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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637adc1-7f7e-4875-b7dd-6cba97466c3f	source15/231026/156578697_1.txt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덕수궁의 여름 음악회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697&pageIndex=2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덕수궁의 가을 음악회 -'함께하는 어울림의 덕수궁 여름 음악회'개최(7.7. 오후 7시)/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세 달은 협업 공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NAME> )와 함께 8은 7일 오후 7시 대한제국 석조전(서울 중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소속 장애인과 가족을 초청하여'함께하는 울림 - 덕수궁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음 '덕수궁 여름 음악회'는 독자적인 음악색깔로 우리나라 음악의 저변 확대와 음악 영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함께 마련한 두 번째 공연으로, 17명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NSO 아카데미의 내·외국인 연주자들이 출연과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다. *KNSO 아카데미: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자 양성 국제교육 프로그램 연주곡은 아름다운 선율로 영혼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NAME> 와 <NAME> 의 작품이다. <NAME> 의'목관, 첼로, 베이스를 이용한 세레나데 라단조'가 청중들을 영원과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안내한다면 <NAME> 의'현악 6중주를 위한 플로렌스의 추억'은 우수에 젖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음악회가 참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음악을 통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면서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1. 음악회 개요 1부. 2. 출연자 소개 1부. 3. 홍보물/사진 자료. 끝. 함께하는 울림 - 발달 장애인과 함께 초청 덕수궁 여름 음악회 2023년 7월 7일(금)19:00 ~ - 지휘: <NAME> (현 SBS 아나운서) - 연주: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NSO Academy 내·외국인 연주자(17인) 오보에: <NAME> , <NAME> (대만) - 클라리넷 - <NAME> , <NAME> (홍콩) - 바순 ; <NAME> , <NAME> (독일) - 호른: <NAME> , <NAME> , - 하이 마(홍콩) - 피아노: <NAME> 이라(오스트리아), <NAME> , <NAME> (베네수엘라) - 더블 베이스 = <NAME> - 바이올린: <NAME> (네덜란드), <NAME> (영국) 비올라: <NAME> 에(일본), <NAME> (캐나다) - 드보르자크, 세레나데 라단조 OP로 44 Dvorak, Serenade d minor, Op. 44 - <NAME> , 현악 6중주를 위한 <NAME> 의 추억 No곡 70 Tchaikovsky, Souvenir in Florence, Op. 70 for String Sextet 서울시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출 연 자 소: 1985년 국내 최초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시작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현악은 물론 오페라·발레까지 다루는 극장 오케스트라로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연간 100회 연주로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 등 K클래식을 이끌어 음악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KNSO)의 전문 클래식 연주자 양성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무대로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꿈꾸는 젊은 음악가들의 경험과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1년간 집중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행한다. 개인과 그룹,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연주뿐 아니라, 선배 음악가와의 만남, 음악가를 위한 신체 관리/정신훈련, 모의 오디션 등 실무 중심의 음악 교육이 진행된다.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수석 역임 독일 프라이에 국립음대 디플롬 과정,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아스펜 협주곡 콩쿠르 우승, 파울로 바흐 첼로 콩쿠르 대상 입상 □ 사회/해설 <NAME> 아나운서 MBC <TV예술무대> 스페셜 MC 역임 '21 제 2회 아마추어 청년 음악인을 위한 포아뮤직콩쿠르 대학청년부 3위 '21 경기피아노페스티벌'stage for arass 연주자로 선정 '22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클래식 렉쳐 프로그램'클래식 오감회'의 연주회 참가, <음악저널> 기고 등 아마추어 클래식인으로서 활동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덕수궁의 여름 음악회_1 ###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덕수궁의 가을 음악회 -'함께하는 어울림의 덕수궁 여름 음악회'개최(7.7. 오후 7시)/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세 달은 협업 공연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NAME> )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대표이사 <NAME> )와 함께 8은 7일 오후 7시 대한제국 석조전(서울 중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소속 장애인과 가족을 초청하여'함께하는 울림 - 덕수궁 가을 음악회'를 개최한다. ※ 발달장애인훈련센터: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음 '덕수궁 여름 음악회'는 독자적인 음악색깔로 우리나라 음악의 저변 확대와 음악 영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2021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함께 마련한 두 번째 공연으로, 17명의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NSO 아카데미의 내·외국인 연주자들이 출연과이 가득한 무대를 선보인다. *KNSO 아카데미: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의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자 양성 국제교육 프로그램 연주곡은 아름다운 선율로 영혼을 포근하게 어루만져 주는 듯한 <NAME> 와 <NAME> 의 작품이다. <NAME> 의'목관, 첼로, 베이스를 이용한 세레나데 라단조'가 청중들을 영원과 사랑에 대한 갈망으로 안내한다면 <NAME> 의'현악 6중주를 위한 플로렌스의 추억'은 우수에 젖은 아름다운 기억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이번 음악회가 참여 장애인과 가족들이 음악을 통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의 장이 되길 기대면서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붙임 1. 음악회 개요 1부. 2. 출연자 소개 1부. 3. 홍보물/사진 자료. 끝. 함께하는 울림 - 발달 장애인과 함께 초청 덕수궁 여름 음악회 2023년 7월 7일(금)19:00 ~ - 지휘: <NAME> (현 SBS 아나운서) - 연주: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KNSO Academy 내·외국인 연주자(17인) 오보에: <NAME> , <NAME> (대만) - 클라리넷 - <NAME> , <NAME> (홍콩) - 바순 ; <NAME> , <NAME> (독일) - 호른: <NAME> , <NAME> , - 하이 마(홍콩) - 피아노: <NAME> 이라(오스트리아), <NAME> , <NAME> (베네수엘라) - 더블 베이스 = <NAME> - 바이올린: <NAME> (네덜란드), <NAME> (영국) 비올라: <NAME> 에(일본), <NAME> (캐나다) - 드보르자크, 세레나데 라단조 OP로 44 Dvorak, Serenade d minor, Op. 44 - <NAME> , 현악 6중주를 위한 <NAME> 의 추억 No곡 70 Tchaikovsky, Souvenir in Florence, Op. 70 for String Sextet 서울시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 출 연 자 소: 1985년 국내 최초 민간 교향악단인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로 시작은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는 관현악은 물론 오페라·발레까지 다루는 극장 오케스트라로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했다. 연간 100회 연주로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연주자, 작곡가, 지휘자 등 K클래식을 이끌어 음악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KNSO)의 전문 클래식 연주자 양성 국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무대로 오케스트라 연주자를 꿈꾸는 젊은 음악가들의 경험과 레퍼토리 확장을 위해 1년간 집중 오케스트라 교육을 시행한다. 개인과 그룹, 실내악과 오케스트라 연주뿐 아니라, 선배 음악가와의 만남, 음악가를 위한 신체 관리/정신훈련, 모의 오디션 등 실무 중심의 음악 교육이 진행된다. 독일 뒤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수석 역임 독일 프라이에 국립음대 디플롬 과정, 국립음대 최고 연주자과정 아스펜 협주곡 콩쿠르 우승, 파울로 바흐 첼로 콩쿠르 대상 입상 □ 사회/해설 <NAME> 아나운서 MBC <TV예술무대> 스페셜 MC 역임 '21 제 2회 아마추어 청년 음악인을 위한 포아뮤직콩쿠르 대학청년부 3위 '21 경기피아노페스티벌'stage for arass 연주자로 선정 '22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클래식 렉쳐 프로그램'클래식 오감회'의 연주회 참가, <음악저널> 기고 등 아마추어 클래식인으로서 활동 중
eb4ccfc5-245c-45e7-b3f4-a9bb6105618a	source15/231026/156588277_0.txt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7일차)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277&pageIndex=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오염수 유출 대응 전반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구체적 설명은 8.28 브리핑 참고 □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분석은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1 ~ 220베크렐(Bq)의 수치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떨어진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 8월 31일 채취한 시료 중 1개에서 1에서 10베크렐(Bq)이 검출되었으나, 이상상황 발생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Bq)을 크게 밑돌았고, - 다른 시료는 모두 검출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 또한, 8월 30 ~ 31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 10km 4개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수치도 검출하한치 미만이 검출되었습니다. - 8월 30일, 3개 지점(T - S3, T - S4, T - S8, 월1회), 8월 31일, 1개 정점 주1회) □ 다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6.9 ~ 7.9cps, 상류수조에서 4.8 ~ 5.3cps, 이송펌프에서 4.7 ~ 5.7cps가 실시간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취수도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973 ~ 15,314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이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4,726세제곱미터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7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우리 해양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 1. 인사말씀>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4일 현재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출 결과는 67건과 65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부적합한 건수 상위 5개 품목)우는 6건, 고등어 4건, 흰다리새우 4건, 대구 3건, 3건 등 □'국민신청 수산물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고성군 수협 저장창고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실시는 지난 4월 24일 이후 수산물 182건을 선정하였고, 16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8월 4주차 기준 10건 추가 선정(가리비, 참조기, 붉은 참돔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31일에 실시한 국내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이고, 방사능이 초과는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4일 기준, 제주 중문색달, 충남 만리포 2개 지역을 포함해 8월 넷째 주에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전부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 점과 남중해역 5개 해역과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이상에서 0.082 베크렐 미만( <0.067 ~ <0.082Bq/L)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이상에서 0.088 베크렐 미만( <0.064 ~ <0.088Bq/L)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베크렐 이상에서 6.7베크렐 미만( <6.4 ~ <6.7Bq/L)으로 도출되어,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주요 수산시장 축제 정보 안내> □ 오늘은 주요 수산물에서 축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격적 가을이 시작되면서 주말 나들이를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국민 모두에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수산시장 축제를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오는 9월 9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인천 소래포구 시장, 서울시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부산 자갈치 장에서 수산시장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9.9 ~ 10), 서울 소래포구 시장(9.15 ~ 17),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9.23 ~ 24), 울산 자갈치 시장(10.5 ~ 8) ○ 또한 수산물 시식회, 문화공연, 맨손 물고기 잡기, 수산물 퀴즈대회 등 시장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먹을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했으며, 및 할인쿠폰,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할인행사를 연계하여 시장 방문객들이 부담없이 맛 좋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앞서 말한 축제 외에도 전국 지자체, 수협을 비롯한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 소비자 여러분, 안심하시고 수산물은 축제에 방문하셔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새우, 전어, 꽃게 등 싱싱한 제철 수산물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4.1 생산단계 검사 보도 관련> □ 다음으로 위판장 출하 전 검사와 검사 장비 확보에 대한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 보도 요지는 ① 위판장 유통 전 검사 대상이 수산물에 13.6%에 불과하고, ② 정부가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출을 4만 3천 건으로 늘릴 계획이나,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먼저, 위판장 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수산물 위판장 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2022년의 경우, 전국 214개소 위판장 가운데에서도 위판을 실시한 곳은 178개소이며, 178개소 모두 정부와 공동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판을 하는 전체 위판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더욱 확대는 계획입니다. ○ 지난 8월 21일부터 기존 정부, 지자체 조사에 더해 추가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도입하여,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바로 이 출하 전 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 검사 대상 위판장은 국내 위판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대표 위판장 43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22년 기준 전체 위판물량 122만톤 중 97만톤 처리 ○ 이 43개 위판장에서는 연근해에서 주로 어획되는 127개 주요 품목(지난해 기준)을 위판합니다. ○ 따라서 검사는 물량과 품목으로 봐서도 충분히 대표성 있게 조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유통 중 검사는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NAME>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기존 보유 장비와 함께 정부·지자체 인력도 이른 새벽 시간 등에 동시에 활용 하여 검사하므로 장비 부족 걱정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검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민간에서 자체 시행하는 유통 전 분석 결과도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매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검사 품목, 조업 어장 등을 국민들께서 보다 직관에 확인하실 수도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내년도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검사를 4만 3천 건을 실시한다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미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생산단계 검사를 하는데 있어 방사능 장비는 부족 우려는 없습니다. ○ 내년도 수산물 생산단계 검사 계획한 4만 3천 건은 정부와 지자체 1만 8천 건과 민간<NAME>관에 의뢰 하여 실시하는 2만 5천 건의를 합한 것입니다. ○ 먼저, 정부와 지자체 검사의 경우 올해는 기존에 38대 장비를 활용하여 8,00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올해 1만 건 정도를 검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검사 장비를 64대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목표 검사 수량은 1만 8천 건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민간<NAME>관 위탁 검사는, 올해는 8월 말 본격 시작하여 연말까지 최대 9천 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실시을 수 있도록 사업비 91억 원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2만 5천 건까지 검사를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 해수부는 지자체, 또 민간<NAME>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NAME>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언론을 비롯한 외부 지적에 관해서는 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칫 왜곡은 정보 한 줄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NAME>관 등만 수만 명의 노력이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습니다. ○ 부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정보와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57일차)_1 ### 내용: 오염수 유출 대응 전반 <NAME> :국무조정실 <NAME>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NAME> 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구체적 설명은 8.28 브리핑 참고 □ 지난주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도쿄전력 측 데이터를 분석은 결과, 계획대로 방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61 ~ 220베크렐(Bq)의 수치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Bq을 만족했습니다. -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방출지점으로부터 3km 떨어진 10개 정점에서 채취한 해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 8월 31일 채취한 시료 중 1개에서 1에서 10베크렐(Bq)이 검출되었으나, 이상상황 발생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Bq)을 크게 밑돌았고, - 다른 시료는 모두 검출하한치 미만으로 분석됐습니다. □ 또한, 8월 30 ~ 31일에 방출지점으로부터 3 ~ 10km 4개지점에서 채취한 시료의 삼중수소 수치도 검출하한치 미만이 검출되었습니다. - 8월 30일, 3개 지점(T - S3, T - S4, T - S8, 월1회), 8월 31일, 1개 정점 주1회) □ 다음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수 취수구에서 6.9 ~ 7.9cps, 상류수조에서 4.8 ~ 5.3cps, 이송펌프에서 4.7 ~ 5.7cps가 실시간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취수도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13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973 ~ 15,314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이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4,726세제곱미터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7,57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우리 해양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브리퍼:해양수산부 <NAME> 차관 - > 1. 인사말씀>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 9월 4일 현재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출 결과는 67건과 65건으로 전부 적합입니다. 부적합한 건수 상위 5개 품목)우는 6건, 고등어 4건, 흰다리새우 4건, 대구 3건, 3건 등 □'국민신청 수산물 검사 게시판'운영 결과입니다. - 시료가 확보된 경남 고성군 수협 저장창고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실시는 지난 4월 24일 이후 수산물 182건을 선정하였고, 16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8월 4주차 기준 10건 추가 선정(가리비, 참조기, 붉은 참돔 등)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8월 31일에 실시한 국내의 수입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1건이고, 방사능이 초과는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9월 4일 기준, 제주 중문색달, 충남 만리포 2개 지역을 포함해 8월 넷째 주에 분석을 의뢰한 전국 20개소 전부 분석이 완료되었으며, 모두 양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3개 점과 남중해역 5개 해역과 원근해 4개 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7 베크렐 이상에서 0.082 베크렐 미만( <0.067 ~ <0.082Bq/L)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4 베크렐 이상에서 0.088 베크렐 미만( <0.064 ~ <0.088Bq/L)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베크렐 이상에서 6.7베크렐 미만( <6.4 ~ <6.7Bq/L)으로 도출되어,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높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안전'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3. 주요 수산시장 축제 정보 안내> □ 오늘은 주요 수산물에서 축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격적 가을이 시작되면서 주말 나들이를 어디로 가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국민 모두에 다양한 볼거리와 맛있는 먹을거리가 가득한 수산시장 축제를 소개합니다. ○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 함께 오는 9월 9일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인천 소래포구 시장, 서울시 노량진 수산시장, 그리고 부산 자갈치 장에서 수산시장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강서 수산물 도매시장(9.9 ~ 10), 서울 소래포구 시장(9.15 ~ 17),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9.23 ~ 24), 울산 자갈치 시장(10.5 ~ 8) ○ 또한 수산물 시식회, 문화공연, 맨손 물고기 잡기, 수산물 퀴즈대회 등 시장 특성에 따라 다채로운 먹을거리와 체험거리를 마련했으며, 및 할인쿠폰, 온누리 상품권 환급 등 할인행사를 연계하여 시장 방문객들이 부담없이 맛 좋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 앞서 말한 축제 외에도 전국 지자체, 수협을 비롯한 수산물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축제가 열릴 예정이니,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우리 바다, 우리 수산물 안전합니다. ○ 소비자 여러분, 안심하시고 수산물은 축제에 방문하셔서 다채로운 볼거리와 함께 새우, 전어, 꽃게 등 싱싱한 제철 수산물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4.1 생산단계 검사 보도 관련> □ 다음으로 위판장 출하 전 검사와 검사 장비 확보에 대한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주요 보도 요지는 ① 위판장 유통 전 검사 대상이 수산물에 13.6%에 불과하고, ② 정부가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출을 4만 3천 건으로 늘릴 계획이나, 검사 장비가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 먼저, 위판장 검사 현황을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 2011년부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전국의 수산물 위판장 에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2022년의 경우, 전국 214개소 위판장 가운데에서도 위판을 실시한 곳은 178개소이며, 178개소 모두 정부와 공동에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위판을 하는 전체 위판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더욱 확대는 계획입니다. ○ 지난 8월 21일부터 기존 정부, 지자체 조사에 더해 추가적으로 유통 전 검사를 도입하여, 매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사에서 지적한 내용은 바로 이 출하 전 검사에 관한 것입니다. ○ 검사 대상 위판장은 국내 위판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대표 위판장 43개소를 기준으로 하며, *'22년 기준 전체 위판물량 122만톤 중 97만톤 처리 ○ 이 43개 위판장에서는 연근해에서 주로 어획되는 127개 주요 품목(지난해 기준)을 위판합니다. ○ 따라서 검사는 물량과 품목으로 봐서도 충분히 대표성 있게 조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유통 중 검사는 국내외 인증을 받은 민간<NAME>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며, 기존 보유 장비와 함께 정부·지자체 인력도 이른 새벽 시간 등에 동시에 활용 하여 검사하므로 장비 부족 걱정은 없습니다. □ 다음으로, 검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 검사 결과를 포함하여 민간에서 자체 시행하는 유통 전 분석 결과도 해양수산부 누리집 등을 통해 매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더해 검사 품목, 조업 어장 등을 국민들께서 보다 직관에 확인하실 수도 있도록 시각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작업이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알려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내년도 생산단계에서 수산물 검사를 4만 3천 건을 실시한다는데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미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렸지만, 정부에서 생산단계 검사를 하는데 있어 방사능 장비는 부족 우려는 없습니다. ○ 내년도 수산물 생산단계 검사 계획한 4만 3천 건은 정부와 지자체 1만 8천 건과 민간<NAME>관에 의뢰 하여 실시하는 2만 5천 건의를 합한 것입니다. ○ 먼저, 정부와 지자체 검사의 경우 올해는 기존에 38대 장비를 활용하여 8,000건을 목표로 하였으나, 올해 1만 건 정도를 검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검사 장비를 64대까지 확충할 계획으로, 목표 검사 수량은 1만 8천 건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 다음으로 민간<NAME>관 위탁 검사는, 올해는 8월 말 본격 시작하여 연말까지 최대 9천 건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내년에는 1월부터 바로 실시을 수 있도록 사업비 91억 원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2만 5천 건까지 검사를 충분히 확대하겠습니다. □ 해수부는 지자체, 또 민간<NAME>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자원과 역량을<NAME>하여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들께서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만, 언론을 비롯한 외부 지적에 관해서는 늘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칫 왜곡은 정보 한 줄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NAME>관 등만 수만 명의 노력이 평가절하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도 있습니다. ○ 부디 언론 관계자 여러분들도 정확한 정보와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보도에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bdc04bab-0330-4ad7-acdb-1aa76b341974	source15/231026/155999120_0.txt	제4회 호국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9120	CC BY	32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10월 8일 전쟁기념관에서 제 4회 호국미술대전 개막식 및 시상 개최 - - 처음으로 월남종군작가인 <NAME> , <NAME> 화백 참석 - - 받은 <NAME> 상병, 상금 5백만 원 군 기부 의사 표명 - 8일 전쟁기념관에서 <NAME>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제4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시상식과 당선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개막식에는 정부부처와 문화예술계 인사 총 300여 명의도 참석한다. 1972년 월남참전종군작가인 <NAME> · <NAME> 화백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다. '호국'과'안보'를 테마로 시작된 제4회 호국미술대전은 국민들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작품 공모하였으며, 회화, 사진 등 총 6개 분야에서 1,7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6개 분야 - 회화, 서예, 문인화, 디자인, 사진, 공예 작품에 대한 심사는 8월 14일과 29일, 2차에 거쳐를와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국미술협회 <NAME> 부이사장은"호국이라는 제한적 주제에도 많은 작가들의 각고의 노력과 예술적 혼을 반영은 수작이 많이 출품되었다"며"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호국미술대전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 같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수상자 <NAME> 상병(21,28사단)이 회화부문에 출품한'애국애족'을 선정하였으며, 6개 부문별로 특선과 우수, 특별상 등 모두 204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수상한<NAME> 상병의'애국애족'에 대해 심사위원들은"장병의 투철한 대민지원과 경계태세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면서"이양기 모판에 그려진 부대별 마크와 모를 대신해 꼿꼿이 줄지어 선 태극기와 모습을 통해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육군의 모습을 충실히 표현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작가는"제가 근무하고 있는 28사단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지만 대다수 장병들은 성실히 군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상병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 원을 부대의 힘든 전우를 위해 써달라며 전액 기부할 뜻을 전해와 또한 다른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회화(서양화)에 <NAME> (68, 경기도 파주시는 씨의'호국기념관에서'가, 시각디자인에 <NAME> (23, 경기도 의정부시)씨의'하나되어 지키는 대한민국'이, 서예에 <NAME> 일병(23,3기갑여단)의'평화의 손길'이, 사진에<NAME>(43, 경기 고양시)씨의'돌격! 앞으로'가, 서예(한문)에 <NAME> (54, 경기도인 씨의'이순신 장군의 시'가, 문인화에 류기원(34, 대전광역시)작가가'가슴을 펼쳐라'가 최종 선정되었다. 호국미술대전 입상작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일반 국민과 만난다. 전시나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으며, 전시기간 중에는 무료 가훈 써주기, 음악공연, 부대로 운영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육군이 장병들을 상대로 지난 30여 년간 시행해 준'진중창작품 공모전'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매년 일반시민과 군 장병 등 1만여 명이 작품을 관람할 정도로 군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회 호국미술대전 시상식 및 전시회 개최_1 ### 내용: - 10월 8일 전쟁기념관에서 제 4회 호국미술대전 개막식 및 시상 개최 - - 처음으로 월남종군작가인 <NAME> , <NAME> 화백 참석 - - 받은 <NAME> 상병, 상금 5백만 원 군 기부 의사 표명 - 8일 전쟁기념관에서 <NAME>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제4회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시상식과 당선작품에 대한 시상식을 갖는다. 개막식에는 정부부처와 문화예술계 인사 총 300여 명의도 참석한다. 1972년 월남참전종군작가인 <NAME> · <NAME> 화백이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한다. '호국'과'안보'를 테마로 시작된 제4회 호국미술대전은 국민들과 군장병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작품 공모하였으며, 회화, 사진 등 총 6개 분야에서 1,7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되었다. *6개 분야 - 회화, 서예, 문인화, 디자인, 사진, 공예 작품에 대한 심사는 8월 14일과 29일, 2차에 거쳐를와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단에 의해 진행되었다. 한국미술협회 <NAME> 부이사장은"호국이라는 제한적 주제에도 많은 작가들의 각고의 노력과 예술적 혼을 반영은 수작이 많이 출품되었다"며"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호국미술대전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 같다"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수상자 <NAME> 상병(21,28사단)이 회화부문에 출품한'애국애족'을 선정하였으며, 6개 부문별로 특선과 우수, 특별상 등 모두 204점의 입상작을 선정하였다. 대상을 수상한<NAME> 상병의'애국애족'에 대해 심사위원들은"장병의 투철한 대민지원과 경계태세를 소재로 하고 있는 작품"이라면서"이양기 모판에 그려진 부대별 마크와 모를 대신해 꼿꼿이 줄지어 선 태극기와 모습을 통해 국가방위의 중심군으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육군의 모습을 충실히 표현한 수작"이라고 평가했다. 작가는"제가 근무하고 있는 28사단이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지만 대다수 장병들은 성실히 군복무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 상병은 부상으로 받은 상금 500만 원을 부대의 힘든 전우를 위해 써달라며 전액 기부할 뜻을 전해와 또한 다른 감동을 전하고 있다. 최우수상에는 회화(서양화)에 <NAME> (68, 경기도 파주시는 씨의'호국기념관에서'가, 시각디자인에 <NAME> (23, 경기도 의정부시)씨의'하나되어 지키는 대한민국'이, 서예에 <NAME> 일병(23,3기갑여단)의'평화의 손길'이, 사진에<NAME>(43, 경기 고양시)씨의'돌격! 앞으로'가, 서예(한문)에 <NAME> (54, 경기도인 씨의'이순신 장군의 시'가, 문인화에 류기원(34, 대전광역시)작가가'가슴을 펼쳐라'가 최종 선정되었다. 호국미술대전 입상작은 10월 8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는 부산시민회관에서 일반 국민과 만난다. 전시나 무료로 관람할 수도 있으며, 전시기간 중에는 무료 가훈 써주기, 음악공연, 부대로 운영 등 관람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대한민국 호국미술대전'은 육군이 장병들을 상대로 지난 30여 년간 시행해 준'진중창작품 공모전'을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 것이다. 매년 일반시민과 군 장병 등 1만여 명이 작품을 관람할 정도로 군대와 국민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ed169895-8d10-4619-9a9f-d4702db02037	source15/231026/156207974_1.txt	<NAME> 차관, <NAME> 러시아 '타스통신' 사장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974	CC BY	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 o 1971.3.17.(47세), <NAME> o 러시아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저널리즘학부 교수 o 1990 - 1991'젊은 저널리스트 협회'회장 o 1992 - 1993 광고에이전시"Y"설립 o 1993 - 2004 홍보대행사"Mikhailov International Partners" o 2004 - 2005 러시아<NAME>도회사 홍보담당 사장 O 2005 - 2006 동 홍보팀장 o 2006 - 2012 러시아 홍보담당 이사 o 2012.9 - 현재 타스통신 사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NAME> 러시아 '타스통신' 사장 접견_1 ### 내용: ( <NAME> ) o 1971.3.17.(47세), <NAME> o 러시아 국립 국제관계대학교 저널리즘학부 교수 o 1990 - 1991'젊은 저널리스트 협회'회장 o 1992 - 1993 광고에이전시"Y"설립 o 1993 - 2004 홍보대행사"Mikhailov International Partners" o 2004 - 2005 러시아<NAME>도회사 홍보담당 사장 O 2005 - 2006 동 홍보팀장 o 2006 - 2012 러시아 홍보담당 이사 o 2012.9 - 현재 타스통신 사장
f8256836-977a-4e2b-9bb4-7a652f642f2d	source15/231026/156144710_0.txt	홍주의병을 이끈 부자(父子) 의<NAME>,채규대 선생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710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홍주의병을 이끈 부자 의병 <NAME> ’8월의 독립운동가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홍주에서 항일 의병투쟁을 벌이다 전사는 <NAME> ․ <NAME> 부자 의병을 2016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선생은 한말 항일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 홍주 매평리(현재 청양)에서 태어났다. 1896년 선생은 <NAME> 등과 홍주에서 지역의 유생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키고 반개화, 반침략 등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 그러나 관찰사의 배반으로 의병투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상경하여 도약소를 열고 <NAME> 를 시해한 일본에 반드시 복수할 것과 이를 도운 친일내각의 외부대신 이완용 일파를 탄핵할 것을 상소하였다. ○ 1901년 8월 고종이 내부주사 직을 내리자'국모의 복수를 할 기약도 없는데 영예를 받을 리 없다'며 강하게 거절하였고, 1904년에는 일본인 <NAME> 가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자 반박 통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일본 통감을 만나 이를 질타하였다. ○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은 1906년 5월 <NAME> 등과 홍주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고 전라도 참판 <NAME> 을 의병장에 추대하였다. 홍주의병은 구식 화포 2문을 선두에 세워 홍주성을 집중 공격하여 일본군을 물리치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 아군은 패전 소식에 통감 <NAME> 는 보병 제60연대의 참전을 명령하였다. 홍주의병의 참모장으로 활약하던 선생은 일제 정예부대의 공격에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수백 여 동료 의병들과 함께 순국하고 말았다. 홍주성에서 항전하던 아버지 <NAME> 선생과 함께 전사하였다. ○ 국가는 홍주성전투에서 일본군의 침략에 항거하다 전사한 <NAME> ․ <NAME> 부자에게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과 1992년 애국장을 각기 추서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주의병을 이끈 부자(父子) 의<NAME>,채규대 선생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_1 ### 내용: 홍주의병을 이끈 부자 의병 <NAME> ’8월의 독립운동가로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홍주에서 항일 의병투쟁을 벌이다 전사는 <NAME> ․ <NAME> 부자 의병을 2016년 8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NAME> 선생은 한말 항일 민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 홍주 매평리(현재 청양)에서 태어났다. 1896년 선생은 <NAME> 등과 홍주에서 지역의 유생들을 모아 군사를 일으키고 반개화, 반침략 등 반일투쟁을 전개하였다. □ 그러나 관찰사의 배반으로 의병투쟁이 실패로 돌아가자 상경하여 도약소를 열고 <NAME> 를 시해한 일본에 반드시 복수할 것과 이를 도운 친일내각의 외부대신 이완용 일파를 탄핵할 것을 상소하였다. ○ 1901년 8월 고종이 내부주사 직을 내리자'국모의 복수를 할 기약도 없는데 영예를 받을 리 없다'며 강하게 거절하였고, 1904년에는 일본인 <NAME> 가 황무지개척권을 요구하자 반박 통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일본 통감을 만나 이를 질타하였다. ○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그은 1906년 5월 <NAME> 등과 홍주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키고 전라도 참판 <NAME> 을 의병장에 추대하였다. 홍주의병은 구식 화포 2문을 선두에 세워 홍주성을 집중 공격하여 일본군을 물리치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 아군은 패전 소식에 통감 <NAME> 는 보병 제60연대의 참전을 명령하였다. 홍주의병의 참모장으로 활약하던 선생은 일제 정예부대의 공격에 끝까지 항전하였으나 수백 여 동료 의병들과 함께 순국하고 말았다. 홍주성에서 항전하던 아버지 <NAME> 선생과 함께 전사하였다. ○ 국가는 홍주성전투에서 일본군의 침략에 항거하다 전사한 <NAME> ․ <NAME> 부자에게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과 1992년 애국장을 각기 추서하였다.
f0e1aa3b-a900-412f-8eaf-34c7d3e7ed64	source15/231026/156479422_0.txt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422&pageIndex=24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개발에 착수 - 성능 확장, 연동능력 향상과 소형·경량화를 통한 지상군 화력 임무 수행능력 제고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해병대사에 배치된 기존 노후 체계를 성능 향상을는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A2)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TCS(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는 포병대대의 대대급·포대급 사격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사격지휘체계로, 전·평시 지상군 화력 작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BT에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은'21년 10월부터'24년 9월까지 약 109억 원을 투자하여 2로 1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1989년 처음 전력화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는 지난 2006년 1차 성능개량(BTCS A1)을 마치어 운영하여 왔으나, 15년 이상 운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에 2차 성능개량(BTCS A2)을 통해 전술적 사격지휘 능력과 상황 도시 기능, 연동능력, 보안성 등을 성능 보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격지휘 기능)다수표적 동시 타격 기능을 추가하고, 최적의 사격 방법을 추천하는 분석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하여 사격지휘 체계가 고도화될 예정이다. (상황 도시 기능)기존 장비에는 디지털 지도만 탑재되었으나, 고도 지도를 추가 탑재하여 최신 디지털 상황도를 통한 전장상황 도시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연동능력 등)지휘통제 통신(C4I)체계와 레이더 등 기존 12개에서 15개 장비로 연동대상이 확대되고,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성능 개선과 기존 데스크톱 형태에서 노트북 형태로 장비가 소형화·경량화되어 보병과 화력분야 작전 수행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4I 체계: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로 육군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뜻한다. 또한도 이번 2차 성능개량 사업(BTCS A2)은 포병대대, 포대의 동시 다중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사격지휘체계를 개량을 예정이며, 체계가 구축은 이후에는 사격지휘통제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지상군 포병전력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이번 체계개발로 우리의 포병전력의 사격지휘능력이 향상되어 우리 군의 현존 포병전력 전력 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이며, 향후 양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 착수_1 ### 내용: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개발에 착수 - 성능 확장, 연동능력 향상과 소형·경량화를 통한 지상군 화력 임무 수행능력 제고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육군, 해병대사에 배치된 기존 노후 체계를 성능 향상을는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BTCSA2)체계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BTCS(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Battalion Tactical Command System)는 포병대대의 대대급·포대급 사격지휘 임무를 수행하는 사격지휘체계로, 전·평시 지상군 화력 작전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BT에대 사격지휘체계 성능개량 체계개발은'21년 10월부터'24년 9월까지 약 109억 원을 투자하여 2로 1식을 개발할 예정이다. 1989년 처음 전력화된 포병대대 사격지휘체계는 지난 2006년 1차 성능개량(BTCS A1)을 마치어 운영하여 왔으나, 15년 이상 운용에 따른 노후화로 인하에 2차 성능개량(BTCS A2)을 통해 전술적 사격지휘 능력과 상황 도시 기능, 연동능력, 보안성 등을 성능 보강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격지휘 기능)다수표적 동시 타격 기능을 추가하고, 최적의 사격 방법을 추천하는 분석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하여 사격지휘 체계가 고도화될 예정이다. (상황 도시 기능)기존 장비에는 디지털 지도만 탑재되었으나, 고도 지도를 추가 탑재하여 최신 디지털 상황도를 통한 전장상황 도시 기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연동능력 등)지휘통제 통신(C4I)체계와 레이더 등 기존 12개에서 15개 장비로 연동대상이 확대되고, 최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로 성능 개선과 기존 데스크톱 형태에서 노트북 형태로 장비가 소형화·경량화되어 보병과 화력분야 작전 수행능력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C4I 체계: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의 머리글자로 육군에서 사용하는 지휘통제 통신체계를 뜻한다. 또한도 이번 2차 성능개량 사업(BTCS A2)은 포병대대, 포대의 동시 다중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사격지휘체계를 개량을 예정이며, 체계가 구축은 이후에는 사격지휘통제능력이 대폭 향상되어 지상군 포병전력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NAME> (고위공무원)지휘통제통신사업부장은"이번 체계개발로 우리의 포병전력의 사격지휘능력이 향상되어 우리 군의 현존 포병전력 전력 효과가 크게 강화될 것이며, 향후 양산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내년에 전력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db68b3fb-33de-457e-a005-680fee1b5409	source15/231026/156430259_0.txt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259&pageIndex=35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지원 사항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이한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등을 통해 상담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PHONE> ),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관련 기관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병원 등), 전문상담기관 등 ○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 지자체는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빠진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체계 마련 추진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신체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중 ○ 기존에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21.1.1. 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간에서 허가 신청이 있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인공임신중절 치료제 사용을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중 <붙임> 보도참고자료 주요 Q & A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 <PHONE> )를 통한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보건소 등)정보 안내 가능 ※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PHONE> , www.mothersafe.or.kr)상담 가능 인공임신중절 시도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잇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필요는 없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인정한 사유에 한하여 건강보험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논의를 예정 *임신 24주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과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감염이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결과 모체의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현재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 ○(처방·판매)'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만 유통 사용 가능 - 아직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금지가 ○(해외직구)해외직구를 위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_1 ### 내용: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지원 사항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이한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등을 통해 상담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PHONE> ),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관련 기관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병원 등), 전문상담기관 등 ○ 위기갈등 상황의 임신·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한다. - 지자체는 배포된 매뉴얼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가능한 자원 내에서 위기 갈등 상황에 빠진 여성이 방문 시 관련 상담 등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본격적인 상담은 헌법불합치 개선입법에 의한 상담체계 체계 마련 추진과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 현행 모자보건법령상 허용범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유지하면서 헌법불합치 개선입법 등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본인이나 배우자의 유전·전염성 질환, 임부 신체 위해, 강간 또는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혈족, 인척간 임신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중 ○ 기존에 허가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으나,'21.1.1. 부터 인공임신중절 의약품 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약회사 간에서 허가 신청이 있는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인공임신중절 치료제 사용을 위해 해당 의약품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심사 중 <붙임> 보도참고자료 주요 Q & A 인공임신중절 관련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온라인(www.loveplan.kr)이나 전화( <PHONE> )를 통한 관내 전문상담기관, 임신·출산 지원시책정보, 복지시설(보호시설, 보건소 등)정보 안내 가능 ※ 수면제, 피임약 등 기타 약물상 임신 우려의 경우 위기임신상담센터( <PHONE> , www.mothersafe.or.kr)상담 가능 인공임신중절 시도 전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하는지? ○ 현행 모자보건법에서 상담이 의무화되어 잇지 않으므로 상담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필요는 없음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 다음과 같이 모자보건법상 위법성 조각 인정한 사유에 한하여 건강보험적용되며,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춰 적용 확대를 논의를 예정 *임신 24주이내 ①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과 질환, ② 본인이나 배우자의 전염성 감염이나 ③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④ 법률상 혼인할 수 있는 혈족 또는 인척 간 임신, ⑤ 보건의학적 결과 모체의 생명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현재 약물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은 가능한가? ○(처방·판매)'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심사를 거쳐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만 유통 사용 가능 - 아직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없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처방·판매·유통은 금지가 ○(해외직구)해외직구를 위한 인공임신중절 약물의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됨
7003a45b-78ac-4007-a638-1b965026b619	source15/231026/156267488_0.txt	멸종위기 Ⅰ급 꼬치동자개, 경북 하천 2곳에 방류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488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멸종위기 민물은 꼬치동자개, 경북 하천 2곳에 방류 ◇ 한반도 고유종인 멸종위기종 꼬치동자개 치어 1,000여 마리 경북 가야천과 자호천에 방류 ◇ 600여 개는 고령초등학생들이 5월 2일 가야천에 직접 방류 ■ 환경부(장관 <NAME> )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꼬치동자개'유어가 1,000여 마리를 경북 고령군 가야천과 경북 영주에 자호천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 꼬치동자개는 정부가 2016년 9월에 수립한'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른 세 번째 증식 복원 대상 종이다. □ 2017년 4월부터 순천향대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센터장 <NAME> 교수)와 함께 꼬치동자개의 증식 복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연구진은 지난해 6월 꼬치동자개 어린양이 1,000여 마리를 증식하는 데에 성공했다. □ 이에 앞서 환경부는 경북 고령초등학교 학생들이 5월 2일 고령군 가야 천에서 꼬치동자개 씨의 1,000여 마리 중 600여 개를 직접 방류하는 행사를 갖는다. ○ 나머지 400여 마리는 경상북도 영천시 자호천에 연구진이 5월 1일에 방사한 예정이다. □ 꼬치동자개는 낙동강 중 상류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메기목 동자개과의 국내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에 해당한 ○ 몸은 황갈색으로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등의 부근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으며, 비늘이 없고 입 주변에 4쌍의 이빨이 있다. ○ 동자개과 어류는 꼬치동자개 외에도 동자개, 눈동자개, 대농갱이, 밀자개, 종어 총 6종이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류 중 꼬치동자개만 유일하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 환경부는 방류 예정지인 가야천과 자호천을 문헌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했다. ○ 이 곳 일대는 바닥이 자갈이나 큰 바위가이고 물이 맑아 하천의 중상류를 좋아하는 꼬치동자개의 서식환경을 만족한다. ○ 또한, 꼬치동자개와 같은 먹이를 경쟁하는 물고기가 없어 꼬치동자개 치어가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인공 증식에 사용된 꼬치동자개 어미는 낙동강 지류인 자호천에서 포획용 개체로 연구진은 자연산란을 이용해 수정란을 얻어 치어를 생산했다. ○ 치어는 약 10개월간 성장하여 5 ~ 8cm의 크기로, 내년에는 달걀을 낳을 수 잇는 약 10cm 크기의 어미로 자란다. ○ 월동기간이 끝나고 왕성한 섭식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에 치어를 방류하면 가을철 방류의 정착 성공률 5 ~ 10 ％ 보다 약 4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1에 방류 후 방류지에서 꼬치동자개 개체수를 관찰하여 올해에 2세대, 2년 후에 3세대가 생산될 경우'꼬치동자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인정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앞으로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멸종위기 Ⅰ급 꼬치동자개, 경북 하천 2곳에 방류_1 ### 내용: 멸종위기 민물은 꼬치동자개, 경북 하천 2곳에 방류 ◇ 한반도 고유종인 멸종위기종 꼬치동자개 치어 1,000여 마리 경북 가야천과 자호천에 방류 ◇ 600여 개는 고령초등학생들이 5월 2일 가야천에 직접 방류 ■ 환경부(장관 <NAME> )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민물고기인'꼬치동자개'유어가 1,000여 마리를 경북 고령군 가야천과 경북 영주에 자호천에 방류한다고 밝혔다. ○ 꼬치동자개는 정부가 2016년 9월에 수립한'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른 세 번째 증식 복원 대상 종이다. □ 2017년 4월부터 순천향대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센터장 <NAME> 교수)와 함께 꼬치동자개의 증식 복원 사업을 진행했으며, 연구진은 지난해 6월 꼬치동자개 어린양이 1,000여 마리를 증식하는 데에 성공했다. □ 이에 앞서 환경부는 경북 고령초등학교 학생들이 5월 2일 고령군 가야 천에서 꼬치동자개 씨의 1,000여 마리 중 600여 개를 직접 방류하는 행사를 갖는다. ○ 나머지 400여 마리는 경상북도 영천시 자호천에 연구진이 5월 1일에 방사한 예정이다. □ 꼬치동자개는 낙동강 중 상류 수역에서만 서식하는 메기목 동자개과의 국내 고유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에 해당한 ○ 몸은 황갈색으로 등지느러미, 꼬리지느러미 등의 부근에 검은색 줄무늬가 있으며, 비늘이 없고 입 주변에 4쌍의 이빨이 있다. ○ 동자개과 어류는 꼬치동자개 외에도 동자개, 눈동자개, 대농갱이, 밀자개, 종어 총 6종이 국내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어류 중 꼬치동자개만 유일하게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다. ※ 환경부는 방류 예정지인 가야천과 자호천을 문헌 및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선정했다. ○ 이 곳 일대는 바닥이 자갈이나 큰 바위가이고 물이 맑아 하천의 중상류를 좋아하는 꼬치동자개의 서식환경을 만족한다. ○ 또한, 꼬치동자개와 같은 먹이를 경쟁하는 물고기가 없어 꼬치동자개 치어가 쉽게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인공 증식에 사용된 꼬치동자개 어미는 낙동강 지류인 자호천에서 포획용 개체로 연구진은 자연산란을 이용해 수정란을 얻어 치어를 생산했다. ○ 치어는 약 10개월간 성장하여 5 ~ 8cm의 크기로, 내년에는 달걀을 낳을 수 잇는 약 10cm 크기의 어미로 자란다. ○ 월동기간이 끝나고 왕성한 섭식활동이 시작되는 봄철에 치어를 방류하면 가을철 방류의 정착 성공률 5 ~ 10 ％ 보다 약 4배 이상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환경부는 1에 방류 후 방류지에서 꼬치동자개 개체수를 관찰하여 올해에 2세대, 2년 후에 3세대가 생산될 경우'꼬치동자개'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인정을 예정이다. □ <NAME>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앞으로 멸종위기 담수어류를 보호를 위해 멸종위기종의 증식 방류뿐만 아니라 서식지 보전방안 마련에도 지속적으로 힘써할 것"이라고 말했다.
b906cb65-eb91-4e5d-b48b-7b10ec75faf4	source15/231026/156492973_0.txt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73&pageIndex=2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 재한외국인 예우는법 시행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22.1.25.)"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을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특례법은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조항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혹은 그 가족으로서 그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 난민법 ｣ 에 따른'난민인정자의 처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우 범위는 ①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 난민법 ｣ 에 따른'난민인정자'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되므로, - 배우자는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 소득ㆍ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연수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또한,'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수적 생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논의로 정할 예정입니다. □ 이번 ｢ 재한외국인 대우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OECD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 붙 임 】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안 및 관련 인권적 2. ｢ 난민법 ｣ 상 난민인정자 처우 내용 재한외국인 대우 기본법 개정안 및 관련 난민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지원제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체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난민법」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취업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사회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사회보장기본법」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범위에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교육의 보장)① 난민인정자나 그 가족이「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따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지원도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또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학력인정)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NAME> 학교교육의 수준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자격인정)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내용이나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규정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난민법 ｣ 상 난민인정자 처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또는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의약품 및 의약품 등 지급 ∙교육급여:입학금, 교육비와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해산급여:조산비, 분만 전과 분만 후에 적절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시체와 검안 ‧ 운반 ‧ 화장 ‧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 ∙자활급여:자립에 필요한 금품의 제공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일자리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근로 기회의 제공, 시설 ‧ 장비 대여, 창업 교육 ‧ 기능훈련 및 기술 ‧ 경영 지도 및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국민과 마찬가지로 초 ‧ 중등교육을 받음 - 법무부장관이 ｢ 초ㆍ중등교육법 ｣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 ｢ 출입국관리법 ｣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 법무부장관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NAME> 학교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외국 자격의 일부 인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시행_1 ### 내용: 아프간 특별기여자 정착지원을 위한 개정 ｢ 재한외국인 예우는법 시행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22.1.25.)"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의 국내정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개정된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을 시행합니다. (개정 내용)｢ 재한외국인 처우 특례법은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처우)조항을 신설하여 우리나라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된 외국인 혹은 그 가족으로서 그 정착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사람의 처우에 관하여는 ｢ 난민법 ｣ 에 따른'난민인정자의 처우'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고,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특별기여자 등에게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생활지원, 취업알선 등 적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우 범위는 ①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 난민법 ｣ 에 따른'난민인정자'와 같은 보호를 받게 되므로, - 배우자는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 소득ㆍ서비스를 보장받는 등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급여를 부여받게 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한국어 연수 등 사회적응교육,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또한,'난민인정자'와는 달리 초기생활정착자금 등 초기정착에 필수적 생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정착지원금의 액수는 향후 관계부처와 논의로 정할 예정입니다. □ 이번 ｢ 재한외국인 대우 기본법 ｣ 개정을 통해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은 국내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작년 OECD 대열에 합류한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될 거라으로 기대합니다. 【 붙 임 】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안 및 관련 인권적 2. ｢ 난민법 ｣ 상 난민인정자 처우 내용 재한외국인 대우 기본법 개정안 및 관련 난민법 제14조의2(특별기여자의 지원제 ① 대한민국에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그 동반가족으로서 국내 체류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하"특별기여자등"이라고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는 제14조,「난민법」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기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행할 수 있다. 1. 초기생활정착자금 및 필요한 기타 생활지원 2. 취업 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및 취업에 필요한 지원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사회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사회보장기본법」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과 같은 범위에서 사회보장을 받는다. 제32조(기초생활보장)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사람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2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제33조(교육의 보장)① 난민인정자나 그 가족이「민법」에 의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따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사회적응교육 지원도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어 교육 또는 사회적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원하는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받을 수도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학력인정)난민인정자는 대통령령으로 두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NAME> 학교교육의 수준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36조(자격인정)난민인정자는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내용이나 일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제38조(난민인정자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의 배제)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도 규정한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난민법 ｣ 상 난민인정자 처우: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음(출산 ‧ 양육 ‧ 실업 ‧ 노령 ‧ 장애 ‧ 질병 ‧ 빈곤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명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 ‧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생계급여 ; 의복, 음식물 또는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주택의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의료급여: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의약품 및 의약품 등 지급 ∙교육급여:입학금, 교육비와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지급 ∙해산급여:조산비, 분만 전과 분만 후에 적절한 조치와 보호 ∙장제급여:시체와 검안 ‧ 운반 ‧ 화장 ‧ 매장, 그 밖의 장제 조치 ∙자활급여:자립에 필요한 금품의 제공 또는 대여, 근로능력의 향상 및 기능습득의 지원, 일자리 알선 등 정보의 제공, 근로 기회의 제공, 시설 ‧ 장비 대여, 창업 교육 ‧ 기능훈련 및 기술 ‧ 경영 지도 및 창업지원, 자산형성 지원 등 - ｢ 초 ‧ 중등교육법 ｣ 제2조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하여 국민과 마찬가지로 초 ‧ 중등교육을 받음 - 법무부장관이 ｢ 초ㆍ중등교육법 ｣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교육부장관에게 직접 - ｢ 출입국관리법 ｣ 제39조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 - 법무부장관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 제1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추천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에서<NAME> 학교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 인정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외국 자격의 일부 인정
96082f17-7e1b-404d-9a98-3814f0bf1621	source15/231026/156488227_0.txt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27	CC BY	1,00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공정위원장,"대기업과 대리점은 동반자 관계" "대리점과의 상생은 대기업 기업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3일(목)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외 4개 사을 최초로「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ㅇ 한편, 이 날 선정된 4개 사는 그 동안 지속이 추진해온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대리점 동행기업」선정식 개최 】 (일시·장소):2021년 12월 23일(목)15: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석자) <NAME> 위원장은 <NAME> 엘지는 사장, <NAME> 대상 대표이사, <NAME> 매일유업 대표이사, <NAME>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및 기업 임직원 30여 명 (주요내용):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 전달과 기업별 상생 우수사례 발표 <NAME> 위원장 수여가 요지 □ 그 날 선정식에서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부터 제조업체들은 자신에서 생산한 제품을 안정에 유통시키기 위해 대리점을 구축"하였고,"제조업체들은 각지에 구축은 대리점을 활용함으로써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역상권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매출을 증대시켜 왔다"면서, ㅇ"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형 산업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거래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리점을 통한 유통 채널이 감소"되고 있지만, ㅇ"온라인 시대에도 유통망은 여전히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동시에 제품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제조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대리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단지 대리점의 매출 증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대기업 자신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ㅇ으로 조 위원장은"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제조 대기업이 대리점에게 베풀던 시혜가 아니라며, 기업 자신의 생존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강조하며,"공정위도 그 상생협력이 더 확대될 수 잇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우선,"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대리점거래에서의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 공정위는「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여 내년 협약 이행평가부터 가점(3점)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약에 참여하도록 하고, - 대리점부문 협약의 장이 아직까지는 하도급 거래 협약의 일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독립ㆍ독자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대리점 분야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포함을 수 있도록, - 내년부터는 업계 스스로도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을 마련할 필요 있도록 하고, 업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안)에 대해서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가 맡고 있는 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 업무가 합리적인 내용으로 효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업무지침」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된 분쟁으로 인해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4개 기업이 발표한'우수사례 ㅇ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총 4개 사는 자신들이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① LG전자는"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29개 점포를 대상으로 소요된 비용 48억 5천만 원 대비 77%의 37억 4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을 받아 리뉴얼을 시행한 대리점들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28%상승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 이외는 매장 임차료 및 보증금, 코로나 관련 피해자금 명목으로 총 70억 원을 지원하였고, 대리점주의 건강검진비용, 장례비용 부담 등 비영업적인 부분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여 상생협력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대상은"지난 요소수 품귀사태 때에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하여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해 나간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매출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 원을 대리점에 지원하였고, 가맹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때 있도록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였으며,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체결대상 대리점:'20년 77개 -'21년 95개 →'22년 140개(예정) ③ 매일유업은"대리점을 지원으로 신생아 분유, 자녀 학자금, 장례용품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금을 통해 대리점주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안정으로 이용할 수도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 또한, 대리점의 냉장물류장비 및 코로나 예방을 구입 비용을 위해 10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불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영업담당자 행동규범」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④ 이랜드월드는"당사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상품 주문에 대해 그 판매 ․ 배송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그 수익을 대리점에 귀속시키면서, 원활한 배송을 통해 소비자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가맹점에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이상으로 동반 성장펀드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⑤ 또한,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였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대리점에 마스크, 매장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년간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79개 매장에 대하여 총 40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_대리점 동행기업 지정과 개요 및 선정결과 각 1부.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협약과 선정식 개요 ㅇ 대리점분야 협약 우수기업을「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조성 도모 올해 선정된 대리점은'22년말까지「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 가능, 대리점 동행기업이 매년 이행평가를 받는 시 가점(3점)부여 ㅇ(동행기업 선정식)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 지원 등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발 LG전자(인테리어 및 시설도 소요비용 77%지원), 대상(판촉비 등 금융ㆍ자금 지원, 전년도 순이익에 1.2%지원), 매일유업(협약평가 최우수), 이랜드월드(협약평가 우수) ㅇ(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각 기업별 상생 우수사례 발표(해당기업 임직원) ㅇ 일 간:'21.12.23.(목)15:00 ~ 16:20 ㅇ 장 시: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8층) ㅇ 대상:위원장님, 기업 임직원 외 30여명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 인원 최소화 -(공정위)위원장님,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장 및 -(기업)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임직원 대리점 동반과 선정 결과 ㅇ(선정대상)「대리점 동행기업」으로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 □(선정기준)1에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 금융 ․ 자금 지원금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필수요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적는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당업종 표준계약서 조항 50%이상 준수하 ㅇ(선택요건)장기계약, 대리점 비용 지원, 금융ㆍ자금 지원 제도 운영 ※ 아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대리점 동행 기업'선정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최초 체결과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경비를 50%이상 지원 금리 ‧ 임대료 지원 등 금융 ‧ 자금 대출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이내에 온ㆍ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예]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대리점 홍보 ‧ 지원, 수익금 공유 등]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또는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 □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비 50%이상 지급과 금융ㆍ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4개사를"을 동행기업」으로 선정 '대리점 동행 기업'선정 요건 ○ 대리점 신규 리뉴얼 소요비용의 50%이상 지원 -'20년 신규 및 리뉴얼 시행 29개 대리점에 총 소요비용 4,850백만 원 중 3,746백만 원만을 지원 (리뉴얼 총 소요비용의 77.2%수준에 ※ 이 외에도 매장 임차료, 보증금, 판촉에 자금 지원 으로 7,007백만 원 지급 ○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수준에서 -'20년 대리점 판촉비 등 29,947백만 원가를 지원하여'19년도 총매출액 2,457,055백만 원의 1.2 퍼센트를 지원 (대리점 판촉비 29,901백만 원부에 우수대리점 포상 8백만 원, 대리점 복리후생 지원금 38백만 원) ※ 이 외에도 291억 원 조성으로 상생펀드 운영('20년 조성하여'21년부터 지원) ○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최우수'선정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마련 ・ 준수 등 계약의 원칙 확립 노력, 대리점지원시스템을 통한 주문내역 확인, 분쟁조정절차 운영과 판촉용품(3.3억 엔을 지원 등으로 협약평가결과'최우수'로 선정 ○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우수'기업 - 수수료 지급금액,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대리점거래규정'에 규정으로 준수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 노력, 분쟁조정절차 운용 등으로 협약평가결과'우수'로 선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_1 ### 내용: <NAME> 공정위원장,"대기업과 대리점은 동반자 관계" "대리점과의 상생은 대기업 기업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12월 23일(목)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외 4개 사을 최초로「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인증서를 수여하였다. ㅇ 한편, 이 날 선정된 4개 사는 그 동안 지속이 추진해온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사례를 발표하였다. 【「대리점 동행기업」선정식 개최 】 (일시·장소):2021년 12월 23일(목)15: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참석자) <NAME> 위원장은 <NAME> 엘지는 사장, <NAME> 대상 대표이사, <NAME> 매일유업 대표이사, <NAME>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및 기업 임직원 30여 명 (주요내용):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 전달과 기업별 상생 우수사례 발표 <NAME> 위원장 수여가 요지 □ 그 날 선정식에서 <NAME> 공정거래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산업화 시기인 1960년대부터 제조업체들은 자신에서 생산한 제품을 안정에 유통시키기 위해 대리점을 구축"하였고,"제조업체들은 각지에 구축은 대리점을 활용함으로써 공급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지역상권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토대로 매출을 증대시켜 왔다"면서, ㅇ"최근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형 산업이 급성장하고 온라인 거래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대리점을 통한 유통 채널이 감소"되고 있지만, ㅇ"온라인 시대에도 유통망은 여전히 핵심적인 지역 물류 거점으로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동시에 제품 체험의 기회까지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ㅇ"제조 대기업과 대리점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같이 나아가는 동반자 관계"이며,"대리점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지원은 단지 대리점의 매출 증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조업 대기업 자신의 매출증대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ㅇ으로 조 위원장은"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제조 대기업이 대리점에게 베풀던 시혜가 아니라며, 기업 자신의 생존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 강조하며,"공정위도 그 상생협력이 더 확대될 수 잇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 우선,"공정거래협약을 통해 대리점거래에서의 상생협력이 강화되도록, - 공정위는「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여 내년 협약 이행평가부터 가점(3점)을 부여하여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협약에 참여하도록 하고, - 대리점부문 협약의 장이 아직까지는 하도급 거래 협약의 일부분으로 평가되고 있을 뿐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독립ㆍ독자적인 평가가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ㅇ 또한,"대리점 분야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포함을 수 있도록, - 내년부터는 업계 스스로도 표준계약서 제ㆍ개정안을 마련할 필요 있도록 하고, 업계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안)에 대해서 심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지자체가 맡고 있는 대리점분야의 분쟁조정 업무가 합리적인 내용으로 효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업무지침」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대리점 분야에서 발생된 분쟁으로 인해 상생협력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4개 기업이 발표한'우수사례 ㅇ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총 4개 사는 자신들이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리점과의 상생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① LG전자는"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29개 점포를 대상으로 소요된 비용 48억 5천만 원 대비 77%의 37억 4천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을 받아 리뉴얼을 시행한 대리점들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28%상승은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 이외는 매장 임차료 및 보증금, 코로나 관련 피해자금 명목으로 총 70억 원을 지원하였고, 대리점주의 건강검진비용, 장례비용 부담 등 비영업적인 부분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확대로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 ․ 운영하여 상생협력을 확대가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② 대상은"지난 요소수 품귀사태 때에 본사 차원에서 요소수 2,000리터를 확보하여 대리점의 화물차량 운행을 지원해 나간 결과,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유통과 매출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1년 동안 판촉비 등 약 300억 원을 대리점에 지원하였고, 가맹점이 저리로 자금을 활용할 때 있도록 321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였으며,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지원을 받는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체결대상 대리점:'20년 77개 -'21년 95개 →'22년 140개(예정) ③ 매일유업은"대리점을 지원으로 신생아 분유, 자녀 학자금, 장례용품 등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금을 통해 대리점주들의 회사에 대한 소속감이 강화되었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대리점이 사업운영 자금을 안정으로 이용할 수도 있도록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도 조성하였다고 발표했다. - 또한, 대리점의 냉장물류장비 및 코로나 예방을 구입 비용을 위해 10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리점과의 거래에서 불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과「영업담당자 행동규범」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④ 이랜드월드는"당사 온라인몰에 접수되는 소비자의 상품 주문에 대해 그 판매 ․ 배송을 대리점이 담당하도록 해 그 수익을 대리점에 귀속시키면서, 원활한 배송을 통해 소비자의 신인도를 높일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가맹점에 대출이자 지원을 위해 100억 원 이상으로 동반 성장펀드도 조성했다고 발표했다. ⑤ 또한, 대리점의 거래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계약갱신 제한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였고,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대리점에 마스크, 매장 소독제 등 방역용품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2년간 인테리어 리뉴얼을 시행한 79개 매장에 대하여 총 40억 원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 붙임_대리점 동행기업 지정과 개요 및 선정결과 각 1부. 위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은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점 협약과 선정식 개요 ㅇ 대리점분야 협약 우수기업을「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하고,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체결을 권장하여 대리점과의 상생문화 조성 도모 올해 선정된 대리점은'22년말까지「대리점 동행기업」임을 홍보에 활용 가능, 대리점 동행기업이 매년 이행평가를 받는 시 가점(3점)부여 ㅇ(동행기업 선정식)대리점 인테리어 비용 지원, 금융 지원 등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을「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발 LG전자(인테리어 및 시설도 소요비용 77%지원), 대상(판촉비 등 금융ㆍ자금 지원, 전년도 순이익에 1.2%지원), 매일유업(협약평가 최우수), 이랜드월드(협약평가 우수) ㅇ(우수사례 발표회에서 각 기업별 상생 우수사례 발표(해당기업 임직원) ㅇ 일 간:'21.12.23.(목)15:00 ~ 16:20 ㅇ 장 시: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8층) ㅇ 대상:위원장님, 기업 임직원 외 30여명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참여 인원 최소화 -(공정위)위원장님, 유통정책관, 대리점거래과장 및 -(기업)LG전자㈜, 대상㈜,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임직원 대리점 동반과 선정 결과 ㅇ(선정대상)「대리점 동행기업」으로 공정위에 신청한 기업 □(선정기준)1에 장기계약을 통한 안정적 거래 보장, 인테리어 리뉴얼 비용 지원, 임대료 ․ 금융 ․ 자금 지원금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 ○(필수요건)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이 적는 대리점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당업종 표준계약서 조항 50%이상 준수하 ㅇ(선택요건)장기계약, 대리점 비용 지원, 금융ㆍ자금 지원 제도 운영 ※ 아래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대리점 동행 기업'선정 요건(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최초 체결과 계약기간 또는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내로 설정 최초 인테리어 비용과 리뉴얼시 소요 경비를 50%이상 지원 금리 ‧ 임대료 지원 등 금융 ‧ 자금 대출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이내에 온ㆍ오프라인 상생모델을 모범적으로 활용 [예]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대리점 홍보 ‧ 지원, 수익금 공유 등] 최근 1년 내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 최우수 또는 우수 기업(단, 협약 가점 부여는 제외) □ 인테리어 리뉴얼 공사비 50%이상 지급과 금융ㆍ자금 지원 제도 운영 등 선정요건에 부합하는 기업 4개사를"을 동행기업」으로 선정 '대리점 동행 기업'선정 요건 ○ 대리점 신규 리뉴얼 소요비용의 50%이상 지원 -'20년 신규 및 리뉴얼 시행 29개 대리점에 총 소요비용 4,850백만 원 중 3,746백만 원만을 지원 (리뉴얼 총 소요비용의 77.2%수준에 ※ 이 외에도 매장 임차료, 보증금, 판촉에 자금 지원 으로 7,007백만 원 지급 ○ 금융자금 지원 제도 운영(전년도 매출액의 0.4%수준에서 -'20년 대리점 판촉비 등 29,947백만 원가를 지원하여'19년도 총매출액 2,457,055백만 원의 1.2 퍼센트를 지원 (대리점 판촉비 29,901백만 원부에 우수대리점 포상 8백만 원, 대리점 복리후생 지원금 38백만 원) ※ 이 외에도 291억 원 조성으로 상생펀드 운영('20년 조성하여'21년부터 지원) ○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최우수'선정 -'대리점거래 세부업무지침'마련 ・ 준수 등 계약의 원칙 확립 노력, 대리점지원시스템을 통한 주문내역 확인, 분쟁조정절차 운영과 판촉용품(3.3억 엔을 지원 등으로 협약평가결과'최우수'로 선정 ○ 대리점분야 협약이행평가'우수'기업 - 수수료 지급금액, 계약해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대리점거래규정'에 규정으로 준수하는 등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 노력, 분쟁조정절차 운용 등으로 협약평가결과'우수'로 선정
aa6042d1-60dd-40da-bc46-267db8c2e2a1	source15/231026/156184688_1.txt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688	CC BY	7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 칙: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요청 일괄회신 결과 발표 ◈ 비조치의견서 요청 83건 가운데 대상과제 58건의 검토결과 회신 ∙ 장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보이스OTP 등)를 대리인에게 발급 허용 ∙ 일임형 ISA상품 운용 및 투자자문업체의 자문행위 가능 ∙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대출도 포함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에서 업무활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NAME>고자'비조치의견서'일괄회신을 실시 ※'비조치의견서'의 의의 개 념: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의견을 회신하는 문서 <NAME>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규제리스크를 완화와 금융혁신을 도모 '16.12월부터 주요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접수하여 내용에 따라 각각, 대상으로 분류 58건(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의 업무적 불확실성을 해소 구체적 ‧ 개별적 사항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불투명하여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비조치의견서(40건)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 법령해석(18건) 법규개정 또는 타기관 관련 법규와 관련된 경우 → 대상제외(25건) 『법령해석 관련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제2조 제2호 및 제4조 참조 1.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행위 (요청내용)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 OTP)의 신규 ‧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2항,『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 1가항 제3목 ※ 장애인 접근매체 대리발급 민원제기 사례 ․ 민원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이스OTP 교체발급을 요청 본인에게 선천적 시각장애로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해 자필서명이 불가하며, 보행이 불편하여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금융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 ․ 당시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법규를 소극적 해석하여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들어 대리발급 불허 (검토결과)적법한 위임행위(인감날인 대리도 등)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서류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 인정 2. 영업점 창구 내 전자서식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개인에 재활용 (요청내용)영업점에서 2개 이하에 계좌(보통예금, 정기적금)를 신규로 개설하는 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 작성 항목을 최초 한번만 작성하고, 재발이 가능한지 여부 ※(예)보통예금 개설시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서명, 날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이후 적기적금 가입시 은행거래 항목에 재사용 서명날인이 수차례 필요한 장표의 고객이 작성한 첫 번째 날인 정보를 나머지 필수 항목에 입력으로 채움 처리 가능 등 (검토결과)고객정보의 재사용 및 자동 채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정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하여 분쟁소지가 없다면 동 사항은 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 발행에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 (요청내용)금융이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의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 원 이하에서 상품권 제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을 생략 가능한지 여부 - 은행이 마케팅 목적으로 3만 원 이상에서'물품'을 제공시 불건전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3만 원 이하에서'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상품권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필요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 (검토결과)상기 상품권의'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 구입 받는 물품이 한정된 경우(범용성이 낮음):관련 상품권을'물품'으로 간주하여 준법감시인 보고 등을 면제 가능 다양한 물품구입이 가능한 경우(범용성이 높음):해당 물품을'금품'으로 간주, 준법감시인 보고 등 필요 4.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상품을 입고하는 행위 (요청내용)금융회사에서 펀드 이벤트를 진행, 신청자에 한해 사후로 해당 고객의 펀드계좌에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교부 없이 펀드를 입고시켜주는 경우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투자설명 등의 절차를 거친 이미 가입은 펀드계좌에 대해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추가로 입고하는 것은 허용 ㅇ 다만, 새로운 펀드계좌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절차(투자자설명서 또는 설명서 교부 등)를 별도로 해야 함 5.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상품 자산운용 관련 자문을 받는 행위 (요청내용)자문업 인가를 취득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 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신탁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일임계약과 동일하게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조언을 받는 것이 가능 ※ 금융과 금융투자업규정 제4 - 77조 제13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제외 ㅇ 이 경우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업무위탁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위탁보고가 불가 6. 계열사 보험사에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수취시 공시 의무 (요청내용)신용카드 겸업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마케팅목적)하고 이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등 부수업무 신고대상인지 판단 모호 ※ 공정거래법에 의거, 고객정보는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정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열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상 의무 (검토결과)해당 행위는『은행업감독규정』상(제25조의2 제3항 제1호)겸영업무 신고대상인'신용정보 서비스'에 포함 7.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 추가도 (요청내용)렌탈채권이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된 경우『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제2조 제1호)근거하여'미수금'으로 처리는 채권의 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채권에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추정손실'로 분류한 때 대손인정 가능 □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대상(58건)은'금융규제 민원포탈'시스템을 통해 즉시 답변 예정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신청은'금융규제 민원포탈'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해당 포탈에서 기존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요청 내역도 확인 가능 ㅇ 그 외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25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제관리 시스템'에 반영으로 추가 검토 □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피드백 추진을 통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16.2월 ․ 7월, 총 885건 그림자규제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 추진 ㅇ 현장점검 시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효적 효용성을 높이고, 금융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_1 ### 내용: 제 칙:비조치의견서로 업무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드립니다. -'17년 상반기 비조치의견서 요청 일괄회신 결과 발표 ◈ 비조치의견서 요청 83건 가운데 대상과제 58건의 검토결과 회신 ∙ 장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보이스OTP 등)를 대리인에게 발급 허용 ∙ 일임형 ISA상품 운용 및 투자자문업체의 자문행위 가능 ∙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대출도 포함 가능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업에서 업무활동의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금융혁신을<NAME>고자'비조치의견서'일괄회신을 실시 ※'비조치의견서'의 의의 개 념:금융회사 임직원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법령 등에 근거하여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지 의견을 회신하는 문서 <NAME> :새로운 금융상품이나 영업행위의 법적 공백이 있거나 적법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감독당국의 입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규제리스크를 완화와 금융혁신을 도모 '16.12월부터 주요 업권별 협회를 통해 83건의 요청서를 접수하여 내용에 따라 각각, 대상으로 분류 58건(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의 업무적 불확실성을 해소 구체적 ‧ 개별적 사항이 법령 등에 위반되는지 불투명하여 감독기관의 제재조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비조치의견서(40건) 법령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경우 - 법령해석(18건) 법규개정 또는 타기관 관련 법규와 관련된 경우 → 대상제외(25건) 『법령해석 관련 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제2조 제2호 및 제4조 참조 1. 장애인 전자금융거래시 접근매체를 대리인에게 발급하는 행위 (요청내용)고객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접근매체(보이스 OTP)의 신규 ‧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발급을 허용할 필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2항,『전자금융감독규정』제34조 1가항 제3목 ※ 장애인 접근매체 대리발급 민원제기 사례 ․ 민원인이 영업점을 방문하여 보이스OTP 교체발급을 요청 본인에게 선천적 시각장애로 필기방법을 배우지 못해 자필서명이 불가하며, 보행이 불편하여 영업점 방문이 어렵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금융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 ․ 당시 해당 은행에서는 관련 법규를 소극적 해석하여 접근매체 발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함을 들어 대리발급 불허 (검토결과)적법한 위임행위(인감날인 대리도 등)에 따라 대리권이 수여될 경우 서류에 의한 본인확인을 통해 접근매체 발급 인정 2. 영업점 창구 내 전자서식 시스템을 활용한 고객 개인에 재활용 (요청내용)영업점에서 2개 이하에 계좌(보통예금, 정기적금)를 신규로 개설하는 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여 은행거래신청서상의 고객 작성 항목을 최초 한번만 작성하고, 재발이 가능한지 여부 ※(예)보통예금 개설시 은행거래신청서에 기재한 정보(서명, 날인, 주소, 전화번호 등)를 이후 적기적금 가입시 은행거래 항목에 재사용 서명날인이 수차례 필요한 장표의 고객이 작성한 첫 번째 날인 정보를 나머지 필수 항목에 입력으로 채움 처리 가능 등 (검토결과)고객정보의 재사용 및 자동 채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사전에 이에 대한 고객의 정확한 동의의사를 확인하여 분쟁소지가 없다면 동 사항은 조치 가능할 것으로 판단 3. 은행이 마케팅을 목적으로 상품권 발행에 준법감시인 보고 의무 (요청내용)금융이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마련한 내부통제기준에 의해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3만 원 이하에서 상품권 제공시 준법감시인 보고 및 자료제공을 생략 가능한지 여부 - 은행이 마케팅 목적으로 3만 원 이상에서'물품'을 제공시 불건전영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3만 원 이하에서'백화점상품권'을 제공할 경우 상품권으로 보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할 필요 ※『은행업감독규정』제29조의3 (검토결과)상기 상품권의'범용성'을 기준으로 판단 구입 받는 물품이 한정된 경우(범용성이 낮음):관련 상품권을'물품'으로 간주하여 준법감시인 보고 등을 면제 가능 다양한 물품구입이 가능한 경우(범용성이 높음):해당 물품을'금품'으로 간주, 준법감시인 보고 등 필요 4. 경품 당첨자에게 경품으로 상품을 입고하는 행위 (요청내용)금융회사에서 펀드 이벤트를 진행, 신청자에 한해 사후로 해당 고객의 펀드계좌에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교부 없이 펀드를 입고시켜주는 경우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투자설명 등의 절차를 거친 이미 가입은 펀드계좌에 대해 투자자확인서나 설명서 교부 없이 추가로 입고하는 것은 허용 ㅇ 다만, 새로운 펀드계좌에 입고하는 경우에는 투자권유절차(투자자설명서 또는 설명서 교부 등)를 별도로 해야 함 5.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상품 자산운용 관련 자문을 받는 행위 (요청내용)자문업 인가를 취득은 투자자문업체로부터 일임형 ISA 상품의 운용에 대한 자문을 받는 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신탁형 ISA는 일임계약의 일종으로 일임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여타 일임계약과 동일하게 일임업자가 일임재산운용과 관련하여 투자 조언을 받는 것이 가능 ※ 금융과 금융투자업규정 제4 - 77조 제13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내부적인 투자판단 과정 없이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는 제외 ㅇ 이 경우 일임재산 운용이라는 본질적 업무와 무관한 업무위탁 행위에 해당되어 업무위탁보고가 불가 6. 계열사 보험사에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 수취시 공시 의무 (요청내용)신용카드 겸업은행이 고객들로부터 별도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인 보험사에 고객정보를 제공(마케팅목적)하고 이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등 부수업무 신고대상인지 판단 모호 ※ 공정거래법에 의거, 고객정보는 시장에서 경제적 가치가 동일한정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열사를 위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유상 의무 (검토결과)해당 행위는『은행업감독규정』상(제25조의2 제3항 제1호)겸영업무 신고대상인'신용정보 서비스'에 포함 7. 여신전문회사 대손인정대상 채권범위에 해지된 렌탈채권 추가도 (요청내용)렌탈채권이 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해지된 경우『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에(제2조 제1호)근거하여'미수금'으로 처리는 채권의 상각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검토결과)기한이익상실 등의 사유로 렌탈계약이 해지된 채권에 해지일전에 회수기일이 도래한 렌탈료를'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추정손실'로 분류한 때 대손인정 가능 □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회신대상(58건)은'금융규제 민원포탈'시스템을 통해 즉시 답변 예정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신청은'금융규제 민원포탈'을 통해 상시 가능하며, 해당 포탈에서 기존 비조치의견서 ‧ 법령해석 요청 내역도 확인 가능 ㅇ 그 외 제도개선과제 등 회신대상에서 제외된 사항(25건)은 금융개혁 현장점검반'과제관리 시스템'에 반영으로 추가 검토 □ 앞으로도 반기별 1회 비조치의견서 일괄접수 및 피드백 추진을 통한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16.2월 ․ 7월, 총 885건 그림자규제에 대해 비조치 의견서 일괄회신 추진 ㅇ 현장점검 시에서 적극적으로 비조치의견서를 발굴하는 등 제도의 실효적 효용성을 높이고, 금융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a5d1481e-8700-4a6b-884a-81fd2b772bc6	source15/231026/156348330_0.txt	사슴 번식계절 가을, 세심한 관리는 소득과 직결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330	CC BY	43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사슴 번식계절 가을, 적절한 관리는 소득과 직결 - 적절한 영양공급 우선 … 수사슴 재생 뿔 잘라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슴은 번식기인 가을철 사양관리에 의해 농가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 사슴은 낮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에 번식활동을 하는 동물로 8월 말부터 12월 초에 평균 19∼23일 주기로 발정이 온다. ○ 번식기 적절한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이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 암사슴의 번식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냥과 포유로 줄어든 체중을 회복시켜야 한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사료를 줘 지나치게 살이 찌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유 등에 의해 부족해진 비타민과 광물질은 첨가제로 먹이에 섞어 먹인다. ○ 세심하게 관찰해 적절한 발정주기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해 번식시기를 조절한다. ○ 새끼를 낳은 암사슴은 새끼사슴(자록)에게 수유를 때 발정이 온다. 암사슴 칸에 새끼사슴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을 따로 두어 품질 좋은 마른 풀 먹이와 곡물사료를 주면 젖을 빨리 뗄 수 있을 뿐 더러는 새끼사슴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 수사슴은 발정기가 되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정상적인 번식 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 곡물사료와 품질이 좋은 건조 풀사료를 주어 먹는 양이 적어도 영양소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단이나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은 많은 곡물사료를 장기간 마시게 되면 장 기능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사슴은 뿔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성질이 사나워지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재생 뿔을 잘라 줘야 한다. 발굽은 손질해 승가(올라타기)를 원활하게 하고, 몸 내·외부 해충 구제를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사슴의 번식계절인 가을철, 철저한 사슴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사슴의 성별, 시기별 주요시기 및 체형 변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의 성별, 시기별 주요시기 및 체중 변화 □ 암사슴과 수들(엘크) □ 암사슴과 수사슴(엘크)시기별 성별 번식 시기 녹용성장 주요시기 <그림 1> 사슴 시기별 체중변화(엘크 성축,) □ 절각기(6∼7월), 절각후회복기(8월), 발정기(9∼12월), 회복기(12월∼) 8월 경부에 발정이 오기 시작하여 식욕감퇴 등의 증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나 적절한 영양소 공급을 통하여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함 <그림 2> 사슴 주기별 체중변화(엘크 성축, ♀2 임신기(2∼6월), 포유기(7∼9월), 이유기(8∼9월), 이유 및 발정시작(9월∼) 자록(새끼사슴)의 이유 후 발정이 일어나며, 암사슴의 발정기 사양관리 여하에 따라 번식률이 좌우될 수 있어 암사슴 사육 시기에서 가을 번식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일령별 암과 수사슴 적정 번식도 추정 및 함수식 , t = 일령곰퍼츠(Gompertz)모형 이용 일령에 따른 엘크 수사슴의 적정 몸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함수식으로 사육하고 잇는 수사슴과 일령별 평균 체중을 비교하여 적정 몸무게를 유추할 수 있고, 개체 상태에 따른 최적한 사양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림 4> 일령별 엘크 암사슴 적정 체중의 모형과 함수식 , t = 일령*곰퍼츠(Gompertz)모형 이용 일령에 따른 암은 암사슴의 적정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함수식으로 사육하고 있는 암사슴과 일령별 평균 체중을 비교하여 적정 체중을 추정을 수 있고, 개체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를 수행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슴 번식계절 가을, 세심한 관리는 소득과 직결_1 ### 내용: 사슴 번식계절 가을, 적절한 관리는 소득과 직결 - 적절한 영양공급 우선 … 수사슴 재생 뿔 잘라줘야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사슴은 번식기인 가을철 사양관리에 의해 농가 경영 성과가 달라지는 만큼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 사슴은 낮 시간이 짧아지는 계절에 번식활동을 하는 동물로 8월 말부터 12월 초에 평균 19∼23일 주기로 발정이 온다. ○ 번식기 적절한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이면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 암사슴의 번식률을 늘리기 위해서는 사냥과 포유로 줄어든 체중을 회복시켜야 한다. 체중을 늘리기 위해 너무 많은 곡물사료를 줘 지나치게 살이 찌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유 등에 의해 부족해진 비타민과 광물질은 첨가제로 먹이에 섞어 먹인다. ○ 세심하게 관찰해 적절한 발정주기를 파악하고 건강상태를 고려해 번식시기를 조절한다. ○ 새끼를 낳은 암사슴은 새끼사슴(자록)에게 수유를 때 발정이 온다. 암사슴 칸에 새끼사슴만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을 따로 두어 품질 좋은 마른 풀 먹이와 곡물사료를 주면 젖을 빨리 뗄 수 있을 뿐 더러는 새끼사슴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 수사슴은 발정기가 되면 사료 먹는 양이 줄어 몸무게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정상적인 번식 활동을 위해서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하다. ○ 곡물사료와 품질이 좋은 건조 풀사료를 주어 먹는 양이 적어도 영양소 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단이나 사슴과 같은 반추동물은 많은 곡물사료를 장기간 마시게 되면 장 기능이 둔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사슴은 뿔의 서열을 정하기 위해 성질이 사나워지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재생 뿔을 잘라 줘야 한다. 발굽은 손질해 승가(올라타기)를 원활하게 하고, 몸 내·외부 해충 구제를 실시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가축유전자원센터장은"사슴의 번식계절인 가을철, 철저한 사슴 사양관리로 번식률을 높여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리를 당부한다."라고 전했다. 【 참고자료 】 사슴의 성별, 시기별 주요시기 및 체형 변화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가축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의 성별, 시기별 주요시기 및 체중 변화 □ 암사슴과 수들(엘크) □ 암사슴과 수사슴(엘크)시기별 성별 번식 시기 녹용성장 주요시기 <그림 1> 사슴 시기별 체중변화(엘크 성축,) □ 절각기(6∼7월), 절각후회복기(8월), 발정기(9∼12월), 회복기(12월∼) 8월 경부에 발정이 오기 시작하여 식욕감퇴 등의 증상으로 체중이 감소하는 것을 보이나 적절한 영양소 공급을 통하여 급격하게 체중이 감소하지 못하도록 주의해야 함 <그림 2> 사슴 주기별 체중변화(엘크 성축, ♀2 임신기(2∼6월), 포유기(7∼9월), 이유기(8∼9월), 이유 및 발정시작(9월∼) 자록(새끼사슴)의 이유 후 발정이 일어나며, 암사슴의 발정기 사양관리 여하에 따라 번식률이 좌우될 수 있어 암사슴 사육 시기에서 가을 번식기는 매우 중요하다. <그림 3> 일령별 암과 수사슴 적정 번식도 추정 및 함수식 , t = 일령곰퍼츠(Gompertz)모형 이용 일령에 따른 엘크 수사슴의 적정 몸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함수식으로 사육하고 잇는 수사슴과 일령별 평균 체중을 비교하여 적정 몸무게를 유추할 수 있고, 개체 상태에 따른 최적한 사양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림 4> 일령별 엘크 암사슴 적정 체중의 모형과 함수식 , t = 일령*곰퍼츠(Gompertz)모형 이용 일령에 따른 암은 암사슴의 적정 무게를 추정할 수 있는 함수식으로 사육하고 있는 암사슴과 일령별 평균 체중을 비교하여 적정 체중을 추정을 수 있고, 개체 상태에 따른 맞춤형 사양관리를 수행을 수 있다.
