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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c49ddb-973f-4a8e-9bd5-d6a77ecb0a57	source15/231026/156248450_0.txt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편ㆍ발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450	CC BY	20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법제처,"법 입안ㆍ심사 기준"개편 ․ 발간 - 일관되고 명료한 법령 만들기 지침서로 활용 기대 □ 법제처(처장 <NAME> )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갖춰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모아 정리한'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새롭게 개정해 발간했다. ㅇ 새 기준은 2013년 이후 새롭게 제정한 입안 ․ 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주요 추가 항목>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경우와 유의 사항 의무위반 등의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할 때의 참고 사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의 유의 사항 입법 후 적용 전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법령에서'준용'을 사용할 때의 유의 사항 ㅇ'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되는 법리적 사항과 입법기술적 사항(조나 항을 신설ㆍ개정ㆍ폐지하는 방식 등)등을 자세히 담한 책자다. ㅇ'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와,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는 기관별 담당자에게 입법과 심사의 원칙을 제시하고, ㅇ 법령의 위임을 따르는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정 ․ 개정할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 법제처는 이번에 개정은 새 책자를 국회, 법원,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로스쿨 등 5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 또한, 국민 누구나 새로운'시행령 입안ㆍ심사 기준'내용을 확인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공개한다. □ <NAME> 법제처장은"국민들이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ㅇ"공무원들이 법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늘 곁에 두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법제처, “법령 입안ㆍ심사 기준” 개편ㆍ발간_1 ### 내용: 법제처,"법 입안ㆍ심사 기준"개편 ․ 발간 - 일관되고 명료한 법령 만들기 지침서로 활용 기대 □ 법제처(처장 <NAME> )는 법령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 갖춰야 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모아 정리한'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새롭게 개정해 발간했다. ㅇ 새 기준은 2013년 이후 새롭게 제정한 입안 ․ 심사 기준과 참고 입법례를 추가하고, 기존의 내용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것이다. <주요 추가 항목>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할 경우와 유의 사항 의무위반 등의 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하는'제재적 성격의 공표'를 규정할 때의 참고 사항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때의 유의 사항 입법 후 적용 전 법령을 개정하는 방법 법령에서'준용'을 사용할 때의 유의 사항 ㅇ'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법령을 제정ㆍ개정할 때 알아야 되는 법리적 사항과 입법기술적 사항(조나 항을 신설ㆍ개정ㆍ폐지하는 방식 등)등을 자세히 담한 책자다. ㅇ'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은 법령을 입안하는 부처와,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는 기관별 담당자에게 입법과 심사의 원칙을 제시하고, ㅇ 법령의 위임을 따르는 자치법규나 공공기관의 내규를 제정 ․ 개정할 때에도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 법제처는 이번에 개정은 새 책자를 국회, 법원,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로스쿨 등 500여 개 기관에 배포한다. □ 또한, 국민 누구나 새로운'시행령 입안ㆍ심사 기준'내용을 확인하거나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입법과 홈페이지(www.moleg.go.kr)를 통해 공개한다. □ <NAME> 법제처장은"국민들이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잘 지키기 위해서는 법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면서, ㅇ"공무원들이 법을 입안하고 심사할 때'법령 입안ㆍ심사 기준'을 늘 곁에 두고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fc04fad5-67a9-4607-b296-0321b20a76ca	source15/231026/156397176_0.txt	코리안 특급 박찬호,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 등판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7176	CC BY	7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코리안 특급 <NAME> , K - 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 위촉 □ 前 메이저리거 <NAME> 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촉진을 이끌고 있는'K - 유니콘 서포터즈'의 홍보대사로 위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한국벤처투자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가 K - 유니콘 발굴 ․ 지원을 위한 협업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6월 23일(화)유니콘 기업'무신사'에서 K - 유니콘 서포터즈 1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근 벤처투자자로 전환은 전 메이저리거 <NAME> 씨를 K - 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NAME> 는 올해부터'K - 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서 활약하게 되며 K - 유니콘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예비 유니콘 발굴에 홍보를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와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 멘토로서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홍보대사 위촉 배경으로" <NAME> 의 야구선수 시절 도전을 통한을을 딛고 꿈을 실현시킨 성공스토리가 유니콘의 성장과정과 닮아있다"면서,"더불어, 지난해부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의 파트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점도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NAME> 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K - 유니콘 서포터즈(단장 <NAME>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벤처에 성장 단계에서 대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족한 국내 투자기관간 협업체로 지난해 11월 자산과 상위 벤처캐피탈 24개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은행 ‧ 자산운용사 ‧ 증권사 ‧ 대기업 ‧ 유니콘 등 50개 기관이 가입으로 있다. 위촉식에서 <NAME> 중기부 장관은"LA특파원 시절, 당시 인터뷰 했던 <NAME> 선수의 이야기가 당시 IMF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된 일화가 있다"며," <NAME> 선수의 장기인 체인지업(Change - up)처럼 온 국민이 K와 유니콘기업, 나아가 벤처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문화와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붐업하는데 큰 활약을 보여를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홍보대사는"인생의 초반부에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야구선수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벤처투자가로서 애국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접목 끼치고 싶다"라고 밝히며,"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K - 유니콘 스타트업과 활약상이 전 국민께 알려질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촉식 행사는 10번째 유니콘 기업인 패션 커머스기업인'무신사'에서 개최됐다. 무신사는 K - 유니콘 서포터즈에도 동참이 있으며, 이날 창업투자회사 등록증을 수여받고, 추후 후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동도 전개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한국벤처투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스타트업으로 융자 ‧ 보증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MOU는 ｢ K - 유니콘 서포터즈 ｣ 기업과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고, 추천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에 융자와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기관은 기술평가결과를 벤처캐피탈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와의 추천 기업에(기보)보증한도 30 → 50억 확대와(중진공)융자한도 60 → 100억 원 상향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이주창 사무관(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유니콘 서포터즈 2와 위촉식 행사계획 □ <NAME> :K - 유니콘 육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전 메이저리거 <NAME> 를 K - 유니콘서포터즈 홍보대사로 위촉 □ 일시 ․ 장소 -'20.6.23(화), 14 ~ 15시/무신사테라스(마포구 동교동)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유니콘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창투사 설립 준비에 □ 주요내용: <NAME> 홍보대사 위촉식①, K - 유니콘기업 지원 MOU② ① 프로야구 입단식을 벤치마킹 한 <NAME> 대사에게 유니폼 증정/착용 ② 기보 - 중진공 - Kvic - VC협회 간 K -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 보증 - 융자 협업 MOU □ 참 석 ① 홍보대사 위촉식 - 중기부 장관, <NAME> , <NAME> 서포터즈 단장 ② 위촉도:중진공 이사장, 기보 대표와 K - vic 대표이사, VC협회장 서포터즈, 스타트업 30여명은 온라인 참여(실시간 영상을 통해 활동 모습 공유) (위촉식)위촉장 수여 및 유니폼 전달/ <NAME> 양팔에 K - 유니콘 패치 부착 → 구호 제창 → 기념촬영 구호:K - 유니콘으로 세상을 Change - up!(메이저리거 당시 <NAME> 대표 구종) 개회선언 및 내빈 인사 사회자 <NAME> 아나운서 홍보대사 소개영상*및 프로필 공개 홍보대사 전원과 기념촬영, <NAME> 소감 발표 장관, <NAME> , <NAME> 기자단 기보 - 중진공 - KVIC - VC협회 무신사 창투사 현판 수여 홍보대사 위촉 관련 질의 및 응답 <NAME> , 기자, 온라인 참석자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형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상위 24개 Top - tier VC의 협업을 위한 투자를 출범('19.11.18) 투자풀 공유화,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기업 외 50개 기관으로 확대('20.6월) K - 유니콘 지원 MOU 체결 중진과 산하 벤처투자 융자 보증 지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 유니콘 발굴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시너지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관간 협업을 통한 투자 - 융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하이브리드 금융을 활성화 □ 협력 주요 내용 ①(레버리지 확대로 K - 유니콘 서포터즈, KVCA 회원 투자도 중 우수 VC가 추천한 예비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한도 확대(원) ②(투자정보 제공)K - 유니콘 서포터즈 소속 VC가 투자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보가 기업정보·투자용 기술평가결과를 공유 ③(융자 우대)K - 유니콘 서포터즈 선정 기업에 신속 지원 프로세스(하이패스 평가)적용 및 융자한도 확대(억의 ④(KVIC - 후속 연계 투자)우수 기술기업(기보), 후속 융자기업(중진공)에 대해 K - 유니콘 서포터즈와 KVIC이 공동 투자 지원 ⑤(글로벌 성장 지원 연계화 KVIC 해외 사무소, 중진공 KSC 및 해외 인큐베이터 간 해외 진출 등에 참여희망 중소기업 추천 MOU 협의(6월 중)MOU체결 행사(6.23)실무자 회의 개최(분기) 매월 정기회의 통한 협력 사업 실적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리안 특급 박찬호,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 등판_1 ### 내용: 코리안 특급 <NAME> , K - 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 위촉 □ 前 메이저리거 <NAME> 를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를 촉진을 이끌고 있는'K - 유니콘 서포터즈'의 홍보대사로 위촉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한국벤처투자 ‧ 한국벤처 캐피탈협회가 K - 유니콘 발굴 ․ 지원을 위한 협업 MOU 체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상 중기부)는 6월 23일(화)유니콘 기업'무신사'에서 K - 유니콘 서포터즈 1에서 위촉식을 열고, 최근 벤처투자자로 전환은 전 메이저리거 <NAME> 씨를 K - 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NAME> 는 올해부터'K - 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로서 활약하게 되며 K - 유니콘 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예비 유니콘 발굴에 홍보를 통한 국내외 투자유치와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 스타트업에 대해 멘토로서 역할을 한다. 중기부는 홍보대사 위촉 배경으로" <NAME> 의 야구선수 시절 도전을 통한을을 딛고 꿈을 실현시킨 성공스토리가 유니콘의 성장과정과 닮아있다"면서,"더불어, 지난해부터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엑셀러레이터 스파크랩의 파트너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점도 고려됐다"라고 밝혔다. <NAME> 를 홍보대사로 위촉한 K - 유니콘 서포터즈(단장 <NAME>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벤처에 성장 단계에서 대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발족한 국내 투자기관간 협업체로 지난해 11월 자산과 상위 벤처캐피탈 24개 모임으로 시작해 현재 은행 ‧ 자산운용사 ‧ 증권사 ‧ 대기업 ‧ 유니콘 등 50개 기관이 가입으로 있다. 위촉식에서 <NAME> 중기부 장관은"LA특파원 시절, 당시 인터뷰 했던 <NAME> 선수의 이야기가 당시 IMF로 고통받던 국민들에게 큰 희망과 위로가 된 일화가 있다"며," <NAME> 선수의 장기인 체인지업(Change - up)처럼 온 국민이 K와 유니콘기업, 나아가 벤처 생태계에 관심을 갖는 문화와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붐업하는데 큰 활약을 보여를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NAME> 홍보대사는"인생의 초반부에 애국의 마음을 가지고 야구선수로 활동했다면, 이제는 벤처투자가로서 애국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접목 끼치고 싶다"라고 밝히며,"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K - 유니콘 스타트업과 활약상이 전 국민께 알려질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위촉식 행사는 10번째 유니콘 기업인 패션 커머스기업인'무신사'에서 개최됐다. 무신사는 K - 유니콘 서포터즈에도 동참이 있으며, 이날 창업투자회사 등록증을 수여받고, 추후 후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활동도 전개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기술보증기금 ‧ 한국벤처투자 ‧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스타트업으로 융자 ‧ 보증을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 MOU를 체결했다. MOU는 ｢ K - 유니콘 서포터즈 ｣ 기업과 벤처캐피탈이 투자하고, 추천하는 예비 유니콘 기업에 융자와 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기관은 기술평가결과를 벤처캐피탈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벤처와의 추천 기업에(기보)보증한도 30 → 50억 확대와(중진공)융자한도 60 → 100억 원 상향 이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 이주창 사무관( <PHONE>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 - 유니콘 서포터즈 2와 위촉식 행사계획 □ <NAME> :K - 유니콘 육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도 제고를 위한 전 메이저리거 <NAME> 를 K - 유니콘서포터즈 홍보대사로 위촉 □ 일시 ․ 장소 -'20.6.23(화), 14 ~ 15시/무신사테라스(마포구 동교동) 국내 10번째 유니콘 기업으로 유니콘서포터즈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창투사 설립 준비에 □ 주요내용: <NAME> 홍보대사 위촉식①, K - 유니콘기업 지원 MOU② ① 프로야구 입단식을 벤치마킹 한 <NAME> 대사에게 유니폼 증정/착용 ② 기보 - 중진공 - Kvic - VC협회 간 K -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 보증 - 융자 협업 MOU □ 참 석 ① 홍보대사 위촉식 - 중기부 장관, <NAME> , <NAME> 서포터즈 단장 ② 위촉도:중진공 이사장, 기보 대표와 K - vic 대표이사, VC협회장 서포터즈, 스타트업 30여명은 온라인 참여(실시간 영상을 통해 활동 모습 공유) (위촉식)위촉장 수여 및 유니폼 전달/ <NAME> 양팔에 K - 유니콘 패치 부착 → 구호 제창 → 기념촬영 구호:K - 유니콘으로 세상을 Change - up!(메이저리거 당시 <NAME> 대표 구종) 개회선언 및 내빈 인사 사회자 <NAME> 아나운서 홍보대사 소개영상*및 프로필 공개 홍보대사 전원과 기념촬영, <NAME> 소감 발표 장관, <NAME> , <NAME> 기자단 기보 - 중진공 - KVIC - VC협회 무신사 창투사 현판 수여 홍보대사 위촉 관련 질의 및 응답 <NAME> , 기자, 온라인 참석자 예비유니콘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대형투자 유치를 위해 국내 상위 24개 Top - tier VC의 협업을 위한 투자를 출범('19.11.18) 투자풀 공유화, 투자자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대기업 외 50개 기관으로 확대('20.6월) K - 유니콘 지원 MOU 체결 중진과 산하 벤처투자 융자 보증 지원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예비 유니콘 발굴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시너지 제고 장기적으로는 기관간 협업을 통한 투자 - 융자 연계 지원을 강화하고 하이브리드 금융을 활성화 □ 협력 주요 내용 ①(레버리지 확대로 K - 유니콘 서포터즈, KVCA 회원 투자도 중 우수 VC가 추천한 예비 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한도 확대(원) ②(투자정보 제공)K - 유니콘 서포터즈 소속 VC가 투자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보가 기업정보·투자용 기술평가결과를 공유 ③(융자 우대)K - 유니콘 서포터즈 선정 기업에 신속 지원 프로세스(하이패스 평가)적용 및 융자한도 확대(억의 ④(KVIC - 후속 연계 투자)우수 기술기업(기보), 후속 융자기업(중진공)에 대해 K - 유니콘 서포터즈와 KVIC이 공동 투자 지원 ⑤(글로벌 성장 지원 연계화 KVIC 해외 사무소, 중진공 KSC 및 해외 인큐베이터 간 해외 진출 등에 참여희망 중소기업 추천 MOU 협의(6월 중)MOU체결 행사(6.23)실무자 회의 개최(분기) 매월 정기회의 통한 협력 사업 실적 점검 및 개선 방안 도출
de064f25-86f6-4065-ab42-2be243e4e7f2	source15/231026/156214654_1.txt	공으로 공공외교! 케냐에서 공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654	CC BY	28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공으로 공공외교! 케냐에서 공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다 - 케냐 학생들 대상 동해·독도 표기 지구공 활용, 한국 영토 및 문화 전파 - □ 2017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참여는 공으로 공공외교팀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대한민국 알리기 대장정에 나섰다. 템베아 두니아니(Tembea Duniani ; 케냐어로'세계를 걷다'는 뜻)프로젝트로 선발된 공으로 공공외교팀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3주간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세계도 모양의 공을 자체 개발로 우리나라 영토와 위치를 알리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했다. ㅇ 2017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12개 사업중 하나로 진행은 템베아 두니아니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구본 모양의 공을 이용해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사용된 지구공은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어린이에서 직접 다양한 놀이에도 쓰일 수만 있도록 제작됐다. □ 공으로 공공외교팀은 케냐 학생들에게 지구공을 활용해 수업을에게 동해, 독도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를 전달했다. 또한 수업 후에는 다양한 놀이를 함께 즐기며 한국에 대해 친밀감 및 긍정적 이미지를 쌓았다. 동 프로그램은 케냐 카지아도 지역내 엔요뇨르 영화 초등학교, 올로레라 사다 초등학교를 포함해 나이로비 및 몸바사 등여러 초등학교 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전개됐으며, 자체 개발용 지구공 3천여 개는 해당 방문학교에 기증됐다. ㅇ 날레포 태공 중고등학교 인솔과 <NAME> (26)씨는"지구본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팀 단위 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 가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NAME> 영화 친구에 Lesingo Matipei(8학년)는"학교에 외국인이 온 게 너무 재밌었다. 필리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름표 만들기와 한국 문화체험(공기놀이)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ㅇ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NAME> 팀장은"외국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공공외교 사업을 직접 수행해보니 한국을 알리며 외국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줄 때 국민 공공외교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주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민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프트 파워를 기반한 공감형 문화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으로 공공외교! 케냐에서 공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다_1 ### 내용: 공으로 공공외교! 케냐에서 공으로 대한민국을 알리다 - 케냐 학생들 대상 동해·독도 표기 지구공 활용, 한국 영토 및 문화 전파 - □ 2017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에 참여는 공으로 공공외교팀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대한민국 알리기 대장정에 나섰다. 템베아 두니아니(Tembea Duniani ; 케냐어로'세계를 걷다'는 뜻)프로젝트로 선발된 공으로 공공외교팀은 6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3주간 독도와 동해가 표기된 세계도 모양의 공을 자체 개발로 우리나라 영토와 위치를 알리고 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했다. ㅇ 2017 외교부 국민 공공외교 프로젝트 12개 사업중 하나로 진행은 템베아 두니아니 프로젝트는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아프리카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구본 모양의 공을 이용해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자 기획되었다. 사용된 지구공은 수업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동시에 어린이에서 직접 다양한 놀이에도 쓰일 수만 있도록 제작됐다. □ 공으로 공공외교팀은 케냐 학생들에게 지구공을 활용해 수업을에게 동해, 독도 등 우리 영토에 대한 올바른 인식를 전달했다. 또한 수업 후에는 다양한 놀이를 함께 즐기며 한국에 대해 친밀감 및 긍정적 이미지를 쌓았다. 동 프로그램은 케냐 카지아도 지역내 엔요뇨르 영화 초등학교, 올로레라 사다 초등학교를 포함해 나이로비 및 몸바사 등여러 초등학교 학생 천여명을 대상으로 전개됐으며, 자체 개발용 지구공 3천여 개는 해당 방문학교에 기증됐다. ㅇ 날레포 태공 중고등학교 인솔과 <NAME> (26)씨는"지구본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좋은 기회였다. 그리고 팀 단위 활동으로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흥미로웠다"라고 말했다. 가이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NAME> 영화 친구에 Lesingo Matipei(8학년)는"학교에 외국인이 온 게 너무 재밌었다. 필리핀에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이름표 만들기와 한국 문화체험(공기놀이)이 너무 즐거웠다"라고 말했다. ㅇ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한 <NAME> 팀장은"외국에서 직접 발로 뛰어서 공공외교 사업을 직접 수행해보니 한국을 알리며 외국 대중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줄 때 국민 공공외교의 성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주도에 참여하는 다양한 국민 공공외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프트 파워를 기반한 공감형 문화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f44b17d9-107e-49cb-881b-528afb0b7bb8	source15/231026/156180311_0.txt	떡국, 원하는 맛 따라 육수 선택 달리해야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311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떡국, 원하는 맛 맞춰 육수 선택 달리해야 - 감칠맛은 한우 ‧ 닭고기 육수, 구수한 맛은 사골육수가 우수 - □ 떡국과 탕국 같이 국물 음식의 깊은 맛을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명절을 앞두고 한우고기, 삼계탕과 사골, 멸치 4가지 육수의 관능평가(색, 향, 맛)와 열량, 맛 연관 전구물질 성분을 분석해 소개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문 평가요원을 대상으로 국물 4종에 대해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감칠맛'과'진한 맛'이 뛰어난 육수는 한우와 닭고기 육수로 나타났다. □'색'은 닭고기가'향'은 한우고기 육수가 우수했고,'담백한 맛'은 사골과 멸치육수,'구수한 맛'에 대한 평가는 멸치와 사골, 닭고기 육수가 가장 높았다 ○ 실제, 맛 관련 전구물질을 분석결과에서 단백질성 분해물질 중 감칠맛과 관련 있는'이노신일인산염'함량은 한우와 닭고기 육수가 멸치육수보다 각각 4배 5배 이상 더 많았다 <참고자료 - 표2>. - 사골육수는 고기보다는 뼈에서 우려낸 육수인 만큼 감칠맛과 관련 성분 평가가 가장 낮았다. ○ 100밀리리터의 열량은 사골 육수, 한우고기 국물, 닭고기 육수 세 가지 모두 저지방 우유 열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육수를 만들 경우는는의 주재료(한우사태 또는 양지(600g), 중닭 1마리(800g))에 물 6리터, 대파 2개, 다시마 1개, 양파 6개, 국간장 1큰술을 넣고 용기를 열고 센 불에서 끓인다. ○ 끓기 시작하면 거품과 부유물을 제거는 뒤 불을 줄인 다음 뚜껑을 덮고 약 1시간 정도 더 끓이면 된다. ○ 멸치육수는 삶은 멸치 20개를 냄비에서 기름 없이 볶다가 물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한 30분 정도 끓인다. □ 남은 육수는 1회 분량만큼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깨끗이 씻은 종이 우유팩(1리터)에 나눠 담아 얼렸다가 필요한 대로 잘라 사용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은"사골은 담백한 맛이 강한 반면 소고기나 닭고기 육수는 진한 감칠맛이 풍부하므로 기호에 따라 다양한 떡국을 맛있게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사용하고 남은 육수는 소량씩 모아 냉동보관하면 1인가구도 다양한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떡국, 원하는 맛 따라 육수 선택 달리해야_1 ### 내용: 떡국, 원하는 맛 맞춰 육수 선택 달리해야 - 감칠맛은 한우 ‧ 닭고기 육수, 구수한 맛은 사골육수가 우수 - □ 떡국과 탕국 같이 국물 음식의 깊은 맛을 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수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명절을 앞두고 한우고기, 삼계탕과 사골, 멸치 4가지 육수의 관능평가(색, 향, 맛)와 열량, 맛 연관 전구물질 성분을 분석해 소개했다. □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이 전문 평가요원을 대상으로 국물 4종에 대해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감칠맛'과'진한 맛'이 뛰어난 육수는 한우와 닭고기 육수로 나타났다. □'색'은 닭고기가'향'은 한우고기 육수가 우수했고,'담백한 맛'은 사골과 멸치육수,'구수한 맛'에 대한 평가는 멸치와 사골, 닭고기 육수가 가장 높았다 ○ 실제, 맛 관련 전구물질을 분석결과에서 단백질성 분해물질 중 감칠맛과 관련 있는'이노신일인산염'함량은 한우와 닭고기 육수가 멸치육수보다 각각 4배 5배 이상 더 많았다 <참고자료 - 표2>. - 사골육수는 고기보다는 뼈에서 우려낸 육수인 만큼 감칠맛과 관련 성분 평가가 가장 낮았다. ○ 100밀리리터의 열량은 사골 육수, 한우고기 국물, 닭고기 육수 세 가지 모두 저지방 우유 열량()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 가정에서 육수를 만들 경우는는의 주재료(한우사태 또는 양지(600g), 중닭 1마리(800g))에 물 6리터, 대파 2개, 다시마 1개, 양파 6개, 국간장 1큰술을 넣고 용기를 열고 센 불에서 끓인다. ○ 끓기 시작하면 거품과 부유물을 제거는 뒤 불을 줄인 다음 뚜껑을 덮고 약 1시간 정도 더 끓이면 된다. ○ 멸치육수는 삶은 멸치 20개를 냄비에서 기름 없이 볶다가 물을 넣고 같은 방법으로 한 30분 정도 끓인다. □ 남은 육수는 1회 분량만큼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넣어 냉동 보관한다. 깨끗이 씻은 종이 우유팩(1리터)에 나눠 담아 얼렸다가 필요한 대로 잘라 사용하는 것도 쉬운 방법이다. □ 농촌진흥청 축산물이용과 <NAME> 농업연구관은"사골은 담백한 맛이 강한 반면 소고기나 닭고기 육수는 진한 감칠맛이 풍부하므로 기호에 따라 다양한 떡국을 맛있게 즐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또한"사용하고 남은 육수는 소량씩 모아 냉동보관하면 1인가구도 다양한 요리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54b607e3-1ed0-4957-b172-c1481cc7d74e	source15/231026/156180827_0.txt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서울대 <NAME> 교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827	CC BY	1,20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NAME> ’ - 국제적인 수준의 유전체 빅데이터 해석 방법론 개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연구재단)은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패스웨이정보를 바탕으로 대형 유전체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유의미한 생물학적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방법론을 개발한 점이 높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패스웨이(Pathway):단백질, 유전자, 세포 및 생체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심층지식 □ 생물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분석보다 해석이 어렵다. 생물학 자료는 다양한 현상의 일부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체계적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에 의한 대규모 유전체 자료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체계적 분석 기술 발전은 아주 느린 상태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서울대 <NAME> 교수는 복잡한 변수 간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생물학적 패스웨이 데이터를 통계학적 구조로 변환시키는 새로운 방법론(파라오, PHARAOH)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대규모 유전체 자료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유전자를 발굴할 때 있는 방법이다. 생물학적 구조 정보를 바로 활용하는 패어 기반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생물학적 해석을 바로 할 순 있다. 재현성 확인이 필수인 유전체 분석에서 이 방법론은 쉽게 재현성을 도출할 순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구조방정식:사회과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모형으로써, 주로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를 포함시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임. 파라오(PHARAOH):축약된 희소 유전변이의 계층적 성분에 기반한 패스웨이 분석 방법으로 □ <NAME> 관계자는"이 연구는 생물학 빅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핵심 방법론을 개발한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향후 질병예측과 맞춤형 맞춤치료 등에 필요한 다양한 오믹스빅데이터 분석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성과를 설명했다. **오믹스(omics):체학.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생물정보학적 기법을 사용으로 대량의 생물정보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한편 1997년부터 시행된'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창조형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을 시상한 있다. <붙임> 1.2017년 1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2.2017년 1월 매달은 과학기술자상 연구성과 관련 자료 3.2017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연구자 발표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자료 생산비용은 1000불, 분석 비용은 10만불, 해석 비용은 100만불', 바이오 학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 말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대규모 생물적 빅데이터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생물정보학의 황무지에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생물학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도전장을 내고 생물통계학자로서의 영역을 개척해 온 서울대학교 <NAME> 교수는 연구결과가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밀맞춤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7년 연구년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 <NAME> 교수의 최근 이야기를 소개한다. o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을 먼저부터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이런 값진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패스웨이 연구에서 많은 기여를 한 <NAME> 박사, <NAME> 군, <NAME> 군 등 제 연구실 연구원들과 맥길대학의 <NAME> 교수를 비롯해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을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계적 방법으로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셨습니다. 관련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시작하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 생물정보학 분야에 대한 관심은‘2000년 국내에서 최초로 1에서 3,800개의 mRNA의 발현 값을 측정한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를 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의 등장은 기존 생물정보학에서의 통계학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차원 빅데이타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방법론의 연구에 대한 도전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관련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연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o 세계적으로 생물정보 해석을 위한 많은 방법론이 제시됐지만 해석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왜 극복하셨나요? - 그 동안 저희 연구팀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서 생물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녹록한 않았는데요, 자료에 대해 단순하게 수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이미 잘 알려진 생물학적 정보를 같이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결합분석의 일환으로 생물학 통계적 정보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o 교수님이 지난 15년 간 수행해 오신 바이오가가 현대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 지금 주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동의보감사업과 포스트게놈사업은 이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NAME>구자들이 환자들로부터 임상자료와 유전체 자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의 삶에 유익한 연구 정보를 얻도록 연구가 있습니다. o 21세기는 바이오의 시대라 예상됩니다. 순수학문이라 할 수 있는 수학적 연구을 바이오와 연계하시며 첨단산업과 응용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셨는데요. 생물정보(생물통계)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첨단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종류의 빅데이터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빅데이터는 대부분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분석하기가 만만한 않습니다. 따라서,「새로운 첨단기술 - 신규 빅데이터 - 새로운 분석방법 개발의」는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종류의 빅데이터를 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생물정보학자가 접할 수 없는 가장 큰 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연구자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과학 기술인으로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연구목표는 무엇인가요? - 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유용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밀맞춤의학을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싶고요. 특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동의보감 사업과 췌장암, 간암, 난소암에 대해 조기진단, 맞춤치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o 연구는 물론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NAME>같은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 및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어떤 스승이 되고자 하시나요? - 제가 이러한 훌륭한 연구 성과를 얻었던 가장 주된 비결은 우리 연구실의 훌륭한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의 덕분입니다. 저 혼자 연구해서 항상 질적으로 우수하고 양적으로 많은 논문을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1만 스승은 있으되 스승은 많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식만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닙니다라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연구자로서 모델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 제가 존경하는 분은 호주 Case Western Reserve 대학교에서 제직하시다가 은퇴하신 <NAME> 교수님입니다. 현재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로 논문을 발표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강단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NAME> 교수님 삶의 절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o 2017년 역시 바쁜 한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며 세우신 계획이 있나요? - 2017년 첫 학기는 연구년 학기라서 강의가 없습니다. 모처럼 조금 여유롭게 생활하며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즐기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배워보고자 해요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다지고 외국 대학을 방문해서 시간을 가지며 새롭게 학문적인 분야를 재충전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o 끝으로 과학자를 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만 있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자들에게도 늘 들려주는 말입니다."연구는'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면 오래 지속을 못한다. 그런데'재미있게'하면 오래 계속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는 다르지만, 연구를 즐기면서 계속하면 누구나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누구든지 즐기면서 노력한다면 항상 발전할 수 있다."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먼저 찾아보고, 그 분야을 즐기면서 하다보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1)축약된 인간 유전변이의 계층적 성분에 기반한 패스웨이 분석 방법 요약 ▶ 생물학적 현상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생물학적 패스웨이 정보를 이용하여, 유전자 빅데이터를 고성능 및 고재현성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효용성을 증명한 연구임(그림 1). ▶ 축약된 희소 유전변이의 화학적 성분에 기반한 패스웨이 분석(PHARAOH, Pathway - based approach inting HierArchical components of collapsed RAre variants inting High - throughput sequencing data)이라는 분석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로써 유전변이 - 유전자 - 패스웨이 - 표현형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를 반영한 분석 방법임. 특히 벌점화 기법 같은 고급 통계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산과정에 대한 혁신을 통해 유전체 빅데이터의 고성능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림 2)두 종류의 한국인 간 빅데이터 분석결과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의 세 개 독립된 대규모 개인 유전체 자료인 KARE(Korean Association REsource)및 HEXA(Health Examinee shared control study)를의 분석방법으로 간 기능과 관련된 유전변이를 찾기 위한 유전자를를 분석한 결과, 뛰어난 생물학적 설명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독립된 데이터를 이용한 재현 또한 성공하였음.(그림 2). - 성명: <NAME> o 소속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o 전화: <PHON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서울대 <NAME> 교수)_1 ### 내용: 1월 과학기술인상, 서울대 <NAME> ’ - 국제적인 수준의 유전체 빅데이터 해석 방법론 개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연구재단)은 올해는 과학기술인상 1월 수상자로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NAME>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교수가 패스웨이정보를 바탕으로 대형 유전체 자료를 빠르게 분석하고 유의미한 생물학적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국제적인 수준의 연구방법론을 개발한 점이 높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패스웨이(Pathway):단백질, 유전자, 세포 및 생체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과 역학관계를 세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 심층지식 □ 생물학 분야에서 빅데이터는 분석보다 해석이 어렵다. 생물학 자료는 다양한 현상의 일부만을 간접적으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체계적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술에 의한 대규모 유전체 자료가 대량으로 생산되고 있지만 체계적 분석 기술 발전은 아주 느린 상태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는 것은 무척 어렵다. 서울대 <NAME> 교수는 복잡한 변수 간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기반으로 생물학적 패스웨이 데이터를 통계학적 구조로 변환시키는 새로운 방법론(파라오, PHARAOH)을 개발했다. 이 방법은 대규모 유전체 자료를 빠른 속도로 분석하여 유의미한 유전자를 발굴할 때 있는 방법이다. 생물학적 구조 정보를 바로 활용하는 패어 기반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직관적인 생물학적 해석을 바로 할 순 있다. 재현성 확인이 필수인 유전체 분석에서 이 방법론은 쉽게 재현성을 도출할 순 있는 장점이 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이유이다. 구조방정식:사회과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통계모형으로써, 주로 실제로 관측할 수 없는 잠재변수를 포함시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을 위한 통계적 방법론임. 파라오(PHARAOH):축약된 희소 유전변이의 계층적 성분에 기반한 패스웨이 분석 방법으로 □ <NAME> 관계자는"이 연구는 생물학 빅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을 위한 핵심 방법론을 개발한 것이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향후 질병예측과 맞춤형 맞춤치료 등에 필요한 다양한 오믹스빅데이터 분석모형으로 활용될 수 있을 가능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성과를 설명했다. **오믹스(omics):체학.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의 집합체를 대상으로 생물정보학적 기법을 사용으로 대량의 생물정보와 상호관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한편 1997년부터 시행된'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창조형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연구개발자를 매월 1명씩 선정하여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을 시상한 있다. <붙임> 1.2017년 1월 달한 과학기술자상 수상자 미니인터뷰 2.2017년 1월 매달은 과학기술자상 연구성과 관련 자료 3.2017년 1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연구자 발표도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자료 생산비용은 1000불, 분석 비용은 10만불, 해석 비용은 100만불', 바이오 학자들 사이에 회자되는 이 말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대규모 생물적 빅데이터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생물정보학의 황무지에 다름없었던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생물학 빅데이터 자료를 수집을 위한 새로운 방법과 분석 프로그램 개발에 도전장을 내고 생물통계학자로서의 영역을 개척해 온 서울대학교 <NAME> 교수는 연구결과가 학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환자들의 건강에 기여하고, 나아가 정밀맞춤의학 발전에 기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2017년 연구년을 위해 재충전의 시간을 계획하고 있는 <NAME> 교수의 최근 이야기를 소개한다. o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수상을 먼저부터 축하드립니다. 수상 소감 부탁드립니다. - 이런 값진 상을 수상하게 되어 무척. 패스웨이 연구에서 많은 기여를 한 <NAME> 박사, <NAME> 군, <NAME> 군 등 제 연구실 연구원들과 맥길대학의 <NAME> 교수를 비롯해 이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후원을신 미래창조과학부 ․ 한국연구재단에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상을 발판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통계적 방법으로 유전체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등 생물정보학, 생물통계학 분야의 혁신을 선도하셨습니다. 관련 분야에 관심을 기울이고 연구를 시작하신 동기는 무엇인지요? - 생물정보학 분야에 대한 관심은‘2000년 국내에서 최초로 1에서 3,800개의 mRNA의 발현 값을 측정한 마이크로어레이 자료를 접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마이크로어레이 자료의 등장은 기존 생물정보학에서의 통계학 패러다임을 뒤흔들고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차원 빅데이타를 분석하기 위한 새로운 통계 방법론의 연구에 대한 도전 목표가 생기게 되었고, 관련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연구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o 세계적으로 생물정보 해석을 위한 많은 방법론이 제시됐지만 해석이 쉽지 않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며, 왜 극복하셨나요? - 그 동안 저희 연구팀에서도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지만, 그 결과를 제대로 해석해서 생물학적 의미를 찾아내는 작업은 녹록한 않았는데요, 자료에 대해 단순하게 수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데이터에 이미 잘 알려진 생물학적 정보를 같이 결합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이 결합분석의 일환으로 생물학 통계적 정보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o 교수님이 지난 15년 간 수행해 오신 바이오가가 현대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 지금 주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동의보감사업과 포스트게놈사업은 이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NAME>구자들이 환자들로부터 임상자료와 유전체 자료를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제로 환자들의 삶에 유익한 연구 정보를 얻도록 연구가 있습니다. o 21세기는 바이오의 시대라 예상됩니다. 순수학문이라 할 수 있는 수학적 연구을 바이오와 연계하시며 첨단산업과 응용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셨는데요. 생물정보(생물통계)학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 첨단 바이오 산업은 새로운 종류의 빅데이터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빅데이터는 대부분 기존의 분석방법으로는 분석하기가 만만한 않습니다. 따라서,「새로운 첨단기술 - 신규 빅데이터 - 새로운 분석방법 개발의」는 사이클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종류의 빅데이터를 접할 수도 있다는 것이 생물정보학자가 접할 수 없는 가장 큰 매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o 연구자로서 많은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과학 기술인으로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도전하고 계시는 연구목표는 무엇인가요? - 저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이고 직접적으로 유용이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밀맞춤의학을 구현하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싶고요. 특히 현재 수행하고 있는 유전자동의보감 사업과 췌장암, 간암, 난소암에 대해 조기진단, 맞춤치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싶습니다. o 연구는 물론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NAME>같은 열정과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학생들 및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어떤 스승이 되고자 하시나요? - 제가 이러한 훌륭한 연구 성과를 얻었던 가장 주된 비결은 우리 연구실의 훌륭한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의 덕분입니다. 저 혼자 연구해서 항상 질적으로 우수하고 양적으로 많은 논문을 게재할 수는 없습니다.'1만 스승은 있으되 스승은 많지 않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식만을 전달하는 스승이 아닙니다라 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o 연구자로서 모델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 제가 존경하는 분은 호주 Case Western Reserve 대학교에서 제직하시다가 은퇴하신 <NAME> 교수님입니다. 현재 80세가 넘으셨는데도 여러 국제학술대회에 참가로 논문을 발표하고, 고령의 나이에도 강단에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NAME> 교수님 삶의 절반이라도 따라간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o 2017년 역시 바쁜 한해를 보냈을 것 같은데요. 새해를 시작하며 세우신 계획이 있나요? - 2017년 첫 학기는 연구년 학기라서 강의가 없습니다. 모처럼 조금 여유롭게 생활하며 제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즐기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좀 배워보고자 해요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체력도 다지고 외국 대학을 방문해서 시간을 가지며 새롭게 학문적인 분야를 재충전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o 끝으로 과학자를 원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만 있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제자들에게도 늘 들려주는 말입니다."연구는'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하면 오래 지속을 못한다. 그런데'재미있게'하면 오래 계속할 수도 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능력의 한계는 다르지만, 연구를 즐기면서 계속하면 누구나 그 능력을 키울 수도 있다. 누구든지 즐기면서 노력한다면 항상 발전할 수 있다."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하는 것, 그리고 본인이 재미있어 하는 일을 먼저 찾아보고, 그 분야을 즐기면서 하다보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림1)축약된 인간 유전변이의 계층적 성분에 기반한 패스웨이 분석 방법 요약 ▶ 생물학적 현상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생물학적 패스웨이 정보를 이용하여, 유전자 빅데이터를 고성능 및 고재현성으로 분석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그 효용성을 증명한 연구임(그림 1). ▶ 축약된 희소 유전변이의 화학적 성분에 기반한 패스웨이 분석(PHARAOH, Pathway - based approach inting HierArchical components of collapsed RAre variants inting High - throughput sequencing data)이라는 분석방법론 개발에 관한 연구로써 유전변이 - 유전자 - 패스웨이 - 표현형으로 연결되는 복잡한 구조를 반영한 분석 방법임. 특히 벌점화 기법 같은 고급 통계적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산과정에 대한 혁신을 통해 유전체 빅데이터의 고성능 통계적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음. (그림 2)두 종류의 한국인 간 빅데이터 분석결과 ▶실제 자료의 분석에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센터의 세 개 독립된 대규모 개인 유전체 자료인 KARE(Korean Association REsource)및 HEXA(Health Examinee shared control study)를의 분석방법으로 간 기능과 관련된 유전변이를 찾기 위한 유전자를를 분석한 결과, 뛰어난 생물학적 설명력을 보여주었을 뿐 아니라 독립된 데이터를 이용한 재현 또한 성공하였음.(그림 2). - 성명: <NAME> o 소속 ; 서울대학교 통계학과 o 전화: <PHONE>
