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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자동배근 신기술” 로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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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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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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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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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3305
|
CC BY
|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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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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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자동배근 신기술"로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이달의 신기술'로 6건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기술 등 건설과야 6건의 기술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38호 ~ 제743호)하였다고 밝혔다.
<철근 자동배근 도로 포장공법>
□ 제743호 신기술("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방법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은
- 사전에 설계된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사용하므로써, 철근 배근과 동시에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 기술이다.
- 종전에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콘크리트를 도로 전체에 공급해야 함에 따라서 상·하행이 분리된 도로나 터널구간 등에서는 시공이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 철근배근 등 시공시간이 70 이상 단축 되었으며, 공간적 제약이 많은 국내 지형여건에서 최적화된 도로포장기술로 외국에 기술 및 장비를 수출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고무 수중보 보강기술>
■ 제738호 신기술("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수중용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동시 시공기술")은
- 생활용수 등 각종 상수원을 확보하고, 상류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무보에 폭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보강포를 교차 시공으로 고무보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무보 전면에 보호커버를 적용으로 고무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이 신기술은 종전 고무보보다 폭방향 신장율을 70 ％ 감소시켰으며, 시공도 간편하여 하천 고무보로 많이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옹벽 및 호안녹화 조성기술>
□ 제739호 신기술("격자형 철망 철과 내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토석을 담아 시공하는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 조성기술")은
- 기존의 콘크리트 및 돌망태 옹벽의 자연 훼손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격자형의 철제로 고정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현장의 토석을 채우고,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설계는 옹벽녹화 및 호안녹화 조성기술이다.
특히 현장의 토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므로 고갈되어가는 자갈, 돌 기타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어 도로사면, 생태하천, 휴양림시설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재생용 라텍스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방수공법>
□ 제740호 신기술("재활용 천연라텍스 부착형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통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은
- 구조물의 하중 및 구조물은 부등침하 등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 접착제와 재활용 고무를 이용한 고점착 방수 소재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완전히 접착시킴으로써 누수발생을 줄일 수 잇는 방수기술이다.
- 방수시트를 구조물에 접착하기 위한 별도의 열기구 등의 설치 없이 재료적인 자가 접착력만으로 접착은 가능하여 건축 및 토목 지하 구조물에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공법〉
□ 제741호 신기술("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통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은
- 계면활성제와 폴리머계 유동화제를 시멘트로 입자에 흡착하므로써 개질콘크리트의 경화속도를 지연시켜 기존 공법 적용시 20분이던 작업가능시간을 90분으로 연장한 기술이다.
- 작업시간의 연장으로 라텍스콘크리트를 기존 모바일 믹서가 아닌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품질확보가 쉬워져 신설 교면포장 현장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 방수시트를 이용한 건식 방수 시공기술 소개
□ 제742호 신기술("공장 현장용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갖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은
- 다량으로 유기화합물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기존 방수기술의 단점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을 배제하고, 박막형 타입의 점착성을 지닌 복합방수시트를 사용한 건축적 방수시공 기술이다.
- 용융 및 가열없이 재료 자체의 접착력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감소와 공사비가 절감되어 향후 방수기술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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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근 자동배근 신기술” 로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_1
### 내용:
"철 자동배근 신기술"로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
-'이달의 신기술'로 6건 지정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기술 등 건설과야 6건의 기술을'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38호 ~ 제743호)하였다고 밝혔다.
<철근 자동배근 도로 포장공법>
□ 제743호 신기술("철근유도장비를 이용하여 종방향 철근을 자동 배근하는 방법에 콘크리트를 포설하는 연속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기술")은
- 사전에 설계된 철근을 자동으로 배근하는 철근유도장비를 사용하므로써, 철근 배근과 동시에 콘크리트 포장이 가능한 기술이다.
- 종전에 철근콘크리트 도로포장은 많은 인력이 필요할 뿐만아니라, 콘크리트를 도로 전체에 공급해야 함에 따라서 상·하행이 분리된 도로나 터널구간 등에서는 시공이 곤란한 단점이 있었다.
- 철근배근 등 시공시간이 70 이상 단축 되었으며, 공간적 제약이 많은 국내 지형여건에서 최적화된 도로포장기술로 외국에 기술 및 장비를 수출할 수 있을 효과도 기대된다.
<고무 수중보 보강기술>
■ 제738호 신기술("장기 신장률 저감을 위한 격자형 보강포 구조를 갖는 수중용 고무본체와 보호커버 동시 시공기술")은
- 생활용수 등 각종 상수원을 확보하고, 상류지역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고무보에 폭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보강포를 교차 시공으로 고무보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고무보 전면에 보호커버를 적용으로 고무보의 파손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 이 신기술은 종전 고무보보다 폭방향 신장율을 70 ％ 감소시켰으며, 시공도 간편하여 하천 고무보로 많이 사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옹벽 및 호안녹화 조성기술>
□ 제739호 신기술("격자형 철망 철과 내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토석을 담아 시공하는 비탈면의 옹벽녹화 및 하천제방의 호안녹화 조성기술")은
- 기존의 콘크리트 및 돌망태 옹벽의 자연 훼손 및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격자형의 철제로 고정틀에 삽입된 식생포대에 현장의 토석을 채우고, 초류종자를 부착시켜 식생이 활착되도록 설계는 옹벽녹화 및 호안녹화 조성기술이다.
특히 현장의 토석을 채움재로 사용하므로 고갈되어가는 자갈, 돌 기타 천연자원을 대체할 수 있어 도로사면, 생태하천, 휴양림시설 등 광범위한 장소에서 활용이 가능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재생용 라텍스를 이용한 지하구조물 방수공법>
□ 제740호 신기술("재활용 천연라텍스 부착형 방수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 구조체 부착형 방수재를 통한 지하구조물의 온통 GTR 외방수공법")은
- 구조물의 하중 및 구조물은 부등침하 등으로 쉽게 균열이 발생하여 균열이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연 접착제와 재활용 고무를 이용한 고점착 방수 소재를 사용하여 구조물에 완전히 접착시킴으로써 누수발생을 줄일 수 잇는 방수기술이다.
- 방수시트를 구조물에 접착하기 위한 별도의 열기구 등의 설치 없이 재료적인 자가 접착력만으로 접착은 가능하여 건축 및 토목 지하 구조물에 적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질콘크리트 교면포장공법〉
□ 제741호 신기술("레미콘공장에서 제조되는 라텍스개질콘크리트를 통한 신설교량용 교면포장공법")은
- 계면활성제와 폴리머계 유동화제를 시멘트로 입자에 흡착하므로써 개질콘크리트의 경화속도를 지연시켜 기존 공법 적용시 20분이던 작업가능시간을 90분으로 연장한 기술이다.
- 작업시간의 연장으로 라텍스콘크리트를 기존 모바일 믹서가 아닌 레미콘 공장에서 생산이 가능함에 따라 품질확보가 쉬워져 신설 교면포장 현장에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혼합 방수시트를 이용한 건식 방수 시공기술 소개
□ 제742호 신기술("공장 현장용 박막형 점착 복합 방수시트와 콘크리트간 재료적 일체성을 갖는 건식화 복합방수 시공기술(Dry Waterproof System)")은
- 다량으로 유기화합물 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던 기존 방수기술의 단점을 개선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을 배제하고, 박막형 타입의 점착성을 지닌 복합방수시트를 사용한 건축적 방수시공 기술이다.
- 용융 및 가열없이 재료 자체의 접착력으로 시공이 가능하여 공사기간 감소와 공사비가 절감되어 향후 방수기술로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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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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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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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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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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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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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297
|
CC BY
|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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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 경기도 동탄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9월 13일부터 사흘째 열려 -
《주 요 내 용〉
◈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9월 13일(목)경기도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막, 16일(일)까지 나흘간 개최
"# 빌딩숲 도시농업, 삶과 농업을 태그하다"를 슬로건으로 도시농업이 도시민과 농업을 잇는 매개체인 동시에 도시의 활력소임을 홍보는 중점
◈ 각종 전시행사,<NAME>대회, 부대행사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기회 선사
미래관, 숲정원·한평텃밭 등와 생활원예<NAME>대회, 채소 심기 및 곤충 체험 등 생활 속 도시농업 공유의 장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경기도, 오산시와와으로'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를 9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의 농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12년부터 추진에 있으며,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역대개최지:'12(서울시광장),'13∼'14(대구자연과학고),'15(순천만정원),'16(광주풍암공원),'17(시흥배곧생명공원)
올해는 특히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며"# 빌딩숲 도시농업, 삶과 농업을 태그하다"*라는 주제로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과 다원적 가치를<NAME>기 위해 전시·참여형 행사들로 구성된다.
*'빌딩숲 도시농업'은 화성시 도시농업을,'도시가 농업을 태그하다'는 도농상생을 의미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시농업 미래관, 숲정원 전시, 원예체험 강좌, 식물심기 및 곤충 전시 등 도시농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실생활 속 실천매뉴얼 등을 제시한다.
제14회 전국 생활원예<NAME>대회, 1평텃밭<NAME>대회 및 가족 단위 관람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방송인 <NAME> 씨가 진행하는 시티팜 토킹콘서트,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만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민관합동 도시농업 정책워크숍, 도시농업 미래제안 포럼 및 4개의 학술행사가 열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를 돕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박람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기타 행사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제7회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com)에서 알 수 있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이제 우리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나아가고 있다. 도시농업이 시민들 간 어울림·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은 곧 도농협력을 위한 가교역할로서의 기대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박람회의 추진과 더불어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농업·농촌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 22)종합계획」을 마련으로 2022년까지 도농상생사업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만명, 텃밭면적은 2,000ha로 확대될 거라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도시농업 참여자는 190만 명, 경작 면적은 1,100ha로 2010년에 비해 참여자 수는 12.4배, 면적은 10.6배 성장
더불어, 지난해 9월 22일'도시농업관리사'제도 신설로 올해 8월 말 기준 1,278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아 관련분야에서 종사에 있다.
또한도 농식품부는 올해'학교텃밭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중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도한 사업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수요도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도시농업공원, 도시텃밭 등과 같은 실천공간을 더욱 확대해 농업 및 도시농업에 대해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도농상생기반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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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_1
### 내용: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개최
- 경기도 동탄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9월 13일부터 사흘째 열려 -
《주 요 내 용〉
◈ 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 9월 13일(목)경기도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막, 16일(일)까지 나흘간 개최
"# 빌딩숲 도시농업, 삶과 농업을 태그하다"를 슬로건으로 도시농업이 도시민과 농업을 잇는 매개체인 동시에 도시의 활력소임을 홍보는 중점
◈ 각종 전시행사,<NAME>대회, 부대행사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다양한 도시농업 체험기회 선사
미래관, 숲정원·한평텃밭 등와 생활원예<NAME>대회, 채소 심기 및 곤충 체험 등 생활 속 도시농업 공유의 장 제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경기도, 오산시와와으로'제7회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를 9월 13일(목)부터 16일(일)까지 나흘간 경기도 화성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한다.
도시농업박람회는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시민들의 농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농업 실천분위기를 확산하고자'12년부터 추진에 있으며, 도시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림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역대개최지:'12(서울시광장),'13∼'14(대구자연과학고),'15(순천만정원),'16(광주풍암공원),'17(시흥배곧생명공원)
올해는 특히 화성시 동탄복합문화센터 일원에서 개최되며"# 빌딩숲 도시농업, 삶과 농업을 태그하다"*라는 주제로 도시농업을 통한 도농상생과 다원적 가치를<NAME>기 위해 전시·참여형 행사들로 구성된다.
*'빌딩숲 도시농업'은 화성시 도시농업을,'도시가 농업을 태그하다'는 도농상생을 의미
이번 박람회에서는 도시농업 미래관, 숲정원 전시, 원예체험 강좌, 식물심기 및 곤충 전시 등 도시농업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다양한 실생활 속 실천매뉴얼 등을 제시한다.
제14회 전국 생활원예<NAME>대회, 1평텃밭<NAME>대회 및 가족 단위 관람객을 포함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행사도 다채롭게 진행된다. 또한, 방송인 <NAME> 씨가 진행하는 시티팜 토킹콘서트, 버스킹 등 다채로운 공연들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만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행사기간 동안 민관합동 도시농업 정책워크숍, 도시농업 미래제안 포럼 및 4개의 학술행사가 열려 도시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를 돕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박람회 입장료는 무료이며, 기타 행사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제7회대한민국도시농업박람회.com)에서 알 수 있다.
<NAME>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개막식에서"이제 우리 농업은 건강한 먹거리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적 안정을 책임지는 분야까지 영역을 넓혀 나아가고 있다. 도시농업이 시민들 간 어울림·소통의 공간을 제공함은 곧 도농협력을 위한 가교역할로서의 기대도 크다"라고 강조했다.
박람회의 추진과 더불어 농식품부는 도시농업을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과 농업·농촌 중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지속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 ` 22)종합계획」을 마련으로 2022년까지 도농상생사업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농업 참여자수 400만명, 텃밭면적은 2,000ha로 확대될 거라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12월 말에 도시농업 참여자는 190만 명, 경작 면적은 1,100ha로 2010년에 비해 참여자 수는 12.4배, 면적은 10.6배 성장
더불어, 지난해 9월 22일'도시농업관리사'제도 신설로 올해 8월 말 기준 1,278명이 자격증을 발급받아 관련분야에서 종사에 있다.
또한도 농식품부는 올해'학교텃밭 체험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 중학교에 도시농업관리사를 파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한도한 사업을 확대해 학생들에게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한편 수요도 적극 창출할 계획이다.
이외에 농식품부는 도시농업공원, 도시텃밭 등과 같은 실천공간을 더욱 확대해 농업 및 도시농업에 대해 국민인식을 제고하고 도농상생기반 확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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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웅동(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공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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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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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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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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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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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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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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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웅동(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제3자 참여
- 민간공모를 이용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과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3자 공고를 추진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주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한 항만배후단지
**2종 항만배후단지: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으로
이번 제3자 공모는 민간의 첫 사업 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이후에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를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배후단지'112만㎡ 중 1종 항만배후단지 85만㎡이며, 주된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상업용 업무 편의시설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 1종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 ‧ 운영 방안을 대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올해 7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는 약 2천억 원을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는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과정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ㅇ(사업목적)항만배후단지 신규 조성으로 장래 물류 수요 대응과 안정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사업위치) <ADDRESS> 일원
ㅇ(사업면적)853천㎡(25만평)
ㅇ(사업비/기간)약 2천억 원(추정)/'18 ~'22
ㅇ(사업방식)「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
ㅇ(토지이용계획)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 추진현황 및 일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지정('19.7), 실시계획 승인('20. 상)
ㅇ 사업착공('20. 상)/배후단지조성공사 준공('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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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산 웅동(2단계)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제3자 공모_1
### 내용:
'부산 웅동(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제3자 참여
- 민간공모를 이용한 항만배후단지 조기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개발과 고부가가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2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제3자 공고를 추진한다.
'1종 항만배후단지: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주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한 항만배후단지
**2종 항만배후단지:일반업무시설 ‧ 판매시설 ‧ 주거시설 등을 설치하여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도 높이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으로
이번 제3자 공모는 민간의 첫 사업 제안 이후 항만법 제58조에 따라 그 이후에 사업 참여 희망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를 위하여 시행되는 것이다.
사업대상지는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배후단지'112만㎡ 중 1종 항만배후단지 85만㎡이며, 주된 도입시설은 복합물류 및 상업용 업무 편의시설이다. 사업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 1종 배후단지의 개발 및 관리 ‧ 운영 방안을 대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모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항만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항만배후단지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2개 이상의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사업제안서에 대해 개발·재무·관리운영 3개 분야의 계획을 종합 평가하여, 올해 7월경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사업에는 약 2천억 원을 민간자본이 투입되며,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투자 유치는 고용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기대된다."라며,"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 과정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를 받으셔야 합니다.
부산항 신항 웅동지구(2단계)1종 항만배후단지 조성에
ㅇ(사업목적)항만배후단지 신규 조성으로 장래 물류 수요 대응과 안정적인 공급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사업위치) <ADDRESS> 일원
ㅇ(사업면적)853천㎡(25만평)
ㅇ(사업비/기간)약 2천억 원(추정)/'18 ~'22
ㅇ(사업방식)「항만법」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방식으로 사업추진
ㅇ(토지이용계획)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 추진현황 및 일정
ㅇ 우선협상대상자 지정('19.7), 실시계획 승인('20. 상)
ㅇ 사업착공('20. 상)/배후단지조성공사 준공('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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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97종 다룬 휴대용 정보집 선보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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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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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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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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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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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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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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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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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 97종 수록 휴대용 정보집 선보여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발생 신속 현장대응 위한'사고대비물질 휴대용 정보집(키인포가이드)'발간
□ 환경부 부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화학사고 때 신속·정확한 현장대응과 피해수습 요령 및 안전조치 등을 담은'사고대비물질 개인형 정보집(키인포가이드)'를 9월 19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집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가능으로 우려되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총 97종의 요약 목록을 담았다.
○ 정보집은 사고와 대응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합동방재센터, 소방서, 군, 경찰, 지자체 등 600여 개의 유관기관 종사 2,000여 명에게 배포된다.
□ 이번 정보집에는 올해 5월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사고대비물질로 새롭게 추가된 28종의 목록이 포함됐으며, 사고대비물질 및 주요특성, 대응지침, 위험성, 방제요령, 인체노출<NAME>, 응급조치, 대피거리 등 51개 주요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 화학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대응자가 초동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포함됐다.
○ 사고대비물질의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링크를 비롯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사항, 물질분류 기준과 화학 전문용어 등 초보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 권역별 화학·특수구조대의 현장 대응요원이 사고현장에 출동을 화학물질별 초동조치와 이에 적합한 방재활동과 화재 동반 현장 진압요령 및 주민대피 반경 설정 등 세부사항도 목록에 담았다.
○ 이번 정보집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형태로 이달 말 배포를 예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정보집 배포로 사고는 대응기관과 유관기관이 화학물질 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처와 과학적인 수습 방안 및 대응에 적극으로져 화학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앞으로도 화학물질의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의 화학사고 현장대응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표 1.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표지·목차 및 정보.
2.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내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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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고대비물질 97종 다룬 휴대용 정보집 선보여_1
### 내용:
사고대비물질 97종 수록 휴대용 정보집 선보여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발생 신속 현장대응 위한'사고대비물질 휴대용 정보집(키인포가이드)'발간
□ 환경부 부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NAME> )은 화학사고 때 신속·정확한 현장대응과 피해수습 요령 및 안전조치 등을 담은'사고대비물질 개인형 정보집(키인포가이드)'를 9월 19일에 발간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정보집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 규모가 클 가능으로 우려되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지정한 사고대비물질(유해화학물질)총 97종의 요약 목록을 담았다.
○ 정보집은 사고와 대응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합동방재센터, 소방서, 군, 경찰, 지자체 등 600여 개의 유관기관 종사 2,000여 명에게 배포된다.
□ 이번 정보집에는 올해 5월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사고대비물질로 새롭게 추가된 28종의 목록이 포함됐으며, 사고대비물질 및 주요특성, 대응지침, 위험성, 방제요령, 인체노출<NAME>, 응급조치, 대피거리 등 51개 주요 내용을 모두 수록했다.
○ 화학사고가 났을 경우 현장대응자가 초동조치를 효과적으로 수행으로 2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도 포함됐다.
○ 사고대비물질의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링크를 비롯해 국내 화학물질 규제사항, 물질분류 기준과 화학 전문용어 등 초보자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설명서를 부록으로 덧붙였다.
□ 권역별 화학·특수구조대의 현장 대응요원이 사고현장에 출동을 화학물질별 초동조치와 이에 적합한 방재활동과 화재 동반 현장 진압요령 및 주민대피 반경 설정 등 세부사항도 목록에 담았다.
○ 이번 정보집은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에 그림파일(PDF)형태로 이달 말 배포를 예정이다.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정보집 배포로 사고는 대응기관과 유관기관이 화학물질 별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처와 과학적인 수습 방안 및 대응에 적극으로져 화학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NAME>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개발교육과장은"앞으로도 화학물질의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정보집을 발간하여 유관기관의 화학사고 현장대응 역량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표 1.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표지·목차 및 정보.
2. 사고대비물질 키인포가이드 내용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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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740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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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미국 연방의회 의원과 대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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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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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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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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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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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406
|
CC BY
|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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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방부장관, 미 연방의회 의원과 대담
□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2018에서 2월 25일 오후, <NAME> ( <NAME> M. <NAME> )미<NAME> 군사위원장, <NAME> 가 <NAME> ( <NAME> S. <NAME> )미<NAME>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NAME> 미국<NAME>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NAME> ( <NAME> Yoho)하원의원, <NAME> 하원의원 등 주요 연방의회 의원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한미 양국 간 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6·25전쟁 발발 이후 70년 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번영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 차원의 신뢰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기 장관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북한이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의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미국 의원들은 오늘 만남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향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미 국방당국의 협력이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미 의원들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우려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비용분담을 위한 우리의 협상 노력과 캠프 험프리스 골프장 건설 등 그간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설명하면서, SM과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타결될 수도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여 연합방위태세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조속히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NAME>미군 자체 운영유지(O & M)예산 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없이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을 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 송영은 <NAME> 장관은 의원들을 만나기 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KWVMF)임원들을 만나'추모의 벽'건립 소식을 듣고, KWVMF의 한미동맹과 참전용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추모의 벽'이 워싱턴 D. C. 의 관광 명소가 되길 바란다는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모의 벽'은 미국이 참전 기념공원 앞 추모의 연못 주변에 세우려는 조형물로 한국전에서 숨진 군인 3만 6천 명과 카투사 8천 명의 이름을 새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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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방부장관, 미국 연방의회 의원과 대담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미 연방의회 의원과 대담
□ 한미국방장관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NAME> 국방부장관은 2018에서 2월 25일 오후, <NAME> ( <NAME> M. <NAME> )미<NAME> 군사위원장, <NAME> 가 <NAME> ( <NAME> S. <NAME> )미<NAME>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NAME> 미국<NAME> 외교위 동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NAME> ( <NAME> Yoho)하원의원, <NAME> 하원의원 등 주요 연방의회 의원을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향한 한미 양국 간 협력과 동맹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NAME> 장관은 6·25전쟁 발발 이후 70년 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 번영을 견인해 온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는 오늘날 과거 어느 때보다 굳건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의회 차원의 신뢰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하였습니다.
○기 장관은 또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한미 양국 정부의 외교적 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바, 북한이 비핵화 대화 국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한미 양국의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양국 의회의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미국 의원들은 오늘 만남이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한미동맹 현안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향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한미 국방당국의 협력이 지속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 장관은 미 의원들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지연 우려에 대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의 비용분담을 위한 우리의 협상 노력과 캠프 험프리스 골프장 건설 등 그간의 직·간접적인 기여를 설명하면서, SM과 분담금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고 타결될 수도 있도록 미 의회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정 장관은 방위비분담금 협상 지연으로<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발생하여 연합방위태세에 지장을 주는 상황을 조속히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한<NAME>미군 자체 운영유지(O & M)예산 전용이나 방위비 분담금 항목 없이 인건비만 우선 타결하는 방안을 미측에 제안을 줄 것을 제의했습니다.
□ 송영은 <NAME> 장관은 의원들을 만나기 전, 한국전 참전용사 추모재단(KWVMF)임원들을 만나'추모의 벽'건립 소식을 듣고, KWVMF의 한미동맹과 참전용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는 동시에,'추모의 벽'이 워싱턴 D. C. 의 관광 명소가 되길 바란다는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모의 벽'은 미국이 참전 기념공원 앞 추모의 연못 주변에 세우려는 조형물로 한국전에서 숨진 군인 3만 6천 명과 카투사 8천 명의 이름을 새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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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441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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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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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413
|
CC BY
|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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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NAME>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재난별지수 300 이상인<NAME>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지원 -
재난지수: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 + 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가중으로평균한 값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인천 강화군 및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NAME>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NAME>으로서 피해조사결과 기준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인적 ・ 물적피해)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피해
**(지원기준)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경우[참고1: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
□(지원내용)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수술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원, 약국 이용 때 500원만 부담
○(지원방법)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 ․ 의원을 방문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사후 정산하여 시 ․ 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하 어르신이 ○○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외래 진료비가 2만3000원 발생한 경우
- 우선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본인부담률 20%을 적용하여 4,600원 본인 납부
- 추후 의료급여 1종 산정을 기준 1,000원을 차감을 후 남은 3,600원 환급
- 본인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 ․ 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읍 ・ 면 ・ 동 주민센터에<NAME>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 ․ 군청에서 현장별 후 대상자로 선정 ․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특별재난지역<NAME>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으로<NAME>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구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NAME> 재난지수 산정방법 2.<NAME> 의료급여 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3. 의료급여 제도 개요
□(이재민)「기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제1호:"재난"이란 사람으로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도 있는 다음 각 목의 것
가.(자연재난)태풍, 홍수, 집중호우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안개나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이 밖에 이에<NAME>는 자연현상으로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사회재난)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사회에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는 피해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1조의 2(이재민)
1. 재난으로 순직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자연재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힌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유실, 붕괴, 전도, 침수, 파손)
4. 행안부 등에서 인정하는 재해 피해(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시설, 가축 등)
□(재난지수 산정)피해에 복구단가*와 지원율(국고 + 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한"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한 값을 산출
*이재민(사망 ․ 실종 ․ 부상자), 주택피해(전파, 유실, 반파, 소실), 농림시설 ․ 농작물 ․ 산림작물 피해, 축산시설 ․ 가축 피해*
예시)주택 4와 비닐하우스 3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단가)국토부 ․ 농림부 ․ 해수부 ․ 행안부 ․ 산림청에서 고시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별표1'
*재난지수는 ｢ 자연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산정에 관한 규정 ｣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른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
□(재난지수 산정절차)피해신고(읍면동)및 피해 정밀조사, 재난지수 산정(시군구)→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및 재난지수 확정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주요 질의응답
① 주택 ․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피해가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피해가 가능하나요?
○ 현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
○ 책정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가 계속 지급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재난적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재난이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
④<NAME>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 특별재난으로 재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⑤<NAME>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병적 지원도 가능하나요?
○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지급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NAME>은 재난(생명, 인체나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
- 다만,<NAME>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여야 적용이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 ․ 물적 피해자 적용은 어찌 하나요?
○<NAME>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도 모두 적용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 ․ 물적), 재정적 필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범위?
-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에'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목적)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혜택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부양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NAME>초생활보장 탈락자와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하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자녀
○ 국내 거주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유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족
○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NAME>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 규모)'19.8월 말 기준 약 149만명(1종 109만명, 2종 40만명)
지원(지원내용)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진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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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_1
### 내용:
태풍 링링 특별재난지역<NAME>에게 의료급여 지원한다
재난별지수 300 이상인<NAME>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의료급여(1종)지원 -
재난지수:피해 지원항목별 단가와 지원율(국고 + 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지원기준지수"에 피해 물량을 가중으로평균한 값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받은 인천 강화군 및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대통령공고 제290호)에 따라,<NAME>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의료급여(1종)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피해*를 입은<NAME>으로서 피해조사결과 기준이 30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인적 ・ 물적피해)사망, 부상, 주거시설 피해, 농림축산시설, 농작물, 가축 피해
**(지원기준)재난지원금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경우[참고1:이재민재난지수 산정방법]
□(지원내용)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면 재난이 발생한 때로 소급하여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최대 6개월 동안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본인부담금)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과 동일하게 수술 시 면제, 외래 이용 시 1,000원, 약국 이용 때 500원만 부담
○(지원방법)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병 ․ 의원을 방문으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차액을 사후 정산하여 시 ․ 군청에서 수급자에게 환급한다.
<예시>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65세 이하 어르신이 ○○의원에서 진료(외래)하고 외래 진료비가 2만3000원 발생한 경우
- 우선 건강보험 적용 기준 본인부담률 20%을 적용하여 4,600원 본인 납부
- 추후 의료급여 1종 산정을 기준 1,000원을 차감을 후 남은 3,600원 환급
- 본인은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의 주택, 상가, 농지 등의 거주자 및 근로자 등 장기간 체류하는 자가 재해를 입었을 경우도 특별재난지역 시 ․ 군청에서 지원한다.
-(지원절차)읍 ・ 면 ・ 동 주민센터에<NAME>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 ․ 군청에서 현장별 후 대상자로 선정 ․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 <NAME> 기초의료보장과장(직무대리)은"특별재난지역<NAME>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으로<NAME>들이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구를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1.<NAME> 재난지수 산정방법 2.<NAME> 의료급여 제도 관련 주요 질의응답 3. 의료급여 제도 개요
□(이재민)「기 및 안전관리 법률상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주거시설의 손실 정도 등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1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재해를 입은 사람
｢ 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 ｣ 제3조(정의)제1호:"재난"이란 사람으로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도 있는 다음 각 목의 것
가.(자연재난)태풍, 홍수, 집중호우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안개나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이 밖에 이에<NAME>는 자연현상으로 의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사회재난)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사회에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는 피해
｢ 재해구호법 시행령 ｣ 제1조의 2(이재민)
1. 재난으로 순직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2. 자연재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입힌 사람
3. 재난으로 주거시설 피해(유실, 붕괴, 전도, 침수, 파손)
4. 행안부 등에서 인정하는 재해 피해(농림시설, 농작물, 산림작물, 축산물시설, 가축 등)
□(재난지수 산정)피해에 복구단가*와 지원율(국고 + 지방비)을 곱하여 1천으로 한"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한 값을 산출
*이재민(사망 ․ 실종 ․ 부상자), 주택피해(전파, 유실, 반파, 소실), 농림시설 ․ 농작물 ․ 산림작물 피해, 축산시설 ․ 가축 피해*
예시)주택 4와 비닐하우스 30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단가)국토부 ․ 농림부 ․ 해수부 ․ 행안부 ․ 산림청에서 고시
*(지원율)｢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별표1'
*재난지수는 ｢ 자연재난 구호 및 비용 부담기준 산정에 관한 규정 ｣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른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
□(재난지수 산정절차)피해신고(읍면동)및 피해 정밀조사, 재난지수 산정(시군구)→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 및 재난지수 확정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주요 질의응답
① 주택 ․ 상가, 농지 등 피해자의 지원도 가능하나요?
○ 피해가 300 이상인 경우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② 타 지역 주민등록자의 피해가 가능하나요?
○ 현재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군구가 지원 가능
○ 책정 전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에도 당초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군구가 계속 지급
③ 타 지역 거주자의 여행 중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나요?
○ 타 지역 거주자가 여행 중 재난발생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는 재난적 적용대상에서 제외
○ 재난이 중대한 피해로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시군구)이 인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
④<NAME>과 동일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실제 미거주자의 지원은?
○ 특별재난으로 재해를 입지 않은 가구원은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⑤<NAME> 수급자의 재해로 인한 부상 이외 질병적 지원도 가능하나요?
○ 시군구의 자체계획에 따라 의료급여 지급
⑥ 피해주민에 대한 인적 ․ 물적 피해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NAME>은 재난(생명, 인체나 재산 등으로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인한 피해를 받은 사람을 말함, 따라서'피해주민'에는 인적, 물적 모두 적용
- 다만,<NAME> 의료급여는 피해정도가 의료급여 선정기준(재난지수 300이상)에 해당하여야 적용이
⑦ 타 지역 근로자의 인적 ․ 물적 피해자 적용은 어찌 하나요?
○<NAME>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특별재난지역에 타 지역 근로자(상시 체류자 포함)의 인적 ․ 물적 피해가 발생도 모두 적용
○ 다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시군구가 피해규모(인적 ․ 물적), 재정적 필요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계획 수립 시 반영
이재민 의료급여의 지원 적용범위?
- 재난지수 300 이상에 해당하는 가구에'가구단위'로 지원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에 한함.
○(목적)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경제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사망 등에 대해 국가가 의료서비스 혜택
○(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타 법에 의한 부양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외에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
○<NAME>초생활보장 탈락자와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만으로 구성된 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하
- 4급 이내 장애인
○ 임산부, 병역의무이행자 등
○ 의상자 및 의사자의 자녀
○ 국내 거주한 18세 미만 아동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가족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유족
○ 새터민(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 가족
○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그 가족
※ 행려환자(의료급여법 시행령)
○<NAME>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수급자 규모)'19.8월 말 기준 약 149만명(1종 109만명, 2종 40만명)
지원(지원내용)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진료비 중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한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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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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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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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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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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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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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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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 출발
국민 눈높이에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역점 추진방향 설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9일을 기점으로 취임 2년 반의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ㅇ 국토부는 취임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서민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등에
ㅇ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첫돌이인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ㅇ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해묵고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낮춘 것은 성과로,
ㅇ 국민생명과 밀접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것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거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20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내용과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내용을 확인으로 주십시오.
<붙임>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향후 역량 및 과제
1.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 시가 대비 격차가 큰 유형·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기반 마련('19.1∼4)
□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 해소
-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반 마련
「현실화율 개선 】
【 균형성 지표(COD)개편 】
□ 그동안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지속 개선해 나갑니다.
ㅇ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발견은 산정오류*, 깜깜이 공시 등 산정과정 불투명성 논란 해결을 통하여 신뢰성 제고
*갤러리아 포레 단지 전체 정정, 아파트 단지 내 단지 간 가격역전 등 오류 시정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금년중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발표
□ 조사체계 구축,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
2.5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가격 관리
□ 주택 시장을 선제적 관리 중입니다.
ㅇ 8·2대책('17), 9·13대책('18)등 국지적 과열에 대처는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낮고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ㅇ 상승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13년 이후 최대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
「전국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서울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 시장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중입니다.
ㅇ 저금리 환경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난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시장 충격 최소화 노력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가가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19.11)
-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분양과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징후 의심사례(약 1,500건)집중 점검('19.10 ~'19.12)
ㅇ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기업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18.12)','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19.9)'도 추진
분양주택과 공적주택의 균형 있는 성장
□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23년 수도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급 택지 5곳 등 30만호 추진 계획 확정('18.9,'18.12,'19.5)
【 신도시급 후보지 5곳 추진 현황 】
'20년 상반기부터 시범적 지정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ㅇ 특히, 서울시 내 지하철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4만호 공급, 기존 30만 호 물량 외 도시규제 정비를 통해 5.4만호 추가 확보
【 수도권 주택 30만호 연도별 입주자 선정 계획(단위:만호, 변동가능)】
- 공적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수요자별 공급량 목표(단위:만호)]
ㅇ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이어 신혼·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18.10), 아동·비주택('19.10)등 맞춤 지원으로 주거안전망 완성도 제고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을 33.5만호 공급(~ 19.9월기준),'19년 공적주택 공급 계획 20.5만호도 차질 없이 달성 전망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 ％('16년)에서 7.2%('18년)까지 상승했으며,'22년에는 전국 평균(8%)을 상회하는 9%수준 유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증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감소(만명)】
□ 임대 안정성이 보장되는 민간임대주택도 늘어났습니다.
ㅇ 임대료 상승 제한(5%)및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보장(4·8년 이상)되는 등록임대주택은'17년말 98만호 →'19.9월 146.7만호까지 확충
ㅇ 일부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서민 중심 청약시장 개편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장만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17.8.2대책)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18.9.13대책)
□ 신규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100%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 당첨이 99.6%에 달하며, 85㎡ 초과 면적도 무주택자 비중 급증
【 서울 무주택자 당첨 현황(특별공급 제외로 】
신혼부부·청년 주거 수준 제고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ㅇ 청약 조건 완화(혼인 5→7년, 소득기준 100→120%)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민영 10→20%, 공공 15→30%)등 제도 개선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18.5)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증가 】
【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증가 추세
ㅇ 아이 돌봄공간이 마련된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공적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15만호 공급('22년까지)
ㅇ 금리·한도 완화 전용상품을 연 8만 가구에 지원('22년까지 40만 가구)하고,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확대(5년→7년)하여 지원한회 확대
*지원실적(건):4.4만('16)·5.6만('17)→ 8.5만('18)→ 5.7만('19.1∼10)
※'22년까지 88만쌍의 신혼부부 지원:혼인기간이 7년 이내, 연 평균소득 7천만 원대 이하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청년의 사회진출시기에 맞추어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청년 공적임대주택 21만호('22년까지),<NAME> 리모델링 및 계약기간 및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한 역세형 청년주택 등 특화주택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전세대출 상품(금리 1.2 ％, 최대 1억 원)등 청년 8만명에게 소득·주거형태·자금소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연간 지원실적(건):4.6만('16)→ 5.6만('17)→ 7.5만('18)/8.6만('19.1∼10)
ㅇ 금리 우대 및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1가 청약통장 출시('18.7),'19.9월 기준 가입자 수:24.5만명
□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ㅇ 자녀 수에 적합한 적정 규모·방수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유형도입('19.10), 아이돌봄시설 설치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인상(2천만 원)하고,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추가 인하,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금리 감면(50%)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자립도 돕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무보증금·저소득층 보증금인하('19년 1천가구)와 방문상담을 통한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발굴('19년 약 2천가구)
□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냉장고·세탁기 및 필수 생활가전이 빌트인된 주택 제공('19.10 ~)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가구한 생활집기, 이사비 등 까지 지원추진
□ 공공 주택에 다양한 수요자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ㅇ(신혼부부)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공간으로<NAME> 신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19년 10개소)
- 법정 기준보다 2배 넓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확보와 맞춤형 평면설계를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19년 10,605호 공급)
-(청년)냉장고·세탁기 등이 빌트인된 기숙사형 청년주택('19년 404실), 일자리·소호형 주거클러스터('19년 후보지 1,170호 선정)공급
ㅇ(고령자)상층부 공공임대주택과 저층은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시니어 복지주택('19년 12곳 1,313호 선정)공급
-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특화형 설계를 적용한 실버 맞춤형 공공임대도 공급('19년 건설형 5천호, 매입전세임대 4천호)
□(아동)아이돌봄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22년까지 40개소 이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빌트인 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 부실과 하자 제로화 주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ㅇ(부실시공 방지)부실시공 주택에 대한 선분양 제한 및 주택도시기금 신규대출 제한 등 도입('18.9)
ㅇ(주택품질 강화로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9.6)하며 ｢ 주택법 ｣ 개정 등 추진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적사항 조치 의무화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여 입주자가 전 품질관리 강화('20년)
○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ㅇ(후분양)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후분양 로드맵을 마련('18.6), 공공부문 선적으로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 추진
*(공공부문)'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 ％을 후분양으로 공급(민간부문)공공택지 우선공급, 중도금 대출 및 보증 등 공급 확대
ㅇ(제로에너지)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및 의무화 기준 강화
*로드맵:('12년)30%절감 →('17년)60%감축 →('25년)제로에너지 의무화
ㅇ(층간소음)'06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후 차단성능 측정 방안 마련 중(~ ` 19.12)
향후 추진 집중 과제
□ 시장 모니터링 강화*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 수도권 30만호 신규 공급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무주택 아동가구 등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2. 우리나라 교통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교통문제에 대한 최초의 종합해법 제시
□ 대도시권 교통적 문제 해소를 위해 대광위를 설립하였습니다.
ㅇ 도시 확장과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권 광역화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원거리 출퇴근 문제 등으로 삶의 질 저하
《수도권 평균 출퇴근 거리(133)》
- 전국 평균(58)의 2.3배, 수도권 평균(28)의 4.8배 수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38.5조)의 약 82 퍼센트 가 대도시권에서 발생
*이에, 정부는 급행전철망 구축 등 광역교통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을 전담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19.3)
□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 광역교통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2030년 대도시권 주요거점간 소요 시간 30분 단축, 환승 시간 30 배 단축, 통행비용 30%절감
「주요 거점간 30분대 이동 】
《환승시간 30%단축 】
【 교통적 30%절감 】
《광역교통 비전 2030 주요내용》
(광역교통망)GTX, 광역철도 및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급행화 검토
(버스·환승)S - BRT, 고속 BTX 도입, 도시형 준공영제, 환승센터 체계화
(운영관리)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으로 광역교통시설 투자체계 개편
(미래교통)2층 전기버스('20∼)및 대중교통 - 공유 모빌리티 결합 서비스화
*대도시권 권역별로 총 138개 철도, 도로 등 프로젝트 발표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국토 르네상스의 실현
□ 교통이 철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ㅇ 교통으로 방향전환)'20년 철도부문 예산이 도로를 처음으로 추월
ㅇ 높은 정시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연결(고속·일반철도)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에 실질적 기여(광역철도)
【 철도·도로 부문 예산 추이〕
ㅇ 철도의 확충)강릉선 KTX 개통('17.12)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추진 지원
- 동해선(포항∼영덕, 18.1), 서해선(소사∼원시, 18.6)등 신규 철도 개통을 통해 대륙 간 이동시간을 감축
ㅇ(광역교통)GTX - A('18.12 착공), 신안산선('19.8 착공), GTX - B('22 개통 예정), GTX - C('21 착공 예정)등 광역교통 핵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국제협력)한반도가 대륙철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도록 북한의 공동조사(18.11 ~ 12), 남북철도 ․ 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18.12)추진
- OSJD 가입(18.6)및 OSJD 장관회의에 정회원으로 참석('19.6)하고,'23년 장관회의를 유치하는 국제와적 협력도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ㅇ'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를 통해서 균형발전에 기여
- 남부내륙철도(김천 ~ 거제), 평택 ~ 오송 복복선화(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및 충청권 철도 고속화 사업 사업을 적극 추진
ㅇ 준고속열차 EMU - 250를 중앙선 구간에 투입하여 기존 일반철도 노선의 속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20 ~)
교통분야 정책성 대폭 강화
ㅇ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설·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전기차·수소차 50%할인 등을 통하여 이용자 통행료 부담 감소
*민자도로 요금 인하로 연간 1,811억 원, 명절 통행료 감면 등으로 1,386억 원 절감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ㅇ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를'22년말까지 일반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여 통행료 부담을 연 4,300억 원 경감 기대
ㅇ 버스가 실질과 서민의 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ㅇ'주52시간 정착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준공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발표('19.5)하고, 적극 추진 중
【 버스형 근로시간 개선 】
「일자리 창출 효과 】
□ 인력 및 시설 등 철도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코레의 비정규직 6,75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18.8),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
- 이중 생명·안전 업무 담당자 일부는 철도공사에서 직고용(1,513명), 나머지 5,240명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중
□ 철도자산인 중앙선과 평내호평역에 첫'철도역 어린이집'을 개원('19.3), 출퇴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ㅇ 논란이 많았던 택시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었습니다.
- 법인택시의 사납금제 폐지 및 카트로 도입,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타협 도출('19.3)
□ 끊임없는 협의로 모빌리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택시제도 개편방안('17.7)을 발표하는 등 업계 자율 상생 및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 택시 관계자와의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국회 발의('19.10)
【가 벤티 】
【 마카롱 택시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법제화 내로 들어오도록 노력할 필요
- 그 위해 우선 발의된 플랫폼 모빌리티 제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ㅇ 앞으로 제도권 밖에서 혁신적이고 편리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수도 있도록 규제완화 등 충분한 뒷받침 마련
□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만들어 세계로 뻗어 가고 있습니다.
ㅇ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총괄 관리(PMO)정부간 계약체결('19.10)
*인천국제공항'18년 국제여객처리 실적 5위('19.2, ACI)
ㅇ 역대 최다득표로 7회 연속 ICAO 이사국에 선출('19.10)되어, 국제항공운송기준 개정 등 국제 항공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
□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18.1)및 김포 외 주요공항 시설 확충*, 김포에 도심공항 터미널('18.1)를 신설해 공항이용편의 개선
*김포 터미널 전면 리모델링('18.10), 김해 터미널 확장('19.12)등
**T2개장 이후 7,700만명 탑승 가능(4단계 공사 완공시 1억명 이용 가능,'24),'18년 6,768만명 이용(세계공항실적 평가 5위, ACI)
ㅇ 항공마일리지 이용 효율성 제고('19.1)하고, 한 - 중('18.12), 한 - 동남아('18.5)항로 추가 개설로 항공기 지연 대폭 감소
*극성수기 마일리지 좌석 5%이상 확보와 마일리지 탑승 취소수수료 91일 이전 무료 등
**'19.1분기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한 - 중노선 지연편수 89.5%감소(504→53편), 한 - 동남아노선 지연편수 88.8/감소(179→53편)
ㅇ 중국, 일본 등 항공노선을 적극 확대*해 스케줄 다양화 ‧ 운임 인하, 특히 지방공항 국제선**확충으로 지역민들의 해외와 편의 개선
*''19년 연평균 7.3 ％ 국제선 증가:('17)주4,412회→('19)주5,083회
**지방공항 국제선 - 대구공항(주 77회↑), 무안공항(주 50회↑), 김해공항(주 43회↑)
향후 중점 집중 과제
□(광역교통)급행철도 신설 세부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시설 조기 확충
*(철도)남부내륙철도, GTX A·B·C,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신규 핵심사업 추진
□(택시)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택시 활성화
□(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주 52시간 안정화
□(항공)노선 증을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3. 우리 일상 속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하여 범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에 있습니다.
ㅇ 전국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발표로 경쟁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19년 국도 258개소, 지방도 31개소)과 도로시설 개선 병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년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18년∼), 모바일 운행기록장치(DTG)확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졸음운전 감소
*평균운임 10 증가 화물차 사고횟수가 9.78%감소*기대
('18년 사고횟수 증가로 연 615건 사고 감소(※ 현재 안전운임 수준 협의중)
□ 이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76년 이후 최초로 사망자 감소가 3,000명대에 진입하였고,
-'19.9월 현재도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의가 13.8%감소하는 등 완만한 감소세 유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
□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부족합니다.
ㅇ'17년 이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감소추세('18년 사망 미발생)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수(단위:건씩 】
ㅇ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18년 4.2 ％ 로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감소세 가속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14)434명 →('15)437명/('16)499명/('17)506명 →('18)485명
ㅇ 이에, 기존 현장관리체계 개선 중심에서 산업 전반의 근원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건설안전 혁신방안'마련 중
□ 철도, 자동차, 항공 안전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ㅇ 철도안전 예산 확충*과 안전과 강화대책('18)이행을 통해'19.8월 기준 철도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도 대폭 감소**
*(예산)('16)7,926→('17)8,221→('18)9,672→('19)10,360→('20 정부안)15,501
**(사고)('18)76건→('19)51건(33 ％),(사상자)('18)71명→('19)35명(51%)
ㅇ BMW 차량 화재에 대응하여 사상 최초의 운행정지명령, 조속한 사고원인 파악(4개월 ~ 1년 이상)으로 적기 대응하고, 문제부품 리콜 독려('19.10 기준, EGR교체율 94.5%수준
-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량 교환·환불 제도(레몬법)시행('19.1)→ 현재 18개사(시장점유율 99 ％)참여
ㅇ 항공 분야도'6년 연속('13.8∼'19.10)무사망 사고'를 달성하였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회항 등 주요 안전장애 또한 감소하였으나,
*주요 안전장애 발생건수:('17)38건/('18)34건 →('19)21건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반 안전감독시스템 구축 예정('20.8 ~)
□ 손에 보이지 않는 지하와 노후 SOC의 안전도 챙기고 있습니다.
ㅇ 철도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하안전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및 사업단계별 지하안전 관리체계 마련('18.12)
- GTX 등 대심도 공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하철도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노력
ㅇ'20.1 시행예정인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 통신구, 상하로 등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관리계획 수립 지원 등 관리 체계화
향후 역량 집중 과제
○(교통안전)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를 정착, 속도하향 적용구간 축소
□(건설안전)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안전사고 예방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안전 제고
□(항공)시나리오 기반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노후SOC)지하시설물 전산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지하 안전 관리 확대
4.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19년까지 단계별 265개 뉴딜사업지 내 총 807개의 생활SOC 사업을 진행 중이며, 2,400여 개의 일자리(지원센터·사회적기업 등)창출
- 국민 체감성과를 제고를 위해 혁신지구, 인정사업을 도입('19.11)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예산 추진(5년간 총 50조원 목표)
- 혁신도시 시즌2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발전거점 육성으로 전환(시즌2,'18.2)하고, 지자체별 특화발전 방안 마련('18.10)도 적극 추진
【 정주인구 증가 】
“ 가족동반 이주율 증가 }
【 입주기업 증가 】
□ 새만금사업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18.10)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
ㅇ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19.10, SPC 설립)에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사업허가 신청은'19.7)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
ㅇ 인센티브(장기임대·임대료 인하)확대*로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한 12개와 입주계약('18∼'19), 직접고용 1,057명, 고용창출 1,899명 기대
향후 역량 집중 과제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신규 사업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성과 가시화
□(새만금)공공주도 개발 본격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5.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조성에 있습니다.
-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산하 25개 공공기관 내'22년까지 전환대상자 목표치 35,144명 대비 23,256명 채용완료(전환임용 비율 66%,'19.10 기준)
□ 일자리 로드맵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ㅇ 청년 로드맵('18.5)추진에 따라 298개의 창업공간 조성, 39,821개의 신규 취업 창출, 31,180명의 교육·훈련생 양성('18.5∼'19.9)
ㅇ'19.9 기준, 창업공간, 일자리, 교육훈련 분야 목표달성을 위해 순항 중
□ 청년층이 선호하는 항공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ㅇ 청년층이 선호하는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채용을 전년(2,473명)대비 33(3,291명)늘리는 등'18년 상반기 4,142명 신규 채용
- 조종사 선발 교육 제도를 통해 예비 조종사 198명('18)양성과 조종사를 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하늘드림재단('18.12)을 통한 지원 중
- 전통산업을 혁신하여 일자리를 늘이고, 근로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18.6)에 따라 업역 개편·건설생산구조 혁신,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 기술혁신을 차질 없 추진 중
- 노동의 질과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없도록 공사 임금직접지급 의무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19.6)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인건비 체불액 제로(0)화 】
ㅇ 스마트 턴키 시행('19.2)으로 BIM설계 등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 기술을 확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건설형 청년 일자리 창출
ㅇ 물류산업 혁신방안('19.6)을 통한 택배업, 배송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입제 등 고질적 병폐의 근본적 해소 추진
□ 해외건설이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 중심으로 해외건설 정책 전환
-<NAME>관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설립('18.6)과 신규펀드 확충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건설Eng, CM 분야도 성장하여 안정적이고 비전있는 일자리 제공
ㅇ 일자리 로드맵 2.0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합니다.
ㅇ 변화된 경제·고용 상황 등을 반영한'일자리 로드맵 2.0'을 마련('19.11)하여,'22년까지 일자리 13.3만개, 교육훈련생 6만명 배출 예정
- 기존 로드맵 대비 고용 창출 3만개, 교육훈련 2.5만개 증가
향후 역량 강화 과제
□ 고용 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추진
ㅇ 기존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 개선, 혁신·안전 전문가 양성, 투자 촉진 등
6. 혁신기술로 다가올 미래를 선도에 있습니다.
□'20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됩니다.
ㅇ 임시주행허가 발급(80대)하여, 올해 운행거리가 83만km를 돌파
ㅇ K - City 구축·개방을 통한 42개 기업·대학 등이 자율차 시범화 중
ㅇ 세계 최초 레벨3 안전기준('19.12)및 자율차 관련 서비스 기반 마련, 정밀도로지도(5,500km), C - ITS 실증사업 등 인프라도 확대
【 자율주행자 준비 단계 】
□ 드론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도 준비합니다.
ㅇ 적극적 육성정책을 통하여 민간 드론시장이 연평균 증가율 60%대로 고속 성장중으로,'19년 총 3,500억 규모 규모로 예상
【 조종자격 취득자(명)】
□ 지능형 플랫폼을 확산하고, 세계 최고의 시범도시를 조성합니다.
- 대전·김해 등 49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보급, 범죄 예방, 화재·재난시 소방관 지원 등 체감도 있은 서비스 제공
*(대전시)범죄율 6.2 ％↑와 7분내 소방출동 증가(63%→ 79%)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집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 추진(세종:'20.7월 준공과 부산:'19.11월 착공)
□ 미래형 수소경제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수소차의 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22년까지 총 60기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올해 총 8기 개장하여 운영 중
- 연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충전소 10개소*착수
- 신규 충전소 사업지 위치는 현재 전국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증설 및 이용 활성화
ㅇ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세계최초'수소도시*'조성추진
*현재 공모 진행으로'19.12월 수소시범도시 3개 선정예정
정부 역량 집중 과제
□(자율차)'20년 한국에 자율차 상용화
□(스마트시티)세종, 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 구축
□(드론)'23년 드론택시 시범화 및 실증 강화
□(수소경제)국가 시범도시 선정('19.12),'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60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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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로운 출발_1
### 내용: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새 출발
국민 눈높이에서 전반기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역점 추진방향 설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1.9일을 기점으로 취임 2년 반의 성과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겸허하게 되돌아보고, 향후 집중해야 할 과제를 점검했다.
ㅇ 국토부는 취임 2년 반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첫걸음을 내딛고 서민에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30만호 공급 계획을 확정하는 등에
ㅇ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로드맵과 대도시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의 첫돌이인 일자리 로드맵 2.0 수립을 통해, 주택과 교통, 일자리분야의 큰 방향을 잡고 추진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ㅇ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산업, 운수산업의 오래된 해묵고안을 원만히 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낮춘 것은 성과로,
ㅇ 국민생명과 밀접한 건설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전통산업과 신산업간 대립으로 혁신성장이 더뎌지고 있는 것 등은 미진했다고 평가하고, 향후 역점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중간평가를 거쳐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면서,"주거복지, 국민안전, 교통편익 강화, 균형발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20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2조원 증액 편성한 만큼,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당시 약속드렸던 내용과 같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내겠다"라고 밝혔다.
※ 상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 내용을 확인으로 주십시오.
<붙임> 국토교통부 2년 반 중간평가와 향후 역량 및 과제
1. 정확한 부동산 가격, 공정한 과세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형평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를 감안, 시가 대비 격차가 큰 유형·가격대를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평과세 기반 마련('19.1∼4)
□ 고가주택이 중저가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낮은 문제 해소
- 엄격한 시세분석을 통해 유형별 전국 평균 현실화율을 공개하는 등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을 위한 통계적 기반 마련
「현실화율 개선 】
【 균형성 지표(COD)개편 】
□ 그동안 논란이 된 신뢰성과 투명성 문제도 지속 개선해 나갑니다.
ㅇ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발견은 산정오류*, 깜깜이 공시 등 산정과정 불투명성 논란 해결을 통하여 신뢰성 제고
*갤러리아 포레 단지 전체 정정, 아파트 단지 내 단지 간 가격역전 등 오류 시정
향후 역량 집중 과제
□ 금년중 부동산 공시가격 공정성 강화 종합대책 마련, 발표
□ 조사체계 구축, 산정오류 검증체계 강화*
산정기준 구체화, 산정근거 공개 확대 등
2.5 중심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가격 관리
□ 주택 시장을 선제적 관리 중입니다.
ㅇ 8·2대책('17), 9·13대책('18)등 국지적 과열에 대처는 결과, 전국 주택가격은 예년에 비해 낮고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 중이며,
ㅇ 상승 양상을 보이던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 2주부터'13년 이후 최대 기간인 32주 연속 하락
「전국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서울 월간 주택가격변동률 】
□ 시장 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중입니다.
ㅇ 저금리 환경 하에 풍부한 유동성 등 상승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지난 7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했으나, 시장 충격 최소화 노력
-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 완화 및 주택가가 안정을 위해 서울 27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19.11)
- 관계기관 합동으로 편법 분양과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징후 의심사례(약 1,500건)집중 점검('19.10 ~'19.12)
ㅇ 시중 유동자금 흡수를 위한'기업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18.12)','공모형 부동산간접투자 활성화 방안('19.9)'도 추진
분양주택과 공적주택의 균형 있는 성장
□ 수도권 30만호 공급을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23년 수도권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신도시급 택지 5곳 등 30만호 추진 계획 확정('18.9,'18.12,'19.5)
【 신도시급 후보지 5곳 추진 현황 】
'20년 상반기부터 시범적 지정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ㅇ 특히, 서울시 내 지하철 역세권,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4만호 공급, 기존 30만 호 물량 외 도시규제 정비를 통해 5.4만호 추가 확보
【 수도권 주택 30만호 연도별 입주자 선정 계획(단위:만호, 변동가능)】
- 공적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수요자별 공급량 목표(단위:만호)]
ㅇ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이어 신혼·청년('18.7), 취약계층·고령자('18.10), 아동·비주택('19.10)등 맞춤 지원으로 주거안전망 완성도 제고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주택을 33.5만호 공급(~ 19.9월기준),'19년 공적주택 공급 계획 20.5만호도 차질 없이 달성 전망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은 6.3 ％('16년)에서 7.2%('18년)까지 상승했으며,'22년에는 전국 평균(8%)을 상회하는 9%수준 유지
【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증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감소(만명)】
□ 임대 안정성이 보장되는 민간임대주택도 늘어났습니다.
ㅇ 임대료 상승 제한(5%)및 임차인 주거 안정성이 보장(4·8년 이상)되는 등록임대주택은'17년말 98만호 →'19.9월 146.7만호까지 확충
ㅇ 일부 세제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신에 사업자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 의무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서민 중심 청약시장 개편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장만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ㅇ 신규 분양주택에 가점제를 확대 적용('17.8.2대책)하고,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18.9.13대책)
□ 신규 분양주택의 97.8%가 무주택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특히, 100%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무주택자 당첨이 99.6%에 달하며, 85㎡ 초과 면적도 무주택자 비중 급증
【 서울 무주택자 당첨 현황(특별공급 제외로 】
신혼부부·청년 주거 수준 제고
□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적극 돕고 있습니다.
ㅇ 청약 조건 완화(혼인 5→7년, 소득기준 100→120%)및 특별공급 물량 확대(민영 10→20%, 공공 15→30%)등 제도 개선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18.5)
【 무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 증가 】
【 신혼부부 자가점유율 증가 추세
ㅇ 아이 돌봄공간이 마련된 신혼부부 특화형 임대주택·공적임대 25만호,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 15만호 공급('22년까지)
ㅇ 금리·한도 완화 전용상품을 연 8만 가구에 지원('22년까지 40만 가구)하고, 신혼부부 인정기간을 확대(5년→7년)하여 지원한회 확대
*지원실적(건):4.4만('16)·5.6만('17)→ 8.5만('18)→ 5.7만('19.1∼10)
※'22년까지 88만쌍의 신혼부부 지원:혼인기간이 7년 이내, 연 평균소득 7천만 원대 이하 모든 신혼부부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
□ 청년의 사회진출시기에 맞추어 주거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청년 공적임대주택 21만호('22년까지),<NAME> 리모델링 및 계약기간 및 관리비 부담을 최소화한 역세형 청년주택 등 특화주택 지원
ㅇ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 전세대출 상품(금리 1.2 ％, 최대 1억 원)등 청년 8만명에게 소득·주거형태·자금소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융지원
연간 지원실적(건):4.6만('16)→ 5.6만('17)→ 7.5만('18)/8.6만('19.1∼10)
ㅇ 금리 우대 및 비과세 등이 적용되는 청년 1가 청약통장 출시('18.7),'19.9월 기준 가입자 수:24.5만명
□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ㅇ 자녀 수에 적합한 적정 규모·방수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위한'공공임대주택 다자녀 유형도입('19.10), 아이돌봄시설 설치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인상(2천만 원)하고, 자녀 수에 따른 금리 추가 인하,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금리 감면(50%)
□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자립도 돕고 있습니다.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무보증금·저소득층 보증금인하('19년 1천가구)와 방문상담을 통한 공공임대 이주희망자 발굴('19년 약 2천가구)
□ 비주택 거주자에게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기회를 제공하고, 냉장고·세탁기 및 필수 생활가전이 빌트인된 주택 제공('19.10 ~)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가구한 생활집기, 이사비 등 까지 지원추진
□ 공공 주택에 다양한 수요자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ㅇ(신혼부부)육아부담 해소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아이 돌봄공간으로<NAME> 신혼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조성('19년 10개소)
- 법정 기준보다 2배 넓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통학길 확보와 맞춤형 평면설계를 제공하는 신혼희망타운 공급('19년 10,605호 공급)
-(청년)냉장고·세탁기 등이 빌트인된 기숙사형 청년주택('19년 404실), 일자리·소호형 주거클러스터('19년 후보지 1,170호 선정)공급
ㅇ(고령자)상층부 공공임대주택과 저층은 복지시설을 복합건설하는 시니어 복지주택('19년 12곳 1,313호 선정)공급
- 문턱제거·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특화형 설계를 적용한 실버 맞춤형 공공임대도 공급('19년 건설형 5천호, 매입전세임대 4천호)
□(아동)아이돌봄시설을 갖춘 매입임대주택('22년까지 40개소 이상),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빌트인 임대주택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등
□ 부실과 하자 제로화 주택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ㅇ(부실시공 방지)부실시공 주택에 대한 선분양 제한 및 주택도시기금 신규대출 제한 등 도입('18.9)
ㅇ(주택품질 강화로 공동주택의 하자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19.6)하며 ｢ 주택법 ｣ 개정 등 추진
- 입주자 사전방문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적사항 조치 의무화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도입하여 입주자가 전 품질관리 강화('20년)
○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ㅇ(후분양)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후분양 로드맵을 마련('18.6), 공공부문 선적으로 의무화 및 민간부문 활성화 추진
*(공공부문)'22년까지 공공분양주택의 70 ％을 후분양으로 공급(민간부문)공공택지 우선공급, 중도금 대출 및 보증 등 공급 확대
ㅇ(제로에너지)제로에너지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 의무 절감률 상향 및 의무화 기준 강화
*로드맵:('12년)30%절감 →('17년)60%감축 →('25년)제로에너지 의무화
ㅇ(층간소음)'06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나 바닥충격음 사전인정제도에 대한 평가를 통한 사후 차단성능 측정 방안 마련 중(~ ` 19.12)
향후 추진 집중 과제
□ 시장 모니터링 강화*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추가 지정 검토
□ 수도권 30만호 신규 공급
□ 공공임대주택 유형통합 추진
무주택 아동가구 등 비주택가구에 대한 주거지원 강화
2. 우리나라 교통혁신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대도시권 교통문제에 대한 최초의 종합해법 제시
□ 대도시권 교통적 문제 해소를 위해 대광위를 설립하였습니다.
ㅇ 도시 확장과 택지개발에 따른 생활권 광역화로 광역교통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원거리 출퇴근 문제 등으로 삶의 질 저하
《수도권 평균 출퇴근 거리(133)》
- 전국 평균(58)의 2.3배, 수도권 평균(28)의 4.8배 수준
*우리나라 교통혼잡비용(38.5조)의 약 82 퍼센트 가 대도시권에서 발생
*이에, 정부는 급행전철망 구축 등 광역교통 개선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을 전담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19.3)
□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 광역교통의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2030년 대도시권 주요거점간 소요 시간 30분 단축, 환승 시간 30 배 단축, 통행비용 30%절감
「주요 거점간 30분대 이동 】
《환승시간 30%단축 】
【 교통적 30%절감 】
《광역교통 비전 2030 주요내용》
(광역교통망)GTX, 광역철도 및 광역철도망 확충, 대심도 급행화 검토
(버스·환승)S - BRT, 고속 BTX 도입, 도시형 준공영제, 환승센터 체계화
(운영관리)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지정으로 광역교통시설 투자체계 개편
(미래교통)2층 전기버스('20∼)및 대중교통 - 공유 모빌리티 결합 서비스화
*대도시권 권역별로 총 138개 철도, 도로 등 프로젝트 발표
도로중심에서 철도중심으로, 국토 르네상스의 실현
□ 교통이 철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ㅇ 교통으로 방향전환)'20년 철도부문 예산이 도로를 처음으로 추월
ㅇ 높은 정시성,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주요 도시를 2시간대에 연결(고속·일반철도)하고, 대도시권 교통난 완화에 실질적 기여(광역철도)
【 철도·도로 부문 예산 추이〕
ㅇ 철도의 확충)강릉선 KTX 개통('17.12)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추진 지원
- 동해선(포항∼영덕, 18.1), 서해선(소사∼원시, 18.6)등 신규 철도 개통을 통해 대륙 간 이동시간을 감축
ㅇ(광역교통)GTX - A('18.12 착공), 신안산선('19.8 착공), GTX - B('22 개통 예정), GTX - C('21 착공 예정)등 광역교통 핵심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
-(국제협력)한반도가 대륙철도의 중심으로 발돋움하도록 북한의 공동조사(18.11 ~ 12), 남북철도 ․ 도로 연결·현대화 착공식(18.12)추진
- OSJD 가입(18.6)및 OSJD 장관회의에 정회원으로 참석('19.6)하고,'23년 장관회의를 유치하는 국제와적 협력도 강화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추진중입니다.
ㅇ'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19.1)'를 통해서 균형발전에 기여
- 남부내륙철도(김천 ~ 거제), 평택 ~ 오송 복복선화(고속철도 병목구간 해소)및 충청권 철도 고속화 사업 사업을 적극 추진
ㅇ 준고속열차 EMU - 250를 중앙선 구간에 투입하여 기존 일반철도 노선의 속도 향상을 도모할 계획('20 ~)
교통분야 정책성 대폭 강화
ㅇ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및 설·추석 연휴 통행료 면제, 전기차·수소차 50%할인 등을 통하여 이용자 통행료 부담 감소
*민자도로 요금 인하로 연간 1,811억 원, 명절 통행료 감면 등으로 1,386억 원 절감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
ㅇ 민자고속도로 구간 통행료를'22년말까지 일반도로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하여 통행료 부담을 연 4,300억 원 경감 기대
ㅇ 버스가 실질과 서민의 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ㅇ'주52시간 정착과 버스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준공부터 준공영제 도입을 발표('19.5)하고, 적극 추진 중
【 버스형 근로시간 개선 】
「일자리 창출 효과 】
□ 인력 및 시설 등 철도의 공공성이 보다 강화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자회사 전환 가이드라인('17.7)에 따라, 코레의 비정규직 6,75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18.8), 단계적으로 전환 예정
- 이중 생명·안전 업무 담당자 일부는 철도공사에서 직고용(1,513명), 나머지 5,240명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를 통해 정규직 전환 중
□ 철도자산인 중앙선과 평내호평역에 첫'철도역 어린이집'을 개원('19.3), 출퇴근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 경감
ㅇ 논란이 많았던 택시분야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었습니다.
- 법인택시의 사납금제 폐지 및 카트로 도입,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 도입 등에 대한 노사정 사회적 타협 도출('19.3)
□ 끊임없는 협의로 모빌리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택시제도 개편방안('17.7)을 발표하는 등 업계 자율 상생 및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등 새로운 혁신성장의 기반 마련
- 택시 관계자와의 수십차례 협의를 거쳐 플랫폼 택시 제도화 법안 국회 발의('19.10)
【가 벤티 】
【 마카롱 택시 】
□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 내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타다 등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법제화 내로 들어오도록 노력할 필요
- 그 위해 우선 발의된 플랫폼 모빌리티 제도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
ㅇ 앞으로 제도권 밖에서 혁신적이고 편리하며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현할 수도 있도록 규제완화 등 충분한 뒷받침 마련
□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만들어 세계로 뻗어 가고 있습니다.
ㅇ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총괄 관리(PMO)정부간 계약체결('19.10)
*인천국제공항'18년 국제여객처리 실적 5위('19.2, ACI)
ㅇ 역대 최다득표로 7회 연속 ICAO 이사국에 선출('19.10)되어, 국제항공운송기준 개정 등 국제 항공에서 대한민국의 입지를 강화
□ 항공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장('18.1)및 김포 외 주요공항 시설 확충*, 김포에 도심공항 터미널('18.1)를 신설해 공항이용편의 개선
*김포 터미널 전면 리모델링('18.10), 김해 터미널 확장('19.12)등
**T2개장 이후 7,700만명 탑승 가능(4단계 공사 완공시 1억명 이용 가능,'24),'18년 6,768만명 이용(세계공항실적 평가 5위, ACI)
ㅇ 항공마일리지 이용 효율성 제고('19.1)하고, 한 - 중('18.12), 한 - 동남아('18.5)항로 추가 개설로 항공기 지연 대폭 감소
*극성수기 마일리지 좌석 5%이상 확보와 마일리지 탑승 취소수수료 91일 이전 무료 등
**'19.1분기 실적으로 전년동기 대비 한 - 중노선 지연편수 89.5%감소(504→53편), 한 - 동남아노선 지연편수 88.8/감소(179→53편)
ㅇ 중국, 일본 등 항공노선을 적극 확대*해 스케줄 다양화 ‧ 운임 인하, 특히 지방공항 국제선**확충으로 지역민들의 해외와 편의 개선
*''19년 연평균 7.3 ％ 국제선 증가:('17)주4,412회→('19)주5,083회
**지방공항 국제선 - 대구공항(주 77회↑), 무안공항(주 50회↑), 김해공항(주 43회↑)
향후 중점 집중 과제
□(광역교통)급행철도 신설 세부계획 수립 등 광역교통시설 조기 확충
*(철도)남부내륙철도, GTX A·B·C,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신규 핵심사업 추진
□(택시)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플랫폼 택시 활성화
□(버스)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및 주 52시간 안정화
□(항공)노선 증을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3. 우리 일상 속 안전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교통안전을 위하여 범정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에 있습니다.
ㅇ 전국 지자체·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별 교통사고 사망자 현황을 발표로 경쟁시키는 한편 적극적인 참여 독려
- 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19년 국도 258개소, 지방도 31개소)과 도로시설 개선 병행*,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19년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버스·화물차 등에 차로이탈경고장치(LDWS)장착('18년∼), 모바일 운행기록장치(DTG)확산,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졸음운전 감소
*평균운임 10 증가 화물차 사고횟수가 9.78%감소*기대
('18년 사고횟수 증가로 연 615건 사고 감소(※ 현재 안전운임 수준 협의중)
□ 이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줄고 있습니다.
ㅇ 이러한 노력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76년 이후 최초로 사망자 감소가 3,000명대에 진입하였고,
-'19.9월 현재도 전년 동기 대비 사망자 수의가 13.8%감소하는 등 완만한 감소세 유지
【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소 】
□ 건설현장 사고 감축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과가 부족합니다.
ㅇ'17년 이후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감소추세('18년 사망 미발생)
<타워크레인 사고사망자 수(단위:건씩 】
ㅇ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18년 4.2 ％ 로 감소*하는 성과도 있었으나, 감소세 가속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14)434명 →('15)437명/('16)499명/('17)506명 →('18)485명
ㅇ 이에, 기존 현장관리체계 개선 중심에서 산업 전반의 근원적·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으로'건설안전 혁신방안'마련 중
□ 철도, 자동차, 항공 안전도 크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ㅇ 철도안전 예산 확충*과 안전과 강화대책('18)이행을 통해'19.8월 기준 철도 안전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도 대폭 감소**
*(예산)('16)7,926→('17)8,221→('18)9,672→('19)10,360→('20 정부안)15,501
**(사고)('18)76건→('19)51건(33 ％),(사상자)('18)71명→('19)35명(51%)
ㅇ BMW 차량 화재에 대응하여 사상 최초의 운행정지명령, 조속한 사고원인 파악(4개월 ~ 1년 이상)으로 적기 대응하고, 문제부품 리콜 독려('19.10 기준, EGR교체율 94.5%수준
- 하자있는 자동차를 구입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차량 교환·환불 제도(레몬법)시행('19.1)→ 현재 18개사(시장점유율 99 ％)참여
ㅇ 항공 분야도'6년 연속('13.8∼'19.10)무사망 사고'를 달성하였고,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회항 등 주요 안전장애 또한 감소하였으나,
*주요 안전장애 발생건수:('17)38건/('18)34건 →('19)21건
항공기 고장으로 인한 지연·결항 등 비정상 운항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하여 인공지능 기반 안전감독시스템 구축 예정('20.8 ~)
□ 손에 보이지 않는 지하와 노후 SOC의 안전도 챙기고 있습니다.
ㅇ 철도 안전도 향상을 위한 지하안전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및 사업단계별 지하안전 관리체계 마련('18.12)
- GTX 등 대심도 공사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평가 표준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지하철도 안전기준 이행력 제고 노력
ㅇ'20.1 시행예정인 기반시설 관리법에 따라 통신구, 상하로 등 15종 기반시설에 대한 중장기관리계획 수립 지원 등 관리 체계화
향후 역량 집중 과제
○(교통안전)보행자를 우선하는 문화를 정착, 속도하향 적용구간 축소
□(건설안전)건설안전 혁신방안 및 산업 전반에 걸쳐 건설안전사고 예방
□(자동차)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 안전 제고
□(항공)시나리오 기반 안전관리 등 항공안전 강화
□(노후SOC)지하시설물 전산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 지하 안전 관리 확대
4. 포용적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경쟁력을 제고합니다.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ㅇ'19년까지 단계별 265개 뉴딜사업지 내 총 807개의 생활SOC 사업을 진행 중이며, 2,400여 개의 일자리(지원센터·사회적기업 등)창출
- 국민 체감성과를 제고를 위해 혁신지구, 인정사업을 도입('19.11)하여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예산 추진(5년간 총 50조원 목표)
- 혁신도시 시즌2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공공기관 이전 정책을 지역발전거점 육성으로 전환(시즌2,'18.2)하고, 지자체별 특화발전 방안 마련('18.10)도 적극 추진
【 정주인구 증가 】
“ 가족동반 이주율 증가 }
【 입주기업 증가 】
□ 새만금사업을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 새만금개발공사('18.10)를 통해 공공주도 매립사업을 속도감 있게 시행
ㅇ 육상태양광 사업자 선정('19.10, SPC 설립)에 이어 수상태양광 사업도 추진(사업허가 신청은'19.7)하는 등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
ㅇ 인센티브(장기임대·임대료 인하)확대*로 기업투자 유치가 가능한 12개와 입주계약('18∼'19), 직접고용 1,057명, 고용창출 1,899명 기대
향후 역량 집중 과제
□(도시재생)혁신지구 등 신규 사업을 활용하여 도시재생 성과 가시화
□(새만금)공공주도 개발 본격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기업 유치 추진
5.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여건을 조성에 있습니다.
- 비정규직 고용관행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 산하 25개 공공기관 내'22년까지 전환대상자 목표치 35,144명 대비 23,256명 채용완료(전환임용 비율 66%,'19.10 기준)
□ 일자리 로드맵을 바탕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ㅇ 청년 로드맵('18.5)추진에 따라 298개의 창업공간 조성, 39,821개의 신규 취업 창출, 31,180명의 교육·훈련생 양성('18.5∼'19.9)
ㅇ'19.9 기준, 창업공간, 일자리, 교육훈련 분야 목표달성을 위해 순항 중
□ 청년층이 선호하는 항공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ㅇ 청년층이 선호하는 조종사·정비사·객실승무원 채용을 전년(2,473명)대비 33(3,291명)늘리는 등'18년 상반기 4,142명 신규 채용
- 조종사 선발 교육 제도를 통해 예비 조종사 198명('18)양성과 조종사를 원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하늘드림재단('18.12)을 통한 지원 중
- 전통산업을 혁신하여 일자리를 늘이고, 근로여건도 개선하였습니다.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18.6)에 따라 업역 개편·건설생산구조 혁신,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 기술혁신을 차질 없 추진 중
- 노동의 질과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없도록 공사 임금직접지급 의무화*, 적정임금제 시범사업 시행('19.6)
【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인건비 체불액 제로(0)화 】
ㅇ 스마트 턴키 시행('19.2)으로 BIM설계 등을 활용한 스마트 시공 기술을 확산, 스타트업 창업 지원 등 건설형 청년 일자리 창출
ㅇ 물류산업 혁신방안('19.6)을 통한 택배업, 배송대행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입제 등 고질적 병폐의 근본적 해소 추진
□ 해외건설이 청년 일자리 기회를 제공합니다.
ㅇ 시공 중심에서 투자개발 중심으로 해외건설 정책 전환
-<NAME>관 KIND(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설립('18.6)과 신규펀드 확충으로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경제성장에 따라 건설Eng, CM 분야도 성장하여 안정적이고 비전있는 일자리 제공
ㅇ 일자리 로드맵 2.0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합니다.
ㅇ 변화된 경제·고용 상황 등을 반영한'일자리 로드맵 2.0'을 마련('19.11)하여,'22년까지 일자리 13.3만개, 교육훈련생 6만명 배출 예정
- 기존 로드맵 대비 고용 창출 3만개, 교육훈련 2.5만개 증가
향후 역량 강화 과제
□ 고용 로드맵 2.0의 차질 없는 추진
ㅇ 기존 산업 혁신으로 일자리 개선, 혁신·안전 전문가 양성, 투자 촉진 등
6. 혁신기술로 다가올 미래를 선도에 있습니다.
□'20년, 레벨3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됩니다.
ㅇ 임시주행허가 발급(80대)하여, 올해 운행거리가 83만km를 돌파
ㅇ K - City 구축·개방을 통한 42개 기업·대학 등이 자율차 시범화 중
ㅇ 세계 최초 레벨3 안전기준('19.12)및 자율차 관련 서비스 기반 마련, 정밀도로지도(5,500km), C - ITS 실증사업 등 인프라도 확대
【 자율주행자 준비 단계 】
□ 드론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드론택시도 준비합니다.
ㅇ 적극적 육성정책을 통하여 민간 드론시장이 연평균 증가율 60%대로 고속 성장중으로,'19년 총 3,500억 규모 규모로 예상
【 조종자격 취득자(명)】
□ 지능형 플랫폼을 확산하고, 세계 최고의 시범도시를 조성합니다.
- 대전·김해 등 49개 도시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보급, 범죄 예방, 화재·재난시 소방관 지원 등 체감도 있은 서비스 제공
*(대전시)범죄율 6.2 ％↑와 7분내 소방출동 증가(63%→ 79%)
-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을 집약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 추진(세종:'20.7월 준공과 부산:'19.11월 착공)
□ 미래형 수소경제사회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ㅇ 수소차의 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22년까지 총 60기의 수소 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며, 올해 총 8기 개장하여 운영 중
- 연내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신규 충전소 10개소*착수
- 신규 충전소 사업지 위치는 현재 전국
【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증설 및 이용 활성화
ㅇ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세계최초'수소도시*'조성추진
*현재 공모 진행으로'19.12월 수소시범도시 3개 선정예정
정부 역량 집중 과제
□(자율차)'20년 한국에 자율차 상용화
□(스마트시티)세종, 부산 등 국가 시범도시 구축
□(드론)'23년 드론택시 시범화 및 실증 강화
□(수소경제)국가 시범도시 선정('19.12),'22년까지 수소충전소 총 60개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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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9.27.)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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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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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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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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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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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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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90%, 성인 80 ％ 접종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발표 전문
◇ 10월말까지 고령층(60세 미만은 90%, 성인(18세 이상)80%접종완료
◇ mRNA 백신의 접종간격 단축(6주 - 5주 → 4주),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접종 등으로 접종완료율 제고→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변이 방지
◇ 소아청소년(12 - 17세)접종, 임산부 대상 접종을 10월부터 시행
◇ 고령층·고위험군부터 기본접종 6개월 이후 추가접종(부스터샷)실시 → 접종력 유지 및 중증사망 예방*60세 미만 일반인 추가접종은 세부시행계획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이상'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하 성인의 80 ％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접종대상 확대·추가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을 발표하였다.
○ 동 시행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9.16일)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에서 발표는 접종원칙*에 따르되, 당시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아청소년·임신부에 관한 접종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계획을 포함하였다.
○ ①중증·사망 예방, ②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 유지, ③지역사회 전파차단
□ 올해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후, 9월 27일 현재까지 3,809만 명(인구 대비 74.2%%에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324만 명(인구 대비 45.3%에는 접종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연령층은 1차접종률은 86.3%, 접종완료율은 52.6%이며, 감염 고위험군인 60세 미만 연령층의 1차접종률(91.7%)과 접종완료율(86.8%)은 높은 수준이다.
○ 확진자 예방접종력을 평가한 결과, 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예방효과가 77.0%, 사망 예방효과가 73.7 배 로 나타났다.
□ 그간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1.8일)및 범에'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발족(1월 3주)으로 중앙 - 지자체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전문가·의료기관 중심과 민관학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대에 왔다.
○ 이에 더해,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구축·운영을 포함한 탄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시스템 아래, 온라인 사전예약 서비스 도입 및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 운영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감시(조기 인지), 신속대응과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이루어진 예방적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에 있다.
2.4분기 예방접종 추진방향
·4분기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① 고령층 90 ％, 성인 80%접종완료로"단계적 일상회복"이행
② 미접종자 접종기회 제공으로 백신도 제고 및 면역형성인구 확대
③ 접종완료률 제고로,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과 변이대응을 도모
④ 접종대상 확대(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따른 단계적 접종기반 준비
⑤ 추가접종(booster shot)을 통해 접종자 보호 도모
○ 첫째, 10월 말까지 고령층(60세 이상)90 퍼센트, 성인(18세 이상)80%접종 실시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 둘째, 18세 미만 성인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기회를 제공(10.1일 ~)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시킨다.
□ 셋째, mRNA 활용으로 접종간격 단축(6주 → 5주 또는 4주),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접종 실시 등을 통해 접종완료율을 끌어올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한다.
○ 넷째,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소아청소년(12 ~ 17세)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인 임신부에 대해 예방을를 제공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연계한 안전접종체계를 구축한다.
○ 다섯째, 고위험군(고령층, 의료진 등)부터 기본접종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높의 예방효과를 유지하고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한다.
- 특히, 18세 이상 성인 및 면역저하자(급성백혈병, 바이러스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는 면역 형성이 느린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 10월부터 2018은 4분기 주요 접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 18 ~ 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직까지 백신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는 4차 감염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비롯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여 항체 형성인구를 확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 9월 18일(토)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은 9월 30일(목)18시까지 진행되며, 접종자신 분들께서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16일(토)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mRNA 1을 접종을 실시한다.
*의무제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
○ 아스트라제네카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통하여 30세 이상 대상으로 1차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도 잔여백신 접수를 허용한다.
- 화이적 백신은 50세 이상 접종을 기본으로 하나, 30세 이상 성인 중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대상 중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에 접종 문의 및 지역별 지정 접종기관에서 즉시 접종 가능하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성인 80%, 고령층 90%접종완료를 목표로 mRNA 접종은 9·10월 유행도 및 의료기관 접종여건,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 변화를 고려하여 접종간격을 단축한다.
-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8월 16일부터 mRNA 독감 2차접종 받으시는 분들의 접종간격을 6주로 조정하여 적용한 바 있다.
○ 신속한 2차접종 시행을 통한 mRNA 인플루엔자 접종간격 조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0월 2주(10월 11일 ~ 10월 17일)에 2차접종이 예약되어 계시는 분들부터 우선 조정하되, 2주 ~ 11월 1주(10월 11일 ~ 11월 7일)2차접종 희망자는 접종간격 1주 단축(6주 → 5주), 2주(11월 8일 ~ 11월 14일)2차접종 예정자는 2주 단축(6주 - 4주)하여 적용한다.
<mRNA 백신 접종간격 조정 안내성
10월2주(10.11일 -)
10월3주(10.18일 -)
1은 미조정, 10월 2·3·4주, 11월1주(
제외는 1주 단축, 11월2주(
**예정은 일정에 접종기관이 휴진하거나 예약가능인원이 초과한 경우, 익일로 자동연기(단, 10.11일(대체공휴일)은 10.8일(그 주 금요일)로 변경)
- 금에 조정된 2차접종 일정은 9월 28일(화)에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 개인 사정에 따라 일괄 공지는 일시에 신청이 곤란할 경우, 10월 1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을 변경*가능하다.
*예약일 변경은 1차 완료 후 5∼6주 범위로 가능하며, 백신 배송 및 의료기관 준비상황 등을 감안을 접종일 기준 2일 전까지만 조정 가능
*는 잔여백신을 활용할 때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NAME>여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 실시
- 10월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코가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2차접종 예약일이 적용된다.
*미접종자 및 mRNA 백신 예약자, 소아청소년(12 - 17세), 임신부 등
○ 추진단은 접종간격 중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2차접종 일정을 문자 발송으로 추가 개별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2차접종을 유도를 예정이다.
※ 접종기간내 2차접종을 실시한 비율:99.4%
○ 통해 10월 말까지 미접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의 2차접종을 마무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수립 ○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 ~ 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지난 <8 ~ 9월 시행계획> (7.30일)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계획을 추가검토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통해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내용과
(소아청소년)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효능과<NAME>이 확인되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효능과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 - 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12 - 17세 소아는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및 일반인구)의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장을
-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지만, 호흡기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동반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및 학습 기회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 건강과 사회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 소아청소년 접종의 기본방향은, 접종기회와 접종에 의한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한한 접종 필요성을 사전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 질병이나 면역저하자 등
○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2세 이상 10월 14일 시작)와 중간 ‧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사전예약 및 추첨을 시행한다.
- 16 ~ 17세('04 ~'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을 한으로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 12 ~ 15세('06 ~'09년생)는 예약 후 접종 일정이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일정>
16 - 17세('04년생 -'05년생)
12 - 15세('06년생 -'09년생)
10.5일(화)- 10.29일(금)/10.18일(월)- 11.12일(금)
10.18일(월)- 11.13일(토)
11.1일(월)- 11.27일(토)
*출생연도 기준. 초등 저들 중'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백신종류는 현재 소아청소년(12 - 17세)에 맞는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간격은 3주로, 본인 또는 대리예약을 통해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동의를 기반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 안내문과 동의서 등 자세한 정보는 소속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는 안내할 계획이다.
○ <8 ~ 9월 시행계획> (7.30일)을 통해 추가검토 사항으로 발표한 바 없는 임신부 접종계획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9.1일)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거쳐 임산부를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접종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는
(임신부)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시행에 있음.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로
○ 임신부는 코로나 19 고위험군으로, 국내에서 임신부 발생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낮으나, 감염시 위중증율은 6배 수준으로 높으며, 4차유행에 따라 증가 추세*이다.
- 6월 48명(10.4명/10만명)→ 7월 107명(23.1명)/8월 173명(37.4명)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여성에 비해 응급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고(미국 MMWR, 2020), 임신결과(조산, 저체중 임신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JAMA Pediatric, 2021)
-*임신부*에게 접종기회와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이 많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결정한 것을 권고한다.
*13.6만 명(9.1일 현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통계)
- 사전예약은 10월 8일(금)부터 진행되며, 예약 시 임산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사전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접종 시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반응 등에 대응하고자 한다.
*잔여백신 접종자 중 사전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타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안내
-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실시된다.
- 특히, 임신부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호자 등 주변 사람들도 접종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추가접종(booster shot)시행계획]
○ 지역의 확산, 기본접종 후 면역이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바,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결과>
(추가접종)기본접종 후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필요를 권고함.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 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의 보호를 위해로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전체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후 6개월 경과 이전에도 추가접종 우선 시행
- ○ 1단계로 10월부터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5류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 2단계로는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무료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실시되며,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대상은 기본접종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대상자가 된다.
○ 1단계로 실시되는 추가접종의 경우 대상자별 특성에 맞춰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또는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방식으로 시행된다.
①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지난한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10월 18일(월)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11월 1일(월)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 급성백혈병, 면억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력 형성이 어려운 18세 미만 성인이 대상이며, 면역저하자 정보*를 구축하여 사전예약 후 접종을 진행하되, 필요할 때 의사 소견으로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한 DB 구축
② 코로나19 요양과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상반기 백신 시행방식과 유사하게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통해 접종받으며, 사전 조사를 통한 희망자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백신 물량을 배송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직원
(2차접종:3.20.2.)
10.12.(화). 30.(토)
그 외:사전예약 기반 시행
- 단, 1단계 추가접종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퇴사 및 퇴원 등으로 현재 근무 또는 입원 상태가 아닌 자는 접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직·전원 등 타는 기관으로 근무지 등이 변경된 경우 본인 희망 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서 접종 가능
③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중 고위험군*은 10월 5일(화)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을 신청으로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도 있으며, 접종은 10월 25일(월)부터 실시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중 일부 등
- 특히, 10월부터 추가접종 받게 되는 분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신청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용·입소자와 종사자이다.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한으로 지자체별로 콜이 등을 통해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에서 보를 수 있다.
4.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 및
□ 추진단은 그 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주해 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의 의료진 및 담당 종사자 덕분에 9월 27일(월)0시 기준 현재 약 3,809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접종계획에 따라 10월부터 미접종자에 대해서 1차접종이 시작되며, 순차적으로 소아청소년, 어르신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또한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우리 추진단은 4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관계자는"10월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백신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1> 임산부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추가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붙임2>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안내 Q & A
<별첨1>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세부도
<별첨2>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참고에
임신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에, 그 동안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었던 임신부, 12 ~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기본접종 이후 6개월 후 추가접종 시행에 대해 권고하였으며, 9월 16일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입니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미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임신을 거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는 중환자실 사망 위험이 3배, 인공호흡기 사용 위험이 2.9배, 사망률은 1.7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가 진행은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조산, 저체중아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731명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일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최대 6배 높았습니다. 국내외 사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와 호주 등 각국에서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임신부의 감염병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합니다. 또한도 코로나19로부터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신부 본인뿐만 아닌게 임신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예방접종 받으실 수를 추천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임신부 접종 안내문을 배포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 -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인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접종받은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12 - 17세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중으로 백신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통해서도‘에서 안전성과<NAME>이 인정된 화이자백신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6.15일)는 12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차 접종 완료율:(미국)12 - 15세 41.8%, 16 - 17세 50.1%*(독일)12 - 17세 31.4 ”
12 - 17세 접종 건수:(영국)1차 902,437건, 2차 200,213건
-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어른에 비해 낮지만,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만성 신장질환, 급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진행 및 사망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라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제적 결손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유행을 방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 반복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12 - 17세 이상반응 신고현황>
(단위:건/접종 10만건당)
*(12 - 15세)1차 0.26건/2차 2.09건
-(16 - 17세)1차 0.25건/2차 3.4건
*미국 CDC, MMWR, 70(32):1094 - 1099*CDC COVID - 19 Vaccine Task Force, 6.23,8.30 ; JAMA, doi:10.1001/jama.2021.15072,9.3.
*영국:weekly summary for yellow card report(21.9.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021년 9월 25일까지 보고된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12 - 17세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잇는 이득이 잠재적 위해를 상회한다고 평가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만성 신장질환, 급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등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순편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적 12 - 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일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등 백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심근염, 심낭염 발생에 대한 감시, 신속한 발견·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도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이 본인과 보호자가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받을 수도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접종에 대한 계획입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초과 고령층, 의료종사자 등 상반기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먼저 추가접종을 실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면역저하자 등 기본접종으로 충분한 면역형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와 최신 통계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백신의 효능과<NAME>을 판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예방접종 기준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관련 Q & A
[mRNA 등 접종간격 단축 관련]
Q1.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일괄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당초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의 접종간격 연장(4주→6주)은 물량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 10월 이후 mRNA 백신의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 합니다.
- 더불어, 전체 인구 대비 70%이상의 1차 검진이 진행됨에 따라,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서 1 - 2차 접종간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Q2.2차 접종간격이 6주에서 4·5주로 일괄조정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2차 접종 예약일이 10월 2주 ~ 11월 1주(10월 11일 ~ 11월 7일)*인 시 접종간격이 5주로 단축되며, 11월 2주(11월 8일 ~ 11월 14일)*인 자는 4주로 단축됩니다.
*(1차 접종일)9월 1·2·3·4주(8.30. ~ 9.26.)-고(1차 접종일)9월 5주(9.27. ~ 10.3.)
※ 또한, 9월 27일 자정 전 1차 접종을 예약하는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4주 후로 일괄 예약됩니다.
○ 단, 이미 개인 사정에 의해 보건소·콜센터·접종기관을 이용해 6주 이전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한 경우, 상기 일괄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대해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차 접종 기간은 일괄조정(9.27일)후 9월 28일(화)부터 대상자에게 개별로 일괄조정된 2차 예방 예약일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4.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참여가 곤란한 경우, 언제 해야 하나요?
○ 개인사정으로 일괄조정된 일정에 2차 예약이 곤란한 대상자는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통해 직접 1차 접종 후 5 ~ 6주 범위로 2차 접종 예약일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접종 예약일 개별 변경은 기존 접종 예약일의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 잔여백신을 활용하는 경우 모는 3주, 모더나 4주로 접종간격을 변경도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Q5. 일괄조정된 2차 예방 예약일이 5주보다 늦습니다. 잘못 조정이 된 건가요?
○ 1차 접종 이후 4·5주로 일괄조정하였으나, 일괄조정된 일정이 접종기관의 휴진일이거나 접종기관의 예약가능인원이 초과된 날에 2차 접종 예약일이 익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단, 10.11일(대체공휴일)은 10.8일(그 전주 금요일)로 연기
○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10.1일 ~)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일 조정 가능합니다.(1차 접종 후 5 ~ 6주)
Q1. 사전예약 기간은 언제 되나요?