11aed83c-2480-4370-8c76-00f71a8f9b41	source15/231026/156293212_0.txt	신임 해양경찰관 역대 최대 465명 졸업식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212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신임 해양경찰관 역대 최대 465명 졸업식 열려 - 다재다능한 인물 많아 정예 해양경찰 성장 기대 - 해양경찰교육원(원장 <NAME> )은 7일 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원장, 졸업생·가족, 교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4기 해양경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생은 모두 465명(남404명, 여61명)으로 1953년 해양경찰 창설 이래 최대인원이다. 지난 12월 11일 입교하여 함정운용·인명구조·형사법·사격 등 각종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지난 6월 공무원 신분 조기 취득과 대국민 해양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입에습 후 12주간 함정·파출소 실습을 성실히 수행했다. 이번 제 234기 신임 해양경찰은 다재다능한 인재가 다수로 해양경찰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 해양경찰이 될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NAME> (39)순경은 해군 최초 여부사관 1기 출신으로 2017년 해군을 빛내는 인물로 꼽은 바 있다. 통신설비기능장,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등 여러 경력을 소유하고 있어 준비된 인재라는 평가다. 이어 <NAME> (26)순경은 근대5종 대표성 상비군 출신으로 전국 근대5종 개인 금메달 등 수상경력이 상당하다.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과 해양경찰 SSU 조교 출신인 <NAME> (27)순경 또한 입상경력이 화려하다. 특이 경력 보유자가 눈에 띤다. <NAME> (25)순경은 법무부·경찰청 대변인실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했으며, <NAME> (37)순경은 NH농협 농협에서 8년간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한 바 있다. 자매 해양경찰도 탄생했다. <NAME> (여, 35)순경과 <NAME> (남, 32)순경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적지 많은 나이에 시험공부를 시작한 3살 터울 남매는 형제를 다독이며 노력하여 동기생 해양경찰이 되었다. 이 날 <NAME> (28)순경이 교육기간 동안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인천의 노상에서 주거침입 현행범을 체포한 <NAME> (28)순경은 해양경찰교육원장상을 받았다. <NAME>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치사를 통해"선배들이 이룩한 해양경찰과적을 충실히 이어나가 바다에서는 내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자라는 자긍심과 프로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임 해양경찰관 역대 최대 465명 졸업식 개최_1 ### 내용: 신임 해양경찰관 역대 최대 465명 졸업식 열려 - 다재다능한 인물 많아 정예 해양경찰 성장 기대 - 해양경찰교육원(원장 <NAME> )은 7일 청사 대강당에서 교육원장, 졸업생·가족, 교직원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234기 해양경찰 졸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생은 모두 465명(남404명, 여61명)으로 1953년 해양경찰 창설 이래 최대인원이다. 지난 12월 11일 입교하여 함정운용·인명구조·형사법·사격 등 각종 교육훈련과정을 수료했다. 특히 지난 6월 공무원 신분 조기 취득과 대국민 해양치안서비스 향상을 위해 입에습 후 12주간 함정·파출소 실습을 성실히 수행했다. 이번 제 234기 신임 해양경찰은 다재다능한 인재가 다수로 해양경찰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 해양경찰이 될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NAME> (39)순경은 해군 최초 여부사관 1기 출신으로 2017년 해군을 빛내는 인물로 꼽은 바 있다. 통신설비기능장, 공공기관 소방안전 관리자 등 여러 경력을 소유하고 있어 준비된 인재라는 평가다. 이어 <NAME> (26)순경은 근대5종 대표성 상비군 출신으로 전국 근대5종 개인 금메달 등 수상경력이 상당하다. 수영 국가대표 상비군과 해양경찰 SSU 조교 출신인 <NAME> (27)순경 또한 입상경력이 화려하다. 특이 경력 보유자가 눈에 띤다. <NAME> (25)순경은 법무부·경찰청 대변인실 대학생 기자단으로 활동했으며, <NAME> (37)순경은 NH농협 농협에서 8년간 인사관리 담당자로 일한 바 있다. 자매 해양경찰도 탄생했다. <NAME> (여, 35)순경과 <NAME> (남, 32)순경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적지 많은 나이에 시험공부를 시작한 3살 터울 남매는 형제를 다독이며 노력하여 동기생 해양경찰이 되었다. 이 날 <NAME> (28)순경이 교육기간 동안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아 해양경찰청장상을 받았다. 지난 3월 인천의 노상에서 주거침입 현행범을 체포한 <NAME> (28)순경은 해양경찰교육원장상을 받았다. <NAME> 해양경찰교육원장은 치사를 통해"선배들이 이룩한 해양경찰과적을 충실히 이어나가 바다에서는 내가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수호자라는 자긍심과 프로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453e1532-9a38-4ec3-8c36-35a8fbb84437	source15/231026/156056755_0.txt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 열기 뜨겁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6755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 열기 뜨겁다 □ 행복건축 사랑방 모임, 독일의 도시건설 성공사례 심층 논의 □ 국제적 모범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해외 우수 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 건축가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7로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복건축사랑방 모임을 개최했다. ㅇ 이 모임에서는 <NAME> 이상만 교수(건축디자인과)를 초청,'건축물 특화 구체화 방안'이란 주제로 독일의 도시건설 성공사례 연구을 통한 행복도시 접목방안을 소개했다. □ 이날 행복건축사랑방 모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특히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행복과 건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분산된 녹지의 유기적 통합과 건축전시관 조성, 자전거 전용과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또한 세계적 건축디자인 흐름에 관한 이해 제고와 이에 대한 행복도시 공공 ․ 민간 건축디자인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ㅇ 이번 모임을 통해 행복도시의 품격향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공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강조됐다. □ 이와 함께 행복도시만의 양식(스타일)과 고유한 이야기가 있는 건축물을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는 도시 건축에 대한 지평을 넓고 현실적 방안강구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은 매년 설계공모를 통해 건립되고 있다"면서"도시 곳곳마다 이야기가 흐르는공간을 조성해 이를 관광 자원화하고 도시성장에 밑받침이 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 열기 뜨겁다_1 ### 내용: 행복도시, 건축물 특화 열기 뜨겁다 □ 행복건축 사랑방 모임, 독일의 도시건설 성공사례 심층 논의 □ 국제적 모범도시를 지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해외 우수 도시들과 당당히 경쟁하기 위해 건축가와 주민들이 머리를 맞댔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상 행복청)은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 7로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 행복건축사랑방 모임을 개최했다. ㅇ 이 모임에서는 <NAME> 이상만 교수(건축디자인과)를 초청,'건축물 특화 구체화 방안'이란 주제로 독일의 도시건설 성공사례 연구을 통한 행복도시 접목방안을 소개했다. □ 이날 행복건축사랑방 모임은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기본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특히 이 자리에는 전문가와 행복과 건설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분산된 녹지의 유기적 통합과 건축전시관 조성, 자전거 전용과 이용편의성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 ㅇ 또한 세계적 건축디자인 흐름에 관한 이해 제고와 이에 대한 행복도시 공공 ․ 민간 건축디자인 개선방안도 제시됐다. ㅇ 이번 모임을 통해 행복도시의 품격향상과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공감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강조됐다. □ 이와 함께 행복도시만의 양식(스타일)과 고유한 이야기가 있는 건축물을 조성해 관광 자원화하는 도시 건축에 대한 지평을 넓고 현실적 방안강구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 <NAME>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장은"행복도시 내 공공건축물은 매년 설계공모를 통해 건립되고 있다"면서"도시 곳곳마다 이야기가 흐르는공간을 조성해 이를 관광 자원화하고 도시성장에 밑받침이 되도록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0c99771-6920-4528-8123-463d2f8e836a	source15/231026/156578051_0.txt	풀사료 ‘알팔파’, 우리나라 논에서도 잘 자란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051&pageIndex=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알팔파', 우리나라 논에서도 잘 자란다 이달 30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논 재배 알팔파 수확 연시회 개최 '알팔파 수확 및 사료가치 현장 평가 실시 붙임. 알팔파 안정재배 및 건초생산 연시회 계획(안) 알팔파 안정재배 & 건초생산 연시회 계획(안) 사료비 절감 및 수입 사료 대응 국내 알팔파 생산기반 조기 정착 - 논에서 생산기반 확대 및 알팔파 재배 우수성 홍보 행사 개요농문화 융복합프로젝트 연계 일 시:'23.6.30.(금)13:30 - 16:00일정 변동가능 장 명에 <ADDRESS> 참석인원:200명 이상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시·군센터, 지역 농·축협, 조사료 생산화 등 - 국내 알팔파 안정재배 기술 - 저장 이용 기술 소개 - 알팔파 재배 농가 성공사례 발표농업과 경영체 대표 - 알팔파 수확 평가 및 사료가치 현장 평가NIRS 사료가치 평가 주 소 내 용 알팔파 안정재배 및 건초생산 기술 교육 -지 발표(알팔파 재배 및 열풍건초 제조)농가, 경영체 대표 알팔파 수확(예취, 반전, 곤포)결과 및 품질 평가*NIRS 사료가치 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풀사료 ‘알팔파’, 우리나라 논에서도 잘 자란다_1 ### 내용: '알팔파', 우리나라 논에서도 잘 자란다 이달 30일, 전라북도 정읍에서 논 재배 알팔파 수확 연시회 개최 '알팔파 수확 및 사료가치 현장 평가 실시 붙임. 알팔파 안정재배 및 건초생산 연시회 계획(안) 알팔파 안정재배 & 건초생산 연시회 계획(안) 사료비 절감 및 수입 사료 대응 국내 알팔파 생산기반 조기 정착 - 논에서 생산기반 확대 및 알팔파 재배 우수성 홍보 행사 개요농문화 융복합프로젝트 연계 일 시:'23.6.30.(금)13:30 - 16:00일정 변동가능 장 명에 <ADDRESS> 참석인원:200명 이상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시·군센터, 지역 농·축협, 조사료 생산화 등 - 국내 알팔파 안정재배 기술 - 저장 이용 기술 소개 - 알팔파 재배 농가 성공사례 발표농업과 경영체 대표 - 알팔파 수확 평가 및 사료가치 현장 평가NIRS 사료가치 평가 주 소 내 용 알팔파 안정재배 및 건초생산 기술 교육 -지 발표(알팔파 재배 및 열풍건초 제조)농가, 경영체 대표 알팔파 수확(예취, 반전, 곤포)결과 및 품질 평가*NIRS 사료가치 평가
e4888677-1a91-4c0c-a7b6-654ef265a1d7	source15/231026/156155191_0.txt	윤병세 외교장관, 北 5차 핵실험 관련, 왕이(Wang Yi) 中 외교부장과 통화 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5191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5차 관련, <NAME> 외교부장과 회담 1. <NAME> 장관은 2016.9.13.(화)22:00 ~ 23:10간「 <NAME>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현 상황에 관한 평가를<NAME>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2. 외교부 장관은 금번 5적 핵실험이 강도 및 주기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하고, 질적으로 다른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도 새로운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윤 차관은 북한이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유엔과 안보리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5차 도발 직후 채택된 안보리 언론성명에 따라 새로운한 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하여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추가도발을 억지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김 장관은 중국 고위인사들의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과 우리 외교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 표명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중 양국의 공동 입장이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결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유엔대표부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왕 외교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여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하였다. - 또한, 왕 부장은 중국이 관련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한반도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4. 양측은 향후 대응 방향을 포함, 북핵 대응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각급에서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는으며한 차원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5.한편, 이번에에서 협의 <NAME> 장관과 <NAME>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의견을 간략히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北 5차 핵실험 관련, 왕이(Wang Yi) 中 외교부장과 통화 _1 ### 내용: <NAME> 외교장관, 5차 관련, <NAME> 외교부장과 회담 1. <NAME> 장관은 2016.9.13.(화)22:00 ~ 23:10간「 <NAME>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북한의 5차 핵실험 관련, 현 상황에 관한 평가를<NAME>는 한편,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중점적으로 협의하였다. 2. 외교부 장관은 금번 5적 핵실험이 강도 및 주기면에서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도발행위라고 하고, 질적으로 다른 북한의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도 새로운 대응을 해야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윤 차관은 북한이 노골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유엔과 안보리의 권위가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5차 도발 직후 채택된 안보리 언론성명에 따라 새로운한 제재 결의를 신속하게 도출하여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높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고 추가도발을 억지할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ㅇ 김 장관은 중국 고위인사들의 확고한 북핵불용 입장과 우리 외교부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 표명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중 양국의 공동 입장이 유엔 안보리의 신규 제재결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유엔대표부간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왕 외교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대북 제재결의를 채택하여 이에 대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하였다. - 또한, 왕 부장은 중국이 관련 제재 결의를 전면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하는 등 의무를 이행할 것이며, 한반도의 핵·미사일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4. 양측은 향후 대응 방향을 포함, 북핵 대응 관련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각급에서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는으며한 차원에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에 한 ‧ 중 6자회담 수석대표간 후속 협의를 갖기로 하였다. 5.한편, 이번에에서 협의 <NAME> 장관과 <NAME> 부장은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양측의 기본 의견을 간략히 교환하고, 이와 관련된 소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b38e3517-0eef-4dea-a31c-36c2db27003a	source15/231026/156555087_0.txt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방안 협의 시작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5087&pageIndex=7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방안 협의 시작 - 참여기관별 의견 수렴.. - 주기적 회의 통해 사업<NAME>에<NAME> 모으기로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2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SKE & S 등 수상태양광 개발에 참여기관이 모여 사업추진방안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는 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사업<NAME>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송변전설비 비용 선투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ㅇ금년 초에는 다수의 참여기관 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참여기관 기관장과 실무진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추진방안을 설명하고, 비용분담 협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이 제출은 송변전설비 등 공용시설 비용분담(안)에 대해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였고, ㅇ송변전설비 설치를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하고, 참여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기로 하였다. ㅇ매달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비용분담 방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에 점검하여 송변전설비를 조속히 착공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추진방안 협의 시작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NAME>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라면서,"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상과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방안 협의 시작_1 ### 내용: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추진방안 협의 시작 - 참여기관별 의견 수렴.. - 주기적 회의 통해 사업<NAME>에<NAME> 모으기로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2월 28일 새만금개발청에서 전주시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SKE & S 등 수상태양광 개발에 참여기관이 모여 사업추진방안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는 동안 새만금개발청은 사업<NAME>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송변전설비 비용 선투입을 독려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차원과 논의를 진행하였고, ㅇ금년 초에는 다수의 참여기관 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참여기관 기관장과 실무진을 차례로 만나 새만금개발청의 사업추진방안을 설명하고, 비용분담 협의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수원이 제출은 송변전설비 등 공용시설 비용분담(안)에 대해 다각적 의견을 수렴하였고, ㅇ송변전설비 설치를 위한 선결과제를 도출하고, 참여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기로 하였다. ㅇ매달 주기적인 논의를 통해 비용분담 방안 협의를 마무리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에 점검하여 송변전설비를 조속히 착공하기로 하였다. ㅇ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추진방안 협의 시작으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의<NAME>를 위한 전기가 마련됐다."라면서,"참여기관과의 긴밀한 협상과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
1c89164a-349a-4bc5-ab5f-3773471a5f97	source15/231026/156038697_0.txt	여성R&D인력 활용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697	CC BY	1,7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여성R & D인력 활용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ㅇ 산업연구단지 내 최초로 경기 테크노파크에 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 내 여성연구원 5만명('16년)시대를 열기위한 경력단절 해소 등 대책추진 ․ 여성전용 R & D자금 100억 원을 조성으로 여성의 연구활동영역 지원 - 여성R & D인력의 증가는 의 효과(여성고용률증가, 가계소득확대, 연구인력난 해소)창출 □ 정부는 관계부처와 여성단체 합동으로 27일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여성R & D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및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서는 육아문제가 선결되어야하며, 이번 경기테크노파크 어린이집은 정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위해 산업연구단지 내 설립되는 최초의 직장어린이집이다. - 산업단지 등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최대 15억 원 지원(고용부) □ 금번 사업에 지인테크, 백년기술, LG이노텍 등 25개기업이 참여하여 소속 여성연구원들의 육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최근 기업연구소의 여성연구원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17년 여성연구원 50,000명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16년 조기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여성연구원 연평균 현황> 출연은 여성연구원 현황:('10)27,000 -('14)43,000명, 연평균증가율 12.6% ㅇ 정부는 산업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방안」의 후속으로 추진한 경력단절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여성인력들이 적극적인 사회진출의 성과라 알 수 있다. ㅇ 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로써 여성고용률의 증가, 가계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으로 우리경제가 선진산업국으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공식에 앞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책간담회를 통해'13.11월 발표한「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방안」에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그 동안 접수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2016년도 여성연구원 50,000명 시대를 앞당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정책적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① 우선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창업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복귀지원사업을 추진하 나간다. - 여성관련기업 전용 R & D자금('15년 100억 원), 최대 1년간 1억 원까지 지원(중기청) 1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40개소)를 통해 창의적 사업계획 발굴 ‧ 공모 지원을 ② 이와 함께,「산업 R & D 전문여성 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인력을 위한 R & D Keeper 양성 전문직종을 개발 ‧ 교육한다. )R & D Keeper 는 R & D자금관리, R & D프로세스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육성이 향후 R & D과제 참여토록 제도화 ③ 여성연구원의 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R & D 집적지역인 경기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울산, 인천, 포항 등 주요 산업도시로 확대 설치를 추진중이다. - 또한, 여성R & D인력의 지역 우수기업 취업확대를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를 활용, 기업형 여성인력 교육과 여성인력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④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도록 여학생의 산업연구현장 체험 등를 확대하고 여성인력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 ‧ 확산한다. ㅇ <NAME> 장관은'여성R & D인력의 활용은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선진국으로 가는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여성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NAME>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여성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마련도 좋지만, 기존의 지원정책이 현장에 스며들어 성과를 낼 수도 있도록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활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기자가담회 직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기공식이 있었으며, 오는 9월 1에 개원하여 테크노파크 입주기업과 인근기업, 연구기관 등의 자녀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정책 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등으로 마련한'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방안'발표('13.11) (비전·목표)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의 핵심R & D인력화 -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12)25,000명, 13%에서('17)50,000명, 16% ㅇ 경력단절 문제해소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을 촉진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복귀 유도 ㅇ 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수요확대를 위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업종별 ‧ 지역별 이공계 여성인력 육성을 강화 ㅇ 여성연구원의 고용친화적 문화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대상을 확대, 여성친화적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여학생 공학주간을 운영 □ 주요 분야별로 후속조치 추진 > 경력단절 여성 해소> ㅇ R & D 특화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선정(2개소)- 경기TP, 서울TP ㅇ 시간선택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사업비 현금지원을 허용(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 개정,'14.5) 여성과기인 R & D 경력복귀 확대:'14년 100명(출연연 6, 대학 19, 민간기업10) <여성R & D인력 참여 확대> □ 여성연구원 참여확대를 위해 R & D가점기준 변경 및 가점상향조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으로'14.5) ㅇ TP협의회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간 MOU체결을 통해 지역여성지원 네트워크를 구축('14.9) <고용친화적 문화조성 지원 ㅇ 여성고용우수기업 4개 산업부 장관표창 및 20개 기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ㅇ K - Girls'Day(95개 대학에서 2,000여명 참여)및 여학생공학주간(22개 대학, 5,000여명 참여) <여성 R & D인력 재취업 활용 사례 소개 1. <NAME> 씨는 화학공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이나 취업준비 과정에 사고로 취업기회를 놓치고 이어진 결혼과 육아로 취업을 포기한 상태였음. 이러던 중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이공계 경력단절여성 대상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함. 철저한 마인드 세팅 및 1:1 커리어코칭을 통해 경력복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특허법인의 화학바이오팀 일원으로 일하게 되었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더 당당하고 행복한 엄마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됨 2. <NAME> 씨는 졸업 후 연구소에 재직하였으나, 출산과 직장으로으로 7년 동안 경력이 단절됨. 그러던 중 WISET의'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통해서 출연연에 복직함. 7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WISET의 온 ‧ 오프라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7년만에 펼쳐든 논문도 부담없이 이해하고 연구에 매진이 있음. <NAME> 는"우리 엄마는 과학자"라며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함. 1.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화케미칼을 여성들의 선호가 높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여자들 비중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친화 사업장임. 한화케미칼을 그룹차원에서"다양성 헌장"을 선포로 남녀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직내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신입공채 채용시 여성면접관을 배치하여 여성인력 채용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음. 특히 출산휴가 시작과 동시에 자동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중이며, 육아를 위한 사이버 재택교육을 제공함. 2.리튬일차전지를 생산하는 비츠로셀은 전체 40명의 R & D인력 가운데 여성연구원이 11명(27.5%)이나 될 정도로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높음. 비츠로셀은 남녀차별 3정책(채용, 진급, 포상)을 실시로 여성연구원 스스로가 경력개발을 통해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 업무복귀 시 복직 전에 직무교육 및 공통역량교육을 통해 업무적응과 자신감 제고를 돕고 있음.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정책지원에 힘입어 최근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 증가 ㅇ'14년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은 43,30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6 ％ 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연구원 증가율(6.4%)의 2배 빠른 속도 □'17년 달성목표였던 5만명을'16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최근 5년간 기업연구소 여는 현황 및 증가율> 자료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자료 □ 여성연구원의 서울 편중현상이 있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 참여도가 미흡 부산과 경기 여성연구원비중은 35.2 ％, 37.4%로 높으나, 중화학산업 지역의 울산과 경남은 0.7%, 2.4%로 여성비중이 낮은 수준 「지역별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 현황(2014)> 2015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자료 ■ 여성인력이 활발하게 현장진출을 하기에는 사회분위기 조성 미흡 □ 시간선택제 등 여성연구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 이용실적 미미 직장 내 차별 내지 성인권 등으로 시간선택제 활용 미비 □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직장 활동에 애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여성연구원수:('12)35,000 →('14)43,000 →('16)50,000 조기 달성 ◇ 여성참여 환경 조성 등 당초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금년에는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경력단절 해소, 고학과 여성인력 취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1. 여성R & D인력의 경력단절 해소 □ 경력단절 여성에 적합한 R & D 프로그램 확대 추진 ㅇ 여성기업 중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창업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도입(중기청, 여가부) '15년 예산에 100억 원(최대 1년간 1억 원까지 지원) 중기청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40개소)를 통해 여성별 사업계획 발굴 및 공모 활성화 ㅇ 육아 등의 경우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연구기관 매칭 및 인건비 ‧ 연구활동비를 지급으로 경력복귀를 촉진(미래부) 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14)100명 ~('15)114명 □ 여성인력의 산업현장 역량강화·고용촉진 ㅇ「산업 R & D 전문여성」는 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의 공정성, 섬세함, 친밀도 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R & D 전문 직종 개발(산업부) 산업은 R & D Keeper, IP 컨설턴트, 시험 ‧ 분석, 연구장비운영 등 R & D Keeper:R & D자금관리, R & D프로세스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양성, 향후 R & D과제 참여토록 제도화 추진 ㅇ 산업분야별 전문 여성인력을 공급 ‧ 확대할 수 없도록끔 인력양성사업의 여성인력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산업부)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의 여성 지원비율 확대('14)20 ％ →('17)30% □ 남녀 공동육아분담 장려 및 여성 육아부담 경감 ㅇ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아빠의 달'인센티브 지급 및 이용사례 등 매뉴얼 제작 ‧ 배포(고용부)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달을'아빠의 달'로 정하고,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의 100%지급(150만 원 이내로 ㅇ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채용을 지원하고 공공(연)연구인력의 인력을 적극 활용(산업부, 고용부) - 공공(연)연구인력파견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공급('16년 시행) ㅇ 유연근무제, 월차기부 등 기업, 연구소, 기관 등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 ‧ 보급(미래부) 기관혁신지원사업:기업당 5백만 원 지원,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적용모델 개발('14년)한국폴리텍대학,(주)제닉 등 10개 기업 시범 운영 →('18년)100개 기관으로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모범사례 확산 및 공공기관 등의 평가지표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부 반영으로 가족친화기업 확대(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12년 253개 ;'14년 956개/'15년 1,300개 목표 2. 지역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취업 촉진 □ 여성R & D인력의 지역 우수기업 취업확대 ㅇ 주요 TP를 거점으로 여성인력 취업 연계 지원 - TP를 통해 맞춤형 여성인력 교육과 여성인력 초청 기업탐방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일자리 연계 활성화 여성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인력의 지역기업 탐방 진행 - 권역별 TP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간 업무협약을 맺어 TP(구인기업)와 지원센터(구직여성)간 DB교류를 통한 취업지원 ㅇ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박람회 등 여성인력에 적합한 채용박람회를 통한 여성친화 우수기업을 소개하고 여성인력 채용 활성화(미래부 지원제 WISET ‧ KB공동주관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박람회 예정('15.5월, 10월) ㅇ 연구인력의 채용 및 인턴을 추진시 지역 중소기업의 이공계 석 ‧ 박사 채용을 우선 고려 연구인력 채용지원'15년 신규부터 여성인력 지원비율 30 ％ 할당 □ 주요 지역별 R & D 집적지역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 ㅇ 거점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하고, 경기TP 어린이집 사례를 확산하여 기업 참여 유도(산업부, 고용부) -('14)경기(최초), 서울TP 선정 →('15)인천, 울산, 대구 TP 등 추가 추진 <경기TP 어린이집 설치 사례> '14.6월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선정, 80명 수용이원 개소 예정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려를 위해 컨소시엄 주관기관(TP 등)에 대한 시설 운영비 보조 및 인센티브 제공(산업부, 고용부)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TP에 대하여 중소기업 여성인력 고용촉진 사업 신설 - 여성 근로자의 어린이집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수 및 아동 수가 절반을 넘을 경우 가점제(고용부) (현행)우선지원대상 기업수 100분의 50이상(개정)우선지원대상 기업수·아동수 100분의 50이상(고용보험법령) 3. 여성인력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 여학생의 산업현장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산업부, 미래부) ㅇ 내년 5월 대부터 기업과 여학생이 연계·참여하는 K - Girls'Day 개최 K - Girls'데이는('14)100개 기업, 2,000명 참여→('15)150개 기업, 3,000명 참여 추진 ㅇ 대학 내 산업체 투어, 체험부스 운영, 특강 등을 통해 여학생의 공학분야 진학을 독려하는 학생 공학주간 운영 여학생 공학주간:('14)22개 대학, 5,000명 참석 □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 사례 발굴 및 홍보(산업부) ㅇ 우수한 여성 R & D인력 롤모델을 발굴·홍보 ㅇ 기업연구소 및 연구원 우수사례를 공모로 포상 ㅇ 여성R & D인력 고용포럼, 과학기술 여성리더스 네트워크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사례 홍보 및 개선 과제 발굴(여가부, 미래만 등) □ 여성R & D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행사개최젠더혁신등 연구활동 추진(미래부) □'2015 젠더서밋 - 아시아태평양 대회'개최('15년 8월, 20여 국 400여명 참여) R & D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서 성별특성 등 영향을 반영하여 R & D효율성 제고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정책 지원>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산업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과제 발굴 ․ 여성R & D인력 활용촉진 간담회 및 경기TP어린이집 기공식 ․ 정책 애로를 발굴을 위한 여성 R & D인력 고용포럼 ◆기업 기술체험 행사 K - Girls'Day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정 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정비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여성별 실험실 방문 등 공학주간 ․'2015 젠더서밋 - 아시아태평양 여성에서 개최 ․ 지역TP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역본부간 MOU 추가협약 산업계 여성연구원의 수와 비중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이며,'10년 26,955명(비중 11.4 ％)→'14년 43,300(비중 14.3%)크게 증가 ●은 5년간 여성연구원 현황 및 증가율>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 중 박사제 연구원('14년 26,171명)의 수가 가장 많으며, 박사급 연구원의 증가세(연평균증가율 16.6%등성이 두드러짐 <학위별 여성연구원 분포 및 증가율〉 서울(15,239명)과 경기(16,193명)지역에 여성연구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남 ‧ 울산 등 중화학공업 중심지역은 여성연구원 비중이 크게 증가는 <지역별 기업별 현황(2014)> 산업규모 ‧ 특성에 따라 전기전자(11,638명), 산업디자인(6,148명), 화학(5,829명)등에 여성이 집중되며 기계(4.9 명)등은 여성비중이 낮음 <제품개발 분야별 연구원 현황(2014)>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성R&D인력 활용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_1 ### 내용: 여성R & D인력 활용방안, 현장에서 답을 찾다! ㅇ 산업연구단지 내 최초로 경기 테크노파크에 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 내 여성연구원 5만명('16년)시대를 열기위한 경력단절 해소 등 대책추진 ․ 여성전용 R & D자금 100억 원을 조성으로 여성의 연구활동영역 지원 - 여성R & D인력의 증가는 의 효과(여성고용률증가, 가계소득확대, 연구인력난 해소)창출 □ 정부는 관계부처와 여성단체 합동으로 27일 경기 테크노파크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여성R & D인력의 사회진출 확대 및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서는 육아문제가 선결되어야하며, 이번 경기테크노파크 어린이집은 정부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사업을 위해 산업연구단지 내 설립되는 최초의 직장어린이집이다. - 산업단지 등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최대 15억 원 지원(고용부) □ 금번 사업에 지인테크, 백년기술, LG이노텍 등 25개기업이 참여하여 소속 여성연구원들의 육아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최근 기업연구소의 여성연구원이 놀라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17년 여성연구원 50,000명 달성이라는 정책목표를'16년 조기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여성연구원 연평균 현황> 출연은 여성연구원 현황:('10)27,000 -('14)43,000명, 연평균증가율 12.6% ㅇ 정부는 산업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방안」의 후속으로 추진한 경력단절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과 여성인력들이 적극적인 사회진출의 성과라 알 수 있다. ㅇ 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은 우리 경제의 활력소로써 여성고용률의 증가, 가계소득 증대와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발생으로 우리경제가 선진산업국으로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기공식에 앞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정책간담회를 통해'13.11월 발표한「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방안」에는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그 동안 접수한 현장의견을 토대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① 2016년도 여성연구원 50,000명 시대를 앞당기 위해 정부는 각종 정책적 노력을 강화는 계획이다. ① 우선 여성기업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창업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의 복귀지원사업을 추진하 나간다. - 여성관련기업 전용 R & D자금('15년 100억 원), 최대 1년간 1억 원까지 지원(중기청) 1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40개소)를 통해 창의적 사업계획 발굴 ‧ 공모 지원을 ② 이와 함께,「산업 R & D 전문여성 아카데미」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인력을 위한 R & D Keeper 양성 전문직종을 개발 ‧ 교육한다. )R & D Keeper 는 R & D자금관리, R & D프로세스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육성이 향후 R & D과제 참여토록 제도화 ③ 여성연구원의 육아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R & D 집적지역인 경기 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울산, 인천, 포항 등 주요 산업도시로 확대 설치를 추진중이다. - 또한, 여성R & D인력의 지역 우수기업 취업확대를 위해 지역 테크노파크를 활용, 기업형 여성인력 교육과 여성인력 대상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④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 사회적 분위기를 제고해 나가도록 여학생의 산업연구현장 체험 등를 확대하고 여성인력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 ‧ 확산한다. ㅇ <NAME> 장관은'여성R & D인력의 활용은 우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술선진국으로 가는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기업 모두가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읽고 여성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지원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ㅇ <NAME>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여성인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마련도 좋지만, 기존의 지원정책이 현장에 스며들어 성과를 낼 수도 있도록 정책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활용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보완해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 기자가담회 직후 경기테크노파크에서 공동 직장어린이집 기공식이 있었으며, 오는 9월 1에 개원하여 테크노파크 입주기업과 인근기업, 연구기관 등의 자녀들을 맞이할 예정이다. ■정책 추진 경과 및 실적 □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부, 산업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 등으로 마련한'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확충방안'발표('13.11) (비전·목표)이공계 여성의 산업현장의 핵심R & D인력화 -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12)25,000명, 13%에서('17)50,000명, 16% ㅇ 경력단절 문제해소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을 촉진하고,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 경력단절여성연구원의 복귀 유도 ㅇ 산업현장의 여성R & D인력 수요확대를 위한 여성인력의 고용확대 여건을 조성하고, 업종별 ‧ 지역별 이공계 여성인력 육성을 강화 ㅇ 여성연구원의 고용친화적 문화확산을 위해 가족친화인증 대상을 확대, 여성친화적 기업사례를 발굴하고 여학생 공학주간을 운영 □ 주요 분야별로 후속조치 추진 > 경력단절 여성 해소> ㅇ R & D 특화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선정(2개소)- 경기TP, 서울TP ㅇ 시간선택제 참여 연구원에 대한 사업비 현금지원을 허용(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 개정,'14.5) 여성과기인 R & D 경력복귀 확대:'14년 100명(출연연 6, 대학 19, 민간기업10) <여성R & D인력 참여 확대> □ 여성연구원 참여확대를 위해 R & D가점기준 변경 및 가점상향조정(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으로'14.5) ㅇ TP협의회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간 MOU체결을 통해 지역여성지원 네트워크를 구축('14.9) <고용친화적 문화조성 지원 ㅇ 여성고용우수기업 4개 산업부 장관표창 및 20개 기관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ㅇ K - Girls'Day(95개 대학에서 2,000여명 참여)및 여학생공학주간(22개 대학, 5,000여명 참여) <여성 R & D인력 재취업 활용 사례 소개 1. <NAME> 씨는 화학공학분야 석사학위 소지자이나 취업준비 과정에 사고로 취업기회를 놓치고 이어진 결혼과 육아로 취업을 포기한 상태였음. 이러던 중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의'이공계 경력단절여성 대상 역량강화 교육'에 참여하면서 다시 취업을 준비하기 시작함. 철저한 마인드 세팅 및 1:1 커리어코칭을 통해 경력복귀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한 덕분에 특허법인의 화학바이오팀 일원으로 일하게 되었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아이에게 더 당당하고 행복한 엄마의 삶을 보여줄 수 있게 됨 2. <NAME> 씨는 졸업 후 연구소에 재직하였으나, 출산과 직장으로으로 7년 동안 경력이 단절됨. 그러던 중 WISET의'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통해서 출연연에 복직함. 7년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WISET의 온 ‧ 오프라인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7년만에 펼쳐든 논문도 부담없이 이해하고 연구에 매진이 있음. <NAME> 는"우리 엄마는 과학자"라며 자신을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어 행복하다고 함. 1.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한화케미칼을 여성들의 선호가 높지 않은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소의 여자들 비중이 30%를 차지할 정도로 여성친화 사업장임. 한화케미칼을 그룹차원에서"다양성 헌장"을 선포로 남녀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조직내에서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 신입공채 채용시 여성면접관을 배치하여 여성인력 채용비중을 높여나가고 있음. 특히 출산휴가 시작과 동시에 자동육아휴직을 실시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장려중이며, 육아를 위한 사이버 재택교육을 제공함. 2.리튬일차전지를 생산하는 비츠로셀은 전체 40명의 R & D인력 가운데 여성연구원이 11명(27.5%)이나 될 정도로 여성연구원의 비율이 높음. 비츠로셀은 남녀차별 3정책(채용, 진급, 포상)을 실시로 여성연구원 스스로가 경력개발을 통해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음. 이와 함께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중 업무복귀 시 복직 전에 직무교육 및 공통역량교육을 통해 업무적응과 자신감 제고를 돕고 있음. □ 여성의 사회적 참여 및 정책지원에 힘입어 최근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 증가 ㅇ'14년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은 43,300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2.6 ％ 의 증가율을 보이며, 전체연구원 증가율(6.4%)의 2배 빠른 속도 □'17년 달성목표였던 5만명을'16년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최근 5년간 기업연구소 여는 현황 및 증가율> 자료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자료 □ 여성연구원의 서울 편중현상이 있고, 산업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 참여도가 미흡 부산과 경기 여성연구원비중은 35.2 ％, 37.4%로 높으나, 중화학산업 지역의 울산과 경남은 0.7%, 2.4%로 여성비중이 낮은 수준 「지역별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 현황(2014)> 2015는 산업기술진흥협회 등록자료 ■ 여성인력이 활발하게 현장진출을 하기에는 사회분위기 조성 미흡 □ 시간선택제 등 여성연구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나 현장에서 이용실적 미미 직장 내 차별 내지 성인권 등으로 시간선택제 활용 미비 □ 남성중심의 조직문화로 인해 여성직장 활동에 애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 여성연구원수:('12)35,000 →('14)43,000 →('16)50,000 조기 달성 ◇ 여성참여 환경 조성 등 당초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 금년에는 효과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경력단절 해소, 고학과 여성인력 취업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 1. 여성R & D인력의 경력단절 해소 □ 경력단절 여성에 적합한 R & D 프로그램 확대 추진 ㅇ 여성기업 중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창업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을 도입(중기청, 여가부) '15년 예산에 100억 원(최대 1년간 1억 원까지 지원) 중기청과 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국 140개소)를 통해 여성별 사업계획 발굴 및 공모 활성화 ㅇ 육아 등의 경우 경력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하여 연구기관 매칭 및 인건비 ‧ 연구활동비를 지급으로 경력복귀를 촉진(미래부) 여성과학기술인 R & D 경력복귀 지원사업('14)100명 ~('15)114명 □ 여성인력의 산업현장 역량강화·고용촉진 ㅇ「산업 R & D 전문여성」는 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의 공정성, 섬세함, 친밀도 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R & D 전문 직종 개발(산업부) 산업은 R & D Keeper, IP 컨설턴트, 시험 ‧ 분석, 연구장비운영 등 R & D Keeper:R & D자금관리, R & D프로세스 등에 대한 전문서비스 제공인력으로 양성, 향후 R & D과제 참여토록 제도화 추진 ㅇ 산업분야별 전문 여성인력을 공급 ‧ 확대할 수 없도록끔 인력양성사업의 여성인력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산업부) )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의 여성 지원비율 확대('14)20 ％ →('17)30% □ 남녀 공동육아분담 장려 및 여성 육아부담 경감 ㅇ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아빠의 달'인센티브 지급 및 이용사례 등 매뉴얼 제작 ‧ 배포(고용부) 부모가 육아휴직을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첫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달을'아빠의 달'로 정하고, 인센티브를 통상임금의 100%지급(150만 원 이내로 ㅇ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채용을 지원하고 공공(연)연구인력의 인력을 적극 활용(산업부, 고용부) - 공공(연)연구인력파견사업을 통해 대체인력 공급('16년 시행) ㅇ 유연근무제, 월차기부 등 기업, 연구소, 기관 등의 기관별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다양한 운영모델을 개발 ‧ 보급(미래부) 기관혁신지원사업:기업당 5백만 원 지원,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 적용모델 개발('14년)한국폴리텍대학,(주)제닉 등 10개 기업 시범 운영 →('18년)100개 기관으로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모범사례 확산 및 공공기관 등의 평가지표에 가족친화기업 인증 여부 반영으로 가족친화기업 확대(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 ;'12년 253개 ;'14년 956개/'15년 1,300개 목표 2. 지역 산업현장의 여성인력 취업 촉진 □ 여성R & D인력의 지역 우수기업 취업확대 ㅇ 주요 TP를 거점으로 여성인력 취업 연계 지원 - TP를 통해 맞춤형 여성인력 교육과 여성인력 초청 기업탐방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일자리 연계 활성화 여성희망이음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인력의 지역기업 탐방 진행 - 권역별 TP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간 업무협약을 맺어 TP(구인기업)와 지원센터(구직여성)간 DB교류를 통한 취업지원 ㅇ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박람회 등 여성인력에 적합한 채용박람회를 통한 여성친화 우수기업을 소개하고 여성인력 채용 활성화(미래부 지원제 WISET ‧ KB공동주관 여성과학기술인력 취업박람회 예정('15.5월, 10월) ㅇ 연구인력의 채용 및 인턴을 추진시 지역 중소기업의 이공계 석 ‧ 박사 채용을 우선 고려 연구인력 채용지원'15년 신규부터 여성인력 지원비율 30 ％ 할당 □ 주요 지역별 R & D 집적지역에 공동 직장어린이집 확대 ㅇ 거점 산업도시를 중심으로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하고, 경기TP 어린이집 사례를 확산하여 기업 참여 유도(산업부, 고용부) -('14)경기(최초), 서울TP 선정 →('15)인천, 울산, 대구 TP 등 추가 추진 <경기TP 어린이집 설치 사례> '14.6월 산단형 공동 직장어린이집 선정, 80명 수용이원 개소 예정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려를 위해 컨소시엄 주관기관(TP 등)에 대한 시설 운영비 보조 및 인센티브 제공(산업부, 고용부) 공동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TP에 대하여 중소기업 여성인력 고용촉진 사업 신설 - 여성 근로자의 어린이집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수 및 아동 수가 절반을 넘을 경우 가점제(고용부) (현행)우선지원대상 기업수 100분의 50이상(개정)우선지원대상 기업수·아동수 100분의 50이상(고용보험법령) 3. 여성인력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제고 □ 여학생의 산업현장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 확대 추진(산업부, 미래부) ㅇ 내년 5월 대부터 기업과 여학생이 연계·참여하는 K - Girls'Day 개최 K - Girls'데이는('14)100개 기업, 2,000명 참여→('15)150개 기업, 3,000명 참여 추진 ㅇ 대학 내 산업체 투어, 체험부스 운영, 특강 등을 통해 여학생의 공학분야 진학을 독려하는 학생 공학주간 운영 여학생 공학주간:('14)22개 대학, 5,000명 참석 □ 우수한 여성인력 양성 사례 발굴 및 홍보(산업부) ㅇ 우수한 여성 R & D인력 롤모델을 발굴·홍보 ㅇ 기업연구소 및 연구원 우수사례를 공모로 포상 ㅇ 여성R & D인력 고용포럼, 과학기술 여성리더스 네트워크 등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해 우수 사례 홍보 및 개선 과제 발굴(여가부, 미래만 등) □ 여성R & D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국제행사개최젠더혁신등 연구활동 추진(미래부) □'2015 젠더서밋 - 아시아태평양 대회'개최('15년 8월, 20여 국 400여명 참여) R & D기획, 수행, 평가 과정에서 성별특성 등 영향을 반영하여 R & D효율성 제고 ◆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정책 지원>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체계적으로 사업 추진 ◆ 산업현장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 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 과제 발굴 ․ 여성R & D인력 활용촉진 간담회 및 경기TP어린이집 기공식 ․ 정책 애로를 발굴을 위한 여성 R & D인력 고용포럼 ◆기업 기술체험 행사 K - Girls'Day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 규정 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정비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박람회 개최 여성별 실험실 방문 등 공학주간 ․'2015 젠더서밋 - 아시아태평양 여성에서 개최 ․ 지역TP와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지역본부간 MOU 추가협약 산업계 여성연구원의 수와 비중은 최근 5년간 증가추세이며,'10년 26,955명(비중 11.4 ％)→'14년 43,300(비중 14.3%)크게 증가 ●은 5년간 여성연구원 현황 및 증가율> 기업연구소 여성연구원 중 박사제 연구원('14년 26,171명)의 수가 가장 많으며, 박사급 연구원의 증가세(연평균증가율 16.6%등성이 두드러짐 <학위별 여성연구원 분포 및 증가율〉 서울(15,239명)과 경기(16,193명)지역에 여성연구원이 집중되어 있으며, 경남 ‧ 울산 등 중화학공업 중심지역은 여성연구원 비중이 크게 증가는 <지역별 기업별 현황(2014)> 산업규모 ‧ 특성에 따라 전기전자(11,638명), 산업디자인(6,148명), 화학(5,829명)등에 여성이 집중되며 기계(4.9 명)등은 여성비중이 낮음 <제품개발 분야별 연구원 현황(2014)>
697024de-8704-4ba6-b4b3-4a3f8daa2fb1	source15/231026/156241356_0.txt	2017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356	CC BY	29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7 한 - OECD 국제세미나 개최 “ PISA 2015 학생 웰빙의 특성 - 협력적 문제해결력 국제비교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11월 29일(수)콘래드 그랜드 호텔(여의도)에서"미래의 우수한 교육시스템 창조(Creating A Better Education System for the Future)"를 슬로건으로'2017 한 - 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한 - OECD 국제세미나는 1999년을 기점으로 18년째 이어져 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비교연구 결과 분석, 한 - OECD 교육 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교육 정책 수립에 많은 정보을 제공해 왔다. □ 이번 세미나는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를에 나타난 청소년 웰빙의 특성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국제 비교를 위해 개최되며, OECD 사무국,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교육전문가 150여 명의도 참가한다. □ 오전 세션에서는 <NAME> 교육부 유초중등교육과장과 <NAME>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연구위원이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학생 웰빙의 특성을 통해 국제적, 한국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 <NAME> 경인교대 교사와 <NAME> 서울대 교수, <NAME>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연구위원이 전문가 발표을 통해 학업 성취와 삶의 만족도를 함께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 오후 세션에서는 교육의 미래와 2030년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PISA 2015 결과에 따른 각국별 협력적 문제해결력 비교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NAME> OECD 선임전문관이 이달 21일 발표된 PISA 2015 국가적 문제해결력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PISA 2015 협동적 문제해결력 발표> ※ PISA 2015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혁신 평가영역으로 추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최근에 발표함('17.11.21) 컴퓨터상의 가상 팀원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식, 기술, 노력을 끌어내고 이해와 가치을<NAME>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 *PISA 2015에 참여한 72개국 중 52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0개국)중에서 한국은 5,749명(중 548명, 고 5,201명)참여 ◇ 비는A 참여국 중 2 ~ 5위, 전체 참여국 중 3 ~ 7위로 최상위 수준이며, 이는 다수의 학생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 □ <NAME>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본 세미나는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논의하는 내실 있는 자리"라며,"학생들의 성취도와 만족도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_1 ### 내용: 2017 한 - OECD 국제세미나 개최 “ PISA 2015 학생 웰빙의 특성 - 협력적 문제해결력 국제비교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11월 29일(수)콘래드 그랜드 호텔(여의도)에서"미래의 우수한 교육시스템 창조(Creating A Better Education System for the Future)"를 슬로건으로'2017 한 - 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한 - OECD 국제세미나는 1999년을 기점으로 18년째 이어져 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비교연구 결과 분석, 한 - OECD 교육 협력 방안 논의 등을 통해 교육 정책 수립에 많은 정보을 제공해 왔다. □ 이번 세미나는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를에 나타난 청소년 웰빙의 특성과 협력적 문제해결력의 국제 비교를 위해 개최되며, OECD 사무국,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교육전문가 150여 명의도 참가한다. □ 오전 세션에서는 <NAME> 교육부 유초중등교육과장과 <NAME>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연구위원이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15)결과를 통해서 나타난 학생 웰빙의 특성을 통해 국제적, 한국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어 <NAME> 경인교대 교사와 <NAME> 서울대 교수, <NAME>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연구위원이 전문가 발표을 통해 학업 성취와 삶의 만족도를 함께 향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발표을 예정이다. ○ 오후 세션에서는 교육의 미래와 2030년에 필요한 역량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PISA 2015 결과에 따른 각국별 협력적 문제해결력 비교에 관한 논의가 이어진다. 특히, <NAME> OECD 선임전문관이 이달 21일 발표된 PISA 2015 국가적 문제해결력 결과를 국가별로 비교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고:PISA 2015 협동적 문제해결력 발표> ※ PISA 2015는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혁신 평가영역으로 추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최근에 발표함('17.11.21) 컴퓨터상의 가상 팀원과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지식, 기술, 노력을 끌어내고 이해와 가치을<NAME>는 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 *PISA 2015에 참여한 72개국 중 52개국(OECD 회원국 32개국, 비회원국 20개국)중에서 한국은 5,749명(중 548명, 고 5,201명)참여 ◇ 비는A 참여국 중 2 ~ 5위, 전체 참여국 중 3 ~ 7위로 최상위 수준이며, 이는 다수의 학생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의 역량이 우수함을 의미 □ <NAME>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본 세미나는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논의하는 내실 있는 자리"라며,"학생들의 성취도와 만족도 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446cad7-97b2-440e-a961-9608ab413c4b	source15/231026/156328951_0.txt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951	CC BY	73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및 치매관리법(4.30)개정안 주요대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잇게 되었다고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제도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와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활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간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본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처리를 수 있었다. ○ 치매를 앓고 계신고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제정한 ｢ 노인장기요 양법 ｣(4.23)및 ｢ 치매관리법 ｣(4.30)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와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 동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됨으로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인지활동형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손상은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체기능이 저하는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사용을 수 있다. *집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장치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등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질의답변 2.「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규정(2019.4.23.개정과 3.「치매관리법」개정 시행령(2019.4.30.시행) 4.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식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 65세 이하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등 장기요양 인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마련은 제도이며,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을 원할 때에 준비할 서류는? ○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 없으며, ○ 65세 미만인 경우 병력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3.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실태는 어떤가?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의 90 퍼센트 이상은 대리인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신청을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현황(누적기준,'18.12.31. 기준)> ○(기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 4. 아직 치매를 판정받지 못했는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 진단 결과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2019.4.23.시행)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위임도 ①(생 략) ②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자가 없을 때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혜를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치매관리법」제17조에 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을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그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제17조(2019.4.30.개정이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치매 관련 상담·조기검진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아동학은 예방ㆍ교육 등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설치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신청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절차나 장기요양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대하여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으로 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도우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7.>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가리지 않습니다. ④실제거주지(※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1. 가족 친족 관계에(신청인과의 동거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은 자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밖의 주소 (※ 보호자나 그 밖의 보호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청할 수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본인과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본서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보호자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가족과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원하실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_1 ### 내용: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대신 신청해드립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4.23)및 치매관리법(4.30)개정안 주요대로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치매환자의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치매안심센터에서 대리할 수 잇게 되었다고 밝혔다.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진 사람이 신체·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싶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규정한 제도 *시·군·구의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와 조기검진, 단기쉼터, 가족지원, 지역자원 활용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며, 연간 약 38만 3000명의 치매환자가 등록되어 관리 중이다. □ 그간 장기요양인정을 직접 본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친족이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리 처리를 수 있었다. ○ 치매를 앓고 계신고 어르신의 신청 편의를 위해 제정한 ｢ 노인장기요 양법 ｣(4.23)및 ｢ 치매관리법 ｣(4.30)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 갱신 또는 등급변경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자와 범위에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추가되었다. ○ 동 센터장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대리 신청에 대한 절차를 안내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다. 장기요양인정의 대리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은 치매안심센터로 요청하면 됨으로 다만, 65세 미만인 사람은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나 의사소견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 치매환자가 장기요양 5등급을 받으면, 집에서 인지활동형방문요양서비스를 받거나,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인지기능이 손상은 치매 수급자의 인지자극활동과 남아있는 신체·인지기능의 기능 향상을 위한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함 주야간보호시설이란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프로그램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 신체기능이 저하는 치매환자가 장기요양등급(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주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거나, 배회감지기등 복지용구를 빌려서 사용을 수 있다. *집 잃음이나 배회성향이 있는 치매어르신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집 밖으로 나가는지를 알려주는 장치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정책실장은"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인정 대리 신청을 가능하게 한다는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직접 신청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아울러,"이러한 내용이 치매환자 등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적극 홍보하고, 상담 시에도 자세히 안내드리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주요 질의답변 2.「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 규정(2019.4.23.개정과 3.「치매관리법」개정 시행령(2019.4.30.시행) 4. 장기요양인정 신청 서식 1. 장기요양인정 신청이란 무엇인가? ○ 65세 이하는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등 장기요양 인정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마련은 제도이며,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등급(1 ~ 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음. 2.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을 원할 때에 준비할 서류는? ○ 65세 이상인 사람은 신청서 외에 추가로 서류가 필요 없으며, ○ 65세 미만인 경우 병력 등 노인성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3.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 실태는 어떤가? ○ 장기요양인정 관련 신청의 90 퍼센트 이상은 대리인이 하고 있으며, 대부분 가족이나 친족, 이웃이 신청을 <장기요양인정 신청 등 현황(누적기준,'18.12.31. 기준)> ○(기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 4. 아직 치매를 판정받지 못했는데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 등급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 진단 결과 치매 판정을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장기요양인정 대리신청이 필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2019.4.23.시행) 제22조(장기요양인정 신청 등에 대한 위임도 ①(생 략) ② 다음 두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 중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중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직접 수행할 자가 없을 때 본인 또는 보호자가 동의를 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1.「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혜를 발굴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치매관리법」제17조에 의한 치매안심센터의 장(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수급자가 같은 조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인 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할을 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을 행할 수 없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는 그 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대리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치매관리법」제17조(2019.4.30.개정이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①(생 략)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치매 관련 상담·조기검진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아동학은 예방ㆍ교육 등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설치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6의2.「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등의 대리 7.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신청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절차나 장기요양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대하여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기준은 으로 정한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도우미 서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6.11.7.>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⑤ 뒤쪽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참고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가리지 않습니다. ④실제거주지(※ 주민등록지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1. 가족 친족 관계에(신청인과의 동거에)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추천은 자 ※ 대리인과 보호자가 동일할 경우 작성을 생략합니다. 밖의 주소 (※ 보호자나 그 밖의 보호자가 선택하는 경우만 기재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 1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청할 수 있으며,「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 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2. 본인과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및 증명서류 1부(65세 미만인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신청 시에 본서 제2호서식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 보호자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가족과 신분증 1부 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e5d8f842-d07c-4b93-9bd8-3ae340941b97	source15/231026/156567363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363	CC BY	1,01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공관병 ․ 골프병 ․ 테니스병, 경찰 간부차량 운전의경 대상 국내외(공관병, 지휘관 운전병, 재외공관 요리사 포함에 6,000여명 점검,'57건'접수 ․ 적발 '공무원행동강령'개정에 사적지시 금지 명시,'국민신문고'에 공무원 갑질 신고접수 5대 대책 신속히 시행한 연내 완료키로. 갑질행태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 점검 등 실시 □ <NAME> 국무총리는 8월 31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세종 - 서울 영상, 줄여서'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실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 의결하고,'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국무총리(주재), 행안부 ․ 문체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기재부1 교육부 ․ 과기정통부1 외교부2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과 인사처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ㅇ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재발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소위'갑질'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해 유사 사례 여부를 확인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8.7 대통령 지시 및 8.8 국무총리 후속조치 발표용 □(점검대상)먼저 국내의 주요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중이나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부당과 피해를 점검했다. ㅇ 해외 근무자에 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대사관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방식)우선 ①각 기관에서 자체점검(8.9∼8.15)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②국무조정실에서 불시점검(8.18∼8.21)을 병행했다. ㅇ 또한 국방부, 외교부 등 ③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지정서 추가 보완 점검도 실시했다. ㅇ(점검내용)①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지시·강요 ②개인 호출벨 사용, 폭언 등과 인권 침해적 사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소속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 ․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중단과 경찰관사 의경<NAME>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하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엄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주요사례》 개인 가구제작, 공관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채취 시 경계견 관리 지시, 관용을 초과운용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사적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강요 주말 간 사적용무 처리지시, 휴가에 관광 도우미 역할 수행 지시 관저요리사 통금시간(21시)지정 및 휴무일 외박 지시 저녁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시기 조정 행정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지시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및 통역직원 수행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업무적 외 업무 지시 개인 식사 준비 및 정산처리 등에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 부속실 의무경찰을 관사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사적 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간식 구입 등 사적 업무 지시 지휘관 친목 모임 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강요 등 ※ 동 사례는 갑질 피해로 접수된 사례로 현재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 3.5대 재발방지 과제 마련, 연내 완료 □ 공정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5대 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히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① 군과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ㅇ 먼저 이슈가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이후 공관 위치, 근무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 또한, 경찰 간부 공관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8.2일자 완료),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경찰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 재배치를 예정이다.(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 ②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서의 보호 조치 강화 ㅇ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또는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관저요리사 운영지침 개정, 9월) ㅇ 사적인 지시와 심부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확대 시달하는 한편,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신설로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외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모두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반기별, 계기시 집합교육) ㅇ 외교부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 ․ 운영(12월)하는 한편, 모든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 및 갑질 대처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내년에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군 인권교육도 실시함으로써 배우자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③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상급자가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9월 말 개정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ㅇ 더불어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금지 조항을 명시 ․ 신설하기로 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 예(국방부)국방부 부대관리훈령(외교부)재외공관장 근무지침(문체부)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등을 채용·운용 세부지침(경찰청)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교육부)재외한국교육원 직원채용관리지침 등 ④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도 있는 시스템 구축 ㅇ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 상담 창구를 개설(9월)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10월)한다. ㅇ 국민신문고에 제보는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관련 감찰담당관에 통보되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적인 지시 등 공직 행동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⑤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ㅇ 갑질은 한번에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문제가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합동으로 공직사회 내와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갑질 재방방지 대책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방지 노력에 동참하여 공공부문 불공정과 근절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을다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 최근 생리대 등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생리대 부작용에 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성분)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ㅇ 접착체, 흡수체, 부직포 등 주요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기화합물질 조사를 거쳐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를 유도한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ㅇ 또한, 제품 제조에 포함한 전체 성분을 표시토록 추진하고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기업이 스스로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를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 휴대폰 케이스, 요가매트와 같이한 합성수지제품에 대하여는 9월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 동안 안전관리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관리제품에 관해서는 올해 9월부터'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명확히 구분으로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을 예정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위원장)국무조정실 차관급,(위원)12개 관계부처 차관과 ㅇ'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36개 품목 전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지정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ㅇ 또한,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 평가하고 각종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 생애에서 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는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소비자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잇도록 시스템*을 구축,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유통제품 조사비율 확대:10('17)→ 15%('18)→ 20('19) ㅇ으로 부처별로 운영중인 제품 안전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PC)와 행복드림앱(스마트폰)으로 연계하여 소비자가 쉽게 열람가능하도록 개선('17.8∼'18.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공관병 ․ 골프병 ․ 테니스병, 경찰 간부차량 운전의경 대상 국내외(공관병, 지휘관 운전병, 재외공관 요리사 포함에 6,000여명 점검,'57건'접수 ․ 적발 '공무원행동강령'개정에 사적지시 금지 명시,'국민신문고'에 공무원 갑질 신고접수 5대 대책 신속히 시행한 연내 완료키로. 갑질행태 근절될 때까지 주기적 점검 등 실시 □ <NAME> 국무총리는 8월 31일(목)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회<NAME>안점검조정회의(세종 - 서울 영상, 줄여서'현안조정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번 회의에서는'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실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 의결하고,'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 참석자:국무총리(주재), 행안부 ․ 문체부 ․ 복지부 ․ 환경부 ․ 국토부 장관, 국조실장, 권익위원장, 기재부1 교육부 ․ 과기정통부1 외교부2 국방부 산업부 고용부 장관과 인사처장, 식약처장, 경찰청장 ㅇ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재발방지 대책(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군 간부가 공관병에 대해 부당한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하는 소위'갑질'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해 유사 사례 여부를 확인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8.7 대통령 지시 및 8.8 국무총리 후속조치 발표용 □(점검대상)먼저 국내의 주요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중이나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부당과 피해를 점검했다. ㅇ 해외 근무자에 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대사관 행정직원 등을 3,310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방식)우선 ①각 기관에서 자체점검(8.9∼8.15)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②국무조정실에서 불시점검(8.18∼8.21)을 병행했다. ㅇ 또한 국방부, 외교부 등 ③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기한을 지정서 추가 보완 점검도 실시했다. ㅇ(점검내용)①업무와 상관없는 사적 지시·강요 ②개인 호출벨 사용, 폭언 등과 인권 침해적 사례가 없는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재외공관), 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소속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 ․ 적발되었다. 이에, 정부는 공관병 사적지시 중단과 경찰관사 의경<NAME>수, 호출벨 사용 금지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갑질 사례에 대하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엄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접수된 주요사례》 개인 가구제작, 공관 내 축구 골대 제작, 골프연습장 보수작업 지시 부대장 텃밭 나물채취 시 경계견 관리 지시, 관용을 초과운용 운전병의 운전미숙을 이유로 꼬집거나 주먹으로 구타 사적 과제물 지시, 호출벨 사용, 휴가 등 기본권 미보장 강요 주말 간 사적용무 처리지시, 휴가에 관광 도우미 역할 수행 지시 관저요리사 통금시간(21시)지정 및 휴무일 외박 지시 저녁시간에 관저비품 수리 지시, 휴가시기 조정 행정직원에 대한 인격 모독 언행 및 폄하 발언 지시 사적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및 통역직원 수행 개인휴가 예약, 차량점검 지시, 업무적 외 업무 지시 개인 식사 준비 및 정산처리 등에서 과도한 질책과 인신공격 등 부속실 의무경찰을 관사로 일부 지휘관 관사에 배치 사적 용무를 위한 관용차량 운행·간식 구입 등 사적 업무 지시 지휘관 친목 모임 때 음식점에서 음식배달 강요 등 ※ 동 사례는 갑질 피해로 접수된 사례로 현재 부처 감사관실 등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중 3.5대 재발방지 과제 마련, 연내 완료 □ 공정위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5대 대책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히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① 군과 등 사적공간의 불합리한 인력운영 제도 폐지 ㅇ 먼저 이슈가 된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9월 이후 공관 위치, 근무도 등을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10월까지 공관병(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테니스장과 골프장의 배치된 인력(59명)도 즉각 철수하기로 했다. □ 또한, 경찰 간부 공관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12명)도 전원 철수조치하고(8.2일자 완료),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되었던 경찰 전속 운전의경(346명)도 9월 중 철수, 재배치를 예정이다.(기동차량, 버스 등의 운전의경은 유지) ②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서의 보호 조치 강화 ㅇ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또는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다.(관저요리사 운영지침 개정, 9월) ㅇ 사적인 지시와 심부름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확대 시달하는 한편,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신설로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국방부, 경찰청 외 의무복무병이 있는 기관의 간부들과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모두를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반기별, 계기시 집합교육) ㅇ 외교부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도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 ․ 운영(12월)하는 한편, 모든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 및 갑질 대처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해 나가기로 했다. ㅇ 특히, 내년에 새롭게 진급하는 장군과 그 배우자에 대한 군 인권교육도 실시함으로써 배우자에 의한 갑질문제도 예방하기로 했다. ③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 마련 □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상급자가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9월 말 개정에 착수하여 연내 완료하기로 했다. ㅇ 더불어 각 기관의 운영규정에도 갑질을 금지하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금지 조항을 명시 ․ 신설하기로 하고, 11월까지 개정작업을 완료한다. 예(국방부)국방부 부대관리훈령(외교부)재외공관장 근무지침(문체부)재외한국문화원·문화홍보관 등을 채용·운용 세부지침(경찰청)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교육부)재외한국교육원 직원채용관리지침 등 ④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도 있는 시스템 구축 ㅇ 모든 부처 감사관실에 갑질신고 ․ 상담 창구를 개설(9월)하여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국민신문고'에도 공공부문 갑질을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신설(10월)한다. ㅇ 국민신문고에 제보는 사안은 각 기관 감사관실의 갑질 관련 감찰담당관에 통보되어 즉시 조사에 착수하고, 사적인 지시 등 공직 행동강령 위반사항의 경우에는 권익위의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⑤ 강력한 점검체계 운영 ㅇ 갑질은 한번에 완전히 근절되기 어려운 문제가 만큼 국무조정실 등 부처합동으로 공직사회 내와 행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폐지된 공관병 등을 편법적으로 부활시키거나 변칙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 정부는 이번 갑질 재방방지 대책 추진과 함께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또한 자발적으로 갑질 방지 노력에 동참하여 공공부문 불공정과 근절 노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약속을다 생활화학제품 국민불안 해소방안(환경부 식약처 산업부) □ 최근 생리대 등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에 따른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생리대 부작용에 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성분)에 대한 조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ㅇ 접착체, 흡수체, 부직포 등 주요 원료나 제조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유기화합물질 조사를 거쳐 주요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저감화를 유도한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ㅇ 또한, 제품 제조에 포함한 전체 성분을 표시토록 추진하고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성분은 관리기준을 설정하는 동시에 기업이 스스로 주기적으로 검사하여 검사 결과를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ㅇ 산업부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확대를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ㅇ 휴대폰 케이스, 요가매트와 같이한 합성수지제품에 대하여는 9월중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예비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유통 제품을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10월까지 완료하고, 유해물질 함유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제품에 대하여도 선제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 동안 안전관리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비관리제품에 관해서는 올해 9월부터'제품안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제품별로 소관부처를 명확히 구분으로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을 예정이다. 제품안전기본법 제7조의2:(위원장)국무조정실 차관급,(위원)12개 관계부처 차관과 ㅇ'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는 36개 품목 전체에 대해 올해 말까지 안전 조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지정관리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도 안전성조사를 전면 실시한다. ㅇ 또한, 어린이제품안전센터를 구축해 어린이 안전사고를 조사, 평가하고 각종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전 생애에서 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 아울러는 불법제품의 시장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시장모니터링을 더욱 확대하고 소비자가 손쉽게 소비자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잇도록 시스템*을 구축, 제공할 예정이다. 시장유통제품 조사비율 확대:10('17)→ 15%('18)→ 20('19) ㅇ으로 부처별로 운영중인 제품 안전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PC)와 행복드림앱(스마트폰)으로 연계하여 소비자가 쉽게 열람가능하도록 개선('17.8∼'18.2)
5bdf4a61-ed01-4463-977f-3268dd148554	source15/231026/156209551_0.txt	세계유산 서오릉에 LG전자 후원 태양광판 설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9551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세계유산 서오릉에 LG전자 후원 태양을 설치 - 문화재는 LG전자와 세계유산 보존관리 ‧ 홍보 후원행사 개최/6.15. 서오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LG전자(대표이사 <NAME> )와 손잡고 15일 오후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서 LG전자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후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LG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서오릉관리소 전력 사용량의 연간 1/3 정도를 충당할 때 있는 태양광판을 서오릉 역사문화관에 설치해주고, 후원행사에서 나선 임직원들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인 서오릉을 청소하는 환경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자사 전광판을 활용해 한국의 세계유산을 널리 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 런던 최대 번화가인 피카디리 광장의 자사 광고전광판을 설치도 유럽에서의 한국 문화재 홍보에 나선다. 올해 11월 약 한 주부터 한국의 세계유산을 알리는 영상물을 1일 40회씩 상영함으로써 관광명소이자 세계적인 문화중심지인 피카디리 거리에 모인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이해를 수 있다. 참고로, LG전자는 2015년 10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MOU을 맺은 이후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 디지털 문화재 사진 ‧ 영상 전시 ▲ 대한제국 70년 기념 국외 우리 문화재 전시 ▲ 문화재안내시스템 개발 ‧ 제작 등의 후원사업과 ▲ 임직원들의 세계유산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부터 보존관리와 홍보 분야에도 진출을 ▲ 보존관리용 청소장비 기증, ▲ 한국의 문화재 해외 홍보사업 후원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LG전자의 세계유산 홍보 ‧ 보존관리 후원 행사가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화재지킴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경주한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행사 일정은 6.15.(목)오후 12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유산 서오릉에 LG전자 후원 태양광판 설치_1 ### 내용: 세계유산 서오릉에 LG전자 후원 태양을 설치 - 문화재는 LG전자와 세계유산 보존관리 ‧ 홍보 후원행사 개최/6.15. 서오릉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LG전자(대표이사 <NAME> )와 손잡고 15일 오후 9시 30분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서 LG전자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후원 기념식을 개최한다. 문화재지킴이 협약기업인 LG전자는 이번 후원을 통해 서오릉관리소 전력 사용량의 연간 1/3 정도를 충당할 때 있는 태양광판을 서오릉 역사문화관에 설치해주고, 후원행사에서 나선 임직원들은 우리나라 세계유산인 서오릉을 청소하는 환경 자원봉사 활동도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 위치한 자사 전광판을 활용해 한국의 세계유산을 널리 전한 데 이어 이번에는 영국 런던 최대 번화가인 피카디리 광장의 자사 광고전광판을 설치도 유럽에서의 한국 문화재 홍보에 나선다. 올해 11월 약 한 주부터 한국의 세계유산을 알리는 영상물을 1일 40회씩 상영함으로써 관광명소이자 세계적인 문화중심지인 피카디리 거리에 모인 세계인들이 우리 문화유산을 영상으로 감상하고 이해를 수 있다. 참고로, LG전자는 2015년 10월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MOU을 맺은 이후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과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 디지털 문화재 사진 ‧ 영상 전시 ▲ 대한제국 70년 기념 국외 우리 문화재 전시 ▲ 문화재안내시스템 개발 ‧ 제작 등의 후원사업과 ▲ 임직원들의 세계유산 환경정화활동 등 자원봉사활동을 펼쳐왔으며, 지난해부터 보존관리와 홍보 분야에도 진출을 ▲ 보존관리용 청소장비 기증, ▲ 한국의 문화재 해외 홍보사업 후원을 펼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LG전자의 세계유산 홍보 ‧ 보존관리 후원 행사가 기업 사회공헌과 관련한 대표적인 문화재지킴이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경주한 지원 ‧ 협력할 계획이다. 행사 일정은 6.15.(목)오후 12시 30분 이후 문화재청 웹하드(www.webhard.co.kr)에 게재
29d8aa46-5a6d-48f2-8f64-36c110e5b593	source15/231026/156461487_0.txt	식량작물 노지 디지털농업기술 어디까지 왔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487&pageIndex=28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7.13.(총 4쪽) -지 노지 디지털농업기술 어디까지 왔나? - 실시간 물·비료 관리로 노동력·농업용수·비료량, 생산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속적인 농가 노동인구 감소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한 디지털농업기술인 자동물관리시스템과 자동관비시스템을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다. - 자동물관리시스템은 수분 감지기(센서)와 제어기, 배수관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용수를 공급하거나 빼는 기술이다. 자동관비시스템은 땅속 관으로 물과 퇴비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 이런 시스템들은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며,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인력과 농업용수,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자동물관리시스템 실행을 위해 물을 주는'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2018년), 수분을 빼는'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기술'(2017년)을 개발했으며, 물주기와 물빼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관·배수 연계 자동제어 물관리기술'은 개발 중이다. ○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은 땅 속에 관을 묻고 작물이 주고자 하는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으로 실시간 토양 속 수분 측정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콩 수량은 26%늘고 농업용수는 22 퍼센트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 저렴한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은 일반 트랙터에 매설기를 부착으로 주행과 동시에 배수관과 충전재를 묻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저렴하고 빠르게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 수량이 27 ％ 느는 효과가 있다. ○ 지금까지 진행과 시범사업을 통해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기술은 전국에 44헥타르(22개소),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은 42헥타르(21개소)에 적용, 운영에 있다. □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은 지중점적관 매설기 제작업체 3곳, 지중점적관개 기반조성 업체 5곳, 지중점적관개 제어기 업체 2곳 등 업체 10곳에 기술이전 됐고,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지자체 2곳에 기술이전, 시범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 자동관비시스템은 땅속에 묻은 관로에 물과 비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술로, 개발이 완료돼 실증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자동관비시스템을 적용하면, 노동력은 41%·비료 투입량은 17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동관비시스템이 보급되면, 적정량 비료주기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탄소저감 정책에도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분감지기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토양 양분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퇴비를 주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과장은"자동물관리시스템과 자동관비시스템 등 노지 디지털농업기술을 농가에 빠르게 도입으로 노동력과 농업용수,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무굴착 땅속배수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은의 옥수수 농가 <NAME> 씨는"논에 땅속배수 시설을 설치한 이후 물고임 현상이 줄었고, 편리한 물 관리로 일손도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자동물관리시스템 연구결과 외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자동물관리시스템 연구결과 지중점적 자동관개의 관개효율 및 밭작물의 생육반응 평가 *관개량:스프링클러 삽형 대비 22%물 절약(지중점적 47천톤 <스프링쿨러 60톤) - 관개효율:스프링클러 설치시 대비 2.6%p 향상(지중점적 91.9> 스프링쿨러 89.3 ％) :- 수량성:콩(지중점적 356kg/10a <무관개 282), 참깨(지중점적 142kg/10a> 무관개 104) 콩 양면적 282kg/10a 콩 수량:356kg/10a(26%증수) 지중점적관개:47톤/10a(22 $ 절약) 스프링클러:130만 원/ha 지중점적관개:추가노동력 소요만 굴착에 부착형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의 배수개선 효과 - 일평균 지하 배수용:굴착식 63.3mm/d(100 ％)→ 무굴착 69.8mm/d(110%) - 시간당 배수량:굴착식 155.6천ℓ/ha> 무굴착(3m 간격)153.6천ℓ/ha 일평균 지하 투수량(mm/d) 일평균 총 배수량(천ℓ/ha) 단위 일은 배수량(ℓ/ha) 시공 후 토양 분석 논 콩의 수량성 향상 효과:관행 291kg/10a → 무굴착 땅속배수 371kg/10a, 27 증수 옥수수 비료 시용 시간대 및 투입량 증감 비교 - 비료 시용시간:일반 시비 대비 41%감소(관행 3.4시간/관비 2시간) - 비료 투입량:관행 살포 대비 비료 투입량 17%감소(거름 14.5kg → 관비 12kg) 2020년 2년차 연구실험 결과 옥수수 살포(기비)노동투입시간:3.4h/ha, 영농활용 자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량작물 노지 디지털농업기술 어디까지 왔나?_1 ### 내용: 2021.7.13.(총 4쪽) -지 노지 디지털농업기술 어디까지 왔나? - 실시간 물·비료 관리로 노동력·농업용수·비료량, 생산량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속적인 농가 노동인구 감소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융합한 디지털농업기술인 자동물관리시스템과 자동관비시스템을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다. - 자동물관리시스템은 수분 감지기(센서)와 제어기, 배수관 등을 이용해 자동으로 용수를 공급하거나 빼는 기술이다. 자동관비시스템은 땅속 관으로 물과 퇴비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술이다. ○ 이런 시스템들은 설치와 관리가 간단하며, 현장에 적용했을 때 인력과 농업용수, 비료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현재 농촌진흥청은 자동물관리시스템 실행을 위해 물을 주는'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2018년), 수분을 빼는'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기술'(2017년)을 개발했으며, 물주기와 물빼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관·배수 연계 자동제어 물관리기술'은 개발 중이다. ○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은 땅 속에 관을 묻고 작물이 주고자 하는 양만큼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을 사용으로 실시간 토양 속 수분 측정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콩 수량은 26%늘고 농업용수는 22 퍼센트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 저렴한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은 일반 트랙터에 매설기를 부착으로 주행과 동시에 배수관과 충전재를 묻는 기술이다. 사용자는 저렴하고 빠르게 배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콩 수량이 27 ％ 느는 효과가 있다. ○ 지금까지 진행과 시범사업을 통해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기술은 전국에 44헥타르(22개소),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기술은 42헥타르(21개소)에 적용, 운영에 있다. □ 지중점적 자동관개제어시스템은 지중점적관 매설기 제작업체 3곳, 지중점적관개 기반조성 업체 5곳, 지중점적관개 제어기 업체 2곳 등 업체 10곳에 기술이전 됐고, 저비용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지자체 2곳에 기술이전, 시범사업에 지원되고 있다. □ 자동관비시스템은 땅속에 묻은 관로에 물과 비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기술로, 개발이 완료돼 실증을 앞두고 있다. 현재까지 연구에서 자동관비시스템을 적용하면, 노동력은 41%·비료 투입량은 17 정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자동관비시스템이 보급되면, 적정량 비료주기로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탄소저감 정책에도 기여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양분감지기를 개발해 실시간으로 토양 양분상태를 확인하고, 자동으로 필요한 만큼 퇴비를 주는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ㅇ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과장은"자동물관리시스템과 자동관비시스템 등 노지 디지털농업기술을 농가에 빠르게 도입으로 노동력과 농업용수, 비료 사용량을 줄이고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무굴착 땅속배수 시범사업에 참여한 신은의 옥수수 농가 <NAME> 씨는"논에 땅속배수 시설을 설치한 이후 물고임 현상이 줄었고, 편리한 물 관리로 일손도 줄일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자동물관리시스템 연구결과 외 보도자료 내용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자동물관리시스템 연구결과 지중점적 자동관개의 관개효율 및 밭작물의 생육반응 평가 *관개량:스프링클러 삽형 대비 22%물 절약(지중점적 47천톤 <스프링쿨러 60톤) - 관개효율:스프링클러 설치시 대비 2.6%p 향상(지중점적 91.9> 스프링쿨러 89.3 ％) :- 수량성:콩(지중점적 356kg/10a <무관개 282), 참깨(지중점적 142kg/10a> 무관개 104) 콩 양면적 282kg/10a 콩 수량:356kg/10a(26%증수) 지중점적관개:47톤/10a(22 $ 절약) 스프링클러:130만 원/ha 지중점적관개:추가노동력 소요만 굴착에 부착형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의 배수개선 효과 - 일평균 지하 배수용:굴착식 63.3mm/d(100 ％)→ 무굴착 69.8mm/d(110%) - 시간당 배수량:굴착식 155.6천ℓ/ha> 무굴착(3m 간격)153.6천ℓ/ha 일평균 지하 투수량(mm/d) 일평균 총 배수량(천ℓ/ha) 단위 일은 배수량(ℓ/ha) 시공 후 토양 분석 논 콩의 수량성 향상 효과:관행 291kg/10a → 무굴착 땅속배수 371kg/10a, 27 증수 옥수수 비료 시용 시간대 및 투입량 증감 비교 - 비료 시용시간:일반 시비 대비 41%감소(관행 3.4시간/관비 2시간) - 비료 투입량:관행 살포 대비 비료 투입량 17%감소(거름 14.5kg → 관비 12kg) 2020년 2년차 연구실험 결과 옥수수 살포(기비)노동투입시간:3.4h/ha, 영농활용 자료
5519556c-e782-4af3-861c-48d8758f271a	source15/231026/156368371_0.txt	1~11월 벤처투자액 3조 8천억원 연간 4조원 돌파 기대감 높아져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8371	CC BY	2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1 ~ 11월 벤처투자 3조 8,1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투자 크게 증가(전년 대비 30.3%↑) 올 11월까지 벤처투자액이 3조 8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그 동안의 투자 추세를 고려을 때 연간으론 4조원을 돌파하리란 기대도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는 23일 지난 1 ~ 11월 벤처투자가 3조 8,115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 1,797억 원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 ~ 11월 3조 1,241억 원에 비해서 22.0%증가했다. 업력별로 보면 창업 7년 이하 모험투자가 75.2%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생명공학이 가장 큰 비중(26.8 ％)를 차지하며 지난 1 ~ 10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019.1 ~ 11월 업종별, 업력별 투자형 현황> 특히, 혁신을 선도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5,996억 원으로 작년 동기(1조 2,276억 원)대비 30.3 퍼센트 증가했다. 전체 벤처투자액의 증가율 22.0%의 8.3%P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는 웨어러블기기 등 스마트헬스케어가 5,743억 원으로 단연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유경제(2,526억 원), 인공지능(1,891억 원), 핀테크(1,163억 원)가 줄을 이었다.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60개사로, 지난해 같은 달 53개사보다 7개(13.2%)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 더 많은 투자자금이 흘러들어감에 따라 스케일업에 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 1,7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4,418억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벤처펀드 결성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18년에는 8월 이전 펀드계획 공고했으나, 올해는 자금화 등에 따라 12월 공고 이와 관련은 벤처투자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협회가 10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은 벤처캐피탈이 60.6%였으며,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감소는 18.3%로 나타났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1월 벤처투자액 3조 8천억원 연간 4조원 돌파 기대감 높아져_1 ### 내용: □ 1 ~ 11월 벤처투자 3조 8,11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 □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투자 크게 증가(전년 대비 30.3%↑) 올 11월까지 벤처투자액이 3조 8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그 동안의 투자 추세를 고려을 때 연간으론 4조원을 돌파하리란 기대도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회장 <NAME> )는 23일 지난 1 ~ 11월 벤처투자가 3조 8,115억 원,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 1,797억 원인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벤처투자액은 지난해 1 ~ 11월 3조 1,241억 원에 비해서 22.0%증가했다. 업력별로 보면 창업 7년 이하 모험투자가 75.2%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생명공학이 가장 큰 비중(26.8 ％)를 차지하며 지난 1 ~ 10월과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2019.1 ~ 11월 업종별, 업력별 투자형 현황> 특히, 혁신을 선도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가 1조 5,996억 원으로 작년 동기(1조 2,276억 원)대비 30.3 퍼센트 증가했다. 전체 벤처투자액의 증가율 22.0%의 8.3%P 높은 수치다. 분야별로는 웨어러블기기 등 스마트헬스케어가 5,743억 원으로 단연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유경제(2,526억 원), 인공지능(1,891억 원), 핀테크(1,163억 원)가 줄을 이었다. 1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도 60개사로, 지난해 같은 달 53개사보다 7개(13.2%)증가하는 등 중소기업에 더 많은 투자자금이 흘러들어감에 따라 스케일업에 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3조 1,7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 4,418억 원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일부 기관투자자들의 벤처펀드 결성 일정이 지연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18년에는 8월 이전 펀드계획 공고했으나, 올해는 자금화 등에 따라 12월 공고 이와 관련은 벤처투자 증가세는 내년에도 지속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캐피탈협회가 107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내년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변은 벤처캐피탈이 60.6%였으며, 올해와 유사할 것이라는 응답은 21.1%, 감소는 18.3%로 나타났다.