90faab39-7246-4200-8687-a9b8d8fe3590	source15/231026/156521360_0.txt	국방부장관, 육군 제25보병사단 현장지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1360&pageIndex=14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2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국방혁신 4.0」추진현장 점검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수)오후,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찰은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국방혁신 4.0」추진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민은 장관은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을 찾아서"우리 국방은 안보위협의 고도화와 다양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인구절벽 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국방혁신 4.0」을 시행 중"이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은 미래 지상군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유 ‧ 무인복합체계를 활용으로 첨단 전력체계와 지능화 기반의 작전수행개념 및 그에 최적화된 부대구조를 실험하는 선도부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이「국방혁신 4.0」을 통한 전쟁패러다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과학기술기반 강군의 면모를 구현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 밖에서 시범여단 장병들을 격려하고,"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므로, 무형전력의 중요성은 변함없다"면서,"과학 영역과 인간 영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병 개개인의 정신적 대비태세와 과학적 수준, 장비운용능력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관련 참고자료. ■ 아미타이거(Army TIGER)시범여단 □육군은 지난 6.10.(금),「국방혁신4.0」군구조 분야 추진에 합리적 논거를 제공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25사단 1개 여단을 아미타이거 여단급 시범부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미타이거는'첨단과학기술군으로 군사혁신한 미래 군대를 모습이자, 4세대 이상의 지상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전력을 상징'으로, 차륜형장갑차와 소형전술차량 등 기동플랫폼으로 전 제대가 빠르게 전장을 이동하는'기동화', 전투원과 장비한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모든 전투체계가 초연결되는'네트워크화', AI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체계가 상황판단과 결심을 지원하는'지능화'가 특징입니다. □시범여단은 아미타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과 부대구조, 싸우는 방법, 적용할 무기 등을 실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 전투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 여단급 부대들의 부대구조와 전력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혁신하고, 나아가 2040년까지 모든 전투여단을 아미타이거 부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장관, 육군 제25보병사단 현장지도_1 ### 내용: -「국방혁신 4.0」추진현장 점검 - □ <NAME> 국방부장관은 8월 17일(수)오후, 육군 제25보병사단을 시찰은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국방혁신 4.0」추진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한민은 장관은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을 찾아서"우리 국방은 안보위협의 고도화와 다양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 인구절벽 등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국방혁신 4.0」을 시행 중"이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은 미래 지상군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반 유 ‧ 무인복합체계를 활용으로 첨단 전력체계와 지능화 기반의 작전수행개념 및 그에 최적화된 부대구조를 실험하는 선도부대"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이「국방혁신 4.0」을 통한 전쟁패러다임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과학기술기반 강군의 면모를 구현할 수 잇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 밖에서 시범여단 장병들을 격려하고,"아무리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최첨단 무기체계와 장비를 운용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므로, 무형전력의 중요성은 변함없다"면서,"과학 영역과 인간 영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장병 개개인의 정신적 대비태세와 과학적 수준, 장비운용능력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붙임. 육군 아미타이거 시범여단 관련 참고자료. ■ 아미타이거(Army TIGER)시범여단 □육군은 지난 6.10.(금),「국방혁신4.0」군구조 분야 추진에 합리적 논거를 제공하고, 첨단과학기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25사단 1개 여단을 아미타이거 여단급 시범부대로 지정하였습니다. □아미타이거는'첨단과학기술군으로 군사혁신한 미래 군대를 모습이자, 4세대 이상의 지상전투체계로 무장한 미래 지상군 전력을 상징'으로, 차륜형장갑차와 소형전술차량 등 기동플랫폼으로 전 제대가 빠르게 전장을 이동하는'기동화', 전투원과 장비한 전투체계, 워리어플랫폼 등 모든 전투체계가 초연결되는'네트워크화', AI 기반 지능형 의사결정체계가 상황판단과 결심을 지원하는'지능화'가 특징입니다. □시범여단은 아미타이거를 구축하기 위한 과학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개념과 부대구조, 싸우는 방법, 적용할 무기 등을 실험하고 검증하기 위해 전투실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 전투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육군 여단급 부대들의 부대구조와 전력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혁신하고, 나아가 2040년까지 모든 전투여단을 아미타이거 부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cacb29a-2b5a-4cb0-ba72-78a6f12265df	source15/231026/156230226_0.txt	우리나라 5세대(5G) 기술 세계화 시동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226	CC BY	20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우리나라 5세대 이동통신기술(5G)세계화 본격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5G 표준화 의향서 제출, 국제표준화 선도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3일부터 10월 11일 까지 뮌헨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전기통신연합이동통신작업반(ITU WP5D)총회에서 국내 5세대(5G)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확보를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주파수 분배·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연합(UN)산하 정보통신기술(ICT)전문기구로 정부 간 합의로 □ 이번 회의를 계기로 2020년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5G 국제표준을 완성하기 위해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미국, 중국, 유럽 등 국가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5G 국제표준 후보를 확보를 위해 공식적으로 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발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회의에서 중국, 유럽, 3GPP(민간표준화 단체)도 5G 기술서 제출 의향을 밝힘 ㅇ 공개에 의향서의 주요내용은 ①국내기술과 민간표준(3GPP)간 공조, ②초고주파수 대역선점과 ③5G상용화를 위한 표준일정 준수 등이다. *우리나라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28GHz 주파수 대역을'5G프론티어 대역'으로 브랜드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시장 확산 추진 중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국제로밍이 요구되는 5적 기술은 ITU 국제표준화를 통해 190여 개국 회원국에 빠르게 확산되므로 국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우리나라는 ITU의 5G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위해서 주파수 적기공급, 효율적 5G망 구축을 통한 제도개선 외에 5G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ㅇ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서울에서 개최되는 차기 ITU 회의(2018.01.31. ~ 2018.2.7.)에서 5G 후보기술을 발표을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5세대(5G) 기술 세계화 시동_1 ### 내용: 우리나라 5세대 이동통신기술(5G)세계화 본격 -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5G 표준화 의향서 제출, 국제표준화 선도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10월 3일부터 10월 11일 까지 뮌헨에서 개최된 제28차 국제전기통신연합이동통신작업반(ITU WP5D)총회에서 국내 5세대(5G)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제출하고 국제표준 선점을 확보를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국제주파수 분배·기술표준화를 위한 국제연합(UN)산하 정보통신기술(ICT)전문기구로 정부 간 합의로 □ 이번 회의를 계기로 2020년까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5G 국제표준을 완성하기 위해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미국, 중국, 유럽 등 국가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전망이다. □ 우리나라는 5G 국제표준 후보를 확보를 위해 공식적으로 5G 후보기술 제출 의향서를 발표하는 등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이번회의에서 중국, 유럽, 3GPP(민간표준화 단체)도 5G 기술서 제출 의향을 밝힘 ㅇ 공개에 의향서의 주요내용은 ①국내기술과 민간표준(3GPP)간 공조, ②초고주파수 대역선점과 ③5G상용화를 위한 표준일정 준수 등이다. *우리나라과 미국, 일본, 캐나다 등 4개국은 28GHz 주파수 대역을'5G프론티어 대역'으로 브랜드화하고 국제 네트워크 구축과 시장 확산 추진 중 □ 과기정통부 <NAME>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국제로밍이 요구되는 5적 기술은 ITU 국제표준화를 통해 190여 개국 회원국에 빠르게 확산되므로 국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며,"우리나라는 ITU의 5G 국제표준 논의를 주도함으로써 글로벌 최초 5G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지지기반을 확보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 또한,"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위해서 주파수 적기공급, 효율적 5G망 구축을 통한 제도개선 외에 5G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ㅇ 정부는 평창동계올림픽 직전 서울에서 개최되는 차기 ITU 회의(2018.01.31. ~ 2018.2.7.)에서 5G 후보기술을 발표을 예정이다.
4d64b89b-ca51-4832-b68b-13f164d7179b	source15/231026/156237480_0.txt	[보도참고]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480	CC BY	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7.11.16.(목)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년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의거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NAME> 명지대학교 교수를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임명하였음 *금융감독원 부원장 선임 절차(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금융감독원장 제청 → 금감원의 임명 □ 신임 금감원 원장 임기:3년('17.11.20. ~'20.11.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신임 금융감독원 부원장 임명_1 ### 내용: □'17.11.16.(목)금융위원회(위원장 <NAME> )는 2017년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장의 제청에 의거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NAME> 명지대학교 교수를 금융감독원 원장으로 임명하였음 *금융감독원 부원장 선임 절차(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항):금융감독원장 제청 → 금감원의 임명 □ 신임 금감원 원장 임기:3년('17.11.20. ~'20.11.19.)
e26c6325-1ddb-46bf-b2d2-406ef40860fb	source15/231026/156127514_0.txt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전국에 지침서 배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7514	CC BY	21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야생진드기 매개 질병 주의 … 전국에 지침서 배포 ◇ 국립환경과학원, 야외활동 중 진드기 매개 질병(SFTS)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 예방·관리 지침서 공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예방법과 대처, 진단 등에 관한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시군에 배포한다.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4군 법정감염병, 곤충 매개 질병(Tick borne diseases)으로 SFTS바이러스를 함유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 고열과 함께 혈소판이 증가는 ○ 이번 지침서는 야외할동이 빈번해지는 계절과 봄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작은소참진드기와 접촉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매년 지속적으로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 12일 제주도에서 첫으로 환자가 확인됐다. ※ 국내 발생과 환자:'13년 36건/17명사망,'14년 55건/16명사망,'15년 79건/21명사망(질병관리본부) □ 이번 지침서에는 국민들이 작은소참진드기로부터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개인별 예방요령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과 함께, 감염이 의심되거나 진드기를 만났을 경우 대처방안 등을 수록했다. ○ 지침서에 따르면, 야외 나들이를 할 때에는 긴팔, 긴바지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편을 좋다. 풀밭에서는 신발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돗자리를 사용하며, 야외에서 집에 온 후에는 즉시 몸을 씻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 ○에 지침서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법, 시료 채집과 보관 방법, 시료 표기법, 유전자 감식계 등을 소개했다. ○ 지침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장은"지침에 따른 수칙을 잘 준수하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사전 예방할 수도 있다"며,"환경과학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야생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전국에 지침서 배포_1 ### 내용: 야생진드기 매개 질병 주의 … 전국에 지침서 배포 ◇ 국립환경과학원, 야외활동 중 진드기 매개 질병(SFTS)을 예방하고 관리를 위한 예방·관리 지침서 공개 ○ 국립환경과학원(원장<NAME>)은 작은소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될 수 있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예방법과 대처, 진단 등에 관한 지침서를 제작해 전국 시군에 배포한다. ※ SFTS(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4군 법정감염병, 곤충 매개 질병(Tick borne diseases)으로 SFTS바이러스를 함유한 진드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 고열과 함께 혈소판이 증가는 ○ 이번 지침서는 야외할동이 빈번해지는 계절과 봄철을 맞아 야생동물에 기생하는 작은소참진드기와 접촉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매년 지속적으로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올해에는 4월 12일 제주도에서 첫으로 환자가 확인됐다. ※ 국내 발생과 환자:'13년 36건/17명사망,'14년 55건/16명사망,'15년 79건/21명사망(질병관리본부) □ 이번 지침서에는 국민들이 작은소참진드기로부터 안전하게 야외활동을 할 수 없도록 개인별 예방요령과 같은 기본적인 수칙과 함께, 감염이 의심되거나 진드기를 만났을 경우 대처방안 등을 수록했다. ○ 지침서에 따르면, 야외 나들이를 할 때에는 긴팔, 긴바지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는 편을 좋다. 풀밭에서는 신발을 벗어두거나 눕지 않고 돗자리를 사용하며, 야외에서 집에 온 후에는 즉시 몸을 씻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 ○에 지침서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련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고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법, 시료 채집과 보관 방법, 시료 표기법, 유전자 감식계 등을 소개했다. ○ 지침서 내용은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www.nier.go.kr)에서도 볼 수 있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바이오안전연구팀장은"지침에 따른 수칙을 잘 준수하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사전 예방할 수도 있다"며,"환경과학원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감염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34f6125-3a87-4855-9880-1448ff202848	source15/231026/156455295_0.txt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노사교육”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5295&pageIndex=303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노사교육"업무협약 체결 - 교원의 노사관계에 바른 이해 증진 및 민주적 조합 활동 기대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상'교육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교사노조연맹')은 6월 5일(토), 교원 노동인권역량 제고 및 민주주의적 조합 활동 촉진을 위한 교원 노사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업무협약은 교원에게 체계적인 노동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사관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원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노사문제 자율해결역량 제고, 상생의 학교 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 교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및 맞춤형 연수 확대 추진 ▲ 노동인권교육 등 콘텐츠 개발 및 강사양성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강사 등 교육인프라 지원 등 기관의 업무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체계에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원은 고용노동전문 교육기관으로써 그 동안 축적한 교육 비결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정기적인 교원 노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나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교장, 교감 또는 학교 경영자의 노무 관리교육을 넘어 일반 교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교원은 아닌 학생 노동인권보호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동인권 및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육성에 전파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을 예정이다. □ 교육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의 교원노사관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교원과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원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업무협약 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NAME> 선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해 주면 바랍니다. 교원의 노동인권의식 제고와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 전문교육기관인 교육원의 노사교육 인프라 활용 및 콘텐츠 공동 연구 ․ 개발 등을 통한 상생의 교원 노사문화 정착 교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와 노동인권의식 제고 교원의 노사문제 자율해결역량 제고 및 민주주의적 조합 활동 지원 상생의 교원 노동화 구축 지원 교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지원 맞춤 연수과정 공동추진 노동인권교육 등 콘텐츠 개발·강사 등 교육인프라 지원 양 기관의 연수·시설의 활용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관한 상호협력 교원의 건전한 노동인권의식 제고 및 민주적 노조 활동 지원 교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자율적 문제해결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인 교원 노사관계 형성·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정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고용노동교육원-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노사교육”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한국고용노동교육원 -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원노사교육"업무협약 체결 - 교원의 노사관계에 바른 이해 증진 및 민주적 조합 활동 기대 - □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NAME> , 이상'교육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교사노조연맹')은 6월 5일(토), 교원 노동인권역량 제고 및 민주주의적 조합 활동 촉진을 위한 교원 노사교육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 업무협약은 교원에게 체계적인 노동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사관계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원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 및 노사문제 자율해결역량 제고, 상생의 학교 노사문화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 교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및 맞춤형 연수 확대 추진 ▲ 노동인권교육 등 콘텐츠 개발 및 강사양성 ▲ 고용노동교육 프로그램·강사 등 교육인프라 지원 등 기관의 업무 및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체계에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원은 고용노동전문 교육기관으로써 그 동안 축적한 교육 비결을 바탕으로 조합원이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정기적인 교원 노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 특히나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교장, 교감 또는 학교 경영자의 노무 관리교육을 넘어 일반 교원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하여 교원은 아닌 학생 노동인권보호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동인권 및 진로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강사를 육성에 전파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협력을 예정이다. □ 교육원 <NAME> 원장은"이번 협약을 통해 상생의 교원노사관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면서"교원과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원의 자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아래는 업무협약 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정보와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고용노동교육원 <NAME> 선임연구원( <PHONE> )에게 연락해 주면 바랍니다. 교원의 노동인권의식 제고와 민주적인 조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노동 전문교육기관인 교육원의 노사교육 인프라 활용 및 콘텐츠 공동 연구 ․ 개발 등을 통한 상생의 교원 노사문화 정착 교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상호 이해와 노동인권의식 제고 교원의 노사문제 자율해결역량 제고 및 민주주의적 조합 활동 지원 상생의 교원 노동화 구축 지원 교원의 노사교육과정 참여 지원 맞춤 연수과정 공동추진 노동인권교육 등 콘텐츠 개발·강사 등 교육인프라 지원 양 기관의 연수·시설의 활용 기타 양 기관의 발전 및 관심사항에 관한 상호협력 교원의 건전한 노동인권의식 제고 및 민주적 노조 활동 지원 교원의 노사관계에 대한 자율적 문제해결 및 갈등관리 역량 강화 미래지향적인 교원 노사관계 형성·유지 및 선진노사문화 정착
8a48d295-d65c-4dad-8836-ea244a25e958	source15/231026/156106951_0.txt	어떤 재난·안전 공공데이터가 필요 한가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6951	CC BY	1,1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떤 재난·안전 공공데이터가 궁금 한가요? - 국민안전처, 국민 관심이 높은 재난 ‧ 안전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2016.1.29. ~ 2.11)○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 ‧ 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추가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올해에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1월 29일부터 2주간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등을 통해 재난 ‧ 안전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적극으로 조사하고 개방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 등 창업기반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 국민안전처에서 현재 개방하고 있는 자료는 국민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안전녹색길, 스쿨존사고다발지역), 화재통계, 민방위 대피 ․ 급수시설정보 외 101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통계, 지진해일대피소 등 22종을 추가로 개방하였고 특히, 치안안전, 교통 등 4대 유형별 생활안전정보를 전국으로 확대 하였다. ○ 주요 이용사례로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긴급이이 가능한'앱'인'인포베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정보 및 보험가입 현황 등을 활용한'놀이터 안심 서비스', 소방서 위치정보를 이용한''등으로 민간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국민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NAME>상도 형태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 오는 4월부터는 전 국민이'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 방문하면 타 지자체별 재난·안전 개방정보를 포함한 모든 재난 ‧ 안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재난문자방송 발령 현황, 화재속보기 신고통계 등 15종을 조기에 제공과 이번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로 발굴된 데이터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개방 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 또한, 매년 10월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민간의 창업기반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민간 활용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나아갈 것이다. □ <NAME> 정책기획관은"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의견을 듣고 개방하여 민간정보와 융합된 새로운 국민안전 서비스와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하였다. 2.재난·안전 개방데이터 활용'웹'개발사례(무더위쉼터 운영과 국가재난정보센터) 3. 개방데이터 민간 활용사례1 -("인포베이터"스마트폰 앱개발) o 승강기마다 부여된 QR코드를 이용으로 승강기정보, 검사정보, 사고 이력, 정비도 정보 등을 조회 할 수 쉽도록 함 o 승강기 검사정보, 승강기 사고정보 o QR코드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조회 화면(사고이력, 점검도 및 전화연계 o 사고대처요령 화면 o 보수업체 또는 관리자 전화, 미리등록 전화번호 연계(긴급호출) o 119와, 112에 실시간 연결 기능 등 제공 o 내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종합적인 안전 정보를 QR코드,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으로 간편한 조회 4 개방데이터 활용 활용사례2 -(초등학교 안전교육 활동 사례) o 재난안전국민행동요령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재난안전교육용 학습지로 활용 o 재난안전국민행동요령 o 재난안전국민행동요령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용 학습지로 활용 o 학교 안전수업시 물놀이, 태풍 등 -> 안전로 -> 학습내용정리 (학습지)등 다양한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o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이용하여 학생들 대상 안전 확인 등 활용 ※ 초등학교 안전교육 자료용에 활용한 사례임 5. 개방데이터 민간 활용사례3 -("놀이터안심서비스"앱개발) 5. 개방데이터 기업 활용사례4:("헬프존"소방서정보 앱개발) 2016년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결과에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잇도록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중요한 하는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가능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2월 11일 ( <PHONE> ) ■ 본 설문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품 제공 목적 사용 후 파기됩니다. Q1. 연락처 정보는 모바일 상품권 수령을 위해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① 19세 미만 ② 19 ~ 29세 ③ 30 ~ 39세 ④ 40 ~ 49세 5 50 ~ 59세 ⑥ 60세 이상 Q1 - 2. 연락처 ■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이란? 통합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포털로 개방데이터·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해 주어 재난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지원 포털 서비스입니다. Q2. 재난·안전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에 대해 알게 된다면 경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을 방문 Q3. 다음은 국민안전처의 공공데이터 목록입니다. 재난·안전관련 활용성 높고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Q3 - 1.(재난분야)국민이 활용하고 있거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 현장중심의 신속한 복구지원서비스로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지원합니다. - 대형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가축질병, 원자력,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재난에 대처를 위한 역량을 분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합니다. ■ 다음 항목에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저수지, 급경사지, 배수적 정비 대상 등 등급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현황 폭염/가뭄/태풍/대설/강풍, 인명피해, 가축폐사, 복구 상황 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 발생 현황 등 재난별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의료, 식용수 등 비상시 국가기반시설 등 이재민 발생 현황, 임시거주시설, 심리회복지원사업 실태 시 도별풍수해보험가입, 지급현황, 대상시설물의종류및기준단가등 ■ 위 목록 외에 기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피해율 Q3 - 2.(안전정책/생활안전)귀하가 활용하고 싶거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 내가 사는 곳이 범죄와 재난에 안전한 지역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재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기구를 운영합니다. ■ 위 목록에서 3가지를 작성으로 주세요.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안전등급 기술소유, 신기술명, 보호기간 등 신기술현황 어린이놀이시설, 놀이도 등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정현황등 연도, 계절별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등 중점관리(A, C와 C), 재난위험(D, E)시설 지역축제사고, 해빙기사고, 안전점검결과, 안전문화육성 등 승강기 고장과 사고이력, 안전교육 등 편성 교육 시설장비 대피소 화생방, 경보현황 등 생애 주기별 교육실적, 교육프로그램 등 "위 목록 외에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없는지 작성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발생도 Q3 - 3.(소방분야)귀하가 활용하고 싶거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중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300여 명의 생명을 구조하며 4,600여 명 환자가 119를 이용합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제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치료 중이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음 목록에서 3가지를 선정와 주세요. 소방서위치,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등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최고층건물 등 화재경계지구 소방도예미 서비스 등 연도별 화재발생, 인명피해, 원인별, 지역별 화재 등 생활주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등 업종별 소방산업 현황, 소방산업 매출규모 현황 등 119 신고 및 출동 119 신고 및 접수 현황' 119 구조 구급 등 119 구조 구급활동, 이송현황 현황 119 소방장비 및 시설 소방차, 소방용수, 안전장비, 소방 시설 등 교육일정, 소방안전체험센터 현황 등 ■ 위 목록 외에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다면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피해율 Q3 - 4.(해양분야)귀하가 활용하고 싶거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작성을 주십시오. - 독도, 동해로 등 해양영토 및 해양주권 침해상황을 대비해 빈틈없는 경비체계를 구축으로 해양권익을 확대합니다. - 해상사고 발생 시 초기 5여 이내에 대응하는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 다음 목록에서 3가지를 작성으로 주세요. 해양경비, 함정경비, 항공기경비 등 이여도 독도 주변국세력 출현 현황’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 현황 연도/원인/선박/해역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등 122 해역별 국내/국제 해양수색 등 수상레저장, 레저기구, 활동인구 정보 해상범죄발생및단속, 불법외국어선, 마약 밀수사범등 해양오염방제자원 확보 및 이용 현황 등 ■ 위 정보 외에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우회도로 Q4 - 1. 귀하가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공공에에 개방을 신청할 경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① 앱(App)이나 서비스 개발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창업 ② 통계 작성, 지원(통계분석, 사례 정보 포함) ③ 재난 안전과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활용 ④ 정책적 목적(정책 연구나 개발 등) ⑤ 기타 Q4 - 2. 기존에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개발한 앱(App)과 계획중인 앱(App)이 있으면 서비스명과 활용한 데이터명을 적어주세요. (ex)인포베이터(승강기 검사정보, 사고이력 등와장 주변 긴급상황 알리미(119안전센터 신고접수현황) Q4 - 3. 귀하가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신다면 무슨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 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ex)시설물 분석, 안전도 검사대행, 위험대책 전문가, 해상레저산업, 재난감시/예방, 드론 활용 등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 개방 서비스(101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전국어린이놀이기구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정보 등 전국어린이놀이시설 기구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정보 등 전국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통계정보 제공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시설도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도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코드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행정처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 통계가 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 시설통계정보 정보 자연재해상황 및 복구비 지원내역 이동전화신고위치통계(시도별) 소방용품 KFI인정 취소자 소방용품 생산·품질 제품검사 결과 위험성 및 위험물관련 제조업체 위험도 KFI인정 취소정보 세계 해상치안 기관 현황 수상레저 통계 및 통계 해양오염방제정보(해양특성정보) 국민안전처'16년 중점개방 정보 목록(15종) 다매체(영상, 문자, 앱)신고통계 소방과 보험금 지급현황 통계 특정관리대상시설정보(중앙, 지자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떤 재난·안전 공공데이터가 필요 한가요?_1 ### 내용: 어떤 재난·안전 공공데이터가 궁금 한가요? - 국민안전처, 국민 관심이 높은 재난 ‧ 안전 공공데이터 추가 발굴을 위해 수요조사 실시(2016.1.29. ~ 2.11)○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재난 ‧ 안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의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추가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 올해에 실시하는 수요조사는 1월 29일부터 2주간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등을 통해 재난 ‧ 안전 공공데이터에 대한 수요를 적극으로 조사하고 개방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 등 창업기반마련에 도움이 되기 위한 것이다. □ 국민안전처에서 현재 개방하고 있는 자료는 국민행동요령, 생활안전지도(안전녹색길, 스쿨존사고다발지역), 화재통계, 민방위 대피 ․ 급수시설정보 외 101종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 지난해 다중이용업소 관리현황통계, 지진해일대피소 등 22종을 추가로 개방하였고 특히, 치안안전, 교통 등 4대 유형별 생활안전정보를 전국으로 확대 하였다. ○ 주요 이용사례로는 승강기 사고 발생 시 긴급이이 가능한'앱'인'인포베이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정보 및 보험가입 현황 등을 활용한'놀이터 안심 서비스', 소방서 위치정보를 이용한''등으로 민간에서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국민행동요령'은 재난유형별<NAME>상도 형태의 초등학교 안전교육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 오는 4월부터는 전 국민이'재난안전데이터포털'에 방문하면 타 지자체별 재난·안전 개방정보를 포함한 모든 재난 ‧ 안전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올해 12월까지 재난문자방송 발령 현황, 화재속보기 신고통계 등 15종을 조기에 제공과 이번에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로 발굴된 데이터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가까운 시일 안에 개방 되도록 노력 할 계획이다. ○ 또한, 매년 10월 공공데이터 활용<NAME>대회를 열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여 실질적으로 민간의 창업기반 마련에 보탬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민간 활용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나아갈 것이다. □ <NAME> 정책기획관은"국민안전처의 재난안전데이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민간의견을 듣고 개방하여 민간정보와 융합된 새로운 국민안전 서비스와 시장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대국민 수요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하였다. 2.재난·안전 개방데이터 활용'웹'개발사례(무더위쉼터 운영과 국가재난정보센터) 3. 개방데이터 민간 활용사례1 -("인포베이터"스마트폰 앱개발) o 승강기마다 부여된 QR코드를 이용으로 승강기정보, 검사정보, 사고 이력, 정비도 정보 등을 조회 할 수 쉽도록 함 o 승강기 검사정보, 승강기 사고정보 o QR코드를 이용한 엘리베이터 조회 화면(사고이력, 점검도 및 전화연계 o 사고대처요령 화면 o 보수업체 또는 관리자 전화, 미리등록 전화번호 연계(긴급호출) o 119와, 112에 실시간 연결 기능 등 제공 o 내가 이용하는 시설물에 종합적인 안전 정보를 QR코드, 승강기 고유번호 입력으로 간편한 조회 4 개방데이터 활용 활용사례2 -(초등학교 안전교육 활동 사례) o 재난안전국민행동요령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초등학생 재난안전교육용 학습지로 활용 o 재난안전국민행동요령 o 재난안전국민행동요령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어린이 재난안전교육용 학습지로 활용 o 학교 안전수업시 물놀이, 태풍 등 -> 안전로 -> 학습내용정리 (학습지)등 다양한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o 재난 유형별 국민행동요령을 이용하여 학생들 대상 안전 확인 등 활용 ※ 초등학교 안전교육 자료용에 활용한 사례임 5. 개방데이터 민간 활용사례3 -("놀이터안심서비스"앱개발) 5. 개방데이터 기업 활용사례4:("헬프존"소방서정보 앱개발) 2016년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개방 수요조사 결과에 국민안전처에서는 정부3.0 정책에 따라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잇도록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이 중요한 하는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개방 가능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29일 2월 11일 ( <PHONE> ) ■ 본 설문에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경품 제공 목적 사용 후 파기됩니다. Q1. 연락처 정보는 모바일 상품권 수령을 위해서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① 19세 미만 ② 19 ~ 29세 ③ 30 ~ 39세 ④ 40 ~ 49세 5 50 ~ 59세 ⑥ 60세 이상 Q1 - 2. 연락처 ■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이란? 통합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온라인 포털로 개방데이터·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해 주어 재난정보 민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지원 포털 서비스입니다. Q2. 재난·안전 공공데이터의 민간 제공에 대해 알게 된다면 경로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재난안전데이터포털(data.mpss.go.kr)을 방문 Q3. 다음은 국민안전처의 공공데이터 목록입니다. 재난·안전관련 활용성 높고 가치 있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세요. Q3 - 1.(재난분야)국민이 활용하고 있거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 현장중심의 신속한 복구지원서비스로 시민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지원합니다. - 대형교통사고, 환경오염, 감염병, 가축질병, 원자력, 에너지, 정보통신 등의 재난에 대처를 위한 역량을 분석하고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담당합니다. ■ 다음 항목에서 3가지를 선택해 주세요. 저수지, 급경사지, 배수적 정비 대상 등 등급별 지역안전도 진단결과 현황 폭염/가뭄/태풍/대설/강풍, 인명피해, 가축폐사, 복구 상황 재난사태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회재난 발생 현황 등 재난별 정보통신, 교통수송, 금융, 의료, 식용수 등 비상시 국가기반시설 등 이재민 발생 현황, 임시거주시설, 심리회복지원사업 실태 시 도별풍수해보험가입, 지급현황, 대상시설물의종류및기준단가등 ■ 위 목록 외에 기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피해율 Q3 - 2.(안전정책/생활안전)귀하가 활용하고 싶거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 내가 사는 곳이 범죄와 재난에 안전한 지역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 재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난을 예방하고 지원하는 기구를 운영합니다. ■ 위 목록에서 3가지를 작성으로 주세요. 화재, 교통, 범죄, 안전사고, 자살, 감염병 등 안전등급 기술소유, 신기술명, 보호기간 등 신기술현황 어린이놀이시설, 놀이도 등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지정현황등 연도, 계절별 물놀이 안전사고 현황 등 중점관리(A, C와 C), 재난위험(D, E)시설 지역축제사고, 해빙기사고, 안전점검결과, 안전문화육성 등 승강기 고장과 사고이력, 안전교육 등 편성 교육 시설장비 대피소 화생방, 경보현황 등 생애 주기별 교육실적, 교육프로그램 등 "위 목록 외에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없는지 작성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발생도 Q3 - 3.(소방분야)귀하가 활용하고 싶거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선택해 주십시오. -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중 1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300여 명의 생명을 구조하며 4,600여 명 환자가 119를 이용합니다. - 전국 어디에서나 제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고 치료 중이나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합니다. - 다음 목록에서 3가지를 선정와 주세요. 소방서위치,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등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최고층건물 등 화재경계지구 소방도예미 서비스 등 연도별 화재발생, 인명피해, 원인별, 지역별 화재 등 생활주변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등 업종별 소방산업 현황, 소방산업 매출규모 현황 등 119 신고 및 출동 119 신고 및 접수 현황' 119 구조 구급 등 119 구조 구급활동, 이송현황 현황 119 소방장비 및 시설 소방차, 소방용수, 안전장비, 소방 시설 등 교육일정, 소방안전체험센터 현황 등 ■ 위 목록 외에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없다면 무엇인지 작성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피해율 Q3 - 4.(해양분야)귀하가 활용하고 싶거나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공공데이터를 작성을 주십시오. - 독도, 동해로 등 해양영토 및 해양주권 침해상황을 대비해 빈틈없는 경비체계를 구축으로 해양권익을 확대합니다. - 해상사고 발생 시 초기 5여 이내에 대응하는 신속한 확보가 중요합니다. ■ 다음 목록에서 3가지를 작성으로 주세요. 해양경비, 함정경비, 항공기경비 등 이여도 독도 주변국세력 출현 현황’ 해양경비안전센터 및 출장소 운영 현황 연도/원인/선박/해역별 해상조난사고 현황 등 122 해역별 국내/국제 해양수색 등 수상레저장, 레저기구, 활동인구 정보 해상범죄발생및단속, 불법외국어선, 마약 밀수사범등 해양오염방제자원 확보 및 이용 현황 등 ■ 위 정보 외에 추가 개방이 필요한 공공데이터가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주세요. 시군구, 발생일시, 복구예정일시, 우회도로 Q4 - 1. 귀하가 재난·안전 공공데이터 공공에에 개방을 신청할 경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십니까? ① 앱(App)이나 서비스 개발 등 신규 사업 발굴 및 창업 ② 통계 작성, 지원(통계분석, 사례 정보 포함) ③ 재난 안전과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 활용 ④ 정책적 목적(정책 연구나 개발 등) ⑤ 기타 Q4 - 2. 기존에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직접 개발한 앱(App)과 계획중인 앱(App)이 있으면 서비스명과 활용한 데이터명을 적어주세요. (ex)인포베이터(승강기 검사정보, 사고이력 등와장 주변 긴급상황 알리미(119안전센터 신고접수현황) Q4 - 3. 귀하가 재난·안전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신다면 무슨 분야에 일자리가 창출 날 것으로 예상 하십니까? (ex)시설물 분석, 안전도 검사대행, 위험대책 전문가, 해상레저산업, 재난감시/예방, 드론 활용 등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안전처 재난안전데이터 개방 서비스(101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요령 전국어린이놀이기구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관리자정보 등 전국어린이놀이시설 기구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정보 등 전국어린이놀이시설 보험가입 통계정보 제공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시설도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사업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예방도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코드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행정처분정보 서비스 전국어린이놀이시설 안전과 통계정보 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 통계가 서비스 전국우수어린이놀이 시설통계정보 정보 자연재해상황 및 복구비 지원내역 이동전화신고위치통계(시도별) 소방용품 KFI인정 취소자 소방용품 생산·품질 제품검사 결과 위험성 및 위험물관련 제조업체 위험도 KFI인정 취소정보 세계 해상치안 기관 현황 수상레저 통계 및 통계 해양오염방제정보(해양특성정보) 국민안전처'16년 중점개방 정보 목록(15종) 다매체(영상, 문자, 앱)신고통계 소방과 보험금 지급현황 통계 특정관리대상시설정보(중앙, 지자체)
