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_id
stringlengths 36
36
|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 data_author
listlengths 1
3
|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 data_count
int64 6
16.5k
| data_category
dict |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 text
stringlengths 73
68.1k
|
|---|---|---|---|---|---|---|---|---|---|---|---|---|---|
98f5d5c4-69d2-410e-8882-5d0ef145cc1e
|
source15/231026/156319411_0.txt
|
외식산업 지원사업의 소통의 장 마련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411
|
CC BY
| 1,14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외식산업 지원사업의 설명한 장 마련
- 농식품부, 2019 외식업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2.27)-
《주 요 비 용》
농식품부,'2019 외식산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진행
○(일시 및 내용는 2.27(수)14:00 ~ 16:00, 서울역 삼경문화센터 5층
○(주요내용)외식업계 진흥사업*소개, 협동조합 설립관련 강의, 외식업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외식업체 육성자금,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금과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외식업 관련 정보 사업
○(주요참석대상)지자체 담당공무원, 외식관련 협회·단체, 외식사업자·언론기관 등 50명 내외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19년 한식과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전국과 외식관련 협회·단체 및 외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육성 방향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 2019 외식업계 육성사업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금과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외식 식품별 사이버 포스몰,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외식관련 정보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외식업 관련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한식에 육성자금, 식재료 사이버 포스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국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외식업계 해외진출 워크샵 개최, 국내초청 해외바이어 상담회 지원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파악과 국내외 외식트렌드 전망,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해외진출 외식업과 프랜차이즈 법률조사 등
- 특히, 올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부담을 폐지하였으며,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외식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 설립 안내와 외식업체 협력을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사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실천방안을 공유한 외식업체의 관심을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외식 사업자가 모두 소통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황 등 어려운 외식업주를 도울 수도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19 외식산업 지원별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안)
지자체 공무원, 외식관련 단체, 외식업 경영상를 대상으로 올해 외식산업 진흥 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을 통해 현장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책 현장 의견을견을 수렴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수행 도모
일정:'19.2.27(수)13:50 ~ 16:00
장소/로 삼경교육센터 5층 1강의실
참석대상:지자체, 외식관련 협회·단체, 우수외식업지구, 외식업 경영주 약 50명 내외
주요내용 - 외식산업진흥사업 소개, 협동조합 설립 사례 강의 등
'19년 외식산업진흥사업 소개
외식 경영과 전문몰
협동조합 설립 안내 및 공동구매 협동조합 사례 발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
외식산업 육성과 홍보 리플릿
외식산업 진흥사업 기본계획(주요내용)
◈ 외식수요확대를 위한 푸드페스타 개최로 외식 활력제고
ㅇ 가족단위의 건전한 외식 붐 확산을자 전국단위의 푸드페스타를 개최하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외식산업과 농업간 연계 확대를 통한 경영비용 절감 유도
ㅇ 외식업체의 농산물 공동구매 및 유통 확대로 외식업의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외식 - 농업간 상생 추진
◈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 강화
ㅇ 지자체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의 구조개편 및 해외진출기업 워크샵의 기능강화 등 현지 진출(희망)기업의 편의성을 강화
◈ 사업지침 현행화 등 사업진행점검을 위해 환류시스템 구축
ㅇ 세부사업별 사업지침, 평가기준 등을 참여하는 기업수준에 맞도록 개선
□ 사업 중간점검 확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수시제도 개선 검토
□'19년 푸드는 관련예산은 131억 원(` 18년 107억 원 대비 22%증액이
ㅇ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18)1,450백만 원 →('19)1,350
ㅇ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18)7,400백만 원:('19)10,000
ㅇ 외식산업 수출 지원('18)1,180백만 원 →('19)1,180
ㅇ 외식정보분석 기반 사업:('18)536백만 원 →('19)536
외식업 발전 프로젝트(신규)
가. 외식 페스티발·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사업목적)청탁금지법 시행, 가정간편식 활성화로 인한 외식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건전한 외식소비 붐 조성을 통한 외식업 활성화 도모
ㅇ(사업내용)푸드페스타 선포식, 동네 대표 맛집 선정, 요리 시연회 및 전국규모의 푸드페스타 개최로 외식수요 확대
ㅇ 방송 및 SNS 등을 활용한 관심도 ․ 참여도 제고
나. 외식업 음식과<NAME>대회 개최
□(사업목적)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조성된 음식거리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음식과 육성 촉진 및 홍보
□(사업내용)전국 음식당 270여 개소 대상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분야별 우수지구 선정, 인센티브(상금/상장)지원
ㅇ 평가내용:국내산 식재료소비, 서비스개선, 지역사회공헌 등 지구단위 공동체 활성화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
ㅇ 우수 음식거리의 참여확대를 위한 사전 홍보 강화
ㅇ 사전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항목 설계, 평가내용 다양화
□(사업목적)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일정기간 및 실질적인 매장 운영기회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자 유도
□(사업내용)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참가팀의 실질과 실전경험에 필요한 사업장, 주방기구 및 비품, 교육 ․ 컨설팅, 홍보비 등 지원
ㅇ 사업예산 ; 개소당 최대 2억 원(국비 70%, 자부담*30%)
*운영자원 인건비, 식재료비, 광열비, 세금, 카드수수료 등
*사업기간:회계연도 9개월 이상 운영(팀당 4주 ~ 3개월)
ㅇ 사업시행자:매장 운영(사업장 확보 등)가능한 법인·단체
ㅇ 지원내용 - 임차료*, 교육·컨설팅, 주방기구·비품, 홍보비*
*임차료 6천만 원 이내 지원, 자본적 경비는 지원 안함
ㅇ 사업대상자:외식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39세 이하)
□ 사업적 개선사항)사업 참여여건 개선
ㅇ 원활한 참가팀 모집을 통해 39세 이하 청년팀을 우선순위로 선발 - 남은 자리는 청년 & 중장년 연합팀으로 참여 가능
ㅇ 사업 총괄 자문단 구성을 통해 사업상황 점검 및 참여기관별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협력적 기회를 제공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구축
가.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목적)외식업체간 협력을 통한 우수한 공동구매로 경영비 감소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내용)외식업소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 ․ 소금 ․ 양파 위주에 식재료를 함께 구입 할 수 잇도록 조직화 비용 및 운영비 지원
ㅇ 사 업 액:개소당 총 비용를 100%보조(최대 500만 원)
*지원내용:교육·컨설팅 비용, 물류비, 운영비 등
ㅇ 사업대상자: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전국과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조직화 예정 단체·조직 포함)
□ <도 개선사항)사업 참여여건 개선 및 내실 강화
□ 사업량(20개조직 → 50개조직)확대 - 국고보조율(50%→100%)확대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 지침 수립
및 중간점검 강화로 실적부진 단체·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 민·관 협력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개편
□(사업목적)협의체 구성 및 지원성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해외진출 기업 대상 워크숍을 강화하는 등 실제 현지 진출기업 관점으로 운영방식을 개편
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사업
□(사업목적)해외진출 국내 외식기업의 국제 프랜차이즈 행사 참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사업내용)기업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지역 해외 박람회 참가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ㅇ 지원내용:박람회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홍보비 등
▷(주요 개선사항)사업성과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관리 강화
ㅇ 맞춤형 사업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지침 제정 및 중간점검 프로세스 구축 통한 사후 관리 강화
다.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목적)역량 높의 글로벌 외식전문 인재육성으로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사업내용)외국어가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식실무, 기업 현장교육 등 추진(1회 20명), 취업 알선 지원
라. 해외진출 외식업체 실태를
□ 해외진출 외식업체 현황 및 품목별 수출액 등 실태조사(매년)
외식정보 분석 기반구축
해외로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매분기)
□(조사목적)분기별 외식산업의 성장·위축 정도를 조사하여 경기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체감 지표 제공
□(조사내용)이번 분기 및 다음 분기(예상)의 매출액, 고객수, 종업원수, 광고비 지출 등에 관하여 점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표본 3천개)
2017은 외식소비 트렌드 조사
□(조사목적)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외식 동향 도출 및 외식업체 대응전략 제시
ㅇ(조사내용)소비자 대상 외식소비행태 조사, 언론기사·문헌 및 트렌드 리포트 분석, 전문가 대상 트렌드 인식조사 등
다. 외식과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조사목적)국내 외식업 경영실태·식재료 구매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마련하여 외식업 경영개선 유도 및 정책자료로 제공
□(조사내용)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인건비, 영업이익 및 경영실태, 업종별·규모별·지역별·품목별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목적)국내 외식산업 트렌드 및 이슈 파악을 통해 산업정보 기반 구축 및 창업ㆍ경영전략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
□(조사내용)최근 외식트렌드를 반영하여 주요 이슈가 되는 외식업과 정보, 외식세분시장의 구조 및 시장동향, 소비행태, 시장전망 분석
□(사업목적)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 - 농업간 협력 강화
□(사업내용)국산<NAME>료 매입 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대상:외식업체(대기업 제외)
□ 지원조건:고정·변동 및 사업자 택일
-(고정)일반업체 3.0 ％, 농업경영체 2.5%→자 2%)
-(변동)2%내외(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6개월 단위 상환제
ㅇ 대출기간 -(시설)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운영)1년
ㅇ 지원한도 =(시설)1억 이내/(운영)5억 원
ㅇ 지원용도(시설)개설 및 개보수/(운영)국내산 식재료 구매
ㅇ 사업의무 이행(시설)기성고 확인
(운영)대출액의 125%이상 양질성 식재료 구매
□(주요 개선사항)청탁금지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외식업계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자금 규모 확대, 우대금리 적용
ㅇ(자금규모)전년 보다 26억 원 증액 편성('18:74억 원/'19:100)
ㅇ(우대금리)우수업체 및 청년창업자에 추가 우대금리(1%)지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식산업 지원사업의 소통의 장 마련_1
### 내용:
외식산업 지원사업의 설명한 장 마련
- 농식품부, 2019 외식업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2.27)-
《주 요 비 용》
농식품부,'2019 외식산업 지원사업 사업설명회'진행
○(일시 및 내용는 2.27(수)14:00 ~ 16:00, 서울역 삼경문화센터 5층
○(주요내용)외식업계 진흥사업*소개, 협동조합 설립관련 강의, 외식업 정책 전문가 의견수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외식업체 육성자금,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금과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외식업 관련 정보 사업
○(주요참석대상)지자체 담당공무원, 외식관련 협회·단체, 외식사업자·언론기관 등 50명 내외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2019년 한식과 육성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전국과 외식관련 협회·단체 및 외식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는 기회를 마련하여 외식산업 육성 방향 및 관련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추진되었다.
- 2019 외식업계 육성사업은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금과 외식업체 육성자금 지원, 외식 식품별 사이버 포스몰, 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 외식관련 정보사업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외식업 관련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한식에 육성자금, 식재료 사이버 포스몰,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국내외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지원,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 외식업계 해외진출 워크샵 개최, 국내초청 해외바이어 상담회 지원
외식업 경기전망지수,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 외식업체 식재료 구매현황 파악과 국내외 외식트렌드 전망,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해외진출 외식업과 프랜차이즈 법률조사 등
- 특히, 올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지원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부담을 폐지하였으며, 외식업체 육성자금은 예산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외식업체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을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 설립 안내와 외식업체 협력을 통한 식재료 공동구매 사례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실천방안을 공유한 외식업체의 관심을 독려하였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외식 사업자가 모두 소통을 수 있는 의사소통의 장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불황 등 어려운 외식업주를 도울 수도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2019 외식산업 지원별 사업설명회 개최계획(안)
지자체 공무원, 외식관련 단체, 외식업 경영상를 대상으로 올해 외식산업 진흥 정책 및 사업 추진방향 설명을 통해 현장 수요자의 이해도 제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정책 현장 의견을견을 수렴하고 사업 개선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수행 도모
일정:'19.2.27(수)13:50 ~ 16:00
장소/로 삼경교육센터 5층 1강의실
참석대상:지자체, 외식관련 협회·단체, 우수외식업지구, 외식업 경영주 약 50명 내외
주요내용 - 외식산업진흥사업 소개, 협동조합 설립 사례 강의 등
'19년 외식산업진흥사업 소개
외식 경영과 전문몰
협동조합 설립 안내 및 공동구매 협동조합 사례 발표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
질의응답 등 의견수렴
외식산업 육성과 홍보 리플릿
외식산업 진흥사업 기본계획(주요내용)
◈ 외식수요확대를 위한 푸드페스타 개최로 외식 활력제고
ㅇ 가족단위의 건전한 외식 붐 확산을자 전국단위의 푸드페스타를 개최하고, 지역축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외식산업과 농업간 연계 확대를 통한 경영비용 절감 유도
ㅇ 외식업체의 농산물 공동구매 및 유통 확대로 외식업의 경영비 절감과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외식 - 농업간 상생 추진
◈ 해외진출 외식기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현장중심 지원 강화
ㅇ 지자체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의 구조개편 및 해외진출기업 워크샵의 기능강화 등 현지 진출(희망)기업의 편의성을 강화
◈ 사업지침 현행화 등 사업진행점검을 위해 환류시스템 구축
ㅇ 세부사업별 사업지침, 평가기준 등을 참여하는 기업수준에 맞도록 개선
□ 사업 중간점검 확대 및 문제해결을 위한 수시제도 개선 검토
□'19년 푸드는 관련예산은 131억 원(` 18년 107억 원 대비 22%증액이
ㅇ 푸드서비스 선진화 지원('18)1,450백만 원 →('19)1,350
ㅇ 외식업체육성자금 지원('18)7,400백만 원:('19)10,000
ㅇ 외식산업 수출 지원('18)1,180백만 원 →('19)1,180
ㅇ 외식정보분석 기반 사업:('18)536백만 원 →('19)536
외식업 발전 프로젝트(신규)
가. 외식 페스티발·소비촉진 캠페인 개최
□(사업목적)청탁금지법 시행, 가정간편식 활성화로 인한 외식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건전한 외식소비 붐 조성을 통한 외식업 활성화 도모
ㅇ(사업내용)푸드페스타 선포식, 동네 대표 맛집 선정, 요리 시연회 및 전국규모의 푸드페스타 개최로 외식수요 확대
ㅇ 방송 및 SNS 등을 활용한 관심도 ․ 참여도 제고
나. 외식업 음식과<NAME>대회 개최
□(사업목적)지역별로 자체적으로 조성된 음식거리의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음식과 육성 촉진 및 홍보
□(사업내용)전국 음식당 270여 개소 대상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분야별 우수지구 선정, 인센티브(상금/상장)지원
ㅇ 평가내용:국내산 식재료소비, 서비스개선, 지역사회공헌 등 지구단위 공동체 활성화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
ㅇ 우수 음식거리의 참여확대를 위한 사전 홍보 강화
ㅇ 사전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항목 설계, 평가내용 다양화
□(사업목적)외식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창업 일정기간 및 실질적인 매장 운영기회 제공으로 준비된 창업자 유도
□(사업내용)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참가팀의 실질과 실전경험에 필요한 사업장, 주방기구 및 비품, 교육 ․ 컨설팅, 홍보비 등 지원
ㅇ 사업예산 ; 개소당 최대 2억 원(국비 70%, 자부담*30%)
*운영자원 인건비, 식재료비, 광열비, 세금, 카드수수료 등
*사업기간:회계연도 9개월 이상 운영(팀당 4주 ~ 3개월)
ㅇ 사업시행자:매장 운영(사업장 확보 등)가능한 법인·단체
ㅇ 지원내용 - 임차료*, 교육·컨설팅, 주방기구·비품, 홍보비*
*임차료 6천만 원 이내 지원, 자본적 경비는 지원 안함
ㅇ 사업대상자:외식 운영을 희망하는 청년(39세 이하)
□ 사업적 개선사항)사업 참여여건 개선
ㅇ 원활한 참가팀 모집을 통해 39세 이하 청년팀을 우선순위로 선발 - 남은 자리는 청년 & 중장년 연합팀으로 참여 가능
ㅇ 사업 총괄 자문단 구성을 통해 사업상황 점검 및 참여기관별 교류 확대를 통해 상호 협력적 기회를 제공
우수식재료 소비확대 기반 구축
가.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
□(사업목적)외식업체간 협력을 통한 우수한 공동구매로 경영비 감소 및 국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내용)외식업소에서 대량으로 필요한 쌀 ․ 소금 ․ 양파 위주에 식재료를 함께 구입 할 수 잇도록 조직화 비용 및 운영비 지원
ㅇ 사 업 액:개소당 총 비용를 100%보조(최대 500만 원)
*지원내용:교육·컨설팅 비용, 물류비, 운영비 등
ㅇ 사업대상자:공동구매에 참여하는 전국과 외식업소로 구성된 단체·조직(조직화 예정 단체·조직 포함)
□ <도 개선사항)사업 참여여건 개선 및 내실 강화
□ 사업량(20개조직 → 50개조직)확대 - 국고보조율(50%→100%)확대에 따라 세부 사업시행 지침 수립
및 중간점검 강화로 실적부진 단체·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가. 민·관 협력 글로벌 외식기업 협의체 개편
□(사업목적)협의체 구성 및 지원성 개선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내용)해외진출 기업 대상 워크숍을 강화하는 등 실제 현지 진출기업 관점으로 운영방식을 개편
나.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사업
□(사업목적)해외진출 국내 외식기업의 국제 프랜차이즈 행사 참가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 외식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
□(사업내용)기업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호하는 지역 해외 박람회 참가와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추진
ㅇ 지원내용:박람회 부스임차비, 장치비, 통역비, 홍보비 등
▷(주요 개선사항)사업성과 향상 및 내실화를 위한 관리 강화
ㅇ 맞춤형 사업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지침 제정 및 중간점검 프로세스 구축 통한 사후 관리 강화
다. 해외진출 전문인력 양성과정
▷(사업목적)역량 높의 글로벌 외식전문 인재육성으로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사업내용)외국어가 우수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외식실무, 기업 현장교육 등 추진(1회 20명), 취업 알선 지원
라. 해외진출 외식업체 실태를
□ 해외진출 외식업체 현황 및 품목별 수출액 등 실태조사(매년)
외식정보 분석 기반구축
해외로 외식산업경기전망지수 조사(매분기)
□(조사목적)분기별 외식산업의 성장·위축 정도를 조사하여 경기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한 체감 지표 제공
□(조사내용)이번 분기 및 다음 분기(예상)의 매출액, 고객수, 종업원수, 광고비 지출 등에 관하여 점주·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표본 3천개)
2017은 외식소비 트렌드 조사
□(조사목적)온라인 설문조사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국내 외식 동향 도출 및 외식업체 대응전략 제시
ㅇ(조사내용)소비자 대상 외식소비행태 조사, 언론기사·문헌 및 트렌드 리포트 분석, 전문가 대상 트렌드 인식조사 등
다. 외식과 경영실태 및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
□(조사목적)국내 외식업 경영실태·식재료 구매현황에 대한 기본 정보를 마련하여 외식업 경영개선 유도 및 정책자료로 제공
□(조사내용)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인건비, 영업이익 및 경영실태, 업종별·규모별·지역별·품목별 식재료 구매현황
□(조사목적)국내 외식산업 트렌드 및 이슈 파악을 통해 산업정보 기반 구축 및 창업ㆍ경영전략 자료로 활용토록 제공
□(조사내용)최근 외식트렌드를 반영하여 주요 이슈가 되는 외식업과 정보, 외식세분시장의 구조 및 시장동향, 소비행태, 시장전망 분석
□(사업목적)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운영·시설자금 지원을 통한 외식업 경영 안정화 및 외식산업 - 농업간 협력 강화
□(사업내용)국산<NAME>료 매입 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융자 지원
ㅇ 지원대상:외식업체(대기업 제외)
□ 지원조건:고정·변동 및 사업자 택일
-(고정)일반업체 3.0 ％, 농업경영체 2.5%→자 2%)
-(변동)2%내외(농협은행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6개월 단위 상환제
ㅇ 대출기간 -(시설)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운영)1년
ㅇ 지원한도 =(시설)1억 이내/(운영)5억 원
ㅇ 지원용도(시설)개설 및 개보수/(운영)국내산 식재료 구매
ㅇ 사업의무 이행(시설)기성고 확인
(운영)대출액의 125%이상 양질성 식재료 구매
□(주요 개선사항)청탁금지법 시행, 최저임금 인상 여파에 따른 외식업계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자금 규모 확대, 우대금리 적용
ㅇ(자금규모)전년 보다 26억 원 증액 편성('18:74억 원/'19:100)
ㅇ(우대금리)우수업체 및 청년창업자에 추가 우대금리(1%)지원
|
b8c8d417-7cde-4d86-9316-233e73f12d6a
|
source15/231026/156279300_0.txt
|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곳 추가 지정, 소공인 혁신거점 16곳으로 늘어난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300
|
CC BY
| 15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서울 독산동 ․ 보문동 의류제조집적지, 대전 대봉동 의류제조집적지, 군포시 당정동 금속가공집적지, 포천시 가산면 가구제조집적지 등
□ 공동장비, 공동판매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155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7월 6일 서울, 경기, 대구의 소공인 특화가 5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서울 금천구, 동대문구 및 대구 중구 의류제조집적지, 경기군포 금속가공집적지와 포천 가구제조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하였다.
□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70억 원)와 지방비(85억 포함으로 155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5개 지역 집적에 1,7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집적지구는 소공인의 조직화 ․ 협업화 지원과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11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지가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집적을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재는 <NAME> 소상공인혁신과장은"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면서
ㅇ"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5곳 추가 지정, 소공인 혁신거점 16곳으로 늘어난다_1
### 내용:
□ 서울 독산동 ․ 보문동 의류제조집적지, 대전 대봉동 의류제조집적지, 군포시 당정동 금속가공집적지, 포천시 가산면 가구제조집적지 등
□ 공동장비, 공동판매장 등 공동기반시설 구축에 155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7월 6일 서울, 경기, 대구의 소공인 특화가 5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ㅇ 서울 금천구, 동대문구 및 대구 중구 의류제조집적지, 경기군포 금속가공집적지와 포천 가구제조집적지를 집적지구로 지정하였다.
□ 이번에 지정한 집적지구에는 국비(70억 원)와 지방비(85억 포함으로 155억 원을 지원하여 공동기반시설을 구축함으로써 5개 지역 집적에 1,700개사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집적지구는 소공인의 조직화 ․ 협업화 지원과 집적지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11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지가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집적을 구축과 소공인 지원사업 및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연계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이재는 <NAME> 소상공인혁신과장은"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 우리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라면서
ㅇ"집적지내 공동기반시설 조성으로 소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를 극복하고 조직화와 협업화를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e96c471e-34fd-493c-981d-56a0e416ecb8
|
source15/231026/156294241_0.txt
|
미래직업세계 궁금한 사람, 여기 다 모여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241
|
CC BY
| 21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직업세계 궁금한 사람, 이제 다 모여라!
고용정보원, 13∼14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서 新 직업체험 특별관 운영
4차 산업혁명 관련 가상현실 직업체험·토크콘서트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0부터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제4회 청소년 나Be 한마당'에서 미래형 직업체험 특별관을 운영한다.
고용정보원은 특별관에서 새로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VR(가상현실)직업체험, 토크콘서트, 창의는 카드게임, 진로직업상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 관람객은 VR 직업체험부스에서'VR게임개발자'가 돼 해당 분야 종사자가 하는 일을 체험해볼 수 있다.
- 참여자는 VR 기기를 사용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인공지능 비서의 지시에 따라 게임배경 설계, 난이도 설정, 패키징 및 각 개발 단계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3일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NAME>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NAME> 유어웰컴 대표(암환우뷰티관리사), <NAME> 위플레이 대표(이색스포츠마케터)등이 창직의 세계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 14일에 있는 토크콘서트에서는 <NAME>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세계 변화를 주제로 유망분야와 필요한 직업역량 방향을 설명한다.
고용정보원이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신직업 연구개발를 수행하며 찾아낸 신직업과 진로·직업 정보 등도 한눈 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 관람객은 디지털헤리티지전문가, 치유농업사,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등 최신 신직업 연구성과를 담은 발간물과 리플렛을 기념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별 미래 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카드 게임, 직업정보를 찾는 데 애로를 겪는 학생·교사·학부모 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이번 캠프는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미래직업정보와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유망직업, 창직가능직업, 직업전망 등 정보원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직업세계 궁금한 사람, 여기 다 모여라!_1
### 내용:
미래직업세계 궁금한 사람, 이제 다 모여라!
고용정보원, 13∼14일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서 新 직업체험 특별관 운영
4차 산업혁명 관련 가상현실 직업체험·토크콘서트 제공
한국고용정보원(원장 <NAME> )은 10부터 13일부터 14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리는'제4회 청소년 나Be 한마당'에서 미래형 직업체험 특별관을 운영한다.
고용정보원은 특별관에서 새로운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VR(가상현실)직업체험, 토크콘서트, 창의는 카드게임, 진로직업상담 등의 콘텐츠를 제공한다.
- 관람객은 VR 직업체험부스에서'VR게임개발자'가 돼 해당 분야 종사자가 하는 일을 체험해볼 수 있다.
- 참여자는 VR 기기를 사용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인공지능 비서의 지시에 따라 게임배경 설계, 난이도 설정, 패키징 및 각 개발 단계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3일 열리는 토크콘서트에서는 <NAME> 한국고용정보원 원장과 <NAME> 유어웰컴 대표(암환우뷰티관리사), <NAME> 위플레이 대표(이색스포츠마케터)등이 창직의 세계와 구체적 사례를 소개한다.
- 14일에 있는 토크콘서트에서는 <NAME> 한국고용정보원 미래직업연구팀장이 4차 산업혁명과 미래직업세계 변화를 주제로 유망분야와 필요한 직업역량 방향을 설명한다.
고용정보원이 2013년부터 국정과제로 신직업 연구개발를 수행하며 찾아낸 신직업과 진로·직업 정보 등도 한눈 눈에 확인할 수도 있다.
○ 관람객은 디지털헤리티지전문가, 치유농업사, 의료기기규제과학전문가 등 최신 신직업 연구성과를 담은 발간물과 리플렛을 기념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별 미래 전망을 비롯해 다양한 직업정보를 접할 수 있는 카드 게임, 직업정보를 찾는 데 애로를 겪는 학생·교사·학부모 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는"이번 캠프는 학생,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미래직업정보와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4차 산업혁명 대비 유망직업, 창직가능직업, 직업전망 등 정보원이 보유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일자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 밝혔다.
|
433f111a-adca-447c-bb74-da361299e70d
|
source15/231026/156145710_0.txt
|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 추진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5710
|
CC BY
| 2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도 본격 가동
- 규제체계 개편, 수익구조 개편과 공정경쟁 이슈 등 검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방송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8월 9일 첫 모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연구반은 방송, 법제, 경제ㆍ경영, 법률과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로, 총 12인으로 구성하였다.(붙임 참고)
ㅇ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산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ㅇ 그동안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분석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사업자들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 및 방송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논의는 크게 시장성 개선, 소비자(시청자)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큰 축에서 진행될 것이며,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NAME>, 융합 등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성장 기반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수신료 문제,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전국 1/7에 이르는 아날로그 시청자와 시청 복지 개선,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 향후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연내에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9월∼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로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정책 마련을 계기로 변화 속도가 빠른 미디어 시장에서 정부의 유료방송정책이 적기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예산 수반 규모를 고려하여 중단기 과제를 구분하고,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사항부터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 추진_1
### 내용:
유료방송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도 본격 가동
- 규제체계 개편, 수익구조 개편과 공정경쟁 이슈 등 검토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방송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8월 9일 첫 모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연구반은 방송, 법제, 경제ㆍ경영, 법률과 소비자 부문 관련 전문가로, 총 12인으로 구성하였다.(붙임 참고)
ㅇ 미래부는 유료방송시장 내 경쟁심화, 케이블TV의 위축, OTT 등장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산업 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유료방송 균형발전과 전체 산업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ㅇ 그동안 추진해온 유료방송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최근의 환경변화를 분석으로 해외 주요 국가의 제도 및 사업자들의 선제적 변화 양상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유료방송의 산업적 측면 및 방송으로서의 기능적 측면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논의는 크게 시장성 개선, 소비자(시청자)후생제고, 산업적 성장이라는 큰 축에서 진행될 것이며, 허가체계에서 비롯된 현행 인허가 구조의<NAME>, 융합 등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구조적 경쟁력 차이, 성장 기반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수신료 문제, 중요한 규범적 가치인 지역성 구현의 약화, 전국 1/7에 이르는 아날로그 시청자와 시청 복지 개선, 신규서비스 개발에 장애가 되는 규제 불확실성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 향후 미래부는 연구반을 통해 연내에 발전방안 초안을 마련하고, 9월∼10월경 토론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실시로 연내에 유료방송 발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동 정책 마련을 계기로 변화 속도가 빠른 미디어 시장에서 정부의 유료방송정책이 적기에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예산 수반 규모를 고려하여 중단기 과제를 구분하고, 신속히 추진이 가능한 사항부터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8e19cc85-fd90-424c-a37a-6ce4a815af65
|
source15/231026/156332865_0.txt
|
(공동-참고)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공동 대응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2865
|
CC BY
| 41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해 돼지농장별 관리 담당관제 시행,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주 요 내 리에서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추가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화부터"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강화에한다
(시행시기)'19.5월부터
(관리대상)남은음식물 취급 양돈농가 257농가(직접처리 173,
(담담관 지정)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현행)농식품부, 경기도
→(강화)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각각 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관리
(지도·점검방식)월 2회 정기 농장방문 지도·점검, 매주 전화
또는 점검 등(농가별 관리카드 별도 관리)
(지도·점검사항))남은음식물 전용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30분)
이행를)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폐사 등 방역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취급 양돈농가(257호)에 대하여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하는"남은음식물 관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올바른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양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전체 257농가(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
다만, 주변국의 ASF 유입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돼지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체계화하고여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담당관제 시행*(현행)농식품부, 지자체 합동(강화)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양으로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발급으로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40일간)
특히, 지자체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로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일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간담회(5.24), 다량배출사업장 간담회(5.28)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수시로 방문(월 2회이상)하여 열처리시설 등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30분)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으로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위반시 2년 미만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을 이행(위반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우리나라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 주요한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 - Ray 검색 강화, 오염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 원), 남은음식물 보관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발생자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종사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 양돈농가는'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통제 등 차단방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공동 대응_1
### 내용:
농식품부·환경부,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해 돼지농장별 관리 담당관제 시행,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시까지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주 요 내 리에서
◈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중국 등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되고, 추가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강화부터"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 담당관제"를 강화에한다
(시행시기)'19.5월부터
(관리대상)남은음식물 취급 양돈농가 257농가(직접처리 173,
(담담관 지정)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별[(현행)농식품부, 경기도
→(강화)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각각 3명을 담당관으로 지정·관리
(지도·점검방식)월 2회 정기 농장방문 지도·점검, 매주 전화
또는 점검 등(농가별 관리카드 별도 관리)
(지도·점검사항))남은음식물 전용 열처리시설 구비와
정상가동 여부,)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30분)
이행를)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 폐사 등 방역지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NAME> )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예방을 위하여 전국의 남은음식물 취급 양돈농가(257호)에 대하여 합동으로 농장별로 전담하여 관리하는"남은음식물 관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그간 농식품부와 지자체는 남은음식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 양돈농가*가 남은음식물 급여 시 올바른 열처리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양 부처가 지도·점검을 실시해 왔다.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전체 257농가(직접처리 173농가, 업체처리 84농가)
다만, 주변국의 ASF 유입이 심각하고, 해외 여행객의 휴대 축산물에서 돼지로 바이러스 유전자 검출*이 이어지고 있어,
- 농장단위의 방역관리를 체계화하고여 두 부처가 합동**으로 담당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외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17건(소시지9, 순대4, 만두1, 햄버거1, 훈제돈육1, 피자1)
**담당관제 시행*(현행)농식품부, 지자체 합동(강화)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남은음식물을 돼지에 직접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과 함께 양으로 농가에 대한 관리카드를 발급으로 남은음식물을 중단할 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9.5.13,40일간)
특히, 지자체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전이라도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로 남은음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일을 자제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간담회(5.24), 다량배출사업장 간담회(5.28)
합동 담당관은 농가를 수시로 방문(월 2회이상)하여 열처리시설 등와 정상가동 여부, 열처리(80℃30분)급여여부, 소독 등 차단방역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으로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고발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은음식물을 재활용하고자 하 경우 폐기물처리 신고(위반시 2년 미만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폐기물을 이행(위반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ASF가 계속 확산되어 우리나라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에 따라, ASF 국내 유입차단에 환경부 및 유관기관과 정부차원의 예방대책에 총력을 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중국 등 주요한 운항노선에 탐지견 집중투입, 세관합동 X - Ray 검색 강화, 오염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사전 홍보(과태료 상향, 최고 1,000만 원), 남은음식물 보관 양돈농가 집중 관리, 야생멧돼지 발생자 조기신고 체계 구축 등 방역관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양돈업, 사료제조업 등 축산관계자에게 방문을 자제하고, 부득이 방문후에는 5일간 양돈농가 출입과 양돈업 종사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도 양돈농가는'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와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F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하고,
- 축사내외 소독실시, 농장 출입차량 및 출입자에 대해 통제 등 차단방역을 충실히 이행하고,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367b4510-a6ef-4134-9d1f-aa9050962dfd
|
source15/231026/156317013_0.txt
|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013
|
CC BY
| 13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 관련 정책 제안 확대와 소통·협력방안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단체의 정책 제안 확대와 소통·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오는 2월 14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단체(12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이번 신년 간담회는'19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가 바라는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의할 계획입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NAME>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표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몇 가지 식의약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잇도록 소비자 눈높이에서 적극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 안내, 상호 인사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19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
소비자단체와 식약처 간 소통방안 등 논의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 개최_1
### 내용:
식약처, 소비자단체와 신년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 관련 정책 제안 확대와 소통·협력방안 논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소비자단체의 정책 제안 확대와 소통·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하는 조찬 간담회를 오는 2월 14일 서울로얄호텔(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소비자단체(12개):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대,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대한어머니중앙연합회
□ 이번 신년 간담회는'19년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안전 정책을 설명하고 소비자 단체와의 소통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소비자 단체가 바라는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의할 계획입니다.
- 이날 간담회에는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NAME>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대표 등 12개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소비자단체의 의견이 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몇 가지 식의약 안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잇도록 소비자 눈높이에서 적극 소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석자 안내, 상호 인사
개회선언 및 참석자 소개
'19년 달라지는 정책 소개
소비자단체와 식약처 간 소통방안 등 논의
|
71a467af-1aec-43e5-bfbd-f2a2ab964228
|
source15/231026/156432697_0.txt
|
[보도참고]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697&pageIndex=353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약처, 설 연휴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 및 유전자를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설 대목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설 기간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또는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 곳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제조·판매 ▲유통기한 초과자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 참고로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중점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수성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제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한과, 사과, 굴비, 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세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급한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선물 ‧ 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건강기능식품(3품목)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제공을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수를 요청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내식품)성수식품 제조 ‧ 판매업체 관리 강화(합동점검)
○ 기간/기관:'21.1.25./식약처·지자체
○ 대상:명절 성수식품 제조(700여 곳), 판매업체(2,300여 곳)등 3,000여 업체
*수거 ‧ 검사 병행실시:가공식품(주류), 조리식품, 농 ‧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총 1,800여건
○ 중점 점검내용:무등록(신고)제조 ‧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판매 행위,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금지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
*위반업체 조치:행정처분·고발(고의적 위반업체)
□(수입식품)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
○ 기간/기관:'21.1.18.·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 내용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개 품목), 고사리·밤·양념육·갈비가공품·명태·조기 등 농·축·수산물(16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 검사항목:납,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등 위해우려 성분
○ 부적합 제품 조치:수출국 반송 또는 회수
□ 유전자 판별 수거·검사
□ 기간/기관:'21.1.18.3./식약처
*(수거)농수산물안전정책과,(분석)평가원 신종유해물질과
□ 대상/건수: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옥돔 30건(온라인 1가
○ 검사항목: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한 어종판별
○ 옥돔과 옥두어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17년, 신종유해물질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_1
### 내용:
식약처, 설 연휴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온라인 구매 식품 수거·검사 및 유전자를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식품 위생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워 설 대목을 맞아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1월 25일부터 2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 이번 점검은 설 기간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공식품(주류 포함),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또는 유통·조리·판매업체 3,000여 곳을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제조·판매 ▲유통기한 초과자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관리 여부 등입니다.
○ 참고로 지난 3년간 설 명절 성수식품 중점 점검 결과,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원료·작업·생산 서류 미작성 등 순으로 많았습니다.
○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설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구매가 온라인을 통해 증가할 수성이 예상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제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한과, 사과, 굴비, 수산물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1,800여건)해 잔류농약, 세균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 저가의 옥두어를 고급한 옥돔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유전자 분석(30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선물 ‧ 제수용 수입식품의 안전 확보를 위해 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수입검사 대상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품목)▲고사리·명태·양념육 등 농·축·수산물(16품목)▲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건강기능식품(3품목)등입니다.
□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이 제공을 수 있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위해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수를 요청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내손안 식품안전정보'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추진
□(국내식품)성수식품 제조 ‧ 판매업체 관리 강화(합동점검)
○ 기간/기관:'21.1.25./식약처·지자체
○ 대상:명절 성수식품 제조(700여 곳), 판매업체(2,300여 곳)등 3,000여 업체
*수거 ‧ 검사 병행실시:가공식품(주류), 조리식품, 농 ‧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총 1,800여건
○ 중점 점검내용:무등록(신고)제조 ‧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 판매 행위,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판매 금지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
*위반업체 조치:행정처분·고발(고의적 위반업체)
□(수입식품)수입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 강화
○ 기간/기관:'21.1.18.·식약처(6개 지방식약청)
○ 내용은 견과류가공품·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4개 품목), 고사리·밤·양념육·갈비가공품·명태·조기 등 농·축·수산물(16개 품목),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 등 건강기능식품(3개 품목)
○ 검사항목:납, 총 아플라톡신, 타르색소 등 위해우려 성분
○ 부적합 제품 조치:수출국 반송 또는 회수
□ 유전자 판별 수거·검사
□ 기간/기관:'21.1.18.3./식약처
*(수거)농수산물안전정책과,(분석)평가원 신종유해물질과
□ 대상/건수: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 옥돔 30건(온라인 1가
○ 검사항목:유전자 염기서열 정보를 이용한 어종판별
○ 옥돔과 옥두어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구축('17년, 신종유해물질과)
|
a9f5c5da-4058-4276-a91e-21ec6281a56c
|
source15/231026/156183142_0.txt
|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3142
|
CC BY
| 14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 2월 13일부터 2월 24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피부 개선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 ‧ 방송 기타 온 ‧ 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국민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비교한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홍보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 ‧ 추천한다는 광고 ▲'최고','최상'등 절대적 수식어를 사용한 광고 등이다.
○ 참고로 2016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광고를 게재한 광고 등 거짓 ‧ 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_1
### 내용: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 2월 13일부터 2월 24까지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대상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피부 개선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해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 ‧ 방송 기타 온 ‧ 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국민들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비교한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홍보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 ‧ 추천한다는 광고 ▲'최고','최상'등 절대적 수식어를 사용한 광고 등이다.
○ 참고로 2016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광고를 게재한 광고 등 거짓 ‧ 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되었다.
□ 식약처는 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회수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
63f7c5be-df58-456a-af5a-05700560b2f7
|
source15/231026/156425232_0.txt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5232&pageIndex=37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802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
'21년 6월부터 5개 지역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으로 세월호 피해자 ‧ 유족 치유 강화 -
'21년 지자체 정신건강 전담인력 및 자살 예방 상담인력 증원 확대로 코로나 대응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지원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국회 신규·증액 기준)>
ㅇ(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으로 국립정신병원 3개소에 권역별 심리를 설치 ‧ 운영 예산 반영(('20)2개소→('21)5개소, 12억 원 국회 추가 반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 심리지원을 위해 안산시에 신축(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120억 국회 신규 반영, 96억 원 국회 추가 증액)
ㅇ(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의 우울 등 심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담인력 증원(('20)1,370명 -('21)1,575명(205명 증), 105명 운영비 국회 추가 증액)
ㅇ(코로나 대응 심리지원)심층상담 및 심리안정용품 지원(5억 원은 국회 신규 반영)
ㅇ(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상담전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전문적 수행 및 자살위기 신속 개입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인원 증원
-(자살예방전문인력)('20)207명 →('21)467명(260명 증), 153명 인건비 국회 증액)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20)26명/('21)57명(31명 증), 31명 인건비 국회 증액)
□ 특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재난 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필요 있게 됐다.
□ 2021년 예산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지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 그 동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부곡병원(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업무 수행)에서 트라우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전담을 오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지역 트라우마센터 설치 ‧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02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되어,
- 권역 2곳에서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등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전국 5개 병원별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현행)국가트라우마센터, 부곡병원(영남권 심리로 역할 수행)
→('21.6월)수도권(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부곡병원), 호남권(나주병원), 충청권(공주병원), 강원권(춘천병원)
□ 이를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지역적 트라우마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촘촘히 재난 심리 치유를 지원할 수 잇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사업비도 국회에서 반영되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것으로,「4 ‧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건립계획을 마련하여「4 ․ 16세월호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결('20.7월)을 통해 확정되었다.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위기쉼터 운영*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 곳에서(One - Stop Service)받을 필요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며,
*세월호 및 재난 생존자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집중(숙박)프로그램 운영 예정
-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착공을 예정이다.
*건립계획안:지상3층, 지하1층 규모(부지/안산시 토지 6,875㎡)
○ 또한, 코로나19와 관련은 전국 규모의 감염병 발생 등 대형 재난 발생 때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역할도 수행하여 광역 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코로나 우울 및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확대로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 2021년은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금년보다 205명 증원한 1,575명('20년 1,370명 보다 205명 증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상담 후 심리 불안에 따른 추가적인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 의료기관 연계
(4)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늘어나는 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에
○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업무를 겸직하던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인력 인건비를 반영(207명)해 왔으며 2021년에는 지난해 대비 260명이 증가는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처는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인력을 증원('20년 26명→'21년 57명)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비한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12.2.),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2.2 국회 가결이 내용
2.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신규·증액 기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2.2. 법안 통과)내용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이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호에서"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신규·증액 기준)
권역별 외상과 설치 ‧ 운영
○ 국립정신병원 3개소(나주 ‧ 공주 ‧ 춘천)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 재난적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립
- 부지매입비 6,539백만 원
○ 코로나 우울증 등 위기적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담인력 확충
-('20년)1,370명
('21년)1,575명(205명 증원)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심리지원을 위한 온라인 심층상담 및 심리안정용품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강화
○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 등 고위험의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전담인력 증원
○('20년)207명 →
('21년)467명(260명 증원)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구축
○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 자살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견하고 개입할 수 없는 자살예방상담업무 담당인력 증원
-('20년)26명 →
('21년)57명(31명 증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재난 대응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_1
### 내용: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으로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심리지원 체계 강화한다!
'21년 6월부터 5개 지역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으로 세월호 피해자 ‧ 유족 치유 강화 -
'21년 지자체 정신건강 전담인력 및 자살 예방 상담인력 증원 확대로 코로나 대응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충원 지원에 필요한 2021년도 예산을 국회에서 추가 반영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국회 신규·증액 기준)>
ㅇ(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립으로 국립정신병원 3개소에 권역별 심리를 설치 ‧ 운영 예산 반영(('20)2개소→('21)5개소, 12억 원 국회 추가 반영)
□(안산트라우마센터 건립)세월호 피해자 및 유족 심리지원을 위해 안산시에 신축(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120억 국회 신규 반영, 96억 원 국회 추가 증액)
ㅇ(정신건강복지센터)지역의 우울 등 심리 지원하는 정신건강 전담인력 증원(('20)1,370명 -('21)1,575명(205명 증), 105명 운영비 국회 추가 증액)
ㅇ(코로나 대응 심리지원)심층상담 및 심리안정용품 지원(5억 원은 국회 신규 반영)
ㅇ(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상담전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전문적 수행 및 자살위기 신속 개입을 위한 자살예방센터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인원 증원
-(자살예방전문인력)('20)207명 →('21)467명(260명 증), 153명 인건비 국회 증액)
*(자살예방상담전화 상담원)('20)26명/('21)57명(31명 증), 31명 인건비 국회 증액)
□ 특히「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정신건강복지법')」개정으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지정 및 지원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재난 심리회복 기반(인프라)을 확충할 필요 있게 됐다.
□ 2021년 예산 반영 및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변화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지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를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 등 전국적인 재난 발생 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리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 그 동안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국립부곡병원(영남권 트라우마센터 업무 수행)에서 트라우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지원을 전담을 오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은 전국적인 감염병 상황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 이번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지역 트라우마센터 설치 ‧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2021년도 예산에 신규 반영되어,
- 권역 2곳에서 국립나주병원(호남권), 국립공주병원(충청권), 국립춘천병원(강원권)등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신규 설치되어 전국 5개 병원별 트라우마센터가 운영하게 된다.
*(현행)국가트라우마센터, 부곡병원(영남권 심리로 역할 수행)
→('21.6월)수도권(국가트라우마센터), 영남권(부곡병원), 호남권(나주병원), 충청권(공주병원), 강원권(춘천병원)
□ 이를 통해,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지역적 트라우마 인프라를 구축하여, 보다 촘촘히 재난 심리 치유를 지원할 수 잇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안산트라우마센터의 건립 사업비도 국회에서 반영되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안산트라우마센터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받은 분들의 종합적인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것으로,「4 ‧ 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해 특별법」에 따라 건립계획을 마련하여「4 ․ 16세월호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결('20.7월)을 통해 확정되었다.
-*피해자 사례관리, 치유 프로그램·위기쉼터 운영*등을 통한 심리지원과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건강과 신체질환의 진료까지 한 곳에서(One - Stop Service)받을 필요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며,
*세월호 및 재난 생존자와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집중(숙박)프로그램 운영 예정
- 내년 초까지 구체적인 건립계획을 마련하고 설계용역 등 절차를 거쳐 2023년까지 착공을 예정이다.
*건립계획안:지상3층, 지하1층 규모(부지/안산시 토지 6,875㎡)
○ 또한, 코로나19와 관련은 전국 규모의 감염병 발생 등 대형 재난 발생 때는 수도권역의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역할도 수행하여 광역 트라우마센터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코로나 우울 및 심리지원을 위해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건강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심층상담 예산을 확대로 코로나19 심리방역을 강화한다.
○ 2021년은 지자체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담인력을 금년보다 205명 증원한 1,575명('20년 1,370명 보다 205명 증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 대해 전문가 심층상담*을 제공하여 정신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없도록 지원한다.
*전문가 상담 후 심리 불안에 따른 추가적인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제공하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 의료기관 연계
(4)자살예방센터에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자살예방 상담인력을 증원하여 늘어나는 우울, 자살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도 마련에
○ 그간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에서 정신건강, 자살예방업무를 겸직하던 업무에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신규 인력 인건비를 반영(207명)해 왔으며 2021년에는 지난해 대비 260명이 증가는 467명을 충원하게 된다.
○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자살예방상담 전화에 대처는 자살예방상담전화(1393)인력을 증원('20년 26명→'21년 57명)함으로써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사후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NAME> 정신건강정책관은"코로나 우울에 적극 대비한 수 있도록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되고(12.2.),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 감염병 및 재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 우울 등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 심리 방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 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차질 없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2.2 국회 가결이 내용
2.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신규·증액 기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12.2. 법안 통과)내용
제15조의2(국가트라우마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이나 이 밖의 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트라우마 환자의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을 지원(이하 이 호에서"심리지원"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심리지원체계 구축 사업('21년 신규·증액 기준)
권역별 외상과 설치 ‧ 운영
○ 국립정신병원 3개소(나주 ‧ 공주 ‧ 춘천)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운영
○ 재난적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안산 트라우마센터 설립
- 부지매입비 6,539백만 원
○ 코로나 우울증 등 위기적 심리지원을 담당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 전담인력 확충
-('20년)1,370명
('21년)1,575명(205명 증원)
코로나 우울 등 심리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불안 등 심리지원을 위한 온라인 심층상담 및 심리안정용품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강화
○ 코로나 우울, 자살위험 등 고위험의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자살예방전담인력 증원
○('20년)207명 →
('21년)467명(260명 증원)
자살예방상담전화 운영체계 구축
○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 자살고위험군을 신속히 발견하고 개입할 수 없는 자살예방상담업무 담당인력 증원
-('20년)26명 →
('21년)57명(31명 증원)
|
4af50114-3656-4514-911a-aa69697a3141
|
source15/231026/156493098_0.txt
|
산림청, 2021년도 정부 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달성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098&pageIndex=213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7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 국무조정실 25일 발표.. 일자리·국정과제,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분야에서 좋은 성과 -
□ 산림청(청장 <NAME> )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처 업무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2년 내리 종합평가 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 산림청이 올해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부처 업무평가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9년간의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6차례나 선정되어, 청 단위(차관급)기관에서는 경찰청과 나란히 종합 우수기관을 가장 많이 수상한 기관으로 자존심을 세웠다.
(2014,2016,2017,2018,2020,2021년 종합 우수)
○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2021 정부 업무평가'내용을 보면, 산림청은 4개 세부 부문(일자리 ‧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부문)중 각각 일자리 ‧ 국정과제, 정부 혁신, 정책 소통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됐다.
□ 먼저, 일자리 ‧ 국정과제 부문에서 산림 탄소흡수 ․ 저장 확충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 국민 복지 기반 시설(인프라)다양화로 국민 쉼터 확대, 현장 중심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정책과 반려 식물 등 숲을 활용한 코로나 19 대응 정책 추진 성과, 산림레포츠지도사 및 산림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정부 혁신 분야는 3년 연속 우수에 선정됐다. 조직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산림청은 조직한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산림청장의 지도력이 좋은 평을 받았다.
□ 아울러, 대국민 소통 분야는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국민 체감형 홍보 전개, 탄소 중립, 목재 수확 등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 위기상황 속에서도 발 앞선 산림정책 추진으로 2년 연속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코로나 19로 지난 2021년을 힘들게 보낸 국민들께서 긍정은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보람이 있다."라며"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산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숲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산림청 전 직원들은 더 힘껏 뛸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림청, 2021년도 정부 업무평가 ‘종합 우수기관’ 달성_1
### 내용:
- 국무조정실 25일 발표.. 일자리·국정과제,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분야에서 좋은 성과 -
□ 산림청(청장 <NAME> )이 4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부처 업무평가에서 2020년에 이어서 2021년에도 2년 내리 종합평가 결과'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 산림청이 올해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선정됨으로써 부처 업무평가가 종합평가 체계로 운영되기 시작한 2013년 이래로 9년간의 평가에서 종합 우수기관에 6차례나 선정되어, 청 단위(차관급)기관에서는 경찰청과 나란히 종합 우수기관을 가장 많이 수상한 기관으로 자존심을 세웠다.
(2014,2016,2017,2018,2020,2021년 종합 우수)
○ 국무조정실이 25일 발표한'2021 정부 업무평가'내용을 보면, 산림청은 4개 세부 부문(일자리 ‧ 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부문)중 각각 일자리 ‧ 국정과제, 정부 혁신, 정책 소통 평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종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게 됐다.
□ 먼저, 일자리 ‧ 국정과제 부문에서 산림 탄소흡수 ․ 저장 확충을 통한 탄소 중립 사회 실현, 국민 복지 기반 시설(인프라)다양화로 국민 쉼터 확대, 현장 중심 청년 일자리 지원 강화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산림 정책과 반려 식물 등 숲을 활용한 코로나 19 대응 정책 추진 성과, 산림레포츠지도사 및 산림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 정부 혁신 분야는 3년 연속 우수에 선정됐다. 조직한 조직문화를 혁신하고 직원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또한, 산림청은 조직한 혁신 비전을 제시하고, 변화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산림청장의 지도력이 좋은 평을 받았다.
□ 아울러, 대국민 소통 분야는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국민 체감형 홍보 전개, 탄소 중립, 목재 수확 등 주요 현안(이슈)에 대한 시기적절한 대응, 위기상황 속에서도 발 앞선 산림정책 추진으로 2년 연속 정부 업무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은"코로나 19로 지난 2021년을 힘들게 보낸 국민들께서 긍정은 평가를 해주신 데에 큰 보람이 있다."라며"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2050 탄소 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산림 모두가 안전하고 혜택을 누리는 포용의 숲을 만들도록 앞으로도 산림청 전 직원들은 더 힘껏 뛸 것"이라고 말했다.
|
e44e36af-132c-4b7b-8171-b7fc96977141
|
source15/231026/156431916_0.txt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4일 0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916&pageIndex=3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6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96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70,728명(해외유입 5,84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3,0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양성 건수는 34,578(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수는 87,625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4명이다.
*익명검사 후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6명으로 전체 55,772명(78.8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3,76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총 사망자는 1,195명(치명률 1.69%)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4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이후로 대구 7, 양성→음성/1.13.0시 현재로 경북 1, 양성→음성)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4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5명, 미얀마 1명, 베트남 1명(1명), 일본 2명, 파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 유럽:스페인 1명, 아메리카:미국 7명(3명), 브라질 1명(1명), 남아프리카:말라위 1명(1명), 우간다 1명, 가나 1명, 탄자니아 1명(1명), 튀니지 3명(1명)
※ 괄호 안은 국가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0시 기점으로 경북 1, 양성→음성)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4.0시 기준, 70,728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위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대구시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0시 기준, 경상북도 1, 양성→음성)
지역별 발생자 현황(1.14.0시 기준, 70,728명)
<누자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경북 7, 양성→음성/1.13.0시 기준, 대구 1, 양성→음성)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신고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현재로 대구 7, 양성→음성, 1.13.0시 기준, 대구 1, 양성→음성)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14.0시 까지의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추이(1.8 ~ 1.1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정자에 반영
4)(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경북 7, 양성 → 음성, 1.13.0시 경북 1, 양성 -> 음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14일 0시)_1
### 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발생 통계(1월 14일 0시)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월 1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규 확진자는 496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환자가 수는 70,728명(해외유입 5,84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3,04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양성 건수는 34,578(확진자 50명*)으로 총 검사 수는 87,625건, 신규 확진자는 총 524명이다.
*익명검사 후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위해로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1,136명으로 전체 55,772명(78.8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13,76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80명, 사망자는 10명으로 총 사망자는 1,195명(치명률 1.69%)이다.
【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1.14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이후로 대구 7, 양성→음성/1.13.0시 현재로 경북 1, 양성→음성)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14일 0시 이후부터'20.1.3일 이후 누계)】
*아시아(중국 포함으로:러시아 1명(1명), 인도네시아 5명, 미얀마 1명, 베트남 1명(1명), 일본 2명, 파키스탄 1명, 쿠웨이트 1명, 유럽:스페인 1명, 아메리카:미국 7명(3명), 브라질 1명(1명), 남아프리카:말라위 1명(1명), 우간다 1명, 가나 1명, 탄자니아 1명(1명), 튀니지 3명(1명)
※ 괄호 안은 국가 수
【 확진자 발생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중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수치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정을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0시 기점으로 경북 1, 양성→음성)
코로나19 국내 감염자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14.0시 기준, 70,728명)
<환자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이전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진단자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지역별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위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대구시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대구 7, 양성→음성, 1.13.0시 기준, 경상북도 1, 양성→음성)
지역별 발생자 현황(1.14.0시 기준, 70,728명)
<누자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신규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지역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기준, 경북 7, 양성→음성/1.13.0시 기준, 대구 1, 양성→음성)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1월 13일 0시부터 1월 14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신고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현재로 대구 7, 양성→음성, 1.13.0시 기준, 대구 1, 양성→음성)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결과 확진자 현황(1.14.0시 까지의
1)(임시선별검사소 수)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시에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자에 대해 확진 판정 실시
3)양성 27건, 음성 15건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추이(1.8 ~ 1.1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1)(의심신고 검사자 명에서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임시선별검사소 검사 현황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자 수)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정자에 반영
4)(지자체 오신고 정정)1.10.0시 경북 7, 양성 → 음성, 1.13.0시 경북 1, 양성 -> 음성
|
d075c1e1-9ccc-463f-bddf-f7555613341b
|
source15/231026/156196252_0.txt
|
사다리프로젝트 공모 선정 결과 발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6252
|
CC BY
| 39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사다리프로젝트 공모 선정 결과 발표
- 과학에 소질과 꿈을 둔 소외계층 학생 진로 지원 확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4월 17일 가정환경이나 성별, 장애에 따라 과학에 재능과 꿈을 가진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활동팀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정)시범운영(~'17.1.)후'17년 계획 수립(2.21.)→ 공모(2.21. ~ 3.30.)및 심사(4.7 ~ 4.12)→발표(4.17)→ 지도교사 오리엔테이션(4.26.)
□ 사다리프로젝트는 그동안 과학에 재능과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경제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꿈과 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사업이다.
□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학생, 교사 및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지난 해보다 선발팀을 확대하였다.
※'사다리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정도는 5점 만점에 교사 4.3점, 여학생 4.7점으로 나타남
멘토로 참여했던 과학기술인 <NAME> 씨(펌웨어뱅크(주)대표)는 함께 활동했던 팀원들 열의에 감동하여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직접으로 찾아가서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해당 학생의 멘토로 활동할 계획을 약속했다.
지도교사로 활동은 <NAME> 선생님(경북)은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인공손을 만들 수 있는 공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학생을 위해 3D프린팅 가공 기업에 수차례의 연락을 취해 기업 탐방활동을 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외진 섬 지역에서 활동으로 평소 과학체험 기회가 적었던'꿈 따라 삼만리'팀은 처음으로 과학관 탐방을 하는 경험도 가졌다.
□ 올해는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자기소개서, 팀 활동 계획서 심사로꿈트랙 35팀, 재능트랙 35팀 등 팀별로 중학생 3명과 교사 1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팀 70팀을 선정하였다.
꿈트랙은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과학체험, 실험 등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꿈을 발견하고 실현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재능트랙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자율탐구나 연구경험 제공으로 구성되어 본인이 꿈꾸는 분야로 진출할 수 없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선정된 팀 중에는 멀리 상해한국학교에서 꿈 트랙을 지원한 2개의 학교도 포함되었다.
□ 최종 선정된 팀은 팀별 자체계획에 따라 다양한 과학체험활동과 과학탐구활동 중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이 효과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학, 기술, 공학, 정보,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 멘토링 참여 지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개발실( <PHONE> )에서 가능
※ 이번 프로젝트는 4월 26일(수)에 열릴 지도교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월부터 구체적 활동을 시작한다.
사제동행팀은 방과후나 토요일을 활용해서 팀에서 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율탐구활동을 하거나 과학관 체험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방학 중에는 중앙단위의 과학캠프에 참여하여 미래 직업에 관한 시야를 넓히고, 겨울 방학에는 활동사례를<NAME>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팀별로 지원되는 전문가 멘토들은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과 활동 자문 및 학생이 희망하는 과학분야의 진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 김성수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교육부는 기회의 제한으로 과학에 대한 꿈과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찾을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다리프로젝트 공모 선정 결과 발표_1
### 내용:
사다리프로젝트 공모 선정 결과 발표
- 과학에 소질과 꿈을 둔 소외계층 학생 진로 지원 확대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NAME> )은 4월 17일 가정환경이나 성별, 장애에 따라 과학에 재능과 꿈을 가진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사다리프로젝트 활동팀 공모 결과를 발표하였다.
※(일정)시범운영(~'17.1.)후'17년 계획 수립(2.21.)→ 공모(2.21. ~ 3.30.)및 심사(4.7 ~ 4.12)→발표(4.17)→ 지도교사 오리엔테이션(4.26.)
□ 사다리프로젝트는 그동안 과학에 재능과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경제적 ‧ 지리적 여건 등으로 교육 기회가 부족했던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꿈과 적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사업이다.
□ 시범 운영에 참여했던 학생, 교사 및의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높은 만족도를 반영하여 지난 해보다 선발팀을 확대하였다.
※'사다리프로젝트 활동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한 정도는 5점 만점에 교사 4.3점, 여학생 4.7점으로 나타남
멘토로 참여했던 과학기술인 <NAME> 씨(펌웨어뱅크(주)대표)는 함께 활동했던 팀원들 열의에 감동하여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에 직접으로 찾아가서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올해도 해당 학생의 멘토로 활동할 계획을 약속했다.
지도교사로 활동은 <NAME> 선생님(경북)은 몸이 불편한 할머니를 위해 인공손을 만들 수 있는 공학자가 되고 싶어하는 여학생을 위해 3D프린팅 가공 기업에 수차례의 연락을 취해 기업 탐방활동을 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지리적으로 외진 섬 지역에서 활동으로 평소 과학체험 기회가 적었던'꿈 따라 삼만리'팀은 처음으로 과학관 탐방을 하는 경험도 가졌다.
□ 올해는 전국단위 공모를 통해 자기소개서, 팀 활동 계획서 심사로꿈트랙 35팀, 재능트랙 35팀 등 팀별로 중학생 3명과 교사 1명으로 이루어지는 사제동행팀 70팀을 선정하였다.
꿈트랙은 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과학체험, 실험 등을 통해 학생의 적성과 꿈을 발견하고 실현을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재능트랙은 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자율탐구나 연구경험 제공으로 구성되어 본인이 꿈꾸는 분야로 진출할 수 없는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이다.
선정된 팀 중에는 멀리 상해한국학교에서 꿈 트랙을 지원한 2개의 학교도 포함되었다.
□ 최종 선정된 팀은 팀별 자체계획에 따라 다양한 과학체험활동과 과학탐구활동 중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을 맡게 된다.
이번 사업이 효과에 진행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희망하는 과학, 기술, 공학, 정보, 인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 필수적이다.
※ 멘토링 참여 지원은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교육개발실( <PHONE> )에서 가능
※ 이번 프로젝트는 4월 26일(수)에 열릴 지도교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5월부터 구체적 활동을 시작한다.
사제동행팀은 방과후나 토요일을 활용해서 팀에서 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자율탐구활동을 하거나 과학관 체험 등을 하게 된다.
또한 방학 중에는 중앙단위의 과학캠프에 참여하여 미래 직업에 관한 시야를 넓히고, 겨울 방학에는 활동사례를<NAME>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팀별로 지원되는 전문가 멘토들은 온 ‧ 오프라인을 통한 멘토링과 활동 자문 및 학생이 희망하는 과학분야의 진로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 김성수 <NAME> 교육과정정책관은'교육부는 기회의 제한으로 과학에 대한 꿈과 열정을 발휘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찾을 수만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
0f7a676b-9442-4df1-9dea-400364acf2a2
|
source15/231026/156179610_0.txt
|
[보도참고]4차 산업혁명 시대, 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9610
|
CC BY
| 42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육성을 이끌 정책펀드<NAME>다.
- 산업부ㆍ금융위(금융기관), 3,000억 원 대는 펀드 신규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미래 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Key - Tech에 투자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부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매칭으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로,
ㅇ 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결과로 할 수 있다.
□ 동 펀드의 규모, 구조 및 운용 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ㅇ(투자 계획형 동 펀드는 총 3,000억 원대 규모로 조성되며,
-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금융권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 ․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NAME>을 출자할 예정이다.
ㅇ(펀드 구조)펀드 규모 및 산업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위해, 중소 ‧ 벤처펀드(500억 원*2개)와 PE펀드(2,000억 원)로 구분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 펀드 주요 투자형 및 구조 】
□(투자 방향)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기와 분야 관련 기업이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사업재편을 통해 M & A(기활법 승인 기업), 혁신형 R & D(기술혁신형 M & A)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 중소 ‧ 벤처펀드의 경우, 운용사가'투자용 기업가적 평가'*를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확산도 기대된다.
*기술형 Credit Bureau:기존 재무성 위주의 기업대출에 기술평가를 반영하여 우수 기술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 12대 신산업(신산업 민관협의회,'16.12.21)
① 스마트 산업 - 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② 에너지 시장: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 ESS ‧ AMI 포함을
③ 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AR ‧ VR, 미래형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 성장 공동기준(성장 정책금융센터,'16.12.30)
ㅇ 정부 내 주요 신장이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추천기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성장 기업에서 선정한 일반기준으로 구성(9대테마*, 45개분야, 275개)
:①첨단제조 ‧ 자동화, ②화학 ‧ 신소재, ③에너지, ④환경 ‧ 지속가능, ⑤건강 ‧ 진단, ⑥정보통신, ⑦전기 ‧ 전자, ‧ 측정, ‧ 콘텐츠 등
□ <NAME> 최종성 장관은"금번 펀드 조성이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같이 손을 잡고 투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동 펀드는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으로 마중물 기능을 하고, 민간자금 참여와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를 활용하여<NAME> 것으로서, 민간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동 펀드는 출자공고(1월), 민간 운용사 선정(4월), 민간 출자자 모집(4월 ~)등을 거쳐 연내에 최종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ㅇ 향후 기관별 투자<NAME>, 추가 출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벤처형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4차 산업혁명 시대, 新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한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육성을 이끌 정책펀드<NAME>다.
- 산업부ㆍ금융위(금융기관), 3,000억 원 대는 펀드 신규 조성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민간의 신산업 투자를 확대시키고, 새로운 투자처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미래 산업 비즈니스를 창출할 Key - Tech에 투자하기 위해 3,000억 원 규모의 대형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프로젝트는 산업부와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부와 금융권의 투자재원을 매칭으로 조성하는 대형 펀드로,
ㅇ 위험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위험을 경감시켜 민간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힘을 합친 결과로 할 수 있다.
□ 동 펀드의 규모, 구조 및 운용 방향 등은 다음과 같다.
ㅇ(투자 계획형 동 펀드는 총 3,000억 원대 규모로 조성되며,
- 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금융권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부 ․ 금융기관이 주요 출자자로<NAME>을 출자할 예정이다.
ㅇ(펀드 구조)펀드 규모 및 산업 분야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은 투자를 위해, 중소 ‧ 벤처펀드(500억 원*2개)와 PE펀드(2,000억 원)로 구분하여 조성할 예정이다.
【 펀드 주요 투자형 및 구조 】
□(투자 방향)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 신기와 분야 관련 기업이며,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정책목적의 투자를 발굴하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사업재편을 통해 M & A(기활법 승인 기업), 혁신형 R & D(기술혁신형 M & A)및 신산업 관련 프로젝트 등 다양한 유형의 신산업 분야 진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펀드 공통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 중소 ‧ 벤처펀드의 경우, 운용사가'투자용 기업가적 평가'*를 활용하여 우수기업을 발굴하도록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통한 기술금융의 확산도 기대된다.
*기술형 Credit Bureau:기존 재무성 위주의 기업대출에 기술평가를 반영하여 우수 기술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제도
□ 12대 신산업(신산업 민관협의회,'16.12.21)
① 스마트 산업 - 전기 ‧ 자율차, 스마트 ‧ 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 ‧ 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② 에너지 시장: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 ‧ ESS ‧ AMI 포함을
③ 소재부품 산업:첨단 신소재, AR ‧ VR, 미래형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 성장 공동기준(성장 정책금융센터,'16.12.30)
ㅇ 정부 내 주요 신장이 분야를 대상으로 선정한 추천기준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성장 기업에서 선정한 일반기준으로 구성(9대테마*, 45개분야, 275개)
:①첨단제조 ‧ 자동화, ②화학 ‧ 신소재, ③에너지, ④환경 ‧ 지속가능, ⑤건강 ‧ 진단, ⑥정보통신, ⑦전기 ‧ 전자, ‧ 측정, ‧ 콘텐츠 등
□ <NAME> 최종성 장관은"금번 펀드 조성이 신산업 육성에 대한 성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계와 금융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같이 손을 잡고 투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동 펀드는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을 활용으로 마중물 기능을 하고, 민간자금 참여와 미래 신성장 분야 지원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 신성장 지원체계를 활용하여<NAME> 것으로서, 민간으로 정책펀드를 조성하는데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동 펀드는 출자공고(1월), 민간 운용사 선정(4월), 민간 출자자 모집(4월 ~)등을 거쳐 연내에 최종 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ㅇ 향후 기관별 투자<NAME>, 추가 출자 방향 등을 고려하여 벤처형 육성을 위한 펀드 추가 조성을 관계 기관과 지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7cfb192f-fcdb-411b-9027-0e15b56a799c
|
source15/231026/156493269_0.txt
|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269&pageIndex=21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단장 <NAME> , 이하 사업단)은 26일「27년 융합형 레벨4 + 자율주행차 실용과 기반마련」을 위한 자율주행기술 R & D 지원사업으로 12개 신규과제에 대해 실시간 대국민 통합설명회(유튜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총 88개 세부과제에 7년간(21년 ~ 27년)1조 974억 원(정부출연금 8,316억 원)을 지원한는 사업으로,
중 레벨4 + 수준의 차량개발과 인프라, 통신 환경구축, 도로 신호 체계 등 편리하고 안전한 자율주행기술 시대를 선도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 2021년 53개 과제(850.4억 원)→ 2022년 65개 과제(총 1,189억 원, 12개 신규과제 196.5억 규모로
ㅇ 올해 착수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2개 신규과제는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차량융합신기술 분야(7개 사업에 595억 원)에 ▲인지예측 센싱기술, ▲안전설계 기술, ▲대형트럭 차량플랫폼 기술, ▲부품 및 성능 평가 등을 비롯하여,
ㅇ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ICT융합신기술 분야(2개과제:99억 원)에 무선에 보안성 평가기술, ▲네트워크 로드밸런싱 기술개발과
ㅇ 크라우드 소싱 및 디지털 도로 ・ 교통 서비스 융합플랫폼 기술개발과 연계하는 도로교통융합신기술 분야(3개 과제/390억 원)에 ▲자율차 주행 지원 기술개발, ▲도로교통 스마트 트윈 개발, ▲공유차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위와 같이 범부처 사업단에서 선정은 12개 신규과제는 지난 1월 14일부터(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사업공고가 게시됐으며, 각<NAME>관의 과제를 후 절차에 따라 과제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선정이 완료된 과제는 2020는 3월에 통합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참여를 예정이다.
※ 과제 접수 기간은 2021.1.14.(금)~ 2.14.(월)이며, 세부사항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 확인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율주행기술 R&D 지원 12개 신규사업 공고 및 온라인 통합설명회 개최_1
### 내용:
□ 범부처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단장 <NAME> , 이하 사업단)은 26일「27년 융합형 레벨4 + 자율주행차 실용과 기반마련」을 위한 자율주행기술 R & D 지원사업으로 12개 신규과제에 대해 실시간 대국민 통합설명회(유튜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공동으로 총 88개 세부과제에 7년간(21년 ~ 27년)1조 974억 원(정부출연금 8,316억 원)을 지원한는 사업으로,
중 레벨4 + 수준의 차량개발과 인프라, 통신 환경구축, 도로 신호 체계 등 편리하고 안전한 자율주행기술 시대를 선도를 위해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추진 중이다.
□ 2021년 53개 과제(850.4억 원)→ 2022년 65개 과제(총 1,189억 원, 12개 신규과제 196.5억 규모로
ㅇ 올해 착수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12개 신규과제는
*레벨4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차량융합신기술 분야(7개 사업에 595억 원)에 ▲인지예측 센싱기술, ▲안전설계 기술, ▲대형트럭 차량플랫폼 기술, ▲부품 및 성능 평가 등을 비롯하여,
ㅇ 완전자율주행을 위한 커넥티드 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ICT융합신기술 분야(2개과제:99억 원)에 무선에 보안성 평가기술, ▲네트워크 로드밸런싱 기술개발과
ㅇ 크라우드 소싱 및 디지털 도로 ・ 교통 서비스 융합플랫폼 기술개발과 연계하는 도로교통융합신기술 분야(3개 과제/390억 원)에 ▲자율차 주행 지원 기술개발, ▲도로교통 스마트 트윈 개발, ▲공유차 서비스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위와 같이 범부처 사업단에서 선정은 12개 신규과제는 지난 1월 14일부터(재)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사업공고가 게시됐으며, 각<NAME>관의 과제를 후 절차에 따라 과제협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선정이 완료된 과제는 2020는 3월에 통합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기술개발에 참여를 예정이다.
※ 과제 접수 기간은 2021.1.14.(금)~ 2.14.(월)이며, 세부사항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에서 확인 가능
|
2e909a85-e4fa-4921-8efa-7e6d80fb963e
|
source15/231026/156186317_0.txt
|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확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317
|
CC BY
| 63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방안
- 고용노동부,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확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28(화), 올해 두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석)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위원 8명, 정부위원 8명 등 총 19명
-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①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②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③고용영향평가 추진상황과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고받았다.
<1> 조선 추가 고용지원방안 및 고용지원대책 추진현황
□ 이번에 조선업 대형3사(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고,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16.7.1자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3사는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여력 등이 전반적 나은 점을 감안하여 지정이 이뤄졌다
○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①재직 사업주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②퇴직자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① 고용유지지원금(대규모기업):(수준)휴업수당 총액은 1/2→ 2/3(한도)1일 4.6→ 6만 원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산재 보험료의 100 ％ → 130%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수준은 1일 4.6→ 6만 원
②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요건:중위소득 100%→ 소득요건 없음
○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지난해 대형3사의 수출액은 72억불로 목표치의 37%- 대형3사 피보험자(명):('15.12월)62,848 →('16.12월)53,978 →('17.1월)51,499
○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16.12.29), 울산시 ․ 거제시('17.1.9), 경상남도(2.20)등
○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2.17, 거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것이다.
□ 아울러,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①무급휴직 실시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조치로 완화
- ②전체 직원별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초과 감축도 휴업으로 인정되었으나, 10%초과 단축으로 변경
- ③무급휴직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30일 이하는 되어도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
*무급휴직 시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들이 통상 1개월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하는 점 등을 고려
○ 를 통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2>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반영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 ‧ 의결되었다.(보도자료 별도 첨부한 3.2.)
*소액체당금 상향 및 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생활안정자금 규모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 비정규직 활용 지원과 상생협력 ‧ 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NAME>로자 쉼터 운영지원,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확대에 등
<3> □ 보고안건:고용영향평가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명단공표 사업장 선정*
□ 지난해 실시한 일자리별 결과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16년, 6회에 걸쳐서 265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326개소 대상 심사), □ 사회적기업 생존율 89.9%(인증 1,905개소, 비가 1,713개소), 정부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생존율 86.5%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
○ 고용영향평가는 신직업 규제완화*와 유사한 활성화**등 규제분야 8개와 일반정책 4개, 재정사업 7개*총 19개 과제***에 대해 실시되었다.
① 신직업 규제완화:민간조사원 등 신직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19년까지 13,920명 고용창출 효과 전망
□로 공유경제 활성화:관련 법령 완화 시 카쉐어링 관련 업체당 6.2명 고용창출 전망
***19개 정책 평가결과, ①규제완화와 함께 ②해외진출지원, R & D지원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전략, ③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그림자 위험 제거, ④신규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필요
- 각 기관은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정책 방향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며,'17년 평가결과는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www.kli.re.kr/eia)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3월중)
○ 한편,'17년에는 산업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고용영향평가 내용을 산업별로 재정리하여 산업별 핵심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확보를자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결과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보도자료 별도 배포, 3.3.)
※ 명단공표 대상:①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하여 경력이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규모별 평균치로 70%에 미달하고, ②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하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장
□ 회의를 주재한 <NAME> 장관은"대형3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대책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어, 노 ․ 사는 나아가 조선업 경쟁력 유지 ․ 강화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논어에'인무원려 필유근우*'란 말이 있는데, 노사정, 전문가 분들이 뜻을 합쳐 우리 노동시장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확대_1
### 내용:
조선업 대형3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무급휴직 등 지원 방안
- 고용노동부,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확정 -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2.28(화), 올해 두 번째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참석)노사대표 3명, 고용전문가 위원 8명, 정부위원 8명 등 총 19명
- 이날 회의에서는 노와 사,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①조선업 추가 고용지원방안, ②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고, ③고용영향평가 추진상황과 고용개선조치 명단공표 선정결과, 사회적기업 인증현황을 보고받았다.
<1> 조선 추가 고용지원방안 및 고용지원대책 추진현황
□ 이번에 조선업 대형3사(현대중공업계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추가 지정되고, 무급휴직 근로자 등을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확정되었다.
-'16.7.1자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대형3사는 수주상황이나 고용유지여력 등이 전반적 나은 점을 감안하여 지정이 이뤄졌다
○ 이번에 대형3사가 추가 지정됨에 따라 ①재직 사업주는 고용유지와 사업주 훈련 시 우대, 무급휴직 시 지원금 우대를, ②퇴직자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있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① 고용유지지원금(대규모기업):(수준)휴업수당 총액은 1/2→ 2/3(한도)1일 4.6→ 6만 원 사업주훈련지원금 한도:산재 보험료의 100 ％ → 130%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수준은 1일 4.6→ 6만 원
② 취업성공패키지Ⅱ 참여요건:중위소득 100%→ 소득요건 없음
○ 작년 하반기부터 대형3사의 수주상황과 고용사정이 어려워지며*, 업계와 지역에서 대형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선정 대상으로 포함시켜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지난해 대형3사의 수출액은 72억불로 목표치의 37%- 대형3사 피보험자(명):('15.12월)62,848 →('16.12월)53,978 →('17.1월)51,499
○는 조선해양플랜트협회('16.12.29), 울산시 ․ 거제시('17.1.9), 경상남도(2.20)등
○ 민관합동조사단의 현장실사(2.17, 거제)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날 고용정책심의회의 의결로 추가 선정이 확정된 것이다.
□ 아울러, 무급휴직 시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조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어 지급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①무급휴직 실시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유급휴업 또는 훈련조치가 필요했으나, 1개월 이상 유급휴업 조치로 완화
- ②전체 직원별 총근로시간을 기준시점에 비해 20%초과 감축도 휴업으로 인정되었으나, 10%초과 단축으로 변경
- ③무급휴직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이 되었으나, 30일 이하는 되어도 지원하는 것으로 완화
*무급휴직 시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자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고 기업들이 통상 1개월씩 순환무급휴직을 실시하고 하는 점 등을 고려
○ 를 통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생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으로 기대된다.
<2>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
□ 한편, 이번 회의에서 취약근로자 생활 안정과 불합리한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반영은 제4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도 심의 ‧ 의결되었다.(보도자료 별도 첨부한 3.2.)
*소액체당금 상향 및 저소득근로자 체당금 범위 확대, 생활안정자금 규모 확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중소기업 ‧ 비정규직 활용 지원과 상생협력 ‧ 복지증진시설 확대지원,<NAME>로자 쉼터 운영지원, 감정근로자 치유센터 확대에 등
<3> □ 보고안건:고용영향평가 결과,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명단공표 사업장 선정*
□ 지난해 실시한 일자리별 결과와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
*'16년, 6회에 걸쳐서 265개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326개소 대상 심사), □ 사회적기업 생존율 89.9%(인증 1,905개소, 비가 1,713개소), 정부지원이 종료된 기업의 생존율 86.5%으로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성과
○ 고용영향평가는 신직업 규제완화*와 유사한 활성화**등 규제분야 8개와 일반정책 4개, 재정사업 7개*총 19개 과제***에 대해 실시되었다.
① 신직업 규제완화:민간조사원 등 신직업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19년까지 13,920명 고용창출 효과 전망
□로 공유경제 활성화:관련 법령 완화 시 카쉐어링 관련 업체당 6.2명 고용창출 전망
***19개 정책 평가결과, ①규제완화와 함께 ②해외진출지원, R & D지원 등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전략, ③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그림자 위험 제거, ④신규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이 필요
- 각 기관은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언을 반영하여 정책 방향이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 될 수 없도록 개선할 계획이며,'17년 평가결과는 고용영향평가 홈페이지(www.kli.re.kr/eia)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3월중)
○ 한편,'17년에는 산업계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간의 고용영향평가 내용을 산업별로 재정리하여 산업별 핵심 개선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 또한, 원활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의 실효성을 확보를자 명단공표 사업장 선정결과도 이날 심의회에 보고되었다.(보도자료 별도 배포, 3.3.)
※ 명단공표 대상:①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회 연속하여 경력이 있는 직종별 여성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규모별 평균치로 70%에 미달하고, ②이행실적 제출결과 이행촉구를 하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사업장
□ 회의를 주재한 <NAME> 장관은"대형3사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고, 지원금의 요건도 현실에 맞게 조정한 만큼, 노사정이 힘을 합쳐 고용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길 바란다"라고 강조하였다.
○"이 대책을 통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어, 노 ․ 사는 나아가 조선업 경쟁력 유지 ․ 강화에도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의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논어에'인무원려 필유근우*'란 말이 있는데, 노사정, 전문가 분들이 뜻을 합쳐 우리 노동시장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하였다.
|
ee994e95-d69c-44f4-ae0f-1ffa462a7d48
|
source15/231026/156279223_0.txt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223
|
CC BY
| 315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남북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 -
7월 4일,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 개최
o 오늘 남북은 판문점 북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 을 진행하였습니다.
□ 회담에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NAME> 산림청 차장과 <NAME> 환경부 개발지원협력과장, <NAME>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추진단장 등 대표단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o 북측은<NAME> <NAME>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과 북측<NAME>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 <NAME>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외 대표단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수석대표는 2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3회
□ 남과 북은 오늘 회의에서 남북간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o 첫째, 남과 남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이용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적극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둘째, 우리와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해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관련하여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고, 남측은 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o 셋째, 남북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기술적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o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차질에 이행하여,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길이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7월 4일 남측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공동을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남과 북쪽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기타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합의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해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며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분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공유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남과 북쪽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결과_1
### 내용:
남북 접경지역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협력 추진 -
7월 4일,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 개최
o 오늘 남북은 판문점 북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 을 진행하였습니다.
□ 회담에는 우리측 수석대표인 <NAME> 산림청 차장과 <NAME> 환경부 개발지원협력과장, <NAME> 산림청 남북산림협력추진단장 등 대표단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o 북측은<NAME> <NAME>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과 북측<NAME>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국장, <NAME>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국장 외 대표단 3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수석대표는 2회, 수석대표접촉 1회, 대표접촉 3회
□ 남과 북은 오늘 회의에서 남북간 산림협력을 위한 실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과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o 첫째, 남과 남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등 산림 이용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적극 협의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o 둘째, 우리와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해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관련하여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고, 남측은 병해충 예방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o 셋째, 남북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부문에서 이룩된 기술적 성과들의 교류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o 마지막으로, 남과 북은 남북 산림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협의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정부는 금 남북 산림협력 분과회담에서 합의한 사항들을 차질에 이행하여, 남북 교류협력 활성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길이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18년 7월 4일 남측 평화의집에서 역사적인 공동을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을 진행하고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책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
1.남과 북쪽은 양묘장 현대화, 임농복합경영, 산불방지 공동대응, 사방사업 기타 산림 조성과 보호를 위한 협력문제들을 상호 합의에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2.남과 북은 산림병해충 방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당면하여 남북접경지역과 해당지역에 대해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병해충 방제지역에 대한 현장방문을 7월 중순에 진행하며 앞으로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로 하였다.
3.남과 북은 산림 조성과 보호 분야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의 공유를 비롯하여 산림과학기술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4.남과 북쪽은 남북산림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실무기구 조직과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들을 이행하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은 문서교환을 통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beb260dc-ae01-4679-ac41-ae77981816a0
|
source15/231026/156070351_0.txt
|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정부합동안전점검 실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0351
|
CC BY
| 14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3한 동안전점검 실시
- <NAME> 국민안전처 차관 현장점검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중국 중국산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내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관계부처 협업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본 긴급점검은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위치는 11개 항만(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6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인천과 울산, 여수 등 대규모 항만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 첫날인 8월 18일에는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이 먼저 부산항을 방문 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이번 특별점검에는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해수부, 시·도소방본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저장, 유통, 출입관리 등 안전관리 현황에서 사고시 초동과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NAME> 차관 주최로 관계부처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8월 20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차관은"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겠다"면서,"관계부처와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정부합동안전점검 실시_1
### 내용:
유해화학물질 관리실태 3한 동안전점검 실시
- <NAME> 국민안전처 차관 현장점검 실시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중국 중국산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내 유사 사고예방을 위해 8월 18일부터 8월 26일까지 관계부처 협업으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본 긴급점검은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위치는 11개 항만(대규모 화학물질의 하역시설과 저장소)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6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인천과 울산, 여수 등 대규모 항만을 우선으로 실시한다.
□ 첫날인 8월 18일에는 <NAME> 국민안전처 차관이 먼저 부산항을 방문 하여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다.
□ 이번 특별점검에는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해수부, 시·도소방본부 등이 모두 참여하여,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저장, 유통, 출입관리 등 안전관리 현황에서 사고시 초동과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민안전처는 <NAME> 차관 주최로 관계부처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8월 20일 개최하여 각 부처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할 계획이다.