- 2004년 ~ 2005년생인 경우에는 10월 5일(화)20시부터 10월 29일(금)18시까지, 2006년 ~ 2009년생인 사람에 10월 18일(월)20시부터 11월 12일(금)18시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10월 5일 20시 ~ 10월 말 18시
16 - 17세('04. ~'05.18부터
10월 18일 20시 ~ 11월 12일 18시
12 - 15세('06. ~'09. 출생자
Q2.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 사전예약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예약할 수도 있으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Q3.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예약을 수 있습니까?
○ 다른 성인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예약이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단,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므로, 미성년자나 학생의 자는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12세 이상 성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므로, 잔여백신도 해당자와 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Q4. 지정한 일자에 접종이 불가능한데, 예약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예약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일자를 입력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해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어 재예약을 신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연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1.임산부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신부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며,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임신초기(12주 이내)임신부는 전문의와 상의 이후 예방접종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2.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을 어떻게 하나요?
○ 임신부의 접종은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내 별도 페이지에서 접종 여부 및 임신주수를 입력 후 예약 가능합니다.
○ 또한, 접종기관은 상담 전 임신부의 건강상태와 임신부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담을 시행합니다.
Q3. 임신주수·기저질환 등 임신 정보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제한이 있나요?
○ 임신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 단, 기저질환자, 35세 미만 고위험임신부, 초기 임신부(12주 이내)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를 권장합니다.
Q4. 임신 중 다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과 코로나19 백신을 병행에 접종해도 되나요?
○ 다른 백신과 병행 접종 시 코로나19 예방 안전성과<NAME>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이 가능합니다.
Q5. 코로나19 예방 1차 접종 후 임신을 한 경우, 2차 접종을 기다려야 되나요?
○ 1차 완료 후 백신별 권고 접종간격*이 지난 경우에도, 보건소를 통해 희망하는 백신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하여 2차 신청 가능합니다.
*(AZ)4 ~ 12주,(화이자)3 ~ 6주,(모더나)4 ~ 6주
Q1. 추가접종 사전예약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 10.5일부터 열리는 사전예약은 대상은 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하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이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 특히,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이용·입소자와 종사자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3일 이내에 개별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접종은 10.25일부터 실시됩니다.
※ 코로나19치료병원 외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
Q2.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하게 되나요?
○ 추가접종은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화이자 백신으로 2회 접종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 고령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 이 외 백신 접종자는 mRNA(화이자/모더나)백신으로 접종 시행예정입니다.(추후 별도 안내)
Q3. 추가접종은 어디서 맞게 되나요?
- 코로나19치료병원, 요양병원 및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60세 초과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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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령층 90%, 성인 80% 접종 완료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9.27.)_1
### 내용:
고령층 90%, 성인 80 ％ 접종 목표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발표 전문
◇ 10월말까지 고령층(60세 미만은 90%, 성인(18세 이상)80%접종완료
◇ mRNA 백신의 접종간격 단축(6주 - 5주 → 4주),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접종 등으로 접종완료율 제고→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 변이 방지
◇ 소아청소년(12 - 17세)접종, 임산부 대상 접종을 10월부터 시행
◇ 고령층·고위험군부터 기본접종 6개월 이후 추가접종(부스터샷)실시 → 접종력 유지 및 중증사망 예방*60세 미만 일반인 추가접종은 세부시행계획 마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NAME> , 이상'추진단')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90%, 18세 이하 성인의 80 ％ 접종 완료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고, 접종대상 확대·추가접종을 통해 고위험군을 보호하는 계획을 담은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을 발표하였다.
○ 동 시행계획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9.16일)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에서 발표는 접종원칙*에 따르되, 당시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아청소년·임신부에 관한 접종과,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시행하는 접종계획을 포함하였다.
○ ①중증·사망 예방, ②의료·방역, 사회필수기능 유지, ③지역사회 전파차단
□ 올해 2월 26일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을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후, 9월 27일 현재까지 3,809만 명(인구 대비 74.2%%에 1회 이상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2,324만 명(인구 대비 45.3%에는 접종을 완료하였다.
○ 18세 이상 연령층은 1차접종률은 86.3%, 접종완료율은 52.6%이며, 감염 고위험군인 60세 미만 연령층의 1차접종률(91.7%)과 접종완료율(86.8%)은 높은 수준이다.
○ 확진자 예방접종력을 평가한 결과, 완전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예방효과가 77.0%, 사망 예방효과가 73.7 배 로 나타났다.
□ 그간 질병관리청장을 반장으로 하는'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구성(1.8일)및 범에'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추진단'발족(1월 3주)으로 중앙 - 지자체 간 긴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관계부처·전문가·의료기관 중심과 민관학 협력을 강화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확대에 왔다.
○ 이에 더해, 예방접종등록시스템 구축·운영을 포함한 탄탄한 국가예방접종사업 운영 시스템 아래, 온라인 사전예약 서비스 도입 및 잔여백신 당일예약 기능 운영 등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국가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 감시(조기 인지), 신속대응과 역학조사,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으로 이루어진 예방적 차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에 있다.
2.4분기 예방접종 추진방향
·4분기 시행계획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목표로 추진한다.
① 고령층 90 ％, 성인 80%접종완료로"단계적 일상회복"이행
② 미접종자 접종기회 제공으로 백신도 제고 및 면역형성인구 확대
③ 접종완료률 제고로,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과 변이대응을 도모
④ 접종대상 확대(소아청소년, 임신부)에 따른 단계적 접종기반 준비
⑤ 추가접종(booster shot)을 통해 접종자 보호 도모
○ 첫째, 10월 말까지 고령층(60세 이상)90 퍼센트, 성인(18세 이상)80%접종 실시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이행을 준비한다.
○ 둘째, 18세 미만 성인 미접종자에 대해 접종기회를 제공(10.1일 ~)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면역형성인구를 확대시킨다.
□ 셋째, mRNA 활용으로 접종간격 단축(6주 → 5주 또는 4주), 잔여백신을 활용한 2차접종 실시 등을 통해 접종완료율을 끌어올려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응한다.
○ 넷째,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소아청소년(12 ~ 17세)접종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고위험군인 임신부에 대해 예방을를 제공하며 대한산부인과학회 등과 연계한 안전접종체계를 구축한다.
○ 다섯째, 고위험군(고령층, 의료진 등)부터 기본접종 6개월 이내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높의 예방효과를 유지하고 중증사망 예방을 도모한다.
- 특히, 18세 이상 성인 및 면역저하자(급성백혈병, 바이러스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는 면역 형성이 느린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 10월부터 2018은 4분기 주요 접종계획은 아래와 같다.
○ 18 ~ 49세 청장년층의 1차접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아직까지 백신을 받지 못했거나 예약하지 않은 전체 미접종자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는 4차 감염이 지속되고 전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령층 미접종자를 비롯한 접종 가능한 연령층의 접종률을 보다 더 높여 항체 형성인구를 확대,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 9월 18일(토)부터 시작된 사전예약은 9월 30일(목)18시까지 진행되며, 접종자신 분들께서는 10월 1일(금)부터 10월 16일(토)까지 전국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mRNA 1을 접종을 실시한다.
*의무제 미가입자의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가능
○ 아스트라제네카 인플루엔자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SNS 당일신속 예약서비스 또는 예비명단을 통하여 30세 이상 대상으로 1차접종이 가능하며, 의료기관이 희망할 경우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도 잔여백신 접수를 허용한다.
- 화이적 백신은 50세 이상 접종을 기본으로 하나, 30세 이상 성인 중 조기에 접종완료가 필요하거나 2회 접종이 어려운 대상 중 희망하는 대상자는 보건소에 접종 문의 및 지역별 지정 접종기관에서 즉시 접종 가능하다.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성인 80%, 고령층 90%접종완료를 목표로 mRNA 접종은 9·10월 유행도 및 의료기관 접종여건,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 변화를 고려하여 접종간격을 단축한다.
- 추진단은 모더나 백신 수급 상황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여, 8월 16일부터 mRNA 독감 2차접종 받으시는 분들의 접종간격을 6주로 조정하여 적용한 바 있다.
○ 신속한 2차접종 시행을 통한 mRNA 인플루엔자 접종간격 조정 일정은 아래와 같다.
- 10월 2주(10월 11일 ~ 10월 17일)에 2차접종이 예약되어 계시는 분들부터 우선 조정하되, 2주 ~ 11월 1주(10월 11일 ~ 11월 7일)2차접종 희망자는 접종간격 1주 단축(6주 → 5주), 2주(11월 8일 ~ 11월 14일)2차접종 예정자는 2주 단축(6주 - 4주)하여 적용한다.
<mRNA 백신 접종간격 조정 안내성
10월2주(10.11일 -)
10월3주(10.18일 -)
1은 미조정, 10월 2·3·4주, 11월1주(
제외는 1주 단축, 11월2주(
**예정은 일정에 접종기관이 휴진하거나 예약가능인원이 초과한 경우, 익일로 자동연기(단, 10.11일(대체공휴일)은 10.8일(그 주 금요일)로 변경)
- 금에 조정된 2차접종 일정은 9월 28일(화)에 대상자에게 일괄 안내될 예정이며, 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에 자동 반영된다.
- 개인 사정에 따라 일괄 공지는 일시에 신청이 곤란할 경우, 10월 1일(금)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을 통해서 예약을 변경*가능하다.
*예약일 변경은 1차 완료 후 5∼6주 범위로 가능하며, 백신 배송 및 의료기관 준비상황 등을 감안을 접종일 기준 2일 전까지만 조정 가능
*는 잔여백신을 활용할 때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에<NAME>여 접종간격을 단축하여 2차 접종 실시
- 10월부터 신규로 1차접종을 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코가 3주, 모더나 4주 간격으로 2차접종 예약일이 적용된다.
*미접종자 및 mRNA 백신 예약자, 소아청소년(12 - 17세), 임신부 등
○ 추진단은 접종간격 중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께는 2차접종 일정을 문자 발송으로 추가 개별 안내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2차접종을 유도를 예정이다.
※ 접종기간내 2차접종을 실시한 비율:99.4%
○ 통해 10월 말까지 미접종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성인의 2차접종을 마무리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1.28일)수립 ○에 허가된 치료제가 없어 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12 ~ 17세 소아청소년 약 27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지난 <8 ~ 9월 시행계획> (7.30일)을 통해 소아청소년 접종계획을 추가검토 계획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통해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에 포함시켰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내용과
(소아청소년)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를 통해 효능과<NAME>이 확인되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 효능과 효과, 안전성이 확인되고 있어 우리나라도 12 - 17세 소아청소년을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함. 12 - 17세 소아는 18세 이상 성인(고위험군 및 일반인구)의 백신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하도록 권장을
-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하는 비율이 낮지만, 호흡기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 등과 같은 합병증이 드물게 동반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 및 학습 기회 감소, 심리적 위축 등 정신 건강과 사회적 안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다.
○ 소아청소년 접종의 기본방향은, 접종기회와 접종에 의한 이득·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자율적인 접종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자*(고위험군)에 한한 접종 필요성을 사전 안내하고 적극 권고하고자 한다.
:당뇨나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 질환, 심혈관 질환, 만성신장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신경계 질병이나 면역저하자 등
○ 소아청소년은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12세 이상 10월 14일 시작)와 중간 ‧ 기말고사 등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연령별로 시기를 구분하여 사전예약 및 추첨을 시행한다.
- 16 ~ 17세('04 ~'05년생)는 10월 5일(화)부터 10월 29일(금)까지 사전예약을 한으로 10월 18일(월)부터 11월 13일(토)까지 접종하며, 12 ~ 15세('06 ~'09년생)는 예약 후 접종 일정이 각각 2주 뒤에 시작된다.
<소아청소년 연령별 예약 및 접종 일정>
16 - 17세('04년생 -'05년생)
12 - 15세('06년생 -'09년생)
10.5일(화)- 10.29일(금)/10.18일(월)- 11.12일(금)
10.18일(월)- 11.13일(토)
11.1일(월)- 11.27일(토)
*출생연도 기준. 초등 저들 중'10년 출생자는 접종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백신종류는 현재 소아청소년(12 - 17세)에 맞는 화이자 백신이며, 접종간격은 3주로, 본인 또는 대리예약을 통해 온라인에서 사전 예약 후 보호자(법정대리인)동의를 기반으로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 안내문과 동의서 등 자세한 정보는 소속 학교를 통해 배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을 통해는 안내할 계획이다.
○ <8 ~ 9월 시행계획> (7.30일)을 통해 추가검토 사항으로 발표한 바 없는 임신부 접종계획에 대하여, 대한산부인과학회 간담회(9.1일)및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거쳐 임산부를 접종대상에 포함하고 접종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 는
(임신부)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고되고 있고, WHO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시행에 있음.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로
○ 임신부는 코로나 19 고위험군으로, 국내에서 임신부 발생률은 같은 연령대 남성에 비해 낮으나, 감염시 위중증율은 6배 수준으로 높으며, 4차유행에 따라 증가 추세*이다.
- 6월 48명(10.4명/10만명)→ 7월 107명(23.1명)/8월 173명(37.4명)
**코로나19 관련 유증상 임신부는 비임신여성에 비해 응급실 입원(3배), 인공호흡기 치료(2.9배), 사망률(1.7배)이 유의미하게 높고(미국 MMWR, 2020), 임신결과(조산, 저체중 임신 등)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JAMA Pediatric, 2021)
-*임신부*에게 접종기회와 관련 정보를 알리고 자율적인 접종 결정을 권고하되, 기저질환이 많거나 임신 초기(12주 미만)인 경우 접종 전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진찰받고 결정한 것을 권고한다.
*13.6만 명(9.1일 현재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진료비 통계)
- 사전예약은 10월 8일(금)부터 진행되며, 예약 시 임산부 정보*(임신여부, 출산예정일)를 사전이 직접 입력하도록 하여 접종 시 의료진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이상반응 등에 대응하고자 한다.
*잔여백신 접종자 중 사전예약 시 임신부 정보를 입력할 수 없는 타 의료기관에서 접종 시 안내
- 예방접종은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으로 10월 18일(월)부터 실시된다.
- 특히, 임신부 보호를 위해서는 본인 뿐만 아니라 밀접하게 접촉하는 보호자 등 주변 사람들도 접종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추가접종(booster shot)시행계획]
○ 지역의 확산, 기본접종 후 면역이 감소, 돌파감염 발생 등으로 추가접종 필요성이 높아진 바, 백신 예방효과를 높여 고위험군을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일)를 통해 추가접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8.25)결과>
(추가접종)기본접종 후 6개월 이후에 추가접종을 시행할 필요를 권고함. 특히, 면역저하자 등은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 실시하는 것이 가능함
○ 추가접종은 중증·사망 예방 및 코로나19 감염 고위험의 보호를 위해로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우선 시행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전체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후 6개월 경과 이전에도 추가접종 우선 시행
- ○ 1단계로 10월부터는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5류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접종하고,
- 2단계로는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무료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 백신 접종은 mRNA 백신으로 실시되며,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대상은 기본접종 이후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 대상자가 된다.
○ 1단계로 실시되는 추가접종의 경우 대상자별 특성에 맞춰 의료기관 자체접종, 방문접종 또는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방식으로 시행된다.
①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2개월이 지난한 추가접종을 실시하여 예방효과를 높이고자 하며, 10월 18일(월)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11월 1일(월)부터 접종받을 수 있다.
※ 급성백혈병, 면억 억제 치료 중인 환자 등 면역력 형성이 어려운 18세 미만 성인이 대상이며, 면역저하자 정보*를 구축하여 사전예약 후 접종을 진행하되, 필요할 때 의사 소견으로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한 DB 구축
② 코로나19 요양과 종사자,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및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는 상반기 백신 시행방식과 유사하게 의료기관 자체접종 또는 방문접종(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을 통해 접종받으며, 사전 조사를 통한 희망자 수요를 파악한 후 필요한 백신 물량을 배송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직원
(2차접종:3.20.2.)
10.12.(화). 30.(토)
그 외:사전예약 기반 시행
- 단, 1단계 추가접종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여, 퇴사 및 퇴원 등으로 현재 근무 또는 입원 상태가 아닌 자는 접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이직·전원 등 타는 기관으로 근무지 등이 변경된 경우 본인 희망 시 현재 소속되어 있는 시설에서 접종 가능
③ 60세 이상 고령층 및 그 중 고위험군*은 10월 5일(화)부터 시행되는 사전예약을 신청으로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도 있으며, 접종은 10월 25일(월)부터 실시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또는 종사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환자 중 일부 등
- 특히, 10월부터 추가접종 받게 되는 분은 4월 1일부터 접종을 신청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용·입소자와 종사자이다.
-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 등에 한으로 지자체별로 콜이 등을 통해 대리예약 등 예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별첨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에서 보를 수 있다.
4. 단계적 일상회복 기반 구축을 위한 예방접종 참여 및
□ 추진단은 그 동안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국민들과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주해 준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예방접종센터, 보건소 등의 의료진 및 담당 종사자 덕분에 9월 27일(월)0시 기준 현재 약 3,809만 명이 1차접종을 완료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 접종계획에 따라 10월부터 미접종자에 대해서 1차접종이 시작되며, 순차적으로 소아청소년, 어르신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 또한 추진함으로써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우리 추진단은 4분기에도 코로나19로부터 일상회복으로 가는 더 빠르고 안전한 길인 예방접종에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NAME> 관계자는"10월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보다 안전한 백신을 실시할 수도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붙임1> 임산부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추가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권고
<붙임2>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안내 Q & A
<별첨1>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세부도
<별첨2>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참고에
임신부,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추가접종에 대한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에, 그 동안 국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에서 제외되었던 임신부, 12 ~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과 기본접종 이후 6개월 후 추가접종 시행에 대해 권고하였으며, 9월 16일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임신부에 대한 접종 계획입니다. 임산부는 코로나19 감염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입니다. 미국 조사결과에 의하면, 임신을 거치지 않은 가임기 여성 확진자에 비해 임신부 코로나19 확진자는 중환자실 사망 위험이 3배, 인공호흡기 사용 위험이 2.9배, 사망률은 1.7배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국 등 18개 국가가 진행은 연구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조산, 저체중아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등 임신 결과에도 부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8월 말까지 731명의 임신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현재 위중증 환자는 15명으로 일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최대 6배 높았습니다. 국내외 사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임신부에게도 안전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미국, 캐나다와 호주 등 각국에서 임신부에 대한 접종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임신부의 감염병 백신접종의 필요성과 이득이 높다고 판단되어 코로나19 백신접종을 권고합니다. 또한도 코로나19로부터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임신부 본인뿐만 아닌게 임신부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도 예방접종 받으실 수를 추천합니다.
- 질병관리청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자문을 받아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과에 관한 임신부 접종 안내문을 배포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 - 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 계획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성인 예방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대비 소아청소년의 비율이 지속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을 접종받은 고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에서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도 예방접종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12 - 17세 소아청소년에게 사용 중으로 백신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검토를 통해서도‘에서 안전성과<NAME>이 인정된 화이자백신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6.15일)는 12세 이상 고위험군에 대해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12세 이상’소아청소년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2차 접종 완료율:(미국)12 - 15세 41.8%, 16 - 17세 50.1%*(독일)12 - 17세 31.4 ”
12 - 17세 접종 건수:(영국)1차 902,437건, 2차 200,213건
-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과 사망의 위험이 어른에 비해 낮지만,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만성 신장질환, 급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인한 진행 및 사망 확률이 높다고 알려졌습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로 감염 위험이 낮지만, 중증 감염과 다기관염증증후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격리 및 등교중지에 따라 학습권의 침해, 심리적 위축 등 정신건강에 대한 부정적 영향, 경제적 결손 등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소아청소년 본인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집단면역 형성을 통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유행을 방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접종 후에 아나필락시스, 심근염, 심낭염 등 반복에서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백신의 장기적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존재합니다.
<**12 - 17세 이상반응 신고현황>
(단위:건/접종 10만건당)
*(12 - 15세)1차 0.26건/2차 2.09건
-(16 - 17세)1차 0.25건/2차 3.4건
*미국 CDC, MMWR, 70(32):1094 - 1099*CDC COVID - 19 Vaccine Task Force, 6.23,8.30 ; JAMA, doi:10.1001/jama.2021.15072,9.3.
*영국:weekly summary for yellow card report(21.9.9.)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021년 9월 25일까지 보고된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우리나라 12 - 17세 소아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통해 기대할 수 잇는 이득이 잠재적 위해를 상회한다고 평가합니다. 고혈압과 당뇨, 비만을 포함한 내분비계질환, 면역저하질환, 만성 신장질환, 급성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신경질환 등 기저질환이 동반은 고위험 소아청소년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순편익이 더 크므로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합니다. 기저질환이 없는 일반적 12 - 17세 소아청소년의 경우 순편익의 크기가 성인이나 일반 소아청소년에 비해 작기 때문에,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접종여부를 결정하시도록 권고합니다.
-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소아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위험, 예방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등 백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예방접종 모니터링과 이상반응 대응체계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소아청소년의 심근염, 심낭염 발생에 대한 감시, 신속한 발견·치료를 위한 대응체계도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는 소아청소년이 본인과 보호자가 희망에 따라 자율적으로 접종받을 수도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접종에 대한 계획입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의 입원 ‧ 입소자 및 종사자, 60세 초과 고령층, 의료종사자 등 상반기 우선 접종대상이었던 고위험군을 우선으로 먼저 추가접종을 실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면역저하자 등 기본접종으로 충분한 면역형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6개월 이전이라도 추가접종이 가능합니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국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와 최신 통계 자료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백신의 효능과<NAME>을 판단하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최선의 예방접종 기준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 관련 Q & A
[mRNA 등 접종간격 단축 관련]
Q1.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일괄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당초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의 접종간격 연장(4주→6주)은 물량 수급의 불확실성에 따른 한시적 조치로,
- 10월 이후 mRNA 백신의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접종간격을 4·5주로 단축 합니다.
- 더불어, 전체 인구 대비 70%이상의 1차 검진이 진행됨에 따라,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서 1 - 2차 접종간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Q2.2차 접종간격이 6주에서 4·5주로 일괄조정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 2차 접종 예약일이 10월 2주 ~ 11월 1주(10월 11일 ~ 11월 7일)*인 시 접종간격이 5주로 단축되며, 11월 2주(11월 8일 ~ 11월 14일)*인 자는 4주로 단축됩니다.
*(1차 접종일)9월 1·2·3·4주(8.30. ~ 9.26.)-고(1차 접종일)9월 5주(9.27. ~ 10.3.)
※ 또한, 9월 27일 자정 전 1차 접종을 예약하는 경우, 2차 접종은 1차 접종 4주 후로 일괄 예약됩니다.
○ 단, 이미 개인 사정에 의해 보건소·콜센터·접종기관을 이용해 6주 이전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한 경우, 상기 일괄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대해 안내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2차 접종 기간은 일괄조정(9.27일)후 9월 28일(화)부터 대상자에게 개별로 일괄조정된 2차 예방 예약일에 대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Q4. 일괄조정된 2차 접종 예약일에 참여가 곤란한 경우, 언제 해야 하나요?
○ 개인사정으로 일괄조정된 일정에 2차 예약이 곤란한 대상자는 10월 1일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통해 직접 1차 접종 후 5 ~ 6주 범위로 2차 접종 예약일을 개별적으로 신청을 수 있습니다.
- 사전예약 홈페이지를 통한 2차 접종 예약일 개별 변경은 기존 접종 예약일의 하루 전까지 가능합니다.
○ 잔여백신을 활용하는 경우 모는 3주, 모더나 4주로 접종간격을 변경도 2차 접종이 가능합니다.
Q5. 일괄조정된 2차 예방 예약일이 5주보다 늦습니다. 잘못 조정이 된 건가요?
○ 1차 접종 이후 4·5주로 일괄조정하였으나, 일괄조정된 일정이 접종기관의 휴진일이거나 접종기관의 예약가능인원이 초과된 날에 2차 접종 예약일이 익일로 자동 연기됩니다.
- 단, 10.11일(대체공휴일)은 10.8일(그 전주 금요일)로 연기
○ 일괄조정된 날짜에 접종이 필요한 경우, 사전예약 누리집(10.1일 ~)을 통해 개별적으로 2차 접종 예약일 조정 가능합니다.(1차 접종 후 5 ~ 6주)
Q1. 사전예약 기간은 언제 되나요?
- 2004년 ~ 2005년생인 경우에는 10월 5일(화)20시부터 10월 29일(금)18시까지, 2006년 ~ 2009년생인 사람에 10월 18일(월)20시부터 11월 12일(금)18시까지 사전예약이 진행됩니다.
10월 5일 20시 ~ 10월 말 18시
16 - 17세('04. ~'05.18부터
10월 18일 20시 ~ 11월 12일 18시
12 - 15세('06. ~'09. 출생자
Q2. 휴대전화 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예약하나요?
○ 사전예약 누리집 이용이 어려운 경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전화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약상담 전화번호는 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누리집(https://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보호자가 대리예약할 수도 있으며, 콜센터(1339, 지자체)를 통한 예약(대리예약 가능)도 가능합니다.
Q3. 소아·청소년도 잔여백신을 예약을 수 있습니까?
○ 다른 성인과 동일하게 잔여백신 예약이 허용되나, 공식적인 소아·청소년 접종시기인 10월 18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단, SNS 당일 신속 예약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이 필요하므로, 미성년자나 학생의 자는 SNS를 통한 잔여백신 예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예비명단을 통해 잔여백신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12세 이상 성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므로, 잔여백신도 해당자와 백신만 접종 가능합니다.
Q4. 지정한 일자에 접종이 불가능한데, 예약 취소는 어떻게 하나요?
○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누리집과 콜센터를 통해 예약부터 2일 전까지 예약이 가능한 일자를 입력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또한, 백신 확보를 위해 접종일 약 2주 전에는 예약이 마감되므로 접종 받고자 하는 날로부터 충분한 기간을 두어 재예약을 신청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일 전일에는 예약한 접종기관에 재예약이 가능한 날짜로 연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Q1.임산부 중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임신부에게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는 없으며, 코로나19 백신에는 임신부 또는 태아에게 유해한 성분으로 알려진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단, 임신초기(12주 이내)임신부는 전문의와 상의 이후 예방접종 시기를 결정할 것을 권장합니다.
Q2. 보건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및 접종을 어떻게 하나요?
○ 임신부의 접종은 코로나19 사전예약 누리집(https://ncvr.kdca.go.kr)내 별도 페이지에서 접종 여부 및 임신주수를 입력 후 예약 가능합니다.
○ 또한, 접종기관은 상담 전 임신부의 건강상태와 임신부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 등)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담을 시행합니다.
Q3. 임신주수·기저질환 등 임신 정보에 따른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제한이 있나요?
○ 임신 정보(임신주수, 기저질환)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 단, 기저질환자, 35세 미만 고위험임신부, 초기 임신부(12주 이내)는 전문의와 상담 후 접종여부를 결정할 수를 권장합니다.
Q4. 임신 중 다른 예방접종(인플루엔자 등)과 코로나19 백신을 병행에 접종해도 되나요?
○ 다른 백신과 병행 접종 시 코로나19 예방 안전성과<NAME> 자료는 제한적이나, 다른 백신과 접종 간격에 관계없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이 가능합니다.
Q5. 코로나19 예방 1차 접종 후 임신을 한 경우, 2차 접종을 기다려야 되나요?
○ 1차 완료 후 백신별 권고 접종간격*이 지난 경우에도, 보건소를 통해 희망하는 백신으로 2차 접종 예약일을 변경하여 2차 신청 가능합니다.
*(AZ)4 ~ 12주,(화이자)3 ~ 6주,(모더나)4 ~ 6주
Q1. 추가접종 사전예약 신청자는 누구인가요?
- 10.5일부터 열리는 사전예약은 대상은 접종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한 60세 이하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이상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 특히,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의 이용·입소자와 종사자가 우선 대상이 됩니다.
○ 대상자에게는 사전예약 3일 이내에 개별 문자 등으로 개별 안내 예정이며, 접종은 10.25일부터 실시됩니다.
※ 코로나19치료병원 외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자체접종 또는 보건소 방문접종
Q2. 추가접종은 어떤 백신으로 하게 되나요?
○ 추가접종은 mRNA 백신으로 접종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화이자 백신으로 2회 접종한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75세 이상 고령자는 화이자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실시합니다.
○ 이 외 백신 접종자는 mRNA(화이자/모더나)백신으로 접종 시행예정입니다.(추후 별도 안내)
Q3. 추가접종은 어디서 맞게 되나요?
- 코로나19치료병원, 요양병원 및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자체접종, 요양시설은 방문접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 60세 초과 고령층,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접종대상이 60명 미만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은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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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 3개 사 제재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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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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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435
|
CC BY
| 789
|
{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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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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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납품 자료 요구! 이제 그만!
- 한국화낙(주)등 3개 기업에 기술 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품 ‧ 장비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 서류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주)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
*기술 자료 제공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범위와 대가 등이 적힌 문서
**① 한국화낙(주):공작 기계용 수치 제어 장치, 공작과 로보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
(2015년 매출액 6,600억 원)
② 에이에스이코리아(주):자동차용 제어 IC, 의료 및 공업용 센서, 무선 통신용 증폭기 등 각종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2015년 매출액 5,310억 원)
③(주)코텍:컴퓨터용 모니터, 전자 칠판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2015년 매출액 2,420억 원)
ㅇ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기술적 분쟁 등을 대비하여 요구 목적 등을 적시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도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현장에서 서면 교부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관련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 유용 분야에 관한 법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한국화낙(주)는 15개 수급 사업자에게 공장 생산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제어 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비와 부품 도면 127건을 해당 수급 사업자와의 대면 회의,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 에이에스이코리아(주)는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구두, 전자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재료의 전연성, 유동성, 소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도구
□(주)코텍은 6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컴퓨터 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의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14건을 구두, 전자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위의 도면들은 제작 중인 제품이나 구조 또는 기계 장비의 특성상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목적으로 요구되었기에 그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구체에 그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음으로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됨.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공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항목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등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미리 수급 업체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 다만,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동 법 위반 하도급 대금 산정의 어려움 점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 과태료 제도*를 활용하여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위반 금액의 비율(관련 물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법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을 감도록하는 규정을 과징금 고시에 신설함.(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 이 건의 건은 위반 행위 기간이 고시 시행일 이전(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에 해당하여 신설 고시 시행 대상이 아님.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로 한 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해 왔던 기술 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합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 ․ 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 정보 요구 ․ 유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정액 과징금 제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가 보호 ․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임.
≪붙임≫1. 법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및 기술자별 관련 규정
□ 법 위반 사업자 일반 규모
(2015.12.30.기준, 단위:십억 원, 명)
□ 하도급법 주요 조항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부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취득 요구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때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은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이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혹은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 제22989호, 2011.6.27., 일부개정)>
제7조의3(기술자료 제공 시 서면 기재사항)법 제12조의3제2항에서"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또는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문제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 범위
6. 요구일, 요구가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원과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없는 사항
≪붙임≫2. 기술자료 요구서(기술자료 등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서식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기술자료 요구 증빙 사항(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요구하는 기술정보 ․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없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합리적 사유 기재
3)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부에서에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
4)권리 귀속 관계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및 귀속자, 상호 또는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약정 사항 등
기술자료 제공에 관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인도일·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구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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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청업체에 무분별한 기술자료 요구, 3개 사 제재_1
### 내용:
깜깜이 납품 자료 요구! 이제 그만!
- 한국화낙(주)등 3개 기업에 기술 자료 요구서 미교부 행위 제재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수급 사업자에게 부품 ‧ 장비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 서류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은 한국화낙(주)등 3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함.
*기술 자료 제공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범위와 대가 등이 적힌 문서
**① 한국화낙(주):공작 기계용 수치 제어 장치, 공작과 로보트 등을 제조하는 제조
(2015년 매출액 6,600억 원)
② 에이에스이코리아(주):자동차용 제어 IC, 의료 및 공업용 센서, 무선 통신용 증폭기 등 각종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자(2015년 매출액 5,310억 원)
③(주)코텍:컴퓨터용 모니터, 전자 칠판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2015년 매출액 2,420억 원)
ㅇ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향후 기술적 분쟁 등을 대비하여 요구 목적 등을 적시한 서면을 하도급 사업자에게 교부토록 하도급법에서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현장에서 서면 교부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왔던 관련 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아울러, 위원회는 최근 화두가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도래에 맞춰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보호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기술 유용 분야에 관한 법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 한국화낙(주)는 15개 수급 사업자에게 공장 생산화 관련 로봇 등에 장착할 제어 장치 등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주변 장비와 부품 도면 127건을 해당 수급 사업자와의 대면 회의, 전자 우편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 에이에스이코리아(주)는 2개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의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5건의 금형도면을 구두, 전자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재료의 전연성, 유동성, 소성 등의 성질을 이용하여 물체를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도구
□(주)코텍은 6개 하도급 사업자에게 의료용 모니터, 컴퓨터 칠판 등에 사용되는 부품용 금형의 제작을 위탁하고 이의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도면 14건을 구두, 전자 서면으로 요구하면서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음.
위의 도면들은 제작 중인 제품이나 구조 또는 기계 장비의 특성상 해당 도면의 부품이 주변 장치들과 원활히 작동되는지 등을 검토하기 목적으로 요구되었기에 그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구체에 그 요구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이 적힌 기술 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음으로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됨.
□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
ㅇ 공급 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 항목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대가 등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미리 수급 업체와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제공토록 시정명령을 부과함.
- 다만,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요도가 떨어지고, 동 법 위반 하도급 대금 산정의 어려움 점을 고려하여 부과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지난해 도입된 정액 과태료 제도*를 활용하여 과징금 부과를 적극 검토할 계획임.
*위반 금액의 비율(관련 물품 대금에서 법 위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위법 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고려하여 최대 5억 원까지 과징금을 감도록하는 규정을 과징금 고시에 신설함.(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 이 건의 건은 위반 행위 기간이 고시 시행일 이전(2013년 6월부터 2016년 5월까지)에 해당하여 신설 고시 시행 대상이 아님.
기대 효과 ․ 계획
□ 이번 조치로 한 동안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행해 왔던 기술 자료 요구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ㅇ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제공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등 기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합의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 ․ 교부하는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됨.
□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 정보 요구 ․ 유용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와 정액 과징금 제도를 통한 제재를 강화하여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자가 보호 ․ 육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임.
≪붙임≫1. 법 위반 사업자 일반 현황 및 기술자별 관련 규정
□ 법 위반 사업자 일반 규모
(2015.12.30.기준, 단위:십억 원, 명)
□ 하도급법 주요 조항
<법률 제10475호, 2011.3.29., 일부개정)>
제12조의3(기술자료 취득 요구 금지 등)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때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청은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해당이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원사업자는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혹은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통령령 제22989호, 2011.6.27., 일부개정)>
제7조의3(기술자료 제공 시 서면 기재사항)법 제12조의3제2항에서"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내용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목 사항을 말한다.
1.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또는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문제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 범위
6. 요구일, 요구가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원과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없는 사항
≪붙임≫2. 기술자료 요구서(기술자료 등 요구 ․ 유용행위 심사지침[서식 1])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2. 기술자료 요구 증빙 사항(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요구하는 기술정보 ․ 자료의 종류와 범위 등 구체적 내역을 명시하여 기재(특허등본원부 등 기술자료에 대한 증빙자료 없음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합리적 사유 기재
3)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부에서에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적시
4)권리 귀속 관계
원사업자가 요구하는 기술자료의 현재 및 귀속자, 상호 또는 기술이전계약 체결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약정 사항 등
기술자료 제공에 관한 대가에 대한 구체적 사항
6)인도일·인도방법
당해 기술자료의 인도일, 구체적인 인도방법 구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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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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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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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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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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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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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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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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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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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3.(화)11:00 이후 보도 예정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
- 해수부·농식품부,「원산지표시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 원산지표시 부적합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을 제정으로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 고발한 자에게 총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 가액이 1,000만 원대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필요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또한, 음식점 메뉴판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인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동일 신고 내용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사항과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 추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PHONE> )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 - 2112)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상향으로 민간 자율에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2018.12.11.)됨에 대하여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범위 및 포상금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규정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 명확화
-'익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자를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신고한 사례를 추가
②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포상금액 상향: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기준)
1,000만 원 이상∼1억 원대 미만
1,000만 원 이상∼1억 원대 미만
위반사항 신고자(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100만 원만 이상∼300만 만 미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별에서
-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또는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표시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 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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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_1
### 내용:
2019년 9월 4일(수)조간부터 보도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9.3.(화)11:00 이후 보도 예정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확대
- 해수부·농식품부,「원산지표시 관련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 원산지표시 부적합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 을 제정으로 9월 4일(수)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 고발한 자에게 총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돌아가게 된다.
특히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 가액이 1,000만 원대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필요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
또한, 음식점 메뉴판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인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하여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범위*도 명확하게 구분하였다.
*동일 신고 내용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사항과 구체적 위반내용 없이 신고한 경우 등 추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PHONE> )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 - 2112)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상향으로 민간 자율에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 ․ 단속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고포상금 상한선이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하향 조정(2018.12.11.)됨에 대하여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의 범위 및 포상금액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현행 규정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포상금 지급대상 제외 사유 명확화
-'익명'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동일 신고 건에 대해 포상금이 이미 지급된 자를 구체적 위반 내용 없이 신고한 사례를 추가
②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세분화 및 포상금액 상향: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기준)
1,000만 원 이상∼1억 원대 미만
1,000만 원 이상∼1억 원대 미만
위반사항 신고자(과태료 부과금액 기준)
100만 원만 이상∼300만 만 미만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별표]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3조제1항 별에서
-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기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다만,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을 위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한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원산지 또는 쇠고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표시한 자.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 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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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730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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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계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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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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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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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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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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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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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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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예정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가 6월 21일(금)16:00, 베트남에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유일한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로서,
-'18.3월 <NAME>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간 경제부총리회의 신설을 합의한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이다.
*우리측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베트남측은 <NAME> <NAME>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의 관계부처·기관*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베트남측 - 기획투자부, 총리실, 외교부, 재무부, 교통운송부, 산업통상부, 노동보훈사회부, 농업농촌개발부, 보건복지부 등
□ 동 부총리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건설·에너지, 산업·농업·ICT, 노동·보건의료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각 부문에 대해 지난해 개최된 정상회담('18.3월)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 검토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11월 개최예정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의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양국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큰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DDRESS> 4동
한 - 베 경제부총리회의 개요 및 양국과 수석대표 발표에
ㅇ(의의)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
*'18.3월 베트남 정상방문 시 신설 합의
ㅇ(구성)양국 경제부총리 등 의제 관계부처 및 기관 참석
ㅇ(역할)양자한 경제현안 총괄 ‧ 조정 등 경제협력 제고방안 논의
ㅇ(일시 ‧ 장소)6.21(금)16:00, 하노이 신라호텔
베트남 수석대표 인적사항
<NAME> <NAME>
슬로바키아 Bratislava 대학 박사학위(경영)
호찌민 재무·회계대학 회계학부 학과장
하노이 재무 ․ 회계대학 총장
감사원장, 중앙당 위원, 제13대 국회의원
중앙당 경제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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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차 한-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계획_1
### 내용: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 개최 예정
□「제1차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가 6월 21일(금)16:00, 베트남에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ㅇ 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 회의는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유일한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로서,
-'18.3월 <NAME> 대통령의 대한민국 국빈방문 계기에 양국간 경제부총리회의 신설을 합의한 후 첫 번째 개최되는 회의이다.
*우리측은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수석대표로, 베트남측은 <NAME> <NAME>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하고 양국의 관계부처·기관*에서 참석할 예정이다.
*우리측: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해양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베트남측 - 기획투자부, 총리실, 외교부, 재무부, 교통운송부, 산업통상부, 노동보훈사회부, 농업농촌개발부, 보건복지부 등
□ 동 부총리회의에서는 무역·투자, 금융·개발협력, 인프라건설·에너지, 산업·농업·ICT, 노동·보건의료 등 경제 전반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ㅇ 또한, 각 부문에 대해 지난해 개최된 정상회담('18.3월)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종합 검토로 협력을 가속화하고, 11월 개최예정인 한 -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의제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 이번 협의를 통해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자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베트남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고히 하고, 양국이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경제협력의 큰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ADDRESS> 4동
한 - 베 경제부총리회의 개요 및 양국과 수석대표 발표에
ㅇ(의의)한 - 베트남 경제부총리를 수석대표로 양국간 경제협력 전반을 논의하는 경제분야 고위급 협의체
*'18.3월 베트남 정상방문 시 신설 합의
ㅇ(구성)양국 경제부총리 등 의제 관계부처 및 기관 참석
ㅇ(역할)양자한 경제현안 총괄 ‧ 조정 등 경제협력 제고방안 논의
ㅇ(일시 ‧ 장소)6.21(금)16:00, 하노이 신라호텔
베트남 수석대표 인적사항
<NAME> <NAME>
슬로바키아 Bratislava 대학 박사학위(경영)
호찌민 재무·회계대학 회계학부 학과장
하노이 재무 ․ 회계대학 총장
감사원장, 중앙당 위원, 제13대 국회의원
중앙당 경제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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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6567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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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경북대 ‘미투’ 관련 실태조사 실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675
|
CC BY
| 21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교육부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추진단,
경북대'미투'관련 실태조사 실시
- 23 ~ 25일, 성추행이나 은폐 의혹 사안에 적극 조사 -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추진단(단장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추진단')은 10년 동안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 ‧ 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는 과정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제기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특별조사는 지난 3월, 교수 - 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대학(명지전문대(3.5. ~ 3.7.), 서울예대(3.27. ~ 3.29.))대상 실태조사에 이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아래와 같다.
ㅇ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25일(수)까지 3일 간(조사 진행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조사대상은 성비위 교원 및 해당 사건 관련자 등이다.
ㅇ 점검단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성추행을 사실 여부 확인, 신고 사건의 조사·처리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명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교수 - 대학(원)생 사이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NAME>죄와 이를 은폐·축소한 경우에 대해여용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ㅇ"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 중징계 요구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성폭력 범죄를 축소 ․ 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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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 경북대 ‘미투’ 관련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교육부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추진단,
경북대'미투'관련 실태조사 실시
- 23 ~ 25일, 성추행이나 은폐 의혹 사안에 적극 조사 -
□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대책 추진단(단장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하'추진단')은 10년 동안 학생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 ‧ 축소하고, 성추행 피해 학생에 대한 회유·협박, 성비위자를 성폭력 전담기구 책임자로 임용하는 과정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제기는 경북대학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이 특별조사는 지난 3월, 교수 - 학생 간 발생한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실시하였던 전문대학(명지전문대(3.5. ~ 3.7.), 서울예대(3.27. ~ 3.29.))대상 실태조사에 이어 추진하기로 하였다.
○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아래와 같다.
ㅇ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25일(수)까지 3일 간(조사 진행에 따라 변경 가능)이며, 조사대상은 성비위 교원 및 해당 사건 관련자 등이다.
ㅇ 점검단은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예방 추진단(고등교육정책실, 감사관실,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지원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 등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성추행을 사실 여부 확인, 신고 사건의 조사·처리절차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 조치 및 성비위 전력교수의 성평등센터장 임명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 <NAME> 교육분야 성희롱 ‧ 성폭력 근절 추진단장은"교수 - 대학(원)생 사이 학내 권력관계에 의한<NAME>죄와 이를 은폐·축소한 경우에 대해여용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ㅇ"실태 조사를 통해 관련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성폭력 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교직원 중징계 요구 또는 수사의뢰 등 엄중조치하고, 성폭력 범죄를 축소 ․ 은폐한 관련자에 대해여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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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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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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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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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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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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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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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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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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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다세대주택 등 매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건축법상 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밝혔다.
□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콘크리트와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소유주가 확인하지 안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에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에다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없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왔던 고충민원이 있었다.('15.7.28.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추가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경우도 있었다.
('15.7.9.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시세에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1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작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각종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설령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 감정과 관계자는"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구조와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존재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로 주택을 비교한 후에 실거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신고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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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다세대주택 등 구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_1
### 내용:
권익위,"다세대주택 등 매입 시 불법 증축 확인 필요"
건축법상 전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의무와 이행강제금 부담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을 꼼꼼히 확인해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된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밝혔다.
□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준공 이후 소유주가 허가 없이 건물을 증축하거나 콘크리트와 같은 경량철골조로 벽과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불법 증축 여부를 주택 소유주가 확인하지 안은 채 취득했다가 행정청으로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에 있다.
이는 건축법상 전 소유주가 불법 증축을 했더라도 행정청이 적발 시에다 현재 소유주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 실제로 세대별 따로 사용할 수 없는 옥상창고가 제공된다는 분양광고를 통해 다세대주택을 계약·입주했는데 옥상창고가 불법 증축된 것으로 확인되어 행정청으로부터 철거를 통보받고 이를 취소해 왔던 고충민원이 있었다.('15.7.28.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 또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 지상3층의 건물을 매입하면서 전 소유주가 지상4층까지 추가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기각된 경우도 있었다.
('15.7.9. 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 최근 서울시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매매 시세에 70%에 이르고 월세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신혼부부나 1은 세대가 비교적 가격 부담이 작은 다세대주택을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토지이용률을 높이고자 각종 기준(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연면적 등)을 최대 기준으로 신축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준공 후 토지를 추가 확보하지 아니하는 한 증축이 불가한 경우가 많다.
설령 증축이 가능해도 대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대지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증축하는 것이 어렵다.
□ 감정과 관계자는"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실제 주택의 구조와 시공상태 뿐만 아니라, 분양자나 부동산중개인에게 불법증축 및 불법시설물이 존재는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라며,
"건축물대장(건물현황도 포함)과 실제로 주택을 비교한 후에 실거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법증축 등이 의심되면 원상회복에 따른 비용 부담을 명시하여 신고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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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 국내외 다양한 계층 방문 줄이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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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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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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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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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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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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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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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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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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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도시계획과 우수건축물 그리고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도시가치와 문화를 느끼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세종시 어진동(1 - 5생활권)'밀마루전망대'와 금남로 세종리(S - 1생활권)'행복도시 홍보관'에 총 62,247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8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에 방문객 54,515명보다 7,732명(14.2%)이 많은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등 행복도시 1단계 개발 사업이 차질 없 마무리되고,
ㅇ 올해부터 자족기능 강화 등을 위한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대문에 것으로 분석된다.
ㅇ 또한도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행복도시 특화사업이 모범적인 선진화 사례로 널리 확산되면서 행복도시의 가치와 문화를 배우고 느끼기 위한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사회 등 직능단체, 건축 및 토목을 공부에 있는 대학생,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중 ․ 고생,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내국인 뿐만아니라,
ㅇ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교통·환경·도시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고 있다.
□ 방문객들은 밀마루전망대와 홍보관에서 세종과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와 인근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등을 관람하며 행복도시의 다양한 건축물과 도시개발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도시의 높은 가치와 품격에 대해 공감과 부러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한편, 행복청은 각 부처·지자체, 대학교 등과 협업하여 해당 기관의 인재개발원과 국제정책대학원 등의 교육연수과정 프로그램으로 행복도시 현장견학을 활용하는 한편 적극적인'도시알리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충희 <NAME> 대변인은"국내 뿐만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행복도시를 보기 위해서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기존 도시와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미래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를 방문하셔서 도시 매력을 느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에 국내외 다양한 계층 방문 줄이어_1
### 내용:
□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도시계획과 우수건축물 그리고 행복도시만의 특별한 도시가치와 문화를 느끼기 위한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올해 1월부터 7월말까지 세종시 어진동(1 - 5생활권)'밀마루전망대'와 금남로 세종리(S - 1생활권)'행복도시 홍보관'에 총 62,247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다고 18일 밝혔다.
□ 이는 지난해 같은 시점에 방문객 54,515명보다 7,732명(14.2%)이 많은 것으로, 중앙행정기관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 등 행복도시 1단계 개발 사업이 차질 없 마무리되고,
ㅇ 올해부터 자족기능 강화 등을 위한 2단계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대문에 것으로 분석된다.
ㅇ 또한도 기존의 도시개발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도시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온 행복도시 특화사업이 모범적인 선진화 사례로 널리 확산되면서 행복도시의 가치와 문화를 배우고 느끼기 위한 방문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건축사회 등 직능단체, 건축 및 토목을 공부에 있는 대학생,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중 ․ 고생, 지자체 및 중앙부처 공무원 그리고 내국인 뿐만아니라,
ㅇ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도시계획·교통·환경·도시건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등 보다 다양한 계층이 방문하고 있다.
□ 방문객들은 밀마루전망대와 홍보관에서 세종과 현황에 대한 설명청취와 인근 정부세종청사, 대통령기록관, 국립세종도서관 등을 관람하며 행복도시의 다양한 건축물과 도시개발 과정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도시의 높은 가치와 품격에 대해 공감과 부러움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 한편, 행복청은 각 부처·지자체, 대학교 등과 협업하여 해당 기관의 인재개발원과 국제정책대학원 등의 교육연수과정 프로그램으로 행복도시 현장견학을 활용하는 한편 적극적인'도시알리기'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이충희 <NAME> 대변인은"국내 뿐만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행복도시를 보기 위해서 방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모습에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기존 도시와는 전혀 달라진 새로운 미래도시로 건설되고 있는 행복도시를 방문하셔서 도시 매력을 느껴 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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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8706_0.txt
|
국방TV 신규 프로그램 <본게임> 방영 홍보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8706
|
CC BY
| 458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국방TV> 거두절미 끝장 밀어 토크쇼 <본게임> 개봉박두
- 진짜 베테랑으로 쏟아내는 전략전술의 히든카드! -
- 밀은 아저씨까지 쏙 빠져드는 밀리터리 토크의 신세계 -
- 국방홍보원 국방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본격 밀리터리 사이언스 끝장 토크쇼 <본게임> 이 8월 8일부터 매에 밤 11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 시작부터 화끈하게. 고품격 인포 - 테인먼트'밀리터리 썰 파티'
ㅇ 지루하고 답답한 밀리터리 토크프로그램은 지양을 주시길.
'공중전 최강 초음스 전투기의 비밀','바다 밑 절대강자 핵잠수함,
전쟁 승자를 찾아라','탱크와 소총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등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최첨단 무기들의'진짜 본게임'이
최고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다.
■ 밀덕 아재? No!, 우리는 MSG예요!
ㅇ 밀리터리(Military)계의 원조 아이돌 <NAME> 기자, 공군 출신
밀리의 과학(Science)커뮤니케이터 <NAME> , 게임(Game)캐스터의
살아있는 레전드 <NAME>. 이 세명이 뿌려주는(밀리터리조미료)
+ 맛의 결정체 <본게임>. 이제'보는 동안 유쾌하고,
보고나면 유식해지는'새로운 밀리터리 토크쇼의 신세계가 열린다.
"진지한데 웃기고, 심각한데 재미있다! <본게임>
□'딱딱하고 재미없는'선입견은 가라!
국방TV <NAME> TV제작팀장은"밀리터리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선입견을 재미있게 바꾸는 것이야말로 제작진에 지상 명령이다. 누구나 국방ㆍ안보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없도록 제작진, 출연자 모두 머리를 맞댔다."면서," <본게임> 은 웃음과 정보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니, 시청자 여러분이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 다양한 무기들과 과학기술이 격돌하는 드라마' <본게임> '의 첫 방송은 8월 8일 오전 11시 국방TV(skyTV 163번, ollehTV 260번, LGU + TV 174번, BTV 282번)및 수도권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 다시보기로 확인이 가능하다. 방송용
*방송시간:본방 2017년 8월 8일(금)23:00
재방 수 14:00, 목 08:30, 토 17:00, 토 19:30, 일 05:00
※ 붙임:' <본게임> 1회 프로그램 편성자 및'출연진','화면 자료사진'
<본게임 1회 주요한 내용>
「,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말하다!」
□ F - 22랩터 vs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전의 승자는?
ㅇ 군사 기술자와 과학자가 뽑은 최상권 공중 무기는 무엇일까?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비장의 카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스텔스 기술로 은밀하게 침투해 적기를 파괴하는 침묵의 암살자
F22랩터와, 사각지대가 없는 초에서의 신의 방패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간의 숨 막히는 한판 대결을 알아본다.
□ 타이푼 VS 오하이오, 핵잠수함 최강자는?
ㅇ 두 전문가가 냉정리에게 선택한 해전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핵잠수함!
이번에는 타이푼급 핵잠수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맞붙었다!
그 크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최첨단 타이푼급 핵잠수함.
그러나 전투력에선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한수 위?
규모와 다양한 무기체계까지 막상막하의 두 핵잠수함 가운데 최고의
수중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
□ 전쟁의 시작과 끝'지상전'무기의 끝판왕은?
- 포탄과 방어능력, 적 대응사격능력 등 시대를 지나며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지상전의 왕자, M이
최초의 전차인 영국의 마크I,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인 6.25 당시의
T - 34 탱크에서 최신 T - 14 아르마타까지 전차의 발전사를 담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최고의 돌격소총 AK - 47.
세계 유수의 명 총기들을 제치고 돌격소총의 대명사에서 AK - 47이
믿고보는 E - 스포츠 방송 캐스터
• iTV 아나운서
• 이오리스배 리그 오브 파이터스 천왕전
• 게임자키 e가 메이저리그
• KBK 스타크래프트 스타는 2000
• 온게임넷 사이버 사커 챔피언십
• 조선일보 군사와 기자
• 동아일보 정치부 군사전문기자
•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Kodef(한국국방안보포럼)기획조정실장
잡학다식'괴짜'과학커뮤니케이터
• 과학과 인간들(대표)
-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 희망을 통찰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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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방TV 신규 프로그램 <본게임> 방영 홍보_1
### 내용:
<국방TV> 거두절미 끝장 밀어 토크쇼 <본게임> 개봉박두
- 진짜 베테랑으로 쏟아내는 전략전술의 히든카드! -
- 밀은 아저씨까지 쏙 빠져드는 밀리터리 토크의 신세계 -
- 국방홍보원 국방TV가 야심차게 준비한 본격 밀리터리 사이언스 끝장 토크쇼 <본게임> 이 8월 8일부터 매에 밤 11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 시작부터 화끈하게. 고품격 인포 - 테인먼트'밀리터리 썰 파티'
ㅇ 지루하고 답답한 밀리터리 토크프로그램은 지양을 주시길.
'공중전 최강 초음스 전투기의 비밀','바다 밑 절대강자 핵잠수함,
전쟁 승자를 찾아라','탱크와 소총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등
지금까지와 차원이 다른 최첨단 무기들의'진짜 본게임'이
최고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서 밝혀진다.
■ 밀덕 아재? No!, 우리는 MSG예요!
ㅇ 밀리터리(Military)계의 원조 아이돌 <NAME> 기자, 공군 출신
밀리의 과학(Science)커뮤니케이터 <NAME> , 게임(Game)캐스터의
살아있는 레전드 <NAME>. 이 세명이 뿌려주는(밀리터리조미료)
+ 맛의 결정체 <본게임>. 이제'보는 동안 유쾌하고,
보고나면 유식해지는'새로운 밀리터리 토크쇼의 신세계가 열린다.
"진지한데 웃기고, 심각한데 재미있다! <본게임>
□'딱딱하고 재미없는'선입견은 가라!
국방TV <NAME> TV제작팀장은"밀리터리는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선입견을 재미있게 바꾸는 것이야말로 제작진에 지상 명령이다. 누구나 국방ㆍ안보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없도록 제작진, 출연자 모두 머리를 맞댔다."면서," <본게임> 은 웃음과 정보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는 프로그램이니, 시청자 여러분이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 넘치는 전개, 다양한 무기들과 과학기술이 격돌하는 드라마' <본게임> '의 첫 방송은 8월 8일 오전 11시 국방TV(skyTV 163번, ollehTV 260번, LGU + TV 174번, BTV 282번)및 수도권 지역 케이블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유튜브 등에서 다시보기로 확인이 가능하다. 방송용
*방송시간:본방 2017년 8월 8일(금)23:00
재방 수 14:00, 목 08:30, 토 17:00, 토 19:30, 일 05:00
※ 붙임:' <본게임> 1회 프로그램 편성자 및'출연진','화면 자료사진'
<본게임 1회 주요한 내용>
「, 세계 최고의 무기를 말하다!」
□ F - 22랩터 vs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공중전의 승자는?
ㅇ 군사 기술자와 과학자가 뽑은 최상권 공중 무기는 무엇일까?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비장의 카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스텔스 기술로 은밀하게 침투해 적기를 파괴하는 침묵의 암살자
F22랩터와, 사각지대가 없는 초에서의 신의 방패 공중조기경보
통제기 간의 숨 막히는 한판 대결을 알아본다.
□ 타이푼 VS 오하이오, 핵잠수함 최강자는?
ㅇ 두 전문가가 냉정리에게 선택한 해전 최고의 무기는 바로 핵잠수함!
이번에는 타이푼급 핵잠수함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이 맞붙었다!
그 크기로 기네스북에 오른 최첨단 타이푼급 핵잠수함.
그러나 전투력에선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한수 위?
규모와 다양한 무기체계까지 막상막하의 두 핵잠수함 가운데 최고의
수중 무기는 대체 무엇일까?
□ 전쟁의 시작과 끝'지상전'무기의 끝판왕은?
- 포탄과 방어능력, 적 대응사격능력 등 시대를 지나며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지상전의 왕자, M이
최초의 전차인 영국의 마크I, 우리에게 뼈아픈 기억인 6.25 당시의
T - 34 탱크에서 최신 T - 14 아르마타까지 전차의 발전사를 담는
그리고 이에 맞서는 최고의 돌격소총 AK - 47.
세계 유수의 명 총기들을 제치고 돌격소총의 대명사에서 AK - 47이
믿고보는 E - 스포츠 방송 캐스터
• iTV 아나운서
• 이오리스배 리그 오브 파이터스 천왕전
• 게임자키 e가 메이저리그
• KBK 스타크래프트 스타는 2000
• 온게임넷 사이버 사커 챔피언십
• 조선일보 군사와 기자
• 동아일보 정치부 군사전문기자
• 조선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Kodef(한국국방안보포럼)기획조정실장
잡학다식'괴짜'과학커뮤니케이터
• 과학과 인간들(대표)
- 호모사피엔스씨의 위험한 고민
- 희망을 통찰하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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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913
|
CC BY
| 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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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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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꿈과 꿈을 주다!
○ 병무청(청장 <NAME> )은 12월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오지에 소재한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생 13명을 초청, 병무역사기록전시관 관람 등 다양한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오지에 있는 소외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희망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금번 초청행사는 병무에 징병검사 체험 및 계룡대 투어, 현충원 참배 등으로 구성되어 초등학생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행사에 참가는 <NAME> 학생은"병무청에서 징병검사과정을 설명듣고 군부대를 구경하니까 왠지 제가 군인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라고 해맑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 행사를 주관한 <NAME> 병무청장은"우리 사회에 불우한 이웃, 특히 어린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꿈과 희망을 주다!_1
### 내용:
병무청, 오지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에게 꿈과 꿈을 주다!
○ 병무청(청장 <NAME> )은 12월 4일 오전 10시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오지에 소재한 수정초등학교 삼가분교생 13명을 초청, 병무역사기록전시관 관람 등 다양한 시간을 가졌다.
□ 이번 행사는 오지에 있는 소외되고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희망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금번 초청행사는 병무에 징병검사 체험 및 계룡대 투어, 현충원 참배 등으로 구성되어 초등학생들에게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 행사에 참가는 <NAME> 학생은"병무청에서 징병검사과정을 설명듣고 군부대를 구경하니까 왠지 제가 군인아저씨가 된 것 같아요"라고 해맑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 행사를 주관한 <NAME> 병무청장은"우리 사회에 불우한 이웃, 특히 어린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관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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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8005
|
CC BY
|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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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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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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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칙:「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투자업 역량 강화방안」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책 내용들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6.30일부터 시행될 예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분장과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 ․ 파견 규제, 수수료 기준 등이 완화되어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경쟁력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 증권사의 고객대출(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있게 됩니다.
(1)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확대
□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필요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 관련 신규업무를 추가
(i)지급보증,(ii)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 ․ 주선, M & A,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계한서의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산정시 제외
-(예시)PF자문,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PF대출을 시행하는 것 또는 공모 증권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모증권의 매수대금을 공급하는 행위 등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관한 한도규제를 완화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PF 자문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
*일반증권사의 현재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한도규제가 없음
ㅇ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관련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 원이상)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허용
*(예시)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 ․ 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산정은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가격에 일괄 매칭하는 기능를 제공
ㅇ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없을 전망
(2)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 강화
ㅇ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 수수료 규제 강화가 업무영역간 ․ 계열사간 협력과 시너지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 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하여 비용을 절약을 수 있도록 지원
①(기업금융부서)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는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 기업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ㅇ 기업금융부서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개선
*(1)PF 자문, 주선 업무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에 자금을 9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
(2)자금별 90%이상을 기업 대출채권 매입 및 그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
ㅇ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투자자와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 ․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도 있도록 허용
*타인의 자문 등에 따른 PEF 투자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ㅇ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 허용
위 업무들을 비상장기업에 한해서 영위하는 것은 허용 → 코넥스 상장기업까지 확대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 주선 ․ 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국채, 정부형 특수채, QIB채권, CP 등을 기업금융부서에서 취급할 수 없음
②(전담중개부서)기관투자자 등에게 주식대차 - 매매에 이르는 서비스를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서에서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업무와 주식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전담중개업무부서에서 이루어진 대차업무와 연계된 펀드 주문 수탁업무만 허용
③(집합투자부서)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촉진을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ㅇ 기업금융업무 또는 SOC 등 자산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완화
ㅇ 투자자에게 적시성 잇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열람 제한 기간 완화(2개월→1개월)
ㅇ 운용자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업무 겸직ㆍ파견 허용
ㅇ 겸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은행, 보험)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임직원에 전보제한 규제(1년)폐지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자산운용과 자산운용사간 상호 겸직(상근 - 비상근), 파견을 허용하는 등 겸직 ․ 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력운용 효율성을 제고
ㅇ 특히 해외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집합투자업자)등에 해외 인력파견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 장애요인이 해소
※ 임직원 파견/겸직 완화*】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 시설을<NAME>면서<NAME>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예치로 등에 연동한 수수료 지급을 허용
*(예)은행이 증권사에 고객을 소개한 이후 증권사가 해당 고객의 거래대금,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등에 비례하여 은행에 수수료를 제공을 수 있게 됨
(3)신용공여 업무 제도 정비
-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에 관한 낡은 규제들을 완화로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기준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
*(개정이유)매도증권담보융자는 이미 거래가 체결된 매도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반영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 때와 동일하게 자율(negative)화
*(개정이유)신용거래시 최초 제공은 담보증권의 범위가 폭넓게 허용되나, 담보 부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증권의 대상이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되어 투자유의종목 매도에서 담보활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커지는 문제점 발생
투자자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합리화
ㅇ(개정이유)현재는 증시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채권보전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을 과다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중 시세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에 담보증권을 매도를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 달러 유지)폐지
(4)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확대 □ 기타 개정사항
겸영업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과 만기 제한(3개월)폐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업무를 신규 겸영업무에 추가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대폭
*(개정이유)현재는 채무보증만 허용됨에 따라 자체자금의 대여를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이업자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우정사업본부를 포함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
▶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모상품이 출현할 수 잇게 되고, 적격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전용 채권시장이 활성화됩니다.
▶ 투자자들이 더욱 다양한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국채증권에 관한 투자가 간편해집니다.
(1)전문투자자 자격 확대 및 사모상품 활성화
□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해외에 비해 비교적 엄격하여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진입에 불편함을 겪고,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규제에 대한 우려로 혁신적 상품개발에 소극적
이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
*예:금융투자상품 50억 → ①금융투자상품 5억 → ②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 외감대상법인 → 금융투자상품 100억 → 금융투자상품 50억
▶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보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여 더욱 편리하게 금융투자상품 투자 가능해짐
*전문투자자 등록시(i)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ii)장외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iii)투자금액과 무관 헤지펀드 ․ 코넥스시장 등에 투자 가능하고,(iv)모의거래 ․ 교육이수 없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됨
공 ․ 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50인 이상인 자는 공모로 취급)에서 제외하여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비상형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에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나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추가
ㅇ 공모규제의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개발 ․ 판매가 활성화될 예정
적격기관투자자(QIB)전용채권에 대한 규제를 폐지로 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 등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전용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금융회사, 코스닥에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을 경우 QIB시장 이용가능
ㅇ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 신용으로 발행을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이용
ㅇ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공모증권과 동일한 QIB 전용채권*에 한한 NCR규제 부담을 완화**
*(요건)발행정보 게시, 신용등급 부여시 다수기관투자자에게 청약기회 제공
**(혜택)NCR 규제상 차감항목에서 배제 →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
(2)ETF 시장 선진화
□ 펀드와 활성화,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ㅇ 이를 위해 ETF 수요기반 확대와 파생상품 관련 운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폐지로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성화
*(i)펀드가 펀드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없도록 허용하고,(ii)펀드가 자산총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
*현재는 펀드가 타 펀드에 투자 시 피투자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 편입 가능
**다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고와 통안채 및 정부 ․ 지자체 보증채만 채권적 ETF로 한정
파생형 ETF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100%→200)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 -(i)레버리지 배율이 2배 이내일 것,(ii)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적을 것,(iii)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할 의무
*(개정이유)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설정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손실위험이 제한되는 ETF의 파생상품 편입 한도 축소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NAME>에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ETF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
- ETF 기초지수 규제를 완화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이내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판단
*(개정이유)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이내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50억 원 이상 및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으로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종목수가 제한은 해외지수 등에 적용하기엔 과중한 규제인 측면
ㅇ 외국 ETF 등록요건 및 일반상품(commodity)투자비중 제한 등
*(개정이유)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이내에서만 일반상품 투자를 제한으로 해외 ETF의 국내상장에 장애요인이 발생이 있으며, 국내 ETF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측면에서도 시정 필요성이 있는 측면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 적정성 원칙*도입
*적정성원칙: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특성을 파악하고, 그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로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
(3)외국 국채 매출규제 완화 등 기타 금융적
일정 등급 이상 높의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매출)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신고서 발급 면제요건 ①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받을 필요 ② 증권에 관한 정보 등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할 것 ③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극으로 설명할 것
개인연금신탁 등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신탁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연금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 있는 여건 마련(2018.1.1일부터 적용도
*사전에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수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예금 또는 원금보장상품을 편입(특정금전신탁 형태)하면, 납입원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음
기업과 금융투자업자의 규제부담 경감
▶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들의 각종 인가, 보고의무 등이 간소화되고 실무상 부담을 주었던 규제들이 정비됩니다.
▶ 기업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부담이나 펀드의 지분공시 의무가 합리적으로 줄어듭니다.
(1)인가 ․ 보고의무 관련 제도 정비
□ 업계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제와 보고의무 관련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절차 들을 폐지하여 업계와 실무상 애로를 해소
금융투자업자 등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유형성 ELS*를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
*30종목 미만에 상장 지분증권 또는 DR로 구성된<NAME>를 추종하는 ELS를 포함
ㅇ 아울러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하는 분기별 통지 의무 적용 범위에서 제외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매매 등의 업무를 금융투자업자가 담당하므로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
인가를 통해 진입하는 금융투자업는 상대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은 현실을 감안하여 지분보유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을 종전부터 5%이상으로 조정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에서 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적용 → 스톡옵션 행사 등의 편리성 제고
*인가를 받아 진입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1%이상
금융투자업자가「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때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를 폐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시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및 다수한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하에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가 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인 금융위에 부과 내용을 다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를 폐지
금융투자업 적격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
- 현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 받어던 규제완화 요청들을 법령에 반영하여, 과중한 공시부담을 합리화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가운데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제외
*주식 및 주식형 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사항
**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도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한 공시*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현행)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개정)매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
(3)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
자산운용의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의 교부를 고객이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대
투자자 권익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 ELS, 조건부자본증권 및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1)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제도 일부
□ 공매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관련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제도 정비
(투자자별 잔고공시 요건 설정)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의한 정보*등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시간외시장 포함)종료 즉시 공시
*(i)해당증권에 관한사항,(ii)투자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iii)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될 일시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투자자별 잔고보고 기준 조정)순보유잔고 비중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ㅇ 다만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이상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순보유잔고 비중 0.01%가 금액기준으로 원에 이르므로 잔고보고의 공백이 발생
(과태료 처분 등 관리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의무 소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명시 → 미보고 ․ 지연보고 투자자에 대한 관리 강화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공개로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공개
(2)고위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체계 정비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리스크를 강화
*①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회사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②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구분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③ 파생결합증권으로 차입한 자금의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에 관한 내용
ㅇ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은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종목과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
*실무상 일괄신고서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상 허용은 것으로 오인 가능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소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됩니다.
□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히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평균 15%, 개별종목 기준 30%으로 상향 조정
※ 현행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당초「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15.7.2)에서 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 있으나,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그 완화 폭을 조정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보유는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개정이유)현재 법률에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보유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나(법 제34조제1항제1호),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적 성격의 증권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정하지 않아 현장에 혼선이 발생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관한 형사고발 ․ 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같을 조치를 하도록 규정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i)배당액의 산정근거(ii)배당성향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또는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6.30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다만, 다음 사항은 시행령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날에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등 제도개선:2016.8.1
- 증권형 영업관리자의 파생상품영업관리자 겸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 2016.10.1
- ELS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완료:2017.1.1
□ ATS에 대한 규제완화 - 2017.6.30
- 손실보전신탁의 신규가입제한 - 2018.1.1.
□ 전문투자자 등록, 공매도 계좌 보고 ․ 공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주시기 바람
ㅇ(전문투자자 등록)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팀 <PHONE>
ㅇ(적격투자자/사모시장)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팀 <PHONE>
ㅇ(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제도)
- 보고 ․ 공시의무 이행방법 문의:금융감독원 자본시장총괄팀 <PHONE>
*투자자별 ․ 종목별 공매도 잔고 공시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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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_1
### 내용:
제 칙:「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후속조치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하위규정 개정사항 안내
■「금융투자업 역량 강화방안」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대책 내용들을 법률에 반영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어 6.30일부터 시행될 예정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 제고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되고 업무범위가 확대됩니다.
- 증권사 내부 부서간 업무 분장과 범위가 확대되고, 계열사간 인력 겸직 ․ 파견 규제, 수수료 기준 등이 완화되어 금융서비스를 통합 제공할 경쟁력 있는 기반이 강화됩니다.
▶ 증권사의 고객대출(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 등)관련 규정이 정비되어 투자자에게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길이 있게 됩니다.
(1)종합금융투자사업자 기능 확대
□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필요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 관련 신규업무를 추가
(i)지급보증,(ii)기업금융업무(인수, 모집 ․ 주선, M & A, 프로젝트파이낸싱)와 관계한서의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산정시 제외
-(예시)PF자문, 주선을 담당하고 있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PF대출을 시행하는 것 또는 공모 증권의 주선업무를 수행하면서 사모증권의 매수대금을 공급하는 행위 등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일반증권사와의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에 관한 한도규제를 완화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급보증, PF 자문 등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
*일반증권사의 현재 지급보증이나 기업금융업무 관련 대출에 한도규제가 없음
ㅇ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유발거래에 대한 종합적 관리방안을 마련 중에 있고, 관련 규제의 도입으로 신용공여 총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를 이용한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최소 호가 규모 1억 원이상)매칭서비스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규 업무로 허용
*(예시)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다수의 외국인과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 ․ 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산정은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가격에 일괄 매칭하는 기능를 제공
ㅇ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없을 전망
(2)금융서비스 통합 제공 기반 강화
ㅇ 지나치게 경직적인 정보교류차단장치, 수수료 규제 강화가 업무영역간 ․ 계열사간 협력과 시너지 제고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해상충 가능성을 방지하는 범위안에서 관련 제도를 정비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유연한 업무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인력 ․ 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하여 비용을 절약을 수 있도록 지원
①(기업금융부서)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계는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사 기업금융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ㅇ 기업금융부서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 또는 운용업무에 관한 정보교류차단장치를 개선
*(1)PF 자문, 주선 업무와 연계하여 해당사업에 자금을 90%이상을 운용하는 펀드,
(2)자금별 90%이상을 기업 대출채권 매입 및 그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특수목적기구에 대한 출자로 운용하는 펀드
ㅇ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투자자와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 ․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 할 수도 있도록 허용
*타인의 자문 등에 따른 PEF 투자업무는 고유재산운용부서에서 담당
ㅇ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 허용
위 업무들을 비상장기업에 한해서 영위하는 것은 허용 → 코넥스 상장기업까지 확대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 주선 ․ 대리업무를 기업금융부서에서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국채, 정부형 특수채, QIB채권, CP 등을 기업금융부서에서 취급할 수 없음
②(전담중개부서)기관투자자 등에게 주식대차 - 매매에 이르는 서비스를 통합제공할 수 있도록 전담중개업무(프라임브로커)서에서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 대차업무와 주식 주문 수탁업무를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전담중개업무부서에서 이루어진 대차업무와 연계된 펀드 주문 수탁업무만 허용
③(집합투자부서)자산운용사의 창의적 업무수행을 촉진을 수 있도록 집합투자업 관련 정보교류차단장치 정비
ㅇ 기업금융업무 또는 SOC 등 자산에 투자하는 PEF 운용업무와 여타 펀드 운용업무 간 정보교류차단장치 완화
ㅇ 투자자에게 적시성 잇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열람 제한 기간 완화(2개월→1개월)
ㅇ 운용자 임직원의 해외 PEF가 설립한 SPC 업무 겸직ㆍ파견 허용
ㅇ 겸영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은행, 보험)의 금융투자업무 영위 임직원에 전보제한 규제(1년)폐지
기존에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었던 자산운용과 자산운용사간 상호 겸직(상근 - 비상근), 파견을 허용하는 등 겸직 ․ 파견 범위를 확대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력운용 효율성을 제고
ㅇ 특히 해외에서 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경우에도 해외 현지법인(집합투자업자)등에 해외 인력파견이 가능해짐에 따라 증권사의 집합투자업 겸영 장애요인이 해소
※ 임직원 파견/겸직 완화*】
복합점포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와 물리적 시설을<NAME>면서<NAME>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수수료 수입이나 고객의 예치로 등에 연동한 수수료 지급을 허용
*(예)은행이 증권사에 고객을 소개한 이후 증권사가 해당 고객의 거래대금,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수수료 수입 등에 비례하여 은행에 수수료를 제공을 수 있게 됨
(3)신용공여 업무 제도 정비
- 증권사 신용공여 업무(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에 관한 낡은 규제들을 완화로 투자자들의 불편사항을 해소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기준 산정시 매도증권담보융자 금액을 제외
*(개정이유)매도증권담보융자는 이미 거래가 체결된 매도증권의 매각 대금을 담보로 받는 대출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점을 반영
투자자가 추가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담보증권의 범위를 최초담보 때와 동일하게 자율(negative)화
*(개정이유)신용거래시 최초 제공은 담보증권의 범위가 폭넓게 허용되나, 담보 부족을 이유로 추가 금액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증권의 대상이 거래소가 정하는 대용증권에 한정되어 투자유의종목 매도에서 담보활용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불편이 커지는 문제점 발생
투자자 채무불이행시 담보주식 반대매매 시기를 투자자와 금융투자업자의 사전 합의에 따르도록 합리화
ㅇ(개정이유)현재는 증시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채권보전을 위해 투자자의 재산을 과다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중 시세 변동 등을 고려하여 보다 유리한 가격에 담보증권을 매도를 수 있는 기회 제공
신용거래 계좌에 대한 순재산액 규제(순재산액 100만 달러 유지)폐지
(4)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 확대 □ 기타 개정사항
겸영업무 중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과 만기 제한(3개월)폐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 관리 업무를 신규 겸영업무에 추가
금융투자업자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금융투자업자의 직접 대출을 대폭
*(개정이유)현재는 채무보증만 허용됨에 따라 자체자금의 대여를 통한 자금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금융이업자가 조달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
자금중개회사 중개 대상기관에 우정사업본부를 포함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출현기반 마련
▶ 전문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모상품이 출현할 수 잇게 되고, 적격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전용 채권시장이 활성화됩니다.
▶ 투자자들이 더욱 다양한 ETF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되고, 해외 국채증권에 관한 투자가 간편해집니다.
(1)전문투자자 자격 확대 및 사모상품 활성화
□ 전문투자자의 요건이 해외에 비해 비교적 엄격하여 전문성 있는 투자자들이 진입에 불편함을 겪고, 금융투자업자들은 판매규제에 대한 우려로 혁신적 상품개발에 소극적
이와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에 대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하고, 개별법상 집합투자기구들을 전문투자자 범위에 추가
*예:금융투자상품 50억 → ①금융투자상품 5억 → ②연소득 1억 또는 총자산 10억 외감대상법인 → 금융투자상품 100억 → 금융투자상품 50억
▶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가 스스로의 판단과 책임하에 보다 전문투자자로 등록하여 더욱 편리하게 금융투자상품 투자 가능해짐
*전문투자자 등록시(i)복잡한 투자권유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고,(ii)장외파생상품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으며,(iii)투자금액과 무관 헤지펀드 ․ 코넥스시장 등에 투자 가능하고,(iv)모의거래 ․ 교육이수 없이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할 수도 있는 등 규제가 완화됨
공 ․ 사모 판단시 모든 전문투자자를 청약권유 합산 대상(50인 이상인 자는 공모로 취급)에서 제외하여 전문투자자에게만 청약권유가 가능한 상품에 대해서는 공모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다만 전문투자자 중 주권상장법인, 개인, 일반법인, 지방자치단체, 비상형 외국법인 등은 공모 판단시에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나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산출 대상에 추가
ㅇ 공모규제의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금융상품의 개발 ․ 판매가 활성화될 예정
적격기관투자자(QIB)전용채권에 대한 규제를 폐지로 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공모 등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들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확대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방식으로 전용채권을 발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을 제고
*금융회사, 코스닥에 상장법인 등도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을 경우 QIB시장 이용가능
ㅇ 외국기업의 경우 자산규모 제한 없이 QIB 신용으로 발행을 허용하여 위안화 채권 등 외화증권의 국내발행 인프라로 이용
ㅇ 다수의 적격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발행되어 공모증권과 동일한 QIB 전용채권*에 한한 NCR규제 부담을 완화**
*(요건)발행정보 게시, 신용등급 부여시 다수기관투자자에게 청약기회 제공
**(혜택)NCR 규제상 차감항목에서 배제 →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위험액 산정
(2)ETF 시장 선진화
□ 펀드와 활성화, 운용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ETF가 자산관리서비스의 핵심수단으로서 기능할 수도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ㅇ 이를 위해 ETF 수요기반 확대와 파생상품 관련 운용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폐지로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를 활성화
*(i)펀드가 펀드 발행 증권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없도록 허용하고,(ii)펀드가 자산총액의 100%를 투자할 수 있는 다른 펀드의 범위에 채권형 ETF**를 추가
*현재는 펀드가 타 펀드에 투자 시 피투자펀드 증권총수의 20%까지 편입 가능
**다만,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고와 통안채 및 정부 ․ 지자체 보증채만 채권적 ETF로 한정
파생형 ETF의 활성화를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확대(100%→200)
*손실금액 제한 인정요건 -(i)레버리지 배율이 2배 이내일 것,(ii)투자대상자산이 거래되는 시장의 가격변동폭이 적을 것,(iii)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아니할 의무
*(개정이유)파생상품 위험평가액에 대한 엄격한 한도 설정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한 다양한 구조화 ETF 상품 개발에 한계*손실위험이 제한되는 ETF의 파생상품 편입 한도 축소
ETF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NAME>에 국내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등 ETF 상품의 다양성을 제고
- ETF 기초지수 규제를 완화하여 기초지수 구성종목수가 200종목 이상인 경우 시가총액 75%이내 해당하는 종목 기준으로 최저 규모요건*판단
*(개정이유)현재는 시가총액 순으로 85%이내 해당하는 종목의 3개월 평균 거래량이 150억 원 이상 및 거래대금이 1억 원 이상일 것을 규정으로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종목수가 제한은 해외지수 등에 적용하기엔 과중한 규제인 측면
ㅇ 외국 ETF 등록요건 및 일반상품(commodity)투자비중 제한 등
*(개정이유)현재 집합투자재산의 20%이내에서만 일반상품 투자를 제한으로 해외 ETF의 국내상장에 장애요인이 발생이 있으며, 국내 ETF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측면에서도 시정 필요성이 있는 측면
레버리지 ․ 인버스 ETF 등 투자위험이 높은 ETF에 대해 적정성 원칙*도입
*적정성원칙:투자자가 투자권유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자자특성을 파악하고, 그 상품이 투자자에게 적정하지 않은 경우 이를 투자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주로 파생상품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
(3)외국 국채 매출규제 완화 등 기타 금융적
일정 등급 이상 높의 신용등급을 가진 외국정부가 발행한 증권에 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조건으로 증권(매출)신고서 제출면제
*증권신고서 발급 면제요건 ① 2개 이상의 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A 등급 이상 받을 필요 ② 증권에 관한 정보 등을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홈페이지 화면에 게시할 것 ③ 투자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적극으로 설명할 것
개인연금신탁 등 손실의 보전이 필요한 신탁상품의 신규가입을 제한하여 연금자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필요 있는 여건 마련(2018.1.1일부터 적용도
*사전에 손실보전을 약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수적인 운용을 원하는 고객은 예금 또는 원금보장상품을 편입(특정금전신탁 형태)하면, 납입원금을 보장받을 수도 있음
기업과 금융투자업자의 규제부담 경감
▶ 금융투자업자와 그 임직원들의 각종 인가, 보고의무 등이 간소화되고 실무상 부담을 주었던 규제들이 정비됩니다.
▶ 기업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부담이나 펀드의 지분공시 의무가 합리적으로 줄어듭니다.
(1)인가 ․ 보고의무 관련 제도 정비
□ 업계 건의 등을 통해 확인된 규제와 보고의무 관련 불합리한 규제, 불필요한 절차 들을 폐지하여 업계와 실무상 애로를 해소
금융투자업자 등에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 합리화
ㅇ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선행매매 등 불공정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기 어려운 유형성 ELS*를 임직원 자기매매 규제대상에서 제외
*30종목 미만에 상장 지분증권 또는 DR로 구성된<NAME>를 추종하는 ELS를 포함
ㅇ 아울러 투자일임계약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대하는 분기별 통지 의무 적용 범위에서 제외
*투자일임재산의 경우 매매 등의 업무를 금융투자업자가 담당하므로 임직원이 금융투자업자에게 별도로 통지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
인가를 통해 진입하는 금융투자업는 상대적으로 회사 규모가 작은 현실을 감안하여 지분보유 임원의 주요주주 요건을 종전부터 5%이상으로 조정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외에서 투자중개업 이외의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않는 회사에 대해 적용 → 스톡옵션 행사 등의 편리성 제고
*인가를 받아 진입하는 일반적인 금융투자업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1%이상
금융투자업자가「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해외 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 때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른 중복 보고의무를 폐지
양벌 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인가시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가 되지 않도록 예외를 신설
*최근 5년간 자본시장법 및 다수한 금융관련법령,「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하에 처벌을 받은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가 됨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후 처분청인 금융위에 부과 내용을 다시 보고해야 하는 불합리한 의무를 폐지
금융투자업 적격 심사대상 대주주의 범위에서 국민연금공단을 제외
- 현재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는 심사대상 대주주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음
□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 받어던 규제완화 요청들을 법령에 반영하여, 과중한 공시부담을 합리화
증권신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공시사항 가운데 상호 중복*되거나, 중요성이 낮은 항목**을 주요사항보고서 공시항목에서 제외
*주식 및 주식형 사채(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사항
**영업전부 양수의 경우에도 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인 한 공시*
집합투자기구의 적극적 투자집행을 촉진하기 위한 국민연금 등 다른 전문투자자와 같이 완화된 소유주식공시 보고기한*
*(현행)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개정)매 분기의 다음달 10일 까지
(3)불필요한 규제부담 경감
자산운용의 영업관리자가 파생상품영업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개선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시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의 교부를 고객이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이의 수령거부 의사표시 방법을 전자우편 등 비대면방식으로 확대
투자자 권익 및 시장 투명성 제고
□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한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 ELS, 조건부자본증권 및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1)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제도 일부
□ 공매도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매도 관련 설명을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제도 정비
(투자자별 잔고공시 요건 설정)상장주식에 대하여 순보유잔고 비율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5 이상인 경우 매도자에 의한 정보*등을 사유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증권시장(시간외시장 포함)종료 즉시 공시
*(i)해당증권에 관한사항,(ii)투자자와 대리인의 인적사항(iii)순보유잔고 공시기준에 해당하게 될 일시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
(투자자별 잔고보고 기준 조정)순보유잔고 비중이 음수로서 그 절대값이 0.01%이상인 경우에도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억 원 미만이면 공매도 잔고 보고대상에서 제외하여 소액투자자들의 보고부담을 경감
ㅇ 다만 순보유잔고 평가액이 10억 원 이상인 이상 순보유잔고 비율에 관계없이 보고대상에 포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경우 순보유잔고 비중 0.01%가 금액기준으로 원에 이르므로 잔고보고의 공백이 발생
(과태료 처분 등 관리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의무 소홀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명시 → 미보고 ․ 지연보고 투자자에 대한 관리 강화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 공개로 각 종목별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를 합산한 종목별 공매도 잔고정보를 한국거래소가 투자참고지표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공개
(2)고위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
□ 파생결합증권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 체계 정비
파생결합증권(ELS, ELB, DLS 등)에 대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시 포함되어야 될 내용을 규정하여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리스크를 강화
*①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은 회사 밖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 ②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의 구분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③ 파생결합증권으로 차입한 자금의 투자대상자산의 요건에 관한 내용
ㅇ 아울러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본은 운용내역 및 투자대상 종목과 요건 및 준수여부 등을 업무보고서를 통해 보고
투자위험도가 높은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해서는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권발행이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구체화
*실무상 일괄신고서 제출을 제한하고 있으나, 규정상 허용은 것으로 오인 가능
▶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이사회의 배당결정 이유 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고,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 발행증권 소유가 더욱 엄격히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이 개선됩니다.
□ 반복적인 규제완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나 애매한 표현으로 실무상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정비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명확히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경쟁매매 거래량 한도를 시장전체 평균 15%, 개별종목 기준 30%으로 상향 조정
※ 현행 시장전체 5%, 개별종목 10%에서 3배 수준으로 상향 조정
당초「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방안」('15.7.2)에서 시장전체 10%, 개별종목 20%로 완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적 있으나,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그 완화 폭을 조정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위해 대주주가 보유는 증권을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개정이유)현재 법률에서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의 보유를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나(법 제34조제1항제1호), 시행령에서 신용공여적 성격의 증권보유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정하지 않아 현장에 혼선이 발생
금융투자업자가 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하여 사안에 따라 고객에 관한 형사고발 ․ 수사기관 신고, 직원에 대한 법률 지원, 직원 교육 같을 조치를 하도록 규정
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배당을 결정한 경우(i)배당액의 산정근거(ii)배당성향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그 내역 또는 이유를 주총에 보고하도록 규정
□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6.30일부터 시행될 예정
ㅇ 다만, 다음 사항은 시행령 부칙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날에 시행
-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등 제도개선:2016.8.1
- 증권형 영업관리자의 파생상품영업관리자 겸직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 2016.10.1
- ELS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완료:2017.1.1
□ ATS에 대한 규제완화 - 2017.6.30
- 손실보전신탁의 신규가입제한 - 2018.1.1.
□ 전문투자자 등록, 공매도 계좌 보고 ․ 공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주시기 바람
ㅇ(전문투자자 등록)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팀 <PHONE>
ㅇ(적격투자자/사모시장)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팀 <PHONE>
ㅇ(공매도 잔고 보고 ․ 공시제도)
- 보고 ․ 공시의무 이행방법 문의:금융감독원 자본시장총괄팀 <PHONE>
*투자자별 ․ 종목별 공매도 잔고 공시정보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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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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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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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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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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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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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유도
- 2018에 모범업체 7개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보도는 12월 10일(목요일)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조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명단 별을 참조)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20.7 시행)
□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공정거래위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상생형문화 구축을 선도했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계약이행보증 지원과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70 ％ 이상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 이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및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동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서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하도급을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선정 배경 및 경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0.7 시행)하였고, 이에 맞춰 2020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하였다.
*2016년까지 자체로 모범업체를 선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일원화하여 매년 선정하지 않았음
**평가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2016년도 이전 대비 선정 요건을 강화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도에 상생한 실적이 우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2020.9.1. ∼9.18.), 총 51개 업체(건설업종:48개, 제조업종/2개, 용역업종:1개)가 신청하였다.
○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2020.10.26. ∼11.20.)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실적이 우수한 7개 업체(모두 건설업종)를 추가 선정하였다.
<참고1: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요건>
① 2019년도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이하 동에 신설)
② 직전 3년간(2018.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하도급 법령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③ 2019년도에 공정위에서 최신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④ 2019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이상은 사업자
⑤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적극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 연도별 모범업체 선정 업체 증가:('15)11개 →('16)8개> ('20)7개
상생지원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
□ 모범업체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내에 100%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 간 관련한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중소기업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하였다.
□ 또한, 상생지원 실적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금액이 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운영과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ㅇ 자금을 지원)7개 사가 193개 협력사에 시제품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관련 인지세를 70%할인 지급하기도 하였다.
ㅇ(교육 지원)4개 사가 79개 협력사의 하도급으로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하였다.
□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공정위와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추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2:부처별 혜택 내용>
하도급거래 실태를 1년 면제
누산 벌점 부여 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2점, 현금결제비율 100 ％ 유지 시 1점)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제외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판정 시 가점 0.5점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승 및 대출금리 우대 등
ㅇ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하도급이 권익증진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설 수도 있도록<NAME>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동반성장이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ㅇ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 결제 대금이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NAME>는 한편, 중소기업 내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모범 거래관행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특히, 2차 미만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계획이다.
※ 건설업종에 이어 제조·용역업종에서<NAME>도급이 빈번하고, 이에 제조·용역업종에서 하도급률 기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거래(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거래)가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남
<붙임>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현황 1부. 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두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7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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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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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발표_1
### 내용: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에서도 상생협력 적극 유도
- 2018에 모범업체 7개 선정, 1년간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 부여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보도는 12월 10일(목요일)오전 6시부터 가능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조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0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명단 별을 참조)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20.7 시행)
□ 이들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대금을 30일 이내에 100%현금으로 지급하고, 최근 3년 간 공정거래위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최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상생형문화 구축을 선도했다.
ㅇ 아울러,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 지원, 건설실무 등의 교육 지원, 계약이행보증 지원과 전자계약 수입인지세 70 ％ 이상 지급 등의 협력업체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했다.
■ 이는 모범업체에게 1년 간 공정위가 직권조사 면제 및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및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동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서 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하도급을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선정 배경 및 경위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20.7 시행)하였고, 이에 맞춰 2020년도 모범업체를 선정하였다.
*2016년까지 자체로 모범업체를 선정하였으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일원화하여 매년 선정하지 않았음
**평가 대상을 중소기업으로 한정하고, 2016년도 이전 대비 선정 요건을 강화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고, 2019년도에 상생한 실적이 우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하였고(2020.9.1. ∼9.18.), 총 51개 업체(건설업종:48개, 제조업종/2개, 용역업종:1개)가 신청하였다.
○ 이후 서면 심사 및 현지 확인(2020.10.26. ∼11.20.)을 거쳐, 모범업체 선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중 협력사에 대한 교육 및 자금 지원 실적 실적이 우수한 7개 업체(모두 건설업종)를 추가 선정하였다.
<참고1: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요건>
① 2019년도에 하도급대금의 현금·상생결제비율이 100%인 사업자(이하 동에 신설)
② 직전 3년간(2018.1.1부터 모범업체 선정일까지)하도급 법령 위반이 없는 사업자
③ 2019년도에 공정위에서 최신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사업자
④ 2019년도 하도급대금 평균지급일수가 40일 이상은 사업자
⑤ 협력회사 지원프로그램(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적극으로 운용하고 있는 사업자
※ 연도별 모범업체 선정 업체 증가:('15)11개 →('16)8개> ('20)7개
상생지원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
□ 모범업체 7개 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30일 내에 100%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최근 3년 간 관련한 위반 사실이 없고,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중소기업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하였다.
□ 또한, 상생지원 실적은 주로 기술개발비 등의 자금지원으로 금액이 2억 5천만 원에 달하며, 협력사 임직원에 대한 건설실무과정 운영과 위탁교육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확산에도 기여하였다.
ㅇ 자금을 지원)7개 사가 193개 협력사에 시제품 개발비, 기자재구입비, 재무지원금 등 경영자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이외에도 협력업체의 계약이행보증을 면제해주거나 전자계약 관련 인지세를 70%할인 지급하기도 하였다.
ㅇ(교육 지원)4개 사가 79개 협력사의 하도급으로 외부 교육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건설실무과정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하였다.