49932a33-534c-410a-84ba-4b47c57a0552	source15/231026/156338498_0.txt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 서비스 제공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498	CC BY	167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무료 시청 제공 - 케이블TV·IPTV·KT 스카이라이프·모바일 IPTV를 통해 프로그램 10편 제공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시청자들이'19년 방송대상 수상작을 TV,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없도록'19.6.28.(금)∼ 7.2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특별관> 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시상하는 행사로써, 올해에는 해외에서까지 큰 호응을 얻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시대상을 반영한 다큐멘터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방송대상 특별관> 은'19년 대상 수상작인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 를 포함한 총 10편의 프로그램(별첨)으로 구성되며, 시청자들은"VOD 다시보기"메뉴에서 <방송대상 특별관> 에 로그인을 시청할 수 있다. ｢ 플라스틱 지구 ｣ 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떠다니며 우리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대상을 수상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우수콘텐츠에 관한 향유 기회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에 방송사업자와 협력하여 <방송대상 다시보기 서비스> 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끝. 방송대상 다시는 프로그램(총 10편)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KBS스페셜 <주문을 기다리는 음식점> <NAME> 과 <NAME> <두 개의 문들 제주어 미니시리즈 <어멍의 바당> TBC 뮤지멘터리 <반딧불, 나비가 되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 무료 서비스 제공_1 ### 내용: 20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다시보기(VOD)무료 시청 제공 - 케이블TV·IPTV·KT 스카이라이프·모바일 IPTV를 통해 프로그램 10편 제공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는 시청자들이'19년 방송대상 수상작을 TV,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시청할 수 없도록'19.6.28.(금)∼ 7.2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특별관> 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은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제작·방송된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시상하는 행사로써, 올해에는 해외에서까지 큰 호응을 얻은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시대상을 반영한 다큐멘터리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 <방송대상 특별관> 은'19년 대상 수상작인 KBS스페셜 ｢ 플라스틱 지구｣ 를 포함한 총 10편의 프로그램(별첨)으로 구성되며, 시청자들은"VOD 다시보기"메뉴에서 <방송대상 특별관> 에 로그인을 시청할 수 있다. ｢ 플라스틱 지구 ｣ 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양을 떠다니며 우리의 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고발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여 대상을 수상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콘텐츠 제작을 활성화하고 우수콘텐츠에 관한 향유 기회를 시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에 방송사업자와 협력하여 <방송대상 다시보기 서비스> 를 지속해나갈 계획이다.끝. 방송대상 다시는 프로그램(총 10편) KBS스페셜 <플라스틱 지구> KBS스페셜 <주문을 기다리는 음식점> <NAME> 과 <NAME> <두 개의 문들 제주어 미니시리즈 <어멍의 바당> TBC 뮤지멘터리 <반딧불, 나비가 되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11d86eb2-e1aa-45d7-b8e5-49b117ec280e	source15/231026/156424245_0.txt	[보도참고]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245&pageIndex=37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개정 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을을 12월 1일 개정·공포합니다. ※ 보존식: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 (현행)1차 50·2차 100/3차 150만 원/(개정)300 → 400 → 500만 원인 ○ 또한, 이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시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1차 200 → 2차 300 → 3차 400만 원인/(개정)300 → 400·500만 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급식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과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또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_1 ### 내용: 유치원 등 집단급식소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 ｣ 개정 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보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식품위생법 시행령 ｣ 을을 12월 1일 개정·공포합니다. ※ 보존식:매회 1인분 분량에 대해 144시간 이상 보관 (현행)1차 50·2차 100/3차 150만 원/(개정)300 → 400 → 500만 원인 ○ 또한, 이 개정 내용에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 의심 증세가 나타나는 사람을 발견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시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현행)1차 200 → 2차 300 → 3차 400만 원인/(개정)300 → 400·500만 원 □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 등 집단급식소의 안전관리가 중요한 만큼 급식에서 식품안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안전한 급식환경이 제공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정과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또는 식약처 누리집()→ 법령·자료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650c559-0547-43df-b5a3-1822d65901cb	source15/231026/156395741_0.txt	[보도자료] 제3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741	CC BY	1,0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4월 23일(목)조간(4.22.18:00 이후 보도)기사만 7매)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제32차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및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 지자체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 아래"위원회")는「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2차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소집에"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하고,"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자치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4월 22일에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하였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20조에 의해 금년 중 발표될「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1 ~'25, 이하"제4차 기본계획")수립방향」은 사회적 변화 상황의 심각성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및 정책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19년도 예상 출생아수 303천명, 합계출산율 0.92명(OECD평균'17년 1.65명) 위원회는 미래기획분과, 세대공감분과, 일생활균형분과, 성평등노동시장 분과, 가족다양성 분과, 아동돌봄 분과, 지역상생 과로 7개 분과로 운영 ㅇ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분야별 변화 전망(거시경제, 교육, 노동, 의료 등)을 반영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해 정부가 5년간 집중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며, ㅇ 또한도「포용국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18.12)」에서 제시한"삶의 질 제고"와"성평등 구현"등 달라진 복지 패러다임에 따라, 결혼 ․ 출산의 주체인 청년층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는 체감도 있은 정책과제를 발굴을 계획이다. ㅇ 제4차 기본계획은 금번 회의에서 마련된 수립방향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할 획기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업계와 학계의 연구 ․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수립을 계획이다. □ 한편,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은 3대 추진영역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부처에서 수립한 약 163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추진영역)①함께 돌보고 어울려 일하는 사회(97개 과제), ②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6개 과제), ③인구변화 적극 대비(10개 분야로 □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저출산 관련 40.2조원, 고령사회 분야 22.5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조원(8.2%), 2.9조원(14.9%이 증가하였다. ㅇ 저출산 분야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약 18조원,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등이 13.2조원을 차지하며, 고령화가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7조원, 노인 돌봄과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부분이 약 3조원 등이다. 행복주택 2.5만호 신규 모집, 전세임대주택 2.1만호, 매입임대주택 1.6만호 공급 등 보육은 아동수당 3조원, 국공립유치원 약 4조원, 보육지원(영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등)6.2조원 ㅇ 한국으로 저출산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예산이 약 19조원(47.3%)이며 그외 주거 ‧ 고용 ․가 등 간접 정책 분야가 약 21조원으로 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족지출은 가족 ‧ 아동에 개별로 주어지는 현금 ‧ 서비스 ‧ 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간접적인 지출 방식의 주거, 고용, 교육 관련 예산은 포함하지 않음 *GDP대비 가족지출 규모('15년):OECD 2.4%, OECD 1.43 수준(아동수당 예산(2.9조원,'19년)포함시 0.36%증가 예상) □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저출산 정책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실업한 미적용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육아 ‧ 돌봄 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며, 중(고교무상교육)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약 88만명)무상교육 시행('20.3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소득활동을 못하는 여성 중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하여 50만 원 3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조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181천여 가구 등 대상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등)), 생활보조금·복지급여 지원 (육아 ‧ 돌봄 지원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규설치, 가족센터 64개소 확충 추진 ㅇ 고령사회 분야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종합재가센터'확충 등 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노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량 증가('19년, 47만개/'20년, 54만개), 참여기간 연장(9개월→11개월) (종합재가센터)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및 유사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확대('19년 10개소→'20년 24개소) (노인 주거)노인 전세임대주택 3천호, 매입임대주택 1천호 규모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추진(사업대상 10개소)등 17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업들 총 5,762개로 구성되었다. (추진영역)①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회(3,609개 과제), ②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525개 과제), ③인구변화 및 대비(628개 과제) ㅇ 2020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자체 사업비는(순지방비)7.1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4.5%)증가하였다. - 지자체 자체사업예산 -'19년 6.8조원'20년 7.1조원(증 0.3조원, 4.5%) □ 2020년 자치적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ㅇ 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의 저출산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청년의 어려움 해결 지원 사업의 증가: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예산:'19년 5,801억 원 →'20년 6,104억 원(증 303억 원)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택융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베이비부머세대의 중장년세대를 위한 지원 증가:서울, 대전, 부산 등 사업 예산:'19년 791억 원 →'20년 1,004억 명(증 213억 원) :50 + 캠퍼스 확충, 은퇴과학자 활용 생애가동형 50 + 일자리사업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고려는 사업 중심 반영 :생애별 중심의 다양한 돌봄사업 추진(손자녀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 그 외'2040세대의 건강한 삶의 기반 조성 사업':지역적 특색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 추진 □ 김영란 <NAME> 부위원장은"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16 ~'20년)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정책성과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 ‧ 평가할 것이며, 현재 수립중인 제4차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로드맵('18.12월)에서 발표는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이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할 수도 있도록 체감도 높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을 계획"임을 밝혔다.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목표, 추진과제 2020년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개요 2020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전체 16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방비 포함)은 62.7조원으로 전년대비 6.0조원(10.5%)증가 로드맵 재구조화 결과에 따른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제 및 로드맵에서 제시는 과제를 대상으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수립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기준 1.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세상 (비용)출산 ・ 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아이와 함께하는 삶 최대화 (돌봄)촘촘하고 안정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기반)2040세대 안정적인 노후도반 조성 2.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소득)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준비)중년 새로운 생애 출발 지원 (참여)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생애가 중심의 건강 ・ 돌봄 체계 조성 (마무리)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조성 3. 인구변화 적극 대비 (사회시스템 ・ 지역)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응기반 확충으로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2019년 예산현액 반영 □ 복지부(32.3조원,국토부(19.2조원, 12개), 교육부(5.9조원, 7개), 고용부(3.4조원, 25개), 여가부(1조원, 20개)등 부처에서 과제 추진*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개요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총 사업비(순지방비)7.1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4.5%)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5,762개 과제로 구성 사업비(소요예산)□ 자체사업은'20년 7.1조원 규모('19년 6.8조, 4.5%증만 ㅇ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19)46,779억 원인에서('20)48,789억 원(4.3%증) ㅇ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9)20,080억 원→('20)21,323억 원(6.2%증) ㅇ 인구변화 적극대비 ;('19)964억 원→('20)775억 원(19.6 감) '20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현황*주요내용 주 요 추 진 기 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50 + 캠퍼스 운영과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고령자 콜택시 운영,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한방난임부부 치료와 청년주도 일경험 역량강화 인천 아빠육아 천사단 지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찾아가는 작은결혼식 운영 아이친구( <NAME> )센터 설치. 빛고을 50 + 일자리 사업, 노인타운 운영 지원 대전형 평생도 시스템 도입과 청년희망통장 지원, 과학기술인재 활용 지역산업 지원 어린이 테마파크 운영. 울산 육아 시민대학 운영,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 모두의 놀이터 운영과 맘스 with 무비, 세종시 가족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5060 행복한 생활기술학교 운영, 남성육아참여 모델개발 육아기본수당 지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대전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충북행복결혼공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급 충남형 24시간제 전담보육공간 운영, 행복키움수당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 운영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전북형 출산이 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아동이 지킴이단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 경감, 다문화가정 행복도우미 지원,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 경남형 인구정책 추진과 영남형 아이돌봄 프로그램 개발 확산, 청년친화도시 조성 수음육아나눔터 조성, 탐나는 5060 프로젝트, 공립유치원 확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32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_1 ### 내용: 4월 23일(목)조간(4.22.18:00 이후 보도)기사만 7매)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제32차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 개최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안 보고 및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 지자체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확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NAME> , 아래"위원회")는「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법」제23조에 의거 제32차 저출산 ‧ 고령사회위원회를 소집에"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보고하고,"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및 자치에서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을 4월 22일에 확정하였다. 이번 심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서면회의로 개최하였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20조에 의해 금년 중 발표될「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1 ~'25, 이하"제4차 기본계획")수립방향」은 사회적 변화 상황의 심각성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응 방안 필요성에 대한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및 정책운영위원회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19년도 예상 출생아수 303천명, 합계출산율 0.92명(OECD평균'17년 1.65명) 위원회는 미래기획분과, 세대공감분과, 일생활균형분과, 성평등노동시장 분과, 가족다양성 분과, 아동돌봄 분과, 지역상생 과로 7개 분과로 운영 ㅇ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인구구조변화로 인한 분야별 변화 전망(거시경제, 교육, 노동, 의료 등)을 반영으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구조변화의 사회적 영향을 완화하고 적응하기 위해 정부가 5년간 집중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며, ㅇ 또한도「포용국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로드맵('18.12)」에서 제시한"삶의 질 제고"와"성평등 구현"등 달라진 복지 패러다임에 따라, 결혼 ․ 출산의 주체인 청년층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하는 체감도 있은 정책과제를 발굴을 계획이다. ㅇ 제4차 기본계획은 금번 회의에서 마련된 수립방향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서 추진할 획기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업계와 학계의 연구 ․ 토론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에 수립을 계획이다. □ 한편,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은 제3차 기본계획에서 설정은 3대 추진영역에 따라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부처에서 수립한 약 163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추진영역)①함께 돌보고 어울려 일하는 사회(97개 과제), ②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56개 과제), ③인구변화 적극 대비(10개 분야로 □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 예산은 저출산 관련 40.2조원, 고령사회 분야 22.5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1조원(8.2%), 2.9조원(14.9%이 증가하였다. ㅇ 저출산 분야는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약 18조원, 교육비 부담 완화와 아동 돌봄 및 보육지원*등이 13.2조원을 차지하며, 고령화가 분야는 기초연금이 약 17조원, 노인 돌봄과 등 사회참여 기회 확대 부분이 약 3조원 등이다. 행복주택 2.5만호 신규 모집, 전세임대주택 2.1만호, 매입임대주택 1.6만호 공급 등 보육은 아동수당 3조원, 국공립유치원 약 4조원, 보육지원(영유아보육료, 시간제보육, 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수당 등)6.2조원 ㅇ 한국으로 저출산분야는 OECD 분류에 의한 가족지출(직접지원)예산이 약 19조원(47.3%)이며 그외 주거 ‧ 고용 ․가 등 간접 정책 분야가 약 21조원으로 5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가족지출은 가족 ‧ 아동에 개별로 주어지는 현금 ‧ 서비스 ‧ 세제지원으로 구성되며, 간접적인 지출 방식의 주거, 고용, 교육 관련 예산은 포함하지 않음 *GDP대비 가족지출 규모('15년):OECD 2.4%, OECD 1.43 수준(아동수당 예산(2.9조원,'19년)포함시 0.36%증가 예상) □ 2020년도 중앙행정부처 시행계획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저출산 정책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실업한 미적용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육아 ‧ 돌봄 지원 인프라 확충 정책을 추진하며, 중(고교무상교육)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대상(약 88만명)무상교육 시행('20.3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지원)소득활동을 못하는 여성 중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하여 50만 원 3개월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보조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181천여 가구 등 대상으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등)), 생활보조금·복지급여 지원 (육아 ‧ 돌봄 지원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육아종합지원센터 11개소 확충,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규설치, 가족센터 64개소 확충 추진 ㅇ 고령사회 분야는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종합재가센터'확충 등 노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추진한다. (노인일자리)노인 공공형 일자리 사업량 증가('19년, 47만개/'20년, 54만개), 참여기간 연장(9개월→11개월) (종합재가센터)장기요양, 노인돌봄, 장애인활동보조 및 유사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확대('19년 10개소→'20년 24개소) (노인 주거)노인 전세임대주택 3천호, 매입임대주택 1천호 규모로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 추진(사업대상 10개소)등 17개 시 ‧ 도 지방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232개 포함)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3개 추진영역에 따라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사업들 총 5,762개로 구성되었다. (추진영역)①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사회(3,609개 과제), ②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525개 과제), ③인구변화 및 대비(628개 과제) ㅇ 2020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자체 사업비는(순지방비)7.1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4.5%)증가하였다. - 지자체 자체사업예산 -'19년 6.8조원'20년 7.1조원(증 0.3조원, 4.5%) □ 2020년 자치적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와 같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의 주요내용> ㅇ 3차 기본계획의 패러다임 변화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에서의 저출산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음. - 특히 청년의 어려움 해결 지원 사업의 증가:서울, 부산, 경남, 제주 등 예산:'19년 5,801억 원 →'20년 6,104억 원(증 303억 원) :청년 주거지원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택융자,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 베이비부머세대의 중장년세대를 위한 지원 증가:서울, 대전, 부산 등 사업 예산:'19년 791억 원 →'20년 1,004억 명(증 213억 원) :50 + 캠퍼스 확충, 은퇴과학자 활용 생애가동형 50 + 일자리사업 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과 만족도를 고려는 사업 중심 반영 :생애별 중심의 다양한 돌봄사업 추진(손자녀돌봄, 입원아동돌봄 등) - 그 외'2040세대의 건강한 삶의 기반 조성 사업':지역적 특색을 살린 수요자 중심의 신규사업 추진 □ 김영란 <NAME> 부위원장은"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16 ~'20년)이 거의 마무리됨에 따라 그간의 정책성과를 보다 심도있게 분석 ‧ 평가할 것이며, 현재 수립중인 제4차 기본계획을 위한 정책 로드맵('18.12월)에서 발표는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과 성평등 구현이라는 목표를 보다 구체화 할 수도 있도록 체감도 높고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을 계획"임을 밝혔다.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비전·목표, 추진과제 2020년 중앙행정부처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개요 2020년 중앙부처 시행계획은 전체 16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지방비 포함)은 62.7조원으로 전년대비 6.0조원(10.5%)증가 로드맵 재구조화 결과에 따른 역량집중과제, 계획관리과제 및 로드맵에서 제시는 과제를 대상으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 수립 제3차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계획 수정계획 기준 1. 함께 살고 함께 일하는 세상 (비용)출산 ・ 양육비 부담 최소화 (시간)아이와 함께하는 삶 최대화 (돌봄)촘촘하고 안정한 돌봄체계 구축 (문화)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기반)2040세대 안정적인 노후도반 조성 2.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 (소득)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 (준비)중년 새로운 생애 출발 지원 (참여)고령자의 다양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 (건강)생애가 중심의 건강 ・ 돌봄 체계 조성 (마무리)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기반 조성 3. 인구변화 적극 대비 (사회시스템 ・ 지역)인구구조 변화 대비 등 지역정책 패러다임 전환 (대응기반 확충으로 인구변화 대응기반 강화 및 국민 인식개선 2019년 예산현액 반영 □ 복지부(32.3조원,국토부(19.2조원, 12개), 교육부(5.9조원, 7개), 고용부(3.4조원, 25개), 여가부(1조원, 20개)등 부처에서 과제 추진* 2020년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 고령사회 시행계획 예산개요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은 총 사업비(순지방비)7.1조원으로 전년대비 0.3조원(4.5%)증가하였고, 자체사업은 5,762개 과제로 구성 사업비(소요예산)□ 자체사업은'20년 7.1조원 규모('19년 6.8조, 4.5%증만 ㅇ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19)46,779억 원인에서('20)48,789억 원(4.3%증) ㅇ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후:('19)20,080억 원→('20)21,323억 원(6.2%증) ㅇ 인구변화 적극대비 ;('19)964억 원→('20)775억 원(19.6 감) '20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현황*주요내용 주 요 추 진 기 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50 + 캠퍼스 운영과 서울시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신혼부부 주택융자 지원, 고령자 콜택시 운영,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운영 신혼부부 전세자금 융자이자 지원, 한방난임부부 치료와 청년주도 일경험 역량강화 인천 아빠육아 천사단 지원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찾아가는 작은결혼식 운영 아이친구( <NAME> )센터 설치. 빛고을 50 + 일자리 사업, 노인타운 운영 지원 대전형 평생도 시스템 도입과 청년희망통장 지원, 과학기술인재 활용 지역산업 지원 어린이 테마파크 운영. 울산 육아 시민대학 운영, 제2시립노인복지관 운영, 모두의 놀이터 운영과 맘스 with 무비, 세종시 가족화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 워라밸링크 운영, 5060 행복한 생활기술학교 운영, 남성육아참여 모델개발 육아기본수당 지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대전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 충북행복결혼공제,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지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급 충남형 24시간제 전담보육공간 운영, 행복키움수당 지원, 독거노인 공동생활 공간 운영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전북형 출산이 지원, 은퇴자 작업공간 운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전남형 노인일자리 사업, 아동이 지킴이단 운영 아이돌봄서비스 부모부담 경감, 다문화가정 행복도우미 지원, 인구교육 선도학교 운영 경남형 인구정책 추진과 영남형 아이돌봄 프로그램 개발 확산, 청년친화도시 조성 수음육아나눔터 조성, 탐나는 5060 프로젝트, 공립유치원 확충
58e6eaad-ea16-4aa2-946e-7c5af87c3124	source15/231026/156255656_0.txt	“수경재배작물, 환절기 양액·환경관리 신경쓰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656	CC BY	25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경재배작물, 봄 양액 ‧ 환경관리 신경쓰세요" - 토마토 ‧ 파프리카, 양액 농도 낮추고 급액량 늘려야 효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에는 시설 주변 일사량과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수경재배작물의 양 ‧ 수분 관리와 환경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우선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이 잎이 많은 작물은 양액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데 ○ 이 시기에는 겨울 동안 작물의 뿌리 활력이 떨어져 있는 데에서 증산량이 많아지므로 수분흡수가 잘 되지 아니하아 시드는 증상이 많이 발생된다. □ 수경재배작물의 수분요구도는 일사량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시기부터는 양액 농도를 낮추고 급액량을 늘려 줘야해야 양·수분흡수가 원활해 지며 ○ 농가 상황에 따라서 보통 기존 공급량보다 10∼20%늘리고, 전기전도도(EC)는 0.5dS/m 정도로 낮춰준다. ○ 잎이 시드는 증상이 심하면 한낮에 1∼2시간은 차광해 과도한 증산을 방지해야 하며 ○ 이 시기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개화와 착과가 나빠지고 열매도 잘 커지지 않게 되 과실수량 저하와 배꼽썩음과 발생 시 품질이 나빠진다. □ 과육이 쉽게 물러지는 토마토는 봄철 양액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토마토는 입춘이 지나면 새 잎 발생이 빨라지고 잎이 커지는 등 생육이 한눈에 띄게 왕성해지는데, 양액 밀도를 낮추면 당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0.1dS/m씩 단계적으로 낮춰준다. □ 야간에 전조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시간을 하루에 1∼2회 정도로 줄이다가 2월 하순 전에 완전히 끝내는 것이 좋다. ○ 3월 이후에는 야간 저온에 의한 피해보다 낮 동안의 고온에 의한 영향이 커지므로 낮 온도가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늙고 병든 잎을 제거는는 잿빛곰팡이병의 발생을 막아야 하며 환기량이 많아질 때 발생하는 흰가루병에도 주의를 한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시설재배에서는 노지재배보다 반 걸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작물의 계절시계에 맞춰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생산성을 극대화 할 때 있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경재배작물, 환절기 양액·환경관리 신경쓰세요”_1 ### 내용: "수경재배작물, 봄 양액 ‧ 환경관리 신경쓰세요" - 토마토 ‧ 파프리카, 양액 농도 낮추고 급액량 늘려야 효과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환절기에는 시설 주변 일사량과 온도가 갑자기 올라가기 때문에 수경재배작물의 양 ‧ 수분 관리와 환경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 우선 토마토, 파프리카와 같이 잎이 많은 작물은 양액관리에 신경을 기울여야 되는데 ○ 이 시기에는 겨울 동안 작물의 뿌리 활력이 떨어져 있는 데에서 증산량이 많아지므로 수분흡수가 잘 되지 아니하아 시드는 증상이 많이 발생된다. □ 수경재배작물의 수분요구도는 일사량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시기부터는 양액 농도를 낮추고 급액량을 늘려 줘야해야 양·수분흡수가 원활해 지며 ○ 농가 상황에 따라서 보통 기존 공급량보다 10∼20%늘리고, 전기전도도(EC)는 0.5dS/m 정도로 낮춰준다. ○ 잎이 시드는 증상이 심하면 한낮에 1∼2시간은 차광해 과도한 증산을 방지해야 하며 ○ 이 시기에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으면 개화와 착과가 나빠지고 열매도 잘 커지지 않게 되 과실수량 저하와 배꼽썩음과 발생 시 품질이 나빠진다. □ 과육이 쉽게 물러지는 토마토는 봄철 양액관리뿐만 아니라 환경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 ○ 토마토는 입춘이 지나면 새 잎 발생이 빨라지고 잎이 커지는 등 생육이 한눈에 띄게 왕성해지는데, 양액 밀도를 낮추면 당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0.1dS/m씩 단계적으로 낮춰준다. □ 야간에 전조재배를 하는 농가에서는 시간을 하루에 1∼2회 정도로 줄이다가 2월 하순 전에 완전히 끝내는 것이 좋다. ○ 3월 이후에는 야간 저온에 의한 피해보다 낮 동안의 고온에 의한 영향이 커지므로 낮 온도가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늙고 병든 잎을 제거는는 잿빛곰팡이병의 발생을 막아야 하며 환기량이 많아질 때 발생하는 흰가루병에도 주의를 한다.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 <NAME> 농업연구사는"시설재배에서는 노지재배보다 반 걸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작물의 계절시계에 맞춰 변화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는 것이 생산성을 극대화 할 때 있는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a9a6e826-8469-46f7-b0d8-e37e2bfe5857	source15/231026/156412799_0.txt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발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799&pageIndex=398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단멈춤, 2쪽저쪽, 3초 동안, 4고예방"어린이 안전교육 표어 발표 - 25일 대전 탄방초등학교 현장에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슬로건 공개 - ·민간기업, NGO가 등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줄여서 행안부)가 9월25일(금)대전 탄방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어린이 교통안전 표어(슬로건)선포식'을 개최한다. ○ 행안부는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는 때에 맞춰 초등학교 현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이 자리에는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기관 인사를 비롯하여 교통안전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함께 참여한다. □ 새롭게 선정은 표어(슬로건)인"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보행자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이해가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현했다. 특히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서서 좌우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보행 습관을, 운전자는 어린이들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주위를 잘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표어(슬로건)는 지난 7월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424건의 작품에 대해 전문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숫자를 활용한 재미있는 운율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표어(슬로건)는 향후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 교육 캠페인에 활용될 계획이며, TV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 전파될 예정이다. □ 이 행사에서는 표어(슬로건)선포식 외에도 정부 - 민간기업 -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아동 교통안전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발대식도 함께 진행된다. ○ 협약에는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실시와 합동 캠페인 추진 등 어린이 교통안전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 현대자동차(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횡단보도 주변에 노란발자국을 만들고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시설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한다. ○ SK텔레콤(주)은 내비게이션 앱(T맵)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내와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진행으로 안전운전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메르세데스 - 벤츠 모바일키즈'를 통한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주 정차 근절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DB손해보험(주)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 안전운전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기관과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 도로교통공단은<NAME>이법 시행에 발맞춰 확대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운영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지자체 교통환경개선 컨설팅을 적극 추진한다. ○ 녹색어머니중앙회는 민간기업 단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함께한 등 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 두리 실천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행안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mospa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 기념식 후에는 대전 탄방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설치공사 현장도 확인한다. ○ 기존에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어린이가 등 하교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도 어려웠었다. ○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 행안부, 대전과 교육청, 학교 간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만나 학교부지(1.5m)와 기존 도로(0.5m)를 같이 활용하여 도로를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만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하면서"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 차원과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간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도"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모두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편안한 등·하교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안전교육 표어(슬로건) 어린이 교통안전 사회공헌활동 ㅇ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한 국민 교통안전문화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민간기업, 지방과 간 업무협약 체결(13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총괄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지도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캠페인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홍보영상 상영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환경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운영 노란발자국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등 하교 교통안전지도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와 함께 사회공헌활동 전개 DB손해보험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추진 DB손해보험(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아이들과미래재단 광주 서구 탄방초교 통학로 조성사업 ㅇ(위치)대전시 서구 탄방로 15, 탄방초등학교 ㅇ(연장)총 357m/북측 135m, 동측 71m, 남측 151m 현재 학교 내 차도(0.5m)와 학교부지(1.5m)를 함께 활용하여 통학로(2.0m)로 정비 계획 ㅇ(사업기간)2020.6. ~ 2020.12. ※ 현재 북측 도로 공사 완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단멈춤, 2쪽저쪽, 3초동안, 4고예방”어린이 교통안전 표어 발표_1 ### 내용: "1단멈춤, 2쪽저쪽, 3초 동안, 4고예방"어린이 안전교육 표어 발표 - 25일 대전 탄방초등학교 현장에서 국민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슬로건 공개 - ·민간기업, NGO가 등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업무협약 체결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줄여서 행안부)가 9월25일(금)대전 탄방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어린이 교통안전 표어(슬로건)선포식'을 개최한다. ○ 행안부는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본격화되는 때에 맞춰 초등학교 현장에서 개최하게 되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이 자리에는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행정안전부장관 등 주요 기관 인사를 비롯하여 교통안전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함께 참여한다. □ 새롭게 선정은 표어(슬로건)인"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은 보행자 교통사고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횡단 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행동 요령을 이해가 쉬운 숫자에 맞추어 표현했다. 특히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일단 멈춰서서 좌우 양쪽을 자세히 살펴보고, 잠깐 대기한 후 건너는 방어보행 습관을, 운전자는 어린이들 앞 정지선에서 무조건 멈춰 서고 주위를 잘 살펴본 후 조금 늦게 출발하는 안전운전 습관을 생활화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 이번 표어(슬로건)는 지난 7월 교통안전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접수된 1,424건의 작품에 대해 전문 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숫자를 활용한 재미있는 운율이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표어(슬로건)는 향후에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어린이 교통 교육 캠페인에 활용될 계획이며, TV 라디오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 전파될 예정이다. □ 이 행사에서는 표어(슬로건)선포식 외에도 정부 - 민간기업 -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아동 교통안전 협력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사회공헌활동 발대식도 함께 진행된다. ○ 협약에는 총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 안전교육 실시와 합동 캠페인 추진 등 어린이 교통안전운동을 함께 실천해 나가는 데 뜻을 같이했다. ○ 현대자동차(주)는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횡단보도 주변에 노란발자국을 만들고 어린이 안전교육 체험시설을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잇도록 한다. ○ SK텔레콤(주)은 내비게이션 앱(T맵)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내와 제한속도 지키기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진행으로 안전운전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 -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는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메르세데스 - 벤츠 모바일키즈'를 통한 맞춤형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주 정차 근절 등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DB손해보험(주)은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안전하게 대기하고 운전자들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노란 횡단보도 대기소(옐로카펫)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한다. □ 손해보험협회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운전자 안전운전 확산을 위해 교통안전 교육,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 기관과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 도로교통공단은<NAME>이법 시행에 발맞춰 확대 설치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운영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지자체 교통환경개선 컨설팅을 적극 추진한다. ○ 녹색어머니중앙회는 민간기업 단체들의 사회공헌활동과 함께한 등 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생활 속 거리 두리 실천을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뜻이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행안부 유튜브(http://www.youtube.com/user/mospakorea)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 기념식 후에는 대전 탄방초등학교 안전 통학로 설치공사 현장도 확인한다. ○ 기존에 학교 주변에 보도가 없어 어린이가 등 하교할 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았다. 도로 폭이 좁아 보도를 설치하기도 어려웠었다. ○ 그러나, 지난해 교육부, 행안부, 대전과 교육청, 학교 간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만나 학교부지(1.5m)와 기존 도로(0.5m)를 같이 활용하여 도로를 설치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6월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완공을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만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당연한 책무이다."라고 하면서"이번 행사를 통해 정부 차원과 유관기관, 민간기업, 시민단체 간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을 거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도"미래세대인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자치단체, 민간기업, 시민단체 모두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며,"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편안한 등·하교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어린이 안전교육 표어(슬로건) 어린이 교통안전 사회공헌활동 ㅇ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한 국민 교통안전문화확산을 위해 관계기관, 민간기업, 지방과 간 업무협약 체결(13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 총괄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한 홍보 및 지도 보호구역 내비게이션 안내,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캠페인 옐로카펫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홍보영상 상영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과 환경개선, 무인교통단속장비 검사 운영 노란발자국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어린이 등 하교 교통안전지도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와 함께 사회공헌활동 전개 DB손해보험과 함께 사회공헌활동 추진 DB손해보험(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메르세데스 - 벤츠코리아(주), 아이들과미래재단 광주 서구 탄방초교 통학로 조성사업 ㅇ(위치)대전시 서구 탄방로 15, 탄방초등학교 ㅇ(연장)총 357m/북측 135m, 동측 71m, 남측 151m 현재 학교 내 차도(0.5m)와 학교부지(1.5m)를 함께 활용하여 통학로(2.0m)로 정비 계획 ㅇ(사업기간)2020.6. ~ 2020.12. ※ 현재 북측 도로 공사 완료 □ 위치도 및 현장사진
8158413d-d8c6-4375-bc00-3a38c84868d6	source15/231026/156398990_0.txt	국방TV, 신규 프로그램 「밀리터리 M」방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990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방TV, 본격 밀덕 버라이어티「밀리터리 M」방영 - 총기와 전쟁사, 라이벌 무기체계 등 정보 저격 □국방홍보원(원장 <NAME> )국방TV는 7월 9일(목)부터 매일 목요일 저녁 8시 새 프로그램「밀리터리 M」을 방송합니다. 「밀리터리 M」은 밀리터리(군대, 군사)덕후(마니아)의 눈높이에 맞춘맞춤형 버라이어티*로 무기, 전쟁사, 전략 등 군사와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유익이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덕후, 마니아:어떤 한 가지 일에 깊이 열중하는 사람 **버라이어티:노래, 곡예, 연극 공연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장르 연예 □「밀리터리 M」은 전쟁에 활용된 병기를 통한 전쟁사 이야기'무기와 전쟁사', 라이벌 무기체계를 비교하는 가성비 비교'총 VS 총', 영화 속 전쟁의 한 단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뜻밖의 인터뷰', 역사 속 명장이 남긴 명언을 소개하는'명장 인터뷰는 등 밀리터리 전반에 다양한 정보를 방송합니다. 전문 MC인 <NAME> 아나운서(OBS 아나운서)의 톡톡 터지는 진행으로 밀리터리 덕후계의 대표 유튜버 펜더( <NAME> ), <NAME> (강준환)이 출연하여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이번 신규 프로그램「밀리터리 M」은 대표한 밀리터리 분야 전문 콘텐츠인 본게임과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보다 발전시킨 종합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이라며,"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품격 높은 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하여 시청자들께 전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TV는 SK BTV(IPTV)282번, kt 올레TV(IPTV)260번, LG(IPTV)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만나요 수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TV, 신규 프로그램 「밀리터리 M」방영_1 ### 내용: 국방TV, 본격 밀덕 버라이어티「밀리터리 M」방영 - 총기와 전쟁사, 라이벌 무기체계 등 정보 저격 □국방홍보원(원장 <NAME> )국방TV는 7월 9일(목)부터 매일 목요일 저녁 8시 새 프로그램「밀리터리 M」을 방송합니다. 「밀리터리 M」은 밀리터리(군대, 군사)덕후(마니아)의 눈높이에 맞춘맞춤형 버라이어티*로 무기, 전쟁사, 전략 등 군사와 전 분야를 아우르는 다양한 콘텐츠를 유익이 재미있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덕후, 마니아:어떤 한 가지 일에 깊이 열중하는 사람 **버라이어티:노래, 곡예, 연극 공연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장르 연예 □「밀리터리 M」은 전쟁에 활용된 병기를 통한 전쟁사 이야기'무기와 전쟁사', 라이벌 무기체계를 비교하는 가성비 비교'총 VS 총', 영화 속 전쟁의 한 단면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뜻밖의 인터뷰', 역사 속 명장이 남긴 명언을 소개하는'명장 인터뷰는 등 밀리터리 전반에 다양한 정보를 방송합니다. 전문 MC인 <NAME> 아나운서(OBS 아나운서)의 톡톡 터지는 진행으로 밀리터리 덕후계의 대표 유튜버 펜더( <NAME> ), <NAME> (강준환)이 출연하여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 <NAME> 국방홍보원장은"이번 신규 프로그램「밀리터리 M」은 대표한 밀리터리 분야 전문 콘텐츠인 본게임과 토크멘터리 전쟁사를 보다 발전시킨 종합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이라며,"국방홍보원은 앞으로도 품격 높은 군사지식정보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작하여 시청자들께 전달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국방TV는 SK BTV(IPTV)282번, kt 올레TV(IPTV)260번, LG(IPTV)244번, 스카이라이프 163번, 이외 각 지역 케이블 방송에서 만나요 수 있습니다.