○ <NAME> 차관은"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겠다"면서,"관계부처와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으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
c6608bd2-e68f-4963-a5d2-4bd4c571b2de
|
source15/231026/156492990_0.txt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일제 점검 중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990&pageIndex=21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35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사업장 일제 실시 중
- 25일 오늘,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안내하며 추락·끼임 예방수칙 등 3대 안전조치 홍보 병행
*(산정방법)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해('21년)상반기부터 소규모 제조·건설업 2만 6천여 개소 일제 점검, 100개 업체 63개소 적발·시정조치
ㅇ 현장점검의 달 운영한 지난해 하반기, 전전년('20년)같은 기간 대비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29명(21.3)감소*
-(증감현황)'20년 하반기 136명 →'21년 하반기 107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명 <21.3% <감소)
□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부실한 안전관리는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발전과 존립에 치명적 요인,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는 책임 높의 안전 활동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오늘(1.25.)3대 위험을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계를 밝혔다.
*(현장점검의 시작은'21.7월부터 월 2회 점검,(대상)50인(억 원)이상 제조·건설업,(점검반)2인 1조(내용)3대 안전조치 실시 여부 <추락위험 예방조치, 예방조치, 안전 보호구 착용> (조치)미는 사업장은 또는(불량사업장에 한함)
ㅇ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오해를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일부 사례화]
하나의 사업장에 장소를 달리하는 20개(본사 포함)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명일 경우 각각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ㅇ(판단기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는'상시근로자 수'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총수를 합한 수(인원)
→ 위 사례의 경우는'20개 사업장 ×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4명/전체 8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인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 해당하여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모든 공장이 법 처벌 대상
ㅇ(자료받기)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FAQ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사망도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통계를 함께 발표했다.
□(점검일정)(7월)14,28,(8월)13,27(9월)8,29,(10월)13,27,(11월)10,24,(12월)8,22(투입현황)고용노동부 직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5,130명(2인 1조, 7,565개 조)
□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21년 하반기, 12차례)분석
*(기타업종)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등 업종별 위반비율 =()×100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에서 제조업(54.0 퍼센트)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 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 퍼센트)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안전이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붙임2 -고
*(위반비율)미설치(42.0 ％), 미설치(13.9%), 덮개 미설치(5.9%)순으로·울 등 보호막이 미설치(23.9%), 안전조치 미비(14.9 ％), 및 인증검사 미실시(13.4%)순
*지난해 3분기(7 ~ 9월)와 4분기(10 ~ 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 비교('21년 3·4분기 비교)*
□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후반기에 발생한 소형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같은 기간 대비 26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20,'21년)건설업(추락), 제조업(추락·끼임)사망사고 감소]
('21.12월 잠정 공식통계, 단위:천명한
ㅇ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고율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현장점검의 날'운영 중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ㅇ <NAME>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 100명 당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ㅇ"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감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책임 있는 실천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귀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신뢰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관리가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중심한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FAQ, 13쪽 Q10
□(자료받기)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FA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회사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을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A는 회사에 본사 및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 상시 근로자 수 = 20개 회사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80명)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유무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 ~ 이하 생략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찾기(www.koshasafety.co.kr)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종합 자료집
(법, 시행령, 부지도 등),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 안내 자료(시행 안내서, 안내 ‧ 교육<NAME>상, 리플릿 자료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QR코드
현장점검의 날 운영(2021년 하반기)결과 분석
□ 산업과 세부 위반현황
*(기타업종)폐수 처리업, 벌목업 등**위반비율 =()×100
*위 건설업과 건설업 외 기타업종의 주요 위반현황 통계는 생략
□ 위반현황 및 비율
ㅇ'21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사금액 3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제외하고 적발 비율 모두 감소, 5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23.9%P)
*(기타업종)쓰레기 처리업, 벌목업 등**위반비율 =()×100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사업장 일제 점검 중_1
### 내용: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달「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적용 사업장 일제 실시 중
- 25일 오늘, 50인·50억 원 이상 제조·건설업에 적용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안내하며 추락·끼임 예방수칙 등 3대 안전조치 홍보 병행
*(산정방법)하나의 사업장에 속하는 모든 사업장(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 포함)의 상시근로자를 합한 수
*현장점검의 날 도입한 지난해('21년)상반기부터 소규모 제조·건설업 2만 6천여 개소 일제 점검, 100개 업체 63개소 적발·시정조치
ㅇ 현장점검의 달 운영한 지난해 하반기, 전전년('20년)같은 기간 대비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29명(21.3)감소*
-(증감현황)'20년 하반기 136명 →'21년 하반기 107명(전년 같은 기간 대비 29명 <21.3% <감소)
□ 책임 있는 행동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부실한 안전관리는 소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발전과 존립에 치명적 요인,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는 책임 높의 안전 활동 당부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오늘(1.25.)3대 위험을 준수 실태를 점검하는'현장점검의 날*'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억 원)이상 제조·건설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운영하고 계를 밝혔다.
*(현장점검의 시작은'21.7월부터 월 2회 점검,(대상)50인(억 원)이상 제조·건설업,(점검반)2인 1조(내용)3대 안전조치 실시 여부 <추락위험 예방조치, 예방조치, 안전 보호구 착용> (조치)미는 사업장은 또는(불량사업장에 한함)
ㅇ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마지막인 이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에 대한 현장의 오해를 해소·안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에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준인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일부 사례화]
하나의 사업장에 장소를 달리하는 20개(본사 포함)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4명일 경우 각각의 공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ㅇ(판단기준)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을 판단하는'상시근로자 수'는 각각의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가 아닌게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총수를 합한 수(인원)
→ 위 사례의 경우는'20개 사업장 × 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4명/전체 8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인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에 해당하여 장소를 달리하더라도 모든 공장이 법 처벌 대상
ㅇ(자료받기)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 중대재해처벌법 FAQ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3대 사망도 현장점검의 날」운영 결과*와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통계를 함께 발표했다.
□(점검일정)(7월)14,28,(8월)13,27(9월)8,29,(10월)13,27,(11월)10,24,(12월)8,22(투입현황)고용노동부 직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누적 15,130명(2인 1조, 7,565개 조)
□ 지난해 하반기에만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전국 26,424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했고, 이 중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적발된 16,718개소(63.3%%에 대해서는 시정을 완료했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21년 하반기, 12차례)분석
*(기타업종)폐기물 처리업, 벌목업 등 업종별 위반비율 =()×100
ㅇ 업종별로는 건설업(67.0%이에서 제조업(54.0 퍼센트)보다 3대 안전조치 위반 비율이 13.0 p 높았고, 개인보호구 미착용 역시 건설업(30.1%)이 제조업(11.7%)보다 18.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위반사항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42.0 퍼센트)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울 등 안전이 불량(23.9%)이 각각의 업종에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붙임2 -고
*(위반비율)미설치(42.0 ％), 미설치(13.9%), 덮개 미설치(5.9%)순으로·울 등 보호막이 미설치(23.9%), 안전조치 미비(14.9 ％), 및 인증검사 미실시(13.4%)순
*지난해 3분기(7 ~ 9월)와 4분기(10 ~ 12월)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4분기에는 공사금액 3억 원 미만의 건설업*을 중심으로 3분기보다 적발 비율이 모두 소폭으로 감소했다.
*현장점검의 날 운영결과 비교('21년 3·4분기 비교)*
□ 또한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되던 지난해 후반기에 발생한 소형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는 전전년('20년)같은 기간 대비 26으로 감소(29명, 21.3%)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반기('20,'21년)건설업(추락), 제조업(추락·끼임)사망사고 감소]
('21.12월 잠정 공식통계, 단위:천명한
ㅇ 고용노동부는 위와 같은 사고율 감소 추이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속적 증가하였고 더불어 지속·반복적인'현장점검의 날'운영 중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ㅇ <NAME>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지난해 하반기에 소규모 제조·건설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소폭이라도 감소한 것은 매우 다행이지만 여전히 사업장 100개 중 63개가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 100명 당 26명이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ㅇ"여전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감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ㅇ 아울러"책임 있는 실천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소홀한 안전관리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처럼 귀중한 생명 잃을 수 있고 기업의 명성과 신뢰에 치명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안전 관리가 서류상의 시스템이 아닌 문화로 정착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경영책임자부터 근로자까지 모두 나서서 책임 중심한 안전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인 상시근로자수 확인 방법
중대재해처벌법 FAQ, 13쪽 Q10
□(자료받기)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 중대재해처벌법 FAQ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근로자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회사에 속한 모든 사업장(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사업장을 포함)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A는 회사에 본사 및 20개의 사업장이 있고,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4명씩 = 상시 근로자 수 = 20개 회사별 상시 근로자 수의 합(80명)
상시 노동자 수가 50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건설업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 제외되는 업종인지 유무와 사무직만 사용하는지 여부, 영리·비영리 여부 등과는 무관 ~ 이하 생략 가능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법령 찾기(www.koshasafety.co.kr)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종합 자료집
(법, 시행령, 부지도 등), 자료(가이드북, 자율점검표, 자율진단표), ‧ 안내 자료(시행 안내서, 안내 ‧ 교육<NAME>상, 리플릿 자료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QR코드
현장점검의 날 운영(2021년 하반기)결과 분석
□ 산업과 세부 위반현황
*(기타업종)폐수 처리업, 벌목업 등**위반비율 =()×100
*위 건설업과 건설업 외 기타업종의 주요 위반현황 통계는 생략
□ 위반현황 및 비율
ㅇ'21년 3분기 대비 4분기, 공사금액 3억 원 미만 건설 현장을 제외하고 적발 비율 모두 감소, 5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23.9%P)
*(기타업종)쓰레기 처리업, 벌목업 등**위반비율 =()×100
|
cadc2e6f-a88d-4c7e-a2d7-42158113f234
|
source15/231026/156087613_0.txt
|
한국과 파키스탄, 전방위적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7613
|
CC BY
| 59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한국과 양국은 전방위적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 외교부 외교차관, 7년만에 파키스탄 방문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26일 오후(현지시간)현지 외교부에서 <NAME> - 울 - <NAME> (Mohammad Waheed - ul - Hasan)신임 외교차관과「제9차 한 - 파키스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무, 경제 ‧ 통상, 개발협력 및 양국간 실질협력, △한반도, 남아시아 지역정세, △테러리즘 ․ 폭력적 이슬람과 대응 등 주요 국제문제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NAME> 차관의 파키스탄 방문은 우리 외교차관으로서는 7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파키스탄측은 임 차관이 부임 후 첫 번째 주요 협의 대상국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이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 한 - 파키스탄 정책협의회는 1997년 8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최초 개최된 이래, 양국간 현안을 정기에 점검하고, 지역정세 및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 정례협의체로 기능해왔음.
- 카 정책협의회는 2011년 11월 서울 개최 이래 4년만에 부활
□ 양국은 작년 우리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1983년 양국간 수교 이래 첫돌이 파키스탄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양 정상의 취임 후 한 - 파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양국 관계가 심화 ․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양국 차관은 한국과 파키스탄이 각각 세계 어느 곳보다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이는 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함께 공헌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고위인사 왕래 확대, △현 정책협의회를 전략대화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 확대와 △국방 ․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함께 협의한 나가기로 하였다.
□ 이어, 양 차관은 양국간 실질협력의 잠재력을 조속히 실현시켜 나갔으면 한다는데 공감하고, 교역 ․ 투자, 에너지, 교육, 인프라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에서 <NAME> - 울 - <NAME> 차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에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임 차관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인 파키스탄에 대해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을 포함한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기업 애로사항과 관련, 최근 파키스탄 소재 우리 휴대전화, TV 등 가전제품의 밀수 및 위조가 증가하고 잇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관심과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NAME> - 울 - 하산 차관은 동 애로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임 차장은 최근 남북관계 동향 및 우리의 통일적 등 한반도의 <NAME> 안정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취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와히드 - 울 - 하산 차관은 과거 한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의 평화통일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대화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최근 파리 테러를 비롯한 일련의 테러행위들이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이제 테러리즘을 대하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테러리즘 및 폭력적 테러리즘을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그간 유엔 인권 문제, 국제기구 선거 등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유지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다자 차원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임 실장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간) <NAME> ( <NAME> )파키스탄 기획개발개혁장관을 예방하고, 자국이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한국이 지식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기여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수력발전, 항만개발, 섬유분야 및 양국간 협력 여지가 큰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NAME> 장관은 자국이"Vision 2025"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으로 한국이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고 하면서, 최근 고위인사 교류와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동반자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 ․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2025년까지 세계 25위 경제규모 및 1,500억불 수출 실현 등을 목표로 설정은 파키스탄의 국가비전인"Vision 2025"성안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2014년 5월 Vision 2025 발표를 기념으로 파키스탄「The News」지 기고문을 통해서 1960년대 최빈국에서 오늘날 경제대국 중의 하나가 된 한국의 경험과 교훈이야말로 본받아야 한 이상적인 사례라고 강조하였음.
붙임:한 - 파키스탄 정책협의회 회의록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과 파키스탄, 전방위적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_1
### 내용:
한국과 양국은 전방위적 협력 강화해 나가기로
- 외교부 외교차관, 7년만에 파키스탄 방문 -
□ <NAME> 외교부 제1차관은 11월 26일 오후(현지시간)현지 외교부에서 <NAME> - 울 - <NAME> (Mohammad Waheed - ul - Hasan)신임 외교차관과「제9차 한 - 파키스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무, 경제 ‧ 통상, 개발협력 및 양국간 실질협력, △한반도, 남아시아 지역정세, △테러리즘 ․ 폭력적 이슬람과 대응 등 주요 국제문제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NAME> 차관의 파키스탄 방문은 우리 외교차관으로서는 7년만에 이루어진 것이며, 파키스탄측은 임 차관이 부임 후 첫 번째 주요 협의 대상국으로 파키스탄을 방문한 것이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였다.
※ 한 - 파키스탄 정책협의회는 1997년 8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최초 개최된 이래, 양국간 현안을 정기에 점검하고, 지역정세 및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중요 정례협의체로 기능해왔음.
- 카 정책협의회는 2011년 11월 서울 개최 이래 4년만에 부활
□ 양국은 작년 우리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이 1983년 양국간 수교 이래 첫돌이 파키스탄을 방문한데 이어, 올해 9월 유엔 총회 계기에 양 정상의 취임 후 한 - 파 양국간 첫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맞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앞으로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포함하여 양국 관계가 심화 ․ 발전되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선, 양국 차관은 한국과 파키스탄이 각각 세계 어느 곳보다 다양한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오늘날 가장 역동적인 성장을 하고 이는 아시아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함께 공헌을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간 고위인사 왕래 확대, △현 정책협의회를 전략대화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포함한 전략적 소통 확대와 △국방 ․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강화 방안을 함께 협의한 나가기로 하였다.
□ 이어, 양 차관은 양국간 실질협력의 잠재력을 조속히 실현시켜 나갔으면 한다는데 공감하고, 교역 ․ 투자, 에너지, 교육, 인프라와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라에서 <NAME> - 울 - <NAME> 차관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전수에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임 차관은 한국 공적개발원조(ODA)의 중점협력국인 파키스탄에 대해 새마을운동 등 농촌개발 사업을 포함한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김 차관은 우리기업 애로사항과 관련, 최근 파키스탄 소재 우리 휴대전화, TV 등 가전제품의 밀수 및 위조가 증가하고 잇는데 우려를 표명하면서 파키스탄 정부의 관심과 조치를 당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NAME> - 울 - 하산 차관은 동 애로사항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임 차장은 최근 남북관계 동향 및 우리의 통일적 등 한반도의 <NAME> 안정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고 올바른 선택을 취할 수 있도록 파키스탄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일관된 의지를 전달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와히드 - 울 - 하산 차관은 과거 한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의 평화통일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 남북대화를 비롯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하였다.
□ 양측은 최근 파리 테러를 비롯한 일련의 테러행위들이 반문명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이제 테러리즘을 대하는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테러리즘 및 폭력적 테러리즘을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그간 유엔 인권 문제, 국제기구 선거 등에서 양국이 함께 협력해 왔음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무대에서의 공조를 유지함으로써 양국간 협력을 다자 차원으로도 지속적으로 확장을 나가기로 하였다.
□ 한편, 임 실장은 11월 27일 오전(현지시간) <NAME> ( <NAME> )파키스탄 기획개발개혁장관을 예방하고, 자국이 국가발전 비전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한국이 지식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기여할 능력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서, 수력발전, 항만개발, 섬유분야 및 양국간 협력 여지가 큰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대해, <NAME> 장관은 자국이"Vision 2025"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으로 한국이 소중한 동반자가 되어주길 기대고 하면서, 최근 고위인사 교류와 양국 정상회담 등을 통해 조성된 동반자 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 ․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장관은 2025년까지 세계 25위 경제규모 및 1,500억불 수출 실현 등을 목표로 설정은 파키스탄의 국가비전인"Vision 2025"성안의 중심적 역할을 하였으며, 2014년 5월 Vision 2025 발표를 기념으로 파키스탄「The News」지 기고문을 통해서 1960년대 최빈국에서 오늘날 경제대국 중의 하나가 된 한국의 경험과 교훈이야말로 본받아야 한 이상적인 사례라고 강조하였음.
붙임:한 - 파키스탄 정책협의회 회의록은
|
194438b1-b6cf-4f97-8133-ea2757886ad7
|
source15/231026/156394055_0.txt
|
보리타작하는 날, 망종(芒種) 우리 보리로 즐겨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055
|
CC BY
| 220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보리타작하는 날, 맛있는 우리 보리로 즐겨요
- 농촌진흥청, 국산 보리 품종과 건강기능성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일'보리타작하는 날'로 알려진 망종을 맞은 국산 보리의 품종과 건강기능성을 소개했다.
○'망종'은 가을에서 세 번째 절기로 보리 베기와 모내기에 알맞은 날로 알려져 있다. 이때가 지나면 보리가 더 이상 익지도 않고 말라어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보리는 망종 때에 베라'는 속담도 있다.
○ 보리에는 성인병 및 암 예방에 탁월한 베타글루칸, 식이섬유, 비타민B, 기능성 아미노산 GABA'도 많이 들어있다. 보리에 포함되어 잇는 다당류인 아라비노자일란(arabinoxylan)은 암 예방과 혈당 감소, 면역 증가 효과가 있다. 또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억제와 장염·대장암 억제 효능이 뛰어나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보리로는 속은 품종'누리찰','흑보찰','보석찰','흑누리'와 겉보리 품종'흑다향'등이 있다.
○'누리찰'은 녹색 찰성 쌀보리로 밥을 지었을 때 흡수율과 퍼짐성이 좋으며 맛이 부드럽다.'흑보찰'은 검정색 찰성 쌀보리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다.'보석찰'은 자색 찰성 쌀보리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찰기가 있으며, 밥맛이 뛰어나 혼반용으로 적합하다.
○'흑누리'는 흑은 메성 쌀보리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가공특성이 좋아 기능성 빵, 떡과 국수 등 다양한 가공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 겉보리'흑다향'은 폴리페놀이 풍부해 음료나 보리차용으로 좋으며, 새싹으로 길렀을 경우 간 기능 개선에 좋은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이 다량 생성돼 새싹보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가정에서 만들어 이용을 수 있는 보리 음식에는 보리콩범벅, 보리열무지짐, 보리밥장떡, 보리빈대떡 등이 있다. 만드는 요리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과장은"기능성분을 다량 함유한 신규 품종 개발 연구에 힘쓰고, 각종 가공식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리타작하는 날, 망종(芒種) 우리 보리로 즐겨요_1
### 내용:
보리타작하는 날, 맛있는 우리 보리로 즐겨요
- 농촌진흥청, 국산 보리 품종과 건강기능성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5일'보리타작하는 날'로 알려진 망종을 맞은 국산 보리의 품종과 건강기능성을 소개했다.
○'망종'은 가을에서 세 번째 절기로 보리 베기와 모내기에 알맞은 날로 알려져 있다. 이때가 지나면 보리가 더 이상 익지도 않고 말라어 쓰러지는 경우도 많아'보리는 망종 때에 베라'는 속담도 있다.
○ 보리에는 성인병 및 암 예방에 탁월한 베타글루칸, 식이섬유, 비타민B, 기능성 아미노산 GABA'도 많이 들어있다. 보리에 포함되어 잇는 다당류인 아라비노자일란(arabinoxylan)은 암 예방과 혈당 감소, 면역 증가 효과가 있다. 또 베타글루칸은 콜레스테롤 억제와 장염·대장암 억제 효능이 뛰어나다.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보리로는 속은 품종'누리찰','흑보찰','보석찰','흑누리'와 겉보리 품종'흑다향'등이 있다.
○'누리찰'은 녹색 찰성 쌀보리로 밥을 지었을 때 흡수율과 퍼짐성이 좋으며 맛이 부드럽다.'흑보찰'은 검정색 찰성 쌀보리로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하다.'보석찰'은 자색 찰성 쌀보리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찰기가 있으며, 밥맛이 뛰어나 혼반용으로 적합하다.
○'흑누리'는 흑은 메성 쌀보리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가공특성이 좋아 기능성 빵, 떡과 국수 등 다양한 가공 제품에 활용되고 있다.
○ 겉보리'흑다향'은 폴리페놀이 풍부해 음료나 보리차용으로 좋으며, 새싹으로 길렀을 경우 간 기능 개선에 좋은 폴리코사놀과 사포나린이 다량 생성돼 새싹보리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가정에서 만들어 이용을 수 있는 보리 음식에는 보리콩범벅, 보리열무지짐, 보리밥장떡, 보리빈대떡 등이 있다. 만드는 요리 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사로(http://www.nongsaro.go.kr/)에서 찾을 수 있다.
□ 농촌진흥청 작물육종과 <NAME> 과장은"기능성분을 다량 함유한 신규 품종 개발 연구에 힘쓰고, 각종 가공식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b2982cc7-d42d-4a8e-acbd-3f519e196708
|
source15/231026/156184780_0.txt
|
17년 360억원 규모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한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780
|
CC BY
| 47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17년 360억 원 규모 디지털콘텐츠 기금<NAME>다
- 가상·증강현실 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창업기업 육성에 집중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가상·증강현실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할 목적으로,
ㅇ 미래부가 펀드 결성에 필요한 마중물 자금으로 200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총 360억 원 규모의 가상·증강현실 분야 및 창업초기 펀드의 결성과 운용을 위해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콘텐츠 펀드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정부출자, 민간자금 규모 및 투자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가상·증강현실 펀드는 총 240억 원 규모로 국고가 120억 원을 출자하고, 120억 원 규모에서 민간 출자를 유도한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형 테마파크, 교육 등 가상·증강현실 원천기술, 기기,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비즈니스 아이디어 보유 기업 및 관련 스타트업에 60%이상 투자한다.
ㅇ 이와 관련한 창업초기 펀드는 총 120억 원을 결성 목표로 3년 이내 기업에 70%내외로 투자한다. 시장 실패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로 정부 출자부담을 8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이고 신규 출자규모는 40억 원으로 추진한다.
① 가상·증강현실 전문 분야(240억 원대로
ㅇ 미래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16년도에 200억 원 이상으로 가상·증강현실 분야 투자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17년에도 200억 원 규모의 가상·증강현실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이미 한 바 있다.
ㅇ 금번 펀드운용사 모집공고는 기존 펀드에 차질 없는 진행을 의미하는 바가 크며, □ 산업계 자금 수요를 적극 반영을 위해 결성 규모도 당초 조성목표인 200억 규모에서 40억 원을 더 높인 240억 원으로 결성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② 창업초기 분야(120억 원)
ㅇ 창업초기 기업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기업도 영세하여 투자운용사(VC)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 전년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우선주, 전환사채(CB)형태에 투자하는 관행이 높다.
ㅇ 미래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는 투자시 운용사의 사업성, 기술성 가치평가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 총 투자 규모에서 보통주를 40%이상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50%이상 투자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ㅇ 또한, 창업초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투자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조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운용사의 경우에는 차기 펀드운용사 선정시 별도로 성과보수도 책정하였다.
□ 한편에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14년부터 총 1,370억 원대에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국책은행 및 민간자금 등을 유치하여 모두 4,132억 원의 펀드를 결성('16년말)한 바 있다.
□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투자보다는 기업 지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지속성장을 향한 기반환경 마련에 일정 역할을 했다.
□ 미래부는 정부 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운용사를 모집으로 3개월 정도의 결성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계획이다.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 정책관은"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한'14년부터 총 4천억 원이 넘는 기금 조성 노력을 해 왔다."며
ㅇ"앞으로도 콘텐츠 관련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확대하고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IR 투자활동(IR)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7년도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계획>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계획:
o 가상·증강현실 관련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에 투자기간 동안 약정총액의 60%이상 출자
o 창업초기 기업 및 컨텐츠 제작 초기에 투자기간 동안 약정총액의 70 ％ 이상 투자
o 정성적 가치평가를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보통주 투자비율 40%까지 투자
○ 결성규모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요율 적용
o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를 운용사에 지급
- 신주보통주 투자비율이 40%이상인 투자
o 가상·증강현실 분야 투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o 신주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50 ％ 이상인 경우
o 조성부터 2년내 주목적투자 의무비율 달성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360억원 규모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한다_1
### 내용:
미래부,'17년 360억 원 규모 디지털콘텐츠 기금<NAME>다
- 가상·증강현실 산업과 디지털콘텐츠 창업기업 육성에 집중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는 가상·증강현실 기업과 디지털콘텐츠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할 목적으로,
ㅇ 미래부가 펀드 결성에 필요한 마중물 자금으로 200억 원을 출자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한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총 360억 원 규모의 가상·증강현실 분야 및 창업초기 펀드의 결성과 운용을 위해 투자운용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 디지털콘텐츠 펀드 운용을 위한 세부적인 정부출자, 민간자금 규모 및 투자분야는 아래와 같다.
ㅇ 가상·증강현실 펀드는 총 240억 원 규모로 국고가 120억 원을 출자하고, 120억 원 규모에서 민간 출자를 유도한다. 게임,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형 테마파크, 교육 등 가상·증강현실 원천기술, 기기,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비즈니스 아이디어 보유 기업 및 관련 스타트업에 60%이상 투자한다.
ㅇ 이와 관련한 창업초기 펀드는 총 120억 원을 결성 목표로 3년 이내 기업에 70%내외로 투자한다. 시장 실패위험도가 높은 점을 고려로 정부 출자부담을 80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이고 신규 출자규모는 40억 원으로 추진한다.
① 가상·증강현실 전문 분야(240억 원대로
ㅇ 미래부는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추어'16년도에 200억 원 이상으로 가상·증강현실 분야 투자운용사를 선정한 바 있으며,'17년에도 200억 원 규모의 가상·증강현실 펀드를 추가 조성하겠다고 이미 한 바 있다.
ㅇ 금번 펀드운용사 모집공고는 기존 펀드에 차질 없는 진행을 의미하는 바가 크며, □ 산업계 자금 수요를 적극 반영을 위해 결성 규모도 당초 조성목표인 200억 규모에서 40억 원을 더 높인 240억 원으로 결성 규모를 상향 조정하였다.
② 창업초기 분야(120억 원)
ㅇ 창업초기 기업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기업도 영세하여 투자운용사(VC)는 리스크 회피를 위해 전년도 수준의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에 투자하거나 우선주, 전환사채(CB)형태에 투자하는 관행이 높다.
ㅇ 미래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는 투자시 운용사의 사업성, 기술성 가치평가 확대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위해 총 투자 규모에서 보통주를 40%이상 우선 투자하도록 하고 50%이상 투자시에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ㅇ 또한, 창업초기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기 투자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조기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운용사의 경우에는 차기 펀드운용사 선정시 별도로 성과보수도 책정하였다.
□ 한편에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14년부터 총 1,370억 원대에 정부 출자금을 마중물로 국책은행 및 민간자금 등을 유치하여 모두 4,132억 원의 펀드를 결성('16년말)한 바 있다.
□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 투자보다는 기업 지분에 중점 투자함으로써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지속성장을 향한 기반환경 마련에 일정 역할을 했다.
□ 미래부는 정부 펀드 관리기관인 한국벤처투자(주)를 통해 운용사를 모집으로 3개월 정도의 결성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투자를 집행을 계획이다.
*미래부 <NAME> 소프트웨어 정책관은"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투자생태계 구축을 위한'14년부터 총 4천억 원이 넘는 기금 조성 노력을 해 왔다."며
ㅇ"앞으로도 콘텐츠 관련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확대하고 유망한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IR 투자활동(IR)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7년도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계획>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디지털콘텐츠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7년도 디지털콘텐츠 펀드 조성계획:
o 가상·증강현실 관련 중소 기업 및 스타트업에 투자기간 동안 약정총액의 60%이상 출자
o 창업초기 기업 및 컨텐츠 제작 초기에 투자기간 동안 약정총액의 70 ％ 이상 투자
o 정성적 가치평가를 통해 창업초기기업에 보통주 투자비율 40%까지 투자
○ 결성규모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요율 적용
o 기준수익률 초과수익의 20%를 운용사에 지급
- 신주보통주 투자비율이 40%이상인 투자
o 가상·증강현실 분야 투자비율이 30%이상인 경우
o 신주보통주 투자금액 비율이 50 ％ 이상인 경우
o 조성부터 2년내 주목적투자 의무비율 달성시
|
f1286812-1e69-4b42-9186-dc4c7dbb146e
|
source15/231026/156267235_0.txt
|
개도국 여성기업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인사 참여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235
|
CC BY
| 25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 도 자 료
2018.5.1.(화)
<NAME> 개발협력국 심의관 ・ 공보담당관( <PHONE> )
개도국 여성기업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에 우리 인사 참여
- <NAME> CJ 대표도「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참여 결정
1. 세계은행은 지난 2018.4.30.(월)(워싱턴 현지시간)「여성기업가기금(We - Fi)」*에 대한 지지와 홍보 등을 수행할「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명단을 확정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요청으로 <NAME> CJ 부회장도 동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기업가기금(We - Fi:We는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세계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7월 G20 정상회의 계기 설립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과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 중
2. 동 그룹은 기금 참여국들이 선발한 총 16명의 재계 및 정계 고위인사, 국제기구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여성기업가기금」을 통한 개도국 여성 기업인 지원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을 예정입니다.
3.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붙임:여성기업가 리더십 그룹 참여란 끝.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주요
(호주) <NAME> , 은행가/웨스트팩그룹(Westpac Group)CEO
(캐나다) <NAME> 헨켈(Henkel), ㈜다니엘 헨켈(Henkel Inc.)/
(덴마크) <NAME> ( <NAME> ), 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
(독일)△ <NAME> - <NAME> ( <NAME> Leibinger -), <NAME> (TRUMPF)사장 △야니나 쿠겔(Janina Kugel), 지멘스AG(Siemens AG)회장
(일본)△ <NAME> , ㈜ewoman 회장 겸 CEO △수시 <NAME> (Susi Pudjiastut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명예에
(네덜란드)△ <NAME> , 네덜란드(Shell Nederland B. V.)President - Director △마릴라우 - 홀스테인 브라우얼스(Marilou <NAME> Golstein Brouwers), 트리오도스 투자운용(트리오도스 은행)경영 총괄
(한국) <NAME> (Ms. <NAME> (Mie Kyung) <NAME> ), 대성 그룹 사장
(러시아)△ <NAME> , 오트크리티에(Otkritie)FC 은행 중소기업총괄 사장이 △악사나 푸쉬키나(Oksana Pushkina), 러시아 국가두마 가족 ․ 여성 ․ 아동 부문 부의장(Deputy Vice - Chair)
(사우디아라비아) <NAME> <NAME> 공주
(미국) <NAME> , 뱅크오브아메리카 회장
(IMF) <NAME>. 국제통화기금 총재
(세계은행) <NAME> , 세계은행 총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도국 여성기업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우리 인사 참여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8.5.1.(화)
<NAME> 개발협력국 심의관 ・ 공보담당관( <PHONE> )
개도국 여성기업가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에 우리 인사 참여
- <NAME> CJ 대표도「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참여 결정
1. 세계은행은 지난 2018.4.30.(월)(워싱턴 현지시간)「여성기업가기금(We - Fi)」*에 대한 지지와 홍보 등을 수행할「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명단을 확정하였으며, 우리나라가 요청으로 <NAME> CJ 부회장도 동 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기업가기금(We - Fi:We는 Entrepreneurs Finance Initiative)」:세계 여성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17.7월 G20 정상회의 계기 설립되었으며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독일과 일본 등 14개국이 참여 중
2. 동 그룹은 기금 참여국들이 선발한 총 16명의 재계 및 정계 고위인사, 국제기구 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향후「여성기업가기금」을 통한 개도국 여성 기업인 지원에 관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을 예정입니다.
3.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개도국 여성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양성평등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노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붙임:여성기업가 리더십 그룹 참여란 끝.
여성기업가기금 리더십 그룹 주요
(호주) <NAME> , 은행가/웨스트팩그룹(Westpac Group)CEO
(캐나다) <NAME> 헨켈(Henkel), ㈜다니엘 헨켈(Henkel Inc.)/
(덴마크) <NAME> ( <NAME> ), 덴마크 개발협력부 장관
(독일)△ <NAME> - <NAME> ( <NAME> Leibinger -), <NAME> (TRUMPF)사장 △야니나 쿠겔(Janina Kugel), 지멘스AG(Siemens AG)회장
(일본)△ <NAME> , ㈜ewoman 회장 겸 CEO △수시 <NAME> (Susi Pudjiastuti),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명예에
(네덜란드)△ <NAME> , 네덜란드(Shell Nederland B. V.)President - Director △마릴라우 - 홀스테인 브라우얼스(Marilou <NAME> Golstein Brouwers), 트리오도스 투자운용(트리오도스 은행)경영 총괄
(한국) <NAME> (Ms. <NAME> (Mie Kyung) <NAME> ), 대성 그룹 사장
(러시아)△ <NAME> , 오트크리티에(Otkritie)FC 은행 중소기업총괄 사장이 △악사나 푸쉬키나(Oksana Pushkina), 러시아 국가두마 가족 ․ 여성 ․ 아동 부문 부의장(Deputy Vice - Chair)
(사우디아라비아) <NAME> <NAME> 공주
(미국) <NAME> , 뱅크오브아메리카 회장
(IMF) <NAME>. 국제통화기금 총재
(세계은행) <NAME> , 세계은행 총재
|
83d168bb-1b2a-45cc-8961-6e8924c5850f
|
source15/231026/156122574_0.txt
|
남은 음식물 사료로 키운 돼지고기 맛있어요!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2574
|
CC BY
| 21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보 도 참 석 자 료
배포 후 인용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과장· <NAME> 사무관
<NAME> 회장/ <NAME> 협회가
2016.4.11./총 6매
남은 폐기물 사료로 키운 돼지고기 맛있어요!
◇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한 사료로 키운 돼지, 닭과 퇴비로 재배한 상추 시연도 개최
◇ 시식회를 통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와 재활용 시장 활성화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와 협력으로 4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도청사 4개 구내식당(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를 활용은 돼지, 계란과 퇴비로 기른 상추 시식회를 개최했다.
<NAME> 행사는 2013년에 이어 2번째 개최이며, <NAME> 환경부 장관, 이영을(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회장, 각 부처 공무원 등 약 2,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한 사료와 퇴비로 키워 돼지, 계란, 상추를 다시 먹거리로 순환함으로써 분리 ․ 수거된 다양한 음식물이 제대로 자원 순환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은 제품에 대한 국민과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품질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 실제로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는 것은 과거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되는 항생제 과다사용이나 유전자재조합식품(GMO)사료를 먹인 가축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완도을 강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 <NAME> 산림청 폐자원관리과장은"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버려은 음식물이 가지는 유기성 자원으로써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은 음식물 사료로 키운 돼지고기 맛있어요!_1
### 내용:
보 도 참 석 자 료
배포 후 인용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AME> 과장· <NAME> 사무관
<NAME> 회장/ <NAME> 협회가
2016.4.11./총 6매
남은 폐기물 사료로 키운 돼지고기 맛있어요!
◇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한 사료로 키운 돼지, 닭과 퇴비로 재배한 상추 시연도 개최
◇ 시식회를 통해 재활용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와 재활용 시장 활성화 기대
□ 환경부(장관 <NAME> )는(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와 협력으로 4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도청사 4개 구내식당(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남은 음식물 사료를 활용은 돼지, 계란과 퇴비로 기른 상추 시식회를 개최했다.
<NAME> 행사는 2013년에 이어 2번째 개최이며, <NAME> 환경부 장관, 이영을(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회장, 각 부처 공무원 등 약 2,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사 내 구내식당에서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남은 음식물을 자원화한 사료와 퇴비로 키워 돼지, 계란, 상추를 다시 먹거리로 순환함으로써 분리 ․ 수거된 다양한 음식물이 제대로 자원 순환되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되었다.
○ 환경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원은 제품에 대한 국민과 부정적인 시각을 해소하고 품질에서도 우수하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재활용 시장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 실제로 남은 음식물을 활용하는 것은 과거 농촌에서 사용하는 전통적인 방식이며, 최근 문제가 되고 되는 항생제 과다사용이나 유전자재조합식품(GMO)사료를 먹인 가축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는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보완도을 강구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 <NAME> 산림청 폐자원관리과장은"자원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자원 순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버려은 음식물이 가지는 유기성 자원으로써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b0236d0f-6747-4317-b9e4-1e44c1728289
|
source15/231026/156482421_0.txt
|
「2021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2421&pageIndex=239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최근 4년간('17 ~'20년)에너지산업 기술인력 4,563명 배출 지원
- 에너지 내비게이터 오픈, 2025년까지 에너지 6개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구 산업부)는 11.24.(수)14:00 코엑스에서「2021 에너지 혁신인재포럼」을 개최하여,
ㅇ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에너지 혁신인재의 우수 연구 성과를 시상하고 에너지 청년토크를 거쳐 진학 ․ 취업 상담을 제공으로
ㅇ 산업부는 최근 4년간('17 ~'20년)본 사업을 통해 에너지인력양성에 1,454억 원을 지원*하여, 에너지산업**기술인력***4,563명(신재생에너지 분야 778명 석·박사급 인원 포함)을 양성함(붙임1.2018 사업 성과 참조)
*최근 5년간 인력양성사업 예산(억 건은('17)356('18)355('19)354('20)389('21)452
*는 에너지산업: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플랫폼, 열·가스·는 화력발전, 건물효율, 산업효율, 수송효율, 에너지저장(ESS), 원자력, 에너지화
***에너지산업에서 연구직, 기능직, 서비스직,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ㅇ 금년 12회째를 맞은 본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
*메타버스():정보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화상 채팅, 영상 재생, 자유 토론 등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유튜브 생중계 채널:
【 2021 에너지 혁신인재 페스티벌 개요 】
(일시/장소)'21.11.24(수)/현장(코엑스 컨퍼런스룸E)및 유튜브 병행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석자)산업부, 에기평, 혁신인재 우수성과자, 온라인 참여가 등 100여명
□ 1부 기념식은 에너지혁신인재 우수 연구성과 시상과 에너지산업(태양광)일자리 네비게이터 소개 순서로 진행됨
ㅇ(우수연구실 시상식, 1점)부산대 <NAME> 팀은'산업플랜트 프로세스용 대형 열교환기 개발 고급트랙'인력양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석 ・ 박사 논문 61명, 특허 출원 24건 등 탁월한 연구실적을 기록하여 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고,
ㅇ(우수학생 시상식, 4점)인하대학교 <NAME> 박사(차세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한양대와 <NAME> 석사(전력계통 시스템 운용 인공지능기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NAME> 석사(영농형 태양광발전시스템), 한양대학교 <NAME> 박사(고효율 수송기기 에너지저감)학생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함
*(일자리 내비게이터*)에너지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금년 태양광 부문을 오픈하였고, ` 25년까지 에너지와 수소 ․ 연료전지, 전기차와 지능형전력망, 에너지효율 6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
*에너지산업(태양광)일자리 내비게이터 사이트:http://jobnavi. ketep. re. kr/gate
*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정부는 에너지융합대학원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및 거점 대학 중심의 에너지 지역클러스터 조성으로 중견기업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등 에너지 혁신인재 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힘
□ 한편, 포럼 2부 온라인 청년토크 행사는 참여자들 간 양방향 의사소통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ㅇ 우수 연구성과 수상자와 현직과 취업자들이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 상담을 시행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에너지 혁신인재 포럼」 개최_1
### 내용:
- 최근 4년간('17 ~'20년)에너지산업 기술인력 4,563명 배출 지원
- 에너지 내비게이터 오픈, 2025년까지 에너지 6개 분야 일자리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구 산업부)는 11.24.(수)14:00 코엑스에서「2021 에너지 혁신인재포럼」을 개최하여,
ㅇ 에너지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육성한 에너지 혁신인재의 우수 연구 성과를 시상하고 에너지 청년토크를 거쳐 진학 ․ 취업 상담을 제공으로
ㅇ 산업부는 최근 4년간('17 ~'20년)본 사업을 통해 에너지인력양성에 1,454억 원을 지원*하여, 에너지산업**기술인력***4,563명(신재생에너지 분야 778명 석·박사급 인원 포함)을 양성함(붙임1.2018 사업 성과 참조)
*최근 5년간 인력양성사업 예산(억 건은('17)356('18)355('19)354('20)389('21)452
*는 에너지산업:지능형전력망,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플랫폼, 열·가스·는 화력발전, 건물효율, 산업효율, 수송효율, 에너지저장(ESS), 원자력, 에너지화
***에너지산업에서 연구직, 기능직, 서비스직, 기타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
ㅇ 금년 12회째를 맞은 본 포럼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비대면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메타버스 플랫폼*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됨
*메타버스():정보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화상 채팅, 영상 재생, 자유 토론 등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유튜브 생중계 채널:
【 2021 에너지 혁신인재 페스티벌 개요 】
(일시/장소)'21.11.24(수)/현장(코엑스 컨퍼런스룸E)및 유튜브 병행
(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참석자)산업부, 에기평, 혁신인재 우수성과자, 온라인 참여가 등 100여명
□ 1부 기념식은 에너지혁신인재 우수 연구성과 시상과 에너지산업(태양광)일자리 네비게이터 소개 순서로 진행됨
ㅇ(우수연구실 시상식, 1점)부산대 <NAME> 팀은'산업플랜트 프로세스용 대형 열교환기 개발 고급트랙'인력양성 과제를 수행하면서 석 ・ 박사 논문 61명, 특허 출원 24건 등 탁월한 연구실적을 기록하여 산업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고,
ㅇ(우수학생 시상식, 4점)인하대학교 <NAME> 박사(차세대 고분자전해질연료전지), 한양대와 <NAME> 석사(전력계통 시스템 운용 인공지능기술), 한국산업기술대학교 <NAME> 석사(영농형 태양광발전시스템), 한양대학교 <NAME> 박사(고효율 수송기기 에너지저감)학생이 산업부 장관상을 수상함
*(일자리 내비게이터*)에너지기업과 구직자를 대상으로 금년 태양광 부문을 오픈하였고, ` 25년까지 에너지와 수소 ․ 연료전지, 전기차와 지능형전력망, 에너지효율 6개 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
*에너지산업(태양광)일자리 내비게이터 사이트:http://jobnavi. ketep. re. kr/gate
*산업부 <NAME> 에너지산업실장은 축사를 통해"정부는 에너지융합대학원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및 거점 대학 중심의 에너지 지역클러스터 조성으로 중견기업 고급인력을 육성하는 등 에너지 혁신인재 확보에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밝힘
□ 한편, 포럼 2부 온라인 청년토크 행사는 참여자들 간 양방향 의사소통 가능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기반으로,
ㅇ 우수 연구성과 수상자와 현직과 취업자들이 참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및 직업 상담을 시행함
|
c2e0fb12-647f-4ba0-9862-e9a87b517de9
|
source15/231026/156225498_0.txt
|
남양주 일대 달성서씨 종중묘 이장 내년에 재협의키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498
|
CC BY
| 20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남양주 지역 달성서씨 종중묘 이장 내년에 재협의키로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갈등 중재
□ 진접선 철도공사로 인한 발생한 남양주시 일대 달성서씨 종중묘 이동 문제가 관계 기관이 대안을 마련해 내년에 재협의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철도시설로 인한 종중묘지 이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진접선 철도공사의 일환으로'진접 2공구 터널 갱구부 방재지역 우회 진입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중에서 달성서씨 분묘 14기를 이장할 것을 요구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다.
민원인인 <NAME> 위원 등은 도로가 분묘를 우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장의 부당함을 주장해왔으나 공단이 지리적 여건과 기술적 이유를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5월 공단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오전 진접선 제1공구 현장상황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청, 금호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금호건설은 민원인이 제시는 덕송∼내각 도로의 횡단방안 등 다양한 최적안을 검토 ․ 도출한 후 내년 초 이장 방안을 대해 민원인과 재협의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이행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적극 협조하고 공단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중재로 달성서씨 종중의 숙원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양주 일대 달성서씨 종중묘 이장 내년에 재협의키로_1
### 내용:
남양주 지역 달성서씨 종중묘 이장 내년에 재협의키로
국민권익위, 현장조정회의 열어 관계자 간 갈등 중재
□ 진접선 철도공사로 인한 발생한 남양주시 일대 달성서씨 종중묘 이동 문제가 관계 기관이 대안을 마련해 내년에 재협의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위원장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의 철도시설로 인한 종중묘지 이장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중재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공단은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진접선 철도공사의 일환으로'진접 2공구 터널 갱구부 방재지역 우회 진입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는 중에서 달성서씨 분묘 14기를 이장할 것을 요구해 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다.
민원인인 <NAME> 위원 등은 도로가 분묘를 우회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며 이장의 부당함을 주장해왔으나 공단이 지리적 여건과 기술적 이유를 내세워 이를 수용하지 않자 지난 5월 공단과 남양주시를 상대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수차례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3일 오전 진접선 제1공구 현장상황실에서 <NAME> 상임위원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신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 남양주시청, 금호건설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중재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날 중재에 따라 금호건설은 민원인이 제시는 덕송∼내각 도로의 횡단방안 등 다양한 최적안을 검토 ․ 도출한 후 내년 초 이장 방안을 대해 민원인과 재협의키로 했다.
남양주시는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이행을 위해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 공단에 적극 협조하고 공단은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키로 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이번 중재로 달성서씨 종중의 숙원이 해소되는 계기가 마련돼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소통과 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5963b67e-876a-4932-ac98-6b0f4067480f
|
source15/231026/156469191_0.txt
|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방사선 연구자 간담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91&pageIndex=27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5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극복을
-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술한계 극복을 향한 방사선 연구자 간담회 개최(9.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2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 의료적 역량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활용키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NAME> 연구원이 국내 희귀·난치질환 현황과 방사선 의료적 수준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국내에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지만, 국산 치료법이 거의 없어 해외 의약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비용 부담이 크다"며,
또한"희귀·난치 질환은 질병의 중대성에 비하여 수요가 적다는 현실을 이유로 민간 차원의 투자가 부족하고, 방사선 치료기술은 전통적으로 암 진단 또는 치료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 더불은"방사선 기술을 이용할 경우, 잠복결핵 등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신약개발 기간을 절감을수 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경내분비암 같은 질병들의 치료법 국산화를 통해 치료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방사성 기술이 적용 가능한 희귀·난치질환 현황
(진단방법)간접진단은 오진률이 적고 직접진단은 장기간 소요
(치료제)장기복용 의약품에 높은 부작용, 내성균 증가 우려
10만명당 3.8명(약1,900명)
(진단방법)초기진단 방법 있음
(치료제)항생제 내성균 등와 예방 백신 없음
(진단방법)조기 진단 곤란(기존 진단법 민감도 보완 필요)
(치료제)방사성동위원소 등 해외 의존 중
ㅇ 특히,"방사성 분자변환·조립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약물효능 평가기술 등을 신약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면, 국산 혁신신약개발에 크게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나갈 것을 건의했다.
※ 참고 - 방사선기술의 신약개발 활용
ㅇ 방사선 기반은 ①정밀 분자변환 또는 조립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단기간에 효과에 확보하거나, ②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약물 효능 평가 영상화, ③ 방사성동위원소를 특정 암세포의 표적 타격 등에 직접 활용 가능
방사선을 이용 신약개발(예시)>
① 정밀 분자변환/분자조립
②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약물효능 측정
③ 방사성동위원소 직접 이용한 암치료
□ <NAME> 제1차관은"방사선 기술 확장성을 고려하여, 신약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제적 확보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이 의료 현장에 활용을 때까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술한계 극복을 위한 방사선 연구자 간담회 개최_1
### 내용:
잠복결핵, 심내막염, 신경내분비암 등 희귀·난치질환도 방사선 기술로 극복을
- 희귀·난치질환 치료 기술한계 극복을 향한 방사선 연구자 간담회 개최(9.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제1차관은 9월 2일 산·학·연 전문가들과 국내 의료적 역량을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에 활용키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번 간담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NAME> 연구원이 국내 희귀·난치질환 현황과 방사선 의료적 수준에 대해 발표하고, 이후 참석자들 간 자유롭게 토론하며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ㅇ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국내에 다양한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이 많지만, 국산 치료법이 거의 없어 해외 의약품에 의존하는 상황이라 비용 부담이 크다"며,
또한"희귀·난치 질환은 질병의 중대성에 비하여 수요가 적다는 현실을 이유로 민간 차원의 투자가 부족하고, 방사선 치료기술은 전통적으로 암 진단 또는 치료에 집중되어 왔으므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는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 더불은"방사선 기술을 이용할 경우, 잠복결핵 등 아직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는 질병의 신약개발 기간을 절감을수 있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신경내분비암 같은 질병들의 치료법 국산화를 통해 치료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참고:방사성 기술이 적용 가능한 희귀·난치질환 현황
(진단방법)간접진단은 오진률이 적고 직접진단은 장기간 소요
(치료제)장기복용 의약품에 높은 부작용, 내성균 증가 우려
10만명당 3.8명(약1,900명)
(진단방법)초기진단 방법 있음
(치료제)항생제 내성균 등와 예방 백신 없음
(진단방법)조기 진단 곤란(기존 진단법 민감도 보완 필요)
(치료제)방사성동위원소 등 해외 의존 중
ㅇ 특히,"방사성 분자변환·조립 기술, 방사성동위원소 약물효능 평가기술 등을 신약개발 전주기 과정에서 활용을 수 있도록 고도화시키면, 국산 혁신신약개발에 크게 이바지를 수 있을 것"이라며, 과기정통부가 관련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 나갈 것을 건의했다.
※ 참고 - 방사선기술의 신약개발 활용
ㅇ 방사선 기반은 ①정밀 분자변환 또는 조립을 통해 신약 후보물질을 단기간에 효과에 확보하거나, ②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약물 효능 평가 영상화, ③ 방사성동위원소를 특정 암세포의 표적 타격 등에 직접 활용 가능
방사선을 이용 신약개발(예시)>
① 정밀 분자변환/분자조립
②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약물효능 측정
③ 방사성동위원소 직접 이용한 암치료
□ <NAME> 제1차관은"방사선 기술 확장성을 고려하여, 신약개발 현장에서 필요한 핵심 기술을 선제적 확보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산·학·연이 개발한 기술이 의료 현장에 활용을 때까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
62b2d41b-505e-41a9-8294-ceb7938381a7
|
source15/231026/156479522_0.txt
|
주미대사관-한국산업인력공단-KOTRA,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522&pageIndex=24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5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주미대사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KOTRA,
2021 주요 국제기구'취업설명회 개최
- 3개 기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취업정보 상담으로 개최
- 취업선배들의 취업경험 소통, 이민법 특강과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소개 등
주미대한민국대사관(대사 <NAME> )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 KOTRA(사장 <NAME> )가 함께 주관하는'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가 11월 13일 3시부터 7시까지(12일 14:00 ~ 17:00, 미국 동부 기준시)진행을 예정이다.
- 주미대사관과 KOTRA 무역관 등 해외거점 유관기관과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UN의 <NAME> 자문과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선배들이 참여해 국제기구 취업정보 만 아니라 취업 성공스토리 등 진출 노하우를 직접 설명한다.
□ 또한, 미국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취업비자 제도 등 이민법에 관해 <NAME> 뉴욕주 변호사의 강연이 이어진다.
공단에서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취업에 도전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분위 별 취업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선진국 최대 400만 원, 중진이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부에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의 채팅 방에서 국제기구 멘토와 후배가 직접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심층 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 작년부터 시작한 기관별 온라인 멘토링은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전략을 제공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worldjob. or. kr)공지사항에서 참고한 수 있으며, 설명회 종료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 신청을 수 있다.*설명회 등록링크:https://us02web. zoom. us/webinar/register/WN_H44onQZ0SiusdRybSUwqWg
공단 <NAME> 이사장은"주미대한민국대사관, 시애틀 무역관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보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위한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공단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2021 미국 국제기구 취업설명회'는 시차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운 한국 청년을은 행사 후 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 등 관련 사이트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2021 미국 국제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개요 1부. 2.2021 주요 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포스터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붙임1]2021 해외 국제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개요
2021 해외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개요
○ 행사명:2021 해외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 일정:'21.11.12.(금), 14:00 ~ 17:00(미국 동부시간)
○자:11월 13일(토)오전 03:00 ~ 06:00
○ 대상자:미국 내 한인 유학생 및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 주요내용:UN, WBG, IMF, W가등 주요 국제기구 취업설명회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소개, 온라인 멘토링 등
○ 주최:주미국 우리 대사관
○ 공동주관:한국산업인력공단, KOTRA 워싱턴 수출은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미대사관-한국산업인력공단-KOTRA, 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개최_1
### 내용:
주미대사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KOTRA,
2021 주요 국제기구'취업설명회 개최
- 3개 기관 공동으로 주요 국제기구 취업정보 상담으로 개최
- 취업선배들의 취업경험 소통, 이민법 특강과 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소개 등
주미대한민국대사관(대사 <NAME> )이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 줄여서'공단'), KOTRA(사장 <NAME> )가 함께 주관하는'2021 주요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가 11월 13일 3시부터 7시까지(12일 14:00 ~ 17:00, 미국 동부 기준시)진행을 예정이다.
- 주미대사관과 KOTRA 무역관 등 해외거점 유관기관과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 설명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온라인 웹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UN의 <NAME> 자문과 등 국제기구에 진출한 선배들이 참여해 국제기구 취업정보 만 아니라 취업 성공스토리 등 진출 노하우를 직접 설명한다.
□ 또한, 미국 취업을 위해 청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취업비자 제도 등 이민법에 관해 <NAME> 뉴욕주 변호사의 강연이 이어진다.
공단에서는 해외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원활한 정착을 도울 해외취업정착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소개한다.
○ 해외취업정착지원금은 해외취업에 도전한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소득분위 별 취업기준에 부합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선진국 최대 400만 원, 중진이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2부에서는 각 기관별로 별도의 채팅 방에서 국제기구 멘토와 후배가 직접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심층 멘토링 시간을 갖는다.
○ 작년부터 시작한 기관별 온라인 멘토링은 국제기구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맞춤형 취업전략을 제공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호응을 받았었다.
설명회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월드잡플러스(worldjob. or. kr)공지사항에서 참고한 수 있으며, 설명회 종료 전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등록*, 신청을 수 있다.*설명회 등록링크:https://us02web. zoom. us/webinar/register/WN_H44onQZ0SiusdRybSUwqWg
공단 <NAME> 이사장은"주미대한민국대사관, 시애틀 무역관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보고 우리 청년들이 해외취업을 위한 많은 기회를 얻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며,"공단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우리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이번'2021 미국 국제기구 취업설명회'는 시차로 인해 직접 참여가 어려운 한국 청년을은 행사 후 월드잡플러스 유튜브 채널 등 관련 사이트에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1.2021 미국 국제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개요 1부. 2.2021 주요 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포스터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알선부 <NAME> 과장(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붙임1]2021 해외 국제기구 합동 취업정보 설명회 개요
2021 해외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개요
○ 행사명:2021 해외 국제기구 합동 취업설명회
○ 일정:'21.11.12.(금), 14:00 ~ 17:00(미국 동부시간)
○자:11월 13일(토)오전 03:00 ~ 06:00
○ 대상자:미국 내 한인 유학생 및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
○ 주요내용:UN, WBG, IMF, W가등 주요 국제기구 취업설명회해외취업 정착지원금 소개, 온라인 멘토링 등
○ 주최:주미국 우리 대사관
○ 공동주관:한국산업인력공단, KOTRA 워싱턴 수출은
|
c049af07-c64e-4067-a2ec-70dd4d92d9d5
|
source15/231026/156427600_0.txt
|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로 4대강 보 개방 효과 분석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600&pageIndex=36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59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로 4대강 보 개방 영향 분석
◇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환경유전자 조사로 세종·공주보 구간 광범위 서식 확인
◇ 수문 개방 효과 분석을 위해 최신 연구기법 계속 도입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환경과학원( <NAME> )은 올해부터 4대강 보 주변으로의 생태계 변화 조사에 최신 연구기법인'환경유전자(evironmental DNA, eDNA)'분석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 환경유전자란 흙, 물, 공기 등에 남아있는 생명체적 유전자(DNA)로, 이를 분석하면 어떤 생물이 그 곳에 서식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 환경유전자 연구 동향>
∙해외:1987년 연구가 시작된 후로 2000년대 미생물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생태학 등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잇다
∙국내:2010년 초부터 미생물, 담수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경제성 어종분포, 유해종 연구 등 분야가 확장되고 있음
○ 이런 환경유전자를 이용한 분석은 직접 채집, 흔적 추적 등 전통적인 조사법에 비해 정밀한 연구결과를 얻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현행조사를 보완하고 개선할 차세대 조사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하천의 어류 환경유전자 개념도>
● 금강에서 채집된 흰수마자>
<환경유전자 연구의 장점 <
∙ 기존 전통적인 채집과 대비 적은 노력으로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연구원과 숙련도에 따른 차이가 작고,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음
• 조사의 안전성이 높고, 현장 조사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함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 한반도 고유종으로 금강, 낙동강, 한강의 특정 구간에만 서식
• 네 쌍의 흰수염이 특징이며, 유속이 빠르고 많은 모래가 깔린 환경에 서식
∙ 주로 모래에 숨어서 생활하여 현장 채집을 통한 조사가 어려움
□ 올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수마자의 분포를 파악을 위해, 환경부에서 과거 흰수마자가 채집되었던 금강(13개 지점), 낙동강(19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유전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 우선 금강의 사례는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공주보의 상·하류에서 흰수마자가 넓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4대강 사업 이후 강 본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흰수마자는 보 개방 전 세종보 ~ 공주보 구간에서 여러 차례 채집*된 바가 있다.
○'19.4월:세종보 하류(5개체),'20.5월:공주보 상류(43개체),'20.9월:금강은 하류(10개체)
○ 이번 환경유전자 연구 조사는 과거 흰수마자가 출현한 13개 지점(본류 8개, 지류 5개)가운데 11개 지점(본류 7개, 지류 4개)에서 흰수마자 서식이 확인되었다.
- 세부적으로, 공주보 하부 ~ 세종보 상류(약 24㎞), 합강습지 ~ 금강상류(약 8㎞), 합강습지 ~ 미호천(약 9㎞)구간 전체가 포함되었다.
□ 낙동강의 경우 환경유전자 연구 결과, 보가 건설 이후 흰수마자의 서식 범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 흰수마자가 채집은 19개 지점(본류 10개, 지류 9개)에서 11개 지점(본류 6개, 하류 5개)에서 흰수마자 서식이 확인되었다.
○ 그 외에 본류 수계는 상류(상주보 ~ 구미보 하류)구간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류 상류에 서식하던 흰수마자는 흐름·하상 등 환경 변화로 분포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영산강 유역 흰수마자 분포 및 환경유전자 연구 결과>
<금강 유역 흰수마자 분포 및 환경유전자 조사 결과>
※ 자료 출처 = 제2차·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국립생물자원관), 전국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08∼18, 국립환경과학원)등
□ <NAME> 환경부 4대강 하천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첨단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여 보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및 생태계 변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라며,
함께"향후 우리강 자연성 보전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환경유전자 연구를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유전자(eDNA)를 통해 흰수마자 조사 결과.
2. 하천 환경유전자(eDNA)분석 결과와
3. 흰수마자 생물학적 특성.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로 4대강 보 개방 효과 분석_1
### 내용:
최신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로 4대강 보 개방 영향 분석
◇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환경유전자 조사로 세종·공주보 구간 광범위 서식 확인
◇ 수문 개방 효과 분석을 위해 최신 연구기법 계속 도입 예정
□ 환경부(장관 <NAME> )와 국립환경과학원( <NAME> )은 올해부터 4대강 보 주변으로의 생태계 변화 조사에 최신 연구기법인'환경유전자(evironmental DNA, eDNA)'분석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다.
○ 환경유전자란 흙, 물, 공기 등에 남아있는 생명체적 유전자(DNA)로, 이를 분석하면 어떤 생물이 그 곳에 서식하는지 추적할 수 있다.
● 환경유전자 연구 동향>
∙해외:1987년 연구가 시작된 후로 2000년대 미생물 분야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었으며, 현재는 생태학 등 다양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잇다
∙국내:2010년 초부터 미생물, 담수어류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생물다양성, 경제성 어종분포, 유해종 연구 등 분야가 확장되고 있음
○ 이런 환경유전자를 이용한 분석은 직접 채집, 흔적 추적 등 전통적인 조사법에 비해 정밀한 연구결과를 얻는 등 다양한 효과가 있어, 현행조사를 보완하고 개선할 차세대 조사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 하천의 어류 환경유전자 개념도>
● 금강에서 채집된 흰수마자>
<환경유전자 연구의 장점 <
∙ 기존 전통적인 채집과 대비 적은 노력으로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연구원과 숙련도에 따른 차이가 작고, 연구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음
• 조사의 안전성이 높고, 현장 조사로 인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함
<흰수마자(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 한반도 고유종으로 금강, 낙동강, 한강의 특정 구간에만 서식
• 네 쌍의 흰수염이 특징이며, 유속이 빠르고 많은 모래가 깔린 환경에 서식
∙ 주로 모래에 숨어서 생활하여 현장 채집을 통한 조사가 어려움
□ 올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 흰수마자의 분포를 파악을 위해, 환경부에서 과거 흰수마자가 채집되었던 금강(13개 지점), 낙동강(19개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유전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 우선 금강의 사례는 장기간 완전개방 중인 세종보·공주보의 상·하류에서 흰수마자가 넓은 지역에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 4대강 사업 이후 강 본류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흰수마자는 보 개방 전 세종보 ~ 공주보 구간에서 여러 차례 채집*된 바가 있다.
○'19.4월:세종보 하류(5개체),'20.5월:공주보 상류(43개체),'20.9월:금강은 하류(10개체)
○ 이번 환경유전자 연구 조사는 과거 흰수마자가 출현한 13개 지점(본류 8개, 지류 5개)가운데 11개 지점(본류 7개, 지류 4개)에서 흰수마자 서식이 확인되었다.
- 세부적으로, 공주보 하부 ~ 세종보 상류(약 24㎞), 합강습지 ~ 금강상류(약 8㎞), 합강습지 ~ 미호천(약 9㎞)구간 전체가 포함되었다.
□ 낙동강의 경우 환경유전자 연구 결과, 보가 건설 이후 흰수마자의 서식 범위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 과거 흰수마자가 채집은 19개 지점(본류 10개, 지류 9개)에서 11개 지점(본류 6개, 하류 5개)에서 흰수마자 서식이 확인되었다.
○ 그 외에 본류 수계는 상류(상주보 ~ 구미보 하류)구간에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본류 상류에 서식하던 흰수마자는 흐름·하상 등 환경 변화로 분포범위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
<영산강 유역 흰수마자 분포 및 환경유전자 연구 결과>
<금강 유역 흰수마자 분포 및 환경유전자 조사 결과>
※ 자료 출처 = 제2차·제3차 전국자연환경조사(국립생태원), 멸종위기 야생생물 전국분포조사(국립생물자원관), 전국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및 평가('08∼18, 국립환경과학원)등
□ <NAME> 환경부 4대강 하천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장은"첨단 연구기법인 환경유전자 분석을 활용하여 보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및 생태계 변화를 좀 더 과학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라며,
함께"향후 우리강 자연성 보전에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환경유전자 연구를 확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환경유전자(eDNA)를 통해 흰수마자 조사 결과.
2. 하천 환경유전자(eDNA)분석 결과와
3. 흰수마자 생물학적 특성. 끝.
|
3eed7e8c-2ddb-4ce5-87bd-3dbca1c3a027
|
source15/231026/156491654_0.txt
|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지난해 민원처리 기간 평균 5.4일 단축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654
|
CC BY
| 37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작년 민원처리 기간 평균 5.4일 단축
- 약 2만 6천 건 중에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가 33%로 제일 많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설계·시공·감리 등 소방 기술 관련 민원 약 2만 6천 건의를 처리하고 답변 기간을 연평균 5.4일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는 부서별로 분산되어있던 관련 민원창구를 통합하여'소방시설 설치 기준'등 13개 법규 및 53개 화재안전기준과 같은 민원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답변을 할 수 잇도록 2020년 8월부터 설치·운영되었다.
*민원처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별 민원건수는 ▲「화재예방, 방화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8,70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 소방시설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32%)▲「소방시설공사업법」(15%> ▲ 소방시설 전기분야 화재안전기준(1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5%)▲「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1/)순이었다.
- 접수방법*은 유선전화가 총 1만 5천건(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문고(32 퍼센트), 홈페이지(10.5%), 외부문서(0.5%)순이가 많았다.
*국민신문고·유선전화( <PHONE> )·홈페이지(Safeland. go. kr)
□ 한편,*2021년 1월 5일 개정된「소방기본법」이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일선 소방서별로 접수되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민원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소방청 <NAME> 소방분석제도과장은"소방 법령 관련 민원 질의는 전문성과 통일성을 갖고 답변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 있다."며"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의 안전 관련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방기본법 ｣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조문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소방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필요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도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시행일:2022.1.1부터 제4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함께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을"법 제6조제1항"으로,"수립하여야"를"수립해야"로 한다.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위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소방기술민원"라고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등으로의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연관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외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인력을 파견을 명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지난해 민원처리 기간 평균 5.4일 단축_1
### 내용:
소방청 소방시설민원센터, 작년 민원처리 기간 평균 5.4일 단축
- 약 2만 6천 건 중에 소방시설법 관련 문의가 33%로 제일 많아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난해 소방시설민원센터에서 설계·시공·감리 등 소방 기술 관련 민원 약 2만 6천 건의를 처리하고 답변 기간을 연평균 5.4일 단축하였다고 밝혔다.
소방시설민원센터는 부서별로 분산되어있던 관련 민원창구를 통합하여'소방시설 설치 기준'등 13개 법규 및 53개 화재안전기준과 같은 민원을 신속하고 일관되게 답변을 할 수 잇도록 2020년 8월부터 설치·운영되었다.
*민원처리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 법령별 민원건수는 ▲「화재예방, 방화로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8,700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 소방시설 기계분야 화재안전기준(32%)▲「소방시설공사업법」(15%> ▲ 소방시설 전기분야 화재안전기준(1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5%)▲「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대한 특별법」(1/)순이었다.
- 접수방법*은 유선전화가 총 1만 5천건(57%)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신문고(32 퍼센트), 홈페이지(10.5%), 외부문서(0.5%)순이가 많았다.
*국민신문고·유선전화( <PHONE> )·홈페이지(Safeland. go. kr)
□ 한편,*2021년 1월 5일 개정된「소방기본법」이 1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 소방본부에도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할 필요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각 시·도 소방본부별로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되면 일선 소방서별로 접수되는 유사한 민원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등 민원 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수 소방청 <NAME> 소방분석제도과장은"소방 법령 관련 민원 질의는 전문성과 통일성을 갖고 답변해야 국민들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 있다."며"시·도 소방본부별 소방기술민원센터 설치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들의 안전 관련 민원 처리 만족도를 높일 수 잇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소방기본법 ｣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조문
제4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소방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시설, 소방공사 및 소방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필요 있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도 있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5.][시행일:2022.1.1부터 제4조의2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제1조의3으로 하고, 제1조의2를 다음과 함께 신설하며, 제1조의3(종전의 제1조의2)제1항 중"「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을"법 제6조제1항"으로,"수립하여야"를"수립해야"로 한다.
제1조의2(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소방청장 및 소방본부장은「소방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민원센터(이하"소방기술민원센터"라 한다)를 소방청 및 소방본부에 각각 설치ㆍ운영한다.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센터장을 비롯한 1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위 각 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이하"소방기술민원"라고 한다)의 처리
2.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등으로의 발간
3.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운영ㆍ관리
4. 소방기술민원과 연관한 현장 확인 및 처리
5. 그 외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로서 소방청장 또는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④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은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인력을 파견을 명을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시설은 소방청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고, 광역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
7bbda86a-470d-4fa6-8212-876385ed34a8
|
source15/231026/156230530_0.txt
|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530
|
CC BY
| 24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추게 개정
- 비의도적 혼합은 농약성분 허용기준 MRL 최대치,
아주까리유박 비료 리신함량 10mg/kg 이하로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농업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추게 개정했다.
- 지난 달 18일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까리(피마자)유박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의 관리기준도 10mg/kg이하로 설정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축 사육 또는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살충제가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통해 자연스럽게 사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에 따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입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은 농약성분은 불허용)로 설정했다.
○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는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준용한 리신함량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
○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포함한 아주까리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및 반려동물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노란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개, 돼지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등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와 함께 원예용 비료(상토2호)의 질소농도 과다로 일부 참외, 가지의 육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상토의 질소농도를 500mg/kg이하로 설정했다.
○ 이로써 상토로 의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했으며, 모든 보통비료의 질소, 인이나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토록 되는 등 비료 공정규격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담당자는"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그 동안 비료산업계의 불만요인이 일부 해소되고 결과에 농업인과 생산자간의 신뢰감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리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게 개정_1
### 내용:
농촌진흥청, 비료공정규격 현실에 맞추게 개정
- 비의도적 혼합은 농약성분 허용기준 MRL 최대치,
아주까리유박 비료 리신함량 10mg/kg 이하로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비료에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농약성분에 대한 허용기준을 농업에 적용하는 농약잔류허용기준(MRL)의 최대치로 정하는 등 비료공정규격을 현실에 맞추게 개정했다.
- 지난 달 18일 개정된 비료공정규격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아주까리(피마자)유박비료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의 관리기준도 10mg/kg이하로 설정하는 규정이 들어있다.
“ 이전에는 농약에 오염된 원료는 비료 원료로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가축 사육 또는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사용된 살충제가 퇴비의 원료로 쓰이는 가축분이나 통해 자연스럽게 사료에 혼입되는 실정이어서 비료 생산업체가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 이에 따라 비료의 농약성분 허용기준을 농작물이나 환경, 사람, 가축에게 해를 입지 않는 수준인 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치(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은 농약성분은 불허용)로 설정했다.
○ 또한, 아주까리 유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사료는 유럽의 사료 관리기준을 준용한 리신함량을 10mg/kg이하로 설정했다.
○ 이는 독성물질인 리신이 포함한 아주까리유박 비료를 먹은 개, 고양이 및 반려동물의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 비료의 포장지 앞면에도 노란색 네모박스 안에 적색글씨로'개, 돼지 등이 먹을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닿는 곳에 놓거나 보관하지 마세요.'등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 이와 함께 원예용 비료(상토2호)의 질소농도 과다로 일부 참외, 가지의 육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상토의 질소농도를 500mg/kg이하로 설정했다.
○ 이로써 상토로 의한 농업인의 피해를 방지했으며, 모든 보통비료의 질소, 인이나 칼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토록 되는 등 비료 공정규격 운용상 일부 미비점이나 그 밖의 불명확한 규정을 대폭 개선했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담당자는"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그 동안 비료산업계의 불만요인이 일부 해소되고 결과에 농업인과 생산자간의 신뢰감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며"특히 리신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도 일조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
50439337-0b1c-48ce-90fe-e1a1e40e477a
|
source15/231026/156393747_0.txt
|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 '한양대(ERICA) <NAME> 교수' 선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747
|
CC BY
| 1,598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한양대(ERICA) <NAME> 씨 선정
- 이산화탄소(CO2)감소에 따른 열대태평양 강수량 증가의 원인 규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양대학교(ERICA)해양융합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진흥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발굴에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이산화탄소(CO2)증가로 따른 열대 태평양의 강수량 증가의 영향을 규명하여 인류의 당면 과제인 미래의 기상/기후 변화를 해결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각국은 1972년 6월 파리에서 개최한 인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약속하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고찰을 지속해왔다.
가운데 <NAME> 교수는 기후 변화의 원인을 찾고, 대기 온난화로 인한 기상/기후 변화, 미세먼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미래 환경적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자연과학자이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증가가 지구 기후변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자 많은 연구자들이 인류적 활동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열대 강수량은 미래 지구 대기 순환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과학 분야에서 오랫 기간 연구해온 주제 중 하나이다.
□ <NAME> 교수는 기후모델실험*을 통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농도가 온실로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여 열대지역의 강수량 구조에 대한 새로운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기후모델실험: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기온, 바람 등의 상호작용을 수식화해 모델에 입력하고 계산하여 예측하는 방법
ㅇ 분석 중 이산화탄소(CO2)농도가 증가한 모델 실험에서 서태평양 지역 강수량이 증가했다. 더불어 열대 지역의 주요한 대기 순환인 워커 순환(Walker circulation)과 해들리 순환(Hadley circulation)이 강수 증가를 결정하는 조절자임을 규명했다.
ㅇ 특히 지구온난화 시 열대 기후의 세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 순환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기후학계에 제시하고, 관련내용을 네이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2019년 3월호에 발표했다.
□ <NAME> 씨는"이번 연구는 대기 내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열대 지역의 워커 순환과 해들리 순환이 이 지역 강수량 구조의 세부적 변화를 결정하는 조절자 역할을 한 사실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이를 통해 미래 지구의 물 순환과 이상 기상/기후 변동의 새로운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1.'20년 6월 수상자 및 연구성과 설명
2.'20년 6월 수상자 이력
3.'20년 6월 연구자 인터뷰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년 6월 수상자( <NAME> 씨의 주요 연구성과 설명
<CO2 증가에 따른 열대 기후 강수변화를 조절하는 대기 순환특성 분석용
ㅇ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 열대지역에서 강우 증가 경향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3배, 4배 증가하였을 때 열대지역의 강우 증가·감소 경향을 21개의 전 지구 날씨 모델의 모의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음. 거의 모든 기후 모델 결과들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상관없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우가 증가하고, 중·동태평양 아열대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함을 보임. 서태평양 지역 강수량 감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 순환 또는 이상기상/기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영향에 대한 향후 분석이 필요함.
ㅇ 강수량 변화 조절자로서 열대 기후 순환의 역할 확인
이전 연구결과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거대 역전순환류(Mass Overturning Circulation)분석을 통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상승을 때 열대 주요 대기 순환 중 하나인 순환(Walker circulation)의 중심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아열대에서 열대지역으로의 수증기 수송이 증가하여 결국 서태평양 전역에서 강수가 증가함을 설명하였음.
'20년 6월 수상자( <NAME> 수상자들 이력
o 성명: <NAME>
O 생년:1970년 1월 6일
o 주소:한양대학교(ERICA)해양융합공학과
o 전화: <PHONE>
O e - mail: <EMAIL>
o 1994.3. ~ 2001.8.서울대학교 대기과학 석사
- 1992.3. ~ 1994.2.서울대학교 대기과학 석사
O 1988.3. ~ 1992.2.한양대에서 대기과학 학사
o 2010.3. ~ 현재 한양에서(ERICA)해양융합공학과 교수
o 2005.3. ~ 2010.2.한국해양연구원 연구로
- 2002.2. ~ 2005.2.미국 해양 - 지면 - 대기연구소(COLA) <NAME>
O 1994.10. ~ 1998.2.미국 제73기상전대 기상장교
o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동성의 변화 예측 연구
o 해양 - 대기 상호작용 연구.
o 해양 오염물질 및 기후와의 상호 연관성 규명
o 한반도 해양계 변동성 연구.
'20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
2006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 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인류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충분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0년, 4차산업혁명을 앞세운 미래산업은 더 풍요롭고<NAME>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지만 지구 환경이 직면한 불편한 진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한양대학교 <NAME> 교수는"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신비로운 지구의 변화를 관찰하며 다양한 기상/기후 변동성의 특성과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자이다. 엘리뇨 현상 규명에서 출발한 그의 연구는 우리나라 여름철 특이 기후와 폭염, 십년이 넘어가는 주기로 발생하는 해양 변동성, 미세먼지와 기후 순환의 상관관계 규명까지 확장되었다.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현상이자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해양과 대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환경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처방은 확실한 진단에서 시작된다"를 모토로 한반도 환경과 기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기후모델을 기반으로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가정하고 지구의 흐름을 읽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연구자, <NAME> 교수를 만났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선, 후배 동료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연구자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아이디어도 얻을 기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결과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을 주신 기상학회에도 감사드립니다.
o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농도가 증가하며 엘니뇨와 기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기후 변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엘니뇨는 학부 박사학위 과정도 주제이자 지금도 중심 연구 테마입니다. 박사과정 중 엘니뇨를 모의하는 미래 예측 모델링 연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엘니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지역은 열대 중·동태평양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적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띠라서 세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상/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엘니뇨 현상을 이해해야합니다.
o 기상/기후 변화와 연관한 교수님의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 제 연구를 쉽게 설명하면 전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다양한 기상/기후 변동성의 원인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관측되는 대표 기상인 폭염에서부터 십년 주기 반복에 발생하는 해양 변동성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미래 기후변화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일 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o 지구 대기 중 CO2 농도 증가에 따른 열대 태평양 강수변화를 조절하는 기후 순환특성, 즉 열대지역 태평양 대기 순환의 지역적 변화가 열대 강수에 영향을 주는 조절자임을 규명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 열대지역<NAME>상은‘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기상/기후 변동성을 만드는 에너지원입니다. 때문에 열대지역, 특히 태평양 지역의 강수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전체 지구 물순환이나 다양한 대기 - 해양 시스템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와 관계없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3배, 4배가 되든 상관없이에 서태평양 강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의 주요한 대기 시스템으로 워커 순환(walker circulation)과 해들리 순환(Hadley circulation)이 지역의 강수량 패턴을 결정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열대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의 물 순환 또는 이상 기상/기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강수량의 미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o 다양한 기후모델을 통해 대기환경 변화를 예측에 예측해 오셨습니다. 거대한 자연현상인 대기와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대기와 바다 환경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기후모델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기나 바다에서 어떤 직접적인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복잡한 에너지 방정식을 반영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대기와 해양의 운동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기후모델입니다. 기후모델을 통해 향후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잇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대기와 해양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이 있습니다.
o 6월 5일은 지구에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양과 대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후 분야 연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구의 미래는 어떤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같은 말씀이 있나요?
- 미래에 인간이 고민해야할 단 한 개의 화두가 있다면 기후변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순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 사회가 보다 풍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지구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면었해 보세요. 왜 우리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쉽게 짐작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제 연구결과를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지구의 자연 환경은 너무나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되는 지구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한명 한명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분명 그에 따라 정책이 세워지고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는 만큼 세계 각국 연구자들과 소통과 연구에 나아가 연구결과가 국제사회와 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가장 중요한 활동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잘 이해해서 근본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수록 적절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는 전 우주적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국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세계 각지에서 연구자들 간의<NAME>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o 한양대 임용 전 기상장교를 비롯해 미국 COLA 박사후 과정과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교수님의 연구경쟁력 강화의 바탕이 되었을 것 같아요.
- 네. 맞습니다. 기상장교 기간 동안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적 수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의 석은 연구원 과정, 그리고 출연연 연구원 등을 경험을 통해 공동 연구의 중요성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이해를 수 있었습니다.
o 창의적 연구와 더불어 인재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평소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학생들 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글쎄요. 평소에 학생들과 연구소 구성원들에게 자주하는 이야기하는 평범한데요."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늘 최선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최고가 있어도 좋지만,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최선을 다할 권리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될 수 있고, 설령 최고가 될지도 못했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스스로 생각하시는 연구자로서의 자세(삶의 기본철학)는 무엇인가요?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보다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은'자연 현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묘한 것인가!'를 느끼며, 이런 시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탐구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 교수님의 연구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저의 궁극적인 도전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일 것 같습니다. 지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기상 그리고 기후 상태의 미래 변화를 어느 순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전 지구적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과학은 너무나 흥미롭고 신비로운 분야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를 꿈꾸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주변을 끊임없이'관측'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는 현상의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 특히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꾸준하게 관측하고 유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을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 '한양대(ERICA) <NAME> 교수' 선정_1
### 내용:
6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한양대(ERICA) <NAME> 씨 선정
- 이산화탄소(CO2)감소에 따른 열대태평양 강수량 증가의 원인 규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NAME> ')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이하'연구재단')은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6월 수상자로 한양대학교(ERICA)해양융합공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진흥에 공헌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발굴에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달러씩 수여하는 시상이다.
□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이산화탄소(CO2)증가로 따른 열대 태평양의 강수량 증가의 영향을 규명하여 인류의 당면 과제인 미래의 기상/기후 변화를 해결을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 6월 5일은 세계 환경의 날이다. 세계 각국은 1972년 6월 파리에서 개최한 인간환경회의를 기점으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공동의 행동을 약속하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고찰을 지속해왔다.
가운데 <NAME> 교수는 기후 변화의 원인을 찾고, 대기 온난화로 인한 기상/기후 변화, 미세먼지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까지 광범위하게 연구하여 미래 환경적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해온 자연과학자이다.
“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증가가 지구 기후변화에 큰 악영향을 미치자 많은 연구자들이 인류적 활동이 지구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열대 강수량은 미래 지구 대기 순환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구과학 분야에서 오랫 기간 연구해온 주제 중 하나이다.
□ <NAME> 교수는 기후모델실험*을 통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CO2)농도가 온실로 이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여 열대지역의 강수량 구조에 대한 새로운 예측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기후모델실험: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기온, 바람 등의 상호작용을 수식화해 모델에 입력하고 계산하여 예측하는 방법
ㅇ 분석 중 이산화탄소(CO2)농도가 증가한 모델 실험에서 서태평양 지역 강수량이 증가했다. 더불어 열대 지역의 주요한 대기 순환인 워커 순환(Walker circulation)과 해들리 순환(Hadley circulation)이 강수 증가를 결정하는 조절자임을 규명했다.
ㅇ 특히 지구온난화 시 열대 기후의 세밀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기 순환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해야 함을 기후학계에 제시하고, 관련내용을 네이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2019년 3월호에 발표했다.
□ <NAME> 씨는"이번 연구는 대기 내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열대 지역의 워커 순환과 해들리 순환이 이 지역 강수량 구조의 세부적 변화를 결정하는 조절자 역할을 한 사실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라며"이를 통해 미래 지구의 물 순환과 이상 기상/기후 변동의 새로운 변화를 예측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1.'20년 6월 수상자 및 연구성과 설명
2.'20년 6월 수상자 이력
3.'20년 6월 연구자 인터뷰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년 6월 수상자( <NAME> 씨의 주요 연구성과 설명
<CO2 증가에 따른 열대 기후 강수변화를 조절하는 대기 순환특성 분석용
ㅇ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 열대지역에서 강우 증가 경향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3배, 4배 증가하였을 때 열대지역의 강우 증가·감소 경향을 21개의 전 지구 날씨 모델의 모의 결과를 기초로 분석하였음. 거의 모든 기후 모델 결과들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와 상관없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우가 증가하고, 중·동태평양 아열대지역에서는 강수량이 감소함을 보임. 서태평양 지역 강수량 감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수 순환 또는 이상기상/기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관련 영향에 대한 향후 분석이 필요함.
ㅇ 강수량 변화 조절자로서 열대 기후 순환의 역할 확인
이전 연구결과에서 분석되지 않았던 거대 역전순환류(Mass Overturning Circulation)분석을 통해 공기 중 이산화탄소가 상승을 때 열대 주요 대기 순환 중 하나인 순환(Walker circulation)의 중심 위치가 동쪽으로 이동함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아열대에서 열대지역으로의 수증기 수송이 증가하여 결국 서태평양 전역에서 강수가 증가함을 설명하였음.
