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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168
|
CC BY
| 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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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시행령 입법예고
◇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 유형에 도로, 고속철도와 건축물 하부 등 정화가 어려운 곳과 함께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
◇ 환경청 장관은 지자체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해성평가 검증 대상여부를 결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17일'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밝혔다.
○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지와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종류에'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적용 물질 13종에'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 구리, 비소,과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벙커에 등)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기존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안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정화곤란 토지의 구체적 범위＞
①도로, 고속철도나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미흡한 경우
②오염부지의 주변으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공공적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있는 경우
□ 아울러, 정화곤란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차관이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
※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실태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토양오염부지의 현황은 오염물질의 양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등
○ 미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 ‧ 범위 ‧ 방법 등을 규정한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과 평가 가능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 위해성평가 대상지는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훼손 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현재는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비소 외 13종만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그간 지정되지 아니하은 토양오염물질 8종 중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한 것이다.
※ 지정한 8종:유기인, 페놀성 페놀,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정화곤란 토양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힘든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없는 길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발생과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복구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발생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용역('16.3 ~ 8월)결과
‘00 유류탱크부지:유류탱크 및 시설물 하부 등에 51개월간 정화작업 진행
- 00기계 시운전 부지:정화기간(4년 이내는 동안 기계적 사용중단
□ 환경부는 이러한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한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환경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처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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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_1
### 내용:
토양오염 위해성 평가 대상 확대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시행령 입법예고
◇ 위해성평가 대상 부지 유형에 도로, 고속철도와 건축물 하부 등 정화가 어려운 곳과 함께 대상 오염물질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
◇ 환경청 장관은 지자체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위해성평가 검증 대상여부를 결정
□ 환경부(장관 <NAME> )는 5월 17일'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나선다는 밝혔다.
○ 주요내용은 위해성평가 대상지와 물질을 확대하기 위해 오염부지의 종류에'적극적 정화가 곤란한 부지(이하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현행 위해성평가 적용 물질 13종에'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하여 14종으로 늘렸다.
◇ 위해성평가 대상 물질 13종:, 구리, 비소,과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에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Total Petroleum Hydrocarbon)로 유류오염(등유, 경유, 벙커에 등)여부를 판단하는 물질
○'정화곤란 부지'란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하부가 토양오염물질로 오염되어 기존 토양오염 정화방법으로는 이행기간(최장 4년)안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하기 어려운 곳을 말한다.
＜정화곤란 토지의 구체적 범위＞
①도로, 고속철도나 건축물 등의 하부가 오염되어 현행 정화방법으로는 4년내에 정화기준 이하로 정화가 불가능 또는 현저히 미흡한 경우
②오염부지의 주변으로 도로, 철도, 건축물 등의 철거 또는 장기간 사용중단으로 인해 공공적 또는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 있는 경우
□ 아울러, 정화곤란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 정화책임자가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을 하면, 환경부 차관이 해당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위해성평가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여부를 최종 확인한다.
위해성평가 대상 확인 신청
※ 2005년 7월부터 도입된 토양환경보전법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토양오염부지의 실태에 기반하여 토양오염물질이 인체와 자연환경에 미치는 위해정도를 평가해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정화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토양오염부지의 현황은 오염물질의 양 및 오염도, 주변환경, 장래의 토지이용계획 등
○ 미국, 독일,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토양오염 위해성평가를 통해 오염부지의 정화 ‧ 범위 ‧ 방법 등을 규정한 있다.
□ 그러나 우리나라의 토양오염 위해성평가 제도는 위해성평가 실시 대상과 평가 가능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다.
○ 위해성평가 대상지는 ①오염된 국가부지, ②정화책임자 불명 등으로 환경부 장 또는 지자체장이 정화하는 부지 ③자연적 원인에 인한 훼손 부지이며, 이 외의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 현재는 토양오염물질 21종 중, 비소 외 13종만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정화곤란 부지를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그간 지정되지 아니하은 토양오염물질 8종 중에 석유계총탄화수소를 추가한 것이다.
※ 지정한 8종:유기인, 페놀성 페놀, 석유계총탄화수소,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조(a)피렌,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정화곤란 토양이 위해성평가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현실적으로 정화기술 적용이 힘든 부지의 오염토양을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고, 석유계총탄화수소가 추가됨에 따라 우리나라 토양오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류오염에 대해서도 위해성평가를 할 수 없는 길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그간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체계는 실제로 발생과 현장의 문제를 유연하게 반영하지 못해 토양오염 은폐, 오염신고 활성화 저해, 복구 작업 지연, 정화비용 과다 발생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용역('16.3 ~ 8월)결과
‘00 유류탱크부지:유류탱크 및 시설물 하부 등에 51개월간 정화작업 진행
- 00기계 시운전 부지:정화기간(4년 이내는 동안 기계적 사용중단
□ 환경부는 이러한 토양오염 관리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과 수차례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이번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 법령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볼 수 있으며, 환경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한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경적 측면에서는 오염부지의 환경과 위해도를 고려한 맞춤형 토양오염 처리로 환경적 위해 저감 및 예방이 가능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사회적 측면에서는 정화책임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정화책임자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국민생활 또는 공익에 지장을 최소화하면서 토양오염을 관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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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본격 시행!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9967
|
CC BY
| 1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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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본격 시행!
ㅇ 과거 기업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축적은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 ․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전국은행연합회(회장 ; <NAME> )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조기 삭제를'14년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조치는 지난 3월 ｢ 규제개혁장관회의 ｣ 시, 한 재기기업인이"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보유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중소기업청과 은행권 등 관계 당국이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사법부에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ㅇ 기존에는 신용회복 결정부터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 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간 공유되었으나,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긍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및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게 된다.
민간은 최장 2년 등록 및 금융기관 공유
공공정보 즉시 해제 및 금융기관 공유 해제
법원 개인회생,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
공공정보 최장 5년 등재 및 금융기관 공유
공공정보 즉시 삭제/금융기관 공유 제한
□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및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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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본격 시행!_1
### 내용:
재기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삭제 본격 시행!
ㅇ 과거 기업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축적은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 ․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와 전국은행연합회(회장 ; <NAME> )와 함께 재기기업인의 성공적 재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조기 삭제를'14년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 조치는 지난 3월 ｢ 규제개혁장관회의 ｣ 시, 한 재기기업인이"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보유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중소기업청과 은행권 등 관계 당국이 협력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사법부에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기업인이다.
ㅇ 기존에는 신용회복 결정부터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 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금융기관간 공유되었으나, 앞으로는 재기기업인의 긍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및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간 공유가 제한되게 된다.
민간은 최장 2년 등록 및 금융기관 공유
공공정보 즉시 해제 및 금융기관 공유 해제
법원 개인회생,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
공공정보 최장 5년 등재 및 금융기관 공유
공공정보 즉시 삭제/금융기관 공유 제한
□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재기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되어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및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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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_1
|
텍스트
|
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6880
|
CC BY
|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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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원계열이므로 시계로 이용 시에는 전기대비보다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재 ・ 자본재 국내공급은 소매판매액지수, GDP 민간소비·설비투자 등과 포괄범위 차이 등으로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순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이용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보도자료에 포함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보도자료에는 분기별 수치만 수록하였으나, 국가통계포털*에는 월간단위 시계열자료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주제별통계> 경기 ・ 기업경영(사업체)>
○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마지막 1분기)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수록된 업종(산업분류)정보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식명칭이 다소 길어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 2015년 기준 개편에 따라 동 시계열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의 관련 보도자료(2015년 기준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편 발표는'18.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인포그래픽)1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요약)2
○ 2018년 2/4분기 서비스업 국내공급동향
1.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4
2. 제조업적 국내공급동향 6
3. 자본제 국내공급동향 8
4. 수입점유비 동향 10
1. 산업계 국내공급지수 12
2. 업종별 국내공급지수 13
4.2018년 2/4분기 업종별ㆍ재별 수급률향 20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23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의 개요 24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요약)
(내수동향)2018년 2/4분기 국내 국내공급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 전년동기대비 0.4%증가
○(국산 ・ 수입)국산은 0.5%증가하였고, 수입액은 0.2 ％ 증가
○(재별)최종재는 1.9%증가(소비재:1.2 +, 자본재:2.8%), 중간재는 0.6%감소
- 내수는 RV승용차, 화장품, 가전제품 등이 증가
- 자본재는 유조선, 반도체검사장비, 금형 등이 증가
- 중간재는 자동차부분품, 육상금속구조물, LCD편광필름 순에서 감소
○(업종별)기계장비(- 5.5%)등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35.7 ％), 식료품(6.2%)등은 증가
<소비재 국내공급>
<최종재 국내공급 추이>
<자본제 국내공급 추이>
<기타운송장비(C31)국내공급 추세>
<식료품(C10)국내공급 추이>
(수입점유비)25.0%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하락(2015년:24.5%)
-(최종재)26.3%로 전년동기대비 1.1 ％ p 하락(2015년:25.0%)
-(소비재)23.8%에서 0.3%p 하락(2015년:21.8%)
-(자본재)29.5 퍼센트 로 2.3%p 하락(2015년:30.2 ％)
○(중간재)24.1%로서 0.2%p 상승(2015년:24.3%>
<제조업 수입점유비 추이>
<재별 수입점유비 현황>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내와 수입이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0.4%증가
○ 국산은 유조선, RV승용차 등이 늘어 0.5 + 증가하였고, 수입은 중형승용차, 휴대폰용카메라모듈 등이 늘어 0.2 ％ 증가
<제조업 국내공급 추이
□ 재별로는 최종재는 1.9 증가, 중간재는 0.6%감소
○ 소비재는 RV승용차, 화학제품 등이 늘어 1.2%감소와 자본재는 유조선, 반도체가공장비 등이 늘어 2.8%상승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5.5%)등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35.7%), 식료품(6.2/)등은 증가
<재별/주요업종별 국내공급>
<제조업 국내공급(전체)추이>
<제조업 국내공급(국산)추이>
<서비스업 국내공급(수입)동향>
□ 2018년 2/4분기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1.2%%와 자본재(2.8%)가 모두 늘어 전년동기대비 1.9 ％ 증가(국산:2.8%, 수입:- 0.6%)
□ 소비재 국내공급은 국산(1.2%수입과 수입(1.0%)이 모두 늘어 1.2%감소
○ 자본재 국내공급은 수입(- 2.4%등은 줄었으나, 국산(5.2%)이 늘어 2.8%증가
□ 2018년 2/4분기 중간재 국내공급은 수입(0.8)은 늘었으나, 국산(- 1.0%)이 줄어 0.6 ~ 감소
<재별 국내공급>
<완성적 국내공급 추이>
<소비재 국내공급 추이>
〈자본재 국내공급 추이>
<업종별 국내공급 추이>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은 증가
○(기타운송장비)수입(- 9.9)은 줄었으나, 국산(47.9%등은 늘어 전년동기대비 35.7%상승
○(식료품)국산(3.7%)과 수입(15.3%)이 각각 늘어 6.2 ％ 증가
○(화학제품)국산(5.7%)과 수입(1.0%)이 함께 늘어 4.3%증가
○(기계장비)국산(- 4.8 ％)과 수입(- 6.9%)이 모두 줄어 5.5%감소
□ 주요업종별 국내공급 현황
<기타운송장비(C31)국내공급 추이>
/식료품(C10)국내공급 추이>
<기계장비(C29)국내공급 추이>
※ 2018년 2/4분기 자동차 국내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0%로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
○(재별)최종재의 수입점유비는 하락한 반면, 중간재의 수입점유비는 증가
-(최종재)26.3%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2015년:25.0 ％)
․(소비재)23.8%로서 0.3%p 하락(2015년:21.8%)
․(자본재)29.5 퍼센트 로 2.3%포인트 하락(2015년:30.2%)
-(중간재)24.1 ％ 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2015년:24.3%p
○(업종별)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수입점유비는 하락한 한편에 식료품 등은 증가
-(1차금속)24.9%로 1.9%포인트 하락(2015년:28.4%)
․(기타운송장비)14.2%로 7.4%p 하락(2015년:34.5 ％)
-(화학제품)27.7%로 1.4 ％ p 하락(2015년:29.4%)
-(식료품)22.5%로 1.0%P 상승(2015년:19.9%>
<제조업 제품 수입점유비>
<품목별 수입점유비 추이>
<주요 품목별 수입점유비 추이>
4.2018년 2/4분기 업종별·재별 국내공급
품목별 증감률(전년동기비,%추이
14. 의복 및 모피
15. 가죽·신발
□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 ｢업 국내공급지수」작성 개요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이 자료에 사용한 제조업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명이 너무 길어 아래와 같이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 자료에 사용한 산업분류명
의복, 의복액세서리 또는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용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펄프, 종이 등은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작성 개요
주요 제조업제품의 국내공급동향을 국산과 수입을 포함하여 조기에 파악 ․ 제시함으로써 내수시장 전체의 동향 및 구조변화 등 각종 정책수립 ․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개 대분류)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제조업부문)품목별 내수출하금액(통계청)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별 내수 ․ 기타출하 금액 및 물량자료(통계청)
- 국가 ․ 품목별 수입금액 자료(관세청)
- 수입물가지수, 환율(한국은행)
- 재별 구성은 ｢ 최종재 ｣(｢ 소비재 ｣ 와 ｢ 자본재 ｣ 로 구성)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 중간재 ｣ 로 분류
- 동 분류는 현행 광공업생산지수 재별 분류체계와 동일(단, 여기와 자본재를 포괄하는 최종재 분류 추가)
개인 또는 법인에서 구입, 사용되는 제품
예)휴대용전화기, 승용차, 가전제품과 의류, 식료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각 기업에서 생산관련 활동에 직접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것
예)반도체제조장비ㆍ금형 등 각종 기계류, 선박, 트럭ㆍ버스 등 운송장비
수송용 및 타산업의 원료에 연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제품
대표로 반도체, 전자부품, 나프타, 경유, 자동차부품, 1차금속, 레미콘 포함
- 업종별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1개 대분류(제조업)와 24개 중분류(부록1)로 분류
- 재별 ․ 업종별<NAME>(국내공급 ․ 국산 ․ 수입)와 수입점유비
및 수입자료 국가(권역)*별 비중
*8개 국가(권역):중국, 미국, 인도와 EU, 아세안, 중동, 중남미, 기타
*작성주기 및 공표
- 결과공표:KOSIS를 통해 월별 공표(산업활동동향 공표 기준 10일 이후에
- 보도자료:분기별로 제공
-(작성방법 개요)품목별로 수출 및 수입 금액(실질)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한 후, 이것을 합산하여 업종별 ․ 재별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하고 이를 종합으로
① 품목별 실질 공급금액 산정
ㅇ 월별로 국산금액과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 산출
ㅇ 기준국산금액(D1)× 해당월 국산지수(D2)= 해당월 국산금액(D3)
ㅇ 기준수입금액(I1)× 해당월 수입지수(I2)= 해당월 수입금액(I3)
해당월 공급금액(S = D3 + I3)
① 국산 및 수입 포괄범위
국산:내수출하 및 기타출하(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제외를
수입:국가간 위 ・ 수탁 가공 수입 금액
기준년도의 국산 ・ 수입 금액 12개월 평균값
비채택품목까지 합산 산출(비채택품목 금액을 채택품목에 비례배분 가산)
수입은 채택 품목만으로 작성(비채택 품목 관련 월 단위 집계 부재)
수입:채택 및 비채택 품목 금액 포함 작성
② 업종 ・ 재별 실질 공급금액 산출
① 해당월의 품목별 실질 금액을 합산하여 상위분류별 실질공급금액 산출
ㅇ 업종 ・ 재별 실질공급금액을 기준년 평균값을 이용하여 평균한
• 해당월 <NAME> 금액
기준년도의 실질공급금액 12개월 평균값
□ 이용 시 유의사항
- 국내면세점을 이용으로 국내로 공급되는 물량은 본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표들과는 포괄범위 및 환가여부 차이 등으로 다소 상반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비재성 국내공급과 소매판매액지수:전자는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그 외에 농수산품 포함
․ 소비재 국내공급과 GDP 민간소비:전자는 공산품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그 외에 농수산품 및 서비스 품목 포함
․ 자본재 국내공급과 GDP 설비투자:전자는 1품목 1용도 적용이 반면, 후자는 1품목 다용도 기준
․ 수입공급과 통관수입:전자는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자는 전체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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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_1
### 내용:
□ 본 보도자료에 수록된 자료는 계절조정을 하지 않은 원계열이므로 시계로 이용 시에는 전기대비보다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소비재 ・ 자본재 국내공급은 소매판매액지수, GDP 민간소비·설비투자 등과 포괄범위 차이 등으로 다소 상이한 움직임을 보일 순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부록의'이용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보도자료에 포함한 자료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기 보도자료에는 분기별 수치만 수록하였으나, 국가통계포털*에는 월간단위 시계열자료도 함께 수록하고 있습니다.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주제별통계> 경기 ・ 기업경영(사업체)>
○ 수록된 통계자료의 최근 수치(마지막 1분기)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 동 자료에 수록된 업종(산업분류)정보는 부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식명칭이 다소 길어 약칭을 사용하였습니다)
※ 2015년 기준 개편에 따라 동 시계열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의 관련 보도자료(2015년 기준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개편 발표는'18.3.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인포그래픽)1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요약)2
○ 2018년 2/4분기 서비스업 국내공급동향
1.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4
2. 제조업적 국내공급동향 6
3. 자본제 국내공급동향 8
4. 수입점유비 동향 10
1. 산업계 국내공급지수 12
2. 업종별 국내공급지수 13
4.2018년 2/4분기 업종별ㆍ재별 수급률향 20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23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의 개요 24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요약)
(내수동향)2018년 2/4분기 국내 국내공급은 수출과 수입이 모두 늘어 전년동기대비 0.4%증가
○(국산 ・ 수입)국산은 0.5%증가하였고, 수입액은 0.2 ％ 증가
○(재별)최종재는 1.9%증가(소비재:1.2 +, 자본재:2.8%), 중간재는 0.6%감소
- 내수는 RV승용차, 화장품, 가전제품 등이 증가
- 자본재는 유조선, 반도체검사장비, 금형 등이 증가
- 중간재는 자동차부분품, 육상금속구조물, LCD편광필름 순에서 감소
○(업종별)기계장비(- 5.5%)등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35.7 ％), 식료품(6.2%)등은 증가
<소비재 국내공급>
<최종재 국내공급 추이>
<자본제 국내공급 추이>
<기타운송장비(C31)국내공급 추세>
<식료품(C10)국내공급 추이>
(수입점유비)25.0%로 전년동기대비 0.3%포인트 하락(2015년:24.5%)
-(최종재)26.3%로 전년동기대비 1.1 ％ p 하락(2015년:25.0%)
-(소비재)23.8%에서 0.3%p 하락(2015년:21.8%)
-(자본재)29.5 퍼센트 로 2.3%p 하락(2015년:30.2 ％)
○(중간재)24.1%로서 0.2%p 상승(2015년:24.3%>
<제조업 수입점유비 추이>
<재별 수입점유비 현황>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은 국내와 수입이 모두 늘어나 전년동기대비 0.4%증가
○ 국산은 유조선, RV승용차 등이 늘어 0.5 + 증가하였고, 수입은 중형승용차, 휴대폰용카메라모듈 등이 늘어 0.2 ％ 증가
<제조업 국내공급 추이
□ 재별로는 최종재는 1.9 증가, 중간재는 0.6%감소
○ 소비재는 RV승용차, 화학제품 등이 늘어 1.2%감소와 자본재는 유조선, 반도체가공장비 등이 늘어 2.8%상승
□ 업종별로는 기계장비(- 5.5%)등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35.7%), 식료품(6.2/)등은 증가
<재별/주요업종별 국내공급>
<제조업 국내공급(전체)추이>
<제조업 국내공급(국산)추이>
<서비스업 국내공급(수입)동향>
□ 2018년 2/4분기 최종재 국내공급은 소비재(1.2%%와 자본재(2.8%)가 모두 늘어 전년동기대비 1.9 ％ 증가(국산:2.8%, 수입:- 0.6%)
□ 소비재 국내공급은 국산(1.2%수입과 수입(1.0%)이 모두 늘어 1.2%감소
○ 자본재 국내공급은 수입(- 2.4%등은 줄었으나, 국산(5.2%)이 늘어 2.8%증가
□ 2018년 2/4분기 중간재 국내공급은 수입(0.8)은 늘었으나, 국산(- 1.0%)이 줄어 0.6 ~ 감소
<재별 국내공급>
<완성적 국내공급 추이>
<소비재 국내공급 추이>
〈자본재 국내공급 추이>
<업종별 국내공급 추이>
□ 2018년 2/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을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생산은 감소하였으나,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화학제품 등은 증가
○(기타운송장비)수입(- 9.9)은 줄었으나, 국산(47.9%등은 늘어 전년동기대비 35.7%상승
○(식료품)국산(3.7%)과 수입(15.3%)이 각각 늘어 6.2 ％ 증가
○(화학제품)국산(5.7%)과 수입(1.0%)이 함께 늘어 4.3%증가
○(기계장비)국산(- 4.8 ％)과 수입(- 6.9%)이 모두 줄어 5.5%감소
□ 주요업종별 국내공급 현황
<기타운송장비(C31)국내공급 추이>
/식료품(C10)국내공급 추이>
<기계장비(C29)국내공급 추이>
※ 2018년 2/4분기 자동차 국내공급 중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5.0%로서 전년동기대비 0.3%p 하락
○(재별)최종재의 수입점유비는 하락한 반면, 중간재의 수입점유비는 증가
-(최종재)26.3%로 전년동기대비 1.1%p 하락(2015년:25.0 ％)
․(소비재)23.8%로서 0.3%p 하락(2015년:21.8%)
․(자본재)29.5 퍼센트 로 2.3%포인트 하락(2015년:30.2%)
-(중간재)24.1 ％ 로 전년동기대비 0.2%p 상승(2015년:24.3%p
○(업종별)1차금속, 기타운송장비, 화학제품 등의 수입점유비는 하락한 한편에 식료품 등은 증가
-(1차금속)24.9%로 1.9%포인트 하락(2015년:28.4%)
․(기타운송장비)14.2%로 7.4%p 하락(2015년:34.5 ％)
-(화학제품)27.7%로 1.4 ％ p 하락(2015년:29.4%)
-(식료품)22.5%로 1.0%P 상승(2015년:19.9%>
<제조업 제품 수입점유비>
<품목별 수입점유비 추이>
<주요 품목별 수입점유비 추이>
4.2018년 2/4분기 업종별·재별 국내공급
품목별 증감률(전년동기비,%추이
14. 의복 및 모피
15. 가죽·신발
□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 ｢업 국내공급지수」작성 개요
보도자료에 수록된 산업분류 명칭
이 자료에 사용한 제조업 산업분류 명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산업분류명이 너무 길어 아래와 같이 약칭을 사용하였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람.
※ 자료에 사용한 산업분류명
의복, 의복액세서리 또는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용 가방 및 신발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가구제외
펄프, 종이 등은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제외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고무제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제조업 국내공급지수 ｣ 작성 개요
주요 제조업제품의 국내공급동향을 국산과 수입을 포함하여 조기에 파악 ․ 제시함으로써 내수시장 전체의 동향 및 구조변화 등 각종 정책수립 ․ 연구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1개 대분류)
-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제조업부문)품목별 내수출하금액(통계청)
- 광업제조업동향조사 품목별 내수 ․ 기타출하 금액 및 물량자료(통계청)
- 국가 ․ 품목별 수입금액 자료(관세청)
- 수입물가지수, 환율(한국은행)
- 재별 구성은 ｢ 최종재 ｣(｢ 소비재 ｣ 와 ｢ 자본재 ｣ 로 구성)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 중간재 ｣ 로 분류
- 동 분류는 현행 광공업생산지수 재별 분류체계와 동일(단, 여기와 자본재를 포괄하는 최종재 분류 추가)
개인 또는 법인에서 구입, 사용되는 제품
예)휴대용전화기, 승용차, 가전제품과 의류, 식료품, 음료, 화장품, 의약품 등
각 기업에서 생산관련 활동에 직접으로 사용되는 기계, 장비로 원칙적으로 1년 이상의 내구성을 가진 것
예)반도체제조장비ㆍ금형 등 각종 기계류, 선박, 트럭ㆍ버스 등 운송장비
수송용 및 타산업의 원료에 연료, 부품 등으로 투입되는 제품
대표로 반도체, 전자부품, 나프타, 경유, 자동차부품, 1차금속, 레미콘 포함
- 업종별 분류:한국표준산업분류의 1개 대분류(제조업)와 24개 중분류(부록1)로 분류
- 재별 ․ 업종별<NAME>(국내공급 ․ 국산 ․ 수입)와 수입점유비
및 수입자료 국가(권역)*별 비중
*8개 국가(권역):중국, 미국, 인도와 EU, 아세안, 중동, 중남미, 기타
*작성주기 및 공표
- 결과공표:KOSIS를 통해 월별 공표(산업활동동향 공표 기준 10일 이후에
- 보도자료:분기별로 제공
-(작성방법 개요)품목별로 수출 및 수입 금액(실질)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한 후, 이것을 합산하여 업종별 ․ 재별 공급금액(실질)을 산출하고 이를 종합으로
① 품목별 실질 공급금액 산정
ㅇ 월별로 국산금액과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전체 공급금액 산출
ㅇ 기준국산금액(D1)× 해당월 국산지수(D2)= 해당월 국산금액(D3)
ㅇ 기준수입금액(I1)× 해당월 수입지수(I2)= 해당월 수입금액(I3)
해당월 공급금액(S = D3 + I3)
① 국산 및 수입 포괄범위
국산:내수출하 및 기타출하(동일기업내 타공장 출하 제외를
수입:국가간 위 ・ 수탁 가공 수입 금액
기준년도의 국산 ・ 수입 금액 12개월 평균값
비채택품목까지 합산 산출(비채택품목 금액을 채택품목에 비례배분 가산)
수입은 채택 품목만으로 작성(비채택 품목 관련 월 단위 집계 부재)
수입:채택 및 비채택 품목 금액 포함 작성
② 업종 ・ 재별 실질 공급금액 산출
① 해당월의 품목별 실질 금액을 합산하여 상위분류별 실질공급금액 산출
ㅇ 업종 ・ 재별 실질공급금액을 기준년 평균값을 이용하여 평균한
• 해당월 <NAME> 금액
기준년도의 실질공급금액 12개월 평균값
□ 이용 시 유의사항
- 국내면세점을 이용으로 국내로 공급되는 물량은 본 통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 이용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지표들과는 포괄범위 및 환가여부 차이 등으로 다소 상반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소비재성 국내공급과 소매판매액지수:전자는 공산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그 외에 농수산품 포함
․ 소비재 국내공급과 GDP 민간소비:전자는 공산품만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후자는 그 외에 농수산품 및 서비스 품목 포함
․ 자본재 국내공급과 GDP 설비투자:전자는 1품목 1용도 적용이 반면, 후자는 1품목 다용도 기준
․ 수입공급과 통관수입:전자는 특정 품목만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전자는 전체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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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국민권익위 찾아 “우체국택배 근로환경 개선해 달라” 민원 신청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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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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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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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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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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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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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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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연대노조, 국민권익위 찾아"우체국택배 근로환경 개선해 주며 민원 신청
<NAME> 위원장,"정부 우체국 택배가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해결 앞장서야"-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NAME> 위원장과 <NAME> 우체국본부장 등 집행부는"열악한 우체국택배 근로환경을 해소에 달라"며 26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택배연대는 그 동안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왔던 폭염과 혹한기 분류작업장 냉난방, 최소한의 휴게공간 제공 등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사항들을 요청했다.
□ 개괄적인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이에 따른 택배연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택배연대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소명의식을 갖고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NAME>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서로간의 각자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지만,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관계자는"택배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안타깝다"면서,"정부가 우체국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없도록 우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의견을 듣고 관련 현장을 살펴본 후,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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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국택배연대노조, 국민권익위 찾아 “우체국택배 근로환경 개선해 달라” 민원 신청_1
### 내용:
전국택배연대노조, 국민권익위 찾아"우체국택배 근로환경 개선해 주며 민원 신청
<NAME> 위원장,"정부 우체국 택배가 모범사례 될 수 있도록 근로환경 해결 앞장서야"-
○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연대) <NAME> 위원장과 <NAME> 우체국본부장 등 집행부는"열악한 우체국택배 근로환경을 해소에 달라"며 26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날 택배연대는 그 동안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를 왔던 폭염과 혹한기 분류작업장 냉난방, 최소한의 휴게공간 제공 등 기본적이고도 시급한 사항들을 요청했다.
□ 개괄적인 민원 내용을 들어보고 이에 따른 택배연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 과정에서 택배연대는 열악한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가 소명의식을 갖고 중재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NAME>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서로간의 각자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내기는 어렵지만,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NAME> 관계자는"택배현장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하는 불합리한 관행들이 안타깝다"면서,"정부가 우체국택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없도록 우선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최대한 신속하게 당사자 간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는 접수한 고충민원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의견을 듣고 관련 현장을 살펴본 후, 당사자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과정을 거쳐서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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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적극적인 실천과 더 혁신적인 행정을 다짐합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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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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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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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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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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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4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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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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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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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요자인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더 적극적인 실천과 더 혁신적인 변화를 다짐합니다.
- 고용노동 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에서 적극 행정 실천 서약 및 정부 혁신 우수 정책 심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월 8일(화)낮 2시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 제2기 고용노동 혁신 국민자문단 ｣ 발대식을 열고 최근 범정부적으로 힘써 추진하고 있는'적극 행정'과'정부 혁신'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새로 선정된 제2기 국민자문단과 아울러 현재 활동 예정이 ｢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 ｢ 블로그 청년기자단 ｣, ｢ 새내기 혁신 참견단 ｣ 등 고용노동 정책과 정책 고객들이 모두 참여한다.
- 이번 출범식에서는 혁신 행정의 확산을 다짐하고 정부 혁신 우수 사례도 심사한다.
□ 이날 출범하는 국민자문단은 다양한 연령 ․ 직업 ․ 지역을 가진 총 9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 국민자문단은 그간 고용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대표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듣던 관행을 벗어나
- 일반 국민 누구든지 칸막이 없는 참여, 상시적인 토론을 보장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처음 시도한 혁신 모임이다.
- 올해에는 제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다.
□ 이날 행사 1부에서는'고용노동 가요 퀴즈'와'고용노동부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문화 공연(토크 콘서트)을 갖고
노동부 <NAME> 장관, 국민 및 직원 모두은 각자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실천 약속을 하고,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실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2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 정부 혁신 최우수 사례<NAME>대회 ｣ 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혁신 정책을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선정은 혁신 사례는 119 구급대로부터'이송환자 발생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전화(방문)로 재해 경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산업재해인 경우 조사표 제출을 안내하여 사업주에 산업재해 조사표 미(지연)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막은 사례와
- 사고 위험이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안전경영을 적극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보증지원)으로 연계 한 사례 등 13개 사례이다.
**혁신 우수 사례<NAME>대회 심사 개요 및 혁신 사례(붙임4)참조
□ <NAME> 장관은"고용노동부의 혁신을<NAME>는 내 ․ 외부 추진체계가 어렵게 자리로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국민자문단이 출범하는 것을 축하한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부가 당면한 과제들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만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 중심으로 적극으로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적극 혁신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며 실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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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더 적극적인 실천과 더 혁신적인 행정을 다짐합니다._1
### 내용:
정책 수요자인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더 적극적인 실천과 더 혁신적인 변화를 다짐합니다.
- 고용노동 혁신 국민자문단 발대식에서 적극 행정 실천 서약 및 정부 혁신 우수 정책 심사
□ 고용노동부(장관 <NAME> )는 10월 8일(화)낮 2시에 세종컨벤션센터에서 ｢ 제2기 고용노동 혁신 국민자문단 ｣ 발대식을 열고 최근 범정부적으로 힘써 추진하고 있는'적극 행정'과'정부 혁신'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 이날 행사에는 새로 선정된 제2기 국민자문단과 아울러 현재 활동 예정이 ｢ 청년고용정책 참여단 ｣, ｢ 블로그 청년기자단 ｣, ｢ 새내기 혁신 참견단 ｣ 등 고용노동 정책과 정책 고객들이 모두 참여한다.
- 이번 출범식에서는 혁신 행정의 확산을 다짐하고 정부 혁신 우수 사례도 심사한다.
□ 이날 출범하는 국민자문단은 다양한 연령 ․ 직업 ․ 지역을 가진 총 9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1년간 활동한다.
- 국민자문단은 그간 고용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사 대표나 전문가를 중심으로 보고를 듣던 관행을 벗어나
- 일반 국민 누구든지 칸막이 없는 참여, 상시적인 토론을 보장하고자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처음 시도한 혁신 모임이다.
- 올해에는 제1기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 참여의 폭과 깊이를 더해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 갈 계획이다.
□ 이날 행사 1부에서는'고용노동 가요 퀴즈'와'고용노동부에 바란다.'는 내용으로 문화 공연(토크 콘서트)을 갖고
노동부 <NAME> 장관, 국민 및 직원 모두은 각자의 입장에서 적극 행정을 확산하기 위한 실천 약속을 하고, 이어서 참석자 전원이 실천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2부에서는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 정부 혁신 최우수 사례<NAME>대회 ｣ 에서 1차 심사를 통과한 혁신 정책을 국민참여단이 현장에서 심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선정은 혁신 사례는 119 구급대로부터'이송환자 발생 문자'를 많이 받고 있는 것에 착안해서, 전화(방문)로 재해 경위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산업재해인 경우 조사표 제출을 안내하여 사업주에 산업재해 조사표 미(지연)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담을 막은 사례와
- 사고 위험이 많은 중소 제조기업이 안전경영을 적극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안전경영 우수 사례를 발굴해서 기술보증기금의 금융지원(보증지원)으로 연계 한 사례 등 13개 사례이다.
**혁신 우수 사례<NAME>대회 심사 개요 및 혁신 사례(붙임4)참조
□ <NAME> 장관은"고용노동부의 혁신을<NAME>는 내 ․ 외부 추진체계가 어렵게 자리로 모인 뜻깊은 자리에서 국민자문단이 출범하는 것을 축하한다."라고 격려하면서
*"우리부가 당면한 과제들은 우리의 일상과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인 만큼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현장 중심으로 적극으로 해결하려는 적극 행정의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고
-"적극 혁신이 공직문화로 뿌리내리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며 실천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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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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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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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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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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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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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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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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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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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술품질원,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개최
- 항공분야 국산화 개발품의 감항인증 방안 등 논의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즉 기품원)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NAME> , 이하 경남TP)는 21일 오전 사천 엘리너스 호텔에서'2016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와 방위사업청, 각 기관과 학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및 항공부품 개발업체 등 약 1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항공분야 국산화 개발품의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술표준품 및 항공부품 감항인증 제도(한국항공대 고준수 연구원이 △경남테크노파크 현황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경남 TP <NAME> 전임연구원)△항공부품 국산화 감항인증 개선 방안( <NAME> 박동기 책임연구원)△LCH 구성품 개발 부가형식증명(STC)방안(한국항공 <NAME> 책임연구원)△FA - 50 조종간 부품 개발품 감항인증 획득 사례(성진테크원 <NAME> 팀장)등 특강 및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산 경공격기(FA - 50)와 수리온 헬기(KUH - 1)의 도입과 한국형전투기사업(KF - X), 소형무장헬기사업(LAH)등 연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국산화 개발 부품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국산화 개발 부품의 안전성과 품질 증명하는 감항인증 제도에 업계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기품원은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도록 했던 부품국산화 감항인증을 개발관리기관에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국산화 개발기간을 대폭 줄이고, 업체의 부담을 경감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돼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기품원 <NAME> 사천센터장은"군용 부품에 경우 감항인증제도를 통해 기체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지만, 국산화 개발부품의 비행 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는 확립되지 않아 국산화 개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본 세미나가 항공부품 국산화 품목에 관한 감항인증 제도 발전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의 내실을 기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고 국내에서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비행안전성 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해 2009년 4월'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기품원 사천센터는 감항인증<NAME>관으로서 국내 개발, 개조 항공기에 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끝>
참고자료. 2016 항공부품 국산화 기술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2016.4.21.(목)14:00 ~ 17:30/경남 사천 엘리너스호텔(다이아몬드홀)
·주최/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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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방기술품질원,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 개최_1
### 내용:
국방기술품질원,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개최
- 항공분야 국산화 개발품의 감항인증 방안 등 논의 -
국방기술품질원(원장 <NAME> , 즉 기품원)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NAME> , 이하 경남TP)는 21일 오전 사천 엘리너스 호텔에서'2016 항공부품 국산화 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와 방위사업청, 각 기관과 학계, 한국항공우주산업(KAI)및 항공부품 개발업체 등 약 150여명의 전문가가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항공분야 국산화 개발품의 효율적인 감항인증 수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세미나에서는 △기술표준품 및 항공부품 감항인증 제도(한국항공대 고준수 연구원이 △경남테크노파크 현황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경남 TP <NAME> 전임연구원)△항공부품 국산화 감항인증 개선 방안( <NAME> 박동기 책임연구원)△LCH 구성품 개발 부가형식증명(STC)방안(한국항공 <NAME> 책임연구원)△FA - 50 조종간 부품 개발품 감항인증 획득 사례(성진테크원 <NAME> 팀장)등 특강 및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국산 경공격기(FA - 50)와 수리온 헬기(KUH - 1)의 도입과 한국형전투기사업(KF - X), 소형무장헬기사업(LAH)등 연구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국산화 개발 부품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국산화 개발 부품의 안전성과 품질 증명하는 감항인증 제도에 업계도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기품원은 공군, 육군, 국방과학연구소, 기품원 등 4개 기관으로부터 받도록 했던 부품국산화 감항인증을 개발관리기관에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국산화 개발기간을 대폭 줄이고, 업체의 부담을 경감을 수 없을 것으로 기대돼 관계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기품원 <NAME> 사천센터장은"군용 부품에 경우 감항인증제도를 통해 기체 안전성을 인증하고 있지만, 국산화 개발부품의 비행 성능 확보를 위한 제도는 확립되지 않아 국산화 개발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본 세미나가 항공부품 국산화 품목에 관한 감항인증 제도 발전을 모색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부품 국산화의 내실을 기하는데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고 국내에서는 군용항공기 사업의 비행안전성 향상과 수출확대를 위해 2009년 4월'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평가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기품원 사천센터는 감항인증<NAME>관으로서 국내 개발, 개조 항공기에 관한 감항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끝>
참고자료. 2016 항공부품 국산화 기술 세미나 개요
·일시/장소/2016.4.21.(목)14:00 ~ 17:30/경남 사천 엘리너스호텔(다이아몬드홀)
·주최/국방기술품질원 사천센터,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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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한·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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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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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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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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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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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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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3199&pageIndex=33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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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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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한 ‧ 인도 국방장관회담 가져
□ <NAME> 국방부장관은 3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NAME> 싱( <NAME> )인도네시아 국방부 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서 장관이 최근 동북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한데 대해, 싱 장관은 지속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국방부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연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이번 장관회담을 계기로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한 ‧ 인도 외교 ‧ 국방(2 + 2)차관회의를 비롯한 각 기관 간 정례협의체, 정보교류협의체 지속 개최를 통해 교류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우주분야,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PKO, 군수협력 등 국방은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서 국방은 PKO 협력과 관련하여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UN PKO 장관회의에 인도 장관을 초청하면서 인도가 보유한 풍부한 PKO 관련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주길 당부했으며, 싱 국방은 인도 정부는 금번 UN 평화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한편 양 정상은 작년에 합의한「한 ‧ 인도 방산협력 로드맵」을 통해 양측 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는 공동 연구개발 ‧ 생산 ‧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Make in India'정책에도 부응과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우리 업체가 수행 중인 비호복합체계 및 소해함 등 수출사업에 대해 정부 측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양 장관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기조 하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NAME> 장관은 국방장관 면담 전 2019년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으로 추진되어 온'한 ‧ 인도 우호공원'개장식 행사에 참여에서 6 ‧ 25 전쟁에 참전한 인도 군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양국의 우정과 화합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NAME> 야 인도 국방장관은 이번에 개장한'한 ‧ 인도 우호공원'은 인도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외국에서 특정한 국가를 지칭하여'우호공원'을<NAME> 것은 최초라고 하면서, 이는 한국과 양국이 정치, 경제, 국방, 인적 교류 관련 전방위적인 협력을 구가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더불어 서 장관은 3월 27일에는 6 ‧ 25전쟁 시 한국에 파견되었던 인도군 제60공정야 전병원을 방문하여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제60공정 야전병원은 6 ‧ 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중 최고 규모인 627명의 의료진을 파병하여 장병 및 민간인 약 22만 명을 진료
붙임:한 ‧ 인도 우호공원 개관. 끝.
□ 위 지:인도 뉴델리 시내 우호에
□ 공원 내 구성
인도 전통양식으로 된 정문 아래에는 영문으로, 정문 옆 담에는 한글과 힌디어로 공원 이름이 양각
한 ‧ 인도 국기가 그려진 두 정상이 악수하는 형상의 우호 조형물, <NAME> 야( <NAME> )장군(정전협정 조인 UN포로송환위 의장)동상, 5개 한국전 참전 기념 판 조형물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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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방장관, 한·인도 국방장관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장관, 한 ‧ 인도 국방장관회담 가져
□ <NAME> 국방부장관은 3월 26일 인도 뉴델리에서 <NAME> 싱( <NAME> )인도네시아 국방부 수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서 장관이 최근 동북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설명한데 대해, 싱 장관은 지속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 국방부와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양국 장관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연된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은 이번 장관회담을 계기로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면서 한 ‧ 인도 외교 ‧ 국방(2 + 2)차관회의를 비롯한 각 기관 간 정례협의체, 정보교류협의체 지속 개최를 통해 교류협력의 추동력을 유지해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두 장관은 우주분야, 사이버안보, 해양안보, PKO, 군수협력 등 국방은 분야의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서 국방은 PKO 협력과 관련하여 올해 12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UN PKO 장관회의에 인도 장관을 초청하면서 인도가 보유한 풍부한 PKO 관련 경험과 역량을 공유해주길 당부했으며, 싱 국방은 인도 정부는 금번 UN 평화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 한편 양 정상은 작년에 합의한「한 ‧ 인도 방산협력 로드맵」을 통해 양측 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의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는 공동 연구개발 ‧ 생산 ‧ 마케팅까지 포괄하는 것은 물론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Make in India'정책에도 부응과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 장관은 우리 업체가 수행 중인 비호복합체계 및 소해함 등 수출사업에 대해 정부 측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양 장관은 인도 - 태평양 지역이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기조 하에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구축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습니다.
ㅇ <NAME> 장관은 국방장관 면담 전 2019년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으로 추진되어 온'한 ‧ 인도 우호공원'개장식 행사에 참여에서 6 ‧ 25 전쟁에 참전한 인도 군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면서, 양국의 우정과 화합 그리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NAME> 야 인도 국방장관은 이번에 개장한'한 ‧ 인도 우호공원'은 인도로서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외국에서 특정한 국가를 지칭하여'우호공원'을<NAME> 것은 최초라고 하면서, 이는 한국과 양국이 정치, 경제, 국방, 인적 교류 관련 전방위적인 협력을 구가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더불어 서 장관은 3월 27일에는 6 ‧ 25전쟁 시 한국에 파견되었던 인도군 제60공정야 전병원을 방문하여 부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제60공정 야전병원은 6 ‧ 25전쟁 당시 의료지원국 중 최고 규모인 627명의 의료진을 파병하여 장병 및 민간인 약 22만 명을 진료
붙임:한 ‧ 인도 우호공원 개관. 끝.
□ 위 지:인도 뉴델리 시내 우호에
□ 공원 내 구성
인도 전통양식으로 된 정문 아래에는 영문으로, 정문 옆 담에는 한글과 힌디어로 공원 이름이 양각
한 ‧ 인도 국기가 그려진 두 정상이 악수하는 형상의 우호 조형물, <NAME> 야( <NAME> )장군(정전협정 조인 UN포로송환위 의장)동상, 5개 한국전 참전 기념 판 조형물이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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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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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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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8983&pageIndex=5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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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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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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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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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 방역대 내 농가 전화예찰 중 의심이 의심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최초 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및 긴급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가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도중 농장주가 침 분비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발생현황('23.5.11.08시 기준)는 총 3건(모두 구제역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농장별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가능한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등에 의해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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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청주시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_1
### 내용:
충북 청주에서 구제역 추가 발생
- 방역대 내 농가 전화예찰 중 의심이 의심되어 정밀검사한 결과 최종 확진
최초 발생농장 출입통제 및 소독 및 긴급 방역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충북 청주시 한우 농가 1호(68두 사육)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최초 발생농장에서 1.9km 떨어진 곳으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도중 농장주가 침 분비는 등 구제역 의심 증상을 신고하여 정밀검사한 결과 구제역으로 확진되었다.
*발생현황('23.5.11.08시 기준)는 총 3건(모두 구제역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하여 사람 ․ 가축 ․ 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정밀검사, 농장별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며, 농장에서 사육 가능한 모든 한우는 긴급행동지침(SOP)등에 의해 살처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및 예찰, 집중소독 등 추가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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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환자 후원금 지원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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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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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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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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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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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7656&pageIndex=20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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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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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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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라며
2022.2.28.(월)16:00
관세청 - 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환자 치료비 지원협약 체결
-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캠페인 -
□ 관세청(청장 <NAME> )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원장 <NAME> , 이하 연세의료원)은 2월 28일(월)연세의료원에서'소아청소년 의료비 후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지원은약은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를 후원하는 협약이며,
ㅇ 후원금이금한<NAME>은 관세청 캐릭터 상품의 판매수익과, 관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NAME>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 관세청은 그 동안 마약탐지견을 형상화한 공식 브랜드로'마타'와'탐아라 ․ 탐마루'를 이용하여 봉제인형 인형을 기념품용으로 제작, 사용해왔는데,
ㅇ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활용한 기관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 상품화를 추진하여 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사회적 나눔과 연계하기 위해 판매수익을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그부터 전통시장 물품 구매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종합병원과 후원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NAME> 관세청장은"정부 기관의 작은 정성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전달을 주신 연세의료원 <NAME> 원장님과 발전기금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앞으로도 지속은 사회공헌의 가치실현을 위해 연세의료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NAME> 연세의료원장은"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어린이 환우들에게 보낸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직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앞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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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환자 후원금 지원협약 체결_1
### 내용: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라며
2022.2.28.(월)16:00
관세청 - 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환자 치료비 지원협약 체결
- 소아청소년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사랑나눔 캠페인 -
□ 관세청(청장 <NAME> )과 연세대학교 의료원(원장 <NAME> , 이하 연세의료원)은 2월 28일(월)연세의료원에서'소아청소년 의료비 후원금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지원은약은 연세의료원 산하 세브란스 어린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자들의 치료비를 후원하는 협약이며,
ㅇ 후원금이금한<NAME>은 관세청 캐릭터 상품의 판매수익과, 관세청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NAME> 기부금 등으로 마련된다.
□ 관세청은 그 동안 마약탐지견을 형상화한 공식 브랜드로'마타'와'탐아라 ․ 탐마루'를 이용하여 봉제인형 인형을 기념품용으로 제작, 사용해왔는데,
ㅇ 친근한 이미지의 캐릭터를 활용한 기관 홍보를 목적으로 제품 상품화를 추진하여 2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사회적 나눔과 연계하기 위해 판매수익을 소아청소년 환자 후원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 관세청은 그부터 전통시장 물품 구매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지역사회를 위한 각종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종합병원과 후원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NAME> 관세청장은"정부 기관의 작은 정성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전달을 주신 연세의료원 <NAME> 원장님과 발전기금사무국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앞으로도 지속은 사회공헌의 가치실현을 위해 연세의료원과 함께 지속적인 사랑의 나눔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에 <NAME> 연세의료원장은"정부기관인 관세청에서 어린이 환우들에게 보낸 특별한 관심과 배려에 직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앞으로 두 기관이 함께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실현해 가길 기대한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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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파출소 자기주도 근무 경진대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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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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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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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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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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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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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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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파출소 자기주도 업무<NAME>대회"개최
- 강구파출소"지역 맞춤형 사고예방 활동"로 최우수상 받아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6일 대강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파출소 자기주도 근무 우수사례<NAME>대회'를 진행 했다.
이 자리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강구파출소는'지역 밀착형 사고예방 활동'에 대해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구파출소는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는 관할해역의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간부가 직접 어선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 자기주도적 노력으로 올해 연이은 태풍에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아 지역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우수상을 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는"국민에게 THE 빨리, THE 빠르게 THE 안전하게"라는 자체 표어를 만들어 사고예방 운동을 전개해 전년대비 해양사고를 17건에서 14건으로 17 이상 줄였고, 현장출동 속도를 1분 40초가량 앞당기는 성과를 이루었다.
장려상을 수상한 울산해양경찰서 진하파출소는 허리케인 내습전 어선 피항지와 정박도를 작성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했으며, 지자체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항포구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한편 자기주도 근무란, 치안 수요와 현장 특성,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로 치안 목표를 설정하고,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등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근무 방식이다.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NAME>대회는 전국 95개 경찰서 중 매월 경찰서(1차)평가와 분기별 지방청(2차)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의 9개 파출소가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관할해역분석 ▲인력장비 배치 ▲맞춤형 안전과 ▲지역사회협업 ▲추진성과 ▲환류와 노력 ▲업무만족도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또한, 현장 노하우가 풍부한 내부 직원 50명을 선발하여 현장 무선 심사도 함께 실시해 심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했다.
수상자들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특별승진 및 승급 기회 제공<NAME>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이날 입상은 사례들을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전국 파출소에<NAME>여 자기주도 능동적 근무 문화가 확산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NAME> 구조안전국장은"이번<NAME>대회로 파출소의 자기주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더불어 직원들의 자신감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며,"국민이 만족하는 해양안전 서비스가 구현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파출소 자기주도 우수사례<NAME>대회
□(일시 ‧ 장소)´19.12.16.(월)14:00 ~ 16:00/본청 대강당(1층)
○(대 상)지방청별 개최와 본청<NAME>대회에 제출은 9개 우수사례
*지방청별<NAME>대회 개최하여 상위 2개 팀 선정(제주청 1개 파출소)
○(발표방식)전 근무자 5분이내 발표, 2분이내 질의응답
○(평가방법)심사위원(60점), 파출소장(20점), 평가단(20점), 100점 총으로
100점 평가하여 합산
10점 평가하여 합산
○ <등 상)최우수상 1,<NAME>승을 1, 장려상 1
□ 자기주도 우수 우수사례 참가대상
『하늘』과『바다』의 입체 ・ 복합적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집중, 자기주도 근무 SMART화 실현
THE 빨리, THE 가까이, THE 안전하게
해양안전 NO 해양사고
·장비개선·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안전체제 확립
, 안전한 연안바다 만들기
자기주도 안전 우수사례
테마가 있는「지역 해양적 사고예방 활동」추진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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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파출소 자기주도 근무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해양경찰청"파출소 자기주도 업무<NAME>대회"개최
- 강구파출소"지역 맞춤형 사고예방 활동"로 최우수상 받아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6일 대강당에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파출소 자기주도 근무 우수사례<NAME>대회'를 진행 했다.
이 자리에서 울진해양경찰서 소속 강구파출소는'지역 밀착형 사고예방 활동'에 대해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강구파출소는 사고가 빈번이 발생하는 관할해역의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해양경찰 간부가 직접 어선 계류줄을 보강하는 등 자기주도적 노력으로 올해 연이은 태풍에도 단 한건의 사고도 발생치 않아 지역민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우수상을 목포해양경찰서 서산파출소는"국민에게 THE 빨리, THE 빠르게 THE 안전하게"라는 자체 표어를 만들어 사고예방 운동을 전개해 전년대비 해양사고를 17건에서 14건으로 17 이상 줄였고, 현장출동 속도를 1분 40초가량 앞당기는 성과를 이루었다.
장려상을 수상한 울산해양경찰서 진하파출소는 허리케인 내습전 어선 피항지와 정박도를 작성하여 안전사고를 최소화했으며, 지자체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항포구에 가로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앞장섰다.
한편 자기주도 근무란, 치안 수요와 현장 특성,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로 치안 목표를 설정하고, 현안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등 해양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근무 방식이다.
지난 6월에 이어 세 번째로 열린 이번<NAME>대회는 전국 95개 경찰서 중 매월 경찰서(1차)평가와 분기별 지방청(2차)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의 9개 파출소가 참여했다.
이날 대회에서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관할해역분석 ▲인력장비 배치 ▲맞춤형 안전과 ▲지역사회협업 ▲추진성과 ▲환류와 노력 ▲업무만족도 등 7개 항목을 평가했다.
또한, 현장 노하우가 풍부한 내부 직원 50명을 선발하여 현장 무선 심사도 함께 실시해 심사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더했다.
수상자들에게는 해양경찰청장 표창과 특별승진 및 승급 기회 제공<NAME>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한, 이날 입상은 사례들을 국민의 해양안전을 위해 전국 파출소에<NAME>여 자기주도 능동적 근무 문화가 확산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NAME> 구조안전국장은"이번<NAME>대회로 파출소의 자기주도 적극행정 문화 확산과 더불어 직원들의 자신감을 진작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다."며,"국민이 만족하는 해양안전 서비스가 구현을 수 있도록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주기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파출소 자기주도 우수사례<NAME>대회
□(일시 ‧ 장소)´19.12.16.(월)14:00 ~ 16:00/본청 대강당(1층)
○(대 상)지방청별 개최와 본청<NAME>대회에 제출은 9개 우수사례
*지방청별<NAME>대회 개최하여 상위 2개 팀 선정(제주청 1개 파출소)
○(발표방식)전 근무자 5분이내 발표, 2분이내 질의응답
○(평가방법)심사위원(60점), 파출소장(20점), 평가단(20점), 100점 총으로
100점 평가하여 합산
10점 평가하여 합산
○ <등 상)최우수상 1,<NAME>승을 1, 장려상 1
□ 자기주도 우수 우수사례 참가대상
『하늘』과『바다』의 입체 ・ 복합적 해양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집중, 자기주도 근무 SMART화 실현
THE 빨리, THE 가까이, THE 안전하게
해양안전 NO 해양사고
·장비개선·협업을 통한 빈틈없는 안전체제 확립
, 안전한 연안바다 만들기
자기주도 안전 우수사례
테마가 있는「지역 해양적 사고예방 활동」추진
안전관리를 위한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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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 제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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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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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2524&pageIndex=245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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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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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어긴 7개 사업자 제재
- 사소한 실수·시스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 면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11월 10일(수)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약 4,5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지도 처분을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에
○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주),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주), ㈜지에스리테일, 케이티알파(주)총 7개 업체가 포함되었다.
□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기능 가입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었으며, ○자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노출로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었다.
○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NAME>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중에서가한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아오츠카(주)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상의'기존 배송지 변경이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되어 비회원으로 로그인은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
○ 이 밖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정보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피해 양도 미미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NAME>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해킹 공격뿐 외에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위드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되었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취급은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준수를 상시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접근통제)위반
(접근통제)이상
보호조치(접근통제)위반
보호조치(접근통제)위반
(접근통제)이행
(접근통제)위반
보호조치(접근통제)위반
(접근통제)이상
(접근통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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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7개 사업자 제재_1
### 내용: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법규 어긴 7개 사업자 제재
- 사소한 실수·시스템 오류 등 경미한 사항은 과징금 면제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개인정보위")는 11월 10일(수)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위반한 7개 사업자에게 약 4,560만 원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기관지도 처분을 의결하였다.
□ 개인정보위는 사업자의 유출신고를 계기로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과태료 처분대상에는 개인정보 안전조치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에
○ ㈜무신사, ㈜위버스컴퍼니, 동아오츠카(주), ㈜한국신용데이터, 디엘이앤씨(주), ㈜지에스리테일, 케이티알파(주)총 7개 업체가 포함되었다.
□ 조사 결과, ㈜무신사는 개발자의 실수로 ▲'카카오 간편 로그인'기능 가입자 1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었으며, ○자 간 계정정보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중복계정이 노출로 23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조회되었다.
○ ㈜위버스컴퍼니는 서비스 트래픽<NAME>상을 긴급조치하는 과정에서 개발 중에서가한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137건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공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동아오츠카(주)는 회원 상품 주문페이지 상의'기존 배송지 변경이 기능을 새롭게 개발·적용하는 과정에서, 비회원에게도 잘못 적용되어 비회원으로 로그인은 10명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었다.
○ 이 밖에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 또한 처리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는 등 정보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7개 사업자 모두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는 해당하나 사소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피해 양도 미미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다.
□ <NAME>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개인정보처리자는 해킹과 같은 해킹 공격뿐 외에 담당자 부주의, 작업 실수 등 내부요인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강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금일 의결된 유출 사고는 위드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은 면제되었으나 소중한 개인정보를 취급은 사업자들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의무사항 준수를 상시점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접근통제)위반
(접근통제)이상
보호조치(접근통제)위반
보호조치(접근통제)위반
(접근통제)이행
(접근통제)위반
보호조치(접근통제)위반
(접근통제)이상
(접근통제)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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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진단키트’로 12년간 5천억 원 피해 예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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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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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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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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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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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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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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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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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러스 진단키트'로 12년간 5천억 원 피해 막아
'농가 현장서 2분 내 원예작물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
○ 충남 서천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김 씨는 고추 잎에 얼룩 증상이 보인다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했다. 현장에서 잎 일부를 채집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이용 검정한 결과'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판정됐다. 감염된 작물은 뽑아 버리고 바이러스에 매개충을 방제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고추가격 상승도 한몫했지만 초기 피해 감소로 그해 농가 조수입은 전년 대비 82 이상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원예작물 감염 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15종을 개발 ‧ 보급한 결과, 바이러스병을 예방함으로써 연평균 400억 원대 이상의 농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 즉, 12년 동안 5천억 원 가량 농가 피해를 예방했다.
○ 이들 진단키트는 농촌진흥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국산 제품으로, 17억 원 가량 수출 대체 효과도 거뒀다.
※ 15로 진단키트의 평균 가격:약 1만 2천 923원/1개
○ 또한 진단키트는 바이러스병을 생리장해 등 유사증상으로 잘못 판단해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농약과 약제 오남용에 의한 농업생태계 파괴를 막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 휴대용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농가 현지에서 2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박, 상추와 멜론,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 총 10품목에 적용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종을 개발해 134,303점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무상으로 지원한 있다. 농가에서는 가까운 시 ‧ 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이번은 기존 막대종이처럼 생긴 스트립형 진단키트의 내구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임신진단키트와 같은 카세트형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바이러스 진단 감도를 높였고 진단키트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초소는 나노 사이즈로 금 입자(직경 40nm)에 바이러스 특이적 항체를 부착하고 바이러스와의 결합반응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 채소작물의 잎을 따서 으깬 후 이 즙을 진단키트에 떨어뜨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 또한 올해는 박과작물 관련 2종(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을 동시에 진단할 수도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했다.
□ 국내에서는 약 15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로 식물체에 알레르기 증상이나 마르거나 시들게 하는 등 이상증상을 나타내 품질과 수량을 크게 떨어뜨린다.
○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되면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증가되고 해외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이러스병의 치료 약제는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병을 조기에 진단해 바이러스가 식물체로 전염되는 일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제 대책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작물부장은"앞으로 농업에상이 되는 바이러스의 진단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작물별로 여러 종의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해 2020년부터 농업 현장에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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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바이러스 진단키트’로 12년간 5천억 원 피해 예방_1
### 내용:
'바이러스 진단키트'로 12년간 5천억 원 피해 막아
'농가 현장서 2분 내 원예작물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
○ 충남 서천군에서 고추 농사를 짓는 김 씨는 고추 잎에 얼룩 증상이 보인다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했다. 현장에서 잎 일부를 채집과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이용 검정한 결과'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에 걸린 것으로 판정됐다. 감염된 작물은 뽑아 버리고 바이러스에 매개충을 방제해 경제적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고추가격 상승도 한몫했지만 초기 피해 감소로 그해 농가 조수입은 전년 대비 82 이상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원예작물 감염 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15종을 개발 ‧ 보급한 결과, 바이러스병을 예방함으로써 연평균 400억 원대 이상의 농가 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 즉, 12년 동안 5천억 원 가량 농가 피해를 예방했다.
○ 이들 진단키트는 농촌진흥청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국산 제품으로, 17억 원 가량 수출 대체 효과도 거뒀다.
※ 15로 진단키트의 평균 가격:약 1만 2천 923원/1개
○ 또한 진단키트는 바이러스병을 생리장해 등 유사증상으로 잘못 판단해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농약과 약제 오남용에 의한 농업생태계 파괴를 막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 휴대용 진단키트를 이용하면 농가 현지에서 2분 이내에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수박, 상추와 멜론, 고추, 토마토 등 채소작물 총 10품목에 적용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바이러스 진단키트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총 15종을 개발해 134,303점을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무상으로 지원한 있다. 농가에서는 가까운 시 ‧ 군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이번은 기존 막대종이처럼 생긴 스트립형 진단키트의 내구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 임신진단키트와 같은 카세트형으로 만들었다. 이로써 바이러스 진단 감도를 높였고 진단키트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초소는 나노 사이즈로 금 입자(직경 40nm)에 바이러스 특이적 항체를 부착하고 바이러스와의 결합반응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다. 채소작물의 잎을 따서 으깬 후 이 즙을 진단키트에 떨어뜨려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 또한 올해는 박과작물 관련 2종(오이녹반모자이크바이러스, 수박모자이크바이러스)을 동시에 진단할 수도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했다.
□ 국내에서는 약 150여 가지의 바이러스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주로 식물체에 알레르기 증상이나 마르거나 시들게 하는 등 이상증상을 나타내 품질과 수량을 크게 떨어뜨린다.
○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 농산물 교역량이 증가되면서 바이러스병 발생이 증가되고 해외에서 새로운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이러스병의 치료 약제는 개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바이러스병을 조기에 진단해 바이러스가 식물체로 전염되는 일을 막는 것이 최선의 방제 대책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원예작물부장은"앞으로 농업에상이 되는 바이러스의 진단키트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작물별로 여러 종의 질병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진단키트도 개발해 2020년부터 농업 현장에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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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이어줄 팔찌 수거 명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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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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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003&pageIndex=23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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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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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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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이어줄"팔찌"회수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이어줄의 팔찌 총 12종 72개 품목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명령하였다.
□ 원안위는 ㈜이어줄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어줄은'19년 7월부터'20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총 17종 3,015개의 밴드와 목걸이 등을 생산으로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하였다.
ㅇ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분석결과, 12종 모두 평균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개정 생활방사선법('19.7.16 시행)에 따라 인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회수 명령 조치를 하였다.
○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도 있도록, 개정 생활방사선법 홍보 및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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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 ㈜이어줄 팔찌 수거 명령_1
### 내용:
원안위, ㈜이어줄"팔찌"회수 명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원안위)는 ㈜이어줄의 팔찌 총 12종 72개 품목이「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활방사선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명령하였다.
□ 원안위는 ㈜이어줄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어줄은'19년 7월부터'20년 1월까지 홍콩,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총 17종 3,015개의 밴드와 목걸이 등을 생산으로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하였다.
ㅇ 제품에 포함된 물질의 안전성 분석결과, 12종 모두 평균 방사선피폭선량이 0.0002∼0.0013mSv에 해당 되어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다만, 개정 생활방사선법('19.7.16 시행)에 따라 인체 착용 및 밀착제품 원료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되어 회수 명령 조치를 하였다.
○ 원안위는 앞으로 신체밀착형 생활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이 사용되는 사례가 근절될 수도 있도록, 개정 생활방사선법 홍보 및 실태조사 그리고 관련 제품에 대한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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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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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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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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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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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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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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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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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
제2차 직업계 5개년 기본계획(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 2
III로 추진 방향 4
. 주요 추진 과제 5
1.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6
2. 직업과 대상 확대 13
3. 진로체험 프로그램별 19
4. 직업적 인프라 확충 28
. 추진 체계 34
. 재정투자 계획 및 추진 계획 35
. 기대 효과 39
- 배경 및 성과
□ 개인의 꿈과 끼 실현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성 강화 필요
ㅇ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부합하는 진학과 취업을 통해 삶의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없도록 충분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시급
※ 희망하는 전공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한 경우은 대학 37.9%, 전문대 45%에 불과하고, 학과에 따라 대학을 선택한 경우은 35%에 달함(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
ㅇ 전 단계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이를 위한 전기는 마련되었으나, 성과 확산을 위해로 학교급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기틀 마련 시급
<대통령 말씀('16.1.20,2016년 교육부 업무보고)>
21세기 인재는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직업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추후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실질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국가 진로교육 시스템 확립을 통한 국가 인력과 개발의 효율화 도모
ㅇ 무분별한 대학진학 및 전공 쏠림현상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취업이 필요성 제기
*지난 10년간 공학계열 대졸인력 215천명 초과수요, 인문 ‧ 사회 ‧ 사범계열 438천명 초과공급(고용부,'15)
ㅇ 진로교육법 제정('15.6.22.)*에 따라 청소년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 ‧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진로교육 체계 구축 필요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차 평생과 종합계획()을 수립 ‧ 추진(2010.2)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
□ 법적 ․ 제도적 기틀 마련
ㅇ(법령 개정으로 ｢ 진로교육법('15.6.22.)｣ 및「진로교육법 시행령('15.12.22.)」제정을 통해 진로교육 기본방향 및 지원체제 구축
ㅇ(진로교육과정 기반 마련으로 국가 수준의「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전담교사를 중 ‧ 고등학교 5,298교(95.3%)에 배치
※*는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12.4.):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생별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별로 마련
ㅇ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3년 시범운영한 자유학기제를'16년에 전면시행
*('13)42교 →('14)811교(25%)→('15)2,551교(80%%→('16)3,213교(전면시행)
ㅇ(진로체험 지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고, 지역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제공
:LG전자, 다음카카오, 중소기업중앙회, CJ 등 167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15.12 기준)
**진로체험버스:385교('15.12)/*는 진로멘토링 운영교:('14년)457 →('15년)1,392
*중앙과 지방 단위 협력체계 구축
ㅇ(중앙)진로체험처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및 민간과 공동으로'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구성·운영
*교육부 차관(위원장), 관련 실 국장(교육부 ‧ 기재부 ‧ 미래부 ‧ 행자부 ‧ 문체부 ‧ 환경부 ‧ 고용부 등), 전경련, 대한상의, 대교협, 전문대교협,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 등 참여
□(지역)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단·센터를 설치하여 진로체험처 발굴 및 학교 참여 지원
※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단:('14)158개/('15)177개(모든 교육지원청)
※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14)67개*('15)203개
□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 미흡
ㅇ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학급 단위로 실시함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고려는 맞춤형 진로교육은 미흡
※ 학급단위 진로심리검사 실시 비중:초 86.4%, 중학 97.5%, 고 96.6%( <NAME> 외, 2014)
ㅇ 일회적, 단발성 진로상담 실시로 지속적인 진로 설계 ‧ 준비에 대한 지원 부족
*대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부족
ㅇ 초 ‧ 중등학생 위주로 진로교육으로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간과
※''12년 진로별 만족도 조사 결과,'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만족도 6년 연속 최저(한국고용정보원)
ㅇ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등 상대적 배려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부족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질 관리 필요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 치중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
ㅇ 내실 있는 진로체험 활동 운영을 위해 체험처 멘토의 전문성*제고 필요
*진로 대응 경험이 부족한 멘토의 경우 교수 ‧ 학습기술 및 진로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등 미흡
□ 진로교육 인프라 활용 미흡
ㅇ 진로교육 교재 및 진로정보가 개발 ‧ 보급되었으나, 사용자 편의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학교현장의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
□ 진로교육 지원 협업체계는 일부 구축되었으나, 협업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
※ 중앙부처간, 지자체와 교육청간, 교육청과 단위학교간 연계 요구('15.11, 전문가간담회)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한 진로 설계
(학습자)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
(학교)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시스템 확립
(사회)청소년이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8개 추진과제(20개 세부과제)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확대
진로교육이 강화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지와 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확충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 - 1 -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확대
1 - 1 - 2.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1 - 1 - 3. 진로교육활동 운영 강화
2. 교사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 - 2 - 2.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1. 지역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확대
2 - 1 - 1. 균등한 진로교육 혜택 제공
2 - 1 - 2.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2. 대학생 맞춤화 지원
2 - 2 - 1. 진로 교육과정 내실화
2 - 2 - 2.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2 - 2 - 3.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역량 강화
2 - 2 - 4. 대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충 및 내실화
3 - 1 - 1.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역량도
3 - 1 -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3 - 1 - 3. 진로체험기관 질 경쟁력 강화
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3 - 2 - 1. 양질적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3 - 2 - 2.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1.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4 - 1 -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4 - 1 - 2.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생 진로교육 강화
4 - 2 - 1.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구축
4 - 2 - 2.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초 ․ 중등학교 직업적 역량 향상
진로교육법 제정 및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학교급별 특성과 진로을 반영한 진로교육 실시 필요
-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실시 필요
※ 진로교육법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학생 수요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수요 증가
-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요구 급증
※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개별 학생에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요구('15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진로전담교사 및 진로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 필요
※ 현장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요구, 초 42.8%, 중 43.7%·고 47.2 퍼센트
('15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ㆍ학교급별 특성이 미반영된 교육형
ㆍ교원 및 지원인력 진로교육 역량 미흡
ㆍ학교 단위로 획일화된 진로상담
ㆍ학교급별 특성이 반영된 상담을
ㆍ교원 및 지원인력 진로교육 역량 강화
ㆍ학교 수요자 맞춤형 진로상담 기회 제공
진로 교육과정 운영 정착
진로 교육과정 운영 정착
직업별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확대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교과)「진로와 직업」과목 편성 ‧ 운영
ㅇ 중 ‧ 고 선택과목「진로와 직업」편성 ․ 운영 확대 권장
※ 중학교:('15년)87.7 ％ →('16년)90 ％ →('18년)95%→('20년)95 퍼센트 이상
※ 고등학교:('15년)84.3 ％ →('16년)87%→('18년)90%→('20년)95%
ㅇ(교과연계)「진로와 직업」이외 타 교과목과 연계 확대
ㅇ 초·중등 일반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15)교과연계 진로교육 교수·학습자료 제작:중학교 국어와 음악, 체육 총 3종
※('16)초·('17∼'18)고 →('19∼'20)교수·학습자료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과 연계 강화
□ 비교과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
ㅇ 학생발달수준, 학교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통합토록 함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한「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도입 ‧ 확산
ㅇ 창의적 체험활동*중'진로활동'확대, 직업 관련 과목**집중편성 및 교과연계 수업을 실시
*주당 최소 수업시수:초등 3시간(4시간), 중 3시간, 고 4시간
진로와 실과(초), 진로와 직업(중 ․ 고)
ㅇ 중학교 단계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먼저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산 도모*
:('16)연구학교 37교(초 ‧ 중 ‧ 고), 시범학교 37교(일반고1), 협약도 300교(초 ‧ 중 ‧ 고)
('17)시범학교 200교(초6 ‧ 중3 ‧ 일반고1), 협력학교 700교(초6 ‧ 중3 ‧ 일반고1)
('20)시범학교 1,000교(초6 ‧ 중3 ‧ 일반고1), 일반형 2,000교(초6 ‧ 중3 ‧ 일반고1)
(시기)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 2 ‧ 3학년, 고 1학년
(기간)한 학년 또는 한 학기제 중 학교 특성 및 여건에 의해 설정 가능
(내용)창체활용형, 교과연계형
창체활용형:창의적 체험활동 등 진로활동 확대 편성
교과연계형 ： 진로교과(실과, 진로와 직업)및 일반교과 연계 진로수업 확대 편성
※ 집중학기형 교과별 편성 ․ 운영 예시(고 1학년)
진로 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적 편성
<유형별 집중학년 ․ 학기제와 자유학기제 운영성
교과 수업 혁신 및
과정 중심 활동 운영을 통한
학생의 꿈 ․ 끼 교육 지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과정 중 특정 학기
초 ․ 중 ․ 고 모든 학년 및 학기
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
학생 참여형 수업*확대
*토의 ․ 토론, 실험 ․ 실습, 실습 등
진로 관련 내용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수업 운영
지필평가 대신 과정중심 평가
□ 진로심리검사 기준에 따라 활용
- 초 ․ 중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감안한 진로심리검사 유형별 운영 기준 제시*('16)- 활용 권장
*직업흥미도검사(초), 직업적성검사(중), 진로성숙도검사(중 ․ 고, 진로 계획 시 준비태도나 능력 정도 측정), 직업가치관검사(고, 직업 가치 중 만족시키고 느끼는 가치 측정)
ㅇ(면대면 상담)진로설계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제공('16)
- 학생을 진로결정 및 활동 수준에 맞춰 세분화*하여 상담
*동기촉진형, 목표수립형, 활동강화형, 계획실천형
- 진로정보(인공지능개발 ․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 미래 신직업 포함)및 진로 준비 지원 포함
*유형별 중점 상담 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관, 지역진로교육센터, 대학, 박물관 등지와 연계한 학생 진로상담 기회 대폭 확대
※(예)대구지역 대학 소속 전문상담원(7명)의 찾아가고 학생 대상 진로상담 제공
- 진로상담·진로 ․ 직업 ․ 진학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중학교 내 진로활동실(중 ․ 고 진로교육 전용공간)운영 확대
※ 진로활동실은 기존의 교과교실,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등과 통합 가능
학교 진로활동실 확보비율 확대 →('16)55%→('18)65%→('20)80 이상
ㅇ(온라인 상담)다양한 직업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소년들 요구에 맞는 1:1 상담 및 심층상담 등 다양화
※ 진로정보망'커리어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건)→('15)21,381 →('20)40,000
ㅇ(중학교)고등학교 특성과 전공분야 등을 고려한 진학상담 실시
<학생별 진로희망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상담 주요내용>
교육과정 이수에 의한 대학 진학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을 준비하는 대학진학 안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특화된 교육과정 이수 및 진로형 안내
특수 전공에 대한 인재양성
외국어, 예술·체육, 과학, 산업 분야에 대한 전공 안내
현장 전문 인력 육성
직업인으로서<NAME>술 습득 과정 및 졸업후 진로 안내
-(고등학교)학생의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시기별 체계적 진로설계 상담시스템 구축 및 학생 멘토링 지원 -
- 고 1학년 대상 진로선택 ․ 학습설계 상담, 고 2 ‧ 3학년 이상 대학 진학설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진학상담 매뉴얼 개발 ‧ 보급('17)
※ 진학상담 시 학과 - 대학 선택 및 전형정보 비교·검색 가능으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대학진학정보 포털('16.3)'이용 권장
ㅇ(체험활동 강화)진로체험처 제공을 사회전반으로 확대하고, 체험 프로그램의 질 제고
ㅇ(진로동아리 등 활성화)진로동아리, 독서토론, 문화예술 등을 통해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수업을 위한 진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17)
※ 초 ‧ 중등학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보급
ㅇ 초 ‧ 중 ‧ 고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을 평가를 수 없는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 ․ 보급('16)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 초 ‧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전담교사'를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는 배치도 가능(진로교육법시행령 제4조제3항)
-(초등)모든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되, 학생 진로교육의 빠른 확산을 위해 우선 보직교사로 임명('16)
※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원'진로진학상담'전공과정 이수자를 진로전담교사로 우선 임용
-(중등)'15년기준 95.3%(5,298교)수준으로 진로전담교사를 중등학교에 확대 배치*하고, 확대 배치 여부는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여 추진
1'20년까지 100%배치로 연차별 확대
ㅇ 교육대학원'진로진학상담'전공과정 개설 예정(10개 국립대는 ´17)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양성
ㅇ 전 ․ 현직 전문직업인,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시니어 등을 활용한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풀 활성화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풀('15년)654명 →('20년)3천명 이상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교육부장관과 학교장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늘릴 수 있다.
○ 예비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ㅇ 교 ‧ 사대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상담 및 동아리 운영 지도 등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강화
-(단기)교직과목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강화되도록 교수요목(syllabus)개편('16)
-(중장기)교 ‧ 사대 과정에 진로 관련 과목 개설 검토
□ 초 ‧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연수 실시
ㅇ 시 ‧ 도교육청별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16년부터 3년간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실시(온 ․ 오프라인 연수 병행)
□ 학교관리자 등 교원 연수 강화
ㅇ(학교관리자)학교관리자(교장 ‧ 교감)대상으로 직업적 인식 개선 및 리더십 강화 연수과정 개설 ․ 운영('16)
ㅇ(담임교사 등)담임교사의 진로상담 능력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및 일반교원 대상 진로진학 역량강화 연수과정 운영 권장('16)
*단위학교 연수지원비 중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 권장
ㅇ(신규교원)신규교원 연수 내용에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권장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 향상('16)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육성
ㅇ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업별 기초역량, 안전점검 요령, 양성평등 진로의식 등을 포함한 매뉴얼 개발 및 연수('16)
※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17)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에 관한 진로교육 인식 저조 및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형 사업이 각 부처별로 분산 ․ 추진
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연계도 저하
대학생의 진로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진로개발 역량강화 미흡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부족
※ 대졸자 이상의 청년 실업문제를 극복을 위해서는 진로에 기반한 전공 특성화
실질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이 필요('16.1.18, 교사연수, ○○○교수)
ㆍ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ㆍ대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저조
ㆍ사적 배려자 특성과 진로 등을
고려한 유형별 진로교육 지원 강화
ㆍ대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인프라 활용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균등한 교육적 기회 제공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 교육과정 확대
대학생 취업형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ㆍ에서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어항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ㅇ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진로상담(지도)도구 개발 ․ 보급('16)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담당 교사의 진로지도 역량을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진로정보 제공 강화('16)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진로정보 지원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소식지(드림레터)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앱('맘에 쏙 진로')별도 서비스 신설('17)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상담, 진로체험 기회 제공('16)
대상자 대상별 진로교육 지원 강화
□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ㅇ(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유형별(특수학교 ‧ 일반학교), 학교급별(초·중·고)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제공, 진로탐색·진로체험 기회 강화
※(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대상학생용 사이트(www.jobable.kr)을 통해 직업형 제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특수교육대상학생용 진로정보서 개발·보급(∼'17년)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로 진로체험 기회 다양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16)
-(북한이탈주민학생)북한이탈주민학생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16)
- 하나원에<NAME> 중인 학부모 대상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안정한 학교에서의 학교 적응 지원
ㅇ(다문화학생)이중언어 능력·문화 등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살려 진로지도를 할 수 잇는 진로·진학상담자료 개발 ‧ 보급('16)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다문화 브릿지 사업 강화*('16년 17개 초등에
*언어, 수학 ․ 과학 등에 잠재능력을 지닌 다문화학생에게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브릿지 수혜 학생:('15년)709명 →('20년)800명
ㅇ(학교 밖 자녀에 제2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
-(수혜인원 확대)집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지도,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프로그램 수혜자 확대('15년 200개)(여가부)
※ 나라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혜 청소년 수:('15년)3.4만명 →('20년)10만명
-(유형별 진로교육 강화성 학교와 지역<NAME>관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아동 유형별*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교육
*학업형, 직업형, 집중형(집중적 진로교육이 필요한 비행형, 무업형, 은둔형)
<유형별 직업형 지원 주요내용>
(학업형)학과 공부, 대학입시 준비 등을 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력를 통해 복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및 검정고시 이수 후 학습역량 제고 및 학업진로 프로그램 제공
ㅇ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정보 제공·컨설팅 실시(대교협/전문대교협)
(직업형)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및 취업을 한 학생
ㅇ 산업체와 대학·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훈련 다양화
ㅇ 집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적성검사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집중형)가출하거나 보호시설ㆍ사법기관 보호를 받는 비행형 청소년, 특정목표 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청소년
ㅇ 진로상담을 통한 의사소통 갈등관리, 진로의식 강화
- 국립대 및 전문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등의 전임교원, 재학생, 졸업생 등을 상담인력으로 적극 활용
ㅇ 상담,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를 탐색은 후 학업형 ․ 직업형 프로그램과 연계
□ 진로교육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유도
ㅇ 저학년(1 ~ 2학년)때부터 진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예)△△대의 경우「자기계발 심층상담」등 진로지도 교과목을 3부터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도***
※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Proen PRIME: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ACE)진로교육프로그램 평가 내용을 수업에 반영,(PRIME)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계획, 학생 진로개발 지원 체제 마련 및 활용
□ 인턴십(현장실습)교육과정 지원 확대
ㅇ 전공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중 편성토록 취업과 학점 연계 확산*
*경력자 위주 채용 추세에 대비한 대학생의 직무역량 제고 및 경력 활성화 지원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고시)제정('16.2)
ㅇ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제작·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16)
※<NAME>장실습제 우수 시범대학 지정률:('15년)5교 →('16년)10교
ㅇ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참여 산업체에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제공으로 기업의 현장실습 적극 참여 유도('16)
*현장실습 등 참여 실적에 대한 기업 대상 R & D 사업 등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대학생 취업형 프로그램 확대
□ 학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보급
ㅇ 초 ‧ 중등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지표와 연계하여 대학생 진로발달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맞춤형 역량지표 개발 ․ 보급('16)
진로개발역량 진단 ․ 평가
진로정보 수집 및 목표수립
진로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취 ․ 창업 준비 또는 대학원 진학
□ 대학생 진로개발 멘토링 강화
ㅇ 기업 요구에 따른 여대생 대상 기업현장·직무체험 프로그램(RJP - Real Job Preview)운영 시 역량 강화('16)
*국내 C기업:매장투어, 현업매니저와의 대화 등 현장 및 직무 관련 교육 강화
※ 독일:3∼4일은 강의실에서 교육, 1∼2일은 기업에서 전문가와 함께 현업훈련 등
□ 현장학습 프로그램 확대
ㅇ 국내외 기업에 WEST 사업*등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 제고
*WEST 사업(WEST, W로 English Study, Travel),'16년 56억 원*360명 지원
진로교육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지도교수제 운영 권장
ㅇ 일부 대학에서 실시에 있는'지도교수제'를 권장하여, 신입한 적응 및 진로설계 지원 상시 진로상담(지도)제공('16)
주 요 적 용
진로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로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대학 내 관련기구*주관 정규프로그램 편성 ․ 운영 권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경력개발지원센터 등
*심화전공 선택시 지도교수와의 진로상담
정기적인 진로상담
※(예시)△△ 종전은 진로지도교수제를 보완하여 지속적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업지도와 상담(Academic Advising)> 교과목을 개발하여 상담과 지도교육 강화
ㅇ 지도교수의 학생 진로상담(지도)용 지도를 개선·보급('17)
*대학교수용 학생진로지도 가이드('15년, 한국고용정보원)
□ 진로교육 지원 교직원 연수 확대
대학 교직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과 ‧ 단과대 단위로 맞춤형 교육 추진 유도
※ 캐나다 Athabasca 대학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 이수:총 30학점(필수 12, 필수 18)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학생 대상별 창업 ‧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ㅇ 대학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 ‧ 상담 기능을 연계 ‧ 통합하여 창업 ‧ 취업 연계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취업담당조직('15.8월):교육부 독립기구 23 ％, 취업처 ‧ 학생처 43%, 산학협력단 17%등
- CK(대학특성화사업), SCK(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PRIME(산업연계교육 선도형 선도대학 육성사업,'16∼'18)및 POST - LINC('17∼)등 대학 재정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개편 유도
ㅇ 취·창업 지원기구 신설과 대학 -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간 협력 강화
'16년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처 확보 및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급증
※'15년 기준 체험처 78,993개, 기관 163,613개를 확보했으나, 다양성은 부족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안팎의 진로탐색·창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필요('15.9.2 초중고 교사 간담회)
지역적 소외로 진로체험기회가 제한한 농산어촌 학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필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도농격차 너무 크네'('15.10.2., △△△신문)
-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학생 진로체험을 활성화할 때
ㆍ주로 단체·일회성 진로체험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 확보 미흡
개인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감안한
ㆍ신뢰할 수 없는 안전하고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 제공 확대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 내실화
사회 전반에 진로체험처 활용 분위기 확산
다양한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진로체험기관 질 관리 체계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정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사회 각계각층이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
□ 공공기관 지원 확대
-(정부, 지자체)중앙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16)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 의무화*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및 우수사례 발굴 ․ 확산
*진로교육법 제5조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 종사자에서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제정('16.3.31.)
- 청소년수련시설(여가부, 797개), 잡월드*(고용부), 자연환경연수원(환경부)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대와 체험시설 활용 권장
*(잡월드, j는 World)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 및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체험시설(고용부 소속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사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미니 글로벌 기후 변화협약 회의(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모둠별 발표 및 토론 후 토론을 작성), 1회에 30명이 참여(4차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지질학자가 되는 일(지질학자의 역할 소개, 각종도구를 활용한 직업체험 등 제공), 1회에 10명이 참여(3시간)
- 앞부터 각종 평가지표에 진로체험 지원 노력 등을 반영·강화하여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 지자체 합동평가(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와 시 ․ 도교육청 평가(체험 인프라 구축 및과 컨설팅 실적 등)은 이미 반영,'17년 지자체 합동평가(정량지표)추가반영 예정
ㅇ(대학)교육부 또는 시 ‧ 도교육청과 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대학*의 전공·학과별 인적 ‧ 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16)
*'16.1월 기준 대학 ․ 전문대학(178교)에서 1,700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 대학 교원이 자유학기제 강사 등 참여시 수업시수 감면 및 교수업적평가 가점도
소규모 창업 및 진로찾기 프로그램
태양전지 모듈실험, 태양광 자전거 원리설명
태양광과 관련 학과 안내 및 실습
더 높이 더 멀리
프로펠러 제작, 항공기계 설계 관련 체험
- 산학협력중개센터(5권역)*와 창업교육센터(182교)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부)**등을 중심으로 권역내 대학교와 중 ․ 고교가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함양,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5대 권역별 중개센터:수도권(성균관대), 충청권(충북대), 호남 제주권(전남대), 대경 강원권(경북대), 동남권(경상대)
전문대는'16년 41개 운영:수도권 12개(숙명여대 ․ 건국대 등), 지방 29개(동의대 ․ 충북대 외에
- 대학(83교)전문대학(66교)에 구축된 학교기업*의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기술개발 - 사업화 - 수익창출 과정'에 관한 체험 동시 제공
*학교기업(School Based Enterprise)은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에 활용하고 기술개발 - 사업화, 수익창출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학교의 기업
※ 분야:제조업 38%, 소프트웨어 9%, 콘텐츠 14%*기술서비스 25%, 식품제조 10%, 농림어업 4%
*민간기관과의 연계 강화
ㅇ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도('16)
- 경제5단체 등 산업계 소속 협의체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경제5단체(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개최('15.12)
- 사회적 기업, 청년 벤처기업 기업이 청소년 대상 교육기부 활동과 진로체험 활동 연계
※(예시)사회적협동조합'씨드콥', 극단'더더더', 어썸스쿨 등의 체험 운영
- 학생들의 국제 감각 배양 및 다양한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NAME> 외국기업의 참여 도모
※ 한국외국기업협회와 MOU('15.8.)를 체결 회원사의 진로체험 참여를 지원에 있으며, 소속 회원사 참여를 점차 넓혀도 계획
□ 진로체험처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확대
ㅇ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의 체험처 - 학교 매칭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다양한 활동 정보 접근성 확대('16)
*꿈길(www.ggoomgil.go.kr):학교와 진로체험처를 연계(매칭)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포털 시스템
□ 진로체험 지원 홍보 강화
홍보 강화로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공감대 확산('16)
- SNS, 토크콘서트<NAME>과 홍보 브로슈어 제작, 각종 행사·계기 행사를 활용한 홍보로 진로체험 지원 확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 진로체험처 안전관리 내실화
진로체험 사전 점검 실시 의무화 및 활동단계별(사전교육 - 체험활동 - 사후활동)안전점검 체계 강화
※(사전)안전대책을 고려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안전 교육 ․ 현장 답사 ※(운영)체험활동과 안전교육 병행 →(사후)학교 측에 보고 및 보호자 연락
- 사고발생시 상황보고/안전대응 체계도>
□ 진로체험기관 멘토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
- 민간기관 멘토의 진로체험 제공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 부여('16)
※ 일부 학교는 직원들에게 의무 봉사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사이트(www.1365.go.kr)를 활용하여 봉사시간 관리
진로체험기관 질 향상 강화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
학생에게 양질적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16)
□ 진로교육법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등에서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으로 지정을 수 있음
※ 목표:'20년까지 100여 진로체험기관(약 20,000개)인증
※ 시범운영('16년 상반기)→ 인증제 시행 및 홍보('16 하반기)→ 인증기관 확대('17년)
*교육기부 인증마크 확대
양질의 교육기부를 모범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대학생 동아리에 대한 인증*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16)
*교육은 지정서 및 지정패 지급,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
※ 교육기부 인증마크 부여기관(누적)기관'15년 382개, 동아리'15년 1,934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공고 제2015 - 38호,'11.3.)
□ 진로체험기관 직원 대상 연수 실시
초 ․ 중 ․ 고 학교급별 특징을 반영한 수준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진로체험기관 담당자에 대한 온라인 연수과정 신설('17)
※ 체험기관용'진로체험 운영 및 교육자적 활용 매뉴얼(6종)'은 기 개발 ․ 보급('15)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교육적 영역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ㅇ(가상 창업)가상 기업가 체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 창업의식 함양
※ 창업가 기업체험 프로그램:('15년)시범운영(211교, 26천명 참여)→('16년)프로그램 확대 운영 후 문제점 분석 ․ 보완 →('17년)보완 및 개선
ㅇ(스마트 미래 직업 체험)VR(Vertual Reality)을 이용하여 우주비행사나 항해사 등의 직업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 ‧ 보급('17)
ㅇ(신직업세계 체험)인공지능(AI)관련 SW개발자, 로봇공학자, 게임화 종사자 등의 새로운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 ‧ 보급('17)
※(전문분야 체험)첨단 ICT, 우주, 농업·생명, 기후변화, 해양 분야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분야 진로체험 기회 제공('16)
※(예)창의생명과학탐색캠프, 해양환경체험 교육 등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도로 유망한업야 발굴 및 정보 제공
ㅇ(글로벌 진로체험)학생별 각국의 직업세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와 관련된 직무를 탐색하고 글로벌 마인드 제고('16)
※(예)'한 - 아세안 스쿨투어':한 - 아세안센터(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아세안 각 나라의 문화 등 이해 증진과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도 ‧ 농 학생 간 체험교류프로그램)농산어촌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도 ‧ 농 학생 간 체험 교류 활성화('16)
※ 지역형 진로체험, 지역특산품 연계 진로체험, 영농후계자 체험 등
□ 농산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ㅇ‘도 특화벨트 프로그램)교육청과 지자체,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꿈찾기, 현장체험 등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16)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부 - 지자체 - 기업 - 대학 등이 연계하여 청소년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예시)>
ㅇ(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민간기업,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교육청 등의 참여를<NAME>여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추진
※ 버스 운송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진로체험 지원차량 확대 및 교육기부 확대
※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행 확대:('16)1,211교 →('20)3,000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원격영상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진로 멘토단을 확충**하는 등 직업체험 서비스 제공 확대
※('15년)1,392교 →('16년)1,900교,'20년까지 매년 400교씩 늘려 운영 예정
**공연기획자, 방송작가, UN해비타트 국제기구종사자, 만화가, 아나운서, 보드게임개발자 등 진로멘토단 확충도:('15)218명 →('20)700명
- 특히,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글로벌 직업세계 탐색 프로젝트 시범 운영('17)
해외는 진로멘토링 흐름도》
내실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소그룹 단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단체 견학 형태의 행사성 체험활동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을 고려한 소그룹 형태의 체험 위주 운영
- 선배와의 만남을 장,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진로독서 릴레이 활동 등 권장을 통해 자발적인 진로탐색 ․ 인성 함양
□'(가칭)진로체험 이력관리제'도입 ․ 운영 권장
-'(가칭)진로체험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학생 개인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이력관리를 통해 상위학년 진로체험 및 진로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권장
※('17)이력관리카드 개발 →('18)이력관리카드 보급 ‧ 확산
□ 진로선택기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제공
ㅇ(중학생)특목고,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희망학과 진로체험 운영('16)
※(특성화고)특정분야의 인재양성/(특목고)특수분야의 진로을 실시(과학 ‧ 외국어 ‧ 예체능 ‧ 마이스터고)
ㅇ(고등학생)대학 학과 탐색 및 진로별 직업세계 체험 중심으로 운영
- 고등학생과 관련학과 대학생, 관련 직업인이 멘티 - 멘토 형태을 구성하는'(가칭)모둠상담제'운영 및 매뉴얼 도입 ․ 보급('17)
다양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 지원 전담 지정·운영 어항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및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중앙단위의 진로교육협의체 구성 ․ 운영/지역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기적인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진로교육법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와 제20조(협력체계 강화 등)
일반적인 진로정보가 아닌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진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수준 진로정보망을 개편하여 사용자 만족도 ․ 활용도 제고
※ 학생들의 진로정보 필요성은 74점(100점만점)인데 반해 충분도는 46∼54점에 그침(한국직업능력개발원'14.11.12)
진로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부모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필요
- 진로선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람 1위 부모(초 43.0%, 중등 25.5%, 고 20.8%, 출처 = 2015 한국진로교육지표 조사)
ㆍ중앙 - 지역간 협력체계 미흡
ㆍ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부족
ㆍ촘촘한 진로교육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ㆍ사용자 맞춤형 교육형 제공
ㆍ학부모 진로교육 역량 제고
진로교육 추진 전담기관 구성 ․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진로정보망 개선 및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개편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 운영(진로교육법 제15조)
ㅇ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지원을 전담을 전담기관을 지정 ․ 운영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등)
ㅇ 국가 전담과센터의 정책 지원
※ 신규지정('16)→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등 역할 강화('17)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진로교육법 제15조 제2항)>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5.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보급
8. 진로교육 현황조사·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 협력
10. 그 외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정 ․ 운영(진로교육법 제16조)
- 시 ‧ 도교육청 조례로 교육감이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 시 ‧ 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진로교육 전문성과 업무수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 ․ 운영
※ 시 ․ 도별로 교육감이 1개 이상 지정으로 확산 권장('16)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진로교육법 제16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형 제공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지역실정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지역실정에 적합한 진로체험 운영 ․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유관기관 협의를 구축
ㅇ(범정부협의체)진로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진로교육협의회」구성 ․ 운영('16)
-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로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사업 연계 ․ 조정 ․ 협조체계 마련
ㅇ(지역협의체)교육감이 지자체별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 ․ 도 조례에 따라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 ․ 운영('16)
※ 진로교육법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학교장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에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 협의체)진로교육<NAME>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체계 확보 및 의견 교환('16)
□<NAME>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지역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간 협의를 구축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16)
※(사례)대구교육청과 대학은 진로교육 산 ․ 학 ․ 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대구행복한미래재단'을 설립하여 130,000여명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15년 대구교육청 1.5억 원 재정 출연)
□ 지역 특색 및 여건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을 견인하는 연구 및 지원 기능 강화('16)
※ 시 ․ 도교육청 소속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참여 확대
※ 진로교육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① 국가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수요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개편
□ 진로정보망 서비스 고도화
ㅇ 사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국가수준의 진로정보망 체계 확대
- 분산된 커리어넷 네트워크의 통 ․ 폐합, 기존 진로심리검사의 프로그래밍 시스템 개선 추진
※('16):개선 계획 수립 →(''18):시스템 구축 ‧ 검증 -('19)시스템 운영 및 홍보
ㅇ 고용부(워크넷 등)와 교육부(커리어넷)의 시스템 연동 구축을 통해 양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 관련 콘텐츠 ․ 정보 공유 강화('18)
- 워크넷:국가운영 고용정보망으로 직업 및 취업 정보 제공(개인회원 총 1,050만명, 기업회원 약 130만개)
□ 진로정보망 서비스 내실화
ㅇ 진로교육대상자 확대에 맞춘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 확대('17)
-(초등)자기인식 교육과 초등학생용 심리 ․ 적성검사, 활동 프로그램
-(중등)학교 ‧ 학과정보, 체험처 및 진로별 신직업<NAME>상, 직업인 만남 등
※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지능형자동차(IT분야), U - 헬스케어산업(BT분야), 가상현실산업(CT분야)분야별 진로 ․ 직업정보 제공 강화
-(대학생 ‧ 일반인)학과 ‧ 취업 ‧ 자격 ‧ 임금 전망 등
※ 직업연계 학과정보 제공, 사용자의 정보 검색 기능이 탑재된 참여형 정보시스템'잼'*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16)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직업정보와 학과정보 활용에 대해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서비스 제공(커리어넷 탑재)
※ 학생의 학습 ․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이력 등을 진학 및 취업 시 반영한 온라인 이력 조회 기능 추가('18)
ㅇ'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스마트북(교사용), 위키직업·학과정보(범국민), 커리어플래너(학생/교사용)고도화를 통해 진로정보 활용성 제고('17)
<진로정보망 주요 운영사례>
(아일랜드)각 학교급별 진로지도 설명, 각종 취업과 사이트 정보 소개, 학교와 관련 연구자료 등을 NCGE사이트(를 통해 제공
(프랑스)중앙정부에서 학생, 성인 대상, 일반교육, 직업교육, 학위나 자격증, 직업에 대한 정보 등을 ONISEP 사이트(를 통한 제공
(미국)진문교육, 자격심사,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NCDA사이트(운영
□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실시
ㅇ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학부모와 기본과정 개발 ․ 운영('16)
※ 사례)△△교육청은「학부모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기준」과「자녀교육서(교재)8종, 진로별 가이드북(8종)」을 개발하여 학부모대상으로 교육 실시
<지역별 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부모 자녀 게임 중독예방 교육 - 부모 자녀와의 건강한 의사소통
-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감정 코칭
- 행복한 부모들의 7가지 습관 -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진학·진로
- 성공하는 자녀 진학지도 - 자녀와 진로의 힘 흥미와 강점
□ 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ㅇ 진로정보 소식지'드림레터*', 팟캐스트 방송'진로레시피**', 앱'맘에 쏙*는 등 온 ․ 오프라인 매체 다양화로 부모와 활용도 제고('16)
*가정통신문 형태로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한 부모의 자세와 학교급별 진로정보 제공
지역별 진로 및 진학정보, 자녀상담, 진로 등의 진로정보를 주 3회(월, 수, 금)방송
재정투자 계획 및 사업 일정
□'16년부터'20년까지 5년간 총 2,400억 원 소요(기존 사업의 확충 신규한 사업 개발 등)될 것으로 추정
<추진과제별 총 소요예산>
1.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제고
1 - 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 - 2. 학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2. 직업형 대상 확대
2 - 1.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
2 - 2. 대학생 취업형 지원
3 - 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충 및 내실화
3 - 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4 - 1. 직업형 지원체계 구축
4 - 2. 진로정보망 구축 및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 사업 예산은 잠정으로 향후 과제 이행과정에서 변동 가능
국세와 지방비, 공공과 민자가 균형적인 투자로 소요 재정 분담
- 국비(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등)의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과, 교육기부 등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재정 투자
교육예산 중 진로교육 관련 예산의 비중과 지속적 확대 추진
(시행계획 추진과 매년 추진실적 점검·확인을 위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진로교육 현황조사)매년 지속한 정책수립 및 성과 점검을 위해 진로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연계
기본계획과 연계된 후속 추진계획 수립
진로정보망 전면 개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생 진로종합상담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후속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추진
(협업체계 강화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원
(상시 점검)점검회의·현장확인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각 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 보완·발전대책 수립·시행
세부 정책과제 및 주요한
1.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기반 강화
1 - 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조기 정착
1 - 1 - ①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1 - 1 - ②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도입
1 - 1 - ③ 진로교육활동 운영 내실화
1 - 2. 강사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 - 2 - ② 진로교육인력 활용성 제고
2. 직업형 대상 확대
2 - 1.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직업적 지원 강화
2 - 1 - ①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2 - 1 - ②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2 - 2.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2 - 2 - ① 대학생 교육과정 확대
2 - 2 -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확대
2 - 2 - ③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연수 강화
2 - 2 - ④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 1.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 - 1 - ① 사회 전반에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조성
3 - 1 - ② 안전하고 신뢰를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3 - 1 - ③ 진로체험기관 질 경쟁력 강화
3 -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3 - 2 - ①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3 - 2 - ② 내실 있는 진로체험 학교 운영
4. 진로교육 기반 확충
4 - 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 - 1 - ① 직업별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4 - 1 -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 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4 - 2 - ①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구축
단위학교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진로와 직업 등)편성 확대
특성별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커리어넷을 활용한 1:1 맞춤 진로상담서비스 운영 확대(건)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지원성 제고
진로교육 지원 전문인력(명)
문화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참여 학생 수(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혜인원수(만명)
대학 진로개발역량 성과지표 개발 ․ 활용
대학생용 취업형 프로그램(개)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진로체험 관련 안전교육 내실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개)
원격영상 멘토링 서비스 확대(교)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확대(교)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학부모 진로교육 기회 제공
제1차 직업별 종합계획(교과부, 노동부, 복지부,''13)
(비전)꿈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교육
(목표)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 중심형 진로교육 지원
<3대 정책영역별 10개 정책과제>
Ⅰ. 체험 위주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1. 진로 ․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2.'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3. 진로교육 우수사례 공모 및 교육적 인증
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 보급
Ⅱ.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1. 취약 ․ 위기 계층 진로교육 강화
2. 다문화 ․ 탈북청소년 직업적 지원 확대
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 ․ 자립 지원체계 마련
Ⅲ.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 관리
2. 진로교육 관련 예산과 조직 정비
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 연수체계 개편
주요 사업('13년 기준)
•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12년 143만명 →'13년 193만명)
∙ 상설 직업도 50개 운영
∙ 잡월드(체험시설)활용 - 165만명
․ 매년 5월을 진로의 날로 운영
∙'자유학기제'도입('13년∼)
∙ 직업별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12년)제정 및 보급
∙ 진로교육 유공자 포상('12년 53명/'13년 59명)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연구학교 17개)
∙「진로와 직업」과목 선택 확대('10년 55%/'13년 65 ％)
∙ 청소년 자립 지원 두드림존 프로그램 제공('10년 6,110명 -'12년 8,296명)
∙ 다문화 ․ 북한이탈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5천명
/북한이탈학생 멘토링 전담코디네이터 15명, 수혜 학생 486명
∙ Rainbow School(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확대('10년)2개 →('13년)20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통합 및 운영 확대 - 50개소
년 진로심리검사 282만건 실시
∙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운영지원
∙ 진로로 안정적인 운영(')
∙ 워크넷 운영(')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진로교육정책과'설치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단 설치
∙ 진로진학상담교사 5,021명 배치(94.7%%
∙ 진로관련 연수 실시:진로교사 2,297명, 상담자 798명
해외 진로체험 사례
◈(미국)잡쉐도잉(JOB - Shadowing)
중·고등학생들(8 - 18세)이 직업 세계를 탐사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직업 체험 제도로 학생들에게 1년 중'Shadow Day'를
통해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원하는 직종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일본)Work - Week - Tokyo
일본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쿄도의 상공회와 법인회 간이 협력으로 2009년 이후 중학교
학생을 모집으로 3일 ~ 5일간 직업체험을 진행
◈(핀란드)PPO(Practical Professtional Orentation)
학생들이 ♀ 직업현장 체험을 통해 직종 선택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이 선택한
직업세계를 방문으로 간단한 업무들을 맡아 체험
하루 6시간씩 총 5일간 30시간을 근무하고, 결석이나 조퇴는 학교에서와 동일하게 적용
◇(독일)Dual System Education
독일 직업훈련의 기업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원적 지원체계로 실업
학교의 만 15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업과 직업학교, 각 학습
장소에서 다양과 직업훈련을 실시
※ 기업에서는 직장 내 실습을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이론수업 병행
출처:산업체 직업체험 활성화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3차년도(한국고용정보원, 2012.12),
한국 청소년의 진로양상과 직업교육( <NAME> , 2012.1.)
학교 진로교육 우수사례
아이들 교과 속에서 진로를 찾다!
실과 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 실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목공수업(5학년)'과'로봇 기술의 원리
(6학년)에 실제 직업과 전담교사가 함께 협동수업 실시
직업인은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과 관련된 몇 가지 능력
직업인의 참여로 실습 학습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학교현장과 직업현장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직업
수업과의 통합을 통한 진로지도
우리지역사회 직업체험 활용 내 진로 음미해 보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실시
고유전통 전통을 만들기:'15.9.8. △△△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현장일터체험:'15.6.17.
<NAME> 및 고경 농협
어린이집 직업세계 따라가 보기:'15.9.1. 어린이집 놀이에서 체험
학부모 직업세계 따라가 보기 어린이집 진로체험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으로 실질적인 진로탐색
및 맞춤형 진로설계에 기여
2015년 학교 진로교육실태 분석 결과*
*초·중·고 각 400교씩 53,861명 조사(학생 29,080, 학부모 21,984, 교원 1,600, 학교관리자 1,197)
ㅇ(학생의 진로목표 만족도에서 희망하는 진로(직업)목표(꿈)가 정해졌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2015년)이 초등 91.3%, 중등 73.0%, 고교 81.7%로 전년대비 증가(초등 4.2%P로 중학 4.6%p, 고교 11.2/p↑)
※ 2013년 비해 초등학교 9.9%p, 중학교 10.2%p, 고교 14.8%p↑
ㅇ(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활동 만족은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초 4.32점, 중 4.14점, 고교 4.09점)와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초등학교 4.11점, 중학교 3.67점, 고등학교 3.60점)가 전년대비 모두 상승
※ 학교생활 만족도 - 2014년 대비 초등학교 0.22점, 중학교 0.32점, 고등학교 0.39점↑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2014년 대비 초등학교 0.14점, 중 0.14점, 고등학교 0.23점↑
(학교의 진로교육 제공)학교 단위의 직업적 계획을 수립하는 학교(초 96.7 퍼센트, 중 99.5%, 고 98.3%)와 독립적인 직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초 73.3 ％, 중 97.4%, 고 97.0 퍼센트)는 최근 증가 추세
<진로교육 프로그램 수립하는 학교 비율>
<진로교육 예산 편성하는 고교 비율>
ㅇ(학생의 진로교육 활동 참여)고등학생이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율은「진로와 직업」수업(중학교 87.7 ％, 고등학교 84.3%), 진로심리검사(중학교 78.1%, 고등학교 80.7%)의로 순
- 학생의 교내 진로교육 활동별 만족도는 진로 동아리(중학교 3.82점, 고교
학교 3.81점), 진로체험(중학교 3.81점, 고등학교 3.76점)등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교사 만족도>
ㅇ(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학생의 희망 진로(직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 의 순
※(초등학생)부모님(43.0%) <나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13.0%)> 학교 선생님(9.8%순
※(중학생)부모님(25.5%> > 학교 선생님(9.6%)>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8.7%)
-(고등학생)부모님(20.8%) <학교 선생님(12.3%)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8.0%)
ㅇ(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적 자료형태)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온라인 자료(각각 64.6 퍼센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선호하는 진로교육 자료의 종류도
- 가장 사용하고 싶은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동영상과 웹사이트, 오프
라인 자료는<NAME>상(CD·DVD)과 교과서의 비중이 높음
SWOT 분석에 의한 환경 분석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
진로전담교사 배치로 학생 진로교육 기반 마련
진로교육법과 하위법령 등 진로교육의
학습자(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진로교육
학급 위주로 편성 ․ 운영되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한는교육 콘텐츠 등이 부족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수업 업무역량,
전문적 존재, 지원 전문가 인력풀 미흡
사회적 배려 계층 및 대학생의 맞춤형
학교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연계, 인프라 구축
기회(Opportunity)
국정과제 68 - 6(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요구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의 진로교육 참여 증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진로체험 참여 확대
학력 ․ 학벌 중심의 사회적 풍토
학력에 따른 진로체험 자원의 편중
진로분야 취업도 확대
국어 ․ 영어 ․ 수학 중심의 대학 입시제도 운영
SW와 분석에 근거한 전략 도출
(S - O 전략)장단점을 바탕으로 외부환경의
(S - T 전략)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자유학기제 안착 ․ 확산
학교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확대
교원 및 지원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진로체험처 제공 적극 유도
정부 - 지자체 진로교육 역량자원 연계
범정부 차원 진로체험 지원 사회분위기 형성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확보
(W - O 전략)단점을 개선·보완하여 외부
위협적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W - T 전략)단점을 보완하면서 외부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범정부차원적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확대 유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상담 체제 구축
사용자 친화적인 교육을 제공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 콘텐츠 개발
학부모 진로인식 전환 지원 강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진로교육 발전방안」정책연구 실시('15.)
