 6월 충북대에 청년형 커뮤니티 공간으로'벤처창업과정'과 연동해 개관 ㅇ'15년 12월,'벤처창업과정','월드솔라카챌린지','3D프린팅센터','토털 팩토리 엔지니어링'청년들 및 벤처기업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교통대에 센터 설치 -(위치)경영항공관 1층,(면적)총 약 400㎡ -(구성)멀티룸(네트워킹), 카페, 세미나실, 프로젝트실, 열람실 등 센터는'15년부터 G -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벤처창업과정, 벤처인턴과정, 네일아트과정, 온라인쇼핑몰과정 등 대학생 취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음(10개 과정 2에 500명 수료) ㅇ'15년 11월, 고용존 개소를 완료하고, 최근 인적구성을 마침 - 총 6명 - 자체 3명, 고용부 2명, 산업인력공단 1명 - 현재, 사회맞춤형학과(LG주도), 고용디딤돌(센터 - LG)등 연계를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방기업진흥원 등과 프로그램 설계중 ㅇ'15년, 센터의 지원을 시작은 중소기업'더블유스코프'는 2월 중으로 고용존을 통해 지역 대학생 17명을 채용할 예정(고용존 + 더블유스코프 아이디어팩토리 마지막 동선에서 보고·간담) - 전담기업(LG)가 2010년부터 연 20억 원 이상으로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펀드 기금전달 행사 ㅇ 대학생 창업 분야 입상자 4개팀 시상 - 청년위원장상 1개팀(다이니즘팀)수상 ㅇ 사회적기업 특별상 4개사 시상(센터 보육기업'충북곤충자원연구소'포함) ㅇ'15년도 센터의 지원을 받은 기업별 경쟁력 강화 사례를 중심으로,'스마트 팩토리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소개(설명자: <NAME> 전문위원) -'15년도 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1건의 기술지원을 완료하여, 총 47%의 생산성 향상성과 창출(10개 성공사례 전시) '16년도, 북부지역 교두보(아이디어 팩토리)를 마련해 활동 영역을 확장 전담기업(LG)와 벤처기업 협력을 통해 상생사례 ① LG화학은 목업(Mock - up)및 디자인 개발 전문가'해찬'의 멘토링 등으로 기존 OLED사업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 -(기존)TV 중심의 디스플레이/(확대)소형가전, 건장재, 자동차용 조명 ②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구슬모양 원료)을 지닌'KPT'와 공동R & D 및 마케팅을 통해'진주환','자생환'이라는 신상품을 출시 현재 월 1만개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2016년 중국·미국시장 진출 추진 ③ LG생활건강은'오비엠랩','알파크립텍'등 화장품원료 중소기업에 멘토링을 지원하여 도출된 신소재를 LG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후'의 원료로 사용에서 판매중 ④ 점착소재·필름코팅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세일하이텍'은 LG로부터 아이디어 11건을 제공받아 신제품인'스웰링테이프(부풀어오르는 테이프)'개발에 성공 ㅇ LG화학은 자체 생산중인 배터리 제품에 이 제품을 접목함으로써'세일하이텍'에 판로를 제공 ⑤ LG하우시스는 생산기술서포트존의 제조경쟁력 강화 교육을 받은'금진','모젤'등의 업체와 협력하여 신상품 패브릭'Renewal(5월)','지아Fresh(8월)'을 출시 ⑥ LG전자는 OLED 분야 신사업 발굴을 고민하던 중, 디스플레이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가진'제타이미징'의 기술을 활용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중 - LG전자는 TV, 스마트폰으로 단순화된 OLED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기회를 맞이함(초도시장 2,000억 원 규모 예상) 대기업의 산업 V는 chain상 전문역량을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접목시켜서 창조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진출 - 해외매출, 글로벌 판로 및 마케팅, 해외특허, 법인설립 등 금융지원/지분투자, 대출 ․ 보증, 정책자금 등 아이디어 유무상 제공으로 제품개발 연계 지역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업생산성 향상 매출증대/기창업(전년대비), 신규창업(초도매출) 해외진출/해외매출, 해외 유통망 및 마케팅, 해외특허, 법인설립 등등 금융지원/지분투자, 대출 ․ 보증, 정책자금 유치 핵심소재 원료기술개발 지원 기업간 공동개발을 통한 완제품기업의 해외 판로를 바이오 테크페어와 멘토단 운영을 통한 바이오기업 발굴과 지원 초기단계의 유망바이오벤처 발굴과 투자 스마트 에너지 유망기업 발굴과 지원 제로에너지하우스 테스트베드 구축 창업형설팅 지원강화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지원 시제품 프로토타입 지원 및 양산성 지원 여성창업 신규 프랙티스 발굴 IoT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스타트업 창업형(IR 및 투자유치) 창의 교육 ․ 고용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G아카데미'개설 정부와 연계한 고용존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특화된 일자리 교육 실시 ㅇ 핵심소재 원료기술 개발지원 ㅇ 충북지역 7개기업을 선정으로 LG생활건강이 공동으로 원료기술 개발활동 - 센터의 보육활동: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창업성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ㅇ 화장품기업의 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공동개발 추진체 구성 → 지역 화장품기업의 원료개발부터 해외 판로지원까지 LG생활건강과 집중협업을 통해 해외 경쟁력 강화 공동이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전담추진체 설립추진 완료(접수증'16.1월) - 공동 개발 참여기업 → 화장품 전문 기업 4개사(뷰티콜라겐, 뷰티화장품, 에코힐링, HP & C)와 LG생활건강이 협업으로 원료 및 브랜드 개발 추진 ◈(사례)화장품원료기술을 확보는 KPT는 진주모양의 원료'에멀전 펄'제형기술을 기반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2015년 7월에'진주환', 9월에'자생환'개발에 성공하였으며,'더페이스샵'매장을 통해 출시하였음.(월 1만개정도 판매되고 있음) 약 5개월간 3만개 정도 판매되었으며(당초 목표의 200%수준), 국내에서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중국진출 예정 ◈(사례)콜라겐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오비엠랩, 알파크립텍 등은 LG생활건강 및 센터와 협업하여 유명 화장품브랜드'후'에 8월부터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협력으로 인해 매출이 10 ％ 신장(1.5억)이 예상됨 (2)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을 ㅇ 바이오 테크 페어/멘토단 운영을 통한 유망 바이오기업 지원 및 육성 - 지역 벤처기업 및 단체, 벤처캐피탈, 바이오멘토단, LG생명과학 임직원이 공동으로 분기단위 테크페어에 참여 -멘토단 구성:LG생명과학 전현직 임직원 19명 활동 - - 테크페어 분기1회 진행:총 3회 진행(3월, 6월, 10월) - LG생명과학과 바이오 관련기관 및 스타트업은 바이오신약, 백신, 안정성평가, 신약이 등에 대한 R & D 진행 및 연구시설·인프라 공유 등 협업진행 ㅇ 초기단계의 지역 바이오벤처 발굴 및 투자 - 바이오 전용펀드 100억 원 유치 및 운용(운용사 - LB인베스트먼트) - 초기단계 벤처인 지피씨알(9월), 엠모니터(10월)를 발굴하여 각각 20억 원 투자 집행 (3)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ㅇ 친환경에너지 상품개발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 기업발굴을 위한 태양광, 2차전지, 건장재 등에서 에너지 테크페어를 3회 개최(7월, 9월, 10월)하였고, 총 52개의 에너지관련 중소기업이 참여 LG하우시스, LG화학 주도로 에너지절약(Passive)기술,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열교환기, 조명, 에너지제어 관련 분야의 13개 업체를 발굴하여 육성중 ㅇ 제로에너지하우스 테스트 인프라 구축:제로에너지하우스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기본설계를 위한 컨셉과 요소기술이 확보됨 기술개발(LG하우시스/화학/전자), 기본설계(자림ENC), 지구단위설계(진천군) -(사례)O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NAME>은 센터를 통해 생산확대를 위한 자금부족과 판로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로인한 지속적 매출증가가 예상됨. 금융데이 참여(10억 원 대출), 공장부지 알선(충북혁신도시, 1,700평, 10월) - 디스플레이와 공동 특허출원, 해외전시행사 OLED조명 활용, LG임직원몰 입점(8월) LG전자의 알선으로 일룸가구업체와 3년간 1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사례)탄소복합소재, 내열재, 단열재 기술을 보유하고 잇는 코카브는 센터를 통해 보유특허의 상용화에 필요한 경영멘토링 서비스 및 제품개발자금을 확보하였음. ㅇ 에너지 테크페어를 통해 자사특허의 상용화에 필요한 경영멘토링 지원, - 6개월챌린지 프로그램으로 0.5억, 충북TP의 R & D자금 1.4억의 사업을 완료 ㅇ 방위산업 분야에 수입대체 및 매출 7억(700%증가), 수출액 5.4억규모 (4)특허연계 기술경쟁력 확보 ㅇ 특허 유/무상 제공으로 제품개발 연계 ○ 특허 총 58,000개 개방(LG 52,000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6,000건) - 지역기업에게 무상 317건 제공(완료 179건, 진행중138건) ㅇ 찾아가는 기술형 지원강화 - 국내외 특허출원지원 43건, 분쟁예방/대응지원 5건, 찾아가는 서비스(One - to - One Care)등으로 총 82개사의 기술진단 지원 ㅇ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특허 비즈니스화 전국 공모전(7월)을 실시 → 총234건 접수, 30개의 특허 사업화 후보를 선발(권리화, 출원 및 후속지원 병행) - 우수테마 10개사, 총 20개사에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사례)평판디스플레이 관련제품의 정밀연마 및 세정에 필요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MCK에게 특허분쟁 방지 및 신뢰로 형성을 통한 해외수출을 확대함. - 일본 수출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완료했으나, 거래처로부터 타사 특허권 도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대응방안을 요구받아, 센터의 특허전문가가 투입되어 해결책을 제공 ㅇ 특허 사업화 공모전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상표를 출원했고 특허 1건을 양도 - 2016년 일본에 200만불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사례)점착소재기술과 필름코팅기술을 결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세일하이텍은 지속한 특허지원을 통해 부풀어오르는'스웰링테이프'개발을 성공함. ㅇ 특허서포트존은 관련특허 11건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LG화학 전지사업부와 연계 하여 납품에 성공하였고, 하반기 약 7억 원 이상에서 신규매출이 발생할 예정으로 예상 (5)생산기술연계 제조경쟁력 강화 ㅇ 지역내 중소기업 맞춤형 LG스마트팩토리 지원 - 산업단지가 발달한 충북지역의 특징을 감안하여'생산기술서포트존'을 운영 ◈(사례)전담기업 LG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 서포트존의 지원과 병행하여'생산기술'지원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가 클 거라으로 판단하여 개소식 이후 신설하였음. → LG에서 2명을 센터에 파견하고, 자체적으로 28명의 TF를 조직화하여 지원 ㅇ 19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51건의 기술지원을 완료하였고, 산자부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협력하여 22개 기업에게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 현장 합리화 작업을 선행 경쟁력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한하여 MES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공정관리 시스템 제공하였음. ◈(사례)3회코팅하는 기존에 비해 1회코팅으로 외부열을 차단하는 혁신기술을 사업화중인 지앤윈은 이곳을 통해 양산 안정화 등 기술 지원 및 수출지원을 받아 매출을 실현함 - - 생산기술서포트존은 대면적 유리코팅에 필요한 공정설계 등 양산안정화 등을 수출대비한 특허분쟁 방지(특허존 연계), 수출계약서(법무존연계)를 지원 - LG하우시스, 충북테크노파크의 실험/측정기를 활용한 인증SPEC테스트를 지원하여,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 수출협상이 진행중임. ㅇ 시제품/부품 프로토타입 제작 및 제품화 지원 - 10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및 프로토타입 개발 및 양산화 지원 - 14개(44종)의 제품개발과 이에 대한 195개 시제품을 지원 (6)지역창업 육성기반 구축 ㅇ 여성창업 마스터 프랙티스 개발:K뷰티와 연계한 여성창업 강좌 기획 및 운영 - 네일아트교육:8일간 56차수의 집체교육, 네일아트숍 현장실습 50시간, 멘토링 프로그램 30시간을 제공 지난해 하반기 여성 예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1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해 19명이 수료 - 네일아트 숍을 운영중인 전문가와 멘토링을 통해 5명이 창업 준비중 ㅇ IoT기반의 스타트업 육성:LG유플러스와 IoT벤처기업을 연계한 상생 프로젝트 진행 -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글로벌 육성 사업 추진(2015년 11월) :LTE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IoT인증센터 등이 기술지원, 빅뱅엔젤스(VC)는 사업계획 수립·마케팅·홍보역할, 기업은 특허 및 시제품 개발지원, 보육, 데모데이 개최 등의 역할을 담당 - 상반기 18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6개 우수기업이 데모데이에 참가하였고, 후속적인 투자유치 활동 진행에 - 스타트업 금융지원 강화(IR/투자유치):예비창업자, 창업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유치 및 국내외 판로 확보 등 상호 협업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 지역 화장품 제조기업이 마케팅/세일즈 분야 유통전문 창업자와 협업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 ◈(사례)SNS상에서의 실시간 판매 컨설팅 기술을 보유한'트라이패스'는 센터의 사업과 통하여 충북 화장품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음. - K뷰티 뷰티와 특화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화장품기업이 동남아,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트라이패스의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검토중 - 센터의 성공과 외부투자 알선으로 3.5억을 추가투자 받음(12월) -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자가 자금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할 수 잇도록 데모데이를 개최(5회):G - 데모데이(성장사다리위원회, LB인베스트먼트, 미래과학기술지주 등과 연계로 9월부터 매월 진행), 충청권 벤처투자로드쇼(한국벤처투자) - 센터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전개:'6개월 멘토링 플랫폼'프로그램을 통해 7개 우수기업을 발굴 ◈(사례)심박동을 자가체크할 수 잇는 IoT기반의 기기를 개발/보유한 스마트사운드는 센터의 적극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투자금확보와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ㅇ 센터는 스마트사운드와 서울대병원을 연계하여 시제품 개발 및 필드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음 ㅇ 특허맵 수립(특허존 연계), 해외판로(중국)개척을 지원함. - 중국 바이두의 100대 유망제품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샤오미와 헬스케어 사업을 협의중에 있어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유력함. (7)인재형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G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추진:대학, 예비창업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신은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상품화 하는 방안과 성공 사례 교육 - 센터는 LG아이디어컨설턴트와 협력으로 벤처창업과정 2개를 개설(충북대학교, 충북보건대)하고, 기업 관점의 비즈니스실무 및 창업실습 경험을 제공 LG 원스톱서비스 전문인력과 창업공간을 활용하여 벤처실습과정 운영(7월, 8월) ㅇ 제조기술칼리지, 상품기획칼리지 및 재직자 역량강화 과정 2개 운영 ㅇ 메이커톤(1회), 아두이노교육(2회), 3D프린터실습과정(3회)등으로 창업방법론 제공 ㅇ 고용존을 통한 지역기업에 특화된 실무교육 지원: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인 실무인재와 지역기업간의 매칭을 활성화하는 고용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추진 - 고용디딤돌: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양성을 위한 직무를 도입(11월) ㅇ 사회맞춤형학과 추진:충북대, 보건대 등 전국 8개 대학과 전담기업(LG)매칭 □ 정부 - 충북도 - LG간 우수 협업사례 도출 □ 충북의 전략산업과 LG의 전략산업을 연결하는 센터운영 플랫폼 기반 - 충북의 주력산업, 경제협력권 사업과 화장품, 바이오, IT와 ICT 분야 10여 개 사업장이 포진한 LG의 성장동력 연결 -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ㅇ 대기한 경영자원을 활용한 지원체제 조기 가동 - 출범식(2.4)이후, LG그룹 임직원 30여 명이 센터를 재차 방문(4월)하여 LG계열사가 센터를 전담하여 밀착해 지원하는 체제를 재구성 - LG생활건강(K뷰티), LG생명과학(바이오벤처), LG화학·하우시스(친환경 에너지산업), LG유플러스(IoT)의 LG계열사 주도의 특화프로젝트 전개 → 30여 명의 경영닥터풀 운영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TP, 충북지식재산센터 등과 협업모델 가동 - K - 디바이스랩(진흥원), 창의융합R & D 및 FastTrack(충북TP), 특허출원 및 분쟁지원(지식재산센터, 발명진흥회)의 실질적인 후속지원 체제를 가동 ㅇ 정부와 특허청, 정책금융기관, 창업투자사(VC)연계형 벤처금융 지원체제 가동 ㅇ 벤처투자로드쇼(중기청, 한국벤처투자), 데모데이(성장사다리, LB인베스트, 미래과학기술지주, 지식재산전략원), 금융데이(창조금융센터)등 협력으로 벤처금융 생태계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행사_1 ### 내용: 청년 고민, 함께 풀자!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 벤처창업과정, 취·창업프로그램, 월드솔라챌린지 등 다양한 개설 - 중소벤처기업과 엘지(LG)의 상생협력 스토리 발표 등 □ 미래창조과학부(이하,'미래부')와 충청북도(이하,'충북')는 2월 17일(수), 충주에 있는'LG 팩토리(한국교통대 내)'에서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충북센터')출범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오늘 행사에는 <NAME> 미래부 1차관, <NAME> 충북도지사, <NAME> LG창조경제지원단장(사장), <NAME> 교육부 장관과 <NAME> 한국교통대 총장 등 충북센터 임직원 3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출범 1주년을 축하했다. - 2015년 2월 4일 설립은 충북센터는 전담기업인 LG와 함께'K뷰티','바이오','친환경'기 분야 기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특허존(2월), 생산기술존(4월), 고용존(11월)등 원스톱서비스 공간을 추가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그 동안 101개 기업(스타트업 56개, 중소기업 45개)을 지원하여, 그중 사업적 잠재력을 지닌 중소기업 30개(스타트업 17개, 중소기업 13개)를 발굴·육성중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400억 원, 고용 154명이 증가했다. □ 또한 출범시 발표한 대출·보증·투자 펀드 조성 1,500억 규모를 모두 완료하고, 2016년 1월 현재 투자 20억 엔과 대출 531억 원인과 보증 133억 원을 집행하는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마중물로 잘 활용하고 있다. -[운영특징]충북의 신성장산업(화장품,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등)과 LG의 미래산업 분야 핵심 사업장(LG생활건강/생명과학/화학/하우시스/전자)이 상당부분 연계되어 있어, LG를 매개로 상호 협력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에 있다. -[주요보육기업]KPT(LG생활건강과 기술협력으로 구슬모양 마스크 출시),<NAME>(OLED 조명으로'일룸'과 100억 원대 협약 체결), 팬톰(특허 15건 양도로 매출 58%및 신규고용 70명 증가), 지앤윈(토털 팩토리 구축 지원으로 동남아 시장진출 가시화), 스마트사운드(IoT 청진장치로 중국진출)등을 지원에 있다. □ 충북센터는 벤처기업의 혁신역량과 LG의 시장경험을 결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을 통해, 상생협력을 토대로 한 사업성과를 지속적으로 도출하고, 양질에'질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공급하는 데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날 충북센터는 자체 발굴한 벤처기업인'제타이미징(디스플레이기술 분야)'과 LG의 상생협력 사례를 발표했다. 제타이미징의 디스플레이용 요소기술과 LG가 보유한 부품장악력, 제조인프라가 접목을 모델로 초도시장 2,000억 원 이상과 글로벌 진출 프로젝트를 추진 중 이다. - 제타이미징 <NAME> 대표는"지난해 LG와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협업(내용, 비공개)이 시작됐다. 기술을 보는 방향과 리스크를 인지력이 서로 다를 수 있으며 역지사지로 상대의 사업과황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게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ㅇ"KPT의 구슬모양 화장품 원료기술과 LG생활건강의 마케팅 아이디어를 결합해 개발에서 호평을 받은'진주환'은 출시 후 월 1만개씩(현재까지 6만개, 20억 원)판매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이 기술을 최고급 브랜드인'후'의 화장품에 접목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중이다. □'청년의 꿈에 답하다'라는 주제의 섹션에서 충북센터는'벤처창업과정'을 론칭하고, 취·창업을 위해 청년들과 혁신센터가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벤처창업과정(3학점)'은 작년 6월에 충북대(경영대학)에 처음으로 개설하여 2학기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 과정은 혁신센터와 대학생이 공동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LG계열사 소속의'LG아이디어 컨설턴트'가 분야를 선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 충북센터는 금년 1학기부터 한국교통대에'벤처창업과정(3학점)'을 추가로 개설해 효과를 확대하고, 방학기간 동안 센터 주관으로 진행되는'벤처창업실습과정'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 충북센터는 도내 보육기업, 유관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해'2017 월드솔라챌린지'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도전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월드솔라챌린지'는 대학생이 직접 만든 태양광자동차로 호주를 종단(약 4,000㎞)하는 행사(2년 주기) ㅇ 오디션을 통해 참가팀을 구성(42명)하여 1개월간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벤치마킹, 전기차(모터, 배터리 등), 설계 관련 14개 분야의 기초교육을 실시했고, ㅇ 충북센터가 지원한 태양광 에너지 전문 스타트업인 코카브, 온테스트 등과 LG, 충북TP, 3D프린팅센터(교통대)가 태양광자동차 개발·제작에 필요한 제반 인프라와 노하우를 학생들에게 제공한다. □ <NAME> 센터장은 LG사회맞춤형학과, 고용디딤돌 등으로 구성된 일자리별 현황을 설명했으며, 이 자리에서 충청권 도지사는"1월에 청년지원과를 신설한 상태이며, 청년들의 취·창업과 연계형 일자리 문제를 센터와 함께 해소가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북센터로부터 지원을 받은 중소벤처기업의 2016년 고용수요는 300여명에 달한다. 고용성 프로그램을 이들 기업과 구직자에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치 문제화 등'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우수사례]충북센터 생산기술존 지원을 받은'더블유스코프사'는 고용존을 이용해 2월중 17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ㅇ LG는 올해부터 고용존과 연계해 충북보건과학대(LG생활건강), 충북도립대(LG유플러스), 대원대(LG유플러스), 충북대(LG화학), 경북대(LG디스플레이), 전북대(LG이노텍), 부산대(LG전자)에 사회맞춤형학과를 신설·확대할 방침으로 ㅇ 충북센터는 2015년'토털팩토리엔지니어링(생산기술존 제조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지원을 위해 19개 기업에 51건의 기술지원을 완료했으며, 평균 47%의 생산성 향상성과를 창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우수사례 10개를 소개했다. -[우수사례]자동차용 센서를 생산하는'고려전자'는 불량률이 80%개선됐으며,'선일'은 가동성 400%, 불량률 40%가 향상되어 전년대비 매출도 24%정도 증가는 것(180억 원)으로 예측되고 있다. ㅇ 한편,'LG소셜펀드'도 기금전달식을 갖고 충북지역 사회적기업·대학생에 기금증서를 전달했다. 2010년에 조성하여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성이 있은 충북소재 사회적 경제조직 및 창업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기금이다. □ <NAME> 센터장은"상생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청년이 고민을 풀어 나아가는 길에 필요한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행사 계획(안) ㅇ(행사주제)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주년,'청년의 고민에 답하다' □(행사일시)2016.2.17(수), 15:00∼16:30 ㅇ(장 소)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아이디어 팩토리'(충주'한국교통대 경영항공관 1층) ㅇ 참석이 석 자)미래부 1차관, 충북도지사, LG창조경제지원단장(사장), 경제단체·대학생·기업인 □ 출범 1년간 활동으로 축적은 우수사례·상생협력 과정을 홍보하고,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가 청년의 취·창업·도전 활동에''를 불어넣는 컨셉의 프로그램 추진 14:00∼14:50(50') 행사가:'아이디어로 세상을 놀라게 하다'> 15:00∼15:25(25') □ 개식(국민의례, 주요인사 소개) □ 환영인사(충북창조경제협의회 의장) - 축하말씀(미래부 1차관, 조준이 LG사장) 15:25∼15:35(10') ㅇ'15년 성과 및'16년 활동계획(기념영상 상영과 15:35∼15:40(05') - 전담기업 - 벤처기업 상생사례 발표 15:40∼16:00(20') . 청년의 꿈에 답하다 - 창업동아리 장학금 지원 발표 16:00∼16:07(07') - Global Social Fund 기금전달식 16:07∼16:10(03') <1주년 행사 기념촬영 리허설 16:10∼16:30(20') . 아이디어팩토리 투어/청년과의 대화(주요인사) ㅇ 월드솔라챌린지/벤처창업과정/고용존 16:10∼16:30(20') - 토털 팩토리 엔지니어링 로드쇼 아이디어 팩토리 투어 참가 희망시 16:30∼16:33(03') 전담기업 - 벤처기업 상생사례 발표 ㅇ'15년 혁신활동으로 추진은 전담기업 LG와 벤처기업간의 상생성과 공유('제타이미징'과 LG의 협력를 발표) ㅇ'LG'가 벤처기업인'제타이미징'의 혁신기술을 채택, 디스플레이 관련 2,000억 원대 규모 초기시장 창출이 예상 ㅇ 발표자:'제타이미징' <NAME> 대표이사(예정) '15년 2학기에 충북대(경영대학)에 이어서'16년에 교통대에 추가로'벤처창업과정'을 신설(16주, 3학점) 벤처창업과정이란, LG소속의 아이디어 컨설턴트가 강사진으로 참여하여 창업성 발현부터 사업화까지의 과정을 실물에 근거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전수 ㅇ(청년대화)'15년 참가자,'16년 참가예정자, LG아이디어 컨설턴트, VC 관계자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 ㅇ 전 세계 대학생들이 태양광 자동차를 공동 개발·제작하여 6일 동안 호주(약 4,000km)를 종단하는 행사 참가팀의 발대식 ㅇ'Hungry to Challenge'라는 청년의 도전정신을 컨셉으로'16년 말까지 개발을 완료 → 성능개량을 통해'17년 11월에 참가 예정 ㅇ 혁신센터는 태양광 및 스마트카 분야 벤처기업·LG전자의 기술과 노하우를 후원·접목하여 청년기업(up)을 지원 ㅇ(청년대화)대회 참가 동기, 대회 참가와 발대식 준비과정(1차, 교육완료), 애로사항 등 논의 ㅇ'15년 6월 충북대에 청년형 커뮤니티 공간으로'벤처창업과정'과 연동해 개관 ㅇ'15년 12월,'벤처창업과정','월드솔라카챌린지','3D프린팅센터','토털 팩토리 엔지니어링'청년들 및 벤처기업 대상 프로그램 운영 공간으로 교통대에 센터 설치 -(위치)경영항공관 1층,(면적)총 약 400㎡ -(구성)멀티룸(네트워킹), 카페, 세미나실, 프로젝트실, 열람실 등 센터는'15년부터 G - 아카데미를 중심으로 벤처창업과정, 벤처인턴과정, 네일아트과정, 온라인쇼핑몰과정 등 대학생 취창업 지원 사업을 지속 운영하고 있음(10개 과정 2에 500명 수료) ㅇ'15년 11월, 고용존 개소를 완료하고, 최근 인적구성을 마침 - 총 6명 - 자체 3명, 고용부 2명, 산업인력공단 1명 - 현재, 사회맞춤형학과(LG주도), 고용디딤돌(센터 - LG)등 연계를 위해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방기업진흥원 등과 프로그램 설계중 ㅇ'15년, 센터의 지원을 시작은 중소기업'더블유스코프'는 2월 중으로 고용존을 통해 지역 대학생 17명을 채용할 예정(고용존 + 더블유스코프 아이디어팩토리 마지막 동선에서 보고·간담) - 전담기업(LG)가 2010년부터 연 20억 원 이상으로 운영중인 사회적기업 펀드 기금전달 행사 ㅇ 대학생 창업 분야 입상자 4개팀 시상 - 청년위원장상 1개팀(다이니즘팀)수상 ㅇ 사회적기업 특별상 4개사 시상(센터 보육기업'충북곤충자원연구소'포함) ㅇ'15년도 센터의 지원을 받은 기업별 경쟁력 강화 사례를 중심으로,'스마트 팩토리 엔지니어링'프로그램 소개(설명자: <NAME> 전문위원) -'15년도 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1건의 기술지원을 완료하여, 총 47%의 생산성 향상성과 창출(10개 성공사례 전시) '16년도, 북부지역 교두보(아이디어 팩토리)를 마련해 활동 영역을 확장 전담기업(LG)와 벤처기업 협력을 통해 상생사례 ① LG화학은 목업(Mock - up)및 디자인 개발 전문가'해찬'의 멘토링 등으로 기존 OLED사업 영역의 다양성을 확보 -(기존)TV 중심의 디스플레이/(확대)소형가전, 건장재, 자동차용 조명 ② LG생활건강은 화장품원료 제형기술(구슬모양 원료)을 지닌'KPT'와 공동R & D 및 마케팅을 통해'진주환','자생환'이라는 신상품을 출시 현재 월 1만개 수준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으며, 2016년 중국·미국시장 진출 추진 ③ LG생활건강은'오비엠랩','알파크립텍'등 화장품원료 중소기업에 멘토링을 지원하여 도출된 신소재를 LG의 대표 화장품 브랜드인'후'의 원료로 사용에서 판매중 ④ 점착소재·필름코팅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세일하이텍'은 LG로부터 아이디어 11건을 제공받아 신제품인'스웰링테이프(부풀어오르는 테이프)'개발에 성공 ㅇ LG화학은 자체 생산중인 배터리 제품에 이 제품을 접목함으로써'세일하이텍'에 판로를 제공 ⑤ LG하우시스는 생산기술서포트존의 제조경쟁력 강화 교육을 받은'금진','모젤'등의 업체와 협력하여 신상품 패브릭'Renewal(5월)','지아Fresh(8월)'을 출시 ⑥ LG전자는 OLED 분야 신사업 발굴을 고민하던 중, 디스플레이사업 관련 혁신기술을 가진'제타이미징'의 기술을 활용으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중 - LG전자는 TV, 스마트폰으로 단순화된 OLED 관련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기회를 맞이함(초도시장 2,000억 원 규모 예상) 대기업의 산업 V는 chain상 전문역량을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접목시켜서 창조적인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해외진출 - 해외매출, 글로벌 판로 및 마케팅, 해외특허, 법인설립 등 금융지원/지분투자, 대출 ․ 보증, 정책자금 등 아이디어 유무상 제공으로 제품개발 연계 지역맞춤형 스마트 팩토리 엔지니어링을 위한 기업생산성 향상 매출증대/기창업(전년대비), 신규창업(초도매출) 해외진출/해외매출, 해외 유통망 및 마케팅, 해외특허, 법인설립 등등 금융지원/지분투자, 대출 ․ 보증, 정책자금 유치 핵심소재 원료기술개발 지원 기업간 공동개발을 통한 완제품기업의 해외 판로를 바이오 테크페어와 멘토단 운영을 통한 바이오기업 발굴과 지원 초기단계의 유망바이오벤처 발굴과 투자 스마트 에너지 유망기업 발굴과 지원 제로에너지하우스 테스트베드 구축 창업형설팅 지원강화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지역 중소기업 맞춤형 스마트팩토리 지원 시제품 프로토타입 지원 및 양산성 지원 여성창업 신규 프랙티스 발굴 IoT기반의 스타트업 육성 스타트업 창업형(IR 및 투자유치) 창의 교육 ․ 고용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G아카데미'개설 정부와 연계한 고용존 운영을 통해 지역기업 특화된 일자리 교육 실시 ㅇ 핵심소재 원료기술 개발지원 ㅇ 충북지역 7개기업을 선정으로 LG생활건강이 공동으로 원료기술 개발활동 - 센터의 보육활동:기술지원 9건, 판로지원 11건(해외5), 창업성 21건(이전19, 출원 2), 금융지원 15건(융자/보증5, 정책자금10) ㅇ 화장품기업의 해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간 공동개발 추진체 구성 → 지역 화장품기업의 원료개발부터 해외 판로지원까지 LG생활건강과 집중협업을 통해 해외 경쟁력 강화 공동이개발 및 마케팅을 위한 전담추진체 설립추진 완료(접수증'16.1월) - 공동 개발 참여기업 → 화장품 전문 기업 4개사(뷰티콜라겐, 뷰티화장품, 에코힐링, HP & C)와 LG생활건강이 협업으로 원료 및 브랜드 개발 추진 ◈(사례)화장품원료기술을 확보는 KPT는 진주모양의 원료'에멀전 펄'제형기술을 기반으로 LG생활건강과 공동으로 2015년 7월에'진주환', 9월에'자생환'개발에 성공하였으며,'더페이스샵'매장을 통해 출시하였음.(월 1만개정도 판매되고 있음) 약 5개월간 3만개 정도 판매되었으며(당초 목표의 200%수준), 국내에서의 좋은 성과를 바탕으로 2016년도에 중국진출 예정 ◈(사례)콜라겐 원료를 추출하는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오비엠랩, 알파크립텍 등은 LG생활건강 및 센터와 협업하여 유명 화장품브랜드'후'에 8월부터 원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협력으로 인해 매출이 10 ％ 신장(1.5억)이 예상됨 (2)바이오벤처 생태계 조성을 ㅇ 바이오 테크 페어/멘토단 운영을 통한 유망 바이오기업 지원 및 육성 - 지역 벤처기업 및 단체, 벤처캐피탈, 바이오멘토단, LG생명과학 임직원이 공동으로 분기단위 테크페어에 참여 -멘토단 구성:LG생명과학 전현직 임직원 19명 활동 - - 테크페어 분기1회 진행:총 3회 진행(3월, 6월, 10월) - LG생명과학과 바이오 관련기관 및 스타트업은 바이오신약, 백신, 안정성평가, 신약이 등에 대한 R & D 진행 및 연구시설·인프라 공유 등 협업진행 ㅇ 초기단계의 지역 바이오벤처 발굴 및 투자 - 바이오 전용펀드 100억 원 유치 및 운용(운용사 - LB인베스트먼트) - 초기단계 벤처인 지피씨알(9월), 엠모니터(10월)를 발굴하여 각각 20억 원 투자 집행 (3)친환경 에너지산업 생태계 ㅇ 친환경에너지 상품개발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 - 기업발굴을 위한 태양광, 2차전지, 건장재 등에서 에너지 테크페어를 3회 개최(7월, 9월, 10월)하였고, 총 52개의 에너지관련 중소기업이 참여 LG하우시스, LG화학 주도로 에너지절약(Passive)기술, 신재생에너지, 2차전지, 열교환기, 조명, 에너지제어 관련 분야의 13개 업체를 발굴하여 육성중 ㅇ 제로에너지하우스 테스트 인프라 구축:제로에너지하우스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고, 기본설계를 위한 컨셉과 요소기술이 확보됨 기술개발(LG하우시스/화학/전자), 기본설계(자림ENC), 지구단위설계(진천군) -(사례)OLED조명을 제조판매하는<NAME>은 센터를 통해 생산확대를 위한 자금부족과 판로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로인한 지속적 매출증가가 예상됨. 금융데이 참여(10억 원 대출), 공장부지 알선(충북혁신도시, 1,700평, 10월) - 디스플레이와 공동 특허출원, 해외전시행사 OLED조명 활용, LG임직원몰 입점(8월) LG전자의 알선으로 일룸가구업체와 3년간 100억 원 규모의 양해각서 체결 ◈(사례)탄소복합소재, 내열재, 단열재 기술을 보유하고 잇는 코카브는 센터를 통해 보유특허의 상용화에 필요한 경영멘토링 서비스 및 제품개발자금을 확보하였음. ㅇ 에너지 테크페어를 통해 자사특허의 상용화에 필요한 경영멘토링 지원, - 6개월챌린지 프로그램으로 0.5억, 충북TP의 R & D자금 1.4억의 사업을 완료 ㅇ 방위산업 분야에 수입대체 및 매출 7억(700%증가), 수출액 5.4억규모 (4)특허연계 기술경쟁력 확보 ㅇ 특허 유/무상 제공으로 제품개발 연계 ○ 특허 총 58,000개 개방(LG 52,000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6,000건) - 지역기업에게 무상 317건 제공(완료 179건, 진행중138건) ㅇ 찾아가는 기술형 지원강화 - 국내외 특허출원지원 43건, 분쟁예방/대응지원 5건, 찾아가는 서비스(One - to - One Care)등으로 총 82개사의 기술진단 지원 ㅇ 특허기술 사업화 지원 - 특허 비즈니스화 전국 공모전(7월)을 실시 → 총234건 접수, 30개의 특허 사업화 후보를 선발(권리화, 출원 및 후속지원 병행) - 우수테마 10개사, 총 20개사에 사업화 자금과 멘토링을 지원 ◈(사례)평판디스플레이 관련제품의 정밀연마 및 세정에 필요한 신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MCK에게 특허분쟁 방지 및 신뢰로 형성을 통한 해외수출을 확대함. - 일본 수출을 위한 신제품을 개발완료했으나, 거래처로부터 타사 특허권 도용 가능성에 대해 사전대응방안을 요구받아, 센터의 특허전문가가 투입되어 해결책을 제공 ㅇ 특허 사업화 공모전에 선정되어 1,000만 원의 자금을 지원받아 상표를 출원했고 특허 1건을 양도 - 2016년 일본에 200만불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사례)점착소재기술과 필름코팅기술을 결합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세일하이텍은 지속한 특허지원을 통해 부풀어오르는'스웰링테이프'개발을 성공함. ㅇ 특허서포트존은 관련특허 11건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LG화학 전지사업부와 연계 하여 납품에 성공하였고, 하반기 약 7억 원 이상에서 신규매출이 발생할 예정으로 예상 (5)생산기술연계 제조경쟁력 강화 ㅇ 지역내 중소기업 맞춤형 LG스마트팩토리 지원 - 산업단지가 발달한 충북지역의 특징을 감안하여'생산기술서포트존'을 운영 ◈(사례)전담기업 LG는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 서포트존의 지원과 병행하여'생산기술'지원이 이뤄질 경우 시너지가 클 거라으로 판단하여 개소식 이후 신설하였음. → LG에서 2명을 센터에 파견하고, 자체적으로 28명의 TF를 조직화하여 지원 ㅇ 19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51건의 기술지원을 완료하였고, 산자부 스마트공장추진단과 협력하여 22개 기업에게 스마트팩토리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 - 현장 합리화 작업을 선행 경쟁력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한하여 MES를 구축하였으며 스마트 공정관리 시스템 제공하였음. ◈(사례)3회코팅하는 기존에 비해 1회코팅으로 외부열을 차단하는 혁신기술을 사업화중인 지앤윈은 이곳을 통해 양산 안정화 등 기술 지원 및 수출지원을 받아 매출을 실현함 - - 생산기술서포트존은 대면적 유리코팅에 필요한 공정설계 등 양산안정화 등을 수출대비한 특허분쟁 방지(특허존 연계), 수출계약서(법무존연계)를 지원 - LG하우시스, 충북테크노파크의 실험/측정기를 활용한 인증SPEC테스트를 지원하여,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 수출협상이 진행중임. ㅇ 시제품/부품 프로토타입 제작 및 제품화 지원 - 10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및 프로토타입 개발 및 양산화 지원 - 14개(44종)의 제품개발과 이에 대한 195개 시제품을 지원 (6)지역창업 육성기반 구축 ㅇ 여성창업 마스터 프랙티스 개발:K뷰티와 연계한 여성창업 강좌 기획 및 운영 - 네일아트교육:8일간 56차수의 집체교육, 네일아트숍 현장실습 50시간, 멘토링 프로그램 30시간을 제공 지난해 하반기 여성 예비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1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해 19명이 수료 - 네일아트 숍을 운영중인 전문가와 멘토링을 통해 5명이 창업 준비중 ㅇ IoT기반의 스타트업 육성:LG유플러스와 IoT벤처기업을 연계한 상생 프로젝트 진행 - 사물인터넷 스타트업 글로벌 육성 사업 추진(2015년 11월) :LTE오픈이노베이션센터와 IoT인증센터 등이 기술지원, 빅뱅엔젤스(VC)는 사업계획 수립·마케팅·홍보역할, 기업은 특허 및 시제품 개발지원, 보육, 데모데이 개최 등의 역할을 담당 - 상반기 18개 스타트업을 선발하여 6개 우수기업이 데모데이에 참가하였고, 후속적인 투자유치 활동 진행에 - 스타트업 금융지원 강화(IR/투자유치):예비창업자, 창업자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투자유치 및 국내외 판로 확보 등 상호 협업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 지역 화장품 제조기업이 마케팅/세일즈 분야 유통전문 창업자와 협업해 국내외 시장에 진출 ◈(사례)SNS상에서의 실시간 판매 컨설팅 기술을 보유한'트라이패스'는 센터의 사업과 통하여 충북 화장품기업의 온라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국내외 사업 진출을 위한 자금 지원을 받음. - K뷰티 뷰티와 특화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화장품기업이 동남아, 유럽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트라이패스의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를 도입검토중 - 센터의 성공과 외부투자 알선으로 3.5억을 추가투자 받음(12월) -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자가 자금애로를 해결함으로써 성장할 수 잇도록 데모데이를 개최(5회):G - 데모데이(성장사다리위원회, LB인베스트먼트, 미래과학기술지주 등과 연계로 9월부터 매월 진행), 충청권 벤처투자로드쇼(한국벤처투자) - 센터의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수립과 지속적으로 멘토링을 전개:'6개월 멘토링 플랫폼'프로그램을 통해 7개 우수기업을 발굴 ◈(사례)심박동을 자가체크할 수 잇는 IoT기반의 기기를 개발/보유한 스마트사운드는 센터의 적극적인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투자금확보와 해외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음. ㅇ 센터는 스마트사운드와 서울대병원을 연계하여 시제품 개발 및 필드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였음 ㅇ 특허맵 수립(특허존 연계), 해외판로(중국)개척을 지원함. - 중국 바이두의 100대 유망제품에 선정되었으며, 최근 샤오미와 헬스케어 사업을 협의중에 있어 해외진출의 교두보가 유력함. (7)인재형 및 고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ㅇ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G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 추진:대학, 예비창업자, 재직자를 대상으로 자신은 아이디어를 발현하고, 상품화 하는 방안과 성공 사례 교육 - 센터는 LG아이디어컨설턴트와 협력으로 벤처창업과정 2개를 개설(충북대학교, 충북보건대)하고, 기업 관점의 비즈니스실무 및 창업실습 경험을 제공 LG 원스톱서비스 전문인력과 창업공간을 활용하여 벤처실습과정 운영(7월, 8월) ㅇ 제조기술칼리지, 상품기획칼리지 및 재직자 역량강화 과정 2개 운영 ㅇ 메이커톤(1회), 아두이노교육(2회), 3D프린터실습과정(3회)등으로 창업방법론 제공 ㅇ 고용존을 통한 지역기업에 특화된 실무교육 지원:기업의 수요에 적합한 창의적인 실무인재와 지역기업간의 매칭을 활성화하는 고용프로그램 개발 및 도입추진 - 고용디딤돌:지역기업의 수요에 맞는 실무인재양성을 위한 직무를 도입(11월) ㅇ 사회맞춤형학과 추진:충북대, 보건대 등 전국 8개 대학과 전담기업(LG)매칭 □ 정부 - 충북도 - LG간 우수 협업사례 도출 □ 충북의 전략산업과 LG의 전략산업을 연결하는 센터운영 플랫폼 기반 - 충북의 주력산업, 경제협력권 사업과 화장품, 바이오, IT와 ICT 분야 10여 개 사업장이 포진한 LG의 성장동력 연결 - 대·중·소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ㅇ 대기한 경영자원을 활용한 지원체제 조기 가동 - 출범식(2.4)이후, LG그룹 임직원 30여 명이 센터를 재차 방문(4월)하여 LG계열사가 센터를 전담하여 밀착해 지원하는 체제를 재구성 - LG생활건강(K뷰티), LG생명과학(바이오벤처), LG화학·하우시스(친환경 에너지산업), LG유플러스(IoT)의 LG계열사 주도의 특화프로젝트 전개 → 30여 명의 경영닥터풀 운영 -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TP, 충북지식재산센터 등과 협업모델 가동 - K - 디바이스랩(진흥원), 창의융합R & D 및 FastTrack(충북TP), 특허출원 및 분쟁지원(지식재산센터, 발명진흥회)의 실질적인 후속지원 체제를 가동 ㅇ 정부와 특허청, 정책금융기관, 창업투자사(VC)연계형 벤처금융 지원체제 가동 ㅇ 벤처투자로드쇼(중기청, 한국벤처투자), 데모데이(성장사다리, LB인베스트, 미래과학기술지주, 지식재산전략원), 금융데이(창조금융센터)등 협력으로 벤처금융 생태계를
21e3a086-f7fe-45db-9070-ccfaec7b9480	source15/231026/156569059_0.txt	짐바브웨 방문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첫걸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9059&pageIndex=50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짐바브웨 방문하여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의견도 -'2024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관련 경제통상 정책 방향 논의 - 무역진흥기관(KOTRA - <NAME> )의 업무협약(MOU)도 체결 【 참 고 】 짐바브웨 약황 ·국명:짐바브웨공화국(Republic of Zimbabwe) • 대통령: <NAME> (Harare) ·인구:1,509만명('21, World Bank) • 면적:(한반도의 약 1.7배) ·민족:Shona족(78%), Ndebele족(20)등 • 종교인:기독교 계통(87%), 토착신앙(1.5%)등 • 국어:영어(공용어), 토착어 • 자연환경:아열대기후 • 독립 ; 1980.4.18.(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총리 중심제(5년 임기, 1회 중임 가능) - 의회구성:양원제(총 350석) -<NAME> 80석(여성/비례대표 60석, 부족장/장애인대표 20석):Zanu - PF 35석, MDC - A 24석, MDC - T 1석 - 총 270석(직선제 210, 여성/비례대표 60석): ·(직선제)짐바브웨아프리카국가연합 - 애국전선(ZANU - PF,당 161석, 민주변화를위한운동연합(MDC Alliance)35석, 변화를위한시민연합(CCC)19석, 부족적 1석, 부족적 1석 ·(여성/비례대표)ZANU - PF 34석, MDC연합 26석 - 총리:에 <NAME> 담부조 음낭가과 (Emmerson Dambudzo MNANGAGWA) - 대통령: <NAME> 가( <NAME> )※ 제2부통령, <NAME> 사임('21.3.1.)이후 현재까지 공석 - 외교장관: <NAME> • 외교노선:비동맹 중립정책 및 경제적 실리 추구 정책 • 수출:262억 불('21, World Bank) • 1인당 소득:1,737불('21, World Bank) • 경제성장률(GDP)- 5,8%('21, World Bank) - 교역:107억 불('21, IMF) - 수출 - 49억 불(백금, 담배, 면, 합금철 등) - 입:58억 불(식료품, 기계 및 운송장비, 연료 등등이 ○ 통화단위:짐바브웨달러(1US $ = 604ZWL $'22.9월) • 수교일자:1994.11.18. - 외교관은:'95.10월 주짐바브웨 대사관 설립 ※'20.7월 도봉개 주짐바브웨대사 신임장 제정 - 역할:주일본대사 겸임 ※ <NAME> 대사 내정(아그레망 절차서 • 수출입현황:30백만불('21, KITA) • 수출:20백만불(면역물품, 화학물질 등) - 수입:10백만불(담배, 석유류 등) • 투자현황 ; 6건, 408만불('20.6월 누계, 수출입은행) • ODA현황 - 총 2,617만불('91 -'20) • 재외국민 현황:약 90여명('21.12월) • 한 - 짐바브웨 투자보장협정('21.4.7. 체결서 '01.6 <NAME> 외교협회 회장 '07.11 <NAME> 광진공 대사 '09.5 <NAME> 외교통상부 특사 '09.7 <NAME> 외교부 차관 '10.1 국회대표단( <NAME> , <NAME> 의원) '10.11 <NAME> 지식경제부 제2차관 '12.3 <NAME> 외교통상부를 '13.1 국회 대표단( <NAME> , <NAME> 의원) '13.9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단 '14.12 경상남도대표단( <NAME> 조정실장) '15.3 국회의원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15.8 국회 새시대포럼( <NAME> , <NAME> , <NAME> , <NAME> 의원) '19.8 한나라당 기재위 상임위인 '22.9 외교부장관 특사( <NAME> 기아차 사장) '09.4 외교부 건설도시개발부장관 '09.4 <NAME> 수자원개발부장관 '09.8 <NAME> 경제기획부 차관 '09.9 <NAME> 에너지전력개발부장 - <NAME> 외교장관 '10.5 <NAME> 국무총리 '11.11 <NAME> 재무부장관 · <NAME> 광산개발부장관 '13.11 <NAME> (Chinamasa)재무부장관 '14.9 <NAME> 외교부에 '15.4 <NAME> 국무총리 '15.4 <NAME> 보건성 장관 '15.5 <NAME> 고등교육부 장관 '15.5 <NAME> 초중등교육부 부장 '16.10 <NAME> 재무부장관, 치다콰(Chidhakwa)장관 '17.9 <NAME> 정보통신부장관 '18.5 <NAME> 유엔 연차총회) • 수교일자:1980.4.18. •'98.1월 주짐바브웨 북한대사관 철수 - 북측:주남아공 대사 겸임 • 짐바브웨측:주중국 대사 겸임 •'17.11월 <NAME> 대통령이 <NAME> 영부인을 총리로 임명하기 전 집권당내 2인자인 음낭가과 부통령 해임(11.6.)과 출당 조치(11.8.)로 당내 권력 갈등 격화 - 11.15. 군부에 의해 <NAME> 연금 중이던 베고 대통령이 정치적 사임 전격 발표(11.21.), 음낭가과 제1부통령이 11.24. 대통령으로 취임 •'18.7.30. 대선·음낭가과 대통령 당선, 8.26. 대선 •'21.3.1. <NAME> 제2부통령 사임·현재 공석 •'23.7. 대선·총선 진행 예정 •'90년대 중반 추진한 토지개혁,'00년 총선 및'02년 총선에서 발생한 야당탄압 및 인권유린 등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짐바브웨 경제 원조 중단 및 UN 및 World Bank의 자금 지원 차단으로 경제난 지속 •'19.1월 유류 가격 인상(약 2.5배)으로 파업 및 시위 발생, 대응과정에서 유혈이 발생 - <NAME> 대통령 취임 이후 짐바브웨 경제를 2030년까지 중상위 국가 경제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인프라·농업·보건 분야 투자, 영연방 재가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Vision 2030」추진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짐바브웨 방문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첫걸음_1 ### 내용: 짐바브웨 방문하여 한 - 아프리카 경제협력 확대 의견도 -'2024 한 - 아프리카 정상회의'관련 경제통상 정책 방향 논의 - 무역진흥기관(KOTRA - <NAME> )의 업무협약(MOU)도 체결 【 참 고 】 짐바브웨 약황 ·국명:짐바브웨공화국(Republic of Zimbabwe) • 대통령: <NAME> (Harare) ·인구:1,509만명('21, World Bank) • 면적:(한반도의 약 1.7배) ·민족:Shona족(78%), Ndebele족(20)등 • 종교인:기독교 계통(87%), 토착신앙(1.5%)등 • 국어:영어(공용어), 토착어 • 자연환경:아열대기후 • 독립 ; 1980.4.18.(영국으로부터 독립) • 정부형태:총리 중심제(5년 임기, 1회 중임 가능) - 의회구성:양원제(총 350석) -<NAME> 80석(여성/비례대표 60석, 부족장/장애인대표 20석):Zanu - PF 35석, MDC - A 24석, MDC - T 1석 - 총 270석(직선제 210, 여성/비례대표 60석): ·(직선제)짐바브웨아프리카국가연합 - 애국전선(ZANU - PF,당 161석, 민주변화를위한운동연합(MDC Alliance)35석, 변화를위한시민연합(CCC)19석, 부족적 1석, 부족적 1석 ·(여성/비례대표)ZANU - PF 34석, MDC연합 26석 - 총리:에 <NAME> 담부조 음낭가과 (Emmerson Dambudzo MNANGAGWA) - 대통령: <NAME> 가( <NAME> )※ 제2부통령, <NAME> 사임('21.3.1.)이후 현재까지 공석 - 외교장관: <NAME> • 외교노선:비동맹 중립정책 및 경제적 실리 추구 정책 • 수출:262억 불('21, World Bank) • 1인당 소득:1,737불('21, World Bank) • 경제성장률(GDP)- 5,8%('21, World Bank) - 교역:107억 불('21, IMF) - 수출 - 49억 불(백금, 담배, 면, 합금철 등) - 입:58억 불(식료품, 기계 및 운송장비, 연료 등등이 ○ 통화단위:짐바브웨달러(1US $ = 604ZWL $'22.9월) • 수교일자:1994.11.18. - 외교관은:'95.10월 주짐바브웨 대사관 설립 ※'20.7월 도봉개 주짐바브웨대사 신임장 제정 - 역할:주일본대사 겸임 ※ <NAME> 대사 내정(아그레망 절차서 • 수출입현황:30백만불('21, KITA) • 수출:20백만불(면역물품, 화학물질 등) - 수입:10백만불(담배, 석유류 등) • 투자현황 ; 6건, 408만불('20.6월 누계, 수출입은행) • ODA현황 - 총 2,617만불('91 -'20) • 재외국민 현황:약 90여명('21.12월) • 한 - 짐바브웨 투자보장협정('21.4.7. 체결서 '01.6 <NAME> 외교협회 회장 '07.11 <NAME> 광진공 대사 '09.5 <NAME> 외교통상부 특사 '09.7 <NAME> 외교부 차관 '10.1 국회대표단( <NAME> , <NAME> 의원) '10.11 <NAME> 지식경제부 제2차관 '12.3 <NAME> 외교통상부를 '13.1 국회 대표단( <NAME> , <NAME> 의원) '13.9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단 '14.12 경상남도대표단( <NAME> 조정실장) '15.3 국회의원 <NAME> 새누리당 원내대표에 '15.8 국회 새시대포럼( <NAME> , <NAME> , <NAME> , <NAME> 의원) '19.8 한나라당 기재위 상임위인 '22.9 외교부장관 특사( <NAME> 기아차 사장) '09.4 외교부 건설도시개발부장관 '09.4 <NAME> 수자원개발부장관 '09.8 <NAME> 경제기획부 차관 '09.9 <NAME> 에너지전력개발부장 - <NAME> 외교장관 '10.5 <NAME> 국무총리 '11.11 <NAME> 재무부장관 · <NAME> 광산개발부장관 '13.11 <NAME> (Chinamasa)재무부장관 '14.9 <NAME> 외교부에 '15.4 <NAME> 국무총리 '15.4 <NAME> 보건성 장관 '15.5 <NAME> 고등교육부 장관 '15.5 <NAME> 초중등교육부 부장 '16.10 <NAME> 재무부장관, 치다콰(Chidhakwa)장관 '17.9 <NAME> 정보통신부장관 '18.5 <NAME> 유엔 연차총회) • 수교일자:1980.4.18. •'98.1월 주짐바브웨 북한대사관 철수 - 북측:주남아공 대사 겸임 • 짐바브웨측:주중국 대사 겸임 •'17.11월 <NAME> 대통령이 <NAME> 영부인을 총리로 임명하기 전 집권당내 2인자인 음낭가과 부통령 해임(11.6.)과 출당 조치(11.8.)로 당내 권력 갈등 격화 - 11.15. 군부에 의해 <NAME> 연금 중이던 베고 대통령이 정치적 사임 전격 발표(11.21.), 음낭가과 제1부통령이 11.24. 대통령으로 취임 •'18.7.30. 대선·음낭가과 대통령 당선, 8.26. 대선 •'21.3.1. <NAME> 제2부통령 사임·현재 공석 •'23.7. 대선·총선 진행 예정 •'90년대 중반 추진한 토지개혁,'00년 총선 및'02년 총선에서 발생한 야당탄압 및 인권유린 등으로 미국, 영국 등의 대짐바브웨 경제 원조 중단 및 UN 및 World Bank의 자금 지원 차단으로 경제난 지속 •'19.1월 유류 가격 인상(약 2.5배)으로 파업 및 시위 발생, 대응과정에서 유혈이 발생 - <NAME> 대통령 취임 이후 짐바브웨 경제를 2030년까지 중상위 국가 경제국(Upper middle income country)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인프라·농업·보건 분야 투자, 영연방 재가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Vision 2030」추진중