'20년 6월 수상자( <NAME> 수상자들 이력
o 성명: <NAME>
O 생년:1970년 1월 6일
o 주소:한양대학교(ERICA)해양융합공학과
o 전화: <PHONE>
O e - mail: <EMAIL>
o 1994.3. ~ 2001.8.서울대학교 대기과학 석사
- 1992.3. ~ 1994.2.서울대학교 대기과학 석사
O 1988.3. ~ 1992.2.한양대에서 대기과학 학사
o 2010.3. ~ 현재 한양에서(ERICA)해양융합공학과 교수
o 2005.3. ~ 2010.2.한국해양연구원 연구로
- 2002.2. ~ 2005.2.미국 해양 - 지면 - 대기연구소(COLA) <NAME>
O 1994.10. ~ 1998.2.미국 제73기상전대 기상장교
o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변동성의 변화 예측 연구
o 해양 - 대기 상호작용 연구.
o 해양 오염물질 및 기후와의 상호 연관성 규명
o 한반도 해양계 변동성 연구.
'20년 6월 수상자( <NAME> 교수)-
2006년 개봉된 다큐멘터리 영화 <불편한 진실> 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인류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충분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20년, 4차산업혁명을 앞세운 미래산업은 더 풍요롭고<NAME>한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지만 지구 환경이 직면한 불편한 진실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한양대학교 <NAME> 교수는"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리고 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신비로운 지구의 변화를 관찰하며 다양한 기상/기후 변동성의 특성과 그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탐구하는 자연과학자이다. 엘리뇨 현상 규명에서 출발한 그의 연구는 우리나라 여름철 특이 기후와 폭염, 십년이 넘어가는 주기로 발생하는 해양 변동성, 미세먼지와 기후 순환의 상관관계 규명까지 확장되었다. 기후변화는 전지구적 현상이자 가장 중요한 연구 분야로 해양과 대기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영향을 주고받는 지구환경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처방은 확실한 진단에서 시작된다"를 모토로 한반도 환경과 기후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 기후모델을 기반으로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현상을 가정하고 지구의 흐름을 읽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연구자, <NAME> 교수를 만났다.
o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선 좋은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선, 후배 동료 연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 연구자분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많은 도움을 받고 아이디어도 얻을 기회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결과도 낼 수도 있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선정을 주신 기상학회에도 감사드립니다.
o 대기 중 이산화탄소(CO2)농도가 증가하며 엘니뇨와 기후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엘니뇨와 기후 변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 엘니뇨는 학부 박사학위 과정도 주제이자 지금도 중심 연구 테마입니다. 박사과정 중 엘니뇨를 모의하는 미래 예측 모델링 연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엘니뇨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는 지역은 열대 중·동태평양에 국한되어 있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적 규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띠라서 세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상/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엘니뇨 현상을 이해해야합니다.
o 기상/기후 변화와 연관한 교수님의 주요 연구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 제 연구를 쉽게 설명하면 전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다양한 기상/기후 변동성의 원인과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원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상들은 우리나라 여름철에 관측되는 대표 기상인 폭염에서부터 십년 주기 반복에 발생하는 해양 변동성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동성이 미래 기후변화에서 어떠한 변화를 보일 지를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합니다.
o 지구 대기 중 CO2 농도 증가에 따른 열대 태평양 강수변화를 조절하는 기후 순환특성, 즉 열대지역 태평양 대기 순환의 지역적 변화가 열대 강수에 영향을 주는 조절자임을 규명하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주세요.
- 열대지역<NAME>상은‘지구상에서 발생하는 기상/기후 변동성을 만드는 에너지원입니다. 때문에 열대지역, 특히 태평양 지역의 강수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전체 지구 물순환이나 다양한 대기 - 해양 시스템을 이해하는 바탕이 됩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와 관계없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강수량이 증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 3배, 4배가 되든 상관없이에 서태평양 강수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지역의 주요한 대기 시스템으로 워커 순환(walker circulation)과 해들리 순환(Hadley circulation)이 지역의 강수량 패턴을 결정하는 조절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열대 서태평양의 강수량은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아시아 지역의 물 순환 또는 이상 기상/기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강수량의 미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o 다양한 기후모델을 통해 대기환경 변화를 예측에 예측해 오셨습니다. 거대한 자연현상인 대기와 해양 환경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 대기와 바다 환경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도구는 기후모델입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대기나 바다에서 어떤 직접적인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복잡한 에너지 방정식을 반영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대기와 해양의 운동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바로 기후모델입니다. 기후모델을 통해 향후 지구에서 발생할 수 잇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대기와 해양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예측이 있습니다.
o 6월 5일은 지구에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해양과 대기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기후 분야 연구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지구의 미래는 어떤가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같은 말씀이 있나요?
- 미래에 인간이 고민해야할 단 한 개의 화두가 있다면 기후변화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순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인간 사회가 보다 풍요로워진다고 하더라도 지구 기후가 급격하게 변화되어서 인간이 생존할 수 없게 된다면었해 보세요. 왜 우리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쉽게 짐작을 수 있습니다. 굳이 제 연구결과를 이야기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지구의 자연 환경은 너무나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변화되는 지구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한명 한명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때 분명 그에 따라 정책이 세워지고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는 만큼 세계 각국 연구자들과 소통과 연구에 나아가 연구결과가 국제사회와 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 가장 중요한 활동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잘 이해해서 근본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수록 적절한 정책이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는 전 우주적 현상이기 때문에 가장 국제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어느 학문 분야보다도 세계 각지에서 연구자들 간의<NAME>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o 한양대 임용 전 기상장교를 비롯해 미국 COLA 박사후 과정과 출연연 연구원 등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교수님의 연구경쟁력 강화의 바탕이 되었을 것 같아요.
- 네. 맞습니다. 기상장교 기간 동안 군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적 수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는 가장 현실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미국에서의 석은 연구원 과정, 그리고 출연연 연구원 등을 경험을 통해 공동 연구의 중요성과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에 대해서도 이해를 수 있었습니다.
o 창의적 연구와 더불어 인재양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셨습니다. 평소 연구자로서, 스승으로서 학생들 또는 학교 구성원들에게 강조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 글쎄요. 평소에 학생들과 연구소 구성원들에게 자주하는 이야기하는 평범한데요."최선을 다해라"라는 것입니다. 최고가 아니라 늘 최선을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최고가 있어도 좋지만, 모두가 최고가 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최선을 다할 권리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최고가 될 수 있고, 설령 최고가 될지도 못했더라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 스스로 생각하시는 연구자로서의 자세(삶의 기본철학)는 무엇인가요?
"연구자로서 가장 중요한 자세는 무엇보다 호기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은'자연 현상이 얼마나 신비롭고 기묘한 것인가!'를 느끼며, 이런 시각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흥미롭게 탐구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o 교수님의 연구 세계에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 저의 궁극적인 도전은 미래에 대한 정확한 예측일 것 같습니다. 지구가 매일 접하고 있는 기상 그리고 기후 상태의 미래 변화를 어느 순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그 기쁨을 전 지구적으로 나눌 수 있으니까요.
o 미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 과학은 너무나 흥미롭고 신비로운 분야입니다. 또한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과학자를 꿈꾸고 있다면 가장 먼저 주변을 끊임없이'관측'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는 현상의 다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능력은게 얻을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주변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 특히 자연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 꾸준하게 관측하고 유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습관이 여러분을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
9e4b463f-99a4-4d06-a951-f011608a9122
|
source15/231026/156108186_0.txt
|
2016년 제8차 위원회 결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8186
|
CC BY
| 47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16년 제8차 회의 결과
가.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참고를 참조)
o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 케이티에 대해 영업은 명령과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케이티는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2014.1월∼2015.11월(23개월)사이에 발생한 할인이 중 약 12억 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중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할 할인반환금 약 5,900만 원을 임의로 면제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하였으며,
서비스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량으로 미사용 회선을 선개통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여 이용약관에 의한 청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나.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따른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15.7월 알뜰폰사업자의 가입자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가입자 수가 10만명 미만으로 13개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의도용 등으로 공정위에 통보한 알뜰폰사업자를 포함하여 19개 사업자로 확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함
- 그 중에서 알뜰폰사업자가 내 ․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가입자를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 을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알뜰폰사업자 19사에 총 834백만 원(세부 부과내역 붙지 참조)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와이티엔의 사이언스티브이 채널과 씨제이이앤엠(주)의 엑스티엠(XTM)채널은 협찬고지 대상 품목을 위반하여 각각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와이티엔의 사이언스티브이 채널은'헬스라이프'프로그램 종료 시 촬영장소인 병원명을 협찬고지 해서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협찬고지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호를 위반
o 씨제이이앤엠(주)의 엑스티엠(XTM)채널은'GET IT GEAR'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촬영장소인'렛츠런파크 서울'(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을 협찬고지 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령 제60조제2항제2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호를 위반
라에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건
o 2015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분야에서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하기 위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개최 계획을 확정하여 공개함
나. <도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를
o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세부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과
-(재산상황 제출 제외는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은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재산상황 제출시기는'각 사업연도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는'매 사업연도 종료 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상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o 이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내 공포 ․ 시행할 예정임
가. ㈜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건
o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문화방송(MBC)고위 임원과 인터넷 매체 편집국장 관련 대화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녹취록에서 드러난 ㈜문화방송의 부당 해고 및 방송 공적책임 위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98조제1항 또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등에 따라 ㈜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관련사항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의함( <NAME> 위원장과 <NAME> 상임위원 공동)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안건이「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위원 내 의견이 상충되므로 상정을 유보는 추후 위원들 간 상정 여부를 별도 논의하기로 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 제8차 위원회 결과_1
### 내용:
2016년 제8차 회의 결과
가. ㈜케이티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참고를 참조)
o 특정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이용약관과 별도로 인터넷요금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등 이용자를 차별한 케이티에 대해 영업은 명령과 3,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케이티는 해당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에서 정한 할인요금 보다 회선에 따라 월 7,500원∼12,000원 더 저렴하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는 등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2014.1월∼2015.11월(23개월)사이에 발생한 할인이 중 약 12억 원을 부당하게 할인하고,
중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해지한 회선에 대해 부과해야할 할인반환금 약 5,900만 원을 임의로 면제하여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 하였으며,
서비스 청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대량으로 미사용 회선을 선개통하고 별도의 절차없이 제공하여 이용약관에 의한 청약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하였음
나. 알뜰폰사업자의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따른 시정조치(안)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15.7월 알뜰폰사업자의 가입자 명의도용 등 불법행위를 인지하여 가입자 수가 10만명 미만으로 13개 사업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던 중, 명의도용 등으로 공정위에 통보한 알뜰폰사업자를 포함하여 19개 사업자로 확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함
- 그 중에서 알뜰폰사업자가 내 ․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동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동전화 가입자를 임의로 명의변경 및 번호변경한 후 번호이동하는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 ｣ 을 위반하여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 알뜰폰사업자 19사에 총 834백만 원(세부 부과내역 붙지 참조)의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조치하기로 의결함
다. 협찬고지 법규 위반사업자의 행정처분에 관한 건
○ ㈜와이티엔의 사이언스티브이 채널과 씨제이이앤엠(주)의 엑스티엠(XTM)채널은 협찬고지 대상 품목을 위반하여 각각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심의·의결함
*㈜와이티엔의 사이언스티브이 채널은'헬스라이프'프로그램 종료 시 촬영장소인 병원명을 협찬고지 해서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제2호, 협찬고지에 관한 기준 제7조제2호를 위반
o 씨제이이앤엠(주)의 엑스티엠(XTM)채널은'GET IT GEAR'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종료 후 촬영장소인'렛츠런파크 서울'(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공원)을 협찬고지 하여 방송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 령 제60조제2항제2호,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7조제2호를 위반
라에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시상 계획(안)에 관한 건
o 2015년도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프로그램 분야에서 우수작품을 선정·시상하기 위한「2016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개최 계획을 확정하여 공개함
나. <도 시행령」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를
o 재산상황 제출 면제 사업자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재산상황 제출시기와 세부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방송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마련과
-(재산상황 제출 제외는 직전 사업연도 방송사업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은 사업자 중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자와 같이 규제의 필요성이 없거나 높다고 판단되는 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황 제출대상에서 면제
-(제출시기 및 제출자료)재산상황 제출시기는'각 사업연도 완료 후 3개월 이내'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산상황 공표시기는'매 사업연도 종료 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제출자료는 ▲「방송사업자 회계처리·보고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상 재산상황 자료와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자료로 규정
o 이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내 공포 ․ 시행할 예정임
가. ㈜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 자료제출 요구 등에 따른 건
o 일부 언론 등을 통해서 문화방송(MBC)고위 임원과 인터넷 매체 편집국장 관련 대화 녹취록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녹취록에서 드러난 ㈜문화방송의 부당 해고 및 방송 공적책임 위반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98조제1항 또는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6조 등에 따라 ㈜문화방송 및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관련사항 확인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제의함( <NAME> 위원장과 <NAME> 상임위원 공동)
- 방송통신위원회는 해당 안건이「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 위원 내 의견이 상충되므로 상정을 유보는 추후 위원들 간 상정 여부를 별도 논의하기로 함.
|
c766038a-2175-421a-ae80-134ae3e29b37
|
source15/231026/156274830_0.txt
|
기획재정부, 청년협동조합을 통한 창업의 길을 열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4830
|
CC BY
| 79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기획재정부, 청년협동조합을 통한 성공에 길을 열다
- 2018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3기 발대식 개최 □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인재 육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왔음
◇ 3기 창업팀에는 웹툰작가들이 모여 결성된'웹툰협동조합팀', IT분야 출신 대학생들로 플랫폼구축을 위한'YAPP팀',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결성된'솔라티비팀'등 총 30개팀을 선정함
□ 선정팀(30개소):한국웹툰협동조합, YAPP팀 등/[붙임]-
□ 기획재정부는 6.14일.(목)서울 협동조합 캠퍼스(성동구 성수동)에서「2018 청년협동조합 창업자가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선정팀(30팀)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 창출과 사업발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상(1팀)500만 원, 최우수상(2팀)250만 원부에 우수상(6팀)150만 명을 장려상(21팀)100만 원
ㅇ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16년 시범*사업 이후, 3년 연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 □ 올해는 30개팀 선정에 233개팀이 신청하여, 7.8:1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16년 경쟁률 6.5:1,'17년 경쟁률 2.9:1,'18년 경쟁률 7.8:1
□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 제에서기팀 선정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ㅇ 특히 올해는 IT플랫폼 구축, 웹툰, 방송통신 플랫폼, 영상 번역 등등 전년도에 비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설립준비모임팀
- 대형 플랫폼에 대한 비주류 작가들의 장벽, 불합리한 유통권 등 문제를 해소를 위해, 신진작가, 비주류 작가들이 모여 결성된
- 비주류작품 및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게재할 수 없는 플랫폼을 직접 설치·운영을 하여 작품에 대한 대중성을 높이고, 수익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ㅇ 무경력자(신입)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IT분야에 대해, 전공 대학생들이 모여 그들 또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무대를 구축하고자 결성된 팀
-'크몽','','프리모아'등 타 업체와 달리 대학생수준에서 수주 가능한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 위탁 등을 통해 플랫폼 구축을 목표
ㅇ 솔라티비(Solar TV)팀
-"보이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공유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이 서로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온라인 사회적경제플랫폼(온라인 마켓)'을 구축하고자 함
□ 올해 성정된 3기 창업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선배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 및 협동조합 법인설립 지원은 기본 사업 사업초기 안정 단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아가 수 있다.
(제조·유통), 해피브릿지(외식),(교육), 신협사회공헌재단(도시재생, 사회복지), 자바르떼(문화예술), 품앗이마을(로컬푸드가공·유통), 티치포울산(방과후·교육), IT기술개발, 지역과소셜비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즈온(웹 디자인과 코끼리(메이커스, 정보통신),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 총 14개
ㅇ 특히 3기 창업팀은 소정의 상금(최고 5백만 엔과 및 창업성 자금(650만 원)이외, 업종별 전문성을 갖는 선배협동조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창업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ㅇ 연말 최종 심사 시 우수 창업팀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재부 장기전략국 <NAME> 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3기 창업팀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에서 맞춤형 물적·인적 지원을 적시성 높게 제공할 것이며,
ㅇ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앞으로 창업인프라(교육·멘토링·자금등)확충 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DRESS> 4동
2018 - 협동조합 3기 창업팀 현황
ㅇ(목적)플랫폼과 창작자와 독자가 공생하는 대안 플랫폼
ㅇ(사업)작가와 독자가 공생하는 대안 웹툰 콘텐츠 제작
ㅇ(목적)농산어촌 청소년들을 지역 교육의 주역으로 성장
ㅇ(사업)농산어촌 청소년에게 자기 주도적 창작을
ㅇ(목적)아티스트의 시선으로 발굴된 투어 상품 제작
ㅇ(사업)지역기반, 문화 예술 컨텐츠 기반 로컬 투어 서비스
ㅇ(목적)4차 산업혁명시대의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창작 지원
ㅇ(사업)메이커스 스페이스 운영과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잇자잇자 사회적협동조합 TF
ㅇ(목적)문화 소외계층의 창작활동을 청년사회혁신가와 연계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ㅇ(사업)전문디자인 그룹을 소외계층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ㅇ(목적)메이커 무브먼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경제적, 사회적 긍정적 성과 창출
ㅇ(사업)이동형 문화예술 인프라와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ㅇ(목적)문화예술인과 함께 일자리, 지속이능한 농산어촌 만들기
ㅇ(사업)문화예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문화화
ㅇ(목적)장애 유무를 떠나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ㅇ(사업)심리운동사들로 구성된 예술단
ㅇ(목적)청년 체육인들의 실업문제 해소
ㅇ(사업)청년 체육 전문가 양성을 통한 청년 고용 창출
ㅇ(목적)지역 관객들의 자치적 영화 공동체 구축
ㅇ(사업)전주 지역 소재 단편,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마련
ㅇ(목적)오래던 도서관을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ㅇ(사업)오래던 작은 도서관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ㅇ(목적)지역상권 살리기와 대중들의 문화의식 함양
ㅇ(사업)전주 대표 작가들의 콘텐츠를 생활용품으로 생산, 판매
ㅇ(목적)질 높은 전통문화 상품으로 한국의 전통과 문화 알리
ㅇ(사업)전통문화 이야기가 디자인된 먹거리
ㅇ(목적)음식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교를 지원
ㅇ(사업)임신부를 위한 맞춤 쿠킹박스
ㅇ(목적)교육에 가치를 더하다
ㅇ(사업)사회적 기업 대상 소비경제, 사회적 경제 교육
ㅇ(목적)더불어 만드는 디저트 공방
ㅇ(사업)마카롱 ․ 플라워케익 주문 판매 및 요리 교육 클래스 운영
ㅇ(목적)지역 사회 청년들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
ㅇ(사업)청년 인력 양성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 형성
ㅇ(목적)농업과 농촌생활을 더욱 가치 있고 활기차게 만들자
ㅇ(사업)농업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 및 제품 생산
ㅇ(목적)합리적 가격의 제품 제작으로 수입 공예 상품, 문화 생활소품의 국산화
ㅇ(사업)소공인 제조 ․ 판매 네트워크 구축
ㅇ(목적)장애청년들의 삶과 자존감을 높일 가치를 제공
ㅇ(사업)장애, 탈아 청년 대상 여가 지원 프로그램
ㅇ(목적)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 확산
ㅇ(사업)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을 실천하는 플랫폼 조성
ㅇ(목적)못 사는 공동체가 아닌, 잘 살게 하는 공동체
ㅇ(사업)농업 ․ 농촌 전문 서비스 플랫폼
ㅇ(목적)청년들의 자립, 나눔과 자족을 실천하는 공동체 기반 카페
ㅇ(사업)주거공동체와 일자리를 통해 청년 삶의 재구성
ㅇ(목적)지역의 다양한 농산물, 농업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 제공
ㅇ(사업)쌀을 이용한 소화 편의 디저트
ㅇ(목적)영상번역계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ㅇ(사업)영상번역전문 인적네트워크와 인력양성을 위한 번역 서비스
ㅇ(목적)민간 중심의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
ㅇ(사업)대전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실험실 구축
ㅇ(목적)지역과 청년의 문제를 유통을 통해 해결책
ㅇ(사업)스토리텔링을 입힌 지역문화 제품 판매
ㅇ(목적)육아와 여성문제를 해결해가며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향상
ㅇ(사업)공유경제에 기반한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공동체 서비스 제공
ㅇ(목적)청년에게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업률 해소
ㅇ(사업)청년 IT 협동조합 프로젝트 아웃소싱 사업
ㅇ(목적)농가와 고객들이 만족하는 샐러드 제조
ㅇ(사업)파치 상품 샐러드 생산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획재정부, 청년협동조합을 통한 창업의 길을 열다_1
### 내용:
기획재정부, 청년협동조합을 통한 성공에 길을 열다
- 2018 청년협동조합 창업팀 제3기 발대식 개최 □
◇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인재 육성 및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왔음
◇ 3기 창업팀에는 웹툰작가들이 모여 결성된'웹툰협동조합팀', IT분야 출신 대학생들로 플랫폼구축을 위한'YAPP팀', 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이용한 사회적가치실현을 위해 결성된'솔라티비팀'등 총 30개팀을 선정함
□ 선정팀(30개소):한국웹툰협동조합, YAPP팀 등/[붙임]-
□ 기획재정부는 6.14일.(목)서울 협동조합 캠퍼스(성동구 성수동)에서「2018 청년협동조합 창업자가 제3기 발대식」을 개최하여, 선정팀(30팀)을 시상*하고 청년층의 협동조합을 통한 고용 창출과 사업발전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대상(1팀)500만 원, 최우수상(2팀)250만 원부에 우수상(6팀)150만 명을 장려상(21팀)100만 원
ㅇ 이번 사업은 협동조합을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과 인식제고를 위해'16년 시범*사업 이후, 3년 연속 진행되는 사업으로,
- □ 올해는 30개팀 선정에 233개팀이 신청하여, 7.8:1이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16년 경쟁률 6.5:1,'17년 경쟁률 2.9:1,'18년 경쟁률 7.8:1
□ 청년 협동조합 창업지원 제에서기팀 선정은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그들이 직면한 문제점을 협동조합의 형태로 함께 해결해나가고자 하는 사업모델을 어떻게 구축하였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ㅇ 특히 올해는 IT플랫폼 구축, 웹툰, 방송통신 플랫폼, 영상 번역 등등 전년도에 비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들이 참여하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설립준비모임팀
- 대형 플랫폼에 대한 비주류 작가들의 장벽, 불합리한 유통권 등 문제를 해소를 위해, 신진작가, 비주류 작가들이 모여 결성된
- 비주류작품 및 신진작가들의 작품을 게재할 수 없는 플랫폼을 직접 설치·운영을 하여 작품에 대한 대중성을 높이고, 수익구조 개선을 목표로 함
ㅇ 무경력자(신입)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IT분야에 대해, 전공 대학생들이 모여 그들 또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무대를 구축하고자 결성된 팀
-'크몽','','프리모아'등 타 업체와 달리 대학생수준에서 수주 가능한 단순한 프로그램 제작 위탁 등을 통해 플랫폼 구축을 목표
ㅇ 솔라티비(Solar TV)팀
-"보이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고, 공유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지역 내 사회적 경제조직이 서로 상호협력하여 공동의 가치를 실현하는'온라인 사회적경제플랫폼(온라인 마켓)'을 구축하고자 함
□ 올해 성정된 3기 창업팀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선배협동조합*의 인큐베이팅 및 협동조합 법인설립 지원은 기본 사업 사업초기 안정 단계에 필요한 실질적 지원을 받아가 수 있다.
(제조·유통), 해피브릿지(외식),(교육), 신협사회공헌재단(도시재생, 사회복지), 자바르떼(문화예술), 품앗이마을(로컬푸드가공·유통), 티치포울산(방과후·교육), IT기술개발, 지역과소셜비즈(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위즈온(웹 디자인과 코끼리(메이커스, 정보통신), 한국근로장애인진흥회(사회적경제지원센터)등 총 14개
ㅇ 특히 3기 창업팀은 소정의 상금(최고 5백만 엔과 및 창업성 자금(650만 원)이외, 업종별 전문성을 갖는 선배협동조합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창업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ㅇ 연말 최종 심사 시 우수 창업팀에게는 최고 1,0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재부 장기전략국 <NAME> 과장은 격려사를 통해, 3기 창업팀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다양한 형태에서 맞춤형 물적·인적 지원을 적시성 높게 제공할 것이며,
ㅇ 협동조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확대를 통해 앞으로 창업인프라(교육·멘토링·자금등)확충 등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DDRESS> 4동
2018 - 협동조합 3기 창업팀 현황
ㅇ(목적)플랫폼과 창작자와 독자가 공생하는 대안 플랫폼
ㅇ(사업)작가와 독자가 공생하는 대안 웹툰 콘텐츠 제작
ㅇ(목적)농산어촌 청소년들을 지역 교육의 주역으로 성장
ㅇ(사업)농산어촌 청소년에게 자기 주도적 창작을
ㅇ(목적)아티스트의 시선으로 발굴된 투어 상품 제작
ㅇ(사업)지역기반, 문화 예술 컨텐츠 기반 로컬 투어 서비스
ㅇ(목적)4차 산업혁명시대의 어린이,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창작 지원
ㅇ(사업)메이커스 스페이스 운영과 지역사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잇자잇자 사회적협동조합 TF
ㅇ(목적)문화 소외계층의 창작활동을 청년사회혁신가와 연계는 창의적 콘텐츠 제작
ㅇ(사업)전문디자인 그룹을 소외계층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ㅇ(목적)메이커 무브먼트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활동으로 경제적, 사회적 긍정적 성과 창출
ㅇ(사업)이동형 문화예술 인프라와 온, 오프라인 플랫폼 구축
ㅇ(목적)문화예술인과 함께 일자리, 지속이능한 농산어촌 만들기
ㅇ(사업)문화예술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 문화화
ㅇ(목적)장애 유무를 떠나 같은 프로그램으로 같은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것
ㅇ(사업)심리운동사들로 구성된 예술단
ㅇ(목적)청년 체육인들의 실업문제 해소
ㅇ(사업)청년 체육 전문가 양성을 통한 청년 고용 창출
ㅇ(목적)지역 관객들의 자치적 영화 공동체 구축
ㅇ(사업)전주 지역 소재 단편, 독립영화 전용 상영관 마련
ㅇ(목적)오래던 도서관을 지역 문화 공간으로 활성화
ㅇ(사업)오래던 작은 도서관을 지역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ㅇ(목적)지역상권 살리기와 대중들의 문화의식 함양
ㅇ(사업)전주 대표 작가들의 콘텐츠를 생활용품으로 생산, 판매
ㅇ(목적)질 높은 전통문화 상품으로 한국의 전통과 문화 알리
ㅇ(사업)전통문화 이야기가 디자인된 먹거리
ㅇ(목적)음식을 통해 건강한 임신과 태교를 지원
ㅇ(사업)임신부를 위한 맞춤 쿠킹박스
ㅇ(목적)교육에 가치를 더하다
ㅇ(사업)사회적 기업 대상 소비경제, 사회적 경제 교육
ㅇ(목적)더불어 만드는 디저트 공방
ㅇ(사업)마카롱 ․ 플라워케익 주문 판매 및 요리 교육 클래스 운영
ㅇ(목적)지역 사회 청년들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대안 제시
ㅇ(사업)청년 인력 양성화 사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 커뮤니티 형성
ㅇ(목적)농업과 농촌생활을 더욱 가치 있고 활기차게 만들자
ㅇ(사업)농업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 및 제품 생산
ㅇ(목적)합리적 가격의 제품 제작으로 수입 공예 상품, 문화 생활소품의 국산화
ㅇ(사업)소공인 제조 ․ 판매 네트워크 구축
ㅇ(목적)장애청년들의 삶과 자존감을 높일 가치를 제공
ㅇ(사업)장애, 탈아 청년 대상 여가 지원 프로그램
ㅇ(목적)보이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눔의 의미 확산
ㅇ(사업)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을 실천하는 플랫폼 조성
ㅇ(목적)못 사는 공동체가 아닌, 잘 살게 하는 공동체
ㅇ(사업)농업 ․ 농촌 전문 서비스 플랫폼
ㅇ(목적)청년들의 자립, 나눔과 자족을 실천하는 공동체 기반 카페
ㅇ(사업)주거공동체와 일자리를 통해 청년 삶의 재구성
ㅇ(목적)지역의 다양한 농산물, 농업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서비스 제공
ㅇ(사업)쌀을 이용한 소화 편의 디저트
ㅇ(목적)영상번역계의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
ㅇ(사업)영상번역전문 인적네트워크와 인력양성을 위한 번역 서비스
ㅇ(목적)민간 중심의 문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
ㅇ(사업)대전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문화실험실 구축
ㅇ(목적)지역과 청년의 문제를 유통을 통해 해결책
ㅇ(사업)스토리텔링을 입힌 지역문화 제품 판매
ㅇ(목적)육아와 여성문제를 해결해가며 지역 네트워크 형성,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향상
ㅇ(사업)공유경제에 기반한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공동체 서비스 제공
ㅇ(목적)청년에게 실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실업률 해소
ㅇ(사업)청년 IT 협동조합 프로젝트 아웃소싱 사업
ㅇ(목적)농가와 고객들이 만족하는 샐러드 제조
ㅇ(사업)파치 상품 샐러드 생산
|
e2e61b78-c16f-4bec-b3e3-9206b7b9826e
|
source15/231026/156437886_0.txt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886&pageIndex=34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09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 14일까지 2주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2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연장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계속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전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다.
*일 최고 검출:(1월 한달간)3.5건/(2월1일 ~ 2월22일)2.1건(검사중 포함)
*'16/'17년:(2.7)9건:(2.14)2건 →(2.15 ~ 2.21)3건'20/'21년:(2.7)21건 →(2.14)12건 →(2.15 ~ 2.21)13건(검사중 포함)
○ 가금농장은 농장 내 철새 진입 제한과 지속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소규모에서 발생 중이다.
*일 평균 발생:(1월 한달간)1.4건 →(2월1일/2월 22일)0.8건/현재까지 총 100건
○ 또한 AI 위험시기(10 ~ 2월)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간헐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14/'15년의 경우 7월까지,'16/'17년의 사례 4월까지 고병원성 AI 간헐적 발생
□(구제역)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부적한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등 주변국에서 AI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건/백만 원):('18)214/364 →('19)402/1,026·('20)165/599
**'20년 신규 발생(5건):O형 2건(1월·6월, OIE 보고), 혈청형 미확인 3건(7월·10월·11월, 검역과 홈페이지)
2. 향후 방역 조치
□(조류인플루엔자)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주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한다.
○ 농가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 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을 2주 간 연장한다.
또한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주간 연장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해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조치도 당분간<NAME>다.
*과거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이 높은 오리농장 213호
제한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에 적용 중
○ 발생농장 추가 발견을 위한 가금 정밀검사*와 농장별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축산시설**환경검사도 지속 실시한다.
*발생농장 주변 방역대(관리·보호지역)검사, 이동 전 검사(육계·육용오리), 정기 검사(산란계·종계·종오리)등/2월 15일부터 전체 검사를 정밀검사로 대체
**도축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 부화장 검사
○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주변 시설·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전국 일제 방역이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 운영한다.
- 방역 전담관, 고병원성 AI 기동점검반 등을 활용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소독 상황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 접종 미흡 시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돼지)접종률 60%미만 비육돼지 수탁농장(13호),(소)50두 이하 사육 소규모 농가 중 공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20년 이후에 이력이 없는 농가(439호),(염소)접종률 80%미만 18개 시·군 검사강화(4.4%→ 30%/농가수 기준)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9개 시·도)밖 반출 제한 조치를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
- 기존에 장기간('20.11 ~'21.2)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순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가축)이동조치 및 항체검사**,(분뇨)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구제역 항체 형성률 기준치 미달 시 가축분뇨 이동 제한 및 과태료 처분
○또한, 도축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잦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일제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기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방안을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감염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등를 강도높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축사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소, 돼지와 염소 농가에서는 접종 지침에 따라 누락 개체 없이 꼼꼼하게 구제역 백신 예방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_1
### 내용: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3월 14일까지 2주간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상'농식품부')는 2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당초 2월 28일까지 연장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한다고 밝혔다.
AI(조류인플루엔자)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엄중한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
○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계속 검출(총 200건)되었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전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가 지속 검출 중이다.
*일 최고 검출:(1월 한달간)3.5건/(2월1일 ~ 2월22일)2.1건(검사중 포함)
*'16/'17년:(2.7)9건:(2.14)2건 →(2.15 ~ 2.21)3건'20/'21년:(2.7)21건 →(2.14)12건 →(2.15 ~ 2.21)13건(검사중 포함)
○ 가금농장은 농장 내 철새 진입 제한과 지속은 방역 강화 조치로 발생이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소규모에서 발생 중이다.
*일 평균 발생:(1월 한달간)1.4건 →(2월1일/2월 22일)0.8건/현재까지 총 100건
○ 또한 AI 위험시기(10 ~ 2월)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하여 장기간 간헐적 발생이 지속되었던 사례가 있어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
*'14/'15년의 경우 7월까지,'16/'17년의 사례 4월까지 고병원성 AI 간헐적 발생
□(구제역)일부 농장에서 백신접종 관리 부적한 사례가 발견되고, 중국**등 주변국에서 AI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건/백만 원):('18)214/364 →('19)402/1,026·('20)165/599
**'20년 신규 발생(5건):O형 2건(1월·6월, OIE 보고), 혈청형 미확인 3건(7월·10월·11월, 검역과 홈페이지)
2. 향후 방역 조치
□(조류인플루엔자)철새도래지 통제, 소독 확대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주요 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하여 추진한다.
○ 농가 내 차량 진입 제한 등 그 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방지를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을 2주 간 연장한다.
또한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오리농장*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주간 연장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해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조치도 당분간<NAME>다.
*과거 발생,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이 높은 오리농장 213호
제한으로 매년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와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 시기에 적용 중
○ 발생농장 추가 발견을 위한 가금 정밀검사*와 농장별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축산시설**환경검사도 지속 실시한다.
*발생농장 주변 방역대(관리·보호지역)검사, 이동 전 검사(육계·육용오리), 정기 검사(산란계·종계·종오리)등/2월 15일부터 전체 검사를 정밀검사로 대체
**도축장, 분뇨처리장, 사료공장, 식용란선별포장업소(GP), 부화장 검사
○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주변 시설·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가금농장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지난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 연장하고,'전국 일제 방역이 날(매주 수요일)'을 지속 운영한다.
- 방역 전담관, 고병원성 AI 기동점검반 등을 활용한 농장·시설·차량에 대한 소독 상황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와 동일하게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 접종 미흡 시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항체검사를 실시한다.
*(돼지)접종률 60%미만 비육돼지 수탁농장(13호),(소)50두 이하 사육 소규모 농가 중 공수의사가 접종하지 않고'20년 이후에 이력이 없는 농가(439호),(염소)접종률 80%미만 18개 시·군 검사강화(4.4%→ 30%/농가수 기준)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분뇨는 제외)의 권역(9개 시·도)밖 반출 제한 조치를 3월 14일까지 연장한다.
- 기존에 장기간('20.11 ~'21.2)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순 있도록 지도·관리한다.
*(가축)이동조치 및 항체검사**,(분뇨)구제역 바이러스 검사
**구제역 항체 형성률 기준치 미달 시 가축분뇨 이동 제한 및 과태료 처분
○또한, 도축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잦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개소)의 출입구, 계류장, 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 일제도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 상황 기타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방안을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농장 내부·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감염 위험성이 지속 존재하는 상황으로 가금농가에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등 방역수칙 등를 강도높게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도 매일 축사 내·외부와 차량·장비·물품을 철저히 소독해 갈 것"을 강조하였다.
○ 아울러"소, 돼지와 염소 농가에서는 접종 지침에 따라 누락 개체 없이 꼼꼼하게 구제역 백신 예방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12b98459-e5d9-4c31-bc03-57f551fc528b
|
source15/231026/156248829_0.txt
|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추진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829
|
CC BY
| 447
|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본격 추진
- 통합데이터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간 연계화 수행 -
화재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적기에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재난 관리·지휘 시스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트위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의 실시간 데이터, 기상청 날씨 예보 등 재난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평소에 이상 신호를 포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범죄 예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민간부분 관련 빅데이터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지만 그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하여 다각적인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재해·재난 등 사회문제, 국가적 현안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에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지난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 제정과 관계없이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구성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재난성 등 국가적 정책 관련 사항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영국)의료, 교통, 환경 등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의사결정지원센터(WWC)와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RC)운영 중
※ WWC(What Works Centre)통해 보건·복지, 교육 관련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정보 제공
※ ADRC(Administrative Data Review Centre)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분석연구과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제공
(싱가포르)총리실 산하에 전문센터(RAHS)를 설치하여 데이터화 플랫폼을 활용으로 안전 등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분석 추진
※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 국제적 문제 등 분석범위 확장, 데이터분석실험센터를 운영하여 분석기법 검증과 정부·학계·기업 간 공동 연구 플랫폼 제공
○ 국내의 경우 공공 ․ 민간부문에서 분야별로 빅데이터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센터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하여 그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공동 연구 및 다각적 분석이 미흡함에 따라 빅데이터센터간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경쟁력 있는 기구 신설이 절실하였다.
-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규모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및 국가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앞으로 정부통합데이터분석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본기능>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활용으로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하여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
○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주요 질병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예방하며, 국정과제, 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분석 한다.
○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빅데이터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축으로 협업을 추진으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 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모델을 생성 ‧ 제공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축소 개편하여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꾸려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될고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선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다."라며,"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 본격 추진_1
### 내용: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 본격 추진
- 통합데이터분석 및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간 연계화 수행 -
화재와 같은 긴급 재난 발생 시에는 현장의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적기에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빅데이터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 재난 관리·지휘 시스템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트위터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스마트폰의 실시간 데이터, 기상청 날씨 예보 등 재난 관련 빅데이터를 통합·분석해 평소에 이상 신호를 포착하고 재난 발생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특히나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해 범죄 예방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및 민간부분 관련 빅데이터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지만 그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하여 다각적인 빅데이터 활용이 미흡하였다.
따라서, 재해·재난 등 사회문제, 국가적 현안과 관련된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고 민간·공공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공공빅데이터센터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4차 산업혁명의 원동력에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 새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를 본격 추진한다.
○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근거 법률인「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지난 12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법 제정과 관계없이 공공빅데이터센터가 신속히 구성되어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진행할 예정이다.
□ 영국·싱가포르 등 해외에서는 재난성 등 국가적 정책 관련 사항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영국)의료, 교통, 환경 등 복잡한 사회문제해결을 위해 의사결정지원센터(WWC)와 행정데이터연구센터(ADRC)운영 중
※ WWC(What Works Centre)통해 보건·복지, 교육 관련 핵심주제를 선정하여 중앙·지방정부의 의사결정권자에게 다양한 양질의 정보 제공
※ ADRC(Administrative Data Review Centre)를 통해 정부가 보유하고 다양한 행정데이터를 분석연구과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제공
(싱가포르)총리실 산하에 전문센터(RAHS)를 설치하여 데이터화 플랫폼을 활용으로 안전 등 국가적 이슈와 관련된 분석 추진
※ 의료, 금융, 공공서비스, 국제적 문제 등 분석범위 확장, 데이터분석실험센터를 운영하여 분석기법 검증과 정부·학계·기업 간 공동 연구 플랫폼 제공
○ 국내의 경우 공공 ․ 민간부문에서 분야별로 빅데이터센터가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빅데이터센터 간 협력과 연계가 부족하여 그 활용이 특정 분야에 한정되고 공동 연구 및 다각적 분석이 미흡함에 따라 빅데이터센터간 허브 기능을 수행할 경쟁력 있는 기구 신설이 절실하였다.
- 또한, 정부 및 민간부문이 보유한 방대한 규모별 빅데이터를 분석해 국가의 주요정책결정 및 국가전략수립을 지원하는 기구의 설립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공공빅데이터센터는 앞으로 정부통합데이터분석기능과 공공·민간 빅데이터센터의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기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본기능>
○ 정부통합데이터분석을 활용으로 국민의견과 반응을 심층 분석하여 사회갈등을 조기에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안 마련을 지원한다.
○ 또한, 범죄·화재 등 안전사고 및 주요 질병에 대해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측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제거·예방하며, 국정과제, 사회현안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안별 효과성을 비교분석 한다.
○ 또한, 공공기관 및 민간분야의 빅데이터센터와 협력관계망을 구축으로 협업을 추진으로 원천 데이터를 가공하여 타 분석기관에서 추가 가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분석전용 모델을 생성 ‧ 제공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는 공공빅데이터센터를 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빅데이터분석과를 축소 개편하여 데이터분석·처리 전문가 중심으로 조직하되 인원은 필요 최소한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와 위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들로 꾸려된 공공빅데이터센터 설치준비전담조직(TF)을 발족하고 공공빅데이터센터의 기반이 될고 범정부 데이터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이다.
ㅇ <NAME>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기획관은"범국가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을 향상하기 위해선 공공빅데이터센터 구축이 필수적이다."라며,"센터가 빠른 시간 내에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정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4450ab2d-01fe-43a8-80c8-fad7631e95fc
|
source15/231026/156292301_0.txt
|
농촌진흥청, 무 시들음병에 강한 유전자원 발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301
|
CC BY
| 217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농촌진흥청, 무 시들음병에 강한 유전을 발굴
- 내성은 54자원, 감수성 18자원 발굴 … 우수 품종 육종 소재 활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무 재배 과정에서 상품성 저하 등 큰 피해를 주는 무 시들음병에 뛰어난 유전자원을 발굴했다.
○ 무 시들음병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 시들음병균에 감염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썩는다. 뿌리의 도관부는 갈색으로 변해 상품성이 떨어진다.
○ 기후 온난화와 이어짓기로 병 발생이 늘고 있으나 효과성 약제가 없다. 또한, 돌려짓기, 석회 사용, 토양 소독 방법을 통한 예방은 한계가 뚜렷한 병 저항성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보존 관리한 무 유전자원 2,395자원 중 무를 많이 먹는 아프리카 지역과 원산지(유럽 지중해)인근의 9개 나라에서 채집은 260자원에 무 시들음병원균을 감염시켜 조사한 결과, 저항성 자원 54개와 감수성 소재 18개를 선발했다.
○ 선발한된 항성이 자원 54개 중 미국 농업연구청에서 개발은 터키 원산 자원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국내 산물도 7개가 포함됐다.
○ 이 자원들은 시들음병에 저항이나 맛과 모양 등 품질이 우수해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감수성 자원은 저항성 관련 유전자 탐색이나 생육 기작 연구 재료로 활용할 수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육종학회지(2017년 12월호)에 올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발굴한 저항성 유전자는 유묘 단계에서 균을 접종해 평가한 것으로, 앞으로 재배지에서 생육 전 단계에 걸친 적응과 검증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라며,
○"육종가, 종자회사, 농업과 연구기관 등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자원을 계속에 발굴해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무 시들음병에 강한 유전자원 발굴_1
### 내용:
농촌진흥청, 무 시들음병에 강한 유전을 발굴
- 내성은 54자원, 감수성 18자원 발굴 … 우수 품종 육종 소재 활용 가능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무 재배 과정에서 상품성 저하 등 큰 피해를 주는 무 시들음병에 뛰어난 유전자원을 발굴했다.
○ 무 시들음병은 여름철에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 시들음병균에 감염되면 잎이 누렇게 변하면서 썩는다. 뿌리의 도관부는 갈색으로 변해 상품성이 떨어진다.
○ 기후 온난화와 이어짓기로 병 발생이 늘고 있으나 효과성 약제가 없다. 또한, 돌려짓기, 석회 사용, 토양 소독 방법을 통한 예방은 한계가 뚜렷한 병 저항성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는 보존 관리한 무 유전자원 2,395자원 중 무를 많이 먹는 아프리카 지역과 원산지(유럽 지중해)인근의 9개 나라에서 채집은 260자원에 무 시들음병원균을 감염시켜 조사한 결과, 저항성 자원 54개와 감수성 소재 18개를 선발했다.
○ 선발한된 항성이 자원 54개 중 미국 농업연구청에서 개발은 터키 원산 자원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국내 산물도 7개가 포함됐다.
○ 이 자원들은 시들음병에 저항이나 맛과 모양 등 품질이 우수해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 소재로 이용 가능하다. 아울러, 감수성 자원은 저항성 관련 유전자 탐색이나 생육 기작 연구 재료로 활용할 수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 결과는 한국육종학회지(2017년 12월호)에 올라 학술적으로 인정받았다.
ㅇ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유전자원센터 <NAME> 농업연구사는"발굴한 저항성 유전자는 유묘 단계에서 균을 접종해 평가한 것으로, 앞으로 재배지에서 생육 전 단계에 걸친 적응과 검증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라며,
○"육종가, 종자회사, 농업과 연구기관 등 수요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자원을 계속에 발굴해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87a8e9c8-e06f-455f-945c-9c92df3276ae
|
source15/231026/156276444_0.txt
|
[출입국심사과]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444
|
CC BY
| 34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년, 1억 명 넘게 이용하였습니다.
- 지난 해 출입국한 국민의 절반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용 -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는 6.26. 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지 10년이 맞는 날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 ․ 외국인 통틀어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 2008.6.26.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8개 공 ․ 항만에 169대를 확대 ․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124대), 김해공항(15대), 김포공항(6대), 제주공항(4대), 청주공항(4대), 대구공항(4대), 인천항(7대), 부산항(5대)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동안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말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 2017년 첫 해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2,460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의 경우 절반에 달한 44.5%(2,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이용자로 나타났습니다.
- 2017.3.1.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9세 이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외국 국민의 경우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미국, 홍콩, 일본 등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한 사용자 등록을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말부터는 독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6.20.독일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 ○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심사를 위해서 평균 20 ~ 30분씩 대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됨
○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내의 모든 공 ․ 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국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지역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1. 한 - 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체결서 사진
2.3한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사진
한 - 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식 사진
사진설명> <NAME> 독일 내무부 B국(연방경찰 담당국)부국장(왼쪽)과 <NAME>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이'18.6.20. 베를린 내무부 청사에서 한국 - 독일 자동출입국 심의를 상호이용 협약을 맺었다.
G와 국가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현황
(주요내용)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간의 한 - 미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
(시행일자)2012.6.13.
(주요내용)한국 법무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 간의 한 -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대한은
(시행일자)2013.12.12.
(주요내용)대한민국 법무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마카오 이민국이 교환한 한 - 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구상서
(시행일자)2016.12.28.
※ 한국 - 대만('18.6.27.)상호이용 협약 체결(예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출입국심사과]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년, 1억 명 이상이 이용하였습니다._1
### 내용:
자동출입국심사 도입 10년, 1억 명 넘게 이용하였습니다.
- 지난 해 출입국한 국민의 절반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사용 -
□ 법무부(장관 <NAME> )는 오는 6.26. 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도입한지 10년이 맞는 날로, 현재까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자가 내 ․ 외국인 통틀어 1억 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 2008.6.26.국내 최초로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를 설치해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지난해 말까지 총 8개 공 ․ 항만에 169대를 확대 ․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인천공항(124대), 김해공항(15대), 김포공항(6대), 제주공항(4대), 청주공항(4대), 대구공항(4대), 인천항(7대), 부산항(5대)
-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3년의 동안 매년 40%이상씩 증가해 금년 6월 말 기준 이용자 누계가 1억 명을 넘었습니다.
□ 2017년 첫 해에만 전체 출입국자의 약 30.6%(2,460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였으며, 국민의 경우 절반에 달한 44.5%(2,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이용자로 나타났습니다.
- 2017.3.1.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9세 이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전등록절차 없이 곧바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만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 외국 국민의 경우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에 따라 미국, 홍콩, 일본 등에서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있는 한 사용자 등록을 통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말부터는 독일에서도 우리 국민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18.6.20.독일 베를린에서 대한민국 법무부와 독일 내무부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양해각서도 체결하였습니다.
※ ○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등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이 출입국심사를 위해서 평균 20 ~ 30분씩 대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경우 대기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됨
○ 법무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내의 모든 공 ․ 항만에 자동출입국심사대를 확대 설치하여 출입국 편의를 증대시킬 예정이며,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편의를 위해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지역도 더욱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1. 한 - 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체결서 사진
2.3한 국가 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사진
한 - 독일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식 사진
사진설명> <NAME> 독일 내무부 B국(연방경찰 담당국)부국장(왼쪽)과 <NAME> 한국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오른쪽)이'18.6.20. 베를린 내무부 청사에서 한국 - 독일 자동출입국 심의를 상호이용 협약을 맺었다.
G와 국가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현황
(주요내용)대한민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간의 한 - 미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협력에 관한 공동선언문
(시행일자)2012.6.13.
(주요내용)한국 법무부와 홍콩특별행정구 입경사무처 간의 한 - 홍콩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대한은
(시행일자)2013.12.12.
(주요내용)대한민국 법무부와 마카오특별행정구 마카오 이민국이 교환한 한 - 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에 관한 구상서
(시행일자)2016.12.28.
※ 한국 - 대만('18.6.27.)상호이용 협약 체결(예정)
|
fc4652bf-89f1-41c6-a7d8-f0b5528098f3
|
source15/231026/156468654_0.txt
|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8654&pageIndex=27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22년 고용노동부 추경 36조 5,053억 원, 올해 본예산(35조 6,487억 원)대비 8,566억 원, 2.4%증액"
□8월 31일, 2022년도 고용노동부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 예산은 36조 5,05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 6,487억 원)보다 8,566억 원(2.4%)증액은 규모이다.
ㅇ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비와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고용과야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확대 +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 지원
'20년 ~'21년 청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3.8조원 지원 예정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NAME>
(청년)취업애로청년 14만명 이상으로'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확대
* <'22안> 0.5조원/5인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 지원 시 월80만 원*12개월 지원
ㅇ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명 지원, 기업 지원율 조정*등 제도 개편 예정
* <'21> 1.4조원, 10만명 → <'22안> 1.3조원, 7만명
*(자부담률)~ 49인:0→20%~ 199인:20→50 ％ 이상:20→100%
ㅇ민간기업과 연계형 SSAFY(삼성)·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채용문화 개선 사업 지원 <'22안> 170억 원
ㅇ온라인청년센터(24→41억 원), 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 원)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 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많이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조정(1.4→0.6조원)
(일자리안정자금)영세사업주의 어려운 사업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증대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
* <'21> 1.3조원→ <'22안> 0.5조원(경기회복을 고려하여 6개월분 추가로
2.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 요구 급증 혁신적인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를
*(직업능력개발분야) <'21> 2.4조원 → <'22안> 2.6조원(9%)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및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지원
(인력양성)K - 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등으로 디지털 ‧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 지원
*(K - 디지털 트레이닝 <핵심실무인재양성> ): <'21> 1.7만명/ <'22안> 2.9만명(폴리텍)AI + x, 저탄소 등 10개 학과 신설(고졸인력양성) <'21> 8개→ <'22안> 48개 학과
ㅇ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 확대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최대 500만 원)·디지털 기초훈련(50만 원)·경력설계 비용(100만 원)지원 <'21> 4만명, 200억 원 → <'22안> 7.5만명(디지털 7만명, 중장년 5천명), 400억 지원
ㅇ 고졸한 대상 디지털기초융합훈련도 확대(28→100만명)
(노동전환 지원)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고령계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노동전환 지원사업'신설
ㅇ 지원금: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이용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급 협약지원금: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컨설팅 비용 지원 등
ㅇ지역별 상황에 따른'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특별 장기유급휴가(1만명)지원
ㅇ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현장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발굴·지원
3.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 다지는 확대, 임시·일용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제도개선 등 재정투자 확충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22.6월 시행)｣ 등 제정법령 현장 적용 뒷받침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 약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최대 6개월)제공
*①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개발 프로그램 등)+ ②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21> 1.2조원, 59만명/ <'22안> 1.5조원, 60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확대로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21> 0.8조원→ <'22안> 1조원(:· <NAME> :·특고·플랫폼:39만명)
*(현행)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시 지원 불가*(개편)입·이직이 잦은 임시·일용직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으로 제한
ㅇ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사회보험료 감면 및 돌봄도 제공기관 컨설팅 신설
*(사회보험료)정부 출연 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지원(3천명)(컨설팅)기존 가사서비스 기관을 국가 인증기관으로<NAME>기 위해서 인증요건 등 컨설팅(100개소)
(플랫폼종사자 보호)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
플랫폼의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조성 시 소요비용 50%지원(최대 3억 원)
4.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위한 신규사업(3 + 3 육아휴직제, 고령자고용지원금, 중소기업 신규고용장려금 등)편성 사각지대 확대
(여성)3 + 3 육아휴직제*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 ~ 12개월:50→80%),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사용 땐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 원)보조
(고령자)고령자고용지원*신설(6천명), 계속고용장려금 확대(2.3→3천명)
*고령자 고용비율이 최근 3년보다 증가 시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신설(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8→10천명)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때 30 ~ 80만 원*12개월 지원
5. 안전한 일터 구축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산재예방예산은 1조원 이상 편성(1→1.1조원), 취약사업장 시설지원 및 현장지도 강화
(안전투자혁신)중·소규모 영세에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정비 지원* <'22안> 3,271억 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설치에 지원* <'21> 943억 원, 1.2만개소 → <'22안> 1,197억 원, 1.5만개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영세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강화
이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이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
□ 총지출은 36조 5,053억 원,'21년 본예산 8,566억 원(2.4%)증가
ㅇ 의무지출:('21)20조 5,890억 원은 →('22)21조 7,328억 원(+ 1조 1,438억 원, 5.6%
*재량지출:('21)15조 596억 원/('22)14조 7,725억 원(△2,871억 증가율 △1.9%)
ㅇ 일반·특별회계는 7조 1,237억 원으로,'21년 보다 565억 원(0.8 ％)증가
*주요 증액:국민취업지원제도(+ 3,041억 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362억 원), 내일배움카드(+ 2,243억 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52억 억이
ㅇ 기금은 29조 3,816억 원으로,'21년 보다 8,001억 원(2.8%*증가
- 고용보험기금은 18조 8,640억 원으로, 197억 원가 증가(0.1%)
- 산재보험기금은 8조 8,702억 원으로, 7,712억 원만 증가(9.5%)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 5,195억 원), 모성보호육아지원(+ 3,418억 원)산재보험급여(+ 6,227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 336억 원)
-'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_1
### 내용: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주요내용
-'22년 고용노동부 추경 36조 5,053억 원, 올해 본예산(35조 6,487억 원)대비 8,566억 원, 2.4%증액"
□8월 31일, 2022년도 고용노동부 정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총 예산은 36조 5,05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35조 6,487억 원)보다 8,566억 원(2.4%)증액은 규모이다.
ㅇ고용회복, 산업구조변화 대비와 고용안전망 확충 등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고용과야 등은 단계적으로 조정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고용회복·고용안정 지원
청년 대상 채용장려금 확대 + 취업역량 강화 및 일경험 지원 확대*고용상황이 어려운 청년 중심으로 빠르고 강한 고용회복 지원
'20년 ~'21년 청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약 3.8조원 지원 예정 경기회복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NAME>
(청년)취업애로청년 14만명 이상으로'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확대
* <'22안> 0.5조원/5인이상 중소기업 등이 취업애로청년 지원 시 월80만 원*12개월 지원
ㅇ청년내일채움공제는 7만명 지원, 기업 지원율 조정*등 제도 개편 예정
* <'21> 1.4조원, 10만명 → <'22안> 1.3조원, 7만명
*(자부담률)~ 49인:0→20%~ 199인:20→50 ％ 이상:20→100%
ㅇ민간기업과 연계형 SSAFY(삼성)·청년 하이파이브(SK하이닉스)등과 같은 높은 수준의 훈련·일경험 프로그램, 채용문화 개선 사업 지원 <'22안> 170억 원
ㅇ온라인청년센터(24→41억 원), 대학일자리센터(182→325억 원)지원 확대로 구인정보 및 청년정책정보 통합제공, 일자리매칭 등 서비스
(고용유지지원금)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지출 규모가 많이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단계적으로 조정(1.4→0.6조원)
(일자리안정자금)영세사업주의 어려운 사업 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증대를 고려하여 추가 지원
* <'21> 1.3조원→ <'22안> 0.5조원(경기회복을 고려하여 6개월분 추가로
2.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변화 대응 지원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디지털 인재 요구 급증 혁신적인 기업·훈련기관과 협업하여 디지털·신기술 분야 인재를
*(직업능력개발분야) <'21> 2.4조원 → <'22안> 2.6조원(9%)
고용충격이 예상되는 산업·업종에 대해 직무전환, 재취업, 직업훈련 및 노동전환 대응체계 구축·지원
(인력양성)K - 디지털 트레이닝(민간), 폴리텍(공공), 특성화고(고졸청년)등으로 디지털 ‧ 신기술 관련 인력양성 지원
*(K - 디지털 트레이닝 <핵심실무인재양성> ): <'21> 1.7만명/ <'22안> 2.9만명(폴리텍)AI + x, 저탄소 등 10개 학과 신설(고졸인력양성) <'21> 8개→ <'22안> 48개 학과
ㅇ 평생크레딧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 중장년 경력설계 등 확대
*내일배움카드 지원한도(최대 500만 원)·디지털 기초훈련(50만 원)·경력설계 비용(100만 원)지원 <'21> 4만명, 200억 원 → <'22안> 7.5만명(디지털 7만명, 중장년 5천명), 400억 지원
ㅇ 고졸한 대상 디지털기초융합훈련도 확대(28→100만명)
(노동전환 지원)신산업의 적시 인력공급과 고령계 근로자의 전직을 통합 지원하기 위해'노동전환 지원사업'신설
ㅇ 지원금: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 이용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급 협약지원금:노사가 고용안정협약 체결 시 고용환경개선 컨설팅 비용 지원 등
ㅇ지역별 상황에 따른'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2.5만명)및 전직지원을 위한 재직자 특별 장기유급휴가(1만명)지원
ㅇ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심으로 산업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현장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발굴·지원
3. 전국민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 다지는 확대, 임시·일용근로자,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제도개선 등 재정투자 확충
｢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22.6월 시행)｣ 등 제정법령 현장 적용 뒷받침
(국민취업지원제도)저소득 구직자 약 60만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 및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최대 6개월)제공
*①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직업훈련 연계, 구직활동기술 개발 프로그램 등)+ ②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 <'21> 1.2조원, 59만명/ <'22안> 1.5조원, 60만명
(고용보험 사각지대 확대로 영세사업장 임시·일용근로자 43만명에 대해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 <'21> 0.8조원→ <'22안> 1조원(:· <NAME> :·특고·플랫폼:39만명)
*(현행)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 시 지원 불가*(개편)입·이직이 잦은 임시·일용직 특성을 고려하여 6개월 이상으로 제한
ㅇ예술인·특고·플랫폼종사자 39만명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가사근로자)사회보험료 감면 및 돌봄도 제공기관 컨설팅 신설
*(사회보험료)정부 출연 기관이 가사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80%지원(3천명)(컨설팅)기존 가사서비스 기관을 국가 인증기관으로<NAME>기 위해서 인증요건 등 컨설팅(100개소)
(플랫폼종사자 보호)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신설
플랫폼의 사업자가 대기·휴게·작업공간 등 근무환경 조성 시 소요비용 50%지원(최대 3억 원)
4. 취업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대책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위한 신규사업(3 + 3 육아휴직제, 고령자고용지원금, 중소기업 신규고용장려금 등)편성 사각지대 확대
(여성)3 + 3 육아휴직제*도입,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4 ~ 12개월:50→80%),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 육아휴직 지원 강화
*부모 모두 육아휴직(만 1세미만)사용 땐 각각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300만 원)보조
(고령자)고령자고용지원*신설(6천명), 계속고용장려금 확대(2.3→3천명)
*고령자 고용비율이 최근 3년보다 증가 시 1인당 최대 30만 원 지원
(장애인)신규고용장려금*신설(3천명), 근로지원인 확대(8→10천명)
*50인 미만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 신규고용 때 30 ~ 80만 원*12개월 지원
5. 안전한 일터 구축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 산재예방예산은 1조원 이상 편성(1→1.1조원), 취약사업장 시설지원 및 현장지도 강화
(안전투자혁신)중·소규모 영세에 위험기계기구 교체 및 뿌리산업 등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정비 지원* <'22안> 3,271억 원
(유해위험요인 시설개선)제조·건설업의 주요 사고 예방품목(시스템비계, 끼임예방장치 설치에 지원* <'21> 943억 원, 1.2만개소 → <'22안> 1,197억 원, 1.5만개소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안착)영세 제조업체, 건설현장 등 대상 안전보건관리 기술지도·컨설팅·교육 강화
이 보도참고자료와 연계에 더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람이
2022년 고용노동부 예산안 규모
□ 총지출은 36조 5,053억 원,'21년 본예산 8,566억 원(2.4%)증가
ㅇ 의무지출:('21)20조 5,890억 원은 →('22)21조 7,328억 원(+ 1조 1,438억 원, 5.6%
*재량지출:('21)15조 596억 원/('22)14조 7,725억 원(△2,871억 증가율 △1.9%)
ㅇ 일반·특별회계는 7조 1,237억 원으로,'21년 보다 565억 원(0.8 ％)증가
*주요 증액:국민취업지원제도(+ 3,041억 원),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2,362억 원), 내일배움카드(+ 2,243억 원), 청년일자리창출지원(+ 752억 억이
ㅇ 기금은 29조 3,816억 원으로,'21년 보다 8,001억 원(2.8%*증가
- 고용보험기금은 18조 8,640억 원으로, 197억 원가 증가(0.1%)
- 산재보험기금은 8조 8,702억 원으로, 7,712억 원만 증가(9.5%)
*주요 내용은 고용창출장려금(+ 5,195억 원), 모성보호육아지원(+ 3,418억 원)산재보험급여(+ 6,227억 원), 산재예방시설융자(+ 336억 원)
-'22년 고용노동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
5a407a04-bd28-4b64-a342-ff212ecbd0c5
|
source15/231026/156540516_1.txt
|
장인의 손으로 계승된 전통기법, 현대적 작품으로 만나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0516&pageIndex=10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00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장인의 손으로 계승된 전통기법, 현대적 작품으로 새롭다
- 전승공예품「2022 공예트렌드페어」참가/서울 코엑스, 12.9.(금)~ 12.11.(일)/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국내 최대 공예 전문 전시회「2022 공예트렌드페어」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제작한 다양한 전승공예품들을 오는 12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선보인다.
이 박람회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전승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다채롭게 운영하는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 <전승공예품 인증제> , <이수자지원> 사업의 2022년도 결과물 등 모두 180여점을 공개한다.
먼저, 전통공예의 전통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은 2개로 단체(그룹)를 꾸려 진행되었다.
A단체(그룹)는 <NAME> 감독(디렉터)과 “ 유기장, 침선장, 화각장 <NAME> 가 각 분야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세트 상품을 기획하였다. 주요 단체는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자<NAME>, <NAME> 이수자 안혜선, 화각장 이수자<NAME>, <NAME> 대표 <NAME> 감독)으로 유기 식기 세트와 컵, 화각 수저 세트와 침선 식탁보(테이블 매트)가 통합으로 구성되었다.
B단체(그룹)는 이삼웅 감독(디렉터)이 주축이 돼는 국가무형문화재 공예 종목 전승자와 일반인이 1대 1로 연결(매칭)된 8개의 팀이 전통공예를 신선한 감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침선 기법을 활용한 <NAME> 를 모던 미감으로 재탄생시킨'침선 조명 시리즈(The New Horong Series)'(국가무형문화재 침선장 이수 <NAME> , 권 ‧ 모 디자인 대표 <NAME> ), ▲전통 매듭을 대상화(오브제화)하여 실내 장식(인테리어)및과 장신구(액세사리)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색동 딸기술 목걸이 및 선추 장식걸이'(국가무형문화재 택에 전승교육사 <NAME> , 조선대학교 외래교수<NAME>), ▲황동 망위에 자수 자수기법으로 들꽃과 <NAME> 수놓아진'가든파티'(국가무형문화재 매듭과 전승교육사 김영이, 메누하 대표 박보람)등이다.
또한, <전승공예품 인증제> 는 높은 품질을 확보로 소비자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기획은 사업으로 ▲의례용 교의를 동기(모티브)로 제작된'높은 의자_이강'(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NAME> )외 30점이 출품된다. 마지막으로 <이수자 지원 사업> 의 우수작품으로 선발한 ▲'사층장'(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NAME> )등 4점과 제45회, 46회 한국도 전승공예대전> 본에서 수상작도 한 자리에 전시된다.
「2022 공예트렌드페어」의 입장은 온라인 선착순 예약 및 현장 결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 전승공예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좋도록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전승공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인의 손으로 계승된 전통기법, 현대적 작품으로 만나다_1
### 내용:
장인의 손으로 계승된 전통기법, 현대적 작품으로 새롭다
- 전승공예품「2022 공예트렌드페어」참가/서울 코엑스, 12.9.(금)~ 12.11.(일)/
-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은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국내 최대 공예 전문 전시회「2022 공예트렌드페어」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이 제작한 다양한 전승공예품들을 오는 12월 9일(금)부터 11일(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 C홀에서 선보인다.
이 박람회에서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전승공예 활성화를 위해서 다채롭게 운영하는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 <전승공예품 인증제> , <이수자지원> 사업의 2022년도 결과물 등 모두 180여점을 공개한다.
먼저, 전통공예의 전통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어우러지게 하는 <전승공예품 디자인 협업> 은 2개로 단체(그룹)를 꾸려 진행되었다.
A단체(그룹)는 <NAME> 감독(디렉터)과 “ 유기장, 침선장, 화각장 <NAME> 가 각 분야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통합적으로 어우러지는 세트 상품을 기획하였다. 주요 단체는 ▲' <NAME> '(국가무형문화재 유기장 전수자<NAME>, <NAME> 이수자 안혜선, 화각장 이수자<NAME>, <NAME> 대표 <NAME> 감독)으로 유기 식기 세트와 컵, 화각 수저 세트와 침선 식탁보(테이블 매트)가 통합으로 구성되었다.
B단체(그룹)는 이삼웅 감독(디렉터)이 주축이 돼는 국가무형문화재 공예 종목 전승자와 일반인이 1대 1로 연결(매칭)된 8개의 팀이 전통공예를 신선한 감각으로 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탄생시켰다. ▲침선 기법을 활용한 <NAME> 를 모던 미감으로 재탄생시킨'침선 조명 시리즈(The New Horong Series)'(국가무형문화재 침선장 이수 <NAME> , 권 ‧ 모 디자인 대표 <NAME> ), ▲전통 매듭을 대상화(오브제화)하여 실내 장식(인테리어)및과 장신구(액세사리)등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색동 딸기술 목걸이 및 선추 장식걸이'(국가무형문화재 택에 전승교육사 <NAME> , 조선대학교 외래교수<NAME>), ▲황동 망위에 자수 자수기법으로 들꽃과 <NAME> 수놓아진'가든파티'(국가무형문화재 매듭과 전승교육사 김영이, 메누하 대표 박보람)등이다.
또한, <전승공예품 인증제> 는 높은 품질을 확보로 소비자 공신력을 강화하고자 기획은 사업으로 ▲의례용 교의를 동기(모티브)로 제작된'높은 의자_이강'(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NAME> )외 30점이 출품된다. 마지막으로 <이수자 지원 사업> 의 우수작품으로 선발한 ▲'사층장'(국가무형문화재 소목장 이수자 <NAME> )등 4점과 제45회, 46회 한국도 전승공예대전> 본에서 수상작도 한 자리에 전시된다.
「2022 공예트렌드페어」의 입장은 온라인 선착순 예약 및 현장 결제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누리집(www.kcdf.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더욱 많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 전승공예품을 체험하고 즐길 수 좋도록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질 높은 전승공예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9db20dd1-edc4-4ae5-bbdd-8e89aee28516
|
source15/231026/156458413_0.txt
|
오는 9월, ‘새만금 케이팝(K-POP) 축제’ 막 오른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413&pageIndex=2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09
|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
오는 9월'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막 오른다.
- 국내외 최정상 가수들과 새만금만의 이색 축제 선보일 예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이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들과 만나 새로운<NAME>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잇는'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축제)*'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2박 3일)부안 신시야미지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최)새만금개발청(주관)㈜전주MBC프로덕션
ㅇ 본 축제는 약 4년간 새만금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노마드(NOMAD:유목민)축제*에 무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케이팝(K - pop)을 접목한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자유로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동기)로 광활한 대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가며 소통/교류하는 캠핑형(야영)행사
□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 될 케이팝(K - pop)콘서트는 한류 열풍을<NAME>고 잇는 아이돌 그룹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K - 트롯 스타 등 국내 최고의 출연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부대행사로는 출연진 사인회와 기념촬영, 응원하는 가수와 함께하는'스타 AR(증강현실)사진관'체험을 비롯해 유명 유튜버를 진행자로 스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토크쇼 행사도 준비 중이다.
ㅇ 또한, 기존의 노마드 축제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물의 제전','음악 제전'을 포함해 새만금의 밤하늘을 수놓을'프리미엄 환타지쇼*', 생동감 넘치는'버스킹(거리공연)','캠핑요리 경연대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콘서트와 함께 화려한 특수효과(불꽃놀이, 레이저쇼, 특수조명 등)로 야간 볼거리 제공
□ 새만금개발청은 늦는 7월 중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누리집)와 각종 매체광고, SNS(누리소통망 서비스)등을 이용해 축제에 참가하는 방법과 세부 공연 구성, 출연진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 새롭게 선보이는'글로벌 케이팝(K - pop)페스티벌'은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오직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신명나고 이색적인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는 9월, ‘새만금 케이팝(K-POP) 축제’ 막 오른다._1
### 내용:
오는 9월'새만금 케이팝(K - POP)축제'막 오른다.
- 국내외 최정상 가수들과 새만금만의 이색 축제 선보일 예정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이 국내 최정상급의 가수들과 만나 새로운<NAME>의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 새만금개발청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잇는'새만금 케이팝(K - pop)페스티벌(축제)*'이 9월 10일부터 12일까지(2박 3일)부안 신시야미지구 일원에서 펼쳐진다.
*(주최)새만금개발청(주관)㈜전주MBC프로덕션
ㅇ 본 축제는 약 4년간 새만금의 대표 축제로 자리잡은 노마드(NOMAD:유목민)축제*에 무섭게 성장하고 떠오르는 케이팝(K - pop)을 접목한 것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을 국내외에 알리는 한류 문화축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자유로운 유목민의 삶을 모티브(동기)로 광활한 대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친밀감을 형성해 가며 소통/교류하는 캠핑형(야영)행사
□ 축제의 핵심 프로그램이 될 케이팝(K - pop)콘서트는 한류 열풍을<NAME>고 잇는 아이돌 그룹과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K - 트롯 스타 등 국내 최고의 출연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 부대행사로는 출연진 사인회와 기념촬영, 응원하는 가수와 함께하는'스타 AR(증강현실)사진관'체험을 비롯해 유명 유튜버를 진행자로 스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보는 토크쇼 행사도 준비 중이다.
ㅇ 또한, 기존의 노마드 축제에서 많은 호응을 얻었던'물의 제전','음악 제전'을 포함해 새만금의 밤하늘을 수놓을'프리미엄 환타지쇼*', 생동감 넘치는'버스킹(거리공연)','캠핑요리 경연대회'의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콘서트와 함께 화려한 특수효과(불꽃놀이, 레이저쇼, 특수조명 등)로 야간 볼거리 제공
□ 새만금개발청은 늦는 7월 중 새만금개발청 홈페이지(누리집)와 각종 매체광고, SNS(누리소통망 서비스)등을 이용해 축제에 참가하는 방법과 세부 공연 구성, 출연진 등을 공지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올해 새롭게 선보이는'글로벌 케이팝(K - pop)페스티벌'은 어디에서도 접할 수 없는 오직 새만금에서만 볼 수 있는 신명나고 이색적인 공연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9278f8b9-7bc1-4a38-8d02-47a7ab756dce
|
source15/231026/156156179_0.txt
|
식약처, 실험동물 생체자원화로 동물실험 문화 바꾼다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179
|
CC BY
| 313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약처, 실험동물 생체자원화로 생명적 문화 바꾼다
- 실험동물 ‧ 생명연구자원 함께 나누어 쓰는 실험동물자원은행 설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연구 등 다양한 실험에 활용은 동물의 조직, 장기, 유전물질 등'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연구자가 연구에 재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실험동물자원은행'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험동물 생체자원: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세포와 장기, 혈액, 혈청, 동물유래줄기세포, 유전물질 등과 이에 대한 실험정보
○ 이번 사업은 연구 수행 후 폐기되는 실험동물을 기탁받아 각종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연구비를 절감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식품 ‧ 의약품 개발이나 안전성 시험 등에 이용을 실험동물 중 연구가치가 높은'실험동물 생체자원'을 기증받아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연구자 등에게 분양하는 연구적용 인프라이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수집 ‧ 보존 ▲생체자원 분양 신청 시스템 구축 ‧ 운영 ▲국산 실험동물 모체 확보 및 질환모델동물 개발 ▲도 업무를 수행한다.
○ 우선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산업폐기물로 처리되던 실험동물의 생체자원을 수거로 관리한다.
※ 거점기관 16년(1개)→ 18년(3개)·20년(5개)지정 예정
- 수집 대상은 3개월 이상 약물을 장기 투여하였거나 희귀약물 개발에서 고난도 수술 ‧ 처치를 수행한 사람 및 영장류 등에서 채취한 생체자원이며 연간 약 10만개의 생체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실험동물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오는'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연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잇도록 온라인 분양 신청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동시에 생체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도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 동물실험 대신 생체자원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동물 한 건당 연간 8,600만 원 비용절감 가능
○ 아울러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로 의료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동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산 영장과 모체자원과 질환모델동물의 장기 보존도 추진한다.
□ 실험동물자원은행 구축사업의 마지막 단계로'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광역시 동구 소재)'건립 기공식이 오는 9월 22일 개최된다.
□ 자원은행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립되며, ` 18년 1월부터 공식 개관을 예정이다.
○ 기공식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NAME> 의원과 대구광역시 <NAME> 경제부시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NAME> 대표 등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기공식에서"실험동물 생체자원을 활용하면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간과 경비를 줄이고 동물실험 연구분야에 생명연구자원 공유라는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실험동물자원은행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실험동물 생체자원화로 동물실험 문화 바꾼다_1
### 내용:
식약처, 실험동물 생체자원화로 생명적 문화 바꾼다
- 실험동물 ‧ 생명연구자원 함께 나누어 쓰는 실험동물자원은행 설립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연구 등 다양한 실험에 활용은 동물의 조직, 장기, 유전물질 등'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연구자가 연구에 재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실험동물자원은행'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험동물 생체자원:실험동물로부터 얻어진 세포와 장기, 혈액, 혈청, 동물유래줄기세포, 유전물질 등과 이에 대한 실험정보
○ 이번 사업은 연구 수행 후 폐기되는 실험동물을 기탁받아 각종 질병 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연구비를 절감할 수 없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식품 ‧ 의약품 개발이나 안전성 시험 등에 이용을 실험동물 중 연구가치가 높은'실험동물 생체자원'을 기증받아 보관, 관리하고 필요한 연구자 등에게 분양하는 연구적용 인프라이다.
□'실험동물자원은행'은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험동물 생체자원의 수집 ‧ 보존 ▲생체자원 분양 신청 시스템 구축 ‧ 운영 ▲국산 실험동물 모체 확보 및 질환모델동물 개발 ▲도 업무를 수행한다.
○ 우선 지역별 거점기관을 지정 대학, 연구소 등으로부터 산업폐기물로 처리되던 실험동물의 생체자원을 수거로 관리한다.
※ 거점기관 16년(1개)→ 18년(3개)·20년(5개)지정 예정
- 수집 대상은 3개월 이상 약물을 장기 투여하였거나 희귀약물 개발에서 고난도 수술 ‧ 처치를 수행한 사람 및 영장류 등에서 채취한 생체자원이며 연간 약 10만개의 생체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 또한'실험동물자원은행'에 보관되어 오는'실험동물 생체자원'을 다른 연구자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잇도록 온라인 분양 신청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는 동시에 생체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도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 동물실험 대신 생체자원은행을 활용하는 경우 동물 한 건당 연간 8,600만 원 비용절감 가능
○ 아울러 실험동물 자원을 확보로 의료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실험동물의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국산 영장과 모체자원과 질환모델동물의 장기 보존도 추진한다.
□ 실험동물자원은행 구축사업의 마지막 단계로'실험동물자원은행(대구광역시 동구 소재)'건립 기공식이 오는 9월 22일 개최된다.
□ 자원은행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복합단지 내에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로 건립되며, ` 18년 1월부터 공식 개관을 예정이다.
○ 기공식에는 <NAME> 식약처장을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NAME> 의원과 대구광역시 <NAME> 경제부시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NAME> 대표 등이 참석한다.
□ <NAME> 식약처장은 이날 기공식에서"실험동물 생체자원을 활용하면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간과 경비를 줄이고 동물실험 연구분야에 생명연구자원 공유라는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이라며,"앞으로도 실험동물자원은행이 국가 연구경쟁력을 강화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d1d85497-75b4-49cc-ac39-6271099e6f6a
|
source15/231026/156341165_0.txt
|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계획 적용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165
|
CC BY
| 263
|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디자인 적용
- 기존 평면적 계획(2D)에서 벗어나 3한 도시마스터플랜 수립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 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새로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택지에지구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ㅇ 도심과 건축은 입체적이고 일체화된 통합적 공간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서로 호환이 부족하며, 선행되는 2차원적 도시계획에 3차원적 건축계획이 맞춰야하기 힘들여 최적의 도시공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여 기획단계에서 공모 공모을 통해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전체와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시킬 수 있어 도시 경관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지원이 가능하다.
*2D 토지이용계획 수립 3D 건축계획
‧ 도로 등은 격자형 배치, 특색있는 도시경관 부족
‧ 3D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좌측 3으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계획등 수립(우측)
‧ 사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적인 공간 배치, 바람길 계획,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등 창출 등
□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특히, 성남서현(25만m2,3천호), 수원당수2(68만m2,5천호), 과천과천(155만m2,7천호)의 3개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상기 3개 지구의 입체적 디자인 공모는 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종료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성남서현, 과천과천)'19년 하반기,(수원당수2)'20년 중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태형 택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 100%공립 유치원 공급을 위한 교육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의 삶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나아가"이와 더불어 신규 공공택지의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계획 전반을 선진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계획 적용_1
### 내용:
도시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에 3D 디자인 적용
- 기존 평면적 계획(2D)에서 벗어나 3한 도시마스터플랜 수립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18.9)｣ 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새로운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 도시건축 통합계획이란 택지에지구 기획단계에서부터 도시, 건축, 시설물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3D 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ㅇ 도심과 건축은 입체적이고 일체화된 통합적 공간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은 서로 호환이 부족하며, 선행되는 2차원적 도시계획에 3차원적 건축계획이 맞춰야하기 힘들여 최적의 도시공간을 구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여 기획단계에서 공모 공모을 통해 3D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면, 도시의 전체와 경관을 사전에 시뮬레이션 시킬 수 있어 도시 경관 개선, 효율적인 공간 활용계획 수립, 걷고 싶은 도시 조성 지원이 가능하다.
*2D 토지이용계획 수립 3D 건축계획
‧ 도로 등은 격자형 배치, 특색있는 도시경관 부족
‧ 3D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좌측 3으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한 토지이용계획등 수립(우측)
‧ 사전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적인 공간 배치, 바람길 계획, 통일감 있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등 창출 등
□ 국토교통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 동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이번 공공주택지구에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세부 추진방안을 협의하였다.
ㅇ 특히, 성남서현(25만m2,3천호), 수원당수2(68만m2,5천호), 과천과천(155만m2,7천호)의 3개 지구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체적 마스터플랜 설계 공모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ㅇ 상기 3개 지구의 입체적 디자인 공모는 각 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절차*가 종료는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을 예정이다.
*(성남서현, 과천과천)'19년 하반기,(수원당수2)'20년 중
*국토교통부 <NAME> 공공주택추진단장은"국토교통부는 최근 생태형 택지 조성을 위한 환경부 업무협약, 100%공립 유치원 공급을 위한 교육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국민의 삶에 맞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나아가"이와 더불어 신규 공공택지의 사업 기획 단계부터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협력하여 도시계획 전반을 선진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18ea9277-6dc2-40c0-97d5-cff9f92a7034
|
source15/231026/156311614_0.txt
|
겨울철 자연 영양소 ‘굴, 홍합, 피조개‘ 맛보세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1614
|
CC BY
| 87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겨울철 자연 영양소'굴, 홍합, 피조개'맛보세요
-어 1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굴, 홍합, 피조개'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을 첫 어식백세 수산물로 영양 가득한 겨울 제철 수산물인'굴, 굴의 피조개'를 선정하였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 굴은 우유만큼이나 단백질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 등에게 아주 좋다. 굴에는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는'글리코겐'이 있는데, 이 성분은 음식물과 소화를 돕고 간장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도 효과를 준다.
겨울철에는 굴에 함유된 지질, 글리코겐, 엑스분 성분이 줄어들어 더욱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굴을 고를 때에는 알이 굵고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껍질이 통통하고 탄력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조개는 담치, 담채, 섭조개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북부 등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분포가 있는 조개류이다. 홍합에는'셀레늄'이라는 영양성분이 있어 세포 산화과정을 억제하므로 노화방지와 항암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홍합탕, 홍합 조림 형태을 먹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에서는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조개는'헤모글로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가 난 것처럼 빨갛게 보인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꼬막류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육질이 연하며, 다른 조개에 비해 단백질과 타우린을 충분히게하고 있어 시력 회복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는 피조개가 오장 및 위를 튼튼하게 하여 소화기능을 도우며, 양기를 돋우고 갈증을 그치게 한다고 한다.
이달의 수산물로 지정한 굴, 홍합, 피조개는 1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판매장과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온라인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 20 ％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특산물과 함께 1월의 지역축제로 강원도 화천의'산천어축제'를 소개하였다. 1월 5일(토)부터 27일(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는 가족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낚시, 눈과 얼음 위를 씽씽 달려보는 눈썰매와 봅슬레이 및 체험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새해 첫 이달의 수산물로 추천은 굴, 홍합, 피조개는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 많이 드시고 희망찬 한을 든든하게 시작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식백세 수산물 선정 결과
굴은 추운 지역, 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양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어 지구촌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즐겨먹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이다.
ㅇ 굴은 해산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가장 완전한 식품에 가까워서'바다의 우유'라고 부른다. 특히 우유만큼이나 풍부한 무기질로 인해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 등에게 아주 유용을 식품이다. 가장 영양이 좋고 풍부한 시기는 겨울인데, 이때는 지질과 글리코겐, 엑스분의 양이 증가하여 고소한 부드러운 맛이 난다. 생굴은 식품이라기보다 심장질환이나 간장에 특수한 효능이 나타나는 약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용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ㅇ 굴을 고를 때는 알이 굵고 색에 검은색이 선명하며, 기름기가 통통하고 돌고 탄력 있는 것이 좋다. 선도가 나빠 보여도 위생적으로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껍질이 붙은 채은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조개 속에 해수가 들어 있는 것이 좋다. 껍데기만 벗긴 굴은 살이 통통한 것이 좋으며, 생식을 할 때는 껍질이 없는 것이 선도면이나 맛에서 좋다.
ㅇ 동의보감에서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며 먹으면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안색을 좋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에'배타는 선장이 딸 얼굴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는 속담까지 나오게 하였다.
홍합은 바다에서 살면서도 짜지 아니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 하여담치라고 한다. 어살이 중에서는 지질이 많은 편이며 간의 해독을 돕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ㅇ 타우린과 글리신, 글루탐산, 알기닌 따위에 유리아미노산과 숙신산, 젖산 등의 유기산도 있어 독특한 맛을 낸다. 한방에서는 간과 비장을 보하고 정기와 혈기를 더하고, 몸이 허약하여 밤에 식은땀을 쏟는 사람이나 자주 어지럽고 양위가 있거나, 허리가 나쁜 사람에게 좋다고 하였다. 또한 설사가 잦고 경기를 잘 일으키는 아이의 증상을 개선해 주고 한다.
ㅇ 홍합은 날것으로는 먹지 않는다. 찌거나 꼬치에 끼워 보관하는 전통가공법이 있고 말린 홍합으로 찜을 내거나 조림 등으로 요리한다. 홍합을 끓일 때 청주를 섞으면 비린내를 없애며 특유한 감칠맛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적인 조개이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연안에서는 고급식품으로 해물요리에 많이 쓰인다.
ㅇ 홍합은 살색이 붉은 것이 암컷이고 맛이 좋으며, 흰 것은 수컷으로 식감이 암컷보다 못하다. 늦봄에서 여름 사이가 산란기이며 이때는 맛이 없고 중독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게도 좋다.
피조개는 사새목 꼬막조개과로 부채모양의 껍질이 두 장 있으며, 껍질은 회백색으로 일부가 검게 되어있다. 피조개는 헤모글로빈의 함량이 높아 살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피조개'라 이름이 붙었다.