※'15.12 ~일 <NAME> *
□ 진로관련 전문가 및 교사 등을 포함한 TF 구성*및 회의('15.7 ~ 10,11회)
※ 대학교수·시도교육청 장학관, 직능원,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등 총 10여명
※「진로교육 발전방안」기초 연구안 공청회 개최('15.11.3)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TF 회의(2회)개최('15.11.11,11.24)
□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발전 기본계획 의견 수렴('16.1.18)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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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_2
### 내용:
- 자유학기제 안착과 확산을 위한 과제
제2차 직업계 5개년 기본계획(안)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Ⅱ.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 2
III로 추진 방향 4
. 주요 추진 과제 5
1.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강화 6
2. 직업과 대상 확대 13
3. 진로체험 프로그램별 19
4. 직업적 인프라 확충 28
. 추진 체계 34
. 재정투자 계획 및 추진 계획 35
. 기대 효과 39
- 배경 및 성과
□ 개인의 꿈과 끼 실현을 통한 국민행복 시대 구현을 위해 교육성 강화 필요
ㅇ 개인의 소질과 능력에 부합하는 진학과 취업을 통해 삶의 행복과 성취감을 누릴 수 없도록 충분한 진로탐색 기회 제공 시급
※ 희망하는 전공을 고려하여 대학을 선택한 경우은 대학 37.9%, 전문대 45%에 불과하고, 학과에 따라 대학을 선택한 경우은 35%에 달함(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
ㅇ 전 단계 자유학기제 도입을 통해 이를 위한 전기는 마련되었으나, 성과 확산을 위해로 학교급별 체계적인 진로교육의 기틀 마련 시급
<대통령 말씀('16.1.20,2016년 교육부 업무보고)>
21세기 인재는 스스로 본인의 적성과 흥미에 알맞은 것을 체험하고 습득해서 직업을 결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추후 초·중·고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실질이 본인이 원하는 전공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 국가 진로교육 시스템 확립을 통한 국가 인력과 개발의 효율화 도모
ㅇ 무분별한 대학진학 및 전공 쏠림현상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취업이 필요성 제기
*지난 10년간 공학계열 대졸인력 215천명 초과수요, 인문 ‧ 사회 ‧ 사범계열 438천명 초과공급(고용부,'15)
ㅇ 진로교육법 제정('15.6.22.)*에 따라 청소년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충분히 개발 ‧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진로교육 체계 구축 필요
*진로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별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차 평생과 종합계획()을 수립 ‧ 추진(2010.2)
그간의 정책 성과와 한계
□ 법적 ․ 제도적 기틀 마련
ㅇ(법령 개정으로 ｢ 진로교육법('15.6.22.)｣ 및「진로교육법 시행령('15.12.22.)」제정을 통해 진로교육 기본방향 및 지원체제 구축
ㅇ(진로교육과정 기반 마련으로 국가 수준의「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진로전담교사를 중 ‧ 고등학교 5,298교(95.3%)에 배치
※*는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 ｣('12.4.):학생 발달단계에 따른 학생별 진로개발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진로교육 목표 및 성취기준을 초 ‧ 중 ‧ 일반고 ‧ 특성화고별로 마련
ㅇ 자유학기제 도입으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자유학기제 전면시행)'13년 시범운영한 자유학기제를'16년에 전면시행
*('13)42교 →('14)811교(25%)→('15)2,551교(80%%→('16)3,213교(전면시행)
ㅇ(진로체험 지원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활용하여 진로체험처를 확보하고, 지역격차 축소를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제공
:LG전자, 다음카카오, 중소기업중앙회, CJ 등 167개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15.12 기준)
**진로체험버스:385교('15.12)/*는 진로멘토링 운영교:('14년)457 →('15년)1,392
*중앙과 지방 단위 협력체계 구축
ㅇ(중앙)진로체험처 확충을 위해 중앙부처 및 민간과 공동으로'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구성·운영
*교육부 차관(위원장), 관련 실 국장(교육부 ‧ 기재부 ‧ 미래부 ‧ 행자부 ‧ 문체부 ‧ 환경부 ‧ 고용부 등), 전경련, 대한상의, 대교협, 전문대교협,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 등 참여
□(지역)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단·센터를 설치하여 진로체험처 발굴 및 학교 참여 지원
※ 자유학기 ‧ 진로체험지원단:('14)158개/('15)177개(모든 교육지원청)
※ 자유학기제 ‧ 진로체험지원센터:('14)67개*('15)203개
□ 개별 맞춤형 진로교육 미흡
ㅇ 진로심리검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학급 단위로 실시함에 따라 학생 개개인의 요구를 고려는 맞춤형 진로교육은 미흡
※ 학급단위 진로심리검사 실시 비중:초 86.4%, 중학 97.5%, 고 96.6%( <NAME> 외, 2014)
ㅇ 일회적, 단발성 진로상담 실시로 지속적인 진로 설계 ‧ 준비에 대한 지원 부족
*대학생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부족
ㅇ 초 ‧ 중등학생 위주로 진로교육으로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의 필요성 간과
※''12년 진로별 만족도 조사 결과,'진로관련 상담 및 지원제도'만족도 6년 연속 최저(한국고용정보원)
ㅇ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등 상대적 배려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부족
□ 진로체험 프로그램 질 관리 필요
*자유학기제 도입 이후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양적 증가에 치중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질에 대한 신뢰가 부족
ㅇ 내실 있는 진로체험 활동 운영을 위해 체험처 멘토의 전문성*제고 필요
*진로 대응 경험이 부족한 멘토의 경우 교수 ‧ 학습기술 및 진로 발달단계에 대한 이해 등 미흡
□ 진로교육 인프라 활용 미흡
ㅇ 진로교육 교재 및 진로정보가 개발 ‧ 보급되었으나, 사용자 편의성 및 홍보 부족 등으로 학교현장의 체감 만족도는 높지 않은 상황
□ 진로교육 지원 협업체계는 일부 구축되었으나, 협업기관별 역할과 기능이 불명확하여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
※ 중앙부처간, 지자체와 교육청간, 교육청과 단위학교간 연계 요구('15.11, 전문가간담회)
꿈과 끼를 살리는 창의한 진로 설계
(학습자)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강화
(학교)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 시스템 확립
(사회)청소년이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
8개 추진과제(20개 세부과제)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확대
진로교육이 강화된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지와 제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확충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지원체계 강화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 - 1 -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확대
1 - 1 - 2.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1 - 1 - 3. 진로교육활동 운영 강화
2. 교사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 - 2 - 2.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1. 지역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확대
2 - 1 - 1. 균등한 진로교육 혜택 제공
2 - 1 - 2.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2. 대학생 맞춤화 지원
2 - 2 - 1. 진로 교육과정 내실화
2 - 2 - 2. 대학생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
2 - 2 - 3.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충 및 역량 강화
2 - 2 - 4. 대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충 및 내실화
3 - 1 - 1. 사회 전반에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역량도
3 - 1 -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3 - 1 - 3. 진로체험기관 질 경쟁력 강화
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3 - 2 - 1. 양질적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3 - 2 - 2.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1. 다양한 지원체계 구축
4 - 1 - 1.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4 - 1 - 2.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생 진로교육 강화
4 - 2 - 1.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구축
4 - 2 - 2.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초 ․ 중등학교 직업적 역량 향상
진로교육법 제정 및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등으로 학교급별 특성과 진로을 반영한 진로교육 실시 필요
-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탐색으로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실시 필요
※ 진로교육법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학생 수요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수요 증가
- 학생의 진로탐색 및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요구 급증
※ 진로교육 프로그램 현황 분석결과, 학생과 학부모 모두 개별 학생에게 특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요구('15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해서 진로전담교사 및 진로교육 담당 전문인력의 전문성 향상 필요
※ 현장성 있는 인력 확보 및 역량 제고 요구, 초 42.8%, 중 43.7%·고 47.2 퍼센트
('15년 학교진로교육 실태조사)
ㆍ학교급별 특성이 미반영된 교육형
ㆍ교원 및 지원인력 진로교육 역량 미흡
ㆍ학교 단위로 획일화된 진로상담
ㆍ학교급별 특성이 반영된 상담을
ㆍ교원 및 지원인력 진로교육 역량 강화
ㆍ학교 수요자 맞춤형 진로상담 기회 제공
진로 교육과정 운영 정착
진로 교육과정 운영 정착
직업별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진로교육인력 전문성 제고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확대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교과)「진로와 직업」과목 편성 ‧ 운영
ㅇ 중 ‧ 고 선택과목「진로와 직업」편성 ․ 운영 확대 권장
※ 중학교:('15년)87.7 ％ →('16년)90 ％ →('18년)95%→('20년)95 퍼센트 이상
※ 고등학교:('15년)84.3 ％ →('16년)87%→('18년)90%→('20년)95%
ㅇ(교과연계)「진로와 직업」이외 타 교과목과 연계 확대
ㅇ 초·중등 일반 교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
※('15)교과연계 진로교육 교수·학습자료 제작:중학교 국어와 음악, 체육 총 3종
※('16)초·('17∼'18)고 →('19∼'20)교수·학습자료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진로활동'과 연계 강화
□ 비교과 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
ㅇ 학생발달수준, 학교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진로활동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과 연계·통합토록 함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 학교급별 여건을 반영한「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도입 ‧ 확산
ㅇ 창의적 체험활동*중'진로활동'확대, 직업 관련 과목**집중편성 및 교과연계 수업을 실시
*주당 최소 수업시수:초등 3시간(4시간), 중 3시간, 고 4시간
진로와 실과(초), 진로와 직업(중 ․ 고)
ㅇ 중학교 단계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먼저 일반고 1학년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를 우선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산 도모*
:('16)연구학교 37교(초 ‧ 중 ‧ 고), 시범학교 37교(일반고1), 협약도 300교(초 ‧ 중 ‧ 고)
('17)시범학교 200교(초6 ‧ 중3 ‧ 일반고1), 협력학교 700교(초6 ‧ 중3 ‧ 일반고1)
('20)시범학교 1,000교(초6 ‧ 중3 ‧ 일반고1), 일반형 2,000교(초6 ‧ 중3 ‧ 일반고1)
(시기)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 2 ‧ 3학년, 고 1학년
(기간)한 학년 또는 한 학기제 중 학교 특성 및 여건에 의해 설정 가능
(내용)창체활용형, 교과연계형
창체활용형:창의적 체험활동 등 진로활동 확대 편성
교과연계형 ： 진로교과(실과, 진로와 직업)및 일반교과 연계 진로수업 확대 편성
※ 집중학기형 교과별 편성 ․ 운영 예시(고 1학년)
진로 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적 편성
<유형별 집중학년 ․ 학기제와 자유학기제 운영성
교과 수업 혁신 및
과정 중심 활동 운영을 통한
학생의 꿈 ․ 끼 교육 지원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과정 중 특정 학기
초 ․ 중 ․ 고 모든 학년 및 학기
중 특정 학년 또는 학기
학생 참여형 수업*확대
*토의 ․ 토론, 실험 ․ 실습, 실습 등
진로 관련 내용 재구성을 통한 교과연계 수업 운영
지필평가 대신 과정중심 평가
□ 진로심리검사 기준에 따라 활용
- 초 ․ 중등학생의 발달단계를 감안한 진로심리검사 유형별 운영 기준 제시*('16)- 활용 권장
*직업흥미도검사(초), 직업적성검사(중), 진로성숙도검사(중 ․ 고, 진로 계획 시 준비태도나 능력 정도 측정), 직업가치관검사(고, 직업 가치 중 만족시키고 느끼는 가치 측정)
ㅇ(면대면 상담)진로설계 맞춤형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상담 제공('16)
- 학생을 진로결정 및 활동 수준에 맞춰 세분화*하여 상담
*동기촉진형, 목표수립형, 활동강화형, 계획실천형
- 진로정보(인공지능개발 ․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 미래 신직업 포함)및 진로 준비 지원 포함
*유형별 중점 상담 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 수련관, 지역진로교육센터, 대학, 박물관 등지와 연계한 학생 진로상담 기회 대폭 확대
※(예)대구지역 대학 소속 전문상담원(7명)의 찾아가고 학생 대상 진로상담 제공
- 진로상담·진로 ․ 직업 ․ 진학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중학교 내 진로활동실(중 ․ 고 진로교육 전용공간)운영 확대
※ 진로활동실은 기존의 교과교실, 도서관이나 컴퓨터실 등과 통합 가능
학교 진로활동실 확보비율 확대 →('16)55%→('18)65%→('20)80 이상
ㅇ(온라인 상담)다양한 직업군의 상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청소년들 요구에 맞는 1:1 상담 및 심층상담 등 다양화
※ 진로정보망'커리어넷'을 통한 온라인상담(건)→('15)21,381 →('20)40,000
ㅇ(중학교)고등학교 특성과 전공분야 등을 고려한 진학상담 실시
<학생별 진로희망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상담 주요내용>
교육과정 이수에 의한 대학 진학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을 준비하는 대학진학 안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특화된 교육과정 이수 및 진로형 안내
특수 전공에 대한 인재양성
외국어, 예술·체육, 과학, 산업 분야에 대한 전공 안내
현장 전문 인력 육성
직업인으로서<NAME>술 습득 과정 및 졸업후 진로 안내
-(고등학교)학생의 희망과 적성을 반영한 시기별 체계적 진로설계 상담시스템 구축 및 학생 멘토링 지원 -
- 고 1학년 대상 진로선택 ․ 학습설계 상담, 고 2 ‧ 3학년 이상 대학 진학설계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진학상담 매뉴얼 개발 ‧ 보급('17)
※ 진학상담 시 학과 - 대학 선택 및 전형정보 비교·검색 가능으로 진학정보를 제공하는'대학진학정보 포털('16.3)'이용 권장
ㅇ(체험활동 강화)진로체험처 제공을 사회전반으로 확대하고, 체험 프로그램의 질 제고
ㅇ(진로동아리 등 활성화)진로동아리, 독서토론, 문화예술 등을 통해 진로개발 역량 강화
※ 창의적 체험활동 및 교과연계 수업을 위한 진로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17)
※ 초 ‧ 중등학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보급
ㅇ 초 ‧ 중 ‧ 고 학생의 진로발달 수준을 평가를 수 없는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 ․ 보급('16)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강화
□ 초 ‧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진로전담교사'를 학교당 1명 이상 배치하되, 교육감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는 배치도 가능(진로교육법시행령 제4조제3항)
-(초등)모든 초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배치하되, 학생 진로교육의 빠른 확산을 위해 우선 보직교사로 임명('16)
※ 중장기적으로 교육대학원'진로진학상담'전공과정 이수자를 진로전담교사로 우선 임용
-(중등)'15년기준 95.3%(5,298교)수준으로 진로전담교사를 중등학교에 확대 배치*하고, 확대 배치 여부는 교육감이 자율 결정하여 추진
1'20년까지 100%배치로 연차별 확대
ㅇ 교육대학원'진로진학상담'전공과정 개설 예정(10개 국립대는 ´17)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양성
ㅇ 전 ․ 현직 전문직업인,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시니어 등을 활용한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풀 활성화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풀('15년)654명 →('20년)3천명 이상
※ 진로교육법 제9조(진로전담교사)교육부장관과 학교장은 초·중등학교에 진로전담교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늘릴 수 있다.
○ 예비교원 진로교육 역량 강화
ㅇ 교 ‧ 사대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상담 및 동아리 운영 지도 등 진로교육 관련 교과 강화
-(단기)교직과목에 진로교육 관련 내용이 강화되도록 교수요목(syllabus)개편('16)
-(중장기)교 ‧ 사대 과정에 진로 관련 과목 개설 검토
□ 초 ‧ 중등학교 진로전담교사 연수 실시
ㅇ 시 ‧ 도교육청별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프로그램 개설·운영*
*'16년부터 3년간 중학교 진로전담교사 직무연수 실시(온 ․ 오프라인 연수 병행)
□ 학교관리자 등 교원 연수 강화
ㅇ(학교관리자)학교관리자(교장 ‧ 교감)대상으로 직업적 인식 개선 및 리더십 강화 연수과정 개설 ․ 운영('16)
ㅇ(담임교사 등)담임교사의 진로상담 능력 개선을 위한 직무연수 실시 및 일반교원 대상 진로진학 역량강화 연수과정 운영 권장('16)
*단위학교 연수지원비 중 진로상담 및 진로진학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우선 지원 권장
ㅇ(신규교원)신규교원 연수 내용에 진로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토록 권장하여 진로교육에 대한 이해도 향상('16)
■ 진로전담교사 지원 전문인력 육성
ㅇ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직업별 기초역량, 안전점검 요령, 양성평등 진로의식 등을 포함한 매뉴얼 개발 및 연수('16)
※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 운영(´17)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에 관한 진로교육 인식 저조 및
학교 밖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형 사업이 각 부처별로 분산 ․ 추진
되어 사업의 효과성 및 연계도 저하
대학생의 진로준비에 있어 실질적인 진로개발 역량강화 미흡과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교직원의 전문성 부족
※ 대졸자 이상의 청년 실업문제를 극복을 위해서는 진로에 기반한 전공 특성화
실질적인 진로교육프로그램 등이 필요('16.1.18, 교사연수, ○○○교수)
ㆍ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지원
ㆍ대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저조
ㆍ사적 배려자 특성과 진로 등을
고려한 유형별 진로교육 지원 강화
ㆍ대학생 진로교육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련 인프라 활용 지원체계 마련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균등한 교육적 기회 제공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역량 강화
진로 교육과정 확대
대학생 취업형 프로그램 확대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ㆍ에서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어항
균등한 진로교육 기회 제공
□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ㅇ 다문화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등 상담 및 처방을 위한 진로상담(지도)도구 개발 ․ 보급('16)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담당 교사의 진로지도 역량을 신장을 위한 연수 및 진로상담·진로정보 제공 강화('16)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맞춤형 진로정보 지원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소식지(드림레터)및 학부모를 위한 진로정보 앱('맘에 쏙 진로')별도 서비스 신설('17)
※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연계한 진로상담, 진로체험 기회 제공('16)
대상자 대상별 진로교육 지원 강화
□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지원 강화
ㅇ(특수교육대상학생)배치유형별(특수학교 ‧ 일반학교), 학교급별(초·중·고)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제공, 진로탐색·진로체험 기회 강화
※(국립특수교육원)특수교육대상학생용 사이트(www.jobable.kr)을 통해 직업형 제공
※(한국직업능력개발원)특수교육대상학생용 진로정보서 개발·보급(∼'17년)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의 유관기관과의 연계강화로 진로체험 기회 다양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16)
-(북한이탈주민학생)북한이탈주민학생의 원활한 정착지원을 위해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16)
- 하나원에<NAME> 중인 학부모 대상 다양한 진로교육을 통해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안정한 학교에서의 학교 적응 지원
ㅇ(다문화학생)이중언어 능력·문화 등 다문화학생의 특성을 살려 진로지도를 할 수 잇는 진로·진학상담자료 개발 ‧ 보급('16)
- 다문화학생의 잠재능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해 다문화 브릿지 사업 강화*('16년 17개 초등에
*언어, 수학 ․ 과학 등에 잠재능력을 지닌 다문화학생에게 특별교육 프로그램 제공
※ 글로벌브릿지 수혜 학생:('15년)709명 →('20년)800명
ㅇ(학교 밖 자녀에 제2의 기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강화
-(수혜인원 확대)집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진로지도, 진로체험 등 진로교육프로그램 수혜자 확대('15년 200개)(여가부)
※ 나라 밖 청소년 지원센터 수혜 청소년 수:('15년)3.4만명 →('20년)10만명
-(유형별 진로교육 강화성 학교와 지역<NAME>관 간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아동 유형별*특성을 고려한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 교육
*학업형, 직업형, 집중형(집중적 진로교육이 필요한 비행형, 무업형, 은둔형)
<유형별 직업형 지원 주요내용>
(학업형)학과 공부, 대학입시 준비 등을 하는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협력를 통해 복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진학 지원 및 검정고시 이수 후 학습역량 제고 및 학업진로 프로그램 제공
ㅇ 학업형 학교 밖 청소년의 진학정보 제공·컨설팅 실시(대교협/전문대교협)
(직업형)직업기술을 배우거나 아르바이트 및 취업을 한 학생
ㅇ 산업체와 대학·전문대학과 연계한 직업교육 훈련 다양화
ㅇ 집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적성검사 등 직업체험 기회 제공
(집중형)가출하거나 보호시설ㆍ사법기관 보호를 받는 비행형 청소년, 특정목표 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업형 청소년, 사회적 관계를 맺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 않는 은둔형 청소년
ㅇ 진로상담을 통한 의사소통 갈등관리, 진로의식 강화
- 국립대 및 전문대학의 청소년관련학과, 교육학과, 심리학과, 상담학과 등의 전임교원, 재학생, 졸업생 등을 상담인력으로 적극 활용
ㅇ 상담, 적성검사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진로를 탐색은 후 학업형 ․ 직업형 프로그램과 연계
□ 진로교육을 학교 내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 유도
ㅇ 저학년(1 ~ 2학년)때부터 진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
:(예)△△대의 경우「자기계발 심층상담」등 진로지도 교과목을 3부터 필수교과로 지정하여 좋은 반응을 얻음
-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의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도***
※ ACE: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Proen PRIME:PRogram for Industrial needs - Matched Education
***(ACE)진로교육프로그램 평가 내용을 수업에 반영,(PRIME)학생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혁신 계획, 학생 진로개발 지원 체제 마련 및 활용
□ 인턴십(현장실습)교육과정 지원 확대
ㅇ 전공과 연계한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정규교육과정 중 편성토록 취업과 학점 연계 확산*
*경력자 위주 채용 추세에 대비한 대학생의 직무역량 제고 및 경력 활성화 지원 강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고시)제정('16.2)
ㅇ 현장실습 운영을 위한 운영매뉴얼 제작·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16)
※<NAME>장실습제 우수 시범대학 지정률:('15년)5교 →('16년)10교
ㅇ 현장실습을 제공하는 참여 산업체에 산학협력 마일리지*를 제공으로 기업의 현장실습 적극 참여 유도('16)
*현장실습 등 참여 실적에 대한 기업 대상 R & D 사업 등 참여시 인센티브 부여
대학생 취업형 프로그램 확대
□ 학생 진로개발 역량지표 개발·보급
ㅇ 초 ‧ 중등학생의 진로개발 역량지표와 연계하여 대학생 진로발달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맞춤형 역량지표 개발 ․ 보급('16)
진로개발역량 진단 ․ 평가
진로정보 수집 및 목표수립
진로개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취 ․ 창업 준비 또는 대학원 진학
□ 대학생 진로개발 멘토링 강화
ㅇ 기업 요구에 따른 여대생 대상 기업현장·직무체험 프로그램(RJP - Real Job Preview)운영 시 역량 강화('16)
*국내 C기업:매장투어, 현업매니저와의 대화 등 현장 및 직무 관련 교육 강화
※ 독일:3∼4일은 강의실에서 교육, 1∼2일은 기업에서 전문가와 함께 현업훈련 등
□ 현장학습 프로그램 확대
ㅇ 국내외 기업에 WEST 사업*등 현장학습 기회를 확대하여 대학생 진로개발 역량 제고
*WEST 사업(WEST, W로 English Study, Travel),'16년 56억 원*360명 지원
진로교육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지도교수제 운영 권장
ㅇ 일부 대학에서 실시에 있는'지도교수제'를 권장하여, 신입한 적응 및 진로설계 지원 상시 진로상담(지도)제공('16)
주 요 적 용
진로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로상담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대학 내 관련기구*주관 정규프로그램 편성 ․ 운영 권장
- 교수·학습지원센터, 경력개발지원센터 등
*심화전공 선택시 지도교수와의 진로상담
정기적인 진로상담
※(예시)△△ 종전은 진로지도교수제를 보완하여 지속적 학생지도가 가능하도록
<학업지도와 상담(Academic Advising)> 교과목을 개발하여 상담과 지도교육 강화
ㅇ 지도교수의 학생 진로상담(지도)용 지도를 개선·보급('17)
*대학교수용 학생진로지도 가이드('15년, 한국고용정보원)
□ 진로교육 지원 교직원 연수 확대
대학 교직원의 진로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학과 ‧ 단과대 단위로 맞춤형 교육 추진 유도
※ 캐나다 Athabasca 대학 진로개발 관련 프로그램 이수:총 30학점(필수 12, 필수 18)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학생 대상별 창업 ‧ 취업 지원 원스톱 서비스 확대
ㅇ 대학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 ‧ 상담 기능을 연계 ‧ 통합하여 창업 ‧ 취업 연계 서비스 원스톱 제공
※ 취업담당조직('15.8월):교육부 독립기구 23 ％, 취업처 ‧ 학생처 43%, 산학협력단 17%등
- CK(대학특성화사업), SCK(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PRIME(산업연계교육 선도형 선도대학 육성사업,'16∼'18)및 POST - LINC('17∼)등 대학 재정지원 제도를 활용하여 개편 유도
ㅇ 취·창업 지원기구 신설과 대학 -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간 협력 강화
'16년 자유학기제 본격 시행에 따라 진로체험처 확보 및 질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급증
※'15년 기준 체험처 78,993개, 기관 163,613개를 확보했으나, 다양성은 부족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교 안팎의 진로탐색·창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필요('15.9.2 초중고 교사 간담회)
지역적 소외로 진로체험기회가 제한한 농산어촌 학생을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마련 필요
※'자유학기제 진로체험, 도농격차 너무 크네'('15.10.2., △△△신문)
- 학교와 지역사회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학생 진로체험을 활성화할 때
ㆍ주로 단체·일회성 진로체험으로
양질의 진로체험 기회 확보 미흡
개인적 발달단계 및 특성을 감안한
ㆍ신뢰할 수 없는 안전하고 질 높은 진로체험 기회 제공 확대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 내실화
사회 전반에 진로체험처 활용 분위기 확산
다양한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진로체험기관 질 관리 체계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내실 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안정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사회 각계각층이 대한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확산
□ 공공기관 지원 확대
-(정부, 지자체)중앙 ․ 지자체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처 제공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확인하고 홈페이지에 공개('16)
-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제공 의무화*에 대한 운영지침 마련**및 우수사례 발굴 ․ 확산
*진로교육법 제5조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행정기관 종사자에서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제정('16.3.31.)
- 청소년수련시설(여가부, 797개), 잡월드*(고용부), 자연환경연수원(환경부)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대와 체험시설 활용 권장
*(잡월드, j는 World)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 정보 및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종합체험시설(고용부 소속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사례>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미니 글로벌 기후 변화협약 회의(기후변화 등 환경 관련 모둠별 발표 및 토론 후 토론을 작성), 1회에 30명이 참여(4차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지질학자가 되는 일(지질학자의 역할 소개, 각종도구를 활용한 직업체험 등 제공), 1회에 10명이 참여(3시간)
- 앞부터 각종 평가지표에 진로체험 지원 노력 등을 반영·강화하여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 지자체 합동평가(자유학기제 지원 우수사례)와 시 ․ 도교육청 평가(체험 인프라 구축 및과 컨설팅 실적 등)은 이미 반영,'17년 지자체 합동평가(정량지표)추가반영 예정
ㅇ(대학)교육부 또는 시 ‧ 도교육청과 대학 간 양해각서 체결, 대학재정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대학*의 전공·학과별 인적 ‧ 물적 인프라 공동 활용('16)
*'16.1월 기준 대학 ․ 전문대학(178교)에서 1,700개 체험프로그램 운영 중
※ 대학 교원이 자유학기제 강사 등 참여시 수업시수 감면 및 교수업적평가 가점도
소규모 창업 및 진로찾기 프로그램
태양전지 모듈실험, 태양광 자전거 원리설명
태양광과 관련 학과 안내 및 실습
더 높이 더 멀리
프로펠러 제작, 항공기계 설계 관련 체험
- 산학협력중개센터(5권역)*와 창업교육센터(182교)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고용부)**등을 중심으로 권역내 대학교와 중 ․ 고교가 연계하여 기업가정신 함양,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5대 권역별 중개센터:수도권(성균관대), 충청권(충북대), 호남 제주권(전남대), 대경 강원권(경북대), 동남권(경상대)
전문대는'16년 41개 운영:수도권 12개(숙명여대 ․ 건국대 등), 지방 29개(동의대 ․ 충북대 외에
- 대학(83교)전문대학(66교)에 구축된 학교기업*의 인력 장비 등을 활용하여'기술개발 - 사업화 - 수익창출 과정'에 관한 체험 동시 제공
*학교기업(School Based Enterprise)은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에 활용하고 기술개발 - 사업화, 수익창출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학교의 기업
※ 분야:제조업 38%, 소프트웨어 9%, 콘텐츠 14%*기술서비스 25%, 식품제조 10%, 농림어업 4%
*민간기관과의 연계 강화
ㅇ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진로체험 프로그램 유도('16)
- 경제5단체 등 산업계 소속 협의체 단체와 협력하여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경제5단체(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개최('15.12)
- 사회적 기업, 청년 벤처기업 기업이 청소년 대상 교육기부 활동과 진로체험 활동 연계
※(예시)사회적협동조합'씨드콥', 극단'더더더', 어썸스쿨 등의 체험 운영
- 학생들의 국제 감각 배양 및 다양한 나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NAME> 외국기업의 참여 도모
※ 한국외국기업협회와 MOU('15.8.)를 체결 회원사의 진로체험 참여를 지원에 있으며, 소속 회원사 참여를 점차 넓혀도 계획
□ 진로체험처 정보 제공 및 매칭 지원 확대
ㅇ 진로체험지원전산망'꿈길'*의 체험처 - 학교 매칭 기능 강화 및 서비스 개선으로 다양한 활동 정보 접근성 확대('16)
*꿈길(www.ggoomgil.go.kr):학교와 진로체험처를 연계(매칭)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로체험 포털 시스템
□ 진로체험 지원 홍보 강화
홍보 강화로 지역사회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공감대 확산('16)
- SNS, 토크콘서트<NAME>과 홍보 브로슈어 제작, 각종 행사·계기 행사를 활용한 홍보로 진로체험 지원 확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 진로체험처 안전관리 내실화
진로체험 사전 점검 실시 의무화 및 활동단계별(사전교육 - 체험활동 - 사후활동)안전점검 체계 강화
※(사전)안전대책을 고려로 체험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안전 교육 ․ 현장 답사 ※(운영)체험활동과 안전교육 병행 →(사후)학교 측에 보고 및 보호자 연락
- 사고발생시 상황보고/안전대응 체계도>
□ 진로체험기관 멘토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 마련
- 민간기관 멘토의 진로체험 제공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고, 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 부여('16)
※ 일부 학교는 직원들에게 의무 봉사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 사이트(www.1365.go.kr)를 활용하여 봉사시간 관리
진로체험기관 질 향상 강화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도입
학생에게 양질적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16)
□ 진로교육법 제19조(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등에서 교육부장관은 학생에게 무료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하여 교육기부 진로 체험기관으로 지정을 수 있음
※ 목표:'20년까지 100여 진로체험기관(약 20,000개)인증
※ 시범운영('16년 상반기)→ 인증제 시행 및 홍보('16 하반기)→ 인증기관 확대('17년)
*교육기부 인증마크 확대
양질의 교육기부를 모범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대학생 동아리에 대한 인증*으로 적극적 참여 유도('16)
*교육은 지정서 및 지정패 지급, 교육기부 마크 사용권한 부여 등
※ 교육기부 인증마크 부여기관(누적)기관'15년 382개, 동아리'15년 1,934개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교육부 공고 제2015 - 38호,'11.3.)
□ 진로체험기관 직원 대상 연수 실시
초 ․ 중 ․ 고 학교급별 특징을 반영한 수준별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진로체험기관 담당자에 대한 온라인 연수과정 신설('17)
※ 체험기관용'진로체험 운영 및 교육자적 활용 매뉴얼(6종)'은 기 개발 ․ 보급('15)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교육적 영역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ㅇ(가상 창업)가상 기업가 체험을 제공하는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기업가 정신 ․ 창업의식 함양
※ 창업가 기업체험 프로그램:('15년)시범운영(211교, 26천명 참여)→('16년)프로그램 확대 운영 후 문제점 분석 ․ 보완 →('17년)보완 및 개선
ㅇ(스마트 미래 직업 체험)VR(Vertual Reality)을 이용하여 우주비행사나 항해사 등의 직업을 가상현실로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 ‧ 보급('17)
ㅇ(신직업세계 체험)인공지능(AI)관련 SW개발자, 로봇공학자, 게임화 종사자 등의 새로운 직업세계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개발 ‧ 보급('17)
※(전문분야 체험)첨단 ICT, 우주, 농업·생명, 기후변화, 해양 분야 등의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분야 진로체험 기회 제공('16)
※(예)창의생명과학탐색캠프, 해양환경체험 교육 등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주도로 유망한업야 발굴 및 정보 제공
ㅇ(글로벌 진로체험)학생별 각국의 직업세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사회와 관련된 직무를 탐색하고 글로벌 마인드 제고('16)
※(예)'한 - 아세안 스쿨투어':한 - 아세안센터(국제기구)가 운영하는 아세안 각 나라의 문화 등 이해 증진과 다양한 직업세계를 탐색하기 위한 프로그램
ㅇ(도 ‧ 농 학생 간 체험교류프로그램)농산어촌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도 ‧ 농 학생 간 체험 교류 활성화('16)
※ 지역형 진로체험, 지역특산품 연계 진로체험, 영농후계자 체험 등
□ 농산어촌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ㅇ‘도 특화벨트 프로그램)교육청과 지자체,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등이 공동으로 꿈찾기, 현장체험 등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16)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교육부 - 지자체 - 기업 - 대학 등이 연계하여 청소년 관심과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예시)>
ㅇ(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민간기업,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미래부), 교육청 등의 참여를<NAME>여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추진
※ 버스 운송업체와의 협약을 통한 진로체험 지원차량 확대 및 교육기부 확대
※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행 확대:('16)1,211교 →('20)3,000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원격영상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진로 멘토단을 확충**하는 등 직업체험 서비스 제공 확대
※('15년)1,392교 →('16년)1,900교,'20년까지 매년 400교씩 늘려 운영 예정
**공연기획자, 방송작가, UN해비타트 국제기구종사자, 만화가, 아나운서, 보드게임개발자 등 진로멘토단 확충도:('15)218명 →('20)700명
- 특히,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활용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직업세계를 간접적으로 체험해보는 글로벌 직업세계 탐색 프로젝트 시범 운영('17)
해외는 진로멘토링 흐름도》
내실있는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소그룹 단위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 단체 견학 형태의 행사성 체험활동은 지양하고, 학생들의 적성과 진로을 고려한 소그룹 형태의 체험 위주 운영
- 선배와의 만남을 장,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진로캠프, 진로독서 릴레이 활동 등 권장을 통해 자발적인 진로탐색 ․ 인성 함양
□'(가칭)진로체험 이력관리제'도입 ․ 운영 권장
-'(가칭)진로체험 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학생 개인별 진로체험활동에 관한 이력관리를 통해 상위학년 진로체험 및 진로상담 등에 활용하도록 권장
※('17)이력관리카드 개발 →('18)이력관리카드 보급 ‧ 확산
□ 진로선택기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제공
ㅇ(중학생)특목고, 특성화고를 희망하는 중학생의 희망학과 진로체험 운영('16)
※(특성화고)특정분야의 인재양성/(특목고)특수분야의 진로을 실시(과학 ‧ 외국어 ‧ 예체능 ‧ 마이스터고)
ㅇ(고등학생)대학 학과 탐색 및 진로별 직업세계 체험 중심으로 운영
- 고등학생과 관련학과 대학생, 관련 직업인이 멘티 - 멘토 형태을 구성하는'(가칭)모둠상담제'운영 및 매뉴얼 도입 ․ 보급('17)
다양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진로교육 지원 전담 지정·운영 어항
※ 진로교육법 제15조(국가진로교육센터)및 제16조(지역진로교육센터)
중앙단위의 진로교육협의체 구성 ․ 운영/지역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통해 유기적인 진로교육 지원 체계 마련 필요
※ 진로교육법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와 제20조(협력체계 강화 등)
일반적인 진로정보가 아닌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진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수준 진로정보망을 개편하여 사용자 만족도 ․ 활용도 제고
※ 학생들의 진로정보 필요성은 74점(100점만점)인데 반해 충분도는 46∼54점에 그침(한국직업능력개발원'14.11.12)
진로교육에서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부모 진로교육 역량 강화 필요
- 진로선택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사람 1위 부모(초 43.0%, 중등 25.5%, 고 20.8%, 출처 = 2015 한국진로교육지표 조사)
ㆍ중앙 - 지역간 협력체계 미흡
ㆍ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부족
ㆍ촘촘한 진로교육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ㆍ사용자 맞춤형 교육형 제공
ㆍ학부모 진로교육 역량 제고
진로교육 추진 전담기관 구성 ․ 운영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진로정보망 개선 및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개편
청소년 진로교육 강화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 운영(진로교육법 제15조)
ㅇ 교육부장관이 진로교육 지원을 전담을 전담기관을 지정 ․ 운영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 지원
※ 진로교육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진로교육센터의 지정 ․ 운영 등)
ㅇ 국가 전담과센터의 정책 지원
※ 신규지정('16)→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등 역할 강화('17)
<국가진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진로교육법 제15조 제2항)>
1. 진로교육의 목표 및 성취기준 개발
5. 진로체험 콘텐츠 개발
6. 진로교육 콘텐츠 보급
8. 진로교육 현황조사·평가
9. 진로교육에 관한 국제 교류 ․ 협력
10. 그 외 진로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지역진로교육센터 지정 ․ 운영(진로교육법 제16조)
- 시 ‧ 도교육청 조례로 교육감이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 시 ‧ 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진로교육 전문성과 업무수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등을 교육감이 지정 ․ 운영
※ 시 ․ 도별로 교육감이 1개 이상 지정으로 확산 권장('16)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주된 업무(진로교육법 제16조)>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형 제공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심리검사 및 진로상담 제공
지역실정에 적합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지역실정에 적합한 진로체험 운영 ․ 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
□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유관기관 협의를 구축
ㅇ(범정부협의체)진로교육 관련 대책 마련 및 지속적인 점검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진로교육협의회」구성 ․ 운영('16)
- 부처(청),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진로교육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단위의 사업 연계 ․ 조정 ․ 협조체계 마련
ㅇ(지역협의체)교육감이 지자체별 진로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시 ․ 도 조례에 따라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 ․ 운영('16)
※ 진로교육법 제17조(지역진로교육협의회)학교장은 지역의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자문하기 위해에 지자체, 공공기관, 대학, 지역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진로교육협의회를 구성 ․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 협의체)진로교육<NAME>관 간 연계협력을 통한 협력체계 확보 및 의견 교환('16)
□<NAME>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
○ 지역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간 협의를 구축을 통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16)
※(사례)대구교육청과 대학은 진로교육 산 ․ 학 ․ 관 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대구행복한미래재단'을 설립하여 130,000여명에게 진로교육 프로그램 제공('15년 대구교육청 1.5억 원 재정 출연)
□ 지역 특색 및 여건 특성을 반영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을 견인하는 연구 및 지원 기능 강화('16)
※ 시 ․ 도교육청 소속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등 참여 확대
※ 진로교육법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① 국가와 대학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진로체험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고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교육과 관련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강화
수요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개편
□ 진로정보망 서비스 고도화
ㅇ 사용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진로정보 제공 및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국가수준의 진로정보망 체계 확대
- 분산된 커리어넷 네트워크의 통 ․ 폐합, 기존 진로심리검사의 프로그래밍 시스템 개선 추진
※('16):개선 계획 수립 →(''18):시스템 구축 ‧ 검증 -('19)시스템 운영 및 홍보
ㅇ 고용부(워크넷 등)와 교육부(커리어넷)의 시스템 연동 구축을 통해 양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직업 관련 콘텐츠 ․ 정보 공유 강화('18)
- 워크넷:국가운영 고용정보망으로 직업 및 취업 정보 제공(개인회원 총 1,050만명, 기업회원 약 130만개)
□ 진로정보망 서비스 내실화
ㅇ 진로교육대상자 확대에 맞춘 맞춤형 진로정보 제공 확대('17)
-(초등)자기인식 교육과 초등학생용 심리 ․ 적성검사, 활동 프로그램
-(중등)학교 ‧ 학과정보, 체험처 및 진로별 신직업<NAME>상, 직업인 만남 등
※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지능형자동차(IT분야), U - 헬스케어산업(BT분야), 가상현실산업(CT분야)분야별 진로 ․ 직업정보 제공 강화
-(대학생 ‧ 일반인)학과 ‧ 취업 ‧ 자격 ‧ 임금 전망 등
※ 직업연계 학과정보 제공, 사용자의 정보 검색 기능이 탑재된 참여형 정보시스템'잼'*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16)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사용자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으로 직업정보와 학과정보 활용에 대해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서비스 제공(커리어넷 탑재)
※ 학생의 학습 ․ 진로활동 및 진로체험 이력 등을 진학 및 취업 시 반영한 온라인 이력 조회 기능 추가('18)
ㅇ'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스마트북(교사용), 위키직업·학과정보(범국민), 커리어플래너(학생/교사용)고도화를 통해 진로정보 활용성 제고('17)
<진로정보망 주요 운영사례>
(아일랜드)각 학교급별 진로지도 설명, 각종 취업과 사이트 정보 소개, 학교와 관련 연구자료 등을 NCGE사이트(를 통해 제공
(프랑스)중앙정부에서 학생, 성인 대상, 일반교육, 직업교육, 학위나 자격증, 직업에 대한 정보 등을 ONISEP 사이트(를 통한 제공
(미국)진문교육, 자격심사, 진로교육 프로그램, 진로상담 프로그램에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수준의 NCDA사이트(운영
□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 실시
ㅇ 자녀성장단계별 맞춤형 학부모와 기본과정 개발 ․ 운영('16)
※ 사례)△△교육청은「학부모 교육과정 편성 ․ 운영 기준」과「자녀교육서(교재)8종, 진로별 가이드북(8종)」을 개발하여 학부모대상으로 교육 실시
<지역별 부모 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부모 자녀 게임 중독예방 교육 - 부모 자녀와의 건강한 의사소통
-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 - 정서지능 향상을 위한 감정 코칭
- 행복한 부모들의 7가지 습관 -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진학·진로
- 성공하는 자녀 진학지도 - 자녀와 진로의 힘 흥미와 강점
□ 부모를 위한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ㅇ 진로정보 소식지'드림레터*', 팟캐스트 방송'진로레시피**', 앱'맘에 쏙*는 등 온 ․ 오프라인 매체 다양화로 부모와 활용도 제고('16)
*가정통신문 형태로 자녀의 진로교육을 위한 부모의 자세와 학교급별 진로정보 제공
지역별 진로 및 진학정보, 자녀상담, 진로 등의 진로정보를 주 3회(월, 수, 금)방송
재정투자 계획 및 사업 일정
□'16년부터'20년까지 5년간 총 2,400억 원 소요(기존 사업의 확충 신규한 사업 개발 등)될 것으로 추정
<추진과제별 총 소요예산>
1.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역량 제고
1 - 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착
1 - 2. 학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2. 직업형 대상 확대
2 - 1.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역량 강화
2 - 2. 대학생 취업형 지원
3 - 1.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충 및 내실화
3 - 2.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4 - 1. 직업형 지원체계 구축
4 - 2. 진로정보망 구축 및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 사업 예산은 잠정으로 향후 과제 이행과정에서 변동 가능
국세와 지방비, 공공과 민자가 균형적인 투자로 소요 재정 분담
- 국비(일반회계), 지방비(특별교부금 등)의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과, 교육기부 등 민간과의 협력을 위한 재정 투자
교육예산 중 진로교육 관련 예산의 비중과 지속적 확대 추진
(시행계획 추진과 매년 추진실적 점검·확인을 위한 기본계획의 실효성 강화
(진로교육 현황조사)매년 지속한 정책수립 및 성과 점검을 위해 진로교육법 제6조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연계
기본계획과 연계된 후속 추진계획 수립
진로정보망 전면 개편, 초·중등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생 진로종합상담체계 구축방안 등에 대한 후속 세부계획을 차질없이 수립하여 추진
(협업체계 강화로 관계부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지원
(상시 점검)점검회의·현장확인 등을 통해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관리
(자문위원회 운영)각 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과제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 보완·발전대책 수립·시행
세부 정책과제 및 주요한
1. 초 ․ 중등학교 진로교육 기반 강화
1 - 1. 진로교육이 강화된 학교 교육과정 조기 정착
1 - 1 - ① 진로 교육과정 운영 확대
1 - 1 - ②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도입
1 - 1 - ③ 진로교육활동 운영 내실화
1 - 2. 강사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전문성 제고
1 - 2 - ② 진로교육인력 활용성 제고
2. 직업형 대상 확대
2 - 1.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직업적 지원 강화
2 - 1 - ①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2 - 1 - ② 대상자 맞춤형 진로교육 서비스 강화
2 - 2.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2 - 2 - ① 대학생 교육과정 확대
2 - 2 - 대학생 진로교육 지원 확대
2 - 2 - ③ 진로교육 인력 확충 및 연수 강화
2 - 2 - ④ 학생 원스톱 서비스 제공
3 - 1. 다양한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3 - 1 - ① 사회 전반에 진로체험처 제공 분위기 조성
3 - 1 - ② 안전하고 신뢰를 수 있는 진로체험처 제공
3 - 1 - ③ 진로체험기관 질 경쟁력 강화
3 - 2.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3 - 2 - ①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3 - 2 - ② 내실 있는 진로체험 학교 운영
4. 진로교육 기반 확충
4 - 1. 진로교육 지원체계 구축
4 - 1 - ① 직업별 지원 전담기관 구성·운영
4 - 1 - ②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4 - 2. 진로정보망 개편 및 학부모 진로교육 지원
4 - 2 - ① 사용자 친화적으로 진로정보망 구축
단위학교 진로교육 관련 교육과정(진로와 직업 등)편성 확대
특성별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커리어넷을 활용한 1:1 맞춤 진로상담서비스 운영 확대(건)
교원 및 지원인력의 진로교육 지원성 제고
진로교육 지원 전문인력(명)
문화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지원 강화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글로벌 브릿지 참여 학생 수(명)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혜인원수(만명)
대학 진로개발역량 성과지표 개발 ․ 활용
대학생용 취업형 프로그램(개)
양질의 진로체험처 확보 및 내실화
진로체험 관련 안전교육 내실화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개)
원격영상 멘토링 서비스 확대(교)
찾아가는 진로체험버스 운영 확대(교)
4.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학부모 진로교육 기회 제공
제1차 직업별 종합계획(교과부, 노동부, 복지부,''13)
(비전)꿈과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교육
(목표)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 중심형 진로교육 지원
<3대 정책영역별 10개 정책과제>
Ⅰ. 체험 위주로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1. 진로 ․ 직업체험 프로그램 확대
2.'진로의 달'운영 및 확대
3. 진로교육 우수사례 공모 및 교육적 인증
4. 진로교육 교과서 및 매뉴얼 개발 ․ 보급
Ⅱ. 균등한 진로교육 서비스 제공
1. 취약 ․ 위기 계층 진로교육 강화
2. 다문화 ․ 탈북청소년 직업적 지원 확대
3.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교육 ․ 자립 지원체계 마련
Ⅲ. 진로교육 지원체계 선진화
1. 진로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 관리
2. 진로교육 관련 예산과 조직 정비
3. 진로교육 전문인력 양성 ․ 연수체계 개편
주요 사업('13년 기준)
•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실시('12년 143만명 →'13년 193만명)
∙ 상설 직업도 50개 운영
∙ 잡월드(체험시설)활용 - 165만명
․ 매년 5월을 진로의 날로 운영
∙'자유학기제'도입('13년∼)
∙ 직업별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개최
∙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12년)제정 및 보급
∙ 진로교육 유공자 포상('12년 53명/'13년 59명)
․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연구학교 17개)
∙「진로와 직업」과목 선택 확대('10년 55%/'13년 65 ％)
∙ 청소년 자립 지원 두드림존 프로그램 제공('10년 6,110명 -'12년 8,296명)
∙ 다문화 ․ 북한이탈청소년 대학생 멘토링 5천명
/북한이탈학생 멘토링 전담코디네이터 15명, 수혜 학생 486명
∙ Rainbow School(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확대('10년)2개 →('13년)20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 두드림·해밀 프로그램 통합 및 운영 확대 - 50개소
년 진로심리검사 282만건 실시
∙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운영지원
∙ 진로로 안정적인 운영(')
∙ 워크넷 운영(')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에'진로교육정책과'설치
교육지원청의 진로체험지원단 설치
∙ 진로진학상담교사 5,021명 배치(94.7%%
∙ 진로관련 연수 실시:진로교사 2,297명, 상담자 798명
해외 진로체험 사례
◈(미국)잡쉐도잉(JOB - Shadowing)
중·고등학생들(8 - 18세)이 직업 세계를 탐사하는 미국의 전형적인
직업 체험 제도로 학생들에게 1년 중'Shadow Day'를
통해 하루 또는 이틀 동안 원하는 직종의 직업체험 기회 제공
◇(일본)Work - Week - Tokyo
일본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도쿄도의 상공회와 법인회 간이 협력으로 2009년 이후 중학교
학생을 모집으로 3일 ~ 5일간 직업체험을 진행
◈(핀란드)PPO(Practical Professtional Orentation)
학생들이 ♀ 직업현장 체험을 통해 직종 선택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해 주고, 일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생이 선택한
직업세계를 방문으로 간단한 업무들을 맡아 체험
하루 6시간씩 총 5일간 30시간을 근무하고, 결석이나 조퇴는 학교에서와 동일하게 적용
◇(독일)Dual System Education
독일 직업훈련의 기업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원적 지원체계로 실업
학교의 만 15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업과 직업학교, 각 학습
장소에서 다양과 직업훈련을 실시
※ 기업에서는 직장 내 실습을 지원으로 학교에서는 이론수업 병행
출처:산업체 직업체험 활성화를 통한 협력 프로그램 개발 3차년도(한국고용정보원, 2012.12),
한국 청소년의 진로양상과 직업교육( <NAME> , 2012.1.)
학교 진로교육 우수사례
아이들 교과 속에서 진로를 찾다!
실과 과목과 연계한 진로교육 실시
'전문가와 함께하는 목공수업(5학년)'과'로봇 기술의 원리
(6학년)에 실제 직업과 전담교사가 함께 협동수업 실시
직업인은 직업을 소개하고 직업과 관련된 몇 가지 능력
직업인의 참여로 실습 학습에 교사가 적극적으로 참여.
학교현장과 직업현장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직업
수업과의 통합을 통한 진로지도
우리지역사회 직업체험 활용 내 진로 음미해 보기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하여 진로체험 실시
고유전통 전통을 만들기:'15.9.8. △△△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현장일터체험:'15.6.17.
<NAME> 및 고경 농협
어린이집 직업세계 따라가 보기:'15.9.1. 어린이집 놀이에서 체험
학부모 직업세계 따라가 보기 어린이집 진로체험
지역사회의 다양한 직업군을 경험으로 실질적인 진로탐색
및 맞춤형 진로설계에 기여
2015년 학교 진로교육실태 분석 결과*
*초·중·고 각 400교씩 53,861명 조사(학생 29,080, 학부모 21,984, 교원 1,600, 학교관리자 1,197)
ㅇ(학생의 진로목표 만족도에서 희망하는 진로(직업)목표(꿈)가 정해졌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2015년)이 초등 91.3%, 중등 73.0%, 고교 81.7%로 전년대비 증가(초등 4.2%P로 중학 4.6%p, 고교 11.2/p↑)
※ 2013년 비해 초등학교 9.9%p, 중학교 10.2%p, 고교 14.8%p↑
ㅇ(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활동 만족은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초 4.32점, 중 4.14점, 고교 4.09점)와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초등학교 4.11점, 중학교 3.67점, 고등학교 3.60점)가 전년대비 모두 상승
※ 학교생활 만족도 - 2014년 대비 초등학교 0.22점, 중학교 0.32점, 고등학교 0.39점↑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2014년 대비 초등학교 0.14점, 중 0.14점, 고등학교 0.23점↑
(학교의 진로교육 제공)학교 단위의 직업적 계획을 수립하는 학교(초 96.7 퍼센트, 중 99.5%, 고 98.3%)와 독립적인 직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초 73.3 ％, 중 97.4%, 고 97.0 퍼센트)는 최근 증가 추세
<진로교육 프로그램 수립하는 학교 비율>
<진로교육 예산 편성하는 고교 비율>
ㅇ(학생의 진로교육 활동 참여)고등학생이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참여율은「진로와 직업」수업(중학교 87.7 ％, 고등학교 84.3%), 진로심리검사(중학교 78.1%, 고등학교 80.7%)의로 순
- 학생의 교내 진로교육 활동별 만족도는 진로 동아리(중학교 3.82점, 고교
학교 3.81점), 진로체험(중학교 3.81점, 고등학교 3.76점)등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별 학생 참여율>
<학교 진로교육 활동별 교사 만족도>
ㅇ(학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사람)학생의 희망 진로(직업)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부모님, 학교 선생님,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 의 순
※(초등학생)부모님(43.0%) <나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13.0%)> 학교 선생님(9.8%순
※(중학생)부모님(25.5%> > 학교 선생님(9.6%)>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8.7%)
-(고등학생)부모님(20.8%) <학교 선생님(12.3%) <역사적 또는 현존하는 인물(8.0%)
ㅇ(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적 자료형태)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온라인 자료(각각 64.6 퍼센트)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선호하는 진로교육 자료의 종류도
- 가장 사용하고 싶은 온라인 자료는 인터넷동영상과 웹사이트, 오프
라인 자료는<NAME>상(CD·DVD)과 교과서의 비중이 높음
SWOT 분석에 의한 환경 분석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로 학교 진로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 확대
진로전담교사 배치로 학생 진로교육 기반 마련
진로교육법과 하위법령 등 진로교육의
학습자(학생), 학부모들이 직접 진로교육
학급 위주로 편성 ․ 운영되어 학생의 특성을
이해한는교육 콘텐츠 등이 부족
진로전담교사의 진로수업 업무역량,
전문적 존재, 지원 전문가 인력풀 미흡
사회적 배려 계층 및 대학생의 맞춤형
학교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의 연계, 인프라 구축
기회(Opportunity)
국정과제 68 - 6(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진로교육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요구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 민간
기업 등의 진로교육 참여 증대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으로 진로체험 참여 확대
학력 ․ 학벌 중심의 사회적 풍토
학력에 따른 진로체험 자원의 편중
진로분야 취업도 확대
국어 ․ 영어 ․ 수학 중심의 대학 입시제도 운영
SW와 분석에 근거한 전략 도출
(S - O 전략)장단점을 바탕으로 외부환경의
(S - T 전략)강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외부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
자유학기제 안착 ․ 확산
학교교육과정과 진로교육 연계 확대
교원 및 지원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진로체험처 제공 적극 유도
정부 - 지자체 진로교육 역량자원 연계
범정부 차원 진로체험 지원 사회분위기 형성
양질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확보
(W - O 전략)단점을 개선·보완하여 외부
위협적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
(W - T 전략)단점을 보완하면서 외부환경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안
범정부차원적 진로교육 인프라 확충
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확대 유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진로상담 체제 구축
사용자 친화적인 교육을 제공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 ․ 콘텐츠 개발
학부모 진로인식 전환 지원 강화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진로교육 참여 확대
□「진로교육 발전방안」정책연구 실시('15.)
※'15.12 ~일 <NAME> *
□ 진로관련 전문가 및 교사 등을 포함한 TF 구성*및 회의('15.7 ~ 10,11회)
※ 대학교수·시도교육청 장학관, 직능원, 진로진학상담교사 협의회 등 총 10여명
※「진로교육 발전방안」기초 연구안 공청회 개최('15.11.3)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TF 회의(2회)개최('15.11.11,11.24)
□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발전 기본계획 의견 수렴('16.1.18)
□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 대학 등 유관기관 의견조회('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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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잠(익힌 숙잠), 파킨슨병 증상 억제에 효과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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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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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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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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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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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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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646&pageIndex=374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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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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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잠(익힌 숙잠), 파킨슨병 증상 개선에 효과있다"
농진청,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와<NAME>구해 세계 최초 규명
□ 누에를 삶게 익힌 홍잠이 파킨슨병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실험을 거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홍잠은 누에가 완전히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의 익은누에를 수증기로 삶아 동결 건조한 익힌 숙잠을 가리킨다. 단백질과 양질성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기능성 영양소를 함유한다.
○ 파킨슨병은 뇌에서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 근육이 마비되거나 경련, 자세불안정, 운동장애 및의 증상이 빚어지는 신경성 질환이다.
□ 이번 연구는 동물모델 쥐에게 1일 동안 체중 1kg당 홍잠 1g을 36주(9개월)동안 투여해 운동능력과 근육 조절 능력, 도파민 세포적 보호 효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 운동능력의 경우 줄에 묶여 있는 능력을 비교시험 한 결과, 홍잠을 먹은 파킨슨병 쥐(138.8초)는 홍잠을 마시지 않은 파킨슨병 쥐(33.6초)보다 운동능력이 4배 증가했다.
□ 또한, 홍잠을 먹지 못하은 파킨슨병 쥐의 비정상 자세 수는 2.42였으나, 홍잠을 섭취는 파킨슨병 쥐는 2.07로 줄어들었다. 홍잠을 먹지 않은 정상 생쥐를 경우는 1.71로 조사됐다.
○ 또한 파킨슨병의 주요 해부학적 증상인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이 홍잠 투여 파킨슨병 쥐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홍잠이 운동능력 저하와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같이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파킨슨병 유발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홍잠을 먹은 파킨슨병 초파리의 기대수명은 19.44일, 건강수명은 15.41일로 각각 홍잠을 먹지 않은 파킨슨병 초파리보다 약 7.02일, 9.11일 증가했다.
○ 파킨슨병 초기에는 냄새 맡는 능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홍잠을 먹은 초파리는 미세배열(Microarray)과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발현 유전체 분석 연구에서 후각 감각 유전자들의 발현이 억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아시아 - 태평양 곤충학회 등에 초록으로 게재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ㅇ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부장은"홍잠이 파킨슨병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에 홍잠을 이용해 파킨슨병 환자를 이용한 특수용도 의료식품이나 운동수행 능력증진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나아가"홍잠이 국민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도록 홍잠 생산기술을 연구에 적극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홍잠'파킨슨병'주요 증상 억제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홍이'파킨슨병'주요 증상 억제
○ 홍잠이란 대국민 공모전에 선정된 익힌 숙잠의 다른 이름으로"넓고 다양한 기능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의미
- 단백질(70%내외)과 각종 아미노산, 불성 지방산(5%내외), 각종 비타민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풍부한 기능 성분이 함유
※ 숙잠이란 누에가 다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로서 몸속에 영양 성분의 견사선이 가득 찬 누에를 말함
- 숙잠(익은 누에)는 최고의 고단백 영양원이지만 건조하면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매우 단단해져 섭취할 길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익힌 숙잠이란 누를 익혀 동결건조한 숙잠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을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세계 최초 특허
(견사단백질로 가득차 맑게 보임)
개발에서 분말화 및 섭취가능)
○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뇌 루이소체에 의하여 사멸하여 발병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임
○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원인 또는 두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진 현재 완치 방법이나 발병억제 기전은 알려지지 않은 질환임
나. 파킨슨병 발생 현황
○ 파킨슨병(PD)은 3대 노인성 정신 퇴행 질환 중 하나로서, 최근 고령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추세는 질환임
*세계적 발병 추이:('90)300만 건 →('15)620:('20)1,000 →('40)1,240
○ 한국 파킨슨병 환자는 2004년 3만 9,265명에서 2019년 11만 147명으로 10년 사이 약 2.8배 증가하고 잇고
*전체 환자 중 50대 이하의 비율이 9%대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매우 높음(70세 이상 환자 비율:85 ％ 이상)
*전 국민 대상 유병률:27.8명/10만 명, 60세 이상 유병률:165.9명/10만 명인
다. 파킨슨병의 문제점 및 대책
□ 파킨슨병 환자의 경제활동 인구(4∼50대)비율은 치매 대비 9배 높아, 노인과 생산성 저하가 가계 소득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파킨슨병은 심각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매 대비 사회적 지원이 부족적
○ 우리나라의 파킨슨병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파킨슨병 노인 1인당 연간 약 720만 원이며 한 가족은 일주일에 22시간 환자 병구완에 할애
*관리비용:약 720만 원(1인/년), 치료 비용:환자당 일주일 22시간 이상 할애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대체 방법이나 물질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
○ 사업성:농촌진흥청 국책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 연구 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림대학교<NAME>구
○ 연구 내용:2015년∼2020년
- 파킨슨병 환자용 시험용 쥐(마우스)및 초파리에 홍잠을 지속해서 투여하면서 효능을 확인함
○ 주요 연구 성과(특허출원, 등록)
- 견사단백질을 갖는 누에를 함유하는 파킨슨병의 예방 또는 치료제에 조성물(특허출원:제10 - 2016 - 0067411호, 2016.05.31., 특허등록:제10 - 1793552호, 2017.10.30.)
4. 주요 연구 내용
○ 파킨슨병 초파리모델 활용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효과 검증
파킨슨병 동물모델에 홍잠을 지속해서 투여하면서 실험한 연구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증대됨을 확인하였음
- 황을 섭취 파킨슨병 모델 초파리의 기대수명은 미 섭취 파킨슨병 초파리보다 기대수명은 19.44일로 56.5 ％ 증가하였고 건강수명은 15.41일로 144.6 퍼센트 증가함
□ 파킨슨병 초파리모델 활용 후각 감지 기능검정
황을 섭취 초파리는 일반사료 투여 초파리에 비하여 다양한 냄새를 더 잘 감지하였으며, Microarray 및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발현 유전체 분석 결과 면역 관여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음
- 홍잠 이용 초파리는 다양한 냄새를 일반사료 섭취 초파리보다 더 많이 감지하였음. 냄새 물질의 용매인 메탄올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냄새 물질들에 대해서는 통계학적 유의하게 냄새 인식을 잘하였음
- 홍잠 섭취는 초파리에게서는 후각한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후각 인식 능력을 증진 시켜 줌. Microarray 와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발현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 냄새감각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대사 기능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함.
<시험용 쥐의 활용 후각 신경세포 기능검정
○ 홍잠 섭취한 마우스의 냄새 중추의 신경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향상됨
□ 시험용 쥐의 줄에 서 있는 능력 비교 시험(Wire Hang Test)
○ 홍잠 미 섭취 파킨슨병 실험 쥐는 홍잠 미 섭취 정상 쥐보다 추락하는 회수가 지속해서 많았지만, 홍삼을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는 추락 횟수가 정상 쥐와 비슷하였다. 30 주된 홍잠 무 섭취 파킨슨병 모델 마우스는 추락 횟수가 대조군 대비 8.57배 증가하였지만, 감을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는 추락 회수가 실험도 대비 91.1%하였음
□ 시험 쥐의 자세 조정 능력 검정
○ 홍잠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의 자세 조절 능력은 위약 섭취 파킨슨병 실험 쥐보다 뛰어나고 정상 쥐와 비슷한 자세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음. 2달에서 7달까지 홍잠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의 자세 조절 능력은 홍삼 과다 섭취 모델 쥐와 비슷하였음. 7달 된 홍잠 미 복용 파킨슨병 모델 쥐의 비정상 자세 수치는 2.42인데 반하여 홍잠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는 2.07로서 도다을 섭취 정상 쥐의 1.71과 통계적 차이 없음
□ 시험용 쥐의 신경세포 보호 기능 검정
○ 홍잠 투여 파킨슨병 모델 쥐의 도파민 신경세포는 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됨
<도파민 세포와 보호 효과>
'홍잠'이란 무엇인가요?
○'숙잠'은 누에가 부화하여 25일 정도 뽕을 먹고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이 될 누에를 말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익은 누에', 한자로는 숙잠이라고 합니다. 이 성숙에 누에의 몸속에는 실크 단백한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섬유 단백질은 최고의 기능성 물질이지만 너무 딱딱해서 섭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성숙에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건조한 다음 분말로 가공한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을'말린 숙잠'이라고 하며, 친근하고 기억하기 쉽게 지은 새로운 이름이'홍잠'으로,'넓고 다양한 기능성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의 옛 고어에는'숙잠'을'홍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누에가 완전히 익어 고치를 짓기 직전이 됐을 때 잘 익어 홍색을 띤대서 연유한 말입니다.
홍잠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양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지만, 19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양잠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누에고치만을 생산하던 전통양잠산업을 건강소재산업인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전환해, 혈당 기능과 5령 3일 건조 누에, 번데기, 누에 동충하초 등을 지속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지만, 산업의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때문에 양잠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물을 개발하여 생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결과 나온 산물이 바로 홍잠입니다.
○ 살아있는 1은 익은 누에를 100℃수증기로 2시간 정도 쪄서 동결건조하여 분말화시키면 됩니다.
○ 생산방법은 매우 간단해 누에를 사육하는 모든 농민에서 손쉽게 사용을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5령 3일 건조 누에와 홍잠의
○ 누에는 4번의 잠을 자는 데 25일 정도가 경과는 숙잠이 돼서 고치를 짓습니다. 5령 3일 말린 누에는 누에가 마지막(4번째)잠을 자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햇볕에서 건조한 누에를 말하는데, 아직 견사선이 잘 발달해 그냥 말려도 섭취할 수 있고, 특히 DNJ라는 당 강하 성분이 많아'혈당 강하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민이 섭취가 있습니다.
○ 홍잠은 누에가 처음 잠을 자고 나서 7∼8일 정도가 지나 숙잠이 됐을 때 증기로 쪄서 익힌 것으로 단백질이 70 ％ 나 함유돼 있고, 글리신, 알라닌, 세린 등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홍잠 생산기술은 얼마나 농가에 보급되고 있나요?
○ 농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통계자료 의하면 농가에서 2018년도 초부터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중으로 196kg 생산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 약 3t으로 15배 정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크게 증가했을 거라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농식품부 통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15배로 홍잠의 생산이 증가한 이유는 홍잠의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효과가 2019년도에 홍보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으며, 이번 파킨슨병 주요 증상 억제 효과가 홍보되면 치매 예방 효과와 더불어 농가 보급량은 더 증가할 거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홍잠의 농가 보급량을 증가시키고, 높은 품질의 홍잠이 생산되도록 농가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획입니다.
홍잠의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누에는 현재 식품 원료로 승인돼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섭취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만 섭취하려면 하루에 1∼3g 정도를 섭취하고, 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5∼10g 내외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잠의 제품화 등 산업화는 얼마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효과가 홍보되면서 산업체 기술이전이 늘어나고 있고, 혈액과 개선 효과에 대한 인체 적용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제품으로 제품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으로 파킨슨병 주요 증상 억제 효과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치매 예방 효과와 관련지어 업계에서 산업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인에 파킨슨병 증상완화제는 있지만,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잠은 파킨슨병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요?
○ 홍잠을 이용한 파킨슨병 동물모델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홍잠의 섭취는 파킨슨병 주요 증상을 억제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사료만 섭취한 파킨슨병 모델 쥐의 경우는 쥐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여 파킨슨병 현상이 나타나지만, 홍잠을 섭취한 파킨슨병 모델 쥐의 경우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생존하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거나 완화되었습니다. 향후 치료 효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잠산업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홍잠이 널리 이용되면 파킨슨병 등을 예방으로 각종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에 간암 예방 및 뇌 기능개선 효과가 밝혀졌고, 2019년도에 치매 예방·기억력 개선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덕분에 홍잠의 생산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건조 제품을 196kg 생산하였고, 지난해에는 약 3t으로 15배 가까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생산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농가 수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에 양잠산업이 많은 농가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관심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어떤 하실 계획입니까?
○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과 농업발전을 위해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홍잠을 이용한 특수용도 의료식품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노인성 치매에의 천연물신약 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예방은 물론 다양한 뇌 관련 질환 예방 효과와 소비자에서 관심이 많은 기억력 개선 효과, 피부주름 개선, 내장지방 분해 등의 연구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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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잠(익힌 숙잠), 파킨슨병 증상 억제에 효과있다”_1
### 내용:
"홍잠(익힌 숙잠), 파킨슨병 증상 개선에 효과있다"
농진청,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와<NAME>구해 세계 최초 규명
□ 누에를 삶게 익힌 홍잠이 파킨슨병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추진한 실험을 거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홍잠은 누에가 완전히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의 익은누에를 수증기로 삶아 동결 건조한 익힌 숙잠을 가리킨다. 단백질과 양질성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등 다양한 기능성 영양소를 함유한다.
○ 파킨슨병은 뇌에서 근육 수축에 관여하는 물질인 도파민 신경세포가 죽어 근육이 마비되거나 경련, 자세불안정, 운동장애 및의 증상이 빚어지는 신경성 질환이다.
□ 이번 연구는 동물모델 쥐에게 1일 동안 체중 1kg당 홍잠 1g을 36주(9개월)동안 투여해 운동능력과 근육 조절 능력, 도파민 세포적 보호 효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 운동능력의 경우 줄에 묶여 있는 능력을 비교시험 한 결과, 홍잠을 먹은 파킨슨병 쥐(138.8초)는 홍잠을 마시지 않은 파킨슨병 쥐(33.6초)보다 운동능력이 4배 증가했다.
□ 또한, 홍잠을 먹지 못하은 파킨슨병 쥐의 비정상 자세 수는 2.42였으나, 홍잠을 섭취는 파킨슨병 쥐는 2.07로 줄어들었다. 홍잠을 먹지 않은 정상 생쥐를 경우는 1.71로 조사됐다.
○ 또한 파킨슨병의 주요 해부학적 증상인 도파민 신경세포의 사멸이 홍잠 투여 파킨슨병 쥐에게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홍잠이 운동능력 저하와 도파민 신경세포 사멸 같이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파킨슨병 유발 초파리 실험을 통해서 홍잠을 먹은 파킨슨병 초파리의 기대수명은 19.44일, 건강수명은 15.41일로 각각 홍잠을 먹지 않은 파킨슨병 초파리보다 약 7.02일, 9.11일 증가했다.
○ 파킨슨병 초기에는 냄새 맡는 능력이 약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홍잠을 먹은 초파리는 미세배열(Microarray)과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발현 유전체 분석 연구에서 후각 감각 유전자들의 발현이 억제는 것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아시아 - 태평양 곤충학회 등에 초록으로 게재하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ㅇ 농촌진흥청 농업생물부 <NAME> 부장은"홍잠이 파킨슨병 주요 증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에 홍잠을 이용해 파킨슨병 환자를 이용한 특수용도 의료식품이나 운동수행 능력증진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라며,
나아가"홍잠이 국민 건강증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도 있도록 홍잠 생산기술을 연구에 적극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홍잠'파킨슨병'주요 증상 억제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홍이'파킨슨병'주요 증상 억제
○ 홍잠이란 대국민 공모전에 선정된 익힌 숙잠의 다른 이름으로"넓고 다양한 기능성으로 인간을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의미
- 단백질(70%내외)과 각종 아미노산, 불성 지방산(5%내외), 각종 비타민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풍부한 기능 성분이 함유
※ 숙잠이란 누에가 다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의 누에로서 몸속에 영양 성분의 견사선이 가득 찬 누에를 말함
- 숙잠(익은 누에)는 최고의 고단백 영양원이지만 건조하면 단백질 성분의 견사선이 매우 단단해져 섭취할 길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익힌 숙잠이란 누를 익혀 동결건조한 숙잠으로 모든 사람이 이용을 수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세계 최초 특허
(견사단백질로 가득차 맑게 보임)
개발에서 분말화 및 섭취가능)
○ 뇌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뇌 루이소체에 의하여 사멸하여 발병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임
○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원인 또는 두 원인의 상호작용으로 발병한다고 알려진 현재 완치 방법이나 발병억제 기전은 알려지지 않은 질환임
나. 파킨슨병 발생 현황
○ 파킨슨병(PD)은 3대 노인성 정신 퇴행 질환 중 하나로서, 최근 고령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발병률이 증가하고 추세는 질환임
*세계적 발병 추이:('90)300만 건 →('15)620:('20)1,000 →('40)1,240
○ 한국 파킨슨병 환자는 2004년 3만 9,265명에서 2019년 11만 147명으로 10년 사이 약 2.8배 증가하고 잇고
*전체 환자 중 50대 이하의 비율이 9%대로 다른 질환에 비하여 매우 높음(70세 이상 환자 비율:85 ％ 이상)
*전 국민 대상 유병률:27.8명/10만 명, 60세 이상 유병률:165.9명/10만 명인
다. 파킨슨병의 문제점 및 대책
□ 파킨슨병 환자의 경제활동 인구(4∼50대)비율은 치매 대비 9배 높아, 노인과 생산성 저하가 가계 소득과 가족 전체의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
○ 파킨슨병은 심각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매 대비 사회적 지원이 부족적
○ 우리나라의 파킨슨병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파킨슨병 노인 1인당 연간 약 720만 원이며 한 가족은 일주일에 22시간 환자 병구완에 할애
*관리비용:약 720만 원(1인/년), 치료 비용:환자당 일주일 22시간 이상 할애
○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을 위해서는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대체 방법이나 물질의 개발이 필요한 상황
○ 사업성:농촌진흥청 국책기술개발사업 및 차세대 바이오그린21사업
○ 연구 기관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림대학교<NAME>구
○ 연구 내용:2015년∼2020년
- 파킨슨병 환자용 시험용 쥐(마우스)및 초파리에 홍잠을 지속해서 투여하면서 효능을 확인함
○ 주요 연구 성과(특허출원, 등록)
- 견사단백질을 갖는 누에를 함유하는 파킨슨병의 예방 또는 치료제에 조성물(특허출원:제10 - 2016 - 0067411호, 2016.05.31., 특허등록:제10 - 1793552호, 2017.10.30.)
4. 주요 연구 내용
○ 파킨슨병 초파리모델 활용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효과 검증
파킨슨병 동물모델에 홍잠을 지속해서 투여하면서 실험한 연구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이 증대됨을 확인하였음
- 황을 섭취 파킨슨병 모델 초파리의 기대수명은 미 섭취 파킨슨병 초파리보다 기대수명은 19.44일로 56.5 ％ 증가하였고 건강수명은 15.41일로 144.6 퍼센트 증가함
□ 파킨슨병 초파리모델 활용 후각 감지 기능검정
황을 섭취 초파리는 일반사료 투여 초파리에 비하여 다양한 냄새를 더 잘 감지하였으며, Microarray 및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발현 유전체 분석 결과 면역 관여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음
- 홍잠 이용 초파리는 다양한 냄새를 일반사료 섭취 초파리보다 더 많이 감지하였음. 냄새 물질의 용매인 메탄올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다른 냄새 물질들에 대해서는 통계학적 유의하게 냄새 인식을 잘하였음
- 홍잠 섭취는 초파리에게서는 후각한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후각 인식 능력을 증진 시켜 줌. Microarray 와 생물정보학을 이용한 발현 패턴에 대한 분석 결과 냄새감각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함. 대사 기능 유전자의 발현은 감소함.
<시험용 쥐의 활용 후각 신경세포 기능검정
○ 홍잠 섭취한 마우스의 냄새 중추의 신경세포들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이 향상됨
□ 시험용 쥐의 줄에 서 있는 능력 비교 시험(Wire Hang Test)
○ 홍잠 미 섭취 파킨슨병 실험 쥐는 홍잠 미 섭취 정상 쥐보다 추락하는 회수가 지속해서 많았지만, 홍삼을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는 추락 횟수가 정상 쥐와 비슷하였다. 30 주된 홍잠 무 섭취 파킨슨병 모델 마우스는 추락 횟수가 대조군 대비 8.57배 증가하였지만, 감을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는 추락 회수가 실험도 대비 91.1%하였음
□ 시험 쥐의 자세 조정 능력 검정
○ 홍잠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의 자세 조절 능력은 위약 섭취 파킨슨병 실험 쥐보다 뛰어나고 정상 쥐와 비슷한 자세 조절 효과를 보여주었음. 2달에서 7달까지 홍잠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의 자세 조절 능력은 홍삼 과다 섭취 모델 쥐와 비슷하였음. 7달 된 홍잠 미 복용 파킨슨병 모델 쥐의 비정상 자세 수치는 2.42인데 반하여 홍잠 섭취 파킨슨병 모델 쥐는 2.07로서 도다을 섭취 정상 쥐의 1.71과 통계적 차이 없음
□ 시험용 쥐의 신경세포 보호 기능 검정
○ 홍잠 투여 파킨슨병 모델 쥐의 도파민 신경세포는 사멸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됨
<도파민 세포와 보호 효과>
'홍잠'이란 무엇인가요?
○'숙잠'은 누에가 부화하여 25일 정도 뽕을 먹고 자라 고치를 짓기 직전이 될 누에를 말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는'익은 누에', 한자로는 숙잠이라고 합니다. 이 성숙에 누에의 몸속에는 실크 단백한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섬유 단백질은 최고의 기능성 물질이지만 너무 딱딱해서 섭취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이에 성숙에 누에를 수증기로 쪄서 동결건조한 다음 분말로 가공한 먹을 수 있게 만든 것을'말린 숙잠'이라고 하며, 친근하고 기억하기 쉽게 지은 새로운 이름이'홍잠'으로,'넓고 다양한 기능성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는 누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 참고로 우리의 옛 고어에는'숙잠'을'홍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것은 누에가 완전히 익어 고치를 짓기 직전이 됐을 때 잘 익어 홍색을 띤대서 연유한 말입니다.
홍잠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 양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했지만, 190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위축됐습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양잠산업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누에고치만을 생산하던 전통양잠산업을 건강소재산업인 기능성 양잠산업으로 전환해, 혈당 기능과 5령 3일 건조 누에, 번데기, 누에 동충하초 등을 지속으로 생산·판매하고 있지만, 산업의 명맥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때문에 양잠산업을 크게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산물을 개발하여 생산에 보급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그 결과 나온 산물이 바로 홍잠입니다.
○ 살아있는 1은 익은 누에를 100℃수증기로 2시간 정도 쪄서 동결건조하여 분말화시키면 됩니다.
○ 생산방법은 매우 간단해 누에를 사육하는 모든 농민에서 손쉽게 사용을 수 있는 훌륭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있는 5령 3일 건조 누에와 홍잠의
○ 누에는 4번의 잠을 자는 데 25일 정도가 경과는 숙잠이 돼서 고치를 짓습니다. 5령 3일 말린 누에는 누에가 마지막(4번째)잠을 자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햇볕에서 건조한 누에를 말하는데, 아직 견사선이 잘 발달해 그냥 말려도 섭취할 수 있고, 특히 DNJ라는 당 강하 성분이 많아'혈당 강하용 건강기능식품'으로 국민이 섭취가 있습니다.
○ 홍잠은 누에가 처음 잠을 자고 나서 7∼8일 정도가 지나 숙잠이 됐을 때 증기로 쪄서 익힌 것으로 단백질이 70 ％ 나 함유돼 있고, 글리신, 알라닌, 세린 등의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은 특징이 있습니다.
홍잠 생산기술은 얼마나 농가에 보급되고 있나요?
○ 농식품부 기능성 양잠산업 통계자료 의하면 농가에서 2018년도 초부터 생산이 시작되었으며 금년 중으로 196kg 생산하기 시작해서 2019년도 약 3t으로 15배 정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크게 증가했을 거라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농식품부 통계로 확인 가능합니다.
○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15배로 홍잠의 생산이 증가한 이유는 홍잠의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효과가 2019년도에 홍보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으며, 이번 파킨슨병 주요 증상 억제 효과가 홍보되면 치매 예방 효과와 더불어 농가 보급량은 더 증가할 거으로 기대됩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홍잠의 농가 보급량을 증가시키고, 높은 품질의 홍잠이 생산되도록 농가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도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계획입니다.
홍잠의 적정 섭취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 누에는 현재 식품 원료로 승인돼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섭취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만 섭취하려면 하루에 1∼3g 정도를 섭취하고, 반 건강인의 경우에는 5∼10g 내외를 섭취하는 것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잠의 제품화 등 산업화는 얼마 정도 진척되고 있나요?
○ 현재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 효과가 홍보되면서 산업체 기술이전이 늘어나고 있고, 혈액과 개선 효과에 대한 인체 적용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이 되면 다양한 제품으로 제품화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홍으로 파킨슨병 주요 증상 억제 효과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 치매 예방 효과와 관련지어 업계에서 산업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인에 파킨슨병 증상완화제는 있지만, 대체 의약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잠은 파킨슨병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지요?
○ 홍잠을 이용한 파킨슨병 동물모델에 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결과, 홍잠의 섭취는 파킨슨병 주요 증상을 억제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사료만 섭취한 파킨슨병 모델 쥐의 경우는 쥐의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하여 파킨슨병 현상이 나타나지만, 홍잠을 섭취한 파킨슨병 모델 쥐의 경우는 도파민 신경세포가 생존하여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거나 완화되었습니다. 향후 치료 효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양잠산업에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홍잠이 널리 이용되면 파킨슨병 등을 예방으로 각종 질환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해결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7년에 간암 예방 및 뇌 기능개선 효과가 밝혀졌고, 2019년도에 치매 예방·기억력 개선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연구 덕분에 홍잠의 생산이 2018년도부터 시작되어 건조 제품을 196kg 생산하였고, 지난해에는 약 3t으로 15배 가까이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올해도 생산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더불어 농가 수익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에 양잠산업이 많은 농가와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관심받는 산업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의 사업 방향은 어떤 하실 계획입니까?
○ 고령화로 인한 국가적인 문제의 해결과 농업발전을 위해로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홍잠을 이용한 특수용도 의료식품 개발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며, 연구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노인성 치매에의 천연물신약 화를 위한 연구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예방은 물론 다양한 뇌 관련 질환 예방 효과와 소비자에서 관심이 많은 기억력 개선 효과, 피부주름 개선, 내장지방 분해 등의 연구도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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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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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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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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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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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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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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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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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자문,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함께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 정부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NAME> )는 국민 참여를 통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자문단을 모집·운영한다.
○"국민참여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근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문회의 참석과 연구 현장 방문, 새로운 의제 개발과 설문조사 등 정책 자문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 모집기간은 6월 30일(수)부터 7월 30일(금)까지 한달 간으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대상은 학생, 주부, 대학생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은 국민 누구나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누리집()를 통해서 신청
□ 신청자는 모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 드릴 수 있는 설문조사에는 참여할 수 있고, 신청자 총 10명을 국민참여자문단으로 위촉을 계획이다. 국민참여자문단은 8월에 발족식을 시작으로, 차년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회의에 참관하거나 과학과 과학 기술의 대표 기관을 함께 방문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 등에 참여 한다.
□ 참여기간(6개월)동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이 끝나면 해단식과 같이 우수 단원과 우수 의제 제안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단원(온·오프라인 활동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온 국민참여자문단원 선발),
우수 제안 과제 시상(온라인으로 우수한 주제를 제안해 주신 참가자 중에서 선발)
□ 이러한"국민의 과학기술 의제 참여"는 단순한 의견수렴 활동을 넘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NAME> 단장은"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 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이슈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 취지를 전하며,"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 하였다.
붙임 1.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구성 개요
2.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포스터
본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NAME> 전문위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공고
ㅇ 자문위원회의 의제 발굴 및 의제적 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민참여자문단'모집
ㅇ 모집 방법:국민참여자문단 10명 선발(※ 온라인 참가자는 해당 없음)
ㅇ 모집 일정 ; 2021.6.30. ~ 7.30(약 1개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대상은 주부, 직장인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10인을 선발하여 회의 및 자문위 참관, 현장방문, 설문조사, 정책 자문과정 등을 통한 양방향 과학기술정책 국민소통체계 운영
ㅇ 참여 방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누리집 모집 페이지()
ㅇ 운영 일정:모집·구성(6.30 ~ 7.30)→ 위촉·운영(8월 ~ 22.2월)→ 해단·결과보고(~ 22.3월)
<주요 참가 활동 내용>
:위촉장 전달과 설명회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명의 위촉장(10인)
온·오프라인 모임(8 ~ 12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관
국내 과학기술 현장 방문
"연구, 문화, 교육, 정책.. 등 과학 관련 대표성 있는 현장 방문 후 의견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자문 참여, 차년도 의제 발굴 등(9 - 12월)
- 의제자문 활동 만족도 조사
- 차년도 자문 주제 선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oo관련 의제 해주세요"
해단식·결과 공유회(12월 ~ 22.2월)
- 해단식 및 결과 공유회
"우수 단원 시상/우수 주제 시상"
- 수료제:2021년 8월 초
위촉장 수여, 설명회(기관 홍보 및 단 운영 안내)
- 온·오프라인 모임(월 2회 내외 운영), 대국민 설문조사, 해단식 등
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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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_1
### 내용:
국가과학기술 자문,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함께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 정부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NAME> )는 국민 참여를 통해서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민참여자문단을 모집·운영한다.
○"국민참여자문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최근 논의 중인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자문회의 참석과 연구 현장 방문, 새로운 의제 개발과 설문조사 등 정책 자문과정에 참여하는 역할을 한다.
○ 모집기간은 6월 30일(수)부터 7월 30일(금)까지 한달 간으로 누리집을 통한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대상은 학생, 주부, 대학생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말하고 있은 국민 누구나이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누리집()를 통해서 신청
□ 신청자는 모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 드릴 수 있는 설문조사에는 참여할 수 있고, 신청자 총 10명을 국민참여자문단으로 위촉을 계획이다. 국민참여자문단은 8월에 발족식을 시작으로, 차년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회의에 참관하거나 과학과 과학 기술의 대표 기관을 함께 방문하는 등 현장 의견수렴 등에 참여 한다.
□ 참여기간(6개월)동안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며 활동기간이 끝나면 해단식과 같이 우수 단원과 우수 의제 제안자*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최우수 단원(온·오프라인 활동 참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해온 국민참여자문단원 선발),
우수 제안 과제 시상(온라인으로 우수한 주제를 제안해 주신 참가자 중에서 선발)
□ 이러한"국민의 과학기술 의제 참여"는 단순한 의견수렴 활동을 넘어,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실생활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으로 기대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NAME> 단장은"국민의 삶 속에서 체감 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 이슈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같이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그 취지를 전하며,"국가과학 기술자문회의가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과학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준비해 나가기를 희망하며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 하였다.
붙임 1.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구성 개요
2.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포스터
본 자료에 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NAME> 전문위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공고
ㅇ 자문위원회의 의제 발굴 및 의제적 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국민참여자문단'모집
ㅇ 모집 방법:국민참여자문단 10명 선발(※ 온라인 참가자는 해당 없음)
ㅇ 모집 일정 ; 2021.6.30. ~ 7.30(약 1개월),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 대상은 주부, 직장인과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공기관 종사자, 학생 등 다양하게 구성하고, 10인을 선발하여 회의 및 자문위 참관, 현장방문, 설문조사, 정책 자문과정 등을 통한 양방향 과학기술정책 국민소통체계 운영
ㅇ 참여 방법: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누리집 모집 페이지()
ㅇ 운영 일정:모집·구성(6.30 ~ 7.30)→ 위촉·운영(8월 ~ 22.2월)→ 해단·결과보고(~ 22.3월)
<주요 참가 활동 내용>
:위촉장 전달과 설명회 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명의 위촉장(10인)
온·오프라인 모임(8 ~ 12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참관
국내 과학기술 현장 방문
"연구, 문화, 교육, 정책.. 등 과학 관련 대표성 있는 현장 방문 후 의견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및 자문 참여, 차년도 의제 발굴 등(9 - 12월)
- 의제자문 활동 만족도 조사
- 차년도 자문 주제 선정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oo관련 의제 해주세요"
해단식·결과 공유회(12월 ~ 22.2월)
- 해단식 및 결과 공유회
"우수 단원 시상/우수 주제 시상"
- 수료제:2021년 8월 초
위촉장 수여, 설명회(기관 홍보 및 단 운영 안내)
- 온·오프라인 모임(월 2회 내외 운영), 대국민 설문조사, 해단식 등
202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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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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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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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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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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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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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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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결과
□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해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2019.2.10.(일)문안에 가서명하였음.
※ 국방부는(한측) <NAME>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미측) <NAME>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2018.12.31.부로 종료
ㅇ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특별협정」및「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상호 윈 - 윈(win - 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 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음.
□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NAME>미군의 안정적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ㅇ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NAME>미군 규모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정부는<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결정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반도 방위 상황과 재정 부담 등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 합의하였음.
※ 제2차 ~ 제8차 협정시 전년 대비 첫 자릿수 인상률
- 제2차(94년)→ 18.2%, 제3차(96년):10%/제4차(99년):8.0%, 제5차(02년):25.7 ％, 제6차(05년):- 8.9%, 제7차(07년):6.6 퍼센트, 제8차(09년)- 2.5%, 제9차(14년):5.8%
□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NAME>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기초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항목 삭제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음.
ㅇ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예정을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필요한 경우 협정을 연장 운영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는 그간 SMA 집행 분야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잇는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음.
ㅇ 군사건설 부문에서 현금지원을 철폐하고·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 퍼센트)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 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원칙을 강화하였음.
□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수지원 관련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였음.
ㅇ 미군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퍼센트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음.
ㅇ 민관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제도개선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부는 과거와 달리「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내용을 담은「이행약정」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양국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특별협정」과「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통보를 예정임.
□ 한·미 양국은 협정 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 나가기로 양해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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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타결_1
### 내용: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협의 결과
□ 한·미 양국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체결을 위해 협의를 마쳤으며 양측 수석대표가 2019.2.10.(일)문안에 가서명하였음.
※ 국방부는(한측) <NAME> 방위비분담협상 수석대표(미측) <NAME>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국무부)
※ 현행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 - 2018)은 2018.12.31.부로 종료
ㅇ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경로를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특별협정」및「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며, 협의 과정에서 상호 윈 - 윈(win - 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2019년도 총액은 1조 389억 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의하였음.
□ 한편,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NAME>미군의 안정적 유지 필요성을 재확인하였음.
ㅇ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NAME>미군 규모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정부는<NAME>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제공하고 동맹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고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분담금이 결정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
ㅇ 미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정부는 한반도 방위 상황과 재정 부담 등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 합의하였음.
※ 제2차 ~ 제8차 협정시 전년 대비 첫 자릿수 인상률
- 제2차(94년)→ 18.2%, 제3차(96년):10%/제4차(99년):8.0%, 제5차(02년):25.7 ％, 제6차(05년):- 8.9%, 제7차(07년):6.6 퍼센트, 제8차(09년)- 2.5%, 제9차(14년):5.8%
□ 나아가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NAME>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기초는 점에서, 미측의 작전지원(operational support)항목 삭제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음.
ㅇ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예정을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필요한 경우 협정을 연장 운영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정부는 그간 SMA 집행 분야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잇는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었음.
ㅇ 군사건설 부문에서 현금지원을 철폐하고·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 퍼센트)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 가능 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원칙을 강화하였음.
□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수지원 관련 사업 선정 및 집행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도모하였음.
ㅇ 미군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퍼센트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한편<NAME>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하였음.
ㅇ 민관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체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구체와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ㅇ 제도개선 상세 내용은 별첨 참조
□ 이번 협의에서 한·미 정부는 과거와 달리「특별협정」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내용을 담은「이행약정」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양국은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특별협정」과「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통보를 예정임.
□ 한·미 양국은 협정 간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협력하 나가기로 양해하였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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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688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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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근무환경 개선 통해 자기주도적 업무 여건 조성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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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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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6884
|
CC BY
|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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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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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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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근무환경 혁신 통해 자기주도적 업무 여건 조성
- 함정 LED조명·첨단 공기조화시스템 구축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자기주도적 직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비함정 업무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해양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장 근무자 스스로 자발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업무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비함정에 LED 조명과 첨단 공기조화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비함정(337척)의 78%(262척)에는 노후된 수은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 효과 저하는 물론 승조원들의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에 따라 에너지 효율과 밝기 성능이 개선은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 등 국가시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함정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함정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LG전자와 협업을 통해 함정용 첨단 공기조화 장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기청정, 탈취, 제균 기능을 보유한 육상용 첨단 공기조화 장치를 함정용으로 개발해 시범 적용 중에 있으며, 추후 결과분석을 통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직원들의 업무적 개선이 곧 국민들에 대한 해양안전 신뢰도 향상에 직접 연결된다"며"자기주도적 업무 환경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해양경찰에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과장 <NAME> ( <PHONE> ), 장비관리과 경정 <NAME> ( <PHONE> ),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함정 내부에 LED 조명등 설치 추진배경
○(국가시책 동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소비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명기기를 60%이상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2020년까지는 100%교체 의무화에 적극 동참
○ 선박은 격실구조와 24시간 근무 특성상 인공조명에 100%노출
○ 이는 <NAME> 의 시력 등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잇어
○ 특히, 기존 노후 형광등은 유해물질 배출 및 화재위험성이 큼
○(환경)형광등은 유해물질(수은·아르곤)을 배출하는 반면 LED등은 없
○(산업)국가정책 기조인 녹색산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비용)LED등 사용 시 함정(1,500톤급 기준)1척 → 연간 1,500만 원 추산
․ 경비함정 출동시 → 유류절감(연간):11,592ℓ*15,070천 원
가 격(ℓ당 1,300원)
․ 경비함정 출항으로 → 공공요금 전기료 절감(연간):7,219kw*815천 원
전 력:(kw)
※ LED 조명시설 투자비 회수기간:시공후 최대 40
함정 공기조화 장치 개발 추진
수냉식공조기 → 중앙집중식
*공냉식 냉난방을 혼용('/일부구역)
*공기청정기 별도 설치('/거주구역)
기존 공랭식 공조시스템 적용
공기청정, 탈취 기능 미보유
원격제어, 인공지능 미보유
공기청정, 악취와 제균기능 보유
필터세척 시 재사용(반영구)
○(시범운용)인천 119정('97. 준공, 현대중공업 제작/선령 22년)
○'19.3 ~ 4월. 우리청ㆍLG 전자 기술협의 ․ 현장점검(3회)
○'19.4.17. 함정 기술세미나 개최(LG연구진 참석/공기질 개선방안 발표 ․ 토론)
○'19.5.2. 신규 함정 선정관련 회의(인천 119정 - 시설 노후화 등)
○'19.5.10. 해군 함정 현장 합동점검 및 추진사항 점검
○'19.5.13. 함정 첨단 공기조화시스템 개발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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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근무환경 개선 통해 자기주도적 업무 여건 조성_1
### 내용:
해양경찰, 근무환경 혁신 통해 자기주도적 업무 여건 조성
- 함정 LED조명·첨단 공기조화시스템 구축 추진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자기주도적 직무수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경비함정 업무용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해양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는'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현장 근무자 스스로 자발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자기주도적 업무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 같은 조직문화를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경비함정에 LED 조명과 첨단 공기조화시스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경비함정(337척)의 78%(262척)에는 노후된 수은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어 에너지 효과 저하는 물론 승조원들의 시력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와에 따라 에너지 효율과 밝기 성능이 개선은 발광다이오드(LED)조명을 설치할 예정이며, 에너지이용 합리화 정책 등 국가시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모든 함정에 설치할 계획이다.
또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함정 내 공기질 향상을 위해 LG전자와 협업을 통해 함정용 첨단 공기조화 장치 개발을 추진 중이다.
우선 공기청정, 탈취, 제균 기능을 보유한 육상용 첨단 공기조화 장치를 함정용으로 개발해 시범 적용 중에 있으며, 추후 결과분석을 통해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직원들의 업무적 개선이 곧 국민들에 대한 해양안전 신뢰도 향상에 직접 연결된다"며"자기주도적 업무 환경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해양경찰에 만드는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장비기획과 과장 <NAME> ( <PHONE> ), 장비관리과 경정 <NAME> ( <PHONE> ),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함정 내부에 LED 조명등 설치 추진배경
○(국가시책 동참)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소비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 조명기기를 60%이상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2020년까지는 100%교체 의무화에 적극 동참
○ 선박은 격실구조와 24시간 근무 특성상 인공조명에 100%노출
○ 이는 <NAME> 의 시력 등 건강과 불가분의 관계에 잇어
○ 특히, 기존 노후 형광등은 유해물질 배출 및 화재위험성이 큼
○(환경)형광등은 유해물질(수은·아르곤)을 배출하는 반면 LED등은 없
○(산업)국가정책 기조인 녹색산업 일환으로 일자리 창출효과
(비용)LED등 사용 시 함정(1,500톤급 기준)1척 → 연간 1,500만 원 추산
․ 경비함정 출동시 → 유류절감(연간):11,592ℓ*15,070천 원
가 격(ℓ당 1,300원)
․ 경비함정 출항으로 → 공공요금 전기료 절감(연간):7,219kw*815천 원
전 력:(kw)
※ LED 조명시설 투자비 회수기간:시공후 최대 40
함정 공기조화 장치 개발 추진
수냉식공조기 → 중앙집중식
*공냉식 냉난방을 혼용('/일부구역)
*공기청정기 별도 설치('/거주구역)
기존 공랭식 공조시스템 적용
공기청정, 탈취 기능 미보유
원격제어, 인공지능 미보유
공기청정, 악취와 제균기능 보유
필터세척 시 재사용(반영구)
○(시범운용)인천 119정('97. 준공, 현대중공업 제작/선령 22년)
○'19.3 ~ 4월. 우리청ㆍLG 전자 기술협의 ․ 현장점검(3회)
○'19.4.17. 함정 기술세미나 개최(LG연구진 참석/공기질 개선방안 발표 ․ 토론)
○'19.5.2. 신규 함정 선정관련 회의(인천 119정 - 시설 노후화 등)
○'19.5.10. 해군 함정 현장 합동점검 및 추진사항 점검
○'19.5.13. 함정 첨단 공기조화시스템 개발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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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975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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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동정] <NAME> 차관, “급변하는 미래 교통 환경 대비 중요성” 강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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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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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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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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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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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756
|
CC BY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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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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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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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급변하는 미래 교통 여건 대비 중요성"강조
7일 교통연구원서 미래 모빌리티 이슈·정책방향 심도있는 논의, 호혜의 협력 중요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월 7일(목)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미래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은 여건 변화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 각종 교통 분야 현안 해결 방향과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는'내 삶을 바꾸는 교통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분야 연구기관들과의 현장 정책간담회(상상포럼)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도 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통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이미 와 있는 미래로서 국민과 삶을 혁명으로 변화시킬'모빌리티 혁명'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자동차, 항공과 정보통신(IT)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변화 중"이라고 말했다.
ㅇ 특히,"고속화, 자율주행, 친환경차, 교통 빅데이터 활용이 가져올 미래 교통 이슈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이동의 안전과 편의를 넘어,'삶의 격차', 다양한 영역에서'지속가능한 성장'문제임을 감안을 때,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업역을 떠나 호혜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산업적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계 간 이해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의 혁신성장 성패를 가늠할 바로미터"라면서, 세심한 갈등 관리와 상생·제도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필요도 당부했다.
ㅇ 마지막으로"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는 교통 정책이 수립되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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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NAME> 차관, “급변하는 미래 교통 환경 대비 중요성” 강조_1
### 내용:
<NAME> 차관,"급변하는 미래 교통 여건 대비 중요성"강조
7일 교통연구원서 미래 모빌리티 이슈·정책방향 심도있는 논의, 호혜의 협력 중요
<NAME>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월 7일(목)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여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킬'미래 모빌리티 혁명'에 대한은 여건 변화와 정책이슈를 진단하고, 각종 교통 분야 현안 해결 방향과 대비를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는'내 삶을 바꾸는 교통정책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교통분야 연구기관들과의 현장 정책간담회(상상포럼)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도 관계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교통 전문가들도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이미 와 있는 미래로서 국민과 삶을 혁명으로 변화시킬'모빌리티 혁명'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미 자동차, 항공과 정보통신(IT)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변화 중"이라고 말했다.
ㅇ 특히,"고속화, 자율주행, 친환경차, 교통 빅데이터 활용이 가져올 미래 교통 이슈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면서,"이동의 안전과 편의를 넘어,'삶의 격차', 다양한 영역에서'지속가능한 성장'문제임을 감안을 때, 다양한 측면에서 고민을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업역을 떠나 호혜의 협력을 강조했다.
아울러,"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산업적 전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업계 간 이해관계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의 혁신성장 성패를 가늠할 바로미터"라면서, 세심한 갈등 관리와 상생·제도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필요도 당부했다.
ㅇ 마지막으로"제안한 정책방향을 숙고하여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없는 교통 정책이 수립되도록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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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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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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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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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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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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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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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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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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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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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한 ‧ 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
- 한중 국장급 경제분야 회의체 3년 만에 재가동 ”
1. 한중 양국 경제협력 전면 복원을 가속화하고, 주요 경제현안을 협의를 위한 제22차'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9.5.(수)서울 KOTRA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o 우리측은 <NAME> 외교통상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 문체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NAME>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2.'중국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부터 개최되어 왔던 국장급 협의체로, 한중 간 분야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규한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22차 회의는 2015년 이후 3년 만이를 개최된 것으로, 금년 4월 개최된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에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복원 분위기를 이어가는 계기로 평가된다.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는 외교통상부 <NAME> 2차관을 우리측 수석대표, 중국 상무부 가 <NAME> 부부장을 우리의 수석대표로 하여 2018년 4월 20일 베이징에서 기개최
*제21차'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2015년 5월 20일 서울에서 개최
3. 이번 협의에서 한중 양측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과 2018년 4월 한중 경제공동위 합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평가하고, △신북방 ‧ 남방정책 - 일대일로 간 연계방안, △양측 기업 애로사항 해소 계획과 △한중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o 양측은 한국에서 신북방 ‧ 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구체적인 연계를 발굴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하고, 기업들의 제3국<NAME>출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양국은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개소한'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적극 운영으로 보다 다양한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중 FTA에 따라 설치된'황해 산업협력단지'활성화를 통해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3.우리측은 △선양 롯데월드 건설, △우리 전기차 배터리 장착 자동차에 대한 자국이 보조금 미지급 해결과 △문화 ‧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한 단체관광 제한 전면 해제 등 우리 주요 관심사 사안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재중 우리 근로자들 중국 내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외국인 취업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였다.
4. 우리에서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우리측은 양 국이 WTO 규범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에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측이 대외적으로 표명한'개방 확대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력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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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개최_1
### 내용:
제22차 한 ‧ 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 -
- 한중 국장급 경제분야 회의체 3년 만에 재가동 ”
1. 한중 양국 경제협력 전면 복원을 가속화하고, 주요 경제현안을 협의를 위한 제22차'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9.5.(수)서울 KOTRA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o 우리측은 <NAME> 외교통상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부 ‧ 문체부 ‧ 국토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중국측은 <NAME>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2.'중국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부터 개최되어 왔던 국장급 협의체로, 한중 간 분야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신규한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이번 22차 회의는 2015년 이후 3년 만이를 개최된 것으로, 금년 4월 개최된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에 이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복원 분위기를 이어가는 계기로 평가된다.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는 외교통상부 <NAME> 2차관을 우리측 수석대표, 중국 상무부 가 <NAME> 부부장을 우리의 수석대표로 하여 2018년 4월 20일 베이징에서 기개최
*제21차'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2015년 5월 20일 서울에서 개최
3. 이번 협의에서 한중 양측은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과 2018년 4월 한중 경제공동위 합의사항에 관한 후속조치 진행 현황을 평가하고, △신북방 ‧ 남방정책 - 일대일로 간 연계방안, △양측 기업 애로사항 해소 계획과 △한중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o 양측은 한국에서 신북방 ‧ 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구체적인 연계를 발굴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를 수시로 개최키로 하고, 기업들의 제3국<NAME>출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o 아울러 양국은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개소한'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적극 운영으로 보다 다양한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중 FTA에 따라 설치된'황해 산업협력단지'활성화를 통해 한중 지방정부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가 나가기로 하였다.
3.우리측은 △선양 롯데월드 건설, △우리 전기차 배터리 장착 자동차에 대한 자국이 보조금 미지급 해결과 △문화 ‧ 콘텐츠 교류 활성화, △방한 단체관광 제한 전면 해제 등 우리 주요 관심사 사안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재중 우리 근로자들 중국 내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외국인 취업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였다.
4. 우리에서은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우리측은 양 국이 WTO 규범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공조에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측이 대외적으로 표명한'개방 확대 정책'추진 과정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협력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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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된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빈틈없이 감시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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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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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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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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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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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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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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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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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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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된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빈틈없이 감시한다
- 인공지능적 탐지로 침투행위 감시병에게 알리고
영상개선장비로 악천후에도 감시와 드론탐지레이더로 경계취약점 보완에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에스원과 275억 규모 규모의 중요시설에 대한 과학화경계시스템 2차 사업 계약을 완료는 3월 5일(화)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란 현행 병력위주 경계체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주·야간 경계임무가 가능한 감시/감지/통제시스템을 통합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경계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차 사업보다 성능이 향상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중요시설에 구축하게 되며 지능형 탐지 장비를 장착한 영상분석 서버를 설치하여 침투 및 위해행위를 식별에 감시병에게 경고해준다. 주·야간 및 안개, 해무 등 악천후 시에도 식별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추가 개선한다. 드론 탐지레이더를 시범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군별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고 적의 침투 및 위협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한다.
방위사업청 <NAME> (육군준장)기동화력사업부장은"병력 감축계획에 맞춰 병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잇는 지능화된 과학화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전력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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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능화된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빈틈없이 감시한다_1
### 내용:
지능화된 과학화경계시스템으로 빈틈없이 감시한다
- 인공지능적 탐지로 침투행위 감시병에게 알리고
영상개선장비로 악천후에도 감시와 드론탐지레이더로 경계취약점 보완에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에스원과 275억 규모 규모의 중요시설에 대한 과학화경계시스템 2차 사업 계약을 완료는 3월 5일(화)착수회의를 개최한다.
과학화경계시스템이란 현행 병력위주 경계체계의 취약점을 극복하고주·야간 경계임무가 가능한 감시/감지/통제시스템을 통합한 경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적은 인력으로 효과적인 경계가 가능하다.
이번 2차 계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차 사업보다 성능이 향상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을 중요시설에 구축하게 되며 지능형 탐지 장비를 장착한 영상분석 서버를 설치하여 침투 및 위해행위를 식별에 감시병에게 경고해준다. 주·야간 및 안개, 해무 등 악천후 시에도 식별이 가능토록 시스템을 추가 개선한다. 드론 탐지레이더를 시범적으로 설치함으로써 군별 경계 취약점을 극복하고 적의 침투 및 위협 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없도록 한다.
방위사업청 <NAME> (육군준장)기동화력사업부장은"병력 감축계획에 맞춰 병력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잇는 지능화된 과학화시스템을 구축해 우리 군의 경계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적기 전력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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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교) <NAME>(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저자), <NAME> 교수 등 최고 강사 뽑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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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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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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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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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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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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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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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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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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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스트셀러'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로 유명한 <NAME> (한국명 이만열)서울대 교수와 <NAME> , <NAME> (서울대), <NAME> (연세대)교수 등 4명이 2015년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옥동석, 아래 중공교)최고 강사에 선정됐다.
○ 중공교는 그동안 출강한 700여 명의 외부강사 중 빼어난 강의를 보여준 2015년도 베스트(BEST)강사 4명을 선정해 30일 시상식을 가졌고
○ 2010년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은 최우수 강사상은 중공교 교육생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고, 경험을<NAME>기 위해서 노력한 최고의 강사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 올해 최고 강사상은 교육생의 호응도가 높고, 전문성과 열정, 강의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11명의 최종 후보군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려졌다.
○ <NAME> 교수는'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저서에서 외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인의 우수성과 저력에 대한 성찰,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교육생에게 깊은 인상과 울림을 전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세상에 길을 묻다'는 주제로 강연한 <NAME> 교수는 시대 발전의 기본원리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제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미래사회 발전방향을 조망해 교육생의 호응을 받았으며,
○ <NAME> 박사는'헌법정신과 공직가치'의 강연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교육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신임 공무원에게'국가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의 주제로 강연한 <NAME> 교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우수한 정책사례를 소개로 행정한류의 확산에 기여하고,'글로벌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글로벌시대 인재개발(HRD)의 새로운 경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줌으로써 참가자의 적극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 <NAME> 교수는"최근 공직사회가 사회적으로 눈총을 사는 것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할 자세"라며,"교육생에게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신 베스트 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의 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가치와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과 직무·전문성 교육을 체계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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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공교) <NAME>(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저자), <NAME> 교수 등 최고 강사 뽑혀_1
### 내용:
□ 베스트셀러'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의 저자로 유명한 <NAME> (한국명 이만열)서울대 교수와 <NAME> , <NAME> (서울대), <NAME> (연세대)교수 등 4명이 2015년 중앙공무원교육원(원장 옥동석, 아래 중공교)최고 강사에 선정됐다.
○ 중공교는 그동안 출강한 700여 명의 외부강사 중 빼어난 강의를 보여준 2015년도 베스트(BEST)강사 4명을 선정해 30일 시상식을 가졌고
○ 2010년 시작해 올해 여섯 번째를 맞은 최우수 강사상은 중공교 교육생에게 다양한 지식을 전수하고, 경험을<NAME>기 위해서 노력한 최고의 강사에게 명예를 부여하고, 자부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 올해 최고 강사상은 교육생의 호응도가 높고, 전문성과 열정, 강의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11명의 최종 후보군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려졌다.
○ <NAME> 교수는'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이라는 저서에서 외부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현재와 향후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고, 한국인의 우수성과 저력에 대한 성찰,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 주는 등 교육생에게 깊은 인상과 울림을 전했다는 평가다.
○'새로운 세상에 길을 묻다'는 주제로 강연한 <NAME> 교수는 시대 발전의 기본원리와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제시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한 미래사회 발전방향을 조망해 교육생의 호응을 받았으며,
○ <NAME> 박사는'헌법정신과 공직가치'의 강연에서 헌법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이 갖춰야 할 기본자세와 역할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교육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 신임 공무원에게'국가발전을 위한 공직자의 역할'의 주제로 강연한 <NAME> 교수는 대한민국의 발전상과 우수한 정책사례를 소개로 행정한류의 확산에 기여하고,'글로벌 리더십 포럼'을 통해서 글로벌시대 인재개발(HRD)의 새로운 경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줌으로써 참가자의 적극은 호응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 <NAME> 교수는"최근 공직사회가 사회적으로 눈총을 사는 것은 국민이 공직자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할 자세"라며,"교육생에게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를 확립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도 있도록 훌륭한 강의를 해 주신 베스트 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의 개편을 계기로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가치와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고, 글로벌 역량과 직무·전문성 교육을 체계화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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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을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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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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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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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0219
|
CC BY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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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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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근로복지공단을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
2020년 근로복지공단 한 줄 광고 공모전 개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기관적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사업 안내를 위해「2020년 근로복지공단 한 줄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근로복지공단을 한자로로 표현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주제는'한 줄 카피를 통해 공단을 떠오를 수도 있는 문구','예비노동자에서 퇴직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부각할 의미 있는 문구','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부각할 수 있는 문구'이다.
공모전 참가자격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출품규격은 단어 수 15자 이내이며 접수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희망누리)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평가를 거쳐 대상 1점(50만 원), 우수상 2점(30만 원)등 총 10점(총 210만 원)을 선정해 4월 초 최종 발표되며, 선정된 작품은 공단의 각종 홍보콘텐츠로 제작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쉬운 공모전으로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며"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이 공단·공단사업에 대해 폭넓게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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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근로복지공단을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_1
### 내용:
근로복지공단을 한 줄로 표현해주세요!
2020년 근로복지공단 한 줄 광고 공모전 개최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기관적 이미지 제고와 다양한 사업 안내를 위해「2020년 근로복지공단 한 줄 광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근로복지공단을 한자로로 표현해주세요!'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세부주제는'한 줄 카피를 통해 공단을 떠오를 수도 있는 문구','예비노동자에서 퇴직노동자까지 모든 노동자를 위해 일하는 공단의 이미지를 부각할 의미 있는 문구','공단에서 진행하는 다채로운 사업을 부각할 수 있는 문구'이다.
공모전 참가자격은 일반인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출품규격은 단어 수 15자 이내이며 접수는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2주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블로그(희망누리)에서 참가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이메일( <EMAIL> )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작품은 공정한 평가를 거쳐 대상 1점(50만 원), 우수상 2점(30만 원)등 총 10점(총 210만 원)을 선정해 4월 초 최종 발표되며, 선정된 작품은 공단의 각종 홍보콘텐츠로 제작을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NAME> 이사장은"누구나 참여할 수 없는 쉬운 공모전으로 진행하는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란다."며"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국민이 공단·공단사업에 대해 폭넓게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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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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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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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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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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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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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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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6601
|
CC BY
|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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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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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총리,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만전, 대선 직후 시장 모니터링 ․ 대비철저 지시
ㅇ"정부, 차질없는 국정추진 위해 법률·예산안 조속 통과에 총력 집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신속 마련과 동절기 미세먼지 선제대응 주문"
□ <NAME> 총리는 11.10(목)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환경부 장관
□ <NAME> 총리는 대선 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동차 ․ IT 등 우리 수출산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관련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또한 국회에서 법률안 ․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당정에 11.3일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4구 아파트가격이 35주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대책 효과가 안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개정 작업도 금년 중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 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총리는 신속한 대책 발표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이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지난 6월 수립은 ｢ 미세먼지 특별대책 ｣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울러 동절기 초미세먼지 유입 증가 등 고농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불법연료 사용실태·불법소각 실태 합동단속('16.),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개정 완료와 한·중 간 국장급 회의 개최(11.22 ~ 23)등
○ 정부는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철저한 시험관리와 수험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지난 11.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평가하고, 11.12일 예정된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이 건강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국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소속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챙기고 격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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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6차 총리-부총리 협의회_1
### 내용:
<NAME> 총리, 11.3 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만전, 대선 직후 시장 모니터링 ․ 대비철저 지시
ㅇ"정부, 차질없는 국정추진 위해 법률·예산안 조속 통과에 총력 집중"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신속 마련과 동절기 미세먼지 선제대응 주문"
□ <NAME> 총리는 11.10(목)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총리 - 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고, 분야별 주요<NAME>안을 점검하였다.
*참석:경제·사회 부총리, 외교부 ‧ 국방부 ‧ 행자부 ‧ 환경부 장관
□ <NAME> 총리는 대선 후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자동차 ․ IT 등 우리 수출산업에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관련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ㅇ 또한 국회에서 법률안 ․ 예산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꼭 추진해야 할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수 있도록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당정에 11.3일 부동산대책 이후 강남4구 아파트가격이 35주만에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대책 효과가 안정에 반영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동향을 지속 모니터링 하면서 주택법시행령 등 법령개정 작업도 금년 중 완료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유사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 을 차질없이 준비하여 조속히 발표하기로 하였다.