a83f995d-b34b-416c-af8e-11f92fd008ea	source15/231026/156264257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오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4257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오찬 - 2018.4.13.청와대 서울공관 <NAME> , <NAME> 회장님을 비롯한 해외 동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 해외 한인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운동하는 기분으로 해외에서 언론활동 하구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3년 2달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해외에서의 취재 보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게다가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데에 해외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한 언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2중 3중의 어려움을 여러분께서 마주하시면서도 묵묵히 견뎌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나 해외나 세계적으로 언론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의 날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NAME> 이 1770년부터 183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NAME> 이 말년에 이런 얘길 했습니다. 삶을 인도하는 원천으로서 또는 권위로서 종교가 했던 역할을 뉴스가 대체할 때, 그 때 비로소 사회는 근대화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1831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인도하고 또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뉴스가 대체했을 때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뉴스마저도 중세가 끝날 무렵의 종교 같은 시대에 점점 처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덜 믿고, 덜 신뢰 받기 시작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중세시대 기사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뉴스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때로는 평가하고 때로는 선별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경영의 위기는 이미지만 왔지만 신뢰의 위기까지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언론계 오래던 격언인,'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격언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신도 뉴스를 보도한다고 노력했지만 늘 실패하곤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괴로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전에서 대법관이셨던 어느 분이 회고록에 쓴 바에 따르면, 미국 최고재판소인 대법원마저도'진실의 70 퍼센트만 가리면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기자 혼자 가서 몇 사람 만나 듣고 쓰는 기사가 과연 진실의 몇%일 것인가, 그걸 보도하지 말라을 순 없지만 늘 그런 두려움, 사실 앞의 겸손함 이런 걸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도 21년을 신문 속에서 살았고 그 안으로 밥을 먹고, 자식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의 소식, 조국의 소식 이런 게 여러분께서 주로 취급하시는 것이데 어느 쪽도 재밌게 해주시고, 교민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는 뉴스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오찬_1 ### 내용: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오찬 - 2018.4.13.청와대 서울공관 <NAME> , <NAME> 회장님을 비롯한 해외 동포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해 임시정부 수립 99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런 날 해외 한인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이 그냥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운동하는 기분으로 해외에서 언론활동 하구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제는 동아일보 도쿄 특파원을 3년 2달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에는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해외에서의 취재 보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게다가 사업으로서의 성격도 있는 데에 해외에서 한인을 상대로 한한 언론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2중 3중의 어려움을 여러분께서 마주하시면서도 묵묵히 견뎌주시는 것만으로도 대단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나 해외나 세계적으로 언론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의 날에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NAME> 이 1770년부터 1831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NAME> 이 말년에 이런 얘길 했습니다. 삶을 인도하는 원천으로서 또는 권위로서 종교가 했던 역할을 뉴스가 대체할 때, 그 때 비로소 사회는 근대화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1831년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했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가 사람들의 정신을 인도하고 또 생활을 영유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그 자리를 뉴스가 대체했을 때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됐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역할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뉴스마저도 중세가 끝날 무렵의 종교 같은 시대에 점점 처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덜 믿고, 덜 신뢰 받기 시작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중세시대 기사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뉴스를 순종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때로는 평가하고 때로는 선별하고 때로는 감시하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하자면, 경영의 위기는 이미지만 왔지만 신뢰의 위기까지도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언론계 오래던 격언인,'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는 격언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자신도 뉴스를 보도한다고 노력했지만 늘 실패하곤 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괴로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전에서 대법관이셨던 어느 분이 회고록에 쓴 바에 따르면, 미국 최고재판소인 대법원마저도'진실의 70 퍼센트만 가리면 성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물며 기자 혼자 가서 몇 사람 만나 듣고 쓰는 기사가 과연 진실의 몇%일 것인가, 그걸 보도하지 말라을 순 없지만 늘 그런 두려움, 사실 앞의 겸손함 이런 걸 가져야 하지 않을까, 저도 21년을 신문 속에서 살았고 그 안으로 밥을 먹고, 자식을 키웠던 사람으로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민 여러분의 소식, 조국의 소식 이런 게 여러분께서 주로 취급하시는 것이데 어느 쪽도 재밌게 해주시고, 교민사회에 많은 보탬이 되는 뉴스와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cc6399a8-9cbe-463c-b6b7-e006620ea400	source15/231026/156102142_0.txt	국민안전처, 지진 대비 적극적인 내진보강 추진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2142	CC BY	8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지진 대비 적극적인 내진보강 추진 □ 1단계 내진보강 실적과 다목적댐 ‧ 원자로 시설 등 우수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22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은 금년에 관측은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 지진대응 실태 점검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는 계획이다. ○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국민안전처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4월말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한다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추진하여 15년 말까지 내진율이 42.4 퍼센트 가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가 증가는 49.4%가 달성을 것이라고 밝혔다. ○ 1단계 기본계획 추진결과, 내진보강이 우수한 시설은 다목적댐(100 ％), 원자로 및 관계시설(98%%용 압력용기(98%), 크레인(99%), 리프트(100%%등이며, 내진보강이 미흡한 시설은 송유관(0), 유기시설(14%), 학교시설(23%),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등으로, 지진 발생시 인명용 및 국가기반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나타났다. ※(유기시설)놀이동산 건축물 및 놀이기구,(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건물)등,(어항시설)어항이 등 ○ 국민안전처는 내진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NAME>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건축법에 의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재건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도모도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에 의거 신축 10%, 대수선 50%(취득세 최초1회, 최초 5년간) <NAME> 국민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1978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2.22 전북 익산시 서쪽 9km 지역 지진발생 현황 ○진원시 오전 04시 31분 25초 □자 앙:전북 익산시 북쪽 ○규 모:규모 3.9(M3.5에서 상향) ※ 15년 발생지진중 최대규모 □ 전북지역 지진발생 추이 ○ 금년 1회 ppm과 최근 10년간 38회 ○ 78년 이후 최대규모 4.0 ppm으로 군산 서쪽 약 280km 해상에서 □ 한반도 지진발생 총괄현황 ※ 금년 발생 지진(총44회)중 최고규모임(M = 3.9) ※ 규모별:직전 최대규모 3.7('15.08.03,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남동쪽 22km 해역) 지역별:내륙지역 17회, 해역지역 27회 □ 최근 10년간 지진발생현황 합계는 2015년 지진발생 현황을 제외한 자료임. 2단계 국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인접국인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자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추세 연평균발생횟수:26회(90년대)→ 44회(2000년대)→56회(2010년대) - 중앙대책본부장이 5년마다「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09.3월부터 추진되 ○(수립대상)중앙 및 지방과 산하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1종의 기존 시설물들 - 소관기관의 자체 보강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 - 1단계보다 높은 목표를 정하되, 국가 등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진증가율을 7%이내로 설정 - 31종 시설물별 중요도 구분을 통한 내진보강 우선순위 결정 -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 수립 -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제시 내진보강물량:총 7,294건 추진 계획 - 5년간 내진상승율 7%p 향상을 목표로 연 평균 1,459건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감면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의4(내진성능 확보 시설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건축법」제48조에 따라 구조 성능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른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시설물별 내진보강 실적(2015.10월 31부터 9. 가스공급,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저장시설 14. 석유정제·비축및저장시설/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0. 발전용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3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 ('15.12.12(화)현재) 연도별 연평균 발생 건수 *합계는 2015년 지진발생 횟수를 제외한 자료임. 집안에 있을 경우 지진을 느끼면 … ① 자신과 이웃들 안전이 최우선 『테이블 등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시다』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정도입니다.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아래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시다.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 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② 급하게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말자! 『집 밖은 위험이 가득, 미리 안전을 확인』 ○ 일단 진동이 멈춘 뒤 여진발생 등을 대비하여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창문 등이 깨지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진동이 완전히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체 등은 부딪는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에 가서는 안됩니다. ③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 『적절한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시다 】 ○ 문을 열거나 출구를 확보합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경우 문이 비뚤어져 갇힌 경우가 있음. ○ 만일 갇힐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잘 준비해 둡시다. 집 가까이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행동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합시다』 주의하자. 낙하물이나 블록담! ○ 땅이 크게 흔들려 서 있기 시작에 무엇이든 잡거나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발동에 대문기둥이나 담 등을 붙잡게 되는데, 이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튼튼해 보일지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 과거 대지진시 블록담이나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례가 있으니, 공원이나 공원 등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가방이나 손 등으로 얼굴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아니하은 것들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합시다. ○ 지진으로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에서 멀리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지진 대비 적극적인 내진보강 추진_1 ### 내용: 국민안전처, 지진 대비 적극적인 내진보강 추진 □ 1단계 내진보강 실적과 다목적댐 ‧ 원자로 시설 등 우수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12.22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3.9의 지진은 금년에 관측은 것 중 최대 규모라면서 지진대응 실태 점검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무엇보다 내진보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는 계획이다. ○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서는 국민안전처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매년 내진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을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4월말에 관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한다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1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추진하여 15년 말까지 내진율이 42.4 퍼센트 가 된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단계 계획이 끝나는 시점에는 7%가 증가는 49.4%가 달성을 것이라고 밝혔다. ○ 1단계 기본계획 추진결과, 내진보강이 우수한 시설은 다목적댐(100 ％), 원자로 및 관계시설(98%%용 압력용기(98%), 크레인(99%), 리프트(100%%등이며, 내진보강이 미흡한 시설은 송유관(0), 유기시설(14%), 학교시설(23%), 어항시설(25), 전기통신설비(36%)등으로, 지진 발생시 인명용 및 국가기반유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물로 나타났다. ※(유기시설)놀이동산 건축물 및 놀이기구,(전기통신설비)통신국사(건물)등,(어항시설)어항이 등 ○ 국민안전처는 내진보강에 통상적으로 많은<NAME>이 소요되므로 예산확보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중앙부처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예산 조정권을 적극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지원할 수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건축법에 의하여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님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을 실시하거나 재건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여 내진보강 활성화를 도모도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47의4에 의거 신축 10%, 대수선 50%(취득세 최초1회, 최초 5년간) <NAME> 국민안전처 재난예방국장은"1978년 과학적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의 지진의 발생 빈도수가 증가하는 경향에 있어 더 이상 재난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숙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2.22 전북 익산시 서쪽 9km 지역 지진발생 현황 ○진원시 오전 04시 31분 25초 □자 앙:전북 익산시 북쪽 ○규 모:규모 3.9(M3.5에서 상향) ※ 15년 발생지진중 최대규모 □ 전북지역 지진발생 추이 ○ 금년 1회 ppm과 최근 10년간 38회 ○ 78년 이후 최대규모 4.0 ppm으로 군산 서쪽 약 280km 해상에서 □ 한반도 지진발생 총괄현황 ※ 금년 발생 지진(총44회)중 최고규모임(M = 3.9) ※ 규모별:직전 최대규모 3.7('15.08.03, 제주 서귀포시 서귀포 남동쪽 22km 해역) 지역별:내륙지역 17회, 해역지역 27회 □ 최근 10년간 지진발생현황 합계는 2015년 지진발생 현황을 제외한 자료임. 2단계 국가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인접국인 미국과 일본 등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자 우리나라도 지진발생 횟수가 증가추세 연평균발생횟수:26회(90년대)→ 44회(2000년대)→56회(2010년대) - 중앙대책본부장이 5년마다「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09.3월부터 추진되 ○(수립대상)중앙 및 지방과 산하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31종의 기존 시설물들 - 소관기관의 자체 보강계획을 충분히 반영하여,「2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 - 1단계보다 높은 목표를 정하되, 국가 등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내진증가율을 7%이내로 설정 - 31종 시설물별 중요도 구분을 통한 내진보강 우선순위 결정 - 연도별 내진보강 계획 수립 - 내진성능평가 결과 및 내진보강 가이드라인 제시 내진보강물량:총 7,294건 추진 계획 - 5년간 내진상승율 7%p 향상을 목표로 연 평균 1,459건 추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시 감면 제도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의4(내진성능 확보 시설물에 대한 감면) 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①「건축법」제48조에 따라 구조 성능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주택을 포함하되,「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른 내진성능확인을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그 건축물을 양도하는 경우에 재산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7.24.> 1.「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10을 경감한다. 2.「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대수선을 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취득세를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주택에 대한 지방세 경감세액의 산정방법은 제47조의2제5항을 준용한다. 시설물별 내진보강 실적(2015.10월 31부터 9. 가스공급, 고압가스, 액화 석유가스저장시설 14. 석유정제·비축및저장시설/16.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20. 발전용수력·화력설비, 송전·배전·변전설비 30.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과거 10년간 우리나라 지진발생 현황 ('15.12.12(화)현재) 연도별 연평균 발생 건수 *합계는 2015년 지진발생 횟수를 제외한 자료임. 집안에 있을 경우 지진을 느끼면 … ① 자신과 이웃들 안전이 최우선 『테이블 등으로 들어가서 몸을 보호합시다』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정도입니다. ○ 우선 튼튼한 테이블 등의 아래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시다. ○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베개 등으로 머리를 보호합시다. ※ 가구 등이 넘어지거나 떨어져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 ② 급하게 밖으로 뛰어 나가지 말자! 『집 밖은 위험이 가득, 미리 안전을 확인』 ○ 일단 진동이 멈춘 뒤 여진발생 등을 대비하여 밖으로 대피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진동 중에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창문 등이 깨지면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진동이 완전히 멈춘 후 공터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또한 블록담,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않은 물체 등은 부딪는 우려가 있으므로 가까이에 가서는 안됩니다. ③ 문을 열어서 출구를 확보! 『적절한 대피 방법을 미리 생각해 둡시다 】 ○ 문을 열거나 출구를 확보합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의 경우 문이 비뚤어져 갇힌 경우가 있음. ○ 만일 갇힐 사태를 대비해서 대피방법에 관해 잘 준비해 둡시다. 집 가까이 있을 때 지진을 느끼면 행동 『야외에서는 머리를 보호하고 위험물로부터 몸을 피합시다』 주의하자. 낙하물이나 블록담! ○ 땅이 크게 흔들려 서 있기 시작에 무엇이든 잡거나 기대고 싶어 하는 심리가 발동에 대문기둥이나 담 등을 붙잡게 되는데, 이것들은 언뜻 보기에는 튼튼해 보일지지만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 과거 대지진시 블록담이나 대문기둥이 무너져 많은 사상자가 났던 사례가 있으니, 공원이나 공원 등의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 가방이나 손 등으로 얼굴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또한 자동판매기 등 고정되지 아니하은 것들은 넘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심합시다. ○ 지진으로 동요가 있는 상황에서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에서 멀리 있거나 상황에 따라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번화가나 빌딩가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
6d159bc2-33d8-4dfa-8e79-a6591b9d7187	source15/231026/156416253_0.txt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253&pageIndex=39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5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 3개 영역(설치·복구준공·신규 설비)별 현황이나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산림청(청장 <NAME> )는「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성이 강화 방안」(이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올해 전국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지역에서 토사유출(3.6ha)피해가 발생 산지태양광 사고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및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수준 ㅇ 보다 나은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여, 지난'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성이 강화 방안을 마련함 -(그간 제도개선 현황)REC 가중치(0.7 ~ 1.2→0.7)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비탈로 허가기준(25도→15도)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및 정기검사('20.6)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현재 파악중('20.8 ~ 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계로 제도개선 추진 예정 □ 금번 안전성이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설치 설비, 복구준공 설비, 최초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현황이나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됨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설치 설비는 7,395개(57), 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태양광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지자체 주관)을 편성으로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금년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 ~ 8월)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사업장 27개소 포함)선정 추진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등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전기안전관리자: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ㅇ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발전 설비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안전관리 제안제도'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3년 이내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안(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인해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ㅇ 또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정지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관리에 신뢰성 확보 신·재생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21.) ㅇ 정부보급사업 지원 사업을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에 의한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중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규칙과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개정('21)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매뉴얼을 개발·배포('21,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 2. 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대책 강화, 가동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사후를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대상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이행 시 대집행·복구, 징역 또는 벌금)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중에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산지태양광 피해 27건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이전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ㅇ 산지복구준공 없이 운영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등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허가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 ~ 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변경은 최초 지정한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ㅇ 한시적 개발행위 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으로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 (대상, 설비확인 신청 시기는 산지(임야):'19.6월말 이전, 그 외:'20.6월말 이후 산지태양광은'19.7월, 그 외 시설은'20.7월부터 RPS 설비확인 신청서에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 말일부터 6개월 내)의무화, 제출시 준공을 발급제한 시행중(RPS고시) - 그 이전인'21년 상반기 입찰 시부터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지원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조물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확대 ㅇ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내와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어려움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어려웠던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공사와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확인 강화 3. 신규 진입 규제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통한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500kW 이상 대용량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적정성에 대한<NAME>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변경 등의 신청)개정('21.)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한계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합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10MW 초과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최종으로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높게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필요 사례 발생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등에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로'21.)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가운데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승인 및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검토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산지중간복구 명령·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하 - 중간복구명령 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처분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대상 설비부터 적용 설계·시공·관리 등 주기 상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높이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전기도 등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없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ㅇ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주력을 나갈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추진_1 ### 내용: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 - 3개 영역(설치·복구준공·신규 설비)별 현황이나 미비점을 고려한 제도개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산림청(청장 <NAME> )는「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성이 강화 방안」(이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ㅇ 올해 전국 최장 장마기간(54일)과 집중호우(852mm)등으로 전국에서 6,175건의 산사태(1,343ha)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7건의 산지태양광 지역에서 토사유출(3.6ha)피해가 발생 산지태양광 사고는 금년 산사태(6,157건)의 0.4%및 전체 산지태양광(12,923건)의 0.2%수준 ㅇ 보다 나은 산지태양광 설비 구축·운영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하여, 지난'18년 이후 이루어진 제도개선에 이어 추가적으로 지자체ㆍ관계기관 등과 협의하여 안전성이 강화 방안을 마련함 -(그간 제도개선 현황)REC 가중치(0.7 ~ 1.2→0.7)축소('18.9), 일시사용허가제 도입 및 비탈로 허가기준(25도→15도)강화('18.12),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19.7)및 정기검사('20.6)의무화 등 □ 산림청은 토질조건, 설계·시공현황 분석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현재 파악중('20.8 ~ 12월)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단계로 제도개선 추진 예정 □ 금번 안전성이 강화 방안은 산지태양광을 3개 영역(설치 설비, 복구준공 설비, 최초 진입 설비)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별 현황이나 안전관리 상의 미비점을 고려하여 마련됨 ※'20.6월말 누계, 산지전용·일시사용허가 허가 12,923개소 중 설치 설비는 7,395개(57), 복구준공 설비 5,528개(43%)로 파악 1. 태양광 설비(산지전용허가 및 산지복구준공 완료 설비) □ 설비 안전점검 및 관리 기준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여 설치된 설비의 안전한 운영과 유지·관리에 중점 산지전문기관(산지보전협회 등)에 산지안전점검단(가칭, 지자체 주관)을 편성으로 재해 우려 설비에 대해 향후 3년간 정밀점검 실시 금년에 실시한 장마 대비 산지태양광 전수조사('20.5 ~ 8월)결과, 지속관리 필요 사업장 300개소(사고 사업장 27개소 포함)선정 추진 ㅇ 이를 위해 산지전문기관에 조사·점검·검사 위탁근거 마련 추진('21년,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등를 적극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활동 지원 전기안전관리자:대행(20kW 초과∼1MW 미만), 상주(1MW 이상)(전기사업법 제73조) ㅇ 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을 개선하여 발전 설비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전기기술인협회)과 함께 전기안전관리자의'안전관리 제안제도'활성화를 위한 행정지도 강화 - 3년 이내 1회 이상 21시간 교육이수 의무(전기사업법 제73조의4) 토목ㆍ건축 등의 안전관리 상 문제 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등에 관한 의견 제안(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발전사업자에게 제시하고 발전사업자로 인해 사전에 보수·보강 등을 실시토록 하여 사고발생에 따른 피해를 미연에 방지 ㅇ 또한, 사고와 화재 등으로 RPS 설비의 가동이 정지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신재생에너지센터)하여 발전사업자(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비 관리에 신뢰성 확보 신·재생e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21.) ㅇ 정부보급사업 지원 사업을 경우, 보급사업 시행기관을 통한 사후관리의무 도입('20.10.1∼,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에 의한 정기검사(4년 주기)의 시행시기와 검사범위 개선 검사기관(전기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해당 연도의 우기 중 시행토록 하고, 전기설비 위주의 정기검사를 발전소 부지 유지·관리를 포함한 종합점검으로 개선 전기설비 기술기준(산업부 규칙과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산업부 훈령)개정('21) 산지태양광 발전시설 관리 지침(매뉴얼)마련 ㅇ 인·허가 → 시공 → 복구·준공 과정에서의 단계별 중점 점검항목을 포함한 현장관리 매뉴얼을 개발·배포('21, 공무원 및 현장점검자용)하여 안전관리에 적극 노력 2. 복구준공 설비(산지전용허가 후 복구준공, 일시사용허가 설비) □ 공사단계에서의 재해방지 대책 강화, 가동 중인 발전소의 신속한 복구 준공 유도, 철저한 사후를 등을 통해 안전한 설비 구축에 주력 산지태양광 건설 과정에서 재해방지 대상 부지에 대한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의 조사·점검·검사를 강화하여 토사 유출, 산사태 등 예방 필요시 재해방지 조치를 명령하여 안전성을 제고하고, 이행 시 대집행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 산지관리법 제37조, 제55조 등 활용(이행 시 대집행·복구, 징역 또는 벌금) 태양광 설치 후 가동(전력판매)중에 설비의 조속한 산지복구준공 유도 산지태양광 피해 27건중 10건이 산지복구준공 이전 사업장에서 일어나고 이 중 5건은 사업개시 ㅇ 산지복구준공 없이 운영 중인 발전소는 전용허가 연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허가기간내 산지복구준공 불가)에 한해 재해방지 조치명령 등 이행 조건으로 최소 기간만 허가 산지전용 허가기간은 전용면적에 따라 3 ~ 10년 이내, 전용 목적사업 변경은 최초 지정한 기간 이내에서 연장 가능(산지관리법 제17조) ㅇ 한시적 개발행위 준공 RPS 설비는 준공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으로 내년 하반기 입찰부터 경쟁입찰시장 참여 제한을 검토·추진 (대상, 설비확인 신청 시기는 산지(임야):'19.6월말 이전, 그 외:'20.6월말 이후 산지태양광은'19.7월, 그 외 시설은'20.7월부터 RPS 설비확인 신청서에 개발행위준공 필증 제출(신청 말일부터 6개월 내)의무화, 제출시 준공을 발급제한 시행중(RPS고시) - 그 이전인'21년 상반기 입찰 시부터 개발행위 준공 여부를 사업자 평가에 반영하여 조속한 준공 지원 준공단계에서 매몰 구조물 적합시공 여부 등 검사 확대 ㅇ 현재 산지복구준공 검사는 담당 공무원의 육안 검사에 의존하여 매몰 구간 내와 적정 시공여부에 대한 확인 점검이 어려움 - 이에 따라, 매몰되어 확인이 어려웠던 배수관, 석축 및 옹벽 뒷채움부 공사와 시공사진, 자재 확인서 등을 준공검사 신청 시 제출토록 하여복구설계서와 허가기준에 따른 적합시공 여부 확인 강화 3. 신규 진입 규제 □ 안전성·환경성 제고를 통한 허가단계 입지규제 강화 등 제도정비 추진 500kW 이상 대용량 발전설비를 대상으로 공사계획신고 전 적정성에 대한<NAME>관(전기안전공사)의 기술검토제도 도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공사계획 변경 등의 신청)개정('21.) ㅇ 공사계획신고(10MW 미만)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전문성·인력 한계 등으로 안전기준 적용, 설계 적합성 등에 대한 기술검토에 한계 10MW 초과 설비(공사계획인가)는 전기안전공사 기술검토 후 산업부에서 최종으로 - 사용전검사를 담당하는 전기안전공사를 통해 사전에 기술검토를 실시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일관성 높게 설비의 구축·운영을 도모 ※ 공사계획신고는 지자체, 사용전검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 → 공사계획신고는 수리되었으나, 사용전검사에서 보완·개선 필요 사례 발생 산지 일시사용허가 신청 등에서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대상(2만㎡ 이상)을 전체로 확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로'21.) 산지태양광 피해 27건 가운데 12건이 2만㎡ 미만의 사업장에서 발생 -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토사유출도 외부로 피해가 확산될 우려 있는 점을 고려, 산지개발에 따른 재해 발생가능성과 방지대책을 사업계획 승인 및 설계 단계부터 사전에 검토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산지중간복구 명령·전력거래전 이행 의무화 ㅇ 산지 일시사용허가 과정에서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경우, 산지허가권자(산림청장 등)는 발전사업자에게 산지중간복구를 명하 - 중간복구명령 이행 상태에서 전력거래를 할 경우 이행 완료시까지 사업정지 처분 가능(산지관리법 제41조의2, 전기사업법 제31조의2) '20.10.1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 일시사용변경허가 대상 설비부터 적용 설계·시공·관리 등 주기 상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 ㅇ 기관별 교육 프로그램에 태양광 발전설비 주기(설계→시공→유지관리→폐기)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 관련업계 종사자, 발전사업자 등의 안전인식을 높이고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전기도 등 □ 산업통상자원부와 산림청은 금번 안전관리 강화 대책과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없도록 협력해 나가는 한편, ㅇ 앞으로도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설비의 구축·운영에 지속 주력을 나갈 계획임
78c68d9c-ab58-44c1-a271-83b92a0fc773	source15/231026/156281850_0.txt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1850	CC BY	39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기술애로 지원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클라우드는 소싱(Crowd - Sourcing)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NAME>다. ㅇ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2018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혁신을 위해'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가칭 K - Tech Navi)'조성 계획을 설명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 기술 융·복합 강화, 빠른 신제품 출시 속도 등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기업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Open - Innovation)이 필수적이다. 개방형 혁신:연구, 개발, 상용화 등 기술혁신의 전 단계에서 R & D 등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내부역량의 한계를 뛰어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 ㅇ 일부 대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다수 중견·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독자적 기술개발에 치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 중소기업의 87%, 중견기업 73%가 외부 기술개발에 의존('17년 중소/중견 실태조사) <중견·중소기업 기술혁신 애로 사례 분석 (중견기업 C는"지방 소재, 낮은 인지도 등에 의해 연구인력 채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연구화 역량이 약함, 부족한 R & D 역량을 외부에서 효과적으로 확보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중소기업 B)"회사에 필요한 기술이 외부에 존재하긴 하는지, 쉽게 얻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직접 찾기 때문에 탐색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감" (중견기업 C)"일부 세부적인 문제점만 해결하면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데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일부 문제 때문에 외부 R & D 지원 또는 기업 M & A를 시도하기도 곤란하여, 어렵지만 자체에서 계속 해결책을 찾는 중" □ 이에, 산업부는'여러 업종 전문가들의 문제 해결책(Solution)을 크라우드 소싱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하여 중견·중소기업의 고질적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플랫폼은"①기업이 보상금을 지급으로 기술애로 해결 의뢰 → ②다양한 전문가(대학·연구원·기술자 등)의 해결책 제시 - ③기업의 최적 해결책 채택 및 보상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예정이다. ㅇ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하여 그간 자체 해결이 어려웠던 기술 문제, 신제품 연구개발 등 폭넓은 분야의 애로를 해소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며, 업종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기술·지식 공유 효과도 기대된다. □ 이날 중견기업 CTO들은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수요자가 상호작용할 수 잇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된다면 기술혁신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뜻을 밝혔다. ㅇ 특히 그간에 기술거래 지원정책은 정부 R & D 성과물의 이전·기술거래 기관 육성 등 기업의 수요와는 다소 상반은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 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기술애로 수요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최근 어려워진 통상환경, 美 금리인상 우려, 신흥국 기술 유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성장동력 악화가 우려되지만, 우리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강조하면서, ㅇ"금일 중견기업 CTO들이 주는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을 지속 발전·보완시켜, 내년 본격 가동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크라우드 소싱 통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 만든다_1 ### 내용: -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가 기술애로 지원이 필요한 중견·중소기업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클라우드는 소싱(Crowd - Sourcing)방식으로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NAME>다. ㅇ 산업부와 중견기업연합회(회장 <NAME> )는 2018 중견기업 최고기술경영자(CTO)협의회를 개최하여, 중견·중소기업 혁신을 위해'한국형 기술문제해결 플랫폼(가칭 K - Tech Navi)'조성 계획을 설명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 기술 융·복합 강화, 빠른 신제품 출시 속도 등의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기업이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Open - Innovation)이 필수적이다. 개방형 혁신:연구, 개발, 상용화 등 기술혁신의 전 단계에서 R & D 등 외부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 내부역량의 한계를 뛰어넘고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 ㅇ 일부 대기업들은 개방형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으나, 국내 다수 중견·중소기업은 아직까지 독자적 기술개발에 치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다. - 중소기업의 87%, 중견기업 73%가 외부 기술개발에 의존('17년 중소/중견 실태조사) <중견·중소기업 기술혁신 애로 사례 분석 (중견기업 C는"지방 소재, 낮은 인지도 등에 의해 연구인력 채용이 어려워 자체적인 연구화 역량이 약함, 부족한 R & D 역량을 외부에서 효과적으로 확보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중소기업 B)"회사에 필요한 기술이 외부에 존재하긴 하는지, 쉽게 얻을 수 있는지 등의 정보가 너무 부족하고, 직접 찾기 때문에 탐색비용이 과다하게 들어감" (중견기업 C)"일부 세부적인 문제점만 해결하면 신제품 개발이 가능한데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음. 일부 문제 때문에 외부 R & D 지원 또는 기업 M & A를 시도하기도 곤란하여, 어렵지만 자체에서 계속 해결책을 찾는 중" □ 이에, 산업부는'여러 업종 전문가들의 문제 해결책(Solution)을 크라우드 소싱하는 방식'의 온라인 플랫폼을 조성하여 중견·중소기업의 고질적 기술애로를 해결하고,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ㅇ 플랫폼은"①기업이 보상금을 지급으로 기술애로 해결 의뢰 → ②다양한 전문가(대학·연구원·기술자 등)의 해결책 제시 - ③기업의 최적 해결책 채택 및 보상금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축을 예정이다. ㅇ 기업들은 플랫폼을 통하여 그간 자체 해결이 어려웠던 기술 문제, 신제품 연구개발 등 폭넓은 분야의 애로를 해소할 수도 있게 될 전망이며, 업종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에 의한 기술·지식 공유 효과도 기대된다. □ 이날 중견기업 CTO들은 기술애로가 있는 기업과 수요자가 상호작용할 수 잇는 온라인 공간이 마련된다면 기술혁신 성과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뜻을 밝혔다. ㅇ 특히 그간에 기술거래 지원정책은 정부 R & D 성과물의 이전·기술거래 기관 육성 등 기업의 수요와는 다소 상반은 측면이 있었지만, 이번 시범 사업은 기업의 실질적 기술애로 수요 해소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 산업부 <NAME> 중견기업정책관은"최근 어려워진 통상환경, 美 금리인상 우려, 신흥국 기술 유출 등 대내·외 여건 악화로 기업들의 성장동력 악화가 우려되지만, 우리의 기술혁신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한다면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강조하면서, ㅇ"금일 중견기업 CTO들이 주는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문제해결 플랫폼을 지속 발전·보완시켜, 내년 본격 가동을 통해 중견·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dc6c078c-79d6-4dd3-a78e-a79723ef7a0f	source15/231026/156526613_1.txt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613	CC BY	2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장 N을> □!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NAME> 입니다. ㅇ 금에서과 태국의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성과평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NAME> 태국 관세 부총국장님을 비롯한 양국 관세총국 및 세관 직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해 해외에서 참석해주신 WCO, ROCB 및A DEA, 한국 검찰 등 관련 기관 대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한국과 태국 관세당국은 최근 들어 양국간 빈번히 발생하는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하는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사상 처음으로 합동단속 작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태국 관세총국과 수완나폼 세관 2곳에 합동단속본부를 설치하여 8월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작전, 작전명"SIREN(사이렌)"을 전개하였습니다. □ 한국과 태국의 최정예 정보요원들은 본부에서 합동근무를 실시로 마약밀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NAME>는 등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양국은 이 합동단속 기간 중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총35건의 마약 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필로폰 총 22Kg, 야바(YABA)약 29만정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392만명이 동시투약 할 수도 있고, 23만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입니다. ㅇ 이 자리를 통하여 이번 합동단속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 한국과 태국의 세관 공무원 여러분과 합동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태국 관세당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이 태국 관세당국과 실시한 사상 최초의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으로서 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마약 밀수 행위가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간 긴밀한 공조는 마약단속의 핵심입니다. □ 이번 합동단속의 성공적인 결과와 오늘 체결되는 국가적 마약 단속 협력 증진 의향서를 바탕으로 양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인력교류, 합동단속 등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 Thank You! 감사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태국과의 합동 단속으로 필로폰 22kg 등 불법 마약류 적발_1 ### 내용: <관세청장 N을> □!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NAME> 입니다. ㅇ 금에서과 태국의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 성과평가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NAME> 태국 관세 부총국장님을 비롯한 양국 관세총국 및 세관 직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세미나를 빛내주시기 위해 해외에서 참석해주신 WCO, ROCB 및A DEA, 한국 검찰 등 관련 기관 대표 내외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 한국과 태국 관세당국은 최근 들어 양국간 빈번히 발생하는 마약밀수를 단속하기 위하는 양국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하에 사상 처음으로 합동단속 작전을 시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서 지난 5월 태국 관세총국과 수완나폼 세관 2곳에 합동단속본부를 설치하여 8월말까지 4개월간 합동단속작전, 작전명"SIREN(사이렌)"을 전개하였습니다. □ 한국과 태국의 최정예 정보요원들은 본부에서 합동근무를 실시로 마약밀수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련 정보를 실시간<NAME>는 등 긴밀한 공조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그 결과 양국은 이 합동단속 기간 중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을 시도한 총35건의 마약 범죄를 적발하였습니다. ㅇ 이를 통해 필로폰 총 22Kg, 야바(YABA)약 29만정을 압수하였는데 이는 392만명이 동시투약 할 수도 있고, 23만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엄청난 양의 마약입니다. ㅇ 이 자리를 통하여 이번 합동단속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은 성과를 달성한 한국과 태국의 세관 공무원 여러분과 합동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태국 관세당국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이 태국 관세당국과 실시한 사상 최초의 마약밀수 합동단속작전으로서 큰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ㅇ 마약 밀수 행위가 계속해서 지능화·조직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간 긴밀한 공조는 마약단속의 핵심입니다. □ 이번 합동단속의 성공적인 결과와 오늘 체결되는 국가적 마약 단속 협력 증진 의향서를 바탕으로 양 관세당국 간 정보교환, 인력교류, 합동단속 등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희망합니다. □! Thank You! 감사합니다!