- 피조개는 꼬막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몸집이 훨씬 크고 껍질 표면에는 42개의 작은 흠이 있다. 피조개가 서식하는 곳은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내만으로, 연한 개흙질로 덮인 곳에 잘 살고 있으며, 수심이 3 ~ 20m 정도가 되는 곳에 많이 서식이 있다.
ㅇ 다른 조개에 비하여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으며, 타우린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회복 및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 글리코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빈혈치료에 효력이 있으며, 한방에서는 오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식욕증진과 소화기능을 도우며, 원기를 돋우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한다.
ㅇ 꼬막류 중에서 가장 맛있고 육질이 연하면서도 씹히는 맛이 꼬들꼬들하며 발과 관자부분이 특히 맛있다. 주로 잡히는 시기는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이고 산란기는 7 ~ 9월이며, 알을 갖는 여름철에는 독성이 있고 맛도 떨어지지만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당질이 증가하므로 단맛이 나 맛이 좋다. 육질이 연하여 예로부터 식용하였는데 회, 초밥 따위에 재료로 생식을 많이 한다.
2019 ~나라 화천산천어축제
` 19.1.5 ~ ` 19.1.27
강원도 철원은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 눈과 얼음이 있어 겨울이면 더욱 빛나는 곳은 강원도 화천에서 온가족이 어울려 최고의 겨울을 보낼 수 있는'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한창으로
□ 2003년 1회를 기점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지는 산천어축제는 매년 더욱 짜릿하고 즐거운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빙판 위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낚시, 눈과 눈 위에서 신나게 뛰고 달려보는 눈썰매와 같은 각양각색의 체험과 볼거리가 남녀노소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축제 기간 중에는 매일 1 ~ 2톤가량의 싱싱한 산천어를 화천천에 넣기 시작에 약간의 운과 실력만 따르면 누구나 한두 마리씩은 건질 순 있다.
<12월 수산물 축제 일정>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2019 겨울에 화천산천어축제'
` 19.01.05. ~ ` 19.01.27.2019 12는 화천산천어축제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겨울철 자연 영양소 ‘굴, 홍합, 피조개‘ 맛보세요_1
### 내용:
겨울철 자연 영양소'굴, 홍합, 피조개'맛보세요
-어 1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굴, 홍합, 피조개'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8을 첫 어식백세 수산물로 영양 가득한 겨울 제철 수산물인'굴, 굴의 피조개'를 선정하였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릴 정도로 영양가가 많은 굴은 우유만큼이나 단백질은 무기질을 함유하고 있어 성장기 어린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 등에게 아주 좋다. 굴에는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 여겨지는'글리코겐'이 있는데, 이 성분은 음식물과 소화를 돕고 간장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도 효과를 준다.
겨울철에는 굴에 함유된 지질, 글리코겐, 엑스분 성분이 줄어들어 더욱 영양가가 높고 맛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굴을 고를 때에는 알이 굵고 검은색 테두리가 선명하고, 껍질이 통통하고 탄력 있는 것을 먹는 것이 좋다.
조개는 담치, 담채, 섭조개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중국 북부 등 전 세계적으로 250여 종이 분포가 있는 조개류이다. 홍합에는'셀레늄'이라는 영양성분이 있어 세포 산화과정을 억제하므로 노화방지와 항암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홍합탕, 홍합 조림 형태을 먹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지중해 연안에서는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고 있다.
피조개는'헤모글로빈'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가 난 것처럼 빨갛게 보인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꼬막류 중에서는 가장 단단한 육질이 연하며, 다른 조개에 비해 단백질과 타우린을 충분히게하고 있어 시력 회복과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한방에서는 피조개가 오장 및 위를 튼튼하게 하여 소화기능을 도우며, 양기를 돋우고 갈증을 그치게 한다고 한다.
이달의 수산물로 지정한 굴, 홍합, 피조개는 1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판매장과 인터넷수산시장(www.fishsale.co.kr), 온라인 수협쇼핑(www.shshopping.co.kr)에서 시중가격보다 10 ~ 20 ％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달의 특산물과 함께 1월의 지역축제로 강원도 화천의'산천어축제'를 소개하였다. 1월 5일(토)부터 27일(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는 가족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낚시, 눈과 얼음 위를 씽씽 달려보는 눈썰매와 봅슬레이 및 체험행사와 볼거리가 가득하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새해 첫 이달의 수산물로 추천은 굴, 홍합, 피조개는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좋고 영양도 풍부하니, 많이 드시고 희망찬 한을 든든하게 시작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판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식백세 수산물 선정 결과
굴은 추운 지역, 추운 지역에 이르기까지 양극지방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어 지구촌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즐겨먹는 건강식품 중에 하나이다.
ㅇ 굴은 해산물 중에서도 영양가가 가장 완전한 식품에 가까워서'바다의 우유'라고 부른다. 특히 우유만큼이나 풍부한 무기질로 인해 성장기의 청소년이나 회복기 환자, 노인 등에게 아주 유용을 식품이다. 가장 영양이 좋고 풍부한 시기는 겨울인데, 이때는 지질과 글리코겐, 엑스분의 양이 증가하여 고소한 부드러운 맛이 난다. 생굴은 식품이라기보다 심장질환이나 간장에 특수한 효능이 나타나는 약품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용한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ㅇ 굴을 고를 때는 알이 굵고 색에 검은색이 선명하며, 기름기가 통통하고 돌고 탄력 있는 것이 좋다. 선도가 나빠 보여도 위생적으로는 주의를 해야 하는데, 껍질이 붙은 채은 입을 꽉 다물고 있고, 조개 속에 해수가 들어 있는 것이 좋다. 껍데기만 벗긴 굴은 살이 통통한 것이 좋으며, 생식을 할 때는 껍질이 없는 것이 선도면이나 맛에서 좋다.
ㅇ 동의보감에서 굴은 바다의 어물 중에서 제일 귀한 것이며 먹으면 피부를 아름답게 하고 안색을 좋게 만든다고 하였다. 이에'배타는 선장이 딸 얼굴은 까맣고, 굴 따는 어부의 딸 얼굴은 하얗다'는 속담까지 나오게 하였다.
홍합은 바다에서 살면서도 짜지 아니하고 담백한 맛을 낸다 하여담치라고 한다. 어살이 중에서는 지질이 많은 편이며 간의 해독을 돕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준다.
ㅇ 타우린과 글리신, 글루탐산, 알기닌 따위에 유리아미노산과 숙신산, 젖산 등의 유기산도 있어 독특한 맛을 낸다. 한방에서는 간과 비장을 보하고 정기와 혈기를 더하고, 몸이 허약하여 밤에 식은땀을 쏟는 사람이나 자주 어지럽고 양위가 있거나, 허리가 나쁜 사람에게 좋다고 하였다. 또한 설사가 잦고 경기를 잘 일으키는 아이의 증상을 개선해 주고 한다.
ㅇ 홍합은 날것으로는 먹지 않는다. 찌거나 꼬치에 끼워 보관하는 전통가공법이 있고 말린 홍합으로 찜을 내거나 조림 등으로 요리한다. 홍합을 끓일 때 청주를 섞으면 비린내를 없애며 특유한 감칠맛이 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민적인 조개이지만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지중해 연안에서는 고급식품으로 해물요리에 많이 쓰인다.
ㅇ 홍합은 살색이 붉은 것이 암컷이고 맛이 좋으며, 흰 것은 수컷으로 식감이 암컷보다 못하다. 늦봄에서 여름 사이가 산란기이며 이때는 맛이 없고 중독을 위험이 있으므로 피하는 게도 좋다.
피조개는 사새목 꼬막조개과로 부채모양의 껍질이 두 장 있으며, 껍질은 회백색으로 일부가 검게 되어있다. 피조개는 헤모글로빈의 함량이 높아 살이 붉게 보인다고 해서'피조개'라 이름이 붙었다.
- 피조개는 꼬막과 모양이 비슷하지만 몸집이 훨씬 크고 껍질 표면에는 42개의 작은 흠이 있다. 피조개가 서식하는 곳은 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는 내만으로, 연한 개흙질로 덮인 곳에 잘 살고 있으며, 수심이 3 ~ 20m 정도가 되는 곳에 많이 서식이 있다.
ㅇ 다른 조개에 비하여 단백질이 많고 지방이 적으며, 타우린이 소량 함유되어 있어 시력회복 및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다. 글리코겐,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가 균형을 이루고 있어 빈혈치료에 효력이 있으며, 한방에서는 오장과 위를 튼튼하게 하고, 식욕증진과 소화기능을 도우며, 원기를 돋우고 갈증을 멈추게 한다고 한다.
ㅇ 꼬막류 중에서 가장 맛있고 육질이 연하면서도 씹히는 맛이 꼬들꼬들하며 발과 관자부분이 특히 맛있다. 주로 잡히는 시기는 가을부터 다음 해 봄까지이고 산란기는 7 ~ 9월이며, 알을 갖는 여름철에는 독성이 있고 맛도 떨어지지만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당질이 증가하므로 단맛이 나 맛이 좋다. 육질이 연하여 예로부터 식용하였는데 회, 초밥 따위에 재료로 생식을 많이 한다.
2019 ~나라 화천산천어축제
` 19.1.5 ~ ` 19.1.27
강원도 철원은 화천읍 및 3개면 일원
□ 눈과 얼음이 있어 겨울이면 더욱 빛나는 곳은 강원도 화천에서 온가족이 어울려 최고의 겨울을 보낼 수 있는'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가 한창으로
□ 2003년 1회를 기점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사랑으로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지는 산천어축제는 매년 더욱 짜릿하고 즐거운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빙판 위에서 즐기는 산천어 얼음낚시, 눈과 눈 위에서 신나게 뛰고 달려보는 눈썰매와 같은 각양각색의 체험과 볼거리가 남녀노소 관광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 축제 기간 중에는 매일 1 ~ 2톤가량의 싱싱한 산천어를 화천천에 넣기 시작에 약간의 운과 실력만 따르면 누구나 한두 마리씩은 건질 순 있다.
<12월 수산물 축제 일정>
◇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산천어길 137'2019 겨울에 화천산천어축제'
` 19.01.05. ~ ` 19.01.27.2019 12는 화천산천어축제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자료: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산물수출정보포털
|
6a38c122-7d36-4b8c-b08f-d82e3ec906ba
|
source15/231026/156469387_0.txt
|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387&pageIndex=27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9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10기 글로벌 그린은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포용적 녹색회복을 향해 세계와 소통할 글로벌 미래세대의 모임
□ 외교부는 9.3.(금)13:00 - 15:00'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기후화 및 우리의 기후변화·환경외교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외교부 대국민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있다.
올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모집에는 국내 대학(원)생 330여 명이 참여와 기후변화·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된 10개 팀 30명의 학생들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임명되었다.
서포터즈로 선정은 학생들은 약 6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을 쌓아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 다방면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발대식에는 <NAME>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
김 공사는 환영사를 통해 △포용적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그린뉴딜, △우리 국민과 기후 ․ 환경 리더십이 부각된 제2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및 우리 정부의 다양한 기후와 정책을 소개하고,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든든한 지지자가 함께는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임명은 청년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전문가 강연, △극지연구소 전문가와 만나 북극활동에 대한 대화,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관련 누리소통망[SNS]콘텐츠(카드뉴스 및 웹툰 등)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서포터즈는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기후행동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녹색성장에 관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내외 청년들과 공유할 것이다.
□ 코로나19 속 적극적인 누리소통망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민들과 녹색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쌓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첫 국제 기념일이자 첫 국가기념일인'푸른하늘의 날'(9.7.)을 맞아 외교부 주최로 열리는'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에도 참여한다.
□ 모든 과정을 완료한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으로 선발한 1팀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인턴십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외교부는'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생생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_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청년들 발대식 현장사진.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_1
### 내용:
제10기 글로벌 그린은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포용적 녹색회복을 향해 세계와 소통할 글로벌 미래세대의 모임
□ 외교부는 9.3.(금)13:00 - 15:00'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온라인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는 기후화 및 우리의 기후변화·환경외교에 대한 미래세대의 관심을 높이고, 기후·환경·에너지 정책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외교부 대국민 프로그램으로, 2012년에 시작되어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있다.
올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모집에는 국내 대학(원)생 330여 명이 참여와 기후변화·환경 문제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발된 10개 팀 30명의 학생들이'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임명되었다.
서포터즈로 선정은 학생들은 약 6주간의 교육을 통하여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경험을 쌓아 우리나라 및 국제사회의 환경 현안을 해결하는 데 다방면으로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이날 발대식에는 <NAME> 기후변화대사가 참석하여 환영사를 하였다.
김 공사는 환영사를 통해 △포용적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그린뉴딜, △우리 국민과 기후 ․ 환경 리더십이 부각된 제2차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및 우리 정부의 다양한 기후와 정책을 소개하고,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든든한 지지자가 함께는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임명은 청년들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기후·환경·에너지 관련 전문가 강연, △극지연구소 전문가와 만나 북극활동에 대한 대화, △녹색성장 및 탄소중립 관련 누리소통망[SNS]콘텐츠(카드뉴스 및 웹툰 등)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한다.
서포터즈는 기후변화 적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국제 현안에 대한 기후행동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녹색성장에 관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국내외 청년들과 공유할 것이다.
□ 코로나19 속 적극적인 누리소통망 활동을 통해 국내외 시민들과 녹색회복에 대한 공감대를 쌓을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지정된 첫 국제 기념일이자 첫 국가기념일인'푸른하늘의 날'(9.7.)을 맞아 외교부 주최로 열리는'월경성 대기오염 대응 국제포럼'에도 참여한다.
□ 모든 과정을 완료한 서포터즈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수료증이 수여되며, 최우수팀으로 선발한 1팀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인턴십에 참여하게 된다.
한편 외교부는'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계기로 기후변화·환경·에너지 문제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생생한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붙임_제10기 글로벌 녹색성장 청년들 발대식 현장사진. 끝.
|
12dcc3d0-d3fe-4b70-a822-7bdabc0721f0
|
source15/231026/156276862_0.txt
|
송영무 국방부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면담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862
|
CC BY
| 10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방부장관, 인도태평양사령관 면담
- 평화로운 남북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방안 논의 -
□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25일 오후, 취임 후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NAME>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면담하고, 한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송 장관과 <NAME> 사령관은 올해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해로서 그 어떤 때보다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촉진될 수도 있도록 한미 군사당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중장은 6 ‧ 25 전쟁 정전 68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참전용사와 미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NAME> 중장은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의 안보적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송영무 국방부장관, 美 인도태평양사령관 면담_1
### 내용:
<NAME> 국방부장관, 인도태평양사령관 면담
- 평화로운 남북 비핵화를 위한 양국 공조방안 논의 -
□ <NAME> 국방부장관은 6월 25일 오후, 취임 후 최초로 한국을 방문한 <NAME>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면담하고, 한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공조방안을 논의하였다.
□ 송 장관과 <NAME> 사령관은 올해가 북한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중대한 기로가 되는 해로서 그 어떤 때보다도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촉진될 수도 있도록 한미 군사당국간 소통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NAME> 중장은 6 ‧ 25 전쟁 정전 68주년을 맞아 한국전쟁에서 희생된 미군 참전용사와 미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NAME> 중장은 앞으로도 인도태평양사령부가 한반도의 안보적 안정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끝.
|
3346fc09-1b6b-4d80-94d5-5d5de5bba4ee
|
source15/231026/156504354_0.txt
|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4354&pageIndex=18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8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적용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오는 25일 공고분부터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21일 시설별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ㅇ 이번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현장 실태조사*자료를 반영했다.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표본으로 실행 공사비 조사(` 21.9. ∼ ` 22.1.)
ㅇ 조달청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ㅇ 이 중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기존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상승,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ㅇ 간접노무비율의 평균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p, 건축공사는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기타경비율의 평균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1%p, 건축공사는 0.5%p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변경에 적용기준을 오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을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달청 누리집()→ 조달업무 → 업무별 정보 → 시설공사
□ <NAME> 시설사업국장은"정부 예산 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공사현장 현황를 결과를 반영했다"며
ㅇ"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잇도록 시장상황 점검, 입찰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_1
### 내용:
22년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공사현장 실태조사 결과 적용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오는 25일 공고분부터 적용
□ 조달청(청장 <NAME> )은 21일 시설별 원가산정 시 적용되는'22년 적용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ㅇ 이번 적용기준은 지난해에 이어 대한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실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해 공사현장 실태조사*자료를 반영했다.
*전국의 공정률 80 이상 403개 현장을 표본으로 실행 공사비 조사(` 21.9. ∼ ` 22.1.)
ㅇ 조달청에 발표한 간접공사비 15개 비목 중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등 5개 비목은 조달청이 완성공사원가통계 등을 종합 분석하여 결정했다.
ㅇ 이 중 고용보험료율, 국민건강보험료율 등 10개 비목은 기존 법령에 따라 고시된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
□ 간접노무비율은 지난해에 비해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기타경비율은 상승, 일반관리비율과 이윤율은 작년과 동일하다.
ㅇ 간접노무비율의 평균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8%p, 건축공사는 1.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ㅇ 기타경비율의 평균 토목공사는 지난해보다 0.1%p, 건축공사는 0.5%p상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변경에 적용기준을 오는 25일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을 계획이며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조달청 누리집()→ 조달업무 → 업무별 정보 → 시설공사
□ <NAME> 시설사업국장은"정부 예산 산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코로나 - 19 장기화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공사현장 현황를 결과를 반영했다"며
ㅇ"앞으로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공사원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잇도록 시장상황 점검, 입찰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1ebc5440-b6fa-438d-8c5e-1b07aee3a0e2
|
source15/231026/156310304_0.txt
|
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304
|
CC BY
| 86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양한"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전국 15,000여 개 공공자원 개방으로 국민의 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
◈ 방송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A군은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아리바다'를에서 <NAME> 작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강연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대학(7개)및 유관기관(6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3개)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은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아리바다'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A군은"지방 특성상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작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시청할 수 없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 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작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없도록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인력과 시설 ‧ 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정부24'내'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코너는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 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형별 개방자원]
○기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1〉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공간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시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 ‧ 중 ‧ 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발표회 및 졸업식 시 공연장이 필요한 시에 문화예술회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연 50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사례2〉경기도 용인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외 관내 97개소 205개 자원을 개방 중이며,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여 연 3,000회 이상 이용 중이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세 번째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협업하거나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례3〉세종특별자치시는 그동안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 ‧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던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4개소를 지역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사례4〉경북 단양군은 리조트, 숙박권 등과 나눔 협약 체결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에게 6개소 180여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장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네 번째로, 공공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발굴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5〉충청남도는 도청 1층 로비공간을 개방으로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만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군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에 있다.
〈사례6〉서울 영등포구는 당산과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개방중이며, 경북 봉화군은 마을 입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를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 공유서비스 포털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다수한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라며,"앞으로 국민들이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공유서비스를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우수사례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의 개방
- 대규모 공연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 관내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15개소, 초 ‧ 중 ‧ 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입학식 및 졸업식 등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개방(50 ％ 감면), 연 50회 이상 이용 중임
- 수원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97개소 205실을 개방중임. 이는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주말에도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 중
※<NAME>황('18년); 총 3,349회 개방
- 가을철 수확시기 관내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 함평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이 없을 때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활용을 수 있게 개방
-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교육일정이 많은 토요일 ‧ 공휴일에 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원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많은 지역 주민이 찾고 있음
※<NAME>황('18년):운동장(23건, 2,867명), 테니스장(477건, 7,135명), 골프연습장(242건, 1,711명)
○ 문화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고려, 지역 내 40여 개소의 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연간 150여회 개방 중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자원 개방
① 세종특별자치시(체육시설)
-'똑똑세종(시민제안플랫폼)'에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 ‧ 공휴일에 개방하지 못하던 복합커뮤니센터를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개방화
※ 현재 체육시설 4개소부터 시범개방 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 구청사 1층 공간을 개방으로 성동구민, 학교, 기업에게 1만여권의 책을 기부받아 복합문화공간인'성동책마루'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하여, 평일 1,000여명, 토요일 700여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지역 내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개방
- 관내 7개 대학 ‧ 6개 유관기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3개소와 협업하여 비정에에서 일회성으로 시행되는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아리바다'플랫폼 운영 중
현재는 287편의 강연 등록, 1일 평균 200회 열람
② 울산 북구, 경남 창원시, 충북 단양군(주차장)
- 광주 북구는 관내 공공기관 16개소 287면의 주차장을 평일 저녁과 주말 ‧ 공휴일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 부 ‧ 울 ‧ 경 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주차장과 강당을 주민에게 개방
경상남도 창원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18개 학교와 협력으로 754면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열린주차장 사업'실시
- 충북 단양군은 관내 학교와 종교시설 등과 나눔 MOU 체결을 통해 방문 관광객 및 관내 주민에게 6개소 180면의 주차장 개방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공자원 개방
- 구청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마련으로 부족했던 업무용 회의실을 확충하고, 남은 시간에는 주민도 언제든지 활용을 수 있도록 개방
- 구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활용을 학습공간이 필요한 주민과 동아리 등에 개방 ‧ 공유
[이전]창고로 사용하는 지하 창고
[이후]학습공간으로 조성, 개방
-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청소년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
- 봉화군은 청사 내 유휴공간(143.94㎡)을 활용하여'솔향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이용을 수 있는 공간을 개방 중. 또한, 청사 식당을 개방형 회의실 공간으로 개조는 지역 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양한 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_1
### 내용:
다양한"공공자원 공유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전국 15,000여 개 공공자원 개방으로 국민의 생활이 더 편리해집니다. -
◈ 방송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 A군은 광주광역시가 운영 중인'아리바다'를에서 <NAME> 작가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강연한 영상을 볼 수 있었다. 광주광역시는 지역 내 대학(7개)및 유관기관(6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3개)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공간에서 진행은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아리바다'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A군은"지방 특성상 쉽게 접하기 어려운 콘텐츠 제작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시청할 수 없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 전남 함안군은 가을철 수확시기 소규모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함평문화체육센터 주차장(10,800㎡)을 농작물 건조 장소로 이용할 수 없도록 개방하고 있다. 문화체육센터 인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B씨는"문화체육센터 주차장을 건조시설로 이용할 수 있어서 벼 건조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라며 주차장 이용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 회의실, 주차장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공공자원을 국민에게 개방하는 공유서비스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해 8월부터 중앙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인력과 시설 ‧ 물품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현재'정부24'내'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코너는 33개 중앙부처, 243개 지방자치단체, 168개 공공기관이 개방하는 15,600여 개의 자원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유형별 개방자원]
○기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 시행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1〉강원도 삼척시는 대규모 공연 공간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하여, 시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15개소, 초 ‧ 중 ‧ 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발표회 및 졸업식 시 공연장이 필요한 시에 문화예술회관을 개방하고 있으며, 연 50회 이상 이용하고 있다.
〈사례2〉경기도 용인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외 관내 97개소 205개 자원을 개방 중이며,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 및 주말에도 시설을 개방하여 연 3,000회 이상 이용 중이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 세 번째로, 지역 내 공공기관이 협업하거나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례3〉세종특별자치시는 그동안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 ‧ 공휴일에 개방하지 않던 복합커뮤니티센터 체육시설 4개소를 지역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있다.
〈사례4〉경북 단양군은 리조트, 숙박권 등과 나눔 협약 체결을 통해 관광객 및 주민에게 6개소 180여면의 주차장을 개방하여 주차장도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 네 번째로, 공공청사 내 자투리 공간을 발굴로 주민에게 개방하는 사례도 있다.
〈사례5〉충청남도는 도청 1층 로비공간을 개방으로 6개의 미팅룸을 설치하여 주민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만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충북 음성군은 군청 인근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제공에 있다.
〈사례6〉서울 영등포구는 당산과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텃밭을 조성하여 주민과 어린이들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잇도록 개방중이며, 경북 봉화군은 마을 입구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전시할 수도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공유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부터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서비스를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 공유서비스 포털이 구축되면, 하나의 포털에서 공공부문이 개방하는 다수한 공유자원을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게 된다.
□ <NAME>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정책관은"주민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힘쓰고 있다."라며,"앞으로 국민들이 공유자원을 편리하게 활용을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참여기관과 공유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체감할 때 있는 공유서비스를 확대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요 공공자원 개방 ‧ 공유 우수사례
주민 수요를 반영한 공공시설의 개방
- 대규모 공연이 부족한 지역 사정을 고려, 관내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15개소, 초 ‧ 중 ‧ 고등학교 12개소를 대상으로 입학식 및 졸업식 등 공연장이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회관을 개방(50 ％ 감면), 연 50회 이상 이용 중임
- 수원시는 회의실, 강당,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97개소 205실을 개방중임. 이는 시민 이용 수요가 높은 야간·주말에도 개방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 중
※<NAME>황('18년); 총 3,349회 개방
- 가을철 수확시기 관내 경작농들이 건조시설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점에 착안, 함평문화체육센터의 주차장이 없을 때 주차장(10,800㎡)을 농산물 건조 장소로 활용을 수 있게 개방
- 경기도 인재개발원은 교육일정이 많은 토요일 ‧ 공휴일에 운동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등 원내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많은 지역 주민이 찾고 있음
※<NAME>황('18년):운동장(23건, 2,867명), 테니스장(477건, 7,135명), 골프연습장(242건, 1,711명)
○ 문화공간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의 실정을 고려, 지역 내 40여 개소의 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연간 150여회 개방 중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공자원 개방
① 세종특별자치시(체육시설)
-'똑똑세종(시민제안플랫폼)'에 시민이 제안한 의견을 반영하여 그간 운영인력 부족으로 주말 ‧ 공휴일에 개방하지 못하던 복합커뮤니센터를 주민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해 주말에도 개방하고 개방화
※ 현재 체육시설 4개소부터 시범개방 중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 구청사 1층 공간을 개방으로 성동구민, 학교, 기업에게 1만여권의 책을 기부받아 복합문화공간인'성동책마루'를 조성하고 24시간 개방하여, 평일 1,000여명, 토요일 700여명이 이용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음
지역 내 공공기관 협력을 통한 개방
- 관내 7개 대학 ‧ 6개 유관기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3개소와 협업하여 비정에에서 일회성으로 시행되는 전문가 강연을 재능기부 받아 온라인으로 시민에게 제공하는'아리바다'플랫폼 운영 중
현재는 287편의 강연 등록, 1일 평균 200회 열람
② 울산 북구, 경남 창원시, 충북 단양군(주차장)
- 광주 북구는 관내 공공기관 16개소 287면의 주차장을 평일 저녁과 주말 ‧ 공휴일에 주민에게 개방하고, 한국환경관리공단 부 ‧ 울 ‧ 경 지역본부와 업무협약 체결을 하여 주차장과 강당을 주민에게 개방
경상남도 창원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관내 18개 학교와 협력으로 754면 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하는'열린주차장 사업'실시
- 충북 단양군은 관내 학교와 종교시설 등과 나눔 MOU 체결을 통해 방문 관광객 및 관내 주민에게 6개소 180면의 주차장 개방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공공자원 개방
- 구청 1층 로비 공간을 활용하여 6개의 미팅룸을 마련으로 부족했던 업무용 회의실을 확충하고, 남은 시간에는 주민도 언제든지 활용을 수 있도록 개방
- 구청 지하에 방치되어 있던 창고를 회의실 형태로 활용을 학습공간이 필요한 주민과 동아리 등에 개방 ‧ 공유
[이전]창고로 사용하는 지하 창고
[이후]학습공간으로 조성, 개방
- 영등포동 주민센터 옥상을 활용하여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과 청소년이 자연체험 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개방,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음
- 봉화군은 청사 내 유휴공간(143.94㎡)을 활용하여'솔향갤러리'를 조성하고 군민이 무료로 이용을 수 있는 공간을 개방 중. 또한, 청사 식당을 개방형 회의실 공간으로 개조는 지역 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
5b80bc6f-30b9-413f-9f6d-9c6125e6ecf0
|
source15/231026/156370448_0.txt
|
엔지니어링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448
|
CC BY
| 32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엔지니어링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해외 진출∙디지털 엔지니어링 등 새로운 도약 다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NAME> )는 1.10.(금)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ㅇ 이날 신년회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희망찬 도약과 도약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임
ㅇ 업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 가운데 산업부 <NAME> 차관은 시장 개척에 앞장서 간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함
□ 정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해 해외시장과 고부가가치 영역에 도전해 성과를 이룬 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한국종합기술 등'19.1 ~ 8월 기준 국내 수주 상위 15개사의 누적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30%증가한 3.1억 유로
ㅇ 또한, 올해 국내 SOC*시장이 회복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 등 녹록치 못한은 여건에 맞서 업계와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강조함
※ SOC 예산(조원):('18)19.0 →('19)19.8 →('20)23.2
□ 이 차관은 이어 해외진출 확산,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대가 적정화 등 업계 현안과 도전 과제를 진단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함
(해외 진출 촉진으로 내수 의존도*가 큰 업계의 혁신을 위해 글로벌 진출 확대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시장 개척과 다변화를 적극 지원
*최근 5년('14 ~'18)간 해외수주경험 중소기업은 전체(약6천개)의 3%(215개사)
- 권역별 수주지원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 확대, 고부가 영역의 실적 축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통상협력 계기 수주확대 방안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위한 업계의 디지털 엔지니어링*역량 강화
*기획부터 시설운전 ・ 유지보수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엔지니어링 환경
- ｢ 설계 - 프로젝트 관리 ・ 운영 ｣ 등 분야별 통합 빅 테이터를 구축 ・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예타 지원과 인력 양성
(사업대가 현실화)엔지니어링 활동이 적정 가치를 인정받고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잇도록 표준품셈*개발 확대, 낙찰률**상향 조정
**사업의 각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대가를 책정을 때 적용을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
**사업대가의 예정가격대비 낙찰가격의 백분율
- 해외 사업 평균 낙찰률:(국내 발주)73 ~ ~ 88%,(ODA 발주)60%
ㅇ 아울러,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담아 산업계 발전전략을 수립중이며 업계의 관심과 의견 개진 ・ 협조를 당부함
ㅇ 앞은 시장 다변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접목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젊은 엔지니어가 비전을 갖도록 역량 제고에 노력키로 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엔지니어링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_1
### 내용:
엔지니어링 업계 신년인사회 개최
“ 해외 진출∙디지털 엔지니어링 등 새로운 도약 다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회장 <NAME> )는 1.10.(금)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신년인사회를 열고
ㅇ 이날 신년회는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엔지니어링 산업의 희망찬 도약과 도약을 위해 업계와 정부의 결속을 다지는 자리임
ㅇ 업계 관계자 등 110여명이 참석 가운데 산업부 <NAME> 차관은 시장 개척에 앞장서 간 업계의 노고를 격려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함
□ 정 장관은 축사에서, 지난해 해외시장과 고부가가치 영역에 도전해 성과를 이룬 업계의 노력에 감사를 표함
*도화엔지니어링, 건화, 한국종합기술 등'19.1 ~ 8월 기준 국내 수주 상위 15개사의 누적 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대비 230%증가한 3.1억 유로
ㅇ 또한, 올해 국내 SOC*시장이 회복을 것으로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중동 정세 불안 등 녹록치 못한은 여건에 맞서 업계와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를 강조함
※ SOC 예산(조원):('18)19.0 →('19)19.8 →('20)23.2
□ 이 차관은 이어 해외진출 확산,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대가 적정화 등 업계 현안과 도전 과제를 진단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함
(해외 진출 촉진으로 내수 의존도*가 큰 업계의 혁신을 위해 글로벌 진출 확대가 시급한 만큼 정부가 시장 개척과 다변화를 적극 지원
*최근 5년('14 ~'18)간 해외수주경험 중소기업은 전체(약6천개)의 3%(215개사)
- 권역별 수주지원체계 구축, 타당성조사 사업 확대, 고부가 영역의 실적 축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과 통상협력 계기 수주확대 방안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엔지니어링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 기반을 탄탄히 다지는 위한 업계의 디지털 엔지니어링*역량 강화
*기획부터 시설운전 ・ 유지보수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디지털화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현장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엔지니어링 환경
- ｢ 설계 - 프로젝트 관리 ・ 운영 ｣ 등 분야별 통합 빅 테이터를 구축 ・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엔지니어링 기술개발 예타 지원과 인력 양성
(사업대가 현실화)엔지니어링 활동이 적정 가치를 인정받고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잇도록 표준품셈*개발 확대, 낙찰률**상향 조정
**사업의 각 단위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수로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발주청들이 사업대가를 책정을 때 적용을 직접인건비 계산에 활용
**사업대가의 예정가격대비 낙찰가격의 백분율
- 해외 사업 평균 낙찰률:(국내 발주)73 ~ ~ 88%,(ODA 발주)60%
ㅇ 아울러, 이러한 정책 방향을 담아 산업계 발전전략을 수립중이며 업계의 관심과 의견 개진 ・ 협조를 당부함
ㅇ 앞은 시장 다변화, 4차 산업혁명 신기술 접목 등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젊은 엔지니어가 비전을 갖도록 역량 제고에 노력키로 함
|
0e445f63-279f-40fc-85b1-9d9a7b03c7f4
|
source15/231026/156235546_0.txt
|
안전산업분야 유망한 일자리, 여기에 다 있다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546
|
CC BY
| 41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안전산업분야 유망한 일자리, 여기에 모여 있다
-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1.15. ~ 17.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돼
□ 500여 개 기관(1,500여 부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안전 분야 종합 박람회가 일산에서 펼쳐진다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일산 코엑스에서'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 기상기후산업박람회(기상청), 국제도로교통박람회(한국도로협회)동시 개최
- 국내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외 중앙부처와 LH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하고, 해외 각국 재난안전 분야 주요 대표단*과 구매자(바이어)들이 함께한다.
*키르기즈스탄 비상사태부장관, 몽골 재난관리청장, 중국 소방민방위청장, 러시아 비상사태부, 중국 재난관리청, 대만 소방청, 쿠웨이트 소방국,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 필리핀 공공치안부, 태국 내무부, UAE 내무부,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 등
○ 행정안전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첨단 기술이 융합한 안전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홍보는 신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등이 융합한 4차 산업 특별전시관을 구성하여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선보인다.
<참여 사례>
- 지에스아이엘:건설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안전모용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 코너스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증강현실 기반 재난대응 가상화 모의실험(시뮬레이션)
○ 또한, 일자리 정보관을 운영하여 현직 안전분야 종사자가 직접 구직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산업의 유망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 부대행사로 재난안전산업과 기술한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외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교류회를 열고 수출실적 증대를 위한 수출상담회도 실시한다.
□ ○ 3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재난별 박람회'는 그간 참가기관과 참관객이 증가*하며 안전분야 국내 최대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15)참가기관 259개 참가생 29,882명→('16)참기기관 313개, 참관객 38,215명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인증을 획득('17.4.19)하였고,「국제전시연맹」인증*을 통해 기반체계를 구축하였다.
*국제 기준:3회 이상 개최, 해외기업 10%이상, 외국 참가도 5%이상 참여
○ 또한, 박람회 참가를 통한 안전산업 수출 증대**달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5)수출상담 541억 엔과 수출계약 204억 원→('16)수출상담 1,573억 달러에 수출계약 243억 원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탕으로 한 첨단 안전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해"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안전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육성·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추진 계획
ㅇ 재난안전관리에 최첨단 ICT 신기술 접목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향상
ㅇ 안전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일시/장소)'17.11.15(수)∼ 17(금), 3일간/KINTEX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산업부, 경기도/KINTEX, KOTRA
○(합동 주최는 기상청(기상기후산업박람회), 한국도로교통협회(국제도로교통박람회)
○(주요 내용)안전 신기술 ‧ 신제품 전시, 컨퍼런스, 현장 체험 등
- 개막식 및 개회사, 유공 표창, 안전산업육성 기원 퍼포먼스
- 전시:4차 기술 특별전시관 운영, 5개 분야별*신기술 ․ 신제품 전시
- 방재·화재안전, 보안·치안, 산업·생활안전, 교통·해양안전, 질병·식품안전 분야
*부대행사:컨퍼런스, 일자리 정보관, 수출상담회, 안전체험 행사
○(참여기관)500여 개 예상
- 기업체(350), 국내 바이어(50), 정부·공공기관(50), 해외 정부(15)등
□ 금년 박람회 특징
ㅇ 유사 전시회로 기상기후산업박람회(기상청, 2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한국도로협회, 7회)와 통합 개최
ㅇ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가 융합한 4차 산업 특별전시관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 전시
ㅇ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취업 정보관 운영을 통해 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산업분야 유망한 일자리, 여기에 다 있다_1
### 내용:
안전산업분야 유망한 일자리, 여기에 모여 있다
-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11.15. ~ 17.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돼
□ 500여 개 기관(1,500여 부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안전 분야 종합 박람회가 일산에서 펼쳐진다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일산 코엑스에서'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 기상기후산업박람회(기상청), 국제도로교통박람회(한국도로협회)동시 개최
- 국내기관으로는 고용노동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산림청 외 중앙부처와 LH주택공사,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기업이 참여하고, 해외 각국 재난안전 분야 주요 대표단*과 구매자(바이어)들이 함께한다.
*키르기즈스탄 비상사태부장관, 몽골 재난관리청장, 중국 소방민방위청장, 러시아 비상사태부, 중국 재난관리청, 대만 소방청, 쿠웨이트 소방국, 캄보디아 국가재난관리위원회, 필리핀 공공치안부, 태국 내무부, UAE 내무부, 벨라루스 비상사태부,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 등
○ 행정안전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첨단 기술이 융합한 안전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집중 홍보는 신시장 창출과 일자리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 IoT(사물인터넷),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등이 융합한 4차 산업 특별전시관을 구성하여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및 장비를 선보인다.
<참여 사례>
- 지에스아이엘:건설용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안전모용 착용가능기기(웨어러블)
▶ 코너스 -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대피안내 서비스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증강현실 기반 재난대응 가상화 모의실험(시뮬레이션)
○ 또한, 일자리 정보관을 운영하여 현직 안전분야 종사자가 직접 구직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안전산업의 유망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 부대행사로 재난안전산업과 기술한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외 컨퍼런스 및 비즈니스 교류회를 열고 수출실적 증대를 위한 수출상담회도 실시한다.
□ ○ 3회째를 맞는'대한민국 재난별 박람회'는 그간 참가기관과 참관객이 증가*하며 안전분야 국내 최대 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15)참가기관 259개 참가생 29,882명→('16)참기기관 313개, 참관객 38,215명
○「한국전시산업진흥회」인증을 획득('17.4.19)하였고,「국제전시연맹」인증*을 통해 기반체계를 구축하였다.
*국제 기준:3회 이상 개최, 해외기업 10%이상, 외국 참가도 5%이상 참여
○ 또한, 박람회 참가를 통한 안전산업 수출 증대**달성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15)수출상담 541억 엔과 수출계약 204억 원→('16)수출상담 1,573억 달러에 수출계약 243억 원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장은"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탕으로 한 첨단 안전과학기술 전성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 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위해"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최첨단 안전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육성·발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추진 계획
ㅇ 재난안전관리에 최첨단 ICT 신기술 접목을 통한 재난대응역량 향상
ㅇ 안전산업을 혁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일시/장소)'17.11.15(수)∼ 17(금), 3일간/KINTEX
●(주최/주관)행정안전부, 산업부, 경기도/KINTEX, KOTRA
○(합동 주최는 기상청(기상기후산업박람회), 한국도로교통협회(국제도로교통박람회)
○(주요 내용)안전 신기술 ‧ 신제품 전시, 컨퍼런스, 현장 체험 등
- 개막식 및 개회사, 유공 표창, 안전산업육성 기원 퍼포먼스
- 전시:4차 기술 특별전시관 운영, 5개 분야별*신기술 ․ 신제품 전시
- 방재·화재안전, 보안·치안, 산업·생활안전, 교통·해양안전, 질병·식품안전 분야
*부대행사:컨퍼런스, 일자리 정보관, 수출상담회, 안전체험 행사
○(참여기관)500여 개 예상
- 기업체(350), 국내 바이어(50), 정부·공공기관(50), 해외 정부(15)등
□ 금년 박람회 특징
ㅇ 유사 전시회로 기상기후산업박람회(기상청, 2회), 국제도로교통박람회(한국도로협회, 7회)와 통합 개최
ㅇ IoT(사물인터넷), AI(인공지능)가 융합한 4차 산업 특별전시관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관리에 최첨단 신기술을 활용한 사례 전시
ㅇ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취업 정보관 운영을 통해 안전산업분야 일자리 창출
|
83a7a6b3-0272-4dde-b315-227fd73558c8
|
source15/231026/156041459_1.txt
|
통일 독일의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 “한국 광장”_2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459
|
CC BY
| 335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ㅇ 현재 작센 주의 주도이자 작센주 최대 도시(인구:약 53만명)이며, 독일 최고의 음악도시중 중심지로 유명
ㅇ 1697년 작센의 선제후인 <NAME> 가 통일에서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드레스덴은 왕국의 수도가 아니고 유럽 중심도시로 도약
- 작센 왕가는 여러 음악가를 드레스덴에 불러들여 창작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드레스덴을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도시로 가꾸어'엘베강의 피렌체'라는 명성 획득
ㅇ 드레스덴은 2차 대전 중(1945년 2월)나치가 폭격으로 도심지역이 크게 파괴되고 큰 피해(25만명 사망)를 입었으나, 통일이후 본격적으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 대부분 복구
- 드레스와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단, 십자가 합장단 등으로 독일 최고의 예술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드레스덴 음악제 개최
2. 통합 이후 발전상
□ 드레스덴은 통일 이후 첨단산업과 과학연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작은 지역 중 최대 경제도시이자 과학연구 도시로 발전
-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독일 중동부 최대 자동차 ․ 부품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 중심지로 부상
- 드레스덴은 작센주(인구 약 5백만명, GDP 약 1천억 마르크를 주도로, 작센주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1.2%성장률로 독일내 최고성장률을 기록
ㅇ 자동차 ․ 부품산업이 작센주의 성장동력으로(작센주 총매출의 25%이상으로 작센주에는 VW, BMW, Porsche 생산공장 등 총 750개사 보유
ㅇ 또한 △부품 ․ 소재 등 제조업 중심과 △정보통신 ․ 반도체산업("Silicon Saxony"), △마이크로공학 ․ 신소재 ․ NT ․ BT 등 첨단기술 분야 산업 및 학술 ․ 연구시설이 밀집되어'창조경제'협력기반이 풍부(구동독 최대 산 - 학 - 연 집적성
※ 동 지역내 프라운호퍼 ․ 막스플랑크 ․ 라이프니츠 ․ 헬름홀츠 등 소재 ․ 마이크로공학 ․ 물리화학 ․ 플라스마 등 분야 국책연구소 10여 개를 비롯, 명문 공과대학(TU Dresden)과와 연구소 등 과학 ․ 산업기술분야 45개 연구소들이 집결
- 마이크로 ․ 정보통신공학 분야 Infenion 등 1,500여 개 기업이 밀집(고용인구:5만명)하여 유럽내 관련분야 최대 클러스터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나노공학 분야 독일내 950개사 약 100개사가 소재
- <NAME>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계기 독일을 방문(2014.3.27 - 28)
ㅇ 교민 및 유학생 총 300여명(유학생 200여명 정도)거주
ㅇ 드레스덴 소재 유학생의 대부분은 공학 또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유학생 증가 추세
- 드레스덴은 첨단 산업육성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드레스덴 소재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및 반도체 업체에 한인 고급인력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드레스덴 및 작센주와 우리나라와의 증가하는 협력을 고려로 우리 대사관은 2012년 구동독지역 최초로 드레스덴에 명예영사관 개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 독일의 중심에 세워진 드레스덴 “한국 광장”_2
### 내용:
ㅇ 현재 작센 주의 주도이자 작센주 최대 도시(인구:약 53만명)이며, 독일 최고의 음악도시중 중심지로 유명
ㅇ 1697년 작센의 선제후인 <NAME> 가 통일에서 왕위에 등극함으로써 드레스덴은 왕국의 수도가 아니고 유럽 중심도시로 도약
- 작센 왕가는 여러 음악가를 드레스덴에 불러들여 창작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예술품들을 소장하고 있으며, 드레스덴을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로크 도시로 가꾸어'엘베강의 피렌체'라는 명성 획득
ㅇ 드레스덴은 2차 대전 중(1945년 2월)나치가 폭격으로 도심지역이 크게 파괴되고 큰 피해(25만명 사망)를 입었으나, 통일이후 본격적으로 복구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현재 대부분 복구
- 드레스와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단, 십자가 합장단 등으로 독일 최고의 예술 명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 드레스덴 음악제 개최
2. 통합 이후 발전상
□ 드레스덴은 통일 이후 첨단산업과 과학연구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현재 작은 지역 중 최대 경제도시이자 과학연구 도시로 발전
- 유럽연합 전체에서도 독일 중동부 최대 자동차 ․ 부품산업 및 첨단 과학기술 중심지로 부상
- 드레스덴은 작센주(인구 약 5백만명, GDP 약 1천억 마르크를 주도로, 작센주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1.2%성장률로 독일내 최고성장률을 기록
ㅇ 자동차 ․ 부품산업이 작센주의 성장동력으로(작센주 총매출의 25%이상으로 작센주에는 VW, BMW, Porsche 생산공장 등 총 750개사 보유
ㅇ 또한 △부품 ․ 소재 등 제조업 중심과 △정보통신 ․ 반도체산업("Silicon Saxony"), △마이크로공학 ․ 신소재 ․ NT ․ BT 등 첨단기술 분야 산업 및 학술 ․ 연구시설이 밀집되어'창조경제'협력기반이 풍부(구동독 최대 산 - 학 - 연 집적성
※ 동 지역내 프라운호퍼 ․ 막스플랑크 ․ 라이프니츠 ․ 헬름홀츠 등 소재 ․ 마이크로공학 ․ 물리화학 ․ 플라스마 등 분야 국책연구소 10여 개를 비롯, 명문 공과대학(TU Dresden)과와 연구소 등 과학 ․ 산업기술분야 45개 연구소들이 집결
- 마이크로 ․ 정보통신공학 분야 Infenion 등 1,500여 개 기업이 밀집(고용인구:5만명)하여 유럽내 관련분야 최대 클러스터 중의 하나로 평가되며, 나노공학 분야 독일내 950개사 약 100개사가 소재
- <NAME> 대통령 독일 국빈방문 계기 독일을 방문(2014.3.27 - 28)
ㅇ 교민 및 유학생 총 300여명(유학생 200여명 정도)거주
ㅇ 드레스덴 소재 유학생의 대부분은 공학 또는 미술을 전공하고 있으며, 2011년 이후 유학생 증가 추세
- 드레스덴은 첨단 산업육성을 위해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속하고 있어, 향후 드레스덴 소재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및 반도체 업체에 한인 고급인력들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
ㅇ 드레스덴 및 작센주와 우리나라와의 증가하는 협력을 고려로 우리 대사관은 2012년 구동독지역 최초로 드레스덴에 명예영사관 개설.
|
fd7c593a-3458-4bd4-be4d-ea8020d8cb10
|
source15/231026/156053016_0.txt
|
“행복도시 소식은 우리가”…행복청 블로그기자단 출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3016
|
CC BY
| 16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복도시 알리는 우리가"… 행복청 블로그기자단 출범
▶전국 대학생 17명 구성, 행복도시 가치 홍보는 소통역할
□ 2015년도'행복청 블로그 기자단'이 23일 출범식을 갖고 출범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3일 오후 10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제7기 행복청 블로그(blog웹(web)상에 기록하는 일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발대식은 ▲기자단 위촉장 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소개 ▲블로그 활동 운영지침 안내 ▲행복도시 현장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 발대식에 위촉된 블로그 기자단(17명)은 1년 동안 사진,<NAME>상, 웹툰(webtoon인터넷에 배포하는 만화)등을 이용으로 행복도시의 가치와 주요 현안을 취재 ‧ 작성한 뒤 세종으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acc2030)에 올리게 된다.
□'행복청 블로그 기자단'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대학생 기자단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 시작해 매년 7회째를 맞이에 있다.
ㅇ 이를 위해 행복청은 전국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 기사작성과 미디어 활용능력, 대외활동 경험 등을 고려해 블로그 기자단을 선정에 있다.
□ 블로거 기자단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 활동비 등이 지급되며, 우수기자 포상과 행복청이 진행하는 각종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NAME> 행복청 청장은"새로운 매체에 능숙한 세대인 만큼 젊은이들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려 행복도시의 가치와 성장 변화를 다양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 소식은 우리가”…행복청 블로그기자단 출범_1
### 내용:
"행복도시 알리는 우리가"… 행복청 블로그기자단 출범
▶전국 대학생 17명 구성, 행복도시 가치 홍보는 소통역할
□ 2015년도'행복청 블로그 기자단'이 23일 출범식을 갖고 출범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23일 오후 10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종합사업관리상황실에서'제7기 행복청 블로그(blog웹(web)상에 기록하는 일지)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 발대식은 ▲기자단 위촉장 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소개 ▲블로그 활동 운영지침 안내 ▲행복도시 현장답사 등으로 진행됐다.
□ 발대식에 위촉된 블로그 기자단(17명)은 1년 동안 사진,<NAME>상, 웹툰(webtoon인터넷에 배포하는 만화)등을 이용으로 행복도시의 가치와 주요 현안을 취재 ‧ 작성한 뒤 세종으로 공식 블로그(blog.naver.com/macc2030)에 올리게 된다.
□'행복청 블로그 기자단'은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온라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된 대학생 기자단 활동 프로그램으로, 지난 2009년 시작해 매년 7회째를 맞이에 있다.
ㅇ 이를 위해 행복청은 전국에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해 기사작성과 미디어 활용능력, 대외활동 경험 등을 고려해 블로그 기자단을 선정에 있다.
□ 블로거 기자단에게는 위촉장과 기자증, 활동비 등이 지급되며, 우수기자 포상과 행복청이 진행하는 각종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NAME> 행복청 청장은"새로운 매체에 능숙한 세대인 만큼 젊은이들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려 행복도시의 가치와 성장 변화를 다양하게 홍보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1bdefee4-aef9-41fb-80ee-eb53b98a6d97
|
source15/231026/156450350_0.txt
|
[보도참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관련 통합 소통채널 마련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350&pageIndex=315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3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개선 관련 통합 소통채널 마련
'제약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신설, 5월 6일 첫 회의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변화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산업계 이해 증진과 소통채널 일원화를 위해'제약 시판 후 안전성이 협의체'를 신설하여'의약품 부작용 보고(E2B(R3)보고서식 도입)'를 주제로 5월 6일 처음 회의를 개최합니다.
○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15년), 이상사례 보고서 국제표준서식[E2B(R3)*]도입('21년), 부작용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21년)등 시판 후 관리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업계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기존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E2B(R3):의약품국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개별이상사례 보고서(ICSR, Individual Content Safety Reports)를 전자적으로 작성을 위해 도입된 국제표준서식
□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내 의약품의 출시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 관련 통합 소통채널 마련_1
### 내용: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개선 관련 통합 소통채널 마련
'제약 시판 후 안전관리 협의체'신설, 5월 6일 첫 회의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변화하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산업계 이해 증진과 소통채널 일원화를 위해'제약 시판 후 안전성이 협의체'를 신설하여'의약품 부작용 보고(E2B(R3)보고서식 도입)'를 주제로 5월 6일 처음 회의를 개최합니다.
○ 식약처는 그간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 도입('15년), 이상사례 보고서 국제표준서식[E2B(R3)*]도입('21년), 부작용 정보의 온라인 전달 체계 구축('21년)등 시판 후 관리한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때마다 개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으나
업계 소통부터 제도개선까지 폭넓고 유기적·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그간의 기존 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E2B(R3):의약품국제조화국제회의(ICH)에서 개별이상사례 보고서(ICSR, Individual Content Safety Reports)를 전자적으로 작성을 위해 도입된 국제표준서식
□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 구성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국내 의약품의 출시 후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8b3a497b-c394-4071-9b59-49d94c67461a
|
source15/231026/156089326_0.txt
|
구한말 우리식물, 역사가 되어 돌아오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9326
|
CC BY
| 303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구한말 우리식물, 역사가 기록으로 돌아오다
◇ 1886년에서 1902년에 반출된 자생식물 100점 국내 수집
- 러 코마로프식물연구소와의<NAME>구를 통한 기증
◇ 국내 매우 희귀한 구한말 표본으로 서울과 한반도 식물의 과거 기록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러시아 코마로프식물연구소와<NAME>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에서 채집되어 코마로프식물연구소 수장고에 100 ~ 130년간 보관되어 있던 한반도산 관속식물 표본 100점을 이달 30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 관속식물 표본 100점은 모두 1886년부터 1902년 사이 우리나라에 머물던 러시아와 폴란드의 전문 채집가, 의사, 통역사에 따라 인천 제물포와 서울에서 채집된 후 코마로프식물연구소에 보관되어온 표본이다.
○ 기증은 표본은 제비꿀, 싱아, 도라지,<NAME>, 층층잔대 등이며, 과거 서울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한반도 생물종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이 높다.
○ 그 중 26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식물원에서 <NAME> 의 지배인이었던 앙투아네트 손탁이 창덕궁, 탑동(현재 낙원동), 진고개(현재 충무로), 효창동 일대 서울에서 채집한 것이며, 서울에서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제비도 4점이 포함돼 있다.
*제비는:우리나라와 중국에 주로 분포하는 마디풀과 식물로, 어린잎과 줄기는 나물로, 어린대는 신맛이 강해어 주로 먹는다. 전국의 산기슭에 분포하나 최근 서울에서는 보기 어렵다. 소설가 <NAME> 의"그 많던 싱아는 언제 다 먹었을까"에서 언급된 종이다.
○ 표본 가운데 52점은 개화가 러시아 식물학자인 <NAME> 의 아들인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NAME> 가 구한말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던 제물포에서 1888년과 1989년에 채취는 것들이다.
○ 나머지 22점은 폴란드인 채집가 <NAME> 등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서울에서 채집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기증받은 한반도의 관속식물표본 100점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분포 연구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우리나라 자생생물은 19세기 말에 외국인에 의해 채집되어 반출된 후, 세계 각지에 박물관과 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전세계 10개국 27개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산 생물표본 3만 8,000점을 확인하고 화상자료를 확보했다.
○ 이미 수집의 생물표본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국제 관례상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지속은 국외기관과의<NAME>구 등을 통해 기증을 받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그동안 일본국립과학박물관(2008년), 헝가리자연사박물관(2010년), 큐슈 대학교(2014년)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4,820점의 우리나라산 생물표본을 기증받은 바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이미 반출된 한반도산 표본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조사와 자료를 확보하고 국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증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구한말 우리식물, 역사가 되어 돌아오다_1
### 내용:
구한말 우리식물, 역사가 기록으로 돌아오다
◇ 1886년에서 1902년에 반출된 자생식물 100점 국내 수집
- 러 코마로프식물연구소와의<NAME>구를 통한 기증
◇ 국내 매우 희귀한 구한말 표본으로 서울과 한반도 식물의 과거 기록
□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러시아 코마로프식물연구소와<NAME>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한제국에서 채집되어 코마로프식물연구소 수장고에 100 ~ 130년간 보관되어 있던 한반도산 관속식물 표본 100점을 이달 30일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 관속식물 표본 100점은 모두 1886년부터 1902년 사이 우리나라에 머물던 러시아와 폴란드의 전문 채집가, 의사, 통역사에 따라 인천 제물포와 서울에서 채집된 후 코마로프식물연구소에 보관되어온 표본이다.
○ 기증은 표본은 제비꿀, 싱아, 도라지,<NAME>, 층층잔대 등이며, 과거 서울의 생물다양성을 파악하고 한반도 생물종 분포 변화에 대한 연구자료로 활용이 높다.
○ 그 중 26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식물원에서 <NAME> 의 지배인이었던 앙투아네트 손탁이 창덕궁, 탑동(현재 낙원동), 진고개(현재 충무로), 효창동 일대 서울에서 채집한 것이며, 서울에서는 현재 찾아보기 어려운 제비도 4점이 포함돼 있다.
*제비는:우리나라와 중국에 주로 분포하는 마디풀과 식물로, 어린잎과 줄기는 나물로, 어린대는 신맛이 강해어 주로 먹는다. 전국의 산기슭에 분포하나 최근 서울에서는 보기 어렵다. 소설가 <NAME> 의"그 많던 싱아는 언제 다 먹었을까"에서 언급된 종이다.
○ 표본 가운데 52점은 개화가 러시아 식물학자인 <NAME> 의 아들인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NAME> 가 구한말 개항장으로 지정되었던 제물포에서 1888년과 1989년에 채취는 것들이다.
○ 나머지 22점은 폴란드인 채집가 <NAME> 등이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서울에서 채집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에 기증받은 한반도의 관속식물표본 100점을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분포 연구 등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한편, 우리나라 자생생물은 19세기 말에 외국인에 의해 채집되어 반출된 후, 세계 각지에 박물관과 표본관에 소장되어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전세계 10개국 27개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우리나라산 생물표본 3만 8,000점을 확인하고 화상자료를 확보했다.
○ 이미 수집의 생물표본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국제 관례상 어려운 일이다. 때문에 지속은 국외기관과의<NAME>구 등을 통해 기증을 받고 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그동안 일본국립과학박물관(2008년), 헝가리자연사박물관(2010년), 큐슈 대학교(2014년)으로부터 현재까지 총 4,820점의 우리나라산 생물표본을 기증받은 바 있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이미 반출된 한반도산 표본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조사와 자료를 확보하고 국외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증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
55c7db1e-4fad-4491-8d1c-1aaa3e349ed7
|
source15/231026/156460342_0.txt
|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342&pageIndex=29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8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10개소 선정 행사 개최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총장 <NAME> )은 7월 6일(화)한국프레스센터에서「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10개소를 선발한 인증패를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올해 새로 도입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에 부응하여 직업훈련의 첨단화·디지털화를 선도할 훈련기관을 인증으로 우수사례로 육성함으로써 다른 훈련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전국 3,555개소 훈련기관 중 우수 훈련기관 543개소를 선정으로 직업훈련의 혁신사례를 공모하여(81개소 참여)10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규모를 늘려할 예정이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임금체불, 세금체납 여부 등 평가)과 역량(취업률, 고용유지율, 교육생 만족도, 시설·장비, 교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훈련기관이 적절하게 훈련을 실시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훈련기관은 역량평가의 전체 배점의 75%이상을 획득한 훈련기관을 의미
□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사전검증,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엄정한 과정를 거쳐 선정했으며 기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와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ISC),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RSC),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이번 선정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에게는 훈련생 선발권 보장과 훈련과정 운영(물량 및 내용)선택권 부여, 훈련생 평가 자율 시행 등 훈련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기업에 미래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로 스마트 혼합훈련*,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등 미래형 디지털 직업훈련 의 시험대(Test - bed)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육성한 계획이다.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스마트
**앨리스 등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이 협업으로 디지털·신기술분야 등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창의한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
□ 오늘 행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 혁신훈련 사례를 발표한 ㈜휴넷(대표 <NAME> )은 전문 훈련기관으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 차세대 훈련모델을 창출했다.
ㅇ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린 플립러닝에 게임의 요소를 더하여 학습몰입과 수강생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킨 게임러닝 훈련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혁신적 시도를 통한 직업훈련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게임러닝'경영의 현장을 떠나라, ARGO'수료생 <NAME>
진행된 게임러닝은 온라인으로 이미 학습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게임으로 참여해 볼 수만 있어서 재미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떠들고 웃으며 학습하는데도 불구와 집중이 정말 잘 되어 흥미롭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멋진 강의였음
□ 두 곳으로 사례를 발표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이사장 <NAME> )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혁신을 주도한 훈련기관이다.
ㅇ ㈜위저드정보시스템, 3D Automation 관련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정보보호, 스마트형 공장 등 신기술 분야 특화 직종을 개발하고
ㅇ 협약기업의 실무자가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맞춤 학습을 실시한 결과,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등 산학협력 운영 분야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K - ICT정보보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 <NAME>
수료후 - 서울 소재 정보시스템 감리 기업에 취업 중
교사와 협약기업의 전문가가 함께 지식전달을 하는'강사'및과 사회의'선배'역할을 해주어 낯선 분야인 정보보호관련 교육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음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정보기술(IT)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불리한 소규모 벤처·스타트업 등의 인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ㅇ"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직업훈련을 제공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베스트직업훈련기관과 연계가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에 기업이<NAME>는 현장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AME>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훈련기관에 감사를 전하면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계속 확대·선정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0개소 선정 발대식 개최_1
### 내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직업훈련 혁신을 선도할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10개소 선정 행사 개최
ㅇ 고용노동부(장관 <NAME> )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총장 <NAME> )은 7월 6일(화)한국프레스센터에서「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10개소를 선발한 인증패를 수여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
ㅇ 올해 새로 도입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에 부응하여 직업훈련의 첨단화·디지털화를 선도할 훈련기관을 인증으로 우수사례로 육성함으로써 다른 훈련기관에 공유·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전국 3,555개소 훈련기관 중 우수 훈련기관 543개소를 선정으로 직업훈련의 혁신사례를 공모하여(81개소 참여)10개소를 선정했다. 향후 규모를 늘려할 예정이다.
훈련기관 인증평가는 훈련기관의 건전성(임금체불, 세금체납 여부 등 평가)과 역량(취업률, 고용유지율, 교육생 만족도, 시설·장비, 교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로 훈련기관이 적절하게 훈련을 실시을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훈련기관은 역량평가의 전체 배점의 75%이상을 획득한 훈련기관을 의미
□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은 사전검증, 서면심사, 발표심사 등의 엄정한 과정를 거쳐 선정했으며 기업 및 직업훈련 담당자와 산업인적자원개발위원(ISC),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RSC),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 이번 선정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에게는 훈련생 선발권 보장과 훈련과정 운영(물량 및 내용)선택권 부여, 훈련생 평가 자율 시행 등 훈련규제를 최소화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기업에 미래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등을 실시로 스마트 혼합훈련*,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 - Digital Training**)등 미래형 디지털 직업훈련 의 시험대(Test - bed)로서 자리매김하도록 육성한 계획이다.
*집체훈련과 원격훈련이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스마트
**앨리스 등 민간의 혁신적인 훈련기관이 협업으로 디지털·신기술분야 등에서 기업이 현장에서 원하는 창의한 인재를 양성하는 훈련
□ 오늘 행사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 혁신훈련 사례를 발표한 ㈜휴넷(대표 <NAME> )은 전문 훈련기관으로 수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 차세대 훈련모델을 창출했다.
ㅇ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의 장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살린 플립러닝에 게임의 요소를 더하여 학습몰입과 수강생 간 상호작용을 극대화시킨 게임러닝 훈련모델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등 혁신적 시도를 통한 직업훈련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게임러닝'경영의 현장을 떠나라, ARGO'수료생 <NAME>
진행된 게임러닝은 온라인으로 이미 학습했던 내용을 현장에서 게임으로 참여해 볼 수만 있어서 재미있었고, 동료들과 함께 떠들고 웃으며 학습하는데도 불구와 집중이 정말 잘 되어 흥미롭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멋진 강의였음
□ 두 곳으로 사례를 발표한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이사장 <NAME> )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교육 혁신을 주도한 훈련기관이다.
ㅇ ㈜위저드정보시스템, 3D Automation 관련 기업과 협약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정보보호, 스마트형 공장 등 신기술 분야 특화 직종을 개발하고
ㅇ 협약기업의 실무자가 훈련과정에 참여하여 프로젝트 기반의 맞춤 학습을 실시한 결과, 협약기업에 대한 취업률이 증가하고 기업의 만족도도 향상되는 등 산학협력 운영 분야에서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K - ICT정보보호인력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 <NAME>
수료후 - 서울 소재 정보시스템 감리 기업에 취업 중
교사와 협약기업의 전문가가 함께 지식전달을 하는'강사'및과 사회의'선배'역할을 해주어 낯선 분야인 정보보호관련 교육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음
□ 고용노동부 <NAME> 관계자는"4차 산업혁명, 코로나19 등으로 디지털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정보기술(IT)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 수요가 증가하고,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불리한 소규모 벤처·스타트업 등의 인재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ㅇ"대학을 통한 인력 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더 유연한 직업훈련을 제공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ㅇ"베스트직업훈련기관과 연계가 우수한 훈련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과 연계에 기업이<NAME>는 현장형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확대하는 한편, 모든 국민의 평생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ㅇ 한국기술교육대학교 <NAME>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한 훈련기관에 감사를 전하면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계속 확대·선정될 수 있도록 훈련기관에 대해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c03812f1-f4f6-41a6-9798-2d052d714c2b
|
source15/231026/156102462_0.txt
|
소상공인 교육, 골라듣는 재미가 있다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462
|
CC BY
| 30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소상공인 교육, 골라듣는 재미가 쏠쏠할
- 중기청, 소상공인 생존·도약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의 과밀업종 진입을 막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 먼저,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도 있도록 기술 및 경영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16년 1만명, 40억 원).
- 중기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경영교육을 지원해 왔다
- 이러한 정부주도형 교육공급방식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는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강좌를 직접 신청으로 들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방식으로 운영된다.
-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민간의<NAME>술교육과정을 선택·수강하면 교육비의 70 ％(최대 40만 원, 연1회)를 지원한다.
- 교육비 지원이 되는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가운데 소상공인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깊은<NAME>술교육에 한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또는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 소상공인이 먼저 원하는 교육기관을 방문으로 교육을 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게 된다.
□ 중소기업청에 신사업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신사업 사업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16년 1,500명, 15억 원).
이 분야는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업종인 까닭에 사업화에 필요한 실전교육을 통해'신사업 맛보기'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후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료생 중 공모를 통해 사업화자금(150명, 1천만 원 이내)도 지급을 계획이다.
다른 한편, 금년에 신설된 예비창업자를 위한'소상공인사관학교'는 현장중심의 실전교육이 강화된다('16년 450명, 87억 규모에
보다 깊이 있는 창업 경험을 쌓기 위해 업종별 전문실습교육을 확대하고('15년 60시간→'16년 80시간)점포체험기간도 연장된다('15년 12주→'16년 16주).
더불어 체험점포에 매장관리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고객관리, 디스플레이기법 같은 현장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관학교 수료생에게는 업체당 1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2,500만 원 이내(보조, 자부담50 ％)의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재창업패키지'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15년 1천명, 19.5억 원→'16년 2천명, 52억 지원으로
내년에는 생계형 또는 비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후 동종 또는 유사업체에서의 수습체험도 제공한다.
더불어 자기진단 및 실패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수료생 전원에게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교육, 골라듣는 재미가 있다_1
### 내용:
소상공인 교육, 골라듣는 재미가 쏠쏠할
- 중기청, 소상공인 생존·도약을 위한 자기주도학습 지원 강화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소상공인의 과밀업종 진입을 막고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교육사업을 대폭 개편한다.
□ 먼저, 소상공인이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도 있도록 기술 및 경영지식 습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경영교육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16년 1만명, 40억 원).
- 중기청은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지역별 소상공인 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경영교육을 지원해 왔다
- 이러한 정부주도형 교육공급방식은 그동안 소상공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는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강좌를 직접 신청으로 들을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교육지원방식으로 운영된다.
-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민간의<NAME>술교육과정을 선택·수강하면 교육비의 70 ％(최대 40만 원, 연1회)를 지원한다.
- 교육비 지원이 되는 과정은 민간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가운데 소상공인이 현재 운영하는 사업과 관련 깊은<NAME>술교육에 한하며,
*「학원의 설립 운영 또는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및「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거 인가·등록·신고된 교육기관
- 소상공인이 먼저 원하는 교육기관을 방문으로 교육을 받은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 받게 된다.
□ 중소기업청에 신사업 분야의 창업을 꿈꾸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신사업 사업화 교육과정을 신설·운영한다('16년 1,500명, 15억 원).
이 분야는 신기술·지식을 접목하여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업종인 까닭에 사업화에 필요한 실전교육을 통해'신사업 맛보기'를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 후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수료생 중 공모를 통해 사업화자금(150명, 1천만 원 이내)도 지급을 계획이다.
다른 한편, 금년에 신설된 예비창업자를 위한'소상공인사관학교'는 현장중심의 실전교육이 강화된다('16년 450명, 87억 규모에
보다 깊이 있는 창업 경험을 쌓기 위해 업종별 전문실습교육을 확대하고('15년 60시간→'16년 80시간)점포체험기간도 연장된다('15년 12주→'16년 16주).
더불어 체험점포에 매장관리 전문가를 상시 배치하여 고객관리, 디스플레이기법 같은 현장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관학교 수료생에게는 업체당 1억 원 한도의 창업자금을 융자지원하며, 평가를 통해 2,500만 원 이내(보조, 자부담50 ％)의 사업화자금도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업종을 전환하려는 소상공인에게 교육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재창업패키지'는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다('15년 1천명, 19.5억 원→'16년 2천명, 52억 지원으로
내년에는 생계형 또는 비생계형 업종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후 동종 또는 유사업체에서의 수습체험도 제공한다.
더불어 자기진단 및 실패원인 분석 등을 통해 성공적인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수료생 전원에게 전문가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f6c983a3-27bc-4adf-8608-6fb2e1493301
|
source15/231026/156041061_0.txt
|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1061
|
CC BY
| 29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의 인생 전환 단계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회 관계 부처 상호 긴밀한 협력 다져
- 교육 - 군 - 취업, 일 - 가정, 퇴직 후 등 생애 단계의 3대 장벽 논의 필요
□ <NAME> 부총리는 3.13(금)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 사회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국민 전환단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제안하여 채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이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사회계 부처간 정책 협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황 부총리는 국민 대다수가 일생 가운데 ① 학교 졸업 군 입대 취업을 하는 시기, ②결혼 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점 등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고 말하며,
ㅇ 을'생애 주요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하고, 3대 절벽 극복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림]한국사는 생애전환단계에서의 3대 장벽
□ 생애전환단계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① 졸업 군 취업 단계에서 교육 - 취업간 연계 부재로 스펙 부담, 군입대 경력 등으로 최초 취업시기 지연 등,
② 취업 후 단계에서,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에 어려움,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③ 퇴직 단계에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 애로, 은퇴 후 경제능력 및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고독·불안·질병 빈곤 등의 문제이다.
ㅇ 이러한 전환 단계는 다른 부처와 관련하여 정책 중복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부족은 국민행복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필두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한 3대 절벽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3대 부문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사회정책 3대분야 협력과제(안)
① 산업 지역 산업과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 확대
②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추진
③ 군 복무기간 중 경력단절 최소화
④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과 경력단절 해소
⑤ 맞춤형 보육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 질 개선
⑥ 가족친화 기업화 확산
⑦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준비
평생현역 교육 및 재취업 활성화로 인생 이모작 지원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_1
### 내용:
국민의 인생 전환 단계별 어려움 해소를 위해 사회 관계 부처 상호 긴밀한 협력 다져
- 교육 - 군 - 취업, 일 - 가정, 퇴직 후 등 생애 단계의 3대 장벽 논의 필요
□ <NAME> 부총리는 3.13(금)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5년 제2차 ｢ 사회관계장관회의 ｣ 를<NAME>여,'국민 전환단계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제안하여 채택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이 생애 전환단계에서 겪는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정책 3대 분야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사회계 부처간 정책 협력을 집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황 부총리는 국민 대다수가 일생 가운데 ① 학교 졸업 군 입대 취업을 하는 시기, ②결혼 출산 등 가정을 형성하는 단계와 ③ 중년 이후 퇴직하는 시점 등 생애 주요 전환단계에서 불안정성을 경험한다고 말하며,
ㅇ 을'생애 주요 단계에서의 3대 절벽'이라고 규정하고, 3대 절벽 극복을 위해 사회관계부처가 집중적으로 협력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림]한국사는 생애전환단계에서의 3대 장벽
□ 생애전환단계에서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① 졸업 군 취업 단계에서 교육 - 취업간 연계 부재로 스펙 부담, 군입대 경력 등으로 최초 취업시기 지연 등,
② 취업 후 단계에서, 과중한 근로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균형 달성에 어려움, 특히 결혼과 출산 육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력단절,
③ 퇴직 단계에서, 양질의 일자리 재취업 애로, 은퇴 후 경제능력 및 사회적 역할 상실에 의한 고독·불안·질병 빈곤 등의 문제이다.
ㅇ 이러한 전환 단계는 다른 부처와 관련하여 정책 중복 또는 갈등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정책체감도가 부족은 국민행복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다.
□ 이에 따라, 사회부총리를 필두로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한 3대 절벽을 해소하고 국민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3대 부문 협력과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표]사회정책 3대분야 협력과제(안)
① 산업 지역 산업과 수요를 반영한 취업보장 맞춤형 교육 확대
② 스펙이 아닌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추진
③ 군 복무기간 중 경력단절 최소화
④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과 경력단절 해소
⑤ 맞춤형 보육 돌봄서비스 제공 및 돌봄 질 개선
⑥ 가족친화 기업화 확산
⑦ 안정된 노후생활을 통한 기본적 노후소득 보장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준비
평생현역 교육 및 재취업 활성화로 인생 이모작 지원
|
b05ab740-cf42-4fe3-8916-c3836f3c9bdc
|
source15/231026/156366723_0.txt
|
제7회 항공문학상 대상 발표…소설‘창공의 빛’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23
|
CC BY
| 32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제7회 항공문학상 작품 발표 … 소설'창공의 빛'
- 항공문학(시 ․ 소설 ․ 수필)3개 분야서 총 1,197편 응모
- 제1회 항공정책 논문대회 시상도 병행 … 우수논문 6편 선정 ․ 장관상 수여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 <NAME> 의 삶을 조명은'창공의 빛'이 제7회 항공문학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최초로 열린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에서는 우수논문 6편이 선정 ․ 발표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제7회 항공문학상*'과'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우수작품(논문)에 대한 시상을 12월 18일(수)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공문학상(시 ․ 수필 ․ 소설), 주관 ; 한국항공협회, 후원:7개 기관(국토교통부, 한국 ․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한국문인협회
**대학(원)생 논문대회, 주최/국토교통부, 주관:한국항공협회, 지원:6개 기관(대한항공,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올해 7회째인 항공문학상은'항공과 사람'이라는 자율 테마로 시(동시 포함), 소설(단 ․ 중편), 수필(수기 포함)등 3개 분야에 대해 일반부, 중 ‧ 고등부, 초등학생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 6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197편이 접수되었다.
ㅇ접수된 원고는 한국문인협회 소속 작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와 2차(본심)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총 44편*이 최종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 <참고 1> *일반부(7편), 중고등부(6편), 초등부(31편)
ㅇ 영예의 특별상은 소설 부문'창공의 빛(일반부, <NAME> )*'이 선정되어 장학금 500만 원과 미주(또는 유럽)왕복항공권 2매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조선 초기에 여류 비행사( <NAME> )이야기를 사실과 허구를 함께 조화하여 창작 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주제와 구성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
*최우수상은 시 부문'공항 사람들(일반부, <NAME> )'이 선정되어 상금 200만 원과 유럽 왕복항공권 2매가 수여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2명의 수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의 입회 특전이 주어졌고
항공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항공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ㅇ 공고일 당시 석·박사 포함 대학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15편이 접수되었으며,
결과 접수된 논문은 항공 분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 2 ~ 3차(본심)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표는 3> 은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
ㅇ 최우수 논문으로는'대한항공 직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가 선정되었고, 상금 100만 원과 미국 왕복항공권 2매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항공문학상과 논문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주신 것은 국민들의 항공산업에 대한 애정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문학상 홈페이지(http://www.contest.airtransport.or.kr)와 한국항공협회 홈페이지(http://www.airtransport.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작품집은 항공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회 항공문학상 대상 발표…소설‘창공의 빛’_1
### 내용:
제7회 항공문학상 작품 발표 … 소설'창공의 빛'
- 항공문학(시 ․ 소설 ․ 수필)3개 분야서 총 1,197편 응모
- 제1회 항공정책 논문대회 시상도 병행 … 우수논문 6편 선정 ․ 장관상 수여
조선 최초의 여류 비행사 <NAME> 의 삶을 조명은'창공의 빛'이 제7회 항공문학상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올해 최초로 열린 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에서는 우수논문 6편이 선정 ․ 발표되었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제7회 항공문학상*'과'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우수작품(논문)에 대한 시상을 12월 18일(수)메이필드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항공문학상(시 ․ 수필 ․ 소설), 주관 ; 한국항공협회, 후원:7개 기관(국토교통부, 한국 ․ 인천공항공사, 대한항공, 제주항공과 에어부산, 한국문인협회
**대학(원)생 논문대회, 주최/국토교통부, 주관:한국항공협회, 지원:6개 기관(대한항공, 에어부산과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올해 7회째인 항공문학상은'항공과 사람'이라는 자율 테마로 시(동시 포함), 소설(단 ․ 중편), 수필(수기 포함)등 3개 분야에 대해 일반부, 중 ‧ 고등부, 초등학생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지난 6월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1,197편이 접수되었다.
ㅇ접수된 원고는 한국문인협회 소속 작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와 2차(본심)공정한 심사를 거쳐서 총 44편*이 최종 수상작품으로 선정되었다.
* <참고 1> *일반부(7편), 중고등부(6편), 초등부(31편)
ㅇ 영예의 특별상은 소설 부문'창공의 빛(일반부, <NAME> )*'이 선정되어 장학금 500만 원과 미주(또는 유럽)왕복항공권 2매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조선 초기에 여류 비행사( <NAME> )이야기를 사실과 허구를 함께 조화하여 창작 스토리를 그린 작품으로 주제와 구성 면에서 심사위원들의 좋은 평가
*최우수상은 시 부문'공항 사람들(일반부, <NAME> )'이 선정되어 상금 200만 원과 유럽 왕복항공권 2매가 수여되며, 대상과 최우수상 2명의 수상자에게는 한국문인협회의 입회 특전이 주어졌고
항공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항공 분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제1회 항공정책 대학(원)생 논문대회'가 올해 처음 개최되었다.
ㅇ 공고일 당시 석·박사 포함 대학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15편이 접수되었으며,
결과 접수된 논문은 항공 분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1차(예심), 2 ~ 3차(본심)심사를 거쳐 총 6편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표는 3> 은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상(3편)
ㅇ 최우수 논문으로는'대한항공 직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안전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커뮤니케이션 조절효과'가 선정되었고, 상금 100만 원과 미국 왕복항공권 2매가 부상으로 수여된다.
*국토교통부 <NAME> 항공정책관은'항공문학상과 논문대회에 많은 분들이 참가를 주신 것은 국민들의 항공산업에 대한 애정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서, 앞으로도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항공문학상 홈페이지(http://www.contest.airtransport.or.kr)와 한국항공협회 홈페이지(http://www.airtransport.or.kr)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작품집은 항공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
2830d363-60ac-4e0a-a367-ad77989b9522
|
source15/231026/156447903_0.txt
|
(보도자료) 소방청,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7903&pageIndex=32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74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소방청,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등 5개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소방청(청장 <NAME> )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2021년 소방청 중점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소방청은 대구지역 코로나19 전파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119구급차<NAME>령을 내려 감염환자 이송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찾아가는 민원센터를 운영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극행정의 효과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올해에도 소방청은 국민들이 적극행정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점과제 5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 우선, 주거형 소방시설*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토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 이외에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한국판 뉴딜 관련 소방관과 장비 연구개발 지원, 2021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여용 소방용품 제조설비 및 부품 국산 개발용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 중점과제에 대하는 소방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등을 통해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반영해 추진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119정책기자단 중 희망자 20명으로 운영
□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시켜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 더불어 소극적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를 받는 일은 최소화 하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경험과 선례를 뛰어넘는 창의적 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 전국 119구급차<NAME>령 발령(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주요내용)재난에 대한 국가주도의 총력대응 및 주체적 행정 수행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전국 구급차(147대)동원령 발동 결정
응급환자 등 감염환자 이송관련 24시간 신속·효율적 이송체계의 관리 확립
대구지역 확진환자 총 6,704명 중 소방이 6,634명 이송(98.9 일, 2.18 ~ 4.1.)
"대구<NAME>령 기간(42일)내 전국 7,243명의 구급대원 중 단 한 명도 순직한 사례 없음"
□「소방시설 민원센터」설치 운영
○(주요내용)민원답변의 일관성 유지로 민원만족도 및 제도 적용성 제고
시·도에서 해석·판단하기 어려운 화재도 관련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
소방시설관련 유사질의를 통합으로 주기적으로 질의·회신집 발간 운영
소방시설관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소방·건축 등 분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수집·분석·도출
2021년 2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개요
■ 국내 소방산업 육성 및 발전
○ 한국판 뉴딜 관련 실용과 장비 연구개발 지원(3 ~ 11월)
- 4차산업 융·복합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소방용품·장비 연구개발 사업 선정 지원
사업명/사업예산:'21년 소방용품·장비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8억 원
지원금액:소방용품·장비 연구비 5천만 원/한국판 뉴딜 관련 연구개발 1억 원 지원만
연구기간:'21.3.1. 부터'21.11.30.(9개월)
- 소방산업체와 기술원 1:1 소방용품·장비 실용화<NAME>구
- 한국판 뉴딜 관련 신기술·융·복합화 소방제품 R & D에 연구역량 집중
□ 2021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11월)
-「온 - 오프라인 융합 하이브리드」전시회로 운영
(오프라인:국내제조사)'21.11월 물리적 거리두기에 근거 전시
*는 라인:해외바이어)동남아 바이어 중심 온라인 수출 로드를 개최
- 코로나19 예방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부대행사 개최
- 소방 드론 보급 확대를 통한 드론특별관 유치
-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 소방용품 제조설비 및 부품 국산 실용을 지원(연중)
- 제품 국산화를 위한 특허지원사업의 확대 및 상용화 연계 지원
컨설팅 지원(한국발명진흥회 등)및 글로벌 전시회 참여로 우수성 입증 및 바이어 매칭
- 융·복합 소방차로 및 소방장비·시험검사장비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실용화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융·복합 소방제품·소방장비 국산화
- 소방분야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
□ 취약계층·재난약자에 관한 화재·재난안전망 강화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연중)
-(설치대상)1,513개소 중 완료 1,192개소(79%), 미설치 321개소(21%%evelop
*'21년 국비지원대상 37, 설치독려대상 266, 자진설치대상 18
-(실행계획)국비 지원대상 37개소에 대해서 연내 지원 완료토록 실적관리
독려대상 266개소는 설치할 수 잇도록 재차 안내하고, 폐업 ‧ 업종 등 변경현황 관리
-(추진예산)'21년도 추진예산(8.4억*)
-'20년 명시이월 4.9억 +'21년 3.5억
○ 소방이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연중)
-(취약계층)「사회약자 중심 안심 환경조성」프로젝트 추진
※년 133만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중 무상보급 가구수*
*'20년 80%(107만)보급완료 -'21년 90(120만)보급 목표
-(일반계층)대국민 홍보 확대로 자율설치 문화확산
2021년「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운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_1
### 내용:
소방청,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추진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등 5개 중점과제 선정 추진
□ 소방청(청장 <NAME> )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2021년 소방청 중점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해 소방청은 대구지역 코로나19 전파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119구급차<NAME>령을 내려 감염환자 이송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찾아가는 민원센터를 운영하여 민원만족도를 높이는 등 적극행정의 효과를 현장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 올해에도 소방청은 국민들이 적극행정 정책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점과제 5건을 선정해 추진한다.
□ 우선, 주거형 소방시설*설치 촉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일반 국민을 상대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율 설치토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주택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 이외에도,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한국판 뉴딜 관련 소방관과 장비 연구개발 지원, 2021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여용 소방용품 제조설비 및 부품 국산 개발용 지원을 중점 추진한다.
○ 중점과제에 대하는 소방청 적극행정 모니터링단*등을 통해 실제 국민의 목소리를 주기적으로 청취·반영해 추진이 실질적으로 성과를 창출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방청 119정책기자단 중 희망자 20명으로 운영
□ 또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우수공무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 마인드를 확산시켜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한다.
○ 더불어 소극적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시켜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를 받는 일은 최소화 하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상시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하여 엄정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 소방청 <NAME> 기획조정관은 코로나19 확산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경험과 선례를 뛰어넘는 창의적 혁신과 적극행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선제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 전국 119구급차<NAME>령 발령(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방지용
○(주요내용)재난에 대한 국가주도의 총력대응 및 주체적 행정 수행
대구지역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전국 구급차(147대)동원령 발동 결정
응급환자 등 감염환자 이송관련 24시간 신속·효율적 이송체계의 관리 확립
대구지역 확진환자 총 6,704명 중 소방이 6,634명 이송(98.9 일, 2.18 ~ 4.1.)