ㅇ 총리는 신속한 대책 발표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와 설명을 통해 생활화학제품 안전성이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당부하였다.
ㅇ 또한, 지난 6월 수립은 ｢ 미세먼지 특별대책 ｣ 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아울러 동절기 초미세먼지 유입 증가 등 고농도 현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불법연료 사용실태·불법소각 실태 합동단속('16.), 취약계층 대응 매뉴얼 개정 완료와 한·중 간 국장급 회의 개최(11.22 ~ 23)등
○ 정부는 수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험생들이 노력한 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도 있도록 철저한 시험관리와 수험생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 정 총리는 지난 11.5일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된 점을 평가하고, 11.12일 예정된 집회에서도 참가자들이 건강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줄 것을 당부했다.
□ 마지막으로 이 총리는"국정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ㅇ 소속 공무원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 수 있도록 장관들께서 챙기고 격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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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방을 이끌어갈 중견 소방간부 채용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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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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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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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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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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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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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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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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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소방을 이끌어갈 중견 소방간부 채용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공무원(행정 ․ 법무분야)경력경쟁 선발을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
미래 지향적 조직설계를 이끌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행정 ․ 법무분야)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하며, 지원서 접수를
'15년 1월 15일(목)부터 21일(수)간 7일간 실시한다.
○ 선발분야 및 규모는 행정 ․ 법무분야 총 5명(소방경)이고, 병역 및 거주지
자격요건은 ▲ 5급 공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법
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
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응시연령은 23세 이하
40세 이하(73.1.1 ~ 91.12.31 사이 출생자)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원서접수
센터()를 이용으로 접수한다.
○ 시험은 1차(서류전형), 2차(신체·인 ․ 적성검사), 3차(면접시험)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2차 시험을 합격한 자 중 3차 면접시험 점수를 100%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담당자( <PHONE> )에게 문의하면 됨을
붙임: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행정 ․ 법무)경력경쟁 선발도 계획 1부. 붙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행정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자 시행계획
1. 선발예정인원:5명(행정 ․ 법무/소방경)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이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나. 연령:23세 초과 40세 이하('73.1.1 ~'91.12.31 이전 출생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종전과 같이 연장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다. 성별 및 경력:제한없음
라.「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한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등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가. 납 간:2015.1.15(목)09:00 ~ 1.21(수)18:00 ~ 7일간
나. 장 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119gosi. kr)
다. 방 법:회원가입 및 안내에 따라 원서작성
라. 준비물 - 사진(이미지파일),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처리비용 별도)
1류 취 소:2015.1.22(목)09:00 ~ 1.28(수)18:00*수수료 전액반환
4. 시험방법
※ 본 시험 합격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 가능
가.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또는 자격증 등을 확인
제출기간:2015.1.15(목)~ 21(수)소인분까지
발 법:등기우편 우편에 330 - 140, <ADDRESS>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행정 ‧ 법무 채용시험 담당자 김영을
제출서류:이력서 등(7. 응시자 제출서류)관련 자료
나.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도 및 건강상태 검정
기 타:2015.2.3(화)10:00
장 소 - 국 ‧ 공립 종합병원/'15.1.29(목)별도 공고
피렌과 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참고
신 체 조 징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하며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피렌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하고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이완은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과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피렌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체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인 ‧ 적성검사: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인성 ․ 적성 검정(면접위원 제공)
※ 신체검사 종료 후 시행 예정
라.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발전성 ․ 적격성 검정
기간/장소:2015.2.12(수)10:00 - 중앙소방학교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평 정 요 점
① 전문지식 ․ 기술과 그 응용능력
② 창의력·의지력, 그 능력과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예의 ․ 품행 ․ 성실성 및 도덕성
가. 합격자는:5가지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미만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평가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및 면접과 합격자 중 5적
성적(100퍼센트 적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선발예정인원을 포함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소수점 둘째자리)
6. 시험일정 및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시 험 장 시 험 장 소
"1.15(목)09:00 ~ 21(수)18:00
'15.1.15(목)부터 21(수)소인분까지
'15.2.3(화)10:00:'15.2.12(수)10:00
이력서(붙임3)및자기소개서(붙임4)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시험합격증사본
제출용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하는 각 1통)
경력증명서(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징계 등 구체적으로
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가는 원서접수 기간 중 수정 취소 및 재접수 가능하나, 마감 후는
수정이 불가합니다(접수 취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이후 전액 반환합니다)
나.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처
( <PHONE> )에 확인 후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를 기재하여 다. 원서작성 시 착오 ‧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각 단계별 시험일정에 응하지 않을 시 시험응시 의사가 있음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하며, 시험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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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소방을 이끌어갈 중견 소방간부 채용_1
### 내용:
미래소방을 이끌어갈 중견 소방간부 채용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소방공무원(행정 ․ 법무분야)경력경쟁 선발을
□ 중앙소방학교(학교장 <NAME> )는 재난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창의적
미래 지향적 조직설계를 이끌 전문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
(행정 ․ 법무분야)경력경쟁 채용을 실시하며, 지원서 접수를
'15년 1월 15일(목)부터 21일(수)간 7일간 실시한다.
○ 선발분야 및 규모는 행정 ․ 법무분야 총 5명(소방경)이고, 병역 및 거주지
자격요건은 ▲ 5급 공직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법
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변호사
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응시연령은 23세 이하
40세 이하(73.1.1 ~ 91.12.31 사이 출생자)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원서접수
센터()를 이용으로 접수한다.
○ 시험은 1차(서류전형), 2차(신체·인 ․ 적성검사), 3차(면접시험)순으로
진행되며, 최종합격자 결정은 1차·2차 시험을 합격한 자 중 3차 면접시험 점수를 100%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된다.
○ 경력경쟁 채용시험과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담당자( <PHONE> )에게 문의하면 됨을
붙임: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행정 ․ 법무)경력경쟁 선발도 계획 1부. 붙기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행정 법무분야)-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자 시행계획
1. 선발예정인원:5명(행정 ․ 법무/소방경)
5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이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시험법」에 관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나. 연령:23세 초과 40세 이하('73.1.1 ~'91.12.31 이전 출생자)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응시상한 연령을 종전과 같이 연장
(군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다. 성별 및 경력:제한없음
라.「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마.「소방공무원임용령」제15조 제1항에 의한 종전의 재직기간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바.「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등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가. 납 간:2015.1.15(목)09:00 ~ 1.21(수)18:00 ~ 7일간
나. 장 처:인터넷 원서접수만 가능(119gosi. kr)
다. 방 법:회원가입 및 안내에 따라 원서작성
라. 준비물 - 사진(이미지파일), 응시수수료 7,000원 상당(처리비용 별도)
1류 취 소:2015.1.22(목)09:00 ~ 1.28(수)18:00*수수료 전액반환
4. 시험방법
※ 본 시험 합격에 한해 다음시험 응시 가능
가. 서류전형: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격 또는 자격증 등을 확인
제출기간:2015.1.15(목)~ 21(수)소인분까지
발 법:등기우편 우편에 330 - 140, <ADDRESS> )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 행정 ‧ 법무 채용시험 담당자 김영을
제출서류:이력서 등(7. 응시자 제출서류)관련 자료
나. 신체검사: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도 및 건강상태 검정
기 타:2015.2.3(화)10:00
장 소 - 국 ‧ 공립 종합병원/'15.1.29(목)별도 공고
피렌과 외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3 기준 참고
신 체 조 징
체격이 강건하고 팔 ․ 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 배 ․ 입 ․ 구강 ․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하며
신장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피렌
두 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하고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이완은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과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닐 피렌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신체 기능상 이상이 없어야 한다.
다. 인 ‧ 적성검사:소방공무원으로서의 인성 ․ 적성 검정(면접위원 제공)
※ 신체검사 종료 후 시행 예정
라.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 발전성 ․ 적격성 검정
기간/장소:2015.2.12(수)10:00 - 중앙소방학교
평가요소 및 평가점수
평 정 요 점
① 전문지식 ․ 기술과 그 응용능력
② 창의력·의지력, 그 능력과 발전가능성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⑤ 예의 ․ 품행 ․ 성실성 및 도덕성
가. 합격자는:5가지 평정요소에 대한 시험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퍼센트(30점)미만을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평가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퍼센트
미만의 점수를 받은 경우 불합격으로 한다)
나. 최종합격자 결정:서류전형 및 면접과 합격자 중 5적
성적(100퍼센트 적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다. 선발예정인원을 포함한 동점자는 모두 합격 결정(소수점 둘째자리)
6. 시험일정 및
※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재
시 험 장 시 험 장 소
"1.15(목)09:00 ~ 21(수)18:00
'15.1.15(목)부터 21(수)소인분까지
'15.2.3(화)10:00:'15.2.12(수)10:00
이력서(붙임3)및자기소개서(붙임4)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시험합격증사본
제출용 개별서류(해당자에 한하는 각 1통)
경력증명서(당해분야의 근무부서 ․ 직책 ․ 담당업무 ‧ 징계 등 구체적으로
확인 ․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며
사법연수원 수료증 사본
가는 원서접수 기간 중 수정 취소 및 재접수 가능하나, 마감 후는
수정이 불가합니다(접수 취소는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까지
가능하며, 이후 전액 반환합니다)
나.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국가보훈처
( <PHONE> )에 확인 후 원서접수 시 보훈번호를 기재하여 다. 원서작성 시 착오 ‧ 누락 또는 허위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가
부담하며,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각 단계별 시험일정에 응하지 않을 시 시험응시 의사가 있음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반드시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하며, 시험과 관련하여 기타
사항은 중앙소방학교 인재채용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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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닥터·산림헬기 탑승대원 안전확보! 헬기추락대비 범부처 수상 생환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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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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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991&pageIndex=2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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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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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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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 닥터 ‧ 산림 헬기 탑승대원 생명 확보!
소방청, 헬기추락 대비 범부처 수상 생환훈련 실시
- 헬리콥터 추락사고 대비 탑승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수상생환 교육훈련과정,
보건복지부닥터헬기, 산림청산림헬기 소속 및 탑승대원까지 확대 운영
▲헬리콥터 수중탈출 시뮬레이터 ▲수중비상호흡기 사용법, ▲생존수영 등
소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수상 생환훈련을 정부와 산림청 등 범부처의 항공대원까지 단계를 확대 운영한다.
소방청(청장 <NAME> )은 11부터 24일부터 3주간 중앙119구조본부(대구광역시 소재)및 부산소방학교(부산광역시 소재)에서'헬기 충돌에 대비 수상 생환능력 향상'을 위해「2023년 범부처 헬기 수상 생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하 항공업무 종사자 141명을 대상자로 하며, 헬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긴급상황을 가정하여 탑승자의 탈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헬기에서 생존은 생존자의 92%는 생환 훈련을<NAME> 자였으며,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생존율을 향상을 위해서는 생환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심하게 전복되어 수영에 능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생환훈련의 세부 내용은 △헬기사고 사례 분석 △헬리콥터 수중탈출(HUET*)시뮬레이터 및 탈출훈련 △수중비상호흡기(HEED**)사용법 △생존수영 등으로 운영된다.
▲ HUET(Helicopter Underwater Escape Training)- 헬리콥터 수중탈출 훈련
*는 HEED(Helicopter Emergency Egress Device)- 항공 비상탈출 호흡장치
특히 높은 파도와 안개, 강우 및 악천후 기상을 구현한 환경에서 헬리콥터 수중탈출 시뮬레이터 훈련장비를 이용으로 생존수영, 동체탈출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계획이다.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그 간 소방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수상 생환훈련과정을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범부처까지 확대하여 항공기 탑승자의 생존율 향상을 높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일"이라며"생환훈련 교육주기(매2 ~ 3년 마다 재교육)와 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민간에서 운용하는 민간항공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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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닥터·산림헬기 탑승대원 안전확보! 헬기추락대비 범부처 수상 생환훈련_1
### 내용:
소방 ‧ 닥터 ‧ 산림 헬기 탑승대원 생명 확보!
소방청, 헬기추락 대비 범부처 수상 생환훈련 실시
- 헬리콥터 추락사고 대비 탑승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수상생환 교육훈련과정,
보건복지부닥터헬기, 산림청산림헬기 소속 및 탑승대원까지 확대 운영
▲헬리콥터 수중탈출 시뮬레이터 ▲수중비상호흡기 사용법, ▲생존수영 등
소방공무원 대상 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되던 수상 생환훈련을 정부와 산림청 등 범부처의 항공대원까지 단계를 확대 운영한다.
소방청(청장 <NAME> )은 11부터 24일부터 3주간 중앙119구조본부(대구광역시 소재)및 부산소방학교(부산광역시 소재)에서'헬기 충돌에 대비 수상 생환능력 향상'을 위해「2023년 범부처 헬기 수상 생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훈련은 소방청과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하 항공업무 종사자 141명을 대상자로 하며, 헬기가 물속으로 추락하는 긴급상황을 가정하여 탑승자의 탈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미국 해군 연구자료에 따르면 헬기 수상추락 사고 시 헬기에서 생존은 생존자의 92%는 생환 훈련을<NAME> 자였으며, 이러한 위급상황에서 생존율을 향상을 위해서는 생환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기는 구조 특성상 엔진이 기체 윗부분에 장착돼 있어, 물속으로 추락할 경우 무거운 윗부분이 심하게 전복되어 수영에 능숙한 탑승자라 하더라도 탈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번 생환훈련의 세부 내용은 △헬기사고 사례 분석 △헬리콥터 수중탈출(HUET*)시뮬레이터 및 탈출훈련 △수중비상호흡기(HEED**)사용법 △생존수영 등으로 운영된다.
▲ HUET(Helicopter Underwater Escape Training)- 헬리콥터 수중탈출 훈련
*는 HEED(Helicopter Emergency Egress Device)- 항공 비상탈출 호흡장치
특히 높은 파도와 안개, 강우 및 악천후 기상을 구현한 환경에서 헬리콥터 수중탈출 시뮬레이터 훈련장비를 이용으로 생존수영, 동체탈출 등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계획이다.
<NAME>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그 간 소방공무원 대상으로만 운영했던 수상 생환훈련과정을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범부처까지 확대하여 항공기 탑승자의 생존율 향상을 높이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일"이라며"생환훈련 교육주기(매2 ~ 3년 마다 재교육)와 연간 교육인원 등을 고려하여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민간에서 운용하는 민간항공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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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CU와 함께 태극기 사랑 캠페인 펼쳐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6641
|
CC BY
|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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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CU와 함께 태극기 기증 캠페인 펼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광복절 70년을 맞아 6월 7일부터「광복 70년, 나라로 7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CU와 손잡고 태극기 사랑 캠페인을 7월 29일 11시 20분에 서울 독립공원(CU서대문독립공원점)에서 진행했다.
□ 이 행사는 간절한 역사의 아픔을 함께 했던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NAME> 행자부 장관은 태극기 사랑 설치물 설치시 이후,
CU서대문독립공원점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 <NAME> BGF 박재조 회장과 함께 태극기 1,000개를 독립문역, 서울시로 앞 광장, 독립마당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 특히나 CU서대문독립공원점 외벽에는 태극기의 의미와 유래를 설명하는 태극기 배너도 설치되어 태극기 응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 앞으로, CU는 전 매장에서 태극기 관련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광복 70년을 맞아 기업 차원에서 태극기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기 선양운동이 지속으로 확대되어 광복절에는 가정과 거리마다 아름다운 물결이 넘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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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CU와 함께 태극기 사랑 캠페인 펼쳐_1
### 내용:
행정자치부, CU와 함께 태극기 기증 캠페인 펼쳐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광복절 70년을 맞아 6월 7일부터「광복 70년, 나라로 70일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CU와 손잡고 태극기 사랑 캠페인을 7월 29일 11시 20분에 서울 독립공원(CU서대문독립공원점)에서 진행했다.
□ 이 행사는 간절한 역사의 아픔을 함께 했던 국가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NAME> 행자부 장관은 태극기 사랑 설치물 설치시 이후,
CU서대문독립공원점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 <NAME> BGF 박재조 회장과 함께 태극기 1,000개를 독립문역, 서울시로 앞 광장, 독립마당에서 시민들에게 배포하였다.
○ 특히나 CU서대문독립공원점 외벽에는 태극기의 의미와 유래를 설명하는 태극기 배너도 설치되어 태극기 응원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 앞으로, CU는 전 매장에서 태극기 관련 다양한 캠페인을 펼치고, 태극기 사랑 70일 운동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자치부장관은"광복 70년을 맞아 기업 차원에서 태극기 나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국기 선양운동이 지속으로 확대되어 광복절에는 가정과 거리마다 아름다운 물결이 넘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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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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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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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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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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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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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349
|
CC BY
|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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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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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
□ 국민공청회 개최 청구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6.11. 시행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및 요건 등을 포함한「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실시되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증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19.12.10. 공포,'20.6.11. 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시행령의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공청회 개최 요구권 신설
○ 먼저, 생명 ‧ 안전 ‧ 건강분야와 악취 ‧ 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 그 동안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별법령에 의무 개최를 정하는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시에만 실시를 수 있었다.
- 앞으로,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 ‧ 안전 ‧ 건강분야와 악취 ‧ 소음·생활환경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자등 공청회 개최를 신청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 범위 확대
○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제도 및 계획을 수립 ‧ 시행하거나 개정을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그 동안 국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사항과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 정도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 앞으로는 개인적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견 및 정책제안 설명제 신설
○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검토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에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였고,
○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처분 된 경우, 일정기한(90일)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제출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을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홍보 의무도 도입하였다.
④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토론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직접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실시을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계 있는 전문직 등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장은"본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20.6.11. 시행)
ㆍ(현행)법령에 공청회 의무규정, 행정청이 당사자 의견수렴 필요시만 개최(공청회 개최가 행정청에 일임)
ㆍ(개선)국민다수의 생명·안전·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관련, 행정처분 전 30명 이하에서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 요청하면 공청회 개최
ㆍ(현행)공청회 개최 기한을 개최 14일전까지로 규정, 개최 무산 등으로 연기가 시 행정처리 지연 우려
ㆍ(개선)공청회 개최 무산 등으로 다시 개최일자를 지정에 알리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로 단축
등 재개최 규정 신설
ㆍ(현행)공청회 의무규정에 의거 1회만 개최
ㄱㆍ(개선)공청회 종료 후 기타 사정 발생 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개최
입법예고 방법 명확화<NAME> 제42조)
ㆍ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행정예고 절차를 실시(법 제46조, 영 제24조의2)
ㆍ(현행)행정예고의 실시 대상을 제한적으로 적용
ㆍ(개선)예외 사유(대상)를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법이나 제도 및 계획에 대하여는 포괄한 행정예고 실시
ㆍ(현행)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을 준용
ㆍ(개선)입법예고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행정예고 대상을 명시
ㆍ(현행)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참여 기회제공
ㆍ(개선)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이용한 정책제안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의 답변·정책화 노력의무 규정
ㆍ행정청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작용과 행정과용를 당사자등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ㆍ(현행)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반영 후 조치사항은 없음
ㆍ(개선)처분 후 당사자등이 일정기한(90일)내에 미반영 사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구체에 이유를 알리도록 명시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 후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간을 명시로 보장
ㆍ(현행)의견제출 기한 또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시한을'상당한 기간'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의견진술권의 실효성 미흡 및 실무상 혼선 초래
ㆍ(개선)최소'10일'이상의 기한 또는 방법을 보장하도록 하여 처분 당사자등의 의견 제출권을 실효적으로 확보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
ㆍ(현행)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아
ㆍ(개선)공청회의 주재자를 소속공무원인 대신 외부전문가로 ①교수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② 관련분야 전직공무원 ③그밖에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ㆍ(현행)처분업무를 처음 처리한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못하도록 하고 있음
ㆍ(개선)청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청문을 주재할 수 잇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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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_1
### 내용:
"행정절차에 국민참여의 문 활짝 열린다"
□ 국민공청회 개최 청구권 신설, 행정예고 대상 확대 등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 6.11. 시행 예정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국민요청 공청회 개최 및 요건 등을 포함한「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11일부터 실시되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령은 정책과정에 국민참여 확대와 국민권익 증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행정절차법 개정('19.12.10. 공포,'20.6.11. 시행)에 따른 구체적 사항을 담고 있다.
□ 이번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시행령의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민 공청회 개최 요구권 신설
○ 먼저, 생명 ‧ 안전 ‧ 건강분야와 악취 ‧ 소음 등 생활환경분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경우 국민이 해당기관에 공청회 개최할 수 있는 국민 참여 요청권을 신설하였다.
- 그 동안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개별법령에 의무 개최를 정하는 경우이거나 행정기관이 필요시에만 실시를 수 있었다.
- 앞으로, 행정기관은 30명 이상의 국민이 생명 ‧ 안전 ‧ 건강분야와 악취 ‧ 소음·생활환경분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대하여 사전에 당사자등 공청회 개최를 신청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 범위 확대
○ 행정기관이 법령이나 제도 및 계획을 수립 ‧ 시행하거나 개정을 때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들도록 행정예고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그 동안 국민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사항과 불편 ‧ 부담을 주는 사항 정도에 대해서만 행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 앞으로는 개인적 권리 ‧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경우, 법령 등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의견 및 정책제안 설명제 신설
○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시 제출된 국민의견에 대한 검토 의무와 정책제안에 대해 검토에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여하였고,
○ 행정기관이 불이익한 처분시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하지 않고 처분 된 경우, 일정기한(90일)내에 당사자등이 그 설명을 요청하면, 행정기관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아울러,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제출된 국민의 정책제안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장을 정책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홍보 의무도 도입하였다.
④청문 및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 청문주재자 제척 대상과 토론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한다.
□ 청문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직접 근무하는 소속 직원은 청문을 실시을 수 없도록 하였다.
- 공청회 주재자는 외부 전문가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공청회 사안과 관계 있는 전문직 등로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 <NAME> 행정안전부정부혁신조직실장은"본 행정절차법령 개정을 통해 행정절차과정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행정절차제도가 국민 권익보호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행정제도로 발전할 수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절차법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20.6.11. 시행)
ㆍ(현행)법령에 공청회 의무규정, 행정청이 당사자 의견수렴 필요시만 개최(공청회 개최가 행정청에 일임)
ㆍ(개선)국민다수의 생명·안전·건강 또는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관련, 행정처분 전 30명 이하에서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 요청하면 공청회 개최
ㆍ(현행)공청회 개최 기한을 개최 14일전까지로 규정, 개최 무산 등으로 연기가 시 행정처리 지연 우려
ㆍ(개선)공청회 개최 무산 등으로 다시 개최일자를 지정에 알리는 경우에는 개최 7일 전까지로 단축
등 재개최 규정 신설
ㆍ(현행)공청회 의무규정에 의거 1회만 개최
ㄱㆍ(개선)공청회 종료 후 기타 사정 발생 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시 개최
입법예고 방법 명확화<NAME> 제42조)
ㆍ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행정예고 절차를 실시(법 제46조, 영 제24조의2)
ㆍ(현행)행정예고의 실시 대상을 제한적으로 적용
ㆍ(개선)예외 사유(대상)를 규정하고, 이를 제외한 모든 법이나 제도 및 계획에 대하여는 포괄한 행정예고 실시
ㆍ(현행)행정상 입법예고 방법을 준용
ㆍ(개선)입법예고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행정예고 대상을 명시
ㆍ(현행)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통한 국민참여 기회제공
ㆍ(개선)온·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을 이용한 정책제안에 대해 해당 행정기관의 답변·정책화 노력의무 규정
ㆍ행정청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행정작용과 행정과용를 당사자등에게 충분히 제공하도록 함
ㆍ(현행)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반영 후 조치사항은 없음
ㆍ(개선)처분 후 당사자등이 일정기한(90일)내에 미반영 사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구체에 이유를 알리도록 명시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및 청문 후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기간을 명시로 보장
ㆍ(현행)의견제출 기한 또는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 시한을'상당한 기간'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의견진술권의 실효성 미흡 및 실무상 혼선 초래
ㆍ(개선)최소'10일'이상의 기한 또는 방법을 보장하도록 하여 처분 당사자등의 의견 제출권을 실효적으로 확보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ㆍ전문성 강화
ㆍ(현행)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아
ㆍ(개선)공청회의 주재자를 소속공무원인 대신 외부전문가로 ①교수 ・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종사자 ② 관련분야 전직공무원 ③그밖에 관련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으로 규정
청문 주재자의 공정성 강화
ㆍ(현행)처분업무를 처음 처리한 직원은 청문을 주재할 수 못하도록 하고 있음
ㆍ(개선)청문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과에 근무하는 직원도 청문을 주재할 수 잇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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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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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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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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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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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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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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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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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전년 대비 12%증가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관련 품목 성장세 뚜렷’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8,562억 원인으로'14년(1조 6,579억 원대에 대비 12%증가했다고 밝혔다.
- 생산실적:1조 2,816억 원('11년)→ 1조 3,204억 원('12년)→ 1조 천억 원('13년)→ 1조 6,579억 원('14년)→ 1조 8,562억 원('15년)
○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기 중 황사·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약제, 보건용 물티슈 등의 생산실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 ▲보건위생,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관련 제품 큰 폭 증가 ▲치약제, 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생산실적 1위 업체, 품목 전년과 동일 등이다.
〈보건위생,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관련 제품 큰 폭 증가세〉
○ 보건위생 관련 제품 중 마스크는 9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111%나 증가했고, 손소독제 및 외용소독제는 166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104%, 감염병 예방이나 살균소독제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0%로 급증했다.
- 이러한 증가세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NAME>심이 증가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 한편 콘택트렌즈관리용품(콘택트렌즈 제외)생산실적은'15년 259억 원으로'14년(84억)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제품이 자체 생산제품으로 일부 대체되었고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에서 콘택트렌즈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치약제, 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 생활 속에 흔히 사용되는 치약제, 생리대, 내복용 세제와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 5개 품목군의 생산실적은 1조 4,735억 원대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생산실적의 80 ％를 차지했다.
○ 특히, 치약제는'14년(4,281억 원)에 비해 29.5 나 증가한 5,545억 원('15년)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29.9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생리대 2,739억 원(14.8%원과 내복용제제 2,729억 원(14.70%), 염모제 2,227억 원(12.0%%에 탈모방지제 1,495억 원(8.1%)가 뒤를 이었다.
〉생산실적 1위 5와 품목 전년과 동일〉
○ 생산실적 4위 안에 있는 업체는'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채(주)아모레퍼시픽(3,317억 원), 엘지생활건강(2,809억 원), 동아제약(주)(2,801억 원), 유한킴벌리(1,216억 원)등의 순이었으며, 1은 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생산실적의 55%에 달했다.
○ 국내 생산실적 1위 품목은'14년과 동일하게 동아제약(주)'박카스디액'(1,664억 원)이었으며,'페리오캐비티케어플러스치약'(752억 원대와'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치약맥스'(706억 원), 박카스에프액(536억 원)가 뒤를 이었다.
- 1로 지난'11년에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승격은'박카스에프액'과'박카스디액'전체 생산액은 2,200억 원으로 의약외품 생산의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흑자 규모는'15년 1,255억 원으로 ` 14년(1,991억 원)대비 37%감소하였는데, 의약품은 수출은 감소한 반면 치약제, 마스크 등 위생관련 용품, 금연보조제 등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무역수지:1,962억 원('11년)→ 천억 원('12년)→ 2,486억 원('13년)→ 1,991억 원('14년)→ 1,255억 원('15년)
□ <NAME> 식약처장은"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약외품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첨부〉의약외품 생산실적 관련 통계 자료
〈부록〉의약외품 생산실적 관련 통계 자료
1. 연도별 국내 의약외품 시장별
(단위:억 원,%기준
*무역수지:수출 - 수입
*시장규모:생산 + 수입 - 수출
*수입점유율:시장규모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시장증가율:전년대비 시장규모 증가율
2. 품목별 의약외품 생산실적
(단위:개소, 억 원, 퍼센트)
*사업체별:제조업체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
(단위:억 원, ％)
붕대, 반창고 및 위생용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소독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구강 위생 관리에 사용하는 제제
4.'15년 품목군별 생산실적 현황도
5. 상위 30위 생산품목 목록
(단위:억 원,%%
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 치약맥스
리한 토탈7 오리지널플러스 치약
(뉴)송염우리아이치아에좋은치약(감귤향)
46센티미터 티엠 화이트나우
아이미액(20 ％ 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리엔 모강비책 샴푸는 두피샴푸
<NAME>
파이브데이즈 워터링민트 에센스 치약
이가 46센티미터 시트러스치약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알파블루치약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알파그린치약
이
코텍스좋은느낌2울트라중형날개형에이
덴탈크리닉2080케이치약 스트롱윈터그린
6. 상위 30위 수입이 현황
(단위:억 원,%>
7.2014와 의약외품 수입실적
(단위:개소, 억 원, 백만달러,%)
*업체수: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수
(단위:1,000US $,%*
붕대를 반창고등 위생용품, 이와 유사물품
방역용 제제(살충, 살서제)
9.15년도 품목별 수입실적 점유율
10. 하위 30위 수입품목 현황
(단위:1,000US $,%%
위스퍼소프트클린슬림날개형슈퍼롱오버나이트 - 이
글리스터르미낙트플로라이드치약
글리스터멀티액션플로라이드치약
위스퍼소프트클린슬림윙리프레쉬슈퍼롱오버나이트 - 씨
뉴시크릿데이러브울트라슬림중형
덴티스테플러스화이트치약(이산화규소)
홈키파씨모기향(디 - 시스/트란스알레트린)퉈 에이피24화이트닝플로라이드치약
(흑색)
(흑갈색)
11. 상위 30위 품목별 현황
(단위:1,000US $,%)
12.2012와 의약외품 수출실적
(단위:억 원, 백만달러,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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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지난해 대비 12% 증가_1
### 내용:
` 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 1.8조원, 전년 대비 12%증가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관련 품목 성장세 뚜렷’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15년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이 1조 8,562억 원인으로'14년(1조 6,579억 원대에 대비 12%증가했다고 밝혔다.
- 생산실적:1조 2,816억 원('11년)→ 1조 3,204억 원('12년)→ 1조 천억 원('13년)→ 1조 6,579억 원('14년)→ 1조 8,562억 원('15년)
○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대기 중 황사·미세먼지 증가 등으로 보건위생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약제, 보건용 물티슈 등의 생산실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지난해 국내 의약외품 생산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요 특징은 ▲ ▲보건위생,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관련 제품 큰 폭 증가 ▲치약제, 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생산실적 1위 업체, 품목 전년과 동일 등이다.
〈보건위생, 콘택트렌즈관리용품 관련 제품 큰 폭 증가세〉
○ 보건위생 관련 제품 중 마스크는 90억 원에서 190억 원으로 111%나 증가했고, 손소독제 및 외용소독제는 166억 원에서 339억 원으로 104%, 감염병 예방이나 살균소독제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100%로 급증했다.
- 이러한 증가세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발생 증가,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으로 위생관리 중요성이 높아지고<NAME>심이 증가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분석이
○ 한편 콘택트렌즈관리용품(콘택트렌즈 제외)생산실적은'15년 259억 원으로'14년(84억)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입제품이 자체 생산제품으로 일부 대체되었고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높은 젊은 세대에서 콘택트렌즈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치약제, 생리대 등 상위 5개 품목이 생산실적 대부분 차지〉
○ 생활 속에 흔히 사용되는 치약제, 생리대, 내복용 세제와 염모제, 탈모방지제 등 5개 품목군의 생산실적은 1조 4,735억 원대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생산실적의 80 ％를 차지했다.
○ 특히, 치약제는'14년(4,281억 원)에 비해 29.5 나 증가한 5,545억 원('15년)으로 전체 생산실적의 29.9 퍼센트를 차지하였으며, 생리대 2,739억 원(14.8%원과 내복용제제 2,729억 원(14.70%), 염모제 2,227억 원(12.0%%에 탈모방지제 1,495억 원(8.1%)가 뒤를 이었다.
〉생산실적 1위 5와 품목 전년과 동일〉
○ 생산실적 4위 안에 있는 업체는'13년 이후 변동이 없는 채(주)아모레퍼시픽(3,317억 원), 엘지생활건강(2,809억 원), 동아제약(주)(2,801억 원), 유한킴벌리(1,216억 원)등의 순이었으며, 1은 업체의 생산실적은 전체 생산실적의 55%에 달했다.
○ 국내 생산실적 1위 품목은'14년과 동일하게 동아제약(주)'박카스디액'(1,664억 원)이었으며,'페리오캐비티케어플러스치약'(752억 원대와'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치약맥스'(706억 원), 박카스에프액(536억 원)가 뒤를 이었다.
- 1로 지난'11년에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승격은'박카스에프액'과'박카스디액'전체 생산액은 2,200억 원으로 의약외품 생산의 1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역흑자 규모는'15년 1,255억 원으로 ` 14년(1,991억 원)대비 37%감소하였는데, 의약품은 수출은 감소한 반면 치약제, 마스크 등 위생관련 용품, 금연보조제 등은 수입이 증가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 무역수지:1,962억 원('11년)→ 천억 원('12년)→ 2,486억 원('13년)→ 1,991억 원('14년)→ 1,255억 원('15년)
□ <NAME> 식약처장은"신종 감염병 발생 증가 등 국내외 환경 변화로 의약외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의약외품 안전기준은 강화하고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첨부〉의약외품 생산실적 관련 통계 자료
〈부록〉의약외품 생산실적 관련 통계 자료
1. 연도별 국내 의약외품 시장별
(단위:억 원,%기준
*무역수지:수출 - 수입
*시장규모:생산 + 수입 - 수출
*수입점유율:시장규모에서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
*시장증가율:전년대비 시장규모 증가율
2. 품목별 의약외품 생산실적
(단위:개소, 억 원, 퍼센트)
*사업체별:제조업체중 생산실적을 보고한 업체
(단위:억 원, ％)
붕대, 반창고 및 위생용품,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외용소독제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스프레이파스
구강 위생 관리에 사용하는 제제
4.'15년 품목군별 생산실적 현황도
5. 상위 30위 생산품목 목록
(단위:억 원,%%
메디안어드밴스드타타르솔루션 치약맥스
리한 토탈7 오리지널플러스 치약
(뉴)송염우리아이치아에좋은치약(감귤향)
46센티미터 티엠 화이트나우
아이미액(20 ％ 염산폴리헥사메칠렌비구아니드)
리엔 모강비책 샴푸는 두피샴푸
<NAME>
파이브데이즈 워터링민트 에센스 치약
이가 46센티미터 시트러스치약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알파블루치약
덴탈크리닉2080오리지날알파그린치약
이
코텍스좋은느낌2울트라중형날개형에이
덴탈크리닉2080케이치약 스트롱윈터그린
6. 상위 30위 수입이 현황
(단위:억 원,%>
7.2014와 의약외품 수입실적
(단위:개소, 억 원, 백만달러,%)
*업체수:수입실적이 있는 업체수
(단위:1,000US $,%*
붕대를 반창고등 위생용품, 이와 유사물품
방역용 제제(살충, 살서제)
9.15년도 품목별 수입실적 점유율
10. 하위 30위 수입품목 현황
(단위:1,000US $,%%
위스퍼소프트클린슬림날개형슈퍼롱오버나이트 - 이
글리스터르미낙트플로라이드치약
글리스터멀티액션플로라이드치약
위스퍼소프트클린슬림윙리프레쉬슈퍼롱오버나이트 - 씨
뉴시크릿데이러브울트라슬림중형
덴티스테플러스화이트치약(이산화규소)
홈키파씨모기향(디 - 시스/트란스알레트린)퉈 에이피24화이트닝플로라이드치약
(흑색)
(흑갈색)
11. 상위 30위 품목별 현황
(단위:1,000US $,%)
12.2012와 의약외품 수출실적
(단위:억 원, 백만달러,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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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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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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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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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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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NAME> , 가 <NAME> 여사,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 외 여성 32명 등한 총 128명의 독립유공자 포상
"독립유공자 128명(건국훈장 28, 건국포장 17, 대통령표창 83)발굴.. 여성 32명
-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 및 광복도 주관 기념식장에서 수여
보훈처는"오는 11월 17일(토)제79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 <NAME> 선생의 조카 <NAME> 여사, 박열 의사의 전 아내 가 <NAME> 여사, <NAME> 선생의 아들 <NAME> 선생,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 등 여성 32명을 포함해 전체 128명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라고 발표는다
"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28명(애국장 9, 애족장 19), 건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83명으로, 포상자 가운데 여성 애국지사는 없으며 민간인은 32명이다.
건국포장이 추서되는 <NAME> 선생의 가 <NAME>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1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NAME> 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항일 <NAME> 을 배포하고 미국 남경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로 옥고를 치른 박문희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다.
이와 함께 3·1운동보다 앞선 제주 지역의 무장 항일시위에 참여한 4인의 학생이나 어린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로 옥고를 치른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들에게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다.
훈 ․ 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9회 순국선열의 기념식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각각 수여된다.
법에 따라 우리 정부수립과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포상을 받아서 독립유공자는 총 15,180명(여성 357명)이며, 이 중 건국훈장은 10,940명, 건국포장 1,270명, 국민은창 2,970명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을 포함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및 관련기관과의 사료수집 협업 체제 강화를 통한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못했은 여성과 무명의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을겠다할 계획이다.
한편,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포상자 중 주요 인물들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3 ․ 1운동보다 먼저 제주 법정사 무장 항일시위에 참여한 4인의 농민
제주도 법정사의 무장 항일시위에 가담은 4명의 농민들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 등은 1918년 10월 서귀포시 좌면'면 등지에서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장 항일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포함한 2개월 여의 옥고를 치렀다.'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알려진 이 무장 대중시위는 3 ․ 1운동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한국 내 최초이자 최대의 집단적 항일투쟁으로'는 1918년 10월 7일 법정사 승려와 신도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도순리, 지금의 서귀포 지역 마을 주민 700여 명이 집결에 일본인 축출과 국권회복을 주장했다. 일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파급을 우려하여 제주가 속한 목포로 사건을 이송하여 46명에 실형을 언도하였다. 네 분에 추는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19.2.4)에서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3개월로 되어 있던 수형 ․ 옥고기준을 폐지하여 3개월 이하라도 실형은 옥고를 치렀거나, 활동적 독립운동 내용을 감안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기준이 개선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올해로 광복 100주년을 맞는 가운데 법정사 항일투쟁으로 포상이 된 분은 33명에 이른다.
3 ․ 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악형으로 옥은 <NAME> 선생
3 ․ 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NAME> 에게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곡물상 출신으로 1919년 3월 중순 “ 경남 동래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자 직후 옥고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순국 당시 선생의 나이는 겨우 34세였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 그가 수형기록인「신분장지문원지」에서 수형내용을 확인하고「3 ․ 1운동 피살자 명부」(1953)와 제적부에서 피살 연월일 등이 파악되어 이루어졌다.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출옥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순국한 것을 보면 일제의 폭력과 고문이 어떻게 잔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재미한인사회까지 퍼진 기전여학교 학생들의 독립만세 투쟁
어린 학생에 3 ․ 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4명의 여학생들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NAME> ․ <NAME> ․ 김순실 ․ 정복수 선생 등은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 기전여학교 학생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의 시위군중과 함께 깃발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특기할 것은 이에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단식투쟁을 벌이고 일제의 심문과 판결을 거부하는 등 과감한 옥중투쟁을 펼쳤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제 검사가"군함 대포도 없고 군사도 병은 철도도 없는데 독립을 어찌 하겠는가"묻자"지금부터는 대포 군함과 병정, 철도가 없어질 것이어늘 오늘에 이것을 한다니 참 우둔한 왜놈이로다"하는가 하면"왜 너희를 시키더냐"고 하자"하늘님의 감동으로 온 전국이 옳은 것을 믿고 일어나 독립을 부르거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는 사람의 시킴이 아니오, 하늘이 시키는 것이라 하여 왜놈들이 가장 어리석은 섬놈들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의 기개와 활약상은「신한민보」(1919.6.7)를 통해서 태평양 건너 미주 한인사회에까지 알려졌다.
찬연히 빛나는 의열단 투쟁 속에 보여준 가족의 헌신, <NAME> 선생
항일 <NAME> 을 배포하고 중국 남경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박문희 님께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25년 조선 동래에서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1929년 신간회 기관지에서 항일격문을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1932년 8월 중국 남경에서 의열단에 입단하였으며 중국 <NAME> 으로부터 남경군관학교 훈련생 모집을 요청받고 돌아와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의열단장인 <NAME> 의 처남으로, <NAME> ('95 독립장)의 오빠가 된다. 이에 대한 포상은「동아일보」등 신문,「특고월보」와「사상월보」,「신분장지문원지」일제 측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활동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 의열단의 혁혁한 투쟁에 선생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의 살림을 지원한 <NAME> 선생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 살림을 지원한 <NAME> 선생께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42년 만주 중경에서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광복군의 생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한책임한국광복군군관소비합작사 사원으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살림살이를 헌신적으로 지원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중앙감찰위원장 서리를 지낸 <NAME> 선생('62 독립장)이 남편이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활동은 차보석(보)선생('15 애족장)이 시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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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_1
### 내용:
보훈처, <NAME> , 가 <NAME> 여사,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 외 여성 32명 등한 총 128명의 독립유공자 포상
"독립유공자 128명(건국훈장 28, 건국포장 17, 대통령표창 83)발굴.. 여성 32명
-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중앙기념식장 및 광복도 주관 기념식장에서 수여
보훈처는"오는 11월 17일(토)제79회 순국선열의 날을 맞이해 <NAME> 선생의 조카 <NAME> 여사, 박열 의사의 전 아내 가 <NAME> 여사, <NAME> 선생의 아들 <NAME> 선생,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 등 여성 32명을 포함해 전체 128명의 독립유공자에게, 건국훈장과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을 추서한다."라고 발표는다
"에 포상되는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28명(애국장 9, 애족장 19), 건국포장 17명, 대통령표창 83명으로, 포상자 가운데 여성 애국지사는 없으며 민간인은 32명이다.
건국포장이 추서되는 <NAME> 선생의 가 <NAME> 여사는 1919년 10월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당시 만세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1919년 3·1운동으로 체포돼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NAME> 에게는 건국훈장 애국장을, 항일 <NAME> 을 배포하고 미국 남경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로 옥고를 치른 박문희 선생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한다.
이와 함께 3·1운동보다 앞선 제주 지역의 무장 항일시위에 참여한 4인의 학생이나 어린 나이에 3·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로 옥고를 치른 기전여학교 4명의 여학생들에게도 대통령 표창을 추서한다.
훈 ․ 포장과 대통령표창은 제79회 순국선열의 기념식 중앙기념식장과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기념식장에서 유족에게 각각 수여된다.
법에 따라 우리 정부수립과 1949년 포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포상을 받아서 독립유공자는 총 15,180명(여성 357명)이며, 이 중 건국훈장은 10,940명, 건국포장 1,270명, 국민은창 2,970명 등이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을 포함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지방자치단체, 문화원 및 관련기관과의 사료수집 협업 체제 강화를 통한 국내외 소장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알려지지 못했은 여성과 무명의 의병 등 독립유공자 발굴·포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을겠다할 계획이다.
한편, 제79회 순국선열의 날 포상자 중 주요 인물들의 주요 공적은 다음과 같다.
3 ․ 1운동보다 먼저 제주 법정사 무장 항일시위에 참여한 4인의 농민
제주도 법정사의 무장 항일시위에 가담은 4명의 농민들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NAME> ․ <NAME> ․ <NAME> ․ <NAME> 선생 등은 1918년 10월 서귀포시 좌면'면 등지에서 법정사 승려들을 중심으로 전개된 무장 항일시위에 참여했다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포함한 2개월 여의 옥고를 치렀다.'무오 법정사 항일운동'으로 알려진 이 무장 대중시위는 3 ․ 1운동보다 5개월 앞서 일어난 한국 내 최초이자 최대의 집단적 항일투쟁으로'는 1918년 10월 7일 법정사 승려와 신도들을 중심으로 제주도 도순리, 지금의 서귀포 지역 마을 주민 700여 명이 집결에 일본인 축출과 국권회복을 주장했다. 일제는 법정사 항일운동의 파급을 우려하여 제주가 속한 목포로 사건을 이송하여 46명에 실형을 언도하였다. 네 분에 추는은 판결문(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 1919.2.4)에서 활동내용을 확인하고 3개월로 되어 있던 수형 ․ 옥고기준을 폐지하여 3개월 이하라도 실형은 옥고를 치렀거나, 활동적 독립운동 내용을 감안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기준이 개선됨으로써 이루어졌다. 올해로 광복 100주년을 맞는 가운데 법정사 항일투쟁으로 포상이 된 분은 33명에 이른다.
3 ․ 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악형으로 옥은 <NAME> 선생
3 ․ 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고 순국한 <NAME> 에게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곡물상 출신으로 1919년 3월 중순 “ 경남 동래군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고 부산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자 직후 옥고 여독으로 순국하였다. 순국 당시 선생의 나이는 겨우 34세였다. 선생에 대한 포상은 그가 수형기록인「신분장지문원지」에서 수형내용을 확인하고「3 ․ 1운동 피살자 명부」(1953)와 제적부에서 피살 연월일 등이 파악되어 이루어졌다.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출옥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순국한 것을 보면 일제의 폭력과 고문이 어떻게 잔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재미한인사회까지 퍼진 기전여학교 학생들의 독립만세 투쟁
어린 학생에 3 ․ 1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4명의 여학생들에게 대통령표창이 추서된다. <NAME> ․ <NAME> ․ 김순실 ․ 정복수 선생 등은 1919년 3월 13일 전북 전주 기전여학교 학생 중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여 남문 밖 시장 부근에서 수백 의 시위군중과 함께 깃발을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치다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특기할 것은 이에서 동료학생들과 함께 단식투쟁을 벌이고 일제의 심문과 판결을 거부하는 등 과감한 옥중투쟁을 펼쳤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제 검사가"군함 대포도 없고 군사도 병은 철도도 없는데 독립을 어찌 하겠는가"묻자"지금부터는 대포 군함과 병정, 철도가 없어질 것이어늘 오늘에 이것을 한다니 참 우둔한 왜놈이로다"하는가 하면"왜 너희를 시키더냐"고 하자"하늘님의 감동으로 온 전국이 옳은 것을 믿고 일어나 독립을 부르거늘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는 사람의 시킴이 아니오, 하늘이 시키는 것이라 하여 왜놈들이 가장 어리석은 섬놈들이다"라고 질타했다. 이들의 기개와 활약상은「신한민보」(1919.6.7)를 통해서 태평양 건너 미주 한인사회에까지 알려졌다.
찬연히 빛나는 의열단 투쟁 속에 보여준 가족의 헌신, <NAME> 선생
항일 <NAME> 을 배포하고 중국 남경군관학교에 보낼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른 박문희 님께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25년 조선 동래에서 동래청년동맹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1929년 신간회 기관지에서 항일격문을 배포하다 체포되었다. 1932년 8월 중국 남경에서 의열단에 입단하였으며 중국 <NAME> 으로부터 남경군관학교 훈련생 모집을 요청받고 돌아와 경상도와 강원도 일대에서 훈련생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선생은 의열단장인 <NAME> 의 처남으로, <NAME> ('95 독립장)의 오빠가 된다. 이에 대한 포상은「동아일보」등 신문,「특고월보」와「사상월보」,「신분장지문원지」일제 측 문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선생의 활동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한국독립운동사에 있어 의열단의 혁혁한 투쟁에 선생은 희생과 헌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의 살림을 지원한 <NAME> 선생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광복군 살림을 지원한 <NAME> 선생께 건국포장이 추서된다. 선생은 1942년 만주 중경에서 한국독립당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한국광복군의 생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유한책임한국광복군군관소비합작사 사원으로 임시정부와 광복군의 살림살이를 헌신적으로 지원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중앙감찰위원장 서리를 지낸 <NAME> 선생('62 독립장)이 남편이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대한여자애국단 총단장으로 활동은 차보석(보)선생('15 애족장)이 시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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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50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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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5044
|
CC BY
| 436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아래 식약처)는 침대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모든 제품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작년'라돈침대'사례 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견과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업체가 판매는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에 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온열제품 평가 시나리오: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수면)+ 바닥 15cm 높이에서 영상 50도로 매일 2시간씩 사용(치료)
- 일반 침구류 평가 시나리오 - 표면 2cm 높이에서 하루 10시간씩 사용(수면)
○(알앤엘)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2종 모델(BMP - 7000MX, 알의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해당업체의 개인용온열기 8종 모델 17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1종 제품 1개가 기준치 초과(22.69mSv/y), 국내 판매량 1,435개(2월 제조 판매 제품)
**해당업체의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해당 2종 모델 6개가 기준치 초과(2.73 ~ 8.25mSv/y), 국내외 판매량 총 240,300개(제조 판매 제품)
- 현재 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입니다.
※ 현재 개인용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330개(BMP 42개, 알지 288개)수거완료
□(솔고바이오메디칼)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에어컨 1종 모델(슈퍼천수 SO - 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1mSv/y), 국내 판매 304개(제조 판매 제품)
- 한편,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 ․ 제공한 사은품(이불, 베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55개 시료 가운데 11개가 기준치 초과(1.87 ~ 64.11mSv/y), 국내 판매만 12,000여 개(제조 유통 제품)
-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샘플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입니다.
*대해 개인용조합자극기 148개, 사은품 6,330개 수거기
○(지구촌의료기)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1종 모델(GM - 9000(온유림 EX분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4종 모델 5개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69mSv/y), 국내 판매 1,219개(제조 판매 제품)
○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위반은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추진을 예정입니다.
○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가 문제들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 ․ 감독할 예정입니다.
○ 수거에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낮은 제품은 선별하여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등)를 고려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시행을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안내대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편 2018은 7월 16일부터(개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시행)신체밀착형 침대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해당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계실 분들은 수거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별도의 장소 및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품을 비닐로 포장하면 라돈은 99%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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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안위.식약처 합동 온열제품 등 부적합 제품 행정조치(판매중지,수거 등) 실시_1
### 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원안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아래 식약처)는 침대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의 모든 제품이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 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생방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른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 원안위는 작년'라돈침대'사례 후 자체조사, 제보 등을 통해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발견과 수거 명령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번 업체가 판매는 온열제품에는 공산품과 의료기기가 함께 있어 원안위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에 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온열제품 평가 시나리오: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사용(수면)+ 바닥 15cm 높이에서 영상 50도로 매일 2시간씩 사용(치료)
- 일반 침구류 평가 시나리오 - 표면 2cm 높이에서 하루 10시간씩 사용(수면)
○(알앤엘)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개인용온열기(의료기기)1종 모델(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공산품)2종 모델(BMP - 7000MX, 알의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해당업체의 개인용온열기 8종 모델 17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1종 제품 1개가 기준치 초과(22.69mSv/y), 국내 판매량 1,435개(2월 제조 판매 제품)
**해당업체의 전기매트 6종 모델 25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해당 2종 모델 6개가 기준치 초과(2.73 ~ 8.25mSv/y), 국내외 판매량 총 240,300개(제조 판매 제품)
- 현재 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입니다.
※ 현재 개인용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330개(BMP 42개, 알지 288개)수거완료
□(솔고바이오메디칼)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에어컨 1종 모델(슈퍼천수 SO - 1264)*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6종 모델 11개 시료를 조사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1mSv/y), 국내 판매 304개(제조 판매 제품)
- 한편,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제작 ․ 제공한 사은품(이불, 베개 등)도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55개 시료 가운데 11개가 기준치 초과(1.87 ~ 64.11mSv/y), 국내 판매만 12,000여 개(제조 유통 제품)
- 해당업체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샘플에 대해 수거*를 진행 중입니다.
*대해 개인용조합자극기 148개, 사은품 6,330개 수거기
○(지구촌의료기)해당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의료기기)1종 모델(GM - 9000(온유림 EX분리))*이 안전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 해당업체의 개인용조합자극기 4종 모델 5개 샘플을 분석한 결과, 해당 1종 모델 1개가 기준치 초과(1.69mSv/y), 국내 판매 1,219개(제조 판매 제품)
○ 안전기준을 초과한 제품들을 분석한 결과,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생방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위반은 제품 중에서 공산품은 원안위가 생방법에 따라 수거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중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추진을 예정입니다.
○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가 문제들 제품들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 및 처리하도록 철저히 확인 ․ 감독할 예정입니다.
○ 수거에 조사모델 중 평가시나리오에 따른 피폭선량이 낮은 제품은 선별하여 실제 사용자의 사용형태(사용방식, 시간, 수면습관 등)를 고려로 보다 정밀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시행을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안내대로 바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 관련 궁금증·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학원의 전화상담, 전문의 무료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 한편 2018은 7월 16일부터(개정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시행)신체밀착형 침대에 모나자이트 등 원료물질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여 향후 생활방사선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해당 모델을 가정에 보유하고 계실 분들은 수거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시고, 별도의 장소 및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품을 비닐로 포장하면 라돈은 99%차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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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191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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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강국 실현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본격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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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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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1913
|
CC BY
| 367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인공지능강국 실현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본격 지원
- 작년대비 23 ％ 증가한 1,633억 원 예산 투입, 14만 명 교육 지원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초등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에 인공지능(AI)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SW교육 플랫폼 도입과 지역 SW교육도 확대하는 등 SW ․ AI인재양성을 본격 강화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SW인재양성 ․ 저변확충 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적극 지원에 나선다.
ㅇ SW인재양성을 위한 올해 정부는은 작년대비 23%증가(384억 원)한 1,633억 원으로, 초 ․ 중 ․ 고·대학 등 교육과정을 거쳐 약 14만 명을 교육하고,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해커톤, 글로벌 SW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2020년 SW인재양성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먼저,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높은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40개교를 지원(800억 원)하여, SW전공과정과 융합교육을 통해 SW전문 ․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2)AI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리더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프랑스 에꼴42*의 혁신적 프로그램을 적용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작년 12월 개소하여, 올해 2월 1기 250명을 비롯한 750명, 향후 매년 500명의 글로벌 SW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에꼴42는 자기주도 학습의 소프트웨어 혁신 프로그램으로, 미국(실리콘밸리), 핀란드, 스페인, 일본 외 전 세계 13국가(17개 도시)에서 운영
- 또한 최고전문가의 멘토링을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지원하는'SW마에스트로'를 지원하고(150명, 86억 원)
ㅇ 대학 연구실을 선정하여 SW분야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 & D)을 위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SW스타랩'도 작년 29개 개소에서 올해 36개까지 확대 지원한다.
○ 초 ․ 중 ․ 고 교육은 그 동안의 SW기초교육을 넘어 AI 등을 연계로 심화교육을 확대로 실시한다.
ㅇ AI ․ 데이터 특화교육을 제공하는'AI교육 시범학교'를 올해 150개교에서 운영하고,
ㅇ AI 등이 포함된 SW 심화과목 신설을 위해 초 ․ 중 교과서 2종 및 고교 교과서 4종을 개발하고, SW ․ AI교육 역량을 지닌 핵심교원 2,500명 양성을 위한 AI수업설계, 교육과정 분석 및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산간 등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SW 미래채움센터'를 기존 5개에서 10개까지 신규 개소하여, 정보소외계층 SW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 SW ․ AI 교구재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150시간)개발과청년 ․ 경력단절여성 ․ 은퇴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할 SW 전문강사 인력도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 한편,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 시대 핵심서비스로 떠오르는 실감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20년, 825명)을 위해서 대학원생, 재직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교육도 추진한다.
ㅇ 실감콘텐츠 연구실(XR 랩)을 운영(7개)하여 전문역량을 확보는 석·박사급 고급인재(160명)를 양성하고, ICT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연계 과제 중심형 실무교육(600명)실시, 대학생 대상으로는 제조·안전 분야 가상현실(VR)모의실험 콘텐츠 활용 교육(65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AI시대에 AI를 구현하는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AI 인재양성을 통한 AI일등국가 실현을 위해 향후 SW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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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공지능강국 실현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본격 추진_1
### 내용:
인공지능강국 실현을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본격 지원
- 작년대비 23 ％ 증가한 1,633억 원 예산 투입, 14만 명 교육 지원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가 초등으로 소프트웨어(SW)교육에 인공지능(AI)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혁신SW교육 플랫폼 도입과 지역 SW교육도 확대하는 등 SW ․ AI인재양성을 본격 강화한다.
○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방안을 담은'SW인재양성 ․ 저변확충 사업'의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월부터 적극 지원에 나선다.
ㅇ SW인재양성을 위한 올해 정부는은 작년대비 23%증가(384억 원)한 1,633억 원으로, 초 ․ 중 ․ 고·대학 등 교육과정을 거쳐 약 14만 명을 교육하고, 프로그래밍 경시대회, 해커톤, 글로벌 SW교육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ㅇ 2020년 SW인재양성을 위한 주요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먼저, 산업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높은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SW중심대학 40개교를 지원(800억 원)하여, SW전공과정과 융합교육을 통해 SW전문 ․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2)AI ․ 4차산업혁명을 선도할 리더급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프랑스 에꼴42*의 혁신적 프로그램을 적용은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작년 12월 개소하여, 올해 2월 1기 250명을 비롯한 750명, 향후 매년 500명의 글로벌 SW인재를 배출할 계획이다.
에꼴42는 자기주도 학습의 소프트웨어 혁신 프로그램으로, 미국(실리콘밸리), 핀란드, 스페인, 일본 외 전 세계 13국가(17개 도시)에서 운영
- 또한 최고전문가의 멘토링을 중심으로 심화교육을 지원하는'SW마에스트로'를 지원하고(150명, 86억 원)
ㅇ 대학 연구실을 선정하여 SW분야의 원천기술 연구개발(R & D)을 위한 고급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SW스타랩'도 작년 29개 개소에서 올해 36개까지 확대 지원한다.
○ 초 ․ 중 ․ 고 교육은 그 동안의 SW기초교육을 넘어 AI 등을 연계로 심화교육을 확대로 실시한다.
ㅇ AI ․ 데이터 특화교육을 제공하는'AI교육 시범학교'를 올해 150개교에서 운영하고,
ㅇ AI 등이 포함된 SW 심화과목 신설을 위해 초 ․ 중 교과서 2종 및 고교 교과서 4종을 개발하고, SW ․ AI교육 역량을 지닌 핵심교원 2,500명 양성을 위한 AI수업설계, 교육과정 분석 및 연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서산간 등 지역 인재를 대상으로'SW 미래채움센터'를 기존 5개에서 10개까지 신규 개소하여, 정보소외계층 SW교육 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 SW ․ AI 교구재를 활용한 실습형 교육 프로그램(150시간)개발과청년 ․ 경력단절여성 ․ 은퇴개발자 등을 대상으로 할 SW 전문강사 인력도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 한편, 5세대(5G)이동통신 상용화 시대 핵심서비스로 떠오르는 실감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20년, 825명)을 위해서 대학원생, 재직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콘텐츠 개발 교육도 추진한다.
ㅇ 실감콘텐츠 연구실(XR 랩)을 운영(7개)하여 전문역량을 확보는 석·박사급 고급인재(160명)를 양성하고, ICT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 수요연계 과제 중심형 실무교육(600명)실시, 대학생 대상으로는 제조·안전 분야 가상현실(VR)모의실험 콘텐츠 활용 교육(65명)을 실시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AI시대에 AI를 구현하는 SW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면서,"AI 인재양성을 통한 AI일등국가 실현을 위해 향후 SW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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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애로해소 긴급 대책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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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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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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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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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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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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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618&pageIndex=3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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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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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지원 대책 추진
①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② 연말까지 저가 선박 3척(12,600TEU)추가투입
③ 선박 운임비 경감(70억 원)지원
④ 내년도 1월말까지 중소화주 전용물량 1,400TEU 추가 공급
◇ 선복량 확대,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물류의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상운임 상승 등 수출입 기업의 수출입 애로 해소를 위해 12.3(목)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본격 가동 함.
ㅇ 최근 미국적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원활과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미서부향 FEU당 운임 상승('20.1)1,572 $ →(11.8)3,871 $ →(11.20)3,913 $ →(11.27)3,880 $
**수출입기업 물류 애로사항 조사한 결과('20.11월 무역협회):운임이 증가(85.4%), 선복확보 어려움(79.5%), 해상운송 지연(74.1%%및 계약변경 등(6.5 ％)
ㅇ 이에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선주협회, HMM, 코트라, 중진공 및 업계 및 지원기관으로 조직한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하여 12월 3일 공식으로 업무에 착수함
□ 종합대응센터는 ①선복, 공 컨테이너 등 수출입물류 수요 파악, ②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지원 이행 지원, ③중소화주 선복 물량 확보 및 물류애로 접수,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ㅇ 우선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대표번호 <PHONE> )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를 접수받고, 신속히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One - 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및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상호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복 공급,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지속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응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추가적인 지원대책 안내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음
①(선복 추가공급)11.30일 입항은 추가 선박(HMM 3,880TEU급)외에도 12월까지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순차로 투입(12,600TEU)하여 미주 노선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
- 특히, 국적선사는 12월 추가선박 3척 투입 등으로 11월보다 국내 미주에 공급량을 40 ％ 증가한 총 3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되며, 외국적선사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선박 6척을 추가로 발주를 것으로 예상됨.
ㅇ 지난해 12월 미주향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감소(△8)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그간의 대기 물량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있음
②(중소화주 지원 강화)중소화주의 수출입 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등을 금년 12월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임(70억 원 상당로
ㅇ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고 예정
ㅇ 또한,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계획한 중소화주 전용물량 배정(350TEU ×6주)을 내년도 1월말까지 연장하여 1,400TEU(350TEU×4주)규모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함.
*지난 11월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 gobizkorea. com)을 통해 정보제공·물량배정 지원
ㅇ 이외에도, 수출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21년, 600개사)하기로 함
③(선사 혜택 제공)미주 ‧ 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10%이상 늘어나는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최대15)연장*, 추가선박에 대한 항만의 감면도 추진할 계획임
*당초:'20.7∼12%연장:'21.6,6개월 연장
- 이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의 한국에 화물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금번 수출입물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공급 확대 등 중장기적 물류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①(선복 확보는 HMM 1.6만TEU급 8척신규 투입('21., 항로 미정)계획을 통해 주요 수출입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25년까지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을 120만TEU로 확충을 계획임(현재 77만TEU)
ㅇ 또한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국적선사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지원을 위해'(가칭)K - 얼라이언스'구축도 추진 중임
②(컨테이너 조달)화주가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의 컨 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선사 간 컨테이너 박스 공동활용 방안도 마련을 계획임
*해양진흥공사의 우수한 신용을 바탕으로 컨박스를 조기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임대
□ 산업부, 해양수산부와 중기부는"최근 9월은'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월간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잇는 현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대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ㅇ"최근의 운임상승, 수출력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갈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연말까지 미주항로 선박 추가투입과 중장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 단기적 지원과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확보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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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긴급 대책 추진_1
### 내용:
◇ 수출입물류 애로해소 지원 대책 추진
① 범부처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② 연말까지 저가 선박 3척(12,600TEU)추가투입
③ 선박 운임비 경감(70억 원)지원
④ 내년도 1월말까지 중소화주 전용물량 1,400TEU 추가 공급
◇ 선복량 확대, 컨테이너 박스 조달 등 중장기 물류의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해상운임 상승 등 수출입 기업의 수출입 애로 해소를 위해 12.3(목)부터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본격 가동 함.
ㅇ 최근 미국적 해상운임의 급등*으로 국내 기업들의 원활과 수출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물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미서부향 FEU당 운임 상승('20.1)1,572 $ →(11.8)3,871 $ →(11.20)3,913 $ →(11.27)3,880 $
**수출입기업 물류 애로사항 조사한 결과('20.11월 무역협회):운임이 증가(85.4%), 선복확보 어려움(79.5%), 해상운송 지연(74.1%%및 계약변경 등(6.5 ％)
ㅇ 이에 산업부, 해수부, 중기부를 비롯해, 무역협회, 선주협회, HMM, 코트라, 중진공 및 업계 및 지원기관으로 조직한 민관합동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한국무역센터 1층에 설치하여 12월 3일 공식으로 업무에 착수함
□ 종합대응센터는 ①선복, 공 컨테이너 등 수출입물류 수요 파악, ②수출입물류 관련 정부 지원 이행 지원, ③중소화주 선복 물량 확보 및 물류애로 접수, 해결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ㅇ 우선 수출입물류 애로접수센터(대표번호 <PHONE> )와 홈페이지 운영을 통해 물류관련 불공정 계약 신고나 애로를 접수받고, 신속히 관계부처에 전달하는 One - stop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및 HMM 등 국적선사, 선주협회 등과 상호 협력 채널을 통해 추가 선복 공급, 컨테이너 확보 등의 현황을 지속으로 점검하고, 추가 대응 대책을 검토해나갈 계획임.
《추가적인 지원대책 안내
□ 정부는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가동 외에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 물류 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음
①(선복 추가공급)11.30일 입항은 추가 선박(HMM 3,880TEU급)외에도 12월까지 3척의 선박을 미주노선에 순차로 투입(12,600TEU)하여 미주 노선 공급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
- 특히, 국적선사는 12월 추가선박 3척 투입 등으로 11월보다 국내 미주에 공급량을 40 ％ 증가한 총 36,000TEU 규모로 제공할 수 있을 전망으로 예상되며, 외국적선사도 12월에 한국을 경유하는 임시선박 6척을 추가로 발주를 것으로 예상됨.
ㅇ 지난해 12월 미주향 해상운송 물동량은 11월보다 감소(△8)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12월 추가 컨테이너선 투입으로 그간의 대기 물량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있음
②(중소화주 지원 강화)중소화주의 수출입 애로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년말부터 내년초까지 물류기업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등을 금년 12월부터 지원해 나갈 계획임(70억 원 상당로
ㅇ 자세한 사항은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공고 예정
ㅇ 또한, 중소기업의 선복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12월말까지 계획한 중소화주 전용물량 배정(350TEU ×6주)을 내년도 1월말까지 연장하여 1,400TEU(350TEU×4주)규모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함.
*지난 11월 설치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r. gobizkorea. com)을 통해 정보제공·물량배정 지원
ㅇ 이외에도, 수출 기업에 대하여 해상운송 등 물류 관련 교육, 컨설팅 관련 전문서비스를 제공('21년, 600개사)하기로 함
③(선사 혜택 제공)미주 ‧ 동남아 수출물량이 전년동월 대비 10%이상 늘어나는 선사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과 함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최대15)연장*, 추가선박에 대한 항만의 감면도 추진할 계획임
*당초:'20.7∼12%연장:'21.6,6개월 연장
- 이는 국적선사와 외국적선사의 한국에 화물을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
□ 금번 수출입물류 애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해수부는 국적선사 선복량과 컨테이너 공급 확대 등 중장기적 물류 대책도 추진해 나갈 예정임
①(선복 확보는 HMM 1.6만TEU급 8척신규 투입('21., 항로 미정)계획을 통해 주요 수출입항로의 운항노선을 확대하고,'25년까지 국적선사의 원양선복량을 120만TEU로 확충을 계획임(현재 77만TEU)
ㅇ 또한 동남아항로를 운항중인 국적선사 간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선대운영을 지원을 위해'(가칭)K - 얼라이언스'구축도 추진 중임
②(컨테이너 조달)화주가 컨테이너 박스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진흥공사의 컨 박스 리스 사업*을 확대하고, 국내외 선사 간 컨테이너 박스 공동활용 방안도 마련을 계획임
*해양진흥공사의 우수한 신용을 바탕으로 컨박스를 조기 발주하고,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으로 장기임대
□ 산업부, 해양수산부와 중기부는"최근 9월은'총 수출액 플러스', 10월은'일평균 수출액 플러스'에 이어, 11월은 월간 수출액과 일평균 수출액이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는 등 수출활력의 불씨가 살아나고 잇는 현 시점에 물류 애로 해소는 최우선 대책이 되어야 한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ㅇ"최근의 운임상승, 수출력 부족 등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수출기업의 어려움을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해소해 갈 것"이라고 밝힘
ㅇ 또한 연말까지 미주항로 선박 추가투입과 중장은 수출기업 지원 확대 등 단기적 지원과 국적선사의 선복량 확대 및 안정적인 컨테이너 박스 확보 등 중장기 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민간기업, 지원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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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 밑그림 나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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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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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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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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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958&pageIndex=37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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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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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 밑그림 그려졌기
▶ 행복도시 집현동(4 - 2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11월 30일(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집현동(4 - 2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이하 복컴)'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27일 금요일에 개최된 2018은 복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심사한 3개 응모작 중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 □ 집현동 복컴 설계공모는 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3밀'건축요소(밀집 ‧ 밀폐 ‧ 밀접)를 제거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인 기반을 마련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ㅇ 특히, 이용자 공간을 분산시켜 밀집을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하며, 비접촉 설비기기와 항균성능 마감재를 적용하는 이른바 신개념(거리두기 ‧ 환기 ‧ 비접촉)이 구현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당선작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동선을 부여하고, 수직적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혼재될 수 있는 동선을 명확히 하였다.
ㅇ 공간별 배치계획 및 부지의 고저차 극복을 위한 개방공간 활용 및 공원과의 연계성을 살린 점이 돋보이며, 공간별 특징을 고려는 평면 ‧ 입면 계획 등이 우수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 한편, 집현동 복컴은 행정 ‧ 치안 ‧ 소방 ‧ 문화 ‧ 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두 곳에 복합화한 시설로, 세종시 집현동(4 - 2생활권)새나루초등학교 옆에 부지면적 1만 5,009㎡, 연면적 1만 6,656㎡ 크기로 202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ㅇ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복지형 문화 ‧ 체육시설 및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코로나19로 급증은 영상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비대면 지식센터(Untact Book Center)'를 설치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공공시설건축과장은"이번 설계공모는 과도하게 외관만 치장은 디자인 위주의 계획이 아닌 본래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잇는 친근한 복컴이 선정되도록 숙고했다"면서,
ㅇ"당선작 설계안의 취지에 따라 세종과 주민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공건축을 실현하도록 설계·시공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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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감염병 예방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 밑그림 나왔다_1
### 내용:
감염병 예방특화 복합주민공동시설 밑그림 그려졌기
▶ 행복도시 집현동(4 - 2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 설계공모 당선작 확정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아래 행복청)은 11월 30일(월)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집현동(4 - 2생활권)복합주민공동시설(이하 복컴)'의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난 27일 금요일에 개최된 2018은 복컴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심사한 3개 응모작 중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외 3개사에서 제출한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다.
□ □ 집현동 복컴 설계공모는 뉴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감염병에 취약한'3밀'건축요소(밀집 ‧ 밀폐 ‧ 밀접)를 제거하고, 신종 감염병 예방 및 전파방지에 효과적인 기반을 마련을 목표로 시행되었다.
ㅇ 특히, 이용자 공간을 분산시켜 밀집을 방지하도록 계획하고, 환기와 채광을 극대화하며, 비접촉 설비기기와 항균성능 마감재를 적용하는 이른바 신개념(거리두기 ‧ 환기 ‧ 비접촉)이 구현된 건축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ㅇ 당선작은 감염병에 취약한 건축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각 시설별 특성에 맞는 동선을 부여하고, 수직적으로 건물을 배치하여 혼재될 수 있는 동선을 명확히 하였다.
ㅇ 공간별 배치계획 및 부지의 고저차 극복을 위한 개방공간 활용 및 공원과의 연계성을 살린 점이 돋보이며, 공간별 특징을 고려는 평면 ‧ 입면 계획 등이 우수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되었다.
□ 한편, 집현동 복컴은 행정 ‧ 치안 ‧ 소방 ‧ 문화 ‧ 체육 등 공공서비스를 두 곳에 복합화한 시설로, 세종시 집현동(4 - 2생활권)새나루초등학교 옆에 부지면적 1만 5,009㎡, 연면적 1만 6,656㎡ 크기로 2024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ㅇ 주요시설은 주민센터, 복지형 문화 ‧ 체육시설 및 119안전센터, 경찰지구대, 우체국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코로나19로 급증은 영상회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비대면 지식센터(Untact Book Center)'를 설치할 계획이다.
□ <NAME> 이재는 공공시설건축과장은"이번 설계공모는 과도하게 외관만 치장은 디자인 위주의 계획이 아닌 본래 취지에 충실하면서도 시민들이 부담 없이 향유할 수 잇는 친근한 복컴이 선정되도록 숙고했다"면서,
ㅇ"당선작 설계안의 취지에 따라 세종과 주민들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공공건축을 실현하도록 설계·시공 과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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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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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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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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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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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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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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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금부터 18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주요 현황(10월 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23,889명(해외유입 3,237명)이라고 밝혔다.
○*격리해제자는 75명으로 총 21,666명(90.6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08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415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0.1일 0시 기점과 1.3일 이후 누계)】
*추가 역학조사 중에서 기존 해외유입 사례 1건(경북)이 국내 발생으로 변경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고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인도 3명(3명), 인도네시아 1명(1명)아메리카:멕시코 1명(1명)아프리카:탄자니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현재 누계)】
*9월 30일 0시부터 10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 -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경우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10월 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집단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참조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3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환자)이다.
● 서울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가족 및 친지 6명(+ 1), 사우나 관련 11명(+ 1)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재분류함(가족 및 지인 7명→6명, 종사자 관련 8→11명)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사와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이용자 8명(지표포함), 가족 3명(+ 1)
○ 부산시 연제구 건강식품설명회 관련하여 격리해제 후 검사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부산 수영을 평강의원 관련하여 9.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9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지표환자, 지표환자의 배우자 1명, 방문자 4명(+ 3), 의료진 3명(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직원 1명(+ 1)), 종사자 가족 1명(+ 1)
※(일자별)9.22일 2명, 9.23일 1명, 9.29일 1명, 9.30일 2고과 10.1일 5명
□ 10월 1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4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2명, 외국인은 8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00명의 주요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8명(우즈베키스탄 2명, 베트남 1명, 러시아 1명, 베트남 3명, 인도네시아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 아프리카 1명(탄자니아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상황
3. 즐겁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 수칙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재난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5서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유로나상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및 거리제한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0.1.0시 기준, 23,889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30일 0시부터 10월 1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실시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적 확진자 수(10.1.0시 기준, 23,889명)
<일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주민('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30일 0시부터 10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만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0.1.0시 기준, 23,889명)
<전국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10.1.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9.18일 0시 ~ 10.1일 0시까지 신고 된 1,232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4명)
*대구 646명, 경기 395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6명)
*인천 141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강서구 운동시설 관련(123명)
*서울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별 발생 주요 사례>
• 구로구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54명)
*서울 26명, 경기 17명, 충북 12명
•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42명)
- 경기 39명, 인천 2명
• 강북의 다나병원 관련(32명)
•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련(31명)
*경기 28명, 인천 3명
• 연제구 건강용품설명회 관련(21명)
*경기 9명, 충북 5명, 경북 4명 등
• 신촌 세브란스병원 관련(59명)
*서울 33명, 강원 18명, 인천 3명 등
•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약국 관련(29명)
*서울 25명, 충북 2명, 경북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 이천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8명)
*경기도 27명, 충북 1명
• 부산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관련(16명)
*서울 14명, 경남2명
서울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관련(14명)
*서울 10명, 부산 4명
• 안양시 음악학원 관련(14명)
*경남 11명, 서울 2명, 인천 1명
□ 포항시 세명기독병원 관련(13명)
• 포항시 어르신 모임방 관련(13명)
·성남시 방위산업체 관련(10명)
- 경기 9명, 서울 1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신고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최종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적용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항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아시아·태평양 및 주요감시 국가
*감염도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즐겁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
□ 귀성, 귀경할 땐
□ 고향집 방문할 땐
□ 성묘·봉안시설 방문할 때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전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및
가능한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집단이염의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는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질병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추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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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0월 1일)_2
### 내용:
2020.10.1.금부터 18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국내 주요 현황(10월 1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 <NAME> 청장)는 10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7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10명이 확인되어 전체 누적 확진자수는 23,889명(해외유입 3,237명)이라고 밝혔다.
○*격리해제자는 75명으로 총 21,666명(90.69%)이 격리해제 되어, 현재 1,808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이며,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환자는 415명(치명률 1.74%)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10.1일 0시 기점과 1.3일 이후 누계)】
*추가 역학조사 중에서 기존 해외유입 사례 1건(경북)이 국내 발생으로 변경됨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10.1일 0시 기준, 1.3일 이하 누계)】
-고 아시아(중국 외):우즈베키스탄 2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태국 1명(1명), 인도 3명(3명), 인도네시아 1명(1명)아메리카:멕시코 1명(1명)아프리카:탄자니아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발생 현황*(1.3일 현재 누계)】
*9월 30일 0시부터 10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환자 기준
**위중 -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치료를 받는 경우와
중증:산소마스크 및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치료를 받는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 있음
○ 10월 1일(12시 기준)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통계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특성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결과 변동 가능
※ 0시 기준 국내 집단 발생 현황은 붙임 1의"주요 집단 발생 사례를 참조
○ 서울 도봉구 다나병원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도중 3명의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하여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환자)이다.
● 서울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와 관련하여 2명이 더 확진되어 현재까지 발생 확진자는 총 32명*이다.
*(구분)이용자 9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가족 및 친지 6명(+ 1), 사우나 관련 11명(+ 1)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를 재분류함(가족 및 지인 7명→6명, 종사자 관련 8→11명)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역사와 관련하여 1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구분)이용자 8명(지표포함), 가족 3명(+ 1)
○ 부산시 연제구 건강식품설명회 관련하여 격리해제 후 검사에서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부산 수영을 평강의원 관련하여 9.22일 첫 확진자 발생 후 9명이 신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구분)지표환자, 지표환자의 배우자 1명, 방문자 4명(+ 3), 의료진 3명(의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직원 1명(+ 1)), 종사자 가족 1명(+ 1)
※(일자별)9.22일 2명, 9.23일 1명, 9.29일 1명, 9.30일 2고과 10.1일 5명
□ 10월 1일 0시 기준, 해외 입국 확진자는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이 확인되었고, 입국 및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이후 4명이 확인되었으며, 내국인이 2명, 외국인은 8명이다.
○ 해외 유입 확진자 00명의 주요 유입 국가는 중국 외 아시아 8명(우즈베키스탄 2명, 베트남 1명, 러시아 1명, 베트남 3명, 인도네시아 1명), 아메리카 1명(미국 1명), 아프리카 1명(탄자니아 1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한 사항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추가 및 보완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상황
3. 즐겁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 수칙
4.「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재난 속 유형별 슬기로운 생활과 포스터 6종
2. 풍수해로 인한 감염병 예방수칙 5서
3.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속서
4.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유로나상자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6.「코로나19 보도준칙」[한국기자협회](2020.2.21.)
7. 생활 중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8. 마음 간격 두기 홍보자료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0.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소독
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및 거리제한
12.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수칙
1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4.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5.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국내 확진자 현황(10.1.0시 기준, 23,889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30일 0시부터 10월 1일 0시 동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확진자 검사 중 건수는 당일검사 실시 중인 건수와 입력지연(결과 음성 값)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전국적 확진자 수(10.1.0시 기준, 23,889명)
<일도 확진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지역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주민('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국내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확진자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1.3일 이후 누계)>
- 9월 30일 0시부터 10월 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보고가 접수된 자료 만으로
※ 상기 통계는 모두 차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수도권 지역 일별 신규/누적 환자별 현황>
<부산/검역 일별 신규/누적 발생자 현황>
성별·연령별 확진자 수(10.1.0시 기준, 23,889명)
<전국계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방역과 결과 변동 가능
사망자 및 위·중증 사망자 현황(10.1.0시 현재부터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치명률 = 사망자수/확진자수*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일별 사망 현황>
<위중 ‧ 중증환자 현황>
<감염경로구분에 따른 일자별 신규 확진자 현황>
<최근 2주간(9.18일 0시 ~ 10.1일 0시까지 신고 된 1,232명)감염경로 구분 현황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주요 집단 발생 현황>
<집단 발생 사례(명)
<대규모 집단 주요 확진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4명)
*대구 646명, 경기 395명, 인천 52명, 대구 2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46명)
*인천 141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대구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순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강서구 운동시설 관련(123명)
*서울 103명, 세종 8명 등
·수도권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별 발생 주요 사례>
• 구로구 대우디오빌플러스 관련(54명)
*서울 26명, 경기 17명, 충북 12명
• 고양시 정신요양시설(박애원)관련(42명)
- 경기 39명, 인천 2명
• 강북의 다나병원 관련(32명)
• 도봉구 예마루데이케어센터 관련(31명)
*경기 28명, 인천 3명
• 연제구 건강용품설명회 관련(21명)
*경기 9명, 충북 5명, 경북 4명 등
• 신촌 세브란스병원 관련(59명)
*서울 33명, 강원 18명, 인천 3명 등
• 관악구 삼모스포렉스 약국 관련(29명)
*서울 25명, 충북 2명, 경북 1명, 전북 1명, 부산 1명
• 이천시 주간보호센터 관련(28명)
*경기도 27명, 충북 1명
• 부산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관련(16명)
*서울 14명, 경남2명
서울 강남구 디와이디벨로먼트 관련(14명)
*서울 10명, 부산 4명
• 안양시 음악학원 관련(14명)
*경남 11명, 서울 2명, 인천 1명
□ 포항시 세명기독병원 관련(13명)
• 포항시 어르신 모임방 관련(13명)
·성남시 방위산업체 관련(10명)
- 경기 9명, 서울 1명
※ 신고사항: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신고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최종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적용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항 포함
코로나19 국외 발생 사례
□ 누적발생 300,000명 이상 국가, 아시아·태평양 및 주요감시 국가
*감염도생 인구 수:유엔인구기금(UNFPA)'19년 기준, 대한민국'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조
즐겁고 안전한 연휴를 보내기 위한 방역수칙
□ 귀성, 귀경할 땐
□ 고향집 방문할 땐
□ 성묘·봉안시설 방문할 때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뉴스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전파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하며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줄이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방침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그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등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질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병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전문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전염병과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확산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중심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보도는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감염병의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판단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및
가능한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인용이나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치료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허락를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확산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접촉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집단이염의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자제만 할 표현
가. 기사 서두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에볼라'치사율 40%'… 중동의 재앙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악몽"
등와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사건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가지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확산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시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현장에 대한 충분한 취재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조치 하고, 위험 시설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질병관리본부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해당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질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른다는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정보공개의 구체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제한[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감염병의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의한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감염자는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정보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정보별 기본 항목
- 질병정보 정보별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질병 의심 및 확진환자 정보(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감염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및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추후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사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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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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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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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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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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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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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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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기념식」
11일(일)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 됩니다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케이비에스(KBS1 - TV)생중계로 효창공원 내 묘역 답사를 시작으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임시정부의 빛나던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는 계기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기념식'을 오는 11일(일)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은':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립으로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선열들의 독립을 대한 열망과 자기희생의 실천적 의지를 기억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운동가가 <NAME> 선생(2000 건국훈장 애국장)의 시
□ 기념행사는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답사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인사와<NAME>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ㅇ 먼저, 묘소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따라 진행되며, 여기에는 <NAME> ( <NAME> 선생 자와 <NAME> ( <NAME> 선생 자), <NAME> (윤봉길 의사 손), <NAME> (백정기 의사 손), <NAME> ( <NAME> 의사 증손)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 본식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ㅇ 먼저 국기 입장에는 기존과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NAME>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명의와 <NAME>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영화배우 <NAME> 의 강연으로 들어본다. 배우 <NAME> 은 임시정부의 수립 배경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ㅇ 이어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인'대한민국<NAME>장'소개를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 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NAME>장의 각 조항과 함께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
□ 이어지는 기념공연 1막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NAME> ,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NAME> , 건반 <NAME> 의 연주로'프론티어(frontier)'곡을 연주한다.
□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진다.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구상에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ㅇ 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맞이로 국립합창단이 제작한'나의 나라*'를 바리의 <NAME> 과 테너 <NAME> , 바리톤 <NAME> 이 노래한다.
*'나의 나라'란'나의 소원은 대한의 자주독립이오'라고 외쳤던 <NAME> 선생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독립을 위해서 걸어갔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물려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함
ㅇ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축하가':1919.11.15.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발표는 축하가의 가사(작자 미상)를 사용했으며, 2012년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사용하기 위한이곡한 금강산> 의 작곡가인 <NAME>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만든 것
□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기념식을 통해"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내용
□ 일 시 -'21.4.11.(일), 10:00 10:40(40분)
*식전참배(09:20):효창공원 내 묘역
ㅇ 장 소: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서울시 중구로
□ 행사주제:'그날이 오면, 내일이 오면은'
□ 참석인원:99명(독립유공자 및 유족, 주요인사 등)
□ 일 순*KBS1 TV 생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제창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주요한
ㅇ 1919.3.1.독립만세운동 전개, 민족의 강렬한 독립의지 세계만방에 천명
□ 1919.4.10.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ㅇ 1919.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ㅇ 1919.7.10.정부 연통제 실시
ㅇ 1919.8.21.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발간
ㅇ 1919.9.11.충칭과 상하이, 노령의 임시정부 통합
*1931.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 한인애국단 설립
□ 1932.1.8. <NAME> , 일왕 투탄 의거(일본 하얼빈에서
ㅇ 1932.4.29 <NAME> , 홍구공원 투탄 의거(중국 난징에서
ㅇ 1934.3.베이징 뤄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 설치 군사간부 양성
ㅇ 1940.9.17.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조직
ㅇ 1941.11.28.광복 이후 신국가건설의 청사진인 ｢ 대한민국건국강령 ｣ 공포
ㅇ 1941.12.10.대일선전포고문 채택
ㅇ 1943.8.13.광복군, 연합군의 지원으로 버마전선에 참여
ㅇ 1945.5.광복군, 미국전략첩보국(OSS)과 국내침투공작 협의
ㅇ 1945.8.15.광복
★ 1945.11.23.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 경로
ㅇ 상하이 시기(1919 ~ 1932)
ㅇ 뤄저우 시기(1932 ~ 1940)
항저우 → 전장 → 충칭 →
광저우/류저우 → 치장
ㅇ 충칭 시기(1940 ~ 1945)
[한<NAME>장 선포문]
신인 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지 30여 일에 평화적 방법으로 3백여 주에 달하는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로 우리 조선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정으로<NAME>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며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영원히 통치함.
제3조.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아니고 일체 평등함.
제4조.우리나라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대한민국의 인민으로 선거 자격이 유한 자는 참면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또는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적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임시적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임시정부는 주권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 <NAME> 선생’
□ 삼의사 묘역( <NAME> 의사, <NAME> 의사, <NAME> 의사)
□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가 묘역( <NAME> 선생, <NAME> 의사와 <NAME> 선생)
<NAME> 선생의〈그날이 오면〉
ㅇ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운동가가 <NAME> 선생이 광복된 조국의 광복을 꿈꾸며 열정적으로 노래한 시.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출어도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오기라도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정수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내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와서'는 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달리다가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힘에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 메고는
만세를하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했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ㅇ 1919.11.15.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게재된 축하가의 가사(작자 미상)를 사용함
- 2012년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창립 기념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리운 금강산> 의 작곡가인 <NAME>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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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_1
### 내용: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기념식」
11일(일)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거행 됩니다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이 케이비에스(KBS1 - TV)생중계로 효창공원 내 묘역 답사를 시작으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펼쳐진다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임시정부의 빛나던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기리는 계기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이하 보훈처)는'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기념식'을 오는 11일(일)오전 10시, 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방역 지침을 철저히 수립한 가운데,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정부 주요인사, 각계대표 등 9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은':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설립으로 고난의 세월을 이겨낸 선열들의 독립을 대한 열망과 자기희생의 실천적 의지를 기억하고, 자주독립 정신을 이어 희망찬 대한민국을 함께 열어 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운동가가 <NAME> 선생(2000 건국훈장 애국장)의 시
□ 기념행사는 주요 인사들의 효창공원 내 묘역 답사로 시작되며, 본식은 태극기 입장, 국민의례, 여는 인사와<NAME>장 낭독, 기념공연(1막), 기념사, 기념공연(2막),'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제창 순으로 약 40분간 진행된다.
ㅇ 먼저, 묘소 참배는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며 조국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임정요인 및 삼의사 묘역을 따라 진행되며, 여기에는 <NAME> ( <NAME> 선생 자와 <NAME> ( <NAME> 선생 자), <NAME> (윤봉길 의사 손), <NAME> (백정기 의사 손), <NAME> ( <NAME> 의사 증손)등 5명의 후손이 함께한다.
- 본식은 임시정부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자주독립 정신을 알릴 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ㅇ 먼저 국기 입장에는 기존과 태극기와 함께 독립운동에 쓰였던 <NAME> 자수 태극기, 임시의정원 명의와 <NAME> 서명 태극기, 광복군 서명 태극기 입장을 통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에서 수립됐음을 표현한다.
- 여는 영상에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의 의의를 영화배우 <NAME> 의 강연으로 들어본다. 배우 <NAME> 은 임시정부의 수립 배경과 임시정부의 역사적 의의를 영상으로 생생하게 전할 예정이다.
ㅇ 이어서 1919년 4월 11일 공포된 임시정부의 임시 헌법인'대한민국<NAME>장'소개를 통해 현재의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음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 낭독은 광복회장과 시민 10명이<NAME>장의 각 조항과 함께한 장소에서 낭송하는 영상으로 소개된다.
□ 이어지는 기념공연 1막은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우리에게 <NAME> ,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많은 독립유공자에게 바치는 공연으로 리코더 <NAME> , 건반 <NAME> 의 연주로'프론티어(frontier)'곡을 연주한다.
□ 기념사에 이어 기념공연 2막에서는 주제영상과 합창이 이어진다. 주제영상은 임시정부가 구상에 계획했던 위대한 대한민국이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실현되고 있음을 담아낸다.
ㅇ 합창은 2020년 광복절을 맞이로 국립합창단이 제작한'나의 나라*'를 바리의 <NAME> 과 테너 <NAME> , 바리톤 <NAME> 이 노래한다.
*'나의 나라'란'나의 소원은 대한의 자주독립이오'라고 외쳤던 <NAME> 선생의 말씀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로, 독립을 위해서 걸어갔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통해 그들이 물려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느끼게 함
ㅇ 끝으로, 공연자와 현장 참석자들이 함께'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축하가*'를 제창하며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축하가':1919.11.15.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발표는 축하가의 가사(작자 미상)를 사용했으며, 2012년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사용하기 위한이곡한 금강산> 의 작곡가인 <NAME>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만든 것
□ 보훈처는 이번 대한민국임시정부 건립 기념식을 통해"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자주 독립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내용
□ 일 시 -'21.4.11.(일), 10:00 10:40(40분)
*식전참배(09:20):효창공원 내 묘역
ㅇ 장 소:백범김구기념관 야외광장(서울시 중구로
□ 행사주제:'그날이 오면, 내일이 오면은'
□ 참석인원:99명(독립유공자 및 유족, 주요인사 등)
□ 일 순*KBS1 TV 생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제창
제102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주요한
ㅇ 1919.3.1.독립만세운동 전개, 민족의 강렬한 독립의지 세계만방에 천명
□ 1919.4.10.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ㅇ 1919.4.11.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대한민국임시헌장 제정)
ㅇ 1919.7.10.정부 연통제 실시
ㅇ 1919.8.21.대한민국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 발간
ㅇ 1919.9.11.충칭과 상하이, 노령의 임시정부 통합
*1931. 독립운동 비밀결사조직 한인애국단 설립
□ 1932.1.8. <NAME> , 일왕 투탄 의거(일본 하얼빈에서
ㅇ 1932.4.29 <NAME> , 홍구공원 투탄 의거(중국 난징에서
ㅇ 1934.3.베이징 뤄양군관학교에 한인특별반 설치 군사간부 양성
ㅇ 1940.9.17.중국 충칭에서 한국광복군 조직
ㅇ 1941.11.28.광복 이후 신국가건설의 청사진인 ｢ 대한민국건국강령 ｣ 공포
ㅇ 1941.12.10.대일선전포고문 채택
ㅇ 1943.8.13.광복군, 연합군의 지원으로 버마전선에 참여
ㅇ 1945.5.광복군, 미국전략첩보국(OSS)과 국내침투공작 협의
ㅇ 1945.8.15.광복
★ 1945.11.23.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환국
□ 대한민국임시정부 이동 경로
ㅇ 상하이 시기(1919 ~ 1932)
ㅇ 뤄저우 시기(1932 ~ 1940)
항저우 → 전장 → 충칭 →
광저우/류저우 → 치장
ㅇ 충칭 시기(1940 ~ 1945)
[한<NAME>장 선포문]
신인 일치로 중외가 협응하여 한성에서 의를 일으킨지 30여 일에 평화적 방법으로 3백여 주에 달하는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로 우리 조선 여민에 세전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정으로<NAME>장을 선포하노라.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하며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영원히 통치함.
제3조.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아니고 일체 평등함.
제4조.우리나라의 인민은 신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신서·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대한민국의 인민으로 선거 자격이 유한 자는 참면 및 피선거권이 유함.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또는 병역의 의무가 유함.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자유적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인류의 문화·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제8조.임시적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임시정부는 주권 회복 후 만 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 <NAME> 선생’
□ 삼의사 묘역( <NAME> 의사, <NAME> 의사, <NAME> 의사)
□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운동가 묘역( <NAME> 선생, <NAME> 의사와 <NAME> 선생)
<NAME> 선생의〈그날이 오면〉
ㅇ 독립운동가이자 저항 운동가가 <NAME> 선생이 광복된 조국의 광복을 꿈꾸며 열정적으로 노래한 시.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출어도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오기라도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정수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내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 날이 와서'는 날이 와서
육조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달리다가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하거든
드는 힘에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 만들어 들쳐 메고는
만세를하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번이라도 듣기만 했다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성립 축하가〉
ㅇ 1919.11.15.독립신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성립 축하문과 함께 게재된 축하가의 가사(작자 미상)를 사용함
- 2012년 제9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창립 기념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그리운 금강산> 의 작곡가인 <NAME> 한국예술가곡 진흥위원회 공동대표에게 작곡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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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력사의 청년 채용, 대기업이 힘 보탠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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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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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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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476
|
CC BY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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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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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중소협력사의 청년 고용에 대기업이 힘 보탠다!!
-'대 ‧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참가생 모집 -
□ 대기업이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2개월간 직무교육 실시 후, 중소협력사로 취업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대 ‧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지원에 나선다.
□"대 ‧ 중소기업 협력 일자리 프로그램"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보유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인재를 훈련시키고,
중소협력사가 해당 프로그램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이다.
ㅇ 동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는 기업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SK하이닉스 외 9개*이고, 191개 중소협력사에서 4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ㅇ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포스코, 대상, 이랜드월드, 네이버, 롯데홈쇼핑, CJ푸드빌, 롯데GRS
프로그램에서 진행될 교육과정은 반도체, 화장품, 철강, IT, 마케팅 ‧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계획>
ㅇ 교육기간 및은 대기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 가능
□ 선발된 청년 구직자에게는 교육기간 2개월 중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 교육 수료 후 협력사 사정 등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시 다른 중소기업으로 취업도 지원한다.
ㅇ 신청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잇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8.27일부터 온라인(http://job.sbc.or.kr)으로 지원 가능하다.
ㅇ 구체적 신청 ‧ 접수 방법과 문의사항은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PHONE> )으로 연락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동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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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소협력사의 청년 채용, 대기업이 힘 보탠다!!_1
### 내용:
중소협력사의 청년 고용에 대기업이 힘 보탠다!!
-'대 ‧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참가생 모집 -
□ 대기업이 청년 실업자 대상으로 2개월간 직무교육 실시 후, 중소협력사로 취업 연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가"대 ‧ 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청년 구직자 지원에 나선다.
□"대 ‧ 중소기업 협력 일자리 프로그램"은 대기업(중견기업 포함)이 보유한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청년 인재를 훈련시키고,
중소협력사가 해당 프로그램 수료자를 채용하는 사업이다.
ㅇ 동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일자리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를 확대는 기업간 상생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의의가 있다.
□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기업은 SK하이닉스 외 9개*이고, 191개 중소협력사에서 426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ㅇ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포스코, 대상, 이랜드월드, 네이버, 롯데홈쇼핑, CJ푸드빌, 롯데GRS
프로그램에서 진행될 교육과정은 반도체, 화장품, 철강, IT, 마케팅 ‧ 서비스 분야 등 다양하게 구성된다.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계획>
ㅇ 교육기간 및은 대기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 가능
□ 선발된 청년 구직자에게는 교육기간 2개월 중 월 40만 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 교육 수료 후 협력사 사정 등으로 취업이 되지 않을 시 다른 중소기업으로 취업도 지원한다.
ㅇ 신청 대상은 미취업 상태에 잇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8.27일부터 온라인(http://job.sbc.or.kr)으로 지원 가능하다.
ㅇ 구체적 신청 ‧ 접수 방법과 문의사항은 대 ‧ 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PHONE> )으로 연락하면 된다.
□ 중소벤처기업부 <NAME> 장관은"동 프로그램이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우수인재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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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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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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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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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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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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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3862
|
CC BY
|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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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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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한 - 미, 전방위 사이버보안 동맹 강화
- 사이버보안 공동 기술개발 및 정책 ‧ 정보 공유 강화 추진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월 3일(목)미래부 윤종유 차관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NAME> 과 협의를 통해 최근 고도화되고 확산한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 양국은'한 - 미 ICT 전략 포럼'('13년 1차,'15년 2차 개최)의 후속조치와 이번에 <NAME> 차관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기술개발 및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강화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 - 미 양국이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크게 기술개발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강화 및 대응 공조 등 세가지 분야이다.
ㅇ(공동R & D)한미은 공동으로 사이버보안 R & D 예산을 출연하여 양국의 역량을 결집, 차세대 사이버위협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과제기획, 선정 등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강화)양국은 효과적인 침해와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존 양국<NAME> 간 위협정보 공유 체계를 발전시켜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차관은 전날(3.2)전세에서 사이버 상황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 관리하는'미국 사이버안보 및 통신 통합센터(NCCIC*)'를 방문하여 미국의 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적 있다.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ㅇ(사이버보안 국장급회의 정례화)양국은 한미 ICT정책포럼내에 사이버보안 분야 국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공유 및 사이버침해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 이번 협의를 통해 한 - 미 정부에 실질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보다 긴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미래부 <NAME> 차관은"세계 최고 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국내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향후 양국간 협력을 지속 추진하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막고, 국토의 위협과 테러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며, 테러로 발생된 피해 복구 지원을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 9 ‧ 11 테러 이후 미국 내 테러에 대한 연방차원의 중심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되어'02.11월'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 설립
- 사이버 ‧ 물리적 공격에 의한 정보 분석 및 기반시설 보호, 과학기술 보호와 국경 안전 보호, 교통 안전 관리, 비상 대응 및 준비 등
- 업무 중 연방네트워크 등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업무는 국가보호차관 산하 사이버보안통신실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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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미 사이버보안 협력 강화_1
### 내용:
한 - 미, 전방위 사이버보안 동맹 강화
- 사이버보안 공동 기술개발 및 정책 ‧ 정보 공유 강화 추진 예정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는 3월 3일(목)미래부 윤종유 차관과 미국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의 <NAME> 과 협의를 통해 최근 고도화되고 확산한 사이버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분야 공조를 강화하기로 협의하였다.
- 양국은'한 - 미 ICT 전략 포럼'('13년 1차,'15년 2차 개최)의 후속조치와 이번에 <NAME> 차관의 방미를 계기로 공동 기술개발 및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강화 관련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한 - 미 양국이 사이버보안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은 크게 기술개발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강화 및 대응 공조 등 세가지 분야이다.
ㅇ(공동R & D)한미은 공동으로 사이버보안 R & D 예산을 출연하여 양국의 역량을 결집, 차세대 사이버위협 관련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과제기획, 선정 등 세부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강화)양국은 효과적인 침해와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강화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기존 양국<NAME> 간 위협정보 공유 체계를 발전시켜 사이버위협 정보공유를 지속으로 나가기로 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NAME> 차관은 전날(3.2)전세에서 사이버 상황을 모니터링 및 실시간 대응 ‧ 관리하는'미국 사이버안보 및 통신 통합센터(NCCIC*)'를 방문하여 미국의 대응체계를 벤치마킹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적 있다.
*National Cybersecurity and Communications Integration Center
ㅇ(사이버보안 국장급회의 정례화)양국은 한미 ICT정책포럼내에 사이버보안 분야 국장급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정책 공유 및 사이버침해사고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
□ 이번 협의를 통해 한 - 미 정부에 실질적인 공조체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사이버위협에 보다 긴밀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미래부 <NAME> 차관은"세계 최고 규모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국내 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고도화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향후 양국간 협력을 지속 추진하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ㅇ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막고, 국토의 위협과 테러에 대한 취약성을 보완하며, 테러로 발생된 피해 복구 지원을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 9 ‧ 11 테러 이후 미국 내 테러에 대한 연방차원의 중심기관 설립 필요성 대두되어'02.11월'국토안보법'을 제정하고 국토안보부 설립
- 사이버 ‧ 물리적 공격에 의한 정보 분석 및 기반시설 보호, 과학기술 보호와 국경 안전 보호, 교통 안전 관리, 비상 대응 및 준비 등
- 업무 중 연방네트워크 등 주요기반시설의 사이버보안 업무는 국가보호차관 산하 사이버보안통신실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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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한국전통의 건축미를 뽑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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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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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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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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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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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2809&pageIndex=214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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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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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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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디자인박물관 한국전통의 건축미를 뽐내다
-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마당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구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자연과 인간과 일상을 담는 연속과 순환형 박물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건축물 중 마지막으로 세종시 세종리(S - 1생활권)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만2157㎡,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3년에 착수는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 행복청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간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총 24개의 작품을 접수하였고, 1월 12일(수)1차 심사에서 5개의 후보를 선정하였다.
□ 19일(수)세종컨벤션센터에서 K자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최종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ㅇ 응모업체의 설명과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NAME> 경기대교수, <NAME> 건축사 <NAME> 조호건축, <NAME> 건국대교수, <NAME> M. A. C. K건축
□ 최종 당선작"자연과 사람과 일상을 담는 연속과 소통성 박물관"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와 스와(sswa)건축이 공동 출품한 작품으로,
ㅇ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공간의 중첩 배치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를 잘 표현하였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우수한 평을 받았다.
ㅇ 설계자는"한국의 전통 요소인 회랑과 마당을 외부 전시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용객 편의와 역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조화로운 외관 설계를 통해 건물과 북측에 건립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를 포용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선작에게는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권이 주어지고, 다른 4개의 입상작에게는 총 상금 1억 원이 보상금으로 각각 지급된다. 향후 당선작과 입상작은 행복청 누리집과 박물관 전시관에 공개 할 예정이다.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스와(sswa)건축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비드종합
(주)지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스티엘
아키텍츠(STL ARCHITECTS, INC.)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스큐빅 디자인 랩/에이앤디 스튜디오
□ 김정이 <NAME> 박물관건립팀장은"이번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하여 국립박물관단지(1단계)5개 박물관 가운데 4개의 건축계획이 결정되었다"라며,"남아있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건축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으로 2027년에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공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설계공모 실시간 공개영상:https://youtu. be/wC7nwWld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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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디자인박물관 한국전통의 건축미를 뽑내다_1
### 내용:
국립디자인박물관 한국전통의 건축미를 뽐내다
-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공모 당선작:과 마당을 통해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박무익, 구 행복청)은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 예정인'국립디자인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으로"자연과 인간과 일상을 담는 연속과 순환형 박물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국립디자인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건립사업으로 추진 중인 6개의 건축물 중 마지막으로 세종시 세종리(S - 1생활권)문화시설용지에 부지면적 1만2157㎡, 지하 2층, 지상 2층의 규모로, 2023년에 착수는 2025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 행복청은 2021년 9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개월 간 국립디자인박물관 국제설계 공모를 추진하여 총 24개의 작품을 접수하였고, 1월 12일(수)1차 심사에서 5개의 후보를 선정하였다.
□ 19일(수)세종컨벤션센터에서 K자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된 최종심사에서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당선작과 입상작을 선정하였으며,
ㅇ 응모업체의 설명과 질의응답, 심사위원 간 토론 등 심사의 모든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여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NAME> 경기대교수, <NAME> 건축사 <NAME> 조호건축, <NAME> 건국대교수, <NAME> M. A. C. K건축
□ 최종 당선작"자연과 사람과 일상을 담는 연속과 소통성 박물관"은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와 스와(sswa)건축이 공동 출품한 작품으로,
ㅇ 국립박물관단지 종합계획에 충실하면서도 회랑의 연속적 동선계획과 공간의 중첩 배치 그리고 한국의 전통 건축요소를 잘 표현하였다는 점이 심사위원들의 우수한 평을 받았다.
ㅇ 설계자는"한국의 전통 요소인 회랑과 마당을 외부 전시장과 자연스럽게 연결하여 이용객 편의와 역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였고, 조화로운 외관 설계를 통해 건물과 북측에 건립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과 국립디지털문화유산센터를 포용하는 건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선작에게는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권이 주어지고, 다른 4개의 입상작에게는 총 상금 1억 원이 보상금으로 각각 지급된다. 향후 당선작과 입상작은 행복청 누리집과 박물관 전시관에 공개 할 예정이다.
운생동건축사사무소(주)+ 스와(sswa)건축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건축사사무소에스파스/㈜비드종합
(주)지안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스티엘
아키텍츠(STL ARCHITECTS, INC.)
(주)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에스큐빅 디자인 랩/에이앤디 스튜디오
□ 김정이 <NAME> 박물관건립팀장은"이번 국립디자인박물관 설계공모 당선작을 포함하여 국립박물관단지(1단계)5개 박물관 가운데 4개의 건축계획이 결정되었다"라며,"남아있는 국립국가기록박물관 건축계획을 차질없이 수립으로 2027년에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적기에 완공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제설계공모 실시간 공개영상:https://youtu. be/wC7nwWldn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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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을과 집을 구상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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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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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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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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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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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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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04&pageIndex=23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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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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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을과 주택을 구상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으로'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NAME> )은 12월 7일(화)오후 4시부터'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을 통한 고령친화 공간 조성'을 주제로'2021 고령친화 클러스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적 생활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마련에 있다.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미래형 주거 모형과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비한(가칭)한국판은퇴자복합단지의 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 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기관:건축공간연구원)'를 추진 중에 있다.
○ 이번 정책포럼은 연구의 주요 내용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 및 건축도시 등에서 정책 ‧ 계획 ‧ 사례를 발표하여, 고령자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 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 <NAME>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 △ <NAME> 건축공간연구원 이사장이 환영사, △ <NAME>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과 △ <NAME>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의 축사와 함께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주거복지 관련 건축도시, 복지 분야 전문가와 인사들의 주제발표와 토의로 진행된다.
○ 주제발표는 △ <NAME>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서비스주택과 돌봄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발표하고, △ <NAME>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가'서비스연계주택 공급의 쟁점과 방향'을, △ <NAME>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고령친화 마을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 발제 1'서비스주택과 돌봄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거 - 생활환경 특성, 주거 - 복지 간 연계의 필요성,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의 대안적 활용 방안 방안을 발표한다.
- 발제 2'서비스연계주택 공급의 쟁점과 방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공급 제도의<NAME>소, 노인주택개조사업 내실화 필요성, 서비스연계주택 공급 정책방향 모색 등을 발표한다.
- 발표 3'고령친화 커뮤니티 사례와 시사점'에서는 서울시와 싱가포르의 고령친화 주거와 관련 정책적 노력과 사례 비교, 공동체 중심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조성을 위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서 건축도시, 복지 분야 연구자가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다양한 주거 - 복지 정책 연계의 방안 정책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 <NAME> △ <NAME> 한국주거학회 회장(건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주재 하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NAME>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상임이사,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과 △한귀영 한겨레신문사 사회정책센터·여론과데이터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고령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며,"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현재의 노인 뿐 아니라 노년기에 진입하는 1,700만 베이비부머(1955 ~ 1974년생)를 위한 주거정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포럼에서 고령자들의 주거와 복지 ‧ 의료 ‧ 돌봄이 연계된, 초고령사회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고령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복지 분야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고령친화적 주거복지, 공간복지, 도시환경복지로 나아가야한다."며,"고령친화 주거를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와 복지 분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고 고령사회 대응 해법의 단초를 헤아릴 수 잇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AURI 유튜브 채널과 AURI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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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을과 집을 구상하다’_1
### 내용: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세대공감과
'베이비부머를 위한 마을과 주택을 구상하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건축공간연구원 공동으로'2021 고령친화 커뮤니티 정책포럼'개최 -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NAME> )은 12월 7일(화)오후 4시부터'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을 통한 고령친화 공간 조성'을 주제로'2021 고령친화 클러스터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있으며,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고령친화적 생활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들을 마련에 있다.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미래형 주거 모형과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비한(가칭)한국판은퇴자복합단지의 모형 개발 및 제도개선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및 은퇴자돌봄공동체마을 조성 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기관:건축공간연구원)'를 추진 중에 있다.
○ 이번 정책포럼은 연구의 주요 내용과 고령친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보건복지 및 건축도시 등에서 정책 ‧ 계획 ‧ 사례를 발표하여, 고령자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책 안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포럼은 △ <NAME> 대통령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 △ <NAME> 건축공간연구원 이사장이 환영사, △ <NAME>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과 △ <NAME>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위원의 축사와 함께 우리나라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 주거복지 관련 건축도시, 복지 분야 전문가와 인사들의 주제발표와 토의로 진행된다.
○ 주제발표는 △ <NAME>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장이'서비스주택과 돌봄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발표하고, △ <NAME>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사가'서비스연계주택 공급의 쟁점과 방향'을, △ <NAME>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고령친화 마을 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한다.
○ 발제 1'서비스주택과 돌봄공동체 기반의 고령친화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거 - 생활환경 특성, 주거 - 복지 간 연계의 필요성, 서비스연계주택과 돌봄공동체마을의 대안적 활용 방안 방안을 발표한다.
- 발제 2'서비스연계주택 공급의 쟁점과 방향'에서는 우리나라 고령친화 서비스연계주택 공급 제도의<NAME>소, 노인주택개조사업 내실화 필요성, 서비스연계주택 공급 정책방향 모색 등을 발표한다.
- 발표 3'고령친화 커뮤니티 사례와 시사점'에서는 서울시와 싱가포르의 고령친화 주거와 관련 정책적 노력과 사례 비교, 공동체 중심 고령친화 커뮤니티를 조성을 위한 시사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 이어서 건축도시, 복지 분야 연구자가 우리나라 고령자의 주거안정과 다양한 주거 - 복지 정책 연계의 방안 정책연구의 시사점을 논의하는 토론이 진행된다.
□ <NAME> △ <NAME> 한국주거학회 회장(건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주재 하에,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NAME> 한국의료사협연합회 상임이사, △정순둘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원과 △한귀영 한겨레신문사 사회정책센터·여론과데이터센터장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NAME> 부위원장은"고령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안전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정책이 필요하다"며,"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현재의 노인 뿐 아니라 노년기에 진입하는 1,700만 베이비부머(1955 ~ 1974년생)를 위한 주거정책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포럼에서 고령자들의 주거와 복지 ‧ 의료 ‧ 돌봄이 연계된, 초고령사회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거주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방안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은"고령자를 포함한 전 국민이 매일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건축과 도시공간은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복지 분야와 긴밀하게 결합되어 고령친화적 주거복지, 공간복지, 도시환경복지로 나아가야한다."며,"고령친화 주거를 조성을 위한 건축도시와 복지 분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마련되고 고령사회 대응 해법의 단초를 헤아릴 수 잇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관심 있는 국민 모두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되고, AURI 유튜브 채널과 AURI공식홈페이지를 통해 시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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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651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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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무총리 주관, 국방대학교 2019년 안보과정 졸업식 거행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5129
|
CC BY
| 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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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방대학교는 12월 5일 오후 14시, 학교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2019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 졸업식은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국방부장관, 우리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외국 무관, 졸업생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증서 ‧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육 ‧ 해 ‧ 공군 대령급 이상 장교와 군인 및 공공기관 간부 등 212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졸업생 중에는 필리핀 <NAME> 준장을 비롯한 17개국에서 온 외국군 수탁생들(17명)이 포함되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장애를 극복하고 안보과정을 졸업해 주목됩니다.