□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공정위와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 추가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참고2:부처별 혜택 내용>
하도급거래 실태를 1년 면제
누산 벌점 부여 시 벌점 경감(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2점, 현금결제비율 100 ％ 유지 시 1점)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1년 제외
물품구매 입찰의 적격 판정 시 가점 0.5점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승 및 대출금리 우대 등
ㅇ 이번 모범업체 선정은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요건에 따라 선정하고, 여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인 원사업자가 모범업체로 선정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하도급이 권익증진에 자발적으로 적극 나설 수도 있도록<NAME>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본 모범업체 선정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를 넘어 기업 간 하도급거래로 동반성장이 및 상생협력 문화 저변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ㅇ 구체적으로, 원사업자의 현금 및 상생 결제 대금이금 조기 지급 관행을 확산시킴으로써 하도급업체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장려하여 공정한 거래조건 설정을<NAME>는 한편, 중소기업 내 상생 지원 노력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모범 거래관행의 수평적·수직적 확산에 기여할 효과도 기대한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ㅇ 특히, 2차 미만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권장을 계획이다.
※ 건설업종에 이어 제조·용역업종에서<NAME>도급이 빈번하고, 이에 제조·용역업종에서 하도급률 기준 2차 이하 하위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거래(중소기업 대상 하도급 거래)가 더욱 보편적으로 나타남
<붙임>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현황 1부. 끝.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명기두시기 바랍니다.
2020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7개사)
<ADDRES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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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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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사업 착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144
|
CC BY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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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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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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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위사업청,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사업 추진
- 적의 저고도 공중 위협에 대한 한국군이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30일 경남창원 두산디에스티(DST)에서 군, 방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mm 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착수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사업은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서 현재
운용중인 구형 대포와 발칸을 대체하기 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주 ․ 야간
자동추적과 정밀사격이 향상은 신형대공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6월 8일 30mm차륜형대공포의 주계약업체인 두산디에스티(DST)및 전자광학추적장치(EOTS)개발업체와 일괄 계약하였다.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을 2019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으로 전력화 할 예정이다.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해병대령 장 헌)은"앞으로 30mm차륜형대공포가 군에 배치가 되면, 야간 작전능력 구비와 사거리 증대,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여 잠재한 적의 저고도 공중 위협에 대한 아군의 대응능력이 비약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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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사업 착수_1
### 내용:
방위사업청,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사업 추진
- 적의 저고도 공중 위협에 대한 한국군이 대응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6월 30일 경남창원 두산디에스티(DST)에서 군, 방산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30mm 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 착수 착수회의를 개최하였다.
30mm차륜형대공포 체계개발사업은 육군과 공군, 해병대에서 현재
운용중인 구형 대포와 발칸을 대체하기 위해 사거리가 늘어나고 주 ․ 야간
자동추적과 정밀사격이 향상은 신형대공포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6월 8일 30mm차륜형대공포의 주계약업체인 두산디에스티(DST)및 전자광학추적장치(EOTS)개발업체와 일괄 계약하였다.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본격적인 개발에 돌입을 2019년까지 체계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부터 본격으로 전력화 할 예정이다.
방공유도무기사업팀장(해병대령 장 헌)은"앞으로 30mm차륜형대공포가 군에 배치가 되면, 야간 작전능력 구비와 사거리 증대, 신속한 기동이 가능하여 잠재한 적의 저고도 공중 위협에 대한 아군의 대응능력이 비약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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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여형구 차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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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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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525
|
CC BY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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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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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현장 방문"
"사업 적기 준공 및 수해대비 철저히 지시, 접도구역 지정·규제완화 적극 검토도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화)오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고군산군도 연계도 건설공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 및 현장 수해대책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고군산군도 접속도 건설공사는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NAME>도, 장자도까지 8.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부터 진행에 있는 사업으로'16.12월 준공예정이다.
- <NAME> 차관은"본 사업이 군산지역의 직도 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적기에 공사를 완료를 달라"고 당부하고,"고군산군도의 자연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접도구역 지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없는 휴게시설 등을 적극 검토"하며"집중호우 대비 회차로 및 대피차로를 확보"라고 당부하였다.
*접도구역:교량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일정구역에서 통행 제한(고속도로 10m)
ㅇ 또한,'15.12월 준공예정인 2공구(1.3km)공사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2공구와 연결되는 1공구도 2공구 준공시기에 맞춰서 임시 개통하여 도서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갈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으로 <NAME> 차관은"고군산군도 현장은 해상 및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공사구간 내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철저"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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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여형구 차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차관,"고군산군도 연결도로 현장 방문"
"사업 적기 준공 및 수해대비 철저히 지시, 접도구역 지정·규제완화 적극 검토도 당부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28일(화)오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고군산군도 연계도 건설공사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사항 및 현장 수해대책 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고군산군도 접속도 건설공사는 새만금방조제에서 신시도, 무녀도,<NAME>도, 장자도까지 8.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09년 12월부터 진행에 있는 사업으로'16.12월 준공예정이다.
- <NAME> 차관은"본 사업이 군산지역의 직도 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적기에 공사를 완료를 달라"고 당부하고,"고군산군도의 자연 관광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접도구역 지정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관광객들이 편히 쉴 수 없는 휴게시설 등을 적극 검토"하며"집중호우 대비 회차로 및 대피차로를 확보"라고 당부하였다.
*접도구역:교량 구조의 파손방지, 미관의 훼손,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한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 일정구역에서 통행 제한(고속도로 10m)
ㅇ 또한,'15.12월 준공예정인 2공구(1.3km)공사를 중단 없이 추진하고, 2공구와 연결되는 1공구도 2공구 준공시기에 맞춰서 임시 개통하여 도서 주민들의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갈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으로 <NAME> 차관은"고군산군도 현장은 해상 및 해안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에 따른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며,"공사구간 내 사전 점검 및 안전 관리 철저"를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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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6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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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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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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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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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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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458
|
CC BY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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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6회 초등학생 그림 ․ 글짓기 공모전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6회 병무청 그림 ․ 글짓기 대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공모전은 미래의 희망으로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다하 있는 군 장병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 공모전 주제는 튼튼한 대한민국, 그 시작은 나라사랑하는 작은 마음에서이며 나라의 소중함, 군인 아저씨에게 보내는 감사한 마음 메시지를 담으면 된다.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해외 한국국제학교 등에 재학 예정은 한인 초등학생이다.
응모작품 접수는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해외 한국국제학교 등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우편 또는 e - mail로 접수할 수 있다.
- 접수 주소: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05호 경찰청 대변인실
시상 내용으로는 대상 2명(그림 부문 1명, 글짓기 부문 1명)에게 국방부장관상과 50만 원 상당의 부상, 금 ․ 은 ․ 동상 각 24명에게 각각 병무청장상과 부상(10 ~ 30만 원), 342명에게는 지방병무청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공모전에 참여에 공로가 큰 교사 2명에게는 교육장님 표창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또한 그림 ․ 글짓기 수상작은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다중 집합장소인 기차역 광장에 전시하고, 책자로도 펴내 유관기관 및 수상자에게 배부한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제6회 전국 초등학생 그림 ․ 글짓기 공모전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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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제6회 어린이 그림·글짓기 공모전 개최_1
### 내용:
병무청, 제6회 초등학생 그림 ․ 글짓기 공모전 개최
□ 병무청(청장 <NAME> )은 4월 12일부터 5월 27일까지 제6회 병무청 그림 ․ 글짓기 대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공모전은 미래의 희망으로 어린이들에게 병역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다하 있는 군 장병을 응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 공모전 주제는 튼튼한 대한민국, 그 시작은 나라사랑하는 작은 마음에서이며 나라의 소중함, 군인 아저씨에게 보내는 감사한 마음 메시지를 담으면 된다.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전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해외 한국국제학교 등에 재학 예정은 한인 초등학생이다.
응모작품 접수는 전국 초등학교 재학생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할 수 있으며, 해외 한국국제학교 등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우편 또는 e - mail로 접수할 수 있다.
- 접수 주소:대전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05호 경찰청 대변인실
시상 내용으로는 대상 2명(그림 부문 1명, 글짓기 부문 1명)에게 국방부장관상과 50만 원 상당의 부상, 금 ․ 은 ․ 동상 각 24명에게 각각 병무청장상과 부상(10 ~ 30만 원), 342명에게는 지방병무청장상과 부상이 각각 수여된다. 공모전에 참여에 공로가 큰 교사 2명에게는 교육장님 표창과 소정의 부상이 수여된다.
또한 그림 ․ 글짓기 수상작은 많은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다중 집합장소인 기차역 광장에 전시하고, 책자로도 펴내 유관기관 및 수상자에게 배부한 계획이다.
□ <NAME> 병무청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 주역인 초등학생이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제6회 전국 초등학생 그림 ․ 글짓기 공모전 포스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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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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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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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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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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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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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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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72&pageIndex=3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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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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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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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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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경남, 광주, 울산 3개 지역의 신규 지정, 세종 규제자유특구('19.7 지정)의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
*신규(3개); 경남(5세대 활용 차세대 지능형 공장), 광주(친환경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는 추가(1개):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 특구 지정은 11월 13일 총리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0월 28일(수)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NAME>과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요약
일시/장소:2020.10.28.(수)15:00 ~ 16: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남대문로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간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 21명
정부위원:기재 ․ 교육 ․ 과기 ․ 법무 ․ 국방 ․ 행안 ․ 문화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 ․ 해수 ․ 중기 ․ 국조실 ․ 산림청 ․ 공정위 차관(급)․ 식약처 차장
□ 논의사항:특구지정/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 등/보고 1건
이번 회의는 경남'5세대(5G)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 부산'이산화탄소 자원화'등 3개 신규 특구 사업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추가 계획 등 전체 4개의 특구 계획에 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의료서비스 영역부터 신재생 에너지 분야,<NAME>단(모빌리티)분야 외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신규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을 희망했다.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 내용 등을 보완해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전략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사업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5세대(5G)적용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그린 분야(그린에너지 에너지 충전 장치(ESS)발전, 이산화탄소 자원화)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의미가 있다.
경남의'5세대(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그간 상향식(Bottom - up)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개선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 - down)방식**으로 기획된 특구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도화 정책,
(과기부)5세대(5G)공급 확대 및 상용화 정책
**(기존)지자체가 기획ㆍ신청하는 상향식(Bottom - up)방식*(개선)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역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 - down)방식
<지자체 선정 4개 특구사업 주요내용>
경남도 5세대(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초고속·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5G망을 스마트공장 등에 적용하여 포장라인 자동화, 제조도 고도화,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등을 실증
※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실제 공장의 기계, 설비 등을 가상세계 속에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②(광주 친환경적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
③·는 이산화탄소 자원화)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시멘트 등)로 제품화하도록 지원
④(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시범 사업추가)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관련한 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특성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 없이 개최됐으며 해당 지자체가 먼저 특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위원들이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과 별도로'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구 지정(안)'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특구사업의 추진 종료 후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안전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특구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선제적 정비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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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_1
### 내용:
제4차 규제자유특구 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 경남, 광주, 울산 3개 지역의 신규 지정, 세종 규제자유특구('19.7 지정)의 추가 지정 안건을 심의
*신규(3개); 경남(5세대 활용 차세대 지능형 공장), 광주(친환경 전기 에너지 저장 장치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는 추가(1개):세종(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 특구 지정은 11월 13일 총리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결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10월 28일(수)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을 위해 지자체의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심의하는'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NAME>과 장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요약
일시/장소:2020.10.28.(수)15:00 ~ 16:30,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남대문로
위원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민간위원:민간전문가 등으로 21명
정부위원:기재 ․ 교육 ․ 과기 ․ 법무 ․ 국방 ․ 행안 ․ 문화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 ․ 해수 ․ 중기 ․ 국조실 ․ 산림청 ․ 공정위 차관(급)․ 식약처 차장
□ 논의사항:특구지정/사업추가 4건, 중요사항 변경 6건 등/보고 1건
이번 회의는 경남'5세대(5G)활용 차세대 스마트 공장', 광주'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 부산'이산화탄소 자원화'등 3개 신규 특구 사업과 지난해 7월에 지정된 세종 특구의'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추가 계획 등 전체 4개의 특구 계획에 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4차 지정을 위해 11개 지자체에서는 의료서비스 영역부터 신재생 에너지 분야,<NAME>단(모빌리티)분야 외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18개 신규 사업(신규 16개, 사업추가 2개)을 희망했다.
중기부는 올해 7월부터 전문가 회의와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지자체 특구 사업을 구체화해 규제특례 내용 등을 보완해왔으며 이번 심의위원회에는 전략 및 사업성이 명확한 4개 지역의 특구 사업을 상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을 이끌어 나갈 디지털 분야(5세대(5G)적용 스마트공장, 자율주행 실외로봇 운영), 그린 분야(그린에너지 에너지 충전 장치(ESS)발전, 이산화탄소 자원화)의 특구 계획이 상정된 의미가 있다.
경남의'5세대(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계획'은 그간 상향식(Bottom - up)방식의 바이오, 미래차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점을 개선으로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하향식(Top - down)방식**으로 기획된 특구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스마트공장 보급 확대 고도화 정책,
(과기부)5세대(5G)공급 확대 및 상용화 정책
**(기존)지자체가 기획ㆍ신청하는 상향식(Bottom - up)방식*(개선)중앙정부에서 전략분야를 제안하면 지역에서 이를 구체화하여 신청하는 하향식(Top - down)방식
<지자체 선정 4개 특구사업 주요내용>
경남도 5세대(5G)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초고속·초저지연 등의 특성을 가진 5G망을 스마트공장 등에 적용하여 포장라인 자동화, 제조도 고도화,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 등을 실증
※ 디지털 트윈 생산시스템:실제 공장의 기계, 설비 등을 가상세계 속에 구현하여 시뮬레이션
②(광주 친환경적 에너지 저장 장치(ESS)발전)개별 태양광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곳에 집적된 대용량 전력 저장 장치(ESS)에 저장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과 전력 직거래를 …
③·는 이산화탄소 자원화)폐기물소각시설, 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으로 전환하고, 각각 건설소재(블록, 골재 등), 화학소재(제지, 시멘트 등)로 제품화하도록 지원
④(세종 자율주행 실외로봇 시범 사업추가)중앙공원 등에서 음식배달로봇, 보안순찰로봇, 코로나 방역로봇의 자율주행을 실증하고, 관련한 통합 실증 플랫폼 구축
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 특성을 고려해 국민배심원단 없이 개최됐으며 해당 지자체가 먼저 특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위원들이 특구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안건과 별도로'규제자유특구 안전성 검증 기구 지정(안)'안건에 대해서도 보고됐다.
특구사업의 추진 종료 후 입법 정비를 위해서는 안전을 입증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해 현재 진행 중인 특구에 대해 안전성 검증기관을 지정하고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가 규제법령을 선제적 정비할 수 있도록<NAME>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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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담근 먹이는 봄에 심는 귀리로 해결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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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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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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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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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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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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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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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겨울철 담근 먹이는 봄에 심는 귀리로 해결하세요
강추 강추위로 겨울작물 피해 예상 … 봄 귀리로 담근 먹이 수량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강추위로 겨울 사료작물이 얼어 죽는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봄철 귀리를 재배해 담근 먹이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겨울철 평균기온은 영하 0.5도로 평년보다 1.3도 낮았다. 특히 1월 초는 평균기온이 평년(영하 0.5도)보다 4.8도 높은 영하 5.3도를 기록했고, 최저기온은 영하 10.2도를 나타내 평년(영하 5.0도)보다 5.2도 낮았다.
○ 이런 상황에서 강추위가 찾아온다면 트리티케일과 청보리 등 겨울 사료작물 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짧은 시간에에은 수량을 거둘 수 있는 봄 귀리를 재배해 담근 먹이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봄 귀리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심에서 수확까지 100일 정도가 걸리며, 생체 수량도 헥타르(ha)기준 30톤으로 많아 겨울철 담근 먹이용 작물로 적합하다.
○ 봄 귀리는 이어짓기를 위해 앞그루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조생종을 냉하고보은 땅이 녹은 직후에 일찍 심어 5월 이후에 수확하는 것이 먹이 확보에 유리하다.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심는다면 6월<NAME>에는 수확할 수도 있다.
- 3월 하순 이후에 심으면 4월부터 급격히 오르는 기온으로 가지치기가 중단되고, 뿌리가 나올 준비를 해 담근 먹이 수량이 감소*하므로 주의한다.
*수확 시점에리 수량 변화(톤/ha):3월 20일(30.7), 3월 25일(21.9)
○ 심는 양은 25cm 이상 간격으로 줄뿌림은 180kg/헥타르, 흩어뿌림은 200∼220kg/헥타르가 알맞다. 1을 심을 때 헥타르 당 질소 130kg, 용성인비 250kg, 염화가리 67kg을 주고, 식물이 20cm 정도 성장을 때 요소 130kg을 추가로 준다.
□ 토양이 건조하면 씨뿌림 후 땅을 눌러주는 것이 싹트기(발아)에 좋다. 논에서는 강우에 주의한 물길을 깊게 내야 습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
□ 봄 품종은 국내 귀리 품종으로는'하이스피드'와'다크호스'가 보급되고 있다. 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나 사료작물 재배용 영농법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품종 관련 상담은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이번처럼 혹한기를 맞이한 해에는 안정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물이 안정적으로 담근 먹이를 공급을 수 있도록 품종 개발과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심는 시기별 봄 귀리 생육 상황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심는 시점마다 봄 귀리 생육 상황
그림 1. 심는 시기별 봄 귀리의 생 수량(연천군, 톤/ha)
*귀리를 3월 중순(20일)이전에 심었을 경우에는 생체수량이 많이 떨어진다.
표 2. 봄 귀리의 생육 상황(5월 26일, 충북 괴산군)
표 3. 국산 귀리'하이스피드'의 생육 상황(5월 18일, 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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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부족한 담근 먹이는 봄에 심는 귀리로 해결하세요_1
### 내용:
부족한 겨울철 담근 먹이는 봄에 심는 귀리로 해결하세요
강추 강추위로 겨울작물 피해 예상 … 봄 귀리로 담근 먹이 수량 확보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강추위로 겨울 사료작물이 얼어 죽는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봄철 귀리를 재배해 담근 먹이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겨울철 평균기온은 영하 0.5도로 평년보다 1.3도 낮았다. 특히 1월 초는 평균기온이 평년(영하 0.5도)보다 4.8도 높은 영하 5.3도를 기록했고, 최저기온은 영하 10.2도를 나타내 평년(영하 5.0도)보다 5.2도 낮았다.
○ 이런 상황에서 강추위가 찾아온다면 트리티케일과 청보리 등 겨울 사료작물 수량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짧은 시간에에은 수량을 거둘 수 있는 봄 귀리를 재배해 담근 먹이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 봄 귀리는 자라는 속도가 빨라서 심에서 수확까지 100일 정도가 걸리며, 생체 수량도 헥타르(ha)기준 30톤으로 많아 겨울철 담근 먹이용 작물로 적합하다.
○ 봄 귀리는 이어짓기를 위해 앞그루로 재배하는 경우에는 조생종을 냉하고보은 땅이 녹은 직후에 일찍 심어 5월 이후에 수확하는 것이 먹이 확보에 유리하다. 늦어도 3월 중순 이전에 심는다면 6월<NAME>에는 수확할 수도 있다.
- 3월 하순 이후에 심으면 4월부터 급격히 오르는 기온으로 가지치기가 중단되고, 뿌리가 나올 준비를 해 담근 먹이 수량이 감소*하므로 주의한다.
*수확 시점에리 수량 변화(톤/ha):3월 20일(30.7), 3월 25일(21.9)
○ 심는 양은 25cm 이상 간격으로 줄뿌림은 180kg/헥타르, 흩어뿌림은 200∼220kg/헥타르가 알맞다. 1을 심을 때 헥타르 당 질소 130kg, 용성인비 250kg, 염화가리 67kg을 주고, 식물이 20cm 정도 성장을 때 요소 130kg을 추가로 준다.
□ 토양이 건조하면 씨뿌림 후 땅을 눌러주는 것이 싹트기(발아)에 좋다. 논에서는 강우에 주의한 물길을 깊게 내야 습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
□ 봄 품종은 국내 귀리 품종으로는'하이스피드'와'다크호스'가 보급되고 있다. 종자는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나 사료작물 재배용 영농법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으며, 품종 관련 상담은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과장은"이번처럼 혹한기를 맞이한 해에는 안정 생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물이 안정적으로 담근 먹이를 공급을 수 있도록 품종 개발과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심는 시기별 봄 귀리 생육 상황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자료는
농촌진흥청 중부작물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참고자료]심는 시점마다 봄 귀리 생육 상황
그림 1. 심는 시기별 봄 귀리의 생 수량(연천군, 톤/ha)
*귀리를 3월 중순(20일)이전에 심었을 경우에는 생체수량이 많이 떨어진다.
표 2. 봄 귀리의 생육 상황(5월 26일, 충북 괴산군)
표 3. 국산 귀리'하이스피드'의 생육 상황(5월 18일, 경기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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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UNICEF 사무총장 접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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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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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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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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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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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978
|
CC BY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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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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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국무총리는 8.25(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헨리에타 포어(Henrietta H. Fore)」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 - UNICEF 파트너십 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UNICEF가 반세기 이상 전쟁·빈곤·기아·질병·가정해체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한국도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UNICEF으로부터 상당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UNICEF의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ㅇ 과거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이 이제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주어진 의무를 수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NAME>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NICEF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준 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정부가'신남방정책'및'신북방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국들을 지원으로 UNICEF와 협력하여 영양·보건·교육·위생·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은'신남방정책'및'신북방정책'을 뛰어넘어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에 기대가 크며, 한국의 ODA 또는 EDCF사업에 아동 및 여성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UNICEF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 총리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성·안보·평화 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여성과 함께하는 한국화 구상을 금년 6월에 출범하였다고 하면서, UNICEF가 이 구상에 참여하고 지지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 <NAME> '사무총장은 대북한 인도주의와 관련 사업계획 예산과 국제사회의 공여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식량 및 보건 상황 개선에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이어 교육, 기술 그리고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대북한 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UNICEF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대북지원이 가능한 지를 서로 검토해나가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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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UNICEF 사무총장 접견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8.25(일)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헨리에타 포어(Henrietta H. Fore)」국제연합아동기금(UNICEF)사무총장을 접견하고, △한 - UNICEF 파트너십 관계, △대북 인도적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 이 총리는 UNICEF가 반세기 이상 전쟁·빈곤·기아·질병·가정해체 등 많은 위험에 노출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평가하고, 한국도 그러한 위험에 직면하여 UNICEF으로부터 상당은 도움을 받았다고 하면서 UNICEF의 지원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ㅇ 과거 수원국이었던 우리나라이 이제는 공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하면서, 한국정부가 주어진 의무를 수행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NAME> '사무총장은 한국정부가 아동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UNICEF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준 데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어 한국정부가'신남방정책'및'신북방정책'추진과정에서 해당국들을 지원으로 UNICEF와 협력하여 영양·보건·교육·위생·는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 총리는 한국은'신남방정책'및'신북방정책'을 뛰어넘어 어린이와 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에 기대가 크며, 한국의 ODA 또는 EDCF사업에 아동 및 여성분야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UNICEF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했습니다.
□ □ 총리는 한국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의 여성·안보·평화 논의에 기여하기 위하여'여성과 함께하는 한국화 구상을 금년 6월에 출범하였다고 하면서, UNICEF가 이 구상에 참여하고 지지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 <NAME> '사무총장은 대북한 인도주의와 관련 사업계획 예산과 국제사회의 공여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서, 북한 내 취약계층의 식량 및 보건 상황 개선에 한국정부와의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이어 교육, 기술 그리고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과의 교류를 기대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대북한 인도지원은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면서, UNICEF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대북지원이 가능한 지를 서로 검토해나가자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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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성 산불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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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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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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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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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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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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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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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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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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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산불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ㅇ <NAME> 국무총리는 3월 28일(수)오전 경기도 고성군 소재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ㅇ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하여,<NAME> 가능한 모든 시설과 인력을<NAME>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
ㅇ 특히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통보, 주민대피와 등산객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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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고성 산불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_1
### 내용:
강원도 고성군 산불 관련 국무총리 긴급지시
ㅇ <NAME> 국무총리는 3월 28일(수)오전 경기도 고성군 소재 산림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지시를 했습니다.
ㅇ 산림청장과 소방청장은 지자체와 협조하여,<NAME> 가능한 모든 시설과 인력을<NAME>하여 산불 조기 진화에 총력을 다할 것
ㅇ 특히 인근 주민들에 대한 안전통보, 주민대피와 등산객 통제 등을 통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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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924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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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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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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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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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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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241&pageIndex=27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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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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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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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 음주 감지시 접촉·비접촉 가능, 1,500여대 시·도경찰청 배부 -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여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으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것에
- 개선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알콜 흡입 모터(0.5초흡입)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
-(좌:근접에 우:비접촉)
복합감지기는'21년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과 성능 검사를 완료하였고,'21년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향상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없도록 복합감지기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시·도경찰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 7 ~ 8월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은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단속 후 정지 1,942건, 취소 5,374건 등 총 7,316건의 단속 성과가 있었고, 지난해와 비교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NAME> )은"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점검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명심은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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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_1
### 내용:
경찰청, 전국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 개발·집중단속 계속
- 음주 감지시 접촉·비접촉 가능, 1,500여대 시·도경찰청 배부 -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성능을 대폭 개선한 음주운전 단속 복합감지기를 개발하여 전국 시·도경찰청에 1천 500여 여대를 8월 말까지 보급 완료하였고, 9월 2일 해당 복합감지기를 활용으로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비접촉 감지기를 활용한 음주 단속을 계속 추진해 왔으나, 기존 감지기는 차량 문을 열고 운행할 경우 알콜 감지 감도가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던 것에
- 개선 복합감지기는 접촉과 비접촉 감지가 모두 가능하며, 알콜 감지 센서를 변경하고, 알콜 흡입 모터(0.5초흡입)를 내장하는 등 정확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높였다는 설명이다.
-(좌:근접에 우:비접촉)
복합감지기는'21년 4월 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과 성능 검사를 완료하였고,'21년 5월 진행한 서울과 인천 경찰관서 시범운영에서도 성능 향상과 함께 현장 편리성이 강화되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없도록 복합감지기 사용법을 충분히 교육하고, 시·도경찰자치위원회 승인을 받아 7 ~ 8월 실시한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조를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8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은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단속 후 정지 1,942건, 취소 5,374건 등 총 7,316건의 단속 성과가 있었고, 지난해와 비교해 해당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총경 <NAME> )은"새롭게 도입된 장비와 음주운전 집중 점검 기간 연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면서"모든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도로 위 시한폭탄임을 다시 한번 명심은 본인과 상대방을 위한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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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602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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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NAME> 교육부 차관, 자유학기제 학교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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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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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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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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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028
|
CC BY
|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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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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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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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교육부 차관, 자유학기제 학교현장 점검
- 제주 탐라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참관 및 관계자 간담회 가져
□ <NAME> 환경부 차관은 9월 21일(수)제주 탐라중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기제 동안 이루어지는 실제 교실과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직접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상황과 자유학기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NAME> 차관은'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 이해하기'와 같은 학생 참여 중심 교과 수업(국어)에 참여하여 각자한 경험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ㅇ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배우는 주제선택활동(앱 제작반)에 참가는 학생들과 같이 직접 앱 제작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워보기도 하였다.
□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는 <NAME>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등 자유학기제 최일선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과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NAME> 교육부 차관은 제주도교육청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학교가 원하는 체험활동 제공 등 학교가 자유학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노력들에 사의를 표하였고,
ㅇ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역사회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며 청소년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자유학기가 공교육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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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NAME> 교육부 차관, 자유학기제 학교현장 방문_1
### 내용:
<NAME> 교육부 차관, 자유학기제 학교현장 점검
- 제주 탐라중학교 자유학기제 수업참관 및 관계자 간담회 가져
□ <NAME> 환경부 차관은 9월 21일(수)제주 탐라중학교를 방문하여, 자유학기제 동안 이루어지는 실제 교실과 다양한 체험활동들을 직접 살펴보고, 대화를 통해 현장의 상황과 자유학기제의 발전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NAME> 차관은'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사 이해하기'와 같은 학생 참여 중심 교과 수업(국어)에 참여하여 각자한 경험을 발표하고, 학생들을 격려하였으며
ㅇ 학생이 원하는 내용을 선택하여 해당 주제를 심층적으로 배우는 주제선택활동(앱 제작반)에 참가는 학생들과 같이 직접 앱 제작 프로그램 사용법을 배워보기도 하였다.
□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는 <NAME> 제주특별자치도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사와 학부모 등 자유학기제 최일선에 있는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자유학기제의 운영 방안과 개선점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ㅇ <NAME> 교육부 차관은 제주도교육청의 교실수업 개선을 위한 지원과 학교가 원하는 체험활동 제공 등 학교가 자유학기를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다각적인 노력들에 사의를 표하였고,
ㅇ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행복교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 지역사회 등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며 청소년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자유학기가 공교육 전체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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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034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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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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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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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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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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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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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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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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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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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속 보석'해송류'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
- 해수부, 빗자루해송 등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4일(월)해양생태계 등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절실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생긴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먹이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안정이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행위가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된다가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된 해송류는'빗자루해송','망해송','긴가지해송','실해송'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제외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멸종위기 국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법에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장수삿갓조개'는 최근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타당성가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또는 해제를 결정하였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실태 및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해양생태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금지(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림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해제 사유:사진자료
ㅇ 한국, 일본, 호주, 미국에 극소수의 개체만이 서식하는 희귀종이며, 한국은 제주도 문섬, 숲섬에 서식 확인
ㅇ CITES(멸종위기 야생 생물과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부속서 Ⅱ급 등재되어 국제 거래를 엄격히 제한
ㅇ 한국, 일본, 통가, 필리핀 지역에 극소수 개체만이 서식하는 희귀종이며, 제주도 문섬에 개체 서식 식별
ㅇ CITES 부속서 Ⅱ급 등재 종과
ㅇ 한국, 일본에 극소수 개체만이 서식하는 희귀종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457호로 지정('05)
ㅇ CITES 종속에 Ⅱ급 등재 종
:제한된 지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소수의 개체만이 분포에 있는 희귀종
ㅇ 성장속도가 느리며 환경변화에 특히 취약
ㅇ CITES 부속서Ⅰ에 등재 종
ㅇ 작은뿔럭지삿갓조개와 동일한<NAME>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 부족 및 국제적 승인 여부
ㅇ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경부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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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닷속 소나무 ‘해송류‘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_1
### 내용:
바닷속 보석'해송류'4종, 보호대상해양생물 된다
- 해수부, 빗자루해송 등 4종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24일(월)해양생태계 등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국가적으로 보호가 절실한 해송류 4종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한다.
'해송'은 생김새가 소나무를 닮아 생긴 이름으로, 산호류인 해송은 청정해역에서만 서식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먹이 및 서식지 역할을 하는 등 생태적 안정이 높다. 그러나 최근 낚시, 스쿠버다이빙 등 해양레저 행위가 활발해지고, 해송류가 장식품, 세공품 등의 재료로 많이 쓰이게 된다가 훼손과 남획이 우려되어 보전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신규 지정된 해송류는'빗자루해송','망해송','긴가지해송','실해송'등 4종으로, 우리나라를 제외로 일부 국가에서 소수의 개체만 서식하는 희귀종이다. 현재 4종 모두「멸종위기 국제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법에서 보호되고 있다.
한편, 그 동안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어 있던'장수삿갓조개'는 최근 작은뿔럭지삿갓조개의 아종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 분류학적으로 종에 대한 타당성가어 이번에 지정이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호대상해양생물은 77종에서 8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된 후보종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심사와 관계기관·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민간자문회의를 통해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또는 해제를 결정하였다.
<NAME><NAME> 해양생태과장은"이번에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새롭게 지정된 해송류 4종은 국제적 희귀종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만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며,"앞으로 해송류 4종에 대한 실태 및 서식실태를 파악하고, 장기적 관리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보호대상해양생물은「해양생태계의 보전 ․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없이 포획·채취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포획·채취·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등 금지(가공·유통·보관의 경우 죽은 것도 포함)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그림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보호대상해양생물 추가 지정 해제 사유:사진자료
ㅇ 한국, 일본, 호주, 미국에 극소수의 개체만이 서식하는 희귀종이며, 한국은 제주도 문섬, 숲섬에 서식 확인
ㅇ CITES(멸종위기 야생 생물과 국제거래에 대한 협약)부속서 Ⅱ급 등재되어 국제 거래를 엄격히 제한
ㅇ 한국, 일본, 통가, 필리핀 지역에 극소수 개체만이 서식하는 희귀종이며, 제주도 문섬에 개체 서식 식별
ㅇ CITES 부속서 Ⅱ급 등재 종과
ㅇ 한국, 일본에 극소수 개체만이 서식하는 희귀종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457호로 지정('05)
ㅇ CITES 종속에 Ⅱ급 등재 종
:제한된 지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소수의 개체만이 분포에 있는 희귀종
ㅇ 성장속도가 느리며 환경변화에 특히 취약
ㅇ CITES 부속서Ⅰ에 등재 종
ㅇ 작은뿔럭지삿갓조개와 동일한<NAME>지에 대한 학술적 근거 부족 및 국제적 승인 여부
ㅇ 분류학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환경부 멸종위기종 지정 해제('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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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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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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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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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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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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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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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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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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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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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 개최
핀테크 중심 금융개혁 일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
- 카드 ‧ 보험 ‧ 일임형ISA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제약요인 완화
본인가 이전 한은 ‧ 금융결제원 결제시스템에 연계 및 사전테스트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 이후 조기에 영업 개시할 수 가능을 여건 조성
<NAME> 금융위원장,"IT 부문의 창의적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조직문화가 은행에 융합되고, 국민이 신뢰할 신뢰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당부
1.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과제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을 위해,
ㅇ ` 16.3.21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은행)설립준비 사무실을 찾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ㅇ 또한, 예비인가 이후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 15.12월 ~)｣ 를 격주로 운영하면서 설립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중
*정무는 금융서비스국장(팀장), 금융위 은행과, 한국은행 은행감독국,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다수 참석
□ 이에 <NAME>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은행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재 준비현황을 청취하고,
ㅇ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24년만에 탄생하는 신설은행이면서, 기존에 볼 수도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준비는 임 ‧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ㅇ 현장 방문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 유관기관 임원, 민간 전문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ㅇ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 첫 사례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ㅇ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과 정부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을 강조
□ 금융위원장은 지속이'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 오면서,"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좋은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진단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상당부분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투자자문, 비대면 ISA 등을 온라인 ‧ 모바일 방식으로 제공 중
② 비에서 실명확인,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OTP 발급 허용 등을 통해'모바일 은행'설립 기반 마련
비대면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 허용
③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금년중 도입예정)를 통해 출시하려고 하는 금융과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도록 할 계획
- 일례로,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하여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간 부여(한은, 금결원, 국세청 협조)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금융위원장은 경쟁력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임 ‧ 직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당부하였음
① 전산보안,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인프라 마련
- 인터넷은행이 조속히 출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소비자가 신뢰할 때 있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
② IT 업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조직문화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계
- 사업모델, 채용, 신입한 교육, 보상 등 여러 측면에서 창의적 ‧ 혁신적인 성과중심문화 도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가장 일고 싶은 직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좋은 은행을 만들어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당부
③ 우리나라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
- 해외사례를 돌아볼 때,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빠져 단순한 가격경쟁에 몰두할 경우 수년내에 도태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목표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금융위원장은 우수한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 은행법 ｣ 개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국민이 체감도 좋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 은행법 ｣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때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내실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 ‧ 논의하였음
□ 온라인 혁신성 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융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금융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 ｣ 을 통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논의 예정
ㅇ 유럽은 미국 ‧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 15년 알리바바, 알리지 등 혁신적인 IT기업이<NAME>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영업중인 만큼,
- 한국은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진입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가 제기
*현행 ｢ 은행법 ｣ 은 IT기업 및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 가능 - IT기업이 안정적 ‧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한계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 금융위원장 현장방문*등을 통해 현장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
*2분기(잠정)중 카카오뱅크 설립준비단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예정
□ 내부통제시스템 ‧ 전산설비 구축 등 인허가 관련 지원 및 인허가 준비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 ｣ 를 구성 ‧ 운영(4월 ~)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반장),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국, IT ‧ 금융정보보호단, IT검사실 등
*IT 기업 등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 ‧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은행법 ｣ 개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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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개최_2
### 내용:
「인터넷전문은행 현장간담회 ｣ 개최
핀테크 중심 금융개혁 일환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우호적인 영업환경 조성
- 카드 ‧ 보험 ‧ 일임형ISA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영업하는데 제약요인 완화
본인가 이전 한은 ‧ 금융결제원 결제시스템에 연계 및 사전테스트 가능
-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가 이후 조기에 영업 개시할 수 가능을 여건 조성
<NAME> 금융위원장,"IT 부문의 창의적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조직문화가 은행에 융합되고, 국민이 신뢰할 신뢰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당부
1.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 <NAME>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주요과제로 추진중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을 위해,
ㅇ ` 16.3.21일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은행)설립준비 사무실을 찾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고,
ㅇ 또한, 예비인가 이후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 15.12월 ~)｣ 를 격주로 운영하면서 설립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논의중
*정무는 금융서비스국장(팀장), 금융위 은행과, 한국은행 은행감독국,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다수 참석
□ 이에 <NAME> 금융위원장은 케이뱅크은행 설립준비 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재 준비현황을 청취하고,
ㅇ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24년만에 탄생하는 신설은행이면서, 기존에 볼 수도 없었던 새롭고 혁신적인 방식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 준비는 임 ‧ 직원들을 격려하였음
ㅇ 현장 방문에 이어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준비법인 임직원, 유관기관 임원, 민간 전문가 전원이 참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말씀에서,
ㅇ 우리나라 금융 산업에서 첫 사례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초반에 기틀을 잘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ㅇ 국민적인 관심사가 큰 사안인 만큼, 설립에 참여하고 있는 은행과 정부 모두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임을 강조
□ 금융위원장은 지속이'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 규제를 온라인 시대에 걸맞게 개선해 오면서,"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기에 좋은 환경이 많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진단
①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존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는 요인들이 이미 상당부분 해소
인터넷전문은행이 신용카드업, 방카슈랑스, 투자자문, 비대면 ISA 등을 온라인 ‧ 모바일 방식으로 제공 중
② 비에서 실명확인,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OTP 발급 허용 등을 통해'모바일 은행'설립 기반 마련
비대면 계좌개설, 간편결제 등 주요 금융거래 허용
③ 금융규제 테스트 베드(Regulatory Sandbox)｣(금년중 도입예정)를 통해 출시하려고 하는 금융과 상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도록 할 계획
- 일례로, 본인가 이전이라도 인터넷전문은행의 전산시스템을 지급결제망에 연계하여 충분한 사전테스트 시간 부여(한은, 금결원, 국세청 협조)
설립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한편, 금융위원장은 경쟁력 높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임 ‧ 직원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당부하였음
① 전산보안,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전반에 대해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인프라 마련
- 인터넷은행이 조속히 출범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소비자가 신뢰할 때 있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함을 강조
② IT 업계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 조직문화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설계
- 사업모델, 채용, 신입한 교육, 보상 등 여러 측면에서 창의적 ‧ 혁신적인 성과중심문화 도입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가장 일고 싶은 직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좋은 은행을 만들어서 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를 당부
③ 우리나라 금융시장 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닐 경쟁력 있는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구축
- 해외사례를 돌아볼 때,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사업모델이 빠져 단순한 가격경쟁에 몰두할 경우 수년내에 도태를 수 있음을 유념하고,
- 언어와 문화의 장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최초 설계단계부터 해외진출을 목표에 두고 사업모델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금융회사 해외진출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잇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 금융위원장은 우수한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 은행법 ｣ 개정에 전력을 다할 계획임을 밝히면서,
ㅇ 국민이 체감도 좋은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 은행법 ｣ 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할 때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
□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내실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 ‧ 논의하였음
□ 온라인 혁신성 시대에 부합하도록 금융제도와 규제를 정비하는 금융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 ｣ 을 통한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 논의 예정
ㅇ 유럽은 미국 ‧ 일본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도 ` 15년 알리바바, 알리지 등 혁신적인 IT기업이<NAME>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여 영업중인 만큼,
- 한국은 IT기업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진입을 수 있도록 인터넷전문은행 지분보유 규제(은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가 제기
*현행 ｢ 은행법 ｣ 은 IT기업 및 산업자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까지만 보유 가능 - IT기업이 안정적 ‧ 주도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데 한계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실무지원TF, 금융위원장 현장방문*등을 통해 현장의견 청취 및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
*2분기(잠정)중 카카오뱅크 설립준비단 등을 방문하여 현장의견 청취 예정
□ 내부통제시스템 ‧ 전산설비 구축 등 인허가 관련 지원 및 인허가 준비 등을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준비 실무TF ｣ 를 구성 ‧ 운영(4월 ~)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반장), 은행감독국, 일반은행국, IT ‧ 금융정보보호단, IT검사실 등
*IT 기업 등 혁신적인 중소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 ‧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 은행법 ｣ 개정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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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61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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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김정렬 차관,“안전하고 편안한 고향길 위한 교통관리” 강조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193
|
CC BY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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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차관,"안전하고 편안한 고향길 위해 교통관리"강조
고속버스터미널 ‧ 도로교통센터 방문 … 휠체어 고속버스 시승 ․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김현수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명절 연휴를 앞둔 1일(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둘러보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시승행사와 교통안전 교육에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최선을 노력한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시간 운행 후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여유로운 배차간격 유지에 만전을 다며 줄 것"을 당부했다.
ㅇ또한,"지난 추석연휴에 발생한 무자격자의 만취운전, 정차 중 휴대폰 사용, 취식행위 등과 관련은 운행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ㅇ"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을 위해 교통한 공공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은 김 장관은 개발 중인 장애인 탑승 고속버스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ㅇ버스의 휠체어 리프트 등 장비와 일반 이용자의 예매시스템 시연 등을 확인하고, 만남의 강 휴게소까지 휠체어 이용자와 직접 버스에 시승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시승행사에서 김 차관은"장애인의<NAME>은 일반인과 차별 모두 향유하는 기본권으로서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 ․ 시외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권리 있는 평등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ㅇ"일반인과 이용자 모두를 위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계, 터미널 및 휴게소 업계뿐 아니라 장애인 버스 이용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NAME>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수서역을 방문하여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ㅇ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 수요가 크게 늘면서 평상시보다 훨씬 긴장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ㅇ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현장에서의 안전 매뉴얼 등 절차 준수를 통해 각종 장애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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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김정렬 차관,“안전하고 편안한 고향길 위한 교통관리” 강조_1
### 내용:
<NAME> 차관,"안전하고 편안한 고향길 위해 교통관리"강조
고속버스터미널 ‧ 도로교통센터 방문 … 휠체어 고속버스 시승 ․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김현수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명절 연휴를 앞둔 1일(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를 둘러보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시승행사와 교통안전 교육에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국민들의 편안한 귀성길을 위해 최선을 노력한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졸음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시간 운행 후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여유로운 배차간격 유지에 만전을 다며 줄 것"을 당부했다.
ㅇ또한,"지난 추석연휴에 발생한 무자격자의 만취운전, 정차 중 휴대폰 사용, 취식행위 등과 관련은 운행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종사자 안전교육을 강화 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ㅇ"연휴기간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길을 위해 교통한 공공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줄 것"을 강조했다.
□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은 김 장관은 개발 중인 장애인 탑승 고속버스 시승행사에 참여했다.
ㅇ버스의 휠체어 리프트 등 장비와 일반 이용자의 예매시스템 시연 등을 확인하고, 만남의 강 휴게소까지 휠체어 이용자와 직접 버스에 시승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시승행사에서 김 차관은"장애인의<NAME>은 일반인과 차별 모두 향유하는 기본권으로서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 ․ 시외버스는 누구나 이용할 권리 있는 평등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며,
ㅇ"일반인과 이용자 모두를 위해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수업계, 터미널 및 휴게소 업계뿐 아니라 장애인 버스 이용자들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한다."라고 전했다.
□ 한편,<NAME> <NAME> 국토교통부 제1차관도 수서역을 방문하여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ㅇ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 수요가 크게 늘면서 평상시보다 훨씬 긴장감 있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고,
ㅇ 철저한 사전 안전점검과 현장에서의 안전 매뉴얼 등 절차 준수를 통해 각종 장애 발생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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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은 쉽고 계약은 빠르게’ 외자구매 규정 개정·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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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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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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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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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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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403
|
CC BY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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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주장비에 원화입찰 허용, 공급자증명서 간소화 후 보완 등 외자계약일반조건 ․ 입찰유의서 ․ 구매업무처리규정 ․ 입찰서평가업무처리규정
□ 조달청은 연간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물자에 대한 입찰과 계약을 빠르고 편리하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바꾼다.
□ 정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계약은 빨라지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2018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찰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편리하도록 입찰통화 제도 개선 및 불성실계약자 기준을 정비했다.
○ 또 외자구매 절차가 빠르고 투명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규격적합조사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 계약관련 법령의 다양성 및 기업별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외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성격,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외산'주장비'에 대한 원화입찰을 허용하여 입찰 ․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외산물품 외화투찰만 허용*(개정)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원화입찰 전면
*(원화입찰이 필요한 사례)국내계약자가 외산장비를 일괄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장비 등 주 ․ 부속 장비 구분이 불분명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
② 단기간(14일 이내)지체상금을 부과받은*불성실계약자*지정대상에서 배제는 검사불합격 ․ 하자품 공급사유를 폐지하여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지체상금을 적용 받은 자로서 지체일수에 따른 최대 12개월 동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현행 규정의 2배 납부하여야 함
③ 입찰서류로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원인이 되는'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 제출 ․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무효입찰 방지로 신뢰가 높아지고 계약이 빨라진다.
*공급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구매자와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확약하는 증서
④ 규격적합조사표*공개대상을 현행 20만 달러 이상 → 10만 불 이상으로 확대(약 22%p 증가)하여 규격검증을 위한 입찰이 투명해진다.
*(규격적합조사표)구매규격에 따라 업체별 적합 모델을 상세스펙별로 기재한 표로서 해당 업체에 공개하여 규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
*('17년 조달요청 기준)20만불 미만 건수 28%→ 10만불 이상 건수 50 ％
⑤ 외자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서 ․ 제안서 평가위원수를 개선하고 물품별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사로 평가함을 명시했다.
적격이평가 위원수
(현행)3인, 5인 이내, 200만불 이상 7인 이상
(개정)3인, 5인 이내, 500만불 미만 7인 이내
*평가 위원수
(현행)50만불 미만 7인 이내, 9인 이내, 100만불 미만 11인 이내
(개정)500만불 이하 8인 이상, 500만불 이상 9인 이상
⑥ 법령 외에 국가(지방)계약법령 등 법령 ․ 규정 개정사항, 조달과 업무현실 등을 규정에 반영했다.
*하자발생 시 처리기준 ․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하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도록 근거 마련 등
□ 기타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업무별 자료> 외자구매 게시판에서 열람을 수 있다.
□ <NAME> 해외물자과장은"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자에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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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입찰은 쉽고 계약은 빠르게’ 외자구매 규정 개정·시행_1
### 내용:
외국산 주장비에 원화입찰 허용, 공급자증명서 간소화 후 보완 등 외자계약일반조건 ․ 입찰유의서 ․ 구매업무처리규정 ․ 입찰서평가업무처리규정
□ 조달청은 연간 최대 5천억 달러 규모의 해외물자에 대한 입찰과 계약을 빠르고 편리하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바꾼다.
□ 정부는 해외에서 들여오는 조달물자에 대해서는 기업의 부담은 줄이고 계약은 빨라지도록 외자구매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2018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찰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편리하도록 입찰통화 제도 개선 및 불성실계약자 기준을 정비했다.
○ 또 외자구매 절차가 빠르고 투명하도록 공급자증명서 제출제도 개선, 규격적합조사표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 계약관련 법령의 다양성 및 기업별 업무현실을 반영하여 외자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개선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 성격, 구매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에는 외산'주장비'에 대한 원화입찰을 허용하여 입찰 ․ 계약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현행)외산물품 외화투찰만 허용*(개정)입찰공고에 반영하여 원화입찰 전면
*(원화입찰이 필요한 사례)국내계약자가 외산장비를 일괄 수입하여 설치하는 경우, 시스템장비 등 주 ․ 부속 장비 구분이 불분명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등
② 단기간(14일 이내)지체상금을 부과받은*불성실계약자*지정대상에서 배제는 검사불합격 ․ 하자품 공급사유를 폐지하여 외자기업의 부담을 줄였다.
*지체상금을 적용 받은 자로서 지체일수에 따른 최대 12개월 동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현행 규정의 2배 납부하여야 함
③ 입찰서류로서 미제출 시 입찰무효 원인이 되는'공급자증명서'*를 개찰 후 제출 ․ 보완할 수 있도록 해서 무효입찰 방지로 신뢰가 높아지고 계약이 빨라진다.
*공급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구매자와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을 확약하는 증서
④ 규격적합조사표*공개대상을 현행 20만 달러 이상 → 10만 불 이상으로 확대(약 22%p 증가)하여 규격검증을 위한 입찰이 투명해진다.
*(규격적합조사표)구매규격에 따라 업체별 적합 모델을 상세스펙별로 기재한 표로서 해당 업체에 공개하여 규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
*('17년 조달요청 기준)20만불 미만 건수 28%→ 10만불 이상 건수 50 ％
⑤ 외자평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서 ․ 제안서 평가위원수를 개선하고 물품별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의 공급자 또는 제조사로 평가함을 명시했다.
적격이평가 위원수
(현행)3인, 5인 이내, 200만불 이상 7인 이상
(개정)3인, 5인 이내, 500만불 미만 7인 이내
*평가 위원수
(현행)50만불 미만 7인 이내, 9인 이내, 100만불 미만 11인 이내
(개정)500만불 이하 8인 이상, 500만불 이상 9인 이상
⑥ 법령 외에 국가(지방)계약법령 등 법령 ․ 규정 개정사항, 조달과 업무현실 등을 규정에 반영했다.
*하자발생 시 처리기준 ․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수요기관이 직접 운송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적하보험을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도록 근거 마련 등
□ 기타 세부내용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 업무별 자료> 외자구매 게시판에서 열람을 수 있다.
□ <NAME> 해외물자과장은"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자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고 물자에 적기 공급으로 수요기관의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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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정보문화의달 기념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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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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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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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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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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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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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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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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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사회 … 기술을 담고 사람을 품다."
「제30회 정보문화의 달」기념식 개최
□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6월 1일 삼성동 오디토리움에서 열려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하 기념식)」을 6월 1일(목)낮 2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 한다.
□"지능정보사회! 기술을 담고 사람을 품다."를 슬로건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NAME>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정보문화 각계 주요 인사 및 정부포상 수상자를 비롯한 약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본 행사로 미래는 유공 포상 및 정보문화 30주년 기념영상 상영, 사회계층 대표가 함께하는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 되며,'대한민국 정보문화 컨퍼런스','기획 특별 전시: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다음 여정의 시작'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일정:붙임 1
□ 건전하고 창의적인 정보문화확산과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업에 포상하는 정보문화유공은 훈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8점 외 총 17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ㅇ <NAME> 이상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장애인 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정보활용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정덕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은 중증 장애인 태블릿 PC 보급, 청소년 정보기술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 정보문화유공 포상자 및 주요 공적 붙임 4
□ 기념식에 이어 개최는 글로벌 정보문화 컨퍼런스에는' <NAME> 교수(서울대)'의'인공지능:과연 인류에게 불행인가 도약인가'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 ․ 중 ․ 일 석학의 발표를 통한 인공지능 관련 윤리지침의 개발 사례를<NAME>고, 향후 다양한 적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지난 30년간 정보화가 우리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화 기획전시전도 펼쳐 진다.
ㅇ 정보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와 ICT 기술과 국민의 아이디어를 융합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의 수상과 등이 전시 될 예정이다.
※ 착한상상 시리즈 전시 과제:㈜만드로의 절단 장애인을 위해 3D 프린팅 전자의수 나눔 확산('15년), 춘천시의 드론을 이용한 접근 취약지역 지원 서비스('16년), 서울특별시에서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돕기 외 6개 과제('17)
□ 또한 부대 행사로써,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 ․ 체험, ICT 과의존 진단 및 상담 등이 진행되며, 기념식장인 코엑스 주변에서는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주관으로 ICT 쉼 거리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붙임 1.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최 계획
2. 글로벌 문화화 컨퍼런스
3.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포그랙픽)
4. 정보문화 유공 시상 대상자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0회 정보문화의 달인 기념식 개최 계획
ㅇ 1988년 제정이후 30주년을 맞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부대행사를 통해 건전 정보문화 확산 노력
□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ㅇ 일 시:2017.6.1(목), 14:00 ~ 14:50
ㅇ 장 소/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특별시 삼성동 소재)
ㅇ 주최/주최/후원: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ㅇ 참석대상:정보문화유공 포상자, 유관기관·단체, 청소년, 일반 국민 등 700여명
o 개식고지/국민의례(5')
o 정보문화의 날 추진 경과보고(2')
o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30을 시작(5')
o 정보문화 유공자 포상(10')
- 정보문화의 달 30주년 기념 퍼포먼스(5')
- 정보문화의 달 30주년 축하공연(7')
o 스마트 쉼 캠페인 명예로 위촉(5')
o 폐회 및 퇴장(4')
o 기조강연·발표, 패널토론
□ 2부 행사 글로벌 정보문화 컨퍼런스
- 일 시:2017.6.1(목), 14:50 ~ 17:00
ㅇ 주 소:코엑스 오디토리움
- 개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포럼
- 후원: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람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인공지능의 변화와 윤리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이슈 토의
- 참가국은 국내외 인공지능 분야 윤리지침의 개발 사례를<NAME>고,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인터넷(페이스북)생중계를 통한 당일 미 참석한 일반 국민 모두와 소통
14:50 ~ 14:55(5')
o 인공지능:우리 인류에게 불행인가 도약인가?
15:25 ~ 16:25(60')
*인공지능사회의 도래와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전략
<NAME> ( <NAME> )좌장
o 일본의 AI개발과 윤리적 접근
<NAME> 특임강사
□ 지능정보사회 윤리이슈와 대응방안
[좌장] <NAME> 의장(정보문화포럼)
<NAME> 교수(상해대학 법학과부
<NAME> 특임강사(동경대학 교양학부)
<NAME> 교수(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NAME>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교수(숭실대 정보사회학과)
16:55 ~ 17:00(5')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변화와 시작
□ 특별전시회 - 정보문화 30년! 오늘과 오늘
ㅇ 일 시 ㅇ 2017.6.1(목), 코엑스 오디토리움 행사장
- 과거 30년간 정보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천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회
- 주인공은 1988년생 가상의 주인공과 가족의 지난 30년간 정보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인포그래픽,<NAME>사, 사진, 영상으로 재현
□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미래 일상생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제공
□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
ㅇ 정보문화 30년에 대한 역사를 포스터, 기사, 사진으로 보여줌
ㅇ 가상인물의 30년 삶에 나타난 정보문화 변화를 인포그래픽으로 재현
국내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실시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국위 선양, 장애인 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관련 전문인력 양성으로 정보활용 환경 개선에 기여
중증 장애인 대상 컴퓨터 보급을 통한 정보 복지 활동, ICT교육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능력 배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기술자격 교육, 맞춤형 집합교육 등 추진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인터넷과의존예방상담센터 개소로 21만명 스마트폰 예방 교육, 1만 4천명 대상 서포터즈,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재활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여 인터넷과 역기능 해소에 기여함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 3차 종합계획'수립('15)으로 인터넷 과의존 해소 기여 및 스마트한 상상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창의적 정보문화 조성 등에 기여
41개교 내 가정ㆍ학교 연계 사이버안심존 운영, 전국 거주 초등 ~ 고교생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140만명,'12년), SNS 바른 사용 실천 운동 실시 등 스마트한 정보문화 형성에 기여
결혼이민 여성 정보화 교육 추진, 유휴 PC 기증 사업, 청소년 정보문화<NAME>대회 개최 등으로 건강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
인터넷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사이버상 청소년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한 토크를 개최, 사이버 과의존, 정보격차 해소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등
가정에 PC 6800대 보급,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정보취약계층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수원시 등 정보화교육장 13개소에서 75천명 대상 정보화 교육 추진 등 정보화 향상에 기여
맞춤용 그린 PC 보급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 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
노년층, 저소득층, 다문화 여성 등 27만명 대상 정보화 교육실시로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초중고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해 공모전을 주관 개최하여 인터넷 과의존 예방에 기여
네티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공모전, 사이버폭력 방지 강연,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 제시 등으로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인터넷윤리학회를 창립('11년)하여 성숙과 인터넷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봉사단으로 활동하여 건전 사이버와 확산에 기여
사이버선플 응원단 운영, 선플달기 교사ㆍ학생 교육과 각종 사이버 유해물ㆍ범죄 모니터링, 정보통신윤리 교재 등 저술 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이버와 조성에 이바지
사이버정보지식방 무료화를 통한 군장병 정보격차 해소, 병영 내 IPTV 설치 및 콘텐츠 보급 사업으로 군인 정보화 기반 조성 및 격차 해소에 기여
대전시 내 정보보안 강화 조례 및 훈령 개정, 정보능력제고를 통한<NAME>대회 개최, 대전교육망 등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정보화 조기 정착에 노력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인 4600명 대상 6300여 건 지원, 기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기 전시장 ` Happy Space ` 운영 등으로 장애인 권익 및 복지 향상에 기여
청소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방지 교육(48,727건), 전화 및 방문상담(6,235건)(` 07 ~ ` 1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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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0회 정보문화의달 기념식 개최_1
### 내용:
"지능정보사회 … 기술을 담고 사람을 품다."
「제30회 정보문화의 달」기념식 개최
□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6월 1일 삼성동 오디토리움에서 열려 -
ㅇ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하 기념식)」을 6월 1일(목)낮 2시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개최 한다.
□"지능정보사회! 기술을 담고 사람을 품다."를 슬로건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번 기념식에는 <NAME> 미래부 장관을 비롯한 정보문화 각계 주요 인사 및 정부포상 수상자를 비롯한 약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본 행사로 미래는 유공 포상 및 정보문화 30주년 기념영상 상영, 사회계층 대표가 함께하는 축하 퍼포먼스가 진행 되며,'대한민국 정보문화 컨퍼런스','기획 특별 전시: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다음 여정의 시작'등의 부대행사가 개최된다.
□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 개최 일정:붙임 1
□ 건전하고 창의적인 정보문화확산과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 개인, 기업에 포상하는 정보문화유공은 훈 1점, 포장 1점, 대통령표창 7점, 국무총리표창 8점 외 총 17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ㅇ <NAME> 이상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장애인 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정보활용 인식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근정훈장을, 정덕주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장은 중증 장애인 태블릿 PC 보급, 청소년 정보기술자격 교육과정 운영 등을 통해 취약계층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한 공로로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
※ 정보문화유공 포상자 및 주요 공적 붙임 4
□ 기념식에 이어 개최는 글로벌 정보문화 컨퍼런스에는' <NAME> 교수(서울대)'의'인공지능:과연 인류에게 불행인가 도약인가'기조강연을 시작으로 한 ․ 중 ․ 일 석학의 발표를 통한 인공지능 관련 윤리지침의 개발 사례를<NAME>고, 향후 다양한 적용 및 활용방안에 대한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ㅇ 지난 30년간 정보화가 우리의 삶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보화 기획전시전도 펼쳐 진다.
ㅇ 정보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와 ICT 기술과 국민의 아이디어를 융합으로 지역사회의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ICT를 통한 착한상상 프로젝트'의 수상과 등이 전시 될 예정이다.
※ 착한상상 시리즈 전시 과제:㈜만드로의 절단 장애인을 위해 3D 프린팅 전자의수 나눔 확산('15년), 춘천시의 드론을 이용한 접근 취약지역 지원 서비스('16년), 서울특별시에서 노랑차의 안전한 승하차 돕기 외 6개 과제('17)
□ 또한 부대 행사로써,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 ․ 체험, ICT 과의존 진단 및 상담 등이 진행되며, 기념식장인 코엑스 주변에서는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 주관으로 ICT 쉼 거리 행사도 펼쳐질 예정이다.
붙임 1.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행사 개최 계획
2. 글로벌 문화화 컨퍼런스
3.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포그랙픽)
4. 정보문화 유공 시상 대상자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30회 정보문화의 달인 기념식 개최 계획
ㅇ 1988년 제정이후 30주년을 맞는 정보문화의 달 행사와 부대행사를 통해 건전 정보문화 확산 노력
□ 제30회 정보문화의 달 행사
ㅇ 일 시:2017.6.1(목), 14:00 ~ 14:50
ㅇ 장 소/코엑스 오디토리움(서울특별시 삼성동 소재)
ㅇ 주최/주최/후원:미래창조과학부 및 한국정보화진흥원/방송통신위원회
ㅇ 참석대상:정보문화유공 포상자, 유관기관·단체, 청소년, 일반 국민 등 700여명
o 개식고지/국민의례(5')
o 정보문화의 날 추진 경과보고(2')
o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30을 시작(5')
o 정보문화 유공자 포상(10')
- 정보문화의 달 30주년 기념 퍼포먼스(5')
- 정보문화의 달 30주년 축하공연(7')
o 스마트 쉼 캠페인 명예로 위촉(5')
o 폐회 및 퇴장(4')
o 기조강연·발표, 패널토론
□ 2부 행사 글로벌 정보문화 컨퍼런스
- 일 시:2017.6.1(목), 14:50 ~ 17:00
ㅇ 주 소:코엑스 오디토리움
- 개최는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문화포럼
- 후원:한국인터넷윤리학회
*'사람중심의 지능정보사회:인공지능의 변화와 윤리적 대응'을 주제로 기조강연과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정책이슈 토의
- 참가국은 국내외 인공지능 분야 윤리지침의 개발 사례를<NAME>고,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 및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
*인터넷(페이스북)생중계를 통한 당일 미 참석한 일반 국민 모두와 소통
14:50 ~ 14:55(5')
o 인공지능:우리 인류에게 불행인가 도약인가?
15:25 ~ 16:25(60')
*인공지능사회의 도래와 인류가 직면한 새로운 전략
<NAME> ( <NAME> )좌장
o 일본의 AI개발과 윤리적 접근
<NAME> 특임강사
□ 지능정보사회 윤리이슈와 대응방안
[좌장] <NAME> 의장(정보문화포럼)
<NAME> 교수(상해대학 법학과부
<NAME> 특임강사(동경대학 교양학부)
<NAME> 교수(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NAME>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교수(숭실대 정보사회학과)
16:55 ~ 17:00(5')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와 새로운 변화와 시작
□ 특별전시회 - 정보문화 30년! 오늘과 오늘
ㅇ 일 시 ㅇ 2017.6.1(목), 코엑스 오디토리움 행사장
- 과거 30년간 정보화를 통한 일상생활의 변천을 연대기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영상 등을 활용한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회
- 주인공은 1988년생 가상의 주인공과 가족의 지난 30년간 정보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를 인포그래픽,<NAME>사, 사진, 영상으로 재현
□ 지능정보기술로 인한 미래 일상생활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제공
□ 정보문화 30년의 발자취>
ㅇ 정보문화 30년에 대한 역사를 포스터, 기사, 사진으로 보여줌
ㅇ 가상인물의 30년 삶에 나타난 정보문화 변화를 인포그래픽으로 재현
국내외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 실시로 장애인 복지 향상 및 국위 선양, 장애인 정보활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관련 전문인력 양성으로 정보활용 환경 개선에 기여
중증 장애인 대상 컴퓨터 보급을 통한 정보 복지 활동, ICT교육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능력 배양,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기술자격 교육, 맞춤형 집합교육 등 추진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
인터넷과의존예방상담센터 개소로 21만명 스마트폰 예방 교육, 1만 4천명 대상 서포터즈, 고위험군 청소년 대상 재활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ㆍ운영하여 인터넷과 역기능 해소에 기여함
'스마트폰 바른사용 실천 3차 종합계획'수립('15)으로 인터넷 과의존 해소 기여 및 스마트한 상상 프로젝트 추진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창의적 정보문화 조성 등에 기여
41개교 내 가정ㆍ학교 연계 사이버안심존 운영, 전국 거주 초등 ~ 고교생 대상 스마트폰 이용습관 조사(140만명,'12년), SNS 바른 사용 실천 운동 실시 등 스마트한 정보문화 형성에 기여
결혼이민 여성 정보화 교육 추진, 유휴 PC 기증 사업, 청소년 정보문화<NAME>대회 개최 등으로 건강한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
인터넷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 사이버상 청소년 및 인터넷 과의존 예방을 위한 토크를 개최, 사이버 과의존, 정보격차 해소 등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 추진 등
가정에 PC 6800대 보급, 무료 와이파이존 구축, 정보취약계층을 통한 정보접근성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수원시 등 정보화교육장 13개소에서 75천명 대상 정보화 교육 추진 등 정보화 향상에 기여
맞춤용 그린 PC 보급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 교육을 통해 정보화 능력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
노년층, 저소득층, 다문화 여성 등 27만명 대상 정보화 교육실시로 정보격차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초중고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위해 공모전을 주관 개최하여 인터넷 과의존 예방에 기여
네티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공모전, 사이버폭력 방지 강연, 정보화역기능 해소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 제시 등으로 올바른 정보문화 확산에 기여
한국인터넷윤리학회를 창립('11년)하여 성숙과 인터넷윤리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소외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봉사단으로 활동하여 건전 사이버와 확산에 기여
사이버선플 응원단 운영, 선플달기 교사ㆍ학생 교육과 각종 사이버 유해물ㆍ범죄 모니터링, 정보통신윤리 교재 등 저술 활동을 통해 올바른 사이버와 조성에 이바지
사이버정보지식방 무료화를 통한 군장병 정보격차 해소, 병영 내 IPTV 설치 및 콘텐츠 보급 사업으로 군인 정보화 기반 조성 및 격차 해소에 기여
대전시 내 정보보안 강화 조례 및 훈령 개정, 정보능력제고를 통한<NAME>대회 개최, 대전교육망 등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교육 정보화 조기 정착에 노력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장애인 4600명 대상 6300여 건 지원, 기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기 전시장 ` Happy Space ` 운영 등으로 장애인 권익 및 복지 향상에 기여
청소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방지 교육(48,727건), 전화 및 방문상담(6,235건)(` 07 ~ ` 16),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정보화 역기능 해소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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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제2차관, 디지털 포용포럼 회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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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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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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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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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제2차관, 디지털 포용포럼 회의 참석
디지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
ㅇ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제2차관은 4월 29일(수)디지털포용 포럼*회의에 참석하여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가칭)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지털격차 완화와 디지털 기반 사회혁신 등과 관련한 이슈 발굴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 중('19.6월 ~)
-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 포용적 디지털 이용과 확산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가칭)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ㅇ 이날 데이터 포용포럼 회의는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등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o"그 동안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와 정책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성 있고 완성도 높이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디지털 포용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o 일정:'20년 4월 29일(수), 14시 ~ 15시 30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
o 행사장: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시청역 4번 출구)
o 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NIA원장, 디지털포용포럼위원 등
o 관계부처 합동「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주요내용 발표·공유
- 데이터 포용 포럼(산·학·연·관)전문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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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디지털 포용포럼 회의 참석_1
### 내용:
<NAME> 제2차관, 디지털 포용포럼 회의 참석
디지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
ㅇ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과기정통부')제2차관은 4월 29일(수)디지털포용 포럼*회의에 참석하여 과기정통부가 추진 중인'(가칭)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디지털격차 완화와 디지털 기반 사회혁신 등과 관련한 이슈 발굴과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 ․ 운영 중('19.6월 ~)
-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이용환경 개선, 포용적 디지털 이용과 확산 등의 정책과제를 담은'(가칭)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여 상반기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ㅇ 이날 데이터 포용포럼 회의는 과기정통부에서 정책안을 발표하고, 이에 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ㅇ <NAME> 제2차관은"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서비스의 확산 등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장애인, 고령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고,
o"그 동안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부처 회의와 정책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내용을 반영하여'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전문가 여러분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하여 현장성 있고 완성도 높이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디지털 포용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o 일정:'20년 4월 29일(수), 14시 ~ 15시 30분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비공개로 진행
o 행사장: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시청역 4번 출구)
o 참석자:과기정통부 제2차관, NIA원장, 디지털포용포럼위원 등
o 관계부처 합동「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안)」주요내용 발표·공유
- 데이터 포용 포럼(산·학·연·관)전문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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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9.)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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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627
|
CC BY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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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 등교수업 조정 사유
- 6.29.(10시 기준), 6개 시·도 3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가결
- 6.26.(10시 기준), 16개교에서 20개교 감축(8개교 등교수업 개시, 28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충남 4개교, 경기 2개교, 인천 2개교 등 8개교 등교수업 실시
- 경기, 전남, 대구, 대전 총 28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6.29. 기준 등교수업일 조정학교)경기 7, 인천 18, 대구 1, 대전 2
ㅇ 경기 안산 OO고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 등 974명 모두 음성
※ 고 1∼3학년 학생 845명, 학부모 100명, 확진자 동선상 00스터디카페 관련 이용자 29명
○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등 <NAME> >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6.28.16시 기준)=자: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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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교수업 관련 현황 자료(6.29.)_1
### 내용:
□ 등교수업 조정 사유
- 6.29.(10시 기준), 6개 시·도 36개 학교가 등교 수업일 조정 가결
- 6.26.(10시 기준), 16개교에서 20개교 감축(8개교 등교수업 개시, 28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 충남 4개교, 경기 2개교, 인천 2개교 등 8개교 등교수업 실시
- 경기, 전남, 대구, 대전 총 28개교 등교수업일 조정
※(6.29. 기준 등교수업일 조정학교)경기 7, 인천 18, 대구 1, 대전 2
ㅇ 경기 안산 OO고 확진 관련 학생·교직원 등 974명 모두 음성
※ 고 1∼3학년 학생 845명, 학부모 100명, 확진자 동선상 00스터디카페 관련 이용자 29명
○ 미등교 사유 및 진단검사 현황
<담당:등 <NAME> > <NAME> <PHONE> >
<담당:학생건강정책과장 <NAME> <PHONE> >
<학생 미등교 사유별 현황(6.28.16시 기준)=자:명>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 및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와 직접 연관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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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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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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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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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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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15&pageIndex=3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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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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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등 3건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3.(월)｢'20년 제3차 기획재정부 소극적 우수공무원 ｣ 을 시상함
□ 금년 5월과 8월에 이어'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적극은 우수사례 후보 18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심사로 총 3개 사례를 각각 선정**함
*1차관(위원장), 기재부 실장급(6명), 민간위원(8명)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평가(80 퍼센트)+ 일반 국민 평가(20 ％)합산
<제3차 소극적 우수사례>
(새희망자금 지원: <NAME> · <NAME> 주무관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한 후 신청 당일 날 지급할 수 있는 신속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 소상공인 294만명에게'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긴급 지원
(상생협의안 마련: <NAME> 사무관)이해관계자가 서로 양보하는 협은 모델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민박업계, 주무 부처 간 이해충돌을 해소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상생협의안을 마련하여 혁신산업 영역에서'첫 갈등 해결'사례를 창출
(주류 법제 개선: <NAME> 주무관)주류산업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주류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주류 산업 全 단계에 걸쳐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
□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및 성과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NAME> 부총리는 맡은 위치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한 뜻을 표하면서,
ㅇ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불편 사항 개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12월 초'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사례를 대상으로 베스트 of Best를 선정하는'기획재정부 혁신상<NAME>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또한,<NAME>대회 시상 시 상반기 공직과 우수사례<NAME>대회(인사혁신처 주관)에서 선정은 적극행정 사례*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임
*(우수상)마스크 수급 안정대책 추진(과기부, 식약처 협업사례)(장려상)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 극복을 위한 적극·맞춤형 재정정책
<ADDRESS> 4동
'20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소상공인 294만명 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 ~ 2백만 원 지원
<주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소상공인 대상 최초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대상 등 지원 범위 설정,*신속지급 체계 구축 등 어려움
→ 피해계층 우선적 지원원칙에 부합하는 지원원칙 수립, 국세청 자료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를 사전 선별 후 대상자가 발생 시 다음날 지급하는 신속지급 체계*구축
*전용사이트(새희망자금. kr)구축과 전용 콜센터 설치(1899 - 1082)등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상황 더 악화를 예방
한걸음 모델*을 위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상생합의안 마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상생안을 도출하는 대화적 타협 메커니즘
추가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안전 문제 발생과 기존 민박업계의 이익 감소 등으로 농림부·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
→ ①현장방문, 비공식면담(약45회), 실무를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약 3개월간 집중협의를 진행하여 빈집활용 숙박모델에 관한 공감대 형성, ②빈집을 활용한 숙박모델을 허용하되 기존의 숙박과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도입, ③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과 소규모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혁신산업 분야에서 코만 사태 이후'첫 갈등해결'모범 사례
주류 제조 - 유통 - 판매 전 과정에 관한 ｢ 주류 규제 ｣ 개선
<주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하는 국세청 협의 및 업계와 이해 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
→ ①선제적 과제 발굴(자체 규제심사, 관련 업계 의견 수렴), 2여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간담회 개최, 애로요인 청취), ③주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실제 주류소비 행태*와 규제 간의 괴리 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대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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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_1
### 내용:
20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등 3건
□ <NAME>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23.(월)｢'20년 제3차 기획재정부 소극적 우수공무원 ｣ 을 시상함
□ 금년 5월과 8월에 이어'20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으로, 적극은 우수사례 후보 18건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과 일반 국민이 국민 체감도, 정책효과, 담당자의 적극성 등을 심사로 총 3개 사례를 각각 선정**함
*1차관(위원장), 기재부 실장급(6명), 민간위원(8명)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평가(80 퍼센트)+ 일반 국민 평가(20 ％)합산
<제3차 소극적 우수사례>
(새희망자금 지원: <NAME> · <NAME> 주무관은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으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를 사전에 선별한 후 신청 당일 날 지급할 수 있는 신속지급 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세 소상공인 294만명에게'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긴급 지원
(상생협의안 마련: <NAME> 사무관)이해관계자가 서로 양보하는 협은 모델을 통해 혁신 스타트업 기업과 기존 민박업계, 주무 부처 간 이해충돌을 해소는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상생협의안을 마련하여 혁신산업 영역에서'첫 갈등 해결'사례를 창출
(주류 법제 개선: <NAME> 주무관)주류산업 경쟁력과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주류 제조부터 유통·판매까지 주류 산업 全 단계에 걸쳐 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
□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및 성과평가 시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
□ <NAME> 부총리는 맡은 위치에서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치하한 뜻을 표하면서,
ㅇ 코로나19 사태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불편 사항 개선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적극적으로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하였음
□ 기획재정부는 12월 초'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9개 사례를 대상으로 베스트 of Best를 선정하는'기획재정부 혁신상<NAME>대회'를 개최할 예정임
ㅇ 또한,<NAME>대회 시상 시 상반기 공직과 우수사례<NAME>대회(인사혁신처 주관)에서 선정은 적극행정 사례*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도 함께 이루어질 계획임
*(우수상)마스크 수급 안정대책 추진(과기부, 식약처 협업사례)(장려상)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 ‧ 극복을 위한 적극·맞춤형 재정정책
<ADDRESS> 4동
'20년 제3차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 소상공인 294만명 대상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1 ~ 2백만 원 지원
<주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소상공인 대상 최초로 지급된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대상 등 지원 범위 설정,*신속지급 체계 구축 등 어려움
→ 피해계층 우선적 지원원칙에 부합하는 지원원칙 수립, 국세청 자료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속지급 대상자를 사전 선별 후 대상자가 발생 시 다음날 지급하는 신속지급 체계*구축
*전용사이트(새희망자금. kr)구축과 전용 콜센터 설치(1899 - 1082)등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함으로써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상황 더 악화를 예방
한걸음 모델*을 위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사업 상생합의안 마련
*이해관계자 모두가 한걸음씩 양보하여 상생안을 도출하는 대화적 타협 메커니즘
추가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농어촌 민박제도 취지와의 상충, 안전 문제 발생과 기존 민박업계의 이익 감소 등으로 농림부·기존 농어촌 민박업계의 반발
→ ①현장방문, 비공식면담(약45회), 실무를 개최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 약 3개월간 집중협의를 진행하여 빈집활용 숙박모델에 관한 공감대 형성, ②빈집을 활용한 숙박모델을 허용하되 기존의 숙박과는 다른 새로운 제도로 도입, ③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과 소규모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 마련
혁신산업 분야에서 코만 사태 이후'첫 갈등해결'모범 사례
주류 제조 - 유통 - 판매 전 과정에 관한 ｢ 주류 규제 ｣ 개선
<주요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
주류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하는 국세청 협의 및 업계와 이해 관계자와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
→ ①선제적 과제 발굴(자체 규제심사, 관련 업계 의견 수렴), 2여 이해관계자 의견 조정(간담회 개최, 애로요인 청취), ③주류 규제개선을 위한 법령 개선 및 인프라 구축
→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실제 주류소비 행태*와 규제 간의 괴리 완화를 통한 소비자 편의성 제고 기대
**배달을 이용한 홈술·혼술 확대, 다양한 맛의 주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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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4.28.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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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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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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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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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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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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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242&pageIndex=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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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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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2명 추가 확진, 위험노출력 확인 역학조사 확인 중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2명의 환자(# 41, # 42)가 추가로 발생(4.27.)하였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이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질환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파악이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확인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역학적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백신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조기에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도'엠폭스는 다양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22.9.1.)
또한 국민들에게는"발생국가 방문력이나 밀접접촉(피부·성접촉)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감염은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상담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 내용은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약칭: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3."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분류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로 확인된 환자를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② 누구는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따른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2.읍ㆍ면ㆍ동 경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내용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4(감염병위기 때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복지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삶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정으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검사로에서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감염병예방법 ｣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 공개 시기가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확진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건강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확산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와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및 직장명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질병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을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실명과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정보 제공은 제외하여야 함
-(시간)코로나19는 감염병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중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소·이동수단)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NAME>단을 공개함
▶ 장소 또는<NAME>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반드시 특정하여 공개함
-(건물)일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공개
-(상호)▶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포함를
-(대중교통)노선번호, 호선·호차, 출발지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노선권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시·도 및 시·군·구 및 관련 상호기관 간 재확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동물에서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체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지역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주로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높음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시작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됨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균에 감염된 동물(쥐, 개나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이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도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피부병변 접촉에 감염된 동물 ‧ 사람의 혈액, 체액, 피 - 부, 점막병변과의 직 ․ 간접 전파
-(매개물)감염환자의 체액, 혈액에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접촉을 통한 감염
-(비말)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오염은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없는 흔하지 않음
∙5 ~ 21일(평균 6 ~ 13일)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관절이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등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 ~ 4일 후에 발진 증상이 사라고
*'22년 5월 기준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생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이하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질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코와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세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드물게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세균은 옴, 매독 등과 감별 치료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지역 엠폭스는 대부분 2 ~ 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이하에서 보고됨
*면역저하자, 8세 이상 소아, 습진 병력, 임신부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아프리카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최대 10%로 보고됨
∙전구기(3 ~ 5일 간):전염력이 강한 상태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대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 필요시, 국가 공인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치료 시행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 환자:감염력이 감소는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1인실 중환자실 입원·치료
∙ 의사환자: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 백신은 두창 치료제에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치료제를 승인한 바 있음
① 감염된(감염의 가능이 있는)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 ‧ 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접촉은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환자나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흐르는 물로 손을 세척과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동안에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자제를
엠폭스 국외 발생 동향
’22년 ~ 23년 4월 25일, 111개국, 87,113명 발생에 130명 사망
○(발생추이)'22년 8월 2주차(8.8 ~ 8.14)7,576명 발생 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시아 지역은 올해 2 ~ 3월 이후 증가 지속
<전 지구촌 엠폭스 발생 현황,'22.1.1 ~ 4.25, WHO>
※('23년 아시아 발생현황)'23.4.25. 기준, 총 8개국 202명 발생
-(국가별 현황)필리핀 112명(55.4 퍼센트), 대만 46명(22.8%), 한국 27명(13.4%), 태국 7명(3.5%’고 싱가포르 4명(2.0%), 레바논 3명(1.5%%ᆞ인도 2명(1.0%), 홍콩 1명(0.5%)
※(일본)22년 8명 출생에서 23년 112명,(대만)22년 4명 →→ 23년 46명
<'23년 아시아 국가별/주차별 발생현황('23.1.1. ∼4.25.)>
엠폭스 국내 감염 환자 특성(4.28.0시 기준)
○(현황)국내 환자는 42명*
*'23.4.7. 이후 37명*
- 35명은 최초 증상 발병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관계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확인
- 1명은 해외여행력과 증상은 연관성이 있어 해외유입으로 추정
○(추정감염경로)해외유입 및 해외유입 추정 6건, 국내발생 추정 36건
- 직접 접촉 3건,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접촉 등)38건, 환자 치료병상 의료진 접촉에 자상 1건
□(임상증상)항문생식기 통증 동반한 국소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발생 다수
- 발병 초기 비특이적인 증상*-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1 - 2개 발진만 단독 증상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 발현 사례도 있음
*증상은 두통, 근육통, 식욕도 등
○(성별)엠폭스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이 96.4 퍼센트 였으며, 그 중 18 ~ 44세의 남성이 79.2%를 점유
<엠폭스 확진자의 성별 및<NAME> WHO>
-(남성)성적지향이 확인된 30,438명 대비 84.1%(25,690명)이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MSM)이었으며, 7.8%(2,004명)이 양성애자인 남성
-(여성)엠폭스 확진자 중 3.6%(2,800명)이 여성으로, 성적지향이 불분명한 여성 중 이성애자(heterosexual)가 96%(979명/1,021명)이었고, 가장 많은 감염 환경은 가정이 41%(46명/114명)이었고, 다음 많은 전파경로는 성적접촉이 52%(246명/476명)임
-(치료경과)엠폭스 확진자 중 치료 경과의 정보가 있는 경우 중 사망자는 27명이었으며, 중환자실 입원은 14,408명 중 45명(0.3%), 퇴원이 48,243명 중 4,083명(8.8 명, 입원의 목적은 격리 또는 치료)
□(증상)엠폭스 확진자 중 최소 하나 미만은 증상이 보고된 경우는 81%이며, 세부 증상으로는 기침 59.2%, 전신발진 47.5%, 생식기발진 44.1 ％, 두통 31.0%림프절병증 29.2%기타 근육통 28.2%등 순임
□(HIV)HIV 감염여부가 확인된 36,511명 대비 17,691명(48.5%)이 HIV 양성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1.224명으로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었으며, 의료인에 노출로 인한 감염 여부는 추가 검사 중
□(감염경로)엠폭스 감염경로가 조사된 18,946명 중 성적 접촉이 15,564명(82.1 퍼센트)으로 확인
<엠폭스 확진자의 감염경로, 증상에
안내문1(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과학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수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아래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허위에유가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9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예방에 기본 내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역학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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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엠폭스 환자 2명 추가 확인(4.28.금)_1
### 내용:
- 환자 2명 추가 확진, 위험노출력 확인 역학조사 확인 중
- 질병관리청,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신고 안내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국내 40번째 엠폭스 확진환자 발생 이후 2명의 환자(# 41, # 42)가 추가로 발생(4.27.)하였다고 밝혔다.
추가 확진환자들의 거주지는 서울 1명, 인천 1명이며, 모두 내국인으로 의심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본인이 신고한 사례가 1건, 의료기관의 신고가 1건 이었다.
이 환자들의 주요 증상으로는 발진, 발열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질환 발현 3주 이내에 해외 여행력이 없었고, 국내에서 위험노출력이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파악이 있다.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의 위험노출력 등 감염경로와 접촉자에 관한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증상 확인 및 신고 독려, 예방수칙 제작·배포, 역학적 지도 및 안내 등 위험소통을 강화하여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엠폭스는 백신, 치료제, 백신 역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등 현 방역대응 역량으로 대부분 관리가 가능한 질환*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시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조기에 검사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도'엠폭스는 다양한 감염경로로 인해 관리가 가능한 질병'이라고 안내('22.9.1.)
또한 국민들에게는"발생국가 방문력이나 밀접접촉(피부·성접촉)등의 위험요인이 있거나, 등 엠폭스 의심증상이 의심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고"감염은 사람들과의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방역당국에서는 엠폭스 의심증상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으므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주저하지 말고 신속하게 신고 및 상담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위 내용은 전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자료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상황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약칭:감염병예방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3."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분류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실시로 확인된 환자를 말한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② 누구는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따른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전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주민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하고는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하며
제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① 법 제34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2.읍ㆍ면ㆍ동 경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내용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7조의4(감염병위기 때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유형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사항과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복지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삶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자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정으로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권리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검사로에서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 감염병예방법 ｣ 제2조제13호)
② 공개 시점:「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단계나 위기경보 발령 시
③ 공개 기간: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환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 공개 시기가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확진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건강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확산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개인정보)성명, 성별, 나이와 국적,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및 직장명 여부 등은 공개하지 않음. 단, 직장명은 질병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공을 수 있음
▶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실명과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읍·면·동 단위 이하)정보 제공은 제외하여야 함
-(시간)코로나19는 감염병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 역학조사 중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장소·이동수단)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NAME>단을 공개함
▶ 장소 또는<NAME>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반드시 특정하여 공개함
-(건물)일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공개
-(상호)▶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포함를
-(대중교통)노선번호, 호선·호차, 출발지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노선권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시·도 및 시·군·구 및 관련 상호기관 간 재확인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감염에 따른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동물에서 첫 발견
- 1970년 DR콩고에서 첫 인체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지역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주로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높음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시작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년 6월 국내 첫 발병 사례가 보고됨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균에 감염된 동물(쥐, 개나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이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도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피부병변 접촉에 감염된 동물 ‧ 사람의 혈액, 체액, 피 - 부, 점막병변과의 직 ․ 간접 전파
-(매개물)감염환자의 체액, 혈액에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접촉을 통한 감염
-(비말)코,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오염은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공기)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없는 흔하지 않음
∙5 ~ 21일(평균 6 ~ 13일)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관절이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등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 ~ 4일 후에 발진 증상이 사라고
*'22년 5월 기준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생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이하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질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코와 입, 손, 발,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세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드물게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세균은 옴, 매독 등과 감별 치료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지역 엠폭스는 대부분 2 ~ 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이하에서 보고됨
*면역저하자, 8세 이상 소아, 습진 병력, 임신부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아프리카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최대 10%로 보고됨
∙전구기(3 ~ 5일 간):전염력이 강한 상태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대변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 필요시, 국가 공인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치료 시행
-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 환자:감염력이 감소는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1인실 중환자실 입원·치료
∙ 의사환자: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 백신은 두창 치료제에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과 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치료제를 승인한 바 있음
① 감염된(감염의 가능이 있는)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 ‧ 간접적 접촉 피하기
② 감염된 환자가 접촉은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③ 의심되는 환자나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흐르는 물로 손을 세척과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④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동안에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자제를
엠폭스 국외 발생 동향
’22년 ~ 23년 4월 25일, 111개국, 87,113명 발생에 130명 사망
○(발생추이)'22년 8월 2주차(8.8 ~ 8.14)7,576명 발생 후 감소하는 추세이나, 아시아 지역은 올해 2 ~ 3월 이후 증가 지속
<전 지구촌 엠폭스 발생 현황,'22.1.1 ~ 4.25, WHO>
※('23년 아시아 발생현황)'23.4.25. 기준, 총 8개국 202명 발생
-(국가별 현황)필리핀 112명(55.4 퍼센트), 대만 46명(22.8%), 한국 27명(13.4%), 태국 7명(3.5%’고 싱가포르 4명(2.0%), 레바논 3명(1.5%%ᆞ인도 2명(1.0%), 홍콩 1명(0.5%)
※(일본)22년 8명 출생에서 23년 112명,(대만)22년 4명 →→ 23년 46명
<'23년 아시아 국가별/주차별 발생현황('23.1.1. ∼4.25.)>
엠폭스 국내 감염 환자 특성(4.28.0시 기준)
○(현황)국내 환자는 42명*
*'23.4.7. 이후 37명*
- 35명은 최초 증상 발병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 없고, 1명은 해외여행력은 있으나 증상 발현과 해외여행력이 관계성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발생으로 확인
- 1명은 해외여행력과 증상은 연관성이 있어 해외유입으로 추정
○(추정감염경로)해외유입 및 해외유입 추정 6건, 국내발생 추정 36건
- 직접 접촉 3건, 밀접 접촉(피부 접촉, 성접촉 등)38건, 환자 치료병상 의료진 접촉에 자상 1건
□(임상증상)항문생식기 통증 동반한 국소피부병변(궤양, 종창, 발진)발생 다수
- 발병 초기 비특이적인 증상*- 전구기 증상 없이 항문생식기 1 - 2개 발진만 단독 증상 또는 발진 후 전신증상 발현 사례도 있음
*증상은 두통, 근육통, 식욕도 등
○(성별)엠폭스 확진자의 성별은 남성이 96.4 퍼센트 였으며, 그 중 18 ~ 44세의 남성이 79.2%를 점유
<엠폭스 확진자의 성별 및<NAME> WHO>
-(남성)성적지향이 확인된 30,438명 대비 84.1%(25,690명)이 남성과 성관계한 남성(MSM)이었으며, 7.8%(2,004명)이 양성애자인 남성
-(여성)엠폭스 확진자 중 3.6%(2,800명)이 여성으로, 성적지향이 불분명한 여성 중 이성애자(heterosexual)가 96%(979명/1,021명)이었고, 가장 많은 감염 환경은 가정이 41%(46명/114명)이었고, 다음 많은 전파경로는 성적접촉이 52%(246명/476명)임
-(치료경과)엠폭스 확진자 중 치료 경과의 정보가 있는 경우 중 사망자는 27명이었으며, 중환자실 입원은 14,408명 중 45명(0.3%), 퇴원이 48,243명 중 4,083명(8.8 명, 입원의 목적은 격리 또는 치료)
□(증상)엠폭스 확진자 중 최소 하나 미만은 증상이 보고된 경우는 81%이며, 세부 증상으로는 기침 59.2%, 전신발진 47.5%, 생식기발진 44.1 ％, 두통 31.0%림프절병증 29.2%기타 근육통 28.2%등 순임
□(HIV)HIV 감염여부가 확인된 36,511명 대비 17,691명(48.5%)이 HIV 양성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는 1.224명으로 대부분 지역사회에서 감염되었으며, 의료인에 노출로 인한 감염 여부는 추가 검사 중
□(감염경로)엠폭스 감염경로가 조사된 18,946명 중 성적 접촉이 15,564명(82.1 퍼센트)으로 확인
<엠폭스 확진자의 감염경로, 증상에
안내문1(대국민용 및 발생지역 방문자용)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메르스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이상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보도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대를 막는데 모든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보도를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질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기사는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구체적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질병 관련 의학적 지식을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감염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과학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정리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나는 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실명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정보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정확한 근거를 토대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및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수를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입장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전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사전을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을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반드시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나는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신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와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본문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태가 또다시 수면 아래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은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이를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그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가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또는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할을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또는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제공은 사항이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실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허위에유가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은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9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항목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이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공개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가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도 2020.6.1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문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준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예방에 기본 내용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역학과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현황에서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현황(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본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구성으로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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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총력 대응 체제 가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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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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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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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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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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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9386
|
CC BY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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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대비 총력 대응 체제 가동
-'16.3.31.11:00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 개최 -
경찰청은 3월 31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69개 모든 경찰관서에 24시간「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완벽한 선거 치안 확보를 목표로 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제20대 총선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후보자와 당 대표·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 ․ 개표소 등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3월 31일부터 전국 경찰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작으로 연인원 25만6천여 명 경찰을<NAME>으로 선거 질서 확보를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지원을 예정이다.
*1단계 경계강화:3.31.09:00 ~ 4.13.06:00(14일간)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지휘관 ․ 참모 지휘선상 근무
2단계 갑호비상:4.13.06:00 ∼ 선거 종료 시
- 공무원 연가중지, 지휘관 ․ 참모 정착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리 유세 시 청중 규모와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선거 후보자와 정당 대표 ․ 주요 인사의 사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관리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인쇄소(86곳)․ 보관소(3,741곳), 투표소(17,348곳)는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매시간 특별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거에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 투표(4.8. ∼9,2일간)와 본 투표일에 3만여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 수송에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하여, 선관위와 합동 회송하는 한편,
총 253개 개표소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곳당 60여 명)하고 관할 경찰서장 직접 지휘 등을 통해 개표소 안전을 철저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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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총력 대응 체제 가동_1
### 내용:
경찰, 제20대 국회의원 총선 대비 총력 대응 체제 가동
-'16.3.31.11:00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 개최 -
경찰청은 3월 31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269개 모든 경찰관서에 24시간「선거경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완벽한 선거 치안 확보를 목표로 한 총력 대응 체제에 돌입하였다.