"대구<NAME>령 기간(42일)내 전국 7,243명의 구급대원 중 단 한 명도 순직한 사례 없음"
□「소방시설 민원센터」설치 운영
○(주요내용)민원답변의 일관성 유지로 민원만족도 및 제도 적용성 제고
시·도에서 해석·판단하기 어려운 화재도 관련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
소방시설관련 유사질의를 통합으로 주기적으로 질의·회신집 발간 운영
소방시설관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소방·건축 등 분야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수집·분석·도출
2021년 2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개요
■ 국내 소방산업 육성 및 발전
○ 한국판 뉴딜 관련 실용과 장비 연구개발 지원(3 ~ 11월)
- 4차산업 융·복합 등 한국판 뉴딜 관련 소방용품·장비 연구개발 사업 선정 지원
사업명/사업예산:'21년 소방용품·장비 실용화 연구개발 지원/8억 원
지원금액:소방용품·장비 연구비 5천만 원/한국판 뉴딜 관련 연구개발 1억 원 지원만
연구기간:'21.3.1. 부터'21.11.30.(9개월)
- 소방산업체와 기술원 1:1 소방용품·장비 실용화<NAME>구
- 한국판 뉴딜 관련 신기술·융·복합화 소방제품 R & D에 연구역량 집중
□ 2021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최(11월)
-「온 - 오프라인 융합 하이브리드」전시회로 운영
(오프라인:국내제조사)'21.11월 물리적 거리두기에 근거 전시
*는 라인:해외바이어)동남아 바이어 중심 온라인 수출 로드를 개최
- 코로나19 예방 효율적인 전시관 구성·부대행사 개최
- 소방 드론 보급 확대를 통한 드론특별관 유치
- 온라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 소방용품 제조설비 및 부품 국산 실용을 지원(연중)
- 제품 국산화를 위한 특허지원사업의 확대 및 상용화 연계 지원
컨설팅 지원(한국발명진흥회 등)및 글로벌 전시회 참여로 우수성 입증 및 바이어 매칭
- 융·복합 소방차로 및 소방장비·시험검사장비 국산화를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지원
실용화 기반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융·복합 소방제품·소방장비 국산화
- 소방분야 신기술 ‧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한 해외인증 취득 지원 등
□ 취약계층·재난약자에 관한 화재·재난안전망 강화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 간이SP설비 설치 지원(연중)
-(설치대상)1,513개소 중 완료 1,192개소(79%), 미설치 321개소(21%%evelop
*'21년 국비지원대상 37, 설치독려대상 266, 자진설치대상 18
-(실행계획)국비 지원대상 37개소에 대해서 연내 지원 완료토록 실적관리
독려대상 266개소는 설치할 수 잇도록 재차 안내하고, 폐업 ‧ 업종 등 변경현황 관리
-(추진예산)'21년도 추진예산(8.4억*)
-'20년 명시이월 4.9억 +'21년 3.5억
○ 소방이방시설 설치 촉진 종합대책 추진(연중)
-(취약계층)「사회약자 중심 안심 환경조성」프로젝트 추진
※년 133만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중 무상보급 가구수*
*'20년 80%(107만)보급완료 -'21년 90(120만)보급 목표
-(일반계층)대국민 홍보 확대로 자율설치 문화확산
2021년「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운영
|
9aeb63c9-3141-4a7d-ad53-a73ddd9207e8
|
source15/231026/156394748_0.txt
|
농촌진흥청, 코로나19 극복 영농철 현장지원체계 가동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4748
|
CC BY
| 15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적 여파로 영농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확기까지 영농 일손 돕기를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은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및 영농 실태를 점검(모니터링)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분야와 작물을 파악하고 있다.
○ 특히나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 중·장기적인 일손 돕기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 지방농촌진흥기관 일손 돕기 추진실적(5.31 기준):307회, 5,240명
오는 6월 일손 돕기 계획 67회, 1,170명
□ 농촌진흥청장 및 과장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40여 명은 농번기 현장지원의 날로 9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양파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과 선별 등을 도왔다.
*양파 수확작업:전북 익산에 금산면(2농가 1.5ha)
○ 농가에서는"현장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일손을 지원해 줘서 많은 보탬이 됐다."라고 전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올해 코로나19로 봄 영농철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노동력이 집중되는 수확기까지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노동력 경감을 위한 생력화 및 자동용 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결과를 비대면 농업인 지원 자료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코로나19 극복 영농철 현장지원체계 가동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확산적 여파로 영농인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확기까지 영농 일손 돕기를 적극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대응영농기술지원반'은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및 영농 실태를 점검(모니터링)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분야와 작물을 파악하고 있다.
○ 특히나 농번기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심화 할 것으로 전망하고, 각 지자체와 협력해 중·장기적인 일손 돕기 계획을 수립 실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등 지방농촌진흥기관 일손 돕기 추진실적(5.31 기준):307회, 5,240명
오는 6월 일손 돕기 계획 67회, 1,170명
□ 농촌진흥청장 및 과장과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직원 등 40여 명은 농번기 현장지원의 날로 9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양파재배 농가를 찾아 수확과 선별 등을 도왔다.
*양파 수확작업:전북 익산에 금산면(2농가 1.5ha)
○ 농가에서는"현장 근로자의 이동이 제한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일손을 지원해 줘서 많은 보탬이 됐다."라고 전했다.
□ <NAME> 농촌진흥청장은"올해 코로나19로 봄 영농철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노동력이 집중되는 수확기까지 인력 수급 동향을 모니터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노동력 경감을 위한 생력화 및 자동용 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결과를 비대면 농업인 지원 자료로 제작해 현장에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3b3dc67a-15c2-415f-9de9-d15ec5f9183b
|
source15/231026/156255649_0.txt
|
해빙기 건설재해 예방 안전점검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49
|
CC BY
| 10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조달청, 해빙기 건설재해 사전 안전점검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사 합동점검반 구성 전국 31개 현장 점검
겨울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설재해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와'재해대비 합동점검반'을 운영으로 오는 2월 27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조달청이 관리 중인 전적으로 3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활동은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화된 절개지·비탈면의 안전 상태와 구조물의 부등침하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 건설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취약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발견즉시 현장 시정조치 될 예정이다.
김태호 <NAME> 공사관리과장은"올해는 지난 겨울철의 한파로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이 특별히 염려되고 있다"면서"보다 적극은 사전조치로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빙기 건설재해 예방 안전점검_1
### 내용:
조달청, 해빙기 건설재해 사전 안전점검
시공사 ‧ 건설사업관리사 합동점검반 구성 전국 31개 현장 점검
겨울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건설재해 예방 활동이 강화된다.
○ 조달청(청장 <NAME> )은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와'재해대비 합동점검반'을 운영으로 오는 2월 27일부터 2주간의 일정으로 조달청이 관리 중인 전적으로 31개 건설현장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활동은 겨울철 한파의 영향으로 지반이 약화된 절개지·비탈면의 안전 상태와 구조물의 부등침하 상태 등을 점검하게 된다.
○ 건설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취약시설물에 대한 위험요소는 발견즉시 현장 시정조치 될 예정이다.
김태호 <NAME> 공사관리과장은"올해는 지난 겨울철의 한파로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이 특별히 염려되고 있다"면서"보다 적극은 사전조치로 안전사고와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154a143f-383c-4980-b75b-c83d72860ede
|
source15/231026/156268903_1.txt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발표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8903
|
CC BY
| 3,06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융분야 인터넷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세부추진방안
1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현황 2
Ⅲ. 평가 ․ 문제점 5
. 향후 추진계획 22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 결과 주요국에 비해 강한 정보보호 규제가 도입 ․ 시행중
ㅇ 특히,'14년 대는 정보유출사고 후 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
․ 한국의 정보보호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 특히 정보제공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BBCnews,'13.6월)
․ 한국의 정보보호 규제수준은 조사대상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활용에 주요 제약요인(Analysys Mason,'14년)
□ 다만, 아직까지 정보주체가 체감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지적
□ 다각적인 규제에도 불구, 지능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이용자 본인정보를 통제 ․ 관리해 나가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ㅇ 정보활용 동의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NAME>적 복잡하게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음
ㅇ 정보주체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적 노력은 소홀히 하는 경향도 존재('프라이버시의 역설')
□ 이에 따라 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국민신뢰 저하:정보보호규제 강화 →<NAME>적 운영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호 미흡 = 국민신뢰 저하
ㅇ 제도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등 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장애가 된다는 평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의 선진화 필요
Ⅱ.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현황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는'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고유한 보호체계가 존재 ※(참고1)개인정보보호 논의의 흐름
□ 개인정보가 구체에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선택을 수 있는 권리
ㅇ 프라이버시를 일반적 인격권(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등을 이념적 근거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헌법재판소)
※ 우리나라 헌법개정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22②,"모든 사람은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ㅇ 소극적 개념에서 사생활보장권뿐만 아니라, 본인 정보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
※"프라이버시란 단지 타인에게 자기 정보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자기 개인에 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의미한다"- <NAME> , 1999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데이터활용의 공익적 필요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화되는 권리
*타인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공유ㆍ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적 효율성 등 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목적이 균형있게 감안될 필요
□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갖는 다차원적 속성을 인정하고 정보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예)사상 ․ 정치적 선호 등은 사생활 보장권적 의미을 가지나, 전화번호 ․ 주소 등 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의 경우 적극적 통제권에 가까운 성격
□ 금융분야의 경우, 주로 신용정보의 공유ㆍ활용을 전제로 하는 산업적 특성*등을 고려로 특유한 정보보호체계가 형성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바탕한 여신심사 제공을 전제로 대출 등 금융상품을 제공→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는'개인'을'신용사회'로 연결해주는 기능*
◈ 개인정보보호 개념이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자기정보의 적극적 통제ㆍ결정권 등으로 확대ㆍ진화
1. 초기 논의:'홀로 존재는 권리'(a right to be let alone)
□ 프라이버시권은 영국에서"홀로 있을 권리"로 첫 소개된 후(1879, <NAME> ), 독자적 법적권리로 논의(1890, <NAME> & Brandeis)
○ 사적 영역에 대해'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이해
ㅇ 주로 공권력 남용에 의한 정보의 부정유용 등 침해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조
2. 정보화 도래 이후:'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개념 확대
□ 독일 판례*를 통해'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은 본인정보를 통제하는 주체적 권리로 확대
*독일'인구조사판결'(독일 헌법재판소,'83년)에서 최초로 인정
□ 산업화ㆍ정보화 사회화 진전에 따라 유통ㆍ활용될수록 사회적ㆍ개인적 효용이 증대되는 프라이버시를 본질적 특성이 부각
ㅇ'개인정보'그 자체보다는'정보주체의 본인정보에 대한 결정ㆍ통제권'에 대한 중요성 강조
3. 최근 논의 ; 정보주체의'보다 적극적 ․ 능동적인 보호권 부각
□ 빅데이터 등 정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정보주체의 보다 적극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아울러,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스스로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잇는 권리로 프라이버시 개념이 확장
※ 미국적 프라이버시 이론( <NAME> J. <NAME> , 조지워싱턴 교수)
ㅇ 사생활에 대한 인식은 시대, 장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며, 개별적인 정보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가능
ㅇ 프라이버시권은 시대적 맥락, 상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구체적 보호수준을 정할 필요
◈ 우리의 정보보호법제*는 기본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수단인 동의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개인정보보호는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외에 분야별 특별법으로「신용정보법(금융)」,「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에서 규율 중
이용과 선택 ․ 결정권:정보활용에 관한"동의권"
ㅇ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을 하는 사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ㆍ제공기관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보조적 통제권은 열람청구권, 제공 ․ 이용 사실조회권
ㅇ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 권한
ㅇ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이용 ․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조회시스템")을 구축 ․ 제공해야 함
자율적 통제권: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동의 철회권 부여
ㅇ 정보주체는 일정한 경우*외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금융회사 등에게 요구할 수 없음
*(정정 ․ 삭제 거절사유)해당 정보가 법령상 수집대상인 때(처리정지 거절사유)법령상 의무이행, 계약이행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ㅇ 마케팅 등 명목으로 한 제3자 제공 동의는 철회 가능하며, 마케팅 목적의 제공에 대한 중지 청구권("Do - not - call")도 보장
권리구제ㆍ제재수단:강력한 행정제재, 민ㆍ형사상 책임 등
ㅇ 정보유출 발생시 예외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금융위에 보고토록하고, 유출기관에 대해 행정 ․<NAME>사상 책임 제재*
*(행정)과징금(관련매출액의 3%한도), 고발 등,(형사)10년이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민사)법정ㆍ징벌적손해배상(손해 3배한도)등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집단적 분쟁조정(ADR)및 침해의 중지ㆍ금지를 요구하는 단체소송까지 허용
Ⅲ. 평가 ․ 문제점
1. 한국에서 정보보호 규제는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수준
□ 정보활용 동의규제의 경우, 미국은 사전동의 원칙하에 필수/선택동의가 구분되는 만큼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호수준이 강한 편
※ 주요국 정보활용 동의제도 비교
(미국)필수/선택을 구분하여 필요적 정보는 동의를 요하지 않고 선택적 정보의 사용 사후 거부제도*(Opt - out)를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고지(프라이버시 안내서 송부)후 일정기간(약 30일)내 정보주체가 거부권(옵트 - 아웃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보이용이 제한
(EU)사전동의제이나, 필수/선택구분이 없어 거래체결을 위해서는 이용에 필수적이지 못하은 정보*까지도 동의가 불가피
*(예)마케팅 목적, 데이터 분석 목적을 이용한 정보활용 등
□ 정보주체의 사후통제권, 정보보호 관련 권리구제 ․ 제재수단 등도 주요국에 비해서 보호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
한국은 경우, 부정확한 정보에 한해 정보주체의 삭제ㆍ정정요구권을 인정*필요한 경우 동의 철회권도 불인정
정보유출시 손해배상의 문제는'14년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이후 EU 등 주요국에 없는 징벌적 규정*이 도입
*(i)실제 손해액의 3배한도의 민사적 손해배상제도
(ii)손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손해액을 정하는 강제 손해배상제도
(iii)고의 ․ 과실이 없었음을 정보이용 기업이 입증하여야 함으로 입증책임전환
2. 각종 규제에도 불구,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호는 미비
□ 정보주체의 인지적, 구조적 한계*등으로 법상 명시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
*'프라이버시의 역설('Privacy Paradox')'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큰 피해가 없으리라 믿거나(제3자 편향), 프라이버시를 양보하여 받게 되는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위험 - 보상 평가)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아니하는 현상
cf)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 결과('14)
․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인터넷이용자들 중 37.7%만 대응조치를 취함
․ 개인정보 처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는 38.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 파기요구권은 22.4%만이 인지
□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적 구현수단인 동의제도가<NAME>화되어'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부족적는
ㅇ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내역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등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
․ 온라인 약관을 자세히 읽고 서명하는 사람은 4%(서울대 산학협력단,'14)
ㅇ 기업은 정보주체로부터 보다 확실한 동의를 받는 데에만 집중을 정보주체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 노력은 소홀
※ Facebook 이용자도 유출의혹 사례("Cambridge Analytica scandal")
Facebook은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 등 개인 정보를 데이터 연구기관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및 개인정보 제공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아니하도록'정보제공 설명 및 동의양식'을 복잡하게 개편('12년)
파이낸셜타임즈 등 언론은 동의제도가 성가신 설명과 복잡한 양식 등으로 불투명한 정보활용 관행의 은폐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FT(3.27일):"동의는(기업의)책임을 조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IT 기업은 정보보호와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책임성 강하게 대처해야 함"
3. 환경 변화 추세를 감안한 적극적 권리보호 논의는 부족
ㅇ 빅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보호 이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ㅇ ①개인에 대한 평가가 ②개인정보를 기초로, ③기계적ㆍ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프로파일링'의 확산으로 정보주체 소외 우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18.5월 시행)에서는 프로파일링 결과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등 적극적 대응권을 도입한 수 있음
□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
*EU GDPR에서는 맞춤 서비스, 보다 유리한 금융상품 등을 제공 받는데 본인정보를 활용할 수 잇는 개인정보<NAME>(Data portability)을 도입
4. 금융권 정보활용ㆍ관리 실태에 관한 상시적 감독체계 부재
□ 현재는 상시적 검사ㆍ감독 체계가 아니라 정보유출 또는 이상 징후 발생시 개별적, 사후적으로 점검ㆍ감독하는 수준
*전산상 취약점에 대해서는「전자금융법」상 취약점 점검 평가가 도입되어 금융이나 정보보호 규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미흡
◈<NAME>적으로 강한 규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는 상황
ㅇ 특히, 정보보호 책임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또는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보다는 정보주체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
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갈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권리 주체를 보다 내실있게 보호
ㅇ 정보활용 동의제도 강화를 통해 동의내용에 대한 명확하게'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여건 마련
ㅇ 동의과정에서 이용자에 설명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과도한 정보확인 부담을 해소
◈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ㆍ능동적 정보와 제도를 도입
ㅇ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 보장('프로파일링 대응권'도입을
ㅇ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 ․ 활용할 수도 있는 여건 마련('개인신용정보<NAME>'도입)
ㅇ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과 협력적 관리노력 강화
ㅇ 금융권의 정보적 활용 ․ 관리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점검 ․ 감독 시스템을 마련
ㅇ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장 규율도 확립
※ 추후 국민 신뢰, 사회적 합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보호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시)사물인터넷 같이 기술적으로 사전 동의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동의 사후거부제(Opt - out)도입을 검토
(1)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질화ㆍ단순화
금융회사 등이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을 단순화ㆍ시각화하여 정보주체에게 직접
*(유사사례)페이스북은 회원들이 최근 본인 정보 활용내역 확인, 정보활용 동의 요청 등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Privacy Shortcuts'을 제공('18.3월)
*이를 위해 동의서 양식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추후「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동의서 양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
**신정법은 동의 내용, 동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 등과 관련한 동의서 양식의 기본원칙 등은 미규정
cf)이른바'경품응모권 1mm 글씨 동의서는 사례
A사는 1mm 크기 글씨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제3자(보험사)에게 전달한 바 있음(대법원은'부정한 수단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17.4월))
동의서 양식개정은 기업의 정보제공의 책임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불투명한 정보수집 ․ 활용 시도를 사전적으로 예방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적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함
ㅇ 기업에 고객이 요구할 경우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함
*(유사사례)자본시장법상 간이투자설명서 제공
- 집합투자증권 모집 ․ 청약 권유 시 고객이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로 대신 가능(다만,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동의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동의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책임을 강화
(2)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등급을 산정 ․ 제공
ㅇ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외에도, 불필요한 정보수집 위험성 등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유도
<동의서 차등화 도입방안(예시)>
ㆍ(등급 평가 기준)정보활용 영향도, 수집정보 민감도 등을 감안
‧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정보의 내용 및 민감 정도
‧ 제공정보의 거래 관련성 및 유출시 피해정도
‧ 자료 제공기간, 이용 목적, 정보 활용에 대한 혜택
‧ 동의서 구성의 금융소비자 인지 및 이해 가능을
ㆍ(등급분류)적정, 비교적 신중에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부여
동의서는 인지적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노력 유도
(3)이용목적별ㆍ기관별 동의제도 시행
□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 ․ 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결정을 수 있도록 유도
*현재는 활용목적과 기관을 동의서에 명시하기는 쉽지만 일괄 동의관행(무더기 동의)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약
ㅇ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동의권 확대 효과 없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
- 필수적 동의사항의 개별 동의항목을 세분화하기보다는 정보제공의 실질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
개인의 자유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절차적 번거로움은 최소화
현행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정 정보활용 동의서 내용
① 복잡한 정보제공 설명양식을 단순화(원하는 고객에게는 상세설명도 제공)
② 동의서 세분을 도입(적정/비교적 적정/신중/매우 신중 4등급으로 구분)
③ 정보활용기관 - 목적별로 선택적 동의(선택적 동의사항에만 적용)
다양한 정보에서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1)프로파일링 대응권 보장
◈ EU 사례, 국내 법ㆍ제도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금융분야에서 발생 중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
□('프로파일링'개념)개인정보의 기계화ㆍ자동화된 분석을 통해 개인의 성격, 행태, 취향 등을 분석ㆍ예측하는 것
ㅇ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IT에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에서 프로파일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금융분야에서도 통계모형ㆍ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신용평가 외에도 온라인 대출, 자동화된 보험료 계산 등으로 확산 추세
ㅇ 맞춤형 서비스 개발, 효율적 고객관리 등 필요한 측면에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 있으나,
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상존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
□ EU에서 규제사례(GDPR))①프로파일링 과정ㆍ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정보주체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부여
① 프로파일링의 근거ㆍ기준 및 개인에게 미치게 될 불이는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전달토록 함
*"Data subject m를 be informed of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logic involved and significance of envisaged consequences"- GDPR 가이드라인('17.10)
② 프로파일링 근거ㆍ기준에 대해 정보주체의 의견표현ㆍ이의제기권 보장, 맞춤형 마케팅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도입
ㅇ(국내 제도현황)정보주체 대응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입
ㅇ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설명요구ㆍ의견표현ㆍ이의제기권 및 정보주체의 대응권이 도입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를 거절당한 개인은 본인 신용도에 활용된 정보 내역 및 정확성 확인 요구 가능(설명요구권)
- 개인이 직접 본인의 긍정적 정보(통신료, 사회보험료, 세금납부실적 등)를 신용조회사(CB사)에 제출로 개인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의견표현권)
ㅇ 그밖에, 신용도 등의 정보활용에 대해 처리 정지ㆍ정정 요구, 요청 거부권("Do - not - call")등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ㅇ(개선방안)개인신용평가 관련 대응권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설명요구ㆍ이의제기권을 인정
ㅇ(개인신용평가)금융거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ㆍ점수에 관한 설명요구ㆍ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
- 모든 개인에게 ①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설명요구권, ②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청구 및 ③평가 재심사 요구권 인정
ㅇ(금융거래)빅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된 개인 평가을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대응권**을 도입
*(예)신용카드사의 맞춤형 혜택 제공, 보험료 자동산정 서비스 등
**①(설명요구권)자동화된 개인 정보에 근거ㆍ기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②(의견표현권)평가상 가점을 받기 위한 자신으로 긍정적 정보 제출권
③(이의제기권)자동화된 개인 평가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평가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
(예시)자동차 보험료 자동산정 관련 설명요구권 사례
ㆍA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운전과 등 운전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보험을 판매하고자 함
ㆍ고객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A보험사는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전행태에 대해 그래픽 화면을 이용하여 알기 좋게 설명하고,
모바일 앱(App)등을 통해 급제동ㆍ급가속 등과 같은 주행 습관에 따라 보험료 변동을 알 수 있는 모의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함
(2)개인신용정보 이전도 도입
◈ 개인신용평가, 본인정보관리,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신용정보<NAME>을 부여
□(개념)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한
□(활용사례 ①)개인신용평가 개선 목적으로 활용
ㅇ 본인의 긍정적 데이터를 CB사 및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과정에 유리하게 활용
본인의 긍정적 정보 제공시 주어지는 가점제도가 있으나, 개인이 직접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 제출해야 함은 등 과정이 번거로워 활용도 미미('16.7월 시행 이후 약 4.2만명 활용중)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활용으로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ㆍ사회초년생 직장인 A씨는 대출도 없고, 카드 사용내역도 없어서 CB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다(금융이력부족자).
ㆍ앞으로는 A씨가 CB사에 개인으로 이동요청서를 제출하면 CB사가 휴대폰 요금/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되며
→A씨는 최대 50점 가점을 부여받아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개선되어, 더 좋은 조건으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②(활용사례 ②)본인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활용
ㅇ 다수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 제공하여 손쉽게 정보관리서비스에 활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i)예금, 대출, 카드거래 고객별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ii)이를 기초로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을 분석으로 자산관리서비스 연계 및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3.19일)에서 주요내용 발표 세부적 추진방안은 추후 별도 발표 예상도
ㆍ회사원 A씨는 재무관리를 위해 입출금 및 대출금 원리금 납부내역, 카드사용내역, 휴대폰ㆍ국민연금ㆍ전기수도ㆍ가스요금 납부내역 자료을 일일이 해당 회사 ․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재무/투자상담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신청을 때에도 해당 자료를 따로 챙겨서 투자자문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ㆍ앞으로는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B사)에 제출하면 B사가 관련 정보를 받은 기관에 요청하여 A씨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받아, A씨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통합조회서비스 제공),
A씨는 B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카드/금융상품 추천,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자문, 지출/수입 관리 관련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금융권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개인적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현행)'17년부터 금융권 정보보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 점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조직 ․ 인력상 한계 등으로 유명무실한 수준*
*'17년부터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을 지정토록 제도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단순 실적보고에 그치며, 취약점 평가 및 정보적 의무 규정이 부재
□(개선)금융권 정보활용 ․ 관리 실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적인 감독시스템을 마련
(평가체계)①금융회사 자체평가*, ②자율규제기구**의 평가와 ③금감원 검사 등 중첩적 평가체계를 구축
- 금융회사내에 정보보호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내실화(외부<NAME>관에 평가 위탁 허용)→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금융분야 개인화 관련기관으로 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 등 5적 지정기관(cf.「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 운용(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외 14개 단체 지정)
《금융분야 개인정보 활용 • 관리 현황 상시평가 수행체계 마련
(평가대상)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전체 금융회사(3,584개)*
- 금융지주(9), 은행(57), 저축은행(79), 여전사(98), 보험(62), 상호금융(2,258), 금투업자(799), 신용정보회사(29), 대부업자(193)('17년말 현재만
(평가항목)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한 8개 대항목**72개 세부항목
*①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②제공, ③처리위탁, ④안전한 관리와 ⑤파기, ⑥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⑦내부통제, 권리보장
(평가결과ㆍ피드백)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서면 점검하고 필요를 점수화ㆍ등급화하여 금융당국에 보고
- 금융당국은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금융에 현장점검, 테마검사 등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
《금융분야 개인정보 활용 • 관리 관련 상시평가 흐름도 참고
금융회사는 자체평가반 및 외부<NAME>관을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수행
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 평가결과를 주기로 확인(필요시 자료보완 요청)하고 이를 점수화ㆍ등급화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
금융위/금감원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필요시 현장점검ㆍ테마검사 등을 통하여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
(2)인증마크 제도 운영 등 시장규율 강화
□ 일정기간(예:3년이상)상시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안전성 인증마크'부여
ㅇ 인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위촉으로'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
*금융위가 지정하는 자율규제기구내 설치ㆍ운영하는 방법 검토
※(유사사례)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근거한 인증(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보호ㆍ관리계획을 매년 마련에 시장에 공시토록하고,
등 자율규제기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확산 노력도 병행
□ 모범사례 발굴ㆍ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 유도
ㅇ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정보 활용 ․ 관리 모범사례를 수집으로 전 금융권에 적극 공유(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3)포괄적 조치명령권 도입
ㅇ 금융위의 금융회사, CB사 등의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
ㅇ 대량의 정보유출ㆍ침해사고 등 위기 발생시에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규제 안정성 확보
*자본시장법(416), 보험업법(131)등에서는 도입
◈ 검토필요 과제:사후거부제(Opt - out)도입
◈ 금융환경 전반과 제도적 여건 및 사회적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사후거부제(Opt - ou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 4차 산업혁명 흐름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현행 정보활용 사전동의제를 일부 개선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ㅇ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전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물인터넷(IoT)*등 관련 산업발전 제약 우려
*사물인터넷의 경우, 정보의 성격상 사후에 주기적으로 데이터 활용내역을 통지하고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방안
ㅇ 특히, 미국은 사후거부제 등 데이터 활용에 유연한 법ㆍ제도 하에 데이터 이용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4)미국식 사후거부제 운용 방식
□ 개인적 사후거부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산업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ㅇ 금융분야에 사물인터넷 및 신기술이 확산ㆍ도입되는 추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못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 검토
*(예)최근 자산 포트폴리오 자동관리, 자율주행차 지원 등 IoT 활용 사례 증가
*해외 금융기관과의 경쟁 우려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점진적 도입 방안*도 검토 필요
*(예)금융지주회사 그룹내에서 영업상 이용목적으로 자료 공유시부터 도입하는 방안 검토(현재는 내부관리목적에 한해 사전동의 없는 정보공유 불가적
□ 아울러, 사전 - 사후규제 균형 등을 감안한 전반적인 규제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
ㅇ 추가적인 권리구제ㆍ제재수단이 도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전규제 완화 방안으로서 사후거부제 등을 검토
미국의 동의제도 운영 방식
□ 필수적 자료 제공사항*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금융거래 체결을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외에도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이용도 가능
□ 선택적 정보 제공사항*사후 거부제도(Opt - out)로 운영
*제3자(계열사 등 비계열사)의 마케팅 목적을 위한 자료 전달
거래 당시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거래체결 이후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정보 안내서(Privacy Notice)'를 제공
※ 이용 안내서의 주요 기재사항
*(i)(필수적 동의사항)정보 이용 ․ 제공 상세 내역
-(ii)(선택적 동의사항)거부권(Opt - out)행사 기간 및 방법 등
기본적 동의사항의 경우, 거부권 행사기간(통상 30일)내 거부권 철회가 없는 경우 정보 활용
*선택적 제공사항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거래체결 당시부터 활용
<선택적 제공자 정보 처리 방법도
□ 금년 상반기 중 가능한 방안부터 입법 추진
ㅇ 금년 상반기 중 ｢ 신용정보법 ｣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추진
ㅇ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
요약정보 활용 등 정보제공 실질화
'18. 중 업권별 표준동의서 양식 개정
('18년중 소관 신정법 개정 추진)
정보활용 실적 등급제 도입
이용목적별ㆍ기관별 동의제도 도입
프로파일링 제도권화
개인신용정보<NAME> 도입
금융권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 실시
('18년중 관련 신정법 개정 검토에
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마크제 도입 등
포괄적 조치명령권 도입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방안」발표_2
### 내용:
「금융분야 인터넷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세부추진방안
1은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현황 2
Ⅲ. 평가 ․ 문제점 5
. 향후 추진계획 22
□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고 그 결과 주요국에 비해 강한 정보보호 규제가 도입 ․ 시행중
ㅇ 특히,'14년 대는 정보유출사고 후 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 전반에 걸쳐 높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
․ 한국의 정보보호규제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수준이며, 특히 정보제공동의제도는 전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BBCnews,'13.6월)
․ 한국의 정보보호 규제수준은 조사대상 OECD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보활용에 주요 제약요인(Analysys Mason,'14년)
□ 다만, 아직까지 정보주체가 체감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이루어지지는 못한다는 지적
□ 다각적인 규제에도 불구, 지능정보화가 심화되면서 이용자 본인정보를 통제 ․ 관리해 나가기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ㅇ 정보활용 동의를 비롯한 다양한 제도가<NAME>적 복잡하게 운영되어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는 못하고 있음
ㅇ 정보주체 대부분이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호적 노력은 소홀히 하는 경향도 존재('프라이버시의 역설')
□ 이에 따라 정보 활용에 대한 국민 불신이 심화되고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국민신뢰 저하:정보보호규제 강화 →<NAME>적 운영으로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호 미흡 = 국민신뢰 저하
ㅇ 제도 운영의 경직성 때문에 빅데이터 분석 등 금융권 데이터 활용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대응에도 장애가 된다는 평가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으로 나가기 위해 정보보호 제도의 선진화 필요
Ⅱ.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현황
◈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는'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고유한 보호체계가 존재 ※(참고1)개인정보보호 논의의 흐름
□ 개인정보가 구체에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 스스로 선택을 수 있는 권리
ㅇ 프라이버시를 일반적 인격권(1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17)등을 이념적 근거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인정(헌법재판소)
※ 우리나라 헌법개정안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22②,"모든 사람은 본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ㅇ 소극적 개념에서 사생활보장권뿐만 아니라, 본인 정보를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포함
※"프라이버시란 단지 타인에게 자기 정보가 없는 상태라기보다는,'자기 개인에 관한 적극적인 통제권'을 의미한다"- <NAME> , 1999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다른 기본권과의 관계, 데이터활용의 공익적 필요성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구체화되는 권리
*타인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공유ㆍ활용을 통한 국가 경제적 효율성 등 데이터 활용의 다양한 목적이 균형있게 감안될 필요
□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가 갖는 다차원적 속성을 인정하고 정보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예)사상 ․ 정치적 선호 등은 사생활 보장권적 의미을 가지나, 전화번호 ․ 주소 등 공개를 전제로 한 정보의 경우 적극적 통제권에 가까운 성격
□ 금융분야의 경우, 주로 신용정보의 공유ㆍ활용을 전제로 하는 산업적 특성*등을 고려로 특유한 정보보호체계가 형성
*금융회사는 고객정보를 바탕한 여신심사 제공을 전제로 대출 등 금융상품을 제공→ 금융분야 개인신용정보는'개인'을'신용사회'로 연결해주는 기능*
◈ 개인정보보호 개념이 소극적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자기정보의 적극적 통제ㆍ결정권 등으로 확대ㆍ진화
1. 초기 논의:'홀로 존재는 권리'(a right to be let alone)
□ 프라이버시권은 영국에서"홀로 있을 권리"로 첫 소개된 후(1879, <NAME> ), 독자적 법적권리로 논의(1890, <NAME> & Brandeis)
○ 사적 영역에 대해'타인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로 이해
ㅇ 주로 공권력 남용에 의한 정보의 부정유용 등 침해에 대항하는 개인의 권리로서의 성격이 강조
2. 정보화 도래 이후:'개인정보 자기결정권'개념 확대
□ 독일 판례*를 통해'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서, 프라이버시권은 본인정보를 통제하는 주체적 권리로 확대
*독일'인구조사판결'(독일 헌법재판소,'83년)에서 최초로 인정
□ 산업화ㆍ정보화 사회화 진전에 따라 유통ㆍ활용될수록 사회적ㆍ개인적 효용이 증대되는 프라이버시를 본질적 특성이 부각
ㅇ'개인정보'그 자체보다는'정보주체의 본인정보에 대한 결정ㆍ통제권'에 대한 중요성 강조
3. 최근 논의 ; 정보주체의'보다 적극적 ․ 능동적인 보호권 부각
□ 빅데이터 등 정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정보주체의 보다 적극적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아울러,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 스스로 본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잇는 권리로 프라이버시 개념이 확장
※ 미국적 프라이버시 이론( <NAME> J. <NAME> , 조지워싱턴 교수)
ㅇ 사생활에 대한 인식은 시대, 장소, 문화적 배경에 따라 상이하며, 개별적인 정보 유형별로 다른 접근이 가능
ㅇ 프라이버시권은 시대적 맥락, 상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롭게 고려하여 구체적 보호수준을 정할 필요
◈ 우리의 정보보호법제*는 기본적 자기결정권의 핵심수단인 동의제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
*개인정보보호는 일반법인「개인정보보호법」외에 분야별 특별법으로「신용정보법(금융)」,「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에서 규율 중
이용과 선택 ․ 결정권:정보활용에 관한"동의권"
ㅇ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 제공을 하는 사전적으로 정보주체에게 이용목적ㆍ제공기관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보조적 통제권은 열람청구권, 제공 ․ 이용 사실조회권
ㅇ 정보주체는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본인정보의 열람 청구 권한
ㅇ 금융회사 등은 정보주체가 본인정보의 이용 ․ 제공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조회시스템")을 구축 ․ 제공해야 함
자율적 통제권: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권, 동의 철회권 부여
ㅇ 정보주체는 일정한 경우*외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금융회사 등에게 요구할 수 없음
*(정정 ․ 삭제 거절사유)해당 정보가 법령상 수집대상인 때(처리정지 거절사유)법령상 의무이행, 계약이행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ㅇ 마케팅 등 명목으로 한 제3자 제공 동의는 철회 가능하며, 마케팅 목적의 제공에 대한 중지 청구권("Do - not - call")도 보장
권리구제ㆍ제재수단:강력한 행정제재, 민ㆍ형사상 책임 등
ㅇ 정보유출 발생시 예외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금융위에 보고토록하고, 유출기관에 대해 행정 ․<NAME>사상 책임 제재*
*(행정)과징금(관련매출액의 3%한도), 고발 등,(형사)10년이하 금고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민사)법정ㆍ징벌적손해배상(손해 3배한도)등
*권리침해 사실에 대한 집단적 분쟁조정(ADR)및 침해의 중지ㆍ금지를 요구하는 단체소송까지 허용
Ⅲ. 평가 ․ 문제점
1. 한국에서 정보보호 규제는 주요국에 비해 엄격한 수준
□ 정보활용 동의규제의 경우, 미국은 사전동의 원칙하에 필수/선택동의가 구분되는 만큼 여타 국가들에 비해 보호수준이 강한 편
※ 주요국 정보활용 동의제도 비교
(미국)필수/선택을 구분하여 필요적 정보는 동의를 요하지 않고 선택적 정보의 사용 사후 거부제도*(Opt - out)를 원칙으로 함
*개인정보 이용에 대해 고지(프라이버시 안내서 송부)후 일정기간(약 30일)내 정보주체가 거부권(옵트 - 아웃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정보이용이 제한
(EU)사전동의제이나, 필수/선택구분이 없어 거래체결을 위해서는 이용에 필수적이지 못하은 정보*까지도 동의가 불가피
*(예)마케팅 목적, 데이터 분석 목적을 이용한 정보활용 등
□ 정보주체의 사후통제권, 정보보호 관련 권리구제 ․ 제재수단 등도 주요국에 비해서 보호 강도가 매우 높은 수준
한국은 경우, 부정확한 정보에 한해 정보주체의 삭제ㆍ정정요구권을 인정*필요한 경우 동의 철회권도 불인정
정보유출시 손해배상의 문제는'14년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이후 EU 등 주요국에 없는 징벌적 규정*이 도입
*(i)실제 손해액의 3배한도의 민사적 손해배상제도
(ii)손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손해액을 정하는 강제 손해배상제도
(iii)고의 ․ 과실이 없었음을 정보이용 기업이 입증하여야 함으로 입증책임전환
2. 각종 규제에도 불구, 정보주체의 실질적 권리 보호는 미비
□ 정보주체의 인지적, 구조적 한계*등으로 법상 명시한 정보주체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
*'프라이버시의 역설('Privacy Paradox')'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자신에게는 큰 피해가 없으리라 믿거나(제3자 편향), 프라이버시를 양보하여 받게 되는 편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여(위험 - 보상 평가)사생활 보호를 위한 실제 행동에는 나서지 아니하는 현상
cf)정보화진흥원 실태조사 결과('14)
․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인터넷이용자들 중 37.7%만 대응조치를 취함
․ 개인정보 처리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는 38.2%; 개인정보 정정 ․ 삭제 ․ 파기요구권은 22.4%만이 인지
□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핵심적 구현수단인 동의제도가<NAME>화되어'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가 부족적는
ㅇ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내역 및 프라이버시 침해 정도 등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 동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상황*
․ 온라인 약관을 자세히 읽고 서명하는 사람은 4%(서울대 산학협력단,'14)
ㅇ 기업은 정보주체로부터 보다 확실한 동의를 받는 데에만 집중을 정보주체에 대한 효율적 정보제공 노력은 소홀
※ Facebook 이용자도 유출의혹 사례("Cambridge Analytica scandal")
Facebook은 이용자들의 정치적 성향 등 개인 정보를 데이터 연구기관에 대량으로 판매하면서,
및 개인정보 제공 사실이 잘 드러나지 아니하도록'정보제공 설명 및 동의양식'을 복잡하게 개편('12년)
파이낸셜타임즈 등 언론은 동의제도가 성가신 설명과 복잡한 양식 등으로 불투명한 정보활용 관행의 은폐수단이 될 수 있음을 지적
※ FT(3.27일):"동의는(기업의)책임을 조각하지 않으며, 따라서 IT 기업은 정보보호와 신뢰회복을 위해 보다 책임성 강하게 대처해야 함"
3. 환경 변화 추세를 감안한 적극적 권리보호 논의는 부족
ㅇ 빅데이터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한 개인보호 이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
ㅇ ①개인에 대한 평가가 ②개인정보를 기초로, ③기계적ㆍ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프로파일링'의 확산으로 정보주체 소외 우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18.5월 시행)에서는 프로파일링 결과에 대해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등 적극적 대응권을 도입한 수 있음
□ 개인정보를 금융회사 등 사업자가 아니라, 정보주체가 스스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부족
*EU GDPR에서는 맞춤 서비스, 보다 유리한 금융상품 등을 제공 받는데 본인정보를 활용할 수 잇는 개인정보<NAME>(Data portability)을 도입
4. 금융권 정보활용ㆍ관리 실태에 관한 상시적 감독체계 부재
□ 현재는 상시적 검사ㆍ감독 체계가 아니라 정보유출 또는 이상 징후 발생시 개별적, 사후적으로 점검ㆍ감독하는 수준
*전산상 취약점에 대해서는「전자금융법」상 취약점 점검 평가가 도입되어 금융이나 정보보호 규제 전반에 대해 점검하는 것은 미흡
◈<NAME>적으로 강한 규제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내실 있는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했는 상황
ㅇ 특히, 정보보호 책임이 정보를 활용하는 기업 또는 감독책임이 있는 정부보다는 정보주체에게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
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실질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데이터 보안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해 나갈 필요
◈ 개인정보의 수집 ․ 활용 전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권리 주체를 보다 내실있게 보호
ㅇ 정보활용 동의제도 강화를 통해 동의내용에 대한 명확하게'알고하는 동의(Informed consent)'여건 마련
ㅇ 동의과정에서 이용자에 설명의무 등 책임을 강화하고, 정보주체로서 개인의 과도한 정보확인 부담을 해소
◈ 새로운 유형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적극적ㆍ능동적 정보와 제도를 도입
ㅇ 빅데이터 분석 등에 대해 정보주체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권리 보장('프로파일링 대응권'도입을
ㅇ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 본인정보를 능동적으로 관리 ․ 활용할 수도 있는 여건 마련('개인신용정보<NAME>'도입)
ㅇ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등으로부터 정보주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과 협력적 관리노력 강화
ㅇ 금융권의 정보적 활용 ․ 관리실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점검 ․ 감독 시스템을 마련
ㅇ 정보보호 우수기업 인증마크제 도입, 모범사례 공유 등을 통해 시장 규율도 확립
※ 추후 국민 신뢰, 사회적 합의 결과를 토대로 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정보보호 규제를 보다 합리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시)사물인터넷 같이 기술적으로 사전 동의제도를 적용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서는 동의 사후거부제(Opt - out)도입을 검토
(1)정보활용 동의서의 실질화ㆍ단순화
금융회사 등이 수집ㆍ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항목을 단순화ㆍ시각화하여 정보주체에게 직접
*(유사사례)페이스북은 회원들이 최근 본인 정보 활용내역 확인, 정보활용 동의 요청 등을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Privacy Shortcuts'을 제공('18.3월)
*이를 위해 동의서 양식개정을 우선 추진하되, 추후「신용정보법」을 개정하여 동의서 양식 관련 사항을 법제화*
**신정법은 동의 내용, 동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주체 권리 등과 관련한 동의서 양식의 기본원칙 등은 미규정
cf)이른바'경품응모권 1mm 글씨 동의서는 사례
A사는 1mm 크기 글씨로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고 이를 제3자(보험사)에게 전달한 바 있음(대법원은'부정한 수단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로 보아 위법하다고 판시('17.4월))
동의서 양식개정은 기업의 정보제공의 책임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불투명한 정보수집 ․ 활용 시도를 사전적으로 예방
수집ㆍ이용ㆍ제공되는 개인적 내용에 대해 정보주체에게 요약 정보를 우선 제공하도록 함
ㅇ 기업에 고객이 요구할 경우 상세 정보도 함께 제공하도록 함
*(유사사례)자본시장법상 간이투자설명서 제공
- 집합투자증권 모집 ․ 청약 권유 시 고객이 투자설명서를 별도로 요청하지 않을 경우 간이투자설명서로 대신 가능(다만,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설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동의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정보주체의 확인부담을 줄이고, 동의를 통해 정보를 활용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책임을 강화
(2)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도입
*정보활용 동의시 정보제공에 따른 사생활 침해 위험 및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등급을 산정 ․ 제공
ㅇ 개인에 대한 정보제공기능 외에도, 불필요한 정보수집 위험성 등 금융회사 등의 개인정보보호 노력도 유도
<동의서 차등화 도입방안(예시)>
ㆍ(등급 평가 기준)정보활용 영향도, 수집정보 민감도 등을 감안
‧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정보의 내용 및 민감 정도
‧ 제공정보의 거래 관련성 및 유출시 피해정도
‧ 자료 제공기간, 이용 목적, 정보 활용에 대한 혜택
‧ 동의서 구성의 금융소비자 인지 및 이해 가능을
ㆍ(등급분류)적정, 비교적 신중에 신중, 매우 신중 등 4단계로 부여
동의서는 인지적 한계를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자체노력 유도
(3)이용목적별ㆍ기관별 동의제도 시행
□ 정보주체가 정보활용 현황을 활용목적별 ․ 기관별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동의여부를 결정을 수 있도록 유도
*현재는 활용목적과 기관을 동의서에 명시하기는 쉽지만 일괄 동의관행(무더기 동의)으로 정보주체의 선택권이 제약
ㅇ 다만, 필수적 동의사항의 경우 동의권 확대 효과 없는 동의 절차만 복잡하게 할 우려가 있어 선택적 동의사항에만 도입
- 필수적 동의사항의 개별 동의항목을 세분화하기보다는 정보제공의 실질화에 초점을 맞춰 개선
개인의 자유적 선택권을 보장하되, 절차적 번거로움은 최소화
현행 정보활용 동의서 양식
개정 정보활용 동의서 내용
① 복잡한 정보제공 설명양식을 단순화(원하는 고객에게는 상세설명도 제공)
② 동의서 세분을 도입(적정/비교적 적정/신중/매우 신중 4등급으로 구분)
③ 정보활용기관 - 목적별로 선택적 동의(선택적 동의사항에만 적용)
다양한 정보에서 자기결정권 보장 강화
(1)프로파일링 대응권 보장
◈ EU 사례, 국내 법ㆍ제도적 한계 등을 감안하여 금융분야에서 발생 중하고 프로파일링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권을 보장
□('프로파일링'개념)개인정보의 기계화ㆍ자동화된 분석을 통해 개인의 성격, 행태, 취향 등을 분석ㆍ예측하는 것
ㅇ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IT에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에서 프로파일링이 빈번하게 이루어짐
- 금융분야에서도 통계모형ㆍ알고리즘에 의한 개인신용평가 외에도 온라인 대출, 자동화된 보험료 계산 등으로 확산 추세
ㅇ 맞춤형 서비스 개발, 효율적 고객관리 등 필요한 측면에서 프로파일링의 필요성이 있으나,
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될 소지가 상존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될 필요
□ EU에서 규제사례(GDPR))①프로파일링 과정ㆍ결과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②정보주체의 적극적인 대응권을 부여
① 프로파일링의 근거ㆍ기준 및 개인에게 미치게 될 불이는 등을 정보주체에게 알기 쉽게 전달토록 함
*"Data subject m를 be informed of meaningful information about the logic involved and significance of envisaged consequences"- GDPR 가이드라인('17.10)
② 프로파일링 근거ㆍ기준에 대해 정보주체의 의견표현ㆍ이의제기권 보장, 맞춤형 마케팅 등에 관한 정보주체의 거부권 도입
ㅇ(국내 제도현황)정보주체 대응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입
ㅇ 개인신용평가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설명요구ㆍ의견표현ㆍ이의제기권 및 정보주체의 대응권이 도입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거래를 거절당한 개인은 본인 신용도에 활용된 정보 내역 및 정확성 확인 요구 가능(설명요구권)
- 개인이 직접 본인의 긍정적 정보(통신료, 사회보험료, 세금납부실적 등)를 신용조회사(CB사)에 제출로 개인신용평가상 가점을 부여(의견표현권)
ㅇ 그밖에, 신용도 등의 정보활용에 대해 처리 정지ㆍ정정 요구, 요청 거부권("Do - not - call")등이 일반적으로 보장되고 있음
ㅇ(개선방안)개인신용평가 관련 대응권을 확대ㆍ강화하는 한편, 일정한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설명요구ㆍ이의제기권을 인정
ㅇ(개인신용평가)금융거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신용등급ㆍ점수에 관한 설명요구ㆍ이의제기권*을 폭넓게 인정
- 모든 개인에게 ①개인신용평가 결과에 관한 설명요구권, ②평가의 기초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정보 정정청구 및 ③평가 재심사 요구권 인정
ㅇ(금융거래)빅데이터 분석 등 자동화된 개인 평가을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에 대한 개인의 합리적 대응권**을 도입
*(예)신용카드사의 맞춤형 혜택 제공, 보험료 자동산정 서비스 등
**①(설명요구권)자동화된 개인 정보에 근거ㆍ기준 등에 대한 설명 요구
②(의견표현권)평가상 가점을 받기 위한 자신으로 긍정적 정보 제출권
③(이의제기권)자동화된 개인 평가의 기초가 될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이의를 신청한 평가 재심사를 요구할 권리
(예시)자동차 보험료 자동산정 관련 설명요구권 사례
ㆍA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운전과 등 운전행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보험을 판매하고자 함
ㆍ고객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A보험사는 보험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운전행태에 대해 그래픽 화면을 이용하여 알기 좋게 설명하고,
모바일 앱(App)등을 통해 급제동ㆍ급가속 등과 같은 주행 습관에 따라 보험료 변동을 알 수 있는 모의실험 자료를 제공해야 함
(2)개인신용정보 이전도 도입
◈ 개인신용평가, 본인정보관리, 금융거래의 편의성 제고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의 개인신용정보<NAME>을 부여
□(개념)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받는 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동시키도록 할 수 있는 권한
□(활용사례 ①)개인신용평가 개선 목적으로 활용
ㅇ 본인의 긍정적 데이터를 CB사 및 금융회사에 전달하여 개인신용평가 및 여신심사 과정에 유리하게 활용
본인의 긍정적 정보 제공시 주어지는 가점제도가 있으나, 개인이 직접 주기적으로 정보를 수집 ․ 제출해야 함은 등 과정이 번거로워 활용도 미미('16.7월 시행 이후 약 4.2만명 활용중)
개인신용정보이동권을 활용으로 본인정보를 전자적으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가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ㆍ사회초년생 직장인 A씨는 대출도 없고, 카드 사용내역도 없어서 CB사의 신용등급이 6등급이었다(금융이력부족자).
ㆍ앞으로는 A씨가 CB사에 개인으로 이동요청서를 제출하면 CB사가 휴대폰 요금/국민연금 납부내역 등을 해당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제공받아 개인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되며
→A씨는 최대 50점 가점을 부여받아 신용등급이 5등급으로 개선되어, 더 좋은 조건으로 전세금 대출이 가능해질 수 있다.
②(활용사례 ②)본인정보관리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활용
ㅇ 다수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 신용정보를 본인정보관리업자에 제공하여 손쉽게 정보관리서비스에 활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방안>
(i)예금, 대출, 카드거래 고객별 정보를 망라하는 본인 신용정보의 통합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ii)이를 기초로 소비패턴, 위험성향 등을 분석으로 자산관리서비스 연계 및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3.19일)에서 주요내용 발표 세부적 추진방안은 추후 별도 발표 예상도
ㆍ회사원 A씨는 재무관리를 위해 입출금 및 대출금 원리금 납부내역, 카드사용내역, 휴대폰ㆍ국민연금ㆍ전기수도ㆍ가스요금 납부내역 자료을 일일이 해당 회사 ․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며,
재무/투자상담 등 자산관리서비스를 신청을 때에도 해당 자료를 따로 챙겨서 투자자문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ㆍ앞으로는 본인정보 이동요청서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B사)에 제출하면 B사가 관련 정보를 받은 기관에 요청하여 A씨의 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받아, A씨에게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으며(통합조회서비스 제공),
A씨는 B사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신용카드/금융상품 추천, 주식/채권/펀드 등 투자자문, 지출/수입 관리 관련 종합자산관리서비스를 받게 된다.
금융권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1)개인적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 도입
□(현행)'17년부터 금융권 정보보호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 ․ 점검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조직 ․ 인력상 한계 등으로 유명무실한 수준*
*'17년부터 금융회사에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을 지정토록 제도화 되었으나, 아직까지 단순 실적보고에 그치며, 취약점 평가 및 정보적 의무 규정이 부재
□(개선)금융권 정보활용 ․ 관리 실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체계적인 감독시스템을 마련
(평가체계)①금융회사 자체평가*, ②자율규제기구**의 평가와 ③금감원 검사 등 중첩적 평가체계를 구축
- 금융회사내에 정보보호 자체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내실화(외부<NAME>관에 평가 위탁 허용)→ 신용정보 관리 ․ 보호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
**금융분야 개인화 관련기관으로 신용정보원ㆍ금융보안원 등 5적 지정기관(cf.「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제 운용(현재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외 14개 단체 지정)
《금융분야 개인정보 활용 • 관리 현황 상시평가 수행체계 마련
(평가대상)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전체 금융회사(3,584개)*
- 금융지주(9), 은행(57), 저축은행(79), 여전사(98), 보험(62), 상호금융(2,258), 금투업자(799), 신용정보회사(29), 대부업자(193)('17년말 현재만
(평가항목)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근거한 8개 대항목**72개 세부항목
*①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②제공, ③처리위탁, ④안전한 관리와 ⑤파기, ⑥신용정보활용체제 공시, ⑦내부통제, 권리보장
(평가결과ㆍ피드백)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평가를 서면 점검하고 필요를 점수화ㆍ등급화하여 금융당국에 보고
- 금융당국은 평가결과에 기반하여 금융에 현장점검, 테마검사 등 실시하고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
《금융분야 개인정보 활용 • 관리 관련 상시평가 흐름도 참고
금융회사는 자체평가반 및 외부<NAME>관을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수행
자율규제기구는 금융회사 자체 평가결과를 주기로 확인(필요시 자료보완 요청)하고 이를 점수화ㆍ등급화하여 금융위/금감원에 제출
금융위/금감원은 자율규제기구의 점검결과를 근거로 필요시 현장점검ㆍ테마검사 등을 통하여 취약부문 보완조치 등을 요구
(2)인증마크 제도 운영 등 시장규율 강화
□ 일정기간(예:3년이상)상시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 이력이 없는 경우'안전성 인증마크'부여
ㅇ 인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 위촉으로'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 설치
*금융위가 지정하는 자율규제기구내 설치ㆍ운영하는 방법 검토
※(유사사례)개인정보보호 인증제도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관리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개인정보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근거한 인증(인증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금융회사 등에 개인정보보호ㆍ관리계획을 매년 마련에 시장에 공시토록하고,
등 자율규제기구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여 정보주체의 정보보호 중요성 인식 확산 노력도 병행
□ 모범사례 발굴ㆍ공유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 유도
ㅇ 정보보호 우수기관의 정보 활용 ․ 관리 모범사례를 수집으로 전 금융권에 적극 공유(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
(3)포괄적 조치명령권 도입
ㅇ 금융위의 금융회사, CB사 등의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포괄적 조치 명령권을 신설
ㅇ 대량의 정보유출ㆍ침해사고 등 위기 발생시에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을 통해 규제 안정성 확보
*자본시장법(416), 보험업법(131)등에서는 도입
◈ 검토필요 과제:사후거부제(Opt - out)도입
◈ 금융환경 전반과 제도적 여건 및 사회적 변화 추이를 보아가며 사후거부제(Opt - out)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 4차 산업혁명 흐름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현행 정보활용 사전동의제를 일부 개선을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ㅇ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사전동의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사물인터넷(IoT)*등 관련 산업발전 제약 우려
*사물인터넷의 경우, 정보의 성격상 사후에 주기적으로 데이터 활용내역을 통지하고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규제방안
ㅇ 특히, 미국은 사후거부제 등 데이터 활용에 유연한 법ㆍ제도 하에 데이터 이용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참고4)미국식 사후거부제 운용 방식
□ 개인적 사후거부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산업적 변화 등을 감안하여 도입 여부를 검토할 때
ㅇ 금융분야에 사물인터넷 및 신기술이 확산ㆍ도입되는 추이*에 따라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못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 검토
*(예)최근 자산 포트폴리오 자동관리, 자율주행차 지원 등 IoT 활용 사례 증가
*해외 금융기관과의 경쟁 우려 및 국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한 점진적 도입 방안*도 검토 필요
*(예)금융지주회사 그룹내에서 영업상 이용목적으로 자료 공유시부터 도입하는 방안 검토(현재는 내부관리목적에 한해 사전동의 없는 정보공유 불가적
□ 아울러, 사전 - 사후규제 균형 등을 감안한 전반적인 규제체계 개편 논의와 함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
ㅇ 추가적인 권리구제ㆍ제재수단이 도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사전규제 완화 방안으로서 사후거부제 등을 검토
미국의 동의제도 운영 방식
□ 필수적 자료 제공사항*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금융거래 체결을 위한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 외에도 다른 회사의 마케팅을 위한 정보 이용도 가능
□ 선택적 정보 제공사항*사후 거부제도(Opt - out)로 운영
*제3자(계열사 등 비계열사)의 마케팅 목적을 위한 자료 전달
거래 당시에는 정보제공 동의를 요구하지 않음
거래체결 이후 우편, 전자메일 등을 통해'정보 안내서(Privacy Notice)'를 제공
※ 이용 안내서의 주요 기재사항
*(i)(필수적 동의사항)정보 이용 ․ 제공 상세 내역
-(ii)(선택적 동의사항)거부권(Opt - out)행사 기간 및 방법 등
기본적 동의사항의 경우, 거부권 행사기간(통상 30일)내 거부권 철회가 없는 경우 정보 활용
*선택적 제공사항은 동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거래체결 당시부터 활용
<선택적 제공자 정보 처리 방법도
□ 금년 상반기 중 가능한 방안부터 입법 추진
ㅇ 금년 상반기 중 ｢ 신용정보법 ｣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추진
ㅇ 법률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
요약정보 활용 등 정보제공 실질화
'18. 중 업권별 표준동의서 양식 개정
('18년중 소관 신정법 개정 추진)
정보활용 실적 등급제 도입
이용목적별ㆍ기관별 동의제도 도입
프로파일링 제도권화
개인신용정보<NAME> 도입
금융권 정보활용ㆍ관리 상시평가제 실시
('18년중 관련 신정법 개정 검토에
정보보호 우수기관 인증마크제 도입 등
포괄적 조치명령권 도입
|
301c2ab3-d8bf-471a-8799-5880c1cf7bb2
|
source15/231026/156195019_1.txt
|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UNICEF 서울사무소 개소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019
|
CC BY
| 24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UNICEF 서울사무소 개소
4.11.(화)개소식에 <NAME> 제2차관 방문 예정
UNICEF,'93년 아동사업 지원사무소 종료 후 20여년만에 선진국형 협력 사무소 개설
“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한 - UNICEF 파트너십 격상 기대
□'17.4.11.(화)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서울사무소 개소식이 개최된다. 개소식에는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 <NAME> UNICEF 사무총장을 포함, 정부부처, 국회, 서울시 및<NAME>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NAME>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하여, 이번 UNICEF 서울사무소 개소식이 우리나라와 UNICEF 간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세계 여성 권리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 UNICEF는 과거 우리나라 아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위해 1962년<NAME> 국가사무소를 개설하였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의해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1993년 철수한 바 있다. 이번 UNICEF 서울사무소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방식으로 재설립되는 것으로서 그간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기여를 대폭 늘려온 우리나라와 UNICEF간 협력 증진이 그 목적이다. 이는 과거 아동 영양 ‧ 교육 지원 분야에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세계 아동권리 보호에 있어 더 크고 앞서나가는 유엔 기관인 UNICEF의 핵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ㅇ 우리 대한민국의 UNICEF 내 기여순위는 12위이며, UNICEF의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이사국 중 5차례 수임(현임기'15 -'17)및 연례 양자 정책협의회 개최 통해 정책적 협력도 강화해오고 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인 UNICEF 한국위원회를 통한 민간모금 규모도 UNICEF 국가위원회 중 3위에 해당한다.
- UNICEF가 주요 공여국 정부와의 관계 증진 목적으로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뉴욕과 브뤼셀에 이어 서울사무소가 3번째이다.
□ 또한, 금번 UNICEF 서울사무소 개설은 세계 아동 지원을 위한 한 - UNICEF 파트너십을 더욱 전략적, 다층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사무소를 통해 UNICEF와 긴밀히 협력하며 개도국 아동을 위한 기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UNICEF 서울사무소 개소_1
### 내용:
변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UNICEF 서울사무소 개소
4.11.(화)개소식에 <NAME> 제2차관 방문 예정
UNICEF,'93년 아동사업 지원사무소 종료 후 20여년만에 선진국형 협력 사무소 개설
“ 아동 권리증진을 위한 한 - UNICEF 파트너십 격상 기대
□'17.4.11.(화)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유엔아동기금(UNICEF)서울사무소 개소식이 개최된다. 개소식에는 <NAME> 외교통상부 제2차관, <NAME> UNICEF 사무총장을 포함, 정부부처, 국회, 서울시 및<NAME>국제기구 대표단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ㅇ <NAME>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하여, 이번 UNICEF 서울사무소 개소식이 우리나라와 UNICEF 간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에 대한 기대를 밝히고, 세계 여성 권리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기여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다.
□ UNICEF는 과거 우리나라 아동에 대해 지원사업을 위해 1962년<NAME> 국가사무소를 개설하였다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의해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1993년 철수한 바 있다. 이번 UNICEF 서울사무소는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방식으로 재설립되는 것으로서 그간 국제사회에서 아동을 위한 기여를 대폭 늘려온 우리나라와 UNICEF간 협력 증진이 그 목적이다. 이는 과거 아동 영양 ‧ 교육 지원 분야에서 원조를 받던 우리나라가 세계 아동권리 보호에 있어 더 크고 앞서나가는 유엔 기관인 UNICEF의 핵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ㅇ 우리 대한민국의 UNICEF 내 기여순위는 12위이며, UNICEF의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이사국 중 5차례 수임(현임기'15 -'17)및 연례 양자 정책협의회 개최 통해 정책적 협력도 강화해오고 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인 UNICEF 한국위원회를 통한 민간모금 규모도 UNICEF 국가위원회 중 3위에 해당한다.
- UNICEF가 주요 공여국 정부와의 관계 증진 목적으로 사무소를 개소하는 것은 뉴욕과 브뤼셀에 이어 서울사무소가 3번째이다.
□ 또한, 금번 UNICEF 서울사무소 개설은 세계 아동 지원을 위한 한 - UNICEF 파트너십을 더욱 전략적, 다층적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의미를 가지는 바,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서울사무소를 통해 UNICEF와 긴밀히 협력하며 개도국 아동을 위한 기여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
bc794e79-2a2a-4b79-ac4b-9eed2292c694
|
source15/231026/156497148_0.txt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4)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148&pageIndex=20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206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주요 시행계획 확정(2.24)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의결
'학과제 기반형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결과 보고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4일(목)에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중보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번째로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 ․ 보육교사 ․ 부모 등은 보육 관련 단체 ․ 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2020.9월 ~ 2022.9월)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심의안건1)>
○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발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맞춰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및 4개 중점 분야·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2022년 보육 시행계획 주요 시행과제 내용 - <붙임 2> 참조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국공립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형 보육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해 지원
○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수 있도록 지원하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없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22.3월 ~)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 사전 연구결과 검토를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보조 보육교사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21)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보조도 4,136명 →('22)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대체교사 4,836명
○ 지속 높의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도입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하고,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②어린이집 운영적 자율적 질 관리, ③통합적 품질관리
- -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 자체(셀프)모니터링 활성화 및 성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 강화
○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더불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충청남도 당진군, 부산 영도구, 전북 김제시
-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서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지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19년)490개반/('20년)690개반 →('21년)890개반 →('22년)890개반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 결과 보고(보고안건1)>
□ 위원회에서는 2021년 실시에'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 학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기관에 서면서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어린이집별 양성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하였다.
-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점으로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으로 양성학과 인증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보고안건2)>
○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확산세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처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정부 방역체계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일시적 이용제한 선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잇도록 하고,
- 2로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키트)를 우선 지원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때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확보를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관한 <NAME> 제1차관은"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사용률 35.3%달성, 보조 ․ 연장보육 및 대체 육아도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인상*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서,
*'19년 표준보육비용 대비 평균 103.0 수준 달성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 ․ 연장보육 및 대체 어린이집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며,
-"보육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기초가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
□ 설치적 근거:영유아보육법 제6조
□ 기능:어린이집에 관한 각종 정책 ․ 사업 ․ 보육지도·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항 등 심의
ㅇ 어린이집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ㅇ 위반사실 제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또는 보육에 관련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보건복지부 산하
ㅇ 20명 이내의 정원: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위원장:위원장 중 호선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장자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
*(위원 명단)한국보육진흥원 <NAME> 원장, 육아정책연구소 <NAME> 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NAME> 회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NAME> 원장과 정치하는엄마들 <NAME> 공동대표, 아이위즈어린이집 김은란 보육교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 등
ㅇ 위원장 임기: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요약)
어린이집과 공공성 강화
○2025년까지'공공보육 이용률 50%'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추가 확충
- 기존 임차 방식 외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 도입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대규모 확충에 따른 운영 관리 방안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제고·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장기임차 방식: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장기근속자 등)대상으로 집합 교육 ․ 컨설팅 실시
○ 직장어린이집 운영 의무 이행 실태조사 추진(~'22.5월)
- 사업장의 응답 수준 제고를 위해 문항 수정, 각 조사기관별(교육부:교육기관, 고용부:사업주와 지자체:지방행정기관 등)맞춤과 관리자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21.12),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여건 및 현실에 부합하는 업무매뉴얼 개정
- 지정, 운영기준:법령 수준의 공통 요건, 지역 특성적 확대를 선택 ․ 권고 요건 등 표준안 마련, 매뉴얼 반영
- 최소 지정요건 및 지자체 사업계획으로 공고한 별도 지정요건에 대한 지표별 점수 기준 설정
○ 연장보육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연장보육 이용 및 어린이집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계획 수립(~'22.1월)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적정 비용이 산정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실시(3월 ~)
*누리과정 교사 대상 연수*및 교육<NAME>황 지속 모니터링,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컨설팅 진행(중앙육아종)
*서면 원칙,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허용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편 초안*마련(~'22.3월), 관계 법령 개정 추진(~'22.12월)
*(재)교육·양성체계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 마련 추진
-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일은 형태(야간시간, 주말반 등)로 확대하여 운영(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가정 시설 교사 보수 수준 적정을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1호봉)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권고하고, 매년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추진
○ 보조·연장·대체교사 인력 지속 확보 및 인력 채용, 연장보육 이용, 보육현장 수요 등에 대한 지속 조사 및 점검 실시
○교사 근무환경 및 교육적 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 대 아동 성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간담회 추진
*교사 대 아동비율 인하에 따른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필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객관적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②어린이집 자체로 자율적 질 관리, ③통합적 품질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보육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기능보강비 38억 원(484개소)을
*증개축(5개소), 개보수(200개소), 장비비(279개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 독려, 국공립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화 확대 지원
*'21년 8,800개소(전체 25%*→'22년 9,900개소(전체 30%)
부모양육 서비스 확대
○ 부모교육 추진체계 강화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교육 ‧ 상담 등)확보 등을 통한 양육정보 ‧ 서비스 체계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확충*하여 지역사회 내 보육제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보육 등 종합적 가정양육서비스 제공
*충남 천안과 부산 영도, 전북 김제
*가정에서 가까운 보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간제보육 확대를 위한 신규모형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개편(안)마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4)_1
### 내용: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2년 주요 시행계획 확정(2.24)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 의결
'학과제 기반형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결과 보고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2월 24일(목)에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중보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대책 보고」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번째로 개최되었다.
*위원회는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 ․ 보육교사 ․ 부모 등은 보육 관련 단체 ․ 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오는 9월까지(2020.9월 ~ 2022.9월)보육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보육과정 개발 ․ 어린이집 평가 제도 등 주요 보육정책에 관한 내용을 심의한다.
□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영상회의로 개최되었으며, 각 안건의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심의안건1)>
○ 2022년 시행계획은 2018년 발표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맞춰 2022년 한 해 동안 정부가 중점 추진할 정책과제로,
-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 및 부모 양육지원 확대 및 4개 중점 분야·분야별 세부 시행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022년 시행계획안을 확정하였다.
*2022년 보육 시행계획 주요 시행과제 내용 - <붙임 2> 참조
보육의 공공성 강화
○ 2025년까지'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국공립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하며, 공공형 보육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보육 지원 체계 개편 연착륙을 위해 지원
○ 2020년 3월 시행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수 있도록 지원하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보육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해 적정 보육료 산정이 이뤄질 수 없도록 표준보육비용 조사('22.3월 ~)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
○ 보육교사 양성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과제 도입 관련 사전 연구결과 검토를 바탕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추진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보조·연장 보육교사 및 보조 보육교사 지원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21)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보조도 4,136명 →('22)보조·연장교사 6.1만 명, 대체교사 4,836명
○ 지속 높의 보육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어린이집 평가제도 도입도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평가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하고,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②어린이집 운영적 자율적 질 관리, ③통합적 품질관리
- - 자체 점검 프로세스 개발, 자체(셀프)모니터링 활성화 및 성과 환류를 통해 어린이집 자율관리 역량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부모 양육지원 강화
○ 지역사회 내 부모교육과 더불어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 보육 등 종합적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대폭 확충*하고,
*충청남도 당진군, 부산 영도구, 전북 김제시
- 가정양육 중인 영아에 대해서 일시적·단시간 보육을 제공하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도 지속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19년)490개반/('20년)690개반 →('21년)890개반 →('22년)890개반
> 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모의적용 연구 결과 보고(보고안건1)>
□ 위원회에서는 2021년 실시에'학과제 방식의 보육교사 양성체계 도입을 위한 모의적용'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 학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15개 양성기관에 서면서 및 심층 면담조사를 진행해 어린이집별 양성학과 인증지표의 타당도와 현장 적용도를 검증하였다.
- 모의적용에서 부족한 점으로 나타난 양성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방안이나 별도 지표 개발을 모색할 예정이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내년으로 양성학과 인증 방안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관련 단체 협의나 공청회 등을 추가적으로 진행으로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보고안건2)>
○ 위원회에서는 최근 코로나19(오미크론)확산세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처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다.
□ 정부 방역체계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의해 일시적 이용제한 선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잇도록 하고,
- 2로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자가진단키트)를 우선 지원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때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확보를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 회의를 주관한 <NAME> 제1차관은"작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보육 사용률 35.3%달성, 보조 ․ 연장보육 및 대체 육아도 지원 확대, 2022년 보육료 평균 단가 5.2%인상*및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정책이 시행되었다"라고 하면서,
*'19년 표준보육비용 대비 평균 103.0 수준 달성
○"올해에도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의 달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조 ․ 연장보육 및 대체 어린이집 추가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안정적인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며,
-"보육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소통을 통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과 가족을 위한 기초가 든든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
□ 설치적 근거:영유아보육법 제6조
□ 기능:어린이집에 관한 각종 정책 ․ 사업 ․ 보육지도·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항 등 심의
ㅇ 어린이집 중장기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ㅇ 어린이집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ㅇ 위반사실 제재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또는 보육에 관련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 ○ 보건복지부 산하
ㅇ 20명 이내의 정원: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포함
- 위원장:보건복지부 제1차관
- 위원장:위원장 중 호선
-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장자와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 및 관계 공무원 중 환경부 장관이 위촉
*(위원 명단)한국보육진흥원 <NAME> 원장, 육아정책연구소 <NAME> 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NAME> 회장,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NAME> 원장과 정치하는엄마들 <NAME> 공동대표, 아이위즈어린이집 김은란 보육교사,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 등
ㅇ 위원장 임기: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 심의 안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요약)
어린이집과 공공성 강화
○2025년까지'공공보육 이용률 50%'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550개소 이상 추가 확충
- 기존 임차 방식 외 매입, 공동주택 관리동 리모델링,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 도입 지원
○ 국공립어린이집 대규모 확충에 따른 운영 관리 방안 추진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직무교육과정"의 대상을 확대하여 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질 제고·보육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장기임차 방식:신규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장기근속자 등)대상으로 집합 교육 ․ 컨설팅 실시
○ 직장어린이집 운영 의무 이행 실태조사 추진(~'22.5월)
- 사업장의 응답 수준 제고를 위해 문항 수정, 각 조사기관별(교육부:교육기관, 고용부:사업주와 지자체:지방행정기관 등)맞춤과 관리자 교육
○ 공공형어린이집 관련 영유아보육법 개정('21.12), 지방이양에 따라 지역여건 및 현실에 부합하는 업무매뉴얼 개정
- 지정, 운영기준:법령 수준의 공통 요건, 지역 특성적 확대를 선택 ․ 권고 요건 등 표준안 마련, 매뉴얼 반영
- 최소 지정요건 및 지자체 사업계획으로 공고한 별도 지정요건에 대한 지표별 점수 기준 설정
○ 연장보육 수요조사 및 모니터링 지속 실시
- 연장보육 이용 및 어린이집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계획 수립(~'22.1월)및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적정 비용이 산정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조사 실시(3월 ~)
*누리과정 교사 대상 연수*및 교육<NAME>황 지속 모니터링, 표준보육과정 개발과 컨설팅 진행(중앙육아종)
*서면 원칙,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비대면 허용
보육서비스 품질 제고
○ 보육교사 양성체계 개편*사전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편 초안*마련(~'22.3월), 관계 법령 개정 추진(~'22.12월)
*(재)교육·양성체계뿐만 아니라, 자격제도 전반에 관한 개편 방안 마련 추진
- 2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 경험이 없는 보육교직원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 미종사자 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일은 형태(야간시간, 주말반 등)로 확대하여 운영(한국보육진흥원)
○ 어린이집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민간·가정 시설 교사 보수 수준 적정을 마련
-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를 최소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1호봉)수준으로 지급할 방안을 권고하고, 매년 지급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등 제도 개선방안 추진
○ 보조·연장·대체교사 인력 지속 확보 및 인력 채용, 연장보육 이용, 보육현장 수요 등에 대한 지속 조사 및 점검 실시
○교사 근무환경 및 교육적 질 향상을 위하여 교사 대 아동 성비를 낮출 수 있는 방안*관련 전문가 및 지자체 간담회 추진
*교사 대 아동비율 인하에 따른 재정소요, 교사수급 및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필요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객관적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평가체계 개편방안*을 도출('22.3월)
*①과정 중심의 정성평가, ②어린이집 자체로 자율적 질 관리, ③통합적 품질관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필요 있도록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성이 높은 기존 보육에 증개축, 개보수 등 환경개선 지원 기능보강비 38억 원(484개소)을
*증개축(5개소), 개보수(200개소), 장비비(279개소)
□ 열린어린이집 선정 독려, 국공립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화 확대 지원
*'21년 8,800개소(전체 25%*→'22년 9,900개소(전체 30%)
부모양육 서비스 확대
○ 부모교육 추진체계 강화로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교육 ‧ 상담 등)확보 등을 통한 양육정보 ‧ 서비스 체계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3개소 확충*하여 지역사회 내 보육제 및 상담, 체험프로그램, 장난감대여 및 시간제보육 등 종합적 가정양육서비스 제공
*충남 천안과 부산 영도, 전북 김제
*가정에서 가까운 보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시간제보육 확대를 위한 신규모형 시범사업 추진 및 제도개편(안)마련
|
76d9346a-a8a7-4298-b0a9-d29f59f0bb11
|
source15/231026/156401306_0.txt
|
(균형인사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될 수 있어야 균형인사 정착"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306
|
CC BY
| 3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다양한 목소리 반영될 수 있어야 균형인사 성공적
- 제3회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 개최, 추진성과 평가 발전방안 모색 -
문재인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균형인사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인사행정학회(학회장 <NAME> )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제3회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의 균형인사 추진성과 및 한계, 한국계 다양성 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등 네 가지 주제 발표에 뒤이은 향후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 <NAME> 성균관과 교수는'균형인사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를 발표로 균형인사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NAME> 교수는"균형인사 정착을 위하는 양적인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연세대 교수는'한국사회의 다양성 현황과 균형인사 과제'를 발표로 우리나라와 공직 내 다양성 상황을 제시하고, 대표성과 조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NAME> 교수는"다양성 확대가 반드시 성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비로소 균형인사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NAME> 경희대 연구원은'해외사례를 통해 본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을 발제로 미국과 영국의 균형인사정책을 소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NAME> 교수는"공공인력의 인구학적 분포 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다양성 제고 우수사례 등을 적극 전파해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이어 <NAME> 한국인사행정학회장(좌장), <NAME> 성균관대 총장과 <NAME>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NAME>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및 각계 전문가들이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 특히 토론에서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도 참여해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인사처는 이날 포럼에서 도출과 내용을 향후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정책방향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인사처장은"공직 내부 양적 다양성 확보에 더해 사회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실질 반영될 순 있도록 균형인사정책의 질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앞으로 협업 대상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넓혀 사회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포럼장 내 방역담당관 지정, 발열체크 및 마스크 사용과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안전하게 진행됐다.
제3회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 계획
□ <NAME> 정부의 균형인사 성과를 돌아보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정책 발전 방안 모색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통해 행사규모 축소 및 참석인원 제한으로
○ 주최/주관:인사혁신처/한국인사행정학회
□ 일시/장소:'20.7.15(수)14:00 - 16:00/광화문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
○ 주요내용:균형인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주제발표·종합토론
포럼 개최개요 및 목적
① 균형인사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
② 한국사회의 다양성 현황과 균형인사의 역할
③ 해외사례를 통해 본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
□ 토론자(7명):(좌장) <NAME> 한국인사행정학회장,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여성은 여성정책연구소장, <NAME>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균형인사 관계부처 공무원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균형인사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될 수 있어야 균형인사 정착"_1
### 내용:
"다양한 목소리 반영될 수 있어야 균형인사 성공적
- 제3회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 개최, 추진성과 평가 발전방안 모색 -
문재인 정부의 균형인사 추진성과를 돌아보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균형인사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열렸다.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한국인사행정학회(학회장 <NAME> )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제3회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그간의 균형인사 추진성과 및 한계, 한국계 다양성 현황 및 해외사례 비교·분석 등 네 가지 주제 발표에 뒤이은 향후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 <NAME> 성균관과 교수는'균형인사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를 발표로 균형인사 추진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NAME> 교수는"균형인사 정착을 위하는 양적인 대표성 확대와 더불어 일·가정 양립 및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 <NAME> 연세대 교수는'한국사회의 다양성 현황과 균형인사 과제'를 발표로 우리나라와 공직 내 다양성 상황을 제시하고, 대표성과 조직 성과와의 상관관계에 대해 발표했다.
<NAME> 교수는"다양성 확대가 반드시 성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 의사결정과정에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야 비로소 균형인사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때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NAME> 경희대 연구원은'해외사례를 통해 본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을 발제로 미국과 영국의 균형인사정책을 소개하고 데이터 기반의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및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등을 제안했다.
<NAME> 교수는"공공인력의 인구학적 분포 데이터를 구축·관리하고 다양성 제고 우수사례 등을 적극 전파해 포용적 조직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이어 <NAME> 한국인사행정학회장(좌장), <NAME> 성균관대 총장과 <NAME>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NAME>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및 각계 전문가들이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 특히 토론에서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부처인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 등 부처도 참여해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발전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 인사처는 이날 포럼에서 도출과 내용을 향후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정책방향 수립 시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NAME> 인사처장은"공직 내부 양적 다양성 확보에 더해 사회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실질 반영될 순 있도록 균형인사정책의 질적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앞으로 협업 대상을 공공부문에서 민간으로 넓혀 사회 전반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포럼장 내 방역담당관 지정, 발열체크 및 마스크 사용과 참석인원 최소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안전하게 진행됐다.
제3회 균형인사정책발전포럼 계획
□ <NAME> 정부의 균형인사 성과를 돌아보고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균형인사정책 발전 방안 모색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통해 행사규모 축소 및 참석인원 제한으로
○ 주최/주관:인사혁신처/한국인사행정학회
□ 일시/장소:'20.7.15(수)14:00 - 16:00/광화문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
○ 주요내용:균형인사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 주제발표·종합토론
포럼 개최개요 및 목적
① 균형인사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
② 한국사회의 다양성 현황과 균형인사의 역할
③ 해외사례를 통해 본 균형인사정책 발전방향
□ 토론자(7명):(좌장) <NAME> 한국인사행정학회장, <NAME> 성균관대 교수, <NAME> 여성은 여성정책연구소장, <NAME>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균형인사 관계부처 공무원 등
|
cc035230-122d-4c65-a8e0-4f7a5f1b6314
|
source15/231026/156074842_0.txt
|
2015년 GCS 신규과제 선정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4842
|
CC BY
| 47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미래부, 글로벌 최고수준의 소프트웨어(SW)개발 본격 지원
- 치과용 CT 카메라 등과 인터페이스 가능한'디지털 치과 시스템'
및 다국어 지원 멀티플랫폼 기반의 개인용 원격검색 서비스 - 15개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국내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SW<NAME>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SW R & D)을 지원하는 2015년도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GCS:Global Creative SW)사업의 신규과제 15개를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약 380억 원(금년도 19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소프트웨어(SW)중심사회'의'K - ICT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및 올해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 시행에 있는 사업이다.
□ 미래부는 금년 4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국내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대상으로 GCS 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총 81개 사업이 접수되어 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o 이후 서면평가(7.8. ∼7.10.), 발표평가(7.29. ∼7.31.), 현장방문평가(8.31. ∼9.4.)의 3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기술개발 혁신성, 글로벌 확산 및 사업화 추진도 등이 우수한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총 26개 SW기업 및 연구소(2개기관), 학교(4개기관), 협회(1개기관)가 참여하여, 세계 일류화 SW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로 선정된 전자상거래(E - Biz)분야 3개, 빅데이터 분야 2개, 시스템인프라 부문 3개 등 8개 분야 15개 과제*는,
o 미래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과제선정이 공식 확정되며, 9월말 협약체결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가면 2년간 최대 40억 원의 기술개발비와 품질관리, 글로벌 진출 지원 지원을 받게 된다.
※ 전자상거래(E - Biz)분야 3개, 빅데이터 관련 2개, 시스템인프라 분야 3개 보안 분야 1개, 스마트화 분야 2개, 소프트웨어 웨어 분야 2개, 자연어처리 분야 1개, 미디어 부문 1개
□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GCS사업,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WBS:Global Best SW)사업 등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SW기업이 글로벌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사업단)을 통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태 미래부 <NAME> 2차관은"국내 SW산업에서도 해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SW중심사회의 역군이 되길 기대하며, 미래부는 국내 SW기업의 글로벌화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년도 GCS사업 선정과제 명단
소상공·기업 참여형 Social Free(R3)Market 구축 기술 개발
모바일형 경영개선 비즈니스 모델 CCI(Cloud Contents Integrator)서비스 플랫폼 구현
대한민국 부품산업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Best Practice 부품산업용 개발구매 자동용 솔루션 구축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초당 100만 레코드 이상 데이터 인덱싱을 보장하는 멀티테넌시 분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모바일 환경에서 빅데이터 기반 통합 통계 분석 스위트 개발
코볼 컴파일러, 어셈블러 가상 머신, 웹기반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기술 개발을 포함한 대용량 가상 메인프레임 시스템의 확장형 3 - 티어 오픈 시스템 전환 종합 솔루션 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SDN)과 레거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는 업무중심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000Cores 이상 Scale 확장이 가능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단계 별 보안 취약점 검출기술을 활용을 수 있는 상호작용 기반 테스팅 시스템 및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글로벌 의료 솔루션 창조 플랫폼
임플란트 수술 진단 및 보철 설계를 위한 디지털 치과 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e - Form 서비스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 구축
실시간 공동편집 기능과 개방형 연동 API를 갖춘 개인형 클라우드 오피스 플랫폼 개발
다국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개인용 원격 멀티 - 디바이스 검색 시스템
글로벌 라이프로그 미디어 클라우드 개발 및 구축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 GCS 신규과제 선정_1
### 내용:
미래부, 글로벌 최고수준의 소프트웨어(SW)개발 본격 지원
- 치과용 CT 카메라 등과 인터페이스 가능한'디지털 치과 시스템'
및 다국어 지원 멀티플랫폼 기반의 개인용 원격검색 서비스 - 15개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아래 미래부)는 국내 역량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글로벌 SW<NAME>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SW R & D)을 지원하는 2015년도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GCS:Global Creative SW)사업의 신규과제 15개를 선정하고, 향후 2년간 약 380억 원(금년도 19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번이 사업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소프트웨어(SW)중심사회'의'K - ICT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및 올해 미래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한"협소한 내수시장에서 나아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육성"을 위해 시행에 있는 사업이다.