“ 대통령상은 <NAME> 공군대령, 국무총리상은 <NAME> 육군대령, 국방부장관상은 <NAME> 육군대령이 수상하는 가운데 총 14명의 졸업생이 성적우수상을 수상합니다.
- 2019년 안보과정 성적우수상 명단
□ 212명의 졸업생들은 44주 간 국내 ‧ 외 안보정세와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정책 등을 배웠습니다. 또 국내 ‧ 외 현장학습을 통해서 주요 국가들의 안보환경과 군사문제에 대한 현장 지식을 익히고, 저명인사 초빙강연으로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
“ 한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1955년 개설 이래 군인 ‧ 공무원 ‧ 일반인 등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졸업 후 사회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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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국무총리 주관, 국방대학교 2019년 안보과정 졸업식 거행_1
### 내용:
□ 국방대학교는 12월 5일 오후 14시, 학교 컨벤션센터 대강당에서 2019년 안보과정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 졸업식은 <NAME>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NAME> 국방부장관, 우리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 외국 무관, 졸업생 학부모 등 3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국민의례, 학사보고, 졸업증서 ‧ 상장 수여 순으로 진행됩니다.
□ 육 ‧ 해 ‧ 공군 대령급 이상 장교와 군인 및 공공기관 간부 등 212명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특히 졸업생 중에는 필리핀 <NAME> 준장을 비롯한 17개국에서 온 외국군 수탁생들(17명)이 포함되어 언어와 문화가 다른 장애를 극복하고 안보과정을 졸업해 주목됩니다.
“ 대통령상은 <NAME> 공군대령, 국무총리상은 <NAME> 육군대령, 국방부장관상은 <NAME> 육군대령이 수상하는 가운데 총 14명의 졸업생이 성적우수상을 수상합니다.
- 2019년 안보과정 성적우수상 명단
□ 212명의 졸업생들은 44주 간 국내 ‧ 외 안보정세와 국가안보전략 및 국방정책 등을 배웠습니다. 또 국내 ‧ 외 현장학습을 통해서 주요 국가들의 안보환경과 군사문제에 대한 현장 지식을 익히고, 저명인사 초빙강연으로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안목을 키웠습니다.
“ 한편, 국방대학교 안보과정은 1955년 개설 이래 군인 ‧ 공무원 ‧ 일반인 등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들은 졸업 후 사회 전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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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션, 세계 패션의 중심 도시 밀라노에 선보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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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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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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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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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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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36
|
CC BY
|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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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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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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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 패션, 세계 패션의 중심 도시 밀라노에 서를
-「K - 패션 프로젝트 인 밀라노(K - Fashion Programject in Milano)」개최
□ 패션과 정보기술(IT)융합을 통한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국내 유망 패션 중소기업들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트렌드에 중심 지역 이탈리아 밀라노에서「K - 패션 프로젝트 인 밀라노(K - Fashion Project In Milano)」라는 주제로 패션쇼를 연다.
ㅇ 이 자리에는 <NAME> 산업부장관, <NAME> 한국패션협회장, <NAME> 이태리패션협회장 및 한국과 이태리 패션계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개요:'14.10.16.(목)19:30(현지 시각), 이태리'펠로타'극장, 400여 명의 한국과 이탈이라 패션전문가 초청과 한국 - 이탈리아 패션쇼, <NAME> 특별공연과 만찬 등
□ K - 패션 프로젝트는 산업부가'12년부터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행사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과 K - 패션을 융합해'IT + 패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패션쇼를 선보인다.
ㅇ 아울러, 패션쇼에 사용한 의상에 우리나라 섬유원단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섬유소재의 우수성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 - 패션 프로젝트:('12년)상해, 북경('13년)뉴욕('14년)밀라노, 상해(예정)
**정보기술(IT)과 산업이 경계가 점점 허물고 기술과 패션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하는 환경을 고려로 정보기술(IT)과 패션이 어떻게 융합되어 미래 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지 그 발전상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고
□ 패션쇼는 대한민국 디자이너 <NAME> , 이탈리아 디자이너 <NAME> 의'갈라패션쇼', 전통과 정보기술(IT)융합을 동시에 선보이는 디자이너 <NAME> 의'가상패션쇼'와 한류 문화를 보여주는'축하 리셉션'으로 구성했다.
*'갈라패션쇼'에는' <NAME> 디자이너(78년생, 남)'가 국내산 섬유원단을 활용해 우리 전통의 미를 표현함으로써 발전하고 발전은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 한국의 우수 섬유 소재인'실크 오간자'(투명비단 소재)를 사용해 전통 건축 구조와 한옥의 문 창살 무늬와 미색의 한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그림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함.
**과거 우리나라 선조들이 한복을 만들 때, 소재가 가진 느낌을 부드럽게 다듬는 홍두께질(다듬질)을 함으로써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자 애쓴 것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선보임.
□ 이탈리아에서는 유망 디자이너로 촉망받는' <NAME> ( <NAME> , 남성 듀오 디자이너)'가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표현으로
*COTE:토마소 안포시(Tomaso Anfossi)와 프란체스코 페라리(Francesco Ferrari)는 세련된 디자인과 전량 이탈리아에서 생산은 제품으로 ` 메이드 위드 이탈리아 ` 의 정신을 구현
ㅇ 또한,'가상패션쇼'에 참가한' <NAME> 디자이너(79년생, 남)'는 3차원(3D)입체 패션쇼 기술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정보기술(IT)과 패션이 융합한 한국만의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표현한다.
*첨단 3차원(3D)입체 의상 제작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류디자인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해결함으로써 화면에서 실제로 의상을 보는 느낌과 높은 사실감을 제공함.
*아울러, 이번 패션쇼에서는 한국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리는 특별공연도 준비했다.
- 세계 최고로 성악가 <NAME> 씨가 재능기부로 행사에 참가해 두 나라 수교의 의미를 더 하는 동시에 국악단'한울림 연희단'의 특별 공연도 선보인다.
*성악가 <NAME> :1993년 이탈리아 이태리로 기러기 상(La Siola d'Oro)> 입상과 2008년 이탈리아 <푸치니 상(The Puccini Award)> 수상 등
**한민은 연희단:전 세계 50여 개국 약 5,500회 국내외 공연을 통한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태리 <NAME> 장관은"이번 패션쇼는 한국과 유럽 두 나라의 정보기술(IT)과 문화가 만나 새로운 섬유패션의 시대적 다양성을 창조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이어"앞으로도 두 국 패션 관계자가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아이디어와 정보공유를 확대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협력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 행사와는 별도로 한국과 이태리 섬유패션 업계의 상호협력과 공동기술개발을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 - 이탈리아 경제협력포럼(10.15, 밀라노)'의 하나로
ㅇ 한국 - 이탈리아 패션산업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 <코트라(KOTRA)- 한국패션협회 - 이탈리아패션협회)>
□는 섬유분야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0) <다이텍연구원 - 이탈리아섬유기계협회(ACIMIT)>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섬유패션 업계가 세계 진출을 확대 할 때 있도록 전시회와 패션쇼 참가, 패션 상표의 세계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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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패션, 세계 패션의 중심 도시 밀라노에 선보이다_1
### 내용:
K - 패션, 세계 패션의 중심 도시 밀라노에 서를
-「K - 패션 프로젝트 인 밀라노(K - Fashion Programject in Milano)」개최
□ 패션과 정보기술(IT)융합을 통한 섬유패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국내 유망 패션 중소기업들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가 세계 트렌드에 중심 지역 이탈리아 밀라노에서「K - 패션 프로젝트 인 밀라노(K - Fashion Project In Milano)」라는 주제로 패션쇼를 연다.
ㅇ 이 자리에는 <NAME> 산업부장관, <NAME> 한국패션협회장, <NAME> 이태리패션협회장 및 한국과 이태리 패션계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한다.
*행사개요:'14.10.16.(목)19:30(현지 시각), 이태리'펠로타'극장, 400여 명의 한국과 이탈이라 패션전문가 초청과 한국 - 이탈리아 패션쇼, <NAME> 특별공연과 만찬 등
□ K - 패션 프로젝트는 산업부가'12년부터 우리나라 패션 브랜드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행사의 하나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이 행사에서 우리나라의 정보기술(IT)과 K - 패션을 융합해'IT + 패션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패션쇼를 선보인다.
ㅇ 아울러, 패션쇼에 사용한 의상에 우리나라 섬유원단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섬유소재의 우수성도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 - 패션 프로젝트:('12년)상해, 북경('13년)뉴욕('14년)밀라노, 상해(예정)
**정보기술(IT)과 산업이 경계가 점점 허물고 기술과 패션의 융합 현상이 가속화하는 환경을 고려로 정보기술(IT)과 패션이 어떻게 융합되어 미래 생활을 선도할 수 있는지 그 발전상을 보여 주고자 합니다고
□ 패션쇼는 대한민국 디자이너 <NAME> , 이탈리아 디자이너 <NAME> 의'갈라패션쇼', 전통과 정보기술(IT)융합을 동시에 선보이는 디자이너 <NAME> 의'가상패션쇼'와 한류 문화를 보여주는'축하 리셉션'으로 구성했다.
*'갈라패션쇼'에는' <NAME> 디자이너(78년생, 남)'가 국내산 섬유원단을 활용해 우리 전통의 미를 표현함으로써 발전하고 발전은 우리나라 패션의 우수성을 홍보한다.
□ 한국의 우수 섬유 소재인'실크 오간자'(투명비단 소재)를 사용해 전통 건축 구조와 한옥의 문 창살 무늬와 미색의 한지를 이용해 만들어진 그림자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표현함.
**과거 우리나라 선조들이 한복을 만들 때, 소재가 가진 느낌을 부드럽게 다듬는 홍두께질(다듬질)을 함으로써 신비로운 느낌을 주고자 애쓴 것에서 착안한 디자인을 선보임.
□ 이탈리아에서는 유망 디자이너로 촉망받는' <NAME> ( <NAME> , 남성 듀오 디자이너)'가 세련되고 혁신적인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을 표현으로
*COTE:토마소 안포시(Tomaso Anfossi)와 프란체스코 페라리(Francesco Ferrari)는 세련된 디자인과 전량 이탈리아에서 생산은 제품으로 ` 메이드 위드 이탈리아 ` 의 정신을 구현
ㅇ 또한,'가상패션쇼'에 참가한' <NAME> 디자이너(79년생, 남)'는 3차원(3D)입체 패션쇼 기술과의 협업을 통해 첨단 정보기술(IT)과 패션이 융합한 한국만의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제시하고 이를 창조적으로 표현한다.
*첨단 3차원(3D)입체 의상 제작 시스템을 활용하여 의류디자인 프로세스의 전 과정을 하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서 해결함으로써 화면에서 실제로 의상을 보는 느낌과 높은 사실감을 제공함.
*아울러, 이번 패션쇼에서는 한국 문화와 예술의 우수성을 세계 속에 알리는 특별공연도 준비했다.
- 세계 최고로 성악가 <NAME> 씨가 재능기부로 행사에 참가해 두 나라 수교의 의미를 더 하는 동시에 국악단'한울림 연희단'의 특별 공연도 선보인다.
*성악가 <NAME> :1993년 이탈리아 이태리로 기러기 상(La Siola d'Oro)> 입상과 2008년 이탈리아 <푸치니 상(The Puccini Award)> 수상 등
**한민은 연희단:전 세계 50여 개국 약 5,500회 국내외 공연을 통한 국악의 현대화, 대중화, 세계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이태리 <NAME> 장관은"이번 패션쇼는 한국과 유럽 두 나라의 정보기술(IT)과 문화가 만나 새로운 섬유패션의 시대적 다양성을 창조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이어"앞으로도 두 국 패션 관계자가 상호 협력을 확대하고, 아이디어와 정보공유를 확대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하고 해외시장 진출에 협력을 달라."라고 당부했다.
□ 행사와는 별도로 한국과 이태리 섬유패션 업계의 상호협력과 공동기술개발을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한 - 이탈리아 경제협력포럼(10.15, 밀라노)'의 하나로
ㅇ 한국 - 이탈리아 패션산업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 <코트라(KOTRA)- 한국패션협회 - 이탈리아패션협회)>
□는 섬유분야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0) <다이텍연구원 - 이탈리아섬유기계협회(ACIMIT)>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나라 섬유패션 업계가 세계 진출을 확대 할 때 있도록 전시회와 패션쇼 참가, 패션 상표의 세계화를 지속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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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등 총 31건, 2,749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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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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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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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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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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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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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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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등 총 31건, 2,749억 원 규모에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3.9.'15.3.13.)-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3.9.'15.3.13.)에'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등 31건 2,749억 원 가량에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대구도시공사 죽곡청아람5단지 아파트건립공사'총 24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금액에서 약 46.1%인 1,26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전망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18건, 208억 원대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6건 2,166억 원(이 중 1,05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1,444억 원인과 대구광역시 701억 원, 경상북도 457억 원 그 외에 지역이 14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78 ％(2,140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924억 원 이상으로'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등 3건이 최저가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606억 원)또는 수의계약(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5.3.9.3.13.)
기간 ： 2015.3.9.3.13.
※ 누계는 공고 후 새로운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공사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
사천에서 사천남해사옥 건축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소방)
미래창조과학부 기획과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통합외주상담센터 내부시설공사
안성시 용설천, 죽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가비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조경)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1차)
청도천(유호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농촌도학교 노후건물 증축 및 연구시설 정비공사(1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지열시스템 개선용
죽곡청아람5단지 아파트건립공사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남대학교 어린이집/생활과학대학 증축 기계설비공사
벼재배시험포장 논둑, 관배수 정비 사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2014년 군산연안바다목장 담수성 시설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군산과
경주동궁식물원 제2관 내부조경공사
하남선(5호선연장)1 - 2공구 공사도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신축 통신공사
제2하나원 체육관 신축사업(건축(토목, 기계, 조경포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2하나원 도서관 신축사업(소방(기계, 전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통정보센터 및버스 차고지 증축공사(인천청)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경북 경주시 맑은물사업소 에코(Eco)- 물센터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과학관 증축 기계공사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체육관 전기공사
국민연금 사천남해사옥 전기공사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지(CT조)건축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개보수 건축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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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등 총 31건, 2,749억원 상당을 입찰 예정_1
### 내용:
조달청, 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등 총 31건, 2,749억 원 규모에 입찰 예정
- 조달청 주간입찰 동향('15.3.9.'15.3.13.)-
○ 조달청(청장 <NAME> )은 금주('15.3.9.'15.3.13.)에'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등 31건 2,749억 원 가량에 공사입찰을 시행을 예정이다.
○ 금주 집행되는 입찰은'대구도시공사 죽곡청아람5단지 아파트건립공사'총 24건이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서
- 금액에서 약 46.1%인 1,267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전망으로 예상되며,
- 이 중 지역업체만 참여하는 지방제 입찰 공사는 18건, 208억 원대
-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을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공사는 6건 2,166억 원(이 중 1,059억 원 상당을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에 낄 전망)상당이다.
□ 지역별 발주량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1,444억 원인과 대구광역시 701억 원, 경상북도 457억 원 그 외에 지역이 147억 원이다.
□ 규모별 발주량을 보면, 이 주 집행예정인 공사 중 금액기준으로 약 78 ％(2,140억 원)가 대형공사로서
○ 924억 원 이상으로'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등 3건이 최저가로 집행될 예정이며
- 대형공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적격심사(606억 원)또는 수의계약(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입찰 동향(2015.3.9.3.13.)
기간 ： 2015.3.9.3.13.
※ 누계는 공고 후 새로운 건이 발생되어 변동될 수 있음
1. 계약방법별 입찰예정 상황
2. 지역별(공사현장)입찰예정 상황
3. 주공종(면허별)입찰예정 현황
4. 공사별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 현황
하남선(5호선연장)1 - 1공구 건설공사
사천에서 사천남해사옥 건축공사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서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공사(소방)
미래창조과학부 기획과본부 우정사업조달사무소
통합외주상담센터 내부시설공사
안성시 용설천, 죽림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계가비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
사하구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공사(조경)
죽변항 이용고도화사업(1차)
청도천(유호지구)생태하천조성사업
농촌도학교 노후건물 증축 및 연구시설 정비공사(1차)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국립국제교육원 청사 지열시스템 개선용
죽곡청아람5단지 아파트건립공사
해양수산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전남대학교 어린이집/생활과학대학 증축 기계설비공사
벼재배시험포장 논둑, 관배수 정비 사업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2014년 군산연안바다목장 담수성 시설사업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군산과
경주동궁식물원 제2관 내부조경공사
하남선(5호선연장)1 - 2공구 공사도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신축 통신공사
제2하나원 체육관 신축사업(건축(토목, 기계, 조경포함)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제2하나원 도서관 신축사업(소방(기계, 전기))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통정보센터 및버스 차고지 증축공사(인천청)
화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경북 경주시 맑은물사업소 에코(Eco)- 물센터
강원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과학관 증축 기계공사
전남대학교 어린이집 및 생활과학대학 체육관 전기공사
국민연금 사천남해사옥 전기공사
천상일반정수장 정수지(CT조)건축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관 개보수 건축 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경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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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 위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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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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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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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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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5536&pageIndex=54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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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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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 위원은 100명, 전문위원 199명 위촉(임기 2023.5.1. ~ 2025.4.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일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위촉식)를 개최하여 문화재위원 100명과 소속 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위원장 및 9개 분야별 위원장단을 선출하였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대통령제 자문기구(비상근)로서 9개 분과(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와 궁능문화재)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유네스코 등재 등 문화재 분야 주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제31대 문화재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것인만큼문화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 등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였다.
우선, 제31대 문화재위원회부터 문화재위원은 시·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시ㆍ도문화재 관련 안건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지역별 문화재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각 지역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을 지난 55%(55명)에서 62%(62명)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신규위원 위촉 비중도 지난 44 ％(44명)에서 48%(48명)로 조정하여 보다 균형있게 신·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에 임명은 문화재위원들은 앞으로 2년(2023.5.1. ∼ 2025.4.30.)동안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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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 위촉_1
### 내용:
문화재청,‘제31대 문화재위원회 위원·전문위원 위촉
- 위원은 100명, 전문위원 199명 위촉(임기 2023.5.1. ~ 2025.4.30.)>
문화재청(청장 <NAME> )은 1일 오후 2시,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제31대 문화재위원회 전체회의(위촉식)를 개최하여 문화재위원 100명과 소속 전문위원 199명을 위촉하고, 위원장 및 9개 분야별 위원장단을 선출하였다.
1962년에 발족한 문화재위원회는 대통령제 자문기구(비상근)로서 9개 분과(건축문화재, 동산문화재, 사적, 천연기념물, 매장문화재, 근대문화재, 민속문화재, 무형문화재와 궁능문화재)로 구성되어 있고,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등록)·해제, 문화재 현상변경, 역사문화환경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유네스코 등재 등 문화재 분야 주요 안건을 조사·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제31대 문화재위원회는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 구성되는 것인만큼문화재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 보호와 활용 등에 대한 공정성을 제고하고 폭넓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였다.
우선, 제31대 문화재위원회부터 문화재위원은 시·도문화재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도록 근거 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시ㆍ도문화재 관련 안건 심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지역별 문화재위원 구성을 다양화 하고 각 지역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충실하게 수렴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비중을 지난 55%(55명)에서 62%(62명)로 상향하였다. 그리고 신규위원 위촉 비중도 지난 44 ％(44명)에서 48%(48명)로 조정하여 보다 균형있게 신·구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번에 임명은 문화재위원들은 앞으로 2년(2023.5.1. ∼ 2025.4.30.)동안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각종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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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으기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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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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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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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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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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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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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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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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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 정부, 지자체, 발주기관, 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발족 -
- 자재관련 공사 갈등현장 접수받아 계약조정 독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8일(수)오후'건설자재 수급률 점검회의(5.30)'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3곳)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건설업 상생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ㅇ 공사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각 분야별 협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및 공사비 분쟁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독려하고,
ㅇ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자재가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과준을 개선하고,
*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때에 발주자가 해당 자재(품목)에 대해 단가를 증액해주는 제도
ㅇ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설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등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잇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는 가운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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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건설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민·관이 지혜를 모으기로_1
### 내용:
건설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갈등 해결을 위해
- 정부, 지자체, 발주기관, 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발족 -
- 자재관련 공사 갈등현장 접수받아 계약조정 독려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6월 8일(수)오후'건설자재 수급률 점검회의(5.30)'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공공발주기관, 건설관련 협회*(3곳)및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건설업 상생협의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 건설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사현장 갈등을 원만히 해소하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하며,
ㅇ 공사비 뿐 아니라 건설현장의 인력부족,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지연 등의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 세부적으로는 각 분야별 협회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협회 등을 통해 건설자재 및 공사비 분쟁이 있는 현장을 접수받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잇도록 독려하고,
ㅇ 현행 건설관련 계약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 공공공사와 유사하게 민간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 제도*를 도입하고, 자재가 증가분을 공사원가에 반영하는 등의 업계 건의사항을 검토하여'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적용과준을 개선하고,
*철근, 레미콘 등 건설공사에 쓰이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급등할 때에 발주자가 해당 자재(품목)에 대해 단가를 증액해주는 제도
ㅇ 민간 건설현장에서 표준도급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민간발주자가 시공사로부터 공사비 조정 요청을 받은 경우 조정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되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건설관련 3개 협회를 통해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제보*하는 등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처(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엄정 제재할 수 잇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건설자재와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여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검토하는 가운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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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푸드뱅크 기부기업 간담회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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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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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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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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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차관, 푸드뱅크 기부기업 간담회 참석
식품 기부기업에 감사패 전달·의견 청취 -
푸드뱅크 ☞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배분하는'기부식품 나눔 사업장'으로 2015년말 기준 4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9일(수)오전 11시 30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는 ｢ 푸드뱅크 기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 에 참석한다.
○ 이날 간담회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기여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푸드뱅크가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NAME> 은 푸드뱅크에 자사의 제품을 기부해 본 기업 대표, 식품 관련 기업별 임원들과 만나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대상㈜, LG생활건강 등 지속과 생활용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해 온 기업체와 협회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나눔활동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NAME>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푸드뱅크에 기부물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의 식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채소와 육류 같은 신선식품과 화장품이나 세제와 같은 생필품의 기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기업들이 생활용품 기부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권한다한다 고 밝힐 예정이다.
○ 한편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 개정('16.2.3.)되면서 2017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에 기부 가능한 제품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앞으로 전국푸드뱅크와 손잡고 물품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적 유도, 방송매체를 통한 캠페인, 나눔행사 전개 등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푸드뱅크 기부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요
2. 주요 참석 기업(협회)소개
3. 기부식품 제공사업 현황
푸드뱅크 기부 기업 대표 간담회 개요
□(행사명)푸드뱅크 기부 업체 대표 모임
□(일시)'16.10.19(수)11:30∼13:30(2시간)
□(장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서울 상암동에
□(참석자)보건복지부차관, 식품 등 기부기업 임원, 푸드 관련 협회 관계자, MBC나눔 대표 약 40여명
11::35(5분)
11::41(6분)
○ 푸드뱅크 연혁, 취지도 영상 시청
11::50(9분)
○ 음식 등 기부기업 인증을 수여
11::55(5분)
11::58(3분)
11::00(2분)
12::30(30분)
○ 푸드뱅크 사업 등 나눔 활성화 방안 등 설명
12::30(60분)
○ 오찬(도시락)및 환담, 기념촬영
□ 참석 기업(협회)소개
*MBC 출자(100%)사회공헌기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공익과 방송을 주최 ․ 제작
□(연혁)푸드뱅크 제도화 실시('98년 1월)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 구축·운영('01년 8월)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공포('06년 3월)
□(필요성)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복지영역을 보완하는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을 수행
※ 기부식품 모집실적(단위:억 원)
□ 기부식품 제공 현황(단위:개소별 천개소)
□ 최근 5년간 기부자 추이(단위: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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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지부 차관, 푸드뱅크 기부기업 간담회 참석_1
### 내용:
복지부 차관, 푸드뱅크 기부기업 간담회 참석
식품 기부기업에 감사패 전달·의견 청취 -
푸드뱅크 ☞ 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에 배분하는'기부식품 나눔 사업장'으로 2015년말 기준 4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19일(수)오전 11시 30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는 ｢ 푸드뱅크 기부기업 대표와의 간담회 ｣ 에 참석한다.
○ 이날 간담회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기여는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전국푸드뱅크가 주최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NAME> 은 푸드뱅크에 자사의 제품을 기부해 본 기업 대표, 식품 관련 기업별 임원들과 만나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 <NAME> 차관은 대상㈜, LG생활건강 등 지속과 생활용품을 푸드뱅크에 기부해 온 기업체와 협회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나눔활동을 계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NAME> 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기업들의 관심과 참여 덕분에 푸드뱅크에 기부물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의 식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채소와 육류 같은 신선식품과 화장품이나 세제와 같은 생필품의 기부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면서"기업들이 생활용품 기부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권한다한다 고 밝힐 예정이다.
○ 한편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 개정('16.2.3.)되면서 2017년 2월부터는 푸드뱅크에 기부 가능한 제품이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 정부 관계자는"앞으로 전국푸드뱅크와 손잡고 물품기부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식품적 유도, 방송매체를 통한 캠페인, 나눔행사 전개 등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푸드뱅크 기부기업 관계자 간담회 개요
2. 주요 참석 기업(협회)소개
3. 기부식품 제공사업 현황
푸드뱅크 기부 기업 대표 간담회 개요
□(행사명)푸드뱅크 기부 업체 대표 모임
□(일시)'16.10.19(수)11:30∼13:30(2시간)
□(장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꿈스퀘어 3층 중회의실(서울 상암동에
□(참석자)보건복지부차관, 식품 등 기부기업 임원, 푸드 관련 협회 관계자, MBC나눔 대표 약 40여명
11::35(5분)
11::41(6분)
○ 푸드뱅크 연혁, 취지도 영상 시청
11::50(9분)
○ 음식 등 기부기업 인증을 수여
11::55(5분)
11::58(3분)
11::00(2분)
12::30(30분)
○ 푸드뱅크 사업 등 나눔 활성화 방안 등 설명
12::30(60분)
○ 오찬(도시락)및 환담, 기념촬영
□ 참석 기업(협회)소개
*MBC 출자(100%)사회공헌기업, 취약계층에게 희망을 주는 공익과 방송을 주최 ․ 제작
□(연혁)푸드뱅크 제도화 실시('98년 1월)
｢ 기부식품 관리시스템 ｣ 구축·운영('01년 8월)
｢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을 제정·공포('06년 3월)
□(필요성)결식아동,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복지영역을 보완하는 민간사회안전망 구축을 수행
※ 기부식품 모집실적(단위:억 원)
□ 기부식품 제공 현황(단위:개소별 천개소)
□ 최근 5년간 기부자 추이(단위: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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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시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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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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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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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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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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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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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소방력 종합대책」마련·시행
◈ 학교 인화성 마감재 교체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 완료
◈ 낡은 전기·피난시설을 새롭게 교체는 취약학교 소방시설 보강
◈ 학교공사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 전문가의 화재예방 컨설팅 제공,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ㅇ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를 최소화하기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발생 현황 분석
ㅇ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
- 수년 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손실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재로부터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에서의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법」*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화재안전 시설기준'과'유지·관리 지침'마련 후 고시(~ 2020.12.)할 예정이다.
*「교육시설 소방이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년 제정)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화재 취약학교(188개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 학교 시공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험상품개발(∼2020.12.)후 가입안내 가능
ㅇ 또한, 화재에 위험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학교는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확충에 나갈 예정이다.
- 드라이비트 교체는 5년을단축(2030년→2025년)하고, 샌드위치패널은 6년을 단축(2031년→2025년)하여 교체한다.
- 20년 경과 된 학교는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제품을 비치한다.
ㅇ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공사 등 화재 유발 가능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 건설협회 등 건설관계 기관과<NAME>회의 및 건축물 화재예방 교육자료 제작·배포
- 화재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고'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구성·운영한다.
*학교 시설관리 기관에'에듀빌'과'코러스'에 화재이력 관리 제공
-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하여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교육부)취약 마감재 우선 교체,(소방서)찾아가는 산불대응 활동
ㅇ 학생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에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주기를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의 날'(4.16.)에는 초등생 또는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방문하여 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안전용품 전달 등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아울러,'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기관과 학생 등을 선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표창과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안전은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심은 학교환경을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요약)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요약)
초등용 화재안전 종합대책(요약)
□ 과거 3년간 학교화재는 매년 200여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피해 현황>
□ 화재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시설분야 맞춤형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4대 영역 총 12개 과제)
Ⅱ. 학교 화재 원인별
□(원인별)화재원인의 55%가 전기·기계설비 등 전기적 요인
○ 전기시설(241건, 41.9%)〉불장난담뱃불(156건, 27.1 ％)〉기계시설(75건, 13%)
□(장소별)보통교실(38억 원인 23.8%> 〉급식소(35억 원 22.1%)〉특별교실(29억 원 18.3 ％)〉공사장(19억 원 11.8%순으로 발생
Ⅲ. 그간 화재안전 대책의 한계
□(화재안전기준 등은 소방법 개정과 화재안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라 학교 화재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
○'교육시설법'제정('19.12.)에 따라 세부 학교별 시설기준 정비 중
○ 최근 개정된 안전기준*미준수로 피해는 커지고 복구기간도 장기화
*학교 현장'화재감시자'배치 의무화('19.1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0.3.)창원 소래중 10억 원,('19.12.)안동 강남초 15억 원만과('19.3.)진영 대창초 15억 원
□(노후된 시설물이 학교 화재 원인의 55 퍼센트 가 노후된 전기·기계시설이며,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장기화 지속
□(예방·관리 미흡)학교화재에 대한 이력관리, 화재 컨설팅 지원 등이 미흡하고 학교현장에서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존재
. 비전 및 추진방향
'화재로부터 행복한 학교'실현
시설 미비로 인한 학교화재 및 인적 물적피해"최소화"
학교별 시설기준 마련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제
인화성 마감재 제거 조기완료
전기, 소방·피난 시설 확충
안정적 예산지원을 통한 소방력 마련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예방적 관리
화재 이력관리 및 전담 컨설팅 지원
관계기관 협업 통한 대응역량 강화
화재 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찾아가는 화재 안전 캠페인 개최
학교 화재안전 유공자 표창 신설
시설분야 화재안전 제도 기반 마련
학교별 시설기준 마련
○ 교육시설법*의"고 및 유지관리 기준」에 근거한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 후 고시
*「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9. 제정)
● 추진 일정(안)>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 학교 진입로 협소 외에 사유로 소방차 진입 불가한 교실과 모든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범위 기준 강화
6층 미만 모든 층
1천m² 이상 건물 지하·무창층, 4층 이상 층
5,000m² 이상 기숙사
600m² 이상 교실
※ 법적기준 준수
(강화)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11개교 특수층 모든 교실
(강화)모든 초등과 177개교 교사동
공사 손해보험 가입 대상제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총공사비 300억 원 초과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확대
<제도 안내 및 홍보 추진 <
법적 의무 가입대상 외 가능성 높은 소규모 학내공사도 보험가입을 유도
※ 보험상품 개발·홍보(재난공제회, 12월)
대학교 내 공사 업체 대상 가입 독려
인화성 마감재 교체 조기완료
○(드라이비트)총 6,929동(22,459억 원)※'20년까지 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을 우선해소하고'25년까지 최종 완료(☞5년 단축)
<2030년까지 마무리>
['20년]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을 우선해소(1,070억 투입을
['21 ~'30년]매년 2,139억 씩 투자
<2025년까지 완료〉
['21 ~'25년]매년 4,278억 원씩 약 2조1천390억 원을 투자해 당초보다 5년 단축
○(샌드위치패널)총 2,107개소(2,241억 원)에 대해 연차적 해소 추진하고 당초'31년 완료 예정을'25년까지 최종 완료(☞6년 단축)
<2031년까지 완료 <
총 2,107개소(2,241억 원)
['17 ~'19년]1,070개소(51%
['20년]312개소(66%)
['21 ~'31년]711개소(100%)
<2025년까지 완료>
['21 ~'25년]전체 711개소(100%)
※ 매년 84억씩 418억을 투입으로 당초보다 6년 연장
전기·소방, 피난 시설 개선
○(전기시설 개선)20년 이상 노후 수·변전, 분전반 등 실태를 후'25년까지 유·초·중·고 대상 총 4,260억 원(매년 850억 원)투자·보수하고 피뢰설비는'25년까지 초·중·고 포함 총 1,034억 원(매년 200억 원)지원
○(방화셔터·방화문 보수)신축 시 방화셔터와 별도의 탈출용 출입문을 설치토록 안내하고 낡은 방화문 등은 보수하여 안전사고 대비
※'25년까지 유·초·중·고(16,347개교)총 817억(연평균 270억 이상씩 투자·보수
○(안전용품 비치)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안전용품*을 보급
*화재 피난 시 연기흡입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비치를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기숙사 우선비치('22까지, 383억 원)후 연차로 확대
안정적 예산지원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유·초·중등)보통교부금(교육환경개선사업)내에'화재안전 개선 사업'을 신설·통합 편성하여 연차별 지속가능토록 편성
- 2021년부터 5년간 약 29,234억 원(매년 5,846억 원)반영 추진
○(대학)안전인프라 공모사업*의 시설안전분야에 화재안전사업을 신설로 총 300억 원을 5년간 반영 추진(매년 60억 원)
*대학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모방식 사업[생활, 교통, 시설안전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 내실화
학교·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학교 내 공사 중 안전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지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감독 강화
*(현행)연면적 1만5천㎡이상 건설공사 등 대규모 현장만 가능(개정)화재취약공정(용접, 용단 등)등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19.12.26.)>
○(용접작업 사전승인제)화재 취약 공정(용접 ‧ 용단)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진행
화재 위험성 및 화재예방 전담 컨설팅 제공
○ 화재는 이력관리)교육시설 화재발생 정보에 대해 체계적 이력을 관리하고 향후 화재예방 대책자료로 활용
○ 화재는 컨설팅)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관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화재예방과 대응 컨설팅 지원
※ 교육별 재난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장조사 - 기술검토 - 대책 등(한국소방안전원 협력)
관계기관 협업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예방관리 협력)소방서 중심이 학교정보*를 사전<NAME>고, 건설관계기관이 학교공사 건설업체대상으로 안내·교육할 수있는 협력체계 활성을
*(소방서, 행안부)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한 학교·건물정보(사진, 도면)공유
※ 건설 관계기관 워크숍 기 개최('20.4.)및 교육자료 제작·배포('20.6.)
○(산불대비 협업)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간지역 학교는 취약한 마감재 개선과 지자체·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험요소 미리 제거
산불 취약학교 조사·지정('20.6.)
위험요소 해소('20.7. ~)
산불 발생 시 대피 예상 학교 지정(경계 25m 내 수목 밀집된 산간 취약으로
(교육청)취약 마감재 우선 교체
(소방서)찾아가는 산불 대비 교육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예방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
○(화재 안전교육)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실시에 있는 특수학교, 실무관리자, 교원, 건축물 화재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
※(신규개설)학교 내 공사장 화재안전 교육,(실무자)교육 연4회 → 6회,(교원)학교 재난·시설·직업 표준안전연수 연2회 - 4회
○(화재 대피훈련)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이 100 실시 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고 유사시 효과중심으로 훈련을 내실화
*학교 예산담당자 회의(연2회)실적공개, 감사실과 합동 지도·점검('20.5.)
(코로나 국면에 따른 교원 업무경감 목적에서'20. 이후 훈련 실시)
찾아가는 화재안전 캠페인 개최
*학교급별 취약학교를 매년 1개교씩 선정한 다음에'국민 안전의 날'(4.16.)에(가칭)'화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개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
*화재안전 유공자 포상 신설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기관과 학생 등에게 매년 정기 포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안전문화 정착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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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시행_1
### 내용:
화재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교육시설 소방력 종합대책」마련·시행
◈ 학교 인화성 마감재 교체사업을 2025년까지 조기 완료
◈ 낡은 전기·피난시설을 새롭게 교체는 취약학교 소방시설 보강
◈ 학교공사장 화재보험 가입 활성화 및 화재감시자 의무 지정
◈ 전문가의 화재예방 컨설팅 제공, 안전문화 캠페인 개최
ㅇ 교육부(부총리 김상곤 교육부장관 <NAME> )는 학교화재가 매년 190여 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에 따라, 를 최소화하기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수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발생 현황 분석
ㅇ 아울러, 이번에 발표한 내용은 학교의 시설요인으로 인한 화재예방을 위해 최초의 종합대책이기에,
- 수년 동안 학교 화재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단편적인 시설 보완과는 달리 학교화재를 예방하고 인명과 물적 손실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화재로부터 행복한 학교 실현을 위한「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교육이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의 주된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중장에서의 화재안전 제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시설법」*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에 최소'화재안전 시설기준'과'유지·관리 지침'마련 후 고시(~ 2020.12.)할 예정이다.
*「교육시설 소방이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2019년 제정)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학교와 특수학교 화재 취약학교(188개교)의 모든 교실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추가로 설치해 나간다.
- 학교 시공 중 화재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학교공사를 맡은 건설업체도 공사손해보험에 들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보험상품개발(∼2020.12.)후 가입안내 가능
ㅇ 또한, 화재에 위험한 인화성 마감재인 드라이비트와 샌드위치 패널을 조기에 교체할 계획이며, 학교는 시설 보수와 안전용품을 확충에 나갈 예정이다.
- 드라이비트 교체는 5년을단축(2030년→2025년)하고, 샌드위치패널은 6년을 단축(2031년→2025년)하여 교체한다.
- 20년 경과 된 학교는 전기·피난 시설, 방화셔터 및 방화문 등을 보수하고, 연기흡입피해 감소를 위한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제품을 비치한다.
ㅇ 학교 화재 예방·관리 내실화를 위해서 학교공사의 화재취약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며 산불 발생 시 학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방서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서'화재감시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용접 공사 등 화재 유발 가능이 있는 공정은 감독자의'사전 승인제'를 실시하여 관리하고 건설 관계기관과 화재예방을 위해 협력*해 나간다.
※ 건설협회 등 건설관계 기관과<NAME>회의 및 건축물 화재예방 교육자료 제작·배포
- 화재발생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하고'화재안전 전문가 컨설팅단(교육시설재난공제회)'을 구성·운영한다.
*학교 시설관리 기관에'에듀빌'과'코러스'에 화재이력 관리 제공
- 산불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지역 학교를 지정 관리하고, 지역 소방서와 협업하여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교육부)취약 마감재 우선 교체,(소방서)찾아가는 산불대응 활동
ㅇ 학생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현실성 있게 내실화하고, 화재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에 개최할 예정이다.
학교 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있도록 주기를 점검·관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국민안전의 날'(4.16.)에는 초등생 또는 유·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한 번씩 방문하여 안전점검, 화재예방교육, 안전용품 전달 등 화재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 아울러,'화재예방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기관과 학생 등을 선발하고 매년 주기적으로 표창과 사기를 높여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NAME>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학교화재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화재에 안전은 낡은 시설을 개선하는 등 화재예방을 내실화하여 화재로부터 안심은 학교환경을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요약)
교육시설 화재안전 종합대책(요약)
초등용 화재안전 종합대책(요약)
□ 과거 3년간 학교화재는 매년 200여건 내외로 계속 발생됨
<최근 3년간 학교 화재 피해 현황>
□ 화재 예방과 대응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시설분야 맞춤형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4대 영역 총 12개 과제)
Ⅱ. 학교 화재 원인별
□(원인별)화재원인의 55%가 전기·기계설비 등 전기적 요인
○ 전기시설(241건, 41.9%)〉불장난담뱃불(156건, 27.1 ％)〉기계시설(75건, 13%)
□(장소별)보통교실(38억 원인 23.8%> 〉급식소(35억 원 22.1%)〉특별교실(29억 원 18.3 ％)〉공사장(19억 원 11.8%순으로 발생
Ⅲ. 그간 화재안전 대책의 한계
□(화재안전기준 등은 소방법 개정과 화재안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따라 학교 화재안전 기준의 마련 필요
○'교육시설법'제정('19.12.)에 따라 세부 학교별 시설기준 정비 중
○ 최근 개정된 안전기준*미준수로 피해는 커지고 복구기간도 장기화
*학교 현장'화재감시자'배치 의무화('19.12.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20.3.)창원 소래중 10억 원,('19.12.)안동 강남초 15억 원만과('19.3.)진영 대창초 15억 원
□(노후된 시설물이 학교 화재 원인의 55 퍼센트 가 노후된 전기·기계시설이며, 화재안전을 위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장기화 지속
□(예방·관리 미흡)학교화재에 대한 이력관리, 화재 컨설팅 지원 등이 미흡하고 학교현장에서 화재안전에 대한 인식이 존재
. 비전 및 추진방향
'화재로부터 행복한 학교'실현
시설 미비로 인한 학교화재 및 인적 물적피해"최소화"
학교별 시설기준 마련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제
인화성 마감재 제거 조기완료
전기, 소방·피난 시설 확충
안정적 예산지원을 통한 소방력 마련
학교 내 공사장 화재 예방적 관리
화재 이력관리 및 전담 컨설팅 지원
관계기관 협업 통한 대응역량 강화
화재 교육 및 대피훈련 실시
찾아가는 화재 안전 캠페인 개최
학교 화재안전 유공자 표창 신설
시설분야 화재안전 제도 기반 마련
학교별 시설기준 마련
○ 교육시설법*의"고 및 유지관리 기준」에 근거한 화재안전 시설기준과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 후 고시
*「교육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19. 제정)
● 추진 일정(안)>
스프링클러 설치기준 강화
※ 학교 진입로 협소 외에 사유로 소방차 진입 불가한 교실과 모든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범위 기준 강화
6층 미만 모든 층
1천m² 이상 건물 지하·무창층, 4층 이상 층
5,000m² 이상 기숙사
600m² 이상 교실
※ 법적기준 준수
(강화)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11개교 특수층 모든 교실
(강화)모든 초등과 177개교 교사동
공사 손해보험 가입 대상제
<공사손해보험 가입 대상>
총공사비 300억 원 초과 대형공사
기술제안입찰 공사 확대
<제도 안내 및 홍보 추진 <
법적 의무 가입대상 외 가능성 높은 소규모 학내공사도 보험가입을 유도
※ 보험상품 개발·홍보(재난공제회, 12월)
대학교 내 공사 업체 대상 가입 독려
인화성 마감재 교체 조기완료
○(드라이비트)총 6,929동(22,459억 원)※'20년까지 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을 우선해소하고'25년까지 최종 완료(☞5년 단축)
<2030년까지 마무리>
['20년]유치원·특수학교·생활관 510동을 우선해소(1,070억 투입을
['21 ~'30년]매년 2,139억 씩 투자
<2025년까지 완료〉
['21 ~'25년]매년 4,278억 원씩 약 2조1천390억 원을 투자해 당초보다 5년 단축
○(샌드위치패널)총 2,107개소(2,241억 원)에 대해 연차적 해소 추진하고 당초'31년 완료 예정을'25년까지 최종 완료(☞6년 단축)
<2031년까지 완료 <
총 2,107개소(2,241억 원)
['17 ~'19년]1,070개소(51%
['20년]312개소(66%)
['21 ~'31년]711개소(100%)
<2025년까지 완료>
['21 ~'25년]전체 711개소(100%)
※ 매년 84억씩 418억을 투입으로 당초보다 6년 연장
전기·소방, 피난 시설 개선
○(전기시설 개선)20년 이상 노후 수·변전, 분전반 등 실태를 후'25년까지 유·초·중·고 대상 총 4,260억 원(매년 850억 원)투자·보수하고 피뢰설비는'25년까지 초·중·고 포함 총 1,034억 원(매년 200억 원)지원
○(방화셔터·방화문 보수)신축 시 방화셔터와 별도의 탈출용 출입문을 설치토록 안내하고 낡은 방화문 등은 보수하여 안전사고 대비
※'25년까지 유·초·중·고(16,347개교)총 817억(연평균 270억 이상씩 투자·보수
○(안전용품 비치)화재시 안전한 피난을 위한 안전용품*을 보급
*화재 피난 시 연기흡입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습식마스크, 안전비닐 비치를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기숙사 우선비치('22까지, 383억 원)후 연차로 확대
안정적 예산지원을 통한 추진동력 확보
□(유·초·중등)보통교부금(교육환경개선사업)내에'화재안전 개선 사업'을 신설·통합 편성하여 연차별 지속가능토록 편성
- 2021년부터 5년간 약 29,234억 원(매년 5,846억 원)반영 추진
○(대학)안전인프라 공모사업*의 시설안전분야에 화재안전사업을 신설로 총 300억 원을 5년간 반영 추진(매년 60억 원)
*대학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한 공모방식 사업[생활, 교통, 시설안전 등]
화재 예방을 위해 시설관리 내실화
학교·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한 선제적 관리
○ 공사에 화재감시자 배치)학교 내 공사 중 안전 취약 공정 진행시 화재감시자 지정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도·감독 강화
*(현행)연면적 1만5천㎡이상 건설공사 등 대규모 현장만 가능(개정)화재취약공정(용접, 용단 등)등으로 확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19.12.26.)>
○(용접작업 사전승인제)화재 취약 공정(용접 ‧ 용단)작업 전에 작업계획과 안전관리 방안을 감리·감독자에게 승인 후 작업 진행
화재 위험성 및 화재예방 전담 컨설팅 제공
○ 화재는 이력관리)교육시설 화재발생 정보에 대해 체계적 이력을 관리하고 향후 화재예방 대책자료로 활용
○ 화재는 컨설팅)교육시설재난공제회 주관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안전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하여 화재예방과 대응 컨설팅 지원
※ 교육별 재난안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 현장조사 - 기술검토 - 대책 등(한국소방안전원 협력)
관계기관 협업을 위한 대응역량 강화
○(예방관리 협력)소방서 중심이 학교정보*를 사전<NAME>고, 건설관계기관이 학교공사 건설업체대상으로 안내·교육할 수있는 협력체계 활성을
*(소방서, 행안부)신속한 출동과 화재 진압을 위한 학교·건물정보(사진, 도면)공유
※ 건설 관계기관 워크숍 기 개최('20.4.)및 교육자료 제작·배포('20.6.)
○(산불대비 협업)큰 피해가 예상되는 산간지역 학교는 취약한 마감재 개선과 지자체·기관과 협업을 통해 위험요소 미리 제거
산불 취약학교 조사·지정('20.6.)
위험요소 해소('20.7. ~)
산불 발생 시 대피 예상 학교 지정(경계 25m 내 수목 밀집된 산간 취약으로
(교육청)취약 마감재 우선 교체
(소방서)찾아가는 산불 대비 교육
예방교육 강화 및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
예방교육 및 대피 훈련 실시
○(화재 안전교육)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실시에 있는 특수학교, 실무관리자, 교원, 건축물 화재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확대 시행
※(신규개설)학교 내 공사장 화재안전 교육,(실무자)교육 연4회 → 6회,(교원)학교 재난·시설·직업 표준안전연수 연2회 - 4회
○(화재 대피훈련)기숙사 야간 대피훈련이 100 실시 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고 유사시 효과중심으로 훈련을 내실화
*학교 예산담당자 회의(연2회)실적공개, 감사실과 합동 지도·점검('20.5.)
(코로나 국면에 따른 교원 업무경감 목적에서'20. 이후 훈련 실시)
찾아가는 화재안전 캠페인 개최
*학교급별 취약학교를 매년 1개교씩 선정한 다음에'국민 안전의 날'(4.16.)에(가칭)'화재 안전문화 정착 캠페인'을 개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
*화재안전 유공자 포상 신설
*화재예방에 노력하고 공로가 있는 대학, 학교, 기관과 학생 등에게 매년 정기 포상을 통해 사기진작과 안전문화 정착 동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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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방안 논의를 위한 제4회 식의약 안전 열린 포럼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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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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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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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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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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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140&pageIndex=23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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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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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방안 논의를 위한 제4회 식의약 안전 열린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코로나19 사례를 통해 본 공중 보건 위기 대비'를 테마로 한 제4회'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을 12월 8일 서울로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중심으로 식약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현황을<NAME>고, 학계, 업계, 소비자가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응 등 국내외 공중보건 위기대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논의된 주요내용은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허가·심사 현황(식약처 <NAME> 과장)▲공중보건 위기대응에서의 식약처 역량과 기대(가천대 <NAME> 교수)등입니다.
- 식약처 <NAME> 사무관은 발표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NAME>입 전부터 신속 허가·출하승인 등 식약처의 지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가천대 <NAME> 교수 발표에서는 공중보건 분야와 피해 감소를 위한 백신 ‧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 <NAME> 과장은"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최소 잔여형(LDS)백신과 허가 지원 등과 같이 선제적으로 규제과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식약처가 규제기관을 넘어서 규제과학서비스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식의약 관련 주제에 대해 국민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용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제4회'식의약 안심 열린포럼 2021'세부 일정
2. 제4회'식의약 안전성 열린포럼 2021'개요
제4회'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세부 일정
주제:코로나19 사례를 통해 본 식약처 공중보건 정책 대비
일시:'21.12.8.(수)14::00
장소:서울시로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참석: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식약처*식약처 유튜브 생중계
행 사 회 용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발표: <NAME> 과장
우리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 허가·심사 현황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생중계 채팅창을 이용한 질의응답 병행)
<NAME> 회장(한국소비자연맹)
<NAME> 회장(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NAME> 의학기자(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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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미래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방안 논의를 위한 제4회 식의약 안전 열린 포럼 개최_1
### 내용:
식약처,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 방안 논의를 위한 제4회 식의약 안전 열린 심포지엄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코로나19 사례를 통해 본 공중 보건 위기 대비'를 테마로 한 제4회'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을 12월 8일 서울로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날 포럼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중심으로 식약처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현황을<NAME>고, 학계, 업계, 소비자가 등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신종감염병 대응 등 국내외 공중보건 위기대비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논의된 주요내용은 ▲국산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허가·심사 현황(식약처 <NAME> 과장)▲공중보건 위기대응에서의 식약처 역량과 기대(가천대 <NAME> 교수)등입니다.
- 식약처 <NAME> 사무관은 발표에서는 국내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과<NAME>입 전부터 신속 허가·출하승인 등 식약처의 지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 가천대 <NAME> 교수 발표에서는 공중보건 분야와 피해 감소를 위한 백신 ‧ 치료제 개발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식약처의 역할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 <NAME> 과장은"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산 백신 개발을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최소 잔여형(LDS)백신과 허가 지원 등과 같이 선제적으로 규제과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량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식약처가 규제기관을 넘어서 규제과학서비스기관으로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일상과 밀접한 식의약 관련 주제에 대해 국민과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용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붙임> 1. 제4회'식의약 안심 열린포럼 2021'세부 일정
2. 제4회'식의약 안전성 열린포럼 2021'개요
제4회'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1'세부 일정
주제:코로나19 사례를 통해 본 식약처 공중보건 정책 대비
일시:'21.12.8.(수)14::00
장소:서울시로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참석: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식약처*식약처 유튜브 생중계
행 사 회 용
국민의례 및 참석자 소개
발표: <NAME> 과장
우리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 현황 허가·심사 현황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생중계 채팅창을 이용한 질의응답 병행)
<NAME> 회장(한국소비자연맹)
<NAME> 회장(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NAME> 의학기자(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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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 질환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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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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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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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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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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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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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열 질환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관리 당부
◇ 집중호우, 태풍 이후 복구작업 또는 농작업 후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추석 전후 벌초, 귀성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 발열 증상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 찾아 진료
※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90%이상이 가을철(10월∼11월)에 주로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발생 증가세 지속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폭염과 집중호우 후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이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야생이 매개감염병(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등 가을철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업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퍼센트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하므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고,
- 열이나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가을철(9 ~ 10월)에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농작업, 야외활동 후 곤충에 물렸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실시되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피부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며,
-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같은 소화기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상담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참진드기에 물린 것을 기억이 있는 경우가 30%내외, 직접 피부를 직접
참진드기에 물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기(눈금한칸:1㎜)
암컷, 알은 약충, 유충 순서
진드기 채집기에 부착에 있는 참진드기
○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이후에 복구작업 및 농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된 물 등이나 상처를 통해 야생이 매개 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 환자 발생 증가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를 위해서는 동물의 소변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특히 고여 있는 물 등)에서 활동을 때는 상처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작업복(장화,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은 모두 가을*에 발생하며,
*렙토스피라증(9∼11월, 62%정도 발생), 신증후군출혈열(10∼12월, 60 퍼센트 이상 발생)
-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균에 오염은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 피부 상처 등이 노출되어 감염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전염이나 설치류에서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된 다음 건조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된다.
*쯔쯔가무시증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열과 오한, 근육통, 복통, 인후염,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FTS 바이러스에 오염은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을 나타냄
*렙토스피라증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개 같은 가축)의 소변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근육통, 구토와 설사, 발진, 결막충혈 같은 증상을 나타냄
*신증후군출혈열:한탄/서울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오줌, 혈이 등으로 배출되어 건조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출혈소견, 소변량 감소 같은 증상을 나타냄
□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매년 진드기 등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가을철 진드기가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유의에서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작업복과 일상복 분리로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 있는 의복을 착용하기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긴장이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밑에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줄 수 있음
○ 작업·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소변을 보지 말고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휴식이나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샤워를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안쪽과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설치류 감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을 통해서 주로 노출되므로, 고여있는 물 등 균 감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시 피부 보호를 위한 작업복(특히 장화)을 반드시 갖추기
- 홍수 이후 벼베기/벼세우기나 들쥐 쫓기 등의 작업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기
- 쥐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여 쥐잡기를 실시하고 가축이나 배설물과 접촉 피하기
- 야외 활동 후 귀국 시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양치 하기
※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기에 예방접종 받기
<붙임> 1. 쯔쯔가무시증 개요
2. 쯔쯔가무시증의 국내외 발생 현황 3. 쯔쯔가무시증 Q & A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발생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병 현황 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7. 참진드기 채집 분석 결과 8. 렙토스피라증 현황 9. 렙토스피라증의 국내 발생 현황
12. 신증후군출혈열의 국내 발생 사례
13. 신증후군출혈열 Q & A
(제3군) <A75.3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전 연간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2년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으로'17년에는 10,528명 보고
- 연중 관찰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흔함
tsutsugamushi
- Rickettsia(리케치아)의 일종으로 세균과 곰팡이에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이 있음
- 다양한 혈청형 중 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등이 존재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환자를 물어 전파됨
- 감염 매개체: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증상:피부에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전신과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비슷
3 - 7일 후 몸통 ․ 사지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소실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비장 부종을 보임
유충에 물려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한 임상소견)
- 팬티 부위나 겨드랑이, 오금 같이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됨
, 호흡기,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합병증이 동반될 수도 있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시 항원이나 유전자 검출
진단: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양성이 4배 이상 증가
, 테트라사이클린과 경구용 항생제 치료
․ 접촉자격리:필요 최소화
회피: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신발을 벗어두지 않기
- 작업 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끈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신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자주한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하기
쯔쯔가무시증의 국내외 발생 현황
□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
○ 2012년 이후 매년 지속이 증가하여, 2017년 10,528명의 환자가 보고됨
*환자수:'14(8,130명)→'15(9,513명)→'16(11,105명)→'17(10,528명)→'18(1,364명)(8월31일 기준, 잠정통계)
**사망자수:'14(13명)→'15(11명)→'16(13명)/'17(18명)→'18(8명)('8월31일 기준, 잠정통계)
연도별 발생 환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인구 10만 당 발병률>
1.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까?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쉬우니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봄과 가을(9 ~ 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2.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쯔쯔가무시균에 감염 이후 1 ~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장이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 후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내원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3. 쯔쯔가무시증의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신체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농경지 및 축사 주변 풀숲 제거하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기, 외출 시 돗자리 사용하기, 야외활동 시 착용한 의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이나 샤워하기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작업 시 긴팔, 긴바지, 장화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를 착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제4군)- 2013년 지정 ICD - 10 A98.8
활동이 많은 4 - 11월 사이에 환자 발생
2013년 5월 최초 감염이 확인되었으며'17년 까지 607명의 감염자 발생
원인바이러스(SFTS virus, Bunyaviridae family)
SFTSV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고, 환자 혈액 및 체액 직접적 노출에 의한 감염 가능성 확인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경미한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임
쇼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발성장기부전을 통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발현:AST, ALT, LDH, CK 증가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바이러스 검출
특징:급성기에 비해 회복기의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필요 없음, 피부 및 체액 노출 주의
*직접적 감염환자 피부 노출에 따른 감염 의심 사례 보고, 의료진은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시행
:필요 없음
물리지 말라는려면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세탁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가리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세탁을
- 옷을 주기로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묻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생 현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발생 현황
○ 2013년 첫 보고 이후 총 환자 758명, 사망률 155명(치명률 20.4%)발생, 2018년 8월 31일 기준 총 151명, 사망자 28명(치명률 18.5%)발생, 2017년 발생률 대비 환자(141명)는 7.1%증가, 사망자(31명)는 9.7%감소, 매년 꾸준히 발생 증가 추세
*환자 수:'13(36명)→'14(55명)→'15(79명)/'16(165명)→'17(272명)/'18(151명)(8월31일, 잠정통계)
**사망자 수:'13(17명)→'14(16명):'15(21명)→'16(19명):'17(54명)→'18(28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월별 사망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무슨 질병입니까?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으며 혈액 검사 결과 상 혈소판감소를 나타내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2.SFTS 환자 급증 원인은 무엇인가요?
2013년 법정감염병 지정 이래 의사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발열환자 등에 대한 SFTS 검사의뢰 등를 증가하여 환자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추정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발열, 소화기증상(구토, 구역, 설사, 오심과 메쓰꺼움)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신과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폐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SFTS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진드기에'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 산, 풀숲이나 덤불 등 곤충에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옷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반드시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
※ 감시목적:SFTS의 국내 유행 감시를 위한 매개 참진드기 밀도 조사
○ 감시기간:4월 ~ 11월(8개월)
○ 감시주기:월 1회(2 - 3주차 채집)
○ 감시방법: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참진드기 채집(감시 지점에 12개 지점에 설치)
○ 감시지역 및 지점수:11개 시·도(인천, 부산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총 16개 지점(2015년 감시지점 10개 지점, 2016년 감시지점 11개 점이
○ 통계를 제공:조사지점에서 하루 동안 채집된 참진드기를 한 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수로 나눈
산하여(Trap Index ; T. I.:전체 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정보제공시점의 ` 15 ~ ` 17평균
및 전년도 대비 월별 개체수와 연평균 개체수 정보제공
2018년 8월 SFTS 매개 참진드기 채집도 현황
- 참진드기<NAME>(T. I.)가 154.2으로 3년 평균(2015 ~ 2017)동기간(58.3)대비 164.6%높은 수준이며, 전년(2017)동기간(91.9)대비 67.8%높은 수준임.
- 금년 8월에는 전년 및 3년 평균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는데 8월 평균 기온이 27.5℃로 전년(25.9℃)및 3년 평균(26.2℃)에 비해 1℃이상 상승은 참진드기 산란/유충발생에 적합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개체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상기 통계는 잠정 통계이므로 변동 및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오차가 생길 수 없음
(제3군)ICD - 10 A27
2007년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 신고되었고, 특히 전남, 전북지역에 많았음
, 특히 주로 비가 잘 오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집중 발생
처음 확인된 후 오랫 동안 세계 여러지역에서 유행
(Leptospira species)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포함은 물, 토양, 음식물에 묻거나 상처난 부위를 통해 전파
:감염된 동물의 소변 등과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비말 흡입 가능
:설치류와 소, 돼지, 개 같은 일부 가축
감기증상부터 치명정인 웨일씨병까지 나타나는 2상성을 보임
- 90%경증의 비황달형, 중증 웨일씨병(중증의 황달, 신부정, 출혈)
- 제1기(패혈증기)- 렙토스피라가 혈액, 뇌척수액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검출되고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복통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지속, 폐침범이 흔하며, 드물게 객혈 동반됨
:제2기(면역기):열소실기를 거쳐 제2기로 들어가는데 제2기는 IgM 항체의 증가와 함께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렙토스피라는 나타나고 뇌막자극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을 보임,%가 무균성 황란 증상을 보임
:간부전, 신부전, 급성호흡부전, 중증 출혈 후에 사망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치명률은%에 이름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또는 항원이나 유전자 검출
검사: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교한 4배이상 증가하거나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800이상인 환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
이후 국내 사망 보고 없음
치료와 예방도제 투여
:혈액과 체액 격리
회피: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곳에서 수영이나 그 외의 작업을 피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피부 보호를 위해 작업복, 장화 착용
, 들쥐 포획사업, 홍수 등 렙토스피라균에 오염된 장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일 후부터 발열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
렙토스피라증의 국내 감염 현황
□ 렙토스피라증 발생 현황
○ 2018년 8월 31일 기준:59명 발생(동기간 38명 대비 55.2%증가), 2012년 이후 환자 총 518명 발생, 급격이게 증가하고 있고,'15년 이후 100명 이상으로 발생
*사망자 수:'12(28명)→'13(50명)→'14(58명):'15(104명)→'16(117명)→'17(103명)→'18(59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발생 환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환자 10만 명당 발병률>
1. 렙토스피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균이 오염된 식수나 음식 등을 먹거나, 감염이나 토양 및 물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될 확률이 크며, 입과 코의 점막을 통해 감염 될 경우 있으므로, 벼세우기, 추수 등 작업을 할 경우 보호복과 장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2. 렙토스피라증의 항체가가 어느 동안 지속이 되나요?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되면 혈청형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 ~ 3년간 항체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3.수해가 많이 발생하면 렙토스피라증이 증가 하나요?
홍수가 일어나면 등줄 쥐의 서식처와 환경 악화 등으로 물속으로 렙토스피라 바이러스가 많이 유입되어 사람이 직 ․ 간접적으로 노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렙토스피라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많은 열대지방에서는 건기보다 우기에 비교적 많이 발병하며, 동남아지역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홍수 피해 지역에서 작업하다가 발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한 후 논밭에서 벼 세우기 등 작업을 할 경우 보호복과 방이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제3군)ICD - 10 A98.5
2001년 이후 매년 환자가 신고됨
신고되었으며, 지역과 충남, 전북 순에서 많았음
해마다 명이 발병으로 이중 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
중국은 서울 바이러스 등
설치류의 소변, 대변, 타액 중에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흡입하여 감염됨
:설치류(등줄쥐, 집쥐)
- 발열, 출혈소견, 신부전이 3대 주요 소견
- 발열기():서서히 시작하는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안구에 충혈, 출혈반, 혈소판 증가와 단백뇨 등을 보임
- 저혈압기():%의 빈도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정도에서 부종으로 나타남. 배부통, 복통, 오기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60%정도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미만에서 요독증, 신부전, 심한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경련성 뇌부종으로 인해 경련, 폐부종
- 이뇨기():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정상적 배뇨가 있음.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없음
- 회복기():전신 쇠약감이나 근력감소 등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
:쇼크, 뇌질환, 급성호흡부전, 뇌가 등
:대부분 휴유증 후 회복되나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드물게 발생
○ 유전자 검출
IgM 바이러스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이에 따라 질병 경과에 따른 적절한 대증치료 실시
및 접촉자 검사 필요없음
- 고위험군:야외활동이 많은 남자, 군인, 농부, 실험실 요원 등
신증후군출혈열의 국내 발병 현황
□ 신증후군출혈열 발생 현황
○'12년 이후 매년 총 2,977명 발생('18년 8월 31일 기준), 매년 환자가 늘고 있고,'16년 이후 매년 500건 이상으로 발생
○ 환자 현황은'12(364명)→'13(527명)→'14(343명)→'15(384명)→'16(575명)→'17(531명)→'18(253명)(8월31일, 잠정통계)
**사망 수:'13(7명)→'14(3명)→'15(7명)→'16(0명)→'17(0명)/'18(0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발생 환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인구 10만 당 발병률>
1. 신증후군출혈열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발열성질환으로, 한탄바이러스의‘우리나라 들쥐의 72 ~ 90%를 차지하는 등줄쥐가 주로 매개하고, 서울바이러스의 원인은 도시의 시궁쥐가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설치류들이 한탄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타액, 혈액이나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체외로 분비하고 이것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기 중에 떠돌면서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2.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무증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입니다. 발열, 출혈소견, 신부전이 주된 3대 증상이고, 오한, 두통, 전신과 근육통, 안면홍조, 결막충혈, 겨드랑이와 등에 점상출혈, 특징적으로 양측 늑척추각의 압통 등이 관찰되기도 하며, 심한 의식저하나 경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예방백신이나 치료법은 있나요?
한탄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들에 노출되거나 고위험군(군인, 농부 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사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을 실시는 있으며, 감염된 환자에게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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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가을철 발열 질환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주의 당부_1
### 내용:
가을철 발열 질환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관리 당부
◇ 집중호우, 태풍 이후 복구작업 또는 농작업 후 진드기·설치류 매개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 추석 전후 벌초, 귀성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
◇ 농작업 및 야외활동 후 발열 증상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 찾아 진료
※ 쯔쯔가무시증 환자의 90%이상이 가을철(10월∼11월)에 주로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발생 증가세 지속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폭염과 집중호우 후 농작업과 야외활동 시 가을철에 주로 발생이 증가하는 진드기 매개감염병(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야생이 매개감염병(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등 가을철 감염 예방을 위해, 농작업및 야외활동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달라를 당부하였다.
○ 쯔쯔가무시증은 전체 환자의 90 퍼센트 이상이 가을철에 발생하므로,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귀가 즉시 샤워나 목욕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하고,
- 열이나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나 가피*가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하며
*털진드기 유충에 물리 부위에 나타나는 검은 딱지
<쯔쯔가무시증을 매개하는 털진드기>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가을철(9 ~ 10월)에 환자 발생이 증가하므로 농작업, 야외활동 후 곤충에 물렸는지 꼼꼼하게 확인을 실시되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되면 피부를 안전하게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며,
-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같은 소화기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속한 상담 및 진료를 받도록 한다.
*참진드기에 물린 것을 기억이 있는 경우가 30%내외, 직접 피부를 직접
참진드기에 물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을 매개하는 작은소피참진드기>
작은소피참진드기(눈금한칸:1㎜)
암컷, 알은 약충, 유충 순서
진드기 채집기에 부착에 있는 참진드기
○ 특히, 집중호우와 태풍 이후에 복구작업 및 농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된 물 등이나 상처를 통해 야생이 매개 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 환자 발생 증가 가능성이 있으니, 이를 방지를 위해서는 동물의 소변에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특히 고여 있는 물 등)에서 활동을 때는 상처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작업복(장화, 장갑 등)을 착용해야 한다.
- 쥐 등의 설치류를 통해서 전파되는 감염병인 렙토스피라증과 신증후군출혈열은 모두 가을*에 발생하며,
*렙토스피라증(9∼11월, 62%정도 발생), 신증후군출혈열(10∼12월, 60 퍼센트 이상 발생)
-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균에 오염은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을 통해 피부 상처 등이 노출되어 감염되고, 신증후군출혈열은 전염이나 설치류에서 분변, 오줌, 타액 등으로 바이러스가 배출된 다음 건조된 바이러스가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된다.
*쯔쯔가무시증 - 쯔쯔가무시균에 감염된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발열과 오한, 근육통, 복통, 인후염,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냄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SFTS 바이러스에 오염은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복통, 메쓰꺼움 등의 증상을 나타냄
*렙토스피라증 - 병원성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돼지·개 같은 가축)의 소변 등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고열, 근육통, 구토와 설사, 발진, 결막충혈 같은 증상을 나타냄
*신증후군출혈열:한탄/서울바이러스에 감염된 설치류의 분변, 오줌, 혈이 등으로 배출되어 건조된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서 호흡기를 통해 전파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열, 오한, 근육통, 두통, 출혈소견, 소변량 감소 같은 증상을 나타냄
□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을 통해 매년 진드기 등 설치류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가을철 진드기가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발열 등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유의에서
○ 작업 및 야외 활동 시
- 작업복과 일상복 분리로 입기
-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진드기에 노출을 최소화할 필요 있는 의복을 착용하기
*긴팔·긴바지, 모자, 목수건, 토시, 긴장이 양말, 장화
- 작업 시에는 소매를 단단히 여미고 바지는 양말 밑에 집어넣기
- 진드기 기피제 사용이 도움이 줄 수 있음
○ 작업·야외 활동 시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으며 풀밭에서 소변을 보지 말고
-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리기
－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다니지 않기
*진드기가 붙어 있을 수 있는 야생동물과 접촉하지 않기
○ 휴식이나 야외 활동 후
-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샤워를
- 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안쪽과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설치류 감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 수칙>
- 렙토스피라균에 감염된 동물(쥐 등의 설치류, 소, 돼지, 개 등의 가축)의 소변을 통해서 주로 노출되므로, 고여있는 물 등 균 감염이 의심되는 물에서 수영하지 않고, 고여있는 물에서 작업을 할 시 피부 보호를 위한 작업복(특히 장화)을 반드시 갖추기
- 홍수 이후 벼베기/벼세우기나 들쥐 쫓기 등의 작업 후 발열이 있는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기
- 쥐의 서식여부를 확인하여 쥐잡기를 실시하고 가축이나 배설물과 접촉 피하기
- 야외 활동 후 귀국 시에는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샤워나 양치 하기
※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은 적기에 예방접종 받기
<붙임> 1. 쯔쯔가무시증 개요
2. 쯔쯔가무시증의 국내외 발생 현황 3. 쯔쯔가무시증 Q & A 4.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발생
5.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병 현황 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7. 참진드기 채집 분석 결과 8. 렙토스피라증 현황 9. 렙토스피라증의 국내 발생 현황
12. 신증후군출혈열의 국내 발생 사례
13. 신증후군출혈열 Q & A
(제3군) <A75.3
1994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었으며, 2004년 이전 연간 4 - 5천 명 이상 발생하다가 2012년 이후 신고건수가 급증으로'17년에는 10,528명 보고
- 연중 관찰이 가능하나 10월과 11월에 집중적으로 발생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에서 흔함
tsutsugamushi
- Rickettsia(리케치아)의 일종으로 세균과 곰팡이에 중간적인 성질을 나타내며 그람음성 세균의 세포벽을 지니고 항균제에 감수성이 있음
- 다양한 혈청형 중 국내에서는 Boryong형, Karp형, Gilliam형 등이 존재
털진드기 유충(chigger)이 환자를 물어 전파됨
- 감염 매개체:활순털진드기(Leptotrombidium scutellare), 대잎털진드기(L. pallidum)
증상:피부에 가피(eschar), 반점상 발진, 림프절종대
전신과 발열, 오한이 갑자기 발생하며 감기와 비슷
3 - 7일 후 몸통 ․ 사지에 붉은 발진이 나타나 1 - 2주일 후 소실
또는 전신성 림프절 종대와 비장 부종을 보임
유충에 물려 부위에 나타나는 가피 형성이 특징적(진단에 중요한 임상소견)
- 팬티 부위나 겨드랑이, 오금 같이 피부가 겹치고 습한 부위에서 잘 발견됨
, 호흡기, 중추신경계 등 다양한 전신 합병증이 동반될 수도 있음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시 항원이나 유전자 검출
진단:특이 IgM 항체 양성, 회복기/급성기 IgG 양성이 4배 이상 증가
, 테트라사이클린과 경구용 항생제 치료
․ 접촉자격리:필요 최소화
회피:작업 및 야외활동 시에 털진드기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
- 풀밭 위에 앉거나 눕지 않기, 신발을 벗어두지 않기
- 작업 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끈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 신기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샤워나 목욕을 자주한 작업복, 속옷, 양말 등을 세탁하기
쯔쯔가무시증의 국내외 발생 현황
□ 쯔쯔가무시증 발생 현황
○ 2012년 이후 매년 지속이 증가하여, 2017년 10,528명의 환자가 보고됨
*환자수:'14(8,130명)→'15(9,513명)→'16(11,105명)→'17(10,528명)→'18(1,364명)(8월31일 기준, 잠정통계)
**사망자수:'14(13명)→'15(11명)→'16(13명)/'17(18명)→'18(8명)('8월31일 기준, 잠정통계)
연도별 발생 환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인구 10만 당 발병률>
1. 쯔쯔가무시증은 주로 가을에 많이 발생합니까?
쯔쯔가무시증은 병원체에 감염된 털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 물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이나 사람의 체액을 섭취하며 성장하기 쉬우니 털진드기 유충이 주로 활동하는 봄과 가을(9 ~ 11월)에 매개체와의 접촉을 통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2.쯔쯔가무시증 증상과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쯔쯔가무시균에 감염 이후 1 ~ 3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장이 발열, 오한, 구토, 발진, 근육통, 기침 등의 반응이 나타나고 털진드기 유충에 물린 부위에 가피가 형성됩니다. 감염 후는 적절한 항생제 치료 시 회복이 가능하므로 가을철에 위의 증상이 있을 시 즉시 의료기관을 내원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3. 쯔쯔가무시증의 치료법은 무엇입니까?
야외활동 및 농작업 시 신체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하고, 농경지 및 축사 주변 풀숲 제거하기, 풀숲에 옷을 벗어 놓지 않기, 외출 시 돗자리 사용하기, 야외활동 시 착용한 의복 세탁하기, 귀가 즉시 목욕이나 샤워하기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농작업 시 긴팔, 긴바지, 장화에 목수건, 토시, 장갑, 양말, 장화를 착용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환자
(제4군)- 2013년 지정 ICD - 10 A98.8
활동이 많은 4 - 11월 사이에 환자 발생
2013년 5월 최초 감염이 확인되었으며'17년 까지 607명의 감염자 발생
원인바이러스(SFTS virus, Bunyaviridae family)
SFTSV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고, 환자 혈액 및 체액 직접적 노출에 의한 감염 가능성 확인
매개체:작은소피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경미한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식욕부진 등)이 주증상임
쇼크를 나타낼 수 있으며, 다발성장기부전을 통해 사망에 이르기도 하
- 백혈구 및 혈소판 감소
- 혈청효소 발현:AST, ALT, LDH, CK 증가
검체(혈액 등)에서 바이러스 분리 또는 바이러스 검출
특징:급성기에 비해 회복기의 항체가가 4배 이상 증가
:필요 없음, 피부 및 체액 노출 주의
*직접적 감염환자 피부 노출에 따른 감염 의심 사례 보고, 의료진은 표준적인 혈액 접촉 감염 예방 원칙(Standard Precaution)시행
:필요 없음
물리지 말라는려면
-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지 않기, 눕지 않기
- 돗자리 사용, 세탁 후 세척하고 햇볕에 말리기
- 풀밭에서 용변 가리지 않기
-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하여 세탁을
- 옷을 주기로 세탁하기, 샤워 ‧ 목욕하기
- 몸에 진드기가 묻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국내 발생 현황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발생 현황
○ 2013년 첫 보고 이후 총 환자 758명, 사망률 155명(치명률 20.4%)발생, 2018년 8월 31일 기준 총 151명, 사망자 28명(치명률 18.5%)발생, 2017년 발생률 대비 환자(141명)는 7.1%증가, 사망자(31명)는 9.7%감소, 매년 꾸준히 발생 증가 추세
*환자 수:'13(36명)→'14(55명)→'15(79명)/'16(165명)→'17(272명)/'18(151명)(8월31일, 잠정통계)
**사망자 수:'13(17명)→'14(16명):'15(21명)→'16(19명):'17(54명)→'18(28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월별 사망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인구 10만 명당 발병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Q & A
1.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무슨 질병입니까?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를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으며 혈액 검사 결과 상 혈소판감소를 나타내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으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2.SFTS 환자 급증 원인은 무엇인가요?
2013년 법정감염병 지정 이래 의사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발열환자 등에 대한 SFTS 검사의뢰 등를 증가하여 환자수도 증가하는 추세로 추정됩니다.
3.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발열, 소화기증상(구토, 구역, 설사, 오심과 메쓰꺼움)이 주증상입니다. 이와 함께 전신과 근육통, 신경증상(의식장애, 경련, 혼수), 림프절 종창, 폐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4.SFTS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진드기에'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밭, 산, 풀숲이나 덤불 등 곤충에 많이 서식하는 장소에 들어갈 경우에는 긴 소매, 긴 바지, 다리를 완전히 덮는옷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야외활동 후 옷을 꼼꼼히 털고, 외출 후 반드시 목욕이나 샤워를 통해 진드기가 피부에 붙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히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참진드기 채집 조사 결과
※ 감시목적:SFTS의 국내 유행 감시를 위한 매개 참진드기 밀도 조사
○ 감시기간:4월 ~ 11월(8개월)
○ 감시주기:월 1회(2 - 3주차 채집)
○ 감시방법: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참진드기 채집(감시 지점에 12개 지점에 설치)
○ 감시지역 및 지점수:11개 시·도(인천, 부산과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제주)총 16개 지점(2015년 감시지점 10개 지점, 2016년 감시지점 11개 점이
○ 통계를 제공:조사지점에서 하루 동안 채집된 참진드기를 한 대의 채집기에 채집된 수로 나눈
산하여(Trap Index ; T. I.:전체 참진드기 개체수/채집기수), 정보제공시점의 ` 15 ~ ` 17평균
및 전년도 대비 월별 개체수와 연평균 개체수 정보제공
2018년 8월 SFTS 매개 참진드기 채집도 현황
- 참진드기<NAME>(T. I.)가 154.2으로 3년 평균(2015 ~ 2017)동기간(58.3)대비 164.6%높은 수준이며, 전년(2017)동기간(91.9)대비 67.8%높은 수준임.
- 금년 8월에는 전년 및 3년 평균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는데 8월 평균 기온이 27.5℃로 전년(25.9℃)및 3년 평균(26.2℃)에 비해 1℃이상 상승은 참진드기 산란/유충발생에 적합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개체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상기 통계는 잠정 통계이므로 변동 및
반올림으로 인해 수치의 오차가 생길 수 없음
(제3군)ICD - 10 A27
2007년 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 - 신고되었고, 특히 전남, 전북지역에 많았음
, 특히 주로 비가 잘 오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 집중 발생
처음 확인된 후 오랫 동안 세계 여러지역에서 유행
(Leptospira species)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포함은 물, 토양, 음식물에 묻거나 상처난 부위를 통해 전파
:감염된 동물의 소변 등과 직접 접촉, 또는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비말 흡입 가능
:설치류와 소, 돼지, 개 같은 일부 가축
감기증상부터 치명정인 웨일씨병까지 나타나는 2상성을 보임
- 90%경증의 비황달형, 중증 웨일씨병(중증의 황달, 신부정, 출혈)
- 제1기(패혈증기)- 렙토스피라가 혈액, 뇌척수액 등 대부분의 조직에서 검출되고 갑작스러운 발열, 오한, 결막부종, 두통, 근육통, 오심, 복통 등의 독감 유사증상이 지속, 폐침범이 흔하며, 드물게 객혈 동반됨
:제2기(면역기):열소실기를 거쳐 제2기로 들어가는데 제2기는 IgM 항체의 증가와 함께 혈액, 뇌척수액 등에서 렙토스피라는 나타나고 뇌막자극증상, 발진, 포도막염, 근육통 등을 보임,%가 무균성 황란 증상을 보임
:간부전, 신부전, 급성호흡부전, 중증 출혈 후에 사망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치명률은%에 이름
검체(혈액 등)에서 균 분리 또는 항원이나 유전자 검출
검사: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교한 4배이상 증가하거나
현미경응집법으로 단일항체가가 1:800이상인 환자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사망,
이후 국내 사망 보고 없음
치료와 예방도제 투여
:혈액과 체액 격리
회피:에 의한 오염이 의심되는 곳에서 수영이나 그 외의 작업을 피하고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는 피부 보호를 위해 작업복, 장화 착용
, 들쥐 포획사업, 홍수 등 렙토스피라균에 오염된 장소에 노출되었을 경우, 수일 후부터 발열 또는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을 것
렙토스피라증의 국내 감염 현황
□ 렙토스피라증 발생 현황
○ 2018년 8월 31일 기준:59명 발생(동기간 38명 대비 55.2%증가), 2012년 이후 환자 총 518명 발생, 급격이게 증가하고 있고,'15년 이후 100명 이상으로 발생
*사망자 수:'12(28명)→'13(50명)→'14(58명):'15(104명)→'16(117명)→'17(103명)→'18(59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발생 환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환자 10만 명당 발병률>
1. 렙토스피라증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렙토스피라증은 렙토스피라 균이 오염된 식수나 음식 등을 먹거나, 감염이나 토양 및 물과의 접촉을 통해 전염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될 확률이 크며, 입과 코의 점막을 통해 감염 될 경우 있으므로, 벼세우기, 추수 등 작업을 할 경우 보호복과 장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2. 렙토스피라증의 항체가가 어느 동안 지속이 되나요?
렙토스피라증에 감염되면 혈청형이나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 ~ 3년간 항체가가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3.수해가 많이 발생하면 렙토스피라증이 증가 하나요?
홍수가 일어나면 등줄 쥐의 서식처와 환경 악화 등으로 물속으로 렙토스피라 바이러스가 많이 유입되어 사람이 직 ․ 간접적으로 노출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렙토스피라증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렙토스피라증 환자가 많은 열대지방에서는 건기보다 우기에 비교적 많이 발병하며, 동남아지역 및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홍수 피해 지역에서 작업하다가 발병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한 후 논밭에서 벼 세우기 등 작업을 할 경우 보호복과 방이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합니다.
(제3군)ICD - 10 A98.5
2001년 이후 매년 환자가 신고됨
신고되었으며, 지역과 충남, 전북 순에서 많았음
해마다 명이 발병으로 이중 반 이상이 중국에서 발생
중국은 서울 바이러스 등
설치류의 소변, 대변, 타액 중에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흡입하여 감염됨
:설치류(등줄쥐, 집쥐)
- 발열, 출혈소견, 신부전이 3대 주요 소견
- 발열기():서서히 시작하는 발열, 오한, 허약감, 근육통, 배부통, 오심, 심한 두통, 안구통, 얼굴과 몸통의 발적, 안구에 충혈, 출혈반, 혈소판 증가와 단백뇨 등을 보임
- 저혈압기():%의 빈도에서 나타나며 해열이 되면서 동안 저혈압이 나타나고 이중 절반정도에서 부종으로 나타남. 배부통, 복통, 오기 등이 뚜렷해지고 출혈반을 포함하는 출혈성 경향이 나타남
- 핍뇨기():60%정도 환자에서 나타나며, 무뇨(10%미만에서 요독증, 신부전, 심한 복통, 배부통, 허약감, 토혈, 객혈, 혈변, 육안적 혈뇨, 경련성 뇌부종으로 인해 경련, 폐부종
- 이뇨기():신기능이 회복되는 시기로 정상적 배뇨가 있음. 심한 탈수, 쇼크 등으로 사망할 수 없음
- 회복기():전신 쇠약감이나 근력감소 등을 보이며 서서히 회복
:쇼크, 뇌질환, 급성호흡부전, 뇌가 등
:대부분 휴유증 후 회복되나 영구적인 신경학적 장애가 드물게 발생
○ 유전자 검출
IgM 바이러스 검출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이에 따라 질병 경과에 따른 적절한 대증치료 실시
및 접촉자 검사 필요없음
- 고위험군:야외활동이 많은 남자, 군인, 농부, 실험실 요원 등
신증후군출혈열의 국내 발병 현황
□ 신증후군출혈열 발생 현황
○'12년 이후 매년 총 2,977명 발생('18년 8월 31일 기준), 매년 환자가 늘고 있고,'16년 이후 매년 500건 이상으로 발생
○ 환자 현황은'12(364명)→'13(527명)→'14(343명)→'15(384명)→'16(575명)→'17(531명)→'18(253명)(8월31일, 잠정통계)
**사망 수:'13(7명)→'14(3명)→'15(7명)→'16(0명)→'17(0명)/'18(0명)(8월31일, 잠정통계)
연도별 발생 환자 수('18년 잠정통계)
<지역별 인구 10만 당 발병률>
1. 신증후군출혈열은 어떻게 감염되나요?
신증후군출혈열은 한타바이러스 속에 속하는 한탄바이러스, 서울바이러스에 의해 생기는 발열성질환으로, 한탄바이러스의‘우리나라 들쥐의 72 ~ 90%를 차지하는 등줄쥐가 주로 매개하고, 서울바이러스의 원인은 도시의 시궁쥐가 바이러스를 전파합니다. 설치류들이 한탄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지만, 타액, 혈액이나 분변을 통해 바이러스를 체외로 분비하고 이것이 건조되어 먼지와 함께 공기 중에 떠돌면서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2. 신증후군출혈열에 감염되었을 경우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무증상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임상양상을 보입니다. 발열, 출혈소견, 신부전이 주된 3대 증상이고, 오한, 두통, 전신과 근육통, 안면홍조, 결막충혈, 겨드랑이와 등에 점상출혈, 특징적으로 양측 늑척추각의 압통 등이 관찰되기도 하며, 심한 의식저하나 경련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3.예방백신이나 치료법은 있나요?
한탄바이러스에 오염된 분들에 노출되거나 고위험군(군인, 농부 등)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사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을 실시는 있으며, 감염된 환자에게는 증상에 대한 보존적인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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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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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꿈나무들 롤모델을 만나다!
- 화이트해커, 창업자 들과 함께하는'정보보호 DREAM 공작소'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 KISA)은 정보보호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초청으로'정보보호 드림(DREAM)공작소'를 11월 18일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실시는며
o 지난해 시작된'정보보호 DREAM 공작소'는 매월 전국의 정보보호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며 화이트해커, 창업자, 교수 등 정보보호 분야 각계 유명인사가 릴레이<NAME>으로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에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NAME> , <NAME> 등 저명한 화이트해커와 창업자 들은 보안 전문가가 된 역량과 경험담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예정이며,
o 특히, <NAME> 삼성에스디에스(SDS)연구원은*버그바운티*최대 상금 수상과 각종 해킹대회(DEFCON**, Pwn2Own***등)참여 경험담 등 화이트해커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이기택 해커연합 하루(HARU)회장은 보안전문가의 윤리의식에 관한 중요성을 강의할 예정이다.
*버그바운티 - 해킹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외부에 알려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
*는 데프콘(DEFCON):매년 여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해킹·보안 컨퍼런스로써 미국의 보안과 <NAME> 가 설립
***Pwn2Own:매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는 웹 개발자 및 플래쉬, 어도비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대회
o □ KISA <NAME>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은 사이버위협 양상, 정보보호 트렌드 등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최신 동향과 최고 전문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K - Shield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등 보안 인재를 양성 맞춤형 교육을 소개한다.
□ 미래부는 앞으로도"매년 1회 전국의 정보보호 관련 특성화고*등 고교생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 보안과 교수 등 사이버는 분야 국내외 유명인사가 릴레이<NAME>으로 강연에 참여하여 정보보안 분야 유명인들의 소중한 지식을 나눠주고, 정보보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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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보보호 유명인사 고교생대상 일일교사 수행_1
### 내용:
정보보호 꿈나무들 롤모델을 만나다!
- 화이트해커, 창업자 들과 함께하는'정보보호 DREAM 공작소'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상 KISA)은 정보보호 미래 꿈나무 육성을 위해 정보보호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을 초청으로'정보보호 드림(DREAM)공작소'를 11월 18일 선린인터넷고등학교에서 실시는며
o 지난해 시작된'정보보호 DREAM 공작소'는 매월 전국의 정보보호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며 화이트해커, 창업자, 교수 등 정보보호 분야 각계 유명인사가 릴레이<NAME>으로 강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본 행사에 일일교사로 참여하는 <NAME> , <NAME> 등 저명한 화이트해커와 창업자 들은 보안 전문가가 된 역량과 경험담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예정이며,
o 특히, <NAME> 삼성에스디에스(SDS)연구원은*버그바운티*최대 상금 수상과 각종 해킹대회(DEFCON**, Pwn2Own***등)참여 경험담 등 화이트해커의 꿈을 이루기까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이기택 해커연합 하루(HARU)회장은 보안전문가의 윤리의식에 관한 중요성을 강의할 예정이다.
*버그바운티 - 해킹을 통해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외부에 알려 포상금을 지급받는 제도
*는 데프콘(DEFCON):매년 여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해킹·보안 컨퍼런스로써 미국의 보안과 <NAME> 가 설립
***Pwn2Own:매년 캐나다 벤쿠버에서 개최는 웹 개발자 및 플래쉬, 어도비 리더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해킹 대회
o □ KISA <NAME> 사이버보안인재센터장은 사이버위협 양상, 정보보호 트렌드 등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최신 동향과 최고 전문 사이버보안 전문가를 양성하는 K - Shield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보보호 특성화대학 등 보안 인재를 양성 맞춤형 교육을 소개한다.
□ 미래부는 앞으로도"매년 1회 전국의 정보보호 관련 특성화고*등 고교생을 대상으로 화이트해커, 보안과 교수 등 사이버는 분야 국내외 유명인사가 릴레이<NAME>으로 강연에 참여하여 정보보안 분야 유명인들의 소중한 지식을 나눠주고, 정보보호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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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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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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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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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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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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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3588&pageIndex=2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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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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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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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무총리, 교정시설 내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관리 점검
서울동부구치소 찾아 교정시설 방역 확인 및 직원 격려
*교정시설, 밀폐된 시설에 많은 사람이 생활.. 작은 빈틈으로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확산 우려
- 신규 입소자 들 통한 외부 유입 사전 차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예방 접종 및 확진자 발견에 신속한 확산방지조치 등 교정시설 방역관리 철저 당부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1월 27일(목)오전, 서울동부구치소(서울 <ADDRESS> )를 방문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연휴는 기간에도 근무할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교육부 차관,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NAME> 서울지방교정청장, <NAME> 서울동부구치소장
ㅇ 김 총리는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교정시설의 단계적 대응체계를 보고받고, 중앙통제실을 점검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시는 작은 빈틈으로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 있다"라고 우려하며,
ㅇ"신규 입소자 등을 통한 외부 유입을 선제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및 확진자 발생시 즉각으로 확산방지조치 등 교정시설 방역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는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金 총리는"철저한 방역으로 수용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수용자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 총리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설 명절에도 올바른 교정교화와 안전을 위해 교정 현장을 지킬 교정공무원의 노력을 치하하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따뜻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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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서울 동부구치소 방문_1
### 내용:
<NAME> 국무총리, 교정시설 내 빈틈없는 코로나 방역관리 점검
서울동부구치소 찾아 교정시설 방역 확인 및 직원 격려
*교정시설, 밀폐된 시설에 많은 사람이 생활.. 작은 빈틈으로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확산 우려
- 신규 입소자 들 통한 외부 유입 사전 차단,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예방 접종 및 확진자 발견에 신속한 확산방지조치 등 교정시설 방역관리 철저 당부
이낙연 <NAME> 국무총리는 1월 27일(목)오전, 서울동부구치소(서울 <ADDRESS> )를 방문해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연휴는 기간에도 근무할 교정공무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 <NAME> 교육부 차관,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 <NAME> 서울지방교정청장, <NAME> 서울동부구치소장
ㅇ 김 총리는 <NAME> 법무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대응현황과 교정시설의 단계적 대응체계를 보고받고, 중앙통제실을 점검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을 고려할 시는 작은 빈틈으로도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될 우려 있다"라고 우려하며,
ㅇ"신규 입소자 등을 통한 외부 유입을 선제 차단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백신 접종 및 확진자 발생시 즉각으로 확산방지조치 등 교정시설 방역관리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는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ㅇ 또한, 金 총리는"철저한 방역으로 수용자 안전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 과정에서 수용자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김 총리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야 할 설 명절에도 올바른 교정교화와 안전을 위해 교정 현장을 지킬 교정공무원의 노력을 치하하며, 사람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따뜻한 교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달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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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16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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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6927
|
CC BY
|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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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2016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은 2016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5.10. ~ 5.20.)에 맞춰 방통위에 서류를 신청한 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되
이것는 지난 3월에 발표한「2016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4월,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에서 6개 사업자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PHONE> )로 제출하면 된다고는
허가 신청서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제3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7월에 진행을 예정이다.
붙임 1.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첨부와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항.끝.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제2차 허가 개요
- 접수기간:2016.5.10.(화)09:00 2016.5.20.(금)18:00
o 위치정보사업자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함께 접수
o 접수방법:전자민원센터(http://ekcc.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제출
o 구비서류:[온라인 접수]허가 신청서,[방문제출]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 발송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 허가 심사 →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타당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보안 및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7조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2015 - 16호)
보호 및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2015 - 28호)
o 방문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13809)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문의 전화번호: <PHONE>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와
1.「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 사업계획서는 전체 요약문(25쪽 이내)과 기본사항, 영업계획 및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표지 등 전체 150쪽 이내)
-(기본사항)법인의 명세 ․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영업계획)시설적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내용
-(기술계획)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2.「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신청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심사 실시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 소요설비 추정 및 기술적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방안과 설비투자 계획의 적절성 및 부합성
‧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 보호 계획의 이행 및 관리
‧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배치계획의 우수성
‧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실제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위치정보 이용 및 열람 사실 기록과 관리
‧ 시스템ㆍ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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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2016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_1
### 내용:
방통위, 2016년도 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접수
…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접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은 2016년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 일정(5.10. ~ 5.20.)에 맞춰 방통위에 서류를 신청한 한다고 밝혔다. 위치정보사업 관련 양수·합병 및 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같은 기간에 함께 진행되
이것는 지난 3월에 발표한「2016년도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의 일환으로, 방통위는 지난 4월, 제1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에서 6개 사업자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의결한 바 있다.
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자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kcc.go.kr)를 통해 허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PHONE> )로 제출하면 된다고는
허가 신청서 접수 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며, 제3차 허가 신청서 접수는 7월에 진행을 예정이다.
붙임 1.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첨부와 2. 사업계획서 작성 및 주요사항.끝.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
방송통신위원회는『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신청하는 법인에 대한 허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2016년 제2차 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제2차 허가 개요
- 접수기간:2016.5.10.(화)09:00 2016.5.20.(금)18:00
o 위치정보사업자의 영업을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에 대한 인가 신청도 함께 접수
o 접수방법:전자민원센터(http://ekcc.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후 방문제출
o 구비서류:[온라인 접수]허가 신청서,[방문제출]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의 경우, 심사 평가를 위해 원본 1권, 사본 15권, CD 1벌 방문 발송
o 심사절차 → 신청서 접수 → 임원결격 여부 심사 → 심사위원회 심의 → 허가 심사 → 심사 → 방통위 의결 → 허가서 교부
o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설비 규모의 타당성 및 기술적 능력, 기술적 ‧ 관리적 보호조치 계획의 적정성
보안 및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제7조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 2015 - 16호)
보호 및 이용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고시 2015 - 28호)
o 방문 접수처 및 문의
o 접수처 -(13809)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문의 전화번호: <PHONE>
사업계획서 작성 관련 유의와
1.「위치정보사업 허가」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
○ 사업계획서는 전체 요약문(25쪽 이내)과 기본사항, 영업계획 및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기재(표지 등 전체 150쪽 이내)
-(기본사항)법인의 명세 ․ 조직, 재무상태 및 자금 조달능력 등
-(영업계획)시설적 및 재무계획,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내용
-(기술계획)조직 구성 및 운영계획,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등
2.「위치정보사업 허가」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 신청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심사항목별로 계량 및 비계량 심사 실시
○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및 배점 내용>
‧ 사업계획의 합리성과 타당성
‧ 소요설비 추정 및 기술적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
‧ 자금조달 방안과 설비투자 계획의 적절성 및 부합성
‧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기여도
‧ 보호 계획의 이행 및 관리
‧ 위치정보시스템의 구축ㆍ확장/배치계획의 우수성
‧ 위치정보시스템 계획과 실제 투자 계획의 일관성 및 부합성
‧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
‧ 위치정보 이용 및 열람 사실 기록과 관리
‧ 시스템ㆍ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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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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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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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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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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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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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983&pageIndex=30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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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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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장 회의 ｣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회복과 공공기관 개혁 강조
□ <NAME> 고용노동부 장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3일(목)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는 공공기관장 회의 ｣ 를 주재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①기관별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②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과정에서 <NAME> 장관은"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권 적용이 차질 시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과
ㅇ"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조치 지도 ‧ 감독, 산재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 더불어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고용노동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그보다 더 빠르게 공공서비스의 변화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ㅇ 현장성복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의 중심을 국민에 둔 조직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시기 바란다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요
*일시 ‧ 장소:6.3.(목)15:00∼16:3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6층 대회의실)
□ 참석자:(고용노동부)6여 관련 실 ‧ 국장
(산하 공공기관)12개 공공기관장*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 개 용
15:00 ~ 15:03(03')
15:03 ~ 15:08(05')
15:08 ~ 16:00(52')
각 공공기관별 보고(기관별 4')
-'21년 주요 핵심 정책 및 현안 사항
16:00 ~ 16:25(25')
고용노동부 협조요청 사안 등 논의
16:25 ~ 16:30(0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관계자 등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사전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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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최_1
### 내용:
｢ 고용노동부 소속 공공기관장 회의 ｣ 개최
- 고용노동부 장관, 고용회복과 공공기관 개혁 강조
□ <NAME> 고용노동부 장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등 12개 산하공공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6월 3일(목)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는 공공기관장 회의 ｣ 를 주재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①기관별 핵심사업 추진상황 점검, ②국민의 신뢰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의 혁신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 과정에서 <NAME> 장관은"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권 적용이 차질 시 시행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것"과
ㅇ"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조치 지도 ‧ 감독, 산재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전력을 다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 더불어 급변하는 산업현장과 고용노동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그보다 더 빠르게 공공서비스의 변화방향을 고민해야 하며,
ㅇ 현장성복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수 있도록, 업무의 중심을 국민에 둔 조직의 체질 개선과 역량 강화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과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해시기 바란다며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 개요
*일시 ‧ 장소:6.3.(목)15:00∼16:30,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6층 대회의실)
□ 참석자:(고용노동부)6여 관련 실 ‧ 국장
(산하 공공기관)12개 공공기관장*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부 개 용
15:00 ~ 15:03(03')
15:03 ~ 15:08(05')
15:08 ~ 16:00(52')
각 공공기관별 보고(기관별 4')
-'21년 주요 핵심 정책 및 현안 사항
16:00 ~ 16:25(25')
고용노동부 협조요청 사안 등 논의
16:25 ~ 16:30(0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의관계자 등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사전에서 철저한 방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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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분석평가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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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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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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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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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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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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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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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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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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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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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분석평가 자문위원 위촉장 교부 및 간담회 개최
-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반영한 양질의 평가 결과 도출이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4월 21일 방위력개선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국방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평가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명을 선발하고,「자문위원 위촉식·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도 분석평가 자문위원은 향후 1년간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분야로 나뉘어 각각 분석평가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분석 분야에는 국방과학연구원 <NAME> 선임과 등 10명, 비용분석 분야에는 경상대학교 <NAME> 박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민간분야 전문가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 비중을 확대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50건 이상의 국방분야 분석평가를 수행하면서 각종 토론회와 토의 과정에 자문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전문지식의 제공은 아니고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시의 계기를 마련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분석평가국장(부이사관 <NAME> )은"앞으로 앞에 자문위원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식별,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반영한 양질의 분석 결과물을 도출하여 방위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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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분석평가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개최_1
### 내용:
2015년도 분석평가 자문위원 위촉장 교부 및 간담회 개최
-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반영한 양질의 평가 결과 도출이 기대돼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4월 21일 방위력개선사업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국방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평가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20명을 선발하고,「자문위원 위촉식·간담회」를 개최하였다.
2015년도 분석평가 자문위원은 향후 1년간 사업분석과 비용분석 분야로 나뉘어 각각 분석평가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업분석 분야에는 국방과학연구원 <NAME> 선임과 등 10명, 비용분석 분야에는 경상대학교 <NAME> 박사 등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올해에는 민간분야 전문가를 강화하기 위해 학계 및 민간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 비중을 확대하였다.
방위사업청은 매년 50건 이상의 국방분야 분석평가를 수행하면서 각종 토론회와 토의 과정에 자문위원들이 적극 참여하여, 전문지식의 제공은 아니고 새로운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시의 계기를 마련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분석평가국장(부이사관 <NAME> )은"앞으로 앞에 자문위원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 사전에 문제점을 식별, 외부전문가의 전문지식을 반영한 양질의 분석 결과물을 도출하여 방위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제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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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0079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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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총회, 평창 로드맵 채택…3주간 대장정 막내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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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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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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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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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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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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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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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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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총회, 강원 로드맵 채택 … 3주간 대장정 막내려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평창 로드맵'을 확정으로 폐막
○ 고위급회의에서는'강원 선언문'을 합의 도출하여 유엔 포스트 - 2015 개발의제에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촉구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제안으로 한반도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촉구, 접경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존과 평화증진 메시지 확산
□ 강원 평창에서 개최된'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평창 로드맵'과'평창 선언문'을 채택하고 3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평창 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 목표(아이치 목표)달성을 위한 개도국과 과학기술협력,<NAME>동원, 개도국 역량강화 등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실행 방안이다. 향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과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특히,'평창 로드맵'의 중요 요소인<NAME>동원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개도국과 개도국이 첨예한 의견 차이로 8차례 소그룹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두배로 늘리기로 조건부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이행 점검을 위해 재정 규모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
- 개도국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생물다양성 분야<NAME> 흐름을 2006 - 2010년 평균 보다 2015년까지 두배, 2017년 추가 두배(총 4배)로 확충할 필요를 요청
**선진국은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두배 확충 주장, 각 당사국에게 자국 주도에서<NAME>동원을 요청
○ 우리나라는 의장국(의장:환경부 <NAME> 장관, 교체의장:국립생태원 <NAME> 원장)으로서 비공식 및 의장자문회의를 5차례 소집하고 각국 및 지역그룹과 1대1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끌며 지도력을 발휘했다.
○ 이 과정에서 의장은 지속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에게 우리가 주도한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를 과학기술협력 분야 뿐 아니라 개도국의 생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수단으로도 이용을 것을 제안하여 개도국을 설득했다.
- 이에 의해 개도국으로의 생물다양성<NAME>흐름을 2006년부터 2010년 평균 대비 2015년까지 2배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체 합의가 이루어졌다.
□ 또한, 15일부터 16일간 개최된 평창 고위급회의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강원 선언문'이 도출을 바 있다.
○ 현재 제69차 총회(` 14.9 ~ ` 15.9)에서 2015년 대체 유엔 개발의제(2015년 - 2030년)설정이 논의되고 이러는 시기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총회 10년 주기에 고위급회의 결과물을 선언문(Declaration)으로 도출했다.
*유엔 개발의제 = 새천년개발목표(2000 - 2015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14.8 채택)에 기반하여 논의 중
○ 이 선언문은 포스트(Post)- 2015 개발에 생물다양성 목표의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며으로 이를 의장 명의로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강원 선언문은'평창 로드맵'의 후속으로<NAME>동원전략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을 위해'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화 등 우리나라 정부형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각국은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페루, 에콰도르 등 접경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 사례 연구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제안한'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 이는 접경보호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의 조화를 위한 전 세계의 공동과량을 결집시켜 비무장지대(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54개 당사국을 대표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등 4,000여 명이 참석한 채 역사적인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MOP1)도 개최되었다.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어 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 이번 회의에서는 의무준수위원회 설립,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마련 방안, 당사국 이행사항 보고서 양식·제출기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정했다.
○ 본 회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원과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 달성을 위해 마련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기본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 아울러,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렸던 제5차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정하는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이 2월 27일자로 제안한'세계 생물권 및 보호지역의 날'은 많은 당사국들의 지지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유엔 공식 기념일 지정 추진을 선언했다.
□ 이번 총회는 지난해 9월 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사국 대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164개국에서 본회의 및 부대행사 등에 약 25,000여명(MOP7*, COP12**, MOP1***및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은 7,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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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물다양성 총회, 평창 로드맵 채택…3주간 대장정 막내려_1
### 내용:
생물다양성 총회, 강원 로드맵 채택 … 3주간 대장정 막내려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평창 로드맵'을 확정으로 폐막
○ 고위급회의에서는'강원 선언문'을 합의 도출하여 유엔 포스트 - 2015 개발의제에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촉구
□'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제안으로 한반도 세계생태평화공원 구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촉구, 접경지역에서 생물다양성 보존과 평화증진 메시지 확산
□ 강원 평창에서 개최된'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평창 로드맵'과'평창 선언문'을 채택하고 3주간의 일정을 마감했다.
□'평창 로드맵'은 2020년까지 세계생물다양성 목표(아이치 목표)달성을 위한 개도국과 과학기술협력,<NAME>동원, 개도국 역량강화 등핵심수단별 추진사항을 망라하는 단계별 실행 방안이다. 향후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과 효과적 이행을 위한 이정표적 역할을 한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특히,'평창 로드맵'의 중요 요소인<NAME>동원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개도국과 개도국이 첨예한 의견 차이로 8차례 소그룹 회의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지 않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 최종적으로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개도국 재정지원 규모를 2015년에 두배로 늘리기로 조건부 합의하고 차기 총회에서 이행 점검을 위해 재정 규모를 재협상하기로 합의했다.
- 개도국은 선진국이 개도국에게 지원하는 생물다양성 분야<NAME> 흐름을 2006 - 2010년 평균 보다 2015년까지 두배, 2017년 추가 두배(총 4배)로 확충할 필요를 요청
**선진국은 2015년 대비 2020년까지 두배 확충 주장, 각 당사국에게 자국 주도에서<NAME>동원을 요청
○ 우리나라는 의장국(의장:환경부 <NAME> 장관, 교체의장:국립생태원 <NAME> 원장)으로서 비공식 및 의장자문회의를 5차례 소집하고 각국 및 지역그룹과 1대1 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끌며 지도력을 발휘했다.
○ 이 과정에서 의장은 지속한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개도국에게 우리가 주도한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를 과학기술협력 분야 뿐 아니라 개도국의 생태적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수단으로도 이용을 것을 제안하여 개도국을 설득했다.
- 이에 의해 개도국으로의 생물다양성<NAME>흐름을 2006년부터 2010년 평균 대비 2015년까지 2배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체 합의가 이루어졌다.
□ 또한, 15일부터 16일간 개최된 평창 고위급회의에서는'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강원 선언문'이 도출을 바 있다.
○ 현재 제69차 총회(` 14.9 ~ ` 15.9)에서 2015년 대체 유엔 개발의제(2015년 - 2030년)설정이 논의되고 이러는 시기적 중요성을 반영하여 총회 10년 주기에 고위급회의 결과물을 선언문(Declaration)으로 도출했다.
*유엔 개발의제 = 새천년개발목표(2000 - 2015년)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보고서(` 14.8 채택)에 기반하여 논의 중
○ 이 선언문은 포스트(Post)- 2015 개발에 생물다양성 목표의 강화를 촉구하는 것이며으로 이를 의장 명의로 유엔 총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또한 강원 선언문은'평창 로드맵'의 후속으로<NAME>동원전략 협상의 진전을 촉구하고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을 위해'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지속가능한 해양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화 등 우리나라 정부형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를 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각국은 독일, 핀란드, 오스트리아, 페루, 에콰도르 등 접경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 사례 연구을 토대로 우리나라가 제안한'평화와 생물다양성 대화 이니셔티브'를 환영했다.
□ 이는 접경보호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보전과 평화증진의 조화를 위한 전 세계의 공동과량을 결집시켜 비무장지대(DMZ)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나고야의정서가 10월 12일에 발효됨에 따라 54개 당사국을 대표한 159개 정부대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NGO)등 4,000여 명이 참석한 채 역사적인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MOP1)도 개최되었다.
-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는 2년마다 개최되어 의정서의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 이번 회의에서는 의무준수위원회 설립, 정보 교환을 위한 정보공유체계 마련 방안, 당사국 이행사항 보고서 양식·제출기한, 의정서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을 정했다.
○ 본 회의를 통해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인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자원과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공유 달성을 위해 마련으로 나고야의정서의 이행을 위해 국제적인 기본틀을 확립하게 되었다.
□ 아울러, 지난 2012년 제주에서 열렸던 제5차 세계자연보전연맹 총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지정하는 보호지역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한국이 2월 27일자로 제안한'세계 생물권 및 보호지역의 날'은 많은 당사국들의 지지를 통해 당사국총회에서 유엔 공식 기념일 지정 추진을 선언했다.
□ 이번 총회는 지난해 9월 29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회의를 시작으로 3주간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되었으며 당사국 대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산업계 등 164개국에서 본회의 및 부대행사 등에 약 25,000여명(MOP7*, COP12**, MOP1***및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은 7,00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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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생산·유통인 상생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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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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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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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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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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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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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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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일 생산·유통인 상생협약 체결
- 국산과일 최우선 유통·소비촉진에 적극 협력키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유통인들이 10월 25일 제주도 서귀포 소재 서귀포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생산·유통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오늘 협약식에는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이마트, 이마트와 홈플러스, 농협유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협회 사과전국협의회, 한국배연합회, 제주감귤연합회, 한국단감연합회,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등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와의 협약서에 따르면, ▲ 고품질 안전·안심 과일 생산·공급, ▲ 국산 과일의 우선 유통과 소비촉진 참여, ▲ 외국 과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과일 생산비 절감, ▲ 띠지·리본 등 과대포장 근절 및 유통비용 절감에 노력하기로 했다.
○ 또한 중 ‧ 소과일 생산 확대 및 중 ‧ 소과일·소포장 유통, ▲정가 ․ 수의매매 적극 활용, ▲ 협력을 위한 사업 추가 발굴 등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이날 상생협력 협약 추진에 따라, 최근 FTA 확대 등으로 외국산 과일 수입량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사회로 급변하면서 소비자들은 먹기 간편한 중 ‧ 소과일과 소포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국산과일 우선 유통, 유통구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과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 품질 안전·안심 과일 생산·공급, 국산과일 우선 유통 등 협약서 실천수칙을 준수한다면, FTA 농산물 개방 확대에도 경쟁력를 갖추고 과수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정부에서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 상생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지속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이번 협약식이 우리 과일 우선유통 및 소비촉진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며, 과일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과일 생산·유통인 상생을 위한 협약서
최근 크기 등 외관을 중시하는 유통문화의 확산으로 불필요한 생산 ․ 유통·소비자의 비용증가를 야기하 있고, FTA확대에 따라 외국산 과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과일 소비촉진 및 소비가 개선 등이 정착되기 위한 생산자, 유통인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유통인은 이상과 같이『과일 생산·유통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생산자단체와 유통인은 다음의 상생 협약 실천 수칙을 준수한다.
<과일 생산·유통인 협력 수칙>
◈ 생산자는 친환경 안전·안심 과일을 생산·공급한다.
◈ 유통인은 국산 과일의 우선 판매와 소비촉진에 적극 참여한다.
◈ 생산자는 국산 과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비 절감 노력을 경주한다.
◇ 유통인은 띠지·리본 등 과대포장을 근절하고, 물류가 절감에 노력한다.