<NAME> 경찰청장은「제20대 총선 선거경비상황실 개소식」을 갖고,
-"후보자와 당 대표·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및 투 ․ 개표소 등 경비 대상에 대한 안전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도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따라, 3월 31일부터 전국 경찰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작으로 연인원 25만6천여 명 경찰을<NAME>으로 선거 질서 확보를 통해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를 지원을 예정이다.
*1단계 경계강화:3.31.09:00 ~ 4.13.06:00(14일간)
전 경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지휘관 ․ 참모 지휘선상 근무
2단계 갑호비상:4.13.06:00 ∼ 선거 종료 시
- 공무원 연가중지, 지휘관 ․ 참모 정착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리 유세 시 청중 규모와 지리적 여건 변화에 따라 경찰력을 탄력적으로 배치, 선거 후보자와 정당 대표 ․ 주요 인사의 사생활 보호에 역점을 두는 동시에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 관리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투표용지 인쇄소(86곳)․ 보관소(3,741곳), 투표소(17,348곳)는 관할 경찰서와 지구대(파출소)간 상시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매시간 특별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거에에 대비하기로 했다.
또한 사전 투표(4.8. ∼9,2일간)와 본 투표일에 3만여 장에 달하는 투표용지 수송에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2명을 배치하여, 선관위와 합동 회송하는 한편,
총 253개 개표소에 충분한 경찰력을 배치(곳당 60여 명)하고 관할 경찰서장 직접 지휘 등을 통해 개표소 안전을 철저히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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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9% 증가 (11.30.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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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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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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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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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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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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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전주 대비 2.9%증가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상승이으나 일평균 사망자는 감소 -
□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누자 53,973명(전주 대비 2.9%↑)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증가, 주간 날과 사망자는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서울과 비수도권 모두'중간'으로 유지
이번 주간(11.13. ~ 11.19.)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2.11%로 전주(10.68%'대비 증가
□ 국민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완료 당부
○ 겨울철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생활화해야
○ 중대본, 건강취약계층 등 집단생활시설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당부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11.20. ∼11.26.)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4주간 전국계<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460명, 일평균 사망자는 49명으로 누적 수는 30,330명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있을 수 있음
○ 최근 1주간 일평균 연령대별 사망률 비중은 80세 이상이 60.9%, 70대가 26.5%, 60대가 8.5 ％ 로, 50대 이하 4.1%와 대비한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일평균 사망 및 입원형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정례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간 국내 발생 환자들 중 수도권은 일 평균 28,904명(53.6 퍼센트), 비수도권은 일 누적 25,008명(46.4%)이 발생하였다.
○ 11월 4주간 코로나19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7,384명, 해외유입 사례는 425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누적 377,809명으로 전국에 53,973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890,488명(누적발생률 52.1 ％, 누적치명률0.11%, 해외유입 71,177명)이다.
2. 코로나19 유행 위험도 평가(11.20. ∼11.26.)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는 5주 중 11월 4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입원<NAME> 위중증 환자의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전국 평균은 3주 연속 30%대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11월 4주차 종합평가 현황에서
□ 지난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보다 15.3%증가하여 460명이고, 주간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8.8%감소하여 일평균 49명이다.
□ 주간 일평균 원과 위중증 환자 수:(11월 1주)294명→(11월 2주)349명→(11월 4여→ 399명→(11월 4주)460명
***일평균 사망자 수:(11월 1주)32명→(11월 2주)38명→(11월 셋째에 53명→(11월 4주)49명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와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2.11.26.0시 기준)>
○ 11월 4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11명(89.3%), 사망자 역시 60세 이상은 일평균 47명(95.9 ％)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39명(95.3%%□ 일평균 사망자:50세 이상 48명(99.4%)
□ 11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9%와 치명률은 0.09%이었다.
*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2.11.26.0시 기준)>
○'22년 11월 26일 0으로 전체 사망자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58.7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와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이 853.2명(치명률 2.09%)으로 매우 높고, 70대는 186.7명(치명률 0.48%%에 60대는 48.6명(치명률 0.12%)이었다.
□ 11월 4주(11.20. ~ 11.26.)주간 신규 확진자는 377,809명으로 전주 평균 2.9 ％ 증가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53,97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1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였다.
**누적:(11월1주)29.7만 명→(11월2주)34.4만 명→(11월3주)36.7만 명인이(11월4주)37.7만 명
※주 일 평균:(11월1주)42,471명→(11월2주)49,173명→(11월3주)52,429명→(11월4주)53,973명
<최근 8주간 주간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10.2. ~ 11.26.)>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는
(11.13. ~ 11.19.)
(11.20. ~ 11.26.)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로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 추이를
○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보다 증가하였다.
연령 발생률은 80세이상(128.5명), 10 - 19세(122.9명), 30 - 39세(116.6명)순이며, 80세이상의 고령층 보다 학령기,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 모두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60세 미만 확진자수(명):(11월1주)75,528/(11월2주)88,224→(11월3주)96,029→(11월4주)95,738
**60세 이상 비중은(11월1주)25.4→(11월2주)25.6→(11월3주)26.2→(11월4주)25.3*는 11월 3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4%(15,980명/360,908명)로 전주와 동일하며,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9.1%(6,242명/15,980명), 정신병상 35.2%(5,622명/15,980명), 주야간보호센터 14.0%(2,230명/15,980명)순이었다.
*신규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율:(10월4주)4.1%→(11월1주)4.1%;(11월2주)4.4%→(11월3주)4.4 ％
(해당 기간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예'라고 확인은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11월 3주(11.13. ~ 11.19.)신규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2.11 ％ 로 전주(10.68%)대비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0월4주)9.51 ％,(11월1주)10.36%→(11월2주)10.68%,(11월3주)12.11 ％
○(누적발생)'22.11.20.0시 기준, 25,686,216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711,642명, 누적구성비 2.76 가 확인되었다.
*(10월4주)240,861명(2.42 ％)(11월1주)298,606명(2.51%%→(11월2주)354,977명(2.63%),(11월3주)363,502명(2.76%)
<주차별 확진자 추이 및 2회감염 추정 비율>
□ 예방접종 효과분석*는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이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2 ％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다만'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서 17.4배,'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았다.
*'3차접종 이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4.2%,'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급성 진행 위험이 67.6 퍼센트 낮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메르스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11.20.0시 기준)>
*분석대상:'21.4.3. ∼'22.11.19. 확진자 25,694,427명
□ 현재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주 연속 30 ％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이전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중환자 병상가동률(11.3주 → 11.4주):(전국)32.1 ％ → 32.0%,(수도권)31.0 퍼센트, → 30.2%,(비수도권)34.8%→ 36.6 ％
□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11.3주 → 11.4주):(전국)47.2%:44.2%,(수도권)49.3%→ 45.1%;(비수도권)41.7%→ 41.8 ％
□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85.1%는 BA. 5의 세부계통들로, 이 중 BA. 5*는 77.5%(- 2.0 ％ p), BF. 7과 BQ. 1.1은 각각 2.6%(+ 0.9/p)와 3.8%(+ 0.7%p)로 확인되며, BA. 2.75의 세부계통인 BN. 1**이 7.7 ％(+ 0.1%p로 확인되었다.
*BF. 7, BQ. 1, BQ. 1.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BN. 1)BA. 2.75의 하위변이(BA. 2.75.5.1)로 9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하나임
○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11.26.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N. 1을 제외한 BA. 2.75의 전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국내감염은 1 ％ 미만, 해외유입은 5%미만으로 확인되는 세부계통들임)
○ 11월 4주차(11.20 ~ 11.26)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2.4 ％ 로 지난주(31.9%%대비 0.5%p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평균 처방률>
□ 국외 발생은'22년 46주차(11.14. ∼11.20.)에 신규발생 250만명(WHO기준)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전 계:(46주)확진 2,500,506명(- 2%), 사망자 7,910명(- 12%)
○ 싱가포르*와 미국**에서는 발생이 감소 또는 감소에 있으나, 일본***, 프랑스****에서 신규 발생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다.
*(싱가포르)발생이 5주 째 감소, 사망자 수도 4주 연속 감소
*는(미국)발생이 최근 6주 감소와 사망자 수는 최근 3주 연속 감소
***(일본)발생이 6주 연속 감소와 사망자 수도 최근 3주 증가
****(프랑스)확진 및 사망자 수가 각각 1주 증가
○ 국외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11.13. ~ 11.19.)
(11.20. ~ 11.26.)
① 주간 병상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감염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환자 비율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⑤ 주 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현원 대비만
⑥ 주간 사망자 수(명)
⑥ - 1 주간 치명률,%
⑦ 주간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명)
⑦ - 1 전체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간 일일마다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해외유입 입국이 수(명)
- 2 주간 확진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퇴원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미만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60세 이상 중환에서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전체)
- 1 주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에
확진자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수
60세 이상 3차 접종률
60세 미만 4차 접종률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10월 1주차 기준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환을 수(11월 1주∼):전국 57,002명,(수도권)40,073명,(비수도권)16,929명
*기준:(중환자실 추가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서울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하 중증화율)0.59%,(4주 기준 병상가중치)1.2,(재원일수)7일
※(,)11월 25일 기준 산출
3. 기본 방역수칙 준수:예방접종 완료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인 환기 등등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47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9. 명으로, 42주차 6.2명 이후5주 동안 증가(2022 - 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4.9명)
○ 겨울철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밀집된 상황에서 대화하는 사람이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美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비누에기을 때에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을 지키고, 외출 후, 화장실 이용 전이나 식사 전·후, 기침이나 비은 후,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간병 시 등 수시로 손을 잘 닦도록 한다.
○ 기침할 때에는 휴지나 면에서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자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건강취약계층 또는 요양시설·보육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 대상자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는"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보여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격리 및 재택치료 등 현황
※ 11월 29일(화)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9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2.9%, 준 - 중증병상 41.6%/중등증병상 23.4%이다.
<11.29.(화)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는 전일 대비 변동량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6,754명으로, 전국 35,059명, 비수도권 31,695명이다. 총 302,40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1.30.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국내에 14,11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상담과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374개소가 있다.(11.29.17시 현재부터
*병원 사정에 따라서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이용을세요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11.30.0시 기준)
본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으로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대응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적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1.26. 발표에
4.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5.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별 추이(11.20.0시 기준)
6.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현황(11.20.0시 현재화
7.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11.19. 이후부터
8.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집중 접종기간)
9. 겨울용 추가접종 포스터(집중 접종기간)
10. 건강한 겨울나기 안내
11.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알아보기 포스터
12. 동절기 추가접종 Q & A 안내문
13.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국내 발생 추이
주중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최근 8주간('22.10.2. ~ 11.26.)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추이>
<전국(국내발생)및 권역별 주간 일평균 현황 추이(11.26. 기준, 단위:명)퉈
(10.23. ~ 10.29.)
(11.13. ~ 11.19.)
(11.20. ~ 11.26.)
<주간 시도별 확진자 현황>
(주간:11.20. ~ 11.26. 기준만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발생 현황
<재원중 ‧ 위중증 ‧ 사망자 및 환자 발생 추이>
(11.20 ~ 11.30., 단위:명)
<누자 확진자 현황>
(주간:11.20. ~ 11.26., 단위: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 누계)>
(주간:11.20. ~ 11.26., 단위:명)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 <
(주간:11.20. ~ 11.30., 단위:명)
<주간 검사 건수 추이
(주간:11.20. ~ 11.26. 이하:명)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진 등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대륙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대륙별 확진자 현황 추이
코로나19 국외 감염 동향
주요 9개국 발생 비교
<9개국 발생 현황('22.11.20. 기준, WHO, O는 world in data)>
인구100만 당 누적 발생(명)
('22.11.14. ∼'22.11.20.)
*예방접종률 Our world 인 data 기준(인구 100명당 접종률)
*예방접종률 기준일 현재(영국)9.4,(싱가포르)10.25,(미국)11.15
**11.20일 이전으로 확진 ‧ 사망 통계 미보고(11.19. ∼11.20.)
***추가접종률은 3차, 4차 백신을 합계
<9개국 주민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2.11.20., Opur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총 사망자 추이
('20.1.22. ∼'22.11.20., O는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이상 주간 확진자 수 추이
('22.6.5. ∼'22.11.20., WHO)>
<9개국 인구 100만 명 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
('22.6.5. ∼'22.11.20., WHO)>
*(점선)발생 감소세 나라와(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제외)
국가별 주요 유행 동향
○(일본)'22년 8월 이후 감소하던 확진이 최근 6주 연속 증가, 사망자 수 최근 3주 증가
-(45주)확진 503,766명, 사망 552명/(46주)확진 593,075명(18%), 사망 702명(27%)
**변이 확률:(BA. 5형)90.3%,(BF. 7형)2.5%/(BA. 2.75형)2.3%,(BQ. 1.1형)1.6%(11.16 기점으로
<일본 코로나19 주간 확진 현황(WHO'22.1.3. ∼'22.11.20.)>
■ 일일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씩
○(프랑스)10월 2주 이후 4주 간 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연속으로 사망자 수도 최근 1주 증가
*(45주)확진 151,950명, 사망자 405명 →(46주)확진 233,534명(54%), 사망 516명(27%)
※별 변이 비율:(BA. 5형)37.6%,(BQ. 1.1형)35.3 퍼센트,(BF. 7형)12.2%,(BQ. 1형)7.5 퍼센트(11.16 기준)
<프랑스 코로나19 주간 사망자 현황(WHO'22.1.3. ∼'22.11.20.)>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미국)'22년 10월 들어 발생 감소세가 정체된 상태에서 최근 6주 발생이 유사, 감염자 수는 최근 3주 연속 감소
*(45주)확진 282,850명, 사망 2,326명 →(46주)감염 274,067명(- 3%), 사망자 2,202명(- 5%)
**변이 비율:(BQ. 1형)25.5 퍼센트,(BQ. 1.1형)24.2%,(BA. 5형)24 퍼센트,(BF. 7형)7.8%,(BN. 1형)5.1%(11.19 기점으로
<미국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11.20.)>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인과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씩
○(싱가포르)우세화하였던 XBB형 변이 비율 감소하며 확진자 5주 연속 감소, 사망자 수도 4주 연속 감소
-(45주)확진 16,441명, 사망 8명→(46주)확진 10,918명(- 34%’고 사망 6명(- 25%)
**변이 비중:(XBB형)46.3%;(BA. 5형)36.8%,(BA. 2.75형)9.6 퍼센트,(BQ. 1.1형)3%,(BQ. 1형)2.6%(11.16 기준)
> 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11.20.)>
■ 주간 발생자 수(인구 100만 명에서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비율(11.26. 기준)
【 최근 1주('22.11.20. ~'22.11.26.)오미크론 세부계통 확인 가능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Q. 1은 BQ. 1.1을 포함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BA. 2.75는 BA. 2.75.2, BN. 1를 포함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또는 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국내감염은 1%미만, 해외유입은 5%이상으로 확인되는 세부계통들임)
【 지난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11.26.19부터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BQ. 1은 BQ. 1.1을 비롯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N. 1을 제외한 BA. 2.75의 전체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국내감염은 1 ％ 미만, 해외유입은 5 ％ 미만으로 확인되는 세부계통들임)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추이도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 ∼'22.11.19. 사이만 25,694,427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없는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양성률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사례
- 2차접종 완료 시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발생을 경우
◇ 중중화율:확진 뒤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 확진자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실시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효과 세부자료
<확진자 가운데 예방접종력에 의한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 후 완치자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 - 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적용으로 기대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은 확진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관련 효과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별 효과(11.20.0시 기준)
◈ 분석대상:2022.10.23. ∼2022.11.19.기간의 전국 12세 이상 확진자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등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감염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감염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백신 후 14일 이상 경과자 또는 4차 접종 이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4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가운데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완치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비율도 동반 상승하므로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잇다
-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100 ％ 완료하면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임
□ 연령별 예방접종력 통계
<최근 4주('22.10.23. ∼11.19)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별 예방접종력 분포>
(10.23 - 10.29.)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자료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10월 4주∼11월 3주)중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10.23. ∼11.19)전국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예방접종 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률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10월 4주∼11월 3주)내에 포함되어 차후 변동 예정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11.20.0시 현재부터
□ 재감염 추정사례 신고 현황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판]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초기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확인을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환자도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해외 생활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대비한「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발병이 45일 이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판정을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
ㅇ(누적발생현황)'22.11.20.0시 기준, 확진자 25,686,216명/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711,642명, 누적구성비 2.76%확인
-(횟수)2회감염 709,181명(99.65 퍼센트), 3회감염 2,461명(0.35 퍼센트)
ㅇ(주간 발생자 중 재감염 비율)주간(11.13 ~ 11.19.)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2.11 퍼센트 로 전주(10.68%)대비 증가
<주차별 확진자 수 중 2회감염 추정 비율>
<국내 주별 감염률 및 2회감염 추정사례 현황(최근 8주)>
주간 재자와염 구성비
9월 4주(9.25. - 10.1.)
10월 1주(10.2. - 10.8.)
- 2주(10.9. - 10.15.)
10월 3주(10.16. - 10.22.)
10월 4주(10.23. - 10.29.)
11월 1주(10.30. - 11.5.)
11월 1
11월 3주(11.13. - 11.19.)
-(연령별 재감염 현황)
ㅇ(1회 및 2회감염 시기별 분포)
*델타 이전:'21.6월, A 우세:'21.'21.12월, BA. 1 우세:'22.1.1. 19., BA. 2 우세:'22.3.20.23., BA. 5 우위는'22.7.
전체 백분율:1 - 2회감염 시기별 감염자 수/평균 2회감염자 709,818명
□ 코로나19 감염 횟수별 위험률
◇[분석대상]'20.1월 ~ ` 22.11.13 누적 확진자 25,368,777명
◇(누적)2020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 대상 감염 횟수별 치명률 비교 결과 2회 감염의 연령표준화 사망 위험도는 1회 감염의 위험도 보다 약간 낮았으나,
◇(2022년 이후)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화된 2022년 이후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2회 확진자 연령표준화 사망위험도는 1회 감염시 위험도에 비해 1.3배 ~ 약 3배 높게 나타남
◇(시사점)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재감염 구성비가 급증 추세이고, 재감염시 사망위험도 또한 높음. 적절한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예방을 때문에 과거감염력이 있더라도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 권장
※ 향후 월 단위로 분석 모니터링 계획
ㅇ 전체 확진자 감염횟수별 누적 치명률
1)1회 ‧ 2회 ‧ 3회감염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전체 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사망자수를 추정으로 표준화
*확진자 신고 집계과정에서 신고율 수정, 오신고 등으로 재감염자 수 일부 변동 가능
**3회 감염에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비교 분석에서 제외
ㅇ 2022년 감염 시기별 감염횟수별 치명률
('22.1.16 ~ 3.19)
- 3회 감염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비교 분석에서 제외
감염취약시설 감염 현황(11.19. 기준)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유형별 발생 사례
1」(분석기간 및 자료원)*분석기간:22.2.6. ∼'22.11.19.,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발생 환자
2」(자료해석 시 유의사항)
-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환자로가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목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방역과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2.11.19. 기준)
*조사 기간 중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주간 확진자 수와 상이할 가능 있음
- 상기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문항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2.11.19. 제외로
*분석 기간 중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주간 확진자 수와 유사를 수 있음
2가백신 1은 추가접종 안내문(집중 접종기간)
동절기 추가접종 포스터(집중 접종기간)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안내에간
동절기 추가접종 Q & A 안내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분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겪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주요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시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첫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7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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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주간 확진자 전주 대비 2.9% 증가 (11.30.수)_1
### 내용: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전주 대비 2.9%증가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상승이으나 일평균 사망자는 감소 -
□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누자 53,973명(전주 대비 2.9%↑)
□ 주간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증가, 주간 날과 사망자는 감소
○ 주간 위험도 전국, 서울과 비수도권 모두'중간'으로 유지
이번 주간(11.13. ~ 11.19.)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2.11%로 전주(10.68%'대비 증가
□ 국민 방역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완료 당부
○ 겨울철 신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생활화해야
○ 중대본, 건강취약계층 등 집단생활시설 대상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완료 당부
1. 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11.20. ∼11.26.)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4주간 전국계<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460명, 일평균 사망자는 49명으로 누적 수는 30,330명이라고 밝혔다.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오차를있을 수 있음
○ 최근 1주간 일평균 연령대별 사망률 비중은 80세 이상이 60.9%, 70대가 26.5%, 60대가 8.5 ％ 로, 50대 이하 4.1%와 대비한 고연령층 사망자가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일평균 사망 및 입원형 위중증 현황>
*치명률: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정례한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간 국내 발생 환자들 중 수도권은 일 평균 28,904명(53.6 퍼센트), 비수도권은 일 누적 25,008명(46.4%)이 발생하였다.
○ 11월 4주간 코로나19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는 377,384명, 해외유입 사례는 425명이 확인되어, 주간 신규 확진자는 누적 377,809명으로 전국에 53,973명 발생,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6,890,488명(누적발생률 52.1 ％, 누적치명률0.11%, 해외유입 71,177명)이다.
2. 코로나19 유행 위험도 평가(11.20. ∼11.26.)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확산 위험도는 5주 중 11월 4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신규 입원<NAME> 위중증 환자의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중환자 병상가동률(전국 평균은 3주 연속 30%대 유지되는 것을 고려하였다.
<11월 4주차 종합평가 현황에서
□ 지난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보다 15.3%증가하여 460명이고, 주간 사망자 수는 전주 대비 8.8%감소하여 일평균 49명이다.
□ 주간 일평균 원과 위중증 환자 수:(11월 1주)294명→(11월 2주)349명→(11월 4여→ 399명→(11월 4주)460명
***일평균 사망자 수:(11월 1주)32명→(11월 2주)38명→(11월 셋째에 53명→(11월 4주)49명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와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2.11.26.0시 기준)>
○ 11월 4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411명(89.3%), 사망자 역시 60세 이상은 일평균 47명(95.9 ％)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50세 이상 439명(95.3%%□ 일평균 사망자:50세 이상 48명(99.4%)
□ 11월 2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중증화율 0.19%와 치명률은 0.09%이었다.
*는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발생 현황('22.11.26.0시 기준)>
○'22년 11월 26일 0으로 전체 사망자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58.7명(치명률 0.11%)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자와 치명률이 높았다.
-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이 853.2명(치명률 2.09%)으로 매우 높고, 70대는 186.7명(치명률 0.48%%에 60대는 48.6명(치명률 0.12%)이었다.
□ 11월 4주(11.20. ~ 11.26.)주간 신규 확진자는 377,809명으로 전주 평균 2.9 ％ 증가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53,973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01로 6주 연속 1 이하를 유지하였다.
**누적:(11월1주)29.7만 명→(11월2주)34.4만 명→(11월3주)36.7만 명인이(11월4주)37.7만 명
※주 일 평균:(11월1주)42,471명→(11월2주)49,173명→(11월3주)52,429명→(11월4주)53,973명
<최근 8주간 주간 확진자수 및 발생률*추이(명)('22.10.2. ~ 11.26.)>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100,000명
<최근 8주간 주요 발생*는
(11.13. ~ 11.19.)
(11.20. ~ 11.26.)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로
전주 대비 확진자 발생 추이를
○ 7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보다 증가하였다.
연령 발생률은 80세이상(128.5명), 10 - 19세(122.9명), 30 - 39세(116.6명)순이며, 80세이상의 고령층 보다 학령기, 젊은 연령층에서 높았다.
반면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 모두 전주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
*60세 미만 확진자수(명):(11월1주)75,528/(11월2주)88,224→(11월3주)96,029→(11월4주)95,738
**60세 이상 비중은(11월1주)25.4→(11월2주)25.6→(11월3주)26.2→(11월4주)25.3*는 11월 3주 확진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4%(15,980명/360,908명)로 전주와 동일하며, 감염취약시설 확진자 발생 현황**은 요양병원 39.1%(6,242명/15,980명), 정신병상 35.2%(5,622명/15,980명), 주야간보호센터 14.0%(2,230명/15,980명)순이었다.
*신규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율:(10월4주)4.1%→(11월1주)4.1%;(11월2주)4.4%→(11월3주)4.4 ％
(해당 기간은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예'라고 확인은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
□ 11월 3주(11.13. ~ 11.19.)신규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2.11 ％ 로 전주(10.68%)대비 증가했다.
*전체 확진자 중 재감염 구성비:(10월4주)9.51 ％,(11월1주)10.36%→(11월2주)10.68%,(11월3주)12.11 ％
○(누적발생)'22.11.20.0시 기준, 25,686,216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711,642명, 누적구성비 2.76 가 확인되었다.
*(10월4주)240,861명(2.42 ％)(11월1주)298,606명(2.51%%→(11월2주)354,977명(2.63%),(11월3주)363,502명(2.76%)
<주차별 확진자 추이 및 2회감염 추정 비율>
□ 예방접종 효과분석*는 3차 접종을 완료하면 접종 이후 확진되더라도 미접종자에 비해 중증진행 위험이 94.2 ％ 감소되므로, 예방접종은 여전히 유효한 방역수단이고 고령층·기저질환자에게 3차접종 완료는 특히 중요하다.
다만'미접종자 확진군'의 중증화율은'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에 비해서 17.4배,'2차접종 완료 이후 확진군'에 비해 3.1배가 높았다.
*'3차접종 이후 확진군'은'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중증(사망 포함)으로 이어질 위험이 94.2%,'2차접종 후 확진군'도'미접종자 확진군'에 비해 급성 진행 위험이 67.6 퍼센트 낮음
<확진자 중 예방접종력에 따른 연령대별 메르스 중증화율 위험도 비교('22.11.20.0시 기준)>
*분석대상:'21.4.3. ∼'22.11.19. 확진자 25,694,427명
□ 현재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3주 연속 30 ％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은 이전 추세와 유사한 수준이다.
*중환자 병상가동률(11.3주 → 11.4주):(전국)32.1 ％ → 32.0%,(수도권)31.0 퍼센트, → 30.2%,(비수도권)34.8%→ 36.6 ％
□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11.3주 → 11.4주):(전국)47.2%:44.2%,(수도권)49.3%→ 45.1%;(비수도권)41.7%→ 41.8 ％
□ 현재 검출되는 변이의 85.1%는 BA. 5의 세부계통들로, 이 중 BA. 5*는 77.5%(- 2.0 ％ p), BF. 7과 BQ. 1.1은 각각 2.6%(+ 0.9/p)와 3.8%(+ 0.7%p)로 확인되며, BA. 2.75의 세부계통인 BN. 1**이 7.7 ％(+ 0.1%p로 확인되었다.
*BF. 7, BQ. 1, BQ. 1.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BN. 1)BA. 2.75의 하위변이(BA. 2.75.5.1)로 9월에 재명명된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하나임
○ 국내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11.26.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N. 1을 제외한 BA. 2.75의 전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국내감염은 1 ％ 미만, 해외유입은 5%미만으로 확인되는 세부계통들임)
○ 11월 4주차(11.20 ~ 11.26)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치료제 평균 처방률은 32.4 ％ 로 지난주(31.9%%대비 0.5%p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평균 처방률>
□ 국외 발생은'22년 46주차(11.14. ∼11.20.)에 신규발생 250만명(WHO기준)으로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전 계:(46주)확진 2,500,506명(- 2%), 사망자 7,910명(- 12%)
○ 싱가포르*와 미국**에서는 발생이 감소 또는 감소에 있으나, 일본***, 프랑스****에서 신규 발생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였다.
*(싱가포르)발생이 5주 째 감소, 사망자 수도 4주 연속 감소
*는(미국)발생이 최근 6주 감소와 사망자 수는 최근 3주 연속 감소
***(일본)발생이 6주 연속 감소와 사망자 수도 최근 3주 증가
****(프랑스)확진 및 사망자 수가 각각 1주 증가
○ 국외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가능)
(11.13. ~ 11.19.)
(11.20. ~ 11.26.)
① 주간 병상가동률
① - 1 일평균<NAME> 위중증 감염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환자 비율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⑤ 주 평균 재택치료자 수(명, 현원 대비만
⑥ 주간 사망자 수(명)
⑥ - 1 주간 치명률,%
⑦ 주간 신규 위중증 사망자 수(명)
⑦ - 1 전체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간 일일마다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평균 해외유입 입국이 수(명)
- 2 주간 확진자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포함))
- 3 주간 신규 퇴원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미만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60세 이상 중환에서 비율(%, 전체)
18세 이하 확진자 비중은%, 전체)
- 1 주 18세 이하 확진자 수(명,%에
확진자 중 미접종자(1차접종포함)수
60세 이상 3차 접종률
60세 미만 4차 접종률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 3차접종)
*10월 1주차 기준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환을 수(11월 1주∼):전국 57,002명,(수도권)40,073명,(비수도권)16,929명
*기준:(중환자실 추가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서울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이하 중증화율)0.59%,(4주 기준 병상가중치)1.2,(재원일수)7일
※(,)11월 25일 기준 산출
3. 기본 방역수칙 준수:예방접종 완료 당부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착용,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주기적인 환기 등등 기본방역수칙을 생활화하여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데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47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9. 명으로, 42주차 6.2명 이후5주 동안 증가(2022 - 20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 4.9명)
○ 겨울철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만큼 밀집된 상황에서 대화하는 사람이나 직접 접촉하는 경우, 있는 경우에는 자율적인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
○ 美 질병예방통제센터(CDC)에 따르면, 올바른 손씻기를 통해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호흡기감염병을 예방할 수도 있는 만큼, 올바른 손씻기의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특히, 비누에기을 때에는'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동안'을 지키고, 외출 후, 화장실 이용 전이나 식사 전·후, 기침이나 비은 후, 노약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을 간병 시 등 수시로 손을 잘 닦도록 한다.
○ 기침할 때에는 휴지나 면에서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고,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하자며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건강취약계층 또는 요양시설·보육시설 등 감염에 취약한 집단생활시설 대상자는 서둘러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시고,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할 경우는"코로나19 감염력 및 접종력을 의료진에게 보여 본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단 및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4. 코로나19 격리 및 재택치료 등 현황
※ 11월 29일(화)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6,095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2.9%, 준 - 중증병상 41.6%/중등증병상 23.4%이다.
<11.29.(화)17시 기준 중증도별 병상 현황*
※ ※는 전일 대비 변동량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6,754명으로, 전국 35,059명, 비수도권 31,695명이다. 총 302,409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1.30.0시 기준)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국내에 14,118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상담과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374개소가 있다.(11.29.17시 현재부터
*병원 사정에 따라서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이용을세요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11.30.0시 기준)
본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기준 중복 및 오신고 건들이 발생으로 익일 확인시 정정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대응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등의 구체적 내역 공개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상단'(누적)확진 ▶ 다운로드(화살표선택)에서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적 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상단에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내 발생 동황
3.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1.26. 발표에
4.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5.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별 추이(11.20.0시 기준)
6.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현황(11.20.0시 현재화
7.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11.19. 이후부터
8.2가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안내문(집중 접종기간)
9. 겨울용 추가접종 포스터(집중 접종기간)
10. 건강한 겨울나기 안내
11.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알아보기 포스터
12. 동절기 추가접종 Q & A 안내문
13. 질병관리본부의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국내 발생 추이
국내 발생 추이
주중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최근 8주간('22.10.2. ~ 11.26.)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추이>
<전국(국내발생)및 권역별 주간 일평균 현황 추이(11.26. 기준, 단위:명)퉈
(10.23. ~ 10.29.)
(11.13. ~ 11.19.)
(11.20. ~ 11.26.)
<주간 시도별 확진자 현황>
(주간:11.20. ~ 11.26. 기준만 명)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주간 총 확진자 수
주간 발생 현황
<재원중 ‧ 위중증 ‧ 사망자 및 환자 발생 추이>
(11.20 ~ 11.30., 단위:명)
<누자 확진자 현황>
(주간:11.20. ~ 11.26., 단위: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 누계)>
(주간:11.20. ~ 11.26., 단위:명)
/해외유입 확진자 추이 <
(주간:11.20. ~ 11.30., 단위:명)
<주간 검사 건수 추이
(주간:11.20. ~ 11.26. 이하:명)
1)(총 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PCR 검사 건수를 전일을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가능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후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진 등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따른 대륙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대륙별 확진자 현황 추이
코로나19 국외 감염 동향
주요 9개국 발생 비교
<9개국 발생 현황('22.11.20. 기준, WHO, O는 world in data)>
인구100만 당 누적 발생(명)
('22.11.14. ∼'22.11.20.)
*예방접종률 Our world 인 data 기준(인구 100명당 접종률)
*예방접종률 기준일 현재(영국)9.4,(싱가포르)10.25,(미국)11.15
**11.20일 이전으로 확진 ‧ 사망 통계 미보고(11.19. ∼11.20.)
***추가접종률은 3차, 4차 백신을 합계
<9개국 주민 100만 명당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2.11.20., Opur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총 사망자 추이
('20.1.22. ∼'22.11.20., O는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이상 주간 확진자 수 추이
('22.6.5. ∼'22.11.20., WHO)>
<9개국 인구 100만 명 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
('22.6.5. ∼'22.11.20., WHO)>
*(점선)발생 감소세 나라와(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제외)
국가별 주요 유행 동향
○(일본)'22년 8월 이후 감소하던 확진이 최근 6주 연속 증가, 사망자 수 최근 3주 증가
-(45주)확진 503,766명, 사망 552명/(46주)확진 593,075명(18%), 사망 702명(27%)
**변이 확률:(BA. 5형)90.3%,(BF. 7형)2.5%/(BA. 2.75형)2.3%,(BQ. 1.1형)1.6%(11.16 기점으로
<일본 코로나19 주간 확진 현황(WHO'22.1.3. ∼'22.11.20.)>
■ 일일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씩
○(프랑스)10월 2주 이후 4주 간 감소하던 발생이 최근 1주 연속으로 사망자 수도 최근 1주 증가
*(45주)확진 151,950명, 사망자 405명 →(46주)확진 233,534명(54%), 사망 516명(27%)
※별 변이 비율:(BA. 5형)37.6%,(BQ. 1.1형)35.3 퍼센트,(BF. 7형)12.2%,(BQ. 1형)7.5 퍼센트(11.16 기준)
<프랑스 코로나19 주간 사망자 현황(WHO'22.1.3. ∼'22.11.20.)>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미국)'22년 10월 들어 발생 감소세가 정체된 상태에서 최근 6주 발생이 유사, 감염자 수는 최근 3주 연속 감소
*(45주)확진 282,850명, 사망 2,326명 →(46주)감염 274,067명(- 3%), 사망자 2,202명(- 5%)
**변이 비율:(BQ. 1형)25.5 퍼센트,(BQ. 1.1형)24.2%,(BA. 5형)24 퍼센트,(BF. 7형)7.8%,(BN. 1형)5.1%(11.19 기점으로
<미국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11.20.)>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인과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씩
○(싱가포르)우세화하였던 XBB형 변이 비율 감소하며 확진자 5주 연속 감소, 사망자 수도 4주 연속 감소
-(45주)확진 16,441명, 사망 8명→(46주)확진 10,918명(- 34%’고 사망 6명(- 25%)
**변이 비중:(XBB형)46.3%;(BA. 5형)36.8%,(BA. 2.75형)9.6 퍼센트,(BQ. 1.1형)3%,(BQ. 1형)2.6%(11.16 기준)
> 는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11.20.)>
■ 주간 발생자 수(인구 100만 명에서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비율(11.26. 기준)
【 최근 1주('22.11.20. ~'22.11.26.)오미크론 세부계통 확인 가능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BQ. 1은 BQ. 1.1을 포함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BA. 2.75는 BA. 2.75.2, BN. 1를 포함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또는 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국내감염은 1%미만, 해외유입은 5%이상으로 확인되는 세부계통들임)
【 지난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11.26.19부터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BQ. 1은 BQ. 1.1을 비롯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N. 1을 제외한 BA. 2.75의 전체 세부계통 포함, 기타는 BA. 5 및 BA. 2.75 세부계통을 제외한 모든 세부계통 포함(국내감염은 1 ％ 미만, 해외유입은 5 ％ 미만으로 확인되는 세부계통들임)
□ 확진자에서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진행 추이도
◇[분석대상]접종완료군 확인된 시점부터 최근('21.4.3. ∼'22.11.19. 사이만 25,694,427명)
*'21.2.26. 이전 확진자, 국외 예방접종 중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또는 예방접종정보가 없는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분석내용]확진자의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화율
- 미접종 양성률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또는 1차접종 후 14일 미경과 후 확진된 사례
- 2차접종 완료 시 확진군:코로나19 백신 2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확진된 경우
-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 후 발생을 경우
◇ 중중화율:확진 뒤 28일 이내에 위중증 또는 사망한 사례 비율
◇ 확진자 예방효과 = 1 -(3차접종·2차접종 실시 후 확진군의 중증화율/미접종 확진군중증화율)
○ 연령대별 효과 세부자료
<확진자 가운데 예방접종력에 의한 연령대별 누적 중증화율 및 예방효과>
2차접종 완료 후 완치자
3차접종 완료 후 확진군
1)미접종군 - 완전접종군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전체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적용으로 기대 중증화수를 산출
- 위중증, 사망은 확진 후 28일간 추적관찰 필요하며, 그에 따라서 관련 효과 결과 변동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연령대별 효과(11.20.0시 기준)
◈ 분석대상:2022.10.23. ∼2022.11.19.기간의 전국 12세 이상 확진자
※'21.2.26. 이전 확진자, 12세 미만, 국외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자, 주민등록번호 등 예방접종정보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미접종군)코로나19 접종 미접종자 또는 1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1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1차 감염 후 14일 경과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2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2차 감염 후 14일 경과자 또는 3차 접종 후 14일 미경과자
●(3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백신 3차 백신 후 14일 이상 경과자 또는 4차 접종 이후 14일 미경과자
-(4차접종 완료군)코로나19 예방 4차 접종 후 14일 이상 경과자
○ 예방접종률이 증가함에 따라 확진자 가운데 접종완료자가 미접종자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완치자 중 접종완료자(돌파감염자)비율도 동반 상승하므로 예방 효과를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잇다
- 예를 들어 예방접종을 100 ％ 완료하면 이후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로 돌파감염자 비율은 100%임
□ 연령별 예방접종력 통계
<최근 4주('22.10.23. ∼11.19)만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별 예방접종력 분포>
(10.23 - 10.29.)
**예방접종 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 자료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10월 4주∼11월 3주)중에 포함되어 추후 변동 가능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최근 4주('22.10.23. ∼11.19)전국 12세 이상 코로나19 확진/위중증/사망자 연령대별 예방접종력 분포>
**예방접종 전 확진, 재감염·재검출 및 주민등록번호가 불분명한 확진자의 예방접종력 제외
**위중증, 사망률 통계는 관찰기간(28일 이내,('22년 10월 4주∼11월 3주)내에 포함되어 차후 변동 예정
***상기통계자료는 확진일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11.20.0시 현재부터
□ 재감염 추정사례 신고 현황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지자체용 제13판]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초기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확인을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환자도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확인할 수 없고, 해외 생활을 통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대비한「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발병이 45일 이후 PCR 또는 전문가용 RAT 검사결과 양성이 판정을 경우」기준으로 분류하여 조사
ㅇ(누적발생현황)'22.11.20.0시 기준, 확진자 25,686,216명/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711,642명, 누적구성비 2.76%확인
-(횟수)2회감염 709,181명(99.65 퍼센트), 3회감염 2,461명(0.35 퍼센트)
ㅇ(주간 발생자 중 재감염 비율)주간(11.13 ~ 11.19.)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2.11 퍼센트 로 전주(10.68%)대비 증가
<주차별 확진자 수 중 2회감염 추정 비율>
<국내 주별 감염률 및 2회감염 추정사례 현황(최근 8주)>
주간 재자와염 구성비
9월 4주(9.25. - 10.1.)
10월 1주(10.2. - 10.8.)
- 2주(10.9. - 10.15.)
10월 3주(10.16. - 10.22.)
10월 4주(10.23. - 10.29.)
11월 1주(10.30. - 11.5.)
11월 1
11월 3주(11.13. - 11.19.)
-(연령별 재감염 현황)
ㅇ(1회 및 2회감염 시기별 분포)
*델타 이전:'21.6월, A 우세:'21.'21.12월, BA. 1 우세:'22.1.1. 19., BA. 2 우세:'22.3.20.23., BA. 5 우위는'22.7.
전체 백분율:1 - 2회감염 시기별 감염자 수/평균 2회감염자 709,818명
□ 코로나19 감염 횟수별 위험률
◇[분석대상]'20.1월 ~ ` 22.11.13 누적 확진자 25,368,777명
◇(누적)2020년 1월 이후 신규 확진자 대상 감염 횟수별 치명률 비교 결과 2회 감염의 연령표준화 사망 위험도는 1회 감염의 위험도 보다 약간 낮았으나,
◇(2022년 이후)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화된 2022년 이후 확진자만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2회 확진자 연령표준화 사망위험도는 1회 감염시 위험도에 비해 1.3배 ~ 약 3배 높게 나타남
◇(시사점)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재감염 구성비가 급증 추세이고, 재감염시 사망위험도 또한 높음. 적절한 예방접종은 재감염 및 중증진행을 예방을 때문에 과거감염력이 있더라도 권장접종 시기에 맞춰 예방접종 권장
※ 향후 월 단위로 분석 모니터링 계획
ㅇ 전체 확진자 감염횟수별 누적 치명률
1)1회 ‧ 2회 ‧ 3회감염 간 연령분포 차이를 보정하기 위한 전체 확진자의 연령구성비를 기준으로 기대사망자수를 추정으로 표준화
*확진자 신고 집계과정에서 신고율 수정, 오신고 등으로 재감염자 수 일부 변동 가능
**3회 감염에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비교 분석에서 제외
ㅇ 2022년 감염 시기별 감염횟수별 치명률
('22.1.16 ~ 3.19)
- 3회 감염자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서 비교 분석에서 제외
감염취약시설 감염 현황(11.19. 기준)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유형별 발생 사례
1」(분석기간 및 자료원)*분석기간:22.2.6. ∼'22.11.19.,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발생 환자
2」(자료해석 시 유의사항)
- 해당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환자로가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항목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방역과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2.11.19. 기준)
*조사 기간 중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주간 확진자 수와 상이할 가능 있음
- 상기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문항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역학조사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2.11.19. 제외로
*분석 기간 중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주간 확진자 수와 유사를 수 있음
2가백신 1은 추가접종 안내문(집중 접종기간)
동절기 추가접종 포스터(집중 접종기간)
동절기 추가접종 2가백신 안내에간
동절기 추가접종 Q & A 안내문
○ 이상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유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생존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보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언론과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정해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새로운 감염병의 보도
질병적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못했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의학이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허위적 과장 기사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확산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및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그대로 전달한다.
다.감염의 현황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표기한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분석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연구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최대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구분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종료나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기재를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가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때문에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해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안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에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정확한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중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최악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올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는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發'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과장한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사회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겪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감염이 우려되는 기존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주요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하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전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철저히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방역에 힘써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은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시 또는 보도자료 배포 외는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외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9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첫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혹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구할수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삭제와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4., 2020.7 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으로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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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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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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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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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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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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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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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돌 맞은'국민생각함'.. 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2016년 3월 시범 서비스 개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정착단계 접어든어
□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국민생각함'의 회원수와 국민 정책 참여율이 4배 가까이 증가하는 한편 서비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민·관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책개선'을 기치로 2016년 3월에 처음 서비스를 실시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개통 2주년을 맞이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과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의견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참여자간 토론, 설문조사, 찬반투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개통 초기 이용자 확보와 국민 관심을<NAME>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공공기관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자력의 결과로 올해 2월말 국민생각함 회원수는 55,923명, 토의안건은 2,613건, 댓글·설문참여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개진은 84,526건에 그치는 등 개통 첫해인 2016년에 비해서 모두 3 ~ 4배 증가했다.
<주요 실적 변화('18.2월 기준)>
□국민생각함 개설 이후 행정기관에서 등록은 안건도 900여 건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국민 의견수렴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기관>
(단위:기관·등록 안건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국민생각함에 141건의 안건을 올려 의견수렴을 하는 등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의 탄생)보따리상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방안 등 불법유통 최소화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생각의 발전)1안:면세범위 기존 유지 {'18년:40kg)VS 2안:'18년 40kg 시행후 면세범위를 단계적 확대 투표
-(생각의 완성)농식품부는 투표결과(2안)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협의·정책 반영('18.1월)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개정 시 농산물 총량 축소(50㎏→40㎏)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세계 최대 유저를 보유한 민간포털과 협업해'×지식iN'공동프로젝트를 주기적(반기 1회)으로 진행으로<NAME>심 이슈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했다.
<네이버와 연계한<NAME>심사안(공동주택 내 실내금연 제도화)제안도>
경희대의'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 상명대의'전략기획론 과정'등 대학생 수업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정책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때 있는 체험의 장도 제공했다.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한 정책참여 아이디어 확산(경희대 협업)>
*"대형 건물에 의한 광공해 저감 대국민 인식 개선"."미세먼지 NO"등 7개 주제
또 시민단체가 국민으로 행정·제도개선 우수 안건 선정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뒤 시민과 토론·설문조사·투표 등을 거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잇는 활동도 추진에 있다.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책참여 활동 확산('17년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기한 아이디어에 대해 지속한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이 올린 주요 제안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아 국민에게 피드백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하다고 제기한 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해 기관 스스로가 시정을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회에서'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정책변화로 연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내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를 옮겨 달라는 의견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앞부터 단계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과세제외 대상되나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조사 없이 단순히 하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사람 등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에 대해'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지식iN'공동프로젝트 등 선제적인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의 생각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우수주제·활 동안건을 선정해'생각키움상'을 수여하고 인터넷 주요 이용계층인 청소년과 20·30대 관심 분야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내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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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두 돌 맞은 ‘국민생각함’...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_1
### 내용:
두 돌 맞은'국민생각함'.. 국민 정책 참여 4배 증가
2016년 3월 시범 서비스 개시..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으로 정착단계 접어든어
□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국민생각함'의 회원수와 국민 정책 참여율이 4배 가까이 증가하는 한편 서비스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가'민·관소통과 협업을 통한 정책개선'을 기치로 2016년 3월에 처음 서비스를 실시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이 개통 2주년을 맞이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생각함(idea.epeople.go.kr)은 국민과 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생활 속 불편, 불합리한 정책·제도의 의견과 개선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와 참여자간 토론, 설문조사, 찬반투표 등 숙의과정을 거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이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 개통 초기 이용자 확보와 국민 관심을<NAME>기 위해 온라인 홍보와 공공기관 설명회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자력의 결과로 올해 2월말 국민생각함 회원수는 55,923명, 토의안건은 2,613건, 댓글·설문참여 등을 통한 국민의 의견개진은 84,526건에 그치는 등 개통 첫해인 2016년에 비해서 모두 3 ~ 4배 증가했다.
<주요 실적 변화('18.2월 기준)>
□국민생각함 개설 이후 행정기관에서 등록은 안건도 900여 건으로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각 기관들의 국민 의견수렴 노력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생각함 활용 우수기관>
(단위:기관·등록 안건수)
특히,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국민생각함에 141건의 안건을 올려 의견수렴을 하는 등 국민과의 의사소통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각의 탄생)보따리상 휴대품 면세범위 축소 방안 등 불법유통 최소화 방안에 관한 의견수렴
-(생각의 발전)1안:면세범위 기존 유지 {'18년:40kg)VS 2안:'18년 40kg 시행후 면세범위를 단계적 확대 투표
-(생각의 완성)농식품부는 투표결과(2안)를 바탕으로 관세청과 협의·정책 반영('18.1월)
※'여행자·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개정 시 농산물 총량 축소(50㎏→40㎏)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정책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세계 최대 유저를 보유한 민간포털과 협업해'×지식iN'공동프로젝트를 주기적(반기 1회)으로 진행으로<NAME>심 이슈를 공론화하는데 주력했다.
<네이버와 연계한<NAME>심사안(공동주택 내 실내금연 제도화)제안도>
경희대의'후마니타스 칼리지 과정', 상명대의'전략기획론 과정'등 대학생 수업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정책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할 때 있는 체험의 장도 제공했다.
<대학 수업과정과 연계한 정책참여 아이디어 확산(경희대 협업)>
*"대형 건물에 의한 광공해 저감 대국민 인식 개선"."미세먼지 NO"등 7개 주제
또 시민단체가 국민으로 행정·제도개선 우수 안건 선정에 참여하고 이를 다시 국민생각함에 게시한 뒤 시민과 토론·설문조사·투표 등을 거쳐 더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될 수 잇는 활동도 추진에 있다.
<시민단체와 연계한 정책참여 활동 확산('17년 행정개혁시민제안대회)>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제기한 아이디어에 대해 지속한 사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다. 국민이 올린 주요 제안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받아 국민에게 피드백하는 한편, 국민이 불편하다고 제기한 행정서비스·제도에 대해 기관 스스로가 시정을 수 있도록 하거나 위원회에서'제도개선 권고'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생각을 정책변화로 연계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내 위생용품 자판기 위치를 옮겨 달라는 의견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앞부터 단계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세법 상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은 과세제외 대상되나 일부 지자체가 별도의 조사 없이 단순히 하숙 등을 위해 주소를 옮긴 사람 등에게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례가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나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부정책에 대해'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지식iN'공동프로젝트 등 선제적인 국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의 생각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또 분기별 우수주제·활 동안건을 선정해'생각키움상'을 수여하고 인터넷 주요 이용계층인 청소년과 20·30대 관심 분야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정책에 담아내기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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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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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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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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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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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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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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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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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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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2014년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
-(혁신형 제약기업):연구개발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주역 추가 5개소 인증 -
-(성과분석)산업구조 선진화, 혁신 신약개발,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일정부분 성과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제약산업육성 ․ 지원위원회 심의(11.21)를 거친'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은「제약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근거, 신약개발 R & 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구실을 담당할 제약사이다.
-'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접수*보건복지부 인증심사위 서면·구두 평가 → 제약사가 육성·지원 실무위 사전심의 → 제약산업 육성·지원 소위원회 심의
*총 20개사 선정(일반제약사 9, 바이오벤처사 6, 외국계제약사 5)
○'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총 5개로 표와 같다.
*일반제약사:3개, 바이오벤처사:1개, 외국계제약사 1개
-'12년도 인증 기업을 포함한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은 모두 46개
- 휴온스:주력품목의 미국, 인도와 중국 등에 대한 대규모 해외진출 성과와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드림파마 ; 근시일내로 개발이 완료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다량 보유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이다:국내 개발 21번째 제품을 통해 연구개발에서의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의 혁신성을 입증
- 제넥신 -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전략·제휴협력·파이프라인·특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음
- 사노피아벤티스:한국기업과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틀 통한 제휴협력 실적, 연구개발 전략·우수 의약품 보급성과 대부분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ㅇ 인증기업에 대해서는「제약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인센티브로 국가 R & 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우대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설치 규제 완화
○(정책적 우대)약가 결정시 가점과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가의 컨설팅·교육지원 우대
○ 정부가 지정한 혁신역량 강화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수출과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 발생
□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다.
○ 혁신형 기업으로 효력을 3년간 연장
○ 인증기업은「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자동
*R & D 투자액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
- 중대 인증기준 미달시 인증취소
- 법령상 의약품 R & D 투자 비율 요건 미달시 취소
-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서 규정에 따라 제재
□ 내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12년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를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최종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검토로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자리에서 ` 12년 인증기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정책효과를 점검하였다.
○ 산업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는 중국 등 세계시장 개방, 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제약에 불구하고,
주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등 경영실적 지표가 개선되었고
*매출액 증가율(` 12)3.0 ％ →(` 13)5.8%(혁신형 제약기업 등록자 24개 기준)
- ` 최근 5년간(` 09 ~ ` 13년)국내 의약계 간 M & A 26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을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 글로벌 신약개발 측면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대비 R & D투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율)(` 12)11.8 ％ →(` 13)12.3%(연 1조원 이상으로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임상시험 48건을 진행하는 등 해외 신약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해외진출 측면에서는 제약 의약품 수출규모가 ` 12년 2.27조원 → ` 13년 2.35조원(식약처 발표자료, 현재환율 적용)으로 약 3.5 ％ 증가하였으나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금액은 10.9%증가*하여 국내의 글로벌 진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수출액)(` 12)1조 4,782억 원인 →(` 13)1조 6,392억 원(10.9 ↑)
*(1억불 이상 수출계약)보령제약 카나브정(중남미), 한미제약 나보타주(미국 에볼루스사), 일양약품 놀텍정(터키 압디이브라힘사)
□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계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부문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다만,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보다 의미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11.21)에서
○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NAME>는 한국으로 제약산업의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 정부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강구하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자생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혁신형 신약과 명단(46개사)
참고도 2>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참고 3>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
<참고 4> 의약품과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
신약한 제약기업 명단(46개사)
광동제약, 생명과 대웅제약, 대원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 종근당,<NAME>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도
건일제약, 대화제약, 드림파마,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제에약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메디제약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혁신형 제약기업에 따른 인센티브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 & D 사업에 가점 부여
▶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연 60억 원씩
▶ R & 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대상 확대('13.2월 조특법 개정)
*혁신형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1,2상 확대, 혁신형개량신약 추가, 신성장동력 분야에 백신 추가
→ 약 234억 원 경제적 효과
▶ GMP 시설자금 일몰기한 연장('14.2월 조특법 시행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3 ％, 중견기업 5%/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규모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면제/` 13.12.31 → ` 16.12.31로 일몰기간 단축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개량형 의약품 약가우대(68%)(일반 제네릭은 53.55%적용
▶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산정 68%합(일반제약기업은 59.5%요하여
▶ 신약개발 부담금 산출시 우대: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의 17%vs 일반제약기업은 13%적용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제한 완화 및 지방세 면제(제약 특별법 규정)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개발비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소요 비용은 90%(최대 1,000억 원), 0.5%p 우대 금리, 8년
※ 제약기업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수출입은행)
- 시설확장증설 자금 융자조건 완화(최근 3년 연속수출비중 20%→ 직전 3년 매출합계액의 10%)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이상 수출 시 최근 3년 매출액합계액의 10 ％)
▶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무역성 지원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화합물신약, 개량신약, 천연물 백신 추가(` 12.11)
▶ 해외 전문인력 직접채용 ․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파견
▶ 재직자 해외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성과분석 배경 및 목적
○ ` 14년 혁신형 제약기업 출범을 맞이하여 ` 12년 인증기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한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정책효과 점검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요 및 분석기준
◇(개요)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제약기업*을'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 구조의 선진화 ․ 경쟁력 강화 도모
**는 자격기준)①의약품 매출액 1천억 원 미만 기업:매출액 대비 7 ％ 이상/②의약품 매출액 1천억 억 이상 기업:매출액 대비 5 ％ 이상 ③cGMP, EUGMP 보유기업:매출액 비중 3%이상 조건을 만족시기는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인증
○(성과분석 기준)혁신형 제약기업이 ①산업구조 선진화, ②글로벌 신약개발, ③해외진출 등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확인
-(산업구조 선진화)M & A, 판매관리비율 등 경영혁신 노력 등 점검 ․ 평가
-(글로벌 신약개발)R & D 투자현황, 파이프라인 확보와 기술협력/기술거래·임상승인 건수 등 점검 ․ 평가
-(해외진출 확대)의약품 수출, 기술이전, 수출계약, 현지 인허가 획득, 해외 글로벌 업체 등과 전략적 제휴, 공동 기술협력 실적 점검 ․ 평가
◇(경영실적)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등 경영실적 지표 증가
-(R & D)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R & D 투자비율 ` 12년 11.8%→ ` 13년 12.3(연1조원), 해외 임상시험 48건 진행 등
-(수출)민관합동 시장대척단 파견, MOU체결 등의 노력으로 수출을 중심 1억불 등 대규모 수출계약 성과 등 해외진출 확대 등
○ 7적 제약기업이 국내 176개 제약기업 전체 매출액 19조 7,120억 원 중 9조 4,814억 원으로 48.1%차지(` 13년 기준)
○ 판매관리비의 경우 상장기업은 0.5%p증가(` 11년 31.8%→ ` 13년 32.3%)했으나 비장이 제약기업은 1.2%p 감소(` 10년 35.3 ％ → 34.1%)
② 경영 다각화 활동
○ 최근 5년간(` 09 ~ ` 13년)국내 제약사가 간 M & A 26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을 차지 → 시장구조 개선에의적 역할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 추진
- 대웅제약(` 02), JW중외제약(` 07), 한미 녹십자(` 11), 동아제약(` 13.3), 종근당(` 13.10), 일동제약(` 14. 상)
□ ` 13년 혁신형 제약기업 R & D 투자규모는 1조 415억 원으로 투자비중도 꾸준히 증가(` 11년 11.58%/` 12년 11.77%→ ` 13년 12.3%예상
○ 인증 후 평균 성장률 적용시, ` 17년 14%→ ` 20년 15.3%로 지속적으로 증가 예측
국내 상장기업(71개)혁신형 제약기업(24개)의 R & D비율은 8.4%(평균 6,050억 원), 나머지 기업(46개)은 5.2%(평균 2,119억 원)로 혁신형 제약기업 비율이 더 높음
○ 연구과제 건수는 감소('10년 1,094건 →'13년 943건)하였지만, 연구개발비는 증가('10년 4,665억 →'13년 6,036억)하여 기업당 연구개발비 증가 추세('10년 4.3억/건 →'13년 6.4억/건)
→ 전방위적 R & D가 아닌 과제의 선별과 집중을 통한 R & D 확대
○ 특히, 2상 및 3상에 관한 R & D가 증가하고 있음 → 적응증 확대, 신약개발 가시화 등에 따른 현상이라고 전망
*(1,000억 초과 제약사)2상(` 11,153억 → ` 13.412억), 3상(` 11.150억 ~ ` 13.223억)
(1,000억 미만 제약사)2상(` 11.111억 ~ ` 13.327억)/(바이오벤처)3상(` 11.3억 ~ ` 13.40억)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전(` 10 ~ ` 11)대비 후(` 12 ~ ` 13)신규 파이프라인 건수가 42%증가(` 10 ~ ` 11 194건 → ` 12 ~ ` 13 276건)
-(단계별)파이프라인 수와 투자비율이 신약은 초기단계에 밀집
→ 인증 후 신규 파이프라인 급증으로 또한, 임상 3상(71개)과 NDA 단계(7개)등 후기단계 총 78개로 향후 상업적 성공 기대
*(탐색단계)304건→(전임상)111건→(1상)103건→(2상)53건→(3상)71건→(NDA)7건
-(제품유형별)개량신약(IMD)34.0%/합성신약(NME)32.5%순으로 연구
*①개량신약 34.0%*②합성신약 32.5%, ③바이오신약 9.8%, ④천연물 8.6%; ⑤바이오시밀러(베터)7.7%, ⑥기타 5.7%*⑦바이오(백신)1.7%
-(질환별)항암제(22.3%’와 대사질환(16.3%), 심혈관질환(15.4/)순*(한국인 사망원인 분석결과와 유사)
-(한국인 사망원인)①암(27.6%), ②심장질환(9.9 퍼센트), ③뇌혈관질환(9.6%), ④당뇨병(4.3%), ⑤고혈압성 질환(2.0%)(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NAME>구는(인증전)299건/(인증후)422건으로 113건 증가, 라이센싱은(인증전)99건 -(인증후)67건으로 2건 감소
- 개방형 연구개발(Open Innovation)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세계는 현상 반영
*라이센싱의 경우, 최초 제안 이후 계약체결까지 수개월 소요(최소평균 1년5개월 소요)되므로 성과판단이 어려움
○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인증전)107건 -(인증후)120건으로 12.1%증가
- 제약 전체 수출은 ` 12년 2.27조원 → ` 13년 2.35조원(식약처 발표자료, 현재환율 적용)으로 약 3.5 퍼센트 증가하였으나 벤처형 제약기업의 수출금액은 10.9%증가(` 12년 1조 4,782억 원 → ` 13년 1조 6,392억 원인으로 →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선도역할
○ 그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계약, MOU체결현황*등을 고려시 - 연평균 10%이상 수출성장을 기대(` 17년 2.5조원, ` 20년 3.4조원 예상이
*수출이 및 수출계약)(` 13년)10건 4,600억 원,(` 14년)10건 6,200억 원
○(1억불 이상 수출계약)보령제약 카나브정(중남미), 한미제약 나보타주(미국 에볼루스사), 일양약품 놀텍정(터키 압디이브라힘사)
○ 수출비중은 신흥국 94.1 ％, 선진국 5.9%*는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진행*(완제:원료 = 91.3%/18.7 $)
*혁신형 제약기업 실태조사 결과(` 14.7월/41개사 중 22개 응답자료)
○ 해외진출 방식으로는 판매계약, 직접수출, 기술이전, 기타(국제공동연구, 라이센싱, CMO 등)등이 있으며, 제약 제네기술 수출 등 새로운 수출 모델 창출 등 다변화 전략 구사
② 해외진출 투자확대/해외네트워크
○ 혁신형 신약과 중 20개가 48건*의 해외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글로벌 제품이 지속 증가를 것으로 기대
- 미국 25건, 유럽 7건, 기타국가 16건(멕시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 국내에서 개발된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다국적사 연계, 수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한미약품의'에소메졸(소화성궤양제)'은 암닐(미국)와 미국시장 판권계약 완료와 LG생명과학의'제미글로(당뇨병치료제)'는 사노피 - 아벤티스와 해외 판권 협약 체결, 안국약품의'시네츄라 시럽(천연물신약)'그리비티바이오(미국)과 미국 및 유럽 특허 개방등록 및 마케팅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이 ①산업구조 선진화, ②글로벌 신약개발, ③해외진출 확대 세 측면에서 일정 진전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의미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 ․ 종합적 분석이 필수
*제약산업 제품개발 사이클(보통 10여년)에 비해서 분석기간(` 12. ` 13.12)이 짧음
○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 지표(예시)>
제약기업 경영실적/연구개발 성과/수출성과
수출 현황/연구개발 성과
국내외 진출 투자 현황
○ 동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 ․ 분석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적 뿐아니라 부족한 분야을 발굴, 정부지원책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사용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
구성 근거: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원 구성(총 15인)
○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보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민간위원: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 10인*
*서울대의대 <NAME> 원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생명복지전문위원회 김대경 위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AME> 원장, 한국제약협회<NAME> 이사장과(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NAME> 이사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현재 공석), <NAME> 안소영 변리사, 한국화원 <NAME> 사장(금감원장으로 임명(11.19)으로 공석), 김앤장 <NAME> 감사
○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우수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성과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신약한 육성·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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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 _1
### 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팀
2014년 혁신형 신약으로 인증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
-(혁신형 제약기업):연구개발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새로운 주역 추가 5개소 인증 -
-(성과분석)산업구조 선진화, 혁신 신약개발, 해외진출 등 분야에서 일정부분 성과 -
□ 보건복지부( <NAME> 장관)는 제약산업육성 ․ 지원위원회 심의(11.21)를 거친'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와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은「제약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근거, 신약개발 R & 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으로, 우리나라 제약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선도적 구실을 담당할 제약사이다.
-'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경과는 다음과 같다.
-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접수*보건복지부 인증심사위 서면·구두 평가 → 제약사가 육성·지원 실무위 사전심의 → 제약산업 육성·지원 소위원회 심의
*총 20개사 선정(일반제약사 9, 바이오벤처사 6, 외국계제약사 5)
○'14년도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총 5개로 표와 같다.
*일반제약사:3개, 바이오벤처사:1개, 외국계제약사 1개
-'12년도 인증 기업을 포함한 전체 혁신형 제약기업은 모두 46개
- 휴온스:주력품목의 미국, 인도와 중국 등에 대한 대규모 해외진출 성과와 연구인력·생산시설·특허 등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음
- 드림파마 ; 근시일내로 개발이 완료되고 해외진출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을 다량 보유하여 다양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
이다:국내 개발 21번째 제품을 통해 연구개발에서의 난이도가 높은 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의 혁신성을 입증
- 제넥신 - 연구개발 투자 실적과 연구인력·생산시설·전략·제휴협력·파이프라인·특허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음
- 사노피아벤티스:한국기업과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틀 통한 제휴협력 실적, 연구개발 전략·우수 의약품 보급성과 대부분은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
ㅇ 인증기업에 대해서는「제약산업 육성 ․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상 인센티브로 국가 R & 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우대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설치 규제 완화
○(정책적 우대)약가 결정시 가점과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전문가의 컨설팅·교육지원 우대
○ 정부가 지정한 혁신역량 강화 기업이라는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유치, 기술·판매 수출과 금융기관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간접 수혜 효과 발생
□ 인증기업의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다.
○ 혁신형 기업으로 효력을 3년간 연장
○ 인증기업은「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3년 후 재지정시 자동
*R & D 투자액 확대, 연구 인력확충, 해외진출 계획 등
- 중대 인증기준 미달시 인증취소
- 법령상 의약품 R & D 투자 비율 요건 미달시 취소
- 불법 리베이트 제공 시에서 규정에 따라 제재
□ 내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12년 인증기업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검토를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하여 최종 재평가에 필요한 기준은, 인증기업의 혁신성 강화 정도, 제약산업을 위한 글로벌 경쟁 상황, 중장기적으로 적정한 인증기업 수 등을 검토로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번자리에서 ` 12년 인증기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발표하고 제도운영에 따른 정책효과를 점검하였다.
○ 산업구조 선진화 측면에서는 중국 등 세계시장 개방, 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제약에 불구하고,
주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등 경영실적 지표가 개선되었고
*매출액 증가율(` 12)3.0 ％ →(` 13)5.8%(혁신형 제약기업 등록자 24개 기준)
- ` 최근 5년간(` 09 ~ ` 13년)국내 의약계 간 M & A 26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을 차지하는 등 시장구조 개편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성과도 나타났다.
□ 글로벌 신약개발 측면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대비 R & D투자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매출액 대비 R & D 투자비율)(` 12)11.8 ％ →(` 13)12.3%(연 1조원 이상으로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 임상시험 48건을 진행하는 등 해외 신약개발에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났다.
○ 해외진출 측면에서는 제약 의약품 수출규모가 ` 12년 2.27조원 → ` 13년 2.35조원(식약처 발표자료, 현재환율 적용)으로 약 3.5 ％ 증가하였으나
특히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금액은 10.9%증가*하여 국내의 글로벌 진출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형 제약기업 수출액)(` 12)1조 4,782억 원인 →(` 13)1조 6,392억 원(10.9 ↑)
*(1억불 이상 수출계약)보령제약 카나브정(중남미), 한미제약 나보타주(미국 에볼루스사), 일양약품 놀텍정(터키 압디이브라힘사)
□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계 제약기업이 산업구조 선진화, 글로벌 신약개발, 해외진출 확대 등 부문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다만,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보다 의미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체계적·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NAME> 장관은「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11.21)에서
○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제약산업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NAME>는 한국으로 제약산업의 주역임을 강조하면서,
○ 정부도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가로 강구하는 등 산업 전체의 혁신과 자생력 강화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혁신형 신약과 명단(46개사)
참고도 2>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참고 3>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
<참고 4> 의약품과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
신약한 제약기업 명단(46개사)
광동제약, 생명과 대웅제약, 대원제약,<NAME>제약, 동화약품,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동제약, 일 종근당,<NAME>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미제약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도
건일제약, 대화제약, 드림파마,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림제약, 한올바이오파마, SK바이오팜
제에약 바이넥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메디제약 제넥신, 크리스탈지노믹스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오츠카
혁신형 제약기업에 따른 인센티브
▶ 혁신형 제약기업의 정부 R & D 사업에 가점 부여
▶ 혁신형제약기업의 국제공동연구지원(연 60억 원씩
▶ R & D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대상 확대('13.2월 조특법 개정)
*혁신형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1,2상 확대, 혁신형개량신약 추가, 신성장동력 분야에 백신 추가
→ 약 234억 원 경제적 효과
▶ GMP 시설자금 일몰기한 연장('14.2월 조특법 시행으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3 ％, 중견기업 5%/중소기업 7%에 상당하는 규모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면제/` 13.12.31 → ` 16.12.31로 일몰기간 단축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등재 개량형 의약품 약가우대(68%)(일반 제네릭은 53.55%적용
▶ 혁신형 제약기업의 개량신약복합제 보험약가산정 68%합(일반제약기업은 59.5%요하여
▶ 신약개발 부담금 산출시 우대:혁신형 제약기업은 제조원가와 일반관리비 합의 17%vs 일반제약기업은 13%적용
▶ 연구시설 건축시 입지 지역 제한 완화 및 지방세 면제(제약 특별법 규정)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감면
▶ 수출용 의약품 해외 임상 3상 개발비 융자 지원(수출입은행)
*소요 비용은 90%(최대 1,000억 원), 0.5%p 우대 금리, 8년
※ 제약기업 맞춤형 융자조건 개선(수출입은행)
- 시설확장증설 자금 융자조건 완화(최근 3년 연속수출비중 20%→ 직전 3년 매출합계액의 10%)
-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융자조건 완화(연간 매출액의 30%이상 수출 시 최근 3년 매출액합계액의 10 ％)
▶ 신성장동력 융자자금, 무역보험, 무역성 지원 등
*신성장동력 분야에 화합물신약, 개량신약, 천연물 백신 추가(` 12.11)
▶ 해외 전문인력 직접채용 ․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컨설턴트 파견
▶ 재직자 해외 실무인재 양성과정 지원
성과분석 배경 및 목적
○ ` 14년 혁신형 제약기업 출범을 맞이하여 ` 12년 인증기업에 대해 성과를 평가한 동 제도의 운영에 따른 정책효과 점검 및 제도 발전방안 모색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요 및 분석기준
◇(개요)연구개발 성과가 높은 제약기업*을'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산업 구조의 선진화 ․ 경쟁력 강화 도모
**는 자격기준)①의약품 매출액 1천억 원 미만 기업:매출액 대비 7 ％ 이상/②의약품 매출액 1천억 억 이상 기업:매출액 대비 5 ％ 이상 ③cGMP, EUGMP 보유기업:매출액 비중 3%이상 조건을 만족시기는 기업 중 심사를 통해 인증
○(성과분석 기준)혁신형 제약기업이 ①산업구조 선진화, ②글로벌 신약개발, ③해외진출 등 분야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확인
-(산업구조 선진화)M & A, 판매관리비율 등 경영혁신 노력 등 점검 ․ 평가
-(글로벌 신약개발)R & D 투자현황, 파이프라인 확보와 기술협력/기술거래·임상승인 건수 등 점검 ․ 평가
-(해외진출 확대)의약품 수출, 기술이전, 수출계약, 현지 인허가 획득, 해외 글로벌 업체 등과 전략적 제휴, 공동 기술협력 실적 점검 ․ 평가
◇(경영실적)약가인하 등 제약 선진화 정책에 따른 부작용에 불구하고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등 경영실적 지표 증가
-(R & D)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R & D 투자비율 ` 12년 11.8%→ ` 13년 12.3(연1조원), 해외 임상시험 48건 진행 등
-(수출)민관합동 시장대척단 파견, MOU체결 등의 노력으로 수출을 중심 1억불 등 대규모 수출계약 성과 등 해외진출 확대 등
○ 7적 제약기업이 국내 176개 제약기업 전체 매출액 19조 7,120억 원 중 9조 4,814억 원으로 48.1%차지(` 13년 기준)
○ 판매관리비의 경우 상장기업은 0.5%p증가(` 11년 31.8%→ ` 13년 32.3%)했으나 비장이 제약기업은 1.2%p 감소(` 10년 35.3 ％ → 34.1%)
② 경영 다각화 활동
○ 최근 5년간(` 09 ~ ` 13년)국내 제약사가 간 M & A 26건 중 혁신형 제약기업이 13건을 차지 → 시장구조 개선에의적 역할
○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 추진
- 대웅제약(` 02), JW중외제약(` 07), 한미 녹십자(` 11), 동아제약(` 13.3), 종근당(` 13.10), 일동제약(` 14. 상)
□ ` 13년 혁신형 제약기업 R & D 투자규모는 1조 415억 원으로 투자비중도 꾸준히 증가(` 11년 11.58%/` 12년 11.77%→ ` 13년 12.3%예상
○ 인증 후 평균 성장률 적용시, ` 17년 14%→ ` 20년 15.3%로 지속적으로 증가 예측
국내 상장기업(71개)혁신형 제약기업(24개)의 R & D비율은 8.4%(평균 6,050억 원), 나머지 기업(46개)은 5.2%(평균 2,119억 원)로 혁신형 제약기업 비율이 더 높음
○ 연구과제 건수는 감소('10년 1,094건 →'13년 943건)하였지만, 연구개발비는 증가('10년 4,665억 →'13년 6,036억)하여 기업당 연구개발비 증가 추세('10년 4.3억/건 →'13년 6.4억/건)
→ 전방위적 R & D가 아닌 과제의 선별과 집중을 통한 R & D 확대
○ 특히, 2상 및 3상에 관한 R & D가 증가하고 있음 → 적응증 확대, 신약개발 가시화 등에 따른 현상이라고 전망
*(1,000억 초과 제약사)2상(` 11,153억 → ` 13.412억), 3상(` 11.150억 ~ ` 13.223억)
(1,000억 미만 제약사)2상(` 11.111억 ~ ` 13.327억)/(바이오벤처)3상(` 11.3억 ~ ` 13.40억)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전(` 10 ~ ` 11)대비 후(` 12 ~ ` 13)신규 파이프라인 건수가 42%증가(` 10 ~ ` 11 194건 → ` 12 ~ ` 13 276건)
-(단계별)파이프라인 수와 투자비율이 신약은 초기단계에 밀집
→ 인증 후 신규 파이프라인 급증으로 또한, 임상 3상(71개)과 NDA 단계(7개)등 후기단계 총 78개로 향후 상업적 성공 기대
*(탐색단계)304건→(전임상)111건→(1상)103건→(2상)53건→(3상)71건→(NDA)7건
-(제품유형별)개량신약(IMD)34.0%/합성신약(NME)32.5%순으로 연구
*①개량신약 34.0%*②합성신약 32.5%, ③바이오신약 9.8%, ④천연물 8.6%; ⑤바이오시밀러(베터)7.7%, ⑥기타 5.7%*⑦바이오(백신)1.7%
-(질환별)항암제(22.3%’와 대사질환(16.3%), 심혈관질환(15.4/)순*(한국인 사망원인 분석결과와 유사)
-(한국인 사망원인)①암(27.6%), ②심장질환(9.9 퍼센트), ③뇌혈관질환(9.6%), ④당뇨병(4.3%), ⑤고혈압성 질환(2.0%)(통계청:2012 사망원인통계)
○<NAME>구는(인증전)299건/(인증후)422건으로 113건 증가, 라이센싱은(인증전)99건 -(인증후)67건으로 2건 감소
- 개방형 연구개발(Open Innovation)패러다임이 확산되고 세계는 현상 반영
*라이센싱의 경우, 최초 제안 이후 계약체결까지 수개월 소요(최소평균 1년5개월 소요)되므로 성과판단이 어려움
○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인증전)107건 -(인증후)120건으로 12.1%증가
- 제약 전체 수출은 ` 12년 2.27조원 → ` 13년 2.35조원(식약처 발표자료, 현재환율 적용)으로 약 3.5 퍼센트 증가하였으나 벤처형 제약기업의 수출금액은 10.9%증가(` 12년 1조 4,782억 원 → ` 13년 1조 6,392억 원인으로 →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 선도역할
○ 그간 혁신형 제약기업의 수출계약, MOU체결현황*등을 고려시 - 연평균 10%이상 수출성장을 기대(` 17년 2.5조원, ` 20년 3.4조원 예상이
*수출이 및 수출계약)(` 13년)10건 4,600억 원,(` 14년)10건 6,200억 원
○(1억불 이상 수출계약)보령제약 카나브정(중남미), 한미제약 나보타주(미국 에볼루스사), 일양약품 놀텍정(터키 압디이브라힘사)
○ 수출비중은 신흥국 94.1 ％, 선진국 5.9%*는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글로벌 진출 진행*(완제:원료 = 91.3%/18.7 $)
*혁신형 제약기업 실태조사 결과(` 14.7월/41개사 중 22개 응답자료)
○ 해외진출 방식으로는 판매계약, 직접수출, 기술이전, 기타(국제공동연구, 라이센싱, CMO 등)등이 있으며, 제약 제네기술 수출 등 새로운 수출 모델 창출 등 다변화 전략 구사
② 해외진출 투자확대/해외네트워크
○ 혁신형 신약과 중 20개가 48건*의 해외임상시험을 진행 중에 있어 향후 글로벌 제품이 지속 증가를 것으로 기대
- 미국 25건, 유럽 7건, 기타국가 16건(멕시코, 러시아, 중국, 인도 등)
○ 국내에서 개발된 글로벌 기술력을 갖춘 제품을 중심으로 다국적사 연계, 수출 등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
*한미약품의'에소메졸(소화성궤양제)'은 암닐(미국)와 미국시장 판권계약 완료와 LG생명과학의'제미글로(당뇨병치료제)'는 사노피 - 아벤티스와 해외 판권 협약 체결, 안국약품의'시네츄라 시럽(천연물신약)'그리비티바이오(미국)과 미국 및 유럽 특허 개방등록 및 마케팅 라이선스 계약 체결 등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이 ①산업구조 선진화, ②글로벌 신약개발, ③해외진출 확대 세 측면에서 일정 진전을 보이고 있음
- 다만, 인증기간이 2년 정도에 불과하여 실제 의미있는 결과분석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체계적 ․ 종합적 분석이 필수
*제약산업 제품개발 사이클(보통 10여년)에 비해서 분석기간(` 12. ` 13.12)이 짧음
○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에 대한 지표를 마련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
<혁신형 제약기업 성과분석 지표(예시)>
제약기업 경영실적/연구개발 성과/수출성과
수출 현황/연구개발 성과
국내외 진출 투자 현황
○ 동 지표를 기준으로 조사 ․ 분석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실적 뿐아니라 부족한 분야을 발굴, 정부지원책을 마련하는 근거로서 사용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개요
구성 근거: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위원 구성(총 15인)
○ 위원장:보건복지부 차관보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 민간위원:산·학·연 등 관련 전문가 10인*
*서울대의대 <NAME> 원장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생명복지전문위원회 김대경 위원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NAME>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AME> 원장, 한국제약협회<NAME> 이사장과(재)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NAME> 이사장, 첨단의료복합단지 이사장(현재 공석), <NAME> 안소영 변리사, 한국화원 <NAME> 사장(금감원장으로 임명(11.19)으로 공석), 김앤장 <NAME> 감사
○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 우수형 제약기업 인증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심의
○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또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시행계획의 성과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그밖에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 제6조에 따른 신약한 육성·지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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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상시 교육 훈련 중심의 소방공무원 근무일과 개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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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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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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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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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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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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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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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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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청장 <NAME> )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로 일선 현장대원에 대한 상시 교육 ‧ 훈련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현장대원의 소방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전술훈련 ‧ 인명구조훈련 ‧ 응급처지훈련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상시 교육 ‧ 훈련기준이 미흡했었다.
○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방청은 현장 활동에 필수적이면서 소방관서에서 상시 실시 할 수 잇는 교육훈련 종목*을 마련하였고,
- 화재진압훈련 15개, 인명구조훈련 22개, 응급처치훈련 16개, 장비조작훈련 6개
○ ○ 마련된 교육훈련 종목을 지정된 근무시간 중 반복 ‧ 숙달 시킴에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소방청은 외근부서의 빈번한 이동이나 행정업무량에 대비하여 세분화되고 경직되어 일선 부서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근무일과를"훈련"과"일상업무"시간으로 단순화 하여,
□ 최소한 1일 필수 훈련시간(주간 3시간, 주말 3시간)을 지정하여 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시간에는 지정된 훈련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 이을 제외한 민원행정업무, 예방순찰 활동 시간은"일상업무"시간을 지역특성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책임 아래에 관서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여 업무별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소방청은 2017부터 1월 22일부터 전국 36개 소방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전면시행 할 계획으로 훈련실태에 관한 정기적 점검과 평가도 병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소방청은 전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개선된 근무일과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연중상시 현장실태 점검하여 미이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발될 때 그에 상응한 단계별 조치(1차 현지시정 - 2차 경고 → 3차 문책)를 하고,
○ 현장 상시 직장 교육 ‧ 훈련 수행 단계별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우수소방관서에는 장관 ‧ 청장표창 수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하위 소방관서는 재평가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소방정책과장은 개선된 상시 직장 교육훈련 중심의 근무일과표가 정착되면 현장대원의 초기 대응력의 향상과 함께 현장대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아져 출동태세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 ‧ 훈련 중심의 근무일과 개선(요약)
화재, 구조 ‧ 구급 등 현장활동 상시 직장교육 ‧ 훈련 체제 확립 및 현장중심의 소방공무원 근무일과 개선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기본 충실)상시 직장교육·훈련 기준을
-(현행)현장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소방전술훈련 ‧ 인명구조훈련 ‧ 응급처치훈련 등에 대한 체계화된 직장 교육 ‧ 훈련기준 미흡
-(개선)단계별 필수 교육 ‧ 훈련목록 선정*, 반복 ‧ 숙달 및 훈련 ‧ 평가**실시
-(훈련목록)소방전술훈련 15개, 인명구조훈련 22개, 응급처치훈련 16개 등에 6개
**(훈련평가)① 선정된 교육훈련 목록으로 직장훈련평가 실시(개인 근평 등에
② 국민행복소방정책 훈련평가 지표 신설(관서평가 반영)
*(현장 중심)근무일과(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현행)외근부서의 많은 출동 및 행정업무량 대비, 과다한 근무내용을 나열한 근무일과표로 일선 소방서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필수 훈련시간 확보*및 교대점검 필수 훈련시간, 식사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일과 통 ‧ 폐합으로 훈련시간 준수기반 조성
*필수 훈련시간:평일 3시간 <실기 ‧ 실습 위주> , 오후 3시간 <이론 위주>
○(출동태세 확립)교대점검 체계화
-(현행)실효성 높고 시 ‧ 도간 통일된 교대점검 체계 매뉴얼 미비
-(개선)시 ‧ 도별 자체 운영중인 교대점검 체계의 비교 ‧ 분석을 통한 보완 ‧ 개선된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 마련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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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상시 교육 훈련 중심의 소방공무원 근무일과 개선_1
### 내용:
□ 소방청(청장 <NAME> )은 신속하고 전문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해로 일선 현장대원에 대한 상시 교육 ‧ 훈련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그 동안 현장대원의 소방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전술훈련 ‧ 인명구조훈련 ‧ 응급처지훈련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상시 교육 ‧ 훈련기준이 미흡했었다.
○ 그에 대한 개선책으로 소방청은 현장 활동에 필수적이면서 소방관서에서 상시 실시 할 수 잇는 교육훈련 종목*을 마련하였고,
- 화재진압훈련 15개, 인명구조훈련 22개, 응급처치훈련 16개, 장비조작훈련 6개
○ ○ 마련된 교육훈련 종목을 지정된 근무시간 중 반복 ‧ 숙달 시킴에 재난 현장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해 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이를 위해, 소방청은 외근부서의 빈번한 이동이나 행정업무량에 대비하여 세분화되고 경직되어 일선 부서에 부담으로 작용하던 근무일과를"훈련"과"일상업무"시간으로 단순화 하여,
□ 최소한 1일 필수 훈련시간(주간 3시간, 주말 3시간)을 지정하여 출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 시간에는 지정된 훈련을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 이을 제외한 민원행정업무, 예방순찰 활동 시간은"일상업무"시간을 지역특성이나 근무형태에 따라 소방관서장의 책임 아래에 관서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하도록 하여 업무별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였다.
□ 소방청은 2017부터 1월 22일부터 전국 36개 소방서의 시범운영을 거쳐 6월부터 전면시행 할 계획으로 훈련실태에 관한 정기적 점검과 평가도 병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소방청은 전면 시행되는 6월부터는 일선 소방관서에서 개선된 근무일과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연중상시 현장실태 점검하여 미이행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발될 때 그에 상응한 단계별 조치(1차 현지시정 - 2차 경고 → 3차 문책)를 하고,
○ 현장 상시 직장 교육 ‧ 훈련 수행 단계별 평가체계를 확립하여 우수소방관서에는 장관 ‧ 청장표창 수여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하위 소방관서는 재평가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였다.
- <NAME> 소방정책과장은 개선된 상시 직장 교육훈련 중심의 근무일과표가 정착되면 현장대원의 초기 대응력의 향상과 함께 현장대원들의 근무 만족도도 높아져 출동태세 확립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교육 ‧ 훈련 중심의 근무일과 개선(요약)
화재, 구조 ‧ 구급 등 현장활동 상시 직장교육 ‧ 훈련 체제 확립 및 현장중심의 소방공무원 근무일과 개선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강화
○(기본 충실)상시 직장교육·훈련 기준을
-(현행)현장 소방활동에 필수적인 소방전술훈련 ‧ 인명구조훈련 ‧ 응급처치훈련 등에 대한 체계화된 직장 교육 ‧ 훈련기준 미흡
-(개선)단계별 필수 교육 ‧ 훈련목록 선정*, 반복 ‧ 숙달 및 훈련 ‧ 평가**실시
-(훈련목록)소방전술훈련 15개, 인명구조훈련 22개, 응급처치훈련 16개 등에 6개
**(훈련평가)① 선정된 교육훈련 목록으로 직장훈련평가 실시(개인 근평 등에
② 국민행복소방정책 훈련평가 지표 신설(관서평가 반영)
*(현장 중심)근무일과(표)*
※「소방공무원 근무규칙」(소방청 훈령)
-(현행)외근부서의 많은 출동 및 행정업무량 대비, 과다한 근무내용을 나열한 근무일과표로 일선 소방서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필수 훈련시간 확보*및 교대점검 필수 훈련시간, 식사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일과 통 ‧ 폐합으로 훈련시간 준수기반 조성
*필수 훈련시간:평일 3시간 <실기 ‧ 실습 위주> , 오후 3시간 <이론 위주>
○(출동태세 확립)교대점검 체계화
-(현행)실효성 높고 시 ‧ 도간 통일된 교대점검 체계 매뉴얼 미비
-(개선)시 ‧ 도별 자체 운영중인 교대점검 체계의 비교 ‧ 분석을 통한 보완 ‧ 개선된 교대점검 표준 매뉴얼 마련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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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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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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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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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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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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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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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전년 36%증가
- 보건복지부'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배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NAME> )은「2014 대한민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보면'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3년의 울산 초등생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2014.1.28.자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적 대응 법 ․ 제도가 마련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된 17,791건 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관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이었으며, 이 중 10,0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퍼센트),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한 발생하고 그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 원인으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 ․ 경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순으로 보호자와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에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에 사망 17건(0.2%)으로 나타났으며,
○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처는 상담 ․ 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 고발 기타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 특히나 2014.9.29.자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되어 아동학대 피해 발생 시 더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 10월 ~ 12월 3개월 동안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나머지 99건은 보호자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아동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으며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이동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퇴거를 6건이 취해졌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모두 30건이 결정되었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보호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금지 9건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완화와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피해아동에게 총 34만 명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총 7만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약 8만 회의 상담 ․ 교육 ․ 심리치료 ․ 가족기능회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같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관한 이래 처음으로「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켰으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4종)제작, 예방 교육, 공익 ․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NAME>으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또한,'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488억 원(국고 252억 원, 시비 236억 원)확보함으로써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늘렸고
○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각종 법 ․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더욱 추진을 것이다.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주요 지표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명 당 1명)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아동 천명 당 9명)에 비해서 여전히 대단히 저조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현황>
(단위:명, 건,)
<미국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아동 보호 추이
○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이혼 증가,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가족 해체,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찰의 적극적 대처 및 국민 인식 향상,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세
*(사망 아동 수)신고접수 시 이미 사망한 아동 뿐 만 아니라 신고접수 이후 출생은 아동도 포함
□ 재학대 신고 건수
○ 해마다 10%의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고'14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
<아동학대 재발 현황>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 개별 유형보다는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40 ％ 이상을 차지
□ 아동학대 유형 별 발생 현황>
(단위:건,%%
□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대부분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
*대리양육자 상세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화
○ 개인의 기질보다는 보호자의 양육기술 미숙(30.7%)또는 가족내 갈등,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등 사회적 지지 부족에 기인
(단위:명에%, 이혼 포함)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자녀 갈등
□ 아동학대로 부터 분리보호되는 피해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으로 더욱 적극적 분리보호
○ 피해아동 초기 처리 결과
*(원가정보호 또는 분리보호)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당시 원가정 또는 분리보호 건수이며, 이후 사건 재발이 우려되어 원가정보호에서 분리보호로 전환되는 건수도 있음
**(사망)신고접수 당시 이미 사망
■ 피해아동 최종 조치 현황
□ 아동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지속관찰)부모에 의한 양육방법 개선 교육, 심리치료, 범죄 재발 모니터링 등
*(타 기관 의뢰)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 조치
*(만나지 못함)아동을 유기 ․ 방임한 부모로 소재 파악 곤란 또는 연락두절 등
□ 아동학대범죄의 제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 현황('14.10월 ~ 12월)
○ 피해아동 보호권 현황('14.10월 ~ 12월)
*(1호)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범죄<NAME> 제지
*(2호)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호)피해아동을 아동학대 전문 보호시설로 인도
*(4호)긴급치료가 가능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 긴급임시조치 현황('14.10월 ~ 12월)
*(1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
-(2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출입을
*(3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14.10월 ~ 12월)
*(1호)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정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격리
*(2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 접근 제한
/(3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4호)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후견인을 행사 제한 ․ 정지
/(8호)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 정지
(9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
○ 2014년도에 총 49만 회의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제공 유형>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상담
상담과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지원 연결
학대피해아동쉼터 ․ 보호시설을 통한 상담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고소 ․ 고발 등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13.10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사업의 종합적 문제점 검토와 대책 마련 본격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보도('13.10.24), 인천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보도('13.10.29), 부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 보도('13.11.22)등
□'13.12.31 ｢ 아동학대범죄의 엄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정 등 ｢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 국회 의결('14.1.29 공포, 9.29 시행)
*범죄자 형량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범죄자 처벌 제한 등
□'14.2.28 보건복지부 ․ 법무부 ․ 여가부 ․ 교육부 ․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수립
*1은 내용)조기발견, 신속대응, 보호 ․ 지원, 인식개선
□'14.5.29.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주요 내용)아동적 인식 개선 노력 강화,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 학대와 예방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무리 없이 안착시킴
ㅇ'00년 국가가 학대로 예방 사업을 추진은 이래 처음으로「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긴밀한 공조 토대 마련
*기관 별 역할 명확화 ․ 단계별 협력방안 마련(특히 경찰은 초기 현장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지원 및 가해부모 교육 등을 각각 담당)
ㅇ 복지부 ․ 법무부 ․ 경찰청 ․ 여가부 ․ 교육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구성, 월 1회 정례회의('14.1월 ~, 15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및 아동학대 전담 경찰 ․ 검사 ․ 수사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역량 강화
*(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근무 직원은 직급 상관없이 직무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경찰청)경찰관 대상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 아동학대 전담조사관 대상 아동 조사기법 교육, 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워크샵
*(법무부)신규 채용 검사 교육, 아동학대 ․ 가정폭력 전담 검사 ․ 수사관 아동학대 전문 교육, 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화샵
ㅇ 인지도가 낮은 아동학대 신고전화( <PHONE> )를 범죄신고 긴급번호(112)로 통합하여 신고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 강화 추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 홍보
ㅇ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모는 가정폭력 ․ 아동학대 예방교육, 생애주기 별 부모교육 등
*('14년)부모는 46만명, 가족상담 25만명, 보육교직원 ․ 학부모 등 교육 6만명
ㅇ 공익 및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TV ․ 라디오, 반상회보, 정부전광판, 유튜브, 국정만화, 버스정류장, 트위터, 포스터 ․ 전단지, 전광판 설치 등
□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및 보라데이(매월 8일)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집중 교육
ㅇ 신고의무자용 표준교육자료 4종 완성(전단지, PPT,<NAME>상, 수첩)
*('14년)초중고교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점검(실시율 100%이상과 학원 ․ 교습소 12만명, 소방사 570명, 응급구조사 2,406명 교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협회를 통해 신고의무자 약 140만 명 개개인에게 정확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자료 보급
□ 아동단체,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민 ․ 관 협력 캠페인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긴급출동용 차량 60대 기업 지원(현대자동차그룹),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물품 지원(삼성SDS)등
ㅇ 주요 아동단체(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참여)결의대회, 온라인 홍보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 체결
ㅇ'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252억 원 확보함으로써 인프라 대폭 확대
ㅇ(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50개소→56개소
ㅇ(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 쉼터는 피해아동쉼터 36개소→58개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6개월 현황('14.10월 ~'15.3월)
○‘고 건수)8,632건으로 전년 동 기간 6,200건과 견주어 39.2%증가
접수 경로 별 신고접수 건수는 112 49.8 ％(4,301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45.7%(3,948건)및 내방 2.8%(241건)
ㅇ(신고유형)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24건으로 전년 동기 872건보다 28.8 배 증가하였음.