e9e64b9a-21c0-4bfd-98a4-b5196e63e4c0	source15/231026/156200668_0.txt	해외수출 우수 조달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0668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해외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현장방문 ㈜구츠, 수출제품 생산 라인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 정양호 조달청장은 5월 12일(금)오후 양주시 소재 정수기 및 공기살균기 등 소형 생활가전 선두기업인 ㈜구츠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점검으로 수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구츠는 정수기, 공기살균기, 음수대 분야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각종 인증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조달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쌓고, 수출제품 전용 자동화 라인 구축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한 수출기업이다. ○ 이날 정양호 조달청장은'G - PASS기업 지정및 조달청에 각종 해외진출 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출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지정 제도:각종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 ○ 이 간담회에서 ㈜구츠 <NAME> 대표는"G - PASS기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으로 도와주고 견인 할 수 있는 좋은제도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NAME>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AME> 사장은 지난해 발족한(사)한국G - PASS기업수출진흥협회장을 맡아 조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면서"기업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이해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신뢰 구축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수출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수출 우수 조달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해외수출 우수 중소기업에 현장방문 ㈜구츠, 수출제품 생산 라인 현장 방문 및 의견수렴 - 정양호 조달청장은 5월 12일(금)오후 양주시 소재 정수기 및 공기살균기 등 소형 생활가전 선두기업인 ㈜구츠를 방문하여 생산현장을 점검으로 수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 ㈜구츠는 정수기, 공기살균기, 음수대 분야을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각종 인증 및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조달시장에서 수주 실적을 쌓고, 수출제품 전용 자동화 라인 구축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한 수출기업이다. ○ 이날 정양호 조달청장은'G - PASS기업 지정및 조달청에 각종 해외진출 지원 제도가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수출에서 느끼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 지정 제도:각종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것 ○ 이 간담회에서 ㈜구츠 <NAME> 대표는"G - PASS기업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으로 도와주고 견인 할 수 있는 좋은제도라며, 우수한 중소기업이<NAME>쟁력을 갖춰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NAME> 사장은 지난해 발족한(사)한국G - PASS기업수출진흥협회장을 맡아 조달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양호 조달청장은"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나아가 수출기업으로 커갈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면서"기업도 정부의 지원정책을 잘 이해한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신뢰 구축으로 해외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수출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ceddba01-ace4-4fd8-84cf-caa59db1b8b5	source15/231026/156064408_0.txt	물놀이형 수경시설 연평균 11% 증가, 수질관리 상대적 미흡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4408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물놀이형 수경시설 매년 11%증가, 수질관리 상대적 미흡 ◇ 물놀이 수경시설 중 71.5%를 차지하는 바닥분수 연평균 30%증가, 대장균·수질기준 초과 비율 5.1% □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관리실태 8월까지 집중 조사 □ 환경부(장관 <NAME> )가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804개에 대한 수질 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로 4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가동 중 804개)로 연평균 11%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이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수는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바닥분수는 물놀이 수경시설 중 71.5%를 점유에 있다. □ 수경시설의 증가추세에 비해 수질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804개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영장형 수경시설은 41개로 드러났다. ○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 벽면분수가 1개 등이며 수질기준을 넘는 항목은 대장균 35개(85%이상과 탁도 6개(15%이상과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으로 나타났다. ○ 수질기준 초과한 수경시설 중 2개는 대장균, 탁도 2개 항목 중복 초과 ○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코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초래를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 수질기준: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수소이온농도 5.8 ~ 8.6, p가 4NTU 이하 등 ○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적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17.5 ％ 인 141개로 조사됐다. ○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하는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한 예정이다. □ 환경부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신발 착용 자제, 물 반입 금지 등'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집중에 홍보하여 여름철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물놀이형 수경시설 연평균 11% 증가, 수질관리 상대적 미흡_1 ### 내용: 물놀이형 수경시설 매년 11%증가, 수질관리 상대적 미흡 ◇ 물놀이 수경시설 중 71.5%를 차지하는 바닥분수 연평균 30%증가, 대장균·수질기준 초과 비율 5.1% □ 환경부 지자체와 함께 관리실태 8월까지 집중 조사 □ 환경부(장관 <NAME> )가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물놀이 수경시설 804개에 대한 수질 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5.1%로 41개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2011년 606개에서 2014년 868개(가동 중 804개)로 연평균 11%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크게 바닥분수, 일반분수, 벽면분수, 인공실개천(계류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국민이 즐겨 찾는 바닥분수의 수는 2011년 325개에서 2014년 621개로 연평균 증가율이 30%에 이른다. 바닥분수는 물놀이 수경시설 중 71.5%를 점유에 있다. □ 수경시설의 증가추세에 비해 수질관리는 미흡한 실정으로 804개 중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영장형 수경시설은 41개로 드러났다. ○ 수질기준을 초과한 수경시설은 바닥분수가 35개, 벽면분수가 1개 등이며 수질기준을 넘는 항목은 대장균 35개(85%이상과 탁도 6개(15%이상과 수소이온농도 2개(5%), 등으로 나타났다. ○ 수질기준 초과한 수경시설 중 2개는 대장균, 탁도 2개 항목 중복 초과 ○ 오염된 물이 유아와 어린이의 피부에 닿거나 입이나 코에 유입될 경우 피부염, 구토, 설사 등을 초래를 수 있어 보다 철저한 수질관리가 필요하다. ※ 수질기준:대장균 200개체수/100mL 미만, 수소이온농도 5.8 ~ 8.6, p가 4NTU 이하 등 ○ 또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횟수가 적어 수질상태가 안전한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17.5 ％ 인 141개로 조사됐다. ○ 환경부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의 물놀이 장소와 휴식공간으로 인기를 얻고 있음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대상 시설범위를 공공시설에서 일정규모 이하는 민간시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정기 국회에 상정한 예정이다. □ 환경부는 8월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관할 시·도와 합동으로 현장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신발 착용 자제, 물 반입 금지 등'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집중에 홍보하여 여름철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a05448cb-9808-4648-aa27-fafcb2d5778a	source15/231026/156426524_0.tx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2일,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24&pageIndex=36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2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41,736명(해외유입 4,8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1,493명(75.46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66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1가 578명(치명률 1.38%)이다. 【 국내 주요 확진자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2일 0시 기점과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러시아 3명(2명), 베트남 1명, 유럽:불가리아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터키 1명(1명), 헝가리 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미국 7명(2명), 아프리카: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2.11.(금)0시 기준 12.12.(토)0시 현재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2월 12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정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연관한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중 9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1명이다. (구분)격리 중 ○ 서울 서초구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과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구분)환자 5명(지표환자 포함), 교직원 4명 ○ 서울 은평구 소재 역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0명이다.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5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입원환자 10명(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2명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9일 고위험시설 입원자 중 6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 입원환자 60명 ○ 경기 광명시 스포츠교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확인 후 확진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교직원 1명, 수강생 5명, 교직원 4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성남시 보험사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접촉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직원 12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6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환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7명(+ 6) ○ 경기 강릉시 기타 강습과 관련하여 12월 11일 기준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역학조사 후 환자구분 재분류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기타강습/문화원 ․ 지인 → 가족 ․ 직장 ○ 강원 춘천시 수학학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수강생 7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1명, 강사의 가족 1명 ○ 경북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3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종사자 31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 울산 북구 중학교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학생 18명(지표환자 포함 ; 4고 17명, 3학년 1명) ○ 인천 남구 중학교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7명이다. ○ 제주 선교회와 관련하여 12월 8일 첫 접촉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교인 5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무증상 감염원을 적극으로 발견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진 확대 방안을 재차 설명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검사받기를 원하는 수도권 시민은 증상 여부 또는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나'코로나19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등 지역별로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12월 14일(월)부터 총 150여 개가 순차로 설치될 예정으로, 후 2021년 1월 3일(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동안 평일·주말 구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시간도 필요한 시 조정 가능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체 채취 현장과 행정 지원 인력이 배치되며, 증상이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를 확인받을 수도 있는 휴대전화번호(필수), 측정체온, 성별, 연령대, 자기기입식 증상 정보 등 검사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요청 ○ 행정지원 인력은 수도권 역학조사를 위해서 군, 구에서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인력 810명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추후 480여 명을 추가 확보를 예정이다.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현장에서 긴급 검체 확보와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사후적 등을 지원 -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365명(의사 52,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282, 간호조무사 31)도 지원을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을 등을 고려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진단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희망자가 원하는 경우타액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가 어렵거나 신속한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유전자검출검사법(비인두도말 또는 R로 PCR)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된 이후 관할 보건소가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은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후 임시선별검사소 인력으로부터 결과를 확인받을 순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임시선별검사소 장비와 인원 등 검사 여건에 따라 가량 대기*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검출검사를 받은 시민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양성 결과를 통지받으면 즉시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양성 여부가 확인된 시민의 검체를 다시 확보에서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실시해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된다. 이때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시민은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가 확인을 전까지 확진자에<NAME>여 관리된다. 【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법 3종 운영 】 (양성시, 격리 24시간 필요) 민감도:98 ％ 이상 검체채취 → PCR 의심 검체채취 → 현장검사(양성)→ 검체 재채취 → PCR 확진 검에서 채취 → PCR 확진 :현재까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에 의한 민감도 및 특이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 ‧ 비수도권 선제적 진단에 중간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일제 진단을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강원 등 9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103명이 확인되었고, 현장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소재 7개 병원에서 확진자 56명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15(종사자), 24(이용자) 28 요양이 및 시설은 1(방문자) 3(종사자), 6(입소자) 9(입원환자), 6(종사자)및 4(기타) 24(종사자 7 이용자17)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12.11일 기준)- 계획 대비 시설 기준 91.3%(6,146/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92.3 ％(242,065/262,143명)검사 완료 ○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과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 중으로, -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기관 중 참여 희망한 83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 실시에 있으며, - 요양 및 정신시설은 검체 채취 및 검사 인력이 부재한 관계로 수도권 소재 1,131개소를 대상으로 자가 채취 가능한 타액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현재은 3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위치는 중차대한 상황이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당국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지난 1주간(12.5일 ~ 12.11일)일 평균 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국 발생의 약 75%를<NAME>다. 따라서 수도권을 필두로 한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진단검사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및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강화도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세에 없더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즉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비수도권 시민들도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의뢰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지역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선별진료소) ○ 모든 국민들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시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대중교통은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씻기 등 기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그간 두 차례 큰 위기 당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오늘은 유행 상황도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방역을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 서울 2.5단계 조치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내용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행동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5.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9.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진단자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2.12.0시 기점으로 41,736명) <확진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전기동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지역별 환자별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동일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치와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중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환자별/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증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코는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1.29일 0시 ~ 12.12일 0시까지 신고된 8,423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현황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경북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광주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관악구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경기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서울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서울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광주 25명 <최근 발생 주요 집단들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4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동대문구 노래방 관련(45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30명)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35명)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31명) • 강원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 경기도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 • 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2명)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Ⅰ관련(43명) • 경기 고양시 요양형 관련(27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65명) •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3명) • 충남 계룡의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19명) • 대구 남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 경남 양산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66명) • 부산 강서구 교회 관련(47명) • 서울시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49명)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79명) • 서울 직장/동호회모임 관련(25명) • 부산 금정도 소재 종교시설 관련(2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변동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접촉자와 접촉자 중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지역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7부터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WHO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잇어 WHO에서 집계방식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집계한 유증상 확진자수 토대로 집계하였으나, 11.27. 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추가로 집계)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추가적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기간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하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는 메뉴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전문점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음식점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제공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금지는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만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가능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과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등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두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50%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공간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식사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방역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로 명단 관리 의무화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모든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실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두기두기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쉽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여행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안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이용객 50%이내로 인원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중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장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일부 허용, 시험 행사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인원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피트가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식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활동은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등교에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내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전환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역시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시행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시행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치킨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좌석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세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범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있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콘테하고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쪽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일시에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에서 바로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이한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물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수용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한 칸 띄워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시설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등은·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포함를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감축과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축소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번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의무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제공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 이내로 제한 방역 관리 상황,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④(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상황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공공시설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적용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가능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실내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숍과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각종 시험 등 ○(스포츠 관람)스포츠는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동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예외는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인해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교육감은 밀집도 설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최소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직원이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를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가급적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기밀에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발생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동향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상관과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국민에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의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조치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관련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12일, 정례브리핑)_1 ### 내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2월 12일 0시 기준으로, 한국 발생 신규 확진자는 92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41,736명(해외유입 4,86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336명으로 총 31,493명(75.46 퍼센트)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66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79명이며, 사망자는 6명으로 누적 1가 578명(치명률 1.38%)이다. 【 국내 주요 확진자 현황(12.12일 0시 기준, 1.3일 이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2.12일 0시 기점과 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외):베트남 2명(2명), 방글라데시 2명, 러시아 3명(2명), 베트남 1명, 유럽:불가리아 1명(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터키 1명(1명), 헝가리 1명, 루마니아 1명, 아메리카/미국 7명(2명), 아프리카: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1.3일 이하 누계)】 12.11.(금)0시 기준 12.12.(토)0시 현재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중인 상태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자료는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음 □ 12월 12일(0시 현재로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이후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정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기준 변동 가능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과 연관한 12월 6일 첫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 조사 중 90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1명이다. (구분)격리 중 ○ 서울 서초구 대학병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후 역학과조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9명이다. (구분)환자 5명(지표환자 포함), 교직원 4명 ○ 서울 은평구 소재 역사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 서울 종로구 음식점과 관련하여 접촉자 확인 중 14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30명이다. ● 경기 안산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5일 처음 확진자 발생 후 접촉자 조사 도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입원환자 10명(지표환자 포함), 보호자 2명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과 관련하여 12월 9일 고위험시설 입원자 중 66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6명이다. -(구분)종사자 6명, 입원환자 60명 ○ 경기 광명시 스포츠교실과 관련하여 12월 6일 첫 확진자 확인 후 확진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교직원 1명, 수강생 5명, 교직원 4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성남시 보험사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접촉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구분)직원 12명(지표환자 포함) ○ 경기 군포시 주간보호센터와 관련하여 확진자 조사 중 6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환자 18명, 종사자 7명, 가족 7명(+ 6) ○ 경기 강릉시 기타 강습과 관련하여 12월 11일 기준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역학조사 후 환자구분 재분류 (추정감염경로)지표환자/기타강습/문화원 ․ 지인 → 가족 ․ 직장 ○ 강원 춘천시 수학학원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감염자 발생 이후 8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총 9명이다. ※(구분)수강생 7명(지표환자 포함), 강사 1명, 강사의 가족 1명 ○ 경북 달성군 종교시설과 관련하여 12월 10일 첫 접촉자와 발생 이후 접촉자 확인 중 3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종사자 31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 울산 북구 중학교와 관련하여 12월 10일 처음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구분)학생 18명(지표환자 포함 ; 4고 17명, 3학년 1명) ○ 인천 남구 중학교와 연관한 접촉자 조사 중 6명, 격리 중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27명이다. ○ 제주 선교회와 관련하여 12월 8일 첫 접촉자와 발생 후 접촉자 조사 중 5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6명이다. -(구분)교인 5명(지표환자 포함), 지인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내 무증상 감염원을 적극으로 발견하기 위한 코로나19 검진 확대 방안을 재차 설명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였다. ○ 코로나19 검사받기를 원하는 수도권 시민은 증상 여부 또는 역학적 연관성과 관계없이 누구나'코로나19 긴급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 임시선별검사소는 수도권 등 지역별로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곳에 12월 14일(월)부터 총 150여 개가 순차로 설치될 예정으로, 후 2021년 1월 3일(일)까지 3주간 운영하는 동안 평일·주말 구별 없이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시간도 필요한 시 조정 가능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검사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검체 채취 현장과 행정 지원 인력이 배치되며, 증상이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등을 위해 개인 휴대전화번호만 제공하는 익명검사로 진행된다. 검진 결과를 확인받을 수도 있는 휴대전화번호(필수), 측정체온, 성별, 연령대, 자기기입식 증상 정보 등 검사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요청 ○ 행정지원 인력은 수도권 역학조사를 위해서 군, 구에서 수습 공무원 등 역학조사 지원인력 810명이 우선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추후 480여 명을 추가 확보를 예정이다. 추적조사 지원, 역학조사 현장에서 긴급 검체 확보와 역학조사 결과 입력, 임시선별검사소 지원, 일제검사 대상자 사후적 등을 지원 - 또한, 임시선별검사소 등에서 진단검사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인력 365명(의사 52, 간호사 및 임상병리사 282, 간호조무사 31)도 지원을 예정이다. ○ 코로나19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속을 등을 고려해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비인두도말 진단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며,희망자가 원하는 경우타액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비인두도말 검체 채취가 어렵거나 신속한 검사 결과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은 검사 결과는 유전자검출검사법(비인두도말 또는 R로 PCR)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진행된 이후 관할 보건소가 검사 대상자에게 통지하며,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경우은 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후 임시선별검사소 인력으로부터 결과를 확인받을 순 있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확인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어 임시선별검사소 장비와 인원 등 검사 여건에 따라 가량 대기* ○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검출검사를 받은 시민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양성 결과를 통지받으면 즉시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되며,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양성 여부가 확인된 시민의 검체를 다시 확보에서 비인두도말 PCR 검사로 확인검사를 실시해 양성이면 코로나19 확진자로 관리된다. 이때 신속항원검사 양성인 시민은 비인두도말 PCR 검사 결과가 확인을 전까지 확진자에<NAME>여 관리된다. 【 임시선별검사소 코로나19 검사법 3종 운영 】 (양성시, 격리 24시간 필요) 민감도:98 ％ 이상 검체채취 → PCR 의심 검체채취 → 현장검사(양성)→ 검체 재채취 → PCR 확진 검에서 채취 → PCR 확진 :현재까지 허가 또는 긴급사용승인된 제품에 의한 민감도 및 특이도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및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수도권 ‧ 비수도권 선제적 진단에 중간 결과를 집계해 발표하였다. ○ 현재까지 일제 진단을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강원 등 9개 감염취약시설에서 확진자 총 103명이 확인되었고, 현장 검사를 통해 서울, 경기, 부산 소재 7개 병원에서 확진자 56명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및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15(종사자), 24(이용자) 28 요양이 및 시설은 1(방문자) 3(종사자), 6(입소자) 9(입원환자), 6(종사자)및 4(기타) 24(종사자 7 이용자17) ○ 비수도권 선제검사 추진 현황(12.11일 기준)- 계획 대비 시설 기준 91.3%(6,146/6,727개소), 종사자·이용자 기준 92.3 ％(242,065/262,143명)검사 완료 ○ 최근 요양병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 진단과 방법을 개선하여 추진 중으로, -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서울 소재 기관 중 참여 희망한 83개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범 실시에 있으며, - 요양 및 정신시설은 검체 채취 및 검사 인력이 부재한 관계로 수도권 소재 1,131개소를 대상으로 자가 채취 가능한 타액 PCR 검사를 진행 중이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께 현재은 3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위치는 중차대한 상황이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당국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 ○ 특히, 수도권은 지난 1주간(12.5일 ~ 12.11일)일 평균 45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전국 발생의 약 75%를<NAME>다. 따라서 수도권을 필두로 한 유행 확산세를 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거리두기 실천과 진단검사가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및 수도권 시민들께서는 강화도 2.5단계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증세에 없더라도 코로나19가 의심되면 즉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비수도권 시민들도 나와 내 가족, 내 주변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 발열 ‧ 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발생을 때는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의뢰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또는 별도공지 기간), 지역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 가능(선별진료소) ○ 모든 국민들은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말·연시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고 있는 시설과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대중교통은 이용을 자제하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씻기 등 기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아울러 그간 두 차례 큰 위기 당시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저력이 다시 발휘된다면 오늘은 유행 상황도 극적으로 반전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방역을 적극 실천하여 주실 것을 강조하였다. 본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유행 현황 2. 코로나19 국외 감염 현황 3. 서울 2.5단계 조치 사항 4.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내용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안전 수칙 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4. 일상 행동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요령 6종 5. 코로나19 안전과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7. 마스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사용법 9.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기침 습관 12. 자가격리 대상자·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3. <입국자> 코로나19 진단자 안내[내국인용] 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통계 일일 확진자 현황(12.12.0시 기점으로 41,736명) <확진 신고 및 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전기동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반 (국비·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결과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기준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건수 포함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환자별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지역별 환자별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반영으로 *동일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다를가 있음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12월 11일 0시부터 12월 12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부산/검역 지역별 신규/누적 확진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12.12.0시 기준, 41,736명) <성별·연령별 확진자 발생현황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 수치와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중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2.12.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자 현황> 치명률 = 환자별/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증별 사망자 현황> <위중증 현황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 필요는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통계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코는 신규 확진자 현황> <지난 2주간(11.29일 0시 ~ 12.12일 0시까지 신고된 8,423명)감염경로 분석>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 <주요 집단 발생 사례>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현황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서울 646명, 경기 394명, 경북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광주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관악구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경기도 129명, 서울 77명, 경기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경기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경기 99명, 서울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경기 67명, 서울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광주 25명 <최근 발생 주요 집단들 • 서울시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04명)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서울 동대문구 노래방 관련(45명)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230명) • 서울 동작구 사우나 관련(35명) 인천 부평구 요양원 관련(31명) • 강원도 연천군 군부대 관련(93명) • 경기도 안양시 종교시설 관련(40명) • 경기도 군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2명) • 경기 고양시 요양원Ⅰ관련(43명) • 경기 고양시 요양형 관련(27명) • 경기 양평군 개군면 관련(65명) • 대전 유성구 주점 관련(63명) • 충남 계룡의 푸르메요양병원 관련(57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19명) • 대구 남구 요양병원 관련(157명) • 경남 양산시 주간보호센터 관련(34명) • 경기 부천시 요양병원 관련(66명) • 부산 강서구 교회 관련(47명) • 서울시 중랑구 체육시설 관련(49명) • 충북 제천시 김장모임 관련(79명) • 서울 직장/동호회모임 관련(25명) • 부산 금정도 소재 종교시설 관련(29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붙는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해당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변동을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접촉자와 접촉자 중 기타 사례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550,000명 이상 지역 및 주요감시 지역 국가별 총 인구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7부터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WHO 집계방식에 따라 WHO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잇어 WHO에서 집계방식 변경(과거 터키 보건부에서 집계한 유증상 확진자수 토대로 집계하였으나, 11.27. 부터 무증상 확진자를 추가로 집계)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 -(중점·일반관리시설)집합금지 시설 확대하고 추가적 일반관리시설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집합금지)유흥시설 5종에 더하여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 기간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맺거나 과정 인정을 받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 -(운영시간 제한)영화관·PC방·미용실·오락실·독서실·놀이공원·마트·백화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하 운영 중단 상점·마트·백화점(면적 300㎡ 이하 종합소매업)은 시식 금지 수칙 추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는 메뉴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2단계 조치 유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브런치카페·베이커리 전문점은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에는 포장·배달만 허용 -(이용인원 제한 등)음식점은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목욕장업은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음식 제공 금지, 사우나·찜질시설 운영 금지 포장·배달만 금지는 식당은 21시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등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미만만 경우 다음과 같은 지침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이동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학원(독서실 제외), 교습소 - 2021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하여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가능으로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가능 제외되는 경우 ①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과 ②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및 두 칸 띄우기, ③ 음식 섭취 금지 등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감축 ~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두 칸 띄우기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한 자리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식사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익일 05시까지 영업 중단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인 섭취 시 제외) 반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예외도 50%로 인원 축소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공간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명으로 식사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코너 운영 중단 ※ ① 볼드체는 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방역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구로 명단 관리 의무화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에 더하여 모든시설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방역 철저 관리하며 이용인원 30%제한 실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인원 30 명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감염 위험도 등에 따른 필요 시 휴관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지침 참조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두기두기 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쉽지 않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처분 ○(이동 자제)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여행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교통시설 이용)마스크 착용, 차량 안 음식섭취 금지 유지(국제항공편 제외), KTX·고속버스 이용객 50%이내로 인원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모임·행사)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중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10인 이상 모임·약속 취소 권장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일부 허용, 시험 행사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인원 기준 미적용 > 50인 이상 인원 대상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행사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피트가 대회 등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결혼식이나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자격증 취득 등 -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 금지(인원 규모 불문) ○(스포츠 활동은 무관중 경기 전환 ○(등교)등교에 1/3 준수 ○(종교활동)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참여인원 20명 이내)종교시설 내에서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직원별 1/3 이상 재택근무 등 전환과 점심시간 시차운영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대응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민간 기업 역시는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외에 인원 기준)재택근무 등 근무 형태 개선 권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시행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노래연습장이외 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하는 등 조치 시행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 치킨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좌석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 시설에서 세 번이라도 방역수칙 위반 시 바로 집합금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실시 ○(일반관리시설)이용 인원 범위 확대하고, 음식 섭취 등 위험도 있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콘테하고 영화관·공연장은 좌석 한 쪽 띄우기, 목욕장업·학원 등은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실시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일시에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에서 바로 소독, 30분 이내 사용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로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전부터 포장·배달만 허용, 간 1m 거리두기, ②좌석/테이블 2로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곳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경우 다음과 같이한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소독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물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사이 간격 유지 ~ 익일 05시까지 운영 재개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수용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1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면적 8㎡당 1명으로 사람 제한 한 칸 띄워기 한 칸 띄우기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에 제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시설 제외),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감축 학원(독서실 등은·교습소·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NAME> ① 시설 공간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전 운영 중단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포함를 한 번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50%로 인원 감축과 21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1/3으로 인원 축소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두 번 띄우기 ※ ① 볼드체는 이전 단계보다 강화된 수칙을 의미, ② 마스크 의무와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은 공통적으로 의무화(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③ 음식 섭취 금지하더라도 물·무알콜 음료 제공은 허용 ○(국공립시설)경마·경륜·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 이용인원 30 ％ 이내로 제한 방역 관리 상황, 장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탄력적 운영 가능 ④(사회복지이용시설)이용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하는 등 방역 상황 관리하며 운영 ※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 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공공시설 전체 및 실외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의무화, 적발 시 과태료 적용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하고, 100인 미만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공무·기업의 경우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가능한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하고 100인 기준 미적용 <100인 이상 금지 실내 모임·행사(예시)> (행사)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워크숍과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공연별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 (각종 시험)채용시험, 각종 시험 등 ○(스포츠 관람)스포츠는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인원 제한 ○(교통시설 이동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유지,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차량)내에서 음식 섭취 금지 수칙 추가(국제항공편 예외는 ○(등교)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인해 2/3 내에서 운영 가능 시·도 교육감은 밀집도 설정 시 지역 방역당국 및 교육부와 사전 협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이내 최소 참여,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 ○(직장근무)공공기관은 적정비율(예:전 직원이 1/3)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시차출퇴근제 를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가급적 자제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기밀에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 권고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마련은「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추가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이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속보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급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감염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가진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발생 의학적 정보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병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다는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의와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질의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제시로 보도한다. 