◈ 생산자·유통인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한 중소과일 생산을 확대하고, 중소과일·소포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 생산자·유통인은 정가 ․ 수의매매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실천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회장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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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일 생산·유통인 상생협약 체결_1
### 내용:
과일 생산·유통인 상생협약 체결
- 국산과일 최우선 유통·소비촉진에 적극 협력키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유통인들이 10월 25일 제주도 서귀포 소재 서귀포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에서 생산·유통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오늘 협약식에는 <NAME>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유통업체(이마트, 이마트와 홈플러스, 농협유통), 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협회 사과전국협의회, 한국배연합회, 제주감귤연합회, 한국단감연합회,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등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와의 협약서에 따르면, ▲ 고품질 안전·안심 과일 생산·공급, ▲ 국산 과일의 우선 유통과 소비촉진 참여, ▲ 외국 과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과일 생산비 절감, ▲ 띠지·리본 등 과대포장 근절 및 유통비용 절감에 노력하기로 했다.
○ 또한 중 ‧ 소과일 생산 확대 및 중 ‧ 소과일·소포장 유통, ▲정가 ․ 수의매매 적극 활용, ▲ 협력을 위한 사업 추가 발굴 등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 이날 상생협력 협약 추진에 따라, 최근 FTA 확대 등으로 외국산 과일 수입량이 증가하고, 핵가족화 사회로 급변하면서 소비자들은 먹기 간편한 중 ‧ 소과일과 소포장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국산과일 우선 유통, 유통구조 개선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과수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 품질 안전·안심 과일 생산·공급, 국산과일 우선 유통 등 협약서 실천수칙을 준수한다면, FTA 농산물 개방 확대에도 경쟁력를 갖추고 과수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 정부에서도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 상생협력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는 등 지속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생산자단체 관계자는"이번 협약식이 우리 과일 우선유통 및 소비촉진에 많은 도움이 된 것이며, 과일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가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라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과일 생산·유통인 상생을 위한 협약서
최근 크기 등 외관을 중시하는 유통문화의 확산으로 불필요한 생산 ․ 유통·소비자의 비용증가를 야기하 있고, FTA확대에 따라 외국산 과일 소비가 증가하고 있어 국산 과일 소비촉진 및 소비가 개선 등이 정착되기 위한 생산자, 유통인의 상호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등 유통인은 이상과 같이『과일 생산·유통인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생산자단체와 유통인은 다음의 상생 협약 실천 수칙을 준수한다.
<과일 생산·유통인 협력 수칙>
◈ 생산자는 친환경 안전·안심 과일을 생산·공급한다.
◈ 유통인은 국산 과일의 우선 판매와 소비촉진에 적극 참여한다.
◈ 생산자는 국산 과일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비 절감 노력을 경주한다.
◇ 유통인은 띠지·리본 등 과대포장을 근절하고, 물류가 절감에 노력한다.
◈ 생산자·유통인은 소비자 기호 변화에 대응한 중소과일 생산을 확대하고, 중소과일·소포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 생산자·유통인은 정가 ․ 수의매매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동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실천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부회장
(사)전국과실중도매인조합연합회 회장
(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 회장
(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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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937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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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엔 가축도 면역력 ‘뚝’ 질병 관리 주의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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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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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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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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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3744
|
CC BY
|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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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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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절기엔 가축도 기력'뚝'질병 관리 주의
- 소는 호흡기 질환 백신 예방을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 등
□ 올 여름은 가축들에게도 유난히 힘겨웠다. 계절 변화로 온도차도 커지면서 이맘때면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약해가 쉽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연구 결과, 가축도 여름철 탈수 관련 혈액 수치는 눈에 띄게 높았다. 대표적 대사성 장애는 케톤증의 발생률도 여름이 겨울보다 높아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 한우 ‧ 젖소 = 더위에 나빠진 건강 지표를 회복할 수도 있도록 깨끗한 물과 품질 높은 사료를 준다.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환절기 일교차에 대비해 바람막이와 보온 시설을 확인한다.
○ 아기를 갖지 못한 소는 내년 분만을 위해 9월에 수정이 되도록 발정 시기에 신경 쓴다.
○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미리 먹이고, 호흡기 질환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특히나 10월은 모든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기이므로 미리 준비한다.
■ 돼지 = 우리 내부의 먼지와 유해가스, 냄새 발생이 질병으로 이어지므로 알맞은 온도(21℃내외)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한다. 사료 섭취가 부족하면 발육이 늦춰지거나 아기 돼지 수가 줄어 사육 밀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관리는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방법과 백신이 없어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우려되므로 소독과 차단 방역에 힘쓴다.
○ 철새는 아프리카, 중국 등 발생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이곳에 다녀온 사람이 농장에 드나들지 않도록 한다.
□ 농장과 닭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배설물이나 먼지를 포함한 각종 병원체에 감염되기 쉽다.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환경 관리에 주의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소독을 위해 축산 관련자가 농장을 드나들 시에다 소독을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출입하지 않는다.
○ 또한, 닭장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임시 공간(전실)을 만들어 전용 작업복과 양말을 바꿔 신어 교차 오염으로 인해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NAME> 수의연구관은"환절기에는 각종 질병으로 면역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미리 축사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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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절기엔 가축도 면역력 ‘뚝’ 질병 관리 주의_1
### 내용:
환절기엔 가축도 기력'뚝'질병 관리 주의
- 소는 호흡기 질환 백신 예방을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 등
□ 올 여름은 가축들에게도 유난히 힘겨웠다. 계절 변화로 온도차도 커지면서 이맘때면 면역력이 약해 질병에 약해가 쉽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연구 결과, 가축도 여름철 탈수 관련 혈액 수치는 눈에 띄게 높았다. 대표적 대사성 장애는 케톤증의 발생률도 여름이 겨울보다 높아 더욱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 한우 ‧ 젖소 = 더위에 나빠진 건강 지표를 회복할 수도 있도록 깨끗한 물과 품질 높은 사료를 준다.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환절기 일교차에 대비해 바람막이와 보온 시설을 확인한다.
○ 아기를 갖지 못한 소는 내년 분만을 위해 9월에 수정이 되도록 발정 시기에 신경 쓴다.
○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미리 먹이고, 호흡기 질환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특히나 10월은 모든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기이므로 미리 준비한다.
■ 돼지 = 우리 내부의 먼지와 유해가스, 냄새 발생이 질병으로 이어지므로 알맞은 온도(21℃내외)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를 한다. 사료 섭취가 부족하면 발육이 늦춰지거나 아기 돼지 수가 줄어 사육 밀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관리는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예방 방법과 백신이 없어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이 큰 것으로 우려되므로 소독과 차단 방역에 힘쓴다.
○ 철새는 아프리카, 중국 등 발생 지역으로 해외여행을 자제하며, 이곳에 다녀온 사람이 농장에 드나들지 않도록 한다.
□ 농장과 닭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배설물이나 먼지를 포함한 각종 병원체에 감염되기 쉽다.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환경 관리에 주의한다.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소독을 위해 축산 관련자가 농장을 드나들 시에다 소독을 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출입하지 않는다.
○ 또한, 닭장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임시 공간(전실)을 만들어 전용 작업복과 양말을 바꿔 신어 교차 오염으로 인해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질병방역과 <NAME> 수의연구관은"환절기에는 각종 질병으로 면역이 떨어지기 쉬우므로 미리 축사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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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ㆍ유기 처벌 강화, 사설 보호소 관리 체계 마련 등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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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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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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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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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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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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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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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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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18일 배포시 함께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팀장 <NAME> ( <PHONE> ), <NAME> 사무관(2372)/*는년 1월 18일(총 4매)
동물 학대ㆍ유기 단속 강화, 사설 보호소 관리 방안 마련 등 추진
- 중장기 정책방향인 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확정 -
◈ 동물 학대ㆍ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확대,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 전국 일제 홍보 및 정례화 등으로 동물학대ㆍ유기 방지, 유기ㆍ피학대 동물의 보호 기준 상향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인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추이:(` 15)82천마리 →(` 16)89 →(` 17)102
□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근절을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용도로 포획하는 행위 까지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8.3월)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 ․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용도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또는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가축을 이용하거나 도박 ․ 시합 ․ 복권 ․ 오락 ․ 유흥 ․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 추가
ㅇ 사육관리 규정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18.9월)
ㅇ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3월)
ㅇ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위탁 동물호센터 현황:(` 15)28개소 →(` 16)31 →(` 17)40
ㅇ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56억 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ㅇ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정기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제재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나갈 계획이다.
-(용역기간)` 18.12월 ` 19.3월(90일간),(수행기관)잘키움 행동치료 동물병원
□ 유기·유실 근절을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ㅇ(기존)1차 경고/2차 20만 원/3차 40만 원 → 20/40/60
ㅇ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추어 분양 시 등록토록하고, 비문(:사람의 지문과 유사)등을 이용한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반려에 동물유기 시 과태료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도 확대를 나가고 있다.
ㅇ 지난 5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방지, 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실천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전국적으로 2,483명 투입/총 445회 진행
*서울·수도권·광역시 소재 아파트(2,123단지)에 유튜브 등 SNS 영상 송출
ㅇ 앞으로도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여름휴가 철ㆍ휴가철 전 등 전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는 계획이다.
□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18.3월)하였다.
ㅇ 축사에 뜬장*(바닥이 비닐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및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하였다.
*기존 시설에는 30 이상 평판설치 의무화
ㅇ 앞으로 무허가(무등록)영업자에 대해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시키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과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애완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교통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을 신설하였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을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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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동물 학대ㆍ유기 처벌 강화, 사설 보호소 관리 체계 마련 등 추진_1
### 내용:
2019년 1월 18일 배포시 함께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복지정책팀장 <NAME> ( <PHONE> ), <NAME> 사무관(2372)/*는년 1월 18일(총 4매)
동물 학대ㆍ유기 단속 강화, 사설 보호소 관리 방안 마련 등 추진
- 중장기 정책방향인 동물복지 5개년 계획도 연내 확정 -
◈ 동물 학대ㆍ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신설과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 확대, 사설 동물보호소 관리 기준 마련, 전국 일제 홍보 및 정례화 등으로 동물학대ㆍ유기 방지, 유기ㆍ피학대 동물의 보호 기준 상향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농식품부")는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ㅇ 반려동물 보유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복지 인식 미성숙으로 동물학대, 유기·유실동물*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유기ㆍ유실동물 발생 추이:(` 15)82천마리 →(` 16)89 →(` 17)102
□ 농식품부는 동물학대를 근절을 위해 유기·유실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용도로 포획하는 행위 까지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8.3월)
*동물학대 행위에 유실 ․ 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용도로 포획하는 행위, 동물의 습성 ․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또는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도박을 목적으로 가축을 이용하거나 도박 ․ 시합 ․ 복권 ․ 오락 ․ 유흥 ․ 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 추가
ㅇ 사육관리 규정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애니멀 호딩)를 동물학대 행위에 추가로 포함시켰다.(` 18.9월)
ㅇ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벌칙을'1년 이상에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법인 대표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8.3월)
ㅇ 앞으로 동물학대 행위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에서 벌금'으로 추가 상향하는 등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제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ㅇ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 위탁 동물호센터 현황:(` 15)28개소 →(` 16)31 →(` 17)40
ㅇ으로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7.56억 원)과 올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비 지원사업(4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다.
ㅇ 지자체장이 동물보호센터 운영실태를 연 2회 정기 점검토록 하여 점검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등 필요한 제재를 해나가고, 보호센터의 관리수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또한, 사설보호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리방안을 조속히 수립을 나갈 계획이다.
-(용역기간)` 18.12월 ` 19.3월(90일간),(수행기관)잘키움 행동치료 동물병원
□ 유기·유실 근절을 위해 동물 미등록자에 대해 과태료도 상향 조정*하고, 동물유기 시 처벌을 100만 원 이상에서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였다.
ㅇ(기존)1차 경고/2차 20만 원/3차 40만 원 → 20/40/60
ㅇ 앞으로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한 동물등록 기준 월령을 3개월령에서 2개월령으로 낮추어 분양 시 등록토록하고, 비문(:사람의 지문과 유사)등을 이용한 등록을 간편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반려에 동물유기 시 과태료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복지에 대한 홍보도 확대를 나가고 있다.
ㅇ 지난 5월 지자체·동물보호단체 합동 홍보캠페인*을 처음으로 실시하여 동물학대 및 유기·유실 방지, 등록제 활성화, 펫티켓 실천 등에 대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전국적으로 2,483명 투입/총 445회 진행
*서울·수도권·광역시 소재 아파트(2,123단지)에 유튜브 등 SNS 영상 송출
ㅇ 앞으로도 공익광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TV 영상광고 외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집중 홍보하고, 여름휴가 철ㆍ휴가철 전 등 전국 홍보캠페인을 정기적으로 개최는 계획이다.
□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18.3월)하였다.
ㅇ 축사에 뜬장*(바닥이 비닐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및 동물생산·판매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하였다.
*기존 시설에는 30 이상 평판설치 의무화
ㅇ 앞으로 무허가(무등록)영업자에 대해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시키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과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갈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동물학대와 유기·유실 방지, 동물보호소 시설·운영개선, 동물등록제 활성화, 애완동물 관련 영업강화, 반려견 교통사고 예방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 5개년 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ㅇ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정원 6명)을 신설하였고, 지자체의 담당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을 왔으나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동물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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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 열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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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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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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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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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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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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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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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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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통체증 없는'도심 하늘길'열린다
- 기존 1시간 거리 → 20분 안에 주파하는 교통혁명 본격화
□ 관계부처 합동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 ｣ 발표
친환경 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 Mobility)'25년 상용 서비스 개시 추진
민관합동 항공과 실증사업인 K - UAM 그랜드 챌린지('22 ~'24)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혁신적 실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도로 개척으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패러다임 창출 및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 도약
ㅇ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비용 70%절감 효과
ㅇ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 국내 시장규모 13조(~'40년)달성 및 취업 16만명 생산유발 23조원 부가가치 11조원 창출 기대
□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출현이 현실화 된다.
ㅇ 행정자치부는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일상화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25년 상업적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을 확정 ‧ 발표했다.
ㅇ 본에은 도심항공교통(UAM)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안에 담긴'플라잉카'25년 실용화'목표에 이은 후속조치다.
【 추진배경:도심항공교통(UAM)소개 】
□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교통적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를 해결할 수도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땅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고,
ㅇ 소재 배터리 제어(S/W)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 미국 교통부가 중장기 항공교통 비전(AAM, Advanced Air Mobility)】
- 도시 권역 30 ~ 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개발은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소요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획기형 교통서비스다.
ㅇ 버스 철도 PM(Personal Mobility)등과 연결은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Seamless)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 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항공기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헬기 80dB 대비 체감 기준 20%인 63 ~ 65dB)돼 도시의 소음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 형상*적 특성과 기상(micro weahter)항법 등을 고려는 첨단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ㅇ(헬기)대형로터 위주로 양력 추력 발생, 내연기관 탑재/(도심항공교통 기체)'날개 + 로터'혼합형태로 효율성 안전성 향상, 로터가 많아 일부 기상에 대응 등
ㅇ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인천공항 ~ 여의도)기준 11만 원으로 모범택시보다 훨씬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대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의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35년 이후 가능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현황 및 동향 】
-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진입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ㅇ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자동차업계까지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 투자 진행 중이고, 국내 주요업체의 사업진출도 늘고 잇는 추세다.
*(항공)보잉, 에어버스, 벨 등/(자동차)BMW와 도요타, 아우디, 다임러 등
*업계는 기체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및 유렵항공안전청(EASA)은 우선 기체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또는 임시기준 제정을 중이고, 일부 기체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 운항 인프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개발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초 상용화는'23 ~'25년, 본격 양산은'30 ~'35년경으로 예상된다.
□ 도심항공교통은 기체(부품)제작 유지보수(MRO), 운항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판매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관련은 규모가'40년까지 730여 조원(국내는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컨설팅회사별 분석 수치는 서로 상이('35년∼'40년경 약 740억 $ ∼14,740억 $)
**('17년 세계무역규모)자동차 3.2조 $, 반도체 2.1조 $, 휴대폰 0.88조 $, 조선 0.22조 $
【 세계 컨설팅 분석과 시장규모 】
【 집현컨설팅 분석('20)시장규모 】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도심항공교통 전담조직으로'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에서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 학 연 관 전문가**기술위원회를 운영('19.9 ~'20.3)했다.
□ 정부혁신계획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벤처조직으로 신설
**(업계)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연구계)항우연, 교통연, 전자통신연, 항공안전기술원 등(학계)서울대, 건국대, 한서대, 항공대, 인하대 등
*그간 국내업계는 비행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험 실증 지원, 세계적 수준의 안전기준 제정과 정부 주도 조종방식 탐색과 인프라 기준 마련체계 확립과 유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 & D)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번 로드맵에 그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ㅇ 정부는 주요 컨설팅보고서의 심층분석을 비롯해, 이미 사업에 착수한 해외 주요기관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계적 기술 제도동향을 분석으로 글로벌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로드맵 및 목표 ｣
□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24년까지 비행실증,'30년부터 실제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 도심항공교통 단계별 주요 추진계획 】
ㅇ 도심 거점과 도심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시간과 장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미래형 서비스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ㅇ 이에 ①민간주도 실증에 대한 정부지원, ②기존 안전·운송제도 적용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③글로벌 기준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 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 3대 기본방향에 따라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전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정
□ 통신 환경, 기상 환경과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실증사업(K - UAM 그랜드 파일럿을'22 ~'24)을 추진한다.
ㅇ 운항기준(ConOps)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 운항대수, 활주로 간격, 운항도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美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美 NASA는 국가기준 기반데이터 확보와 업계 시험 실증 지원을 위해 Global Campaign 실시('18∼,(이전 명칭)Grand Challenge)
【 주요업체별 운항기준 개념도 】
우선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National ConOps)을 마련하고 기상 통신 도시 환경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Regional ConOps,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적용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소음 환경 및 운용규제는 지자체 기준으로 마련
□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eVTOL*)는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적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20 ~)하는 한편,
*eVTOL(electric V에서 Take Off & Landing)-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 전기동력으로 친환경적이고 수직이착륙이 자유에 활주로가 필요없음(공간)
ㅇ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예:KS는 KS규격)및 단체표준(예:ASTM 등)제정에 적극 동참한다.
【 eVTOL 추진형태별 분류체계 】
Vectored Drt
Wingless(Multirotor)
- 틸트 시스템 탑재
(고정익, 회전익, 천이비행)
- 높은 전진비행 효율
- 낮은 제자리비행 효율
- 틸한 고정식 추진부 장착
(고정익, 회전익, 천이비행)
- Vectored thrust 보다
- 낮은 전진비행 효율
- 높은 제자리 비행 효율
-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
- 낮은 전진비행 효율
□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17 ~'22, R & D 중)을 활용해 체계를 구현해나간다.
*UTM(Unmanned aerial - Traffic Management):다수의 드론 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체 소유자 등록, 자동 비행계획 승인·실시간 비행현황 모니터링 등 지원
ㅇ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 ~ 600m)까지 확대해 신속한 비행계획 제출 승인, 비행체 - 통제센터 - 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 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20 ~)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의 건축과 관련된 기체와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가고.
ㅇ MRO(기체 유지보수 정비), 파일럿 자격도 기준을 탐색 구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로 확보·강화를 통한 환경조성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이전, 시험 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잇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운용할 예정이다.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임시인증(특별감항증명)면제 유예 간소화 등
ㅇ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K - UAM 그랜드챌린지)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은 기체 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할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 운용('24)한다.
*(0단계, ∼'21)실증 설계, 시스템 구축→(1단계,'22∼'23)개활지 등 도심외곽→(2단계,'24)공항지역 연계 및 도심권 포함
【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 기체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제고를 수 있는 R & 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19 ~'23, 국토 산업부)를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서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 ‧ 장거리(100 ~ 400km)운항과 2 ~ 8인승(현재 4인승 위주 개발 중)기체개발도 검토한다.
- 특히, 핵심부품으로 선정과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 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소재와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개발('20 ~'23)한다.
ㅇ 향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견인한 핵심 기술 소재 부품 S/W 등은 기술개발로드맵을 구축으로 체계적인 R & D를 추진한다.
고출력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국산화 추진 동력 계통에서 전기식ㆍ저소음 분산추진용 모터 인버터와 중장거리 비행을 위해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해나간다.
- 향후 시장성장으로 생겨날 대량수요에 대비하여 탄소복합소재, 중대형 전지 배터리용 등 주요소재는 생산기술도 확보한다.
-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핵심적 자율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지 판단 제어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센서 항법 시스템반도체 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ㅇ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분야 ‧ 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하여 생태계 전체에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성장 개발 필요업계)투 융자 연계화 지원,(수요 다변화 필요 업계)신규 수요처 탐색 매칭,(업종전환 업계)융합기술 역량 확보 지원,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 안전 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여부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고성능 네비게이션)할 항공이도록 정보수집 제공체계도 구축('20 ~)해나간다.
【 조종사 네비게이션용 3차원 공간정보 】
고성이 네비게이션용 기상정보 】
현재위치·경로상의 지형정보 등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고도·속도 등 수정 지원
현재위치·경로상의 구름,<NAME>황 데이터도 표출·지원해 경로·속도 등 수정 지원
□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 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제도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대중수용성 확대를 위해 단계적 서비스 실현
□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먼저 구현한다.
ㅇ 도서 산간 등 우편물과 물품배송 빈도가 적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도입으로 사업성을 확보해나가고,
- 주유소·편의점 유통 물류, 유류선 시료 배달용 음식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 배송모델까지 확대를 수 없도록 유도한다.
【 화물용 드론 활용분야 사례 】
우정사업본부 도서 산간 배달용 무인기
제주도 - 가파도 간 마스크 배송
□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고 수직이착륙기(eVTOL)의 활용 보급을 우선 마중물로 산림 소방 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24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특히, 훈련 탐지 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헬기를 구매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간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추진기관 기술개발을 통한 운용거리/탑재중량 향상
□ 도심항공교통용 공항과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잇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저변 확산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전문과정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보급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화 구축
□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 구축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부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우버 Vertiport 건축설계 용역사인 Corgan 용역예측 결과 최소기능 위주로 1,500만 $(180억, 도심지 개량형)또는 5,000만 $(600억, 외곽거점형)투자 예상
ㅇ 다만, 정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실증노선에 충전 항행 ‧ 통신 연계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24)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해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24 ~'25)를 검토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활용을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 추진계획과 연계('21 ~)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조한다.
[우버 구상 Vertiport]
【 교통수요 기반 수도권 Vertiport 대상(안)】
□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10 ~ 20분)을 단축으로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탑승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ㅇ 보안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 - Check시스템을 구축('25 ~)해 신속 편리한 보안검색체계를 확립에 나갈 예정이다.
공정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도심 내)과 운항거리(30 ~ 50km)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일반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 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23)한다.
*아울러, 리스 MRO 운항 서비스 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업체 간 역할 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ㅇ 제도화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송제도를 마련 운영(인 허가)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잇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23 ~)한다.
ㅇ 또한, 민간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 데이터를 상시<NAME>도록 추진한다.
*(정부)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사업자)운항 기록, 승객 통계, 정비신뢰성 기초 분석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정보와 서비스 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평가)정시성, 탑승객 설문조사, 소비자단체를 통해 승객위주 평가(안전도 평가)사고 고장통계, 정비와 비용, 주기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ㅇ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글로벌스탠다드와 나란히 가는 국제협력 확대
□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NAME>는 항공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와 유렵항공안전청(EASA)과 협정 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20 ~)한다.
ㅇ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관련 국표원·공공기관·학계 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공동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20 ~)한다.
□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공동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긍정적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20 ~)해나간다.
ㅇ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분야 학회에 도심항공교통(UAM)분과를 신설*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개설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경험을<NAME>기 위한 교류도 확대('20 ~)해 나간다.
*(예)FAA 산하 항공 싱크탱크(ASSURE, ARDC)와 국내 학계·연구기관 매칭 참여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외와 운송사업자·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20 ~)을 기울인다.
ㅇ K - 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항공기 개발 제작업체뿐만 아는 각종 인프라 설계 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힘든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고용확대를 유도한다.
*기체 MRO, 생산설비 유지보수 및의 Vertiport 유지보수, 운항 지원 등
□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지역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
ㅇ 교통혼잡이 심한 서울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수준에 달할 거으로 전망된다.
【 UAM 실현 시 소요도 예측(평균)】
'김포공항→잠실'소요시간 승용차 대비 84%단축
(서울시내)37→9분(76%)→(수도권)48→13분(73%)
□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고도한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감안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ㅇ 시장분석결과에 따른'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규모가 13조 원(제작 1.2, 인프라2.0 + 9.8)에 달하고 16만 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수준에 달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제작)설계/개발자, 제작사(양산), 항공소재, 배터리, 항공기 부품제작사 등(인프라)건축설계, 건설·시공사, 임대·운영사업자, 전력 공급자 등(서비스)운송사업자, MRO, 금융/보험, 교육/훈련, 각종 지원서비스, 통신 등
【'40년 기준 국토와 산업파급효과 분석 】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7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활용
□ 운항 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영과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오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UAM t을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시범화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ㅇ UAM Team 코리아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참여주체 및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영화 속에서만 보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눈앞에 왔다"며"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히고,
ㅇ"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 - UAM 로드맵 인포그래픽
□ 항공과 트렌드 및 기술수준에 따라 통용되는 용어가 지속 변화
도로주행 비행 겸용 교통수단이나 공중을 나는 교통수단의 개념어로 통용
(Personal Aerial Vehicle,
개인 소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 및 구조가 단순화된 비행체를 의미
(electric Drtical Take Off & Landing,
전기동력 활용()으로 수직이착륙(활주로 필요없음)하는 비행체 의미
무인조종 자율비행()을 전제로 한 항공 서비스 의미
(Urban On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의미하며, eVTOL기체 개념도 내포
1. 도심 내 무인 비행이 위험하지 않은지?
□ 기체 인증, 운항, 인프라, 비행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을 최고 가치로 기준을 구체화하겠음
ㅇ 특히,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 - UAM 그랜드 챌린지사업을 2020을 전까지 3년여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하고 도심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겠음
*('21,0단계)드론 시나리오 설계, 시스템 구축→('22∼'23,1단계)도심외곽 개활지→('24,2단계)도심지역 포함
*아울러, 도심항공용 기체는 기존 헬기보다 로터가 많아 기체 고장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첨단 기상 항법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므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달성도 가능함
*(기상)조밀한 단위로 바람 우천 낙뢰 등 조건 파악(micro wheather)(항법)고정밀 수준의 위치측정 제어 기술
2. 교통수단으로서 활용과 기존 교통수단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 초기에는 중장거리 교통수요를 새롭게 창출하고, 대중교통도 중 일환으로 제공되는 전혀 새로운 교통서비스로 발전성이 예상돼 이해관계가 대립할 관계자도 아직 없는 상황
*도심항공교통은 지역 내 정규노선(중거리)으로 서비스가 예상돼철도 항공(장거리), 택시 버스 PM(단거리)등 타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
□ 특히, 버스·철도와 같이한 대규모 대중교통수단은 아니고, 소규모(최대 4명 탑승)인 택시와 같은 서비스형태로 포스트코로나 등에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
3. 국내에서'25년 상용화 목표는 실현 가능한지?
*'25년까지 민간의 기체제작 기술은 충분히 성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인증 교통관리 이착륙장 등에 대해 제도 및 지원 마련이 필요하여 이번 로드맵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임
□ 현재 국제화 수준·추세와 미국·유럽 감항당국의 준비현황을 고려하면'23 ~'25년경에 초기수준의 상업이 시작 예상
ㅇ 우리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한 신속히 기술·제도를 수용하고, 터미널같은 시설을 속도감있게 준비해나가면 주요 도시권에서 1 ~ 2개 노선 위주로 상용화 추진을 것으로 생각함
*미래차2030 발전로드맵('19.10, 대통령 행사)에서"'25년 현실화"라는 목표 언급
4. 초기 운임이 비싼데 일부만 활용가능한 수준이 아닌지?
□ 초기운임은 모범택시보다 비싼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체구매와 인프라 구축 등 초기적 등 고려 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 에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율비행으로 소요비용이 저감되면 현재 항공용 수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운임 저감 예상
□ 특히, 영화속 장면처럼 그려진 하늘을 수놓는 에어택시의 현실화,'도심 내'에서'도시 간'으로 영역 확대 가능으로 미래의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하면 우선 초기시장을 열어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음
5. 수도권은 비행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안보여건상 수도권에 광범위한 비행금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행계획 사전공유, 실시간 비행현황 모니터링 및 첨단기술을 통해 불법비행 차단 등 기술적·제도적 공조를 거쳐 해소해나갈 예정
ㅇ 아울러, 불특정다수가 비행하는 드론과 달리 도심항공교통은 인가받은 인원만 비행하므로 불법비행에 의한 우려도 적음
도심항공교통 실현 시 예측도
- UAM과 기존 버스·택시·철도·PM(Personal Mobility)이 혼합된 Seamless 형태로 교통서비스(MaaS)를 제공을 것으로 예상
【 Uber가 제시한 종합 모빌리티 이용형태 】
UAM과 철도 ‧ 버스 ‧ 택시 ‧ PM이 혼합된 연계교통(Seamless)형태 전망
ㅇ 승객에서 중장거리(30 ~ 50km)를 20여분에 이동할 수도 있고, 초기 서비스는 간 운행(Airport Shuttle)부터 시작 예측
*(NASA 예측 서비스 추이)공향셔틀→터미널형 에어셔틀→호출형 에어택시
- AI 기반 자율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나, 막대한 시간소요와 대중수용성 고려 시 상용화부터 10여년간 조종사 탑승 필수
ㅇ 기존 항공기 보단 낮은 고도(300 ~ 600m), 도시당 UAM터미널(Vertiport)30여 개와 300여대(여객운송용*)의 기체가 비행 전망
향후 화물운송용 드론 도입 시 1,000여대 이상 비행도 전망
ㅇ 소음은 최대 63dB(대화 수준)목표로 헬기 기준 20%수준
ㅇ 우버 등 주요기업이 예상한 국내 기준 운임(1km당)은 상용화 초기 $ 3 ~ 4수준에서 자율비행 구현 시 $ 0.6 수준으로 저감 가능 예상
*운송용 구성)기체 구매·유지보수, 인프라 구축·사용료, 전력사용, 조종사 비용 등
- 국내 기준 초기 3천 달러에서 자율비행 0.5천 명 수준
ㅇ 주요구간인 40km 비행(인천공항 ~ 여의도 수준)시 상용화 시 $ 130,(헬기 대비 60%)자율비행 실현('35 이후)후 $ 25(헬기 대비 10)수준
- 국내 기준 초기 11만 원(모범택시↑), 자율비행 2만 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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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길’ 열린다_1
### 내용:
2025년, 교통체증 없는'도심 하늘길'열린다
- 기존 1시간 거리 → 20분 안에 주파하는 교통혁명 본격화
□ 관계부처 합동 ｢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 ｣ 발표
친환경 저소음 3차원 교통수단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 Mobility)'25년 상용 서비스 개시 추진
민관합동 항공과 실증사업인 K - UAM 그랜드 챌린지('22 ~'24)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로 혁신적 실현
교통체증 없는 도심 하늘 도로 개척으로 새로운 시간과 공간의패러다임 창출 및 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 도약
ㅇ 수도권 기준 출퇴근 통행시간 및 사회적비용 70%절감 효과
ㅇ 첨단기술 집약 미래 신산업으로 국내 시장규모 13조(~'40년)달성 및 취업 16만명 생산유발 23조원 부가가치 11조원 창출 기대
□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출현이 현실화 된다.
ㅇ 행정자치부는 6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일상화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25년 상업적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한국형 도심항공교통(K - UAM)로드맵」을 확정 ‧ 발표했다.
ㅇ 본에은 도심항공교통(UAM)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안에 담긴'플라잉카'25년 실용화'목표에 이은 후속조치다.
【 추진배경:도심항공교통(UAM)소개 】
□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교통적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를 해결할 수도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땅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고,
ㅇ 소재 배터리 제어(S/W)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 미국 교통부가 중장기 항공교통 비전(AAM, Advanced Air Mobility)】
- 도시 권역 30 ~ 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개발은 도심항공교통은 승용차가 1시간 소요는 거리를 단 20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획기형 교통서비스다.
ㅇ 버스 철도 PM(Personal Mobility)등과 연결은 환승시간이 최소화된 연계교통(Seamless)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 기존 헬기와 유사한 고도 경로를 비행하나, 전기동력 항공기로 탄소배출이 없고 소음도 대폭 저감(헬기 80dB 대비 체감 기준 20%인 63 ~ 65dB)돼 도시의 소음을 쾌적하게 운항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미래교통수단이다.
*특히, 기존 헬기보다 진보된 설계 형상*적 특성과 기상(micro weahter)항법 등을 고려는 첨단설비가 구축되어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ㅇ(헬기)대형로터 위주로 양력 추력 발생, 내연기관 탑재/(도심항공교통 기체)'날개 + 로터'혼합형태로 효율성 안전성 향상, 로터가 많아 일부 기상에 대응 등
ㅇ 운임은 상용화 초기에는 40km(인천공항 ~ 여의도)기준 11만 원으로 모범택시보다 훨씬 비싼 수준이나, 시장이 확대되고 자율비행이 실현되면 2만 원대 수준으로 일반택시보다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의 자율비행은 기술개발과 감항당국의 안전인증 시간소요로'35년 이후 가능할 전망으로 예상된다.
【 현황 및 동향 】
- 도심항공교통이 미래 모빌리티산업 신성장동력으로 그 가능성을 인정받으면서 시장 진입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ㅇ 항공기술을 선점한 항공업계부터 대규모 양산이 필요한 자동차업계까지 200여 개 업체가 기체 개발에 진출 투자 진행 중이고, 국내 주요업체의 사업진출도 늘고 잇는 추세다.
*(항공)보잉, 에어버스, 벨 등/(자동차)BMW와 도요타, 아우디, 다임러 등
*업계는 기체개발 위주로 먼저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및 유렵항공안전청(EASA)은 우선 기체에 대해 안전기준을 마련(또는 임시기준 제정을 중이고, 일부 기체는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새로운 항공분야인 만큼 기체 운항 인프라 등 안전기준 마련과 개발에 따른 시간소요로 최초 상용화는'23 ~'25년, 본격 양산은'30 ~'35년경으로 예상된다.
□ 도심항공교통은 기체(부품)제작 유지보수(MRO), 운항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판매 등 종합적인 산업생태계를 형성, 관련은 규모가'40년까지 730여 조원(국내는 13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컨설팅회사별 분석 수치는 서로 상이('35년∼'40년경 약 740억 $ ∼14,740억 $)
**('17년 세계무역규모)자동차 3.2조 $, 반도체 2.1조 $, 휴대폰 0.88조 $, 조선 0.22조 $
【 세계 컨설팅 분석과 시장규모 】
【 집현컨설팅 분석('20)시장규모 】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도심항공교통 전담조직으로'미래드론교통담당관*'을 신설하고 새로운 항공교통 분야에서 이슈와 과제를 발굴하는 산 학 연 관 전문가**기술위원회를 운영('19.9 ~'20.3)했다.
□ 정부혁신계획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추진하는 벤처조직으로 신설
**(업계)한화시스템, 현대자동차,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등,(연구계)항우연, 교통연, 전자통신연, 항공안전기술원 등(학계)서울대, 건국대, 한서대, 항공대, 인하대 등
*그간 국내업계는 비행노하우 축적을 위한 시험 실증 지원, 세계적 수준의 안전기준 제정과 정부 주도 조종방식 탐색과 인프라 기준 마련체계 확립과 유수 벤처기업을 위한 연구개발(R & D)지원 등을 건의했고, 이번 로드맵에 그 주요내용이 반영됐다.
ㅇ 정부는 주요 컨설팅보고서의 심층분석을 비롯해, 이미 사업에 착수한 해외 주요기관 기업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세계적 기술 제도동향을 분석으로 글로벌 정책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로드맵 및 목표 ｣
□ 정부는 이번 로드맵을 통해'25년 상용서비스 최초 도입'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24년까지 비행실증,'30년부터 실제 상용화를 준비하는 단계적 목표를 제시했다.
【 도심항공교통 단계별 주요 추진계획 】
ㅇ 도심 거점과 도심을 연결하는 최초서비스를'25년에 도입하는 실천계획에 초점을 맞추고,'도심항공교통 선도국가로의 도약','시간과 장소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미래형 서비스 창출 가속화'라는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ㅇ 이에 ①민간주도 실증에 대한 정부지원, ②기존 안전·운송제도 적용이 아닌 새로운 제도틀 구축, ③글로벌 기준 적용으로 선진업계 진출 성장 유도 등 3대 기본방향을 설정했다.
□ 3대 기본방향에 따라 주요 추진내용은 아래와 같다.
안전 강화를 위한 합리적 제도 설정
□ 통신 환경, 기상 환경과 소음의 사회적 수용성 등 국내 여건에 맞는 한국형 운항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관합동 실증사업(K - UAM 그랜드 파일럿을'22 ~'24)을 추진한다.
ㅇ 운항기준(ConOps)은 도심항공교통 운항과 연관되는 공역(고도), 운항대수, 활주로 간격, 운항도 등이 복합적으로 표현되는 개념도 또는 절차다.
*실증사업의 설계와 실행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실증사업 선두주자인 美 NASA와의 협력을 추진한다.
*美 NASA는 국가기준 기반데이터 확보와 업계 시험 실증 지원을 위해 Global Campaign 실시('18∼,(이전 명칭)Grand Challenge)
【 주요업체별 운항기준 개념도 】
우선 국가 차원의 포괄적 운항기준(National ConOps)을 마련하고 기상 통신 도시 환경에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지역별 운항기준(Regional ConOps, 세부적)으로 구체화해 적용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소음 환경 및 운용규제는 지자체 기준으로 마련
□ 다양한 형태로 개발 중인 신개념 비행체(eVTOL*)는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인증체계를 벤치마킹해 세부 인증기준 절차를 마련하고 국제적 상호인정 확대도 추진('20 ~)하는 한편,
*eVTOL(electric V에서 Take Off & Landing)- 전기 분산동력 수직이착륙기, 전기동력으로 친환경적이고 수직이착륙이 자유에 활주로가 필요없음(공간)
ㅇ 국가적 안전기준의 기초가 되는 산업표준(예:KS는 KS규격)및 단체표준(예:ASTM 등)제정에 적극 동참한다.
【 eVTOL 추진형태별 분류체계 】
Vectored Drt
Wingless(Multirotor)
- 틸트 시스템 탑재
(고정익, 회전익, 천이비행)
- 높은 전진비행 효율
- 낮은 제자리비행 효율
- 틸한 고정식 추진부 장착
(고정익, 회전익, 천이비행)
- Vectored thrust 보다
- 낮은 전진비행 효율
- 높은 제자리 비행 효율
- 상대적으로 높은 안전성
- 낮은 전진비행 효율
□ 도심항공교통의 교통관리는 한국형 드론교통관리체계(UTM*)인 K드론시스템('17 ~'22, R & D 중)을 활용해 체계를 구현해나간다.
*UTM(Unmanned aerial - Traffic Management):다수의 드론 비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체 소유자 등록, 자동 비행계획 승인·실시간 비행현황 모니터링 등 지원
ㅇ K드론시스템 운용고도(150m)를 현재 헬기 운용고도(300 ~ 600m)까지 확대해 신속한 비행계획 제출 승인, 비행체 - 통제센터 - 관계자 간 비행상황 모니터링 공유가 가능하도록 서비스('20 ~)할 예정이다.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의 건축과 관련된 기체와 충전, 비상착륙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은 민관합동으로 마련해나가고.
ㅇ MRO(기체 유지보수 정비), 파일럿 자격도 기준을 탐색 구체화하며, 중장기적으로 자율비행용 항공분야 AI인증방안도 마련해나간다.
□로 확보·강화를 통한 환경조성
□ 도심항공교통 상용화('25)이전, 시험 실증단계에서 규제 없이 비행할 수 잇도록 드론법에 따른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 운용할 예정이다.
*연구 개발 단계에 있는 항공기에 대한 임시인증(특별감항증명)면제 유예 간소화 등
ㅇ 특히, 한국형 실증사업(K - UAM 그랜드챌린지)단계적 추진계획*에 따라 안전성이 검증은 기체 설비는 실제 운항환경에서 실증할할 있도록 도심지를 포함한 실증노선도 지정 운용('24)한다.
*(0단계, ∼'21)실증 설계, 시스템 구축→(1단계,'22∼'23)개활지 등 도심외곽→(2단계,'24)공항지역 연계 및 도심권 포함
【 수도권 지역 실증노선(안)】
□ 기체 핵심부품에 대한 기술역량을 제고를 수 있는 R & D도 지원한다.
*1인승 시제기 개발('19 ~'23, 국토 산업부)를 우선 완료하고, 도심 내 운항을 넘어서 도시 간 운항도 가능하도록 중 ‧ 장거리(100 ~ 400km)운항과 2 ~ 8인승(현재 4인승 위주 개발 중)기체개발도 검토한다.
- 특히, 핵심부품으로 선정과 전기배터리 분야 관련 고출력 고에너지밀도 배터리셀과 배터리패키징 소재와 고속충전기술, 배터리관리시스템(BMS)개발('20 ~'23)한다.
ㅇ 향후 도심항공교통 산업을 견인한 핵심 기술 소재 부품 S/W 등은 기술개발로드맵을 구축으로 체계적인 R & D를 추진한다.
고출력 배터리/수소연료전지
국산화 추진 동력 계통에서 전기식ㆍ저소음 분산추진용 모터 인버터와 중장거리 비행을 위해 하이브리드 및 수소연료전지 개발해나간다.
- 향후 시장성장으로 생겨날 대량수요에 대비하여 탄소복합소재, 중대형 전지 배터리용 등 주요소재는 생산기술도 확보한다.
- 특히, 도심항공교통의 핵심적 자율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인지 판단 제어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센서 항법 시스템반도체 S/W를 종합적으로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ㅇ 도심항공교통 산업에 도전하는 유수기술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분야 ‧ 성숙수준 등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등화하여 생태계 전체에서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성장 개발 필요업계)투 융자 연계화 지원,(수요 다변화 필요 업계)신규 수요처 탐색 매칭,(업종전환 업계)융합기술 역량 확보 지원,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 안전 환경에 관련된 고해상도 기상정보, 전파간섭 여부 등 정보를 3차원 도심지도에 표출해 효율적으로 제공(고성능 네비게이션)할 항공이도록 정보수집 제공체계도 구축('20 ~)해나간다.
【 조종사 네비게이션용 3차원 공간정보 】
고성이 네비게이션용 기상정보 】
현재위치·경로상의 지형정보 등 3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고도·속도 등 수정 지원
현재위치·경로상의 구름,<NAME>황 데이터도 표출·지원해 경로·속도 등 수정 지원
□ 도심항공터미널(Vertiport)을 구축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일부 감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마련 및 세제혜택, 기체 충전설비 친환경 보조금 등 제도적 혜택도 시장의 성숙수준에 맞춰 준비한다.
대중수용성 확대를 위해 단계적 서비스 실현
□ 여객수송용 도심항공교통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앞서 교통관리시스템인 K드론시스템의 실증과 화물운송으로 안전성을 검증, 화물 운송서비스를 먼저 구현한다.
ㅇ 도서 산간 등 우편물과 물품배송 빈도가 적은 지역에서 운송서비스를 제공해온 우정사업 분야부터 드론 운송서비스를 우선 도입으로 사업성을 확보해나가고,
- 주유소·편의점 유통 물류, 유류선 시료 배달용 음식배달, 도심지 서류 송달, 건설현장 소규모 장비 운송 등 민간분야 배송모델까지 확대를 수 없도록 유도한다.
【 화물용 드론 활용분야 사례 】
우정사업본부 도서 산간 배달용 무인기
제주도 - 가파도 간 마스크 배송
□ 신개념 비행체인 전기 -고 수직이착륙기(eVTOL)의 활용 보급을 우선 마중물로 산림 소방 경찰 등 기존 헬기를 활용하는 분야에서 초기서비스를 제공('24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특히, 훈련 탐지 수송 등 헬기 활용수요가 많은 국방 분야에서 헬기를 구매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간다.
*전기/수소/하이브리드 등 추진기관 기술개발을 통한 운용거리/탑재중량 향상
□ 도심항공교통용 공항과 실제 모습을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접하고 체험할 수 잇도록 관광상품과 UAM테마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인적자원 저변 확산을 위한 도심항공교통 전문과정과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보급해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한다.
이용 확대를 위한 인프라 및 기반화 구축
□ 대규모 자본*이 요구되는 도심항공교통용 터미널(Vertiport)구축에는 민간자본 조달 구축을 원칙으로 추진하며, 기존 빌딩옥상에 구축돼있고 기준에 부합한 헬리패드 활용도 병행해나간다.
*우버 Vertiport 건축설계 용역사인 Corgan 용역예측 결과 최소기능 위주로 1,500만 $(180억, 도심지 개량형)또는 5,000만 $(600억, 외곽거점형)투자 예상
ㅇ 다만, 정부는 초기상용화 촉진을 위하여 실증노선에 충전 항행 ‧ 통신 연계교통 등 인프라를 구축('24)하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수립과 연계해 초기상용화 노선으로 고도화('24 ~'25)를 검토한다.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도심항공교통이 활용을 수 있도록 복합환승센터 구축 추진계획과 연계('21 ~)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조한다.
[우버 구상 Vertiport]
【 교통수요 기반 수도권 Vertiport 대상(안)】
□ 도심항공교통의 이동시간(10 ~ 20분)을 단축으로 탑승객 보안검색은 기존 항공보안검색과 달리 탑승객 신원확인 및 휴대품 중 위해물품 검색 위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ㅇ 보안이 확실한 이용자는 완전면제도 가능토록 Pre - Check시스템을 구축('25 ~)해 신속 편리한 보안검색체계를 확립에 나갈 예정이다.
공정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지역(도심 내)과 운항거리(30 ~ 50km)를 감안해 도심항공교통 운송사업자는 일반 항공 운송사업제도보다 버스 택시에 유사한 운송사업 제도로 마련('23)한다.
*아울러, 리스 MRO 운항 서비스 인프라 운영 등 다양한 사업자에 대한 기준 및 업체 간 역할 책임관계도 함께 설정한다.
ㅇ 제도화 초기에는 기존 항공교통 업무를 전담했던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송제도를 마련 운영(인 허가)하고, 시장 성숙도와 활성화 수준 등을 고려해 지방정부로 단계적 권한 이양을 검토할 예정이다.
□ 교통안전 관련 통계가 부족한 초기단계에는 민간보험사가 상품을 원활하게 출시할 수 잇도록 정부 주도의 보험 표준모델을 개발 보급('23 ~)한다.
ㅇ 또한, 민간계 등 연관업계의 활용과 빅데이터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운송사업자 간 안전통계 데이터를 상시<NAME>도록 추진한다.
*(정부)사고, 준사고, 항공안전장애(사업자)운항 기록, 승객 통계, 정비신뢰성 기초 분석
*운송사업자에 대한 도심항공노선 정보와 서비스 안전도 평가를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평가)정시성, 탑승객 설문조사, 소비자단체를 통해 승객위주 평가(안전도 평가)사고 고장통계, 정비와 비용, 주기적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ㅇ 운송사업 제도 운영계획과 같이 우선은 중앙정부에서 운수권을 배분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정부로 권한 이양을 검토한다.
글로벌스탠다드와 나란히 가는 국제협력 확대
□ 항공분야의 국제기준을<NAME>는 항공 감항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FAA)와 유렵항공안전청(EASA)과 협정 약정 확대 및 상시 협력채널 구축을 추진('20 ~)한다.
ㅇ 감항당국과의 협력은 관련 국표원·공공기관·학계 연구계를 통해 산업표준 마련 채널에 공동 동참하고, 국내 주요업계는 사업자 단체표준 마련에 참여해 국제동향과 흐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20 ~)한다.
□ 글로벌 유수업체가 참여하는 주요 컨퍼런스의 공동 개최와 도심항공교통에 긍정적 의지를 가진 국가와 연합 컨퍼런스 등도 협의('20 ~)해나간다.
ㅇ 아울러, 국내 항공우주 분야 학회에 도심항공교통(UAM)분과를 신설*하고, 연관 학교·학과를 개설한 해외 주요학회·싱크탱크와 연구내용 및 경험을<NAME>기 위한 교류도 확대('20 ~)해 나간다.
*(예)FAA 산하 항공 싱크탱크(ASSURE, ARDC)와 국내 학계·연구기관 매칭 참여
□ 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해외와 운송사업자·기체제작사 등은 정부 차원의 유치 노력('20 ~)을 기울인다.
ㅇ K - UAM 그랜드 챌린지를 통해 항공기 개발 제작업체뿐만 아는 각종 인프라 설계 건설업체도 유치를 추진해 조화롭고 경쟁력있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해나간다.
*해외 유수기업이 기존 자체인력으로 사업이 힘든 분야*는 국내 전문인력을 통해 매칭·고용확대를 유도한다.
*기체 MRO, 생산설비 유지보수 및의 Vertiport 유지보수, 운항 지원 등
□ 도심항공교통이 실현되면 이동시간의 혁신적 단축으로 지역 내/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사람·집단의 편익 향상이 기대된다.
ㅇ 교통혼잡이 심한 서울을 기준으로 저감가능한 시간 및 사회적비용은 70%수준에 달할 거으로 전망된다.
【 UAM 실현 시 소요도 예측(평균)】
'김포공항→잠실'소요시간 승용차 대비 84%단축
(서울시내)37→9분(76%)→(수도권)48→13분(73%)
□ 아울러, 소재·부품부터 블록체인·인공지능(AI)등 첨단기술 집약으로, 고도한 안전도가 필요한 항공특성 감안 시 높은 수준의 기술발전 유도도 가능하다.
ㅇ 시장분석결과에 따른'40년 국내 도심항공교통 시장규모가 13조 원(제작 1.2, 인프라2.0 + 9.8)에 달하고 16만 명 일자리 창출, 생산유발 23조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 수준에 달해 산업적 파급효과도 예상된다.
*(제작)설계/개발자, 제작사(양산), 항공소재, 배터리, 항공기 부품제작사 등(인프라)건축설계, 건설·시공사, 임대·운영사업자, 전력 공급자 등(서비스)운송사업자, MRO, 금융/보험, 교육/훈련, 각종 지원서비스, 통신 등
【'40년 기준 국토와 산업파급효과 분석 】
*취업유발계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2017 산업연관표(한국은행)를 활용
□ 운항 인프라 등 안전기준부터 운영과 제도까지 새로운 분야의 교통체계가 안전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상용화 전에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오는 6월 중으로 산·학·연·관 협의체이자 정책공동체인"UAM t을 Korea"를 발족하고 도심항공교통 시범화 실현과 산업발전을 가속화한다.
ㅇ UAM Team 코리아는 향후 로드맵 세부과제 추진과 신규과제를 발굴 논의하고, 참여주체 및 관심이슈별로 다각적 협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영화 속에서만 보던 도심항공교통이 기술발전으로 눈앞에 왔다"며"우리가 알던 도시의 형태마저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교통서비스"라고 밝히고,
ㅇ"2023년까지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하는 UAM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730조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K - UAM 로드맵 인포그래픽
□ 항공과 트렌드 및 기술수준에 따라 통용되는 용어가 지속 변화
도로주행 비행 겸용 교통수단이나 공중을 나는 교통수단의 개념어로 통용
(Personal Aerial Vehicle,
개인 소유가 가능한 수준으로 소형화 및 구조가 단순화된 비행체를 의미
(electric Drtical Take Off & Landing,
전기동력 활용()으로 수직이착륙(활주로 필요없음)하는 비행체 의미
무인조종 자율비행()을 전제로 한 항공 서비스 의미
(Urban On Mobility,
도심 내 항공교통 서비스를 의미하며, eVTOL기체 개념도 내포
1. 도심 내 무인 비행이 위험하지 않은지?
□ 기체 인증, 운항, 인프라, 비행도 등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안전을 최고 가치로 기준을 구체화하겠음
ㅇ 특히, 민관합동 실증사업인 K - UAM 그랜드 챌린지사업을 2020을 전까지 3년여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충분히 안전성을 검증하고 도심권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겠음
*('21,0단계)드론 시나리오 설계, 시스템 구축→('22∼'23,1단계)도심외곽 개활지→('24,2단계)도심지역 포함
*아울러, 도심항공용 기체는 기존 헬기보다 로터가 많아 기체 고장에도 대응이 가능하고, 첨단 기상 항법설비 지원*을 목표로 하므로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을 달성도 가능함
*(기상)조밀한 단위로 바람 우천 낙뢰 등 조건 파악(micro wheather)(항법)고정밀 수준의 위치측정 제어 기술
2. 교통수단으로서 활용과 기존 교통수단과 관계가 어떻게 될지?
□ 초기에는 중장거리 교통수요를 새롭게 창출하고, 대중교통도 중 일환으로 제공되는 전혀 새로운 교통서비스로 발전성이 예상돼 이해관계가 대립할 관계자도 아직 없는 상황
*도심항공교통은 지역 내 정규노선(중거리)으로 서비스가 예상돼철도 항공(장거리), 택시 버스 PM(단거리)등 타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
□ 특히, 버스·철도와 같이한 대규모 대중교통수단은 아니고, 소규모(최대 4명 탑승)인 택시와 같은 서비스형태로 포스트코로나 등에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
3. 국내에서'25년 상용화 목표는 실현 가능한지?
*'25년까지 민간의 기체제작 기술은 충분히 성숙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며,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인증 교통관리 이착륙장 등에 대해 제도 및 지원 마련이 필요하여 이번 로드맵에서 이를 구체화한 것임
□ 현재 국제화 수준·추세와 미국·유럽 감항당국의 준비현황을 고려하면'23 ~'25년경에 초기수준의 상업이 시작 예상
ㅇ 우리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한 신속히 기술·제도를 수용하고, 터미널같은 시설을 속도감있게 준비해나가면 주요 도시권에서 1 ~ 2개 노선 위주로 상용화 추진을 것으로 생각함
*미래차2030 발전로드맵('19.10, 대통령 행사)에서"'25년 현실화"라는 목표 언급
4. 초기 운임이 비싼데 일부만 활용가능한 수준이 아닌지?
□ 초기운임은 모범택시보다 비싼 것으로 예측되는데, 기체구매와 인프라 구축 등 초기적 등 고려 시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ㅇ 에어서 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율비행으로 소요비용이 저감되면 현재 항공용 수준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운임 저감 예상
□ 특히, 영화속 장면처럼 그려진 하늘을 수놓는 에어택시의 현실화,'도심 내'에서'도시 간'으로 영역 확대 가능으로 미래의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하면 우선 초기시장을 열어나가는데 큰 의의가 있음
5. 수도권은 비행이 어려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 안보여건상 수도권에 광범위한 비행금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비행계획 사전공유, 실시간 비행현황 모니터링 및 첨단기술을 통해 불법비행 차단 등 기술적·제도적 공조를 거쳐 해소해나갈 예정
ㅇ 아울러, 불특정다수가 비행하는 드론과 달리 도심항공교통은 인가받은 인원만 비행하므로 불법비행에 의한 우려도 적음
도심항공교통 실현 시 예측도
- UAM과 기존 버스·택시·철도·PM(Personal Mobility)이 혼합된 Seamless 형태로 교통서비스(MaaS)를 제공을 것으로 예상
【 Uber가 제시한 종합 모빌리티 이용형태 】
UAM과 철도 ‧ 버스 ‧ 택시 ‧ PM이 혼합된 연계교통(Seamless)형태 전망
ㅇ 승객에서 중장거리(30 ~ 50km)를 20여분에 이동할 수도 있고, 초기 서비스는 간 운행(Airport Shuttle)부터 시작 예측
*(NASA 예측 서비스 추이)공향셔틀→터미널형 에어셔틀→호출형 에어택시
- AI 기반 자율비행을 목표로 개발 중이나, 막대한 시간소요와 대중수용성 고려 시 상용화부터 10여년간 조종사 탑승 필수
ㅇ 기존 항공기 보단 낮은 고도(300 ~ 600m), 도시당 UAM터미널(Vertiport)30여 개와 300여대(여객운송용*)의 기체가 비행 전망
향후 화물운송용 드론 도입 시 1,000여대 이상 비행도 전망
ㅇ 소음은 최대 63dB(대화 수준)목표로 헬기 기준 20%수준
ㅇ 우버 등 주요기업이 예상한 국내 기준 운임(1km당)은 상용화 초기 $ 3 ~ 4수준에서 자율비행 구현 시 $ 0.6 수준으로 저감 가능 예상
*운송용 구성)기체 구매·유지보수, 인프라 구축·사용료, 전력사용, 조종사 비용 등
- 국내 기준 초기 3천 달러에서 자율비행 0.5천 명 수준
ㅇ 주요구간인 40km 비행(인천공항 ~ 여의도 수준)시 상용화 시 $ 130,(헬기 대비 60%)자율비행 실현('35 이후)후 $ 25(헬기 대비 10)수준
- 국내 기준 초기 11만 원(모범택시↑), 자율비행 2만 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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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험기관 기관 운영 개선방안(6.12 수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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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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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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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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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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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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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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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품질도 높이겠습니다.
- 정부 인증 관련 불확실성 걷어내 기업 경영 불편ㆍ부담 경감 추진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근거 없이 어기면 제재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추가 소요기간을 안내해 예측가능성 제고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인력 자격기준 세분화, 주기적 장비 점검 활성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ㆍ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유사ㆍ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를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15.11월 유사·중복여부 및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113개 인증제도 통폐합
ㅇ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자격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험·검사 간 관계
② 시험·검사 및 성적서 관리
④ 인증 적부 검토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처음에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조사
ㅇ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운영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인력·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적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았습니다.
*(중기옴부즈만 설문조사결과)주요 애로사항으로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부담(27.2%)절차(11.6%%에 업무태도(9.0%)
ㅇ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②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③인력·장비관리 개선 및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험·검사 기간 규정
①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정확히 규정합니다.
ㅇ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기준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자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법률에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규정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조치는
검사제도(국토부)
압축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압용기 등 처리기간 조항 신설
허가제도(식약처)
시험·검사의 품목과 대상이 다양하여(세부 검사품목 2,200여 개)관계법령에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시험·검사 업체 내부 규정으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정하되, 각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
②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가능이도록 합니다.
ㅇ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따른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처벌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다만, 1개 기관이 전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조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품질검사제도(환경부)
시험·검사 지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게을리 지연이연을 발생시킨 경우 업무정지 처분 가능
성능검사제도(산업부)
시험·검사 지연과 관계한 관계법령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정하지 않음
한국광물자원공사 내규(산업부 승인규정)를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 요금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
③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제을 구축합니다.
검사제도(행안부)
•(사례)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하여, 승강기안전검사 업무와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예정
ㅇ 공단은 시험·검사수요 급증 시, 인근 지사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합니다.
에너지 검사제도(산업부)
•(사례)한국에너지공단은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 시에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
ㅇ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방안 등 기타 이용자 불편경감방안을 강구합니다.
검정제도(농식품부)
•(사례)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및 농업기계 시험·검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지원한획
자재·약제의 검정제도(해양경찰청)
•(사례)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화성시 소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로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계획
2. 이용자 맞춤 정보제공 확대
①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시험·검사 소요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사유와 추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합니다.
122개 시험·검사 업체에서 처리기간이 경과되어도 지연 사유를 사전에 미고지
•(사례)A사는 시험 ․ 검사 신청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 기관에 사유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함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연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각 기관장별 내부규정을 개정
②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세부에 적시하도록 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상당과 시간을 소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방법에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하여 불합격 이유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통보
•(사례)B사는 △△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듣지 못함. 전 항목을 확인으로 재시험을 준비하였음.
시험·검사성적서에 불합격 항목별 기준치와 시험·검사 결과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관련 기관별 내부규정 개정
③ 수수료 금액과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기업 이용자가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관련 금액과 산정방식을 각 기관 누리집 등에 알기 쉽게 공개
113개 시험·검사 기관은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비롯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비공개
각 기관별 행정처리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원처리법 및 적용법령도 명확히 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3. 인력·장비관리 강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① 업무별로 직원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채용·운용토록 의무화
ㅇ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인력을 채용·운용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행을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39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직원의 기본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정비
각 기관이 시험·검사 인력 채용·운용 시 직무별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내부 규정 개정. 또한 인력이 전문성을 유지·강화할 필요 있도록 주기적인 역량평가와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조치
•(참고)행안부는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역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 예정
② 정기에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게 하여,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행을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개 시험·검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보유가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
ㅇ 기관이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
•(참고)문체부는'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
③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환경을 마련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권익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35개 시험·검사 시설이 직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이 미흡
각 업체에서 영업과 시험·검사 업무를 분리하고,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
•(참고)국토부는'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위법을 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
□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컨대, 농식품부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규정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검사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쉬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통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습니다.
ㅇ 이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18년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기관에서 점검합니다.
ㅇ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높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인증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 기관 운영개선 방안
인증제도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기관 제도 개선방안
Ⅱ. 시험·검사기관 현장조사 결과 2
Ⅲ.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3
.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개선방안 8
*붙임: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 세부내용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범부처 차원 인증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10개의 인증보유, 연간 3천여만 건의 비용부담('15 중기중앙회)
'15년 11월 당시 203개 인증제도를 점검으로 유사ㆍ중복되는 제도는 통폐합하는 등 113개 항목을 정비*하는'인증규제 혁신방안'발표
*36개 통폐합(축산물/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77개 절차ㆍ항목 간소화 등
◈ 인증은 제품·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170개의 법정 인증제도 존재**(17.3월 신설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검정, 지정, 승인, 검사, 기준 외 다양한 용어로 사용
*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 - 나라 표준인증)'등록내용 기준(국가기술표준원 운영)
□ 시험·검사*는 인증여부를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증 여부 판단 시 서류검증, 현장실사, 시험·검사 등을 통해서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시험·검사는 장비ㆍ기구를 이용하여 제품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류검증 방식과 차이
현장에서는 인증은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등에서 시험검사기간 지연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불편ㆍ부담 제기
*알루미늄창호 제조업체 B사는 단열·기밀성 검사를 의뢰했으나, 담당자 출장으로 성적서 발급이 지연되어 납기를 지키기 어렵다고 언급(중기옴부즈만,'17.2)
*태양광 조명기구 제조업체 A사는 시험기관의 시험장비 및 업무 환경이 열악함을 문제 제기(인증제도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16.11)
인증제도 정비 ① 시험ㆍ검사 현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파악ㆍ개선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
인증과 시험·검사 간 구분
② 시험·검사 및 시험적 발급
④ 인증 필요성 판단
※ 통상 부처가 인증업무 권한을 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인증기관이 법령·고시 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
Ⅱ. 시험 ․ 검사기관 현장조사 추진
대상: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제도 255개 시험·검사기관
170개 전체 인증제도('17.3월 기준)중 시험·검사를 적극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선정
*① 서류검토나 현장실사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제도(의료기관 인증, HACCP 등)제외, ② 민간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자체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수산물품질인증,(항공)정비조직 인증 등)*는 제외
※ 56개 인증제도 근거 규정인 법령·고시 등에 의해 지정된 255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절차: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조사 진행
① 중 ․ 소상공인 대상 조사(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시험·검사 기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현장애로 설문조사 실시
-(1차)온라인으로 시험·검사 만족도 또는 현장애로 유무 조사
-(2차)현장애로, 불편사항을 적시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세 애로사항이나 불편 내용을 유선으로 추가 확인
②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조사(국가기술표준원 주관)
국표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로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인력 ․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효율적 평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사 대상 사전교육 실시
Ⅲ.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 시험·검사 품질 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대부분은 적절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에 8.7%는 부적절하다고 평가
*적절(매우 적정 포함)36.5%, 적절 54.8%, 부적절(매우 부적절 포함)8.7%
시험·검사 서비스 품질 향상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가 5년 전에 견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매우 개선 2.8%, 개선 50.5%, 보통 42.0%, 악화 4.7*
□ 다만, 시험·검사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과 관련된 불편·부담을 주로 언급
시험·검사의 장기화(42.2%%에 시험·검사 비용(27.2%)절차(11.6 ％)업무태도(9.0%)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55개 시험·검사기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에서 평균 118개(46%)기관은 개선 필요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비중)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 명확한 연기 사유 제공
• 행정처리 절차 공개
• 서비스 교육 강화
□(실태)전체 56개 정부인증제도 41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
- 나머지(15개)는 내부규정(미공개)으로 있거나, 기간 규정 없이 시행
*시험검사기관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신청자 접수 시 구두로 안내
ㅇ(개선)① 시행규칙 개정 조치를 통해 처리기간 명시(3개 제도)
◈ 내압용기 검사제도(LNG, CNG, LPG 등):현재에 검사기간 규정이 없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처리 기간을 신설할 계획
② 시험·검사 품목과 방법 자체가 너무 다양한 경우에는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 조치(7개 시험도
의료기기 허가제도:세부 품목이 2200여 개에 이르는 관계로 기관 내부규정으로 시험·검사 기간을 규정화였으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
시험·검사기간 지연 시 신뢰성 확보
ㅇ(실태)총 56개 정부인증제도 22개 제도가 시험·검사기간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가능 규정을 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통상적으로 시정명령(1차 위반), 업무정지 7일(2차 위반)으로 제재가능토록 함
ㅇ(개선)제재규정이 없는 제도는 시험·검사 기간 지연 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개선(29개 제도)
① 정당한 사유 없 시험·검사 지연 등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
정지 등 제재가능토록 함
◈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수기 품질검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가능토록 규정
② 1개 기관이 시험·검사 업무를 맡고 수행을 경우 업무정지 곤란 → 업체에 불이익 조치(평가), 수수료 감면(지체상금)등 가능
◈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 내규를 개정(산업부 승인)하여 광업시설성능검사 수행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광물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직원을 교체를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감면해 주도록 할 계획
지연사유 고지 활성화
ㅇ(실태)122개 시험·검사기관(48%)은 처리기한 경과 시에도, 지연사유를 기업에게 서면에 미공지
*물품 생산·계약 등에 있어서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향후 기업의 납품 일정에 차질 우려
◈ A사는 시험 ․ 검사 의뢰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업체 담당자가 정확한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어려움 호소
ㅇ(개선)지연사유 및 향후 소요기간 정보을 문자·메일·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사전에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내부규정 개정(122개 기관)
수수료 내역 공개 확대
-(실태)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수수료 정보를 누리집 등에 비공개*하여 기업은 시험·검사 의뢰 시 비로소 수수료를 인지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나 법령·고시 등을 통해 결정한 항목별 수수료 혹은 산정방식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기업이 법령·고시 규정을 통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았더라도, 수수료 산정방식 역시 복잡하여 소요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
→ 기업이 재정상황에 맞게 업체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불편 토로
◈ B사는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산출내역 또는 산정방식을 알기 힘들어, 시험·검사 의뢰 이후 수수료를 알 수 있었으며, 수수료가 적정 산정은 것인지 의문 제기
ㅇ(개선)기업이 사전에 적정 가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불합격 금액 이나 산정방식을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101개 공공에
명확한 불합격 사유 안내
ㅇ(실태)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오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문서로 통보
◈ 기업은 여러 측정 항목 중 정확한 불합격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항목 보완, 재시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용·시간 부담 증가
◈ C사는 △△ 기관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밝히지 못하여, 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항목을 보완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다는 애로 제기
ㅇ(개선)성적서에 시험 항목별로 기준치 및 검사결과를 적시하고, 기업에게 불합격 사유를 안내로 내부규정 개정(101개 기관)
행정처리 절차 공개
ㅇ(실태)113개 시험·검사기관(45%기업은 시험·검사 접수부터 이의제기 처리단계까지 세부 행정처리 과정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공개
→ 기업은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생겨어도 해당 절차를 몰라 의사결정 등 어려움 호소
◈ D사는 ○○ 기관에게 시험·검사 의뢰를 하였으나, 진행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험·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함을 느꼈다는 애로 제기
ㅇ(개선)품질절차서 등 기관 업무 운영절차(SOP)를 외부에 공개하고, 적용법령을 내부규정에 명문화(113개 기관)
→ 다만, 해당 업무에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역량 강화
ㅇ(실태)136개 시험·검사기관(54%)은 인력에 대한 품질 강화 교육 이외에 대민 서비스 교육은 미실시
→ 담당자의 불친절,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행태가 지속될 때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뢰성 저하
◈ E사는 시험 ․ 검사 완료시기에 대해
불편
□기관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자가 바쁘다는 등 결과 통보 전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핀잔을 주는 등 불친절한 대응 지속
ㅇ(개선)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서 담당자 대상 고객만족(CS)교육 강화(136개 기관)
시험·검사 지연관련 불편경감 정책 추진
① 진행상황 공개시스템 운영
ㅇ 인터넷을 통해 접수부터 처리단계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12개 제도)
☞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월),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체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② 탄력적 인력 활용으로으로 지연 최소화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증가 때는 인근 지부 인력 활용·업무 대행자 지정·탄력적 인력운영 실시(8개 제도)
◈ 한국에너지공단은'열사용 보일러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 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NAME>하여 일시에 시험·검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
③ 예산 및 장비확충을 통해 시험·검사 효율 제고
ㅇ 지속적으로 시험·검사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력적 확대를 통한 인력·장비 확충 추진(3개 제도)
□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등 시험·검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증원 및 예산증액을 지원한 계획
④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기존 1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계시는 시험·검사 업무를,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 개방하여 복수화 시행(2개 제도)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아직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군포 소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화를 추진할 계획
.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개선방안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시험ㆍ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자격과 일반적 절차에 관해 정한 규정(ISO17025/ISO17020)을 기준으로 현장 점검
ISO 국제원칙(IS0 17025·17020)
◈(의의)각국의 기술규정 미비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마련된 국제원칙들 중하나로 시험·검사기관이 갖춰야 될 일반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직·경영 시스템·장비·고객 서비스 등 46개 분야로 구성
◈(효과)국제원칙을 준수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공인 → 수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
국제원칙에 규정된 46개 항목 가운데에서 내용의 유사성 등을 감안을 30개 항목을 선별, 각 기관의 규정 및 이행 기록 준수 유무 확인
□ ISO 국제원칙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55개 시험·검사기관 중 206개 기관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146개 기관(59 ％)은 ISO 국제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60개 기관(25*)은 통상적 수준의 경미한 문제로 국제원칙과 차이
-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체 개선 가능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이 공공기관이어서 국제원칙 일률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등이 다수
*(예시)불만처리 절차 미흡과 성적서 재발급 규정 미흡 등
*는(예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은 보험가입 불필요
□ 다만, 49개 기관은 시험·검사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①인력, ②장비, ③업무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원칙과 문제가 있어 개선필요
*△인력:42개 기관장과 △장비:27개 기관, △업무공정성:21개 기관장(중복 포함)
<ISO 국제원칙에서 요구하는 기준>
- 세부적인 자격요건 규정
•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 역량평가(모니터링)실시
- 장비 교정·점검절차 마련
장비 유지·보수 기록 관리
시험·검사 인력의 자격기준 구체화
(실태)39개 기관은 시험·검사원, 기술책임자 등 업무별로 필요한 자격이 상이함에도,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인력 채용 ․ 운용
- 채용 이후에도 해당 인력이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역량을 점검하는 역량평가나 숙련도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미비
→ 인력의 전문성 저하는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우려
◈ A 기관 ; 시험직원의 자격요건(학력·경력·기술)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개인별'교육훈련이력카드'등 교육훈련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아니아
◈ B 기관:검사직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을
(개선)업무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역량평가 기준·절차 마련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39개 공공화
*(참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화 할 예정(행안부)
주기적인 시험·검사 설비 점검 ․ 교정 의무화
(실태)25개 기관은 필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규정이 미흡
-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교정하지 않을 때에 부정확한 성적서 발급으로 기업 등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
◈ C 기관: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정검사장비(30종)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나, 일부 장비(8종)에 대해서는 교정을 받지 않음
◈ D 시설:검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절차가 없음
(개선)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거나,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25개 기관)
*(참고)'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무대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도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문체부)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환경성
(실태)35개 기관은 영업과 검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실시하는 경우 직원이 이해관계 상충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 미흡
→ 시험·검사 업무가비의 우려가 있고, 부적합한 제품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보호 위협
*E 기관: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내부조직이 없고, 검사인력이 업무와 검사업무를 같이 담당에 있음
(개선)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영업과 검사담당 조직을 분리하거나,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정비 추진(35개 인증은
*(참고)철도차량 품질과 기관의 품질매뉴얼을 개정해 ISO 국제원칙을 반영하고,'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검사자 처벌규정을 마련을 계획(국토부)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감독 체계
(실태)13개 인증제도는 각 부처가 자체에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근거는 근거규정 부재
(개선)관계법령 개정으로 각 부처의 현장을 주기와 방법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필요시 정지·취소 등 제재가능토록 규정(13개 기관은
*(사례)'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재지정(갱신)기준을 마련(농식품부)
□ 취소·정지규정 신설 등 법령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계획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은'18년 7월까지 정비하고, 각 지자체 점검
□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www.osmb.go.kr)내 시험·검사 분야 애로 및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 ․ 개선할 수 있는 창구마련(6)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각 지자체 및 시험·검사기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사례를<NAME>고 법령 ․ 내부규정 정비를 유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세부내용
중 ․ 소상공인 설문조사 관련 개선 내용
지연 시 신뢰성 확보
측량기기 성능검사(21개 업체도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검정(2개 기관)
철도용품<NAME>승인, 제작자승인(1개 기관)
철도차량<NAME>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3개 기업도
택시미터의 검정 및 인정(2개 기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1개 기업도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4개 기관)
술품질 인증제도(1개 업체도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7개 관을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1개 기관)
카지노 기구 검사(1개 기관)
컴퓨터 전산시설 검사(1개 기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22개 기업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4개 기관)
열사용기자재 검사(1개 업체도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11개 기관)
가스용품 안전검사(1개 기관)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1개 관을
건축용<NAME>승인 검정(1개 기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관을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3개 기관)
환경측정기기<NAME>승인/정도검사(6개 업체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2개 기관)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1개 업체도
소방용품성능인증(1개 기관)
소방용품형식승인(1개 업체도
어선용품의<NAME>승인 심사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1개 기관)
측정분석능력인증(1개 업체도
의료기기 허가(15개 기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42개 기관)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1개 기관)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검정(1개 기관)
기상측기의 검정(1개 업체도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관련 개선내용
시험·검사 직원별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역량 평가 및 주기적 교육훈련 강화
시험·검사 장비 유지관리 절차 수립 및 정상작동 여부를 기록관리
시험·검사직원이 효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도 및 관련규정 개선
부처가 시험·검사기관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의 오류 발생 시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측량기기 성능검사(21개 시설도
철도용품<NAME>승인, 제작자승인(1개 기관)
철도차량<NAME>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및 인증(1개 기업도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3개기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6개 기관)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1개 기관)
카지노 기구 인증(1개 시설도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1개 기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5개 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4개 업체도
효율등급제도(33개 기관)
광업시설 성능(완성)평가(1개기관)
재활과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기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목재제품의 등급과 품질표시(2개 기관)
우수천일염인증(1개 관을
승강기안전검사(1개 기관)
기상측기의 검정(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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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시험기관 기관 운영 개선방안(6.12 수정)_1
### 내용:
정부인증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꼭 지키고 품질도 높이겠습니다.
- 정부 인증 관련 불확실성 걷어내 기업 경영 불편ㆍ부담 경감 추진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근거 없이 어기면 제재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 그 사유와 추가 소요기간을 안내해 예측가능성 제고
◈수수료 관련 정보제공 확대로 시험·검사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인력 자격기준 세분화, 주기적 장비 점검 활성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 국무조정실(국무조정실장 <NAME> )은 정부인증을 받고자 시험ㆍ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와 부담을 경감하고, 시험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그간 정부는 유사ㆍ중복인증 통폐합 등 제도적 차원에서 인증정비를 꾸준히 추진했습니다.
*'15.11월 유사·중복여부 및 기업애로 등을 검토하여 113개 인증제도 통폐합
ㅇ 인증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근거로 시험·검사가 활용된다는 점에서 시험·검사 기관은 자격 부여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와 시험·검사 간 관계
② 시험·검사 및 성적서 관리
④ 인증 적부 검토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국가기술표준원·중소기업옴부즈만과 공동으로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 255개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처음에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진행됐습니다.
시험·검사 기관 운영실태 조사
ㅇ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인력·장비 운영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인력·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 시험·검사 서비스 이용한 적이 있는 중소·중견 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현장애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시험·검사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매우 많았습니다.
*(중기옴부즈만 설문조사결과)주요 애로사항으로 시험·검사 기간 장기화(42.2%%
부담(27.2%)절차(11.6%%에 업무태도(9.0%)
ㅇ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시험·검사 기간 준수 ② 이용자 대상 정보제공 강화 ③인력·장비관리 개선 및 시험·검사의 정확도 제고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험·검사 기간 규정
①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시행규칙 등에 정확히 규정합니다.
ㅇ 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255개 시험·검사 기관)의 15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처리기간 기준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처리기간이 없거나 불명확한 자는 시행규칙·고시 등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 다만, 시험·검사 품목이 다양해 법률에 규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규정을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조치는
검사제도(국토부)
압축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등 가스연료를 담는 내압용기의 성능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내압용기 등 처리기간 조항 신설
허가제도(식약처)
시험·검사의 품목과 대상이 다양하여(세부 검사품목 2,200여 개)관계법령에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두지 않음
시험·검사 업체 내부 규정으로 시험·검사 처리기간을 정하되, 각 업체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조치
② 이유 없이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제재할 가능이도록 합니다.
ㅇ 29개 인증제도는 시험·검사 지연에 따른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시험·검사 기관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타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에는 처벌을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합니다.
- 다만, 1개 기관이 전체를 맡고 있어 업무정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직원 평가 반영·수수료 감면 조치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품질검사제도(환경부)
시험·검사 지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명시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음
먹는물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게을리 지연이연을 발생시킨 경우 업무정지 처분 가능
성능검사제도(산업부)
시험·검사 지연과 관계한 관계법령에 별도의 제재규정을 정하지 않음
한국광물자원공사 내규(산업부 승인규정)를 개정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이 발생할 경우 담당직원을 징계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험·검사 요금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개선
③ 기관별 특성에 부합하는 지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제을 구축합니다.
검사제도(행안부)
•(사례)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하여, 승강기안전검사 업무와 전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 제공예정
ㅇ 공단은 시험·검사수요 급증 시, 인근 지사 인력 활용 등 탄력적인 인력운영을 실시합니다.
에너지 검사제도(산업부)
•(사례)한국에너지공단은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 시에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 활용하여 신속한 수요에 대응할 계획
ㅇ 인력과 장비 확충,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방안 등 기타 이용자 불편경감방안을 강구합니다.
검정제도(농식품부)
•(사례)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및 농업기계 시험·검사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과 장비 확충을 지원한획
자재·약제의 검정제도(해양경찰청)
•(사례)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화성시 소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로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 추진계획
2. 이용자 맞춤 정보제공 확대
① 시험·검사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해 이용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ㅇ 시험·검사 소요 기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도 시험·검사 기관에서 사유를 명확히 알리지 않아서, 중소기업이 물품생산·계약 등 경영일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불가피하게 시험·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그 사유와 추후 소요기간 등을 문자·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토록 합니다.
122개 시험·검사 업체에서 처리기간이 경과되어도 지연 사유를 사전에 미고지
•(사례)A사는 시험 ․ 검사 신청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 기관에 사유로 문의하였으나, 담당자는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함
이용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지연사유와 향후 소요기간을 반드시 안내하도록 각 기관장별 내부규정을 개정
② 불합격 통보를 할 경우, 그 사유를 세부에 적시하도록 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에서 합격·불합격 여부만을 통보하다 보니, 중소기업은 정확히 어느 측정항목이 불합격인지를 몰라 재시험을 반복하며 상당과 시간을 소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여, 시험·검사 기관이 발급하는 성적서에 측정 방법에 기준치와 검사결과를 적시하여 불합격 이유를 알려주도록 합니다.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통보
•(사례)B사는 △△ 기관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듣지 못함. 전 항목을 확인으로 재시험을 준비하였음.
시험·검사성적서에 불합격 항목별 기준치와 시험·검사 결과를 반드시 적시하도록 관련 기관별 내부규정 개정
③ 수수료 금액과 산정방식·이의제기 절차 등을 공개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기업 이용자가 시험·검사 수수료가 합리적인지, 시험·검사 결과에 대해 이의제기는 어떻게 할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잇도록 하겠습니다.
101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 수수료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관련 금액과 산정방식을 각 기관 누리집 등에 알기 쉽게 공개
113개 시험·검사 기관은 이의제기 처리절차를 비롯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비공개
각 기관별 행정처리 절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민원처리법 및 적용법령도 명확히 하도록 내부규정 개정
3. 인력·장비관리 강화 등 시험·검사 정확도 제고
① 업무별로 직원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채용·운용토록 의무화
ㅇ 직책별·업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에 따라, 자격기준을 세분화하여 인력을 채용·운용하게 함으로써,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가 발행을 우려를 해소하겠습니다.
39개 시험·검사 기관은 시험·검사직원의 기본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 정비
각 기관이 시험·검사 인력 채용·운용 시 직무별 특성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도록 내부 규정 개정. 또한 인력이 전문성을 유지·강화할 필요 있도록 주기적인 역량평가와 교육훈련을 실시토록 조치
•(참고)행안부는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역량을 세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 예정
② 정기에 시험·검사 장비 점검·교정을 의무화합니다.
ㅇ 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교정하게 하여, 부정확한 성적서가 발행을 우려를 최소화하겠습니다.
25개 시험·검사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보유가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관리가 미흡
ㅇ 기관이 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그 내용을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
•(참고)문체부는'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무대시설 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
③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환경을 마련합니다.
ㅇ 시험·검사 결과가 왜곡되거나, 권익 보호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시험·검사 직원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여건을 보장하겠습니다.
35개 시험·검사 시설이 직원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여건이 미흡
각 업체에서 영업과 시험·검사 업무를 분리하고,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
•(참고)국토부는'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위법을 한 시험·검사 기관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
□ 정부는 시험·검사 기관의 부실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컨대, 농식품부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개정하여,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해 재지정(갱신)규정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험·검사, 검사 관련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이 시험·검사 기관을 대상으로 불만을 제기하기 쉬운 현실을 감안, 중기옴부즈만 내에'기업성장응답센터'(www.osmb.go.kr)를 통해 현장애로를 상시 접수하겠습니다.
ㅇ 이 과제 중,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은'18년 7월까지 개선하고, 이행상황을 각 기관에서 점검합니다.
ㅇ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속도감 높게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첨부)인증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 기관 운영개선 방안
인증제도 품질 제고를 위한
시험·검사기관 제도 개선방안
Ⅱ. 시험·검사기관 현장조사 결과 2
Ⅲ.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3
.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개선방안 8
*붙임:시험·검사기관 운영개선 세부내용
□ 그간 정부는 중소기업 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유사·중복인증 통폐합 등 범부처 차원 인증제도 정비를 지속 추진
*중소기업은 평균적으로 10개의 인증보유, 연간 3천여만 건의 비용부담('15 중기중앙회)
'15년 11월 당시 203개 인증제도를 점검으로 유사ㆍ중복되는 제도는 통폐합하는 등 113개 항목을 정비*하는'인증규제 혁신방안'발표
*36개 통폐합(축산물/식품 HACCP, 탄소성적표지 인증은 77개 절차ㆍ항목 간소화 등
◈ 인증은 제품·서비스 등이 일정한 요건에 적합함을 평가하여 증명하는 제도*로, 170개의 법정 인증제도 존재**(17.3월 신설부터 국가기술표준원)
*인증, 검정, 지정, 승인, 검사, 기준 외 다양한 용어로 사용
*는 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e - 나라 표준인증)'등록내용 기준(국가기술표준원 운영)
□ 시험·검사*는 인증여부를 판단을 위한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증 획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증 여부 판단 시 서류검증, 현장실사, 시험·검사 등을 통해서 제품 등이 규정된 요건에 적합한지 평가하며, 시험·검사는 장비ㆍ기구를 이용하여 제품특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서류검증 방식과 차이
현장에서는 인증은 기관을 이용하는 중소상공인 등에서 시험검사기간 지연이나 신뢰도 등에 대한 불편ㆍ부담 제기
*알루미늄창호 제조업체 B사는 단열·기밀성 검사를 의뢰했으나, 담당자 출장으로 성적서 발급이 지연되어 납기를 지키기 어렵다고 언급(중기옴부즈만,'17.2)
*태양광 조명기구 제조업체 A사는 시험기관의 시험장비 및 업무 환경이 열악함을 문제 제기(인증제도 관련 업계 의견수렴 간담회,'16.11)
인증제도 정비 ① 시험ㆍ검사 현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파악ㆍ개선함으로써, 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
인증과 시험·검사 간 구분
② 시험·검사 및 시험적 발급
④ 인증 필요성 판단
※ 통상 부처가 인증업무 권한을 인증기관에 위탁하고, 인증기관이 법령·고시 상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시험·검사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진행
Ⅱ. 시험 ․ 검사기관 현장조사 추진
대상:시험·검사를 주로 활용하는 56개 제도 255개 시험·검사기관
170개 전체 인증제도('17.3월 기준)중 시험·검사를 적극 활용하는 56개 인증제도*선정
*① 서류검토나 현장실사 방법을 주로 활용하는 제도(의료기관 인증, HACCP 등)제외, ② 민간 또는 민간 시험·검사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국가기관이 자체 시험·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수산물품질인증,(항공)정비조직 인증 등)*는 제외
※ 56개 인증제도 근거 규정인 법령·고시 등에 의해 지정된 255개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절차:두 가지 방식(Two Track)으로 조사 진행
① 중 ․ 소상공인 대상 조사(중소기업옴부즈만 주관)
시험·검사 기관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2,918개사를 대상으로, 시험·검사 현장애로 설문조사 실시
-(1차)온라인으로 시험·검사 만족도 또는 현장애로 유무 조사
-(2차)현장애로, 불편사항을 적시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상세 애로사항이나 불편 내용을 유선으로 추가 확인
②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조사(국가기술표준원 주관)
국표원 주관으로 체크리스트*(30개 점검항목)를 만들어 255개 시험·검사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로 인력·장비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확인
- 인력 ․ 장비관리의 적정성, 기록관리의 적정성, 이의제기 절차유무 등
효율적 평가를 위해, 설명회 개최 등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조사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사 대상 사전교육 실시
Ⅲ. 중·소상공인 설문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 시험·검사 품질 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대부분은 적절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으나, 응답에 8.7%는 부적절하다고 평가
*적절(매우 적정 포함)36.5%, 적절 54.8%, 부적절(매우 부적절 포함)8.7%
시험·검사 서비스 품질 향상 여부에 대해, 과반수 응답자가 5년 전에 견줘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었다고 평가
*매우 개선 2.8%, 개선 50.5%, 보통 42.0%, 악화 4.7*
□ 다만, 시험·검사 시 애로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소요기간 및 비용과 관련된 불편·부담을 주로 언급
시험·검사의 장기화(42.2%%에 시험·검사 비용(27.2%)절차(11.6 ％)업무태도(9.0%)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개선과제*를 마련하여 255개 시험·검사기관에 현장 점검을 실시한 바에서 평균 118개(46%)기관은 개선 필요
개선이 필요한 항목 수(비중)
• 지연사유 고지 의무화
- 수수료 정보공개 확대
• 명확한 연기 사유 제공
• 행정처리 절차 공개
• 서비스 교육 강화
□(실태)전체 56개 정부인증제도 41개 제도는 시행규칙·고시 등에시험·검사 처리기간을 명확히 함
- 나머지(15개)는 내부규정(미공개)으로 있거나, 기간 규정 없이 시행
*시험검사기관에서 통상 소요되는 기간을 신청자 접수 시 구두로 안내
ㅇ(개선)① 시행규칙 개정 조치를 통해 처리기간 명시(3개 제도)
◈ 내압용기 검사제도(LNG, CNG, LPG 등):현재에 검사기간 규정이 없었으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관련 처리 기간을 신설할 계획
② 시험·검사 품목과 방법 자체가 너무 다양한 경우에는 각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되 인터넷에 투명하게 공개 조치(7개 시험도
의료기기 허가제도:세부 품목이 2200여 개에 이르는 관계로 기관 내부규정으로 시험·검사 기간을 규정화였으나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
시험·검사기간 지연 시 신뢰성 확보
ㅇ(실태)총 56개 정부인증제도 22개 제도가 시험·검사기간 위반에 대해 업무정지·지정취소 등 제재가능 규정을 하고 있음
◈ 정당한 사유 없이 시험·검사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통상적으로 시정명령(1차 위반), 업무정지 7일(2차 위반)으로 제재가능토록 함
ㅇ(개선)제재규정이 없는 제도는 시험·검사 기간 지연 시 실효성 있는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개선(29개 제도)
① 정당한 사유 없 시험·검사 지연 등 직무를 게을리 한 경우 업무
정지 등 제재가능토록 함
◈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수기 품질검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오류를 발생시킨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처분 가능토록 규정
② 1개 기관이 시험·검사 업무를 맡고 수행을 경우 업무정지 곤란 → 업체에 불이익 조치(평가), 수수료 감면(지체상금)등 가능
◈ 산업부는 광물자원공사 내규를 개정(산업부 승인)하여 광업시설성능검사 수행과정에서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광물자원공사로 하여금 담당직원을 교체를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도 감면해 주도록 할 계획
지연사유 고지 활성화
ㅇ(실태)122개 시험·검사기관(48%)은 처리기한 경과 시에도, 지연사유를 기업에게 서면에 미공지
*물품 생산·계약 등에 있어서 처리기한 지연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향후 기업의 납품 일정에 차질 우려
◈ A사는 시험 ․ 검사 의뢰 후 결과통보가 지연되어
□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하였으나,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하는 업체 담당자가 정확한 지연사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 조달 입찰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어려움 호소
ㅇ(개선)지연사유 및 향후 소요기간 정보을 문자·메일·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사전에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토록 내부규정 개정(122개 기관)
수수료 내역 공개 확대
-(실태)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수수료 정보를 누리집 등에 비공개*하여 기업은 시험·검사 의뢰 시 비로소 수수료를 인지
※ 민간 시험·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나 법령·고시 등을 통해 결정한 항목별 수수료 혹은 산정방식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음
→ 기업이 법령·고시 규정을 통해 사전에 관련 정보를 알았더라도, 수수료 산정방식 역시 복잡하여 소요금액을 예측하는데 어려움
→ 기업이 재정상황에 맞게 업체를 비교·선택하기 어려운 불편 토로
◈ B사는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 산출내역 또는 산정방식을 알기 힘들어, 시험·검사 의뢰 이후 수수료를 알 수 있었으며, 수수료가 적정 산정은 것인지 의문 제기
ㅇ(개선)기업이 사전에 적정 가격을 가늠할 수 있도록 불합격 금액 이나 산정방식을 부처·기관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공개(101개 공공에
명확한 불합격 사유 안내
ㅇ(실태)101개 시험·검사기관(40%)은 어떠한 항목에서 불합격 결과가 나오는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결과만을 기업에게 문서로 통보
◈ 기업은 여러 측정 항목 중 정확한 불합격 사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반적인 항목 보완, 재시험을 반복하는 가운데 비용·시간 부담 증가
◈ C사는 △△ 기관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떠한 부분에서 불합격을 받았는지 밝히지 못하여, 재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험항목을 보완하였는데, 이런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었다는 애로 제기
ㅇ(개선)성적서에 시험 항목별로 기준치 및 검사결과를 적시하고, 기업에게 불합격 사유를 안내로 내부규정 개정(101개 기관)
행정처리 절차 공개
ㅇ(실태)113개 시험·검사기관(45%기업은 시험·검사 접수부터 이의제기 처리단계까지 세부 행정처리 과정 및 관련 규정 등을 비공개
→ 기업은 진행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에 대해 이의가 생겨어도 해당 절차를 몰라 의사결정 등 어려움 호소
◈ D사는 ○○ 기관에게 시험·검사 의뢰를 하였으나, 진행과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시험·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함을 느꼈다는 애로 제기
ㅇ(개선)품질절차서 등 기관 업무 운영절차(SOP)를 외부에 공개하고, 적용법령을 내부규정에 명문화(113개 기관)
→ 다만, 해당 업무에 기술적 노하우와 관련된 사항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
서비스 역량 강화
ㅇ(실태)136개 시험·검사기관(54%)은 인력에 대한 품질 강화 교육 이외에 대민 서비스 교육은 미실시
→ 담당자의 불친절, 소극행정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 행태가 지속될 때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기업들의 전반적인 신뢰성 저하
◈ E사는 시험 ․ 검사 완료시기에 대해
불편
□기관에 문의하였는데, 담당자가 바쁘다는 등 결과 통보 전까지 전화하지 말라는 핀잔을 주는 등 불친절한 대응 지속
ㅇ(개선)고객만족도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만족도가 낮은 요인에 대해서 담당자 대상 고객만족(CS)교육 강화(136개 기관)
시험·검사 지연관련 불편경감 정책 추진
① 진행상황 공개시스템 운영
ㅇ 인터넷을 통해 접수부터 처리단계까지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12개 제도)
☞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민원포털을 개발(18.6월), 승강기안전검사 민원처리 전체 과정을 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문자안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
② 탄력적 인력 활용으로으로 지연 최소화
ㅇ 일시적인 시험·검사 수요 증가 때는 인근 지부 인력 활용·업무 대행자 지정·탄력적 인력운영 실시(8개 제도)
◈ 한국에너지공단은'열사용 보일러 검사'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 시, 인근 지역본부 검사 인력을<NAME>하여 일시에 시험·검사 수요에 대응할 계획
③ 예산 및 장비확충을 통해 시험·검사 효율 제고
ㅇ 지속적으로 시험·검사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인력적 확대를 통한 인력·장비 확충 추진(3개 제도)
□ 농식품부는 농업용 드론 등 시험·검사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담당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인력증원 및 예산증액을 지원한 계획
④ 시험·검사 기관 복수화를 통한 선택 폭 확대
기존 1개 공공기관이 담당하고 계시는 시험·검사 업무를, 민간 시험·검사 기관에 개방하여 복수화 시행(2개 제도)
◈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기관이 아직 전국에서 1곳만 지정(경기도 군포 소재)되어 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복수화를 추진할 계획
.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결과·개선방안
□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시험ㆍ검사기관이 갖춰야할 자격과 일반적 절차에 관해 정한 규정(ISO17025/ISO17020)을 기준으로 현장 점검
ISO 국제원칙(IS0 17025·17020)
◈(의의)각국의 기술규정 미비에 따른 무역장벽 해소를 위한 마련된 국제원칙들 중하나로 시험·검사기관이 갖춰야 될 일반 요건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조직·경영 시스템·장비·고객 서비스 등 46개 분야로 구성
◈(효과)국제원칙을 준수하는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경우, 이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서는 국제적으로 공인 → 수출 기업의 인증비용 부담 경감
국제원칙에 규정된 46개 항목 가운데에서 내용의 유사성 등을 감안을 30개 항목을 선별, 각 기관의 규정 및 이행 기록 준수 유무 확인
□ ISO 국제원칙 기준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255개 시험·검사기관 중 206개 기관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
146개 기관(59 ％)은 ISO 국제원칙에 부합하게 운영
60개 기관(25*)은 통상적 수준의 경미한 문제로 국제원칙과 차이
- 컨설팅 지원을 통해 자체 개선 가능하거나*, 시험·검사기관이 공공기관이어서 국제원칙 일률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등이 다수
*(예시)불만처리 절차 미흡과 성적서 재발급 규정 미흡 등
*는(예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국가배상법 적용 대상은 보험가입 불필요
□ 다만, 49개 기관은 시험·검사 신뢰도 확보에 중요한 ①인력, ②장비, ③업무공정성 측면에서 국제원칙과 문제가 있어 개선필요
*△인력:42개 기관장과 △장비:27개 기관, △업무공정성:21개 기관장(중복 포함)
<ISO 국제원칙에서 요구하는 기준>
- 세부적인 자격요건 규정
• 정기적 교육훈련 실시
• 역량평가(모니터링)실시
- 장비 교정·점검절차 마련
장비 유지·보수 기록 관리
시험·검사 인력의 자격기준 구체화
(실태)39개 기관은 시험·검사원, 기술책임자 등 업무별로 필요한 자격이 상이함에도,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인력 채용 ․ 운용
- 채용 이후에도 해당 인력이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역량을 점검하는 역량평가나 숙련도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미비
→ 인력의 전문성 저하는 부실한 시험·검사 성적서 발급 우려
◈ A 기관 ; 시험직원의 자격요건(학력·경력·기술)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고, 개인별'교육훈련이력카드'등 교육훈련기록을 유지·관리하고 있지 아니아
◈ B 기관:검사직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미흡을
(개선)업무특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고, 역량평가 기준·절차 마련 및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39개 공공화
*(참고)'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승강기안전공단이 검사인력의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여 체계적으로 양성화 할 예정(행안부)
주기적인 시험·검사 설비 점검 ․ 교정 의무화
(실태)25개 기관은 필요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기적인 장비 점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유지보수에 대한 규정이 미흡
- 장비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교정하지 않을 때에 부정확한 성적서 발급으로 기업 등에 피해를 야기할 우려
◈ C 기관:검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법정검사장비(30종)는 주기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하나, 일부 장비(8종)에 대해서는 교정을 받지 않음
◈ D 시설:검사장비를 유지·관리하는 절차가 없음
(개선)장비의 점검·교정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거나, 유지관리 실적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25개 기관)
*(참고)'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개정을 통해 무대안전진단 기관이 체계적으로 장비를 유지관리 할 수도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계획(문체부)
독립적이고 공정한 업무수행 환경성
(실태)35개 기관은 영업과 검사업무를 동일부서에서 실시하는 경우 직원이 이해관계 상충 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여건 미흡
→ 시험·검사 업무가비의 우려가 있고, 부적합한 제품의 시장 출시로 소비자 보호 위협
*E 기관:검사업무를 담당하는 별도의 내부조직이 없고, 검사인력이 업무와 검사업무를 같이 담당에 있음
(개선)시험·검사직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잇도록 영업과 검사담당 조직을 분리하거나, 윤리강령 등 내부규정 정비 추진(35개 인증은
*(참고)철도차량 품질과 기관의 품질매뉴얼을 개정해 ISO 국제원칙을 반영하고,'철도안전법'개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한 검사자 처벌규정을 마련을 계획(국토부)
시험·검사기관 사후관리·감독 체계
(실태)13개 인증제도는 각 부처가 자체에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재할 수 근거는 근거규정 부재
(개선)관계법령 개정으로 각 부처의 현장을 주기와 방법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필요시 정지·취소 등 제재가능토록 규정(13개 기관은
*(사례)'농수산물품질관리법'개정을 통해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재지정(갱신)기준을 마련(농식품부)
□ 취소·정지규정 신설 등 법령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연내 마무리 계획
시험·검사기관 내부규정은'18년 7월까지 정비하고, 각 지자체 점검
□ 중소기업옴부즈만 사이트(www.osmb.go.kr)내 시험·검사 분야 애로 및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접수 ․ 개선할 수 있는 창구마련(6)
□ 국가기술표준원 주관으로 각 지자체 및 시험·검사기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하여, 우수사례를<NAME>고 법령 ․ 내부규정 정비를 유도
시험·검사기관 운영 개선 세부내용
중 ․ 소상공인 설문조사 관련 개선 내용
지연 시 신뢰성 확보
측량기기 성능검사(21개 업체도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 검정(2개 기관)
철도용품<NAME>승인, 제작자승인(1개 기관)
철도차량<NAME>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3개 기업도
택시미터의 검정 및 인정(2개 기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1개 기업도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4개 기관)
술품질 인증제도(1개 업체도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7개 관을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1개 기관)
카지노 기구 검사(1개 기관)
컴퓨터 전산시설 검사(1개 기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22개 기업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4개 기관)
열사용기자재 검사(1개 업체도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11개 기관)
가스용품 안전검사(1개 기관)
광업시설 성능(완성)검사(1개 관을
건축용<NAME>승인 검정(1개 기관)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관을
환경측정기기 교정용품의 검정(3개 기관)
환경측정기기<NAME>승인/정도검사(6개 업체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목재제품의 규격, 품질표시(2개 기관)
소방용품우수품질인증(1개 업체도
소방용품성능인증(1개 기관)
소방용품형식승인(1개 업체도
어선용품의<NAME>승인 심사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1개 기관)
측정분석능력인증(1개 업체도
의료기기 허가(15개 기관)
방송통신기자재적합성평가(42개 기관)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형식승인(1개 기관)
해양오염방제자재약제검정(1개 기관)
기상측기의 검정(1개 업체도
시험·검사기관 운영실태 점검관련 개선내용
시험·검사 직원별 자격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업무역량 평가 및 주기적 교육훈련 강화
시험·검사 장비 유지관리 절차 수립 및 정상작동 여부를 기록관리
시험·검사직원이 효율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도 및 관련규정 개선
부처가 시험·검사기관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기관의 오류 발생 시 취소·정지할 수 있는 규정 마련
측량기기 성능검사(21개 시설도
철도용품<NAME>승인, 제작자승인(1개 기관)
철도차량<NAME>승인, 제작자승인 완성검사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및 인증(1개 기업도
농산물/농산가공품 검정제도(3개기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선정(6개 기관)
유기시설, 기구의 안전성 검사(1개 기관)
카지노 기구 인증(1개 시설도
카지노 전산시설 검사(1개 기관)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5개 기관)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4개 업체도
효율등급제도(33개 기관)
광업시설 성능(완성)평가(1개기관)
재활과 오물분쇄기 인증제도(3개 기관)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인증
목재제품의 등급과 품질표시(2개 기관)
우수천일염인증(1개 관을
승강기안전검사(1개 기관)
기상측기의 검정(1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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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과장급 인사발령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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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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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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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246
|
CC BY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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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은 최근 2015년 2월 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했다.
ㅇ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서기관 <NAME>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NAME> ( <NAME> )
ㅇ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NAME>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사무관 <NAME>
ㅇ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 학예연구관 <NAME> ( <NAME> )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NAME>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 교무과장 서기관 <NAME>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사무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부이사관 <NAME>
ㅇ 경복궁관리소장 서기관 <NAME>
ㅇ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사무관 <NAME> ( <NAME>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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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청 과장급 인사발령_1
### 내용:
문화재청은 최근 2015년 2월 2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 발령했다.
ㅇ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담당관 서기관 <NAME>
□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 서기관 <NAME> ( <NAME> )
ㅇ 운영지원과장 서기관 <NAME>
ㅇ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장 사무관 <NAME>
ㅇ 문화재활용국 국제협력과장 학예연구관 <NAME> ( <NAME> )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장 서기관 <NAME>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학처 교무과장 서기관 <NAME>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교육기획과장 사무관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행정운영과장 부이사관 <NAME>
ㅇ 경복궁관리소장 서기관 <NAME>
ㅇ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장 사무관 <NAME> ( <NAME>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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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316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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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팜 활성화 위해 현장 찾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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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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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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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69&pageIndex=308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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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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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지능형 스마트팜 활성화 위해 현장 찾는다
- 25일 경북 의성에서 찾아가는 디지털농업 현장 기술원과 협의회 개최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노지 스마트 팜(지능형 농업을 활성화를 위해 25일 경상북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찾아가는 디지털농업 현장기술지원 협의회'를 연다.
□ 디지털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네트워크 ‧ 데이터 기반 융·복합 사업으로 진화한 농업 체계를 뜻하며, 기후변화, 수확용 감소, 고령화 등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의성의 주요 3여 작물에 디지털농업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시스템을 설명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끌 영농기술을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지 스마트 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디지털농업 지원 기술은 지역의 주요 작물인 벼, 마늘, 사과를 선정으로 적용했으며, 이를 관리 통합하는 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 벼 = 원격 물 관리시스템으로 물 공급 효율을 높이고 물 운반에 드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직진 자율주행 트랙터와 이앙기를 사용해 신속한 모내기 작업이 가능한 농업기계화 모델을 제시했다.
○ 밭의 한지형 마늘밭에는 봄 한파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트랙터에 부착할 수도 있는 맞춤형 파종기를 개발하는 등 마늘 생산 노동력 줄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과 = 과수원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차광망과 물 주는 시설을 구축으로 작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차광망은 서리와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수분 주는 시설은 미세분무로 폭염 피해를 줄이고 균일한 분사로 사과나무에 적합한 재배환경을 제공한다.
○ 이 기술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 보급하는 조기기상 경보시스템과 연계해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부터 농작물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번 협의회는 향후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경북 의성에 최적화로 디지털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소통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의성 디지털농업 실증 기술지원은 지역 맞춤형 기술로 농작업 편의성, 생산량 증대,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중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 현장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성에 맞는 디지털 농업 모델을 지속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NAME> 소장은"이번 현장기술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의성의 디지털농업 활성화와 농업기계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제3차 찾아오는 디지털 농업 현장 기술지원 협의회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협조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제3차 찾아가는 디지털 농업 현지화지원 협의회
- 작목기관이 추진하는 디지털 농업 현장 실증연구의 성공적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영농 현장기술지원 체계 구축('21.3.12. 주간업무보고 장관님 지시사항)
*노지작물 디지털농업의 현장실증 성과 도출('21.3.26. 확대간부회의 장관님 지시사항)
○ 일시 - 2021.5.25.(화), 13:30∼15:00
● 장소: <ADDRESS> ,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벼, 마늘)
○ 참석자 - 원장님, 디지털농업 추진단(단장, 토양정보팀장, 기상정보팀장, 스마트팜팀장, 기계화팀장), 기획조정과장, 기술지원과장, 경북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담당자(농과원,<NAME>, 센터)등
○ 주요내용:의성군 디지털농업 추진상황 소개 및 농과원 현장실증기술 연ㆍ전시, 작목별 현장기술지원 협의, 토의 등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영농기술 최적화 및 현장 실증 소개(벼, 마늘 시범화
현장실증기술 연ㆍ전시
*토양분석, 기상조기경보, 통합관제시스템, 첨단농기계
(토양, 기상, 스마트팜, 기계화)기술활용 토론
및 타작목(양파, 사과, 마늘과 콩 등)별 현장기술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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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노지 스마트팜 활성화 위해 현장 찾는다_1
### 내용:
농촌진흥청, 지능형 스마트팜 활성화 위해 현장 찾는다
- 25일 경북 의성에서 찾아가는 디지털농업 현장 기술원과 협의회 개최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국립농업과학원은 노지 스마트 팜(지능형 농업을 활성화를 위해 25일 경상북도 의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찾아가는 디지털농업 현장기술지원 협의회'를 연다.
□ 디지털농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해 네트워크 ‧ 데이터 기반 융·복합 사업으로 진화한 농업 체계를 뜻하며, 기후변화, 수확용 감소, 고령화 등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작물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 이번 협의회에서는 의성의 주요 3여 작물에 디지털농업 기술을 적용한 맞춤형 시스템을 설명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이끌 영농기술을 발표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지 스마트 팜 서비스를 제공한다.
○ 디지털농업 지원 기술은 지역의 주요 작물인 벼, 마늘, 사과를 선정으로 적용했으며, 이를 관리 통합하는 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 벼 = 원격 물 관리시스템으로 물 공급 효율을 높이고 물 운반에 드는 노동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토양 분석을 기반으로 직진 자율주행 트랙터와 이앙기를 사용해 신속한 모내기 작업이 가능한 농업기계화 모델을 제시했다.
○ 밭의 한지형 마늘밭에는 봄 한파에 대비해 스프링클러 원격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트랙터에 부착할 수도 있는 맞춤형 파종기를 개발하는 등 마늘 생산 노동력 줄이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과 = 과수원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차광망과 물 주는 시설을 구축으로 작업의 편의성을 높였다. 차광망은 서리와 폭염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수분 주는 시설은 미세분무로 폭염 피해를 줄이고 균일한 분사로 사과나무에 적합한 재배환경을 제공한다.
○ 이 기술은 국립농업과학원이 개발, 보급하는 조기기상 경보시스템과 연계해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부터 농작물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이번 협의회는 향후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경북 의성에 최적화로 디지털 농업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과 소통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원장은"의성 디지털농업 실증 기술지원은 지역 맞춤형 기술로 농작업 편의성, 생산량 증대,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중립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 등 현장 중심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의성에 맞는 디지털 농업 모델을 지속으로 보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의성군농업기술센터 <NAME> 소장은"이번 현장기술지원 협의회를 통하여 의성의 디지털농업 활성화와 농업기계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제3차 찾아오는 디지털 농업 현장 기술지원 협의회
보도자료 관련 문의나 협조는
농촌진흥청 스마트팜개발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제3차 찾아가는 디지털 농업 현지화지원 협의회
- 작목기관이 추진하는 디지털 농업 현장 실증연구의 성공적 지원
*찾아가는 디지털 영농 현장기술지원 체계 구축('21.3.12. 주간업무보고 장관님 지시사항)
*노지작물 디지털농업의 현장실증 성과 도출('21.3.26. 확대간부회의 장관님 지시사항)
○ 일시 - 2021.5.25.(화), 13:30∼15:00
● 장소: <ADDRESS> ,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벼, 마늘)
○ 참석자 - 원장님, 디지털농업 추진단(단장, 토양정보팀장, 기상정보팀장, 스마트팜팀장, 기계화팀장), 기획조정과장, 기술지원과장, 경북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담당자(농과원,<NAME>, 센터)등
○ 주요내용:의성군 디지털농업 추진상황 소개 및 농과원 현장실증기술 연ㆍ전시, 작목별 현장기술지원 협의, 토의 등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영농기술 최적화 및 현장 실증 소개(벼, 마늘 시범화
현장실증기술 연ㆍ전시
*토양분석, 기상조기경보, 통합관제시스템, 첨단농기계
(토양, 기상, 스마트팜, 기계화)기술활용 토론
및 타작목(양파, 사과, 마늘과 콩 등)별 현장기술 지원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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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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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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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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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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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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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688&pageIndex=35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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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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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수입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국내 4개사 7종 신차 중 1개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20여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해외 수입차량은 생산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되어 제작사에서 제공은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갈음
ㅇ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제작 ‧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차량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톨에시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1개 차종(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과거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되어 도장의 건조시간 연장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량도 내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
<'20년 상반기 신차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ㅇ톨루엔은 주로 차체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인체에 새 차량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순 있다.
□ 국토교통부는'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에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차실 내부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실시 등
ㅇ 관련 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다른<NAME>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추가시험결과 2대 모두 권고기준 만족(톨루엔 농도 각각 52.4/㎥, 246.9/㎥)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NAME> 과장은"신차의 배출한 오염물질은 출고 후, 2 ~ 3개월이 경과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사용을 수 있도록 차량으로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ㅇ"향후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위반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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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년 국내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년 수입 신차 7종 실내공기질 조사 결과 발표
국내 4개사 7종 신차 중 1개 차종에서 톨루엔 권고기준 초과 -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년에 국내에서 제작·판매된 4개사 7개 차종*을 대상으로 20여 신차 실내공기질을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ㅇ 해외 수입차량은 생산 후 2∼3개월(운송기간)이 지나 국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유해물질이 휘발되어 제작사에서 제공은 실내공기질 결과기록표로 조사를 갈음
ㅇ 국토부는 2011년부터 매년 우리나라에서 신규로 제작 ‧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차량 내장재로부터 방출되는 휘발성 유해물질*의 권고기준 충족 정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발표해왔다.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톨에시 자일렌, 아르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8개 물질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운데 1개 차종(GV80)이 톨루엔 권고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차량은 과거 도장 재작업 이력이 확인되어 도장의 건조시간 연장을 위해 재작업 중 사용된 도료의 톨루엔 입자가 차량도 내로 유입 되었을 것으로 추정
<'20년 상반기 신차 실내공기준 조사 결과>
ㅇ톨루엔은 주로 차체 내부에 사용된 마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비발암 물질이지만 인체에 새 차량에서 특유의 냄새를 발생시키고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따가운 것과 같은 증상을 유발할 순 있다.