○(경찰 동행)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실시한 경우는 5,768건으로 전년 동기 380건에 대비 약 15배 증가
□ 경찰, 검찰 및 정부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노력
ㅇ 울산 여중이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 ․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가해자 엄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제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6개월 현황('14.10월 ~'15.3월)
○‘고 건수)8,632건으로 전년 동 분기 6,200건과 비교하여 39.2%증가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건수는 112 49.8 비율(4,301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45.7%(3,948건)및 가정이 2.8%(241건)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신고유형)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24건으로 지난해 동기 872건보다 28.8%증가하였음.
○(경찰 동행)경찰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한 건수는 5,768건으로 전년 동기 380건에 비해서 약 1,418 건 증가
○(응급조치)학대피해아동을 초기에 분리보호한 건수는 약 1,459건임
아동학대 대응 지원 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15 예산)경상경비 1,338백만 원×국고보조율 1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보호를
○('15 사업비는 15,006백만 원(경상경비 13,206백만 원, 설치비 1,800백만 원)
○(개소 당)56개소, 경상경비 472백만 원×국고보조율 50 퍼센트('15 ~)
-(개소 당)6개소, 설치비 600백만 원×국고보조율 50 퍼센트('15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5.7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피해아동 보호, 숙식 보장 및 집중심리치료
○('15 예산)5,890백만 원(경상경비 3,012백만 원부에 설치비 2,878백만 원)
-‘구 당)1개소, 경상경비 185백만 원×국고보조율 100 ％('12 ~, 시범사업)
-(개소 수로 57개소, 경상경비 124백만 원×국고보조율 40 ％('15 ~, 본사업)
-(개소 당)22개소, 설치비 327백만 원×국고보조율 40 ％('15 ~, 본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5.7월 현재)>
※'14년도에는 심리치료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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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학대 신고 전년 대비 36% 증가_1
### 내용:
아동학대 신고 전년 36%증가
- 보건복지부'2014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배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NAME> )은「2014 대한민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서 각종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보면'14년의 아동학대 신고는 총 1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2013년의 울산 초등생 사망 사건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지고 2014.1.28.자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는 등 아동적 대응 법 ․ 제도가 마련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된 17,791건 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또는 경찰관이 현장출동한 아동학대의심사례는 15,025건이었으며, 이 중 10,027건(66.7%)이 아동학대로 나타났다.
□ 한편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로 가장 두드러졌으며,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퍼센트),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의 순으로 나타났다.
□ 아동학대의 대부분은 여전히 부모에 의한 발생하고 그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부모(8,207건, 81.8%)에 의한 아동학대가 80%를 넘었으며,
○ 원인으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양육태도 및 양육기술 미숙(33.1%), 사회 ․ 경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및 고립(20.4%), 부부 및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10.0%%순으로 보호자와 지지 부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원가정보호 6,666건(66.5%), 분리보호 2,610건(26.0%%에 분리보호 후 가정복귀 734건(7.3%%에 사망 17건(0.2%)으로 나타났으며,
○ 학대행위자에게 취한 조처는 상담 ․ 교육 등 지속관찰이 7,461건(7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소 ․ 고발 기타 형사절차 처리는 1,508건(15.0 ％), 알콜중독치료병원 입원 등 아동과의 분리는 508건(5.1%)으로 나타났다.
□ 특히나 2014.9.29.자로「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사법적 절차가 도입되어 아동학대 피해 발생 시 더 강력하게 대처하게 되었다
○ 10월 ~ 12월 3개월 동안 총 248건의 응급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중 149건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나머지 99건은 보호자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을 보호시설로 인도한 경우가 214건(66.7%)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아동에 대한 긴급임시조치는 총 10건이 취해졌으며 피해아동의 100m 이내 이동 금지 10건, 피해아동에게 전기통신 접근 금지 7건, 퇴거 등 퇴거를 6건이 취해졌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모두 30건이 결정되었으며 조치 유형으로는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보호 28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접근 제한 14건, 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전기통신 접근 금지 9건 순으로 나타났다.
□ 또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완화와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가정의 가족기능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료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피해아동에게 총 34만 명에서 학대행위자에게 총 7만회, 부모 또는 가족에게 약 8만 회의 상담 ․ 교육 ․ 심리치료 ․ 가족기능회복 ․ 지역사회 자원 연계 같을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한편, 정부에서는 작년 2월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00년 국가가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관한 이래 처음으로「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을 무리 없이 안착시켰으며,
또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 신고의무자 표준교육자료(4종)제작, 예방 교육, 공익 ․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NAME>으로 홍보 등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또한,'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488억 원(국고 252억 원, 시비 236억 원)확보함으로써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였다.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50개소에서 56개소로 늘렸고
○ 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집중심리치료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중 58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 앞으로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각종 법 ․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재학대 방지를 위해 피해아동 보호 및 가족지원을 확대하며, 아동학대 예방·조기 발견을 위한 교육 및 홍보도더욱 추진을 것이다.
「2014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주요 지표
□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
○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아동 명 당 1명)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아동 천명 당 9명)에 비해서 여전히 대단히 저조
<우리나라 아동학대 신고 현황>
(단위:명, 건,)
<미국 아동학대 발생 현황>
□ 아동학대 신고 및 피해아동 보호 추이
○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는 지속적 증가 추세
□ 이혼 증가, 경제적 요인 등에 따른 가족 해체, 아동보호전문기관 ․ 경찰의 적극적 대처 및 국민 인식 향상, 신고의무자 신고 증가에 따라 지속 증가세
*(사망 아동 수)신고접수 시 이미 사망한 아동 뿐 만 아니라 신고접수 이후 출생은 아동도 포함
□ 재학대 신고 건수
○ 해마다 10%의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고'14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
<아동학대 재발 현황>
■ 아동학대 유형별 발생 현황
○ 개별 유형보다는 여러 유형이 복합된 중복학대가 40 ％ 이상을 차지
□ 아동학대 유형 별 발생 현황>
(단위:건,%%
□ 학대행위자별 아동학대 신고 현황
○ 친권을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 의해, 대부분 가정 내 부모에 의해 발생
*대리양육자 상세 현황은 2012년부터 조사화
○ 개인의 기질보다는 보호자의 양육기술 미숙(30.7%)또는 가족내 갈등,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등 사회적 지지 부족에 기인
(단위:명에%, 이혼 포함)
사회 ․ 경제적 스트레스 및 고립
부부 및 자녀 갈등
□ 아동학대로 부터 분리보호되는 피해아동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시행으로 더욱 적극적 분리보호
○ 피해아동 초기 처리 결과
*(원가정보호 또는 분리보호)신고접수 후 현장출동 당시 원가정 또는 분리보호 건수이며, 이후 사건 재발이 우려되어 원가정보호에서 분리보호로 전환되는 건수도 있음
**(사망)신고접수 당시 이미 사망
■ 피해아동 최종 조치 현황
□ 아동학대행위자 최종 조치 결과
*(지속관찰)부모에 의한 양육방법 개선 교육, 심리치료, 범죄 재발 모니터링 등
*(타 기관 의뢰)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 입원 조치
*(만나지 못함)아동을 유기 ․ 방임한 부모로 소재 파악 곤란 또는 연락두절 등
□ 아동학대범죄의 제재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 현황('14.10월 ~ 12월)
○ 피해아동 보호권 현황('14.10월 ~ 12월)
*(1호)아동학대행위자의 아동학대범죄<NAME> 제지
*(2호)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호)피해아동을 아동학대 전문 보호시설로 인도
*(4호)긴급치료가 가능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 긴급임시조치 현황('14.10월 ~ 12월)
*(1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또는 격리
-(2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m 이내 출입을
*(3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14.10월 ~ 12월)
*(1호)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가정 또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격리
*(2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 접근 제한
/(3호)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 ․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4호)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호)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후견인을 행사 제한 ․ 정지
/(8호)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 ․ 정지
(9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실적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의 학대 후유증 극복, 학대행위자의 재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서 가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
○ 2014년도에 총 49만 회의 서비스 제공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현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원 제공 유형>
개별상담, 집단상담, 기관상담, 주변인상담
상담과 검사, 입원치료, 통원치료
가정지원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기관연결, 공적지원 연결
학대피해아동쉼터 ․ 보호시설을 통한 상담
응급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고소 ․ 고발 등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 추진상황
□'13.10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 사업의 종합적 문제점 검토와 대책 마련 본격화
*울산 초등생 구타 사망사건 보도('13.10.24), 인천 골프채 체벌 사망사건 보도('13.10.29), 부천 소금밥 학대 사망사건 보도('13.11.22)등
□'13.12.31 ｢ 아동학대범죄의 엄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정 등 ｢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 ｣ 국회 의결('14.1.29 공포, 9.29 시행)
*범죄자 형량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피해아동 분리보호 강화, 범죄자 처벌 제한 등
□'14.2.28 보건복지부 ․ 법무부 ․ 여가부 ․ 교육부 ․ 경찰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종합대책 수립
*1은 내용)조기발견, 신속대응, 보호 ․ 지원, 인식개선
□'14.5.29.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
*(주요 내용)아동적 인식 개선 노력 강화, 유관기관 간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2. 추진상황 및 주요성과
□ 학대와 예방을 위해서 관련 법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신고전화도 112로 통합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무리 없이 안착시킴
ㅇ'00년 국가가 학대로 예방 사업을 추진은 이래 처음으로「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을 제정하여 긴밀한 공조 토대 마련
*기관 별 역할 명확화 ․ 단계별 협력방안 마련(특히 경찰은 초기 현장대응,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지원 및 가해부모 교육 등을 각각 담당)
ㅇ 복지부 ․ 법무부 ․ 경찰청 ․ 여가부 ․ 교육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아동학대 유관기관 실무협의체」구성, 월 1회 정례회의('14.1월 ~, 15차례)
*아동보호전문기관 전 직원 및 아동학대 전담 경찰 ․ 검사 ․ 수사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직무역량 강화
*(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근무 직원은 직급 상관없이 직무교육을 연 1회 이상 반드시 이수
-(경찰청)경찰관 대상 아동학대 인식전환 교육, 아동학대 전담조사관 대상 아동 조사기법 교육, 경찰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워크샵
*(법무부)신규 채용 검사 교육, 아동학대 ․ 가정폭력 전담 검사 ․ 수사관 아동학대 전문 교육, 검사 -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화샵
ㅇ 인지도가 낮은 아동학대 신고전화( <PHONE> )를 범죄신고 긴급번호(112)로 통합하여 신고 활성화 및 관계기관 간 신속한 대응 강화 추진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교육 ․ 홍보
ㅇ 아동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 부모는 가정폭력 ․ 아동학대 예방교육, 생애주기 별 부모교육 등
*('14년)부모는 46만명, 가족상담 25만명, 보육교직원 ․ 학부모 등 교육 6만명
ㅇ 공익 및 공중파 송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캠페인
*TV ․ 라디오, 반상회보, 정부전광판, 유튜브, 국정만화, 버스정류장, 트위터, 포스터 ․ 전단지, 전광판 설치 등
□ 아동학대예방의 날(11.19)및 보라데이(매월 8일)를 활용한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집중 교육
ㅇ 신고의무자용 표준교육자료 4종 완성(전단지, PPT,<NAME>상, 수첩)
*('14년)초중고교 교직원 등 신고의무자 교육 현황 점검(실시율 100%이상과 학원 ․ 교습소 12만명, 소방사 570명, 응급구조사 2,406명 교육
*관련 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협회를 통해 신고의무자 약 140만 명 개개인에게 정확한 신고의무 고지 및 교육자료 보급
□ 아동단체,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ㅇ 아동학대 예방 인프라 확대 및 인식개선을 위한 민 ․ 관 협력 캠페인
ㅇ 아동보호전문기관 긴급출동용 차량 60대 기업 지원(현대자동차그룹),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물품 지원(삼성SDS)등
ㅇ 주요 아동단체(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참여)결의대회, 온라인 홍보에서 한국여성변호사회 ․ 현대자동차 등과 업무협약 체결
ㅇ'15년부터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고 아동학대 예방 예산을 252억 원 확보함으로써 인프라 대폭 확대
ㅇ(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사례관리)아동보호전문기관 50개소→56개소
ㅇ(가해자로부터 분리조치된 피해아동 쉼터는 피해아동쉼터 36개소→58개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6개월 현황('14.10월 ~'15.3월)
○‘고 건수)8,632건으로 전년 동 기간 6,200건과 견주어 39.2%증가
접수 경로 별 신고접수 건수는 112 49.8 ％(4,301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45.7%(3,948건)및 내방 2.8%(241건)
ㅇ(신고유형)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24건으로 전년 동기 872건보다 28.8 배 증가하였음.
○(경찰 동행)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조사 실시한 경우는 5,768건으로 전년 동기 380건에 대비 약 15배 증가
□ 경찰, 검찰 및 정부에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노력
ㅇ 울산 여중이 사망 사건의 경우 검찰 ․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가해자 엄중처벌
아동학대범죄의 제재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6개월 현황('14.10월 ~'15.3월)
○‘고 건수)8,632건으로 전년 동 분기 6,200건과 비교하여 39.2%증가
- 아동학대로 신고접수 건수는 112 49.8 비율(4,301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일반전화 45.7%(3,948건)및 가정이 2.8%(241건)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신고유형)응급아동학대의심사례는 1,124건으로 지난해 동기 872건보다 28.8%증가하였음.
○(경찰 동행)경찰과 공동으로 현장조사 실시한 건수는 5,768건으로 전년 동기 380건에 비해서 약 1,418 건 증가
○(응급조치)학대피해아동을 초기에 분리보호한 건수는 약 1,459건임
아동학대 대응 지원 현황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15 예산)경상경비 1,338백만 원×국고보조율 1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응급조치, 보호를
○('15 사업비는 15,006백만 원(경상경비 13,206백만 원, 설치비 1,800백만 원)
○(개소 당)56개소, 경상경비 472백만 원×국고보조율 50 퍼센트('15 ~)
-(개소 당)6개소, 설치비 600백만 원×국고보조율 50 퍼센트('15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2015.7월 현재)>
□(학대피해아동쉼터)피해아동 보호, 숙식 보장 및 집중심리치료
○('15 예산)5,890백만 원(경상경비 3,012백만 원부에 설치비 2,878백만 원)
-‘구 당)1개소, 경상경비 185백만 원×국고보조율 100 ％('12 ~, 시범사업)
-(개소 수로 57개소, 경상경비 124백만 원×국고보조율 40 ％('15 ~, 본사업)
-(개소 당)22개소, 설치비 327백만 원×국고보조율 40 ％('15 ~, 본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2015.7월 현재)>
※'14년도에는 심리치료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일반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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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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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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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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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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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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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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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8에 정부 구제 받는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신청한 주민 8명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의료비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
◇ 환경오염과 비특이성질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첫 사례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0일 오후 서울 환경에서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요청은 김포시 거물대리 거주자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 천식, 비염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 ‧ 뇌혈관 질환, ▲ 당뇨와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및 결막염 등 눈 ‧ 귀 질환 등을 해당 지자체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비만한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병과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질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각 개인의 질병과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또는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라돈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접촉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최대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위해 구제를 신청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결과 등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 피해자 보유 피해와 환경유해인자와 관계는 민간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 전문위원회는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초과 발생했고, 해당 질병이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유입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이 깊으며,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내에서 확인되면 환경오염과 신체피해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 지금까지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진폐증 등의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장애 등 비특이성질환**보유 피해자들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길이 열렸다.
*특이성 질환: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기전에에 대응하는 질환
**비특이성 질환: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 직업 ‧ 환경 및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 이번은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오염원과 피해자 거주지 간의 거리, 거주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경험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자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정부에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결정으로 시범사업 구제 대상자는 이미 지급 결정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거주자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총 89명으로 늘어났다.
□ <NAME> 경기도 환경보건정책관은"깨끗한 자연환경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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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주민, 정부 구제 받는다_1
### 내용:
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8에 정부 구제 받는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에 신청한 주민 8명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의료비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
◇ 환경오염과 비특이성질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하여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첫 사례
○ 환경부(장관 <NAME> )는 9월 10일 오후 서울 환경에서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이하 심의회)를 개최하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에 구제를 요청은 김포시 거물대리 거주자 8명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 심의회는 역학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 천식, 비염 등 호흡기 질환과 고혈압, ▲ 협심증 등 심 ‧ 뇌혈관 질환, ▲ 당뇨와 골다공증 등 내분비 대사질환, ▲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및 결막염 등 눈 ‧ 귀 질환 등을 해당 지자체 환경오염피해 질환으로 인정했다.
○ 다만, 식이 영향이 큰 비만한 소화기 질환, 근골격계 질병과 비뇨생식기 질환 등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과 질병적 상관관계가 적다고 보고 인정하지 않았다.
○ 또한, 각 개인의 질병과 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해 주거지 인근(반경 500m)에 주물공장 또는 오염물질 배출원 입지 여부, 주거지 토양오염도, 피해자의 혈중 라돈 농도, 거주기간에 따른 오염물질 접촉 기간, 발병 시기, 건강상태 등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의료비 최대 931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 김포시 거물대리 지역은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택 및 공장이 혼재되어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된 지역으로,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위해 구제를 신청했다.
○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2016년)결과 등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 피해자 보유 피해와 환경유해인자와 관계는 민간 의료인과 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오염피해조사 전문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쳐 검토했다.
- 전문위원회는 천식 등의 특정 질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초과 발생했고, 해당 질병이 지역의 배출원으로부터 유입한 환경유해인자와 관련이 깊으며, 환경유해인자가 피해자 체내 또는 주거지 내에서 확인되면 환경오염과 신체피해 간의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했다.
□ 지금까지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한 사례는, 진폐증 등의 특이성질환*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결정으로 호흡기, 순환기 및 내분비 장애 등 비특이성질환**보유 피해자들도 환경오염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는 길이 열렸다.
*특이성 질환:특정 병인에 의해 발생하고, 원인과 기전에에 대응하는 질환
**비특이성 질환:발생원인 및 기전이 복잡다양하고, 유전·체질 등의 유전적 요인, 생활습관 ‧ 직업 ‧ 환경 및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
○ 이번은 오염물질과 질환과의 인과관계가 의학·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더라도, 오염원과 피해자 거주지 간의 거리, 거주기간 차이를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적 통념에 따라 경험적 추론을 통해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
□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지급자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정부에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업이다.
○ 이번 김포시 거물대리 주민에 대한 구제급여 지원 결정으로 시범사업 구제 대상자는 이미 지급 결정한 구 장항제련소 주변지역 거주자 76명, 대구 안심연료단지 5명 등을 포함해 총 89명으로 늘어났다.
□ <NAME> 경기도 환경보건정책관은"깨끗한 자연환경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회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라면서,"환경오염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피해구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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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서비스 ‘온라인자문단’과 함께 만든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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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3017
|
CC BY
|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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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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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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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서비스'온라인자문단'과 함께 만든다.
□ 농촌진흥청, 29일 150명'온라인자문단'발대식 개최 ”
□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갈'온라인 자문단'이 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8월 29일 국제회의장에서 농업인, 학계, 소비자 전문가로 150명으로 구성된'제1기 온라인 자문단 발대식'을 가졌다.
○ 새롭게 구성된 온라인 자문단은 농촌진흥청 웹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농업기술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 오류 ‧ 개선 ‧ 발전 아이디어 등을 제시한다.
○ 또한 주요 농업기술정보 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 ‧ 확산시키고, 콘텐츠 사용자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해준다.
□ 온라인 자문단은 농업인(53명), 소비자(40), 농업전문가(26), IT전문가(21), 교수(5), 학생(5)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활동기간은 8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 농촌진흥청 <NAME> 지식정보화담당관은"앞으로 온라인 전문도 운영으로 농촌진흥청 보유 농업기술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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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업기술정보서비스 ‘온라인자문단’과 함께 만든다_1
### 내용:
농업기술정보서비스'온라인자문단'과 함께 만든다.
□ 농촌진흥청, 29일 150명'온라인자문단'발대식 개최 ”
□ 국민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농업기술정보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갈'온라인 자문단'이 뜬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8월 29일 국제회의장에서 농업인, 학계, 소비자 전문가로 150명으로 구성된'제1기 온라인 자문단 발대식'을 가졌다.
○ 새롭게 구성된 온라인 자문단은 농촌진흥청 웹사이트 및 모바일에서 제공되는 농업기술정보를 모니터링하면서 문제점, 오류 ‧ 개선 ‧ 발전 아이디어 등을 제시한다.
○ 또한 주요 농업기술정보 사례를 온라인으로 공유 ‧ 확산시키고, 콘텐츠 사용자의 현장 목소리도 전달해준다.
□ 온라인 자문단은 농업인(53명), 소비자(40), 농업전문가(26), IT전문가(21), 교수(5), 학생(5)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령대도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활동기간은 8월 29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 농촌진흥청 <NAME> 지식정보화담당관은"앞으로 온라인 전문도 운영으로 농촌진흥청 보유 농업기술정보를 국민 눈높이에서 보다 쉽게 활용될 수도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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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731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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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해외 제작사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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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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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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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7311
|
CC BY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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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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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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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국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16.2)했으며, 자율주행에 최적화가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하여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ㅇ 이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작 ․ 부품사, 통신 ․ IT사 등 총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다.
*현대차(15), 기아차(2), 현대모비스(1), 만도(1), LG전자(1), 네이버랩스(1), 한양대 카이스트(1), 교통안전공단(2), KT(2), 자동차부품(1), 삼성전자(2), 쌍용차(1), 서울대(4), 전자통신(2), 차세대융합기술(1), SKT(1)등 40대
□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16.2 ~'18.2)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게 되었다.
*6개 업체 11대('16):17개 기관 30대('17)→ 17개 기관 40대('18.2)
ㅇ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완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 - City,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주행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운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하였다.
□ 교통도 관계자는"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한국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 외 개발기관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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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해외 제작사 최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획득_1
### 내용: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국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로서는 최초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임시운행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도입('16.2)했으며, 자율주행에 최적화가 정밀도로지도도 구축하여 필요한 기관에 무료로 제공해왔다.
ㅇ 이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제작 ․ 부품사, 통신 ․ IT사 등 총 17개 업체의 자율차 40대*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졌다.
*현대차(15), 기아차(2), 현대모비스(1), 만도(1), LG전자(1), 네이버랩스(1), 한양대 카이스트(1), 교통안전공단(2), KT(2), 자동차부품(1), 삼성전자(2), 쌍용차(1), 서울대(4), 전자통신(2), 차세대융합기술(1), SKT(1)등 40대
□ 임시운행허가제도 도입 후 지금까지('16.2 ~'18.2)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대수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번에 해외에서 개발된 자율주행차가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게 되었다.
*6개 업체 11대('16):17개 기관 30대('17)→ 17개 기관 40대('18.2)
ㅇ 고속도로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완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이 2020년 레벨3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K - City,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ㅇ 국토부는 주행 시 지도반출 금지, 국가보안시설 접근 제한 등의 운행 관련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해외에서 개발되어 국내 교통환경이 반영되지 않은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자동차전용도로 중심으로 주행하도록 허가하였다.
□ 교통도 관계자는"해외 제작사의 자율주행차가 한국 내에서 시험운행하면서 국내 자율주행 기술개발 경쟁이 촉진되고 국내 ․ 외 개발기관 간의 연계가 강화되어 자율주행차 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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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만명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 한자리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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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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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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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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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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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305
|
CC BY
| 1,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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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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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4만명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 16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대통령상 포함 16개 기관 수상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국민이 직접 선정은 올해 최고의 정부3.0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 정부3.0:국민이 행복로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조직을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행정을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2015「정부3.0 성공과례<NAME>대회」는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진행은 행사로,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2,000여 개의 사례 가운데 자체<NAME>대회 후 전문가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한 16개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기관별 내부<NAME>대회 외부전문가 심사 일반국민(3만8천여명)투표 현장심사
발표된 16개 사례는 150여명 국민평가단,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NAME>장평가단:80여 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집(약 3천여명 지원)
□ 3시간에 걸쳐 생생한 현장 발표회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인 대상 1팀과 금상 3팀, 국무총리상인 동상 4팀, 행정자치부장관상인 동상 8팀이 시상한 영광을 안았다.
□ 이번<NAME>대회 본선에서 발표된 16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과학적으로 살고 싶은 집을 찾도록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통계로 찾은 살고 좋은 우리집'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각 지자체와 세무서, 은행 등 7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알아봐야했던 상속재산을 한 번 만으로 가능하게 만든'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최신 보이스 피싱 사기범 음성을 공개한'보이스 피싱 체험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계획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없는 농림 사업과 정보를 알려주는'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관세청의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업으로 상단을 구성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을 공략한'Uni - pass 상단 운영'
조달청의 공공기관 구매 시 구매규격을 입찰공고 전에 사전에 공개해 공공기관관 조달기업의 유착을 미연에 막은'구매규격 사전공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308개 위탁병원의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위탁병원진료내역 확인시스템'
법제처의 국민 포털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모든 국가법령(4,500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을 한번에 확인하게 한'법령 - 조례 연계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의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만든 스마트 해양안전지도 서비스'안전'지도
보건복지부의 사망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 사망신고 지연으로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사망의심사 정보 공유를 통한 복지 재정 낭비 방지'
경기도의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감사 전에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사전 컨설팅 감사'
서울 성동구의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선별, 복지자원의 중복과 편중지원을 원천에 방지할 수 잇는'복지지원대상 선별관리를 위한 통합네트워크'
인천광역시의 119 출동차량의 골든타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최적 경로를 제공한'맞춤형 119출동 길안내'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국 절차 간소화, 수속 시간 단축, 입국과 혼잡 완화 성과를 보인'출국 전과정 자동화 서비스'
한국장애인공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창출과 조선업계 최초로 산 ․ 학 ․ 관 7개 기관이 함께 새로운 고용을 발굴은'장애인 고용 무지개'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307개 측정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매일 마시는 초미세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이번「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는 국민이 직접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했고, 국가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었다."라며,"국민이 만드는 정부3.0 핵심 가치가 계속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 달성을 국민에게 약속(대통령,'12.7월)
○ 정부3.0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근본적 혁신입니다.
정부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① 정부가 지닌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정보는<NAME>고 칸막이는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가에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정부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정부3.0이 정부1.0, 정부2.0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정부1.0 시대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정책을 베풀고,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요구는 권리가 없는 시기
○ 정부2.0 시대는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시대
○ 정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하는 세상
정부3.0의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 중심의 정부3.0을 통해서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예)바로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예)+ 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예)활용 청년창업 - 정보연계 등
(예)세계 최초 전자화
※ 정부3.0홈페이지(www.gov30.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순 있습니다.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우수 사례
【 보이스피싱 체험관 오픈(실제 사기범 소리 대국민 공개)】
○(주요내용)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금감원이 손을 잡고 강력한 단속과 그놈목소리(실제 사기범 음성)공개
○(성과)'15.3월 ~'15.9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52.4%(1,002건→477건)감소, 금융기관 추산 피해액 32.2 퍼센트 감소(월261억→177억 원, 연1,008억 원 감소율 기대)
【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Uni — Pass 구축이
○(주요내용)한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국내 IT기업들과 정부가 형 민관협업체계를 형성으로 해외시장 공략
○(성과)전자정부 사상최대 수출(카메룬/2,700억 원)성공과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로 매년 220명 고용창출
【 위탁병원진료내역 확인시스템구축 】
○(주요내용)국가유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보훈과 308개 위탁병원의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투약을 예방하는 체계 구축
○(성과)국가유공자의 건강증진 도모, 진료비 예산 절감 기여
○(주요내용)상속인과 세무서, 은행 등 7곳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알아봐야 했던 상속재산을 1회 방문으로 확인
●(성과)몰라서 빚을 상속받는 경우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번거로움 해소와 편익 제고
【 나에게 꼭 알맞는 농림 사업찾기'맞춤형농림사업안내서비스'】
○(주요내용)영농계획에 따라 지원 받을 희망 있는 농림사업과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102개 사업)
○(성과)지원 받을 수도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문의 ‧ 상담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경감
【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 - 조례 연계정보서비스 】
○(주요내용)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곳에서 모든 국가법령(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등를 한눈에 확인
○(성과)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체감도 혁신
【 구매규격 정보화 의무화 추진 】
○(주요내용)공공기관 보유 물품 구매규격을 입찰공고 전에 의무적으로 공개,"스펙알박기"나 공공기관과 입찰과 간 유착을 미연에 방지
○(성과)연간 50개의 조달기업에 입찰참여 인센티브 제공, 연 1,700억 원 예산절감
【 통계로 보는 살고 싶은 우리집 】
-(주요내용)통계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살고 싶은 곳을 찾도록 도움
○(성과)주거지 선택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과 시간 절감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안전한 항해를 부탁해,'해양안전지도'】
○(주요내용)해양에서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기반의 해양안전지도 서비스인"안전"를 개발 ‧ 제공
○(성과)해상과 예방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
【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현장 컨설팅감사 도입 】
○(주요내용)일선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잇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구체적 의견제시
○(성과)적극적인 현장으로으로 기업애로 및 민원불편을 신속 ‧ 명확하게 해결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
【 복지지원대상 관리를 위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
○(주요내용)선제적으로 적합한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별, 복지자원의 중복 및 편중지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마련
○(성과)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복지수혜자 증가
【 CCTV와 결합은 맞춤형 119 긴급 길안내 서비스 】
○(주요내용)119 출동차량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을 위해 주변 교통정보 및 CCTV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경로 안내 제공
○(성과)시범실시 결과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26 분 단축(11분→8분)
【 사망의심자 정보 공유를 통한 복지<NAME> 누수 방지 】
○(주요내용)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사망정보를 선제적 입수, 사망신고 지연으로 따른 복지재정 누수 방지
○(성과)복지급여의 부당 ‧ 과오지급 등으로 총 137억 원 재정 누수 방지
【 출국 과정 자동화 시스템화
○(주요내용)출국 수속시간 단, 8분15초!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간편하고 정확한 출국 과정 자동화
○(성과)출국절차 간소화, 출국을 단축, 출국장 혼잡 완화 … 국민편의 증진 및 업무 간소화
【 7개 기관이 손잡고 만드는'기적의 장애인 고용 무지개'】
○(주요내용)장애인 고용 확대에서 조선업계 최초로 산·학·관 7개 기관이 참여는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 제시
○(성과)비장애인과 비슷한 임금 ‧ 환경의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우리가 마시는 공기, 두 눈으로 꼭 확인하세요! 】
○(주요내용)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우리동네 대기질"어플을 통해 전국 307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성과)선제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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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4만명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 한자리에…_1
### 내용:
국민 4만명이 뽑은 정부3.0 우수사례 16은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대통령상 포함 16개 기관 수상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월 10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국민이 직접 선정은 올해 최고의 정부3.0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 정부3.0:국민이 행복로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각종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조직을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행정을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2015「정부3.0 성공과례<NAME>대회」는 2013년과 2014년에 이어 세 번째 진행은 행사로, 모든 중앙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 발굴한 2,000여 개의 사례 가운데 자체<NAME>대회 후 전문가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통해 선정한 16개의 사례가 발표되었다.
*기관별 내부<NAME>대회 외부전문가 심사 일반국민(3만8천여명)투표 현장심사
발표된 16개 사례는 150여명 국민평가단, 학계와 업계 등 전문가의 현장심사를 통해 분야별 최종 순위가 결정되었다.
-<NAME>장평가단:80여 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모집(약 3천여명 지원)
□ 3시간에 걸쳐 생생한 현장 발표회의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대통령상인 대상 1팀과 금상 3팀, 국무총리상인 동상 4팀, 행정자치부장관상인 동상 8팀이 시상한 영광을 안았다.
□ 이번<NAME>대회 본선에서 발표된 16개 정책은 다음과 같다.
누구나 과학적으로 살고 싶은 집을 찾도록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통계로 찾은 살고 좋은 우리집'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이 각 지자체와 세무서, 은행 등 7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알아봐야했던 상속재산을 한 번 만으로 가능하게 만든'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협업해 보이스피싱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최신 보이스 피싱 사기범 음성을 공개한'보이스 피싱 체험관'
농림축산식품부의 영농계획에 따라 혜택 받을 수 없는 농림 사업과 정보를 알려주는'맞춤형 농림사업 안내 서비스'
관세청의 글로벌 IT 기업들과 협업으로 상단을 구성해 민관협업체계를 구축해 해외시장을 공략한'Uni - pass 상단 운영'
조달청의 공공기관 구매 시 구매규격을 입찰공고 전에 사전에 공개해 공공기관관 조달기업의 유착을 미연에 막은'구매규격 사전공개'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의 진료를 위해 지정된 308개 위탁병원의 과잉진료와 불필요한 지출을 예방하는'위탁병원진료내역 확인시스템'
법제처의 국민 포털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모든 국가법령(4,500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을 한번에 확인하게 한'법령 - 조례 연계정보서비스'
해양수산부의 국민의 자유로운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만든 스마트 해양안전지도 서비스'안전'지도
보건복지부의 사망정보를 선제적으로 입수, 사망신고 지연으로인한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사망의심사 정보 공유를 통한 복지 재정 낭비 방지'
경기도의 일선 공무원들이 감사 부담 없이 적극행정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감사 전에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해 보는'사전 컨설팅 감사'
서울 성동구의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선별, 복지자원의 중복과 편중지원을 원천에 방지할 수 잇는'복지지원대상 선별관리를 위한 통합네트워크'
인천광역시의 119 출동차량의 골든타임 이내 현장 도착을 위해 실시간 교통정보와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최적 경로를 제공한'맞춤형 119출동 길안내'기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출국 절차 간소화, 수속 시간 단축, 입국과 혼잡 완화 성과를 보인'출국 전과정 자동화 서비스'
한국장애인공용공단의 장애인 고용 창출과 조선업계 최초로 산 ․ 학 ․ 관 7개 기관이 함께 새로운 고용을 발굴은'장애인 고용 무지개'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307개 측정소에서 배출한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매일 마시는 초미세를 이제 눈으로 확인하세요'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 장관은"이번「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는 국민이 직접 심사과정에 폭넓게 참여했고, 국가에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되었다."라며,"국민이 만드는 정부3.0 핵심 가치가 계속해서 공직사회 전반에 널리 확산되어 국민들께 신뢰를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부3.0 달성을 국민에게 약속(대통령,'12.7월)
○ 정부3.0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근본적 혁신입니다.
정부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① 정부가 지닌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정보는<NAME>고 칸막이는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가에 한분이 행복한 맞춤형 정부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정부3.0이 정부1.0, 정부2.0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정부1.0 시대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정책을 베풀고, 정부가 해주지 않으면 요구는 권리가 없는 시기
○ 정부2.0 시대는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소극적으로 응답하는 시대
○ 정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행정에서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 하는 세상
정부3.0의 주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 중심의 정부3.0을 통해서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예)바로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예)+ 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예)활용 청년창업 - 정보연계 등
(예)세계 최초 전자화
※ 정부3.0홈페이지(www.gov30.go.kr)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순 있습니다.
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우수 사례
【 보이스피싱 체험관 오픈(실제 사기범 소리 대국민 공개)】
○(주요내용)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과 금감원이 손을 잡고 강력한 단속과 그놈목소리(실제 사기범 음성)공개
○(성과)'15.3월 ~'15.9월 보이스피싱 발생건수 52.4%(1,002건→477건)감소, 금융기관 추산 피해액 32.2 퍼센트 감소(월261억→177억 원, 연1,008억 원 감소율 기대)
【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Uni — Pass 구축이
○(주요내용)한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 국내 IT기업들과 정부가 형 민관협업체계를 형성으로 해외시장 공략
○(성과)전자정부 사상최대 수출(카메룬/2,700억 원)성공과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로 매년 220명 고용창출
【 위탁병원진료내역 확인시스템구축 】
○(주요내용)국가유공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보훈과 308개 위탁병원의 과잉진료 및 불필요한 투약을 예방하는 체계 구축
○(성과)국가유공자의 건강증진 도모, 진료비 예산 절감 기여
○(주요내용)상속인과 세무서, 은행 등 7곳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알아봐야 했던 상속재산을 1회 방문으로 확인
●(성과)몰라서 빚을 상속받는 경우 등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의 번거로움 해소와 편익 제고
【 나에게 꼭 알맞는 농림 사업찾기'맞춤형농림사업안내서비스'】
○(주요내용)영농계획에 따라 지원 받을 희망 있는 농림사업과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는 수요자 맞춤형 행정서비스(102개 사업)
○(성과)지원 받을 수도 있는 농림사업에 대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문의 ‧ 상담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 경감
【 찾기 쉽고 편리한 법령 - 조례 연계정보서비스 】
○(주요내용)국민 누구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곳에서 모든 국가법령(4천5백여건)과 자치법규(9만1천여건)등를 한눈에 확인
○(성과)규제완화, 투자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체감도 혁신
【 구매규격 정보화 의무화 추진 】
○(주요내용)공공기관 보유 물품 구매규격을 입찰공고 전에 의무적으로 공개,"스펙알박기"나 공공기관과 입찰과 간 유착을 미연에 방지
○(성과)연간 50개의 조달기업에 입찰참여 인센티브 제공, 연 1,700억 원 예산절감
【 통계로 보는 살고 싶은 우리집 】
-(주요내용)통계를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살고 싶은 곳을 찾도록 도움
○(성과)주거지 선택 및 관련 정책결정을 위한 노력과 시간 절감으로 대국민 만족도 제고
【 안전한 항해를 부탁해,'해양안전지도'】
○(주요내용)해양에서 안전한 해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위치기반의 해양안전지도 서비스인"안전"를 개발 ‧ 제공
○(성과)해상과 예방으로 국민들의 안전한 해양활동 지원
【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현장 컨설팅감사 도입 】
○(주요내용)일선 공무원들이 감사 걱정 없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잇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업무처리의 적법성과 타당성 점검, 구체적 의견제시
○(성과)적극적인 현장으로으로 기업애로 및 민원불편을 신속 ‧ 명확하게 해결하여 주민의 행정만족도 향상에 기여
【 복지지원대상 관리를 위한 통합네트워크 구축 】
○(주요내용)선제적으로 적합한 복지지원 대상자를 선별, 복지자원의 중복 및 편중지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통합관리체계 마련
○(성과)한정된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복지수혜자 증가
【 CCTV와 결합은 맞춤형 119 긴급 길안내 서비스 】
○(주요내용)119 출동차량의 골든타임 내 현장도착을 위해 주변 교통정보 및 CCTV를 기반으로 한 최적의 경로 안내 제공
○(성과)시범실시 결과 재난현장 도착시간을 26 분 단축(11분→8분)
【 사망의심자 정보 공유를 통한 복지<NAME> 누수 방지 】
○(주요내용)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사망정보를 선제적 입수, 사망신고 지연으로 따른 복지재정 누수 방지
○(성과)복지급여의 부당 ‧ 과오지급 등으로 총 137억 원 재정 누수 방지
【 출국 과정 자동화 시스템화
○(주요내용)출국 수속시간 단, 8분15초!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간편하고 정확한 출국 과정 자동화
○(성과)출국절차 간소화, 출국을 단축, 출국장 혼잡 완화 … 국민편의 증진 및 업무 간소화
【 7개 기관이 손잡고 만드는'기적의 장애인 고용 무지개'】
○(주요내용)장애인 고용 확대에서 조선업계 최초로 산·학·관 7개 기관이 참여는 새로운 고용창출 모델 제시
○(성과)비장애인과 비슷한 임금 ‧ 환경의 300명 신규 일자리 창출
우리가 마시는 공기, 두 눈으로 꼭 확인하세요! 】
○(주요내용)에어코리아 홈페이지와"우리동네 대기질"어플을 통해 전국 307개 측정소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공개
○(성과)선제적인 정보제공으로 국민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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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보건복지부 장관, 권역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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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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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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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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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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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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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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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NAME> 교수 등 만나 현장 의견 청취 등
- 이송체계 개선, 인력 확충 확대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마련키로 -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대 지원을 요청하는 온라인 청원에 대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16일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온라인 청원답변 게시판()
*유튜브 영상(https://youtu. be/mRILZdMgLyI)
<NAME> 청원은 작년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NAME> 의료진이 호소를 비롯한 약 28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던 건이다.
□ 국민청원 개요≫
(제목)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방안 마련 -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
(내용)중증외상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도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에 <NAME> 교수 등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명감도 지켜갈 수 있어야 함
(참여자)28만 1,985명(` 17.12.17일 현재만
■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NAME> 장관이 직접 답변하였다.
○ 이에 박 장관은 답변에 앞서 <NAME> 교수를 만나는 등 수차례 현장 여론을 듣고 답변을 준비하였다.
□ 박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책임감 있는 관리 강화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송체계 개선)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강화는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개선 노력
○(의료진 처우개선)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없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
- 1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을 양성)무엇보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와 논의하여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제도는 방안 검토
○(관리 체계는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격려를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
□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감독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 배분 예정
□ 김부겸 장관은 이번 <NAME> "외상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이국종 교수 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입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요구"로서,
통해"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추후 확정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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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보건복지부 장관, 권역외상센터 지원 국민청원에 답변_1
### 내용:
권역외상센터 관련 국민청원에 답변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NAME> 교수 등 만나 현장 의견 청취 등
- 이송체계 개선, 인력 확충 확대 등 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대책 마련키로 -
□ 보건복지부는 권역외상센터 확대 지원을 요청하는 온라인 청원에 대한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 16일 공개*되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온라인 청원답변 게시판()
*유튜브 영상(https://youtu. be/mRILZdMgLyI)
<NAME> 청원은 작년 11월 귀순 북한병사를 치료한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 <NAME> 의료진이 호소를 비롯한 약 28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했던 건이다.
□ 국민청원 개요≫
(제목)중증외상분야의 제도적·환경적·인력 지원방안 마련 - 현 의료시스템의 문제점 해결
(내용)중증외상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도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에 <NAME> 교수 등 이들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명감도 지켜갈 수 있어야 함
(참여자)28만 1,985명(` 17.12.17일 현재만
■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권역외상센터 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NAME> 장관이 직접 답변하였다.
○ 이에 박 장관은 답변에 앞서 <NAME> 교수를 만나는 등 수차례 현장 여론을 듣고 답변을 준비하였다.
□ 박 장관은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송체계 개선, 의료진 처우개선, 책임감 있는 관리 강화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방안을 밝혔다.
○(이송체계 개선)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토록 닥터헬기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소방헬기와 권역외상센터의 연계체계를 강화는 중증외상환자의 이송체계 개선 노력
○(의료진 처우개선)권역외상센터에 적용되고 없는 의료수가 인상 등 수가 부분의 개선을 추진하고, 인건비 기준액을 지속적으로 인상
- 1은 5개조까지 편성이 가능토록 지원 가능 전문의 수를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
○ ○을 양성)무엇보다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학회와 논의하여 외과계 전공의는 일정 기간 권역외상센터에서 수련 받도록 제도는 방안 검토
○(관리 체계는 권역외상센터의 위상에 걸맞게 헌신하고 있는 기관에게는 충분한 보상과 격려를 하고, 그렇지 못한 기관에는 적절한 제재
□ 권역외상센터 점검·관리 감독을 위해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현장에서 중증외상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가도록 예산 배분 예정
□ 김부겸 장관은 이번 <NAME> "외상진료에 헌신하는 의료진(이국종 교수 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이자, 외상을 입을 때 신속하고 바른 조치를 받아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의료체계를 갖추어 달라는 요구"로서,
통해"모든 국민들이 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민관 합동 위원회를 구성하여「중증외상진료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추후 확정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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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제2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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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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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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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 제2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 개최
“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해소를 줄 수 있는 상지 보조기기 개발 ”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제 활용 중하고 보조기기 아이디어를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제2회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대회(이하 해커톤, hackathon)」을 개최한다.
※ 보조기기 해커톤:장애인, 노인의 다양한 어려움(수요)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의 하나로, 다양한 참가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보조기기 개발을 진행하는 행사임.
○ 참가대상은 제작자(이하 c는 maker), 디자이너(2D 및 3D 설계가 능숙한 자), 공학자(기구 디자인과 3D 출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가능한 자), 학생(초·중·고교생 및 대학생)등 대한민국 국민이며, 금에 해커톤에서 수행할 도전과제는 노인·장애인을 도울 상지 보조기기 개발(Mobile Arm Support, 물건 집기 보조기기, 장악력 보완 보조기기, 보조 상지 보조기기)이다.
*개발결과물은 개발용 보조기기 시작품, 설명서 제작을 포함
○ 접수 기간은 6월 2일(수)부터 6월 25일(금)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총 4명의 팀을 구성하여 공모 안내/접수 사이트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모 안내/접수 페이지(https://url. kr/lusota 참고
○ 응모에 아이디어들은 보조기기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이 개발 필요성(중요성, 시급성,<NAME>), 아이디어 적합성(실현 가능성, 주제와의 부합성), 기대효과/활용 가능성(공유 가능성, 실용성 및 공익성)등에 따라 본선을 수행할 5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5팀은 사전 행사와 본 행사를 거친다.
- 사전행사(7월 5일):장애 이해와 보조기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본선 참가자들의 기본역량을 향상
- 본 행사(7월 17일/18일):무박 2일간 팀별로 행사장소에 집결하여 보조기기 개발
○ 행사장소:서울 세운전자상가 지하 550호()
○ 포상은 대상(국립재활원장상, 120만 원인을 1건, 최우수상(창업진흥원장상, 80만 원)1건, 우수상(중앙보조기기센터장상, 40만 원부에 1건을 수여할 예정이다.
□ 국립재활원에서는 열린플랫폼(열린사람들, 열린제작실, 열린페이지)를 통해 보조기기 연구와 개발을 연결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 ~'23)』의 결과물로 노인·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할 수 없는 제작 플랫폼임. 상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조기기 필요 분야에 대해 국립재활원 문제해결팀, DIY(Do it Yourself), 해커톤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수행되며, 결과물인 보조기기 제작방법은 오픈소스로 공유됨.
- 그 외에도 노인·장애인에게 꼭 필요하고 직접 제작 가능한 다양한 국내 ‧ 외 보조기기 개발 사례를 계속 발굴로 본인에 맞는 보조기기를 더 쉽게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를 통해서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되는 아이디어 시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작품을 통해 노인·장애인의 일상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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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제2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 개최_1
### 내용:
국립재활원, 제2회 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 개최
“ 장애인·노인의 일상생활 어려움에 해소를 줄 수 있는 상지 보조기기 개발 ”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장애인, 노인 보조기기에 대한 일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실제 활용 중하고 보조기기 아이디어를 제작 및 확산하기 위해「제2회 보조기기 아이디어 개발대회(이하 해커톤, hackathon)」을 개최한다.
※ 보조기기 해커톤:장애인, 노인의 다양한 어려움(수요)에 대한 문제해결 방식의 하나로, 다양한 참가자들의 집단지성을 통해 보조기기 개발을 진행하는 행사임.
○ 참가대상은 제작자(이하 c는 maker), 디자이너(2D 및 3D 설계가 능숙한 자), 공학자(기구 디자인과 3D 출력, 소프트웨어 개발 등이 가능한 자), 학생(초·중·고교생 및 대학생)등 대한민국 국민이며, 금에 해커톤에서 수행할 도전과제는 노인·장애인을 도울 상지 보조기기 개발(Mobile Arm Support, 물건 집기 보조기기, 장악력 보완 보조기기, 보조 상지 보조기기)이다.
*개발결과물은 개발용 보조기기 시작품, 설명서 제작을 포함
○ 접수 기간은 6월 2일(수)부터 6월 25일(금)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총 4명의 팀을 구성하여 공모 안내/접수 사이트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공모 안내/접수 페이지(https://url. kr/lusota 참고
○ 응모에 아이디어들은 보조기기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단이 개발 필요성(중요성, 시급성,<NAME>), 아이디어 적합성(실현 가능성, 주제와의 부합성), 기대효과/활용 가능성(공유 가능성, 실용성 및 공익성)등에 따라 본선을 수행할 5팀을 선정할 예정이다.
□ 선정된 5팀은 사전 행사와 본 행사를 거친다.
- 사전행사(7월 5일):장애 이해와 보조기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본선 참가자들의 기본역량을 향상
- 본 행사(7월 17일/18일):무박 2일간 팀별로 행사장소에 집결하여 보조기기 개발
○ 행사장소:서울 세운전자상가 지하 550호()
○ 포상은 대상(국립재활원장상, 120만 원인을 1건, 최우수상(창업진흥원장상, 80만 원)1건, 우수상(중앙보조기기센터장상, 40만 원부에 1건을 수여할 예정이다.
□ 국립재활원에서는 열린플랫폼(열린사람들, 열린제작실, 열린페이지)를 통해 보조기기 연구와 개발을 연결하고,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지식을 공유할 수도 있는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20 ~'23)』의 결과물로 노인·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할 수 없는 제작 플랫폼임. 상시 공모를 통해 선정된 보조기기 필요 분야에 대해 국립재활원 문제해결팀, DIY(Do it Yourself), 해커톤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보조기기 연구개발이 수행되며, 결과물인 보조기기 제작방법은 오픈소스로 공유됨.
- 그 외에도 노인·장애인에게 꼭 필요하고 직접 제작 가능한 다양한 국내 ‧ 외 보조기기 개발 사례를 계속 발굴로 본인에 맞는 보조기기를 더 쉽게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보조기기 끝장 개발대회」를 통해서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에 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을 높이고, 일상생활에서 활용 되는 아이디어 시작품을 제작할 예정이며,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시작품을 통해 노인·장애인의 일상과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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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0801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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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건설사업자가 앞장섭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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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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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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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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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8014&pageIndex=4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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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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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시행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결과 … 신청기업 대부분 고용상황 개선
- 21년부터 1∼3등급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 부여할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2020년 평가 현황를 발표하였다.
ㅇ이는 지난'19.12월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이후 첫 평가로,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18년 ~'19년(전전년도 대비 전년도)평가가 양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부여하였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평가방법 안내
ㅇ 전체근로자수 대비 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기본으로, 신규채용비율 및 청년(만 29세 미만)신규채용비율을 각각 10%포인트로 산정
ㅇ 고용평가가 양수인 업체 중 점수가 낮은 순으로 부여(상대평가)
*(1등급)상위30%미만,(2등급)상위30%이상 미만,(3등급)상위70%이상
ㅇ, 복지적 설치, 조성·시행, 복지제도 실시기업은 10 ％ 가산(증빙서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전년도 고용평가**전전년도 고용평가**
청년 신규 정규직 수
ㅇ 자세한 평가결과는 각 협회 누리집(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도 있으며,'21년 평가부터는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때 혜택(건설공사 실적 가점 가산)가 부여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총 4,340개사가 신청한 가운데에서를 획득한 건설사는 2,174개사(신청기업의 50.1%)이며, 그 중 877개사(신청기업의 20.2%)가 1등급을 획득하였다.
ㅇ 반면에'18년 대비'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가점을 획득하지 못했다.
*신청기업(4,340개사)
'18년 대비'19년 정규직 고용 개선
'18년 비해'19년 정규직 고용 현황
□ 종합 ‧ 전문건설사의 등급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19년 고용평가 -'18년 고용평가)가'0'/음수인 건설사
□ 신청한 기업들의<NAME>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고용비율은'18년(57.4%, 55,031명)대비'19년(59.1%/57,555명)에 1.7p%증가하였으며, 상위 건설사일수록 정규직 고용비율도 높았다.**
*고용평가제도 상'정규직'이란'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를 의미
정규직은(49인 이하)48.6 →()54.1→(300인 이상)69.7('19년 기준,%*
ㅇ 또한, 정규직 중 비정규직 정규직(2년 이상 3년 미만)고용 역시'18년(16.1%)대비'19년(18.1%)에 2p 이상 증가하였다.
ㅇ한편, 본 평가에 신청하여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경기(796개사), 전남(174개사), 경북(149개사)순으로 많았다*.
※ 신청 건설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NAME> 과장은"내년부터 고용평가 실적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용평가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여부를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 ‧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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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에 건설사업자가 앞장섭니다._1
### 내용:
- 첫 시행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 결과 … 신청기업 대부분 고용상황 개선
- 21년부터 1∼3등급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시 가점 부여할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사의 노력을 평가하는'건설근로자 고용평가'의 2020년 평가 현황를 발표하였다.
ㅇ이는 지난'19.12월 도입(｢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이후 첫 평가로, 정규직 비율 등을 기초로'18년 ~'19년(전전년도 대비 전년도)평가가 양수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부여하였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평가방법 안내
ㅇ 전체근로자수 대비 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기본으로, 신규채용비율 및 청년(만 29세 미만)신규채용비율을 각각 10%포인트로 산정
ㅇ 고용평가가 양수인 업체 중 점수가 낮은 순으로 부여(상대평가)
*(1등급)상위30%미만,(2등급)상위30%이상 미만,(3등급)상위70%이상
ㅇ, 복지적 설치, 조성·시행, 복지제도 실시기업은 10 ％ 가산(증빙서류)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전년도 고용평가**전전년도 고용평가**
청년 신규 정규직 수
ㅇ 자세한 평가결과는 각 협회 누리집(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도 있으며,'21년 평가부터는 획득한 건설사에 대해 시공능력평가 때 혜택(건설공사 실적 가점 가산)가 부여된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 총 4,340개사가 신청한 가운데에서를 획득한 건설사는 2,174개사(신청기업의 50.1%)이며, 그 중 877개사(신청기업의 20.2%)가 1등급을 획득하였다.
ㅇ 반면에'18년 대비'19년 정규직 고용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고용평가 점수가 떨어진 2,166개사는 이번 평가에서 가점을 획득하지 못했다.
*신청기업(4,340개사)
'18년 대비'19년 정규직 고용 개선
'18년 비해'19년 정규직 고용 현황
□ 종합 ‧ 전문건설사의 등급별 상세 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19년 고용평가 -'18년 고용평가)가'0'/음수인 건설사
□ 신청한 기업들의<NAME>황을 살펴보면, 정규직으로 고용비율은'18년(57.4%, 55,031명)대비'19년(59.1%/57,555명)에 1.7p%증가하였으며, 상위 건설사일수록 정규직 고용비율도 높았다.**
*고용평가제도 상'정규직'이란'2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를 의미
정규직은(49인 이하)48.6 →()54.1→(300인 이상)69.7('19년 기준,%*
ㅇ 또한, 정규직 중 비정규직 정규직(2년 이상 3년 미만)고용 역시'18년(16.1%)대비'19년(18.1%)에 2p 이상 증가하였다.
ㅇ한편, 본 평가에 신청하여 획득한 건설사의 수는 경기(796개사), 전남(174개사), 경북(149개사)순으로 많았다*.
※ 신청 건설사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NAME> 과장은"내년부터 고용평가 실적이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고용평가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용평가가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건설사의 복지증진 노력 여부를 더욱 정교하게 평가하여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고용개선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완 ‧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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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스마트제조혁신을 제조업 체질개선 핵심수단으로 활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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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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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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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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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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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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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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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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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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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산업부 장관, 스마트제조혁신을 산업 체질개선 핵심수단으로 활용
활력회복 위해 주력적 등 산업 전반에 스마트제조혁신 확대 지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 추진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성 장관이 5.9(목)14시부터 반월·시화 산단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방문해 국내 스마트제조 핵심기술들을 점검하고, 스마트공장을 보유는 뿌리기업 ㈜에스케이씨를 찾아가 뿌리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소개하고 임직원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김 장관은 고압차단기, 개폐장치 및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비츠로테크를 찾아 수출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였다.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접목을 전에 사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공장용 사물인터넷(IIoT), 제조 빅데이터, 지능형 협업로봇, 3D프린터, 증강·가상현실(AR·VR)등
ㅇ 산업부가'16 ~'20년간 100억 이상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80억 원을 투자로 구축 중으로,
*이산공정으로는 자동차부품('16년 ~)과 전자부품('17년 ~), 연속공정으로는 화장품('18년 ~)과 제약('19년 ~)을 선정하고, 파일럿 생산라인 운영('20년 ~)계획
ㅇ'18년에는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로부터"글로벌 테스트베드상"을 수상하는 등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세계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GE, 보쉬, IBM, SAP, 델 등을 비롯한 전 국내외 약 250여 개의 글로벌 기업 연구소로 구성된 기구로, 산업용 사물인테넛 기술 및 표준 제정 제안 등 위해 설립
□ <NAME> 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설비, AR/VR, 산업인공지능, 협업로봇, 5G를 활용하여 구축된 스마트 공정라인 등 고도화 중에서 스마트 제조기술이<NAME>된 것을 점검하면서,
ㅇ'20년까지 계획되어 잇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ㅇ 기술지원과 고도화 지원에서 스마트제조기술 실습교육 등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성 장관은"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라며,"우리 제조업의 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혁신을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스마트제조 R & D 로드맵」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스마트제조산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정부 노력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들도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성 부총리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인 ㈜에스케이씨를 방문하였다. 에스케이씨는'15년과'16년 세 차례에 걸친 정부지원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체투자를 통해 계속 스마트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 에스케이씨는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매출과 고용이 각각 9.8 ~와 2.0%상승하고, 불량률이 4%감소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소개했다.
ㅇ 성 차관은 독일·일본 등 제조강국의 뿌리기업들도 생산비용 증가, 성장률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동화·스마트화, 제품 다각화, 수출확대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함께"최근 국내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인력·환경 등 생산비용 상승 문제도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정부에서도 뿌리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화, 설비 구축 부담 완화, 융자자금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스마트공장에 투자한 에스케이씨 임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뿌리산업 생산성 제고 관련 대책>
①(스마트화)제조업 전용 스마트사업*실시('19.5월, 12개사 선정), 일반 스마트사업의 중소기업형 수혜 가능성 제고**('19.2월)등 스마트화 촉진
*뿌리공정스마트시범사업(24억):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 개발된 스마트장비 확대 보급
**정부형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의 뿌리기업 우대범위 확대('18. 생산현장디지털화 +'19. 스마트공장구축)
②(설비투자 부담완화)스마트형 공동생산시설 국비 보조 확대('19.1월,'18.30%→'19년 50%), 자동화리스보증*활성화를 위한 대상설비(범용→뿌리전용 장비로 확대 및 설비제조업체 수수료 폐지('19.2월)등 제도개선
*기계화 설비 설치에 따른 뿌리기업의 이행지급채무를 자본재공제조합에서 보증
③(인센티브)뿌리기술전문기업의 설비 확충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융자자금 우대방안 확대·시행
□ 이어서, 성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전기기 제조·수출업체인'㈜비츠로테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비츠로테크는 진공차단기의 핵심부품인 진공인터럽터 등의 국산화를 통해서 6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온 강소기업이며, 미국·러시아·중동 지역 28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여'18년에는 수출액 1억불을 달성하였다.
ㅇ 성 차관은"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에도 비츠로테크가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앞으로도 우리 수출의 주역으로써 수출확대에 힘써 주길바라며, 정부도 직접 현장으로 뛰며 수출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애로를 하나 해결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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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윤모 산업부 장관, 스마트제조혁신을 제조업 체질개선 핵심수단으로 활용_1
### 내용:
<NAME> 산업부 장관, 스마트제조혁신을 산업 체질개선 핵심수단으로 활용
활력회복 위해 주력적 등 산업 전반에 스마트제조혁신 확대 지원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전략 추진
ㅇ <NAME>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산업 활력회복을 위해 스마트 제조혁신을 확산시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성 장관이 5.9(목)14시부터 반월·시화 산단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를 방문해 국내 스마트제조 핵심기술들을 점검하고, 스마트공장을 보유는 뿌리기업 ㈜에스케이씨를 찾아가 뿌리산업 생산성 향상 대책을 소개하고 임직원을 격려하였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김 장관은 고압차단기, 개폐장치 및 전력기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비츠로테크를 찾아 수출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격려하였다.
□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마트제조혁신센터는 스마트제조 핵심기술*을 실제 공장에 접목을 전에 사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의 실험형 공장(테스트베드)이다.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공장용 사물인터넷(IIoT), 제조 빅데이터, 지능형 협업로봇, 3D프린터, 증강·가상현실(AR·VR)등
ㅇ 산업부가'16 ~'20년간 100억 이상을 지원하고 경기도와 안산시가 80억 원을 투자로 구축 중으로,
*이산공정으로는 자동차부품('16년 ~)과 전자부품('17년 ~), 연속공정으로는 화장품('18년 ~)과 제약('19년 ~)을 선정하고, 파일럿 생산라인 운영('20년 ~)계획
ㅇ'18년에는 산업인터넷컨소시엄*(IIC)로부터"글로벌 테스트베드상"을 수상하는 등 스마트제조 분야에서 세계적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GE, 보쉬, IBM, SAP, 델 등을 비롯한 전 국내외 약 250여 개의 글로벌 기업 연구소로 구성된 기구로, 산업용 사물인테넛 기술 및 표준 제정 제안 등 위해 설립
□ <NAME> 에서는 소비자 맞춤형 유연생산설비, AR/VR, 산업인공지능, 협업로봇, 5G를 활용하여 구축된 스마트 공정라인 등 고도화 중에서 스마트 제조기술이<NAME>된 것을 점검하면서,
ㅇ'20년까지 계획되어 잇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구축사업의 차질 없는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ㅇ 기술지원과 고도화 지원에서 스마트제조기술 실습교육 등을 통해 중소 중견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의 견인차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성 장관은"주요 선진국들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추진 중"이라며,"우리 제조업의 활력 강화를 위해서는 스마트제조혁신을 기업 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스마트제조 R & D 로드맵」수립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스마트제조산업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ㅇ 정부 노력과 더불어 중소·중견기업들도 생산성 향상 차원에서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해 관심과 투자를 당부하였다.
ㅇ 이어서 성 부총리는 경기도 시흥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주조·표면처리 뿌리기업인 ㈜에스케이씨를 방문하였다. 에스케이씨는'15년과'16년 세 차례에 걸친 정부지원을 통해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체투자를 통해 계속 스마트공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 에스케이씨는 스마트공장 구축 이후 매출과 고용이 각각 9.8 ~와 2.0%상승하고, 불량률이 4%감소하는 등 생산성을 향상시켰다고 소개했다.
ㅇ 성 차관은 독일·일본 등 제조강국의 뿌리기업들도 생산비용 증가, 성장률 둔화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러한 문제를 자동화·스마트화, 제품 다각화, 수출확대 등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함께"최근 국내 뿌리산업이 겪고 있는 매출액 감소, 인력·환경 등 생산비용 상승 문제도 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극복할 수도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정부에서도 뿌리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스마트화, 설비 구축 부담 완화, 융자자금 우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스마트공장에 투자한 에스케이씨 임직원들을 격려하였다.
<뿌리산업 생산성 제고 관련 대책>
①(스마트화)제조업 전용 스마트사업*실시('19.5월, 12개사 선정), 일반 스마트사업의 중소기업형 수혜 가능성 제고**('19.2월)등 스마트화 촉진
*뿌리공정스마트시범사업(24억):환경, 에너지 분야의 기 개발된 스마트장비 확대 보급
**정부형 스마트공장보급사업의 뿌리기업 우대범위 확대('18. 생산현장디지털화 +'19. 스마트공장구축)
②(설비투자 부담완화)스마트형 공동생산시설 국비 보조 확대('19.1월,'18.30%→'19년 50%), 자동화리스보증*활성화를 위한 대상설비(범용→뿌리전용 장비로 확대 및 설비제조업체 수수료 폐지('19.2월)등 제도개선
*기계화 설비 설치에 따른 뿌리기업의 이행지급채무를 자본재공제조합에서 보증
③(인센티브)뿌리기술전문기업의 설비 확충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융자자금 우대방안 확대·시행
□ 이어서, 성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중전기기 제조·수출업체인'㈜비츠로테크'를 방문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ㅇ 비츠로테크는 진공차단기의 핵심부품인 진공인터럽터 등의 국산화를 통해서 60년 이상 경쟁력을 유지해온 강소기업이며, 미국·러시아·중동 지역 28개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여'18년에는 수출액 1억불을 달성하였다.
ㅇ 성 차관은"녹록치 않은 대외여건에도 비츠로테크가 지속적인 혁신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수출을 확대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앞으로도 우리 수출의 주역으로써 수출확대에 힘써 주길바라며, 정부도 직접 현장으로 뛰며 수출과정에서 업계가 겪는 애로를 하나 해결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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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물(다중이용시설) 부실 방염 수사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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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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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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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2308
|
CC BY
| 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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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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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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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물(다중이용시설)의 방염 수사결과
- 고층빌딩 ‧ 호텔 ‧ 종합병원 ‧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 103개소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 노출에 무등록 ‧ 부실방염비위로 인테리어 ‧ 방염 ‧ 소방감리업자 30명 입건 -
(청장 <NAME> )은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척결을으로 다중이용시설 부실방염 행태를 수사한 결과,
‧ 호텔 ‧ 종합병원 ‧ 리조트 ‧ 종교시설 등 지역 표지물(랜드마크)격 103개 주요 다중이용시설 건축시,
- 대형 실내장식(인테리어)업체(7개)는 방염업체 면허를 대여받아 무등록으로 부실방염처리를 하고,
- 방염업체(11개)는 관할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실제 자료가 아닌 허위 시료를 조작해서 제출하였으며,
- 소방감리업체(9개)는 방염시공 과정을 점검하지 못하고 감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모두 30명을 입건하였다.
, 신축 ‧ 구조변경(리모델링)한 25개 시설의 벽면 판넬을 채취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의뢰는 결과, 16개 시설이 성능기준에 미달하여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된 점으로 드러났다.
시민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방염 적폐 근절을 위해, 전국 유명 건물에 유사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실방염 관행을 경찰로 내사 착수
지능범죄수사대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척결을 위해 금년 5월부터 부실방염 관행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 유지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물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벽면판넬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염 ‧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1.방염의 법적근거 및 기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4쪽 그림 참고)
- 방염의 직접적 정의는 없으나 동 법에 규정한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11층 미만 건물(아파트 제외)
- 숙박 ‧ 종교 ‧ 문화 ‧ 집회 ‧ 학원 ‧ 수련 ‧ 노유자 ‧ 운동 ‧ 의료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영화관 ‧ 학원 ‧ 식품접객업 등)제외
※ 대상물품인 장식물은 천장 ‧ 벽에 설치하는 합판 ‧ 목재 ‧ 칸막이 ‧ 종이 ‧ 수지 ‧ 섬유 제품
- 화공 ‧ 섬유 국가기술자격자, 고교·대학 화공 ‧ 화학 ‧ 섬유학과 졸업자 1명 이상
시험을 구비(연소시험기 ‧ 항온기 ‧ 표준온도계 등 방염성능검사 설비)
이미 방염성능검사를 완료는 25개 건물의 방염처리판넬에 대해 경찰에서 재검사한 경우 16개 건물의 판넬이 부적격 판정
건물 현장에서 방염처리 판넬 시료를 채취하여 방염성능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를 시행한 결과, 16개 건물의 시료가 잔염시간 ‧ 탄화면적초과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방염 판넬의 최대 잔염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하는데, 경찰의 성능검사 결과 3분 이상 연소하는 등 대와 화염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심각
검사방법 및 기준(합판 ‧ 목재 ‧ 섬유 등)
시료(29㎝×19㎝)를 24시간 이내에서 건조하고
2분간 6.5㎝ 길이 토치형 용기에 접촉 후
①잔염시간(불꽃연소)10초 이내
②잔신시간(불꽃없이 연기도 30초 이내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실제 설치에 방염처리 판넬을 제출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로 방염처리를 하여 제출에 허위시료를 첨부로 성능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방염업체는 소방서에서 현장점검 없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로 검사하는 규정을 악용, 현장설치 판넬과 다른 검사용 시료를 별도 제작은 후 현장채취 장면 사진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채취한 시료에 방염도료를 덧칠하여 제출
아니라, 방염시공을 감독해야 한 소방감리업체에서 방염처리과정을 확인 ‧ 점검하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건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 ‧ 제출하여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것으로,
방염시공부터 성능검사, 건축물사용승인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부실방염이 반복되며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방염처리 부적합 건물 시설주 상대로 긴급 보수 작업
방염검사결과를 확인한 경찰은 화재시 대형인명피해의 위험에 노출된 건물상황을 감안하여 수사과정에서 직접적 피해자인 시설주와 소방당국에 검사결과를 알리고 즉시 재방염처리를 촉구하였다.
부실방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설주들은 이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다중이용시설 내 무등록 방염처리 등 부실방염 확인
실내장식업체의 지난 3년간 방염 건물 시공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6개 건물 가운데 103개 건물 건축시 실내장식업체에서 방염업 허가를 대여 받아 무등록으로 방염처리를 하였거나, 아예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과 방염에 대한 이해 부족, 방염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방염제도가 무시되어 진 것이다.
※ 방염처리는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분으로 인테리어 방염업체가 인테리어업체 또는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구조이며, 벽면 목재판넬이 주된 방염처리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공 시 방염업체에서 방염도료를 도포하여 시공해야 함
인테리어업체 ‧ 방염업체 ‧ 소방감리업체 관계자 총30명 입건
방염업등록없이 무등록으로 방염시공을 한 7개 인테리어업체 대표자 8명을 소방시설법위반(무등록방염업)혐의로,
대여하고 거짓시료를 작성은 11개 방염업체 관련자 13명을 소방시설법위반(방염업등록증대여 ‧ 거짓시료제출)혐의로,
작성한 9개 감리업체 관계자 9명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허위감리)등로 각각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방염처리 및 성능검사 현황
3. 사건의 특징 및 수사의 경과
시공사 ‧ 인테리어 ‧ 방염업계의 소방안전 불감증 노출
화재시 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과 직결된 필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보다는 비용절감과 미관을 중요시하여 부실방염을 자행과 온 것이다.
방염시공부터 성능검사, 건축물사용승인까지 관리감독의 부재로 부실방염이 반복되며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 시공업체 역시 방염처리를 공정 절차로 책정하지 않고 실내장식공사의 일환으로 여겨 하청구조에서 방염처리가 생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성능에 관련 규정적 미비점 및 제도개선 필요
8월 관련규칙 개정으로 방염성능검사 신청 접수시 관할소방서장이 육안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해야 했던 규정이 방염업체가 제출한 시료를 현장 검사 없이 수동적으로 검사하도록 변경된 점을 악용하여,
방염처리를 생략했거나 부실방염처리를 한 경우에 실제로 시공된 판넬 재료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방염성능검사용 시료를 제작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온 것이다.
, 소방시설 설치 ․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요양병원, 아파트 ‧ 학교 건물의 경우 특정소방대상건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 역시 실내장식물(벽면판넬 포함을 설치가 일반화되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등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파악되어 소방안전확보를 위해 향후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처리내역에 대해 전국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관련 당국과<NAME>여 부실방염 대책마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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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정소방물(다중이용시설) 부실 방염 수사결과_1
### 내용:
특정소방물(다중이용시설)의 방염 수사결과
- 고층빌딩 ‧ 호텔 ‧ 종합병원 ‧ 리조트 등 다중이용시설 103개소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 노출에 무등록 ‧ 부실방염비위로 인테리어 ‧ 방염 ‧ 소방감리업자 30명 입건 -
(청장 <NAME> )은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척결을으로 다중이용시설 부실방염 행태를 수사한 결과,
‧ 호텔 ‧ 종합병원 ‧ 리조트 ‧ 종교시설 등 지역 표지물(랜드마크)격 103개 주요 다중이용시설 건축시,
- 대형 실내장식(인테리어)업체(7개)는 방염업체 면허를 대여받아 무등록으로 부실방염처리를 하고,
- 방염업체(11개)는 관할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실제 자료가 아닌 허위 시료를 조작해서 제출하였으며,
- 소방감리업체(9개)는 방염시공 과정을 점검하지 못하고 감리보고서를 허위작성한 혐의 등으로 모두 30명을 입건하였다.
, 신축 ‧ 구조변경(리모델링)한 25개 시설의 벽면 판넬을 채취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의뢰는 결과, 16개 시설이 성능기준에 미달하여 화재시 인명피해 위험에 노출된 점으로 드러났다.
시민은 안전과 직결되는 부실방염 적폐 근절을 위해, 전국 유명 건물에 유사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부실방염 관행을 경찰로 내사 착수
지능범죄수사대는 생활밀착시설 안전비리 척결을 위해 금년 5월부터 부실방염 관행에 대해 내사에 착수하였다.
「소방시설 설치 ‧ 유지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물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벽면판넬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시설은 화재에 취약하고 화염 ‧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대형참사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에 나선 것이다.
1.방염의 법적근거 및 기준
-「소방시설 설치 ‧ 유지 ‧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규정(4쪽 그림 참고)
- 방염의 직접적 정의는 없으나 동 법에 규정한 방염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11층 미만 건물(아파트 제외)
- 숙박 ‧ 종교 ‧ 문화 ‧ 집회 ‧ 학원 ‧ 수련 ‧ 노유자 ‧ 운동 ‧ 의료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영화관 ‧ 학원 ‧ 식품접객업 등)제외
※ 대상물품인 장식물은 천장 ‧ 벽에 설치하는 합판 ‧ 목재 ‧ 칸막이 ‧ 종이 ‧ 수지 ‧ 섬유 제품
- 화공 ‧ 섬유 국가기술자격자, 고교·대학 화공 ‧ 화학 ‧ 섬유학과 졸업자 1명 이상
시험을 구비(연소시험기 ‧ 항온기 ‧ 표준온도계 등 방염성능검사 설비)
이미 방염성능검사를 완료는 25개 건물의 방염처리판넬에 대해 경찰에서 재검사한 경우 16개 건물의 판넬이 부적격 판정
건물 현장에서 방염처리 판넬 시료를 채취하여 방염성능검사(한국소방산업기술원)를 시행한 결과, 16개 건물의 시료가 잔염시간 ‧ 탄화면적초과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 방염 판넬의 최대 잔염시간이 10초 이내여야 하는데, 경찰의 성능검사 결과 3분 이상 연소하는 등 대와 화염 확산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발생 심각
검사방법 및 기준(합판 ‧ 목재 ‧ 섬유 등)
시료(29㎝×19㎝)를 24시간 이내에서 건조하고
2분간 6.5㎝ 길이 토치형 용기에 접촉 후
①잔염시간(불꽃연소)10초 이내
②잔신시간(불꽃없이 연기도 30초 이내
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실제 설치에 방염처리 판넬을 제출하지 않고 업체에서 별도로 방염처리를 하여 제출에 허위시료를 첨부로 성능검사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 방염업체는 소방서에서 현장점검 없이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로 검사하는 규정을 악용, 현장설치 판넬과 다른 검사용 시료를 별도 제작은 후 현장채취 장면 사진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채취한 시료에 방염도료를 덧칠하여 제출
아니라, 방염시공을 감독해야 한 소방감리업체에서 방염처리과정을 확인 ‧ 점검하지도 않고 허위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건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 ‧ 제출하여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것으로,
방염시공부터 성능검사, 건축물사용승인까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서 부실방염이 반복되며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방염처리 부적합 건물 시설주 상대로 긴급 보수 작업
방염검사결과를 확인한 경찰은 화재시 대형인명피해의 위험에 노출된 건물상황을 감안하여 수사과정에서 직접적 피해자인 시설주와 소방당국에 검사결과를 알리고 즉시 재방염처리를 촉구하였다.
부실방염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설주들은 이미 보수공사를 완료하였거나 현재 보수작업을 진행중에 있다.
다중이용시설 내 무등록 방염처리 등 부실방염 확인
실내장식업체의 지난 3년간 방염 건물 시공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06개 건물 가운데 103개 건물 건축시 실내장식업체에서 방염업 허가를 대여 받아 무등록으로 방염처리를 하였거나, 아예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하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불감증과 방염에 대한 이해 부족, 방염업의 영세성 등으로 인해 방염제도가 무시되어 진 것이다.
※ 방염처리는 인테리어 공사의 일부분으로 인테리어 방염업체가 인테리어업체 또는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는 구조이며, 벽면 목재판넬이 주된 방염처리 대상으로 인테리어 시공 시 방염업체에서 방염도료를 도포하여 시공해야 함
인테리어업체 ‧ 방염업체 ‧ 소방감리업체 관계자 총30명 입건
방염업등록없이 무등록으로 방염시공을 한 7개 인테리어업체 대표자 8명을 소방시설법위반(무등록방염업)혐의로,
대여하고 거짓시료를 작성은 11개 방염업체 관련자 13명을 소방시설법위반(방염업등록증대여 ‧ 거짓시료제출)혐의로,
작성한 9개 감리업체 관계자 9명을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허위감리)등로 각각 입건하여 송치할 예정이다.
방염처리 및 성능검사 현황
3. 사건의 특징 및 수사의 경과
시공사 ‧ 인테리어 ‧ 방염업계의 소방안전 불감증 노출
화재시 큰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소방안전과 직결된 필수 공정임에도 불구하고, 소방안전보다는 비용절감과 미관을 중요시하여 부실방염을 자행과 온 것이다.
방염시공부터 성능검사, 건축물사용승인까지 관리감독의 부재로 부실방염이 반복되며 위험에 직면한 것이다.
‧ 시공업체 역시 방염처리를 공정 절차로 책정하지 않고 실내장식공사의 일환으로 여겨 하청구조에서 방염처리가 생략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적된다.
성능에 관련 규정적 미비점 및 제도개선 필요
8월 관련규칙 개정으로 방염성능검사 신청 접수시 관할소방서장이 육안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해야 했던 규정이 방염업체가 제출한 시료를 현장 검사 없이 수동적으로 검사하도록 변경된 점을 악용하여,
방염처리를 생략했거나 부실방염처리를 한 경우에 실제로 시공된 판넬 재료를 제출하지 않고 별도로 방염성능검사용 시료를 제작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아 온 것이다.
, 소방시설 설치 ․ 유지·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요양병원, 아파트 ‧ 학교 건물의 경우 특정소방대상건물에서 제외되어 있는데, 이 건물들 역시 실내장식물(벽면판넬 포함을 설치가 일반화되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등은 전국적 공통사항으로 파악되어 소방안전확보를 위해 향후 다중이용시설의 방염처리내역에 대해 전국적으로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다.
, 수사과정에서 파악된 제도적 문제점을 관련 당국과<NAME>여 부실방염 대책마련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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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멧돼지 수렵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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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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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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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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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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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898&pageIndex=37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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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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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야생 수렵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8일 경기도 가평 가평읍 개곡리에서 포획된 멧돼지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11월 25일 수렵활동을 했던 엽사가 동일한 지점에서 일시에 포획한 것으로 성체 멧돼지 1개체, 어린 연령대의 3개체(암컷 1, 수컷 2)임을 고려할 때 가족집단이었던 멧돼지로 추정된다.
○ 발생지점은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1.5km 남쪽으로 이격된 지점이며 첫 발생지점인 홍천은 사내면 삼일리로부터는 17.5km,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로부터는 18.7km 떨어져 있다.
□ 가평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해당 개체의 시료를 채취한 후 현장소독과 함께 섬유강화플라스틱(FRP:Fiber - reinforced plastic)용기를 이용에 매몰하였다.
□ 환경부는 확진 즉시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발생 지역을 방문하여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 발생지점 주변에 멧돼지 이동거리를 고려한 2차 펜스를 설치하고 화천에서 가평 이남지역을 거쳐 춘천에 이르는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여 감염된 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 화악산 구간 등 발생지점과 인접한 주요 광역울타리의 훼손구간·출입문 닫힘상태 등을 집중점검하여 차단기능에 허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 환경부는 가평군 수색인력뿐만 아니라 동두천, 화천, 양구 등 인접지역 수색인력도<NAME>하여 발생지점 감염범위를 파악하고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한다.
○ 아울러, 감염된 개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울타리가 완공될 때까지 총기포획을 유보하되 특별포획단을 구성으로 포획덫 등 포획도구를 사용으로 집중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겨울철에 들어서 야생멧돼지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피해에 차단하기 위해 전 발생지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시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와 감염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산악지대 출입을 당분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완전 닫힘상태 유지, 철저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포획지점 반경 10km 내(방역대)2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차단방역 실태점검 후 정밀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방역대 내 2개 농장을 비롯한 가평군 소재 9개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실태를 현장점검과 일일 전화예찰을 통해 확인하고 양돈농장 진입로·주변도로 등을 매일 점검을 계획이다.
○ 또한, 지난 5월부터 전국에 395개 양돈농장에 대해 실시 중인 축산차량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가평군 소재 9개 양돈농가에 대해여 축산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관제를 통하여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농장 주변 생석회 밸트 설치와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급적 야산·농경지·하천 등의 방문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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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도 가평군 멧돼지 수렵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경기도 가평군 야생 수렵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환경부(장관 <NAME> )는 11월 28일 경기도 가평 가평읍 개곡리에서 포획된 멧돼지 4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이 확진됐다고 밝혔다.
- 이번에 확진된 멧돼지는 11월 25일 수렵활동을 했던 엽사가 동일한 지점에서 일시에 포획한 것으로 성체 멧돼지 1개체, 어린 연령대의 3개체(암컷 1, 수컷 2)임을 고려할 때 가족집단이었던 멧돼지로 추정된다.
○ 발생지점은 최남단 광역울타리로부터 1.5km 남쪽으로 이격된 지점이며 첫 발생지점인 홍천은 사내면 삼일리로부터는 17.5km,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로부터는 18.7km 떨어져 있다.
□ 가평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의거 해당 개체의 시료를 채취한 후 현장소독과 함께 섬유강화플라스틱(FRP:Fiber - reinforced plastic)용기를 이용에 매몰하였다.
□ 환경부는 확진 즉시 관계기관, 전문가 등 합동으로 발생 지역을 방문하여 전파경로 등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한 긴급 조치를 추진한다.
○ 발생지점 주변에 멧돼지 이동거리를 고려한 2차 펜스를 설치하고 화천에서 가평 이남지역을 거쳐 춘천에 이르는 광역울타리를 설치하여 감염된 멧돼지의 접근을 차단하는 한편,
- 화악산 구간 등 발생지점과 인접한 주요 광역울타리의 훼손구간·출입문 닫힘상태 등을 집중점검하여 차단기능에 허점이 있는지 확인한다.
○ 환경부는 가평군 수색인력뿐만 아니라 동두천, 화천, 양구 등 인접지역 수색인력도<NAME>하여 발생지점 감염범위를 파악하고 폐사체를 신속하게 제거한다.
○ 아울러, 감염된 개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울타리가 완공될 때까지 총기포획을 유보하되 특별포획단을 구성으로 포획덫 등 포획도구를 사용으로 집중 포획을 실시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겨울철에 들어서 야생멧돼지 폐사가 증가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개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피해에 차단하기 위해 전 발생지역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환경부는 지역주민들이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발견할 시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와 감염원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산악지대 출입을 당분간 자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출입하는 경우에는 울타리 완전 닫힘상태 유지, 철저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멧돼지 ASF 발생에 따른 포획지점 반경 10km 내(방역대)2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차단방역 실태점검 후 정밀검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방역대 내 2개 농장을 비롯한 가평군 소재 9개 양돈농장의 차단방역 실태를 현장점검과 일일 전화예찰을 통해 확인하고 양돈농장 진입로·주변도로 등을 매일 점검을 계획이다.
○ 또한, 지난 5월부터 전국에 395개 양돈농장에 대해 실시 중인 축산차량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가평군 소재 9개 양돈농가에 대해여 축산차량 위치정보시스템(GPS)관제를 통하여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장에 대한 농장 주변 생석회 밸트 설치와 축사 내·외부 소독, 축사 진입 시 장화 갈아신기·손소독을 철저히 이행하고, 가급적 야산·농경지·하천 등의 방문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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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촌진흥청장, 가루쌀 모내기 연시 현장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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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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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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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592&pageIndex=29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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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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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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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농촌진흥청장, 가루쌀 이을 연시 현장 방문
- 3일, 충남 예산도<NAME>지면'대호지농업협동조합'가루쌀 생산단지 찾아
자율주행 이앙기 활용으로 모내기 … 가루쌀 재배 농가 ‧ 지역 농민들 영농 어려움 들어
균일한 품질 ‧ 목표 재배도 확보 등 안정적 생산 위해 기술지원 박차
붙임. 가루쌀 이앙 연시회 및 농민적 현장 방문
가루쌀 이앙 연시회 및 농업인 현장 방문 계획
○ 일시:2023.7.3.(월)10::00
□ 장소:충청남도 당진시<NAME>지면 적서리
□ 주최/주관:농촌진흥청/충남도원 ․ 당진센터 ․<NAME>지농협
○ 계획 규모:70명 내외(기관 ․ 단체 30, 가루쌀 생산단지 농업인 40)
○ 행사 내용:가루쌀 이앙 시연 및 농업인 어려움 경청
-(연시)적정 이앙 본수 및 재식밀도 높이는 방법 설명
○(농진청)가루쌀 품종 특성, 재식밀도, 이앙 전후 물관리 및 재배관리 기술
*(생산단지)단지 주요 사항과 사업추진 계획 등 설명, 시범용 이앙기 시승 등
-(간담회)가루쌀 재배 농가 및 지역 농업인 건의도 청취
-(기술지원)논이 이후 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본답 관리 설명
○ 가루쌀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소개
○ 가루쌀 재배 현황
○ 이도 이앙 시연
○ 농업인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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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촌진흥청장, 가루쌀 모내기 연시 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농촌진흥청장, 가루쌀 이을 연시 현장 방문
- 3일, 충남 예산도<NAME>지면'대호지농업협동조합'가루쌀 생산단지 찾아
자율주행 이앙기 활용으로 모내기 … 가루쌀 재배 농가 ‧ 지역 농민들 영농 어려움 들어
균일한 품질 ‧ 목표 재배도 확보 등 안정적 생산 위해 기술지원 박차
붙임. 가루쌀 이앙 연시회 및 농민적 현장 방문
가루쌀 이앙 연시회 및 농업인 현장 방문 계획
○ 일시:2023.7.3.(월)10::00
□ 장소:충청남도 당진시<NAME>지면 적서리
□ 주최/주관:농촌진흥청/충남도원 ․ 당진센터 ․<NAME>지농협
○ 계획 규모:70명 내외(기관 ․ 단체 30, 가루쌀 생산단지 농업인 40)
○ 행사 내용:가루쌀 이앙 시연 및 농업인 어려움 경청
-(연시)적정 이앙 본수 및 재식밀도 높이는 방법 설명
○(농진청)가루쌀 품종 특성, 재식밀도, 이앙 전후 물관리 및 재배관리 기술
*(생산단지)단지 주요 사항과 사업추진 계획 등 설명, 시범용 이앙기 시승 등
-(간담회)가루쌀 재배 농가 및 지역 농업인 건의도 청취
-(기술지원)논이 이후 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본답 관리 설명
○ 가루쌀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소개
○ 가루쌀 재배 현황
○ 이도 이앙 시연
○ 농업인 현장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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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771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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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및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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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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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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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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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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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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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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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차 한 ‧ 중 수산고위급회담 및 공동치어방류행사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5일(화)중국 청도에서'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을 갖고, 26일(수)에는'제2차 한 ‧ 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연다한다
25일(화)수산고위급회담에는 한국측 수석대표인<NAME> <NAME> 수산정책실장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 수석대표인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장시엔량 국장, 해경국, 수산과학연구원, 해양수산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한 ‧ 중 수산고위급회담은 양국 간 수산분야 협력·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는 격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오징어 자원관리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방안, 수산양식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어업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소개하고 어업분야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26일(수)에는 칭다오 올림픽요트부두에서 서해 어업을 조성을 위한'제2차 한 ‧ 중 공동치어방류행사'가 열린다.
한 ‧ 중 공동치어방류행사는 2017년 제에서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였으며, 2017년 <NAME> 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중국 총리와의 면담에서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2018년부터 정례화되었다. 작년 제1차 방류행사는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조기와 부세 20만 마리를 방류한 적 있다.
방류행사에는 양국 수산고위급회담 대표단 외에도 중국 산둥의 농업농촌청 및 칭다오시정부, 중국어업협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관계자, 중국 어민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종과 규모는 조기와 꽃게 등 40만 마리로, 공동 방류의 성격을 고려하여 양국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수성 어종으로 선정하였다.
<NAME>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수산고위급회담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개선과 더불어 수산, 환경과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치어방류행사를 계기로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제2차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요
한중 수산분야 협력·교류를 위한'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및 서해 어장에서 조성을 위한'제2차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가'19.6.25∼26, 중국(칭다오)에서 열린다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고위급회담 및 방류행사 연계 추진
-(추진배경)'02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산분야의 광범위한 협력과 국제무대 협력강화 및 수산계 등 협의를 위해 매년 정례 회담개최 합의
*'03∼'13년까지 총 7회 개최,'14∼'16년 수석대표 부재로 미개최,'17년부터 격년주기 개최
ㅇ(일시/장소)'19.6.25.(화)/중국 칭다오
ㅇ(대표단)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13명*/농업부 어업국장(실장급)외 13명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 직원
ㅇ(의제)측은 수산자원 보호·관리 협력, 수산물 교역확대 협력 등 5개 주제와 측은 어업협정 운영상황 평가, 상호 어업입장 교류 등 3개 의제 제안
□(추진배경)'17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수산자원조성을 위해'18년부터 한·중 고위급이 참석하는 공동 치어방류 행사를 매년 교대 실시 합의
ㅇ'18년은 한국 전남 여수에서 제1차 방류행사 실시(조기 및 가자에 20만 마리 방류)
ㅇ(일시/장소)'19.6.26.(수):중국 칭다오
ㅇ(참석)측은 고위급 대표단 및 주칭다오 한국총영사 관계자 총 16명/측은 농업부, 해경과 해경, 산동성 및 칭다오시 관계자, 수산계 등
ㅇ(어종/수량)항내 기념행사 후, 대하, 꽃게, 조기 등 40만 마리 방류
한 ․ 중 어업협정 내용 및 운영현황
○'94.11월, UN해양법협약 가입으로 한중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EEZ 중첩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협상 불가피
*우리나라('96년), 일본('96년)과 중국('98년)모두 배타적조업수역 선포
○ 양국은 EEZ 경계획정 타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중국어선 조업으로 인해 자원고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EEZ 경계획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조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필요
*한중 어업협정은 2000.8.3.서명으로 2001.6.30.발효
○(배타적경제수역)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어업을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제외는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
○(잠정조치수역)양국의 어선이 함께 어업을 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측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기국주의 적용
-(현행조업수역)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내에 일부수역으로 현행의 어업활동 제한
○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실장급)를 개최, 다음연도 입어척수,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자원관리방안 을 협의 ․ 결정
*'19년 한중 어공위(예정)- 1차 준비회담(8월말), 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10월말)
※ 협정체결 직전에 우리수역내 중국어선의 연평균 어획량은 1,268천톤이었으나,'18년도 어획량은 41천톤(협정체결 전의 3%정도로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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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 및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최_1
### 내용:
제9차 한 ‧ 중 수산고위급회담 및 공동치어방류행사 진행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5일(화)중국 청도에서'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을 갖고, 26일(수)에는'제2차 한 ‧ 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연다한다
25일(화)수산고위급회담에는 한국측 수석대표인<NAME> <NAME> 수산정책실장과 국립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외교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중국측 수석대표인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 장시엔량 국장, 해경국, 수산과학연구원, 해양수산부 담당자 등이 참석한다.
한 ‧ 중 수산고위급회담은 양국 간 수산분야 협력·국제무대에서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2003년부터 개최되어 왔으며, 2017년부터는 격년 주기로 열리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오징어 자원관리 및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를 논의하고, 우리 수산물의 중국 수출 확대방안, 수산양식 기술교류 및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어업 관련 법령 및 정책을 소개하고 어업분야 국제 공조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이어, 26일(수)에는 칭다오 올림픽요트부두에서 서해 어업을 조성을 위한'제2차 한 ‧ 중 공동치어방류행사'가 열린다.
한 ‧ 중 공동치어방류행사는 2017년 제에서차 어업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하였으며, 2017년 <NAME> 대통령의 중국 순방 시 중국 총리와의 면담에서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서 2018년부터 정례화되었다. 작년 제1차 방류행사는 전남 영광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조기와 부세 20만 마리를 방류한 적 있다.
방류행사에는 양국 수산고위급회담 대표단 외에도 중국 산둥의 농업농촌청 및 칭다오시정부, 중국어업협회,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관계자, 중국 어민들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종과 규모는 조기와 꽃게 등 40만 마리로, 공동 방류의 성격을 고려하여 양국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연안과 서해 전역에 걸쳐 서식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우수성 어종으로 선정하였다.