나.감염은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설명을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함께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동향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인용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가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해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정보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해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환경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전국적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자제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로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내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경제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물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감염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타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높아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확산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운영으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상관과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국민에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일반인이의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기타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합니다고 <개정 2020.3.3부터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후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는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의해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는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를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없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저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에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등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감염병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또는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부터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기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중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별(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메르스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 정부의 조치와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관련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합의는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참여는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4cc4526b-a1fd-44f9-8dcc-fc163ec3fc0f	source15/231026/156398174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국제회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74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에 참여 □ <NAME> 국무총리는 K - 방역 글로벌화의 하나으로 6.27(토)22:00 - 24:00(한국시각)간 화상으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NAME> 조성 국제회의("Global Goal to Unite for Our Future The Summit")에 참여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장: <NAME> <NAME> )가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 진단제품의 개발 촉진·보급을 위한 시민단체인「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과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로서, ※ EU 집행위원회는 금년 5.4 개최한 코로나19 관련<NAME>모금 국제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이어, 추가<NAME> 확보 및 국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월드 시티즌"과 함께 금번 회의 추진 ㅇ 독일 총리·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30개국 정부대표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 및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은 인사)총리(독일)·대통령(프랑스)총리(싱가포르)총리(노르웨이)사무총장(유엔)등 □ 영상메시지를 통해서는 정 총리는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중인 대외지원과 백신 및 백신 공약상황을 소개했는데, ㅇ 우리나라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올해 1억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이뤄지고 있으며, ※ 6월말 현재·이란·베트남 포함 97개국 대상 진단키트·마스크 위주 4천만불 지원. 25 참전용사(22개국)에게 마스크 100만장 지원·WHO 등 국제기구에 8백만불 공여 완료 등 ㅇ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ACT 파트너 기관'에 5천만불을 기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CT(Access of COVID - 19 Tools)Accelerator: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제, 진단제품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24 WHO, 게이츠재단, 웰컴트러스트,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등이 공동으로 출범한 이니셔티브 ㅇ 이두후 총리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토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국제회의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코로나19 대응 기금 조성 회의에 참여 □ <NAME> 국무총리는 K - 방역 글로벌화의 하나으로 6.27(토)22:00 - 24:00(한국시각)간 화상으로 개최된 코로나19 대응<NAME> 조성 국제회의("Global Goal to Unite for Our Future The Summit")에 참여했습니다. □ 이번 회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위원장: <NAME> <NAME> )가 코로나19 백신 ‧ 치료제 ‧ 진단제품의 개발 촉진·보급을 위한 시민단체인「글로벌 시티즌(Global Citizen)」과 공동으로 개최한 회의로서, ※ EU 집행위원회는 금년 5.4 개최한 코로나19 관련<NAME>모금 국제회의(Coronavirus Global Response International Pledging Conference)에 이어, 추가<NAME> 확보 및 국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시민단체"월드 시티즌"과 함께 금번 회의 추진 ㅇ 독일 총리·프랑스 대통령 등 주요 30개국 정부대표와 국제연합(UN), 세계보건기구(WHO), 빌 & 멜린다게이츠재단 및 국제기구 및 민간기구들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은 인사)총리(독일)·대통령(프랑스)총리(싱가포르)총리(노르웨이)사무총장(유엔)등 □ 영상메시지를 통해서는 정 총리는 우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사회와의 연대와 협력 의지를 천명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 중인 대외지원과 백신 및 백신 공약상황을 소개했는데, ㅇ 우리나라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올해 1억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이뤄지고 있으며, ※ 6월말 현재·이란·베트남 포함 97개국 대상 진단키트·마스크 위주 4천만불 지원. 25 참전용사(22개국)에게 마스크 100만장 지원·WHO 등 국제기구에 8백만불 공여 완료 등 ㅇ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ACT 파트너 기관'에 5천만불을 기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CT(Access of COVID - 19 Tools)Accelerator:코로나19 예방이나 치료제, 진단제품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4.24 WHO, 게이츠재단, 웰컴트러스트, 감염병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등이 공동으로 출범한 이니셔티브 ㅇ 이두후 총리는 개발된 백신과 치료제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접근 가능토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b3778a24-5a53-4612-9a1e-005979b0166e	source15/231026/156071235_0.txt	국토부, 제15호 태풍 ‘고니’ 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235	CC BY	1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제15호 태풍'고니'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8.24,16시) <NAME> 제1차관 주최로 각 실 ‧ 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제 15호 태풍 고니 관련 긴급점검회의 ｣ 를 개최한다. □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제15호 태풍'고니(GONI)'가 25 ~ 27일 전국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ㅇ 각 기관은 제 15호 태풍(고니)접근에 따른하여 기관별 비상근무 현황,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현장 대비태세와 긴급 취약시설물 관리 등 향후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부는 우기대비 관계기관 회의(5.6)·수해방지대책 점검회의(7.3)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풍수해분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5.18)하고, 비상 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바 ㅇ 5월 15일부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주의와 심각)로 구분하여 비상상황근무를 실시 중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여 왔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차관은"오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재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저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ㅇ"현장 담당자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처음이라 각오도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 제15호 태풍 ‘고니’ 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국토부, 제15호 태풍'고니'대비 긴급점검회의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오늘(8.24,16시) <NAME> 제1차관 주최로 각 실 ‧ 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홍수통제소장,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 제 15호 태풍 고니 관련 긴급점검회의 ｣ 를 개최한다. □ 기상청 발표에 의하면 제15호 태풍'고니(GONI)'가 25 ~ 27일 전국에 직 ‧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보하고 있어, 철저한 준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으로 ㅇ 각 기관은 제 15호 태풍(고니)접근에 따른하여 기관별 비상근무 현황,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현장 대비태세와 긴급 취약시설물 관리 등 향후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 한편, 국토부는 우기대비 관계기관 회의(5.6)·수해방지대책 점검회의(7.3)를 개최하여 단계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풍수해분야 안전한국훈련을 실시(5.18)하고, 비상 연락망을 현행화하는 바 ㅇ 5월 15일부터 기상 및 홍수상황에 따라 3단계(주의, 주의와 심각)로 구분하여 비상상황근무를 실시 중으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응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여 왔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차관은"오는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 그로 인한 재해는 우리의 노력으로 저감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ㅇ"현장 담당자는 기본적인 사항이라 할지라도 처음이라 각오도 다시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으로 재해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다
76f22654-71bd-4bac-82e7-3065570f49ad	source15/231026/156314783_0.txt	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783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는 1.25.(금)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에서 바이오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를 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이 참석하여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이오업계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고, 정부도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행 사 개 요: ㅇ(일시/장소)'19.1.25(금)17:00∼20:00/호텔 앰버서더 호텔(서울) ㅇ(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바이오업계 대표, 유관기관 임원 등 100여명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그간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최근 5년간 연간 생산 7.8%, 수출 12.9%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수출회복에 상당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연도별 수출규모 및 증가율(억불,%기준은('14)31(7.6)→('15)39(25.9)→('16)42(8.0)→('17)46.8(11.2) - 특히, 최근 3년간 바이오분야 신규창업이 꾸준히 늘고, 지난해 바이오는 총투자의 4분의 1이 바이오분야에 투자되는 등 2000년 이후 제2의 바이오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 장관은 바이오산업을 신산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동시에 달성할 가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바이오산업이 명실공히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을 다짐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시장이 확대되고, 4차 산업 융합 가속화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면 국내 바이오기업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길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 부총리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당부함 (규제개선)바이오분야 신제품 ‧ 서비스 출시 촉진을 위해 규제유예(샌드박스)적용 연장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특례를 통해 조기 시장창출 지원 (혁신 생태계 조성)유망 스타트업 연구개발(R & D)지원 확대, 대학 - 벤처 - 제약사간 기술이전 촉진, 시장 수요기반의 시장창출 등 지원 (핵심 인프라 확충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이를 기반한 신비즈니스 창출 지원,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주력 품목별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바이오 특성에 맞는 전략형 수출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_1 ### 내용: 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바이오협회(회장 <NAME> )는 1.25.(금)서울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에서 바이오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2019년 바이오업계 신년인사회」를 했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이 참석하여 바이오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이오업계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고, 정부도 바이오산업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행 사 개 요: ㅇ(일시/장소)'19.1.25(금)17:00∼20:00/호텔 앰버서더 호텔(서울) ㅇ(참석자)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바이오협회 회장, 바이오업계 대표, 유관기관 임원 등 100여명 □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하여 그간 정부와 기업의 꾸준한 투자와 노력에 힘입어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은 최근 5년간 연간 생산 7.8%, 수출 12.9%의 꾸준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대규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수출회복에 상당으로 이바지했다고 평가했다. <연도별 수출규모 및 증가율(억불,%기준은('14)31(7.6)→('15)39(25.9)→('16)42(8.0)→('17)46.8(11.2) - 특히, 최근 3년간 바이오분야 신규창업이 꾸준히 늘고, 지난해 바이오는 총투자의 4분의 1이 바이오분야에 투자되는 등 2000년 이후 제2의 바이오 붐이라고 불릴 정도로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성 장관은 바이오산업을 신산업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국민의 건강한 삶을 동시에 달성할 가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바이오산업이 명실공히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을 다짐했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시장이 확대되고, 4차 산업 융합 가속화로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우리가 보유한 강점을 활용하면 국내 바이오기업이 충분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길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 부총리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기업의 관심과 투자를 당부함 (규제개선)바이오분야 신제품 ‧ 서비스 출시 촉진을 위해 규제유예(샌드박스)적용 연장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규제특례를 통해 조기 시장창출 지원 (혁신 생태계 조성)유망 스타트업 연구개발(R & D)지원 확대, 대학 - 벤처 - 제약사간 기술이전 촉진, 시장 수요기반의 시장창출 등 지원 (핵심 인프라 확충으로 바이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이를 기반한 신비즈니스 창출 지원, 산업 특성에 부합하는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수출 주력품목으로 육성)주력 품목별 수출지원 프로그램과 병행하여, 바이오 특성에 맞는 전략형 수출 지원
3137cef7-bbb9-4846-99b5-1610f8c6cae4	source15/231026/156480643_0.txt	보훈처,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643&pageIndex=24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훈처, 재방한 앞두고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건강에 적극 나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지난 8일(월)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 참전용사 중 한 사람으로' <NAME> <NAME> '콜롬비아 참전용사(97세)가 지병이 악화되어 충남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방한은'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진행을 국제추모식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따르는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극진한 예우로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 <NAME> <NAME>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참전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다. ㅇ <NAME> 참전용사는 현재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생애 마지막 방문이 아닐 수도 있다며 한국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자녀와 함께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게 되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청행사 일정 첫날 11일(목)에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였고, 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를 충남대병원으로 급히 모셔 지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였다. ㅇ 아울러 보훈처에서는 하루빨리에 참전용사의 건강이 회복되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 한편, 금에 방한한 나머지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2일(금)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모두 자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치료에 적극 나서_1 ### 내용: 보훈처, 재방한 앞두고 지병이 악화된 콜롬비아 참전용사 건강에 적극 나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 지난 8일(월)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방문 중인 참전용사 중 한 사람으로' <NAME> <NAME> '콜롬비아 참전용사(97세)가 지병이 악화되어 충남대학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ㅇ 이날 방한은'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11.11)'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진행을 국제추모식 참석 등을 위해 방문한 것으로, 보훈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따르는 가운데 한 분 한 분을 극진한 예우로 초청행사를 진행하였다. □' <NAME> <NAME> '참전용사는 1952년 12월부터 1954년 5월까지 참전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헌신했다. ㅇ <NAME> 참전용사는 현재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생애 마지막 방문이 아닐 수도 있다며 한국방문을 간절히 원했고, 자녀와 함께 콜롬비아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찾게 되었다. □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청행사 일정 첫날 11일(목)에 지병인 담낭결석 등으로 이상증세를 보였고, 보훈처에서는 참전용사를 충남대병원으로 급히 모셔 지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였다. ㅇ 아울러 보훈처에서는 하루빨리에 참전용사의 건강이 회복되어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 한편, 금에 방한한 나머지 7개국 참전용사와 가족들은 12일(금)까지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오늘 모두 자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82c778a5-ca50-4e6e-b6ed-d93b503fee0b	source15/231026/156313524_0.txt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24	CC BY	6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1월 18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7.(목)11:00 이후 방송 가능 설 명절 거짓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 - 1.21. ~ 2.1. 단속인력 9백여 명의 투입하여 명절용 수산물 등 집중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고객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을 수 있도록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한우와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소비가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지자체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NAME>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작년 설 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2018.1.22. ~ 2.14.)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나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제 조기 ․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재차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에서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유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며,"국민들께서도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 농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거짓표시 처벌 규정 농수산물의 지리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 제14조(벌칙)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때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면제는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의2(과징금)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미만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때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일수를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액수를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관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에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때에 적용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각 위반횟수를 계산하되, 1회 위반행위로 단속은 날부터 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의 각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길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초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이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할인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값으로 한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의해 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식 1)및 2)에 따라 산출한다. 1)[음식 판매가격/(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가/음식에 사용된 총 원료 원가)]× 각 음식의 판매인분 수 2)1)에 따른 판매금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의 매입가격에 3배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및 반입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산정으로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가액에 100분의 10 또는 3억 엔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명절 원산지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_1 ### 내용: 2019년 1월 18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7.(목)11:00 이후 방송 가능 설 명절 거짓 둔갑한 수산물 특별 단속한다 - 1.21. ~ 2.1. 단속인력 9백여 명의 투입하여 명절용 수산물 등 집중 단속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은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앞두고, 고객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입을 수 있도록 1월 21일(월)부터 2월 1일(금)까지'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설 명절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한우와 전복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함께, 겨울철 성수품으로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고 국민의 소비가 많은 참돔, 가리비, 방어, 대게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4개 지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등 9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또한, 지자체, 지자체와 경찰청 및 유관기관과 단속정보를<NAME>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방문으로 인한 국민적 불편·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2018년에'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하였다. 특히 작년 설 맞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2018.1.22. ~ 2.14.)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나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러시아제 조기 ․ 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경찰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하였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억 원 미만에서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부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재차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미만에서 가중처벌을 하게 된다. <NAME>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이번 특별단속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수산물 유통질서를 유지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라며,"국민들께서도 설 연휴를 맞아 제수용 농수산물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한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원산지표시 거짓표시 처벌 규정 농수산물의 지리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원산지표시법) 제14조(벌칙)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배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때 있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면제는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병과할 수 있다. 제6조의2(과징금)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년간 2회 미만 위반한 자에게 그 위반금액의 5배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할 때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을 위반한 횟수와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일수를 합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판매금액을 모두 더한 액수를 말한다. 다만, 통관단계의 위반금액은 제6조제1항을 위반한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수입 신고 금액으로서 각 위반행위별 수입 신고 금액을 전부 더한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 부과ㆍ징수의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관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기에 관한 법률 에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의2제1항 관련) 가. 과징금 부과기준은 2년간 2회 이상 위반한 때에 적용한다. 이 사건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부터 다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각 위반횟수를 계산하되, 1회 위반행위로 단속은 날부터 2년간 위반횟수를 합산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 위반 시의 각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은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판매량에 판매가격(해당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길 없는 경우에는 인근 2개 업소의 동일 품목 판매가격의 평균을 기초로 한다. 다만,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없이는 경우에는 해당 농수산물이나 농수산물 가공품의 매입가격에 30퍼센트를 할인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을 곱한 값으로 한다. 다. 법 제6조의2제2항에 의해 법 제6조제2항 위반 시 각 위반행위에 의한 판매금액은 식 1)및 2)에 따라 산출한다. 1)[음식 판매가격/(음식에 사용된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각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가/음식에 사용된 총 원료 원가)]× 각 음식의 판매인분 수 2)1)에 따른 판매금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해당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음식에 사용되어 판매한 것에 한정한다)의 매입가격에 3배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라. 통관 단계의 수입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및 반입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이하"반입농수산물등"이라 한다)의 위반금액은 세관 수입신고 금액으로 산정으로 가. 통관 단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의 경우에는 위반 수입농수산물등 또는 반입농수산물등의 세관 수입신고 가액에 100분의 10 또는 3억 엔 중 적은 금액 나. 가목을 제외한 농산물 및 그 가공품(통관 단계 이후의 수입농수산물등 및 반입농수산물등을 포함한다)
3ab352dc-dcac-4500-a222-8a3c0dda2caf	source15/231026/156356140_0.txt	「2019 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콘텐츠 공모전」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140	CC BY	13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9 지진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콘텐츠 공모전」개최 - 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의 이해 및 홍보를 위해 UCC 및<NAME>상은 카드뉴스 홍보콘텐츠 공모(10.18∼11.22)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센터장 직무대리 <NAME> )에서 재해 대비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2019 지진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10월 18일(금)부터 11월 22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트라우마센터는'18년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로 종로구고시원 화재('18.11), 강원산불('19.4), 헝가리유람선 침몰('19.5)등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태풍 미탁 피해지역 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교육, 자료 제공, 안심버스 운행 기술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수행 중임 □ 이번 공모전은"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 10가지」를 주제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비할 수 없는'마음건강'발상(아이디어)을 모집한다. ※「재난 대비 마음건강 예방법 10가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재난 정신건강 관련 사례화 연구(재난유형과 개입시기에 따른 재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모형 및 <NAME> ,<NAME>(2019))결과물을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콘텐츠 공모전」개최_1 ### 내용: 「2019 지진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콘텐츠 공모전」개최 - 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의 이해 및 홍보를 위해 UCC 및<NAME>상은 카드뉴스 홍보콘텐츠 공모(10.18∼11.22)진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센터장 직무대리 <NAME> )에서 재해 대비 정신건강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2019 지진 대비 마음건강 수칙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10월 18일(금)부터 11월 22일(금)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가트라우마센터는'18년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설치로 종로구고시원 화재('18.11), 강원산불('19.4), 헝가리유람선 침몰('19.5)등 피해자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고,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태풍 미탁 피해지역 지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 교육, 자료 제공, 안심버스 운행 기술지원과 함께 고위험군 심리상담을 수행 중임 □ 이번 공모전은"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건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재난 대비 마음건강 수칙 10가지」를 주제로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 대비할 수 없는'마음건강'발상(아이디어)을 모집한다. ※「재난 대비 마음건강 예방법 10가지」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재난 정신건강 관련 사례화 연구(재난유형과 개입시기에 따른 재난 정신건강지원 서비스 모형 및 <NAME> ,<NAME>(2019))결과물을 활용
47eca40b-a06c-43a3-9642-a98537a53ee9	source15/231026/156281442_0.txt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442	CC BY	5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등 제재 - 약정 체결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결정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7월 17일(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생략은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제시로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각각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경고 15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태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사례이다.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간편식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을 예정이다. 1.서류의 보존의무 위반 행위 ■ 한국미니스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서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될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6)에 의거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해당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2. 위법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 □ 한국미니스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필수적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하였다.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내용과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5②)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사전을 약정해야 함. □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생략은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6 ①)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즉시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함. □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주)에 대해 위 불공정 행위를 재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만 부과를 결정했다. ※ 관련 매출액 규모로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일부 조정될 순 있음. □ 이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향후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잇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및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ㅇ 특히, 판매 대금 지연 결제나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는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자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상 이 법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자 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등에 거래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6조 제1항에서"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라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7.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항의 사항 제5조(서류의 보관도 ①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기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8.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 등와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면 2. 기본계약서상 약정 외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서면과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기타에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를 수 없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상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①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을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와 같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_1 ### 내용: 한국미니스톱(주)의 대규모유통법 위반 등 제재 - 약정 체결없이 판매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결정 ※ 엠바고 주의 ※ 신문·인터넷 매체는 7월 17일(화)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생략은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제시로서 판매장려금을 수취하였으며, 판매촉진행사 약정서류까지 보존하지 않은 한국미니스톱(주)에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각각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경고 15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 이번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규모유통업체의 갑질 행태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를 부과한 사례이다. ○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도시락·간편식 시장의 급성장 등으로 편의점 분야의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부는 편의점 분야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을 예정이다. 1.서류의 보존의무 위반 행위 ■ 한국미니스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58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25건의 판매촉진행사 약정서에 대해서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 동안 보존하여야 될 법적 의무를 위반하였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6)에 의거는 판매촉진행사 진행약정과 관련하여 관련서류를 해당계약이 이루어진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함. 2. 위법한 판매장려금 수령 행위 □ 한국미니스톱(주)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36개 납품업자와 필수적 사항이 누락된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모두 2,914건의 판매장려금(총 약 231억 원)을 수취하였다. 판매장려금의 종류와 지급 내용과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등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15②)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에는 납품업자와 사전에 사전을 약정해야 함. □ 또한, 납품업자에게 법정기재 사항이 생략은 불완전한 계약서면을 교부한 행위도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 대규모유통업자는 법(6 ①)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받는 즉시 판매장려금에 관한 법정 기재사항이 모두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함. □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한국미니스톱(주)에 대해 위 불공정 행위를 재발 하지 말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하고, 과징금 2억 3,400만 원(잠정), 과태료 150만 원만 부과를 결정했다. ※ 관련 매출액 규모로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일부 조정될 순 있음. □ 이 조치는 편의점 분야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향후 거래 규모가 급증하고 잇는 편의점 분야에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및 오프라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에 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다. ㅇ 특히, 판매 대금 지연 결제나 계약서 미교부, 판촉비용 부담 전가, 부당 반품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점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의무는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등에게 거래형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을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자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상 이 법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입점자 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등에 거래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2조(서면 기재사항)①「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이하'법'이라 부른다며 제6조 제1항에서"거래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사항"이라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7.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판매장려금에 관한 제12조 각 항의 사항 제5조(서류의 보관도 ①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기기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8.법 제11조 제2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판매촉진행사 등와 관련하여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 및 그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에 관한 서면 2. 기본계약서상 약정 외는 판매장려금 수취행위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따른 법률>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① 대규모유통업자는 상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하는 바에 따라 서면과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기타에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을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를 수 없다.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상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① 영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장려금을 지급을 위하여 납품업자와 약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와 같다.