59b627e7-c3c4-4f9f-9d77-47005ce2af8c	source15/231026/156560049_0.txt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0049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염소 1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 2023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긴급 일제접종 추진 □(기간)2023년 4월 1일 - 5월 12일(6주간) ■(대상)전국 약 11만여 농가의 소·염소 444만 7천여 마리 ○(접종 백신)구제역 상시 백신(혈청형 O형 + A형) □‘도 방법)소규모농가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NAME>하여 접종 지원, 전업 규모 농장은 자가접종 전업 소농가는 접종 후 신속히 지자체(시·군)또는 지역축협 등에 접종 완료 신고 □(백신 지원은 소 소규모(50두 미만)사육 농가와 염소 농가는 100%지원, 소 전업 규모(50두 초과는 사육 농가는 50%지원(농가 50%접종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가축에서 세심한 주의를 통해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번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시기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보유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맞아야 한다. □ 접종대상:(소)9만 8천 농가, 399만 5천 개체/(염소)1만 2천 농가, 45만 2천 개체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중을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하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NAME>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소자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지역은 50%를 지원한다.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사육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자체를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접종한다. 소 사육 축사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신고로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내역을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또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축산 농가는 일제접종 후'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사실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정기로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미달한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주기에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충족을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 염소 60%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2019년 들어 국내에서 AI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육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방역제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염소 한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_1 ### 내용: 소·염소 1 마리도 빠짐없이 백신을 접종합시다! - 2023년 상반기 구제역백신 긴급 일제접종 추진 □(기간)2023년 4월 1일 - 5월 12일(6주간) ■(대상)전국 약 11만여 농가의 소·염소 444만 7천여 마리 ○(접종 백신)구제역 상시 백신(혈청형 O형 + A형) □‘도 방법)소규모농가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을<NAME>하여 접종 지원, 전업 규모 농장은 자가접종 전업 소농가는 접종 후 신속히 지자체(시·군)또는 지역축협 등에 접종 완료 신고 □(백신 지원은 소 소규모(50두 미만)사육 농가와 염소 농가는 100%지원, 소 전업 규모(50두 초과는 사육 농가는 50%지원(농가 50%접종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 농식품부)는 이번 4월부터 전국 소·염소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상반기 구제역백신 일제접종을 추진한다. 일제접종은 모든 소·염소 사육 가축에서 세심한 주의를 통해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접종토록 2017년부터 연 2회(상반기 4월, 하반기 10월)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에 실시되는 일제접종의 세부 계획은 다음과 같다. 이번 일제접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실시되며, 해당 시기 중 전국의 11만여 농가들은 보유 중인 444만 7천여 마리의 소와 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백신을 빠짐없이 맞아야 한다. □ 접종대상:(소)9만 8천 농가, 399만 5천 개체/(염소)1만 2천 농가, 45만 2천 개체 백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시 백신으로 사용하고 중을 구제역백신(혈청형 O형과 A형 혼합백신)을 접종하며 소규모농가(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이하 사육)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수의사와 포획인력(염소만 해당)을<NAME>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백신 구매비용은 소 소규모 사육 소자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우 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소 전업 규모 사육 지역은 50%를 지원한다. 참고로 돼지사육 농가는 농가별 사육 여건에 따른 접종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고 수시로 자체를 접종하고 있어 일제접종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고 농가가 접종 시기에 관계없이 연중 접종한다. 소 사육 축사는 일제접종 후 신속히 관할 시·군이나 지역축협 등에 신고로 백신접종 여부를 신고·등록하여야 하며, 정부는'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된 내역을 토대로 백신접종이 누락 또는 개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염소 축산 농가는 일제접종 후'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사실을 수기로 기록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일제접종 4주 후부터 정기로 항체양성률을 검사하여 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항체양성률이 기준미달한 농가는 과태료(1회 위반의 경우 500만 원)를 부과하고, 재접종 및 4주 주기에 재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충족을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소 80 ％, 염소 60% 농식품부 <NAME> 방역정책국장은"2019년 들어 국내에서 AI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주변 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육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하면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올바른 백신접종과 함께 차단방역 수칙 준수, 농장 방역제 등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3804759f-0377-40ea-bfcb-9718b238e91d	source15/231026/156245891_0.txt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891	CC BY	1,8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국무총리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인프라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 ․ 발표한'혁신성장을 위한 국민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마지막 자리이다. ㅇ 4차 미래에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기반 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산업·생활 인프라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 산업·사회분야 대와 혁신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전략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과제로 ⑤ 메이커형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논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위원회 출범(10.11)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부처와 협력하여'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기본방향을 정립하였고, "오늘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기반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으며, - 오늘 심의를 시작으로'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집중을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가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차 회의에서 확정은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기정통부) ㅇ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주파수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전파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18년 5월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 6월 경매 실시를 o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탄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18년, 6월)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5G 상용화 일정 발표 □ 촘촘한 사물인터넷(IoT)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서비스를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미만과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으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와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저렴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o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때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인터넷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필수적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비용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개방형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ICT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향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o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위해 향후 5년간('18∼'22년)연평균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② 2020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2020 산업·생활 스펙트럼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성장과 국민생활 혁신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 ‧ 적소에 제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ㅇ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 스마트 공장 등와 국민이 혁신적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ㅇ'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공공형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ㅇ 산업 ‧ 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 ‧ 도시 등의 4차 과학화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 적기 공급이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및 생활 혁신과 직결되어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파수 공급 분야 활용 비율> 안보, 교통, 기상측위 등 이동통신(약0., 1.11 ％)방송(약0., 0.66%)이 산업 ‧ 생활(약 32.) ※ 이미 이용중인 주파수 총 44. 중 8. 공동사용 □ 위원회는 동 계획에서「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ICT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분야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①(신산업 영역에서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정확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제공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유도 ②(스마트공장 분야)자동차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전국화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③(사회인프라 분야)지하철 속도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탐지, 편리한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전파를 공급하여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추진 ④(개인생활 분야)AR/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기 상용화 추진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험 가능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 20년까지 추가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실시을 것이며, ㅇ 이에 따라 `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③ 드론 산업 기반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마련 등을 추진한다. >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 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없는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위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ㅇ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실증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일대에 IT ‧ S/W ‧ 콘텐츠 등 연관 산업분야 업체(200여 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 ‧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 17.9 ~)한다. ㅇ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확대하고, 석박사급 R & D 전문인력 양성 지원('17년 15억→'18년 37억 원)도 더욱 확대 한다. □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분야를 발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드론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해외 드론 시장 등 우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 □ 세계는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와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PAV(Personal Air Vehicle)는 도심운용이 가능한 개인용 드론으로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ㅇ 드론을 포함한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 ‧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정밀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공동형 방식으로 개발하여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하고, 등 미래형 개인 비행체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도 시제기 및 인증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 창출 지원> □ 정부는 사업용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이상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 - 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중기부, ` 18.2월), 우수조달품목 인증(과기부 ‧ 조달청,'18.6 ~)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ㅇ 내년 하반기에는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기업에 효율적인 드론 운영 시스템를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 본격 드론용 시대 진입을 위한 드론의 등록 ‧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 ‧ 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 - Drone 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ㅇ 이를 위하여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 ‧ 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영상 식별 ‧ 공유)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ㅇ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모든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 ‧ 경유 ‧ 목적지 및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안내에 따라 원격 ‧ 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 ‧ 통제실 ‧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무인기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18년 2개소 신규)하고, 제주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 ` 20)한다. ㅇ 아울러,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고도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비행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 ` 22)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플랫폼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마무리 한다. ③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 다양한 형태별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 ‧ 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안전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및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ㅇ 위험도가 매우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 ‧ 공항 통과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ㅇ 내년 상반기 중'저위험 - 규제프리','고위험 - 집중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부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산업 성장을 유도한다. □ 함께, 온라인 ‧ 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 ‧ 비행 승인 등 쉽고 간편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여 등록(신고 ‧ 인증)부터 운영(자격 ‧ 보험), 말소까지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한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ㅇ 드론의 최소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민간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 ‧ 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④ 공항별 종합계획(국토부) □ 여객프로세스에 집중적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지원을 위하여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항공에서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ㅇ 본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협의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을 토대로 국내외 여객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선진공항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성이 기대된다. ㅇ(공항이용 편의)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수송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 ‧ 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으로 수하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공항운영 효율화)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혼잡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4차산업혁명 체험)공항은 신기술 시험장이 되어 체감할 수 잇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공항이 4차 혁명과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 스마트공항 추진으로'22년까지 탑승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 원 절감, 신규 취업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및 공항공사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이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해외진출까지 지원을 계획이다. ㅇ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 공항 경비용 드론(2월, 인천)을 운행을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을 예정('18. 하반기)이다. ㅇ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보안도 자동화 역시 김포 ‧ 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ㅇ 행에 재정적 지원 및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하여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한다. ㅇ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개정으로 스마트공항 지원 근거 마련('18)후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및 지능적 보안 인증제 도입 ㅇ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등 4차 지능형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 먼저, 초·중·고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자라를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체험 교육 비중:'16,5.7%→'22,30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및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전국에서 모든 학생이 발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 ：'16,3.3 퍼센트 →'22,20%) ㅇ 이공계 대학생 등 미래 R & 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 & D 방법론 개발을 교육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 & 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 지식재산 분야 산학 협력형 창업을 확산하여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취약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제고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16,34.2%→'22,50%; 여성 특허출원 비중:'16,16.1%→'22,30 ％) ㅇ 업종별 협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ㅇ 학점은행제, E - 러닝 교육 등 on - line 강의 확대로 일반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제고한다. ※ 재정당국 및 교육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을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능력 등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 등 전반적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고자, 중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지정으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오늘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를 2018년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람 중심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조성, 산업·사회 혁신 프로젝트 본격 추진!_1 ### 내용: □ 국무총리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2월 28일 10시 광화문KT 12층 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초연결 지능형 인프라 구축전략 등 안건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위원회 제2차 회의시 21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 ․ 발표한'혁신성장을 위한 국민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의 중점 추진과제별 세부전략을 구체화하여 심의하는 마지막 자리이다. ㅇ 4차 미래에 대비 핵심 인프라 조성 차원에서 5G, IoT 기반 ①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방안과 ② 2020 산업·생활 인프라 공급계획을 논의하고, - 산업·사회분야 대와 혁신 프로젝트로서 ③ 드론 산업 기반 구축 전략과 ④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을, -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정책과제로 ⑤ 메이커형 확산방안 등이 함께 논의되었으며, - 분야별로 과학기술·산업경제·사회제도 혁신위 논의를 거쳐 전체위원회에서 논의·처리된 것이다. ㅇ <NAME>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ㅇ"위원회 출범(10.11)이후 매월 회의를 개최, 부처와 협력하여'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기본방향을 정립하였고, "오늘 제3차 회의는 기본 정책방향에 기반한 부처별·분야별 정책과제들을 세부전략으로 구체화하여 위원회를 통한 민간의견수렴·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는데 특징이 있으며, - 오늘 심의를 시작으로'18년도에는 4차 산업혁명의 구체화된 정책들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4차위가 민관 협력채널로 기능하는데 집중을 계획임을 밝혔다. - 아울러, 오늘 논의된 정책과제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며, 추진 과정에 있어서도 민관협력을 통한 팀플레이를 통해 제도가 꾸준히 발전·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차 회의에서 확정은 주요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전략(과기정통부) ㅇ 과기정통부는 5G 이동통신 시장 선점을 위한 세계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국제 최고수준의 네트워크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선, 통신사업자가 최대한 빨리 네트워크 구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기존 계획보다 1년 빠른 주파수 경매를 2018년 6월에 실시한다. □ 통신사업자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신규 주파수가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5G용 주파수에 적합하게 전파 할당대가 산정기준도 개정하기로 하였다.('18년 5월 주파수 경매계획 마련, 6월 경매 실시를 o 통신사가 5G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로, 전주 등 전기통신설비를 탄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18년, 6월)하고,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도 추진한다. <5G 상용화 일정 발표 □ 촘촘한 사물인터넷(IoT)구축 지원을 위해 진입규제도 폐지한다. "기존에 제조업체 등이 사물인터넷을 결합한 서비스를 자기 이름으로 판매할 경우에도 납입자본금 30억 미만과 기술전문가 3명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으로 별정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했었으나, 이를 면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와 벤처기업 등이 자본금 등에 대한 부담없이 IoT를 융합한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상반기 중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도서/산간 지역의 이용자도 저렴한 요금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수적 서비스로 지정한다. o 현재 도서/산간 지역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신청할 때 통신사업자는 기술적 사유 등을 이유로 설치를 거부하거나, 인터넷 설치 실비를 요구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을 필수 서비스로 지정하기 위한 방안(지정시기, 인터넷 속도 등)을 2018년 상반기에 마련하고, 통신사업자와 사업방식에 대해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초고속 인터넷이 필수적 역무로 지정되면 도서/산간 지역에도 적정한 비용으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이 계획을 계기로 모든 사람·사물을 인체의 신경망과 같이 연결하는 개방형 지능형 네트워크가 조기에 구축되어, 우리나라가 ICT 기반의 융합 산업·서비스를 향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o 네트워크 고도화와 IoT 확산을 위해 향후 5년간('18∼'22년)연평균 29.6조원의 생산유발과 연간 1만 1,777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전망으로 예상된다. ② 2020 산업·생활 주파수 공급계획(과기정통부) □「2020 산업·생활 스펙트럼 공급 계획」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성장과 국민생활 혁신형 ICT서비스 개발의 핵심 자원인"산업·생활 주파수"를 적시 ‧ 적소에 제공을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ㅇ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신산업 ․ 스마트 공장 등와 국민이 혁신적 발전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 ․ 개인생활, 등 4개 분야에서 주파수 공급과 기술규제 완화,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ㅇ'산업·생활 주파수'란 신산업 개발 등 산업현장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주파수와 가정 및 사회 인프라에 활용하는 공공형 주파수를 포괄하며, 전체 주파수 이용량의 약 74%가 이에 해당한다. ㅇ 산업 ‧ 생활 주파수는 AI로봇, 자율차, 드론, IoT, 무선충전, 스마트 공장 ‧ 도시 등의 4차 과학화 시대 혁신의 동력으로, - 적기 공급이 4차 산업혁명 기반 산업 및 생활 혁신과 직결되어 특히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공급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주파수 공급 분야 활용 비율> 안보, 교통, 기상측위 등 이동통신(약0., 1.11 ％)방송(약0., 0.66%)이 산업 ‧ 생활(약 32.) ※ 이미 이용중인 주파수 총 44. 중 8. 공동사용 □ 위원회는 동 계획에서「4차 산업혁명 시대, 초연결 ICT 혈맥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신산업 ▲스마트공장 ▲사회인프라 ▲개인생활 분야 4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주파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①(신산업 영역에서 자동차 충돌방지센서 정확도 2배 향상, 소형 전기차 무선충전 상용화, 택배용 드론 활성화 등을 위한 주파수 제공 및 기술기준 개선을 통해 혁신 산업 육성을 유도 ②(스마트공장 분야)자동차 충돌방지, 산업용 고신뢰 IoT망 구현, 위험물 자동측정, 초고속 LTE 전국화 구축 등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제조 혁신을 위한 기반을 마련 ③(사회인프라 분야)지하철 속도 100배 향상, 지하동공(싱크홀)탐지, 편리한 버스승차 지원 등을 위한 전파를 공급하여 사람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회 인프라 구축을 추진 ④(개인생활 분야)AR/VR/드론레이싱 등 실감영상 제공, 움직이며 가전기기 충전이 가능한 원격 충전기 상용화 추진을 위한 주파수 공급으로 국민이 생활 속에서 기술혁신을 체험 가능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동 계획에 따라 ` 20년까지 추가 공급 14건, 기술규제 완화 25건을 실시을 것이며, ㅇ 이에 따라 ` 26년까지 약 1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49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예상된다. ③ 드론 산업 기반 강화 방안(관계부처 합동) □ 4차산업혁명시대 신성장동력으로서 드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생태계 조성, 기술 혁신과 시장 창출 지원,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및 안전한 운영환경 마련 등을 추진한다. >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 □ 성장이 예상되나 절대강자가 없는 사업용 드론 세계시장 선점을위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상용화, 인력양성 등을 집중 지원한다. ㅇ 상용화 지원, 투자유치, 인력양성, 실증과 같은 프로그램을 패키지 지원하고, 판교 일대에 IT ‧ S/W ‧ 콘텐츠 등 연관 산업분야 업체(200여 개)와 드론 스타트업(20여 개)의 집적 ‧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는 드론 기업지원 허브를 운영(` 17.9 ~)한다. ㅇ 드론시장에 우수인력들이 유입되도록 조종 전문교육기관을 적극 확대하고, 석박사급 R & D 전문인력 양성 지원('17년 15억→'18년 37억 원)도 더욱 확대 한다. □ 이와 함께,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유망분야를 발굴로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드론과 비즈니스 모델을 빠르게 만들어가는 한편, 해외 드론 시장 등 우수기업의 세계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미래기술 경쟁력 강화 - □ 세계는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면서 원천기술, 미래형 개인 비행체(PAV)와 미래 핵심기술 개발에도 주력한다. PAV(Personal Air Vehicle)는 도심운용이 가능한 개인용 드론으로 수직이착륙, 자율비행체 ㅇ 드론을 포함한 육 ‧ 해 ‧ 공 무인이동체 차세대 공통 ‧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정밀 비행, 안정성과 같은 핵심기술은 산학연 공동형 방식으로 개발하여 세계 5대 기술강국(현 7위권)으로 도약하고, 등 미래형 개인 비행체와 성장 잠재력이 큰 분야도 시제기 및 인증기술 개발 등을 통해 착실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시장 창출 지원> □ 정부는 사업용 드론 산업 성장을 위해 초기시장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공공분야에서 먼저 향후 5년간 3,700여대(3,500억 이상 규모)의 수요를 발굴하여 드론을 도입해 갈 계획이다. □ 민관협의체(드론산업진흥협의회)를 통해 수요 - 공급간 정보교류, 도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우수 제품 우선 구매(경쟁제품 시행, 중기부, ` 18.2월), 우수조달품목 인증(과기부 ‧ 조달청,'18.6 ~)으로 우수제품에 대한 조달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ㅇ 내년 하반기에는 드론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는 선도기관을 분야별로 지정하여 유사업무 수행기관 및 지자체, 민간 기업에 효율적인 드론 운영 시스템를 빠르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 구축> □ 본격 드론용 시대 진입을 위한 드론의 등록 ‧ 이력관리부터 원격 자율 ‧ 군집 비행까지 지원하는 해외로 진출이 가능한 한국형 K - Drone 시스템을 개발 ‧ 구축하고 세계시장 진출에 도전한다. ㅇ 이를 위하여 AI(자동관제), 빅데이터(기형 ‧ 지상정보 및 비행경로 분석), 5G기반 클라우드(실시간 드론 영상 식별 ‧ 공유)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적용한 첨단 자동관제 체계를 세계 최초로 구현한다. ㅇ 이동통신망(LTE, 5G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는 모든 드론의 비행정보 및 안전정보가 제공되고, 출발 ‧ 경유 ‧ 목적지 및 사전 입력정보 기반으로 AI형 자동관제소의 안내에 따라 원격 ‧ 자율 비행이 가능해진다. □ 시범사업 공역에 이착륙장 ‧ 통제실 ‧ 정비고 등 인프라를 갖춘 무인기 전용 비행시험장을 순차 조성('18년 2개소 신규)하고, 제주 지역에는 항공기급 무인기의 성능 ‧ 인증 시험을 위한 국가종합비행시험장을 구축(~ ` 20)한다. ㅇ 아울러, 드론의 정밀비행 지원(GPS 고도 3m 이내)을 위한 초정밀 비행 보정시스템(SBAS)을 구축(~ ` 22)하고, 개발된 드론의 안전성 인증을 위한 거점시설인 드론 안전성 인증 플랫폼 및 신기술 검증 테스트 베드 구축도 마무리 한다. ③ 안전한 운영환경 조성> □ 다양한 형태별 드론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무게 ‧ 용도 구분방식에서 성능과 위험도 기반으로 안전 분류기준을 정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최소화 및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 ㅇ 위험도가 매우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 ‧ 공항 통과 등)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일정 위험도 이상의 드론은 선진국 수준의 규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ㅇ 내년 상반기 중'저위험 - 규제프리','고위험 - 집중관리'방식으로 전환하는 세부 분류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를 통해 드론 상용화 확대 및 안전한 산업 성장을 유도한다. □ 함께, 온라인 ‧ 모바일을 통한 드론 등록 ‧ 비행 승인 등 쉽고 간편한 대국민 서비스를 구축하여 등록(신고 ‧ 인증)부터 운영(자격 ‧ 보험), 말소까지 모든 정보를 데이터화한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구현한다. ㅇ 드론의 최소 보험료 수준 제시 및 민간 전용 보험상품 개발 지원과 드론 사고의 정의 ‧ 기준, 책임 소재 등을 구체화하는 한편 드론 안전감독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④ 공항별 종합계획(국토부) □ 여객프로세스에 집중적 공항 서비스 개선이 아닌 여객의 전 여행경로, 공항운영 전반을 지원을 위하여 공항에 4차 산업혁명의 주요기술을 접목하는 항공에서 종합계획이 마련되었다. ㅇ 본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가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와 협의를 거치며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수립되었다. □ 이번 계획을 토대로 국내외 여객이 증가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선진공항의 발전 속에서도 우리나라 공항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성이 기대된다. ㅇ(공항이용 편의)수하물을 배송해주는 서비스와 같이 공항까지 수송을 편리하게 해주는 시스템를 도입하고, 탑승수속시간 단축을 위해 탑승수속 ‧ 보안검색 과정을 첨단화하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개인 맞춤형으로 수하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게 된다. ○(공항운영 효율화)빅데이터를 통해 여객흐름을 미리 예측하여 혼잡한 공항의 여객을 분산시키며, 사물인터넷을 이용해 화장실 등 공항의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빠르게 대처가 가능해진다. ○(4차산업혁명 체험)공항은 신기술 시험장이 되어 체감할 수 잇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며, 공항이 4차 혁명과 핵심기술의 주요 수요자로서 국내기업 육성에 기여할 뿐 아니라 여객에게 VR 등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난다. - 스마트공항 추진으로'22년까지 탑승 수속시간 17%감소, 공항 확충 비용 연 2,000억 원 절감, 신규 취업 6,320명 창출이 가능할 거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및 공항공사는 이번 계획을 토대로 스마트공항 추진을 위해 세부 과제들을 이행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형 스마트공항의 해외진출까지 지원을 계획이다. ㅇ 항행시설 점검용 드론(1월, 김포), 공항 경비용 드론(2월, 인천)을 운행을 예정이며, 인천공항 제2터미널과 장기주차장 간 자율주행 셔틀도 운행을 예정('18. 하반기)이다. ㅇ 국내선 탑승 시 지문으로 신분증을 대체하는 생체인식 기반의 보안도 자동화 역시 김포 ‧ 제주 공항에서 1월부터 시행된다. ㅇ 행에 재정적 지원 및 기술개발, 유관기관과의 원만한 협조를 위하여 스마트공항 종합계획의 법정계획화도 추진한다. ㅇ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개정으로 스마트공항 지원 근거 마련('18)후 법적 근거에 따라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 및 지능적 보안 인증제 도입 ㅇ 생애 단계별로 맞춤형 발명교육을 활성화하여'창의성, 도전정신, 융합능력, 협력·상생'등 4차 지능형 시대 인재의 핵심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창의적인 발명·지식재산 인재 확보로 혁신성장을 견인한다. □ 먼저, 초·중·고 청소년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로 자라를 수 있도록 발명체험 교육 확산을(체험 교육 비중:'16,5.7%→'22,30 ％)추진한다. ㅇ 이를 위해, 광역'발명교육 지원센터'및 발명체험 교육 인프라 확대, 교원(현직·예비)의 발명교육 이수 확대, 발명교육 관계자의 정례 협의체 운영 등으로 전국에서 모든 학생이 발명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대학(원)생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창업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식재산 교육을 강화한다.(대학(원)생의 지식재산 교육 비율 ：'16,3.3 퍼센트 →'22,20%) ㅇ 이공계 대학생 등 미래 R & D 인력에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한 R & D 방법론 개발을 교육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 R & D 인력으로 성장을 지원한다. □ 지식재산 분야 산학 협력형 창업을 확산하여 우수 발명·아이디어를 가진 대학생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 기업 재직자, 여성 등 취약 학습자 대상 지식재산 교육으로 기존 지식·경험의 활용도를 제고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중소기업 지식재산 출원:'16,34.2%→'22,50%; 여성 특허출원 비중:'16,16.1%→'22,30 ％) ㅇ 업종별 협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기술 분야별 맞춤형 지식재산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업 주부,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발명·아이디어 창출, 지식재산의 권리화·사업화 등의 지원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한다. ㅇ 학점은행제, E - 러닝 교육 등 on - line 강의 확대로 일반 학습자의 교육 기회를 제고한다. ※ 재정당국 및 교육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동을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능력 등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 교육과정 및 교육 방법 등 전반적 혁신 모델을 발굴하여 이를 확산하고자, 중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사업대학 중 10개교를"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으로 지정으로 교육과정, 교육방법, 교육환경의 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오늘 위원회 제3차 회의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등 관계기관·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를 2018년 1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bfb4e249-2ab8-40f5-8510-561b2665aac6	source15/231026/156398066_0.txt	주민고지 작성 방법을 한눈에, 실무 해설서 배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066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주민고지 작성 실무를 한눈에, 실무 해설서 배포 ◇ 주민고지 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사업장 대상 작성요령 지원 ◇ 주민고지 정보부터 작성방법, 작성예시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정보 수록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이하 실무자 해설서)'를 6월 29일 발간한다.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사업장이나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한한다며 화학물질 중에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우려가 커서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 ○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가운데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및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 하지만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방식과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제 위급한 상황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여기에 따라 실무 해설서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쉽게 주민고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고지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도 고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주민고지 정보를 체계에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특히'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통보 후 이행에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에서는 주민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방법, 주민고지 작성예시, 사고대비물질별 작성예시, 월별 주민고지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이 한눈에 보다 쉽게 주민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 이 밖에'자주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또는 주민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장 실무자가 원하한 사항을 최대한 알 수 잇도록 구성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사업 취지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6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에서도 전자파일(PDF)형태로 접할 수 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이번 업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장별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민고지 작성 방법을 한눈에, 실무 해설서 배포_1 ### 내용: 주민고지 작성 실무를 한눈에, 실무 해설서 배포 ◇ 주민고지 작성에 어려움을 갖는 사업장 대상 작성요령 지원 ◇ 주민고지 정보부터 작성방법, 작성예시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할 정보 수록 ◇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을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 실무 해설서(이하 실무자 해설서)'를 6월 29일 발간한다. □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사업장이나 주민 등을 대피시키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한한다며 화학물질 중에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우려가 커서 따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 ○ 이후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승인을 받은 사업장은 계획서 내용 가운데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사고영향범위, 경보전달방법, 행동요령 및 화학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야 될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고지해야 한다. ○ 하지만 사업장마다 고지정보 작성 방식과 구성 내용이 다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여 실제 위급한 상황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 여기에 따라 실무 해설서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쉽게 주민고지서를 작성할 수 없도록 지원하고, 고지정보의 일관성을 확보하여 주민들도 고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이번 실무 해설서는 사업장이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 안내부터 주민고지 작성방법·자주하는 질문 등을 수록하여 주민고지 정보를 체계에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특히'실무자가 알아야 할 위해관리계획 제도'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의무, 심사단계별 절차, 결과통보 후 이행에야 할 사항, 사업장의 주민고지 의무 등을 안내하고 있다.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 작성방법'에서는 주민고지 구성항목, 구성항목별 작성방법, 주민고지 작성예시, 사고대비물질별 작성예시, 월별 주민고지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사업장이 한눈에 보다 쉽게 주민고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 이 밖에'자주하는 질문'에서는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또는 주민고지 이행 과정에서 주로 다뤄졌던 질의사항을 정리하여 사업장 실무자가 원하한 사항을 최대한 알 수 잇도록 구성했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실무 해설서를 화학사고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맞춤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혁신 사업 취지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실무자에게 6월 29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www.nics.me.go.kr)에서도 전자파일(PDF)형태로 접할 수 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이번 업무 해설서를 통해 주민고지 작성방법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업장 실무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내용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업장별 정보이용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01425b89-ccde-4c2d-ba70-ece9794cfe45	source15/231026/156075537_0.txt	농식품부, 추석대비 한우고기 할인판매 실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5537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추석대비 쇠고기가 할인판매 실시 - 직거래장터 운영, 전국 농협 유통로 등에서 시중가격보다 20%가량 할인판매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과 협력으로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는 한우 산지가격 상승으로 한우고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그간 한우고기를 사랑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획되었다. 농협 광장의 직거래장터를 비롯하여 대형마트, 지역농축협 매장 전국 1,700여 개소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산지자격은 사육두수 확대 및 수요 증가 등에 따라 9월 현재 698만 원으로 전년동월 보다 28.3 ％ 상승하였으며, 추석명절 이후 안정될 전망 - 산지가격:('14.9월)544만 원/마리(600kg)-('15.9.<NAME>)698(전년 동월대비 28.3%상승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NAME> )은"이번 할인행사 진행을 통해 한우 가격에 대한 국민 체감<NAME>를 낮춰 한우고기 애용에 이어지길 기대한다"며"한우와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15년 추석명절 할인판매행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100g, 1등급 기준) 시중가 보다 20%이상 할인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화산농협) □ 한우선물세트(참여매장:별첨) 2015년 추석 한우선물세트 할인행사 대형마트(3), 백화점(1), SSM(3), 영농조합(11)매장 총 1,518개소 갈비 ․ 정육세트 125개 상품 (시중가 대비 20%가량 할인) 농협유통, 지역농축협 매장 등 224개소 갈비·정육세트 7개상품 (시중가의 15.8∼33%할인) □ 이마트 권역별 행사 소비용:원/100g, 1등급 기준) 맞이 나라사랑 우리한우판매행사 이마트 대구경북권(11개점) 시중가 보다 20%이상 할인 □ 한우114 온라인 쇼핑몰 기존에서 대비 20%가량 할인 한우 선물세트 참여매장별 가격 횡성한우갈비(갈비3.6Kg, 소스) 한우갈비1 + +(갈비3.6kg, 소스) 한우갈비1호(갈비3.6kg, 소스) 명품횡성한우갈비(갈비3.6kg, 소스) 한우갈비1 + +(갈비3.6kg, 소스) 한우꼬리반골(꼬리반골4.5Kg)4.5kg 롯데갈비특선세트(찜갈비0.8kg5)4.0kg ♀ 한우꼬리반골세트(꼬리반골5kg)5.0kg <PHONE> 한우신선정육세트(등심2.0kg)2.0kg 명품한우갈비2호(갈비2.4kg, 소스)2.4kg 한우사골세트(사골5.0kg)5.0kg 한우우족세트(우족4.5kg)4.5kg 한우갈비세트(찜갈비2.4kg) 진심한우갈비세트(2.4kg) 순한한우갈비세트(2.4kg) (국거리1.2kg, 불고기0.6kg)1.8kg (사골2.0kg, 잡뼈2.0kg)4.0kg 안심은 갈비세트(갈비3.0kg)3.0kg (한우통사태1.5kg, 우족1.5kg, 사골1.5kg) 한우찜갈비세트 2.4kg(찜갈비2.4kg) (갈비살0.4kg, 치마살0.4kg, 부채살0.4kg) 사골 7.0kg(꼬리반골7.0kg) 사골보신세트 4.0kg(사골3.0kg, 사태1.0kg) 우족세트 6.0kg(우족5.0kg, 사태1.0kg) 등심을트 2.0kg(등심2.0kg) 양지로트 3.0kg(양지1.5kg, 산적1.5kg) 갈비세트 2.4kg(갈비2.4kg) (갈비1.6kg, 등심1.6kg, 국거리0.8kg) 한우꽃등심세트(등심3.2kg) k (등심0.8kg, 국거리0.8kg, 불고기1.6kg)한우갈비세트(갈비3.2kg) 정육1호(불고기2.0kg, 국거리1.0kg) (불고기2.0kg, 국거리1.0kg, 산적용1.0kg) (불고기2.0kg, 국거리2.0kg, 산적용1.0kg)g 선물용세트1호(꽃등심2.0kg) (꽃등심2.0kg, 치마살1.0kg) (꽃등심2.0kg, 부채살1.0kg, 치마살1.0kg) (꽃등심2.0kg, 안심1.0kg, 채끝등심1.0kg, 치마살1.0kg) 선물용세트1호(갈비살2.0kg, 살치살1.0kg) (갈비살3.0kg, 살치살2.0kg) 한우찜갈비세트1호(갈비2.0kg) 한우찜갈비세트2호(갈비3.0kg) 한우찜갈비세트3호(갈비4.0kg) 한우찜갈비세트4호(갈비5.0kg) 사골세트1호(사골5.0kg) 사골세트2호(사골4.0kg, 사태2.0kg) 우족세트1호(우족5.0kg) 우족세트2호(우족4.0kg, 사태2.0kg)등심(꽃등심1.6kg, 안심0.8kg, 갈비0.8kg) (갈비0.8kg, 특등심0.8kg, 불고기0.8kg) (특등심0.8kg, 불고기1.6kg, 산적0.8kg) 갈비세트1(찜갈비3.0kg) 갈비 보신세트1(꼬리2.1kg, 우족2.4kg, 엉치3.5kg) 암소한우찜갈비세트(냉동)(갈비4.0kg) 구이선물세트(냉장)(꽃등심3.0kg) 구이선물세트(냉장)(채끝등심2.0kg) 정육선물세트(냉장)(산적1.0kg, 양지1.0kg) 불고기선물세트(냉동)(불고기3.0kg) ( 우족선물세트(우족3.0kg) 꼬리엉치선물세트(꼬리7.0kg))의성서부한우회마늘소영농조합법인 구이1호(등심1.0kg, 양지0.5kg, 산적0.5kg) 구이2호(등심1.0kg, 채끝0.5kg, 안심0.5kg) (등심1.0kg, 갈비살0.5kg, 차돌0.5kg, 국거리0.5kg) 구이4호(등심1.5kg, 특수부위1.0kg) 구이5호(등심2.0kg, 특수부위1.2kg)/구이6호(등심2.5kg, 특수부위1.3kg) 정육1호(불고기0.5kg, 국거리0.5kg, 산적1.0kg) 갈비세트(냉동)(갈비3.0kg) 보신세트1호(우족1.0kg, 잡뼈2.0kg, 사태1.0kg)/보신세트2호(사골2.4kg, 잡뼈2.0kg, 사태1.0kg) 보신세트3호(꼬리2.0kg, 잡뼈2.0kg, 사태1.0kg)등심(등심1.0kg, 채끝1.0kg, 부채살0.5kg) (등심1.0kg, 채끝1.0kg, 안심0.5kg) (국거리1.0kg, 불고기1.0kg, 장조림1.0kg, 산적1.0kg) (사골4.0kg, 반골3.0kg, 사태1.0kg) (꼬리4.0kg, 반골2.0kg, 사태1.0kg) 한우암소우족1 + 1세트(우족4개)8.0kg + 한우찜갈비세트1호(갈비3.0kg) 한우찜갈비세트2호(갈비4.0kg) 한우꽃등심세트1호(2.0kg) 한우꽃등심세트2호(3.0kg) 한우꽃등심세트3호(4.0kg) 한우채끝, 안심세트1호(채끝1.0kg, 안심1.0kg) 한우 한우정육혼합세트1호(정육2.0kg) 한우정육혼합세트2호(정육3.0kg) 한우정육혼합세트3호(정육4.0kg) 한우통꼬리세트(꼬리, 곤자7.0kg) 4 한우사골세트(사골5.5kg) 실속1호(등심1.8kg, 국거리1.2kg) 실속2호(등심1.8kg, 국거리1.2kg) 정육2호(장조림0.8kg, 국거리0.8kg, 불고기0.8kg)찜갈비1호(찜갈비3.0kg) 찜갈비2호(찜갈비3.0kg) 보신1호(사골7.0kg, 사태1.0kg) 보신2호(우족4.0kg, 사태1.0kg) 보신3호(꼬리1.8kg, 사태1.0kg) 한우암소갈비세트3호(갈비3.0kg) 한우암소갈비세트5호(갈비5.0kg) (등심1.0kg, 불고기1.0kg, 국거리1.0kg) (장조림0.8kg, 국거리0.8kg, 불고기0.8kg) (꼬리3.0kg, 곤좌2.0kg, 사태0.6kg)/(사골4.0kg, 사태0.6kg, 잡뼈1.0kg) (우족3.5kg, 사태0.6kg) (등심0.5kg, 국거리0.5kg, 불고기0.5kg) (국거리0.5kg, 불고기1.0kg) 한우우족세트(우족4.0kg) 한우우족혼합세트(우족3.2kg, 사태0.8kg) 한우사골세트(사골4.0kg) 한우사골혼합세트(사골3.2kg, 사태0.8kg) 안심한우특선세트1호(등심, 불고기, 국거리/2.1kg) 안심한우특선하나로 한우세트2호(등심, 국거리, 등심/3kg) 한한 냉장세트(등심, 채끝, 양지, 등심/4kg) 농협안심한우 꼬리세트(5kg) 농협안심한우 사골세트(4kg) 농협안심한우갈비세트3호(찜갈비0.85 + 양념0.6) 농협안심한우갈비세트4호(찜갈비0.8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추석대비 한우고기 할인판매 실시_1 ### 내용: 농식품부, 추석대비 쇠고기가 할인판매 실시 - 직거래장터 운영, 전국 농협 유통로 등에서 시중가격보다 20%가량 할인판매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석을 앞두고 차례상 비용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한우협회, 농협중앙회, 한우자조금과 협력으로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는 한우 산지가격 상승으로 한우고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그간 한우고기를 사랑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기획되었다. 농협 광장의 직거래장터를 비롯하여 대형마트, 지역농축협 매장 전국 1,700여 개소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산지자격은 사육두수 확대 및 수요 증가 등에 따라 9월 현재 698만 원으로 전년동월 보다 28.3 ％ 상승하였으며, 추석명절 이후 안정될 전망 - 산지가격:('14.9월)544만 원/마리(600kg)-('15.9.<NAME>)698(전년 동월대비 28.3%상승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NAME> )은"이번 할인행사 진행을 통해 한우 가격에 대한 국민 체감<NAME>를 낮춰 한우고기 애용에 이어지길 기대한다"며"한우와 함께 넉넉하고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2015년 추석명절 할인판매행사 세부내역 (단위 백만 원/100g, 1등급 기준) 시중가 보다 20%이상 할인 완주전국민속소싸움대회(화산농협) □ 한우선물세트(참여매장:별첨) 2015년 추석 한우선물세트 할인행사 대형마트(3), 백화점(1), SSM(3), 영농조합(11)매장 총 1,518개소 갈비 ․ 정육세트 125개 상품 (시중가 대비 20%가량 할인) 농협유통, 지역농축협 매장 등 224개소 갈비·정육세트 7개상품 (시중가의 15.8∼33%할인) □ 이마트 권역별 행사 소비용:원/100g, 1등급 기준) 맞이 나라사랑 우리한우판매행사 이마트 대구경북권(11개점) 시중가 보다 20%이상 할인 □ 한우114 온라인 쇼핑몰 기존에서 대비 20%가량 할인 한우 선물세트 참여매장별 가격 횡성한우갈비(갈비3.6Kg, 소스) 한우갈비1 + +(갈비3.6kg, 소스) 한우갈비1호(갈비3.6kg, 소스) 명품횡성한우갈비(갈비3.6kg, 소스) 한우갈비1 + +(갈비3.6kg, 소스) 한우꼬리반골(꼬리반골4.5Kg)4.5kg 롯데갈비특선세트(찜갈비0.8kg5)4.0kg ♀ 한우꼬리반골세트(꼬리반골5kg)5.0kg <PHONE> 한우신선정육세트(등심2.0kg)2.0kg 명품한우갈비2호(갈비2.4kg, 소스)2.4kg 한우사골세트(사골5.0kg)5.0kg 한우우족세트(우족4.5kg)4.5kg 한우갈비세트(찜갈비2.4kg) 진심한우갈비세트(2.4kg) 순한한우갈비세트(2.4kg) (국거리1.2kg, 불고기0.6kg)1.8kg (사골2.0kg, 잡뼈2.0kg)4.0kg 안심은 갈비세트(갈비3.0kg)3.0kg (한우통사태1.5kg, 우족1.5kg, 사골1.5kg) 한우찜갈비세트 2.4kg(찜갈비2.4kg) (갈비살0.4kg, 치마살0.4kg, 부채살0.4kg) 사골 7.0kg(꼬리반골7.0kg) 사골보신세트 4.0kg(사골3.0kg, 사태1.0kg) 우족세트 6.0kg(우족5.0kg, 사태1.0kg) 등심을트 2.0kg(등심2.0kg) 양지로트 3.0kg(양지1.5kg, 산적1.5kg) 갈비세트 2.4kg(갈비2.4kg) (갈비1.6kg, 등심1.6kg, 국거리0.8kg) 한우꽃등심세트(등심3.2kg) k (등심0.8kg, 국거리0.8kg, 불고기1.6kg)한우갈비세트(갈비3.2kg) 정육1호(불고기2.0kg, 국거리1.0kg) (불고기2.0kg, 국거리1.0kg, 산적용1.0kg) (불고기2.0kg, 국거리2.0kg, 산적용1.0kg)g 선물용세트1호(꽃등심2.0kg) (꽃등심2.0kg, 치마살1.0kg) (꽃등심2.0kg, 부채살1.0kg, 치마살1.0kg) (꽃등심2.0kg, 안심1.0kg, 채끝등심1.0kg, 치마살1.0kg) 선물용세트1호(갈비살2.0kg, 살치살1.0kg) (갈비살3.0kg, 살치살2.0kg) 한우찜갈비세트1호(갈비2.0kg) 한우찜갈비세트2호(갈비3.0kg) 한우찜갈비세트3호(갈비4.0kg) 한우찜갈비세트4호(갈비5.0kg) 사골세트1호(사골5.0kg) 사골세트2호(사골4.0kg, 사태2.0kg) 우족세트1호(우족5.0kg) 우족세트2호(우족4.0kg, 사태2.0kg)등심(꽃등심1.6kg, 안심0.8kg, 갈비0.8kg) (갈비0.8kg, 특등심0.8kg, 불고기0.8kg) (특등심0.8kg, 불고기1.6kg, 산적0.8kg) 갈비세트1(찜갈비3.0kg) 갈비 보신세트1(꼬리2.1kg, 우족2.4kg, 엉치3.5kg) 암소한우찜갈비세트(냉동)(갈비4.0kg) 구이선물세트(냉장)(꽃등심3.0kg) 구이선물세트(냉장)(채끝등심2.0kg) 정육선물세트(냉장)(산적1.0kg, 양지1.0kg) 불고기선물세트(냉동)(불고기3.0kg) ( 우족선물세트(우족3.0kg) 꼬리엉치선물세트(꼬리7.0kg))의성서부한우회마늘소영농조합법인 구이1호(등심1.0kg, 양지0.5kg, 산적0.5kg) 구이2호(등심1.0kg, 채끝0.5kg, 안심0.5kg) (등심1.0kg, 갈비살0.5kg, 차돌0.5kg, 국거리0.5kg) 구이4호(등심1.5kg, 특수부위1.0kg) 구이5호(등심2.0kg, 특수부위1.2kg)/구이6호(등심2.5kg, 특수부위1.3kg) 정육1호(불고기0.5kg, 국거리0.5kg, 산적1.0kg) 갈비세트(냉동)(갈비3.0kg) 보신세트1호(우족1.0kg, 잡뼈2.0kg, 사태1.0kg)/보신세트2호(사골2.4kg, 잡뼈2.0kg, 사태1.0kg) 보신세트3호(꼬리2.0kg, 잡뼈2.0kg, 사태1.0kg)등심(등심1.0kg, 채끝1.0kg, 부채살0.5kg) (등심1.0kg, 채끝1.0kg, 안심0.5kg) (국거리1.0kg, 불고기1.0kg, 장조림1.0kg, 산적1.0kg) (사골4.0kg, 반골3.0kg, 사태1.0kg) (꼬리4.0kg, 반골2.0kg, 사태1.0kg) 한우암소우족1 + 1세트(우족4개)8.0kg + 한우찜갈비세트1호(갈비3.0kg) 한우찜갈비세트2호(갈비4.0kg) 한우꽃등심세트1호(2.0kg) 한우꽃등심세트2호(3.0kg) 한우꽃등심세트3호(4.0kg) 한우채끝, 안심세트1호(채끝1.0kg, 안심1.0kg) 한우 한우정육혼합세트1호(정육2.0kg) 한우정육혼합세트2호(정육3.0kg) 한우정육혼합세트3호(정육4.0kg) 한우통꼬리세트(꼬리, 곤자7.0kg) 4 한우사골세트(사골5.5kg) 실속1호(등심1.8kg, 국거리1.2kg) 실속2호(등심1.8kg, 국거리1.2kg) 정육2호(장조림0.8kg, 국거리0.8kg, 불고기0.8kg)찜갈비1호(찜갈비3.0kg) 찜갈비2호(찜갈비3.0kg) 보신1호(사골7.0kg, 사태1.0kg) 보신2호(우족4.0kg, 사태1.0kg) 보신3호(꼬리1.8kg, 사태1.0kg) 한우암소갈비세트3호(갈비3.0kg) 한우암소갈비세트5호(갈비5.0kg) (등심1.0kg, 불고기1.0kg, 국거리1.0kg) (장조림0.8kg, 국거리0.8kg, 불고기0.8kg) (꼬리3.0kg, 곤좌2.0kg, 사태0.6kg)/(사골4.0kg, 사태0.6kg, 잡뼈1.0kg) (우족3.5kg, 사태0.6kg) (등심0.5kg, 국거리0.5kg, 불고기0.5kg) (국거리0.5kg, 불고기1.0kg) 한우우족세트(우족4.0kg) 한우우족혼합세트(우족3.2kg, 사태0.8kg) 한우사골세트(사골4.0kg) 한우사골혼합세트(사골3.2kg, 사태0.8kg) 안심한우특선세트1호(등심, 불고기, 국거리/2.1kg) 안심한우특선하나로 한우세트2호(등심, 국거리, 등심/3kg) 한한 냉장세트(등심, 채끝, 양지, 등심/4kg) 농협안심한우 꼬리세트(5kg) 농협안심한우 사골세트(4kg) 농협안심한우갈비세트3호(찜갈비0.85 + 양념0.6) 농협안심한우갈비세트4호(찜갈비0.86)
f7035513-5d27-49b4-b7eb-759ca09f8ddb	source15/231026/156487602_0.txt	국세청, ’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602	CC BY	7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세청,"'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능동적인 자세로 납세자의'숨은 불편'을 해결은 정책 우수사례 발굴 - □국세청(청장 <NAME> )은 12.21.(화)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매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확산을 추진해온 국세청은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하였습니다. -어 1·3분기에는 지방청·세무서의 현장사례, 2분기에는 본청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일반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안내로을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우수)'외 총 8건의 우수 정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과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1으로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산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잇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려세제신청과 <NAME> 국세조사관은 종전에 모바일 안내문이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국민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신설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부동산납세과 <NAME>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여러 번의 법령 개정으로 1세대 2가 비과세 등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활용으로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법령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내용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파악을 수 있는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NAME> 국세조사관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작성으로 세금까지 신고를 수 있는 편의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세액 1천 포인트를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과 <NAME> 행정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의 휴 폐업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상별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PC·모바일을 활용하여 성실한 절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한편,「납세자권익24」누리집을 구축하고 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개인이 정당한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잇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국세상담센터 <NAME>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연계는 상담채널로는 급증하고 있는 세법 상담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상담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잇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정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힘을 주었습니다. □법인세과 <NAME> 국세조사관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 미래를 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한국판 뉴딜을 세정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금융결제원과의 협력 추진을 통하여 환급계좌 전자신고 시<NAME>을 즉시 확인서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NAME>고 요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완화는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21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표창 ○근로장려금, 아래 모바일 안내문을 클릭하여'바로 신청'하세요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때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해소 -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도입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공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제작·배포 세법과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납세자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국세고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 -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작성에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공제대상 고지 건당 1천 만씩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 ○Open - API 활용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상거래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구축으로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젠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납세자권익24」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세요! -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성실성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원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납세자권익24」전담 누리집을 구축 ○「유튜브 국세상담 영상」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친절에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보탬을 줌 ○「한국판 뉴딜 기업」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종합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 추진 ○환급계좌 오류여부 실시간 검증으로 환급 편의 제고 -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입력하는 환급계좌의<NAME>을 상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NAME>고 절차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_1 ### 내용: 국세청,"'21년 제4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능동적인 자세로 납세자의'숨은 불편'을 해결은 정책 우수사례 발굴 - □국세청(청장 <NAME> )은 12.21.(화)올해 네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수여하였습니다. ○매분기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문화의 확산과 확산을 추진해온 국세청은 이번 4분기에는 본청 각 관서 및 부속기관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모집하였습니다. -어 1·3분기에는 지방청·세무서의 현장사례, 2분기에는 본청 정책사례를 대상으로 공모 ○접수된 사례를 대상으로'광화문 1번가'를 활용한 일반 국민심사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모바일 안내문에서 근로장려금을 안내로을 수 있는 서비스 구현(최우수)','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 제작(우수)'외 총 8건의 우수 정책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납세자의 숨은 불편을 찾아 해결을 위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준 우수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국세청과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지속 노력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7명의 우수공무원과 1팀의 우수부서에게는 1으로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산점 부여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적극행정에 대한 전 직원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수 잇도록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장려세제신청과 <NAME> 국세조사관은 종전에 모바일 안내문이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뿐 신청기능이 없어 국민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이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자,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신설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부동산납세과 <NAME> 행정사무관은 부동산 개발에 따른 여러 번의 법령 개정으로 1세대 2가 비과세 등 시기별로 어떠한 법령을 활용으로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과 궁금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법령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내용을 국민 누구나 한 눈에 파악을 수 있는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납세의무 이행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정보화운영담당관실 <NAME> 국세조사관은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작성으로 세금까지 신고를 수 있는 편의 서비스에 대해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공제대상 고지 세액 1천 포인트를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과 <NAME> 행정사무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간편한 서비스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자들의 휴 폐업 정보를 알지 못하여 온라인 거래과정에서 허위매물 등으로 큰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발생하자,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상별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PC·모바일을 활용하여 성실한 절차 준수를 위한 모니터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도록 개선하는 한편,「납세자권익24」누리집을 구축하고 을 통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각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개인이 정당한 권리를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잇도록 기여하였습니다. □국세상담센터 <NAME> 국세조사관은 기존의 전화와 인터넷을 연계는 상담채널로는 급증하고 있는 세법 상담수요에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새로운 상담채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납세자가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잇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정보을 보다 쉽고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힘을 주었습니다. □법인세과 <NAME> 국세조사관은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미래 미래를 준비를 위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자, ○한국판 뉴딜을 세정 분야에서 뒷받침하기 위해「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고, 관련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담과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부서에는 금융결제원과의 협력 추진을 통하여 환급계좌 전자신고 시<NAME>을 즉시 확인서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NAME>고 요구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완화는 징세과 징세5팀이 선정되었습니다. '21년 제4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표창 ○근로장려금, 아래 모바일 안내문을 클릭하여'바로 신청'하세요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근로장려금 신청정보만 제공할 때 신청기능이 없어 납세자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별도로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 등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이 해소 - 모바일 안내문에 신청기능을 도입으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공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제작·배포 세법과 대책별 주요 개정내용과 적용시기 등을 납세자 누구나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는 ｢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 ｣ 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줌 ○국세고지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부여 - 모바일로 간편하게 전자고지서를 작성에 세금까지 납부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해, 공제대상 고지 건당 1천 만씩 차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고지의 편의성과 세액공제 혜택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전자고지 활성화에 크게 기여 ○Open - API 활용 사업자등록 진위확인 시스템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상거래가 지속 확대되는 상황에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정보 등을 일괄 조회할 수도 있는 서비스를 구축으로 납세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온라인 상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세무조사 불편사항! 이젠 PC·모바일로 간편하게 제출하고,「납세자권익24」를 통해 권리구제 받으세요! - 납세자가 PC·모바일로 세무조사의 성실성 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하도록 편의성을 대폭 개선하고, 납세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원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납세자권익24」전담 누리집을 구축 ○「유튜브 국세상담 영상」새로운 길을 개척하다 - 납세자가 편리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 유튜브 매체를 활용하여 어려운 세법 내용에 대한 상담을 보다 친절에 적시성 있게 제공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성실납세의무 이행에 보탬을 줌 ○「한국판 뉴딜 기업」에 대해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한국판 뉴딜을 세정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관서에 설치하여, 관련기업에 대한 종합형 상담과 지원을 적극 추진 ○환급계좌 오류여부 실시간 검증으로 환급 편의 제고 - 금융결제원과의 협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입력하는 환급계좌의<NAME>을 상시 검증하여 정상계좌만 입력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미지급 환급금 발생을 방지하고 계좌<NAME>고 절차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
22effd58-80a2-4a43-9b04-f4b9c7fe5acd	source15/231026/156294022_0.txt	국제물주간 2018 개막…물관리 일원화 후 첫 국제행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022	CC BY	4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제물주간 2018 개막 … 물관리 일원화 후 최초 국제행사 ○ 대구 엑스코에서 9월 12일 ~ 15일 개최, 고위급 회담, 주제별 세미나는 포럼,<NAME>대회, 전시회 등 38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 통해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대구광역시(시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 한국물포럼(총재 <NAME> )과 같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일원에서'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을 개최한다. ○ 국제물주간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매년 열리는 국제행사로, 2016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진행은 이후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했다. □ 올해에는 <NAME><NAME> 방글라데시 정무장관, <NAME> 라오스 차관 등 각국의 고위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NAME> 가 세계물위원회(WWC)회장, <NAME> 국제수자원협회(IWRA)회장 외 여러 국제기구 인사가 참여한다.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물관련 최대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3년주기)하며, 국제사회에서 물관련 이슈를<NAME>는 국제기관 는 국제수자원협회(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물 관련 이슈공유 및 해결을 위해 온 세계 물 관계자로 설립은 연구·교육<NAME>관 ○ 또한 미국 오렌지카운티, 프랑스 몽펠리에 등 여러 국 도시의 대표 등 국내외 약 80개 국의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2만여 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국제물주간은 올해 6월 8일 물관리일원화'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물 관련 국제행사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환경부는'통합물관리 정책 컨퍼런스'를 9월 12일 엑스코 오디터리움에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행사는 9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물관련 고위급 회담, 주제별 세미나, 물과<NAME>대회, 전시회, 시민 참여 행사 등등 총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 물관련 장관 회담에서는 국제물주간 주제인'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워터파트너십'에 대해 각국의 실행사례 및 의견을 수렴은'리더스 실행선언 2018'을 채택할 예정이다. ○'리더십 실행선언 2018'은 참여 국가 ‧ 기관 간 지식과 경험공유, 물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 촉진 방안을 내용이 포함된다. - 또한, 각 주최 기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환경부가 9월 13일∼14일 벡스코 314호에서 개최하는'워터비즈니스포럼'에서는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동·중남미 2개국 등의 물산업 수요 및 주요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 개최도시인 대구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네덜란드 프리슬란주, 캄보디아 호치민 총 13개국 13개 도시의 물산업 분야 공동발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제4회 세계물도시포럼'을 9월 13일 벡스코 325호에서 개최한다. ○ 그 밖에'청소년 물 토크콘서트','초등학생 물교육 캠프도 등이 선보이며 수성못, 문산정수사업소 등 문화유적지 및 물 관련 시설을 연계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물관리와 지능형 통합물관리 기술을 접목한 엑스코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보통신기술 융합형 물관리 및 ICT를 활용한 가뭄예측, 수재해 예방 등 통합물관리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의 자세한 행사 안내는 관련 누리집(kiww. org)을 참고하면 되다 □ <NAME> 해양수산부 수자원정책과장은"올해 국제물주간 행사는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약 80개 나라 물 관련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물 기술력을 홍보하여 국내 물산업이 몇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국제물주간 2018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물주간 2018 개막…물관리 일원화 후 첫 국제행사_1 ### 내용: 국제물주간 2018 개막 … 물관리 일원화 후 최초 국제행사 ○ 대구 엑스코에서 9월 12일 ~ 15일 개최, 고위급 회담, 주제별 세미나는 포럼,<NAME>대회, 전시회 등 38개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 비즈니스포럼 및 수출상담회 통해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대구광역시(시장 <NAME> ),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 한국물포럼(총재 <NAME> )과 같이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대구 일원에서'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을 개최한다. ○ 국제물주간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매년 열리는 국제행사로, 2016년 대구에서 처음으로 진행은 이후 올해로 3회 째를 맞이했다. □ 올해에는 <NAME><NAME> 방글라데시 정무장관, <NAME> 라오스 차관 등 각국의 고위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NAME> 가 세계물위원회(WWC)회장, <NAME> 국제수자원협회(IWRA)회장 외 여러 국제기구 인사가 참여한다. □ 세계물위원회(World Water Council):물관련 최대행사인 세계물포럼을 개최(3년주기)하며, 국제사회에서 물관련 이슈를<NAME>는 국제기관 는 국제수자원협회(International Water Resources Association):물 관련 이슈공유 및 해결을 위해 온 세계 물 관계자로 설립은 연구·교육<NAME>관 ○ 또한 미국 오렌지카운티, 프랑스 몽펠리에 등 여러 국 도시의 대표 등 국내외 약 80개 국의 물 관련 정부·민간·기관·학계 관계자 2만여 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 특히, 올해 국제물주간은 올해 6월 8일 물관리일원화'정부조직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물 관련 국제행사라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다. ○ 환경부는'통합물관리 정책 컨퍼런스'를 9월 12일 엑스코 오디터리움에서 개최하여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또한 올해 행사는 9월 1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물관련 고위급 회담, 주제별 세미나, 물과<NAME>대회, 전시회, 시민 참여 행사 등등 총 38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 물관련 장관 회담에서는 국제물주간 주제인'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워터파트너십'에 대해 각국의 실행사례 및 의견을 수렴은'리더스 실행선언 2018'을 채택할 예정이다. ○'리더십 실행선언 2018'은 참여 국가 ‧ 기관 간 지식과 경험공유, 물에 대한 역량 강화와 이해당사자간 파트너십 촉진 방안을 내용이 포함된다. - 또한, 각 주최 기관별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 환경부가 9월 13일∼14일 벡스코 314호에서 개최하는'워터비즈니스포럼'에서는 아시아 7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동·중남미 2개국 등의 물산업 수요 및 주요 프로젝트가 소개되어 우리나라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한다. ○ 개최도시인 대구시는 미국 오렌지카운티, 네덜란드 프리슬란주, 캄보디아 호치민 총 13개국 13개 도시의 물산업 분야 공동발전 및 협력방안을 논의하는'제4회 세계물도시포럼'을 9월 13일 벡스코 325호에서 개최한다. ○ 그 밖에'청소년 물 토크콘서트','초등학생 물교육 캠프도 등이 선보이며 수성못, 문산정수사업소 등 문화유적지 및 물 관련 시설을 연계는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 물관리와 지능형 통합물관리 기술을 접목한 엑스코 홍보관을 운영하여 정보통신기술 융합형 물관리 및 ICT를 활용한 가뭄예측, 수재해 예방 등 통합물관리 최신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18'의 자세한 행사 안내는 관련 누리집(kiww. org)을 참고하면 되다 □ <NAME> 해양수산부 수자원정책과장은"올해 국제물주간 행사는 물관리일원화 100일을 맞이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약 80개 나라 물 관련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물 기술력을 홍보하여 국내 물산업이 몇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국제물주간 2018 개요.
6afe4fa2-19f2-4f0b-aff5-e6b0f6ceb11f	source15/231026/156256288_0.txt	실종 치매노인, 협업으로 조기 발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288	CC BY	3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실종 치매노인, 협업으로 조기 발견 □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도내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 □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선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라진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협업을 추진한다. □ 경찰청에서는 실종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되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태도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 총 등록률:38.6%, 8세 미만 어린이:86.0%, 장애인 → 25.7%('17.12월) □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총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하였다.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적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및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사진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등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성·제공·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작성 ․ 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에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를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과제는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는 지자체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하는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매노인 대상 실종대비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 ○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본인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미리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기본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조기 발견하는 제도 대 상:「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적장애인(연령무관)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증 질환자를 모두 포함 구비서류: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과 공동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장애인증명서는 제출 생략 가능 방문기관:경찰서, 지구대, 보건소 안전Dream 사이트(단, 경찰서는 방문 등록), 모바일 앱으로도 등록* http://m. safe182. go. kr http://www.safe182.go.kr □ 지문 등 사전등록 대상자 ('17.12월 기준, 명) ('12.7.'17.12.31) ※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조사와 복지부 유치원·어린이집, 지적장애인 통계, 건보보험 심사평가원 치매 진단 통계(진단코드 F00 - 03, G3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실종 치매노인, 협업으로 조기 발견_1 ### 내용: 실종 치매노인, 협업으로 조기 발견 □ 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도내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 - □ 앞으로는 어르신들이 일선 보건소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사전지문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공동으로 사라진 치매노인 조기 발견을 위한'지문 등 사전등록'협업을 추진한다. □ 경찰청에서는 실종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방지를 위해 2012년부터 지문·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 왔다. ○ 적극적으로 지문사전등록이 되는 아동과 달리, 치매노인의 경우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보호자의 태도로 사전등록률이 저조(12.9%)한 실정이다. - 총 등록률:38.6%, 8세 미만 어린이:86.0%, 장애인 → 25.7%('17.12월) □ 이러한 문제를 개선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경찰청과 협의하여 지문사전등록 서비스 기관을 총 256개 치매안심센터로 확대하는 협업방안을 마련하였다.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상담, 검진, 사례관리 등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적 창구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이에 따라 안심센터에서 지문 및 사전등록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제공하면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사진 등 사전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지문사전등록 기반 구축 및 등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치매안심센터 운영지침」을 개정한다. 또한 경찰청은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및 사전등록 지침 작성·제공·치매안심센터의 지문 등 사전등록시스템 사용을 지원한다. ○ 행정안전부는 치매노인 실종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진행해 왔고, 협업추진을 위한 지침을작성 ․ 배포하고 사례를 안내하는 등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에 치매안심센터 외에 주민센터에서도 사전등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를 나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이번 과제는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의 중점과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실종 치매노인의 신속한 발견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과제는 지자체 협업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궁금한 하는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치매노인 대상 실종대비 지문등 사전등록 제도 ○ 아동, 장애인, 치매노인 본인이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경찰시스템에 미리 지문, 얼굴 사진, 신체특징, 기본 인적 사항 등을 등록해놓고,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 조기 발견하는 제도 대 상:「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만 18세 이하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적장애인(연령무관)및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증 질환자를 모두 포함 구비서류:주민등록등(초)본, 장애인증명서, 보호자의 신분증 주민과 공동이용을 위한 주민등록등(초)본 및 장애인증명서는 제출 생략 가능 방문기관:경찰서, 지구대, 보건소 안전Dream 사이트(단, 경찰서는 방문 등록), 모바일 앱으로도 등록* http://m. safe182. go. kr http://www.safe182.go.kr □ 지문 등 사전등록 대상자 ('17.12월 기준, 명) ('12.7.'17.12.31) ※ 출처: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조사와 복지부 유치원·어린이집, 지적장애인 통계, 건보보험 심사평가원 치매 진단 통계(진단코드 F00 - 03, G30)
0d9274e5-b9a8-4dc4-8457-35a1039fa26b	source15/231026/156243480_0.txt	농식품부, 한중 정상회담 계기 동물 위생 및 검역 분야 협력 토대 마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480	CC BY	39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농식품부, 한중 정상회담 통해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토대 마련 《주:내 용》 ◈ 농식품부 장관,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농업부 장관과'양국 동물 위생 ․ 검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 AI 등 주요 전염병의 공동 대응에 협력키로 함 ○(주요 내용)「한중 동물 위생 ․ 검역 협력에 의한 협정」체결을 위한 양국간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동의 ○ 및동물 위생 ․ 검역 협력)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유, 동물 질병 대응기술 교류, 수출입 검역 강화 등 구체적 협력 토대 마련 ◈ 한국 농식품 홍보관 방문 및 수입바이어와 간담회 진행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 방안 모색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12월13일부터 15일(1박 3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농식품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양국간 관계개선의 전기로 활용하여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농식품의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NAME> 2018은 12.14(목)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창푸 중국 농업부 장관과''동물 위생 ․ 검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동 서명식에 앞서 중국 농부들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MOU 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MOU 내용은「한중 동물 위생 ․ 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위한 양국간 국장급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협정 체결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를 신속한 공유 및 동물질병 대응기술 교류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공동 예방 ․ 방역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은 AI 공동 연구와 구제역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동물 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등록절차 간소화, 전문가 교류 등 동물용 의약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가 나가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현재 중국은 AI, 구제역 백신을 자체 개발 ․ 생산 ․ 보급하고 있어 그 동안 축적된 중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다면 우리나라용 백신 국산화를 조기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7개 백신 제조시설 보유, 매년 20억두 이상의 백신을 자체 생산 또한, 지난해 이후 소강 상태에 있는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양국간 정례적으로 이뤄져왔던 농업정책 및 현안 협의, 인적교류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중국 출장 계기 농식품 수출 홍보관 방문 및 현지 수입바이어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관계자를 격려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현지 진출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특히, 사드 배치 후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현지 기업 및 수입바이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대응 전략에 반영하고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모색을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상회담 및 중국 방문 성과를 토대로 양국간 농식품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한중 정상회담 계기 동물 위생 및 검역 분야 협력 토대 마련_1 ### 내용: 농식품부, 한중 정상회담 통해 동물 위생 및 검역 협력 토대 마련 《주:내 용》 ◈ 농식품부 장관, 한중 정상회담 직후 중국 농업부 장관과'양국 동물 위생 ․ 검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AI, AI 등 주요 전염병의 공동 대응에 협력키로 함 ○(주요 내용)「한중 동물 위생 ․ 검역 협력에 의한 협정」체결을 위한 양국간 국장급 협의체 설치에 동의 ○ 및동물 위생 ․ 검역 협력)가축전염병 발생 정보의 신속한 공유, 동물 질병 대응기술 교류, 수출입 검역 강화 등 구체적 협력 토대 마련 ◈ 한국 농식품 홍보관 방문 및 수입바이어와 간담회 진행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수출확대 방안 모색 <NAME>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관계자는 한중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12월13일부터 15일(1박 3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하였다. 농식품부는 한중 정상회담을 양국간 관계개선의 전기로 활용하여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농식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농식품의 진출 확대방안을 모색하였다. <NAME> 2018은 12.14(목)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창푸 중국 농업부 장관과''동물 위생 ․ 검역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하였다. 동 서명식에 앞서 중국 농부들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MOU 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MOU 내용은「한중 동물 위생 ․ 검역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체결을 위한 양국간 국장급 협의체를 설치함으로써 향후 협정 체결 절차가 탄력을 받을 전망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이를 계기로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를 신속한 공유 및 동물질병 대응기술 교류 등 가축전염병에 대해 공동 예방 ․ 방역 노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한중 양국은 AI 공동 연구와 구제역 백신개발을 위한 협력 확대를 논의하였으며, 동물 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등록절차 간소화, 전문가 교류 등 동물용 의약품 분야까지 협력을 확대가 나가는 방안도 모색하였다. 현재 중국은 AI, 구제역 백신을 자체 개발 ․ 생산 ․ 보급하고 있어 그 동안 축적된 중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우리 실정에 맞게 벤치마킹한다면 우리나라용 백신 국산화를 조기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7개 백신 제조시설 보유, 매년 20억두 이상의 백신을 자체 생산 또한, 지난해 이후 소강 상태에 있는 한중 농업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양국간 정례적으로 이뤄져왔던 농업정책 및 현안 협의, 인적교류도 보다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김 장관은 이번 중국 출장 계기 농식품 수출 홍보관 방문 및 현지 수입바이어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관계자를 격려하고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중국이 가장 중요한 한국 농식품 수출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 현지 진출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특히, 사드 배치 후 수출 감소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현지 기업 및 수입바이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대응 전략에 반영하고 추가 수출지원 방안도 모색을 나가기로 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상회담 및 중국 방문 성과를 토대로 양국간 농식품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db68b6f7-d1cd-4890-b57d-7859eb337ceb	source15/231026/156223419_0.txt	해수부, 비축수산물 4,956톤 방출... 추석 전 뛰는 물가 잡는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419	CC BY	1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수부, 비축수산물 4,956톤 방출.. 명절 전 뛰는 물가 잡는다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오징어 ․ 참조기·명태 등 할인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추석을 맞이한 9월 4일(월)부터 10월 3일(화)까지 30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4,956톤을 판매에 성수기 수급 안정 및 생활물가 안정에 앞장을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등 대중성 어종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조기 198톤, 참조기 130톤, 명태 4,233톤, 갈치 365톤, 삼치 30톤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이외는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급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고객은 시중 가격보다 20 ~ 33%가량 낮은 금액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에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경찰과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민족의 최대 축제 추석을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을 저렴한 비용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비축수산물 4,956톤 방출... 추석 전 뛰는 물가 잡는다_1 ### 내용: 해수부, 비축수산물 4,956톤 방출.. 명절 전 뛰는 물가 잡는다 *9월 4일부터 10월 3일까지 오징어 ․ 참조기·명태 등 할인 공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추석을 맞이한 9월 4일(월)부터 10월 3일(화)까지 30일간 정부 비축 수산물 4,956톤을 판매에 성수기 수급 안정 및 생활물가 안정에 앞장을 밝혔다. 대상 품목은 명태 등 대중성 어종 5종이며 품목별 방출량은 조기 198톤, 참조기 130톤, 명태 4,233톤, 갈치 365톤, 삼치 30톤 등으로 해당 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이외는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지역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공급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고객은 시중 가격보다 20 ~ 33%가량 낮은 금액에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어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해수부는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석에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9월 11일(월)부터 29일(금)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경찰과 합동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민족의 최대 축제 추석을 앞두고 정부비축 수산물을 저렴한 비용에 공급함으로써 보다 풍성한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5887890-ae95-45cf-bd7b-07759eca099c	source15/231026/156365372_0.txt	국가기술표준원,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강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372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기술표준원,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강화 ㅇ 10일,「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출범 - 초창기 스마트폰은 제품 공개와 동시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그 이후 지금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스마트폰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스마트폰의 형태가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아 스마트폰 시장을<NAME>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기업은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제조 공정을 달리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와 같이 공식 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아닌 민간기관이 해당 분야에서 정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때 이를'사실상 국제표준'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국제표준은 민간이 주도한 때문에 공적 국제표준 보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표준에 민간적 이익이 우선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를 맞아 사실상 국제표준화에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기관이 분야별로 산재가 있다 때문에 그 동안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가 우리 기업의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 협의체를 발족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일(화)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현재 사실상 국제표준화 업무를 추진에 있는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사실상 국제표준화 기획 협의체」발족식을 개최했다. -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에 있어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구체적 활동 전략을 수립을 위해서다. <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 발족식 개요> ㅇ 회의와 정)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 회의(오전)/오픈 컨퍼런스(오후) - 협의체 회의: <NAME> 표준정책국장, 대응기관, 산학연 관계자 등 30여 명 ㅇ 오픈 컨퍼런스:사실상 국제표준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 60여 명의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시장 지배적인 이른바 국제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응 주요 사실상 국제표준화 단체는 IEEE(전자/로봇 등), SAE(자동차), OEA/IPC(인쇄/전자), ASTM(드론/섬유/3D프린팅/플라스틱), JEDEC/SEMI(시스템반도체), ANRRC(생물), IMS Global(교육)등 ㅇ 오늘 열린 제1차 논의에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대응기관별 사실상 표준화 대응 활동 현황을<NAME>고, ▲장기적 활동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사실상 국제표준과 공적 표준(ISO·IEC, KS 등)의 연계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검토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협의체 행사 이후 공개 컨퍼런스를 열어 사실상 국제표준 현황을 소개하고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ㅇ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전문 기업인 ㈜큐버 <NAME> 부사장은'기업의 사실상 국제표준화 참여 확대와 방안'에 대한 패널 논의 진행을 맡아, 본인이 직접 체험은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성과 이점을 소개했으며, ㅇ 패널로 참석은 한국표준협회 <NAME> 센터장은'포괄적 표준 교류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의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는 산업계 전문가가 주도해 실질과 현장 중심의 활동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ㅇ"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계에 역동성을 부여할 것으로도록 공적 표준 뿐 아니라 사실상 국제표준에도 우리기술을 적극 반영 ․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기술표준원,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강화_1 ###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 대응 강화 ㅇ 10일,「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출범 - 초창기 스마트폰은 제품 공개와 동시에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그 이후 지금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스마트폰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스마트폰의 형태가 시장을 지배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아 스마트폰 시장을<NAME>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제품이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 기업은 표준에 따르기 위해 제조 공정을 달리 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위와 같이 공식 표준화기구인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아닌 민간기관이 해당 분야에서 정한 기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때 이를'사실상 국제표준'이라고 부른다. 사실상 국제표준은 민간이 주도한 때문에 공적 국제표준 보다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표준에 민간적 이익이 우선으로 반영된다는 특징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격한 기술 변화를 맞아 사실상 국제표준화에 우리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지만, 관련기관이 분야별로 산재가 있다 때문에 그 동안 체계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가가 우리 기업의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을 지원하고, 효과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전략 협의체를 발족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NAME> )은 10일(화)인터콘티넨탈 코엑스에서 현재 사실상 국제표준화 업무를 추진에 있는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사실상 국제표준화 기획 협의체」발족식을 개최했다. - 사실상 국제표준 대응에 있어서 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구체적 활동 전략을 수립을 위해서다. <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 발족식 개요> ㅇ 회의와 정)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 회의(오전)/오픈 컨퍼런스(오후) - 협의체 회의: <NAME> 표준정책국장, 대응기관, 산학연 관계자 등 30여 명 ㅇ 오픈 컨퍼런스:사실상 국제표준 관련 기업 및 전문가 등 60여 명의 □ 국가기술표준원은 우선 시장 지배적인 이른바 국제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와 대응기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했다. 대응 주요 사실상 국제표준화 단체는 IEEE(전자/로봇 등), SAE(자동차), OEA/IPC(인쇄/전자), ASTM(드론/섬유/3D프린팅/플라스틱), JEDEC/SEMI(시스템반도체), ANRRC(생물), IMS Global(교육)등 ㅇ 오늘 열린 제1차 논의에서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대응기관별 사실상 표준화 대응 활동 현황을<NAME>고, ▲장기적 활동 전략을 설정하기 위한 사실상 국제표준과 공적 표준(ISO·IEC, KS 등)의 연계 강화 등의 정책방안을 검토했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협의체 행사 이후 공개 컨퍼런스를 열어 사실상 국제표준 현황을 소개하고 패널 토론도 진행했다. ㅇ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 전문 기업인 ㈜큐버 <NAME> 부사장은'기업의 사실상 국제표준화 참여 확대와 방안'에 대한 패널 논의 진행을 맡아, 본인이 직접 체험은 사실상 국제표준화 활동의 중요성과 이점을 소개했으며, ㅇ 패널로 참석은 한국표준협회 <NAME> 센터장은'포괄적 표준 교류 플랫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협의체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제안했다. <NAME>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은"사실상 국제표준화 전략 협의체는 산업계 전문가가 주도해 실질과 현장 중심의 활동 조직으로 운영할 것"이라면서, ㅇ"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고 산업계에 역동성을 부여할 것으로도록 공적 표준 뿐 아니라 사실상 국제표준에도 우리기술을 적극 반영 ․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1c6aded-3025-402d-a13f-f6166cfbc1c0	source15/231026/156506541_1.txt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국제행사 성료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541&pageIndex=18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 최대 규모 목재로 성료 지난 6일'제15차 세계산림총회'폐회 - □ 한국 코엑스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제15차 세계산림총회(XV World Forestry Congress)의 모든 일정이 5월 6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세계산림총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주도로 6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성 등 전 지구적 산림 ․ 환경 문제에 대해서<NAME>고 산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 부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깊은 국제회의이다. □ 이날 폐회식은 5일간의 총회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각 산림 분야별 대표자들의 <NAME> 이어졌고, 이브라임 띠아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장과 마리아 파다 세메도 FAO 사무부총장, <NAME> <NAME> 요르단 공주의 폐회 인사 이후 <NAME> 산림청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 특히, 총회의 논의 결과 중 하나로 개최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작성된'대한민국 산림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산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전은 기관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역량 투입의 필요성과 국제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메커니즘을 출범하고, 취약 산림생태계복원(SAFE)이니셔티브, 레드플러스 파트너십 강화 플랫폼(REDD + CBP)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을 선언하였다. *레드플러스(REDD +, Reducing Emissions i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는 포럼에서는'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이 발표되었다.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은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2030년까지 국가 산림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달성하는 등 기여하기로 선언문에 담았다. □ 한편,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인 O는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되었다.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아르헨티나 총회의 7천 천명한 훌쩍 넘어, 약 141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는 전 세계 CO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최초로 대면ㆍ화상 혼합<NAME>으로 개최되었으며,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중계를 제공하였다. □ 50여 명의 장ㆍ차관급 정부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 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수장,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 전 세계 산림 관계자가 참여한 올해 총회는 전체 회의, 세부 주제별 회의, 특별회의, 각종 이벤트, 네트워킹 행사, 전시, 포스터 세션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림청 주도로 개최된 산불 포럼,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전문가 회의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범 세계와 공유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 산림 이슈를 선도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 <NAME> 산림청장은 폐회 선언을 통해"대한민국은 올해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 모든 산림 관계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로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코로나 19 대유행(팬데믹)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총회에서 참여하여<NAME>와 통찰력을 공유해 준은 각국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 최대 규모 국제행사 성료_1 ### 내용: 코로나 19 확산 이후 국내 최대 규모 목재로 성료 지난 6일'제15차 세계산림총회'폐회 - □ 한국 코엑스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제15차 세계산림총회(XV World Forestry Congress)의 모든 일정이 5월 6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세계산림총회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주도로 6년마다 개최되며, 전 세계 산림 관계자들이 모여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감소, 산림성 등 전 지구적 산림 ․ 환경 문제에 대해서<NAME>고 산림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산림 부문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깊은 국제회의이다. □ 이날 폐회식은 5일간의 총회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각 산림 분야별 대표자들의 <NAME> 이어졌고, 이브라임 띠아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의장과 마리아 파다 세메도 FAO 사무부총장, <NAME> <NAME> 요르단 공주의 폐회 인사 이후 <NAME> 산림청장의 폐회선언으로 마무리되었다. □ 특히, 총회의 논의 결과 중 하나로 개최국인 우리나라 주도로 작성된'대한민국 산림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선언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산림 문제에 대한 책임이 전은 기관과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역량 투입의 필요성과 국제 통합산림위험관리(AFFIRM)메커니즘을 출범하고, 취약 산림생태계복원(SAFE)이니셔티브, 레드플러스 파트너십 강화 플랫폼(REDD + CBP)과 같은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을 선언하였다. *레드플러스(REDD +, Reducing Emissions in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Plus):개도국의 산림파괴로 인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기후변화협약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메커니즘 “는 포럼에서는'지속가능한 목재에 관한 장관급 선언(Ministerial Call on Sustainable Wood)'이 발표되었다. 지속가능한 목재 생산은은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기반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각 국가는 2030년까지 국가 산림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를 달성하는 등 기여하기로 선언문에 담았다. □ 한편, 이번 제15차 세계산림총회는 전 세계적인 O는 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수준이 세계산림총회로 기록되었다. 역대 최다 참가자를 기록했던 제13차 아르헨티나 총회의 7천 천명한 훌쩍 넘어, 약 141개국에서 1만 명이 넘는 참가자가 행사에 참가하였다. 또한, 이번 총회는 전 세계 CO로나 19 상황을 반영하여 역대 최초로 대면ㆍ화상 혼합<NAME>으로 개최되었으며, 입국하지 못한 해외 참가자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중계를 제공하였다. □ 50여 명의 장ㆍ차관급 정부 고위급 인사를 포함한 각국 정부 대표 및 각종 국제기구 수장, 기업과 시민사회단체 등 전 세계 산림 관계자가 참여한 올해 총회는 전체 회의, 세부 주제별 회의, 특별회의, 각종 이벤트, 네트워킹 행사, 전시, 포스터 세션 및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산림청 주도로 개최된 산불 포럼,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전문가 회의 등 특별행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림정책을 범 세계와 공유할 수 있었으며, 전 세계 산림 이슈를 선도하는 산림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 <NAME> 산림청장은 폐회 선언을 통해"대한민국은 올해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기점으로 전 세계 모든 산림 관계자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로 이번 총회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녹색 미래를 만들기 위한 실천에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하였으며,"코로나 19 대유행(팬데믹)상황에도 불구하고 전 총회에서 참여하여<NAME>와 통찰력을 공유해 준은 각국 참석자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고 인사를 전하였다.
0923b104-f643-4ee8-be64-a714f87a0290	source15/231026/155993108_0.txt	롯데알미늄(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108	CC BY	8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롯데알미늄(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 하도급 대가 임의 상계, 어음 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과징금 1억 3,700만 원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배한 롯데알미늄(주)에 시정명령(6,400만 원 지급명령 등)과 과징금 1억 3,700만 원도의 부과함. ㅇ 롯데알미늄(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상계·정산, 어음 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원칙을 유지하지 않았음. 법 위반 주요 내용 가. 하도급 대가 임의 상계·정산행위 □ 롯데알미늄(주)는 2010년 4월 24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협력 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 난방전환 설비 등 8건의 공사'를 건설 위탁함. ㅇ 공사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하도급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5억 3,515만 2천 원은을 가스보일러 납품 대금 등으로 임의로 상계·정산하였음. □ 자신이 납품한 보일러 대금 및 공사 지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대금 일부도 임의로 상계하여 정산 처리함. 나. <NAME> 의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 □ 롯데알미늄(주)는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하여, 공사 대금 28억 6,174만 8천 원을 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5만 8천 원만 지급하지 않았음. ㅇ 또한, 하도급 자금 20억 8,978만 6천 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 결제에 따른 어음 할인료 913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다.어음 결제비율 위반 행위 ○ 롯데알미늄(주)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100%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79.7%만 지급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받은 지급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였음. 라.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 피렌 □ 롯데알미늄(주)는'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태양열 난방 전환 공사'과 관련,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해야 하지만, ㅇ 하도급 공사 공사를 착공(2011년 6월 29일)한 후 29일을 지연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음. 관련 법조 및 조치 내용 ①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행위 알렉산 ② 도급 대금 임의 상계·정산행위 ③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사의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④ 현금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9항 ⑤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것 ㅇ 시정조치: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지급하지 아니한은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6,429만 4천 원 등을 ㅇ 과징금액:1억 3,700만 원 과징금 지급 명령 ※ 최종 과징금액은 세부적인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조치 의의 및 파급 효과 □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공사 지체의 책임이나 납품 지연에 따른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지급 ‧ 정산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임. □ 앞으로 이러한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롯데알미늄(주)일반 현황 상시 고용 근로자 수 가스시설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자료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시진 4.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내역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 대금 수령 내역 도급 대금 지급 내역 ※ 자료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5. 관련 법률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작성과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두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이의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또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NAME>료의 가격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아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규칙 제3조(서면 기재사항)법 제3조 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물건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또는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또는 장소 3. 목적물 검사에서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이의 지급방법 또는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NAME>료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NAME>료 제품과 품명 ․ 수량 ․ 제공일 ․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기타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NAME>료 및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목적물 또는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계약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상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동시에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한다가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받은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 ％)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는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따위에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 20%)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연 7.5 ％)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정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지급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감액이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영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영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위반도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연리 20%로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롯데알미늄(주)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_1 ### 내용: 롯데알미늄(주)의 불공정 거래 행위 제재 - 하도급 대가 임의 상계, 어음 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과징금 1억 3,700만 원만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배한 롯데알미늄(주)에 시정명령(6,400만 원 지급명령 등)과 과징금 1억 3,700만 원도의 부과함. ㅇ 롯데알미늄(주)는 수급 사업자에게 도급 대금을 부당으로 상계·정산, 어음 할인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현금 결제 원칙을 유지하지 않았음. 법 위반 주요 내용 가. 하도급 대가 임의 상계·정산행위 □ 롯데알미늄(주)는 2010년 4월 24일부터 2011년 8월 16일까지 협력 사업자인 ㈜세성엔지니어링에게'대구 지산3단지아파트 개별 난방전환 설비 등 8건의 공사'를 건설 위탁함. ㅇ 공사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하도급 지급기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 대금 5억 3,515만 2천 원은을 가스보일러 납품 대금 등으로 임의로 상계·정산하였음. □ 자신이 납품한 보일러 대금 및 공사 지체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서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대금 일부도 임의로 상계하여 정산 처리함. 나. <NAME> 의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 □ 롯데알미늄(주)는 이 사건 공사 중 7건에 관하여, 공사 대금 28억 6,174만 8천 원을 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5,515만 8천 원만 지급하지 않았음. ㅇ 또한, 하도급 자금 20억 8,978만 6천 원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초과 결제에 따른 어음 할인료 913만 6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다.어음 결제비율 위반 행위 ○ 롯데알미늄(주)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100%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ㅇ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12.2%∼79.7%만 지급으로 지급하는 등 발주자로부터 받은 지급 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였음. 라.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행위 피렌 □ 롯데알미늄(주)는'제천 장락주공2단지 아파트 태양열 난방 전환 공사'과 관련,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공사 착공 전에 교부해야 하지만, ㅇ 하도급 공사 공사를 착공(2011년 6월 29일)한 후 29일을 지연하여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였음. 관련 법조 및 조치 내용 ① 하도급 서면 지연 발급 행위 알렉산 ② 도급 대금 임의 상계·정산행위 ③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원사의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④ 현금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및 제9항 ⑤ 현금 결제 비율을 유지하지 않은 것 ㅇ 시정조치:향후 재발방지 명령 및 지급하지 아니한은 어음 할인료· 지연이자 6,429만 4천 원 등을 ㅇ 과징금액:1억 3,700만 원 과징금 지급 명령 ※ 최종 과징금액은 세부적인 산정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도 있음. 조치 의의 및 파급 효과 □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와 공사 지체의 책임이나 납품 지연에 따른 분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을 임의로 지급 ‧ 정산하는 행위를 제재한 것임. □ 앞으로 이러한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여 하도급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도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1.롯데알미늄(주)일반 현황 상시 고용 근로자 수 가스시설시공업 및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자료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시진 4. 하도급 대금 현금 결제 비율 내역 (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도급 대금 수령 내역 도급 대금 지급 내역 ※ 자료 출처: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5. 관련 법률 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작성과 보존)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공급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 제1호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두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이의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또는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NAME>료의 가격변동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세우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아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규칙 제3조(서면 기재사항)법 제3조 제2항에서"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시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물건 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 또는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또는 장소 3. 목적물 검사에서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영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이의 지급방법 또는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NAME>료 용역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NAME>료 제품과 품명 ․ 수량 ․ 제공일 ․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6. 목적물 등의 제조 ․ 수리 ․ 시공 기타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NAME>료 및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경우에는 목적물 또는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계약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각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상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④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관하여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동시에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한다가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받은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 ％)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는 다만,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관한 할인료를 목적물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따위에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상에서「은행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연 20%)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연 7.5 ％)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정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선급금 지급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감액이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영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8항, 영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위반도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자율을 연리 20%로 한다.
da24022b-106b-4806-ae4c-c8a6ebdfa356	source15/231026/156481256_0.txt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256&pageIndex=24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분야 해설서 배포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관련 9개의 사항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잇다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ㅇ해설서는 금년 1월 27일부터 발효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정의와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첫째는"중대산업재해","종사자","경영책임자등"등 정의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하였다. ㅇ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안전 및 생명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예방 및 건강 확보의무 중 관한 목표의 수립 조직이 설치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에 관련된 9가지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근로자와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재해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잇는'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나아가 확인된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 ‧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ㅇ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해석적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산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원인과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ㅇ해설서 배포와 관련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 배포_1 ###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분야 해설서 배포 - 경영책임자등의 의미,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의 예시,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관련 9개의 사항과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잇다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1.17.(수)｢ 중대재해처벌 강화에 관한 법률 ｣(이하,'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함)중 중대산업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하였다. ㅇ해설서는 금년 1월 27일부터 발효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것으로, 기업이나 기관 등의 문의가 많은 정의와 쟁점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 첫째는"중대산업재해","종사자","경영책임자등"등 정의 등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특히, 기업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책임자등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히 하였다. ㅇ다음으로, 경영책임자등에게 부여된"안전 및 생명 확보의무"의 구체적인 이행방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예방 및 건강 확보의무 중 관한 목표의 수립 조직이 설치 ‧ 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의견 청취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등에 관련된 9가지의 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ㅇ특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재해 이력, 현장 근로자와 의견 청취, 동종업계의 재해 발생 사례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잇는'유해 ‧ 위험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나아가 확인된 유해 ‧ 위험요인을 제거 ‧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확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의 투입과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는 만큼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9가지 의무사항의 이행은 면밀하게 파악된 유해 ‧ 위험요인을 중심으로 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또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에 관한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하여 문의가 많았던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대한 예시도 제시하였다. - 산업안전보건법,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선원법 등 ㅇ그 밖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도 상세하게 풀어 설명함으로써 현장에서 해석적 해석에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 아울러 동일 유해요인으로 인한 산업성 질병(시행령 별표1)과 관련해 24개의 직업성 질병에 관한 발생원인, 원인과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ㅇ해설서 배포와 관련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서 기업들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하여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준비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ㅇ <NAME>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은"중대재해가 없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책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해설서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준비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4c94e05d-3d28-42e8-bbb5-7fa0b5e013a6	source15/231026/156438154_0.txt	<NAME>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154&pageIndex=34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점검 아동학대,<NAME>죄자·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NAME>방지 현장 점검 - □ <NAME> 법무 장관은'21.2.24.(수)10:20 ~ 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관련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 도착에 앞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NAME>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범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을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 중 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NAME>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우리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면 국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AME> 법무부는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보호관찰소는 우리 사회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보호관찰 수준을 결정하는 조사 업무는 현장 중요도가 매우 높은 만큼, 범죄인 환경에 관한 조사, 범죄에 대한 특성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NAME>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단말기를 소형화하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으며, "내실있는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 인력의 지속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차관은 전자감독과, 집행과, 보호관찰과 등을 순시하면서,(1)전자감독대상자와의 화상면담을 직접하고,(2)사회봉사명령 협업기관을 통한 현장 화상감독 현장을 확인하였으며,(3)청소년에 대한 장시간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녹음화일을 직접 들어보는 등 철저한 보호관찰 관리를 직접 감독하였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은 전자감독대상자(20대 후반 남성)에게는'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정상은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담금질로 생각하고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소속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NAME> 관장은 특히 우리 공동체는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무행정력을<NAME>하여'제2의<NAME>이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은 아동학대 범죄 재발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만큼, 면밀한 대상자 관리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학대<NAME>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9년 전체 아동학대 범죄자의<NAME>률은 11.4 퍼센트 인데 반해, 같은 해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학대와 사범<NAME>률은 0.31%임 직원들은"현재 아동학대, 마약 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방안은 강화된 반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고 싶은 대상자 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NAME> 관계자는"최근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보호관을 등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으로 일선 보호관찰관들의 업무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니, 우리 직원들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법무부장관, 대전보호관찰소 정책현장 점검 아동학대,<NAME>죄자·국민 생활안전 밀접사범<NAME>방지 현장 점검 - □ <NAME> 법무 장관은'21.2.24.(수)10:20 ~ 15:20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하여 보호관찰·전자감독 관련 범죄예방정책 집행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대전고등검찰청 도착에 앞서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NAME>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범죄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상황들을 점검하며 보호관찰소 직원 및 보호관을 대상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NAME>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일선기관 중 첫 방문지로 보호관찰소를 찾은 취지를 설명하면서, 보호관찰은<NAME>을 예방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제도로서, 우리 청소년 비행문제를 해결하면 국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전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AME> 법무부는 업무현황 청취 자리에서"보호관찰소는 우리 사회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아주 중요한 기관이다."라고 강조하였으며, "보호관찰 수준을 결정하는 조사 업무는 현장 중요도가 매우 높은 만큼, 범죄인 환경에 관한 조사, 범죄에 대한 특성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NAME>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단말기를 소형화하는 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으며, "내실있는 보호관찰 집행을 위해서는 보호관찰관 인력의 지속한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NAME> 차관은 전자감독과, 집행과, 보호관찰과 등을 순시하면서,(1)전자감독대상자와의 화상면담을 직접하고,(2)사회봉사명령 협업기관을 통한 현장 화상감독 현장을 확인하였으며,(3)청소년에 대한 장시간 외출제한명령 음성감독 녹음화일을 직접 들어보는 등 철저한 보호관찰 관리를 직접 감독하였습니다. 특히, 전자발찌를 부착은 전자감독대상자(20대 후반 남성)에게는'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생활하는 것이 당장은 불편하지만 정상은 사회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담금질로 생각하고 준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NAME> 장관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노력하고 있는 소속직원의 노고를 격려하였습니다. <NAME> 관장은 특히 우리 공동체는 미래가치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무행정력을<NAME>하여'제2의<NAME>이 사건'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보호관찰은 아동학대 범죄 재발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만큼, 면밀한 대상자 관리와 피해자 면담을 통해 학대<NAME>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19년 전체 아동학대 범죄자의<NAME>률은 11.4 퍼센트 인데 반해, 같은 해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학대와 사범<NAME>률은 0.31%임 직원들은"현재 아동학대, 마약 관련 강력범죄에 대한 관리방안은 강화된 반면,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하고 싶은 대상자 수는 크게 변함이 없다"며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NAME> 관계자는"최근 전자감독, 성충동약물치료, 보호관을 등 강력범죄자 관리 대책으로 일선 보호관찰관들의 업무 부담률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라며, "앞으로 보호관찰관 인력 증원 및 예산확보를 위해 지속으로 노력할 것이니, 우리 직원들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9a8ab91d-cc75-47a1-aad2-f5acaf3ad97d	source15/231026/156125259_1.txt	[보도참고]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259	CC BY	47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 출: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 정부는 <NAME> 금융위원장 주재로'16.4.26(화)7:30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 를 갖고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과 산은, 수은 ㅇ 작년말('15.12.30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였음 ㅇ 참석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먼저, 본 협의체는'15.10월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ㅇ(철강):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영업이익률 =('13)5.3%/('14)6.2%→('15)7.5 ％ -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축소에 '16.4월 현재 생산설비 89.3만톤중 26만톤 축소에 향후 10만톤 추가 감축 ㅇ(석유화학)-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주요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영업이익률 -('13)4.5%→('14)3.0%→('15)7.5 ％ - 공급과잉인 TPA는 업계 주도로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중 '16.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톤중 95만톤 감축, 추가감축 계획 ㅇ(건설)'15년 건설수주 급증(전년대비 + 48.3%)으로 건설사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적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발생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및 구조조정방안 진행중 *'16.3월 기준 시공능력 100위권중 14개사가 구조조정중(법정관리 9, 워크아웃 5) □(조선)대우조선, 삼성엔지니어링 등<NAME>를 추진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추진에 있으나, -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잇는 상황 ㅇ(해운)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은 자구노력을 경주하였으나 - 운임하락 지속('16년중 25%이상 추가 하락)으로 경영상황이 더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협의체는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진행되 계획 □(Track 1: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Track 2 ; 상시 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를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ㅇ(Track 3:자발적 구조조정)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분석 후, 설비감축·M & A 등 구조조정 착수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 현안기업 여신의 일부를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대책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고용력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과제에 ㅇ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잇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조속히 요청해 나갈 계획임 □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균형을 되찾기 위한 피할 길 없는 과정임 ㅇ 이를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함 □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행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충실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수행하 나갈 것임 [별 1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회 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개최_1 ### 내용: 제 출: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 □ 정부는 <NAME> 금융위원장 주재로'16.4.26(화)7:30 업종별 소관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 를 갖고 기재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청과 산은, 수은 ㅇ 작년말('15.12.30일)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한 5대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 방안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였음 ㅇ 참석자는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변화에 따른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함께 인식하고, - 구조조정체계 구축방안, 경기민감업종의 추가 구조조정 방안,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을 통한 보완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먼저, 본 협의체는'15.10월이후 추진해온 5개 경기민감업종의 구조조정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음 ㅇ(철강):경기둔화에 따른 철강소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영업이익률 개선 추세 영업이익률 =('13)5.3%/('14)6.2%→('15)7.5 ％ - 공급과잉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합금철 업계는 자발적으로 생산량 축소에 '16.4월 현재 생산설비 89.3만톤중 26만톤 축소에 향후 10만톤 추가 감축 ㅇ(석유화학)- 유가하락 등에 따른 제조원가 하락으로 마진이 상승하고 주요 경쟁업체들의 설비증설 이연으로 수익성 개선 영업이익률 -('13)4.5%→('14)3.0%→('15)7.5 ％ - 공급과잉인 TPA는 업계 주도로 설비감축이 순조롭게 진행중 '16.4월 현재 생산설비 555만톤중 95만톤 감축, 추가감축 계획 ㅇ(건설)'15년 건설수주 급증(전년대비 + 48.3%)으로 건설사 전체의 경영상태에 당분간 불안요인은 적는 상황 - 다만, 개별기업 부실발생시에는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워크아웃, 법정관리 및 구조조정방안 진행중 *'16.3월 기준 시공능력 100위권중 14개사가 구조조정중(법정관리 9, 워크아웃 5) □(조선)대우조선, 삼성엔지니어링 등<NAME>를 추진중인 조선사들은 기수립된 경영정상화방안을 충실히 추진에 있으나, - 유가하락, 해상물동량 감소 등에 따른 세계 선박발주량 감소로 수주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경영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잇는 상황 ㅇ(해운)현대상선, 한진해운은 그 동안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은 자구노력을 경주하였으나 - 운임하락 지속('16년중 25%이상 추가 하락)으로 경영상황이 더 악화되고, 세계 해운업계 얼라이언스 재편 움직임으로 불확실성이 계속 증가 5개 업종 중 조선, 해운은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 협의체는 2개 업종에 구조조정 노력을 집중하기로 결정 □ 향후 기업구조조정은 3개의 트랙(track)으로 동시에 진행되 계획 □(Track 1:경기민감업종 구조조정)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단은 개별기업 구조조정 추진 ㅇ(Track 2 ; 상시 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신용위험평가 후,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워크아웃, 회생절차 개시를 :주채무계열(), 대기업(), 중소기업() ㅇ(Track 3:자발적 구조조정)기업활력제고법이 시행되면 공급과잉으로 판단되는 기업 스스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 :특히,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은 업계자율의 컨설팅을 통해 수급전망, 경쟁력 분석 후, 설비감축·M & A 등 구조조정 착수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 현안기업 여신의 일부를 보유한 국책은행(산은·수은)의 자본확충, 회사채시장 안정, 실업·협력업체·지역경제 지원 대책 등은 관계부처의 별도 논의를 통해 충분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함 □ 특히, 구조조정 이후에서 예상되는 실업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용안정, 근로자 생계비 지원 등을 위한 고용보험법, 파견법 등 고용력 4법의 입법이 시급하고 급박한 과제에 ㅇ 이를 위해, 구조조정 지원의사를 밝힌 바 잇는 여·야 각당에 법 개정을 조속히 요청해 나갈 계획임 □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제거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균형을 되찾기 위한 피할 길 없는 과정임 ㅇ 이를 효율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주, 근로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경제를 살려나간다는 의지도 확고해야 함 □ 이러한 이해관계인의 행동과 참여를 바탕으로 정부는 채권단과 함께 총력을 다하여 충실한 구조조정을 신속히 수행하 나갈 것임 [별 1은 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본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회 인
eb84604d-dc45-4216-94ec-7ccf5629dfec	source15/231026/156423590_0.txt	정총리, 국정현안점검 ‘국민안전 철저히 챙겨라’ 지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90&pageIndex=37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7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이낙연일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NAME> ,<NAME>안점검'국민안전 꼼꼼히 챙겨라'지시 풍수해 없는 여름! 미세먼지 걱정한 겨울! 해외직구 과정 살펴 국민 안전·건강 지키는 제도개선안도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 혁신 종합대책) - <NAME> ,"풍수해 재해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댐·하천 등 홍수방어기준 강화 △국가기상관측자료 관리 등 기상예보 시스템 고도화 △취약·노후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등 재난피해 재정지원 △로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도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NAME> ,"국민 피해없도록 직구 전단계 안전장치 강화하되, 역직구도 적극 검토 필요" △직구제품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중개업자 사회와 책임강화 △통관 및 재유통 관리 강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NAME>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감축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 △특별대책기간(12월 ~ 2월)운영 △석탄발전(9∼16기)가동정지 또는 상한제약 △수요관리 및 취약계층 난방지원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겨울철 전력수급 ․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기후적 대응 혁신 종합대책(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는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강화 종합대책 ｣ 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여름 장마철(기간)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남부 38일(강수량)평균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6개 부처가 참여하는'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 20.9.9. ~)하였으며, 추진단 전체회의 또는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지원과 등 6개 분과로 편성 을 중앙 - 지방 안전혁신회의(` 20.10.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20.10.22., 행안부 장관 주재)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하여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①댐·하천 안전 확보와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홍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 추진전략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댐·하천 안전성 강화)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하천 범람 위험을 예방하겠습니다. ○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등를 산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적정 설계목표를 상향하여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합니다. (국가하천)100 ~ 200년→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확대(지방하천)50 ~ 80년→권역별(145개)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현실화 -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218개소, ~ ` 25년)하고, 하천별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수도권 도심까지 확대 설치(2기→9기, ~ ` 25년)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통해 전문인력·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상향 조정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준설을 통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합니다. 섬진강댐부터 방류로 제한수위 1.1 ~ 2.5m 하향→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댐은(현행)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개선)방류가능성을 1 ~ 2일 내 사전 예고 ○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댐)댐식 방류시설(여수로 폐쇄로 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CCTV, 안전표지판 설치의 보강 등 (하천)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등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범람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위험 구간을 국가가 정비 등 (저수지)수문 노후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확장, 침수 우려 농경지 대상 배수장 정비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 구축 등 (급경사지 붕괴 방지)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조기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조기 완료(` 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 21년 ~)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 내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0,000m2 이상→660m2 이상)하고, 재해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하여 산지의 개발 규제를 상시 현행화하겠습니다. 태양광시설 관련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 ○ 산지, 급경사지, 도로변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급경사지)비탈로 완화, 낙석방지시설·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도로 비탈면)낙석산사태 방지로 정비, 비탈로 개선 등 풍수해 예방사업 ○ 붕괴 위험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C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하겠습니다. 는 침수 예방)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붕괴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강우량과 침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NAME>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 ~ 30년→상향 30 ~ 50년 빈도 강수량)하겠습니다. ○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역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시설별 소규모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 통제상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하차도)일정 수위 이상 시 진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게 통보(둔치주차장)침수 우려 시 출입로 자동 차단 후 실시간으로 시설관리자에게 알림 (재난 대응체계 강화는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 수도권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지역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 ` 26년)하여 보다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해회복 지원 강화)재난 피해자 가구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원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를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율 상향(43.5%→56.5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재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하여 올해 처음 추진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차단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생활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를 통하여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유통 관련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식약처, 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서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요자별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총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저렴한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만('19년 22.3%증가) ('16)19,079억 원/('17)22,436억 원 →('18)29,717억 원/('19)36,355억 원(22.3%↑)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특정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성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사이트에서 혈액을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및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19년) □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3.8%증가(9,581억 원) □ 단계별 개선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원하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도록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식약처) -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안내에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위해·리콜 정보 정보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제작으로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잇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확보로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실시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경우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에 왔습니다. (개선)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쇼핑몰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강화로 하겠습니다.(식약처) ○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함께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등록 불가토록 규정으로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물품 신고·검사 단계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내실화로 하겠습니다.(관세청, 식약처) ○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또는 구매자 편의를 이유로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기재도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목록 정보만 포함 (개선)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품목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도입을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우편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강제적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커지는 있는 점을 고려로 X - 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및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통관에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이용으로 연간 수 백만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예방을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개발로 하겠습니다.(관세청)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신고 서식이 미흡으로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수적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입력을 추가 3)통관 이후 유통관리 단계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내실화로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등) ○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임에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중 0.01%수준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개선)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19년 보다 2배 정도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해물품 국내외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등) ○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추진으로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차단을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5서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사후를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한편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이용자 피해 구제 단계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식약처) ○ 해외직구로 인한 분쟁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금지성분이 함유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피해구제를 위해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소비자원) ○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개선)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적극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적극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동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별첨. 해외직구 물품유통 시 안전관리체계 주요개선 내용(전후 비교표) ◈ 겨울철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대책(산업부) □ 정부는 이번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수준에서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최근 30년간 겨울철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상위 10개연도 평균 5.7℃,(상한전망)하위 3개연도 평균치 8.6℃적용 □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2는 1천만kW 내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1,517(예비율 16.8 퍼센트)(상한전망시) 1,797(예비율 20.5%)(기준전망시) 1,346(예비율 15.1%%(상한전망시) 1,676(예비율 19.5%> (기준전망시)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최고은은 1월 3주, 최저 예비력은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2월 1주 발생 예정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이용에 불편이 있도록 공급 및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책기간 운영)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를'겨울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전력거래소 ․ 한전 ․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점검 ․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구성에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신속히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수요관리)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공공부문은 올 해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피크저감 목표제'시범실시를 확대로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중심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실시('21년 여름철부터 본사업 확대 추진) - 아울러, 민간부문은'적정 실내온도(20℃)지키기'를을시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민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만큼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도 증가 →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 형성 유도 ○(설비점검)주요 송배전 시설과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 ․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총 943개소 대상 개폐기, 변압기 및 수전설비 일제 정밀점검 시행 ○(LNG수급)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하였으며, 배관망·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점검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때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경제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667→720억 원,(대상)65.4만→67.3만 명으로(가구평균 지원금액)10.2만 원→10.7만 원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합니다. ○(감축방안)-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노후석탄 정지 2∼4기,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작년 겨울 계절관리제:8∼15기 가동정지)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이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국민과 야외활동이 적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18.12 ~'19.2월)보다 미세먼지 2,289톤(△43%), 전년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금번 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주요개선 내용 직구물품에 대한 분야별(위해식품 이력과 리콜제품 목록 등)정보제공 소비자 친화형 식품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개발 및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토록 연계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관리 법적근거 미비 관련법(제품안전관리법 등)에 검사 요청 근거 신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국내 입점 해외사업자 안전관리 미흡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식품의 위해식품 판매 여부 확인 책임 부과 국내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에 식약처 사전신고 및 입점 불가 통보 직구물품 통관 관련 세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의무 (특송물품)세관에 구매 인터넷 주소 제공 의무화 (우편물품)세관에 우편물품 사전정보제공 제도화 세관 개장검사 협업인력 등 통관검사 인원 부족 X - ray 검사 인력 및 현장 개장검사 관련 식약처 검사 인력 증원 물품가격 150불(미국 200불)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면세통관 국민의견 청취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 검토 해외직구 제품 통관신고 시 일반수입신고서 등 제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직구 제품에 대한 낮은 구매검사 실시 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21년)및 통관에 등 구매검사 정기화 판매 차단된 위해 물품의 재유통 피해 지속 발생 재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식품 구매대행업자 사업자에게 위해식품 판매 책임부여 곤란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할 시에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국제거래 특성상,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곤란 외국과의 MOU체결 등 국제공조 체계 지속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총리, 국정현안점검 ‘국민안전 철저히 챙겨라’ 지시_1 ### 내용: <NAME> 이낙연일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NAME> ,<NAME>안점검'국민안전 꼼꼼히 챙겨라'지시 풍수해 없는 여름! 미세먼지 걱정한 겨울! 해외직구 과정 살펴 국민 안전·건강 지키는 제도개선안도 마련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응 혁신 종합대책) - <NAME> ,"풍수해 재해가 반복되지 못하도록 기후변화 감안한 풍수해 종합대책 마련" △댐·하천 등 홍수방어기준 강화 △국가기상관측자료 관리 등 기상예보 시스템 고도화 △취약·노후보수·보강 및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 등 재난피해 재정지원 △로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제도화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NAME> ,"국민 피해없도록 직구 전단계 안전장치 강화하되, 역직구도 적극 검토 필요" △직구제품 정보제공시스템 개선 △중개업자 사회와 책임강화 △통관 및 재유통 관리 강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 - <NAME> ,"전력예비수준을 유지하면서 미세먼지도 감축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 △특별대책기간(12월 ~ 2월)운영 △석탄발전(9∼16기)가동정지 또는 상한제약 △수요관리 및 취약계층 난방지원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6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8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기후변화에 의한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겨울철 전력수급 ․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기후적 대응 혁신 종합대책(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강우 패턴 변화*는 적극 대응하고 여름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 ｢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강화 종합대책 ｣ 을 마련하였습니다. 2020년 여름 장마철(기간)중부 54일 및 제주 49일(역대 1위), 남부 38일(강수량)평균 687mm(역대 2위) ○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16개 부처가 참여하는'풍수해 대응 혁신 추진단'을 구성·운영(` 20.9.9. ~)하였으며, 추진단 전체회의 또는 분과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①총괄반, ②댐·하천 안전강화반, ③급경사지 붕괴 방지반, ④도시침수 예방반, ⑤대응체계 개선반, ⑥피해지원 지원과 등 6개 분과로 편성 을 중앙 - 지방 안전혁신회의(` 20.10.15.,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20.10.22., 행안부 장관 주재)등을 통하여 관계부처·자치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하여 과거의 호우·태풍 양상에 기초한 풍수해 대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은 ①댐·하천 안전 확보와 ②급경사지 붕괴 방지, ③도시 홍수 예방, ④재난 대응체계 개선, ⑤피해회복 지원 강화입니다. □ 추진전략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댐·하천 안전성 강화)증가하는 홍수량에 대응하여 홍수방어기준을 강화하고, 댐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하천 범람 위험을 예방하겠습니다. ○ 유역별 증가하는 홍수량 등를 산출하여 댐·하천 설계에 반영하고, 적정 설계목표를 상향하여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제고합니다. (국가하천)100 ~ 200년→주요지역은 최대 500년 빈도 강수량으로 확대(지방하천)50 ~ 80년→권역별(145개)하천 기본계획을 재검토(매년 20개)하여 현실화 - 하천의 홍수특보지점을 확대(65개소→218개소, ~ ` 25년)하고, 하천별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를 수도권 도심까지 확대 설치(2기→9기, ~ ` 25년)하는 등 홍수예보 고도화를 통해 전문인력·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다목적댐의 홍수기 제한수위 상향 조정및 퇴적량 증가로 저수용량이 감소한 댐(영천댐, 대암댐)의 퇴적토 준설을 통하여 댐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대하고, 댐 방류 시 해당 지역의 자치단체·주민이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댐 수문방류예고제를 도입합니다. 섬진강댐부터 방류로 제한수위 1.1 ~ 2.5m 하향→홍수조절용량 3배 확대 댐은(현행)3시간 전 방류계획 통보→(개선)방류가능성을 1 ~ 2일 내 사전 예고 ○ 댐·하천·저수지 등과 관련된 취약·노후 시설을 보수·보강하고, 안전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한편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댐)댐식 방류시설(여수로 폐쇄로 긴급 복구(소양강댐, 용담댐), 발전용댐 저류지의 안전시설(CCTV, 안전표지판 설치의 보강 등 (하천)국가하천 병목구간(합류부·협착부)등 물흐름 개선, 국가하천 범람에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위험 구간을 국가가 정비 등 (저수지)수문 노후는 저수지의 수문 설치 및 물넘이 확장, 침수 우려 농경지 대상 배수장 정비 및 제진기·비상전원장치 구축 등 (급경사지 붕괴 방지)위험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붕괴 위험 계측·예보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현행 법령에 따라 취약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아니하은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조기로 지정하는 등 급경사지 관리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조기 완료(` 38년→ ` 25년), 붕괴 우려 급경사지(` 21년 ~) ○ 산지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 내 재해위험성검토 대상을 대폭 확대(20,000m2 이상→660m2 이상)하고, 재해 위험지도(산사태 위험등급 지도화)에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연계하여 산지의 개발 규제를 상시 현행화하겠습니다. 태양광시설 관련 사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모두 재해위험성검토 실시 ○ 산지, 급경사지, 도로변 비탈면에 대한 예방 인프라 확충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사방댐, 산지사방 등 사방사업(급경사지)비탈로 완화, 낙석방지시설·옹벽 설치 등 재해예방사업(도로 비탈면)낙석산사태 방지로 정비, 비탈로 개선 등 풍수해 예방사업 ○ 붕괴 위험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 알림을 위하여 붕괴 위험 급경사지와 도로 비탈면에 ICT 기반 관측장비(센서, 계측기)를 확충하겠습니다. 는 침수 예방)도시의 수방기준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하여 붕괴 우려 위험지역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증가하는 강우량과 침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별<NAME>능목표를 현실화하고, 상습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하수관로의 설계목표를 상향(현행 10 ~ 30년→상향 30 ~ 50년 빈도 강수량)하겠습니다. ○ 펌프장·하수도·하천 등 종합 정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지역 단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하수관, 저류·펌프시설, 우수저류시설 등 재해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시설별 소규모 사업을 마을 단위로 통합하여 사업 추진 ○ 지하차도, 둔치주차장 침수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자동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하여 도로 통제상황 여부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지하차도)일정 수위 이상 시 진입로를 우선 자동 차단 후 관리자에게 통보(둔치주차장)침수 우려 시 출입로 자동 차단 후 실시간으로 시설관리자에게 알림 (재난 대응체계 강화는 ICT를 활용하여 상황관리시스템을 스마트화하고, 기상예보체계도 더욱 고도화하겠습니다. ○ 수도권 단일 재난안전통신망 및 GIS 상황판을 활용하여 유관기관 및 재난현장 정보 공유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의 기상관측장비 관리를 통합해 나가고, 고해상도(12km→1km)의 지역 통합형 수치예보모델을 개발(~ ` 26년)하여 보다 촘촘하고 정확한 기상 감시·예측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피해회복 지원 강화)재난 피해자 가구에 대한 재정 투입을 늘리고, 피해지역에 대한 항구적 복구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재난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의연금 지원 상한액 상향, 풍수해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및 보험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도 검토를 계획입니다. 국비 지원율 상향(43.5%→56.5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 재해 지역에 대한 신속한 국고 지원을 위하여 올해 처음 추진은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소요기간 2주 이상→1주로 단축)를 제도화하고, 피해 지역의 재피해 차단 및 공동체 복원을 목표로 하는 생활적 개선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 이번 대책은 안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행정안전부 장관)를 통하여 관계부처별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갈 계획입니다. ◈ 해외직구 물품유통 관련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국무조정실(실장: <NAME> )주관으로 식약처, 관세청 및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서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요자별 시각에서 △정보수집·구매 △통관 신고·검사 △통관 후 유통관리 △소비자 피해구제 총 4단계로 구분해 분석 □ 저렴한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만('19년 22.3%증가) ('16)19,079억 원/('17)22,436억 원 →('18)29,717억 원/('19)36,355억 원(22.3%↑) □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특정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성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사이트에서 혈액을 개선·근육강화·다이어트 등을 표방하는 제품 1,300개 및 125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 검출(식약처 검사,'19년) □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이용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20년 3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13.8%증가(9,581억 원) □ 단계별 개선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원하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도록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식약처) -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안내에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위해·리콜 정보 정보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제작으로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잇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확보로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실시간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경우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식약처) ○ 그동안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미흡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견에 왔습니다. (개선)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함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쇼핑몰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먹거리가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강화로 하겠습니다.(식약처) ○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함께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선)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등록 불가토록 규정으로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물품 신고·검사 단계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내실화로 하겠습니다.(관세청, 식약처) ○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또는 구매자 편의를 이유로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기재도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목록 정보만 포함 (개선)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품목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도입을 추진으로 하겠습니다. 우편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강제적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만국우편협약 개정('21.1) -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커지는 있는 점을 고려로 X - 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및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통관에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확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관세청) ○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이용으로 연간 수 백만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예방을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개발로 하겠습니다.(관세청) ○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일반적 수입신고 서식이 미흡으로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개선)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수적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입력을 추가 3)통관 이후 유통관리 단계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내실화로 하겠습니다.(식약처, 산업부 등) ○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임에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중 0.01%수준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개선)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19년 보다 2배 정도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결과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해물품 국내외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계 등) ○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해외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개선)관계기관 협의체를 운영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추진으로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차단을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5서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사후를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한편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이용자 피해 구제 단계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도록 하겠습니다.(식약처) ○ 해외직구로 인한 분쟁이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선)금지성분이 함유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 피해구제를 위해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소비자원) ○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분쟁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원만한 해결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개선)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적극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적극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 해외직구 물품 유통·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이'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동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별첨. 해외직구 물품유통 시 안전관리체계 주요개선 내용(전후 비교표) ◈ 겨울철 전력수급·석탄발전 감축대책(산업부) □ 정부는 이번 겨울 국민들께서 따뜻하고 깨끗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겨울철 전력수급 ․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는 기준전망 8,760만kW 수준에서 상한전망 9,040만kW 내외로 예상됩니다. 최근 30년간 겨울철 전력피크 주간 기준 전력피크 발생직전 72시간 평균기온 중(기준전망)상위 10개연도 평균 5.7℃,(상한전망)하위 3개연도 평균치 8.6℃적용 □ 피크시기 공급능력은 역대 최대규모인 1억 557만kW, 예비력은 1,346만kW 이상으로 전망되며, 석탄발전 감축시행 이후에도 2는 1천만kW 내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피크시기 주별 전력수급 전망: 최대전력수요시 예비력(B - A) 1,517(예비율 16.8 퍼센트)(상한전망시) 1,797(예비율 20.5%)(기준전망시) 1,346(예비율 15.1%%(상한전망시) 1,676(예비율 19.5%> (기준전망시)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전 공급능력과 예비력 기준 최고은은 1월 3주, 최저 예비력은 예방정비로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2월 1주 발생 예정 □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력이용에 불편이 있도록 공급 및 수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대책기간 운영)정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를'겨울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 전력거래소 ․ 한전 ․ 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하여 집중 점검 ․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상황 대응을 위해'발전반(단장:에너지자원실장)'도 구성에 -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10∼1,384만kW의 추가 예비자원도 신속히 투입하여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수요관리)금년에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자발적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우선, 공공부문은 올 해에 이어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피크저감 목표제'시범실시를 확대로 공공기관 수요관리 이행실태도 점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에너지다소비 공공기관 중심으로 동·하절기 전력피크저감 목표를 부여하고 기관별 실적에 대한 평가 및 환류 실시('21년 여름철부터 본사업 확대 추진) - 아울러, 민간부문은'적정 실내온도(20℃)지키기'를을시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수요관리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유튜브, SNS 등 뉴미디어 매체를 활용하는 등 민간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절약의 관심도가 저하된 만큼 기후변화, 고효율에 대한 필요성 및 인식도 증가 → 적정온도(20℃)를 지키는 행동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을 지킨다는 의미 전달로 국민 공감대 형성 유도 ○(설비점검)주요 송배전 시설과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 ․ 관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 의료기관 대상 전력설비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 대응 최전선에서 전력공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총 943개소 대상 개폐기, 변압기 및 수전설비 일제 정밀점검 시행 ○(LNG수급)겨울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LNG 306만톤을 확보하였으며, 배관망·주요 설비 수시점검과 함께 긴급출동 점검 대기조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전기·도시가스·연탄 등을 구입할 때 있는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여 경제적 배려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예산)667→720억 원,(대상)65.4만→67.3만 명으로(가구평균 지원금액)10.2만 원→10.7만 원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를 전제로, 가능한 범위 이내에서 최대한 석탄발전 감축을 추진합니다. ○(감축방안)- 겨울철 석탄발전기 9∼16기를 가동정지하고, ※ 가동정지 대상:노후석탄 정지 2∼4기, 예방정비 1∼13기, 추가정지 1∼9기(작년 겨울 계절관리제:8∼15기 가동정지) -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이내에서 최대한 상한제약(80%출력)을 시행하겠습니다. - 국민과 야외활동이 적은 주말에는 가동정지 이외 운영중인 모든 석탄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18.12 ~'19.2월)보다 미세먼지 2,289톤(△43%), 전년 겨울철 대비 181톤 추가 저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정부는 금번 대책올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금년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확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주요개선 내용 직구물품에 대한 분야별(위해식품 이력과 리콜제품 목록 등)정보제공 소비자 친화형 식품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개발 및 구매사이트에서 확인토록 연계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관리 법적근거 미비 관련법(제품안전관리법 등)에 검사 요청 근거 신설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및 국내 입점 해외사업자 안전관리 미흡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식품의 위해식품 판매 여부 확인 책임 부과 국내 플랫폼 입점 해외사업자에 식약처 사전신고 및 입점 불가 통보 직구물품 통관 관련 세관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의무 (특송물품)세관에 구매 인터넷 주소 제공 의무화 (우편물품)세관에 우편물품 사전정보제공 제도화 세관 개장검사 협업인력 등 통관검사 인원 부족 X - ray 검사 인력 및 현장 개장검사 관련 식약처 검사 인력 증원 물품가격 150불(미국 200불)이하 해외직구 물품은 면세통관 국민의견 청취 후 해외직구 개인별 연간 면세 누적한도 마련 검토 해외직구 제품 통관신고 시 일반수입신고서 등 제출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 신설 직구 제품에 대한 낮은 구매검사 실시 직구식품 구매검사 2배 확대('21년)및 통관에 등 구매검사 정기화 판매 차단된 위해 물품의 재유통 피해 지속 발생 재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식품 구매대행업자 사업자에게 위해식품 판매 책임부여 곤란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할 시에다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국제거래 특성상, 신속한 해결과 피해자 구제가 곤란 외국과의 MOU체결 등 국제공조 체계 지속 강화
6675f789-9027-4cd6-8dd0-4f3765f5f727	source15/231026/156430515_0.txt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515&pageIndex=35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누적 가입 기업 14만명 돌파 □ 중기 복지플랫폼 출범 15개월만에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가입 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기업 140개사 돌파('20.12) ○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도 있는 복지포인트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20.11) □'21년부터 근로자 당 35만 포인트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 기업을'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선정적 혜택 확대 □ 가입 1만개사 돌파 기념과 신년맞이 신규가입 프로모션 진행 예정('21.1.15 ~'21.2.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에 출범한'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15개월 만에 누적이 14만명, 누적 가입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업체 140개사를 돌파했다고 1월 3일(일)밝혔다. 출범이래 약 매월 1,000여 개의 기업이 가입해 가입 근로자 수가 매월 1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등 복지혜택에 목마른 중소 근로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행 후 15개월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와 제휴 업체도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여행, 자기계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32개 제휴사와 98개 입점 회사가 120여만개의 복지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지플랫폼을 통해 제휴사 서비스 구매 시 최소 5%할인이 적용돼 가입자 모두는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제휴·입점업체 리스트> 서비스 또한 다양화 됐다. 작년 11월에 복지포인트 시스템이 구축돼 복지비 관리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이 출시돼 개인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기업 복지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는 복지플랫폼 활용사례> [A기업, 00직원]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부를 할 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NAME> 유폰에서 저렴하게 전화영어 강좌를 듣고, 밀리의서재에서 저렴하게 다양한 책을 이용에 있습니다. 다만 집에 PC가 1대 밖에 없어서 복지플랫폼에 수시로 들어가 살펴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최근 모바일 어플이 나와서 출퇴근 시간에 수시로 좋은 상품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B기업, 대표]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난달 가입하였습니다. 얼마 후 회의에서 복지플랫폼 사용 후기를 들어보니, 기대 외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어때에서 숙박 할인쿠폰을 수시로 제공해줘서 휴양소를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이야기, SK임직원몰에서 협력은 직원 수준의 복지 상품을 구매한 이야기 등등 각자 좋았던 경험을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복지플랫폼에 만족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올해 40만 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내년 말까지 가입자 수를 30만명, 가입기업 수를 2만개사, 제휴·입점업체를 200개사까지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 복지몰의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 서비스 고도화, 홍보 강화, 신년맞이 행사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1에게 1인당 35만 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한다. 이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수출 등의 중소기업 정책화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 중 올해 근로자당 제일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5개사에게 중기부 장관 인증 수여와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증·우대는 많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하도록 유도해 대 ‧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이바지한리으로 기대된다. ② 대기업의 임직원 복지몰과 같이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는 복지상품을 선별해 제공하는 기업 전용관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 를 통해 자사 직원에게 특정 분야의 복지상품을 선택으로 제공하고 싶은 기업들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③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회원은개 유관기관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간편 가입 시스템을 홍보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활용해 찾아가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사단으로 가치삽시다와 연계해 양 플랫폼에 상대 플랫폼 배너를 띄워 중기 복지플랫폼을 홍보할 계획이다. ④ 가입기업 1만개사 돌파 기념행사로 신년맞이 신규가입 행사를 진행한다. 2021년 1월 15일 부터 2월 15일 동안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신규 가입한 기업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복지플랫폼 누리집(welfare. korcham. net)를 참고하면 된다. 김용이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기업 복지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휴사, 할인 등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가입자를 통해 다시 제휴사, 할인 확대를<NAME>는 순으로 효과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도 꾸준한 제휴사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거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 ‧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에 노력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별도의 가입비와 보증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_1 ### 내용: '중소기업 복지플랫폼'누적 가입 기업 14만명 돌파 □ 중기 복지플랫폼 출범 15개월만에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가입 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기업 140개사 돌파('20.12) ○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도 있는 복지포인트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20.11) □'21년부터 근로자 당 35만 포인트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 기업을'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선정적 혜택 확대 □ 가입 1만개사 돌파 기념과 신년맞이 신규가입 프로모션 진행 예정('21.1.15 ~'21.2.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중기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해 9월에 출범한'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이 15개월 만에 누적이 14만명, 누적 가입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업체 140개사를 돌파했다고 1월 3일(일)밝혔다. 출범이래 약 매월 1,000여 개의 기업이 가입해 가입 근로자 수가 매월 1만여명씩 증가하고 있는 등 복지혜택에 목마른 중소 근로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시행 후 15개월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와 제휴 업체도 꾸준히 확대됐다. 현재 여행, 자기계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32개 제휴사와 98개 입점 회사가 120여만개의 복지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복지플랫폼을 통해 제휴사 서비스 구매 시 최소 5%할인이 적용돼 가입자 모두는 저렴한 가격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내 제휴·입점업체 리스트> 서비스 또한 다양화 됐다. 작년 11월에 복지포인트 시스템이 구축돼 복지비 관리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를 활용해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을 관리 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앱이 출시돼 개인 컴퓨터(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기업 복지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는 복지플랫폼 활용사례> [A기업, 00직원]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하여 저렴한 가격에 공부를 할 수만 있게 되었습니다. <NAME> 유폰에서 저렴하게 전화영어 강좌를 듣고, 밀리의서재에서 저렴하게 다양한 책을 이용에 있습니다. 다만 집에 PC가 1대 밖에 없어서 복지플랫폼에 수시로 들어가 살펴보는 것이 어려웠는데, 다행히 최근 모바일 어플이 나와서 출퇴근 시간에 수시로 좋은 상품이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좋습니다. [B기업, 대표]우리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난달 가입하였습니다. 얼마 후 회의에서 복지플랫폼 사용 후기를 들어보니, 기대 외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여기어때에서 숙박 할인쿠폰을 수시로 제공해줘서 휴양소를 저렴하게 이용했다는 이야기, SK임직원몰에서 협력은 직원 수준의 복지 상품을 구매한 이야기 등등 각자 좋았던 경험을 얘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복지플랫폼에 만족하는 우리 직원들을 위해 올해 40만 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내년 말까지 가입자 수를 30만명, 가입기업 수를 2만개사, 제휴·입점업체를 200개사까지 확대를 목표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 복지몰의 대표 플랫폼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 중기부와 대한상의는 올해부터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인증, 서비스 고도화, 홍보 강화, 신년맞이 행사 등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① 1에게 1인당 35만 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기업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한다. 이 기업을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역특화산업, 수출 등의 중소기업 정책화 신청 시 가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이 중 올해 근로자당 제일 많은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5개사에게 중기부 장관 인증 수여와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인증·우대는 많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 지급하도록 유도해 대 ‧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 완화에 이바지한리으로 기대된다. ② 대기업의 임직원 복지몰과 같이 개별 중소기업이 보유는 복지상품을 선별해 제공하는 기업 전용관을 올해 상반기 내에 출시한다. 를 통해 자사 직원에게 특정 분야의 복지상품을 선택으로 제공하고 싶은 기업들의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가입이 늘 것으로 예상된다. ③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회원은개 유관기관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간편 가입 시스템을 홍보로 가입을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73개 지역상공회의소를 활용해 찾아가면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사단으로 가치삽시다와 연계해 양 플랫폼에 상대 플랫폼 배너를 띄워 중기 복지플랫폼을 홍보할 계획이다. ④ 가입기업 1만개사 돌파 기념행사로 신년맞이 신규가입 행사를 진행한다. 2021년 1월 15일 부터 2월 15일 동안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신규 가입한 기업 중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복지플랫폼 누리집(welfare. korcham. net)를 참고하면 된다. 김용이 <NAME> 일자리정책과장은"기업 복지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휴사, 할인 등 서비스를 확대해 가입자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가입자를 통해 다시 제휴사, 할인 확대를<NAME>는 순으로 효과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올해도 꾸준한 제휴사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거쳐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키고 대 ‧ 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에 노력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은 국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별도의 가입비와 보증금 없이 가입할 수 있다.