<NAME>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수산고위급회담에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개선과 더불어 수산, 환경과 무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치어방류행사를 계기로 서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양국 정부의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자료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사와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대한민국이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제2차 공동치어방류행사 개요
한중 수산분야 협력·교류를 위한'제9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및 서해 어장에서 조성을 위한'제2차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가'19.6.25∼26, 중국(칭다오)에서 열린다
*업무 효율성 제고와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서 고위급회담 및 방류행사 연계 추진
-(추진배경)'02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수산분야의 광범위한 협력과 국제무대 협력강화 및 수산계 등 협의를 위해 매년 정례 회담개최 합의
*'03∼'13년까지 총 7회 개최,'14∼'16년 수석대표 부재로 미개최,'17년부터 격년주기 개최
ㅇ(일시/장소)'19.6.25.(화)/중국 칭다오
ㅇ(대표단)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등 13명*/농업부 어업국장(실장급)외 13명
*해양수산부, 수산과학원, 어업관리단, 외교부, 주중한국대사관 직원
ㅇ(의제)측은 수산자원 보호·관리 협력, 수산물 교역확대 협력 등 5개 주제와 측은 어업협정 운영상황 평가, 상호 어업입장 교류 등 3개 의제 제안
□(추진배경)'17년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양국 수산자원조성을 위해'18년부터 한·중 고위급이 참석하는 공동 치어방류 행사를 매년 교대 실시 합의
ㅇ'18년은 한국 전남 여수에서 제1차 방류행사 실시(조기 및 가자에 20만 마리 방류)
ㅇ(일시/장소)'19.6.26.(수):중국 칭다오
ㅇ(참석)측은 고위급 대표단 및 주칭다오 한국총영사 관계자 총 16명/측은 농업부, 해경과 해경, 산동성 및 칭다오시 관계자, 수산계 등
ㅇ(어종/수량)항내 기념행사 후, 대하, 꽃게, 조기 등 40만 마리 방류
한 ․ 중 어업협정 내용 및 운영현황
○'94.11월, UN해양법협약 가입으로 한중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EEZ 중첩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협상 불가피
*우리나라('96년), 일본('96년)과 중국('98년)모두 배타적조업수역 선포
○ 양국은 EEZ 경계획정 타결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중국어선 조업으로 인해 자원고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EEZ 경계획정 전까지 잠정적으로 조업을 규율할 법적인 틀이 필요
*한중 어업협정은 2000.8.3.서명으로 2001.6.30.발효
○(배타적경제수역)상대방 EEZ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어업을 수 있으며, 영해기선을 제외는 양국의 관할수역(과도수역 포함)은 약 60해리 내외
○(잠정조치수역)양국의 어선이 함께 어업을 하되, 어업공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양측이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하며, 기국주의 적용
-(현행조업수역)잠정조치수역의 북단이 위치한 위도선 이북의 일부수역과 잠정조치수역 및 과도수역 내에 일부수역으로 현행의 어업활동 제한
○ 어업협정에 따라 매년 어업공동위원회(실장급)를 개최, 다음연도 입어척수, 어획할당량, 조업조건 및 절차규칙, 자원관리방안 을 협의 ․ 결정
*'19년 한중 어공위(예정)- 1차 준비회담(8월말), 2차 준비회담 및 본회담(10월말)
※ 협정체결 직전에 우리수역내 중국어선의 연평균 어획량은 1,268천톤이었으나,'18년도 어획량은 41천톤(협정체결 전의 3%정도로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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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토종닭, 나주 종오리 의심축 고병원성 AI 확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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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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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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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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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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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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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토종닭, 나주 토종과 의심축 고병원성 AI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10일 예찰 결과 의심된 토종닭(충북 청주), 12.10일 발생은 종오리(전남 나주)의심축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의뢰는 결과, 12월12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사육중인 토종닭(35,000수)및 종오리(17,400수)는 12.12일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분을 완료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
농식품부는 AI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방역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통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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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주 토종닭, 나주 종오리 의심축 고병원성 AI 확진_1
### 내용:
청주 토종닭, 나주 토종과 의심축 고병원성 AI 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2.10일 예찰 결과 의심된 토종닭(충북 청주), 12.10일 발생은 종오리(전남 나주)의심축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의뢰는 결과, 12월12일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서 사육중인 토종닭(35,000수)및 종오리(17,400수)는 12.12일 예방차원에서 매몰 처분을 완료하고,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를 설정하여 이동통제, 거점소독시설 설치·운영 등 특별 방역조치를 실시
농식품부는 AI 추가 유입 방지를 위해 가금류 사육농가 및 관련 종사자들에게 철저한 방역과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통한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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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4552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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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환불 거부한 사업자 제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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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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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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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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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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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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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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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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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도장 이용 서비스 중도 해지 거부 사업자 제재
- 주짓수 캠프 시정명령 ‧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운동도 이용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짓수 캠프(서울 노원구 소재)에게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을 결정함.
□ 체육도장 이용 도중 해지에 따른 환불 거부
ㅇ 피해자는 체육도장 이용 계약을 체결(3개월 이용료 32만 원)하고 16일 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하지 않았음.
□ 적용 법률은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제4호
ㅇ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제4호: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로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치 내용:시정명령 ‧ 과태료
□ 이번 사건은 계속 거래*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반환을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관련 업계에 법규 준수 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ㅇ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간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앞으로 공정위는 계속 거래 사업자의 거래 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 환급 거부행위 등을 집중으로 감시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 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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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체육도장 환불 거부한 사업자 제재_1
### 내용:
체육도장 이용 서비스 중도 해지 거부 사업자 제재
- 주짓수 캠프 시정명령 ‧ 고발 결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운동도 이용 계약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주짓수 캠프(서울 노원구 소재)에게 시정명령과 형사 고발을 결정함.
□ 체육도장 이용 도중 해지에 따른 환불 거부
ㅇ 피해자는 체육도장 이용 계약을 체결(3개월 이용료 32만 원)하고 16일 뒤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환불하지 않았음.
□ 적용 법률은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제4호
ㅇ 방문판매법 제34조 제1항 제4호:계속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속거래 등의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근거로 이에 따른 조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치 내용:시정명령 ‧ 과태료
□ 이번 사건은 계속 거래*의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반환을 거부한 사업자를 엄중하게 제재하여 관련 업계에 법규 준수 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ㅇ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혹은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 중간을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앞으로 공정위는 계속 거래 사업자의 거래 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 환급 거부행위 등을 집중으로 감시하여 위법 행위를 적발 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를 계획임.
국정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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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8565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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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전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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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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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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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658
|
CC BY
|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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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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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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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전파
입상에 감정노동 보호 우수사례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수상기업 우수사례는 향후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등에 활용
□ 요즘 갑질 고객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우수기업의 노하우가 공유된다.
ㅇ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7월 3일(화)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입상기업의 최우수 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매년 7월 첫째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개최되는 발표대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ㅇ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먼저, 300인 이상 기업부문 금상을 수상한 ㈜아인텔레서비스는'직원의 주체적인 삶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삼고 상담과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ㅇ 자체 심리상담실을 통한 면담 - 심층면담 - 연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랙컨슈 머 응대 프로세스를 바꿔 전화를 끊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통화연결음을 상담사의 가족·친구가 녹음한 것으로 바꿔 고객들이 상담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ㅇ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접수된 고충 개선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접수된 고충의 93.7 ％ 가 해결됐다.
- 또한, 업무에 지친 상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한 사내카페, 안마의자가 설치된 휴게실, 스트레스 해소존 등을 설치하고 곳곳에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비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ㅇ 위 사례를 통한 직원 만족율은 87.2 ％ 로 조사됐으며, 1년 초과 근속인원의 이직율이 기존 2.2%에서 1.3%까지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었다.
□ 300인 이하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는'HEALING TREE PROJECT 2020'을 주제로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ㅇ 감정노동 정도 측정을 위한 검사 및 개별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상담 핫라인, 웃음·미술치료, 분노조절 카드게임 등 맞춤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ㅇ 이와 함께, 걷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스트레칭교육,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대사증후군 관리 등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활동이 돋보였다.
□ 이외에도 인천의 톨게이트 수납원, 택시가 등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6개 기업의 감정노동 사례와 문제 해소 방안 등 우수사례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언론을 통해 공유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에 활용된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사업안내/신청→직업건강실→근로자건강증진→ 건강증진자료실(우수사례)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취재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직업건강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보도상
<ADD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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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 홍보부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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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전파_1
### 내용: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전파
입상에 감정노동 보호 우수사례 공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수상기업 우수사례는 향후 감정노동자 보호사업 등에 활용
□ 요즘 갑질 고객문제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우수기업의 노하우가 공유된다.
ㅇ 안전보건공단(이사장 <NAME> )은 올해 7월 3일(화)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입상기업의 최우수 사례를 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매년 7월 첫째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 개최되는 발표대회는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ㅇ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먼저, 300인 이상 기업부문 금상을 수상한 ㈜아인텔레서비스는'직원의 주체적인 삶의 행복'을 슬로건으로 삼고 상담과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와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ㅇ 자체 심리상담실을 통한 면담 - 심층면담 - 연계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블랙컨슈 머 응대 프로세스를 바꿔 전화를 끊을 권리를 부여했으며, 통화연결음을 상담사의 가족·친구가 녹음한 것으로 바꿔 고객들이 상담사를 존중하도록 했다.
ㅇ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온·오프라인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접수된 고충 개선과정을 사내 게시판에 공개하는 한편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접수된 고충의 93.7 ％ 가 해결됐다.
- 또한, 업무에 지친 상담원의 휴식 보장을 위한 사내카페, 안마의자가 설치된 휴게실, 스트레스 해소존 등을 설치하고 곳곳에 식물과 공기청정기를 비치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했다.
ㅇ 위 사례를 통한 직원 만족율은 87.2 ％ 로 조사됐으며, 1년 초과 근속인원의 이직율이 기존 2.2%에서 1.3%까지 감소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만들었다.
□ 300인 이하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에이블현대호텔앤리조트는'HEALING TREE PROJECT 2020'을 주제로 직원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했다.
ㅇ 감정노동 정도 측정을 위한 검사 및 개별상담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정신건강 향상을 위한 상담 핫라인, 웃음·미술치료, 분노조절 카드게임 등 맞춤한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ㅇ 이와 함께, 걷기 캠페인과 찾아가는 스트레칭교육, 보건소와 연계를 통한 대사증후군 관리 등 기업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증진활동이 돋보였다.
□ 이외에도 인천의 톨게이트 수납원, 택시가 등 발표대회에서 입상한 6개 기업의 감정노동 사례와 문제 해소 방안 등 우수사례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언론을 통해 공유되는 등 감정노동자 보호사업에 활용된다.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http://www.kosha.or.kr)→사업안내/신청→직업건강실→근로자건강증진→ 건강증진자료실(우수사례)
이 보도자료와 연계에 취재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직업건강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보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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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건강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 홍보부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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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8729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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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첫 보물 지정 예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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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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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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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729&pageIndex=36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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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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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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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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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사'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첫 보물 승격 예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3개 소장처에 있는 총 6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시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데 핵심적인 자료인'고려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처음으로 국보 지정을 예고하였다.
이번'고려사'에 대한 보물 지정 결정은'삼국사기','삼국유사,'조선왕조실록'등 우리나라 고대와 조선 시대사 관련 대표 문헌들이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상황에서, 오랜 동안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인'고려사'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가 역사 ‧ 학술 ‧ 서지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다.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조선왕조실록 지정 현황
국별본본 및 산엽본
'고려사'는 당대인 고려 시대에는 정식으로 발간은 적이 없고, 조선 시대인 15세기에 이르러 옛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비로소 간행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1449년(세종 31)에 간행을 시작해 1451년( <NAME> 1)에 완성되었고 1454년(단종 2)에 완성 반포되었다고 하나, 이 때 간행된 판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사』편찬경위:고려 말 문신 <NAME> , <NAME> ( <NAME>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음. 조선 개국 후 <NAME> 의 명으로 <NAME> , <NAME> 등『고려국사』를 편찬했으나, 현재 나오지 않음. 그리고 1414년( <NAME> 14) <NAME> 이 <NAME> , 이숙번 등에게 명해『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함. 결국 <NAME> 이 편찬에『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연기한에 1449년( <NAME> 31)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완성되었음. 다만 바로 인쇄되지 못하고 1454년( <NAME> 2)인쇄 ․ 반포되었음
총 139권으로 편찬된'고려사'는 세가 46권, 세가 50권, 지 39권, 연표 2권, 부록 2권으로 구성되었다. 1455년( <NAME> 1)을해자로 찍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을해자 판본을 인쇄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 뒤집어 새김)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쇄본(17 ~ 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을해자:1445년(세조 1)이 <NAME> 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금속활자. 실물로 보고 있는 동활자 중 가장 오래된 활자임
이번에 보물로 지정 공고한 대상은 현존'고려사'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그 완질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해자 2건/목판본 2건), 고려대와 도서관(목판본 1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목판본 1건,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04호)등 총 3개 소장처에 보관된 6건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2종의 을해자본은 아직 완질은 아니지만 현존 고려사 중 가장 많은 금속활자본이며, 2종의 목판본은 각각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모두 을해자 간행과 목판 초간본이자 완질이다. 그리고 동아대 소장본과 연세대 소장본은 번각 목판본의 후쇄본이지만 완질이고, 조선 후기 민간에'고려사'가 유통되어 열람 ‧ 활용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정한 6건은 ▲ 고려의 정사로서 고려의 역사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텍스트는 점, ▲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보존으로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 고려의 문물과 풍속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 ‧ 문화사 ‧ 문헌학적 의미가 탁월하다는 가치가 인정되었다. 특히, 해당 판본들은 지금까지 전해진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 또한 크다고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6건의'고려사'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붙임 1. 지정 예고 목록.
2. 관련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지 정 예 고 목 록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총 6건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광해군 5)필사자 바탕, 17 ~ 18세기 인쇄 자료
(광해군 5)간행본 바탕, 17 ~ 18세기 인쇄 등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연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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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려사’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첫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고려사'고려시대 역사서로는 첫 보물 승격 예고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등 3개 소장처에 있는 총 6건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고려 시대 사회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데 핵심적인 자료인'고려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처음으로 국보 지정을 예고하였다.
이번'고려사'에 대한 보물 지정 결정은'삼국사기','삼국유사,'조선왕조실록'등 우리나라 고대와 조선 시대사 관련 대표 문헌들이 모두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상황에서, 오랜 동안 고려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사서인'고려사'도 국가지정문화재로서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가 역사 ‧ 학술 ‧ 서지적 가치를 검토한 결과다.
*삼국사기 ․ 삼국유사 ․ 조선왕조실록 지정 현황
국별본본 및 산엽본
'고려사'는 당대인 고려 시대에는 정식으로 발간은 적이 없고, 조선 시대인 15세기에 이르러 옛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비로소 간행이 시작되었다. 구체적으로 1449년(세종 31)에 간행을 시작해 1451년( <NAME> 1)에 완성되었고 1454년(단종 2)에 완성 반포되었다고 하나, 이 때 간행된 판본은 알려져 있지 않다.
*『고려사』편찬경위:고려 말 문신 <NAME> , <NAME> ( <NAME> )등이 편찬을 시도했으나, 완성하지 못했음. 조선 개국 후 <NAME> 의 명으로 <NAME> , <NAME> 등『고려국사』를 편찬했으나, 현재 나오지 않음. 그리고 1414년( <NAME> 14) <NAME> 이 <NAME> , 이숙번 등에게 명해『고려국사』의 수정편찬을 명하였으나, 완성되지 못함. 결국 <NAME> 이 편찬에『고려국사』의 오류를 지적해 편찬을 지시했고 여러 번 연기한에 1449년( <NAME> 31)편찬에 착수해 1451년(문종 1)완성되었음. 다만 바로 인쇄되지 못하고 1454년( <NAME> 2)인쇄 ․ 반포되었음
총 139권으로 편찬된'고려사'는 세가 46권, 세가 50권, 지 39권, 연표 2권, 부록 2권으로 구성되었다. 1455년( <NAME> 1)을해자로 찍한 금속활자 판본과 그 뒤 중종 연간()을해자 판본을 인쇄에 다시 새겼다고 하나, 지금은 ▲ 1482년(성종 13)에 을해자로 간행한 판본, 1613년(광해군 5)에 을해자본을 번각(, 뒤집어 새김)해 새진 목판본의 초간본, 1613년에 을해자본을 번각한 목판본의 후쇄본(17 ~ 18세기 추정)이 전하고 있다.
*을해자:1445년(세조 1)이 <NAME> 의 글씨를 바탕으로 만든 금속활자. 실물로 보고 있는 동활자 중 가장 오래된 활자임
이번에 보물로 지정 공고한 대상은 현존'고려사'판본 중 가장 오래된 을해자 금속활자본과 그 완질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을해자 2건/목판본 2건), 고려대와 도서관(목판본 1건),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목판본 1건, 경북도 유형문화재 제104호)등 총 3개 소장처에 보관된 6건이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2종의 을해자본은 아직 완질은 아니지만 현존 고려사 중 가장 많은 금속활자본이며, 2종의 목판본은 각각 태백산사고와 오대산사고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모두 을해자 간행과 목판 초간본이자 완질이다. 그리고 동아대 소장본과 연세대 소장본은 번각 목판본의 후쇄본이지만 완질이고, 조선 후기 민간에'고려사'가 유통되어 열람 ‧ 활용된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지정한 6건은 ▲ 고려의 정사로서 고려의 역사를 연구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천 텍스트는 점, ▲ 비록 조선 초기에 편찬되었으나, 고려 시대 원사료를 그대로 보존으로 사실관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 ▲ 고려의 문물과 풍속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수록되었다는 점 등에서 역사 ‧ 문화사 ‧ 문헌학적 의미가 탁월하다는 가치가 인정되었다. 특히, 해당 판본들은 지금까지 전해진 제일 오래된 금속활자본이자 목판 번각본이라는 점에서 서지적 가치 또한 크다고 평가된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6건의'고려사'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각층과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붙임 1. 지정 예고 목록.
2. 관련 자료. 끝.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출판물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지 정 예 고 목 록
ㅇ 국가지정문화재(보물)지정 예고:총 6건
(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광해군 5)필사자 바탕, 17 ~ 18세기 인쇄 자료
(광해군 5)간행본 바탕, 17 ~ 18세기 인쇄 등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연재
「문화재청(www.cha.go.kr)새소식,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정책뉴스」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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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acfd-1e89-4221-87f3-b8e65472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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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909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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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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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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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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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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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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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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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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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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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예방적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는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선정에 통보하였다.
*｢ 공교육<NAME>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 ․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제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하였다.*위원은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추천 회원 등으로 구성(15명 이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적 영향평가 개요>
(대상):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대학 59교(1,866개 문항)
*는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선행학습예방연구센터
(심의 기관이: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
※평가 기준):개별문항의 제시문, 발문, 채점 기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과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평가 결과):3개 학교에서 4개 문항*이 교육과정 위반
*위반 유형:광주과학기술원(2문항), 한국기술교육대(1문항),<NAME>대(경주)(1문항)
□ 위반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NAME>대(경주캠퍼스)이며, 위반으로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1개 문항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영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사회 1개 문항,<NAME>대(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1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 위반문항에 대해 분석 결과, 위반문항 수는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수는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퍼센트,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17학년도:(전체)1.9 퍼센트,(수학)1.0%/(과학)4.3%,(인문사회)0.3%
<평가 과목 수> (단위:개, 괄호는 위반대학, 문항 수)
분야별 문항(영역별 중복으로 총합과 상이)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 유사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를 명하고, ②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및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정원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배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의뢰를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의결를 통해 확정된다.
□ 교육부 <NAME>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 수와 학생 수가 줄어든 점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며,「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의 출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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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_1
### 내용:
교육부,'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예방적
위반 3개 대학에 시정명령 통보
□ 교육부(부총리 of 교육부장관 <NAME> )는 10월 15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를 열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는 대학 가운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함으로써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을 최종 선정에 통보하였다.
*｢ 공교육<NAME>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논 ․ 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9개 대학의 1,866개 문제을 대상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에서 문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하였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개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결정하였다.*위원은 공무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단체 추천 회원 등으로 구성(15명 이내)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적 영향평가 개요>
(대상):2018학년도 대학별고사 실시대학 59교(1,866개 문항)
*는 기관):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및 선행학습예방연구센터
(심의 기관이: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위원장 교육부 차관)
※평가 기준):개별문항의 제시문, 발문, 채점 기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밖과 내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평가 결과):3개 학교에서 4개 문항*이 교육과정 위반
*위반 유형:광주과학기술원(2문항), 한국기술교육대(1문항),<NAME>대(경주)(1문항)
□ 위반대학은 광주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NAME>대(경주캠퍼스)이며, 위반으로은 수학 3개 문항, 과학(생명과학)1개 문항이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수학 2개 영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정부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지 않고 광주과학기술원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사회 1개 문항,<NAME>대(경주캠퍼스)는 과학(생명과학)1개 문항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위반하였다. 이에 대해 두 대학은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정부는 두 대학을 위반대학으로 확정하였다.
□ 위반문항에 대해 분석 결과, 위반문항 수는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2%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수는 수학과 과학이 각각 0.5 퍼센트, 0.2%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위반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17학년도:(전체)1.9 퍼센트,(수학)1.0%/(과학)4.3%,(인문사회)0.3%
<평가 과목 수> (단위:개, 괄호는 위반대학, 문항 수)
분야별 문항(영역별 중복으로 총합과 상이)
○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① 유사한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를 명하고, ② 위반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및 개선사항 등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 전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광주과학기술원에 대하여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정원과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학의 공교육정상화법 위배 사실 통보와 함께 감독 조치를 의뢰를 계획이다.
모집정지 처분의 수준은 처분의 사전 통지 후 대학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위원회 의결를 통해 확정된다.
□ 교육부 <NAME>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위반 대학 수와 학생 수가 줄어든 점은 교육과정 준수를 위해 대학들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되며,「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스며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 과도한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의 출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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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577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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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된다…시범사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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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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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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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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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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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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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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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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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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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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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발광다이오드 LED 재활용된다 … 시범사업 추진
◇ 발광다이오드 조명 수요 증가에 따라 폐기물량도 10년후 4.5배 증가
◇ 환경부,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발광다이오드(LED)조명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강남구), 경기도(과천시·구리시·김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성시·오산시·용인시·파주시·화성시)
□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제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 추세를 띠고 있다.
*2020년(예상)16만 3천톤/2025년(예상)44만 3천톤/2030년(예상)72만 3천톤
※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의'LED TV 2060 보급'계획 발표 후 사용 활성화
□ 그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거부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라만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순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광다이오드 칩(2,000원/kg), 철(1,400원/kg), 알루미늄(1,300원/kg)등
□ 환경부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폐발광다이오드 LED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추진하는 것이다.
○ 본 시범사업에는 한국환경공단,(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 이적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지정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이송으로 분리 ‧ 보관한다.
○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등을 매월 1 ~ 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총 5개의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원반형, 십자형
○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전구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관리한 예정이다.
□ 앞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도입 여부를 결정을 예정이다.
○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 또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부터 유가금속 성분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와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폐발광다이오드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 유해물질 무해화 기술 등 연구 지원(고등기술연구원, 성일하이메탈(주)등,'19 ~'20)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순 폐기처리되었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목표도과 계획.
2. 발광다이오드 조명 유통량 및 폐기물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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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된다…시범사업 추진_1
### 내용:
폐발광다이오드 LED 재활용된다 … 시범사업 추진
◇ 발광다이오드 조명 수요 증가에 따라 폐기물량도 10년후 4.5배 증가
◇ 환경부, 폐발광다이오드 재활용 기술 개발 지원 예정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발광다이오드(LED)조명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관련 재활용 시범사업을 4월 17일부터 4개월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강남구), 경기도(과천시·구리시·김포시·부천시·성남시·수원시·안성시·오산시·용인시·파주시·화성시)
□ 지난 2011년부터 공공기관, 공동주택(아파트)등을 중심으로 발광다이오드 제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발생량*도 증가 추세를 띠고 있다.
*2020년(예상)16만 3천톤/2025년(예상)44만 3천톤/2030년(예상)72만 3천톤
※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의'LED TV 2060 보급'계획 발표 후 사용 활성화
□ 그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은 생산자의 회수·재활용 거부로 재활용 방법과 기준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 단순 폐기됐다.
※ 그러나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실시한 연구용역에 따라만 향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등*을 회수할 순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발광다이오드 칩(2,000원/kg), 철(1,400원/kg), 알루미늄(1,300원/kg)등
□ 환경부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폐발광다이오드 LED 재활용 시범사업'을 지자체와 추진하는 것이다.
○ 본 시범사업에는 한국환경공단,(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조명 재활용업체 등도 참여한다.
○ 이적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은 기존 폐형광등 수거함에 폐발광다이오드 조명도 함께 배출한다. 이후 지자체별 수거업체 지정이 집하장으로 폐형광등과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을 이송으로 분리 ‧ 보관한다.
○ 재활용업체는 집하장에 보관된 폐발광다이오드 등을 매월 1 ~ 2회 정기적으로 회수하고, 총 5개의 품목*별로 재활용한다.
※ 전구형, 직관형, 평판형, 원반형, 십자형
○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폐발광다이오드 전구 배출 형태, 배출량, 재활용 공정 및 재활용품 생산량 등을 관리한 예정이다.
□ 앞은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업계와 협의 등을 거쳐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도입 여부를 결정을 예정이다.
○ 제조한 제품·포장재에 대해 생산자가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
○ 또한, 폐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부터 유가금속 성분을 효과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기술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와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도 지속할 예정이다.
*폐발광다이오드로부터 유가금속 회수 ‧ 유해물질 무해화 기술 등 연구 지원(고등기술연구원, 성일하이메탈(주)등,'19 ~'20)
□ <NAME> 도 자원순환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단순 폐기처리되었던 발광다이오드 조명이 재활용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에 한 발 성큼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폐발광다이오드 조명 재활용 목표도과 계획.
2. 발광다이오드 조명 유통량 및 폐기물량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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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10일 공청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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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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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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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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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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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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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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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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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견수렴·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국민 62%숫자추가방식 선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업계 ․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에 5월 10일(목)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 국회의원 <NAME> (주관)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디자인재단
ㅇ □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한 증가추이와 자율차 및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NAME>관의 공동 연구('16.10.)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 지자체 ․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18.3.)과<NAME>관의 여론조사('18.4.)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등록번호체계)앞자리 번호 추가방식 또는 한글받침 추가방식
(디자인 ․ 서체)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문양 ․ 홀로그램 및 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
□ 앞서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설문도 결과,
ㅇ 번호체계의 한글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총 3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 ％ 가 선호하였으며, 업계 및 지자체*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 ․ 도 중 안을 제출한 6개 지역(경기, 광주, 전남, 충남, 강원과 제주)이 모두 채택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현황>
오프라인 여론조사(한국갤럽)
'18.3.11.3.25.(2주간)
'18.4.11부터 4.17.(2주간)
유효표본 600명()
현행:44.5%, 변경:51.2 ％,
현행은 32.2%, 변경:67.8%
*※'변경'선택한 응답자에게만 질문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0 ％ p
ㅇ 한편, 번호판에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국가상징문양 및'한국형 FE 서체'도입 등)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 번호 확보용량 및 번호판 인식률 등이 우수한 숫자추가 방식을 제안하고,
새로운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로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이후 추가 여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다음 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NAME> 교수(한국교통학회장)의 사회로 경찰청, 교통 ․ 공공디자인 전문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 지자체,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양한 자동차 이용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새로운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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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새 자동차번호판 개선안 국민 목소리 한 번 더…10일 공청회_1
### 내용:
온라인 의견수렴·여론조사 결과 발표 … 국민 62%숫자추가방식 선호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내년 초부터 적용될 새로운 자동차 등록번호판 개선(안)에 대한 관련기관, 업계 ․ 전문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에 5월 10일(목)1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최)국토교통부, 국회의원 <NAME> (주관)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공공디자인재단
ㅇ □ 등록번호판 개선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한 증가추이와 자율차 및 미래 교통수단 출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등록번호의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자 추진하였으며,
ㅇ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NAME>관의 공동 연구('16.10.)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여, 경찰청 ․ 지자체 ․ 업계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18.3.)과<NAME>관의 여론조사('18.4.)등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등록번호체계)앞자리 번호 추가방식 또는 한글받침 추가방식
(디자인 ․ 서체)번호판에 반사필름을 부착하여 국가상징문양 ․ 홀로그램 및 디자인적 요소를 삽입하고, 기능성 서체를 도입하는 방식
□ 앞서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 및 설문도 결과,
ㅇ 번호체계의 한글 숫자 추가방식에 대해 온라인 응답자(총 36,103명)의 78.1%, 오프라인 응답자(유효표본 600명)의 62.1 ％ 가 선호하였으며, 업계 및 지자체*등 관계기관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 ․ 도 중 안을 제출한 6개 지역(경기, 광주, 전남, 충남, 강원과 제주)이 모두 채택
<국민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현황>
오프라인 여론조사(한국갤럽)
'18.3.11.3.25.(2주간)
'18.4.11부터 4.17.(2주간)
유효표본 600명()
현행:44.5%, 변경:51.2 ％,
현행은 32.2%, 변경:67.8%
*※'변경'선택한 응답자에게만 질문
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서. 0 ％ p
ㅇ 한편, 번호판에 서체는 현행보다 변경(국가상징문양 및'한국형 FE 서체'도입 등)을 근소한 차이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소속 연구진은 새로운 등록번호체계 대안으로서 국민 선호도가 높고, 번호 확보용량 및 번호판 인식률 등이 우수한 숫자추가 방식을 제안하고,
새로운 번호판의 디자인과 서체는 시인성 및 심미성 등을 고려로 다양한 선택안을 마련하여 제안하고, 이후 추가 여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 다음 날 공청회에서는 등록번호판 개편방안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서울시립대학교 <NAME> 교수(한국교통학회장)의 사회로 경찰청, 교통 ․ 공공디자인 전문가, 언론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 지자체, 관계기관 및 일반국민 등이 참석하여 자동차 등록번호 용량부족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다양한 자동차 이용 환경에 대응할 새로운 번호판 개선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번호판 개편(안)에 대해 전문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면 올해 하반기 중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새로운 번호체계는 내년 하반기 중 신규로 등록하는 승용차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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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f0fd94-ef0d-4de4-873c-00425b20f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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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846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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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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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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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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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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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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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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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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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신청하세요!
- 26일부터 출생신고 때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시'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이라다고 밝혔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지원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자리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완료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신청률(출생신고 대비)-('16)87.9%→('17)92.8/→('18)99.4%
□ 그 외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올해 1월「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은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정부24(www.gov.kr)'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비롯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및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 또한도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가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제도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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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함께 신청하세요_1
### 내용:
아동수당,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바로 신청하세요!
- 26일부터 출생신고 때 양육수당·출산장려금 등과 함께 아동수당 신청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6일부터 출생신고 시'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도 함께 신청할 수 이라다고 밝혔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가구 전기료 지원 등 각종 출산 관련 지원서비스를 한 자리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출생신고를 완료는 부모 대다수*가 이용하는 서비스이다.
*행복출산 신청률(출생신고 대비)-('16)87.9%→('17)92.8/→('18)99.4%
□ 그 외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 ‧ 재산 하위 90%인 가구를 중심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지급대상 판단을 위해'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와 별도로 아동수당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그러나 올해 1월「아동수당법」이 개정되어 4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6세 미만 전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에 맞춰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여'행복출산 서비스'를 통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에 따라, 출산 가정은 출생신고 후 주민센터나'정부24(www.gov.kr)'누리집에서 아동수당을 비롯한 전국공통서비스(7종)와 출산장려금 및 지자체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은
○ 또한도 아동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은행 계좌가 부·모 또는 아동 보호자가 계좌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아동을 보호 ‧ 양육하는 보호자가 맞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동의 거주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면담 후 별도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관계기관이 협업하여 아동수당 보편지급 시행에 맞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아동수당 역시 한 번에 신청할 수 없도록 개선하였다."라며,"정부는 앞으로도 행복출산 서비스 뿐 아니라 임신지원 원스톱 제도 등도 도입하여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부혁신을 추진해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안내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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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1735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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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한국지식재산협회 Annual 콘퍼런스 개최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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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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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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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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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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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7353
|
CC BY
|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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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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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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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지식재산협회(이하 KINPA, 부회장 <NAME> 삼성전자 부사장)는 11월 5일(수)오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2014 한국지식재산협회 Annual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이 논의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 및 최신의 지식재산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우리 업계에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Intellectual Property Owners)회장이자 Johnson & Johnson에서 지식재산(IP)총괄을 역임은 있는 <NAME> ( <NAME> S. <NAME> )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 조화(Global'Harmonization)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세부 주제발표로는 IP5에서 논의되는 이슈와 동향한 ▲IP5의 특허정보시스템 공유(Global Dossier)에 따른 동향(한국유리 <NAME> 부장), ▲IP5의 특허조화(삼성전자 <NAME> 수석변호사), ▲IP5의 심사협업 및 우선심사제도(특허청 <NAME> / <NAME> 사무관)가도 발표된다. 최신의 지식재산 이슈 및 동향과 더불어 ▲미국 무효심판 제도(IPR, International Partes Review)(LG전자 <NAME> 전문위원), ▲상품형태 관련 부정경쟁행위(LG생활건강 <NAME> 파트장), ▲최근 IP과 판례 동향(서울중앙지법 <NAME> 판사, 특허법원 판사)의 주제도 함께 발표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 기술 및 노하우 공유·확산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Best 특허엔지니어상 시상식도 같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을 SK하이닉스 <NAME> 책임과 남양공업 <NAME> 부장이 수상한다. 중소기업청이 표창은 LG전자 <NAME> 차장, ㈜탑엔지니어링 <NAME> 과장 그리고 한라비스테온공조(주) <NAME> 팀장 등 모두 3명이 받는다.
<NAME>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올해 6월 부산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의 최신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이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새로이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표에서:1. KINPA Annual 콘퍼런스 개요 2.2014 Best 특허엔지니어상 수상자 발표
[붙임 1]KINPA Annual 콘퍼런스 내용
□ 일시 ․ 장소 ;'14.11.5(수), 10:00 ~ 16:40, 서울 JW메리어트 호텔(그랜드볼룸)
□ 주최 ․ 주관:특허청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한국지식재산협회
□ 참석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 및 350명 내외
09:30∼10:00(30´)
10::05(5´)
10::10(5´)/10::25(15´)
2014 최우수 특허엔지니어 시상
10::30(5´)
10::30(60´)
제목:Global IP Harmonization
발표자 - <NAME> (IPO 회장, J & J CIPO)
11::00(90´)
13:00 ~ 14:00(60´)
① 유럽 5개국 특허청(IP5)의 특허정보시스템 공유 시스템를 Dossier)에 관한 동향
④ 미국 무효심판 제도IPR
(Inter Partes Team
(LG전자 <NAME> 전문위원)
14:00 ~ 14:20(20´)
14:20 ~ 15:20(60´)
② 주요 5개국 특허청(IP5)의 특허조화
특허로 <NAME> 수석변호사)
⑤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모방)
(LG생활건강 <NAME> 특허권장
15:20 ~ 15:40(20´)
15:40 ~ 16:40(60´)
③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의 심사협업 및 우선심사제도
특허화 <NAME> / <NAME> 사무관)
⑥ 최근 국제적 판례 동향
(서울중앙지법 <NAME> 판사, 특허법원 변과
[붙임 2]2014 Best 특허엔지니어상 수상자 소개
중소기업에 대한 멘토링 사업에 참가로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상생 협력 및 KINPA 특허정보분과위원장을 역임은 IP5 추진과제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공헌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오공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특허유니버시아드 다수 우승자를 배출하였고, 경쟁사와의 각종 특허분쟁에서 승소·포괄소송합의 취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등 사내 IP경영에 기여함
일본 히타치사의 소송에 대한 카운터 소송으로 승소하여 로열티 손익에 크게 기여하고, 다양한 카운터 공격활동을 통해 크로스 라이센스를<NAME>는 등 중소기업별 특허분쟁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음
특허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매뉴얼 정립 및 특허관리시스템 개발, 직무발명 활성화, 기술권 및 기업 비밀관리 등 효과적인 IP경영에 기여하는 한편, KINPA활동, 특허권 TF활동, 중소기업 컨설팅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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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 한국지식재산협회 Annual 콘퍼런스 개최 _1
### 내용:
특허청(청장 <NAME> )과 한국지식재산협회(이하 KINPA, 부회장 <NAME> 삼성전자 부사장)는 11월 5일(수)오후 JW 메리어트 호텔에서'2014 한국지식재산협회 Annual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이 논의하는 글로벌 지식재산 이슈 및 최신의 지식재산 동향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우리 업계에 지식재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국제 지식재산소유권자협회(IPO, Intellectual Property Owners)회장이자 Johnson & Johnson에서 지식재산(IP)총괄을 역임은 있는 <NAME> ( <NAME> S. <NAME> )이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 조화(Global'Harmonization)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펼칠 예정이다.
세부 주제발표로는 IP5에서 논의되는 이슈와 동향한 ▲IP5의 특허정보시스템 공유(Global Dossier)에 따른 동향(한국유리 <NAME> 부장), ▲IP5의 특허조화(삼성전자 <NAME> 수석변호사), ▲IP5의 심사협업 및 우선심사제도(특허청 <NAME> / <NAME> 사무관)가도 발표된다. 최신의 지식재산 이슈 및 동향과 더불어 ▲미국 무효심판 제도(IPR, International Partes Review)(LG전자 <NAME> 전문위원), ▲상품형태 관련 부정경쟁행위(LG생활건강 <NAME> 파트장), ▲최근 IP과 판례 동향(서울중앙지법 <NAME> 판사, 특허법원 판사)의 주제도 함께 발표을 계획이다.
한편,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지식재산 기술 및 노하우 공유·확산에 기여한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Best 특허엔지니어상 시상식도 같이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상을 SK하이닉스 <NAME> 책임과 남양공업 <NAME> 부장이 수상한다. 중소기업청이 표창은 LG전자 <NAME> 차장, ㈜탑엔지니어링 <NAME> 과장 그리고 한라비스테온공조(주) <NAME> 팀장 등 모두 3명이 받는다.
<NAME>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올해 6월 부산에서 개최된 IP5 청장회의의 최신 이슈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기업이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 지식재산경영 전략을 새로이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표에서:1. KINPA Annual 콘퍼런스 개요 2.2014 Best 특허엔지니어상 수상자 발표
[붙임 1]KINPA Annual 콘퍼런스 내용
□ 일시 ․ 장소 ;'14.11.5(수), 10:00 ~ 16:40, 서울 JW메리어트 호텔(그랜드볼룸)
□ 주최 ․ 주관:특허청 ․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한국지식재산협회
□ 참석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특허청장 및 350명 내외
09:30∼10:00(30´)
10::05(5´)
10::10(5´)/10::25(15´)
2014 최우수 특허엔지니어 시상
10::30(5´)
10::30(60´)
제목:Global IP Harmonization
발표자 - <NAME> (IPO 회장, J & J CIPO)
11::00(90´)
13:00 ~ 14:00(60´)
① 유럽 5개국 특허청(IP5)의 특허정보시스템 공유 시스템를 Dossier)에 관한 동향
④ 미국 무효심판 제도IPR
(Inter Partes Team
(LG전자 <NAME> 전문위원)
14:00 ~ 14:20(20´)
14:20 ~ 15:20(60´)
② 주요 5개국 특허청(IP5)의 특허조화
특허로 <NAME> 수석변호사)
⑤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모방)
(LG생활건강 <NAME> 특허권장
15:20 ~ 15:40(20´)
15:40 ~ 16:40(60´)
③ 선진 5개국 특허청(IP5)의 심사협업 및 우선심사제도
특허화 <NAME> / <NAME> 사무관)
⑥ 최근 국제적 판례 동향
(서울중앙지법 <NAME> 판사, 특허법원 변과
[붙임 2]2014 Best 특허엔지니어상 수상자 소개
중소기업에 대한 멘토링 사업에 참가로 지식재산 경영 노하우 공유 및 확산을 통한 상생 협력 및 KINPA 특허정보분과위원장을 역임은 IP5 추진과제 협업을 통한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및 발전에 공헌함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금오공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특허유니버시아드 다수 우승자를 배출하였고, 경쟁사와의 각종 특허분쟁에서 승소·포괄소송합의 취하 등의 성과를 이루었으며,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등 사내 IP경영에 기여함
일본 히타치사의 소송에 대한 카운터 소송으로 승소하여 로열티 손익에 크게 기여하고, 다양한 카운터 공격활동을 통해 크로스 라이센스를<NAME>는 등 중소기업별 특허분쟁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음
특허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내매뉴얼 정립 및 특허관리시스템 개발, 직무발명 활성화, 기술권 및 기업 비밀관리 등 효과적인 IP경영에 기여하는 한편, KINPA활동, 특허권 TF활동, 중소기업 컨설팅 등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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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019 데이터 플래그십 착수보고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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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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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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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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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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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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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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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수사단축, 부동산 사기예방, 가뭄 해소 등 각종 현안 문제 해결, 빅데이터에 맡겨라!
□ 과기정통부, 2019 디지털 플래그십 착수보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와 지능정보 기술 등을 이용해하여적 가치 창출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2019년 데이터 플레로 사업'신규과제 10개를 선정하고, 6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정보 플래그십 사업 개요 】
(목적)빅데이터 기술을 기반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 발굴 지원 및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 인식 향상
(참여대상/모집기간)정부·공공기관, 대학과 대·중견·중소기업 등/'19.2.27∼4.1
(수행분야)실험적 신규 사업 활용 모델 발굴(기획·검증)과 빅데이터 산업을 대표할 수 없는 성공모델 발굴(실증·확산)등 추진
(지원규모)'13∼'18년까지 51건 지원/50억 원 규모('19년)10개 과제 지원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은 2019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모집에는 총 77개 과제가 접수되어 최고 8: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걸쳐 최종 10개 과제(기획·검증과제 5건, 실증·확산과제 5건)가 선정되었다.
ㅇ 이들 과제는 대부분 컨설팅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공공기관은 기업을, 기업은 공공기관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혁신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공공 분야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로 한국감정원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관련 부동산 데이터와 공간정보, 부동산 사기범죄 사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토지거래 위험 경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방침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 운전자들의 노동 효율화 등을 위해 기사정보와 운행정보 등을 활용하여 버스 기사의 피로와 노동강도를 측정하고, 맞춤형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ㅇ 케이티는 경찰청과 함께 실종자가 발생 시 실종자의 휴대폰이 사라진 시점의 통신 데이터와 사건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 실종 안전플랫폼을 구축, 실종자가 수사의 초동수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실종 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우리아이 AI 안심 서비스'를 개발, 아이의 발육상태와 소아비만·발달장애 등에 대한 더욱 정확한 예비 판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 대기질 최적화(대구환경공단), 교통혼잡 예보(도로교통공단), 농업 가뭄 선제대응체계 구축(경기도), 물류센터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AI 현장관리(로지포커스), 예비창업자 상표침해 예방을 위한 유사상표 검색서비스(티쓰리큐), 딥러인 영상인식 기술 및 지장물 조사서비스(업데이터)등을 개발·확산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번 플래그십 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이 향후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박차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ㅇ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2013년부터 추진하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5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시 심야버스 배치, 지하철 디지털<NAME>죄 예방, 감염병 위험예측, 로밍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 예측도 등이 있다.
데이터 플래그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안)
ㅇ ICT 활용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 공감형 빅데이터 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 데이터 플레로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기획검증 분야 5개 과제, 실증확산 분야 5개 과제 수행
○ 일 시:2019년 6월 19일(수)13:00 ~ 17:00
ㅇ 시 소:서머셋팰리스서울 2F 세미나룸(서울시 종로구)
□ 참석자: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각 플래그십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총 60명 내외
□ 데이터 플래그십(총 10개 과제)
(안전)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을 통한 토지거래 위험경보 개발
사례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패턴을 추출하고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시스템 산출정보 서비스 제공
(행정)딥러닝 영상인식을 기반한 지장물 조사 서비스 개발
드론 이동체의 특성(비행 고도, 탑재 카메라 각도와 각도 등)을 살린 영상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지장물(지상장애물)조사 대상지 데이터 제공 서비스 시스템 개발
(선도소프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산업)상표 침해 예방을 통한 AI 적용 유사 상표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산업 - 상표 빅데이터를 융합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미지검색 모델 구축 및 실증으로 빅데이터 융합 ‧ 분석 - AI기반 검색서비스 PoC를 위한 창업자의 상표 피해 예방 지원
인공지능 현장관리 시스템(Mr. 센터장)구축
물류 데이터와 소비 패턴 데이터 등을 통해 단기 물량을 예측하여 당일 배송에 필요한 인력 및 배차 소요, 효율적인 적재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
(교통)자동차 안전운전지수 측정체계 확립과 안전 솔루션 개발
버스기사의 적정 노동강도 측정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운행 빅데이터 분석·피드백의 융합 등 안전운전지수 체계 확립으로 맞춤형 운전코칭 앱 개발
(안전)실종 과학수사 정보생성을 통한
휴대폰이 꺼진 시점의 통신 데이터를 사전 가공 후 경찰청 요청 시 특정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하고, 프로파일러와 협업하여 실종 실종자 초동수사 기간 단축에 활용
(농업)경기도 농업 가뭄
경기 전 지역 기상예측 ‧ 전망 자료를 활용한 논밭 유역 단위 가뭄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가뭄대응체계 구축
(경기농업기술원 ㈜제이비티, 국가농림기상센터)
(교통)인공지능과 교통 빅데이터를 융합한 교통 혼잡 예보 방송
교통정체 데이터 및 각종 내외부 정보를 연계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정체 예측 및 예보 방송 서비스 개발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와 경기대, 오피니언라이브
(헬스케어)우리 아이 맞춤 주치의 서비스
빅데이터 시각과 및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하여 건강iN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지능형 영유아 관리를 제공
(환경)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수질 관제
하수처리시설의 침사지의 유입수량 조절을 최적화하기 위한 스마트형 운전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중요 사건 실시간 감지와 자동기록 및 분석서비스 구현
(㈜더아이엠씨, ㈜넥시스, ㈜나다)
*(기획검증)새로운 분석<NAME>과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범개발 성격의 사업을 추진
*(실증확산)시범적용 후 사업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여 광범위한 적용을 고려하여 추진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을 위한 국토가 위험경보 서비스 개발
ㅇ(사업개요)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권리행사가 어려운 저가의 토지를 개발호재를 내세워 대량에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증가
- 매년 대형화되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효과에 예방하는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유지에 기여
※ 사기가능성이 높은 제주도와 제3기신도시예정지역(남양주, 과천, 인천, 계양)대상
ㅇ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은 사례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패턴을 분석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시스템 산출정보를 공공(경찰청ㆍ국토부ㆍ지차체)및 대국민에 서비스 가능
- 기획부동산 사기범죄 전문가(경찰청)자문 및 사례분석을 한 특성 파악
토지 가격 등 특성데이터 구축, 토지거래 위험경보 머신러닝(앙상블)알고리즘 개발
- 시제품 개발과 시범운영을 통한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서비스 구축
-(부동산DB)실거래가 및 공시지가, 공유지연명부, 건축물관리대장
ㅇ(공간DB)연속지적도, 행정경계도, 수치지형도(국토부 등 협조)
ㅇ(기타)기획부동산 사기피해 발생사례(경찰청 수사국 협조)
ㅇ한국감정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서비스 제공
ㅇ공공과 지자체 대상의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를 제공하여 기획부동산 범죄를 실질적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딥러닝 영상인식을 활용한 토지적 조사 서비스 구축
ㅇ(주관)업데이터㈜,(참여)선도소프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ㅇ(사업개요)국토관리의 기본이 필요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드론 영상인식에서 도출된 분류 정보와 기존 토지 관련 정보 활용
*개발 예정지구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입목·시설·농작물 등으로 사업시행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물건
ㅇ드론 영상 특성을 살린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토지적 조사 등에 사용을 수 있는 필요한 학습 데이터셋을 제작으로 정확도 검증 및 대상지 정보제공 서비스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ㅇ학습용 자료로 다양한 고도에서 촬영된 드론 정사사진 영상, GPS 데이터 등을 활용(국토정보공사 제공)
ㅇ토지보상 현장조사 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시설물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 행위를 방지, 드론사진 영상과 공공부문 활용사례 확보
※ 토지보상 공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고품질 드론영상 활용으로 토지적 비용 절감 등
상표 침해 예방을 위한 AI 기반 유사상표 이미지 분석 서비스
ㅇ(주관기업)티쓰리큐(주),(참여기관)(재)한국특허정보원
ㅇ(사업개요)상표권 침해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나 영세 신규 창업자에게는 방대한 양의 선출원 상표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 업종·상호 ‧ 상표 이미지 입력만으로 관련 업종에서 선 등록은 유사 상표 이미지를 검색하여 상표권 침해 예방 및 창업자의 상표권 보호 도모
ㅇ산업분류 및 국내 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상표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통계 및 빅데이델
ㅇ산업분류 서비스 업종별, 상표 종류별 상표 이미지 학습데이터 셋 구축 및 유사이미지 검색을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ㅇ사진 촬영 등을 통한 상호 ‧ 상표 이미지 및 유사를 입력 시 동일 업종의 유사상표 검색을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모델 구현 및 실증
※ 산업분류 데이터, 국내 상표·지정상품 데이터(한국특허정보원, 통계청)활용
ㅇ이미지 서비스 분야에 데이터 활용 선도사례를 창출하여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관련 산업에 전파
ㅇ유사상표 출원을 방지하여 영세 개인 창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
물류센터 현장관리용 인공지능 미스터(Mr.)센터장 시스템 개발
ㅇ(주관기업)로지포커스(주)
ㅇ(사업개요)중소 물류업체들은 창고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의 축적이 미비하여 창고관리자 경험에만 의존하여 물류현장을 관리
- 중소 물류업체 창고관리시스템(WMS)에 축적된 물동량 데이터와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지능형 창고관리시스템 구현
ㅇ물동량 데이터와 소비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단기 물동량 예측 및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당일 작업에 필요한 인력·배차 소요 및 효율적인 적재 위치를 예측하는 기능
(물량예측)- 트렌드, 추세/계절성 요인, 달력효과, 명절효과, 기상요인, 검색어트렌드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기출고 물량을 예측
(인력소요 예측)예측된 당일 주문 물량과 도급인력 정보 및 출·퇴근 시간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 필요 인력 인원수 예측
(배차소요 예측)파악과 물량 정보를 바탕으로, 박스 포장 단위, 팔랫트 등와 컨테이너 단위의 적재 소요를 예측하여 컨테이너 차량 소요을 예측
(적재위치 예측)품목별 주간 물동량 예측치를 바탕으로 재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최적 물류 셀 위치를 예측 및 제안
ㅇ(활용데이터)입출고 실적, 박스포장 실적, 인력수급 실적, 입출항 셀 정보 등 물류데이터, 물류의 관련 검색어 빈도(포털별 500만건 이상), 온도, 강수·강설량, 대기 질 휴일정보 같은 공공데이터
ㅇ기존 창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소 물류업체들이 부담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어, 중소 물류 산업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
ㅇ물량예측에 따른 최적 물류 소싱을 통해 현장인력 업무 부하 감소, 수익성 향상 및 유휴인력에 따른 운영비의 약 10%비용 감소
버스 안전운전지수 측정체계 확립과 안전 솔루션 서비스
ㅇ(주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참여기업)인플랩
ㅇ(사업개요)과도한 운전으로 사고가 많은 버스운수산업 종사자를 위해 독자적인 데이터 체계와 규칙을 확립하여 안전운전 도움 서비스 구축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운전기사의 육체적·심리적 노동강도를 개선으로 버스운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NAME>을 향상
ㅇ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을 위한 앱 및 교육체계 개발
(안전운전지수 시스템 확립)버스 기사의 실질적인 노동강도 측정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여건을 조성으로
(맞춤형 운전코칭 앱 개발)버스 운전 데이터 분석과 피드백의 융합을 통해 운행 전/중/후 버스 운전기사가 참여를<NAME>는 쌍방향적 피드백 시스템 마련
-(버스회사)기사정보, 운행정보(버스 차로 이탈/구분, 도로영상, 버스위치, 탑승객 정보도
-(한국교통안전공단)DTG(과속여부, 급정지,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통계, BIS 버스형 Information System)정보 등
- 버스형 서비스 앱)버스 실시간 GPS, 운행 트래킹
ㅇ(오픈API)날씨, 교통사고정보, 교통소통정보, 노면 경사 및 굴곡도
ㅇ지자체 - 버스운수회사와의 협약 및 실증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사의 근무여건과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빅데이터를 활용
ㅇ맞춤형 운전코칭 시스템에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가개선 프로세스 구축
실종자 과학수사 정보생성을 위한 범죄안전 플랫폼 구축
ㅇ(주관기업)케이티,(참여기관)
ㅇ(사업개요)KT의 통신 데이터와 경찰청 실종사건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민적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실종자에 위험도를 낮춤
ㅇ휴대폰이 꺼진 시점의 통신 정보를 사전 가공 후 수사 요청 및 영장 수령 절차를 통해 제공함
ㅇ제공된 통신 정보와 경찰청의 실종 범죄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청 프로파일러와 협의를 통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데이터로 생성
ㅇ실종자 수색 시 정밀 수색 지역 파악이 가능하여 초동수사 시간 단축
*현재는 전산요청, 담당자 맵핑을 거쳐 데이터 확보 까지 보통 3 ~ 5일 소요되던 것을 영장 발부 후 5시간 내 자료 추출 가능
경기도 농업 가뭄 예측시스템 개발
ㅇ(주관)경기도청,(참여)경기농업기술원, ㈜제이비티, 국가농림기상센터
ㅇ(사업개요)도내 전 지역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논·밭 작물 단위 가뭄 분석으로 신속한 선제적 가뭄대응체계를 구축
ㅇ가뭄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별 빅데이터가 정제 ‧ 저장된 경기도 내 전 작물 대상 가뭄 빅데이터 DB 구축
ㅇ가뭄분석·예측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한 고도화 및 실증체계 도입
- 논 가뭄 예방을 위한 물수지 모델 도입, 밭 가뭄 분석 대상작물 확대(5개→20개 작물)등
- 단기 ‧ 중장기 기상전망 정보를 활용한 농경지 가뭄예측 성능 향상
- 농경지 가뭄분석 ‧ 예측 결과에 대한 실증을 위해 토양수분센서 및 드론 활용 토양수분모니터링 서비스
-(기상청)기상관측자료, 누적강수량, 평년강수량, 기상변화 자료 등
-(국가농림기상센터, 경기도 기후센터)단기 고해상도 수치예보자료, 농업기상재해 예측자료, 농업도 기상전망자료
-(기타)농어촌 용수현황, 농지정보, 토양정보, 국토 행정 ‧ 지적 정보, 긴급가뭄대응 자료 등
ㅇ기상재해 예측정보 및 관리대책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
ㅇ구축된 농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지역 스마트팜 활성화에 기여
다양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혼잡예보 플랫폼
ㅇ(주관)도로교통공단,(참여)울산과학기술원, 연세대와 경기대, 오피니언라이브
ㅇ(사업개요)교통 빅데이터 분석 및 AI를 활용한 교통 혼잡예보 서비스 제공
ㅇ교통 혼잡 관련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공동 수집 ‧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혼잡 예보 표준 모델 구현
ㅇ교통 혼잡 데이터 내 각종 연관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여 한국 도로 환경에 적합한 예측 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선
- 도로교통공단의 실시간 교통정보·돌발정보, 경찰청 ‧ 지자체의 공사 및 행사정보, 교통 신호 데이터 활용
ㅇ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교통 혼잡 비용 감소 및 도심의 교통 예측 능력 향상
우리아이 AI 검진 서비스
ㅇ(주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참여기관)이노트리, 셀바스AI
ㅇ(사업개요)빅데이터 분석·딥러닝을 활용한 영유아 대상 지능형 건강관리 지원 방안 마련
ㅇ건강iN 홈페이지(http://hi. nhis.or.kr)및 전용 앱 서비스 제공
- 성·월령·거주지 등 유사집단과 건강상태를 비교한 맞춤형 정보제공
- 누적된 유아와 검진결과(키, 몸무게 등)로 건강 및 성장 추이 예측 서비스
- 질환 예측(소아당뇨, 소아비만)및 아동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
- 영유아 발달 및 검사 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 안내서비스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관리 서비스
ㅇ영유아 검진결과 다면분석 영유와 성장 곡선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 영유아 건강검진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ㅇ데이터는 자격·보험료, 징수통합, 보험급여, 진료상세, 건강검진, 기상정보, 건강도 등 활용
ㅇ건강iN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지능형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콘텐츠 서비스를 개시하여 효과적인 영유아 예방이서비스 제공
ㅇ영유아의 건강수준을 비교·분석한 시각화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부모의 자녀 질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형 하수 관제 서비스 구축
ㅇ(주관기관)대구환경공단,(참여기업)㈜더아이엠씨, ㈜넥시스, SK도
ㅇ(사업개요)하수관로에서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수량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지능형 관제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중요 사건 발생 감지 시 자동기록·분석 서비스 구현
*도시에서 발생한 오수를 하수관로에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임시저장소
ㅇ상수도, 인구 ‧ 기상 데이터 정보을 1시간 단위로 분석하여 유입펌프 운전 제어
※ 유입펌프의 전력, 온도, 진동센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감소
ㅇ유입수, 유입펌프 상태에 따른 유입펌프 운전 시나리오를 1시간 마다 제공
ㅇ지능형 센서를 통해 유입수 변화, 유입펌프의 이상상황 발생 유무를 자동 인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 억제
※(기존 데이터 활용)유입 설비 데이터(가동시간, 전력량, 펌프량, 방류량 등), 하수처리량 및 관로 실시간 유량, 강우량 등
-(추가 수집 데이터)진동센서 데이터, 지능형 CCTV 감시 데이터 활용
ㅇ하수 유입 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한 유입펌프 전기비·운영비용 절감과 하수 월류수 최소화로 환경보호에 이바지
ㅇ관리자의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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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과기정통부, 2019 데이터 플래그십 착수보고회 개최_1
### 내용:
실종사건 수사단축, 부동산 사기예방, 가뭄 해소 등 각종 현안 문제 해결, 빅데이터에 맡겨라!
□ 과기정통부, 2019 디지털 플래그십 착수보고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빅데이터와 지능정보 기술 등을 이용해하여적 가치 창출과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할 우수사례를 발굴하는'2019년 데이터 플레로 사업'신규과제 10개를 선정하고, 6월 19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정보 플래그십 사업 개요 】
(목적)빅데이터 기술을 기반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공공이익 실현을 위한 선도과제 발굴 지원 및 이를 통해 사회 전반의 데이터 활용 가치 인식 향상
(참여대상/모집기간)정부·공공기관, 대학과 대·중견·중소기업 등/'19.2.27∼4.1
(수행분야)실험적 신규 사업 활용 모델 발굴(기획·검증)과 빅데이터 산업을 대표할 수 없는 성공모델 발굴(실증·확산)등 추진
(지원규모)'13∼'18년까지 51건 지원/50억 원 규모('19년)10개 과제 지원
*지난 2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은 2019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모집에는 총 77개 과제가 접수되어 최고 8: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걸쳐 최종 10개 과제(기획·검증과제 5건, 실증·확산과제 5건)가 선정되었다.
ㅇ 이들 과제는 대부분 컨설팅 형태로 지원하였으며, 공공기관은 기업을, 기업은 공공기관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데이터 기반의 혁신모델 개발을 위해 민간·공공 분야 간 긴밀한 협력체계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외로 한국감정원은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하여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한다는 취지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 관련 부동산 데이터와 공간정보, 부동산 사기범죄 사례 데이터를 분석하여 토지거래 위험 경보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방침이다.
○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경우, 안전한 버스 운행과 버스 운전자들의 노동 효율화 등을 위해 기사정보와 운행정보 등을 활용하여 버스 기사의 피로와 노동강도를 측정하고, 맞춤형 안전 운전 지원을 위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다.
ㅇ 케이티는 경찰청과 함께 실종자가 발생 시 실종자의 휴대폰이 사라진 시점의 통신 데이터와 사건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 실종 안전플랫폼을 구축, 실종자가 수사의 초동수사 시간을 단축하는 등 실종 범죄 수사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계획이다.
ㅇ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딥러닝 기법을 활용하여'우리아이 AI 안심 서비스'를 개발, 아이의 발육상태와 소아비만·발달장애 등에 대한 더욱 정확한 예비 판단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 외에도 빅데이터 기반 대기질 최적화(대구환경공단), 교통혼잡 예보(도로교통공단), 농업 가뭄 선제대응체계 구축(경기도), 물류센터의 업무효율화를 위해 AI 현장관리(로지포커스), 예비창업자 상표침해 예방을 위한 유사상표 검색서비스(티쓰리큐), 딥러인 영상인식 기술 및 지장물 조사서비스(업데이터)등을 개발·확산할 예정이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인터넷융합정책관은"모든 분야에서 데이터 분석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번 플래그십 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이 향후 국가 데이터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박차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ㅇ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은 빅데이터 활용 확산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2013년부터 추진하 오고 있는 사업으로, 2018년까지 총 51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서울시 심야버스 배치, 지하철 디지털<NAME>죄 예방, 감염병 위험예측, 로밍데이터를 활용한 해외유입 감염병 예측도 등이 있다.
데이터 플래그십 착수보고회 개최 계획(안)
ㅇ ICT 활용 활성화와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 공감형 빅데이터 과제 수행을 위한 2019년 데이터 플레로 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 기획검증 분야 5개 과제, 실증확산 분야 5개 과제 수행
○ 일 시:2019년 6월 19일(수)13:00 ~ 17:00
ㅇ 시 소:서머셋팰리스서울 2F 세미나룸(서울시 종로구)
□ 참석자:과기정통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각 플래그십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총 60명 내외
□ 데이터 플래그십(총 10개 과제)
(안전)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을 통한 토지거래 위험경보 개발
사례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패턴을 추출하고 분석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시스템 산출정보 서비스 제공
(행정)딥러닝 영상인식을 기반한 지장물 조사 서비스 개발
드론 이동체의 특성(비행 고도, 탑재 카메라 각도와 각도 등)을 살린 영상인식 기술을 개발하여 지장물(지상장애물)조사 대상지 데이터 제공 서비스 시스템 개발
(선도소프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산업)상표 침해 예방을 통한 AI 적용 유사 상표 이미지 검색 서비스
산업 - 상표 빅데이터를 융합한 딥러닝 알고리즘의 이미지검색 모델 구축 및 실증으로 빅데이터 융합 ‧ 분석 - AI기반 검색서비스 PoC를 위한 창업자의 상표 피해 예방 지원
인공지능 현장관리 시스템(Mr. 센터장)구축
물류 데이터와 소비 패턴 데이터 등을 통해 단기 물량을 예측하여 당일 배송에 필요한 인력 및 배차 소요, 효율적인 적재위치를 예측하는 시스템 개발
(교통)자동차 안전운전지수 측정체계 확립과 안전 솔루션 개발
버스기사의 적정 노동강도 측정지표 체계를 구축하고, 운행 빅데이터 분석·피드백의 융합 등 안전운전지수 체계 확립으로 맞춤형 운전코칭 앱 개발
(안전)실종 과학수사 정보생성을 통한
휴대폰이 꺼진 시점의 통신 데이터를 사전 가공 후 경찰청 요청 시 특정 프로세스를 통해 제공하고, 프로파일러와 협업하여 실종 실종자 초동수사 기간 단축에 활용
(농업)경기도 농업 가뭄
경기 전 지역 기상예측 ‧ 전망 자료를 활용한 논밭 유역 단위 가뭄 모니터링으로 선제적 가뭄대응체계 구축
(경기농업기술원 ㈜제이비티, 국가농림기상센터)
(교통)인공지능과 교통 빅데이터를 융합한 교통 혼잡 예보 방송
교통정체 데이터 및 각종 내외부 정보를 연계분석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정체 예측 및 예보 방송 서비스 개발
(울산과학기술원 서울대와 경기대, 오피니언라이브
(헬스케어)우리 아이 맞춤 주치의 서비스
빅데이터 시각과 및 인공지능 딥러닝을 활용하여 건강iN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한 지능형 영유아 관리를 제공
(환경)빅데이터 기반 지능형 수질 관제
하수처리시설의 침사지의 유입수량 조절을 최적화하기 위한 스마트형 운전서비스를 개발하고, 인공지능 실시간 CCTV모니터링 및 중요 사건 실시간 감지와 자동기록 및 분석서비스 구현
(㈜더아이엠씨, ㈜넥시스, ㈜나다)
*(기획검증)새로운 분석<NAME>과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시범개발 성격의 사업을 추진
*(실증확산)시범적용 후 사업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여 광범위한 적용을 고려하여 추진
기획부동산 사기예방을 위한 국토가 위험경보 서비스 개발
ㅇ(사업개요)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 권리행사가 어려운 저가의 토지를 개발호재를 내세워 대량에 매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피해 증가
- 매년 대형화되는 기획부동산 사기를 효과에 예방하는 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유지에 기여
※ 사기가능성이 높은 제주도와 제3기신도시예정지역(남양주, 과천, 인천, 계양)대상
ㅇ토지거래 위험경보 시스템은 사례분석을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패턴을 분석이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시스템 산출정보를 공공(경찰청ㆍ국토부ㆍ지차체)및 대국민에 서비스 가능
- 기획부동산 사기범죄 전문가(경찰청)자문 및 사례분석을 한 특성 파악
토지 가격 등 특성데이터 구축, 토지거래 위험경보 머신러닝(앙상블)알고리즘 개발
- 시제품 개발과 시범운영을 통한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서비스 구축
-(부동산DB)실거래가 및 공시지가, 공유지연명부, 건축물관리대장
ㅇ(공간DB)연속지적도, 행정경계도, 수치지형도(국토부 등 협조)
ㅇ(기타)기획부동산 사기피해 발생사례(경찰청 수사국 협조)
ㅇ한국감정원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하여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서비스 제공
ㅇ공공과 지자체 대상의 토지거래 위험경보 정보를 제공하여 기획부동산 범죄를 실질적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딥러닝 영상인식을 활용한 토지적 조사 서비스 구축
ㅇ(주관)업데이터㈜,(참여)선도소프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ㅇ(사업개요)국토관리의 기본이 필요는 토지 및 지장물*조사의 객관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드론 영상인식에서 도출된 분류 정보와 기존 토지 관련 정보 활용
*개발 예정지구내 토지에 있는 건축물·공작물·입목·시설·농작물 등으로 사업시행에 직접 쓰이지 아니하는 물건
ㅇ드론 영상 특성을 살린 영상인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제 토지적 조사 등에 사용을 수 있는 필요한 학습 데이터셋을 제작으로 정확도 검증 및 대상지 정보제공 서비스 시스템 프로토타입 개발
ㅇ학습용 자료로 다양한 고도에서 촬영된 드론 정사사진 영상, GPS 데이터 등을 활용(국토정보공사 제공)
ㅇ토지보상 현장조사 시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시설물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 행위를 방지, 드론사진 영상과 공공부문 활용사례 확보
※ 토지보상 공정성 확보 및 예산절감, 고품질 드론영상 활용으로 토지적 비용 절감 등
상표 침해 예방을 위한 AI 기반 유사상표 이미지 분석 서비스
ㅇ(주관기업)티쓰리큐(주),(참여기관)(재)한국특허정보원
ㅇ(사업개요)상표권 침해 피해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나 영세 신규 창업자에게는 방대한 양의 선출원 상표에 대한 분석이 어려움
- 업종·상호 ‧ 상표 이미지 입력만으로 관련 업종에서 선 등록은 유사 상표 이미지를 검색하여 상표권 침해 예방 및 창업자의 상표권 보호 도모
ㅇ산업분류 및 국내 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상표 빅데이터를 융합 분석하여 통계 및 빅데이델
ㅇ산업분류 서비스 업종별, 상표 종류별 상표 이미지 학습데이터 셋 구축 및 유사이미지 검색을 위해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ㅇ사진 촬영 등을 통한 상호 ‧ 상표 이미지 및 유사를 입력 시 동일 업종의 유사상표 검색을 제공하는 이미지 검색 모델 구현 및 실증
※ 산업분류 데이터, 국내 상표·지정상품 데이터(한국특허정보원, 통계청)활용
ㅇ이미지 서비스 분야에 데이터 활용 선도사례를 창출하여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관련 산업에 전파
ㅇ유사상표 출원을 방지하여 영세 개인 창업자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
물류센터 현장관리용 인공지능 미스터(Mr.)센터장 시스템 개발
ㅇ(주관기업)로지포커스(주)
ㅇ(사업개요)중소 물류업체들은 창고관리시스템에 축적된 데이터의 축적이 미비하여 창고관리자 경험에만 의존하여 물류현장을 관리
- 중소 물류업체 창고관리시스템(WMS)에 축적된 물동량 데이터와 소비 패턴 등의 데이터를 융합·분석하여 지능형 창고관리시스템 구현
ㅇ물동량 데이터와 소비 패턴 등의 분석을 통해 단기 물동량 예측 및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당일 작업에 필요한 인력·배차 소요 및 효율적인 적재 위치를 예측하는 기능
(물량예측)- 트렌드, 추세/계절성 요인, 달력효과, 명절효과, 기상요인, 검색어트렌드 등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기출고 물량을 예측
(인력소요 예측)예측된 당일 주문 물량과 도급인력 정보 및 출·퇴근 시간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적정 필요 인력 인원수 예측
(배차소요 예측)파악과 물량 정보를 바탕으로, 박스 포장 단위, 팔랫트 등와 컨테이너 단위의 적재 소요를 예측하여 컨테이너 차량 소요을 예측
(적재위치 예측)품목별 주간 물동량 예측치를 바탕으로 재고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는 최적 물류 셀 위치를 예측 및 제안
ㅇ(활용데이터)입출고 실적, 박스포장 실적, 인력수급 실적, 입출항 셀 정보 등 물류데이터, 물류의 관련 검색어 빈도(포털별 500만건 이상), 온도, 강수·강설량, 대기 질 휴일정보 같은 공공데이터
ㅇ기존 창고관리 시스템과 연동하여 중소 물류업체들이 부담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어, 중소 물류 산업 전반의 고도화에 기여
ㅇ물량예측에 따른 최적 물류 소싱을 통해 현장인력 업무 부하 감소, 수익성 향상 및 유휴인력에 따른 운영비의 약 10%비용 감소
버스 안전운전지수 측정체계 확립과 안전 솔루션 서비스
ㅇ(주관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참여기업)인플랩
ㅇ(사업개요)과도한 운전으로 사고가 많은 버스운수산업 종사자를 위해 독자적인 데이터 체계와 규칙을 확립하여 안전운전 도움 서비스 구축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운전기사의 육체적·심리적 노동강도를 개선으로 버스운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 안전<NAME>을 향상
ㅇ버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전지수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을 위한 앱 및 교육체계 개발
(안전운전지수 시스템 확립)버스 기사의 실질적인 노동강도 측정 지표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여건을 조성으로
(맞춤형 운전코칭 앱 개발)버스 운전 데이터 분석과 피드백의 융합을 통해 운행 전/중/후 버스 운전기사가 참여를<NAME>는 쌍방향적 피드백 시스템 마련
-(버스회사)기사정보, 운행정보(버스 차로 이탈/구분, 도로영상, 버스위치, 탑승객 정보도
-(한국교통안전공단)DTG(과속여부, 급정지, 급가속 등), 위험운전행동통계, BIS 버스형 Information System)정보 등
- 버스형 서비스 앱)버스 실시간 GPS, 운행 트래킹
ㅇ(오픈API)날씨, 교통사고정보, 교통소통정보, 노면 경사 및 굴곡도
ㅇ지자체 - 버스운수회사와의 협약 및 실증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기사의 근무여건과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는데 빅데이터를 활용
ㅇ맞춤형 운전코칭 시스템에 쌓인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더 나은 교육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자가개선 프로세스 구축
실종자 과학수사 정보생성을 위한 범죄안전 플랫폼 구축
ㅇ(주관기업)케이티,(참여기관)
ㅇ(사업개요)KT의 통신 데이터와 경찰청 실종사건 데이터를 결합하여 시민적 안전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실종자에 위험도를 낮춤
ㅇ휴대폰이 꺼진 시점의 통신 정보를 사전 가공 후 수사 요청 및 영장 수령 절차를 통해 제공함
ㅇ제공된 통신 정보와 경찰청의 실종 범죄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경찰청 프로파일러와 협의를 통해 수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데이터로 생성
ㅇ실종자 수색 시 정밀 수색 지역 파악이 가능하여 초동수사 시간 단축
*현재는 전산요청, 담당자 맵핑을 거쳐 데이터 확보 까지 보통 3 ~ 5일 소요되던 것을 영장 발부 후 5시간 내 자료 추출 가능
경기도 농업 가뭄 예측시스템 개발
ㅇ(주관)경기도청,(참여)경기농업기술원, ㈜제이비티, 국가농림기상센터
ㅇ(사업개요)도내 전 지역 기상 데이터를 활용한 논·밭 작물 단위 가뭄 분석으로 신속한 선제적 가뭄대응체계를 구축
ㅇ가뭄과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별 빅데이터가 정제 ‧ 저장된 경기도 내 전 작물 대상 가뭄 빅데이터 DB 구축
ㅇ가뭄분석·예측 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한 고도화 및 실증체계 도입
- 논 가뭄 예방을 위한 물수지 모델 도입, 밭 가뭄 분석 대상작물 확대(5개→20개 작물)등
- 단기 ‧ 중장기 기상전망 정보를 활용한 농경지 가뭄예측 성능 향상
- 농경지 가뭄분석 ‧ 예측 결과에 대한 실증을 위해 토양수분센서 및 드론 활용 토양수분모니터링 서비스
-(기상청)기상관측자료, 누적강수량, 평년강수량, 기상변화 자료 등
-(국가농림기상센터, 경기도 기후센터)단기 고해상도 수치예보자료, 농업기상재해 예측자료, 농업도 기상전망자료
-(기타)농어촌 용수현황, 농지정보, 토양정보, 국토 행정 ‧ 지적 정보, 긴급가뭄대응 자료 등
ㅇ기상재해 예측정보 및 관리대책 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로 제공
ㅇ구축된 농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기지역 스마트팜 활성화에 기여
다양한 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한 혼잡예보 플랫폼
ㅇ(주관)도로교통공단,(참여)울산과학기술원, 연세대와 경기대, 오피니언라이브
ㅇ(사업개요)교통 빅데이터 분석 및 AI를 활용한 교통 혼잡예보 서비스 제공
ㅇ교통 혼잡 관련 데이터 보유기관과의 공동 수집 ‧ 확보 체계를 구축하고, 도로 혼잡 예보 표준 모델 구현
ㅇ교통 혼잡 데이터 내 각종 연관 데이터를 연계 ‧ 분석하여 한국 도로 환경에 적합한 예측 모형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선
- 도로교통공단의 실시간 교통정보·돌발정보, 경찰청 ‧ 지자체의 공사 및 행사정보, 교통 신호 데이터 활용
ㅇ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교통 혼잡 비용 감소 및 도심의 교통 예측 능력 향상
우리아이 AI 검진 서비스
ㅇ(주관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참여기관)이노트리, 셀바스AI
ㅇ(사업개요)빅데이터 분석·딥러닝을 활용한 영유아 대상 지능형 건강관리 지원 방안 마련
ㅇ건강iN 홈페이지(http://hi. nhis.or.kr)및 전용 앱 서비스 제공
- 성·월령·거주지 등 유사집단과 건강상태를 비교한 맞춤형 정보제공
- 누적된 유아와 검진결과(키, 몸무게 등)로 건강 및 성장 추이 예측 서비스
- 질환 예측(소아당뇨, 소아비만)및 아동 맞춤형 건강 정보 제공
- 영유아 발달 및 검사 결과 분석 및 사후관리 안내서비스
*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관리 서비스
ㅇ영유아 검진결과 다면분석 영유와 성장 곡선 분석 및 예측 모형 개발, 영유아 건강검진 및 학습용 데이터 구축
ㅇ데이터는 자격·보험료, 징수통합, 보험급여, 진료상세, 건강검진, 기상정보, 건강도 등 활용
ㅇ건강iN 사이트 및 모바일 앱에서'지능형 영유아 건강관리서비스'콘텐츠 서비스를 개시하여 효과적인 영유아 예방이서비스 제공
ㅇ영유아의 건강수준을 비교·분석한 시각화정보를 제공하여 영유아 부모의 자녀 질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형 하수 관제 서비스 구축
ㅇ(주관기관)대구환경공단,(참여기업)㈜더아이엠씨, ㈜넥시스, SK도
ㅇ(사업개요)하수관로에서 하수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수량 관리를 최적화하기 위한 지능형 관제로 개발, 인공지능 기반 중요 사건 발생 감지 시 자동기록·분석 서비스 구현
*도시에서 발생한 오수를 하수관로에서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임시저장소
ㅇ상수도, 인구 ‧ 기상 데이터 정보을 1시간 단위로 분석하여 유입펌프 운전 제어
※ 유입펌프의 전력, 온도, 진동센서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사고 발생 감소
ㅇ유입수, 유입펌프 상태에 따른 유입펌프 운전 시나리오를 1시간 마다 제공
ㅇ지능형 센서를 통해 유입수 변화, 유입펌프의 이상상황 발생 유무를 자동 인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고 발생 가능성 억제
※(기존 데이터 활용)유입 설비 데이터(가동시간, 전력량, 펌프량, 방류량 등), 하수처리량 및 관로 실시간 유량, 강우량 등
-(추가 수집 데이터)진동센서 데이터, 지능형 CCTV 감시 데이터 활용
ㅇ하수 유입 시설 운영 최적화를 통한 유입펌프 전기비·운영비용 절감과 하수 월류수 최소화로 환경보호에 이바지
ㅇ관리자의 경험이 아닌 데이터 기반 시설 운영에 따른 사고 예방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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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에서 찾아봅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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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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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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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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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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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056&pageIndex=15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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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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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품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에서 찾아봅시다!"
- <NAME> 산업차관, 車 부품사 ㈜이씨스 제1공장 방문 -
제300호 사업재편 승인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ㅇ(목적)제300호 사업재편 신청한 ㈜이씨스(부품)를 방문하여 수출·투자확대 노력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 청취
**는 산업차관 사업재편 행보)사업재편 유관기관 협의회 출범(6.15), 제34차 사업재편계획 회의 주재(6.29), 제1차 산업부 - 금융위 사업재편 - 정책금융 연계전략회의 주재(8.3)
◇ ㈜이씨스 기업개황·사업재편 계획(안)
-(사업분야)내연기관차 전장부품(76%), 자율주행차 모듈(5%및 전기차 모듈(16%), 기타(3%)
ㅇ(기업외형)시가총액 1,313억 원, 매출액 1,261억 원, 영업이익 △134억 원, 종업원 473명
-(사업재편)내연기관차 전장부품 → 자율주행차 통신융합 모듈<NAME>출 계획이며 이 위해 382억 원 투입과 92명 신규고용 예정
ㅇ(기대효과)국내최초 통신융합 모듈 개발로 자율주행차 생태계 강화, 국내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차 경쟁력 제고, 해외 완성차 OEM 납품을 통해 수출기여
ㅇ(일시·장소)'22.8.15:00 ~ 16:00 이씨스 제1공장(인천 계양이
ㅇ(참석자)산업차관, ㈜이씨스 관계자와 세븐브릿지 PE(사업재편 펀드운용)등
제300호 사업재편 신청으로 증서 수여
수출·투자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생산라인(클린룸)시찰 및 현장 점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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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동차 부품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에서 찾아봅시다!”_1
### 내용:
"우리 부품산업의 새로운 활력,
기업주도의 사업재편에서 찾아봅시다!"
- <NAME> 산업차관, 車 부품사 ㈜이씨스 제1공장 방문 -
제300호 사업재편 승인기업 현장방문 계획(안)
ㅇ(목적)제300호 사업재편 신청한 ㈜이씨스(부품)를 방문하여 수출·투자확대 노력을 격려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 청취
**는 산업차관 사업재편 행보)사업재편 유관기관 협의회 출범(6.15), 제34차 사업재편계획 회의 주재(6.29), 제1차 산업부 - 금융위 사업재편 - 정책금융 연계전략회의 주재(8.3)
◇ ㈜이씨스 기업개황·사업재편 계획(안)
-(사업분야)내연기관차 전장부품(76%), 자율주행차 모듈(5%및 전기차 모듈(16%), 기타(3%)
ㅇ(기업외형)시가총액 1,313억 원, 매출액 1,261억 원, 영업이익 △134억 원, 종업원 473명
-(사업재편)내연기관차 전장부품 → 자율주행차 통신융합 모듈<NAME>출 계획이며 이 위해 382억 원 투입과 92명 신규고용 예정
ㅇ(기대효과)국내최초 통신융합 모듈 개발로 자율주행차 생태계 강화, 국내 완성차 업체 자율주행차 경쟁력 제고, 해외 완성차 OEM 납품을 통해 수출기여
ㅇ(일시·장소)'22.8.15:00 ~ 16:00 이씨스 제1공장(인천 계양이
ㅇ(참석자)산업차관, ㈜이씨스 관계자와 세븐브릿지 PE(사업재편 펀드운용)등
제300호 사업재편 신청으로 증서 수여
수출·투자 건의 및 애로사항 청취
생산라인(클린룸)시찰 및 현장 점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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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시대, 중요한 것은 "제품안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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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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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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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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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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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173&pageIndex=24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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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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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시대, 필요한 것은"제품안전"
- 국표원,"제품안전의 날 기념식"과"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개최 -
- ㈜유닉스 <NAME> 에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41점 수여 -
- 미국, 일본 등 제품안전정책기관과 융복합제품 시대 안전정책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1월 23일 서울에서 제14회 제품안전의 달에 기념식과 제4회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08년부터'전기제품 보호에 날'과'공산품 안전의 날'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 부문 국내 최대규모 행사
올해는 국내외 제품안전 동향 및 정책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포럼으로'18년부터 매년 개최
<행사 개요 <
<제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일시/장소:11.23.(화), 낮 3시/코엑스 컨퍼런스룸(4층)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
참석:정부포상 유공자 등 약 100명이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행사 참석
*코로나 - 19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기념행사 진행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일시/장소:11.23.(화), 오후 7시30분:온라인(유튜브)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
참석자 ; ISO 소비자제품작업반 의장(한국), EC 소비자정책 담당관(유럽), OECD 제품안전정책 자문과 CPSC 수석연구원(미국), ASTM 기술위원회 의장(미국)등
ㅇ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품안전의 날로부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것으로,
ㅇ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제품안전 제품 개발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유공단체에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41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22, 국가기술표원장표창13 등 모두 41점
ㅇ ㈜유닉스 <NAME> 이사는 20여 년간 산업과<NAME>품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사용자 안전성을 강화해 온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삼천리자전거㈜ <NAME> 부사장은 어린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안전성 강화 기술과 부속품 개발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는 공적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ㅇ 또한, 조명기기 감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한 태양산업조명 <NAME> 대표와 살균환기가 가능한 신제품을 출시한 ㈜하츠가 대통령표창을, 인증기반 구축에 기여한 FITI시험연구원 <NAME> 본부장과 자외선 차단용 방수장치를 개발한 선경산업이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 본 행사에서는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표원이 실시한'2021 어린이 생활과 그림공모전'수상작과'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우수단원에 대해 시상도 이어졌다.
*(어린이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354점 중 30점 선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 국가기술표준원장상10,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상18
*는(대학생제품안전 홍보단, 15명)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 국가기술표준원장상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상10
□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은"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은 다시금 한 번 강조되었다.
ㅇ 국표원은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날"2021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포럼에서는 미국과 유럽(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정책기관이 참여한 동안'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다.
ㅇ ㈜솔트룩스 <NAME> 대표가'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특히,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고, 융복합제품이 증가하는 글로벌 제품시장에 대응한 제품안전정책에 대해 각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논의한 것이 주목된다.
ㅇ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제품에서 정보공개, 제품·사고 정보 수집, 국가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ㅇ 소비자 안전 측면과 정보기술(IT)·인공지능(AI)이 적용된 상품과 안전성 평가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포럼 주요 내용>
(한국)글로벌화되고 복잡한 제품 안전환경에서 융복합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 제품 안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
(OECD)IoT와 AI가 제품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발표하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
(EU)온라인시장에서 활동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의무, AI와 연결된 제품의 제품한 보호 등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융복합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안전 가이드, 정보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안전표준 개발에 각국의 적극적 협력를 요청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융복합 제품 안전확보 방안을 확인은 만큼, 우리 제품안전 정책과 적극 연계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품안전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가치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올바른 제품 사용, 안정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비대면 경제와 융복합 산업화 확산이라는 환경변화에 대비한 전자식 마스크의 예비 안전기준 도입 등 신기술 분야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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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융복합시대, 중요한 것은 "제품안전"_1
### 내용:
융복합시대, 필요한 것은"제품안전"
- 국표원,"제품안전의 날 기념식"과"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개최 -
- ㈜유닉스 <NAME> 에 동탑산업훈장 등 정부포상 41점 수여 -
- 미국, 일본 등 제품안전정책기관과 융복합제품 시대 안전정책 논의 -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11월 23일 서울에서 제14회 제품안전의 달에 기념식과 제4회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08년부터'전기제품 보호에 날'과'공산품 안전의 날'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제품안전 부문 국내 최대규모 행사
올해는 국내외 제품안전 동향 및 정책 공유,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글로벌 포럼으로'18년부터 매년 개최
<행사 개요 <
<제품안전의 날 기념행사>
일시/장소:11.23.(화), 낮 3시/코엑스 컨퍼런스룸(4층)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
참석:정부포상 유공자 등 약 100명이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행사 참석
*코로나 - 19 방역지침 철저히 준수하여 기념행사 진행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
일시/장소:11.23.(화), 오후 7시30분:온라인(유튜브)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한국제품안전관리원
참석자 ; ISO 소비자제품작업반 의장(한국), EC 소비자정책 담당관(유럽), OECD 제품안전정책 자문과 CPSC 수석연구원(미국), ASTM 기술위원회 의장(미국)등
ㅇ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품안전의 날로부터 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것으로,
ㅇ 이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제품안전 제품 개발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이바지한 기업과 유공단체에 동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41점의 포상*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1, 산업포장1, 대통령표창2, 국무총리표창2,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22, 국가기술표원장표창13 등 모두 41점
ㅇ ㈜유닉스 <NAME> 이사는 20여 년간 산업과<NAME>품분야에서 잠재적 위험요소 분석을 통해 제품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사용자 안전성을 강화해 온 공로로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삼천리자전거㈜ <NAME> 부사장은 어린이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안전성 강화 기술과 부속품 개발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는 공적을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ㅇ 또한, 조명기기 감전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한 태양산업조명 <NAME> 대표와 살균환기가 가능한 신제품을 출시한 ㈜하츠가 대통령표창을, 인증기반 구축에 기여한 FITI시험연구원 <NAME> 본부장과 자외선 차단용 방수장치를 개발한 선경산업이 국무총리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 본 행사에서는 생활 속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국표원이 실시한'2021 어린이 생활과 그림공모전'수상작과'대학생 제품안전 홍보단'우수단원에 대해 시상도 이어졌다.
*(어린이제품안전 그림 공모전, 354점 중 30점 선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2, 국가기술표준원장상10,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상18
*는(대학생제품안전 홍보단, 15명)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1, 국가기술표준원장상4,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상10
□ 제품안전의 날 기념식에 이어 진행은"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에서 제품안전의 중요성은 다시금 한 번 강조되었다.
ㅇ 국표원은 온라인 시장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해외와들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이날"2021 글로벌 제품안전혁신 포럼"을 개최하였다.
ㅇ 포럼에서는 미국과 유럽(EU),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제품안전정책기관이 참여한 동안'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등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정책 방향'를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 졌다.
ㅇ ㈜솔트룩스 <NAME> 대표가'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으며, 특히, 디지털 시장이 확대되고, 융복합제품이 증가하는 글로벌 제품시장에 대응한 제품안전정책에 대해 각국의 참가자들이 발표하고 논의한 것이 주목된다.
ㅇ 참가자들은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제품에서 정보공개, 제품·사고 정보 수집, 국가 간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ㅇ 소비자 안전 측면과 정보기술(IT)·인공지능(AI)이 적용된 상품과 안전성 평가 등 융복합 제품의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이루어졌다.
<포럼 주요 내용>
(한국)글로벌화되고 복잡한 제품 안전환경에서 융복합제품에 대한 정보수집의 중요성, 제품 안전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
(OECD)IoT와 AI가 제품안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발표하고, 글로벌 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국가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
(EU)온라인시장에서 활동하는 업체에 정보제공 의무, AI와 연결된 제품의 제품한 보호 등의 중요성을 강조
(미국)융복합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소비자안전 가이드, 정보화 방안 등을 발표하고, 안전표준 개발에 각국의 적극적 협력를 요청
□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포럼을 통하여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융복합 제품 안전확보 방안을 확인은 만큼, 우리 제품안전 정책과 적극 연계하고, 세계 각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국가기술표준원장은"제품안전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의 가치이자 사회적 책임으로, 올바른 제품 사용, 안정한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국민, 기업, 정부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비대면 경제와 융복합 산업화 확산이라는 환경변화에 대비한 전자식 마스크의 예비 안전기준 도입 등 신기술 분야와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ㅇ"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가 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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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216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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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지키고 연료비도 아끼고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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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2161
|
CC BY
| 1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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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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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보호도 연료비도 아끼고"
-'16년 상반기, 약 450억 톤 항공유 감축 효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적항공사들은'10년부터「항공분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추진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와 배출권거래제 관련 국내 ․ 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16년에는 7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 ․ 티웨이항공·진에어)가 가입에 있으며, 2개 항공사(에어서울, 에어인천)는 5차 협약('14.9월)시 자회사 설립 등 운영 여력 부족으로 제외
□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안 항공유 총 9만1천 톤을 절감(약 450억 원 상당)하여 28만7천 t당 온실가스를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는 여객기 1천 7백만 대가 서울 -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여의도 31배의 면적(266km2)에 30년생 소나무 약 4천3백만 송이를 심은 효과와도 같다.
□ 그간 항공사들은 연료효율이 높은 최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엔진 운항중량을 줄이고 엔진을 정기로 세척하여 연료효율을 향상시켜 왔으며, 정부 또한 항공기 출 ․ 도착시간을 줄이고 항공로 복선화 같이 경제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실적이 우수한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때 가산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항공사의 노력을 지속 장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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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지키고 연료비도 아끼고_1
### 내용:
"온실가스 감축으로 환경도 보호도 연료비도 아끼고"
-'16년 상반기, 약 450억 톤 항공유 감축 효과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국적항공사들은'10년부터「항공분야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약*」을 추진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와 배출권거래제 관련 국내 ․ 외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16년에는 7개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이스타항공·에어부산 ․ 티웨이항공·진에어)가 가입에 있으며, 2개 항공사(에어서울, 에어인천)는 5차 협약('14.9월)시 자회사 설립 등 운영 여력 부족으로 제외
□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동안 항공유 총 9만1천 톤을 절감(약 450억 원 상당)하여 28만7천 t당 온실가스를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이는 여객기 1천 7백만 대가 서울 - 부산을 왕복할 때 발생되는 온실가스로 여의도 31배의 면적(266km2)에 30년생 소나무 약 4천3백만 송이를 심은 효과와도 같다.