□ 국토교통부는'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에에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권고하는 한편,
*차실 내부 공기질 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공정 개선, 오염발생 가능성·유의사항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 교육 실시 등
ㅇ 관련 기준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톨루엔 권고기준을 초과한 차량과 다른<NAME>의 차량 2대에 대해 추가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추후 신차 실내공기질 조사에서 해당 차종에 대한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ㅇ 추가시험결과 2대 모두 권고기준 만족(톨루엔 농도 각각 52.4/㎥, 246.9/㎥)
□ 국토교통부 첨단자동차과 <NAME> 과장은"신차의 배출한 오염물질은 출고 후, 2 ~ 3개월이 경과도 대부분 사라지지만 신차 구입 초기에도 국민이 쾌적하고 보다 나은 운전환경에서 차량을 사용을 수 있도록 차량으로 실내공기질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면서,
ㅇ"향후 제작사의 자발적인 이행노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위반은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관련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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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환경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대비 상황 선제적 점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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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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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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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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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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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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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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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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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이행 대비 상황 선제적 점검
◇ 북한산국립공원 방문해 야영장,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체계 현황
◇ 5월초 연휴기간 동안 탐방 자제와 캠페인 지속 당부
□ <NAME> 환경부 수장은 4월 29일 오후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안내소를 찾아 코로나19에 대응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이날 방문은'사회적 거리두기'가'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에 대비해 탐방객이 가장 몰리는 산악형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방역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1%증가했으며, 주말의 경우 이 주(4.25. ∼4.26.)가 지난 주(4.18. ∼4.19.)보다 9.6 퍼센트 증가했다.
□ <NAME>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추진 하는'탐방 거리두기'현황을 보고 받고, 야영도 난간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로 이격거리 확보와 한 줄 서기 등 안전한 탐방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또한, 생활방역 체계 전환을 대비로 환경부가 마련한'생활 거리두기'세부지침 초안에 대해서도 지침의 적용 대상과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했다.
○ 특히,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시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 따라 개방 가능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체계와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상태, 고열과 호흡기 증상자 발견시 격리 및 연락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일상 속 거리두기'세부지침에서 이용자 및 탐방객, 시설운영자 및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한 위생수칙과 방역지침을 구체화했다.
○ 특히, 국립공원사무소·생태탐방원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로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고 우측 입장과 다중이용시설 소독 및 환기 강화, 대피소·야영장·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 <NAME> 장관은"국립공원은 연간 4천만 국민이 찾는 공간이자 국민들의 쉼터이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로 유지만 한다"라며
○"탐방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향후"생활 공원 거리두기"로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방역지침을 확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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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환경부 장관 "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 대비 상황 선제적 점검_1
### 내용:
환경부 장관"사회적 거리두기 - 생활 속 거리두기"이행 대비 상황 선제적 점검
◇ 북한산국립공원 방문해 야영장,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체계 현황
◇ 5월초 연휴기간 동안 탐방 자제와 캠페인 지속 당부
□ <NAME> 환경부 수장은 4월 29일 오후 북한산국립공원 정릉탐방안내소를 찾아 코로나19에 대응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 이날 방문은'사회적 거리두기'가'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에 대비해 탐방객이 가장 몰리는 산악형 국립공원인 북한산의 방역 추진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 북한산국립공원의 탐방객은 지난해 동기 대비 35.1%증가했으며, 주말의 경우 이 주(4.25. ∼4.26.)가 지난 주(4.18. ∼4.19.)보다 9.6 퍼센트 증가했다.
□ <NAME> 장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북한산국립공원에서 추진 하는'탐방 거리두기'현황을 보고 받고, 야영도 난간과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현황을 확인하고, 안전로 이격거리 확보와 한 줄 서기 등 안전한 탐방을 위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
○ 또한, 생활방역 체계 전환을 대비로 환경부가 마련한'생활 거리두기'세부지침 초안에 대해서도 지침의 적용 대상과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했다.
○ 특히,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 시 코로나19 안정화 상황에 따라 개방 가능한 야영장, 생태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체계와 손 소독제, 체온측정기 등 방역물품 준비상태, 고열과 호흡기 증상자 발견시 격리 및 연락체계 등을 중점 점검하였다.
※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일상 속 거리두기'세부지침에서 이용자 및 탐방객, 시설운영자 및 관리자가 준수하여야 한 위생수칙과 방역지침을 구체화했다.
○ 특히, 국립공원사무소·생태탐방원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로 2m(최소 1m)이상 거리 두고 우측 입장과 다중이용시설 소독 및 환기 강화, 대피소·야영장·탐방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기준을 마련했다.
환경부 <NAME> 장관은"국립공원은 연간 4천만 국민이 찾는 공간이자 국민들의 쉼터이므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지대로 유지만 한다"라며
○"탐방 거리두기"를 지속하면서 향후"생활 공원 거리두기"로 전환을 철저히 준비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방역지침을 확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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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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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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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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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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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6449
|
CC BY
|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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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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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불법 의료에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 벌금액 또는 과태료에 10%포상금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방지와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① 외국인환자가 아닌 환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명칭 대여(법*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수사기관 신고·고발하여 판결 ․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항만 및 무역항
□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PHONE> 번)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수 있다.
□ 벌금액 또는 매출액에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부터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 최대 10건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확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공에 관한 공고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의료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제2항 및 같은 영 시행령(이하"영"이라 함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고발,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위법행위를 신고·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며 다만 공무 수행 중에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제출을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신고 또는 고발 방법)①제2조제1항의 신고자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 우편 ․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통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접수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및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구체적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급방법 및 기준도 ①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선고는 경우에 지급한다.
1.징역 또는 금고에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각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내용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도 없다.
제1조(시행일)ㆍ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안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 원인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 원부에 한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모집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관련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또는 부과와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나 상한액은 1천만 원부에 한다.
3.1)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는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여 상한액은 3백만 원으로 한다.
2)제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 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비용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해당 사건으로 선고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에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 원으로 하는
3)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한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해당 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다만,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 원으로 함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모집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관련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할 당시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한 자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중 의료광고 특례조항 위반한 자
사 건 번 호
의료계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규칙 제15조 및「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적발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제출서(서명·인)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분배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본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고발인의 지급신청]→[30일 지급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포상금지급]
※ 지급한 결과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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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_1
### 내용:
외국인환자 불법 의료에 신고자 신고포상금 지급
- 벌금액 또는 과태료에 10%포상금 지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외국인환자 유치의 불법행위를 방지와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를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① 외국인환자가 아닌 환자를 유치한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명칭 대여(법*제7조), 과도한 유치수수료(법*제9조), 의료광고 지정장소**에서는 허위·과장 광고 등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법*제15조)에 위반한 자를 행정기관·수사기관 신고·고발하여 판결 ․ 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된다.
*중소기업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 면세점, 항만 및 무역항
□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PHONE> 번)및 행정기관에 방문·우편·팩스·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로 접수를 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를 수 있다.
□ 벌금액 또는 매출액에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부터 3백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포상금의 지급건수는 1인당 연 최대 10건이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및 불법브로커 단속 확대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가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공에 관한 공고
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등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의료 해외진출 촉진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7조제2항 및 같은 영 시행령(이하"영"이라 함은 제15조제7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고발, 포상금 지급 신청방법, 포상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 위법행위를 신고·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하며 다만 공무 수행 중에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제출을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제3조(신고 또는 고발 방법)①제2조제1항의 신고자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문 ․ 우편 ․ 팩스 또는 홈페이지(www.medicalkorea.or.kr)를 통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합니다고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2조제1항의 내용을 접수하기 위하여 신고센터 및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업무를「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구체적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지급방법 및 기준도 ①포상금은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신고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각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선고는 경우에 지급한다.
1.징역 또는 금고에 형이 확정된 경우
2. 기소유예 처분된 사례
3. 과징금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②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포상금 지급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급신청서를 제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포상금은 각 지급대상자에게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포상금 지급은 신고자별 판결·처분 내용이 확정된 순서대로 연간 1인당 10건을 초과할 수도 없다.
제1조(시행일)ㆍ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이 고시는 법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1.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해당 사안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 원인으로 하고 상한액은 1천만 원부에 한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모집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관련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또는 부과와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나 상한액은 1천만 원부에 한다.
3.1)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것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는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여 상한액은 3백만 원으로 한다.
2)제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 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비용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해당 사건으로 선고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에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 원으로 하는
3)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한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해당 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법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다만, 하한액은 1만 원으로 하고 상한액은 3백만 원으로 함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모집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외국인환자 관련 등록증을 대여·양도한 자
외국인환자 유치할 당시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한 자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 중 의료광고 특례조항 위반한 자
사 건 번 호
의료계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규칙 제15조 및「외국인환자 불법 유치행위 적발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시」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제출서(서명·인)
1. 위반행위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포상금 분배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액에 관한 약정이 성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통장 사본 1부
※ 본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고발인의 지급신청]→[30일 지급에 →[보건복지부장관의 포상금지급]
※ 지급한 결과의 경우 행정기관에서 확인 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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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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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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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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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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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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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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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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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부정청탁'이란 이런 겁니다
- 부정청탁의 정의 및 종류와 신고 후 처리과정 등 소개 -
□ 청탁금지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해 국민의'부정청탁'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정의와 범위, 신고처리 절차,<NAME>해석/판례 등에 대한'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를 연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시행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제기되 위반신고 중 65.6%이'부정청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부정청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따른 법률 ｣, 2016.9.28.시행
**각급 공공기관에 신고한 위반신고(2016.9.28. ∼2019.12.31.)총 8,938건 중 부정청탁 5,863건(65.6%*과 금품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등 270건(3%등
□ 청탁금지법은 연고 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3월 중순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396건의 부정청탁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 행위를 엄격하게 보는 시각이 확산돼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위반신고의 70%는 부정청탁인 경우로 나타났다.
<각 공공기관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자체 접수되거나 국민권익위 또는 수사 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모두 포함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법 제5조제1항)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재선상 등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유형별로 열거돼 있다.
인·허가, 채용·승진·인사, 계약, 보조금, 입학·성적 등 학사업무, 인허가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는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할을 부정청탁이 성립한다.(붙임 참고)
이 중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시설에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된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상황(예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법 제6조)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징계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을 거절을 경우 공직자등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통보를 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받으면 당사자 확인과 제재 요청 등의 조치와 함께 해당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에 참여하는 행위를 일시 중지하거나 업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인사조치(법 제7조제4항)를 할 수 있다.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및 소속기관장의 조치>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해 공직자등이 임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3자를 통해서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경우와 조치사항을 청렴포털,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법 제7조제7항)해 사전적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 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 통합검색(1398.acrc.go.kr)'에서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규정과 관련 질의회신 등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했다. 또'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탁금지법 문답이 게시판을 방문해 편리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청탁에 관한<NAME>해석 질의회신 판례를 인 허가, 채용 등 인사, 학교현장 등 분야별로 분석해 알기 좋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위취득 인턴채용과 함께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분야를''의견 청취 등을 포함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청탁금지법은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가 왜곡되는 부정청탁관행을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리 모두가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들어주는 행위도 허락하지 않아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위반 관련 사례(예시)
‧(1호)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위
‧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청탁
‧(2호)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지자체 홍보<NAME>막 게시 관련 과태료 감면과 요청
‧(3호)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자녀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공정한 평가 부탁
‧(4호)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특정인 선정 또는 위촉 요구
‧(5호)정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자격요건에 미달됨에도 공공기관 주관 표창수상자로 인정 요청
‧(6호)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수의와 관련 예정가격 누설 요구
‧(7호)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무자는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참여 요구
‧(8호)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특정인 또는 업체에 보조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 요청
‧(9호)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직무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접수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구
‧(10호)각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성적 부탁 및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요구
‧(11호)병역 관련 직무
‧ 병역판정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신체등위를 취득을 수 없도록 요청
‧(12호)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 자동차관리법 ｣ 상 각종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적합판정 요청
‧(13호)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민간업체의 법규 위반행위 묵인 지시
‧(14호)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절차 관련 직무
‧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강제처분(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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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 ‘부정청탁’이란 이런 것_1
### 내용: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①]'부정청탁'이란 이런 겁니다
- 부정청탁의 정의 및 종류와 신고 후 처리과정 등 소개 -
□ 청탁금지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해 국민의'부정청탁'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정의와 범위, 신고처리 절차,<NAME>해석/판례 등에 대한'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를 연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시행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제기되 위반신고 중 65.6%이'부정청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부정청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부정청탁 또는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따른 법률 ｣, 2016.9.28.시행
**각급 공공기관에 신고한 위반신고(2016.9.28. ∼2019.12.31.)총 8,938건 중 부정청탁 5,863건(65.6%*과 금품등 수수 2,805건(31.4%), 외부강의등 270건(3%등
□ 청탁금지법은 연고 온정주의에 기반을 둔 부정청탁과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려는 취지로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지난해 3월 중순까지 국민권익위 누리집에는 396건의 부정청탁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2018년 공공기관 채용실태 특별점검 시행을 계기로 부정청탁 행위를 엄격하게 보는 시각이 확산돼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총 위반신고의 70%는 부정청탁인 경우로 나타났다.
<각 공공기관 시기별 신고 접수 추이>
※ 각급 공공기관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 취합한 결과로, 각급 공공기관에 자체 접수되거나 국민권익위 또는 수사 감사기관에 접수된 신고 사례를 모두 포함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시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부정청탁'하는 경우를 금지한다.(법 제5조제1항)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는 실제 해당 업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결재선상 등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는 사람까지 포함된다.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유형별로 열거돼 있다.
인·허가, 채용·승진·인사, 계약, 보조금, 입학·성적 등 학사업무, 인허가 등 법에 명시된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계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는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할을 부정청탁이 성립한다.(붙임 참고)
이 중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시설에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공정한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된다.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 상황(예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업무를 수행(법 제6조)하지 않더라도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징계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을 거절을 경우 공직자등은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만약 같은 부정청탁을 다시 받았다면 소속기관장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통보를 한다.(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 신고를 받으면 당사자 확인과 제재 요청 등의 조치와 함께 해당 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직무에 참여하는 행위를 일시 중지하거나 업무 대리자를 지정하는 등의 인사조치(법 제7조제4항)를 할 수 있다.
〈부정청탁에 대한 공직자등의 대응 및 소속기관장의 조치>
부정청탁이 있었고 그에 대해 공직자등이 임무를 수행했다면 해당 공직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3자를 통해서 또는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의 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았거나 부정청탁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례의 경우와 조치사항을 청렴포털,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법 제7조제7항)해 사전적 위반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부정청탁 관련 법 위반행위에 관한 제재>
‧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 국민권익위는'청탁금지법 통합검색(1398.acrc.go.kr)'에서 누구든지 청탁금지법 규정과 관련 질의회신 등 자료를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했다. 또'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탁금지법 문답이 게시판을 방문해 편리하게 묻고 답변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보도자료를 내고 부정청탁에 관한<NAME>해석 질의회신 판례를 인 허가, 채용 등 인사, 학교현장 등 분야별로 분석해 알기 좋게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학위취득 인턴채용과 함께 현행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가 어려운 분야를''의견 청취 등을 포함으로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청탁금지법은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공직자의 직무가 왜곡되는 부정청탁관행을 차단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우리 모두가 부정청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살펴 부정청탁을 하는 것도, 들어주는 행위도 허락하지 않아 청렴한 대한민국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위반 관련 사례(예시)
‧(1호)인·허가·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위
‧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재외공관장에게 사증발급 청탁
‧(2호)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 지자체 홍보<NAME>막 게시 관련 과태료 감면과 요청
‧(3호)채용·승진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업무
‧ 면접위원으로 선발이 예상되는 직원들에게 자녀의 면접번호를 알려주고 공정한 평가 부탁
‧(4호)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관련
‧ 언론중재위원회, 학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특정인 선정 또는 위촉 요구
‧(5호)정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 자격요건에 미달됨에도 공공기관 주관 표창수상자로 인정 요청
‧(6호)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수의와 관련 예정가격 누설 요구
‧(7호)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무자는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참여 요구
‧(8호)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 특정인 또는 업체에 보조금, 보조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배정 요청
‧(9호)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등 직무
‧ 국립대학교병원의 입원 접수 순서를 당겨달라고 요구
‧(10호)각 학교의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반하는 성적 부탁 및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 요구
‧(11호)병역 관련 직무
‧ 병역판정기준을 위반하여 특정 신체등위를 취득을 수 없도록 요청
‧(12호)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 ｢ 자동차관리법 ｣ 상 각종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에도 적합판정 요청
‧(13호)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 민간업체의 법규 위반행위 묵인 지시
‧(14호)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절차 관련 직무
‧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강제처분(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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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민·관·상인이 힘을모아 세계적 관광명소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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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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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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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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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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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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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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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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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문시장, 민 ․ 관 ․ 상인이 힘을모아 국제적 관광명소로
- 3년간 총 65억 원을 들여 글로벌상품개발, 한류마케팅, 문화인프라 지원 -
□ 남대문시장을 터키'그랜드바자르'와는'산타카테리나'등과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에 24일 메사빌딩에서 재래적 상인과 신세계 그리고 중소기업청, 서울시, 서울중구청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 주요 협약내용 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청은 사업비 지원과 정부기관 ․ 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추진, 글로벌명품시장의 공동홍보 등을 진행하고
*외국인 쇼핑 관광상품화, 글로벌명품시장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한 해외홍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글로벌명품시장관 운영 등
②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은 예산 보조, 특성화위원회의 운영, 문화예술, 디자인 관련 기 추진사업 및 외국인 관광정책수립과 연계하여 글로벌화를 촉진을 계획이다.
*특성화위원회 =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 지역 향토학자 및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
③ 전통과 상인회는 지역 고유의 글로벌화가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사업가치 공유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④ 신세계는<NAME> 출연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신세계백화점과 기획·홍보·유통·마케팅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제고·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월 문화 및 관광자원, 상품 등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글로벌명품시장 육성대상 6곳을 선정하였으며,
*서울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대구서문시장, 청주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연합, 전주남부시장, 제주동문시장연합
남대문시장을 필두로 6월말까지 나머지 5곳에서도 대기업 본사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을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정부, 지자체, 대기업, 전통시장이 협력하는 글로벌 상생모델이며",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많이 찾는 명품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남대문시장 <NAME> 관계자는"최근 소비위축과 관광객 급감으로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600년 전통의 남대문시장이 새롭게 발전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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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남대문시장, 민·관·상인이 힘을모아 세계적 관광명소로_1
### 내용:
남대문시장, 민 ․ 관 ․ 상인이 힘을모아 국제적 관광명소로
- 3년간 총 65억 원을 들여 글로벌상품개발, 한류마케팅, 문화인프라 지원 -
□ 남대문시장을 터키'그랜드바자르'와는'산타카테리나'등과 같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에 24일 메사빌딩에서 재래적 상인과 신세계 그리고 중소기업청, 서울시, 서울중구청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협약을 추진하였다.
□ 주요 협약내용 별 지원계획을 살펴보면,
① 중소기업청은 사업비 지원과 정부기관 ․ 공공기관 협력 사업 발굴·추진, 글로벌명품시장의 공동홍보 등을 진행하고
*외국인 쇼핑 관광상품화, 글로벌명품시장 홍보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한 해외홍보,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글로벌명품시장관 운영 등
②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은 예산 보조, 특성화위원회의 운영, 문화예술, 디자인 관련 기 추진사업 및 외국인 관광정책수립과 연계하여 글로벌화를 촉진을 계획이다.
*특성화위원회 = 전통시장 상인회, 소비자, 지역 향토학자 및 대학교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
③ 전통과 상인회는 지역 고유의 글로벌화가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외국인 쇼핑편의 제공, 사업가치 공유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다짐했다.
④ 신세계는<NAME> 출연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신세계백화점과 기획·홍보·유통·마케팅 역량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의 성과제고·원만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4월 문화 및 관광자원, 상품 등 우수한 컨텐츠를 보유한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글로벌명품시장 육성대상 6곳을 선정하였으며,
*서울남대문시장, 부산국제시장, 대구서문시장, 청주육거리시장 ․ 성안길상점가 연합, 전주남부시장, 제주동문시장연합
남대문시장을 필두로 6월말까지 나머지 5곳에서도 대기업 본사와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한 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전통시장의 글로벌화를 지원을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정부, 지자체, 대기업, 전통시장이 협력하는 글로벌 상생모델이며",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우리 전통시장이 세계인이 많이 찾는 명품시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남대문시장 <NAME> 관계자는"최근 소비위축과 관광객 급감으로 시장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번 사업을 통해 600년 전통의 남대문시장이 새롭게 발전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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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조달청장, 대전·충남지역 조달우수기업인 간담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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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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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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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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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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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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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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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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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조달청장, 대전·충남지역 조달우수기업인 간담회
"일자리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판로 지원"… 현장 중심의 대화한 장 마련
" <NAME> 조달청장은 9월18일(월)오후 대전지방조달청에서 대전 ․ 충남지역의 조달우수업체 10개사를 방문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별첨>
○ 이날 초청 기업은 ㈜삼진정밀, ㈜씨애치씨랩, 마이크로닉시스템(주), ㈜고비, ㈜미라이후손관거, ㈜명품코리아㈜, 오티에스, 광희엔지니어링(주), 제닉스원(주), ㈜삼이씨앤지로'조달우수물품'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이다.
□ 박 청장은"조달 우수기업으로 성공하기까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의 의견을 나누었다.
<NAME>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을 것"이라며"지역의 조달우수기업이 신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 이어, 박 청장은 취임 후 최초로 대전지방조달청을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공공조달 지원정책을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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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조달청장, 대전·충남지역 조달우수기업인 간담회_1
### 내용:
<NAME> 조달청장, 대전·충남지역 조달우수기업인 간담회
"일자리창출의 주역이 되도록 판로 지원"… 현장 중심의 대화한 장 마련
" <NAME> 조달청장은 9월18일(월)오후 대전지방조달청에서 대전 ․ 충남지역의 조달우수업체 10개사를 방문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별첨>
○ 이날 초청 기업은 ㈜삼진정밀, ㈜씨애치씨랩, 마이크로닉시스템(주), ㈜고비, ㈜미라이후손관거, ㈜명품코리아㈜, 오티에스, 광희엔지니어링(주), 제닉스원(주), ㈜삼이씨앤지로'조달우수물품'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충남을 대표하는 유망 중소기업들이다.
□ 박 청장은"조달 우수기업으로 성공하기까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일거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심으로 기업인들의 의견을 나누었다.
<NAME> 청장은 이날 행사에서"조달청은 공공조달시장을 통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지속을 것"이라며"지역의 조달우수기업이 신기술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돼달라"고 당부하였다.
○ 간담회에 이어, 박 청장은 취임 후 최초로 대전지방조달청을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공공조달 지원정책을 주제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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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하며 방역 중요성 강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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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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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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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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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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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2615&pageIndex=3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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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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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하며 방역 중요성 확인
방역 경각심 잃으면 더 큰 감염과 불편 …며 유통 현장의 철저한 관리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장관 <NAME> )은 3월 24일(수)16시, 주말을 맞아 단체들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스타필드 방문 주요한
- 일시:'21.3.24(수), 16::35
ㅇ 장소:스타필드 코엑스몰(서울 영동산
ㅇ 관계자:(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유통물류과장(스타필드)전상진 부사장과 <NAME> 상무, <NAME> 점장 등
ㅇ 스타필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환기 ‧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화는 물론, 출입자 발열체크, 전문방역업체 추가 소독(주2회)등 강화된 내부 방역대책과 입점업체(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등 경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스타필드 방역관리 주요내용>
◇(정부 방역수칙 준수)환기 및 소독, 마스크 쓰자 거리두기, 유증상자 조치 등
◇(자체 방역 대책)방문한 발열체크, 전문방역업체 추가 소독 주2회, 식당가 비대면<NAME> 도입(SSG오더), 매장 전층 외부공기 30%유입 환기, 매장 공기질 자동관리 운영, 협력회사(보안 ‧ 환경 ‧ 주차 ‧ 시설관리)직원 교육 등
◇(홍보)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 시간당 4회, 광고판 영상 시간당 4회 송출
■(상생)입점업체(소상공인)임대료 감면(140억 원), 안전 및 시설 개보수 협조
-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과 집단감염으로의 예방 ‧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차관은 복합쇼핑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ㅇ 코로나19 감염이 때와 장소, 대상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침투하여 모두에 소중한 건강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으로, 현시점이 4차 대유행의 차단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 대중과 접점에 있어 국민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잇는 유통업계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 환기와 소독, 마스크 쓰이나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철저와 실천은 물론 쇼핑시설 및 협력사 직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저번주부터 이번주 28일까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서,
- 오랜 기간 동안 방역조치로 많은 분은 지쳐 있지만, 좀 더 힘을 내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 연시부터 유통업계 매일 자체점검(1차), 지자체 상시점검(2차), 산업부 표본점검(3차)을 이행하여 현장방역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ㅇ 정기적*으로 유통업계와 비대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자발에 지도 ‧ 점검과 상황 전파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방역관리 상황점검 영상회의 실시('20.9.1,9.16,10.20,12.9,'21.1.22,3.22)
ㅇ 유통시설을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아프면 아프기 등 개인 위생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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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하며 방역 중요성 강조_1
### 내용:
<NAME> 차관, 복합쇼핑시설 점검하며 방역 중요성 확인
방역 경각심 잃으면 더 큰 감염과 불편 …며 유통 현장의 철저한 관리 당부
□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장관 <NAME> )은 3월 24일(수)16시, 주말을 맞아 단체들 등 유동인구 증가에 대비해, 스타필드 코엑스몰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업계의 방역관리 상황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스타필드 방문 주요한
- 일시:'21.3.24(수), 16::35
ㅇ 장소:스타필드 코엑스몰(서울 영동산
ㅇ 관계자:(산업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NAME> 유통물류과장(스타필드)전상진 부사장과 <NAME> 상무, <NAME> 점장 등
ㅇ 스타필드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환기 ‧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강화는 물론, 출입자 발열체크, 전문방역업체 추가 소독(주2회)등 강화된 내부 방역대책과 입점업체(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등 경영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스타필드 방역관리 주요내용>
◇(정부 방역수칙 준수)환기 및 소독, 마스크 쓰자 거리두기, 유증상자 조치 등
◇(자체 방역 대책)방문한 발열체크, 전문방역업체 추가 소독 주2회, 식당가 비대면<NAME> 도입(SSG오더), 매장 전층 외부공기 30%유입 환기, 매장 공기질 자동관리 운영, 협력회사(보안 ‧ 환경 ‧ 주차 ‧ 시설관리)직원 교육 등
◇(홍보)방역수칙 준수 안내방송 시간당 4회, 광고판 영상 시간당 4회 송출
■(상생)입점업체(소상공인)임대료 감면(140억 원), 안전 및 시설 개보수 협조
-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력과 집단감염으로의 예방 ‧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NAME> 차관은 복합쇼핑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면서,
ㅇ 코로나19 감염이 때와 장소, 대상을 따지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침투하여 모두에 소중한 건강과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3차 대유행이 여전히 위험한 수준으로, 현시점이 4차 대유행의 차단을 위해서 중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ㅇ 또한, 대중과 접점에 있어 국민 생활현장과 직결되어 잇는 유통업계가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 환기와 소독, 마스크 쓰이나 거리두기,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 철저와 실천은 물론 쇼핑시설 및 협력사 직원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저번주부터 이번주 28일까지는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서,
- 오랜 기간 동안 방역조치로 많은 분은 지쳐 있지만, 좀 더 힘을 내어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 준수 및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달라고 강조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 연시부터 유통업계 매일 자체점검(1차), 지자체 상시점검(2차), 산업부 표본점검(3차)을 이행하여 현장방역 실천에 힘쓰고 있으며,
ㅇ 정기적*으로 유통업계와 비대면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업계의 자발에 지도 ‧ 점검과 상황 전파를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 철저한 방역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ㅇ 방역관리 상황점검 영상회의 실시('20.9.1,9.16,10.20,12.9,'21.1.22,3.22)
ㅇ 유통시설을 방문하는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착용, 손소독, 아프면 아프기 등 개인 위생을 잘 준수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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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77289_0.txt
|
한국지엠(주)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실시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7289
|
CC BY
| 15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 변속기 마운트 결함,"총 27,051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된다고 밝혔다.
ㅇ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7,051대 등으로
ㅇ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그 경우 변속기와 차체는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ㅇ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도 있다.
ㅇ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수 있다.
ㅇ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080 - 3000 - 5000)로 연락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이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실시에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아가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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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지엠(주) 스파크 승용자동차, 리콜실시_1
### 내용:
- 변속기 마운트 결함,"총 27,051대"-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지엠(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승용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된다고 밝혔다.
ㅇ 리콜대상은 2013년 6월 8일부터 12월12일까지 제작된 스파크 승용자동차 27,051대 등으로
ㅇ 이번 리콜은 변속기 마운트(변속기와 차체사이를 지지하면서 진동을 흡입하는 부품)결함으로 변속기가 아래로 처지고, 그 경우 변속기와 차체는 동력 전달축이 이탈될 위험성이 발견 되었기 때문이다.
ㅇ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4일부터 한국지엠(주)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변속기마운트 교환)를 받을 수도 있다.
ㅇ 리콜 시행 전에 차량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요청을 수 있다.
ㅇ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지엠(주)(080 - 3000 - 5000)로 연락으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 <PHONE> )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바란다고 하였으며,
ㅇ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이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실시에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아가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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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262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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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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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29
|
CC BY
| 1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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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
- 명절 연휴에 전국 무역항'항만운영 특별대책'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4일(금)부터 27일(월)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있도록 전국 무역항별로'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선사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태세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안내를 위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지원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운영으로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설 연휴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배가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업무을 하는 도선 운영 업체
**도선사:배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잇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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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 연휴기간 항만 수출입화물 처리 문제없다_1
### 내용:
- 명절 연휴에 전국 무역항'항만운영 특별대책'운영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1월 24일(금)부터 27일(월)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항만 이용에 차질이 있도록 전국 무역항별로'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운영한다.
설 연휴에 처리해야 될 화물이 있는 화주나 선주는 선사에 부두 운영사에 요청하면 화물을 정상적으로 반출입할 수도 있다. 또한, 연휴기간 중 긴급히 처리해야 될 화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태세를 구축한다.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안내를 위해'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 - MIS)*'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에 대비한 지원 인력도 24시간 대기할 계획이다.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운영으로 평상시와 동일한 업무를 제공한다. 선박에 필요한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관련 사업체도 원칙적으로는 설날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되, 수요가 있으면 설 연휴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선업체:배가 부두에 접안 또는 출항할 때 선박을 밀거나 당겨주는 업무을 하는 도선 운영 업체
**도선사:배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전문인력
해양수산부는 연휴기간 중에 도움을 받을 수 잇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전국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없도록 지방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항만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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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7096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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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8개 대학과 손잡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0966
|
CC BY
|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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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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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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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 인재양성을 위해서 전국 8개 대학과 손잡다
-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과 업무협약 및 교육정책협의회 출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4일 대회의실에서 해양 인재양성을 위해 총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 강원도립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남대, 조선대대 한국해양대
협약식에는 <NAME>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한국해양대 <NAME> 총장, 목포해양대 <NAME> 총장, 부경대 <NAME> 기획처장, 전남도 <NAME> 부총장, 강원도립대 <NAME> 총장, 목포와 <NAME> 부총장, 경상대 마대영 부총장, 군산대 <NAME> 총장 등 관계자 60명이 참석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해양인재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학과를 보유한 전국 8개 대학의 적극적인 협업 의지에서 비롯됐다.
해양경찰청장과 8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과 해당 대학 해양경찰학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 발굴과 상호 협력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해양경찰학'확립, 해양경찰학회 발전,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제도 개선, 경찰관 채용제도 혁신에 대한 각 대학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 관련 대학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만 <NAME> 기획조정관은"2020년은'해양경찰 미래 발전전략 2030'이 시행되는 첫해로,'해양경찰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한'교육정책 혁신의 원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세계 최고은 해양경찰을 목표로 해양관련 대학과 긴밀히 협업하여 정책발굴, 연구와 훈련, 인재채용 전반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및 업무협약식 개최
해양경찰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 경찰관 채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과 8개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
△8개 대학교:강원도립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산대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일시/장소)'20.1.14(화)11:00 ~ 13:40/해양경찰청
ㅇ(참석대상)해양경찰청장, 8개 대학 관계자 등 60여명
:해양경찰학과 보유 8개 대학총장*, 학과장 등
*청장, 차장, 각 과별 과장 등
*한국해대, 목포해대, 부경대, 전남대, 군산대, 경상대, 제주대, 강원도립대
해양경찰 해양교육발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ㅇ「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발족 및 선포식
식 선언 및 참석자 소개
해양경찰 정책 및 비전
4대 브랜드, 미래발전전략 등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소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청장 및 각 대학총장
교육정책협의회 방향성 논의, 기관별 건의사항 등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협의회 발족 및 선포식
, 차장, 8은 총장,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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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양 인재양성을 위해 전국 8개 대학과 손잡다_1
### 내용:
해양경찰청, 해양 인재양성을 위해서 전국 8개 대학과 손잡다
-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과 업무협약 및 교육정책협의회 출범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14일 대회의실에서 해양 인재양성을 위해 총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고'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를 발족했다.
※ 강원도립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전남대, 조선대대 한국해양대
협약식에는 <NAME>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한국해양대 <NAME> 총장, 목포해양대 <NAME> 총장, 부경대 <NAME> 기획처장, 전남도 <NAME> 부총장, 강원도립대 <NAME> 총장, 목포와 <NAME> 부총장, 경상대 마대영 부총장, 군산대 <NAME> 총장 등 관계자 60명이 참석은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스마트 해양인재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한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학과를 보유한 전국 8개 대학의 적극적인 협업 의지에서 비롯됐다.
해양경찰청장과 8개 대학 총장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매년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과 해당 대학 해양경찰학과장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육정책 발굴과 상호 협력 등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은 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해'해양경찰학'확립, 해양경찰학회 발전, 해양경찰교육원 인재개발제도 개선, 경찰관 채용제도 혁신에 대한 각 대학별 의견을 수렴하고, 해양 관련 대학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만 <NAME> 기획조정관은"2020년은'해양경찰 미래 발전전략 2030'이 시행되는 첫해로,'해양경찰교육정책협의회'를 통한'교육정책 혁신의 원년'을 선포하는 의미가 있다."면서"세계 최고은 해양경찰을 목표로 해양관련 대학과 긴밀히 협업하여 정책발굴, 연구와 훈련, 인재채용 전반의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해양경찰청 교육담당관실 담당자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 및 업무협약식 개최
해양경찰 교육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전문 경찰관 채용 활성화를 위한 해양경찰과 8개 해양경찰학과 보유 대학 교육정책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
△8개 대학교:강원도립대, 경상대, 군산대, 목포해양대, 부산대와 전남대, 제주대, 한국해양대
(일시/장소)'20.1.14(화)11:00 ~ 13:40/해양경찰청
ㅇ(참석대상)해양경찰청장, 8개 대학 관계자 등 60여명
:해양경찰학과 보유 8개 대학총장*, 학과장 등
*청장, 차장, 각 과별 과장 등
*한국해대, 목포해대, 부경대, 전남대, 군산대, 경상대, 제주대, 강원도립대
해양경찰 해양교육발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ㅇ「해양경찰 교육정책협의회」발족 및 선포식
식 선언 및 참석자 소개
해양경찰 정책 및 비전
4대 브랜드, 미래발전전략 등
추진배경 및 운영방안소개
교육정책협의회 운영방안 협의
청장 및 각 대학총장
교육정책협의회 방향성 논의, 기관별 건의사항 등
업무협약서 서명 및 교환
협의회 발족 및 선포식
, 차장, 8은 총장, 학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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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Data-Network-AI) 기반 구축과 융합 확산으로 혁신성장 선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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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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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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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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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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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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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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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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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Data - Network - AI)기반 구축과 융합 기술로 혁신성장 선도
과기정통부,'초연결 지능화'선도사업 성과 보고*
(D)생산업체 티젠, 데이터로 대기가 입맛 저격, 중소기업의 성장엔진 데이터
[N]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 본격 홍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 만전
[A]AI 스피커 100만대 돌파, AI 창업형 마인즈랩 일자리 3.7배↑ 등 AI 본격 성과
□ 정부는 5월 17일(목)14시에 마곡 R & D 단지에서'2018 대한민국 과학화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대 미래적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초연결 지능화, 인공지능용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핀테크,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지능화 DNA가 부족하면 정밀의료, 스마트시티와 관련은 핵심 성장동력의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ㅇ 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② 5세대(5G)이동통신 등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③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 역량 확보 등'초연결 지능화'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 먼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DB 구축 지원(20개사), 공공데이터 2.4만개 공개('16년 2.1만개)등 기업형 데이터 인프라 강화, 교통사고·감염병 등 사회문제 대응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ㅇ 정부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인 개인정보의 보호적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 시민단체·산업체 간 심도있게 논의하여 올해 4월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인정보 제도개선 해커톤 합의 사항>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며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제외
・(비식별 조치 법제화)비식별 조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는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연구, 공익 목적 활용), 익명정보(법적용 제외대상)로 구분
・(사전동의 제도 정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시 규제 개선 등 합리적 이유라고 판단될 시 사전동의 예외 검토
ㅇ 시장에서도 최근 전통기업과 빅데이터가 만나 성장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혁신 돌파구가 마련되는 한편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데이터<NAME>업도 점차 증가('16년 1,174개 ~'17년 1,367개)하고 있다.
- 스타트업과 빅데이터<NAME>업을 연결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차 생산업체인'티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활용하여 북미 소비자 맞춤형 음료를 출시하고 30만불 규모의 수출을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바일 앱 운영업체인'라이클'은 피부 타입별로 분석적 화장품 추천으로 매출이 2배 증가하였다.
ㅇ 앞으로 데이터 구축 ・ 개방, 저장 ・ 유통, 분석 ・ 활용 및 전 과정에 걸친 국가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인 산업별 실제데이터, 인공지능(AI)학습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등 공공 ‧ 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과 민간 거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 데이터와 신뢰 기반 제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해커톤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반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개정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평창올림픽에서 5세대(5G)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서비스를 전 세계에 시연('18.2월),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17년, 911억 원)등'19년 3월 국내 최초 5G 상용화를 5G 추진 로드맵('17.12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8 5G 상용화 로드맵>
이어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개방, 지자체 등의 장비 활용, 공동구축 활성화 제도 개선(안)을 마련('18.4월)하여, 향후 10년간 4천억 원대에서 최대 약 1조원(추정)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ㅇ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축 등 상용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이도 있었다.
- 대표적으로'썬웨이브텍'은 이통사에서 제공받은 자금과 기술을 바탕으로 5G용 광전송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에 납품을 성사하였다.
ㅇ 앞으로 주파수 경매(6월), 5G 융합 기반 수익창출 방안 발굴('18 ~)등을 추진하여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의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로 진출하고, 벤처형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AI)연구개발(R & D)투자 75 ％ 확대('16년 1천3백억 원 →'17년 2천3백억 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정부 R & D 기술이전 및 개발 인프라 구축에 278개사)및 각 분야 융합 확산(의료·교육 등 현장 적용, 24건)등을 추진해왔다.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ICT R & 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 ・ 벤처기업 등의 각 분야 활용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인공지능<NAME>업'마인즈랩'은 음성인식 서비스를 금융권 콜센터에 적용하여 생산이 3.7배, 매출액이 2.7배 상승하였으며,'한국고전번역원'은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고전 서적'승정원 일기'에 적용함으로써 번역기간 27년 단축, 340억 원 비용 절약이 기대된다.
ㅇ 한편, 민간에서도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인공지능 스피커 100만대 시대 개막('18.1월)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투자 본격화, AI<NAME>업 30 증가('16년 27개 →'17년 35개)등 AI 산업의 발전과 AI를 활용한 국민 삶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ㅇ 앞으로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 핵심 선도성 확보를 위한 언어()·의료(영상진단)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분야 AI를 중심으로 R & 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18 ~'22,2.2조원),
AI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인공지능특성화대학원'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컴퓨팅 파워를 통합 제공하는'AI 오픈 데이터 허브('18.1 ~)'지속 고도화 및 국내 최고수준의 성능을 갖춘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18.6)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은 성과 발표에 앞서 5G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로봇 제어, 시각장애인의 AI 비서를 활용한 편리한 기기 제어 등 새로운 지능과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자리도 가졌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초연결 지능화 DNA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스마트한 삶을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확산되는 사람 우선적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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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DNA(Data-Network-AI) 기반 구축과 융합 확산으로 혁신성장 선도_1
### 내용:
DNA(Data - Network - AI)기반 구축과 융합 기술로 혁신성장 선도
과기정통부,'초연결 지능화'선도사업 성과 보고*
(D)생산업체 티젠, 데이터로 대기가 입맛 저격, 중소기업의 성장엔진 데이터
[N]평창올림픽에서 5G 시범서비스 본격 홍보, 세계 최초 5G 상용화 지원 만전
[A]AI 스피커 100만대 돌파, AI 창업형 마인즈랩 일자리 3.7배↑ 등 AI 본격 성과
□ 정부는 5월 17일(목)14시에 마곡 R & D 단지에서'2018 대한민국 과학화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8대 미래적 선도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 초연결 지능화, 인공지능용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핀테크,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로 대변되는 지능화 DNA가 부족하면 정밀의료, 스마트시티와 관련은 핵심 성장동력의 확보도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ㅇ ①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자원인 클라우드 산업 활성화, ② 5세대(5G)이동통신 등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③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 역량 확보 등'초연결 지능화'선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창출되고 있다.
□ 먼저,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의 DB 구축 지원(20개사), 공공데이터 2.4만개 공개('16년 2.1만개)등 기업형 데이터 인프라 강화, 교통사고·감염병 등 사회문제 대응과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해왔다.
ㅇ 정부는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인 개인정보의 보호적 활용에 대해 관계부처, 시민단체·산업체 간 심도있게 논의하여 올해 4월 개인정보 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하였다.
<개인정보 제도개선 해커톤 합의 사항>
・(개인정보 정의 명확화)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개념을 명확히 하며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드론 등 사물위치정보를 제외
・(비식별 조치 법제화)비식별 조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활용 촉진
*데이터는 법적 개념체계를 개인정보, 가명정보(연구, 공익 목적 활용), 익명정보(법적용 제외대상)로 구분
・(사전동의 제도 정비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시 규제 개선 등 합리적 이유라고 판단될 시 사전동의 예외 검토
ㅇ 시장에서도 최근 전통기업과 빅데이터가 만나 성장한계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혁신 돌파구가 마련되는 한편 데이터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성공사례가 나타나고, 데이터<NAME>업도 점차 증가('16년 1,174개 ~'17년 1,367개)하고 있다.
- 스타트업과 빅데이터<NAME>업을 연결하는 바우처 사업을 통해 차 생산업체인'티젠'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활용하여 북미 소비자 맞춤형 음료를 출시하고 30만불 규모의 수출을 계약을 체결하였고, 모바일 앱 운영업체인'라이클'은 피부 타입별로 분석적 화장품 추천으로 매출이 2배 증가하였다.
ㅇ 앞으로 데이터 구축 ・ 개방, 저장 ・ 유통, 분석 ・ 활용 및 전 과정에 걸친 국가 빅데이터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인 산업별 실제데이터, 인공지능(AI)학습데이터를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공공데이터의 원칙적 공개 등 공공 ‧ 민간 데이터의 획기적 개방과 민간 거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하는 한편,
- 데이터와 신뢰 기반 제도화를 위해 개인정보 해커톤의 사회적 합의 결과를 반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법 개정 등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 평창올림픽에서 5세대(5G)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한 첨단 서비스를 전 세계에 시연('18.2월), 관련 원천기술 개발 지원('17년, 911억 원)등'19년 3월 국내 최초 5G 상용화를 5G 추진 로드맵('17.12월)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2018 5G 상용화 로드맵>
이어 5G망의 효율적인 조기구축을 위해 필수설비 개방, 지자체 등의 장비 활용, 공동구축 활성화 제도 개선(안)을 마련('18.4월)하여, 향후 10년간 4천억 원대에서 최대 약 1조원(추정)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ㅇ 한편,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네트워크 구축 등 상용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이도 있었다.
- 대표적으로'썬웨이브텍'은 이통사에서 제공받은 자금과 기술을 바탕으로 5G용 광전송장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연간 100억 원 이상에 납품을 성사하였다.
ㅇ 앞으로 주파수 경매(6월), 5G 융합 기반 수익창출 방안 발굴('18 ~)등을 추진하여 국내 장비업체는 국내의 기술력을 토대로 글로벌로 진출하고, 벤처형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계획이다.
□ 지능화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음성인식 등 인공지능(AI)연구개발(R & D)투자 75 ％ 확대('16년 1천3백억 원 →'17년 2천3백억 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정부 R & D 기술이전 및 개발 인프라 구축에 278개사)및 각 분야 융합 확산(의료·교육 등 현장 적용, 24건)등을 추진해왔다.
□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ICT R & 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이전받은 중소 ・ 벤처기업 등의 각 분야 활용 성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 인공지능<NAME>업'마인즈랩'은 음성인식 서비스를 금융권 콜센터에 적용하여 생산이 3.7배, 매출액이 2.7배 상승하였으며,'한국고전번역원'은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을 고전 서적'승정원 일기'에 적용함으로써 번역기간 27년 단축, 340억 원 비용 절약이 기대된다.
ㅇ 한편, 민간에서도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인공지능 스피커 100만대 시대 개막('18.1월)등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 기업 중심에서 AI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및 투자 본격화, AI<NAME>업 30 증가('16년 27개 →'17년 35개)등 AI 산업의 발전과 AI를 활용한 국민 삶의 변화가 확산되고 있다.
ㅇ 앞으로 인공지능 등 지능화 기술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위해,
- 핵심 선도성 확보를 위한 언어()·의료(영상진단)등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전략분야 AI를 중심으로 R & 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18 ~'22,2.2조원),
AI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역량을 가진 전문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인공지능특성화대학원'설치를 추진하는 동시에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알고리즘 학습용 데이터, AI 소프트웨어, 컴퓨팅 파워를 통합 제공하는'AI 오픈 데이터 허브('18.1 ~)'지속 고도화 및 국내 최고수준의 성능을 갖춘 초고성능컴퓨터 5호기('18.6)구축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은 성과 발표에 앞서 5G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로봇 제어, 시각장애인의 AI 비서를 활용한 편리한 기기 제어 등 새로운 지능과 서비스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자리도 가졌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초연결 지능화 DNA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스마트한 삶을 실현하고, 혁신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확산되는 사람 우선적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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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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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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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894
|
CC BY
|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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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구제역 확진
12월 4일(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수)의심 신고된 충북 음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돼지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보유가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범위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이번 발생농장은 한우 15,884마리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12월 3일 소 30여 마리가 고열과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고 충북 진천군청에 신고하였다.
그에 따라 12월 3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수의사로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판정을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14년 구제역 발생상황 = 경북 의성(7.23), 대구 고령(7.27), 경남 합천(8.6)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대해'「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등 관련 규정에 의거는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 ‧ 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 ‧ 차량 및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진천 돼지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축협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가축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기타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이행를 것을 당부하였다.
○ 구제역(FMD:Foot - and -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함께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나 섭씨 50℃이상의 고온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 9이상)조건에서 쉽게 불활화됨
○ 잠복기는 보통 정도임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입술과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등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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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 발생 확진_1
### 내용:
충북 진천 돼지농가에서 구제역(FMD)구제역 확진
12월 4일(목)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지난 12월 3일(수)의심 신고된 충북 음성 소재 돼지농장의 의심축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진(혈청형:O type)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생한 돼지 혈청형 O type은 우리나라에서 보유가 있는 3가 백신(혈청형 O, A, Asia 1 type)범위 내에 포함되어 확산 가능성은 낮다고 하였다.
이번 발생농장은 한우 15,884마리를 일관사육하는 농가로, 농장을 관리하는 수의사가 12월 3일 소 30여 마리가 고열과 기립불능 증상이 있다고 충북 진천군청에 신고하였다.
그에 따라 12월 3일 충북도 축산위생연구소 등 방역당국은 수의사로 신고농장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확인하고, 구제역 여부를 판정을 위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다.
※'14년 구제역 발생상황 = 경북 의성(7.23), 대구 고령(7.27), 경남 합천(8.6)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에 대해'「가축질병」위기관리 표준매뉴얼','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등 관련 규정에 의거는 긴급방역조치 등을 실시하였다.
발생농장에 대하여는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돼지를 살처분 ‧ 매몰하고, 축사내외 소독, 가축 ‧ 차량 및의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진천 돼지농가에서의 구제역 발생원인, 유입경로 등에 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생산자단체, 축협 등을 중심으로 축산농가 등이 소, 돼지 가축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 축사 내외 철저한 소독, 축산농가 모임 자제 기타 차단방역조치를 적극 이행를 것을 당부하였다.
○ 구제역(FMD:Foot - and - Mouth Disease)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과 함께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급성 가축전염병으로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도 주요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음
○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님
○ 병원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이나 섭씨 50℃이상의 고온에서 파괴되고 강산이나 강알칼리(pH 6이하 - 9이상)조건에서 쉽게 불활화됨
○ 잠복기는 보통 정도임
□ 주요 증상으로는 입술, 입술과 구강, 혀, 코, 유두 및 발굽 사이에 물집(수포)이 형성되고, 보행불편, 유량감소 등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폐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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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생제 내성균 새로운 치료제 국내개발 신약 허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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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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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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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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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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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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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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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항생제 내성균 새로운 치료제 3한 신약 허가
□'시벡스트로정','시벡스트로주'허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산형 신약 24호와 25호인'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를 4월 17일 각각 승인 했다고 밝혔다.
○'시벡스트로정','시벡스트로주'는'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를 주성분으로 개발용 항생제로서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인'메티실린 -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포함한 그람양성균이 유발하는 급성 염증성 피부 및 피부구조(피부연조직)손상 치료에 사용하는 새로운 의약품이다.
※ 메티실린 -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메티실린(항생제)에 저항을 보이는 세균. 다제내성균(2종 이상의 항균제에 동시 내성 갖는 미생물들 중 최근 가장 발생빈도가 높음('13년 보건복지부 백서)
○ 그간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국내 시판 후 글로벌시장 진출을 모색했는데, 이번에는 개발 진입단계부터 해외판권수출(라이센스 - 아웃)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시장에서 첫 허가를 받았다.
※ 미국FDA 허가('14.6.20), 유럽EMA 허가('15.3.23)
○ 개발사인 동아에스티(주)는 물질 개발과 비임상시험, 가교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했으며, 국내·외 물질특허를 갖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출시한 2개 신약은 기존 항생제 내성균(MRSA)피부감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마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 성분
※ 제품명(성분명):시벡스트로정200밀리그램(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시벡스트로주200밀리그램(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ㅇ 업체명:동아에스티(주)
ㅇ 효능효과:다음 그람양성균으로 부터 급성 세균성 피부 및 피부구조 감염(비복합성 피부 및 피부구조 손상 환자 제외)의 치료
- 용법용량(요약):이 약 200mg을 1일 1회 6일간 계절에 관계없이 경구투여 또는 점적정맥주사
- 작용기전: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가는
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정제의 안전성 및<NAME>을 평가하기 위하 활성대조약(리네졸리드)대비,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다기관(82개), 다국가(11개), 3상 임상시험(총 667명 - 리네졸리드 335명, 테디졸리드 332명)
*임상시험결과 대조약 리네졸리드와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유사하였음
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정제/주사제의 안전성 및<NAME>을 확인을 위한 활성대조약(리네졸리드)대비, 이중맹검, 다기관(95개), 다국가(10개), 3상 임상상총 666명:리네졸리드 334명, 테디졸리드 332명)
- 임상시험결과 대조약 리네졸리드와 효능과 부작용 측면에서 유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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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항생제 내성균 새로운 치료제 국내개발 신약 허가_1
### 내용:
식약처, 항생제 내성균 새로운 치료제 3한 신약 허가
□'시벡스트로정','시벡스트로주'허가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국산형 신약 24호와 25호인'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를 4월 17일 각각 승인 했다고 밝혔다.
○'시벡스트로정','시벡스트로주'는'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를 주성분으로 개발용 항생제로서 대표적 항생제 내성균인'메티실린 -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을 포함한 그람양성균이 유발하는 급성 염증성 피부 및 피부구조(피부연조직)손상 치료에 사용하는 새로운 의약품이다.
※ 메티실린 - 내성 황색포도상구균(MRSA):메티실린(항생제)에 저항을 보이는 세균. 다제내성균(2종 이상의 항균제에 동시 내성 갖는 미생물들 중 최근 가장 발생빈도가 높음('13년 보건복지부 백서)
○ 그간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국내 시판 후 글로벌시장 진출을 모색했는데, 이번에는 개발 진입단계부터 해외판권수출(라이센스 - 아웃)을 통해 미국 등 글로벌시장에서 첫 허가를 받았다.
※ 미국FDA 허가('14.6.20), 유럽EMA 허가('15.3.23)
○ 개발사인 동아에스티(주)는 물질 개발과 비임상시험, 가교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했으며, 국내·외 물질특허를 갖고 있다.
□ 식약처는 이번에 출시한 2개 신약은 기존 항생제 내성균(MRSA)피부감염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마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1]시벡스트로정, 시벡스트로주 성분
※ 제품명(성분명):시벡스트로정200밀리그램(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시벡스트로주200밀리그램(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ㅇ 업체명:동아에스티(주)
ㅇ 효능효과:다음 그람양성균으로 부터 급성 세균성 피부 및 피부구조 감염(비복합성 피부 및 피부구조 손상 환자 제외)의 치료
- 용법용량(요약):이 약 200mg을 1일 1회 6일간 계절에 관계없이 경구투여 또는 점적정맥주사
- 작용기전:세균의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여 항균작용을 가는
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정제의 안전성 및<NAME>을 평가하기 위하 활성대조약(리네졸리드)대비,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다기관(82개), 다국가(11개), 3상 임상시험(총 667명 - 리네졸리드 335명, 테디졸리드 332명)
*임상시험결과 대조약 리네졸리드와 효과와 부작용 측면에서 유사하였음
테디졸리드포스페이트 정제/주사제의 안전성 및<NAME>을 확인을 위한 활성대조약(리네졸리드)대비, 이중맹검, 다기관(95개), 다국가(10개), 3상 임상상총 666명:리네졸리드 334명, 테디졸리드 332명)
- 임상시험결과 대조약 리네졸리드와 효능과 부작용 측면에서 유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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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민간 백신 협력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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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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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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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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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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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2030&pageIndex=26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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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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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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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 총회가 개최되고 잇는 미국 뉴욕에서, 9월 21일(화)밤 10시 30분(현지시각)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한미 백신 협력 MOU 체결식」과 함께한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보건산업진흥원(KHI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주관
○ 두 행사는, 한미 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양 부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제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이번「한미 백신 협업 협약 체결식」에서 항생제 원부자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이티바(Cytiva)가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액 원부터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번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유행)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국가적 사례로서,
○ 국내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한국과 미국의 17개 백신 생산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백신과 연구협력에 관한 4건의 기업간 MOU(양해각서)와 4건의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 이런 성과는 지난 5월「한미 글로벌 혁신 파트너십」구축 이후 한미 양국 간 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협력의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협력의 방향도 백신 기술협력, 원부자재 수출입 등 양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로 개최된「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한미 양국 11개 기업*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 민간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NAME>생명과학 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N형 Bio, IVY Pharma, N형 Bio
○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생산 확대방안 및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코로나19 백신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기술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는 자리에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KT <NAME> 혁신성장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NAME> (Dr. <NAME> )대표가 축사를 위해 영상으로 참여했다.
□ CEPI의 <NAME> (Dr. <NAME> )대표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량 증대·공평한 분배를 위한 CEPI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 코백스 마켓플레이스(COVAX Marketplace)운영과'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연계를 통해서 전 세계 백신 개발과 공급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글로벌 백신 플랫폼 구축'중장과 투자 계획(5년간 2조 2천억 원)을 설명하고, 이번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든 부문에서 한 - 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세계적 규모와 의약품 생산능력을 가진 국내 기업과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간 협력은 팬데믹 시대 전염병 극복을 위해 연대·협력한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한미 백신 업계 간 대화」를<NAME>여 한미 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NAME> 본부장은, ①국내 백신 산업 고도화, ②유수 글로벌 백신 회사 투자유치, ③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 등 우리나라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 백신분야 연구개발(R & D)지원, 인력 양성, 산업 인프라 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 재정 등 인센티브 확대, ③은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미 백신 기업 제3국 공동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번 연구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한미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을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백신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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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계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한미 민간 백신 협력 강화_1
### 내용:
□ UN 총회가 개최되고 잇는 미국 뉴욕에서, 9월 21일(화)밤 10시 30분(현지시각)한미 양국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간 협력 강화를 위한「한미 백신 협력 MOU 체결식」과 함께한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개최*되었다.
**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보건산업진흥원(KHI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주관
○ 두 행사는, 한미 간 백신 기업 및 연구기관 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양 부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국제 보건 위기 극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
□ 이번「한미 백신 협업 협약 체결식」에서 항생제 원부자재 등을 생산하는 글로벌 생명과학 기업인 싸이티바(Cytiva)가 한국 내 고부가 세포배양액 원부터 생산시설 설립 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신고서를 제출하였다.
○ 이번은 코로나19 팬데믹(전세계 유행)이후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생산시설 투자를 신고한 첫 국가적 사례로서,
○ 국내 원부자재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에 한국과 미국의 17개 백신 생산 기업과 연구기관 대표들이 참석하여, 원부자재 공급,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백신과 연구협력에 관한 4건의 기업간 MOU(양해각서)와 4건의 연구기관 간 MOU 체결이 이루어졌다.
○ 이런 성과는 지난 5월「한미 글로벌 혁신 파트너십」구축 이후 한미 양국 간 협력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 협력 주체가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협력의 범위가 원부자재 협력, 백신 공동개발, 위탁생산 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협력의 방향도 백신 기술협력, 원부자재 수출입 등 양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다.
□ □로 개최된「한미 글로벌 백신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이번 협약식에 참석한 한미 양국 11개 기업*대표들이 모여,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 민간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큐라티스, 팜젠사이언스,<NAME>생명과학 Cytiva, Adjuvance Tech, Trilink, N형 Bio, IVY Pharma, N형 Bio
○ 기술협력을 통한 글로벌 생산 확대방안 및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백신 원부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방안, 코로나19 백신 및 차세대 백신 개발을 위한 백신 기술 협력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는 자리에는 <NAME> 보건복지부 장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보건산업진흥원 권순만 원장, KT <NAME> 혁신성장본부장이 자리를 함께했으며, 감염병혁신연합(CEPI) <NAME> (Dr. <NAME> )대표가 축사를 위해 영상으로 참여했다.
□ CEPI의 <NAME> (Dr. <NAME> )대표는,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생산량 증대·공평한 분배를 위한 CEPI의 노력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국 코백스 마켓플레이스(COVAX Marketplace)운영과'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연계를 통해서 전 세계 백신 개발과 공급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ㅇ <NAME>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글로벌 백신 플랫폼 구축'중장과 투자 계획(5년간 2조 2천억 원)을 설명하고, 이번 감염병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모든 부문에서 한 - 미 간 백신 협력을 공고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세계적 규모와 의약품 생산능력을 가진 국내 기업과 세계 최고의 백신 개발 기술을 보유한 미국 기업 간 협력은 팬데믹 시대 전염병 극복을 위해 연대·협력한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또한, <NAME> 통상교섭본부장은,「한미 백신 업계 간 대화」를<NAME>여 한미 양국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필요한 정부 지원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NAME> 본부장은, ①국내 백신 산업 고도화, ②유수 글로벌 백신 회사 투자유치, ③백신 분야 글로벌 협력 확대 등 우리나라가 아시아 백신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범정부 지원을 강조하며,
○ 백신분야 연구개발(R & D)지원, 인력 양성, 산업 인프라 개선 및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세제 ․ 재정 등 인센티브 확대, ③은 자유무역협정(FTA)네트워크를 활용한 한미 백신 기업 제3국 공동 진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번 연구기관 간 협약 체결을 통해 한미 연구개발 협력체계를 공고히 구축을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백신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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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태양광 보급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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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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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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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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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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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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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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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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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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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 지역농협 지원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첫 출범 -
《주 요 내 요》
◈<NAME>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ㅇ(명칭)광양에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
ㅇ(구성)보성농협 조합원(5명)및 준조합원(1명)
ㅇ(발전규모)1,470kW(부지면적 15,812m2)
ㅇ(기대효과)주민참여를 통해 공익성 및<NAME>용성 제고, 마을단위 사업을 통한 사업비 절감·는운영 효율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역 주민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여 농촌을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옥암리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이 10.17(목)설립된다고 밝혔다.
*주요 경과 - 발기인 구성(8.20)→ 창립총회(8.29)→ 설립신고(9.6)→ 출자금 납입(10.4)/설립등기 신청(10.11)→ 법인을 완료(10.17, 예정)
ㅇ 이번 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은 전남<NAME>농협의 지원 아래에<NAME>농협 조합원(5명)과 준조합원(1명)이 참여하여 설립하였으며,<NAME>읍 옥암리 일대에 총 1,470kW 규모(부지면적 15,812m2)의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시범으로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역농협이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 참여 및 출자할 수 없도록 관련 조건을 승인하였고, 이후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속한 참여 농협을 모색해왔다.
ㅇ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운영자금(10억 이내에서 5년)및 협동조합 설립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여 지역농협이 발전협동조합 초기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ㅇ 지역농협은 발전협동조합 설립에서부터 시설 설치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주에 걸쳐 컨설팅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 농협중앙회 담당자는 이번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출범 추진이 마을단위 농촌태양광이<NAME> 이외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통해 그 동안 농촌태양광이 외지인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는 못하고 주민반발, 경관훼손 등을 야기했던 부작용도 일정 정도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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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태양광 보급 추진_1
### 내용:
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을 통해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
- 지역농협 지원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첫 출범 -
《주 요 내 요》
◈<NAME>농협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설립
ㅇ(명칭)광양에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
ㅇ(구성)보성농협 조합원(5명)및 준조합원(1명)
ㅇ(발전규모)1,470kW(부지면적 15,812m2)
ㅇ(기대효과)주민참여를 통해 공익성 및<NAME>용성 제고, 마을단위 사업을 통한 사업비 절감·는운영 효율화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는 지역 주민이 농촌태양광 사업에 참여하여 농촌을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없도록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옥암리 재궁해경마을 태양광협동조합)이 10.17(목)설립된다고 밝혔다.
*주요 경과 - 발기인 구성(8.20)→ 창립총회(8.29)→ 설립신고(9.6)→ 출자금 납입(10.4)/설립등기 신청(10.11)→ 법인을 완료(10.17, 예정)
ㅇ 이번 마을단위 발전협동조합은 전남<NAME>농협의 지원 아래에<NAME>농협 조합원(5명)과 준조합원(1명)이 참여하여 설립하였으며,<NAME>읍 옥암리 일대에 총 1,470kW 규모(부지면적 15,812m2)의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소를 시범으로 건설해 나갈 예정이다.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설립을 위해 농식품부는 지난 3월 지역농협이 태양광 발전협동조합에 참여 및 출자할 수 없도록 관련 조건을 승인하였고, 이후 수요조사를 토대로 지속한 참여 농협을 모색해왔다.
ㅇ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역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운영자금(10억 이내에서 5년)및 협동조합 설립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여 지역농협이 발전협동조합 초기에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ㅇ 지역농협은 발전협동조합 설립에서부터 시설 설치 및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주에 걸쳐 컨설팅 및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기자재 공동구매 등을 통한 사업비 절감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 농협중앙회 담당자는 이번 마을단위 태양광 발전협동조합 출범 추진이 마을단위 농촌태양광이<NAME> 이외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통해 그 동안 농촌태양광이 외지인 주도로 추진되면서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는 못하고 주민반발, 경관훼손 등을 야기했던 부작용도 일정 정도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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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투자액 1억원 달성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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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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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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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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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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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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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 투자 1억 원 달성
소액투자자 2500명 참여 … 2만7000명 플랫폼 방문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일 ｢ 2015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NAME>대회 ｣ 의 소액투자금액이 총 1억 원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NAME>대회:(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온라인 상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알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자 유치를 유치하는 행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이번<NAME>대회에 참여한 소액투자자는 2500여명으로, 투자금액은 1억2000여만 원(1인당 평균 4만8000원)이다.
□ 이에 따라 87개 대회참가팀 총 21곳이 펀딩 목표(기준금액 300만 원)를 달성했다. 특히, 지구 반대편 또 다른 세상에 우리음악을 전하겠다는'아리랑 국가프로젝트'와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마을결혼식 프로젝트'는 1000만 원대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 □ 온라인 대회플랫폼(에는 대회기간에 2만7700명이 접속해, 총 14만7000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NAME> 원장은"대회 참가자들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등 자신의 소셜 미션과 함께 생산 제품·서비스를 소개하고, 투자를<NAME>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순 있었다"며"특히 수만명이 플랫폼을 방문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주최로는 국내 최초인 이번 크라우드펀딩 대회에는 지난해 6월 한달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해 만든 청년 창업팀 등 87개 팀이 참가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을에게 창업비용 및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한편 대회 종합성적(투자금액 + 투자자 수 + 공감지수)최상위 11개 팀은 사회적기업주간(7월 첫째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시민투자자 100명과 함께하는 결선을 거친다. 최종 입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을 받는다. 상금은 총 1390만 원이고, 투자자와 연계지원 함께하는『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파티』초청(하반기 개최 계획권 등의 특전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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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투자액 1억원 달성 _1
### 내용:
｢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대회 ｣ 투자 1억 원 달성
소액투자자 2500명 참여 … 2만7000명 플랫폼 방문
○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일 ｢ 2015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NAME>대회 ｣ 의 소액투자금액이 총 1억 원 규모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NAME>대회:(예비)사회적기업 등이 온라인 상에서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비즈니스모델을 알리고 경제적 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투자 유치를 유치하는 행사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의하면 이번<NAME>대회에 참여한 소액투자자는 2500여명으로, 투자금액은 1억2000여만 원(1인당 평균 4만8000원)이다.
□ 이에 따라 87개 대회참가팀 총 21곳이 펀딩 목표(기준금액 300만 원)를 달성했다. 특히, 지구 반대편 또 다른 세상에 우리음악을 전하겠다는'아리랑 국가프로젝트'와 사람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마을결혼식 프로젝트'는 1000만 원대 이상의 투자금을 확보했다.
- □ 온라인 대회플랫폼(에는 대회기간에 2만7700명이 접속해, 총 14만7000 페이지뷰를 기록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NAME> 원장은"대회 참가자들은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공헌 등 자신의 소셜 미션과 함께 생산 제품·서비스를 소개하고, 투자를<NAME>여 네트워크를 확장할 순 있었다"며"특히 수만명이 플랫폼을 방문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도 됐다"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주최로는 국내 최초인 이번 크라우드펀딩 대회에는 지난해 6월 한달간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해 만든 청년 창업팀 등 87개 팀이 참가했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창의적 사회적기업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을에게 창업비용 및 공간, 멘토링 등을 지원하여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 한편 대회 종합성적(투자금액 + 투자자 수 + 공감지수)최상위 11개 팀은 사회적기업주간(7월 첫째주)에 서울에서 열리는 시민투자자 100명과 함께하는 결선을 거친다. 최종 입상자는 고용노동부장관상과 사회적기업진흥원장상과 상금을 받는다. 상금은 총 1390만 원이고, 투자자와 연계지원 함께하는『사회적기업 네트워크 파티』초청(하반기 개최 계획권 등의 특전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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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71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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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예년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인허가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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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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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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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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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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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144&pageIndex=27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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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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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예년수준 내외를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인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21.8.19 매일경제, 중앙일보 보도용면
<NAME> 정부 4년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역대 정부 최저
ㅇ 정부 출범이후 연도별 인허가 실적은'93년 이후 정부가 최저치
ㅇ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공급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
1. 정부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9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현 정권에서 전국 월평균 인허가 실적은 월 4.4만호('17.5 ~'21.6)수준으로 역대 정부실적과 비슷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ㅇ 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인허가 실적은'93년 이래 최대 수준이며, 지방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주택 ‧ 아파트 인허가 물량(단위:만호)> 주택건설공급통계시스템(HIS)자료
'98.3 ~'03.2(60개월)
2. 아울러,'21년 들어 인허가 실적이 큰 규모로 개선중이며, 산업단지 지정실적도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작년 대비 각각 17.4%, 87.0%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서울의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은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연도별 아파트 인허가 실적(단위:만호)】
*또한, 현 정부에서는 택지 지정 실적이'08 ~'16년 평균 약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하는 만큼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실적(단위:만호)】
□ 기사에서 인용된 통계 수치의 경우 이전 정부 실적과 비교 시에는 동 기간(49개월)누적으로 실적을 비교한 것과 달리,
ㅇ 역대 정부별 누적 실적 비교 시에는 임기 전체기간 기준을 단순 비교하여, 현 정부 실적('17.5 ~'21.6,50개월 누계)이 통상 60개월 누계치인 전 정부 실적대비 과소 집계되므로 해석에 참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안정적으로<NAME>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 3080 + 잔여택지 13만호, 태릉CC, 과천청사 세부계획 등 뿐만 아니라, 3080 + 도심사업 및 경쟁력 있는 정비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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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명]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예년수준 이상을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인허가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_1
### 내용:
현 정부의 인허가 물량은 예년수준 내외를 달성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인허가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 중에 있습니다.
<관련 보도내용('21.8.19 매일경제, 중앙일보 보도용면
<NAME> 정부 4년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 역대 정부 최저
ㅇ 정부 출범이후 연도별 인허가 실적은'93년 이후 정부가 최저치
ㅇ 인허가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공급부족은 더 심각할 전망
1. 정부 수도권 주택 인허가 실적은'9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 현 정권에서 전국 월평균 인허가 실적은 월 4.4만호('17.5 ~'21.6)수준으로 역대 정부실적과 비슷한 높은 수준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ㅇ 수요자들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아파트 월평균 인허가 실적은'93년 이래 최대 수준이며, 지방 아파트 인허가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전국 주택 ‧ 아파트 인허가 물량(단위:만호)> 주택건설공급통계시스템(HIS)자료
'98.3 ~'03.2(60개월)
2. 아울러,'21년 들어 인허가 실적이 큰 규모로 개선중이며, 산업단지 지정실적도 증가하여 중장기 공급여건은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21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전국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각각 8.3만호, 2.2만호로, 작년 대비 각각 17.4%, 87.0%증가하였습니다.
- 특히, 서울의 상반기 주택 인허가 실적(2.2만호)은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은 2017년(2.3만), 2019년(2.2만)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 연도별 아파트 인허가 실적(단위:만호)】
*또한, 현 정부에서는 택지 지정 실적이'08 ~'16년 평균 약 3배 이상 많은 9.1만호로 크게 증가하는 만큼 중장기 공급여건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평균 공공택지 지정실적(단위:만호)】
□ 기사에서 인용된 통계 수치의 경우 이전 정부 실적과 비교 시에는 동 기간(49개월)누적으로 실적을 비교한 것과 달리,
ㅇ 역대 정부별 누적 실적 비교 시에는 임기 전체기간 기준을 단순 비교하여, 현 정부 실적('17.5 ~'21.6,50개월 누계)이 통상 60개월 누계치인 전 정부 실적대비 과소 집계되므로 해석에 참고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충분한 물량의 공급이 안정적으로<NAME>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ㅇ 앞으로 3080 + 잔여택지 13만호, 태릉CC, 과천청사 세부계획 등 뿐만 아니라, 3080 + 도심사업 및 경쟁력 있는 정비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는 등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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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등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극 대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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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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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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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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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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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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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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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켈 국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국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적극 대비
- 에너지정책실장,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는 특정국 의존도 낮춰야
- 니켈 제련시설 투자 계획 설명 등 업계 간담회 개최
ㅇ ｢ 핵심광물 확보전략 ｣ 발표('23.2.27)이후로 및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대응 국내 핵심광물 정·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ㅇ 일시 및 내용:'23.4.5.(수)14:20∼16:00,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 참석자:(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광해광업공단) <NAME> 광물자원본부장(고려아연) <NAME> 대표 등
ㅇ 방문개소:온산제련소(핵심광물 정·제련/가공), KZAM(이차전지 음극재 핵심소재(전해동박)생산)등
ㅇ 주요내용:주요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니켈, 코발트, 망간 등)시설 가동현황 시찰 후 핵심광물산업 관계자 간담회 참석
ㅇ 고리 → 온산제련소 이동
- 핵심광물산업 관계자 간담회
ㅇ 이동(온산제련소 → 울산(통도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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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니켈 등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적극 대비_1
### 내용:
니켈 국내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방문을 통한 국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적극 대비
- 에너지정책실장,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는 특정국 의존도 낮춰야
- 니켈 제련시설 투자 계획 설명 등 업계 간담회 개최
ㅇ ｢ 핵심광물 확보전략 ｣ 발표('23.2.27)이후로 및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대응 국내 핵심광물 정·제련 및 가공시설 현장 방문 및 관계자 간담회
ㅇ 일시 및 내용:'23.4.5.(수)14:20∼16:00,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 참석자:(산업부)에너지정책실장,(광해광업공단) <NAME> 광물자원본부장(고려아연) <NAME> 대표 등
ㅇ 방문개소:온산제련소(핵심광물 정·제련/가공), KZAM(이차전지 음극재 핵심소재(전해동박)생산)등
ㅇ 주요내용:주요 핵심광물 제련 및 가공(니켈, 코발트, 망간 등)시설 가동현황 시찰 후 핵심광물산업 관계자 간담회 참석
ㅇ 고리 → 온산제련소 이동
- 핵심광물산업 관계자 간담회
ㅇ 이동(온산제련소 → 울산(통도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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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시민사회단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 논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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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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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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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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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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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010&pageIndex=359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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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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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 시민사회단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는 5개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5차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30일(수)「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논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외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의료 소비자 알권리와 결정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소비자 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코로나19 관련 국민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비급여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진료 및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 설명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기간 명시 등을 복지부에 제안하였다.
□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과 의료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위해 국민들 알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제도적 ・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환자에 합리적인 의료이용을<NAME>여 의료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5차회의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5차 회의 일정
○ 일시:'20.12.30.(수), 08:00 ~ 09:55
○ 위치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24층 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
참석자(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단체)민주노총 <NAME> 비상대책위원, 한국노총 <NAME> 사무처장, 민변 <NAME> 보건의료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NAME>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대표
○ 코로나19 대응 정책 설명(복지부)
ㅇ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 관련 제안(시민사회단체)
○ 코로나19 대응 현황 설명
ㅇ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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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복지부·시민사회단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 논의_1
### 내용:
복지부 ・ 시민사회단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강화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는 5개 시민사회단체와「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5차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2월 30일(수)「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5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논의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소비자연맹, 경실련, 환자단체연합회 외 5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하여"의료 소비자 알권리와 결정권 강화방안"을 주제로 논의하였다.
○ 시민사회단체는 의료소비자 결정권 강화를 위한 정보제공 체계 구축, 코로나19 관련 국민 인식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비급여 관련 정보접근성 강화, 국가통합의료정보센터 설치, 환자 진료 및 의료사고에 따른 의사 설명의무,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기간 명시 등을 복지부에 제안하였다.
□ 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은"의료서비스 제공과 질 향상과 의료정보의 비대칭 완화를 위해 국민들 알권리와 선택권에 관한 제도적 ・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며,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호하면서, 환자에 합리적인 의료이용을<NAME>여 의료전달 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와 심도있는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 붙임> 「이용자 기반 의료혁신협의체」5차회의 개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제5차 회의 일정
○ 일시:'20.12.30.(수), 08:00 ~ 09:55
○ 위치는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24층 건강증진개발원 대회의실
참석자(보건복지부) <NAME> 보건의료정책관, <NAME> 보건의료정책과장 등
-(단체)민주노총 <NAME> 비상대책위원, 한국노총 <NAME> 사무처장, 민변 <NAME> 보건의료위원장, 한국소비자연맹 <NAME> 사무총장, 환자단체연합회 <NAME> 대표
○ 코로나19 대응 정책 설명(복지부)
ㅇ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 관련 제안(시민사회단체)
○ 코로나19 대응 현황 설명
ㅇ 소비자 선택권과 알권리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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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시대, 행정안전부가 앞장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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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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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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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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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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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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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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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의 시대, 행정안전부가 앞장선다
-「행정안전부, 2020년 정부별 3대 전략·9대 중점과제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2020년 행정만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202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에 앞서 마련된「행정안전부 혁신방안,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는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조직구조,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에서 3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한다.
<행정안전부 혁신방안,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조직구조 혁신 - 디지털 중심의 기능 재조정, 유연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
조직문화 혁신:조직상 확립, 적극행정 활성화, 혁신문화 공유·확산
일하는 방식 혁신:스마트한 업무처리, 협업 혁신, 워크 다이어트, 보고 프로세스
□ 첫째, 디지털 중심 기능 재조정,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 운영으로'조직구조'혁신을 추진한다.
○ 먼저 기존 인프라 중심의'전자정부국'에 분산된 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업무을 연계·집중하여'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을 계획이다.
- 이전 전자정부국의'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신설되는 디지털 정부국의'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하여 데이터 생성에서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능형 국민비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민원365'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조직구조를 만든다.
- 사무관리·시설운영·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 31명을 현장서비스·디지털혁신 등 분야로 재배치하고 긴급 현안과 도전적 과제 해결을 전담하는 긴급대응반, 벤처형조직을 편성하여 활용한다.
○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둘째, 공정행정 확립, 혁신성 활성화, 혁신문화 확산으로'조직문화'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와'사전 간담회'를 통해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성과을 부당수령자에 대하는 환수액 상향(2배→5배)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신뢰하는 공정행정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및 인사ㆍ재정상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고히 한다.
- 아울러 혁신선도그룹으로 신규 직원 중심'행안부 체인저'와 중견관리자 중심'혁신리더스'를 함께 운영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의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 과장급 PC - OFF제 도입과 공무원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언제ㆍ어디서나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한 조직문화를 조성에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스마트한 업무처리, 협업활성화, 업무 다이어트(Work - Diet)및 보고 혁신을 통해'일하는 문화에 혁신을 추진한다.
○ 스마트보고시스템,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검색·취합프로그램, 모바일 온 - 나라 전자결재 및 웹오피스 간 보고서 공동 작성 등 스마트한 근무를 조성에 속도를 더한다.
또한 협업과제 블로그와 G - 드라이브 활용, 조정협의체 구성 등 협업시스템으로 협업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표준모델 선정ㆍ공유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협업문화를 체질화한다.
○ 아울러, 스마트 1 - 1 - 1*확산, 이동식 입·출입체크 단말기 도입, 업무처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보고방식 개편 등을 통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Page 보고서로, 30여 이내 회의, 1시간 이내 정보 공유 원칙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선도부처로서 과감한 기획과 과감한 실천으로 디지털 혁신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정부 행정적 변화와 혁신이 대국민 삶의 질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추진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혁신방안 9대 중점과제
과 제 내 장
추 진 계 획
정부적 개편 디지털 미래를 여는 스마트한 투명한 조직
디지털 중심 기능 활성화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전자정부국 조직 개편)
디지털 공공화 역량 강화(국가기록원 기능 개편)
유연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긴급대응반ㆍ벤처형조직)
공직도 혁신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
맞춤형 인사상담서비스 제공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당수령 차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NAME> '선정
적극행정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급
제2기 행안부체인저 및 혁신리더스 양성
나눔·배려의 공감문화 확산
스마트 PC - OFF제 운영으로 유연근무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ICT 기반 업무프로세스 혁신
스마트 보고시스템 구축·운영
단순·반복 업무에 자동검색 시스템 운영·확대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웹오피스를 활용한 보고서 자동 작성
SMART 1 - 1 - 1 확산
입·출입 체크 시스템 도입
업무처리과정 휴대폰 알림서비스 실시
종이 문서 없는 보고문화 조성
관리자의 집중보고 시간 직접 입력
'실·국별 동시보고'운영 활성화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 혁신의 시대, 행정안전부가 앞장선다_1
### 내용:
디지털 혁신의 시대, 행정안전부가 앞장선다
-「행정안전부, 2020년 정부별 3대 전략·9대 중점과제 발표」-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10일(화)정부서울청사에서「2020년 행정만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 2020년, 새로운 10년의 시작에 앞서 마련된「행정안전부 혁신방안,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는 국민이 체감을 수 있는 확실한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조직구조, 조직문화, 일하는 방식 혁신에서 3대 전략에 역량을 집중한다.
<행정안전부 혁신방안,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조직구조 혁신 - 디지털 중심의 기능 재조정, 유연하고 효율적 조직 운영
조직문화 혁신:조직상 확립, 적극행정 활성화, 혁신문화 공유·확산
일하는 방식 혁신:스마트한 업무처리, 협업 혁신, 워크 다이어트, 보고 프로세스
□ 첫째, 디지털 중심 기능 재조정, 유연하고 민첩한 조직 운영으로'조직구조'혁신을 추진한다.
○ 먼저 기존 인프라 중심의'전자정부국'에 분산된 데이터, 인공지능 관련 업무을 연계·집중하여'디지털정부국'으로 개편을 계획이다.
- 이전 전자정부국의'정보기반보호정책관'을 신설되는 디지털 정부국의'공공데이터정책관'으로 전환하여 데이터 생성에서 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지능형 국민비서', 2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민원365'등 인공지능 기반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 다음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조직구조를 만든다.
- 사무관리·시설운영·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 31명을 현장서비스·디지털혁신 등 분야로 재배치하고 긴급 현안과 도전적 과제 해결을 전담하는 긴급대응반, 벤처형조직을 편성하여 활용한다.
○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대상으로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국민이 직접 행정조직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 둘째, 공정행정 확립, 혁신성 활성화, 혁신문화 확산으로'조직문화'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찾아가는 인사상담서비스'와'사전 간담회'를 통해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초과근무수당이나 성과을 부당수령자에 대하는 환수액 상향(2배→5배)등 불이익 처분을 강화함으로써 누구나 신뢰하는 공정행정문화를 확립하는 한편,
□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우수공무원에게는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및 인사ㆍ재정상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고히 한다.
- 아울러 혁신선도그룹으로 신규 직원 중심'행안부 체인저'와 중견관리자 중심'혁신리더스'를 함께 운영하여 혁신적 아이디어가 창의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 과장급 PC - OFF제 도입과 공무원 재택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언제ㆍ어디서나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는 유연하고 창의한 조직문화를 조성에 나갈 계획이다.
□ 셋째, 스마트한 업무처리, 협업활성화, 업무 다이어트(Work - Diet)및 보고 혁신을 통해'일하는 문화에 혁신을 추진한다.
○ 스마트보고시스템, 단순반복 업무에 대한 자동검색·취합프로그램, 모바일 온 - 나라 전자결재 및 웹오피스 간 보고서 공동 작성 등 스마트한 근무를 조성에 속도를 더한다.
또한 협업과제 블로그와 G - 드라이브 활용, 조정협의체 구성 등 협업시스템으로 협업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우수 표준모델 선정ㆍ공유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협업문화를 체질화한다.
○ 아울러, 스마트 1 - 1 - 1*확산, 이동식 입·출입체크 단말기 도입, 업무처리과정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보고방식 개편 등을 통해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1Page 보고서로, 30여 이내 회의, 1시간 이내 정보 공유 원칙
□ <NAME>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선도부처로서 과감한 기획과 과감한 실천으로 디지털 혁신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라고 하면서,"정부 행정적 변화와 혁신이 대국민 삶의 질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앞장서서 추진에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혁신방안 9대 중점과제
과 제 내 장
추 진 계 획
정부적 개편 디지털 미래를 여는 스마트한 투명한 조직
디지털 중심 기능 활성화
디지털정부 역량 강화(전자정부국 조직 개편)
디지털 공공화 역량 강화(국가기록원 기능 개편)
유연하고 투명한 조직 운영
문제해결형 조직 운영(긴급대응반ㆍ벤처형조직)
공직도 혁신 공정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성화
맞춤형 인사상담서비스 제공
초과근무수당, 출장비 부당수령 차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NAME> '선정
적극행정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지급
제2기 행안부체인저 및 혁신리더스 양성
나눔·배려의 공감문화 확산
스마트 PC - OFF제 운영으로 유연근무 활성화
일하는 방식 개선 ICT 기반 업무프로세스 혁신
스마트 보고시스템 구축·운영
단순·반복 업무에 자동검색 시스템 운영·확대
지능형 국민비서 서비스 제공
웹오피스를 활용한 보고서 자동 작성
SMART 1 - 1 - 1 확산
입·출입 체크 시스템 도입
업무처리과정 휴대폰 알림서비스 실시
종이 문서 없는 보고문화 조성
관리자의 집중보고 시간 직접 입력
'실·국별 동시보고'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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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점검 결과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670
|
CC BY
| 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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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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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가상통화취급업소 보안개선 이행, 나머지는 보안 취약
□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점검 결과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정보보호 수준 점검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 ~ 3월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고를 받아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보안전문가가 취급업소별로 85개 항목 전체를 재점검하였으며
*물리적 보안(10), 망분리 ‧ 계정관리 등 운영환경 보안(21), 시스템 ‧ 네트워크 ‧ 데이터베이스(DB)접근통제 등 인프라 보안(33), 백업 ‧ 사고대응(10), 가상통화 지갑관리(11)
*지난해 1 ~ 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선정은 17개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병행하였다.
□ 우선, 보안 미비점 개선을 요구 받은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이행확인 결과, 7개 취급업소는 85개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1 ~ 3월 조사 시에는 이중 39개 항목이 취약)한 등 보안수준이 개선되었다.
*(가나다 순서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ㅇ 반면 14개 취급업소의 경우 보안 미비점 개선이 모두 미완료 상태이며, 업체별로 수준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14개 업체 모두 51개 항목 미흡*)하여 해킹 공격 위험에 상시 방치에 우려가 있다.
*※업체 14개 중 7개 취급업소는 서비스 개편 예정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1 ~ 3월 점검 결과로 산출한 것임
□ 또한, 지난해 1 ~ 3월 점검 이후에 추가가 확인된 17개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정보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ㅇ 평균 61개 항목이 부족한 등 보안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자체도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취급업소가 망분리 ‧ 접근통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PC, 서버 보안 등 보안 체계 수립 및 관리도 미흡한 만큼 보안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분리 ‧ 접근통제 미흡(12개 업소), 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미흡(13개 업소), 백신 ‧ 보안패치 미흡(15개 업소), 이상징후 모니터링 미흡(16개 사업자가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취급업소에 대해서 보안 미비점 개선현황 확인ㆍ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ㅇ 향후에도 추가로 취급업소가 확인되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통해 보안 미비점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는 과기정통부는 취급업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관련하여'18년 인증 의무대상 4개 사업자(두나무, 비티씨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자율적으로 3개 사업자가 인증을 요청으로 1개 사업자(스트리미)가 인증을 완료하고, 2개 사업자는 인증심사중이라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85개 점검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수준으로 국민들은 취급업소 이용 시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 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올해에도 가상통화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급업소는 보안 미비점 개선 등 이행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85개 점검항목을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의 대해서는 위험관리 수준 강화와 보안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보안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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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점검 결과_1
### 내용:
7개 가상통화취급업소 보안개선 이행, 나머지는 보안 취약
□ 가상통화 취급업소 보안 개선권고 이행현황 점검 결과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정보보호 수준 점검 내용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해 1 ~ 3월 21개 취급업소로부터 신고를 받아 기본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에 대해 점검하고 보완을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점검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보안전문가가 취급업소별로 85개 항목 전체를 재점검하였으며
*물리적 보안(10), 망분리 ‧ 계정관리 등 운영환경 보안(21), 시스템 ‧ 네트워크 ‧ 데이터베이스(DB)접근통제 등 인프라 보안(33), 백업 ‧ 사고대응(10), 가상통화 지갑관리(11)
*지난해 1 ~ 3월 점검 이후에 새롭게 선정은 17개 취급업소에 대해서도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병행하였다.
□ 우선, 보안 미비점 개선을 요구 받은 21개 취급업소에 대한 이행확인 결과, 7개 취급업소는 85개 보안 점검항목을 모두 충족(1 ~ 3월 조사 시에는 이중 39개 항목이 취약)한 등 보안수준이 개선되었다.
*(가나다 순서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코빗, 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
ㅇ 반면 14개 취급업소의 경우 보안 미비점 개선이 모두 미완료 상태이며, 업체별로 수준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안이 취약(14개 업체 모두 51개 항목 미흡*)하여 해킹 공격 위험에 상시 방치에 우려가 있다.
*※업체 14개 중 7개 취급업소는 서비스 개편 예정 등 내부사정을 이유로 점검을 받지 않았으며, 1 ~ 3월 점검 결과로 산출한 것임
□ 또한, 지난해 1 ~ 3월 점검 이후에 추가가 확인된 17개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정보적 보안 요구사항 85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ㅇ 평균 61개 항목이 부족한 등 보안수준이 전반적으로 취약하여 자체도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취급업소가 망분리 ‧ 접근통제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PC, 서버 보안 등 보안 체계 수립 및 관리도 미흡한 만큼 보안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망분리 ‧ 접근통제 미흡(12개 업소), 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미흡(13개 업소), 백신 ‧ 보안패치 미흡(15개 업소), 이상징후 모니터링 미흡(16개 사업자가
□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해킹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취급업소에 대해서 보안 미비점 개선현황 확인ㆍ점검을 지속해 나가는 것에
ㅇ 향후에도 추가로 취급업소가 확인되면 정보보호 수준 점검을 통해 보안 미비점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아울러는 과기정통부는 취급업소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관련하여'18년 인증 의무대상 4개 사업자(두나무, 비티씨코리아, 코빗, 코인원)가 인증을 완료하였으며
*자율적으로 3개 사업자가 인증을 요청으로 1개 사업자(스트리미)가 인증을 완료하고, 2개 사업자는 인증심사중이라고 설명한다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정책관은"85개 점검항목을 모두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사이버 보안이 취약한 수준으로 국민들은 취급업소 이용 시에 각별한 유의가 요구 된다."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올해에도 가상통화를 노린 사이버 공격이 계속될 전망으로 예상되고 있어 취급업소는 보안 미비점 개선 등 이행을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ㅇ"85개 점검항목을 만족시킨 7개 취급업소의 대해서는 위험관리 수준 강화와 보안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보안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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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위한 IEA 회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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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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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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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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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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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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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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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II에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5.29(금)21시)에 참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 IEA 회원국 및 주요 전력관련 기관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IEA 소속 에너지 장·차관(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중국, 덴마크 등)11명, IEA 사무총장, 국제기구 대표(EDF, 히타치 등)10명
**주제 - Mobilizing Investments for Secure and Sustainable System Systems
ㅇ 이번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은 IEA 청정에너지전환 고위급회의(7.9, 파리)에 앞서 개최되는 첫 번째 영상회의로, 한국과 회원국 간 다양한 주제*를 두고 협력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1차(4.24일, 주제: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에는 총 23명 참가
ㅇ 이번 회의에서 IEA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전력 부문에 미치는 영향,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 투자 필요성, 향후가 협력과 공조 기회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 주 실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계속 양호한 전력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팬데믹이 장기화 ․ 상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력수급에 발생가능한 불확실성에 대응해나가는 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며,
위한 구체적으로 전력저장장치에 대한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전원비중 증가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참여국들은 정부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전력 산업에서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전력 시스템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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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전력 시스템을 위한 IEA 회의 참석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 II에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5.29(금)21시)에 참석,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전력 발전을 위한 투자**에 대해 IEA 회원국 및 주요 전력관련 기관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참석자:IEA 소속 에너지 장·차관(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와 중국, 덴마크 등)11명, IEA 사무총장, 국제기구 대표(EDF, 히타치 등)10명
**주제 - Mobilizing Investments for Secure and Sustainable System Systems
ㅇ 이번 고위급 라운드테이블은 IEA 청정에너지전환 고위급회의(7.9, 파리)에 앞서 개최되는 첫 번째 영상회의로, 한국과 회원국 간 다양한 주제*를 두고 협력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개최되었다.
*제1차(4.24일, 주제:청정에너지 투자를 통한 경제 회복)에는 총 23명 참가
ㅇ 이번 회의에서 IEA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들은 △코로나19가 전력 부문에 미치는 영향, △청정에너지전환을 위한 에너지 부문 투자 필요성, 향후가 협력과 공조 기회 등에 대해 정보을 교환하였다.