dd522fbd-96f8-497a-b778-ef96ac199cca	source15/231026/156462624_0.txt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생태계 본격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624&pageIndex=28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 본격화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사업화 실적 390억 원 확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2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전력 프로세서를 상용화 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점검·공유하였으며,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전기적 변환, 변압, 제어와 분배, 제어를 수행하는 반도체 ㅇ ｢ K - 반도체 전략 ｣ 의 후속과제로 추진되는'화합물 기반 미래형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점검 회의 개요> ☞(일시/장소)'21.7.21(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온·오프라인) ※ 방역 수칙 준수 ◇(참석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단, 과제 수행과 ◇(주요내용)①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17 ~'23,836억 규모별 성과점검 ②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향후 추진방향 ㅇ 현재 추진 중인'신산업 창업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은'17년부터 실리콘 및 화합물(SiC, GaN)소재전력 반도체의 선제적 기반 구축을 목적에 있으며,'23년까지 모두 8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기존 Si(실리콘)소재 보다 높은 소자 내구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신소재 ㅇ 특히, 올해'19년에는 사업을 통해 부산대학교 및 기장군 의·과학 산단에'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6인치 SiC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 인프라를 제공 중이다. □ 사업추진 5년차를 맞아 개최는 이번 성과점검에서는 참여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통해 누적('19 ~'21.5월)매출 390억 원 규모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A는 IoT 디바이스용 고효율 배터리 관리 모듈을 개발하여 누적 210억 원의 매출액을 창출하였으며, ㅇ B는 자동차 조향에 활용되는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외적 업체 납품을 통해 누적 약 80억 원의 수출 성과를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참여기업들은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인 화합물 반도체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또한, 글로벌 3가 수준의 1,200V급/1,700V급 Trench형SiC MOSFET을 개발하는 등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참여 기업의 생존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Trench 형태(수직구조)로 제작된 반도체→ 기존 수평구조 대비 소형화, 고효율화*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①SiC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②SiC 반도체·모듈 시장 확대, ③GaN 공정기술 확보 등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본격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정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의 수출 모멘텀 지속을 위해 지난 4월 ｢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을과 생산역량 확충 방안｣ 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 K - 반도체 전략 ｣ 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제7차 산업화 BIG3 추진회의(4.1일)에서 발표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합물 반도체 상용화·양산기술 확보를 위해'22년부터'화합물 기반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분야 - ①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한 수요연계 및 시제품 제작 ②신소재 응용 화합물 반도체 설계·검증 등 기술성 강화 ③미래 양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조 역량 확보 ㅇ 아울러, 수요 - 공급기업 연계 및 공동개발, 반도체 제조 인프라 확충 등 화합물 메모리 분야의 제조 강국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과거 5년간 민·관이 합심하여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에 노력한 결과에 국내 화합물 반도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ㅇ"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생태계 본격화_1 ### 내용: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 동력 본격화 -'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사업화 실적 390억 원 확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월 2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와 함께 그동안 추진해온'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전력 프로세서를 상용화 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점검·공유하였으며, 파워반도체(전력 반도체):전기적 변환, 변압, 제어와 분배, 제어를 수행하는 반도체 ㅇ ｢ K - 반도체 전략 ｣ 의 후속과제로 추진되는'화합물 기반 미래형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차세대 전력 반도체 사업화 성과점검 회의 개요> ☞(일시/장소)'21.7.21(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온·오프라인) ※ 방역 수칙 준수 ◇(참석자)한국반도체산업협회,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단, 과제 수행과 ◇(주요내용)①신산업 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사업('17 ~'23,836억 규모별 성과점검 ②화합물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향후 추진방향 ㅇ 현재 추진 중인'신산업 창업 파워반도체 상용화 사업'은'17년부터 실리콘 및 화합물(SiC, GaN)소재전력 반도체의 선제적 기반 구축을 목적에 있으며,'23년까지 모두 836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기존 Si(실리콘)소재 보다 높은 소자 내구성과 효율성을 보유한 신소재 ㅇ 특히, 올해'19년에는 사업을 통해 부산대학교 및 기장군 의·과학 산단에'파워반도체 상용화센터'를 구축하고, 국내 최초로 6인치 SiC 파운드리 시제품 제작 인프라를 제공 중이다. □ 사업추진 5년차를 맞아 개최는 이번 성과점검에서는 참여기업들의 연구 개발을 통해 누적('19 ~'21.5월)매출 390억 원 규모의 실질적 성과가 창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ㅇ 대표적으로 A는 IoT 디바이스용 고효율 배터리 관리 모듈을 개발하여 누적 210억 원의 매출액을 창출하였으며, ㅇ B는 자동차 조향에 활용되는 반도체 개발에 성공하여, 국내외적 업체 납품을 통해 누적 약 80억 원의 수출 성과를 확보하였다. 이 외에도 여러 참여기업들은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 매출을 창출하였으며,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바탕으로 신규 시장인 화합물 반도체에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또한, 글로벌 3가 수준의 1,200V급/1,700V급 Trench형SiC MOSFET을 개발하는 등 기술 경쟁력 측면에서도 참여 기업의 생존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Trench 형태(수직구조)로 제작된 반도체→ 기존 수평구조 대비 소형화, 고효율화* ㅇ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①SiC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②SiC 반도체·모듈 시장 확대, ③GaN 공정기술 확보 등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본격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 정부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분야의 수출 모멘텀 지속을 위해 지난 4월 ｢ 차세대 전력 반도체 핵심을과 생산역량 확충 방안｣ 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 K - 반도체 전략 ｣ 에서 차세대 전력 반도체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 제7차 산업화 BIG3 추진회의(4.1일)에서 발표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합물 반도체 상용화·양산기술 확보를 위해'22년부터'화합물 기반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분야 - ①상용화 제품 개발을 위한 수요연계 및 시제품 제작 ②신소재 응용 화합물 반도체 설계·검증 등 기술성 강화 ③미래 양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조 역량 확보 ㅇ 아울러, 수요 - 공급기업 연계 및 공동개발, 반도체 제조 인프라 확충 등 화합물 메모리 분야의 제조 강국 도약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NAME> 산업정책실장은"과거 5년간 민·관이 합심하여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에 노력한 결과에 국내 화합물 반도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면서, ㅇ"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화합물 기반의 차세대 에너지 반도체와 같은 전략적 분야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39395acb-fc67-4f74-aaae-ee7b5318b5b5	source15/231026/156100790_0.txt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0790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 2016년 국제수은협약 발효 대비, 수은 배출과 배출저감, 수은첨가제품의 단계적 회수와 친환경적 폐기 등 전과정 관리과제 이행 ◇ 의정서 이행에 따라 취급시설 철거 ․ 폐기가 늘어나는 취약요소에 대한 환경 ․ 안전 보호 강화계획 등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비준에 대비하여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협약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탈수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수은관리 종합대책()'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차관회의에서 확정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협약)'은 전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물질을 생산부터 사용 ‧ 배출 ‧ 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국가로 발효된다. 12월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비준 절차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이번 종합대책은 협약에 따른 수은의 생성화 배출 ‧ 사용 ‧ 폐기까지 전과정 관리 의무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 종합대책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중 수은 감시를 과학화 ‧ 고도화한다. ○ 대기 중의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되어 물고기 등 수중 생태계에 농축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은 다매체통합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 둘째, 수은 총량을를 위해 배출원 관리를 선진화하고 수은 취급시설 철거 ‧ 폐쇄시 환경 ‧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올해 3월(주)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의 수은 노출 ‧ 중독사건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환경 ‧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정과제인'화학물질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석탄화력발전 등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배출량 실측조사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계획 및과적 협약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 국가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전국으로 진행 중인 수은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이후에는 취약시설을 목록화하여 폐기와 회수 때까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하여 사업장에 안전한 철거와 폐기,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 ‧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수은을'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적용 대상물질에 반영을 위한 법개정 추진 중 ○ 셋째, 수은이나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 특별법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제조, 수출 ‧ 입이 금지되는 단계적 철폐대상 품목과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통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 수은첨가제품 8종 = 전지, 형광등, LCD램프(함량기준 있음),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 계측기기, 의료용 화장품 ○ 수은폐기물은 향후 구체화 할 협약내 관리수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은의 회수 또는 매립 절차를 보완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넷째, 수은 배출 저감과 관리가 내실화된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수은첨가제품의 과도적 수은 노출에 대한 저감과 잔류 수은의 적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는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운영으로 수은 응급 회수처리키트를 보급하는 것이다. □ 이와 밖에 수은 저감 ‧ 회수 ‧ 처리 프로그램 개발과 산업계의 지원과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 특히, 2011년에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산업체의 협약 비준을 지원하는 한편'탈수은사회'전환 캠페인,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국민 관심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수은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에 이행하고, 외교부와 협조하여 2016년 중에 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수은관리 종합대책 수립_1 ### 내용: 수은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 2016년 국제수은협약 발효 대비, 수은 배출과 배출저감, 수은첨가제품의 단계적 회수와 친환경적 폐기 등 전과정 관리과제 이행 ◇ 의정서 이행에 따라 취급시설 철거 ․ 폐기가 늘어나는 취약요소에 대한 환경 ․ 안전 보호 강화계획 등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는'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비준에 대비하여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협약의 효율적인 추진과 함께'탈수은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수은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수은관리 종합대책()'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환경부 차관회의에서 확정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협약)'은 전세계가 수은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물질을 생산부터 사용 ‧ 배출 ‧ 폐기까지 전과정을 관리하는 유엔 협약으로 50개국 국가로 발효된다. 12월 현재 미국 등 19개국이 비준했으며 유럽연합, 중국, 인도 등 주요국의 비준 절차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 이번 종합대책은 협약에 따른 수은의 생성화 배출 ‧ 사용 ‧ 폐기까지 전과정 관리 의무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다. ○ 종합대책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중 수은 감시를 과학화 ‧ 고도화한다. ○ 대기 중의 수은이 강과 바다에 유입되어 물고기 등 수중 생태계에 농축되기까지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배출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6년부터 수은 다매체통합 모니터링을 운영한다. □ 둘째, 수은 총량을를 위해 배출원 관리를 선진화하고 수은 취급시설 철거 ‧ 폐쇄시 환경 ‧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 올해 3월(주)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작업자의 수은 노출 ‧ 중독사건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환경 ‧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국정과제인'화학물질사고 예방 ‧ 대응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석탄화력발전 등 수은을 다량 배출하는 관리 대상시설에 대해 배출량 실측조사를 하고, 배출허용기준의 단계적 강화계획 및과적 협약 등을 포함한 배출저감 국가계획을 2020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올해 1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전국으로 진행 중인 수은 취급시설 사업장에 대한 일제점검 이후에는 취약시설을 목록화하여 폐기와 회수 때까지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 아울러,'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하위법령'을 연내에 개정하여 사업장에 안전한 철거와 폐기, 주변환경조사를 포함하는 환경 ‧ 안전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재 수은을'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적용 대상물질에 반영을 위한 법개정 추진 중 ○ 셋째, 수은이나 수은첨가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 ○ 특별법에 따라 2020년 이후부터 제조, 수출 ‧ 입이 금지되는 단계적 철폐대상 품목과 형광등 등 수은첨가제품 8종의 통관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불법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 수은첨가제품 8종 = 전지, 형광등, LCD램프(함량기준 있음),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램프, 스위치, 계측기기, 의료용 화장품 ○ 수은폐기물은 향후 구체화 할 협약내 관리수준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수은의 회수 또는 매립 절차를 보완하는 등 폐기물관리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 넷째, 수은 배출 저감과 관리가 내실화된다.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생하는 수은첨가제품의 과도적 수은 노출에 대한 저감과 잔류 수은의 적정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를 적극 추진한다. 공공 서비스는 국가 수은 종합정보포털을 운영으로 수은 응급 회수처리키트를 보급하는 것이다. □ 이와 밖에 수은 저감 ‧ 회수 ‧ 처리 프로그램 개발과 산업계의 지원과 소통 강화를 추진한다. - 특히, 2011년에 구성된 산업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산업체의 협약 비준을 지원하는 한편'탈수은사회'전환 캠페인, 교육 ‧ 홍보 등을 통해 국민 관심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앞으로'수은관리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속에 이행하고, 외교부와 협조하여 2016년 중에 협약 비준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21f4fb85-c844-4307-8b76-dfc9c22f0403	source15/231026/156071616_0.txt	비무장지대 지뢰사고 군장병 지원 추진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1616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비무장지대 지뢰사고 군장병 지원 사업 - 재활보조기구(하지의지)일체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재활공학연구소(소장 <NAME> )은 지난 8월 4일 경기도 연천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폭발 피해로 하지절단 등 중상을 입은 부사관 2명( <NAME> 하사, <NAME> 하사)에게 첨단 과학을 접목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 할 예정이다. □ 국내 최고의 장애 재활<NAME>관인 재활공학연구소는 지난 8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와 사전을 협의, 8월 24일 국방부의 최종 의결로 김 하사 외 1명에게 일상생활에 유용이 국내 최첨단 재활보조기구 일체를 지원하게 된다. □ 이를 위해서 연구소에서는 오는 10월 병원에 입원중인 김 하사(23세 ・ 우측 고관이 절단) <NAME> 하사(21세 양측 하지 각 부위 절단)를 방문하여, 임시의지를 착용시켜 재활훈련을 제공 한 후, 빠르면 내년 봄에는 최종의지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지원을 담당하게 될 <NAME> 재활공학연구소 소장은"국가와 우리 이웃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했던 장병들이 군대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접하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며"비록 다리를 잃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펼칠 예정이고 조속한 군대복귀가 이뤄질수록 선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훈련기법을 연구 제작을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94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600여건에 이르는 정부 및 자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180여 종류에 재활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한 적 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 장애인들도 첨단 기술의 재활보조기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무장지대 지뢰사고 군장병 지원 추진 _1 ### 내용: 비무장지대 지뢰사고 군장병 지원 사업 - 재활보조기구(하지의지)일체 지원,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 지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재활공학연구소(소장 <NAME> )은 지난 8월 4일 경기도 연천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목함지뢰폭발 피해로 하지절단 등 중상을 입은 부사관 2명( <NAME> 하사, <NAME> 하사)에게 첨단 과학을 접목한 재활보조기구를 지원 할 예정이다. □ 국내 최고의 장애 재활<NAME>관인 재활공학연구소는 지난 8월 13일 국군의무사령부와 사전을 협의, 8월 24일 국방부의 최종 의결로 김 하사 외 1명에게 일상생활에 유용이 국내 최첨단 재활보조기구 일체를 지원하게 된다. □ 이를 위해서 연구소에서는 오는 10월 병원에 입원중인 김 하사(23세 ・ 우측 고관이 절단) <NAME> 하사(21세 양측 하지 각 부위 절단)를 방문하여, 임시의지를 착용시켜 재활훈련을 제공 한 후, 빠르면 내년 봄에는 최종의지를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지원을 담당하게 될 <NAME> 재활공학연구소 소장은"국가와 우리 이웃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감수해야했던 장병들이 군대에서 계속 근무를 희망한다"라는 말을 접하고 진한 감동을 받았다"며"비록 다리를 잃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때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펼칠 예정이고 조속한 군대복귀가 이뤄질수록 선진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재활공학연구소는 산재장애인을 위한 재활보조기구 및 재활훈련기법을 연구 제작을 보급하는 기관으로서 지난 1994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600여건에 이르는 정부 및 자체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180여 종류에 재활보조기구를 개발 보급한 적 있다. 또한, 국내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국내 장애인들도 첨단 기술의 재활보조기구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왔다.
b630cf14-3359-4f36-969d-10c827c8816f	source15/231026/156341237_0.txt	(보도자료) 재외국민 1,758명, 지난 1년간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237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재외국민 1,758명, 최근 1년간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해외여행자 등에게 서비스 안내를 발송 - ○ 소방청(청장 <NAME> )은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을 상대로 2018년 7월부터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하여 1년간 총 1,758명에게 응급처치 방법과 복약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병이나 부상 시 전화(+ 82 - 44 - 320 - 0119)·이메일()·인터넷(http://119.go.kr)으로 상담을 하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전문 의료상담을 받아가 수 있는 제도이다. □ 일례로, 2018년 11월 7일 스위스를 여행하던 임신부가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세에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응급의학전문의는 곧바로 현지 병원 안과의사와 통화해서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인한 인공눈물을 처방받게 했다. 이후 임신부는 증상이 호전되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입국을 수 있었다. □ 재외국민 해외 응급의료상담은 2012년 부산소방본부에서 선박 선원·승객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소방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는 해상 뿐만 아니라 육상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협조를 통해 해외여행자 등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안내문자을 단계적으로 발송에 있다. [소방청, 질병·부상 시 응급의료상담(+ 82 - 44 - 320 - 0119)] *-'18년 11월(일본),'19년 2월(중국),'19년 5월(동남아시아 34개국),'19년 8월(유럽),'19년 11월(미주),'20년 2월(전 지역로으로 안내문자 발송확대 시행 □ 지난 1년간 일일 평균 5명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서비스 이용 유형은 의료상담(34.7%), 응급처치지도(32.8%), 복약지도(16.4%’와 기타(14.7%)등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환자의 주요 증상은 신체부위 통증(17.9%), 복통(14.4 ％), 고열(6.5%), 열상(4.6%)순이다. □ 상담을 요청한 지역은 안내문자발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이 55.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0.2%와 베트남 7.2%순으로 나타나 상담요일은 월요일(17.1%), 목요일(15.6 ％)에 가장 많았고, 일요일(12.6%), 토요일(12%)이 다소 적었다. ○ 연령별·성별로는 20대가 24.1%, 30대가 23.9%로 청년층이 많았으며 남성 83.5%, 여자 15.8%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 본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 보호 기능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상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녀가 국내 부모님 등 부모에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유용하여 긴급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역 소방관서로 이첩하여 확인 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현재 7건) □ 김승위 <NAME> 119구급과장은 재외동포가 743만여명이며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연간 출국자도 2,869만여명으로 상담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고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자서비스가 더욱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 실적 (2018.7.1. ∼ 2019.6.30.)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 실적:1,735건 1,758명 - 해상('18.07. ~/전 세계 확대 시행 중):1,223건 1,246명 - 육상('18.11. ~/일본어와 중국, 동남아시아 34개국 안내문자 발송)- 512건 512명 환자 연령대별·성별 및 해외여행자 등 요청 국가별 119응급의료상담 안내문자 발송 국가 리스트(2019.7월 현재) (일본, 중국, 아세안 34개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사례 # 사례 1 <복약방법 안내서로 ('19.4.23.)일본을 여행하던 A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를 하였다. A씨는 아들(남/5세)이 39도 이상의 열로 한국에서 준비해 간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였고,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아들 몸무게와 연령에 맞는 복용방법을 안내 받았다. # 사례 2 <해상응급의료상담> ('19.3.24.)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대양을 항해중이던 SEA FUFIYAMA호의 선장은 선원 한 명이 이틀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체온이 올라 선내에 있는 약을 처방하였다. 이후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 복통이 등 쪽으로 확산되고 체온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진통해열제를 계속 복용시켜야 할지 판단이 가지 않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상담을 요청하였다. 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는 증상악화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해열진통제의 투여를 중단시키고 선내에 있는 복통약의 복용횟수와 기타 발현 중이나 증상을 안내하였다. 다행히 선원은 병세가 악화되지 아니하아 하선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 사례 3 응급과 및 병원연계 조치> ('18.11.7.)지난해 11월 스위스를 여행하던 임신부가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한국 119에 전화를 해 상담을 요청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학전문의가 직접 현지 병원 안과의사와 연결에 유행성 결막염으로 인한 인공눈물을 처방받게 하였다. 이후 임신부는 증상이 호전되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퇴원을 수 있었다. 선박의료지도 수혜 감사편지(전자메일) 수신/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발신:SEA FUJIYAMA호 선장 제목:기생충과 의심환자 남아프리카 육상이송완료통보 바쁘신 가운데 아프리카를 항해중인 선박의 의료지원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24일 충수염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지도서비스를 받은 SEA FUJIYAMA호입니다. 3/26일 선장은 병세가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CAPE TOWN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하였습니다. 지 병원에서 CT SCAN 진단결과 충수염 확진 진단을 받았고, 3/27일 심하게 진행된 충수의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처방을 해주셔서 다행히 크루즈 승선중에는 충수염이 악화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사히 육상 의료시설로 이동 및 수술후에 무사히 회복중에 있습니다. 중앙구급센터의 적절한 대선박 의료지원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재외국민 1,758명, 지난 1년간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_1 ### 내용: 재외국민 1,758명, 최근 1년간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 - 외교부의 협조를 받아 해외여행자 등에게 서비스 안내를 발송 - ○ 소방청(청장 <NAME> )은 해외여행자 등 재외국민을 상대로 2018년 7월부터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시작하여 1년간 총 1,758명에게 응급처치 방법과 복약방법 등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 이 서비스는 해외여행객, 원양선원 등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병이나 부상 시 전화(+ 82 - 44 - 320 - 0119)·이메일()·인터넷(http://119.go.kr)으로 상담을 하면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근무하는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전문 의료상담을 받아가 수 있는 제도이다. □ 일례로, 2018년 11월 7일 스위스를 여행하던 임신부가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세에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을 요청했다. 응급의학전문의는 곧바로 현지 병원 안과의사와 통화해서 바이러스성 결막염으로 인한 인공눈물을 처방받게 했다. 이후 임신부는 증상이 호전되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입국을 수 있었다. □ 재외국민 해외 응급의료상담은 2012년 부산소방본부에서 선박 선원·승객을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2018년 7월부터 소방청에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는 해상 뿐만 아니라 육상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 아울러, 소방청에서는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협조를 통해 해외여행자 등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잇도록 안내문자을 단계적으로 발송에 있다. [소방청, 질병·부상 시 응급의료상담(+ 82 - 44 - 320 - 0119)] *-'18년 11월(일본),'19년 2월(중국),'19년 5월(동남아시아 34개국),'19년 8월(유럽),'19년 11월(미주),'20년 2월(전 지역로으로 안내문자 발송확대 시행 □ 지난 1년간 일일 평균 5명이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이용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서비스 이용 유형은 의료상담(34.7%), 응급처치지도(32.8%), 복약지도(16.4%’와 기타(14.7%)등으로 나타났으며 상담 환자의 주요 증상은 신체부위 통증(17.9%), 복통(14.4 ％), 고열(6.5%), 열상(4.6%)순이다. □ 상담을 요청한 지역은 안내문자발송을 가장 먼저 시작한 미국이 55.5%로 가장 많았고, 중국 10.2%와 베트남 7.2%순으로 나타나 상담요일은 월요일(17.1%), 목요일(15.6 ％)에 가장 많았고, 일요일(12.6%), 토요일(12%)이 다소 적었다. ○ 연령별·성별로는 20대가 24.1%, 30대가 23.9%로 청년층이 많았으며 남성 83.5%, 여자 15.8%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 본 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정부가 국민 보호 기능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상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자녀가 국내 부모님 등 부모에 안전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으로도 유용하여 긴급서비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지역 소방관서로 이첩하여 확인 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현재 7건) □ 김승위 <NAME> 119구급과장은 재외동포가 743만여명이며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연간 출국자도 2,869만여명으로 상담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고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자서비스가 더욱 확대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급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 실적 (2018.7.1. ∼ 2019.6.30.)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운영 실적:1,735건 1,758명 - 해상('18.07. ~/전 세계 확대 시행 중):1,223건 1,246명 - 육상('18.11. ~/일본어와 중국, 동남아시아 34개국 안내문자 발송)- 512건 512명 환자 연령대별·성별 및 해외여행자 등 요청 국가별 119응급의료상담 안내문자 발송 국가 리스트(2019.7월 현재) (일본, 중국, 아세안 34개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사례 # 사례 1 <복약방법 안내서로 ('19.4.23.)일본을 여행하던 A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소방청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를 하였다. A씨는 아들(남/5세)이 39도 이상의 열로 한국에서 준비해 간 약을 복용하였으나 호전이 없자 어찌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요청하였고, 응급의학전문의로부터 아들 몸무게와 연령에 맞는 복용방법을 안내 받았다. # 사례 2 <해상응급의료상담> ('19.3.24.)아프리카 케이프타운으로 대양을 항해중이던 SEA FUFIYAMA호의 선장은 선원 한 명이 이틀 전부터 복통을 호소하고 체온이 올라 선내에 있는 약을 처방하였다. 이후 통증이 다시 시작되어 복통이 등 쪽으로 확산되고 체온도 다시 오르기 시작하여 진통해열제를 계속 복용시켜야 할지 판단이 가지 않아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응급의료상담을 요청하였다. 센터에 응급의학전문의는 증상악화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해열진통제의 투여를 중단시키고 선내에 있는 복통약의 복용횟수와 기타 발현 중이나 증상을 안내하였다. 다행히 선원은 병세가 악화되지 아니하아 하선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 사례 3 응급과 및 병원연계 조치> ('18.11.7.)지난해 11월 스위스를 여행하던 임신부가 갑자기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한국 119에 전화를 해 상담을 요청했다.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응급의학전문의가 직접 현지 병원 안과의사와 연결에 유행성 결막염으로 인한 인공눈물을 처방받게 하였다. 이후 임신부는 증상이 호전되어 무사히 여행을 마치고 퇴원을 수 있었다. 선박의료지도 수혜 감사편지(전자메일) 수신/는 119구급상황관리센터장 발신:SEA FUJIYAMA호 선장 제목:기생충과 의심환자 남아프리카 육상이송완료통보 바쁘신 가운데 아프리카를 항해중인 선박의 의료지원 서비스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3/24일 충수염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지도서비스를 받은 SEA FUJIYAMA호입니다. 3/26일 선장은 병세가 악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CAPE TOWN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하였습니다. 지 병원에서 CT SCAN 진단결과 충수염 확진 진단을 받았고, 3/27일 심하게 진행된 충수의 제거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환자에게 꼭 필요한 적절한 처방을 해주셔서 다행히 크루즈 승선중에는 충수염이 악화되어 복막염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무사히 육상 의료시설로 이동 및 수술후에 무사히 회복중에 있습니다. 중앙구급센터의 적절한 대선박 의료지원서비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5287c72-5689-41af-a9dd-3beff5cd6460	source15/231026/156184479_0.txt	윤병세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479	CC BY	332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참석 위해 <NAME> 외교부장과 한 ‧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1. 독일을 방한 중인 <NAME> 외교장관은 2.18(토)오후에서 12:00 - 12:50간「 <NAME> 」(Wang Yi,)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 중 관계, 정세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2.윤 장관과 王 부장은 지난 4년간 양국이 한 ‧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이루어 온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 ‧ 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o 특히, 윤 부장은 양국이'한중 관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는 공동 인식을 가지로 수교 25주년을 맞는 금년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25년을 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두 장관은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자연스럽게 제기를 수 있으나, 그런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양국 관계의 기초가 돼왔던 경제 ‧ 문화 ‧ 인적교류 등 협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o 또한,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 움직임이 경제 ‧ 문화 ‧ 인적교류를 넘어서 순수 예술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염려를 표하는 동시에 o 이러한 상황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4. 왕 부장은 특히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드 문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o 특히, 정 장관은 2.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킴으로써 THAAD 배치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o 또한도 문제의 근원인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의 해결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다. 5.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이 셈법을 바꾸기 위해 관련 UN 결의 이행 등을 통한 대북 압박에 있어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측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이와 별도로 윤 장관은 최근 발표된 북한 석탄 수입금지 관련 중국 상무부 고시를 평가한바, 왕 부장은 동 정부 고시는 중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윤병세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참석 계기 왕이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NAME> 외교장관, 뮌헨안보회의 참석 위해 <NAME> 외교부장과 한 ‧ 중 외교장관회담 개최 1. 독일을 방한 중인 <NAME> 외교장관은 2.18(토)오후에서 12:00 - 12:50간「 <NAME> 」(Wang Yi,)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갖고, ‧ 중 관계, 정세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가졌다. 2.윤 장관과 王 부장은 지난 4년간 양국이 한 ‧ 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강화를 위해 다방면에서 이루어 온 노력을 평가하면서 한 ‧ 중 관계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다. o 특히, 윤 부장은 양국이'한중 관계 개선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대세'라는 공동 인식을 가지로 수교 25주년을 맞는 금년이 양국 관계의 새로운 25년을 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3.두 장관은 양국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다양한 도전 요인도 자연스럽게 제기를 수 있으나, 그런 사안이 양국 관계 발전의 대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할 것이라고 하고, 특히 양국 관계의 기초가 돼왔던 경제 ‧ 문화 ‧ 인적교류 등 협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o 또한,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규제 움직임이 경제 ‧ 문화 ‧ 인적교류를 넘어서 순수 예술분야까지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염려를 표하는 동시에 o 이러한 상황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필요도 요청하였다. 4. 왕 부장은 특히 중국 정부의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다시 언급하였으며,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사드 문제가 북한의 위협에 대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o 특히, 정 장관은 2.12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북한의 핵 ‧ 미사일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임박한 위협이 되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킴으로써 THAAD 배치의 당위성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o 또한도 문제의 근원인 북한 핵 ‧ 미사일 위협의 해결을 위해 양국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는 점을 다시 강조하였다. 5. 강 장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북이 셈법을 바꾸기 위해 관련 UN 결의 이행 등을 통한 대북 압박에 있어 중국측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왕 부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측 반대 입장을 확인하면서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o 이와 별도로 윤 장관은 최근 발표된 북한 석탄 수입금지 관련 중국 상무부 고시를 평가한바, 왕 부장은 동 정부 고시는 중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의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였다. 끝.
19439822-b44d-4299-88d4-a07d87c9c901	source15/231026/156441748_0.txt	2020년 생산 국내 저수분 풀사료 품질 ‘양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748&pageIndex=33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신문과 방송, 통신은 3월 16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1.3.16.(총 4쪽) 2020년 국산형 저수분 풀사료 품질'양호' - 농촌진흥청 풀사료 품질검사 결과, B등급 이하 약 73.4%-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 국내의 저수분 풀사료(겨울 사료작물)등급을 검사한 결과, B등급 이상이 73.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 2020년 풀사료 품질검사는 전국 경영체 농가 717곳에서 생산한 6,366개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 조사 대상인 풀사료 초종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88.7%로 대부분을 점유가 있으며, 다음으로 호밀(5.4%), 청보리(2.1%)순서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저수분 풀사료인 헤일리지와 건초가 각각 80.6%, 19.4%로 것으로 조사됐다. ○ 2020년 생산된 우리나라 겨울 저수분 풀사료는 5개 품질등급 가운데 상위 단계가 A등급 12.7%, B등급 60.7%등 전체적으로 질이 양호했다. ○ 품목별로 헤일리지는 A등급 14.1%, B등급 58.7%비율을 보였고, 건초는 A등급 7.2 ％, B등급 69.1%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겨울철 풀사료 품질 향상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풀사료 표준화 및 등급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정책을 통해 국내 저수를 저장 풀사료의 품질을 좌우하는 수분함량이 감소하고, 품목이 다양해지는 성과를 거뒀다. - 저장 풀사료 수분함량은 2014년 약 45.9%였으나 2020년에는 평균 34.2%로 크게 낮아졌다. - 더불어 그 동안 담근 먹이(사일리지)위주로 생산되던 풀사료 품목이 헤일리지와 건초 등으로 세분화돼 보다 다양해졌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다양한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이를 보급에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품질이 우수한 풀사료가 계속 생산 ․ 유통돼 풀사료 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한우를 기르고 있는 <NAME> 씨(전라북도 정읍시)는"풀사료 품질등급제 도입 이전보다 저수분 풀사료 품질이 균일해져 한우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더 많은 고품질 풀사료가 생산 ‧ 공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년 하반기 저수분 풀사료 품질검사 결과 □ 2020년 저수분(수분 50%이하)의 저장 풀사료 품질 검사 실적 검사 물량:717 경영체, 6,366점 수분도 저장 풀사료 품목 비율:건초 19.4%+ 헤일리지 80.6% <표 1. 저수분(수분 50%이상이장 풀사료 초종 분포> <표 2. 저수분(수분 50%이하)저장 풀사료 품목별 등급 구분별 겨울 풀사료 품질등급 세부평가 기준 ※ 수분함량(50점):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 혼합으로 저장 풀사료 내 수분함량 ○ 상대 수분도(30점):NDF, ADF 분석치에 의한 사료가치 판정 ○ 조단백질(10점):조단백질 분석에 의한 평가 ○ 잔류성(10점):흙 등 이물질 사료 혼입여부 평가 ○ 경영체별 일일 작업물량에 대해 등급판정은 의뢰된 검사시료의 평균값으로 판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생산 국내 저수분 풀사료 품질 ‘양호’_1 ### 내용: *신문과 방송, 통신은 3월 16일 11시부터 보도 가능 2021.3.16.(총 4쪽) 2020년 국산형 저수분 풀사료 품질'양호' - 농촌진흥청 풀사료 품질검사 결과, B등급 이하 약 73.4%-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 국내의 저수분 풀사료(겨울 사료작물)등급을 검사한 결과, B등급 이상이 73.4%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양호하다고 밝혔다. □ 2020년 풀사료 품질검사는 전국 경영체 농가 717곳에서 생산한 6,366개 시료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 조사 대상인 풀사료 초종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88.7%로 대부분을 점유가 있으며, 다음으로 호밀(5.4%), 청보리(2.1%)순서로 나타났다. ○ 품목별로는 저수분 풀사료인 헤일리지와 건초가 각각 80.6%, 19.4%로 것으로 조사됐다. ○ 2020년 생산된 우리나라 겨울 저수분 풀사료는 5개 품질등급 가운데 상위 단계가 A등급 12.7%, B등급 60.7%등 전체적으로 질이 양호했다. ○ 품목별로 헤일리지는 A등급 14.1%, B등급 58.7%비율을 보였고, 건초는 A등급 7.2 ％, B등급 69.1%로 나타났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겨울철 풀사료 품질 향상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풀사료 표준화 및 등급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이 정책을 통해 국내 저수를 저장 풀사료의 품질을 좌우하는 수분함량이 감소하고, 품목이 다양해지는 성과를 거뒀다. - 저장 풀사료 수분함량은 2014년 약 45.9%였으나 2020년에는 평균 34.2%로 크게 낮아졌다. - 더불어 그 동안 담근 먹이(사일리지)위주로 생산되던 풀사료 품목이 헤일리지와 건초 등으로 세분화돼 보다 다양해졌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다양한 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도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이를 보급에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초지사료과장은"품질이 우수한 풀사료가 계속 생산 ․ 유통돼 풀사료 생산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한우를 기르고 있는 <NAME> 씨(전라북도 정읍시)는"풀사료 품질등급제 도입 이전보다 저수분 풀사료 품질이 균일해져 한우 급여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 더 많은 고품질 풀사료가 생산 ‧ 공급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년 하반기 저수분 풀사료 품질검사 결과 □ 2020년 저수분(수분 50%이하)의 저장 풀사료 품질 검사 실적 검사 물량:717 경영체, 6,366점 수분도 저장 풀사료 품목 비율:건초 19.4%+ 헤일리지 80.6% <표 1. 저수분(수분 50%이상이장 풀사료 초종 분포> <표 2. 저수분(수분 50%이하)저장 풀사료 품목별 등급 구분별 겨울 풀사료 품질등급 세부평가 기준 ※ 수분함량(50점):사일리지, 헤일리지, 건초 혼합으로 저장 풀사료 내 수분함량 ○ 상대 수분도(30점):NDF, ADF 분석치에 의한 사료가치 판정 ○ 조단백질(10점):조단백질 분석에 의한 평가 ○ 잔류성(10점):흙 등 이물질 사료 혼입여부 평가 ○ 경영체별 일일 작업물량에 대해 등급판정은 의뢰된 검사시료의 평균값으로 판정
7069d439-7a4f-43ed-bdd7-d66fd6123354	source15/231026/156070291_0.txt	교육부, 2학기 개학 대비 학생감염병 예방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291	CC BY	2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교육부, 2학기 개학 대비 학생감염병 예방 대책 - 학교내 위생 소홀에 특별소독 및 사전 예방교육 강화 등 철저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2학기 개강에 대비하여 각급학교에'학교내 위생 취약시설 특별소독·학생대상 개인위생에 대한 예방교육 등'학생 감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여름방학 이후 취약해진 학교 시설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여 여름철 또는 초가을에 유행하는 일본뇌염 및 레지오넬라증과 눈병·볼거리·수두 등의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레지오넬라(Legionellosis):오염된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증기가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수되어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제3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경보발령('15.8.6), 레지오넬라증 매년 약 30건 내외 신고('15.8 현재 21건 신고), 유행성 눈병은 전년대비(7.26∼8.1)급증 추세(12.8%∼38.5%), 초·중등학생이 많이 발병하는 유행성이하선염 14,891건·수두 25,678건·백일해 105건 발생(7월말 현재) □ 이번 조치에서"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는 각급학교에서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는 학교내 취약장소 및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대하여는 소독을 실시하며, 학교내 수세시설 점검 및 비누·타올 및의 위생물품을 사전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개인위생 등 예방교육 강화)방학기간 내 중동지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 발열·기침 등 감염성 감염병 의심증상 발현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귀국 후에는 개인위생수칙과 유행이 예상되는 질병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 발생신고 강화는 특히, 금년에는 눈병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학 전 유행성눈병이 발생 할 경우 방역기관 및 교육청에 신속히 신고(보고)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감염병 감시강화)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내학교의 감염병 발생 현황를 면밀히 감시하고, 관내보건소 등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 ‧ 학교 ‧ 보건소(의료기관)관계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 징후 발견시 선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복지부는 학생감염병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31일(금)시도교육청 관계관 간담회를 갖고 늦여름 개학에 유행예상 학생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토록 한데 이어, 8월말에는 전국 시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학생감염병 담당자 200여명을 초청으로 학생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등과 공동으로 교육자가 및 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자녀의 개인위생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2학기 개학 대비 학생감염병 예방 강화_1 ### 내용: 교육부, 2학기 개학 대비 학생감염병 예방 대책 - 학교내 위생 소홀에 특별소독 및 사전 예방교육 강화 등 철저 - □ 교육부(부총리 황우여 교육부장관 <NAME> )는 2학기 개강에 대비하여 각급학교에'학교내 위생 취약시설 특별소독·학생대상 개인위생에 대한 예방교육 등'학생 감염병 방지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는 여름방학 이후 취약해진 학교 시설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여 여름철 또는 초가을에 유행하는 일본뇌염 및 레지오넬라증과 눈병·볼거리·수두 등의 감염 예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레지오넬라(Legionellosis):오염된 냉각탑수, 에어컨디셔너 증기가 비말형태로 인체에 흡수되어 발생하는 법정감염병(제3군)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경보발령('15.8.6), 레지오넬라증 매년 약 30건 내외 신고('15.8 현재 21건 신고), 유행성 눈병은 전년대비(7.26∼8.1)급증 추세(12.8%∼38.5%), 초·중등학생이 많이 발병하는 유행성이하선염 14,891건·수두 25,678건·백일해 105건 발생(7월말 현재) □ 이번 조치에서"학생감염병 예방관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학교시설에 대해 소독 실시는 각급학교에서는 여름방학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던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및 소독을 실시한 후 사용하도록 조치는 학교내 취약장소 및 학생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대하여는 소독을 실시하며, 학교내 수세시설 점검 및 비누·타올 및의 위생물품을 사전에 비치하도록 하였다. (개인위생 등 예방교육 강화)방학기간 내 중동지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후 발열·기침 등 감염성 감염병 의심증상 발현시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귀국 후에는 개인위생수칙과 유행이 예상되는 질병 특성에 맞는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염병 발생신고 강화는 특히, 금년에는 눈병이 크게 유행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개학 전 유행성눈병이 발생 할 경우 방역기관 및 교육청에 신속히 신고(보고)하고, 확산방지를 위해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다. (감염병 감시강화)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내학교의 감염병 발생 현황를 면밀히 감시하고, 관내보건소 등과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청 ‧ 학교 ‧ 보건소(의료기관)관계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감염병 발생 징후 발견시 선제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아울러, 복지부는 학생감염병은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31일(금)시도교육청 관계관 간담회를 갖고 늦여름 개학에 유행예상 학생감염병에 철저히 대비토록 한데 이어, 8월말에는 전국 시 ‧ 도교육청 ‧ 교육지원청의 학생감염병 담당자 200여명을 초청으로 학생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연수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등과 공동으로 교육자가 및 홍보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자녀의 개인위생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c172101d-a8da-4872-9e40-66ef574a1e5e	source15/231026/156401490_0.txt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490	CC BY	55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장애인고용 30년, 같이 일하는 행복"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개최 -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 포상 -'오픈핸즈㈜' <NAME>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전수 등 총 30명 수상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후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가 7월 16일(목)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렸다. □ 올해로 30회를 맞는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행사이다. □ 본래 지난 4월 ｢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 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7월 개최됐으며 ㅇ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관계자를 초대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상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했다. ○ 올해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을 전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을 수여했다. □ 본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NAME> 오픈핸즈㈜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김종성이 신명산업㈜ 대표가 받았다. ① <NAME> 대표이사는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오픈핸즈㈜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을 기울여 40명을 신규로 채용했으며 전체 장애인 직원 중에서 중증장애인 비율 45%, 여성장애인 비율 38%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ㅇ 또한, 기존 직무 위주의 장애인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모회사인 삼성에스디에스(SDS)㈜ 업무 특성에 맞는 정보기술(IT)직무 분야로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모범적인 새로운 고용모형을 제시했다. - 이 결과, 정보기술(IT)솔루션·소프트웨어 테스트 직군 67명, 정보보안·점검(모니터링)13명, 서비스데스크 20명, IT용 22명 등 정보기술(IT)직무에 중증 노동자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 중의 55 ％를 차지하고 있다. ㅇ 아울러, 장애인 직원들의 정보기술(IT)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및 사내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전담 전문 심리상담사 운영과 장애인 직원 친화형 복리후생 제도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근로자들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기여는 공헌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② 산업포장 수상자인 <NAME> 부장은 중증 청각 장애인이자 신명산업㈜의 창립 구성원으로서 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한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제품 제작과 기술 개발에 매진으로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ㅇ <NAME> 과장은 15세 때부터 서울농학교를 다니며 목공 능력을 키웠고, 신명산업(주)설립 후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가구 조립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3회 수상(가구제작, 목공예, 자전거조립)했으며 청각장애인 팀원으로만 이루어진된 가구 조립반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을 대표하여 직장 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④ 대통령표창은 천사요양병원 <NAME> 사원과 롯데카드㈜ <NAME> 부회장이 받았다. <NAME> 대리와 <NAME>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사유로 참석할 수 없어 대리 수상 ① 자폐급 지적장애를 가진 <NAME> 사원은 천사요양병원에서 요양보조 업무(어르신 이동보조 및 식사보조)를 담당하면서 근면 정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애인 노동자 최초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직장 속 장애인 인식개선 및 요양보조업무 발달장애인 추가 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 또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자조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변의 중증장애인에게 상담을 진행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 뛰어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상을 받기도 했다. ② <NAME> 부회장은 롯데카드㈜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장애인 고용 사업 확대 및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채권서류 발급, 사내 물류 기반(인프라)확충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규 직무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인을 채용했다. ㅇ 2019년에는 43명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에 지속이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다. ㅇ 행사 말미에는 축하 공연으로 국내 유일 발달장애인 공연 단체인'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연주 무대가 펼쳐졌으며, 발달장애 청년들의 열정은 연주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 <NAME> 회장은"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상자분들을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히며, ㅇ"올해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이 제정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한 지 30주년이 된 만큼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_1 ### 내용: "장애인고용 30년, 같이 일하는 행복"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개최 -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정부 포상 -'오픈핸즈㈜' <NAME> 대표이사 철탑산업훈장 전수 등 총 30명 수상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가 후원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이 주관하는 ｢ 2020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가 7월 16일(목)오후 2시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에서 열렸다. □ 올해로 30회를 맞는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는 장애인 고용촉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모범이 되는 장애인 노동자, 그리고 장애인 고용 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행사이다. □ 본래 지난 4월 ｢ 장애인 고용촉진 강조기간 ｣ 에 개최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간을 조정하여 7월 개최됐으며 ㅇ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수상자와 관계자를 초대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일상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했다. ○ 올해 ｢ 장애인고용촉진대회 ｣ 에서는 장애인 고용촉진 유공 30명에게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을 전수하고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을 수여했다. □ 본 대회에서 영예의 철탑산업훈장은 <NAME> 오픈핸즈㈜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김종성이 신명산업㈜ 대표가 받았다. ① <NAME> 대표이사는 삼성에스디에스(SDS)㈜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인 오픈핸즈㈜의 대표이사 취임 이후 신규 일자리 발굴 노력을 기울여 40명을 신규로 채용했으며 전체 장애인 직원 중에서 중증장애인 비율 45%, 여성장애인 비율 38%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ㅇ 또한, 기존 직무 위주의 장애인 일자리에서 탈피하여 모회사인 삼성에스디에스(SDS)㈜ 업무 특성에 맞는 정보기술(IT)직무 분야로 일자리를 발굴함으로써 모범적인 새로운 고용모형을 제시했다. - 이 결과, 정보기술(IT)솔루션·소프트웨어 테스트 직군 67명, 정보보안·점검(모니터링)13명, 서비스데스크 20명, IT용 22명 등 정보기술(IT)직무에 중증 노동자 1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 중의 55 ％를 차지하고 있다. ㅇ 아울러, 장애인 직원들의 정보기술(IT)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및 사내강사 제도를 운영하고, 전담 전문 심리상담사 운영과 장애인 직원 친화형 복리후생 제도 운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근로자들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기여는 공헌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② 산업포장 수상자인 <NAME> 부장은 중증 청각 장애인이자 신명산업㈜의 창립 구성원으로서 사원으로 입사해 현재 한 부서에서 책임을 맡은 관리자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동안 제품 제작과 기술 개발에 매진으로 회사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ㅇ <NAME> 과장은 15세 때부터 서울농학교를 다니며 목공 능력을 키웠고, 신명산업(주)설립 후에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고객과 소통하며 자신만의 가구 조립 기술 개발 및 연구에 열정적으로 임했다. 그 결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서 3회 수상(가구제작, 목공예, 자전거조립)했으며 청각장애인 팀원으로만 이루어진된 가구 조립반을 구성·운영하고, 장애인을 대표하여 직장 내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잘못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④ 대통령표창은 천사요양병원 <NAME> 사원과 롯데카드㈜ <NAME> 부회장이 받았다. <NAME> 대리와 <NAME> 부회장은 코로나19 상황을 사유로 참석할 수 없어 대리 수상 ① 자폐급 지적장애를 가진 <NAME> 사원은 천사요양병원에서 요양보조 업무(어르신 이동보조 및 식사보조)를 담당하면서 근면 정확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 장애인 노동자 최초로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직장 속 장애인 인식개선 및 요양보조업무 발달장애인 추가 채용에 크게 기여했다. ○ 또한,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 자조모임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주변의 중증장애인에게 상담을 진행으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등 뛰어난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2018년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복지관협회장 상을 받기도 했다. ② <NAME> 부회장은 롯데카드㈜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장애인 고용 사업 확대 및 지속적인 고용을 통해 채권서류 발급, 사내 물류 기반(인프라)확충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신규 직무를 개발하면서 다양한 직무에서 장애인을 채용했다. ㅇ 2019년에는 43명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대한 양적·질적 확대에 지속이 앞장서는 모범을 보였다. ㅇ 행사 말미에는 축하 공연으로 국내 유일 발달장애인 공연 단체인'드림위드 앙상블'의 클라리넷 연주 무대가 펼쳐졌으며, 발달장애 청년들의 열정은 연주에 참석자들은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 <NAME> 회장은"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수상자분들을 포함하여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분들께 존경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고 밝히며, ㅇ"올해는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이 제정되고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한 지 30주년이 된 만큼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장애인들이 일을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72c36396-0964-4d0e-8407-42ca98d3b5d5	source15/231026/156281988_1.txt	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988	CC BY	1,84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납세체계〕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성상 세관은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 □ 무역의 양적 증가에 비해 세관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세관이 수입단계부터 신고 정확도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어려움 ※ 우리나라 무역규모:OECD 8위 수준(WTO Report) ㅇ 또한, 다양한 상품 등장, 거래구조 복잡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납세신고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역부족 □〔패러다임의 변화〕- 협업의 시대에 맞게 납세자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전환이 필요 ㅇ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그간의 관세조사와 같은 강제적 절차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거나 관세청 - 기업이'각자 알아서 하자는 개념'에서 ㅇ'관세청은 기업에 이를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지원해 가는 것이 관세청의 중요한 역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성과 1. 통관전 신고점검 제도 운영 □〔사전심사〕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수입신고할 과세가격 및 품목 등을 관세청장이 결정 ․ 안내해주는 Advance Ruling제도 운영 3개분야 운영:①과세가격(관세법 37)②품목분류(86)③원산지결정(FTA특례법 31) ㅇ 과세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한 연간 약 7천여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품목분류 부문이 대부분(전체의 99.6%)을 차지 (기간:'13∼'17 년 평균) ㅇ 관세조사에 의한 피해는 과세가격 및 수출환급 부적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아직도 동 분야에 대한 사전컨설팅이 미흡 □〔사전세액심사〕일반 통관절차와 관계없이 탈루 위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시점에서 이미 신고의 정확성을 점검(관세법 38②) ㅇ(통관 심사)①통관시 수입요건만 점검 ②신고세액의 정확성은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 ㅇ 통관단계 세액심사가 물류 지체요인으로 작용되는 점을 고려로 가격변동 ․ 세율차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선별적 운영 참깨 등 농수산물(27개 품목), 다이아몬드 등 개별소비세 적용 품목(9개 품목) 2. 자율적 신고점검 프로그램 운영 □〔보정제도〕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증감을 가산세 부담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산제도를 벤치마킹(관세법 38의2)하여 도입('04) ①세관장으로부터 안내받거나 ②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한 신고오류 사항을 신고납부후 6개월이내에 신고가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방식 보정절차 및 운영 현황 (자체점검 1에서 발견) ㅇ 세관장의 보정안내 횟수가 아니라 보정신청 건수도 전반적 감소세 □〔수입세액 정산제도〕성실기업(AEO)이 자신의 수입신고 세액을 정기적으로 자율점검 ․ 정산하는 납세협력 제도 도입('17) 수출입 분야별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관세청이 지정한 성실무역업체로서 이들 기업에는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미국의 수입자자율심사제, 독일의 적시조사제,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장점을 벤치마킹 □ 일시 대구모 추징에 따른 기업의 - Risk를 조기 해결하여 제도적 수용성도 높이면서 성실신고를 유도 (과거)세관이 세액을 5년분 일괄 환급 →(신설)기업이 1년 단위로 세액정산 ㅇ'17년도 10개사를 선정 ․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약 2천억 원의 세액을 환급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제공 과세요건 사전심사 제도 확대 및 절차 명확화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산업별·품목별 오류 유형과 체크리스트 제공 기업별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 전국 본부세관 운영을 통한 기업설명회 개최 성실신고 체크 북의 활용 ․ 접근성 제고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시행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효를 제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도 제고·기준 합리화 AEO, 수입세액정산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산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고도화 및 안내 내실화 가산세 부담없는 보정제도 활성화 전담조직 운영 지표 개편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 중심의 지표도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구축 산업별·품목별 오류 사례, 체크리스트 제공 ㅇ〔방 향〕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결집으로 전체적인 관세조사 부담을 축소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 시각 변화 과거의 실적값/비공개 미래의 위험 정보/개방 ㅇ〔맞춤형 정보〕수출입신고 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를 극대화 - 그간에는 제도 ․ 법령의 변경 내용 안내에 중점을 두었으나 - 납세자들이 효과성을 직접 체험을 수 있도록 산업별로 ①관세조사(최근 5년간)등에서 적발된 신고오류 유형, ②유권해석 ․ 행정심판 ․ 법원결정내용 등을 DB하여 활용 불복진행 과정 등로 진행사항을 연계하여 구축(적부심사 세무와 행정소송 전과정) ㅇ〔제공 방식〕기업이 궁금한 하는 신고 도움정보를 365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포털에 등재 ․ 개방 - 최신 관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NAME>으로 이메일링 서비스 병행 - 협회 ․ 단체에 공문 전달 및 협회지에 게재 ㅇ〔Self - Check〕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분석 ․ 검증 할 수도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 기업별 납세오류 점검도 제공 ㅇ〔방 향〕납세오류 관련 정보를 기업 ․ 개인에 공개 ․ 공유함으로써 관세조사 사각지대를 포함한 수출입과 전반의 성실납세를 유도 ․ 지원 ㅇ〔맞춤형 지원〕수출입신고 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실수없이 신고하도록 납세자별로 맞춤형 세정 도움정보 제공 - 과세표준 누락(로얄티 등), 품목분류 누락과 동일 업종 매입원가 ․ 환급률 비교 등 개인형 맞춤 도움 정보(시각화)제공 1개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을 다수의 지역별(공항만 등)관세사가 신고 대리하는 관세행정 현실을 고려하여 UNI - PASS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제공(다만, 위임받은 관세사에게도 제공 가능) 앞에는 우리청에서 위험관리 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별 프로파일 정보를 분석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도 점진적으로 확대 주요적발이력, 해외공급자별 과세가격, 품목별 평균단가, 업종별 적용세율 실적 등 ㅇ〔서비스 방식〕납세지원정보 온라인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행 - 기업의 부담 등 부작용 최소화에 중점 ('18년)서비스 콘텐츠 개발(대내외 의견수렴 포함) ('18년:테스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 및 검증 ('19년)신청기업을 중심으로 UNI - PASS를 통해 상시 서비스 특화 본부세관 운영을 통한 기업설명회 실시 ㅇ〔방 향〕기업이 성실신고 안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이 CEO부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잇는 체계 확립 CEO(최고 경영진으로 Chief Executive Officer), CFO(최고 재무관리자, Chief Financial Officer)통관 ․ 물류 부서 + 완제품 생산 ․ 개발 + 재무부서 ㅇ〔특화 본부세관 운영〕기업과 현장 가까이에 위치한 각 본부세관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특성화 세관으로 지정하여 산업별 거점 안내 세관 역할 수행 (예시)서울본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인천은 섬유, 안경 및 광학 산업 등 〔참고〕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 산업관점에서 특정 산업군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가격, 품목, 세율 정보을 특정 세관에서 집중 관리 ㅇ〔특성화 안내〕본부세관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 ․ 산업별 협회등과 연계하여 산업계 대상 성실신고 안내 등를 실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 산업별 최근 5년간 법령화 등에 따른 주요 신고오류 유형과 품목분류 사례 등 안내(필요시'본청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강사인력 지원) ㅇ〔외투기업 안내〕본청 내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NAME> 상공회의소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병행 Amchamkorea(미국), ECCK(유럽), Seoul Business Club(일본)등 ㅇ〔협회지 등 기고〕법령개정 사항 또는 신고오류 사례를 주제별 협회지를 통한 정기적 ․ 맞춤형으로 기고하여 CEO의 관심 ․ 체감도 제고 ※ 산업별 협회 현황 및 협회별 배정(안)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성실신고 가이드 제작으로 활용·접근성 제고 ㅇ〔방 향〕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본원칙, 수출입신고 절차의 나열 중심에서 탈피해 위험관리 매뉴얼로 활용가능토록 재구성 ㅇ〔다양화〕업종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직접구매자 및 납세자 유형별로 활용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성실신고 관련 가이드의 구성을 차별화하여 제작 전자 ․ 전기, 금속 ․ 철강, 섬유세라믹, 기계로봇, 자동차 ․ 항공, 조선 ․ 해양플랜트, 석유 ․ 화학, 섬유 ․ 의류, 바이오, 농수축산, 수산물 등 - 신고방법, 자료보관 ․ 제출방법 이외에도 중소기업 입장에 맞추어 해당 업종 등의 ①신고오류 현황 ②과세가격 ․ 품목분류 동향 등도 함께 수록 〈예시: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서〉 ㅇ〔접근경로 확대〕필요시 일반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하거나 모바일로도 수시로 열람 ․ 활용할 수 있도록 e - Book 형태 정보 제공 추진 과세요건 사전심사 범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시행 ㅇ〔방 향〕수출기업이 자율소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위험을 선제적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관세조사 추징 중 수출환급 추징 비중:22.0% 관세도 추징 실적:2,111억 원('13)→1,849억 원('14)→131억 원('15)→555억 원('16)→108억 원('17) ㅇ〔영역〕출기업 대상'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시행 등 사전심사 ․ 판정 범위를 확대 - 환급액 결정에 기초인 소요량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 ㅇ〔심사방식 개편〕환급소요량 심사를 심사 중심에서 정확한 환급 및 누락한 환급금 발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수출 생산물품에 최적화된 소요량산정방법(loss량 계산 등)을 안내하고, 환급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환급받지 못한 환급내역을 적극 발굴 ․ 안내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효적 제고 ㅇ〔방 향〕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결정하는 과세가격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 하여 조세분쟁 리스크 완화 - 관세조사 추징 중 과세가격 쟁점이 차지하는 비중:61.8% ㅇ〔ACVA〕기업의 수요를 고려는 특수관계거래 기업의 ACVA진입 장벽을 크게 개선하여 전반적인 신고정확도 제고 총 수입액 기준 35.4%(1,631억불)/납부세액:43.6%(24.5조원)차지(최근 5년 평균) *Acated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도 확대 및 절차 명확화 ㅇ〔방 향〕상품의 등장 등으로 관심이 지속적 확대되는 반면 간소화 요구되는 품목분류 분야에 대한 신고지원 확대 연간 사전심사 신청건수:6,891('13)→ 7,520('14)→ 7,765('15)→ 8,966('16)/8,350('17) ㅇ〔사전심사 개편〕수입된 품목을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납세자 편의 - 납세자 지원을 위한 도입 취지를 살려 이미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 ㅇ〔우리나라 HS해설서 마련〕기술 ․ 기능 접목 복합상품 관련 이슈 품목의 분류기준 등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HS해설서를 마련하고 공개함으로써'알려주는 행정 확산 미국, EU는 WCO HS해설서와 별개로 국내 HS해설서 마련 ․ 운영 중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휴대품, 제품, 생활밀착형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를 웹툰<NAME>으로 제작하고 - 품목분류 기준 주요 이슈 ․ 결정사례 및 WCO 국제 기준 등을 작성 ․ 배포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향상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법규준수 지원 AEO, 수입세액정산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운영 ㅇ〔방 향〕강제적 성격의'조사(Investigation)'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검증 ․ 감사(Audit)'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세관간 협의를 통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확립 ㅇ〔AEO 활용 확대〕AEO기업 가운데 납세협력 의지가 높은 기업을 발굴 ․ 확대하고 성실신고를 할 때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 기업들의 AEO 진입을 촉진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AEO의 신고협력과 연계하여 혜택의 체감도 제고 ①법규준수 ②재무건전성 ③내부통제 ④안전관리 → 4대분야 62개 항목 *관세는 국제표준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AEO 공인기준심사절차 간소화 추진 - AEO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세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 AEO기업이 매년 정기에 실시하는 자체평가 항목을 필수점검 항목 위주로 점차 축소하여 기업의 AEO 공인 유지부담도 완화 공인기준 전체(70여 항목으로 평가(변경)필수위주(30여 가지만 평가 ㅇ〔수입세액 정산제 정착〕시범운영 기업 외에 정산제 도입의지가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대 발굴 - 관세청 내 최고 전문가를 참여기업에 대해 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 배치하여 과세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수평적 ․ 상호협력 관계에서 정보 공유 해결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 보세공장 외환 등 ① 과세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② 기업이 관세신고 절차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기업이 신고에 대한 관심 제고 충분한 과세자료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여 과세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장기적으로 총 수입액의 75.4%를 차지('17)하는 상위 1,000대 기업까지 납세협력 대상에 흡수 기업별 법규준수도 체계 고도화 및 안내 강화 ㅇ〔방 향〕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도 준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공개 등 법규준수도 정보제공 기회 확대 ㅇ〔고도화〕신고정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업별'법규준수도'의 평가체계를 실정에 알맞게 재설계하고 평가 기준 ․ 항목도 공개 - 관세행정 환경변화, 분야별 위험 동향 등을 반영 재설계 내용 결제금액, 품목별 단가, HS부호, 세율 수입자, 거래구분, 거래품명, 모델 ․ 규격 현행 훈령형식으로 운영중인 법규준수도 측정 ․ 평가체계를 전면 고시로 개편화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이해도 제고 ㅇ〔안내 확대〕기업의 성실도 수준 등 법규준수도 측정값 증감요인, 주요감점 사례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업계 전반의 법규준수도 관리 - 법규준수도의 감점 상세내역을 조회할 필요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기업의 자체점검 유도 AEO공인기업 →(향후)AEO공인기업 + AEO기업 + 법규준수도 80점 미만 기업 - 관세행정 전문성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UNI - PASS에 주요 공급망별주요 감점사례를 상시 제공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인,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 항공사 등 수출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컨설팅을 실시 (사)한국AEO진흥협회의 기업대상 세미나에'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및 감점사례'강의 신설 납세자에 부담없는 보정제도 활성화 ㅇ〔방 향〕기존 추징 위주에서 보정심사에서 세액오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심사 취지로 확대 - 그간 탈루세금 과세강화 목표값 달성을 위해 납세자 보정안내보다 심사 추징액 달성에 치중 ㅇ〔보정안내 확대〕보정안내 대상 선별기준을 고도화하여 보정안내 효과성 증대 - 장기적으로는 본청 전산에서 처리는 건은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납세자와 현장별 보정담당자에게 동시에 안내 ․ 전송하여 납세자가 오류 가능정보를 접근 ․ 치유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세관은 현장특성에 적합한 안내대상 발굴에 집중 ㅇ〔인력 운용〕보정안내에 집중할 수 잇도록 업무와의 겸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관세조사 부서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 함양 - 장기적으로 보정안내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인력재배치 추진 본부세관별 성실신고 지원 전담조직 설치 ㅇ〔배치방안〕전국 5개 본부세관에 6팀 28명으로 성실신고 관련 전담 조직 ․ 인력 구축('18 상반기) - 세관에 관세조사(정기 ․ 수시)규모를 축소하고 기업심사팀 중 일부를 성실신고 관련 조직으로 전환 배치 〈본부세관별 배치 방안> ㅇ〔임 무〕납세협력 프로그램인 ACVA ․ 정산제 활동은 계속 하되, 기존 관세조사 업무를 성실신고 지원업무로 이관 -( <NAME> )본부세관내 성실신고 지원업무를 총괄 세관별의 특성에 적합한「성실신고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성실신고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세관내 통합창구 역할 수행 및 산하세관 지휘 -(산업별 관리로 세관별 특화된 산업에 대하여 오류 정보 수집 산업별 오류 사례집 등 작성 ․ 발간 산업별 설명회 ․ 안내 주관/관세권 등에 정기 브리핑 등 -(기업별 지원)보정기간분 정보분석(산하세관분 정보을 기업에 안내 대한 기업의 문의 사항 상담창구 업무도 함께 수행 성실신고 안내 중심으로 성과평가 지표 대폭 ㅇ〔방 향〕기존의 관세도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을 과감히 개선 ㅇ〔개 편〕'18년도 심사분야 주요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개편 ․ 운영 적발(추징)률 지원 실적 방식 심사 점검률 프로그램 운영 건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_2 ### 내용: □〔납세체계〕신고납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조세체계의 특성상 세관은 신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 □ 무역의 양적 증가에 비해 세관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세관이 수입단계부터 신고 정확도를 직접 통제하기에는 어려움 ※ 우리나라 무역규모:OECD 8위 수준(WTO Report) ㅇ 또한, 다양한 상품 등장, 거래구조 복잡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납세신고 정확성을 제고하는데 역부족 □〔패러다임의 변화〕- 협업의 시대에 맞게 납세자와 협력을 통해 납세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세행정이 전환이 필요 ㅇ 관세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그간의 관세조사와 같은 강제적 절차를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거나 관세청 - 기업이'각자 알아서 하자는 개념'에서 ㅇ'관세청은 기업에 이를 알려주고, 기업은 성실신고를 통해 법규준수를 제고하는 방식'으로 전환 필요 점차 복잡해지는 무역환경에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대응을 수 있도록 지원해 가는 것이 관세청의 중요한 역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그간의 성과 1. 통관전 신고점검 제도 운영 □〔사전심사〕납세자의 요구에 따라 수입신고할 과세가격 및 품목 등을 관세청장이 결정 ․ 안내해주는 Advance Ruling제도 운영 3개분야 운영:①과세가격(관세법 37)②품목분류(86)③원산지결정(FTA특례법 31) ㅇ 과세요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한 연간 약 7천여건의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품목분류 부문이 대부분(전체의 99.6%)을 차지 (기간:'13∼'17 년 평균) ㅇ 관세조사에 의한 피해는 과세가격 및 수출환급 부적정에서 주로 발생하고 아직도 동 분야에 대한 사전컨설팅이 미흡 □〔사전세액심사〕일반 통관절차와 관계없이 탈루 위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수입신고 시점에서 이미 신고의 정확성을 점검(관세법 38②) ㅇ(통관 심사)①통관시 수입요건만 점검 ②신고세액의 정확성은 수입신고 수리후에 심사 ㅇ 통관단계 세액심사가 물류 지체요인으로 작용되는 점을 고려로 가격변동 ․ 세율차가 큰 품목을 대상으로 선별적 운영 참깨 등 농수산물(27개 품목), 다이아몬드 등 개별소비세 적용 품목(9개 품목) 2. 자율적 신고점검 프로그램 운영 □〔보정제도〕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의 증감을 가산세 부담없이 조정할 수 있도록 미국의 정산제도를 벤치마킹(관세법 38의2)하여 도입('04) ①세관장으로부터 안내받거나 ②납세자가 스스로 인지한 신고오류 사항을 신고납부후 6개월이내에 신고가 자발적으로 치유하는 방식 보정절차 및 운영 현황 (자체점검 1에서 발견) ㅇ 세관장의 보정안내 횟수가 아니라 보정신청 건수도 전반적 감소세 □〔수입세액 정산제도〕성실기업(AEO)이 자신의 수입신고 세액을 정기적으로 자율점검 ․ 정산하는 납세협력 제도 도입('17) 수출입 분야별 우수공인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관세청이 지정한 성실무역업체로서 이들 기업에는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미국의 수입자자율심사제, 독일의 적시조사제, 국세청의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장점을 벤치마킹 □ 일시 대구모 추징에 따른 기업의 - Risk를 조기 해결하여 제도적 수용성도 높이면서 성실신고를 유도 (과거)세관이 세액을 5년분 일괄 환급 →(신설)기업이 1년 단위로 세액정산 ㅇ'17년도 10개사를 선정 ․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약 2천억 원의 세액을 환급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제공 과세요건 사전심사 제도 확대 및 절차 명확화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법규준수 유도 산업별·품목별 오류 유형과 체크리스트 제공 기업별 납세오류 가능정보 제공 전국 본부세관 운영을 통한 기업설명회 개최 성실신고 체크 북의 활용 ․ 접근성 제고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시행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효를 제고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도 제고·기준 합리화 AEO, 수입세액정산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확산 자발적 법규준수도 측정 고도화 및 안내 내실화 가산세 부담없는 보정제도 활성화 전담조직 운영 지표 개편 기업의 자발적 성실신고 중심의 지표도 납세자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정보 구축 산업별·품목별 오류 사례, 체크리스트 제공 ㅇ〔방 향〕납세자에게 성실신고에 필요한 실질적 정보 제공 등 성실신고 지원에 역량을 결집으로 전체적인 관세조사 부담을 축소 〈과세정보에 대한 접근 시각 변화 과거의 실적값/비공개 미래의 위험 정보/개방 ㅇ〔맞춤형 정보〕수출입신고 이력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 유형별로 맞춤형 신고안내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를 극대화 - 그간에는 제도 ․ 법령의 변경 내용 안내에 중점을 두었으나 - 납세자들이 효과성을 직접 체험을 수 있도록 산업별로 ①관세조사(최근 5년간)등에서 적발된 신고오류 유형, ②유권해석 ․ 행정심판 ․ 법원결정내용 등을 DB하여 활용 불복진행 과정 등로 진행사항을 연계하여 구축(적부심사 세무와 행정소송 전과정) ㅇ〔제공 방식〕기업이 궁금한 하는 신고 도움정보를 365일 언제든지 쉽게 찾아보고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포털에 등재 ․ 개방 - 최신 관세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뉴스레터<NAME>으로 이메일링 서비스 병행 - 협회 ․ 단체에 공문 전달 및 협회지에 게재 ㅇ〔Self - Check〕기업 스스로 위험요소를 분석 ․ 검증 할 수도 있는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제공 기업별 납세오류 점검도 제공 ㅇ〔방 향〕납세오류 관련 정보를 기업 ․ 개인에 공개 ․ 공유함으로써 관세조사 사각지대를 포함한 수출입과 전반의 성실납세를 유도 ․ 지원 ㅇ〔맞춤형 지원〕수출입신고 자료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납세자가 실수없이 신고하도록 납세자별로 맞춤형 세정 도움정보 제공 - 과세표준 누락(로얄티 등), 품목분류 누락과 동일 업종 매입원가 ․ 환급률 비교 등 개인형 맞춤 도움 정보(시각화)제공 1개 기업이 수입하는 물품을 다수의 지역별(공항만 등)관세사가 신고 대리하는 관세행정 현실을 고려하여 UNI - PASS를 통해 납세자에게 직접 제공(다만, 위임받은 관세사에게도 제공 가능) 앞에는 우리청에서 위험관리 목적으로 관리하는 기업별 프로파일 정보를 분석으로 기업에 제공하는 정보도 점진적으로 확대 주요적발이력, 해외공급자별 과세가격, 품목별 평균단가, 업종별 적용세율 실적 등 ㅇ〔서비스 방식〕납세지원정보 온라인 서비스는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시행 - 기업의 부담 등 부작용 최소화에 중점 ('18년)서비스 콘텐츠 개발(대내외 의견수렴 포함) ('18년:테스트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 및 검증 ('19년)신청기업을 중심으로 UNI - PASS를 통해 상시 서비스 특화 본부세관 운영을 통한 기업설명회 실시 ㅇ〔방 향〕기업이 성실신고 안내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이 CEO부터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잇는 체계 확립 CEO(최고 경영진으로 Chief Executive Officer), CFO(최고 재무관리자, Chief Financial Officer)통관 ․ 물류 부서 + 완제품 생산 ․ 개발 + 재무부서 ㅇ〔특화 본부세관 운영〕기업과 현장 가까이에 위치한 각 본부세관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특성화 세관으로 지정하여 산업별 거점 안내 세관 역할 수행 (예시)서울본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인천은 섬유, 안경 및 광학 산업 등 〔참고〕CEE(Centers of Excellence & Expertise) 산업관점에서 특정 산업군별 수입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가격, 품목, 세율 정보을 특정 세관에서 집중 관리 ㅇ〔특성화 안내〕본부세관을 중심으로 특정 업종 ․ 산업별 협회등과 연계하여 산업계 대상 성실신고 안내 등를 실시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 - 산업별 최근 5년간 법령화 등에 따른 주요 신고오류 유형과 품목분류 사례 등 안내(필요시'본청 - 관세평가분류원'에서 강사인력 지원) ㅇ〔외투기업 안내〕본청 내 관세평가분류원을 중심으로<NAME> 상공회의소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도 병행 Amchamkorea(미국), ECCK(유럽), Seoul Business Club(일본)등 ㅇ〔협회지 등 기고〕법령개정 사항 또는 신고오류 사례를 주제별 협회지를 통한 정기적 ․ 맞춤형으로 기고하여 CEO의 관심 ․ 체감도 제고 ※ 산업별 협회 현황 및 협회별 배정(안) 한국금속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성실신고 가이드 제작으로 활용·접근성 제고 ㅇ〔방 향〕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기본원칙, 수출입신고 절차의 나열 중심에서 탈피해 위험관리 매뉴얼로 활용가능토록 재구성 ㅇ〔다양화〕업종 ․ 산업별,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직접구매자 및 납세자 유형별로 활용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성실신고 관련 가이드의 구성을 차별화하여 제작 전자 ․ 전기, 금속 ․ 철강, 섬유세라믹, 기계로봇, 자동차 ․ 항공, 조선 ․ 해양플랜트, 석유 ․ 화학, 섬유 ․ 의류, 바이오, 농수축산, 수산물 등 - 신고방법, 자료보관 ․ 제출방법 이외에도 중소기업 입장에 맞추어 해당 업종 등의 ①신고오류 현황 ②과세가격 ․ 품목분류 동향 등도 함께 수록 〈예시:맞춤형 성실신고 안내서〉 ㅇ〔접근경로 확대〕필요시 일반 쇼핑몰 등에서도 구매하거나 모바일로도 수시로 열람 ․ 활용할 수 있도록 e - Book 형태 정보 제공 추진 과세요건 사전심사 범위 확대 및 기준 명확화 수출기업 지원을 통한 환급소요량 사전심사 시행 ㅇ〔방 향〕수출기업이 자율소요량 계산 오류로 인한 사후 추징위험을 선제적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 해소 관세조사 추징 중 수출환급 추징 비중:22.0% 관세도 추징 실적:2,111억 원('13)→1,849억 원('14)→131억 원('15)→555억 원('16)→108억 원('17) ㅇ〔영역〕출기업 대상'소요량 사전심사 제도'시행 등 사전심사 ․ 판정 범위를 확대 - 환급액 결정에 기초인 소요량에 대하여도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 ㅇ〔심사방식 개편〕환급소요량 심사를 심사 중심에서 정확한 환급 및 누락한 환급금 발굴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 수출 생산물품에 최적화된 소요량산정방법(loss량 계산 등)을 안내하고, 환급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환급받지 못한 환급내역을 적극 발굴 ․ 안내 과세가격 사전심사 실효적 제고 ㅇ〔방 향〕과세가격을 수입신고 이전에 미리 결정하는 과세가격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 하여 조세분쟁 리스크 완화 - 관세조사 추징 중 과세가격 쟁점이 차지하는 비중:61.8% ㅇ〔ACVA〕기업의 수요를 고려는 특수관계거래 기업의 ACVA진입 장벽을 크게 개선하여 전반적인 신고정확도 제고 총 수입액 기준 35.4%(1,631억불)/납부세액:43.6%(24.5조원)차지(최근 5년 평균) *Acated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특수관계자간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제도) 품목분류 사전심사 활용도 확대 및 절차 명확화 ㅇ〔방 향〕상품의 등장 등으로 관심이 지속적 확대되는 반면 간소화 요구되는 품목분류 분야에 대한 신고지원 확대 연간 사전심사 신청건수:6,891('13)→ 7,520('14)→ 7,765('15)→ 8,966('16)/8,350('17) ㅇ〔사전심사 개편〕수입된 품목을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납세자 편의 - 납세자 지원을 위한 도입 취지를 살려 이미 수출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없도록 고시 개정 ㅇ〔우리나라 HS해설서 마련〕기술 ․ 기능 접목 복합상품 관련 이슈 품목의 분류기준 등을 정리하여 대한민국 HS해설서를 마련하고 공개함으로써'알려주는 행정 확산 미국, EU는 WCO HS해설서와 별개로 국내 HS해설서 마련 ․ 운영 중 -국민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휴대품, 제품, 생활밀착형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 정보를 웹툰<NAME>으로 제작하고 - 품목분류 기준 주요 이슈 ․ 결정사례 및 WCO 국제 기준 등을 작성 ․ 배포하여 품목분류에 대한 대국민 인식도 향상 협력에 기반한 자발적 법규준수 지원 AEO, 수입세액정산제 등 납세협력 프로그램 운영 ㅇ〔방 향〕강제적 성격의'조사(Investigation)'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이를'검증 ․ 감사(Audit)'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세관간 협의를 통해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체계 확립 ㅇ〔AEO 활용 확대〕AEO기업 가운데 납세협력 의지가 높은 기업을 발굴 ․ 확대하고 성실신고를 할 때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 - 기업들의 AEO 진입을 촉진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낮추고*AEO의 신고협력과 연계하여 혜택의 체감도 제고 ①법규준수 ②재무건전성 ③내부통제 ④안전관리 → 4대분야 62개 항목 *관세는 국제표준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의 AEO 공인기준심사절차 간소화 추진 - AEO기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 점검토록 하고 세관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 - AEO기업이 매년 정기에 실시하는 자체평가 항목을 필수점검 항목 위주로 점차 축소하여 기업의 AEO 공인 유지부담도 완화 공인기준 전체(70여 항목으로 평가(변경)필수위주(30여 가지만 평가 ㅇ〔수입세액 정산제 정착〕시범운영 기업 외에 정산제 도입의지가 높은 기업을 추가로 확대 발굴 - 관세청 내 최고 전문가를 참여기업에 대해 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 배치하여 과세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수평적 ․ 상호협력 관계에서 정보 공유 해결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 보세공장 외환 등 ① 과세자료를 미리 제공하고 ② 기업이 관세신고 절차에 적극 참여함에 따라 기업이 신고에 대한 관심 제고 충분한 과세자료와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하여 과세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장기적으로 총 수입액의 75.4%를 차지('17)하는 상위 1,000대 기업까지 납세협력 대상에 흡수 기업별 법규준수도 체계 고도화 및 안내 강화 ㅇ〔방 향〕기업이 스스로 법규준수도 준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공개 등 법규준수도 정보제공 기회 확대 ㅇ〔고도화〕신고정확도를 측정하는 척도로 기업별'법규준수도'의 평가체계를 실정에 알맞게 재설계하고 평가 기준 ․ 항목도 공개 - 관세행정 환경변화, 분야별 위험 동향 등을 반영 재설계 내용 결제금액, 품목별 단가, HS부호, 세율 수입자, 거래구분, 거래품명, 모델 ․ 규격 현행 훈령형식으로 운영중인 법규준수도 측정 ․ 평가체계를 전면 고시로 개편화 공개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 및 이해도 제고 ㅇ〔안내 확대〕기업의 성실도 수준 등 법규준수도 측정값 증감요인, 주요감점 사례까지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여 업계 전반의 법규준수도 관리 - 법규준수도의 감점 상세내역을 조회할 필요 있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류사항에 대해 기업의 자체점검 유도 AEO공인기업 →(향후)AEO공인기업 + AEO기업 + 법규준수도 80점 미만 기업 - 관세행정 전문성이 낮은 중소기업 등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UNI - PASS에 주요 공급망별주요 감점사례를 상시 제공 수출입업체, 관세사, 보세구역 운영인, 보세운송인, 화물운송주선업자, 선사 ․ 항공사 등 수출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컨설팅을 실시 (사)한국AEO진흥협회의 기업대상 세미나에'법규준수도 평가기준 및 감점사례'강의 신설 납세자에 부담없는 보정제도 활성화 ㅇ〔방 향〕기존 추징 위주에서 보정심사에서 세액오류 가능성을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미리 안내함으로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본연의 심사 취지로 확대 - 그간 탈루세금 과세강화 목표값 달성을 위해 납세자 보정안내보다 심사 추징액 달성에 치중 ㅇ〔보정안내 확대〕보정안내 대상 선별기준을 고도화하여 보정안내 효과성 증대 - 장기적으로는 본청 전산에서 처리는 건은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납세자와 현장별 보정담당자에게 동시에 안내 ․ 전송하여 납세자가 오류 가능정보를 접근 ․ 치유하는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세관은 현장특성에 적합한 안내대상 발굴에 집중 ㅇ〔인력 운용〕보정안내에 집중할 수 잇도록 업무와의 겸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관세조사 부서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성 함양 - 장기적으로 보정안내 인력을 증원하는 방향으로 인력재배치 추진 본부세관별 성실신고 지원 전담조직 설치 ㅇ〔배치방안〕전국 5개 본부세관에 6팀 28명으로 성실신고 관련 전담 조직 ․ 인력 구축('18 상반기) - 세관에 관세조사(정기 ․ 수시)규모를 축소하고 기업심사팀 중 일부를 성실신고 관련 조직으로 전환 배치 〈본부세관별 배치 방안> ㅇ〔임 무〕납세협력 프로그램인 ACVA ․ 정산제 활동은 계속 하되, 기존 관세조사 업무를 성실신고 지원업무로 이관 -( <NAME> )본부세관내 성실신고 지원업무를 총괄 세관별의 특성에 적합한「성실신고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 성실신고 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세관내 통합창구 역할 수행 및 산하세관 지휘 -(산업별 관리로 세관별 특화된 산업에 대하여 오류 정보 수집 산업별 오류 사례집 등 작성 ․ 발간 산업별 설명회 ․ 안내 주관/관세권 등에 정기 브리핑 등 -(기업별 지원)보정기간분 정보분석(산하세관분 정보을 기업에 안내 대한 기업의 문의 사항 상담창구 업무도 함께 수행 성실신고 안내 중심으로 성과평가 지표 대폭 ㅇ〔방 향〕기존의 관세도 중심의 성과평가 방식을 과감히 개선 ㅇ〔개 편〕'18년도 심사분야 주요 성과지표를 아래와 같이 개편 ․ 운영 적발(추징)률 지원 실적 방식 심사 점검률 프로그램 운영 건수
b7dc0273-f62a-4afd-bfc4-c74ed996b45d	source15/231026/156375137_2.txt	믹타 차관급 리트릿 개최_3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5137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믹타 차관급 리를 개최 - 우리나라, 2020.2월부터 2021.2월까지 믹타 부의장으로 수임 -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11.(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믹타 장관과 리트릿」에 참석했습니다. ○ 이번 정상회의의 현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가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본 회의를 기점으로 내년 2월까지 믹타 의장국 임 ※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과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믹타 차관급 리트릿 참석자 -(멕시코) <NAME> (훌리안 벤투라)외무성 차관 -(인도네시아) <NAME> ( <NAME> )외교통상부 다자협력총국장 □(터키) <NAME> ( <NAME> )주멕시코대사 -(호주) <NAME> ( <NAME> )주유엔대사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와 향후 양국과 협력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강 조정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믹타 회원국의 적극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 ○ 두 개는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다자 ‧ 문화 ‧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다자주의 약화 추세에 맞서 규범기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공조를 심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 ○ 마지막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5개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많이 받는 중견국으로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공조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 ○ 세션 말미에 참석자들은 회의 결과문서(Joint Communiqué)를 채택하여, 다자주의 발전 및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믹타의 기여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 □ 강 조정관은 2.11.(화)정상회의 및 2.10.(월) <NAME> 에 <NAME> 멕시코 외교장관 공동예방 등 중요한 계기에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으로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의장국으로서 창설 7주년에 접어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믹타의 정상협의체 격상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임을 설명 - 아울러 올해 믹타 차원에서 △다자주의, △지속가능발전, △평화 ‧ 안보, △상호교류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을 제안 - 주요 다자와 계기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믹타의 공동입장을 표명하고, 개발협력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존 협력을 심화하는 차원에 믹타 회원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를 강화는 것을 제안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올해가 유엔 75주년이자 WTO 25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 우리 활동 계획이 시의적절하게 수립된 조치로 평가하고, 우리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믹타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 있도록 각 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화답 □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 개시를 앞두고 개최된 본 회의는 향후 우리 의장국 활동에 대한은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믹타 차관급 리트릿 개최_3 ### 내용: 믹타 차관급 리를 개최 - 우리나라, 2020.2월부터 2021.2월까지 믹타 부의장으로 수임 - □ <NAME>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2.11.(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믹타 장관과 리트릿」에 참석했습니다. ○ 이번 정상회의의 현 믹타 의장국인 멕시코가 개최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본 회의를 기점으로 내년 2월까지 믹타 의장국 임 ※ 믹타(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대한민국과 터키, 호주로 구성된 중견국 협의체로 2013.9월 제68차 유엔총회 계기 출범 □ 믹타 차관급 리트릿 참석자 -(멕시코) <NAME> (훌리안 벤투라)외무성 차관 -(인도네시아) <NAME> ( <NAME> )외교통상부 다자협력총국장 □(터키) <NAME> ( <NAME> )주멕시코대사 -(호주) <NAME> ( <NAME> )주유엔대사 ○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및 주요 지역 정세와 향후 양국과 협력방안에 대해 건설적인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 첫 번째 세션에서, 강 조정관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향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믹타 회원국의 적극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측의 노력에 대해 지지를 표명 ○ 두 개는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다자 ‧ 문화 ‧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으며, 특히 다자주의 약화 추세에 맞서 규범기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공조를 심화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 ○ 마지막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국과 5개국 간 무역·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를 많이 받는 중견국으로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통한 공조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 ○ 세션 말미에 참석자들은 회의 결과문서(Joint Communiqué)를 채택하여, 다자주의 발전 및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을 위해 믹타의 기여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환영 □ 강 조정관은 2.11.(화)정상회의 및 2.10.(월) <NAME> 에 <NAME> 멕시코 외교장관 공동예방 등 중요한 계기에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획을 설명으로 회원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 의장국으로서 창설 7주년에 접어든 믹타가 국제사회에서 보다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믹타의 정상협의체 격상 등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 간 논의를 활성화할 계획임을 설명 - 아울러 올해 믹타 차원에서 △다자주의, △지속가능발전, △평화 ‧ 안보, △상호교류 분야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방침을 제안 - 주요 다자와 계기 다자주의 강화를 위해 믹타의 공동입장을 표명하고, 개발협력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기존 협력을 심화하는 차원에 믹타 회원국 정부 및 민간 차원의 인적 교류를 강화는 것을 제안 □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올해가 유엔 75주년이자 WTO 25주년이 되는 해임을 감안, 우리 활동 계획이 시의적절하게 수립된 조치로 평가하고, 우리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믹타가 소기의 성과를 이룰 것 있도록 각 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참여할 계획이라고 화답 □ 우리나라의 의장국 임기 개시를 앞두고 개최된 본 회의는 향후 우리 의장국 활동에 대한은 회원국의 이해를 제고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는 자리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b53fb7f3-2083-4afe-baf6-13311c836674	source15/231026/156074683_0.txt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683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내 방범용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용이한 130만(현행 41만)으로 높아진다. □ 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된것으로 보인다.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짧은 공사기간, 쉽게 시공하고 철거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CCTV 카메라를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11 ~ 10.22)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ㅇ 방범 등 입주민 관리를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정도로 상향 조정된다. - 현행 기준인 41만 카메라에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 이에 대해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하를 고화질로 분류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권고 중('15.7.28. 입법예고 완료) 얼굴, 번호 식별 불가 얼굴, 번호판 윤곽 식별 - 130만 화소는 현재에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 ~ 15m 줄어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②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 ㅇ 기존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왔던 기밀성능·결로성능기준을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시간당 공기가 드나드는 횟수로 계산도 -(기밀성능)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삭제 -(결로성능)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공동주택 열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현행)접합부위의 표면과 실내·외의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개정안)'공동주택 동로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기준이 0.25 이하 -(내구성)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생략 ㅇ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축적은 R & 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은 것으로, -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가가 3%(3만 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논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2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파트 CCTV, 또렷해진다_1 ### 내용: □ 신축 공동주택단지(아파트)내 방범용 카메라 화소 수가 얼굴식별 및 차량번호 판독 등이 월등히 용이한 130만(현행 41만)으로 높아진다. □ 또한, 공업화주택의 인정기준도 완화되어 제작비용이 절감되는 등 공업화주택 활성화 기반이 다져지게 된것으로 보인다. 공장에서 사전에 제작된 단위부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것으로 짧은 공사기간, 쉽게 시공하고 철거하는 등의 장점이 있음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CCTV 카메라를 상향 및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완화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40일간 입법예고(9.11 ~ 10.22)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법예고 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① CCTV 카메라 해상도 기준 상향 ㅇ 방범 등 입주민 관리를으로 공동주택의 단지 내 설치되는 CCTV 화소 수 기준이 41만에서 130만 정도로 상향 조정된다. - 현행 기준인 41만 카메라에 경우 범죄인 특정이 어렵고 야간에는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어왔다. - 이에 대해 카메라 해상도를 130만 화소(HD급)로 상향하여 범죄예방이나 범죄자 검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 있도록 하였다. ※ 경찰청은 인물식별 등이 가능한 100만 화소 이하를 고화질로 분류하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 130만 화소 설치를 권고 중('15.7.28. 입법예고 완료) 얼굴, 번호 식별 불가 얼굴, 번호판 윤곽 식별 - 130만 화소는 현재에 41만 화소 대비 해상도가 크게 높아지고, 감시거리는 8 ~ 15m 줄어 비용대비 범죄 예방효과가 크다. ② 공업화주택 인정제도 개정 ㅇ 기존 주택보다 무겁게 규정되어 왔던 기밀성능·결로성능기준을완화하고, 과도하게 요구되던 내구성능기준이 삭제된다. 밀폐된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외부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시간당 공기가 드나드는 횟수로 계산도 -(기밀성능)기준이 과도하여 기술적으로 달성이 어렵고, 일반주택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삭제 -(결로성능)별도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관계법령인'공동주택 열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고시)에 따르도록 규정 -(현행)접합부위의 표면과 실내·외의 온도차이 비율이 0.20 이하(개정안)'공동주택 동로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에 따라 기준이 0.25 이하 -(내구성)표준규격(KS기준)·시방서 등으로 검증 가능하므로 생략 ㅇ 이번 인정제도 개정안은 그간 축적은 R & D 연구결과와 간담회를 통한 업계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은 것으로, - 개정안이 적용되면 바닥면적 18㎡(1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가가 3%(3만 원/㎡)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논의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의 등 입법 후속 절차를 거쳐 12월경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ㅇ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0월 22일까지 이메일이나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f28e2cd5-4e35-451b-8d10-ee3fee39906a	source15/231026/156267925_0.txt	날아다니는 응급실“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925	CC BY	46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날아다니는 첨단 응급실"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 - 응급환자 수요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 지역 응급환자의 24로 내 신속한 이송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닥터헬기")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배치병원:아주대학교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46조의3제1항에 의거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용 헬기 ○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으로 출동하는 헬기로서,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되어'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린다. ○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개시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순차로 운항 개시하였으며,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 <기존 닥터헬기 배치 현황> □ 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 및 소방과의 적극적 협업모델을 제시하여 일곱 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여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응급과 이송이 제한됨에 따라 헬기 이송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또한, 2011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전문팀과 소방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로 응급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에 소방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는 등 소방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응급의료과장은"이번 사업에 여러 지자체들이 신청하였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회의를 거쳐 경기도가 선정되었다"라고 밝히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경기도와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지역 거점형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복지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22.)｣ 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함께 범부처 헬기 이송 활용체계 확립을 통해,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없도록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닥터헬기 운영 개요 2. 닥터헬기 운용 실적 □ 닥터헬기 사업 현황 □(개념)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로서 거점의료기관에 배치하여 5분 내 의사 탑승 후 이송 목표 지자체가 닥터헬기를 운영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공모에 신청 ○(이송대상)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응급처치 후 이송이 필요한 환자 ○(운용범위)배치 의료기관 반경 운항 가능거리(100 ~ 150km)내 헬기 성능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거리에서 운용 ○(사업방식)민간 헬기사업자와 임차 계약을 통해 헬기 운영 위탁 연간 소형헬기 30억 원, 중형헬기 40억 및 운영비(국비 70%, 지방비 30%매칭) ●(배치현황)현재까지 6개 지역에 배치되어 운용 예정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 응급환자 접수 및 출동체계 ①(현장)응급환자 발생 신고(119)→ 119구급대원 이송 → 닥터헬기 출동요청 후 환자를 인계점으로 이송 의료진 간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닥터헬기 출동요청 ②(병원)운항통제실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 접수 및 조종사, 운항관리사 의사와 협의하여 출동여부 결정(기상, 환자상태 확인)→ 현장 출동 ③(현장)인계점 도착하여 부상자 치료 및 환자 탑승 → 현장 이송 중 의료진 및 병원에 사전준비 지시 ④(병원)병원에 환자 도착 → 임무대기장소 복귀(급유 등 후속조치) 닥터헬기 이송 실적('11.9.23. ~'17.12.31.) □ 닥터헬기 이송 실적 한 헬기에 환자 2명을 동시 이송한 경우도 많으나 이송건수보다 환자수가 많음 *중단:이송 결정 후 환자 사망, 기상 악화에 의한 회항 등으로 출동이 취소되는 경우 기각:이송 요청 시 환자 상태, 기상 등이 출동기준에 부합도 출동하지 않은 경우 □ 이송환자의 질환별 분류 - 기타응급질환에는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우려가 높은 호흡곤란, 심정지, 의식저하, 쇼크, 화상, 외상, 급성 복통, 소화기출혈, 약물중독 등의 질환이 포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날아다니는 응급실“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_1 ### 내용: 날아다니는 첨단 응급실"닥터헬기", 경기도에 뜬다! - 응급환자 수요가 많고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 지역 응급환자의 24로 내 신속한 이송 기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일곱 번째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닥터헬기")배치 지역으로 경기도(배치병원:아주대학교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46조의3제1항에 의거로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항공이송과 응급처치 등을 위해 운용되는 전용 헬기 ○ 닥터헬기는 특정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요청 즉시 의료진이 탑승으로 출동하는 헬기로서, 응급환자 응급처치 및 이송 전용으로 사용되어'날아다니는 응급실'이라고도 불린다. ○ 2011년 9월, 2대의 닥터헬기 운항을 개시로 2013년 2대, 2016년 2대가 순차로 운항 개시하였으며, 누적 환자 6,000명 이상을 이송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활약하고 있다. <기존 닥터헬기 배치 현황> □ 경기도는 헬기 이송 수요가 많고, 기존 닥터헬기와 달리 주·야간 상시 운항 및 소방과의 적극적 협업모델을 제시하여 일곱 번째 닥터헬기 배치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 경기도는 전국 인구의 약 25%가 거주하여 응급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시·도이며, 교통체증 등으로 신속한 응급과 이송이 제한됨에 따라 헬기 이송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또한, 2011년부터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전문팀과 소방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로 응급환자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도입한 닥터헬기에 소방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는 등 소방과의 유기적 연계를 지속할 예정이다. □ 복지부 <NAME> 응급의료과장은"이번 사업에 여러 지자체들이 신청하였는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회의를 거쳐 경기도가 선정되었다"라고 밝히며, ○"닥터헬기 배치가 결정된 경기도와 아주대학교병원에서는 지역 거점형 이송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복지부는"｢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22.)｣ 에 따라 닥터헬기 운영 확대와 함께 범부처 헬기 이송 활용체계 확립을 통해, 응급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에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없도록 촘촘한 이송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붙임> 1. 닥터헬기 운영 개요 2. 닥터헬기 운용 실적 □ 닥터헬기 사업 현황 □(개념)응급의료장비를 장착한 응급환자 이송 전용헬기로서 거점의료기관에 배치하여 5분 내 의사 탑승 후 이송 목표 지자체가 닥터헬기를 운영을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공모에 신청 ○(이송대상)중증외상, 심뇌혈관질환 등 신속한 응급처치 후 이송이 필요한 환자 ○(운용범위)배치 의료기관 반경 운항 가능거리(100 ~ 150km)내 헬기 성능을 고려하여 운항 가능 거리에서 운용 ○(사업방식)민간 헬기사업자와 임차 계약을 통해 헬기 운영 위탁 연간 소형헬기 30억 원, 중형헬기 40억 및 운영비(국비 70%, 지방비 30%매칭) ●(배치현황)현재까지 6개 지역에 배치되어 운용 예정 전남(목포한국병원), 인천(가천대길병원), 강원(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경북(안동병원), 충남(단국대병원), 전북(원광대병원) ■ 응급환자 접수 및 출동체계 ①(현장)응급환자 발생 신고(119)→ 119구급대원 이송 → 닥터헬기 출동요청 후 환자를 인계점으로 이송 의료진 간 전원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닥터헬기 출동요청 ②(병원)운항통제실 응급의학전문의가 환자 접수 및 조종사, 운항관리사 의사와 협의하여 출동여부 결정(기상, 환자상태 확인)→ 현장 출동 ③(현장)인계점 도착하여 부상자 치료 및 환자 탑승 → 현장 이송 중 의료진 및 병원에 사전준비 지시 ④(병원)병원에 환자 도착 → 임무대기장소 복귀(급유 등 후속조치) 닥터헬기 이송 실적('11.9.23. ~'17.12.31.) □ 닥터헬기 이송 실적 한 헬기에 환자 2명을 동시 이송한 경우도 많으나 이송건수보다 환자수가 많음 *중단:이송 결정 후 환자 사망, 기상 악화에 의한 회항 등으로 출동이 취소되는 경우 기각:이송 요청 시 환자 상태, 기상 등이 출동기준에 부합도 출동하지 않은 경우 □ 이송환자의 질환별 분류 - 기타응급질환에는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지 않을 경우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가 남을 우려가 높은 호흡곤란, 심정지, 의식저하, 쇼크, 화상, 외상, 급성 복통, 소화기출혈, 약물중독 등의 질환이 포함