□ 그간 항공사들은 연료효율이 높은 최신형 항공기를 도입하거나 엔진 운항중량을 줄이고 엔진을 정기로 세척하여 연료효율을 향상시켜 왔으며, 정부 또한 항공기 출 ․ 도착시간을 줄이고 항공로 복선화 같이 경제운항을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실적이 우수한 항공사에 운수권 배분 때 가산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항공사의 노력을 지속 장려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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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5006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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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_3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006
|
CC BY
| 15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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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스웨덴 외교장관 인적사항
( <NAME> )
- 1954.9.28(만64세)
o 고졸(Nordana Upper Secondary University에서
o 1974 - 77 사민당 유럽과 대표
o 1977 - 87 Sparbankin Alfa(스웨덴 지방은행)은행장
o 1979 - 85 사민당 국회의원
- 1988 - 91 공공행정부 차관
- 1993 사민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o 1993 - 94 SA로 CEO
o 1994 - 96 문화부 장관
o 1996 - 98 사회부 장관
O 1999 - 04 EU 집행위원(환경 담당)
O 2004 - 10 EU 집행위 제1부위원장
o 2010 - 12 아동과 성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o 2014 - 현재 노르웨이 외교장관
o 외교장관 취임후'페미니스트 외교정책(Feminist Foreign Policy)'을 중점 정책으로 수립 추진 중
*2017.9월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페미니스트 외교장관들과 비공 식만찬을 개최하는 등 여성 외교장관 네트워크 구축 노력
- 최근 SNS를 통해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Me too)에 동참하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스웨덴의 노력 강조
o 2017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Agent of H를 Award 수상
o 2006년 자체 설문조사 결과'스웨덴의 최고 인기 여성'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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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스웨덴 외교장관회담 개최 예정_3
### 내용:
<NAME> 스웨덴 외교장관 인적사항
( <NAME> )
- 1954.9.28(만64세)
o 고졸(Nordana Upper Secondary University에서
o 1974 - 77 사민당 유럽과 대표
o 1977 - 87 Sparbankin Alfa(스웨덴 지방은행)은행장
o 1979 - 85 사민당 국회의원
- 1988 - 91 공공행정부 차관
- 1993 사민당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o 1993 - 94 SA로 CEO
o 1994 - 96 문화부 장관
o 1996 - 98 사회부 장관
O 1999 - 04 EU 집행위원(환경 담당)
O 2004 - 10 EU 집행위 제1부위원장
o 2010 - 12 아동과 성폭력에 관한 유엔사무총장 특별대표
o 2014 - 현재 노르웨이 외교장관
o 외교장관 취임후'페미니스트 외교정책(Feminist Foreign Policy)'을 중점 정책으로 수립 추진 중
*2017.9월 유엔총회 계기 주요국 페미니스트 외교장관들과 비공 식만찬을 개최하는 등 여성 외교장관 네트워크 구축 노력
- 최근 SNS를 통해 성폭력 고발 캠페인 미투(# Me too)에 동참하면서 성폭력 방지를 위한 스웨덴의 노력 강조
o 2017년 유엔여성기구(UN Women)Agent of H를 Award 수상
o 2006년 자체 설문조사 결과'스웨덴의 최고 인기 여성'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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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186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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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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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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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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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8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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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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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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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 수도권 연계 연구개발 지원기반 확대,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NAME> )은 11.11.(화)10시 10분, 대구신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NAME> 청장과 <NAME>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대구시 주요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후 개청식을 가졌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09년에 출범은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각 기술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를 통해 기술개발과제를 평가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 ․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대구 신청사는'13.3월 기공에'14.8월 준공하였으며, 총 372억 원의 투자로 지하1층 ․ 지상5층 규모(부지면적 11,588.9㎡, 건축연면적 12,754.78㎡)로 건축되었다.
○ 청사는 태양광발전, LED조명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절감형 청사로 설계되었으며, 녹색건축자재를 활용하여 녹색건축인증도 취득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대구이전은'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지원 세계적 리더'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세계적 지식경제자유도시"로 지향하는 대구시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것이라 예상된다.
□ 대구신서 혁신도시는 421.6만㎡ 면적에 총 11개 부처 3,306명이 이전 하며, 정주 인원은 22,320명을 목표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확충을 나가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로 지난 9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 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여는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광역도 노선 신설, 기존노선 연장·증회, 임시치안대책 적극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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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_1
### 내용: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구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 수도권 연계 연구개발 지원기반 확대, 지방 투자 활성화 기대 -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NAME> )은 11.11.(화)10시 10분, 대구신서 혁신도시 신청사에서 <NAME>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NAME> 청장과 <NAME>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NAME>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기획국장, 대구시 주요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후 개청식을 가졌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2009년에 출범은 산업기술분야 연구개발지원기관으로서, 각 기술분야별 국내 최고 전문가를 통해 기술개발과제를 평가한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선정 ․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대구 신청사는'13.3월 기공에'14.8월 준공하였으며, 총 372억 원의 투자로 지하1층 ․ 지상5층 규모(부지면적 11,588.9㎡, 건축연면적 12,754.78㎡)로 건축되었다.
○ 청사는 태양광발전, LED조명 등을 사용하여 에너지절감형 청사로 설계되었으며, 녹색건축자재를 활용하여 녹색건축인증도 취득할 예정이다.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대구이전은'세계 최고의 산업기술을 선도하는 기술 지원 세계적 리더'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세계적 지식경제자유도시"로 지향하는 대구시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것이라 예상된다.
□ 대구신서 혁신도시는 421.6만㎡ 면적에 총 11개 부처 3,306명이 이전 하며, 정주 인원은 22,320명을 목표로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 ․ 학교 등 정주여건과 교통 ․ 의료 등 각종부대시설을 공공기관 이전시기에 맞추어 확충을 나가고 산 ․ 학 ․ 연 클러스터 구축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로 지난 9월 대구광역시, 동구청, 대구시교육청, 동부교육지원청, 이전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구 혁신도시 관계자가 참여는 정주여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광역도 노선 신설, 기존노선 연장·증회, 임시치안대책 적극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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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국악스타를 홍보대사로…이베이코리아와도 업무제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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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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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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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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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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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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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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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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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마을기업 정책홍보를 위해로 국악스타 <NAME> 군을 마을기업 홍보대사로 8일 위촉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바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도모를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함.
- 2015.12월말 현재 총 1,342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 <NAME> 양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좋아하는 국악스타로 도시적 감성과 국악을 통한 옛스러운 이미지를 모두에 갖춘 점에서 마을기업 상품 홍보, 지역공동체 회복, 마을과 경영에의 청년층 참여 등 마을기업 사업의 정책목표와 딱 떨어졌다.
□ 홍보대사로 위촉된 <NAME> 양은 앞으로 1년 간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와 마을기업 박람회, 이벤트 홍보 참여 등 마을기업 상품 판로확대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
- <NAME> 군은"마을기업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마을기업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홍보대사 임명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마을기업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쇼핑몰(G - 마켓, 옥션)을 운영하는(주)이베이코리아(사장 <NAME> )와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주)이베이코리아:2011년 옥션과 G - 마켓 두 회사를 통합으로 출범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61%및 연매출 12조원
○ 이에 G - 마켓과 옥션은 매월 온라인 페어를 개최하고, 오프라인 페어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시 운영하는 마을기업 상품 전용관도 개설하기로 했다.
○ 아울러 매월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우수한 상품을 발굴로 2,000만명의 G - 마켓, 옥션 회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마케팅을 하고, 매년 11월 마을기업 상품 기획전을 개최도 특산물 판매행사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하여 그 동안 온라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꺾고 있던 마을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마을기업이 지난 5년간 소득과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역과 경영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마을기업 상품과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년도에 이어 마을기업 상품 판매확대를 위한이 인터넷 쇼핑몰인 G - 마켓·옥션을 연계도 이번달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16년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페어에는 마을기업 상품 250개가 참여하고 1억 원 이상의 매출과 월 방문자수 2,000만명의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매우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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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마을기업, 국악스타를 홍보대사로…이베이코리아와도 업무제휴_1
### 내용: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마을기업 정책홍보를 위해로 국악스타 <NAME> 군을 마을기업 홍보대사로 8일 위촉했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바탕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도모를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말함.
- 2015.12월말 현재 총 1,342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다.
○ <NAME> 양은 젊은층 뿐만 아니라 장년층까지 모든 연령층에서 좋아하는 국악스타로 도시적 감성과 국악을 통한 옛스러운 이미지를 모두에 갖춘 점에서 마을기업 상품 홍보, 지역공동체 회복, 마을과 경영에의 청년층 참여 등 마을기업 사업의 정책목표와 딱 떨어졌다.
□ 홍보대사로 위촉된 <NAME> 양은 앞으로 1년 간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제고를 위한 정책홍보와 마을기업 박람회, 이벤트 홍보 참여 등 마을기업 상품 판로확대를 위해 홍보대사로서 활동한다.
- <NAME> 군은"마을기업 홍보대사로 선정되어 기쁘다."라며"마을기업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좋은 상품들이 많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동을 홍보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또한 홍보대사 임명을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마을기업 상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 최대 온라인 쇼핑몰(G - 마켓, 옥션)을 운영하는(주)이베이코리아(사장 <NAME> )와 업무제휴 협약식을 가졌다.
-(주)이베이코리아:2011년 옥션과 G - 마켓 두 회사를 통합으로 출범
국내 전자상거래 점유율 61%및 연매출 12조원
○ 이에 G - 마켓과 옥션은 매월 온라인 페어를 개최하고, 오프라인 페어기간이 지난 후에도 상시 운영하는 마을기업 상품 전용관도 개설하기로 했다.
○ 아울러 매월 소비자의 반응이 좋은 우수한 상품을 발굴로 2,000만명의 G - 마켓, 옥션 회원들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마케팅을 하고, 매년 11월 마을기업 상품 기획전을 개최도 특산물 판매행사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이번 업무제휴 협약을 통하여 그 동안 온라인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꺾고 있던 마을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김부겸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마을기업이 지난 5년간 소득과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역과 경영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면서, 마을기업 상품과 판로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행정자치부는 전년도에 이어 마을기업 상품 판매확대를 위한이 인터넷 쇼핑몰인 G - 마켓·옥션을 연계도 이번달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16년 마을기업 온라인 페어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페어에는 마을기업 상품 250개가 참여하고 1억 원 이상의 매출과 월 방문자수 2,000만명의 인터넷 포털을 통하여 매우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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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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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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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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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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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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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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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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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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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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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 - 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의의
1. <NAME> 외교부 차관보는 7.8.(금)서울에서「 <NAME> <NAME>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제16차 한 - 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현안과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측은 극동 ․ 시베리아 개발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수산 ․ 농업 ․ 인프라 분야에서의 구체협력 증진방안은 물론, 보건 ․ 의료, 교육과 과학기술, 환경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NAME> 수석대표는 7.7.(목)개최된 한 - 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러 극동지역내 수산업과 농 ․ 축산, 보건 ․ 의료, 물류 관련 실질협력 구체사업 추진을 위한 러측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o <NAME> 차관은 러 극동에서 추진중인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등을 통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예정인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3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러 투융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8월 개최예정인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통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3.윤 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핵불용 원칙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되고 잇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4. 러시아는<NAME>미군 THAAD 배치 결정 발표에 <NAME> 차관은 7.8(금)러시아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 요지에 따라 러측 입장을 또 한 번 설명하였다.
o 이에 김 차관보는 북이 핵 ․ 미사일 위협 하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없는 정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정당한 외교적 방어 조치임을 강조하였고, THAAD 배치 문제로 양국 협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동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NAME> 장관 방러시 서명한'2016 - 2017년 한 - 러 차관과 교류계획서'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향후 유엔, 영사, 공보 기타 다양한 분야별로 양국 외교부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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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6차 한-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제16차 한 - 러 차관급 정책협의회 의의
1. <NAME> 외교부 차관보는 7.8.(금)서울에서「 <NAME> <NAME> 」러시아 외교부 아태담당 차관과 제16차 한 - 러 차관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관계 현안과 △양국간 실질협력 확대 방안,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양측은 극동 ․ 시베리아 개발협력을 비롯한 양국간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수산 ․ 농업 ․ 인프라 분야에서의 구체협력 증진방안은 물론, 보건 ․ 의료, 교육과 과학기술, 환경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NAME> 수석대표는 7.7.(목)개최된 한 - 러 극동시베리아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러 극동지역내 수산업과 농 ․ 축산, 보건 ․ 의료, 물류 관련 실질협력 구체사업 추진을 위한 러측의 지속적 협력을 당부하였다.
o <NAME> 차관은 러 극동에서 추진중인 선도개발구역 및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제도 등을 통한 양국간 호혜적 협력이 현실화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릴 예정인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하였다.
3 양측은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우리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간 시너지를 제고한다는 공통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러 투융자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8월 개최예정인 부총리급 경제공동위를 통해 실질적 협력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하였다.
3.윤 차관보는 러시아가 북핵불용 원칙하에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되고 잇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유도를 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4. 러시아는<NAME>미군 THAAD 배치 결정 발표에 <NAME> 차관은 7.8(금)러시아 외교부가 발표한 성명 요지에 따라 러측 입장을 또 한 번 설명하였다.
o 이에 김 차관보는 북이 핵 ․ 미사일 위협 하에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 없는 정부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정당한 외교적 방어 조치임을 강조하였고, THAAD 배치 문제로 양국 협력이 영향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5.동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NAME> 장관 방러시 서명한'2016 - 2017년 한 - 러 차관과 교류계획서'에 따라 개최되었으며, 향후 유엔, 영사, 공보 기타 다양한 분야별로 양국 외교부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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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발 AR 게임 해외 진출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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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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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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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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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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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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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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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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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개발 증강현실 게임 해외 진출하다!
- 전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 11개 나라로 확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감염병 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모바일 게임'식중독잡GO'를 포르투갈어 사용국가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해외 게임 제공은 제5차 한국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 식품안전 부문 협력사항으로 포르투갈 식품안전경제청이'식중독잡GO'의 게임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포르투갈 당국은 오는 4월 10일 개최되는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연례 포럼에서'식중독잡GO'를 배포하고 온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에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 Community for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 남아도 8개국가 및 영어권 3개 국가로 구성
□'식중독잡GO'는 지난해 5월 식약처가 개발한 증강현실(AR)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중독균을 사냥하며 식중독균의 특징과 식중독 관리 3대 수칙과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실제 체험자의 식중독 예방법 인지도 53%증가와 식중독 원인체 인지도 2.1배 향상
※용 게임(식중독잡GO)을 적용한 식중독 예방 교육 ‧ 홍보 사례 보고서는 JFHS_'17.8)
○ 식중독 예방 학습효과를 보이는'식중독잡GO'는 초등학교 정규수업과정과 초등과 3,4학년 보건 ‧ 체육수업에 적용이 있으며,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도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급식과 교육 자료로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하였습니다.
○ 식약처는'식중독잡GO'를 영어로도 발간으로 좀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를 확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의약 안전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홍보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1. 브라질로 사용국 공동체(CPLP)
2. 식중독잡GO 설명: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
CPLP(Community on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친목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1996년 창설은 국제기구
*포르투갈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의 인구수는 2억2,300만명
- 가입국*의 대부분은 포르투갈 식민지 출신으로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2개 언어 이상 공용어 가운데 하나로 사용
*정회원국(8개국)은 포르투갈, 브라질(남아메리카), 앙골라(아프리카), 카보베르데(아프리카), 기니비사우(아프리카), 모잠비크(아프리카), 상투메프린시페(아프리카), 동티모르(아시아)
*준회원국(3개국)은 적도기니(아프리카), 모리셔스(아프리카), 세네갈(아프리카)
- 최근 참가국(observer)으로 일본, 중국, 홍콩과도 협력을 체결함
- 가입국과 연합하여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
*CPLP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trategy(ESAN - CPLP)결성
*CPLP의 활동내용(목표)
1. The safeguarding of political diplomacy withong member states, and strengthening their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치 외교의 보호)
2. Cooperation in all fields, including education, medalth science & technology, defence, agriculture, public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justice, public safety, culture, edulture and the media
(교육, 건강, 과학기술, 국방과 농업, 행정, 통신, 사법, 공공안전, 문화, 예술 및 언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3. A implementation of projects for promote the Portugese language
(포르투갈어를 홍보하는 프로젝트의 구현)
목적:식중독균 사냥을 이용한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알리기
내용:'포켓몬 GO'게임과 같이 증강현실에서
식중독균을 때려 잡는 방식(3가지 미니게임)
*증식게임 - 증식하는 식중독균을 터치하여 퇴치
*타격게임 - 손씻기, 익히기, 끓이기를 통해 버블건으로 식중독균을 맞춰 퇴치
*디펜스게임:음식을 오염시키러오는 식중독균을 퇴치
식중독균 목록:황색포도상구균 등 약 21종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여시니아 등등
-(학술지 발표)'증강현실 게임(식중독잡GO)을 이용한 식중독 안전 교육 홍보 사례’발표(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17.8.30.)(` 17.8)
*게임 후 식중독예방 요령 인지도 53 ％ 향상
-(위생교육자료 제작으로 복지부 등 식중독 관계 부처*와 17개 시 ‧ 도를 통해 위생 교육 자료로 확산(` 17.7∼8)
※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교육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정규 교과과정 연계)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을 만들어 전국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배포(` 17.8∼)
*어린이 - 누리과정(만), 초등학교 - 3·4학년 보건 ‧ 체육수업()연계
보육권는 어린이집 42,517개, 유치원 8,987개 및 초등학교 6,001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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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개발 AR 게임 해외 진출하다!_1
### 내용:
식약처 개발 증강현실 게임 해외 진출하다!
- 전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 11개 나라로 확산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들이 손쉽게 감염병 예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모바일 게임'식중독잡GO'를 포르투갈어 사용국가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해외 게임 제공은 제5차 한국 - 포르투갈 경제공동위원회 식품안전 부문 협력사항으로 포르투갈 식품안전경제청이'식중독잡GO'의 게임에 대한 사용 허가를 요청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포르투갈 당국은 오는 4월 10일 개최되는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연례 포럼에서'식중독잡GO'를 배포하고 온 세계 포르투갈어 사용 국가에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 Community for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친목과 단합을 다지기 위해 1996년 설립된 국제기구, 남아도 8개국가 및 영어권 3개 국가로 구성
□'식중독잡GO'는 지난해 5월 식약처가 개발한 증강현실(AR)앱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식중독균을 사냥하며 식중독균의 특징과 식중독 관리 3대 수칙과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를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실제 체험자의 식중독 예방법 인지도 53%증가와 식중독 원인체 인지도 2.1배 향상
※용 게임(식중독잡GO)을 적용한 식중독 예방 교육 ‧ 홍보 사례 보고서는 JFHS_'17.8)
○ 식중독 예방 학습효과를 보이는'식중독잡GO'는 초등학교 정규수업과정과 초등과 3,4학년 보건 ‧ 체육수업에 적용이 있으며, 어린이집 ‧ 유치원에서도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직접 급식과 교육 자료로도 활용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 위생교육 자료로 활용하도록 배포하였습니다.
○ 식약처는'식중독잡GO'를 영어로도 발간으로 좀 더 많은 국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외를 확산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식의약 안전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홍보를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여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첨부> 1. 브라질로 사용국 공동체(CPLP)
2. 식중독잡GO 설명:
포르투갈어 사용국 공동체(CPLP)
CPLP(Community on Portuguese Language Countries)
-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국가 간의 친목과 협력을 다지기 위해 1996년 창설은 국제기구
*포르투갈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의 인구수는 2억2,300만명
- 가입국*의 대부분은 포르투갈 식민지 출신으로 포르투갈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거나 2개 언어 이상 공용어 가운데 하나로 사용
*정회원국(8개국)은 포르투갈, 브라질(남아메리카), 앙골라(아프리카), 카보베르데(아프리카), 기니비사우(아프리카), 모잠비크(아프리카), 상투메프린시페(아프리카), 동티모르(아시아)
*준회원국(3개국)은 적도기니(아프리카), 모리셔스(아프리카), 세네갈(아프리카)
- 최근 참가국(observer)으로 일본, 중국, 홍콩과도 협력을 체결함
- 가입국과 연합하여 식품안전을 위해 노력을 강화
*CPLP Food Security and Nutrition Strategy(ESAN - CPLP)결성
*CPLP의 활동내용(목표)
1. The safeguarding of political diplomacy withong member states, and strengthening their presence in the international arena
(국제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를 위한 회원국 간 정치 외교의 보호)
2. Cooperation in all fields, including education, medalth science & technology, defence, agriculture, public administration, communication, justice, public safety, culture, edulture and the media
(교육, 건강, 과학기술, 국방과 농업, 행정, 통신, 사법, 공공안전, 문화, 예술 및 언론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3. A implementation of projects for promote the Portugese language
(포르투갈어를 홍보하는 프로젝트의 구현)
목적:식중독균 사냥을 이용한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알리기
내용:'포켓몬 GO'게임과 같이 증강현실에서
식중독균을 때려 잡는 방식(3가지 미니게임)
*증식게임 - 증식하는 식중독균을 터치하여 퇴치
*타격게임 - 손씻기, 익히기, 끓이기를 통해 버블건으로 식중독균을 맞춰 퇴치
*디펜스게임:음식을 오염시키러오는 식중독균을 퇴치
식중독균 목록:황색포도상구균 등 약 21종
*황색포도상구균, 바실러스 세레우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 여시니아 등등
-(학술지 발표)'증강현실 게임(식중독잡GO)을 이용한 식중독 안전 교육 홍보 사례’발표(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17.8.30.)(` 17.8)
*게임 후 식중독예방 요령 인지도 53 ％ 향상
-(위생교육자료 제작으로 복지부 등 식중독 관계 부처*와 17개 시 ‧ 도를 통해 위생 교육 자료로 확산(` 17.7∼8)
※ 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교육부와 농식품부, 해수부, 여가부, 환경부, 경찰청, 질병관리본부
*(정규 교과과정 연계)유치원 및 초등학교 수업에 사용 할 수 있도록 학습지도안을 만들어 전국 어린이집 및 초등학교 배포(` 17.8∼)
*어린이 - 누리과정(만), 초등학교 - 3·4학년 보건 ‧ 체육수업()연계
보육권는 어린이집 42,517개, 유치원 8,987개 및 초등학교 6,001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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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내 곁에 반려식물」 특별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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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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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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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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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931&pageIndex=31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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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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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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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과학관, 코로나19 마음 치유 위해
「내 곁에 반려식물」특별전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아진 국민들께 생활 속 과학(생물)의 재발견 및 생활분위기 개선을 돕기 위해「내 곁에 반려식물」특별전을 2021년 5월 4일(화)부터 8월 1일(일)까지 생물탐구관 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 곁에 반려식물」특별전은 일상 생활 속 함께 살고 있는 반려식물, 식물을 기르는 요령, 식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정보을 제공한다.
ㅇ 전시관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투키산세베리아, 알로에, 몬스테라, 등 열대우림, 지중해, 사막 및 기후대별 반려식물 100여 점을 만날 있다.
ㅇ 또한, 반려식물과 함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포토 존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반려식물의 성장을 관리할 수 없는 체험기회도 제공한다.
ㅇ「내 옆에 반려식물」특별전은 지난 4월 21일에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세종수목원의 업무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 <NAME> 관장은"이번「내 주변에 반려식물」특별전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될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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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중앙과학관, 「내 곁에 반려식물」 특별전 개최_1
### 내용:
국립중앙과학관, 코로나19 마음 치유 위해
「내 곁에 반려식물」특별전
□ 국립중앙과학관(관장 <NAME> )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생활이 많아진 국민들께 생활 속 과학(생물)의 재발견 및 생활분위기 개선을 돕기 위해「내 곁에 반려식물」특별전을 2021년 5월 4일(화)부터 8월 1일(일)까지 생물탐구관 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내 곁에 반려식물」특별전은 일상 생활 속 함께 살고 있는 반려식물, 식물을 기르는 요령, 식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정보을 제공한다.
ㅇ 전시관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투키산세베리아, 알로에, 몬스테라, 등 열대우림, 지중해, 사막 및 기후대별 반려식물 100여 점을 만날 있다.
ㅇ 또한, 반려식물과 함께 셀카를 찍을 수 있는 포토 존을 마련하였으며,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하여 반려식물의 성장을 관리할 수 없는 체험기회도 제공한다.
ㅇ「내 옆에 반려식물」특별전은 지난 4월 21일에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세종수목원의 업무협력 협약에 따른 후속으로 추진되었다.
□ <NAME> 관장은"이번「내 주변에 반려식물」특별전이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일상생활에 새로운 활력이 될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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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감독 <NAME>, 경찰대학 리더십 특강 강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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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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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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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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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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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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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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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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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감독 <NAME> , 경찰대학 리더십 특강 실시
"경찰대학생에게 들려주는 <NAME> 의 리더십"
경찰대학( <NAME> 경찰대학장)은
'15.5.22(금)경찰대학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NAME> 를 초빙으로 경찰대학생 및 직무과정 교육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4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경찰 조직 지도부로 임용될 경찰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리더십 정립을 위해 매주 해당 분야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경찰대학 청람 리더십 아카데미 명사특강'의 하나로,
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NAME> 를 초청, 그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배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NAME> 는은 지난 53년간 축구(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느껴온 자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인간관계임을 강조하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11가지 덕목으로'신뢰, 정직, 의사소통, 정체성 유지와 상호 존중, 개성, 열정과 객관성, 동기부여, 자기성찰, 모범'등을 꼽았다.
<NAME> 리더십 강의를 청취한 한 경찰대학생(4학년 <NAME> )은" <NAME> 감독의 강의에 감동받았다. 왜 그가 최고의 감독이라 호평을 얻고 선수들로부터 존경받는 감독인지 알 수 있었다. <NAME> 의'휴머니즘 리더십'이야말로 현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휴머니즘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도 개교 이후 지덕체를 갖춘 치안 주역으로서 3,588명의 졸업생을 양성한 왔는바, 치안현장에 보다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경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초청,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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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축구 감독 <NAME>, 경찰대학 리더십 특강 강연_1
### 내용:
축구 감독 <NAME> , 경찰대학 리더십 특강 실시
"경찰대학생에게 들려주는 <NAME> 의 리더십"
경찰대학( <NAME> 경찰대학장)은
'15.5.22(금)경찰대학 대강당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팀 감독 <NAME> 를 초빙으로 경찰대학생 및 직무과정 교육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리더십 특강을 개최하였다.
이번 특강은 4년간의 교육을 마치고 경찰 조직 지도부로 임용될 경찰대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성과 바람직한 리더십 정립을 위해 매주 해당 분야 저명인사들을 초청하여 진행하는'경찰대학 청람 리더십 아카데미 명사특강'의 하나로,
최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서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NAME> 를 초청, 그가 생각하는 지도자로서의 역할과 바람직한 자질에 대한 배움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NAME> 는은 지난 53년간 축구(선수와 지도자로 활동하면서 느껴온 자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리더십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인간관계임을 강조하며, 지도자로서 갖추어야할 11가지 덕목으로'신뢰, 정직, 의사소통, 정체성 유지와 상호 존중, 개성, 열정과 객관성, 동기부여, 자기성찰, 모범'등을 꼽았다.
<NAME> 리더십 강의를 청취한 한 경찰대학생(4학년 <NAME> )은" <NAME> 감독의 강의에 감동받았다. 왜 그가 최고의 감독이라 호평을 얻고 선수들로부터 존경받는 감독인지 알 수 있었다. <NAME> 의'휴머니즘 리더십'이야말로 현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휴머니즘 리더십을 갖춘 진정한 지도자로 성장하여 존경받고 인정받는 리더가 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찰대학은 1981년도 개교 이후 지덕체를 갖춘 치안 주역으로서 3,588명의 졸업생을 양성한 왔는바, 치안현장에 보다 적합한 리더십을 갖춘 경찰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초청,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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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은 철회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26일 머니투데이 「[단독] 정부,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뉴시스「정부, ‘SMP 상한제’ 재검토... 민간 발전사 반발 여파」 등 보도에 대한 설명)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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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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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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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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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8282&pageIndex=15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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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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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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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은 결정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7.26일 머니투데이「[단독]정부,'전력도매가 상한제'재검토」, 뉴시스「정부,'SMP 상한제'재검토.. 민간 전력자 반발 여파」등 보도에 대해 설명)
□ 정부는'SMP 상한제'법제처 검토를 철회하여 절차를 중단하고, 도입 방안을 재검토하여 원안 추진을 고려 중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확인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력시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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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자료)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은 철회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26일 머니투데이 「[단독] 정부, ‘전력도매가 상한제’ 재검토」, 뉴시스「정부, ‘SMP 상한제’ 재검토... 민간 발전사 반발 여파」 등 보도에 대한 설명)_1
### 내용:
수신: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
제목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은 결정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7.26일 머니투데이「[단독]정부,'전력도매가 상한제'재검토」, 뉴시스「정부,'SMP 상한제'재검토.. 민간 전력자 반발 여파」등 보도에 대해 설명)
□ 정부는'SMP 상한제'법제처 검토를 철회하여 절차를 중단하고, 도입 방안을 재검토하여 원안 추진을 고려 중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긴급정산상한가격 도입을 철회했다는 보도는 확인이 아니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전력시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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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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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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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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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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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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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NAME> 씨는 재난 피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유예를 신청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았다. hwp 파일 형태의 문서를 열어 인쇄하고, 수기로 작성하여 군청에 직접 제출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던 직장인 <NAME> 씨. 시청 누리집에서. hwp 파일로 된 의견제출 샘플 서식을 찾았지만, 작성 기능이 있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 <NAME> 씨는 샘플서식을 활용할 방도가 없었다.
□ 앞으로는. hwp파일 형태의 공공서식으로 그간 발생했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hwp<NAME>으로 ｢ 공공기관 ｣ 프로그램을 유료로 개발,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글과컴퓨터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법정 공공서식*은 주로 한글파일(. hwp)로 제공되어 그 동안 한글 작성(글자 입력)이 가능한 유료 프로그램이 없는 국민들은 컴퓨터로 공문서를 작성할 수도 없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
*'18년 현재 법정 공공서식 약 25만 개, 그중 수기로 작성하는 신고신청서식 약 8천개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한컴과 힘을 맞잡고 국내 워드 프로세서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민원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별도로 유료 소프트웨어(가정용 6 ~ 8만 원 상당)를 구입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문서 작성이 가능해지므로 민원신청 편의 제고는 물론 종이문서 감축 시 민원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전망이다.
유료SW 구입 후 컴퓨터로 서식 작성
□ ｢ 공공기관 ｣ 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식파일을 작성할 수 잇도록 특화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기존 동안 한컴사가 제공하던 ｢ ｣(무료 프로그램, 읽기만 가능)와는 달리 서식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복사/붙이기, 표/그림/문자표 등 개체 넣기, 글자모양/문단모양 등 서식 작성에 필요한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다.
- 다만 무상으로 개발, 배포되는 만큼 맞춤법, 글꼴 변경 등 유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부 고급 확장기능은 탑재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 ｣ 서식 구현 화면
○ 공공기관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한글과 컴퓨터사 누리집 외에도 문서24 및 전국 공공기관 누리집*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
○ 행정안전부(mois.go.kr), 한컴사(hancom. com), 문서24(open.gdoc.go.kr)등
○ 각종 민원신청·신고서 등 공공서식을 작성하려는 개인 및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프로그램 보급으로 공무원이 종이서식을 작성하는 불편함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 공공기관 ｣ 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고,"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한 서식 개선 및 민원 불편 해소방안을 발굴로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정부 서비스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일 시)8.20.(화)11:30 ~
○(장 제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대회의실(17 - 2동 8층 814호)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과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차관님 하실 말씀은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및 오찬행사 참석
(국민의례 및 참석자 대표와
및 협약내용 보고
회장 인사말 말씀
협 약 서 명
｢ 공공기관 ｣ 개발, 배포 업무협약안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와(주)한글과검퓨터(이하"한컴")는"공공서식 한글"소프트웨어(이하"SW")의 안정과 보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다
본 협약은 행안부와 한컴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을 사용을 수 있는 무료 SW를 개발·보급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안부와 한컴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1.프로그램적 개발 지원
2. SW의 무료 보급 및 서비스 제공
3. SW의 대국민 사용 확산 및 이용 장려를 위한 노력
4.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5. 그밖에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업
행안부와 한컴은 제2조의 사항을 정직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며,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행안부와 한컴은 프로그램적 개발·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SW 운영·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자에게 별도 요금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안부와 한컴은 SW에 자체 홍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광고를 삽입할 경우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문서작성 편의를 침해하여서는 아닌 되며, 공익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행안부와 한컴은 본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정보교환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지하거나 획득한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서 허용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업무상 비밀유지의무)
행안부와 한컴은 협약기간 내는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도
본 협약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 본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협약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
본 협약은 양자가 서명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지가 없으면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된다.
본 협약의 체결사실 또는 협약내용을 증명하고 본 협약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행안부와 한컴이 의무에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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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hwp 서식, 유료 소프트웨어 없이 작성 가능_1
### 내용:
자영업자 <NAME> 씨는 재난 피해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유예를 신청하기 위하여 컴퓨터로 신청서 파일을 다운받았다. hwp 파일 형태의 문서를 열어 인쇄하고, 수기로 작성하여 군청에 직접 제출했다.
전기차 충전소 관련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제출하려던 직장인 <NAME> 씨. 시청 누리집에서. hwp 파일로 된 의견제출 샘플 서식을 찾았지만, 작성 기능이 있는 유료 프로그램이 있는 <NAME> 씨는 샘플서식을 활용할 방도가 없었다.
□ 앞으로는. hwp파일 형태의 공공서식으로 그간 발생했던 국민 불편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보다 광범위한 국민들이 편리하게 공공서식을 작성, 제출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hwp<NAME>으로 ｢ 공공기관 ｣ 프로그램을 유료로 개발, 배포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글과컴퓨터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향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법정 공공서식*은 주로 한글파일(. hwp)로 제공되어 그 동안 한글 작성(글자 입력)이 가능한 유료 프로그램이 없는 국민들은 컴퓨터로 공문서를 작성할 수도 없어 민원 신청에 어려움이 많았다.
*'18년 현재 법정 공공서식 약 25만 개, 그중 수기로 작성하는 신고신청서식 약 8천개
○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한컴과 힘을 맞잡고 국내 워드 프로세서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민원 신청 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공공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 별도로 유료 소프트웨어(가정용 6 ~ 8만 원 상당)를 구입하지 않아도 컴퓨터로 문서 작성이 가능해지므로 민원신청 편의 제고는 물론 종이문서 감축 시 민원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상당 부분 절감될 전망이다.
유료SW 구입 후 컴퓨터로 서식 작성
□ ｢ 공공기관 ｣ 은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식파일을 작성할 수 잇도록 특화되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기존 동안 한컴사가 제공하던 ｢ ｣(무료 프로그램, 읽기만 가능)와는 달리 서식 작성과 수정이 가능하다.
또한 복사/붙이기, 표/그림/문자표 등 개체 넣기, 글자모양/문단모양 등 서식 작성에 필요한 기능이 모두 구현되어 있다.
- 다만 무상으로 개발, 배포되는 만큼 맞춤법, 글꼴 변경 등 유료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일부 고급 확장기능은 탑재되지 않는다.
｢ 공공기관 ｣ 서식 구현 화면
○ 공공기관 프로그램은 9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한글과 컴퓨터사 누리집 외에도 문서24 및 전국 공공기관 누리집*등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
○ 행정안전부(mois.go.kr), 한컴사(hancom. com), 문서24(open.gdoc.go.kr)등
○ 각종 민원신청·신고서 등 공공서식을 작성하려는 개인 및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을 수 있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프로그램 보급으로 공무원이 종이서식을 작성하는 불편함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며 ｢ 공공기관 ｣ 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하고,"앞으로도 다양하고 창의한 서식 개선 및 민원 불편 해소방안을 발굴로 국민 생활 속에서 체감 가능한 정부 서비스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공공기관 ｣ 업무협약식 개최계획
□(일 시)8.20.(화)11:30 ~
○(장 제는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본관 대회의실(17 - 2동 8층 814호)
○(참석자)행정안전부 장관과 한글과컴퓨터 대표이사
○(차관님 하실 말씀은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및 오찬행사 참석
(국민의례 및 참석자 대표와
및 협약내용 보고
회장 인사말 말씀
협 약 서 명
｢ 공공기관 ｣ 개발, 배포 업무협약안
행정안전부(이하"행안부")와(주)한글과검퓨터(이하"한컴")는"공공서식 한글"소프트웨어(이하"SW")의 안정과 보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하기로 하다
본 협약은 행안부와 한컴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국민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식을 사용을 수 있는 무료 SW를 개발·보급 및 운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행안부와 한컴은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1.프로그램적 개발 지원
2. SW의 무료 보급 및 서비스 제공
3. SW의 대국민 사용 확산 및 이용 장려를 위한 노력
4. 시스템 오류 및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5. 그밖에 상호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업
행안부와 한컴은 제2조의 사항을 정직과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하며,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행안부와 한컴은 프로그램적 개발·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SW 운영·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이용자에게 별도 요금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안부와 한컴은 SW에 자체 홍보를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광고를 삽입할 경우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문서작성 편의를 침해하여서는 아닌 되며, 공익 목적에 반하여서는 안 된다.
행안부와 한컴은 본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상호 정보교환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지하거나 획득한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서 허용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밖에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업무상 비밀유지의무)
행안부와 한컴은 협약기간 내는 물론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교류와 협력의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7조(협약의 변경 및 효력도
본 협약에서 다루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존중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며, 쌍방 합의가 있는 경우 본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협약사항의 수정 또는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
본 협약은 양자가 서명한 날부터 3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 해지 통지가 없으면 1년 단위로 매년 연장된다.
본 협약의 체결사실 또는 협약내용을 증명하고 본 협약에 의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행안부와 한컴이 의무에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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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3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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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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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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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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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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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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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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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300억 원 긴급 자금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경영회생자금 100억 원 규모 지원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9일 발표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코로나19')대응 수산분야 특별 지원대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하여 수산물 가격 하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잇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2월 17일에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4억 원에 더해 추가로 187.6억 원은을 더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이며, 구체적으로 양식 어류양식어가(내수면어가 포함),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전체가 지원대상이다.
인별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여 지원한다. 해당 어업인은 연율 1.3%(1.8%→1.3%)또는 변동금리*중 고르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에 2020년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통해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1에 적용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경영회생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업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대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분할 조건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경영자금 융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정부는 3월 발표한'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NAME>하여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특별 지원대책
ㅇ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수출, 소비, 생산 등 수산업 각 단계에서 경제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 추진
<1.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ㅇ(해외시장 확대로 주력시장(‧ 등)수출 촉진과 수출시장 다변화(신북방 ‧ 남방 등)를 위해 주요 채널 중심으로 마케팅 조기 지원*
*주요 온라인몰(플랫폼), SNS, 배달앱, 온라인상 등 연계 판촉 ‧ 마케팅 ‧ 방송판매 지원
ㅇ(유동성 지원 및 자금난 해소)수출기업에 총 1,354억 원 한도로 긴급경영자금(30억 원)‧ 일반경영자금(1,324억 원)을 지원(우수 수산물 지원)*
*긴급자금(수출 10%미만 기업 등 지원)+ 일반자금(운전자금 등 지원)
ㅇ 수산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를 통한 통관 애로를 적극 지원하고, 무역애로 해소사업(친환경 인증 취득, 수산물 통관비 지원 등)도 조속히 추진
<2. 수산물 소비·거래 활성화>
ㅇ(온라인 소비 ‧ 거래 확대로 양식수산물(우럭 ‧ 전복 ‧ 등)에 대한 공중파 ‧ SNS 간접광고 및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 전자상거래**지원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41개 업체,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60개 업체
- 이달의 맛 홍보, 어식백세 캠페인도 병행 실시(유통채널 협업)
ㅇ(지역 수산업체 판로지원)창업투자지원센터(6개소),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중소 수산기업 ‧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등 판로개척 지원
- 수산물을 영상 등으로 온라인 주문하는 위판장 캠마켓(3개소)조기 구축
<3. 어업인 경영 안정화 대책>
ㅇ(정책금융 신속 지원)'20년 수산정책금융 3.48조원(이차보전 ‧ 융자)중 80%(2.8조원)를 단기간 내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안정
ㅇ(긴급경영안정 ‧ 회생지원)매출 감소 및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 원), 경영위기 어업인에 경영회생자금**(100억 원)지원
*긴급 어업인 지원기준 마련 후, 자금 융자 추진
**기존 대출자금을 저리(1%)대출로 전환(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ㅇ(금리 및 보증금 인하)코로나19 피해 어업인과 수출기업을 지원으로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 간 0.5%P 인하*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 피해 수출자/금리 △0.5%p(1.8→1.3%)
(우수 기업 지원)수출비중 30 ％ 이상 기업/금리 △0.5%p(2.5 ~ 3→2 ~ 2.5%)
- 지자체 지원형 수산물 도매시장(18개),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에 수수료 인하*(재산가액 5→최저 1%)지원
*'코로나19 민생 ‧ 경제대책(2.28, 경장)'에 따라 행안부 - 지자체 협의 후 추진
<4. 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 방안
ㅇ(예산 조기집행)확장적 재정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20년 수산 ‧ 어촌분야 예산(2조 4,671억 원)을 1/4분기 32%→ 상반기 62%조기 집행
ㅇ(SOC ‧ 투자 활성화)어촌뉴딜 300 사업(190개소 선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7개소)도 차질없이 추진
스마트 아쿠아팜 4.0(예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3개소)지정 등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추진
*수산벤처창업펀드(300억 원)결성, 수산식품 클러스터(대규모)‧ 거점단지(중 ‧ 소규모)*조성으로 수산적 투자 확대 및 기업 육성
*(클러스터)전남('22), 부산(신규 검토)*(거점단지)기존 13개소 외 추가 6개소('22)
ㅇ(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추진('20년 정부안 마련*→'21년 도입)
- ｢ 수산업 ‧ 어촌 공익직불제법 ｣(안)상임위 통과('20.3.5)→ 법사위 ‧ 본회의 통과 추진
<심각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가락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및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분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최대한 휴식을 취한며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유사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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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300억 원 규모 자금 지원_1
### 내용:
해수부, 코로나19 피해 어업인에 300억 원 긴급 자금 공급
-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 경영회생자금 100억 원 규모 지원 계획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3월 9일 발표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이하'코로나19')대응 수산분야 특별 지원대책'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최대 300억 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양식 활수산물 중심으로 수산물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은 이에 더하여 수산물 가격 하락과 출하물량 적체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잇는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먼저 2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앞서 2월 17일에 중국인 어선원 수급 문제로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던 근해안강망 어업인에게 지원했던 12.4억 원에 더해 추가로 187.6억 원은을 더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이며, 구체적으로 양식 어류양식어가(내수면어가 포함), 해상가두리 어류양식어가, 전복양식어가 전체가 지원대상이다.
인별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피해 어업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여 지원한다. 해당 어업인은 연율 1.3%(1.8%→1.3%)또는 변동금리*중 고르게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에 2020년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통해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 기간은 1년이다.
*변동금리는 수협은행 고시금리로 하며 매월 1에 적용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경영회생자금도 100억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어업 가격의 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대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분할 조건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경영자금 융자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정부는 3월 발표한'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특별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모든 정책적 역량을<NAME>하여 수산업계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는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수산분야 특별 지원대책
ㅇ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하여 수출, 소비, 생산 등 수산업 각 단계에서 경제활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대책 추진
<1. 수산식품 수출기업 지원>
ㅇ(해외시장 확대로 주력시장(‧ 등)수출 촉진과 수출시장 다변화(신북방 ‧ 남방 등)를 위해 주요 채널 중심으로 마케팅 조기 지원*
*주요 온라인몰(플랫폼), SNS, 배달앱, 온라인상 등 연계 판촉 ‧ 마케팅 ‧ 방송판매 지원
ㅇ(유동성 지원 및 자금난 해소)수출기업에 총 1,354억 원 한도로 긴급경영자금(30억 원)‧ 일반경영자금(1,324억 원)을 지원(우수 수산물 지원)*
*긴급자금(수출 10%미만 기업 등 지원)+ 일반자금(운전자금 등 지원)
ㅇ 수산무역지원센터(7개국 10개소)를 통한 통관 애로를 적극 지원하고, 무역애로 해소사업(친환경 인증 취득, 수산물 통관비 지원 등)도 조속히 추진
<2. 수산물 소비·거래 활성화>
ㅇ(온라인 소비 ‧ 거래 확대로 양식수산물(우럭 ‧ 전복 ‧ 등)에 대한 공중파 ‧ SNS 간접광고 및 영세 어업인의 공영홈쇼핑 ‧ 전자상거래**지원
*공영홈쇼핑 입점 지원 41개 업체, 전자상거래 입점 지원 60개 업체
- 이달의 맛 홍보, 어식백세 캠페인도 병행 실시(유통채널 협업)
ㅇ(지역 수산업체 판로지원)창업투자지원센터(6개소), 어촌특화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중소 수산기업 ‧ 어촌공동체의 온라인 등 판로개척 지원
- 수산물을 영상 등으로 온라인 주문하는 위판장 캠마켓(3개소)조기 구축
<3. 어업인 경영 안정화 대책>
ㅇ(정책금융 신속 지원)'20년 수산정책금융 3.48조원(이차보전 ‧ 융자)중 80%(2.8조원)를 단기간 내 지원하여 어업인의 경영활동을 안정
ㅇ(긴급경영안정 ‧ 회생지원)매출 감소 및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자금*(200억 원), 경영위기 어업인에 경영회생자금**(100억 원)지원
*긴급 어업인 지원기준 마련 후, 자금 융자 추진
**기존 대출자금을 저리(1%)대출로 전환(단위수협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정)
ㅇ(금리 및 보증금 인하)코로나19 피해 어업인과 수출기업을 지원으로 관련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 간 0.5%P 인하*
*(긴급경영안정자금)코로나19 피해 수출자/금리 △0.5%p(1.8→1.3%)
(우수 기업 지원)수출비중 30 ％ 이상 기업/금리 △0.5%p(2.5 ~ 3→2 ~ 2.5%)
- 지자체 지원형 수산물 도매시장(18개),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에 수수료 인하*(재산가액 5→최저 1%)지원
*'코로나19 민생 ‧ 경제대책(2.28, 경장)'에 따라 행안부 - 지자체 협의 후 추진
<4. 수산분야 경제활력 모멘텀 유지 방안
ㅇ(예산 조기집행)확장적 재정의 성과가 극대화되도록'20년 수산 ‧ 어촌분야 예산(2조 4,671억 원)을 1/4분기 32%→ 상반기 62%조기 집행
ㅇ(SOC ‧ 투자 활성화)어촌뉴딜 300 사업(190개소 선정)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7개소)도 차질없이 추진
스마트 아쿠아팜 4.0(예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3개소)지정 등을 통해 친환경 스마트 양식산업 육성 추진
*수산벤처창업펀드(300억 원)결성, 수산식품 클러스터(대규모)‧ 거점단지(중 ‧ 소규모)*조성으로 수산적 투자 확대 및 기업 육성
*(클러스터)전남('22), 부산(신규 검토)*(거점단지)기존 13개소 외 추가 6개소('22)
ㅇ(공익형 직불제 확대로 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친환경 수산물 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 추진('20년 정부안 마련*→'21년 도입)
- ｢ 수산업 ‧ 어촌 공익직불제법 ｣(안)상임위 통과('20.3.5)→ 법사위 ‧ 본회의 통과 추진
<심각단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행동수칙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얼굴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기침이나 재채기할 경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씻지 않은 손가락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의료기관 방문 및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외출을 자제하여 주세요.
6.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분은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미만과 만성질환자*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2.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기침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집에서 최대한 휴식을 취한며 3 - 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38도 이상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 +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즉시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를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입국과 및 유사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여행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침에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예방수칙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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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2.9)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5968&pageIndex=34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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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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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아직은 상황을 속단하기 이릅니다. 수도권만 보면,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확진자 네 분마다 세 명이 수도권에서 속출에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설 연휴 이후 안정세를 기대를 수 없습니다. 수도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이전에'밤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하셨던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제 저녁부터'릴레이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이 결정은 감염 위험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것인 만큼, 대승적인 참여와 협력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잡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NAME> 행정부가'안경 쓰기'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KF94 마스크가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잇다 합니다. 미국 유력 언론을 비롯해 감염병 전문가들도 KF94 마스크가 착용감과 성능이 뛰어나다며 칭찬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마스크 수급문제로 온 사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마스크 제조업체가 10배이상 늘었고, 재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공급도 충분합니다. 지난해 10월말 마스크 수출제한이 폐지된 이후, 연말까지 마스크 6천만개가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및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이 마스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가 이틀 후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해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자식들을 보지 못해 쓸쓸한 외로우실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부모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각 이동통신사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화상통화를 국민들께 무료로 제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날은 영상으로 마주 보며 부모님과 함께 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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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2.9)_1
### 내용:
코로나19 3차 유행의 기세가 조금 누그러진 모습이지만, 아직은 상황을 속단하기 이릅니다. 수도권만 보면,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국내 확진자 네 분마다 세 명이 수도권에서 속출에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1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막바지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설 연휴 이후 안정세를 기대를 수 없습니다. 수도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설 명절 이전에'밤 9시 영업제한 완화'를 기대하셨던 많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께서 실망이 컸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제 저녁부터'릴레이 시위'에 나섰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정부도 그 심정을 이해합니다만, 이 결정은 감염 위험도,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고 내린 것인 만큼, 대승적인 참여와 협력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방역이 3차 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잡고 고통의 시간을 줄이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NAME> 행정부가'안경 쓰기'를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KF94 마스크가 미국 내에서 인기를 끌고 잇다 합니다. 미국 유력 언론을 비롯해 감염병 전문가들도 KF94 마스크가 착용감과 성능이 뛰어나다며 칭찬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 마스크 수급문제로 온 사회가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을 떠올려보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 마스크 제조업체가 10배이상 늘었고, 재고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공급도 충분합니다. 지난해 10월말 마스크 수출제한이 폐지된 이후, 연말까지 마스크 6천만개가 해외로 수출되었습니다.
산업부, 중기부 및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이 마스크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지는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필요한 조치에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설 연휴가 이틀 후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설에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더라도, 멀리서 마음으로 함께해 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자식들을 보지 못해 쓸쓸한 외로우실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연락하고 부모님들께 각별한 관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하게도, 각 이동통신사에서 설 연휴기간 동안 화상통화를 국민들께 무료로 제공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설날은 영상으로 마주 보며 부모님과 함께 하는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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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을 견인할 양조장 선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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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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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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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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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054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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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찾아가는 양조장'4개소 신규 선정 발표
■ 주 요 내 용》
◈ 전문가 평가를 통해'18년도'찾아가는 양조장'4개소 신규 선정(현재까지 34개소 지원도
*선정결과:고도리와이너리(영천시), 밝은세상녹색영농조합법인(평택시), 복순도가(울주군), 제주고소리술익는집(제주시)
※ 찾아가는 전통주는 사업은 선정된 양조장을 체험 ․ 관광이 가능토록 환경개선, 품질관리, 홍보 ․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원하여, 해당 양조장을 체험 ․ 관광과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13년부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찾아가는 양조장'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한 환경개선, 품질관리, 체험 환경 개선,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 ․ 관광이 결합된 전통주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양조장을 우리 술 본연의 풍미를 소비자에서 직접 느끼고 즐길 체험 있는 지역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자'13년부터'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 ‧ 지원해왔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 연계성, 시설 역사성, 지역사회 연계성, 술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2개 양조장을 추천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우리술 명소로 활용이 가능한 4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고도리와이너리(영천시), 밝은세상녹색영농조합법인(평택시), 복순도가(울주군), 제주고소리술익는집(제주시)
청수*와 거봉으로 진한 향이 감도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경북 봉화에 마을 와이너리, 지역 쌀로 막걸리를 빚는 평택과 유기농 쌀로 샴페인처럼 탄산이 강한 막걸리를 생산하는 울주의 양조장, 울산 향토소주인 고소리술을 내리는 양조장이 올해의 주인공들이다.
- 농진청에서 개발한 양조전용 포도 품종(화이트와인용 청포도)
올해 지정한 4개소에는 체험장 등 시설정비, 전문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권위 있는 맛 ‧ 여행 전문매체를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 확산, 특급 호텔 프로모션 및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국 ‧ 내외 홍보 및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외국의 오래전부터 와인, 위스키, 사케 술을 생산하는 양조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여행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 양조장 못지않게 오감을 만족시킬 가치가 충분한 양조장이 많이 분포되어 왔지만'양조장 관광'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다.
국내 전통주는 관광의 활성화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전통주에는 소비자와의 만남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찾아가는 양조장별 정보는 술 통합 홍보 포털사이트('더 술 닷컴(확인 가능(신규지정 지역의 정보는 연내 등록 계획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술박물관, 전문 언론매체 등
찾아가는 양조장의 술과 지역 명소, 음식을 활용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현황
*2013년 선정>
<80년 전통 3대째 양조장 운영
- 당진 해나루쌀에 백련잎을 첨가해 발효시킨 프리미엄 소주로 유명
- 주변관광지(삽교천해상관광공원 등)연계 여행
- 대표술(백련막걸리, 백련맑은술)
/90년 전통 4대째 양조장 운영
- 천연암반수로 80년된 항아리에 전통방식으로 빚는 막걸리로 대강막걸리 브랜드가 특징
- 주변관광지(단양 8경 등)연계 관광
/대표술(대강막걸리, 신선주, 동동주)
<2014년 선정>
<ADDRESS>
# 사과농장(은성농원)30년째 운영
-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이용한 사과와인 제조
/주변관광지(수덕사, 덕산온천 등)연계 관광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30,000명 방문
<ADDRESS>
- 식품명인 제19호, 대한민국 무형문화재3호
- 1500년전 백제왕실에서 주로 음용하던 술로 알려졌고, 현대에 와서는 앉은뱅이술로 유명 - 한산모시와 막걸리로 관광상품화 추진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1920년대 창업부터 대한민국에서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양조장으로 유명
- 청정 고천암 간척지에서 생산된 국산쌀로 생산 - 주변관광지(해남땅끝마을, 대흥사 등)연계 관광/대표술(해창생막걸리)
<ADDRESS>
- 1000년전 담양 연동사에서 찹쌀은 밥에 쌀을 섞어서 발효시킨 데서 유래한 추성주가 유명 - 주변관광지(죽녹원, 메타세콰이아길 등)특화 관광 - 대표술(추성주, 대잎술 등)
<ADDRESS>
식품명인 제48호, 전북 무형문화재6 - 3호
- 조선3대 왕실이 죽력고(죽력을 내려 꿀과 생강 등 재료로 증류한 술)로 유명
- 주변관광지(내장산 등)연계 관광지
- 대표술(죽력고,<NAME> 소주 등)
<ADDRESS>
- 머루농장 35년째 운영
- 지역의 머루 활용 머루와인 등 제품 출시 -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15,000명 방문
/대표술(머루드서 와인, 제주성 머루주 등)
<ADDRESS>
- 전통주 문화공간 전통주와 갤러리 운영
- 가양주 빚기 교육(포천 산사원 및 양재동 작은 양조장)
- 대표술(산사춘, 민들레대포, 복별 막걸리 등)
제주 <ADDRESS>
우리나라 3대 소주(개성소주, 안동소주, 제주소주)중 하나인 고소리술 생산
-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대상 오메기떡
및 오메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중
*제주도 방문 관광객 대상 홍보를 통해 방문 유도 - 대표술(고소리술, 오메기술)
<2015년 결산>
<ADDRESS>
- 현대화, 위생적인 생산시설(HACCP)
- 소비자들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개발
- 주변관광지(남이섬, 수목원 등)활용 관광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홍천으로 508 - 2
- 전통누룩(직접제조)을 이용한 수작업 제조
*지역(강원도)특산품인 단호박 첨가
- 주택을 양조장으로 개조로 예술적 분위기 우수 - 주변관광지(가령폭포, 수타사 등)연계 관광 -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견학, 체험, 숙박 제공
- 대표술(만강에 간 달, 동몽 등)
경북 풍산은 풍산읍 산업단지6길6
- 2007 남북정상회담 만찬주 채택
- 500년 전통을 통한 역사와 정통성 확보 - 주변관광지(하회마을, 한옥마을 등)연계 관광 ppm 대표술(명인안동소주, 명인마주)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 1,200년 전통 진주홍주 제조
진도홍주는 우리 지역 순곡주(쌀)의 하나로 증류과정에서 야산에서 자생하는 지초뿌리를 활용 색, 맛, 향을 보강한 술
주변 관광지(진도대교, 진도 바닷길축제 등)연계 관광
충북 청주 청원구 사천로 18번길 5 - 2
※ 도심속에 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 탁주, 약주, 증류주, 리큐르 등 다양한 전통주 제조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품종의 시음과 시음 가능
- 주변관광지(청남대, 지역체험마을)등 관광
- 대표술(세종쌀막걸리, 세종알밤막걸리 등)
- 함양군 지곡면 지곡창촌길 3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7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35호
조선시대 양반촌 하동정씨 집안 가양주를 모태로 설립
- 개평 담과 솔송주 홍보관 및 350년 된 고택에서 양조가 가능
- 대표술(담솔, 솔송주 등)
<ADDRESS>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2호
- 창동 김해김씨 문중 문헌인 향전록에 나오는 비법으로 엄선을 원료만으로 제조
- 주변관광지(탄금대, 중앙탑공원 등)연계 관광
<ADDRESS>
- 친환경적 황토방 양조시설
- 지역특산물인 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능
- 막걸리, 맥주, 와인과 와인 등 인근 양조장끼리 연계한 술기행 행사 추진
- 대표술(문경오미자생막걸리, 등한
<2016년 선정>
<ADDRESS>
- 5대째 전통 누룩 사용을 원칙으로 발효
- 대한민국 민속주 제1호, 식품명인 제49호
- 범어도 역사문화축제, 범어사 연계 관광
<ADDRESS>
- 현대화, 친환경화 생산시설(HACCP)
- 현대인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개발
- 다양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
- 탁주, 약주, 증류주, 리큐르 및 다양한 전통주 제조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품종의 체험, 시식 가능
- 대표술(부자막걸리, 송산포도막걸리)
<ADDRESS>
- 1931년 전통 목조건축 양조장 활용
근대 양조관련 도구, 고문헌 복원전시
*탁주, 약주, 증류주 등 다양한 전통주 제조로 방문객에게 많은 품종의 체험, 시음 가능
- 백제군사박물관, 곶감축제 및 연계 주변 관광
- 대표술(우렁이쌀 손막걸리)
<ADDRESS>
- 상주곡자 제조를 전수받아 누룩생산
- 황토누룩방 및 누룩제조실 등 운용
-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 숙박 가능
- 주변관광지(충의사, 상주박물관)연계 관광
대표술(통밀막걸리, 곶감탁배기)
<ADDRESS>
- 조선초기 문경새재 누에서 자리
*지역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능
- 와이너리, 증류주숙성실, 스파클링 와인과 등 방문객에게 맞춤한 체험, 시음 가능
- 주변관광지(문경새재)연계 관광
대표술(오미로제 스파클링와인)
<ADDRESS>
- 2005년부터'나만의와인만들기'체험프로그램
/주변관광지(산수유축제, 안동하회마을)연계 관광
- 사과 수확 - 분쇄 - 착즙 - 와인만들기 과정 가능
- 대표술(주지몽, 류몽, 안단테 등)
<2017년 선정 전통주
<ADDRESS>
-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우리술 품질인증'나'형 취득('15)
·'이화주'우리술 한에서 생막걸리부문 장려상('15)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사업자 인증('16)
술빚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용인자연휴양림,<NAME> 아트센터 등 인근 주변관광
- 대표술(이화주, 막걸리와 술취한원숭이)
<ADDRESS>
-'그랑꼬또 화이트와인'우리술 품질에서 최우수상(16)
- 한국기업경영대상 수상('09)
코리아와인어워즈 골드 수상('13)
- 아시아와인트로피 은상 수상('14)
/농촌융복합사업 인증('15)
- 와이너리 투어, 전통주 시음 및 강의 운영
- 대부도 인근 시화조력발전소, 갯벌체험장 연계 관광지
대표술(그랑꼬또 레드와인, 로제와인, 아이스와인)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113
- 80여년 4대에 걸쳐서 술을 빚은 양조장
- <NAME> 생가, 충의사, 이원묘목축제 및 연계 주변관광
전남 장흥은 장성읍 남양촌길19
- 시골마을의 분교를 양조장으로 단장한 술배우는 학교
- 술품질인증(나형), 전라남도지사인증 취득
가요 전통주품평회 은상('16)
- 농어촌산업박람회 명품선정('11)
/백양사, 축령산 휴양림, 남창계곡 등 연계 주변관광
대표주(사미인주, 생탁, 꿀막걸리)
<ADDRESS>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07)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식건배주 선정('11)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킥과 만찬주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11)
*세계물포럼 킥오프 만찬주 채택('13)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선정('15)
- 와인만들기 체험, 수확체험(오디, 배송이 아로니아, 감)
- 최무선과학관, 영천 사과로 등 연계 외부형
- 대표술(뱅꼬레 레드와인, 스타베리 오디와인휩
<ADDRESS> 4
- 3대에 걸쳐 가업을 운영 100년을 바라보는 양조장
- 우리술 품평회 종합 3위('12)
- 제2공장 설립(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16)
- 영천 향토뿌리기업 선정('16)
- 우리술 품질인증('17)
- 망향정, 덕구온천, 죽변항 등 활용 주변관광
- 대표술(왕피천을 품은 미소생막걸리)
- 2018년 선정>
한국와인의 대표 산지인 영천시에 자리
- 영천시 100%친환경 GAP 포도를 사용하며 농약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와인
- 영천에 위치한 여러 와이너리와 연계한 양조와험
- 대표술(고도리 화이트와인)
<ADDRESS>
- 예술가 가족이 운영하는 양조장
- 평택 전통으로 빚은 막걸리와 증류식소주 생산
- 1944년 준공된 고택(한옥)내에서 양조
/대표술(호랑이배꼽 막걸리, 소호)
<ADDRESS>
- 울주군 장인이 직접 빚은 밀누룩을 이용해 샴페인처럼 탄산이 진한 막걸리 생산
- 서울 핵안보 회의 건배주 선정('12)
/대통령 재외공관장회의 만찬주 선정('13)
- SIWC 어워드 수상('15)
-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건배주 선정('15)
- 우수문화상품(K - Ribbon)선정('16)
- 2018 서울 대표 상품 브랜드 어워드 선정(17)
- 대표술(복순도가 손막걸리)
<ADDRESS>
- 제주도 지방 무형문화재 제11호(고소리술 빚기 기능 보유자)('95)
제주도 우수 지역제품 품질인증 획득('17)
- 자체 재배하고 지역에서 계약재배한 좁쌀, 보리쌀을 증류하여 막걸리 생산
-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 내에 양조장 설립
- 대표술(고소리술, 오메기술)
찾아오는 양조장 로고 및 현판
찾아가는 양조장 로고 및 현판 시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술산업 발전과 지역 관광을 견인할 양조장 선발_1
### 내용:
- 2018'찾아가는 양조장'4개소 신규 선정 발표
■ 주 요 내 용》
◈ 전문가 평가를 통해'18년도'찾아가는 양조장'4개소 신규 선정(현재까지 34개소 지원도
*선정결과:고도리와이너리(영천시), 밝은세상녹색영농조합법인(평택시), 복순도가(울주군), 제주고소리술익는집(제주시)
※ 찾아가는 전통주는 사업은 선정된 양조장을 체험 ․ 관광이 가능토록 환경개선, 품질관리, 홍보 ․ 스토리텔링 사업을 지원하여, 해당 양조장을 체험 ․ 관광과 결합된 지역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으로'13년부터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도'찾아가는 양조장'4개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사업은 지역의 양조장에 대한 환경개선, 품질관리, 체험 환경 개선,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체험 ․ 관광이 결합된 전통주 명소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역 양조장을 우리 술 본연의 풍미를 소비자에서 직접 느끼고 즐길 체험 있는 지역 관광 상품으로 육성하고자'13년부터'찾아가는 양조장'을 선정 ‧ 지원해왔다.
'찾아가는 양조장'은 지자체의 추천을 통해 농업 연계성, 시설 역사성, 지역사회 연계성, 술 맛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에서 총 22개 양조장을 추천해,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전국에서 우리술 명소로 활용이 가능한 4개소를 최종 선정하였다.
*고도리와이너리(영천시), 밝은세상녹색영농조합법인(평택시), 복순도가(울주군), 제주고소리술익는집(제주시)
청수*와 거봉으로 진한 향이 감도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경북 봉화에 마을 와이너리, 지역 쌀로 막걸리를 빚는 평택과 유기농 쌀로 샴페인처럼 탄산이 강한 막걸리를 생산하는 울주의 양조장, 울산 향토소주인 고소리술을 내리는 양조장이 올해의 주인공들이다.
- 농진청에서 개발한 양조전용 포도 품종(화이트와인용 청포도)
올해 지정한 4개소에는 체험장 등 시설정비, 전문여행사와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권위 있는 맛 ‧ 여행 전문매체를 활용한 홍보 프로그램 개발 ‧ 확산, 특급 호텔 프로모션 및 외국인 커뮤니티를 통한 국 ‧ 내외 홍보 및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외국의 오래전부터 와인, 위스키, 사케 술을 생산하는 양조장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여행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 양조장 못지않게 오감을 만족시킬 가치가 충분한 양조장이 많이 분포되어 왔지만'양조장 관광'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다.
국내 전통주는 관광의 활성화는 관광객에게 신선한 즐거움을, 전통주에는 소비자와의 만남을,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제공하는 기회가 된 것이다.
*찾아가는 양조장별 정보는 술 통합 홍보 포털사이트('더 술 닷컴(확인 가능(신규지정 지역의 정보는 연내 등록 계획으로
농식품부 관계자는"찾아가는 양조장이 지역 대표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잇도록 해당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한국관광공사, 코레일, 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술박물관, 전문 언론매체 등
찾아가는 양조장의 술과 지역 명소, 음식을 활용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관련 관광 상품 개발을 병행하는 한편 지속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찾아가는 양조장 선정 현황
*2013년 선정>
<80년 전통 3대째 양조장 운영
- 당진 해나루쌀에 백련잎을 첨가해 발효시킨 프리미엄 소주로 유명
- 주변관광지(삽교천해상관광공원 등)연계 여행
- 대표술(백련막걸리, 백련맑은술)
/90년 전통 4대째 양조장 운영
- 천연암반수로 80년된 항아리에 전통방식으로 빚는 막걸리로 대강막걸리 브랜드가 특징
- 주변관광지(단양 8경 등)연계 관광
/대표술(대강막걸리, 신선주, 동동주)
<2014년 선정>
<ADDRESS>
# 사과농장(은성농원)30년째 운영
- 농장에서 수확한 사과를 이용한 사과와인 제조
/주변관광지(수덕사, 덕산온천 등)연계 관광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30,000명 방문
<ADDRESS>
- 식품명인 제19호, 대한민국 무형문화재3호
- 1500년전 백제왕실에서 주로 음용하던 술로 알려졌고, 현대에 와서는 앉은뱅이술로 유명 - 한산모시와 막걸리로 관광상품화 추진
전남 해남군 화산면 해창길 1
1920년대 창업부터 대한민국에서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양조장으로 유명
- 청정 고천암 간척지에서 생산된 국산쌀로 생산 - 주변관광지(해남땅끝마을, 대흥사 등)연계 관광/대표술(해창생막걸리)
<ADDRESS>
- 1000년전 담양 연동사에서 찹쌀은 밥에 쌀을 섞어서 발효시킨 데서 유래한 추성주가 유명 - 주변관광지(죽녹원, 메타세콰이아길 등)특화 관광 - 대표술(추성주, 대잎술 등)
<ADDRESS>
식품명인 제48호, 전북 무형문화재6 - 3호
- 조선3대 왕실이 죽력고(죽력을 내려 꿀과 생강 등 재료로 증류한 술)로 유명
- 주변관광지(내장산 등)연계 관광지
- 대표술(죽력고,<NAME> 소주 등)
<ADDRESS>
- 머루농장 35년째 운영
- 지역의 머루 활용 머루와인 등 제품 출시 - ` 13년 내외국인 관광객 15,000명 방문
/대표술(머루드서 와인, 제주성 머루주 등)
<ADDRESS>
- 전통주 문화공간 전통주와 갤러리 운영
- 가양주 빚기 교육(포천 산사원 및 양재동 작은 양조장)
- 대표술(산사춘, 민들레대포, 복별 막걸리 등)
제주 <ADDRESS>
우리나라 3대 소주(개성소주, 안동소주, 제주소주)중 하나인 고소리술 생산
- 제주도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대상 오메기떡
및 오메기술 관련 프로그램 운영중
*제주도 방문 관광객 대상 홍보를 통해 방문 유도 - 대표술(고소리술, 오메기술)
<2015년 결산>
<ADDRESS>
- 현대화, 위생적인 생산시설(HACCP)
- 소비자들 입맛을 고려한 다양한 제품개발
- 주변관광지(남이섬, 수목원 등)활용 관광
강원 홍천군 내촌면 홍천으로 508 - 2
- 전통누룩(직접제조)을 이용한 수작업 제조
*지역(강원도)특산품인 단호박 첨가
- 주택을 양조장으로 개조로 예술적 분위기 우수 - 주변관광지(가령폭포, 수타사 등)연계 관광 -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견학, 체험, 숙박 제공
- 대표술(만강에 간 달, 동몽 등)
경북 풍산은 풍산읍 산업단지6길6
- 2007 남북정상회담 만찬주 채택
- 500년 전통을 통한 역사와 정통성 확보 - 주변관광지(하회마을, 한옥마을 등)연계 관광 ppm 대표술(명인안동소주, 명인마주)
전남 진도군 군내면 명량대첩로
- 1,200년 전통 진주홍주 제조
진도홍주는 우리 지역 순곡주(쌀)의 하나로 증류과정에서 야산에서 자생하는 지초뿌리를 활용 색, 맛, 향을 보강한 술
주변 관광지(진도대교, 진도 바닷길축제 등)연계 관광
충북 청주 청원구 사천로 18번길 5 - 2
※ 도심속에 소재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
- 탁주, 약주, 증류주, 리큐르 등 다양한 전통주 제조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품종의 시음과 시음 가능
- 주변관광지(청남대, 지역체험마을)등 관광
- 대표술(세종쌀막걸리, 세종알밤막걸리 등)
- 함양군 지곡면 지곡창촌길 3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27호,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35호
조선시대 양반촌 하동정씨 집안 가양주를 모태로 설립
- 개평 담과 솔송주 홍보관 및 350년 된 고택에서 양조가 가능
- 대표술(담솔, 솔송주 등)
<ADDRESS>
-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2호
- 창동 김해김씨 문중 문헌인 향전록에 나오는 비법으로 엄선을 원료만으로 제조
- 주변관광지(탄금대, 중앙탑공원 등)연계 관광
<ADDRESS>
- 친환경적 황토방 양조시설
- 지역특산물인 감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능
- 막걸리, 맥주, 와인과 와인 등 인근 양조장끼리 연계한 술기행 행사 추진
- 대표술(문경오미자생막걸리, 등한
<2016년 선정>
<ADDRESS>
- 5대째 전통 누룩 사용을 원칙으로 발효
- 대한민국 민속주 제1호, 식품명인 제49호
- 범어도 역사문화축제, 범어사 연계 관광
<ADDRESS>
- 현대화, 친환경화 생산시설(HACCP)
- 현대인의 기호를 고려한 다양한 제품개발
- 다양한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
- 탁주, 약주, 증류주, 리큐르 및 다양한 전통주 제조로 방문객에게 다양한 품종의 체험, 시식 가능
- 대표술(부자막걸리, 송산포도막걸리)
<ADDRESS>
- 1931년 전통 목조건축 양조장 활용
근대 양조관련 도구, 고문헌 복원전시
*탁주, 약주, 증류주 등 다양한 전통주 제조로 방문객에게 많은 품종의 체험, 시음 가능
- 백제군사박물관, 곶감축제 및 연계 주변 관광
- 대표술(우렁이쌀 손막걸리)
<ADDRESS>
- 상주곡자 제조를 전수받아 누룩생산
- 황토누룩방 및 누룩제조실 등 운용
- 게스트하우스 운영으로 다양한 체험, 숙박 가능
- 주변관광지(충의사, 상주박물관)연계 관광
대표술(통밀막걸리, 곶감탁배기)
<ADDRESS>
- 조선초기 문경새재 누에서 자리
*지역특산물인 오미자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 가능
- 와이너리, 증류주숙성실, 스파클링 와인과 등 방문객에게 맞춤한 체험, 시음 가능
- 주변관광지(문경새재)연계 관광
대표술(오미로제 스파클링와인)
<ADDRESS>
- 2005년부터'나만의와인만들기'체험프로그램
/주변관광지(산수유축제, 안동하회마을)연계 관광
- 사과 수확 - 분쇄 - 착즙 - 와인만들기 과정 가능
- 대표술(주지몽, 류몽, 안단테 등)
<2017년 선정 전통주
<ADDRESS>
- 전통식품 품질인증 및 우리술 품질인증'나'형 취득('15)
·'이화주'우리술 한에서 생막걸리부문 장려상('15)
-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사업자 인증('16)
술빚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용인자연휴양림,<NAME> 아트센터 등 인근 주변관광
- 대표술(이화주, 막걸리와 술취한원숭이)
<ADDRESS>
-'그랑꼬또 화이트와인'우리술 품질에서 최우수상(16)
- 한국기업경영대상 수상('09)
코리아와인어워즈 골드 수상('13)
- 아시아와인트로피 은상 수상('14)
/농촌융복합사업 인증('15)
- 와이너리 투어, 전통주 시음 및 강의 운영
- 대부도 인근 시화조력발전소, 갯벌체험장 연계 관광지
대표술(그랑꼬또 레드와인, 로제와인, 아이스와인)
충북 옥천군 이원면 묘목로113
- 80여년 4대에 걸쳐서 술을 빚은 양조장
- <NAME> 생가, 충의사, 이원묘목축제 및 연계 주변관광
전남 장흥은 장성읍 남양촌길19
- 시골마을의 분교를 양조장으로 단장한 술배우는 학교
- 술품질인증(나형), 전라남도지사인증 취득
가요 전통주품평회 은상('16)
- 농어촌산업박람회 명품선정('11)
/백양사, 축령산 휴양림, 남창계곡 등 연계 주변관광
대표주(사미인주, 생탁, 꿀막걸리)
<ADDRESS>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07)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공식건배주 선정('11)
-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킥과 만찬주 선정
-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선정('11)
*세계물포럼 킥오프 만찬주 채택('13)
농촌 융복합산업 사업자 선정('15)
- 와인만들기 체험, 수확체험(오디, 배송이 아로니아, 감)
- 최무선과학관, 영천 사과로 등 연계 외부형
- 대표술(뱅꼬레 레드와인, 스타베리 오디와인휩
<ADDRESS> 4
- 3대에 걸쳐 가업을 운영 100년을 바라보는 양조장
- 우리술 품평회 종합 3위('12)
- 제2공장 설립(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16)
- 영천 향토뿌리기업 선정('16)
- 우리술 품질인증('17)
- 망향정, 덕구온천, 죽변항 등 활용 주변관광
- 대표술(왕피천을 품은 미소생막걸리)
- 2018년 선정>
한국와인의 대표 산지인 영천시에 자리
- 영천시 100%친환경 GAP 포도를 사용하며 농약을 전혀 첨가하지 않은 와인
- 영천에 위치한 여러 와이너리와 연계한 양조와험
- 대표술(고도리 화이트와인)
<ADDRESS>
- 예술가 가족이 운영하는 양조장
- 평택 전통으로 빚은 막걸리와 증류식소주 생산
- 1944년 준공된 고택(한옥)내에서 양조
/대표술(호랑이배꼽 막걸리, 소호)
<ADDRESS>
- 울주군 장인이 직접 빚은 밀누룩을 이용해 샴페인처럼 탄산이 진한 막걸리 생산
- 서울 핵안보 회의 건배주 선정('12)
/대통령 재외공관장회의 만찬주 선정('13)
- SIWC 어워드 수상('15)
-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건배주 선정('15)
- 우수문화상품(K - Ribbon)선정('16)
- 2018 서울 대표 상품 브랜드 어워드 선정(17)
- 대표술(복순도가 손막걸리)
<ADDRESS>
- 제주도 지방 무형문화재 제11호(고소리술 빚기 기능 보유자)('95)
제주도 우수 지역제품 품질인증 획득('17)
- 자체 재배하고 지역에서 계약재배한 좁쌀, 보리쌀을 증류하여 막걸리 생산
- 제주도 성읍 민속마을 내에 양조장 설립
- 대표술(고소리술, 오메기술)
찾아오는 양조장 로고 및 현판
찾아가는 양조장 로고 및 현판 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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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059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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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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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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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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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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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598
|
CC BY
|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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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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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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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개최
□ 27일 본청 종합연찬관서 … 올해 우수한 농업연구 ‧ 기술보급 성과 공유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본관 종합연찬관에서 올해를 빛낸 농업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급 성과를<NAME>는'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이하 종합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는 농촌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농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 이 자리에는 농업인, 산업체 관계자, 농업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특 ‧ 광역시 및 시 ‧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합니다.
□ 올해 종합보고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이 2018년 중점적으로 추진한 8가지 과제에 관한 성과를 보고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농업기술 현장보급 사업에서 두각을 보인 공직자 시상 및 우수성과물 전시가 있습니다.
○ 올해 농촌진흥청은‘기 농업기술 혁신 △안정적 식량생산 △종자산업 육성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있는 스마트화 육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국민 생활 농업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등 8가지 주요과제를 선정으로 관련연구와 기술보급 사업을 집중에 추진했습니다. ※ 주요 성과 참고자료 참조
○ 중점추진사업과 관련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가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핵과류(복숭아 자두처럼 과일 가운데 씨앗이 있는 과실류)신품종을 개발 ‧ 보급하는 데 우수한 성과를 내 농업기술대상 대상을 수상합니다.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NAME> 지방농촌지도사가 국내육성 사과품종'감홍'재배기술보급으로 최고품질생산 단지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기술보급대상 대상을 수상합니다.
-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 아울러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각 분야 관계자 13명에 대해서 공로패 시상도 진행합니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11건이 선정됐고, 과학기술진흥유공 14건,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9건 및 과학기술분야 대외 평가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는 올 한해 농촌진흥청이 달성은 성과를 설명 받고 2019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준비한 자리로써, 많은 농업인과 농업관련 정책수요자 그리고 국민들이 찾아오셔서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을 말해주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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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개최_1
### 내용:
농촌진흥청,'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개최
□ 27일 본청 종합연찬관서 … 올해 우수한 농업연구 ‧ 기술보급 성과 공유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7일 본관 종합연찬관에서 올해를 빛낸 농업 연구개발 사업과 기술보급 성과를<NAME>는'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이하 종합보고회)'를 개최합니다.
-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는 농촌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대한 발판을 마련하고 농업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입니다.
- 이 자리에는 농업인, 산업체 관계자, 농업 전문가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특 ‧ 광역시 및 시 ‧ 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합니다.
□ 올해 종합보고회에서는 농촌진흥청이 2018년 중점적으로 추진한 8가지 과제에 관한 성과를 보고하고,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과 농업기술 현장보급 사업에서 두각을 보인 공직자 시상 및 우수성과물 전시가 있습니다.
○ 올해 농촌진흥청은‘기 농업기술 혁신 △안정적 식량생산 △종자산업 육성 △농업 고부가가치 창출 △경쟁력 있는 스마트화 육성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 △국민 생활 농업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등 8가지 주요과제를 선정으로 관련연구와 기술보급 사업을 집중에 추진했습니다. ※ 주요 성과 참고자료 참조
○ 중점추진사업과 관련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가 다양한 소비자 수요에 맞춘 핵과류(복숭아 자두처럼 과일 가운데 씨앗이 있는 과실류)신품종을 개발 ‧ 보급하는 데 우수한 성과를 내 농업기술대상 대상을 수상합니다.
○ 문경시농업기술센터 <NAME> 지방농촌지도사가 국내육성 사과품종'감홍'재배기술보급으로 최고품질생산 단지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농업기술보급대상 대상을 수상합니다.
-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으로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최우수상을 수상합니다.
- 아울러 농촌진흥사업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각 분야 관계자 13명에 대해서 공로패 시상도 진행합니다.
□ 또한 농촌진흥청은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11건이 선정됐고, 과학기술진흥유공 14건,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대상 9건 및 과학기술분야 대외 평가에서도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2018년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는 올 한해 농촌진흥청이 달성은 성과를 설명 받고 2019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자 준비한 자리로써, 많은 농업인과 농업관련 정책수요자 그리고 국민들이 찾아오셔서 직접 듣고 현장의 의견을 말해주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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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대표적 토목·건축 학술단체 공동조사단 구성(5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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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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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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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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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738
|
CC BY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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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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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토목·건축 학술단체 공동조사단 구성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국토교통부장관)는 11월 16일 건설분야 우리나라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회장:울산권 <NAME> 교수)와 대한건축학회(회장:경일대 하기주 교수)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과 함께 피해분석 및 후속 대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포항지역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 예정에 긴급 안전점검에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한층 신뢰성 높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11월 17일부터 대한토목학회 소속의 울산대 <NAME> 교수 포함 5명, 대한건축학회 소속의 서울대 <NAME> 교수 등 5명, 총 10명의 지진전문가*가 피해현장에서 점검조사활동에 참가는 계획이며,
ㅇ 앞으로, 해당 전문가들은 긴급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정부 지진 정책 수립과정까지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이번 일은 민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재능 기부사례로서 정부로서는 매우 뜻깊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ㅇ"이번 일로 인해 보다도 높은 점검결과와 실효성 높은 보수·보강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본 사례가 민관 합동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례로서 선진적인 재난대응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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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대표적 토목·건축 학술단체 공동조사단 구성(5보)_1
### 내용:
대표적 토목·건축 학술단체 공동조사단 구성
-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국토교통부장관)는 11월 16일 건설분야 우리나라 최대 학술단체인 대한토목학회(회장:울산권 <NAME> 교수)와 대한건축학회(회장:경일대 하기주 교수)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사단과 함께 피해분석 및 후속 대책을 모색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포항지역 인프라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 예정에 긴급 안전점검에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한층 신뢰성 높은 점검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이에 따라, 11월 17일부터 대한토목학회 소속의 울산대 <NAME> 교수 포함 5명, 대한건축학회 소속의 서울대 <NAME> 교수 등 5명, 총 10명의 지진전문가*가 피해현장에서 점검조사활동에 참가는 계획이며,
ㅇ 앞으로, 해당 전문가들은 긴급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정부 지진 정책 수립과정까지 분야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며
□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이번 일은 민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재능 기부사례로서 정부로서는 매우 뜻깊고 고무적인 일"이라면서,
ㅇ"이번 일로 인해 보다도 높은 점검결과와 실효성 높은 보수·보강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본 사례가 민관 합동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선도적 사례로서 선진적인 재난대응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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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과 손잡고 코로나19 위기 극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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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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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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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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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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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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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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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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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과 손잡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 입주기업 임대료, 시설 이용료 감면 등'착한 임대료 운동'참여
◇ 지역 의료기관에 성금 전달 … 코로나19 전파·확산 방지 총력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입주기업과 지역사회의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자 3월 23일부터'선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38개 입주기업에'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2월부터 4월까지의 임대료, 시설물 이용료, 전기료 등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 감면되는 금액은 임대료 3,532만 원 포함 총 4천만 원 가량이고, 입주기업 별로 매월 36만 5천 원 가량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단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면제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와에 사업단과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900만 원과 친환경 장바구니(에코백)200개를 대구시에서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3월 13일 전달했다.
□ 이와에 사업단은 입주기업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코로나19 전담방역팀'을 구성*하여 3월 11일부터 입주기업 38개사와 인근 물기업 집적단지에 입주는 8개 기업에 매주 1회'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시행에 있다.
*공무원 2명과 미화·관리업체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가 고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0.2.13.)｣ 에 명시된 소독원칙, 방법, 사용 소독제품 등을 적용하여 방역
○ 입주기업에게 마스크 150장과 손소독제 150개를 전달하는 등 입주기업 임직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확인, 마스크 착용 유도 및 비치 등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NAME> 대구시 수자원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착한 기부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면서,"앞으로도 물기업과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어려울 때일 수록 사업단과 입주기업,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금 모금에 동참한 입주기업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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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과 손잡고 코로나19 위기 극복_1
### 내용:
국가물산업클러스터, 기업과 손잡고 코로나19 위기 대응
◇ 입주기업 임대료, 시설 이용료 감면 등'착한 임대료 운동'참여
◇ 지역 의료기관에 성금 전달 … 코로나19 전파·확산 방지 총력
□ 환경부(장관 <NAME> )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NAME> )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및 국가물산업클러스터의 입주기업과 지역사회의 위기를 같이 극복하고자 3월 23일부터'선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38개 입주기업에'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2월부터 4월까지의 임대료, 시설물 이용료, 전기료 등 상·하수도 요금 전액을 감면한다.
○ 감면되는 금액은 임대료 3,532만 원 포함 총 4천만 원 가량이고, 입주기업 별로 매월 36만 5천 원 가량의 혜택을 받는다. 사업단은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따라 면제기간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다.
□ 이와에 사업단과 입주기업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모은 후원금 900만 원과 친환경 장바구니(에코백)200개를 대구시에서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 3월 13일 전달했다.
□ 이와에 사업단은 입주기업이 코로나19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코로나19 전담방역팀'을 구성*하여 3월 11일부터 입주기업 38개사와 인근 물기업 집적단지에 입주는 8개 기업에 매주 1회'찾아가는 방역 서비스'를 시행에 있다.
*공무원 2명과 미화·관리업체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질병관리본부가 고시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20.2.13.)｣ 에 명시된 소독원칙, 방법, 사용 소독제품 등을 적용하여 방역
○ 입주기업에게 마스크 150장과 손소독제 150개를 전달하는 등 입주기업 임직원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으며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확인, 마스크 착용 유도 및 비치 등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NAME> 대구시 수자원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물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물기업을 지원하고자'착한 기부 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면서,"앞으로도 물기업과 협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NAME>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어려울 때일 수록 사업단과 입주기업, 지역사회와의 연대가 더욱 필요하다"라면서,"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금 모금에 동참한 입주기업 임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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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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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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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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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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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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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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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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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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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가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ㅇ 등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요청을 예정이다.
ㅇ(합의배경)2000.1.28.농수산물은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시행일:2002.1.1.)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종래에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으로 변경되었다.
규격출하품에 한하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구할 수 없이는 위탁수수료만 부과하여야 하므로
*(농안법 개정목적)① 출하자의 비용부담 경감, ② 물류선진화 기반구축, ③ 비용 징수체계의 단일화로 도매시장 기능 제고
**농안법 개정 전에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4)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표준하역비 =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
ㅇ(합의내용)2002.7 8.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업체 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정액 표준하역비)농안법 시행 전에 출하자들이 법인에게 지급했던 출하품목별로 정해져 지급한 하역비
□ 실행 및 결과
ㅇ(실행)4개 도매법인들은 2002.4.9.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거래금액의 4%를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하여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다.
- 대아청과는 2004.2.1.자로 거래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약 80%)무, 배추, 양배추 가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내용는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았다.
ㅇ(합의효과)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비용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다시 출하자에게 전가하였다.
-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4개 법인별 기준)가 2배 증가[('03)1.6조원('16)2.8조원]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출하 농민들의 피해는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되었다.
- 농안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건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가 일괄적으로 5 ~ 7%인상시키고, 위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하였다.
<4개 도매법인(대아청과 제외)의 거래금액 및율 변화>
(단위 = 백만 원)
*왼쪽 금액범위는 거래금액, 가운데 금액범위는 위탁수수료, 표준하역비, 법인부담금 적용
- 2006.9월경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법인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 ％ 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매장려금: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취득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 실행 ‧ 처분
ㅇ 4개 도매법인들은 2006.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 ％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법인한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NAME> 행위는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되었다.
□ 공정위는 조사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1개 업체는 처분시효 도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6억 규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물량에 대해 2004.2.1.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동일 적용함에 따라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1.31.이며, 종기일 현재 처분시효(5년)도과되어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가락시장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개정은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신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다.
ㅇ 특히 가락은 도매법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인하에서 담합행위를 해왔다.
□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률을<NAME>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 KISLINE(출처)
*2016년 도 ․ 소매업종 매출액 영업이익률:2.81%(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한편,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개별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부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
ㅇ 그러므로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점포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필요가 있다.
○ 이에 도매법인들간 경쟁 유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만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을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물 경매도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ㅇ 예로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등과 관련된 절차적 개선,
ㅇ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투명화와 구체적(품목별)산정기준 마련,
ㅇ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는 제도적 보완 등.
□ 향후, 위와 같은 공정위 의견을 관련 부처(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도매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ㅇ 아울러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면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되어 도매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은 국내 48개 도매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시장의 관리는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 공사가 맡고 있으며, 시장의 운영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소속한 9개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락 시장에서 청과부류에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수산부류에는<NAME>산 외 3개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2016년 상반기 동안 서울가락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들과 거래한 생산자가 수는 26만여 명이다.
출하자는 개별생산자인 농가와 생산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및 산지유통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연도별 거래금액은(02)1.8조 에서(16)3.7조 수준으로 2배이상 늘어났으며 전국 가락도 거래규모(10조)대비 37%나<NAME>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 농민 등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위탁을 받게 되면 이를 수탁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매각을 하고,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소매상에 판매를 행하는 구조이다.
3.농산물의 하역 및 하역비
출하자가 상품을 도매시장에 반입하면'상품하차→ 선별 및 포장과 경매 → 중도매인의 점포까지 이동(이적)및 반출차량에 상차'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상품하차 ․ 선별 ․ 진열까지의 과정을 좁은 뜻에서 하역이라고 하고, 이적 ․ 상차까지 이르는 전체의 과정을 넓은 의미의 하역이라고 한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에서의 업무는 하역노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서울청과노동조합 이하 3개 하역노조가 각각 자신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물에 대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류의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는 물류 선진화 기반구축 그리고 수수료 징수체계 단일화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00.1.28.농안법 제40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02.1.1.에 시행되었다.
농안법(2000.1.28.고시 제6223호로 공포한 것)제40조 제2항
제40조(하역업무)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내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농안법 제40조 제2항의 신설에써 표준하역비의 부담주체는 기존의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표준하역비라<NAME> 농산물 출하품 중 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출하 과정인 상품 하차 ․ 선별 ․ 진열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5.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금액(6개 도매법인 기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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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_1
### 내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서울 가락농산물시장에서 농산물을 위탁판매하는 5개 도매시장법인이 농가 등 출하자로부터 위탁판매 대가로 지급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으로 정하기로 협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ㅇ 등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또한,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요청을 예정이다.
ㅇ(합의배경)2000.1.28.농수산물은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 개정(시행일:2002.1.1.)되면서 표준하역비 부담주체가 종래에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법인)으로 변경되었다.
규격출하품에 한하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하역비를 징구할 수 없이는 위탁수수료만 부과하여야 하므로
*(농안법 개정목적)① 출하자의 비용부담 경감, ② 물류선진화 기반구축, ③ 비용 징수체계의 단일화로 도매시장 기능 제고
**농안법 개정 전에는 도매법인이 출하자로부터 위탁수수료(4)와 정액 하역비를 구분하여 부과하였다.
***표준하역비 = 도매시장 안에서 규격출하품을 처리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
ㅇ(합의내용)2002.7 8.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업체 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정액 표준하역비)농안법 시행 전에 출하자들이 법인에게 지급했던 출하품목별로 정해져 지급한 하역비
□ 실행 및 결과
ㅇ(실행)4개 도매법인들은 2002.4.9.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거래금액의 4%를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하여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다.
- 대아청과는 2004.2.1.자로 거래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약 80%)무, 배추, 양배추 가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내용는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보았다.
ㅇ(합의효과)농안법 개정안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비용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다시 출하자에게 전가하였다.
- 특히 가락시장의 거래금액 규모(4개 법인별 기준)가 2배 증가[('03)1.6조원('16)2.8조원]하는 상황임에도 위탁수수료 수준을 변함없이 유지하여 출하 농민들의 피해는 늘어나는 가운데 일부 도매법인들의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불합리한 시장구조가 고착되었다.
- 농안법 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건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가 일괄적으로 5 ~ 7%인상시키고, 위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하였다.
<4개 도매법인(대아청과 제외)의 거래금액 및율 변화>
(단위 = 백만 원)
*왼쪽 금액범위는 거래금액, 가운데 금액범위는 위탁수수료, 표준하역비, 법인부담금 적용
- 2006.9월경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법인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 ％ 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판매장려금: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취득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판매를 장려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 실행 ‧ 처분
ㅇ 4개 도매법인들은 2006.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 ％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법인한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NAME> 행위는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되었다.
□ 공정위는 조사에 참여한 5개 사업자 중 4개 업체(1개 업체는 처분시효 도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약 116억 규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물량에 대해 2004.2.1.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동일 적용함에 따라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1.31.이며, 종기일 현재 처분시효(5년)도과되어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 가락시장내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를 단일화하고, 하역비를 자기부담으로 하도록 개정은 농안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않고, 출하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대신 위탁수수료 경쟁을 회피해왔다.
ㅇ 특히 가락은 도매법인들은 서울특별시의 지정을 받아 영업하면서 지난 20여년간 새로운 진입 없이 6개 법인으로 유지되어 왔고, 그 과정에서 위탁수수료 인하에서 담합행위를 해왔다.
□ 농산물 출하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입의 확대 추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높은 영업이익률을<NAME>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가락시장 내 도매법인의 영업이익률, KISLINE(출처)
*2016년 도 ․ 소매업종 매출액 영업이익률:2.81%(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 한편, 도매법인들이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아 영업하는 관계로, 관계부처가 개별 법인들의 위탁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으나, 정부들 법인들이 영업하는 도매시장의 제도나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간접으로 개입하고 있다.
ㅇ 그러므로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점포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운영을 필요가 있다.
○ 이에 도매법인들간 경쟁 유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만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보완을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물 경매도 전반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ㅇ 예로 도매시장내 도매법인의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을 위해 도매법인 신규지정·재심사 등과 관련된 절차적 개선,
ㅇ 위탁수수료 관련 담합방지 및 출하자 보호를 위해 위탁수수료 산정방식 투명화와 구체적(품목별)산정기준 마련,
ㅇ 도매법인들의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도매법인들의 경영정보에 대한 시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는 제도적 보완 등.