a01ab96c-7047-460b-89b2-5149bcd30caf	source15/231026/156477699_0.txt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0.28.)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7699&pageIndex=25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유·초·중등 수업 및 휴업이 발생 보고 현황 - 총 20,447교 중 20,193교(98.8%)등교수업, 61교(0.3)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3교 중 7,547교(97.5%’등교수업, 42교(0.5%)재량휴업 등 ※ 비수도권 12,704교 중 12,646교(99.5%)등교수업, 19교(0.1%’재량휴업 등 ·전체 학생 594만 명 대비 487만 명(82.1%)등교수업 실시 ·10.21. ∼10.27. 간 일 평균 학생 269.0명, 교직원 11.3명 감염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학교 검사 현황 ·충남 당진 ㅇ중 관련 총 1,164명(학생 1,083명, 교직원 81명)전원 양성 ※ 전북 군산 ㅇ고 연관 총 2,615명(학생 2,236명, 교원 379명)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학교 현황 - 10.21. ∼10.27. 간 일 평균 대학생 29.9명, 교직원 2.1명 확진 □ 학사 현황(10.28.10시 기준) ○ 시도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완화 등) ○ 학교급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여부(밀집도 조정 포함을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20,447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10.27.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수 ※ 등교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격리자 발생 현황(10.28.0시 현재에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 시도별 ‧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제외징금 10.20. 이전 확진 교직원 1명(1,972 → 1,973)반영 □ 최근 집단감염 학교 관련 대응 현황 ○ 전북 당진 ㅇ ㅇ중 관련(10.17. ~ 10.27.) - ※생 현황)중 ‧ 고 2개교 학생 총 45명 확진 -(관련자 검진도 2개교 총 1,164명(학생 1,083, 교원 81)전원 음성 ※ 검사자 중 교직원 357명 자가격리 실시 -(대응 대책으로 접촉자 진단검사(10.17. ~), 학교 시설 방역·소독(10.17. ~), 원격수업 전환(00중 10.18. ~ 11.3., 00고 10.19. ~ 11.3.), 집단감염 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촉구 공문 발송·점검(10.25. ~), 부교육감 및 시·군교육장 긴급 회의(10.28.), 집단감염학교 현장점검(10.29.) ○ 전북 군산 ㅇ ㅈ고 관련(10.23. ~ 10.27.) -(발생 현황)중·고 5개교 학생 약 29명 감염 -(관련자 검사)5개교 총 2,615명(학생 2,236, 교직원 379)모두 음성 ※ 검사자 중 학생 507명 자가격리 실시 - 대응과계별 접촉자 진단검사(10.23. ~), 집단감염학교 현장점검(10.23. ∼10.25.), 집단감염 사례 공유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촉구 공문 발송·점검(10.23. ∼10.29.), 코로나19 전수조사 지원(10.23. ∼10.29.), 원격수업 전환(10.25. ~ 11.5.),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기간 운영(10.20. ~ 10.29., 코인노래연습장, PC방 및 다중이용시설), 지역 교육지원청 방문 및 방역 컨설팅(10.27.)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학교는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수로 집계한 자료임 10.20. 이전 학생 1명 반영(학생 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분야 코로나19 현황 자료(10.28.)_1 ### 내용: ◈ 유·초·중등 수업 및 휴업이 발생 보고 현황 - 총 20,447교 중 20,193교(98.8%)등교수업, 61교(0.3)재량휴업 등 ·수도권 7,743교 중 7,547교(97.5%’등교수업, 42교(0.5%)재량휴업 등 ※ 비수도권 12,704교 중 12,646교(99.5%)등교수업, 19교(0.1%’재량휴업 등 ·전체 학생 594만 명 대비 487만 명(82.1%)등교수업 실시 ·10.21. ∼10.27. 간 일 평균 학생 269.0명, 교직원 11.3명 감염 - 최근 집단감염 발생학교 검사 현황 ·충남 당진 ㅇ중 관련 총 1,164명(학생 1,083명, 교직원 81명)전원 양성 ※ 전북 군산 ㅇ고 연관 총 2,615명(학생 2,236명, 교원 379명)전원 음성 ◈ 대학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학교 현황 - 10.21. ∼10.27. 간 일 평균 대학생 29.9명, 교직원 2.1명 확진 □ 학사 현황(10.28.10시 기준) ○ 시도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학교(밀집도 완화 등) ○ 학교급별 수업 현황 등교수업 여부(밀집도 조정 포함을 ※ 전체 학교 수(방통중·고 제외):20,447교('21.8. 조사) - 시도별·학교급별 원격수업 현황 □ 학생 현황(10.27.16시 기준) - 등교수업 학생 수 ※ 등교 학생 수는 학생 전출입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코로나19 관련 미등교 학생 수 ○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한 보건당국 격리자 □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격리자 발생 현황(10.28.0시 현재에 ○ 코로나19 진단검사 현황 ○ 시도별 ‧ 일자별 확진자 발생 현황(확진일 제외징금 10.20. 이전 확진 교직원 1명(1,972 → 1,973)반영 □ 최근 집단감염 학교 관련 대응 현황 ○ 전북 당진 ㅇ ㅇ중 관련(10.17. ~ 10.27.) - ※생 현황)중 ‧ 고 2개교 학생 총 45명 확진 -(관련자 검진도 2개교 총 1,164명(학생 1,083, 교원 81)전원 음성 ※ 검사자 중 교직원 357명 자가격리 실시 -(대응 대책으로 접촉자 진단검사(10.17. ~), 학교 시설 방역·소독(10.17. ~), 원격수업 전환(00중 10.18. ~ 11.3., 00고 10.19. ~ 11.3.), 집단감염 사례 전파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촉구 공문 발송·점검(10.25. ~), 부교육감 및 시·군교육장 긴급 회의(10.28.), 집단감염학교 현장점검(10.29.) ○ 전북 군산 ㅇ ㅈ고 관련(10.23. ~ 10.27.) -(발생 현황)중·고 5개교 학생 약 29명 감염 -(관련자 검사)5개교 총 2,615명(학생 2,236, 교직원 379)모두 음성 ※ 검사자 중 학생 507명 자가격리 실시 - 대응과계별 접촉자 진단검사(10.23. ~), 집단감염학교 현장점검(10.23. ∼10.25.), 집단감염 사례 공유 및 방역수칙 준수 철저 촉구 공문 발송·점검(10.23. ∼10.29.), 코로나19 전수조사 지원(10.23. ∼10.29.), 원격수업 전환(10.25. ~ 11.5.), 지역교육청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 기간 운영(10.20. ~ 10.29., 코인노래연습장, PC방 및 다중이용시설), 지역 교육지원청 방문 및 방역 컨설팅(10.27.) 대학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보고 현황 <담당: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장 <NAME> <PHONE> > 학교는 학생 ‧ 교직원 확진자 발생 인지 후 교육부로 보고한 인원 수로 집계한 자료임 10.20. 이전 학생 1명 반영(학생 1)
dcd58345-a10f-4557-a0b5-1e6557abd79c	source15/231026/156193642_0.txt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3642	CC BY	2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안전이 - 전국 1,700여곳 집중감독(5.1 ~ 31), 4월 두 달간 계도기간 - □ 5월 한 달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고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 추락(떨어짐, 281명), 충돌(부딪힘, 46명),(물체에 맞음, 32명), 붕괴(무너짐, 32명)의 순으로 나타나 ○ 추락 사고를 막기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월 달에 실시되는 단속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보호로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도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감독이 실시된다.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충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중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여 작업중지 ․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근로자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차례에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및와 방송 및 온라인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시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앉아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로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비은 작업발판)설치 ․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 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한다._1 ### 내용: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조치 철저히 해야 안전이 - 전국 1,700여곳 집중감독(5.1 ~ 31), 4월 두 달간 계도기간 - □ 5월 한 달 전국 중소규모 건설현장 1,700여 곳을 대상으로 추락예방 기획감독을 실시하며, 4월부터 추락예방을 위해 안전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순직한 근로자는 499명이며, 이중 추락 사고가 281명으로 전체사고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중 추락(떨어짐, 281명), 충돌(부딪힘, 46명),(물체에 맞음, 32명), 붕괴(무너짐, 32명)의 순으로 나타나 ○ 추락 사고를 막기 않고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사망재해를 줄이기 어렵다고 보고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5월 달에 실시되는 단속은 안전관리가 취약한 주택, 상가, 공장 신축공사 등 중·소규모 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외벽 작업발판(외부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보호로 설치 상태, 근로자 작업도 착용여부 등 추락 예방조치에 대해 집중 감독이 실시된다.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의 중소건설 현장 중 충분한 작업통로와 발판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스템비계 설치현장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 점검결과, 추락예방에 중요한 5대 가시설물과 관련한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여 작업중지 ․ 안전진단명령은 물론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하고, 근로자 보호구 착용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 5대 가시설물:작업발판,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사다리, 이동식비계 □ 또한 고용노동부는 기획감독에 앞서 4월 한 차례에 계도기간을 두어 사업주 스스로 추락위험 장소에서의 안전시설을 철저히 설치할 수 있도록 기술자료를 보급하고 ○ 전국 건설현장의 추락사고 예방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단체 및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추락재해예방 결의대회 및와 방송 및 온라인 대국민 홍보 등 다양한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다. 노동부 <NAME>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건설근로자들이 높은 장소에서 작업할 시 설치하는 외부 비계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앉아 작업할 수 있는 작업발판 설치가 중요함에도 임시 구조물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미흡한 현실"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건축물 외부 비계의 작업발판이 반드시 설치되도록 지도·감독해 나가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로 예방에 필요한 기술과 추락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아니한은 공사금액 20억 원 미만 현장의 추락방지 안전시설(시스템비계, 안전방망, 비은 작업발판)설치 ․ 임대비용을 현장 당 최대 2,000만 원(소요비용의 65)까지 지원
c9604cb9-1504-48c0-988d-94ff2c7ab207	source15/231026/156032389_0.txt	철강업계 2015년도 신년인사회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2389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철강업계 2015년도 신년인사회 - - 철강업계와 산업부, 차별화된 소재 개발과 체질개선을 다짐 - △ 고부가가치 생산구조 구축, □ 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 △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등 환경이슈 대응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는 1.12(월)17:30∼18:20, 무역에서 18층에서 2015년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함 □ 이날 행사에 참석은 산업부 <NAME>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을 돌아보며 힘든 여건에서도 철강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철강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ㅇ 국가 또한 우리 철강업계를 측면 후원을 위해 유정용강관 덤핑 판정에 대한 WTO 제소, 미국의 H형강 반덤핑 조사에 이어, 중국정부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 폐지를 이끌어냈음 ㅇ 또한, 베트남 등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민관과 업계가 함께 대응을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1)고부가가치 생산구조 구축 (2)FTA 활용을 통한 글로벌화 진출 및 수출확대 (3)친환경 공정기술 확보 등 환경이슈 대응 ㅇ 관련하여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힘 (1)고부가가치화:자율적 사업별 재편 촉진(가칭"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KS 기준 상향/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개발, 차세대 발전소용 금속소재·다기능·극한물성 소재 개발 추진 등 (2)FTA 활용:수출 또는 현지 투자시 업체 애로 해소 방안 등 (3)환경이슈 대 응:친환경 제철공정 기술개발 지원 추진 (4)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타이타늄 종합 신기지 생태계 육성전략」본격 시행 □ 이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여 철강협회 <NAME> 회장단은 수요산업,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철강산업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ㅇ 특히 철강업계가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외 철강사와 차별화된 신을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철강업계 2015년도 신년인사회 개최_1 ### 내용: 철강업계 2015년도 신년인사회 - - 철강업계와 산업부, 차별화된 소재 개발과 체질개선을 다짐 - △ 고부가가치 생산구조 구축, □ FTA 활용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증대 △ 친환경 공정기술 개발 등 환경이슈 대응 등 ㅇ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업계는 1.12(월)17:30∼18:20, 무역에서 18층에서 2015년도 철강업계 신년인사회를 개최함 □ 이날 행사에 참석은 산업부 <NAME> 차관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을 돌아보며 힘든 여건에서도 철강업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철강산업의 생산, 내수,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ㅇ 국가 또한 우리 철강업계를 측면 후원을 위해 유정용강관 덤핑 판정에 대한 WTO 제소, 미국의 H형강 반덤핑 조사에 이어, 중국정부의 보론강 증치세 환급 폐지를 이끌어냈음 ㅇ 또한, 베트남 등 후발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리 철강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들에 대해 민관과 업계가 함께 대응을 나갈 것을 제안하였음. (1)고부가가치 생산구조 구축 (2)FTA 활용을 통한 글로벌화 진출 및 수출확대 (3)친환경 공정기술 확보 등 환경이슈 대응 ㅇ 관련하여 정부도 이러한 노력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힘 (1)고부가가치화:자율적 사업별 재편 촉진(가칭"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 KS 기준 상향/기준 충족을 위한 기술개발, 차세대 발전소용 금속소재·다기능·극한물성 소재 개발 추진 등 (2)FTA 활용:수출 또는 현지 투자시 업체 애로 해소 방안 등 (3)환경이슈 대 응:친환경 제철공정 기술개발 지원 추진 (4)창조경제 산업엔진 프로젝트,「타이타늄 종합 신기지 생태계 육성전략」본격 시행 □ 이에 대해 업계를 대표하여 철강협회 <NAME> 회장단은 수요산업, 지역사회, 정부가 함께 철강산업 지속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고, ㅇ 특히 철강업계가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외 철강사와 차별화된 신을 개발 등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화답함
3962d4d0-2cb5-43ec-8c7a-b2502fd67fe6	source15/231026/156437900_0.txt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보도자료(2.23. 배포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900&pageIndex=34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그래픽 <NAME> (2555)제공일:2월 23일(총 2매) 경기도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경기 안성에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정밀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22)됨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 ㅇ 이에 따라서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중수본 관계자는"농장주는 농장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소독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 ㅇ 주변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농가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기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보도자료(2.23. 배포시)_1 ### 내용: 농식품부 AI 국내방역반 반장 <NAME> ( <PHONE> ), 그래픽 <NAME> (2555)제공일:2월 23일(총 2매) 경기도 이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 □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NAME> 장관, 이하'중수본')는 경기 안성에 소재 산란종계 농장(약 88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ㅇ 해당 농장으로부터 의심신고를 받고 방역기관에서 정밀한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2.22)됨에 따라 정밀검사 실시 ㅇ 이에 따라서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 중수본 관계자는"농장주는 농장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소독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하며, ㅇ 주변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농가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f153265d-c005-450b-b5a2-43b5d05c41ae	source15/231026/156355971_0.txt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5971	CC BY	43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본격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출범 및 제1차 회의 진행 - 대중소기업 분업적 상생협력 모델 적극 발굴 의지 다져 □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1 만남의 날 개최(제1회 피칭데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논의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주도의'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16일 출범했다. 상생협의회는 기업 1명, 정부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주성엔지니어링 <NAME> 대표로 결정됐다. <NAME> 회장는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한 이래 약 25년간 CEO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IT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협회 회장, 코스닥으로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및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조정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대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협의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 지원 *'20년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안):정부 2.1조원, 산업계 3,086억 원 ②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VC의 투자 유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 개최(업종별 맞춤화 ③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원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1:1 상담을 ④ 소재부품장비 장비 기업이 직면한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경쟁력위원회에 개선 요청 정부는 지난 8월 5일'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범정부 조직에서'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산하에 정부주도의 실무추진단과 민간주도의'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Two - Track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11일'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첫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후'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이하'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 한편 이번 상생협의회는 발족과 동시에"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제1회 피칭데이가 팁스타운에서 열렸다.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됐다. <상생협의회 출범 및 피칭데이 개요> [일시·내용은'19.10.16(수), 15:50∼17:15, 팁스타운(S2)1층 참석자는 중기부장관, 상생협의회, 대·중견기업 구매담당, VC,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주요내용]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 기술 개발 중소기업 피칭(8개사) 피칭기업에 대해 대기업, 벤처가 등 청중단과 함께 질의·응답 이번 피칭데이에는 정부R & D 사업 등에 참가로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대기업의 구매가능성과 VC가 투자할 의향이 높은 중소기업 8개가 참여했다. 반도체, 기계, 화학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로 스테이지 산업용 로봇을 국산화 한 ㈜재원, OLED기판용 LED 이미드를 개발한 ㈜아이피아이테크, 2차전지 분리막 생산장비를 국산화 한 명성티엔에스㈜, 다이아몬드 휠을 국산화에 성공은 에스다이아몬드공업㈜ 등이다.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및 청중단을 통해 기술수준, 사업성, 구매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으며 이를 기초로 적극적 사후매칭 및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관계자는"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도태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상생협의회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연결되는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되는 계기가 됐기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늘 피칭데이에 참여한 기업들과 같이 강소기업들에게 집중지원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위원장은"이제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본격 추진_1 ### 내용: 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위한 대중소기업 협업 본격 추진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출범 및 제1차 회의 진행 - 대중소기업 분업적 상생협력 모델 적극 발굴 의지 다져 □ 대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1 만남의 날 개최(제1회 피칭데이) 소재부품장비 분야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논의하기 위해서 민간기업 주도의'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가 16일 출범했다. 상생협의회는 기업 1명, 정부 2명, 연구계 1명, 협단체 4명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회장은 위원들간의 호선으로 주성엔지니어링 <NAME> 대표로 결정됐다. <NAME> 회장는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한 이래 약 25년간 CEO로 활동하면서 세계적인 IT 장비업체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벤처 1세대이다. 벤처기업협회 회장, 코스닥으로 부회장, 디스플레이산업협회 부회장 및 활발한 대외활동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조정능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상생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① 대중소기업간 분업적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고, 대에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쟁력 협의회에 건의·승인을 거쳐 예산, 자금 등을 확보 지원 *'20년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안):정부 2.1조원, 산업계 3,086억 원 ②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대기업의 구매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시키고, VC의 투자 유도를 위해 정기적으로 피칭데이 개최(업종별 맞춤화 ③ 벤처협회 등 주요 협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연계하고자 원하는 희망수요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간 1:1 상담을 ④ 소재부품장비 장비 기업이 직면한 환경, 노동, 공정거래 등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경쟁력위원회에 개선 요청 정부는 지난 8월 5일'소재부품장비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범정부 조직에서'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산하에 정부주도의 실무추진단과 민간주도의'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Two - Track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어 10월 11일'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첫 회의가 개최됐으며, 이후'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이하'상생협의회')'가 출범했다. 한편 이번 상생협의회는 발족과 동시에"소재부품장비 기술독립! 대·중소기업이 상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제1회 피칭데이가 팁스타운에서 열렸다. 우수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행사로 대기업, VC, 정책금융기관 등 100여명이 참가는 가운데 개최됐다. <상생협의회 출범 및 피칭데이 개요> [일시·내용은'19.10.16(수), 15:50∼17:15, 팁스타운(S2)1층 참석자는 중기부장관, 상생협의회, 대·중견기업 구매담당, VC, 정책금융기관 관계자 [주요내용]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 기술 개발 중소기업 피칭(8개사) 피칭기업에 대해 대기업, 벤처가 등 청중단과 함께 질의·응답 이번 피칭데이에는 정부R & D 사업 등에 참가로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는 등 대기업의 구매가능성과 VC가 투자할 의향이 높은 중소기업 8개가 참여했다. 반도체, 기계, 화학 등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들로 스테이지 산업용 로봇을 국산화 한 ㈜재원, OLED기판용 LED 이미드를 개발한 ㈜아이피아이테크, 2차전지 분리막 생산장비를 국산화 한 명성티엔에스㈜, 다이아몬드 휠을 국산화에 성공은 에스다이아몬드공업㈜ 등이다. 상생협의회는 대기업, VC 및 청중단을 통해 기술수준, 사업성, 구매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조사했으며 이를 기초로 적극적 사후매칭 및 투자연계 지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NAME> 관계자는"상생협력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성공과 도태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대기업의 자본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가 핵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상생협의회 주도로 대·중소기업이 연결되는 상생모델이 많이 발굴·지원돼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기업의 경쟁력이 한 단계 성장할 수 되는 계기가 됐기 희망한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매년 2조원 이상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오늘 피칭데이에 참여한 기업들과 같이 강소기업들에게 집중지원될 수도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NAME> 위원장은"이제 대기업 위주로 경제구조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어렵다. 앞으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이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0c8fcb8-e74e-409d-9792-24166d9bcd31	source15/231026/156343574_0.txt	2019년 상반기 전국 항만 8억 101만 톤 물동량 처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3574	CC BY	4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9년 상반기 전국 항만 8억 101만 TEU 물동량 처리 컨테이너'컨'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한 1,448만 5천 - 《총 물동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하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총 8억 101만 톤(수출입화물 6억 9,984만 톤, 환이 1억 118만 톤)으로, 전년 동기(7억 9,507만 t에 대비 0.7%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항만별 항만물동량] (단위:천 톤,%) ㅇ 부산과 광양항의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4.4%증가하였으나, 부산항과 평택·당진항은 각각 5.7/, 3.3%감소하였다. [주요 업종별 물동량(2019년 상반기)] (단위:만 톤, 퍼센트) ㅇ 품목별로 보면 화공품과 철제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 ％, 12.3%증가했으나, 유연탄과 광석은 각 8.4%및 1.5%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물동량(2019년 전반기가] (단위:만 톤,%) 《총 화물》 □ 한편, 2019년 전반기 전국항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1,417만 7천 TEU)보다 2.2 퍼센트 증가한 1,448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화물은 지난해 동기 대비 0.9%증가한 831만 2천 컨테이너를 기록하였으며, 대 중국 5.1%↑, 동남아 3.6%↑, 일본 3.7%↑, 베트남 9.6%, 미국 8.7% ㅇ 환적화물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환적 물동량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비해 4.6%증가한 606만 3천 TEU를 기록하였다. [전국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천 TEU,) 총 물 동 량 ㅇ 부산항은 전년 동월 대비 2.1%증가한 1,086만 1천 톤을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의 경우 주요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동남아국가 화물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 증가한 515만 2천 TEU를 기록하였다. ※ 대 중국 6.1%↑, 미국 2.9%대 일본 3.1%↑, 동남아 10.9%, 대만 5.6% - 환적화물은 지난해 동기 대비 3.4%감소는 278만 9천 TEU를 처리하였다. ㅇ 광양항은 전년 상반기 대비 7.9%증가한 124만 컨테이너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2.1 ％ 증가한 91만 5천 TEU를 기록하였으며, 환적화물은 부정기선 화물 유치 확대로 28.3%증가한 32만 5천 TEU를 처리하였다. ㅇ 인천항은 동남아국가 수출입화물 급감으로 전년 동기 보다 0.8%감소한 151만 4천 TEU(수출입 149만 7천 TEU)를 기록하였다.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 단위별:천 TEU,%% 《비컨테이너 화물》 -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5억 2,212만 t으로 전년 동기(5억 2,877만 톤)대비 1.3%감소하였다. 광양항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감소세를 보였다. ㅇ 광양항은 석유·가스 수출 물량 등 유류의 수출입 화물이 늘어 전년 동기 보다 3.6%증가하였다. 광양항 유류 수출입:58,672 → 63,840천톤(8.8%증만 ㅇ 반면, 인천항은 유류 수입 ‧ 모래(연안)물량이 줄어 9.9%감소하였으며, 평택 ‧ 당진항의 경우도 유류 수입 물동량이 줄어 4.4%감소하였다. 부산항 유류 수입 20,205→18,610천톤(7.9%), 인천항 모래(연안)물량 4,238→6.7천톤(99.8), 평택 ‧ 당진항 유류 수입 14,707→12,280천톤(16.5%) -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년 상반기)] (단위:만 kg당%) 품목별로 보면 화공품, 철제류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5%와 12.2%증가한 데에 유연탄은 8.3%감소하였다. ㅇ 화공품은 울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 전년 동기 보다 23.5%증가하였다. 울산항 화공품 수출입:12,426 → 18,479천톤(48.7%2 ㅇ 철제류는 옥포항 ‧ 고현항의 대 중국 수입 화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12.2%증가하였다. 옥포항 ‧ 고현항 철로 수입:2,840 → 4,378천톤(54.2%↑) ㅇ 석유에 유연탄의 경우 태안항과 보령항의 대 남아프리카 ‧ 러시아 ‧ 호주 수입 물량이 늘어나 전년 상반기 대비 8.3%감소하였다. *태안항 석탄은 수입:8,371 → 5,858천톤(30.0%), 보령항 유연탄 수출입:7,137 → 5,023천톤(29.6%) 【 품목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년 하반기에] (단위:만 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상반기 전국 항만 8억 101만 톤 물동량 처리_1 ### 내용: 2019년 상반기 전국 항만 8억 101만 TEU 물동량 처리 컨테이너'컨'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증가한 1,448만 5천 - 《총 물동량》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19년 하반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이 총 8억 101만 톤(수출입화물 6억 9,984만 톤, 환이 1억 118만 톤)으로, 전년 동기(7억 9,507만 t에 대비 0.7%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항만별 항만물동량] (단위:천 톤,%) ㅇ 부산과 광양항의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3%, 4.4%증가하였으나, 부산항과 평택·당진항은 각각 5.7/, 3.3%감소하였다. [주요 업종별 물동량(2019년 상반기)] (단위:만 톤, 퍼센트) ㅇ 품목별로 보면 화공품과 철제류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2.6 ％, 12.3%증가했으나, 유연탄과 광석은 각 8.4%및 1.5%감소하였다. [주요 품목별 물동량(2019년 전반기가] (단위:만 톤,%) 《총 화물》 □ 한편, 2019년 전반기 전국항만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1,417만 7천 TEU)보다 2.2 퍼센트 증가한 1,448만 5천 TEU를 기록하였다. ㅇ 수출입화물은 지난해 동기 대비 0.9%증가한 831만 2천 컨테이너를 기록하였으며, 대 중국 5.1%↑, 동남아 3.6%↑, 일본 3.7%↑, 베트남 9.6%, 미국 8.7% ㅇ 환적화물은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의 환적 물동량이 모두 증가하며 전년 동기 비해 4.6%증가한 606만 3천 TEU를 기록하였다. [전국 누적 컨테이너 물동량] (단위:천 TEU,) 총 물 동 량 ㅇ 부산항은 전년 동월 대비 2.1%증가한 1,086만 1천 톤을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의 경우 주요 교역국(중국 미국 일본)의 수출입 물량이 증가하였으나, 일부 동남아국가 화물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8 ％ 증가한 515만 2천 TEU를 기록하였다. ※ 대 중국 6.1%↑, 미국 2.9%대 일본 3.1%↑, 동남아 10.9%, 대만 5.6% - 환적화물은 지난해 동기 대비 3.4%감소는 278만 9천 TEU를 처리하였다. ㅇ 광양항은 전년 상반기 대비 7.9%증가한 124만 컨테이너를 기록하였다. - 수출입화물은 2.1 ％ 증가한 91만 5천 TEU를 기록하였으며, 환적화물은 부정기선 화물 유치 확대로 28.3%증가한 32만 5천 TEU를 처리하였다. ㅇ 인천항은 동남아국가 수출입화물 급감으로 전년 동기 보다 0.8%감소한 151만 4천 TEU(수출입 149만 7천 TEU)를 기록하였다. <주요 컨테이너 항만 물동량 현황] 단위별:천 TEU,%% 《비컨테이너 화물》 -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5억 2,212만 t으로 전년 동기(5억 2,877만 톤)대비 1.3%감소하였다. 광양항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은 감소세를 보였다. ㅇ 광양항은 석유·가스 수출 물량 등 유류의 수출입 화물이 늘어 전년 동기 보다 3.6%증가하였다. 광양항 유류 수출입:58,672 → 63,840천톤(8.8%증만 ㅇ 반면, 인천항은 유류 수입 ‧ 모래(연안)물량이 줄어 9.9%감소하였으며, 평택 ‧ 당진항의 경우도 유류 수입 물동량이 줄어 4.4%감소하였다. 부산항 유류 수입 20,205→18,610천톤(7.9%), 인천항 모래(연안)물량 4,238→6.7천톤(99.8), 평택 ‧ 당진항 유류 수입 14,707→12,280천톤(16.5%) - 항만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년 상반기)] (단위:만 kg당%) 품목별로 보면 화공품, 철제류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5%와 12.2%증가한 데에 유연탄은 8.3%감소하였다. ㅇ 화공품은 울산항의 수출입 물동량이 늘어 전년 동기 보다 23.5%증가하였다. 울산항 화공품 수출입:12,426 → 18,479천톤(48.7%2 ㅇ 철제류는 옥포항 ‧ 고현항의 대 중국 수입 화물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 12.2%증가하였다. 옥포항 ‧ 고현항 철로 수입:2,840 → 4,378천톤(54.2%↑) ㅇ 석유에 유연탄의 경우 태안항과 보령항의 대 남아프리카 ‧ 러시아 ‧ 호주 수입 물량이 늘어나 전년 상반기 대비 8.3%감소하였다. *태안항 석탄은 수입:8,371 → 5,858천톤(30.0%), 보령항 유연탄 수출입:7,137 → 5,023천톤(29.6%) 【 품목별 비컨테이너 물동량(2019년 하반기에] (단위:만 톤,%)