e1176938-b4a0-4563-a7d2-a2bac92ea379	source15/231026/156578548_0.txt	더위를 피할 수 있는 7월의 가로수길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548&pageIndex=2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더위를 피할 수 잇는 7월의 가로수길 -<NAME>한 나무 그늘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수길 소개 산림청(청장 <NAME> )은"6월,'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을 선정은 데 이어 3일, 7월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적합은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8지구길(중앙공원)에는 줄기가 굵게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 아름답고<NAME>한 경관을 만들어 주는 느티나무길이 있다. 넓게 펼쳐진 녹음과 풀냄새를 도시에서도 접할 수 있어 인천 시민들에게 자연 속 쉼터가 되고 있다. 부천 소향로길(중앙공원)에는 초여름 꽃을 피우기 시작해 초여름 끝자락까지 꽃망울을 터트리는 능소화길이 있다. 능소화는 덩굴나무로 하늘을 타고 오르는 꽃이라 해 예부터 양반집 마당이나 궁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양반꽃, 구중궁궐화라고도 부르던 꽃이다. 경북 영천 자천마을에는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오리장림 가로수길이 있고 여기에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왕버들 등 많은 수종의 노거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자천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고현천의 바람과 하늘을 덮은 오리장림의 그늘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NAME>함을 맛볼 수 있다.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심 지역에서 한낮의 평균 기온을 3 ~ 7℃낮춰주며 습도는 9 ~ 23%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 김수현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온 7월, 전 국민이 천연 에어컨이 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찾아 색다른 피서 공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더위를 피할 수 있는 7월의 가로수길_1 ### 내용: 더위를 피할 수 잇는 7월의 가로수길 -<NAME>한 나무 그늘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가로수길 소개 산림청(청장 <NAME> )은"6월,'가족과 함께하면 좋은 가로수길'을 선정은 데 이어 3일, 7월을 맞아 더위를 피하기 적합은 가로수길을 추천했다. 인천 남동구 예술로 8지구길(중앙공원)에는 줄기가 굵게 자라면서 가지가 많이 뻗어나가 아름답고<NAME>한 경관을 만들어 주는 느티나무길이 있다. 넓게 펼쳐진 녹음과 풀냄새를 도시에서도 접할 수 있어 인천 시민들에게 자연 속 쉼터가 되고 있다. 부천 소향로길(중앙공원)에는 초여름 꽃을 피우기 시작해 초여름 끝자락까지 꽃망울을 터트리는 능소화길이 있다. 능소화는 덩굴나무로 하늘을 타고 오르는 꽃이라 해 예부터 양반집 마당이나 궁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 양반꽃, 구중궁궐화라고도 부르던 꽃이다. 경북 영천 자천마을에는 5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오리장림 가로수길이 있고 여기에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굴참나무, 왕버들 등 많은 수종의 노거수들이 줄지어 서 있다. 자천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고현천의 바람과 하늘을 덮은 오리장림의 그늘로 인해 자연 그대로의<NAME>함을 맛볼 수 있다. 가로수와 도시숲은 도심 지역에서 한낮의 평균 기온을 3 ~ 7℃낮춰주며 습도는 9 ~ 23%높여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킨다. 김수현 <NAME> 도시숲경관과장은"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온 7월, 전 국민이 천연 에어컨이 있는 가로수길과 도시숲을 찾아 색다른 피서 공간을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67ccb848-2eb0-4656-860b-70c43c70b27b	source15/231026/156036616_0.txt	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6616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공로를 받는다 방송·영화분야 4개 프로그램 도로명주소 활용 공로 인정 □ 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및 KBS2'참 괜찮은 시절'등 프로그램 연출·제작자들이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에 적극 사용은 공로로 행자부 장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이는 작년 말 도로명주소 대국민 활용률이 70.0%로 이른 것은 민간부문 특히 대중적 파급력이 높은 방송·영화분야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율적으로 활용한 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도로명주소를 최대한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로로 TV 예능 부문에 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TV 교양 부문에 KBS2'참 좋은 시절', 라디오 부문에 MBC 라디오'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독립영화 부문에'슬로우비디오'등 각 부문 연출·제작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ㅇ 각 부문별 선정 사유를 보면, ○ 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목적지 빨리찾기 게임을 해 출연자들이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송한 점, ○ KBS2'참 좋은 시절'은 도로명주소<NAME>막 등 건물번호판을 촬영 소품으로 적극 활용한 점, ○ MBC FM'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는 사연을 보내온 분 소개 코너에서 도로명으로 주소를 소개한 점, □ 영화'슬로우비디오'는 도로명주소를 활용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는 장면을 연출한 부분 등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달식에서"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TV,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곳곳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진 경과 및 우수 사례 선정 결과 -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TV ‧ 라디오 ‧ 영화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노출하여 국가정책에 기여한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자 포상 ○'14년도에 시행된 방송 ․ 영화 프로그램 등에서 도로명주소 표출사례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우수 사례 및 선정사유 ●(TV예능)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 방송을 통해 도로명주소로 목적지 빨리 찾기 게임 실시 ○(TV드라마)KBS2'참 좋은 시절'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안내문을 배경화면으로 설정 ․ 사용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을 세트에서 화면에 부각 ○(라디오)MBC FM'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선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문자를 보내주신 분 소개 시에 도로명을 전면 사용 ○(영화)(주)영화사기쁜우리젊은날 제작,'슬로우비디오' 범인추적 시 도로명주소로 지령을 내리고(대사), 화면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노출(화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감사패 받는다_1 ### 내용: 런닝맨·싱글벙글쇼 PD 행정자치부장관 공로를 받는다 방송·영화분야 4개 프로그램 도로명주소 활용 공로 인정 □ 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및 KBS2'참 괜찮은 시절'등 프로그램 연출·제작자들이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에 적극 사용은 공로로 행자부 장관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 이는 작년 말 도로명주소 대국민 활용률이 70.0%로 이른 것은 민간부문 특히 대중적 파급력이 높은 방송·영화분야에서 도로명주소를 자율적으로 활용한 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도로명주소를 최대한 활용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공로로 TV 예능 부문에 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TV 교양 부문에 KBS2'참 좋은 시절', 라디오 부문에 MBC 라디오'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독립영화 부문에'슬로우비디오'등 각 부문 연출·제작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ㅇ 각 부문별 선정 사유를 보면, ○ 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은 도로명주소를 활용한 목적지 빨리찾기 게임을 해 출연자들이 손쉽게 목적지를 찾아내는 장면을 방송한 점, ○ KBS2'참 좋은 시절'은 도로명주소<NAME>막 등 건물번호판을 촬영 소품으로 적극 활용한 점, ○ MBC FM'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는 사연을 보내온 분 소개 코너에서 도로명으로 주소를 소개한 점, □ 영화'슬로우비디오'는 도로명주소를 활용으로 범인을 신속하게 추적·검거하는 장면을 연출한 부분 등 도로명주소를 프로그램 내 적극 활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 전달식에서"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TV, 라디오, 영화 프로그램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활용해 준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도로명주소가 국민 실생활 곳곳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도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추진 경과 및 우수 사례 선정 결과 - 국민생활 파급력이 큰 TV ‧ 라디오 ‧ 영화에서 도로명주소를 적극 노출하여 국가정책에 기여한 대표 프로그램 발굴 및 관계자 포상 ○'14년도에 시행된 방송 ․ 영화 프로그램 등에서 도로명주소 표출사례에 대해 내부 모니터링 ○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우수 사례 및 선정사유 ●(TV예능)SBS'일요일이 좋다 - 런닝맨' - 방송을 통해 도로명주소로 목적지 빨리 찾기 게임 실시 ○(TV드라마)KBS2'참 좋은 시절'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안내문을 배경화면으로 설정 ․ 사용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을 세트에서 화면에 부각 ○(라디오)MBC FM'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 방송 프로그램 중에서도 도로명주소를 선도적으로 사용하였으며, 문자를 보내주신 분 소개 시에 도로명을 전면 사용 ○(영화)(주)영화사기쁜우리젊은날 제작,'슬로우비디오' 범인추적 시 도로명주소로 지령을 내리고(대사), 화면에 도로명주소를 적극 노출(화면)
8c065d25-fc81-44d6-b338-de07e323d5f3	source15/231026/155984179_0.txt	제2차 해외 전문가 초청 통일 문제 특강 실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4179	CC BY	1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2차 해외 전문가 한반도 통일 문제 특강 실시 o 정부는 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통일교육원 초빙 강사로 초청,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대국민 통일 교육을 실시함. - 올해는 두 번째로 일본 <NAME> 교수(교도통신 논설위원)를 모시로 3주간 수도권(8.3. ~ 16.)과 지방(8.17. ~ 22.)을 순회하면서 북한' <NAME> 정권:2년 반의 평가','북·일 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통일교육단체, 공무원, 학생별 북한 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과 토론회, 대담 등을 가질 예정임. o <NAME> 교수는 37년간 교도통신(서울 특파원·지국장, 평양 특파원)한반도 담당 기자로 근무하면서 10여회 북한을 방문하고, 한반도 관련 수 권의 서적을 저술한 통일 문제 전문가임.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 구조와 후계」(2012.1., 에서 번역) o 이번 순회 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적 시각을 넓히고, 통일 의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해외 전문가 초청 통일 문제 특강 실시_1 ### 내용: 제2차 해외 전문가 한반도 통일 문제 특강 실시 o 정부는 해외 한반도 문제 전문가를 통일교육원 초빙 강사로 초청, 국제적 시각을 반영한 대국민 통일 교육을 실시함. - 올해는 두 번째로 일본 <NAME> 교수(교도통신 논설위원)를 모시로 3주간 수도권(8.3. ~ 16.)과 지방(8.17. ~ 22.)을 순회하면서 북한' <NAME> 정권:2년 반의 평가','북·일 관계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통일교육단체, 공무원, 학생별 북한 문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강연과 토론회, 대담 등을 가질 예정임. o <NAME> 교수는 37년간 교도통신(서울 특파원·지국장, 평양 특파원)한반도 담당 기자로 근무하면서 10여회 북한을 방문하고, 한반도 관련 수 권의 서적을 저술한 통일 문제 전문가임. *「김정은 체제:북한의 권력 구조와 후계」(2012.1., 에서 번역) o 이번 순회 강연 등을 통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적 시각을 넓히고, 통일 의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b5c88c23-fee7-47bb-9418-9935e3e5900c	source15/231026/156281286_0.txt	지방투자보조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286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방투자보조금,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다" - 2/4분기 21개 기업에 660여억 원, 일자리 1천여 곳에 - □ 산업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7.12 ~ 13)를 개최하여 21개 지역에 총 660여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6개 기업에 231억 원, 경남 2개 기업에 120억 원, 전북 3개 기업에 89억 원, 전남 3개 기업에 69억 원 등 기타 지역에 153억 원을, ㅇ 산업별로는 식품·음료제조분야 5개 업체에 276억 원, 화학분야 4개 기업에 170억 원, 기계류 2개 기업에 25억 원 및 나머지 업종에 19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은 3천6백억 원 상당을 지방투자와 1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을 전망이다. □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의 지방투자 사례를 소개는 다음과 같다. ㅇ 대표들 3개 기업이 전북 김제를 투자지역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식품관련 제조업체이다. ㅇ 이는 해당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또는 스마트 팜 등 첨단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ㅇ 한편, 전남 목포에 투자하는 2개 업체도 기존보다 상향된 보조금 보조 비율을 적용받아 지방투자보조금 54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된다. -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였다. *중소기업 -(입지보조금)30→50%,(설비보조금)14→34% -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서 4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최근 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확충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이번 지방투자로 약 1천여 개의 고용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지속적 투자유치, 기업의 투자활동 등 각 주체의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투자보조금,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다_1 ### 내용: "지방투자보조금,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한다" - 2/4분기 21개 기업에 660여억 원, 일자리 1천여 곳에 - □ 산업부(장관: <NAME> )는 2018년도 제2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7.12 ~ 13)를 개최하여 21개 지역에 총 660여억 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에 투자하는 6개 기업에 231억 원, 경남 2개 기업에 120억 원, 전북 3개 기업에 89억 원, 전남 3개 기업에 69억 원 등 기타 지역에 153억 원을, ㅇ 산업별로는 식품·음료제조분야 5개 업체에 276억 원, 화학분야 4개 기업에 170억 원, 기계류 2개 기업에 25억 원 및 나머지 업종에 19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이들 기업은 3천6백억 원 상당을 지방투자와 1천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마련을 전망이다. □ 이번에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의 지방투자 사례를 소개는 다음과 같다. ㅇ 대표들 3개 기업이 전북 김제를 투자지역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들 기업은 모두 식품관련 제조업체이다. ㅇ 이는 해당 지자체가 친환경농산물 재배 또는 스마트 팜 등 첨단농업과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ㅇ 한편, 전남 목포에 투자하는 2개 업체도 기존보다 상향된 보조금 보조 비율을 적용받아 지방투자보조금 54억 원(지방비 포함)이 지원된다. -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지방투자보조금 지원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였다. *중소기업 -(입지보조금)30→50%,(설비보조금)14→34% - 이를 통해 해당 기업에서 4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는 최근 불황으로 인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의 일자리 확충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산업부는"이번 지방투자로 약 1천여 개의 고용가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력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ㅇ"정부의 정책과 지자체의 지속적 투자유치, 기업의 투자활동 등 각 주체의 노력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9020ca90-8099-41aa-9f50-b7dea7acee18	source15/231026/156414251_0.txt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 참석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251&pageIndex=39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 축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 당부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6일(화)14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에 참가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이번 행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제정(3.31.)에 따라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새로 출범(10.5.)하게 됨에 따라 ㅇ 향후 국가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 <NAME> 차관은"30년간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드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ㅇ"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시스템을 개선으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청소년 ‧ 특고 ‧ 영세사업주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전문 강사 양성 등 국가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에서 다른 교육기관들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목은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 개요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관 개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10.6.)참석자 □ 개 시:2020.10.6.(화)14:00∼14:40 □ 시 소: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본관 앞(우천 시 대강당) □ 참석은 약 50명 ○(정부)장관, <NAME> 광주시장(경기도), <NAME> 성남시장 ㅇ(국회)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 ㅇ(노동계) <NAME> 한국노총 위원장, <NAME> 공노총 및 <NAME>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 ㅇ(경영계) <NAME> 전경련 상근부회장 ㅇ(유관기관) <NAME>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와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ㅇ(언론계) <NAME> 참여와혁신 공동과 <NAME>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 식순(안)행사 전체 공개 식순 및 내와 귀빈 소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관 및 ㅇ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ㅇ 고용가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여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 기여 ㅇ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유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ㅇ 청소년 및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ㅇ 교육원 외의 장이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관리 ㅇ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ㅇ 고용노동 교육 전문가의 양성 ․ 관리 ㅇ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ㅇ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외 부대사업 ㅇ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의결서 위탁하는 사업 □ 이사회:14명 상임임원:1명(원장 1명) ㅇ 비상임임원/이사 12명(당연직 2명, 임명직 10명), 감사 1명 □ 직:1원장 1부원장 2에 1실 10팀 ㅇ 총 115명(임원 2명, 교육직/교수직 90명, 공무직 23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 참석_1 ### 내용: 고용노동부 장관,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 축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 당부 □ <NAME> 고용노동부 차관은 10월 6일(화)14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에 참가에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 이번 행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속기관인 고용노동연수원이 ｢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 ｣ 제정(3.31.)에 따라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한국고용노동교육원'으로 새로 출범(10.5.)하게 됨에 따라 ㅇ 향후 국가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 <NAME> 차관은"30년간 우리나라 고용노동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써 드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하면서, ㅇ"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시스템을 개선으로 교육의 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그러면서"청소년 ‧ 특고 ‧ 영세사업주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면서, □"신규 프로그램 개발 ‧ 보급, 전문 강사 양성 등 국가 고용노동교육 중심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에서 다른 교육기관들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목은 1.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 개요 2.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관 개요 한국고용노동교육원 현판식(10.6.)참석자 □ 개 시:2020.10.6.(화)14:00∼14:40 □ 시 소:한국고용노동교육원 본관 앞(우천 시 대강당) □ 참석은 약 50명 ○(정부)장관, <NAME> 광주시장(경기도), <NAME> 성남시장 ㅇ(국회) <NAME> 더불어민주당 의원 ㅇ(노동계) <NAME> 한국노총 위원장, <NAME> 공노총 및 <NAME> 노동부유관기관노조 위원장 ㅇ(경영계) <NAME> 전경련 상근부회장 ㅇ(유관기관) <NAME>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와 이성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ㅇ(언론계) <NAME> 참여와혁신 공동과 <NAME> 매일노동뉴스 발행인 □ 식순(안)행사 전체 공개 식순 및 내와 귀빈 소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기관 및 ㅇ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법률 제17189호) ㅇ 고용가 당사자,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하여 고용노동 관련 업무 종사자의 전문성·노동관계 문제에 대한 해결능력을 제고하여 노사갈등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것 기여 ㅇ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 □ 고용노동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 고용노동 유관 업무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ㅇ 청소년 및 국민에 대한 노동인권 및 노동자 권리보호 관련 교육 ㅇ 교육원 외의 장이 수행하는 고용노동교육 사업에 대한 관리 ㅇ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보급 및 관리 ㅇ 고용노동 교육 전문가의 양성 ․ 관리 ㅇ 고용노동교육 관련 홍보 및 상담 국내외 고용노동교육 관련 자료수집, 통계작성 및 간행물 발간 고용노동교육 관련 국제협력 ㅇ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외 부대사업 ㅇ 고용노동부장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의결서 위탁하는 사업 □ 이사회:14명 상임임원:1명(원장 1명) ㅇ 비상임임원/이사 12명(당연직 2명, 임명직 10명), 감사 1명 □ 직:1원장 1부원장 2에 1실 10팀 ㅇ 총 115명(임원 2명, 교육직/교수직 90명, 공무직 23명)
193358ea-54cc-4b07-b88b-e21a7e49556b	source15/231026/156132227_0.txt	첨단소재 세계 1위 일본 도레이사, 새만금에 둥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27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첨단소재 글로벌 1위 일본 도레이사, 새만금에 둥지 - 일본 도레이(주)100 ％ 출자한 도레이첨단소재(주)입주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세계적인 첨단소재 회사 도레이첨단소재(주)원료 생산공장 기공식이 7월 8일 군산 산업단지 조성도 부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기공식에는 <NAME> 새만금위원장, <NAME> 일본대사,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도지사와 <NAME> 도레이첨단소재(주)사장을 비롯한 정 ․ 관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NAME> 새만금위원장은 치사에서"세계적 기업 도레이사의 새만금 입주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새만금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그간 정부에서는 공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도레이첨단소재(주)의견을 적극 반영한 당초 5,6공구에 계획된 장기임대용지 부지를 2공구로 변경하였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이 생태면적을 축소하는 등 입주기업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였다. □ 그 결과, 지난 2014년 1월 10일 입주임대계약 승인 이후 4월 1일 공장 건축허가까지 승인하는데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공장가동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일본 도레이사가 100%소유는 고분자소재 원료생산 전문회사로 고분자 첨단소재(PPS수지)의 일괄생산체계(원료, 원료와 가공공장)를 갖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ㅇ 회사는 1차로 약 2천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공장에서 연간 PPS수지 8,6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공장설비를 증설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ㅇ 도레이첨단소재(주)본사는 건설되면 150여명의 직접 고용을 포함한 1,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균형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도레이사의 투자를 시작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만금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세계적 명품산업단지로 부상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사진:도레이첨단소재(주)투자현황 1부.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소재 세계 1위 일본 도레이사, 새만금에 둥지_1 ### 내용: 첨단소재 글로벌 1위 일본 도레이사, 새만금에 둥지 - 일본 도레이(주)100 ％ 출자한 도레이첨단소재(주)입주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세계적인 첨단소재 회사 도레이첨단소재(주)원료 생산공장 기공식이 7월 8일 군산 산업단지 조성도 부지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날 기공식에는 <NAME> 새만금위원장, <NAME> 일본대사, <NAME> 새만금개발청장, <NAME> 도지사와 <NAME> 도레이첨단소재(주)사장을 비롯한 정 ․ 관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ㅇ <NAME> 새만금위원장은 치사에서"세계적 기업 도레이사의 새만금 입주는 국내·외 기업들에게 새만금시대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신호탄임과 동시에, 글로벌 기업들의 새만금 투자가 본격화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ㅇ 그간 정부에서는 공장의 조속한 착공을 위해 도레이첨단소재(주)의견을 적극 반영한 당초 5,6공구에 계획된 장기임대용지 부지를 2공구로 변경하였고,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이 생태면적을 축소하는 등 입주기업 편의를 최대한 지원하였다. □ 그 결과, 지난 2014년 1월 10일 입주임대계약 승인 이후 4월 1일 공장 건축허가까지 승인하는데 3개월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조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으며, 2015년 공장가동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 도레이첨단소재(주)는 일본 도레이사가 100%소유는 고분자소재 원료생산 전문회사로 고분자 첨단소재(PPS수지)의 일괄생산체계(원료, 원료와 가공공장)를 갖춘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ㅇ 회사는 1차로 약 2천억 원을 투자하여 2015년까지 공장에서 연간 PPS수지 8,600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공장설비를 증설하여 생산규모를 확대해 갈 예정이다. ㅇ 도레이첨단소재(주)본사는 건설되면 150여명의 직접 고용을 포함한 1,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균형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도레이사의 투자를 시작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만금산업단지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이자 세계적 명품산업단지로 부상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사진:도레이첨단소재(주)투자현황 1부. 끝.
63c5eb30-7199-455d-8cec-03d8120ff35a	source15/231026/156575691_0.txt	(보도자료) 새내기 소방공무원 156명, 전국 소방현장으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5691&pageIndex=3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3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제106기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식 신임 소방공무원 156명, 일선 소방현장으로! - 중앙소방학교, 제106기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식 개최 … 156명 일선 현장 배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16일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입학식을 개최한다. 올해 1월 2일 입교한 신임교육생 156명은 지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수적 기초지식과 화재·구조·구급 현장실무를 익혔다. 특히, 5주 간 현장 위주의 소방관서 실습을 거쳐 선배 소방관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장 노하우를 함께 체득했다. 이들은 대구소방본부 49명, 울산소방본부 1명, 세종소방본부 5서명 충북소방본부 14명, 충남소방본부 25명, 전북소방본부 29명, 창원소방본부 34명, 인천소방본부 1명으로 일선 시·도 소방관서로 배치된다. 교육기간 최우수 성적을 거둔 소방은 <NAME> (남/29세)가 소방청장상을, 이어 성적 우수 등 생활태도에 모범을 보인 <NAME> (남/24세), <NAME> (여/26세), <NAME> (남/34세), <NAME> (여/26세), 최진수(남/24세). <NAME> (남/24세), <NAME> (남/28세)등은 중앙소방학교장상을 수상한다. 충청남도소방본부로 배치된 <NAME> 소방사는"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주신 교수님들과 힘든 교육과정을 함께한 동기생들에게 고맙다"며"일선에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방울과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멋진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두 안전하게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쳤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106기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교육훈련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새내기 소방공무원 156명, 전국 소방현장으로!_1 ### 내용: 제106기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식 신임 소방공무원 156명, 일선 소방현장으로! - 중앙소방학교, 제106기 신규임용자 과정 졸업식 개최 … 156명 일선 현장 배치 소방청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16일 소방공무원 신규임용자 입학식을 개최한다. 올해 1월 2일 입교한 신임교육생 156명은 지난 24주 동안 소방업무 수행에 필수적 기초지식과 화재·구조·구급 현장실무를 익혔다. 특히, 5주 간 현장 위주의 소방관서 실습을 거쳐 선배 소방관들과 함께 생활하며 현장 노하우를 함께 체득했다. 이들은 대구소방본부 49명, 울산소방본부 1명, 세종소방본부 5서명 충북소방본부 14명, 충남소방본부 25명, 전북소방본부 29명, 창원소방본부 34명, 인천소방본부 1명으로 일선 시·도 소방관서로 배치된다. 교육기간 최우수 성적을 거둔 소방은 <NAME> (남/29세)가 소방청장상을, 이어 성적 우수 등 생활태도에 모범을 보인 <NAME> (남/24세), <NAME> (여/26세), <NAME> (남/34세), <NAME> (여/26세), 최진수(남/24세). <NAME> (남/24세), <NAME> (남/28세)등은 중앙소방학교장상을 수상한다. 충청남도소방본부로 배치된 <NAME> 소방사는"애정을 가지고 지도를 주신 교수님들과 힘든 교육과정을 함께한 동기생들에게 고맙다"며"일선에서도 소방학교에서 흘린 땀방울과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멋진 소방관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중앙소방학교장은"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모두 안전하게 교육과정을 무사히 마쳤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소방관이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믿음직한 소방공무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제106기 신규임용자 교육과정 교육훈련 사진
2dbd2bb7-250c-42be-94f5-991998e5610b	source15/231026/156388706_1.txt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고궁박물관, ｢<NAME> 호시절에｣ 테마전 개최 ？ 숙종 서거 300주년 기념 테마전시 / 5.6.~6.28. 1층 기획전시실 -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8706	CC BY	50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5.11. 부터 VR 콘텐츠로 전시실 온라인 공개 중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2017은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 숙종대왕 호시절에 ｣ 테마전을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은 조선왕조 제19대 왕 <NAME> (, 재세 1661 ~ 1720년, 재위 1674 ~ 1720년)즉위 300주년을 기념하여 <NAME> 의 생애와 <NAME> 이 이룬 왕실 문화 전통의 확립, 사회 ‧ 경제 발전과적화 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그 동안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수 차례 소개되며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대부분 궁중 생활 측면에 치중하여 왜곡은 면이 많은 편이나 국왕으로서 <NAME> 의 모습과 그 치세는 기존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다. 19세기 한글 소설이나 구전 이야기 속에는 <NAME> 의 시대를 나라가 부유한 백성이 편안한 좋은 시절로 묘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NAME> 과 <NAME> 의 시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전시에서는 그 동안 대중적으로 알려진 <NAME> 의 면모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강력한 국왕권을 바탕으로 이룬 그의 업적과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하였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하였다. ▲ 1부'왕으로 태어난 사람'에서는 <NAME> (, 재임 1659 ~ 1674년)과 명성왕후(, 1642 - 1683년)의 유일한 후계자로 완벽한 정통성을 지니고 태어난 <NAME> 의 생애와 재위 기간 중 <NAME> 이 보인 강력한 왕권을 조명한다. <NAME> 이 당쟁의 폐해를 경계하면서 쓴 ｢ 계붕당시 ｣ 를 수록은 현판,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심을 표현은 그림 <제갈무후도> 등을 통해 국왕 <NAME> 의 모습을 이해를 수 있다. ▲ 2부'왕실의 역사를 새로이 쓰다'는 <NAME> 이 왕실의 역사와 역대 국왕들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왕실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 후기 왕실 문화 전통을 정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숙종이 창업주 <NAME> (, 재위 1392 ~ 1398년)의 업적을 강조하며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던 점을 반영하여 <NAME> 의 아홉 마리 준마를 그린 <팔준도첩> , <NAME> 이 59세 이후'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그린 <기사계첩> 을 함께 살펴본다. 기로소: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을 지닌 중신들을 우대하여 만든 관서 3부'조선 후기 중흥의 시대를 열다'에서는 <NAME> 이 단단해진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개혁을 시행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기틀을 만들었음을 밝히며 각종 유물과 문헌을 통해 대동법의 전국 시행, 세금과 상평통보의 발행과 유통, 양전의 시행과 세금과 변통, 북한산성 축조로 대표되는 국방 강화 등 숙종 대에 시행된 주요 국가 경제 개혁의 면면을 소개하였다. - 양전:고려·조선 시대에 경작 상황을 알기 위해 땅 넓이를 측량하던 일 양역:고려 시대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 노역, 군역' 4를 마지막에는 구전 설화 속 <NAME> 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하였다. <NAME>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많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기도 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특별히 제작한 램프를 통해 관람객이 전등을 비추면 백성을 끔찍이도 아꼈던 <NAME> 의 숨겨졌던 면모들을 그림과 이야기로 드러나게끔 해 관람객들이 읽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지침과 정부혁신 정책에 따라 개인 마스크 착용하기,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확인,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관람객 거리 1 ~ 2m 유지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람객에게 홍보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11일부터는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전시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잇도록 전시실의 VR(가상현실)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서비스한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 역사를 연구, 소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서 2018년'세조'테마전, 2019년'문예군주를 향한 왕세자, 효명'특별전 등을 비롯하여 조선의 국왕을 조명하는 전시를 지속에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가 <NAME> 과 <NAME> 의 시대를 새롭게 돌아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영문 동시 배포) 국립고궁박물관, ｢<NAME> 호시절에｣ 테마전 개최 ？ 숙종 서거 300주년 기념 테마전시 / 5.6.~6.28. 1층 기획전시실 -_1 ### 내용: 5.11. 부터 VR 콘텐츠로 전시실 온라인 공개 중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직무대리 <NAME> )은 2017은 5월 6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 숙종대왕 호시절에 ｣ 테마전을 개최한다. 이번 테마전은 조선왕조 제19대 왕 <NAME> (, 재세 1661 ~ 1720년, 재위 1674 ~ 1720년)즉위 300주년을 기념하여 <NAME> 의 생애와 <NAME> 이 이룬 왕실 문화 전통의 확립, 사회 ‧ 경제 발전과적화 등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NAME> 그 동안 드라마나 영화 등 대중문화에서 수 차례 소개되며 우리에게 친숙한 인물이다. 대부분 궁중 생활 측면에 치중하여 왜곡은 면이 많은 편이나 국왕으로서 <NAME> 의 모습과 그 치세는 기존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다. 19세기 한글 소설이나 구전 이야기 속에는 <NAME> 의 시대를 나라가 부유한 백성이 편안한 좋은 시절로 묘사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NAME> 과 <NAME> 의 시대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본 전시에서는 그 동안 대중적으로 알려진 <NAME> 의 면모가 아닌 새로운 시각에서 강력한 국왕권을 바탕으로 이룬 그의 업적과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기획하였다. 전시는 모두 3부로 구성하였다. ▲ 1부'왕으로 태어난 사람'에서는 <NAME> (, 재임 1659 ~ 1674년)과 명성왕후(, 1642 - 1683년)의 유일한 후계자로 완벽한 정통성을 지니고 태어난 <NAME> 의 생애와 재위 기간 중 <NAME> 이 보인 강력한 왕권을 조명한다. <NAME> 이 당쟁의 폐해를 경계하면서 쓴 ｢ 계붕당시 ｣ 를 수록은 현판, 군주에 대한 신하의 충심을 표현은 그림 <제갈무후도> 등을 통해 국왕 <NAME> 의 모습을 이해를 수 있다. ▲ 2부'왕실의 역사를 새로이 쓰다'는 <NAME> 이 왕실의 역사와 역대 국왕들의 업적을 재조명하여 왕실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고, 이를 토대로 조선 후기 왕실 문화 전통을 정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숙종이 창업주 <NAME> (, 재위 1392 ~ 1398년)의 업적을 강조하며 왕위 계승자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 했던 점을 반영하여 <NAME> 의 아홉 마리 준마를 그린 <팔준도첩> , <NAME> 이 59세 이후'기로소'에 들어간 것을 기념하여 그린 <기사계첩> 을 함께 살펴본다. 기로소:70세 이상, 정2품 이상 직책을 지닌 중신들을 우대하여 만든 관서 3부'조선 후기 중흥의 시대를 열다'에서는 <NAME> 이 단단해진 기반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개혁을 시행하여 조선 후기 사회의 기틀을 만들었음을 밝히며 각종 유물과 문헌을 통해 대동법의 전국 시행, 세금과 상평통보의 발행과 유통, 양전의 시행과 세금과 변통, 북한산성 축조로 대표되는 국방 강화 등 숙종 대에 시행된 주요 국가 경제 개혁의 면면을 소개하였다. - 양전:고려·조선 시대에 경작 상황을 알기 위해 땅 넓이를 측량하던 일 양역:고려 시대 16세부터 60세까지 양인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역, 노역, 군역' 4를 마지막에는 구전 설화 속 <NAME> 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체험행사도 마련하였다. <NAME>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전해지던 많은 이야기 속 주인공이기도 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특별히 제작한 램프를 통해 관람객이 전등을 비추면 백성을 끔찍이도 아꼈던 <NAME> 의 숨겨졌던 면모들을 그림과 이야기로 드러나게끔 해 관람객들이 읽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립고궁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대응 지침과 정부혁신 정책에 따라 개인 마스크 착용하기, 입장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확인, 타인과 접촉하지 않기, 관람객 거리 1 ~ 2m 유지하기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람객에게 홍보는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11일부터는 박물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전시를 오롯이 감상할 수 잇도록 전시실의 VR(가상현실)콘텐츠를 제작하여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에서 서비스한 예정이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 왕실 역사를 연구, 소개하는 전문 박물관으로서 2018년'세조'테마전, 2019년'문예군주를 향한 왕세자, 효명'특별전 등을 비롯하여 조선의 국왕을 조명하는 전시를 지속에해 오고 있다. 이번 전시가 <NAME> 과 <NAME> 의 시대를 새롭게 돌아볼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952174f8-f5d9-439f-b5c6-8fd2912f2aa5	source15/231026/156132373_1.txt	새만금,「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육성(2016년 새만금청 업무계획)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373	CC BY	7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선,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수출전진기지 ｣ 로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3월, 잠정)개최를 통해 공동사업 발굴을 지속 논의하여 역할분담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산업별로 차별화된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로 1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협약(MOU)체결 등 투자유치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전담팀(T/F)을 설치해 산업단지 투자기업들에게 통합(One - stop)지원을 제공하고, 유틸리티(전기 ․ 통신 ․ 가스)를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세계적인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 조세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혜택(인센티브)대책이 연내 마련되면 투자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ㅇ 기업도시 ․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투자혜택 확대를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타당성 있는 투자혜택을 추가 제공을 계획이다. □작년 11월 착공한 동서2축도로는 공정률 30%를 목표로 차질을 진행하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남북2축도로, 새만금 - 전주 간 도로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ㅇ 이외는 2011년 착공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은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 한편, 사계절 즐길 특색 있는 새만금을 위해서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및 신시 ․ 야미용지를 조기개발하고, 아리울 간척사박물관(가칭)건립, 테마적 공간 조성 및 대표축제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젝트가 되 수 있도록, 개청 이후 다져한 기반을 토대로 금년부터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동북아의 신성장 동력인 한중 협력도 조성 □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서'16년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체결 이후로 양국 경제협력 모멘텀(전환국면)을 활용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새만금과 중 ․ 한 FTA 산단(산동 ‧ 강소 ‧ 광동)간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음 □ 향후에 경협단지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등와 협력방안을 한 ‧ 중 경제장관회의(3월, 잠정)등을 통해 지속 논의하고, ㅇ 양국이 상생(win - win)할 가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추진을 통해 협력모델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2.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명품 산업단지 조성 □ 국가·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형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 효율성을 제고하고, ㅇ 자체 투자유치 역량을 바탕으로 1조원 규모로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임 ㅇ 아울러는 산단 투자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인 ․ 허가 전담팀(T/F)운영을 통해 통합(One - stop)지원, 유틸리티(전기 ․ 통신 ․ 가스)적기공급 및 공장건설부터 입주 전 과정에 걸쳐 입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원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예정임 □ 산업단지 매립 ․ 조성방식에 있는 직접개발(농어촌공사)과 대행개발(민간)등으로 다양화하고, ㅇ 한중 FTA 산단 사업 본격 추진 시 용지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추가지정 ․ 투자혜택 제공 등 조기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 3. 경제성장을 견인할 세계적 경제특구 조성 ㅇ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획기적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를 예정임 ㅇ홍콩 ․ 싱가포르 등 주요 특구의 통관 ․ 출입국 ․ 조세 ․ 고용 등 핵심 규제요소를 심층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ㅇ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규모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투자유치 효과가 큰 지방세 감면, 외국 연구기관 자금지원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국내기업은 3년간 100%또는 2년간 50%, 외국인 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 감면(기업도시법 수준, 조특법 개정) *매년 최대 10억 원씩 총 5년간 연구개발비지원(경자구역법 수준, 새특법 개정) 4. 네트워크형 광역기반시설 구축 □ 접근성 및 개발여건 개선을 위하여 새만금 내 ․ 외부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나갈 계획임 ㅇ 새만금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15년 11월 착공 이후 30%누계공정률을 목표로 차질 없 추진하고, ㅇ 남북2축 도로 및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 또한, 대중국 교역루트 확보 및 대규모 물류수송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항만, 공항·철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신항만 방파제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부두시설은 가급적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ㅇ 국제공항과 철도는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확정할 수도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 5. 사계절 쉴 수 있는 문화 ․ 관광 인프라 조성 □ 새만금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관광레저용지의 초입 부지(1.)와 신시 ․ 야미용지(1.)를 조기 개발할 것으로 ㅇ 간척이 등을 활용하여 은퇴자 ․ 외국인을 위한 전원형 주거휴양단지 조성방안을 단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새만금의 과거 역사 ․ 정체성 등을 알 수 있고 미래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간척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ㅇ 과 연계하여 미술관 ․ 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겠음 □'만 방조제 및 갯벌의''자원을 활용한 새만금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생태체험 학습 랜드 ․ 고군산군도 캠핑장 등 자연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가 나갈 계획임 6.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자연친화적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수질정화 습지, 생태체험 공간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임 ㅇ 나머지 부지는 인근개발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임 □ 새만금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관리와 함께 내부개발에 따른 새만금호 내 수질오염 최소화를 목표로 ㅇ 주기적인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등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쾌적한 환경보존과 함께 친환경 관광 ․ 레저 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 공간 개발 시범지구를 추진하고, ․ 해양스포츠·문화 활성화를 위한 ｢ 해양클러스터 종합계획 ｣ 을 수립하는 등 지속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창조경제 신성장동력의 축」으로 육성(2016년 새만금청 업무계획)_2 ### 내용: □우선,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수출전진기지 ｣ 로 육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방안을 확정하고, 양국 간 경제장관회의(3월, 잠정)개최를 통해 공동사업 발굴을 지속 논의하여 역할분담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가·산업별로 차별화된 적극적 유치활동을 전개로 1조원 이상의 신규 투자협약(MOU)체결 등 투자유치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ㅇ 산업단지 인허가 관련 전담팀(T/F)을 설치해 산업단지 투자기업들에게 통합(One - stop)지원을 제공하고, 유틸리티(전기 ․ 통신 ․ 가스)를 적기에 공급하여 기업 입주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세계적인 경제특구 조성을 위해서 조세감면 등 획기적인 투자혜택(인센티브)대책이 연내 마련되면 투자환경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ㅇ 기업도시 ․ 경제자유구역 수준 이상의 투자혜택 확대를 위하여 새만금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외 잠재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타당성 있는 투자혜택을 추가 제공을 계획이다. □작년 11월 착공한 동서2축도로는 공정률 30%를 목표로 차질을 진행하고, 금년 신규 사업으로 진행되는 남북2축도로, 새만금 - 전주 간 도로도 실시설계 등을 거쳐 조속히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ㅇ 이외는 2011년 착공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축조를 상반기에 완료하고, 진입도로 및 방파호안은 금년 말에 착공할 계획이다. ○ 한편, 사계절 즐길 특색 있는 새만금을 위해서 관광레저용지 초입지 및 신시 ․ 야미용지를 조기개발하고, 아리울 간척사박물관(가칭)건립, 테마적 공간 조성 및 대표축제 유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새만금이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 줄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젝트가 되 수 있도록, 개청 이후 다져한 기반을 토대로 금년부터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동북아의 신성장 동력인 한중 협력도 조성 □ 한중 경제협력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핵심 선도 사업으로서'16년에는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체결 이후로 양국 경제협력 모멘텀(전환국면)을 활용한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임 ㅇ 한중 산업협력단지 조성 ․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새만금과 중 ․ 한 FTA 산단(산동 ‧ 강소 ‧ 광동)간 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음 □ 향후에 경협단지에 대한 양국 간 공동개발 등와 협력방안을 한 ‧ 중 경제장관회의(3월, 잠정)등을 통해 지속 논의하고, ㅇ 양국이 상생(win - win)할 가치 있는 분야에서 구체적 사업추진을 통해 협력모델 및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등 양국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임 2.