□ 미래부는 금년 4월 13일부터 5월 20일까지 국내 기술력 있는 SW기업을 대상으로 GCS 사업 신규과제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총 81개 사업이 접수되어 5.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o 이후 서면평가(7.8. ∼7.10.), 발표평가(7.29. ∼7.31.), 현장방문평가(8.31. ∼9.4.)의 3단계 평가를 진행하여 기술개발 혁신성, 글로벌 확산 및 사업화 추진도 등이 우수한 총 15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총 26개 SW기업 및 연구소(2개기관), 학교(4개기관), 협회(1개기관)가 참여하여, 세계 일류화 SW개발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 □로 선정된 전자상거래(E - Biz)분야 3개, 빅데이터 분야 2개, 시스템인프라 부문 3개 등 8개 분야 15개 과제*는,
o 미래부 사업심의위원회에서 과제선정이 공식 확정되며, 9월말 협약체결 이후 본격적인 연구개발에 들어가면 2년간 최대 40억 원의 기술개발비와 품질관리, 글로벌 진출 지원 지원을 받게 된다.
※ 전자상거래(E - Biz)분야 3개, 빅데이터 관련 2개, 시스템인프라 분야 3개 보안 분야 1개, 스마트화 분야 2개, 소프트웨어 웨어 분야 2개, 자연어처리 분야 1개, 미디어 부문 1개
□ 미래부는 이번에 선정된 과제를 포함한 GCS사업,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WBS:Global Best SW)사업 등을 통해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SW기업이 글로벌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글로벌사업단)을 통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형성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성태 미래부 <NAME> 2차관은"국내 SW산업에서도 해외 성공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와서 SW중심사회의 역군이 되길 기대하며, 미래부는 국내 SW기업의 글로벌화를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2015년도 GCS사업 선정과제 명단
소상공·기업 참여형 Social Free(R3)Market 구축 기술 개발
모바일형 경영개선 비즈니스 모델 CCI(Cloud Contents Integrator)서비스 플랫폼 구현
대한민국 부품산업 경쟁우위를 바탕으로 한 글로벌 Best Practice 부품산업용 개발구매 자동용 솔루션 구축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초당 100만 레코드 이상 데이터 인덱싱을 보장하는 멀티테넌시 분산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모바일 환경에서 빅데이터 기반 통합 통계 분석 스위트 개발
코볼 컴파일러, 어셈블러 가상 머신, 웹기반 하드웨어 에뮬레이션 기술 개발을 포함한 대용량 가상 메인프레임 시스템의 확장형 3 - 티어 오픈 시스템 전환 종합 솔루션 개발
차세대 네트워크 환경(SDN)과 레거시 네트워크 환경을 지원하는 업무중심 네트워크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000Cores 이상 Scale 확장이 가능한 통합 데이터베이스 플랫폼 개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운영 단계 별 보안 취약점 검출기술을 활용을 수 있는 상호작용 기반 테스팅 시스템 및 통합관리 솔루션 개발
글로벌 의료 솔루션 창조 플랫폼
임플란트 수술 진단 및 보철 설계를 위한 디지털 치과 시스템 개발
클라우드 기반 모바일 e - Form 서비스 플랫폼 및 마켓플레이스 구축
실시간 공동편집 기능과 개방형 연동 API를 갖춘 개인형 클라우드 오피스 플랫폼 개발
다국어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개인용 원격 멀티 - 디바이스 검색 시스템
글로벌 라이프로그 미디어 클라우드 개발 및 구축
|
19409bac-4d70-4aa2-8e36-de61fce31403
|
source15/231026/156313584_0.txt
|
[보도자료] 국장급 인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584
|
CC BY
| 5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ㅇ <NAME> 국장은 총리실 사상처음으로 여성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 공채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윤 의전비서관은'15년 총리실 첫 여성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성과관리정책관, 사회정책총괄과장 등 우수한 업무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 <NAME> 실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뒷받침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신지/경 력
고 요 경 력
<NAME> :95.4.17
고공단/15.9.16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무국과
․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장,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국장급 인사_1
### 내용:
ㅇ <NAME> 국장은 총리실 사상처음으로 여성 의전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 공채 38회로 공직에 입문한 윤 의전비서관은'15년 총리실 첫 여성국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부단장, 성과관리정책관, 사회정책총괄과장 등 우수한 업무능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왔다.
- <NAME> 실장은 부드러운 리더십을 뒷받침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출신지/경 력
고 요 경 력
<NAME> :95.4.17
고공단/15.9.16
․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사무국과
․ 사회복지정책관실 사회정책총괄과장,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책과장,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1과장,
|
e01a363b-7cd3-4538-88e9-b40d5af6f56e
|
source15/231026/156567727_0.txt
|
[모두말씀] 제55회 국무회의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727
|
CC BY
| 49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1 】 연말연시 안전관리 점검
인명사고가 잇따라서 세밑이 몹시 우울해 졌습니다. 소방관을 비롯해서 다른 인명사고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 분들께 애도는 마음을 전합니다.
잇따른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합니다. 그 과정은 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중앙과 지역의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도적 정비에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합니다.
사고는 이미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후처리와<NAME>명 및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현장에서 생사를 걸고 진화와 구조에 임하셨던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고에 대하는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태도로 생각합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과 항만,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를 점검해서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한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해 주셔야 합니다. 각종 공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나머지 안전사고로 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샐틈없는 구제역 방역활동과 한파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복지시설 등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유사시 대피계획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는 한국 국민들의 주요 해외여행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견고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군과 안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유난히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저를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안이해져서는 안된다는 경고일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도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 2 】 공직사회 내부 보안 강화
지난 13일에 가상통화대책 관련 자료가 유출되어 말썽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유출자가 일부러 유출했거나 온당치 못한 외부세력과 고의로 내통한 것 같지는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의가 아니라면 책임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의식이나 자세로서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이나 내통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점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엄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희망 나눔 캠페인'('17.11.'18.1.31)의 모금 성과가 예년대비(3년 평균, 12.21일 기준)11%가 떨어진 40.7%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말까지의 모금기간이 길게 남아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온정이 식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독거노인과 불우아동 등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단체들은 기부금 모집과 운영이 투명하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도울 수 있고, 그 것이 여의치 못하은 사람은 따뜻한 말씀 한마디, 애정의 손길 한번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순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4 】 2017년 소회(마지막 정례 국무회의)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거 같습니다. 아직 한번쯤 짧은 국무회의가 남아있습니다만 정례 국무회의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NAME>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첫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각 전체로서 올 첫 해의 성과와 과제를 총괄하는 일은 다른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새해의 로드맵을 치밀하게 짜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다짐은 새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모두말씀] 제55회 국무회의_1
### 내용:
【 1 】 연말연시 안전관리 점검
인명사고가 잇따라서 세밑이 몹시 우울해 졌습니다. 소방관을 비롯해서 다른 인명사고에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가족을 잃으신 피해자 분들께 애도는 마음을 전합니다.
잇따른 인명사고는 안전사회로 가는 길이 아직도 멀다는 사실을 아프게 증명합니다. 그 과정은 멀지만, 그러나 반드시 가야하는 길입니다. 중앙과 지역의 행정과 민간이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제도적 정비에 시간이 걸리고, 그 개선이 현장에까지 스며들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합니다.
사고는 이미 발생한 안전사고는 사후처리와<NAME>명 및 책임자 문책을 확실히 해야겠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현장에서 생사를 걸고 진화와 구조에 임하셨던 일선 소방관들의 헌신적 노고에 대하는 함부로 폄훼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시민의 태도로 생각합니다.
해이해지기 쉬운 연말연시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모든 부처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추고 현장을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고속도로, 철도, 공항과 항만, 선박 등 교통운송체계를 점검해서 갑작스러운 폭설이나 한파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해 주셔야 합니다. 각종 공사의 연내 마무리를 위해서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나머지 안전사고로 탈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물샐틈없는 구제역 방역활동과 한파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외 관계부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다중이용시설, 쪽방촌, 복지시설 등에 화재위험은 없는지, 유사시 대피계획은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를 철저하게 확인해 주기를 바랍니다.
외교부는 한국 국민들의 주요 해외여행지를 중심으로 한국인 여행객들의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견고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군과 안전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유난히 불행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저를 포함한 정부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안이해져서는 안된다는 경고일지도 모르겠다는 우려도 하면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 2 】 공직사회 내부 보안 강화
지난 13일에 가상통화대책 관련 자료가 유출되어 말썽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유출자가 일부러 유출했거나 온당치 못한 외부세력과 고의로 내통한 것 같지는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고의가 아니라면 책임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의식이나 자세로서는 자신의 정보가 유출이나 내통이 될 수도 있다는 인식조차 없었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점을 수도 있습니다.
각 부처는 공직자들이 직무와 엄정성에 대한 인식을 확실히 갖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는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연구해서 재발방지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람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희망 나눔 캠페인'('17.11.'18.1.31)의 모금 성과가 예년대비(3년 평균, 12.21일 기준)11%가 떨어진 40.7%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말까지의 모금기간이 길게 남아서 단정하기 어렵지만, 우리 사회의 온정이 식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정부부처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독거노인과 불우아동 등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따뜻한 나눔의 문화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도록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금단체들은 기부금 모집과 운영이 투명하게 책임을 지고 있다는 인식을 국민들게 심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도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로 도울 수 있고, 그 것이 여의치 못하은 사람은 따뜻한 말씀 한마디, 애정의 손길 한번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순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연말연시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 4 】 2017년 소회(마지막 정례 국무회의)
이 시간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가 될 거 같습니다. 아직 한번쯤 짧은 국무회의가 남아있습니다만 정례 국무회의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NAME>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이제 첫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각 전체로서 올 첫 해의 성과와 과제를 총괄하는 일은 다른 기회로 넘기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시고 새해의 로드맵을 치밀하게 짜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다짐은 새해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d7bf4a93-c54f-490e-a57b-318d32277afe
|
source15/231026/156412222_0.txt
|
‘케이티(KT)’, 정보통신기술 분야 최초 자상한기업 선정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222&pageIndex=39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50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케이티(KT)', 정보통신기술 분야 최초 자상한기업 지정
□ 최초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자상한 기업으로서 5세대(5G)지능형공장 구축과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위한 상생 활동으로 디지털 뉴딜 촉진
□투자·금융·연구개발·판로 등 9는 분야에서의 상생 지원과 더불어, 백년가게,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도 추진
□대 - 중소기업간 적극적 상생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거진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는 돌파구 역할 기대
` 케이티(KT)'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중에서는 최초로'중소기업의 5G 스마트공장 도입과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17번째 자상한 중소기업으로 나선다.
*자상한 기업:기존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노하우 등 자산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대표적 상생협력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2일 케이티(KT)본사 빌딩(East)에서 케이티(KT, 대표이사 <NAME> ), 이노비즈협회(회장 <NAME> )와'5G 중심의 스마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장소]'20.9.22(화)14:30 ~ 15:30, KT 본사 빌딩 East 24층 회의실
[협약참여자]중기부장관( <NAME> )- KT 대표( <NAME> )- 이노비즈협회장( <NAME> )
*는 스마트공장)스마트 공장 펀드 조성, KT Smart Factory Alliance 구축, 5G 장비 비용 장기할부, 중소 협력에 저리 자금 지원 등
(비대면 활성화)민관 공동R & D 지원과 내일채움공제 참여, AI 교육 지원, 비대면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원내비'에 백년가게 안내 제공,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협력 등
이 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중기부가'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자상한 기업'협약과 중 17번째로, 5G 스마트공장 등 비대면 분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케이티(KT)의 의지에 맞춰 성사됐다.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국민은행과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국가철도공단,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Arm, 스타벅스, KT와 LG상사, 기업은행
본 협약은'최초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의 자상한 기업 협약'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2020년 정책 방향인‘도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에 발맞춘'비대면 분야 상생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금은 위기를 디딤돌로 삼도록 다양한 상생 노력을 실천할 예정이다.
케이티(KT)와의 상생한 기업 업무협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5G 스마트공장 투자를 활성화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자금을 240억 원 조성(KT 120억 원 출자)하여 5G 스마트공장 등 비대면 혁신에에 투자하고, 5G 스마트공장 장비 도입 비용에 대해 36개월 장기할부를 제공한다.
케이티(KT)와 5G 스마트공장 장비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 케이티(KT)스마트 코리아 얼라이언스'를 출범함으로써 5G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안정적인 솔루션 공급 지원을 위해 솔루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까지 지원(KT상생협력펀드 활용)할 예정이다.
② 전통형 분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기금을 활용(KT, 3년간 약 30억 원 출연)해 비대면 분야 유망 기업에 연구개발(R & D)을 지원하고, 내일채움공제 사업(KT, 공제부금 3억 원 지원)을 통한 비대면 분야 연구개발(R & D)핵심 인재에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지원한다.
케이티(KT)에서 구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해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교육을 진행으로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로까지 제공한다.
③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 상생활동을 전개한다.
케이티(KT)가 운영 예정은 ` 원내비'를 활용해 중기부가 인증하는 ` 백년가게'의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중기부가 준비 중인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에도 케이티(KT)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케이티(KT) <NAME> 대표는"'자상한 기업'협약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케이티(KT)의 우수한 ICT와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에 있는 중기부의 입장에서 5G 시대로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번 자상한 기업 협약이 어려운 산업 현실의 돌파구로서 역할을 다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시급한 비대면 분야에서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준 케이티(KT)에 감사하며,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정부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케이티(KT)’, 정보통신기술 분야 최초 자상한기업 선정_1
### 내용:
'케이티(KT)', 정보통신기술 분야 최초 자상한기업 지정
□ 최초의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자상한 기업으로서 5세대(5G)지능형공장 구축과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위한 상생 활동으로 디지털 뉴딜 촉진
□투자·금융·연구개발·판로 등 9는 분야에서의 상생 지원과 더불어, 백년가게, 상권정보시스템 지원 등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도 추진
□대 - 중소기업간 적극적 상생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불거진 경제위기를 기회로 삼는 돌파구 역할 기대
` 케이티(KT)'가 정보통신기술(ICT)분야 중에서는 최초로'중소기업의 5G 스마트공장 도입과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 자발적으로 상생 협력하는 17번째 자상한 중소기업으로 나선다.
*자상한 기업:기존과 1차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이 아닌, 기업이 보유한 인프라(기반), 노하우 등 자산을 미거래기업·소상공인까지<NAME>는 대표적 상생협력 기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22일 케이티(KT)본사 빌딩(East)에서 케이티(KT, 대표이사 <NAME> ), 이노비즈협회(회장 <NAME> )와'5G 중심의 스마트화 분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일시/장소]'20.9.22(화)14:30 ~ 15:30, KT 본사 빌딩 East 24층 회의실
[협약참여자]중기부장관( <NAME> )- KT 대표( <NAME> )- 이노비즈협회장( <NAME> )
*는 스마트공장)스마트 공장 펀드 조성, KT Smart Factory Alliance 구축, 5G 장비 비용 장기할부, 중소 협력에 저리 자금 지원 등
(비대면 활성화)민관 공동R & D 지원과 내일채움공제 참여, AI 교육 지원, 비대면 판로 지원 등
(소상공인)'원내비'에 백년가게 안내 제공,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협력 등
이 협약은 지난해 5월부터 중기부가'상생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자상한 기업'협약과 중 17번째로, 5G 스마트공장 등 비대면 분야의 중소기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케이티(KT)의 의지에 맞춰 성사됐다.
*네이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 국민은행, 국민은행과 소프트뱅크벤처스, 삼성전자, 하나은행, 국가철도공단, 현대·기아자동차, 한국항공우주산업, Arm, 스타벅스, KT와 LG상사, 기업은행
본 협약은'최초의 정보통신기술(ICT)기업과의 자상한 기업 협약'이라는 데에서 의미가 크다.
중기부는 2020년 정책 방향인‘도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에 발맞춘'비대면 분야 상생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금은 위기를 디딤돌로 삼도록 다양한 상생 노력을 실천할 예정이다.
케이티(KT)와의 상생한 기업 업무협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중소기업에 대한 5G 스마트공장 투자를 활성화한다.
스마트 대한민국 자금을 240억 원 조성(KT 120억 원 출자)하여 5G 스마트공장 등 비대면 혁신에에 투자하고, 5G 스마트공장 장비 도입 비용에 대해 36개월 장기할부를 제공한다.
케이티(KT)와 5G 스마트공장 장비 공급기업과 수요기업을 연결해 ` 케이티(KT)스마트 코리아 얼라이언스'를 출범함으로써 5G 스마트공장 도입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안정적인 솔루션 공급 지원을 위해 솔루션 도입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출까지 지원(KT상생협력펀드 활용)할 예정이다.
② 전통형 분야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민관 공동투자형 기술개발 기금을 활용(KT, 3년간 약 30억 원 출연)해 비대면 분야 유망 기업에 연구개발(R & D)을 지원하고, 내일채움공제 사업(KT, 공제부금 3억 원 지원)을 통한 비대면 분야 연구개발(R & D)핵심 인재에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지원한다.
케이티(KT)에서 구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활용해 청소년 비즈쿨 사업과 연계한 인공지능(AI)교육을 진행으로 우수 중소기업 상품에 대한 판로까지 제공한다.
③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다양한 분야 상생활동을 전개한다.
케이티(KT)가 운영 예정은 ` 원내비'를 활용해 중기부가 인증하는 ` 백년가게'의 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중기부가 준비 중인 상권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시에도 케이티(KT)와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예정이다.
케이티(KT) <NAME> 대표는"'자상한 기업'협약이 가진 의미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케이티(KT)의 우수한 ICT와량을 기반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전환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장관은"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에 있는 중기부의 입장에서 5G 시대로 비대면 분야 활성화를 촉진하는 이번 자상한 기업 협약이 어려운 산업 현실의 돌파구로서 역할을 다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더욱 시급한 비대면 분야에서 자발적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준 케이티(KT)에 감사하며,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통해 정부도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밝혔다.
|
afdbcf4c-3d53-41ea-bc93-e194254d872d
|
source15/231026/156444698_0.txt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698&pageIndex=32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3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 및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친환경수산물 제도 활성화를 위해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 을 마련을 5월 1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 ‧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위해요소(항생제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위생·안전 시스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유형:무항생제 인증과 유기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
어가가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서류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시험도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친환경수산물 등급 중'무항생제 인증'과'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과거 1년간의 기록*자료가 필요하나, 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개선하였다.
*종자와 사료 구입, 사육과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관리 기록 자료로 1년 필요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수입검역증명서'를 발부 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양식에'병성감정**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입종자의 현행'수입검역증명서'를'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5종, 기생충성 전염병 4종, 바이러스성질병 16종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해부와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아울러는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있는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도록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폐기는 이후에야 평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양식 사업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촌공단)친환경양식어업육성 지원제 등,(자원공단)수산종자산업육성지원 사업 등
**기존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년 5월 12일(수)까지 해수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홈페이지 <ADDRESS>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화: <PHONE> , 카카오톡 <PHONE> )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 lawmaking. go. kr →'통합입법예고'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우선 즉시 개선할 수도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뒤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안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인증제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별표 3]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해당이
[별표 3]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
다. 수산종자의 생산 및 번식방법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모든 병력과 생육 또는 자연채포 이력이 분명하여야 하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혹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의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규모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산종자의 선택 시 번식방법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모든 질병과 사육 또는 자연채포 경력이 분명하여야 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또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발행은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이식용 수입종자의 경우「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부착으로 수산종자의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4]수입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별표 4]수입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등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각 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감안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별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과거 1년간. 다만,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설정 가능)으뢰 하되, 양식 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반영한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식품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을 수 있다.
[별표 11]무항생제수산물등의 등록과준
[별표 11]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1. 무항생제수산물의 정의
1. 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
5)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설정 가능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모든 단계에서 사육 또는 자연채포 이력이 분명하여야 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를 근거로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감염 병력과 사육 또는 자연채포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이식용 수산종자의「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가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최초 년도에 해당 양식장에 양식 중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병성감정을 받아 질병관리에 관한 기록 ․ 관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고
라.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2)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에 양식장의 구역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시설기준 등등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제1항 및「어업의 허가 ․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 ․ 제5항에 따라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에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2)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수산물을 만들기 위하여 양식장의 면적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시설기준 등은「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와 3 및 별표 4에 따라 수산을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초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양식 생물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초과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항목별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 수산물에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 가능)으뢰 하되, 양식 규모와 양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을 수 있다.
□개요(법적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13.6.2 시행)
ㅇ친환경어업을 장려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추구하고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과 소비자 권익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4종)
사육자재(사료, 약품), 복지 및 질병관리, 양식공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을 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식품(첨가물)을 원료로 한 생산시설, 가공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NAME>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이상 및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2이하인 수산물
(미역 등 해조류 7종)
양식환경을 친환경으로 관리하고 잡조 및 병해제거를 위해 방부는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
ㅇ 유기가공식품은 인증직불제에서 제외
생산계획서, 경영관련 서류 등 첨부
인증기준 준수여부 평가(반기1회)
(단위:개소, 건, 종,'20.12. 기준)
*유기수산물(3종):김, 미역과 미역 유기가공식품(8종):간미역, 구운김, 미역은 마른김, 마른다시마, 마른미역, 마른자른미역, 조미김 무항생제(2종)- 뱀장어, 흰다리새우 활성처리제 비사용(실적없음)
ㅇ표시기준 미달이나 자료 미보관 등:최대 500만 원 벌금
ㅇ허위로 인증표시를 한 경우:3년이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친환경수산물 인증 사후점검(상, 하반기 반기별 점검), 위반실적 통보제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_1
### 내용:
친환경수산물 인증제 활성화한다
-「해양수산부 및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친환경수산물 제도 활성화를 위해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 을 마련을 5월 12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충족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이며, 올해 3월부터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자에 직접직불제**가 시행되어 품목별 ‧ 인증단계별로 정해진 인증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양식장에서 발생될 수도 있는 위해요소(항생제 등)를 사전에 예방·관리하기 위해서 위생·안전 시스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유형:무항생제 인증과 유기수산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
어가가 그간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관련 서류와 사료 급이 서류, 수질분석 시험도 등 많은 서류와 1년간의 기록기간이 필요함에 따라서 인증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이는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친환경수산물 인증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이번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먼저, 친환경수산물 등급 중'무항생제 인증'과'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으려면 과거 1년간의 기록*자료가 필요하나, 새로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최근 6개월'간의 자료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하여 인증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도록 개선하였다.
*종자와 사료 구입, 사육과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출하량 관리 기록 자료로 1년 필요
또한, 수입종자의 중복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인증기준을 개선한다. 수입종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수입검역증명서'를 발부 받아 수입하는데, 친환경인증을 받으려면 검사항목*과 발급기관이 동일한 양식에'병성감정**통지서'가 중복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수입종자의 현행'수입검역증명서'를'병성감정통지서'로 갈음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였다.
*세균성, 바이러스성 질병 5종, 기생충성 전염병 4종, 바이러스성질병 16종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해부와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전염병의 존재를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
아울러는 처음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의 경우 현재 양식장에 사육 있는 상태에서 병성감정을 받을 수 없도록 개선한다.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으려면 입식할 때 병성감정을 받도록 해서 처음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현재 기르고 있는 어류를 모두 폐기는 이후에야 평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를 개선하여 병성감정에 관한 어업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 양식 사업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친환경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한국수산자원공단을 관련 실태조사 및 평가기관에 추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어촌공단)친환경양식어업육성 지원제 등,(자원공단)수산종자산업육성지원 사업 등
**기존으로 국립환경과학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수행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누리집의'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년 5월 12일(수)까지 해수부 양식산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을 접수도 된다.
•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홈페이지 <ADDRESS>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전화: <PHONE> , 카카오톡 <PHONE> )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 lawmaking. go. kr →'통합입법예고'
<NAME>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우선 즉시 개선할 수도 있는 법령의 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한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한 뒤 추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NAME>상도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권리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사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 주요 개정안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인증제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주요 개정 내용
[별표 3]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해당이
[별표 3]유기식품의 인증기준(제9조제1항 관련)
다. 수산종자의 생산 및 번식방법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모든 병력과 생육 또는 자연채포 이력이 분명하여야 하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혹은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수산종자의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규모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산종자의 선택 시 번식방법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모든 질병과 사육 또는 자연채포 경력이 분명하여야 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또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서 발행은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이식용 수입종자의 경우「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부착으로 수산종자의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별표 4]수입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별표 4]수입 관련 자료(제10조제2호 관련)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등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각 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감안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또는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항별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과거 1년간. 다만,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설정 가능)으뢰 하되, 양식 품목과 양식 특성 등을 반영한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식품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을 수 있다.
[별표 11]무항생제수산물등의 등록과준
[별표 11]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1. 무항생제수산물의 정의
1. 무항생제수산물의 인증
5)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근 6개월까지로 설정 가능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모든 단계에서 사육 또는 자연채포 이력이 분명하여야 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중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한 병성감정 결과통지서를 근거로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크기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도입하는 수산종자는 감염 병력과 사육 또는 자연채포 목적이 분명하여야 하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10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받은 병성감정 결과통지서(이식용 수산종자의「수산생물질병관리법」제30조에 따른 수입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입내역(일시, 품명, 구입처, 구입량, 가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무항생제수산물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최초 년도에 해당 양식장에 양식 중인 수산물에 대해서는 병성감정을 받아 질병관리에 관한 기록 ․ 관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고
라.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2)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에 양식장의 구역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시설기준 등등은「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제10조제1항 및「어업의 허가 ․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4항 ․ 제5항에 따라 수산물의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마에 양식밀도 및 시설기준
2)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수산물을 만들기 위하여 양식장의 면적 한계, 어장 사이의 거리, 시설방법 및 시설기준 등은「양식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와 3 및 별표 4에 따라 수산을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료의 기록기간은 최초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으로 하되, 양식 생물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초과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항목별 기록기간은 최근 2년간(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최근 1년간. 수산물에 처음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록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로 단축 가능)으뢰 하되, 양식 규모와 양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3개월 이상 2년 이하(무항생제수산물·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은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을 수 있다.
□개요(법적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13.6.2 시행)
ㅇ친환경어업을 장려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추구하고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식품 등을 관리하여 생산과 소비자 권익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도(4종)
사육자재(사료, 약품), 복지 및 질병관리, 양식공정 등을 관리하고 허용물질을 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수산물
유기수산물 또는 유기식품(첨가물)을 원료로 한 생산시설, 가공공정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생산되는 수산가공식품
양식환경을 위생적으로<NAME> 항생제 사용 시 지정 휴약기간의 2배 이상 및 잔류량이 법적허용기준의 1/2이하인 수산물
(미역 등 해조류 7종)
양식환경을 친환경으로 관리하고 잡조 및 병해제거를 위해 방부는 등 화학물질이나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수산물
ㅇ 유기가공식품은 인증직불제에서 제외
생산계획서, 경영관련 서류 등 첨부
인증기준 준수여부 평가(반기1회)
(단위:개소, 건, 종,'20.12. 기준)
*유기수산물(3종):김, 미역과 미역 유기가공식품(8종):간미역, 구운김, 미역은 마른김, 마른다시마, 마른미역, 마른자른미역, 조미김 무항생제(2종)- 뱀장어, 흰다리새우 활성처리제 비사용(실적없음)
ㅇ표시기준 미달이나 자료 미보관 등:최대 500만 원 벌금
ㅇ허위로 인증표시를 한 경우:3년이하 금고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친환경수산물 인증 사후점검(상, 하반기 반기별 점검), 위반실적 통보제
|
668ef75a-ded6-45ee-856e-b8fa84890161
|
source15/231026/156436495_0.txt
|
국민권익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495&pageIndex=34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37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차 ・ 수소차·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될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 - 2020년 1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분야 민원은 3만여 건이며, 대부분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불가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 OO지역 쪽에 전기차로 업무상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충전시설이 없어서 잠깐 왔다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인근 관공서에라도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0년 12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들이 많아 충전을 못 합니다. 민원을 수차례 신청했는데도 여전합니다. 단속을 잘 받지 않으니까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 같네요.(20년 12월)
# 수소차를 이용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시에는 충전소가 1개뿐입니다. 평일에 충전소를 방문하더라도 평균 5대 이상은 정차가 있어 1 ~ 2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해요는데 더구나 20시까지만 운영해서 일몰 후에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0년 6월)
□로 국민권익위는 ▲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관련 장애 요인 ▲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제도 ▲ 전기차 ・ 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있도록 전기차 ・ 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NAME>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전기차·수소차 대중화, 무엇이 필요할까?” 국민의견 조사_1
### 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기차 ・ 수소차·친환경차 이용에 걸림돌이 될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살펴보고 해소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번 달 27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을 통해 의견을 듣는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주행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이용 확대를 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용에 수반하는 현장의 불편들은 지속되고 있다.
최근 5년(2016년 1월 - 2020년 12월)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분야 민원은 3만여 건이며, 대부분 충전소 확보 어려움이나 충전구역에서 충전 불가 등에 따른 불편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 OO지역 쪽에 전기차로 업무상 방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는 충전시설이 없어서 잠깐 왔다가 곤란할 때가 많습니다. 인근 관공서에라도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0년 12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들이 많아 충전을 못 합니다. 민원을 수차례 신청했는데도 여전합니다. 단속을 잘 받지 않으니까 전기차충전방해금지법이 있어도 유명무실한 것 같네요.(20년 12월)
# 수소차를 이용 중인데 제가 살고 있는 시에는 충전소가 1개뿐입니다. 평일에 충전소를 방문하더라도 평균 5대 이상은 정차가 있어 1 ~ 2시간은 그냥 기다려야 해요는데 더구나 20시까지만 운영해서 일몰 후에 충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0년 6월)
□로 국민권익위는 ▲ 전기차 ・ 수소차 등 친환경차 구매 관련 장애 요인 ▲ 친환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우선 필요한 제도 ▲ 전기차 ・ 수소차의 충전 문제 해소 방안 등에 관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약 3만여 건에 대한 민원 데이터를 분석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차 대중화가 앞당겨질 있도록 전기차 ・ 수소차 이용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관계기관과<NAME>고, 필요하다면 국민권익위에서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6608d1b8-159e-4e8c-aeab-f1671190b5db
|
source15/231026/156337524_0.txt
|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7524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도시미관을 저해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발굴 시행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 개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공사중단 건축물로 나타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정비 및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
(공공 건물 리뉴얼 사업)낡고 비좁고 불편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도입이 결정되었고,
ㅇ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향상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ㅇ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ㅇ 공공청사는 전국 18만 3천 여 동('19.4.30. 기준)으로 이 밖에 4만 4천 여 동(24 ％)이 30년 이상 노후되고 불편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재해에도 취약하여,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 국토부는 시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현재(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천시 과천과 등 13개소(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서울시 서초구청 등 8개소
ㅇ 사업지구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투자심사 통과 등 사업적 결실을 주도해 왔다.
□ □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18.(목)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중심을 공정하게 검토서 8월 말 선정 할 예정이다.
ㅇ 올해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동네 공사중단 건축물 · 낡은 공공 건축물 리뉴얼 신청하세요_1
### 내용:
□ 도시미관을 저해는 공사중단 건축물과 낡은 공공 건축물에 대한 정비방안이 대대적으로 발굴 시행될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노후 공공 건물 리뉴얼사업 가속화를 위하여 6월 24일(월)부터 전국 지자체를 중심으로 제5차 선도사업을 공모한다.
≪□ 개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공사중단 건축물로 나타난 위해요소 제거 또는 정비방안 수립·시행 등 공공주도 정비 및 관리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경기활성화 도모
(공공 건물 리뉴얼 사업)낡고 비좁고 불편한 노후 공공청사를 공공·편의·수익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공공 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은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15.7.9.)에서 도입이 결정되었고,
ㅇ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업하여 2015년부터 매년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개발구상 컨설팅 시 실질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국민의 체감도 향상은 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ㅇ 2016년 시행한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 기준 전국 공사중단 건축물은 387개소로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범죄·사고유발의 우려가 높아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ㅇ 공공청사는 전국 18만 3천 여 동('19.4.30. 기준)으로 이 밖에 4만 4천 여 동(24 ％)이 30년 이상 노후되고 불편할 뿐 아니라 화재 등 재해에도 취약하여,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다.
□ 국토부는 시민들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동력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4차례에 걸쳐 선도사업*을 선정하여 왔고,
현재(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천시 과천과 등 13개소(공공 건축물 리뉴얼사업)서울시 서초구청 등 8개소
ㅇ 사업지구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사업모델을 검토하고 개발구상 수립을 지원함으로써 공사착공, 사업대행, 투자심사 통과 등 사업적 결실을 주도해 왔다.
□ □ 제5차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에서 7.18.(목)까지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익성과 사업성 중심을 공정하게 검토서 8월 말 선정 할 예정이다.
ㅇ 올해 선정방식에 있어서는 생활SOC 연계성을 평가항목에 추가하고, 기존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지역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이번 공모에 최대한 많은 지자체가 신청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고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공모 지원을 당부한다"라고 덧붙였다.
|
77c2cbe7-0c86-406d-bded-bccb166be576
|
source15/231026/156479378_0.txt
|
국민권익위,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조정제도’로 합의 해결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9378&pageIndex=24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0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환 문제..'조정제도'로 합의 해결
- 중앙행심위,"예외적 상황 발생에 보훈급여금 환수 면제,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하기로"합의
□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미지급은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조정제도'를 통해 관련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ㄱ씨에게 관행으로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ㄱ씨가 사망한 후 1은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한 조정으로 해결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의 2순위 수급자 ㄱ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했고 ㄱ씨가 사망한 이후 지급한 잘못을 확인했다.
이에 보훈처는 ㄱ씨의 상속인에게"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유족은 보훈처의 과오급금 반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잘못 수령한 보훈급여금 환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상속인은 원 수급자인 ㄱ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받지지은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처가 ㄱ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훈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와 상속인의 의견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상호 양보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상속인과 보훈처는 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심의·의뢰하기로 합의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사정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하기로 했다. 보훈처도 청구인에게 부과는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201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 - 윈(win - win)할 의미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납 문제...‘조정제도’로 합의 해결_1
### 내용:
국민권익위, 행정착오로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반환 문제..'조정제도'로 합의 해결
- 중앙행심위,"예외적 상황 발생에 보훈급여금 환수 면제, 과오급금 반납처분 취소하기로"합의
□ 행정착오로 2순위 유족에게 미지급은 보훈급여금을 그 상속인에게 반납하라는 국가보훈처의 처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조정제도'를 통해 관련 당사자의 분쟁을 합의·해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국가유공자유족 ㄱ씨에게 관행으로 잘못 지급해온 보훈급여금을 ㄱ씨가 사망한 후 1은 상속인에게 반납하라고 한 처분에 대한 조정으로 해결했다.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엄격한 요건 하에 유족 중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순위로 선순위자 1명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
보훈처는 전산오류로 인한 행정착오로 국가유공자의 2순위 수급자 ㄱ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했고 ㄱ씨가 사망한 이후 지급한 잘못을 확인했다.
이에 보훈처는 ㄱ씨의 상속인에게"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납부하라"고 통지했고, 유족은 보훈처의 과오급금 반납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심판을 청구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잘못 수령한 보훈급여금 환수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상속인은 원 수급자인 ㄱ씨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받지지은 거액의 과오급금을 반납하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훈처가 ㄱ씨에게 보훈급여금을 잘못 지급한 것은 행정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훈처의 책임이라는 입장이었다.
□ 중앙행심위는 보훈처와 상속인의 의견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당사자 상호 양보와 합의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조정제도를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행심위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인 상속인과 보훈처는 보훈처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 해당 사건을 심의·의뢰하기로 합의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속인의 예외적인 사정을 감안해 보훈급여금 환수의 공익상 필요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을 환수하지 아니하고 면제하기로 했다. 보훈처도 청구인에게 부과는 과오급금 반납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NAME>심 행정심판국장은"2018년 11월에 도입된 조정제도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당사자 모두 윈 - 윈(win - win)할 의미 있는 분쟁해결 수단이다."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익구제와 행정의 자기통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
593df8e6-091d-44e6-ada4-9e49cbb14c8a
|
source15/231026/156109726_1.txt
|
[보도참고]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9726
|
CC BY
| 2,41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금 융 회 원 회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 … … … … … … … … … … … … … … … … … 1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 … … … … … … … … … … … … … … … … … 2
3. 예금자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 … … … … … … … … … … … … … … … … 6
5. 전자금융거래법 … … … … … … … … … … … … … … … … … … … … … … 7
6. 은행은법 … … … … … … … … … … … … … … … … … … … … … … … … 9
7. 자본시장법 … … … … … … … … … … … … … … … … … … … … … … … 10
8.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 … … … … … … … … … … … … … … … 13 9.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 … … … … … … … … … … … … … … … … … 15
※ 붙임:법안 주요내용 요약 … … … … … … … … … … … … … … … … 16
(기업구조개선과))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주요내용)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말 실효된 기촉법을 한시법(~'18.6월)으로 다시 제정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 최소화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정무위 협의결과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걸로 합의
기촉법의 적용대상·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문제 보완
(적용대상)총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대기업)→'모든'기업(중소기업 포함)
*(참여범위)채권금융기관 →'모든'금융채권차
반대채권자 권익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 소지 보완
기업 및 소수채권자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으로 사적자치 침해 문제 해소
*[예](i)기업고충처리위원회 설치,(ii)신용위험평가 이의제기요청권 부여와(iii)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요건 개선(채권자수/2/5 이상 찬성요건 추가)
□(기대효과)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진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함으로써, 채권자간 비협조로 인한 회생 무산 방지
소기업이 기촉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에도 다양한 특례 부여 가능(출자전환 제한 완화, 법인세 감면 가능이
기촉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 가능
*법무부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침해 우려 등을 집중 점검
등 주력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
※ 시행시기:공포 즉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서민금융과)과 장 <NAME> , <PHONE>
장 <NAME> , <PHONE>
서민 자금공급 전반을 통할하는'서민금융진흥원'설립
ㅇ 진흥원이 서민 신용보증·자금대출*, 금융상담·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정책자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자(출연), 서민금융센터(지자체 운영)지원 등의 자금지원 업무를 전담
※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각종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일원화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도 진흥원으로 이관·관리
*원권리자 구제를 위해 진흥원 내'휴면예금관리계정'을 별도로 운용하고, 이를 감독별는 위원회(휴면예금관리위원회)도 설치
신용회복위원회 법제화 및 채무조정 기능 강화 등
ㅇ 민법상 사단인 신복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복위 채무조정 업무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며 지속 담당
*이해상충 문제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채무조정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현행 신복위에서 그대로 담당키로 함
ㅇ 신복위 위원 구성을 채권자와 채권자에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개편(업권별 관련 민간이 6명, 민간전문가 7인 위촉으로
ㅇ 신속·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i)대부가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ii)｢ 통합도산법 ｣ 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조정 절차·방법·효력*등도 법제화
i계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효력발생 요건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원스톱 서민금융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위탁 허용
ㅇ 서민금융 현장에서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신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 - 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단순 업무*의 상호 수탁 허용
*채무상담·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금융생활 관련 상담·교육, 취업 및 금융상품 알선, 햇살론 지원신청 접수*
※ 진흥원 - 신복위간 단순업무 상호위탁을 통한 원스톱 지원 예시
▶A씨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고 채무상환을 위해 대부업 대출을 받는 등 생활적 곤란을 겪는 와중에,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상품 제도를 알게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 가까운'진흥원'을을함
▶종합상담 결과 채무 연체로 정책 서민금융 지원 대상이 아님도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 A씨는 신복위로 발걸음을 이동하는 않고 그 자리에서 진흥원 직원과 부채상담 후 채무조정 신청 진행(→ 이후 절차 신복위 위탁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ㅇ 휴면예금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지급청구 시효를'현행 5년'→'제한없이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
수요자별 정보별공 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신복위의 국민연금·건보, 세무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유관기관 ‧ 상품 유사명칭(신복위, 햇살론 등)사용*에 대한 규제(과태료)를 통해 서민적 피해 발생 예방 도모
*예시 ; 대부업체 등지에서'햇쌀론','미소대출'등 유사명칭 사용으로 고객 오인
※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후 부터
(진흥원)자금공급(미소금융), 개인보증(햇살론)등 자금지원 업무 통할
- 국민행복기금을 산하로 편입하여'바꿔드림론'도 통합·관리
(신복위)진흥원과 독립한 법인으로 설립, 주요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설치
(업무 상호위탁)햇살론 지원 현장에서 진흥원 - 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관련 업무 위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과)국 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법정 이자를 인하)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 연27.9%*로 하향 조정
*당초 정부는 29.9%를 추진하였으나,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당정에 논의과정에서 최고금리 인하폭을 확대키로 함
ㅇ(적용 대상)이전 계약은 소급하지 않되, 대출이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그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대출연장을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왔으나, 최근 이를 계약 연장으로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리인하의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
- 아울러, 대부 이용자 편익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공백기('16.1. 시행전)중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기준을 적용
ㅇ(유효기간)'18.12.31일까지 연장
금번 법정 최고금리 폐지로 최대 약 330만명(약 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대부업협회 관리·감독)다른 법정 협회(금융투자협회 등)와 같이 ｢ 대부업법 ｣ 에 의거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하여 금융위 관리 ‧ 감독근거 마련
※ 시행시기:공포 즉시(다만, 협회 관리·감독은 발효 후 3개월)
(금융정책과) <NAME> , <PHONE>
□ <NAME> , <PHONE>
□(주요내용)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법정자본금 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만 60세 이하 주택 소유자'에서'배우자가 60세 이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주금공의 법정자본금 기준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주금공 자본금('15.12월)은 약 1.8조원/주요출자자 비율:정부 64.8, 한은 35.2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는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지자체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잇도록 함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부동산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
ㅇ(기대효과)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주택금융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현재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주택에 그 배우자가 60세를 넘더라도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불편 존재
'60세 미만'주택소유자가'60세 이상'배우자 앞으로 집 소유권을 등기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불편*을 해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325만 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수준
법정자본금 비율 상향에 따라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을 통한서민층 내집마련 촉진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반 마련
세무관서·지자체를 통해 확보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구상권을 우선 행사 →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를 분들과의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공포 즉시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등 정책모기지 제도 안내
□(개요)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하여 자기 명의로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정해진 연금을 매월 받는 제도
-(가입조건)부부중 만 60세 이상, 시가 9억 원대 이하 1주택자
ㅇ(상품종류)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 등으로 나뉘며, 지급유형에 따라 정액형, 전후후박형으로 구분
<주택연금 공급 실적(건, 억 원)>
□(개요)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상품을 공급용
ㅇ(보금자리론)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위한 장기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을 10∼30년간 분할상환하는 상품
-(디딤돌대출)주택가가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무주택 실수요자가 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상품
ㅇ(적격대출)금융기관이 공급에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서,
주금공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을 공급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조원)>
(전자금융과)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 자본금 규제 완화(30조 개정)
ㅇ 일부 전자금융업종에 대한 핀테크 사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 출현 유도
-(대상업종)전자지급결제대행업1)(PG), 결제대금예치업2), 전자고지결제업3)
1)지급한 방법의 재화 구입 또는 금융적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거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거래와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해당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업무
3)수취인을 위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온라인상 방법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사업
-(등록 자본금 규제 완화)5 ~ 10억 원 → 3억 원 이상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현행 자본금 기준은
3억 원 이상(시행령 규율사항*)
*시행령에서 3억 원으로 규정할 계획
*(소규모 사업 기준)일정 거래규모 이하로 영업하는 자*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하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매출액이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소규모 사업자 영업가능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함
- 시행시기:공포 후 3개월
(자본시장과) <NAME> , <PHONE>
* <NAME> , <PHONE>
(적용대상)유가증권에 표시될 수도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원칙으로 함
ㅇ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 사채 위주에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 발행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체계)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내역을 종합 관리하며 예탁결제원이 수행
ㅇ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와 고객계좌를 관리하며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
(투자자 보호장치)증권에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발생시,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적극으로 투자자 권리를 인정
ㅇ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오류가 발생한 기관이 먼저 부담, 부족시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대부담
□ 인쇄에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함으로써,
ㅇ 발행비용 경감과 분실·위조 방지, 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Fintech 기반강화 등 증권거래 시스템 선진화 도모
※ 시행시기:공포 후 4년 안에 시행령으로 공포
(자본시장과)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금융적 규제: <NAME> ,'14.2.4)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및 보고제도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규정
*지금까지는 공시 미보고 ․ 지연보도 등에 대해 계도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과태료 부과 및 엄격히 관리할 계획
ㅇ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소유가 있는 증권사에 대해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도적 공매도를 억제
*매수 후 미상환된 주식 수량 → 공매도 수량이 클수록 가격하락시 이익
(보고 ․ 공시의무 관련 규제개혁:정부,'14.12.29)
□ 불필요하거나 중복한 각종 보고 ․ 공시의무는 완화하고 과도한 보고의무는 재정비
ㅇ 합병 ․ 분할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료 제출기한도 사유 발생일의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하여 공시부담 감소
ㅇ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선임 ․ 변경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폐지
금감원 검사 ․ 감독 목적상 파상생품업무책임자의 선임 ․ 변경내역을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고의무 폐지
*ETF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면제
*투자회사형 ETF의 향후 경영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대량보유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 곤란한 점을 감안
ㅇ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후 배당액의 산정내역 전체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 신설
*자체가 배당을 결정할 경우 배당에 관한 주주들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보고를 통해 주주들에 관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
(임원 등의 보수공개 제도 개선: <NAME> '15.1.13, <NAME> '15.11.11)
□ 등기임원에 한정되던 보수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임원 수기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시(연간 보수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공시)
*다만, 회사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 부여
□ 임원 등의 보수에 대해 분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사업보고서에 연 2회 공시하도록 의무
(리츠와 연계형 부동산펀드 규제차익 제거: <NAME> ,'14.12.31)
□ 수익형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규제(투자회사 재산의 70 ％ 미만으로 제한)를 폐지
□ 부동산펀드가 자산 운용과정에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감정노동자 보호: <NAME> ,'15.7.6)
□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응대 등과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산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존 보고 ․ 공시규제들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들이 크게 개선
※ 시행시기:공포 즉시 3개월
*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부동산펀드, 역외투자자문업자, PEF 투자 증권의 기산일 명확화, 임원 보수와 보수공시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개정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 보수총액 상위 5인 보수 공시 제한을 2년간 유예 부여
(중소금융과) <NAME> , <PHONE>
- <NAME> , <PHONE>
<규제 완화를 위한 경쟁 촉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기준 완화(안 제2조, 제5조제1항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200억 원→100억 원)하여 해당 사업 활성화 유도
현재 총 45개(전업 13개, 겸업 32개):기술을 개발 또는 개발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융자업(투자금액에 대해 세제 감면을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 원부에 200억 원부에 완화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의무를 확대(안 제54조의3)
ㅇ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 사항 등은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개정
*기존에는 권리·의무와 연관이 없는 사항만 사후보고 가능
신용카드 대출과 매입기관을 카드사 외에 은행으로 확대하여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안 제20조)
<여전업권에 관한 신뢰성 제고>
ㅇ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안 제14조의5제2항)
*위반시 등록취소 및 2년간*재등록 제한(안 제14조의4제2항)
ㅇ 당초안은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법령상 재등록 제한기간이 2년인 점을 반영한 여타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49조의2 신설 등)
ㅇ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의 100%→ 50%
*한도초과에 대하는"3년 +(금융위 승인)"의 유예기간 부여
ㅇ 대주주 발행 주식 소유 한도 폐지:자기자본의 150%,"2년"내에 해소
*(당초 정부안)자기자본의 100 ％,"5년 +(금융위 승인)"기간내 해제
<소비자 보호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여신협회에 광고 자율심의기능 부여(안 제50조의10)
*여신협회가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심의하고, 해당 광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
여신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설명의무 부과(안 제50조의11)
ㅇ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신청인이 확인을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의무
공공밴(부가통신업자)지정(안 제27조의5)
*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 대상의 밴서비스 관련 교육·자문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 지정 가능
신용카드 기부금 관리재단 설립(안 제67조 등)
ㅇ 여신협회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 신용카드사는 해당 재단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또는 소멸포인트*기부**가능
*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정(가맹점 부담분 제외)
재단은 기부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함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보험과)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주요내용)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인지보고 ․ 수사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청구 ․ 지급 관련 소비자 권익 강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 제한 및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규정
*(현행:형법 347)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강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 ․ 금융위 등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조치하여야 함
보험사는 특정한 근거가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음 → 위반시 건별로 1,000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시)일정한 기간내에 다수의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을 경우 → 구체에 구체화 예정
□(기대효과)형벌의 일반적 예방 외로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 ․ 거절 등 근절
갈수록 조직적이고 흉폭화되는 추세인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울려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 기대
보험사기 근절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축소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여력 유도 가능
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관련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지급거절 등 방지
□ 시행시기:1부터 6개월
주 요 내 용
ㅇ한시법 재입법(∼'18.6.30)
ㅇ적용대상 대폭 확대(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모든"기업)
ㅇ참여대상 범위 확대(채권금융기관 →"모든"금융채권자)
ㅇ서민자금공급 업무를 통할하는'서민금융진흥원'
-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반 서민지원업무 일원화
ㅇ신복위 법제화 및 채무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ㅇ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 ％ → 연 27.9%로 하향 조정
ㅇ대부협회에 관한 금융위 관리·감독규정 마련
(단, 대부협회 관리·감독은 개정 후 3개월)
ㅇ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만 60세 미만 주택소유자"→"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조정
ㅇ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ㅇ소규모*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설립 자본금 요건 완화(5 ~ 10억 원→3억 원 이상)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 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ㅇ실물증권 등와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변경
-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증권등록기관으로 지정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령으로 규정
ㅇ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도입
- 대량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ㅇ고액연봉자 보수공시 범위 축소
- 기존 공시대상(등기임원)에 보수총액 상위 5인 추가
ㅇ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 원 - 100억 원)
ㅇ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3개 카드에사 400억 원 → 200억 원)
ㅇ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의결권 제한(자기자본의 150%)
ㅇ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2천만 원
ㅇ보험사기 의심건의 금융위 보고 후 수사기관 고발 ․ 수사의뢰 등 의무
ㅇ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 지급 및 감액지급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금융개혁 법안 정무위 통과_1
### 내용:
금 융 회 원 회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 … … … … … … … … … … … … … … … … … … … 1
□ 서민금융생활지원법 … … … … … … … … … … … … … … … … … … … 2
3. 예금자가법 … … … … … … … … … … … … … … … … … … … … … … … … … 5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 … … … … … … … … … … … … … … … … … 6
5. 전자금융거래법 … … … … … … … … … … … … … … … … … … … … … … 7
6. 은행은법 … … … … … … … … … … … … … … … … … … … … … … … … 9
7. 자본시장법 … … … … … … … … … … … … … … … … … … … … … … … 10
8. 여신전문금융업법 … … … … … … … … … … … … … … … … … … … … 13 9.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 … … … … … … … … … … … … … … … … … 15
※ 붙임:법안 주요내용 요약 … … … … … … … … … … … … … … … … 16
(기업구조개선과))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주요내용)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지난해 말 실효된 기촉법을 한시법(~'18.6월)으로 다시 제정하고,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문제 최소화
*상시화를 추진했으나, 정무위 협의결과 한시법으로 제정하는 걸로 합의
기촉법의 적용대상·참여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문제 보완
(적용대상)총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기업(대기업)→'모든'기업(중소기업 포함)
*(참여범위)채권금융기관 →'모든'금융채권차
반대채권자 권익 보호 강화, 신규자금 지원 결정의 자율성 제고 등을 통해 재산권 침해 소지 보완
기업 및 소수채권자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으로 사적자치 침해 문제 해소
*[예](i)기업고충처리위원회 설치,(ii)신용위험평가 이의제기요청권 부여와(iii)금융채권자협의회 의결요건 개선(채권자수/2/5 이상 찬성요건 추가)
□(기대효과)한계기업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조정 진행을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등 기관투자자도 워크아웃에 참여함으로써, 채권자간 비협조로 인한 회생 무산 방지
소기업이 기촉법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 시에도 다양한 특례 부여 가능(출자전환 제한 완화, 법인세 감면 가능이
기촉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구조조정 추진 가능
*법무부와 함께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침해 우려 등을 집중 점검
등 주력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위기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전망
※ 시행시기:공포 즉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
(서민금융과)과 장 <NAME> , <PHONE>
장 <NAME> , <PHONE>
서민 자금공급 전반을 통할하는'서민금융진흥원'설립
ㅇ 진흥원이 서민 신용보증·자금대출*, 금융상담·정보제공을 비롯하여, 정책자 지원 조건부 금융회사 출자(출연), 서민금융센터(지자체 운영)지원 등의 자금지원 업무를 전담
※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각종 서민금융 지원 업무를 진흥원으로 이관하여 일원화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도 진흥원으로 이관·관리
*원권리자 구제를 위해 진흥원 내'휴면예금관리계정'을 별도로 운용하고, 이를 감독별는 위원회(휴면예금관리위원회)도 설치
신용회복위원회 법제화 및 채무조정 기능 강화 등
ㅇ 민법상 사단인 신복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신복위 채무조정 업무는 기존 조직을 유지*하며 지속 담당
*이해상충 문제 등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과 달리 채무조정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현행 신복위에서 그대로 담당키로 함
ㅇ 신복위 위원 구성을 채권자와 채권자에 이익이 균형적으로 반영되도록 개편(업권별 관련 민간이 6명, 민간전문가 7인 위촉으로
ㅇ 신속·공정한 채무조정을 위해(i)대부가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하고,(ii)｢ 통합도산법 ｣ 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채무조정 절차·방법·효력*등도 법제화
i계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해 금융회사의 채무내역 신고, 채무조정안 심의·의결, 효력발생 요건 등 관련 세부절차를 규정
원스톱 서민금융 제공을 위한 상호 업무위탁 허용
ㅇ 서민금융 현장에서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종합상담·신청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진흥원 - 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단순 업무*의 상호 수탁 허용
*채무상담·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금융생활 관련 상담·교육, 취업 및 금융상품 알선, 햇살론 지원신청 접수*
※ 진흥원 - 신복위간 단순업무 상호위탁을 통한 원스톱 지원 예시
▶A씨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은행 대출금이 연체되고 채무상환을 위해 대부업 대출을 받는 등 생활적 곤란을 겪는 와중에,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상품 제도를 알게 되어 지원을 받기 위해 가까운'진흥원'을을함
▶종합상담 결과 채무 연체로 정책 서민금융 지원 대상이 아님도 채무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 A씨는 신복위로 발걸음을 이동하는 않고 그 자리에서 진흥원 직원과 부채상담 후 채무조정 신청 진행(→ 이후 절차 신복위 위탁으로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ㅇ 휴면예금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의 원권리자 지급청구 시효를'현행 5년'→'제한없이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
수요자별 정보별공 강화 등을 위해 진흥원·신복위의 국민연금·건보, 세무서 등에 대한 자료요청권 신설
유관기관 ‧ 상품 유사명칭(신복위, 햇살론 등)사용*에 대한 규제(과태료)를 통해 서민적 피해 발생 예방 도모
*예시 ; 대부업체 등지에서'햇쌀론','미소대출'등 유사명칭 사용으로 고객 오인
※ 시행시기:공포 후 6개월
서민금융진흥원 출범 전후 부터
(진흥원)자금공급(미소금융), 개인보증(햇살론)등 자금지원 업무 통할
- 국민행복기금을 산하로 편입하여'바꿔드림론'도 통합·관리
(신복위)진흥원과 독립한 법인으로 설립, 주요 업무를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국 설치
(업무 상호위탁)햇살론 지원 현장에서 진흥원 - 신복위간 상담·접수 등 관련 업무 위탁을 통해 효과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서민금융과)국 장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법정 이자를 인하)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의 최고 최고금리를 종전 연34.9 ％ → 연27.9%*로 하향 조정
*당초 정부는 29.9%를 추진하였으나,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 당정에 논의과정에서 최고금리 인하폭을 확대키로 함
ㅇ(적용 대상)이전 계약은 소급하지 않되, 대출이 신규 체결·갱신·연장*되는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
*그간 당사자는 합의에 의한 대출연장을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왔으나, 최근 이를 계약 연장으로 해석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금리인하의 혜택이 제한되는 문제를 보완
- 아울러, 대부 이용자 편익을 위해 법정 최고금리 규제의 공백기('16.1. 시행전)중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종전 최고금리(34.9%기준을 적용
ㅇ(유효기간)'18.12.31일까지 연장
금번 법정 최고금리 폐지로 최대 약 330만명(약 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대부업협회 관리·감독)다른 법정 협회(금융투자협회 등)와 같이 ｢ 대부업법 ｣ 에 의거 설립된 대부업협회에 대하여 금융위 관리 ‧ 감독근거 마련
※ 시행시기:공포 즉시(다만, 협회 관리·감독은 발효 후 3개월)
(금융정책과) <NAME> , <PHONE>
□ <NAME> , <PHONE>
□(주요내용)주택연금 가입 기준을 크게 확대하는 한편, 주택금융공사 법정자본금 기준을 5조원으로 상향
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만 60세 이하 주택 소유자'에서'배우자가 60세 이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주금공의 법정자본금 기준을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주금공 자본금('15.12월)은 약 1.8조원/주요출자자 비율:정부 64.8, 한은 35.2
주택금융공사가 대출자는 채무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지자체 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잇도록 함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부동산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
ㅇ(기대효과)주택연금 가입 대상 확대를 통한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주택금융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현재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주택에 그 배우자가 60세를 넘더라도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불편 존재
'60세 미만'주택소유자가'60세 이상'배우자 앞으로 집 소유권을 등기만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불편*을 해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연간 약 325만 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수준
법정자본금 비율 상향에 따라 정책모기지 지속 공급을 통한서민층 내집마련 촉진과 가계부채 구조개선 기반 마련
세무관서·지자체를 통해 확보한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구상권을 우선 행사 → 채무를 성실하게 변제를 분들과의 형평성 제고
※ 시행시기:공포 즉시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등 정책모기지 제도 안내
□(개요)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하여 자기 명의로 살면서 평생 또는 일정기간 정해진 연금을 매월 받는 제도
-(가입조건)부부중 만 60세 이상, 시가 9억 원대 이하 1주택자
ㅇ(상품종류)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혼합 등으로 나뉘며, 지급유형에 따라 정액형, 전후후박형으로 구분
<주택연금 공급 실적(건, 억 원)>
□(개요)주택금융공사는 서민층 내집마련 지원을 위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상품을 공급용
ㅇ(보금자리론)무주택 또는 1주택자를 위한 장기 ‧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을 10∼30년간 분할상환하는 상품
-(디딤돌대출)주택가가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7천만 원)무주택 실수요자가 보금자리론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수 있는 장기·고정금리 상품
ㅇ(적격대출)금융기관이 공급에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서,
주금공 유동화를 통해 금융기관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을 공급
<정책모기지 공급 실적(조원)>
(전자금융과)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 소규모 전자금융업자 등 자본금 규제 완화(30조 개정)
ㅇ 일부 전자금융업종에 대한 핀테크 사업자의 등록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여 혁신적 핀테크 스타트업 출현 유도
-(대상업종)전자지급결제대행업1)(PG), 결제대금예치업2), 전자고지결제업3)
1)지급한 방법의 재화 구입 또는 금융적 이용에 있어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거래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
2)거래와 안전을 위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해당 재화 등의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업무
3)수취인을 위하여 지급인이 수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금의 내역을 온라인상 방법으로 고지하고, 자금을 직접 수수하며 정산을 대행하는 사업
-(등록 자본금 규제 완화)5 ~ 10억 원 → 3억 원 이상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현행 자본금 기준은
3억 원 이상(시행령 규율사항*)
*시행령에서 3억 원으로 규정할 계획
*(소규모 사업 기준)일정 거래규모 이하로 영업하는 자*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금액이 30억 원 이하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기준 이하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매출액이 2분기 이상 계속하여 소규모 사업자 영업가능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신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해야 함
- 시행시기:공포 후 3개월
(자본시장과) <NAME> , <PHONE>
* <NAME> , <PHONE>
(적용대상)유가증권에 표시될 수도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을 원칙으로 함
ㅇ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 주식 ․ 사채 위주에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 발행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운영체계)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
-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 시스템을 통한 거래내역을 종합 관리하며 예탁결제원이 수행
ㅇ 계좌관리기관은 증권사와 고객계좌를 관리하며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
(투자자 보호장치)증권에 시스템 운영상 오류(초과등록)발생시,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적극으로 투자자 권리를 인정
ㅇ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오류가 발생한 기관이 먼저 부담, 부족시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및 참여기관이 연대부담
□ 인쇄에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함으로써,
ㅇ 발행비용 경감과 분실·위조 방지, 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 Fintech 기반강화 등 증권거래 시스템 선진화 도모
※ 시행시기:공포 후 4년 안에 시행령으로 공포
(자본시장과)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금융적 규제: <NAME> ,'14.2.4)
□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 및 보고제도 강화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제재근거를 명확히 규정
*지금까지는 공시 미보고 ․ 지연보도 등에 대해 계도 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과태료 부과 및 엄격히 관리할 계획
ㅇ 공매도 잔고*를 대량으로 소유가 있는 증권사에 대해 인적사항, 공매도 잔고 보유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하여 공매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과도적 공매도를 억제
*매수 후 미상환된 주식 수량 → 공매도 수량이 클수록 가격하락시 이익
(보고 ․ 공시의무 관련 규제개혁:정부,'14.12.29)
□ 불필요하거나 중복한 각종 보고 ․ 공시의무는 완화하고 과도한 보고의무는 재정비
ㅇ 합병 ․ 분할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료 제출기한도 사유 발생일의 익일에서 3일 이내로 연장하여 공시부담 감소
ㅇ 파생상품 업무책임자 선임 ․ 변경시 금융위원회 보고의무 폐지
금감원 검사 ․ 감독 목적상 파상생품업무책임자의 선임 ․ 변경내역을 보고받을 필요가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고의무 폐지
*ETF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면제
*투자회사형 ETF의 향후 경영권 경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며, 대량보유정보가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 곤란한 점을 감안
ㅇ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한 후 배당액의 산정내역 전체을 주주총회에 보고하는 절차 신설
*자체가 배당을 결정할 경우 배당에 관한 주주들의 통제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주주총회 보고를 통해 주주들에 관한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
(임원 등의 보수공개 제도 개선: <NAME> '15.1.13, <NAME> '15.11.11)
□ 등기임원에 한정되던 보수공개 대상을 확대하여 임원 수기에 관계없이 보수총액 기준 상위 5인의 연봉을 사업보고서에 공시(연간 보수 5억 원 이상인 경우만 공시)
*다만, 회사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위해 2년간 유예기간 부여
□ 임원 등의 보수에 대해 분반기보고서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사업보고서에 연 2회 공시하도록 의무
(리츠와 연계형 부동산펀드 규제차익 제거: <NAME> ,'14.12.31)
□ 수익형 부동산 펀드의 부동산 투자비율 규제(투자회사 재산의 70 ％ 미만으로 제한)를 폐지
□ 부동산펀드가 자산 운용과정에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투자비율 적용유예기간을 1년으로 단축
(감정노동자 보호: <NAME> ,'15.7.6)
□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자 응대 등과 같은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자산운용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기존 보고 ․ 공시규제들이 합리적으로 재조정되는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들이 크게 개선
※ 시행시기:공포 즉시 3개월
*단, 파생상품업무책임자, 부동산펀드, 역외투자자문업자, PEF 투자 증권의 기산일 명확화, 임원 보수와 보수공시 시기 조정 등에 대한 개정조항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
- 보수총액 상위 5인 보수 공시 제한을 2년간 유예 부여
(중소금융과) <NAME> , <PHONE>
- <NAME> , <PHONE>
<규제 완화를 위한 경쟁 촉진>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기준 완화(안 제2조, 제5조제1항 등)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전문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완화(200억 원→100억 원)하여 해당 사업 활성화 유도
현재 총 45개(전업 13개, 겸업 32개):기술을 개발 또는 개발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 융자업(투자금액에 대해 세제 감면을
카드 여전업에 대한 자본금 요건 완화(안 제5조제1항)
*시설대여업ㆍ할부금융업ㆍ신기술사업금융업을 모두 영위하는 경우 자본금 요건을 400억 원부에 200억 원부에 완화
약관 제·개정시 사후보고 의무를 확대(안 제54조의3)
ㅇ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에 불리한 내용이 없는 사항 등은 사후보고 할 수 있도록 개정
*기존에는 권리·의무와 연관이 없는 사항만 사후보고 가능
신용카드 대출과 매입기관을 카드사 외에 은행으로 확대하여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안 제20조)
<여전업권에 관한 신뢰성 제고>
ㅇ 모집인의 신용정보 보호의무 부과(안 제14조의5제2항)
*위반시 등록취소 및 2년간*재등록 제한(안 제14조의4제2항)
ㅇ 당초안은 5년간 재등록을 제한할 예정이었으나, 현행 법령상 재등록 제한기간이 2년인 점을 반영한 여타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안 제49조의2 신설 등)
ㅇ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 확대:자기자본의 100%→ 50%
*한도초과에 대하는"3년 +(금융위 승인)"의 유예기간 부여
ㅇ 대주주 발행 주식 소유 한도 폐지:자기자본의 150%,"2년"내에 해소
*(당초 정부안)자기자본의 100 ％,"5년 +(금융위 승인)"기간내 해제
<소비자 보호 및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여신협회에 광고 자율심의기능 부여(안 제50조의10)
*여신협회가 여신금융상품 광고를 심의하고, 해당 광고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때 시정 또는 사용중단을 요구
여신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설명의무 부과(안 제50조의11)
ㅇ 이자율 등 중요사항을 신청인이 확인을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서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의무
공공밴(부가통신업자)지정(안 제27조의5)
*여신협회는 영세가맹점 대상의 밴서비스 관련 교육·자문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 지정 가능
신용카드 기부금 관리재단 설립(안 제67조 등)
ㅇ 여신협회가 사회공헌재단을 설립, 신용카드사는 해당 재단에 선불카드 미사용잔액 또는 소멸포인트*기부**가능
*신용카드업자의 부담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한정(가맹점 부담분 제외)
재단은 기부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함
※ 시행시기 = 공포 후 6개월
(보험과) <NAME> , <PHONE>
사무관 <NAME> , <PHONE>
□(주요내용)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처벌·인지보고 ․ 수사간 연계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금 청구 ․ 지급 관련 소비자 권익 강화
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사기로 확정판결시 보험금 청구권 제한 및 지급된 보험금 반환 의무 규정
*(현행:형법 347)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강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이의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건을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고, 보험사 ․ 금융위 등은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조치하여야 함
보험사는 특정한 근거가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 거절하거나 삭감할 수 있음 → 위반시 건별로 1,000만 원대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예시)일정한 기간내에 다수의 보험사에 중복 가입한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포착을 경우 → 구체에 구체화 예정
□(기대효과)형벌의 일반적 예방 외로 누수 보험금 절감에 따른 보험료 인하 여력을 확보하고 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 ․ 거절 등 근절
갈수록 조직적이고 흉폭화되는 추세인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울려 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효과 기대
보험사기 근절시 부당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축소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하 여력 유도 가능
소비자에 대한 보험금 미지급 관련 법규가 정비됨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부당한 보험금 지급 지연 및 지급거절 등 방지
□ 시행시기:1부터 6개월
주 요 내 용
ㅇ한시법 재입법(∼'18.6.30)
ㅇ적용대상 대폭 확대(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 대기업 →"모든"기업)
ㅇ참여대상 범위 확대(채권금융기관 →"모든"금융채권자)
ㅇ서민자금공급 업무를 통할하는'서민금융진흥원'
- 현행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 등 제반 서민지원업무 일원화
ㅇ신복위 법제화 및 채무조정 서비스 기능 강화
ㅇ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34.9 ％ → 연 27.9%로 하향 조정
ㅇ대부협회에 관한 금융위 관리·감독규정 마련
(단, 대부협회 관리·감독은 개정 후 3개월)
ㅇ주택연금 가입대상 기준을"만 60세 미만 주택소유자"→"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도 포함하도록 조정
ㅇ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ㅇ소규모*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설립 자본금 요건 완화(5 ~ 10억 원→3억 원 이상)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억 원 초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결제대금예치업, 전자고지결제업
ㅇ실물증권 등와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변경
- 한국예탁결제원을 전자증권등록기관으로 지정
공포 후 4년 내에 시행령으로 규정
ㅇ공매도 잔액 공시제도 도입
- 대량공매도 잔고 보유자에 대한 공시의무 부과
ㅇ고액연봉자 보수공시 범위 축소
- 기존 공시대상(등기임원)에 보수총액 상위 5인 추가
ㅇ신기술사업금융업자 자본금 요건 완화(200억 원 - 100억 원)
ㅇ카드 여전업 자본금 요건 완화(3개 카드에사 400억 원 → 200억 원)
ㅇ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의결권 제한(자기자본의 150%)
ㅇ보험사기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2천만 원
ㅇ보험사기 의심건의 금융위 보고 후 수사기관 고발 ․ 수사의뢰 등 의무
ㅇ부당한 보험금 지급지연, 지급 및 감액지급 금지 및 위반시 과태료
|
0df48d5d-bd09-4952-bdb3-df81634778bf
|
source15/231026/156416134_0.txt
|
새만금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추진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134&pageIndex=3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18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시행
- 심의대상 완화 ․ 기간 축소 등 건축주의 시간 ․ 경제 부담 크게 줄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사업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에서는 면적 합계 3,000㎡ 이상인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받게 규정이 있는 것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장 ․ 창고 ․ 발전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ㅇ 또한, 종전에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후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의견을 통지하도록 변경(8일 단축)해 민원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ㅇ 아울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재검토 의결','부결'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설계오류 또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ㅇ(사유)법령위반, 설계오류, 도시관리 ・ 지구단위계획, 건축기준 부적합
□ 새만금개발청은 건축 심의대상 완화에 의해 건축주 및 사업자의 비용절감(건별 1,000만 원 정도)은 없고 설계도 작성 및 행정절차 등 건축에 소요되는 시일이 크게 단축(3 ~ 4개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수적 발전시설의 설치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설계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전북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추진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규제 완화 시행
- 심의대상 완화 ․ 기간 축소 등 건축주의 시간 ․ 경제 부담 크게 줄어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 사업에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을 개정,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은 새만금 지역의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새만금 사업의 특례를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건축기준에서는 면적 합계 3,000㎡ 이상인 특정 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를 받게 규정이 있는 것을 바닥면적 합계 5,000㎡ 이상으로 변경하고, 공장 ․ 창고 ․ 발전시설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했다.
ㅇ 또한, 종전에 심의신청 접수 후 45일 걸렸던 심의기간을 30일 후 의결하고, 의결 후 7일 이내 의견을 통지하도록 변경(8일 단축)해 민원인에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다.
ㅇ 아울러, 행정행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재검토 의결','부결'등 불이익 처분의 경우에는 법령위반, 설계오류 또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ㅇ(사유)법령위반, 설계오류, 도시관리 ・ 지구단위계획, 건축기준 부적합
□ 새만금개발청은 건축 심의대상 완화에 의해 건축주 및 사업자의 비용절감(건별 1,000만 원 정도)은 없고 설계도 작성 및 행정절차 등 건축에 소요되는 시일이 크게 단축(3 ~ 4개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특히, 새만금의 핵심사업인 재생에너지 사업에 필수적 발전시설의 설치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공유수면 기술자문심의, 건축심의, 설계가 등의 절차가 필요했으나, 건축심의 생략으로 기간이 단축되어 보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이번 개정을 통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전북에 더 많이 투자하기를 기대한다."라면서,"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ca6b488c-54a0-4262-8f58-7bccad7c7736
|
source15/231026/156432812_0.txt
|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확대와 소비진작 나선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812&pageIndex=3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69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식품부, 설날 성수품 공급확대와 소비진작 나선다.
- 성수품 공급 평시대비 1.4배 확대, 명절 선물보내기 캠페인, 농축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성수품 소비촉진 지원 강화
《주 요 사 용》
□ 설 성수기 민생안정과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비촉진 홍보와 함께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와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캠페인 대대도 전개
①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하고 대형마트 ․ 전통시장 점포에서 참여하는 전국단위 판촉행사**로 농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1.8배, 공산품 1.3배, 화훼류 2.8배/과일 ․ 축산물 선물세트 공급 확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특별전(1.28.10., 1인당 20%, 총 1만 원 할인)
② 설 명절 가액한도 상향(10→20만 원)과 연계한'설 선물보내기 캠페인'등으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
③ 성수품 가격, 할인판매 정보 및 알뜰 소비정보 제공으로 설 상차림 합리적 준비 지원
*온라인 ․ 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알뜰 소비를 촉진을 위한 가격정보 등 제공
④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식품안전 특별위생점검을 추진 하는 등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환경 조성
*도축장 특별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추진(1.18.10.)
□ 성수품 수급 가격 동향 변화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설 명절 3주 전(1.21 ~ 2.10)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급안정 모니터링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10→20만 원)와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행사 전개,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 등 소비 및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 을 추진한다.
1.성수품 수급 동향 및 전망
*성수품*수급은 평년보다 가격이 소폭 높은 상황에서 공급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배추, 돼지고기와 사과, 배,(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표고버섯과 대추
<주요 성수품 품목별 전망>
(사과)설 명절 수요를 겨냥한 대기 물량과(188천톤, 생산량의 42%수준과 설 성수품 계약출하 물량(55천톤)이 충분하여 성수품 공급 과잉은 없을 전망이다.
- 생산량:452천톤(평년비 18.2%), 평년 대비 수요:55천톤, 계약출하:55천톤(기출하 23천톤, 잔량 32천톤)
(배)설 명절 수요 물량(72천톤, 생산량의 46)과 설 명절 공급 가능한 계약출하 물량(43천톤)등 감안시 성수품 공급 능력은 충분할 전망이다.
*공급량:157천톤(평년비 32.9%), 평년 대비 수요:43천톤, 계약출하 43천톤(기출하 19천톤, 남유 24천톤)
(배추)설 명절 기간 공급되는 월동 배추 생산량 증가와 생활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수급 약세 지속중이며, 설 명절 기간 공급량도 많아 안정은 가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2월 공급량:량(평년)75천톤 → 79천톤(평년비 5.7%↑)
(무)생육기()하락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 유지중이나 2월 이후 출하량 증가로 설 명절 수급 및 가격은 안정세가 될 전망이다.
※ 2월 출하량 전망:(평년)56천톤 →('20)62천톤(평년비 9.8 ↑)
(축산물)도축마릿수 증가로 소고기 ․ 돼지고기의 수급상황은 양호하며
*소고기(설 이전 4주간)=(평년)9.8만마리 →('21p)10.7(평년비 7.0%↑)
*돼지고기(설 이전 4주간):(평년)139.9만마리 →('21p)(평년비 5.6 ％ ↑)
계란은 AI로 인한 살처분 영향으로 공급 여력이 다소 줄었으며, 재고를 감안을 닭고기 공급여력은 평년 대비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공급여력(1.13.):계란 평년 7.7%, 닭 1.0%↑(사육 3.2%, 재고 36.6%↑와
*살처분마릿수(1.12.24:00):산란계 700만수(사육 중 9.7%), 육계 461만수(연 출하 0.5%
(임산물)태풍 낙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대추와 대추는'20년산 재고량, 설 연휴 유통물량 사전 확보(유통인)등으로 공급에 차질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20년 생산(추정치):(밤)40천톤(평년비 22.7 ％),(대추)7.2천톤(평년비 34.5%)
명절 명절까지 평년 대비 소폭 등락한 현 수준 유지가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1월<NAME>:밤 6,500원/kg(평년비 4.8%), 배 17,905/kg(6.4%↑원
2. 성수품 수급 여건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소비자의 가계 부담 뿐 아니라, 설 명절 특수 실종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 또한 큰 상황이다.
설 명절 성수품 소비 의향 조사(aT,'20.12.22. ~ 24간 조사, 전국 6,849명)결과에 따르면 주요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형태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나,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로 온라인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쇄율 2단계 이상을 가정시 귀성객은 지난 추석보다도 큰 감소를 할 것으로 우려되며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그 어느때 보다 농산물 선물보내기 캠페인 등 대국민 소비촉진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는 설 대목을 맞아 농축수산 선물*상한액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10 → 20만 원)조정(국민권익위원회, 1.19.14)하였고
특히(농축수산물)한우, 생선, 계란과 화훼 등,(농축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 등
농축산물 선물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농업인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 대비 평균 1.4배 증가로 민생안정 지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명절 소비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상적 대비 1.4배 확대**하고, 1.28 ~ 2.10까지 2주간 총 93천톤 규모를 공급한다.
*1일 공급계획:(평시)5,232톤/1일 →(대책기간, 12일간)7,232톤
※ 닭고기는 한국육계협회 도축이 공급물량, 계란은 한국양계농협 공급물량 기준
아울러 배추 ․ 무는 한파 피해에 대비해 비축(배추 2천톤, 무 3천톤 등대기 중인 물량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소고기 ・ 돼지고기는 계약한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농협 ・ 생산자단체, 유통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 나갈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 완화 계기 농산물 소비 촉진적 지원
청탁금지법 규제 완화를 계기로 소비 위축으로 상심이 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날 명절 보내기 캠페인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설 선물보내기 참여 유도를 위해 언론 ․ 방송 광고를 실시하고, 명절 선물세트 판매시 안내<NAME>막 부착*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선물가액 변경내용도 안내한다.
※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통시장)등에 농축으로 가액상향 대상품목 중 국산 농축산물에 한하여 부착
언론 ․ 방송 ․ 홍보를 통해 설 선물보내기 참여를<NAME>고, 특히 선물 보내기 동참 등을 위한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확산시킨다.
기업과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 등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본격 동참한다.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농산물과 식품명인제품 중 우수 농식품 340여 개를 전자모음집으로 제작하여 제품 구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holidaygift.co.kr)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홍보물(배너)부착과 농협 ATM(전국 5,800개)표출 ․ 웹툰 ․ 카드뉴스 제작 ․ 배포 등 홍보는 캠페인도 전개(1.18.10.)한다.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대체 소비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1.11.31,10 ~ 30 등)도 추진한다.
☞ 전국적 판촉 행사 추진, 민생안정 지원
농축산물 알뜰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 전국 18천여 개 유통망*이 참여하는「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명절 특별전(1.28.10.)」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농축과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슈퍼,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공공기관쇼핑몰 등
특히, 이번 설 명절부터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할인율을 상향 조정(일반 20 ％ → 전통시장 30%, 최대 1만 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내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성수품 구매시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수요가 높아 최근 가격이 오른 계란은 배추, 무와 함께 농할갑시다 소비쿠폰 판촉행사를 앞당겨 1.15. 부터 우선적으로 할인판매 중이다.
농 ․ 축협, 한우가 등 생산자단체도 농축산물 판촉행사에 함께 동참한다.
농협은 배추 ․ 무, 사과 ․ 배 등 성수품을 시중가 대비 20%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한편, 사과 ․ 배 알뜰선물세트*(5만세트)도 구성하여(1.28 ~ 2.10, 하나로마트 ․ 농협몰, 10 ~ 20%)공급한다.
*사과 6천세트/5kg, 배 6천세트/5kg, 사과·배 혼합 38천세트/6kg/전국하나로마트, 10에
한우 ․ 한돈 및 한우 가공품 선물세트의 경우에도 26만세트를 하나로마트, 농협e고기장터 매장을 통해 시중가 대비 15 ~ 25%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설날 직전 약 10일간,%), 한돈 선물세트 할인 기획전(한돈몰, 1.4.5., 15 $), 선물세트(한우 4.8천, 한돈 2.2, 캔 250)
산림조합은 밤, 대추, 잣, 더덕 등 오프라인*판촉(10 ~ 20%)하고 사이버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지역산림조합(여주, 가평, 양평과 강화, 원주, 철원, 정선, 삼척, 공주, 무주, 남원, 장수에 12개소
**인터넷 쇼핑몰 임산물 특별기획전(1.14,%), 네이버쇼핑'청정임산물 마켓'설명절 기획전(1.14,5천%할인쿠폰)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를 고려는 사과, 배, 한우세트 등 명절 성수품 판매방송을 공영홈쇼핑에 집중 편성(1.11. ~ 31.)하는 한편
*편성 비율:(평시)전체 방송시간 중 50 시간(1일 12시간)→(설 전 3주간)65 ％(16시간)
오프라인이 익숙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로컬푸드직매장(494개소), 바로마켓 ․ 내고향 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31개소)개설 ․ 판촉행사(10 ~ 30%)등으로 성수품 구입을 지원한다.
*장터 정보는"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제공
☞ 우리 농축산물 안심 소비 환경 조성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설 성수품 유통시기(1.18.10.)를 틈탄 인터넷 부정유통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유통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반 ： 250개반 2,000여명, 사이버단속반:19개반 75명
중점 관리품목, 소비자 다소비 품목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와 온라인 통신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육류(소 ‧ 돼지 ‧ 닭), 과일류(사과 ‧ 배 등), 수산물과 나물류, 한과, 곶감, 버섯류 등
설 성수기 도축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 ․ 돼지 ․ 도축장 특별 위생감시도 시행한다.
쇠고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용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업체(20개)에는 1.5까지 4주간 위생관리 적정성 여부*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도축장 시설 적정여부 및 식육의 위생관리 실태와 자체 위생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등 적정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아울러,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같은 유용정보를"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바로정보"홈페이지(www.baroinfo.com)와 지자체별 지역방송,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수급안정 대책반」운영, 성수품 수급상황 특별 관리
농식품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관련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수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통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 KREI 관측본부 등 민관 합동 TF(반장 =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설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다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더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1월 19일부터 설 명절 기간인 2월 14일까지 선물용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만큼,
설을 맞아 우리 농축산식품 선물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간 정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잇도록 농축산물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을 부탁"하였다.
설 성수품 품목별 공급계획
대책기간 - 설 전 2주간 운영('21.1.28. - 2.10)
*공급량은 향후 변동될 수도 있음
설 직거래 장터 등 특판장 운영계획(안)
․ 농협경제지주 판매장(유통센터 등 90개소)및 농·축협 하나로마트(2,310개)에서 전 품목 할인 행사
․ 제수용품, 과일 ‧ 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 ~ 50%)
․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 ․ 할인행사(산림조합중앙회, 가평, 양주, 강화, 원주, 철원, 정선, 삼척, 제천은 무주, 장수와 고창)
․ 일부매장 할인매대 설치, 시중보다 10 ~ 20%할인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유동적임
(지자체 주관 18개소, 민간12개소)
농축과 농특산물 5 ~ 40%할인 판매
․ 전국 시·구청·공공장소 매장에서 직거래장터 방식으로 진행(일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진행 예정)
․ 코로나 상황 지속 드라이브스루 유지(현재)
․ 코로나 상태 완화:설 특판 시행(30%할인)
․ 농축산물 소비쿠폰 행사실시(30 ~ 추가할인)
*17,000 ~ 34,000원 구매시 5,000원, 34,000원 이하 구매시 10,000원 할인쿠폰 지급
․ 선물세트 및 지역농산물 판매
․ 할인행사 등 매장별 자체행사 진행
*개소수는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조정적 수 있음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및 축산물 위생감시 계획
(개요)'21.1.18∼2.10(24일간),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ㅇ 중점 관리품목, 국민 다소비 품목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많은 품목의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 온라인 통신판매 단속 강화
ㅇ 점검을 편성·운영:250개반 2,000여명(사이버단속반 19개반 75명)
ㅇ 대상 업체 ; 제수·선물용 농축과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 주류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
<부정유통 단속 중점 품목>
제수용:육류(소 ․ 돼지 ․ 닭 ․ 염소), 과일류(사과 ․ 배 등), 쌀, 채소류 등
*수입 축산물 취급업소 및 취약 시간대(공휴일, 야간)점검 강화
선물용:소갈비, 건강식품, 한과류, 전통식품, 한약재, 과일세트 등
*는 상주곶감, 나주배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
기 술:주류(탁주 ․ 약주 ․ 청주 등), 수입 화훼류(성묘용 국화 포함이
(개요)'21.1.11 ~ 2.5.(26일간)포유류 도축장 특별 점검 추진
ㅇ 담당은: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지역본부)
ㅇ 점검대상:포유류 도살장이 20개소*
*'20년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용 실태와 조사·평가 결과 하위 업소 등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위생관리
*출하 시 심부온도 기준준수 ․ 온도 유지와 포장 ․ 합격표시 적정여부 및 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후 외부 유통 여부 등
도축장 시설 적정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적정적 관리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용 실태 적정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및 법령 준수 여부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설 성수품 공급확대와 소비진작 나선다._1
### 내용:
농식품부, 설날 성수품 공급확대와 소비진작 나선다.