4b8d4ece-c820-4ff5-8bc6-42ba80f8ad6c	source15/231026/156289573_0.txt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573	CC BY	6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18.8.23.(목)∼ 9.6.(목). 15일간 한국장학재단 24에서 -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재학기간 내 1회 한정)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10.(월)18시까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8년 9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접수를 8월 23일(목)부터 9월 6일(목)까지 15일간 실시는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및"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차 신청은 신입 ・ 편입 ・ 재입학생 ・ 복학생을 우선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 6일(목))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월)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접수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1 ~ 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공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LMS 문자서비스 통해 안내(단,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자에 한함)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재산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정별 소득 ‧ 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또는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결혼은 경우 배우자 - 부모 배우자 외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0일(월)18시까지 신청만 한다. - 자녀는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18 - 2학기에 추가 신청을 필요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오프라인 방문 희망자는 콜센터 문의 필요( <PHONE> ) □'18년 2학기부터 신청자의 학자금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 재산 조회를 연 1회로 개선하였다 ○'18년 1학기에 최초 소득구간을 산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 확정기간:(기존)4 ~ 6주 →(개선)소득별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 다만,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아래의 대상자는"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최대 4 ~ 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학에 정보 기재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경은 자, ⑤ 소득 ・ 재산이 변동되어 소득 ・ 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⑥"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회에 한하여"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단, 학에 정보 확인 완료 시 7일 이내, 재변경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상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된다가 【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 ○'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성적요건(B0,80점)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의 과중한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하에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자격 있다. - 1 ~ 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달리'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다음 번 더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다. C학점 경고제:1∼3구간 학생에 한하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즉시 국가장학금 지원 ○ 또한, 소득구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 18년 2학기은 ` 18년 1학기와 동등한게 적용된다. 소득구간 확인:대학별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특히, 복수 전공 ‧ 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 ‧ 초과학기와 관계없이 기존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내에서 지원한다. 단에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횟수: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및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문의도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8월 23일부터 꼭 신청하세요!!_1 ### 내용: -'18.8.23.(목)∼ 9.6.(목). 15일간 한국장학재단 24에서 - 신입 편입 재입학 복학생 및 1차 미신청 재학생(재학기간 내 1회 한정)신청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9.10.(월)18시까지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2018년 9부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 접수를 8월 23일(목)부터 9월 6일(목)까지 15일간 실시는 ○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및"한국장학재단 원클릭 신청과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목)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차 신청은 신입 ・ 편입 ・ 재입학생 ・ 복학생을 우선으로 하며,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도 재학 기간 내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일(9월 6일(목))에는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을 권장한다. 【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 】 ○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9월 10일(월)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서류제출)국가장학금 신청자 모두 서류 제출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 접수 시 입력한 학생 정보와 가구원의 정보(거주지, 가족관계 등)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전산 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전산 정보와 일치 하지 않을 경우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신청 1 ~ 2일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류 제공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LMS 문자서비스 통해 안내(단, 이메일 및 SMS 수신 동의자에 한함) - 관련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는 민원24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며,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가구원 동의)국가장학금은 신청 학생 가구의 재산 구간에 따라 지원하므로, 신청자 가정별 소득 ‧ 재산·부채 조사를 위해 신청한 학생 본인 또는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모두), 결혼은 경우 배우자 - 부모 배우자 외 가구원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10일(월)18시까지 신청만 한다. - 자녀는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를 완료('15년 이후)하였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있다면'18 - 2학기에 추가 신청을 필요는 없고,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신청자는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관할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오프라인 방문 희망자는 콜센터 문의 필요( <PHONE> ) □'18년 2학기부터 신청자의 학자금 수혜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매학기 시행했던 소득 재산 조회를 연 1회로 개선하였다 ○'18년 1학기에 최초 소득구간을 산정을 받은 학생은 기존보다 단축된 기간 내에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2학기 학자금 예상 지원액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 소득인정액 확정기간:(기존)4 ~ 6주 →(개선)소득별 정보 확인 완료 후 7일 □ 다만, ` 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미신청자 및 아래의 대상자는"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과 같이 최대 4 ~ 6주 후 재조사된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다. ① 1학기 소득구간 미산정자, ② 1학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1학기 자격정보 활용 불가), ③ 학에 정보 기재 상태가 변동된 자, ④ 학적(재외국민 입학전형 여부)및 신분(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 여부)이 변경은 자, ⑤ 소득 ・ 재산이 변동되어 소득 ・ 재산 재조사를 신청한 자 등 ⑥"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한 자라도 1회에 한하여"소득인정액 재조사"로 변경 가능(단, 학에 정보 확인 완료 시 7일 이내, 재변경 불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도 2학기 자격 상실 여부 확인을 위해서 반드시"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를 신청하여야 된다가 【 국가장학금 지원 주요내용 】 ○'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성적요건(B0,80점)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의 과중한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하였으므로, C학점 이하에 기초 ‧ 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자격 있다. - 1 ~ 3구간 학생들은 기존과 달리'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다음 번 더 지원대상이 아닐 수 있다. C학점 경고제:1∼3구간 학생에 한하는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즉시 국가장학금 지원 ○ 또한, 소득구간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 18년에 소득구간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 18년 2학기은 ` 18년 1학기와 동등한게 적용된다. 소득구간 확인:대학별 홈페이지 → 장학금 → 소득구간(분위)→ 한눈에 보는 소득구간(분위) □ 특히, 복수 전공 ‧ 전과 등으로 초과학기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부터 정규학기 ‧ 초과학기와 관계없이 기존 수혜 횟수*(학제별 정규학기 횟수 기준)내에서 지원한다. 단에 초과학기자라도 수혜 횟수가 남아있다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 지원횟수:2년제(4회), 3년제(6회), 4년제(8회), 5년제(10회), 6년제(12회)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인터넷(www.kosaf.go.kr)과 전화상담실( <PHONE>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및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문의도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fa8d1917-c56c-4f1d-8c25-8501c61a6053	source15/231026/156520355_0.txt	국방부,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0355&pageIndex=15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국방부에서는 8월 9일(화)2022년'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10건을 선발하였습니다. □ 본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는 국방부와 각군에서 추진한 우수 혁신과제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는 정부와 각군으로부터 접수된 20건의 사례 및 국방부 혁신자문단 및 전문가 사전심사를통과한 10건의 과제가 진출하였으며, 온라인 국민심사와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는 최우수 ‧ 우수 ‧ 장려 ‧ 노력상을 선발하였습니다. □ 이번'정부혁신 우수사례'최우수상은 육군 물자관리과에서 제출한"군 급식 조달 관행 50년만에 타파,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로 거듭나다."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공급자 독점적 조달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 및 급식비 단가 상승 △조리인력 보강과 낙후된 급식을 개선 등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지속돼 오던 문제인 군 부실급식 관행을 근본적·구조적으로 변화시킨 점을 집중 평가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선 조달·후 식단편성 ｣, 군단급 메뉴편성'체계를'｢ 선 식단편성·후식재료 경쟁조달 ｣, 사단급 메뉴편성'으로 개선하여 군 급식선택권과 식단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 사례로,'21.12월 국방일보 주관, 병사가 직접 평가한'21년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NAME>대회를 주관한 <NAME><NAME> 기획관리관은"선택형 급식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 추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바람이 나타난 심사결과였다고 보며, 앞으로도 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 밝혔습니다. '22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과제 획일 급식 조달 관행 50년만에 타파, 군 선택형 급식체계로 거듭나다. 더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한 맞춤형 급여 + 통장」출시 AI를 활용한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노후관사가 아닌 공공주택으로!" 국방부가 제시하는 주택문제 해소도 국방 최초 상용드론용 암호의 상호운용성 확보기술을 국방표준으로 등록하여 이기종 간 정보유통, 중복개발 예방 및 재사용성 향상에 기여하다. 군 복무중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받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난다 구명정 자동이탈장치 검사기를 활용한 장병 및 지역어민 건강 보장 군 병원 의료영상 공유체계 활용 사단급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으로 FA - 50 항공기 정밀유도무기 운용능력 확대 빅데이터 통한 개인 맞춤형 국방을 '22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사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_1 ### 내용: 국방부,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개최 국방부에서는 8월 9일(화)2022년'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를 열고 우수사례 10건을 선발하였습니다. □ 본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는 국방부와 각군에서 추진한 우수 혁신과제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 이번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에는 정부와 각군으로부터 접수된 20건의 사례 및 국방부 혁신자문단 및 전문가 사전심사를통과한 10건의 과제가 진출하였으며, 온라인 국민심사와 현장 발표 심사를 통해는 최우수 ‧ 우수 ‧ 장려 ‧ 노력상을 선발하였습니다. □ 이번'정부혁신 우수사례'최우수상은 육군 물자관리과에서 제출한"군 급식 조달 관행 50년만에 타파, 장병 맞춤형 급식체계로 거듭나다."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공급자 독점적 조달체계를 경쟁체제로 전환 및 급식비 단가 상승 △조리인력 보강과 낙후된 급식을 개선 등을 통해, 지난 50년 동안 지속돼 오던 문제인 군 부실급식 관행을 근본적·구조적으로 변화시킨 점을 집중 평가받아 최우수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선 조달·후 식단편성 ｣, 군단급 메뉴편성'체계를'｢ 선 식단편성·후식재료 경쟁조달 ｣, 사단급 메뉴편성'으로 개선하여 군 급식선택권과 식단편성의 자율성을 확대한 사례로,'21.12월 국방일보 주관, 병사가 직접 평가한'21년 최고의 병영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 이번<NAME>대회를 주관한 <NAME><NAME> 기획관리관은"선택형 급식체계'로의 안정적인 전환 ‧ 추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바람이 나타난 심사결과였다고 보며, 앞으로도 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변화를 선도하고 국민이 체감으로 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 밝혔습니다. '22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수상과제 획일 급식 조달 관행 50년만에 타파, 군 선택형 급식체계로 거듭나다. 더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한 맞춤형 급여 + 통장」출시 AI를 활용한 해안감시레이더 운용 "노후관사가 아닌 공공주택으로!" 국방부가 제시하는 주택문제 해소도 국방 최초 상용드론용 암호의 상호운용성 확보기술을 국방표준으로 등록하여 이기종 간 정보유통, 중복개발 예방 및 재사용성 향상에 기여하다. 군 복무중에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교육받고 글로벌 인재로 거듭난다 구명정 자동이탈장치 검사기를 활용한 장병 및 지역어민 건강 보장 군 병원 의료영상 공유체계 활용 사단급 AI 영상판독 보조시스템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머신러닝 기술을 접목으로 FA - 50 항공기 정밀유도무기 운용능력 확대 빅데이터 통한 개인 맞춤형 국방을 '22년 국방부 정부혁신 우수사례<NAME>대회 사진
1d9b49c7-3c31-4310-b489-27c36f3a0770	source15/231026/156197164_1.txt	기술전문기업(ESP), 민간 R&D협력 생태계 선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7164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전문기업(ESP), 민간 R & D협력 생태계 선도! - □는 36개 기술전문기업(ESP)에 지정서 부여 - □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 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36개 기술전문기업(ESP -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을 선발하고, 4.20일(목)서울 롯데호텔에서 ESP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 기술전문기업(ESP)은 설계 ․ 해석, 시험 ․ 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중기청은 지난 3월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한 기업 중 기술전문 서비스역량 ․ 보유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6개 기술전문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기본법을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영위 중소기업 ***선정 현황:연구개발(24개), 설계해석(7개), 시험분석(4개), 디자인(1개) □ 기술전문기업(ESP)지정은'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및연 - 간 협업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ㅇ 올해 들어 중기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기 판교에 ｢ 중소 ․ 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 개소(1.23), 12개 대학·분당서울대병원과의 업무협약(4.12)을 통해 출연연, 대학과의 R & D 협력체계를 구축한바 있으며, 함께 기술전문기업(ESP)선정 및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R & D 역량을 보완하고 기업간 R & D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협력사례 ①)골프 연습용 IT 기기를 생산하는 ㈜유컴테크놀러지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전문기업(ESP)으로 선정된 디자인 지원을 통해 ㅇ 착용감, 디스플레이, 조작성 성능을 개선한"보이스케디 T3"를 개발 생산하여'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대상'선정 및'전년대비 매출 40 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협력사례 ②)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평화발레오는 설계해석 관련 기술전문기업(ESP)㈜버츄얼모션의 DCT(Dual Clutch Transmission)국산화를 통한 액츄에이터 내구 성능 및 제동 성능 개선을 위한 해석 지원을 통해 ㅇ 국산화 DCT의 양산이 기존 자동변속기(AT)대비 20%향상으로 매출(271억 원↑)과 고용(55명↑)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 기술전문기업(ESP)은 약 1조원 이상에서 중소기업청 R & 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ㅇ 인건비의 현금 계상 허용, 간접비 지원비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ㅇ 중기청이 미래부·는 공동으로 판교 2벨리에 조성하고 있는 창업존 내'연구개발서비스 파크'입주 기회도 확대는 예정이며 ㅇ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술전문기업(ESP)과 협력하여 참여하도록 한 ｢ 기술전문기업(ESP)협력 기술개발사업 ｣ 도 금년도 신설 사업으로 운영 지원한다.(5.1일까지 접수 마감) ㅇ 기술전문기업(ESP)선정 및 제공 기술 분야, 협력 R & D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자발적인 기업간 공동 R & 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형 기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중기청은 시제품제작 등 기술전문기업(ESP)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이며, ㅇ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ESP)의 서비스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으로 중소기업의 R & D 성공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술전문기업(ESP), 민간 R&D협력 생태계 선도!_1 ### 내용: 기술전문기업(ESP), 민간 R & D협력 생태계 선도! - □는 36개 기술전문기업(ESP)에 지정서 부여 - □ 중소기업청( <NAME> 청장)은 설계·해석, 시험·분석, 디자인, 개발 분야에서 36개 기술전문기업(ESP - Engineering Service Provider)을 선발하고, 4.20일(목)서울 롯데호텔에서 ESP 지정서를 수여하였다. □ 기술전문기업(ESP)은 설계 ․ 해석, 시험 ․ 분석 등 기술분야별 전문역량을 보유하고, 중소기업에게 기술전문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업으로 중기청은 지난 3월말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한 기업 중 기술전문 서비스역량 ․ 보유 인프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36개 기술전문기업*을 지정한 바 있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기본법을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업 및 연구개발지원업 영위 중소기업 ***선정 현황:연구개발(24개), 설계해석(7개), 시험분석(4개), 디자인(1개) □ 기술전문기업(ESP)지정은'중소기업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및연 - 간 협업 체계 구축의 일환이다. ㅇ 올해 들어 중기청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기 판교에 ｢ 중소 ․ 중견기업 기술혁신센터 ｣ 개소(1.23), 12개 대학·분당서울대병원과의 업무협약(4.12)을 통해 출연연, 대학과의 R & D 협력체계를 구축한바 있으며, 함께 기술전문기업(ESP)선정 및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취약한 R & D 역량을 보완하고 기업간 R & D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협력사례 ①)골프 연습용 IT 기기를 생산하는 ㈜유컴테크놀러지는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전문기업(ESP)으로 선정된 디자인 지원을 통해 ㅇ 착용감, 디스플레이, 조작성 성능을 개선한"보이스케디 T3"를 개발 생산하여'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대상'선정 및'전년대비 매출 40 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협력사례 ②)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평화발레오는 설계해석 관련 기술전문기업(ESP)㈜버츄얼모션의 DCT(Dual Clutch Transmission)국산화를 통한 액츄에이터 내구 성능 및 제동 성능 개선을 위한 해석 지원을 통해 ㅇ 국산화 DCT의 양산이 기존 자동변속기(AT)대비 20%향상으로 매출(271억 원↑)과 고용(55명↑)증가의 성과를 거뒀다. □ 기술전문기업(ESP)은 약 1조원 이상에서 중소기업청 R & D사업에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ㅇ 인건비의 현금 계상 허용, 간접비 지원비율 상향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ㅇ 중기청이 미래부·는 공동으로 판교 2벨리에 조성하고 있는 창업존 내'연구개발서비스 파크'입주 기회도 확대는 예정이며 ㅇ 신청 단계에서부터 기술전문기업(ESP)과 협력하여 참여하도록 한 ｢ 기술전문기업(ESP)협력 기술개발사업 ｣ 도 금년도 신설 사업으로 운영 지원한다.(5.1일까지 접수 마감) ㅇ 기술전문기업(ESP)선정 및 제공 기술 분야, 협력 R & D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 <NAME> 중소기업청장은"자발적인 기업간 공동 R & D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방형 기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중기청은 시제품제작 등 기술전문기업(ESP)서비스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준비 중이며, ㅇ 다양한 분야의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기술전문기업(ESP)의 서비스를 통해 시장성을 검증으로 중소기업의 R & D 성공률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f192e51e-621e-411f-ba94-fce53ffaad6d	source15/231026/156065705_0.txt	권익위 이동신문고, 전년동기 대비 6개 지역↑, 상담 220건↑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705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상담분야는 복지·노동, 산업·농림, 생활법률 등으로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이동신문고'를 실시로 복지, 환경, 주택 분야 등 671건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218건(32.5 ％)1,300여 명의 민원을 발굴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말 13개 지역 451건에 비해 6개 지역이 추가되고 상담건수는 무려 220건이 증가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복지와 주택,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생활고충 국민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 권익위는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가까이 찾아가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해 2003년 10월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55개 지역에서 약 12,019건의 민원에 대해 현지에서 직접 해결과 이중 2,691건을 해결하였다. □ 이동신문고 상담결과,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은'복지·노동'분야가 157건(23.4%'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농림 115건(17.1%), 생활법률 92건(13.7%), 주택·건축 64건(9.5%%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이동신문고 분야별 상담 건수도 ○ 이를 해결하고자 권익위는'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가정','생계가 어려운한 노인세대에 의료비와 생계비'등 복지 위기에 놓인 소외계층 21가정을 발굴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 1,545만 원을 긴급 지급을 왔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와 고충을 청취를 위해 올해 2월 단양군을 시작으로 여수(3월), 안동(4월)에서 해당 지자체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외 관계기관이 참석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 특히 권익위는 지역에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을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왔다. 올해 4월 경북 안동에서는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복원이 등 문화재가 복원되도록 중재하여 지역의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 권익위 대변인은"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신문고와 다문화가정, 임대주택 임차인, 외국인 ‧ 일용직 근로자 중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확대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해 기업 옴부즈만, 군 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군 옴부즈만, 공공기관 건설공사 및 계약관련 고충 해결 및 조정을 통한 전담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 2 사회취약계층 현장(사회복지협의회 지원) 2015년 상반기 이동신문고 주요 활동은 □ 사회취약 가정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업) 남편과 별거 중인 다문화 여성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다문화가정 난방비 긴급을 - 남편의 폭력과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화장품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나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중국계 이주 이민여성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긴급지원 - 베트남계 결혼이민자로 남편과 별거 후 2자녀와 같이 어렵게 생활중인 모자가정에 겨울철 난방비 30만 원 지원을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빈곤가정 생필품 긴급지원(빈곤가정 생필품 지원) - 수감 중인 남편을 잃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느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노부는가정에 생필품(세탁기, 50만 원 상당)지원 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가정 의료비 지원(장애아 가정 수술비 지원) -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 수술비(7천만 원)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가정에 대해 지역 아동 활동보조 바우처사업단 주최로 일일찻집을 개최하여 모은 후원금 1,200만 원 전달 생계가 곤란한 노인세대에 의료비 지급(노인세대 의료비 지원) - 고령에 몸이 허약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2명의 손자를 부양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난방유 등 생필품(쌀, 라면 등)40만 원 상당 지원 - 고령의 고령에 치매, 파킨스병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경제적 문제로 현재 집에서 요양중인 노인세대에 30만 원 지원 □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의 해묵은 집단 분쟁 조정 ‧ 해결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요구 요구도 예산) - 철도 과선교(창소육교)로 인해 25년 동안 마을 내 생활권 단절, 안전사고 빈발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500여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조속이 철거 및 도로구조 변경 개선토록 해결 경북 안동 군자마을 문화유산 중건 요구 요구도 안동) -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보존과 복원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상 규제로 복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화재 중건 해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군 규제로 해결 요구(경기 용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중단된'용인 둔전지구'개발사업에 대해 군부대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도록 해결 2015년 12는 이동신문고 운영일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이동신문고, 전년동기 대비 6개 지역↑, 상담 220건↑ _1 ### 내용: 상담분야는 복지·노동, 산업·농림, 생활법률 등으로 많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전국 19개 지역에서'이동신문고'를 실시로 복지, 환경, 주택 분야 등 671건 고충을 상담하고 이중 218건(32.5 ％)1,300여 명의 민원을 발굴에서 해결했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이동신문고는 지난해 말 13개 지역 451건에 비해 6개 지역이 추가되고 상담건수는 무려 220건이 증가했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3.0의 정책방향에 따라 복지와 주택,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생활고충 국민을 위해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이다. ○ 권익위는 국민생활 현장 속으로 가까이 찾아가 고충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기 위해 2003년 10월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355개 지역에서 약 12,019건의 민원에 대해 현지에서 직접 해결과 이중 2,691건을 해결하였다. □ 이동신문고 상담결과, 국민이 느끼고 있는 불편은'복지·노동'분야가 157건(23.4%'로 가장 많았으며 산업·농림 115건(17.1%), 생활법률 92건(13.7%), 주택·건축 64건(9.5%%로으로 나타났다. <2015년 상반기 이동신문고 분야별 상담 건수도 ○ 이를 해결하고자 권익위는'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가정','생계가 어려운한 노인세대에 의료비와 생계비'등 복지 위기에 놓인 소외계층 21가정을 발굴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등 1,545만 원을 긴급 지급을 왔다.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와 고충을 청취를 위해 올해 2월 단양군을 시작으로 여수(3월), 안동(4월)에서 해당 지자체 중소기업인과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외 관계기관이 참석해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도 했다. ○ 특히 권익위는 지역에서 수년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집단민원을 발굴하여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해 왔다. 올해 4월 경북 안동에서는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복원이 등 문화재가 복원되도록 중재하여 지역의 갈등을 해결한 바 있다. □ 권익위 대변인은"하반기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신문고와 다문화가정, 임대주택 임차인, 외국인 ‧ 일용직 근로자 중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신문고를 확대로 운영할 계획이다"라면서,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해결을 위해 기업 옴부즈만, 군 장병 권익보호를 위한 군 옴부즈만, 공공기관 건설공사 및 계약관련 고충 해결 및 조정을 통한 전담반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이동신문고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동신문고 운영 현장 2 사회취약계층 현장(사회복지협의회 지원) 2015년 상반기 이동신문고 주요 활동은 □ 사회취약 가정 지원(한국사회복지협의회 협업) 남편과 별거 중인 다문화 여성에 겨울철 난방비 지원(다문화가정 난방비 긴급을 - 남편의 폭력과 가정불화로 이혼한 후, 화장품 판매 등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두 자녀를 키우고 있으나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하는 중국계 이주 이민여성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긴급지원 - 베트남계 결혼이민자로 남편과 별거 후 2자녀와 같이 어렵게 생활중인 모자가정에 겨울철 난방비 30만 원 지원을 생활고를 겪고 계시는 빈곤가정 생필품 긴급지원(빈곤가정 생필품 지원) - 수감 중인 남편을 잃고 아토피를 앓고 있는 세 자녀를 홀로 양육하느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노부는가정에 생필품(세탁기, 50만 원 상당)지원 긴급히 수술비가 필요한 중증장애아 가정 의료비 지원(장애아 가정 수술비 지원) - 태어날 때부터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 수술비(7천만 원)로 어려움을 격는 있는 가정에 대해 지역 아동 활동보조 바우처사업단 주최로 일일찻집을 개최하여 모은 후원금 1,200만 원 전달 생계가 곤란한 노인세대에 의료비 지급(노인세대 의료비 지원) - 고령에 몸이 허약한 근로능력이 없음에도 2명의 손자를 부양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노인에 난방유 등 생필품(쌀, 라면 등)40만 원 상당 지원 - 고령의 고령에 치매, 파킨스병 등으로 요양병원에서 지내다가 경제적 문제로 현재 집에서 요양중인 노인세대에 30만 원 지원 □ 이동신문고를 통해 지역의 해묵은 집단 분쟁 조정 ‧ 해결 국도21호선 과선교 철거 및 도로구조 개선 요구 요구도 예산) - 철도 과선교(창소육교)로 인해 25년 동안 마을 내 생활권 단절, 안전사고 빈발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 500여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조속이 철거 및 도로구조 변경 개선토록 해결 경북 안동 군자마을 문화유산 중건 요구 요구도 안동) - 1976년 안동댐 조성사업으로 수몰되어 이주된 군자마을의 후조당 종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7호)보존과 복원을 위해 사업비를 확보하였음에도 관련 법령상 규제로 복원에 어려움을 느끼는 문화재 중건 해결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구단위계획 군 규제로 해결 요구(경기 용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사업이 중단된'용인 둔전지구'개발사업에 대해 군부대 작전수행 제한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해 재심의를 진행하도록 해결 2015년 12는 이동신문고 운영일정
9e6dea77-3f68-40eb-8936-76b35d974667	source15/231026/156390683_1.txt	방통위,「2020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683	CC BY	74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응모 개요 o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원활화 지원, 방송사·제작사의 수출 여건 조성 등을 위해"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방송콘텐츠를 선정·시상하고자 함 o(공모대상)국내 지상파를 또는 외주제작사가 해외 사업자와 공동제작한 콘텐츠 중 2017년1월부터 2020년4월말까지의 기간에 국내 및 해외 방송사에 송출 실적이 있는 방송콘텐츠 ※ 재정적 최소 기여비율은 각 국가별 공동제작협정 규정을 적용(단, 공동제작협정 미체결 국가의 경우 최소 기여비율 20/이상을 기준으로 산정을 o(응모편수)국내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별 최대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별로 출품 가능) o(시상식)「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최 예정 O(시상규모)전체 응모작 중 총 3편을 선정·시상 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 시상규모 미정 o(접수기간)2020.5.19.(화)~ 6.19.(금)18:00 O(접수처)「2020 해외 최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담당자 앞 - 주소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 o(접수방법)방문·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2020.6.19.(금)18:00까지 마감에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2020.6.19.(금)소인분까지 접수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참조 또는 02)2110 - 1273으로 문의 바람 - 관련 서류(가)와 프로그램(나)을 전부 제출해야 함 서류 인쇄물 또는 서류·프로그램영상·스틸컷을 저장한 USB o 응모 공문서 접수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참조 -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장) o 응모서 2부, 심사와 명함 동봉[별지(양식 1,2)] ※ 공모는 작성요령:'한글 2010'급 이상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 모든 문서는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컴퓨터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프로그램 제출(USB로 저장은 CD 또는 DVD로 제출 요하기 o 해당 프로그램 파일:프로그램 전체 회차분 및 하이라이트 영상분(2분 내외) - 파일형식 - 영상(wmv, mp4) ※ Windows Media Player로 구동 확인 즉시 제출 ※ 시리즈물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특정 회차만 떼어서도 제출 가능, 수상작은 추후 파일로 별도 제출 o 응모작 스틸컷 3 ~ 5장 파일형식:jpg(주요장면의 고해상도 스틸컷 파일로 o「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응모시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파일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자료 내용이 동일해야 함 o 해상도가 좋지 않거나 전체 프로그램 및 요약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상도와 파일형식을 잘 확인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리즈물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 수도 있는 특정 회차만 떼어서도 제출 불가 o 응모서의'프로그램명','제작사명','기획자'및'연출자'는 실명으로 기재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응모작 또는 제작주체나 출연자 등이 제작 과정에서 법 위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심사에서 배제될 경우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스태프·출연자와 서면계약서 미체결, 촬영 시 안전사고, 해외에서 장시간 촬영 등 o 시상일정과 시상규모는 응모작품 수 등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o 수상작은「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20년 11월 예정)시상할 예정이며, 우수상 상영과 함께 수상자가 직접 사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해외 공동제작 사업자도 수상자에 함께 참석하도록 독려바랍니다. [별지:서식 1: '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응모서 (기획의도, 주요내용, 시청자 어필요소, 프로그램적 우수성 등) ※ A4 1장 내외 분량 첨부 요청, 필요시 별첨도 가능 제출 예)보도, 교양, 오락, 드라마 부문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시사 프로그램,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다큐멘터리와 게임쇼, 스포츠, 리얼리티쇼, 기타 작성 예)본방, 재방 등 프로그램 방송 회차 정보(총 방송시간) 제출 예)프로그램 편성일시, 프로그램 시작시간 ~ 종료시간 작성 예)주시청(청취)대상층, 프로그램 등급정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여부, 지역제작 여부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여부 등 작성 예)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이미지 및 영상 기입 예)프로그램 제작비 총 원, 편당 원/총 제작기간, 프로그램 투입인원 작성 예)공동제작시 각 국가간 재정적, 기술적 기여 비율, 저작권 확보 및 배분 등 작성 예)수출국가, 수출액 및 프로그램 판매실적등 ※ 수출실적 은가사항 별첨:` 17 ~ ` 20년 공고시점 직전기간까지의 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 작성 예)방송한 0월 0일(방영횟수), 시청률 0% 작성 예)국내외 언론보도, 방영성과, 기타 외부효과 등 제출서:(직위 성명)(소속) 제출서(e - mail) 다음과 같이「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에 응모합니다. 2020 1 월 일 제출인(소속 및 직위)(인) 제출방송사(외주제작사)의 장(인) - 별지: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집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2020 영상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관련 사업(콘퍼런스, 우수 공동제작 시상 등)정보 공유 및 활용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성명, 계좌번호, 회사와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 개인 자료 보유ㆍ이용 기간: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년 ○ 고유식별정보 이용 목적: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증빙으로 활용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계좌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년 □ 반대를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의 수행업체 ○ 제공하려는 인적이 항목 이름·연락처·전자메일 주소 등 공모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서식 내 기재한 정보 일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해당 공모전에 대한 예산심의 및 행정감사 요청을 위한 목적에 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동의 제출일로부터 3년 방송통신위원회는「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성과보고서 제작, 저작물 보관, 사업 홍보에 활용할 수만 있습니다. 제공자의 초상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 홍보활동에만 활용되도록 관리·운영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제3자)제공 동의를 거절을 권리가 있음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거부시 관련 행정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2020년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大賞)」공모_1 ### 내용: 「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응모 개요 o 방송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활성화와 공동제작협정 체결의 원활화 지원, 방송사·제작사의 수출 여건 조성 등을 위해"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방송콘텐츠를 선정·시상하고자 함 o(공모대상)국내 지상파를 또는 외주제작사가 해외 사업자와 공동제작한 콘텐츠 중 2017년1월부터 2020년4월말까지의 기간에 국내 및 해외 방송사에 송출 실적이 있는 방송콘텐츠 ※ 재정적 최소 기여비율은 각 국가별 공동제작협정 규정을 적용(단, 공동제작협정 미체결 국가의 경우 최소 기여비율 20/이상을 기준으로 산정을 o(응모편수)국내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별 최대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별로 출품 가능) o(시상식)「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개최 예정 O(시상규모)전체 응모작 중 총 3편을 선정·시상 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 시상규모 미정 o(접수기간)2020.5.19.(화)~ 6.19.(금)18:00 O(접수처)「2020 해외 최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담당자 앞 - 주소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 o(접수방법)방문·우편 접수 - 방문접수는 2020.6.19.(금)18:00까지 마감에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2020.6.19.(금)소인분까지 접수가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참조 또는 02)2110 - 1273으로 문의 바람 - 관련 서류(가)와 프로그램(나)을 전부 제출해야 함 서류 인쇄물 또는 서류·프로그램영상·스틸컷을 저장한 USB o 응모 공문서 접수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참조 - 방송콘텐츠교류협력팀장) o 응모서 2부, 심사와 명함 동봉[별지(양식 1,2)] ※ 공모는 작성요령:'한글 2010'급 이상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 모든 문서는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컴퓨터 파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나. 프로그램 제출(USB로 저장은 CD 또는 DVD로 제출 요하기 o 해당 프로그램 파일:프로그램 전체 회차분 및 하이라이트 영상분(2분 내외) - 파일형식 - 영상(wmv, mp4) ※ Windows Media Player로 구동 확인 즉시 제출 ※ 시리즈물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아볼 수 있는 특정 회차만 떼어서도 제출 가능, 수상작은 추후 파일로 별도 제출 o 응모작 스틸컷 3 ~ 5장 파일형식:jpg(주요장면의 고해상도 스틸컷 파일로 o「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응모시 제출서류는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파일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인쇄물과 USB에 저장한 자료 내용이 동일해야 함 o 해상도가 좋지 않거나 전체 프로그램 및 요약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상도와 파일형식을 잘 확인한 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리즈물은 프로그램의 특성을 알 수도 있는 특정 회차만 떼어서도 제출 불가 o 응모서의'프로그램명','제작사명','기획자'및'연출자'는 실명으로 기재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o 응모작 또는 제작주체나 출연자 등이 제작 과정에서 법 위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심사에서 배제될 경우 있으며, 선정 이후에도 수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스태프·출연자와 서면계약서 미체결, 촬영 시 안전사고, 해외에서 장시간 촬영 등 o 시상일정과 시상규모는 응모작품 수 등에 따라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o 수상작은「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20년 11월 예정)시상할 예정이며, 우수상 상영과 함께 수상자가 직접 사례 발표할 예정입니다. - 해외 공동제작 사업자도 수상자에 함께 참석하도록 독려바랍니다. [별지:서식 1: '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응모서 (기획의도, 주요내용, 시청자 어필요소, 프로그램적 우수성 등) ※ A4 1장 내외 분량 첨부 요청, 필요시 별첨도 가능 제출 예)보도, 교양, 오락, 드라마 부문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시사 프로그램, 생활정보, 학습, 문화/예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다큐멘터리와 게임쇼, 스포츠, 리얼리티쇼, 기타 작성 예)본방, 재방 등 프로그램 방송 회차 정보(총 방송시간) 제출 예)프로그램 편성일시, 프로그램 시작시간 ~ 종료시간 작성 예)주시청(청취)대상층, 프로그램 등급정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여부, 지역제작 여부나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여부 등 작성 예)프로그램 소개, 프로그램 이미지 및 영상 기입 예)프로그램 제작비 총 원, 편당 원/총 제작기간, 프로그램 투입인원 작성 예)공동제작시 각 국가간 재정적, 기술적 기여 비율, 저작권 확보 및 배분 등 작성 예)수출국가, 수출액 및 프로그램 판매실적등 ※ 수출실적 은가사항 별첨:` 17 ~ ` 20년 공고시점 직전기간까지의 수출계약서/외화입금증명) 작성 예)방송한 0월 0일(방영횟수), 시청률 0% 작성 예)국내외 언론보도, 방영성과, 기타 외부효과 등 제출서:(직위 성명)(소속) 제출서(e - mail) 다음과 같이「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에 응모합니다. 2020 1 월 일 제출인(소속 및 직위)(인) 제출방송사(외주제작사)의 장(인) - 별지:서식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2020 해외 우수 방송공동제작 대상」과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수집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2020 영상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관련 사업(콘퍼런스, 우수 공동제작 시상 등)정보 공유 및 활용 ○ 수집하는 개인 정보 항목:성명, 계좌번호, 회사와 소속, 연락처, 전자메일 등 ○ 개인 자료 보유ㆍ이용 기간: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년 ○ 고유식별정보 이용 목적:공모전 시상금 지급을 위한 증빙으로 활용 ○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 계좌번호 등 ○ 고유식별정보 보유ㆍ이용 기간:동의서 제출일로부터 3년 □ 반대를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방송통신위원회,「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의 수행업체 ○ 제공하려는 인적이 항목 이름·연락처·전자메일 주소 등 공모신청을 위한 신청서 및 관련서식 내 기재한 정보 일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해당 공모전에 대한 예산심의 및 행정감사 요청을 위한 목적에 이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보유기간 동의 제출일로부터 3년 방송통신위원회는「2020 방송 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성과보고서 제작, 저작물 보관, 사업 홍보에 활용할 수만 있습니다. 제공자의 초상권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 홍보활동에만 활용되도록 관리·운영됩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수집·처리·(제3자)제공 동의를 거절을 권리가 있음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거부시 관련 행정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음