□ 주 실장은 최근 한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력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계속 양호한 전력수급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팬데믹이 장기화 ․ 상시화될 경우를 대비하여 전력수급에 발생가능한 불확실성에 대응해나가는 정부의 자세가 중요하며,
위한 구체적으로 전력저장장치에 대한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전원비중 증가에 대비한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 참여국들은 정부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여 전력 산업에서 안정적 발전을 이끌어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하면서, 전력 시스템 투자 촉진을 위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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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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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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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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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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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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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56
|
CC BY
| 1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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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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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 2017.12.12.정부세종청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지사와 부단체장 여러분, 중앙도 장관님들, 세종의 장관님들, 차관님들,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 시피 전라북도 정읍에서 올 겨울 들어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것이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4일 동안 추가발생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21일 간을 넘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24일 만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비하면 빈도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AI가 관리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AI는 다시 발생했고, 우리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NAME> 농식품부 본부는 아주 발 빠른 판단으로 최종적인 확진이 나오기 이전에 해당 종오리 농장 반경 3km 이내의 오리들을 모두 수매로 살처분을 했고요. 그 농장으로부터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10개 농가와 사료운반 등으로 영암의 오리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다녀간 30개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와서 크게 창궐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안심할 수만이 없습니다. 날씨도 AI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 좋은 차가운 날씨이고, 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50분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끝내고 방역 현장에 충실 하는 게도 옳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회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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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_1
### 내용:
AI 상황점검 및 대책회의 - 2017.12.12.정부세종청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도지사와 부단체장 여러분, 중앙도 장관님들, 세종의 장관님들, 차관님들, 이른 시간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 시피 전라북도 정읍에서 올 겨울 들어 최초로 고병원성 AI가 발견된 것이 11월 1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4일 동안 추가발생이 없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행히도 21일 간을 넘겼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24일 만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비하면 빈도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AI가 관리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하는 가능성을 보여준 긴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AI는 다시 발생했고, 우리에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NAME> 농식품부 본부는 아주 발 빠른 판단으로 최종적인 확진이 나오기 이전에 해당 종오리 농장 반경 3km 이내의 오리들을 모두 수매로 살처분을 했고요. 그 농장으로부터 새끼오리를 분양받은 10개 농가와 사료운반 등으로 영암의 오리농장을 출입했던 차량이 다녀간 30개 농장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모두 양성 판정이 나와서 크게 창궐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안심할 수만이 없습니다. 날씨도 AI 바이러스가 창궐하기에 좋은 차가운 날씨이고, 또 우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50여일 앞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상황이어서 전국의 지자체 단체장, 부단체장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50분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되도록 빨리 끝내고 방역 현장에 충실 하는 게도 옳다고 판단합니다. 오늘 회의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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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공정무역 확립, 우리가 책임진다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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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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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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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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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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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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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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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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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3(금)19:00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대한민국 공정무역 확립, 우리가 책임진다’
- 2017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학(원)생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미래 전문인력 육성 등 저변확대를 위해 11.3(금)트레이드타워에서 ｢ 2017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 를 개최함
<대회 개요>
ㅇ일시/장소:'17.11.3(금), 15::10 - 트레이드타워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국제공정무역학회
- 후원: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ㅇ 9개 대학, 총 14개 팀이 참가한 금번 대회에서는 예선심사(10월)와 본선(11.3일)을 통해 총 4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ㅇ 대상인 산업통상자원장관상(상금 500만 원)은 단국대학교 <NAME> ․ <NAME> ․<NAME>팀(대학부문), 고려대와 <NAME> ․ <NAME> (대학원부문)팀이, 최우수상은 충남대학교 <NAME> ․ 이호원 ․ <NAME> 등이 수상함
<수상 논문>
미국의 AFA: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반덤핑 ․ 상계관세 판정 시 불리한 가용정보(AFA)적용에 대한 국가별 법제도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적용
WTO 제소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판정 분석과 대응방안
□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금년으로 18회째를 맞는 동 논문발표대회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해 온 행사로 대학(원)생들의 무역구제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왔으며,
ㅇ 특히, 금년 학회는 최근 미국의 국내산업 보호와 반덤핑 등 해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서 무역구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과거한 때보다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음
ㅇ 논문주제도 미국의 PMS*적용에 관한 사례와 미국의 AF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전문성 있는 연구주제가 많아 대회 수준이 예년에 비해 몇 단계 상승했다는 평가임
*특별시장상황(PMS ; Particular Martket Situation):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 특수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생산원가를 조사당국 재량의 여러 방식으로 조정
*불리한 가능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공급자(피소기업)가 조사당국의 정보제공 등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가용정보(제소기업이 제공한 피소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한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상임위원은 시상식에서 지난 7월부터 행사를 준비해 온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ㅇ 우리나라 산업 무역구제 분야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무역구제분야에 대해 연구에 더욱 매진해 주길 당부함
*무역위원회는 이날 논문발표대회에 앞서, ｢ 2017 무역구제 학술세미나 ｣ 를 개최하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 동향정보를<NAME>고, 공정하고 효율적 무역구제 운용방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ㅇ 한편에 학술세미나는 학계·연구계 등 무역구제 전문가, 무역관련 협·단체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보호무역주의적 무역구제 관행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대응방안 등 최근 무역구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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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미래 공정무역 확립, 우리가 책임진다 ◈_1
### 내용:
2017.3(금)19:00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 대한민국 공정무역 확립, 우리가 책임진다’
- 2017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 분야에 대학(원)생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미래 전문인력 육성 등 저변확대를 위해 11.3(금)트레이드타워에서 ｢ 2017 대학(원)생 무역구제 논문발표대회 ｣ 를 개최함
<대회 개요>
ㅇ일시/장소:'17.11.3(금), 15::10 - 트레이드타워
ㅇ주최/주관: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국제공정무역학회
- 후원: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ㅇ 9개 대학, 총 14개 팀이 참가한 금번 대회에서는 예선심사(10월)와 본선(11.3일)을 통해 총 4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ㅇ 대상인 산업통상자원장관상(상금 500만 원)은 단국대학교 <NAME> ․ <NAME> ․<NAME>팀(대학부문), 고려대와 <NAME> ․ <NAME> (대학원부문)팀이, 최우수상은 충남대학교 <NAME> ․ 이호원 ․ <NAME> 등이 수상함
<수상 논문>
미국의 AFA: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반덤핑 ․ 상계관세 판정 시 불리한 가용정보(AFA)적용에 대한 국가별 법제도 비교분석과 한국에의 적용
WTO 제소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국의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반덤핑 판정 분석과 대응방안
□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여 금년으로 18회째를 맞는 동 논문발표대회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제도 등을 중심으로 논문을 발표해 온 행사로 대학(원)생들의 무역구제관련 연구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를 왔으며,
ㅇ 특히, 금년 학회는 최근 미국의 국내산업 보호와 반덤핑 등 해외 수입규제 대응을 위해서 무역구제 전문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개최되어 과거한 때보다 참가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음
ㅇ 논문주제도 미국의 PMS*적용에 관한 사례와 미국의 AFA**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등 전문성 있는 연구주제가 많아 대회 수준이 예년에 비해 몇 단계 상승했다는 평가임
*특별시장상황(PMS ; Particular Martket Situation):덤핑마진 산정을 위한 정상가격 산정시, 특수한 시장상황을 이유로 생산원가를 조사당국 재량의 여러 방식으로 조정
*불리한 가능정보(AFA:Adverse Facts Available); 공급자(피소기업)가 조사당국의 정보제공 등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불리한 가용정보(제소기업이 제공한 피소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제공을 수 있도록 한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NAME> 상임위원은 시상식에서 지난 7월부터 행사를 준비해 온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ㅇ 우리나라 산업 무역구제 분야를 책임지는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무역구제분야에 대해 연구에 더욱 매진해 주길 당부함
*무역위원회는 이날 논문발표대회에 앞서, ｢ 2017 무역구제 학술세미나 ｣ 를 개최하여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해외 동향정보를<NAME>고, 공정하고 효율적 무역구제 운용방안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을 모색함
ㅇ 한편에 학술세미나는 학계·연구계 등 무역구제 전문가, 무역관련 협·단체 관계자 총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보호무역주의적 무역구제 관행과 대응방안"에 대해 주제발표와 대응방안 등 최근 무역구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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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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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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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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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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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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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801&pageIndex=38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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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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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조불, 20만 수출기업 양성을 위한
한국계 디지털 전환 대책 ｣
Ⅰ. 수립 배경 1
Ⅱ. 배경 및 평가 2
Ⅲ. 목표 및 추진전략 8
. 중점 추진과제 9
한국형 글로벌 수출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10만 중소 내수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추진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전환
. 향후 추진계획 36
◇ 한국 무역은 과거 10년간 1조불 대에서 제자리
ㅇ'60년대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를 십에 활용한 우리 무역은'11년'1조불 시대'에 진입했으나, 이후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교역액(억불):('11)10,796→('15)9,633→('18)11,401→('19)10,456→('20.1 - 10)7,983 수출액(억불):('11)5,552→('15)5,268→('18)6,049→('19)5,422→('20.1 - 10)4,159
◇ 수출잠재력에 비해 수출기업수는 10만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수출 중소기업 수(만개):('17)9.2→('18)9.4→('19)9.5*중소 제조업체 수('18):56.8만개
ㅇ 최근 미 중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위축 등 여러 요인으로 1조불 유지도 위협 우려
◇ 최근'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경쟁요소로 대두
- 온라인·비대면 무역이 확산되면서, 플랫폼 및 데이터 활용역량 중심으로 무역의 비교우위가 재편
"블록체인 AI IoT 등의 혁신기술 발전이 미래 무역구조를 뒤흔들 것"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무역방식 제시, 특히 중소기업에게 기회"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온라인 거래*를 활용으로 물류(예:풀필먼트)등 온·오프라인 간 연계의 효과성 더욱 부각
*온라인 구매 증가율(OECD):(북미)+ 120%/(아시아태평양)+ 70,(유럽)+ 50%등
◇ 한국 경제도 전면적인 디지털화로 재도약의 돌파구 마련
ㅇ 디지털화는 무역비용의 획기적 감소, 무역거래의 지능화를 통한 더 작은 기업들의 보다 성공적인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
ㅇ 디지털 역량강화*로 우리 무역의 양적 확대·질적 고도화 동시 도모
*무역 디지털화'1석 3조'효과:중소기업 수와 수출 확대,·디지털상품 및 수출품목 다변화, 시장개척 등 시장 다변화로 보호무역주의 극복 등
ㅇ으로 10만개, 무역규모 1조불의 벽을 깨'20만, 2조불 시대'로 가는 무역구조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 ｣ 수립
Ⅱ. 동향 및 평가
◇ 세계무역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로운 무역방식과 기회요인 등장
*온라인 무역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WTO 등)"
ㅇ 글로벌 무역에 ①전자무역, ②전자상거래, ③데이터 교역 등 새로운 거래방식이 확산되고, 세관 등 행정적 지원절차도 온라인화 추세
신용장(L/C)및 무역관련 서류의 온라인과 송수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처리 → 오프라인 배송
상품 서비스가 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등의 형태로 변화
ㅇ 디지털에 따라 ①무역비용*감소(△15 $,'96 ~'14), ②비교우위 전환(노동·자본→기술 아이디어)등의 기회가 발생하며 무역구조 변화 가속화
*거래 당사자:정보획득, 물류 운송, 통관 등 국제교역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 온라인으로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이 글로벌 무역을 선도
ㅇ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5.6조불*('18년 기준)로 전년 보다 7.6%증가하면서, 전체 GDP('17년 81조불)의 약 30 ％ 차지
*내수 수출시장, B2B B2C 시장을 모두 고려는 비공식 추정치(UNCTAD)
- 거래형태별로는 B2B 시장이 21조불로 전체 시장의 83 ~ 이며, 국가별로는 3국이 56%(한국은 전체 4위, 시장비중 5.3%*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십억불)
ㅇ 최근 비대면 경제 성장 속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실적*도 급성장
*(예)아마존 실적('20.2분기):매출 889억불(+ 40%), 순이익 52억불(+ 100)
-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세계 최대 소비 생산기반*에 마케팅 결제 플랫폼과 물류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결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
- 세계 소비시장 규모('18년, 세계은행):①미국(13.9조불), ②중국(5.3조불)등 국가별 제조생산 비중('18년, Statista):①중국(28.4 퍼센트), ②미국(16.6%%a ③일본(7.2%)등
(안전결제)아시아 최대 제3자 지불 결제시스템(Escrow)알리페이 개발
안전을 지원)생중계로 상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
(물류)세계 풀필먼트센터 175개 구축, AI 빅데이터 통한 예측출하 등
(마케팅 지원)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알리바바 라이브'출시
-'25년 디지털 플랫폼의 예상 매출은 60조불 이상으로 성장해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의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맥킨지)
- 주요국도 무역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다각적 지원을 강화 중
- 전자상거래법 정비, 공공 온라인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비대면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 전자화 등 다양화 인프라를 확충 중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주요 박람회 온 오프라인 융합 개최
공공 디지털 전시 플랫폼 도입과 VR 활용 가상 결제 확대
전자통관 등 수출입 과정 비대면화('Turant Customs'프로젝트)
ㅇ 글로벌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상('19.5월 ~, 85개국), 국가 단위 디지털 무역협정*등 국제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논의도 가속화
*CPTPP USMCA, 미 일 디지털협정:디지털제품 무관세,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 합의
국내 현황 및 평가
- 온라인 수출액은 가파른 성장세, 품목 시장 다변화는 필요
ㅇ(규모)인터넷 수출액은 지난 5년간 5배 이상('14.37→'19.193백만불)성장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
*온라인 수출증감률:('18)31.3→('19)43.0→('20.1 ~ 9)108.1
-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아직 0.1%미만
*온라인 수출 비중 =('16)0.03→('17)0.02→('18)0.02→('19)0.04→('20.1 ~ 9월)0.07
*(품목)화장품(비중 36.5%), 의류(34.0%)등 소비재가 온라인 수출액을<NAME>고 있으며, 중간재(9.3%)자본재(6.3%)는은 10%미만
- B2C 소비재 중심의 온라인 수출구조로 인해 주력품목인 중간재 자본재 온라인 수출비중은 저조
가공단계별 비중('20.1 ~ 9월, 기준)
ㅇ(시장)'19년까지 온라인 수출의 50%정도가 중국시장으로 향했으나, 금년 들어 일본(31.8%)미국(17.2 ％)비중 확대
*'20.1 ~ 9월 증감률:21.0,364.3,248.0
-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의 주요 교역시장 의존비중은 전체 수출(26.0%- 14.5%, 5.0%등)대비 높은 상황
◇ 수출 디지털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
□(현황)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9.4%(3분기, 금액기준)로'18년 이후 감소에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
- 수출 중소기업 수가 지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10만개 이하로 추정
*수출 중소기업 수(만개):('15)8.9 →('16)9.2/('17)9.2/('18)9.4 →('19)9.5
ㅇ(온라인수출)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출이 급속히 증가
**수출증감률(%.'20.9월 누계):(전체)108.1,(중소기업)153.1
ㅇ으로 온라인시장 확대는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제공
- 디지털 방식을 통한 해외 마케팅, 최적의 바이어 발굴과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
ㅇ(기업인식)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수출역량 혁신(84.2%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비용(68%:과 플랫폼 인력 기술(33%)등 지원 희망*
*비대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요도 결과(1,001개,'20.9월, 무역협회 산업)
기업규모별 온라인 매출화율
업종별 온라인 사업 조기추진 희망률
ㅇ(수출잠재력)56.8만개 제조 중소기업 중 순수 내수기업을 중심한 30만개 이상이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18년 현재 전체 중소기업 663.9만개 중 제조 중기는 56.8만개(8.6%수준
- 이중 20만개 기업(수출 10만 + 수출유망 10만)을 수출주력군으로 활용을 경우 무역규모의 획기적 확대가 가능
◇ 오프라인 수출 보완수준을 넘어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혁신 필요
ㅇ(현황)전자무역 시스템, 온라인 B2B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했으나, 오프라인 수출의 보조적 지원수단에 머무르는 상황
-(전자무역)연간 5억건 이상('19)무역거래를 중개에 있으나, 지원내용은 전자문서 중계·무역자동화 수준*
*거래선 발굴, 마케팅 등 수출 전 주기 허브기능 보강 준비 중(uTH 2.0,'19 -'21)
-(B2B플랫폼)3대 공공포털이 서비스 중이나 거래규모 인지도가 부족*, 후발주자인 알리바바('99)아마존 B2B('15)등에 크게 역전
*①고비즈코리아(중진공,'96), ②바이코리아(코트라,'04),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08)
*연 수출액('19, 누적은 2.14억불/일일 방문자 수(합계):19.2만명(아마존:656만명)
-(비대면 마케팅)코로나19를 계기로 지원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과를 주고 있으나, 지속 보완 발전 필요
*전국 1,600개 이상 오프라인 화상상담장 설치, 주요 전시회 해외지사 대행 확대 등
총 41,472건 지원 → 수출계약 18,852만불(1,395건)체결
*135회 지원 → 수출계약 성약 918만불
총 4,722개 지원 → 상담적 27.1억불 달성
ㅇ(개편방향)무역 다변적 및 비대면 온라인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수출지원체계의 보다 근본적인 디지털 전환 필요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제공
*예)전자수출문서 분석을 이용한 최적의 협력업체(부품·물류 등)발굴·매칭 지원
- 3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통해 국가대표 B2B 플랫폼 구축
- 무역 제도 서비스 전반(예:통관 금융 분쟁지원)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하고, 온 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형 기능 강화
◇ 한국 수출은 디지털 전환으로 무역구조를 혁신하고 수출의 방식 시장 품목 다변화로'무역 2조불 시대'를 견인
Ⅲ. 디지털화 추진전략
2030년 무역규모 2조불
20만 수출 인재 양성
1.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① 3대 공공 B2B 무역을 긴급 개편
② 3대 플랫폼의 기능적 개편
③ 3대 플랫폼 간을 강화
④ 3대 플랫폼 연계화 촉진
⑤ 3대 플랫폼 통합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2. 온라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전시생태계 조성
② 7대 글로벌 Top - tier O2O 전시회 육성
3.10만 중소 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① 글로벌화 전략을 발굴
② 수출초보기업 집중 육성
③ 수출 스타트업 창출
4.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전환
① 기존 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
② 비대면 디지털 활용인프라 확충
④ 디지털 R & D 및 인력 지원 강화
⑤ 디지털 무역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 3대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통합 2025년까지 글로벌 5위 이내 ｢ 코리아 B2B 플랫폼 ｣ 으로 도약
*3대 플랫폼:①바이코리아(코트라), ②고비즈코리아(중진공),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
*는 ①상품정보, ②거래기능 대폭 개편
'21년 상반기까지 기능적으로 통합('통합 포털화')
연계서비스 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플랫폼 활용 강화
'21년 중 각 플랫폼에'공동 한국관'구축
□ 3대 채널 상호간 연계수준이 낮고*, 등록제품 수, 결제 배송 지원기능**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이 취약
*(예)수출기업 해외바이어*플랫폼별로 개별 상품 등록 또는 문의 필요
**1만불 이하 샘플거래만 이용 가능하여, 고액 대량의 B2B 수출에 한계
[3대 B2B 플랫폼 운영현황]
□ 플랫폼 혁신 통합을 통해 온라인 B2B 수출 구심점 확보 필요
각 플랫폼에 분산된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모든 플랫폼이 공동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 창출
각 플랫폼 운영기관의 강점*을 통합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NAME>고 공동 수출마케팅을 전개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코트라)해외조직망을 연계로 바이어 유치와(중진공)수출중소기업 발굴 지원 역량
☞ 2025년까지 3대 플랫폼의 100억불 온라인 수출 달성 전략
(1)3대 플랫폼별 긴급 개편
◇ 3대 수출에 상품 거래 정보 고도화(연내)
총 100만여 개 누적 상품정보를 글로벌 상품 검수시스템을 적용해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신화(신용평가기관 검시
- 해외인증, HS 코드 등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고, 등록상품 사진을 2D 촬영 스튜디오*를 통해 일괄 업데이트
*섬유 전자 바이오헬스 등 10대 분야 협 단체별로 연내 구축 예정
AI 기반 상품추천 기능, 웹 알림 등 지능형 쇼핑을 도입
영어 외 현지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이트 접속속도 개선
◇ 수출거래 전 과정 실시간 지원기능 보강('21.1분기)
(상담 계약)온라인 화상상담 24시간 채팅기능과 온라인 서명 솔루션*을 도입하여, 원활한 계약체결 지원기능 확충
*SignOK(한국)Adobe(미국)등을 활용해 견적송장 등 계약서류를 온라인 서명
(결제)결제금액 상한이 있는 제3자 지불 결제시스템*(Escrow)을 도입하여, 고액 대량 B2B 거래에 대한 온라인 안전결제 기능
*거래대금을 은행 등이 발급한 가상계좌에 예치 후 배송완료 후 판매자에게 지급
- 기존 샘플구매를 위한 1만불 미만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수단 다양화(예:알리페이)로 해외바이어 결제 편리를 제고
(물류)최적화가 배송경로 추천(물류비 배송방식 등), 실시간 물류 추적, 배송 대행 등의 부가서비스 보강
[B2B 플랫폼 거래시스템 개선 방안(예: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 교환(실시간 교환 불가)
1만불 이상 신용카드 결제
EMS(6 - 16%할인)DHL(32∼60 ％ 할인)
온라인 화상상담, 24시간 채팅
Escrow서비스 도입(기업은행 등 협업)
기존 + 최적 배송회사 추천
(2)상품별 기능적 통합
◇ 3대 플랫폼 상품정보 DB를 연계하여'글로벌 포털화'('21. 상)
해외바이어가 특정 B2B 사이트만 방문 검색해도 3대 플랫폼의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통합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 통합검색 기능을 각 B2B 플랫폼에 탑재 제공
- 3대 플랫폼간 API 연계로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는'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잇도록 구현
수출기업이 특정 플랫폼에 상품정보를 신규 등록 갱신할 경우 다른 사이트에 일괄 적용*하여, 기업별 상품등록 부담 경감
*통신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주소 일괄변환 서비스'개념을 도입에 도입
-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추가 요구항목을 포함한 상품정보 통합화 마련으로 추후 글로벌 플랫폼과의 확장성 고려
- 해외 바이어 문의정보도 연동하여 3개 플랫폼 공동 매칭
특정 플랫폼에 접수된 해외바이어 요청에가 해당 플랫폼 매칭이 어려울 경우*, 다른 2개 플랫폼으로 자동이관 후 매칭 지원
*이적으로 3대 플랫폼간 해외바이어 오퍼나 인콰이어리 공유시스템이 구축
- 또한, 구매오퍼 바이어 정보*를 단일포털(트레이드내비)에 등록 공유 - 개별기업 대상에서 유망바이어 검색 매칭활동 지원
*3대 사이트 운영기관 +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 기본정보
[3대 B2B 플랫폼 기능적 강화 방안]
상품정보 입력, 3대 시스템 활용 동의
등록된 제품은 3대 플랫폼에 모두 노출
정보수정 후 모든 플랫폼 동시 적용
오퍼정보 입력, 3대 플랫폼 활용 허용
매칭이 불가능한 해외바이어 오퍼 다른 플랫폼 이관
인콰이어리 DB 활용, 기업 매칭
☞ 3대 플랫폼 데이터 공유 및 공동 관리를 위한 4개 기관 양해각서의 체결(11.13)
(3)3대 플랫폼 활용성 강화
◇ 플랫폼 참여형 인센티브 확충 및 공동 브랜딩 홍보 추진
(O2O 연계 서비스)3대 무역진흥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3대 플랫폼 입점 기업에게 연계로 제공
- 소상공인 등 내수 업체에 3대 플랫폼 입점확대*유도, O2O 연계 서비스 제공**등으로 온 오프라인 병행 수출기업화 촉진
*내수기업은 3대 채널을 오프라인 해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해외공동물류 등 연계 제공 → B2B 수출 성사율 증대
-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을 3대 채널 입점 기업에게 연계 협업*지원
*아마존 ‧ 알리바바 등 해외 플랫폼 공동 입점 추진과 온라인 전시회 공동 개최 등
ㅇ(우수기업 공개)3대 사이트 입점기업 중 분기별 우수기업 리스트 선정 공지 → 인센티브**우선 제공으로 입점기업 간 경쟁 유도
*거래도 업데이트 우수기업, 상위 거래도 증가기업, 매치 메이킹 최다기업 등
**수출바우처 선정 우선 부여, 플랫폼 상위 우선 노출, 정부시상 가점 부여*
ㅇ(무역보험 우대)3대 B2B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우대, 자동보험가입 혜택 등 제공
ㅇ(무역금융)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 한도*1.5배 우대
*(자동보험가입)3대 플랫폼에서 해외 사업자로 신용카드 대금결제시 1만불 이하 거래는 심사 없이 자동무역보험 가입 지원을 바이코리아 3대 사이트로 확대)
ㅇ(공동 브랜딩 ‧ 홍보)3대 무역진흥기관이 각 사의 플랫폼 홍보시 ｢ 코리아 B2B 플랫폼 ｣ 을 브랜드로 공동 홍보 추진
-(대외)무역관, 무협 등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로 TV 광고, SNS 광고와 구글 등 검색엔진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추진
※ KCON, 한류박람회와 연계하여 한류스타를"3대 채널 공통 홍보대사"로 위촉, 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 실시
-(대내)3대 무역진흥기관 ‧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 홍보와 SNS 마케팅, 검색엔진 광고 등으로 대국민 인지도 강화
(4)3대 플랫폼 글로벌화 촉진
◇ 국내외 플랫폼과 ｢ 코리아 B2B 플랫폼 ｣ 간 전략적 협력 추진
ㅇ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B2B 시장에'3대 B2B 플랫폼 공동 한국관'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출 촉진
*수출 기업은 별도로 글로벌 B2B 플랫폼에 직접 입점을 하지 않아도 3대 플랫폼중 하나의 플랫폼에만 제품을 등록하면 글로벌 B2B 시장 진출 확대 가능
- ｢ 코리아 B2B 플랫폼 ｣ 의'베스트셀링 1만 기업 상품'선정 및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포괄적 협력 추진
ㅇ 3대 플랫폼의 성공적 통합 이후에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해외 플랫폼 운영사 등 다자간 협약 체결 추진('21년말)
[*글로벌 B2B 플랫폼과의 포괄적 연계 방안]
3대 B2B 플랫폼 브랜드로 상품 등록 지원
◇ B2B Platform
(5)3대 플랫폼 통합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ㅇ 11월 초 관계기관 합동 ｢ 3대 시스템 연계 ‧ 협력 추진단 ｣ 설립(6개월)
- 3대 플랫폼 데이터(상품정보, 바이어 오퍼)활용으로 공동 브랜딩 ‧ 홍보, 인센티브 부여, 글로벌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 등 합동 추진
◇ 3대 플랫폼 연계 추진단 구성 운영은 산업 중기부 협의 후 확정
□ 추진단 구성 ‧ 운영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작업반*가동(10월 ~)
*(구성)산업부 중기부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무보 등
*(역할)추진단 소요인력 검토, 참여를 선정, 3대 플랫폼 연계 구축 RFP ‧ 예산 검토 등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 글로벌 전시 주도권 확보를 위한 2단계 디지털화 추진
국가별 대표 온라인 전시관 구축 + 활용성 제고
7대 산업 글로벌 Top - tier O2O 전시회 육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전시회 취소 연기, 국내 전시회 개최 제한 등 기업적 수출 마케팅 추진에 애로
다만, 최근 중국 EU 등 전시회 재개 소식과 국내 전시회 인원 제한 완화*등으로 국내외 오프라인 전시회는 재가동 분위기
*감염병 대유행 상황인 Ⅲ - 2단계 제외한 모든 전시회는 면적당 인원제한 시 개최가능
□ 세계 1위 지향 온라인 전시관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연계하는 O2O 전시회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 전시경쟁력 강화 추진
*단기간 내 추격이 어려운 오프라인 전시회보다는 온라인 전시를 집중 공략
ICT 디지털 인프라 제조업 경쟁력 등을 토대로 각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 강화
*('20년)10대 제조업 온라인 전시관 구축(향후)기존 전시관 고도화 + 신산업 전시관
*3대 B2B 플랫폼 내 분야별 온라인 전시관 상시 운영(3D 영상 등 제작 지원)
□ 벤치마크 대상 글로벌 오프라인 전시회(예)]
글로벌 탑 전시회로 도약이 유망한 전시회를 대상으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해 유망 O2O 전시회를 우리가 선점
*2025년까지 7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 전시회 수준의 경쟁력 확보
(1)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 생태계 구축
◇ 분야별 프리미엄 온라인 상설전시관 구축 고도화
(순차 개방으로 연내 10대 업종의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가동하고,'21년에는 서비스*식품 환경 등 신규 업종까지 확대(관계부처 협조)
*서비스산업 온라인 상설 전시장으로 디지털콘텐츠, 의료 ‧ 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6대 K -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기획 중
- 순차 개관을 통해 신규 전시관은 선행 전시관을 벤치마킹하고 상호 발전하는 온라인 전시 생태계 조성
(9.3)섬유 →(10.18)바이오헬스 →(12.9)전자 스마트홈 →(12월)로봇 ‧ 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21년)서비스산업 식품 방산 환경 소방 및
(기능 고도화)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한 온라인 상설 전시관 구현
- 기업 상품 바이어 정보, 거래실적 등 데이터 분석과 AI 적용으로 시즌별 상품관리 지원, 최신 판매동향 등 지능형 정보 제공
(입점 지원)플랫폼 입점기업은 업종별 협회 주도로 엄선('20년 1,347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업종 대표성 확보
- 3대 무역진흥기관의 O2O 연계 서비스*, 입점자 우대 등 3대 플랫폼 입주가 수준의 지원혜택 제공
→ 3대 플랫폼 입점과 병행하여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해외공동물류 등 연계 지원
(해외 연계)온라인 상시 전시관 운영 협 단체와 127개 무역관간 핫라인을 개설하여 바이어와 입점기업 이슈를 현지에서 지원
-(업종 전문성)10대 업종별 협단체 +(해외 거점의 코트라 무역관 → 수출 연계
(홍보 강화)온라인 전시 전용 SNS 운영, 무역관 등 3대 무역진흥기관 바이어 초청 메일 홍보영상 정기발송 등 홍보 마케팅 강화
*3대 플랫폼 내 브랜딩 ‧ 홍보 활동과 연계하여 온라인 전시관 홍보 효과 극대화
◇ 온라인 상설 전시회 활용성 강화
(온라인 판매)업종별 온라인 특화 전시관을 3대 B2B 플랫폼과 연동시켜 입점기업의 수출 거래 편의성을 제고
- 전시부터 온라인 주문과 결제, 물류까지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B2B 특화 전시 플랫폼을 제공
[오프라인 상설 전시관과 B2B 수출 플랫폼 연동 예시]
3대 B2B 온라인 수출 연계
◇ 관계부처 유관기관(코트라, 중진공 포함이 협업을 통해 범부처 종합 지원체계 구축
*농림부, 해수부, 관세청은 방사청, 소방청 등
(마케팅 지원형 소비재 분야는 라이브커머스 및 자체 판매기능을 도입하여 입점기업이 최신 제품을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섬유, 바이오헬스, 전자, 스마트홈, 화학 분야는 연내 ｢ 라이브커머스 전용관 ｣ 을 오픈으로 정기적으로 이벤트 성격의 신상품 라이브판매 방송 개최
→ 기존 B2C 중심의 라이브커머스를 B2B 마케팅 채널로 확장
- 출시제품 언팩 행사, 바이어 초청 경품추천 이벤트 등을 정기 개최하여 내실 있는 수출마케팅 기회 제고
*중소기업 희망 시 전시관을 자사 홈페이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 배정
(성과 창출형 입점기업ㆍ품목별 방문자수, 상담건수, 수출질적 등 관련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하여 성과 창출기업 우대 여건 조성
*상품별 수출성과 DB 제공 → 해당 업종별 생산 재고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
(정보 제공형 전시관에서 컨퍼런스, 웨비나 서비스를 활용으로 최신 기술ㆍ제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장 마련
☞ 코트라 - 10개 협 단체 간 전시관 활용성 증대를 위한 협력 MoU 체결(11월말)
(2)7대 Global Top - tier O2O 전시회 육성
(방향)세계 1위 온라인 전시회를 활용으로'디지털 트윈'방식 O2O 종합 전시 개최를 통해 전시 경쟁력 동반 상승 견인
-(온라인)전시관에서 사전 제품검색, 바이어 미팅, 입점기업 매치 메이킹 등 사전 마케팅 지원으로 전시회 성약가능성 제고
*산업부 ‧ 중기부 디지털 마케터 육성 사업과 연계한 현장 기획자 송출 등 병행
-(오프라인)전시관에서 실제 제품 전시와 바이어 대면 미팅, 공장 실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최종 수출 성약률 제고
(전시 허브화)오프라인 상설 전시관을 국내 전시회 개최를 위한 허브(Hub)로 육성한"7대 Global Top - tier O2O 전시회"육성
*세계시장 수요와 시장 성장률, 제품 전시회 경쟁력 수준을 종합 고려후 선정
-(스위칭 방식)평상시 온라인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 → 전시 개최시 해외기업도 참가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
한국전자전(12.9)을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능형 기계, 로봇,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O2O 전시회 순차 개최
*7대 산업 O2O 전시회 개최 계획(안)]
-(1위)삼성,(2위)LG
국제의료기기병원 설비전시회('21.3월)
연간 수출대수 + 78.6%(1 ~ 9월)
41,030억불('18년)
*산업용로봇 수출 165억불
☞ 산업형 전시회 경쟁력 강화방안」별도 수립 ‧ 발표('21. 상)
【 10대 제조업 프리미엄 브랜드 상설 전시관 및 오프라인 전시회 개요 】
▷ 콘텐츠 중심 기능 구현
• 실용적 전시관 구성
• 스마트홈 서비스 체험관 운영
• 데이터 트윈 기반 3D 모델링 및 실제와 동일
• 제품 내부부품 확인 → 제조라인 시뮬레이션 → 오프라인 전시 한계 극복
• 실시간 웨비나 운용
• Zoom 영상 중계기능
• 공유 서비스 플랫폼 및 서비스관 별도 운용
• 반응형 웹방식 구현으로 OS 영향없이 실행 용이
• 반응형 웹방식 구현으로 OS 변경도 실행 가능
• 선박내부 및 해양플랜트 직접 시연도
• 3D 가상 아웃핏 360도 회전 영상까지 구현
PREVIEW IN SEOUL
VISION FOOU
•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모든 분야 소개
•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화상상담 기능 제공
• IPP, EPC 등 신사업 개발 추진 역량도 전시
SNigital PV Expo
☞ 온라인 전용 전시관 + 자체 촬영 스튜디오 + 자체 화상상담장 구축
→ 각 업종별 협단체의 온라인 수출 통합 지원인프라 구축(연내)
10만 중소·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정부별 수출 투자 네트워크를 총동원, 유망기업 대대적 발굴
*수출유관기관, 기업별 협 단체 합동으로 연간 1만개 기업 발굴
□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양성
(마케팅)B2B:마케팅사업 개편 + B2B 플랫폼 입점 지원 B2C - 온라인 수출지원 + 해외플랫폼 입점 + K 마케팅
(GVC 편입)수요 발굴 확대 + 매칭 디지털화 + R & D 펀드 신설
(정책자금)수출초보기업 수출 파이낸싱 저리 융자 무역보험 패키지
(마케팅)글로벌 온라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지원 강화
(역량강화)글로벌화 전 주기 지원 → 자금 판로 애로 해소
□ 우리 수출 업체 수가 지속 증가*하고는 있으나,'무역 2조불 시대'로 진입을 위해서는 획기적 양적 확대가 필요
*수출 중소기업 수(만개):('08)7.6→('13)8.8→('18)9.4→('19)9.5→('20.1 - 9월 누계)8.6
□ 제조 중소기업(56.8만개,'18년)을 중심으로 내수 중소기업 저변을 9.5만개('19)에서'30년까지 20만개로 확대 추진
특히, 수출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형 유망기업 발굴,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수출지원 등을 통해 5만개*신규로 창출
*연간 1만개 신규 발굴 → 50%수출기업화 목표로 관계부처 지원프로그램 집중
ㅇ 5만개 기업은 오프라인 수출지원 고도화, 대 중소 협력 활성화(간접수출 확대를 등을 통해 발굴
(1)수출형 유망기업 발굴
◇ 연간 1만개 수출 희망기업 발굴 육성체계 마련
ㅇ 수출유관기관, 산업별 협 단체 간이 협업하여 수출 잠재력 있는 제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연간 1만개 발굴('21년 ~)
- 기관별 사업과 연계하여, 유망기술 해외인증 등 수출형 역량 보유기업을 우선 발굴
*KTNet(내국신용장발급기업), 이노비즈(혁신기술보유기업), 생기연(생산효율화기술), 중진공(해외인증보유기업)등의 DB 활용과 산업별 협 단체 추천 등을 활용
- 아울러, 지방중기청 수출유관기관*과 업종별 단체 인력이 지역 제조현장을 방문해 글로벌화 의향 우수는 내수기업 소상공인 발굴
※ 코트라 지방지원단, 중진공, 산단공, TP, 소진공,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ㅇ 수출 희망기업의 수출 검토단계부터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 지원 등까지 원스톱 지원채널(｢ 무역 투자 24 ｣, 코트라)강화
*코트라 홈페이지 내 구축된 기업지원 기능들을 통합·개편
- 데이터 활용 확대 등 평가체계 개선*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역량을 상세 진단하고, 적합한 지원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Global Competence Level Scst:기업의 수출·해외마케팅 세부 역량진단 프로그램 → KOTRA에서 외부데이터 활용 비중 확대(기업정보, 특허보유건수 등)
-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간 진행상황 정보 제공
- 코트라 사업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타 부처 사업까지 확대 추진
[｢ 무역 투자 24 ｣ 서비스 확대]
*Global Competency Level
(2)수출초보기업 중점 육성
◇ 마케팅 GVC 편입 자금 외 범부처 합동 지원프로그램 제공
[B2B 마케팅 지원
ㅇ(마케팅사업 개편)무역진흥기관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수출형 중심으로 전환
- 지원기업 대상으로 계약 성공 이후에도 수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매년 5,000개 이상 내수기업 대상 지원 → 수출로 확대
17개 지자체별 주력산업 중소기업 100개 첫 수출 지원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온라인 무역사절단 + 지자체 사절단)
온라인 전시 상담 + 후속 오프라인 마케팅 체제로 개편
ㅇ(B2B플랫폼 입점)3대 플랫폼에'글로벌 트렌드 전용관'을 신설하여 최근 수출 급증상품(예:진단키트, 손소독제)및 유망품목 입점 확대
- 입점기업에게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한 화상상담 통역, 수출서류 선적 준비 등은 무역진흥기관 인력*을 활용 밀착 지원
*코트라 중진공 무협 등의 전문인력을 B2B 채널 활용 기업과 1:1 멘토링
[B2C 마케팅]
ㅇ 온라인을 활용)기업역량 단계별로 ①수출대행, ②글로벌 플랫폼 입점, ③자사 플랫폼 운영 등 컨설팅 제공('20.3,500개)
온라인수출전문기업을 통한 마케팅 전 과정 대행(1,450개)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온라인 쇼핑몰 직접 입점(2,000개)
소비재 중심 기업들의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50개)
*(해외쇼핑특수 활용)연말 세계 주요시장 할인 이벤트를 계기로 현지 온라인 플랫폼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광군제)타오바오 <NAME> ,(블랙프라이데이)아마존,(크리스마스)아마존 타오바오 라자다
ㅇ(해외플랫폼 협업)- 온라인 인기상품을 글로벌 플랫폼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금년 구축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확대
*글로벌 플랫폼에 해외 계정 없이 국내 플랫폼 브랜드로 판매('20.1,000개)
- 온라인에 자사 브랜드몰 구축 운영 및 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플랫폼 협업 지원을 신설
*'자상한 기업'협약(11월)을 위한'쇼피파이 비자'와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중소 상공인의 해외 수출기업화 지원 확대
① 국내 유망상품 POOL 구축 후 해외 온라인몰별 적합 상품 선정
② 상품페이지 제작형 리스팅/참여기업 대상 e - 커머스 교육·멘토링
③ 해외온라인몰 입점지원(국내몰 사이트 내 상품페이지 등록 번역)
④ 해외온라인몰 대상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추진
ㅇ(국가브랜드 연계)방역,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온라인 마케팅'강화
코로나19 온라인 전시관 구축 + K - 방역 특별전시회 개최(베트남, 12월)
- 홈쇼핑 해외플랫폼(12개국, 23개 채널)활용 특별기획전 진행
해외 플랫폼 홍보도 확대('20.2개→'21.5개)+ 남방 3개국 온라인 박람회(11월)
해외 방송 영상 제작을 위한 디지털 홍보센터 구축('21)
글로벌 플랫폼 한국관 확대('20.1개→'21.5개)+ 미국 등 14개국 온라인 수출상담회(11월)
2020 K - SEAFOOD Global Weeks 행사 개최(미국 등 11개국, 11월)
ㅇ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신설, R & D 펀드 등 매칭시스템 구축
-'온라인 GP전용관*('21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수요와 우리 기업 기술 정보를<NAME>고, 최종 매칭까지 온라인 지원
*해외 기업별로 구축, 해외와 협력 희망분야 기술수요 등을 협력 유망 국내기업들에 공개
- 국제공동 R & D 투자를 신설('21.60억 원)하고, DNA·ICT 혁신기업과 해외기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 사업화*활성화
*한 - 중남미 혁신기술 공동화 지원펀드 조성(6월)→공동연구 실증 사업화 추진('21 ~)
ㅇ'온라인 전용관'참여기업과 협력으로 글로벌 수요확보 확대
- 기존 소재 부품 분야 뿐 아니라, R & D, 기술확보를 위한 M & A 등으로 글로벌 혁신과 협력수요*발굴 지원별 500건 이상)
*중점 협력지원 분야도 주력산업 + ICT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확장*(예)글로벌 기업 CVC - 국내 ICT 스타트업 기술매칭 확대('20.30건→'21.50건 이상)
- 해외 거점에 마케팅, 사무공간, 물류 지원을 패키지 제공하는 GP 센터(7개)를 전략지역 중심으로'21년까지 10개*로 확충
*(현재)디트로이트·프랑크푸르트·나고야·상하이 쿠알라룸푸르·멕시코시티·아테네 →('21)실리콘밸리·뮌헨·오사카(첨단산업)→('22)신흥거점(하노이 모스크바)등 추가 개소 검토
ㅇ 수출초보기업 교차 금융과 시스템 구축(11월, 무보 중진공)
- 무보 중진공이 상호 연계는 중소기업에게 간편 심사, 융자사업 등급평가 우대 등을 거쳐 연간 200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
[교차 파이낸싱 시스템 주요내용]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편 심사
정책자금융자 등급평가 면제
100억 원 규모(기업당 2억 원 한도)수출신용보증*
100억 원 규모(기업당 2억 원 한도)융자 제공
- 중진공이 추천한 재창업자금 이용기업에게 무보가 단기수출보험*제공
- 수입자 신용조사 절차 없이 연간 보상한도 설정만으로 가입하는 무역보험 상품
ㅇ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채널 활용 지원('20.8만개)
*'비대면 일자리 바우처'활용
(3)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 글로벌 온라인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과 매칭 시스템 가동
◇ 기업간 매칭, 정보제공, 비대면 기술화 등을 통해 글로벌 혁신 교류의 마련
ㅇ‘에 구축)｢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 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글로벌 기업 - 스타트업간 매칭 촉진
*코트라·무협 등이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과 오프라인 지원(기업섭외, 수요발굴 등)
- GP사업으로 확보는 글로벌 네트워크(54개국 1400여 개사)를 활용하여 R & D, M & A, 수출 등 수요 발굴 등 참여기업 지속 발굴·확대
- 과제 공모로 기업간 매칭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요기업 매칭 시'전용관'을 개설, 기업별 별도 챌린지 및 스타트업 추천*지원
*기업 경쟁력(잠재 - 진입 - 성장)진단모델 개발 및 활용
ㅇ(글로벌 네트워크 연계)글로벌 기업이 개별 운영중인 플랫폼*내의 발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스타트업 진출 확대 지원
※ BMW startup garage, Beiersdorf Open Innovation, RBS/Natwest AC*
**사례)KOTRA - BMW 글로벌 스타트업 파트너링:BMW가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상품을 구매하고 마케팅 지원
-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한 글로벌기업 간 협력 수요 발굴, 국내 적합 스타트업 탐색, 필요시 파트너링 추진 및 홍보, 언어 등 컨설팅
ㅇ(교류·홍보 지원)원격 화상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지원
- 글로벌 피칭, 스타트업 데모와 웨비나 등 참가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각 분야별 스타트업 대상 집중 교류 주간 운영
- 유관기관*(코트라·무협 등), 각 기업이 운영중인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는 협업을 통해 온라인과 병행 추진토록 협업*
*(KOTRA)오프라인 행사(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컨퍼런스 등)온라인화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프로젝트 가동
ㅇ(Born - Global*지원)수출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 비즈니스 기획 초기단계부터 전 주기 밀착
*창업 3년 이내에 2개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이상 달성
- 국내·현지 전문가가 해외진출 전략 수립, 창업형 보육, 해외마케팅, 투자 인력유치 등 분야 밀착 지원
*(예:코트라 글로벌점프)무역전문위원·무역관·현지전문가 연계 및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ㅇ(한 대기업 협력)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우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기업)모바일 앱,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관심분야 스타트업의 기술코칭, 투자형치 등
- K - Startup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협력수요 상시 발굴 연계
*협력기업 현황('20)- 구글, 엔비디어,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자금 판로)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글로벌 주요지역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입점지원을 강화*하고, 플랫폼 - 스타트업 간 1:1 매칭을 확대('20.194→'21.225개 목표)
- 총 6개 플랫폼(등 4개국)별 입점 컨설팅 및 제반지원
- 아마존의 입점 교육 컨설팅(Rocket Start), 유망 스타트업 전용 플랫폼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아마존 입점지원 확대
(해외거점 활용)해외<NAME>관 등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 확대
-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해외 시장 기술정보,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KSC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체계]
현지 스타트업과 Co - working
액셀러레이팅 및 선배 멘토
현지 자원 활용 극대화
기업의 현지 수요에 대응
해외진출 플랫폼 KSC 확대
글로벌 AC 개편 및 멘토단 구성
현지 유관기관 인사 영입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 사업과 조직 체계를 디지털 무역에 맞춰 선제 개편
전자무역 인프라 고도화 + 통관 인증제도 전자화
화상상담 디지털 콘텐츠 활용지원 강화
스마트 수출형 상품 지원 + 비대면 법률서비스 신설
국내외 거점별 물류인프라 확대 + 물류종합포털 구축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집적 활용 강화
디지털 무역 핵심지원기술 개발 + 온라인 수출전문가 육성
법령 통계 정비 + 디지털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
(1)디지털 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
◇'21년까지 수출 전 과정 종합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ㅇ 전자무역기반 개편(uTH 2.0, ~'21)을 추진으로 현재 부재한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보강하고, 무역지원 플랫폼들을 모두 온라인 연결
*｢ 디지털무역기반구축 사업(산업부)｣ 을 위해 3년간('19 ~'21)총 130억 이상 투자
-(인프라 보강)①수출 소싱, ②물류 분야 플랫폼으로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협력업체 매칭 서비스 제공
*수출거래선 발굴→마케팅 계약→무역보험 가입 대금회수→물류확보→통관신고
신뢰성 확보는 수출상품 제조기업과 무역업체 연결
지역별 배송단가 분석 → 최적의 물류기업 제시
- 서비스로 연결)공공 B2B 온라인 플랫폼 등 수출거래 채널을 추가 연동시켜, 수출거래와 금융 물류 통관 실무를 원스톱 지원
(예시)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출계약 체결 → uTH를 통해 신용장 개설신청서(→금융기관), 배송요청서(→물류기업)등의 문서작성과 발송을 일괄 처리
[참 고]새로운 전자무역기반(uTH 2.0)지원서비스 주요 특징
◇ 무역 단계별 담당기관과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uTH의 허브(Hub)기능 강화
ㅇ 단순히 시스템 연동을 넘어, 각종 신청서의 전자문서화 발송과 수출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제공
구매확인서 발급 등 연계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공공 인터넷 플랫폼 물류기업 등 협업 → 프로세스 자동화
- 통관 과정를 비대면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화
ㅇ 전자상거래 특화 수출신고 취하 제도 개선
- 수출신고의 사후정정이 없는 풀필먼트 방식 수출*전용거래 코드를 신설하고, 사후정정에 대한 세관검사 등 불이익 최소화
*수출신고 후 해외 창고에 제품 배송 및 현지판매 수출금액 확정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스케줄 변동 등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취하 시 취하사유서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시스템 이용 및 거래내역 확인 시 적용가능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 개선방안]
사후 정정신고(구매자 정보 확정)
오류점수 부과 → 취소 시 세관검사
오류점수 부과 면제 및 세관검사 최소화
신고 취하(항공편 취소 등)
취하사유서 등 증빙서류 제출
ㅇ 전자 원격 방식으로 원산지증명 및 국제검증 제도 확대
- 남방 중심으로 세관당국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원산지증명, 화상회의를 활용한 원산지 국제검증 등 제도 도입 확대('20년 ~)
*한 - 중('16년), 한 - 인니('20.3월)시행 중 →('21년)베트남 인도 등 남방으로 확대
◇ 무역 디지털화에 맞춘 표준 인증제도 도입
ㅇ 온라인 계약이 갖추어야 할 보안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등 기술요소에 관한 국가표준*을 확립(~'25)하고, 국제표준화 추진
*주요 내용:계약의 체결과 결제방식, 보안기준, 플랫폼 운영 관리방법 등
ㅇ KS KC 등 주요 10개 국가 인증 인정제도 심사절차(면접 공장심사, 시료채취 등)에 화상회의 영상통화 기반 비대면 방식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령(KS 인증제 등 10개 분야 관련규정 제정 추진(10월 ~)
(2)비대면 디지털 활용 인프라 확충
◇ 화상상담 디지털 홍보 콘텐츠 활용지원 강화
ㅇ 공용 화상상담장의 지역 단위 확산 및'통합관리'로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시설 또는 정부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공용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연내 1,850여 곳으로
*중기부(TP 중진공 등)1,567개, 산업부(코트라 무역관)155개, 지자체 96개 등
- 코트라 무역협회 중기 수출지원센터 등 160여 개 수출지원 중심 화상상담장 실시간 예약이 이루어지는'통합관리 포털*'구축('21,1분기)
*단순 예약뿐만 아니라 수출정보, 해외바이어 미팅 주선 등 지원
ㅇ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K - 스튜디오를 연내 국내 3개 거점에 우선 구축하고,'21년 단계적으로 추가
*('20년)중국 6개 지역(6월)*서울 부산 광주(11월)('21년)국내 14개 광역지자체 추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
- K - 스튜디오를 해외 3대 B2B 플랫폼, 온라인 전시관 등에 활용과 사진 영상 촬영 및 최신화
-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요구사양에 맞춰 추가적 수정 보완 없이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촉진
[K - 스튜디오 신규 기능]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마케팅
◇ 무역금융 빅데이터 공유 및 실시간 모바일 상담도 신설
ㅇ 국가 업종별 금융적 정보(예:결제조건 기간, 연체율)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 수출기업의 거래관리 효율 제고(10월)
ㅇ 무역보험 관계기관 DB 통합 연계를 통해 관세청 수출신고 시 가입할 수 있는'다이렉트 보험*'출시 추진('21, 무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서류제출 없이 수출신고와 동시에 심사 및 보험금 책정
- 수출신고 내역 실시간 확인을 통해 품목별 보험한도를 최대 50만불까지 확대
*연간 보험한도:최대 10만불
ㅇ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류 접수, 확인서 발급 대출 등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모바일 보험·보증'출시('21. 상, 무보 지역신보)
◇ 무역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단계별 경보시스템 가동
ㅇ 외화 송금 시 계좌번호 변경, 이체 예정사실 여부에 대한 사전 안심 알림메시지 서비스 제공 추진
*SM과)"송금 수수료가 상이하오니 바이어와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잘못된 방법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지급 정지가 되는'에스크로 외화송금 안심거래서비스*'상품 출시 유도
*전자결제사업자가 거래 자금을 예치해두고, 착오 입금 시 지급정지 기능을 부여
◇ 비대면 방식의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ㅇ 대면회의 등 오프라인 중심의 대한상사중재원 분쟁해결서비스에 화상상담 및 비대면 시스템 도입('21)
화상회의 장비 도입('21)→ 기업 요청 시 비대면 진행
주로 유선 인터넷 상담, 오프라인 대면상담
중재절차 관련서류 온라인 발송 제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22)
◇ 아마존 풀필먼트(FBA)방식의 해외 현지 물류체계 확대
ㅇ 기업별 현지 거래규모 등 데이터를 활용,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입고 수량을 배송 → 온라인 계약 후 즉시 배송('21)
*사전입고량 산출(빅데이터 분석)→ 해외 물류거점 배송 → 온라인 주문 시 즉각 배송
- 해외 현지용 물류창고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축 확대
*자체 협력 물류창고 보유 ｢ 유통구매단 ｣ 선발 → 제품 사전구매 통관 배송 관련 원스톱 지원
물류네트워크 보유 유통을 선발 → 유망제품 사전구매 유통지원
글로벌 공동물류센터 확대('19.12개국, 22개 →'20.78개국, 119개 센터)
□ 국내 주요 물류거점에 디지털 전자상거래 물류인프라 확충
ㅇ 각 항만별로 혁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체계 도입
신항만 배후단지 2개소(인천 부산)에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의 물류기술을 접목한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 조성(~'24)
- 항만 내 물류과터 공유를 통해 환적 효율화를 지원하는 ｢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 을 주요 항만 4개소로 확산*(~'22)
- 현재 부산항 시범 운영 중 → 플랫폼 표준화를 거쳐 인천항 등 3개소 추가 운영
ㅇ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에 전자상거래 물류클러스터 육성
- 환적물품 외에 국내물품도 반입 용이한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센터(GDC)｣ 유치를 지속적 확대('20.4개→'21.6개)
ㅇ 자유무역지역 외 공항 항만 인근 종합보세구역(예:인천 아암 물류2단지)까지 GDC를 유치하여, 전자상거래 특화 거점을 조성
◇ 중소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절감
ㅇ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규모의 효과 실현으로 물류비 절감
ㅇ 중소기업 1,800개의 수출 물량 500만건('21년 목표)을 집적해 물류기업과 통합 계약, 기존에 대비 50%이상 할인단가 제공
[주요 물류의 배송비 할인율 목표(EMS 정상가 적용으로]
ㅇ 글로벌 플랫폼*협업을 통해 배송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물류비용 절감혜택 추가 부여
*참여 플랫폼:G마켓 글로벌, 쇼피, 큐텐(일본 싱가포르)
◇ 물류 종합 인프라 구축
ㅇ 범국가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 물류종합포털 ｣ 구축(10월, 무역협회)
*국토 해수부, 관세청 등 국내외 21개 공공 민간기관, 79개 물류서비스를 상호 연결
- 항공 해운 운송스케줄 조회, 화물 추적, 물류창고 관리 등 모든 물류정보와 실무처리 기능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4)관련 R & D 및 인력 지원 강화
◇ 디지털 무역 핵심지원기술 개발 지원
ㅇ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형 마케팅 등에 활용할 기반기술 개발
- 기업 경영에 적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모델 확충을 위해 ICT 기반화 및 서비스 연계기술*개발('20.100억 원, R & D 사업화
*음성인식 기반 온라인 회의록 작성, 생산현장 비대면 원격협업플랫폼 등 20개 과제
- ICT 기반 융합 콘텐츠(예:AR VR)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과 콘텐츠 융합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발('20.34억 원)
*제조·교육·패션·헬스케어 관련 이종산업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
- AI 빅데이터 5G IoT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B2B 전시 거래 플랫폼 지능화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추진('21.35억 원)
*ETRI, IT업체, 구글·카카오 등 컨소시엄 결성 후 세부 기술개발 과제 발굴 ‧ 진행
- 글로벌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해 ICBM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20.258억 원)
-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챌린지 방식의 사이버보안 R & D('20.8억 원), 보안기술 국제공동연구('20.7.5억 원)등 지원
◇ 주요 해외시장 온라인 수출전문가 양성 공급
기존 정부 무역인력 양성사업을 디지털 마케터 해외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연간 1,300명 이상을 수출 마케팅에 투입
- 해외지역별 특화 플랫폼 SNS 마케팅 등의 교육과정을 통한 주요 수출시장에 특화된 e커머스 융합인재 양성(700명)
ㅇ ｢ 지역전문가 양성사업(30.7억 원)｣:전국 20개 대학, 중소 중견기업(현장실습)참여
- 전자상거래 교육 ‧ 실습 ‧ 성과창출이 연계는 e커머스 특성화 전문대를 지정 ‧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전문가 양성(350명)
*7개 과정을 e커머스 전용과정으로 양성, 온라인 마케팅 지원 희망기업과 매칭
- 해외 인플루언서 역할을 수행하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중기상품 판매 전문가로 양성(300명)
ㅇ 국내외 크리에이터(해외유학생, 국내 대학생 포함)을 활용한 중국 동남아 전문가 과정 운영
(5)스마트 무역 추진기반 정비
-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 일제 정비
ㅇ 디지털 무역의 개념, 정책적 지원분야, 통계 등의 입법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대외무역법 개정('21. 상)
[대외무역법 개정방향(안)]
디지털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무역의 개념 방식 반영
디지털 수출제도 관련 인프라 규정(금융, 마케팅, R & D 등)
간접수출(예:구매확인서)등 수출실적 인정제도 확대
디지털 서비스 거래 등 무역통계 고도화 및 통합 실태조사 추진
*무보기금 출연가능 범위*를 산업별 협 ‧ 단체, 유관기관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 개정('21)
*(현행)정부 은행 타기금 +(추가)업종별 법정 협회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수출기업 무역정보(영업비밀 제외)를 유관기관 간<NAME>여 추가 증빙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법 고시 개정 완료(9월)
ㅇ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기업의 동의하에 유관기관 모두 공유
◇ 디지털 무역통계 정비
ㅇ 현행 B2C 거래 중심의 기존 수출통계*를 보완하여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B2B 플랫폼 등의 실적 정보을 통계화
*전자로 해외직접판매액(통계청):B2C 거래/온라인쇼핑 운영업체 조사 전자상거래 수출(관세청):상품 거래 위주 수출신고 기준 산정(200만 원 이상 물품 대부분 제외)
- 중장기적으로 B2C·B2B 및 상품·서비스 거래를 포괄하는'디지털 수출 통계'를 국가 공식통계로 작성·공표하는 방향 검토
◇ 민 관 합동 ｢ 디지털 수출을 추진단 ｣ 운영
ㅇ 범국가 무역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무역진흥기관, 업종별 협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 관 공동 추진체계 구축
*(관계부처)산업 기재 중기 국토 농식품 해수 과기 문체부, 금융위, 관세청*(유관기관)산업과 협회, 코트라 무보 중진공 aT소진공 ETRI 콘진원 무협 KTNet 등
*단장:무역도 실장급/추진단 산하에 실무지원단(과장급)설치 운영
ㅇ 스마트 무역 정책 수립 및 기업현장 애로해소 지원 강화
-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은 ｢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총리 주재)｣, ｢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에는 상정 발표
- 무역진흥기관별 사업은 추진일정 내용 등 정보공유, 연간 추진계획 수립 조정,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체계화
- 업종별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범국가 관점에서 애로 해소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간 협의 조정
ㅇ으로 온라인 플랫폼 강화
ㅇ 3대 플랫폼별 긴급 개편
ㅇ 상품 바이어 정보 연계 등 기능별 기능적 통합
ㅇ 수출형 인센티브 홍보 강화 등 플랫폼 활용성 강화
ㅇ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 추진
인터넷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 구축 확대
ㅇ 판매 마케팅 기능 강화 등 오프라인 전시관 활용성 강화
ㅇ 7대 글로벌 O2O 플랫폼 육성
10만 중소 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 연간 1만개 글로벌 희망기업 발굴 육성체계 구축
ㅇ 수출 초보기업 집중 육성
- 바우처 사업 연계 등 B2B 마케팅 추진
- 온라인 해외 쇼핑특수 활용 마케팅 및 해외플랫폼 연계
- 국가브랜드 연계 온라인 마케팅 강화
- GVC 편입지원 강화
- 교차 파이낸싱 시스템 도입
*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 글로벌 온라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활용 매칭지원
*온 오프라인 병행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강화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ㅇ 수출 모든 과정 종합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ㅇ 통관 절차 전자화 관련 표준 인증제도 정립
ㅇ 화상상담 디지털 홍보콘텐츠 활용지원 강화
*무역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경보시스템 가동
ㅇ 무역금융 빅데이터 공유 등 실시간 모바일 금융서비스 신설
ㅇ 지역 거점별 물류인프라 개선
ㅇ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절감
ㅇ 디지털 R & D 및 인력 지원 강화
ㅇ 디지털 수출 관련 법령·통계 정비
ㅇ 디지털 무역지원 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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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_2
### 내용:
무역 2조불, 20만 수출기업 양성을 위한
한국계 디지털 전환 대책 ｣
Ⅰ. 수립 배경 1
Ⅱ. 배경 및 평가 2
Ⅲ. 목표 및 추진전략 8
. 중점 추진과제 9
한국형 글로벌 수출 플랫폼 구축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10만 중소 내수기업의 온라인 수출기업화 추진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전환
. 향후 추진계획 36
◇ 한국 무역은 과거 10년간 1조불 대에서 제자리
ㅇ'60년대 이후 글로벌 분업구조를 십에 활용한 우리 무역은'11년'1조불 시대'에 진입했으나, 이후 지난 10년간 하락세를
*교역액(억불):('11)10,796→('15)9,633→('18)11,401→('19)10,456→('20.1 - 10)7,983 수출액(억불):('11)5,552→('15)5,268→('18)6,049→('19)5,422→('20.1 - 10)4,159
◇ 수출잠재력에 비해 수출기업수는 10만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수출 중소기업 수(만개):('17)9.2→('18)9.4→('19)9.5*중소 제조업체 수('18):56.8만개
ㅇ 최근 미 중 무역분쟁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수요위축 등 여러 요인으로 1조불 유지도 위협 우려
◇ 최근'디지털 역량'이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경쟁요소로 대두
- 온라인·비대면 무역이 확산되면서, 플랫폼 및 데이터 활용역량 중심으로 무역의 비교우위가 재편
"블록체인 AI IoT 등의 혁신기술 발전이 미래 무역구조를 뒤흔들 것"
"온라인 플랫폼이 새로운 무역방식 제시, 특히 중소기업에게 기회"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온라인 거래*를 활용으로 물류(예:풀필먼트)등 온·오프라인 간 연계의 효과성 더욱 부각
*온라인 구매 증가율(OECD):(북미)+ 120%/(아시아태평양)+ 70,(유럽)+ 50%등
◇ 한국 경제도 전면적인 디지털화로 재도약의 돌파구 마련
ㅇ 디지털화는 무역비용의 획기적 감소, 무역거래의 지능화를 통한 더 작은 기업들의 보다 성공적인 수출을 촉진하는 효과
ㅇ 디지털 역량강화*로 우리 무역의 양적 확대·질적 고도화 동시 도모
*무역 디지털화'1석 3조'효과:중소기업 수와 수출 확대,·디지털상품 및 수출품목 다변화, 시장개척 등 시장 다변화로 보호무역주의 극복 등
ㅇ으로 10만개, 무역규모 1조불의 벽을 깨'20만, 2조불 시대'로 가는 무역구조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 무역 디지털 전환대책 ｣ 수립
Ⅱ. 동향 및 평가
◇ 세계무역의 디지털화*에 따라 새로운 무역방식과 기회요인 등장
*온라인 무역 ="ICT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WTO 등)"
ㅇ 글로벌 무역에 ①전자무역, ②전자상거래, ③데이터 교역 등 새로운 거래방식이 확산되고, 세관 등 행정적 지원절차도 온라인화 추세
신용장(L/C)및 무역관련 서류의 온라인과 송수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처리 → 오프라인 배송
상품 서비스가 데이터, 디지털 콘텐츠 등의 형태로 변화
ㅇ 디지털에 따라 ①무역비용*감소(△15 $,'96 ~'14), ②비교우위 전환(노동·자본→기술 아이디어)등의 기회가 발생하며 무역구조 변화 가속화
*거래 당사자:정보획득, 물류 운송, 통관 등 국제교역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간
- 온라인으로 시장 접근성이 높아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짐에 따라서 중소기업에게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기회
◇ 전자상거래와 디지털이 글로벌 무역을 선도
ㅇ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25.6조불*('18년 기준)로 전년 보다 7.6%증가하면서, 전체 GDP('17년 81조불)의 약 30 ％ 차지
*내수 수출시장, B2B B2C 시장을 모두 고려는 비공식 추정치(UNCTAD)
- 거래형태별로는 B2B 시장이 21조불로 전체 시장의 83 ~ 이며, 국가별로는 3국이 56%(한국은 전체 4위, 시장비중 5.3%*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규모(십억불)
ㅇ 최근 비대면 경제 성장 속에 글로벌 플랫폼 기업 실적*도 급성장
*(예)아마존 실적('20.2분기):매출 889억불(+ 40%), 순이익 52억불(+ 100)
-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세계 최대 소비 생산기반*에 마케팅 결제 플랫폼과 물류 네트워크 등의 강점을 결합해 규모의 경제 실현
- 세계 소비시장 규모('18년, 세계은행):①미국(13.9조불), ②중국(5.3조불)등 국가별 제조생산 비중('18년, Statista):①중국(28.4 퍼센트), ②미국(16.6%%a ③일본(7.2%)등
(안전결제)아시아 최대 제3자 지불 결제시스템(Escrow)알리페이 개발
안전을 지원)생중계로 상품을 소개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
(물류)세계 풀필먼트센터 175개 구축, AI 빅데이터 통한 예측출하 등
(마케팅 지원)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알리바바 라이브'출시
-'25년 디지털 플랫폼의 예상 매출은 60조불 이상으로 성장해 전체 글로벌 기업 매출의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맥킨지)
- 주요국도 무역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다각적 지원을 강화 중
- 전자상거래법 정비, 공공 온라인 사이트 구축 등을 통해 비대면 수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통관 전자화 등 다양화 인프라를 확충 중
전자상거래법 제정으로 주요 박람회 온 오프라인 융합 개최
공공 디지털 전시 플랫폼 도입과 VR 활용 가상 결제 확대
전자통관 등 수출입 과정 비대면화('Turant Customs'프로젝트)
ㅇ 글로벌 차원의 전자상거래 협상('19.5월 ~, 85개국), 국가 단위 디지털 무역협정*등 국제 디지털 통상규범 도입 논의도 가속화
*CPTPP USMCA, 미 일 디지털협정:디지털제품 무관세, 데이터 이동 활성화 등 합의
국내 현황 및 평가
- 온라인 수출액은 가파른 성장세, 품목 시장 다변화는 필요
ㅇ(규모)인터넷 수출액은 지난 5년간 5배 이상('14.37→'19.193백만불)성장했으며, 코로나19 이후에도 높은 성장세를 지속
*온라인 수출증감률:('18)31.3→('19)43.0→('20.1 ~ 9)108.1
-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추세*이나, 아직 0.1%미만
*온라인 수출 비중 =('16)0.03→('17)0.02→('18)0.02→('19)0.04→('20.1 ~ 9월)0.07
*(품목)화장품(비중 36.5%), 의류(34.0%)등 소비재가 온라인 수출액을<NAME>고 있으며, 중간재(9.3%)자본재(6.3%)는은 10%미만
- B2C 소비재 중심의 온라인 수출구조로 인해 주력품목인 중간재 자본재 온라인 수출비중은 저조
가공단계별 비중('20.1 ~ 9월, 기준)
ㅇ(시장)'19년까지 온라인 수출의 50%정도가 중국시장으로 향했으나, 금년 들어 일본(31.8%)미국(17.2 ％)비중 확대
*'20.1 ~ 9월 증감률:21.0,364.3,248.0
- 그러나, 여전히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의 주요 교역시장 의존비중은 전체 수출(26.0%- 14.5%, 5.0%등)대비 높은 상황
◇ 수출 디지털화로 우리 중소기업이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
□(현황)중소기업 수출비중은 19.4%(3분기, 금액기준)로'18년 이후 감소에 있으나, 여전히 대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
- 수출 중소기업 수가 지속 증가하고는 있지만, 10만개 이하로 추정
*수출 중소기업 수(만개):('15)8.9 →('16)9.2/('17)9.2/('18)9.4 →('19)9.5
ㅇ(온라인수출)코로나19로 비대면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수출이 급속히 증가
**수출증감률(%.'20.9월 누계):(전체)108.1,(중소기업)153.1
ㅇ으로 온라인시장 확대는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제공
- 디지털 방식을 통한 해외 마케팅, 최적의 바이어 발굴과 온라인 판매망 구축 등
ㅇ(기업인식)중소기업들도 디지털 수출역량 혁신(84.2%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투자비용(68%:과 플랫폼 인력 기술(33%)등 지원 희망*
*비대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수요도 결과(1,001개,'20.9월, 무역협회 산업)
기업규모별 온라인 매출화율
업종별 온라인 사업 조기추진 희망률
ㅇ(수출잠재력)56.8만개 제조 중소기업 중 순수 내수기업을 중심한 30만개 이상이 수출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
*'18년 현재 전체 중소기업 663.9만개 중 제조 중기는 56.8만개(8.6%수준
- 이중 20만개 기업(수출 10만 + 수출유망 10만)을 수출주력군으로 활용을 경우 무역규모의 획기적 확대가 가능
◇ 오프라인 수출 보완수준을 넘어 무역구조 혁신을 위한 디지털 혁신 필요
ㅇ(현황)전자무역 시스템, 온라인 B2B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를 조기 구축했으나, 오프라인 수출의 보조적 지원수단에 머무르는 상황
-(전자무역)연간 5억건 이상('19)무역거래를 중개에 있으나, 지원내용은 전자문서 중계·무역자동화 수준*
*거래선 발굴, 마케팅 등 수출 전 주기 허브기능 보강 준비 중(uTH 2.0,'19 -'21)
-(B2B플랫폼)3대 공공포털이 서비스 중이나 거래규모 인지도가 부족*, 후발주자인 알리바바('99)아마존 B2B('15)등에 크게 역전
*①고비즈코리아(중진공,'96), ②바이코리아(코트라,'04),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08)
*연 수출액('19, 누적은 2.14억불/일일 방문자 수(합계):19.2만명(아마존:656만명)
-(비대면 마케팅)코로나19를 계기로 지원 확대*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 성과를 주고 있으나, 지속 보완 발전 필요
*전국 1,600개 이상 오프라인 화상상담장 설치, 주요 전시회 해외지사 대행 확대 등
총 41,472건 지원 → 수출계약 18,852만불(1,395건)체결
*135회 지원 → 수출계약 성약 918만불
총 4,722개 지원 → 상담적 27.1억불 달성
ㅇ(개편방향)무역 다변적 및 비대면 온라인 수요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수출지원체계의 보다 근본적인 디지털 전환 필요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간 연계 강화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제공
*예)전자수출문서 분석을 이용한 최적의 협력업체(부품·물류 등)발굴·매칭 지원
- 3대 온라인 플랫폼의 혁신을 통해 국가대표 B2B 플랫폼 구축
- 무역 제도 서비스 전반(예:통관 금융 분쟁지원)으로 디지털화를 확산하고, 온 오프라인 연계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형 기능 강화
◇ 한국 수출은 디지털 전환으로 무역구조를 혁신하고 수출의 방식 시장 품목 다변화로'무역 2조불 시대'를 견인
Ⅲ. 디지털화 추진전략
2030년 무역규모 2조불
20만 수출 인재 양성
1.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① 3대 공공 B2B 무역을 긴급 개편
② 3대 플랫폼의 기능적 개편
③ 3대 플랫폼 간을 강화
④ 3대 플랫폼 연계화 촉진
⑤ 3대 플랫폼 통합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2. 온라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①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글로벌 전시생태계 조성
② 7대 글로벌 Top - tier O2O 전시회 육성
3.10만 중소 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① 글로벌화 전략을 발굴
② 수출초보기업 집중 육성
③ 수출 스타트업 창출
4.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전환
① 기존 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
② 비대면 디지털 활용인프라 확충
④ 디지털 R & D 및 인력 지원 강화
⑤ 디지털 무역 추진체계 구축
한국형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구축
◇ 3대 플랫폼을 기능적으로 통합 2025년까지 글로벌 5위 이내 ｢ 코리아 B2B 플랫폼 ｣ 으로 도약
*3대 플랫폼:①바이코리아(코트라), ②고비즈코리아(중진공), ③트레이드코리아(무협)
*는 ①상품정보, ②거래기능 대폭 개편
'21년 상반기까지 기능적으로 통합('통합 포털화')
연계서비스 지원, 인센티브 확대 등 플랫폼 활용 강화
'21년 중 각 플랫폼에'공동 한국관'구축
□ 3대 채널 상호간 연계수준이 낮고*, 등록제품 수, 결제 배송 지원기능**으로 비즈니스 경쟁력이 취약
*(예)수출기업 해외바이어*플랫폼별로 개별 상품 등록 또는 문의 필요
**1만불 이하 샘플거래만 이용 가능하여, 고액 대량의 B2B 수출에 한계
[3대 B2B 플랫폼 운영현황]
□ 플랫폼 혁신 통합을 통해 온라인 B2B 수출 구심점 확보 필요
각 플랫폼에 분산된 수출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모든 플랫폼이 공동 활용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 창출
각 플랫폼 운영기관의 강점*을 통합으로 하나의 플랫폼으로<NAME>고 공동 수출마케팅을 전개하여, 시너지효과 극대화
*(코트라)해외조직망을 연계로 바이어 유치와(중진공)수출중소기업 발굴 지원 역량
☞ 2025년까지 3대 플랫폼의 100억불 온라인 수출 달성 전략
(1)3대 플랫폼별 긴급 개편
◇ 3대 수출에 상품 거래 정보 고도화(연내)
총 100만여 개 누적 상품정보를 글로벌 상품 검수시스템을 적용해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신화(신용평가기관 검시
- 해외인증, HS 코드 등 온라인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보완하고, 등록상품 사진을 2D 촬영 스튜디오*를 통해 일괄 업데이트
*섬유 전자 바이오헬스 등 10대 분야 협 단체별로 연내 구축 예정
AI 기반 상품추천 기능, 웹 알림 등 지능형 쇼핑을 도입
영어 외 현지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하고, 사이트 접속속도 개선
◇ 수출거래 전 과정 실시간 지원기능 보강('21.1분기)
(상담 계약)온라인 화상상담 24시간 채팅기능과 온라인 서명 솔루션*을 도입하여, 원활한 계약체결 지원기능 확충
*SignOK(한국)Adobe(미국)등을 활용해 견적송장 등 계약서류를 온라인 서명
(결제)결제금액 상한이 있는 제3자 지불 결제시스템*(Escrow)을 도입하여, 고액 대량 B2B 거래에 대한 온라인 안전결제 기능
*거래대금을 은행 등이 발급한 가상계좌에 예치 후 배송완료 후 판매자에게 지급
- 기존 샘플구매를 위한 1만불 미만 신용카드 결제는 결제수단 다양화(예:알리페이)로 해외바이어 결제 편리를 제고
(물류)최적화가 배송경로 추천(물류비 배송방식 등), 실시간 물류 추적, 배송 대행 등의 부가서비스 보강
[B2B 플랫폼 거래시스템 개선 방안(예: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 교환(실시간 교환 불가)
1만불 이상 신용카드 결제
EMS(6 - 16%할인)DHL(32∼60 ％ 할인)
온라인 화상상담, 24시간 채팅
Escrow서비스 도입(기업은행 등 협업)
기존 + 최적 배송회사 추천
(2)상품별 기능적 통합
◇ 3대 플랫폼 상품정보 DB를 연계하여'글로벌 포털화'('21. 상)
해외바이어가 특정 B2B 사이트만 방문 검색해도 3대 플랫폼의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통합
*구글 네이버 등 인터넷 사이트 통합검색 기능을 각 B2B 플랫폼에 탑재 제공
- 3대 플랫폼간 API 연계로 해외 바이어 입장에서는'하나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잇도록 구현
수출기업이 특정 플랫폼에 상품정보를 신규 등록 갱신할 경우 다른 사이트에 일괄 적용*하여, 기업별 상품등록 부담 경감
*통신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주소 일괄변환 서비스'개념을 도입에 도입
- 아마존 알리바바 등의 추가 요구항목을 포함한 상품정보 통합화 마련으로 추후 글로벌 플랫폼과의 확장성 고려
- 해외 바이어 문의정보도 연동하여 3개 플랫폼 공동 매칭
특정 플랫폼에 접수된 해외바이어 요청에가 해당 플랫폼 매칭이 어려울 경우*, 다른 2개 플랫폼으로 자동이관 후 매칭 지원
*이적으로 3대 플랫폼간 해외바이어 오퍼나 인콰이어리 공유시스템이 구축
- 또한, 구매오퍼 바이어 정보*를 단일포털(트레이드내비)에 등록 공유 - 개별기업 대상에서 유망바이어 검색 매칭활동 지원
*3대 사이트 운영기관 + 무보가 보유한 해외기업 기본정보
[3대 B2B 플랫폼 기능적 강화 방안]
상품정보 입력, 3대 시스템 활용 동의
등록된 제품은 3대 플랫폼에 모두 노출
정보수정 후 모든 플랫폼 동시 적용
오퍼정보 입력, 3대 플랫폼 활용 허용
매칭이 불가능한 해외바이어 오퍼 다른 플랫폼 이관
인콰이어리 DB 활용, 기업 매칭
☞ 3대 플랫폼 데이터 공유 및 공동 관리를 위한 4개 기관 양해각서의 체결(11.13)
(3)3대 플랫폼 활용성 강화
◇ 플랫폼 참여형 인센티브 확충 및 공동 브랜딩 홍보 추진
(O2O 연계 서비스)3대 무역진흥기관의 온라인 오프라인 지원 프로그램을 3대 플랫폼 입점 기업에게 연계로 제공
- 소상공인 등 내수 업체에 3대 플랫폼 입점확대*유도, O2O 연계 서비스 제공**등으로 온 오프라인 병행 수출기업화 촉진
*내수기업은 3대 채널을 오프라인 해외 진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해외공동물류 등 연계 제공 → B2B 수출 성사율 증대
-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온라인 수출 지원 사업을 3대 채널 입점 기업에게 연계 협업*지원
*아마존 ‧ 알리바바 등 해외 플랫폼 공동 입점 추진과 온라인 전시회 공동 개최 등
ㅇ(우수기업 공개)3대 사이트 입점기업 중 분기별 우수기업 리스트 선정 공지 → 인센티브**우선 제공으로 입점기업 간 경쟁 유도
*거래도 업데이트 우수기업, 상위 거래도 증가기업, 매치 메이킹 최다기업 등
**수출바우처 선정 우선 부여, 플랫폼 상위 우선 노출, 정부시상 가점 부여*
ㅇ(무역보험 우대)3대 B2B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우대, 자동보험가입 혜택 등 제공
ㅇ(무역금융)수출신용보증 및 단기수출보험 한도*1.5배 우대
*(자동보험가입)3대 플랫폼에서 해외 사업자로 신용카드 대금결제시 1만불 이하 거래는 심사 없이 자동무역보험 가입 지원을 바이코리아 3대 사이트로 확대)
ㅇ(공동 브랜딩 ‧ 홍보)3대 무역진흥기관이 각 사의 플랫폼 홍보시 ｢ 코리아 B2B 플랫폼 ｣ 을 브랜드로 공동 홍보 추진
-(대외)무역관, 무협 등 해외 네트워크를 연계로 TV 광고, SNS 광고와 구글 등 검색엔진 광고, 인플루언서 마케팅 추진
※ KCON, 한류박람회와 연계하여 한류스타를"3대 채널 공통 홍보대사"로 위촉, 해외 바이어 대상 마케팅 실시
-(대내)3대 무역진흥기관 ‧ 공공기관 자체 홈페이지 홍보와 SNS 마케팅, 검색엔진 광고 등으로 대국민 인지도 강화
(4)3대 플랫폼 글로벌화 촉진
◇ 국내외 플랫폼과 ｢ 코리아 B2B 플랫폼 ｣ 간 전략적 협력 추진
ㅇ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B2B 시장에'3대 B2B 플랫폼 공동 한국관'을 구축하여 온라인 수출 촉진
*수출 기업은 별도로 글로벌 B2B 플랫폼에 직접 입점을 하지 않아도 3대 플랫폼중 하나의 플랫폼에만 제품을 등록하면 글로벌 B2B 시장 진출 확대 가능
- ｢ 코리아 B2B 플랫폼 ｣ 의'베스트셀링 1만 기업 상품'선정 및 아마존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포괄적 협력 추진
ㅇ 3대 플랫폼의 성공적 통합 이후에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해외 플랫폼 운영사 등 다자간 협약 체결 추진('21년말)
[*글로벌 B2B 플랫폼과의 포괄적 연계 방안]
3대 B2B 플랫폼 브랜드로 상품 등록 지원
◇ B2B Platform
(5)3대 플랫폼 통합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ㅇ 11월 초 관계기관 합동 ｢ 3대 시스템 연계 ‧ 협력 추진단 ｣ 설립(6개월)
- 3대 플랫폼 데이터(상품정보, 바이어 오퍼)활용으로 공동 브랜딩 ‧ 홍보, 인센티브 부여, 글로벌 플랫폼과의 전략적 협력 등 합동 추진
◇ 3대 플랫폼 연계 추진단 구성 운영은 산업 중기부 협의 후 확정
□ 추진단 구성 ‧ 운영 준비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작업반*가동(10월 ~)
*(구성)산업부 중기부 코트라 중진공 무역협회 무보 등
*(역할)추진단 소요인력 검토, 참여를 선정, 3대 플랫폼 연계 구축 RFP ‧ 예산 검토 등
디지털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 글로벌 전시 주도권 확보를 위한 2단계 디지털화 추진
국가별 대표 온라인 전시관 구축 + 활용성 제고
7대 산업 글로벌 Top - tier O2O 전시회 육성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요 전시회 취소 연기, 국내 전시회 개최 제한 등 기업적 수출 마케팅 추진에 애로
다만, 최근 중국 EU 등 전시회 재개 소식과 국내 전시회 인원 제한 완화*등으로 국내외 오프라인 전시회는 재가동 분위기
*감염병 대유행 상황인 Ⅲ - 2단계 제외한 모든 전시회는 면적당 인원제한 시 개최가능
□ 세계 1위 지향 온라인 전시관과 오프라인 전시회를 연계하는 O2O 전시회로 글로벌 수준의 종합 전시경쟁력 강화 추진
*단기간 내 추격이 어려운 오프라인 전시회보다는 온라인 전시를 집중 공략
ICT 디지털 인프라 제조업 경쟁력 등을 토대로 각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 강화
*('20년)10대 제조업 온라인 전시관 구축(향후)기존 전시관 고도화 + 신산업 전시관
*3대 B2B 플랫폼 내 분야별 온라인 전시관 상시 운영(3D 영상 등 제작 지원)
□ 벤치마크 대상 글로벌 오프라인 전시회(예)]
글로벌 탑 전시회로 도약이 유망한 전시회를 대상으로,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통해 유망 O2O 전시회를 우리가 선점
*2025년까지 7대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탑 전시회 수준의 경쟁력 확보
(1)세계 최고 수준의 온라인 전시 생태계 구축
◇ 분야별 프리미엄 온라인 상설전시관 구축 고도화
(순차 개방으로 연내 10대 업종의 온라인 상설 전시관을 가동하고,'21년에는 서비스*식품 환경 등 신규 업종까지 확대(관계부처 협조)
*서비스산업 온라인 상설 전시장으로 디지털콘텐츠, 의료 ‧ 헬스케어, 에듀테크, 디지털서비스, 핀테크, 엔지니어링*6대 K - 서비스 분야 중심으로 기획 중
- 순차 개관을 통해 신규 전시관은 선행 전시관을 벤치마킹하고 상호 발전하는 온라인 전시 생태계 조성
(9.3)섬유 →(10.18)바이오헬스 →(12.9)전자 스마트홈 →(12월)로봇 ‧ 기계 화학 조선 자동차 신재생에너지 →('21년)서비스산업 식품 방산 환경 소방 및
(기능 고도화)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탑재한 온라인 상설 전시관 구현
- 기업 상품 바이어 정보, 거래실적 등 데이터 분석과 AI 적용으로 시즌별 상품관리 지원, 최신 판매동향 등 지능형 정보 제공
(입점 지원)플랫폼 입점기업은 업종별 협회 주도로 엄선('20년 1,347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업종 대표성 확보
- 3대 무역진흥기관의 O2O 연계 서비스*, 입점자 우대 등 3대 플랫폼 입주가 수준의 지원혜택 제공
→ 3대 플랫폼 입점과 병행하여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해외공동물류 등 연계 지원
(해외 연계)온라인 상시 전시관 운영 협 단체와 127개 무역관간 핫라인을 개설하여 바이어와 입점기업 이슈를 현지에서 지원
-(업종 전문성)10대 업종별 협단체 +(해외 거점의 코트라 무역관 → 수출 연계
(홍보 강화)온라인 전시 전용 SNS 운영, 무역관 등 3대 무역진흥기관 바이어 초청 메일 홍보영상 정기발송 등 홍보 마케팅 강화
*3대 플랫폼 내 브랜딩 ‧ 홍보 활동과 연계하여 온라인 전시관 홍보 효과 극대화
◇ 온라인 상설 전시회 활용성 강화
(온라인 판매)업종별 온라인 특화 전시관을 3대 B2B 플랫폼과 연동시켜 입점기업의 수출 거래 편의성을 제고
- 전시부터 온라인 주문과 결제, 물류까지 과정이 온라인상에서 제공되는 B2B 특화 전시 플랫폼을 제공
[오프라인 상설 전시관과 B2B 수출 플랫폼 연동 예시]
3대 B2B 온라인 수출 연계
◇ 관계부처 유관기관(코트라, 중진공 포함이 협업을 통해 범부처 종합 지원체계 구축
*농림부, 해수부, 관세청은 방사청, 소방청 등
(마케팅 지원형 소비재 분야는 라이브커머스 및 자체 판매기능을 도입하여 입점기업이 최신 제품을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섬유, 바이오헬스, 전자, 스마트홈, 화학 분야는 연내 ｢ 라이브커머스 전용관 ｣ 을 오픈으로 정기적으로 이벤트 성격의 신상품 라이브판매 방송 개최
→ 기존 B2C 중심의 라이브커머스를 B2B 마케팅 채널로 확장
- 출시제품 언팩 행사, 바이어 초청 경품추천 이벤트 등을 정기 개최하여 내실 있는 수출마케팅 기회 제고
*중소기업 희망 시 전시관을 자사 홈페이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운영인력 배정
(성과 창출형 입점기업ㆍ품목별 방문자수, 상담건수, 수출질적 등 관련 정보를 플랫폼에 공개하여 성과 창출기업 우대 여건 조성
*상품별 수출성과 DB 제공 → 해당 업종별 생산 재고 관리, 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
(정보 제공형 전시관에서 컨퍼런스, 웨비나 서비스를 활용으로 최신 기술ㆍ제품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장 마련
☞ 코트라 - 10개 협 단체 간 전시관 활용성 증대를 위한 협력 MoU 체결(11월말)
(2)7대 Global Top - tier O2O 전시회 육성
(방향)세계 1위 온라인 전시회를 활용으로'디지털 트윈'방식 O2O 종합 전시 개최를 통해 전시 경쟁력 동반 상승 견인
-(온라인)전시관에서 사전 제품검색, 바이어 미팅, 입점기업 매치 메이킹 등 사전 마케팅 지원으로 전시회 성약가능성 제고
*산업부 ‧ 중기부 디지털 마케터 육성 사업과 연계한 현장 기획자 송출 등 병행
-(오프라인)전시관에서 실제 제품 전시와 바이어 대면 미팅, 공장 실사 서비스 제공 등으로 최종 수출 성약률 제고
(전시 허브화)오프라인 상설 전시관을 국내 전시회 개최를 위한 허브(Hub)로 육성한"7대 Global Top - tier O2O 전시회"육성
*세계시장 수요와 시장 성장률, 제품 전시회 경쟁력 수준을 종합 고려후 선정
-(스위칭 방식)평상시 온라인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 → 전시 개최시 해외기업도 참가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전환
한국전자전(12.9)을 시작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지능형 기계, 로봇, 조선해양 등 7대 분야 O2O 전시회 순차 개최
*7대 산업 O2O 전시회 개최 계획(안)]
-(1위)삼성,(2위)LG
국제의료기기병원 설비전시회('21.3월)
연간 수출대수 + 78.6%(1 ~ 9월)
41,030억불('18년)
*산업용로봇 수출 165억불
☞ 산업형 전시회 경쟁력 강화방안」별도 수립 ‧ 발표('21. 상)
【 10대 제조업 프리미엄 브랜드 상설 전시관 및 오프라인 전시회 개요 】
▷ 콘텐츠 중심 기능 구현
• 실용적 전시관 구성
• 스마트홈 서비스 체험관 운영
• 데이터 트윈 기반 3D 모델링 및 실제와 동일
• 제품 내부부품 확인 → 제조라인 시뮬레이션 → 오프라인 전시 한계 극복
• 실시간 웨비나 운용
• Zoom 영상 중계기능
• 공유 서비스 플랫폼 및 서비스관 별도 운용
• 반응형 웹방식 구현으로 OS 영향없이 실행 용이
• 반응형 웹방식 구현으로 OS 변경도 실행 가능
• 선박내부 및 해양플랜트 직접 시연도
• 3D 가상 아웃핏 360도 회전 영상까지 구현
PREVIEW IN SEOUL
VISION FOOU
•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모든 분야 소개
• 국내기업이 자체 개발한 화상상담 기능 제공
• IPP, EPC 등 신사업 개발 추진 역량도 전시
SNigital PV Expo
☞ 온라인 전용 전시관 + 자체 촬영 스튜디오 + 자체 화상상담장 구축
→ 각 업종별 협단체의 온라인 수출 통합 지원인프라 구축(연내)
10만 중소·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정부별 수출 투자 네트워크를 총동원, 유망기업 대대적 발굴
*수출유관기관, 기업별 협 단체 합동으로 연간 1만개 기업 발굴
□ 관계부처 합동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기업으로 양성
(마케팅)B2B:마케팅사업 개편 + B2B 플랫폼 입점 지원 B2C - 온라인 수출지원 + 해외플랫폼 입점 + K 마케팅
(GVC 편입)수요 발굴 확대 + 매칭 디지털화 + R & D 펀드 신설
(정책자금)수출초보기업 수출 파이낸싱 저리 융자 무역보험 패키지
(마케팅)글로벌 온라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지원 강화
(역량강화)글로벌화 전 주기 지원 → 자금 판로 애로 해소
□ 우리 수출 업체 수가 지속 증가*하고는 있으나,'무역 2조불 시대'로 진입을 위해서는 획기적 양적 확대가 필요
*수출 중소기업 수(만개):('08)7.6→('13)8.8→('18)9.4→('19)9.5→('20.1 - 9월 누계)8.6
□ 제조 중소기업(56.8만개,'18년)을 중심으로 내수 중소기업 저변을 9.5만개('19)에서'30년까지 20만개로 확대 추진
특히, 수출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출형 유망기업 발굴, 디지털 온라인 중심의 수출지원 등을 통해 5만개*신규로 창출
*연간 1만개 신규 발굴 → 50%수출기업화 목표로 관계부처 지원프로그램 집중
ㅇ 5만개 기업은 오프라인 수출지원 고도화, 대 중소 협력 활성화(간접수출 확대를 등을 통해 발굴
(1)수출형 유망기업 발굴
◇ 연간 1만개 수출 희망기업 발굴 육성체계 마련
ㅇ 수출유관기관, 산업별 협 단체 간이 협업하여 수출 잠재력 있는 제조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연간 1만개 발굴('21년 ~)
- 기관별 사업과 연계하여, 유망기술 해외인증 등 수출형 역량 보유기업을 우선 발굴
*KTNet(내국신용장발급기업), 이노비즈(혁신기술보유기업), 생기연(생산효율화기술), 중진공(해외인증보유기업)등의 DB 활용과 산업별 협 단체 추천 등을 활용
- 아울러, 지방중기청 수출유관기관*과 업종별 단체 인력이 지역 제조현장을 방문해 글로벌화 의향 우수는 내수기업 소상공인 발굴
※ 코트라 지방지원단, 중진공, 산단공, TP, 소진공,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
ㅇ 수출 희망기업의 수출 검토단계부터 역량진단, 컨설팅, 사업 지원 등까지 원스톱 지원채널(｢ 무역 투자 24 ｣, 코트라)강화
*코트라 홈페이지 내 구축된 기업지원 기능들을 통합·개편
- 데이터 활용 확대 등 평가체계 개선*으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역량을 상세 진단하고, 적합한 지원 정보제공 및 신청 지원
*Global Competence Level Scst:기업의 수출·해외마케팅 세부 역량진단 프로그램 → KOTRA에서 외부데이터 활용 비중 확대(기업정보, 특허보유건수 등)
-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실시간 진행상황 정보 제공
- 코트라 사업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타 부처 사업까지 확대 추진
[｢ 무역 투자 24 ｣ 서비스 확대]
*Global Competency Level
(2)수출초보기업 중점 육성
◇ 마케팅 GVC 편입 자금 외 범부처 합동 지원프로그램 제공
[B2B 마케팅 지원
ㅇ(마케팅사업 개편)무역진흥기관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방식은 수출형 중심으로 전환
- 지원기업 대상으로 계약 성공 이후에도 수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매년 5,000개 이상 내수기업 대상 지원 → 수출로 확대
17개 지자체별 주력산업 중소기업 100개 첫 수출 지원
온라인 중심으로 개편(온라인 무역사절단 + 지자체 사절단)
온라인 전시 상담 + 후속 오프라인 마케팅 체제로 개편
ㅇ(B2B플랫폼 입점)3대 플랫폼에'글로벌 트렌드 전용관'을 신설하여 최근 수출 급증상품(예:진단키트, 손소독제)및 유망품목 입점 확대
- 입점기업에게 전문적 컨설팅이 필요한 화상상담 통역, 수출서류 선적 준비 등은 무역진흥기관 인력*을 활용 밀착 지원
*코트라 중진공 무협 등의 전문인력을 B2B 채널 활용 기업과 1:1 멘토링
[B2C 마케팅]
ㅇ 온라인을 활용)기업역량 단계별로 ①수출대행, ②글로벌 플랫폼 입점, ③자사 플랫폼 운영 등 컨설팅 제공('20.3,500개)
온라인수출전문기업을 통한 마케팅 전 과정 대행(1,450개)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온라인 쇼핑몰 직접 입점(2,000개)
소비재 중심 기업들의 자사 쇼핑몰 구축 및 마케팅(50개)
*(해외쇼핑특수 활용)연말 세계 주요시장 할인 이벤트를 계기로 현지 온라인 플랫폼 기획전 및 라이브커머스 등을
*(광군제)타오바오 <NAME> ,(블랙프라이데이)아마존,(크리스마스)아마존 타오바오 라자다
ㅇ(해외플랫폼 협업)- 온라인 인기상품을 글로벌 플랫폼에서 즉시 판매할 수 있도록 금년 구축한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확대
*글로벌 플랫폼에 해외 계정 없이 국내 플랫폼 브랜드로 판매('20.1,000개)
- 온라인에 자사 브랜드몰 구축 운영 및 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플랫폼 협업 지원을 신설
*'자상한 기업'협약(11월)을 위한'쇼피파이 비자'와 협업네트워크 구축 및 중소 상공인의 해외 수출기업화 지원 확대
① 국내 유망상품 POOL 구축 후 해외 온라인몰별 적합 상품 선정
② 상품페이지 제작형 리스팅/참여기업 대상 e - 커머스 교육·멘토링
③ 해외온라인몰 입점지원(국내몰 사이트 내 상품페이지 등록 번역)
④ 해외온라인몰 대상 공동마케팅 프로모션 추진
ㅇ(국가브랜드 연계)방역, 소비재 등 유망품목의'온라인 마케팅'강화
코로나19 온라인 전시관 구축 + K - 방역 특별전시회 개최(베트남, 12월)
- 홈쇼핑 해외플랫폼(12개국, 23개 채널)활용 특별기획전 진행
해외 플랫폼 홍보도 확대('20.2개→'21.5개)+ 남방 3개국 온라인 박람회(11월)
해외 방송 영상 제작을 위한 디지털 홍보센터 구축('21)
글로벌 플랫폼 한국관 확대('20.1개→'21.5개)+ 미국 등 14개국 온라인 수출상담회(11월)
2020 K - SEAFOOD Global Weeks 행사 개최(미국 등 11개국, 11월)
ㅇ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신설, R & D 펀드 등 매칭시스템 구축
-'온라인 GP전용관*('21 구축)'을 통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수요와 우리 기업 기술 정보를<NAME>고, 최종 매칭까지 온라인 지원
*해외 기업별로 구축, 해외와 협력 희망분야 기술수요 등을 협력 유망 국내기업들에 공개
- 국제공동 R & D 투자를 신설('21.60억 원)하고, DNA·ICT 혁신기업과 해외기업 간 조인트벤처 설립 사업화*활성화
*한 - 중남미 혁신기술 공동화 지원펀드 조성(6월)→공동연구 실증 사업화 추진('21 ~)
ㅇ'온라인 전용관'참여기업과 협력으로 글로벌 수요확보 확대
- 기존 소재 부품 분야 뿐 아니라, R & D, 기술확보를 위한 M & A 등으로 글로벌 혁신과 협력수요*발굴 지원별 500건 이상)
*중점 협력지원 분야도 주력산업 + ICT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으로 확장*(예)글로벌 기업 CVC - 국내 ICT 스타트업 기술매칭 확대('20.30건→'21.50건 이상)
- 해외 거점에 마케팅, 사무공간, 물류 지원을 패키지 제공하는 GP 센터(7개)를 전략지역 중심으로'21년까지 10개*로 확충
*(현재)디트로이트·프랑크푸르트·나고야·상하이 쿠알라룸푸르·멕시코시티·아테네 →('21)실리콘밸리·뮌헨·오사카(첨단산업)→('22)신흥거점(하노이 모스크바)등 추가 개소 검토
ㅇ 수출초보기업 교차 금융과 시스템 구축(11월, 무보 중진공)
- 무보 중진공이 상호 연계는 중소기업에게 간편 심사, 융자사업 등급평가 우대 등을 거쳐 연간 200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
[교차 파이낸싱 시스템 주요내용]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간편 심사
정책자금융자 등급평가 면제
100억 원 규모(기업당 2억 원 한도)수출신용보증*
100억 원 규모(기업당 2억 원 한도)융자 제공
- 중진공이 추천한 재창업자금 이용기업에게 무보가 단기수출보험*제공
- 수입자 신용조사 절차 없이 연간 보상한도 설정만으로 가입하는 무역보험 상품
ㅇ 재택근무, 화상회의 등 비대면 채널 활용 지원('20.8만개)
*'비대면 일자리 바우처'활용
(3)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 글로벌 온라인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과 매칭 시스템 가동
◇ 기업간 매칭, 정보제공, 비대면 기술화 등을 통해 글로벌 혁신 교류의 마련
ㅇ‘에 구축)｢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 ｣ 을 구축*하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글로벌 기업 - 스타트업간 매칭 촉진
*코트라·무협 등이 공동으로 시스템 구축과 오프라인 지원(기업섭외, 수요발굴 등)
- GP사업으로 확보는 글로벌 네트워크(54개국 1400여 개사)를 활용하여 R & D, M & A, 수출 등 수요 발굴 등 참여기업 지속 발굴·확대
- 과제 공모로 기업간 매칭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요기업 매칭 시'전용관'을 개설, 기업별 별도 챌린지 및 스타트업 추천*지원
*기업 경쟁력(잠재 - 진입 - 성장)진단모델 개발 및 활용
ㅇ(글로벌 네트워크 연계)글로벌 기업이 개별 운영중인 플랫폼*내의 발굴·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내 스타트업 진출 확대 지원
※ BMW startup garage, Beiersdorf Open Innovation, RBS/Natwest AC*
**사례)KOTRA - BMW 글로벌 스타트업 파트너링:BMW가 초기 스타트업의 기술·서비스·상품을 구매하고 마케팅 지원
-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한 글로벌기업 간 협력 수요 발굴, 국내 적합 스타트업 탐색, 필요시 파트너링 추진 및 홍보, 언어 등 컨설팅
ㅇ(교류·홍보 지원)원격 화상회의 등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 지원
- 글로벌 피칭, 스타트업 데모와 웨비나 등 참가를 지원하고, 글로벌 기업과 각 분야별 스타트업 대상 집중 교류 주간 운영
- 유관기관*(코트라·무협 등), 각 기업이 운영중인 오픈 이노베이션 행사는 협업을 통해 온라인과 병행 추진토록 협업*
*(KOTRA)오프라인 행사(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컨퍼런스 등)온라인화
◇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프로젝트 가동
ㅇ(Born - Global*지원)수출목표로 하는 기업에 대해 해외 비즈니스 기획 초기단계부터 전 주기 밀착
*창업 3년 이내에 2개국 매출이 전체 매출의 25%이상 달성
- 국내·현지 전문가가 해외진출 전략 수립, 창업형 보육, 해외마케팅, 투자 인력유치 등 분야 밀착 지원
*(예:코트라 글로벌점프)무역전문위원·무역관·현지전문가 연계 및 해외진출 로드맵 수립
ㅇ(한 대기업 협력)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협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우수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기업)모바일 앱,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관심분야 스타트업의 기술코칭, 투자형치 등
- K - Startup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 협력수요 상시 발굴 연계
*협력기업 현황('20)- 구글, 엔비디어,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다쏘시스템
(자금 판로)글로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마케팅 지원
글로벌 주요지역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입점지원을 강화*하고, 플랫폼 - 스타트업 간 1:1 매칭을 확대('20.194→'21.225개 목표)
- 총 6개 플랫폼(등 4개국)별 입점 컨설팅 및 제반지원
- 아마존의 입점 교육 컨설팅(Rocket Start), 유망 스타트업 전용 플랫폼 선정 지원 등을 통해 아마존 입점지원 확대
(해외거점 활용)해외<NAME>관 등을 통한 시장개척 기회 확대
- KSC(코리아스타트업센터)해외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해외 시장 기술정보, 투자유치, 네트워킹 등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KSC를 통한 중소기업 해외진출 체계]
현지 스타트업과 Co - working
액셀러레이팅 및 선배 멘토
현지 자원 활용 극대화
기업의 현지 수요에 대응
해외진출 플랫폼 KSC 확대
글로벌 AC 개편 및 멘토단 구성
현지 유관기관 인사 영입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중소기업 수출지원 제도 사업과 조직 체계를 디지털 무역에 맞춰 선제 개편
전자무역 인프라 고도화 + 통관 인증제도 전자화
화상상담 디지털 콘텐츠 활용지원 강화
스마트 수출형 상품 지원 + 비대면 법률서비스 신설
국내외 거점별 물류인프라 확대 + 물류종합포털 구축
중소기업 수출 인프라 집적 활용 강화
디지털 무역 핵심지원기술 개발 + 온라인 수출전문가 육성
법령 통계 정비 + 디지털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
(1)디지털 무역지원시스템 고도화
◇'21년까지 수출 전 과정 종합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ㅇ 전자무역기반 개편(uTH 2.0, ~'21)을 추진으로 현재 부재한 디지털 무역 인프라를 보강하고, 무역지원 플랫폼들을 모두 온라인 연결
*｢ 디지털무역기반구축 사업(산업부)｣ 을 위해 3년간('19 ~'21)총 130억 이상 투자
-(인프라 보강)①수출 소싱, ②물류 분야 플랫폼으로 신설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의 협력업체 매칭 서비스 제공
*수출거래선 발굴→마케팅 계약→무역보험 가입 대금회수→물류확보→통관신고
신뢰성 확보는 수출상품 제조기업과 무역업체 연결
지역별 배송단가 분석 → 최적의 물류기업 제시
- 서비스로 연결)공공 B2B 온라인 플랫폼 등 수출거래 채널을 추가 연동시켜, 수출거래와 금융 물류 통관 실무를 원스톱 지원
(예시)온라인 플랫폼에서 수출계약 체결 → uTH를 통해 신용장 개설신청서(→금융기관), 배송요청서(→물류기업)등의 문서작성과 발송을 일괄 처리
[참 고]새로운 전자무역기반(uTH 2.0)지원서비스 주요 특징
◇ 무역 단계별 담당기관과 플랫폼에 손쉽게 접근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처리할 수 있도록 uTH의 허브(Hub)기능 강화
ㅇ 단순히 시스템 연동을 넘어, 각종 신청서의 전자문서화 발송과 수출데이터 활용을 통한 수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 제공
구매확인서 발급 등 연계
전자무역기반사업자 공공 인터넷 플랫폼 물류기업 등 협업 → 프로세스 자동화
- 통관 과정를 비대면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자화
ㅇ 전자상거래 특화 수출신고 취하 제도 개선
- 수출신고의 사후정정이 없는 풀필먼트 방식 수출*전용거래 코드를 신설하고, 사후정정에 대한 세관검사 등 불이익 최소화
*수출신고 후 해외 창고에 제품 배송 및 현지판매 수출금액 확정
-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스케줄 변동 등으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취하 시 취하사유서 등 증빙서류 제출 생략*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시스템 이용 및 거래내역 확인 시 적용가능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절차 개선방안]
사후 정정신고(구매자 정보 확정)
오류점수 부과 → 취소 시 세관검사
오류점수 부과 면제 및 세관검사 최소화
신고 취하(항공편 취소 등)
취하사유서 등 증빙서류 제출
ㅇ 전자 원격 방식으로 원산지증명 및 국제검증 제도 확대
- 남방 중심으로 세관당국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원산지증명, 화상회의를 활용한 원산지 국제검증 등 제도 도입 확대('20년 ~)
*한 - 중('16년), 한 - 인니('20.3월)시행 중 →('21년)베트남 인도 등 남방으로 확대
◇ 무역 디지털화에 맞춘 표준 인증제도 도입
ㅇ 온라인 계약이 갖추어야 할 보안성과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등 기술요소에 관한 국가표준*을 확립(~'25)하고, 국제표준화 추진
*주요 내용:계약의 체결과 결제방식, 보안기준, 플랫폼 운영 관리방법 등
ㅇ KS KC 등 주요 10개 국가 인증 인정제도 심사절차(면접 공장심사, 시료채취 등)에 화상회의 영상통화 기반 비대면 방식 신설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운영요령(KS 인증제 등 10개 분야 관련규정 제정 추진(10월 ~)
(2)비대면 디지털 활용 인프라 확충
◇ 화상상담 디지털 홍보 콘텐츠 활용지원 강화
ㅇ 공용 화상상담장의 지역 단위 확산 및'통합관리'로 운영을 통해 수출기업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산업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시설 또는 정부 지자체 수출유관기관 공용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연내 1,850여 곳으로
*중기부(TP 중진공 등)1,567개, 산업부(코트라 무역관)155개, 지자체 96개 등
- 코트라 무역협회 중기 수출지원센터 등 160여 개 수출지원 중심 화상상담장 실시간 예약이 이루어지는'통합관리 포털*'구축('21,1분기)
*단순 예약뿐만 아니라 수출정보, 해외바이어 미팅 주선 등 지원
ㅇ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K - 스튜디오를 연내 국내 3개 거점에 우선 구축하고,'21년 단계적으로 추가
*('20년)중국 6개 지역(6월)*서울 부산 광주(11월)('21년)국내 14개 광역지자체 추가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
- K - 스튜디오를 해외 3대 B2B 플랫폼, 온라인 전시관 등에 활용과 사진 영상 촬영 및 최신화
- 콘텐츠 개발 단계부터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요구사양에 맞춰 추가적 수정 보완 없이 글로벌 플랫폼 입점을 촉진
[K - 스튜디오 신규 기능]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마케팅
◇ 무역금융 빅데이터 공유 및 실시간 모바일 상담도 신설
ㅇ 국가 업종별 금융적 정보(예:결제조건 기간, 연체율)를 분석하여 수출기업에게 제공, 수출기업의 거래관리 효율 제고(10월)
ㅇ 무역보험 관계기관 DB 통합 연계를 통해 관세청 수출신고 시 가입할 수 있는'다이렉트 보험*'출시 추진('21, 무보)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서류제출 없이 수출신고와 동시에 심사 및 보험금 책정
- 수출신고 내역 실시간 확인을 통해 품목별 보험한도를 최대 50만불까지 확대
*연간 보험한도:최대 10만불
ㅇ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서류 접수, 확인서 발급 대출 등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모바일 보험·보증'출시('21. 상, 무보 지역신보)
◇ 무역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단계별 경보시스템 가동
ㅇ 외화 송금 시 계좌번호 변경, 이체 예정사실 여부에 대한 사전 안심 알림메시지 서비스 제공 추진
*SM과)"송금 수수료가 상이하오니 바이어와 유선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잘못된 방법으로 외화 송금할 경우 지급 정지가 되는'에스크로 외화송금 안심거래서비스*'상품 출시 유도
*전자결제사업자가 거래 자금을 예치해두고, 착오 입금 시 지급정지 기능을 부여
◇ 비대면 방식의 법률지원 서비스 확대
ㅇ 대면회의 등 오프라인 중심의 대한상사중재원 분쟁해결서비스에 화상상담 및 비대면 시스템 도입('21)
화상회의 장비 도입('21)→ 기업 요청 시 비대면 진행
주로 유선 인터넷 상담, 오프라인 대면상담
중재절차 관련서류 온라인 발송 제출
전자중재시스템 구축('22)
◇ 아마존 풀필먼트(FBA)방식의 해외 현지 물류체계 확대
ㅇ 기업별 현지 거래규모 등 데이터를 활용, 해외 거점별로 최적의 사전입고 수량을 배송 → 온라인 계약 후 즉시 배송('21)
*사전입고량 산출(빅데이터 분석)→ 해외 물류거점 배송 → 온라인 주문 시 즉각 배송
- 해외 현지용 물류창고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코트라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구축 확대
*자체 협력 물류창고 보유 ｢ 유통구매단 ｣ 선발 → 제품 사전구매 통관 배송 관련 원스톱 지원
물류네트워크 보유 유통을 선발 → 유망제품 사전구매 유통지원
글로벌 공동물류센터 확대('19.12개국, 22개 →'20.78개국, 119개 센터)
□ 국내 주요 물류거점에 디지털 전자상거래 물류인프라 확충
ㅇ 각 항만별로 혁신기술을 활용한 첨단 물류체계 도입
신항만 배후단지 2개소(인천 부산)에 로보틱스 디지털 트윈 등의 물류기술을 접목한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 조성(~'24)
- 항만 내 물류과터 공유를 통해 환적 효율화를 지원하는 ｢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 을 주요 항만 4개소로 확산*(~'22)
- 현재 부산항 시범 운영 중 → 플랫폼 표준화를 거쳐 인천항 등 3개소 추가 운영
ㅇ 자유무역지역 종합보세구역에 전자상거래 물류클러스터 육성
- 환적물품 외에 국내물품도 반입 용이한 ｢ 전자상거래 국제물류 센터(GDC)｣ 유치를 지속적 확대('20.4개→'21.6개)
ㅇ 자유무역지역 외 공항 항만 인근 종합보세구역(예:인천 아암 물류2단지)까지 GDC를 유치하여, 전자상거래 특화 거점을 조성
◇ 중소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절감
ㅇ 산재되어 있는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규모의 효과 실현으로 물류비 절감
ㅇ 중소기업 1,800개의 수출 물량 500만건('21년 목표)을 집적해 물류기업과 통합 계약, 기존에 대비 50%이상 할인단가 제공
[주요 물류의 배송비 할인율 목표(EMS 정상가 적용으로]
ㅇ 글로벌 플랫폼*협업을 통해 배송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물류비용 절감혜택 추가 부여
*참여 플랫폼:G마켓 글로벌, 쇼피, 큐텐(일본 싱가포르)
◇ 물류 종합 인프라 구축
ㅇ 범국가 관련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에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 물류종합포털 ｣ 구축(10월, 무역협회)
*국토 해수부, 관세청 등 국내외 21개 공공 민간기관, 79개 물류서비스를 상호 연결
- 항공 해운 운송스케줄 조회, 화물 추적, 물류창고 관리 등 모든 물류정보와 실무처리 기능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구축
(4)관련 R & D 및 인력 지원 강화
◇ 디지털 무역 핵심지원기술 개발 지원
ㅇ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형 마케팅 등에 활용할 기반기술 개발
- 기업 경영에 적용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모델 확충을 위해 ICT 기반화 및 서비스 연계기술*개발('20.100억 원, R & D 사업화
*음성인식 기반 온라인 회의록 작성, 생산현장 비대면 원격협업플랫폼 등 20개 과제
- ICT 기반 융합 콘텐츠(예:AR VR)활용 확산을 위해 산업과 콘텐츠 융합 플랫폼 서비스 기술 개발('20.34억 원)
*제조·교육·패션·헬스케어 관련 이종산업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진출
- AI 빅데이터 5G IoT 등의 첨단 기술을 접목한 B2B 전시 거래 플랫폼 지능화 고도화 핵심기술 개발 추진('21.35억 원)
*ETRI, IT업체, 구글·카카오 등 컨소시엄 결성 후 세부 기술개발 과제 발굴 ‧ 진행
- 글로벌 시장 창출 및 확산을 위해 ICBM AI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의 전략적 표준화 지원('20.258억 원)
- 정보보호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챌린지 방식의 사이버보안 R & D('20.8억 원), 보안기술 국제공동연구('20.7.5억 원)등 지원
◇ 주요 해외시장 온라인 수출전문가 양성 공급
기존 정부 무역인력 양성사업을 디지털 마케터 해외 인플루언서 등을 중심으로 개편하여, 연간 1,300명 이상을 수출 마케팅에 투입
- 해외지역별 특화 플랫폼 SNS 마케팅 등의 교육과정을 통한 주요 수출시장에 특화된 e커머스 융합인재 양성(700명)
ㅇ ｢ 지역전문가 양성사업(30.7억 원)｣:전국 20개 대학, 중소 중견기업(현장실습)참여
- 전자상거래 교육 ‧ 실습 ‧ 성과창출이 연계는 e커머스 특성화 전문대를 지정 ‧ 운영을 통해 온라인 수출전문가 양성(350명)
*7개 과정을 e커머스 전용과정으로 양성, 온라인 마케팅 지원 희망기업과 매칭
- 해외 인플루언서 역할을 수행하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교육 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중기상품 판매 전문가로 양성(300명)
ㅇ 국내외 크리에이터(해외유학생, 국내 대학생 포함)을 활용한 중국 동남아 전문가 과정 운영
(5)스마트 무역 추진기반 정비
- 디지털 무역 관련 법령 일제 정비
ㅇ 디지털 무역의 개념, 정책적 지원분야, 통계 등의 입법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대외무역법 개정('21. 상)
[대외무역법 개정방향(안)]
디지털 서비스 수출 등 새로운 무역의 개념 방식 반영
디지털 수출제도 관련 인프라 규정(금융, 마케팅, R & D 등)
간접수출(예:구매확인서)등 수출실적 인정제도 확대
디지털 서비스 거래 등 무역통계 고도화 및 통합 실태조사 추진
*무보기금 출연가능 범위*를 산업별 협 ‧ 단체, 유관기관 등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법 개정('21)
*(현행)정부 은행 타기금 +(추가)업종별 법정 협회 경제단체, 유관기관 등
*수출기업 무역정보(영업비밀 제외)를 유관기관 간<NAME>여 추가 증빙서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법 고시 개정 완료(9월)
ㅇ 기업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해당기업의 동의하에 유관기관 모두 공유
◇ 디지털 무역통계 정비
ㅇ 현행 B2C 거래 중심의 기존 수출통계*를 보완하여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회, B2B 플랫폼 등의 실적 정보을 통계화
*전자로 해외직접판매액(통계청):B2C 거래/온라인쇼핑 운영업체 조사 전자상거래 수출(관세청):상품 거래 위주 수출신고 기준 산정(200만 원 이상 물품 대부분 제외)
- 중장기적으로 B2C·B2B 및 상품·서비스 거래를 포괄하는'디지털 수출 통계'를 국가 공식통계로 작성·공표하는 방향 검토
◇ 민 관 합동 ｢ 디지털 수출을 추진단 ｣ 운영
ㅇ 범국가 무역 디지털 전략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무역진흥기관, 업종별 협 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민 관 공동 추진체계 구축
*(관계부처)산업 기재 중기 국토 농식품 해수 과기 문체부, 금융위, 관세청*(유관기관)산업과 협회, 코트라 무보 중진공 aT소진공 ETRI 콘진원 무협 KTNet 등
*단장:무역도 실장급/추진단 산하에 실무지원단(과장급)설치 운영
ㅇ 스마트 무역 정책 수립 및 기업현장 애로해소 지원 강화
- 관계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은 ｢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총리 주재)｣, ｢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부총리 주재)｣ 에는 상정 발표
- 무역진흥기관별 사업은 추진일정 내용 등 정보공유, 연간 추진계획 수립 조정,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한 체계화
- 업종별 기업의 현장 애로를 수렴하고, 범국가 관점에서 애로 해소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기관 간 협의 조정
ㅇ으로 온라인 플랫폼 강화
ㅇ 3대 플랫폼별 긴급 개편
ㅇ 상품 바이어 정보 연계 등 기능별 기능적 통합
ㅇ 수출형 인센티브 홍보 강화 등 플랫폼 활용성 강화
ㅇ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 추진
인터넷 기반 글로벌 전시회 육성
- 업종별 온라인 상설 전시관 구축 확대
ㅇ 판매 마케팅 기능 강화 등 오프라인 전시관 활용성 강화
ㅇ 7대 글로벌 O2O 플랫폼 육성
10만 중소 내수기업의 디지털 수출기업화 추진
- 연간 1만개 글로벌 희망기업 발굴 육성체계 구축
ㅇ 수출 초보기업 집중 육성
- 바우처 사업 연계 등 B2B 마케팅 추진
- 온라인 해외 쇼핑특수 활용 마케팅 및 해외플랫폼 연계
- 국가브랜드 연계 온라인 마케팅 강화
- GVC 편입지원 강화
- 교차 파이낸싱 시스템 도입
*글로벌 스타트업 창출
- 글로벌 온라인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활용 매칭지원
*온 오프라인 병행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강화
수출지원체계를 디지털 무역체제로 전면 개편
ㅇ 수출 모든 과정 종합 전자무역 서비스 제공
ㅇ 통관 절차 전자화 관련 표준 인증제도 정립
ㅇ 화상상담 디지털 홍보콘텐츠 활용지원 강화
*무역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경보시스템 가동
ㅇ 무역금융 빅데이터 공유 등 실시간 모바일 금융서비스 신설
ㅇ 지역 거점별 물류인프라 개선
ㅇ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물량 집적을 통한 물류비 절감
ㅇ 디지털 R & D 및 인력 지원 강화
ㅇ 디지털 수출 관련 법령·통계 정비
ㅇ 디지털 무역지원 추진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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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27807_0.txt
|
(인재정책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7807
|
CC BY
| 3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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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공무원 공정채용 사례를 지자체 ‧ 공공기관과 적극 공유
-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워크숍, 23일 대전시에 열려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식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으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공정채용 워크숍은 그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였던 것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3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당락 결정 등 채용의 각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될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실수하기 쉬운 사례 중심과 채용시험 운영방법 및 시험별 역량강화교육 설명 등 그간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면서 쌓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채용방법과 운영 사례를 안내한다.
「채용단계별 주요 공정성 확보사항 】
외모, 학력 등 편견요소 고려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등
□ 이밖에'공정채용, 묻고 답하다'토크 프로그램로 채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질의 ‧ 응답을 거쳐 채용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채용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회도 갖는다.
□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채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인사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해 발간한'공정채용 가이드북'의 증보판도 공동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NAME> 인재채용국장은"각 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투명성 채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라면서"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체계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시/장소)4.23.(화), 13::00 ~ 대전 호텔인터시티
○(대상)중앙부처, 17개 시·도, 공공기관(339개)인사(채용)담당자
○(목적)공정채용 저해 사례, 경력채용 시 사전협의 방법과 시험집행, 면접출제 등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일방향적 정보제공(강의 등)방식이 아닌,'공정채용 묻고 답하다'톡 콘서트 등 토론·질의·응답 중심의 워크숍 개최로 상호 간 소통과 협력 강화
□ 채용 단계별 공정채용 유의사항 소개 및 실수사례 안내
- 시험 공고부터 결과 발표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공무원 인사 감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관련 교육
- 공개경쟁 채용시험 운영방법 등 소개
-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감독관 근무요령·면접시험 진행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
○ 경력경쟁 채용시험 사전협의 절차·내용 등 안내
- 시험 실시계획 작성 시 포함될 내용 및 실수사례, 공고문 내용 등 사전협의 주요내용 소개
○ 직무역량 면접출제 관련 면접관 교육내용 설명
- 구조화된 면접 출제 및 평가기법 교육, 평가적 공정성 제고를 위한 면접위원 역량강화 교육 설명
□'공정채용 묻고 답하다'토크 콘서트
- 워크숍 교육내용 중 궁금한 점, 실제 업무 수행 관련 고민 해결, 공정채용 발전방향 등에 대한 상호토론 및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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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재정책과) 공정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숍 개최_1
### 내용:
국가공무원 공정채용 사례를 지자체 ‧ 공공기관과 적극 공유
- 정부부처 ‧ 지자체 ‧ 공공기관 인사담당자 워크숍, 23일 대전시에 열려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와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공정채용에 대한 사회적식를 확산시키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으로 네 번째를 맞는 이번 공정채용 워크숍은 그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였던 것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3일 대전광역시에서 열리는 이날 워크숍에서는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당락 결정 등 채용의 각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될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 실수하기 쉬운 사례 중심과 채용시험 운영방법 및 시험별 역량강화교육 설명 등 그간 공무원 시험을 시행하면서 쌓은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채용방법과 운영 사례를 안내한다.
「채용단계별 주요 공정성 확보사항 】
외모, 학력 등 편견요소 고려
응시번호 무작위 부여 등
□ 이밖에'공정채용, 묻고 답하다'토크 프로그램로 채용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질의 ‧ 응답을 거쳐 채용 과정에서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채용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기회도 갖는다.
□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공공부문 전반에 공정채용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가 정착을 수 있도록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인사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해 발간한'공정채용 가이드북'의 증보판도 공동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 <NAME> 인재채용국장은"각 부처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투명성 채용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번 워크숍을 준비했다."라면서"앞으로도 공공부문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제고하고 채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체계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시/장소)4.23.(화), 13::00 ~ 대전 호텔인터시티
○(대상)중앙부처, 17개 시·도, 공공기관(339개)인사(채용)담당자
○(목적)공정채용 저해 사례, 경력채용 시 사전협의 방법과 시험집행, 면접출제 등 채용단계별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일방향적 정보제공(강의 등)방식이 아닌,'공정채용 묻고 답하다'톡 콘서트 등 토론·질의·응답 중심의 워크숍 개최로 상호 간 소통과 협력 강화
□ 채용 단계별 공정채용 유의사항 소개 및 실수사례 안내
- 시험 공고부터 결과 발표까지 채용 단계별 유의사항, 공무원 인사 감사 및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 관련 교육
- 공개경쟁 채용시험 운영방법 등 소개
- 포스터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감독관 근무요령·면접시험 진행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
○ 경력경쟁 채용시험 사전협의 절차·내용 등 안내
- 시험 실시계획 작성 시 포함될 내용 및 실수사례, 공고문 내용 등 사전협의 주요내용 소개
○ 직무역량 면접출제 관련 면접관 교육내용 설명
- 구조화된 면접 출제 및 평가기법 교육, 평가적 공정성 제고를 위한 면접위원 역량강화 교육 설명
□'공정채용 묻고 답하다'토크 콘서트
- 워크숍 교육내용 중 궁금한 점, 실제 업무 수행 관련 고민 해결, 공정채용 발전방향 등에 대한 상호토론 및 질의 ‧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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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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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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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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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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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4665&pageIndex=2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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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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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중립 주간(12.6 ~ 10)맞아 산림청장이 수거분 14톤 구매 -
□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NAME> )은 일반인 누구나 탄소 흡수원 증진 활동에 참여할 때 있도록'탄소중립 우리숲 가꾸기 캠페인'을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산주와 기업이 나무를 잘 가꾸고 국산목재를 이용해 획득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구입해서 탄소중립에 기여는 산주와 기업에 기부할 수 잇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 캠페인에 87명의 개인과 6개 기업이 참여해 산림치 913톤을 기부하는 데 동참하였다.
□ 대통령의'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10)1주년을 맞아 정부는 탄소중립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ㆍ범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주간(12.)을 맞아 동 캠페인에 동참으로 흡수량 14톤을 구입에 기부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이 구매한 흡수량 14톤은 우리나라 국민 한 가구당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과 비슷한 양이다. 순흡수량'0'을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14톤을 기부한 것이다. <NAME> 산림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할 마지막 주자로 국립산림과학원의 <NAME> 원장을 지명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였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8년 기준 한국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1톤(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727.6백만 톤/인구 51,607천명)
□ 나무를 잘 가꾸고 보전하거나 국산목재나 국내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바이오매스)을 이용해 흡원 증진활동을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인증된 흡수량은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아닌 자율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흡수량을 구매한 국민이나 기업, 단체는 사회공헌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산림탄소흡수량 구매자에게는 사회환원증서,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캠페인 기간에는 국산 쌀 수저꾸러미 등 경품도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
◇ 기간:11.11(목)∼ 12.12(일)
◇ 대상: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산림탄소크레딧 가격:11,000원(부가세 별도로 톤 단위 구매)
◇ 참여 방법:누리집(www.carbonfreeforest.co.kr)접속/회원가입> 참여하기> 탄소흡수량 구매> 참여 확인> 리워드 수령으로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홍보 시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리워드)제공
□ <NAME> 산림청장은"나무를 직접 가꾸고 가꾸지 못하더라도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해 산주와 기업의 흡수원 증진활동을 후원을 수 있다"라면서"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붙임파일:참고 자료
첨부파일 - 관련 사진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
◇ 개요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흡수량을 개인 ‧ 단체 ‧ 기업이 구매, 참여자에게는 사회환원증서, 기부금영수증, 기념품 기념품을 제공
*산주, 기업, 지자체 등이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재제품 개발 등 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하여 인증된 흡수량을 사회공헌에 직접 활용하거나 자발적 시장에서 크레딧을 구입은 개인·단체·기업이 사회공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주관/기간 - 한국임업진흥원/11.11(목)~ 12.12(일)
※ 11.28(일)기준 4개 기업, 개인 64명이 참여하여 630톤을 판매
□ 참여: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 및 소속ㆍ산하 기관 직원들은 참여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
□ 신청 방법:홈페이지(www.carbonfreeforest.co.kr)접속 후 회원가입> 참여하기> 탄소흡수량 구매> 참여 확인 후 리워드 받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인증 시 이벤트를 통해 추가 리워드 제공
□ 산림탄소 재활은 가격:1톤당 11,000원(부가세 포함)
□"탄소중립 우리숲 추가로 캠페인"릴레이 계획
○ 탄소중립 주간(12.6 ~ 10)을 맞이하여 자발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크레딧 14톤*을 구매**하고,'탄수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할 릴레이 대상자를 지명해 12일까지 매일 1명씩 국민 참여 릴레이 추진
*'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4.1톤(727.6백만톤/51,607천명)
**홈페이지(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크레딧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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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_1
### 내용:
- 탄소중립 주간(12.6 ~ 10)맞아 산림청장이 수거분 14톤 구매 -
□ 산림청(청장 <NAME> )과 한국임업진흥원(원장 <NAME> )은 일반인 누구나 탄소 흡수원 증진 활동에 참여할 때 있도록'탄소중립 우리숲 가꾸기 캠페인'을 11월 1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 산림탄소상쇄사업에 참여한 산주와 기업이 나무를 잘 가꾸고 국산목재를 이용해 획득한 산림탄소 흡수량을 숲과 자연을 사랑하는 국민 누구나 구입해서 탄소중립에 기여는 산주와 기업에 기부할 수 잇도록 하는 캠페인이다. 지난 11월 11일부터 약 3주간 진행된 캠페인에 87명의 개인과 6개 기업이 참여해 산림치 913톤을 기부하는 데 동참하였다.
□ 대통령의'탄소중립 비전 선언('20.12.10)1주년을 맞아 정부는 탄소중립 기간으로 정하고 범정부ㆍ범국민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장은 탄소중립 주간(12.)을 맞아 동 캠페인에 동참으로 흡수량 14톤을 구입에 기부하였다.
□ <NAME> 산림청장이 구매한 흡수량 14톤은 우리나라 국민 한 가구당 1년 동안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절반과 비슷한 양이다. 순흡수량'0'을 달성해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기업에 14톤을 기부한 것이다. <NAME> 산림청장은 캠페인에 참여할 마지막 주자로 국립산림과학원의 <NAME> 원장을 지명하면서, 직원들에게도 적극적 참여를 권장하였다.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20):'18년 기준 한국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4.1톤(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727.6백만 톤/인구 51,607천명)
□ 나무를 잘 가꾸고 보전하거나 국산목재나 국내에서 생산된 산림부산물(바이오매스)을 이용해 흡원 증진활동을 산림탄소상쇄사업에서 인증된 흡수량은 배출권 거래제 시장이 아닌 자율적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고, 흡수량을 구매한 국민이나 기업, 단체는 사회공헌에 이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산림탄소흡수량 구매자에게는 사회환원증서,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고 있으며, 캠페인 기간에는 국산 쌀 수저꾸러미 등 경품도 제공하고 있다.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
◇ 기간:11.11(목)∼ 12.12(일)
◇ 대상: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산림탄소크레딧 가격:11,000원(부가세 별도로 톤 단위 구매)
◇ 참여 방법:누리집(www.carbonfreeforest.co.kr)접속/회원가입> 참여하기> 탄소흡수량 구매> 참여 확인> 리워드 수령으로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페이스북)홍보 시 추첨을 통해 추가 경품(리워드)제공
□ <NAME> 산림청장은"나무를 직접 가꾸고 가꾸지 못하더라도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해 산주와 기업의 흡수원 증진활동을 후원을 수 있다"라면서"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보다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였다.