4dd2df62-8c61-4d7a-9760-0567fe8fe8be	source15/231026/156468749_0.txt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749&pageIndex=27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 푸드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개최 - 식품업계·학계·정부가 모여 식품산업 규제 개선 및 발전방안 논의 - 《주 요 내 용 - ◈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 현장의 주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한「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회 ○ 일시·장소:9월 1일(수)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 군산에서 -(개회사)농식품부 차관(영상메시지) ○(발제)①홍연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 이슈와 대응방향, ②김정욱 박사(한국개발연구원):규제혁신 선진사례와 시사점 -(토론발표)①조상우 상무(풀무원): <NAME> 대체식품 산업 성장과 시사점과 ②유봉준 본부장(식품산업협회):식품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대응, ③김윤형 교수(전남대학교):규제혁신의 파급효과 및 투자 효율성, ④김재환 대표(네오크레마):건강기능식품 등 신시장 및 현장 애로사항 ○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현장별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한 9월 1일(수)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 익산)에서「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식품·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등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로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포럼이 식품산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신산업분야 규제 현황에서 혁신방안을 논의하여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 식품산업이 혁신의 첨병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강대 <NAME> 박사를 좌장으로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발제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은「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한국개발연구원 <NAME> 박사는「규제혁신 선진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 이어서, 토론발표를 통해 ㈜은 <NAME> 상무는 식품기업의 맞춤형 대체식품 신소재 개발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개선과안 등에 대해 발표하며, ○ <NAME> 대표(네오크레마)는 건강기능식품 등 신규로 개척 시 식품 ․ 정보 기술 인력수급의 문제 및 배양육 개발의 가이드라인 부재 등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 또한, <NAME> 본부장(식품산업협회)은 식품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대응을, <NAME> 교수(전남대학교)는 규제혁신의 시급성 및 정책 효율성에 대해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분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패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토론자) <NAME> 서강 교수(좌장),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과 <NAME>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NAME> 풀무원 상무, <NAME>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NAME> 전남대 부총장과 <NAME> 네오크레마 대표, 농식품부 <NAME> 과장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토론자 외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실시간과 녹화영상을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식품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관련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1 농문화 분야 규제혁신 포럼 프로그램 ㅇ(목적)국민 체감도 강화 및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정비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 및 식품업계 관계자 의견 수렴 ㅇ(행사명)2021 농문화 분야 규제혁신 포럼 ㅇ(일시·장소)9.1(수)14:00∼15:30/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 완주에 (참석)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10여명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규제혁신 현장 포럼 참석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감안, 행사 녹화분을 농식품부 누리집과 SNS 플랫폼으로만 공유·확산 ㅇ(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규제혁신 성과사례 영상 공개 및 시스템 활용 ․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현안과 대응방향 ․ 규제혁신 선진사례와 시사점 ․ 맞춤형 대체식품 시장 대응과안 ․ 식품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대응 ․ 규제혁신의 파급효과 및 투자 효율성 ․ 건강기능식품 등 신시장 진출 현장 애로사항 등 -(좌장) <NAME> (서강대/교수) - <NAME> (KREI/박사)/ <NAME> (KDI/박사) ․ <NAME> (풀무원/상무)/ <NAME> (식품산업협회/본부장) - <NAME> (전남대/교수)/ <NAME> (네오크레마/대표) 2021 농문화 분야 규제혁신 포럼 포스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_1 ### 내용: 「2021 푸드는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개최 - 식품업계·학계·정부가 모여 식품산업 규제 개선 및 발전방안 논의 - 《주 요 내 용 - ◈ 식품산업 혁신성장을 위해서 현장의 주요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한「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에서회 ○ 일시·장소:9월 1일(수)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 군산에서 -(개회사)농식품부 차관(영상메시지) ○(발제)①홍연아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 이슈와 대응방향, ②김정욱 박사(한국개발연구원):규제혁신 선진사례와 시사점 -(토론발표)①조상우 상무(풀무원): <NAME> 대체식품 산업 성장과 시사점과 ②유봉준 본부장(식품산업협회):식품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대응, ③김윤형 교수(전남대학교):규제혁신의 파급효과 및 투자 효율성, ④김재환 대표(네오크레마):건강기능식품 등 신시장 및 현장 애로사항 ○에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함께 현장별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발굴·정비하기 위한 9월 1일(수)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 익산)에서「2021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한다. <NAME> 농식품부 차관보는 개회사(영상메시지)를 통해"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식품·반려동물 관련 신산업 등를 중심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도출로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포럼이 식품산업의 변화를 전망하고, 신산업분야 규제 현황에서 혁신방안을 논의하여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 식품산업이 혁신의 첨병으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서강대 <NAME> 박사를 좌장으로 식품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를 위한 발제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NAME> 원장은「농식품 신산업분야 규제 현안과 대응방향」을, 한국개발연구원 <NAME> 박사는「규제혁신 선진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 이어서, 토론발표를 통해 ㈜은 <NAME> 상무는 식품기업의 맞춤형 대체식품 신소재 개발 관련 과도한 규제 사례와 개선과안 등에 대해 발표하며, ○ <NAME> 대표(네오크레마)는 건강기능식품 등 신규로 개척 시 식품 ․ 정보 기술 인력수급의 문제 및 배양육 개발의 가이드라인 부재 등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의 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성에 대해 발표한다. □ 또한, <NAME> 본부장(식품산업협회)은 식품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대응을, <NAME> 교수(전남대학교)는 규제혁신의 시급성 및 정책 효율성에 대해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에서는 다양한 신산업 분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패널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며,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 (토론자) <NAME> 서강 교수(좌장), <NAME>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과 <NAME> 한국개발연구원 박사, <NAME> 풀무원 상무, <NAME> 한국식품산업협회 본부장, <NAME> 전남대 부총장과 <NAME> 네오크레마 대표, 농식품부 <NAME> 과장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하여 좌장, 발표자, 토론자 외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며,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실시간과 녹화영상을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식품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관련 법령·제도 등을 개선·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1 농문화 분야 규제혁신 포럼 프로그램 ㅇ(목적)국민 체감도 강화 및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정비를 위하여 현장 전문가 및 식품업계 관계자 의견 수렴 ㅇ(행사명)2021 농문화 분야 규제혁신 포럼 ㅇ(일시·장소)9.1(수)14:00∼15:30/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전북 완주에 (참석)좌장, 발제자, 토론자 등 10여명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서 규제혁신 현장 포럼 참석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감안, 행사 녹화분을 농식품부 누리집과 SNS 플랫폼으로만 공유·확산 ㅇ(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부 규제혁신 성과사례 영상 공개 및 시스템 활용 ․ 농식품 신산업 분야 규제현안과 대응방향 ․ 규제혁신 선진사례와 시사점 ․ 맞춤형 대체식품 시장 대응과안 ․ 식품기업의 규제혁신 요구와 대응 ․ 규제혁신의 파급효과 및 투자 효율성 ․ 건강기능식품 등 신시장 진출 현장 애로사항 등 -(좌장) <NAME> (서강대/교수) - <NAME> (KREI/박사)/ <NAME> (KDI/박사) ․ <NAME> (풀무원/상무)/ <NAME> (식품산업협회/본부장) - <NAME> (전남대/교수)/ <NAME> (네오크레마/대표) 2021 농문화 분야 규제혁신 포럼 포스터
1e0d34e5-12c4-4a41-ae6a-58be8ce5cea3	source15/231026/156066754_0.txt	미래부장관 한미 과학기술자 학술대회 참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754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미래부장관,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을 위해서 미국방문 한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 참가 및 과학기술장관회의 참석 케이콘(KCON)관람 및 국내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전시관 참관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양국과 과학기술 교류협력과 한류문화와 ICT의 본격적인 결합을 위해 7.29(수)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장관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7.29 ~ 30, 애틀란타 ; 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 <NAME> 은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한미 과학기술 분야 최대 축제이자 소통과 협력을 장인 2015 한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UKC:US - Korea Conference on Scativ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에 참가를 예정이다. o <NAME> 은 UKC에 모여 1,300여명의 정상급 과학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시 한번 경제 대도약을 위해'섬김의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7.31, 워싱턴DC ; 한·미 과기장관회의 참석은 31일 최장관은 뉴욕 D. C로 이동해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홀드렌실장과 한미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 국립보건원(NIH)원장,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 미국 과학진흥회(AAAS)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8.1 ~ 3, LA ; 2015KCON 참관)o관 <NAME> 은 8.1일 미국에서 올해 4회째 개최되는 케이콘(KCON)'을 참관하고 8.3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케이팝(K - POP)콘서트와 전시회(Convention)를 결합해온 케이콘(KCON)등 대표한 한류문화 행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시켜 더 효과적인 한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o 올해에는 미용·패션, 엔터테인먼트, 건강, 여행 등 한류와 잘 어울리는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IT 기업이'미래부 전시관(K - ICT Dream Zone)'(55개 부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부장관 한미 과학기술자 학술대회 참가_1 ### 내용: 미래부장관, 과학기술 교류협력 등을 위해서 미국방문 한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 참가 및 과학기술장관회의 참석 케이콘(KCON)관람 및 국내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ICT)전시관 참관 □ <NAME>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양국과 과학기술 교류협력과 한류문화와 ICT의 본격적인 결합을 위해 7.29(수)부터 4박6일 일정으로 장관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7.29 ~ 30, 애틀란타 ; 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 <NAME> 은 올해로 17회째를 맞이하는 한미 과학기술 분야 최대 축제이자 소통과 협력을 장인 2015 한미 한인과학기술자 학술대회(UKC:US - Korea Conference on Scative Technology and Entrepreneurship)에 참가를 예정이다. o <NAME> 은 UKC에 모여 1,300여명의 정상급 과학자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다시 한번 경제 대도약을 위해'섬김의 자세로 변화를 추구하자'고 당부할 예정이다. □(7.31, 워싱턴DC ; 한·미 과기장관회의 참석은 31일 최장관은 뉴욕 D. C로 이동해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홀드렌실장과 한미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 국립보건원(NIH)원장, 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장, 미국 과학진흥회(AAAS)최고경영자(CEO)를 만나 당면한 사회문제 해결과 실질적인 과학기술협력 사업을 논의할 예정이다. □(8.1 ~ 3, LA ; 2015KCON 참관)o관 <NAME> 은 8.1일 미국에서 올해 4회째 개최되는 케이콘(KCON)'을 참관하고 8.3일 귀국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케이팝(K - POP)콘서트와 전시회(Convention)를 결합해온 케이콘(KCON)등 대표한 한류문화 행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융합시켜 더 효과적인 한류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o 올해에는 미용·패션, 엔터테인먼트, 건강, 여행 등 한류와 잘 어울리는 분야의 디지털콘텐츠 IT 기업이'미래부 전시관(K - ICT Dream Zone)'(55개 부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f3ef0ea7-915d-47e1-b3dd-f8242f7f35ad	source15/231026/156432982_0.txt	극복과 회복을 위한 한걸음,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 '도전.한국' 긴급 공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982&pageIndex=3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극복과 회복을 향한 한걸음,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도전. 한국」긴급 아이디어 - 1.22(금)부터 2.1(월)까지 대국민 공모 실시로 우수 해결방안에 1,000만 원 포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을 돕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한"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도전. 한국」긴급공모"를 1월 22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피해을 방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고, 우수 해결방안은 빠른시간 내에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도록 긴급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공모과제는"ICT ‧ 디지털 ‧ 3D 프린팅 기술, 다양한 사회적 디자인이나 국민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 방지 방안"이다. ○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 ‧ 완성도가 요구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기획안까지도 이번 과제범위에 포함했다. ○ 다만,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은 방역대책이나 백신접종,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것, 해외사례를 단순 모방하는 것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 외 단순 규제강화, 처벌강화, 단순캠페인 등 세부적 공모대상 제외내용 또한 과제정의서 및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모전은 1월 22일(금)부터 2월 1일(월)까지 11일간 진행되며, 관심 없는 국민 ‧ 기업 ‧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참여 신청은 기간 내에 광화문 1번가 내「도전. 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제안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만 입력해도 아이디어 접수 사이트로 이동 ○ 공고문 및 과제정의서 및 공모 관련하여 확인만 할 자세한 내용은「도전. 한국」게시판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도전. 한국」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아이디어를 선정(2월 말 예정)하여 1,000만 원의 상금 지급 및 표창(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때 포상금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우수 500만 원부에 장려 250만 원)하거나, 우수 아이디어(포상 대상)가 선정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코로나19 극복을 응원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걸음은 비록 사소하더라도 틀에 박히지 않는 국민의 자유롭고 참신한 시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코로나19 피해을 줄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많은<NAME>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도전. 한국」긴급 공모 안내에서 코로나19 피해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도전. 한국'긴급 공모 국민의 창의적 상상력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해「도전. 한국」아이디어 긴급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 제안 공모에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1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 관심 가능한 국민 ‧ 기업 ‧ 단체 누구나 ※ 공무원 ‧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포상금은 배제하고 표창만 수여 ○ ICT ‧ 디지털 ‧ 3D 프린팅 기술, 참신한 사회적 디자인이나 국민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방안 있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별도 파일(과제정의서)을 첨부로 응모 - 하나의 과제에 복수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 다만 복수 아이디어를 제안을 경우, 별도로 과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모 마감 전까지 아이디어 수정하여 제출 가능 □ 응모 기간 - 2021년 1월 22일(금)~ 2월 1일(월)18:00 ※'광화문 1번가'누리집(내'도전. 한국'메뉴에서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아이디어(솔루션)기획서 총 3건 제출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검색 후 바로 공모전 페이지로 이동 2「도전. 한국」아이디어 제안 공모 개요 광화문 1번가 등 온라인에서 아이디어 공모 서면 평가 후 우수 후보작을 선정하여 시상식 실시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대 ‧ 내외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아이디어 심사 결과 ① 문제 개선 가능성(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목적 달성도), ② 실현 가능성(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 가능성), ③ 독창성(기존 해결방식과의 차이점 및 개선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수상작 선정 기준〕 최우수:문제 해결 효과가 매우 크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큰 과제 보통:문제 해결 효과는 크지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문제 해결 효과는 국소적이지만, 현재 예산, 정책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매우 큰 아이디어 장려:문제점 해결 효과 및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후속 개발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아이디어 □ 시상·포상금 시상:행정안전부장관상(최우수 아이디어 1개) ※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상을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시상 ① 최고 아이디어가 선정될 경우, 우수 ‧ 장려 아이디어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최고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아니하을 경우, 우수 또는 장려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음 ③ 장려 혹은 장려 수상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도 선정을 경우, 해당 과제는 포상 대상을 선정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3 수상자 후속지원 ㅇ 프로젝트 숙성 지원:제안자 또는 부처 수요를 반영, 아이디어 숙성 지원 - 민간<NAME>관 등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지원 ․ 자문, 제품 개발, 시스템 구성 및 컨설팅 등 아이디어 숙성 지원 ㅇ 정책화: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정부별 R & D 사업 연계 등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다년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참가가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공모전(중앙, 시도, 공공기관 등이 주관한 유사 공모전)에 입상한 경우 참가가 제외되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기존에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인정한 때에는 그 입상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음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아이디어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는 ※ 과제정의서 반드시 참고 □「도전. 한국」에 신청 ‧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템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가청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타인의 해당 아이디어 도용 등을 방지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디자인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전 아이디어와 활용을 위해 비밀성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극복과 회복을 위한 한걸음,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 '도전.한국' 긴급 공모_1 ### 내용: 극복과 회복을 향한 한걸음,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도전. 한국」긴급 아이디어 - 1.22(금)부터 2.1(월)까지 대국민 공모 실시로 우수 해결방안에 1,000만 원 포상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코로나19 대응을 돕고 일상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국민의 자유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기 위한"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도전. 한국」긴급공모"를 1월 22일(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지속되는 코로나19 피해을 방지할 수 있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신속하게 찾고, 우수 해결방안은 빠른시간 내에 정책에 적용할 수도 있도록 긴급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 공모과제는"ICT ‧ 디지털 ‧ 3D 프린팅 기술, 다양한 사회적 디자인이나 국민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활용한 코로나19 감염 방지 방안"이다. ○ 특정분야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국민의 다양하고 독창적인 해결방안이 많이 제출될 수 있도록, 전문성 ‧ 완성도가 요구되는 기술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아이디어 기획안까지도 이번 과제범위에 포함했다. ○ 다만,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은 방역대책이나 백신접종, 올바른 마스크 쓰기 캠페인 등 기존에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 예정인 것, 해외사례를 단순 모방하는 것 등은 공모대상에서 제외된다. ○ 그 외 단순 규제강화, 처벌강화, 단순캠페인 등 세부적 공모대상 제외내용 또한 과제정의서 및 붙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모전은 1월 22일(금)부터 2월 1일(월)까지 11일간 진행되며, 관심 없는 국민 ‧ 기업 ‧ 단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 참여 신청은 기간 내에 광화문 1번가 내「도전. 한국」게시판에서 참가신청서, 제안 기획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만 입력해도 아이디어 접수 사이트로 이동 ○ 공고문 및 과제정의서 및 공모 관련하여 확인만 할 자세한 내용은「도전. 한국」게시판에서 확인할 바 있다. □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도전. 한국」운영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최우수 아이디어를 선정(2월 말 예정)하여 1,000만 원의 상금 지급 및 표창(행정안전부 장관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수 아이디어가 없을 때 포상금 한도 내에서 차등 지급(우수 500만 원부에 장려 250만 원)하거나, 우수 아이디어(포상 대상)가 선정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상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코로나19 극복을 응원으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한걸음은 비록 사소하더라도 틀에 박히지 않는 국민의 자유롭고 참신한 시각에서 시작될 수 있다."면서"코로나19 피해을 줄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 제안에 많은<NAME>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도전. 한국」긴급 공모 안내에서 코로나19 피해 방지방안 모색을 위한'도전. 한국'긴급 공모 국민의 창의적 상상력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방안 모색을 위해「도전. 한국」아이디어 긴급 공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과제 해결을 위한 국민 제안 공모에 적극은 참여 바랍니다. 1 응모자격 및 응모방법 ○ 관심 가능한 국민 ‧ 기업 ‧ 단체 누구나 ※ 공무원 ‧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의 아이디어가 선정된 경우 포상금은 배제하고 표창만 수여 ○ ICT ‧ 디지털 ‧ 3D 프린팅 기술, 참신한 사회적 디자인이나 국민참여 캠페인 기획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방안 있는 방안 ※ 자세한 내용은 별도 파일(과제정의서)을 첨부로 응모 - 하나의 과제에 복수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 다만 복수 아이디어를 제안을 경우, 별도로 과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모 마감 전까지 아이디어 수정하여 제출 가능 □ 응모 기간 - 2021년 1월 22일(금)~ 2월 1일(월)18:00 ※'광화문 1번가'누리집(내'도전. 한국'메뉴에서 ①참가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③아이디어(솔루션)기획서 총 3건 제출 *인터넷 주소창에'도전. 한국'검색 후 바로 공모전 페이지로 이동 2「도전. 한국」아이디어 제안 공모 개요 광화문 1번가 등 온라인에서 아이디어 공모 서면 평가 후 우수 후보작을 선정하여 시상식 실시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대 ‧ 내외 상황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아이디어 심사 결과 ① 문제 개선 가능성(문제의 해결 가능성 및 목적 달성도), ② 실현 가능성(예산, 기술에 따른 실현 가능성), ③ 독창성(기존 해결방식과의 차이점 및 개선은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수상작 선정 기준〕 최우수:문제 해결 효과가 매우 크고, 실현가능성도 매우 큰 과제 보통:문제 해결 효과는 크지만,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문제 해결 효과는 국소적이지만, 현재 예산, 정책에 따른 실현가능성이 매우 큰 아이디어 장려:문제점 해결 효과 및 실현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후속 개발 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발전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아이디어 □ 시상·포상금 시상:행정안전부장관상(최우수 아이디어 1개) ※ 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상을 제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시상 ① 최고 아이디어가 선정될 경우, 우수 ‧ 장려 아이디어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최고 아이디어가 선정되지 아니하을 경우, 우수 또는 장려 아이디어가 선정될 수 있음 ③ 장려 혹은 장려 수상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도 선정을 경우, 해당 과제는 포상 대상을 선정하지 아니하을 수 있음 3 수상자 후속지원 ㅇ 프로젝트 숙성 지원:제안자 또는 부처 수요를 반영, 아이디어 숙성 지원 - 민간<NAME>관 등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 지원 ․ 자문, 제품 개발, 시스템 구성 및 컨설팅 등 아이디어 숙성 지원 ㅇ 정책화:부처 협의를 통한 정책 수립 및 정부별 R & D 사업 연계 등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경우, 다년도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단계적 추진 참가가 제외 및 입상취소 기준> 동일한 아이템으로 기존 공모전(중앙, 시도, 공공기관 등이 주관한 유사 공모전)에 입상한 경우 참가가 제외되며,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공모 대상 아이디어는 기존에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침해가 인정한 때에는 그 입상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음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kipris.or.kr)에서 아이디어 중복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는 ※ 과제정의서 반드시 참고 □「도전. 한국」에 신청 ‧ 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템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공개가청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 타인의 해당 아이디어 도용 등을 방지하여야 함 □ 타인의 아이디어, 디자인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 ‧ 형사상의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 시상 전 아이디어와 활용을 위해 비밀성 보장 등을 포함한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을 경우 시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d37a9bfe-abcd-42c3-8f34-86f23ae0d5e0	source15/231026/156475741_0.txt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 진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741&pageIndex=25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8부터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 진행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분석가 양성 - 법무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NAME> )은'2020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에 걸쳐 서울 유성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스쿨에서 진행합니다. - 1차:` 21.10.18. 부터 ` 21.10.22.(20명) ※ 2차 - ` 21.11.15. ~ ` 21.11.19.(20명) 이번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보유중인 외국인 정보를 외국인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화 추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진행하는 2021년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가 교육훈련 1차 과정은 ▲데이터 과학 기초 ▲빅데이터 분석 개론/데이터 활용교육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메타버스 활용방안 3을 주제로 구성하여 법무부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활용 및 활용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디지털 뉴딜 전략 실현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보유 외국인 데이터 분석, 외국인 정책화 플랫폼 개발 등에서<NAME>구를 수행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반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향후 창출되는 외국인 빅데이터를 민간부문에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 진행_1 ### 내용: 법무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2018부터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 진행 -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분석가 양성 - 법무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원장 <NAME> )은'2020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교육훈련'과정을 총 2회에 걸쳐 서울 유성구 소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스쿨에서 진행합니다. - 1차:` 21.10.18. 부터 ` 21.10.22.(20명) ※ 2차 - ` 21.11.15. ~ ` 21.11.19.(20명) 이번 과정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보유중인 외국인 정보를 외국인 정책 추진 등에 활용할 수도 있도록 빅데이터 분석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더불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빅데이터 분석,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활용 등 전문 연구·교육 역량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공공화 추진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달성하기 위한 외국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입니다. 올해에 진행하는 2021년 법무부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가 교육훈련 1차 과정은 ▲데이터 과학 기초 ▲빅데이터 분석 개론/데이터 활용교육 ▲외국인정보 빅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메타버스 활용방안 3을 주제로 구성하여 법무부에서 실제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빅데이터 활용 및 활용 역량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는 디지털 뉴딜 전략 실현을 목적으로 빅데이터 분석가 양성을 위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국가 보유 외국인 데이터 분석, 외국인 정책화 플랫폼 개발 등에서<NAME>구를 수행하여 빅데이터 분석 기반 플랫폼으로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의 외국인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향후 창출되는 외국인 빅데이터를 민간부문에 공익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외국인 빅데이터를 이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0edb21a8-2cb3-423e-a24b-a0ce03f83463	source15/231026/156225575_0.txt	18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맞춤형 이동신문고’ 열린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575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8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신병 맞춤형 이동신문고'운영 국민권익위, 입영장병·가족 5,000여명 대상 軍 생활 고충 상담, 민원제기 방법 등 軍 옴부즈만제도 안내 □ 해병 입영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군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는 이동신문고가 18일 아침 11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영에서 내 구타·가혹행위 등이 음성적·지능적으로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 생활과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병대 입영장병과 가족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국방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육·해·공군 파견 공무원들과 고충처리 전문조사관 등 11명이 상담·안내하며, 국방부와 함께 진행된다. 이와 아울러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정부민원 대표전화'국민콜',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안내하는 동시에 명함크기의 현역장병 권익카드 및 리플릿 책자도 배포해 군 생활 중 발생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해병대 식고문 사건과 2014년 28사단 <NAME> 구타 사고와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고와 같은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에 있으며, 국회도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맞춤형 이동신문고'의 도입을 요구하는 등 군 장병의 고충 상담과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잇고 밝혔다. 해병대 식고문 사건('16.5월):해병대 전통이라는 명목 대량의 음식을 강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15년 육·해·공군 훈련소(3회)를 포함으로 2016년 해군훈련소·전방사단(5회), 올해 4월 공군참모총장 등 지휘부 및 장병, 5월 최전방 25사단, 7월 논산육군훈련소를 방문해 고충을 청취는 군 옴부즈만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병 편의를 위해 현역 장병은 서류 작성 후 곧바로'국민콜'을 통해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현역 장병의 권리인데도 아직 모르는 장병들이 많다"며, 전문조사관이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법률로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업무 중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신병 맞춤형 이동신문고’ 열린다_1 ### 내용: 18일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신병 맞춤형 이동신문고'운영 국민권익위, 입영장병·가족 5,000여명 대상 軍 생활 고충 상담, 민원제기 방법 등 軍 옴부즈만제도 안내 □ 해병 입영장병과 가족을 대상으로 군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민원제기 절차 등을 안내하는 이동신문고가 18일 아침 11시 30분부터 포항시 남구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병영에서 내 구타·가혹행위 등이 음성적·지능적으로 여전히 발생함에 따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군 생활과 권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해병대 입영장병과 가족 약 5,000여명을 대상으로'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 이번 찾아가는 이동신문고는 국방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육·해·공군 파견 공무원들과 고충처리 전문조사관 등 11명이 상담·안내하며, 국방부와 함께 진행된다. 이와 아울러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정부민원 대표전화'국민콜', 국민신문고 등 고충민원 접수창구를 안내하는 동시에 명함크기의 현역장병 권익카드 및 리플릿 책자도 배포해 군 생활 중 발생하는 고충과 애로사항을 신고·상담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해병대 식고문 사건과 2014년 28사단 <NAME> 구타 사고와 22사단 임병장 총기난사 사고와 같은 부대 내 구타·가혹행위가 여전히 존재에 있으며, 국회도 군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맞춤형 이동신문고'의 도입을 요구하는 등 군 장병의 고충 상담과 권익보호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잇고 밝혔다. 해병대 식고문 사건('16.5월):해병대 전통이라는 명목 대량의 음식을 강요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2015년 육·해·공군 훈련소(3회)를 포함으로 2016년 해군훈련소·전방사단(5회), 올해 4월 공군참모총장 등 지휘부 및 장병, 5월 최전방 25사단, 7월 논산육군훈련소를 방문해 고충을 청취는 군 옴부즈만을 홍보하는 자리를 가졌다. 장병 편의를 위해 현역 장병은 서류 작성 후 곧바로'국민콜'을 통해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신고할 수 없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현역 장병의 권리인데도 아직 모르는 장병들이 많다"며, 전문조사관이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법률로 권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업무 중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d0a05d12-c68f-4515-a57d-c85118ae64c3	source15/231026/156131822_0.txt	119구급이송 후 병원진료 받지않은 20대, 첫 과태료200만원 부과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22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9구급이송 후 병원진료 받지않은 20대, 최초 과태료200만 원 부과 -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강화 개정법령 최초집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 대해'119구조 ‧ 구급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16.3.11. 시행)에 의한 과징금 200만 원을 최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을 살펴보면, 지난 4월 12일 04시 30분경 전라남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세, 남)는 복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하였고,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하지 않은 채 무단 귀가하였던 바, ○ 이에 관하여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위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다. ○ 그뿐 아니라, A씨의 구급대원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죄)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금번 새롭게 적용된 사례로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근본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NAME> 소방경(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9 가짜 신고자 과태료 부과 기준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의 부과 기존 일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병행하여 부과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의료기관 미진료:최초부터 200만 원 과태료 ㅇ 비응급 119구급이용자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119구조 ‧ 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허위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ㅇ 119구급대 인력적 낭비 사전차단으로 신속한 출동여건 조성 ㅇ 허위신고로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자는 최초 위반 시에도 과태료 200만 원 부과 *119구조 ‧ 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33조 관련) 가. 영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허위에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아니하은 경우 □ 시행일 ： 2016.3.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9구급이송 후 병원진료 받지않은 20대, 첫 과태료200만원 부과_1 ### 내용: 119구급이송 후 병원진료 받지않은 20대, 최초 과태료200만 원 부과 -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강화 개정법령 최초집행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리고 구급차 서비스를 이용,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지 않은 20대에 대해'119구조 ‧ 구급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16.3.11. 시행)에 의한 과징금 200만 원을 최근 처음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 사건 개요을 살펴보면, 지난 4월 12일 04시 30분경 전라남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26세, 남)는 복통이 심하다며 119에 신고하였고, 119구급차로 이송 과정에서 구급대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였으며,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진료를 하지 않은 채 무단 귀가하였던 바, ○ 이에 관하여 지난 5월 20일 경기도 광주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A씨에게 위 개정 시행령에 따라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 것이다. ○ 그뿐 아니라, A씨의 구급대원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소방기본법'위반(소방활동방해죄)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하였다. ● 국민안전처 <NAME> 119구급과장은 ○"비응급 119구급이송 근절을 위해 개정된 시행령이 금번 새롭게 적용된 사례로서, 향후 119구급대 출동력 낭비를 근본에 차단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119구급과 <NAME> 소방경(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19 가짜 신고자 과태료 부과 기준 단순 허위신고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200만 원의 부과 기존 일반 허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병행하여 부과 허위신고로 구급차 이용 후 의료기관 미진료:최초부터 200만 원 과태료 ㅇ 비응급 119구급이용자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119구조 ‧ 구급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허위 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강화 ㅇ 119구급대 인력적 낭비 사전차단으로 신속한 출동여건 조성 ㅇ 허위신고로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지정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않은 자는 최초 위반 시에도 과태료 200만 원 부과 *119구조 ‧ 구급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 33조 관련) 가. 영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나. 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인 것으로 허위에 알려 구급차등으로 이송되었으나 이송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지 아니하은 경우 □ 시행일 ： 2016.3.11.
64652b9f-580b-4d01-901b-c9181112b377	source15/231026/156025586_0.txt	방 차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ㆍ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5586	CC BY	5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부제:민간투자제도 거버넌스와 법제적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ㅇ 기획재정부는 KD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으로「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함. 12.9(화)~ 12.10(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층) ㅇ 이번 세미나에는 선진 선진국 및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투자자 등에서 70여명이 참여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였음 ㅇ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단기의 이익(short - term benefit)에 집착을 게 아니라 투자자ㆍ이용자ㆍ정부가 모두 윈 - 윈(win - win)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국민, 정부가 이익을 효과에<NAME>고,<NAME>요자인'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함을 강조하면서, - 금리변화 등 여건변동을 적극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잇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한국정부도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운영수입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는 대상을 세무서, 시청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여 투자자, 국민, 정부가 개발이익을<NAME>는 법 개정안을 OECD에서 협의 중임을 설명함. ㅇ 한국은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지난 20년간의 제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12.9일 ~ 12.10일 사흘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정책화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ㅇ 첫날에는 <NAME> 세계은행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NAME> 아시아개발은행 민간투자과장, 프란스 데 멜로 OECD 부국장의 발제에 이어, - 제1세션에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 및 주요국가들의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향이 소개되고 - 둘째날 오전 제2세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며 ㅇ 오후 제3세션에서는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분쟁조정·재협상, 사후 민자적격성 분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참가자들는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얻고, 향후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의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함. 【 첨부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개요 민간투자제도 시행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일정 ㅇ 1일차(12.9일, 화) <NAME> WB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NAME> 세계도 민간투자과장 <NAME> <NAME> WTO 부국장 Session 1.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위한 제언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20년 회고와 전망 국토도 성과관리심의관 <NAME> 미국 조지아주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NAME> 조지메이슨대 교수 중국 민간투자제도의 메커니즘 <NAME> 중국 재무부(CDM 정책과 부국장 캐나다 민간투자제도의 메커니즘 <NAME> 캐나다 PPP센터 소장 독일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NAME> 독일 내무와 민간투자정책과장 인도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NAME> 인도 PPP센터 소장 민간투자제도 및 정책 비교연구 <NAME>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 이코노미스트 사회: <NAME> 재무성 PPP부장 □ 2일차(12.10일, 싱가포르에서 Session 2.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사후 VfM 분석 결과와 함의 <NAME> 서울대 교수 사업평가 개선:한국과 새로운 정책방향 <NAME> 인프라스트럭쳐UK 국장 한국 정부 민간투자예산수립의 이슈들 <NAME> OECD 민간투자지원실장 <NAME> 세계은행 PPP 스페셜리스트 <NAME> 캐나다 PPP센터 국장 벡밧 <NAME> 몽고 재무부 차관 사회: <NAME> 재무성 민간투자과장 Session 3.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 <NAME> 인프라스트럭쳐 UK 국장 교통 민간투자사업 재협상:한국과 경험 <NAME> 조지메이슨대 교수 지정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NAME>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 <NAME> ADB PM용 스페셜리스트 <NAME> 캐나다 PPP소장 - <NAME> 세계도 선임이코노미스트 - <NA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PPP전문가 -아 <NAME>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1:민간투자사업의 과제와 국제협력 모델 제안 사회: <NAME> 서울대 교수 패널: <NAME> 방글라데시 총리실 민자실 사무관 <NAME> 캄보디아 재무부 예산실 국장과 와휴 <NAME> 인도네시아 경제관계조정부 주택, 토지, 인프라 사무관 <NAME> 인도네시아 민간계 대표이사 <NAME> 카자흐스탄 PPP센터 부소장 <NAME> <NAME> 인도 총리실 민간투자국장 <NAME> , 인도 경제개발부 국장 <NAME> <NAME> 파키스탄 민간투자 자문관 코제트 카니라오,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센터 <NAME> ,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국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2:글로벌협력을 향한 이니셔티브 패널: <NAME>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과장 <NAME> 아시아계 선임민간투자스페셜리스트 <NAME>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인프라스페셜리스트 <NAME> 미주개발은행 선임재정이코노미스트 박재완(기획재정부 <NAME> 차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 차관, "민간투자 대상, 세무서ㆍ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확대"_1 ### 내용: 제목: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 부제:민간투자제도 거버넌스와 법제적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ㅇ 기획재정부는 KDI,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과 협력으로「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를 개최,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함. 12.9(화)~ 12.10(수),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2층) ㅇ 이번 세미나에는 선진 선진국 및 아·태지역 개발도상국 정책담당자, 국제기구 전문가, 투자자 등에서 70여명이 참여 □ <NAME> 기획재정부 2차관은 그 동안 민간투자사업이 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지원으로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해 왔으나, -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과도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민간투자시설의 높은 이용료 등으로 인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부정적이라고 지적하면서, -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민간투자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하였음 ㅇ 민간투자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단기의 이익(short - term benefit)에 집착을 게 아니라 투자자ㆍ이용자ㆍ정부가 모두 윈 - 윈(win - win)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국민, 정부가 이익을 효과에<NAME>고,<NAME>요자인'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함을 강조하면서, - 금리변화 등 여건변동을 적극으로 반영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잇도록 국제적 규범을 제정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ㅇ 한국정부도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운영수입이 적용되는 사업에 대해서 자금재조달 및 재구조화를 추진하는 한편,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는 대상을 세무서, 시청 등 공공청사로 확대하여 투자자, 국민, 정부가 개발이익을<NAME>는 법 개정안을 OECD에서 협의 중임을 설명함. ㅇ 한국은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지난 20년간의 제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12.9일 ~ 12.10일 사흘에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는'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정책화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ㅇ 첫날에는 <NAME> 세계은행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NAME> 아시아개발은행 민간투자과장, 프란스 데 멜로 OECD 부국장의 발제에 이어, - 제1세션에서는 미국, 캐나다, 독일, 중국, 인도 및 주요국가들의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현황과 개선방향이 소개되고 - 둘째날 오전 제2세션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지며 ㅇ 오후 제3세션에서는 건설 이후 운영단계에서 발생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재조달, 분쟁조정·재협상, 사후 민자적격성 분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짐 참가자들는 이번 국제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제도개선에 시사점을 얻고, 향후 민간투자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공조의 계기가 될 거라으로 기대함. 【 첨부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개요 민간투자제도 시행 20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일정 ㅇ 1일차(12.9일, 화) <NAME> WB 민간투자그룹 본부장 <NAME> 세계도 민간투자과장 <NAME> <NAME> WTO 부국장 Session 1. 지속가능한 민간투자를 위한 제언 한국 민간투자제도의 20년 회고와 전망 국토도 성과관리심의관 <NAME> 미국 조지아주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NAME> 조지메이슨대 교수 중국 민간투자제도의 메커니즘 <NAME> 중국 재무부(CDM 정책과 부국장 캐나다 민간투자제도의 메커니즘 <NAME> 캐나다 PPP센터 소장 독일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NAME> 독일 내무와 민간투자정책과장 인도 민간투자제도의 거버넌스 <NAME> 인도 PPP센터 소장 민간투자제도 및 정책 비교연구 <NAME> UN아태경제사회이사회 이코노미스트 사회: <NAME> 재무성 PPP부장 □ 2일차(12.10일, 싱가포르에서 Session 2.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방안 사후 VfM 분석 결과와 함의 <NAME> 서울대 교수 사업평가 개선:한국과 새로운 정책방향 <NAME> 인프라스트럭쳐UK 국장 한국 정부 민간투자예산수립의 이슈들 <NAME> OECD 민간투자지원실장 <NAME> 세계은행 PPP 스페셜리스트 <NAME> 캐나다 PPP센터 국장 벡밧 <NAME> 몽고 재무부 차관 사회: <NAME> 재무성 민간투자과장 Session 3.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의 운영관리 <NAME> 인프라스트럭쳐 UK 국장 교통 민간투자사업 재협상:한국과 경험 <NAME> 조지메이슨대 교수 지정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 <NAME> OECD 선임이코노미스트 - <NAME> ADB PM용 스페셜리스트 <NAME> 캐나다 PPP소장 - <NAME> 세계도 선임이코노미스트 - <NAME> 글로벌녹색성장기구 PPP전문가 -아 <NAME>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1:민간투자사업의 과제와 국제협력 모델 제안 사회: <NAME> 서울대 교수 패널: <NAME> 방글라데시 총리실 민자실 사무관 <NAME> 캄보디아 재무부 예산실 국장과 와휴 <NAME> 인도네시아 경제관계조정부 주택, 토지, 인프라 사무관 <NAME> 인도네시아 민간계 대표이사 <NAME> 카자흐스탄 PPP센터 부소장 <NAME> <NAME> 인도 총리실 민간투자국장 <NAME> , 인도 경제개발부 국장 <NAME> <NAME> 파키스탄 민간투자 자문관 코제트 카니라오, 인도네시아 민간투자센터 <NAME> , 베트남 개발전략연구소 국장 라운드테이블 토론 2:글로벌협력을 향한 이니셔티브 패널: <NAME>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분석평가과장 <NAME> 아시아계 선임민간투자스페셜리스트 <NAME> 아시아개발은행 선임인프라스페셜리스트 <NAME> 미주개발은행 선임재정이코노미스트 박재완(기획재정부 <NAME> 차관)
4cc63626-bfe4-492b-82e1-9a0179099f78	source15/231026/156412880_0.txt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등 독성생물 주의하세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880&pageIndex=397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및 독성생물 주의하세요 ◇ 국립공원공단 추석 맞아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 권고 ◇ 국립공원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9월 26일부터 집중단속 □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를 당부로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금지 등 가을철을 맞은 주요 야외활동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 가을은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때에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우려 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과 땅울림(발자국 진동)에 공격성이 강하다. □ 야외활동 시 벌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문의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 또한, 야외활동 시 독사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하여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 물린 부위의 독을 제거를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제거로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되어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 ~ 4시간 내로 최대한 빠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모두 4종이 있다. ○ 이 밖에도 땅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꽃에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고사리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9월 26일부터 44일간 중점 단속한다. ○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미만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 같이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 ~ 15명 내외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집을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경우와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하여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 과거 5년간(2015 ~ 2019년)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산은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가을철을 맞이해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큰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겨우산물 채취 등 공원 주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 ‧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등 독성생물 주의하세요_1 ### 내용: 가을철 야외활동, 말벌 및 독성생물 주의하세요 ◇ 국립공원공단 추석 맞아 등산, 성묘 등 야외활동 시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 권고 ◇ 국립공원에서 산나물 등 임산물 채취 9월 26일부터 집중단속 □ 환경부 소속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말벌, 뱀, 독버섯 등 독성생물 주의를 당부로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금지 등 가을철을 맞은 주요 야외활동 주의사항을 공개했다. □ 가을은 말벌의 세력이 확산되는 때에 향이 진한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말벌에 쏘일 우려 있다. 특히 말벌은 검정색, 갈색 등 어두운 색의 옷차림과 땅울림(발자국 진동)에 공격성이 강하다. □ 야외활동 시 벌을 발견하면, 벌집을 자극하거나 스스로 제거하지 말고 국립공원사무소나 소방서에 문의를 한다. 벌집을 건드렸을 땐 웅크리지 않고 그 자리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 □ 또한, 야외활동 시 독사에 물릴 경우 자칫 흥분하여 뛰게 되면 혈액 순환이 빨라져 독이 빠르게 퍼질 수 있으므로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 ○ 물린 부위의 독을 제거를 위해 칼로 상처를 내서 독을 제거로 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경우 물린 부위에 2차 감염이 되어 추가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사에게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등으로 묶어 혈액 순환을 억제하고 3 ~ 4시간 내로 최대한 빠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독사는 살모사, 까치살모사, 쇠살모사, 유혈목이 모두 4종이 있다. ○ 이 밖에도 땅 속의 습한 곳에 자라는 쐐기풀류는 잎과 꽃에 가시털(자모)에 포름산이 들어있어 만지거나 스치면 강한 통증을 일으킨다. □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 국립공원 내에서 고사리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9월 26일부터 44일간 중점 단속한다. ○ 국립공원 내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미만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국립공원공단은 지역 내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속리산, 월악산 같이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에 10 ~ 15명 내외로 특별단속팀을 편성하여 불시에 단속하기로 했다. □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집을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경우와 나무를 베거나 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임산물 채취를 위하여 샛길을 출입하는 경우 등이다. ○ 과거 5년간(2015 ~ 2019년)안전사고 914건 중 샛길·비법정탐방로에서 11건의 사망사고와 157건의 부상이 발생했으며, 산은 채취를 목적으로 샛길을 불법으로 출입하다가 안전사고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 □ <NAME>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가을철을 맞이해 등산 등 야외활동과 벌초, 성묘 등 작업 시에는 큰 소매와 긴 바지를 착용하여 독성생물과 직접적인 마찰을 피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자연자원 보호와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을 위해 겨우산물 채취 등 공원 주변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단속 ‧ 감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07d1fd5c-9c78-49af-96af-6dd12ce41236	source15/231026/156466722_0.txt	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길을 찾는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722&pageIndex=27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50 탄소중립 달성 … 자연 ‧ 생태에서 답을 찾는다 ◇ 환경부 - 국회,'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개최 ◇ 자연 ‧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후화 해결방안 등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 간사)과 공동주최로 8월 18일 오후 인터넷 생중계방식으로'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개최했다. 유튜브(www.youtube.com)'환경부뉴스룸, <NAME> '에서 중계(환경부 또는 이소영으로 표기가 ○ 이번 행사는'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다. 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관리·복원하여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안 ○ 포럼의 주제인'자연기반해법'은 최근 유럽연합(EU),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포럼은 <NAME>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 번째 주제로'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 협의체(IPCC)지침서(가이드라인)의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 배출 산정 기준 국내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 <NAME>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노력이 국제적인 공식 통계로 공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과학적 검증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토지이용 분야를 산림지, 농경지, 초지, 호수와 정주지, 기타토지의 6개 분야로 구분했으며,'국가 탄소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을 지난 2019년 5월에 발표 □ 이어 <NAME>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 <NAME> 과장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주거지화 등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자연·생태기반 기후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에 마련을 계획이다. □ <NAME> 단국대 교수는'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 <NAME>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정책수립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완화의 공동(synergy)효과 극대화 방안 및 상쇄(trade - off)효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 끝으로 이날 포럼에서는 <NAME> 한양대 교수(전 기후변화학회장)의 사회로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습지학회, 시민단체(생명의 길에서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자연기반해법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최근 온 세계에서 이상고온, 대형산불 및 기후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연기반의 해결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 행정적<NAME>, 기술, 협치 등 모든 역량을<NAME>할 계획"이라며,"이제 시작단계인 탄소흡수원 확대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날 포럼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국회의원은"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과의 시너지를 주목하고 있고, 올해 5월, 기후환경 분야 다자 협의로'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자연기반해결책의 가치가 언급되어 있다"라면서, ○"포럼에서이 자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수렴과 담론 형성을 위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열리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기반해법 소개 및 주요한 2.'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50 탄소중립 달성…자연·생태에서 길을 찾는다_1 ### 내용: 2050 탄소중립 달성 … 자연 ‧ 생태에서 답을 찾는다 ◇ 환경부 - 국회,'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개최 ◇ 자연 ‧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충 및 기후화 해결방안 등 모색 □ 환경부(장관 <NAME> )는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 간사)과 공동주최로 8월 18일 오후 인터넷 생중계방식으로'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을 개최했다. 유튜브(www.youtube.com)'환경부뉴스룸, <NAME> '에서 중계(환경부 또는 이소영으로 표기가 ○ 이번 행사는'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지속가능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사회문제 해결방안 등을 정부와 국회가 국가전문기관,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하기 위한 마련됐다. 자연기반해법(Nature - based solution):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활용·관리·복원하여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를 효과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하는 방안 ○ 포럼의 주제인'자연기반해법'은 최근 유럽연합(EU),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사회에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지속가능한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 포럼은 <NAME> 서울시립대 교수가 세 번째 주제로'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적 협의체(IPCC)지침서(가이드라인)의 토지이용에 따른 탄소흡수 배출 산정 기준 국내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시작됐다. ○ <NAME> 교수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자연생태기반 탄소흡수노력이 국제적인 공식 통계로 공인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명확한 과학적 검증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는 토지이용 분야를 산림지, 농경지, 초지, 호수와 정주지, 기타토지의 6개 분야로 구분했으며,'국가 탄소 인벤토리 가이드라인 2019 개정판'을 지난 2019년 5월에 발표 □ 이어 <NAME>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국가 탄소흡수원 관리방안'을 소개했다. □ <NAME> 과장은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주거지화 등 6개 분야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방안, 온실가스 배출·흡수량 데이터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을 거칠 예정이며, 관련 내용이 포함된'자연·생태기반 기후 감축·적응 전략'을 올해 12월에 마련을 계획이다. □ <NAME> 단국대 교수는'자연기반해법을 통한 기후변화 등 환경적 해결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 <NAME>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적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자연기반해법을 활용한 정책수립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완화의 공동(synergy)효과 극대화 방안 및 상쇄(trade - off)효과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 끝으로 이날 포럼에서는 <NAME> 한양대 교수(전 기후변화학회장)의 사회로 국립생태원, 한국수자원공사, 국립산림과학원, 국토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습지학회, 시민단체(생명의 길에서 등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자연기반해법을 놓고 토론을 펼쳤다. □ <NAME>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최근 온 세계에서 이상고온, 대형산불 및 기후위기를 경험하면서 자연기반의 해결책의 중요성이 점점 강조되고 있으며,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법, 행정적<NAME>, 기술, 협치 등 모든 역량을<NAME>할 계획"이라며,"이제 시작단계인 탄소흡수원 확대와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이날 포럼이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NAME> 국회의원은"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적 역량을 강화하는 활동과의 시너지를 주목하고 있고, 올해 5월, 기후환경 분야 다자 협의로'2021 피포지(P4G)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서울선언문에도 자연기반해결책의 가치가 언급되어 있다"라면서, ○"포럼에서이 자연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 전략에 대한 의견수렴과 담론 형성을 위한 활발한 사회적 논의의 장이 열리기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자연기반해법 소개 및 주요한 2.'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포럼'안내.
a28c4887-2ae3-456c-a4fe-832ca213e9f1	source15/231026/156265277_1.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277	CC BY	16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궁능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 2018.04.19.국무총리 서울공관 4대궁과 조선왕를 해 설사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종묘와 창덕궁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일해주시냐에 따라서 4대궁과 종묘의 가치가 좀 많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해주셔서 4대궁과 종묘를 찾는 내외국인들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갖게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보탬이 클 것입니다. 안내해설사들께서 하고 계신 언어 종류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스페인어 전공자는 안계시지요. 우리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는 갈수록 다변화되니 불어나 스페인어 등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점차 늘려갔으면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많으므로 아마 그쪽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나라마다 말이 달라,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긴 어렵겠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베트남은 아마도 지금 속도라면 몇 천 년 안에 우리를 능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구도 1억 명 이상 됩니다. 중국도 인구가 3억 가까이 되는 대국입니다. 그런 준비도 우리가 갖춰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몇 개국을 도울 것인가 하는 계획은 지금부터 세워봐야 하겠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오찬_1 ### 내용: <NAME> (궁능 문화재안내해설사 격려) “ 2018.04.19.국무총리 서울공관 4대궁과 조선왕를 해 설사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종묘와 창덕궁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입니다. 세계적인 문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어떻게 일해주시냐에 따라서 4대궁과 종묘의 가치가 좀 많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해주셔서 4대궁과 종묘를 찾는 내외국인들도 그 효과를 충분히 누리게 되시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갖게 생각을 들려주시면 저희들 정책에 보탬이 클 것입니다. 안내해설사들께서 하고 계신 언어 종류가 적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 스페인어 전공자는 안계시지요. 우리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세계는 갈수록 다변화되니 불어나 스페인어 등 많이 사용하는 언어를 점차 늘려갔으면 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인구가 많으므로 아마 그쪽도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나라마다 말이 달라, 우리가 그 나라를 준비하긴 어렵겠지만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성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베트남은 아마도 지금 속도라면 몇 천 년 안에 우리를 능가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구도 1억 명 이상 됩니다. 중국도 인구가 3억 가까이 되는 대국입니다. 그런 준비도 우리가 갖춰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몇 개국을 도울 것인가 하는 계획은 지금부터 세워봐야 하겠습니다.
8a983dcc-0bc7-4bed-909a-3546b4415669	source15/231026/156293041_0.txt	(참고자료)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불 달성’위해 산업부-지자체 협력 강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041	CC BY	3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불 달성'위해 산업부 - 지자체 소통 강화 - 2018년 제3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신규 투자프로젝트 점검 및 투자시 애로사항 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6일(목)15:00 - 18:00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17개 광역시 ․ 도 ․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자청')과'제3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NAME> 투자정책관 주재)를 개최함 ㅇ 외국인투자 ‧ 외국기업유치 현황,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 - 지자체 협의회 분기별 개최(` 18년 제1회:4.11, 제2회:6.19) □ 금번 회의는 최근 외국인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며 4년 연속 200억불 수준을 외국인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으로서, ㅇ ① 산업부와 지자체가 현재 함께 추진중인 프로젝트진행상황을 점검하고, ② 투자유치과정에서 발굴은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③ ` 19년 하반기 IR계획과 ④ 외투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향 방안을 논의하였음 - 동남권 물류, 화학, 기계 등 17개, 충청권 의료바이오, 반도체부품, 기계 등 16개, 강원권 자동차부품, R & D 등 11개, 호남권 화학, 기계 등 8개, 수도권 관광 ‧ 쇼핑 등 5개, 기타 대경권 비철금속 등 11개 총 68개 프로젝트 17년부터 매년 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사항을 발굴 ‧ 해결해 나가고 있음(` 17년 약 67건 발굴 - 53건 해결, ` 18년도 총 8건 발생 - 4건 해결) - 주요 애로사항:기초지자체(시 ‧ 군)의 외투기업 사후관리 전문성 강화, 외투지역 내 태양광 발전소도 허용, 지자체에 코트라 투자유치 멘토링 서비스 확대 등 □ <NAME> 투자정책관은 축사를 통해"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패러다임의 전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개편 추진은 대 ‧ 내외적 상황변화 속에서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모색하고, 우리경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잇는 외투기업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외투기업의 기여:` 16회계연도 기준 국내 수출의 20.2’, 매출의 12.0%, 고용의 5.7 ％를 차지 ㅇ"산업부를 비롯한 지자체 ‧ 경자청이 협력하여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외국인투자주간(IKW)의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최근 3년간 달성하였던 외국인투자의 상승추세를 계속 견인으로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4분기 9월 예정):분기별 투자유치 세미나, 외투유치에 공로가 많은 기업에 표창수여 및 외투기업 사기진작과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 17∼) 외국인투자 카라반(대경권 10월, 호남권 12월 예정):초원과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이용으로 지역소재 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결로 증액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 18∼) *외국인투자주간(IKW, Invest Business Week, 11.6(화)~ 11.8(목)):산업부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주요 외국투자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투자매력도, 투자기회 정보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 06∼)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불 달성’위해 산업부-지자체 협력 강화_1 ### 내용: '외국인투자 4년 연속 200억불 달성'위해 산업부 - 지자체 소통 강화 - 2018년 제3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개최: 신규 투자프로젝트 점검 및 투자시 애로사항 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9월 6일(목)15:00 - 18:00 서울 페이토 호텔에서 17개 광역시 ․ 도 ․ 경제자유구역청(이하'경자청')과'제3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 <NAME> 투자정책관 주재)를 개최함 ㅇ 외국인투자 ‧ 외국기업유치 현황,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해 2012년부터 산업부 - 지자체 협의회 분기별 개최(` 18년 제1회:4.11, 제2회:6.19) □ 금번 회의는 최근 외국인투자의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며 4년 연속 200억불 수준을 외국인투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부와 지자체간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된 것으로서, ㅇ ① 산업부와 지자체가 현재 함께 추진중인 프로젝트진행상황을 점검하고, ② 투자유치과정에서 발굴은 투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③ ` 19년 하반기 IR계획과 ④ 외투 인센티브 제도개선 방향 방안을 논의하였음 - 동남권 물류, 화학, 기계 등 17개, 충청권 의료바이오, 반도체부품, 기계 등 16개, 강원권 자동차부품, R & D 등 11개, 호남권 화학, 기계 등 8개, 수도권 관광 ‧ 쇼핑 등 5개, 기타 대경권 비철금속 등 11개 총 68개 프로젝트 17년부터 매년 협의회를 통해 투자애로사항을 발굴 ‧ 해결해 나가고 있음(` 17년 약 67건 발굴 - 53건 해결, ` 18년도 총 8건 발생 - 4건 해결) - 주요 애로사항:기초지자체(시 ‧ 군)의 외투기업 사후관리 전문성 강화, 외투지역 내 태양광 발전소도 허용, 지자체에 코트라 투자유치 멘토링 서비스 확대 등 □ <NAME> 투자정책관은 축사를 통해"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패러다임의 전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개편 추진은 대 ‧ 내외적 상황변화 속에서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을 모색하고, 우리경제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잇는 외투기업의 새로운 위상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외투기업의 기여:` 16회계연도 기준 국내 수출의 20.2’, 매출의 12.0%, 고용의 5.7 ％를 차지 ㅇ"산업부를 비롯한 지자체 ‧ 경자청이 협력하여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외국인투자주간(IKW)의 다양한 투자유치활동을 전개하여 최근 3년간 달성하였던 외국인투자의 상승추세를 계속 견인으로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4분기 9월 예정):분기별 투자유치 세미나, 외투유치에 공로가 많은 기업에 표창수여 및 외투기업 사기진작과 정보공유를 위한 행사(` 17∼) 외국인투자 카라반(대경권 10월, 호남권 12월 예정):초원과 사막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이용으로 지역소재 투자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결로 증액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 18∼) *외국인투자주간(IKW, Invest Business Week, 11.6(화)~ 11.8(목)):산업부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주요 외국투자가를 초청하여 한국의 투자매력도, 투자기회 정보을 홍보하기 위한 행사(` 06∼)
47330a7e-e04e-4d21-bcde-c01b5255ccd9	source15/231026/156133079_0.txt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 총 2조 7,289억원 국개위 의결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079	CC BY	7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 총 2조 7,286억 원 국개위 확정 <NAME>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17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ㅇ 정부는 5.30(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 중점협력국 중심 국가협력전략(CPS)｣, ｢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 등을 논의 ‧ 확정하였다. (참석대상)정부위원 17명(기재 ․ 교육 ․ 미래 ․ 외교 ․ 법무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여가 ․ 국토부 장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국회가 7명, 위원장(국무총리)포함 총25명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회의는 2017년 국제개발원조 추진방향 및 각 분야별 추진 가능사업을 포함한「'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ODA)추진계획의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추진계획(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ㅇ 동 계획안은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신청한 1,386개 ODA 사업을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및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 심의 결과, 90개의 사업은 요건 미비 등을 통해 추진 보류되었으며,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차별화 추진을 하였고, ㅇ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력를 통해 사업을 연계토록 하였다. ㅇ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는 개별 ODA 사업은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동 계획에 따르면 2017년 ODA 예산 총규모(요구액 기준)는 2조 7,286억 원으로,'16년 본 예산(2조 4,394억 원)대비 2,892억 원 증가하였다. ㅇ 중 양자협력은 2조 2,557억 원(유상 9,172억 원, 차관 13,385억 원)이며, 다자협력은 4,729억 원은 규모이다. □ 2017년 대부분은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개발협력구상, SDGs 관련 사업에 주력을 예정이다. ㅇ ODA 사업 중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목표와 관련 사업은 총 19개 기관(지자체 4개 포함)에서 327개 과제에 7,635억 원 규모로 수행을 예정이며, 전체 ODA 규모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소녀들의 보다 행복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농업을 위한 교육적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ㅇ 특히 2017년은 지난해 리우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본격 추진되는 원년 해로서, 대다수 ODA 사업들이 SDGs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ustainable Global Goals:국제사회의 차세대 글로벌 개발의제('16∼'20) *□ 부처별 ODA 사업계획 접수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별 관련 SDGs 목표(Goal)를 표시하도록 결과, 전체사업 중 약 70 ％ 이상이 SDGs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 □ 우리나라는 비교 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농업과 위생, 보건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개도국의 구체적 이행 목표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목표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17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ODA 과제도 신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한류와 결합한 패션과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예술 분야 신규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도국 경제 발전 분야 다각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ㅇ 또한 관세행정, 보건성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 ODA 사업은 성공모델화 및 브랜드화하여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의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이란,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중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ㅇ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16.5월, 이스탄불), 대통령 해외 순방('16.5∼6월,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ㅇ 내년도에 있을 OECD DAC동료검토를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의 ODA 추진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마련을 계획이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 중점협력국국가협력전략(CPS)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은 개별 중점협력국에 관한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중장과 시행전략으로 ODA 예산의 70%지원을 골자로 하며 3 ~ 5년 주기로 국개위 심의를 거쳐 변경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5.3월)에서 의결된 24개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을 예정이며, 금번 위원회에서는 수원국 협의가 완료된 9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이 우선 의결되었다. □ 나머지 15개국도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금년내 확정 예정 □ 국가별로 선정된 3 ~ 4개의 중점협력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별 원조한<NAME>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중점협력분야는 IT ․ 교육 ․ 수자원 관리 ․ 교통 등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 동 국가협력전략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주기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강화 □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효과적인 ODA 추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개발협력 NGO 맞춤형 협력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개도국 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NGO와의 연계를 통해 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시너지 창출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개발협력 정책과 민간 협력사업의 연계를 확대하고, 보조금 전환에 따른 체계 정비 및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친 성과관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협력 사업 → KOICA 출연금 → 외교부 보조금('16년) □ 또한, 개도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NGO 지원사업 선정시 청년 NGO 참가 비율을 고려하는 등 청년 글로벌 인력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 총 2조 7,289억원 국개위 의결_1 ### 내용: 내년도 공적개발원조 1,295개 사업 총 2조 7,286억 원 국개위 확정 <NAME> 총리 주재 국제개발협력위원회,'17년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 확정 ㅇ 정부는 5.30(월)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국무총리 주최로 `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개최하여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 중점협력국 중심 국가협력전략(CPS)｣, ｢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방안 ｣ 등을 논의 ‧ 확정하였다. (참석대상)정부위원 17명(기재 ․ 교육 ․ 미래 ․ 외교 ․ 법무 ․ 행자 ․ 문체 ․ 농식품 ․ 산업 ․ 복지 ․ 환경 ․ 고용 ․ 여가 ․ 국토부 장은 국조실장,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국회가 7명, 위원장(국무총리)포함 총25명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 회의는 2017년 국제개발원조 추진방향 및 각 분야별 추진 가능사업을 포함한「'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당해년도 국제개발협력(ODA)추진계획의 주요사업 및 정책방향 등에 관한 추진계획(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1조) ㅇ 동 계획안은 지난 3월 44개 기관이 신청한 1,386개 ODA 사업을 주관기관(기재부·외교부)및 국무조정실에서 검토·조정하여 마련한 것으로, ㅇ 심의 결과, 90개의 사업은 요건 미비 등을 통해 추진 보류되었으며, 유사·중복 가능성이 있는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차별화 추진을 하였고, ㅇ 연계를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62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력를 통해 사업을 연계토록 하였다. ㅇ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발표는 개별 ODA 사업은 정부예산 편성과정 및 의회 예산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동 계획에 따르면 2017년 ODA 예산 총규모(요구액 기준)는 2조 7,286억 원으로,'16년 본 예산(2조 4,394억 원)대비 2,892억 원 증가하였다. ㅇ 중 양자협력은 2조 2,557억 원(유상 9,172억 원, 차관 13,385억 원)이며, 다자협력은 4,729억 원은 규모이다. □ 2017년 대부분은 사업은 지난해 발표된 개발협력구상, SDGs 관련 사업에 주력을 예정이다. ㅇ ODA 사업 중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개발협력 목표와 관련 사업은 총 19개 기관(지자체 4개 포함)에서 327개 과제에 7,635억 원 규모로 수행을 예정이며, 전체 ODA 규모 중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 △소녀들의 보다 행복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농업을 위한 교육적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ICT 활용 교육혁신,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확산 ㅇ 특히 2017년은 지난해 리우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본격 추진되는 원년 해로서, 대다수 ODA 사업들이 SDGs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ustainable Global Goals:국제사회의 차세대 글로벌 개발의제('16∼'20) *□ 부처별 ODA 사업계획 접수 단계에서 시범적으로 사업별 관련 SDGs 목표(Goal)를 표시하도록 결과, 전체사업 중 약 70 ％ 이상이 SDGs와 연계된 것으로 파악 □ 우리나라는 비교 우위 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농업과 위생, 보건 분야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개도국의 구체적 이행 목표 분야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SDGs 달성 목표에 지속 동참해 나갈 예정이다. □ 또한, 2017년에는 다양한 분야의 ODA 과제도 신규 발굴·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한류와 결합한 패션과 디자인, 스포츠, 방송 등 문화예술 분야 신규 ODA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개도국 경제 발전 분야 다각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ㅇ 또한 관세행정, 보건성 등 개도국의 만족도가 높은 ODA 사업은 성공모델화 및 브랜드화하여 다른 국가와 지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적 이슈와 관련된 ODA 분야의 사업을 발굴·확대하고 이란, 니카라과 등을 대상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새로운 파트너쉽 구축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정부는 ODA 사업에 대한 평가체계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 내년 중 개편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ㅇ 세계인도지원정상회의('16.5월, 이스탄불), 대통령 해외 순방('16.5∼6월, 에티오피아·우간다·케냐)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ㅇ 내년도에 있을 OECD DAC동료검토를 충실히 준비하여 우리의 ODA 추진시스템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회로 마련을 계획이다.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개발원조위원회 중점협력국국가협력전략(CPS) □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CPS)은 개별 중점협력국에 관한 중점협력분야 및 실행계획 등을 담은 중장과 시행전략으로 ODA 예산의 70%지원을 골자로 하며 3 ~ 5년 주기로 국개위 심의를 거쳐 변경 제2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15.3월)에서 의결된 24개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추진을 예정이며, 금번 위원회에서는 수원국 협의가 완료된 9개국의 국가협력전략이 우선 의결되었다. □ 나머지 15개국도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금년내 확정 예정 □ 국가별로 선정된 3 ~ 4개의 중점협력분야에 대해서는 국가별 원조한<NAME>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여 원조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ㅇ 중점협력분야는 IT ․ 교육 ․ 수자원 관리 ․ 교통 등 우리나라가 우위를 가진 분야를 중심으로 해당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되었다. □ 동 국가협력전략은 2020년까지 적용되며, 주기별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를 매년 점검할 예정이다. 개발협력분야 NGO 맞춤형 지원 강화 □ 이번 회의에서 외교부는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효과적인 ODA 추진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개발협력 NGO 맞춤형 협력 방안'을 보고하였다. ㅇ 개도국 개발협력에 있어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지 지역사회 네트워크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NGO와의 연계를 통해 정부 개발협력 사업의 시너지 창출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 개발협력 정책과 민간 협력사업의 연계를 확대하고, 보조금 전환에 따른 체계 정비 및 사업추진 전과정에 걸친 성과관리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민관협력 사업 → KOICA 출연금 → 외교부 보조금('16년) □ 또한, 개도국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하고, NGO 지원사업 선정시 청년 NGO 참가 비율을 고려하는 등 청년 글로벌 인력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faa9e086-e0aa-445c-aa3f-bf15da92131a	source15/231026/156352701_0.txt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유럽연합(EU)-아시아 연계성 회의(포럼)’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701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27(금)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은 유럽연합(EU)- 아시아 연계성 회의(포럼)에 참석하였다. *유럽연합(EU)- 아시아 연계성 회의(포럼)은 유럽연합(EU)측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회의로서 총 4개 분과(세션)로 구성되어 진행 됨:지정학적 연계성,:경제적 연계성,:문화적 연계성:재정적 연결성 2. 윤 조정관은 지정학적 연계성(geopolitics of connectivity)'이라는 의제로 열린 제1분과회의 토론자(패널)로 참석하여, 최근 국제 무대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연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 신북방 전략 - 유럽연합(EU)연계성 협력 항구적 평화 구축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연계성 강화 전략과 기여를 소개하였다. <NAME> 조정관은 연계성 증진 노력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경제적 혜택을 분배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제하고,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리적 거리를 넘어선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항구적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과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설명으로 이를 통해 물리적 ․ 경제적 연계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o 또한, 윤 조정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연계성 구상들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안보적, 지정학적 함의를 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한국이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 정책들은 수혜국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유럽과 협력한다면 다양한 연계성 논의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점에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한 - 유럽연합(EU)연계성 구상이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및 성과를 도출할 수 없도록 유럽연합(EU)와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함. 3.1분과회의 참석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연계뿐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NAME>는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연계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유럽연합(EU)의 연계성 구상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1분과회의 토론자: <NAME> 경제외교조정관, <NAME> 유럽연합(EU)아태지역 특사, <NAME> (Murat Zhurebekov)폴란드 에너지부 차관, <NAME> (Radmila Shekerinska)북마케도니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브루노 마상이스(Bruno)유럽연합에 연구소 고위 자문관 4. 이번 외교부 조정관의 유럽연합(EU)- 아시아 연계성 강화 회의 참석은 유럽과 아시아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공식에 천명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우리 대표단도 앞으로 유럽연합(EU)과의 긴밀한 관계와 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ASEM)차원에서 한국이<NAME>고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바탕으로 유럽 - 아시아 연계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유럽연합(EU)-아시아 연계성 회의(포럼)’참석_1 ### 내용: 1. <NAME>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9.27(금)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은 유럽연합(EU)- 아시아 연계성 회의(포럼)에 참석하였다. *유럽연합(EU)- 아시아 연계성 회의(포럼)은 유럽연합(EU)측 주도로 개최된 최초의 회의로서 총 4개 분과(세션)로 구성되어 진행 됨:지정학적 연계성,:경제적 연계성,:문화적 연계성:재정적 연결성 2. 윤 조정관은 지정학적 연계성(geopolitics of connectivity)'이라는 의제로 열린 제1분과회의 토론자(패널)로 참석하여, 최근 국제 무대에서 주요 화두가 되고 있는 연계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 신북방 전략 - 유럽연합(EU)연계성 협력 항구적 평화 구축 등을 통한 우리 정부의 연계성 강화 전략과 기여를 소개하였다. <NAME> 조정관은 연계성 증진 노력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경제적 혜택을 분배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제하고,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리적 거리를 넘어선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을 모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발전 및 항구적 세계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과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설명으로 이를 통해 물리적 ․ 경제적 연계를 넘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도 이바지한 것으로 본다고 언급함. o 또한, 윤 조정관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연계성 구상들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을 넘어서 안보적, 지정학적 함의를 담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는 측면이 있는 반면, 한국이 추진 중인 신남방·신북방 정책들은 수혜국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유럽과 협력한다면 다양한 연계성 논의에서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점에서 작년부터 추진 중인 한 - 유럽연합(EU)연계성 구상이 보다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및 성과를 도출할 수 없도록 유럽연합(EU)와 긴밀히 협의를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함. 3.1분과회의 참석자들은 단순한 물리적 연계뿐 아니라 가치와 비전을<NAME>는 가운데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이며 규범에 기반한 연계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전과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유럽연합(EU)의 연계성 구상에 큰 기대감을 표명하였다. ※ 1분과회의 토론자: <NAME> 경제외교조정관, <NAME> 유럽연합(EU)아태지역 특사, <NAME> (Murat Zhurebekov)폴란드 에너지부 차관, <NAME> (Radmila Shekerinska)북마케도니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 브루노 마상이스(Bruno)유럽연합에 연구소 고위 자문관 4. 이번 외교부 조정관의 유럽연합(EU)- 아시아 연계성 강화 회의 참석은 유럽과 아시아 연계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협력 의지를 공식에 천명하고, 이를 위한 우리 정부의 주요 노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o 우리 대표단도 앞으로 유럽연합(EU)과의 긴밀한 관계와 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ASEM)차원에서 한국이<NAME>고 있는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을 바탕으로 유럽 - 아시아 연계성 강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갈 예정임.