7ccff9f6-251a-4641-8ec6-6c82bf02dc3a	source15/231026/156213407_0.txt	‘신지식농업인 18인’선발, 후발주자를 위한 교육선도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3407	CC BY	1,13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7년 7월 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경영인력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7월 4일 A형 7매) '신지식농업인 18인'선발, 후발주자를 위한 교육선도 《주:내 용》 ◇'17년도 신지식농업인 18명 발표 ○ 부문별:식품가공 4, 특작 5, 과수 3, 채소 1, 화훼 1, 화훼 1, 기타 3 <선발기준 및 내용>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 지식이나 기술 :습득한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 또는 공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 등:학력·사회적 장벽 등의 극복 정도, 지역농업인 조직화·교육 실적 ① 성산종돈장 <NAME> 대표, 친환경적 분뇨순환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인 악취저감 사업 모델 구축 ② 울금서영농장 <NAME> 대표, 열대품종인 울금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법을 정립·보급, 기계화 작업을 거쳐 생산원가 절감 ③ 쥬네뜨와인 <NAME> 대표, 고품질 레드와인으로 포도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 추후 후발 여성 농업인 발굴·지원에 노력 ④ 가마고개 <NAME> 대표, 다양한 병 재배방식 개발,'청년 신지식농업인'으로서 선배 농업인들을 위해 자신의 기술·경험을 전수하는데 적극적 앞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촌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성장을<NAME>고 있는 신지식농업인 18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한 18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시장 ․ 군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67명 대상 서류평가, 전문가평가, 현지실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청년 농업인이다. 분야별 선정인원(18명):특작 5, 식품가공 4, 화훼 3, 채소 1, 과수 1, 화훼 1, 기타 3 지역별 선정인원(18명):서울 6, 경기 5, 강원 3, 충북 2, 충남 1, 경북 1 신지식농업인은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법을 활용하는 창의성, 습득한 지식을 지역농업인에게 널리 전파하는 실천성과 지역 농업·농촌에 공헌하는 사회공헌성 등을 고려로 선발된다. 단계별:후보자 접수(67명)→ 서류평가(40명)→ 전문가평가(27명)후 운영위원회(18명) <'17년 신지식농업인 선발절차> 후보자 취합 및 심사 신지식농업인은'99년부터 선정해 왔으며 이번 신규 선정된 18명을 포함하여 총 418명이 선정되었다. 분야별 선발인원(418명):)316명→)20→)21→'14)13→)10→)20 ~)18 이들은 교육형 코칭프로그램(농업계 고등학생·대학생 대상)에 참여하고,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인 및 후계농 양성을 위한 정부 인증 현장실습 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후배 농업인을 위해 전문지식을 전하고 있다. '17년 신규 선정된 신지식농업인<NAME> 성산종돈장 <NAME> 대표(전남 장성)는 선도적인 분뇨순환시스템을 이용하여 농가와 악취저감을 효과에 이끌어내 타 한돈 농가들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대표는 분뇨 악취로 인해 생산성 저하, 개체가 증감, 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 분뇨처리시설 도입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액비의 발효과정에서 생성화 미생물이 악취물질을 분해하는'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 도입초기의 온도 조절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최근 한농대 현장교수, 월간한돈 편집자 등으로 활동하며 경험과 기술을 타 농가에 전파에 있다. 울금서영농장 <NAME> 대표(충북 음성)는 열대품종인 울금에 적합한 중부권 재배법을 연구로 울금을 고소득작목으로서 지역 농가에 보급하는 데에 기여하고 울고 가공 및 체험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열대품종인 울금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재배로 생산이 어려우나, 노지재배를 통하여 커큐민 함량 등 울금의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 기계화를 통해 대량생산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였다. 향후 원대표는 울금의 효능을 꾸준히 알리며 주변 농민들과 품목조직을 이루어 주변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루어 갈 계획이다. 쥬네뜨와인 <NAME> 대표(충북 음성)는 고품질 레드와인을 개발하여 포도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와인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통한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산도가 낮고 산도가 높아 와인으로 만들기 부적합하나, 김대표는 국내산 포도를 재료로 이용하면서도 레드와인의 색상과 향미를 개선시킬 수도 있도록 와인 제조방법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김대표는 추후 창업하는 예비 농업인들의 멘토역할을 발휘해 후발 벤처 기업인 발굴 및 지원사업 육성에 노력하며 자신과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전하고 선진과 제조기술의 보급과 공유에 널리 앞장설 계획이다. 가마고개 <NAME> 대표(경북 김천)는 대량생산이 어려운 버섯을 생산방식에 관해 고민하던 중 표고버섯 병 재배 방법을 고안하여 표고버섯의 자동 생산이 가능하게끔 해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다. 이대표가 고안은<NAME>배방법은 기존 방식이나 봉지재배방법과 비교했을 때, 배양일수 및 재배일수가 크게 단축되어 균일한 고품질의 버섯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더불어, 이대표(39세)는'김천 신지식농업인'으로서 김천농업고등학교와 기술인재양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후발 농업인들을 위해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는데 있어 앞장서고 있다. '아이디어를 현장에 도입하고 실천하는 신지식농업인의 명성에 맞게, 제도 도입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 신지식농업인이 금년 선정은 신규 신지식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새로운 꿀벌 소비시장을 개척한 공로로'02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인정받은 에덴양봉원 <NAME> 대표(강원 횡성)는 단순히 1차 생산물의 판매를 뛰어넘어 양봉체험 교육농장과 꿀벌학교를 함께 운영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농식품부 6차 산업 인증을 받고 현장실습교육장에 지정('11)된 이후 관련 기술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07년도 지정한 산딸기닷컴 <NAME> 대표(경남 함안의 또한 기존 생산하던 산딸기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는데에 머무르지 않고, 버려진 터널을 활용한 와인동굴과 열차카페를 운영하면서 신지식농업인 선정 이전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신장(약 7배)되는 등 꾸준한 노력의 열매를 맺고 있다. 농식품부는 11로 21일'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대회'에서<NAME>정된 18명의 신지식농업인들에게 <신지식농업인장> 을 전달을 예정이다. 신규 선발된 신지식농업인들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신지식농업인의 가치, 선도농업인으로써의 역할 방향을 교육받고 선배 신지식농업인의 우수사례를<NAME>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이번 선정된 신지식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 농촌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있도록 후계농 교육, 농업·농촌 현장과 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7년도<NAME>발된 신지식농업인 사례 시도별(18):전남 6, 전북 5, 경북 3, 충북 2, 강원 1, 경남 1 활용한 무간수 한방두부 및 천연간수, 한약재를 혼합은 한방두부 제조 특허 제품을 개발 두부 제조 박물관 및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부가 가치 증대 등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 레드와인을 개발하여 포도 농가와 부가가치 증대, 와인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통해 6차산업화를 선도 창출 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로얄제리 채유광 클린장치 도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겨왕판 벌의 개체 폐사율을 감소 노하우를 인근 양봉농가에게 전파, 선도농업인으로서 책임 수행 이용한 육종사업, 신소재 개발사업, 식의약품, 식품 등을 연구하고 약용식물 대중 보급화에 기여를 내 귀농인들과 연대하여 농업 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음. 운영하며 새싹채소 등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을 개척, 선도하여 시장점유율 1위 유지 지자체와 공동으로'어린잎 채소 생산관리·수확 후 신선도 향상 기술'을 개발, 농가 및 청년들에게 적극 전파 방제를 위해 황칠나무 가지 채취 후 절단면에 밀납과 천연오일을 섞은 새로운 수목도포제 개발 고유수종을 중심으로 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고소득 작물의 보급 등 재배기술 전파 발생하는 미분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이송 및 이물제거·공기주입 공정, 잔류농약 제거 시스템 등 개발 토양에 잔류 농약을 제거 방법을 개발(토양 유래 미생물의 지표를 설정, 별도 관리가 용이한 최적화된 재배기법(작업, 관리방법)을 성장 과정별 개발, 연구회에서 사과 등 과수 농가에 적극 전파(외국인을 비롯한 연간 7천여명의 방문 교육생들에게 차별화된 재배기술을 전수는 향과 맛을 유지시키며 영양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효한 제조방법 개발 농가의 원활한 판로를 개척하여 주고 있으며 기부를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및 산야초를 이용 과자, 차, 즙, 저염도 기능성 음료 등 가공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김천에'덕동원'농가맛집을 운영, 6차산업 육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 도모 '프로폴리스 추출기'개발하여 프로폴리스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봉독 생산을 위한 봉독 채집기 개발·보급 이용시 2는 오염 또는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농 대두단백을 이용한 대용화분 개발 농장 중 90%이상 분뇨 순환 시스템 도입으로 성공적인 악취저감 사업 모델 구축 현장교수, 협회, 월간한돈 발행인 등으로 활동하며 경험과 지식을 전수 울금에 적합한 중부권 재배법을 정립·보급, 기계화 시설을 통해 대량생산하여 생산원가 절감 체험 체험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부가가치 창출, 울금을 고소득작목으로서 지역 농업에 보급하는 데에 기여 자동화·대량생산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 농업인 대상 기술 전파 및 김천생명과학고와 MOU 체결 등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활용한 알로에 재배 농법 적용하여 무농약인증 친환경 인증 운영 등 체험, 관광의 6차산업으로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노지 재배가 가능한 작물 재배 등 저비용 생산 체계 구축, 특히 구근류 중심형 재배방식 개발, 개화시기를 조절하여 연중 생산 및 생산 비용 저감 활용한 구근절화 화훼 기술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화훼산업에 그 대안을 제시 채취의 기계화(국제특허)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을 증대 및 채취·가공 기술을 개발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을 지속에 공유 및 보급 톱밥봉지재배기술을 바탕한 경기버섯연구소를 운영하며 토종 버섯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후계농 육성도 등 지도 개발로 유통구조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건조 농산물 소포장 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지식농업인 18인’선발, 후발주자를 위한 교육선도_1 ### 내용: 2017년 7월 5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에 경영인력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PHONE> )/제공일 = 7월 4일 A형 7매) '신지식농업인 18인'선발, 후발주자를 위한 교육선도 《주:내 용》 ◇'17년도 신지식농업인 18명 발표 ○ 부문별:식품가공 4, 특작 5, 과수 3, 채소 1, 화훼 1, 화훼 1, 기타 3 <선발기준 및 내용>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 지식이나 기술 :습득한 지식·기술을 바탕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 또는 공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 능력 등:학력·사회적 장벽 등의 극복 정도, 지역농업인 조직화·교육 실적 ① 성산종돈장 <NAME> 대표, 친환경적 분뇨순환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인 악취저감 사업 모델 구축 ② 울금서영농장 <NAME> 대표, 열대품종인 울금에 적합한 품종과 재배법을 정립·보급, 기계화 작업을 거쳐 생산원가 절감 ③ 쥬네뜨와인 <NAME> 대표, 고품질 레드와인으로 포도 생산과 부가가치 증대, 추후 후발 여성 농업인 발굴·지원에 노력 ④ 가마고개 <NAME> 대표, 다양한 병 재배방식 개발,'청년 신지식농업인'으로서 선배 농업인들을 위해 자신의 기술·경험을 전수하는데 적극적 앞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농촌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농촌의 변화와 성장을<NAME>고 있는 신지식농업인 18명을 신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도 신지식농업인'으로 선발한 18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지자체(시장 ․ 군수)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 67명 대상 서류평가, 전문가평가, 현지실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청년 농업인이다. 분야별 선정인원(18명):특작 5, 식품가공 4, 화훼 3, 채소 1, 과수 1, 화훼 1, 기타 3 지역별 선정인원(18명):서울 6, 경기 5, 강원 3, 충북 2, 충남 1, 경북 1 신지식농업인은 기존방식과는 차별되는 새로운 지식이나 기법을 활용하는 창의성, 습득한 지식을 지역농업인에게 널리 전파하는 실천성과 지역 농업·농촌에 공헌하는 사회공헌성 등을 고려로 선발된다. 단계별:후보자 접수(67명)→ 서류평가(40명)→ 전문가평가(27명)후 운영위원회(18명) <'17년 신지식농업인 선발절차> 후보자 취합 및 심사 신지식농업인은'99년부터 선정해 왔으며 이번 신규 선정된 18명을 포함하여 총 418명이 선정되었다. 분야별 선발인원(418명):)316명→)20→)21→'14)13→)10→)20 ~)18 이들은 교육형 코칭프로그램(농업계 고등학생·대학생 대상)에 참여하고, 현장실습교육장(WPL, 농업인 및 후계농 양성을 위한 정부 인증 현장실습 농장)을 운영하는 한편 후배 농업인을 위해 전문지식을 전하고 있다. '17년 신규 선정된 신지식농업인<NAME> 성산종돈장 <NAME> 대표(전남 장성)는 선도적인 분뇨순환시스템을 이용하여 농가와 악취저감을 효과에 이끌어내 타 한돈 농가들의 벤치마킹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대표는 분뇨 악취로 인해 생산성 저하, 개체가 증감, 경영 악화의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진 분뇨처리시설 도입에 대해 고민하였다. 이에 액비의 발효과정에서 생성화 미생물이 악취물질을 분해하는'액비순환시스템'을 도입, 도입초기의 온도 조절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최근 한농대 현장교수, 월간한돈 편집자 등으로 활동하며 경험과 기술을 타 농가에 전파에 있다. 울금서영농장 <NAME> 대표(충북 음성)는 열대품종인 울금에 적합한 중부권 재배법을 연구로 울금을 고소득작목으로서 지역 농가에 보급하는 데에 기여하고 울고 가공 및 체험까지 영역을 확대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열대품종인 울금은 비닐하우스가 아닌 노지재배로 생산이 어려우나, 노지재배를 통하여 커큐민 함량 등 울금의 상품성을 유지하면서 재배하는 방법을 개발, 기계화를 통해 대량생산으로 생산비용을 절감하였다. 향후 원대표는 울금의 효능을 꾸준히 알리며 주변 농민들과 품목조직을 이루어 주변 농가의 소득증대를 이루어 갈 계획이다. 쥬네뜨와인 <NAME> 대표(충북 음성)는 고품질 레드와인을 개발하여 포도 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와인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통한 6차산업화를 실현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도는 산도가 낮고 산도가 높아 와인으로 만들기 부적합하나, 김대표는 국내산 포도를 재료로 이용하면서도 레드와인의 색상과 향미를 개선시킬 수도 있도록 와인 제조방법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김대표는 추후 창업하는 예비 농업인들의 멘토역할을 발휘해 후발 벤처 기업인 발굴 및 지원사업 육성에 노력하며 자신과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를 전하고 선진과 제조기술의 보급과 공유에 널리 앞장설 계획이다. 가마고개 <NAME> 대표(경북 김천)는 대량생산이 어려운 버섯을 생산방식에 관해 고민하던 중 표고버섯 병 재배 방법을 고안하여 표고버섯의 자동 생산이 가능하게끔 해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 전파에 힘쓰고 있다. 이대표가 고안은<NAME>배방법은 기존 방식이나 봉지재배방법과 비교했을 때, 배양일수 및 재배일수가 크게 단축되어 균일한 고품질의 버섯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더불어, 이대표(39세)는'김천 신지식농업인'으로서 김천농업고등학교와 기술인재양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후발 농업인들을 위해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전수하는데 있어 앞장서고 있다. '아이디어를 현장에 도입하고 실천하는 신지식농업인의 명성에 맞게, 제도 도입에 선정된 신지식농업인 중 끊임없는 노력으로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 신지식농업인이 금년 선정은 신규 신지식농업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새로운 꿀벌 소비시장을 개척한 공로로'02년 신지식농업인으로 인정받은 에덴양봉원 <NAME> 대표(강원 횡성)는 단순히 1차 생산물의 판매를 뛰어넘어 양봉체험 교육농장과 꿀벌학교를 함께 운영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농식품부 6차 산업 인증을 받고 현장실습교육장에 지정('11)된 이후 관련 기술을 전파하는데 힘쓰고 있다. '07년도 지정한 산딸기닷컴 <NAME> 대표(경남 함안의 또한 기존 생산하던 산딸기 와인의 품질을 유지하는데에 머무르지 않고, 버려진 터널을 활용한 와인동굴과 열차카페를 운영하면서 신지식농업인 선정 이전에 비해 매출액이 크게 신장(약 7배)되는 등 꾸준한 노력의 열매를 맺고 있다. 농식품부는 11로 21일'신지식농업인 전국회원대회'에서<NAME>정된 18명의 신지식농업인들에게 <신지식농업인장> 을 전달을 예정이다. 신규 선발된 신지식농업인들은 전국회원대회에서 신지식농업인의 가치, 선도농업인으로써의 역할 방향을 교육받고 선배 신지식농업인의 우수사례를<NAME>여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서 재정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이번 선정된 신지식농업인들이 우리 농업 ․ 농촌 미래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 있도록 후계농 교육, 농업·농촌 현장과 강사 등으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17년도<NAME>발된 신지식농업인 사례 시도별(18):전남 6, 전북 5, 경북 3, 충북 2, 강원 1, 경남 1 활용한 무간수 한방두부 및 천연간수, 한약재를 혼합은 한방두부 제조 특허 제품을 개발 두부 제조 박물관 및 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부가 가치 증대 등 식품산업 육성에 기여 레드와인을 개발하여 포도 농가와 부가가치 증대, 와인을 활용한 체험관광을 통해 6차산업화를 선도 창출 후 봉사활동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 로얄제리 채유광 클린장치 도입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겨왕판 벌의 개체 폐사율을 감소 노하우를 인근 양봉농가에게 전파, 선도농업인으로서 책임 수행 이용한 육종사업, 신소재 개발사업, 식의약품, 식품 등을 연구하고 약용식물 대중 보급화에 기여를 내 귀농인들과 연대하여 농업 발전 및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있음. 운영하며 새싹채소 등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을 개척, 선도하여 시장점유율 1위 유지 지자체와 공동으로'어린잎 채소 생산관리·수확 후 신선도 향상 기술'을 개발, 농가 및 청년들에게 적극 전파 방제를 위해 황칠나무 가지 채취 후 절단면에 밀납과 천연오일을 섞은 새로운 수목도포제 개발 고유수종을 중심으로 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고소득 작물의 보급 등 재배기술 전파 발생하는 미분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자 이송 및 이물제거·공기주입 공정, 잔류농약 제거 시스템 등 개발 토양에 잔류 농약을 제거 방법을 개발(토양 유래 미생물의 지표를 설정, 별도 관리가 용이한 최적화된 재배기법(작업, 관리방법)을 성장 과정별 개발, 연구회에서 사과 등 과수 농가에 적극 전파(외국인을 비롯한 연간 7천여명의 방문 교육생들에게 차별화된 재배기술을 전수는 향과 맛을 유지시키며 영양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효한 제조방법 개발 농가의 원활한 판로를 개척하여 주고 있으며 기부를 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및 산야초를 이용 과자, 차, 즙, 저염도 기능성 음료 등 가공품을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 김천에'덕동원'농가맛집을 운영, 6차산업 육성 및 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 도모 '프로폴리스 추출기'개발하여 프로폴리스의 대량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봉독 생산을 위한 봉독 채집기 개발·보급 이용시 2는 오염 또는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유기농 대두단백을 이용한 대용화분 개발 농장 중 90%이상 분뇨 순환 시스템 도입으로 성공적인 악취저감 사업 모델 구축 현장교수, 협회, 월간한돈 발행인 등으로 활동하며 경험과 지식을 전수 울금에 적합한 중부권 재배법을 정립·보급, 기계화 시설을 통해 대량생산하여 생산원가 절감 체험 체험까지 사업을 확대하여 부가가치 창출, 울금을 고소득작목으로서 지역 농업에 보급하는 데에 기여 자동화·대량생산 친환경 영농기술 보급 농업인 대상 기술 전파 및 김천생명과학고와 MOU 체결 등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활용한 알로에 재배 농법 적용하여 무농약인증 친환경 인증 운영 등 체험, 관광의 6차산업으로 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노지 재배가 가능한 작물 재배 등 저비용 생산 체계 구축, 특히 구근류 중심형 재배방식 개발, 개화시기를 조절하여 연중 생산 및 생산 비용 저감 활용한 구근절화 화훼 기술로 점점 어려워져가는 화훼산업에 그 대안을 제시 채취의 기계화(국제특허)로 원가절감 및 생산성을 증대 및 채취·가공 기술을 개발 관계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관련 기술을 지속에 공유 및 보급 톱밥봉지재배기술을 바탕한 경기버섯연구소를 운영하며 토종 버섯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후계농 육성도 등 지도 개발로 유통구조 개선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지역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건조 농산물 소포장 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음
f42b4782-5d2b-476b-8c80-e3b0d6de2b29	source15/231026/156313341_0.txt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23-24)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341	CC BY	17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23(수)~ 24(목))가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양자·지역 ‧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동 공동위와 더불어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1.22(화)), 제1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1.22(화))도 진행을 예정이다. ㅇ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에 우리측은 김영을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측은 <NAME>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ㅇ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및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는 각각 <NAME>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2.이번 위원회에서 양국은 환경분야의 현안 ‧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각 세션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ㅇ 국장회의에서는 양국의 핵심 환경현안인 대기 ‧ 수질ㆍ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을, 운영위에서는 2019년도 한·중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공동위에서는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대응과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및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관하여견을 교환한다. 3.국장회의는 제18차 TEMM('16.4, 일본)에서'한 ‧ 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위는 한 ‧ 중 환경협력센터가 2018년 6월 25일 출범은 이후 매년 개최된다. 4.공동위는 1993년 체결한 한·중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상호 개최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 해양환경 연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23-24) 개최_1 ### 내용: 1. 제23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1.23(수)~ 24(목))가 서울 외교부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양자·지역 ‧ 글로벌 차원의 환경협력 강화 등을 논의한다. 동 공동위와 더불어 제3차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1.22(화)), 제1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1.22(화))도 진행을 예정이다. ㅇ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에 우리측은 김영을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중국측은 <NAME> 생태환경부 국제합작사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ㅇ 한·중 환경협력 국장회의(이하 국장회의)및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에는 각각 <NAME> 기후변화정책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2.이번 위원회에서 양국은 환경분야의 현안 ‧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으로 각 세션별 의제는 다음과 같다. ㅇ 국장회의에서는 양국의 핵심 환경현안인 대기 ‧ 수질ㆍ토양 분야의 협력사업을, 운영위에서는 2019년도 한·중환경협력센터 업무계획과 운영방안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 공동위에서는 최근 국내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양국 관심사항인 ▲미세먼지 ‧ 대기오염 및 황사, ▲수질 오염 예방 및 대응과 ▲환경산업과 기술, ▲해양오염 대응 및 ▲지역 차원 환경협력 강화방안(NEASPEC, TEMM 등)에 관하여견을 교환한다. 3.국장회의는 제18차 TEMM('16.4, 일본)에서'한 ‧ 중 환경협력 강화 의향서'를 체결한 이래 매월 개최하고 있으며, 운영위는 한 ‧ 중 환경협력센터가 2018년 6월 25일 출범은 이후 매년 개최된다. 4.공동위는 1993년 체결한 한·중간 환경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양국이 매년 상호 개최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환경기술 ‧ 해양환경 연구 등 환경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dd8281f7-62bb-4011-944f-82fbec6515b1	source15/231026/156390200_0.txt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찾습니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200	CC BY	17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찾습니다. ◇ 2020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을 5월 16일부터 개최 ◇ 수상 제안은 포상 및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환경분야 대국민 국민 제안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한다. ○ 본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내용으로 한다. △ 생활환경 질 개선·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개선, △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환경관련 일자리 확대 등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과 불편함을 줄이는 각종 환경정책을 제안받는다. ○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잇고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 제출된 정책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적합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 다만, 1인 1제안으로 참여화어 있으며,'국민제안규정'제2조에 따른 비제안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기술적 제안은 심사대상 제외 □ 환경부는<NAME>안/공무원제안 부문 심사를 통해 각각 금상 1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부에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 공모 결과는 올해 9월 중으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수상 대상자는 이메일로 연락된다. □ <NAME>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환경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찾습니다_1 ### 내용: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환경정책을 찾습니다. ◇ 2020년 환경분야 대국민 정책 제안 공모을 5월 16일부터 개최 ◇ 수상 제안은 포상 및 환경정책에 적극 반영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생활 속 환경정책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환경분야 대국민 국민 제안 공모전'을 5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한다. ○ 본 공모전은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를 내용으로 한다. △ 생활환경 질 개선·불합리한 환경규제(법령)개선, △ 잘못된 행정제도 개선 △ 환경관련 일자리 확대 등 생활 환경의 질을 향상과 불편함을 줄이는 각종 환경정책을 제안받는다. ○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잇고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 제출된 정책은 창의성, 정책효율·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적합성 등 5가지 항목으로 평가를 받는다. ○ 다만, 1인 1제안으로 참여화어 있으며,'국민제안규정'제2조에 따른 비제안 사유에 해당하면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기술적 제안은 심사대상 제외 □ 환경부는<NAME>안/공무원제안 부문 심사를 통해 각각 금상 1명에게 표창과 상금 100만 원, 은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부에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을 수여한다. ○ 공모 결과는 올해 9월 중으로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되며, 수상 대상자는 이메일로 연락된다. □ <NAME>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생각을 환경부 정책과 행정제도·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be7a552-74a0-426f-a475-17b5b80e81ea	source15/231026/156360169_0.txt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9년 11월 수상자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0169	CC BY	79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한민국 엔지니어상'2019년 11월 대상자 선정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NAME> 책임상/(주)다원산업 <NAME> 대표이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공학에서 2019년 11월 대상자로 에스케이하이닉스(주) <NAME> 수석연구원과(주)다원산업 <NAME>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한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장학금 5백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먼저, 대기업 분야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주) <NAME> 수석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불량을 가시화, 정량화, 수치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계측법 개발을 통해 차세대 메모리 개발주기 단축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초 격차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내 반도체 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세계 1위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같이 이를 검증하고 파생되는 불량을 정량을 할 수 있는 계측기술의 중요성이 개발기술 못지않게 중요시되고 있다. ㅇ 이상에 <NAME> 수석연구원은 10나노미터급의 초미세 패턴의 기술 완성도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신 계측법을 국내최초로 개발·상용화하여 하이테크 반도체 기술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NAME> 수석연구원은"반도체 계측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1위인 메모리 기술력의 유지·존속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 중소기업 부문에서(주)다원산업의 <NAME> 대표이사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재활용 선별율을 증대시키는 파봉기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파봉기:쓰레기나 마대 등에 담겨져 반입되는 재활용품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 선별하기 위하여 봉투나 마대를 개봉하는 선별을 ㅇ 봉투나 마대에 담겨 반입되는 재활용품 또는 쓰레기에서 내용물을 재활용 선별하기 위해선 개봉을 해야만 하는데 기존에는 인력이 직접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고가의 외에서 장비를 통해 선별하였다. ㅇ <NAME> 대표이사는 국내 폐기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더욱 나아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에 편리성과 미세먼지 차단, 화재확산 차단 등과 더불은 산업재해 방지 기능까지 갖춘 파봉기의 개발과 국산화에 성공하여 재활용 쓰레기 처리 효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ㅇ <NAME> 대표이사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용장비의 개발을 통해 수입기계를 주로 이용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장비 국산화에 매진하여 환경개선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9년 11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2.2019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실적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9년 11월 대한민국 공학은 수상자 이력 <NAME> ㅇ 성명/ <NAME> ( <NAME> ) ㅇ 소속:에스케이하이닉스(주) - 직위:수석연구원 *2002.02 한양대학교 재료. 금속공학 학사 ㅇ 2002.01 현재 SK하이닉스(주)DMI기술혁신팀 이 재 만 □ 성명: <NAME> ( <NAME> ) ㅇ 소속:(주)다원산업 ㅇ 직급:대표이사 ㅇ 1992.02 유한대학교 기계설계 박사 ㅇ 1992.03 ~ 1994.05(주)진도 환경장비팀 - 1994.05 ~ 1997.04(주)신생기계 환경장비팀 팀장 ㅇ 1998.01 ~ 2008.12 SERVER21 대표 ㅇ 2010.01 ∼ 2012.06(주)정일기계 기술개발팀 팀장 - 2012.07 ~ 현재(주)다원산업 대표이사 2019년 11월 대한민국 공학계상 연구개발 이야기 <NAME> 2019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스토리 ㅇ 반도체 분야 세계1위를 넘어서 경쟁국과의 초 -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개발주기 단축이 필요하다. 10나노미터대 기술개발의 성공 이후 양산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넘어서는 수율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과거에 제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ㅇ 불량발생 현상의 가시화 및 불량한 정량화가 불가능하여 초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유하고도 불량을 제어할 기술이 없었다. 