- 성수품 공급 평시대비 1.4배 확대, 명절 선물보내기 캠페인, 농축산물 소비쿠폰 발행 등 성수품 소비촉진 지원 강화
《주 요 사 용》
□ 설 성수기 민생안정과 농축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서 성수품 공급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비촉진 홍보와 함께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와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캠페인 대대도 전개
① 10대 성수품을 평시 대비 평균 1.4배 확대 공급*하고 대형마트 ․ 전통시장 점포에서 참여하는 전국단위 판촉행사**로 농산물 소비 촉진
*농산물 1.8배, 공산품 1.3배, 화훼류 2.8배/과일 ․ 축산물 선물세트 공급 확대
**대한민국 농할갑시다*특별전(1.28.10., 1인당 20%, 총 1만 원 할인)
② 설 명절 가액한도 상향(10→20만 원)과 연계한'설 선물보내기 캠페인'등으로 농축산물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
③ 성수품 가격, 할인판매 정보 및 알뜰 소비정보 제공으로 설 상차림 합리적 준비 지원
*온라인 ․ 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 알뜰 소비를 촉진을 위한 가격정보 등 제공
④ 부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식품안전 특별위생점검을 추진 하는 등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올바른 소비 환경 조성
*도축장 특별 위생점검, 원산지표시 등 부정유통 집중 단속 추진(1.18.10.)
□ 성수품 수급 가격 동향 변화를 집중 관리하기 위해 설 명절 3주 전(1.21 ~ 2.10)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급안정 모니터링을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농식품부')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성수품 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10→20만 원)와 연계한 설 선물보내기 행사 전개,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 등 소비 및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 ｣ 을 추진한다.
1.성수품 수급 동향 및 전망
*성수품*수급은 평년보다 가격이 소폭 높은 상황에서 공급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농산물)배추, 돼지고기와 사과, 배,(축산물)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임산물)표고버섯과 대추
<주요 성수품 품목별 전망>
(사과)설 명절 수요를 겨냥한 대기 물량과(188천톤, 생산량의 42%수준과 설 성수품 계약출하 물량(55천톤)이 충분하여 성수품 공급 과잉은 없을 전망이다.
- 생산량:452천톤(평년비 18.2%), 평년 대비 수요:55천톤, 계약출하:55천톤(기출하 23천톤, 잔량 32천톤)
(배)설 명절 수요 물량(72천톤, 생산량의 46)과 설 명절 공급 가능한 계약출하 물량(43천톤)등 감안시 성수품 공급 능력은 충분할 전망이다.
*공급량:157천톤(평년비 32.9%), 평년 대비 수요:43천톤, 계약출하 43천톤(기출하 19천톤, 남유 24천톤)
(배추)설 명절 기간 공급되는 월동 배추 생산량 증가와 생활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른 수요감소 영향으로 수급 약세 지속중이며, 설 명절 기간 공급량도 많아 안정은 가격이 이어질 전망이다.
*2월 공급량:량(평년)75천톤 → 79천톤(평년비 5.7%↑)
(무)생육기()하락 및 최근 한파 영향으로 평년보다 낮은 가격 유지중이나 2월 이후 출하량 증가로 설 명절 수급 및 가격은 안정세가 될 전망이다.
※ 2월 출하량 전망:(평년)56천톤 →('20)62천톤(평년비 9.8 ↑)
(축산물)도축마릿수 증가로 소고기 ․ 돼지고기의 수급상황은 양호하며
*소고기(설 이전 4주간)=(평년)9.8만마리 →('21p)10.7(평년비 7.0%↑)
*돼지고기(설 이전 4주간):(평년)139.9만마리 →('21p)(평년비 5.6 ％ ↑)
계란은 AI로 인한 살처분 영향으로 공급 여력이 다소 줄었으며, 재고를 감안을 닭고기 공급여력은 평년 대비 대폭 증가한 상황이다.
*공급여력(1.13.):계란 평년 7.7%, 닭 1.0%↑(사육 3.2%, 재고 36.6%↑와
*살처분마릿수(1.12.24:00):산란계 700만수(사육 중 9.7%), 육계 461만수(연 출하 0.5%
(임산물)태풍 낙과 피해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한 대추와 대추는'20년산 재고량, 설 연휴 유통물량 사전 확보(유통인)등으로 공급에 차질은 적을 것으로 전망되며,
*'20년 생산(추정치):(밤)40천톤(평년비 22.7 ％),(대추)7.2천톤(평년비 34.5%)
명절 명절까지 평년 대비 소폭 등락한 현 수준 유지가 유지되거나 약간 상승할 전망이다.
*1월<NAME>:밤 6,500원/kg(평년비 4.8%), 배 17,905/kg(6.4%↑원
2. 성수품 수급 여건
이번 설 명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의한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소비자의 가계 부담 뿐 아니라, 설 명절 특수 실종에 따라 농축산물 소비 위축 가능성 또한 큰 상황이다.
설 명절 성수품 소비 의향 조사(aT,'20.12.22. ~ 24간 조사, 전국 6,849명)결과에 따르면 주요 성수품 및 선물세트 구매형태는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으나,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로 온라인 구매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봉쇄율 2단계 이상을 가정시 귀성객은 지난 추석보다도 큰 감소를 할 것으로 우려되며 제수용품 및 명절 선물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그 어느때 보다 농산물 선물보내기 캠페인 등 대국민 소비촉진행사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올해는 설 대목을 맞아 농축수산 선물*상한액 기준을 한시적으로 상향(10 → 20만 원)조정(국민권익위원회, 1.19.14)하였고
특히(농축수산물)한우, 생선, 계란과 화훼 등,(농축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 등
농축산물 선물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농업인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0대 성수품 공급량 평시 대비 평균 1.4배 증가로 민생안정 지원
농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안정을 위해 명절 소비가 많은 10대 성수품의 공급량을 평상적 대비 1.4배 확대**하고, 1.28 ~ 2.10까지 2주간 총 93천톤 규모를 공급한다.
*1일 공급계획:(평시)5,232톤/1일 →(대책기간, 12일간)7,232톤
※ 닭고기는 한국육계협회 도축이 공급물량, 계란은 한국양계농협 공급물량 기준
아울러 배추 ․ 무는 한파 피해에 대비해 비축(배추 2천톤, 무 3천톤 등대기 중인 물량을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방출하고
소고기 ・ 돼지고기는 계약한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농협 ・ 생산자단체, 유통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 나갈 예정이다.
☞ 청탁금지법 완화 계기 농산물 소비 촉진적 지원
청탁금지법 규제 완화를 계기로 소비 위축으로 상심이 큰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날 명절 보내기 캠페인 등 소비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설 선물보내기 참여 유도를 위해 언론 ․ 방송 광고를 실시하고, 명절 선물세트 판매시 안내<NAME>막 부착*을 통해 소비자가 상품을 구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선물가액 변경내용도 안내한다.
※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전통시장)등에 농축으로 가액상향 대상품목 중 국산 농축산물에 한하여 부착
언론 ․ 방송 ․ 홍보를 통해 설 선물보내기 참여를<NAME>고, 특히 선물 보내기 동참 등을 위한 설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확산시킨다.
기업과 공공기관, 주요 경제단체 등도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 활동에 본격 동참한다.
각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농산물과 식품명인제품 중 우수 농식품 340여 개를 전자모음집으로 제작하여 제품 구입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www.holidaygift.co.kr)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대한상의 홈페이지에 홍보물(배너)부착과 농협 ATM(전국 5,800개)표출 ․ 웹툰 ․ 카드뉴스 제작 ․ 배포 등 홍보는 캠페인도 전개(1.18.10.)한다.
학교급식 축소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의 대체 소비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촉행사(1.11.31,10 ~ 30 등)도 추진한다.
☞ 전국적 판촉 행사 추진, 민생안정 지원
농축산물 알뜰 소비를 확대하는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도 덜어드리기 위해 전국 18천여 개 유통망*이 참여하는「대한민국 농할갑시다, 명절 특별전(1.28.10.)」을 통해 농축산물 소비쿠폰과 연계한 농축과 판촉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전통시장, 중소형슈퍼, 친환경매장, 로컬푸드직매장, 지자체·공공기관쇼핑몰 등
특히, 이번 설 명절부터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할인율을 상향 조정(일반 20 ％ → 전통시장 30%, 최대 1만 원)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내수 활성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들의 성수품 구매시 할인율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절 수요가 높아 최근 가격이 오른 계란은 배추, 무와 함께 농할갑시다 소비쿠폰 판촉행사를 앞당겨 1.15. 부터 우선적으로 할인판매 중이다.
농 ․ 축협, 한우가 등 생산자단체도 농축산물 판촉행사에 함께 동참한다.
농협은 배추 ․ 무, 사과 ․ 배 등 성수품을 시중가 대비 20%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는 한편, 사과 ․ 배 알뜰선물세트*(5만세트)도 구성하여(1.28 ~ 2.10, 하나로마트 ․ 농협몰, 10 ~ 20%)공급한다.
*사과 6천세트/5kg, 배 6천세트/5kg, 사과·배 혼합 38천세트/6kg/전국하나로마트, 10에
한우 ․ 한돈 및 한우 가공품 선물세트의 경우에도 26만세트를 하나로마트, 농협e고기장터 매장을 통해 시중가 대비 15 ~ 25%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한다.
*한우고기 할인판매 행사(설날 직전 약 10일간,%), 한돈 선물세트 할인 기획전(한돈몰, 1.4.5., 15 $), 선물세트(한우 4.8천, 한돈 2.2, 캔 250)
산림조합은 밤, 대추, 잣, 더덕 등 오프라인*판촉(10 ~ 20%)하고 사이버 특별기획전**도 운영한다.
*지역산림조합(여주, 가평, 양평과 강화, 원주, 철원, 정선, 삼척, 공주, 무주, 남원, 장수에 12개소
**인터넷 쇼핑몰 임산물 특별기획전(1.14,%), 네이버쇼핑'청정임산물 마켓'설명절 기획전(1.14,5천%할인쿠폰)
온라인 구매 확대 추세를 고려는 사과, 배, 한우세트 등 명절 성수품 판매방송을 공영홈쇼핑에 집중 편성(1.11. ~ 31.)하는 한편
*편성 비율:(평시)전체 방송시간 중 50 시간(1일 12시간)→(설 전 3주간)65 ％(16시간)
오프라인이 익숙한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 로컬푸드직매장(494개소), 바로마켓 ․ 내고향 장터 등 오프라인 장터(31개소)개설 ․ 판촉행사(10 ~ 30%)등으로 성수품 구입을 지원한다.
*장터 정보는"바로정보(www.baroinfo.com)"를 통해 제공
☞ 우리 농축산물 안심 소비 환경 조성 위한 정보 제공 강화
설 성수품 유통시기(1.18.10.)를 틈탄 인터넷 부정유통 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 유통행위 감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단속반 ： 250개반 2,000여명, 사이버단속반:19개반 75명
중점 관리품목, 소비자 다소비 품목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와 온라인 통신판매를 집중 단속한다.
*대상:육류(소 ‧ 돼지 ‧ 닭), 과일류(사과 ‧ 배 등), 수산물과 나물류, 한과, 곶감, 버섯류 등
설 성수기 도축 작업장의 위생관리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함께 소 ․ 돼지 ․ 도축장 특별 위생감시도 시행한다.
쇠고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용 적정성 평가 결과 하위 업체(20개)에는 1.5까지 4주간 위생관리 적정성 여부*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도축장 시설 적정여부 및 식육의 위생관리 실태와 자체 위생관리기준 및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 등 적정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관련 법령 준수여부 등
아울러, 소비자들의 올바른 소비를 돕기 위해 성수품 가격 및 선물세트 구입비용, 주변 장터 정보 같은 유용정보를"농산물유통정보(www.kamis.or.kr)","바로정보"홈페이지(www.baroinfo.com)와 지자체별 지역방송,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수급안정 대책반」운영, 성수품 수급상황 특별 관리
농식품부는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3주간 유관기관·관련 단체 등과 민·관 합동으로「한 성수품 수급안정 대책반*｣ 을 운영하고, 주요 성수품의 수급상황과 수급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통계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협, KREI 관측본부 등 민관 합동 TF(반장 = 농식품부 차관)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설 대목을 앞두고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다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는데 작은 힘이나마 더할 수 있도록 성수품 수급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정부(국민권익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는 있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해 1월 19일부터 설 명절 기간인 2월 14일까지 선물용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만큼,
설을 맞아 우리 농축산식품 선물이 가족과 친구와 이웃간 정을 나누는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잇도록 농축산물 선물 보내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것을 부탁"하였다.
설 성수품 품목별 공급계획
대책기간 - 설 전 2주간 운영('21.1.28. - 2.10)
*공급량은 향후 변동될 수도 있음
설 직거래 장터 등 특판장 운영계획(안)
․ 농협경제지주 판매장(유통센터 등 90개소)및 농·축협 하나로마트(2,310개)에서 전 품목 할인 행사
․ 제수용품, 과일 ‧ 한우선물세트 할인판매(10 ~ 50%)
․ 산림조합 주요 임산물 판매 ․ 할인행사(산림조합중앙회, 가평, 양주, 강화, 원주, 철원, 정선, 삼척, 제천은 무주, 장수와 고창)
․ 일부매장 할인매대 설치, 시중보다 10 ~ 20%할인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유동적임
(지자체 주관 18개소, 민간12개소)
농축과 농특산물 5 ~ 40%할인 판매
․ 전국 시·구청·공공장소 매장에서 직거래장터 방식으로 진행(일부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진행 예정)
․ 코로나 상황 지속 드라이브스루 유지(현재)
․ 코로나 상태 완화:설 특판 시행(30%할인)
․ 농축산물 소비쿠폰 행사실시(30 ~ 추가할인)
*17,000 ~ 34,000원 구매시 5,000원, 34,000원 이하 구매시 10,000원 할인쿠폰 지급
․ 선물세트 및 지역농산물 판매
․ 할인행사 등 매장별 자체행사 진행
*개소수는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조정적 수 있음
농산물 부정유통 단속 및 축산물 위생감시 계획
(개요)'21.1.18∼2.10(24일간), 설대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
ㅇ 중점 관리품목, 국민 다소비 품목 중 부정유통 개연성이 많은 품목의 취약시간대(공휴일·야간 등), 온라인 통신판매 단속 강화
ㅇ 점검을 편성·운영:250개반 2,000여명(사이버단속반 19개반 75명)
ㅇ 대상 업체 ; 제수·선물용 농축과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식품 ・ 주류 제조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시장, 양곡판매상 등
<부정유통 단속 중점 품목>
제수용:육류(소 ․ 돼지 ․ 닭 ․ 염소), 과일류(사과 ․ 배 등), 쌀, 채소류 등
*수입 축산물 취급업소 및 취약 시간대(공휴일, 야간)점검 강화
선물용:소갈비, 건강식품, 한과류, 전통식품, 한약재, 과일세트 등
*는 상주곶감, 나주배 등 소비자 선호가 높은 지역특산품 등
기 술:주류(탁주 ․ 약주 ․ 청주 등), 수입 화훼류(성묘용 국화 포함이
(개요)'21.1.11 ~ 2.5.(26일간)포유류 도축장 특별 점검 추진
ㅇ 담당은: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검역과·지역본부)
ㅇ 점검대상:포유류 도살장이 20개소*
*'20년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용 실태와 조사·평가 결과 하위 업소 등
도축장에서 반출되는 식육의 위생관리
*출하 시 심부온도 기준준수 ․ 온도 유지와 포장 ․ 합격표시 적정여부 및 부산물의 적절한 처리 후 외부 유통 여부 등
도축장 시설 적정여부 및 식육(부산물 포함)의 적정적 관리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및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운용 실태 적정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및 법령 준수 여부 등
|
2eb99ffd-f85f-412d-b027-554eb4ecb2d4
|
source15/231026/156378376_0.txt
|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3.3.) 결과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8376
|
CC BY
| 251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외교장관은 3.3.(화)오전「수브라마냠(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 정부의 한국 국민에 대한 도착 ․ 전자비자 신규 중단 및 기존 비자의 효력 중단 등 조치와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다.
ㅇ 강 장관은 입국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 국민에 대한 불편 및 부당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더 이상 추가적인 출입국 제한 또는 절차 강화 조치를 자제해 주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검역 및 격리 조치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강 부장은 세계적 수준의 검진역량을 바탕으로 한 확진자 전수조사 등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취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관광객에 대한 도착 ․ 전자비자 발급이 조속히 재개될 것을 희망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적극 평가한다면서, 금일 인도 델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한 바, 인도의 전반적인 의료체계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번과 같은 일시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의 인도 방문시 불편을 유발을 의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통상적인 비자발급은 기존과 다름없게<NAME>인도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인도 사업 등 방문목적이 확실하다면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인도를 방문코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측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인도내 체류·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인도측으로서도 최선의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두 장관은 양국이 오랜 신뢰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한 - 인도 정부당국간 지속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인도 외교장관 통화(3.3.) 결과_1
### 내용:
□ <NAME> 외교장관은 3.3.(화)오전「수브라마냠(Subrahmanyam Jaishankar)」인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 정부의 한국 국민에 대한 도착 ․ 전자비자 신규 중단 및 기존 비자의 효력 중단 등 조치와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였다.
ㅇ 강 장관은 입국절차 진행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도 국민에 대한 불편 및 부당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더 이상 추가적인 출입국 제한 또는 절차 강화 조치를 자제해 주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검역 및 격리 조치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에 대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도 정부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ㅇ 강 부장은 세계적 수준의 검진역량을 바탕으로 한 확진자 전수조사 등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취하고 있는 조치와 관련 노력을 설명하면서, 우리 관광객에 대한 도착 ․ 전자비자 발급이 조속히 재개될 것을 희망하였다.
□ 이에 대해「 <NAME> 」장관은 우리 정부의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적극 평가한다면서, 금일 인도 델리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보고한 바, 인도의 전반적인 의료체계 등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금번과 같은 일시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ㅇ「 <NAME> 」장관은 이번 조치가 한국인의 인도 방문시 불편을 유발을 의도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면서, 통상적인 비자발급은 기존과 다름없게<NAME>인도대사관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인도 사업 등 방문목적이 확실하다면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다.
ㅇ 아울러, 인도를 방문코자 하는 우리 국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측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인도내 체류·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인도측으로서도 최선의 조치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 두 장관은 양국이 오랜 신뢰와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자는 공감대 하에, 한 - 인도 정부당국간 지속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6609e19a-2ac6-42a9-86f0-35369e28da38
|
source15/231026/156539295_0.txt
|
2023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295&pageIndex=111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36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한 농업인의 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농식품 부문 인재 장학금 총액은 135.6억 원으로 대학생 4,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4학년생 가운데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수료에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 제도는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시켜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휴학 중인 1 ~ 2학년생으로 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장학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미만을 경우 지원대상이며,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자녀 등록금 전액 또는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창업 곤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23학년 1학기 농식품 산업 인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2022년 12월 19일 10시부터 2023년 1월 4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3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공고를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 <PHONE> )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농식품 관련 인재 대학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전공에 관계없이 재직 중인 대학 3학년생 이상
- 직전 학기 평점 70점,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이상은 자
*정규학기 초과자도 지원
○(지원 내용는'23년 1학기 800명 내외, 3,600백만 원
○(지원 방법상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 원인
*학업장려금: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소정이 지원금
♀(의무종사)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6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에 종사 또는 창업 유지
○(지원 대상)농업계 또는 농식품계열학과 1 ~ 2학년생
○(지원 규모)'23년 1학기 460명 내외, 1,150백만 원대
(지원 내용)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가족이 농업인인 대학 재학생
- 기초 ~ 차상위구간은 등록금 전액 외 학업장려금 100만 원 추가지급
*정규학기 초과자 지원
(지원 규모)'23년 1학기 1,015명 규모에 2,030백만 원
○(지원 내용)학기당 50 ~ 350만 원(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3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양성한 농업인의 교육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농식품 부문 인재 장학금 총액은 135.6억 원으로 대학생 4,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생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대상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4학년생 가운데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수료에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 제도는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시켜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휴학 중인 1 ~ 2학년생으로 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고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장학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미만을 경우 지원대상이며,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자녀 등록금 전액 또는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창업 곤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23학년 1학기 농식품 산업 인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2022년 12월 19일 10시부터 2023년 1월 4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3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 공고를 예정이며, 구체적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 <PHONE> )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붙임 1. 농식품 관련 인재 대학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지원사업 개요
○(지원 대상)전공에 관계없이 재직 중인 대학 3학년생 이상
- 직전 학기 평점 70점,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만 40세 이상은 자
*정규학기 초과자도 지원
○(지원 내용는'23년 1학기 800명 내외, 3,600백만 원
○(지원 방법상 학기당 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50만 원인
*학업장려금:안정적인 학업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하는 소정이 지원금
♀(의무종사)졸업 후 수혜횟수(학기)× 6개월 동안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에 종사 또는 창업 유지
○(지원 대상)농업계 또는 농식품계열학과 1 ~ 2학년생
○(지원 규모)'23년 1학기 460명 내외, 1,150백만 원대
(지원 내용)학기당 250만 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지원
○(지원 대상)가족이 농업인인 대학 재학생
- 기초 ~ 차상위구간은 등록금 전액 외 학업장려금 100만 원 추가지급
*정규학기 초과자 지원
(지원 규모)'23년 1학기 1,015명 규모에 2,030백만 원
○(지원 내용)학기당 50 ~ 350만 원(소득·성적에 따라 차등 지급)
|
5c41463b-36e9-4abe-b85c-ccf99547aa64
|
source15/231026/156466994_0.txt
|
‘비대면 시대’ 피자 배송도 “자동비행 드론으로”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6994&pageIndex=27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0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1년 8월 20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20(금)06:00 이후 보도*
'비대면 시대'피자 배송도"자동비행 드론으로"
“ 8월 21일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스타트업과'피스퀘어', 글로벌 피자 체인인'도미노피자'와의 협업을 통해 세종시에서 8월 21일부터 피자 드론 택배 상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드론배송)'21.8.31, 토 ‧ 일요일(13:00∼18:00)일에 2∼3회
※ 8.21(토)기상 악화(우천 등)시 개시일자가 8.22(일)로 변경 예정
ㅇ 이번 실증화 개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실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 이번 배송 상용화 구간은 파리바피자 세종보람점에서 세종호수공원까지이며, 금년에 드론 실증도시와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ㅇ 코로나 - 19 감염 방지를 고려하여, 세종호수공원을 방문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앱을 이용하여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첫 상용화 개시를 알릴 예정이다.
배송1 피자는 세종보람점 정문
세종호수공원 매화공연장(2.6km)
배송2 도미노피자 세종보람점 앞
세종호수공원 잔디로(2.2km)
□ 드론 배송으로 피자배달을 이용을 소비자는 세종호수공원 주변에서 배달 공식 앱(도미노 피자)을 이용하여 주문(토ㆍ일요일 13:00 ~ 18:00)하면, 앱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 위치를 확인하고,
ㅇ 배달 된 피자를 수령할 때에는 주문 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인증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난·분실사고를 방지하였다.
□ 올해 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드론 특별자유화구역(33개 구역 지정,'21.2월)」,「드론 행정 샌드박스 사업(13개 업체,'21.5월)」,「드론 실증도시(10개 도시,'21.5월)」지정 등 다방면에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델을 실증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ㅇ 특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드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제도완화, 자금지원, 수요 - 공급 매칭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ㅇ 이번에 드론 배송 상용화를 성공시킨 ㈜피스퀘어도「드론 안전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2.48억 원)를 지원받아 다년간의 드론 배송 기술 확보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 한편에 이번 드론 배송에 사용하는 정밀 위성 위치도 기술은 MBC에서 5년여에 걸쳐 개발한 실시간 좌표 보정 시스템(MBC - RTK)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드론에 활용하여 위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드론 기체 이상 징후를 체크하는 센서 기술과 별도의 조종기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드론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심 내 드론 배송의 상용화 개시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데이터 트윈, 일자리 혁신 등의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과 더불어 4차 산업의 아이콘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서비스 창출의 신호탄이 되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비대면 서비스로 향후 도심지역에서의 무인 배송 적용 지역을 확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NAME> 과장은"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관찰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드론이 안전하게 우리 일상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시대’ 피자 배송도 “자동비행 드론으로”_1
### 내용:
2021년 8월 20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8.20(금)06:00 이후 보도*
'비대면 시대'피자 배송도"자동비행 드론으로"
“ 8월 21일부터 세종호수공원에서 피자 드론 배송 상용화 개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국내 스타트업과'피스퀘어', 글로벌 피자 체인인'도미노피자'와의 협업을 통해 세종시에서 8월 21일부터 피자 드론 택배 상용화*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드론배송)'21.8.31, 토 ‧ 일요일(13:00∼18:00)일에 2∼3회
※ 8.21(토)기상 악화(우천 등)시 개시일자가 8.22(일)로 변경 예정
ㅇ 이번 실증화 개시는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 실현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생활에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통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라 할 수 있다.
□ 이번 배송 상용화 구간은 파리바피자 세종보람점에서 세종호수공원까지이며, 금년에 드론 실증도시와 특별자유화 구역으로 선정된 세종시의 적극적인 협력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었다.
ㅇ 코로나 - 19 감염 방지를 고려하여, 세종호수공원을 방문은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앱을 이용하여 드론 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안내하고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 첫 상용화 개시를 알릴 예정이다.
배송1 피자는 세종보람점 정문
세종호수공원 매화공연장(2.6km)
배송2 도미노피자 세종보람점 앞
세종호수공원 잔디로(2.2km)
□ 드론 배송으로 피자배달을 이용을 소비자는 세종호수공원 주변에서 배달 공식 앱(도미노 피자)을 이용하여 주문(토ㆍ일요일 13:00 ~ 18:00)하면, 앱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으로 드론 위치를 확인하고,
ㅇ 배달 된 피자를 수령할 때에는 주문 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인증 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난·분실사고를 방지하였다.
□ 올해 동안 국토교통부는 국내 항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드론 특별자유화구역(33개 구역 지정,'21.2월)」,「드론 행정 샌드박스 사업(13개 업체,'21.5월)」,「드론 실증도시(10개 도시,'21.5월)」지정 등 다방면에서 드론을 활용한 다양한델을 실증하는데 집중해 왔으며,
ㅇ 특히, 국내기술로 개발된 드론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신서비스 창출을 위한 제도완화, 자금지원, 수요 - 공급 매칭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ㅇ 이번에 드론 배송 상용화를 성공시킨 ㈜피스퀘어도「드론 안전 샌드박스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2.48억 원)를 지원받아 다년간의 드론 배송 기술 확보에 대한 결실을 보게 되었다.
□ 한편에 이번 드론 배송에 사용하는 정밀 위성 위치도 기술은 MBC에서 5년여에 걸쳐 개발한 실시간 좌표 보정 시스템(MBC - RTK)으로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드론에 활용하여 위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켰고,
드론 기체 이상 징후를 체크하는 센서 기술과 별도의 조종기 없이 임무를 수행하도록 드론 자율비행 기술을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였다.
□ 국토교통부는 이번 도심 내 드론 배송의 상용화 개시가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데이터 트윈, 일자리 혁신 등의 한국판 뉴딜 발표 1주년과 더불어 4차 산업의 아이콘인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서비스 창출의 신호탄이 되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더욱 적합한 비대면 서비스로 향후 도심지역에서의 무인 배송 적용 지역을 확장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NAME> 과장은"드론 배송 상용화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세종호수공원 인근에 관찰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ㅇ"앞으로도 드론을 활용한 드론이 안전하게 우리 일상과 함께 할 수 없도록 정책적·전략적으로 필요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bde81592-1252-422d-86bf-cd51137bbc21
|
source15/231026/156329582_0.txt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582
|
CC BY
| 42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공포
◇ 배출기준 30%대폭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신설
□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6곳 저탄장 옥내화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규지정·배출기준 평균 30%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추진이 포함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
■ 이번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 먼저, 1.5MW 이상 섬(도서)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하는 동물화장시설(24개)이 신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관리된다.
○'섬(도서)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각각 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받아야한다.
□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강화했다.
○ 먼지 33%, 질소산화물 28%및'황산화물'32%및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배출기준이 강화는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아연 또는 그 화합물(㎎/S㎥)
구리 및 그것 화합물(㎎/S㎥)
※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경우 최소 기준치는 아닌 중간값이 강화된 것임
□ 아울러,'크롬 및 그것 화합물'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약 33%강화되었다
○ 구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해당 화합물 38%, 납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등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3ppm), 1,2 - 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그 화합물(㎎/S㎥)
납 및 그 화합물(㎎/S㎥)
크롬 또는 그 화합물(㎎/S㎥)
망에 및 그 화합물(ppm)
수은 및 그 화합물(㎎/S㎥)
납 및 그 화합물(ppm)
니켈 또는 그 화합물(㎎/S㎥)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1,2 - 디클로로에탄(ppm)
□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금년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 한편,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나 신고(변경신고)를 내야 한다.
□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날림먼지 피해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석탄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조항도 신설됐다.
○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환경부 <NAME> 대기관리과장은"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는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전국에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보다 37%가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확정 공포_1
### 내용:
2020년 시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 공포
◇ 배출기준 30%대폭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신설
□ 2024년까지 석탄발전소 6곳 저탄장 옥내화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신규지정·배출기준 평균 30%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추진이 포함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여 5월 2일 공포한다.
■ 이번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적용된다.
- 먼저, 1.5MW 이상 섬(도서)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천대), 소각능력 25㎏/hr 이하는 동물화장시설(24개)이 신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로 관리된다.
○'섬(도서)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주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각각 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물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전 시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인허가 받아야한다.
□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강화했다.
○ 먼지 33%, 질소산화물 28%및'황산화물'32%및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등으로 각각 강화되었다.
<배출기준이 강화는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아연 또는 그 화합물(㎎/S㎥)
구리 및 그것 화합물(㎎/S㎥)
※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의 경우 최소 기준치는 아닌 중간값이 강화된 것임
□ 아울러,'크롬 및 그것 화합물'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약 33%강화되었다
○ 구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해당 화합물 38%, 납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등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신설됐다.
□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3ppm), 1,2 - 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배출기준이 설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그 화합물(㎎/S㎥)
납 및 그 화합물(㎎/S㎥)
크롬 또는 그 화합물(㎎/S㎥)
망에 및 그 화합물(ppm)
수은 및 그 화합물(㎎/S㎥)
납 및 그 화합물(ppm)
니켈 또는 그 화합물(㎎/S㎥)
벤조(a)피렌(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1,2 - 디클로로에탄(ppm)
□ 이번 개정안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내년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금년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 한편,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배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또는 신고(변경신고)의 대상이 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변경허가)나 신고(변경신고)를 내야 한다.
□ 이밖에 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건강 피해와 날림먼지 피해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석탄 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 조항도 신설됐다.
○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
○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및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 환경부 <NAME> 대기관리과장은"배출기준이 강화됨에 따라서는 영세사업장에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 또는 신설하는 경우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사업장에서도 배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부문 먼지 발생량을 줄이는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전국에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보다 37%가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e15308ef-0ca5-477a-a50f-f3aaf1d17fd6
|
source15/231026/156409546_0.txt
|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새만금 주요 사업현장 점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546&pageIndex=40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청장, 새만금 주요 사업현장 방문
코로나19 예방활동 ․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최선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4일 새만금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활동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ㅇ양 청장은 이동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매립 공사를 위해 새만금 호 내에서 정박 중인 준설선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적 거리두기 실천 및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에 힘써 줄 점을 요청했다.
ㅇ또한,"새만금 국가산단을 저탄소·수소 경제기반의 미래 신산업단지로 육성해 침체된 군산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자."라고 말했다.
□ 한편, 양 청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공사상장을 찾아 공사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시공 근로자 안전관리와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장 동정자료) <NAME> 청장, 새만금 주요 사업현장 점검_1
### 내용:
<NAME> 청장, 새만금 주요 사업현장 방문
코로나19 예방활동 ․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최선 당부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 9월 4일 새만금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활동과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ㅇ양 청장은 이동 중인 태풍 하이선에 대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매립 공사를 위해 새만금 호 내에서 정박 중인 준설선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등 인명사고와 재산 피해에 각별히 주의할 것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개인적 거리두기 실천 및 개인위생 관리와 방역에 힘써 줄 점을 요청했다.
ㅇ또한,"새만금 국가산단을 저탄소·수소 경제기반의 미래 신산업단지로 육성해 침체된 군산권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자."라고 말했다.
□ 한편, 양 청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공사상장을 찾아 공사추진 계획을 보고 받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함께 시공 근로자 안전관리와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01fc71e-3fff-4b83-80e9-0555bcf9ac54
|
source15/231026/156345650_0.txt
|
농촌진흥청, 제10호 태풍 대비 농업분야 관리요령 발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5650
|
CC BY
| 231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농촌진흥청, 제10호 태풍 대비 농업분야 관리요령 안내
- 논·밭 배수로 정비, 시설하우스 점검, 과수 줄기 유인·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10호(크로사)의 직간접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 이번 태풍으로 사과, 배 등 과실류 낙과와 참깨, 고추 등 밭작물이 쓰러지거나 강풍에 의한 시설하우스 파손, 호우에 의한 벼 등농작물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논에서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여 폭우 시 빗물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정비하고, 출수기에 있는 벼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또한 배수로에 있는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붕괴우려 논두렁은 잘 다지고 덮개를 씌워준다.
○ 밭에서는 이랑을 높여주고 고랑(헛골)을 깊게 파서 물이 새기지 않도록 하고,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줄 지주를 고정으로 한다.
*참깨, 들깨 등은 지주대를 단단히 고정하고 줄을 이용하여 잎줄기를 유인한다.
○ 과수는 나무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못하도록 덕시설과 받침대를 보강하고, 열매가지를 유인·고정한다.
○ 비닐하우스는 미리 점검하여 찢어진 비닐이 발견을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강풍 때는 하우스를 밀폐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오래된 비닐하우스는 보조지지대를 보강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거나 교체 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농경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안전한 지대로 이동시키고,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 건물안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등 농업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며
□ 또한 태풍으로 침수, 쓰러짐 등 손상을 입은 농작물은 상처부위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제8호, 제9호 집중호우 이후 작물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태풍은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사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제10호 태풍 대비 농업분야 관리요령 발표_1
### 내용:
농촌진흥청, 제10호 태풍 대비 농업분야 관리요령 안내
- 논·밭 배수로 정비, 시설하우스 점검, 과수 줄기 유인·고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제10호(크로사)의 직간접 영향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농작물과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 이번 태풍으로 사과, 배 등 과실류 낙과와 참깨, 고추 등 밭작물이 쓰러지거나 강풍에 의한 시설하우스 파손, 호우에 의한 벼 등농작물 침수 피해가 우려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논에서는 물꼬와 논두렁을 점검하여 폭우 시 빗물이 원활히 빠져나가도록 정비하고, 출수기에 있는 벼가 침수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또한 배수로에 있는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붕괴우려 논두렁은 잘 다지고 덮개를 씌워준다.
○ 밭에서는 이랑을 높여주고 고랑(헛골)을 깊게 파서 물이 새기지 않도록 하고, 강풍에 쓰러지지 않도록 줄 지주를 고정으로 한다.
*참깨, 들깨 등은 지주대를 단단히 고정하고 줄을 이용하여 잎줄기를 유인한다.
○ 과수는 나무가 넘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지 못하도록 덕시설과 받침대를 보강하고, 열매가지를 유인·고정한다.
○ 비닐하우스는 미리 점검하여 찢어진 비닐이 발견을 경우, 신속히 보수하고, 강풍 때는 하우스를 밀폐하여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오래된 비닐하우스는 보조지지대를 보강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거나 교체 예정인 하우스는 비닐을 미리 제거하여 피해를 예방한다.
○ 농경지는 침수 위험이 있는 안전한 지대로 이동시키고, 태풍이 지나가는 경우 건물안이나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는 등 농업인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며
□ 또한 태풍으로 침수, 쓰러짐 등 손상을 입은 농작물은 상처부위를 통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병해충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NAME> 과장은"제8호, 제9호 집중호우 이후 작물 생산이 부진한 상황에서 맞게 되는 태풍은 정상적인 조건보다 더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사전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7874ce38-3c05-42ab-9e2e-0c9d4d63264e
|
source15/231026/156231235_0.txt
|
새만금개발청, 고군산군도 개발 사업 활성화 회의 개최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235
|
CC BY
| 11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새만금개발청, 고군산군도 개발 투자 활성화 회의 개최
-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간 새만금 고군산군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협의를를 개최했다.
*(참석)새만금개발청, 산림청, 군산시청, 전북개발공사
ㅇ 본 회의에서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기관별 사업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용역 및의 현황을<NAME>고, 안정적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고군산군도가 전북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를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사업국장은"전북도 및 전라북도 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및 업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고군산군도 개발 사업 활성화 회의 개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고군산군도 개발 투자 활성화 회의 개최
- 새만금 투자 촉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논의*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기관*간 새만금 고군산군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협의를를 개최했다.
*(참석)새만금개발청, 산림청, 군산시청, 전북개발공사
ㅇ 본 회의에서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기관별 사업 계획과 현재 추진 중인 용역 및의 현황을<NAME>고, 안정적이고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ㅇ 관계기관 담당자들은 고군산군도가 전북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적극적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개발과 투자를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협의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개발사업국장은"전북도 및 전라북도 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하여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공유 및 업무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627f1754-542e-4afb-87d7-fb64aa805773
|
source15/231026/156395878_0.txt
|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혁신 조달 뒷받침 확대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878
|
CC BY
| 76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혁신 중소기업 뒷받침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 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범위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선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확대로 혁신성장을<NAME>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의 핵심은 우수제품의 제품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기업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해소 등이다.
○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혁신시제품*'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 & D)혁신제품까지 추가를'혁신제품**'으로 대폭 완화는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테스트 시험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
조달청은 연구개발(R & D)부처(산자부, 과기부 등)에서 연구개발 제품 중 혁신성 평가 후 지정
○ 또한, 성장유망제품*의 혁신적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품질 평가 기준을 6: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신규 심사 체계를 신설한다.
*성장유망제품:8대 선도 전략 제품,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 성장 유망 산업으로 향후 새로운 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제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중치를 신규 부여(최대2점)하여 일자리 창출을<NAME>기로 했다.
□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고용과 투자 비율(5%)요건 분리, 매출 규모 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혁신적 지정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 아울러,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기반으로 국가 재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이외에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제품 개발 견인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신인도 가중치를 부여한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 규정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설명자료
○ 성능·기술·품질이 빼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공공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96년 도입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대상으로, 단가계약·쇼핑몰 등록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단, 국산 제품으로 한정)
○(신청대상)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설립 3년 이내이면서 3년간 누적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조달사업법시행령 18조 2항)
1)신제품(NEP)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상품
2)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등록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등록은 제품
4)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5)해당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함께 시행한 R & D 사업 성공 제품
6)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혁신제품(개정)
ㅇ(심사)기술·품질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심의로 구분
*기술 품질 심사(1차 심사)- 일반심사(70점 이상 합격 - 일반, 가구제품 대상), 특례심사(심사위원 2/3 의견이'적합'시 합격 - GS 인증, 조달청 공동시행 R & D, 혁신제품 대상)
○(지정 기준은 기본지정 기간은 3년이며, 납품실적·수출·고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3년 갱신 가능(총 6년 가능)
우수조달물품 선정자 규정 주요 개정내용(요약)
(1)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차별성 확대
○ 성장 가능 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 신설
- 성장 유망 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로 변경으로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
□ 혁신제품 특례심사 범위 확대(혁신시제품→ 혁신제품)
○ 신기한 특례 심사 대상을'혁신시제품'에서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시험 성공으로 판정 된'혁신제품'으로 확대
□ 고용 관련 항목도 가점 부여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확대
○ 신인도 항목 중 채용 관련 항목 신설 운영
○ 고용 증가율 소기업 5%, 대기용 4%이상인 시 신인도 가점 0.5점 부여
○ 고용 증가율 기업 11%, 중기업 8%미만을 경우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고용 증가율 소기업 20%·중기업 15%이상인 경우 혁신도 가점 2점 부여
□ 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혁신도 항목 조정
○ 우수발명품 등 혁신성 관련 항목 배점 조정 및 물산업우수기자재, 재난안전제품 관련 가점 부여
○ 동일 건으로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지정 해제로 인한 감점 부여할 경우 감점 배점 중 최고 배 부여
□ 기술품질 가점 부여 방식 관련 정비
○ 점수 기준 명확화 ‧ 순서 배치 변경
(2)공정한 지정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
□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해 협업체 결성 불허
○ 실제 생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협업체 결성을 통한 지정신청 불허 ○ 기술개발 지원 제도의 편법적 이용 방지
*신청 품목에 대해 의무인증 ‧ 지침 자가확인서 작성 의무화
○ 업체가 지정 신청 시 해당 품목의 관련 인증 및 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가확인서 제출
□ 물품의 품질 소명 의무 추가
○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신청제품이 동일한 경우 GS인증 이외에 추가 품질소명자료 제출
□ 우수제품 제반사항 심사에 대한 통보 의무화(30→7일 이내)
□ 1차 심사 생략 기한을 1년 이내로 명시
□ 우수제품 지정효력 연장 조항 신설
□ 우수제품 심사위원 임기 신설(3년)과 사후 평가 제도 도입
(3)우수제품 업계 부담 가중
□ 재난,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지정 기간 단축 요건 완화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
○ 지정 요건(기술개발 투자 관련)분리 운영 및 기준 하향(8%→5)
○ 중기업의 전체고용인원 증가율 기준 연장요건 하향(20%→15%)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혁신 조달 뒷받침 확대_1
### 내용:
우수조달물품 제도로 혁신 중소기업 뒷받침 확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개정 … 혁신제품 특례 심사 대상 범위 확대
□ 조달청(청장 <NAME> )은 혁신제품의 우수조달제품 지정 확대를 위해 특례 심사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우수조달물품 규정을 개선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우수조달물품 규정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혁신 제품의 우수조달제품 확대로 혁신성장을<NAME>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의 핵심은 우수제품의 제품 혁신성 확대, 일자리 위기 기업 지원, 재난 관련 우수제품 업계 부담 해소 등이다.
○ 우수제품 특례 심사를'혁신시제품*'외에 조달청이 구매한 연구개발(R & D)혁신제품까지 추가를'혁신제품**'으로 대폭 완화는 혁신제품의 우수제품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조달청 시제품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되어 테스트 시험 성공 판정을 받은 제품
조달청은 연구개발(R & D)부처(산자부, 과기부 등)에서 연구개발 제품 중 혁신성 평가 후 지정
○ 또한, 성장유망제품*의 혁신적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기술·품질 평가 기준을 6:4로 하고, 혁신성 평가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30점으로 대폭 확대하는 신규 심사 체계를 신설한다.
*성장유망제품:8대 선도 전략 제품, 미래성장동력 분야 등 성장 유망 산업으로 향후 새로운 시장 개척이 기대되는 제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2021년까지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가중치를 신규 부여(최대2점)하여 일자리 창출을<NAME>기로 했다.
□ 지정 기간 연장 요건으로는 고용과 투자 비율(5%)요건 분리, 매출 규모 별 고용 증가율 기준 차등화 등을 실시해 혁신적 지정 연장 요건을 완화한다.
□ 아울러, 개정된 우수조달물품 제도를 기반으로 국가 재난에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 이외에 국민 안전·생명과 직결된 제품 개발 견인을 위해서는 재난안전제품 인증에 신인도 가중치를 부여한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기 위하여 정부조달시장에서 혁신제품 및 미래성장동력 분야 제품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 규정 개정으로 공공 혁신 조달을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과 우수제품업계 부담 완화 등 효과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맞추어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도 설명자료
○ 성능·기술·품질이 빼어난 물품을「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여 수요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공공물자의 품질 확보를 위해'96년 도입
*국가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 대상으로, 단가계약·쇼핑몰 등록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단, 국산 제품으로 한정)
○(신청대상)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설립 3년 이내이면서 3년간 누적 매출액 3천억 원 미만(조달사업법시행령 18조 2항)
1)신제품(NEP)또는 신제품(NEP)을 포함한 상품
2)신기술(NET 등)이 적용된 제품
3)등록 또는 등록실용신안이 등록은 제품
4)저작권 등록된 우수품질 S/W 인증제품(GS)
5)해당 사업 추진 기관장과 조달청장이 함께 시행한 R & D 사업 성공 제품
6)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결과 성공으로 판정*혁신제품(개정)
ㅇ(심사)기술·품질을 평가하는 1차 심사*와 조달품목으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심의로 구분
*기술 품질 심사(1차 심사)- 일반심사(70점 이상 합격 - 일반, 가구제품 대상), 특례심사(심사위원 2/3 의견이'적합'시 합격 - GS 인증, 조달청 공동시행 R & D, 혁신제품 대상)
○(지정 기준은 기본지정 기간은 3년이며, 납품실적·수출·고용 실적 등에 따라 최대 3년 갱신 가능(총 6년 가능)
우수조달물품 선정자 규정 주요 개정내용(요약)
(1)우수제품의 기술 혁신성·차별성 확대
○ 성장 가능 제품에 대한 별도 심사 체계 신설
- 성장 유망 제품에 대해 기술·품질 평가 비율을 6:4로 변경으로 혁신성 평가 배점을 30점으로 확대
□ 혁신제품 특례심사 범위 확대(혁신시제품→ 혁신제품)
○ 신기한 특례 심사 대상을'혁신시제품'에서 조달청장이 구매하여 실증 시험 성공으로 판정 된'혁신제품'으로 확대
□ 고용 관련 항목도 가점 부여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우대 확대
○ 신인도 항목 중 채용 관련 항목 신설 운영
○ 고용 증가율 소기업 5%, 대기용 4%이상인 시 신인도 가점 0.5점 부여
○ 고용 증가율 기업 11%, 중기업 8%미만을 경우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 고용 증가율 소기업 20%·중기업 15%이상인 경우 혁신도 가점 2점 부여
□ 기술개발 유도를 위한 혁신도 항목 조정
○ 우수발명품 등 혁신성 관련 항목 배점 조정 및 물산업우수기자재, 재난안전제품 관련 가점 부여
○ 동일 건으로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지정 해제로 인한 감점 부여할 경우 감점 배점 중 최고 배 부여
□ 기술품질 가점 부여 방식 관련 정비
○ 점수 기준 명확화 ‧ 순서 배치 변경
(2)공정한 지정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
□ 직접생산 위반 업체에 대해 협업체 결성 불허
○ 실제 생산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의 협업체 결성을 통한 지정신청 불허 ○ 기술개발 지원 제도의 편법적 이용 방지
*신청 품목에 대해 의무인증 ‧ 지침 자가확인서 작성 의무화
○ 업체가 지정 신청 시 해당 품목의 관련 인증 및 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자가확인서 제출
□ 물품의 품질 소명 의무 추가
○ 우수조달물품 신청 시 신청제품이 동일한 경우 GS인증 이외에 추가 품질소명자료 제출
□ 우수제품 제반사항 심사에 대한 통보 의무화(30→7일 이내)
□ 1차 심사 생략 기한을 1년 이내로 명시
□ 우수제품 지정효력 연장 조항 신설
□ 우수제품 심사위원 임기 신설(3년)과 사후 평가 제도 도입
(3)우수제품 업계 부담 가중
□ 재난,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 근거 마련 ▷ 지정 기간 단축 요건 완화
○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발생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제품 지정 기간 연장 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신설
○ 지정 요건(기술개발 투자 관련)분리 운영 및 기준 하향(8%→5)
○ 중기업의 전체고용인원 증가율 기준 연장요건 하향(20%→15%)
|
14c4a02e-3578-4aad-94ec-0c3e19be36a6
|
source15/231026/156478831_0.txt
|
코로나19 숲 치유, 숲의 새로운 가치 통해 국민행복 증진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831&pageIndex=248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71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11.3 ~ 12,'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온라인,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로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에서'뉴 코로나, 숲과 함께'를 주제로 누리집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전시관을 운영한다.
□ 박람회 누리집(www.innoexpo.kr)에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창에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순 있다.
○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전시관과 현장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은 이번 엑스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서심리적으로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방역 대응인력 등에게 제공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소개한다. 또한, 일반인 국민도 숲 치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카드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퀴즈를 풀고 응원댓글을 작성도 추첨을 통해 우리 임산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 한편, 올해 세 번째로 개최는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 <NAME> 산림청장은"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이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만큼 국민이 숲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몸과 마음을 채우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숲의 새로운 가치가 시민 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숲 치유, 숲의 새로운 가치 통해 국민행복 증진_1
### 내용:
- 11.3 ~ 12,'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온라인,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로 열려 ○
□ 산림청(청장 <NAME> )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21 대한민국 혁신 박람회에서'뉴 코로나, 숲과 함께'를 주제로 누리집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에서 전시관을 운영한다.
□ 박람회 누리집(www.innoexpo.kr)에 접속하면 인터넷과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검색 창에서'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를 검색하면 손쉽게 누리집을 방문할 순 있다.
○ 또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전시관과 현장 행사장(서울 동대문플라자)을 통해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은 이번 엑스포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함에 따라 정서심리적으로 더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방역 대응인력 등에게 제공한 숲 치유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소개한다. 또한, 일반인 국민도 숲 치유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 특히, 카드뉴스를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퀴즈를 풀고 응원댓글을 작성도 추첨을 통해 우리 임산물 모바일 상품권(기프티콘)을 제공하는 경품 행사도 진행된다.
○ 한편, 올해 세 번째로 개최는 이번 행사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80여 개의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70여 개의 혁신 우수사례를 선보인다.
- <NAME> 산림청장은"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국민이 심리적으로 지쳐 있는 만큼 국민이 숲을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몸과 마음을 채우는 치유의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며,"숲의 새로운 가치가 시민 행복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6089a1ba-aade-4f37-affa-2f2f45427103
|
source15/231026/156426583_0.txt
|
올해의 해상왕 장보고는?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6583&pageIndex=36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732
|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
- 12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4회 장보고대상 시상식'개최 예정
제14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는'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의 <NAME> 대표가 차지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월)오전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4회 장보고대상'시상을 개최한다. 시상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NAME>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및 시상자와 수상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장보고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해상왕 이순신에 해양개척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2017은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였으며, 후보자 공개검증, 예비 심사 및 본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7인을 선정하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의 <NAME> 대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성장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의 해양·해운·수산 관련 단체 1,000인을 중심으로 한'해양입국·해운강국으로 융성하는 나라만들기'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부산대학교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은 한국수산회, 해양수산부장관상은 포항공과대학교 <NAME> 부총장과 국제신문 <NAME> 국장이 받게 되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부산대학교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는 의료복지의 사각에 있던 원양선원들에게 위성통신을 이용해 해양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간 3만여 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양선원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한국수산회는 한 ‧ 중 ‧ 일 3국의 민간 어업협상 대표단체로서, 조업질서 유지와 어선 간 조업과 조정역할을 수행하여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과, 대국민 수산물 시식을 개최를 통해 어업인 실익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는'해양 활동 중 오염물질(질소산화 ․ 환원 물질, 이산화탄소)에 의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교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양과학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최근 미국지구물리학회(AGU)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되어 한국 해양과학분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장관상 후보자에 국제신문 <NAME> 국장은 해양관련 저서(14권)발간 및 해양사진전(개인전 11회, 단체전 15회)등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의식을 높이는 등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대상에 내일신문 사장상과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에는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NAME> 교수와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 <NAME>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NAME> 교수는 일본의 독도 왜곡 주장을 반박하는 다수의 저서와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한 ‧ 일관계의 발전과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고, <NAME> 대표는 제주에 귀어하여 양식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영어조합을 만들어 지역 양식업의 변화를 주도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 원을 수여하며, 국무총리상(1,000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500만 원), 행정자치부 장관상(각 250만 원)의 수상자들에게도 각각 상금을 수여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상식에서"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불안정과 수산물 소비 ‧ 수출 부진 등으로 많은 해양수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어려울 때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불굴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장보고 선생은 해양개척정신이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상식 일정>
ㅇ(목적)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 탁월한 성과을 남긴 인사(단체)를 발굴 ․ 포상('06년 제정)
□(주최/주관/후원)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내일신문
(일시/장소)'20.12.14.(월), 10:50/정부세종컨벤션센터
ㅇ(시상내역)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해수부 농해수위원장상,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내일신문 사장상
ㅇ 후보자 발굴(8.3. ~ 9.18. 총115건), 포상자 선정(예비심사 10.16., 공개검증 10.22. ~ 11.5., 본은 11.12.)
ㅇ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내일신문 사장, 유관단체장, 수상자 포함 약 40명 내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NAME>
해양로학교 해양의료연구센터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NAME>
개회에서 내빈소개, 경과보고 등
환영사(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축사(해양수산부장관, 미래만 사장)
·해양수산 NGO단체인「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대표로 부산항 홍보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전개
‧ 해양수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관련 국민여론 수렴 및 다양한 정책제언 활동으로써 해운물류 및 해양수산 정책발전에 기여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NAME>
‧ 위성통신 기반의 해양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으로 정기적인 선원 질병 모니터링 및 의료상담 실시
‧ 100여척의 어선과 해양원격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6년('. 10월)간 30,394건의 선원 서비스 제공
‧ 세계최초'화상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을 통해 해양원격의료서비스의 세계 선도시스템으로 자리잡음
‧ 한 ‧ 중 ‧ 일 3국 민간어업협상 대표단체로서, 조업질서 유지·어선 간 해상사고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 권익 증진
‧ 대국민 수산물 홍보행사 개최 등 국산수산물 전문쇼핑몰 피쉬 세일 운영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
‧ 인간 활동 기원 오염물질(질소산화 ․ 환원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해 연구와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
·"해양 탄소 및 질소순환"연구 분야에서 기여는 공로를 인정으로 미국지구물리학회(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19년)
·는 기자로 해양관련 컨텐츠를 발굴하고, 해양관련 저서(14권)발간 및 해양관련 사진전(개인전 11회, 단체전 15회)등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의식 고취에 노력
·부산지역 수난의용소방대를 결성('98년)하고, 바다쓰레기 청소, 인명구조활동 등을 20여 년간 지속 전개함
·한일관계 발전과 평화 구축을 위해서 연구와 초 ・ 중 ・ 고등학교 등 특강을 통해 국민적 독도교육을 실천하고 실천도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저서(국내 4권, 해외 1권)와 SCI 논문 게재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NAME>
‧ 귀어귀촌 우수사례이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으로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과 어민들의 계도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력
·가두리 양식 자율급이 방법 시스템을 개발(특허등록)하였으며, ICT를 활용으로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을 구축('19년)하는 등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개발 에 기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의 해상왕 장보고는?_1
### 내용:
- 12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4회 장보고대상 시상식'개최 예정
제14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의 영예는'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의 <NAME> 대표가 차지게 되었다.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2월 14일(월)오전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제14회 장보고대상'시상을 개최한다. 시상식에는 <NAME> 해양수산부 차관과 <NAME>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및 시상자와 수상자가 최소 인원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장보고 대상은 해양수산부가 해상왕 이순신에 해양개척정신을 계승 ‧ 발전시키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인물과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상이다. 2017은 8월 3일부터 9월 18일까지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추천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였으며, 후보자 공개검증, 예비 심사 및 본 심의를 거쳐 최종 후보자 7인을 선정하였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의 <NAME> 대표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 성장을 위해 정부에 대한 제언을 아끼지 않고, 국민들의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꾸준히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전국의 해양·해운·수산 관련 단체 1,000인을 중심으로 한'해양입국·해운강국으로 융성하는 나라만들기'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여 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부산대학교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은 한국수산회, 해양수산부장관상은 포항공과대학교 <NAME> 부총장과 국제신문 <NAME> 국장이 받게 되었다.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부산대학교병원 해양의료연구센터는 의료복지의 사각에 있던 원양선원들에게 위성통신을 이용해 해양원격의료시스템으로 연간 3만여 건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양선원들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을 수상하는 한국수산회는 한 ‧ 중 ‧ 일 3국의 민간 어업협상 대표단체로서, 조업질서 유지와 어선 간 조업과 조정역할을 수행하여 어업인들의 권익을 보호한 점과, 대국민 수산물 시식을 개최를 통해 어업인 실익 증대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해양수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포항공과대학교 <NAME> 교수는'해양 활동 중 오염물질(질소산화 ․ 환원 물질, 이산화탄소)에 의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교란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해양과학분야 학문발전에 기여하고, 최근 미국지구물리학회(AGU)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되어 한국 해양과학분야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장관상 후보자에 국제신문 <NAME> 국장은 해양관련 저서(14권)발간 및 해양사진전(개인전 11회, 단체전 15회)등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의식을 높이는 등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외에도, 대상에 내일신문 사장상과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에는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NAME> 교수와 블루오션영어조합법인 <NAME> 대표가 각각 선정됐다.
<NAME> 교수는 일본의 독도 왜곡 주장을 반박하는 다수의 저서와 학술 논문을 발표하고, 한 ‧ 일관계의 발전과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았고, <NAME> 대표는 제주에 귀어하여 양식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입한'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영어조합을 만들어 지역 양식업의 변화를 주도한 공로가 인정되었다.
대통령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1,500만 원을 수여하며, 국무총리상(1,000만 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상(500만 원), 행정자치부 장관상(각 250만 원)의 수상자들에게도 각각 상금을 수여한다.
<NAME>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시상식에서"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불안정과 수산물 소비 ‧ 수출 부진 등으로 많은 해양수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어려울 때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불굴의 노력을 멈추지 않았던 장보고 선생은 해양개척정신이 필요하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수산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강조를 예정이다.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NAME>상이나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 시상식 일정>
ㅇ(목적)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 탁월한 성과을 남긴 인사(단체)를 발굴 ․ 포상('06년 제정)
□(주최/주관/후원)해양수산부/한국해양재단/내일신문
(일시/장소)'20.12.14.(월), 10:50/정부세종컨벤션센터
ㅇ(시상내역)대통령상, 총리상, 장관상, 해수부 농해수위원장상,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 내일신문 사장상
ㅇ 후보자 발굴(8.3. ~ 9.18. 총115건), 포상자 선정(예비심사 10.16., 공개검증 10.22. ~ 11.5., 본은 11.12.)
ㅇ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한국해양재단 이사장, 내일신문 사장, 유관단체장, 수상자 포함 약 40명 내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NAME>
해양로학교 해양의료연구센터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NAME>
개회에서 내빈소개, 경과보고 등
환영사(한국해양재단 이사장)
축사(해양수산부장관, 미래만 사장)
·해양수산 NGO단체인「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대표로 부산항 홍보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캠페인 전개
‧ 해양수산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해양수산관련 국민여론 수렴 및 다양한 정책제언 활동으로써 해운물류 및 해양수산 정책발전에 기여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NAME>
‧ 위성통신 기반의 해양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으로 정기적인 선원 질병 모니터링 및 의료상담 실시
‧ 100여척의 어선과 해양원격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고, 최근 6년('. 10월)간 30,394건의 선원 서비스 제공
‧ 세계최초'화상원격의료 서비스'를 도입을 통해 해양원격의료서비스의 세계 선도시스템으로 자리잡음
‧ 한 ‧ 중 ‧ 일 3국 민간어업협상 대표단체로서, 조업질서 유지·어선 간 해상사고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 권익 증진
‧ 대국민 수산물 홍보행사 개최 등 국산수산물 전문쇼핑몰 피쉬 세일 운영을 통해 어업인 소득 증대에 이바지
‧ 인간 활동 기원 오염물질(질소산화 ․ 환원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 변화에 대해 연구와 전문인력양성 등 관련 분야 학문발전에 기여
·"해양 탄소 및 질소순환"연구 분야에서 기여는 공로를 인정으로 미국지구물리학회(American Geophysical Union, AGU)석학회원(Fellow)으로 선정('19년)
·는 기자로 해양관련 컨텐츠를 발굴하고, 해양관련 저서(14권)발간 및 해양관련 사진전(개인전 11회, 단체전 15회)등을 통해 국민들의 해양의식 고취에 노력
·부산지역 수난의용소방대를 결성('98년)하고, 바다쓰레기 청소, 인명구조활동 등을 20여 년간 지속 전개함
·한일관계 발전과 평화 구축을 위해서 연구와 초 ・ 중 ・ 고등학교 등 특강을 통해 국민적 독도교육을 실천하고 실천도
‧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반박하는 저서(국내 4권, 해외 1권)와 SCI 논문 게재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NAME>
‧ 귀어귀촌 우수사례이며,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위원장으로 스마트양식 기술 개발과 어민들의 계도와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어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노력
·가두리 양식 자율급이 방법 시스템을 개발(특허등록)하였으며, ICT를 활용으로 무인 자동급이 시스템을 구축('19년)하는 등 스마트 양식 시스템 개발 에 기여
|
5d90f196-f724-4516-87c2-6471c3e357ee
|
source15/231026/156464539_1.txt
|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539&pageIndex=28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586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권리는 온전한 권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NAME>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제 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본법]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등 고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보장을 수 없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740여명*정도 지원 시,'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증가로 5년단위 지원인원 목표는 740명→610명→500명→450명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기본이념을 제시
권리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조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연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
□ 2018은 8월 2일(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각종 정책을 종합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
□ 복지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1년 7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1단계)'19년 등급화 →(2단계)'20년 이동 →(3단계)'22년 소득 ․ 고용
ㅇ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연간 최대 38만 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두 법안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 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객체가 아닌 당당한 권리의 대상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먼저,'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후로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주로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중 65세 이상 49.9%, 가구 중 1인가구 27.2%('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입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 ~ 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시설을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자립적 정책 지속 추진 중
-'22년부터'24년까지 3년 간 시범사업을 통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25년부터 전면적 탈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을 계획입니다.
-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경우'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지역형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잠재 수요자
ㅇ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 ~)*추진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립지원사 배치, 생활로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및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거주시설 신규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거주시설은'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장애인권리보장법 도입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 동안 장애계는 복지권를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ㅇ 이를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적극적 장애*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가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습니다.
*장애인를 원인을'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파악으로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별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확대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탈시설 정책 추진 초기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기존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앞으로 이번 회의에서 심의 ‧ 논의된'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단계별로 관련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NAME> 총리는"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은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활이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2.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3.[안건1]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4.[안건1]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사례
5.2020년 탈아 전수조사 주요결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안건 1]'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 주요 과제
1. 누구도 자신의 주거를 찾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을 예정입니다.
-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돌봄을 우선하면서 시설장애아동이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인 이하 거주시설 2개소(충남보령 정심원, 경기가평 꽃동네), 100인이상 23개소
2. 지역의 자립경로 마련과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ㅇ(자립의욕·역량지원)거주시설이 독립화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22 ~)
ㅇ(체험·훈련 기회)체험홈*의 중간단계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자립에 사전 준비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잇도록 하여 활동보조 등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체험홈)지역사회 이주 전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거주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자체 협력으로 5백여 개소 운영 중
ㅇ(한 집중지원)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독립생활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주거지원)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수요자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전체 물량에 5%규모는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ㅇ(일상생활지원)주거유지서비스 신규 시범화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22 ~)
*(주거유지서비스)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주택용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ㅇ(서비스연계)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대상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자립화 등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 장애인수급자 수급률 공제
• 공공부문 고령자 의무고용율 상향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22 ~)
•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21 ~)
• 방문진료 건강용 본인부담 경감('21.9월)
• 장애아동 대상 돌봄·양육지원 확대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신규설치 금지)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21.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설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규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거주시설 변환)장애인'거주시설'은'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개정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을 나가겠습니다.
ㅇ(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으로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밖과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전환 컨설팅 지원은'21.)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 공모·선정, 3차년에 걸쳐 거주인, 종사자, 시설 전 과정 컨설팅 지원, 단계적 개선
ㅇ(단기·공동생활가정)단기·공동생활가정이 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개선을 나가겠습니다.(~'24)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긴급 일시보호 필요
·이용장애인의 83.4 ％ 가 1년 이상 거주
·운영점검을 거쳐 기능<NAME> 및 지역불균형 해소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대안적 주거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이용자와 자기결정 제약 등 경직성
·공동생활가정을 단계로 다양화→인력·운영기준 차등화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기준 강화)- 시설 이용결정 시 지역사례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등은 입소대상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22 ~)
ㅇ(시설 구조 변경)당사자 중심(Person - Centered)으로 거주 여건 개선
-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지급하는 등 거주 당사자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인원·설비 등을 독립 생활공간(unit)단위로 마련하여 사생활이 보호되는 건물·공간이 마련 하겠습니다.(~'24)
-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을(장애유형·생애주기 등)반영한'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등을 개선하겠습니다.(~'24)
[거주시설 운영 방식 변화 추진]
·수당·금전 직접관리 원칙 준수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생계비 본인 수령·관리 검토
아파트·가정집 형태로 변경
1실 형태로 기숙사 제공
자립지원기관과 교류프로그램 운영
희망 아동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정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인권보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One strike - out'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22 ~)
6. 민간 -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령개정)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1.)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명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등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전달 체계)'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설치('21.8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관련 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지원 총괄(한국 장애인개발원 설립을 예정)
[안건 2]'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안'주요내용
1.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과 주요내용
ㅇ(장애 정의 확대)*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개념을 반영하여 장애인를'신체적 ‧ 정신적 손상'과'물리적 ‧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것으로 보아 장애 개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장애)장애인 행동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그 치유로서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UN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ㅇ(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범위 조정에서 5년 주기로 수립·시행 중인'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 시 장애인이 분석, 필요<NAME> 조달 및 운용방안 수립이 포함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별'장애인정책지역계획'수립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시운영·지원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입법 및 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 차별 요소를 제거를 수 있도록 주요 법령 및 각종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장애인의 권리 및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장애가 갖는 기본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리를 구현할 수 잇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학대행위에 관한 즉각적 개입을 위해'시정명령 실시'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장애인개발원 명칭한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을'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ㅇ(복지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반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장애인등록 - 서비스 신청 - 종합조사 - 실태가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장애인시설 명칭 변경)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기능 전환과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 강화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을 위해 시설 명칭을'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ㅇ(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조항 신설)기존 권리보장법(안)의'주거의 자기 결정권'을 구체화하고 탈시설·자립지원 계획 수립·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장애인복지법 제11조(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 위원회 기능: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논의
■ 위원회 구성(위원임기 3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NAME> :위원장 1인 이상 30명
※ 위원장:국무총리(당연직)
▲정부위원(14명)-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통위원장
▲민간위원(15명):장애인 관련 기관별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사: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근 개최 현황
*'00년 위원회 구성 이후'20년까지 22차례 열려
*제19차('18.3.5.)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수립
*제20차('19.1.30.)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제21차('20.3.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년 시행계획 심의
*제22차('21.3.2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1년 시행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대책을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내용: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안)(심의, 복지부)②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방안(심의, 여가도
○ 추진경과: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7.21 ~ 27)
○ 일시 및 장소 -'21.8.2.(월)14: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총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을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설에서의 자립지원계획 수립·는
연 1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 실시 및 계획서 수립 의무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시설 단위 지역사회 자립 지원
2. 탄탄한 자립경로 확보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거주시설 내 독립적 전담조직 부재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의 연대 및 협업체계 미흡
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조직 설치
거주시설 - 자립지원기관 간의 1:1 결연 및 정기 합동 프로그램 진행
체험홈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점검으로 운영 기준 수립
퇴소 전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거주에 상이 자립정착금 지급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자립지원 시범사업 통해 사례관리, 주택개조, 건강검진 등 서비스 방안 마련
3. 독립생활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지원
지역맞춤형 주거 + 복지 연계 협력사업 추진
노숙인 대상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추진
주거유지서비스 모델 개발·지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 ~)
공공부분 장애 의무고용률 3.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22)
'24년까지 공공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로도 상향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제외
건강주치의 연계 건강은 장애인 본인 부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지표(노인 + 장애인신규등록)신설
퇴소장애인 건강주치의 2와 매칭,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검진 바우처 제공(장애인 비용 부담 삭제)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거주한 신규 설치 금지
29명 이상 장애인 시설 설치 금지
의료집중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전환을 제외한 거주시설 신규 설립 금지
거주시설→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변경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형 → 시설퇴소 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 프로그램 개발
(단기거주시설)장기거주시설과 역할 혼재
(그룹홈)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등
(단기거주시설)운영 정비, 운영도 및 지침 마련
(그룹홈)인력배치·운영기준 등 다양화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가능 하겠습니다.
시설 자체 입소 판정 없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선택)
24시간 전문서비스 제공 장애인으로<NAME>상자 선정 강화
지역 사례회의를 거쳐 이용자 결정(필수)
단일건물 전제한 설치 요건
아파트형 등 여러 공간을 가진 최소공간인 유닛 공간 단위 형태 인정 검토
인권침해 3회 발생 시 시설 폐쇄 + 기능보강 등 중단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침해 1회 발생 땐 시설폐쇄 + 운영비·인건비 지원중단
6. 민간 - 공공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 자립지원 지원 컨트롤 타워 부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21.8월초 개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례 1]시설에서 생활 중비 중인 40대 여성장애인
• 1975년 생, 종합장애 1급(주장애 시각 1급/주장성 지적장애 2급)
•'83년 생계 어려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
•'16년부터 해당시설에서 탈시설 지원이 진행됨에 따라'16 ~'21년 50여명 가량은 거주인이 지역사회로 이전. 동료들의 생활 변화에 자립 욕구 상승
• 현재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지원주택 신청 대기('21년 입주 예정)
•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요리·장보기·금전관리·휴대폰 활동 등 일상에 필요한 직업 훈련 참여 및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근무 예정
• 탈시설에 대한 기대
·"침대방에서 개인 소파, 책상, 침대와 화장대를 가지고 싶음"
‧"미용실도 가고, 동네 구경을 자주 가고 싶음"
·"바리스타, 제과제빵 수업을 받고 싶음"
[사례 2]활동형 8년차 20대 여성장애인
• 1993년 생, 지적·뇌병변 장애(전동휠체어 사용으로 활동지원 약 270시간)
• 중학생 시절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후'13년 지역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립지원 주택으로 이주
• 자립지원 주택 거주 목적과 독립공간 거주에 대한 만족, 다만 보호자의(부모)부재한 경제적 지원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취업을 제1순위 목표로 한 욕구 표현
-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21년 4월 취업, 월급 약 80만 원),'21년 7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 시설한 이후 취업이라는 자신은 욕구를 실현(취업),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선택·이용함에 따라 만족감 표현
[사례 3]어머니의 강한 권유로 탈시설 추진한 30대 남성장애인
- 1991년 생, 지적/심한 장애(활동지원 320시간)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이 되던 해 거주시설에 입원으로 9년간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나 건강악화로 입원 후 어머니의 권유에에 탈시설 결정
•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하여 강서구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생활 중
• 시설 입소를 당시 심한 저체중이었으나 식단 관리로 인해 현재 체중이 10kg 가량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자세 교정
■ 탈시설 이후 환경 변화
·"나만의 개인 공간이 생겼음(내 침대, 내 옷장에 내 TV)"
·"휴대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들을 수 있음"
•"나가고 싶을 때 편하게 외출하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음"
·"엄마나 가족이 알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도 있음"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 시기:2020.9.7. ~ 2021.1.29.(5개월)
□ 대상·방법: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 제외)및 시설 거주자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대면·온라인 조사 모두
□ 조사주체/조사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ㅇ(구성)남성 61.0%, 여 39%*거주자 평균연령 만 39.4세(영유아 제외)
*(연령분포)20세 ~ 40세 장애인이 전체의 81.1%로 절대를 차지
ㅇ(장애정도·유형)중증장애 98.3%, 경증 1.74%, 기타 장애 80.1%
*(장애유형별)지적(75.8%> > 뇌병변(9.2%’> 지체(6.1%)순
ㅇ(입소기간·연고)전체 입소기간 18.9년*, 무연고자 비율 28%*수급자 83.2%
*(시설유형별)지체(22.3년)/중증(19.3년)> 지적(19년)> 청각·언어(11.9년)> 영유아(6.4년)순
*(의사소통)종사자 조사결과 답변 가능 시설거주자 40.7%, 실제 대면조사 결과 본인응답 가능 28.5%(6,035명)
*(시설유형별)시각(61.9%)/청각(53.7%)> 지체(52.1%> > 지적(47.3%)> 중증(31.8 퍼센트)
ㅇ(약물복용·질환여부)3개월 연속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88.6%,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 69.2%
*(질환종류)정신질환(46.0%) <뇌전증(27.7%)> 고·저혈압(11.4 퍼센트)> 갑상선(8.9%> > 당뇨(6.2%)순
ㅇ(생활실 거주인원)생활실당 최소 거주인원 4.7명
ㅇ(신분증·금전관리)시설직원이 신분증 관리 66.6%- 금전관리 48.5 ％
ㅇ(외출의 자유)외출이 자유롭다 74.1 퍼센트, 어렵다 25.5%
*(외출불가 사유)'혼자 외출이 어려워서'62.5%,'시설에서 못나가게 해서'16.3%
-(휴대폰·보조기기 소유별 휴대폰 소유 16.3%, 보조기기 사용 24.2 ％
③ 거주자 탈시설 욕구*의사소통(본인응답)이 시설은 6,035명 대상 조사(전체의 28.5%)
ㅇ(탈시설 희망도'시설에서 나가고 싶다'33.5 퍼센트(2,021명),'그렇지 않다'는 59.2%
*(시설유형별)영유아(66.7%·6명)> 시각(46%)> 청각(42.3 ％)> 지체(41.6%)> 청소년(33.9%)순
- 남성(35.8 ％), 시각장애(46%), 청소년(42.7%), 충청권(42.3%등 중심 탈시설 희망
<탈시설 희망자 특성>
ㅇ(자립희망시기)'즉시·수개월 내가 27.7%,'1년 이후'28.3 ％,'모르겠다'등 42.4%
ㅇ(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자립적 지원(돈, 34.7 퍼센트), 일상생활 지원(가사·활동 보조, 26.1%)순
*돈(34.7%)= 활동보조인·가사도우미 26.1% <살 집 18.9%> 일자리 10.3 등 순
ㅇ(시설 거주 희망:는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69.5%,'나가서 뭘 살아야할지 몰라서'21.9%,'경제적 자립 자신없음'14.7 퍼센트 등
④ 거주자 서비스 필요도
ㅇ(일상생활생활’에서 목욕하기(49.9%), 이닦기(43.1%), 화장실 사용(37.9%)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ㅇ(수단적 일상생활동작)전반적으로 대부분 항목에 지원 필요하며(64:~ 81.4%), 특히 돈관리하기·대중교통 이용 지원 요구
ㅇ(인지행동)주의력과 위험인식 및 대처, 문제행동 항목의 지원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ㅇ(의료지원)상처부위 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가 가장 높으며(24.6%), 튜브섭식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환자의 지원도 2.5%(약 530명)나타남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장애인의 온전한 자립을 뒷받침하겠습니다_1
### 내용: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권리는 온전한 권리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NAME>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주재, 장애계의 오랜 숙제 푼다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본법]
주거결정권 보장 및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 등 고려
장애인이 독립생활 할 수 있도록 지역의 거주공간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하여 지원
신규개소 금지 및 거주인의 자립생활을 보장을 수 없도록 거주시설 변환지원
'25년부터 단계적으로 740여명*정도 지원 시,'41년에 지역사회 전환 마무리 기대
*정책 후반기로 갈수록 지원인원 증가로 5년단위 지원인원 목표는 740명→610명→500명→450명
권리협약 내용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복지 기본이념을 제시
권리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 강조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 연계를 가지며 아우를 수 있는 기본법 성격
□ 2018은 8월 2일(월), <NAME>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 ｢ 장애인복지법 ｣ 제1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에 관한 각종 정책을 종합 ‧ 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 운영
□ 복지부는 장애계의 오랜 숙원들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하나씩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올해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약 3.3만 가구가 새로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31년 7에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로 혁신*하고 있습니다.
*(1단계)'19년 등급화 →(2단계)'20년 이동 →(3단계)'22년 소득 ․ 고용
ㅇ 이와 함께 장애인연금액을 연간 최대 38만 원까지 인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도입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이번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정책 국정과제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하여「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과「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두 법안 모두 장애계에서 오랫 동안 요구한 사안으로, 장애인을 시혜의 객체가 아닌 당당한 권리의 대상로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먼저,'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1981년 심신 장애자 복지법이 제정된 후로 40년 동안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위해 주로 거주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장애인 부모와 당사자의 노령화*로 인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노인 중 65세 이상 49.9%, 가구 중 1인가구 27.2%('20년 장애인 실태조사)
- 거주시설은 경직적 운영으로,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지역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 및 코로나19 등 감염병 감염에 취약한 한계가 있습니다.
ㅇ 이에 정부는'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20년간 단계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 대해 입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서구유럽은 30 ~ 40여년의 기간에 걸쳐 대규모 시설을 폐쇄, 장애인 대상 서비스 확대, 법·제도 정비 등 자립적 정책 지속 추진 중
-'22년부터'24년까지 3년 간 시범사업을 통한 관련 법령 개정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탈시설·자립지원 기반 여건을 조성하고,'25년부터 전면적 탈시설 지원사업을 시행을 계획입니다.
- 탈시설 정책이 본격 시작되는'25년부터 매년 740여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경우'41년경에는 지역사회 전환이 마무리될 거라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지역형 장애인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잠재 수요자
ㅇ 시설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지원 조사(연1회)를 의무화하고, 체험홈 운영, 자립지원 시범사업('22 ~)*추진을 통해 사전준비 단계에서 초기정착 지원까지 자립경로를 구축하겠습니다.
*자립지원사 배치, 생활로 개선 및 건강검진비 지원 확대
- 장애인 편의시설이 구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유지서비스*개발, 장애인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독립생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임대계약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등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및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
- 거주시설 신규 설립을 금지하고, 현행 거주시설은'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여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이용자 대상 전문서비스 제공으로 기능을 변환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장애인권리보장법 도입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그 동안 장애계는 복지권를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살아가기 위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ㅇ 이를에 정부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내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반영한'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습니다.
- 적극적 장애*개념을 도입하여 장애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장애영향평가를 도입하여 국가 주요 정책의 수립단계부터 장애가 요소를 평가 및 시정하겠습니다.
*장애인를 원인을'개인의 손상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파악으로 그 해결책으로 사회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
- 또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등 장애별 기본권을 명문화하고, 권리 구현을 위한 차별금지, 선거권 확대 등 정책의 기본방향도 보다 구체화하겠습니다.
ㅇ 이와 함께 지난 40년 동안 장애인 정책의 기본법 역할을 해온,'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관련 서비스·급여의 지원 대상 ‧ 신청 방법 등을 정하는 복지지원 총괄법으로 개편하겠습니다.
- 특히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의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탈시설 정책 추진 초기에서 장애인 가족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지역사회의 서비스 안전망 확대와 기존 시설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앞으로 이번 회의에서 심의 ‧ 논의된'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단계별로 관련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NAME> 총리는"오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안은 내용들에 대해 정부는 꼼꼼히 검토해서 탈시설 로드맵을 추진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논의내용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원활이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붙임)1.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주요내용 2.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3.[안건1]내년부터 달라지는 점
4.[안건1]탈시설·지역사회 자립 사례
5.2020년 탈아 전수조사 주요결과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안건 1]'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로드맵 주요 과제
1. 누구도 자신의 주거를 찾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ㅇ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시설장애인에 대해 매년 자립지원조사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을 예정입니다.
- 특히 장애아동은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돌봄을 우선하면서 시설장애아동이 성년이 될 경우 탈시설·지역사회 시설을 우선 지원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22년부터 인권침해 시설은 우선적으로 거주인 지역사회 전환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대규모 시설도*단계적으로 거주전환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00인 이하 거주시설 2개소(충남보령 정심원, 경기가평 꽃동네), 100인이상 23개소
2. 지역의 자립경로 마련과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ㅇ(자립의욕·역량지원)거주시설이 독립화 전담조직을 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시설 밖 장애인지원기관들과 교류를 통해 지역자립생활에 대한 상담·정보 교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22 ~)
ㅇ(체험·훈련 기회)체험홈*의 중간단계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자립에 사전 준비기회를 제공하고, 거주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잇도록 하여 활동보조 등 지역에서 받을 수 없는 서비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체험홈)지역사회 이주 전 장애인 대상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거주시설 및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지자체 협력으로 5백여 개소 운영 중
ㅇ(한 집중지원)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자립정착금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정착 초기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 독립생활을 위해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주거지원)각종 편의시설 등이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주거와 복지서비스가 연계된 수요자 맞춤형 협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전체 물량에 5%규모는 0.7만호/년)를 장애인에게 우선공급('22년부터 시행)
ㅇ(일상생활지원)주거유지서비스 신규 시범화 및 식사·영양 관리 바우처 시범사업 등 지역 바우처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22 ~)
*(주거유지서비스)사례관리사를 배치하여 주택용 등 주택관리, 금전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및 각종 서비스 연계 등 지역거주생활 전반에 대한 서비스 지원
ㅇ(서비스연계)무연고·중증발달 장애인을 대상 후견지원, 소득·일자리 등 경제적 자립기반 확충 및 자립화 등 지역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 장애인수급자 수급률 공제
• 공공부문 고령자 의무고용율 상향
•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확대('22 ~)
• 건강주치의 일대일 매칭('21 ~)
• 방문진료 건강용 본인부담 경감('21.9월)
• 장애아동 대상 돌봄·양육지원 확대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정착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신규설치 금지)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21. ~)의료집중 등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시설을 제외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규설치를 금지하겠습니다.
•(거주시설 변환)장애인'거주시설'은'주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명칭 개정으로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심 전문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기능을 전환을 나가겠습니다.
ㅇ(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지원으로 희망 장애인 거주시설은 거주장애인 보호 기관에서 시설 밖과 장애인에 대한 주거유지서비스 지원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전환 컨설팅 지원은'21.)지역사회 전환 의지가 높은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를 공모·선정, 3차년에 걸쳐 거주인, 종사자, 시설 전 과정 컨설팅 지원, 단계적 개선
ㅇ(단기·공동생활가정)단기·공동생활가정이 시설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전반적인 시설점검 및 운영기준을 개선을 나가겠습니다.(~'24)
·보호자의 일시적 부재·긴급 일시보호 필요
·이용장애인의 83.4 ％ 가 1년 이상 거주
·운영점검을 거쳐 기능<NAME> 및 지역불균형 해소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독립생활 보장을 위해 대안적 주거
·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이용자와 자기결정 제약 등 경직성
·공동생활가정을 단계로 다양화→인력·운영기준 차등화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이용기준 강화)- 시설 이용결정 시 지역사례회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24시간 전문서비스 필요 등은 입소대상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22 ~)
ㅇ(시설 구조 변경)당사자 중심(Person - Centered)으로 거주 여건 개선
- 시설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를 본인에게 직접지급하는 등 거주 당사자에 의해 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인원·설비 등을 독립 생활공간(unit)단위로 마련하여 사생활이 보호되는 건물·공간이 마련 하겠습니다.(~'24)
- 시설유형·이용자 특성을(장애유형·생애주기 등)반영한'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등을 개선하겠습니다.(~'24)
[거주시설 운영 방식 변화 추진]
·수당·금전 직접관리 원칙 준수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시설생계비 본인 수령·관리 검토
아파트·가정집 형태로 변경
1실 형태로 기숙사 제공
자립지원기관과 교류프로그램 운영
희망 아동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장애정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 마련
○(인권보호)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발생 시설을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One strike - out'제도를 도입하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겠습니다.('22 ~)
6. 민간 - 공공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법령개정)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 및 장애인 복지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21.)
*장애인의 주거 결정권 명시,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거주 전환 등 자립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책임 명문화
*(전달 체계)'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설치('21.8월),*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선도모델 마련 등 민간지원기관을 체계화하고 지역의 통합돌봄 지원 체계와 연계·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사회 전환 모델 개발, 관련 실태조사·연구, 관련 사업 모니터링 등 정책 지원 총괄(한국 장애인개발원 설립을 예정)
[안건 2]'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안'주요내용
1.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과 주요내용
ㅇ(장애 정의 확대)*장애인권리협약의 사회적 장애*개념을 반영하여 장애인를'신체적 ‧ 정신적 손상'과'물리적 ‧ 사회적 장벽과의 상호작용'에 따른 것으로 보아 장애 개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장애)장애인 행동과 사회 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장애의 원인으로 보고 그 치유로서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념(UN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국가인권위원회 2007)
ㅇ(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범위 조정에서 5년 주기로 수립·시행 중인'장애인정책종합계획'수립 시 장애인이 분석, 필요<NAME> 조달 및 운용방안 수립이 포함되도록 하여 종합계획의 이행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별'장애인정책지역계획'수립 근거를 신설하겠습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기능 강화)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장애인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국을 설치하여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상시운영·지원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ㅇ(장애영향평가 도입 검토)입법 및 정부 정책 수립 단계에서 장애 차별 요소를 제거를 수 있도록 주요 법령 및 각종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장애인의 권리 및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장애가 갖는 기본적 권리를 명문화하고, 권리를 구현할 수 잇는 정책의 기본방향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고 자신의 생활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장애인 학대 대응방안 강화)학대행위에 관한 즉각적 개입을 위해'시정명령 실시'근거를 신설하여 장애인 폭력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ㅇ(장애인개발원 명칭한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지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을'장애인 권리보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겠습니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주요내용
ㅇ(복지 지원 대상 확대)장애인복지법 상 서비스 지원은 장애인 등록 이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타법령과의 관계 등을 반영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아도 특정 서비스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예외 규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장애인등록 - 서비스 신청 - 종합조사 - 실태가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까지 체계적인 지원 절차를 규정하고,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ㅇ(장애인시설 명칭 변경)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자 권리보호 강화, △이용자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시설기능 전환과 △이용자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기능 강화 방향성을 명확히 반영을 위해 시설 명칭을'장애인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변경하겠습니다.