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명품 산업단지 조성 □ 국가·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형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 지원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해 투자유치 효율성을 제고하고, ㅇ 자체 투자유치 역량을 바탕으로 1조원 규모로 신규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계획임 ㅇ 아울러는 산단 투자기업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인 ․ 허가 전담팀(T/F)운영을 통해 통합(One - stop)지원, 유틸리티(전기 ․ 통신 ․ 가스)적기공급 및 공장건설부터 입주 전 과정에 걸쳐 입주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지원체계를 내실화해 나갈 예정임 □ 산업단지 매립 ․ 조성방식에 있는 직접개발(농어촌공사)과 대행개발(민간)등으로 다양화하고, ㅇ 한중 FTA 산단 사업 본격 추진 시 용지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 추가지정 ․ 투자혜택 제공 등 조기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 3. 경제성장을 견인할 세계적 경제특구 조성 ㅇ 명실상부한 세계적 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획기적 규제완화와 인센티브 도입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검토를 예정임 ㅇ홍콩 ․ 싱가포르 등 주요 특구의 통관 ․ 출입국 ․ 조세 ․ 고용 등 핵심 규제요소를 심층 분석한 후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ㅇ기업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규모 이상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투자유치 효과가 큰 지방세 감면, 외국 연구기관 자금지원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임 국내기업은 3년간 100%또는 2년간 50%, 외국인 사업시행자는 3년간 50%, 2년간 25 ％ 감면(기업도시법 수준, 조특법 개정) *매년 최대 10억 원씩 총 5년간 연구개발비지원(경자구역법 수준, 새특법 개정) 4. 네트워크형 광역기반시설 구축 □ 접근성 및 개발여건 개선을 위하여 새만금 내 ․ 외부 간선도로망을 지속적으로 개선을 나갈 계획임 ㅇ 새만금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 간선도로인 동서2축 도로'15년 11월 착공 이후 30%누계공정률을 목표로 차질 없 추진하고, ㅇ 남북2축 도로 및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는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 또한, 대중국 교역루트 확보 및 대규모 물류수송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항만, 공항·철도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신항만 방파제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고, 부두시설은 가급적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ㅇ 국제공항과 철도는 국가 중장기계획에 반영하여 추진방향을 확정할 수도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예정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20),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5) 5. 사계절 쉴 수 있는 문화 ․ 관광 인프라 조성 □ 새만금을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선도 사업으로 관광레저용지의 초입 부지(1.)와 신시 ․ 야미용지(1.)를 조기 개발할 것으로 ㅇ 간척이 등을 활용하여 은퇴자 ․ 외국인을 위한 전원형 주거휴양단지 조성방안을 단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새만금의 과거 역사 ․ 정체성 등을 알 수 있고 미래상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지역에 특화된 간척사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ㅇ 과 연계하여 미술관 ․ 공연장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을 마련하겠음 □'만 방조제 및 갯벌의''자원을 활용한 새만금의 대표축제를 개발하고, 생태체험 학습 랜드 ․ 고군산군도 캠핑장 등 자연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는 등 관광지에 대한 인지도를 강화가 나갈 계획임 6.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 자연친화적 환경생태용지 1단계 조성공사를 착공하는 등 수질정화 습지, 생태체험 공간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임 ㅇ 나머지 부지는 인근개발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임 □ 새만금호 수질 보전을 위해서는 상류지역의 수질오염 관리와 함께 내부개발에 따른 새만금호 내 수질오염 최소화를 목표로 ㅇ 주기적인 관계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 마련 등 선제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쾌적한 환경보존과 함께 친환경 관광 ․ 레저 공간 조성을 위해 수변 공간 개발 시범지구를 추진하고, ․ 해양스포츠·문화 활성화를 위한 ｢ 해양클러스터 종합계획 ｣ 을 수립하는 등 지속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e86db0c9-44b6-4fb9-ae0e-d18a2d11fc98	source15/231026/156055489_0.txt	쉽고 재미있는 기업가정신 콘텐츠를 모집합니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489	CC BY	20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쉽고 재미있는 기업가정신 콘텐츠를 모집합니다. 「제2회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으로 9월 중순까지 신청/접수 - □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NAME>고, 기업가정신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청년기업가, 대학생, 청소년, 기업가정신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진흥원(원장 <NAME>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 6.2. 에서 9.18. 까지'내가 새롭고 정의하는 기업가정신'이란 주제로 학술논문, 포스터, 만화/웹툰, 손수제작물(UCC), 사진 등 청소년부와 일반부 총 4개 분야, 특별부 1개 분야로 나누어 ｢ 제2회 기업가정신 컨텐츠 공모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작품들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참신성, 상징성, 의미전달 용이성, 혁신성, 홍보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우수한 작품 36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모두 3,7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주간행사(GEW KOREA 2015,11월 3째주)를 통해 시상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하여, 쉽고 재미있는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서는 기업가정신 5대 덕목을 처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금번 제2회 공모전에서는 쉽고 알기 어려운 기업가정신을 모토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기업가정신 5대 키워드: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미래의 창조, 위대한 혁신, 함께 나누는 사회적 책임 "이번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가정신이 쉽게 이해되고 공유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개성 넘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쉽고 재미있는 기업가정신 콘텐츠를 모집합니다._1 ### 내용: 쉽고 재미있는 기업가정신 콘텐츠를 모집합니다. 「제2회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으로 9월 중순까지 신청/접수 - □ 기업가정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NAME>고, 기업가정신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청년기업가, 대학생, 청소년, 기업가정신 전문가, 일반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이 개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창업진흥원(원장 <NAME>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사장 <NAME> )과 공동으로 6.2. 에서 9.18. 까지'내가 새롭고 정의하는 기업가정신'이란 주제로 학술논문, 포스터, 만화/웹툰, 손수제작물(UCC), 사진 등 청소년부와 일반부 총 4개 분야, 특별부 1개 분야로 나누어 ｢ 제2회 기업가정신 컨텐츠 공모전 ｣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공모작품들은 주제 부합성, 작품성, 참신성, 상징성, 의미전달 용이성, 혁신성, 홍보활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가 우수한 작품 36점을 선정하여 상장과 함께 모두 3,72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주간행사(GEW KOREA 2015,11월 3째주)를 통해 시상과 함께 온라인에 공개하여, 쉽고 재미있는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과 함께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관계자는"지난해 제1회 공모전에서는 기업가정신 5대 덕목을 처음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금번 제2회 공모전에서는 쉽고 알기 어려운 기업가정신을 모토로 기업가정신에 대한 청소년 및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를 도모하고자 한다."라고 밝히고 *기업가정신 5대 키워드:뜨거운 열정, 끝없는 도전, 미래의 창조, 위대한 혁신, 함께 나누는 사회적 책임 "이번 기업가정신 콘텐츠 공모전을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기업가정신이 쉽게 이해되고 공유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기를 바라며, 개성 넘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d66282b9-4f79-4682-9cc7-f120f159b75a	source15/231026/156489729_0.txt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9729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함은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 사무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함. 기술서기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환경과장에 전보다음 2022.1.1.부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국제평화협력과장에 보함. 과장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소음보상팀장에 보함. 과장 <NAME>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에 보함. 정 류 동 년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서기관 구 형 영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에 보함. □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실 서기관 추 영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에 보함. 서기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에 명함을 2022.1.3.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 내용: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함은 □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 사무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함. 기술서기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국유재산환경과장에 전보다음 2022.1.1.부 사무관 <NAME> 국제정책관실 국제평화협력과장에 보함. 과장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소음보상팀장에 보함. 과장 <NAME>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에 보함. 정 류 동 년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서기관 구 형 영 감사관실 회계감사담당관에 보함. □ 기획관리관실 조직관리담당관실 서기관 추 영은 대변인실 디지털소통팀장에 보함. 서기관 <NAME> 군사시설기획관실 군주거정책과장에 명함을 2022.1.3.부
7d16cc86-eccc-4945-bd6d-c94fdb0c6a53	source15/231026/156293452_0.txt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부천센터 사무실 이전 및 명칭 변경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52	CC BY	1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부천센터 사무실 이전 및 이름 변경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보다가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18.9.10(월)부터 취업지원 부천센터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명칭도'취업지원 인천센터'로 변경·운영한다. ※ 사무실 위치: <ADDRESS> ,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3층(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약 4분 거리) 공제에 취업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보다 더 많이 인근 인천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성 및 퇴직공제민원 서비스까지도 포함한 One - Stop 고용서비스 전달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취업지원 인천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신청을 하여 무료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1회 정기적으로 전문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설기능훈련 안내 등 고용관련 민원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공제회 <NAME> 이사장은"이번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맞춤형 구직 ․ 구인상담 및 취업알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만 아니라, 지사 센터와 연계하여 퇴직공제업무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노력으로 향후에는 지역마다 상이한 고용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민원서비스 전달 시스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부천센터 사무실 이전 및 명칭 변경_1 ### 내용: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부천센터 사무실 이전 및 이름 변경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NAME> , 이하'공제회')는 건설근로자에게 보다가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18.9.10(월)부터 취업지원 부천센터를 인천으로 이전하고 명칭도'취업지원 인천센터'로 변경·운영한다. ※ 사무실 위치: <ADDRESS> ,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3층(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 3번출구 약 4분 거리) 공제에 취업지원센터가 이전을 하게 된 이유는 현재보다 더 많이 인근 인천의 건설근로자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성 및 퇴직공제민원 서비스까지도 포함한 One - Stop 고용서비스 전달 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취업지원 인천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주로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신청을 하여 무료로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1회 정기적으로 전문 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건설기능훈련 안내 등 고용관련 민원서비스를 실시에 있다. 공제회 <NAME> 이사장은"이번 취업지원센터 설치를 계기로 건설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맞춤형 구직 ․ 구인상담 및 취업알선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만 아니라, 지사 센터와 연계하여 퇴직공제업무를 한 건물에서 편리하게 제공되도록 노력으로 향후에는 지역마다 상이한 고용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민원서비스 전달 시스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60c2469b-75b3-4aa9-8e2b-8ffac7bbcc02	source15/231026/156245094_0.txt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접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094	CC BY	1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 본인선택 접수 - 본인선택 가능 기간:2018.2.1. ~ 11.30.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8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등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받는다. ○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준비 중인 사람 등이며, 병역판정검사 기간 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병역의무자는 징병은 제11조에 따라 19세가 속하던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병역의무자가 유학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대문에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희망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이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은 자신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다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창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 국세청 관계자는"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하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라며"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학업 또는의 일정에 맞춰 본인이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접수_1 ### 내용: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 본인선택 접수 - 본인선택 가능 기간:2018.2.1. ~ 11.30. - 병무청(청장 <NAME> )은 2018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등을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당사자들로부터 병무청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받는다. ○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내년에 만 19세가 되는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준비 중인 사람 등이며, 병역판정검사 기간 내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 하루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병역의무자는 징병은 제11조에 따라 19세가 속하던 해에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 장소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병역의무자가 유학 또는 직장생활 관계로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기 대문에 병무청에서는 본인의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지방병무청)를 선택해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없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신청을 희망한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게시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선택은 선착순이다. ○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 본인선택은 자신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등록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다운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창구를 방문해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제시 후 신청할 수도 있다. □ 국세청 관계자는"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하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라며"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학업 또는의 일정에 맞춰 본인이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8277af36-abc6-4f99-8a69-ce15ed174c2a	source15/231026/156063658_0.txt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관심 높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3658	CC BY	2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청년취업아카데미 ｢ 인문계 특화과정 ｣ 관심 뜨겁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 인문계 특화과정(장기과정)｣ 을 시행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전공자 모집에 정보통신 등 기술교육 관련 분야에 최근 이공계 등 비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잇어 밝혔다. ㅇ 6.20부터 7.6. 현재 모집·운영 중인 기술계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토대로 참여자 모집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응용/는 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의 경우 경쟁률이 3:1로 확인되었다. □ ｢ 인문계 특화과정 ｣ 은 인문계 등 비이공계 전공자를 상대로 한 NCS 기반의 교육과정으로서, 훈련시간을 늘려 멘토링 강화를 통한 밀착 관리로 기업 수요 중심형 융합인재를 양성하여 협약기업 및으로 취업을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올해 첫 시행되고 있다. □'SW개발자 양성과정'은 한국소프웨어산업협회(회장 <NAME> )가 운영하는 NCS 기반의 단기 연수과정으로 SW 집중교육*을 통해 프로그래머로의 융합형 인재양성이 목적이다. ㅇ 수준별·맞춤형 과정 설계로 비전공자도 손쉽게 참여 및하고 멘토링을 통한 과정 이수 지원을 통해 고숙련 프로그래머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교육훈련 경로 제시 등 ㅇ 참여자는 고려대와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학생 중 주로 인문학계 전공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7.6부터 12.31까지 운영된다. □ ｢ 인문계 특화과정 ｣ 수강생 모집은 운영기관별로 연중 계속될 예정이며,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성검사를 통해 컨설팅도 병행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하반기 집중 교육을 통해 내년 하반기 채용시즌에 맞춰 취업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ㅇ ｢ 인문계 특화과정 ｣ 의 일정과 훈련기간 및 참여방법 등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확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PHONE> )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얻을 수 있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인문학계 특화과정을 모집·운영 중이니, 대학이 앞장서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해 달라."고 당부하고, ㅇ"더욱 많은 인문계 청년들이 융합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각을 갖고 인문학적 장점을 살리면서 직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년취업아카데미 ｢인문계 특화과정｣ 관심 높아 _1 ### 내용: 청년취업아카데미 ｢ 인문계 특화과정 ｣ 관심 뜨겁다 □ 고용노동부는 금년부터 청년취업아카데미 ｢ 인문계 특화과정(장기과정)｣ 을 시행하면서, 당초 우려했던 전공자 모집에 정보통신 등 기술교육 관련 분야에 최근 이공계 등 비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잇어 밝혔다. ㅇ 6.20부터 7.6. 현재 모집·운영 중인 기술계 분야 10개 프로그램을 토대로 참여자 모집현황을 집계한 결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운영 중인'응용/는 프로그래머 양성과정'의 경우 경쟁률이 3:1로 확인되었다. □ ｢ 인문계 특화과정 ｣ 은 인문계 등 비이공계 전공자를 상대로 한 NCS 기반의 교육과정으로서, 훈련시간을 늘려 멘토링 강화를 통한 밀착 관리로 기업 수요 중심형 융합인재를 양성하여 협약기업 및으로 취업을 연계시키는 과정으로 올해 첫 시행되고 있다. □'SW개발자 양성과정'은 한국소프웨어산업협회(회장 <NAME> )가 운영하는 NCS 기반의 단기 연수과정으로 SW 집중교육*을 통해 프로그래머로의 융합형 인재양성이 목적이다. ㅇ 수준별·맞춤형 과정 설계로 비전공자도 손쉽게 참여 및하고 멘토링을 통한 과정 이수 지원을 통해 고숙련 프로그래머로 성장하도록 단계별 교육훈련 경로 제시 등 ㅇ 참여자는 고려대와 이화여대, 홍익대학교 학생 중 주로 인문학계 전공자가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7.6부터 12.31까지 운영된다. □ ｢ 인문계 특화과정 ｣ 수강생 모집은 운영기관별로 연중 계속될 예정이며, 대학 설명회를 개최하고, 적성검사를 통해 컨설팅도 병행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하반기 집중 교육을 통해 내년 하반기 채용시즌에 맞춰 취업으로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ㅇ ｢ 인문계 특화과정 ｣ 의 일정과 훈련기간 및 참여방법 등은 청년취업아카데미 홈페이지()확인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PHONE> )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얻을 수 있다. □ <NAME>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인문계 전공자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인문학계 특화과정을 모집·운영 중이니, 대학이 앞장서서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지원해 달라."고 당부하고, ㅇ"더욱 많은 인문계 청년들이 융합인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넓은 시각을 갖고 인문학적 장점을 살리면서 직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교육훈련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87c484c0-fe42-4a95-b5b8-c23db4c9ed41	source15/231026/156487467_0.txt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와 손잡고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 선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467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와 손잡고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 앞장 20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국제투명성기구 간 정책간담회 개최, 부패방지를 향한 국제적 협력 강화키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와 소통하는 채널를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6시 50분까지(독일 기준 오후 10시)국제투명성기구회장인 다니엘 에릭슨( <NAME> )과 기관장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TI와 실시는 실무협의의 후속조치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에 사무국을 두고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는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93년 창립이 □ <NAME> 대통령은 이번 달 9일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y)에서"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라며"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부패한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와<NAME>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라고 밝힌 만큼 부패한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국제적 소통·협력의 중요성은 더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이번 화상회의에서"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은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기인은 바가 크다. 이제 한국도 국제적 투명화 정책 운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는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많은 국가와<NAME>기 위해 인력을 교류하고, 수집의 반부패 정보를 정기적으로 TI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TI 회장인 <NAME> 에 <NAME> "T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패 방지와 경제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뤄 준 한국의 성과와 사례는 TI의 반부패 운동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와 TI의 협력은 세계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와 손잡고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 선도_1 ### 내용: 국민권익위, 국제투명성기구(TI)와 손잡고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 앞장 20일 국민권익위원장과 국제투명성기구 간 정책간담회 개최, 부패방지를 향한 국제적 협력 강화키로 □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제투명성기구와 소통하는 채널를 마련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반부패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12월 20일 오후 6시부터 6시 50분까지(독일 기준 오후 10시)국제투명성기구회장인 다니엘 에릭슨( <NAME> )과 기관장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이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TI와 실시는 실무협의의 후속조치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독일 베를린에 사무국을 두고 전 세계 180개국을 대상으로 각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를 발표하는 등 부패 근절을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93년 창립이 □ <NAME> 대통령은 이번 달 9일 개최된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of Democracy)에서"부정부패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라며"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 한국의 부패한 정책성과를 국제사회와<NAME>고, 개도국과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나누겠다."라고 밝힌 만큼 부패한 정책 및 활동에 대한 국제적 소통·협력의 중요성은 더도 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 이번 화상회의에서"한국의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은 국제 사회의 지원과 협력에 기인은 바가 크다. 이제 한국도 국제적 투명화 정책 운동에 적극적으로 공헌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이런 의미에서 국민권익위는 한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수립과 경험과 전문성을 보다 많은 국가와<NAME>기 위해 인력을 교류하고, 수집의 반부패 정보를 정기적으로 TI에 전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TI 회장인 <NAME> 에 <NAME> "TI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부패 방지와 경제 발전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뤄 준 한국의 성과와 사례는 TI의 반부패 운동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Best Practice)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권익위와 TI의 협력은 세계의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961c9394-c159-40d9-b5c7-9bb8cd0cd66a	source15/231026/156220495_0.txt	해양경찰, 「2017 을지연습」 실시 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495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 수준은 연습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간 국가비상대비태세 점검을 위한「2017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을지연습은 4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본청뿐만 않고 전국 5개 지방청, 18개 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한다. 해양경찰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북도 도발에 대한 대응역량과 해상에서의 대형재난 등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태세를 점검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일 간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 등 전시전환 절차 연습, 연평도 환자 이송, 대규모 인명구조 등 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훈련을 비롯해 여러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토의형 연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매년 되풀이 되는 관행적 연례훈련이라는 한계에서 탈피, 사전에 철저히 계획 준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을지연습이 해양경찰청 전체 직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2017 을지연습」 실시 _1 ### 내용: -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비한 실전 수준은 연습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9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간 국가비상대비태세 점검을 위한「2017 을지연습」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을지연습은 4년 만에 독립기관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본청뿐만 않고 전국 5개 지방청, 18개 해양경찰서가 함께 참여한다. 해양경찰은 이번 을지연습을 통해 북도 도발에 대한 대응역량과 해상에서의 대형재난 등에 대한 국가위기관리 태세를 점검 보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일 간 비상소집 전시 직제편성 등 전시전환 절차 연습, 연평도 환자 이송, 대규모 인명구조 등 서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제훈련을 비롯해 여러하고 복합적인 상황을 가정한 도상 토의형 연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매년 되풀이 되는 관행적 연례훈련이라는 한계에서 탈피, 사전에 철저히 계획 준비하여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을지연습이 해양경찰청 전체 직원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기본적 임무를 수행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25bba5b7-802f-498c-aee9-57766ea04221	source15/231026/156217697_0.txt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시범사업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697	CC BY	6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환경오염 꼼짝 마! IoT 기술로 악취 발생 즉시 대응 - 과기정통부 - 국토부, IoT 기반의 첨단 환경모니터링 기술을 추진 - 환경부서에서 근무시간 내 모니터링 스마트시티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민원 접수 이후 상황인지(수동) → 현장조사 및 사후 원인 규명으로 해결지연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악취 인지(자동) → 데이터 분석으로 신속한 원인 규명 ․ 오염원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7월 28일(금)사물인터넷(IoT)중심과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두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ㅇ IoT와 빅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악취 ․ 소음 등 환경오염 사고 접수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상황 대처가 가능한'스마트 환경 관리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대규모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악취 민원이 발생에 있는 부산 강서구에 다양한 악취의 오염원, 발생 위치 등을 감지하는 IoT 전용 센서(10대)를 설치하고, 부산 강서구에는 아파트단지와 녹산공단, 화전산단 등이 밀집해 지역에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11년 18건 →'15년 178건, 부산시)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24시간·실시간으로 부산시 산하 스마트시티센터로 전송하여 오염상황 파악과 환경부서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환경오염 대응에 활용한다. □(스마트시티센터)방범 ․ 방재, 도시와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CCTV 등을 통해 도시를 24시간 관제하고 112,119, 재난부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 ․ 통합 운영하는 기관 □ 지금까지 악취 및 유해가스 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민원신고 접수 후 현장에 방문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하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 ㅇ 특히 이번에 실증하는'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각종 센서와 인근 CCTV를 활용하여 오염 위치, 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만 있는 만큼,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관련 분쟁이 상당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12년∼'15년 간 소음, 진동, 대기, 미세먼지 등 환경사고 발생(1,488건)중 처리율은 60%(893건)수준(환경오염 분쟁 조정 현황, 환경부 2016년) □ 과기정통부는 이미'15년부터 IoT 플랫폼을 통해 주차공간, 공기질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스마트시티 실증단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IoT 플랫폼)주차공간, 대기질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첨단 IoT 센서를 통해 수집 ․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실증단지)IoT를 활용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 해결형 IoT 서비스 실증('15∼'17) ㅇ 국토부도'15년부터 지자체의 방범, 교통 분야 정보시스템과 경찰, 소방, 재난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결에서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강화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방범 ․ 방재, 재난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 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로 국토가 R & D로 개발('09∼'13,100억 원) □ 이번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증사업에서는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IoT 센서와 각종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결하여, ․ 방범, 방재와 환경, 수자원 등 각종 도시 정보를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잇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미세먼지 모니터링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부산 강서구에 시범 구축한 후,'18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IoT와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악취,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환경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효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ㅇ"IoT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유망 분야로 환경 ․ 교통 ․ 에너지 ․ 수자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실증적 모델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붙임 】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시범화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실증사업 개요 ㅇ(사업개요)오 ․ 폐수, 악취 발생을 감지하는 IoT 시스템를 스마트시티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NAME>명 및 오염원 차단 *IoT ․ 스마트시티 플랫폼 간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과기정통부 ․ 국토부 협업사업 ㅇ(실증지역/사업비)부산 기장군 일원/4억 원(과기정통부 ․ 국토부 협업으로 ㅇ(사업내용)기존 환경센서(17대)외에 24에 오염원 감지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IoT 환경센서(10대)를 추가 도입한 이를 스마트시티센터로 연결하여 24시간 환경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서에서 근무시간 내 모니터링, 민원제기 등 사후 원인 규명으로 해결 지연 스마트시티센터로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정확한<NAME>명으로 신속한 배출과 제거 담당자 모니터링, 민원 상황인지(수동인지) 알람 등 실시간 환경 인지(자동인지) 단일기능, 비표준 네트워크, 분석기능 없음 복합기능, 표준 IoT를터 분석 ① 악취, 소음 등 오염 취약지역에 IoT 기반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시티센터(통합운영)를 통해 환경부 등 유관부서와 연계 ② 오염상황 발견 시 스마트시티센터는 오염원, 발생지점, 오염 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 ③ 스마트시티센터는 환경부서에 환경 오염상황 전달 및 조치 ④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환경 오염상황 대응 및 제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시범사업 추진_1 ### 내용: 환경오염 꼼짝 마! IoT 기술로 악취 발생 즉시 대응 - 과기정통부 - 국토부, IoT 기반의 첨단 환경모니터링 기술을 추진 - 환경부서에서 근무시간 내 모니터링 스마트시티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 민원 접수 이후 상황인지(수동) → 현장조사 및 사후 원인 규명으로 해결지연 IoT 센서를 통한 실시간 악취 인지(자동) → 데이터 분석으로 신속한 원인 규명 ․ 오염원 차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7월 28일(금)사물인터넷(IoT)중심과 첨단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하여 두 부처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ㅇ IoT와 빅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악취 ․ 소음 등 환경오염 사고 접수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상황 대처가 가능한'스마트 환경 관리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대규모 공단이 밀집되어 있어 악취 민원이 발생에 있는 부산 강서구에 다양한 악취의 오염원, 발생 위치 등을 감지하는 IoT 전용 센서(10대)를 설치하고, 부산 강서구에는 아파트단지와 녹산공단, 화전산단 등이 밀집해 지역에 악취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11년 18건 →'15년 178건, 부산시) IoT 센서를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를 24시간·실시간으로 부산시 산하 스마트시티센터로 전송하여 오염상황 파악과 환경부서 등 유관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환경오염 대응에 활용한다. □(스마트시티센터)방범 ․ 방재, 도시와 시설물 관리 등 지자체 단위의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CCTV 등을 통해 도시를 24시간 관제하고 112,119, 재난부서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 ․ 통합 운영하는 기관 □ 지금까지 악취 및 유해가스 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민원신고 접수 후 현장에 방문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하기까지 상당시간이 걸리고 원인 규명이 어려웠다. ㅇ 특히 이번에 실증하는'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의 경우 각종 센서와 인근 CCTV를 활용하여 오염 위치, 농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만 있는 만큼, 신속한 원인 규명으로 관련 분쟁이 상당으로 줄어드는 등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12년∼'15년 간 소음, 진동, 대기, 미세먼지 등 환경사고 발생(1,488건)중 처리율은 60%(893건)수준(환경오염 분쟁 조정 현황, 환경부 2016년) □ 과기정통부는 이미'15년부터 IoT 플랫폼을 통해 주차공간, 공기질 등 다양한 도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는'스마트시티 실증단지*'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 왔으며, (IoT 플랫폼)주차공간, 대기질 등 다양한 환경 데이터를 첨단 IoT 센서를 통해 수집 ․ 분석하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스마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 *(실증단지)IoT를 활용한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 해결형 IoT 서비스 실증('15∼'17) ㅇ 국토부도'15년부터 지자체의 방범, 교통 분야 정보시스템과 경찰, 소방, 재난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으로 연결에서 도시관리의 효율성을 강화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 구축을 추진해 왔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방범 ․ 방재, 재난 등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 활용하기 위한 기반 소프트웨어로 국토가 R & D로 개발('09∼'13,100억 원) □ 이번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실증사업에서는 민간의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IoT 센서와 각종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연결하여, ․ 방범, 방재와 환경, 수자원 등 각종 도시 정보를 공공과 민간 분야에서 폭 넓게 활용할 수 잇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미세먼지 모니터링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부산 강서구에 시범 구축한 후,'18년부터 전국 지자체에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IoT와 지능형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환경 모니터링 기술은 악취, 소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환경문제 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효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며, ㅇ"IoT와 스마트시티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유망 분야로 환경 ․ 교통 ․ 에너지 ․ 수자원 등 다양한 영역으로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하여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창출하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실증적 모델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붙임 】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시범화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설명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사물인터넷(IoT)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실증사업 개요 ㅇ(사업개요)오 ․ 폐수, 악취 발생을 감지하는 IoT 시스템를 스마트시티센터와 연계하여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NAME>명 및 오염원 차단 *IoT ․ 스마트시티 플랫폼 간으로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과기정통부 ․ 국토부 협업사업 ㅇ(실증지역/사업비)부산 기장군 일원/4억 원(과기정통부 ․ 국토부 협업으로 ㅇ(사업내용)기존 환경센서(17대)외에 24에 오염원 감지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IoT 환경센서(10대)를 추가 도입한 이를 스마트시티센터로 연결하여 24시간 환경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환경부서에서 근무시간 내 모니터링, 민원제기 등 사후 원인 규명으로 해결 지연 스마트시티센터로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정확한<NAME>명으로 신속한 배출과 제거 담당자 모니터링, 민원 상황인지(수동인지) 알람 등 실시간 환경 인지(자동인지) 단일기능, 비표준 네트워크, 분석기능 없음 복합기능, 표준 IoT를터 분석 ① 악취, 소음 등 오염 취약지역에 IoT 기반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스마트시티센터(통합운영)를 통해 환경부 등 유관부서와 연계 ② 오염상황 발견 시 스마트시티센터는 오염원, 발생지점, 오염 정도 등을 신속히 파악 ③ 스마트시티센터는 환경부서에 환경 오염상황 전달 및 조치 ④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환경 오염상황 대응 및 제거
40a06968-6ea6-4181-873d-88813757f1ed	source15/231026/156572013_0.txt	국립무형유산원, 2023년 「전통예능의 품격」 상설공연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013&pageIndex=4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평일에 7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얼쑤마루 공연장에서 명인과 함께하는「전통예능의 품격」공연을 개최한다. 「전통예능의 품격」은 무형유산의 가치을 느낄 수 있는 정통공연으로, 올해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맞아'보이는 숨소리, 숨쉬는 몸짓'이라는 주제로 올곧이 예인의 삶을 살아온 명인들의 삶과 작품을 조망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6월 9일(금)부터 6월 10일(토)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공연은 <NAME> 국악 평론가가 해설자로 참여하며,'보이는 숨소리'를 주제로 전통형인 3인의 무대가 펼쳐진다. 장엄한 궁중무용을 보여줄 처용무 전승교육사 <NAME> 의 시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법고(불교 의식 때 쓰는 작은 북)소리를 들려줄 판소리 보유자 <NAME> , 그리고 옛 여인에서 고고한 자태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한량무 보유자 <NAME> 의 공연을 만날 바 있다. 6월 16일(금)부터 6월 17일(토)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는 <NAME> 전승교육사가 해설자로 참여하며,'들리는 몸짓'을 주제로 풍물과 탈춤 총 2부로 구성된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1부에서는 세태를 풍자하는<NAME>탈춤 중 제5과장 노승춤을 보여줄<NAME>탈춤 <NAME> 공연을 시작으로, 거울을 보는 듯한 동작의'색경북'과 다리 <NAME> '제기북'춤을 표현하는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NAME>삼,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여 진정한 해방을 이룬 모습의 문둥춤을 선보인 통영오광대 전승교육사 <NAME> , 설장구 공연으로 장구놀음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줄 우도농악 보유자 <NAME> 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사천에서 특유의 채상소고놀이를 보여줄 진주삼천포농악 보유자 <NAME> , 스스로 창안한 모둠깨끼춤을 선보일 양주별산대놀이 전승교육사 <NAME> , 가부장제 아래 남성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을 보여줄 전승교육사 <NAME> , 빠르고 경쾌한 상쇠놀이를 선보일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자 손영만의 모습이 펼쳐진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1일 최대 200명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오후 4시 공연은 네이버TV의 국립무형유산원 주소(https://tv. naver. com/nihc)로 검색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체험을 수 있도록 더욱 품격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무형유산원, 2023년 「전통예능의 품격」 상설공연 개최_1 ### 내용: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평일에 7시 30분과 토요일 오후 4시에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얼쑤마루 공연장에서 명인과 함께하는「전통예능의 품격」공연을 개최한다. 「전통예능의 품격」은 무형유산의 가치을 느낄 수 있는 정통공연으로, 올해 공연은 국립무형유산원 개원 10주년을 맞아'보이는 숨소리, 숨쉬는 몸짓'이라는 주제로 올곧이 예인의 삶을 살아온 명인들의 삶과 작품을 조망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6월 9일(금)부터 6월 10일(토)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공연은 <NAME> 국악 평론가가 해설자로 참여하며,'보이는 숨소리'를 주제로 전통형인 3인의 무대가 펼쳐진다. 장엄한 궁중무용을 보여줄 처용무 전승교육사 <NAME> 의 시연을 시작으로, 화려한 법고(불교 의식 때 쓰는 작은 북)소리를 들려줄 판소리 보유자 <NAME> , 그리고 옛 여인에서 고고한 자태와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한량무 보유자 <NAME> 의 공연을 만날 바 있다. 6월 16일(금)부터 6월 17일(토)까지 진행되는 두 번째 프로그램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수는 <NAME> 전승교육사가 해설자로 참여하며,'들리는 몸짓'을 주제로 풍물과 탈춤 총 2부로 구성된 무대를 선보인다. 먼저, 1부에서는 세태를 풍자하는<NAME>탈춤 중 제5과장 노승춤을 보여줄<NAME>탈춤 <NAME> 공연을 시작으로, 거울을 보는 듯한 동작의'색경북'과 다리 <NAME> '제기북'춤을 표현하는 경기고깔소고춤 보유자<NAME>삼, 차별과 멸시를 극복하여 진정한 해방을 이룬 모습의 문둥춤을 선보인 통영오광대 전승교육사 <NAME> , 설장구 공연으로 장구놀음의 아름다움으로 보여줄 우도농악 보유자 <NAME> 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2부에서는 사천에서 특유의 채상소고놀이를 보여줄 진주삼천포농악 보유자 <NAME> , 스스로 창안한 모둠깨끼춤을 선보일 양주별산대놀이 전승교육사 <NAME> , 가부장제 아래 남성의 삶을 해학적으로 그려내는 동래야류 중 할미과장을 보여줄 전승교육사 <NAME> , 빠르고 경쾌한 상쇠놀이를 선보일 김천금릉빗내농악 보유자 손영만의 모습이 펼쳐진다. 공연은 전석 무료로,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1일 최대 200명까지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하다. 특히 오후 4시 공연은 네이버TV의 국립무형유산원 주소(https://tv. naver. com/nihc)로 검색에서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무형유산원 페이스북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 1501)로 문의하면 된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앞으로도 우리 무형유산의 가치를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체험을 수 있도록 더욱 품격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기획·운영해나갈 예정이다.