8e273db7-8228-4cd3-bab4-7973f89faa5c	source15/231026/156378766_0.txt	해수부, 봄철 맞아 대대적인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766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해수부, 봄철 맞아 전국에서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 ' <NAME> 해수부 장관, 어선사고 예방 현장, 경제활력 위한 사업 현장도 점검 - 해양수산부는 3월 6일(금)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 신진항에서 봄을 맞아 어선사고 예방 현장 등 해양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3∼5월)에는 바다에 잦은 황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조업 물량도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경·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어선사고 예방'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 2주간 제주 서귀포, 거제 통영지역에 화재사고 예방 전담반을 구성(KOMSA)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이어서 3월 30일 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국내 11개 시도별로 100척 이상의 어선을 지도한 계획이다. 특히, 5∼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어선, 소형화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 합동점검반: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문재인 장관은"많은 어선원이 탄 선박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선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어선 사고도 작은 부주의가 원인이 되므로 평소에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올해 정부 핵심사업인'어촌뉴딜 300사업'사업장을 찾아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리포항은 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만리포 해변과 인접하고 빼어난 해상 경관과 편리한 교통, 호텔 ‧ 여관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돼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 최근들어 전체적인 방문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고 있다. 태안군은 만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전망데크, 관광안내소, 스쿠버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문 장관은"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은는는데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어항은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에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 원과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합동 안전 지도 ․ 점검 □ 봄철(3월 ~ 5월)은 잦은 안개, 출어선 증가*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한을사고 예방 추진 (평균 안개일수)겨울철(1.3일/월)→ 봄철(6일/월), 41.2 ％ 증가 *(1일평균 조업척수)겨울철(7,934척/일)→ 봄철(11,199척/일), 41.2%감소 □ 점검기간:매년 2회 실시(상·하반기) 상반기(3.8,40일간), 하반기(, 40일간)추진 예정 □ 점검대상:11개 시 ‧ 도별 100척 이상(어선세력 따라 탄력적 운영) □ 어선사고 건수가 많은 5 ~ 10톤 미만의 어선, 화재취약 노후어선 ‧ 낚싯배를 중점적으로 점검 통신수단 확보, 정상작동 여부(기상수신 등)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항해설비 ㅇ 기관실 방열구조 상태 및 축전지 점검 ㅇ 배전반, 전선상태, 집어등용 안정기 상태 ㅇ 선에 전열기, 가스레인지 관련 설비상태 ㅇ 낚시어선 검사 여부 □ 출 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여부 ㅇ 구명조끼, 구명부환, 난간 관련 안전설비 비치 및 기준 적합 여부 ㅇ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 쓰레기통 등 해양환경보전 설비 구비·관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합동과 편성(상반기 예정) 각 지자체는 해경서, 수협(어선안전조업국)및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등과 협조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예정 □ 자제점검:울산광역시, 경기도 ㅇ(개념)어촌이 3만불시대에 맞은 300여 개의 어촌 ‧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활성을 견인 ㅇ(목표)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로 어촌주민 삶의 수준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 ㅇ(목적)노후한 선착장 ‧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 ‧ 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범부처 협업)범부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집중 투자ㆍ관리 →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 ㅇ(추진체계)어촌뉴딜 사업 발굴·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운영 →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단 구성 ‧ 운영 추진 현황 및 성과 ㅇ(어촌 ․ 어항법 개정)어촌뉴딜300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어촌·어항법」개정(공포'19.8.27)및 시행('20.2.28) ㅇ('19년 하반기 시행)70개소 대상지별 기본계획 완료이며, 선착장·대합실·생활SOC사업 13개소 착공 완료 ㅇ('20년도 사업 선정)지자체 공모('19.4, 공모계획 공고)를 통해 민·관 공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120개소)선정('19.12.) <''20년 선정 현황> ㅇ 사업위치 = <ADDRESS> 일원 ㅇ 인구/가구:165명/132가구 ㅇ지역 여건: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 한한 만리포 해수욕장에 인접 풍부한 관광기반을 보유 ㅇ 주요 수산자원:전복, 해삼 사업기간:전체 2020.01.01. ~ 2022.12.31. ㅇ 총사업비:7,010백만 원(국비 4,903, 시비 2,107) '20년:1,752백만 원(국비 1,226, 지방비526) ㅇ 사업내용 = 공통사업(방파제 연장, 다목적 공간, 화장실 및와 준설), 특화사업(전망조형등대, 전망데크, 관광안내소, 스쿠버체험장)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봄철 맞아 대대적인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해수부, 봄철 맞아 전국에서 해양교통 안전점검 실시 ' <NAME> 해수부 장관, 어선사고 예방 현장, 경제활력 위한 사업 현장도 점검 - 해양수산부는 3월 6일(금)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남도 태안 신진항에서 봄을 맞아 어선사고 예방 현장 등 해양교통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봄철(3∼5월)에는 바다에 잦은 황사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조업 물량도 증가하는 계절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매년 해경·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꾸려'어선사고 예방'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 16일부터 3월 27일 2주간 제주 서귀포, 거제 통영지역에 화재사고 예방 전담반을 구성(KOMSA)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이어서 3월 30일 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국내 11개 시도별로 100척 이상의 어선을 지도한 계획이다. 특히, 5∼10톤 미만의 소형어선과 화재에 취약한 노후어선, 소형화 등이 중점 점검대상이다. ※ 합동점검반:해양수산부, 지자체, 해양경찰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 등 문재인 장관은"많은 어선원이 탄 선박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선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어선 사고도 작은 부주의가 원인이 되므로 평소에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해 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문 장관은 올해 정부 핵심사업인'어촌뉴딜 300사업'사업장을 찾아 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지난해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만리포항은 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 하나인 만리포 해변과 인접하고 빼어난 해상 경관과 편리한 교통, 호텔 ‧ 여관 등 숙박시설이 잘 갖춰돼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하지만, “ 최근들어 전체적인 방문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새로운 발전 방안을 찾고 있다. 태안군은 만리포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낙후된 어항시설을 개선하고 전망데크, 관광안내소, 스쿠버체험장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문 장관은"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은는는데 사업비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할 예정이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인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혁신성장을 견인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어항은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어촌·어항의 통합개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에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 원과 지방비 9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의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선사고 예방 및 합동 안전 지도 ․ 점검 □ 봄철(3월 ~ 5월)은 잦은 안개, 출어선 증가*등으로 사고 위험성이 높아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한을사고 예방 추진 (평균 안개일수)겨울철(1.3일/월)→ 봄철(6일/월), 41.2 ％ 증가 *(1일평균 조업척수)겨울철(7,934척/일)→ 봄철(11,199척/일), 41.2%감소 □ 점검기간:매년 2회 실시(상·하반기) 상반기(3.8,40일간), 하반기(, 40일간)추진 예정 □ 점검대상:11개 시 ‧ 도별 100척 이상(어선세력 따라 탄력적 운영) □ 어선사고 건수가 많은 5 ~ 10톤 미만의 어선, 화재취약 노후어선 ‧ 낚싯배를 중점적으로 점검 통신수단 확보, 정상작동 여부(기상수신 등) 구명조끼, 구명부환, 소화기, 항해설비 ㅇ 기관실 방열구조 상태 및 축전지 점검 ㅇ 배전반, 전선상태, 집어등용 안정기 상태 ㅇ 선에 전열기, 가스레인지 관련 설비상태 ㅇ 낚시어선 검사 여부 □ 출 입항신고 이행 및 승객명부 비치여부 ㅇ 구명조끼, 구명부환, 난간 관련 안전설비 비치 및 기준 적합 여부 ㅇ 낚시어선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 게시 여부 □ 쓰레기통 등 해양환경보전 설비 구비·관리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자체, 수협중앙회(어선안전조업국),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합동과 편성(상반기 예정) 각 지자체는 해경서, 수협(어선안전조업국)및 한국해양안전교통공단 등과 협조하여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예정 □ 자제점검:울산광역시, 경기도 ㅇ(개념)어촌이 3만불시대에 맞은 300여 개의 어촌 ‧ 어항 현대화를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의 활성을 견인 ㅇ(목표)해양관광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로 어촌주민 삶의 수준 제고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 ㅇ(목적)노후한 선착장 ‧ 대합실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 어촌 ‧ 어항을 통합하여 특화개발 □(범부처 협업)범부처 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집중 투자ㆍ관리 → 범부처 맞춤형 패키지 지원 ㅇ(추진체계)어촌뉴딜 사업 발굴·컨설팅을 위한 민간 자문단 운영 → 사업 총괄 관리를 위한 사업단 구성 ‧ 운영 추진 현황 및 성과 ㅇ(어촌 ․ 어항법 개정)어촌뉴딜300사업 추진체계 마련 등을 위한「어촌·어항법」개정(공포'19.8.27)및 시행('20.2.28) ㅇ('19년 하반기 시행)70개소 대상지별 기본계획 완료이며, 선착장·대합실·생활SOC사업 13개소 착공 완료 ㅇ('20년도 사업 선정)지자체 공모('19.4, 공모계획 공고)를 통해 민·관 공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사업 대상지(120개소)선정('19.12.) <''20년 선정 현황> ㅇ 사업위치 = <ADDRESS> 일원 ㅇ 인구/가구:165명/132가구 ㅇ지역 여건:서해안 3대 해수욕장 중 한한 만리포 해수욕장에 인접 풍부한 관광기반을 보유 ㅇ 주요 수산자원:전복, 해삼 사업기간:전체 2020.01.01. ~ 2022.12.31. ㅇ 총사업비:7,010백만 원(국비 4,903, 시비 2,107) '20년:1,752백만 원(국비 1,226, 지방비526) ㅇ 사업내용 = 공통사업(방파제 연장, 다목적 공간, 화장실 및와 준설), 특화사업(전망조형등대, 전망데크, 관광안내소, 스쿠버체험장)등
2899f779-8a8b-482f-a591-dc7568865111	source15/231026/155985396_0.txt	니카라과 등 5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5396	CC BY	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니카라과 등 5개국 신임<NAME>대사 취임을 제정 1. 신임<NAME> 대사관 5명이 8.8(금)오전 청와대에서 <NAM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2. <NAME> 에 의해장을 제정한 인사는 <NAME> 라몬 <NAME> 니카라과 대사, <NAME> 세르비아 대사, 랄 에스 헤르난데스(Raul S. <NAME> )필리핀 대사, <NAME> (Hassan TAHERIAN)이란<NAME>대사 그리고 <NAME> <NAME> 아제르바이잔 대사이다. 3.이날 신임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한 5개국중 <NAME> 는 작년<NAME> 대사관 재개설 요청에 따라 17년 10에 상주 대사가 부임하였다.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은 95.6월 대사관 개설후 97.5월 경제적 이유로 폐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니카라과 등 5개국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_1 ### 내용: 니카라과 등 5개국 신임<NAME>대사 취임을 제정 1. 신임<NAME> 대사관 5명이 8.8(금)오전 청와대에서 <NAME>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하였다. 2. <NAME> 에 의해장을 제정한 인사는 <NAME> 라몬 <NAME> 니카라과 대사, <NAME> 세르비아 대사, 랄 에스 헤르난데스(Raul S. <NAME> )필리핀 대사, <NAME> (Hassan TAHERIAN)이란<NAME>대사 그리고 <NAME> <NAME> 아제르바이잔 대사이다. 3.이날 신임대사가 신임장을 제정한 5개국중 <NAME> 는 작년<NAME> 대사관 재개설 요청에 따라 17년 10에 상주 대사가 부임하였다. *주한 니카라과 대사관은 95.6월 대사관 개설후 97.5월 경제적 이유로 폐쇄
2566b6fc-dcd6-40a7-a902-4637f77d4a82	source15/231026/156067310_0.txt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310	CC BY	1,2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희망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 순창'장덕마을'등'15년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21곳 선정 - ○ 행정자치부는'작지만 가치있는'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를 발굴해 국민행복 정책의 공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5 희망마을 조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2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 ○ 지난 4월 사업 공고와 6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주민협의회 등 지역공동체에서 시·군·구를 통해 제안한 과제에 대해 시·도에서 1차 심사를 거친 42개 사업을 신청받았다. - 이어 마을사업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실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 총 3단계의 선정과정을 거쳐 3일 21개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 올해는 주민주도형 행복을 조성과 지역공동체 가치실현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 창의성·지역특성 고려는 사업지원 조직 체계 마련, 마을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선정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해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을을 우선 선정했다. -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동네어귀 작은 마을도서관, 저소득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독거노인, 저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배양 기술교육장, 희망밥상, 도시락배달, 반찬나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 봉사활동 지원 -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일터, 지역 특산물을 체험·판매하는 로컬판매장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주민이 모여 소통을 수 있는 야외 쉼터마당, 체육시설, 마을 공연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휴게·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소득창출 공간을 만들고<NAME>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기반을 다져 가고 있다. ○ 특히,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9개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400여 개의 마을이 만들어지고 2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소외된 마을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을로, 주민이 떠났던 마을에서 되돌아오는 마을로 변화되는 등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통 및 공동체형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작지만 가치있는'국민행복 사업"이라며,"소외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5 행복로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고분도리 건강나누리센터 조성 저소득 주민 대상 건강검진센터 설치, 옥상 활용 체력단련장, 산책로 조성 머드레 요산선생 문학로 정비 보도면 특수블럭 포장, 가로조명, 꽃길조성, 간판 정비, 벽면개선 등 동인동 청소년 공부방 조성 동인동 어르신 공부방 조성 경쟁력 높은 도서관 및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조성 바닥 난방공사 및 창작 이중서가 제작 화합을 통한 요리의 장 씽크대, 작업대 등 조리시설 설치 조리도구 및 부품 구매 신흥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사업 마을 문화화 및 북카페 조성 마을주민 공유 공구 구입 주민이 돌보고, 주민이 만나는 놀이공간의 재탄생 마을정원, 마을텃밭, 마을쉼터 조청, 천연발효식초 및 농산물 가공 설비 설치와 공예 체험장 조성 야외무대 조성, 조형물 조성 가로등 교체, 클래식스튜디오 설치 농활동쉼터 및 친환경 협동농장 조성사업 블랙베리 메이플 협동농장 조성 갈천수문 설치, 관상식물 꽃을 조성 민박촌 진입로 하우스터널, 박물관, 진입로 정비, 버섯체험장 및 저염처리장 조성과 산채단지 조성 콩 익어가는 행운천마을만들기 마을형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공동작업장, 저온저장창고, 자동세척·선별기 설치 사색과 체험의 힐링공간 호암 명상에 편백도 토굴형 명상센터 조성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을 꽃피우는 장덕마을 마을회관, 새마을공동창고 리모델링, 마을경관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무궁화 꽃길 및 마을공동텃밭 조성 커피방앗간 ․ 커피호스텔 조성 고래마을 희망카페·바다체험장 조성 고래마을 특산품 판매장 조성 희망카페 및 바다체험장 조성 봉화 봉화로 희망마을 만들기 문화상품, 지역 특산물 등 판매장 전통음식 가공시설, 체험장, 장류 저장보관대 조성 서호벼락당 등 편의시설 조성 글로컬(GLOCAL)공동체센터 건립사업 다국어 다문화 도서관, 카페 조성, 한수풀 아고라 광장 설치,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쉼터 설치 -(Case 1)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환경개선 및 다양한 문화공간조성으로 주민편익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 작은 음악회에 요가 ․ 난타 ․ 댄스 ․ 컴퓨터 강좌 등 다목적 프로그램실, 음악연습실, 공부방은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 등 -(Case 2)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공동작업장 및을 조성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어르신 이쑤시개 작업장, 근로능력 배양 기술교육장 (Case 3)희망밥상 운영 등 사업추진으로 수익창출,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사업장 인근 근로자 초청 희망밥상, 출장부페 ․ 도시락 배달, 취미교실 ․ 휘트니스실 등 프로그램 이용료(강사비용 등 지급), 아토피치유방 조성, 음식판매장 설치 *동지팥죽 나눔 행사,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 등 <부산 영도구 커뮤니티 시설(북까페, 사랑방)」 <사회복지확충형 주요 사업내용> (부산 서구에서 난타 교실 운영 (부산 사하구)작은도서관 설치 ○(소득사업추구형)농산물 재배 ․ 체험 및 판매 등 사업추진으로 수익창출,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카페운영, 창작공방, 참기름, 한과작업,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민박운영, 마을로 조성, 성물전시판매, 두부 만들기 공간, 에코도시락 제공과 한옥마을 체험, 장류 ․ 다도 체험관 운영, 칠보리빵 생산과 목욕탕 ․ 찜질방 운영, 공동작업장 조성,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 판매, 마늘 가공 ․ 전시 판매 운영 독거어르신 밑반찬 나눔 행사 ＜전북 정읍 웰빙체험센터(두부만들기 시설)> 「소득사업추구형 주요 사업내용> (전북 정읍)두부만들기 시설 설치 (전남 순천)에코도시락사업단 운영 (생활공간개선형)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운동시설 ․ 정원 등 제공과 지역주민 휴게쉼터 등*주민편익 제공 - 야외 쉼터(마당), 정자, 체육시설, 야외 텃밭과 소 정원 등 <서울 서대문구 주민쉼터(운동시설, 정원)> <생활공간개선형 세부 사업내용> (서울 노원구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경북 구미)주민쉼터(정자)조성 ○ 부산시 수영구'광안동 희망마을' 「장애인과 <NAME> 함께하는 희망마을」이○○(부산시 부산인 광안4동) 광안4동 희망마을이 생기면서 희망마을내에 생긴 노숙인 재활자립장에서 2011년 9월부터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어가고 있었던 때에는데 동네에 생긴 희망마을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하여 용기를 가지고 일을 다니고 있다. 실밥따기, 종이상자 조립 등 아직은 단순한 일을 하고 있지만 희망마을내 일자리 참여로 인해 적게 나마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일을 통해 나도 언젠가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잇는 거라는 자신감도 차츰 생기고 있다. 현재는 희망마을 내 노숙인 재활자립장에서 내가 희망을 얻고 있지만 희망마을의 또다른 공간인 주민커뮤니티 공간에서 내 이웃들도 같이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 부산 해운대구'반송동 행복나눔센터' 「새롭게 변한 반송동 신리1길」 <NAME> (해운대구 반송2동)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어진''행복나눔센터'가 우리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면서 마을전체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해운대 행복나눔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구직 등록을 하기위해 30분 정도 버스를 기다려 구청까지 가야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바로 구직등록을 하고 일자리까지 알선받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희망에서 공동작업장에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을 하기 위한 27개 1인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1인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렸는 데.. 입주기업들이 성공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나니 정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해운대 행복나눔센터'에는 평범한 주부에서부터 대학생과 조기퇴직자 등 폭넓은 계층의 예비창업자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마을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새댁도 입주를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3월부터는 센터입주자들이 주민들에게 무료강좌도 개최한다고 하니, 마을 분위기가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 광주 남구'사랑의 쉼터 희망마을' 「우리 이웃 동네 사랑방」 <NAME>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201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27일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적고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어 다른 동네보다 낙후된 곳입니다.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많고, 학교가 많지만 부모들은 일터에 나가느라 아이들은 늘 혼자 집에 앉아있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을이 생기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정은 2층에 자리 잡은 작은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엄마들에게는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NAME>는 장을 마련해 주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손자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으며 담소도 나누시고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도 얻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마을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제 모든 이들이 쉽게 찾는 우리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 경기 안산시'석수골 동네마당' <차가 무섭지 않아요> <NAME>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4학년) 우리동네 골목길은 모두 차로 다녀요. 그것도 아주 잘도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놀만한 곳이 없어요. 놀이터에서 노하면 어른들이 다 큰 애들이 여기서 논다고 뭐라 하세요. 그건 꼬마들이 노는 곳이래요. 술래잡기도 하고 무궁화꽃 이 피었습니다도 보고 차가오나 안오나 확인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 다닐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놀이터가 생겼어요. 바로 석수골 희망마을 이예요. 이제는 차를 무서워 거리도 않고 마음껏 소리지르며 뛰어다녀도 돼요.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공던지기 놀이 모두모두 즐길 수 있어요. 하다가 힘이들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여름에는 그늘이라<NAME>이기서 더 좋아요. 또 희망마을에서 사물놀이 하는 것도 보았어요. 장구랑 따라디니며 신나서 추웠어요. 동네 어른들이랑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네팔에서 올라온 삼촌들에게 춤도 배우고 그랬어요. 나눔장터도 열려서 내가 필요없는 물건도 팔았어요. 희망마을에서 좋은 행사도 많이 해서 정말 좋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_1 ### 내용: 희망마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대 - 순창'장덕마을'등'15년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21곳 선정 - ○ 행정자치부는'작지만 가치있는'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를 발굴해 국민행복 정책의 공감도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15 희망마을 조성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21개 사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는 희망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확보했다. ○ 지난 4월 사업 공고와 6에 사업설명회를 실시하고 마을주민협의회 등 지역공동체에서 시·군·구를 통해 제안한 과제에 대해 시·도에서 1차 심사를 거친 42개 사업을 신청받았다. - 이어 마을사업 전문가가 참여한 현장실사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 총 3단계의 선정과정을 거쳐 3일 21개 대상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 올해는 주민주도형 행복을 조성과 지역공동체 가치실현에 목표를 두고 주민의 적극적 참여의지, 창의성·지역특성 고려는 사업지원 조직 체계 마련, 마을종합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선정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해 지역사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을을 우선 선정했다. - 행정자치부는 2010년부터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동네어귀 작은 마을도서관, 저소득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주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커뮤니티 공간 제공 ○ 독거노인, 저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근로능력배양 기술교육장, 희망밥상, 도시락배달, 반찬나눔 등 노인일자리 창출과 봉사활동 지원 - 주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마을공동일터, 지역 특산물을 체험·판매하는 로컬판매장 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주민이 모여 소통을 수 있는 야외 쉼터마당, 체육시설, 마을 공연장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휴게·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소득창출 공간을 만들고<NAME>호간의 소통과 화합의 기반을 다져 가고 있다. ○ 특히, 한국정책학회에서 발간은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9개의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400여 개의 마을이 만들어지고 25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 소외된 마을에서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을로, 주민이 떠났던 마을에서 되돌아오는 마을로 변화되는 등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하는 성과로 나타났다. □ <NAME> 지방행정실장은"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주민소통 및 공동체형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를 만드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은'작지만 가치있는'국민행복 사업"이라며,"소외된 지역에서 주민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5 행복로 조성 및 지역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고분도리 건강나누리센터 조성 저소득 주민 대상 건강검진센터 설치, 옥상 활용 체력단련장, 산책로 조성 머드레 요산선생 문학로 정비 보도면 특수블럭 포장, 가로조명, 꽃길조성, 간판 정비, 벽면개선 등 동인동 청소년 공부방 조성 동인동 어르신 공부방 조성 경쟁력 높은 도서관 및 지역공동체 활동공간조성 바닥 난방공사 및 창작 이중서가 제작 화합을 통한 요리의 장 씽크대, 작업대 등 조리시설 설치 조리도구 및 부품 구매 신흥동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조성사업 마을 문화화 및 북카페 조성 마을주민 공유 공구 구입 주민이 돌보고, 주민이 만나는 놀이공간의 재탄생 마을정원, 마을텃밭, 마을쉼터 조청, 천연발효식초 및 농산물 가공 설비 설치와 공예 체험장 조성 야외무대 조성, 조형물 조성 가로등 교체, 클래식스튜디오 설치 농활동쉼터 및 친환경 협동농장 조성사업 블랙베리 메이플 협동농장 조성 갈천수문 설치, 관상식물 꽃을 조성 민박촌 진입로 하우스터널, 박물관, 진입로 정비, 버섯체험장 및 저염처리장 조성과 산채단지 조성 콩 익어가는 행운천마을만들기 마을형 공동작업장 조성사업 공동작업장, 저온저장창고, 자동세척·선별기 설치 사색과 체험의 힐링공간 호암 명상에 편백도 토굴형 명상센터 조성 주민주도 공동체 활동을 꽃피우는 장덕마을 마을회관, 새마을공동창고 리모델링, 마을경관 정비 및 안내판 설치, 무궁화 꽃길 및 마을공동텃밭 조성 커피방앗간 ․ 커피호스텔 조성 고래마을 희망카페·바다체험장 조성 고래마을 특산품 판매장 조성 희망카페 및 바다체험장 조성 봉화 봉화로 희망마을 만들기 문화상품, 지역 특산물 등 판매장 전통음식 가공시설, 체험장, 장류 저장보관대 조성 서호벼락당 등 편의시설 조성 글로컬(GLOCAL)공동체센터 건립사업 다국어 다문화 도서관, 카페 조성, 한수풀 아고라 광장 설치, 외국인근로자 상담소, 쉼터 설치 -(Case 1)지역주민과 소외계층에 환경개선 및 다양한 문화공간조성으로 주민편익 제공 및 공동체 활성화 작은 음악회에 요가 ․ 난타 ․ 댄스 ․ 컴퓨터 강좌 등 다목적 프로그램실, 음악연습실, 공부방은 청소년공부방, 체력단련실, 주민사랑방 등 -(Case 2)취약계층 밀집지역에 공동작업장 및을 조성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어르신 이쑤시개 작업장, 근로능력 배양 기술교육장 (Case 3)희망밥상 운영 등 사업추진으로 수익창출,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사업장 인근 근로자 초청 희망밥상, 출장부페 ․ 도시락 배달, 취미교실 ․ 휘트니스실 등 프로그램 이용료(강사비용 등 지급), 아토피치유방 조성, 음식판매장 설치 *동지팥죽 나눔 행사, 독거어르신 반찬 나눔 등 <부산 영도구 커뮤니티 시설(북까페, 사랑방)」 <사회복지확충형 주요 사업내용> (부산 서구에서 난타 교실 운영 (부산 사하구)작은도서관 설치 ○(소득사업추구형)농산물 재배 ․ 체험 및 판매 등 사업추진으로 수익창출, 독거노인 대상 봉사활동* 카페운영, 창작공방, 참기름, 한과작업, 지역농특산물 직거래, 민박운영, 마을로 조성, 성물전시판매, 두부 만들기 공간, 에코도시락 제공과 한옥마을 체험, 장류 ․ 다도 체험관 운영, 칠보리빵 생산과 목욕탕 ․ 찜질방 운영, 공동작업장 조성, 사회적기업 제품 전시 ․ 판매, 마늘 가공 ․ 전시 판매 운영 독거어르신 밑반찬 나눔 행사 ＜전북 정읍 웰빙체험센터(두부만들기 시설)> 「소득사업추구형 주요 사업내용> (전북 정읍)두부만들기 시설 설치 (전남 순천)에코도시락사업단 운영 (생활공간개선형)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운동시설 ․ 정원 등 제공과 지역주민 휴게쉼터 등*주민편익 제공 - 야외 쉼터(마당), 정자, 체육시설, 야외 텃밭과 소 정원 등 <서울 서대문구 주민쉼터(운동시설, 정원)> <생활공간개선형 세부 사업내용> (서울 노원구에 생활체육시설 조성 (경북 구미)주민쉼터(정자)조성 ○ 부산시 수영구'광안동 희망마을' 「장애인과 <NAME> 함께하는 희망마을」이○○(부산시 부산인 광안4동) 광안4동 희망마을이 생기면서 희망마을내에 생긴 노숙인 재활자립장에서 2011년 9월부터 일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동안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이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많은 경제적인 부담이 있었으며 취업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어가고 있었던 때에는데 동네에 생긴 희망마을에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하여 용기를 가지고 일을 다니고 있다. 실밥따기, 종이상자 조립 등 아직은 단순한 일을 하고 있지만 희망마을내 일자리 참여로 인해 적게 나마 어려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또한 이 일을 통해 나도 언젠가는 더 나은 직업을 구할 수 잇는 거라는 자신감도 차츰 생기고 있다. 현재는 희망마을 내 노숙인 재활자립장에서 내가 희망을 얻고 있지만 희망마을의 또다른 공간인 주민커뮤니티 공간에서 내 이웃들도 같이한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 부산 해운대구'반송동 행복나눔센터' 「새롭게 변한 반송동 신리1길」 <NAME> (해운대구 반송2동)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지어진''행복나눔센터'가 우리마을의 새로운 명소가 되면서 마을전체가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해운대 행복나눔센터'는 지역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곳입니다. 이전에는 구직 등록을 하기위해 30분 정도 버스를 기다려 구청까지 가야만 했는데. 지금은 여기에서 바로 구직등록을 하고 일자리까지 알선받고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은 희망에서 공동작업장에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업을 하기 위한 27개 1인기업이 입주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1인기업'이라는 용어가 처음에는 생소하게 들렸는 데.. 입주기업들이 성공창업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나니 정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더군요!'해운대 행복나눔센터'에는 평범한 주부에서부터 대학생과 조기퇴직자 등 폭넓은 계층의 예비창업자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우리마을 누구 집 아들, 누구 집 새댁도 입주를 했다고 하네요.. 앞으로 3월부터는 센터입주자들이 주민들에게 무료강좌도 개최한다고 하니, 마을 분위기가 더욱 활기가 넘칩니다. - 광주 남구'사랑의 쉼터 희망마을' 「우리 이웃 동네 사랑방」 <NAME>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2동) 2011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27일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다른 지역보다 아파트가 적고 오래된 주택이 많이 있어 다른 동네보다 낙후된 곳입니다.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가 많고, 학교가 많지만 부모들은 일터에 나가느라 아이들은 늘 혼자 집에 앉아있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희망마을이 생기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정은 2층에 자리 잡은 작은도서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을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어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엄마들에게는 아이 양육에 대한 정보, 교육에 대한 정보를 함께<NAME>는 장을 마련해 주었고, 마을 어르신들은 손자들과 함께 도서관을 찾으며 담소도 나누시고 책을 통해 새로운 정보도 얻어 가고 있습니다. 희망마을은 우리 마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제 모든 이들이 쉽게 찾는 우리동네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 경기 안산시'석수골 동네마당' <차가 무섭지 않아요> <NAME> (안산시 석수초등학교 4학년) 우리동네 골목길은 모두 차로 다녀요. 그것도 아주 잘도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놓고 놀만한 곳이 없어요. 놀이터에서 노하면 어른들이 다 큰 애들이 여기서 논다고 뭐라 하세요. 그건 꼬마들이 노는 곳이래요. 술래잡기도 하고 무궁화꽃 이 피었습니다도 보고 차가오나 안오나 확인하지 않고 마음껏 뛰어 다닐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드디어 그런 놀이터가 생겼어요. 바로 석수골 희망마을 이예요. 이제는 차를 무서워 거리도 않고 마음껏 소리지르며 뛰어다녀도 돼요. 술래잡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공던지기 놀이 모두모두 즐길 수 있어요. 하다가 힘이들면 앉아서 쉬기도 하고 여름에는 그늘이라<NAME>이기서 더 좋아요. 또 희망마을에서 사물놀이 하는 것도 보았어요. 장구랑 따라디니며 신나서 추웠어요. 동네 어른들이랑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하고, 네팔에서 올라온 삼촌들에게 춤도 배우고 그랬어요. 나눔장터도 열려서 내가 필요없는 물건도 팔았어요. 희망마을에서 좋은 행사도 많이 해서 정말 좋아요.
c4bb6eb9-c97c-4150-8c29-67712b2e8878	source15/231026/156154519_0.txt	국토부-미래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만든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4519	CC BY	3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토부 - 미래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든다! - 시민, 기업 및 지자체 대상의'2016 스마트시티 서비스<NAME>대회'공동 실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 2016 스마트시티 서비스<NAME>대회 ｣ 를 동시에 개최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33일간)시민, 기업, 자치는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까지는 양 기관에서 참여 대상을 달리하여<NAME>대회(공모전)를 따로 개최 하였으나, 도시한 분야의 양 부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올해부터는<NAME>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국토부)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차세대 정보화 도시(U - City)서비스<NAME>대회(')(미래부)중소기업 등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모(') □ 스마트시티<NAME>대회는"시민 아이디어"부문과"민간 신사업 모델"부문,"지자체 우수사례"등으로 구성되며, ㅇ"시민 아이디어"부문은 도시 정보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대학생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ㅇ"민간 사업 모델"부문은 새로운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한 민간 사업 모델을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자체 우수사례"부문은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기관 간, 부서 내 협업을 통해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 우수 사례를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공모한다. □참가 희망자는 부문별 신청서와 서비스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NAME>대회 누리집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제출된 작품 중 최종 서류 심사에서 2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및 최우수상은 상위 13개 아이디어 대상으로 1에서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나머지 13개 작품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된다. □그간<NAME>대회를 통해 도출과 우수 아이디어는 스마트시티 연구 개발(R & D)과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타 부처 협력을 통해 112 ․ 119 긴급출동 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등 시범 서비스로 구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첨단 지능형 도시(U - City)센터와 112 ․ 119센터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범죄 ․ 화재 등으로 긴급출동하는 경찰서와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최적 출동 경로 등을 제공 **아동 ․ 치매환자 등에게 긴급 상황 전파 시, 첨단 정보화 도시(U - City)센터가 통신사(SKT등)에서 신고자 위치정보, 영상 등을 즉시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상황파악 후 경찰서 ․ 소방서에 연락 또는 상황정보 제공 ㅇ 이번<NAME>대회의 입상을 역시 스마트시티 연구 개발(R & D), 실증단지 등 정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여, 국내에 보급·확산하거나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 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도 <NAME> 도시정책관은"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반 시설(인프라)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통신(ICT)기술을 융합할 경우 환경, 안전과 교통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높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ㅇ"양 부처가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해외 수출 등 긴밀하게 협업하여, 국토가 정보통신(ICT)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을 살려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미래부, 시민과 함께하는 스마트시티 만든다!_1 ### 내용: 국토부 - 미래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를 만든다! - 시민, 기업 및 지자체 대상의'2016 스마트시티 서비스<NAME>대회'공동 실시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 2016 스마트시티 서비스<NAME>대회 ｣ 를 동시에 개최하여, 9월 12일부터 10월 14일까지(33일간)시민, 기업, 자치는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까지는 양 기관에서 참여 대상을 달리하여<NAME>대회(공모전)를 따로 개최 하였으나, 도시한 분야의 양 부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올해부터는<NAME>대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었다. (국토부)기업과 지자체 공무원 대상의 차세대 정보화 도시(U - City)서비스<NAME>대회(')(미래부)중소기업 등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 공모(') □ 스마트시티<NAME>대회는"시민 아이디어"부문과"민간 신사업 모델"부문,"지자체 우수사례"등으로 구성되며, ㅇ"시민 아이디어"부문은 도시 정보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최신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는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대학생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ㅇ"민간 사업 모델"부문은 새로운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한 민간 사업 모델을 새싹기업(스타트업)과 일반인 대상으로 공모한다. □"지자체 우수사례"부문은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기관 간, 부서 내 협업을 통해 제공하여,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한 우수 사례를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공모한다. □참가 희망자는 부문별 신청서와 서비스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10월 14일까지<NAME>대회 누리집에 제출하여야 하며, ㅇ 제출된 작품 중 최종 서류 심사에서 26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및 최우수상은 상위 13개 아이디어 대상으로 1에서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나머지 13개 작품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된다. □그간<NAME>대회를 통해 도출과 우수 아이디어는 스마트시티 연구 개발(R & D)과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타 부처 협력을 통해 112 ․ 119 긴급출동 지원, 사회적 경제 지원*등 시범 서비스로 구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첨단 지능형 도시(U - City)센터와 112 ․ 119센터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범죄 ․ 화재 등으로 긴급출동하는 경찰서와 소방관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영상, 최적 출동 경로 등을 제공 **아동 ․ 치매환자 등에게 긴급 상황 전파 시, 첨단 정보화 도시(U - City)센터가 통신사(SKT등)에서 신고자 위치정보, 영상 등을 즉시 제공받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상황파악 후 경찰서 ․ 소방서에 연락 또는 상황정보 제공 ㅇ 이번<NAME>대회의 입상을 역시 스마트시티 연구 개발(R & D), 실증단지 등 정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여, 국내에 보급·확산하거나 해외 스마트시티 분야에 진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 이상도 <NAME> 도시정책관은"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반 시설(인프라)에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보통신(ICT)기술을 융합할 경우 환경, 안전과 교통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높다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였으며, ㅇ"양 부처가 이번<NAME>대회를 계기로 스마트시티 기술 개발, 해외 수출 등 긴밀하게 협업하여, 국토가 정보통신(ICT)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지닌 강점을 살려 스마트시티 선도 국가로 우뚝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ffc9c99a-5e77-4216-bd1c-bf4157575968	source15/231026/156390476_0.txt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476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지원 대폭 확대 - 관세청장,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및 섬유 기업 간담회에서 밝혀 -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영업 중단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소재 업체 등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나아가 수출 부진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 기업도 유예신청을 받으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상남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시적 운영*하던데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NAME>업, 신설 중소기업 대상 □ <NAME> 청장은 5월 15일(금)대구상공회의소를 찾은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먼저,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정에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기와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요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ㅇ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액·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영세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유예한 기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지원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등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NAME>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관세청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거듭 밝히고, ㅇ"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볼 것"을 당부했다. □ 관세조사 면제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신청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유예 대폭 확대_1 ### 내용: 코로나19 피해기업 등 관세조사 지원 대폭 확대 - 관세청장, 대구경북 자동차부품 및 섬유 기업 간담회에서 밝혀 -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영업 중단 등 큰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소재 업체 등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나아가 수출 부진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 등 기업도 유예신청을 받으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줄 예정이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상남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 관세조사 유예는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한시적 운영*하던데서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유예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다. - 일자리 창출 및 으뜸기업, 뿌리기술<NAME>업, 신설 중소기업 대상 □ <NAME> 청장은 5월 15일(금)대구상공회의소를 찾은 대구경북 지역 자동차부품 및 섬유 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먼저, 관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부정에 파급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기와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요청을 하지 않아도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ㅇ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액·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영세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유지 기업에 대해서는 유예 신청을 받아 유예한 기간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은 지원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등에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 <NAME>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관세청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거듭 밝히고, ㅇ"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볼 것"을 당부했다. □ 관세조사 면제는 오는 6월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이메일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 누리집 신청:www.customs.go.kr에서 국민참여→참여광장→관세조사 유예 ·우편방문 신청 - 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법인심사과
716b76d1-1219-4df6-866a-1593fb798895	source15/231026/156341997_0.txt	(참고자료)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는 아․태지역 중심의 글로벌 무역에 큰 피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997	CC BY	21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아 ․ 태지역 지역의 글로벌 무역에 큰 피해 - 산업부, 방콕에서 진행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고위경제관리회의(7.17.)에 참석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재검토 촉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17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수석대표:통상협력국장)하여 대일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역내 정상회의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함 EAS(East Asia Summit):아세안 10개국 + 한국, 한중일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캐나다 등 18개국 참여 <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 일시 -'19.7.17(수)오후 ㅇ 장소: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앤 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 and Bangkok Convention Center) ㅇ 의제:아세안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 공유,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의제 ㅇ 참석: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일본과 인도,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 국장급 인사 우리측 수석대표:산업부 <NAME> 통상협력국장 ㅇ <NAME> 국장은 지역 ․ 세계 경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며, 통해 상호 복잡하게 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동아시아 회의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함 □ 한편, 7.16일에는 한 - 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하여‘11.25일 ~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 <한 - 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 일시:'19.7.16(화)오후 ㅇ 장소:태국‘센타라 그랜드 앤드 방콕 이벤트 센터(Centara Grand and Bangkok Convention Center) ㅇ 내용 - 한 - 아세안 경제협력방안, 경제장관회의 및 APEC 준비 ㅇ 참석:아세안 10개국 + 한국 국장급 대표 우리측 수석대표:산업부 <NAME> 통상협력국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는 아․태지역 중심의 글로벌 무역에 큰 피해_1 ### 내용: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는 아 ․ 태지역 지역의 글로벌 무역에 큰 피해 - 산업부, 방콕에서 진행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고위경제관리회의(7.17.)에 참석하여 일본 수출규제의 재검토 촉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7.17일 태국 방콕에서 진행되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수석대표:통상협력국장)하여 대일 수출 규제의 부당함을 설명하며 역내 정상회의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함 EAS(East Asia Summit):아세안 10개국 + 한국, 한중일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미국, 캐나다 등 18개국 참여 <동아시아 정상회의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 일시 -'19.7.17(수)오후 ㅇ 장소: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앤 방콕 컨벤션 센터(Centara Grand and Bangkok Convention Center) ㅇ 의제:아세안 및 세계 경제에 대한 의견 공유, 경제장관회의 및 정상회의 의제 ㅇ 참석:아세안 10개국, 한중일, 호주, 일본과 인도, 미국, 러시아 등 18개국 국장급 인사 우리측 수석대표:산업부 <NAME> 통상협력국장 ㅇ <NAME> 국장은 지역 ․ 세계 경제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되며, 통해 상호 복잡하게 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교란시켜,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교역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면서, - 일본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고, 동아시아 회의 회원국의 협조를 당부함 □ 한편, 7.16일에는 한 - 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에 참석하여‘11.25일 ~ 26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관련 상황을 설명하는 등 아세안과의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함 <한 - 아세안 고위경제관리회의(SEOM)> □ 일시:'19.7.16(화)오후 ㅇ 장소:태국‘센타라 그랜드 앤드 방콕 이벤트 센터(Centara Grand and Bangkok Convention Center) ㅇ 내용 - 한 - 아세안 경제협력방안, 경제장관회의 및 APEC 준비 ㅇ 참석:아세안 10개국 + 한국 국장급 대표 우리측 수석대표:산업부 <NAME> 통상협력국장
35522f87-398b-495c-991a-271f95ad5dca	source15/231026/156349890_0.txt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890	CC BY	3,87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생명을 구하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질병관리본부와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자살예방의 날」기념식 개최(9.10.)- □ 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찰관, 상담사, 지방자치단체 등 포상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0일(화)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자살예방 전문가와 단체, 실무자 등 35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자살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 세계에 삶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정한 □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대한 법률」에 따라 9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법 제16조)하여 기념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 주제는"생명을 구하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로 정했으며, 이를 통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넘어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통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 기념식은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소개와 유공자 포상, 수상자 인터뷰 영상물 상영, 생명사랑 7대 선언 낭독을 순서로 진행되었다. ○ 생명사랑 7대 서약 순서에는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생명을 지키기 위한 나가지 다짐'을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 종교계, 언론계, 학계와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총 7개 부문 44개 기관 참가 ○ 기념식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NAME> 장관과 천주교 <NAME> 대주교 주재로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대표협의회를 진행으로 2019년 사업 계획과 향후 민ㆍ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자살예방의 날 주요 행사> <기념식> 2019.9.10.(화)15:00∼16:00, 벡스코 컨퍼런스룸(남)401 - 홍보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생명사랑 7대 캠페인 <민관협의회> 2019.9.10.(화)16:10∼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2 ○ 2019년 민관협의회 사업 성과, 추진 방향 등 발표 <주간 행사>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붙임 3) - 자살예방주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에서 자체 캠페인 실시 □ ○ <NAME> 장관은 ○ 기념사를 통해"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으로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 자살 접근망을 촘촘히 구축으로 2018년에는 국민 100만 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였으며,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자살예방센터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NAME>관에 국민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우리 국민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절실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 32개 단체와 경찰관, 소방관 등 총 3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붙임 2 참조). - 부산 영도경찰서 동삼지구대에 근무하는 <NAME> 경위(, 54세)는 수차례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으며, 사망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등과 협력하는 등 자살 예방에 기여하였다. ○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이후 자살시도자 15명을 구조하였으며, 자살 발생이 많은 서면 일대를 순찰하며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자살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 서울생명의전화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NAME> (, 65세)씨는 본인이 자살 유족으로서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2011년부터 가족 및 자살 위기자를 발굴로 상담을 진행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였다. - 매년 400여 건의 온라인 상담과 대면 상담을 통해 유가족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진행되는 가족 자조모임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한국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라 위기상담대응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였다. □ 또한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14개 시ㆍ군에 17명 지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강원도이통장연합회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강원도 전역 이ㆍ통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였다. ○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된 이ㆍ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NAME>수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이ㆍ통장을 상대로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NAME> 운영지원단장은"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연락처 게재 요청 드립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고민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때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PHONE> , 희망의 전화, 희망한 전화 <PHONE> , 청소년 전화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전용 상담전화 1393'18.12.27. 개통 <붙임〉1.「2019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개요 2. 장관 표창 수상자 현황 및 공적 사항 3.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 지역 및 민간 연계 행사 4.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식」개요 □'2019 자살예방의 날'기념식 일정 ○(목적)자살 문제는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사회 문제라는 인식 확산 ○(일시)2019.9.10.(화)15:00 ~ 16:00 □(장소)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 ●(주제)"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참석자)복지부 장관, 자살예방 유공자 및 실무자 약 350여 분 ○(주최·주관)보건복지부·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NAME>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대주교) 표창은 국회의원(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자살예방 주제<NAME>상 상영 개인 38명, 단체 32개소 뮤지컬 배우 <NAME> , <NAME> ◈ 표창 후보자 명단 및 공적 사항 ◈ 기관 단체:32개소 지방자치단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언론사 등 ⊙ 개인 포상:38명 경찰관, 소방관, 자살예방 종사자 등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자살예방기관 종사자 자살예방 역량강화,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자살예방사업 확대,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확대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률 지속 감소·생명존중문화 정착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포괄적이고 통합적 자살예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자살률 하락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후 개입,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를 비롯하여 생명존중 환경 구축과 자살수단 통제 사업, 정책 개발 및 평가, 전담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으로 경기도 자살률 저감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자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음. 개인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생명지킴이 양성·확대 계획을 도 주도로 실시하는 등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광역자치단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함에 따라'11년 자살률이 37.3명(10만 명당)에서'17년 28.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은 한국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여 공장 종사자에게 심층 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GM군산공장 페쇄에 따라 추가 사망자 차단에 기여함 대전·충남 지역에서 점유율이 낮은 지역사회 민간 소주회사의 보조라벨을 활용하여 대전시민에게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PHONE> )를 운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1회, 25만 병) 제주시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 취약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찾아가는 자살예방 이동상담실'을 개설한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매년 구청장 및 관내 유관기관 장 등과 같이 자살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살예방사업 계획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을 평가에 있음. 이에 따라 총 10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 동대문구 자살률은 10만 당 28.4명('15년)에서 18.5명('17년)으로 감소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최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범사회적 자살예방 기반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등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상위 기초지자체 미추홀구 지역의 자원 활용을 통한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자살위험환경 분석과 사회적지지 서비스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자살률 저감 등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지 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산구민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최우수 기초지자체 우울증 고위험군 집중상담,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자살예방사업'고진감래 프로젝트'실시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에 노력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및 자살 위험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자살예방 분야에 걸친 노력으로 자살예방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최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생명지킴이 양성·확대, 자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체계 마련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정신건강검사, 자살 관련 상담, 자살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발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캠페인 및 홍보 등을 적극 수행하여 우리도 내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에 이바지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민·관·경 등 지역사회의 다각적 협업을 통해 10대 과제 21개 세부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환경 조성,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기초지자체 고령화와 사회적 문제로 인한 높은 자살률 극복을 위해 자살 예방 환경 개선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대상 기초지자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자살예방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지원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죽음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등 노력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시도자 응급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빈발 지역 대상으로 건강식을 판매 개선 실천사업 및 자살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적 특성을 감안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살예방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양성, 고위험군 선별·상담, 프로그램 진행, 홍보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함 2017년부터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뢰는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재활을 촉진하고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 2013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했으며 매년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동의율을 제고는 지역사회 기관의 연계율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함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자살시도자를 해당 주거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조기에키하여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꾸준한게 수행함으로써 자살시도자의 사례관리 및 지역연계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사망률 저하에 기여함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에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NEDIS로 분류되지 않는 자살사고, 정신과적 증상을 가진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예방에 기여함 2018년부터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으로 자살예방 보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수습기자 대상 자살예방 보도 교육을 진행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보도에 따른 문제점을 꾸준히 알림으로써, 언론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제시된 자살예방에 효과적될 수 있는 정보(상담기관 안내)등을 기사 하단에 삽입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근절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명 BJ를 섭외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만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과 20대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건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함 공동체와 마을이 모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진하고, 전국 1만 5천명의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살유족과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2019 청소년 생명존중 NIE 패스포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일조를 농촌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한강교량에 SOS생명의전화 운영, 온라인 자살예방 종합상담시스템'다들어줄개'운영, 국회자살예방포럼 운영 지원'생명존중 언론 캠페인 공동 전개 등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 전국 전 이통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강원도의 높은 행복도 저하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강원도 이통장 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의 고독을 해결에 크게 기여함 2017년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사이버범죄를 24시간 접수 처리하면서 인터넷 자살 게시글(74건)신고 접수 즉시 인터넷사업자로부터 발신자와 등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신병 확보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외 7개 유관기관 간 자살예방협력 MOU 구축과 부산경찰청과 부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간 자살시도자 연계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자살시도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적극으로 연계하는 등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자살예방에 기여함 부산영도경찰서<NAME>지구대, 동삼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자살시도자 구조(15명), 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 상담 연계, 긴급 입원 조치, 주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살예방에 기여함 지역경찰관서인 지구대와 서구정신복지센터간의 자·타해 취약 정신질환 대상자 대응을 위한 비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기관간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지역경찰관서 관리자로서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현장 경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구조에 기여함 게이트키퍼를 자체 양성하고 자살시도자와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협상을 통해 자살시도자 구조 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치료기관으로 연계하였으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모델 개발·추진, 자살사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강의 등을 통한 자살예방에 기여함 정신질환자 관련 직무를 담당하면서 112 신고 정보을 활용해 관내 반복 신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함.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자살시도자 발견 시 자살예방 상담, 병원 동행, 복지 자원 연계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기여함 울산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팀장으로 3년간 활동하였으며,'19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모녀가 동반자를 시도하는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소방·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노력한 결과 약 5시간 만에 자살시도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였음 '16년 2월부터 분기별 관내 자살 자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였으며,'19년 3월에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과제인'자살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원인 심층분석'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시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긴밀히 협조하여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함 자살 위험이 있는 가정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으로 관리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를 밀착 지원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으며, 보건소와 경찰서간 의사소통과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함 우울증 시도자 신고 시 신속한 상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 연계, 자살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과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13년부터'15년까지 여주서 아미파출소에 근무하며 자살시도자 발생 시에 이천시자살예방센터와 적극 협력하였으며,'19년에는 호법파출소장으로 재직하며 16명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출동 및 구조 조치를 시행하고, 관할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솔루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위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공조하여 경찰의 위기개입 건수증가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자살예방센터에 즉각 연락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때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크게 기여함 충북 경찰로 자살위기대응 프로그램('충북 SOS지킴이 프로젝트', 정신질환 등 자살위기자 연계 위한'봄봄시스템')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 관련 112신고를 접수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약 40분간 끈질긴 설득 노력에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발견 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함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상황 대응·응급입원·행정입원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근 1년간 112신고통합시스템에 신규 접수된 건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총 194건(33명)을 고위험군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시도자가 있는 한 주민에서 사연을 접하고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사회복지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솔루션 회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다수의 자살시도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등 자살예방 사업에 크게 기여함 자살시도자 긴급 보호조치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간이 실무협의체를 구성, 협업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 병원 운영과 전문가 강의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 활동 참여를 통해 자살예방에 기여함 밀양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살시도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격리 조치하여 소중한 생명 15명을 구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소방관 자살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강사 협의회 구성, 소방관서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후 소방공무원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실시 중인 고위험의 심리 부검에 협업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12년 임용 이후 구급대에 근무하며 정신질환자를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19년에는 해운대구 정신질환자 대응 및 자살예방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소방공무원 대상 자살예방 PTSD 예방 교육, 정신과적 응급 위기 상황 대처 시 현장 대응 방안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함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교육을 지속으로 실시하여 122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대응 방법 강의 그리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해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자살예방에 힘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을 통해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자살예방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힘을 구급현장에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의 동의를 통해<NAME>관으로 연계하는 자살예방 웹 시스템'봄봄'을 충북소방에 도입하였으며, 자살위기 현장 소방 출동 능력 향상 계획 수립, 자살예방 교육 추진 통해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함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현장 대응 훈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CISD(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등 자살예방 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으로 이수하는 등 자살예방 업무 분야에 큰 관심과 열정으로 자살예방에 앞장을 '18년부터 금산소방서 구급팀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자살시도자 구조 등을 통해서 자살예방에 기여함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으로「2019 대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참여, SNS에 자해 게시물을 게시한 17세 학생과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준 사례를 블로그에 남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과 경찰청 활동하면서「2019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리고 활동」에 참여했으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더 많이 신고하는 성과를 올림 '10년 11월부터'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자살유족 홈페이지 개설·운영, 전주 지역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16년 6월 ~)등을 통해 자살유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례화 및 상담 제공, 동료상담자 발굴 등에 기여함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과제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를 위해 복지부에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 위기대응상담팀 상담사로 근무하며 위기에 처한 국민이 자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112,119를 통한 응급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돕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에 대응함으로써 자살예방에 기여함 '1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평가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근거 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암환자 정신건강 및 상담적그램을 제공하는 암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암환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중재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전북 지역 190여 개 지역 수퍼마켓이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하였으며, 번개탄 관련 안내문 부착과 비진열 판매 등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 '16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군부대 ․ 교육청 등에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였으며, 군부대 자살유족 상담·유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16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생명지킴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양구군 내 자살예방에 기여함 아들을 자살로 잃은 이후는'12년부터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지지자로서 활동을 해 왔으며,'15년부터 서울생명의전화 SOS 전담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야간에 한강 교량에서 자살위기를 호소하는 대상자를 상담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괜찮니 캠페인, 자살예방 알리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공익광고 제작 등 다수한 홍보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함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왔으며, 자살시도자 의료비 보조 사업을 수행하며 의료비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심리부검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자살 유가족의 심리부검 면담 참여율을 향상시켰으며, 경찰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청소년 자살 사망 원인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 지역 및 민간 부문 행사 ○ 공연 ․ 전시회 생명존중 뮤지컬 하트비트 공연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세미나」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4층 강당 국가 자살예방사업의 방향성 공유와 동대문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발표 강북구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토론회 진행 "빈곤계층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주제발표 및 토론 자살예방 유공자 표창 및 생명지킴활동가 위촉식, 특강 자살예방의 날 맞이 캠페인 자살예방과 생명문화확산을 위한 행사 자살예방 바로알기 OX퀴즈 이벤트 운영 대학축제와 같이 하는 생명존중캠페인 강북의 심리상담센터와 함께 하는 생명존중캠페인 2019 자살예방 생명존중 캠페인 신정네거리역 해누리분수대 행사 우울증, 음주, ADHD 선별검사 자살예방·문제음주 OX 이벤트 자살예방의 날 맞이 생명존중캠페인 동작보건소, 숭실대입구, 동작우체국 정신건강 선별검진, 괜찮니? 우체와 등 정신장애(환청)체험, 생명사랑서약운동, 미음짚어주기, 판넬전시등 자살에 관한 진실과 거짓(O·X 퀴즈), 생명나무, 자살예방 홍보물 배부 캠페인 생명존중 생명사랑 게릴라캠페인 지역 내 성인(직장인)대상 자살예방의 달 홍보, 생명존중서약 활동 등 자살예방의날기념 생명존중캠페인 노인우울(SGDS)및 상담 자살예방의날기념 골든타임캠페인 자살예방 홍보, 생명존중서약서 작성 활동 지역사회기관 협력 생명존중 문화조성캠페인 지역사회복지관 참여 생명존중 체험활동 2019자살예방의 날 주간기념 생명존중캠페인 부산지하철공사 부전과 2호선 자살예방OX퀴즈, 우울검사, 생명존중서약서 등와 체험활동(디퓨저만들기)등 또래 자살예방 캠페인 독려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정보전달 사랑의 심장박동, 생명부채만들기 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 행사 우울 및 스트레스 선별검사, 상담·정보제공, 생명존중서약, 체험활동 자살예방 홍보활동, O, X 퀴즈, 생명존중 서약활동 ○ 행사 및 전시회 공연한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전)중앙파출소 분수대 앞 광장 다양한 체험행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자살예방상담 및 인식개선 캠페인 노인자살예방 판넬 게시, 체험활동 등 ○ 공연 ․ 전시회 정신건강 관련 각종 주민 강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동구청소년수련관 5층 대공연장 자살예방전문가 강연, 특강 등 부산시로 지하1층 연수아트홀 정신건강검진 및 홍보부스 운영 생명사랑 캠페인 및 <NAME> 전시 # 괜찮아짐 season4 부제: 자살예방·정신건강의 달 기념식(선포식)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자살예방의날 기념 지역공청회 자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대응방안 논의 십정마을 마을에서 열린공청회 십정지역 지역분석보고 생명사랑 이슈 및 현안 발표 힐링토크 나를 아는 시간 정신건강 ․ 자살예방 공개강좌 정신건강·유관기관 연합캠페인, 체험부스운영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등 거리 캠페인 및 문화도 ○ 공연 및 전시 마음의 힘을 키우는'이밤의 토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 강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부스 진행 등 지역주민 참여 정신건강캠페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부스 운영 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부스 홍보 등 ○ 공연 ․ 전시회 자살예방·정신건강의날 기념 힐링콘서트 자살예방전문가 토크와 공연 등 "정신건강! 지역주민이희망이다"희망프로젝트사업 소개 희망프로젝트 사업보고 및 주민 토크콘서트 롯데시네마 진장점 소극장( <NAME> ) 생명존중 뮤지컬 4회 공연 자살예방·정신건강의날 맞이 정신건강·자살예방 홍보·체험관 운영등 사업홍보 부스, 생명사랑 홍보와 체험관 운영 ○ 교육 및 전시회 청소년생명지킴이가 촬영한 생명사랑주제 사진전시회 세계자살예방의 달 기념 대시민 강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강당 도지사 표창, 경기도 청년생명사랑모니터단 위촉 등 생명사랑거리 현판식, 토닥토닥버스 운영(이동상담, 힐링프로그램), 가두 행진 등 정신건강선별검사 무료 상담, 자살예방 괜찬니 엽서쓰기, 생명존중인식개선 홍보부스 설치 라이프워킹'생명을 향해 한 걸음' 수원 서호초등학교, 상상캠퍼스, 서둔동 등 자살예방홍보부스 운영, 기념음악회, 생명지킴이서약식, 시민참여걷기대회 등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등 생명사랑 약국운영, 포토존 등에 ○× 퀴즈, 생명존중 홍보부스 운영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캠페인 두드락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보제공 및 선별검사, 가상음주체험 외 자살과 사진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회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캠페인 노크온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보제공/선별검사, 가상음주체험 외 ○ 행사 및 전시회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숲길걷기 원주지방환경청 및 혁신도시 연계 둘레길 걷기(생명사랑 프로그램 뮤지컬 관람 및 감상문 공모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 자살예방·정신건강 캠페인 정신건강 상담, 우울증 자가 진단법, 혈압 측정 등 "사람이 자연을 돕다"생명사랑 캠페인 사랑한 사진 촬영 등 생명존중 의식개선 걷기 대회, 체험부스 등 자살예방 OX퀴즈, 생명사랑 나무(희망 메시지 적기)캠페인 부스 및 정신건강 상담 운영 자살예방사업 관련 센터 홍보 정신적 조기검진 및 자살상담) 자살예방 & 생명존중 홍보도 운영 자살예방 &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패널 전시 ○ 공연 및 전시회 2019 자살예방의 해 문화행사 자살예방 캠페인'메리골드' 생명사랑 ․ 생명존중 사진공모 사진상 생명사랑콘테스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와 표어 전시 등 자살예방 시민 특강 및 토론 자살예방의날 경축 생명사랑 밤길걷기 자살예방 생명사랑 캠페인 시민 건강 밤길걷기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홍보, 우울척도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우울 조기검진 및 검사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 ○ 강의 및 세미나 생명존중 행복한 마음 시민강좌 전문가 강연 시민건강 아카데미 자살예방 캠페인 행사 운영 자살예방 캠페인 행사 운영 자살예방 캠페인 부스 운영 자살예방 홍보 부스 운영 2019세계자살예방의날 기념 캠페인 우울증 예방의 날 홍보, 우울감 검사 시행 및 캠페인 물품 배포 자살 예방 홍보·캠페인, 우울감 검사 시행 및 홍보 물품 배포 찾아가는 전통시장 지킴이 연계 캠페인 스트레스 검사 상담·자살예방 홍보 제2회 건강체험 한마당 연계 부스 운영 사랑에서 즉석 사진 찍어주기, 우울증 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홍보도 운영 및 생명보듬페스티벌 LifeWalking 캠페인 기념식, 자살예방홍보, 부스체험, 문화공연, 자원별 결의대회 및 홍보부스 홍보 등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퀴즈 맞히기 대회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등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3층 다목적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홍보관 운영 자살예방 & 생명존중 홍보관 운영 건강도시 선포식 등 건강한마당 건강도시 선포식 및 건강노인 선발대회, 치매 예방 및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 공연 및 전시회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역, 전주에서 장수군 & 무주군 &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토닥토닥 어린이 그림편지 대회 시상작 전시회를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생명사랑, 희망을 노래하는 밤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축하공연(마술), 생명사랑 주제 공연 및 음악콘서트 생명사랑영화제'I love me' 자살예방기념식 촬 생명수호대 활동 우수자 시상, 우울 & 스트레스 해소 영화 상영 고산면 고산 미소시장 광장 자살예방홍보대사 겸 포크듀오"이상한 나라들 자살예방의 달 기념행사 및 자살예방 홍보 강사 <NAME> "내가 가진 3가지보물"자살예방 특강 및 공연 광역 - 기초센터연합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등에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및 생명의전화와 함께하는생명사랑 밤길 지키기 대회 전주 롯데백화점 앞 천변 야외무대 자살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자살예방의날 및정신건강의날 기념 홍보 등 캠페인 현수막, 배너 활용 홍보 홍보물 등 리플릿 배부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금연상담 등 신체건강과 우울자살예방 정신건강 캠페인 ○ 홍보 및 전시회 자살예방전문가 특강과 연극공연 등 청소년생명존중자살예방연극공연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연극공연 '괜찮니, 우체통'편지쓰기 "괜찮니?"에어키스 캠페인 생명존중 관련 캠페인, 정신건강체험 부스 운영 등 생명존중 캠페인, 이동상담실 설치의 아로마테라피 체험부스 설치 생명존중 체험행사, 센터 홍보품 및 리플릿 배부 자살예방의날 기념 캠페인·테마부스 운영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테마부스 운영, 스트레스 검사 등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NAME> ), 생명지킴이 선언문 낭독 등 ○ 공연 및 이벤트 생명사랑 화분만들기 홍보부스 운영 생명사랑 캠페인 및 체험부스 참여들 이루어져라 내 소원(투호던지기)운영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및 자살예방홍보부스 운영 자살률 및 우울조기검진 및 상담 등 O/X퀴즈, 생명지킴이서약서 작성 등 "생명사랑 나는 4행시"공모전 자살과 UCC(중·고등학생) 생명사랑 슬로건·수기 공모전 삶의 의미와 생명존중의 메시지, 자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자살예방의 중요성 관련 슬로건 및 포스터 ○ 콘서트 및 전시회 (통기타, 미스트롯, 팝플롯) 건강홍보관, 검사·상담 자살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습관적 자살시도에 대한 예방적 개입 2019년 자살예방의날 & 정신건강의날 기념 "고민, 함께 해요고 생명, 함께 지켜요" 자살 및 정신건강관련 특강 말 편지는 사랑을 타고'따스한 엽서' 자살예방기념행사(O, X 이벤트와 생명존중 서약서작성) 자살예방의날 기념 정신건강홍보관 자살예방 생명존중 홍보관 운영(상담, 선별검진, 홍보물 배포한 생명존중 &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 괜찮니 우체통 캠페인, 정신건강 체험관, 포토존, 검진 및 상담 보건소와 함께 만드는 정신건강 홍보관 함양산삼축제 연계 홍보관 운영 괜찮니 괜찮아 캠페인 등 자살예방의 날 기념 홍보관 설치 거창한마당대축제 시 생명존중 홍보(체험)관 운영 ○ 공연 및 전시회 제주도로 민원실 앞 무대 정신건강박람회 기념식, 전시회 등 "죽여주는 이야기"연극 공연 ○ 생명과 세미나 등 제주시 자살예방협력체계 강화 세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1층 대회의실 제주지역 협력를 구축을 통한 자살예방 실천 방안 세미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홍보관, 체험관, 교육을 운영 치료레크레이션 진행, 생명사랑 체험관 운영 예정 희망복지박람회연계"나는 희망이다"홍보관 운영 폴라로이드카메라를 통해 기념사진 제공 칠십리 축제 연계 자살예방 생명사랑캠페인 폴라로이드카메라를 통해 기념사진 제공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관련 기관 행사 자살예방의날 관련 행사 및 사업 - 2019 생명살림 문화계 - 불교계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이루기 위해 전국 사찰 및 신도조직을 연계로 몸·마음·쉼 문화 운동 전개 - 시기 및 장소:9.8.(일)봉은사/10.13.(일)조계로 - 개인의 고통으로 치부해 버렸던 세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에게"요즘 어떻게 지내는지?"관심사를 표현함으로써 오늘을 서로<NAME>자는 캠페인 - 주최 및 주최:도봉구청/생명존중교육협의회 - 일시 및 날짜:9.21.(토)조계에서 - 개인의 고통으로 치부해 버리는 세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친한 사람에게"요즘 어떻게 지내는지?"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오늘을 서로<NAME>자는 운동 - 주최 및 주관:도봉구청/생명존중교육협의회 ● 일시 및 장소:9.21.(토)봉에서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 청소년은 자살예방과 생명문화확산을 위한 문화캠페인으로 자살예방 교육, 기념식, 부스체험, 문화해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 포함 전 세대가 참여하는 캠페인 - 주관 및 주관:라이프호프 전국지부 - 일시 및 장소 - 충북 오송(9.21), 고양 파주(9.28), 경기 수원(9.2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_1 ### 내용: "생명을 구하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질병관리본부와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자살예방의 날」기념식 개최(9.10.)- □ 현장에서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한 경찰관, 상담사, 지방자치단체 등 포상 수여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10일(화)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 자살예방 전문가와 단체, 실무자 등 350여 명이 참가는 가운데「자살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전 세계에 삶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정한 □ 우리나라는 2011년 제정된「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대한 법률」에 따라 9월 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법 제16조)하여 기념하고 있다. ○ 이번 행사에서 주제는"생명을 구하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로 정했으며, 이를 통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넘어 사회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살예방을 통한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 기념식은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주제 영상 소개와 유공자 포상, 수상자 인터뷰 영상물 상영, 생명사랑 7대 선언 낭독을 순서로 진행되었다. ○ 생명사랑 7대 서약 순서에는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의 각계 대표가 참여하여'생명을 지키기 위한 나가지 다짐'을 기념식 참석자들과 함께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부, 종교계, 언론계, 학계와 노동계, 전문가, 협력기관 총 7개 부문 44개 기관 참가 ○ 기념식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NAME> 장관과 천주교 <NAME> 대주교 주재로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대표협의회를 진행으로 2019년 사업 계획과 향후 민ㆍ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자살예방의 날 주요 행사> <기념식> 2019.9.10.(화)15:00∼16:00, 벡스코 컨퍼런스룸(남)401 - 홍보 영상 상영, 유공자 표창, 생명사랑 7대 캠페인 <민관협의회> 2019.9.10.(화)16:10∼17:00,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2 ○ 2019년 민관협의회 사업 성과, 추진 방향 등 발표 <주간 행사>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붙임 3) - 자살예방주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및 각 기관에서 자체 캠페인 실시 □ ○ <NAME> 장관은 ○ 기념사를 통해"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고 수준인 자살률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으로 다양한 자살예방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사회 자살 접근망을 촘촘히 구축으로 2018년에는 국민 100만 명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였으며, 1393 자살예방 상담전화, 자살예방센터 등 생활 주변의 다양한<NAME>관에 국민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 또한"우리 국민 전체가 자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절실한 타인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생명을 지키는 노력에 함께 동참해 주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살예방에 공헌한 지방자치단체, 언론사 등 32개 단체와 경찰관, 소방관 등 총 38명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붙임 2 참조). - 부산 영도경찰서 동삼지구대에 근무하는 <NAME> 경위(, 54세)는 수차례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으며, 사망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등과 협력하는 등 자살 예방에 기여하였다. ○ 순찰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이후 자살시도자 15명을 구조하였으며, 자살 발생이 많은 서면 일대를 순찰하며 상가 업주를 대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자살예방 홍보 활동을 펼쳤다. ○ 서울생명의전화에서 상담사로 활동하는 <NAME> (, 65세)씨는 본인이 자살 유족으로서 겪은 아픔을 극복하고, 2011년부터 가족 및 자살 위기자를 발굴로 상담을 진행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였다. - 매년 400여 건의 온라인 상담과 대면 상담을 통해 유가족에게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였으며, 매월 진행되는 가족 자조모임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 실적이 높은 지자체로, 한국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라 위기상담대응전담조직(TF)팀을 구성하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였다. □ 또한 자살예방 전담 인력을 14개 시ㆍ군에 17명 지정으로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강원도이통장연합회는 2016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강원도 전역 이ㆍ통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하여 지역 내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였다. ○ 생명사랑지킴이로 위촉된 이ㆍ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NAME>수 등을 개최하였으며, 도내 이ㆍ통장을 상대로 자살예방 교육과 생명사랑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다. 강원도 생명존중정책 민ㆍ관협의회 <NAME> 운영지원단장은"자살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개인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 자살 관련 보도 시 상담전화 연락처 게재 요청 드립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고민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때 자살예방 상담전화, 정신건강 상담전화 <PHONE> , 희망의 전화, 희망한 전화 <PHONE> , 청소년 전화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 전용 상담전화 1393'18.12.27. 개통 <붙임〉1.「2019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개요 2. 장관 표창 수상자 현황 및 공적 사항 3.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 지역 및 민간 연계 행사 4.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홍보자료 「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식」개요 □'2019 자살예방의 날'기념식 일정 ○(목적)자살 문제는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갖고 함께 해결해 나아가야 할 사회 문제라는 인식 확산 ○(일시)2019.9.10.(화)15:00 ~ 16:00 □(장소)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남)401 ●(주제)"생명을 지키는 일,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참석자)복지부 장관, 자살예방 유공자 및 실무자 약 350여 분 ○(주최·주관)보건복지부·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NAME>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대주교) 표창은 국회의원(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자살예방 주제<NAME>상 상영 개인 38명, 단체 32개소 뮤지컬 배우 <NAME> , <NAME> ◈ 표창 후보자 명단 및 공적 사항 ◈ 기관 단체:32개소 지방자치단체,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 수행기관, 언론사 등 ⊙ 개인 포상:38명 경찰관, 소방관, 자살예방 종사자 등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자살예방기관 종사자 자살예방 역량강화, 자체 예산 확보를 통한 자살예방사업 확대, 지역사회 자원 연계 확대와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등을 통해 지역사회 자살률 지속 감소·생명존중문화 정착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포괄적이고 통합적 자살예방정책을 수행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운영을 통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환경을 조성하여, 자살률 하락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후 개입, 상담, 사례관리 서비스를 비롯하여 생명존중 환경 구축과 자살수단 통제 사업, 정책 개발 및 평가, 전담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등의 다양한 자살예방사업으로 경기도 자살률 저감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지자체 지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업무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자체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였음. 개인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생명지킴이 양성·확대 계획을 도 주도로 실시하는 등 인적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광역자치단체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함에 따라'11년 자살률이 37.3명(10만 명당)에서'17년 28.4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18은 한국GM군산공장 폐쇄('18.5월)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을 마련하여 공장 종사자에게 심층 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GM군산공장 페쇄에 따라 추가 사망자 차단에 기여함 대전·충남 지역에서 점유율이 낮은 지역사회 민간 소주회사의 보조라벨을 활용하여 대전시민에게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PHONE> )를 운영으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1회, 25만 병) 제주시내 도서관을 이용하는 취업 취약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하는'찾아가는 자살예방 이동상담실'을 개설한 정신건강 스크리닝 등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착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매년 구청장 및 관내 유관기관 장 등과 같이 자살예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자살예방사업 계획 및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였고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을 평가에 있음. 이에 따라 총 10대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 동대문구 자살률은 10만 당 28.4명('15년)에서 18.5명('17년)으로 감소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최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정책 추진기반 강화, 범사회적 자살예방 기반 조성,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등 자살예방시행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두고 지역사회 자살률 감소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상위 기초지자체 미추홀구 지역의 자원 활용을 통한 자살예방 환경 조성 및 자살위험환경 분석과 사회적지지 서비스 체계 구축, 생애 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수립 등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자살률 저감 등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지 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광산구민의 자살률 감소와 정신이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최우수 기초지자체 우울증 고위험군 집중상담,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 집단프로그램 운영·자살예방사업'고진감래 프로젝트'실시로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자살예방에 노력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마련 및 자살 위험 사회 인식 전환을 위한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 시민 의견을 반영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자살예방 분야에 걸친 노력으로 자살예방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최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예방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및 생명지킴이 양성·확대, 자살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체계 마련으로 생명존중을 위한 인식 확산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정신건강검사, 자살 관련 상담, 자살 고위험군 등록·사례관리, 자살 시도자 및 가족 발굴,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교육, 자살예방캠페인 및 홍보 등을 적극 수행하여 우리도 내 자살예방 및 자살률 감소에 이바지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민·관·경 등 지역사회의 다각적 협업을 통해 10대 과제 21개 세부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자살예방 환경 조성, 지자체 특성에 기반한 맞춤형 자살예방 서비스를 개발하여 자살률 감소에 기여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기초지자체 고령화와 사회적 문제로 인한 높은 자살률 극복을 위해 자살 예방 환경 개선 및 인식 개선, 캠페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지역주민 정신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대상 기초지자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자살예방 환경 조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자살 위험자 조기 발견 및 치료 연계 지원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죽음 위험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등 노력함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자살시도자 응급 개입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빈발 지역 대상으로 건강식을 판매 개선 실천사업 및 자살예방 환경을 개선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 생명존중 분위기 확산에 노력한 2018년 자살예방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기초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적 특성을 감안을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을 통하여 자살예방사업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생명지킴이 양성, 고위험군 선별·상담, 프로그램 진행, 홍보 및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자살예방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함 2017년부터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에 의뢰는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재활을 촉진하고 사례관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연계,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의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방지는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함 2013년 시행 초기부터 현재까지 자살예방사업에 참여했으며 매년 발전된 방향을 모색하여 지속적으로 사례관리 동의율을 제고는 지역사회 기관의 연계율을 끌어올리는 성과를 달성함 2017년 4월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수행하며 지역사회 정신건강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자살시도자를 해당 주거지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조기에키하여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함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꾸준한게 수행함으로써 자살시도자의 사례관리 및 지역연계를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로 자살시도자의 정서적 안정 회복, 재활 촉진, 자살사망률 저하에 기여함 2017년 3월부터 2019년 4에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면서 NEDIS로 분류되지 않는 자살사고, 정신과적 증상을 가진 자살 고위험군을 적극으로 발굴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살예방에 기여함 2018년부터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자살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으로 자살예방 보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수습기자 대상 자살예방 보도 교육을 진행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 및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보도에 따른 문제점을 꾸준히 알림으로써, 언론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에 제시된 자살예방에 효과적될 수 있는 정보(상담기관 안내)등을 기사 하단에 삽입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이바지한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근절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면서 유명 BJ를 섭외하여 대중들에게 쉽게 전달될 수만 있도록 하였으며, 청소년과 20대의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건전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함 공동체와 마을이 모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촉진하고, 전국 1만 5천명의 청소년들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수행하였으며, 문화라는 매개체를 통해 자살유족과 같은 선택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2019 청소년 생명존중 NIE 패스포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일조를 농촌지역에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및 한강교량에 SOS생명의전화 운영, 온라인 자살예방 종합상담시스템'다들어줄개'운영, 국회자살예방포럼 운영 지원'생명존중 언론 캠페인 공동 전개 등을 통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 전국 전 이통장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강원도의 높은 행복도 저하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인식으로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강원도 이통장 생명지킴이 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원도의 고독을 해결에 크게 기여함 2017년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사이버범죄를 24시간 접수 처리하면서 인터넷 자살 게시글(74건)신고 접수 즉시 인터넷사업자로부터 발신자와 등을 파악하고, 즉시 경찰관을 출동시켜 신병 확보 후 보호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부산시청, 부산경찰청 외 7개 유관기관 간 자살예방협력 MOU 구축과 부산경찰청과 부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간 자살시도자 연계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자살시도자 발견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서비스를 적극으로 연계하는 등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 강화·자살예방에 기여함 부산영도경찰서<NAME>지구대, 동삼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자살시도자 구조(15명), 관련 단체 간담회 참석, 상담 연계, 긴급 입원 조치, 주민 홍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살예방에 기여함 지역경찰관서인 지구대와 서구정신복지센터간의 자·타해 취약 정신질환 대상자 대응을 위한 비상설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기관간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며, 지역경찰관서 관리자로서 자·타해 고위험 정신질환 대상자 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여 현장 경찰관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자살시도자 구조에 기여함 게이트키퍼를 자체 양성하고 자살시도자와의 위기 상황에서 위기협상을 통해 자살시도자 구조 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치료기관으로 연계하였으며, 자살유족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모델 개발·추진, 자살사건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강의 등을 통한 자살예방에 기여함 정신질환자 관련 직무를 담당하면서 112 신고 정보을 활용해 관내 반복 신고자 현황을 파악하고, 위험성 검사 등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함. 또한 유관기관 간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자살시도자 발견 시 자살예방 상담, 병원 동행, 복지 자원 연계 지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등 기여함 울산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팀장으로 3년간 활동하였으며,'19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모녀가 동반자를 시도하는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하여 소방·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에 노력한 결과 약 5시간 만에 자살시도자를 안전하게 구조하였음 '16년 2월부터 분기별 관내 자살 자료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하였으며,'19년 3월에는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과제인'자살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원인 심층분석'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시 자살예방 환경 조성에 긴밀히 협조하여 자살예방사업 추진에 기여함 자살 위험이 있는 가정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으로 관리하는 등 자살 고위험군 대상자를 밀착 지원하여 자살률을 낮추는 데 기여하였으며, 보건소와 경찰서간 의사소통과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함 우울증 시도자 신고 시 신속한 상담과 적극적인 사후관리 연계, 자살 관련 현장 대응 매뉴얼과 자살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13년부터'15년까지 여주서 아미파출소에 근무하며 자살시도자 발생 시에 이천시자살예방센터와 적극 협력하였으며,'19년에는 호법파출소장으로 재직하며 16명의 자살시도자에 대한 출동 및 구조 조치를 시행하고, 관할 지역 내 위기 발생 시 솔루션 회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위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공조하여 경찰의 위기개입 건수증가에 기여하였으며, 관내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발견 시 자살예방센터에 즉각 연락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때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크게 기여함 충북 경찰로 자살위기대응 프로그램('충북 SOS지킴이 프로젝트', 정신질환 등 자살위기자 연계 위한'봄봄시스템')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현장에 맞는 실효성 있는 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 관련 112신고를 접수 받고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여, 약 40분간 끈질긴 설득 노력에 자살시도자를 구조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발견 시 인근 의료기관으로 이송 조치하는 등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함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신응급상황 대응·응급입원·행정입원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최근 1년간 112신고통합시스템에 신규 접수된 건에 대한 집중 점검으로 총 194건(33명)을 고위험군 등으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자살예방에 기여함 자살시도자가 있는 한 주민에서 사연을 접하고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보건소 사회복지팀과 지속적인 정보 공유 및 솔루션 회의를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외 다수의 자살시도자를 신속하게 구조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하는 등 자살예방 사업에 크게 기여함 자살시도자 긴급 보호조치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소방서 간이 실무협의체를 구성, 협업하고 있으며, 자살예방을 위한 협업 병원 운영과 전문가 강의 추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 활동 참여를 통해 자살예방에 기여함 밀양경찰서 생활질서계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자살시도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고 격리 조치하여 소중한 생명 15명을 구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소방관 자살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강사 협의회 구성, 소방관서 게이트키퍼 교육 실시 후 소방공무원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실시 중인 고위험의 심리 부검에 협업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12년 임용 이후 구급대에 근무하며 정신질환자를 전문 치료가 이루어지는 병원으로 이송하였고,'19년에는 해운대구 정신질환자 대응 및 자살예방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으로, 소방공무원 대상 자살예방 PTSD 예방 교육, 정신과적 응급 위기 상황 대처 시 현장 대응 방안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함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을 통해 자살예방교육을 지속으로 실시하여 122명의 게이트키퍼를 양성하였으며, 자살시도자 대응 방법 강의 그리고 자살시도자 사후관리를 위해 자살예방 업무 수행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를 구축하는 등 자살예방에 힘을 자살예방센터와 협력을 통해 의무소방대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위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업무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평소 자살예방 인식을 갖도록 하는 데 힘을 구급현장에서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의 동의를 통해<NAME>관으로 연계하는 자살예방 웹 시스템'봄봄'을 충북소방에 도입하였으며, 자살위기 현장 소방 출동 능력 향상 계획 수립, 자살예방 교육 추진 통해 자살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함 119구급대원으로 활동하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현장 대응 훈련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CISD(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등 자살예방 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으로 이수하는 등 자살예방 업무 분야에 큰 관심과 열정으로 자살예방에 앞장을 '18년부터 금산소방서 구급팀장으로 근무하며 지역 자살예방사업에 적극 협력하였으며, 자살시도자 구조 등을 통해서 자살예방에 기여함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으로「2019 대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클리닝 활동」에 참여, SNS에 자해 게시물을 게시한 17세 학생과 직접 댓글로 소통하며 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해 준 사례를 블로그에 남김 중앙자살예방센터 지켜줌인과 경찰청 활동하면서「2019 국민 참여 자살유발정보 리고 활동」에 참여했으며, 온라인 자살유발정보를 더 많이 신고하는 성과를 올림 '10년 11월부터'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자살유족 홈페이지 개설·운영, 전주 지역 자살유족 자조모임 운영('16년 6월 ~)등을 통해 자살유족의 회복을 돕기 위한 사례화 및 상담 제공, 동료상담자 발굴 등에 기여함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 과제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와 건강보험 빅데이터 연계를 위해 복지부에 관련 자료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한 위기대응상담팀 상담사로 근무하며 위기에 처한 국민이 자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을 진행하며, 피해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112,119를 통한 응급 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를 돕는 한편 신속하고 효과에 대응함으로써 자살예방에 기여함 '14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자살예방프로그램 개발 평가위원으로 활동 하면서 근거 기반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암환자 정신건강 및 상담적그램을 제공하는 암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암환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중재를 위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전북 지역 190여 개 지역 수퍼마켓이 번개탄 판매 개선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하였으며, 번개탄 관련 안내문 부착과 비진열 판매 등으로 생명존중문화 확산에 기여함 '16년 생명지킴이 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군부대 ․ 교육청 등에서 생명지킴이를 양성하였으며, 군부대 자살유족 상담·유족의 정신건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16년부터 현재까지 양구군에 이통장 생명사랑지킴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생명지킴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살 고위험군 관리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등 양구군 내 자살예방에 기여함 아들을 자살로 잃은 이후는'12년부터 다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상담하는 지지자로서 활동을 해 왔으며,'15년부터 서울생명의전화 SOS 전담 상담원으로 활동하며 야간에 한강 교량에서 자살위기를 호소하는 대상자를 상담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자살예방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괜찮니 캠페인, 자살예방 알리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공익광고 제작 등 다수한 홍보 사업을 기획·운영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함 응급실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의 행정업무 지원을 통한 사업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도왔으며, 자살시도자 의료비 보조 사업을 수행하며 의료비지원 현황 분석을 통해 효율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이바지한 심리부검사업 홍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자살 유가족의 심리부검 면담 참여율을 향상시켰으며, 경찰과의 적극 협력을 통해 청소년 자살 사망 원인 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살예방에 기여함 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 지역 및 민간 부문 행사 ○ 공연 ․ 전시회 생명존중 뮤지컬 하트비트 공연 「지역사회 중심 자살예방 세미나」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4층 강당 국가 자살예방사업의 방향성 공유와 동대문구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발표 강북구 자살예방을 위한 주민참여 토론회 진행 "빈곤계층 맞춤형 자살예방사업"주제발표 및 토론 자살예방 유공자 표창 및 생명지킴활동가 위촉식, 특강 자살예방의 날 맞이 캠페인 자살예방과 생명문화확산을 위한 행사 자살예방 바로알기 OX퀴즈 이벤트 운영 대학축제와 같이 하는 생명존중캠페인 강북의 심리상담센터와 함께 하는 생명존중캠페인 2019 자살예방 생명존중 캠페인 신정네거리역 해누리분수대 행사 우울증, 음주, ADHD 선별검사 자살예방·문제음주 OX 이벤트 자살예방의 날 맞이 생명존중캠페인 동작보건소, 숭실대입구, 동작우체국 정신건강 선별검진, 괜찮니? 우체와 등 정신장애(환청)체험, 생명사랑서약운동, 미음짚어주기, 판넬전시등 자살에 관한 진실과 거짓(O·X 퀴즈), 생명나무, 자살예방 홍보물 배부 캠페인 생명존중 생명사랑 게릴라캠페인 지역 내 성인(직장인)대상 자살예방의 달 홍보, 생명존중서약 활동 등 자살예방의날기념 생명존중캠페인 노인우울(SGDS)및 상담 자살예방의날기념 골든타임캠페인 자살예방 홍보, 생명존중서약서 작성 활동 지역사회기관 협력 생명존중 문화조성캠페인 지역사회복지관 참여 생명존중 체험활동 2019자살예방의 날 주간기념 생명존중캠페인 부산지하철공사 부전과 2호선 자살예방OX퀴즈, 우울검사, 생명존중서약서 등와 체험활동(디퓨저만들기)등 또래 자살예방 캠페인 독려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정보전달 사랑의 심장박동, 생명부채만들기 2019 자살예방의 달 기념 행사 우울 및 스트레스 선별검사, 상담·정보제공, 생명존중서약, 체험활동 자살예방 홍보활동, O, X 퀴즈, 생명존중 서약활동 ○ 행사 및 전시회 공연한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 (전)중앙파출소 분수대 앞 광장 다양한 체험행사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홍보 자살예방상담 및 인식개선 캠페인 노인자살예방 판넬 게시, 체험활동 등 ○ 공연 ․ 전시회 정신건강 관련 각종 주민 강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의 날 기념행사 동구청소년수련관 5층 대공연장 자살예방전문가 강연, 특강 등 부산시로 지하1층 연수아트홀 정신건강검진 및 홍보부스 운영 생명사랑 캠페인 및 <NAME> 전시 # 괜찮아짐 season4 부제: 자살예방·정신건강의 달 기념식(선포식)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 자살예방의날 기념 지역공청회 자살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대응방안 논의 십정마을 마을에서 열린공청회 십정지역 지역분석보고 생명사랑 이슈 및 현안 발표 힐링토크 나를 아는 시간 정신건강 ․ 자살예방 공개강좌 정신건강·유관기관 연합캠페인, 체험부스운영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등 거리 캠페인 및 문화도 ○ 공연 및 전시 마음의 힘을 키우는'이밤의 토크'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등 전문가 강연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부스 진행 등 지역주민 참여 정신건강캠페인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부스 운영 등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부스 홍보 등 ○ 공연 ․ 전시회 자살예방·정신건강의날 기념 힐링콘서트 자살예방전문가 토크와 공연 등 "정신건강! 지역주민이희망이다"희망프로젝트사업 소개 희망프로젝트 사업보고 및 주민 토크콘서트 롯데시네마 진장점 소극장( <NAME> ) 생명존중 뮤지컬 4회 공연 자살예방·정신건강의날 맞이 정신건강·자살예방 홍보·체험관 운영등 사업홍보 부스, 생명사랑 홍보와 체험관 운영 ○ 교육 및 전시회 청소년생명지킴이가 촬영한 생명사랑주제 사진전시회 세계자살예방의 달 기념 대시민 강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강당 도지사 표창, 경기도 청년생명사랑모니터단 위촉 등 생명사랑거리 현판식, 토닥토닥버스 운영(이동상담, 힐링프로그램), 가두 행진 등 정신건강선별검사 무료 상담, 자살예방 괜찬니 엽서쓰기, 생명존중인식개선 홍보부스 설치 라이프워킹'생명을 향해 한 걸음' 수원 서호초등학교, 상상캠퍼스, 서둔동 등 자살예방홍보부스 운영, 기념음악회, 생명지킴이서약식, 시민참여걷기대회 등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등 생명사랑 약국운영, 포토존 등에 ○× 퀴즈, 생명존중 홍보부스 운영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캠페인 두드락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보제공 및 선별검사, 가상음주체험 외 자살과 사진공모전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회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캠페인 노크온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정보제공/선별검사, 가상음주체험 외 ○ 행사 및 전시회 조성을 위한 생명사랑숲길걷기 원주지방환경청 및 혁신도시 연계 둘레길 걷기(생명사랑 프로그램 뮤지컬 관람 및 감상문 공모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캠페인 자살예방·정신건강 캠페인 정신건강 상담, 우울증 자가 진단법, 혈압 측정 등 "사람이 자연을 돕다"생명사랑 캠페인 사랑한 사진 촬영 등 생명존중 의식개선 걷기 대회, 체험부스 등 자살예방 OX퀴즈, 생명사랑 나무(희망 메시지 적기)캠페인 부스 및 정신건강 상담 운영 자살예방사업 관련 센터 홍보 정신적 조기검진 및 자살상담) 자살예방 & 생명존중 홍보도 운영 자살예방 &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패널 전시 ○ 공연 및 전시회 2019 자살예방의 해 문화행사 자살예방 캠페인'메리골드' 생명사랑 ․ 생명존중 사진공모 사진상 생명사랑콘테스트 공모전 시상식 및 전시회 아동·청소년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와 표어 전시 등 자살예방 시민 특강 및 토론 자살예방의날 경축 생명사랑 밤길걷기 자살예방 생명사랑 캠페인 시민 건강 밤길걷기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홍보, 우울척도검사, 스트레스 검사 등 우울 조기검진 및 검사 우울 및 스트레스 검사 ○ 강의 및 세미나 생명존중 행복한 마음 시민강좌 전문가 강연 시민건강 아카데미 자살예방 캠페인 행사 운영 자살예방 캠페인 행사 운영 자살예방 캠페인 부스 운영 자살예방 홍보 부스 운영 2019세계자살예방의날 기념 캠페인 우울증 예방의 날 홍보, 우울감 검사 시행 및 캠페인 물품 배포 자살 예방 홍보·캠페인, 우울감 검사 시행 및 홍보 물품 배포 찾아가는 전통시장 지킴이 연계 캠페인 스트레스 검사 상담·자살예방 홍보 제2회 건강체험 한마당 연계 부스 운영 사랑에서 즉석 사진 찍어주기, 우울증 검사 및 상담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홍보도 운영 및 생명보듬페스티벌 LifeWalking 캠페인 기념식, 자살예방홍보, 부스체험, 문화공연, 자원별 결의대회 및 홍보부스 홍보 등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캠페인, 생명사랑 퀴즈 맞히기 대회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등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3층 다목적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홍보관 운영 자살예방 & 생명존중 홍보관 운영 건강도시 선포식 등 건강한마당 건강도시 선포식 및 건강노인 선발대회, 치매 예방 및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 공연 및 전시회 안골노인복지관, 전주역, 전주에서 장수군 & 무주군 & 임실군 정신건강복지센터, 토닥토닥 어린이 그림편지 대회 시상작 전시회를 통한 자살예방 인식개선 생명사랑, 희망을 노래하는 밤 익산솜리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축하공연(마술), 생명사랑 주제 공연 및 음악콘서트 생명사랑영화제'I love me' 자살예방기념식 촬 생명수호대 활동 우수자 시상, 우울 & 스트레스 해소 영화 상영 고산면 고산 미소시장 광장 자살예방홍보대사 겸 포크듀오"이상한 나라들 자살예방의 달 기념행사 및 자살예방 홍보 강사 <NAME> "내가 가진 3가지보물"자살예방 특강 및 공연 광역 - 기초센터연합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자살예방의 날 기념행사 등에서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정보관, 생명존중 체험관 운영 및 생명의전화와 함께하는생명사랑 밤길 지키기 대회 전주 롯데백화점 앞 천변 야외무대 자살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자살예방의날 및정신건강의날 기념 홍보 등 캠페인 현수막, 배너 활용 홍보 홍보물 등 리플릿 배부 일산화탄소 측정 등 금연상담 등 신체건강과 우울자살예방 정신건강 캠페인 ○ 홍보 및 전시회 자살예방전문가 특강과 연극공연 등 청소년생명존중자살예방연극공연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연극공연 '괜찮니, 우체통'편지쓰기 "괜찮니?"에어키스 캠페인 생명존중 관련 캠페인, 정신건강체험 부스 운영 등 생명존중 캠페인, 이동상담실 설치의 아로마테라피 체험부스 설치 생명존중 체험행사, 센터 홍보품 및 리플릿 배부 자살예방의날 기념 캠페인·테마부스 운영 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 테마부스 운영, 스트레스 검사 등 유공자 표창, 토크콘서트( <NAME> ), 생명지킴이 선언문 낭독 등 ○ 공연 및 이벤트 생명사랑 화분만들기 홍보부스 운영 생명사랑 캠페인 및 체험부스 참여들 이루어져라 내 소원(투호던지기)운영 "토닥토닥 마음건강상담소"및 자살예방홍보부스 운영 자살률 및 우울조기검진 및 상담 등 O/X퀴즈, 생명지킴이서약서 작성 등 "생명사랑 나는 4행시"공모전 자살과 UCC(중·고등학생) 생명사랑 슬로건·수기 공모전 삶의 의미와 생명존중의 메시지, 자살에 대한 문제 인식 및 자살예방의 중요성 관련 슬로건 및 포스터 ○ 콘서트 및 전시회 (통기타, 미스트롯, 팝플롯) 건강홍보관, 검사·상담 자살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 습관적 자살시도에 대한 예방적 개입 2019년 자살예방의날 & 정신건강의날 기념 "고민, 함께 해요고 생명, 함께 지켜요" 자살 및 정신건강관련 특강 말 편지는 사랑을 타고'따스한 엽서' 자살예방기념행사(O, X 이벤트와 생명존중 서약서작성) 자살예방의날 기념 정신건강홍보관 자살예방 생명존중 홍보관 운영(상담, 선별검진, 홍보물 배포한 생명존중 & 자살예방 캠페인 자살예방 괜찮니 우체통 캠페인, 정신건강 체험관, 포토존, 검진 및 상담 보건소와 함께 만드는 정신건강 홍보관 함양산삼축제 연계 홍보관 운영 괜찮니 괜찮아 캠페인 등 자살예방의 날 기념 홍보관 설치 거창한마당대축제 시 생명존중 홍보(체험)관 운영 ○ 공연 및 전시회 제주도로 민원실 앞 무대 정신건강박람회 기념식, 전시회 등 "죽여주는 이야기"연극 공연 ○ 생명과 세미나 등 제주시 자살예방협력체계 강화 세미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 1층 대회의실 제주지역 협력를 구축을 통한 자살예방 실천 방안 세미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홍보관, 체험관, 교육을 운영 치료레크레이션 진행, 생명사랑 체험관 운영 예정 희망복지박람회연계"나는 희망이다"홍보관 운영 폴라로이드카메라를 통해 기념사진 제공 칠십리 축제 연계 자살예방 생명사랑캠페인 폴라로이드카메라를 통해 기념사진 제공 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관련 기관 행사 자살예방의날 관련 행사 및 사업 - 2019 생명살림 문화계 - 불교계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이루기 위해 전국 사찰 및 신도조직을 연계로 몸·마음·쉼 문화 운동 전개 - 시기 및 장소:9.8.(일)봉은사/10.13.(일)조계로 - 개인의 고통으로 치부해 버렸던 세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까운 사람에게"요즘 어떻게 지내는지?"관심사를 표현함으로써 오늘을 서로<NAME>자는 캠페인 - 주최 및 주최:도봉구청/생명존중교육협의회 - 일시 및 날짜:9.21.(토)조계에서 - 개인의 고통으로 치부해 버리는 세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친한 사람에게"요즘 어떻게 지내는지?"관심을 표현함으로써 오늘을 서로<NAME>자는 운동 - 주최 및 주관:도봉구청/생명존중교육협의회 ● 일시 및 장소:9.21.(토)봉에서 LifeHope기독교자살예방센터 - 청소년은 자살예방과 생명문화확산을 위한 문화캠페인으로 자살예방 교육, 기념식, 부스체험, 문화해사 등을 통하여, 청소년 포함 전 세대가 참여하는 캠페인 - 주관 및 주관:라이프호프 전국지부 - 일시 및 장소 - 충북 오송(9.21), 고양 파주(9.28), 경기 수원(9.29),
0a8183ce-9741-4655-8005-46131511f238	source15/231026/156395309_0.txt	여름 텃밭서 키운 잎들깨, 고소한 향 솔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309	CC BY	30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여름 텃밭서 키운 잎들깨, 향긋한 향 솔솔 ■ 잎들깨 재배법 소개 … 쌈, 나물, 장아찌 별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텃밭에서 재배하기 알맞은 작물로 잎들깨를 추천하고,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 독특한 향이 식욕을 돋우는 잎들깨는 주로 쌈 채소로 곁들이거나 나물, 나물이나 김치로 만들어 먹는다. ○ 깻잎에는 항산화 및 성인병 예방에 좋은 로즈마린산이 풍부하고, 페릴라케톤과 유사한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 독특한 맛이 난다. □ 잎들깨 종자는 지역별 서리가 끝나는 날(만상일)이후에 심는다. 주로 4월 말∼6월 말에 땅에 직접 씨를 뿌리거나, 20일 정도 자란 씨들를 구입해 옮겨 심으면 된다. ○ 심기 전 밑거름은 1㎡ 밭을 기준으로 요소 5.2g, 용성인비(녹는 인산비료)16.5g, 염화가리 4.2g을 뿌리고 석회 150g, 퇴비 5kg을 뿌려 밭을 간다. 덧거름은 NK비료(요소칼륨비료)를 10∼15일 정도로 생육 상황을 관찰해 가며 소량씩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는 방법은 농가의 경우 7cm×7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지만, 텃밭에서는 20cm 정도로 넓혀주는 방법이 좋다. 심을 때는 1cm 깊이의 구멍을 내 씨 3알∼4알을 넣고 주변은 흙으로 덮어준다. 싹이 트면 줄기가 너무 길게 자라기 전인 떡잎 모양에 튼튼한 어린모종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위로 자른다. ● 잎이 손바닥 크기만큼 자랐다면 수확하기 좋은 시기이다. 속잎의 크기가 아직 작을 때 잎을 수확도 줄기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속잎이 엄지손가락 크기 이하는 됐을 때 수확한다. ○ 쌈으로 이용하는 경우 떡잎 때 나오는 1∼3본잎은 버리고 4본잎부터 수확한다. 초여름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 5∼6달 정도 계속 잎을 수확할 수 있고, 그 전에지는 종실은 들기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잎들깨 종자는'남천','소임','상엽'등이 있다. 종자는 매년 1월에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로 신청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담당자는"도시 농업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라며,"잎들깨 재배법을 숙지해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는 도시 농부들이 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잎들깨 품종 주요 특성 ● 잎들깨 품종 사진 □ 잎들깨와 다른 허브 식물들의 로즈마린산 함량(mg/g)비교 N형 chemistry(2004) 스피아민트(Spearmint) □ 수확 시의 유의사항 수확 시 속잎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잎을 따면 줄기에 상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속잎의 크기가 엄지 손가락 크기가 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여름 텃밭서 키운 잎들깨, 고소한 향 솔솔_1 ### 내용: 여름 텃밭서 키운 잎들깨, 향긋한 향 솔솔 ■ 잎들깨 재배법 소개 … 쌈, 나물, 장아찌 별미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최근 텃밭에서 재배하기 알맞은 작물로 잎들깨를 추천하고, 재배 방법을 소개했다. ○ 독특한 향이 식욕을 돋우는 잎들깨는 주로 쌈 채소로 곁들이거나 나물, 나물이나 김치로 만들어 먹는다. ○ 깻잎에는 항산화 및 성인병 예방에 좋은 로즈마린산이 풍부하고, 페릴라케톤과 유사한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 독특한 맛이 난다. □ 잎들깨 종자는 지역별 서리가 끝나는 날(만상일)이후에 심는다. 주로 4월 말∼6월 말에 땅에 직접 씨를 뿌리거나, 20일 정도 자란 씨들를 구입해 옮겨 심으면 된다. ○ 심기 전 밑거름은 1㎡ 밭을 기준으로 요소 5.2g, 용성인비(녹는 인산비료)16.5g, 염화가리 4.2g을 뿌리고 석회 150g, 퇴비 5kg을 뿌려 밭을 간다. 덧거름은 NK비료(요소칼륨비료)를 10∼15일 정도로 생육 상황을 관찰해 가며 소량씩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심는 방법은 농가의 경우 7cm×7cm 간격으로 촘촘하게 심지만, 텃밭에서는 20cm 정도로 넓혀주는 방법이 좋다. 심을 때는 1cm 깊이의 구멍을 내 씨 3알∼4알을 넣고 주변은 흙으로 덮어준다. 싹이 트면 줄기가 너무 길게 자라기 전인 떡잎 모양에 튼튼한 어린모종 1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위로 자른다. ● 잎이 손바닥 크기만큼 자랐다면 수확하기 좋은 시기이다. 속잎의 크기가 아직 작을 때 잎을 수확도 줄기에 상처를 입힐 수 있으므로, 속잎이 엄지손가락 크기 이하는 됐을 때 수확한다. ○ 쌈으로 이용하는 경우 떡잎 때 나오는 1∼3본잎은 버리고 4본잎부터 수확한다. 초여름부터 꽃이 피기 전까지 5∼6달 정도 계속 잎을 수확할 수 있고, 그 전에지는 종실은 들기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국립식량과학원에서 개발한 잎들깨 종자는'남천','소임','상엽'등이 있다. 종자는 매년 1월에 각 시군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로 신청에서 분양받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밭작물개발과 <NAME> 담당자는"도시 농업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라며,"잎들깨 재배법을 숙지해 수확의 즐거움을 누리는 도시 농부들이 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잎들깨 품종 주요 특성 ● 잎들깨 품종 사진 □ 잎들깨와 다른 허브 식물들의 로즈마린산 함량(mg/g)비교 N형 chemistry(2004) 스피아민트(Spearmint) □ 수확 시의 유의사항 수확 시 속잎의 크기가 너무 작을 경우 잎을 따면 줄기에 상처를 얻을 수 있으므로 속잎의 크기가 엄지 손가락 크기가 되었을 때 수확하는 것이 좋다.