□ 향후, 위와 같은 공정위 의견을 관련 부처(농림부,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잇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 도매법인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미가 있다.
ㅇ 아울러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다.
ㅇ 앞으로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진면 도매법인간 경쟁여건이 마련되어 도매에 부담경감, 물류개선 효율화 등이 이루어져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은 국내 48개 도매시장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이다. 시장의 관리는 시장개설자인 서울시에서 위임을 받아 공사가 맡고 있으며, 시장의 운영은 청과부류와 수산부류에 소속한 9개 도매시장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락 시장에서 청과부류에는 농협가락공판장, 대아청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6개 도매시장법인이 있고, 수산부류에는<NAME>산 외 3개 도매시장법인이 있다.
2016년 상반기 동안 서울가락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들과 거래한 생산자가 수는 26만여 명이다.
출하자는 개별생산자인 농가와 생산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농협, 영농조합, 작목반 및 산지유통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락시장 청과부류 연도별 거래금액은(02)1.8조 에서(16)3.7조 수준으로 2배이상 늘어났으며 전국 가락도 거래규모(10조)대비 37%나<NAME>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의 유통구조
□ 농민 등 출하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위탁을 받게 되면 이를 수탁받아 경매를 통해 중도매인에게 매각을 하고, 낙찰받은 중도매인이 소매상에 판매를 행하는 구조이다.
3.농산물의 하역 및 하역비
출하자가 상품을 도매시장에 반입하면'상품하차→ 선별 및 포장과 경매 → 중도매인의 점포까지 이동(이적)및 반출차량에 상차'의 과정을 거친다. 이 중 상품하차 ․ 선별 ․ 진열까지의 과정을 좁은 뜻에서 하역이라고 하고, 이적 ․ 상차까지 이르는 전체의 과정을 넓은 의미의 하역이라고 한다.
서울가락 도매시장에서의 업무는 하역노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으며, 서울가락항운노동조합, 서울경기항운노동조합, 서울청과노동조합 이하 3개 하역노조가 각각 자신과 거래하는 도매시장법인의 출하물에 대하여 하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류의 부담주체를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하자의 비용부담을 완화는 물류 선진화 기반구축 그리고 수수료 징수체계 단일화를 통해 도매시장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00.1.28.농안법 제40조 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02.1.1.에 시행되었다.
농안법(2000.1.28.고시 제6223호로 공포한 것)제40조 제2항
제40조(하역업무)②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도매시장 내에서 규격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이 이를 부담한다.
농안법 제40조 제2항의 신설에써 표준하역비의 부담주체는 기존의 출하자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변경되었다.
표준하역비라<NAME> 농산물 출하품 중 규격출하품의 하역비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좁은 의미의 출하 과정인 상품 하차 ․ 선별 ․ 진열까지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5.서울 가락시장 청과부류 거래금액(6개 도매법인 기준)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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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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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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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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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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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 및 코트라(KOTRA)의 외국인투자통계를 토대로 2017년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ㅇ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3월 31일까지의 신고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추후 변경이 가능함
ㅇ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는 매분기 발표되며, 상반기(2분기)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통계는'17년 7월 초순경 발표예정
'17.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38.5억불(△9.2%), 입국 27.7억불(+ 38.1%)
○'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착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8.1%증가한 27.7억불을 기록하는 매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신고기준으로는 38.5억불로 전년동기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9.2)5년 평균치(37.2억불)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 분기별 투자관망세를 감안할 때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단위:억불)】
◈ 해외 투자국> 미국과 EU는 신고 ․ 도착 모두 감소하였으나, 중화권(중국, 홍콩, 싱가폴, 베트남과 대만)과 일본은 큰 폭의 증가세
미국/는 3.65억불 △33.5%, 도착 1.93억불 △42.6)
□ <NAME> 행정부의 경제 ․ 통상정책,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특히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투자도 감소세
□'16년 해외직접투자 2,990억불(△1.4%%중 EU 2,079억불(6.0%↑), 일본 58억불(98 ↑)
*업종별 증감율(신고):제조 △53.5%→ 서비스 + 164.0%
EU:고 8.76억불 △50.3%, 도착 10.18억불 △7.0%증가
□ 브렉시트, 정치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EU 대외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투자도 1억불 이상 대형투자 중심으로 축소
□'16년 EU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2,921억 유로로'15년 대비 64.4%감소
**1억불이상 대형프로젝트:('16.1Q)11.8억불/('17.1Q)3.5억불(△70.3%)
*산업적 증감율(신고):제조 + 211.0%, 서비스 △73.9 -
중화권(신고 19.38억불 + 35.1 ％, 도착 9.92억불 291.0%)
□ 금융 ․ 보험, 부동산 개발 관련 서비스 분야를 필두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홍콩, 싱가폴 등 중국 중화권의 투자가 대폭 상승
*중국권 투자 증감율(신고):('16.3Q)△36.0%/(4Q)△7.1%→('17.1Q)35.1%
*중국 중화권 투자자 증감율('16.1Q →'17.1Q):신고 + 67.5%, 도착 + 366
*업종별 증감율(신고); 제조 △57.7%, 서비스 + 59.5
일본(신고 4.07억불 + 153.0%, 도착 2.04억불 + 18.3%%
□'15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신고기준), 소재 ․ 부품 분야의 투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콘텐츠,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 부문도 증가 추세
*일본 기준 증감율(신고):('15.3Q)△54.6%→(4Q)△44.7/→('16.1Q)△44.3%→(2Q)△22.3%→(3Q)△12.7 ％ →(4Q)△23.5 ％ →('17.1Q)+ 153%
*업종별 증감율(신고):제조 + 64.7 ％, 서비스 + 279.0
◈ 제조업은 신고 ․ 도착 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도착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보다 23.1%감소한 9.71억불, 도착기준으로는 27.4 ％ 감소한 4.66억불을 기록
□ 다만, 의료용 로봇, 시스템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 투자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의료용 로봇, A사, 9백만불)수술용 로봇기기 기술화 및 교육훈련을 위한 수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증액투자
*(반도체, B사, 75백만불)시스템반도체 전문 기업에 대한 증액투자
◈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4.5%하락은 28.2억불, 도착기준으로는 72.1%증가한 23.1억불을 기록
□ 금융 ․ 보험, 음식 ․ 숙박 등 분야는 증가한 가운데에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비즈니스서비스 등은 감소
□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신고(30.6억불, △4.4%)와 도착(17.1억불, △11%%모두 감소하였고,
ㅇ M & A형 분야는 신고(7.93억불, △24%)는 하락 했으나, 도착(10.7억불, 1,049%)은 사모펀드 분야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5. 향후 과제 및 대응 계획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이 잔존에 있어 금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연간 FDI중 1분기 비중(5년 평균):미국 20.2%, 미국 20.7%
ㅇ UNCTAD도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내년에 전세계 FDI가 약 10%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상 속도, 주요국 재정적 방향, 브렉시트 등 대형 이벤트가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1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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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_1
### 내용:
ㅇ 본 동향 자료는 산업부 및 코트라(KOTRA)의 외국인투자통계를 토대로 2017년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ㅇ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3월 31일까지의 신고 잠정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항목은 추후 변경이 가능함
ㅇ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자료는 매분기 발표되며, 상반기(2분기)외국인직접투자 동향 통계는'17년 7월 초순경 발표예정
'17.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 38.5억불(△9.2%), 입국 27.7억불(+ 38.1%)
○'17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착금액이 전년동기 대비 38.1%증가한 27.7억불을 기록하는 매우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
□ 신고기준으로는 38.5억불로 전년동기 보다 다소 감소했지만(△9.2)5년 평균치(37.2억불)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전 분기별 투자관망세를 감안할 때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보임
【 연도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단위:억불)】
◈ 해외 투자국> 미국과 EU는 신고 ․ 도착 모두 감소하였으나, 중화권(중국, 홍콩, 싱가폴, 베트남과 대만)과 일본은 큰 폭의 증가세
미국/는 3.65억불 △33.5%, 도착 1.93억불 △42.6)
□ <NAME> 행정부의 경제 ․ 통상정책,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특히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주춤한 가운데 투자도 감소세
□'16년 해외직접투자 2,990억불(△1.4%%중 EU 2,079억불(6.0%↑), 일본 58억불(98 ↑)
*업종별 증감율(신고):제조 △53.5%→ 서비스 + 164.0%
EU:고 8.76억불 △50.3%, 도착 10.18억불 △7.0%증가
□ 브렉시트, 정치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유로화 강세가 지속되면서 EU 대외투자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가운데, 투자도 1억불 이상 대형투자 중심으로 축소
□'16년 EU의 해외직접투자(OFDI)는 2,921억 유로로'15년 대비 64.4%감소
**1억불이상 대형프로젝트:('16.1Q)11.8억불/('17.1Q)3.5억불(△70.3%)
*산업적 증감율(신고):제조 + 211.0%, 서비스 △73.9 -
중화권(신고 19.38억불 + 35.1 ％, 도착 9.92억불 291.0%)
□ 금융 ․ 보험, 부동산 개발 관련 서비스 분야를 필두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홍콩, 싱가폴 등 중국 중화권의 투자가 대폭 상승
*중국권 투자 증감율(신고):('16.3Q)△36.0%/(4Q)△7.1%→('17.1Q)35.1%
*중국 중화권 투자자 증감율('16.1Q →'17.1Q):신고 + 67.5%, 도착 + 366
*업종별 증감율(신고); 제조 △57.7%, 서비스 + 59.5
일본(신고 4.07억불 + 153.0%, 도착 2.04억불 + 18.3%%
□'15년 2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신고기준), 소재 ․ 부품 분야의 투자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콘텐츠, 부동산 개발 등 서비스 부문도 증가 추세
*일본 기준 증감율(신고):('15.3Q)△54.6%→(4Q)△44.7/→('16.1Q)△44.3%→(2Q)△22.3%→(3Q)△12.7 ％ →(4Q)△23.5 ％ →('17.1Q)+ 153%
*업종별 증감율(신고):제조 + 64.7 ％, 서비스 + 279.0
◈ 제조업은 신고 ․ 도착 대비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은 도착기준으로 큰 폭으로 증가
□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보다 23.1%감소한 9.71억불, 도착기준으로는 27.4 ％ 감소한 4.66억불을 기록
□ 다만, 의료용 로봇, 시스템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제조업 투자 확대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
*(의료용 로봇, A사, 9백만불)수술용 로봇기기 기술화 및 교육훈련을 위한 수술혁신센터 구축을 위한 증액투자
*(반도체, B사, 75백만불)시스템반도체 전문 기업에 대한 증액투자
◈ 신고기준으로는 전년동기 대비 4.5%하락은 28.2억불, 도착기준으로는 72.1%증가한 23.1억불을 기록
□ 금융 ․ 보험, 음식 ․ 숙박 등 분야는 증가한 가운데에 전년도 기저효과 등으로 비즈니스서비스 등은 감소
□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는 대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라 신고(30.6억불, △4.4%)와 도착(17.1억불, △11%%모두 감소하였고,
ㅇ M & A형 분야는 신고(7.93억불, △24%)는 하락 했으나, 도착(10.7억불, 1,049%)은 사모펀드 분야을 중심으로 큰 폭 증가
5. 향후 과제 및 대응 계획
□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내외 불확실성이 잔존에 있어 금년도 외국인직접투자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
*연간 FDI중 1분기 비중(5년 평균):미국 20.2%, 미국 20.7%
ㅇ UNCTAD도 글로벌 경기회복으로 내년에 전세계 FDI가 약 10%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리인상 속도, 주요국 재정적 방향, 브렉시트 등 대형 이벤트가 많아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17.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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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8026_0.txt
|
<NAME> 법제처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가져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026
|
CC BY
| 5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법제처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석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 6ㆍ25 참전유공자 <NAME> 님이 자택(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NAME> <NAME> 법제처장은"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어르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법제처는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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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법제처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가져_1
### 내용:
<NAME> 법제처장,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 참석
- 법제처(처장 <NAME> )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 6ㆍ25 참전유공자 <NAME> 님이 자택(세종 조치원읍 소재)을 방문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렸다.
□<NAME> <NAME> 법제처장은"나라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어르신에게 감사의 뜻으로 명패를 달아드리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법제처는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적극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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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04301_0.txt
|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5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301
|
CC BY
| 1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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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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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5개 검사자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18.11.19.)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음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고)
채용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임 가능), 채용 후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법무부 법무실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응시요건과 관련, 변호사(국내)자격증을 취득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면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그 동안 법무부는 지난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모두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 출신 관련 법률 전문가를 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투철한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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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혁신행정담당관실] 법무부, 5개 평검사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_1
### 내용:
법무부, 5개 검사자 직위에 대한 외부 채용공고 발표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늘('18.11.19.)2019년 초 인사대상인 법무실의 평검사 5개 직위*에 대해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채용공고를 발표하였음
*법무심의관실A, 법무심의관실B, 법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문 참고)
채용 대상 직위는 4급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기는 2년이며(실적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연임 가능), 채용 후 정부과천청사에 소재한 법무부 법무실의 각 과에서 관련 분야 법률 업무를 담당하게 될 예정임
□ 응시요건과 관련, 변호사(국내)자격증을 취득은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사람이면서 해당 분야에 관심이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음
□ 그 동안 법무부는 지난 2월 10개 평검사 직위에 모두 변호사를 임용하는 등 현재까지 총 27개 직위에 비검사 출신 관련 법률 전문가를 임용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공익을 위해 봉사하고자 투철한 사명감과 잠재 역량을 가진 우수 인사를 적극 영입하여'법무부 탈검찰화'를 일관되게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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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2187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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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1876&pageIndex=37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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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11월 20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월 19일(목)12:00 이후 보도 예정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583)
밤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
□ 지능적 기술 활용으로 낮에는 유인, 밤은 무인 운영되는 동네슈퍼로, 소상공인에게 추가 수익과 저녁 있는 삶을 제공
□ 비대면 유통환경 선제적 대응,'21년부터 약 800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9일(목)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앞 나들가게에서 스마트슈퍼 2호점 개점 행사를 열고 비대면 소비로 변화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모델 사례로 스마트슈퍼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해 스마트슈퍼 현판식을 가진 이후 무인 출입과 셀프 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하고 제품 구매과정을 함께 체험했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무인 슈퍼마켓에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 장비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동네슈퍼 모델이다.
동네슈퍼는 전국에 5만여 개가 분포 중인 대표적 서민 업종으로 자본력과 정보 부재로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동네슈퍼 점포수(개):('16)58,972 →('17)58,463 →('18)51,943%로 △6.0%)
동네슈퍼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가족 노동으로 운영되는게 현 상황이다.
*동네슈퍼 주 운영시간 - 16시간 25분(개점 07:23 ~ 폐점 23:48)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슈퍼는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모범 사례로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슈퍼는 야간에 무인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가 단축으로 소상공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9월 28일 개장해 운영 완료는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서울시 동작구 소재)는 스마트슈퍼 전환 후 일평균 매출액이 36%증가했고 무인 운영되는 심야시간 매출액은 72%까지 증가했다.
▲ 스마트슈퍼 1호점 일평균 매출 36.5%증가('20.8월 63만 원대 → 10월 86만 원)심야(21 ~ 06시)매출액 71.7%증가('20.8월 12만 원/10월 20만 원)
중기부는 올해 5개의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를 운영한 후, 2022부터 연간 800개 내외로 스마트슈퍼를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 형제슈퍼(서울시 동작구),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서울시 영등포구), 그린마트(경기도 안양시), 대동할인마트(울산시 남구), 모아마트(강원도 강릉시에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은"스마트슈퍼는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략에 대표적 모델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매출 향상과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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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_1
### 내용:
2020년 11월 20일(금)조간부터 보도하여 주를 바랍니다.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11월 19일(목)12:00 이후 보도 예정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4583)
밤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슈퍼'2호점 개점
□ 지능적 기술 활용으로 낮에는 유인, 밤은 무인 운영되는 동네슈퍼로, 소상공인에게 추가 수익과 저녁 있는 삶을 제공
□ 비대면 유통환경 선제적 대응,'21년부터 약 800개 도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11월 19일(목)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 앞 나들가게에서 스마트슈퍼 2호점 개점 행사를 열고 비대면 소비로 변화에 대비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모델 사례로 스마트슈퍼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는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참석해 스마트슈퍼 현판식을 가진 이후 무인 출입과 셀프 계산 등 스마트기술을 시연하고 제품 구매과정을 함께 체험했다.
스마트슈퍼는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무인 슈퍼마켓에 무인 출입장비, 무인 계산대, 보안시스템 등 스마트기술 ‧ 장비 도입과 디지털 혁신을 기반으로 한 차세대 동네슈퍼 모델이다.
동네슈퍼는 전국에 5만여 개가 분포 중인 대표적 서민 업종으로 자본력과 정보 부재로 비대면 디지털 유통환경 변화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동네슈퍼 점포수(개):('16)58,972 →('17)58,463 →('18)51,943%로 △6.0%)
동네슈퍼는 주당 16시간 이상의 가족 노동으로 운영되는게 현 상황이다.
*동네슈퍼 주 운영시간 - 16시간 25분(개점 07:23 ~ 폐점 23:48)
이러한 상황에서 스마트슈퍼는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모범 사례로 동네슈퍼의 자생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슈퍼는 야간에 무인 운영으로 추가 매출을 가능하게 하고 근로가 단축으로 소상공인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지난 9월 28일 개장해 운영 완료는 스마트슈퍼 1호점 형제슈퍼(서울시 동작구 소재)는 스마트슈퍼 전환 후 일평균 매출액이 36%증가했고 무인 운영되는 심야시간 매출액은 72%까지 증가했다.
▲ 스마트슈퍼 1호점 일평균 매출 36.5%증가('20.8월 63만 원대 → 10월 86만 원)심야(21 ~ 06시)매출액 71.7%증가('20.8월 12만 원/10월 20만 원)
중기부는 올해 5개의 스마트슈퍼 시범점포를 운영한 후, 2022부터 연간 800개 내외로 스마트슈퍼를 본격 육성할 예정이다.
*스마트슈퍼 시범점포 - 형제슈퍼(서울시 동작구), 중소기업중앙회 구내 나들가게(서울시 영등포구), 그린마트(경기도 안양시), 대동할인마트(울산시 남구), 모아마트(강원도 강릉시에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실장은"스마트슈퍼는 급속한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략에 대표적 모델이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에 매출 향상과 저녁이 있는 삶을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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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5354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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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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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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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3541
|
CC BY
|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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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8.(총 3장)
'곤충산업 전문가가 양성기관',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
- 지난해까지 농촌진흥기관 ‧ 대학 등 총 15개소 지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정한'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사육 전문교육은 기본 곤충관련 창업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까지 등록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총 15개소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 13개소와 가톨릭상지대학교(경북 안동 소재), 고구려대학교(전남 나주 소재)등 대학 2개소이다.
○ 농촌진흥기관 15개소는 2017년 한 해에만 곤충사육 농업인, 곤충산업 관련자 6천여 명을 상대로 곤충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추진했으며, 11개 업체에 곤충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산 ‧ 관 ‧ 학 및 농업인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경북곤충산업 활성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으며,'예천산업곤충대학'을 개설한 올해 1월 제1기 수료생 46명을 배출했다.
○ 이외에도 곤충사육농가와 곤충사육업체에게 곤충사육기술 지원과 시설 장비 제공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쌍별이(쌍별귀뚜라미)등 식용곤충 사육 시설을을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나섰다.
○ 또한 올해 3월부터'고흥미래농업대학'에'곤충자원반'을 개설한 산업곤충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현장견학, 곤충사육실습 등 교육을 진행한다.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하며 ▲연간 위탁이나 계획서 평가 ▲교육시설 또는 교육장비 보유 ▲전문 교수요원(곤충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등을 갖추어야 한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5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해 곤충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관련 신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곤충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식용곤충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 2018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곤충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현황
「곤충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전문인력의 양성)제2항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업무 농촌진흥청으로 권한 위임(2013.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현황 전국 15개소
경기도농업기술원(2012), 양주시농업기술센터(2014)
청주시농업기술센터(2015), 옥천군농업기술센터(2017)
장수 익산시농업기술센터(2017)
고흥군농업기술센터(2016),군 고구려대학교(2017)
예천군농업기술센터(2012), 가톨릭상지대학교(2016)
경상남도농업기술원(2013)
대전광역시(2016), 서울특별시(2017), 부산광역시(2017)
전문이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곤충산업)
연간 위탁을 계획수립(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시설·교육장비 보유 현황
*곤충은 실습실, 현장학습장, 화장실, 급수시설, 조명시설 등
전문 교수요원(곤충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와 확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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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_1
### 내용:
2018.2.8.(총 3장)
'곤충산업 전문가가 양성기관', 곤충산업 발전에 기여
- 지난해까지 농촌진흥기관 ‧ 대학 등 총 15개소 지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이 지정한'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곤충사육 전문교육은 기본 곤충관련 창업을 지원하며 우리나라 곤충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까지 등록된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총 15개소로 경기도농업기술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 13개소와 가톨릭상지대학교(경북 안동 소재), 고구려대학교(전남 나주 소재)등 대학 2개소이다.
○ 농촌진흥기관 15개소는 2017년 한 해에만 곤충사육 농업인, 곤충산업 관련자 6천여 명을 상대로 곤충산업과 관련된 교육을 추진했으며, 11개 업체에 곤충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성과를 냈다.
□ 예천군농업기술센터의 경우 산 ‧ 관 ‧ 학 및 농업인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경북곤충산업 활성화 학술토론회'를 개최했으며,'예천산업곤충대학'을 개설한 올해 1월 제1기 수료생 46명을 배출했다.
○ 이외에도 곤충사육농가와 곤충사육업체에게 곤충사육기술 지원과 시설 장비 제공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고흥군농업기술센터는(흰점박이꽃무지 애벌레), 쌍별이(쌍별귀뚜라미)등 식용곤충 사육 시설을을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나섰다.
○ 또한 올해 3월부터'고흥미래농업대학'에'곤충자원반'을 개설한 산업곤충과 관련된 다양한 이론과 현장견학, 곤충사육실습 등 교육을 진행한다.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농촌진흥청이 지정하며 ▲연간 위탁이나 계획서 평가 ▲교육시설 또는 교육장비 보유 ▲전문 교수요원(곤충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등을 갖추어야 한다.
○ 농촌진흥청은 올해 5개 기관을 신규로 지정해 곤충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은 연중가능하며, 관련 신청은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PHONE> )로 하면 된다.
□ 농촌진흥청 <NAME> 기술보급과장은"곤충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식용곤충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어 2018부터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NAME> 농촌지도관( <PHONE> )에게
곤충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현황
「곤충산업의 육성 ․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전문인력의 양성)제2항 및 동일한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업무 농촌진흥청으로 권한 위임(2013.3.)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현황 전국 15개소
경기도농업기술원(2012), 양주시농업기술센터(2014)
청주시농업기술센터(2015), 옥천군농업기술센터(2017)
장수 익산시농업기술센터(2017)
고흥군농업기술센터(2016),군 고구려대학교(2017)
예천군농업기술센터(2012), 가톨릭상지대학교(2016)
경상남도농업기술원(2013)
대전광역시(2016), 서울특별시(2017), 부산광역시(2017)
전문이력 양성기관 지정기준(곤충산업)
연간 위탁을 계획수립(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교육시설·교육장비 보유 현황
*곤충은 실습실, 현장학습장, 화장실, 급수시설, 조명시설 등
전문 교수요원(곤충학 전공 석사학위 취득자와 확보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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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가공 활성화 방안 찾아 실무자 머리 맞대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448&pageIndex=4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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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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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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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가공 활성화 방안 찾아 실무자 머리 맞
- 18일 가루쌀 연구·제품개발 관련 실무자 60여 명 참석
가루쌀 가공 성과 공유 … 쌀가루 이용 활성화 발판 마련
붙임. 2023 가루쌀 가공 이용한 활성화 상반기 협의회(워크숍)계획(안)
2023 가루쌀 가공 이용 효율화 상반기 협의회(워크샵)계획(안)
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가루쌀 원료 및 저장 특성 분석 정보를 산업체 대상으로 공유
*공동연구:가루쌀 이용 확대를 위한 저장 중 신선도 유지 및 이용성 증진 기술개발('22.8∼'25)
- 연구 참여자:국립식량과학원 <NAME> 과( <NAME> , <NAME> ), 성균관대(이재환), 강릉원주대(박성훈)
○ 일정은'23.5.18.(목)14:00 ~ 16:30
○ 행사장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대회의실(수원)
- 참석대상:60여 명
*가공적성 연구팀(원광대 등 7개 기관), 제품개발지원사업팀(농심 등 15개 업체), 가공용 수출업체(CJ 등 4개 업체), 농촌진흥청 가루쌀<NAME>구팀 등
개회 및 인사 말씀
가루쌀의 가공 및 가공 특성
가루쌀의 쌀가루 저장 특성
쌀을 이용 제빵·제과 특성
한국 글루텐프리인증 추진현황 소개
○ 분말은 가공 이용 활성화 하반기 협의회('23.1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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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루쌀 가공 활성화 방안 찾아 실무자 머리 맞대_1
### 내용:
가루쌀 가공 활성화 방안 찾아 실무자 머리 맞
- 18일 가루쌀 연구·제품개발 관련 실무자 60여 명 참석
가루쌀 가공 성과 공유 … 쌀가루 이용 활성화 발판 마련
붙임. 2023 가루쌀 가공 이용한 활성화 상반기 협의회(워크숍)계획(안)
2023 가루쌀 가공 이용 효율화 상반기 협의회(워크샵)계획(안)
가루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 중인 가루쌀 원료 및 저장 특성 분석 정보를 산업체 대상으로 공유
*공동연구:가루쌀 이용 확대를 위한 저장 중 신선도 유지 및 이용성 증진 기술개발('22.8∼'25)
- 연구 참여자:국립식량과학원 <NAME> 과( <NAME> , <NAME> ), 성균관대(이재환), 강릉원주대(박성훈)
○ 일정은'23.5.18.(목)14:00 ~ 16:30
○ 행사장은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대회의실(수원)
- 참석대상:60여 명
*가공적성 연구팀(원광대 등 7개 기관), 제품개발지원사업팀(농심 등 15개 업체), 가공용 수출업체(CJ 등 4개 업체), 농촌진흥청 가루쌀<NAME>구팀 등
개회 및 인사 말씀
가루쌀의 가공 및 가공 특성
가루쌀의 쌀가루 저장 특성
쌀을 이용 제빵·제과 특성
한국 글루텐프리인증 추진현황 소개
○ 분말은 가공 이용 활성화 하반기 협의회('23.1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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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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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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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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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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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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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54&pageIndex=320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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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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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긴급 조치 발표
-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
-'21.4.21. 부터 5.11. 까지 유·초중고·대학 및 학원 3주간 집중
- 모든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철저 강조, 학교에서 반복 방역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 및 시설 점검 등 강화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6월 하순까지 집중 점검
- 교육부·교육청은「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대학은「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구성으로 주기적 점검
◈ 교육청은 학교순회 이동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지역 학교에서 PCR 검사 시범 추진, 추후 타시도 확산 검토
□ 교육부(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는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 ~ 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생 및 교직원 중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동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학교에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가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에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이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목)차관으로으로 4월 18일(일)에는 교육부장관 - 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화)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4.21 ~ 5.11 3주간)
전국 학생 및 교직원 대상 5대 예방수칙 철저 강조
ㅇ 3주간의 집중방역기간 운영에 맞춰 전국 학생 및 직원이 다음에 제시된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속에 강조하여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방역주간 학교별 5대 준수사항>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자주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고위험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 강화
ㅇ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강조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장소 외 간식·다과 섭취 자제와 책상·교육기자재 표면소독)▲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제 ▲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 가정 내 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안내를
ㅇ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SM과 발송,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 학원(교습소)생활도 강화
전국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 ‧ 교육청·민간참여)▲방역수칙 홍보(포스터 ‧ 카드뉴스 보급)▲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 감염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운영 및 주기적인 현장 집중점검
ㅇ 이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4.12.)에 따라,'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총괄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대학 감염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학원의 경우, 교육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학원 현장점검반'및'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학원 자율방역단'운영을 통해서 방역점검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학생·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검사 본격 운영
ㅇ 이 밖에도 무증상 감염자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난 상황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들의 PCR검사 접근성을 높여 감염자 조기발견 및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하여,
ㅇ 현재 시행하고 잇는 방역당국의 검사(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와는 별개로 서울지역은 우선 유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동에서 PCR 검사도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시도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전담팀(3인 1조)- 간호사·임상병리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논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협력으로 마련하여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학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주요내용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운영 개요
<집중방역주간 시행 개요 <
(기간)'21.4.21 ∼ 5.11까지 3주간을 학교방역 집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내 예방체계 점검과 학교·학원 대상 방역 현장점검 등 추진
방역과 조치)학생·교직원 5대예방수칙 준수 집중 강조, 각급학교·학원 등 대상 학생·교직원 경각심 제고, 유증상자 관리, 교육시설 소독·환기, 학교 안팎 생활지도, 방역인력 지원과 외부강사 관리, 가정내 예방 교육 등 집중 조치 강화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독려
1. 실내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
3. 의심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외출은 지정된 곳에서 말없이 하기
유·초중고등학교 방역 강화
학교 내 경각심 고취
- 학생·교직원 방역긴장도 유지 지속적반복 점검 및 학교안팎 개인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방역 비상도 유지
유증상자 관리 강화
- 학생 및 교직원의 자가진단 참여율 및 정확성 확보와 자가진단을 미참여자, 불성실 응답사례 재발방지 교육 강화
- 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자제 및 진단검사 실시여부 확인 철저
학교 환경관리 철저
- 교직원 공용공간(교무실, 소회의실, 휴게실, 복도와 식사공간 등)환기 및 개인거리 유지·마스크 착용 철저, 밀폐 시설에서 식사·간식·다과 섭취 금지, 매점·자판기 운영 또는 단체이용 자제
*교실 창문 수시개방 등 환기 강화와 학생들의 사물함·양치시설 이용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손씻기 휴지 및 비누 등 비치 철저
- 스쿨버스, 쉬는시간 또는<NAME>업관련 이동 중 복도·사물함·양치시설 등 이용 시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소홀에 따른 지도 철저
- 학급 내 책상·출입문·커텐, 각종 교육 기자재*에 대한 표면소독 강화
*컴퓨터실, 실험·실습실, 음악실, 과학과 등에서의 각종 교육기자재 소독 강화
학교 안팎 생활지도 철저
- 학생·교직원 사모임, 동아리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권고 등 예방도 강화, 거리두기가 2단계 수준에서 특별 경각심 환기 필요
- 소독, 발열검사 외에도 쉬는 시간 복도 등에서의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사용 등에 관한 생활지도 역할 강화
외부 강사 관리 만전
- 외부 강사의 경우 다수의 학교에 출입하며 수업을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측면을 고려, 자가진단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특이사항 발생 때 즉시 공유 강조
가정내 예방 홍보
- 가정 간 감염의 학교유입 차단을 위해'가정내 예방수칙 준수, 유증상 발생시 신속한 진료 및 검사'협조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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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강화 조치 발표_1
### 내용:
전국 학교·학원 코로나19 방역대응 긴급 조치 발표
-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
-'21.4.21. 부터 5.11. 까지 유·초중고·대학 및 학원 3주간 집중
- 모든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철저 강조, 학교에서 반복 방역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 유증상자 관리 및 시설 점검 등 강화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6월 하순까지 집중 점검
- 교육부·교육청은「학교일상회복지원단」, 교육부·대학은「대학 방역관리 전담팀(TF)」구성으로 주기적 점검
◈ 교육청은 학교순회 이동 검체팀 시범 운영
- 서울지역 학교에서 PCR 검사 시범 추진, 추후 타시도 확산 검토
□ 교육부( <NAME> 김상곤 겸 교육부장관)는 4월 21일(수)부터 3주간「전국 학교·학원 집중방역기간」(4.21. ~ 5.11.)으로 정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학생 및 교직원 중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PCR 선제검사를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동 조치방안은 최근 들어 학교에서 하루 평균 약 60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학가와 학원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교육부에 보다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ㅇ 이는 최근 학생·교직원 감염 증가 상황과 관련해 지난 4월 15일(목)차관으로으로 4월 18일(일)에는 교육부장관 - 방대본부장 회의를, 4월 20일(화)전국시도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방역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 그 결과, 지금까지 추진해 온 학교방역체계는 유효했다고 판단했고, 교육기관 구성원 모두가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잘 숙지하고 충실히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PCR 진단검사에 대한 교직원들의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전국 학교·학원 대상 집중방역기간 운영(4.21 ~ 5.11 3주간)
전국 학생 및 교직원 대상 5대 예방수칙 철저 강조
ㅇ 3주간의 집중방역기간 운영에 맞춰 전국 학생 및 직원이 다음에 제시된 5대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지속에 강조하여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
<집중방역주간 학교별 5대 준수사항>
1.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자주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키기
3. 의심증상이 있거나 감염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고위험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음식은 지정된 장소에서 조용히 섭취하기
◈ 유·초중고 및 대학의 방역조치 강화
ㅇ 또한 각급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 경각심 고취(개인 예방수칙 준수 반복 강조 및 학교 안팎 생활지도)▲유증상자 관리(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 자제, 신속한 진단검사)▲학교 환경관리(교실·공용공간 상시 환기, 지정된 장소 외 간식·다과 섭취 자제와 책상·교육기자재 표면소독)▲학교 안팎 생활지도(사모임·동아리 활동·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제 ▲ 외부 강사 의심증상 모니터링 강화 ▲ 가정 내 예방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토록 안내를
ㅇ 교육부에서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SM과 발송, 홈페이지 또는 자가진단앱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자료(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할 예정이다.
◈ 학원(교습소)생활도 강화
전국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도 ▲방역점검단 운영(교육부 ‧ 교육청·민간참여)▲방역수칙 홍보(포스터 ‧ 카드뉴스 보급)▲자가진단앱 사용 활성화 ▲ 감염 발생 사례 공유를 추진한다.
◈ 교육부, 교육기관 현장점검단 운영 및 주기적인 현장 집중점검
ㅇ 이는 중대본의 정부합동점검 운영 결정(4.12.)에 따라,'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을 운영하며, 유초중고와 대학, 학원 등 교육청 소관 교육시설에 대한 점검단을 조직했고, 유은혜 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이 점검단의 총괄을 맡아 6월 하순까지 비상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기관 현장점검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교육청은「학교일상회복지원단(단장 - 교육부차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부·대학은「대학 감염 관리 전담팀(교육부·대학·대교협 등)」을 통해 각급 학교에 대해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학원의 경우, 교육부는 집단감염 우려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학원 현장점검반'및'정부 방역 합동점검단'을 운영하여 방역수칙 이행 여부에 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 학원단체는 자체적으로 구성한'학원 자율방역단'운영을 통해서 방역점검을 지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지역 학생·교직원 대상 이동검체 검사 본격 운영
ㅇ 이 밖에도 무증상 감염자 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난 상황과 관련하여 학생·교직원들의 PCR검사 접근성을 높여 감염자 조기발견 및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하여,
ㅇ 현재 시행하고 잇는 방역당국의 검사(유증상자, 확진자 접촉자 등)와는 별개로 서울지역은 우선 유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학생·교직원을 대상으로 이동에서 PCR 검사도 5월 초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외 시도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 전담팀(3인 1조)- 간호사·임상병리사·는 자격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
-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대본과 논의를 실시하고, 구체적 시행체계와 매뉴얼을 방대본과 협력으로 마련하여 교육청 및 지역방역당국에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학원 코로나19 대응 강화 주요내용
학교·학원 집중방역주간 운영 개요
<집중방역주간 시행 개요 <
(기간)'21.4.21 ∼ 5.11까지 3주간을 학교방역 집중주간으로 정하고, 학교 내 예방체계 점검과 학교·학원 대상 방역 현장점검 등 추진
방역과 조치)학생·교직원 5대예방수칙 준수 집중 강조, 각급학교·학원 등 대상 학생·교직원 경각심 제고, 유증상자 관리, 교육시설 소독·환기, 학교 안팎 생활지도, 방역인력 지원과 외부강사 관리, 가정내 예방 교육 등 집중 조치 강화
학생·교직원 5대 예방수칙 준수 독려
1. 실내 어디서든 마스크 착용하고 수시로 손씻기
2. 개인 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
3. 의심증상이 있거나 증상이 우려되면 신속하게 검사받기
4. 밀폐 시설·밀집 장소 이용하지 않기
5. 외출은 지정된 곳에서 말없이 하기
유·초중고등학교 방역 강화
학교 내 경각심 고취
- 학생·교직원 방역긴장도 유지 지속적반복 점검 및 학교안팎 개인예방수칙 준수 지도 등 방역 비상도 유지
유증상자 관리 강화
- 학생 및 교직원의 자가진단 참여율 및 정확성 확보와 자가진단을 미참여자, 불성실 응답사례 재발방지 교육 강화
- 유증상자 즉시 업무배제·모임자제 및 진단검사 실시여부 확인 철저
학교 환경관리 철저
- 교직원 공용공간(교무실, 소회의실, 휴게실, 복도와 식사공간 등)환기 및 개인거리 유지·마스크 착용 철저, 밀폐 시설에서 식사·간식·다과 섭취 금지, 매점·자판기 운영 또는 단체이용 자제
*교실 창문 수시개방 등 환기 강화와 학생들의 사물함·양치시설 이용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지도, 손씻기 휴지 및 비누 등 비치 철저
- 스쿨버스, 쉬는시간 또는<NAME>업관련 이동 중 복도·사물함·양치시설 등 이용 시 거리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 소홀에 따른 지도 철저
- 학급 내 책상·출입문·커텐, 각종 교육 기자재*에 대한 표면소독 강화
*컴퓨터실, 실험·실습실, 음악실, 과학과 등에서의 각종 교육기자재 소독 강화
학교 안팎 생활지도 철저
- 학생·교직원 사모임, 동아리활동, 다중이용시설 출입자제 권고 등 예방도 강화, 거리두기가 2단계 수준에서 특별 경각심 환기 필요
- 소독, 발열검사 외에도 쉬는 시간 복도 등에서의 거리두기 유지, 마스크 사용 등에 관한 생활지도 역할 강화
외부 강사 관리 만전
- 외부 강사의 경우 다수의 학교에 출입하며 수업을 지원하는 등 상대적으로 대규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측면을 고려, 자가진단 등 의심증상 모니터링, 특이사항 발생 때 즉시 공유 강조
가정내 예방 홍보
- 가정 간 감염의 학교유입 차단을 위해'가정내 예방수칙 준수, 유증상 발생시 신속한 진료 및 검사'협조 홍보*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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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586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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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서 나란히 ‘장려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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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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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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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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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865
|
CC BY
|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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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서 각각'장려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목 활용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밝혀 -
- 국립축산과학원, 복제 기술로 특수목적견 양성 대폭 절감 성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개최는'2017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책임운영기관 =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지는 행정기관(의료 ․ 문화 ․ 연구 등 50개 부처 지정·운영 중)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악취 저감'을, 국립축산과학원은'특수견 복제기술로 양성비용 대폭 절감 및 사료 재투입 성공'을 주제로 발표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기능한 식물을 발굴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우수한 식물적용 기술 개발과 스마트 그린오피스를 통한 헬스케어 식물 현장적용 확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식물로'수염틸라드시아'를 선정하고 미세먼지를 69'제거하는 효능을 밝혀냈다. 또한 공간대비 식물 2%도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60 ％ 제거되고 실내식물이 안구결막충혈 증상을 14.1 ％ 완화시키는 효과도 구명했다.
○ 잎과 뿌리 식물을 활용한 식물 - 공기청정기'바이오월(Bio - wall)'을 개발, 12개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했으며 인도와 해외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연 협업을 통한 개발기술을 보급하며 신시장 창출에도 노력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0년부터 마약, 폭발물탐지견 훈련 능력이 우수한 특수목적견을 복제해 경찰청과 관세청, 산림청 등 6개 정부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수목적견의 활용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 특수목적견은 수입이 어렵고 양성비용도 많이 들지만지만이 우수한 명견을 복제하면 일반견보다 합격률이 4배 이상(일반 20%→복제 80%까지 높아지고 양성비용도 65%(1억 3000만 원→4600만 원)까지 줄일 수도 있어 연간 375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도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복제견 생산율을 높이는 핵심 핵심이 되는 형질적 핵치환 수정란을 세계 최초로 배반포 단계까지 체외 배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제시스템을 확보하고 복제 효율을 5%에서 15 수준 까지 끌어올렸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두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선도로 수행해 세계 최고 규모별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성과 공유대회는 모든 책임운영기관에서 참여해 최종 본선에 진출은 12개 과제에 대해 정책고객 ‧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그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우수상 3개 기관 등이 선정됐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산림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7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 장려상 수상자
(과제명)식물을 사용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NAME> 정부 국정과제(미세먼지 걱정 제로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추진
현대인은 하루 중 80%을 집에서 생활하나 실내공기오염 심각
식물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 효과 및 힐링 등 다양한 기능성을 활용할 현장적용 기술 개발이 요구
생활 공간 초미세먼지 농도 국제 기준치 이하 조성(PM2.5,/m3, WHO권고기준)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헬스케어식물 발굴(효과의 과학적 규명,'12 ~'17)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적용 기술 개발(공동연구,'12 ~ 현재)
"스마트 그린오피스"를 통한 다양한 식물 현장적용('16 ~ 현재)
식물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과학적 구명(수염틸란드시아 미세먼지 69 ~감효과
- 수염틸란드시아, 아이비, 네프롤레피스, 스킨답서스, 넉줄고사리 순으로 우수
공간대비 식물 2 종류 도입 시 톨루엔 외 휘발성유기화합물(VOC)60%제거
헬스와 식물 활용 시 환경질환증상 완화효과(안구결막충혈증상 14.1 감소 등)
잎과 뿌리 미생물을 접목으로 식물 - 공기청정기 바이오월(Bio - wall)개발
- 공기정화 효과가 우수한 식물 적용 바이오 월 시스템 개발(특허 5건 등한
12개 업체에 바이오월 기술이전(인도 38.5억 원 수출 협약 체결,'17.4)
개발기술에서 성과확산까지 민간ㆍ기관간ㆍ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시장 창출
-(민간협력)공기정화식물 및 바이오를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토론회('16.5.)
-(산학연협력)업체, 대학 등과 바이오월 벽면 녹화 신기에<NAME>구 수행
-(기관간협력)"식물을 적용은 청사관리"MOU 체결(행자부 세종청사관리소,'16.5)
-(지방자치협력)그린오피스 전국<NAME>대회를 통하여 보급 확산(매년실시)
-(언론매체)TV 등 식물 미세먼지 효과 홍보 → 홍보 후 옥션 매출 54%증가
(과제명)'마약, 총기 탐지 베테랑 견'복제기술로 양성비용 대폭 절감 및 실전 재투입 성공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특수목적견의 정부주도 개발과 보급 필요성 제기(2010)
*민간기관(삼성안내견센터)에서 정부기관에 특수목적견 무상공급 추진
☞ 국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행안부, 2011)
단순 개체증식·훈련에서 특수목적견의 체계적·과학적 연구 추진
동물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개 복제 기술 확보 및 생산·보급시스템 정립
정부 우수 특수목적견의 운영 효율화 및 국민안전 지킴에 기여
① 세계적인 개 복제 원천기술 보유 및 복제시스템 완성
- 국내 최초로 개 복제수정란의 배반포 단계까지 체외배양 성공
- 우리나라 최초의 혈액줄기세포 이용 복제견 치료형 개발
- 특수목적견 기능성 강화사료·고관절 유전질환 진단기술 개발 등
☞ 산업재산권 확보(출원 24건, 특허 4), 논문발표(SCI 50건, SCI문 20)
② 정부기관 내 우수한 특수목적견의 복제생산·보급(6기관 5종 55마리)
③ 고능력 특수견 생산 증대를 위해 체세포 공유 및 복제견 교차 보급(15마리)
*정부협업 사례 표창 및 국민안전처장관 감사장 전달
④ 능력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 유전자원 보존(5종 43마리)*협력체계 구축
⑤ 부처 간 협력 확대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사업효과 가시화
- 정부 특수견 정책협의회 구성·운영(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을
☆운용기관:국방부(육군·공군), 관세청, 경찰청,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소방청(중앙119)
세계 최고로 개 생산용 개발 및 안정적인 복제시스템 확보와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국가적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목적견의 활용성을 증대시킴
*복제기술력 향상(5→15%), 양성비 절감(연간 357억 원), 협업체계 완성(7개 기관)
특수견의 다양한 활용범위 확대(검역 ‧ 안보 ‧ 인명구조 ‧ 안내)와 수요충족에 도움
산·학·연 전문가 협업을 통해 복제·생산기술 개발과 적극적 소통행정을 통한 현장 애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함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은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2017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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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서 나란히 ‘장려상’_1
### 내용:
농촌진흥청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서 각각'장려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수목 활용 미세먼지 저감 효과 밝혀 -
- 국립축산과학원, 복제 기술로 특수목적견 양성 대폭 절감 성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이 11월 6일 행정안전부가 개최는'2017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했다.
*책임운영기관 = 조직·인사·예산 운영상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성과에 대해 책임감을 지는 행정기관(의료 ․ 문화 ․ 연구 등 50개 부처 지정·운영 중)
○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식물을 활용한 생활 속 악취 저감'을, 국립축산과학원은'특수견 복제기술로 양성비용 대폭 절감 및 사료 재투입 성공'을 주제로 발표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기능한 식물을 발굴하고 공기정화 효과가 우수한 식물적용 기술 개발과 스마트 그린오피스를 통한 헬스케어 식물 현장적용 확대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인 식물로'수염틸라드시아'를 선정하고 미세먼지를 69'제거하는 효능을 밝혀냈다. 또한 공간대비 식물 2%도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이 60 ％ 제거되고 실내식물이 안구결막충혈 증상을 14.1 ％ 완화시키는 효과도 구명했다.
○ 잎과 뿌리 식물을 활용한 식물 - 공기청정기'바이오월(Bio - wall)'을 개발, 12개 중소기업에 기술 이전했으며 인도와 해외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산학연 협업을 통한 개발기술을 보급하며 신시장 창출에도 노력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은 2010년부터 마약, 폭발물탐지견 훈련 능력이 우수한 특수목적견을 복제해 경찰청과 관세청, 산림청 등 6개 정부기관에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특수목적견의 활용성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 특수목적견은 수입이 어렵고 양성비용도 많이 들지만지만이 우수한 명견을 복제하면 일반견보다 합격률이 4배 이상(일반 20%→복제 80%까지 높아지고 양성비용도 65%(1억 3000만 원→4600만 원)까지 줄일 수도 있어 연간 375억 원 정도의 비용절감 혜택도 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복제견 생산율을 높이는 핵심 핵심이 되는 형질적 핵치환 수정란을 세계 최초로 배반포 단계까지 체외 배양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복제시스템을 확보하고 복제 효율을 5%에서 15 수준 까지 끌어올렸다.
○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두 기관이 책임운영기관으로서 국민에게 필요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선도로 수행해 세계 최고 규모별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편, 성과 공유대회는 모든 책임운영기관에서 참여해 최종 본선에 진출은 12개 과제에 대해 정책고객 ‧ 대학생으로 구성된 청중평가단과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그 순위가 결정됐다. 최우수상 1개 기관, 우수상 2개 기관, 우수상 3개 기관 등이 선정됐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참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 <PHONE> ), 산림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7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 장려상 수상자
(과제명)식물을 사용으로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
<NAME> 정부 국정과제(미세먼지 걱정 제로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추진
현대인은 하루 중 80%을 집에서 생활하나 실내공기오염 심각
식물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제거 공기정화 효과 및 힐링 등 다양한 기능성을 활용할 현장적용 기술 개발이 요구
생활 공간 초미세먼지 농도 국제 기준치 이하 조성(PM2.5,/m3, WHO권고기준)
미세먼지 제거에 탁월한 헬스케어식물 발굴(효과의 과학적 규명,'12 ~'17)
공기정화 효과가 탁월한 식물적용 기술 개발(공동연구,'12 ~ 현재)
"스마트 그린오피스"를 통한 다양한 식물 현장적용('16 ~ 현재)
식물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 과학적 구명(수염틸란드시아 미세먼지 69 ~감효과
- 수염틸란드시아, 아이비, 네프롤레피스, 스킨답서스, 넉줄고사리 순으로 우수
공간대비 식물 2 종류 도입 시 톨루엔 외 휘발성유기화합물(VOC)60%제거
헬스와 식물 활용 시 환경질환증상 완화효과(안구결막충혈증상 14.1 감소 등)
잎과 뿌리 미생물을 접목으로 식물 - 공기청정기 바이오월(Bio - wall)개발
- 공기정화 효과가 우수한 식물 적용 바이오 월 시스템 개발(특허 5건 등한
12개 업체에 바이오월 기술이전(인도 38.5억 원 수출 협약 체결,'17.4)
개발기술에서 성과확산까지 민간ㆍ기관간ㆍ산학연 연계를 통한 신시장 창출
-(민간협력)공기정화식물 및 바이오를 확산을 위한 민간협력 토론회('16.5.)
-(산학연협력)업체, 대학 등과 바이오월 벽면 녹화 신기에<NAME>구 수행
-(기관간협력)"식물을 적용은 청사관리"MOU 체결(행자부 세종청사관리소,'16.5)
-(지방자치협력)그린오피스 전국<NAME>대회를 통하여 보급 확산(매년실시)
-(언론매체)TV 등 식물 미세먼지 효과 홍보 → 홍보 후 옥션 매출 54%증가
(과제명)'마약, 총기 탐지 베테랑 견'복제기술로 양성비용 대폭 절감 및 실전 재투입 성공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특수목적견의 정부주도 개발과 보급 필요성 제기(2010)
*민간기관(삼성안내견센터)에서 정부기관에 특수목적견 무상공급 추진
☞ 국가 특수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행안부, 2011)
단순 개체증식·훈련에서 특수목적견의 체계적·과학적 연구 추진
동물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한 개 복제 기술 확보 및 생산·보급시스템 정립
정부 우수 특수목적견의 운영 효율화 및 국민안전 지킴에 기여
① 세계적인 개 복제 원천기술 보유 및 복제시스템 완성
- 국내 최초로 개 복제수정란의 배반포 단계까지 체외배양 성공
- 우리나라 최초의 혈액줄기세포 이용 복제견 치료형 개발
- 특수목적견 기능성 강화사료·고관절 유전질환 진단기술 개발 등
☞ 산업재산권 확보(출원 24건, 특허 4), 논문발표(SCI 50건, SCI문 20)
② 정부기관 내 우수한 특수목적견의 복제생산·보급(6기관 5종 55마리)
③ 고능력 특수견 생산 증대를 위해 체세포 공유 및 복제견 교차 보급(15마리)
*정부협업 사례 표창 및 국민안전처장관 감사장 전달
④ 능력 우수 특수목적견의 체세포 유전자원 보존(5종 43마리)*협력체계 구축
⑤ 부처 간 협력 확대로 행정효율성 제고 및 사업효과 가시화
- 정부 특수견 정책협의회 구성·운영(문제점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을
☆운용기관:국방부(육군·공군), 관세청, 경찰청, 농식품부(검역검사본부), 소방청(중앙119)
세계 최고로 개 생산용 개발 및 안정적인 복제시스템 확보와 동시에, 이를 활용하여 국가적 안전을 책임지는 특수목적견의 활용성을 증대시킴
*복제기술력 향상(5→15%), 양성비 절감(연간 357억 원), 협업체계 완성(7개 기관)
특수견의 다양한 활용범위 확대(검역 ‧ 안보 ‧ 인명구조 ‧ 안내)와 수요충족에 도움
산·학·연 전문가 협업을 통해 복제·생산기술 개발과 적극적 소통행정을 통한 현장 애로 해결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적 완성도를 제고함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국립축산과학원은 11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
2017 책임운영기관 우수성과 공유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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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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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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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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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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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 관련 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 국가승인통계 지정에 따라 소방산업 조사 신뢰도 및 공신력 제고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국내소방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련과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던 소방산업 통계가 지난 7월 24일 통계청에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통계청 승인번호 - 15610)되었다고 밝혔다.
□ 소방산업 통계는 그 당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관리 중하여다가 한국통계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게 되었다.
○ 소방방재청은 독자산업으로써 소방산업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2013년 11월 15일 소방산업을 국가 산업특수분류*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에 소방산업 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통계조사의 신뢰도 및 권위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 산업특수분류:ICT·로봇·디자인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붙임1 참조]
□ 올해 2는 통계조사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지며 소방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맞춰 국내 소방으로 7개 업종 2,000개사를 조사표본으로 구성하여 소방산업의 기초자료인 경영현황,<NAME>황, 연구개발현황 자료을 조사하게 된다.
□ 소방방재청 관계자는"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소방산업 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통해 종합적인 소방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통계를계를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산업 산업특수분류(대분류 9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8개)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가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예시> 스프링클러설비 설계도면, 옥내소화전설비 기술계산서, 비상시 조명등 설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계, 제연설비 도면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공장은 1만㎡)에 소방시설을 설치(제연설비 제외)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명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화재를 방지에 경계 및 진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공사, 이전, 교체, 보수 또는 정비하는 영업
세부를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이전공사,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보수공사, 제연설비 설치공사
산불을 예방, 경계 및 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공사, 이전, 교체, 보수·정비하는 영업
건축물의 발주자를 대리로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는지를 점검과 감독, 관리, 기술지도하는 영업
<예시> 스프링클러설비 시공과 옥내소화전설비 품질관리, 비상조명등 기술지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감리, 제연설비 감리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공장은 1만㎡), 공장이나 위험물제조소의 발주자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는지를 확인, 감독, 관리자와 기술지도하는 영업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로 등의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활동을 하는 영업
<예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커튼, 침구나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에 발화 및 연소를 지연·억제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공정에서 화학약품·필름·도료 등을 처리하는 용도로 방염제, 방화복 등 소방용개인안전장비류, 준불연재료 등 실내장식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방염제 제조업과 방화복 등 소방용 개인안전장비 제조업과 준불연재료 등 실내장식물 제조,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목재류 방염업(단, 합판, 원목형 방염업 중 공사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공사현장에서 화학약품·필름·도료 따위를 처리하는 영업
<예시> 합판·목재류 방염업
건축물 내에서 발생된 화재 및 가스누출을 감시로 화재ㆍ가스누출 발생을 경보하고 화재를<NAME>는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수신기, 경보형 발신기, 가스누설경보기, 감지기, 유도등, 유도표지, 시각경보장치 등
분말ㆍ액체ㆍ가스ㆍ에어졸의 형태로 된 물질을 직접 또는 수동으로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기 및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휴대형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등
화재 시의 소화 및 피난을 위하여 건물 내 구조물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적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소화전함, 관창, 완강기 등
이 외 분류되지 아니하은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자동차의 차체에 소방펌프·물탱크,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특수자동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소방펌프자동차, 고가사다리소방자동차, 구급차 등
화재진압, 화재용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관련한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밧줄이나 절단기, 인공호흡마스크, 들것 등
위험물을 취급ㆍ저장하기 위한 탱크, 운반용기 또는 안전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이중벽탱크, 운반용기 등
가전제품 도매 및 소매업
판매용 소방용품 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시설 및 전문사용자 또는 기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소방섬유용품, 소방화학용품, 소방금속용품, 소방전기용품, 연료전지 등
구입한 소방장비 등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기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로프, 절단기, 인공호흡마스크, 든것 등
구매는 소방용품 등을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소방섬유용품, 소방화학용품, 소방금속용품, 소방전기용품, 소화기 등등
구입한 소방장비 등을 대중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로프, 절단기, 인공호흡마스크, 들것 …
중등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기술 ․ 직업적인 학과내용에 역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예시> 소방학과가 있는 2년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2년제 대학교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공분야에 관해 이론적인 면에 중점을 둬 조사 ․ 연구하게 하고 자격 및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예시> 소방학과가 설치는 4년제 고등학교와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교
대학교육과정을 수료를 사람에게 대학과정에서 전공한 동일주제에 관해 고도의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단체에서 소방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설립한 훈련기관
소방기술 및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시·군·구에서 소방에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화재, 재난, 범죄 및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곳
헬기 등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어선에서 해상구조물 등의 화재진압·해상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소방관련 기관 및 단체
국가적관과 소방관련 사업체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또는 협회
<예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설립은 단체
<예시>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감식학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등
법령에 근거하여 소방서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관할이나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조직
화재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보안경보시스템의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화재에 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소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신기를 개발·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은 소방관련 서비스업
'13.11월 18은 특수분류체계의 제정·등록(통계청 통계기준과 - 13.11.18)에 의하여 소방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 분포와 산업성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소방산업 발전 및 진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의 연구·분석 등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활용하기 위함
조사기준일(2013.12.31)현재, 국가와 행정권이 미치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 중 소방산업 특수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단, 특수산업분류 중'교육서비스','기타서비스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일정한 물리적 사업장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자신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작성주기:1년(연간조사)
, 전화, 팩스, 우편 병행
- 사업 및 겸업 여부
- 주요 사업 겸업사업분야
- 상장/코스닥 등록 여부
- 종사상 지위별·근속년수별·학력별·업무분야별 인력 구성
- 신규 채용 및 퇴직 현황
및 자격증 소지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 업종별 분야별 매출비중
- 해외거래 현황(수출액, 매출액이
- 거래국가별 품목별 해외거래 현황
- 사업 관련 연구개발 수행 비용
- 해외 진출 기업 및 국가, 진출 계기
- 소방분야 해외 진출 여부 및 인증별 건수
- 관심 또는 취득희망 분야 인증
- 해외 전시회 참가(참관)현황
기타류 및 기타
- 해외와 관련 사업활동 수행시 애로사항
- 기술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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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방산업 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_1
### 내용:
소방산업 관련 통계, 국가승인통계로 지정
- 국가승인통계 지정에 따라 소방산업 조사 신뢰도 및 공신력 제고 -
□ 소방방재청(청장 <NAME> )은 국내소방산업 전반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관련과 진흥에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던 소방산업 통계가 지난 7월 24일 통계청에서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통계청 승인번호 - 15610)되었다고 밝혔다.
□ 소방산업 통계는 그 당시『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산하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원장 <NAME> )이 관리 중하여다가 한국통계진흥원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게 되었다.
○ 소방방재청은 독자산업으로써 소방산업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2013년 11월 15일 소방산업을 국가 산업특수분류*로 등록한데 이어, 이번에 소방산업 통계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돼 통계조사의 신뢰도 및 권위를 더욱 높이게 되었다.
※ 산업특수분류:ICT·로봇·디자인 등과 같이 국가경쟁력 제고나 관심이 증대되는 분야에 대한 종합적 파악이 가능하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재구성한 분류체계로 통계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붙임1 참조]
□ 올해 2는 통계조사는 8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지며 소방산업 특수분류체계에 맞춰 국내 소방으로 7개 업종 2,000개사를 조사표본으로 구성하여 소방산업의 기초자료인 경영현황,<NAME>황, 연구개발현황 자료을 조사하게 된다.
□ 소방방재청 관계자는"국가승인통계로 지정받은 소방산업 정보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통해 종합적인 소방산업 발전방안을 강구하고, 지속적으로 통계를계를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산업 산업특수분류(대분류 9개, 중분류 21개, 소분류 38개)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가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예시> 스프링클러설비 설계도면, 옥내소화전설비 기술계산서, 비상시 조명등 설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계, 제연설비 도면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공장은 1만㎡)에 소방시설을 설치(제연설비 제외)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 명세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화재를 방지에 경계 및 진압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공사, 이전, 교체, 보수 또는 정비하는 영업
세부를는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공사, 옥내소화전설비 이전공사, 비상조명등 설치공사,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보수공사, 제연설비 설치공사
산불을 예방, 경계 및 진화를 위하여 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공사, 이전, 교체, 보수·정비하는 영업
건축물의 발주자를 대리로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는지를 점검과 감독, 관리, 기술지도하는 영업
<예시> 스프링클러설비 시공과 옥내소화전설비 품질관리, 비상조명등 기술지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감리, 제연설비 감리
연면적 3만㎡미만 건축물(공장은 1만㎡), 공장이나 위험물제조소의 발주자를 대행하여 소방시설이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는지를 확인, 감독, 관리자와 기술지도하는 영업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방화로 등의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활동을 하는 영업
<예시>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커튼, 침구나 침구류, 실내장식물 등에 발화 및 연소를 지연·억제하기 위하여 제조·가공 공정에서 화학약품·필름·도료 등을 처리하는 용도로 방염제, 방화복 등 소방용개인안전장비류, 준불연재료 등 실내장식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방염제 제조업과 방화복 등 소방용 개인안전장비 제조업과 준불연재료 등 실내장식물 제조, 섬유류 방염업, 합성수지류 방염업, 합판·목재류 방염업(단, 합판, 원목형 방염업 중 공사현장에서 방염처리하는 경우는 예외로
공사현장에서 화학약품·필름·도료 따위를 처리하는 영업
<예시> 합판·목재류 방염업
건축물 내에서 발생된 화재 및 가스누출을 감시로 화재ㆍ가스누출 발생을 경보하고 화재를<NAME>는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수신기, 경보형 발신기, 가스누설경보기, 감지기, 유도등, 유도표지, 시각경보장치 등
분말ㆍ액체ㆍ가스ㆍ에어졸의 형태로 된 물질을 직접 또는 수동으로 분사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기기 및 장치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휴대형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장치, 에어로졸식소화용구 등
화재 시의 소화 및 피난을 위하여 건물 내 구조물 등에 설치 또는 부착하거나 사용하는 일체적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스프링클러헤드, 유수검지장치, 소화전함, 관창, 완강기 등
이 외 분류되지 아니하은 소방용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자동차의 차체에 소방펌프·물탱크, 사다리 등을 설치하여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를 위한 특수자동차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소방펌프자동차, 고가사다리소방자동차, 구급차 등
화재진압, 화재용 및 구급, 그 밖의 소방활동에 관련한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밧줄이나 절단기, 인공호흡마스크, 들것 등
위험물을 취급ㆍ저장하기 위한 탱크, 운반용기 또는 안전장치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
<예시> 이중벽탱크, 운반용기 등
가전제품 도매 및 소매업
판매용 소방용품 등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시설 및 전문사용자 또는 기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소방섬유용품, 소방화학용품, 소방금속용품, 소방전기용품, 연료전지 등
구입한 소방장비 등을 변형하지 아니하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사용자 또는 기타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로프, 절단기, 인공호흡마스크, 든것 등
구매는 소방용품 등을 일반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소방섬유용품, 소방화학용품, 소방금속용품, 소방전기용품, 소화기 등등
구입한 소방장비 등을 대중 대중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
<예시> 로프, 절단기, 인공호흡마스크, 들것 …
중등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기술 ․ 직업적인 학과내용에 역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예시> 소방학과가 있는 2년제 대학교,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2년제 대학교
중등교육 교과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전공분야에 관해 이론적인 면에 중점을 둬 조사 ․ 연구하게 하고 자격 및 학위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을 말함
<예시> 소방학과가 설치는 4년제 고등학교와 응급구조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교
대학교육과정을 수료를 사람에게 대학과정에서 전공한 동일주제에 관해 고도의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기관
정부기관, 공공단체, 사업체 단체에서 소방관련 직업훈련을 위한 설립한 훈련기관
소방기술 및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훈련을 수행하는 훈련기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총괄하는 기관
시·군·구에서 소방에 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화재, 재난, 범죄 및 테러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곳
헬기 등 항공기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어선에서 해상구조물 등의 화재진압·해상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소방관련 기관 및 단체
국가적관과 소방관련 사업체간의 복리증진과 특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 또는 협회
<예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소방시설협회, 소방산업공제조합 등
소방 업무에 종사하는 회원의 이익 향상을 위하여 설립은 단체
<예시>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화재감식학회,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등
법령에 근거하여 소방서의 소방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관할이나 주민 가운데 희망자로 구성하는 민간조직
화재 경보장치 등과 같은 전자보안경보시스템의 원격감시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화재에 관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
소방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신기를 개발·컨설팅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기타 분류되지 않은 소방관련 서비스업
'13.11월 18은 특수분류체계의 제정·등록(통계청 통계기준과 - 13.11.18)에 의하여 소방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체 분포와 산업성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소방산업 발전 및 진흥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및 평가, 학계·연구소 등의 연구·분석 등을 위해 기초자료를 제공·활용하기 위함
조사기준일(2013.12.31)현재, 국가와 행정권이 미치는 국내에 소재하는 모든 기업 중 소방산업 특수분류체계에 해당하는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단, 특수산업분류 중'교육서비스','기타서비스업'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함
일정한 물리적 사업장에서 재화의 생산 및 판매, 서비스 제공 등 자신에서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함
작성주기:1년(연간조사)
, 전화, 팩스, 우편 병행
- 사업 및 겸업 여부
- 주요 사업 겸업사업분야
- 상장/코스닥 등록 여부
- 종사상 지위별·근속년수별·학력별·업무분야별 인력 구성
- 신규 채용 및 퇴직 현황
및 자격증 소지자 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 업종별 분야별 매출비중
- 해외거래 현황(수출액, 매출액이
- 거래국가별 품목별 해외거래 현황
- 사업 관련 연구개발 수행 비용
- 해외 진출 기업 및 국가, 진출 계기
- 소방분야 해외 진출 여부 및 인증별 건수
- 관심 또는 취득희망 분야 인증
- 해외 전시회 참가(참관)현황
기타류 및 기타
- 해외와 관련 사업활동 수행시 애로사항
- 기술력 강화를 위한 지원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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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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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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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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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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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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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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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세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계기, 한 - 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체결
우리나라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 방위산업 전시회(이하'서울 ADEX 2019')계기에 <NAME> 세네갈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측 간 국방협력을 확대를 위한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 이번에 체결된 한 ․ 세네갈 국방협력 MOU는 △상호 인사 교류 △교육훈련 △방산협력 및연구 및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포괄한 있어, 앞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측은 이번 한 - 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측 간 국방·방산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국방교류 및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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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19｣ 계기 한-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체결_1
### 내용:
서울 세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계기, 한 - 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MOU)체결
우리나라 <NAME> 국방부장관은 10월 15일 서울 국제 항공우주 ․ 방위산업 전시회(이하'서울 ADEX 2019')계기에 <NAME> 세네갈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측 간 국방협력을 확대를 위한 국방협력 양해각서에 서명 하였습니다.
□ 이번에 체결된 한 ․ 세네갈 국방협력 MOU는 △상호 인사 교류 △교육훈련 △방산협력 및연구 및 기술 협력 등의 내용을 포괄한 있어, 앞으로 양국 간 국방 교류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양측은 이번 한 - 세네갈 국방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양측 간 국방·방산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국방교류 및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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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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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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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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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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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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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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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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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 종오리 농가 간이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0일(수)신고된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토종과 농가(사육규모 약 5,9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긴급 정밀검사 결과, 1.11.(목)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H5 항원 검출과 동시에 강화한 방역조치*를 취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① 강진군의 모든 관련 농장과 종사자 7일간 소독 및 출입통제, ② 강진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 ③ 강진군 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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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남 강진 종오리 농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 확진_1
### 내용:
전남 강진 종오리 농가 간이한 결과
고병원성 AI(H5N6형)확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1.10일(수)신고된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토종과 농가(사육규모 약 5,900수)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긴급 정밀검사 결과, 1.11.(목)고병원성 AI(H5N6형)바이러스로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H5 항원 검출과 동시에 강화한 방역조치*를 취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① 강진군의 모든 관련 농장과 종사자 7일간 소독 및 출입통제, ② 강진군의 모든 가금 사육농가 정밀검사 실시, ③ 강진군 내 전통시장의 가금 유통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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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15142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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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철새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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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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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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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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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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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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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조류
- 천연기념물 원앙, 수리부엉이, 참매 등 자연생태 체험‘3.26. -
-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NAME> )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김포 장릉에서 초·중·고교 100여팀(120여 명)이 참여하는「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철새」행사를 개최한다.
조선 제16대 왕 <NAME> 의 비를 추존 <NAME> 과 인헌왕후를 모신 김포 장릉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습지 등 조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희귀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의 철새들이 이곳을되고 있다.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흰뺨검둥오리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도중 주로 장릉에 머무르는 철새이다. 매년 2월경 약 40일간 장릉에 머물렀다가 북상하여 번식에 번식하며, 10 ~ 11월 무렵에 다시 월동을 하여 남하하면서 장릉에서 잠시 서식했다가 남쪽으로 더 이동하여 겨울을 지낸다든지 일부는 북상하지 않고 봄·여름 중 장릉에 머무르며 번식하다가 10 ~ 11월 무렵에 남하하기도 한다.
천연기념물에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 - 2호), 참매(천연기념물 제323 - 1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 - 8호), 말똥가리를 비롯하여 오리류, 백로류, 산새류 약 60여 종의 새들도 김포 장릉을 찾아온다.
이에, 이번 행사는 ▲ 철새 탐조 ▲ 새 사진전 관람 ▲ 철새 먹이주기·김포 장릉 역사문화관 안내해설 등 새에 이모저모와 장릉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탐조 행사는 장릉 경내에서 노니는 자연 상태의 철새를 만지거나 놀라게 하지 않고 육안 또는 초음파 등으로 새의 모습과 소리를 관찰하는 것으로, 서울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들의 생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도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문화재청과 누리집(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 문화행사 안내)을 통해 15일부터 접수하며 총 120여 명(4인 내외, 30팀)을 무료로 모집한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김포 장릉 <PHONE> )로 전화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철새」는 기러기가 남하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0월 22일에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철새와 교감하고 역사를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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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철새_1
### 내용:
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조류
- 천연기념물 원앙, 수리부엉이, 참매 등 자연생태 체험‘3.26. -
- 조선왕릉관리소(소장 <NAME> )는(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이사장 <NAME> )와 함께 오는 26일 오후 2시 김포 장릉에서 초·중·고교 100여팀(120여 명)이 참여하는「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철새」행사를 개최한다.
조선 제16대 왕 <NAME> 의 비를 추존 <NAME> 과 인헌왕후를 모신 김포 장릉은 잘 보존된 자연환경과 습지 등 조류들이 서식하기 좋은 천혜의 환경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희귀 천연기념물과 멸종 위기의 철새들이 이곳을되고 있다.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흰뺨검둥오리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도중 주로 장릉에 머무르는 철새이다. 매년 2월경 약 40일간 장릉에 머물렀다가 북상하여 번식에 번식하며, 10 ~ 11월 무렵에 다시 월동을 하여 남하하면서 장릉에서 잠시 서식했다가 남쪽으로 더 이동하여 겨울을 지낸다든지 일부는 북상하지 않고 봄·여름 중 장릉에 머무르며 번식하다가 10 ~ 11월 무렵에 남하하기도 한다.
천연기념물에 수리부엉이(천연기념물 제324 - 2호), 참매(천연기념물 제323 - 1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 - 8호), 말똥가리를 비롯하여 오리류, 백로류, 산새류 약 60여 종의 새들도 김포 장릉을 찾아온다.
이에, 이번 행사는 ▲ 철새 탐조 ▲ 새 사진전 관람 ▲ 철새 먹이주기·김포 장릉 역사문화관 안내해설 등 새에 이모저모와 장릉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탐조 행사는 장릉 경내에서 노니는 자연 상태의 철새를 만지거나 놀라게 하지 않고 육안 또는 초음파 등으로 새의 모습과 소리를 관찰하는 것으로, 서울 도심에서 접하기 어려운 새들의 생태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도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참가신청은 문화재청과 누리집(royaltombs. cha.go.kr, 참여마당 문화행사 안내)을 통해 15일부터 접수하며 총 120여 명(4인 내외, 30팀)을 무료로 모집한다.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선왕릉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김포 장릉 <PHONE> )로 전화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포 장릉에서 만나는 우리 철새」는 기러기가 남하하는 시기에 맞춰 오는 10월 22일에도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다 함께 철새와 교감하고 역사를 배우며 즐거운 추억을 쌓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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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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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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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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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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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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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813&pageIndex=36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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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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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운행제한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로 통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같은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환경부(장관 <NAME> )는 자동차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시기 동안 차량 등록지를 중심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저공해 차량과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자체에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대에서 과태료가 부과
○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산정서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 유로*4 이상으로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연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전에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대당 약 23,160원 ~ 732,080원('19년 기준)
○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빙하는 경우이다.
□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량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6으로 이하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사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행정 인·허가업무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평균 60원*부터 2천 원**수준이며, 연간 12만 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 ~ 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 배기량 1천cc이하, 최대적재량 800kg이상의 승용차와 개인소유 일반형 화물자동차(화물운송사업용 제외)
**배기량 1만cc이상, 차령 10년 초과에경용 자동차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실질적 저공해조치 시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전자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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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세먼지 운행제한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_1
### 내용:
미세먼지 운행제한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시행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및 계절관리제로 통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같은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환경부(장관 <NAME> )는 자동차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 운행하지 못하는 시기 동안 차량 등록지를 중심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 현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저공해 차량과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수도권 전역(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제한되고 있다.
※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실시 시에는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시도 자체에서 정한 차량 제외)의 운행이 주말 및 휴일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대에서 과태료가 부과
○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산정서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제도이다.
○ 유로*4 이상으로 경유자동차에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2018년 연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 대이다. 2012년 3월 이전에 부과 대상인 신규 차량은 없다.
○ 유럽 배출가스 기준(European emission standards)
**대당 약 23,160원 ~ 732,080원('19년 기준)
○ 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는 차량이 천재지변, 화재, 도난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운행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빙하는 경우이다.
□ 이번 감면조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경유차량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으로 6으로 이하 차량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없이 운행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사실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하여 부담금이 감면된다.
*환경행정 인·허가업무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을 위한 기초 정보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
○ 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평균 60원*부터 2천 원**수준이며, 연간 12만 원이 감면(2021년 1월 1일 ~ 3월 31일간 평일 60일 기준)될 수 있다.
※ 배기량 1천cc이하, 최대적재량 800kg이상의 승용차와 개인소유 일반형 화물자동차(화물운송사업용 제외)
**배기량 1만cc이상, 차령 10년 초과에경용 자동차
□ <NAME>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실질적 저공해조치 시행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며,"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전자도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기대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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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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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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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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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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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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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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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6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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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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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선다
-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10.22.)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화)243개 자치단체*를 소집과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
□ 17개 시 ‧ 도, 226개 시 ‧ 군 ‧ 구 부단체장 참석(영상회의)
○ 이는 지난 17일 총리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글로벌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여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NAME>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자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 ‧ 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는 계획이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는'19년 상반기에 과거 5년 간 집행률 중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경기보강을 위한 마중을 역할을 수행해왔다.
*('14)55.01%,('15)57.66%*('16)59.60 퍼센트,('17)59.67%,('18)58.2%*('19)60.8%
○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조기적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0%로도 설정하고 지방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다.
-('15)86.1%,('16)85.8%→('17)85.0%,('18)84.2%,('19)90.0%*는
○ 이날 회의에서도 광역 ‧ 기초, 재정집행 우수 ‧ 부진 ‧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집행률 목표(90 퍼센트 이상)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NAME>는 등 집행 가속화를 위한 역량을 모은다.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결과를 분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재정적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 신속집행에 제약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발굴 ‧ 개선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 또한, 국장급 이상을 지역책임관으로 위촉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도 22일 충주와 제천시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적극적인 지방재정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하반기 신속집행과 예산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개요
○ 개 시 ：'19.10.22.(화)15:00 ~ 16:00
○ 장 최: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본관 1915호)
○(행안부)장관(주재),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감사관 등
-(기재부)재정관리관 주재
-(자치단체)시·도/시·군·구 부단체장
- 영상회의 참석
○ 사 건: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제고 방안 논의
① 국가 경제여건 관련 중앙재정 집행계획
② 자치적 집행제고 관리방안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제고방안
① 광역별 집행목표 및 달성방안
② 기초단체 집행목표 및 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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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_1
### 내용: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선다
-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10.22.)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2일(화)243개 자치단체*를 소집과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영상회의)를 개최한다.
□ 17개 시 ‧ 도, 226개 시 ‧ 군 ‧ 구 부단체장 참석(영상회의)
○ 이는 지난 17일 총리 주재 긴급 경제장관회의 후속조치로서'글로벌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부문 여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한 효과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NAME>기 위한 것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자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NAME>하여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확대와 연말 이 ‧ 불용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촉구는 계획이다.
□ 그간 지방자치단체는'19년 상반기에 과거 5년 간 집행률 중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경기보강을 위한 마중을 역할을 수행해왔다.
*('14)55.01%,('15)57.66%*('16)59.60 퍼센트,('17)59.67%,('18)58.2%*('19)60.8%
○ 이에 그치지 않고 하반기에도 조기적 목표*를 역대 최대치인 90.0%로도 설정하고 지방의 책무를 다해나갈 계획이다.
-('15)86.1%,('16)85.8%→('17)85.0%,('18)84.2%,('19)90.0%*는
○ 이날 회의에서도 광역 ‧ 기초, 재정집행 우수 ‧ 부진 ‧ 자치단체 유형별로 재정집행률 목표(90 퍼센트 이상)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안을<NAME>는 등 집행 가속화를 위한 역량을 모은다.
ㅇ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재정운용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제도 정비와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적 결과를 분석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재정적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한다.
○ 신속집행에 제약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의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이를 위해 자치단체의 발굴 ‧ 개선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 또한, 국장급 이상을 지역책임관으로 위촉으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올해 말까지 실시한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도 22일 충주와 제천시에 직접 방문하여 집행 부진사업을 점검하고,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적극적인 지방재정 지원으로 민간부문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활성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하면서,"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자원을 모두 투입해서 하반기 신속집행과 예산 이불용 최소화에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개요
○ 개 시 ：'19.10.22.(화)15:00 ~ 16:00
○ 장 최: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본관 1915호)
○(행안부)장관(주재), 지방재정경제실장, 지방재정정책관, 지역경제지원관, 감사관 등
-(기재부)재정관리관 주재
-(자치단체)시·도/시·군·구 부단체장
- 영상회의 참석
○ 사 건: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제고 방안 논의
① 국가 경제여건 관련 중앙재정 집행계획
② 자치적 집행제고 관리방안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제고방안
① 광역별 집행목표 및 달성방안
② 기초단체 집행목표 및 달성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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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794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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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폐사체 일제수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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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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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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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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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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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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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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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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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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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방지 폐사체 일제수색
폐사체 155건 발견, 양성개체 32건 제거 완료
□ 환경부(장관 <NAME> )는 금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사체 일제수색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유해를 155건을 발견·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동안의 폐사체 수거가 발생지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에 반해, 이번 일제수색은 폐사체 수색이 미흡했던 산악지대 등을 포함으로 민통선 이남과 이북 지역으로 구분으로 실시되었다.
□ 일제수색 기간(18일)동안 일평균 336명의 인력이 민통선 내/외 지역에 투입되었으며, 발견된 폐사체 155건 가운데 32건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우선으로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남 관내 38개 읍면 165개 리를 대상으로 일평균 29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7건의 폐사체를 발견하여 이 가운데 13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북 도내 7개 시·군과 인근 지역에 일평균 381명을 투입하여 98건의 폐사체를 발견했으며, 동 중 19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기존에 야생이나 주민신고 등을 통해서 폐사체 발견이 적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연천군 미산면 및 신서면 일부, 화천군 산천과 및 하남면 일부, 양구군 양구읍·방산면 등에 경우,
○ 이번 일제 수색 시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음에도 폐사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 또한, 철원은 사내면 및 하남면에서 수거도 4건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동 지역에는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감염이 넓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10월 이후 발생지역에 대해 폐사체 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지금까지 1,166건의 폐사체를 발견해 제거하였다.
올해 5월부터는 연천군, 화천군과 인접한 동두천시, 가평군도 수색 구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김은 차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이번 폐사체 일제 수색은 그간 수색이 미흡했던 멧돼지에 대해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를 일부 확인하고 감염원이 아닐 수 있는 폐사체를 제거한 것에 성과가 있다"며,
○"해외에서도 폐사체 수색 및 신속한 처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도 보다 세밀한 수색을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외사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UN FAO, 2019)매뉴얼 중>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높은 저항성과 멧돼지 폐사체가 환경에 쉽게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오랫 동안(수개월, 수년)존속하는데 크게 기여할 순 있음
• 폐사체의 지속한 수색·제거는 멧돼지 개체군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사망 이후 조기를 발견하여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효과적)
□ 한편, 이번 1주일(4월 22일 ~ 4월 28일)동안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0건이 신규로 검출되었다.
□ 이로써 2019년 10월 3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첫 발생 이래 현재까지 총 580건*이 발생하였다.
*파주 96건, 연천 228건, 인제 29건, 화천 219건, 양구 3건, 고성 3건, 철원 2건
○ 동 기간 검사한 시료는 총 299건으로 폐사체 샘플 176건과 포획개체 시료 123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30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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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 폐사체 일제수색_1
### 내용: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확산방지 폐사체 일제수색
폐사체 155건 발견, 양성개체 32건 제거 완료
□ 환경부(장관 <NAME> )는 금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폐사체 일제수색을 실시한 결과, 멧돼지 유해를 155건을 발견·제거하였다고 밝혔다.
○ 기존 동안의 폐사체 수거가 발생지점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에 반해, 이번 일제수색은 폐사체 수색이 미흡했던 산악지대 등을 포함으로 민통선 이남과 이북 지역으로 구분으로 실시되었다.
□ 일제수색 기간(18일)동안 일평균 336명의 인력이 민통선 내/외 지역에 투입되었으며, 발견된 폐사체 155건 가운데 32건이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우선으로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남 관내 38개 읍면 165개 리를 대상으로 일평균 291명의 인원을 투입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57건의 폐사체를 발견하여 이 가운데 13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으로 4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9일간은 민통선 이북 도내 7개 시·군과 인근 지역에 일평균 381명을 투입하여 98건의 폐사체를 발견했으며, 동 중 19건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특히, 기존에 야생이나 주민신고 등을 통해서 폐사체 발견이 적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연천군 미산면 및 신서면 일부, 화천군 산천과 및 하남면 일부, 양구군 양구읍·방산면 등에 경우,
○ 이번 일제 수색 시 인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음에도 폐사체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 또한, 철원은 사내면 및 하남면에서 수거도 4건도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동 지역에는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전파되지 않았거나 감염이 넓게 확산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는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2019년 10월 이후 발생지역에 대해 폐사체 수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온 결과, 지금까지 1,166건의 폐사체를 발견해 제거하였다.
올해 5월부터는 연천군, 화천군과 인접한 동두천시, 가평군도 수색 구역에 포함시키는 한편 인접지역으로의 확산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NAME> 김은 차관(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이번 폐사체 일제 수색은 그간 수색이 미흡했던 멧돼지에 대해 바이러스의 감염 상태를 일부 확인하고 감염원이 아닐 수 있는 폐사체를 제거한 것에 성과가 있다"며,
○"해외에서도 폐사체 수색 및 신속한 처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을 줄이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어, 우리도 보다 세밀한 수색을 실시하여 바이러스의 확산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외사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UN FAO, 2019)매뉴얼 중>
-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높은 저항성과 멧돼지 폐사체가 환경에 쉽게 오래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은 토양을 오염시키고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오랫 동안(수개월, 수년)존속하는데 크게 기여할 순 있음
• 폐사체의 지속한 수색·제거는 멧돼지 개체군으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조치(사망 이후 조기를 발견하여 제거하더라도 여전히 효과적)
□ 한편, 이번 1주일(4월 22일 ~ 4월 28일)동안에는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30건이 신규로 검출되었다.
□ 이로써 2019년 10월 3일 연천 비무장지대에서 첫 발생 이래 현재까지 총 580건*이 발생하였다.
*파주 96건, 연천 228건, 인제 29건, 화천 219건, 양구 3건, 고성 3건, 철원 2건
○ 동 기간 검사한 시료는 총 299건으로 폐사체 샘플 176건과 포획개체 시료 123건이었으며, 양성이 확진된 30건은 모두 폐사체 시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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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공중화장실도 준비 완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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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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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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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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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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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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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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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공중화장실도 준비 완료
- 서울과 강릉, 정선 지역 공중화장실 59개소 신축 및 새단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에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건축 및 새단장(리모델링)을 마쳤다.
□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는 평창, 강릉, 정선지역에 특별교부세 38억 5천만 불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7개소를 신축하고, 52개소는 외관정비, 노후장비 개선과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새단장을 하였다.
○ 이번에 신축은 공중화장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미리 적용하여 출입구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위생용품수거함 및 소변기 가림막 등로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픽토그램(사물 모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을 통일하고,
○ 대회기간 중 화장실 관리인들은 이용자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STAFF 관리요원"앞치마 등 공통된 의상을 착용하고, 화장실 용품 분실과 변기 막힘 등을 대비한 상시관리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픽토그램 및 STAFF 앞치마>
○ 다가오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전문가가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신축화장실은 물론, 기존의 화장실도 아동과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고려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잘 다듬어진 평창올림픽 개최지역에서 세계 으뜸의 공공시설 사용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신축(평창 진부 눈꽃화장실 외부도
신축(평창 대관령 눈꽃화장실 내부)
신축(강릉 고성목해변화장실 내부와
신축(평창 종부리 백일홍화장실 내부)
신축(메밀꽃 공중화장실 전경)
리모델링(강릉 남항진솔바람교 화장실 외부용
리모델링(강릉 가족호텔옆 화장실 외관도
리모델링(강릉 선교장화장실 내부)
정비 전(강릉 경포인공폭포화장실)
보수 후(강릉 경포인공폭포화장실)
정비 전(평창 종부리 백일홍화장실)
수리 후(평창 종부리 백일홍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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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공중화장실도 준비 완료_1
### 내용: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공중화장실도 준비 완료
- 서울과 강릉, 정선 지역 공중화장실 59개소 신축 및 새단장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평창동계올림픽의 흥행을 위해 올림픽 개최지에 관광객을 위한 공중화장실 건축 및 새단장(리모델링)을 마쳤다.
□ 올해 상반기에 행정안전부는 평창, 강릉, 정선지역에 특별교부세 38억 5천만 불을 투입하여 공중화장실 7개소를 신축하고, 52개소는 외관정비, 노후장비 개선과 소변기 가림막 설치 등 새단장을 하였다.
○ 이번에 신축은 공중화장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을 미리 적용하여 출입구 옆 휴지통을 모두 없애고, 위생용품수거함 및 소변기 가림막 등로 화장실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한, 누구나 식별이 가능하도록 화장실 픽토그램(사물 모양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낸 일종의 그림 문자)을 통일하고,
○ 대회기간 중 화장실 관리인들은 이용자가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STAFF 관리요원"앞치마 등 공통된 의상을 착용하고, 화장실 용품 분실과 변기 막힘 등을 대비한 상시관리 태세를 유지할 예정이다.
<픽토그램 및 STAFF 앞치마>
○ 다가오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에 대비하여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전문가가 공사과정에 참여하여 신축화장실은 물론, 기존의 화장실도 아동과 노인 등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극 고려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잘 다듬어진 평창올림픽 개최지역에서 세계 으뜸의 공공시설 사용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신축(평창 진부 눈꽃화장실 외부도
신축(평창 대관령 눈꽃화장실 내부)
신축(강릉 고성목해변화장실 내부와
신축(평창 종부리 백일홍화장실 내부)
신축(메밀꽃 공중화장실 전경)
리모델링(강릉 남항진솔바람교 화장실 외부용
리모델링(강릉 가족호텔옆 화장실 외관도
리모델링(강릉 선교장화장실 내부)
정비 전(강릉 경포인공폭포화장실)
보수 후(강릉 경포인공폭포화장실)
정비 전(평창 종부리 백일홍화장실)
수리 후(평창 종부리 백일홍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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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4243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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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금복지과)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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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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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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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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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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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438&pageIndex=332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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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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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감액
- 6월 23일부터 재해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 전부 일부 감액 가능 -
□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및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앞서 지난달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사이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과 ｢ 공무원연금법 ｣ 이 개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경우에게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 ‧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 이번 시행령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부모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신설을 담고 있다.
○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균등분게 지급한다.
○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지낸 기간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이 밖에도 법령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결정만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그 자녀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에 따라'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를 간소화했다.
□ <NAME> 인사처장은"자녀에 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도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절차를 개선했다."면서,"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개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주 요 소 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제한
- 급여 산정 방법 및 기준 마련
-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에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제한을 포함
*양육책임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방식 간소화
-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위탁사항에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포함
*사실통보, 서류제출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
필요한 성년 자녀 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
-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표에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유족으로 지정
*(현행)공무원 순직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 심사(개선)공무원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은 별도 판정 없이 인정
공상 공무원을 대상 재활급여 지급기간 합리화
-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 심리상담을 마치지 못한 기간은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에 미산입
*(현행)운동 상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만 급여 지급(개선)불가피한 사유로 운동 상담 제한 기간은 미산입
- 공상 공무원 등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때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절차 포함
원격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등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회의 내용과<NAME>상 음성이 무선으로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심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주 요 내 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제한
- 급여 산정 방법 및 절차 마련
-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에 양육책임 불이행에 의한 급여제한 포함
유족인 성년 자녀 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구체화
-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 1에 의거 장애의 상태가 심한 장애인이면 유족으로 인정
*(현행)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 판정(개선)공무원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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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연금복지과)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_1
### 내용:
양육책임 불이행 부모, 공무원 유족급여 감액
- 6월 23일부터 재해유족급여 퇴직유족급여 전부 일부 감액 가능 -
□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무원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각종 유족급여 지급이 제한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 및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 개정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 앞서 지난달 말,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 적정성과 수급자 사이 형평성을 개선하기 위해 ｢ 공무원 재해보상법 ｣ 과 ｢ 공무원연금법 ｣ 이 개정된 바 있다.
-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거 양육책임을 불이행했던 경우에게 공무원 자녀 순직 유족급여 등을 6월 23일부터 전부 또는 일부 제한을 수 있게 된 것이다.
- 공무원 유족급여에는 공무상 부상 ‧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에 유족에게 지급하는 재해유족급여와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퇴직유족급여가 있다.
○ 이번 시행령은 법 개정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부모에 대한 공무원 유족급여 제한 방법 및 부모와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신설을 담고 있다.
○ 공무원 유족급여 지급은 해당 부모와 동순위나 후순위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법조인을 포함한 각계 인사로 구성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 급여 제한이 결정되면 해당 부모에게 지급하지 않은 급여액은 동순위 유족에게 균등분게 지급한다.
○ 양육책임 불이행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는 공무원 자녀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 지낸 기간 또는 경제적 지원을 한 기간과 정도, 범죄행위,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통해 보호 의무를 위반한 여부, 그 밖에 복리 침해 행위 등을 포함한다.
□ 이 밖에도 법령은 순직 공무원 유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
○ 유족급여 대상자에는 공무원의 미성년 자녀 뿐 아니라 장애 정도가 심해 부양이 필요한 장애인 자녀도 포함되는데, 현재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자녀의 장해등급을 결정만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다.
□ 하지만, 앞으로는 공무원 사망 당시 그 자녀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에 따라'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의 장해판단 절차 없이 유족으로 인정하도록 규정를 간소화했다.
□ <NAME> 인사처장은"자녀에 관한 양육책임을 성실히 이행한 경우도 자녀 유족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절차를 개선했다."면서,"앞으로도 공무원 유족급여 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적정히 개선을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개정안
주 요 소 용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 제한
- 급여 산정 방법 및 기준 마련
-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에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제한을 포함
*양육책임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방식 간소화
- 공무원연금공단 업무위탁사항에 재해유족급여의 제한에 관한 사항 포함
*사실통보, 서류제출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
필요한 성년 자녀 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간소화
-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표에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유족으로 지정
*(현행)공무원 순직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 심사(개선)공무원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은 별도 판정 없이 인정
공상 공무원을 대상 재활급여 지급기간 합리화
- 불가피한 사유로 재활운동 심리상담을 마치지 못한 기간은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지급대상기간에 미산입
*(현행)운동 상담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기간만 급여 지급(개선)불가피한 사유로 운동 상담 제한 기간은 미산입
- 공상 공무원 등이 재해보상급여 청구 때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절차 포함
원격영상회의 활용 근거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1심)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재심)등를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회의 내용과<NAME>상 음성이 무선으로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심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개정안
주 요 내 기
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퇴직유족급여 제한
- 급여 산정 방법 및 절차 마련
-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기준 마련
-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사항에 양육책임 불이행에 의한 급여제한 포함
유족인 성년 자녀 손자녀의 장해판단 절차 구체화
- 19세 이상인 자녀 손자녀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표 1에 의거 장애의 상태가 심한 장애인이면 유족으로 인정
*(현행)공무원 퇴직 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장해등급 판정(개선)공무원 사망 당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별도 절차 없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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