74cc53b0-bef4-4b5d-9c13-af396b468ae8	source15/231026/156510611_0.txt	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 ② 돼지 · 닭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611	CC BY	7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철저한‘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② 돼지 ‧ 닭 - 돼지는 사료 ‧ 음수 관리, 닭은 환기 조절 중요" #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못하은 데다 지방층이 두꺼워 몸의 열을 내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고온 환경에서 돼지는 사료 먹는 양양이 30%까지 줄고 소화도 더뎌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는 #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이뤄져 있고 땀샘이 발달이 느려 고온에 취약하다. 고온 환경에서 호흡이 빨라지며 날개를 접거나<NAME>한 물체에 몸을 닿게 해 체온을 조절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무게 증가량 감소 또는 생산성 저하가 나타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축산을 지키자'를 주제로 3회(① 고온기 종합기술지원 추진 ② 돼지 ‧ 닭 ③ 한우 ‧ 젖소)에 걸쳐 고온기 가축 사양 및 사육 환경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이번에는 고온 스트레스에 약한 축종으로 떠오른 돼지와 닭의 불볕더위 피해 예방법을 다룬다. □ 돼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세균 등 장내 환경이 달라져 영양소를 소화 ․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료 영양 성분을 조절해 먹이를 줘야 한다. ○ 배합사료에 대두유(콩기름), 우지(쇠기름)등을 첨가하면 사료 먹는 양과 상관없이 몸무게 증가량(증체량)을 높일 수도 있다. 사료 조단백질 함량을 1 ~ 2%낮춰주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다. ○ 비육 돼지는 경우 사료에 비테인을 0.1%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비테인을 먹인 결과, 스트레스 지표인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12%낮았으며, 오히려 몸무게 증가량은 6%높게 나타났다.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가 쉽게 상해는 때문에 신선한 사료를 먹일 수 없도록 축사 내 먹이통은 수시로 확인한다. 남은 사료가 있다면, 주는 양을 조절하고, 상한 사료는 즉시 버린다. ○ 연료 저장고의 구동부, 연결관(이송선)에 물이 들어갈 틈이나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한다. 사료 저장고에 흰색 단열페인트를 칠하면 내부온도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를 수 있다. - 사료는 한 번에 주문하는 양 또는 횟수를 줄여 3 ~ 4일 이내에 다 쓸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일반적으로 돼지는 사료 받는 양의 3배 정도 되는 물을 먹는데, 고온기에는 약 6배까지 증가는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급수기 위치와 수압, 작동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NAME> 관계자는"고온 다습한 환경은 생산성 저하뿐만 아닌게 돼지의 면역력까지 약화시키므로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닭은 더운 환경에서 물 먹는 양이 늘어난다. 변으로 인해 깔짚이 축축해지고, 암모니아 기타 유해가스와 열이 발생해 사육 효율이 나빠질 수 있다. 축사 내부의 냄새와 열을 제거하려면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 터널식 환기는 축사 내부에 빠른 바람을 만들어 주어 여름철 환기 방식으로 알맞다. 물이 흐르는 속도(유속)를 초당 2.5m 정도로 유지하면 실내의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계사의 한쪽 벽에 환기팬을 설치하고 반대편 끝이나 측벽에 입기구를 연결은 바람이 터널을 통과하듯 풍으로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 *유속 측정 방식은 팬이 모두 가동되고 있을 때, 환기팬에서 약 30m 떨어져 있는 약 120cm 높이에서 15초 이상 평균 풍속을 측정. - 밀폐형 축사는 비교적 통풍이 쉽지만, 닭이 공기 통로(입기구)쪽으로 몰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개방형 시설에 연결식(릴레이)환풍기를 설치하고, 높낮이 조절 커튼(윈치커튼)같은 방해물을 막아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 □ 여름철에는 전력 사용이 증가해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 송풍팬, 쿨링패드(냉각판)등 전기시설이 멈추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져 폐사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자체 발전기를 확보한다. □ 육계(고기용 닭)는 사육 밀도가 증가도서 내 온도가 오르기 쉽고, 바닥까지 공기가 통하지 못하아 깔짚이 마르기 어렵다. 따라서 여름에는 사육 밀도를 평소보다 10∼20 이상 낮춘다. □ 산란계(알 낳는 닭)는 고온 스트레스로 영양소와 수분 요구량이 늘어나므로 사료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첨가해 먹이면 부화가 저하와 달걀껍데기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영을 <NAME> 소장은"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불볕더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잘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며,"항상 날씨 예보에 관심을 갖고 사육 시설과 사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고온기 돼지 사료 및 사료로 관리 ○ 사료저장고(사료빈)관리 ○ 사료는 내 다 급여를 수 있도록 주문 간격 조절 - 외부 노출 부위(사료빈, 구동부, 이송라인 등)부식과 깨짐 여부 점검 및 보수 사료빈 내부에 흰색 단열페인트 처리하여 내부온도 상승 예방 사료빈 호퍼, 구동부 점검 복사열 차단용 단열 필름 처리 ○ 내부 사료 관리 - 사료급이기(먹이통)은 1일 1회 정기 점검해 부패사료 제거 1회 급여량이 많으면 남은 사료가 부패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자주 급여 (예)성장기 비육돈 1일 2회, 회당 2kg/두 사료 → 혹서기 1일 3 ~ 4회, 회당 1 ~ 1.3kg/두 급여 -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검사 → 급수라인 정기적 검사 실시 - 급수라인 적정 수압, 급수량 공급가능여부 정기적 점검 실시 - 분당 물 배출량 간단 확인법:1분 이상 급수기에서 물을 채취 여과 후 페트병에 옮겨 담아 측정 <표 1> 사육단계별 급수기 물배출량필요 급수량 T형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2020, 국립축산과학원) 닭 환경온도에 따른 사료 섭취량/달걀 무게 □ 육계 환경온도에 따른 섭취량 및 육면 내 수분함량 □ 산란계 환경온도에 따른 난중(달걀무게)및 난각(달걀껍데기)질 변화 *밀폐형 및 개방형 계사의 터널식 환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 ② 돼지 · 닭_1 ### 내용: 철저한‘고온기 대비로 가축을 지키자!:② 돼지 ‧ 닭 - 돼지는 사료 ‧ 음수 관리, 닭은 환기 조절 중요" #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못하은 데다 지방층이 두꺼워 몸의 열을 내보내는 능력이 부족하다. 고온 환경에서 돼지는 사료 먹는 양양이 30%까지 줄고 소화도 더뎌 생산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는 #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이뤄져 있고 땀샘이 발달이 느려 고온에 취약하다. 고온 환경에서 호흡이 빨라지며 날개를 접거나<NAME>한 물체에 몸을 닿게 해 체온을 조절한다.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쌓이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몸무게 증가량 감소 또는 생산성 저하가 나타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철저한 고온기 대비로 축산을 지키자'를 주제로 3회(① 고온기 종합기술지원 추진 ② 돼지 ‧ 닭 ③ 한우 ‧ 젖소)에 걸쳐 고온기 가축 사양 및 사육 환경 관리 방안을 소개한다. 이번에는 고온 스트레스에 약한 축종으로 떠오른 돼지와 닭의 불볕더위 피해 예방법을 다룬다. □ 돼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 세균 등 장내 환경이 달라져 영양소를 소화 ․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료 영양 성분을 조절해 먹이를 줘야 한다. ○ 배합사료에 대두유(콩기름), 우지(쇠기름)등을 첨가하면 사료 먹는 양과 상관없이 몸무게 증가량(증체량)을 높일 수도 있다. 사료 조단백질 함량을 1 ~ 2%낮춰주면 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줄일 수 있다. ○ 비육 돼지는 경우 사료에 비테인을 0.1%첨가하는 경우도 있다. 비테인을 먹인 결과, 스트레스 지표인 혈중 코르티솔 농도가 12%낮았으며, 오히려 몸무게 증가량은 6%높게 나타났다. □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사료가 쉽게 상해는 때문에 신선한 사료를 먹일 수 없도록 축사 내 먹이통은 수시로 확인한다. 남은 사료가 있다면, 주는 양을 조절하고, 상한 사료는 즉시 버린다. ○ 연료 저장고의 구동부, 연결관(이송선)에 물이 들어갈 틈이나 구멍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리한다. 사료 저장고에 흰색 단열페인트를 칠하면 내부온도가 갑자기 오르는 것을 방지를 수 있다. - 사료는 한 번에 주문하는 양 또는 횟수를 줄여 3 ~ 4일 이내에 다 쓸 수 있도록 관리한다. ○ 일반적으로 돼지는 사료 받는 양의 3배 정도 되는 물을 먹는데, 고온기에는 약 6배까지 증가는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도록 급수기 위치와 수압, 작동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양돈과 <NAME> 관계자는"고온 다습한 환경은 생산성 저하뿐만 아닌게 돼지의 면역력까지 약화시키므로 고온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닭은 더운 환경에서 물 먹는 양이 늘어난다. 변으로 인해 깔짚이 축축해지고, 암모니아 기타 유해가스와 열이 발생해 사육 효율이 나빠질 수 있다. 축사 내부의 냄새와 열을 제거하려면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 터널식 환기는 축사 내부에 빠른 바람을 만들어 주어 여름철 환기 방식으로 알맞다. 물이 흐르는 속도(유속)를 초당 2.5m 정도로 유지하면 실내의 체감 온도를 낮출 수 있다. 계사의 한쪽 벽에 환기팬을 설치하고 반대편 끝이나 측벽에 입기구를 연결은 바람이 터널을 통과하듯 풍으로 내부를 통과하는 방식. *유속 측정 방식은 팬이 모두 가동되고 있을 때, 환기팬에서 약 30m 떨어져 있는 약 120cm 높이에서 15초 이상 평균 풍속을 측정. - 밀폐형 축사는 비교적 통풍이 쉽지만, 닭이 공기 통로(입기구)쪽으로 몰리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개방형 시설에 연결식(릴레이)환풍기를 설치하고, 높낮이 조절 커튼(윈치커튼)같은 방해물을 막아 공기 흐름이 원활하게 한다. □ 여름철에는 전력 사용이 증가해 예기치 못한 화재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데 송풍팬, 쿨링패드(냉각판)등 전기시설이 멈추면 온도가 급격히 높아져 폐사 같은 큰 피해가 발생하므로 자체 발전기를 확보한다. □ 육계(고기용 닭)는 사육 밀도가 증가도서 내 온도가 오르기 쉽고, 바닥까지 공기가 통하지 못하아 깔짚이 마르기 어렵다. 따라서 여름에는 사육 밀도를 평소보다 10∼20 이상 낮춘다. □ 산란계(알 낳는 닭)는 고온 스트레스로 영양소와 수분 요구량이 늘어나므로 사료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을 첨가해 먹이면 부화가 저하와 달걀껍데기 품질 저하를 예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김영을 <NAME> 소장은"해마다 반복되는 여름철 불볕더위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잘 대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며,"항상 날씨 예보에 관심을 갖고 사육 시설과 사양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주길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고온기 돼지 사료 및 사료로 관리 ○ 사료저장고(사료빈)관리 ○ 사료는 내 다 급여를 수 있도록 주문 간격 조절 - 외부 노출 부위(사료빈, 구동부, 이송라인 등)부식과 깨짐 여부 점검 및 보수 사료빈 내부에 흰색 단열페인트 처리하여 내부온도 상승 예방 사료빈 호퍼, 구동부 점검 복사열 차단용 단열 필름 처리 ○ 내부 사료 관리 - 사료급이기(먹이통)은 1일 1회 정기 점검해 부패사료 제거 1회 급여량이 많으면 남은 사료가 부패할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자주 급여 (예)성장기 비육돈 1일 2회, 회당 2kg/두 사료 → 혹서기 1일 3 ~ 4회, 회당 1 ~ 1.3kg/두 급여 - 수질검사 연 1회 이상 검사 → 급수라인 정기적 검사 실시 - 급수라인 적정 수압, 급수량 공급가능여부 정기적 점검 실시 - 분당 물 배출량 간단 확인법:1분 이상 급수기에서 물을 채취 여과 후 페트병에 옮겨 담아 측정 <표 1> 사육단계별 급수기 물배출량필요 급수량 T형 가축피해예방 및 축사환경관리 핵심기술(2020, 국립축산과학원) 닭 환경온도에 따른 사료 섭취량/달걀 무게 □ 육계 환경온도에 따른 섭취량 및 육면 내 수분함량 □ 산란계 환경온도에 따른 난중(달걀무게)및 난각(달걀껍데기)질 변화 *밀폐형 및 개방형 계사의 터널식 환기
36c41bdb-1407-4fcc-b39a-7502553fc3a6	source15/231026/155979150_0.txt	농관원, 안전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150	CC BY	5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농관원, 안전 식재료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정, 우수 식재료 유통 협력 강화 - 《주 요 내 요》 ◇ 단체급식 납품업체 중 품질관리 양호 업소를'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 고품질 안전 급식에 공급 확대 기반 구축 추가지정:7개* 연도별 지정현황 1('11)3('12)10('13)31('14)32누계:73 지원내용:잔류농약분석 무료지원, 종사자 교육, 홍보지원 등 각급 학급 식재료 구매자, 공급자, 관련부처가'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방안'논의 우수 식품류 공급 및 소비 활성화 의견 수렴 및 제도적 보완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7월 9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심의회를 갖고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7개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원이은 단체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 초과, 이물질 검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제고와 품질 관리 목적으로 농관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 ~ 2012년 시범사업을 거처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식재료 납품업체 가운데에서 안전, 위생, 품질관리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 유통에 있어서 전국 식재료 공급업체(6,700여 개)의 모범이 될 것이다. 기존에 등록은 66개 업체와 이번에 추가 지정한 7개 업체가 농관원의 사후관리를 받으며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급식용 식재료의 안전성 제고에 적극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업체에는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무료지원, 급식 종사자 대상 식재료 품질관리 교육, 교육청과 군부대, 관공서 등 단체급식소에 우선 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관원은 이번 심의회에 연이어, 정부 3.0 취지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 등 급식은 관계자간 소통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해 교육부, 초등과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전통가공식품협회, 농식품부가 참여하는'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이용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자재를 이용 확대 및 급식 안전관리 등 현장의 의견과 실무적 지원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수 식재료 공급과 수급간의 물량 불균형 문제 해소, 안정적이고 체계적 공급체계 구축, 매운맛, 짠맛 등에 대한 표준 표시제 지원 등 다채로운 의견이 나왔으며, 농관원은 학교 식재료 공급, 관리기관으로써 이를 해당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 동 심의회와 간담회를 계기로 단체 급식에「안전 식재료 공급 방안」마련을 위해'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부적합 식품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와 부적합 식품 공급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생산 기쁨과 소비자의 소비 만족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 관리 사업 목적:고품질 안전한 식재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우수 농식품 소비 확대 도모 -『식품산업진흥법』제33조(우수 식품류 사용촉진):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류 사용촉진 시책 수립 ․ 추진 우수식재료: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GAP인증품, 친환경인증품 또는 국가인증농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육류와 장류 등 식품제조업체 제외 • ․ 품질관리업무 종사가 1인 이상 • ․ 신청서 제출서 기준 소관법령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상 보유 • 위생적 관리(40), 원산지 표시(15), 안전성분석(15)및 품질관리(30)기준을 갖춘 업체 ※ 현장심사 평가 시 총점 80점 이상, 항목별 배점의 평점이 70%이하 • 신청서류 및 현장심사결과 적합한 경우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로 지정여부 결정 • 지정업체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잔류농약분석 지원 - 원산지 표시 및 위생적 관리, 업체 관계자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 등 - 지정업체에 대한 반기별 현장점검 - 생산자 ‧ 소비자 대상 지정 업체를 견학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등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정 현판 부착 등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 간담회 자료 학교급식의 우수 식재료*이용 확대 및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우수 식재료:전통식품 품질인증, GAP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우수 인증품 2. 시간 및 장소 일 자:2014.7.9(수), 16:00 ~ 18:00 장 소:농관원 교육과 2층 회의실 - 주소: <ADDRESS> ( <PHONE> ) 3. 기관 참석 대상:24명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농관원 품질검사과 ․ 인증관리팀,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경기도교육청 친환경급식과, 경기도 단체급식팀,(사)대한영양사협회,(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GA료 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계자 전통식품, 친환경 및 GAP 등 인증제도 소개 - 인증 현황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개요 및 추진 계획 학교급식에 고품질 식재료 이용(공급)확대를 위한 논의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시 제한요소 및 해결방안 - 우수 식재료 이용(공급)확산을 위한 제안 - 인증품 이용(공급)확대를 위한 각 기관(단체)과 기업별 역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관원, 안전 식재료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 !_1 ### 내용: 농관원, 안전 식재료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정, 우수 식재료 유통 협력 강화 - 《주 요 내 요》 ◇ 단체급식 납품업체 중 품질관리 양호 업소를'식재료 우수관리업체'로 지정, 고품질 안전 급식에 공급 확대 기반 구축 추가지정:7개* 연도별 지정현황 1('11)3('12)10('13)31('14)32누계:73 지원내용:잔류농약분석 무료지원, 종사자 교육, 홍보지원 등 각급 학급 식재료 구매자, 공급자, 관련부처가'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방안'논의 우수 식품류 공급 및 소비 활성화 의견 수렴 및 제도적 보완 추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구 농관원)은 7월 9일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심의회를 갖고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7개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원이은 단체급식 식재료에서 잔류농약 초과, 이물질 검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성 제고와 품질 관리 목적으로 농관원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11 ~ 2012년 시범사업을 거처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식재료 납품업체 가운데에서 안전, 위생, 품질관리 등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자체 심의회를 거쳐 지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 유통에 있어서 전국 식재료 공급업체(6,700여 개)의 모범이 될 것이다. 기존에 등록은 66개 업체와 이번에 추가 지정한 7개 업체가 농관원의 사후관리를 받으며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게 됨으로써 급식용 식재료의 안전성 제고에 적극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정업체에는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무료지원, 급식 종사자 대상 식재료 품질관리 교육, 교육청과 군부대, 관공서 등 단체급식소에 우선 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농관원은 이번 심의회에 연이어, 정부 3.0 취지에 따라 소비자와 공급자 등 급식은 관계자간 소통과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위해 교육부, 초등과 영양교사, 학교급식지원센터, 전통가공식품협회, 농식품부가 참여하는'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이용 확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학교급식 우수 식자재를 이용 확대 및 급식 안전관리 등 현장의 의견과 실무적 지원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수 식재료 공급과 수급간의 물량 불균형 문제 해소, 안정적이고 체계적 공급체계 구축, 매운맛, 짠맛 등에 대한 표준 표시제 지원 등 다채로운 의견이 나왔으며, 농관원은 학교 식재료 공급, 관리기관으로써 이를 해당 정책과 제도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 동 심의회와 간담회를 계기로 단체 급식에「안전 식재료 공급 방안」마련을 위해'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정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부적합 식품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와 부적합 식품 공급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생산 기쁨과 소비자의 소비 만족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 ․ 관리 사업 목적:고품질 안전한 식재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우수 농식품 소비 확대 도모 -『식품산업진흥법』제33조(우수 식품류 사용촉진):고품질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식품사업자로 부터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품류 사용촉진 시책 수립 ․ 추진 우수식재료: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 GAP인증품, 친환경인증품 또는 국가인증농식품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5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업체 육류와 장류 등 식품제조업체 제외 • ․ 품질관리업무 종사가 1인 이상 • ․ 신청서 제출서 기준 소관법령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1년이상 보유 • 위생적 관리(40), 원산지 표시(15), 안전성분석(15)및 품질관리(30)기준을 갖춘 업체 ※ 현장심사 평가 시 총점 80점 이상, 항목별 배점의 평점이 70%이하 • 신청서류 및 현장심사결과 적합한 경우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로 지정여부 결정 • 지정업체에서 취급하는 식재료 잔류농약분석 지원 - 원산지 표시 및 위생적 관리, 업체 관계자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 등 - 지정업체에 대한 반기별 현장점검 - 생산자 ‧ 소비자 대상 지정 업체를 견학 및 관계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등 -「식재료 우수관리업체」지정 현판 부착 등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확대 간담회 자료 학교급식의 우수 식재료*이용 확대 및 하반기 사업추진 방향 논의를 위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우수 식재료:전통식품 품질인증, GAP ․ 친환경인증, 지리적표시제 등 우수 인증품 2. 시간 및 장소 일 자:2014.7.9(수), 16:00 ~ 18:00 장 소:농관원 교육과 2층 회의실 - 주소: <ADDRESS> ( <PHONE> ) 3. 기관 참석 대상:24명 농식품부 소비정책과, 농관원 품질검사과 ․ 인증관리팀,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인천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경기도교육청 친환경급식과, 경기도 단체급식팀,(사)대한영양사협회,(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전통식품 품질인증업체, GA료 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관계자 전통식품, 친환경 및 GAP 등 인증제도 소개 - 인증 현황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지정·관리 개요 및 추진 계획 학교급식에 고품질 식재료 이용(공급)확대를 위한 논의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 시 제한요소 및 해결방안 - 우수 식재료 이용(공급)확산을 위한 제안 - 인증품 이용(공급)확대를 위한 각 기관(단체)과 기업별 역할
90fa354c-f90c-490a-8168-00a12c3e0aaa	source15/231026/156048603_0.txt	기재부, IDB 연차총회에 '3대 비즈니스 장' 마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8603	CC BY	1,5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목:「중남미 시장 공략의 장 - IDB 연차총회 - 총회 계기 비즈니스 활성화 ‧ 전파 ‧ 소통 ․ 어울림의 ｣ 마련 ㅇ IDB 한국총회(3.26 ~ 29, 벡스코)는 중남미지역 주요한 장 ‧ 차관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중남미 관련 역대 최대 규모로 ※ 올해 총회에 국내외에서 약 3,000여명 참석 예상 □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 금융기관들이 이번 총회를"중남미 지역 공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3대 비즈니스"을 제공을 계획 ①(한 ‧ 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중남미 무역 ‧ 투자 기회 창출과 대규모 프로젝트'수주의' - 1:1 수출 상담회:실질적인 계약 성사 ‧ 체결 - 비즈니스 포럼:협력 성공사례 및 방안 등 논의 중소기업 홍보전시관:중남미 진출 관심기업 중심과 홍보 - 산업시찰: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 등 홍보 ②(한 ‧ 중남미 지식공유포럼)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경제발전 사례와 경제한류'전파의' ③(고위인사 면담/간담회)정책,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장 ‧ 차관 등 중남미 핵심 인사와 우리 기업인'소통의' □ 아울러, 우리의 전통문화, K - POP 등을 선보여 중남미 지역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어울림의'을 제공 □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1:1 비즈니스 서별 - 3.26(목)10:00 ~ □ 투자와 파트너링, 수출, 수입 4대 협업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중남미 기업들 간 1:1 상담회 개최 ㅇ 벡스코 1전시장 2홀에 국내 기업과 중남미 기업들 간 상담을 위한 150여 개의 상담코너를 설치하고, 전 사전에 중남미측 기업 리스트를 우리측 기업들에 제공하여 양측 기업들 간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실제 계약 체결 성사를 유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장 조성 및 운영계획(예시)참조 □ 현재 국내 기업들 관심이 높은 중남미에서 발주처, EPC기업, 컨설팅에 등 150여 개 기업이 참가 등록을 마친 상태임 ㅇ(인프라 발주·공공기관)중남미 측에서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주정부, 콜롬비아 에너지 개발공사, 과테말라 중미 에너지 공사,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 파나마 관세청, 에콰도르 교통통신부 등 □(수입업체)에네꼬멕스(브라질), 에디쁠라끄(에콰도르), EPESA(파라과이), 코만 에너지(벨리즈)등 EPC기업과 씽헤르히아(온두라스), 레벤나 엔지니어링(파라과이), 니깜(페루), 끼뜨라(에콰도르)등 ㅇ(무역진흥기관)콜롬비아 무역투자진흥청, 칠레 무역투자청, 페루 투자청, 멕시코 투자공사 등 24개 업체 ㅇ(금융기관)멕시코 방코멕스트, 브라질 미네스제라이스 개발은행, 브라질개발은행(BNDES),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 참석 ☞ ｢ 참고1 ｣ 중남미측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 명단 참조 □ 국내에서는 200여 국내 기업이 참가 등록을 마침 ㅇ(기업)포스코와 두산중공업, KT, GS건설, 대우인터내셔널, 한화건설,<NAME>, LS산전, LG 화학과 한국타이어 등 ㅇ(공공기관)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남부발전, 서울지하철공사 등 ☞ ｢ 참고2 ｣ 국내 주요 기관 명단 참조 ◇ 상담회 휴식시간을 활용해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소규모 비즈니스 워크샵(4회)도 병행 진행 (2)비즈니스포럼 3.27(금)10:00 ~ □ 한 ‧ 중남미 협력 가능이 큰 무역·투자, 정보통신, 교통·인프라·기후변화, 에너지, 금융재원조달 5개 분야에서 협력의 성공 사례를 소개로 상호 성장의 기회를 모색 ㅇ(한 인사)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브라질 수까르네 그룹 이사회 멤버, 칠레 <NAME> 사장, 아르헨티나 그로보 그룹 회장과 GCF 사무총장, 파라과이 전력공사 사장,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스공사 사장 등 참여 ㅇ(국내 정부 ‧ 공공기관 참석은 <NAME>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 미래부 1차관, 부산시장, 무역협회장, 수출입은행장,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산업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등 참석 □(국내 기업)대우건설은 LG CNS, 일성건설, 신라정밀, 한국 외환은행 등과 참석인사 협의 중 ☞ ｢ 참고3 ｣ 한 ‧ 중남미 비즈니스포럼 프로그램(안)참조 <제2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11.10)사진> (3)홍보전시관 설치 3.26(목)10:00 ∼ 3.29(일)12:00 □벡스코 1전시장 2홀에 80여 개 홍보부스를 마련해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 국내 공공기관, 중남미 23개국(무역투자진흥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등에 홍보 기회 제공 ㅇ(국내 중소기업은 도화엔지니어링, 현대로인 부경테크, 비츠로테크, i - KAIST, 비티진, 동신이엔텍㈜, 보명금속㈜, 엘스콤㈜, 신평산업㈜, 호승기업㈜, 성근모자, 세화엠피㈜ 외 30여 개 기업 참여 □(국내 정부 ‧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KDI, 한국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교육개발원, KOTRA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ㅇ(중남미 참여기관)무역투자진흥청(브라질, 페루와 콜롬비아, 칠레 등 19개국), 정부부처(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리남/로 등 <제2차 한·중남미 홍보전시관('11.10)사진」 (4)산업시찰 3.28(토)08:00 ~ 16:00 ㅇ 중남미지역 기업인 및 정부 관료 등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 현장과 주요 인프라를 시찰 ‧ 소개 ㅇ 다음 사항에<NAME>점을 두고 ① 창원 - 부산 코스, ② 통영 - 거제 코스, ③ 항만투어 총 3개 프로그램을 준비 - 중남미 국가에서 관심이 높은 산업 및 기업 섭외 - 부산 및 영남권 지역 대표적 산업 및 인프라 시설 시찰 - 산업 ‧ 인프라 시설과 동시에 문화체험 기회도 부여 ㅇ 해당 기업들에게는 홍보 기회를 제공해 신뢰할 수도 있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제공 ☞ ｢ 참고4 ｣ 산업시찰 운영계획(안)참고 3.26(목)10:00 ~ :경제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ICT ‧ 혁신과 생산성, 무역 ‧ 투자,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도시 6개 분과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남미 14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경제발전 경험을 공동 연구 □는측 참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토연구원(KRIHS) ㅇ(중남미 참여기관)IDB 수석경제학자실, 아시아 태평양대학, 칠레 에너지효율성센터, 니카라과 멀티컨설트, 정보사회지역협회(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제툴리오재단, 파라는 지속가능한 신흥도시계획 □ 포럼 결과로 한 ‧ 중남미(IDB)간 분야별 주요 개발협력방향을 제시는'부산 선언문'을 한 ‧ 중남미 연구기관 공동으로 채택을 계획 ☞ ｢ 참고5 ｣ 한 ‧ 중남미 지식공유포럼 프로그램(안)참조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간담회(별도 보도자료 배포 계획)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남미 지역 장 ‧ 차관(30여명)과 중앙은행총재(5명), 국책은행장, 가스전력회사 CEO 등과 우리측 장 ‧ 차관, 공공기관장, 기업인 등에 면담 및 간담회 개최 재무장 ‧ 차관(20명), 개발 ‧ 기획부장관(4명)등 ㅇ 정부는 우리 경제인들이 직접 현지에서 만나기 어려운 중남미 장 ‧ 차관과 네트워킹, 사업 수주 협의 지원을 위해 희망 기업 ‧ 금융기관에 대해 양자 면담 등을 적극 지원 (예)콜롬비아 기획개발부장관은 한국 도로공사사장, 관련 기업 CEO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희망하고 방한을 주선 중 ｢ 참고6 ｣ IDB 연차총회 참석 중남미 고위인사(안) 참고도(보도자료 3.16(월)배포) □문화교류 ‧ 체험을 강화를 위해 ①한 ‧ 중남미 영화제, ②한 ‧ 중남미 미술교류전, ③라틴댄스 경연대회, ④중남미 문화강좌, ⑤중남미 사진공모전 추진 계획 <교류한 내용 및 주요일정> - 전시시간 11시 ~ 20시 - 남미 지역 작품 및 국내 작가작품 200여점 출품 바랑키야 합주단 공연(28일) 중남미 음식과 다양한 대중문화 등 공모:2.2 ~ 3.11(종료) 아마추어 사진공모 및 전시 일정은 3.21 ~ 3.30(10일) 중남미측 주요 기업 ‧ 금융기관 명단 도시철도, 수처리, 브로드밴드 프로젝트 등 보유 대에서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 콜롬비아 국영기업으로 수처리, 전력, 철도 프로젝트 등 보유 중미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열병합 발전 및 전력 플랜트사업 발굴 희망 과테말라 국영기업으로 석유와 항만 개발 프로젝트 보유 수처리, 철도 건설 플랜트 등 보유 관세행정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등 보유 대에서 인프라 개발사업 진행중 브라질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공공도개발 프로젝트 보유 에디쁠라끄(Ediplarq) 에콰도르 EPC기업으로 대와 도시개발 프로젝트 참여 유전개발, 전력, 인프라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 기업 아꾸아마야(Acuamaya) 과테말라 최대 양식새우 수출기업 가운데 하나 아그로 인두스뜨리알 산티아고 이싸벨 (Agro Industrial Santa Isabel) 5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커피 생산 및 유통상 (Grupo <NAME> S. A.) 우루과이 최대 와인 생산기업 중 하나 네바다 칠레(Nevada Chile S. A.) 냉동과일 수출기업으로 칠레에 20년 이상 수출경험 씽헤르히아(Sinergia) 소프트웨어·솔루션 제공기업으로 IT 장비 및 모바일 악세사리 구입 희망 선박 부품 패키지 유통상으로 선박제조 장비 구매 희망 홈페이지구축·소프트웨어 제공기업으로 컴퓨터 관련제품 구입 희망 끼뜨라(Kitra S. A.) 건설장비 임대·판매기업으로 전력장비 및 중장비 구매 희망 브라질 개발은행(BNDES)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파프리카 주요 기업 명단 플랜트, 발전, 전력과 토목, 건축, 주택 분야 건설사 전력기기, 송배전, PLC, 인버터, 전력용 등 생산 국제무역, 플랜트 오거나이징, 해외 자원 개발 전문업체로 철강, 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분야와 상품 거래 발전기자재, 해수담수화 설비제작 및 원전 건설 EPC기업 전력공급, 발전기술 확보, 국내외 신재생사업 확대 등 제지플랜트, 환경플랜트, 수처리 등 발전사업, 환경 에너지, 플랜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 환경사업 수행 EP의 시공, 운영, 기획 등 EPCM 선도기업이자, 저탄소 녹색기술을 활용한 원전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 다각화 에너지와 화학, 중공업, 신재생에너지, 전자소재, 첨단소재 사업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획,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종합 건설로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도로교통, 건축과 철도, 환경 등 인프라 전 분야에서 기획·타당성조사·설계·감리·시운전을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컨설팅사 도시의 교통, 지반, 터널, 구조, 도시계획, 단지설계, 조경, 건축과 수자원, 상하수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계 및 감리 과업 수행 철도차량 전장품 및 고속 전철 제작<NAME>업 도로, 공항, 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설계와 수공, 도시계획, 레져, 조경 및 환경 등 생활환경 분야의 설계용역 수도권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주변공항과의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3단계 건설사업 수행 중(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조원 투자용 3,790km의 고속도로망을 유지 및 관리하고 2020년까지 6,160km의 도로망으로 확장 예정 유무선 통합을 제공, 첨단 인터넷망 및 위성통신망 운영 IT 컨설팅 전문업체로 정보기술, 시스템 통합, IT 서비스, 컨설팅 제공 전기, 전선전문업체로 나전선, 절연전선, 중저압/초고압케이블, 특수전선 제품 생산 및 송전라인 프로젝트 수행 타이어 생산 및 타이어로 180여 개국 수출 한 ․ 중남미 비즈니스포럼 프로그램(안) <NAME> , 미주개발은행(IDB)부총재 [고위급/전체세션 I]관계발전의 성공사례(Success stories of a growing relationship) [고위급/전체세션 II]상호성장의 새로운 계기 Jew opportunities for mutual growth) <NAME> (한국수출입은행 주관) <NAME> , 미주개발은행(IDB)총재 [분과세션 II에서자원 부문의 협력 기회(Joint Opportunities in the Economic Sector) [분과세션 II]교통·인프라·기후변화 부문의 협력 찬스 (Joint opportunities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limate change Sectors) [분과세션 III]에너지 부문의 공동 기회 (Joint opportunities in the energy sector) 오찬 식(Coffee Break) [전체세션 III]성장동력 엔진과 중소기업 금융혁신 (Fuelling the engines to growth Innovation in compall financing) [전체세션 IV]한 - 중남미 간 무역·투자를 위한 금융조달 (Financing tools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LAC/Korea) 갈라 만찬(한국무역협회 주관) <NAME>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 <NAME> , 미주개발은행(IDB)사무총장 □(개요)비즈니스서밋에 참석한 중남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부산 인근 주요 산업시설 및 관광지 시찰 기회 제공 ※(일시)'15.3.28(토), 08:00 - 16:00 □ 일정별 운영)총 3개 코스, 각 코스별 40명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찰 프로그램(안)> 한 ․ 중남미 지식공유포럼 프로그램(안) 개회사: <NAME> 경제형정부<NAME>제관리관 축 사: <NAME> <NAME> NEB 총재 [전체회의 1]국제화 세션 사회: <NAME> , OECD 대사 발표: <NAME>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발표: <NAME> <NAME> LA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회: <NAME> 에이라 IDB 발표: <NAME> <NAME> 이라 EXCEN 사회도 <NAME> <NAME> Multiconsult 발표: <NAME> KEEI 국장 사회: <NAME> KIC 발표: <NAME> KEDI 원장 발표: <NAME> <NAME> FGV 축사는 <NAME> <NAME> 사회는 <NAME> <NAME> 발표: <NAME> , KIEP 부원장 발표: <NAME> 마리아 가 <NAME> , <NAME> <NAME> CIUP [전체회의 2]지속가능한 발전 세션 소개 및 마무리: <NAME> KIC장 사회: <NAME> <NAME> ESCI 발표: <NAME> , <NAME> 마리아 에 <NAME> 가 CI에 부산선언문:KDI <NAME> 부원장, LAC 부원장 페회사: <NAME> 기획재정부 차관 폐회사:OECD <NAME> IDB 부총재 만찬사 - <NAME> , 국토연구원 원장 답 사:산티아고 데 <NAME> IDB 부총재 건배사: <NAME> 기획재정부 차관 □는 연차총회 참석 중남미 고위인사(안) □ 26개국 24개국에서 장·차관, 중앙은행 총재 등 참석 ※ 브라질은 경우 3개 부처(재무 ․ 상무 ․ 국가기획부)장관 참석 예정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외무상 장관, 통신우편부 장관 재무부 장관과 <NAME> 은행장 기획예산부 장관, <NAME> 은행장, 브라질개발은행(BNDES)총재 재무부 차장과 관세청 차장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 재무부 장관, 상무부 총재 대외무역부 장관,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중앙은행 부총재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기획개발부 총재 기획개발부 장관, 가스공사 사장 산업성 장관, 전력공사 사장 베네수엘라, 벨리즈는 참석여부 미정 등록'15.3.17자 기준이며, 등록과 실제 참석은 달라질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재부, IDB 연차총회에 '3대 비즈니스 장' 마련_1 ### 내용: 제목:「중남미 시장 공략의 장 - IDB 연차총회 - 총회 계기 비즈니스 활성화 ‧ 전파 ‧ 소통 ․ 어울림의 ｣ 마련 ㅇ IDB 한국총회(3.26 ~ 29, 벡스코)는 중남미지역 주요한 장 ‧ 차관 등 600여명이 참석하는 중남미 관련 역대 최대 규모로 ※ 올해 총회에 국내외에서 약 3,000여명 참석 예상 □ 기획재정부는 우리 기업, 금융기관들이 이번 총회를"중남미 지역 공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3대 비즈니스"을 제공을 계획 ①(한 ‧ 중남미 비즈니스 서밋)중남미 무역 ‧ 투자 기회 창출과 대규모 프로젝트'수주의' - 1:1 수출 상담회:실질적인 계약 성사 ‧ 체결 - 비즈니스 포럼:협력 성공사례 및 방안 등 논의 중소기업 홍보전시관:중남미 진출 관심기업 중심과 홍보 - 산업시찰:우리 기업들의 첨단 기술력 등 홍보 ②(한 ‧ 중남미 지식공유포럼)우리나라의 모범적인 경제발전 사례와 경제한류'전파의' ③(고위인사 면담/간담회)정책,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장 ‧ 차관 등 중남미 핵심 인사와 우리 기업인'소통의' □ 아울러, 우리의 전통문화, K - POP 등을 선보여 중남미 지역 참석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어울림의'을 제공 □ 우리나라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환영하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1)1:1 비즈니스 서별 - 3.26(목)10:00 ~ □ 투자와 파트너링, 수출, 수입 4대 협업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중남미 기업들 간 1:1 상담회 개최 ㅇ 벡스코 1전시장 2홀에 국내 기업과 중남미 기업들 간 상담을 위한 150여 개의 상담코너를 설치하고, 전 사전에 중남미측 기업 리스트를 우리측 기업들에 제공하여 양측 기업들 간 긴밀한 연락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실제 계약 체결 성사를 유도 <1:1 비즈니스 상담회장 조성 및 운영계획(예시)참조 □ 현재 국내 기업들 관심이 높은 중남미에서 발주처, EPC기업, 컨설팅에 등 150여 개 기업이 참가 등록을 마친 상태임 ㅇ(인프라 발주·공공기관)중남미 측에서는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 주정부, 콜롬비아 에너지 개발공사, 과테말라 중미 에너지 공사, 파라과이 공공건설통신부, 파나마 관세청, 에콰도르 교통통신부 등 □(수입업체)에네꼬멕스(브라질), 에디쁠라끄(에콰도르), EPESA(파라과이), 코만 에너지(벨리즈)등 EPC기업과 씽헤르히아(온두라스), 레벤나 엔지니어링(파라과이), 니깜(페루), 끼뜨라(에콰도르)등 ㅇ(무역진흥기관)콜롬비아 무역투자진흥청, 칠레 무역투자청, 페루 투자청, 멕시코 투자공사 등 24개 업체 ㅇ(금융기관)멕시코 방코멕스트, 브라질 미네스제라이스 개발은행, 브라질개발은행(BNDES),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등 참석 ☞ ｢ 참고1 ｣ 중남미측 주요 기업 및 금융기관 명단 참조 □ 국내에서는 200여 국내 기업이 참가 등록을 마침 ㅇ(기업)포스코와 두산중공업, KT, GS건설, 대우인터내셔널, 한화건설,<NAME>, LS산전, LG 화학과 한국타이어 등 ㅇ(공공기관)한국전력과 한국도로공사, 남부발전, 서울지하철공사 등 ☞ ｢ 참고2 ｣ 국내 주요 기관 명단 참조 ◇ 상담회 휴식시간을 활용해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소규모 비즈니스 워크샵(4회)도 병행 진행 (2)비즈니스포럼 3.27(금)10:00 ~ □ 한 ‧ 중남미 협력 가능이 큰 무역·투자, 정보통신, 교통·인프라·기후변화, 에너지, 금융재원조달 5개 분야에서 협력의 성공 사례를 소개로 상호 성장의 기회를 모색 ㅇ(한 인사)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 브라질 수까르네 그룹 이사회 멤버, 칠레 <NAME> 사장, 아르헨티나 그로보 그룹 회장과 GCF 사무총장, 파라과이 전력공사 사장,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스공사 사장 등 참여 ㅇ(국내 정부 ‧ 공공기관 참석은 <NAME>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기재부 ․ 미래부 1차관, 부산시장, 무역협회장, 수출입은행장, 부산항만공사 부사장과 산업연구원장, 국토연구원장,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등 참석 □(국내 기업)대우건설은 LG CNS, 일성건설, 신라정밀, 한국 외환은행 등과 참석인사 협의 중 ☞ ｢ 참고3 ｣ 한 ‧ 중남미 비즈니스포럼 프로그램(안)참조 <제2차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11.10)사진> (3)홍보전시관 설치 3.26(목)10:00 ∼ 3.29(일)12:00 □벡스코 1전시장 2홀에 80여 개 홍보부스를 마련해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국내기업, 국내 공공기관, 중남미 23개국(무역투자진흥기관, 정부부처 등에서 등에 홍보 기회 제공 ㅇ(국내 중소기업은 도화엔지니어링, 현대로인 부경테크, 비츠로테크, i - KAIST, 비티진, 동신이엔텍㈜, 보명금속㈜, 엘스콤㈜, 신평산업㈜, 호승기업㈜, 성근모자, 세화엠피㈜ 외 30여 개 기업 참여 □(국내 정부 ‧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KDI, 한국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교육개발원, KOTRA와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ㅇ(중남미 참여기관)무역투자진흥청(브라질, 페루와 콜롬비아, 칠레 등 19개국), 정부부처(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리남/로 등 <제2차 한·중남미 홍보전시관('11.10)사진」 (4)산업시찰 3.28(토)08:00 ~ 16:00 ㅇ 중남미지역 기업인 및 정부 관료 등이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내 제조업 현장과 주요 인프라를 시찰 ‧ 소개 ㅇ 다음 사항에<NAME>점을 두고 ① 창원 - 부산 코스, ② 통영 - 거제 코스, ③ 항만투어 총 3개 프로그램을 준비 - 중남미 국가에서 관심이 높은 산업 및 기업 섭외 - 부산 및 영남권 지역 대표적 산업 및 인프라 시설 시찰 - 산업 ‧ 인프라 시설과 동시에 문화체험 기회도 부여 ㅇ 해당 기업들에게는 홍보 기회를 제공해 신뢰할 수도 있는 사업 파트너로서의 이미지를 제공 ☞ ｢ 참고4 ｣ 산업시찰 운영계획(안)참고 3.26(목)10:00 ~ :경제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개발, ICT ‧ 혁신과 생산성, 무역 ‧ 투자, 노동시장, 지속가능한 도시 6개 분과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남미 14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경제발전 경험을 공동 연구 □는측 참여기관)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에너지경제연구원(KEEI),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개발원(KEDI), 국토연구원(KRIHS) ㅇ(중남미 참여기관)IDB 수석경제학자실, 아시아 태평양대학, 칠레 에너지효율성센터, 니카라과 멀티컨설트, 정보사회지역협회(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제툴리오재단, 파라는 지속가능한 신흥도시계획 □ 포럼 결과로 한 ‧ 중남미(IDB)간 분야별 주요 개발협력방향을 제시는'부산 선언문'을 한 ‧ 중남미 연구기관 공동으로 채택을 계획 ☞ ｢ 참고5 ｣ 한 ‧ 중남미 지식공유포럼 프로그램(안)참조 중남미 고위인사 면담/간담회(별도 보도자료 배포 계획) □이번 포럼에 참석하는 남미 지역 장 ‧ 차관(30여명)과 중앙은행총재(5명), 국책은행장, 가스전력회사 CEO 등과 우리측 장 ‧ 차관, 공공기관장, 기업인 등에 면담 및 간담회 개최 재무장 ‧ 차관(20명), 개발 ‧ 기획부장관(4명)등 ㅇ 정부는 우리 경제인들이 직접 현지에서 만나기 어려운 중남미 장 ‧ 차관과 네트워킹, 사업 수주 협의 지원을 위해 희망 기업 ‧ 금융기관에 대해 양자 면담 등을 적극 지원 (예)콜롬비아 기획개발부장관은 한국 도로공사사장, 관련 기업 CEO 등과의 간담회 개최를 희망하고 방한을 주선 중 ｢ 참고6 ｣ IDB 연차총회 참석 중남미 고위인사(안) 참고도(보도자료 3.16(월)배포) □문화교류 ‧ 체험을 강화를 위해 ①한 ‧ 중남미 영화제, ②한 ‧ 중남미 미술교류전, ③라틴댄스 경연대회, ④중남미 문화강좌, ⑤중남미 사진공모전 추진 계획 <교류한 내용 및 주요일정> - 전시시간 11시 ~ 20시 - 남미 지역 작품 및 국내 작가작품 200여점 출품 바랑키야 합주단 공연(28일) 중남미 음식과 다양한 대중문화 등 공모:2.2 ~ 3.11(종료) 아마추어 사진공모 및 전시 일정은 3.21 ~ 3.30(10일) 중남미측 주요 기업 ‧ 금융기관 명단 도시철도, 수처리, 브로드밴드 프로젝트 등 보유 대에서 도시개발 프로젝트 추진 콜롬비아 국영기업으로 수처리, 전력, 철도 프로젝트 등 보유 중미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열병합 발전 및 전력 플랜트사업 발굴 희망 과테말라 국영기업으로 석유와 항만 개발 프로젝트 보유 수처리, 철도 건설 플랜트 등 보유 관세행정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등 보유 대에서 인프라 개발사업 진행중 브라질 엔지니어링 기업으로 공공도개발 프로젝트 보유 에디쁠라끄(Ediplarq) 에콰도르 EPC기업으로 대와 도시개발 프로젝트 참여 유전개발, 전력, 인프라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 수행 기업 아꾸아마야(Acuamaya) 과테말라 최대 양식새우 수출기업 가운데 하나 아그로 인두스뜨리알 산티아고 이싸벨 (Agro Industrial Santa Isabel) 50년이 되는 역사를 가진 커피 생산 및 유통상 (Grupo <NAME> S. A.) 우루과이 최대 와인 생산기업 중 하나 네바다 칠레(Nevada Chile S. A.) 냉동과일 수출기업으로 칠레에 20년 이상 수출경험 씽헤르히아(Sinergia) 소프트웨어·솔루션 제공기업으로 IT 장비 및 모바일 악세사리 구입 희망 선박 부품 패키지 유통상으로 선박제조 장비 구매 희망 홈페이지구축·소프트웨어 제공기업으로 컴퓨터 관련제품 구입 희망 끼뜨라(Kitra S. A.) 건설장비 임대·판매기업으로 전력장비 및 중장비 구매 희망 브라질 개발은행(BNDES)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파프리카 주요 기업 명단 플랜트, 발전, 전력과 토목, 건축, 주택 분야 건설사 전력기기, 송배전, PLC, 인버터, 전력용 등 생산 국제무역, 플랜트 오거나이징, 해외 자원 개발 전문업체로 철강, 금속, 기계, 자동차부품 분야와 상품 거래 발전기자재, 해수담수화 설비제작 및 원전 건설 EPC기업 전력공급, 발전기술 확보, 국내외 신재생사업 확대 등 제지플랜트, 환경플랜트, 수처리 등 발전사업, 환경 에너지, 플랜트 건설 토목, 건축, 플랜트, 환경사업 수행 EP의 시공, 운영, 기획 등 EPCM 선도기업이자, 저탄소 녹색기술을 활용한 원전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영역 다각화 에너지와 화학, 중공업, 신재생에너지, 전자소재, 첨단소재 사업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획, 시공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글로벌 종합 건설로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도로교통, 건축과 철도, 환경 등 인프라 전 분야에서 기획·타당성조사·설계·감리·시운전을 수행하는 종합엔지니어링 컨설팅사 도시의 교통, 지반, 터널, 구조, 도시계획, 단지설계, 조경, 건축과 수자원, 상하수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설계 및 감리 과업 수행 철도차량 전장품 및 고속 전철 제작<NAME>업 도로, 공항, 철도/항만 등 교통시설 설계와 수공, 도시계획, 레져, 조경 및 환경 등 생활환경 분야의 설계용역 수도권 항공수요에 대응하고 주변공항과의 허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3단계 건설사업 수행 중(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5조원 투자용 3,790km의 고속도로망을 유지 및 관리하고 2020년까지 6,160km의 도로망으로 확장 예정 유무선 통합을 제공, 첨단 인터넷망 및 위성통신망 운영 IT 컨설팅 전문업체로 정보기술, 시스템 통합, IT 서비스, 컨설팅 제공 전기, 전선전문업체로 나전선, 절연전선, 중저압/초고압케이블, 특수전선 제품 생산 및 송전라인 프로젝트 수행 타이어 생산 및 타이어로 180여 개국 수출 한 ․ 중남미 비즈니스포럼 프로그램(안) <NAME> , 미주개발은행(IDB)부총재 [고위급/전체세션 I]관계발전의 성공사례(Success stories of a growing relationship) [고위급/전체세션 II]상호성장의 새로운 계기 Jew opportunities for mutual growth) <NAME> (한국수출입은행 주관) <NAME> , 미주개발은행(IDB)총재 [분과세션 II에서자원 부문의 협력 기회(Joint Opportunities in the Economic Sector) [분과세션 II]교통·인프라·기후변화 부문의 협력 찬스 (Joint opportunities of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nd climate change Sectors) [분과세션 III]에너지 부문의 공동 기회 (Joint opportunities in the energy sector) 오찬 식(Coffee Break) [전체세션 III]성장동력 엔진과 중소기업 금융혁신 (Fuelling the engines to growth Innovation in compall financing) [전체세션 IV]한 - 중남미 간 무역·투자를 위한 금융조달 (Financing tools for trade and investment between LAC/Korea) 갈라 만찬(한국무역협회 주관) <NAME>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 <NAME> , 미주개발은행(IDB)사무총장 □(개요)비즈니스서밋에 참석한 중남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부산 인근 주요 산업시설 및 관광지 시찰 기회 제공 ※(일시)'15.3.28(토), 08:00 - 16:00 □ 일정별 운영)총 3개 코스, 각 코스별 40명 경제자유구역 산업시찰 프로그램(안)> 한 ․ 중남미 지식공유포럼 프로그램(안) 개회사: <NAME> 경제형정부<NAME>제관리관 축 사: <NAME> <NAME> NEB 총재 [전체회의 1]국제화 세션 사회: <NAME> , OECD 대사 발표: <NAME>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발표: <NAME> <NAME> LA에 수석 이코노미스트 사회: <NAME> 에이라 IDB 발표: <NAME> <NAME> 이라 EXCEN 사회도 <NAME> <NAME> Multiconsult 발표: <NAME> KEEI 국장 사회: <NAME> KIC 발표: <NAME> KEDI 원장 발표: <NAME> <NAME> FGV 축사는 <NAME> <NAME> 사회는 <NAME> <NAME> 발표: <NAME> , KIEP 부원장 발표: <NAME> 마리아 가 <NAME> , <NAME> <NAME> CIUP [전체회의 2]지속가능한 발전 세션 소개 및 마무리: <NAME> KIC장 사회: <NAME> <NAME> ESCI 발표: <NAME> , <NAME> 마리아 에 <NAME> 가 CI에 부산선언문:KDI <NAME> 부원장, LAC 부원장 페회사: <NAME> 기획재정부 차관 폐회사:OECD <NAME> IDB 부총재 만찬사 - <NAME> , 국토연구원 원장 답 사:산티아고 데 <NAME> IDB 부총재 건배사: <NAME> 기획재정부 차관 □는 연차총회 참석 중남미 고위인사(안) □ 26개국 24개국에서 장·차관, 중앙은행 총재 등 참석 ※ 브라질은 경우 3개 부처(재무 ․ 상무 ․ 국가기획부)장관 참석 예정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외무상 장관, 통신우편부 장관 재무부 장관과 <NAME> 은행장 기획예산부 장관, <NAME> 은행장, 브라질개발은행(BNDES)총재 재무부 차장과 관세청 차장 재무부 장관, 중앙은행 총재,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총재 재무부 장관, 상무부 총재 대외무역부 장관,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중앙은행 부총재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기획개발부 총재 기획개발부 장관, 가스공사 사장 산업성 장관, 전력공사 사장 베네수엘라, 벨리즈는 참석여부 미정 등록'15.3.17자 기준이며, 등록과 실제 참석은 달라질 수 있음