891b41d1-788c-43c5-a86b-8e4e9ec6cf51	source15/231026/156023196_0.txt	2020년부터 식탁에서 다시 우리 명태를 먹을 수 있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3196	CC BY	38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부터 식탁에서 다시 국산 명태를 먹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2017년까지 국산 명태 생산기술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잃어버린 명태를 회복시켜<NAME>탁에 올리기 위해 2017년까지 명태 종묘 생산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고, 2020년부터 경제성 없는 명태를 생산하겠다는'2015년 명태 살리기 사업 추진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국내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하고, 2017년에 완전한 종묘생산체제를 구축한 후 2018년부터는 생산된 치어 또는 새끼 명태를 민간에 보급하여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잇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명태 수정란 확보 계획(단위:만 개):('14)10/('15)100 →('16)500:('17)1,000 →('18)5,000 →('19)10,000 →('20)50,000 정부는 우리 동해 해역에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2월부터'명태 되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왔다. 올해는 명태 수정란 10만 개를 확보하여 이 중 9만 마리를 1cm 이상의 치어로 부화시키는 새로운 우리 종묘 생산기술을 확인하고, 3∼4월에 확보한 살아있는 명태 3마리를 현재까지 사육하고 관리는 육상양식의 가능성도 증명하는 성과를 얻었다. 강원도 아야진과 양양 사이의 동해 수역에서 소규모이지만 명태 개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명태 수정란은 부화 35일 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부레팽창증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사하여 명태의 성장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생태연구와 새끼 명태로 성장시키기 위해 충분한 명태 수정란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의 초기 생활과정을 연구하고 명태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에 3년간 9억 원을 투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난 10월에 시작하였다. 명태의 수정란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례금 지급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정치여건이 변하면 살아있는 명태나 명태의 수정란을 반입하기 위한 대북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수역에서는 원산만을 산란지로 하여 연간 6만 톤의 연어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안 명태어획량이 감소한<NAME>인은 어린 명태인 노가리를 과도하게 어획한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 명태에 어획이 합법화된 이후 노가리가 대량으로 어획되어 지금은 노가리 어획량이 연간 명태 어획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명태어획량은 1970 ‧ 80년대에 7만 t에서 1990년대 6천 톤, 2000년대 중반까지 1백 톤 미만이다가 2007년 부터 현재까지는 1 ~ 2톤에 불과한 실정 사라진 동해의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해수부는 2015년 1월부터 명태 수정란을 동해 바다 표층에 방류하여 명태의 생활사를 과학적으로 연구을 예정이다. 한류성 어족인 명태의 치어가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는 해수에서 20 ~ 60m 정도의 저층에는 2015년부터 생산된 치어를 방사한 명태의 자원량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동해어민들로부터 살아있는 명태를 받아 수정란을 대량으로 낳을 수 있는 어미 명태를 확보하고, 어미 명태의 생활사에 대해 선행연구를 위하여 캐나다산 명태 500마리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동해 연안에서 도루묵과 대구에 이어 명태가 또 하나의 수산자원 회복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년부터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명태의 대량 종묘생산을 통하여 2021년부터는 약 4,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부터 식탁에서 다시 우리 명태를 먹을 수 있다_1 ### 내용: 2020년부터 식탁에서 다시 국산 명태를 먹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2017년까지 국산 명태 생산기술 본격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무분별한 어획 등으로 잃어버린 명태를 회복시켜<NAME>탁에 올리기 위해 2017년까지 명태 종묘 생산기술을 완전히 확보하고, 2020년부터 경제성 없는 명태를 생산하겠다는'2015년 명태 살리기 사업 추진계획'을 야심차게 발표하였다. 특히 2015년부터 국내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사업을 본격으로 추진하고, 2017년에 완전한 종묘생산체제를 구축한 후 2018년부터는 생산된 치어 또는 새끼 명태를 민간에 보급하여 육상에서 양식할 수 잇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명태 수정란 확보 계획(단위:만 개):('14)10/('15)100 →('16)500:('17)1,000 →('18)5,000 →('19)10,000 →('20)50,000 정부는 우리 동해 해역에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올해 2월부터'명태 되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한 왔다. 올해는 명태 수정란 10만 개를 확보하여 이 중 9만 마리를 1cm 이상의 치어로 부화시키는 새로운 우리 종묘 생산기술을 확인하고, 3∼4월에 확보한 살아있는 명태 3마리를 현재까지 사육하고 관리는 육상양식의 가능성도 증명하는 성과를 얻었다. 강원도 아야진과 양양 사이의 동해 수역에서 소규모이지만 명태 개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명태 수정란은 부화 35일 후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부레팽창증 등의 문제로 대부분 폐사하여 명태의 성장과정에 대한 보다 깊은 생태연구와 새끼 명태로 성장시키기 위해 충분한 명태 수정란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명태의 초기 생활과정을 연구하고 명태 종묘생산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에 3년간 9억 원을 투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난 10월에 시작하였다. 명태의 수정란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례금 지급 및 적극적인 홍보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정치여건이 변하면 살아있는 명태나 명태의 수정란을 반입하기 위한 대북 협력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수역에서는 원산만을 산란지로 하여 연간 6만 톤의 연어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해안 명태어획량이 감소한<NAME>인은 어린 명태인 노가리를 과도하게 어획한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1970년 명태에 어획이 합법화된 이후 노가리가 대량으로 어획되어 지금은 노가리 어획량이 연간 명태 어획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명태어획량은 1970 ‧ 80년대에 7만 t에서 1990년대 6천 톤, 2000년대 중반까지 1백 톤 미만이다가 2007년 부터 현재까지는 1 ~ 2톤에 불과한 실정 사라진 동해의 명태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해수부는 2015년 1월부터 명태 수정란을 동해 바다 표층에 방류하여 명태의 생활사를 과학적으로 연구을 예정이다. 한류성 어족인 명태의 치어가 자연 상태에서 생활하는 해수에서 20 ~ 60m 정도의 저층에는 2015년부터 생산된 치어를 방사한 명태의 자원량을 증대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내 동해어민들로부터 살아있는 명태를 받아 수정란을 대량으로 낳을 수 있는 어미 명태를 확보하고, 어미 명태의 생활사에 대해 선행연구를 위하여 캐나다산 명태 500마리를 올해 안에 도입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동해 연안에서 도루묵과 대구에 이어 명태가 또 하나의 수산자원 회복 성공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바다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년부터는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라며,"명태의 대량 종묘생산을 통하여 2021년부터는 약 4,8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2adf7781-53b4-4558-b274-9e515d699245	source15/231026/156282837_0.txt	김홍도 말년의 역작「삼공불환도」,「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등 4건 보물 지정 예고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837	CC BY	56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NAME> 말년의 역작「삼공불환도」, 「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등 4건 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와「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등 정조 시대 회화와 불교 조각, 서책 총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 <NAME> 그림 삼공불환도」는 <NAME> (, 이후)가 57세 무렵의 1801년( <NAME> 1년)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으로, 1801년 <NAME> 의 환과 완쾌를 기념하여 만든 4점의 병풍 가운데 한 점이다. ' <NAME> '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삼공의 높은 지위와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송나라 시인 대복고의 시'조대'에 있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임 그림 위에 쓴 <NAME> (,)의 발문에 의하면, 1801년 <삼공불환도> 외에 <신우치수도> (2점), <화훼영모도> (1점)를 더 그렸다고 하나, 4점의 그림 중 현재까지 드러난 작품은 <삼공불환도> 가 유일함 경물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배치한 사선 구도를 채택으로 역동감을 주었고, 강을 앞에 두고 한가에 자리한 큰 기와집과 논밭, 손님치레 하는 주인장, 심부름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나무들 등 여러 요소를 짜임새 있게 그려 놓며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하였다. 소박하고 인물들의 모습, 생활 그대로를 묘사한 듯한 화풍이 돋보이며, 오랜 작품 생활을 통해 숙련된 자유분방한 필치로 인해 그림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이 그림은 중국 민화에 기초해 <NAME> 나름으로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재해석한 그림으로, <NAME> 말년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인물, 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역작이라 불릴 만하다.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초 전라 ‧ 경상지역에서 활동한 승려 조각가 <NAME> 을 중심으로 총 9명의 조각승이 제작에 참여해 1665년(현종 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기 1구의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존<NAME>이다. 삼존의 보존 상태와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원형을 거의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복장 유물 또한 안치 당시의 복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되어 불상 조성과 17세기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복장:불상의 배 안에 사리와 불경을 넣는 그릇 또는 그 안에 불경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건장한 체격 표현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어린아이 같은 얼굴 등 희장 불상과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제작연대와 제작자, 봉안처 등 조성 시기에 대한 학술 정보를 두루 구비하고 있어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작품이다.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직경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17세기에 특히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NAME> 의 작품이다. 중앙에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는데 3한 입상이 삼존에 모두 등장한 것은 조선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문 구성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NAME> 을 중심으로 5명의 조각승이 협업으로 1629년(인조 7년)에<NAME> 사실이 밝혀졌다. <NAME> :17세기 불교 조각사를 대표하는 조각승. 광해군 때 임진왜란에 의해 소실된 불상 조성을<NAME>였고, 1622년 광해군비 <NAME> 가 창건은 자수사와 인수사의 11존 불상 제작을 지휘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뛰어난 예술가 이 불상은 온화한 미소와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 등 <NAME> 의 개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17세기 전반 목조 작품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작품이다. 또한, 조각가, 제작 연대, 봉안사찰과 제작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을 갖추고 잇고 <NAME> 이 제작한 불상 중 유일하게 4와 입상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 학술 가치 등 세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자치통감」는 1436년(세종 18년)에 간행한『자치통감』의 12론 가운데 해당하는 책이다. 처음 간행 당시에는 금속활자인'초주갑인자'로 인출을 총 294권 100책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으로 편찬했으나, 이때 인출(, 책을 찍어냄)한 부분은 아직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중국 북송대 정치가이자 사상가가 <NAME> (,)이 저술한 역사서. <NAME> 1434년 <NAME> 로 하여 이 책의 간행을 명했으며, 그로부터 2년 뒤에 1436년 초주갑인자로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음 '자치통감'는 아직 발문이 없으나, 후대는 다른 자치통감과 비교했을 때 경복궁 사정전에서 간행은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책에 속한 권129와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것에서 1463년 간행된『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고려 전기 인쇄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문화재청은「김홍도 풍속 삼공불환도」와「진도 쌍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홍도 말년의 역작「삼공불환도」,「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등 4건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NAME> 말년의 역작「삼공불환도」, 「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등 4건 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김홍도 필 삼공불환도」와「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등 정조 시대 회화와 불교 조각, 서책 총 4건에 대해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 <NAME> 그림 삼공불환도」는 <NAME> (, 이후)가 57세 무렵의 1801년( <NAME> 1년)에 그린 8폭 병풍 그림으로, 1801년 <NAME> 의 환과 완쾌를 기념하여 만든 4점의 병풍 가운데 한 점이다. ' <NAME> '은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삼공의 높은 지위와 바꾸지 않겠다는 의미로, 송나라 시인 대복고의 시'조대'에 있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임 그림 위에 쓴 <NAME> (,)의 발문에 의하면, 1801년 <삼공불환도> 외에 <신우치수도> (2점), <화훼영모도> (1점)를 더 그렸다고 하나, 4점의 그림 중 현재까지 드러난 작품은 <삼공불환도> 가 유일함 경물을 옆으로 비스듬하게 배치한 사선 구도를 채택으로 역동감을 주었고, 강을 앞에 두고 한가에 자리한 큰 기와집과 논밭, 손님치레 하는 주인장, 심부름하는 여인, 일하는 농부, 나무들 등 여러 요소를 짜임새 있게 그려 놓며 전원생활의 한가로움과 정취를 표현하였다. 소박하고 인물들의 모습, 생활 그대로를 묘사한 듯한 화풍이 돋보이며, 오랜 작품 생활을 통해 숙련된 자유분방한 필치로 인해 그림 전체의 완성도를 높여 준다. 이 그림은 중국 민화에 기초해 <NAME> 나름으로 조선 백성들의 모습을 재해석한 그림으로, <NAME> 말년의 창작활동을 대표하는 작품이자 인물, 산수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뛰어났던 그의 역량이 유감없이 발휘된 역작이라 불릴 만하다.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17세기 초 전라 ‧ 경상지역에서 활동한 승려 조각가 <NAME> 을 중심으로 총 9명의 조각승이 제작에 참여해 1665년(현종 6년)에 완성한 작품이다. 큰 석가모니불상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에 각기 1구의 보살상으로 구성된 삼존<NAME>이다. 삼존의 보존 상태와 구성 등이 조성 당시의 원형을 거의 완전하게 갖추고 있으며, 복장 유물 또한 안치 당시의 복장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발견되어 불상 조성과 17세기 복장법식 연구에도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복장:불상의 배 안에 사리와 불경을 넣는 그릇 또는 그 안에 불경 '진도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은 건장한 체격 표현과 통통하게 살이 오른 어린아이 같은 얼굴 등 희장 불상과 특징을 엿볼 수 있으며, 제작연대와 제작자, 봉안처 등 조성 시기에 대한 학술 정보를 두루 구비하고 있어 17세기 불교조각사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작품이다. 「대구 동화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은 직경 2m 이상의 대형 불상조각으로, 17세기에 특히 비중 있게 활동한 조각승인 <NAME> 의 작품이다. 중앙에 아미타불상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관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을 배치하였는데 3한 입상이 삼존에 모두 등장한 것은 조선 시기 삼존상으로는 드문 구성이다. 관음보살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을 통해 <NAME> 을 중심으로 5명의 조각승이 협업으로 1629년(인조 7년)에<NAME> 사실이 밝혀졌다. <NAME> :17세기 불교 조각사를 대표하는 조각승. 광해군 때 임진왜란에 의해 소실된 불상 조성을<NAME>였고, 1622년 광해군비 <NAME> 가 창건은 자수사와 인수사의 11존 불상 제작을 지휘하는 등 전국을 무대로 활동한 뛰어난 예술가 이 불상은 온화한 미소와 무게감 있는 신체 표현 등 <NAME> 의 개성을 그대로 보여주며, 17세기 전반 목조 작품 중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는 작품이다. 또한, 조각가, 제작 연대, 봉안사찰과 제작상 등에 대한 온전한 내력을 갖추고 잇고 <NAME> 이 제작한 불상 중 유일하게 4와 입상으로 구성된 작품이라는 점, 시대적 조형감각이 잘 표현되어 있어 예술적, 학술 가치 등 세 면에서 17세기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 「자치통감」는 1436년(세종 18년)에 간행한『자치통감』의 12론 가운데 해당하는 책이다. 처음 간행 당시에는 금속활자인'초주갑인자'로 인출을 총 294권 100책에 이르는 상당한 분량으로 편찬했으나, 이때 인출(, 책을 찍어냄)한 부분은 아직 전체 권수가 실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치통감』:중국 북송대 정치가이자 사상가가 <NAME> (,)이 저술한 역사서. <NAME> 1434년 <NAME> 로 하여 이 책의 간행을 명했으며, 그로부터 2년 뒤에 1436년 초주갑인자로 편찬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음 '자치통감'는 아직 발문이 없으나, 후대는 다른 자치통감과 비교했을 때 경복궁 사정전에서 간행은 1436년 주자소에서 간행한 판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책에 속한 권129와 권130은 처음 확인된 내용이라는 것에서 1463년 간행된『자치통감』의 전체 현황을 파악하고 고려 전기 인쇄술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문화재청은「김홍도 풍속 삼공불환도」와「진도 쌍계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등 4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자문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602b1351-0ed2-425a-aa76-1abfcef21070	source15/231026/156043052_0.txt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052	CC BY	1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 - 2015년 상반기 주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NAME> )는 3월 30일(월),「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의장: <NAME>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학계 ․ 업계 ․ 연구소 ․ 소비자단체 ․ 관계부처 등 20명으로 꾸는 회의체로서, 매년 상 ․ 하반기 두 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이 번 회의에서는 단말기 유통 ․ 결합상품 ․ 개인정보 등 방송 관련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와 방송광고 등 서비스 개선,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방통위 3.0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NAME> 위원장은"금년 4월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바, 국민들이 만족을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귀담 기울여 듣고 현장을 직접 찾아 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_1 ### 내용: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개최 - 2015년 상반기 주요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하 <NAME> )는 3월 30일(월),「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였다. 「방송통신 정책고객 대표자 회의」(의장: <NAME>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양한 분야의 학계 ․ 업계 ․ 연구소 ․ 소비자단체 ․ 관계부처 등 20명으로 꾸는 회의체로서, 매년 상 ․ 하반기 두 차례씩 개최하고 있다. 이 번 회의에서는 단말기 유통 ․ 결합상품 ․ 개인정보 등 방송 관련 시장의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방송의 공적 책임 확보와 방송광고 등 서비스 개선, 방송 콘텐츠 해외 진출, 방통위 3.0 등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논의되었다. <NAME> 위원장은"금년 4월은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만 1년이 되는 시점인 바, 국민들이 만족을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고견을 귀담 기울여 듣고 현장을 직접 찾아 가겠다"라고 밝혔다.
5e2a3131-a6be-4893-95c4-ae5298f8467b	source15/231026/156546712_0.txt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712&pageIndex=9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추진 배경)공익법인의 사익적 방지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임원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 간접경비 일부를 가산세로 부과 ○이와 같은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금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NAME> )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사항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 를 시행합니다. □(제도 소개용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및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임직원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 ○(상담내용)공익법인 이사회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답변 □(향후 계획)앞으로도 정부는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구조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이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및 직 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매년 실시하는 세무상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임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 ％)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없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 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l 항목별 추징건수 추징세액 비율 현황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주요내용 □(신청 대상)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향후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이용을 수 있으며,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주관)공익법인의 사전 신청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실시합니다. □(결과 통지)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신속한 정보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제도 혜택)이사 채용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결과에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가산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지속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출연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제한규정(상증법) ○(이사)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실질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총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행위를 제한 ○(임직원)출연자 또는 타인에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제한 ○(가산세)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채용에 지출된 직 ‧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78⑥)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늦게 취임한 이사회 분부터,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 분부터 부과 ○(과세 제외)국세청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상증령) 《임직원에 대한 연도별 가산세 면제 기준은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예상 문의 및 답변 ① 사전상담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필요에서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적격이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됩니다. ②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이사나 임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 ③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접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임직원에 대해 2023년 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신청을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선 2023년 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④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무조건 사전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업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전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임원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사·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고려로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_1 ### 내용: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추진 배경)공익법인의 사익적 방지를 위해서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임원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 간접경비 일부를 가산세로 부과 ○이와 같은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금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관련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NAME> )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사항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아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 를 시행합니다. □(제도 소개용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및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세무서에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임직원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 ○(상담내용)공익법인 이사회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관한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답변 □(향후 계획)앞으로도 정부는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구조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지위에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이나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및 직 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매년 실시하는 세무상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임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 ％)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없어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l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2023년 1월부터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 ｣ 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l 항목별 추징건수 추징세액 비율 현황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주요내용 □(신청 대상)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향후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이용을 수 있으며,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담 주관)공익법인의 사전 신청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실시합니다. □(결과 통지)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신속한 정보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제도 혜택)이사 채용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결과에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가산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지속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복지를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출연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제한규정(상증법) ○(이사)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실질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총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행위를 제한 ○(임직원)출연자 또는 타인에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경우를 제한 ○(가산세)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채용에 지출된 직 ‧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78⑥)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늦게 취임한 이사회 분부터,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 분부터 부과 ○(과세 제외)국세청으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상증령) 《임직원에 대한 연도별 가산세 면제 기준은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예상 문의 및 답변 ① 사전상담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필요에서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적격이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됩니다. ②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이사나 임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요청을 수 있습니다. ③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접수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임직원에 대해 2023년 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신청을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선 2023년 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미리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④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무조건 사전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업무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전상담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임원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사·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고려로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59a729d3-f731-449c-b352-5dfe297dbb53	source15/231026/156461263_0.txt	장마철 고개 내민 ‘야생버섯’ 함부로 먹지 마세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263&pageIndex=28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8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장마철 고개 내민'야생버섯'함부로 먹지 마세요 - 독버섯 식용 구분 어렵고, 민간속설도 과학적 근거 없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장마철 무분별한 버섯류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이에 따른 중독사고의 발생 가능이 증가한다. “ 우리나라 자생 버섯은 1,9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먹을 수만 있는 버섯은 약은 21%인 약 400여 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독이 있거나 식용이 불분명한 버섯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일가족 8명이 야생버섯을 나눠 먹은 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도 가평에서는 50대 부부가 송이를 먹은 후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 장마철에 발생하는 야생버섯은 종류가 다양하고, 발달 시기와 발생환경 등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띠므로 겉모양만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다. ○ 독우산광대버섯과 개나리광대버섯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전형적 독버섯으로 아마톡신(amatoxin)균독소를 지니고 있다. 아마톡신은 기도 자극, 두통,<NAME>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증세를 일으키고, 간,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손상시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버섯인 흰주름버섯과 모양이 비슷해 이를 혼동한 중독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 독우산광대버섯의 주름살은 항상 붉은색으로 띠지만,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은 연한 분홍빛을 띄며 성숙할수록 뚜렷한 갈색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다. ○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은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과 비슷한 노란 우산 형상은 자실체를 지녀 혼동하기 쉽다. - 노란달걀버섯은 개나리광대버섯과 달리 갓 둘레에 노란 선이 뚜렷하고, 치마 모양의 담황색 턱받이가 발달은 것이 특징이다. □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민간 속설도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맹신하면 안 된다. ○'곤충이 먹은 적이 있는 경우은 먹을 수 있다'거나'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은 식용 가능하다'는 식은 속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는 야생버섯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바로 토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만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NAME> 담당자는"전문가가 아닌 자의 야생버섯 섭취는 항상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되도록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버섯을 섭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혼동하기 쉬운 독버섯과 먹의 식용과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버섯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독버섯에 관해 잘못 알려진 민간속설 사례 - 색깔이 화려하지 못하거나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할 수 있다 - 화려한 색깔을 띤 달걀버섯은 식용버섯으로 분류되는 반면, 수수한 외형과 색깔을 띤 독우산광대버섯은 맹독성을 나타낸다. - 유액이 있는 버섯은 시용 가능하다 - 독버섯인 새털젖버섯아재비는 잘랐을 시 유액이 나온다. -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사람이 먹여도 무해하다 ☞ 버섯 균독소의 작용기작은 사람과 동물에서 다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식용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가지나 들기름을 넣고 볶으면 버섯의 독성이 사라진다 -<NAME>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은 식용 가능하다 ☞ 위 두 민간속설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절대 맹신하면 못 된다. □ 혼동하기 쉬운 독버섯과 식용버섯 ☞ 독우산광대버섯과 주름버섯은 흰색의 우산 형태 자실체를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독우산광대버섯의 주름살은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데에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은 연한 분홍색 내지 짙은 갈색을 띤다. ☞ 노란색의 원통한 자실체를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개나리광대버섯은. 턱받이와 대주머니가 흰색을 나타내는 데에 노란달걀버섯은 주름살과 턱받이가 노란색 빛을 띤다. ☞ 원통형의 딱딱한 자실체를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붉은사슴뿔버섯은 몸통이 붉은 색깔을 띠며 자실체 상단부가 다소 밋밋한 반면, 영지는 정단부가 종종 하얗거나 노란빛을 띠고 상단부가 뭉툭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마철 고개 내민 ‘야생버섯’ 함부로 먹지 마세요_1 ### 내용: 장마철 고개 내민'야생버섯'함부로 먹지 마세요 - 독버섯 식용 구분 어렵고, 민간속설도 과학적 근거 없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장마철 무분별한 버섯류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덥고 습한 장마철에는 균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며, 이에 따른 중독사고의 발생 가능이 증가한다. “ 우리나라 자생 버섯은 1,900여 종이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먹을 수만 있는 버섯은 약은 21%인 약 400여 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독이 있거나 식용이 불분명한 버섯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양평에서 일가족 8명이 야생버섯을 나눠 먹은 뒤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달 경기도 가평에서는 50대 부부가 송이를 먹은 후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세를 나타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 장마철에 발생하는 야생버섯은 종류가 다양하고, 발달 시기와 발생환경 등에 따라 여러 형태를 띠므로 겉모양만으로 독버섯과 식용버섯을 구분하기는 어렵지 않다. ○ 독우산광대버섯과 개나리광대버섯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전형적 독버섯으로 아마톡신(amatoxin)균독소를 지니고 있다. 아마톡신은 기도 자극, 두통,<NAME>증, 메스꺼움, 호흡곤란, 설사, 위장 장애 증세를 일으키고, 간,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손상시켜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 독우산광대버섯은 식용버섯인 흰주름버섯과 모양이 비슷해 이를 혼동한 중독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 독우산광대버섯의 주름살은 항상 붉은색으로 띠지만,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은 연한 분홍빛을 띄며 성숙할수록 뚜렷한 갈색으로 바뀌는 특징이 있다. ○ 독버섯인 개나리광대버섯은 식용버섯인 노란달걀버섯과 비슷한 노란 우산 형상은 자실체를 지녀 혼동하기 쉽다. - 노란달걀버섯은 개나리광대버섯과 달리 갓 둘레에 노란 선이 뚜렷하고, 치마 모양의 담황색 턱받이가 발달은 것이 특징이다. □ 야생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널리 쓰이는 민간 속설도 모두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맹신하면 안 된다. ○'곤충이 먹은 적이 있는 경우은 먹을 수 있다'거나'은수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은 식용 가능하다'는 식은 속설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 중독사고 예방을 위하는 야생버섯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바로 토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병원을 방문만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 <NAME> 담당자는"전문가가 아닌 자의 야생버섯 섭취는 항상 중독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 되도록 농가에서 생산한 안전하고 건강한 버섯을 섭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혼동하기 쉬운 독버섯과 먹의 식용과 관련 문의나 취재는 농촌진흥청 버섯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 독버섯에 관해 잘못 알려진 민간속설 사례 - 색깔이 화려하지 못하거나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할 수 있다 - 화려한 색깔을 띤 달걀버섯은 식용버섯으로 분류되는 반면, 수수한 외형과 색깔을 띤 독우산광대버섯은 맹독성을 나타낸다. - 유액이 있는 버섯은 시용 가능하다 - 독버섯인 새털젖버섯아재비는 잘랐을 시 유액이 나온다. - 곤충이나 달팽이가 먹은 흔적이 있는 버섯은 사람이 먹여도 무해하다 ☞ 버섯 균독소의 작용기작은 사람과 동물에서 다르므로 이를 바탕으로 식용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 가지나 들기름을 넣고 볶으면 버섯의 독성이 사라진다 -<NAME>저를 변색시키지 않는 버섯은 식용 가능하다 ☞ 위 두 민간속설도 과학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절대 맹신하면 못 된다. □ 혼동하기 쉬운 독버섯과 식용버섯 ☞ 독우산광대버섯과 주름버섯은 흰색의 우산 형태 자실체를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독우산광대버섯의 주름살은 검은색으로 나타내는 데에 흰주름버섯의 주름살은 연한 분홍색 내지 짙은 갈색을 띤다. ☞ 노란색의 원통한 자실체를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개나리광대버섯은. 턱받이와 대주머니가 흰색을 나타내는 데에 노란달걀버섯은 주름살과 턱받이가 노란색 빛을 띤다. ☞ 원통형의 딱딱한 자실체를 형성하는 공통점이 있다. 붉은사슴뿔버섯은 몸통이 붉은 색깔을 띠며 자실체 상단부가 다소 밋밋한 반면, 영지는 정단부가 종종 하얗거나 노란빛을 띠고 상단부가 뭉툭하다.
d8f148c9-13e2-474c-8db1-e66ccaa115ec	source15/231026/156471512_0.txt	코로나19 극복 응원 할인행사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1512&pageIndex=26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판매 축제'상생 세일'이 9월 27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국가적 위기극복과 수요기관 예산절감 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판매 행사인「2021년 첫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한다. ㅇ 조달이 주관하는'나라장터 상생세일'은 공공기관 조달을 중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다. ㅇ 특히 조달청은 코로나 장기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종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횟수를 늘렸다. ㅇ 참가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64개에서 300개사로 14 ％, 상품 수는 2,997개에서 5,121개로 71%각각 증가하였다. ㅇ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4 ％ 이고, 10 ~ 15%할인율 상품이 2,399개(46.8%)로 가장 많으며, 일부상품은 최대 65.8 까지 할인판매 된다. ㅇ 특히 올해 할인행사는 기존의 다수공급자계약(MAS)상품뿐만 아니라 우수제품 ․ 상용소프트웨어 업계 등 신규 나라장터 계약업계를 참여시켰다. ○ 수요기관들은 할인상품들을 9월 27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 g2b.go.kr)로 구매할 수 있다.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참여 확대와 편의를 위해 기획적 페이지 개편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의 ` 상생세일 ` 등 기획몰 메뉴를 수요기관이 찾기 쉽도록 개선하고, 종합쇼핑몰 통합검색 및 카테고리별 검색 시 할인행사 상품이 우선적으로 표출되도록 재편하였다. ㅇ 또한, 6만여 수요기관에 안내 포스터, 할인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NAME> 조달청장의 인사말 영상, 홍보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확산 및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하반기 상생세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며, 판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라면서 ㅇ"구매기관은 이번 기회에 알뜰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사이므로 수요기관의 관심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생세일 홈페이지 접속 메뉴 <①'할인행사/기획전'메뉴 또는 ② 상생세일 배너 클릭> ③ 할인행사/기획전 상세화면에서 계약구분 별 참여를 클릭> '나라장터 상생세일'참여업체 및 할인상품 현황 □ 참여업체 현황약 300개사(205개 세부품명 5,121개 제품이 업체모집:8.2. ∼ 8.27.*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상용SW업체 제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 창업초기기업이 63개사 <기업구분별 할인행사 신청 내역> ㅇ 계약구분별로 보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272개, 4,897품목), 민간 SW(18개, 40품목), 우수조달물품(10개, 184품목)순으로 참여 신청 <계약구분별 할인행사 참여 내역> ○ 참여 품목의 평균 할인율은 10.4%이며, 할인율 10 + ~ 15%품목이 2,399개(46.8%)로 가장 높음 ○ 카테고리별로 보면'전기/기계/설비'의 상품 품목이 1,348개로 가장 많고, 평균 할인율은'섬유/의류/생활'이 15.7 ％ 로 가장 높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극복 응원 할인행사 ‘나라장터 상생세일’ 개최_1 ### 내용: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판매 축제'상생 세일'이 9월 27일부터 한 달간 열린다. ㅇ 조달청(청장 <NAME> )은 국가적 위기극복과 수요기관 예산절감 지원을 위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할인판매 행사인「2021년 첫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개최한다. ㅇ 조달이 주관하는'나라장터 상생세일'은 공공기관 조달을 중 참여업체를 모집하여 공공기관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다. ㅇ 특히 조달청은 코로나 장기화로 판로에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조달기업 지원을 위해 종전 연 1회에서 상·하반기 2회로 횟수를 늘렸다. ㅇ 참가 기업 수는 전년 대비 264개에서 300개사로 14 ％, 상품 수는 2,997개에서 5,121개로 71%각각 증가하였다. ㅇ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4 ％ 이고, 10 ~ 15%할인율 상품이 2,399개(46.8%)로 가장 많으며, 일부상품은 최대 65.8 까지 할인판매 된다. ㅇ 특히 올해 할인행사는 기존의 다수공급자계약(MAS)상품뿐만 아니라 우수제품 ․ 상용소프트웨어 업계 등 신규 나라장터 계약업계를 참여시켰다. ○ 수요기관들은 할인상품들을 9월 27일부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 g2b.go.kr)로 구매할 수 있다. □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참여 확대와 편의를 위해 기획적 페이지 개편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ㅇ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내의 ` 상생세일 ` 등 기획몰 메뉴를 수요기관이 찾기 쉽도록 개선하고, 종합쇼핑몰 통합검색 및 카테고리별 검색 시 할인행사 상품이 우선적으로 표출되도록 재편하였다. ㅇ 또한, 6만여 수요기관에 안내 포스터, 할인상품 안내서(온라인 카탈로그)를 배포하고, <NAME> 조달청장의 인사말 영상, 홍보물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확산 및 다각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 <NAME> 조달청장은"이번 하반기 상생세일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며, 판로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라면서 ㅇ"구매기관은 이번 기회에 알뜰한 구매를 할 수도 있어서 판매자, 구매자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행사이므로 수요기관의 관심은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상생세일 홈페이지 접속 메뉴 <①'할인행사/기획전'메뉴 또는 ② 상생세일 배너 클릭> ③ 할인행사/기획전 상세화면에서 계약구분 별 참여를 클릭> '나라장터 상생세일'참여업체 및 할인상품 현황 □ 참여업체 현황약 300개사(205개 세부품명 5,121개 제품이 업체모집:8.2. ∼ 8.27.*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상용SW업체 제외 ○ 대부분 중소기업이 참여하였으며, 그 외 창업초기기업이 63개사 <기업구분별 할인행사 신청 내역> ㅇ 계약구분별로 보면 다수공급자계약 업체(272개, 4,897품목), 민간 SW(18개, 40품목), 우수조달물품(10개, 184품목)순으로 참여 신청 <계약구분별 할인행사 참여 내역> ○ 참여 품목의 평균 할인율은 10.4%이며, 할인율 10 + ~ 15%품목이 2,399개(46.8%)로 가장 높음 ○ 카테고리별로 보면'전기/기계/설비'의 상품 품목이 1,348개로 가장 많고, 평균 할인율은'섬유/의류/생활'이 15.7 ％ 로 가장 높음
917e7748-0b79-4df4-87e5-1bcc511dcb38	source15/231026/156421049_1.txt	경주 쪽샘 L17호 목곽묘에서 중원식 금동허리띠장식 출토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049&pageIndex=37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주 쪽샘 L17호 목곽묘에서 중원식 금동허리띠장식 발굴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최고급 중국제 수입품으로 고대 대외교류 연구에 도움"- - 마구류와 갑옷·투구 조각 도 같이 출토 … 17일 밤 2시 현장 공개·유튜브 설명회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2019년 발굴조사한 신라 쪽샘 L17호 목곽묘에 대해 조사 성과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쪽샘 L17호 매장과 현장에서 개최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유물 설명회와 질의응답 과정을 갖는다. 목곽묘:덧널무덤 현장에 참석 대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과 SNS로 사전신청받은 관람객 30명 내외 온라인 유물설명회(실시간 질의응답):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youtu. be/FvEpWuZCvog) 경주 쪽샘 L17호는 주곽과 부곽을 따로<NAME> 이혈주부곽식 목곽묘로, 신라 역사에 있어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는 월성로 유적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 주곽 묘광 지름 8.5m, 폭 4.1m, 부곽 묘광 길이 2.7m(잔존), 너비 4.1m의 규모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의 목곽묘 중 가장 크다. 측의 L17호 목곽묘는 개발로 인해 후대에 크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발굴조사과정에서 금은제 허리띠장식과 각종 마구류, 투구와 갑옷 편, 다량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고, 이후 이 유물들은 보존처리를 거쳐 모두 복원을 마쳤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된 이후 유물들은 모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서 보존을 예정이다. 주곽:으뜸덧널/부곽:딸린덧널 이혈주부곽식:대형 중심 덧널과 딸린 덧널로 구성된 덧널무덤 중원식 허리띠장식:고대 위진남북조시대 양진에서 제작된 허리띠장식 중원식 허리띠장식은 L17호 주곽 내부에서 2개의 조각으로 출토되었다. 금동으로 제작되었으며 문양으로 거북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 머리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 용의 몸통과 발, 꼬리 부분이 남아 있어 용의 문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존 형태로 보아 안장에 결구하여 사용하였던 과판과 수하식(, 드리개)으로 추정된다. 금처럼 중원식 허리띠장식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반도로 수입된 최고급 물품 중 하나로, 신라 왕경인 경주에서 유물로 발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의 허리띠장식은 무덤 유적 중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만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비슷한 무렵 경주지역에서도 중국에서 제작된 최고급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던 점으로 밝혀져, 신라 대외교류 연구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과판:말을 겉에 달아 꾸미는 쇠붙이 이와 별도로 재갈, 장방형금구, 심엽형 철기 및과한 형태의 마구들도 발견되었는데 장식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말을 제어하는 재갈(제어구), 안장의 부속품으로 추정되는 장방형금구(안정구)도을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조합을 갖춘 사례 또한 경주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속한다. *심엽형:나뭇잎(보통 ♡ 모양) 또한, 지금까지 출토양이 많지 아니하아 경주지역 토기 흐름에 공백기로 남아 있었던 고식 도질토기 단계의 토기들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특히, 이 중 손잡이 화로형 그릇받침(파수부<NAME>대,), 삿자리무늬 짧은목항아리(승석문단경호,), 통형 굽다리접시(통형고배,’와 소형기대 등의 형태는 기존 김해와 양산과 함안 등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여 당시 신라와 관련된 지역별 교류양상 연구에 중요 사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투구와 갑옷의 일부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각 2개체의 투구와 갑옷이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고식 도질토기:1000℃이상 고온유지가 가능한 가마에서 구운 도는 토기 이와 같은 유물들의 형태로 보아, 쪽샘 L17호 목곽묘는 신라 중심고분군에서 발견된 최대형의 목곽묘로 규모와 출토유물의 상태로 인해 당시 신라 최상위계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쪽샘 L17호와 같이 현재 공백기로 남아 잇는 4세기대 신라 중심고분군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쪽샘 L17호와 같은 동쪽 면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신라 목곽묘 연구, 그리고 신라 왕경 내 고분의 형성과정과 흐름에 관해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주 쪽샘 L17호 목곽묘에서 중원식 금동허리띠장식 출토_1 ### 내용: 경주 쪽샘 L17호 목곽묘에서 중원식 금동허리띠장식 발굴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최고급 중국제 수입품으로 고대 대외교류 연구에 도움"- - 마구류와 갑옷·투구 조각 도 같이 출토 … 17일 밤 2시 현장 공개·유튜브 설명회 -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2019년 발굴조사한 신라 쪽샘 L17호 목곽묘에 대해 조사 성과 설명회를 오는 17일 오후 2시 쪽샘 L17호 매장과 현장에서 개최하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온라인 유물 설명회와 질의응답 과정을 갖는다. 목곽묘:덧널무덤 현장에 참석 대상: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누리집과 SNS로 사전신청받은 관람객 30명 내외 온라인 유물설명회(실시간 질의응답):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유튜브(https://youtu. be/FvEpWuZCvog) 경주 쪽샘 L17호는 주곽과 부곽을 따로<NAME> 이혈주부곽식 목곽묘로, 신라 역사에 있어 중요 유적으로 평가받는 월성로 유적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 주곽 묘광 지름 8.5m, 폭 4.1m, 부곽 묘광 길이 2.7m(잔존), 너비 4.1m의 규모로 지금까지 발견된 신라의 목곽묘 중 가장 크다. 측의 L17호 목곽묘는 개발로 인해 후대에 크게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발굴조사과정에서 금은제 허리띠장식과 각종 마구류, 투구와 갑옷 편, 다량의 유물이 함께 출토되었고, 이후 이 유물들은 보존처리를 거쳐 모두 복원을 마쳤다. 이번 설명회에서 공개된 이후 유물들은 모두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서 보존을 예정이다. 주곽:으뜸덧널/부곽:딸린덧널 이혈주부곽식:대형 중심 덧널과 딸린 덧널로 구성된 덧널무덤 중원식 허리띠장식:고대 위진남북조시대 양진에서 제작된 허리띠장식 중원식 허리띠장식은 L17호 주곽 내부에서 2개의 조각으로 출토되었다. 금동으로 제작되었으며 문양으로 거북이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용의 머리는 결실되어 정확한 형태를 알아볼 수 없지만, 용의 몸통과 발, 꼬리 부분이 남아 있어 용의 문양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잔존 형태로 보아 안장에 결구하여 사용하였던 과판과 수하식(, 드리개)으로 추정된다. 금처럼 중원식 허리띠장식은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제작되어 한반도로 수입된 최고급 물품 중 하나로, 신라 왕경인 경주에서 유물로 발견된 것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확인된 중국의 허리띠장식은 무덤 유적 중 김해 대성동 고분군에서만 확인되었다. 하지만 본 조사를 통해 비슷한 무렵 경주지역에서도 중국에서 제작된 최고급 제품을 수입하여 사용하였던 점으로 밝혀져, 신라 대외교류 연구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하였다. 과판:말을 겉에 달아 꾸미는 쇠붙이 이와 별도로 재갈, 장방형금구, 심엽형 철기 및과한 형태의 마구들도 발견되었는데 장식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말을 제어하는 재갈(제어구), 안장의 부속품으로 추정되는 장방형금구(안정구)도을 함께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조합을 갖춘 사례 또한 경주지역에서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속한다. *심엽형:나뭇잎(보통 ♡ 모양) 또한, 지금까지 출토양이 많지 아니하아 경주지역 토기 흐름에 공백기로 남아 있었던 고식 도질토기 단계의 토기들도 추가로 발견되었다. 특히, 이 중 손잡이 화로형 그릇받침(파수부<NAME>대,), 삿자리무늬 짧은목항아리(승석문단경호,), 통형 굽다리접시(통형고배,’와 소형기대 등의 형태는 기존 김해와 양산과 함안 등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유사하여 당시 신라와 관련된 지역별 교류양상 연구에 중요 사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투구와 갑옷의 일부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각 2개체의 투구와 갑옷이 부장된 것으로 보인다. ‘고식 도질토기:1000℃이상 고온유지가 가능한 가마에서 구운 도는 토기 이와 같은 유물들의 형태로 보아, 쪽샘 L17호 목곽묘는 신라 중심고분군에서 발견된 최대형의 목곽묘로 규모와 출토유물의 상태로 인해 당시 신라 최상위계층의 무덤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쪽샘 L17호와 같이 현재 공백기로 남아 잇는 4세기대 신라 중심고분군에 대해 조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쪽샘 L17호와 같은 동쪽 면에 대한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신라 목곽묘 연구, 그리고 신라 왕경 내 고분의 형성과정과 흐름에 관해 지속적으로 밝혀 나갈 계획이다.
e83ceea2-41cd-478f-8d76-a2a1ce4c87ff	source15/231026/156346361_0.txt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중증 천식 치료제 개발 가시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361	CC BY	7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중증 천식 신약 개발 가시화 고려대 중증천식치료 신규물질, 정액기술료 10억 원에 한국파비스제약으로 기술이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통해서<NAME>대학교(총장<NAME>)와 고려대학교(총장 <NAME> )가 개발한 중증 천식 등 난치성 만성 염증질환 치료물질 PVS02696이 한국파비스제약(대표이사 최용은)으로 기술이전(선급금 2억 달러에 개발단계별 총 정액기술료 10억 원)되었다고 밝혔다. ○<NAME>대와 고대와 한국파비스제약은 8월 13일(목)동국대 본관에서, 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사장을 비롯하여<NAME>대·고려대 관계자가 참석한 후 기술이전 계약 및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통해 PVS02696의 시장출시를 위한 공동개발 노력과 함께 신약개발 관련 인재양성 및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본 물질은<NAME>대 <NAME> , <NAME> 교수팀과 고려대 <NAME> , <NAME> 교수팀이 공동으로 연구는 기술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약개발분야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의"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김영을)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창의적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미래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12 ~'18)으로<NAME>대에 신약중개연구전문조직을 설치고 상용화가 유망한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선정으로 2개이상 기관(동국대, 기초연구자 소속기관)협력연구·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초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 등 상용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기능 수행 □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는 한국파비스제약은 신약제제연구 전문적 제약회사로서 제형 개선 위궤양치료제 및 우수 치료제를 생산 및 수출에 오고 있으며, 본 협력을 통해 개량신약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진입을 예정이다. 향후<NAME>대, 고려대 연구팀과 협력하여 독성시험, 제품화를 위한 임상상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 특히 이 기술이전은 기초연구과제(고려대)의 성과가 중개연구과제(미래부)의 검증을 거쳐 기업의 기술사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부의 후속지원을 통해 산업에 진출하는 대표적 성공사례의 성격도 가진다. ○<NAME>대의 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지난 7월 2일 독성 없는 관절염·천식 신약 후보물질을 ㈜아주약품에 기술이전(총 정액기술료 10억 원)시킨데 이어 또다시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15.7.2 배포된<NAME>로 보도자료'부작용 없는 관절염·천식 항암제 개발 가시화'참조 □ 중증 천식 등 퇴행성 호흡기 질환 치료용 신약물질인 PVS02696는 기존 치료제와 전혀 새로운 타겟에 작용하는 신규물질로서,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서 중증천식 등 난치성 호흡기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국내성 천식 관련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근 황사·미세먼지·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천식환자 가운데 일반적 치료제가 듣지 않는 중증 천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전체 천식환자의 약 5%),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 이런 천식은 기존 스테로이드계열의 항 알레르기 치료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신규타겟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 동 양해각서를 통한<NAME>대, 고려대, 한국파비스제약의 공동협력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천식치료제시장 진출 및 다른 다양성 질병으로의 적응증 확대가 기대되며, 이를 위해<NAME>대, 서울대와 한국파비스제약은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동 물질을 통해 안정과<NAME>이 확보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천식치료제 시장의 일정부분을 확보하여,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과 경제혁신 기반 마련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세계 천식치료제 시장 규모는 117억 달러('13)이며, 연평균 2.6%성장을 통해'20년 14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중증천식의 경우, 아시아와 유럽 총 연간 75억 달러 수준이(GBI Research) 6. 연구성과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구 결 과: - 본 연구팀은 스트레스 중개인자인 비엘티투가 천식을 일으키는 쥐와 실제 천식 임상환자에서 확연히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그림 1]. 그러나 일반 쥐와 정상 사람에서는 비엘티투 발현이 억제 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증가되어있는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물질를 투여한 결과 천식 염증이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그림 2]. 그 외에도 천식 기도과민반응과 기도 폐쇄반응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음. 이상은 결과로 인하여 비엘티투의 억제가 천식치료의 새로운 타깃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증천식질환모델에서도 유의적 효과를 관찰하였음. -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팀은 비엘티투를 효율에 억제시키는 합성신약을 발굴하였으며, PVS02696이 우수한 비엘티투의 억제역가를 지니고 있으며, 천식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용 설 명 - 비엘티투:BLT2는 생체 지질대사물질의 대표한 수용체로서 염증신호전달의 작용을 하며, 여러 염증성 인자에 발현이 증가되어있음 - PSV02696:파비스와의 협력 및 연구로 도출된 신물질이며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선택적 혁신신약의 가능성이 있는 신약한 물질 연 구 결 과 문 답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본 연구팀이 발견은 선도물질 PVS02696는 기존의 치료제가 없는 중증천식의 새로운 혁신 약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중증천식 뿐 아니라 기존에 없는 광범위 천식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여 글로벌 신약으로 진출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본 기술은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통해서 기초연구와 중개연구가 매칭 연계되어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금번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업적인 개발로 연결이 됨으로써, 우수기술이 글로벌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어디에 쓸 게 있나 중증천식을 비롯한 광범위 천식환자에게 사용되리라 기대됨 비임상 최종 후보물질도출까지는 2 - 3년이 걸림 후보물질도출과 비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마련이 중요 스트레스 염증반응의 주된 매개물질로 밝혀지고 있는 류코트리엔 비포가 천식 등 여러 염증성질환에도 관여함을 알게되어 본 연구개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 또한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타겟연구자와 의약화학연구자가 다학제간의<NAME>구를 통해 도출된 산물임. 여러 난치성 염증성질환의 치료법을 연구해 온 결과,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 고통을 받지 않고 사는 길이 바로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교훈을 배웠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PVS02696신약이 전 인류에 고통받는 난치성 염증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 이 분야를 집중하여 연구하다보면 우연히 신약개발의 단초가 발견되어, 기초연구를 넘어 신약개발의 응용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중증 천식 치료제 개발 가시화_1 ### 내용: 산학협력을 통해 새로운 중증 천식 신약 개발 가시화 고려대 중증천식치료 신규물질, 정액기술료 10억 원에 한국파비스제약으로 기술이전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통해서<NAME>대학교(총장<NAME>)와 고려대학교(총장 <NAME> )가 개발한 중증 천식 등 난치성 만성 염증질환 치료물질 PVS02696이 한국파비스제약(대표이사 최용은)으로 기술이전(선급금 2억 달러에 개발단계별 총 정액기술료 10억 원)되었다고 밝혔다. ○<NAME>대와 고대와 한국파비스제약은 8월 13일(목)동국대 본관에서, 한국파비스제약 최용은 사장을 비롯하여<NAME>대·고려대 관계자가 참석한 후 기술이전 계약 및 산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통해 PVS02696의 시장출시를 위한 공동개발 노력과 함께 신약개발 관련 인재양성 및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본 물질은<NAME>대 <NAME> , <NAME> 교수팀과 고려대 <NAME> , <NAME> 교수팀이 공동으로 연구는 기술로서, 미래창조과학부 신약개발분야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의"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김영을)의 지원을 통해 개발되었다. 창의적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미래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지원('12 ~'18)으로<NAME>대에 신약중개연구전문조직을 설치고 상용화가 유망한 혁신신약 후보물질을 선정으로 2개이상 기관(동국대, 기초연구자 소속기관)협력연구·사업화지원을 통해 기초연구가 사장되지 않고 기술이전 등 상용화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기능 수행 □ 이번에 기술이전을 받는 한국파비스제약은 신약제제연구 전문적 제약회사로서 제형 개선 위궤양치료제 및 우수 치료제를 생산 및 수출에 오고 있으며, 본 협력을 통해 개량신약 뿐만 아니라 신약개발분야에도 본격적으로 진입을 예정이다. 향후<NAME>대, 고려대 연구팀과 협력하여 독성시험, 제품화를 위한 임상상 등을 진행 할 계획이다. □ 특히 이 기술이전은 기초연구과제(고려대)의 성과가 중개연구과제(미래부)의 검증을 거쳐 기업의 기술사업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기초연구성과가 사장되지 않고 정부의 후속지원을 통해 산업에 진출하는 대표적 성공사례의 성격도 가진다. ○<NAME>대의 개방형 혁신신약 중개연구센터(센터장 <NAME> 교수)는, 지난 7월 2일 독성 없는 관절염·천식 신약 후보물질을 ㈜아주약품에 기술이전(총 정액기술료 10억 원)시킨데 이어 또다시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는 쾌거를 거두게 되었다. '15.7.2 배포된<NAME>로 보도자료'부작용 없는 관절염·천식 항암제 개발 가시화'참조 □ 중증 천식 등 퇴행성 호흡기 질환 치료용 신약물질인 PVS02696는 기존 치료제와 전혀 새로운 타겟에 작용하는 신규물질로서, 세포실험과 동물실험을 통해서 중증천식 등 난치성 호흡기 질환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져, 아직까지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국내성 천식 관련 획기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최근 황사·미세먼지·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천식환자 가운데 일반적 치료제가 듣지 않는 중증 천식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전체 천식환자의 약 5%), 심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고 있다. ○ 이런 천식은 기존 스테로이드계열의 항 알레르기 치료제에 저항성을 가지고 있어, 신규타겟을 기반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 동 양해각서를 통한<NAME>대, 고려대, 한국파비스제약의 공동협력연구를 통해 본격적인 글로벌 천식치료제시장 진출 및 다른 다양성 질병으로의 적응증 확대가 기대되며, 이를 위해<NAME>대, 서울대와 한국파비스제약은 지속적인 산학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동 물질을 통해 안정과<NAME>이 확보된 치료제 개발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천식치료제 시장의 일정부분을 확보하여, 창조경제 핵심성과 창출과 경제혁신 기반 마련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된다. 세계 천식치료제 시장 규모는 117억 달러('13)이며, 연평균 2.6%성장을 통해'20년 140억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중증천식의 경우, 아시아와 유럽 총 연간 75억 달러 수준이(GBI Research) 6. 연구성과 소개*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구 결 과: - 본 연구팀은 스트레스 중개인자인 비엘티투가 천식을 일으키는 쥐와 실제 천식 임상환자에서 확연히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그림 1]. 그러나 일반 쥐와 정상 사람에서는 비엘티투 발현이 억제 되지 않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증가되어있는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물질를 투여한 결과 천식 염증이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그림 2]. 그 외에도 천식 기도과민반응과 기도 폐쇄반응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음. 이상은 결과로 인하여 비엘티투의 억제가 천식치료의 새로운 타깃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중증천식질환모델에서도 유의적 효과를 관찰하였음. - 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팀은 비엘티투를 효율에 억제시키는 합성신약을 발굴하였으며, PVS02696이 우수한 비엘티투의 억제역가를 지니고 있으며, 천식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용 설 명 - 비엘티투:BLT2는 생체 지질대사물질의 대표한 수용체로서 염증신호전달의 작용을 하며, 여러 염증성 인자에 발현이 증가되어있음 - PSV02696:파비스와의 협력 및 연구로 도출된 신물질이며 비엘티투를 억제시키는 선택적 혁신신약의 가능성이 있는 신약한 물질 연 구 결 과 문 답 연구 성과 뭐가 다른가 본 연구팀이 발견은 선도물질 PVS02696는 기존의 치료제가 없는 중증천식의 새로운 혁신 약물로 기대가 되고 있으며, 중증천식 뿐 아니라 기존에 없는 광범위 천식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하여 글로벌 신약으로 진출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본 기술은 미래부 기초연계후보물질발굴사업을 통해서 기초연구와 중개연구가 매칭 연계되어 이끌어낸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금번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해 상업적인 개발로 연결이 됨으로써, 우수기술이 글로벌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어디에 쓸 게 있나 중증천식을 비롯한 광범위 천식환자에게 사용되리라 기대됨 비임상 최종 후보물질도출까지는 2 - 3년이 걸림 후보물질도출과 비임상시험을 위한 연구비 마련이 중요 스트레스 염증반응의 주된 매개물질로 밝혀지고 있는 류코트리엔 비포가 천식 등 여러 염증성질환에도 관여함을 알게되어 본 연구개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됨. 또한 글로벌 신약개발을 목표로 타겟연구자와 의약화학연구자가 다학제간의<NAME>구를 통해 도출된 산물임. 여러 난치성 염증성질환의 치료법을 연구해 온 결과, 스트레스가 주 원인임을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어, 고통을 받지 않고 사는 길이 바로 가장 좋은 치료제라는 교훈을 배웠고 꼭 이루고 싶은 목표는 PVS02696신약이 전 인류에 고통받는 난치성 염증질환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목표 이 분야를 집중하여 연구하다보면 우연히 신약개발의 단초가 발견되어, 기초연구를 넘어 신약개발의 응용연구로 이어질 수 있음.
e9e18824-5594-4af7-9b0a-0c6fb37a32c2	source15/231026/156472877_0.txt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9.2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877&pageIndex=26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 국민연금 급여)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9.28.)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계획, 국민연금기금 성과 및 향후 방향 보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8일(화)오후 2시에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김강은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와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 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보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한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가입기간 증대 및 수급권 획득을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2021년 1월)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22년 7월 시행예정) (두루누리)월 215만 원 미만/220만 원 미만,(농어업인)기준소득월액 97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및 납부재개자(22만 명)의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5천 원)지원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기준을 추가(2022년 1월 개정 예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행)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 →(개선)소정 금액 이상 소득(두루누리 지원기준인 220만 원 예정)이 있는 근로자도 추가 -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를 확대(근로자 체납분장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기여금)하고 납부기한을 폐지(2021년 12월 시행예정)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급여제도 내실화)노령 ‧ 장애 ‧ 사망이라는 4고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별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재평가율 및 지급률 조정」고시 개정(2021년 1월) - 사망일시금 적용 대상을 확대(2021년 6월)하여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 시에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지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민 - 직역연금 간 가입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2022년 2월 시행예정)하여,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연계 시 연금수급을 가능케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 사례:국민연금 7년, 고용은 5년인 경우(통합 가입기간 12년) (이전)양자 모두 연금 수령 불가 →(개선)10년 이내에 양쪽에서 연금 수령 가능 ○(차세대 연금정보시스템 구축)최신 정보통신기술(ICT)활용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시스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가입자별 맞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선제적 연금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강화)대중매체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2021년 6월)및 폭넓은 층이 공감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 확산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연초 대비 구독자 추이(유튜브 30.7%↑ <1만 3,000명→1만 7,000명> , 네이버는 25.8%↑ <6,700명→8,500명> - 앞으로도 국민과 자녀인 MZ세대 시각에서의 캠페인 광고, 청년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계획이다. ○(재정계산)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계획은 ○(성과)2020년 말 기준 순자산은 833.7조 원이며, 운용수익은 72.1조 원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연금 수입금을 초과하였다. 같은 해 기준은 보험료 수입(51.2조 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 원)의 최대 2.8배 수준 - 국내외 주가적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보다 초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34.66%), 해외주식(10.22), 대체투자(2.57%), 국내채권(1.71 ％), 해외채권(0.19%)순이다.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전체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향후방향)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축적기의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달성을 위하여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자산배분 체계에 기초한 기존으로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일자:2021.9.28.(화)오후 2시 ~ 3시 □ 장소: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서울) ○ 참석대상:위원장(제1차관)포함 위원 24명 ※ 위원 구성:사용자대표(4명), 근로자대표(4명), 지역가입자대표(6명), 공익대표(5명), 수급자대표(4명) ※ 간사 = 국민연금정책과장 □ 주요 안건 - 보고 2건 및 신규(재)위촉 위원 소개 -(보고1)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과제 -(주요 내용)사각지대 해소, 국민적 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통 강화, 재정계산 추진 준비 -(보고2)국민연금기금 성과 및 향후 계획 <참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국민연금법 제5조(매년 2월 정기회, 임시회는 분기별에 개최) □ 기능: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급여에 관한 내용과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임기:2년, 연임 가능 □ 위원 구성:24인(위원장·제1차관) - 사용자대표 4인, 근로자대표 4인, 지역가입자 대표자 6인(농어업인 2, 자영자 대표 2, 소비자 및 소비자층 2), 공익대표 5인, 수급자대표 4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9.28.)_1 ### 내용: 국민연금 보험료 가입, 국민연금 급여)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9.28.) -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계획, 국민연금기금 성과 및 향후 방향 보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9월 28일(화)오후 2시에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위원장:김강은 보건복지부 1차관)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 가입자와 연금보험료, 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심의 □ 이번 회의는 신규 및 재위촉 위원을 위촉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등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의견수렴과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방향 보고를 위해 마련되었다. □ 회의한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계획 보고 ○(사각지대 해소는 취약계층의 가입기간 증대 및 수급권 획득을 위하여 저소득 근로자와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대상을 확대(2021년 1월)하였고,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2022년 7월 시행예정) (두루누리)월 215만 원 미만/220만 원 미만,(농어업인)기준소득월액 97만 원 미만 → 100만 원 미만 *경제적 사유(사업중단·실직·휴직)의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및 납부재개자(22만 명)의 연금보험료 50%(월 최대 45천 원)지원 -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소득기준을 추가(2022년 1월 개정 예정)하여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가입자로 포함하는 등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현행)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월 60시간 이상 근로 →(개선)소정 금액 이상 소득(두루누리 지원기준인 220만 원 예정)이 있는 근로자도 추가 - 체납사업장 근로자의 체납보험료 납부 범위를 확대(근로자 체납분장 사용자 부담금 + 근로자 기여금)하고 납부기한을 폐지(2021년 12월 시행예정)하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 강화를 도모하였다. ○(급여제도 내실화)노령 ‧ 장애 ‧ 사망이라는 4고 위험에 대하여 적정한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급여별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연금의 실질가치 보장을 위한「재평가율 및 지급률 조정」고시 개정(2021년 1월) - 사망일시금 적용 대상을 확대(2021년 6월)하여 수급권자가 조기 사망 시에 유족에게 최소 지급액을 지급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국민 - 직역연금 간 가입 연계 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2022년 2월 시행예정)하여, 10년 미만인 가입기간을 연계 시 연금수급을 가능케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였다. ※ 사례:국민연금 7년, 고용은 5년인 경우(통합 가입기간 12년) (이전)양자 모두 연금 수령 불가 →(개선)10년 이내에 양쪽에서 연금 수령 가능 ○(차세대 연금정보시스템 구축)최신 정보통신기술(ICT)활용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 체계를 마련하고자 지능형 연금복지 통합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시스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가입자별 맞춤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선제적 연금 서비스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 -(홍보강화)대중매체 캠페인 영상 제작·송출(2021년 6월)및 폭넓은 층이 공감하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 확산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고 연초 대비 구독자 추이(유튜브 30.7%↑ <1만 3,000명→1만 7,000명> , 네이버는 25.8%↑ <6,700명→8,500명> - 앞으로도 국민과 자녀인 MZ세대 시각에서의 캠페인 광고, 청년과의 토론회 등을 통해 청년층의 관심을 제고는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을 계획이다. ○(재정계산)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 정책 수립 추진을 위하여,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착실히 준비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 성과와 향후 계획은 ○(성과)2020년 말 기준 순자산은 833.7조 원이며, 운용수익은 72.1조 원으로, 2년 연속 기금운용 수익금이 연금 수입금을 초과하였다. 같은 해 기준은 보험료 수입(51.2조 원)의 약 1.4배, 연금 급여지급액(25.6조 원)의 최대 2.8배 수준 - 국내외 주가적 채권 모두 기준수익률(벤치마크)보다 초과 성과를 거두었으며, 자산군별 수익률은 국내주식(34.66%), 해외주식(10.22), 대체투자(2.57%), 국내채권(1.71 ％), 해외채권(0.19%)순이다. 자산군별 또는 자산종류별로 전체 시장의 평균적인 성과 ○(향후방향)안정적 투자가 요구되는 기금축적기의 기금운용 장기목표와 방향성을 달성을 위하여 장기자산배분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장기자산배분 체계에 기초한 기존으로 전술적 자산배분 방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 <NAME> 보건복지부 1차관은"보건복지부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축소해가는 한편, 기금의 적극적 운용을 통한 재정안정화 실현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2021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일자:2021.9.28.(화)오후 2시 ~ 3시 □ 장소:더플라자호텔 다이아몬드홀(22층, 서울) ○ 참석대상:위원장(제1차관)포함 위원 24명 ※ 위원 구성:사용자대표(4명), 근로자대표(4명), 지역가입자대표(6명), 공익대표(5명), 수급자대표(4명) ※ 간사 = 국민연금정책과장 □ 주요 안건 - 보고 2건 및 신규(재)위촉 위원 소개 -(보고1)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과제 -(주요 내용)사각지대 해소, 국민적 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소통 강화, 재정계산 추진 준비 -(보고2)국민연금기금 성과 및 향후 계획 <참고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요> □ 근거:국민연금법 제5조(매년 2월 정기회, 임시회는 분기별에 개최) □ 기능: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급여에 관한 내용과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등 ※ 위원 임기:2년, 연임 가능 □ 위원 구성:24인(위원장·제1차관) - 사용자대표 4인, 근로자대표 4인, 지역가입자 대표자 6인(농어업인 2, 자영자 대표 2, 소비자 및 소비자층 2), 공익대표 5인, 수급자대표 4인
5050aa32-1e9b-4e28-8072-22b601eb78b6	source15/231026/156468347_0.txt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해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347&pageIndex=27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한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추진 - 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 ~ 2030)수립 ‧ 발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제4차 공유수면매립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31일(화)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인공적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하여 ｢ 공유수면 이용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2조에 의거 10년마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올해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제안은 31개 지구(8.)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수준인 24개 지구(1.)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하였다. - 중안연안관리심의회: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위원(정부 7명, 전문가 12명)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도로 등 그 밖에서 시설용지가 4개소이다. 이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일부 공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매립이 추진되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원하는 자는 ｢ 공유수면법 ｣ 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5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은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한 24개 매립지구에 대해 신규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면허관청과 협력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에 확정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계획의 성격)｢ 공유수면의 관리 또는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유수면법')｣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대한 법정 계획 *제1차('91 ~'00), 제2차('01 ~'10), 제3차('11 ~'20)의 10년 단위 기본계획 □(계획의 내용)10년 주기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지구별 타당성 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해당 시ㆍ도지사(지방의회)자문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①(수립 주체)해양수산부장관 ②(대상 기간)'21년 8월(고시일)에서'31년 제5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까지 ③(목 표는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부합한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④ □는 범위)전국 연안(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는 매립의 타당성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도ㆍ해일 등 영향과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검토 □(추진경과)수요조사 및 현장 실사, 전문가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자문도 등을 거쳐 제4차 기본계획(안)수립 ㅇ 제4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0.3.) ㅇ 각종 자문회의, 현장평가 ․ 타당성 평가 실시('20.5.'21.6.) ㅇ 제4차 매립기본계획(안)관계기관 협의 ․ 의견수렴('21.6.) ㅇ 제4차 매립기본계획(안)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 및 고시('21.8.3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해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 추진_1 ### 내용: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 위한 24개 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추진 - 해수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 ~ 2030)수립 ‧ 발표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제4차 공유수면매립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8월 31일(화)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인공적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인 경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는 공유수면의 매립을 합리적으로 이용 ․ 관리하기 위하여 ｢ 공유수면 이용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22조에 의거 10년마다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올해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서는 지난해 지자체, 민간 등에서 제안은 31개 지구(8.)를 대상으로 매립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및 지자체의 의견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신청면적의 12.3%수준인 24개 지구(1.)의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반영하였다. - 중안연안관리심의회:위원장(해양수산부 차관), 위원(정부 7명, 전문가 12명) 매립목적 유형별로는 어촌뉴딜300사업과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어항시설이 17개소, 공공시설이 3개소, 도로 등 그 밖에서 시설용지가 4개소이다. 이는 대규모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항시설 확충 등 일부 공공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매립이 추진되는 최근의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앞으로, 매립사업을 추진하고자 원하는 자는 ｢ 공유수면법 ｣ 에 따라 정해진 매립계획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면허를 취득하여야 하고, 5년 내에 매립면허를 받지 못할 경우 매립계획은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포함한 24개 매립지구에 대해 신규 매립면허와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면허관청과 협력하여 공유수면 매립이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피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 협의 등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가·이해관계자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이번에 확정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따라 흔들림 없이 후속조치를 시행하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도 공유수면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물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주요 내용 □(계획의 성격)｢ 공유수면의 관리 또는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공유수면법')｣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관리에 대한 법정 계획 *제1차('91 ~'00), 제2차('01 ~'10), 제3차('11 ~'20)의 10년 단위 기본계획 □(계획의 내용)10년 주기 수립하는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지구별 타당성 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해당 시ㆍ도지사(지방의회)자문 수렴,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 ①(수립 주체)해양수산부장관 ②(대상 기간)'21년 8월(고시일)에서'31년 제5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시까지 ③(목 표는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부합한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고, 매립기본계획을 수립 ④ □는 범위)전국 연안(제주특별자치도 제외) 매립목적 및 토지이용계획과 연계는 매립의 타당성 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파도ㆍ해일 등 영향과 관련한 매립예정지의 안전성 검토 □(추진경과)수요조사 및 현장 실사, 전문가 토론회, 관계기관 협의, 자문도 등을 거쳐 제4차 기본계획(안)수립 ㅇ 제4차 매립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20.3.) ㅇ 각종 자문회의, 현장평가 ․ 타당성 평가 실시('20.5.'21.6.) ㅇ 제4차 매립기본계획(안)관계기관 협의 ․ 의견수렴('21.6.) ㅇ 제4차 매립기본계획(안)중앙연안관리심의회 의결 및 고시('21.8.31.)
374715e6-0c18-4e17-b33e-40419566afda	source15/231026/156462363_0.txt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심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63&pageIndex=28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심의 - 도입 취지 및 필요성 적극 인정과 신속한 제도 도입 주문 - 법무부는 2021.7.19.(월)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형사공공변호인 제 도입'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였음 근거: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의 위원(임기 1년) 성격:법무행정의 전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연혁:'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발족부터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 ※ 이번 회의는 제16기 법무부 운영과 제7차 회의임 법무부는 그 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국민'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입을 추진해왔음 ※ 자세한 내용은 2021.7.13.자「형사공공변호인 도입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제하의 보도자료 인용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법무부(인권구조과)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시행과 취지, 필요성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일환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도입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아래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가 찬성하였음 - 특히, 향후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의 입법례 사례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함 - 나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NAME> 피의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고 다만, 운영주체 등과 관하여 변협 등 유관기관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상호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잘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를 잘 하여야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공공변호인 체제가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구축이 필요함 향후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내용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관련 심의_1 ### 내용: 법무부 정책위원회,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심의 - 도입 취지 및 필요성 적극 인정과 신속한 제도 도입 주문 - 법무부는 2021.7.19.(월)정책위원회(위원장 <NAME> )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형사공공변호인 제 도입'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있는 의견을 청취하였음 근거: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12인 이상 19인의 위원(임기 1년) 성격:법무행정의 전반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연혁:'03년 5월 제1기 정책위원회 발족부터 지금까지 16기 구성·운영 ※ 이번 회의는 제16기 법무부 운영과 제7차 회의임 법무부는 그 동안 헌법상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국민'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형사공공변호인 제도」도입을 추진해왔음 ※ 자세한 내용은 2021.7.13.자「형사공공변호인 도입 도입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법률구조법 입법예고」제하의 보도자료 인용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은 법무부(인권구조과)로부터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시행과 취지, 필요성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보호의 일환에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신속한 도입 도입을 주문하는 한편, 아래와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겠다"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에 대해 대체가 찬성하였음 - 특히, 향후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변화 및 외국의 입법례 사례를 고려할 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함 - 나아가, 피해자 및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가 도입된 것과는 달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NAME> 피의자에 대한 법률조력 제도가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도 제기고 다만, 운영주체 등과 관하여 변협 등 유관기관에서 일부 이견이 있으므로, 상호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한층 잘 보장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준비를 잘 하여야 것을 당부하였음 - 아울러, 국민들로 하여금 형사공공변호인 체제가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신뢰의 구축이 필요함 향후 법무부는 이번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포함하여 입법예고 내용 중 수렴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수사단계에서도 변호사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가 예방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8e322272-bb80-4f74-ace6-43ec3f31efee	source15/231026/156102307_0.txt	´행복을 맞춥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수사례 선정·발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307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행복을 맞춥니다" 2018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수사례 선정·발표 - <NAME>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복지적합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우수 사례 발표 - <대상 및 우수 수상 주요사례> ◈ <NAME> (가명)는 가족과 떨어져 일용근로를 했는 아이엄마와 아이는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이는 8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거주지를 계속 옮기면서 온 가족이 우울증 등의 정서적 불안감을 보였고 아토피 증상, 치아유실 등 신체적 문제도 나타났다. 함께 모텔에 수시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자 각종 조사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수급 대상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 집중 면담이 시작되었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 ‧ 주거급여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었다. 또한, 정신과상담 바우처사업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정신치료가 가능해지고, 어린이재단에서 제공은 주거위기후원금으로 보증부월세 일반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이는 지역아동센터에 맡겨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 <NAME> (가명)는 두 살 때 홍역을 겪은 후 청각장애와 무기폐 증상을 안고 있으며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일용직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몽골인 아내 <NAME> (가명)는 청각장애가 있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20개월 된 아이도 언어적 표현에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 이에 담당자가 점자를 적어가면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였고 수화통역사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였다. 그 후 생계 ‧ 의료 ‧ 주거 급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민간자원으로 아이의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NAME> 는 대전직업개발원에서 전기관련자격증 취득교육을 받으며 <NAME> 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 한글교육을 받는 등 자립할 수 잇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소외 이웃을 발굴 ‧ 지원한 사례를 공모하여, 총 98건 및 16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 ‧ 시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으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사례가 감동적인 편지<NAME>으로 전달되었으며, ○ 지자체 담당자들과 이·통장 및 이웃이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실질적 자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들이 담겨져 있어 지자체의 민 ‧ 관 파트너십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월, 기초생활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개편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 이를 통해 수급가구 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에 비해 약 5만 원 이상 늘어났고, 특히 그 중 14만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매월 약 17.2만 원 가량 급여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기준 최대급여선인 105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NAME>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전반적 틀이 완성되었다"라고 평가하며, ○ 이번 사례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편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돕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와 주기를 당부하였다. □ 선정은 16건의 수상작을 모아 e - book으로발간하였으며,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e - book"에가면 확인할 수 없으며 PDF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붙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우수사례 공모 결과 <별첨> 대상 및 우수 사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우수사례 심사 결과 ○(목적)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일선 지자체의 수급자 발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분위기 진작 및 사례 공유 ○(공모기간)'15.10.12(월)~'15.11.06(금) ○(선정방법)내·외부 심사위원 평가 결과 합산(최고점, 최저점 기준으로 마음으로 듣는 사랑의 메시지 그대를 보고있나? 나 호강한다우 고마워요. 그대, 맞춤형 복지급여! 행복을 맞춰주는'맞춤형급여'행복에 날개를 펴다 맞춤형의 또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두 발을 땅 위에 딛게 해준 기적같은 희망 절망의 순간, 희망의 날개가 되어 이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키우는 맞춤형급여 따뜻한 급여 수급자를 고객으로 맞춤형 급여가 네 사람의 매듭진 인생을 풀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피어난 희망 희망을 여는 행복도시, 맞춤형 급여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을 맞춥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수사례 선정·발표_1 ### 내용: "행복을 맞춥니다" 2018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우수사례 선정·발표 - <NAME>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복지적합에 따른 사각지대 발굴 우수 사례 발표 - <대상 및 우수 수상 주요사례> ◈ <NAME> (가명)는 가족과 떨어져 일용근로를 했는 아이엄마와 아이는 모텔에서 지내고 있었다. 아이는 8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갑을 차고 있었으며 대변을 가리지 못해서 학교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거주지를 계속 옮기면서 온 가족이 우울증 등의 정서적 불안감을 보였고 아토피 증상, 치아유실 등 신체적 문제도 나타났다. 함께 모텔에 수시로 찾아가 대화를 시도하자 각종 조사에 거부반응을 보였던 수급 대상자가 마음을 열기 시작, 집중 면담이 시작되었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료 ‧ 주거급여 대상자로 다시 선정되었다. 또한, 정신과상담 바우처사업을 지원받아 지속적인 정신치료가 가능해지고, 어린이재단에서 제공은 주거위기후원금으로 보증부월세 일반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아이는 지역아동센터에 맡겨해 학교생활에 적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 <NAME> (가명)는 두 살 때 홍역을 겪은 후 청각장애와 무기폐 증상을 안고 있으며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일용직으로 힘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몽골인 아내 <NAME> (가명)는 청각장애가 있으나 장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며 20개월 된 아이도 언어적 표현에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 이에 담당자가 점자를 적어가면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설명하였고 수화통역사와 함께 신청을 진행하였다. 그 후 생계 ‧ 의료 ‧ 주거 급여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민간자원으로 아이의 성장을 위한 보육지원이 가능해졌다. 현재 <NAME> 는 대전직업개발원에서 전기관련자격증 취득교육을 받으며 <NAME> 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 한글교육을 받는 등 자립할 수 잇도록 힘을 보태고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7월 개편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소외 이웃을 발굴 ‧ 지원한 사례를 공모하여, 총 98건 및 16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 ‧ 시상했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견으로 맞춤형 급여를 지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담은 사례가 감동적인 편지<NAME>으로 전달되었으며, ○ 지자체 담당자들과 이·통장 및 이웃이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내고, 실질적 자립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한 결과들이 담겨져 있어 지자체의 민 ‧ 관 파트너십에 귀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7월, 기초생활보장 격차 해소를 위해서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으로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개편으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었다. ○ 이를 통해 수급가구 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에 비해 약 5만 원 이상 늘어났고, 특히 그 중 14만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매월 약 17.2만 원 가량 급여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6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올해 기준 최대급여선인 105만 원에서 127만 원으로 올라가므로 보다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올해 기초연금 도입에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맞춤형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NAME>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전반적 틀이 완성되었다"라고 평가하며, ○ 이번 사례에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개편에 따라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돕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는 만큼,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와 주기를 당부하였다. □ 선정은 16건의 수상작을 모아 e - book으로발간하였으며,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e - book"에가면 확인할 수 없으며 PDF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붙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우수사례 공모 결과 <별첨> 대상 및 우수 사례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우수사례 심사 결과 ○(목적)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에 따른 일선 지자체의 수급자 발굴 우수사례를 발굴·포상함으로써 분위기 진작 및 사례 공유 ○(공모기간)'15.10.12(월)~'15.11.06(금) ○(선정방법)내·외부 심사위원 평가 결과 합산(최고점, 최저점 기준으로 마음으로 듣는 사랑의 메시지 그대를 보고있나? 나 호강한다우 고마워요. 그대, 맞춤형 복지급여! 행복을 맞춰주는'맞춤형급여'행복에 날개를 펴다 맞춤형의 또다른 이름은 희망입니다. 두 발을 땅 위에 딛게 해준 기적같은 희망 절망의 순간, 희망의 날개가 되어 이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어요. 희망을 나누고 행복을 키우는 맞춤형급여 따뜻한 급여 수급자를 고객으로 맞춤형 급여가 네 사람의 매듭진 인생을 풀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피어난 희망 희망을 여는 행복도시, 맞춤형 급여와 함께하는 따뜻한 세상
b8703d1e-cf4f-4be5-a1fa-57c1298c99db	source15/231026/156041508_0.txt	[해명]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는 사실과 다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508	CC BY	1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호남고속철 과도한 시정조치 검토"는 사실과 다름 □KTX 운임은 ｢ 철도사업법 ｣ 에 따라 설정은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철도공사에서 신고한 운임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선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국토부 차관은 3월 18일 <NAME>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한 바 있으며, KTX 운임은 같은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없도록 해명은 바 있음 ㅇ통화과정에서 승차율을 고려하여 요금이 책정되는 철도공사의 할인체제 특성 상 서울 KTX에 비해 승차율이 낮은 호남 KTX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은 것임 《보도내용(뉴시스, 3.18자)》 “ <NAME> ,"국토부,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 “에서 KTX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검토 중 - 국토부장관은 호남고속철도 운임 적용방침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요금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는 사실과 다름_1 ### 내용: "호남고속철 과도한 시정조치 검토"는 사실과 다름 □KTX 운임은 ｢ 철도사업법 ｣ 에 따라 설정은 운임상한 범위내에서 철도공사에서 신고한 운임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책정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에 대해선 새로운 기준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 □국토부 차관은 3월 18일 <NAME>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통화한 바 있으며, KTX 운임은 같은 기준에 따라 책정되는 만큼 지역에서 논란이 없도록 해명은 바 있음 ㅇ통화과정에서 승차율을 고려하여 요금이 책정되는 철도공사의 할인체제 특성 상 서울 KTX에 비해 승차율이 낮은 호남 KTX에 대해 내수 진작을 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할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은 것임 《보도내용(뉴시스, 3.18자)》 “ <NAME> ,"국토부, 호남고속철 과다요금 시정조치 검토" “에서 KTX 가격이 높게 책정된 것과 관련 국토부에서 시정조치 검토 중 - 국토부장관은 호남고속철도 운임 적용방침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요금안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함
06c55eab-005d-4580-bfdf-fbde0c11ca42	source15/231026/156192380_0.txt	[합동보도참고자료]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380	CC BY	1,15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아동학대 대책(16.3월)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증가 ① 학대신고(54 ↑), 현장조사(50%↑), 경찰동행(86%↑), 응급조치(50 ％ ↑)등 증가 ② 아동학대 전담검사 및 학대예방경찰관 증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 ③ 국가는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동학대 사건 대처 <한층 강화된 가정폭력 피해아동( <NAME> , 가명, 생후7개월)보호사례> ○ 응급실 방문, 진단결과 두개골 골절상 판정 ●(신고의무 강화)의사가 친모 설명(단순 사고)을 의심, 112 전화 ○(신속조사)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및 면담 - 조사 결과 친모의 진술 거짓 등 확인 ○(피해아동 ‧ 가해자 조치강화) <NAME> 를 아동일시보호소에 즉시 인도(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 ○ 친모와 <NAME> 격리조치(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 친모에 대하여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엄정수사)친모 구속수사 - 칭얼댄다는 이유로 보람이를 상습적으로 꼬집고 때림 ○(처벌 확대로 아동복지법 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기소 ○(사후지원 확대)보람이에 관한 치료지원, 피해아동 친부에 대한<NAME>관 치료 및 부모교육 의뢰 등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제 개입사례를 토대로 재구성 □ 2015년 초 인천 초등생 감금 ‧ 학대,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수립 ‧ 발표한「아동학대 방지대책」이 3월 29일로 1주년이 된다. ○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16.3.29)논의 ‧ 확정 ○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 이후'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아동학대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근 1년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 특히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 총 10회 개최)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후속대책도 마련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해 왔다. □ 아동학대 대책 추진현황 평가·보완방안('16.9.30,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복지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책 수립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 □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1만 7천여 명에 대해 찾아가는 정부 현장 현장점검('15.12 ~'16.12월)을 실시하고, 그 중 학대사례 90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였고, ○ 위기아동:장기결석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저소득 가구 아동 포함 보호적 보호 및 방문 ‧ 사례관리 60여건, 쉼터 ‧ 분리보호 30여건 ○ 위기아동 중 3∼5세 포함 가구(약 5천 가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부모 양육상담(책자 제작 보급)등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실시하였다. '존중받는 자녀와 함께 크는 부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 □ 또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16.11월 시행)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입양기관 종사자3개 직역 추가)하고, ○ 피해자 보호도 더욱 강화(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도 있는 사회감시망을 확충하였으며, 신고의무자 외 24개 직군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자료 배포('17.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17.3.1 시행)하여 미취학 ‧ 장기결석 아동은 더 촘촘히 관리할 수 잇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은 미취학 ‧ 장기결석 아동 대상 취학 ‧ 출석 독촉 가능, 아동의 출입국 사실 등 학교장의 확인 의무 부여, 취학관리 전담기구(교육청)설치 가능 <아동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잇도록 인적 ‧ 물적 인프라도 확충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실시하도록 전국 4개 검찰청(대구 ‧ 광주 ‧ 부산 ‧ 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과 252개 지방에에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하였으며, ○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피해아동의 격리 ‧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55개→60개)과 학대피해아동 쉼터(46개→53개)도 추가 확충하였고, □ 전국 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303명)을 배치하여 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와 함께 아동학대 합동점검 강화에 적극 대응하였다.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개선>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 ‧ 비정부단체(NGO)등과 연대해 교육 ‧ 홍보도 전개해 왔다. 특히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 ‧ 양육수당을 지급한는 약 23만 명에게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4분 가량)을 제공으로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오픈 이후 누적 시청건수 230,513건('16.11월∼'17.2월) ○ 임신 ‧ 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상담 ‧ 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하였다. 초등과 교원연수자료 개발에 부모교육 내용 포함,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리플렛 비치 등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한 가족행복드림(여가부)사업확대('16년 6개 →'17년 17개) ○ 또한 아동 대상 학대인식을 갖도록 아동권리헌장및 학대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등을 제작,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교육 리플렛 배포(약8만부), 교육<NAME>상 제작 등 989회 초 ‧ 중 ‧ 고등학교 133,645명 학생에교육 실시('16.12월 기준) □ 그리고 어린이날(5.5)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전후 찾아가는 신고전화(아이지킴콜 112)를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담는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 엘리베이터 모니터 ‧ 전광판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으로 공익광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 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카드뉴스 ‧ 웹툰 등 SNS를 통한을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 현황 □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교사 ‧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인식 개선에 따라만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4년 간 연평균 30 ~ 이상 증가하였으며 ○ 특히 2016년은 전년도 대비 약 54%로 더 큰 증가폭을 보였고, 신고의무자 신고도 전년 대비 69 ~ 가 급증하였다. 신고의무자 주요직군별 신고:학교교직원(2,172→3,978), 의료인(137→216)증가 ○ 이는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하여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아동학대행위 중 부모에 의한 행위:80%(2016년) □ 한편 2016년 아동학대의 신속 ‧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50%↑)및 경찰 동행조사(86%↑)도 전년 대비 2가 증가하였으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50%↑)및 보호시설 인도(58%↑), 상담 ‧ 심리치료 등 지원 제공(29%↑), 피해자 국선변호사(47.9/↑)및 진술조력인의 지원(81.2 ％ ↑)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아동학대 관련현황 추이> <한계보완, 내실화> □ 그러나 불구하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등 새롭게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시 새소망의 집('16.12.2), 구로구 오류마을('17.1.6), 여주 우리집('17.1.19) 사망이지 1개월에 유기되어 주민번호 거주불명 아동, 현장점검 시 누락('17.3.3)등 □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근절을 위해 인권보호관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설치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아동위원 연 300여명,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실태 등 점검(월1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만 개봉가능, 주기적 가정 방문 ‧ 학대 의심사례 조사 ○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도 확대(현행 10년→최대 20년)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에 있다. ○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17.2.24, 사회관계장관회의) ○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감시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사 등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17.9 ~) □ 또한 실종 등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사전에 발견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 ‧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활용으로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잇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를 수 있는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활용한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치료비 지원 절차 명시 복지부장관(또는 지자체장)이 피해아동 신체 ‧ 정신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지정 ○ 보호자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 ‧ 훈육할 때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더욱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국가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18년 2부터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사업(11억)'17년 예산 반영 ○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쉼터(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향후 아동적 대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처벌강화·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의해 아동학대를'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를 예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한 … ○"정부는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 현황 발표 후 각종 지표 추이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아동학대 유형별 증가 현황 □ 단일 유형보다는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40%이상 (단위:건,%증가 ■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 ○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주로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 아동학대 현황 발표 후 주요 지표 추이 □ 신규 아동학대 의심신고 55.4%증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이 시 경찰 동행조사건 86.8%↑ □ 피해아동 상담은 50.7%증가 □ 피해아동·가정 상담·심리치료 건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증가 *2016년 기준 통계는 잠정치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합동보도참고자료] 아동학대 대책(′16.3월) 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인프라 증가_1 ### 내용: 아동학대 대책(16.3월)1년,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 증가 ① 학대신고(54 ↑), 현장조사(50%↑), 경찰동행(86%↑), 응급조치(50 ％ ↑)등 증가 ② 아동학대 전담검사 및 학대예방경찰관 증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 확충 ③ 국가는 앞으로도 아동의 눈높이에 맞추어 아동학대 사건 대처 <한층 강화된 가정폭력 피해아동( <NAME> , 가명, 생후7개월)보호사례> ○ 응급실 방문, 진단결과 두개골 골절상 판정 ●(신고의무 강화)의사가 친모 설명(단순 사고)을 의심, 112 전화 ○(신속조사)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동행출동 및 면담 - 조사 결과 친모의 진술 거짓 등 확인 ○(피해아동 ‧ 가해자 조치강화) <NAME> 를 아동일시보호소에 즉시 인도(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조치) ○ 친모와 <NAME> 격리조치(아동학대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 친모에 대하여 친권상실청구 □(아동학대범죄 엄정수사)친모 구속수사 - 칭얼댄다는 이유로 보람이를 상습적으로 꼬집고 때림 ○(처벌 확대로 아동복지법 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기소 ○(사후지원 확대)보람이에 관한 치료지원, 피해아동 친부에 대한<NAME>관 치료 및 부모교육 의뢰 등 2016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제 개입사례를 토대로 재구성 □ 2015년 초 인천 초등생 감금 ‧ 학대, 2016년 초 평택 아동 학대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수립 ‧ 발표한「아동학대 방지대책」이 3월 29일로 1주년이 된다. ○ 제8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국무총리 주재,'16.3.29)논의 ‧ 확정 ○ 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한 이후'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신속대응, 아동학대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해 최근 1년간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왔다. ○ 특히 범부처 아동학대대책협의회(복지부 차관 주재, 총 10회 개최)를 통해 대책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후속대책도 마련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해 왔다. □ 아동학대 대책 추진현황 평가·보완방안('16.9.30, 사회관계장관회의)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강화> □ 복지부는 아동학대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대책 수립과 더불어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완료하였다. □ 장기결석 등 정보를 활용, 위기아동1만 7천여 명에 대해 찾아가는 정부 현장 현장점검('15.12 ~'16.12월)을 실시하고, 그 중 학대사례 90여 건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아동을 보호하였고, ○ 위기아동:장기결석 및 예방접종 미실시 아동, 저소득 가구 아동 포함 보호적 보호 및 방문 ‧ 사례관리 60여건, 쉼터 ‧ 분리보호 30여건 ○ 위기아동 중 3∼5세 포함 가구(약 5천 가구)는 현장점검과 더불어 부모 양육상담(책자 제작 보급)등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실시하였다. '존중받는 자녀와 함께 크는 부모'(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제작) □ 또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개정('16.11월 시행)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입양기관 종사자3개 직역 추가)하고, ○ 피해자 보호도 더욱 강화(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등)하여 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히 발견할 수도 있는 사회감시망을 확충하였으며, 신고의무자 외 24개 직군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 안내 자료 배포('17.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17.3.1 시행)하여 미취학 ‧ 장기결석 아동은 더 촘촘히 관리할 수 잇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육감은 미취학 ‧ 장기결석 아동 대상 취학 ‧ 출석 독촉 가능, 아동의 출입국 사실 등 학교장의 확인 의무 부여, 취학관리 전담기구(교육청)설치 가능 <아동학대 신속대응 체계 구축> ○ 정부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잇도록 인적 ‧ 물적 인프라도 확충했다. 우선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실시하도록 전국 4개 검찰청(대구 ‧ 광주 ‧ 부산 ‧ 대전)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신설하고, 59개 검찰청과 252개 지방에에 전담검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을 배치하였으며, ○ 피해아동이 사망한 아동학대범죄는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등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피해아동의 격리 ‧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55개→60개)과 학대피해아동 쉼터(46개→53개)도 추가 확충하였고, □ 전국 경찰관서에 학대예방경찰관(303명)을 배치하여 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와 함께 아동학대 합동점검 강화에 적극 대응하였다. <아동학대 대국민 인식개선> ○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핵심과제로 삼아, 지방자치단체 ‧ 비정부단체(NGO)등과 연대해 교육 ‧ 홍보도 전개해 왔다. 특히 부모의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11월부터 온라인을 통해 보육료 ‧ 양육수당을 지급한는 약 23만 명에게 자녀양육 관련 교육영상(4분 가량)을 제공으로 시청하도록 하였으며, 오픈 이후 누적 시청건수 230,513건('16.11월∼'17.2월) ○ 임신 ‧ 출산, 영유아기, 학령기, 대학, 성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도 강화하고,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상담 ‧ 부모교육 등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도 확대하였다. 초등과 교원연수자료 개발에 부모교육 내용 포함, 산부인과·산후조리원 리플렛 비치 등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한 가족행복드림(여가부)사업확대('16년 6개 →'17년 17개) ○ 또한 아동 대상 학대인식을 갖도록 아동권리헌장및 학대와 예방 법교육 프로그램등을 제작, 학생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아동이 존중받고 보호받을 권리 교육 리플렛 배포(약8만부), 교육<NAME>상 제작 등 989회 초 ‧ 중 ‧ 고등학교 133,645명 학생에교육 실시('16.12월 기준) □ 그리고 어린이날(5.5)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11.18)전후 찾아가는 신고전화(아이지킴콜 112)를 널리 알리고, 아동학대 인식 제고와 신고의 중요성을 담는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 엘리베이터 모니터 ‧ 전광판 및 생활밀착형 매체를 이용으로 공익광고와 함께 아동학대 예방 포스터 ‧ 리플렛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카드뉴스 ‧ 웹툰 등 SNS를 통한을 홍보도 꾸준히 추진하였다. <주요 성과 현황 □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교사 ‧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인식 개선에 따라만 아동학대 신고는 최근 4년 간 연평균 30 ~ 이상 증가하였으며 ○ 특히 2016년은 전년도 대비 약 54%로 더 큰 증가폭을 보였고, 신고의무자 신고도 전년 대비 69 ~ 가 급증하였다. 신고의무자 주요직군별 신고:학교교직원(2,172→3,978), 의료인(137→216)증가 ○ 이는 일상적인 훈육으로 인식하여 쉽게 드러나지 않았던 가정 내 학대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적 공감대가 대거 높아지면서 피해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체 아동학대행위 중 부모에 의한 행위:80%(2016년) □ 한편 2016년 아동학대의 신속 ‧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현장조사(50%↑)및 경찰 동행조사(86%↑)도 전년 대비 2가 증가하였으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50%↑)및 보호시설 인도(58%↑), 상담 ‧ 심리치료 등 지원 제공(29%↑), 피해자 국선변호사(47.9/↑)및 진술조력인의 지원(81.2 ％ ↑)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년 아동학대 관련현황 추이> <한계보완, 내실화> □ 그러나 불구하고, 일부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등 새롭게 드러나는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시 새소망의 집('16.12.2), 구로구 오류마을('17.1.6), 여주 우리집('17.1.19) 사망이지 1개월에 유기되어 주민번호 거주불명 아동, 현장점검 시 누락('17.3.3)등 □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내 학대 근절을 위해 인권보호관도입,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용 신고함설치 등 외부감시를 대폭 강화하고, 아동위원 연 300여명,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보호실태 등 점검(월1회 이상) *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상담원만 개봉가능, 주기적 가정 방문 ‧ 학대 의심사례 조사 ○ 아동학대범죄경력이 있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취업제한도 확대(현행 10년→최대 20년)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에 있다. ○ 아동복지시설 취약아동 보호 강화방안 마련('17.2.24, 사회관계장관회의) ○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감시망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교사 등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법교육 출장강연 실시('17.9 ~) □ 또한 실종 등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아동이 누락되지 않고 사전에 발견되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신청, 건강검진 ‧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정보를 활용으로 학대 위기아동을 미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잇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학대 피해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를 수 있는 법률상담,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제도화하는 한편,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활용한 법률상담 및 필요 시 치료비 지원 절차 명시 복지부장관(또는 지자체장)이 피해아동 신체 ‧ 정신치료를 전담하는 의료기관 지정 ○ 보호자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 ‧ 훈육할 때 있도록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도 더욱 확대를 나갈 계획이다. 국가 ‧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아동복지법 개정,'18년 2부터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 홍보사업(11억)'17년 예산 반영 ○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쉼터(7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향후 아동적 대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보건복지부 차관(아동학대대책협의회 위원장)은"처벌강화·정부의 적극적 대응에 의해 아동학대를'훈육'으로 당연시하던 사회적 인식이'해서는 안될 행위'로 바뀌고 있다"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를 예방에 해결할 수 있는 사전예방 및 조기발견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한 … ○"정부는 앞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하여, 단 한명의 아동도 학대로 고통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2. 아동학대 현황 발표 후 각종 지표 추이 연도별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아동학대 유형별 증가 현황 □ 단일 유형보다는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40%이상 (단위:건,%증가 ■ 아동학대 행위자별 발생 현황 ○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에 의해, 주로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 아동학대 현황 발표 후 주요 지표 추이 □ 신규 아동학대 의심신고 55.4%증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이 시 경찰 동행조사건 86.8%↑ □ 피해아동 상담은 50.7%증가 □ 피해아동·가정 상담·심리치료 건수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진술조력인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증가 *2016년 기준 통계는 잠정치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6a152dab-1c39-4992-b568-de3ffece889d	source15/231026/156244148_0.txt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4148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나도 모르게 담긴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 ․<NAME>상을 수집으로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이른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또한 본인도 모르게 저장은 영상에 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한도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 ․ 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권리화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중요성 제기되었다. ○ 특히 불법촬영 ․ 유포 등 디지털 범죄는'12년 2,400건에서'16년 5,18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피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요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이용자도 이 법의 적용을 대상이 되고, - 취미, 동호회 활동 등 개인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 미용실이나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적외선 카메라)․ 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등)을 막론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 ․ 부착 ․ 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강화 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유포는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해당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잇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건 ․ 사고 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요구를 권리를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있는 자의 범위 -(당초)피해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개선)본인, 사고피해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과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때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무화를 통해 개인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잠금장치 ․ 접근통제 등 법적 조치, 책임자 지정 ․ 접근기록 관리 등 행정적 조치,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관제요원의 목적 외 관제 방지 등 ○ 아울러, 일정 규모 미만으로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하고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 설치 시설을 중심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이용자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관행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및 종류 □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 ․ 주기적 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착용 ․ 휴대 ․ 부착하여 일시 ․ 주기적 감시 ○ 착용형: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촬영 ○ 휴대형:개인이 손쉽게 휴대하면서 촬영 ○ 부착형:식별 가능한 물체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촬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도 모르게 찍힌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_1 ### 내용: 나도 모르게 담긴 영상, 삭제 요구 가능해 진다 -「개인영상정보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앞으로 개인영상정보 촬영과 유통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강화되어 몰래 사진 ․<NAME>상을 수집으로 이를 누리소통망(SNS)에 유포하는 이른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 또한 본인도 모르게 저장은 영상에 대하여 열람이나 삭제를 청구할 권한도 보장함으로써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강화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영상정보가 손쉽게 촬영되고 누리소통망 ․ 인터넷에 유포되어 개인영상정보의 오남용 및 권리화 사례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법체계 마련의 중요성 제기되었다. ○ 특히 불법촬영 ․ 유포 등 디지털 범죄는'12년 2,400건에서'16년 5,185건으로 약 2배 가까이 급증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실정이다. ○ 이번 법률안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급변하는 ICT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 피해를 예방하고, 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주요 필수조치 사항을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불문하고 업무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공공기관, 법인, 단체 이용자도 이 법의 적용을 대상이 되고, - 취미, 동호회 활동 등 개인 목적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적용을 제외할 예정이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 미용실이나 목욕실, 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높은 장소에는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적외선 카메라)․ 이동형(디지털카메라, 스마트폰,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등)을 막론한 영상촬영기기를 설치 ․ 부착 ․ 거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또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명백히 표시하도록 의무화 하여 주위 사람들이 촬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였고, 개인영상정보가 분실 ․ 도난 ․ 유출 ․ 위조 ․ 변조 ․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영상정보를 보관할 때에는 안전성 강화 조치를 의무화 하였다. □ 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였다. - 본인도 모르게 개인영상정보가 촬영되거나 인터넷 등에 유포는 경우 해당 영상의 촬영자 또는 해당 포털 등에 게시한 자에게 열람이나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잇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사건 ․ 사고 시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영상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정보에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사고피해자 등)에게도 열람 등을 요구를 권리를 보장하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정보 확인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소지를 예방하도록 하였다. 영상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있는 자의 범위 -(당초)피해자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개선)본인, 사고피해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미성년자 또는 치매환자 등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 □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규모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영상과 관제시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신규 구축 때 영향평가 및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으며 각종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안전조치의무화를 통해 개인적 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잠금장치 ․ 접근통제 등 법적 조치, 책임자 지정 ․ 접근기록 관리 등 행정적 조치, 암호화 ․ 보안프로그램 등 기술적 조치, 원본영상 훼손이나 위변조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 관제요원의 목적 외 관제 방지 등 ○ 아울러, 일정 규모 미만으로 CCTV를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대하여도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매년 점검 및 개선토록 하고 민간부문의 CCTV도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불특정 다수 설치 시설을 중심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대통령령에 반영 예정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개인영상정보 오남용이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해소되고, 이용자를 배려하는 바람직한 영상 촬영 관행이 사회 전반에 정착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종류 및 종류 □ 고정형 영상촬영기기: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 ․ 주기적 감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 이동형 영상촬영기기:착용 ․ 휴대 ․ 부착하여 일시 ․ 주기적 감시 ○ 착용형:사람의 신체 또는 의복에 착용하여 촬영 ○ 휴대형:개인이 손쉽게 휴대하면서 촬영 ○ 부착형:식별 가능한 물체에 고정적으로 부착하여 촬영
bca754d4-52e8-4f88-8023-c346a6d8d70e	source15/231026/156331461_0.txt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결과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1461	CC BY	1,36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세판매장(이하"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심의 -'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 결정 등 - ◇'18년 ｢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TF ｣ 논의 결과를 거쳐 ｢ 면세점 선정 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및 ｢ 시장진입 요건 완화 ｣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위원회가 금일('19.5.14.)개최됨 ㅇ 관세법 개정('18년 12월, 위원회 법률근거 마련)및 동법 개정안 개정('19년 2월, 위원회 설치 및 신규특허 요건 완화) ◇ 위원회는 ①진입장벽 축소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고, ②지역별 사정(지자체 의견 포함), ③중소 ‧ 중견기업 여건 등을 다각으로 고려하여,'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사업자 수를 다음과 같이 심의 ․ 의결 ※ 이번에 의결된 특허 한도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이며, - 신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 ‧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전원 민간)"에서 심사 시 한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게 됨 ㅇ 대기업 =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ㅇ 중소 ‧ 중견기업 = 충남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서울은 금년도에는 신규 특허 수 제한 없이 기업별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 부여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세관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19년 5월)후, 해당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예정('19년 11월) 중소 ‧ 중견기업 신규 특허신청 공고는 중소 ‧ 중견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후 추진 ◇ 또한,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 ‧ 중견 대상 사업 우회진출 방지를 위한 중소 ․ 중견기업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 □'18년 ｢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TF ｣ 논의 등을 거쳐 ｢ 면세점 특허 제도에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및 ｢ 시장진입 규제 완화 ｣ 방향으로 <NAME> 이루어진 후,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첫 절차로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가 5.14.(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되었음 □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경과 '17년 7월:국세청 감사결과 발표(투명성 ‧ 공정성 문제 등 제기고 '17년 5월 → ｢ 면세점 제도개선 TF ｣ 구성 ‧ 운영 '18년 2월:정부안 확정 → 관세법령 개정〔관세법 개정안('18년 12월)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19년 2월)〕 제도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특허 수의 결정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신설)및 진입요건(신규특허 요건)완화 동 위원회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수 등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위원장(기재부 제1차관)1명,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7명 포함 총 18명(참고 1)으로 구성 □ 금일 위원회는 ｢'19년도 신규한 시내면세점 특허 수 ｣ 및 ｢ 대형 면세점 사업자에 중소 ‧ 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방안 ｣ 등 2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음 (1호 안건)'19년도 대기한 면세점 특허 수 등 '19년도 신규한 면세점 특허 수(한도) □"면세점 제도개선"을 통해 특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규 진입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현행 요건은 다음과 동일화 ㅇ 대기업:지역별 매출액(2,000억 원)또는 외래 관광객(20만명)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특허 수 신청 가능 <대기업 신규특허 요건 완화 사유 [① & ② 요건 충족] [① or ② 모두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 및 외국인 이용자수 각각 50%이상 ① 지역별 면세점 판매액 2,000억 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②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초과 증가(전년대비) ② 지역별 중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대기에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는 지역에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 수 결정 가능 ㅇ 중소 ‧ 중견:원칙상 상시 특허를 허용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적 제한 가능 □ 위원회는 상기 요건에 따라 ｢'19년도 면세점 특허요건 충족지역 ｣ 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음 ㅇ 대기업 신규특허 가능지역:대전과 제주, 부산, 인천, 광주 '18년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17년도 대비 2,000억 원대 이상 증가 '17년도지역별 외래 관광객이'16년도 대비 20만명 이하 증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신규로 특허 요청 '18년도 공식자료가 발표되지 않아,'17년도 기준 활용 ㅇ 중소 ‧ 중견기업 신규특허 허용성:법령상 특별한 요건 제한은 없으며(위원회에서 결정), 특히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서 중소 ‧ 중견기업 추가가허 □ 위원회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참고 2), 외국인 관광객 동향(참고 2), 면세 시장 현황(참고 3)및 주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19년도 지역별 특허 수(한도)를 심의 ‧ 의결하였음 ①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개선 및 여행객 편의 제고, ②지역별 사정(지자체 의견 포함)및 ③중소 ‧ 중견기업 여건 고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19년도 대기한 특허 수(한도)는 다음과 같음 ㅇ 지역별 특허:제주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다만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 반납을 발표한"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신규 특허를 하지 않기로 함 - 제주와 부산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음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추가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음 다만, 내년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규특허 부여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나, 지자체 의견(소상공인 등 반대의견)및 외국인 방문객 감소 등을 고려 :매출 요건을 충족하나, 시장이 정체상태인 점(전년대비 0.8%성장)등을 고려 □ 중소 ‧ 중견기업 특허:충남 1개, 서울은 개별기업 신청을 통해 심사 후 부여 - 충남은 면세점이 필요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중소 ‧ 중견기업 특허를 추천으로 1개 특허를 부여 - 광주와 서울은 금년에는 특허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중소 ‧ 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심의 후 특허를 부여하기로 함 ㅇ 한시적 특허 ;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선수촌 면세점에 한시적(7.5 ~ 8.21, 총 48일간)시내면세점 특허 1개 부여 과거 기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 기간에 한시('12.4.27.27.)특허 부여 □ 기획재정부는 상기 심의 사항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19년 5월)를에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확정을 예정임('19년 11월) 중소 ‧ 중견기업 특허 공고 시기는 2호 안건: 관광객 통계자료의 적시성 제고방안 마련 □ 정부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음 - 현재, 대기업 면세점 특허 요건 중"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20만명 이상 증가)"는 매년 9월경에 발표되는"관광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만 확인하도록 규정(관세청 고시) - 그러나, 지역별 외래 관광객 수는 5월 발표되는"지역별 외국인 방문비율"(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해 변동 없이 산출 가능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수(관광동향 연차보고서, 9월 발표) =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1월 발표)× 지역별 관광객 방문비율(외래관광객 실태조사, 5월 발표) ㅇ 시의성 있는 자료적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는"지역별 외국인 방문비율"을 활용하여 새롭게"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출하여 적용하기로 함 - 한편,'18년도"지역별 외래 관광객 수"발표('19년 9월)이후에'18년도 자료를 기초로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특허를 검토하기로 함 ㅇ 통계자료 적시성 제고에 따라, 내년도 신규특허 수 산출 시에는'19년도 기준 통계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지자체가'18년도 통계를 적용하여 요청할 시 이를 고려할 필요 (2호 안건)대형 면세점 업체에 중소 ‧ 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 □ 위원회는"대형 면세점 업체에 중소 ‧ 중견 면세점 사업자 우회진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가적으로 심의 ‧ 의결하였음 ㅇ 대기업이 최대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하여 우회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이"사실상 영향력"을 미친 기업은 ｢ 관세법령 ｣ 상 중소 ‧ 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우회진출 방지 요건(현행)) (우회진출 방지요건 강화(개선)) 매출 1조원 이상 법인이 자산 1조원 미만 법인이 ① 자본금이 30%이상 & 최다출자자 ① 지분의 30%이상 or ② 실질 영향력 및 지배관계1) - 임원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 주요 사업 부분의 위임 여부 등 1)｢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 및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 제9조의3 규정 준용 □ 1호 안건('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면세점 수)에서 의결된 중소 ‧ 중견기업 신규 특허에 대한 신청 공고는 중소 ․ 중견기업 비율 조정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정비 후 추진 <ADDRESS> 4동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위원 소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로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인 씨티앨파트너스 대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면세점 운영 현황 및 외국인 방한 동향 □ 총 면세점 특허 개수는 60개로, 출국장면세점 29, 시내면세점 26, 지정면세점 4, 외교관 사무소 1개 ㅇ 대기업 25개, 중소 ‧ 중견기업 31개, 그리고 공기업 4개(제주) □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는 26개로, 이중 서울이 13개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14개(10개가 서울), 중소 중견기업은 12개 <시내면세점 지역별/유형별 현황[(개, 19년 5월 1으로지('18년말도 동일)]> 시내면세점이 없는 곳은 7개(광주, 충남, 대전, 경북, 강원과 전남, 세종) □'18년도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535만 명으로 전년대비 15.1 퍼센트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16년 수준에는 못 미치나,'17년 사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를 어느 정도 회복 외국인 관광객 수('14)1,420/('15)1,323 →('16)1,724 →('17)1,334 →('18)1,535만명 ㅇ 국가별로 중국 479만명31.2 퍼센트), 일본 295만명(19.2%;과 미국 97만명(6.3%) 중국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 외국인 관광객 수:('14)613 →('15)598 →('16)807/('17)417 →('18)479만 명 중국인 관광객 비율:('14)43.1%→('15)45.2%→('16)46.8’→('17)31.3%→('18)31.2 ％ ㅇ 한편,"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수"는'17년도 자료만 발표되었으며('18년도 자료는'19년 9월 발표 예정), 전년대비 외국인 입국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한 곳은 인천(약 26만 명)과 부산(약 22만 건이 □(시장 규모)'18년 전체 매출액은 사상 최고로 19.0조원으로 전년대비 31.0%증가→ 지난 10년간(''18년)연평균 19.7%성장 '19년 1/4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전체 매출액 27.0 ％, 시내면세점 포함 32.1%증가 ㅇ 시내면세점 매출액(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81%차지)은'18년 15.4조원으로 전년대비 38.1%증가최근 10년간 연평균 37.9%성장 <면세점 매출액 현황(조원)> 지역별 시내면세점 중,'18년도에 2,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성장은 지역은 서울(+ 3조6,676억 원), 제주(+ 5,807억 원) □(손익 현황)'18년 매출증가로 인해 평균 영업이익률은 개선 되었으나, 중소 ‧ 중견기업은 계속 적자 상태 (영업이익률)대기업:('16)△0.8 -,('17)△2.2 ％,('18)3.1%중소 ‧ 중견:('16)△4.9 ％,('17)△7.4%,('18)△2.5% 대기업 중 A(서울)는 영업 부진을 고려, 특허권 반납 예정 중소 ‧ 중견면세점 B(대전)는 자금난으로 인해 특허 기 반납('18.12.) □(시장 특성)면세점 산업은 내국인에 의한 매출이 18.6 퍼센트, 외국인에 대한 매출이 81.4%로,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압도적 ㅇ 시내면세점은 매출액 외국인 비중이 87.9 퍼센트(중국인 83.3%)로 출국장면세점(49.2 퍼센트)보다 높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시내면세점 일본인 비율:('15)79.2%→('16)83.5%→('17)84.7’→('18)87.9% *시내면세점 중국인 비율 =('15)68.3%→('16)77.3%→('17)79.1 ％ →('18)83.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개최 결과_1 ### 내용: 보세판매장(이하"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심의 -'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 결정 등 - ◇'18년 ｢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TF ｣ 논의 결과를 거쳐 ｢ 면세점 선정 과정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및 ｢ 시장진입 요건 완화 ｣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위원회가 금일('19.5.14.)개최됨 ㅇ 관세법 개정('18년 12월, 위원회 법률근거 마련)및 동법 개정안 개정('19년 2월, 위원회 설치 및 신규특허 요건 완화) ◇ 위원회는 ①진입장벽 축소를 통한 경쟁여건 조성 및 소비자 편의 제고, ②지역별 사정(지자체 의견 포함), ③중소 ‧ 중견기업 여건 등을 다각으로 고려하여,'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사업자 수를 다음과 같이 심의 ․ 의결 ※ 이번에 의결된 특허 한도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이며, - 신규 특허 부여는 개별 기업이 사업성 ‧ 시장전망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면,"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전원 민간)"에서 심사 시 한도 범위 이내에서 결정하게 됨 ㅇ 대기업 = 서울 3개, 인천 1개, 광주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ㅇ 중소 ‧ 중견기업 = 충남 1개(면세점이 없는 지역), 서울은 금년도에는 신규 특허 수 제한 없이 기업별 신청에 의해 심사 후 특허 부여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세청에 통보하고, 세관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19년 5월)후, 해당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예정('19년 11월) 중소 ‧ 중견기업 신규 특허신청 공고는 중소 ‧ 중견기업 범위 확대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 후 추진 ◇ 또한, 대형 면세점 기업의 중소 ‧ 중견 대상 사업 우회진출 방지를 위한 중소 ․ 중견기업 범위 조정 방안도 논의 □'18년 ｢ 면세점 제도개선 민간 TF ｣ 논의 등을 거쳐 ｢ 면세점 특허 제도에 투명성 ․ 공정성 제고 ｣ 및 ｢ 시장진입 규제 완화 ｣ 방향으로 <NAME> 이루어진 후,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첫 절차로 ｢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 가 5.14.(화)서울지방조달청에서 이호승 기재부 제1차관 주재로 개최되었음 □ 면세점 제도개선 추진경과 '17년 7월:국세청 감사결과 발표(투명성 ‧ 공정성 문제 등 제기고 '17년 5월 → ｢ 면세점 제도개선 TF ｣ 구성 ‧ 운영 '18년 2월:정부안 확정 → 관세법령 개정〔관세법 개정안('18년 12월)및 관세법 시행령 개정('19년 2월)〕 제도의 투명성 ‧ 공정성 제고(특허 수의 결정 등 공정한 심의를 위한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 신설)및 진입요건(신규특허 요건)완화 동 위원회는 시내면세점 사업자 수 등 면세점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신설되었으며, 위원장(기재부 제1차관)1명,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7명 포함 총 18명(참고 1)으로 구성 □ 금일 위원회는 ｢'19년도 신규한 시내면세점 특허 수 ｣ 및 ｢ 대형 면세점 사업자에 중소 ‧ 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방안 ｣ 등 2개 사항을 심의 ․ 의결하였음 (1호 안건)'19년도 대기한 면세점 특허 수 등 '19년도 신규한 면세점 특허 수(한도) □"면세점 제도개선"을 통해 특허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신규 진입요건을 완화하였으며, 현행 요건은 다음과 동일화 ㅇ 대기업:지역별 매출액(2,000억 원)또는 외래 관광객(20만명)이상 증가한 경우, 신규특허 수 신청 가능 <대기업 신규특허 요건 완화 사유 [① & ② 요건 충족] [① or ② 모두 충족] ① 전국 시내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 및 외국인 이용자수 각각 50%이상 ① 지역별 면세점 판매액 2,000억 원 이상 증가(전년대비) ②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30만명 초과 증가(전년대비) ② 지역별 중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전년대비) ※ 대기에 면세점이 없는 지역은 지자체 요구가 있는 지역에 요건에 상관없이 대기업 신규특허 수 결정 가능 ㅇ 중소 ‧ 중견:원칙상 상시 특허를 허용하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적 제한 가능 □ 위원회는 상기 요건에 따라 ｢'19년도 면세점 특허요건 충족지역 ｣ 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음 ㅇ 대기업 신규특허 가능지역:대전과 제주, 부산, 인천, 광주 '18년도 지역별 면세점 매출액이'17년도 대비 2,000억 원대 이상 증가 '17년도지역별 외래 관광객이'16년도 대비 20만명 이하 증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신규로 특허 요청 '18년도 공식자료가 발표되지 않아,'17년도 기준 활용 ㅇ 중소 ‧ 중견기업 신규특허 허용성:법령상 특별한 요건 제한은 없으며(위원회에서 결정), 특히 충남은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서 중소 ‧ 중견기업 추가가허 □ 위원회는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 수(참고 2), 외국인 관광객 동향(참고 2), 면세 시장 현황(참고 3)및 주요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19년도 지역별 특허 수(한도)를 심의 ‧ 의결하였음 ①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경쟁여건 개선 및 여행객 편의 제고, ②지역별 사정(지자체 의견 포함)및 ③중소 ‧ 중견기업 여건 고려 □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19년도 대기한 특허 수(한도)는 다음과 같음 ㅇ 지역별 특허:제주 3개, 인천 1개, 광주 1개 다만 최근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허 반납을 발표한"한화 갤러리아 63 면세점"과 관련하여서는 추가로 신규 특허를 하지 않기로 함 - 제주와 부산은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다음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추가 특허를 부여하지 않고 1년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하였음 다만, 내년에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신규특허 부여를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나, 지자체 의견(소상공인 등 반대의견)및 외국인 방문객 감소 등을 고려 :매출 요건을 충족하나, 시장이 정체상태인 점(전년대비 0.8%성장)등을 고려 □ 중소 ‧ 중견기업 특허:충남 1개, 서울은 개별기업 신청을 통해 심사 후 부여 - 충남은 면세점이 필요는 지역으로서, 지자체에서 중소 ‧ 중견기업 특허를 추천으로 1개 특허를 부여 - 광주와 서울은 금년에는 특허 수를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중소 ‧ 중견기업의 신청을 받아 특허심사위원회(관세청)심의 후 특허를 부여하기로 함 ㅇ 한시적 특허 ; ｢ 2019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 선수촌 면세점에 한시적(7.5 ~ 8.21, 총 48일간)시내면세점 특허 1개 부여 과거 기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 기간에 한시('12.4.27.27.)특허 부여 □ 기획재정부는 상기 심의 사항을 관세청에 통보하고, 관세청은 지역별 특허 신청 공고('19년 5월)를에 신청 기업에 대해 특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사업자를 확정을 예정임('19년 11월) 중소 ‧ 중견기업 특허 공고 시기는 2호 안건: 관광객 통계자료의 적시성 제고방안 마련 □ 정부는 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관련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을 의결하였음 - 현재, 대기업 면세점 특허 요건 중"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20만명 이상 증가)"는 매년 9월경에 발표되는"관광동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만 확인하도록 규정(관세청 고시) - 그러나, 지역별 외래 관광객 수는 5월 발표되는"지역별 외국인 방문비율"(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해 변동 없이 산출 가능 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수(관광동향 연차보고서, 9월 발표) =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1월 발표)× 지역별 관광객 방문비율(외래관광객 실태조사, 5월 발표) ㅇ 시의성 있는 자료적 활용을 위해, 내년부터는"지역별 외국인 방문비율"을 활용하여 새롭게"지역별 외국인 관광객 수"를 산출하여 적용하기로 함 - 한편,'18년도"지역별 외래 관광객 수"발표('19년 9월)이후에'18년도 자료를 기초로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 특허를 검토하기로 함 ㅇ 통계자료 적시성 제고에 따라, 내년도 신규특허 수 산출 시에는'19년도 기준 통계가 적용될 예정이므로, 지자체가'18년도 통계를 적용하여 요청할 시 이를 고려할 필요 (2호 안건)대형 면세점 업체에 중소 ‧ 중견 면세점 사업 우회진출 방지 □ 위원회는"대형 면세점 업체에 중소 ‧ 중견 면세점 사업자 우회진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가적으로 심의 ‧ 의결하였음 ㅇ 대기업이 최대 출자자 요건 등 지분요건을 회피하여 우회진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지분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대기업이"사실상 영향력"을 미친 기업은 ｢ 관세법령 ｣ 상 중소 ‧ 중견기업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 (우회진출 방지 요건(현행)) (우회진출 방지요건 강화(개선)) 매출 1조원 이상 법인이 자산 1조원 미만 법인이 ① 자본금이 30%이상 & 최다출자자 ① 지분의 30%이상 or ② 실질 영향력 및 지배관계1) - 임원 임명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 주요 사업 부분의 위임 여부 등 1)｢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 및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 ｣ 제9조의3 규정 준용 □ 1호 안건('19년도 지역별 시내면세점 면세점 수)에서 의결된 중소 ‧ 중견기업 신규 특허에 대한 신청 공고는 중소 ․ 중견기업 비율 조정을 위한 관세법 시행령 정비 후 추진 <ADDRESS> 4동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위원 소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로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관세법인 씨티앨파트너스 대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면세점 운영 현황 및 외국인 방한 동향 □ 총 면세점 특허 개수는 60개로, 출국장면세점 29, 시내면세점 26, 지정면세점 4, 외교관 사무소 1개 ㅇ 대기업 25개, 중소 ‧ 중견기업 31개, 그리고 공기업 4개(제주) □ 시내면세점 특허 개수는 26개로, 이중 서울이 13개 대기업 시내면세점은 14개(10개가 서울), 중소 중견기업은 12개 <시내면세점 지역별/유형별 현황[(개, 19년 5월 1으로지('18년말도 동일)]> 시내면세점이 없는 곳은 7개(광주, 충남, 대전, 경북, 강원과 전남, 세종) □'18년도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535만 명으로 전년대비 15.1 퍼센트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16년 수준에는 못 미치나,'17년 사드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 감소를 어느 정도 회복 외국인 관광객 수('14)1,420/('15)1,323 →('16)1,724 →('17)1,334 →('18)1,535만명 ㅇ 국가별로 중국 479만명31.2 퍼센트), 일본 295만명(19.2%;과 미국 97만명(6.3%) 중국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그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 외국인 관광객 수:('14)613 →('15)598 →('16)807/('17)417 →('18)479만 명 중국인 관광객 비율:('14)43.1%→('15)45.2%→('16)46.8’→('17)31.3%→('18)31.2 ％ ㅇ 한편,"지역별 외국인 방문객 수"는'17년도 자료만 발표되었으며('18년도 자료는'19년 9월 발표 예정), 전년대비 외국인 입국 수가 20만 명 이상 증가한 곳은 인천(약 26만 명)과 부산(약 22만 건이 □(시장 규모)'18년 전체 매출액은 사상 최고로 19.0조원으로 전년대비 31.0%증가→ 지난 10년간(''18년)연평균 19.7%성장 '19년 1/4분기에도 전년 동기대비 전체 매출액 27.0 ％, 시내면세점 포함 32.1%증가 ㅇ 시내면세점 매출액(전체 면세점 매출에서 81%차지)은'18년 15.4조원으로 전년대비 38.1%증가최근 10년간 연평균 37.9%성장 <면세점 매출액 현황(조원)> 지역별 시내면세점 중,'18년도에 2,000억 원 이상 매출액이 성장은 지역은 서울(+ 3조6,676억 원), 제주(+ 5,807억 원) □(손익 현황)'18년 매출증가로 인해 평균 영업이익률은 개선 되었으나, 중소 ‧ 중견기업은 계속 적자 상태 (영업이익률)대기업:('16)△0.8 -,('17)△2.2 ％,('18)3.1%중소 ‧ 중견:('16)△4.9 ％,('17)△7.4%,('18)△2.5% 대기업 중 A(서울)는 영업 부진을 고려, 특허권 반납 예정 중소 ‧ 중견면세점 B(대전)는 자금난으로 인해 특허 기 반납('18.12.) □(시장 특성)면세점 산업은 내국인에 의한 매출이 18.6 퍼센트, 외국인에 대한 매출이 81.4%로, 외국인 매출 비중이 압도적 ㅇ 시내면세점은 매출액 외국인 비중이 87.9 퍼센트(중국인 83.3%)로 출국장면세점(49.2 퍼센트)보다 높고, 비율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시내면세점 일본인 비율:('15)79.2%→('16)83.5%→('17)84.7’→('18)87.9% *시내면세점 중국인 비율 =('15)68.3%→('16)77.3%→('17)79.1 ％ →('18)83.8%
e0a66523-e31f-4a5f-8e9e-ed3c3ceca826	source15/231026/156457699_0.txt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7699&pageIndex=29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12.22(목)공포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유턴법')｣ 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금일(6.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산업 및 수급과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ㅇ 기업 유턴에 협조는 수요기업에 대한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외투기업이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도록 하는 등에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유턴기업 혜택을 강화하였다. □ 개정 유턴법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의 경우, ｢ 산업발전법 ｣ 상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하였으며, □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사용은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ㅇ 산업형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등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기반 산업을 추가하여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ㅇ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공동으로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도 마련되었다. -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투자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비용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완화(25%→10)된다. ㅇ 외투기업에 대하여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진다. -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길이 없었으나,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일이 가능해졌다. ㅇ 아울러, 기존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도 금일 시행되어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ㅇ 투자액 및 고용인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감면(75 ~ 100%)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R & 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특례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추가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사항>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대상 첨단산업 분야:｢ 산업발전법 ｣ 상 첨단기술·제품 ｢ 조세특례제한법 ｣ 상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제품 공급망 핵심품목 정의: 핵심전략기술, 바이오 제품 방역·면역 관련 산업으로 소독··구충 등 방제 서비스업 포함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포함 타 법령 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기업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우선지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합작적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25 ％ →10%)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 투자보조금 추가 지원(5/p↑)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외촉법) 투자액·고용인원·입주요건 및 각종 감면비율 규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유턴기업 입주 조항 신설 -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등 유턴이 확대되고, ㅇ 협력형 유턴에 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거라으로 전망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공급망 핵심품목 유턴 요건 대폭 완화 및 유턴에 기여한 수요기업도 지원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20.12.22(목)공포된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유턴법')｣ 의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됨으로써 금일(6.23)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시행령 개정은 첨단산업 및 수급과 안정 핵심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사업장 요건을 면제하는 등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ㅇ 기업 유턴에 협조는 수요기업에 대한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ㅇ 외투기업이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가능하도록 하는 등에 유턴기업의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등 유턴기업 혜택을 강화하였다. □ 개정 유턴법령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첨단이거나 공급망 핵심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된다. *첨단산업의 경우, ｢ 산업발전법 ｣ 상 첨단기술·｢ 조세특례제한법 ｣ 상 신성장·원천기술을 활용한 제품으로 정의하였으며, □ 공급망 핵심품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전략기술 또는 국가핵심기술로 확인받는 기술을 사용은 제품 또는 서비스로 규정하였다. ㅇ 산업형 지원대상 업종에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소독, 구충 등 방제 서비스업 등 방역·면역 기반 산업을 추가하여 팬데믹 상황에 대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ㅇ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이 공동으로 복귀하는 협력형 복귀에 대한 인센티브 기반도 마련되었다. - 수요기업이 물량 보증, 공동 투자 등으로 기업 유턴에 기여하는 경우 수요기업과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및 인력 양성 비용을 우선·추가 지원할 수 있다. -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기업이 협력형으로 복귀하는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이 완화(25%→10)된다. ㅇ 외투기업에 대하여 유턴기업 선정·지원이 가능해진다. - 이전에는 외투기업이 유턴 지원을 적용받을 길이 없었으나,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외투기업도 유턴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일이 가능해졌다. ㅇ 아울러, 기존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외촉법')」도 금일 시행되어 유턴기업이 비수도권 외투단지에 입주가 가능해진다. ㅇ 투자액 및 고용인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입주와 동시에 임대료도 감면(75 ~ 100%)받을 수 있다. □ 이외에도 R & 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특례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추가 인센티브 근거에 따라 유턴기업 지원이 가능해진다. <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사항>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면제 대상 첨단산업 분야:｢ 산업발전법 ｣ 상 첨단기술·제품 ｢ 조세특례제한법 ｣ 상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제품 공급망 핵심품목 정의: 핵심전략기술, 바이오 제품 방역·면역 관련 산업으로 소독··구충 등 방제 서비스업 포함 외국인투자기업 지원대상 포함 타 법령 개정에 의한 재정적 지원이 완료된 날로부터 10년 이상 경과 기업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 우선지원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합작적 복귀시, 해외사업장 축소요건 완화(25 ％ →10%) 비수도권으로 2개 이상 협력형 복귀시, 투자보조금 추가 지원(5/p↑) 비수도권 외투단지 입주(외촉법) 투자액·고용인원·입주요건 및 각종 감면비율 규정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 유턴기업 입주 조항 신설 - 산업부는 개정 유턴법 시행을 계기로 첨단 분야, 공급망 핵심품목 등 유턴이 확대되고, ㅇ 협력형 유턴에 관한 지원제도의 도입으로 대기업 등 수요기업의 유턴 참여도 활성화 될 거라으로 전망하였다.