ㅇ(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조항 신설)기존 권리보장법(안)의'주거의 자기 결정권'을 구체화하고 탈시설·자립지원 계획 수립·지원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여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장애인복지법 제11조(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 위원회 기능: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련부처의 협조사항 등 논의
■ 위원회 구성(위원임기 3년,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
<NAME> :위원장 1인 이상 30명
※ 위원장:국무총리(당연직)
▲정부위원(14명)- 복지부·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방통위원장
▲민간위원(15명):장애인 관련 기관별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간사: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최근 개최 현황
*'00년 위원회 구성 이후'20년까지 22차례 열려
*제19차('18.3.5.)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수립
*제20차('19.1.30.)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제21차('20.3.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년 시행계획 심의
*제22차('21.3.23.)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1년 시행계획,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대책을
□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내용:①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안)(심의, 복지부)② 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 및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 추진 방안(심의, 여가도
○ 추진경과: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7.21 ~ 27)
○ 일시 및 장소 -'21.8.2.(월)14:30 ~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동대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총장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 명예교수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보육과 조교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을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시설에서의 자립지원계획 수립·는
연 1회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조사 실시 및 계획서 수립 의무화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컨설팅 시범사업으로 시설 단위 지역사회 자립 지원
2. 탄탄한 자립경로 확보로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거주시설 내 독립적 전담조직 부재
거주시설과 지역사회 자립지원기관과의 연대 및 협업체계 미흡
지역별 자립지원 전담조직 설치
거주시설 - 자립지원기관 간의 1:1 결연 및 정기 합동 프로그램 진행
체험홈 운영 실태조사 및 성과 점검으로 운영 기준 수립
퇴소 전 서비스 종합조사 실시
거주에 상이 자립정착금 지급
지자체 자립정착금 지급 가이드라인 수립
자립지원 시범사업 통해 사례관리, 주택개조, 건강검진 등 서비스 방안 마련
3. 독립생활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개인별 공공임대주택 신청 및 지원
지역맞춤형 주거 + 복지 연계 협력사업 추진
노숙인 대상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추진
주거유지서비스 모델 개발·지원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 ~)
공공부분 장애 의무고용률 3.4%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22)
'24년까지 공공부분 장애인 의무고용률 3.8%로도 상향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장애인 제외
건강주치의 연계 건강은 장애인 본인 부담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평가지표(노인 + 장애인신규등록)신설
퇴소장애인 건강주치의 2와 매칭, 장애인 고혈압, 당뇨 등 검진 바우처 제공(장애인 비용 부담 삭제)
4. 거주시설을 지역사회 자립을 촉진시키는 기관으로 바꾸겠습니다.
거주한 신규 설치 금지
29명 이상 장애인 시설 설치 금지
의료집중 전문서비스 제공기관 전환을 제외한 거주시설 신규 설립 금지
거주시설→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변경
시범사업을 통해 생활형 → 시설퇴소 장애인 주거유지서비스 제공기관 전환 프로그램 개발
(단기거주시설)장기거주시설과 역할 혼재
(그룹홈)일원화된 인력배치 기준 등
(단기거주시설)운영 정비, 운영도 및 지침 마련
(그룹홈)인력배치·운영기준 등 다양화
5. 머무는 동안 안전하고 자유로운 거주시설이 가능 하겠습니다.
시설 자체 입소 판정 없이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결정(선택)
24시간 전문서비스 제공 장애인으로<NAME>상자 선정 강화
지역 사례회의를 거쳐 이용자 결정(필수)
단일건물 전제한 설치 요건
아파트형 등 여러 공간을 가진 최소공간인 유닛 공간 단위 형태 인정 검토
인권침해 3회 발생 시 시설 폐쇄 + 기능보강 등 중단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시설 매년 인권실태조사 실시
인권침해 1회 발생 땐 시설폐쇄 + 운영비·인건비 지원중단
6. 민간 - 공공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시 탈시설 - 자립지원 지원 컨트롤 타워 부재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시범 운영(21.8월초 개소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사례 1]시설에서 생활 중비 중인 40대 여성장애인
• 1975년 생, 종합장애 1급(주장애 시각 1급/주장성 지적장애 2급)
•'83년 생계 어려움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수용
•'16년부터 해당시설에서 탈시설 지원이 진행됨에 따라'16 ~'21년 50여명 가량은 거주인이 지역사회로 이전. 동료들의 생활 변화에 자립 욕구 상승
• 현재 시설에 거주하면서 서울시 지원주택 신청 대기('21년 입주 예정)
• 지역 내에서 진행되는 요리·장보기·금전관리·휴대폰 활동 등 일상에 필요한 직업 훈련 참여 및 서울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근무 예정
• 탈시설에 대한 기대
·"침대방에서 개인 소파, 책상, 침대와 화장대를 가지고 싶음"
‧"미용실도 가고, 동네 구경을 자주 가고 싶음"
·"바리스타, 제과제빵 수업을 받고 싶음"
[사례 2]활동형 8년차 20대 여성장애인
• 1993년 생, 지적·뇌병변 장애(전동휠체어 사용으로 활동지원 약 270시간)
• 중학생 시절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이후'13년 지역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자립지원 주택으로 이주
• 자립지원 주택 거주 목적과 독립공간 거주에 대한 만족, 다만 보호자의(부모)부재한 경제적 지원에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취업을 제1순위 목표로 한 욕구 표현
-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21년 4월 취업, 월급 약 80만 원),'21년 7월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 시설한 이후 취업이라는 자신은 욕구를 실현(취업), 지역 내 다양한 기관의 프로그램을 선택·이용함에 따라 만족감 표현
[사례 3]어머니의 강한 권유로 탈시설 추진한 30대 남성장애인
- 1991년 생, 지적/심한 장애(활동지원 320시간)
•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1살이 되던 해 거주시설에 입원으로 9년간 시설에서 생활하였으나 건강악화로 입원 후 어머니의 권유에에 탈시설 결정
• 현재 본인 명의의 집을 계약하여 강서구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생활 중
• 시설 입소를 당시 심한 저체중이었으나 식단 관리로 인해 현재 체중이 10kg 가량 증가하였으며 꾸준한 스트레칭을 통해 자세 교정
■ 탈시설 이후 환경 변화
·"나만의 개인 공간이 생겼음(내 침대, 내 옷장에 내 TV)"
·"휴대폰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들을 수 있음"
•"나가고 싶을 때 편하게 외출하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음"
·"엄마나 가족이 알고 싶을 때 언제든 볼 수도 있음"
2020년 거주시설 전수조사 주요결과
□ 시기:2020.9.7. ~ 2021.1.29.(5개월)
□ 대상·방법:장애인거주시설 612개(단기·그룹홈 제외)및 시설 거주자 24,214명, 시설종사자 3,002명/대면·온라인 조사 모두
□ 조사주체/조사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
ㅇ(구성)남성 61.0%, 여 39%*거주자 평균연령 만 39.4세(영유아 제외)
*(연령분포)20세 ~ 40세 장애인이 전체의 81.1%로 절대를 차지
ㅇ(장애정도·유형)중증장애 98.3%, 경증 1.74%, 기타 장애 80.1%
*(장애유형별)지적(75.8%> > 뇌병변(9.2%’> 지체(6.1%)순
ㅇ(입소기간·연고)전체 입소기간 18.9년*, 무연고자 비율 28%*수급자 83.2%
*(시설유형별)지체(22.3년)/중증(19.3년)> 지적(19년)> 청각·언어(11.9년)> 영유아(6.4년)순
*(의사소통)종사자 조사결과 답변 가능 시설거주자 40.7%, 실제 대면조사 결과 본인응답 가능 28.5%(6,035명)
*(시설유형별)시각(61.9%)/청각(53.7%)> 지체(52.1%> > 지적(47.3%)> 중증(31.8 퍼센트)
ㅇ(약물복용·질환여부)3개월 연속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는 비율 88.6%, 질환을 갖고 있는 비율 69.2%
*(질환종류)정신질환(46.0%) <뇌전증(27.7%)> 고·저혈압(11.4 퍼센트)> 갑상선(8.9%> > 당뇨(6.2%)순
ㅇ(생활실 거주인원)생활실당 최소 거주인원 4.7명
ㅇ(신분증·금전관리)시설직원이 신분증 관리 66.6%- 금전관리 48.5 ％
ㅇ(외출의 자유)외출이 자유롭다 74.1 퍼센트, 어렵다 25.5%
*(외출불가 사유)'혼자 외출이 어려워서'62.5%,'시설에서 못나가게 해서'16.3%
-(휴대폰·보조기기 소유별 휴대폰 소유 16.3%, 보조기기 사용 24.2 ％
③ 거주자 탈시설 욕구*의사소통(본인응답)이 시설은 6,035명 대상 조사(전체의 28.5%)
ㅇ(탈시설 희망도'시설에서 나가고 싶다'33.5 퍼센트(2,021명),'그렇지 않다'는 59.2%
*(시설유형별)영유아(66.7%·6명)> 시각(46%)> 청각(42.3 ％)> 지체(41.6%)> 청소년(33.9%)순
- 남성(35.8 ％), 시각장애(46%), 청소년(42.7%), 충청권(42.3%등 중심 탈시설 희망
<탈시설 희망자 특성>
ㅇ(자립희망시기)'즉시·수개월 내가 27.7%,'1년 이후'28.3 ％,'모르겠다'등 42.4%
ㅇ(자립 시 필요한 서비스)자립적 지원(돈, 34.7 퍼센트), 일상생활 지원(가사·활동 보조, 26.1%)순
*돈(34.7%)= 활동보조인·가사도우미 26.1% <살 집 18.9%> 일자리 10.3 등 순
ㅇ(시설 거주 희망:는 이곳에 사는 것이 좋아서'69.5%,'나가서 뭘 살아야할지 몰라서'21.9%,'경제적 자립 자신없음'14.7 퍼센트 등
④ 거주자 서비스 필요도
ㅇ(일상생활생활’에서 목욕하기(49.9%), 이닦기(43.1%), 화장실 사용(37.9%)지원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ㅇ(수단적 일상생활동작)전반적으로 대부분 항목에 지원 필요하며(64:~ 81.4%), 특히 돈관리하기·대중교통 이용 지원 요구
ㅇ(인지행동)주의력과 위험인식 및 대처, 문제행동 항목의 지원필요도가 높게 나타났음
ㅇ(의료지원)상처부위 관리에 대한 지원 필요가 가장 높으며(24.6%), 튜브섭식이 필요한 최중증 와상환자의 지원도 2.5%(약 530명)나타남
|
14a82b00-88ca-49e1-b919-06e64c0f5187
|
source15/231026/156305372_0.txt
|
「제3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개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5372
|
CC BY
| 212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3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개최
ㅇ 대상 등 주요 당선자 1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등 수여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제3회 새만금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공모기간:2018.9.20. ~ 10.31.
ㅇ 이번 공모전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앞으로 부안에 조성될 승마관광단지와 스마트수변도시를 이해를 수 있도록 ｢ 말과 함께 놀며 새만금을 느끼자! ｣ 와「도 위의 도시 새만금! ｣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 심사위원 평가 끝에 대상은 <NAME> (인천 영화초등학교), 최우수상은 <NAME> (꿈동산 어린이집)‧ <NAME> (천안 청당초등학교)‧ 양지은(전주 서천초등학교)어린이 총 19명이 입상에 영예를 안았다.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특선(450명)수상작은 제3회 새만금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누리집(http://saemangeumdrawing. com)에서 확인할 바 있음
ㅇ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대상), 새만금개발청장(최우수상), 전라북도지사(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장려상)명의로 상하고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특선 수상자(450명)에게는 우편으로 상장을 수여를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 공모전 수상자 전원에게는 자신들의 작품을 담은'나만의 우표'를 액자로 제작 전달하여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했다.
□ 수상작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예술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타일(Tile)에 붙여 새만금 방조제에 부착으로 전시할 계획이며, 향후 세계최대 어린이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공모전 수상작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다음 공모전 전까지 새만금 홍보관*(2층)에 전시할 계획이다.
*새만금홍보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매년 공모전 개최를 통해 미래 도시 새만금을 이끌 어린이들의 꿈꾸는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최종 수상자 명단 1부.
※ 시상식 사진은 16:00경 별도 배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개최_1
### 내용:
「제3회 새만금 어린이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 개최
ㅇ 대상 등 주요 당선자 19명에게 상장과 장학금 등 수여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11월 23일 서울 새만금투자전시관에서「제3회 새만금 초등학생 그림그리기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ㅇ 공모기간:2018.9.20. ~ 10.31.
ㅇ 이번 공모전은 미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앞으로 부안에 조성될 승마관광단지와 스마트수변도시를 이해를 수 있도록 ｢ 말과 함께 놀며 새만금을 느끼자! ｣ 와「도 위의 도시 새만금! ｣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 심사위원 평가 끝에 대상은 <NAME> (인천 영화초등학교), 최우수상은 <NAME> (꿈동산 어린이집)‧ <NAME> (천안 청당초등학교)‧ 양지은(전주 서천초등학교)어린이 총 19명이 입상에 영예를 안았다.
*대상(1명), 최우수상(3명), 우수상(6명), 장려상(9명), 특선(450명)수상작은 제3회 새만금 어린이날 그림그리기 누리집(http://saemangeumdrawing. com)에서 확인할 바 있음
ㅇ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장관(대상), 새만금개발청장(최우수상), 전라북도지사(우수상),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장려상)명의로 상하고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특선 수상자(450명)에게는 우편으로 상장을 수여를 예정이다.
ㅇ 특히 올해 공모전 수상자 전원에게는 자신들의 작품을 담은'나만의 우표'를 액자로 제작 전달하여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될 수 있도록 했다.
□ 수상작은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예술적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타일(Tile)에 붙여 새만금 방조제에 부착으로 전시할 계획이며, 향후 세계최대 어린이 미술관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ㅇ 공모전 수상작은 전국 주요도시에서 전시회를 가질 예정이며,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다음 공모전 전까지 새만금 홍보관*(2층)에 전시할 계획이다.
*새만금홍보관 - 전북 부안군 변산면 새만금로 6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매년 공모전 개최를 통해 미래 도시 새만금을 이끌 어린이들의 꿈꾸는 희망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최종 수상자 명단 1부.
※ 시상식 사진은 16:00경 별도 배포*
|
3437a09e-be70-4bda-865b-918863fca332
|
source15/231026/156329449_0.txt
|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449
|
CC BY
| 87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시정
- 지연이자을 지급하지 아니하은 행위 등에 과징금 1억 1,2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할증료 1억 5,472만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자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 변경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아니하은 남해종합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본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곤란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금으로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조치는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하도급 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 남해종합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장기간 동안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528일 경과에 지급하면서 지급한 지연이자 1억 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 시공의 완료에 따른 착공을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등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남해종합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장기간 동안 25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 ％)를 지급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나.하도급 대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ㅇ 남해종합건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9개 도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행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ㅇ 원사업자는 도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불을 보증*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ㅇ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도급 사업자에게 교부함.
다.설계 조정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ㅇ 남해종합건설(주)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한 동안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 요청을 받은 후 30일을 초과하여 20개 수급 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을 인상 또는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의한 계약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사업자의 하도급 단가에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재판부는 남해종합건설㈜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 ․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바뀔지도 있음.
ㅇ 남해종합건설(주)는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전력이 있고, 미지급 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처분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자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중소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붙임≫1. 법 위반 사업자의 전체 현황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보도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해종합건설㈜ 일반현황
(단위:억 만씩 명)
2. 현행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5.28.법률 제12709호로 제정한 이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① ~ ⑤, ⑦(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 그 어음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발행은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가 목적물 및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착수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날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및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로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적용하는 이자는는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일반과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적물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신용장을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통해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제조와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어간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교부 시의 할인율 고시(2012.8.20.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2012 - 40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으로 한다.
<선급금 지급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 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시행령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또는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라 한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남해종합건설(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시정
- 지연이자을 지급하지 아니하은 행위 등에 과징금 1억 1,200만 원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지연이자와 할증료 1억 5,472만 원을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자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계 변경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정을 제때 해주지 아니하은 남해종합건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1,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본 조치는 원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곤란한 수급 사업자에게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금으로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조치는 것으로 건설 업종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하도급 할인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제8항)
○ 남해종합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장기간 동안 36개 수급 사업자에게 법정 지급 기일을 최대 528일 경과에 지급하면서 지급한 지연이자 1억 1,13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조 ․ 시공의 완료에 따른 착공을 등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수급 사업자에게 준공금을 지급하는 경우와,
등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하도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15.5%)를 지급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 남해종합건설㈜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장기간 동안 25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공사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할인료 4,33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ㅇ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할인료(7.5 ％)를 지급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나.하도급 대가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은 행위(하도급법 제13조의2 제1항)
ㅇ 남해종합건설(주)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 29개 도급 사업자들에게 건설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행하지 않거나(27건), 늦게 보증(6건)했다.
ㅇ 원사업자는 도급 사업자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할 때, 원사업자의 부도 또는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의 지불을 보증*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ㅇ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도급 사업자에게 교부함.
다.설계 조정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의무 위반 행위
(하도급법 제16조 제3항)
ㅇ 남해종합건설(주)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기한 동안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 요청을 받은 후 30일을 초과하여 20개 수급 사업자들의 하도급 대금을 인상 또는 감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ㅇ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 물가 상승 등에 의한 계약 금액의 증액 또는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사업자의 하도급 단가에 증액해주어야 하는데, 남해종합건설(주)는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재판부는 남해종합건설㈜에 앞으로 다시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지연이자 ․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1억 1,200만 원의 과징금*부과를 결정했다.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바뀔지도 있음.
ㅇ 남해종합건설(주)는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전력이 있고, 미지급 보증 의무 위반은 하도급 계약 종료 등으로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이번 처분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거래상 지위로 부당하게 금융이익을 얻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엄중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위반 행위 제재를 통해 건설업종에서 하도급 자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하여 중소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여 수급 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전망으로 기대된다.
≪붙임≫1. 법 위반 사업자의 전체 현황
2. 관련 하도급법 규정
보도용을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남해종합건설㈜ 일반현황
(단위:억 만씩 명)
2. 현행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4.5.28.법률 제12709호로 제정한 이후의 것)>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의무는 ① ~ ⑤, ⑦(생략)
⑥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때에 그 어음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발행은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가 목적물 및의 수령일부터 60일(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착수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날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현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현재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및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로과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항에서 적용하는 이자는는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일반과 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목적물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신용장을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일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률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설계변경 등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한 후에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수 있다.
1.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통해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2.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제조와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어간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증액 또는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하여야 한다.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교부 시의 할인율 고시(2012.8.20.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제2012 - 40호)>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6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할인료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연 7.5%으로 한다.
<선급금 지급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15.6.30.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 - 4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시행령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또는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라 한다.
|
ab2b0637-49a3-4a3c-83d1-72858235839a
|
source15/231026/156539645_0.txt
|
산업부,「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9645&pageIndex=11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46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제9차 무역성 라운드 테이블」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11월 30일(수)제9차 신통상 로드 테이블(주재: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을 법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월 출범)」은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 이번 회의에서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진 동향, ▲ 미국 및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 EU ETS(배출권거래제)도입 현황, - EU - 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공급 협정(GSSA)논의 동향 등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에 대한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개요>
/장소/'22.11.30.(수)14:00 ~ 16:00,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
□ 글로벌 기후변화 무역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소관부서 과장 등
(발제)산자는 통상법무기획과,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에경연 부연구위원,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토론) <NAME> 서울대 명예교수, <NAME> KIET 선임연구위원, <NAME> 산업은 선임연구위원, <NAME> 광장 변호사, 김정이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NAME> 경희대 교수, <NAME> KIEP 부연구위원 등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논의동향 및 대응방향과 연계에 산업부는"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실시 중"이라면서,"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EU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누출**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사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U에 철강을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에게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치
**탄소누출: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활용으로 탄소배출 산업이 규제 국가로 생산·는 이전
□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소개로 서울시립대 <NAME> 교수는"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
□ EU ETS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 혁신기금(Innovation Fund)운영을 통한 감축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이라고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탄소 55%감축(1990년 이후로
□ 미국과 EU가 논의 예정에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동향에 대해 소개에서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GSSA, CBAM 관련 탄소감축 무역 조치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적 이슈의 글로벌 규범화가 논의되는 시점에 만큼, 과거와 다른 상황 인식 및 접근법에 입각을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함께"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국제기구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세계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급속한 변화의 전환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달성을 위한 각국의 환경조치가 불합리한 무역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9차 통상적 라운드 테이블 회의개요
o 일시:'22.11.30(수)오후 14:00 ~ 16:00
□ 장소:대한상공회의소(8층 대회의실)
o 주제: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o 참석자:산업부, 통상 연구·학계 전문가 등 15명 참석
-(발제)[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현황은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NAME> 서울시립대 부총장
[EU ETS(배출권거래제)도입 현황] <NAME> 에경연 부연구위원
[EU - 미국 간 GSSA 협상 동향] <NAME>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o(토론) <NAME> 서강대 명예교수, <NAME> 무역은 선임연구위원(간사), <NAME> KIEP 선임연구위원, <NAME> 광장 변호사,<NAME>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NAME> 한양대 교수, <NAME> 산업은 부연구위원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동향
EU ETS(배출권거래제)도입 현황
EU - 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논의 등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개최_1
### 내용:
산업부,「제9차 무역성 라운드 테이블」개최
-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대응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이상 산업부)는 11월 30일(수)제9차 신통상 로드 테이블(주재: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 논의 동향을 법 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월 출범)」은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분야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 이번 회의에서는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추진 동향, ▲ 미국 및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 EU ETS(배출권거래제)도입 현황, - EU - 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공급 협정(GSSA)논의 동향 등 글로벌 기후변화 통상에 대한 논의 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 제9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회의 개요>
/장소/'22.11.30.(수)14:00 ~ 16:00,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8층)
□ 글로벌 기후변화 무역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산업부) <NAME>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소관부서 과장 등
(발제)산자는 통상법무기획과, <NAME> 서울시립대 교수, <NAME> 에경연 부연구위원,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토론) <NAME> 서울대 명예교수, <NAME> KIET 선임연구위원, <NAME> 산업은 선임연구위원, <NAME> 광장 변호사, 김정이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NAME> 경희대 교수, <NAME> KIEP 부연구위원 등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논의동향 및 대응방향과 연계에 산업부는"최근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가 CBAM 최종법안을 도출하기 위한 3자 협의를 실시 중"이라면서,"정부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활용하여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EU측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누출**발생을 방지하고 역내·외 기업 사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EU에 철강을 수출하는 수출기업들에게 제품에 내재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조치
**탄소누출: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활용으로 탄소배출 산업이 규제 국가로 생산·는 이전
□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을 소개로 서울시립대 <NAME> 교수는"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유럽은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나 중국과 미국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언급하였다.
□ EU ETS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NAME>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EU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강화하는 한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도입, 혁신기금(Innovation Fund)운영을 통한 감축활동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이라고 발표하였다.
*2030년까지 탄소 55%감축(1990년 이후로
□ 미국과 EU가 논의 예정에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동향에 대해 소개에서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미국과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들은 GSSA, CBAM 관련 탄소감축 무역 조치들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제언하였다.
□ <NAME>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기후변화와 관련한 환경적 이슈의 글로벌 규범화가 논의되는 시점에 만큼, 과거와 다른 상황 인식 및 접근법에 입각을 전략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며,
함께"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국제기구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산업계가 소통함으로써 세계 통상질서가 재편되는 급속한 변화의 전환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달성을 위한 각국의 환경조치가 불합리한 무역규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제9차 통상적 라운드 테이블 회의개요
o 일시:'22.11.30(수)오후 14:00 ~ 16:00
□ 장소:대한상공회의소(8층 대회의실)
o 주제:글로벌 기후변화 관련 논의 동향 및 대응방안
o 참석자:산업부, 통상 연구·학계 전문가 등 15명 참석
-(발제)[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현황은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현황] <NAME> 서울시립대 부총장
[EU ETS(배출권거래제)도입 현황] <NAME> 에경연 부연구위원
[EU - 미국 간 GSSA 협상 동향] <NAME> 포스코 무역통상실장
o(토론) <NAME> 서강대 명예교수, <NAME> 무역은 선임연구위원(간사), <NAME> KIEP 선임연구위원, <NAME> 광장 변호사,<NAME> 에경연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 <NAME> 한양대 교수, <NAME> 산업은 부연구위원 등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동향
미국 등 주요국의 탄소세법 도입 동향
EU ETS(배출권거래제)도입 현황
EU - 미국 간 지속가능한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논의 등
|
947cd251-3127-4786-a811-9aa9620aa0ab
|
source15/231026/156376694_0.txt
|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한다_2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694
|
CC BY
| 248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부패·공익신고자
- 국민권익위 - 서울시교육청, 21일 업무협약 체결.. 사학비리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상적 협력 지원 등 약속
□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리 부정청탁 등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NAME> , 즉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만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②「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③「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과 학교 소속기관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 ‧ 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 ‧ 포상에 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외에도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 ‧ 징계 등 조치 ▲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관한 협력 ▲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홍보에 관한 협력 ▲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해 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9.7.10.), 대한변호사협회(2019.5.31.), 경기도(2019.3.15.), 대한건설협회(2019.7.9.갱신), 한국전기공사협회(2019.6.15.갱신)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올해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했을 때만 아니라,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오늘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교육 분야의 청렴성을 강화는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NAME> 교육감은"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이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한다_2
### 내용:
서울시교육청과 손잡고 부패·공익신고자
- 국민권익위 - 서울시교육청, 21일 업무협약 체결.. 사학비리 신고자 비밀보장 및 보상적 협력 지원 등 약속
□ 횡령·회계부정, 교직원 특혜채용, 입학·성적 관리 부정청탁 등 교육관련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 관한 비밀보장과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21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NAME> , 즉 서울시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기관*비리 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보호조치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지도·감독하는 ①「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만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 기관, ②「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③「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과 학교 소속기관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서울시교육청은 사학비리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부패 ‧ 공익침해 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상 ‧ 포상에 관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 외에도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고발 ‧ 징계 등 조치 ▲ 신고자 비밀보장과 신고자 피해구제를 관한 협력 ▲ 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 홍보에 관한 협력 ▲ 청렴정책 추진 등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그 밖에 국민권익위는 부패 ‧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대한변호사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력해 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2019.7.10.), 대한변호사협회(2019.5.31.), 경기도(2019.3.15.), 대한건설협회(2019.7.9.갱신), 한국전기공사협회(2019.6.15.갱신)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국민권익위는 올해 동안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했을 때만 아니라, 신고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왔다."라고 말했다. 이어"오늘 서울시교육청과의 업무협약이 교육 분야의 청렴성을 강화는 신고자 보호 인식을 더욱 확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NAME> 교육감은"이번 협약이 교육청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바탕으로 공익신고자들이 이 이상 불이익조치로 인해 고통 받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5f952a9e-8739-4e6c-9cc2-f1ea945a13dd
|
source15/231026/156488210_0.txt
|
신비의 바닷길을 따라 힐링 여행 떠나요!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210
|
CC BY
| 229
|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신비의 바닷길을 찾아 힐링 여행 떠나요!
- ` 22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 및 무료배포 이벤트 진행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국민의 다양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서 2022년 바다갈라짐 예측시간 등을 담은 책자*를 간행하고 무료 배부 이벤트(12월 24일 ~ 29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 갈라짐
바다갈라짐이란, 간조(저조)시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바닷물에서 위로 올라와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에 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남해안과 함께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정부는 연안지역에서 바다갈라짐 현상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주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바다갈라짐 안내 책자를 제작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책자에는 바다갈라짐이 발생하는 14개 해역에서 일별 바닷길 열림과 닫히는 시각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별 관광정보도 함께 수록해 바닷길 체험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잇도록 것이다.
*(인천)실미도,<NAME>도, 소야도, 인천의 제부도,(충남)웅도, 무창포,(전북)하섬,(전남)화도, 여수와 대섬, 우도,(제주)서건도,(경남)소매물도, 동섬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이 바뀔 수 있고, 바닷길 체험 중에도 갑작스럽게 바닷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바닷길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다갈라짐 예보시간과 생활해양예보지수(바다갈라짐 체험지수)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도 바다갈라짐 책자는 국립해양조사원 공식 카페'바다드림'(http://blog.naver.com/ocean_khoa)에서 12월 24일(금)부터 29일(수)까지 열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250부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갈라짐 예보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보이는 ARS( <PHONE> ),'안전해'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NAME> 담당자는"바다갈라짐 명소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만나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라며,"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우리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비의 바닷길을 따라 힐링 여행 떠나요!_1
### 내용:
신비의 바닷길을 찾아 힐링 여행 떠나요!
- ` 22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 및 무료배포 이벤트 진행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NAME> )은 국민의 다양한 해양활동 지원을 위해서 2022년 바다갈라짐 예측시간 등을 담은 책자*를 간행하고 무료 배부 이벤트(12월 24일 ~ 29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물 위를 걷다. 신비의 바다 갈라짐
바다갈라짐이란, 간조(저조)시 주변보다 수심이 얕은 지형이 바닷물에서 위로 올라와 육지와 섬 또는 섬과 섬 사이에 길이 생기는 현상으로, 서해안, 남해안과 함께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곳에서 주로 발생한다.
정부는 연안지역에서 바다갈라짐 현상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도움을 주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바닷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바다갈라짐 안내 책자를 제작에 배포하고 있다. 올해 발간되는 책자에는 바다갈라짐이 발생하는 14개 해역에서 일별 바닷길 열림과 닫히는 시각을 소개하고 있으며, 지역별 관광정보도 함께 수록해 바닷길 체험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경험을 누릴 수 잇도록 것이다.
*(인천)실미도,<NAME>도, 소야도, 인천의 제부도,(충남)웅도, 무창포,(전북)하섬,(전남)화도, 여수와 대섬, 우도,(제주)서건도,(경남)소매물도, 동섬
다만, 기상 상황에 따라 바닷길이 열리는 시간이 바뀔 수 있고, 바닷길 체험 중에도 갑작스럽게 바닷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바닷길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다갈라짐 예보시간과 생활해양예보지수(바다갈라짐 체험지수)를 확인 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22년도 바다갈라짐 책자는 국립해양조사원 공식 카페'바다드림'(http://blog.naver.com/ocean_khoa)에서 12월 24일(금)부터 29일(수)까지 열리는 이벤트를 통해서 선착순으로 250부를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바다갈라짐 예보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보이는 ARS( <PHONE> ),'안전해'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NAME> 담당자는"바다갈라짐 명소에서 가족, 연인, 친구들과 만나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길 바란다."라며,"국립해양조사원은 국민들께서 더 안전하게 우리바다를 지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b5fb7ae1-f8ad-4933-9b71-20f59d2ef986
|
source15/231026/156491896_0.txt
|
[보도참고]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합니다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896&pageIndex=216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28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시 마련을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제보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규정에 담은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 ｣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 제정안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22.2.18 시행)로 ｢ 수입식품법 ｣ 위반행위도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 식품위생법 ｣ 에서는 2003년 2월부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에서는 1974년 12월부터 이미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규정을 마련합니다.
○(지급대상)｢ 수입식품법 ｣ 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사전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것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실수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자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예)부적합 처분 이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 원), 무등록영업(20만 원), 유통기한 미에 수입식품 등 판매(10만 원), 수입식품 원료에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 약사법 ｣ 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 원부에 등
-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2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 원부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합니다.
(지급방법·절차)신고자가 ｢ 수입식품법 ｣ 위반행위를 해당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 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수입식품법’ 중대 위반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합니다_1
### 내용:
-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 고시 마련을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올해 2월부터 무등록 수입식품 영업 등 중대 위반행위를 제보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절차 등을 규정에 담은 ｢ 수입식품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 ｣ 고시 제정안을 1월 18일 행정예고합니다.
○ 이 제정안은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 수입식품법 ｣)개정·공포('21.8.17 개정,'22.2.18 시행)로 ｢ 수입식품법 ｣ 위반행위도 신고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신고 포상금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 ․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 식품위생법 ｣ 에서는 2003년 2월부터, ｢ 축산물 위생관리법 ｣ 에서는 1974년 12월부터 이미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주요 내용은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지급 방법·절차 규정을 마련합니다.
○(지급대상)｢ 수입식품법 ｣ 을 위반하여 무등록으로 영업하거나 사전 신고없이 식품을 수입하는 행위,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하는 것 등 중대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식품위생공무원 등이 직무상 실수로 신고한 경우 등은 포상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급금액)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신고자 건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하여 위반행위·내용별로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합니다.
*예)부적합 처분 이후 반송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30만 원), 무등록영업(20만 원), 유통기한 미에 수입식품 등 판매(10만 원), 수입식품 원료에 수입신고된 농산물·임산물을 ｢ 약사법 ｣ 에 따른 한약으로 판매하는 행위(5만 원부에 등
- 또한 동일 업소에 대해 2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지방식약청별로 신고자 1인당 연간 50만 원부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상한액을 규정합니다.
(지급방법·절차)신고자가 ｢ 수입식품법 ｣ 위반행위를 해당 지방식약청에 신고하면 지방식약청이 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완료한 후 신고자로부터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영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할 효과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도입 ․ 운영하여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9c164d2-8e6c-4b29-b538-55788e6c5902
|
source15/231026/156397476_0.txt
|
<NAME> 고용노동부 장관, 디지털 경제 이끌어 갈 신기술 분야 청년 인재들 격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476
|
CC BY
| 312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디지털 경제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적 분야 청년 인재들 격려
□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2기 수료식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4일(수)14시, 멀티캠퍼스(역삼)대강당(서울 <ADDRESS> , 18층)에서 가진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2기 수료식*에 참가에서 1년여 간의 훈련 프로그램을<NAME>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방식의 행사 병행
ㅇ ｢ 삼성 청소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는 삼성전자가 멀티캠퍼스를 위탁 운영하는"기업이 주도해서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2019년 1,2기 졸업생 1,000명 중 534명 취업, 2020년 3기 750명 교육 중
- 삼성전자 본사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본 과정을<NAME>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업무협약(MOU)체결
□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전문 지식 습득, 협업 태도 측면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인 최우수 교육생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ㅇ 수상자 총 3명은 소프트웨어 전공에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역량 시험 및 실무 기반 과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 동 훈련과정 동안 일부 교육생들은 인도(뱅갈로르), 중국(난징), 필리핀(마닐라)의 삼성전자 해외 연구소 등에서 현지 개발자들과 함께 공동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 특히, 말레이시아 해외연수 팀은 재난 알림 서비스와"세이프티 체크(Safety Check)"를 개발하여 연구소 내 재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 ‧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기술력과 훈련 인프라를 갖춘 기업, 연구소 등 민간기관이<NAME>는'미래형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ㅇ 디지털, 그린 및 고용안정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디지털형 뉴딜과 관련된 사항은 7월 중 상세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 장관은"외환위기(IMF)당시 정보기술(IT)기반 직업훈련에 주력하여 IMF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포스트코로나(Post - Covid19)시대'를 준비하는 것 또한 인재양성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혁신적 훈련기관이 품질 높은 교육형 훈련을 제공하여 신산업 분야 개척과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없도록 하고
ㅇ 정부는 전 국민이 디지털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는 신기술·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실무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미래형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용노동부 장관, 디지털 경제 이끌어 갈 신기술 분야 청년 인재들 격려_1
### 내용:
디지털 경제 이끌어 갈 소프트웨어적 분야 청년 인재들 격려
□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2기 수료식 개최 -
□ <NAME> 고용노동부 장관은 6월 24일(수)14시, 멀티캠퍼스(역삼)대강당(서울 <ADDRESS> , 18층)에서 가진 ｢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2기 수료식*에 참가에서 1년여 간의 훈련 프로그램을<NAME>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비대면(온라인)방식의 행사 병행
ㅇ ｢ 삼성 청소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는 삼성전자가 멀티캠퍼스를 위탁 운영하는"기업이 주도해서 청년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 SSAFY(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
2019년 1,2기 졸업생 1,000명 중 534명 취업, 2020년 3기 750명 교육 중
- 삼성전자 본사만 아니라 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훈련수요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하는 훈련과정으로서, 고용노동부는 본 과정을<NAME>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2018년 12월, 고용노동부와 삼성전자:업무협약(MOU)체결
□ 이날 행사에서는 교육 과정에서 전문 지식 습득, 협업 태도 측면에서 탁월한 성취를 보인 최우수 교육생 4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받았다.
ㅇ 수상자 총 3명은 소프트웨어 전공에서 비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역량 시험 및 실무 기반 과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 동 훈련과정 동안 일부 교육생들은 인도(뱅갈로르), 중국(난징), 필리핀(마닐라)의 삼성전자 해외 연구소 등에서 현지 개발자들과 함께 공동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 특히, 말레이시아 해외연수 팀은 재난 알림 서비스와"세이프티 체크(Safety Check)"를 개발하여 연구소 내 재난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경제 ‧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기술력과 훈련 인프라를 갖춘 기업, 연구소 등 민간기관이<NAME>는'미래형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 나간다는 계획이며,
ㅇ 디지털, 그린 및 고용안정 등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디지털형 뉴딜과 관련된 사항은 7월 중 상세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 이 장관은"외환위기(IMF)당시 정보기술(IT)기반 직업훈련에 주력하여 IMF 위기 극복의 토대를 마련했던 것처럼,'포스트코로나(Post - Covid19)시대'를 준비하는 것 또한 인재양성에 의해 시작되고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혁신적 훈련기관이 품질 높은 교육형 훈련을 제공하여 신산업 분야 개척과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없도록 하고
ㅇ 정부는 전 국민이 디지털 분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는 신기술·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핵심 실무인재를 지속적으로 배출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를 미래형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다.
|
90badb86-7f11-4864-b71f-1255e696b203
|
source15/231026/156243203_0.txt
|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외식분야 스타트업 성장 견인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3203
|
CC BY
| 339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외식분야 스타트업 창업 견인
-'18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도울'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18년 사업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안정한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주방시설 등 기본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도 등의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개소였던 사업장을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하고, 참가팀의 운영기간도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
사업장 운영지원, 참가팀 모집형 컨설팅·교육 등을 맡을 5개 운영기관도 지난달 공모를 거쳐 같은 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마이샵온샵'(서울),'씨알트리'(서울),'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한'우사미'컨소시엄(경기 성남),'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전북 군산에과'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전라남도'컨소시엄(전남 목포)이 사업 운영을 맡는다.
외식전문 컨설팅사 또는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계 등과 손잡고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청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실전 창업·경영 체험을 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각 운영기관은 이달 중으로 사업내역, 참가팀 운영규모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참가팀을 모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활력이 낮은 외식창업 생태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청년들의 경영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좋은 아이템을 가진 외식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개요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안정과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 제고
ㅇ 사업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ㅇ 운영기관:사업 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하는 법인·단체
ㅇ 지원내용:사업장*, 컨설팅·교육, 주방기구, 홍보비*
및 임차료(6천만 원 이내 지원), 인테리어 비용 등 총
ㅇ 사업대상자: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 이하), 대학생
□ 2018년 사업 추진방향
:(사업개소수)서울시 이외 지역 거주자의 참여기회 확대,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 개소수 확대,('17)1개소(서울)에서('18)5개소(전국)
-'18년 매장 위치 및 운영기관
연 영 기 관 명
(컨소시움)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ㆍ우사미
(컨소시움)㈜이지스엔터프라이즈ㆍ전라남도
*'aT','오뚜기'에서 일정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상기 컨설팅사에 컨설팅 협조
ㅇ(참여기간)참가팀의 여건에 맞춰 인큐베이팅 참여기간 다양화,('17)참가팀당 4주 ~('18)4주 ~ 3개월
*(국고보조율)참가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율*을 인하하는 대신, 보조율을 일부 조정,('17)50%(자부담 50%%→('18)70%(자부담 30%)
*식재료비, 광열비 등을 참가팀에서 부담(4주에 약 5백만 원)하나, 각 팀의 매출액에서 충당 가능('17년 참가팀 4주간 평균 매출액:13백만 원가에
ㅇ 사업 세부계획 확정(aT·운영기관):'17.12월
- 사업 참여를 모집(운영기관별):'17.12월 ~'18.1월
- 모집기간 이후에도 기관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가 선발 예정
ㅇ 사업 운영:'18.1월 ~ 12월
※ 세부 운영기간 등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외식분야 스타트업 성장 견인_1
### 내용:
창업 인큐베이팅으로 외식분야 스타트업 창업 견인
-'18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계획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도울'외식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18년 사업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안정한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은 주방시설 등 기본 설비가 갖춰진 사업장에서 임차료 부담 없이 창업기획, 매장도 등의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1개소였던 사업장을 내년에는 5개소로 확대하고, 참가팀의 운영기간도 4주에서 최대 3개월까지로 확대했다.
사업장 운영지원, 참가팀 모집형 컨설팅·교육 등을 맡을 5개 운영기관도 지난달 공모를 거쳐 같은 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마이샵온샵'(서울),'씨알트리'(서울),'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한'우사미'컨소시엄(경기 성남),'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추진단'(전북 군산에과'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전라남도'컨소시엄(전남 목포)이 사업 운영을 맡는다.
외식전문 컨설팅사 또는 대학이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계 등과 손잡고 다양한 모습으로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청년들은 자신에게 적합한 사업을 선택하여 실전 창업·경영 체험을 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각 운영기관은 이달 중으로 사업내역, 참가팀 운영규모 등 세부계획을 확정한 후 참가팀을 모집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활력이 낮은 외식창업 생태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며,"청년들의 경영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 좋은 아이템을 가진 외식분야 스타트업의 성공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개요
- 외식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안정과 사업장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 역량 제고
ㅇ 사업권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ㅇ 운영기관:사업 운영(사업장 확보, 컨설팅 등)하는 법인·단체
ㅇ 지원내용:사업장*, 컨설팅·교육, 주방기구, 홍보비*
및 임차료(6천만 원 이내 지원), 인테리어 비용 등 총
ㅇ 사업대상자:외식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39세 이하), 대학생
□ 2018년 사업 추진방향
:(사업개소수)서울시 이외 지역 거주자의 참여기회 확대,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 개소수 확대,('17)1개소(서울)에서('18)5개소(전국)
-'18년 매장 위치 및 운영기관
연 영 기 관 명
(컨소시움)청운대학교산학협력단ㆍ우사미
(컨소시움)㈜이지스엔터프라이즈ㆍ전라남도
*'aT','오뚜기'에서 일정 설비를 갖춘 사업장을 상기 컨설팅사에 컨설팅 협조
ㅇ(참여기간)참가팀의 여건에 맞춰 인큐베이팅 참여기간 다양화,('17)참가팀당 4주 ~('18)4주 ~ 3개월
*(국고보조율)참가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자부담율*을 인하하는 대신, 보조율을 일부 조정,('17)50%(자부담 50%%→('18)70%(자부담 30%)
*식재료비, 광열비 등을 참가팀에서 부담(4주에 약 5백만 원)하나, 각 팀의 매출액에서 충당 가능('17년 참가팀 4주간 평균 매출액:13백만 원가에
ㅇ 사업 세부계획 확정(aT·운영기관):'17.12월
- 사업 참여를 모집(운영기관별):'17.12월 ~'18.1월
- 모집기간 이후에도 기관별 운영계획에 따라 추가 선발 예정
ㅇ 사업 운영:'18.1월 ~ 12월
※ 세부 운영기간 등은 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9be02626-8359-410a-95df-3255f9782ed6
|
source15/231026/156067794_0.txt
|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794
|
CC BY
| 177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 ‧ 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효과에 효과가 없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검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제품이 체중감량 ‧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허위 ‧ 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에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 혼동시키는 광고(91건)▲체험기를 통한 광고(74건)▲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ㅇ 주요 허위 ‧ 과대광고 사례는 위와 같다.
- ○○ 식품은'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등 질병 치료제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였다.
- □ 식품은'하체 지방 감소효과','뛰어난 지방 분해력','유명 모델들의 체형 관리 비법','8일 토탈 프로그램'등의 표현으로 해당 상품이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 ‧ 혼동시키는 광고를 하였다.
- □ 식품은'○○주만에 ○○kg 감량'등'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 식약처는 허위 ‧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유사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_1
### 내용:
식품 구입시 다이어트 표방 허위 ‧ 과대광고에 속지마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터넷(모바일 포함)에서 식품이 체중감량, 체지방감소 효과에 효과가 없다고 허위 ‧ 과대광고하는 사이트를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단속한 결과, 356개의 인터넷사이트를 적발하고 검찰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대비하여 단시간 내에 날씬한 몸매를 만들고 싶어하는 소비자 심리를 이용하여 제품이 체중감량 ‧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없다는 허위 ‧ 과대광고를 집중 단속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에 실시하였다.
□ 주요 위반내용은 ▲비만 질환을 치료 또는 예방 효과 광고(126건)▲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 혼동시키는 광고(91건)▲체험기를 통한 광고(74건)▲광고 심의 미필 또는 심의와 다른 광고(65건)이다.
ㅇ 주요 허위 ‧ 과대광고 사례는 위와 같다.
- ○○ 식품은'비만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특허출원'등 질병 치료제 또는 예방효과를 가진 것처럼 광고하였다.
- □ 식품은'하체 지방 감소효과','뛰어난 지방 분해력','유명 모델들의 체형 관리 비법','8일 토탈 프로그램'등의 표현으로 해당 상품이나 유형이 체지방감소 건강기능식품 등인 것처럼 오인 ‧ 혼동시키는 광고를 하였다.
- □ 식품은'○○주만에 ○○kg 감량'등'불특정 소비자의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를 하였다.
□ 식약처는 허위 ‧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유사 피해사례를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51446952-18f9-44ba-bd3e-6aa00ca5912f
|
source15/231026/156120807_0.txt
|
정진엽 장관, 첨단재생의료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 밝혀 _1
|
텍스트
|
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807
|
CC BY
| 594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첨단재생의료 기업, 학계, 병원 등 현장간담회 열려 -
□ <NAME><NAME> 장관은 4월 6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를 방문, 우리나라 줄기세포 ‧ 재생의료 산업과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산 ‧ 학 ‧ 연 ‧ 병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를 밝혔다.
○ 재생의료는 줄기세포치료, 재생용 등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의료기술로는 극복이 어려운 희귀 ․ 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첨단의료분야로 미래 핵심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날 현장간담회는 재생의료시장의 세계적인 성장세*속에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장규모 증가가 주목받고 있어 기업, 학계, 연구중심병원 대표와 정부가 함께 우리나라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 지역별 성장률 전망(''26):미국 12.1%/EU 18.1%, 중국 22.4%
**시장 비중 전망(''26):미국(58.6→33.3%%로 EU(20.3→23.5%), 아시아(11.3→19.0%)
*는:Translation Regenerative Medicine:Market Prospect 2014 - 2026)
□ 간담회에는 코오롱생명과학 <NAME> 사장을 비롯한 재생의료기업 CEO와, 이화여대 <NAME>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서울대병원 <NAME> 중개의학연구소장 등 연구중심병원 관계자 그리고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공무원들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재생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먼저 참여들 모두 첨단재생의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4월말 발족 예정인 가칭'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술 발전 및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차바이오텍, 녹십자랩셀, 대웅제약, 메디포스트, 코아스템 등 참여
이외에 참석자들은 경쟁력 있는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R & D 확대, 임상시험 규제 완화,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링 지원 등도 요청하였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최신 기술이 계속 개발 ‧ 융합되고 있는 재생의료 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 세포치료제의 성공적 제품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도 복지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이미 유전자치료제 개발 관련 인허가 애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티슈진C, 티슈로 관절염치료제)의 신약을 신청을 앞두고 있다.
□ <NAME> 장관은"보다 많은 국민들이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 ‧ 학 ‧ 연 ‧ 병 ‧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여 재생의료 기술발전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 또한 한국이 세계 재생의료시장을 선점하고 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셀트리온이 제조는 램시마*가 항체 바이오시밀러로서는 미 FDA 최초로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성과가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하루 바삐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 램시마(Remsima):오리지널 의약품'레미케이드(Remicade)와 동일한 효능·효과(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를 가진 바이오 복제약
재생의료 산 ․ 학 ․ 연 ․ 병 ‧ 정부 관계자 간담회 개요
○ 재생의료 시장과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관계자 의견 ‧ 건의사항 청취
○ 정부의 연구 - 진료 - 제품생산 융합 산업화계 조성 지원의지 표명
*'16.1.19 연두업무보고 시 재생의료 육성 포함(재생의료관련법 제정 추진도
□(일시 ․ 장소)'16.4.6(수)10:00 ~ 11:30, 오송 차바이오컴플렉스
□(참석자)산 ․ 학 ․ 연 ․ 병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 기업체별 코오롱생명과학, 녹십자랩셀, 차바이오텍, 대웅제약, 파미셀, 큐어셀조인트벤처
○(학계)고려대 <NAME> 교수(기초), 연세대 <NAME> 교수(임상)
●(병원)서울대, 연대세브란스, 서울아산, 고대안암, 가천길, 서울대로*연구중심병원
○(정부)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미래부 ‧ 산업부 ‧ 식약처 국장
∙건의사항 질의 및 답변
∙현장시찰(차바이오컴플렉스 재생의료 연구화 등)
연세의료원의과학연구처장 <NAME>
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장 <NAME>
글로벌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GSRAC)
연구화 <NAME> (인하대 교수)
□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규모
□ 글로벌 재생의료시장 지역별 비중
※ 출처는 Translational Regenerative Medicine:Market Prospects 2014 - 2026, Visiongain
줄기세포치료제 및 치료술 현황
□ 글로벌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 현황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급성심근경색환자 좌심실 구혈율 개선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 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환자에서 질환진행속도 개선
(이태리)키에시 파르마슈티치
물리·화학적 화상에 의한 각막윤부 줄기세포결핍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신약과 현황
-('12년 독일 GBA승인)- UniQure Glyvera, 지단백지질분해효소결핍증
-('15년 EU, FDA 승인)ppm 암젠 Imlygic(유전자재조합생바이러스약물, 항암면역치료제), 악성흑생종
*(국내)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C(퇴행성관절염)임상3상 승인, 2에 준비중
국내 줄기세포치료술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동종 골수 줄기세포 이식을
자가골수 ․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진엽 장관, 첨단재생의료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적 지원 의지 밝혀 _1
### 내용:
- 첨단재생의료 기업, 학계, 병원 등 현장간담회 열려 -
□ <NAME><NAME> 장관은 4월 6일 판교 차바이오컴플렉스를 방문, 우리나라 줄기세포 ‧ 재생의료 산업과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산 ‧ 학 ‧ 연 ‧ 병 관계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의지를 밝혔다.
○ 재생의료는 줄기세포치료, 재생용 등의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의료기술로는 극복이 어려운 희귀 ․ 난치 질환 치료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첨단의료분야로 미래 핵심산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 보건복지부는 금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바이오헬스 7대 강국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첨단재생의료 관련 기술발전 및 산업육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이날 현장간담회는 재생의료시장의 세계적인 성장세*속에 아시아 지역의 새로운 시장규모 증가가 주목받고 있어 기업, 학계, 연구중심병원 대표와 정부가 함께 우리나라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자 개최되었다.
※ 지역별 성장률 전망(''26):미국 12.1%/EU 18.1%, 중국 22.4%
**시장 비중 전망(''26):미국(58.6→33.3%%로 EU(20.3→23.5%), 아시아(11.3→19.0%)
*는:Translation Regenerative Medicine:Market Prospect 2014 - 2026)
□ 간담회에는 코오롱생명과학 <NAME> 사장을 비롯한 재생의료기업 CEO와, 이화여대 <NAME> 교수 등 관련 전문가, 서울대병원 <NAME> 중개의학연구소장 등 연구중심병원 관계자 그리고 복지부, 미래부, 산업부, 식약처 공무원들 20여명이 참석하였다.
□ 간담회 참석자들은 재생의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하였다.
○ 먼저 참여들 모두 첨단재생의료관련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았으며, 4월말 발족 예정인 가칭'첨단재생의료산업협의체*'를 중심으로 국내 기술 발전 및 아시아 시장 선점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 차바이오텍, 녹십자랩셀, 대웅제약, 메디포스트, 코아스템 등 참여
이외에 참석자들은 경쟁력 있는 재생의료 원천기술 개발 등을 위한 R & D 확대, 임상시험 규제 완화, 국내외 기업 간 파트너링 지원 등도 요청하였다.
또한 복지부에서는 최신 기술이 계속 개발 ‧ 융합되고 있는 재생의료 분야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 세포치료제의 성공적 제품화를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 밖에도 복지부는 법령 정비를 통해 이미 유전자치료제 개발 관련 인허가 애로를 해소한 바 있으며, 코오롱생명과학은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티슈진C, 티슈로 관절염치료제)의 신약을 신청을 앞두고 있다.
□ <NAME> 장관은"보다 많은 국민들이 첨단재생의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 ‧ 학 ‧ 연 ‧ 병 ‧고 서로의 강점을 살려 협업하여 재생의료 기술발전 및 치료제 개발에 나서 달라"고 요청하면서,
○"정부 또한 한국이 세계 재생의료시장을 선점하고 아시아 허브로 도약할 수도 있도록 제도적·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셀트리온이 제조는 램시마*가 항체 바이오시밀러로서는 미 FDA 최초로 승인을 받은 것과 같은 성과가 재생의료 분야에서도 하루 바삐 나오길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 램시마(Remsima):오리지널 의약품'레미케이드(Remicade)와 동일한 효능·효과(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를 가진 바이오 복제약
재생의료 산 ․ 학 ․ 연 ․ 병 ‧ 정부 관계자 간담회 개요
○ 재생의료 시장과 아시아 허브 도약을 위한 관계자 의견 ‧ 건의사항 청취
○ 정부의 연구 - 진료 - 제품생산 융합 산업화계 조성 지원의지 표명
*'16.1.19 연두업무보고 시 재생의료 육성 포함(재생의료관련법 제정 추진도
□(일시 ․ 장소)'16.4.6(수)10:00 ~ 11:30, 오송 차바이오컴플렉스
□(참석자)산 ․ 학 ․ 연 ․ 병 및 정부 관계자 등 20명
○ 기업체별 코오롱생명과학, 녹십자랩셀, 차바이오텍, 대웅제약, 파미셀, 큐어셀조인트벤처
○(학계)고려대 <NAME> 교수(기초), 연세대 <NAME> 교수(임상)
●(병원)서울대, 연대세브란스, 서울아산, 고대안암, 가천길, 서울대로*연구중심병원
○(정부)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건산업정책국장, 미래부 ‧ 산업부 ‧ 식약처 국장
∙건의사항 질의 및 답변
∙현장시찰(차바이오컴플렉스 재생의료 연구화 등)
연세의료원의과학연구처장 <NAME>
줄기세포재생의학센터장 <NAME>
글로벌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GSRAC)
연구화 <NAME> (인하대 교수)
□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규모
□ 글로벌 재생의료시장 지역별 비중
※ 출처는 Translational Regenerative Medicine:Market Prospects 2014 - 2026, Visiongain
줄기세포치료제 및 치료술 현황
□ 글로벌 줄기세포치료제 품목허가 현황
동종 골수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급성심근경색환자 좌심실 구혈율 개선
동종 제대혈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퇴행성 또는 반복적 외상 으로 인한 골관절염 환자
자가 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근위축성측삭경화증(루게릭병)환자에서 질환진행속도 개선
(이태리)키에시 파르마슈티치
물리·화학적 화상에 의한 각막윤부 줄기세포결핍
*글로벌 유전자치료제 신약과 현황
-('12년 독일 GBA승인)- UniQure Glyvera, 지단백지질분해효소결핍증
-('15년 EU, FDA 승인)ppm 암젠 Imlygic(유전자재조합생바이러스약물, 항암면역치료제), 악성흑생종
*(국내)코오롱생명과학 티슈진C(퇴행성관절염)임상3상 승인, 2에 준비중
국내 줄기세포치료술 신의료기술평가 현황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동종 골수 줄기세포 이식을
자가골수 ․ 말초 줄기세포 치료술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
75073b27-1151-4c62-bb09-56b486e798d7
|
source15/231026/156251043_0.txt
|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밀양병원화재 관계장관회의_2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043
|
CC BY
| 16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무총리, 밀양 화재 관계장관회의 주재
화재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계획 등 논의 -
ㅇ <NAME> 국무총리는 1월 27일(토)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밀양시 화재 수습,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국토부·고용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장·소방청 차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ㅇ 오늘 회의는 어제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참사 대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 관련 신속한 사고수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 사고수습 등 유가족 지원 계획 ｣, △보건복지부는 “자 및 긴급복지 지원방안 ｣, △국토교통부는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개선 추진방안 ｣, △고용노동부는 ｢ 근로자 등 피해지원 방안 ｣, △소방청은「한 대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경찰청은 ｢ 밀양 참사와 수사계획 ｣ 등을 보고했고,
ㅇ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3.30일까지 중앙정부와 지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도 보고했습니다.
□ 앞은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단을 통한 유가족 상담·장례지원을 실시로 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우선 제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치료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철저하고 투명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밀양병원화재 관계장관회의_2
### 내용:
<NAME> 국무총리, 밀양 화재 관계장관회의 주재
화재 사고 수습 및 유가족 지원, 재발방지 계획 등 논의 -
ㅇ <NAME> 국무총리는 1월 27일(토)1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밀양시 화재 수습, 재발방지 대책 등 논의를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국토부·고용부 장관,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장·소방청 차장, 국무조정실장, 국무총리비서실장*
ㅇ 오늘 회의는 어제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참사 대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지원 관련 신속한 사고수습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 사고수습 등 유가족 지원 계획 ｣, △보건복지부는 “자 및 긴급복지 지원방안 ｣, △국토교통부는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개선 추진방안 ｣, △고용노동부는 ｢ 근로자 등 피해지원 방안 ｣, △소방청은「한 대처 상황 및 재발방지 대책 ｣ △경찰청은 ｢ 밀양 참사와 수사계획 ｣ 등을 보고했고,
ㅇ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3.30일까지 중앙정부와 지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도 보고했습니다.
□ 앞은 사망 피해자에 대해서는 장례지원단을 통한 유가족 상담·장례지원을 실시로 부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우선 제공을 위한 치료비 지원, 심리 상담·치료 지원 등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철저하고 투명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
deecb384-2a22-4293-b57d-f96122d5001d
|
source15/231026/156230784_0.txt
|
[동정자료]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안성 거점소독시설 및 철새도래지 방역실태 현장점검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784
|
CC BY
| 240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NAME>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안성 거점소독시설 및 철새도래지 방역실태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2017년 10월 15일(일), 경기도 평택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안성천)를 방문하여 소독 실시 상황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였다
*경기도<NAME>'14년 이후 매년 AI 다발과 특히'16.'17.1월 사이에 26건 확진 등 최근 4년간 49건이 발생되었음(` 14년 11건 →'15년 13건/'16년 20건 →'17년 5건)
<NAME> 차관은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AI 심각단계에 대비는 특별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특히, 지난 10월 10일 경기 안성 소재 안성천 등 8군데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서는
*H5형 AI 항원 발견 지역:(서울)강서지구 2, 중랑천 2,(경기)황구지천 1, 한탄만 1,(충남)천수만 1, 간월호 1
- 철새에 의한 AI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매일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주변에 대해여한 소독 실시를 지시하였다.
또한, 농가에서는 야생철새가 농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을 설치, 철저한 소독 실시 등을 재차 당부하였다.
시:'17.10.15.(일), 13:00 - 17:30
장 소:경기 안성시 거점소독시설 - 안성천
내 용:소독시설 등 철새도래지 AI 방역 관리 실태 등
주요 참석자:방역본부 사업처장,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여주서 부시장
주 소 일 정
(서울 → 경기 안성 거점소독시설, 120분)
* <ADDRESS>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 점검
- AI 방역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①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련차량 이동 전·후 소독 실시
②농장 포함 축산시설 출입자 통제 및 철저한 방역 실시
(거점소독시설 - 안성천, 30분)
* <ADDRESS>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서식현황 시찰
-(방역본부)분변채취 시연
①광역방제기를 총<NAME>하여 매일 소독
②농가단위 철새 이동 사전 방지 조치
③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AI 신속대응
(안성천 - 세종, 60분)
*수행: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CELL_PHONE> )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정자료]김영록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안성 거점소독시설 및 철새도래지 방역실태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안성 거점소독시설 및 철새도래지 방역실태 현장점검
농림축산식품부 <NAME> 차관은 2017년 10월 15일(일), 경기도 평택 소재 거점소독시설과 철새도래지(안성천)를 방문하여 소독 실시 상황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였다
*경기도<NAME>'14년 이후 매년 AI 다발과 특히'16.'17.1월 사이에 26건 확진 등 최근 4년간 49건이 발생되었음(` 14년 11건 →'15년 13건/'16년 20건 →'17년 5건)
<NAME> 차관은 내년 2월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준비를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AI 심각단계에 대비는 특별방역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특히, 지난 10월 10일 경기 안성 소재 안성천 등 8군데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서는
*H5형 AI 항원 발견 지역:(서울)강서지구 2, 중랑천 2,(경기)황구지천 1, 한탄만 1,(충남)천수만 1, 간월호 1
- 철새에 의한 AI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매일 광역방제기를 총동원하여 철새도래지 및 주변에 대해여한 소독 실시를 지시하였다.
또한, 농가에서는 야생철새가 농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을 설치, 철저한 소독 실시 등을 재차 당부하였다.
시:'17.10.15.(일), 13:00 - 17:30
장 소:경기 안성시 거점소독시설 - 안성천
내 용:소독시설 등 철새도래지 AI 방역 관리 실태 등
주요 참석자:방역본부 사업처장, 경기도 축산산림국장, 여주서 부시장
주 소 일 정
(서울 → 경기 안성 거점소독시설, 120분)
* <ADDRESS>
거점소독시설 운영 현황 점검
- AI 방역 추진현황 및 문제점 등
①가축운송차량 등 축산관련차량 이동 전·후 소독 실시
②농장 포함 축산시설 출입자 통제 및 철저한 방역 실시
(거점소독시설 - 안성천, 30분)
* <ADDRESS>
:철새도래지 야생조류 서식현황 시찰
-(방역본부)분변채취 시연
①광역방제기를 총<NAME>하여 매일 소독
②농가단위 철새 이동 사전 방지 조치
③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로 AI 신속대응
(안성천 - 세종, 60분)
*수행: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NAME> 과장( <CELL_PHONE> )
|
7c7b5270-a7d0-4ae1-9e6c-6b2669f3aea3
|
source15/231026/156302411_0.txt
|
(참고자료)미국, 우리나라에 대해 對이란 제재의 예외 인정을 발표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2411
|
CC BY
| 393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이란 제재의 예외 인정을 발표
정부는 11.5.(월)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조건으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악관에서 5.8. 이란핵합의(JCPOA)탈퇴에 대한 이란 제재 복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①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7. 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분야 거래를 금지하고, ② 예외로간 180일이 경과하는 11.5. 부터는 △이란산 석유 ․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주요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금지 등 조치를 예고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기간으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 불가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정유와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한 - 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기반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제재 품목의 우회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화결제시스템: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ㆍ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수출과 무역대금을 한국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란과의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0.10월 구축부터
- 수입기업(정유사 등)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입금
※ 원유 감축 수준 관련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공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이란 제제 복원을 발표(5.8)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정상, 장ㆍ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
- 10.29.(월) <NAME> 외교장관 - <NAME> 국무장관 간 통화 및으로 예외인정 관련 양측 간 최종 합의에 노력
민관에서 대책반*을 출범하여 미측과 종합 실무협의 3차례(6.18. 서울, 7.19. 워싱턴, 9.25. 뉴욕)실시 및 후속 협의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참여
그 외에 8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11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 진행
현지의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미측 동향 점검 및 우리 입장 전달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제재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제재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양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고려로 미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 및 안정되고 번영은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미국, 우리나라에 대해 對이란 제재의 예외 인정을 발표_1
### 내용:
이란 제재의 예외 인정을 발표
정부는 11.5.(월)에너지 및 금융 분야에서 이란에 관한 제재를 복원*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나라 등에 대해서 이란산 원유 수입의 상당한 감축을 조건으로 미국이 이란과의 교역 등에 부과하는 제재의"예외"를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백악관에서 5.8. 이란핵합의(JCPOA)탈퇴에 대한 이란 제재 복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① 유예기간 90일이 경과하는 8.7. 부터 △자동차부문 제재 및 △이란과 귀금속, 철강, 소프트웨어 분야 거래를 금지하고, ② 예외로간 180일이 경과하는 11.5. 부터는 △이란산 석유 ․ 석유제품 ․ 석유화학제품 거래 금지, △이란중앙은행 및 제재 대상 주요 금융기관과의 거래 금지, △에너지부문 금지 등 조치를 예고
이번에 예외를 부여받은 국가에 대해서는 ① 향후 180일 간 예외 인정 기간으로 이란과의 거래가 가능하고, 180일 후에는 예외조치 연장 불가
이번 미국의 예외 인정 결정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을 계속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정유와 업계에 필수적인 컨덴세이트의 원활한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간 한 - 이란 간 교역에 활용해온 원화 기반 교역결제시스템*의 유지가 인정됨으로써 제재 품목의 우회 수출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화결제시스템:이란중앙은행(CBI)이 IBK기업은행ㆍ우리은행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수출과 무역대금을 한국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란과의 외환거래 금지를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2010.10월 구축부터
- 수입기업(정유사 등)은 CBI 원화계좌에 원화로 수입대금을 입금
*수출기업은 CBI 원화계좌에서 원화로 수출대금을 입금
※ 원유 감축 수준 관련 구체적 내용은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공개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란 제재 복원이 국내 기업과 경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이 이란 제제 복원을 발표(5.8)한 직후부터 약 6개월에 걸쳐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정상, 장ㆍ차관급 등 고위급에서 우리 입장을 미측에 지속 전달
- 10.29.(월) <NAME> 외교장관 - <NAME> 국무장관 간 통화 및으로 예외인정 관련 양측 간 최종 합의에 노력
민관에서 대책반*을 출범하여 미측과 종합 실무협의 3차례(6.18. 서울, 7.19. 워싱턴, 9.25. 뉴욕)실시 및 후속 협의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등 참여
그 외에 8차례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11차례 설명회를 개최하는 동안 실시간으로 긴밀하게 협의 진행
현지의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는 물론, 의회, 전문가 등을 광범위하게 접촉하여 미측 동향 점검 및 우리 입장 전달
미국은 특히 이번 한국에 대한 제재 인정 결정을 이란의 가용 자금원 차단이라는 역사상 최고의 제재 기조 속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정신에 기초하여 양국 간 실질협력을 강화한 좋은 사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맹국과의 특수 관계 및 양국이 처한 교역 상황에 대한 고려를 고려로 미측이 최대의 유연성을 발휘한 것으로 판단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 타결 및 안정되고 번영은 중동 지역을 위한 미국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해서 동참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앞으로도 유관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
3e570126-1c6f-428b-a620-a8db2d68a7b8
|
source15/231026/156177533_0.txt
|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533
|
CC BY
| 1,131
|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 2017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 <NAME> 복지부 차관은 1월 5일(목)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7년 장애인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과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대화를 나누었다.
○ 이번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 당사자 간 연대의식을<NAME>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NAME> )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NAME> )가 주관하여 3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행사개요:신년인사회(11시 ~ 11시 45분)및 교류시간(11시 46분 ~ 13시)
□ <NAME> 장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라고 알고 있다며,
○ 정유년 새해에는 많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차관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설명한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위와 같다.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를 위하여,
- 복지, 인권, 건강, 사회참여 - 분야별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이행 ○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18년 ~'22년)을 수립하고,
- 3년 단위로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을"4월부터 시행한다.(4월 ~ 10월)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기준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전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서비스 종합판정, 중 ․ 경증 별도기준
- 3차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종합판정의 현장 적용과 접근성이 용이한'읍·면·동 형'전달 서비스 모형을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서비스 연계주체에 따라 읍·면·동형(12개), 공단형(5개)으로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 지원조사(ADL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 저소득층에 경제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의 대하여 이전대비 2천 원 인상된 월 평균 28.6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16)341천명 →('17)351천명
※ 선정기준액:('16)혼자 100 ‧ 부부 160만 원 →('17)단독 119 ‧ 부부 190.4만 원인
- 미취업 장애인에게 고용을 제공하여(813억 원, 16,350명*)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시간제 고용 1,525명 증가
장애인 건강 ․ 보건의료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국민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 우수한 시설·인력·장비·보조 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검진사업(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치료와 2차 장애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관리의사)를의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 또한, 의료인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제작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보장·편의증진
○ 장애인 학대예방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 1개소, 지역 17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국 1개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6.12월 지정), 지역17개소는'17년내 지정예정
-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체 사업장별 1/3에 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차 주차표지의 모양·색상을 변경한 신규표지를 전면적용('17.9월)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전용 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2회 실시('17.4월, 10월)할 예정이다.
사회참여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을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16년 63천명→'17년 65천명)를 늘리고 서비스 단가('16년 9,000원→'17년 9,240원)를 인상하였다.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본 사업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16.9월)시범사업 약 315명*('17년)본사업 총 2,500명 예상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완료(17개소)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내 복지, 교육, 고용, 권리구제 기관을 묶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 발달장애인센터를 연계로 최초 장애진단, 아동기, 성인 전환기를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령별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자 한다.
붙임. 2017년 장애인복지 주요정책 개요
2017년 장애인복지 정책별 개요
중장기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및 지원체계 구축
○(종합계획)장애와 인권, 건강, 사회참여 등 범부처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2)수립
*4차계획('13 ~'17)은 4개 분야(복지 ․ 건강, 교육 ․ 문화 ․ 체육, 경제자립, 사회참여 ․ 권익증진)71개 세부과제로 구성
○(실태조사)장애인실태조사(3년주기), 장애인복지패널(매년, 신규도입)등 계획 수립을 위해 기반 연구 병행 추진
*가구 출현율, 생활 실태(소득, 건강, 여가, 교육, 고용 등),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복잡한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 개편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 안내 및 연계 통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제공기준 개편안의 모의적용과 읍면동을 활용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지원모형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차 시범사업의 장애인복지전담 전달 체계 모형인 공단형과 연계에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형을 추가하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서비스 전달 주체에 따라 읍면동형(12개), 공단형(5개)실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지원조사(ADL 등)는 연금공단에서 실시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인연금)18세 이상 1급ㆍ2급ㆍ3급 중복인 장애인의 70%이상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은 자)*에게 월 최대 28.6만 원**지급
- 예산 및 대상인원은'16년 5,585억 원, 34.1만명에서'17년 5,600억 원(15억 원 증), 35.1만명(1만명 증가가으로 증가
*선정기준액:('16)단독100 ‧ 부부160만 원 →('17)단독119 ‧ 부부190.4만 원(19%인상)
**월급여액:('16.4)최대 284,010원 →('17.4)최대 286,060원(2,040원 증으로
***예산(인원)은('16)5,585억 원(34.1만명)→('17)5,600억 원(35.1만명)
○(장애인일자리지원 확대)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보장
○ 시간제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여 1,525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16)707억 원, 14,827명 →('17)813억 명에 16,352명(시간제 일자리 1,525명 증)
장애인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건관리 사업 추진
○(건강검진)장애인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장비·보조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검진사업안 마련
○(재활운동 및 재활은 재활치료, 생활체육과 구분되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기관 기준, 비용 지원 등 제도화 장치 마련
*(예시)수중재활운동, 장애인이나 그룹운동, 재활체조, 뇌졸중복합형운동 등, 운동기술 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은 제외
○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장애인주치의)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관리, 2차장애 예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포괄적·지속적 상담·진료·건강관리 제공(전화, 방문진료 포함), 전문과목 진료 필요시 의뢰 ․ 연계 서비스 제공
○(의료종사자 교육)의료인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 대상으로 장애 이해,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하기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병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추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편의증진
○ 거주 장애인 권익 보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별 기관 설치(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 중앙 1개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6.12월 지정), 지역17개소는'17년내 지정예정
*(재가장애인 학대 실태조사)1차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연 2회 실태점검 실시예정
※(1차 실태조사)인권침해 고위험군 1만명을 선별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조사하고,'집중신고기간'을 정해 운영('16.9월 실시)
○ 거주시설 인권 보호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학대피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쉼터 확대 및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쉼터 지원 근거 규정 추진
*('16년)6개소, 360백만 원 →('17년)8개소, 480백만 명
-(인권실태조사)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체 시설의 1/3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지속 실시(3년 단위도
*('15년)255개소 -('16년)289개소 →('17년)약260여 개
○(장애인 주차표지 개선으로 기존 주차표지의 모양·색상을 개선으로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표지 개선과 불법주차 등 근절
*집중교체('17.1∼2월), 홍보·계도기간(3∼8월), 신규표지 전면적용(9.1∼)
기존(사각형, 본인·보호자용 색상에서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본인·보호자용 색상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선)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등 편의법」하위법령 제정:규제·법제처심사('17.1월),'17.2월중 시행
- 건물 출입구 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폭 확대(1.4×1.8→1.6×2.0m),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 비율 상향(0.5→1 ~ 3%)추진
- 본인명의 보호자명의 리스·렌탈차량도 주차표지 발급대상 포함 등
사회참여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상자('16년 63천명→'17년 65천명)증가 및 단가('16년 9,000원→'17년 9240)인상
-(예산액)('16)522,070백만 원(추경포함)→('17)546,137백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시작)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적합한 주간활동서비스의 본사업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범위를 넓혀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
*활동지원 수급자 중 이용률('15.5월):전체 장애인(83.4%+→ 발달장애인(80.6%)
**-('16.9월)시범사업 약 315명 →('17년)본사업 약 2,500명 예상
○(발달장애 지원체계 강화로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애전환기중심 지원 및 지역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대구('16.2월), 광주('17.3월)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 개소하여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권익옹호 업무 추진 중
**'17년 특수교육기관 - 지역센터 - 직업재활서비스 의뢰체계 시범사업 시행('17.2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확대)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출산으로 여성장애인(유산·사산 포함)에게 출산비용 1백만 원 지원
- 예산증액으로 인해 146명에 대해 추가지원*
*('16년)1,124백만 원으로 1,678명 →('17년)1,222백만 원, 1,824명(146명 증)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_1
### 내용:
보건복지부 차관,'장애계 신년인사회'참석
- 2017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 <NAME> 복지부 차관은 1월 5일(목)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17년 장애인은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과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신년 대화를 나누었다.
○ 이번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 당사자 간 연대의식을<NAME>고 장애인복지 향상을 결의하기 위한 행사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NAME> )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NAME> )가 주관하여 38개 장애인단체*가 참여한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 행사개요:신년인사회(11시 ~ 11시 45분)및 교류시간(11시 46분 ~ 13시)
□ <NAME> 장관은 신년인사말을 통하여,"한 국가의 복지수준을 진단하는 것이 장애인복지라고 알고 있다며,
○ 정유년 새해에는 많은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차관이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설명한 2017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위와 같다.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마련 및 지원체계 개편
○ 장애인 복지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제시를 위하여,
- 복지, 인권, 건강, 사회참여 - 분야별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범부처가 이행 ○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18년 ~'22년)을 수립하고,
- 3년 단위로 시행하는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등급제 개편 제3차 시범사업을"4월부터 시행한다.(4월 ~ 10월)
-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의학적 판정기준인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장애인 특성과 목적에 맞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전달 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서비스 종합판정, 중 ․ 경증 별도기준
- 3차 시범사업*에서는 서비스 종합판정의 현장 적용과 접근성이 용이한'읍·면·동 형'전달 서비스 모형을 추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 서비스 연계주체에 따라 읍·면·동형(12개), 공단형(5개)으로 4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장애인 지원조사(ADL 등)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지원
○ 저소득층에 경제적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의 대하여 이전대비 2천 원 인상된 월 평균 28.6만 원의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지원대상:('16)341천명 →('17)351천명
※ 선정기준액:('16)혼자 100 ‧ 부부 160만 원 →('17)단독 119 ‧ 부부 190.4만 원인
- 미취업 장애인에게 고용을 제공하여(813억 원, 16,350명*)소득보장 및 사회참여를 증진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금년에는 장시간 근로가 곤란한 장애인을 위한 시간제 고용 1,525명 증가
장애인 건강 ․ 보건의료 지원 체계 구축
□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국민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올해 12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한다.
- 우수한 시설·인력·장비·보조 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검진사업(안)을 마련하여, 국민적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고,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치료와 2차 장애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장애인건강관리의사)를의 시범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다.
- 또한, 의료인에 간호사 등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의 이해,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컨텐츠를 제작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애인 권익보장·편의증진
○ 장애인 학대예방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전국 1개소, 지역 17개소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전국 1개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6.12월 지정), 지역17개소는'17년내 지정예정
-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체 사업장별 1/3에 대하여 인권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기존 장애인차 주차표지의 모양·색상을 변경한 신규표지를 전면적용('17.9월)하여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장애인전용 도로의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 합동점검을 2회 실시('17.4월, 10월)할 예정이다.
사회참여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보조인의 근무여건을 보장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16년 63천명→'17년 65천명)를 늘리고 서비스 단가('16년 9,000원→'17년 9,240원)를 인상하였다.
○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주간활동서비스를 본 사업으로 도입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폭을 높여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16.9월)시범사업 약 315명*('17년)본사업 총 2,500명 예상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가 완료(17개소)됨에 따라 이를 기반으로 지역내 복지, 교육, 고용, 권리구제 기관을 묶어 개인별 맞춤형 지원전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 발달장애인센터를 연계로 최초 장애진단, 아동기, 성인 전환기를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연령별 최적의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자 한다.
붙임. 2017년 장애인복지 주요정책 개요
2017년 장애인복지 정책별 개요
중장기 장애인복지정책 발전방향 및 지원체계 구축
○(종합계획)장애와 인권, 건강, 사회참여 등 범부처 장애인정책을 총괄하는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2)수립
*4차계획('13 ~'17)은 4개 분야(복지 ․ 건강, 교육 ․ 문화 ․ 체육, 경제자립, 사회참여 ․ 권익증진)71개 세부과제로 구성
○(실태조사)장애인실태조사(3년주기), 장애인복지패널(매년, 신규도입)등 계획 수립을 위해 기반 연구 병행 추진
*가구 출현율, 생활 실태(소득, 건강, 여가, 교육, 고용 등), 정책 수요 등에 대해 조사하여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
○(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복잡한 장애등급을 대신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 개편과 욕구에 따른 서비스 안내 및 연계 통한 수요자 중심 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서비스제공기준 개편안의 모의적용과 읍면동을 활용한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지원모형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2차 시범사업의 장애인복지전담 전달 체계 모형인 공단형과 연계에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형을 추가하여 3차 시범사업 실시
*서비스 전달 주체에 따라 읍면동형(12개), 공단형(5개)실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서비스지원조사(ADL 등)는 연금공단에서 실시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인연금)18세 이상 1급ㆍ2급ㆍ3급 중복인 장애인의 70%이상에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은 자)*에게 월 최대 28.6만 원**지급
- 예산 및 대상인원은'16년 5,585억 원, 34.1만명에서'17년 5,600억 원(15억 원 증), 35.1만명(1만명 증가가으로 증가
*선정기준액:('16)단독100 ‧ 부부160만 원 →('17)단독119 ‧ 부부190.4만 원(19%인상)
**월급여액:('16.4)최대 284,010원 →('17.4)최대 286,060원(2,040원 증으로
***예산(인원)은('16)5,585억 원(34.1만명)→('17)5,600억 원(35.1만명)
○(장애인일자리지원 확대)미취업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보장
○ 시간제 일자리를 새롭게 마련하여 1,525개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16)707억 원, 14,827명 →('17)813억 명에 16,352명(시간제 일자리 1,525명 증)
장애인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보건관리 사업 추진
○(건강검진)장애인 수검률 제고를 위해 시설·인력·장비·보조서비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하는 검진사업안 마련
○(재활운동 및 재활은 재활치료, 생활체육과 구분되는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인력·기관 기준, 비용 지원 등 제도화 장치 마련
*(예시)수중재활운동, 장애인이나 그룹운동, 재활체조, 뇌졸중복합형운동 등, 운동기술 향상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은 제외
○ 장애인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원 확대 추진
-(장애인주치의)중증장애인에게 만성질환 관리, 2차장애 예방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 실시
*포괄적·지속적 상담·진료·건강관리 제공(전화, 방문진료 포함), 전문과목 진료 필요시 의뢰 ․ 연계 서비스 제공
○(의료종사자 교육)의료인에 간호사, 의료기사 등 대상으로 장애 이해, 인식개선 프로그램 실시하기 위한 교육컨텐츠 개발 및 교육 실시
병원 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해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추진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및 편의증진
○ 거주 장애인 권익 보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운영)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사후지원 강화를 위한 시·도별 기관 설치(중앙 1개소, 지역 17개소)
- 중앙 1개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6.12월 지정), 지역17개소는'17년내 지정예정
*(재가장애인 학대 실태조사)1차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연 2회 실태점검 실시예정
※(1차 실태조사)인권침해 고위험군 1만명을 선별과 읍면동 공무원이 방문조사하고,'집중신고기간'을 정해 운영('16.9월 실시)
○ 거주시설 인권 보호
-(학대피해 장애인 보호)학대피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쉼터 확대 및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쉼터 지원 근거 규정 추진
*('16년)6개소, 360백만 원 →('17년)8개소, 480백만 명
-(인권실태조사)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전예방, 조기발견을 위하여 전체 시설의 1/3에 대한 인권실태조사 지속 실시(3년 단위도
*('15년)255개소 -('16년)289개소 →('17년)약260여 개
○(장애인 주차표지 개선으로 기존 주차표지의 모양·색상을 개선으로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표지 개선과 불법주차 등 근절
*집중교체('17.1∼2월), 홍보·계도기간(3∼8월), 신규표지 전면적용(9.1∼)
기존(사각형, 본인·보호자용 색상에서
변경(휠체어형상화한 원형, 본인·보호자용 색상 구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선)편의시설 설치기준 개선·장애인 주차표지 발급대상 확대 및 제도개선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장애인등 편의법」하위법령 제정:규제·법제처심사('17.1월),'17.2월중 시행
- 건물 출입구 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폭 확대(1.4×1.8→1.6×2.0m), 숙박시설의 장애인객실 비율 상향(0.5→1 ~ 3%)추진
- 본인명의 보호자명의 리스·렌탈차량도 주차표지 발급대상 포함 등
사회참여 및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충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대상자('16년 63천명→'17년 65천명)증가 및 단가('16년 9,000원→'17년 9240)인상
-(예산액)('16)522,070백만 원(추경포함)→('17)546,137백만 원
□(주간활동서비스 시작)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적합한 주간활동서비스의 본사업 추진을 통해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의 범위를 넓혀 서비스 이용률 및 만족도 제고
*활동지원 수급자 중 이용률('15.5월):전체 장애인(83.4%+→ 발달장애인(80.6%)
**-('16.9월)시범사업 약 315명 →('17년)본사업 약 2,500명 예상
○(발달장애 지원체계 강화로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애전환기중심 지원 및 지역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
*대구('16.2월), 광주('17.3월)센터를 시작으로 순차적 개소하여 지역별 지원계획 수립 - 서비스 연계, 권익옹호 업무 추진 중
**'17년 특수교육기관 - 지역센터 - 직업재활서비스 의뢰체계 시범사업 시행('17.2분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확대)여성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조성을 위해 출산으로 여성장애인(유산·사산 포함)에게 출산비용 1백만 원 지원
- 예산증액으로 인해 146명에 대해 추가지원*
*('16년)1,124백만 원으로 1,678명 →('17년)1,222백만 원, 1,824명(146명 증)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