0795805c-12e5-4e0a-afa0-e98c4c489c81	source15/231026/156210896_0.txt	행복도시 공공건축 특화 체험에 다양한 발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0896	CC BY	2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6.21(수), 대전시 인재개발원 교육생 27명 행복도시 디자인 견학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의 정부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대학생부터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다양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1일(수)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도시디자인과정 수료도 27명이 행복도시를 방문, 그 건설개념과 현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 이번 행복도시 디자인 투어는 대전시 도시디자인 과정 교육생들이, 해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복도시 세종의 다양한 공공건축물과 특화 현장 견학을 직접 요청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 교육생들은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으로부터 행복도시의 개념과 도시 전반에 대한 건설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ㅇ 기네스북에 기록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5km)과 대통령기록관, 행복도시 홍보관을 관람하는 등 행복도시의 변화는 모습들을 둘러봤다. □ 교육생들은 행복도시 주변에 자리 잡은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미래적 도시(행복도시)이미지와 부합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각종 디자인 과정의 현장학습에 행복도시 디자인 투어를 연계로 지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투어는 지난해 모두 8회에 걸쳐 350여 명이 행복도시를 견학한데 힘입어 ㅇ 올해에는 남서울대, 상명대 대학 대학생 투어뿐만 아니라, 한국건축정책학회의 하계 학술 심포지엄도 행복도시에서 개최되는 등 건축 전문가들의 행복도시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들은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 ․ 기능 ․ 제로에너지 같은 친환경 요소 등을 고려로 다양한 특화 고도화를 시도에 있다"면서 ㅇ"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건축 문화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다양한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공공건축 특화 체험에 다양한 발길_1 ### 내용: ▶ 6.21(수), 대전시 인재개발원 교육생 27명 행복도시 디자인 견학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내의 정부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등 아름다운 공공건축물의 모습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대학생부터 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다양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21일(수)오전 9시 30분부터 대전광역시 인재개발원 도시디자인과정 수료도 27명이 행복도시를 방문, 그 건설개념과 현황 및 향후계획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 이번 행복도시 디자인 투어는 대전시 도시디자인 과정 교육생들이, 해가 다르게 변화하는 행복도시 세종의 다양한 공공건축물과 특화 현장 견학을 직접 요청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 ○ 교육생들은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으로부터 행복도시의 개념과 도시 전반에 대한 건설 진행상황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ㅇ 기네스북에 기록한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3.5km)과 대통령기록관, 행복도시 홍보관을 관람하는 등 행복도시의 변화는 모습들을 둘러봤다. □ 교육생들은 행복도시 주변에 자리 잡은 특색 있고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미래적 도시(행복도시)이미지와 부합한다면서, ㅇ 앞으로도 대전시 인재개발원의 각종 디자인 과정의 현장학습에 행복도시 디자인 투어를 연계로 지속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했다. □ 행복도시 공공건축물 디자인 투어는 지난해 모두 8회에 걸쳐 350여 명이 행복도시를 견학한데 힘입어 ㅇ 올해에는 남서울대, 상명대 대학 대학생 투어뿐만 아니라, 한국건축정책학회의 하계 학술 심포지엄도 행복도시에서 개최되는 등 건축 전문가들의 행복도시 방문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 <NAME> 행복청 공공청사기획과장은"행복도시의 공공건축물들은 설계공모를 통해 디자인 ․ 기능 ․ 제로에너지 같은 친환경 요소 등을 고려로 다양한 특화 고도화를 시도에 있다"면서 ㅇ"많은 건축 전문가들이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함으로써 행복도시가 대한민국 건축 문화를 선도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곳에서 다양한 꿈을 펼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0e9184f9-291c-4fa2-a0bf-31e67b277cf8	source15/231026/156103489_0.txt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제4차 핵실험 안보리 대응 관련 우루과이 및 스페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489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북한 제4차 핵실험 안보리 대응 방안들 및 스페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1.1.6(수)밤, <NAME> 외교 장관은 안보리 의장국인 남미가「 <NAME> <NAME> 」외교장관 및 안보리 북한 제재위 의장국인 우루과이에서「호세 가르시아 - 마르가요(Jose Garcia - Margallo)」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북이 4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스페인은 UN 대북 제재위 의장국(2015 - 16년)수임중 ※ 우루과이는 2016.1월 유엔 이사국 시작과 더불어 1월 한달간 의장국으로 활동 2. 윤 장관은「노보아」우루과이 외교장관에게 금에 4차 핵실험과 관련 우리 정부의 성명 발표 등 관련 조치를 설명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해「노보아」우루과이 외교장관은 금번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에 관한 용납할 수도 없는 위협이라면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있도록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4.한편에 <NAME> 은「가 <NAME> - <NAME> 」스페인 외교장관과의 통화시 스페인 정부의 신속한 규탄 입장 발표를 평가하고, 강력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신속한 채택 필요성 강조하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가 의장국인 스페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o「가 <NAME> - <NAME> 」스페인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으로 안보리에서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제4차 핵실험 안보리 대응 관련 우루과이 및 스페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북한 제4차 핵실험 안보리 대응 방안들 및 스페인 외교장관과 전화 통화 1.1.6(수)밤, <NAME> 외교 장관은 안보리 의장국인 남미가「 <NAME> <NAME> 」외교장관 및 안보리 북한 제재위 의장국인 우루과이에서「호세 가르시아 - 마르가요(Jose Garcia - Margallo)」외교장관과 각각 전화 통화를 갖고, 북이 4차 핵실험 관련 UN 안보리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다. ※ 스페인은 UN 대북 제재위 의장국(2015 - 16년)수임중 ※ 우루과이는 2016.1월 유엔 이사국 시작과 더불어 1월 한달간 의장국으로 활동 2. 윤 장관은「노보아」우루과이 외교장관에게 금에 4차 핵실험과 관련 우리 정부의 성명 발표 등 관련 조치를 설명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강력한 대북 제재 결의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안보리 의장국인 우루과이측의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하였다. 3. 이에 대해「노보아」우루과이 외교장관은 금번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 평화에 관한 용납할 수도 없는 위협이라면서, 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 있도록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4.한편에 <NAME> 은「가 <NAME> - <NAME> 」스페인 외교장관과의 통화시 스페인 정부의 신속한 규탄 입장 발표를 평가하고, 강력한 안보리 제재 조치를 신속한 채택 필요성 강조하면서, 안보리 대북 결의가 의장국인 스페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o「가 <NAME> - <NAME> 」스페인 외교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에 지지를 표명으로 안보리에서 우리측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하였다. 끝.
de8cbb1f-74b1-472b-be32-f9390aae4a38	source15/231026/156041459_0.txt	통일 독일의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 “한국 광장”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459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명칭", "sub": "" }	<첨부 1 자료 ※ Adlergasse(01067 Dresden)와 Weisseritzstrasse(또는 Schaeferstrasse)사이 - 1 S선 Bahnhof Mitte 역 인접 ㅇ 2014.3월 <NAME> 대사 주재국 국빈방문 계기 주에 시내에 한국거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당관과 드레스덴시간 협의 시작(2014.1월) ㅇ <NAME> 드레스덴 시장, <NAME> 국빈 드레스덴 방문(2014.3.27 - 28)계기 <NAME> 작센주 총리 주최 만찬시 코리아로 명명 구상을 대통령에게 설명(2014.3.27) ㅇ 주에 시청, 한국거리 후보지(3곳)선정(2014.9.18.) ㅇ <NAME> 주독 대사, 후보지(3곳)방문 및 <NAME> 부시장 면담후 - 입지조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한국거리 및 한국광장으로 확대 추진키로 드레스덴시측과 합의(2014.10.21.) ㅇ 드레스덴시, 시의회 소관위원회(도시개발위원회)통과 및 소재지구의회 인준 획득(2014.12.19) ㅇ 드레스덴 시의에 한국광장 명명 의안(초안)시의회 제출(2015.1.5) ㅇ 드레스덴 시의회, 동 의를 검토 및 의결(2015.3.19) □ 한국광장 명명식 개최(2015.3.23.) 1)체첼리엔 호프(포츠담 회담 장소) 지난 2013.7월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제공에 2)드레스덴 왕실보물관(2014.3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3)베를린 관광 관광버스(2014.4월 한글 오디오 가이드 설치) ▼ 체첼리엔 호프 ▼ 드레스덴 왕실보물관 ▲ 베를린 시내 관광버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 독일의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 “한국 광장”_3 ### 내용: <첨부 1 자료 ※ Adlergasse(01067 Dresden)와 Weisseritzstrasse(또는 Schaeferstrasse)사이 - 1 S선 Bahnhof Mitte 역 인접 ㅇ 2014.3월 <NAME> 대사 주재국 국빈방문 계기 주에 시내에 한국거리를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당관과 드레스덴시간 협의 시작(2014.1월) ㅇ <NAME> 드레스덴 시장, <NAME> 국빈 드레스덴 방문(2014.3.27 - 28)계기 <NAME> 작센주 총리 주최 만찬시 코리아로 명명 구상을 대통령에게 설명(2014.3.27) ㅇ 주에 시청, 한국거리 후보지(3곳)선정(2014.9.18.) ㅇ <NAME> 주독 대사, 후보지(3곳)방문 및 <NAME> 부시장 면담후 - 입지조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한국거리 및 한국광장으로 확대 추진키로 드레스덴시측과 합의(2014.10.21.) ㅇ 드레스덴시, 시의회 소관위원회(도시개발위원회)통과 및 소재지구의회 인준 획득(2014.12.19) ㅇ 드레스덴 시의에 한국광장 명명 의안(초안)시의회 제출(2015.1.5) ㅇ 드레스덴 시의회, 동 의를 검토 및 의결(2015.3.19) □ 한국광장 명명식 개최(2015.3.23.) 1)체첼리엔 호프(포츠담 회담 장소) 지난 2013.7월 한국어 오디오가이드 제공에 2)드레스덴 왕실보물관(2014.3월 한국어 오디오 가이드 설치) 3)베를린 관광 관광버스(2014.4월 한글 오디오 가이드 설치) ▼ 체첼리엔 호프 ▼ 드레스덴 왕실보물관 ▲ 베를린 시내 관광버스
7ff8b041-4789-4bd7-957a-d70a5488915d	source15/231026/156440392_0.txt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중대본)｣집행상황 점검을 위해 은행 영업점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392&pageIndex=35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 <NAME> 금융위원장, ｢ 코로나19 3차 감염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중대본)｣ 집행상황 확인을 위해 은행 영업점 점검 □ 12개 시중 ‧ 지방은행은'20.5월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 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ㅇ 지난해 9월 한 번 개편한 데에 이어, 1.18일부터는 ｢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에 따라, ‧ 금리를 인하하고 ｢ 집합제한업종 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자(3천만 원대 이내)확대로 및 지원한도(1천 → 2천만 원)확대 <소상공인 특별한 프로그램 신설 ‧ 개편 내용> '21.1.14일 보도자료"｢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 의 금리 ‧ 보증료는 더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참조 □ 이에, 1.20일 <NAME> 금융위원장은 새롭게 개편 ‧ 신설된 ｢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 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하고, ㅇ 소상공인과 각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점검 ‧ 청취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시)'21.1.20일(수)13:30 ~ 16:00 (장소)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시행한 영업점 3곳 (농협은행 동대문지점, 우리은행 남대문지점, 기업은행 공덕동 영업에서 ※ 해당 방문은 일선 영업점에 부담이 가는 않도록 사전준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적용 ※ 지원현황 비교, 지원경과 파악 등을 위해서'20.4월 방문하였던 영업점 지점을 재방문 □ <NAME> 금융위원장은 공통적으로"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서 금리를 최대한 낮게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특히,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 ％ 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 라며"지원 과정에서 은행과 영업점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빠른 안내에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 1.31일)된 만큼,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마스크 의무 사용과 근무자간 거리두기, 재택근무 ‧ 유연근무 시행 여부 등 □ 광장시장 입구에 위치한 신용은 동대문지점의 <NAME> 지점장은,"정부의 제도 개편 ‧ 신설안 발표(12.29일, 1.14일)이후, 지난주부터 관련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ㅇ"특히, 중 ‧ 저신용도의 취약 소상공인 고객들의 신청이 적극적"이라고 설명하면서"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보증료 ‧ 금리 우대 적용에 관한 설명과 특약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정부 특별방역('20.12.24일 시행)대상,'20년 개업한 소상공인과 지자체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중 일부는버팀목자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중기부는 오는 1.25일부터 추가신청 안내 등을 받아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미지급된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및 지급을 계속한다는 계획 ㅇ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계속 안내하고, 차질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의 <NAME> 팀장은"은행 사이트와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사전 안내로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한 결과, 지난 4월과 같은 창구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은 위원장은"9개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창구를 운영중이기는 하나,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령 ‧ 취약계층은 주로 영업점 방문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비대면 접수)광주 ‧ 농협 ‧ 부산 ‧ 하나(비대면 접수 ‧ 대출)기업 ‧ 신한 ‧ 우리 ‧ 국민 ‧ 대구 ㅇ"창구에서는 보다 쉽게,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 ‧ 만기 설명 및 버팀목자금 발금 확인서와 관련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기업은행 공덕동지점의<NAME> 지점장은"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소상공인 1단계 특별한 프로그램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이제는 본점과 영업점 직원들의 노하우도 갖춰진 상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 은 위원장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에게 서류준비의 지연이나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ㅇ 창구 직원들에게는 새롭게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대출 안내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잇도록 점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지난해 10월 ｢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이 마련된 만큼,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20.4월 발표한 ｢ 금융부문 면책제도 종합 개편방안 ｣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매주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점검과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 ‧ 청취할 예정이며, ㅇ ｢ 소상공인 2차 지원성 프로그램 ｣ 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 기업 지원을 위한"175조원 + @ 민생 ‧ 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는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사람 함께하는 성장"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특별이 신설 ‧ 개편 내용 1.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특별이 3.6조원 ㅇ(취급기관)12개 시중 ‧ 지방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수협은 대구, 부산, 강원과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지원대상)코로나19로 어려워진 모든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단,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3,000만 원 초과 수혜자, 폐업 6개월 미만, 국세체납 ‧ 연체중, 사치 ‧ 향락 등 금융적 제외업종 소상공인은 제외 ㅇ(지원한도)최대 2,000만 원인(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보증료)1년차 0.3%, 2 ~ 5년차 0.9% ㅇ(지원금리)2 ~ 3%수준(주요 시중은행은 2%대) 2.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특례에 3조원 ㅇ(취급기관)12개 시중 ‧ 지방은행 국민, 우리와 신한, 기업과 하나, 농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부산도 ㅇ(지원대상)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 200만 원 지급 및 지급결정 받았으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소상공인 1차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여부 무관(단, 창업 6개월 미만, 국세체납 ‧ 연체중, 사치 ‧ 향락 등 2에서 제외업종 소상공인은 우대가 사회적거리두기 2.5 + (5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11종)식당·카페, 이·미용업, 단이전습업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ㅇ(지원한도)연 1,000만 원(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ㅇ(보증료)1년차 면제, 2 ~ 5년차 0.6 ％ ㅇ(지원금리)2 ~ 3%대(주요 시중은행은 2%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은성수 금융위원장,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중대본)｣집행상황 점검을 위해 은행 영업점 방문_1 ### 내용: 제목: <NAME> 금융위원장, ｢ 코로나19 3차 감염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일, 제24차 중대본)｣ 집행상황 확인을 위해 은행 영업점 점검 □ 12개 시중 ‧ 지방은행은'20.5월부터 총 10조원 규모의 ｢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 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ㅇ 지난해 9월 한 번 개편한 데에 이어, 1.18일부터는 ｢ 코로나19 3차 유행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 에 따라, ‧ 금리를 인하하고 ｢ 집합제한업종 업종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신설하였습니다. 지원대상(1차 프로그램 수혜자(3천만 원대 이내)확대로 및 지원한도(1천 → 2천만 원)확대 <소상공인 특별한 프로그램 신설 ‧ 개편 내용> '21.1.14일 보도자료"｢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 의 금리 ‧ 보증료는 더 낮아지고,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은 추가로 지원됩니다."참조 □ 이에, 1.20일 <NAME> 금융위원장은 새롭게 개편 ‧ 신설된 ｢ 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 의 차질없는 이행을 독려하고, ㅇ 소상공인과 각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점검 ‧ 청취하기 위해 주요 시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시)'21.1.20일(수)13:30 ~ 16:00 (장소)소상공인 2차 특례는 프로그램 시행한 영업점 3곳 (농협은행 동대문지점, 우리은행 남대문지점, 기업은행 공덕동 영업에서 ※ 해당 방문은 일선 영업점에 부담이 가는 않도록 사전준비 없이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을 엄격히 적용 ※ 지원현황 비교, 지원경과 파악 등을 위해서'20.4월 방문하였던 영업점 지점을 재방문 □ <NAME> 금융위원장은 공통적으로"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서 금리를 최대한 낮게 운영하기로 한 은행권과 특히, 일선 창구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3.99 ％ 로 1%P 인하('20.12.29일)하였으며, 특히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농협 ‧ 기업은행은 1%p 추가 인하하여 2%대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 라며"지원 과정에서 은행과 영업점 직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빠른 안내에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연장(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 1.31일)된 만큼,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마스크 의무 사용과 근무자간 거리두기, 재택근무 ‧ 유연근무 시행 여부 등 □ 광장시장 입구에 위치한 신용은 동대문지점의 <NAME> 지점장은,"정부의 제도 개편 ‧ 신설안 발표(12.29일, 1.14일)이후, 지난주부터 관련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ㅇ"특히, 중 ‧ 저신용도의 취약 소상공인 고객들의 신청이 적극적"이라고 설명하면서"영업점 직원들로 하여금 보증료 ‧ 금리 우대 적용에 관한 설명과 특약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NAME> 금융위원장은"정부 특별방역('20.12.24일 시행)대상,'20년 개업한 소상공인과 지자체 영업제한 대상 소상공인 중 일부는버팀목자금 수령이 완료되지 않은 만큼, 중기부는 오는 1.25일부터 추가신청 안내 등을 받아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미지급된 소상공인에 대한 확인 및 지급을 계속한다는 계획 ㅇ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특별지원 프로그램 ｣ 을 계속 안내하고, 차질없는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신경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우리은행 남대문지점의 <NAME> 팀장은"은행 사이트와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접수를 사전 안내로 방역 지침을 적극적으로 준수한 결과, 지난 4월과 같은 창구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편"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은 위원장은"9개 은행에서 온라인으로 창구를 운영중이기는 하나, 인터넷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령 ‧ 취약계층은 주로 영업점 방문을 주로 이용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기업(비대면 접수)광주 ‧ 농협 ‧ 부산 ‧ 하나(비대면 접수 ‧ 대출)기업 ‧ 신한 ‧ 우리 ‧ 국민 ‧ 대구 ㅇ"창구에서는 보다 쉽게, 대출 프로그램의 금리 ‧ 만기 설명 및 버팀목자금 발금 확인서와 관련은 필요 서류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기업은행 공덕동지점의<NAME> 지점장은"기업은행은 지난해 1월, 소상공인 1단계 특별한 프로그램부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해왔으며, 이제는 본점과 영업점 직원들의 노하우도 갖춰진 상황"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 은 위원장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에게 서류준비의 지연이나 불편함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ㅇ 창구 직원들에게는 새롭게 신설된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들에 대한 특별대출 안내를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잇도록 점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지난해 10월 ｢ 은행의 혁신금융업무 수행에 대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 이 마련된 만큼, 자금의 신속한 공급이 중요한 영세 소상공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달라"고 재차 당부하였습니다. '20.4월 발표한 ｢ 금융부문 면책제도 종합 개편방안 ｣ 후속조치 □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매주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점검과 회의(금융위 부위원장 주재)｣ 개최를 통해 소상공인과 은행 일선 영업점의 애로사항을 직접 점검 ‧ 청취할 예정이며, ㅇ ｢ 소상공인 2차 지원성 프로그램 ｣ 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 기업 지원을 위한"175조원 + @ 민생 ‧ 안정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제목을 표기해 주십시오. □는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사람 함께하는 성장"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특별이 신설 ‧ 개편 내용 1. ｢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특별이 3.6조원 ㅇ(취급기관)12개 시중 ‧ 지방은행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수협은 대구, 부산, 강원과 광주, 전북, 제주은행 ㅇ(지원대상)코로나19로 어려워진 모든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단, ｢ 소상공인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 3,000만 원 초과 수혜자, 폐업 6개월 미만, 국세체납 ‧ 연체중, 사치 ‧ 향락 등 금융적 제외업종 소상공인은 제외 ㅇ(지원한도)최대 2,000만 원인(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보증료)1년차 0.3%, 2 ~ 5년차 0.9% ㅇ(지원금리)2 ~ 3%수준(주요 시중은행은 2%대) 2.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특례에 3조원 ㅇ(취급기관)12개 시중 ‧ 지방은행 국민, 우리와 신한, 기업과 하나, 농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부산도 ㅇ(지원대상)집합제한업종 영위 임차 소상공인 - 200만 원 지급 및 지급결정 받았으며,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소상공인 1차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수혜여부 무관(단, 창업 6개월 미만, 국세체납 ‧ 연체중, 사치 ‧ 향락 등 2에서 제외업종 소상공인은 우대가 사회적거리두기 2.5 + (5종)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11종)식당·카페, 이·미용업, 단이전습업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ㅇ(지원한도)연 1,000만 원(2년 거치 ‧ 3년 분할상환) ㅇ(보증료)1년차 면제, 2 ~ 5년차 0.6 ％ ㅇ(지원금리)2 ~ 3%대(주요 시중은행은 2%대)
9618df03-610c-4bc7-b727-a10ffceb8228	source15/231026/156420351_0.txt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351&pageIndex=38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0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전국 저수율 전년 수준 이상, 연말까지 용수공급 원활 - □ 정부가 지난 10월 강수가 평년보다 매우 적었으나,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저수를 관리로 저수율도 양호한 수준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은 원활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최근 1개월('20.10.3. ~ ` 20.11.2.)누적 강수 14.2㎜(평년의 30.2%) 최근 6개월('20.5.3. ∼'20.11.2.)누적 강우 1,335.5㎜(평년의 128.8%)최근 1년('19.11.3. ~'20.11.2.)총 강수량 1,630.5㎜(평년의 124.6%) **평년 대비 저수율(11.2. 기준):저수지 112%/다목적댐 117%, 용수댐 118% ○ 환경부는 10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11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 농업용 용수는 저수율도 제주와 전북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저수지 저수율(11.2. 기준)평년대비 전남 99.9%, 제주 92.9% ○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영농이 수요는 감소하나, 저수율과 강수량 등을 관리하여 콩이나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산업적용수는 저수율 관리를 통해 평년 수준 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며 정상 용수공급 중이다. 다만, 지하수량 부족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지역급수지원은 지속을 예정이다. (11.2. 기준)2개 시·군(인천, 경기만 1,776세대, 2,731명 제한·운반급수 중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추운 계절이 돌아옴에 따라, 금년으로 강수량과 저수율을 예의주시하여 용수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국토와부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불가피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공장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관리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용수도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지역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부득이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용수에서 취수 일부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또는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지자체 등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관리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상이거나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및 가뭄도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전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대책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상태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이한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대체적시설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미만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농업적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국지적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서 낮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수성이없는지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의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늘리기 등)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설거지 용기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건물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또는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생용 이용하기 가뭄대응 매뉴얼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실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금지로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후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등으로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콘테 끌어올 수 없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저수지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미만 ※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이행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및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저수지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 ％ 이하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 대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요령 o 생활 및 산업계: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주거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때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70%이하인 지역[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미만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여건은있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영농에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밭]경작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확산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50%이상이나[밭]영농기 토양 유효 담수율 30%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o 가정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 15%이상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가 20일 이후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 11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전국 저수율 전년 수준 이상, 연말까지 용수공급 원활 - □ 정부가 지난 10월 강수가 평년보다 매우 적었으나, 누적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고저수를 관리로 저수율도 양호한 수준임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용수공급은 원활할 전망으로 전망했다. 최근 1개월('20.10.3. ~ ` 20.11.2.)누적 강수 14.2㎜(평년의 30.2%) 최근 6개월('20.5.3. ∼'20.11.2.)누적 강우 1,335.5㎜(평년의 128.8%)최근 1년('19.11.3. ~'20.11.2.)총 강수량 1,630.5㎜(평년의 124.6%) **평년 대비 저수율(11.2. 기준):저수지 112%/다목적댐 117%, 용수댐 118% ○ 환경부는 10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고 11월 강수량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전국 농업용 용수는 저수율도 제주와 전북을 제외하고는 평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저수지 저수율(11.2. 기준)평년대비 전남 99.9%, 제주 92.9% ○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영농이 수요는 감소하나, 저수율과 강수량 등을 관리하여 콩이나 밀 등 동계작물의 가뭄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및 산업적용수는 저수율 관리를 통해 평년 수준 이상의 저수율을 유지하며 정상 용수공급 중이다. 다만, 지하수량 부족 및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비상급수 중인 일부 도서지역급수지원은 지속을 예정이다. (11.2. 기준)2개 시·군(인천, 경기만 1,776세대, 2,731명 제한·운반급수 중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관은"건조하고 강수량이 적은 추운 계절이 돌아옴에 따라, 금년으로 강수량과 저수율을 예의주시하여 용수공급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농식품부, 국토와부 ■ 생활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환경부) ■ 농업용수 가뭄지도(농림축산식품부) ■ 기상 현황·전망(기상청) ■[참고자료 1]단계별 가뭄상황 및 부처 조치사항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예년에 비해 높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불가피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수원 용수수급상황 모니터링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생공용수 여유량 감량(환경부) 시설 및 공장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관리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운영(환경부) 및 용수도 시설 ․ 현황 점검(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협의 개최(환경부) 용수댐 하천유지용수 감량(환경부) 지역 및 하천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에 일부 제약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부득이한 경우 - TF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언론 등 대국민 홍보(환경부)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조정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용수 감량(환경부) 용수에서 취수 일부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시설 또는 하천에서 산업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위한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운영(환경부) 지자체 등 대국민 홍보 강화(환경부) - 보등의 연계운영 ․ 하천수 관리 협의회 개최(환경부) ․ 용수댐 농업 및 공업용수 감량(환경부) 보 비상용량 확보 검토 ․ 공급(환경부) 취수 제한 검토 ․ 시행(환경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상이거나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60 이하 합동 TF 운영(행안부) 및 가뭄도 모니터링 등 가뭄상황 관리(농식품부) 부족 예상지역 용수확보대책 수립(농식품부) 절전 교육·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모내기 용수공급에 물 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지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대책 TF 운영(행안부) 피해 예상지역 관리(농식품부) 시설 점검 정비, 가동준비(농식품부) 피해 발생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계획 수립(농식품부) 절약 홍보 및 홍보(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상태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이하 ※ 위와 같이한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상황 합동 TF 운영(행안부) 긴급 특별교부세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물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대체적시설 개발(농식품부)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미만이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이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결정 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운영(행안부) 가뭄 특별교부세 확대 지원 검토(행안부) 피해 및 우려지역 가뭄대책비 지원(농식품부) 저수지 채우기, 용수로 직접 급수(농식품부) 간이양수장 등 농업적 개발(농식품부) ■[참고자료 2]국지적 가뭄상황 및 국민 행동요령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서 낮아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해 생활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경우 수성이없는지 점검하기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 및 산업성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 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의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및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늘리기 등) 시설 및 하천에서 생활·공업용수 확보에 일부 지장이 발생하였거나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및 농업용수 공급 제한이 필요한 때 물이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설거지 용기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활용수 이용하기 건물 및 하천에서 농업 및 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물기가 없는지 점검하기 , 학교 등에서 물 절약 실천하기(양치컵 또는 설거지 통 사용, 샤워시간 줄이기 등) 및 재생용 이용하기 가뭄대응 매뉴얼별 대응요령에 적극 동참하기(제한급수 등)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70%이하인 상황 [밭]영농기(4 ~ 10월)토양 실효 수분율이 60%이하 물걸러대기, 비닐피복 금지로 절수재배 청소나 수초제거 후 수로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60 이하, 비영농기 저수율(11월 ~ 익년 3월)이 다가오는 영농기 등으로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콘테 끌어올 수 없는 시설(수로)이나 물을 퍼 올릴 수 있는 장비(양수기), 저수지 등 점검·정비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50%이하인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30%미만 ※ 위와 유사한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국민 행동요령 이행 확보가 원활하지 않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관정·우물 및 용수원 개발 흘러나가는 물이 없도록 저수지 관리 [논]영농기(4 ~ 10월)평년 저수율의 40%이하인 지역 [밭]영농기(4 ~ 10월)토양 유효 수분율이 15 ％ 이하 ※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대응 대국민 행동요령 준수 , 주변 하천수 중 이용 가능한 물을 끌어와 급수하기 불가 및 파종지연 지역 타작물 재배 ■[참고자료 3]가뭄 예 경보 요령 o 생활 및 산업계:하천 및 수자원시설의 수위가 평년에 비해 낮아 정상적인 용수공급을 위해 주거 및 공업용수의 여유량을 관리하는 등 가뭄대비가 필요한 때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70%이하인 지역[밭]영농기 토양 유효 수분율이 60%미만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1.0이하(평년대비 + 6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여건은있될 수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하천·수자원시설의 수위가 낮아 하천의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거나 댐·저수지에서 하천유지용수 공급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의 60%이하, 비영농기 저수율이 다가오는 영농기 영농에 용수공급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밭]경작에 토양 유효 수분율이 45%이하 -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통한 표준강수지수 - 1.5이하(평년대비 약 55%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반영할 수도 있음 o 생활 및 공업용수 ; 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및 공업용수 부족이 일부 발생하였거나 확산이 우려되어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공급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 농업용수:[논]영농기 평년 저수율 50%이상이나[밭]영농기 토양 유효 담수율 30%이하 o 기상현황 ; 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을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 이하)로 기상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o 가정 및 공업용수:하천 및 수자원시설에서 생활 또는 공업용수 부족이 확대되어 하천 및 댐·저수지 등에서 생활·공업용수 공급 제한이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o 농업용수:[논]영농기 평균 저수율 40%이하,[밭]영농기 흙 유효 수분율 15%이상 o 기상현황:최근 6개월 누적강수량이 이용한 표준강수지수 - 2.0이하(평년대비 약 45 이하)가 20일 이후 기상가뭄이 지속되어 전국적인 가뭄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 하되, 지역별 강수 특성을 고려을 수 있음