붙임파일:참고 자료
첨부파일 - 관련 사진
탄소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
◇ 개요 -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흡수량을 개인 ‧ 단체 ‧ 기업이 구매, 참여자에게는 사회환원증서, 기부금영수증, 기념품 기념품을 제공
*산주, 기업, 지자체 등이 산림경영, 식생복구, 목재제품 개발 등 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하여 인증된 흡수량을 사회공헌에 직접 활용하거나 자발적 시장에서 크레딧을 구입은 개인·단체·기업이 사회공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주관/기간 - 한국임업진흥원/11.11(목)~ 12.12(일)
※ 11.28(일)기준 4개 기업, 개인 64명이 참여하여 630톤을 판매
□ 참여: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 및 소속ㆍ산하 기관 직원들은 참여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참여
□ 신청 방법:홈페이지(www.carbonfreeforest.co.kr)접속 후 회원가입> 참여하기> 탄소흡수량 구매> 참여 확인 후 리워드 받기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인증 시 이벤트를 통해 추가 리워드 제공
□ 산림탄소 재활은 가격:1톤당 11,000원(부가세 포함)
□"탄소중립 우리숲 추가로 캠페인"릴레이 계획
○ 탄소중립 주간(12.6 ~ 10)을 맞이하여 자발에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산림탄소상쇄사업을 통해 인증된 크레딧 14톤*을 구매**하고,'탄수중립 우리숲 더하기 캠페인'에 참여할 릴레이 대상자를 지명해 12일까지 매일 1명씩 국민 참여 릴레이 추진
*'18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14.1톤(727.6백만톤/51,607천명)
**홈페이지(홈페이지에서 사전에 크레딧을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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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관계부처합동)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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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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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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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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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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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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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 11월에는 예방 완료하기 -
◆ 겨울철에 감염이 증가하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람 사이 접촉 증가로 유행가능성 증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 생후6개월 ~ 만13세 어린이(2008.1.1.이후 출생자)(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생 포함)
○ 임신부(산모수첩 등 소지자)
□ 65세 이하 어르신(1956.12.31.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발생률 저하에 질병부담 감소
□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보통 11월부터 발생이 증가하여 유행은 3 ~ 4월까지도 지속된다.
□'21 -'22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아직 유행수준 이하이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 등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42주(1.2)→ 43주(1.6)/44주(2.0)(잠정)
**파라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신고현황 42주(399명)→ 43주(533명)/44주(593명)(잠정)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주로 기침과 같은 상기도감염의 원인이며, 소아에서 크룹(짖는 듯한 기침)이나 폐렴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17. ∼'21.)추이
○ 보통 인플루엔자 환자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전파 가능성이 높다.
*'19 -'20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7 - 12세> 13 - 18세> 1 - 6세> 19 - 49세
-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에 있어, 보육기관 및 유치원 등원 ․ 등교 확대로 감염에 취약한 소아에서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는 고령과 일상 회복에 따라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및 합병증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확대를 위해 접종대상에 대한 접종안내 및 홍보를 더욱 확대를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누리집, 유튜브, 누리소통망(SNS)뿐만 아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등을 통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홍보 및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등 인플루엔자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 채널을 통해 학부모에게 접종을 독려하고자 한다.
○ 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키트 배포, 누리집을 통한 교육과 노인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재 예방접종은 11월 4일 0시 기준 연인에 892만 명으로 인구 대비 61.2%가 예방을 완료하였다.
○ 연령대별 접종률은 75세 이상 어르신 76.5%와 70 - 74세 72.5%, 65 - 69세는 56.1%이며
- 생후 6개월 ~ 만13세 소아 중 2회 접종대상자의 접종률(1차 기준)은 53.8%, 1회 접종대상자는 49.8 퍼센트 이고, 임신부는 39.7%인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11.4.0시 기준)】
*생후 6개월 ~ 8세 아동 중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접종자
※'21.8.31.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보건복지부는'20.12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0세 인구로 환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 없이 지정된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그동안 운영되었던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전예약은 10월말로 종료되어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가능 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고,
○ 코로나19 상황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접종간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늦기 안에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안전하고 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원한다면 꼭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 위탁의료기관 사전 확인
※ 전화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② 위탁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에 전화 문의 후 방문
□ 질병관리청 <NAME> 에서는"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세대 간 접촉이 증가하고, 지난절기 낮은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면역 인구집단의 감소로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니,
○ 코로나19와 감염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사용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올바른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인플루엔자 발생률 하락과 질병부담 감소를 도모를 수 있어 늦어도 11월내에는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2021 - 2022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요약)
2. 예방접종 전·중·후 체크와
4.2020 - 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지원사업 안내문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포스터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카드뉴스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영상자료
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영상용
2021 - 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요약)
ㅇ(배경)어린이ㆍ임신부 및 어르신의 겨울철 질병부담 경감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지원대상)어린이(생후 6개월∼만13세, 553만명), 임신부(27만명), 어르신(65세 이상, 880만명)등 약 1,460만명
□(사업기간)'21.9.14 22.4.30
생후 6개월*∼ 만13세(553만명)
(2008.1.1∼2021.8.31 출생)
2021년 9월 14일 ~ 2022년 4월 30일
2021년 10월 14일 ~ 2022년 2월 28일
2021년 9월 14일 2022년 4월 30일
65세 이상 노년층(880만명)
(1946.12.31.이전 출생)
2021년 10월 12일 - 2020년 2월 28일
(1947.1.1. ∼1951.12.31.출생)
2021년 10월 18일 ~ 2021년 2월 28일
(1952.1.1. ∼1956.12.31.태어난자
2021년 10월 21일 2021년 2월 28일
*2022년 2월말 이전으로 생후 6개월 도래자인 2021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접종가능
♀로 생후 6개월∼만8세 어린이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자는 2회 접종(4주 접종을
ㅇ(접종장소)위탁의료기관 및 병원(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에서 접종가능)
ㅇ(위탁의료기관)어르신(21,118개소), 임신부(7,296개소), 어린이(10,365개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기관은 15,840개소
※ 위탁의료기관 명단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및 스마트폰 앱 통해 공지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괜찮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다음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예약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가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이상 소독으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쉬고, 고강도 운동이나 활동, 사우나 등을 삼갑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 주변에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설사는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며 증상발생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아이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21년 44주차 2.0명(/1,000명당)(잠정)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천분율)-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 1,000
※ 2021 - 2022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당)
※ 44주차 환자수는 11.4(목)18시 이후 확정 넷마
1)본 정보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보고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불가
2)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지속한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3)참여기관 -만 200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의료기관(의원급)
2020 - 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지원사업 결과
※ 20 - 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퉈 사업기간
(2002.1.1. ~ 2020.8.31.출생아)
2020.09.08. - 2021.04.30.1회접종 대상(만12세 미만자
2020.09.25. ~ 2020.12.31
1회접종 대상(만 13 - 18세)
2020.10.13. - 2020.12.31
2020.09.25. ~ 2021.04.30
(1958.12.31.이전 출생자)
2020.10.19. ~ 2020.12.31
2020.10.26. - 2020.12.31
○ 어르신·임신부 검진 실적
(단위:명, 건,%)
○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단위:명, 건만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포스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카드뉴스
- 예방접종 홍보 영상자료
[어린이]어린이 예방접종 모션그래픽 영상
[임신부]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모션그래픽 영상
[어르신]독감 예방접종 모션그래픽 영상
출처: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예방접종 관련 Q에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왜 해야 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바이러스와 접촉을 줄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반면,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감염을 예방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대부분에 인플루엔자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이 감염을 경우 집단면역을 유지로 대규모 집단유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는 다른 바이러스이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람간 이동 증가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꼭 접종을 해야 합니다.
2.올해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게가 좋은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1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에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서 9월에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11월 ~ 다음해 4월)전 2차 예방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2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3.올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하 어르신(1956.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미만에서 만 13세 어린이(2008.1.1. ∼2021.8.31.출생자)와 임신부가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적용
2021 - 2022절기 사업기간(안)
` 21.9.14.(화)부터 ` 22.4.30.(토)
` 21.10.14.(목)~ ` 22.2.28.(월)
` 21.9.14.(화)→ ` 22.4.30.(토)
75세 이하 어르신
` 21.10.12.(화)부터 ` 22.2.28.(월)
` 21.10.18.(월)∼ ` 22.2.28.(월)
` 21.10.21.(목)- ` 22.2.28.(월)
4.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약국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파악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을 고려로 접종간격을 두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다른 예방접종에서 사백신 간의 접종간격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포함한 다른 접종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시는 될 경우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순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며, 반응원성(reactogenicity)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에 접종하시기 바람에
6.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도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인플루엔자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목이나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태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독감은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7.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감염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다발성 척수염, 횡문근 융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수도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검진이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곳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권장을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1을2간 휴식을 취하며, 2∼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잇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매우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부종은 있으나, 보통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같은 증상이 1%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이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정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증후군은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코로나19 바이러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접종 부위 발적, 수포 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회복한 상태라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후 현재 회복중이거나 발열 등 몸에 증상이 있을 시에는 접종을 하지 말고, 잠시 쉰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 여부를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1.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예방접종도우미 등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호자)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하기
(병의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민원으로
12.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처리 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사용은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내용는 관할보건소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후 시·도 기초피해조사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13.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두 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 년 동안 전 연령이 접종을 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국소반응 또는 드물게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간격에 차이가 있다면 생후 1 ~ 2일내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해당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4.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 사항은 뭐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및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대상자 및 예방접종 관리를 3중으로 합니다. 즉, 접수·예진·접종 시 반드시 3회이상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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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관계부처합동)_1
### 내용: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 11월에는 예방 완료하기 -
◆ 겨울철에 감염이 증가하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람 사이 접촉 증가로 유행가능성 증가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 생후6개월 ~ 만13세 어린이(2008.1.1.이후 출생자)(어린이집, 유아와 초등학생 포함)
○ 임신부(산모수첩 등 소지자)
□ 65세 이하 어르신(1956.12.31.이전 출생자)
◆ 인플루엔자 유행 차단을 위해 적기 예방접종이 중요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향상으로 발생률 저하에 질병부담 감소
□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아직 독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접종할 것을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보통 11월부터 발생이 증가하여 유행은 3 ~ 4월까지도 지속된다.
□'21 -'22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아직 유행수준 이하이나,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감염증 등 급성호흡기바이러스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 42주(1.2)→ 43주(1.6)/44주(2.0)(잠정)
**파라인플루엔자 입원환자 신고현황 42주(399명)→ 43주(533명)/44주(593명)(잠정)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주로 기침과 같은 상기도감염의 원인이며, 소아에서 크룹(짖는 듯한 기침)이나 폐렴 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17. ∼'21.)추이
○ 보통 인플루엔자 환자는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서 발생·전파 가능성이 높다.
*'19 -'20절기 연령별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7 - 12세> 13 - 18세> 1 - 6세> 19 - 49세
- 현재 6세 이하 영유아에서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에 있어, 보육기관 및 유치원 등원 ․ 등교 확대로 감염에 취약한 소아에서 인플루엔자 등 신종 감염병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는 고령과 일상 회복에 따라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중증 및 합병증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질병관리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확대를 위해 접종대상에 대한 접종안내 및 홍보를 더욱 확대를 예정이다.
○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누리집, 유튜브, 누리소통망(SNS)뿐만 아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한국도로공사 등에서 등을 통한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홍보 및 안내를 지속할 계획이다.
○ 교육부는 어린이집 및 초등학생 등 인플루엔자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가정통신 채널을 통해 학부모에게 접종을 독려하고자 한다.
○ 복지부는 어린이집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키트 배포, 누리집을 통한 교육과 노인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지역사회 고령층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 현재 예방접종은 11월 4일 0시 기준 연인에 892만 명으로 인구 대비 61.2%가 예방을 완료하였다.
○ 연령대별 접종률은 75세 이상 어르신 76.5%와 70 - 74세 72.5%, 65 - 69세는 56.1%이며
- 생후 6개월 ~ 만13세 소아 중 2회 접종대상자의 접종률(1차 기준)은 53.8%, 1회 접종대상자는 49.8 퍼센트 이고, 임신부는 39.7%인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11.4.0시 기준)】
*생후 6개월 ~ 8세 아동 중 생애 처음 인플루엔자 접종자
※'21.8.31.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자료, 보건복지부는'20.12월 행정안전부 인구통계 0세 인구로 환산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에 관계 없이 지정된 지정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 그동안 운영되었던 어르신 인플루엔자 사전예약은 10월말로 종료되어 해당 의료기관에 접종가능 여부를 문의 후 방문하시고,
○ 코로나19 상황에 인플루엔자 접종은 접종간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의하여 늦기 안에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안전하고 편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원한다면 꼭 지켜주세요
① 무료접종이 가능한 지정 위탁의료기관 사전 확인
※ 전화 문의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
② 위탁의료기관에 붐비지 않는 시간에 전화 문의 후 방문
□ 질병관리청 <NAME> 에서는"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미접종자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하면서,
“"11월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세대 간 접촉이 증가하고, 지난절기 낮은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인한 면역 인구집단의 감소로 인플루엔자 감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니,
○ 코로나19와 감염 증상이 비슷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올바른 손씻기, 마스크 사용 등 개인위생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올바른 예방접종은 개인의 건강증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인플루엔자 발생률 하락과 질병부담 감소를 도모를 수 있어 늦어도 11월내에는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붙임> 1.2021 - 2022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요약)
2. 예방접종 전·중·후 체크와
4.2020 - 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지원사업 안내문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포스터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카드뉴스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 영상자료
8.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영상용
2021 - 2022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요약)
ㅇ(배경)어린이ㆍ임신부 및 어르신의 겨울철 질병부담 경감과 접종률 향상을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지원
(지원대상)어린이(생후 6개월∼만13세, 553만명), 임신부(27만명), 어르신(65세 이상, 880만명)등 약 1,460만명
□(사업기간)'21.9.14 22.4.30
생후 6개월*∼ 만13세(553만명)
(2008.1.1∼2021.8.31 출생)
2021년 9월 14일 ~ 2022년 4월 30일
2021년 10월 14일 ~ 2022년 2월 28일
2021년 9월 14일 2022년 4월 30일
65세 이상 노년층(880만명)
(1946.12.31.이전 출생)
2021년 10월 12일 - 2020년 2월 28일
(1947.1.1. ∼1951.12.31.출생)
2021년 10월 18일 ~ 2021년 2월 28일
(1952.1.1. ∼1956.12.31.태어난자
2021년 10월 21일 2021년 2월 28일
*2022년 2월말 이전으로 생후 6개월 도래자인 2021년 8월 31일 출생자까지 접종가능
♀로 생후 6개월∼만8세 어린이 중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자는 2회 접종(4주 접종을
ㅇ(접종장소)위탁의료기관 및 병원(주소지 관계없이 전국에서 접종가능)
ㅇ(위탁의료기관)어르신(21,118개소), 임신부(7,296개소), 어린이(10,365개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기관은 15,840개소
※ 위탁의료기관 명단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및 스마트폰 앱 통해 공지
예방접종 전·중·후 주의사항
- 건강 상태가 괜찮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혼잡을 피하고 오랫동안 기다리지 않도록 미리 예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한 다음 방문하세요.
-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려주시고 예약을 연기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가족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65%이상 소독으로 손위생을 실시하세요.
-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안정을 취하세요.
- 예방접종 대상자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계시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씀하세요.
- 접종후에는 15 ~ 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없는지 관찰하고 귀가하세요.
- 접종 당일은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쉬고, 고강도 운동이나 활동, 사우나 등을 삼갑니다.
- 예방접종 후 접종 주변에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설사는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드물게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 ~ 2일 이내 호전됩니다.
- 그러나 접종 후 기침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NAME>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 어르신의 경우, 예방접종 후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며 증상발생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아이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21년 44주차 2.0명(/1,000명당)(잠정)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천분율)- 인플루엔자의사환자 수/총 진료환자 수 × 1,000
※ 2021 - 2022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5.8명(/외래환자 1,000명당)
※ 44주차 환자수는 11.4(목)18시 이후 확정 넷마
1)본 정보는 표본감시 참여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보고 자료를 보고 시점 기준으로 분석한 잠정통계로 변동 불가
2)의사환자: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지속한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3)참여기관 -만 200개 인플루엔자 표본감시사업 의료기관(의원급)
2020 - 20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지원사업 결과
※ 20 - 21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 퉈 사업기간
(2002.1.1. ~ 2020.8.31.출생아)
2020.09.08. - 2021.04.30.1회접종 대상(만12세 미만자
2020.09.25. ~ 2020.12.31
1회접종 대상(만 13 - 18세)
2020.10.13. - 2020.12.31
2020.09.25. ~ 2021.04.30
(1958.12.31.이전 출생자)
2020.10.19. ~ 2020.12.31
2020.10.26. - 2020.12.31
○ 어르신·임신부 검진 실적
(단위:명, 건,%)
○ 인플루엔자 접종 실적
(단위:명, 건만당%)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관련 포스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카드뉴스
- 예방접종 홍보 영상자료
[어린이]어린이 예방접종 모션그래픽 영상
[임신부]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모션그래픽 영상
[어르신]독감 예방접종 모션그래픽 영상
출처:질병관리청 누리집()- 알림자료 - 홍보자료
※ 예방접종 관련 Q에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왜 해야 하나요?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는 바이러스와 접촉을 줄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반면, 예방접종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을 길러 감염을 예방합니다. 예방접종을 통해 대부분에 인플루엔자 감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국 인구 중 일정 수준 이상이 감염을 경우 집단면역을 유지로 대규모 집단유행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와는 다른 바이러스이고,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사람간 이동 증가로 인해 인플루엔자 유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꼭 접종을 해야 합니다.
2.올해 예방접종은 언제 하는 게가 좋은가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10∼12월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1에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적절한 면역획득을 위해서 9월에 접종을 시작해 인플루엔자 유행(11월 ~ 다음해 4월)전 2차 예방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12월 이후라도 미접종자의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내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3.올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만 65세 이하 어르신(1956.12.31.이전 출생자), 생후 6개월 미만에서 만 13세 어린이(2008.1.1. ∼2021.8.31.출생자)와 임신부가 국가지원 대상입니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의 연령은 출생연도 기준 적용
2021 - 2022절기 사업기간(안)
` 21.9.14.(화)부터 ` 22.4.30.(토)
` 21.10.14.(목)~ ` 22.2.28.(월)
` 21.9.14.(화)→ ` 22.4.30.(토)
75세 이하 어르신
` 21.10.12.(화)부터 ` 22.2.28.(월)
` 21.10.18.(월)∼ ` 22.2.28.(월)
` 21.10.21.(목)- ` 22.2.28.(월)
4. 국가지원 접종은 어디에서 진행할 수 있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은 어떻게 확인 될 수 있나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약국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국가지원접종이 가능합니다. 접종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파악을 위하여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거나,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http://nip.kdca.go.kr)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코로나19 백신 접종력을 고려로 접종간격을 두고 인플루엔자 접종을 시켜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다른 예방접종에서 사백신 간의 접종간격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접종을 포함한 다른 접종과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을 하시는 될 경우 국소 반응을 일으킬 순 있어 각각 다른 부위에 접종을 해야 하며, 반응원성(reactogenicity)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에 접종하시기 바람에
6. 인플루엔자는 감기와 다른가요?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하면 감기도 예방할 수도 있나요?
인플루엔자는 흔히 인플루엔자와 같은 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증이라도 독감과 감기는 다른 병입니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므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감기는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호흡기(코, 인후, 목이나 폐 등)를 통하여 감염되어 생기는 병으로 감기와는 달리 호흡기 증상을 나타내거나 생명이 위태한 합병증(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음
*독감은 다양한 감기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질환
7.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의 가장 흔한 감염은 세균성 폐렴이며 이외에도 심근염, 심낭염, 기흉, 기종격동, 뇌염, 뇌증, 다발성 척수염, 횡문근 융해, 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성기관지염이나 만성호흡기질환, 만성심혈관계 질환의 수도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사망을 수 있습니다. 합병증은 어르신, 어린이, 만성질환자 등에서 많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8.안전하게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강 검진이 좋은날 예방접종을 받고, 예방접종 전 아픈 곳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과 상담 후 접종하시기 권장을
접종 후에는 15∼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면서 이상반응을 관찰한 후 1을2간 휴식을 취하며, 2∼3일 간은 몸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이상이 있을 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9.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나타날 수 잇는 이상반응은 무엇이 있나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매우 흔한 이상반응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15∼20%에서 나타나는 접종 부위 발적과 부종은 있으나, 보통 1∼2일 이내에 사라집니다.
전신반응으로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같은 증상이 1%미만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보통 백신 접종 이후 6∼12시간 이내에 발생하여 1∼2일 정도 지속됩니다. 드물게 두드러기,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증후군은 알레르기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 이상반응이 지속되거나 그 외 부작용이 나타나면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코로나19 바이러스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아야 하나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경미한 이상반응(접종 부위 발적, 수포 등)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회복한 상태라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중증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후 현재 회복중이거나 발열 등 몸에 증상이 있을 시에는 접종을 하지 말고, 잠시 쉰 다음, 인플루엔자 예방 여부를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1.예방접종 받은 후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예방접종도우미 등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보호자)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앱 → 안전한 예방접종 → 이상반응 →하기
(병의원)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예방접종관리 → 예방접종안전관리 → 이상반응 → 병의원/보건소 민원으로
12.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처리 해야 하나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이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치료비 등이 발생했다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한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본인이 사용은 진료비가 30만 원 미만을 경우,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며, 보상과 관련된 내용는 관할보건소로 접수 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 이외에도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상(아래 표)이라면 사업대상과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접종을 권장하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피해구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상절차 ： 보상관련 서류를 관할보건소에 제출 후 시·도 기초피해조사 →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정밀피해조사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후 보상판정 시 보상금 지급
13.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두 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한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수 년 동안 전 연령이 접종을 하여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국소반응 또는 드물게 양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간격에 차이가 있다면 생후 1 ~ 2일내 나타날 수 있는 이상반응은 해당 바이러스로 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14.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주의 사항은 뭐가 있나요?
인플루엔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백신 용법·용량에 따른 접종 및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접종대상자 및 예방접종 관리를 3중으로 합니다. 즉, 접수·예진·접종 시 반드시 3회이상 접종 대상자 및 접종 백신 종류를 환자 본인 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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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c7c4cd-2028-4ab5-a4e4-8b34c919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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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5640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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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으로 인터넷사각지대 해소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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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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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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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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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56404
|
CC BY
|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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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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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대역 가용주파수」로 통신 사각지대 해소
- 미래부, 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위한 행정예고 시행 -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22일부터 ｢ TV대역 가용주파수 ｣ 를 무선인터넷 용도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
□ TV대역 가용주파수(TVWS:TV We는 Space)란 TV 방송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자원을 의미한다.
ㅇ 현행 DTV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470 ~ 기존 Wi - Fi보다 전파 도달범위가 좁고 투과율이 높은(건물 뒤편까지 전달)특징이 있어
- 이 대역 중 비어있는 부분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렴한 망 구축 비용으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TVWS 망 구축비용은 마이크로웨이브(M/W)중계국 대비 76%수준으로 유선케이블대비 95%저렴
□ TV대역 가용주파수는 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대도시 보다는 도서 ・ 산간, 도서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된다.
※ 현재 DTV 방송대역(470 ~)38개 대역 중 경기 ․ 경상 ․ 전라 등 9개 도 약 6.96개의 가용채널 예상(대도시 지역은 0∼2개 채널)
□ TV대역 가용주파수는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 산간 마을 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이용되어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원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원격검침 및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자부 주관 제21회 지방정보통신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북 제천시 ｢ TVWS 이용한 산간 오지마을 인터넷 서비스 ｣ 가 바로 TV대역 가용주파수를 활용한 인터넷 소외 해소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붙임 참고).
□ 이번 행정예고는 ｢ TV대역 가용주파수 ｣ 등한 용도 주파수 분배(안)이 지난 8월24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후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 60일간 행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충북 충주 ｢ TV대역 가용주파수 ｣ 활용 대통령상 수상
□(행사명)제21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ㅇ(일시/장소)'16.9.1(목)~ 9.2(금)(1박 2일)일정에 인터불고 원주
ㅇ(주최/주관)행정자치부/강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ㅇ(참석 대상)420여명(행자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ㅇ(주요 내용)주제적 다양성과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보통신분야 수범사례 및 연구과제 12를 시상(12점)
※ 공공서비스 3건, CCTV 2건, 스마트화 3건, 드론 1건, 기타 4건 등
ㅇ ｢ TVWS 기술을 적용은 산간 오지마을 인터넷 서비스 ｣(충북 제천시)가 대통령상 선정
-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행정자치부장관상(6), NIA상(4)을 선정
※ 17개 지자체 51건의 우수사례 중 서면심의 및 현장발표를 통해 대회 당일 최종 대상을 결정
TVWS 기술을 활용한 산간 오지마을 정보화
사물인터넷(IOT)무선통신 생태계 조성
IOT 기반의 지능형 공공형 서비스 구축
효율적 네트워크 망분리 추진과 정보통신망 관리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 주차정보제공 서비스
암호화 통신기반의 버스정보안내기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U - City 통합플랫폼 기반 도시관제시스템 구축
-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전면 개편
IPTV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농어촌과 정보통신공사 관련 민원 개선 사업
CCTV 내부망을 이용한 LPWAN 무선자가통신망 구축
드론과 항공영상지도를 이용으로 현장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충북 제천시 ｢ TV대역 가용주파수 ｣ 활용 인터넷서비스 개요
ㅇ(추진배경)인터넷 망지가 없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
- 유선케이블 설치 지역으로부터 육로(임도, 비포장)로 7km 떨어진 곳
※ 대상지는 한수면 황강리·한천리에 7가구 14명 거주중이며, 전기는 자체와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예정
ㅇ(서비스 개요)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 기술을 이용하여 산간 오지마을(황강리·한천리)에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TVWS 활용 7km 거리간 30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속도(2채널 활용)를 구현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으로 인터넷사각지대 해소_1
### 내용:
「TV대역 가용주파수」로 통신 사각지대 해소
- 미래부, 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위한 행정예고 시행 -
ㅇ 미래창조과학부는 9월22일부터 ｢ TV대역 가용주파수 ｣ 를 무선인터넷 용도에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규칙 개정을 위해 행정예고를 한다.
□ TV대역 가용주파수(TVWS:TV We는 Space)란 TV 방송대역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있는 주파수 자원을 의미한다.
ㅇ 현행 DTV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470 ~ 기존 Wi - Fi보다 전파 도달범위가 좁고 투과율이 높은(건물 뒤편까지 전달)특징이 있어
- 이 대역 중 비어있는 부분에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면 저렴한 망 구축 비용으로 다양한 용도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TVWS 망 구축비용은 마이크로웨이브(M/W)중계국 대비 76%수준으로 유선케이블대비 95%저렴
□ TV대역 가용주파수는 방송국이 밀집된 수도권, 대도시 보다는 도서 ・ 산간, 도서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확보된다.
※ 현재 DTV 방송대역(470 ~)38개 대역 중 경기 ․ 경상 ․ 전라 등 9개 도 약 6.96개의 가용채널 예상(대도시 지역은 0∼2개 채널)
□ TV대역 가용주파수는 유선인터넷망 구축이 어려운 도서 ・ 산간 마을 등에서 무선인터넷으로 이용되어 인터넷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원 및 산불감시용 무선CCTV, 원격검침 및 다양한 용도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자부 주관 제21회 지방정보통신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충북 제천시 ｢ TVWS 이용한 산간 오지마을 인터넷 서비스 ｣ 가 바로 TV대역 가용주파수를 활용한 인터넷 소외 해소의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붙임 참고).
□ 이번 행정예고는 ｢ TV대역 가용주파수 ｣ 등한 용도 주파수 분배(안)이 지난 8월24일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후 법제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 60일간 행정예고 이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충북 충주 ｢ TV대역 가용주파수 ｣ 활용 대통령상 수상
□(행사명)제21회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ㅇ(일시/장소)'16.9.1(목)~ 9.2(금)(1박 2일)일정에 인터불고 원주
ㅇ(주최/주관)행정자치부/강원도, 한국정보화진흥원
ㅇ(참석 대상)420여명(행자부 및 시군 담당공무원 등)
ㅇ(주요 내용)주제적 다양성과 창의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정보통신분야 수범사례 및 연구과제 12를 시상(12점)
※ 공공서비스 3건, CCTV 2건, 스마트화 3건, 드론 1건, 기타 4건 등
ㅇ ｢ TVWS 기술을 적용은 산간 오지마을 인터넷 서비스 ｣(충북 제천시)가 대통령상 선정
- 산 ‧ 학 ‧ 연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대통령상(1), 국무총리상(1), 행정자치부장관상(6), NIA상(4)을 선정
※ 17개 지자체 51건의 우수사례 중 서면심의 및 현장발표를 통해 대회 당일 최종 대상을 결정
TVWS 기술을 활용한 산간 오지마을 정보화
사물인터넷(IOT)무선통신 생태계 조성
IOT 기반의 지능형 공공형 서비스 구축
효율적 네트워크 망분리 추진과 정보통신망 관리
사물인터넷 기반 무인 주차정보제공 서비스
암호화 통신기반의 버스정보안내기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U - City 통합플랫폼 기반 도시관제시스템 구축
- 공공시설예약서비스 전면 개편
IPTV 행정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농어촌과 정보통신공사 관련 민원 개선 사업
CCTV 내부망을 이용한 LPWAN 무선자가통신망 구축
드론과 항공영상지도를 이용으로 현장업무지원시스템 운영
충북 제천시 ｢ TV대역 가용주파수 ｣ 활용 인터넷서비스 개요
ㅇ(추진배경)인터넷 망지가 없어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시행
- 유선케이블 설치 지역으로부터 육로(임도, 비포장)로 7km 떨어진 곳
※ 대상지는 한수면 황강리·한천리에 7가구 14명 거주중이며, 전기는 자체와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예정
ㅇ(서비스 개요)TV대역 가용주파수 활용 기술을 이용하여 산간 오지마을(황강리·한천리)에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TVWS 활용 7km 거리간 30Mbps 이상의 데이터 전송속도(2채널 활용)를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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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부터 신입까지 ‘행자부의 주인되기’ 토론의 장 펼치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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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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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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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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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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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825
|
CC BY
|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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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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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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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부터 신입까지'행자부의 주인되기'토론의 장 열렸다
- 행정자치부, 직원대상'업무혁신 생생토크'개최 -
A 사무관은"재택근무는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집중해서 일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며,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건의했다.
B 주무관은'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직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구글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 경영진이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듣고 실행에 옮겨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자유롭게 서로들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경청 문화가 정부기관으로 확산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도'행자부의 주인되기'를 주제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의 장인 펼쳐졌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토론하는 행자부'업무혁신 생생토크'를 3일 정부서울청사 앞 카페에서 개최했다.
□'업무혁신 생생토크'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부내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번에서 생생토크는'행자부의 주인되기'와'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주제로 차관부터 국장, 과장, 주무관까지 30여명이 모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직접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본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잇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행자부 밴드 동아리의 흥겨운 라이브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 이어서,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사용에 있는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모은<NAME>상을 보고, 유연근무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모두가 조직한 주인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유형)'시차출퇴근형(1일 8시간 일하는 경우 출퇴근시간 자유롭게 조정),'근무시간선택형(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40시간 이상 유지)','집약근무형(1일 근무시간을 정하고 주 3. 근무),'재택근무형','스마트워크근무형'등
○ 그리고 토론 중 깜짝 퀴즈와 소정의 선물을 제공해 몰입도를 높이며, 참석자 전원이 새로운 방식의 토론문화를 함께 즐겼다.
□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과 공감을 정착시키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MOI(행자부)정책'기 ▶신입직원과 소통하며 업무경험 공유 ▶'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기'실천방안(12가지)마련 ▶'찾아가는 칭찬'기 ▶"사이다"칭찬 캠페인 및'좋은 상사되기'캠페인 등
○ 2017년에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존중·배려 문화 정착,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역량강화 등 4개 영역 11개 과제를 추진으로'스마트하게 일하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각 부서가 하는 일을 개방하고 개방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NAME>면서 서로 협력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라며,
○ 앞으로"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작은 아이디어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생토크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업무혁신'을 통한'생생토크'개최 계획
○ 각종 업무 및 현안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는 기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내 의견과화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 제고
○(주제)직원 주인되기,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 유연한 직장문화
*'2017년 행자부 스마트 업무혁신'의 하나
통기타 & 노래(재능기부)
'17년 행자부 하반기 업무혁신 계획
유연근무 이용 사례 확산
브레인스토밍 방식 자유토론
2017년 행자부'*업무혁신'추진 계획
○ 업무혁신 시스템를 정착 및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는 원년
○(4차 산업혁명)서로 다른 기계 ‧ 사람 ‧ 산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적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물결(2016년 다보스포럼)
- 창의와 자율을 통해 스스로 일하며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일터 구축
-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혁신
※ 존중 ‧ 배려, 겸손의 미덕으로 창의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기'실천방안 마련(12개)
※ 즐겁게 하기 7, 배려 ‧ 공감 3, 일 ‧ 가정 양립 2
- 맑고 깨끗한 청렴생활 실천방안(10개)마련 및"사이다"캠페인:부정청탁 및 뇌물 등 수수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소화
일하는 방법 개선
○ PC 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통합
- 혜안 활용, 데이터 중심으로 과학적 행정 구현
- O2O*아이디어 발굴
※(Online)내부 게시판(제안과 토론방)활용
(Offline)'행정자치부 정책 배틀'개최
-'생생토크'등 토론형 다양화 ‧ 정례화
○ 정책 소통 활성화(국민생각함, 엠보팅 등 SNS을
-'업무혁신'을 위한'토크'(10.6. 신입직원)
-「행자부(MOI)정책 배틀」개최(11.28.)
※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NAME>대회
- 협업포인트*활성화 추진
*지식 ‧ 정보공유 등 협업한 결과물을 주고받는 제도
- 행자부의 주인되기 등 소통 확대
- 릴레이 방식 접목,'찾아가는 칭찬배달'업그레이드
- 재능기부 문화 확산(봉사활동 정례화)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
- 스마트오피스 확대('17.)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적극 권장(모성보호시간제, 육아시간제)
존중 ‧ 배려 문화 정착
-"아나바다"캠페인 실시(좋은 상사되기)
*직원들 간 더 아껴주고, 아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힘들 수록 다가가주기
-'찾아가는 칭찬배달'(총 23명 선정)
각 부내 업무리더의 특성 반영과 직원 보고역량 강화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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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부터 신입까지 ‘행자부의 주인되기’ 토론의 장 펼치다_1
### 내용:
차관부터 신입까지'행자부의 주인되기'토론의 장 열렸다
- 행정자치부, 직원대상'업무혁신 생생토크'개최 -
A 사무관은"재택근무는 주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집중해서 일을 수 있고, 출퇴근 시간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라며,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건의했다.
B 주무관은'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먼저 정착되어야 직원들이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고 좋은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 구글이나 구글, 페이스북 등 민간기업 경영진이 직원들의 작은 아이디어를 수시로 듣고 실행에 옮겨 성공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자유롭게 서로들 생각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경청 문화가 정부기관으로 확산되면서, 행정자치부에서도'행자부의 주인되기'를 주제로 활발한 소통과 토론의 장인 펼쳐졌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직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토론하는 행자부'업무혁신 생생토크'를 3일 정부서울청사 앞 카페에서 개최했다.
□'업무혁신 생생토크'는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방식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부내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 번에서 생생토크는'행자부의 주인되기'와'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주제로 차관부터 국장, 과장, 주무관까지 30여명이 모여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직접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본 토론회는 참석자들의 긴장감을 해소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잇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행자부 밴드 동아리의 흥겨운 라이브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 이어서, 근무형태를 탄력적으로 사용에 있는 직원들의 솔직한 목소리를 모은<NAME>상을 보고, 유연근무제도*를 잘 정착시키고 모두가 조직한 주인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유형)'시차출퇴근형(1일 8시간 일하는 경우 출퇴근시간 자유롭게 조정),'근무시간선택형(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되 주 5일 40시간 이상 유지)','집약근무형(1일 근무시간을 정하고 주 3. 근무),'재택근무형','스마트워크근무형'등
○ 그리고 토론 중 깜짝 퀴즈와 소정의 선물을 제공해 몰입도를 높이며, 참석자 전원이 새로운 방식의 토론문화를 함께 즐겼다.
□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 비효율적인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소통과 공감을 정착시키고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MOI(행자부)정책'기 ▶신입직원과 소통하며 업무경험 공유 ▶'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기'실천방안(12가지)마련 ▶'찾아가는 칭찬'기 ▶"사이다"칭찬 캠페인 및'좋은 상사되기'캠페인 등
○ 2017년에도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존중·배려 문화 정착,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 역량강화 등 4개 영역 11개 과제를 추진으로'스마트하게 일하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NAME> 행정자치부 차관은"각 부서가 하는 일을 개방하고 개방과 소통하고 아이디어를<NAME>면서 서로 협력하면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라며,
○ 앞으로"경청하는 태도를 가지고 작은 아이디어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생생토크를 다양한 형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업무혁신'을 통한'생생토크'개최 계획
○ 각종 업무 및 현안에 대해 자유로이 논의하는 기회의 정례화를 통해 부내 의견과화은 물론 일하는 방식의 효율성 제고
○(주제)직원 주인되기, 근무형태의 다양화 등 유연한 직장문화
*'2017년 행자부 스마트 업무혁신'의 하나
통기타 & 노래(재능기부)
'17년 행자부 하반기 업무혁신 계획
유연근무 이용 사례 확산
브레인스토밍 방식 자유토론
2017년 행자부'*업무혁신'추진 계획
○ 업무혁신 시스템를 정착 및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대비하는 원년
○(4차 산업혁명)서로 다른 기계 ‧ 사람 ‧ 산업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적 삶과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물결(2016년 다보스포럼)
- 창의와 자율을 통해 스스로 일하며 서로 존중하는 따뜻한 일터 구축
-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큰 변화의 흐름을 읽고 끊임없이 혁신
※ 존중 ‧ 배려, 겸손의 미덕으로 창의나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비효율적 업무관행 개선
○'유연하고 활기찬 행자부 만들기'실천방안 마련(12개)
※ 즐겁게 하기 7, 배려 ‧ 공감 3, 일 ‧ 가정 양립 2
- 맑고 깨끗한 청렴생활 실천방안(10개)마련 및"사이다"캠페인:부정청탁 및 뇌물 등 수수를 금지하고 외부강의 사례금은 최소화
일하는 방법 개선
○ PC 자료를 클라우드 저장소에 통합
- 혜안 활용, 데이터 중심으로 과학적 행정 구현
- O2O*아이디어 발굴
※(Online)내부 게시판(제안과 토론방)활용
(Offline)'행정자치부 정책 배틀'개최
-'생생토크'등 토론형 다양화 ‧ 정례화
○ 정책 소통 활성화(국민생각함, 엠보팅 등 SNS을
-'업무혁신'을 위한'토크'(10.6. 신입직원)
-「행자부(MOI)정책 배틀」개최(11.28.)
※ 창의적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NAME>대회
- 협업포인트*활성화 추진
*지식 ‧ 정보공유 등 협업한 결과물을 주고받는 제도
- 행자부의 주인되기 등 소통 확대
- 릴레이 방식 접목,'찾아가는 칭찬배달'업그레이드
- 재능기부 문화 확산(봉사활동 정례화)
스마트한 근무환경 조성
- 스마트오피스 확대('17.)
- 출산 및 육아지원 제도 적극 권장(모성보호시간제, 육아시간제)
존중 ‧ 배려 문화 정착
-"아나바다"캠페인 실시(좋은 상사되기)
*직원들 간 더 아껴주고, 아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를 바라봐주고, 힘들 수록 다가가주기
-'찾아가는 칭찬배달'(총 23명 선정)
각 부내 업무리더의 특성 반영과 직원 보고역량 강화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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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f5328ef-3eb1-41e7-af23-07795f2f9d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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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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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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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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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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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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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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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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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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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으로
□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권은 올해 8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였고, 첫 투자대상으로 이 중'서진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ㅇ 펀드 조성 이후부터 첫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계신 금융권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오늘 저희 자리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님들도 참석해주셨습니다.
ㅇ 이번 이 자리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위기극복을 위해 은행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하는지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력산업의 현황 및 환경변화
□ 이적으로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산업이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ㅇ 저는 지난 10월 주요 부품업계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은행권 여신의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해외 판로 개척 등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주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잇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혁신과 플랫폼 경제 등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는 산업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ㅇ 미국과 중국간 통상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 무역지형이 펼쳐질 가능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에 대응하여 구조혁신을 이루어낸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우리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 주도(Bottom - Up)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기업들 스스로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업과의 융합 등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합니다.
ㅇ 동시에 대기업은 중소 부품업체를 상생과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발 더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 동시와 금융권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ㅇ 이는 제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가 온 생산적 금융과 같은 맥락입니다.
ㅇ 비효율적인 분야에 집중은 자금을 생산적·혁신적 부문으로 물길을 바꿈으로써, 실물발전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 금융권 등은 특정 산업에 리스크가 감지된다고 그 산업의 여신을 무조건 회수하기 보다는,
ㅇ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도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11월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에 총 1조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
□ 관계부처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주력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 여러분, 저는 금융권 이외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도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우선, 자본시장으로부터는 브랜드 및 기술의 차별성, 원청업체에의 장기납품 가능성 등 해당 기업의 핵심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하는 기능을 요구권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이는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적 플레이어들의 수많은 구조혁신 경험이 쌓여야 되며
ㅇ 회계 및 법률 전문가와 정보 네트워크, 산업분석 등 인프라 측면에서도'축적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구조혁신을 설계함으로써 맞춤형 가치제고가 가능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혁신은 재무전략, 사업부 재편과 미래투자와 혁신역량 집중 등 기업 내부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일 업종간의 M & A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조달방식을 PDF(Private Debt Fund), LP자금과의 연계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잇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능력이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없는 핵심 부가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ㅇ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고 기업<NAME>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구조혁신'이라 부르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이는 특정 플레이어의 노력만으로 시간 내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금융권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기관인 한국성장금융과
유암코 뿐만 아니라, 많은 Turn - around(경영정상화)운용사들이 시장에 출현해야 하고,
ㅇ 또한 이들 운용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인재육성 등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기업 구조혁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유암코도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은행들도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혁신에 대한 방관자가 아닐 주인으로서, 보유한 기업채권을 자본시장에 공급하는 기능과 회사채 투자와 LP자금 투자 등에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ㅇ 정책금융기관들도 기존 정책금융 차원의 프로그램 이외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경제학자 <NAME> 는 기업가의 혁신적 정신을 일컬어"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와 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자본시장과 기업구조혁신펀드가 그런 의지와 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 끝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선별과정인
'옥석가리기'를 통해 으로 성장은<NAME>산업이 PEF와 높은 차원과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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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금융위원장,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방문_1
### 내용:
□ “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 <NAME> 입니다.
□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여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으로
□ 시장 중심의 기업구조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권은 올해 8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조성하였고, 첫 투자대상으로 이 중'서진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ㅇ 펀드 조성 이후부터 첫 투자가 이루어지기까지 여기 계신 금융권 관계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를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오늘 저희 자리에는 자동차 부품회사 대표님들도 참석해주셨습니다.
ㅇ 이번 이 자리가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구조혁신과 위기극복을 위해 은행이 어떤 기능을 담당해야하는지 업계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력산업의 현황 및 환경변화
□ 이적으로 최근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주력산업이 경쟁력 약화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ㅇ 저는 지난 10월 주요 부품업계와의 면담을 통해 현재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구체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ㅇ 은행권 여신의 만기연장, 신규대출 등이 한층 더 어려워지고, 해외 판로 개척 등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경영실적 개선이 쉽지 아니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하지만, 최근 주력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잇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혁신과 플랫폼 경제 등 경제 전반의 근본적 혁신을 요구하는 산업패러다임 전환이 진행되고 있으며 ㅇ 미국과 중국간 통상갈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새 무역지형이 펼쳐질 가능으로 예상됩니다.
□ 이러한 환경변화에 능동에 대응하여 구조혁신을 이루어낸다면, 현재의 위기상황은 우리 주력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민간 주도(Bottom - Up)의 경쟁력 강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기업들 스스로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통해 제조 및 서비스업과의 융합 등 경영전략 수립에 힘써야 합니다.
ㅇ 동시에 대기업은 중소 부품업체를 상생과 혁신을 위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한발 더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 동시와 금융권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ㅇ 이는 제가 취임 초기부터 강조가 온 생산적 금융과 같은 맥락입니다.
ㅇ 비효율적인 분야에 집중은 자금을 생산적·혁신적 부문으로 물길을 바꿈으로써, 실물발전 지원이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 금융권 등은 특정 산업에 리스크가 감지된다고 그 산업의 여신을 무조건 회수하기 보다는,
ㅇ 경쟁력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경영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선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할 것입니다.
□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도 위기극복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 금융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ㅇ 11월부터, 자동차 부품업체에 총 1조원 규모의 보증프로그램을 가동중이며
□ 관계부처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주력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
□ 여러분, 저는 금융권 이외에서 혁신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위해서도 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 우선, 자본시장으로부터는 브랜드 및 기술의 차별성, 원청업체에의 장기납품 가능성 등 해당 기업의 핵심경쟁력에 대한 정보를 선별하는 기능을 요구권수 있습니다.
ㅇ 하지만 이는 일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적 플레이어들의 수많은 구조혁신 경험이 쌓여야 되며
ㅇ 회계 및 법률 전문가와 정보 네트워크, 산업분석 등 인프라 측면에서도'축적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업별 특성에 적합한 구조혁신을 설계함으로써 맞춤형 가치제고가 가능토록 할 수도 있습니다.
ㅇ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혁신은 재무전략, 사업부 재편과 미래투자와 혁신역량 집중 등 기업 내부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ㅇ 또한, 동일 업종간의 M & A뿐만 아니라, 신규자금 조달방식을 PDF(Private Debt Fund), LP자금과의 연계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설계할 수도 잇는 것입니다.
□ 이와 같이, 대상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과 구조혁신을 설계하는 능력이 자본시장이 기업에게 제공할 수 없는 핵심 부가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ㅇ 그래서 저는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은
선제적이고 기업<NAME>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구조혁신'이라 부르는게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 이는 특정 플레이어의 노력만으로 시간 내에 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금융권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노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ㅇ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기관인 한국성장금융과
유암코 뿐만 아니라, 많은 Turn - around(경영정상화)운용사들이 시장에 출현해야 하고,
ㅇ 또한 이들 운용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줄 수 있는 교육·인재육성 등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본시장에서 기업 구조혁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구조혁신펀드, 유암코도 주력산업의 구조혁신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은행들도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혁신에 대한 방관자가 아닐 주인으로서, 보유한 기업채권을 자본시장에 공급하는 기능과 회사채 투자와 LP자금 투자 등에서 맡은바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입니다.
ㅇ 정책금융기관들도 기존 정책금융 차원의 프로그램 이외에 자본시장 플레이어들과 협업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지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경제학자 <NAME> 는 기업가의 혁신적 정신을 일컬어"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의지와 꿈"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 앞으로 자본시장과 기업구조혁신펀드가 그런 의지와 꿈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해 보며
□ 끝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선별과정인
'옥석가리기'를 통해 으로 성장은<NAME>산업이 PEF와 높은 차원과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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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수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204&pageIndex=37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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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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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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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인문",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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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수 -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 역할 필요 -
□ 산림청(청장 <NAME> )은 보호수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보호수는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하여 보호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따위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2019년말 현재 총 13,900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 한편, 보호수의 관리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바 있다.
□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 달간'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 설문은 국민과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조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는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 현행 체계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보호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로 꼽혔다. 그 다음은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일관성 없는 관리(23%)가 이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 반면 관리한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과반 이상이었다.
○ 아울러 관리들계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또한 정책 제언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하여 매뉴얼 개발과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전문적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 종합해보면, 보호수 관리주체는 현행을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NAME>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보호수는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며,"특히 이날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심이 확인돼 소중히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속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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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호수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_1
### 내용:
보호수 - 관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담겠습니다.
- 체계적인 보호수 관리를 위해 지자체 역할 필요 -
□ 산림청(청장 <NAME> )은 보호수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보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보호수는 보존 필요성이 있거나 후계목을 양성하여 보호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따위에 대하여 국가나 지자체가 지정하여 보호 ‧ 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2019년말 현재 총 13,900본을 보호수로 지정·관리
□ 한편, 보호수의 관리는 2005년도에 지방자치사무로 이관된 바 있다.
□ 10월19일부터 11월18일까지 한 달간'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었다.
○ 설문은 국민과 보호수에 대한 인식조사, 현행 관리체계의 문제점, 정책제안 등의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었다. 조사한 국민들의 대다수(96%)는 보호수를 알고 있고, 그 중 2/3는 보호수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답했다.
○ 현행 체계에서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보호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부재(30%)로 꼽혔다. 그 다음은 보호수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어 일관성 없는 관리(23%)가 이뤄진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런 반면 관리한 업무의 지방이양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가 과반 이상이었다.
○ 아울러 관리들계의 문제 해결방안으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28.6%)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 또한 정책 제언으로는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와 정부가 협조하여 매뉴얼 개발과 나무의사 제도와 연계한 보호수의 전문적 추진 등이 제시되었다.
○ 종합해보면, 보호수 관리주체는 현행을 유지하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NAME>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보호수는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국민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쉼터이자 생활공간으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전하며,"특히 이날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관심이 확인돼 소중히 보존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속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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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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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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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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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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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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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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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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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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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을 증진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 투르크메니스탄을 3.13.(수)- 14(목)간 방문중인 <NAME> 김건 차관보는 3.13(수)「 <NAME> (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성 제2차관과 제3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및 만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한 - 투르크메니스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 - 중앙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입장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992년 수교 후 4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및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현대화·다변화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에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거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1992.2.7.한 - 투르크메니스탄 수교/2008.11월 한 - 투르크메니스탄 호혜적 외교관을 수립
※ 최근 한 - 투르크메니스탄 고위인사 상호
-(방투)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아시아실내무도대회 폐막식 참석차 방문(17.9월), <NAME> 외교부 특사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준공식 참석차 방문(18.10월)
-(방한) <NAME> 외교부총리 공식방한(18.3월),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18.11월)
※ 한국은 2015년 한국 해외건설 수주 1위국(50억불)/투르크 수주 누계 총액 100억불
ㅇ 정 차관보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2015년 제2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이후 거의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간 협의채널의 제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개최될 제12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및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였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수석대표는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임명자
- 역사성:2007년 출범 후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매년 개최(총 11차례 개최)
ㅇ 목적:다자포럼 참여를 통한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산업과 문화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 성과:정부 대표단 외 경제계·학계·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를 초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공동협력사업 발굴
ㅇ <NAME> 차관은 지난해 10월 수주에서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이 보여주듯이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부가가치 산업현대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플랜트 위주의 협력을 넘어 교통·수자원·교육 등 포괄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을 나가자고 하였다.
※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30억불, 현대엔지니어링 ‧ LG상사)
- LPG를 열분해하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플랜트로 투르크내 유일한 대규모 가스화학플랜트
□ 윤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 역내에서 연계성 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추진 중인「역내 수송허브화 전략」,「산업 현대화 ‧ 다변화」등의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점으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계속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수송허브화:투르크는 중동과 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이란(인도양)을 잇는 지리점 우위를 활용하여 중앙아의 수송 허브국가로 발전하려는 정책 추진중
ㅇ 투르크의 - 2024 사회 ‧ 경제:△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체제로의 전환 △산업 현대화 ‧ 다변화 △수입품 대체 및 수출 촉진 등
ㅇ 윤 차관보는 △유라시아 경제적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는 양국간 ICT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교통, 통관, 과학화 분야 협력을, △공동번영 협력기반 강화를 위하는 에너지 ‧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지원을 지속하면서 기술인력 양성지원을 통한 산업역량강화,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적 폭 확대를 위해 법 ‧ 제도 협력을 확충하고 세종학당 설립, 투르크메니스탄 내 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 및 교육 분야의 협력도 강화가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외교부와 노력을 환영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역적·국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발전된 경험과 노하우를<NAME>길 희망한다고 하고,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편<NAME>현 차관보는 △ <NAME> 외교와 △무랏겔디 <NAME> 석유가스부총리 △맘메트한 차키예프(Mammethan CHAKYYEV)교통·통신부총리 △푸를리 아가무라도프(Purli AGAMURADOV)교육·과학·보건·스포츠·청소년 분야 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게 입장을 교환하였다.
- 메레도프 외교부총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순 있도록 양국간 제도적·법적 기반을 강화해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메레도프 석유가스부총리는'2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및 비스니스 포럼 개최를 통하여간 경제협력 사업들을 점검하고 기업인간 교류를 확대하는 동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공동위에서 논의된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제7차 한 - 투르크 경제공동위와 연계하여 개최/약 100여명의 양국 기업이 참가
ㅇ <NAME> 교통·통신부총리는 아시가바트 시내에 진출부터 한국산 버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고, 버스 공급 및 철도 건설 등 양국간 교통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섬유·전자·조선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역량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
※ 버스 공급 협력:2014.6월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시 체결한'2020년까지 버스 900대 수출 합의서'에 따라 2017.6월 현대자동차 버스 500대를 이미 공급하였으며, 추가로 400대 계약 예정
※ 한 - 투르크 섬유기술협력사업:2009 - 2017년간 약 2단계의 섬유기술협력사업(△사업설명회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원 △초청 기술연수 등)실시 및 향후 다양한 합성섬유 분야 기술협력 사업 추진 예정
ㅇ <NAME> 교육·과학·보건·스포츠·청소년 담당 부총리는 양국의 역사적·문화적 유대성이 양국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면서, 최근 투르크메니스탄내 한국어, 한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과 협업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가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투르크 민족은 옛 돌궐족(Turk)의 후예로 한국 민족과 역사 및 문화적 유사성 공유
- △양국 언어는 같은 알타이어 계통이며 문법적으로 동일 △좌식문화 △어른 교육 △대가족 제도 등 유사한 문화 공유
- 투르크메니스탄 중등학교내 한국어 수업 실시 예정(금년 하반기), 세종학당 설립 추진중
한편 이번 제3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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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차 한-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개최_1
### 내용:
-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을 증진 및 협력 활성화 방안 논의 -
□ 투르크메니스탄을 3.13.(수)- 14(목)간 방문중인 <NAME> 김건 차관보는 3.13(수)「 <NAME> ( <NAME> 투르크메니스탄 외무성 제2차관과 제3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및 만찬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향 △한 - 투르크메니스탄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 - 중앙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입장을 교환하였다.
□ 양측은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1992년 수교 후 4차례의 정상회담 개최 및 양국간 호혜적 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우리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산업 현대화·다변화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에 정치·경제·문화 등 다방면에 거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1992.2.7.한 - 투르크메니스탄 수교/2008.11월 한 - 투르크메니스탄 호혜적 외교관을 수립
※ 최근 한 - 투르크메니스탄 고위인사 상호
-(방투) <NAME> 북방경제협력위원장 아시아실내무도대회 폐막식 참석차 방문(17.9월), <NAME> 외교부 특사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준공식 참석차 방문(18.10월)
-(방한) <NAME> 외교부총리 공식방한(18.3월), <NAME> 외교통상부 제1차관 한 - 중앙아 협력포럼 참석차 방한(18.11월)
※ 한국은 2015년 한국 해외건설 수주 1위국(50억불)/투르크 수주 누계 총액 100억불
ㅇ 정 차관보는 이번 정책협의회가 2015년 제2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 이후 거의 4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양국간 협의채널의 제도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개최될 제12차 한 - 중앙아 협력포럼 및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고위급 인적 교류를 이어가기를 희망하였다.
※ 한 - 중앙아 협력 포럼(수석대표는 장관급 또는 차관급으로 임명자
- 역사성:2007년 출범 후 2017년을 제외하고 2018년까지 매년 개최(총 11차례 개최)
ㅇ 목적:다자포럼 참여를 통한 한 - 중앙아 관계 격상 및 산업과 문화 등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
- 성과:정부 대표단 외 경제계·학계·문화계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인사를 초청,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및 신규 공동협력사업 발굴
ㅇ <NAME> 차관은 지난해 10월 수주에서 키얀리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사업이 보여주듯이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고부가가치 산업현대화 추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에너지플랜트 위주의 협력을 넘어 교통·수자원·교육 등 포괄한 분야로 협력을 확장을 나가자고 하였다.
※ 키얀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30억불, 현대엔지니어링 ‧ LG상사)
- LPG를 열분해하여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하는 플랜트로 투르크내 유일한 대규모 가스화학플랜트
□ 윤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신북방정책」이 유라시아 역내에서 연계성 증진을 통한 공동번영을 추구한다고 설명하고,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 추진 중인「역내 수송허브화 전략」,「산업 현대화 ‧ 다변화」등의 정책방향과 맥락을 같이 하는 점으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이 유라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계속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수송허브화:투르크는 중동과 아시아, 중앙아시아와 이란(인도양)을 잇는 지리점 우위를 활용하여 중앙아의 수송 허브국가로 발전하려는 정책 추진중
ㅇ 투르크의 - 2024 사회 ‧ 경제:△지속적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체제로의 전환 △산업 현대화 ‧ 다변화 △수입품 대체 및 수출 촉진 등
ㅇ 윤 차관보는 △유라시아 경제적 연계성 증진 차원에서는 양국간 ICT 등 4차산업혁명 분야와 교통, 통관, 과학화 분야 협력을, △공동번영 협력기반 강화를 위하는 에너지 ‧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분야 지원을 지속하면서 기술인력 양성지원을 통한 산업역량강화, 보건,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의 가능성을 발굴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양국 국민간 상호이해와 교류적 폭 확대를 위해 법 ‧ 제도 협력을 확충하고 세종학당 설립, 투르크메니스탄 내 중등학교에 한국어반 개설 및 교육 분야의 협력도 강화가 나가자고 하였다.
ㅇ <NAME> 차관은 신북방정책을 통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한국 외교부와 노력을 환영하고, 한국의 신북방정책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지역적·국제적 연계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많은 점에서 유사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한국의 발전된 경험과 노하우를<NAME>길 희망한다고 하고, 양국간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
□ 한편<NAME>현 차관보는 △ <NAME> 외교와 △무랏겔디 <NAME> 석유가스부총리 △맘메트한 차키예프(Mammethan CHAKYYEV)교통·통신부총리 △푸를리 아가무라도프(Purli AGAMURADOV)교육·과학·보건·스포츠·청소년 분야 부총리와의 면담을 통하여 양국간 호혜적 협력 방향에 대해 폭넓게 입장을 교환하였다.
- 메레도프 외교부총리는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왔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에서 계획 중인 사업들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순 있도록 양국간 제도적·법적 기반을 강화해 사업 활동에 수반되는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자고 하였다.
ㅇ 메레도프 석유가스부총리는'2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7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및 비스니스 포럼 개최를 통하여간 경제협력 사업들을 점검하고 기업인간 교류를 확대하는 동력을 얻었다고 하면서, 공동위에서 논의된 구체적 협력 사업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제7차 한 - 투르크 경제공동위와 연계하여 개최/약 100여명의 양국 기업이 참가
ㅇ <NAME> 교통·통신부총리는 아시가바트 시내에 진출부터 한국산 버스가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고, 버스 공급 및 철도 건설 등 양국간 교통 분야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아울러 섬유·전자·조선 등의 분야에서도 우리나라의 발전된 기술과 역량을 전수받을 수 있도록 협력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자고 하였다.
※ 버스 공급 협력:2014.6월 한 - 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 시 체결한'2020년까지 버스 900대 수출 합의서'에 따라 2017.6월 현대자동차 버스 500대를 이미 공급하였으며, 추가로 400대 계약 예정
※ 한 - 투르크 섬유기술협력사업:2009 - 2017년간 약 2단계의 섬유기술협력사업(△사업설명회 △전문가 자문 및 기술지원 △초청 기술연수 등)실시 및 향후 다양한 합성섬유 분야 기술협력 사업 추진 예정
ㅇ <NAME> 교육·과학·보건·스포츠·청소년 담당 부총리는 양국의 역사적·문화적 유대성이 양국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면서, 최근 투르크메니스탄내 한국어, 한식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한국과 협업하여 공동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가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 투르크 민족은 옛 돌궐족(Turk)의 후예로 한국 민족과 역사 및 문화적 유사성 공유
- △양국 언어는 같은 알타이어 계통이며 문법적으로 동일 △좌식문화 △어른 교육 △대가족 제도 등 유사한 문화 공유
- 투르크메니스탄 중등학교내 한국어 수업 실시 예정(금년 하반기), 세종학당 설립 추진중
한편 이번 제3차 한 - 투르크메니스탄 정책협의회는 우리나라 신북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투르크메니스탄과의 각 분야별 실질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양국 간에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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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활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폭 확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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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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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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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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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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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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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활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폭 확대
-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참여적 모집 공고>
<한류관련 예산(24억→60억)및 지원방식 확대(공연중심→예능, e스포츠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한류활용 성공모델을 창출
- 해외와출기업 중심의 과제발굴을 추진해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등 민간주도형 대중소 동반진출사업의 확대를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 및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및 해외진출에 2019년도 11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대기업 보유 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망, 한류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한류 마케팅을 통한을 해외진출 지원, 해외홈쇼핑 방송 플랫폼을 통한 수출지원,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통한을 동반진출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올해 2월28일부터「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모집」을 실시로 제1차 주관기관(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과제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번 1차 주관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4월), 3차(6월)정기공모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참여는 35개사 및 80여 개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중소기업 1,300여 곳에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하는「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NAME> 등 한류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산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류마케팅 예산을 확대하였다.
*한류 마케팅 지원예산:('18년)24억 원 -('19년)60억 원(↑150%)
- 기존 케이팝(K - POP)등 일부 한류행사에 집중되었던 지원 분야를 스타마케팅*(신설), 예능프로그램 공동제작, e - 스포츠 부문으로 확대하고
- 소비재 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은 한류활용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스타마케팅 - 한류스타를 중기제품 홍보 모델로 지원(중소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이내)
*한류 마케팅 지원방안의 개선 전후 변화>
∙ K팝 공연(KCON, MAMA 등)지원
∙ 드라마/예능, e스포츠 등으로 확대
- 뷰티/패션 등 소비재 중소기업
- 프랜차이즈/스타트업 등 대상 확대
∙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한류IP 강화
∙ 행사기반의 일회성 홍보
∙ 일괄지원(유통사/수출기관), 사후관리 강화
*(한류행사연계)CJENM 주관 한류페스티벌인 KCON(JAPAN, LA)연계 중소기업 지원. 단순 현장 판매·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넘어, 현지 인플루언서가 직접 홍보 영상을 배포하는 등 해외에서 중기제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지원
-(컨텐츠연계)SBS는 작년 인니 현지 방송 프로그램"해시태그코리아"를 제작하여 한국 트렌드 소개와 함께 중기제품을 집중 노출하는 간접광고(PPL)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현지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망 등을 연계하여 중기제품 홍보를
둘째, 해외홈쇼핑 판매 플랫폼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해외홈쇼핑 진출 플랫폼:('18년)5개(CJ·GS·롯데·현대·공영홈쇼핑)→('19년)6개(기존 5개 + 홈앤쇼핑)
- 현지 홈쇼핑사 상품기획자(MD)의 선호도를 사전 조사하여 현지 수요에 적합한 방송후보기업 선정을 통한 해외홈쇼핑 방송률을 제고하고
- 해외합작법인 비중 감소 등 해외홈쇼핑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 홈쇼핑사들과 손잡고 신시장 진출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해외합작법인 채널 증가 추세:('17)13개국 27개 채널 →('18)12개국 23개 방송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방안의 개선 전과 비교 내용
∙ 홈쇼핑 5개사 참여
(CJ, GS, 공영, 롯데, NS쇼핑
∙ 신규 홈쇼핑사 참여 확대
홈쇼핑 입점 후보기업 선정
∙ 국내 중소가 MD 선정
∙ 해외 현지 홈쇼핑 MD 수요파악 후, 해외 홈쇼핑 MD 선정
- 기 진출 지역 위주
및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
-(해외홈쇼핑방송)국내 홈쇼핑사가 진출은 해외채널·플랫폼(합작법인, 협력사 등)에 중기제품이 방송 판매되면, 해외홈쇼핑 방송준비에 소요한 인서트영상 제작 및 제품 현지화에 소요되는 금액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
-어 수출형 위주에서 계약형, 투자형*등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략신흥시장 및 진출국가 다변화를 추진한다.
*구체는 계약형(기술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계약생산, 관리계약, 턴키계약 등), 투자형(단독투자, 합작투자, M & A, 투자 유치 활성화
- 제조·통신·유통·공공 등 주관기업의 업종별·진출권역별 특색을 살린 판로개척·제품 현지화 등 민간주도형 과제를 확대하고
-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동반진출협의회*를 운영하여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및 실증사업 참여 등 업종별 협력 또는 이·업종간 융합 솔루션 형태로 해외수주 발굴·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제조(현지 Test - bed 구축, 시범사업 등), 통신(IoT 솔루션 공동수주, 신을 개발 등), 유통(현지 판촉전, 유통매장 입점 등), 공공(시장개척단, 해외 벤더 등록 등)
<해외거점 활용 지원방안의 개정 전후 비교>
∙ 수출형 주도의 단기 과제
∙ 계약형, 투자형 등 중장기 과제로 진출유형 다양화 추진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중심으로 해외 공동수주 발굴·지원
∙ 중국, 베트남 및 동남아 위주
∙ 전략 신흥시장*,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 진출국가 다원도
*러시아, 터키와 브라질, 인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공동수주 지원)KT, KT 등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IoT 솔루션(스마트팜, U - 헬스 등)공동을 개발 지원 및 해외 바이어초청 시연회 개최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
○(법인설립 지원)두산중공업은 베트남, 인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해외법인설립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인센티브 등 지원
-(현지유통망활용 판매지원)롯데쇼핑(백화점)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연계에 현지 판촉전 또는 하노이 롯데백화점 입점 등 지원
□ 중기부 <NAME> 해외시장정책관은" <NAME> 등 범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우수 제품이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하면서
"업종별 협단체 주도와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수출생태계를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2019년도 대 소에 동반진출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문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이란
해외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네트워크:대기업 보유 해외 진출과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어 인 프 라:대기업 보유 해외 마케팅과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채널 등)
□ 사업예산:('18)78.75억*→('19)115.75억 원
□ 대상별: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운영기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총 1,300개사
□ 지원기간:'19.2.1. 부터'20.1.31.(12개월)
① 한류 마케팅 활용 해외진출 촉진
스타IP, 방송(드라마, 예능), 뉴미디어, 글로벌 문화행사 등을 활용으로 마케팅 활동 통한 해외수출지원(B2B, B2C)
② 해외홈쇼핑 방송 플랫폼을 통한 수출지원
주요 홈쇼핑사(CJ, GS, 롯데, 현대, 공영, 홈앤쇼핑)의 해외 방송채널(12개국 23개)을 이용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추진
③ 해외거점을 활용한 동반진출 촉진
주관기업의 업종별·권역별 특성을 살린 판로개척·제품현지화 등 민간자율 형태의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진출 활동을 추진
④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
협·단체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모델 발굴 및 과제 발굴·운영, 공통 소 이·업종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
ㅇ 최근 3년('16∼'18년)동안 예산 200억 원을 지원으로 중소기업 3,775개사를 대상으로 1,329억 원의 수출실적 달성
※'16 ~'18년 연도별 예산 및 지원실적(억 원, 개사)현황
*수출실적은 참여년도 사업기간에 발생한 금액(현장 판매 ‧ 계약, 후속수출계약)만 반영
**'18년 실적은'19.1.15일 기준이며, 최종 성과는'19.8월말 집계 예정
그 중 1,622개의 내수기업을 제외로 596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선정으로 3년 평균 36.7%의 수출기업화 성공
<'16 ~'18년 참여기업의 수출기업화 현황(개사,%, 백만불)>
중소기업(석탄화력발전소용 댐퍼관련 기술 상용화
두산중공업에서 지원한 인도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도시장 조사와 사업 파트너십이 가능한 인도 현지 업체에 대한 정보취득을 통해 파트너사 발굴
핵심기술인 석탄화력발전소용 댐퍼관련 기술을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장비업체에 100만불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향후 10년간 관련 매출의 2.5 ％ 러닝 로열티 지급 예정)
ㅇ 중소기업(IoT 기반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 계약)
SK텔레콤과 함께 소의 생체정보를 수집 가능한 경구용 단말기 및 통신망을 국가별로 현지화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국가:일본, 미국, 브라질 등
영국 북해도에 위치한 와규농장과 총 150만불 규모의 공급을 체결(서비스 개시 후, 미국, 브라질 진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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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류활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폭 확대_1
### 내용:
한류활용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대폭 확대
- 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참여적 모집 공고>
<한류관련 예산(24억→60억)및 지원방식 확대(공연중심→예능, e스포츠로 확대)를 통해 다양한 한류활용 성공모델을 창출
- 해외와출기업 중심의 과제발굴을 추진해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등 민간주도형 대중소 동반진출사업의 확대를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는 해외진출 역량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 및 대기업 해외 네트워크 ․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 마케팅 및 해외진출에 2019년도 11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 대기업 보유 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유통망, 한류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한류 마케팅을 통한을 해외진출 지원, 해외홈쇼핑 방송 플랫폼을 통한 수출지원,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통한을 동반진출 지원 등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해외진출 과제가 지원 대상으로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올해 2월28일부터「2019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주관기업 모집」을 실시로 제1차 주관기관(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의 과제 모집을 시작하였다.
이번 1차 주관기업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차(4월), 3차(6월)정기공모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참여는 35개사 및 80여 개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중소기업 1,300여 곳에 해외 동반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중점 추진하는「2019년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세부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화 <NAME> 등 한류열풍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확산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한류마케팅 예산을 확대하였다.
*한류 마케팅 지원예산:('18년)24억 원 -('19년)60억 원(↑150%)
- 기존 케이팝(K - POP)등 일부 한류행사에 집중되었던 지원 분야를 스타마케팅*(신설), 예능프로그램 공동제작, e - 스포츠 부문으로 확대하고
- 소비재 기업 중심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실질은 한류활용 수출 성공모델을 창출할 계획이다.
*스타마케팅 - 한류스타를 중기제품 홍보 모델로 지원(중소기업당 최대 4천만 원 이내)
*한류 마케팅 지원방안의 개선 전후 변화>
∙ K팝 공연(KCON, MAMA 등)지원
∙ 드라마/예능, e스포츠 등으로 확대
- 뷰티/패션 등 소비재 중소기업
- 프랜차이즈/스타트업 등 대상 확대
∙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한류IP 강화
∙ 행사기반의 일회성 홍보
∙ 일괄지원(유통사/수출기관), 사후관리 강화
*(한류행사연계)CJENM 주관 한류페스티벌인 KCON(JAPAN, LA)연계 중소기업 지원. 단순 현장 판매·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넘어, 현지 인플루언서가 직접 홍보 영상을 배포하는 등 해외에서 중기제품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지원
-(컨텐츠연계)SBS는 작년 인니 현지 방송 프로그램"해시태그코리아"를 제작하여 한국 트렌드 소개와 함께 중기제품을 집중 노출하는 간접광고(PPL)마케팅을 진행하면서, 현지 홈쇼핑 및 온라인 유통망 등을 연계하여 중기제품 홍보를
둘째, 해외홈쇼핑 판매 플랫폼을 확대*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판로 다각화를 추진한다.
*해외홈쇼핑 진출 플랫폼:('18년)5개(CJ·GS·롯데·현대·공영홈쇼핑)→('19년)6개(기존 5개 + 홈앤쇼핑)
- 현지 홈쇼핑사 상품기획자(MD)의 선호도를 사전 조사하여 현지 수요에 적합한 방송후보기업 선정을 통한 해외홈쇼핑 방송률을 제고하고
- 해외합작법인 비중 감소 등 해외홈쇼핑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 홈쇼핑사들과 손잡고 신시장 진출을 확대지원할 계획이다.
*해외합작법인 채널 증가 추세:('17)13개국 27개 채널 →('18)12개국 23개 방송
<해외홈쇼핑 방송 지원방안의 개선 전과 비교 내용
∙ 홈쇼핑 5개사 참여
(CJ, GS, 공영, 롯데, NS쇼핑
∙ 신규 홈쇼핑사 참여 확대
홈쇼핑 입점 후보기업 선정
∙ 국내 중소가 MD 선정
∙ 해외 현지 홈쇼핑 MD 수요파악 후, 해외 홈쇼핑 MD 선정
- 기 진출 지역 위주
및 신남방·신북방 등 신시장 개척
-(해외홈쇼핑방송)국내 홈쇼핑사가 진출은 해외채널·플랫폼(합작법인, 협력사 등)에 중기제품이 방송 판매되면, 해외홈쇼핑 방송준비에 소요한 인서트영상 제작 및 제품 현지화에 소요되는 금액을 중소기업에게 직접 지원
-어 수출형 위주에서 계약형, 투자형*등 해외거점 활용 동반진출 유형을 다양화하고 전략신흥시장 및 진출국가 다변화를 추진한다.
*구체는 계약형(기술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계약생산, 관리계약, 턴키계약 등), 투자형(단독투자, 합작투자, M & A, 투자 유치 활성화
- 제조·통신·유통·공공 등 주관기업의 업종별·진출권역별 특색을 살린 판로개척·제품 현지화 등 민간주도형 과제를 확대하고
- 업종별 협·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동반진출협의회*를 운영하여 해외프로젝트 공동수주 및 실증사업 참여 등 업종별 협력 또는 이·업종간 융합 솔루션 형태로 해외수주 발굴·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예시)제조(현지 Test - bed 구축, 시범사업 등), 통신(IoT 솔루션 공동수주, 신을 개발 등), 유통(현지 판촉전, 유통매장 입점 등), 공공(시장개척단, 해외 벤더 등록 등)
<해외거점 활용 지원방안의 개정 전후 비교>
∙ 수출형 주도의 단기 과제
∙ 계약형, 투자형 등 중장기 과제로 진출유형 다양화 추진
∙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 중심으로 해외 공동수주 발굴·지원
∙ 중국, 베트남 및 동남아 위주
∙ 전략 신흥시장*, 신북방 및 신남방 지역으로 진출국가 다원도
*러시아, 터키와 브라질, 인니,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공동수주 지원)KT, KT 등 주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으로 IoT 솔루션(스마트팜, U - 헬스 등)공동을 개발 지원 및 해외 바이어초청 시연회 개최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
○(법인설립 지원)두산중공업은 베트남, 인도에 투자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해외법인설립에 필요한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인센티브 등 지원
-(현지유통망활용 판매지원)롯데쇼핑(백화점)은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연계에 현지 판촉전 또는 하노이 롯데백화점 입점 등 지원
□ 중기부 <NAME> 해외시장정책관은" <NAME> 등 범 세계적인 한류 열풍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내 우수 제품이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하면서
"업종별 협단체 주도와 과제 발굴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의 수출생태계를 조성가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2019년도 대 소에 동반진출사업 주관기관 모집공고문
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이란
해외진출 노하우가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기반한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지원
*네트워크:대기업 보유 해외 진출과 자원(인력, 브랜드 인지도, 해외마케팅 역량 등)
-어 인 프 라:대기업 보유 해외 마케팅과 자원(해외법인·사무소, 온·오프라인 채널 등)
□ 사업예산:('18)78.75억*→('19)115.75억 원
□ 대상별:대·중견기업, 공공기관, 운영기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총 1,300개사
□ 지원기간:'19.2.1. 부터'20.1.31.(12개월)
① 한류 마케팅 활용 해외진출 촉진
스타IP, 방송(드라마, 예능), 뉴미디어, 글로벌 문화행사 등을 활용으로 마케팅 활동 통한 해외수출지원(B2B, B2C)
② 해외홈쇼핑 방송 플랫폼을 통한 수출지원
주요 홈쇼핑사(CJ, GS, 롯데, 현대, 공영, 홈앤쇼핑)의 해외 방송채널(12개국 23개)을 이용으로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추진
③ 해외거점을 활용한 동반진출 촉진
주관기업의 업종별·권역별 특성을 살린 판로개척·제품현지화 등 민간자율 형태의 대·중소기업 공동 해외진출 활동을 추진
④ 업종별 동반진출협의회를 통해 해외진출 지원
협·단체가 중심이 되어 업종별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모델 발굴 및 과제 발굴·운영, 공통 소 이·업종간 협력 활성화를 지원
ㅇ 최근 3년('16∼'18년)동안 예산 200억 원을 지원으로 중소기업 3,775개사를 대상으로 1,329억 원의 수출실적 달성
※'16 ~'18년 연도별 예산 및 지원실적(억 원, 개사)현황
*수출실적은 참여년도 사업기간에 발생한 금액(현장 판매 ‧ 계약, 후속수출계약)만 반영
**'18년 실적은'19.1.15일 기준이며, 최종 성과는'19.8월말 집계 예정
그 중 1,622개의 내수기업을 제외로 596개 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선정으로 3년 평균 36.7%의 수출기업화 성공
<'16 ~'18년 참여기업의 수출기업화 현황(개사,%, 백만불)>
중소기업(석탄화력발전소용 댐퍼관련 기술 상용화
두산중공업에서 지원한 인도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인도시장 조사와 사업 파트너십이 가능한 인도 현지 업체에 대한 정보취득을 통해 파트너사 발굴
핵심기술인 석탄화력발전소용 댐퍼관련 기술을 인도네시아 국영 전력장비업체에 100만불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체결(향후 10년간 관련 매출의 2.5 ％ 러닝 로열티 지급 예정)
ㅇ 중소기업(IoT 기반 가축 모니터링 시스템 계약)
SK텔레콤과 함께 소의 생체정보를 수집 가능한 경구용 단말기 및 통신망을 국가별로 현지화한 시스템을 공동 개발하여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국가:일본, 미국, 브라질 등
영국 북해도에 위치한 와규농장과 총 150만불 규모의 공급을 체결(서비스 개시 후, 미국, 브라질 진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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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뉴딜, 부품 국산화로 길을 열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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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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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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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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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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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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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946&pageIndex=35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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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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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무기화 부품 국산화로 길을 열다.
- 부품 국산화 추진에 약 880억 원 예산 투입 -
-'21년 부품 개발 중·장기 계획(안)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20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관계와와 협업하여 국산화 과제 발굴,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2021년 예산안에 약 88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개발 관리규정과 방위산업 육성·는 공통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 다체계 국산화 부품 적용 등이 확대될 효과를 기대한다.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가능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입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국산화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는 수출 연계도 및 수출 규모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형성으로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기관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도입을 예정이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통해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K - 9 복합화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수행에 있다.
민 ‧ 관·군과 같이 KF - X 및 K - 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축으로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현안을 검토하는 등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왔다.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은 수입부품 때문에 향후 방산수출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필요한 수출 승인 품목(E/L 품목)41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 Working Group 부품 국산화 품목 발굴 체계>
수입부품목록 및 자료 제출
(업체/IPT→방위산업진흥국)
국산화과제 제안서·예상개발비 내역서 작성
2021년에는 약 880억 원의 예산을 확보로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부품 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및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연계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연구개발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 등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경남·창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산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21년 2월에 시행 되는「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기술를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아울러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산업 환경을 반영으로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 지식재산 활용 연구개발 전략 수립 프로세스(안)-
시 활용 가능 특허 분석
국산화 개발 방향 파악
<NAME> 방위사업청장은"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 우리가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포, 잠수함, 드론 등을 국산화하여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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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부가가치 뉴딜, 부품 국산화로 길을 열다_1
### 내용:
고부가가치 무기화 부품 국산화로 길을 열다.
- 부품 국산화 추진에 약 880억 원 예산 투입 -
-'21년 부품 개발 중·장기 계획(안)마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2020년 한 해 동안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부품 국산화 관련 규정 및 제도 개선, 관계와와 협업하여 국산화 과제 발굴, 무기 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는 2021년 예산안에 약 880억 원을 투자하여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기체계 부품·개발 관리규정과 방위산업 육성·는 공통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수출지원, 다체계 국산화 부품 적용 등이 확대될 효과를 기대한다.
-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가능 품목(E/L품목)의 국산화 개발 등 수출입 연계형 부품 국산화 개발 제도를 신설하였다. 기존에는 국산화 중심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했다면, 변경되는 제도에는 수출 연계도 및 수출 규모 수준을 고려하여 체계업체(대·중견기업)와 협력업체(중소기업)간 협력체계(컨소시엄)를 형성으로 체계업체도 참여가 가능하다.
- 무기체계 연구개발 중 만들어진 부품을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 등을 통해 다른 체계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였고, 부품 개발 완료 후 다체계적용 부품을 식별하여 이력을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부품 개발 기관에 제공하는 국산부품 우선 활용 제도를 도입을 예정이다.
방산분야 소재·부품 기술개발사업 협력을 통해 산업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고, K - 9 복합화 엔진 및 제어장치(350억 원, 60개월)개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국산화 사업을 수행에 있다.
민 ‧ 관·군과 같이 KF - X 및 K - 9 자주포 등 무기체계별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축으로 부품 국산화 과제를 발굴하고, 개발 현안을 검토하는 등 국산화 활성화를 위해 협력을 왔다. 특히, 국산 무기체계에 사용은 수입부품 때문에 향후 방산수출에 제한되지 않도록 주요 무기체계에 필요한 수출 승인 품목(E/L 품목)41종을 추가로 발굴하여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 Working Group 부품 국산화 품목 발굴 체계>
수입부품목록 및 자료 제출
(업체/IPT→방위산업진흥국)
국산화과제 제안서·예상개발비 내역서 작성
2021년에는 약 880억 원의 예산을 확보로 부품 국산화 사업을 추진하며「부품 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기반 부품 국산화 육성 및과 무기체계 획득사업과 연계로 부품 국산화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지역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국내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 부품 연구개발를 연계하여 추진한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이란:지역중심의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방산 소재·부품의 선제적 개발,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지역 내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확대 등 지역 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기반 방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것으로 경남·창원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산분야의 새로운 프로젝트이다.
-'21년 2월에 시행 되는「방위산업발전법」을 기반으로 하여 국산화 부품의 방산물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고, 시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방산업체에게 기술를 무상으로 대부·양여하는 등 부품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비용 및 기술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 아울러 특허청과 긴밀히 협업하여 국제적으로 지식재산권이 중시되는 산업 환경을 반영으로 기존 특허를 회피하는'지식재산 기반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국방 지식재산 활용 연구개발 전략 수립 프로세스(안)-
시 활용 가능 특허 분석
국산화 개발 방향 파악
<NAME> 방위사업청장은"소총 한 자루 못 만드는 우리가 아주 짧은 기간에 자주포, 잠수함, 드론 등을 국산화하여 수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코로나로 매우 어려운 이 시기에 첨단기술이 집약된 방위산업의 국산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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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TLO, 3년간 총 1,315억원 기술이전 달성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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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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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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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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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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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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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TLO, 3년간 총 1,315억 원 기술이전 실적
- 제3회 보건의료 TLO 성과교류회 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수)보건의료 - TLO*확대 설치 등 기술사업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제3회 보건의료 - TLO 협의체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Techn Licensing Office)는 병원, 대학, 연구소 등에서 보건의료 R & D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외부 기업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등록 및 중개·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부조직
○ 보건의료 - TLO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국가적 보건의료 R & D 사업의 성과물인 신기술, 특허 등을 제품화 ․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해 병원, 국립대와 연구소 등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2013년 28개 기관이 설치 ․ 운영하던 보건의료 - TLO가 설치 4년째인 금년에 53개 기관으로 확대 설치됐고, 금년의 기술이전 실적이 507억 원에 달하는 만큼 보건의료 R & D 성과의 사업화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자체에서 TLO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 등을 실시에 있다.
※'16년 현재 TLO 협의체:53개 의료기관(35), 국공립연구소(6), 보건의료 R & D사업단(12)
○ 53개 보건의료 - TLO가 기업체 및에 기술이전한 보건의료 R & D 성과가 2015년도 425억 원인에서 2016년도 507억 원(10월말 기준)으로 19%상승 하였고,
○ 복지부가 보건의료 - TLO를 지원하기 도입한 2013년(28개 기관, 116억 원)대비 337%가 증가하는 등 우수한 R & D 결과물을 기술사업화로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여 있다.
*기술이전 금액:116억('13)→ 267억('14)→ 425억('15)→ 507억('16)
○ 금년에 기술이전한 우수 성과로는 시신경세포를 재생하는"시신경 질병 치료제"기술,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을 수 있는"면역 세포 치료제"기술 이다이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신경발달을 조절하고 시신경 성장유도를 촉진하는 새로운 종류로 세포 간 정보 전달자인 Vax 1 단백질 기반의"시신경 질환 치료법에 기술을 B사에 이전하였는데, Verax 1 단백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시신경 재생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암환자의 암 세포로부터 특이적인 T세포를 선택적으로 추출은 후 외부에서 대량증식하여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면역 세포 치료제"개발을 Y사에 이전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세포로부터 전이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 연구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성과 교류회에는 보건의료 - TLO 협의회와 TLO 협의회 분과위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사례를<NAME>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에화한 공로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아울러는 성과 교류회에서는 2017년도 보건의료 분야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기술이전 제도와 애로사항, 향후 국가지원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이날 성과 교류회에 참여에서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내년도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 등 전문가 양성과 국내 ․ 외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가치평가 운영 및 특허청 ․ 중소기업청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지식재산관리 및 창업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안)
○ 지원제 확대 ․ 운영:('16)53개 사업('17)60개
- 보건의료 TLO가 보유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전문가가 연구자와 상담을 통해 사업화 가능 우수 기술을 선별
- 우수 기술에 대해 국내·외 기술중개<NAME>관을 통하여 기술사업화 연계 촉진
○ 특허 컨설팅, 사업화 컨설팅
○ 변리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강화, 침해회피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전문가, 인허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타당성 및 인허가 컨설팅 제공
○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술평가 모형 도입 및 평가 운영
- 해외 기술파트너링, 국내외 기술거래 지원, 해외 기술바이어 초청 등을 위해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2016년 기술사업화 주요성과 문의처>
- 1.2016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성과교류회 개최 개요
참고 2. 전년도 추진 성과(. 10월)
참고 3.2017년 주요 사업계획
참고 4. 용어 설명
2016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성과교류회 개최 의의
○(목적)보건의료 R & D 기술사업화 성과들 중 TLO 우수성과 교류 및 향후, 보건의료 사업화 생태계 구축방안 등 모색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Technology Licensing Office):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연구성과를 활용으로 기술마케팅 및 중개 ․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부조직
○(일시/장소)11.23(수)더한 컨벤션(서울 종로구)17::00
○(참석자)보건복지부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의료 태로 협의체, 기술사업화 전문가, 학계, 유관단체 약 200명
○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보건복지부장관(5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0개)표창수여
- TLO 협의체의 주요 사업 성과 발표 및 우수 성과 홍보(포스터 전시)
오프닝 및 일정 안내
<NAME> 원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에서 표창 및 원장상 수여식>
보건의료 TLO 협의체 주요 성과 기관
장관 시상:보건복지부 차관
진흥원장 표창: <NAME> 원장
보건의료 TLO 협의회와 운영 사례 발표
<발표> <NAME>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수 포스터 시상 및 폐회
○ 추진 성과(2013 ~ 2016.10월)
○ 보건의료 TLO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13)28개 병원 →('16)53개 기관)
○(추진경과)('13)협의체 발족('13.5월, 총 28개 기관)-('15)19개 TLO 확대 구성·운영(총 45개 병원이 →('16)8개 TLO 확대(총 53개 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바이오이종장기 개발사업단(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 난치형 난치암연구사업단(삼성서울병원), 혁신형 뇌 심혈질환융합연구사업단(세브란스병원),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단(경북대학교병원), 난치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세포치료연구사업단(서울대학교병원), 맞춤형 암 연구 사업단(서울아산병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국립암센터),<NAME>플루엔자범부처사업단(고려대학교의료원),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경북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대와 구로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와 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의료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와 단국대학교,<NAME>대학교의료원,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부산대와 울산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와 계명대학교, 동의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아대학교
※'15년도 사업 추가기관은 의료기관의 R & D 성과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함
□ 보건의료 분야별 기술이전 계약 성과
○ 보건의료 TLO 출범 4년 만에 기술이전 648건, 1,315억 원 달성
-(추진경과)기술이전 26건, 이전금액 116억 원('13년)- 기술이전 40건, 이전금액 267억 원('14년)→ 기술이전 210건, 이전금액 425억 원('15년)- 기술이전 372건, 이전금액 507억 원('16.10월)
□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16)13.3억→('17)30억
○ H + TLO 인프라 구축 지원
- H + TLO 확대 ․ 운영:('16)53개 →('17)60개
-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교육:기술경영(MOT)과정 개설에 2회)
○ H + TLO 기술발굴 및 기술중개 전문가 활용 지원
○(기술발굴)보건의료 TLO가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전문가가 연구자와 미팅을 거쳐 사업화 가능 우수 기술을 선별
- -어 기술중개)우수 기술에 대해 국내·외 외부 기술중개<NAME>관을 활용한 기술이전 ․ 사업화 연계 촉진
○ 특허 전략 컨설팅(IP - R & D)
- 특허 컨설팅, 특허 등록 지원, 법률자문 지원
․ 특허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협업
- 보건의료 R & D 성과물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이해관계가 의견 등으로 세분화된 개량적 평가 지원
○(H + TLO 기술홍보관 운영)국내 ․ 외 다양한 전문 컨퍼런스 기술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하여 H + TLO의 우수 기술 및 지원 사업 홍보 활동 추진
-(H + TLO 성과교류회)H + TLO 협의체 R & D 성과 확산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체 소속 기관 공동 주관으로 기술설명회, 유공자 포상 등 개최
-(해외 기술교류 활성화)해외 기술파트너링, 해외 시장을 지원, 해외 기술바이어 초청 행사를 통한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1)Vax 1%
- 동물의 시각계 발달 과정 시 시교(Optic chiasm)형성에 필수적인 전사인자 단백질로 시신경 축삭 성장인자로써 기능
- 지연형 과민증 면역과 이식면역 등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 중 하나로 암세포와 종양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킴. 골수의 간세포로부터 흉선에서 분화한 후 폐장이나 림프절, 순환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체 내 림프구 중 60 ~ 70%를 차지하고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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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의료 TLO, 3년간 총 1,315억원 기술이전 달성_1
### 내용:
보건의료 TLO, 3년간 총 1,315억 원 기술이전 실적
- 제3회 보건의료 TLO 성과교류회 열려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1월 23일(수)보건의료 - TLO*확대 설치 등 기술사업화 발전방향을 모색하는「제3회 보건의료 - TLO 협의체 성과 교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Techn Licensing Office)는 병원, 대학, 연구소 등에서 보건의료 R & D 연구성과를 관리하고 외부 기업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 등록 및 중개·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부조직
○ 보건의료 - TLO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국가적 보건의료 R & D 사업의 성과물인 신기술, 특허 등을 제품화 ․ 사업화로 연계하기 위해 병원, 국립대와 연구소 등이 운영하는 조직으로
’2013년 28개 기관이 설치 ․ 운영하던 보건의료 - TLO가 설치 4년째인 금년에 53개 기관으로 확대 설치됐고, 금년의 기술이전 실적이 507억 원에 달하는 만큼 보건의료 R & D 성과의 사업화에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 자체에서 TLO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 등을 실시에 있다.
※'16년 현재 TLO 협의체:53개 의료기관(35), 국공립연구소(6), 보건의료 R & D사업단(12)
○ 53개 보건의료 - TLO가 기업체 및에 기술이전한 보건의료 R & D 성과가 2015년도 425억 원인에서 2016년도 507억 원(10월말 기준)으로 19%상승 하였고,
○ 복지부가 보건의료 - TLO를 지원하기 도입한 2013년(28개 기관, 116억 원)대비 337%가 증가하는 등 우수한 R & D 결과물을 기술사업화로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 하여 있다.
*기술이전 금액:116억('13)→ 267억('14)→ 425억('15)→ 507억('16)
○ 금년에 기술이전한 우수 성과로는 시신경세포를 재생하는"시신경 질병 치료제"기술,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을 수 있는"면역 세포 치료제"기술 이다이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신경발달을 조절하고 시신경 성장유도를 촉진하는 새로운 종류로 세포 간 정보 전달자인 Vax 1 단백질 기반의"시신경 질환 치료법에 기술을 B사에 이전하였는데, Verax 1 단백질을 활용한 신약 개발이 성공할 경우 시신경 재생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암센터 연구팀은 암환자의 암 세포로부터 특이적인 T세포를 선택적으로 추출은 후 외부에서 대량증식하여 다시 환자에게 주입하는"면역 세포 치료제"개발을 Y사에 이전하였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세포로부터 전이는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치료제 연구화 계기가 마련되었으므로 암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성과 교류회에는 보건의료 - TLO 협의회와 TLO 협의회 분과위원,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여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사례를<NAME>고, 보건의료산업 육성에화한 공로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그 간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 아울러는 성과 교류회에서는 2017년도 보건의료 분야 기술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행 기술이전 제도와 애로사항, 향후 국가지원 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 이날 성과 교류회에 참여에서 <NAME> 보건복지부 차관은"내년도 보건의료 기술사업화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 등 전문가 양성과 국내 ․ 외 기술교류 활성화, 기술가치평가 운영 및 특허청 ․ 중소기업청 ․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보건의료 지식재산관리 및 창업 지원 및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17년도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추진계획(안)
○ 지원제 확대 ․ 운영:('16)53개 사업('17)60개
- 보건의료 TLO가 보유한 성과에 대하여 특허전문가가 연구자와 상담을 통해 사업화 가능 우수 기술을 선별
- 우수 기술에 대해 국내·외 기술중개<NAME>관을 통하여 기술사업화 연계 촉진
○ 특허 컨설팅, 사업화 컨설팅
○ 변리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특허 강화, 침해회피 전략 수립 지원
- 글로벌 전문가, 인허가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타당성 및 인허가 컨설팅 제공
○ 기술의 가치를 산정하는 기술평가 모형 도입 및 평가 운영
- 해외 기술파트너링, 국내외 기술거래 지원, 해외 기술바이어 초청 등을 위해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2016년 기술사업화 주요성과 문의처>
- 1.2016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성과교류회 개최 개요
참고 2. 전년도 추진 성과(. 10월)
참고 3.2017년 주요 사업계획
참고 4. 용어 설명
2016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성과교류회 개최 의의
○(목적)보건의료 R & D 기술사업화 성과들 중 TLO 우수성과 교류 및 향후, 보건의료 사업화 생태계 구축방안 등 모색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Technology Licensing Office):기업 및 연구소 등에서 연구성과를 활용으로 기술마케팅 및 중개 ․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는 내부조직
○(일시/장소)11.23(수)더한 컨벤션(서울 종로구)17::00
○(참석자)보건복지부차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보건의료 태로 협의체, 기술사업화 전문가, 학계, 유관단체 약 200명
○ 기술사업화 유공자 포상:보건복지부장관(5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10개)표창수여
- TLO 협의체의 주요 사업 성과 발표 및 우수 성과 홍보(포스터 전시)
오프닝 및 일정 안내
<NAME> 원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에서 표창 및 원장상 수여식>
보건의료 TLO 협의체 주요 성과 기관
장관 시상:보건복지부 차관
진흥원장 표창: <NAME> 원장
보건의료 TLO 협의회와 운영 사례 발표
<발표> <NAME> 단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우수 포스터 시상 및 폐회
○ 추진 성과(2013 ~ 2016.10월)
○ 보건의료 TLO 협의체 확대 구성·운영(('13)28개 병원 →('16)53개 기관)
○(추진경과)('13)협의체 발족('13.5월, 총 28개 기관)-('15)19개 TLO 확대 구성·운영(총 45개 병원이 →('16)8개 TLO 확대(총 53개 기관)
국립암센터, 서울대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구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글로벌코스메틱연구개발사업단, 바이오이종장기 개발사업단(서울대학교병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단, 난치형 난치암연구사업단(삼성서울병원), 혁신형 뇌 심혈질환융합연구사업단(세브란스병원), 선도형 당뇨병 및 대사성 질환 신약개발 연구사업단(경북대학교병원), 난치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선도형 세포치료연구사업단(서울대학교병원), 맞춤형 암 연구 사업단(서울아산병원), 시스템 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국립암센터),<NAME>플루엔자범부처사업단(고려대학교의료원),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경북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고대와 구로병원, 길병원, 분당차병원,
삼성서울병원, 고려대와 병원, 서울아산병원, 연세대학교의료원, 아주대학교의료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경북대학교, 부산대와 단국대학교,<NAME>대학교의료원, 순천향의생명연구원, 부산대와 울산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와 계명대학교, 동의대학교, 경상대학교, 동아대학교
※'15년도 사업 추가기관은 의료기관의 R & D 성과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함
□ 보건의료 분야별 기술이전 계약 성과
○ 보건의료 TLO 출범 4년 만에 기술이전 648건, 1,315억 원 달성
-(추진경과)기술이전 26건, 이전금액 116억 원('13년)- 기술이전 40건, 이전금액 267억 원('14년)→ 기술이전 210건, 이전금액 425억 원('15년)- 기술이전 372건, 이전금액 507억 원('16.10월)
□ 바이오헬스 기술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사업('16)13.3억→('17)30억
○ H + TLO 인프라 구축 지원
- H + TLO 확대 ․ 운영:('16)53개 →('17)60개
- 보건의료 전문가 양성 교육:기술경영(MOT)과정 개설에 2회)
○ H + TLO 기술발굴 및 기술중개 전문가 활용 지원
○(기술발굴)보건의료 TLO가 보유한 기술에 대하여 특허전문가가 연구자와 미팅을 거쳐 사업화 가능 우수 기술을 선별
- -어 기술중개)우수 기술에 대해 국내·외 외부 기술중개<NAME>관을 활용한 기술이전 ․ 사업화 연계 촉진
○ 특허 전략 컨설팅(IP - R & D)
- 특허 컨설팅, 특허 등록 지원, 법률자문 지원
․ 특허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협업
- 보건의료 R & D 성과물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검토하여 금액, 등급, 이해관계가 의견 등으로 세분화된 개량적 평가 지원
○(H + TLO 기술홍보관 운영)국내 ․ 외 다양한 전문 컨퍼런스 기술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하여 H + TLO의 우수 기술 및 지원 사업 홍보 활동 추진
-(H + TLO 성과교류회)H + TLO 협의체 R & D 성과 확산 극대화를 위하여 협의체 소속 기관 공동 주관으로 기술설명회, 유공자 포상 등 개최
-(해외 기술교류 활성화)해외 기술파트너링, 해외 시장을 지원, 해외 기술바이어 초청 행사를 통한 기술교류 세미나 개최
1)Vax 1%
- 동물의 시각계 발달 과정 시 시교(Optic chiasm)형성에 필수적인 전사인자 단백질로 시신경 축삭 성장인자로써 기능
- 지연형 과민증 면역과 이식면역 등 세포성 면역에 관여하는 세포 중 하나로 암세포와 종양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면역반응을 일으킴. 골수의 간세포로부터 흉선에서 분화한 후 폐장이나 림프절, 순환계에 분포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체 내 림프구 중 60 ~ 70%를 차지하고 존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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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추경 편성 본격 시작, 2월 기준 2조원 넘어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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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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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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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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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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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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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첫 추경 편성 본격 시작, 2월 기준 2조원 초과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4월까지 12조원 규모 추경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신안군 등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보다 빨리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작하여 2월 추경규모(의회 제출 기준)가 2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37개 자치단체, 총 2.5조원)
○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대구광역시는 지난 2.22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약 1,66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 의결하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노인일자리 ․ 사회활동 지원'등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고,'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예산을 확대하였다.
○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2.18일 추경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과 함께'어촌뉴딜 300사업'등 생활SOC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그 밖에 서울 강동구, 경기 구리시,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등 35개 자치단체도 2월말까지 지방의회에 1회 추경 예산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 행정안전부는 4월까지 211개 광역과 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1회 추경 12조원 편성 목표('18년도 추경 대비 약 4.3조원, 57%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 과거 실적(4월까지):('14)3.2조 →('15)3.0조/('16)4.0조 →('17)8.8조 →('18)7.7조
○ 4월까지 추경 편성을 평가하여 우수단체를 시상 후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신속하게','가능한 최대치'의 1회 편성을 실시하여, 제 때 지역에 조기에 재정을 투입하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로 기대된다.
□ 아울러,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도 최근 5년간 최대 목표 금액에 58.5 ％, 약 119.8조원(대상액 204.8조원)집행을 추진 중에 있다.
○ 행정안전부가 2.22일까지 지방재정 조기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약 26.3조원(집행률 12.86%규모가 집행(광역 18.1조원, 기초 8.2조원)되어, 전년동기 집행 실적(집행률 12.61%)보다 뛰어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어, 자금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경제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유발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신속집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집행 목표가 예년 비해 큰 만큼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독려를 위해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한 국고보조금 조기의 대상사업 정비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저성장, 고용침체 이후 움츠려들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확장적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을 필요가 있다."라며,"적극적 추경 편성과 긴급성 등 자치단체의 노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마중물이 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2월 자치단체 1차 추경 확정
의회 제출 및 의결일
후 세부일정 및 규모 등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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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자치단체 추경 편성 본격 시작, 2월 기준 2조원 넘어서_1
### 내용:
자치단체 첫 추경 편성 본격 시작, 2월 기준 2조원 초과
-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4월까지 12조원 규모 추경 실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신안군 등 자치단체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보다 빨리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시작하여 2월 추경규모(의회 제출 기준)가 2조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다.(37개 자치단체, 총 2.5조원)
○ 이러한 확장적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은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 대구광역시는 지난 2.22일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약 1,663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편성 ․ 의결하면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과'노인일자리 ․ 사회활동 지원'등 일자리 예산을 증액하고,'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예산을 확대하였다.
○ 전라남도 신안군의 경우 2.18일 추경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장애인 및 노인 일자리사업'과 함께'어촌뉴딜 300사업'등 생활SOC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 그 밖에 서울 강동구, 경기 구리시, 충남 서산시, 전남 순천시 등 35개 자치단체도 2월말까지 지방의회에 1회 추경 예산안 제출을 완료한 상태이다.
□ 행정안전부는 4월까지 211개 광역과 자치단체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1회 추경 12조원 편성 목표('18년도 추경 대비 약 4.3조원, 57%증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 과거 실적(4월까지):('14)3.2조 →('15)3.0조/('16)4.0조 →('17)8.8조 →('18)7.7조
○ 4월까지 추경 편성을 평가하여 우수단체를 시상 후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대한 신속하게','가능한 최대치'의 1회 편성을 실시하여, 제 때 지역에 조기에 재정을 투입하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로 기대된다.
□ 아울러, 지방재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신속하게 시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상반기 신속집행도 최근 5년간 최대 목표 금액에 58.5 ％, 약 119.8조원(대상액 204.8조원)집행을 추진 중에 있다.
○ 행정안전부가 2.22일까지 지방재정 조기의 실적을 확인한 결과, 약 26.3조원(집행률 12.86%규모가 집행(광역 18.1조원, 기초 8.2조원)되어, 전년동기 집행 실적(집행률 12.61%)보다 뛰어난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 자치단체가 편성한 사업이 실제 사업으로 추진되어, 자금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고, 경제 선순환 효과가 조기에 유발되기 위해서는 상반기 신속집행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집행 목표가 예년 비해 큰 만큼 현장점검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앞으로 기획재정부도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매월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집행을 독려를 위해 신속집행 평가방법 개선, 신속한 국고보조금 조기의 대상사업 정비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저성장, 고용침체 이후 움츠려들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이 함께 확장적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을 필요가 있다."라며,"적극적 추경 편성과 긴급성 등 자치단체의 노력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서민과 소상공인을 돕는 마중물이 된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년 2월 자치단체 1차 추경 확정
의회 제출 및 의결일
후 세부일정 및 규모 등 일부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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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766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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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안) 마련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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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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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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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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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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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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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668&pageIndex=27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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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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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31
- 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비성 기획(안)마련
□ 산업부문 탄소중립 R & D 기획총괄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25일(수)14시 부터 LW컨벤션센터 산업부문 탄소중립 R & D 기획총괄위를 개최하고, 총 6.7조 원가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를 위한「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기획(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ㅇ 본 예타 기획(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1단계 기술개발로 업종별 작업반 및 업종별 탄소중립위원회, 기업 수요조사, 업계 간담회 등 산업계 수요를 폭넓게 수렴한 산학연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되었다.
《탄소중립 R & D 기획총괄위원회 개최》
○ 일 시:'21.8.25.(수)14:00 ~ 16:00
장 최:서울 LW컨벤션센터(중구 청파로 소재)
▷ 회의 참석기관:산업통상자원부,(업종별 협단체)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시멘트협회, 반도체산업협회, 금속재료연구조합, 비철금속협회, 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의 등(주요기업)포스코, 영풍 등을(연구계)자동차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유관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주요 내용: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기획(안)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기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ㅇ 먼저, 철강업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섬유 ․ 비철금속, 자동차와 유리 등 일반 업종, 자원 순환 등 13개 업종으로 업종 전반을 포괄하였다.
□ 또한, 업종별로 탄소 배출 경로를 조사하여 고탄소 원료 ․ 연료 사용 기술, 생산공정 탄소 저감 기술, 에너지 다배출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하였다.
ㅇ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될 가능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을 병행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 업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ㅇ 철강업종은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전기로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에 1조 원, 석유화학은 저온 가열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대체 원료 개발 등 20개 전략과제에 1조 8천억 원, 시멘트는 탄산염 및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에 9천억 원, 반도체 ․ 디스플레이는 식각/증착/세척 기술용 대체가스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에 9천억 원 이상을 기획하였다.
ㅇ 섬유는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및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부직포 제조기술 총 5개 전략과제에 1,800억 원, 비철금속은 수소 환원 합금철을 포함한 비철 제련 신용융 공정 등 4개 전략과제에 3,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며, 자동차(1,700억 억 규모), 조선(1,400억 원 규모), 제지(1,700억 억 규모), 유리(1,600억 원 규모)등의 업종에도 탄소중립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였다.
ㅇ 구체에 기계(1,400억 원 규모), 전기전자(1,700억 원 규모)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및 산업 공통설비를 중심으로 친환경 보일러 등의 과제를 기획하였으며, 생산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분야에도 4,100억 원 상당로 과제를 포함하였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안)>
□ 산업부는 9월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혁신본부)에 예타를 의뢰를 예정이다.
ㅇ 향후에 산업부는 이번 예타 기획(안)에 포함된 기술외의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R & D 사업 및 신규 R과 사업 발굴을 통해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주요 기술 개발 동향을 확인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넷제로테크(Netzerotech)」를 개설(8월 25일 10시 예정)하였다.(URL:"
ㅇ 넷제로테크는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하여 산업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기업은 이번 예타 기획(안)에 제시된 기술은 물론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술 및 제도에 관한 제언을 넷제로테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ㅇ <NAME>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이번 예타 기획(안)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요구는 기술,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예타 통과를 위한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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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타 기획(안) 마련_1
### 내용: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 - 31
- 산업부, 6.7조 원 규모의 산업부문 탄소중립 기술개발 예비성 기획(안)마련
□ 산업부문 탄소중립 R & D 기획총괄위원회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8월 25일(수)14시 부터 LW컨벤션센터 산업부문 탄소중립 R & D 기획총괄위를 개최하고, 총 6.7조 원가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를 위한「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기획(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500억 원 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적·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평가
ㅇ 본 예타 기획(안)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의 1단계 기술개발로 업종별 작업반 및 업종별 탄소중립위원회, 기업 수요조사, 업계 간담회 등 산업계 수요를 폭넓게 수렴한 산학연 전문가의 심층 검토를 거쳐 도출되었다.
《탄소중립 R & D 기획총괄위원회 개최》
○ 일 시:'21.8.25.(수)14:00 ~ 16:00
장 최:서울 LW컨벤션센터(중구 청파로 소재)
▷ 회의 참석기관:산업통상자원부,(업종별 협단체)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시멘트협회, 반도체산업협회, 금속재료연구조합, 비철금속협회, 전기산업진흥회, 한국전력의 등(주요기업)포스코, 영풍 등을(연구계)자동차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유관기관)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 주요 내용: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 기획(안)
*코로나 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기획(안)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ㅇ 먼저, 철강업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물론 섬유 ․ 비철금속, 자동차와 유리 등 일반 업종, 자원 순환 등 13개 업종으로 업종 전반을 포괄하였다.
□ 또한, 업종별로 탄소 배출 경로를 조사하여 고탄소 원료 ․ 연료 사용 기술, 생산공정 탄소 저감 기술, 에너지 다배출설비 전환 기술, 탄소 재자원화 순환 기술 등 공정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 기술을 포함하였다.
ㅇ 특히, 개발된 기술이 산업현장에 즉시 적용될 가능 있도록 기술개발과 실증을 병행한 통합적 기술개발을 추진하였다.
□ 업종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ㅇ 철강업종은 수소환원제철, 친환경 전기로 개발 등 10개 전략과제에 1조 원, 석유화학은 저온 가열 나프타 분해 공정, 나프타 대체 원료 개발 등 20개 전략과제에 1조 8천억 원, 시멘트는 탄산염 및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 9개 전략과제에 9천억 원, 반도체 ․ 디스플레이는 식각/증착/세척 기술용 대체가스 기술 등 10개 전략과제에 9천억 원 이상을 기획하였다.
ㅇ 섬유는 저탄소 염색가공 기술 및 바이오매스 기반 섬유/부직포 제조기술 총 5개 전략과제에 1,800억 원, 비철금속은 수소 환원 합금철을 포함한 비철 제련 신용융 공정 등 4개 전략과제에 3,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개발할 예정이며, 자동차(1,700억 억 규모), 조선(1,400억 원 규모), 제지(1,700억 억 규모), 유리(1,600억 원 규모)등의 업종에도 탄소중립 공정 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였다.
ㅇ 구체에 기계(1,400억 원 규모), 전기전자(1,700억 원 규모)의 경우 산업용 보일러, 공업로, 전동기 및 산업 공통설비를 중심으로 친환경 보일러 등의 과제를 기획하였으며, 생산공정 부산물 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분야에도 4,100억 원 상당로 과제를 포함하였다.
<탄소중립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안)>
□ 산업부는 9월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혁신본부)에 예타를 의뢰를 예정이다.
ㅇ 향후에 산업부는 이번 예타 기획(안)에 포함된 기술외의 탄소중립 기술에 대해서도 기존 R & D 사업 및 신규 R과 사업 발굴을 통해 광범위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한편, 산업부는 산업부문 탄소중립 주요 기술 개발 동향을 확인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소통창구「넷제로테크(Netzerotech)」를 개설(8월 25일 10시 예정)하였다.(URL:"
ㅇ 넷제로테크는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하여 산업계와 상시적으로 소통하기 쉬운 플랫폼으로, 기업은 이번 예타 기획(안)에 제시된 기술은 물론 탄소중립과 관련한 기술 및 제도에 관한 제언을 넷제로테크를 통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ㅇ <NAME>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이번 예타 기획(안)은 산업현장에서 반드시 요구는 기술, 실질적으로 탄소 감축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을 중심으로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예타 통과를 위한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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