0b649688-4e3c-41b3-aee0-31271798e3fa	source15/231026/156493143_0.txt	설 차례상, 역사성과 문화성까지 갖춘 지역 명품 임산물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143&pageIndex=21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밤·대추·곶감, 원산지가 확실한 지리적 등록 임산물 소비 권장 - □ 산림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와 생산 이력이 확실한 곶감과 대추, 곶감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이 전국에 활발히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밤(정안 밤, 충주 밤, 문경 밤), 대추(경산 밤에 보은 대추, 밀양 대추), 곶감(산청 감에서 상주 곶감, 영동 곶감, 함양 곶감) □ 지리적 표시 인증 임산물은 확실한 원산지와 안전한 생산 이력을 갖춘 수준을 넘어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지역 명품 특산품으로, 지리적 가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어 다른 임산물과 차별화된다. ○ 지역별 생산자단체 등 구입처에서 전화, 택배, 우편으로 살 수 있고(붙임자료 1에서 참고), 일부는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등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 특히, 100대 산 등의 지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좋은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이 많다. 밤은 칠갑산과 무성산, 사과는 속리산과 운문산, 곶감은 지리산과 민주지산 자락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임산물이 대부분이다. ○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밤, 배는 곶감이 지역 특산물과 지방 공물로 공급되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및 고문헌에 많이 남아 있다. □ CO로나 19로 인해 건강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청정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몸에 좋고 안전하며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 따라서, 단지 원산지 관리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 역사성, 문화성과 우수한 품질을 두루 갖춘 지역적 표시 등록 임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100대 명산을 기반으로 한 좋은 환경에서 생산되고, 역사와 전통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표시 임산물 구매를 적극 권장한다."라며,"한가위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이 청정지역 명품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좋은 임산물을 고르는 참 선택 기준 지리적 특성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특정지역의 토양과 기후 등 특정 지역의 지리적 요인으로 만든 우수한 농임산물 ②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 품질특성 유지를 위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과정을 철저히 관리. ③ 국내 농민과 소득보전에 기여합니다. - 차별화된 상품으로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여 우리 농가에 자립기반을 구축 - 무성산, 차령산, 금강 지류인 정안천의 영향의 청정환경으로 최적의 알의 생육지로 손꼽힘. - 정안밤은 떨어진 알밤만을 엄선을 상품화하여 밤알이 굵고 당도가 뛰어나며 단맛이 강함. - 200여 밤 종류 중 가장 고급 품종인 이평, 만적 옥정, 석추가 주로 생산됨. 특히 이평밤은 밤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속껍질의 색으로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특히 높음. - 100대 명산 칠갑산이 청양의 정 중앙에 우뚝 솟아 위치는 맑고 청정한 토양에서 생산되며 특히 토양에는 21세기 신의 선물이라는 게르마늄 성분이 듬뿍 함유되어 있음. - 토양에 함유된 게르마늄은 인위적 비료가 없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청양밤에는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높아 최상이 품질로 각광받고 있음. - 금호강 상류 충적평야에서 재배되어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고 검붉은 과피색이 특징인 명품 대추임.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이 지역 지방공물 및 토산품으로 경산대추가 올라는 - 100대 명산 속리산 청정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크기가 크며 과육이 많아 생대추로 먹기에도 좋음 또한 건조했을 때(건대추)주름이 일정하여 속살이 탄탄 탱탱하고 색깔이 맑고 선명한 것이 특징임. 또한 100대 명산 운문산, 재약산 가지산이 걸쳐있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고 건조에 대추결실량이 많음. - 특히 당도가 높고 수분이 풍부하며, 과육이 많고 광택이 고운 특징이 있음. - 100대 명산 지리산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커서 쫀득하고 부드럽고 찰진 식감으로 유명함. 특히 일일이 하나씩 전통방식인 도넛형태로 모양을 다음어 형태가 일정하고 표면에 주름이 없고 매끈함. - 산청곶감의 주재료는 지리산 덕산분지에서 고려시대부터 만들어 <NAME> , 고종황제께 진상하면서 고종시로 지정이 됨. - 100대 명당 속리산, 구병산에 걸쳐있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며, 상주 감의 주재료는 내는 둥시가 주로 사용되어 유명함. - 천연당도 적당하고,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개당 2 ~ 4개 들어있는데 먹기에 불편함이 없고, 당도 있는 과일만 써야하는 전통제례에 사용할수 있는 곶감임. 특히 100대 명산 민주지산의 특성으로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고 색깔이 고운 최고은 곶감을 생산함. - 조선후기 <NAME> 가 집필한"대종지지", <NAME> 이 집필한"조선환여승람"에도 영동군에 가장 좋은 감이 있다는 언급이 있는 등 역사성을 자랑함. 100대 명산 지리산 깊은 산골의 맑고 깨끗한 바람으로 말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매끄러운 것이 특징임. - 천연당도 적당, 아미노산 함유로 감칠맛이 있고, 호랑이와 곶감의 설화가 함양에 전해내려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차례상, 역사성과 문화성까지 갖춘 지역 명품 임산물로_1 ### 내용: - 밤·대추·곶감, 원산지가 확실한 지리적 등록 임산물 소비 권장 - □ 산림청(청장 <NAME> )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와 생산 이력이 확실한 곶감과 대추, 곶감 지리적 표시 등록 임산물이 전국에 활발히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 밤(정안 밤, 충주 밤, 문경 밤), 대추(경산 밤에 보은 대추, 밀양 대추), 곶감(산청 감에서 상주 곶감, 영동 곶감, 함양 곶감) □ 지리적 표시 인증 임산물은 확실한 원산지와 안전한 생산 이력을 갖춘 수준을 넘어 지역성과 역사성, 문화성을 갖춘 지역 명품 특산품으로, 지리적 가치 인증마크가 부착되어 있어 다른 임산물과 차별화된다. ○ 지역별 생산자단체 등 구입처에서 전화, 택배, 우편으로 살 수 있고(붙임자료 1에서 참고), 일부는 대형마트, 백화점, 인터넷 등에서도 구매 가능하다. □ 특히, 100대 산 등의 지리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좋은 지역에서 생산된 임산물이 많다. 밤은 칠갑산과 무성산, 사과는 속리산과 운문산, 곶감은 지리산과 민주지산 자락이 위치한 지역에서 생산된 청정임산물이 대부분이다. ○ 이 지역에서 생산된 밤, 배는 곶감이 지역 특산물과 지방 공물로 공급되었다는 기록이 세종실록지리지(1454년)및 고문헌에 많이 남아 있다. □ CO로나 19로 인해 건강과 환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청정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식생활에 있어서도 몸에 좋고 안전하며 가치 있는 것을 소비하는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 따라서, 단지 원산지 관리 수준을 넘어서 지역성, 역사성, 문화성과 우수한 품질을 두루 갖춘 지역적 표시 등록 임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소비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 <NAME> 산림산업정책국장은"100대 명산을 기반으로 한 좋은 환경에서 생산되고, 역사와 전통적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표시 임산물 구매를 적극 권장한다."라며,"한가위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이 청정지역 명품 임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좋은 임산물을 고르는 참 선택 기준 지리적 특성 PGI(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 특정지역의 토양과 기후 등 특정 지역의 지리적 요인으로 만든 우수한 농임산물 ②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 품질특성 유지를 위한 생산에서 유통까지 모든과정을 철저히 관리. ③ 국내 농민과 소득보전에 기여합니다. - 차별화된 상품으로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하여 우리 농가에 자립기반을 구축 - 무성산, 차령산, 금강 지류인 정안천의 영향의 청정환경으로 최적의 알의 생육지로 손꼽힘. - 정안밤은 떨어진 알밤만을 엄선을 상품화하여 밤알이 굵고 당도가 뛰어나며 단맛이 강함. - 200여 밤 종류 중 가장 고급 품종인 이평, 만적 옥정, 석추가 주로 생산됨. 특히 이평밤은 밤알이 굵고 당도가 높으며 속껍질의 색으로 명절선물용으로 수요가 특히 높음. - 100대 명산 칠갑산이 청양의 정 중앙에 우뚝 솟아 위치는 맑고 청정한 토양에서 생산되며 특히 토양에는 21세기 신의 선물이라는 게르마늄 성분이 듬뿍 함유되어 있음. - 토양에 함유된 게르마늄은 인위적 비료가 없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청양밤에는 베타카로틴 함유량이 높아 최상이 품질로 각광받고 있음. - 금호강 상류 충적평야에서 재배되어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고 검붉은 과피색이 특징인 명품 대추임. -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도 이 지역 지방공물 및 토산품으로 경산대추가 올라는 - 100대 명산 속리산 청정지역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산되어 당도가 높고 크기가 크며 과육이 많아 생대추로 먹기에도 좋음 또한 건조했을 때(건대추)주름이 일정하여 속살이 탄탄 탱탱하고 색깔이 맑고 선명한 것이 특징임. 또한 100대 명산 운문산, 재약산 가지산이 걸쳐있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고 건조에 대추결실량이 많음. - 특히 당도가 높고 수분이 풍부하며, 과육이 많고 광택이 고운 특징이 있음. - 100대 명산 지리산의 영향으로 일교차가 커서 쫀득하고 부드럽고 찰진 식감으로 유명함. 특히 일일이 하나씩 전통방식인 도넛형태로 모양을 다음어 형태가 일정하고 표면에 주름이 없고 매끈함. - 산청곶감의 주재료는 지리산 덕산분지에서 고려시대부터 만들어 <NAME> , 고종황제께 진상하면서 고종시로 지정이 됨. - 100대 명당 속리산, 구병산에 걸쳐있는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며, 상주 감의 주재료는 내는 둥시가 주로 사용되어 유명함. - 천연당도 적당하고, 육질이 연하고 부드러우며, 개당 2 ~ 4개 들어있는데 먹기에 불편함이 없고, 당도 있는 과일만 써야하는 전통제례에 사용할수 있는 곶감임. 특히 100대 명산 민주지산의 특성으로 일교차가 커서 당도가 높고 색깔이 고운 최고은 곶감을 생산함. - 조선후기 <NAME> 가 집필한"대종지지", <NAME> 이 집필한"조선환여승람"에도 영동군에 가장 좋은 감이 있다는 언급이 있는 등 역사성을 자랑함. 100대 명산 지리산 깊은 산골의 맑고 깨끗한 바람으로 말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매끄러운 것이 특징임. - 천연당도 적당, 아미노산 함유로 감칠맛이 있고, 호랑이와 곶감의 설화가 함양에 전해내려옴.
958d923d-977a-41ec-99c5-d23851232401	source15/231026/156574474_0.txt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474&pageIndex=3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예고 - 목재제품의 품질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품목과 품질기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명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자와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목아용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등은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연계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고시에서 <산림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NAME> 과장은"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고려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서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으로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주요 제·개정 내용 [붙임]주요 개정 내용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검사를 적용하는 품목에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KS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거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개별로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상당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검사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등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등급을'난연 2급(난연 2)'과'난연 3급(난연 3)', 보통'을'준불연'과'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적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구분이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수출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맞는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패키지형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제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포장용 외 사용금지'또는'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도모를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내용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추진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제품 품질기준 전면 개정 예고 - 목재제품의 품질과 품질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6월 9일(금)'목재제품의 품목과 품질기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행정예고를 관보에 게재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은은 산업계와 학계 등 목재산업 관련 단체와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여 제출된 의견을 기반으로 마련되었으며, 20여 명의 이해관계자 및 관계자와 검토를 거쳤다. 이를 통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의 본문과 목재제품 10개(난연목재, 목재·복합재, 집성재, 합판, 섬유판, 목아용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숯)의 부속서 등은 대폭 변경되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6월 29일까지 진행되며, 이와 연계는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고시에서 <산림정책 - 법령정보 - 입법 및 행정예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업무 담당자 <NAME> 과장은"산업의 현황과 기술 동향을 고려는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개정은 목재제품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산림의 활성화를 도모하는'규제개혁'의 일환"이라며,"국립산림과학원은 행정예고를 통해서 개정되는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으로 소비자들이 목재제품의 품질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붙임:주요 제·개정 내용 [붙임]주요 개정 내용 ① 본문에서는 제재목과 방부목재 중 건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생재 검사를 적용하는 품목에 경우 함수율 검사는 생략할 수 있도록 사전검사 면제사항을 추가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② 부속서별 상이한 문장구조나 용어 등은 하나로 통일하였으며 KS 인증제품의 경우 KS는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중복시험을 거치지 않도록 시험방법과 품질기준을 KS에 따르도록 하였다. 향후 KS가 개정되더라도 개별로 고시 개정이 필요 없으므로 산업계 및 행정의 부담이 상당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③ 난연성 검사를 하는 목재제품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등 관리기준」과 일치화를 위하여 난연성 구분과 등급을'난연 2급(난연 2)'과'난연 3급(난연 3)', 보통'을'준불연'과'난연'으로 변경하였고, 난연성이 필요 적는 제품은 표시사항에서 제외하여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는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④ 합판에서는 현재 보통합판으로 구분이 있는 코어합판(중간에 들어가는 부분에 단판이 아닌 각재를 사용한 합판)과 수출용 합판(수출 시 제품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나무상자)을 합판의 종류에 맞는 품질과 표시 기준을 제시하여 제품에 맞는 품질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패키지형 합판은 폼알데하이드 E2 제품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판면에'포장용 외 사용금지'또는'Packaging Only'를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E2 등급의 합판이 인테리어나 가구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효과를 도모를 수 있다. ⑤ 목재펠릿과 목재칩은 국제기준(ISO)과 품질기준·시험방법이 일치되도록 변경하여 국내용 고형 바이오연료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9152c6b4-b458-4c5e-b66f-7ccdbe436b52	source15/231026/156324383_0.txt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4383	CC BY	4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콜센터 -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 행안부, 전국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개 - ○○시에서 약 10여 년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상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이 바뀔 때마다 담당 사업부서에서 현행화 된 상담자료 제공이 늦어져 민원인에게 제때 응대를 해주지 못해 항의를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한다. 사업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상담 자료를 현행화 하여 적기에 제공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깝게 생각했다. ○○○공단 콜센터는 업무특성상 고객들의 불만 전화가 그치지 않는다. 상담원 B씨는 오늘도 민원인과 1시간 이상 장시간 폭언 등에 시달리고 싶지만 민원응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 통화시간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에는 전화가 종료된다는 안내가 있거나 폭언 ‧ 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에도 전화를 종료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NAME>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민원콜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 발표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근무여건개선 등을 대폭 개선한다. □ □ 118개 공공기관, 156개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조사('18.12. ~'19.1.)결과에 따르면, 상담 응대율은 89.5%로는 상담원 1명당 1일평균 54.5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 상담원 수는 9,490명, 상담가 1개 당 평균 51명 근무 ※ 민원은 번호는 110(정부), 120(지자체), 112(범죄), 119(화재 ‧ 구급 ‧ 구조)등 국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127개의 특수번호 외에 29개의 일반번호를 사용 ○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음성 녹음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적용하는 콜센터는 총 156개 센터 중 40개 센터(25.6 ％)였으며, 상담원 보호에 필요한 녹음·녹취 서비스는 98개(63%)센터에서 시행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 상담품질 측면에서는 해당 기관의 새로운 정책추진이나 정책 변경 시 일시적으로 문의가 쇄도하나, 상담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해 대처가 곤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외에 상담원의 전화 응대과정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절유지를 위한 스마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별도의 휴식 시간 부족과 고용 안정한 상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에 행정안전부는 상담원들의 고충 해소 등을 통한 민원응대 품질 수준 향상 대책을 추진하 나갈 방침이다. ○ 우선 상담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원에게 상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행화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 외부 교육기관에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가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상담들 건강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이민원에 대응 절차, 상담원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과 분리된 휴식공간 확보 등을 해 나가기로 하고, 이 내용을 담은「민원콜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을 올 하반기에 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이민원 3단계 처리(1차경고→2차ARS 전환→3차통화종료), 종사자 보호 강화(힐링프로그램 지원과 포상 확대/휴식공간 확보), 상담원 관리 전문인력 배치 권고 등 ○ 특히,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통화를 지연(30분 초과)하거나 언어폭력 폭력 행사시 통화를 종료하고 상담원이 추후 전화함을<NAME> 뒤 상담을 종료하도록 한다. ○ 함께 상담원과 전화 연결 전, 민원인<NAME>정과 언어폭력 자제 유도를 위해 감성통화 연결음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부대표포털('정부24')에 게시하고 전 기관에 제공하게 되다 □ <사례>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과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만족시키겠습니다(금강유역환경청)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제일 먼저 국민에게 전달하는 민원콜센터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각 기관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크지 않았다."라며"상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상담원 보호조치를 적극화하는 한편, 콜센터의 상담수준을 한층 높여서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_1 ### 내용: 콜센터 -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 행안부, 전국 공공기관 민원콜센터 운영실태 조사결과 공개 - ○○시에서 약 10여 년간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상담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책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책이 바뀔 때마다 담당 사업부서에서 현행화 된 상담자료 제공이 늦어져 민원인에게 제때 응대를 해주지 못해 항의를 하고 곤란을 겪기도 한다. 사업부서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서 상담 자료를 현행화 하여 적기에 제공해 준다면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거라며 안타깝게 생각했다. ○○○공단 콜센터는 업무특성상 고객들의 불만 전화가 그치지 않는다. 상담원 B씨는 오늘도 민원인과 1시간 이상 장시간 폭언 등에 시달리고 싶지만 민원응대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전화를 끊지 못하고 있어 심각하다. 통화시간이 장시간 이어질 경우에는 전화가 종료된다는 안내가 있거나 폭언 ‧ 성희롱 등을 당할 경우에도 전화를 종료하고 법적으로 조치를 받을 수만 있다면 심적 부담감과 스트레스를<NAME>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전국 민원콜센터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 ‧ 발표하고, 국민에게 한층 더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담원 근무여건개선 등을 대폭 개선한다. □ □ 118개 공공기관, 156개 민원콜센터 운영현황 조사('18.12. ~'19.1.)결과에 따르면, 상담 응대율은 89.5%로는 상담원 1명당 1일평균 54.5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총 상담원 수는 9,490명, 상담가 1개 당 평균 51명 근무 ※ 민원은 번호는 110(정부), 120(지자체), 112(범죄), 119(화재 ‧ 구급 ‧ 구조)등 국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127개의 특수번호 외에 29개의 일반번호를 사용 ○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으로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고객응대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음성 녹음이 시작되었는데 이를 적용하는 콜센터는 총 156개 센터 중 40개 센터(25.6 ％)였으며, 상담원 보호에 필요한 녹음·녹취 서비스는 98개(63%)센터에서 시행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 상담품질 측면에서는 해당 기관의 새로운 정책추진이나 정책 변경 시 일시적으로 문의가 쇄도하나, 상담정보를 적기에 제공받지 못해 대처가 곤란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이외에 상담원의 전화 응대과정에서 언어폭력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친절유지를 위한 스마일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고, 별도의 휴식 시간 부족과 고용 안정한 상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에 행정안전부는 상담원들의 고충 해소 등을 통한 민원응대 품질 수준 향상 대책을 추진하 나갈 방침이다. ○ 우선 상담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상담원에게 상담 자료를 적기에 제공하고 현행화 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 외부 교육기관에 민원응대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에 참가는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또한, 상담들 건강보호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이민원에 대응 절차, 상담원 갈등 해소 프로그램 운영, 상담실과 분리된 휴식공간 확보 등을 해 나가기로 하고, 이 내용을 담은「민원콜센터 운영 매뉴얼」을 개발을 올 하반기에 전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특이민원 3단계 처리(1차경고→2차ARS 전환→3차통화종료), 종사자 보호 강화(힐링프로그램 지원과 포상 확대/휴식공간 확보), 상담원 관리 전문인력 배치 권고 등 ○ 특히, 민원인이 의도적으로 통화를 지연(30분 초과)하거나 언어폭력 폭력 행사시 통화를 종료하고 상담원이 추후 전화함을<NAME> 뒤 상담을 종료하도록 한다. ○ 함께 상담원과 전화 연결 전, 민원인<NAME>정과 언어폭력 자제 유도를 위해 감성통화 연결음 표준안*을 마련하여 정부대표포털('정부24')에 게시하고 전 기관에 제공하게 되다 □ <사례>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처음부터 끝까지 상담과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항상 더 나은 서비스로 고객님을 만족시키겠습니다(금강유역환경청) □ <NAME> 행정안전부 담당자는"정부의 각종 서비스를 제일 먼저 국민에게 전달하는 민원콜센터는 그 중요성에 비해 각 기관에서 정책 우선순위가 크지 않았다."라며"상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특이민원으로부터 상담원 보호조치를 적극화하는 한편, 콜센터의 상담수준을 한층 높여서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94299792-6d8a-4a53-a2e1-ee38516e4b10	source15/231026/156236903_0.txt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국방 SW/ICT가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903	CC BY	4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5는 시대의 미래, 국방 SW/ICT가 이끈다 - 과기정통부와 국방에서'DATA 중심 Smart 국방'이라는 주제로『제2회 국방SW/ICT컨퍼런스』개최_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월)서울 코엑스에서 정부와 각 군, 국방 정보통신기술(ICT)유관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국방 ICT 산업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데이터(Data)중심 스마트(Smart)국방'이라는 슬로건으로'제2회 국방 SW/ICT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방SW/ICT융합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ICT융합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민간의 우수 ICT기술을 국방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해온 국방SW/ICT분야 최대 권위적 행사다. □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그 동안 협력를 통해 국내 국방ICT 기술 육성을 위한 노력해 왔으며 이번 행사도 민·관·군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방 SW/ICT의 기술화 촉진과 신 시장 발굴로 국가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되었다. ㅇ이날 개막식은 국방부 <NAME> 차관과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으며,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의 인사말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NAME> 지원단장의'4차 미래에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이 있었다. ㅇ이어서, ICT업체 ․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융합 연구개발 사업(20건)에 대해 사례발표와 군수품 소프트웨어 품질·정책·제도에 대한 연구사례(9건), 국방·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개발 현황(21건)등 총 76편의 주제 토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상황을<NAME>고 향후 발전방향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ㅇ또한, 행사장 내에는 첨단 ICT기술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망 ICT/SW 기업들 및 제품들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 이번행사를 기획한 국방기술품질원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과학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방 SW/ICT 전문가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 더욱 발전된 민간 ICT 기술의 국방 도입이 확대됨으로써, ICT 선진화를 선도한 첨단 ICT 군의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산학연과 민·관·군의 상생협력 활성화로 국방 소프트웨어(SW)및 ICT분야의 발전방안뿐만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국방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하고 있다. 붙임:「제2회 국방 SW/ICT융합 컨퍼런스」행사 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국방부 SW/ICT융합 컨퍼런스」행사 개요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간 협력을 통해 국방SW/ICT분야 산업화 추진과 신 시장 창출로 국방SW/ICT 산업 발전에 기여 ㅇ 국방SW, AI ․ 빅데이터 관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학술세미나 및 전시로 군·산·학·연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 - 군 동반성장에 앞장 ㅇ 주제:Data 중심의 Smart 국방! ㅇ 일시/장소:'17.11.13.(월)09:30 ~ 18:00/COEX 그랜드볼룸 □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주관:국방기술품질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과학회 ㅇ 참석: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군과 각군, 산·학·연 관계자(약 1,000명) ㅇ 주요내용일 전체 행사, 오후 세션별 발표 및 토의 개회사(국방기술품질원장) 환영사(국방부 국장과 과학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축사(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 시상식(국방부장관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한국이장회 기조강연(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지원단장) 주제발표 76건(국방부, 기품원, 국과연, 국방연, ETRI, 기업, 학계 관계자들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 ICT융합 R & D 협력사업 사례(20건) - 군수품 ICT 품질 정책/제도 연구내용(9건)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례(21건) - 국방SW 초청강연(9건)․ 논문(17건) SW,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AR/VR 등 20개사 작품 전시 ICT 융합화/국방IT융합 설명회 병행 진 행 이 용 등 록주요인사 간담회(09:30∼09:50) 안내/내빈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부장관 상장 3명, 기품원장 상장 3명, IITP 센터장 표창 3명 VIP 단체 촬영(시상식 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지원단장 성 찬 및 전시품 관람 (국방SW연구회 추계 세미나도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의 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ㅇ SW 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발표 및 전시로 대국민 홍보 강화 ㅇ 민간 기술의 국방 내 적기도입 촉진으로 Digital 국방 조기실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국방 SW/ICT가 이끈다_1 ### 내용: 4차 5는 시대의 미래, 국방 SW/ICT가 이끈다 - 과기정통부와 국방에서'DATA 중심 Smart 국방'이라는 주제로『제2회 국방SW/ICT컨퍼런스』개최_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NAME> )는 11월 13일(월)서울 코엑스에서 정부와 각 군, 국방 정보통신기술(ICT)유관 연구기관, 방산업체 등 국방 ICT 산업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데이터(Data)중심 스마트(Smart)국방'이라는 슬로건으로'제2회 국방 SW/ICT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국방SW/ICT융합 컨퍼런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과기정통부와 국방부 간 ICT융합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민간의 우수 ICT기술을 국방 현장에 접목함으로써,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실시해온 국방SW/ICT분야 최대 권위적 행사다. □ 과기정통부와 국방부는 그 동안 협력를 통해 국내 국방ICT 기술 육성을 위한 노력해 왔으며 이번 행사도 민·관·군 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국방 SW/ICT의 기술화 촉진과 신 시장 발굴로 국가 경제 및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계획되었다. ㅇ이날 개막식은 국방부 <NAME> 차관과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정책실장의 환영사로 시작했으며, 더불어민주당 <NAME> 의원의 인사말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NAME> 지원단장의'4차 미래에 대응을 위한 기본 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기조강연이 있었다. ㅇ이어서, ICT업체 ․ 연구기관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국방부와 과기정통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ICT융합 연구개발 사업(20건)에 대해 사례발표와 군수품 소프트웨어 품질·정책·제도에 대한 연구사례(9건), 국방·인공지능·빅데이터 기술개발 현황(21건)등 총 76편의 주제 토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현재 추진상황을<NAME>고 향후 발전방향들에 대한 토론을 이어갔다. ㅇ또한, 행사장 내에는 첨단 ICT기술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국내 유망 ICT/SW 기업들 및 제품들에 대한 홍보도 이루어졌다. □ 이번행사를 기획한 국방기술품질원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과학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국방 SW/ICT 전문가들 간의 상호 협력이 한층 강화되어 더욱 발전된 민간 ICT 기술의 국방 도입이 확대됨으로써, ICT 선진화를 선도한 첨단 ICT 군의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정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산학연과 민·관·군의 상생협력 활성화로 국방 소프트웨어(SW)및 ICT분야의 발전방안뿐만 미래는 4차 산업혁명의 국방 구현을 위한 추진전략 논의 등이 이뤄질 것으로 하고 있다. 붙임:「제2회 국방 SW/ICT융합 컨퍼런스」행사 안내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국방부 SW/ICT융합 컨퍼런스」행사 개요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간 협력을 통해 국방SW/ICT분야 산업화 추진과 신 시장 창출로 국방SW/ICT 산업 발전에 기여 ㅇ 국방SW, AI ․ 빅데이터 관련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분야 학술세미나 및 전시로 군·산·학·연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 - 군 동반성장에 앞장 ㅇ 주제:Data 중심의 Smart 국방! ㅇ 일시/장소:'17.11.13.(월)09:30 ~ 18:00/COEX 그랜드볼룸 □ 주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주관:국방기술품질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정보과학회 ㅇ 참석: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군과 각군, 산·학·연 관계자(약 1,000명) ㅇ 주요내용일 전체 행사, 오후 세션별 발표 및 토의 개회사(국방기술품질원장) 환영사(국방부 국장과 과학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축사(더불어민주당 <NAME> 국회의원) 시상식(국방부장관 3,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장, 한국이장회 기조강연(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지원단장) 주제발표 76건(국방부, 기품원, 국과연, 국방연, ETRI, 기업, 학계 관계자들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 ICT융합 R & D 협력사업 사례(20건) - 군수품 ICT 품질 정책/제도 연구내용(9건) -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례(21건) - 국방SW 초청강연(9건)․ 논문(17건) SW,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AR/VR 등 20개사 작품 전시 ICT 융합화/국방IT융합 설명회 병행 진 행 이 용 등 록주요인사 간담회(09:30∼09:50) 안내/내빈 소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NAME>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방부장관 상장 3명, 기품원장 상장 3명, IITP 센터장 표창 3명 VIP 단체 촬영(시상식 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NAME> 지원단장 성 찬 및 전시품 관람 (국방SW연구회 추계 세미나도 ㅇ 국방부 - 과기정통부의 부처 협업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ㅇ SW 강국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 발표 및 전시로 대국민 홍보 강화 ㅇ 민간 기술의 국방 내 적기도입 촉진으로 Digital 국방 조기실현
5dc362a5-3272-4505-8db9-e41fbb8f277d	source15/231026/156241452_0.txt	<NAME> 외교부 제2차관 세르비아 방문 결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452	CC BY	6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이 료 2017.12.5.(화) 유럽국 <NAME> 참사로( <PHONE> ) <NAME> 외교부 제2차관 등 방문 결과 (베오그라드공항 운영권 수주 관련 지원활동) 1.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 대표단(수석대표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4(월)방한에 부치치 대통령, <NAME> 외교차관 및 부이치 외교부 정무총국장 등을 예방으로 △ 한국에 베오그라드공항 운영권 입찰 △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방안 △ 한반도정세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NAME> 차관은 양국간 포괄적 협력 증진 의지를 표명한 <NAME> 장관이 친서(2017.11월 양국관계 강화의지를 밝힌 <NAME>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를 <NAME>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한국은 앞과 정치·경제·문화 ․ 인적교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NAME> 정부도 앞으로 한국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NAME> 차관은 최근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증진 움직임을 평가하면서, 세르비아의 경제도약을 위해 양국 투자 및 기업 협력 동반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자고 하였고, 한국 측은 이에 공감을 표하였다. -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베오그라드공항을 운영할 시 세르비아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향후 사업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o 또한,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간 세르비아측이 대북대응 시 우리와 공조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한편, 조 차관은 12.5(화)베오그라드 도심 외곽에 있는 <NAME> 난민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정부가 세르비아 내 난민지원을 위해 2015년(100만 달러에 및 2016년(50만 불)에 이어 금년에도 100만 불의를 기여하기로 하였음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거쳐 설명하고, 이어서 <NAME> 총리 및 다치치 외교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 현재 난민센터에는 하루 100여명 ~ 700여명의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세르비아 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난민들에게 주거와 음식, 의료, 교육 등 제공 중 - 현재에 18개 난민센터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약 4천여 명 체류 현재 우리나라의 유엔봉사단원(UNV)2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세르비아 현장에서 활동 예정 3. 이번 조 차관의 세르비아 출장은 그간 우리 외교력에 비해 진출이 저조했던 남동유럽에서 발칸지역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잇는 세르비아와 외교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인천공항공사 등)의 세르비아로 진출 확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첨 주:세르비아 약황. 끝. • 정식적:세르비아공화국(Republic of Serbia) • 수도:베오그라드(163만명) • 주민:706만명 • 면적:88,361Km² • 국교는 세르비아정교(84.6%), 카톨릭(5.5%), 이슬람(3.1 퍼센트)등 • 정부형태:의원내각제(대통령 직선, 재임 5년) • 의회구성(총 250석/단원제/16.4월 기준으로 - 세르비아혁신당(SNS)131석 - 세르비아사회당(SPS)29석/세르비아개혁당(SRS)22석/민주당(DS)16석/세르비아민주당(DSS)13석 등 • 대통령: <NAME> (Aleksandar, SNS,'17.5) - 총 리 ; <NAME> (Ana, 무소속,'17.6) • 외교장관: <NAME> <NAME> (Ivica, <NAME> ) - 16.4월 조기 총선 결과, 여당 압승(51.7%득표) • 17.4월 대선에서 여당 소속 <NAME> 총리가 55%이상 득표하여 대통령 당선 - 11 - 15년간 1.0%미만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6년 경제 호조로 2.5%이상의 성장 기록 • 경제 반등의 이유로 정부의 전례 없는 경제개혁, EU 가입이라는 국가통합 비전 달성 등이 제시 - 17년 이후부터 경제개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현황(2016, EIU 추정치) • 수출:367억불 • 1인당 소득:5,268불(수출입은행) • 실업률:19.3% 총 교 역 총 316억불 (수출 134억불/수입 182억불) • 화폐단위:Dinar(RSD)(1 $ = 113.94Dinar) ·산업구조:서비스업(60.3%), 제조업(31.8%% ·주요자원:석탄, 구리, 납 등 • 89.12 외교관계 수립(12.27) ·98.06 주유고대사관 폐쇄(주루마니아대사관 겸임) - 99.03<NAME> 유고대사관 폐쇄(주일 유고대사관 겸임) • 02.03 주유고대사관 개영 - 04.11<NAME>세르비아대사관 재개설 -<NAME>대사소환(08.3.30)및 귀임(08.10.20) - <NAME> <NAME> ('16.11 -) • <NAME><NAME>대사('14.8 -) • 교역현황(2016 KITA)- - 세르비아 수출 94백만불(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 한국:43백만불(사료, 자동차부품 등) • 세르비아 투자 현황:12.6백만불( <NAME> 등) - 90.03 <NAME> 외교장관 - 91.05 <NAME> 대통령특사 - 02.10 <NAME> 통상교섭본부장 06.10 <NAME> 국회의장 /09.02 <NAME> 외교차관 - 09.09 <NAME> 대통령 특보 - 12.11 <NAME> 차관보(제4차 정책협의회) ~ 15.4 <NAME> 장관특보(유네스코세계유산) 15.6 <NAME> 차관보(제5차 정책협의회) - 15.12 <NAME> 다자조정관(OSCE각료회의) - 15.12 <NAME> KOTRA사장방문(무역관개설) - 16.11 전자정부대표단 방문(행안부<NAME> 국장) - 17.2 <NAME> 인사혁신처장 17.4 제1차 문화공동위(문화외교국장) - 90.11 총리 02.11 외교장관 - 10.06 총리 - 12.12 <NAME> 왕세자 16.3 <NAME> 행자부 장관(전자정부협력) 17.6 <NAME> 인재관리청장 - 17.8 <NAME> 베오그라드시장 17.11 Vujic 정무총국장 겸 대통령특사 - 17.11 <NAME> 교육과학기술개발부장관 • 동포현황 - 115명 • 상호 체류자:90일 • 48.10 외교관계 수립 • 62.10 양국과 단절(유고 코민포름 계기로 • 71.9 외교관계 복원 • 01.10 양국, 각각 대사관 폐쇄 합의 • 북한은 주루마니아 대사관/세르비아는 주중대사관 겸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 제2차관 세르비아 방문 결과_1 ### 내용: 보 도 이 료 2017.12.5.(화) 유럽국 <NAME> 참사로( <PHONE> ) <NAME> 외교부 제2차관 등 방문 결과 (베오그라드공항 운영권 수주 관련 지원활동) 1. 외교부 및 국토교통부 대표단(수석대표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12.4(월)방한에 부치치 대통령, <NAME> 외교차관 및 부이치 외교부 정무총국장 등을 예방으로 △ 한국에 베오그라드공항 운영권 입찰 △ 양국간 교역투자 증진방안 △ 한반도정세 등에 관해 협의하였다. <NAME> 차관은 양국간 포괄적 협력 증진 의지를 표명한 <NAME> 장관이 친서(2017.11월 양국관계 강화의지를 밝힌 <NAME> 대통령 친서에 대한 답신)를 <NAME> 대통령에게 전달하면서, 한국은 앞과 정치·경제·문화 ․ 인적교류 기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 증진을 희망한다고 하였으며, <NAME> 정부도 앞으로 한국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하였다. <NAME> 차관은 최근 한국기업의 현지 투자증진 움직임을 평가하면서, 세르비아의 경제도약을 위해 양국 투자 및 기업 협력 동반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공동노력하자고 하였고, 한국 측은 이에 공감을 표하였다. -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베오그라드공항을 운영할 시 세르비아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 인천공항공사의 향후 사업 참여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o 또한, 조 차관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간 세르비아측이 대북대응 시 우리와 공조한데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한편, 조 차관은 12.5(화)베오그라드 도심 외곽에 있는 <NAME> 난민센터를 방문하여, 우리정부가 세르비아 내 난민지원을 위해 2015년(100만 달러에 및 2016년(50만 불)에 이어 금년에도 100만 불의를 기여하기로 하였음을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거쳐 설명하고, 이어서 <NAME> 총리 및 다치치 외교장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 현재 난민센터에는 하루 100여명 ~ 700여명의 난민지위 신청자들이 머물고 있으며, 유엔난민기구(UNHCR)와 세르비아 난민위원회를 중심으로 난민들에게 주거와 음식, 의료, 교육 등 제공 중 - 현재에 18개 난민센터에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 약 4천여 명 체류 현재 우리나라의 유엔봉사단원(UNV)2명이 유엔난민기구(UNHCR)세르비아 현장에서 활동 예정 3. 이번 조 차관의 세르비아 출장은 그간 우리 외교력에 비해 진출이 저조했던 남동유럽에서 발칸지역 중심국으로 부상하고 잇는 세르비아와 외교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기업(인천공항공사 등)의 세르비아로 진출 확대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첨 주:세르비아 약황. 끝. • 정식적:세르비아공화국(Republic of Serbia) • 수도:베오그라드(163만명) • 주민:706만명 • 면적:88,361Km² • 국교는 세르비아정교(84.6%), 카톨릭(5.5%), 이슬람(3.1 퍼센트)등 • 정부형태:의원내각제(대통령 직선, 재임 5년) • 의회구성(총 250석/단원제/16.4월 기준으로 - 세르비아혁신당(SNS)131석 - 세르비아사회당(SPS)29석/세르비아개혁당(SRS)22석/민주당(DS)16석/세르비아민주당(DSS)13석 등 • 대통령: <NAME> (Aleksandar, SNS,'17.5) - 총 리 ; <NAME> (Ana, 무소속,'17.6) • 외교장관: <NAME> <NAME> (Ivica, <NAME> ) - 16.4월 조기 총선 결과, 여당 압승(51.7%득표) • 17.4월 대선에서 여당 소속 <NAME> 총리가 55%이상 득표하여 대통령 당선 - 11 - 15년간 1.0%미만대의 GDP.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16년 경제 호조로 2.5%이상의 성장 기록 • 경제 반등의 이유로 정부의 전례 없는 경제개혁, EU 가입이라는 국가통합 비전 달성 등이 제시 - 17년 이후부터 경제개혁과 사회기반시설 확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경제현황(2016, EIU 추정치) • 수출:367억불 • 1인당 소득:5,268불(수출입은행) • 실업률:19.3% 총 교 역 총 316억불 (수출 134억불/수입 182억불) • 화폐단위:Dinar(RSD)(1 $ = 113.94Dinar) ·산업구조:서비스업(60.3%), 제조업(31.8%% ·주요자원:석탄, 구리, 납 등 • 89.12 외교관계 수립(12.27) ·98.06 주유고대사관 폐쇄(주루마니아대사관 겸임) - 99.03<NAME> 유고대사관 폐쇄(주일 유고대사관 겸임) • 02.03 주유고대사관 개영 - 04.11<NAME>세르비아대사관 재개설 -<NAME>대사소환(08.3.30)및 귀임(08.10.20) - <NAME> <NAME> ('16.11 -) • <NAME><NAME>대사('14.8 -) • 교역현황(2016 KITA)- - 세르비아 수출 94백만불(승용차, 평판디스플레이 등) - 한국:43백만불(사료, 자동차부품 등) • 세르비아 투자 현황:12.6백만불( <NAME> 등) - 90.03 <NAME> 외교장관 - 91.05 <NAME> 대통령특사 - 02.10 <NAME> 통상교섭본부장 06.10 <NAME> 국회의장 /09.02 <NAME> 외교차관 - 09.09 <NAME> 대통령 특보 - 12.11 <NAME> 차관보(제4차 정책협의회) ~ 15.4 <NAME> 장관특보(유네스코세계유산) 15.6 <NAME> 차관보(제5차 정책협의회) - 15.12 <NAME> 다자조정관(OSCE각료회의) - 15.12 <NAME> KOTRA사장방문(무역관개설) - 16.11 전자정부대표단 방문(행안부<NAME> 국장) - 17.2 <NAME> 인사혁신처장 17.4 제1차 문화공동위(문화외교국장) - 90.11 총리 02.11 외교장관 - 10.06 총리 - 12.12 <NAME> 왕세자 16.3 <NAME> 행자부 장관(전자정부협력) 17.6 <NAME> 인재관리청장 - 17.8 <NAME> 베오그라드시장 17.11 Vujic 정무총국장 겸 대통령특사 - 17.11 <NAME> 교육과학기술개발부장관 • 동포현황 - 115명 • 상호 체류자:90일 • 48.10 외교관계 수립 • 62.10 양국과 단절(유고 코민포름 계기로 • 71.9 외교관계 복원 • 01.10 양국, 각각 대사관 폐쇄 합의 • 북한은 주루마니아 대사관/세르비아는 주중대사관 겸임
90d2aaa4-ddee-47ac-8107-32b8f7a2d513	source15/231026/156552490_0.txt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490&pageIndex=275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제품 이용하거나 보안취약점 사전 안내를 주요 기기 보안취약점 및 이용기관 개인정보 안전조치 실태 점검 실시 -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열화상·체온측정기 이용하기 바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얼굴 확인 열화상 카메라(이하'기기')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 ․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안적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최근 인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용도 이외 인터넷과 연결하여 출·퇴근 관리용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얼굴ㆍ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에 이용할 경우, 이를 활용으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장비 설치 ․ 운영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o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없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기의 보안취약점을 중심으로 사전 약식 점검을 실시하였다. o 점검 결과, 대부분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될고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무단 악용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쉽에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외부로 파일 전송이 가능한 FTP(File Transfer Protocol)통신시도 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터미널 서비스(Telnet)활성화 등 □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합동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기기 설치 ․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 12월)이다. o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제품을 추가적으로 선별하여 개인정보 외부 유출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보안취약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o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 민간 기업 기기 설치 ․ 운영자를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등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② 기기에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찾아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③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를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8조의6에 의한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17.12. ∼)을 진흥으로 개정('20.6.)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전환으로'20.12.10. 부터 시행 o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취득으로 시험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o 정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IP카메라, 디지털 도어록, 인슐린주입기 또는 IoT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해줄 수를 권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및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_1 ### 내용: 과기정통부ㆍ개인정보위, 열화상 카메라 활용 시 유의사항 안내 등 이용실태 종합점검 실시 인터넷 연결 기능이 없는 제품 이용하거나 보안취약점 사전 안내를 주요 기기 보안취약점 및 이용기관 개인정보 안전조치 실태 점검 실시 -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열화상·체온측정기 이용하기 바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얼굴 확인 열화상 카메라(이하'기기')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가 안심하고 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취약점 점검 및 기기 설치 ․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안적 처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 최근 인체 촬영 열화상 카메라는 이용자 열 체크 용도 이외 인터넷과 연결하여 출·퇴근 관리용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통신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거나 얼굴ㆍ음성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에 이용할 경우, 이를 활용으로 해킹 등 사이버침해로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장비 설치 ․ 운영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o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내 유통되는 네트워크 연결기능이 없는 주요 기기 3종을 대상으로 얼굴(이미지), 음성 정보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지 여부 또는 기기의 보안취약점을 중심으로 사전 약식 점검을 실시하였다. o 점검 결과, 대부분 기기에서 열 측정 기능 이외 보안에 취약한 부가적인 통신기능이 기본적으로 활성화 될고 있어, 인터넷 연결 시 해커가 무단 악용할 경우, 기기의 개인정보 등이 쉽에 유출될 수 있는 보안취약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외부로 파일 전송이 가능한 FTP(File Transfer Protocol)통신시도 시 암호화되지 않은 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터미널 서비스(Telnet)활성화 등 □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는 이번 합동 점검을 바탕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취약점 점검과 기기 설치 ․ 운영자를 대상으로 이용실태를 점검할 계획(~ 12월)이다. o 과기정통부는 국내에서 많이 이용되는 주요 제품을 추가적으로 선별하여 개인정보 외부 유출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보안취약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o 개인정보위는 주요 공공기관 ․ 민간 기업 기기 설치 ․ 운영자를 대상으로「개인정보보호법」상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 관계자는 이번 합동 점검결과에서 나타난 보안취약점으로부터 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① 네트워크 기능이 없는 제품 등 기기를 인터넷과 연결하지 않거나 ② 기기에 보안담당 부서(전문가)를 찾아 불필요한 통신기능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③ 보안취약점은 삭제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고 이용해 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 유출 우려 등 국민의 불안감을 완화를 위해 기기 수입·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연결기기정보보호인증을 해오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48조의6에 의한 정보보호인증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가 일정 수준의 보안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는 것으로, 사물인터넷(IoT)보안인증(한국인터넷진흥원,'17.12. ∼)을 진흥으로 개정('20.6.)에 따라 법정인증으로 전환으로'20.12.10. 부터 시행 o 과기정통부 관계자는"국내 열화상카메라 제조 기업 2곳이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정보보호인증을 취득으로 시험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o 정부는 개인정보나 중요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연결기기(IP카메라, 디지털 도어록, 인슐린주입기 또는 IoT기기)에 정보보호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있는 경우, 정보보호인증 제품을 사용해줄 수를 권고하였다.
d75e4e32-4d6f-47c2-939e-0c571d9b1e03	source15/231026/156309282_0.txt	해외 파병부대.참전용사.독립유공자 찾아 '따뜻한 보훈' 실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282	CC BY	46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외 파병부대·참전용사·독립유공자 찾아'따뜻한 보훈'실천 ◈ <NAME> 위원장 등 방문단, UAE·레바논·영국 격려 위해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 ◈ 파병에 및 동명부대 방문, 국위선양 위해 힘쓰는 장병들 위로·격려 ◈ 조국을에서 희생한 영국참전용사의 희생 기리고 공헌에 감사 □ 영국 <NAME> 후손 자택 방문 및 위로·감사의 마음 전달 - 독립유공자 <NAME> 후손 <NAME> , 국가보훈처에 <NAME> 동상 기증키로 □ <NAME> 국가보훈처장이 해외 파병부대와 외국 참전용사, 국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따뜻한 보훈'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 국가보훈처는 18일" <NAME> 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세계평화유지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해외파병부대를 위로서 격려하고, 6·25전쟁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파병한 영국 참전용사와 해외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다. □ 오는 18일(화)에는 UAE에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 한 - UAE간 협력관계구축 등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 성금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갖는 등 격려할 예정이다. ○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하는 부대로, 2011년 첫 파견 후 현재 14진에 이르고 있다. □ 다음날인 19일(수)에는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 임무를 담당에 있는 동명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감사 성금을 전달하고, 민관작전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 동명부대는 레바논의 치안유지와 기반도 건설, 의료봉사,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 서울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런던으로 이동해 오는 12월 21일(금)에 영국 국방부 청사 앞에 위치해 잇는 한국전 참전비에서 영국 참전용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국군을 추모를 위해 참배한다. ○‘지하철 임뱅크먼트역(Embankment tube Station)에서 템즈강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참전기념비는 2014년 12월 준공됐다. 6·25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보냈던 16개 참전국 중 가장 마지막에 완공은 것으로, 올해 5월 <NAME> 씨가 방문해 헌화하기도 했다. □ 참전기념비 헌화를 마친 후 참전용사들과 근처에 있는 코린티아호텔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하며, 68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에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 오찬에 참석한 참전용사 중에는 19년 전 영국 해외와 참전용사협회(BKVA, British Korean Veterans Association,'15년 중앙협회 해체)에서 한국담당 부회장을 맡아 자원봉사를 해온 <NAME> ( <NAME> , 만 85세)씨가 포함돼 있다. 그는 영국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참전국인 영국은 두 번째로 적은 병력인 5만 6천여 명을 파병해 장진에서 전투와 가평전투 등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약 4천9백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등 수많은 희생을 겪었다. ○ <NAME> 처장은 또, 독립유공자 <NAME> (1950,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선생의 손녀가 거주로 있는 자택을 둘러보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NAME> 여사에 유품 기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예정이다. ○ <NAME> 선생의 손녀인 <NAME> 여사가 그 동안 보관해왔던 할아버지의 유품 일부를 한국정부에 기증할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보훈처에서는 내년 3·1운동 및 독립이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에서 직접 기증 협약을 체결해 유품을 독립기념관 등에 보관하고 국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방문 기간 중 브리 브리스톨시의 <NAME> 생가로 추정되는 현장을 방문해 관련 유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 고 <NAME> <NAME> 씨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에 맞서 싸운 영국 언론인으로, 1904년 당시에서 최대의 민족지인'대한매일신보'와'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간으로'황무지 개간권 반대'와'을사늑약의 허구적 폭로','고종 밀서 보도'등 항일 논설을 게재하는 등 일본에 한국침략을 강력히 규탄하는데 앞장섰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외 파병부대.참전용사.독립유공자 찾아 '따뜻한 보훈' 실천_1 ### 내용: 해외 파병부대·참전용사·독립유공자 찾아'따뜻한 보훈'실천 ◈ <NAME> 위원장 등 방문단, UAE·레바논·영국 격려 위해 5박 7일 일정으로 해외 출장 ◈ 파병에 및 동명부대 방문, 국위선양 위해 힘쓰는 장병들 위로·격려 ◈ 조국을에서 희생한 영국참전용사의 희생 기리고 공헌에 감사 □ 영국 <NAME> 후손 자택 방문 및 위로·감사의 마음 전달 - 독립유공자 <NAME> 후손 <NAME> , 국가보훈처에 <NAME> 동상 기증키로 □ <NAME> 국가보훈처장이 해외 파병부대와 외국 참전용사, 국외 독립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따뜻한 보훈'활동을 위해 해외 출장길에 올랐다. ○ 국가보훈처는 18일" <NAME> 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세계평화유지와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해외파병부대를 위로서 격려하고, 6·25전쟁 이후 두 번째로 많은 인원을 파병한 영국 참전용사와 해외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기 위해 5박 7일간의 일정으로 UAE와 레바논, 이스라엘을 방문한다."라고 밝혔다. □ 오는 18일(화)에는 UAE에 있는 아크부대를 방문, 한 - UAE간 협력관계구축 등 국위선양을 위해 노력하는 국군장병들에게 감사 성금을 전달하고, 오찬을 함께 갖는 등 격려할 예정이다. ○ 아크부대는 UAE 특수전부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현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하는 부대로, 2011년 첫 파견 후 현재 14진에 이르고 있다. □ 다음날인 19일(수)에는 레바논에서 평화유지군으로서 임무를 담당에 있는 동명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감사 성금을 전달하고, 민관작전지역을 둘러볼 계획이다. ○ 동명부대는 레바논의 치안유지와 기반도 건설, 의료봉사,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 중이다. □ 서울의 일정을 마친 후에는 런던으로 이동해 오는 12월 21일(금)에 영국 국방부 청사 앞에 위치해 잇는 한국전 참전비에서 영국 참전용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영국군을 추모를 위해 참배한다. ○‘지하철 임뱅크먼트역(Embankment tube Station)에서 템즈강 도로를 따라 차량으로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이 참전기념비는 2014년 12월 준공됐다. 6·25전쟁 당시 전투부대를 보냈던 16개 참전국 중 가장 마지막에 완공은 것으로, 올해 5월 <NAME> 씨가 방문해 헌화하기도 했다. □ 참전기념비 헌화를 마친 후 참전용사들과 근처에 있는 코린티아호텔로 이동해 오찬을 함께하며, 68년 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해에의 손길을 내밀어주신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 오찬에 참석한 참전용사 중에는 19년 전 영국 해외와 참전용사협회(BKVA, British Korean Veterans Association,'15년 중앙협회 해체)에서 한국담당 부회장을 맡아 자원봉사를 해온 <NAME> ( <NAME> , 만 85세)씨가 포함돼 있다. 그는 영국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우리 정부로부터 국민포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 6·25전쟁 당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참전국인 영국은 두 번째로 적은 병력인 5만 6천여 명을 파병해 장진에서 전투와 가평전투 등에서 큰 활약을 했으며, 약 4천9백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되는 등 수많은 희생을 겪었다. ○ <NAME> 처장은 또, 독립유공자 <NAME> (1950, 건국훈장 대통령장 추서)선생의 손녀가 거주로 있는 자택을 둘러보고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앞두고 <NAME> 여사에 유품 기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예정이다. ○ <NAME> 선생의 손녀인 <NAME> 여사가 그 동안 보관해왔던 할아버지의 유품 일부를 한국정부에 기증할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보훈처에서는 내년 3·1운동 및 독립이 수립 100주년을 계기로 한국에서 직접 기증 협약을 체결해 유품을 독립기념관 등에 보관하고 국내에 전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이번 방문 기간 중 브리 브리스톨시의 <NAME> 생가로 추정되는 현장을 방문해 관련 유물을 확인할 예정이다. ○ 고 <NAME> <NAME> 씨는 일본의 대한제국 침략에 맞서 싸운 영국 언론인으로, 1904년 당시에서 최대의 민족지인'대한매일신보'와'코리아 데일리 뉴스'를 발간으로'황무지 개간권 반대'와'을사늑약의 허구적 폭로','고종 밀서 보도'등 항일 논설을 게재하는 등 일본에 한국침략을 강력히 규탄하는데 앞장섰다.
a20c6e04-cdc6-4810-a3ac-140f54055c86	source15/231026/156270970_0.txt	과일 속 포도당으로 메모리 소자 구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970	CC BY	22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일 속 포도당으로 메모리 소자 개발 - 완전 분해 가능한 체내 삽입형 전자기기 개발 기대 - □ <NAME> 교수(연세대학교)연구팀은 음식물 등을 통해 매일 섭취하는 포도당 물질을 활용하여 저항 스위칭 형태와 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저항 스위치는 메모리:현재 사용되고 있는 USB, HD카드 등의 저장매체를 대체할 차세대 비휘발성 반도체에 한 종류 □ 이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분야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 Materials)5월 15일 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Transanceible Bipolar Resistive Switching Behavior of Biocompatible Glucose Film -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 주저자 = <NAME> 교수(교신저자, 연세대학교), <NAME> (제1저자, 연세대학교) □ 최근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몸에 이식하는 전자기기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기기의 주재료인 실리콘 및 합성유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추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2차 오염에 위험부담이 있다. □ 연구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천연재료인 포도당을 전자소자에 접목하였을 시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몸에 친화적인 저항 스위칭 메모리를 개발했다. □ 개발된 전자소자는 유연하고, 장기간 체내에 삽입되어도 인체에 무해하다. 또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흡수될 수 있다. ㅇ 포도당은 과일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고, 기존 합성고분자와 달리 별도로 화학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그뿐 아니라, 폐기물의 환경 파괴 걱정도 없다. □ <NAME> 교수는"이 기술은 생체 무해성과 고성능 메모리 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메모리 소자를 구현한 것"이라며,"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전자기기에 적용되어 헬스케어 분야의 경쟁력을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볼 수 있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일 속 포도당으로 메모리 소자 구현_1 ### 내용: 과일 속 포도당으로 메모리 소자 개발 - 완전 분해 가능한 체내 삽입형 전자기기 개발 기대 - □ <NAME> 교수(연세대학교)연구팀은 음식물 등을 통해 매일 섭취하는 포도당 물질을 활용하여 저항 스위칭 형태와 소자를 제작하는 데 성공했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는 밝혔다. *저항 스위치는 메모리:현재 사용되고 있는 USB, HD카드 등의 저장매체를 대체할 차세대 비휘발성 반도체에 한 종류 □ 이 연구 성과는 재료과학분야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Advance Materials)5월 15일 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Transanceible Bipolar Resistive Switching Behavior of Biocompatible Glucose Film - Resistive Random Access Memory ※ 주저자 = <NAME> 교수(교신저자, 연세대학교), <NAME> (제1저자, 연세대학교) □ 최근 생체 신호를 감지하여 맞춤형 헬스케어를 제공하기 위해, 몸에 이식하는 전자기기가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전자기기의 주재료인 실리콘 및 합성유기물은 장기적으로 인체에 유해할 수 있고, 추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2차 오염에 위험부담이 있다. □ 연구팀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천연재료인 포도당을 전자소자에 접목하였을 시 데이터 저장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몸에 친화적인 저항 스위칭 메모리를 개발했다. □ 개발된 전자소자는 유연하고, 장기간 체내에 삽입되어도 인체에 무해하다. 또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서 흡수될 수 있다. ㅇ 포도당은 과일에서 쉽게 추출할 수 있고, 기존 합성고분자와 달리 별도로 화학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다. 그뿐 아니라, 폐기물의 환경 파괴 걱정도 없다. □ <NAME> 교수는"이 기술은 생체 무해성과 고성능 메모리 기능을 모두 만족하는 메모리 소자를 구현한 것"이라며,"다양한 스마트 헬스케어 전자기기에 적용되어 헬스케어 분야의 경쟁력을할 수 있는 원천기술로 볼 수 있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 이번 연구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0d49ba25-c9f7-4364-88c7-25819e9e02b0	source15/231026/156422208_0.txt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208&pageIndex=37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7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경제학회 공동 학술 토론 개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 & A와 대응방안'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합동으로'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 & A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11월 20일(금), 14:00 ~ 18: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유튜브:공정위TV)으로 진행 □ 이번 학술 세미나는'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결합'등 2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산업분야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환경를 맞이하여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 & A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증대나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M & A가 활발히 발생에 있으나, ㅇ 시장지배력이 큰 소수나 대규모 기업이 M & 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위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ㅇ 이에,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혁신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M & A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제1부에서는'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라는 제목으로 <NAME> 교수(경북대)와 <NAME> 박사(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가 발제를 맡았고, <NAME> 교수(연세대), <NAME> 과장(공정위 기업결합과)의 지정 발제가 이어졌다. ㅇ(주제 발표 ①) <NAME> 박사는'혁신시장의 기업결합'을 제목으로 혁신시장에서의 합병 사례, 혁신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등을 분석했다. ㅇ(주제 ②) <NAME> 박사는'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정보독점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글로벌 기업의 주요 M & A 사례와 기업결합 심사에 고려는 정보독점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을 분석했다. ㅇ 아울러 제2부에서는'개인정보 규제와 기업결합'을 주제로 <NAME> 박사(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NAME> 박사(KT 경영경제연구소)가 좌장을 맡았고, <NAME> 교수(창원대), <NAME>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정 발표가 이어졌다. ㅇ(주제 발표 ①) <NAME> 박사는'플랫폼 독점에 대해 경쟁적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경쟁법 집행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등을 분석했다. ㅇ <다 발표 ②) <NAME> 박사는'기업결합 심사에서 빅데이터 고려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빅데이터의 속성과 경쟁제한성,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빅데이터 등을 분석했다. □ 공정위는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하여 신산업분야의 M & A 심사에 대해 관련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나감과 아울러, 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학술 토론회 개최 계획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한국법경제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계획 ○ 주제:"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 & A와 대응방안" □ 주최:김상조와 한국법경제학회(회장: <NAME> ) □ 일시/공간은 2020.11.20(금), 13:30 ~ 18:00/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진행방식:최소인원 참석 비대면 및 온라인 생중계 (명지대, 한국법경제학회장) 제1세션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 -고: <NAME> 교수(숙명여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정보독점의 영향에 대한 논의 (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 제2세션 개인정보 규제와 기업결합 [좌장: <NAME>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플랫폼 독점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 교수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용자 데이터 고려 방안: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반갑습니다. 고는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정위와 함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될 것을 코로나 19 확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NAME> 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인 M & A와 대응방안」 관련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학계와 공정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AI와 사물인터넷, 4와 이동통신 등 다양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산업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경제전반의 ICT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은 저성장 돌파와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신성장산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신의 부족한 새로운 역량을 획득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M & A도 활발하게 최근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메모리 사업을 국내기업 M & A 사상 최다 규모인 약 10조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한 것이나,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가 세계적인 프로세서 설계업체인 ARM과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제조업체인 자일링스를 각각 약 45조원 및 최대 39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러한 기술 획득과 연계적 M & A의 대표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업 간 M & A가 자칫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M & A는 기업이 기술을 획득하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편, M & A로 인해 시장이 독과점화 된다가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신산업분야에서 나타난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이른 데'킬러인수'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산업분야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 중심의 회사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어느덧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질 만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지배력이 약한 기존의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하여 경쟁자를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어 상품의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회사에 인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OECD 혁신계 정기회의에서는'스타트업에 대한 킬러인수와 기업결합 신고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대적 인수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페이스북, 아마존 및 거대 ICT 기업이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으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에서 혁신이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우리 공정위 역시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M & A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에 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개정을 통해서 신산업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함에 있어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합병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 혁신저해 효과 요인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에 대하는 집약되는 정보자산의 대체가능성, 정보자산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가능성 정도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이 현재 매출액은 작지만 성장 잠재성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산·매출액 기준 외에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쟁을 제한하는 M & A를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신산업분야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신산업분야의 M & A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계·산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알찬 논의와 유익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한국법경제학회 공동 기업결합 관련 학술 토론회 개최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법경제학회 공동 학술 토론 개최 -'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 & A와 대응방안'논의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는 한국법경제학회(학회장 <NAME> 교수)와 합동으로'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 & A와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일시·장소:11월 20일(금), 14:00 ~ 18:00,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토론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유튜브:공정위TV)으로 진행 □ 이번 학술 세미나는'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개인정보 활용과 기업결합'등 2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되었으며, ○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 및 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신산업분야에서의 기업결합과 관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NAME>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환경를 맞이하여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인 M & A에 대해 깊은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을 증대나 새로운 기술 획득을 위해 신산업 분야의 M & A가 활발히 발생에 있으나, ㅇ 시장지배력이 큰 소수나 대규모 기업이 M & A를 통해 성장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위로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ㅇ 이에, 공정위는 신산업분야의 발전과 혁신 촉진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M & A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며, 시장 상황 및 수요 파악을 위해 학계·산업계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어진 제1부에서는'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라는 제목으로 <NAME> 교수(경북대)와 <NAME> 박사(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가 발제를 맡았고, <NAME> 교수(연세대), <NAME> 과장(공정위 기업결합과)의 지정 발제가 이어졌다. ㅇ(주제 발표 ①) <NAME> 박사는'혁신시장의 기업결합'을 제목으로 혁신시장에서의 합병 사례, 혁신시장의 기업결합 심사 기준 등을 분석했다. ㅇ(주제 ②) <NAME> 박사는'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정보독점의 영향에 대한 고려'를 주제로 글로벌 기업의 주요 M & A 사례와 기업결합 심사에 고려는 정보독점에 대한 고려 사항 등을 분석했다. ㅇ 아울러 제2부에서는'개인정보 규제와 기업결합'을 주제로 <NAME> 박사(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와 <NAME> 박사(KT 경영경제연구소)가 좌장을 맡았고, <NAME> 교수(창원대), <NAME>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의 지정 발표가 이어졌다. ㅇ(주제 발표 ①) <NAME> 박사는'플랫폼 독점에 대해 경쟁적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과 데이터, 경쟁법 집행 영역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등을 분석했다. ㅇ <다 발표 ②) <NAME> 박사는'기업결합 심사에서 빅데이터 고려 방안 ― 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빅데이터의 속성과 경쟁제한성, 개인정보보호법제와 빅데이터 등을 분석했다. □ 공정위는 이번 학술 토론회를 통하여 신산업분야의 M & A 심사에 대해 관련도 및 전문가와의 소통을 이어나감과 아울러, 을 토대로 해당 분야의 새로운 경쟁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1. 학술 토론회 개최 계획 위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위 한국법경제학회 공동 학술 토론회 개최계획 ○ 주제:"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 M & A와 대응방안" □ 주최:김상조와 한국법경제학회(회장: <NAME> ) □ 일시/공간은 2020.11.20(금), 13:30 ~ 18:00/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 □ 진행방식:최소인원 참석 비대면 및 온라인 생중계 (명지대, 한국법경제학회장) 제1세션 혁신시장의 구조와 기업결합 심사 -고: <NAME> 교수(숙명여대)] 플랫폼 기업의 기업결합 규제에 있어 정보독점의 영향에 대한 논의 (경기도청 기업거래공정팀장) 제2세션 개인정보 규제와 기업결합 [좌장: <NAME>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플랫폼 독점에 대한 개인정보 규제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 교수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기업결합 심사에서 이용자 데이터 고려 방안:개인정보보호법의 관점에서 반갑습니다. 고는 위원장 <NAME> 입니다. 먼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정위와 함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될 것을 코로나 19 확산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소중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NAME> 회장님과 학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과 인터넷을 통해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신산업분야의 경쟁제한적인 M & A와 대응방안」 관련은 시의성 있는 주제를 학계와 공정위가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AI와 사물인터넷, 4와 이동통신 등 다양한 ICT 기술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는 신산업은,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비대면 문화의 확산 속에서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경제전반의 ICT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기업들은 저성장 돌파와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해 기술혁신과 연구개발 등 신성장산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로, 기업들이 경영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자신의 부족한 새로운 역량을 획득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M & A도 활발하게 최근 SK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메모리 사업을 국내기업 M & A 사상 최다 규모인 약 10조원에 인수한다고 공시한 것이나, 글로벌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가 세계적인 프로세서 설계업체인 ARM과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제조업체인 자일링스를 각각 약 45조원 및 최대 39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한 것은 이러한 기술 획득과 연계적 M & A의 대표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업 간 M & A가 자칫 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M & A는 기업이 기술을 획득하고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한편, M & A로 인해 시장이 독과점화 된다가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은 신산업분야에서 나타난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이른 데'킬러인수'를 통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산업분야도 잠재력과 성장가능성이 큰 기술 중심의 회사들이 다수 등장하면서 어느덧 13개의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질 만큼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지배력이 약한 기존의 기업들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인수하여 경쟁자를 제거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경쟁이 저해되어 상품의 질이 하락하거나 혁신노력이 감소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쟁력 있는 회사에 인수와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 국제적인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6월 OECD 혁신계 정기회의에서는'스타트업에 대한 킬러인수와 기업결합 신고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대적 인수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0월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페이스북, 아마존 및 거대 ICT 기업이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으로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강화하였으며, 그 결과 경제에서 혁신이 저해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우리 공정위 역시 경쟁정책의 주무기관으로서 신산업분야에서의 경쟁제한적M & A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대처에 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 기업결합 심사기준 ｣ 개정을 통해서 신산업분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함에 있어 결합당사회사가 중요한 혁신사업자인지 여부, 합병 후 혁신 경쟁 참여자 수가 충분한지 여부 등 혁신저해 효과 요인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정보자산을 수반하는 기업결합에 대하는 집약되는 정보자산의 대체가능성, 정보자산에 대한 경쟁사업자의 접근가능성 정도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이 현재 매출액은 작지만 성장 잠재성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의 자산·매출액 기준 외에 인수금액을 기준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경쟁을 제한하는 M & A를 면밀히 심사함으로써 신산업분야가 발전하고 경쟁력이 제고될 수도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도 신산업분야의 M & A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많은 정책적 제언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도 공정위는 학계·산업계와 꾸준히 소통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주신 관계자 님과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참여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알찬 논의와 유익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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