d861fcd1-2c96-4882-af0a-2b69a4400bc0	source15/231026/155989549_0.txt	할머니, 할아버지 팔다리 저리시죠?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549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할머니, 치매 할아버지 팔다리 저리시죠? - 건강한 농촌만들기 힐링 치유사의 농촌재능나눔 버스 운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사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 하기 위해 8월 30일(토)전남 담양군 금월리로『농촌재능나눔 버스』가 떠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버스는 일반인들과 직능단체 회원이 쉽게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까운 농업 ․ 농촌 지역을 연결해 주는 농촌재능나눔 시범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농촌재능나눔 행사는 담양에서 가까운 조선대대 봉사단이 참여하고, 참가자들은 당일 광주역에서 모여 출발하게 된다 이번 봉사단에는 전남에서 대체의학과 교수와 학생, 사랑손힐링센터, 사랑손치유봉사단,<NAME>수봉사단 등에서 23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평생 농사로 얻은 골병으로 고생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과 아로마 수기치료, 척추교정, 쑥뜸, 온열치료를 해드릴 계획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주민들이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나눔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과 같이 재능나눔을 통해서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했던 담양군 금월리와 봉산은 주민이 대학과 봉사단의 건강진료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재능나눔에 참가하는'사랑손치유봉사단'(대표 <NAME> )은 2005년부터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진료 재능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일재능뱅크에 재능나눔을 하는 봉사단장 <NAME> 씨(조선대학교 대체의학과 초빙객원교수)는"대단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치료하고 어루만져줄 수 없는 의료 기술을 농촌 사람들에게 나눌 게 있어 뜻 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것 있도록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자체를 통해서도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농촌재능나눔 행사들 뿐만 아니라'행복마을 콘서트','농촌재능나눔 캠프'처럼 농촌재능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할머니, 할아버지 팔다리 저리시죠?_1 ### 내용: 할머니, 치매 할아버지 팔다리 저리시죠? - 건강한 농촌만들기 힐링 치유사의 농촌재능나눔 버스 운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민에게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사일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 하기 위해 8월 30일(토)전남 담양군 금월리로『농촌재능나눔 버스』가 떠난다고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버스는 일반인들과 직능단체 회원이 쉽게 재능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까운 농업 ․ 농촌 지역을 연결해 주는 농촌재능나눔 시범프로그램이다. 이번에 농촌재능나눔 행사는 담양에서 가까운 조선대대 봉사단이 참여하고, 참가자들은 당일 광주역에서 모여 출발하게 된다 이번 봉사단에는 전남에서 대체의학과 교수와 학생, 사랑손힐링센터, 사랑손치유봉사단,<NAME>수봉사단 등에서 23명이 참석한다. 이들은 평생 농사로 얻은 골병으로 고생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과 아로마 수기치료, 척추교정, 쑥뜸, 온열치료를 해드릴 계획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농촌지역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주민들이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며,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능나눔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과 같이 재능나눔을 통해서 고령 인구가 많고, 의료시설 이용이 불편했던 담양군 금월리와 봉산은 주민이 대학과 봉사단의 건강진료 혜택을 보게 된다. 이번 재능나눔에 참가하는'사랑손치유봉사단'(대표 <NAME> )은 2005년부터 전남을 중심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위한 건강진료 재능나눔을 진행하고 있다. 스마일재능뱅크에 재능나눔을 하는 봉사단장 <NAME> 씨(조선대학교 대체의학과 초빙객원교수)는"대단하지는 않지만 타인을 치료하고 어루만져줄 수 없는 의료 기술을 농촌 사람들에게 나눌 게 있어 뜻 깊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에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것 있도록 농촌재능나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지자체를 통해서도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한'농촌재능나눔 행사들 뿐만 아니라'행복마을 콘서트','농촌재능나눔 캠프'처럼 농촌재능나눔과 관련된 다양한 이벤트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9b6a603c-303c-4643-9d76-d9f5d720fe73	source15/231026/156197366_0.txt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366	CC BY	1,58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월 연휴 대비 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국내여행)30초 동안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모기 물림방지 준수 ○(해외여행)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및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귀국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견 시 연락, 의료기관 방문 시 최근 해외 여행력 통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연휴 대비, 국내 및 해외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할 것을 예상되어, 여행 시 전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역력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의 발생도 높아지게 됨으로 - 설사감염병 예방은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평소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조리에서 음식조리 후에는 신속한 냉장 보관과 상할 수 높으므로 음식은 귀국 시 가져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모기 및 곤충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시 2 ~ 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이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전파 및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예정이 있는 우리 국민은, ○ 여행 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및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다운로드가능, 애플 이용자:앱스토어 등재 위해 심사 중으로 추후 사용 가능 - 메르스는'17년 중동을 중심으로 총 71명1)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하였고, AI(H7N9)인체감염사례는'16.10월 말 현재까지 중국 내 약 595명2)이 발생하였다. 1)사우디아라비아 68명, 쿠웨이트 2명, 아랍에미리트 1명('17.4.20) 2)AI(H7N9)은'13년 이래 중국 등에서 1,397명 확진, 535명 사망(FAO,'17.4.12) ○ 해외여행 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 ‧ AI 인체감염증 등 해외감염병 발생 지역 등 감염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설사감염병, 모기매개 ‧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이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여행 전, 방문 중, 귀국 후 감염병예방수칙(붙임2)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만 ○ 출국 전 필요시예방접종 혹은 예방약을 처방받고, 방문 중에는 손씻기 ․ 기침예절 ․ 음식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모기회피방법 숙지를 실천한다. 예방접종: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예방약 ; 말라리아 ○ 귀국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역관(입국 시)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며,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또한, 메르스 오염지역(붙임6)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 미제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해외여행 시 주요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또한, 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 및 진료는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예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특히, 주의여행지를 다녀온 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한다. ※ 호흡기 증상이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말함 주의 여행지:메르스(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카타르 및 주변 중동지역),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중국, 동남아, 이집트 등) 국내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예방수칙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 배변 후, 식사 후나 배변 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기 반드시 차가운 물 또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 마시기 모든 음식물(고기, 생선 등)은 완전히 익혀서 섭취는 모든 과일과 야채는 반드시 먹기 전과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먹기 고위험의 여행 전 -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지역 정보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 - 고위험에 여행 전 모기 회피 수단 숙지 및 적절한 기피수단(긴 옷, 기피제, 모기장 등)사용 위험지역 방문 중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 외출 자제 -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퇴치제품(모기장, 모기기피제 등)사용 외출 시 가급적하고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 야외에서 취침하는 시 반드시 모기장 이용 위험지역 여행 후 - 의심증상(발열, 기침과 오한 등)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과거 여행력 확인과 적절한 진료 받을 것을 권고 - 말라리아 위험지역 근무에서 복무 시에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 ~ 6개월 이상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제한(혈액원 문의필요)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제외나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말기에 - 돗자리를 준비에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마시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묻어 이동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순 있음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팔꿈치와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묻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여행 관련 감염병예방수칙 출국 4 ~ 6주(최소 2주)전에 감염내과 등 해외여행클리닉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소아에 예방접종 및 예방약 처방 받으세요 - 예방접종 - 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등 황열:국립검역소 또는 국가공인예방접종기관(붙임 5참조)에서 접종 가능 A형간염예방접종은 1차접종은 귀국 4∼6주 전에 시행한 2차접종은 1차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추가 실시 예방접종약이 준비되어 도착을 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여 예방접종실시 - 여행자 예방약: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이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지역을 알리고, 전문의에게 처방받음 모기 퇴치 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와 긴팔 상의 및 긴바지 등을 준비(체류기간, 계절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 준비)하세요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로의 출국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세요 비상시 대비하여 이용 가능한 현지 의료기관을 파악해두세요. 모기매개감염병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 - 방충망 및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시진을 외출시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 진한 향의 향수나 향수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 모기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말는하에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썬크림 사용 시는 썬크림을 먼저 바르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세요 - 실내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하세요 - 각종 모기 퇴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 후 구입을 주세요 설사감염병(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을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 - 목욕 후, 식사 전, 배변 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 반드시 끓인 수돗물 또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를 드세요 모든 음식물(고기, 생선 등)은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 익힌 과일과 야채는 반드시 먹기 전날 깨끗한 물에 씻어서 드세요 ※ 길거리 음식(음료수, 아이스크림 포함), 얼음 등 비위생적인 음식을 드시지 마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고 -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손 위생을 준수하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세요 - 발열과 알레르기 증상(기침, 코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귀국 후 건강관리 요령과 증상 발현시) (귀국 시 공항에서)발열, 설사, 구토, 발열과 호흡기증상 등이 발생을 경우 국립 검역소 검역관에게 꼭 신고하세요 (귀국 며칠 안)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설사, 구토 증상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하세요.(1339 전화문의 가능) 대부분의 감염병은 여행 후 12주 이내에 증상을 보이지만 홍역과 같은 일부 감염병은 6∼12개월 이후에 발병하기도 함 -(헌혈제한)귀국 시 최소 1개월에서 방문지역에 따라 1년까지 혈액을 제한해 주세요. 단, 6개월 이상 장기간 방문시에는 3년까지도 헌혈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헌혈문진 시에 방문지역·기간에 따라 혈액원에서 제한기간을 설정함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합병증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해 주고 ․(가임여성)최소한 6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세요 ․(남성)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세요 아내 등이 임신 중이 아닌 경우에도 최소한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세요 완치는 경우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주의여행지를 다녀온 후 고열 및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한다. 상기 증상이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말함 중국 여행객 AI(H7N9)인체감염 예방수칙 - AI(H7N9)발생 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십시오. 조류 접촉 주의 가금류, 야생조류나 동물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농장과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막아 주십시오. 조류 분변에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익힌 음식 섭취 닭, 오리 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따뜻한 물로 제공되는 음식을 드십시오. 닭, 오리 고기는 완전하게 익혀서 드십시오.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증상이 없으면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로 눈을 소독하십시오. 손으로 눈·코·입을 씻지 마시고, 불가피한 경우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여행 후 증상 시 즉시 신고 중국내 주요 오염지역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17.2월 현재 오염지역(14개 지역):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저장성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여행에서 중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귀국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증상이 있는 동안 최대한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십시오. 메르스(MERS)감염 예방 기본 수칙 1. 중동지역 여행자 감염예방 수칙 - 65세 미만과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동반을 경우 여행 자제 - 중동지역에서는 동물(특히 낙타)등을금지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 접촉을 피함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한 경우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1339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 2.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 환자 진찰 전 ․ 후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철저 환자 진료 시 N95 이상과 호흡마스크, 고글(또는 안면보호대)및 의사 가운 착용 체온계, 청진기 등 모든 진료기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병실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과 수칙에 따라 처리 메르스 환자 입원치료는 음압병상에서 치료 관리 3. 역학조사관, 환자 격리자 등 환자와 밀접접촉 방역요원 감염예방 수칙 N95 마스크용 호흡마스크, 장갑 및 고글(또는 안면보호대)를 착용하며, 필요 시에 전신보호복(덧신 포함)착용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 황열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침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7 퉈 <ADDRESS> 6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국제선청사 1층 국제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시 영등포구에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시 <ADDRESS> <ADDR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충북 청주<NAME>구<NAME>대로 776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서 필수 국가 ○(징구 필수 국가는 총 59개국('17.3.6. 기준) ○(관련법령)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오염지역의 체류·경유 신고) 제25조의3(오염지역의 체류·경유 신고)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첨부한 제37호의2서식의 감염에 체류·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다목1), 동일한 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공은 경우 2. 선의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또는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검역법 제41조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은 이하 과태료 처분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연휴 대비 국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_1 ### 내용: 월 연휴 대비 해외 여행 시 감염병 발생 주의 당부 ◇(국내여행)30초 동안 비누로 손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섭취, 모기 물림방지 준수 ○(해외여행)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및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 귀국 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발견 시 연락, 의료기관 방문 시 최근 해외 여행력 통보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5월 연휴 대비, 국내 및 해외를 준비하는 우리 국민이 증가할 것을 예상되어, 여행 시 전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역력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의 발생도 높아지게 됨으로 - 설사감염병 예방은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평소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조리에서 음식조리 후에는 신속한 냉장 보관과 상할 수 높으므로 음식은 귀국 시 가져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한편, 모기 및 곤충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시 2 ~ 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발생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이는 해외로부터 감염병 전파 및 국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휴기간에 해외여행을 예정이 있는 우리 국민은, ○ 여행 시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사이트()및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을 확인하고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플레이스토어, 원스토어 다운로드가능, 애플 이용자:앱스토어 등재 위해 심사 중으로 추후 사용 가능 - 메르스는'17년 중동을 중심으로 총 71명1)발생하여 23명이 사망하였고, AI(H7N9)인체감염사례는'16.10월 말 현재까지 중국 내 약 595명2)이 발생하였다. 1)사우디아라비아 68명, 쿠웨이트 2명, 아랍에미리트 1명('17.4.20) 2)AI(H7N9)은'13년 이래 중국 등에서 1,397명 확진, 535명 사망(FAO,'17.4.12) ○ 해외여행 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 ‧ AI 인체감염증 등 해외감염병 발생 지역 등 감염예방 정보를 받을 수 있다. □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설사감염병, 모기매개 ‧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이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은 여행 전, 방문 중, 귀국 후 감염병예방수칙(붙임2)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만 ○ 출국 전 필요시예방접종 혹은 예방약을 처방받고, 방문 중에는 손씻기 ․ 기침예절 ․ 음식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모기회피방법 숙지를 실천한다. 예방접종: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예방약 ; 말라리아 ○ 귀국 후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검역관(입국 시)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며, 의료기관을 찾을 경우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치료를 받도록 한다. ○ 또한, 메르스 오염지역(붙임6)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즉시 제출해야 한다. ※ 미제출 경우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부과 <해외여행 시 주요 예방수칙 및 주의사항> □ 또한, 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 및 진료는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예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특히, 주의여행지를 다녀온 후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한다. ※ 호흡기 증상이란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을 말함 주의 여행지:메르스(사우디아라비아, 오만과 카타르 및 주변 중동지역),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지역(중국, 동남아, 이집트 등) 국내 해외여행 관련 감염병예방수칙 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 배변 후, 식사 후나 배변 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기 반드시 차가운 물 또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 마시기 모든 음식물(고기, 생선 등)은 완전히 익혀서 섭취는 모든 과일과 야채는 반드시 먹기 전과 깨끗한 물에 씻어서 먹기 고위험의 여행 전 - 모기매개 감염병 발생지역 정보 홈페이지(http://www.cdc.go.kr)에서 확인 - 고위험에 여행 전 모기 회피 수단 숙지 및 적절한 기피수단(긴 옷, 기피제, 모기장 등)사용 위험지역 방문 중 - 되도록 해질녘에서 새벽시간까지 외출 자제 -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모기퇴치제품(모기장, 모기기피제 등)사용 외출 시 가급적하고 밝은 색의 긴 옷 착용 - 야외에서 취침하는 시 반드시 모기장 이용 위험지역 여행 후 - 의심증상(발열, 기침과 오한 등)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방문하여 과거 여행력 확인과 적절한 진료 받을 것을 권고 - 말라리아 위험지역 근무에서 복무 시에는 2년간, 여행(연중 1일 이상 ~ 6개월 이상 숙박)시는 1년간 전혈헌혈제한(혈액원 문의필요) 야외(진드기가 많이 서식하는 풀밭 제외나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말기에 - 돗자리를 준비에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보지 마시기 - 등산로를 벗어난 곳 다니지 않기 - 진드기가 묻어 이동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야외활동 시 모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될 순 있음 야외 활동 후 - 옷을 털고, 반드시 세탁하기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팔꿈치와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묻어 있지 않은지 꼼꼼히 확인하기 여행 관련 감염병예방수칙 출국 4 ~ 6주(최소 2주)전에 감염내과 등 해외여행클리닉이 설치된 의료기관을 내원하여 상담, 소아에 예방접종 및 예방약 처방 받으세요 - 예방접종 - 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등 황열:국립검역소 또는 국가공인예방접종기관(붙임 5참조)에서 접종 가능 A형간염예방접종은 1차접종은 귀국 4∼6주 전에 시행한 2차접종은 1차접종 후 6∼12개월 사이에 추가 실시 예방접종약이 준비되어 도착을 하므로, 의료기관에 문의 후 방문하여 예방접종실시 - 여행자 예방약: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이 있는 의료기관에 방문지역을 알리고, 전문의에게 처방받음 모기 퇴치 방법을 숙지하고, 모기기피제, 모기와 긴팔 상의 및 긴바지 등을 준비(체류기간, 계절에 따라 적절한 모기장 등 준비)하세요 임신부는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국가로의 출국을 출산 이후로 연기하세요 비상시 대비하여 이용 가능한 현지 의료기관을 파악해두세요. 모기매개감염병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 - 방충망 및 모기장이 있고 냉방이 잘 되는 숙소에서 생활해 주세요 시진을 외출시 밝은 색의 긴팔 상의와 긴바지 의류를 착용해 주세요 - 야외 외출시 진한 향의 향수나 향수 사용을 자제해 주세요 - 모기기피제는 허용량을 초과하지 말는하에서 피부나 옷에 바르고, 눈이나 입, 상처에는 사용하지 마세요 썬크림 사용 시는 썬크림을 먼저 바르고 모기기피제를 사용하세요 - 실내에서 취침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기장을 이용하세요 - 각종 모기 퇴치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 후 구입을 주세요 설사감염병(수인성 ․ 식품매개감염병)을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하세요. - 목욕 후, 식사 전, 배변 전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 반드시 끓인 수돗물 또는 생수, 탄산수 등 병에 포장된 음료수를 드세요 모든 음식물(고기, 생선 등)은 완전히 익혀서 드세요 - 익힌 과일과 야채는 반드시 먹기 전날 깨끗한 물에 씻어서 드세요 ※ 길거리 음식(음료수, 아이스크림 포함), 얼음 등 비위생적인 음식을 드시지 마시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고 - 비누로 자주 손을 씻고, 손 위생을 준수하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에는 손수건이나 휴지, 휴지 등으로 입을 가리세요 - 발열과 알레르기 증상(기침, 코 아픔, 콧물 등)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귀국 후 건강관리 요령과 증상 발현시) (귀국 시 공항에서)발열, 설사, 구토, 발열과 호흡기증상 등이 발생을 경우 국립 검역소 검역관에게 꼭 신고하세요 (귀국 며칠 안)발열, 발진, 결막염, 관절통, 근육통, 설사, 구토 증상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감염내과 또는 해외여행클리닉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하여 최근 여행한 지역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하세요.(1339 전화문의 가능) 대부분의 감염병은 여행 후 12주 이내에 증상을 보이지만 홍역과 같은 일부 감염병은 6∼12개월 이후에 발병하기도 함 -(헌혈제한)귀국 시 최소 1개월에서 방문지역에 따라 1년까지 혈액을 제한해 주세요. 단, 6개월 이상 장기간 방문시에는 3년까지도 헌혈이 제한될 수 있으며, 헌혈문진 시에 방문지역·기간에 따라 혈액원에서 제한기간을 설정함 -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합병증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칙을 준수해 주고 ․(가임여성)최소한 6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세요 ․(남성)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중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세요 아내 등이 임신 중이 아닌 경우에도 최소한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하세요 완치는 경우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사용 - 주의여행지를 다녀온 후 고열 및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하도록 한다. 상기 증상이란 기침, 가래, 호흡곤란 증상을 말함 중국 여행객 AI(H7N9)인체감염 예방수칙 - AI(H7N9)발생 지역을 방문할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점에 유의하십시오. 조류 접촉 주의 가금류, 야생조류나 동물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농장과 시장, 축산관계시설,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 반입을 막아 주십시오. 조류 분변에 오염 우려가 있는 곳을 방문하지 마십시오. 완전하게 익힌 음식 섭취 닭, 오리 고기는 완전히 익혀서 따뜻한 물로 제공되는 음식을 드십시오. 닭, 오리 고기는 완전하게 익혀서 드십시오. 손을 자주, 30초 이상 씻으십시오. 증상이 없으면 알코올이 함유된 손소독제로 눈을 소독하십시오. 손으로 눈·코·입을 씻지 마시고, 불가피한 경우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여행 후 증상 시 즉시 신고 중국내 주요 오염지역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여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제출해주십시오. *'17.2월 현재 오염지역(14개 지역):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저장성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여행에서 중 가금류나 야생 조류 사체를 접촉 귀국 후 10일 이내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이 생기면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증상이 있는 동안 최대한 낯선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십시오. 메르스(MERS)감염 예방 기본 수칙 1. 중동지역 여행자 감염예방 수칙 - 65세 미만과 어린이, 임산부, 암투병자 등 면역저하자,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이 동반을 경우 여행 자제 - 중동지역에서는 동물(특히 낙타)등을금지 -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 방문 자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직접적 접촉을 피함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 기침, 재채기를 한 경우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및 호흡곤란 등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 방문 전에 1339 또는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을 것 2. 의료인 감염예방 수칙 환자 진찰 전 ․ 후 손위생(손씻기 또는 손소독)철저 환자 진료 시 N95 이상과 호흡마스크, 고글(또는 안면보호대)및 의사 가운 착용 체온계, 청진기 등 모든 진료기구는 매회 사용 후 소독 병실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병원 내 감염과 수칙에 따라 처리 메르스 환자 입원치료는 음압병상에서 치료 관리 3. 역학조사관, 환자 격리자 등 환자와 밀접접촉 방역요원 감염예방 수칙 N95 마스크용 호흡마스크, 장갑 및 고글(또는 안면보호대)를 착용하며, 필요 시에 전신보호복(덧신 포함)착용 환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 황열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침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7 퉈 <ADDRESS> 6층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공항국제선청사 1층 국제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3층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시 영등포구에 <ADDRESS> <ADDRESS> <ADDRESS> 서울시 <ADDRESS> <ADDRESS>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충북 청주<NAME>구<NAME>대로 776 <ADDRESS> <ADDRESS> <ADDRESS> <ADDRESS>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서 필수 국가 ○(징구 필수 국가는 총 59개국('17.3.6. 기준) ○(관련법령)검역법 시행규칙 제25조의3(오염지역의 체류·경유 신고) 제25조의3(오염지역의 체류·경유 신고)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실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첨부한 제37호의2서식의 감염에 체류·경유 신고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다목1), 동일한 호 라목 및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9호서식의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공은 경우 2. 선의가 있는 선박의 선장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승무원 또는 승객 명부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한 경우 ○(과태료)검역법 제41조에 따라 오염지역에 방문 후 건강상태질문서를 신고하지 않은 자는 1,000만 원은 이하 과태료 처분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수칙(포스터)
a1b5ac34-35a2-44d4-aefe-8286c07a5ddf	source15/231026/156271522_0.txt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1522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다 ◇ 3월 이후 연속 3주간 유행기준(6.6명/외래환자 1,000명)이하로 감소 ◇ 감염 예방을 위한 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7년 12월 1일 발령하였던 독감 유행주의보를 5월 25일(금)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7 - 2018절기 유행기준:6.6명(외래환자 1,000명당)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는 제18주(4.29 ~ 5.5)6.2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9주(5.6 ~ 5.12)그리고 제20주(5.13 ~ 5.19)6.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6.6명)보다 낮았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제20주(5.13∼5.19)인플루엔자바이러스 양성률 2.8 ％(7건/252건 의뢰) ○ 유행해제는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5월 23일 자문결과 2017 - 2018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5월 25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는 2016 - 2017 절기에 비하여 2주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였고, 유행초기부터 B형 인플루엔자가 A형과 함께 유행하였으며, 3 ~ 4월의 봄철 집중 유행은 없었다. ○ 2017 - 2018절기의 정점은'18년 1주(12.31 ~ 1.6)72.1명으로 지난 해에 정점인'16년 52주(12.18 ~ 2.24)86.2명보다 시기가 빨랐지만 의사환자는 낮게 나타났다. ○ 그러나 과거 B형 인플루엔자는 단독 유행을 하였으나, 이번 절기에는 유행초기부터 A형과 B형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제36주부터 시행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이용해 신고 된 자료임(200개 기관 참여) ○ 유행주의보 발령시점과 종료 기간 모두 지난절기에 비해 한 주 이른 시기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를 당부하였다. ◇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전후나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전후 등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목이나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릴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장갑 착용 ◇ 자기 손으로 눈, 귀나 입 씻지 않기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홍보 자료 □(임상 감시)○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ILI)수는 제18주(2018.4.29 ~ 5.5)6.2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9주(5.6 ~ 5.12)에 6.1명, 제20주(5.13 ~ 5.19)6.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6.6명)보다 높은 수준 ○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 - 12세에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에서는 낮았음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실험실감시)2017 - 2018절기 들어 제20주까지 총 1,987건[B형 1,100건, A(H3N2)형 770건, A(H1N1)pdm09형 117건]의 인플루엔자 검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2018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 해제”_1 ### 내용: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유행주의보"다 ◇ 3월 이후 연속 3주간 유행기준(6.6명/외래환자 1,000명)이하로 감소 ◇ 감염 예방을 위한 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2017년 12월 1일 발령하였던 독감 유행주의보를 5월 25일(금)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2017 - 2018절기 유행기준:6.6명(외래환자 1,000명당) □ 인플루엔자 표본감시결과 의사환자수는 제18주(4.29 ~ 5.5)6.2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9주(5.6 ~ 5.12)그리고 제20주(5.13 ~ 5.19)6.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6.6명)보다 낮았다. 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사람 제20주(5.13∼5.19)인플루엔자바이러스 양성률 2.8 ％(7건/252건 의뢰) ○ 유행해제는 의사환자수가 3월 이후 3주 연속 유행기준이하일 경우 인플루엔자 자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 있으며, 5월 23일 자문결과 2017 - 2018절기 독감 유행주의보를 5월 25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 □ 2017 - 2018절기 인플루엔자는 2016 - 2017 절기에 비하여 2주 빠르게 정점에 도달하였고, 유행초기부터 B형 인플루엔자가 A형과 함께 유행하였으며, 3 ~ 4월의 봄철 집중 유행은 없었다. ○ 2017 - 2018절기의 정점은'18년 1주(12.31 ~ 1.6)72.1명으로 지난 해에 정점인'16년 52주(12.18 ~ 2.24)86.2명보다 시기가 빨랐지만 의사환자는 낮게 나타났다. ○ 그러나 과거 B형 인플루엔자는 단독 유행을 하였으나, 이번 절기에는 유행초기부터 A형과 B형이 함께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3년 제36주부터 시행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체계를 이용해 신고 된 자료임(200개 기관 참여) ○ 유행주의보 발령시점과 종료 기간 모두 지난절기에 비해 한 주 이른 시기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은 해제되었지만 수족구병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다 철저한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를 당부하였다. ◇ 올바른 손씻기의 중요성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 손씻기 - 외출 후, 배변 전후나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전후 등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목이나 코를 가리고 하기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즉시 쓰레기통에 버릴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증상이 있을 시 장갑 착용 ◇ 자기 손으로 눈, 귀나 입 씻지 않기 <붙임> 1.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2.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홍보 자료 □(임상 감시)○ 표본감시 결과 의사환자(ILI)수는 제18주(2018.4.29 ~ 5.5)6.2명(외래환자 1,000명당), 제19주(5.6 ~ 5.12)에 6.1명, 제20주(5.13 ~ 5.19)6.0명으로 3주 연속 유행기준(6.6명)보다 높은 수준 ○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 - 12세에서 가장 높았고, 65세 이상에서는 낮았음 <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실험실감시)2017 - 2018절기 들어 제20주까지 총 1,987건[B형 1,100건, A(H3N2)형 770건, A(H1N1)pdm09형 117건]의 인플루엔자 검출 올바른 손씻기 및 기침예절 홍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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