가시화되지 않은 불량은 어떠한 기술로도 제어할 수 없이는 최우선적으로 불량을 가시화, 정량화, 제어를 할 수 있는 신 - 계측 기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NAME>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계측개념을 넘어선 창의적인 생각으로 신 - 계측법을 도입으로 기존 계측에서 보이지 않았던 불량들을 가시화시켜 불량제어의 최적화와 환경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계측에 비해서 산출되는 데이터가 300배가량 많았지만, 칩의 1장을 검사하는데 36시간이나 걸리는 극한계측법이기에 초기에는 기술화 성공을 의심했지만 고성에 검사계측기 개발 및 이미지 영상처리 기술을 융합하여 현재는 웨이퍼 1장을 18분 만에 완벽히 검사고 잠재적인 모든 불량을 검출해내는 양산화를 성공시켰다. ㅇ <NAME>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내반도체의 초 - 격차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계측기술과 반도체 불량제어 신기술을 자사를 넘어서 국내반도체 산업 전반에 널리 전파시키고, 기술교류를 통해서 국가 기반산업에 기기여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관련 연구성과 그림( <NAME> ) <신 - 계측법을 통해서 Chip의 최소단위까지 Monitor 측정을 <신 - 계측법을 이용한 개선결과> 김 재 만 2019년 11월 대한민국 기술자별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인력으로 처리하기에는 처리량의 한계성, 환경과 안전, 저효율 등등의 이유로 기계적 파봉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다. <NAME> 대표이사가 개발한 파봉기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어지는 2018년 전 세계는 국내 시장의 90%이상이 독일이 생산한 파봉기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후 <NAME> 대표이사는 파봉기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축에 끈, 이물질 등의 말림현상을 제거와 혼합되어진 병 등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여 말림현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병 훼손을 최소화하는 커터의 기계적 구조를 개발하게 되었다. 영세한 소기업의 여건 속에서 수차례의 실물실험은 녹녹치 않은 과정이었으나 재활용품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장비의 국산화라는 목표를 위해 매진하였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성은 파봉기는 1축을 이용하는 기존과 수입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2축 구조로 제작되었고 그 밖에 처리량, 공병 훼손의 최소화, 사물인터넷 적용 제어반, 집진기 및 정량공급기의 장착, 산업재해 방지 시스템과 화재확산 차단 시스템 등 사용의 편의성까지 갖춘 제품으로(주)다원산업의 제품 개발에 따른 자부심 및 지속적인 제품 개발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ㅇ <NAME> 대표이사는 국내 환경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한 제품 개발에 힘써 환경장비의 수출은 물론 선진국으로의 역수출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대한민국 환경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NAME> ) <파봉기 설치에 따른 효과(구미시 8개월 사용 후 결과치 분석용 <강원도 양구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경상북도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19년 11월 수상자 선정_1 ### 내용: '대한민국 엔지니어상'2019년 11월 대상자 선정 - 에스케이하이닉스(주) <NAME> 책임상/(주)다원산업 <NAME> 대표이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NAME> )는 대한민국 공학에서 2019년 11월 대상자로 에스케이하이닉스(주) <NAME> 수석연구원과(주)다원산업 <NAME>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ㅇ'한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월 대기업과 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장학금 5백만 원을 수여하는 시상이다. ○ 먼저, 대기업 분야에서 에스케이하이닉스(주) <NAME> 수석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 제품의 불량을 가시화, 정량화, 수치화 될 수 있는 새로운 계측법 개발을 통해 차세대 메모리 개발주기 단축함으로써 국내 반도체 초 격차 확보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국내 반도체 메모리 분야는 여전히 세계 1위지만 경쟁국들의 추격이 나날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속적인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같이 이를 검증하고 파생되는 불량을 정량을 할 수 있는 계측기술의 중요성이 개발기술 못지않게 중요시되고 있다. ㅇ 이상에 <NAME> 수석연구원은 10나노미터급의 초미세 패턴의 기술 완성도와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신 계측법을 국내최초로 개발·상용화하여 하이테크 반도체 기술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NAME> 수석연구원은"반도체 계측기술을 발전시켜 세계 1위인 메모리 기술력의 유지·존속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수상 소회를 밝혔다. □ 중소기업 부문에서(주)다원산업의 <NAME> 대표이사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의 재활용 선별율을 증대시키는 파봉기의 연구개발과 상용화를 통해 우리나라 재활용 경제 성장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파봉기:쓰레기나 마대 등에 담겨져 반입되는 재활용품 또는 폐기물을 재활용 선별하기 위하여 봉투나 마대를 개봉하는 선별을 ㅇ 봉투나 마대에 담겨 반입되는 재활용품 또는 쓰레기에서 내용물을 재활용 선별하기 위해선 개봉을 해야만 하는데 기존에는 인력이 직접 투입하여 작업을 수행하거나 고가의 외에서 장비를 통해 선별하였다. ㅇ <NAME> 대표이사는 국내 폐기물의 특성을 반영하고 더욱 나아가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사용자에 편리성과 미세먼지 차단, 화재확산 차단 등과 더불은 산업재해 방지 기능까지 갖춘 파봉기의 개발과 국산화에 성공하여 재활용 쓰레기 처리 효율 제고에 기여하였다. ㅇ <NAME> 대표이사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재활용장비의 개발을 통해 수입기계를 주로 이용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의 장비 국산화에 매진하여 환경개선에 보탬을 줄 수 있도록 힘을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붙임 1.2019년 11월 한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이력 2.2019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연구개발 실적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2019년 11월 대한민국 공학은 수상자 이력 <NAME> ㅇ 성명/ <NAME> ( <NAME> ) ㅇ 소속:에스케이하이닉스(주) - 직위:수석연구원 *2002.02 한양대학교 재료. 금속공학 학사 ㅇ 2002.01 현재 SK하이닉스(주)DMI기술혁신팀 이 재 만 □ 성명: <NAME> ( <NAME> ) ㅇ 소속:(주)다원산업 ㅇ 직급:대표이사 ㅇ 1992.02 유한대학교 기계설계 박사 ㅇ 1992.03 ~ 1994.05(주)진도 환경장비팀 - 1994.05 ~ 1997.04(주)신생기계 환경장비팀 팀장 ㅇ 1998.01 ~ 2008.12 SERVER21 대표 ㅇ 2010.01 ∼ 2012.06(주)정일기계 기술개발팀 팀장 - 2012.07 ~ 현재(주)다원산업 대표이사 2019년 11월 대한민국 공학계상 연구개발 이야기 <NAME> 2019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스토리 ㅇ 반도체 분야 세계1위를 넘어서 경쟁국과의 초 -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한 개발주기 단축이 필요하다. 10나노미터대 기술개발의 성공 이후 양산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제조원가를 넘어서는 수율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과거에 제품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ㅇ 불량발생 현상의 가시화 및 불량한 정량화가 불가능하여 초 고난이도의 기술을 보유하고도 불량을 제어할 기술이 없었다. 가시화되지 않은 불량은 어떠한 기술로도 제어할 수 없이는 최우선적으로 불량을 가시화, 정량화, 제어를 할 수 있는 신 - 계측 기술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NAME> 수석연구원은 기존의 계측개념을 넘어선 창의적인 생각으로 신 - 계측법을 도입으로 기존 계측에서 보이지 않았던 불량들을 가시화시켜 불량제어의 최적화와 환경을 제공하였다. 기존의 계측에 비해서 산출되는 데이터가 300배가량 많았지만, 칩의 1장을 검사하는데 36시간이나 걸리는 극한계측법이기에 초기에는 기술화 성공을 의심했지만 고성에 검사계측기 개발 및 이미지 영상처리 기술을 융합하여 현재는 웨이퍼 1장을 18분 만에 완벽히 검사고 잠재적인 모든 불량을 검출해내는 양산화를 성공시켰다. ㅇ <NAME> 수석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내반도체의 초 - 격차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계측기술과 반도체 불량제어 신기술을 자사를 넘어서 국내반도체 산업 전반에 널리 전파시키고, 기술교류를 통해서 국가 기반산업에 기기여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관련 연구성과 그림( <NAME> ) <신 - 계측법을 통해서 Chip의 최소단위까지 Monitor 측정을 <신 - 계측법을 이용한 개선결과> 김 재 만 2019년 11월 대한민국 기술자별 수상자 <NAME> 의 연구개발 이야기 ㅇ 쓰레기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인력으로 처리하기에는 처리량의 한계성, 환경과 안전, 저효율 등등의 이유로 기계적 파봉의 필요성은 대두되었다. <NAME> 대표이사가 개발한 파봉기가 본격적으로 도입 되어지는 2018년 전 세계는 국내 시장의 90%이상이 독일이 생산한 파봉기가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후 <NAME> 대표이사는 파봉기의 작동으로 발생되는 축에 끈, 이물질 등의 말림현상을 제거와 혼합되어진 병 등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여 말림현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병 훼손을 최소화하는 커터의 기계적 구조를 개발하게 되었다. 영세한 소기업의 여건 속에서 수차례의 실물실험은 녹녹치 않은 과정이었으나 재활용품 처리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 장비의 국산화라는 목표를 위해 매진하였다. ㅇ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성은 파봉기는 1축을 이용하는 기존과 수입품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2축 구조로 제작되었고 그 밖에 처리량, 공병 훼손의 최소화, 사물인터넷 적용 제어반, 집진기 및 정량공급기의 장착, 산업재해 방지 시스템과 화재확산 차단 시스템 등 사용의 편의성까지 갖춘 제품으로(주)다원산업의 제품 개발에 따른 자부심 및 지속적인 제품 개발의 기틀을 확고히 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 ㅇ <NAME> 대표이사는 국내 환경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한 제품 개발에 힘써 환경장비의 수출은 물론 선진국으로의 역수출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2019년 11월 대한민국 환경상 수상자 연구성과 그림( <NAME> ) <파봉기 설치에 따른 효과(구미시 8개월 사용 후 결과치 분석용 <강원도 양구군 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 <경상북도 경주시 자원회수시설>
d78ea6e7-052b-4919-8c8b-b6841f64e6a4	source15/231026/156396323_0.txt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6323	CC BY	8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개소 - 세계적 기술 기반시설 갖춘 독일에 설치 완료 - - 코로나19 상황 고려, 온라인 회의로 기업 지원 - - 국제적 기술협력 통한 소부장 경쟁력 향상 본격 시동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8(목)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연방주와‘「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이하 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정부는 작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서'소재·부품·장비 특별법'제정, 글로벌 기술강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기울여왔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와 서독 NRW연방주정부는'19.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서'한 - 독 기술협력 센터'설치에 합의하였고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NRW연방주총리 참석, 센터 설치 ‧ 운영 MOU 체결('19.12.11) ㅇ'20년 상반기 센터 가동을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선정(1 ~ 3월), 현지 센터장 선발(3 ~ 5월), 입주기업 설명회(5월)등을 진행하였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독일 현지에서의 개소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독일 측 협력기관과 화상회의로 실시간 연결하여 온라인 행사로 개최되었다. ※ NRW연방주,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NRW. INVEST), 아헨특구 경제개발공사(AGIT)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 개요> 일시 및 장소'20.6.18.(목)16: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주요 참석자:(한국) <NAME> 경제성 차관,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0개 협력도 대표 (독일)NRW연방주 상공과 장관,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장 주요 내용:개회식, 센터 경과보고/입주기업 간담회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산업부 차관과 클러스터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AME> 대표가 참석하였고 ㅇ 독일 측에서는 <NAME>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와 요하네스 피츠카 기술협력센터장이 서면 및 화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소통하였다. <센터 개요 】 ㅇ(설립위치)센터가 위치하는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R & D 인프라를 구축하 있는 독일 최대의 연구기관·기업 집적지로, 내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포함한 70개의 대학,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41개 연구소는 50개 전문연구소가 입주에 있다. 162개 학과, 재학생 45,600명, 총 예산 1조 3천억 원 이상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설립위치> □(주요기능)지역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과 독일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입주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R & D·기술협력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가 있는 글로벌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발하였으며, 및 NRW주 경제개발공사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기업)금년에는 협력 희망분야와 혁신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국단자공업㈜ 등 10개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을 선정하였으며, ㅇ 기업은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며 최장 2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센터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 □ 산업부는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개 입주기업을 사전 방문(6.2 ~ 11)하여 각 기업의 사업분야 및 협력희망분야를 조사하였다. ㅇ 을 바탕으로 ①입주기업 현지홍보, ②맞춤형 산업정보 제공, ③혁신형 스타트업 탐색 같은 협력파트너 탐색 프로그램과 ㅇ ④첨단 연구기관·대학·기업 네트워킹, ⑤현지 우수 연구인력 매칭, ⑥국제협력 R & D 지원 등 공동R & D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 1:1 멘토링, 기술협력 협의를 구성운영을 통해 협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 - TAG)소속 전문가 등 10명 내외 참여 □ <NAME> 차관은"오늘 개관은'한 - 독 기술협력센터'는 제조업 강국인 양국 정부에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윈 - 윈(Win - Win)이라는 목적 외에도 작년 하반기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이며 ㅇ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올해 동안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NAME> NRW연방주 경제부장관은"NRW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독일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 행사개요 ㅇ 일 시:6.18(목), 16:00∼17:00 □ 장 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서울특별시 중구) □ 참 석:약 20명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견국장, KIAT 부원장과 입주기업 10개사 대표(임원)및 중견연합회 - 독일 - NRW 경제부장관, NRW. INVEST 사장, 독일 연구소가 ㅇ 방 식:코로나19 상황 고려, 화상을 통한‘개소식 진행 16:00∼16:03(3') ㅇ 개회·참석자 소개 16:03∼16:15(12') - 산업부 차관(3'), NRW연방주 산업성 장관(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3'), NRW경제개발공사 사장(3') 16:15∼16:20(5') 16:20∼16:25(5') -지 설립경과 보고 16:25∼16:35(10') - 기업지원계획 발표, 차관님·기업대표 1인과 면담 16:35 ~ 17:00(25') - 차관님과 한국 입주기업 대표(기업별 발언 2') ㅇ 인사말 말씀 및 폐회 센터 개요, 센터장·입주기업 현황 ㅇ 설립취지:중견·중소기업과 독일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기술협력을 통한 현지 거점 ㅇ 설립위치:NRW연방주 아헨특구 기술단지(Technologiepark Herzogenrath/TPH) □ 주요기능:독일 기술정보 제공,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매칭, 독일 혁신형 스타트업 발굴 및 M & A 지원, 양국 석·박사인력 네트워킹 지원 등 <NAME> o 아헨공과대학교 공학박사(64세) o'86 ~:- Interconsult, B2B·스타트업 경영컨설턴트 등 - 건설기계, 프린팅, 용접부품 등에서 판매부문 이사 직책 역임 - 아헨공대 벤처 기업 컨설팅 수행 - 한국 대기와 협력경험 반도체 및 산업화 검사장비 (유압 브레이커, 트럭크레인) 자동차 및 산업화 커넥터 자동차 부품 및 소재 가전 및 의료기기 부품 (생분해성 봉합사, 수복재료) 독일 NRW연방주 관련 현황 ㆍ독일 주정에 중 인구밀도 및 GDP 1위 ㆍ산업매출 약 3,500억 유로, 유럽 전체 산업매출의 18.5%차지 ㆍ독일 전체 GDP에 22%점유 ㆍ독일 상위 50대 기업 중 20개 기업이 입지 ㆍ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비롯한 70개의 대학 ㆍ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및 41개 연구소 네트워크, 50개 전문연구소 ㆍ유럽 최초로 연구소인 율리히 연구소 ※ 아헨공과대학교(RWTH)전경·주요 시설(바이오 - 의약 연구센터, 나노가 연구센터) □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NRW. INVEST) ㆍ해외기업에 투자입지, 경제상황, 산업부문 클러스터, 투자한 법률 정보제공 ㆍ투자자에게 비자발급, 시장조사, 창업 관련 개별 허가 과정 정보 제공 ㆍ투자자와 투자관련 관청(연방노동청, 외국인청, 투자도 등)간의 중개업무 ㆍ해외 상공회의소 등 국제적 기관과 협업으로 글로벌 차원의 지원 제공 ㆍ독일 해외직접투자 연방주 1위('17년말 GDP에서 23.3%차지) ㆍ적극적 투자유치 정책 수행:20,000여 개 해외 기업의 거점(3M, 화웨이, 지멘스와 포드 등 글로벌 기업 소재) ㆍ2015년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와 공동 사업확대 MOU 체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개소_1 ### 내용: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개소 - 세계적 기술 기반시설 갖춘 독일에 설치 완료 - - 코로나19 상황 고려, 온라인 회의로 기업 지원 - - 국제적 기술협력 통한 소부장 경쟁력 향상 본격 시동 -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6.18(목)오후 4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독일 NRW(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연방주와‘「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이하 센터)」개소식을 개최하였다. □ 정부는 작년 하반기 반도체 수출규제 이후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자립화를 위해서'소재·부품·장비 특별법'제정, 글로벌 기술강국과의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을 기울여왔다. ㅇ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부와 서독 NRW연방주정부는'19.12월 양국 기업·연구소·대학 간 기술협력 활성화를 위해서'한 - 독 기술협력 센터'설치에 합의하였고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NRW연방주총리 참석, 센터 설치 ‧ 운영 MOU 체결('19.12.11) ㅇ'20년 상반기 센터 가동을 목표로 입주기업 모집·선정(1 ~ 3월), 현지 센터장 선발(3 ~ 5월), 입주기업 설명회(5월)등을 진행하였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독일 현지에서의 개소가 어려워짐에 따라서 독일 측 협력기관과 화상회의로 실시간 연결하여 온라인 행사로 개최되었다. ※ NRW연방주,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NRW. INVEST), 아헨특구 경제개발공사(AGIT)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 개요> 일시 및 장소'20.6.18.(목)16:00 ~ 17:00, 한국프레스센터 주요 참석자:(한국) <NAME> 경제성 차관, <NAME>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한국중견기업연합회, 10개 협력도 대표 (독일)NRW연방주 상공과 장관,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사장,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장 주요 내용:개회식, 센터 경과보고/입주기업 간담회 ㅇ 한국 측에서는 <NAME> 산업부 차관과 클러스터 운영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NAME> 대표가 참석하였고 ㅇ 독일 측에서는 <NAME> NRW연방주 경제부 장관과 페트라 바스너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 대표와 요하네스 피츠카 기술협력센터장이 서면 및 화상으로 참여하여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입주기업과 소통하였다. <센터 개요 】 ㅇ(설립위치)센터가 위치하는 NRW연방주 아헨특구는 세계적인 R & D 인프라를 구축하 있는 독일 최대의 연구기관·기업 집적지로, 내 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포함한 70개의 대학, 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등 41개 연구소는 50개 전문연구소가 입주에 있다. 162개 학과, 재학생 45,600명, 총 예산 1조 3천억 원 이상 <한 - 독 소재·부품·장비 기술협력센터 설립위치> □(주요기능)지역에 입주한 중견·중소기업과 독일 대학·연구기관·기업과의 기술협력을 위해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ㅇ 입주기업의 현지 협력파트너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외에서 R & D·기술협력 업무를 다년간 수행한 노하우가 있는 글로벌 전문가를 센터장으로 선발하였으며, 및 NRW주 경제개발공사 등 독일 측 협력기관과 합동으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입주기업)금년에는 협력 희망분야와 혁신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국단자공업㈜ 등 10개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견 및 중소기업을 선정하였으며, ㅇ 기업은 센터 운영비의 절반을 부담하며 최장 2년간 입주가 가능하다. <센터 입주기업 지원프로그램 】 □ 산업부는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개 입주기업을 사전 방문(6.2 ~ 11)하여 각 기업의 사업분야 및 협력희망분야를 조사하였다. ㅇ 을 바탕으로 ①입주기업 현지홍보, ②맞춤형 산업정보 제공, ③혁신형 스타트업 탐색 같은 협력파트너 탐색 프로그램과 ㅇ ④첨단 연구기관·대학·기업 네트워킹, ⑤현지 우수 연구인력 매칭, ⑥국제협력 R & D 지원 등 공동R & D 지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 아울러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한 공공연구기관 1:1 멘토링, 기술협력 협의를 구성운영을 통해 협력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글로벌기술협력지원단(K - TAG)소속 전문가 등 10명 내외 참여 □ <NAME> 차관은"오늘 개관은'한 - 독 기술협력센터'는 제조업 강국인 양국 정부에 기술협력을 통한 상호 윈 - 윈(Win - Win)이라는 목적 외에도 작년 하반기 중국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정부 노력의 가시적인 성과라는 점에서 큰 의미"이며 ㅇ 급변하는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올해 동안 양국 간의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NAME> NRW연방주 경제부장관은"NRW연방주의 우수한 연구기관·대학·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기술협력을 통해 성공적으로 독일에 진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한 - 독 기술협력센터 온라인 개소식 행사개요 ㅇ 일 시:6.18(목), 16:00∼17:00 □ 장 소: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서울특별시 중구) □ 참 석:약 20명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중견국장, KIAT 부원장과 입주기업 10개사 대표(임원)및 중견연합회 - 독일 - NRW 경제부장관, NRW. INVEST 사장, 독일 연구소가 ㅇ 방 식:코로나19 상황 고려, 화상을 통한‘개소식 진행 16:00∼16:03(3') ㅇ 개회·참석자 소개 16:03∼16:15(12') - 산업부 차관(3'), NRW연방주 산업성 장관(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3'), NRW경제개발공사 사장(3') 16:15∼16:20(5') 16:20∼16:25(5') -지 설립경과 보고 16:25∼16:35(10') - 기업지원계획 발표, 차관님·기업대표 1인과 면담 16:35 ~ 17:00(25') - 차관님과 한국 입주기업 대표(기업별 발언 2') ㅇ 인사말 말씀 및 폐회 센터 개요, 센터장·입주기업 현황 ㅇ 설립취지:중견·중소기업과 독일의 대학·연구기관·기업의 기술협력을 통한 현지 거점 ㅇ 설립위치:NRW연방주 아헨특구 기술단지(Technologiepark Herzogenrath/TPH) □ 주요기능:독일 기술정보 제공, 기술협력 프로젝트 발굴·매칭, 독일 혁신형 스타트업 발굴 및 M & A 지원, 양국 석·박사인력 네트워킹 지원 등 <NAME> o 아헨공과대학교 공학박사(64세) o'86 ~:- Interconsult, B2B·스타트업 경영컨설턴트 등 - 건설기계, 프린팅, 용접부품 등에서 판매부문 이사 직책 역임 - 아헨공대 벤처 기업 컨설팅 수행 - 한국 대기와 협력경험 반도체 및 산업화 검사장비 (유압 브레이커, 트럭크레인) 자동차 및 산업화 커넥터 자동차 부품 및 소재 가전 및 의료기기 부품 (생분해성 봉합사, 수복재료) 독일 NRW연방주 관련 현황 ㆍ독일 주정에 중 인구밀도 및 GDP 1위 ㆍ산업매출 약 3,500억 유로, 유럽 전체 산업매출의 18.5%차지 ㆍ독일 전체 GDP에 22%점유 ㆍ독일 상위 50대 기업 중 20개 기업이 입지 ㆍ독일 최대 공과대학인 아헨공대를 비롯한 70개의 대학 ㆍ막스플랑크·프라운호퍼 및 41개 연구소 네트워크, 50개 전문연구소 ㆍ유럽 최초로 연구소인 율리히 연구소 ※ 아헨공과대학교(RWTH)전경·주요 시설(바이오 - 의약 연구센터, 나노가 연구센터) □ NRW연방주 경제개발공사(NRW. INVEST) ㆍ해외기업에 투자입지, 경제상황, 산업부문 클러스터, 투자한 법률 정보제공 ㆍ투자자에게 비자발급, 시장조사, 창업 관련 개별 허가 과정 정보 제공 ㆍ투자자와 투자관련 관청(연방노동청, 외국인청, 투자도 등)간의 중개업무 ㆍ해외 상공회의소 등 국제적 기관과 협업으로 글로벌 차원의 지원 제공 ㆍ독일 해외직접투자 연방주 1위('17년말 GDP에서 23.3%차지) ㆍ적극적 투자유치 정책 수행:20,000여 개 해외 기업의 거점(3M, 화웨이, 지멘스와 포드 등 글로벌 기업 소재) ㆍ2015년 월드클래스300기업협회와 공동 사업확대 MOU 체결
e3f187f4-506a-46c0-b219-cd40a1b9da08	source15/231026/156225715_0.txt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결혼식 축의금까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715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결혼식 축의금까지? - 전통적 활성화를 위한 ｢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 ｣ 개최 - "도 양구군에 사는 김모 씨는 매달'양구사랑 상품권'을 30만 원어에 구매한다.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면 구매액의 1.2%를 현금으로 적립해 주는데다 상품권 3만 원당 1장씩 주는 경품권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작년 2월 경품 축제에서 당첨돼 자전거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그는 양구사랑 화폐에 축의금도 내는 등 상품권을 활용해 알뜰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고향사랑 상품권이 잘 정착된 지자체로 평가받는 강원도 양구군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지역에서 경제수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고향사랑 상품권 활용 확대에 나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선 시군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 ｣ 를 개최하여 행안부의'고향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을 소개로 우수 활용 사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설명회는'신규 직원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고향사랑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에서는'고향사랑 상품권의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춘천시 ‧ 양구군 ‧ 나주시 우수사례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ㅇ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NAME> 이사는"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주민들이 쉽게 상품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게 출발하되 민관 연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가 나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 행안부는'고향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다.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온누리 상품권 뿐 아니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방공무원 복지 수당을 30%까지 지급할 수도 있도록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 을 개정하는 한편, 단체장 재량에 따라'아동수당'등 신규 도입 복지수당을 지역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고향사랑 상품권 불법 환전을 방지는자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고향사랑 카드 발행 ‧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에 있다. ｢(가칭)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 추진('18년) ○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상품권 운영 주체에서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 ‧ 노하우를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및 운영 안내서 ｣ 를 배포하였다. □ <NAME> 이재에 지역경제지원관은"지자체가 손쉽고 간단하게 고향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며,"오늘 설명회를 계기로 인구 과소지역 등 일선 시군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의 상품권 설명회 개최 계획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역경제 자생력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소상공인 ‧ 영세 상인 지원대책('17.7.16.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시/장소)'17.9.14.(목)14:00 ~ 16:00:정부서울청사 별관 ○(주요 내용)지역의 상품권의 의미와 유통 방안 교육,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적 방안 안내, 지자체 우수사례 확산, 안내서 배포 등 □(참석)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지역금융지원과장, 지방적 상품권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담당 과장 및 담당자 ② 고향사랑 상품권의 개념 ③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 추진방안 ④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우수사례 관광상품 연계 지역화 사례 상품권의 생활화 사례 공공부문 상품권 활성화 사례 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방법 안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결혼식 축의금까지?_1 ### 내용: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결혼식 축의금까지? - 전통적 활성화를 위한 ｢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 ｣ 개최 - "도 양구군에 사는 김모 씨는 매달'양구사랑 상품권'을 30만 원어에 구매한다.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면 구매액의 1.2%를 현금으로 적립해 주는데다 상품권 3만 원당 1장씩 주는 경품권 재미도 쏠쏠하기 때문이다. A씨는 작년 2월 경품 축제에서 당첨돼 자전거를 선물로 받기도 했다. 이뿐 아니다. 그는 양구사랑 화폐에 축의금도 내는 등 상품권을 활용해 알뜰한 생활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약 10년에 걸쳐 고향사랑 상품권이 잘 정착된 지자체로 평가받는 강원도 양구군 사례다. 행정안전부가 이처럼 지역에서 경제수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고향사랑 상품권 활용 확대에 나섰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 이하 행안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선 시군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 고향사랑 상품권 설명회 ｣ 를 개최하여 행안부의'고향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을 소개로 우수 활용 사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 이날 설명회는'신규 직원 복지수당과 복지포인트의 30%를 고향사랑 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자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 ‧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에서는'고향사랑 상품권의 의미'에 대한 전문가 강연을 시작으로 춘천시 ‧ 양구군 ‧ 나주시 우수사례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ㅇ 서울 신용보증재단의 <NAME> 이사는"고향사랑 상품권은 지역 복원,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볼 수 있다."라며"주민들이 쉽게 상품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게 출발하되 민관 연대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가 나가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 이어 행안부는'고향사랑 상품권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다. ○ 계획에 따르면, 행안부는 온누리 상품권 뿐 아니라 고향사랑 상품권으로 지방공무원 복지 수당을 30%까지 지급할 수도 있도록 ｢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 ｣ 을 개정하는 한편, 단체장 재량에 따라'아동수당'등 신규 도입 복지수당을 지역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고향사랑 상품권 불법 환전을 방지는자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며, 지자체의 고향사랑 카드 발행 ‧ 운영비용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에 있다. ｢(가칭)고향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제정 추진('18년) ○ 마지막으로 행안부는 상품권 운영 주체에서 다른 지자체의 우수사례 ‧ 노하우를 쉽게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 고향사랑 상품권 도입 및 운영 안내서 ｣ 를 배포하였다. □ <NAME> 이재에 지역경제지원관은"지자체가 손쉽고 간단하게 고향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오늘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며,"오늘 설명회를 계기로 인구 과소지역 등 일선 시군에서 고향사랑 상품권을 이용해 골목상권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도모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의 상품권 설명회 개최 계획 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 완화, 지역경제 자생력 제고의 일환으로 지자체에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방안을 안내하고자 함 소상공인 ‧ 영세 상인 지원대책('17.7.16.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시/장소)'17.9.14.(목)14:00 ~ 16:00:정부서울청사 별관 ○(주요 내용)지역의 상품권의 의미와 유통 방안 교육,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적 방안 안내, 지자체 우수사례 확산, 안내서 배포 등 □(참석)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 지역금융지원과장, 지방적 상품권을 운영 중이거나 도입할 계획이 있는 지자체 담당 과장 및 담당자 ② 고향사랑 상품권의 개념 ③ 고향사랑 상품권 활성화 추진방안 ④ 고향사랑 상품권 운영 우수사례 관광상품 연계 지역화 사례 상품권의 생활화 사례 공공부문 상품권 활성화 사례 ⑤ 고향사랑 상품권 발행방법 안내
8963ff56-8130-453d-80ea-09daa79d48fa	source15/231026/156511516_0.txt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1516&pageIndex=17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50	{ "main": "문어체", "middle": "종교", "sub": "" }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 학술토론회 개최 □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7대 종교단체 회의 및 학술토론회(포럼)개최(6.14.)- □ 정부는 생명존중정책 민 ‧ 관협의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손잡고 6월 14일(화)코리아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생명존중을 통한 7대 종교 간담회」(1부 행사)를 11시 40분, 학술토론회(2부 행사)를 14시 연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주요 종교계, 재계, 노동계 등 45개 민·관기관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방안을 모색을 위해 2018년 출범부터 운영된 협의체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 위험군('19)3.2%→('22.3)18.5 ％, 자살생각률('19)4.6%→('22.3)11.5%('22. 정신건강 실태조사) ○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부 간담회에서는 7개 종교별 대표자들이 모여 종교계 자살 예방사업의 성과를<NAME>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7대 종단 중앙위원, <NAME> 사무총장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NAME> 공동의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NAME> 이사장 등 13명이 참석한다. ※ 7대 종단 협력기구('86 ~)로 공동회장(7)- 중앙위원(7)- 실행위원 - 사무국으로 구성 ○ 그 동안 종교계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 중인 종교와 뜻을 모아"생명을 살리는 생명 예방 지침서"를 개발하여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위기자와 유가족 도움 방법, 도움 기관 목록 등으로 이루어진 -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등 종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종교별 주요 자살예방 관련 추진사업 현황> (불교)생명살림 법회 운영과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종교리더 대상 자살예방교육 지원과 자살예방 전화상담 서비스((사)자비의전화))운영 (천주교)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한 자살 가족 돌봄(미사, 모임), 가톨릭 성직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실시 등 (기독교)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지원 등을 통한 유족 대상 회복지원 사업, 자살예방위한 생명보듬 주일 운영* (원불교)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등을 통한 개인·집단상담 지원, 성직자 초청 자살예방교육실시 (유교)전국 향교 내 인성교육 내 생명존중교육 실시, 유교적 자살예방 교육 지원 ○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활동를 바탕으로 종교가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종교별 생명 지킴이교육 확산,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이나 자살예방센터 등<NAME>관에 의뢰·연계하는 일을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자살예방법 제2조),'21년 누적 504만명 이상 □ 2부 학술토론회는"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을 제목으로 진행된다. 먼저 <NAME>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으며, 이어서 <NAME> 연세대학교 김정과 교수가"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토론자로는 7개 종교단체 대표자와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NAME> 과장이 참여하였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 민관이 함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 한솔종합사회복지관 <NAME> 원장과 천주교 <NAME> 주교와 원불교 윤대기 교무, 성균관 <NAME> 부장, 천도교 <NAME> 종무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NAME> 회장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모든 신앙적 근간이 생명 사랑에 있고, 종교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세계 1위 수준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향후 제5차 범부처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방부터 고위험군 발굴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붙임> 1. 생명존중을 통한 7대 종단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포럼)계획 2. 생명존중을 통한 7대 종교 연합 학술토론회(포럼)홍보물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포럼)개요 ○ 7대 종교인 및 재계, 노동계 등 44개 민·관 기관을 포함한"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구성·운영('18년 6부터 ○(공동위원장)복지부 장관(정부), 천주교 <NAME> 대주교(민간) ※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등 민간부문 지원 확대,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확산위한 다양과 포럼 추진 ■ 1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6.14.(화)11:40 ~ 13:00/코리나아 서울 프린스룸(2층) ※(주소) <ADDRESS> 코리아나호텔 2층 ○(참석대상)복지부 제2차관, 정신건강정책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중앙위원 10여 등 총 13명 7대 종단 협력기구('86 ~)로 공동회장(7)- 중앙위원(7)- 실행위원 - 사무국으로 구성 ○(주요논의내용)자살예방을 향한 종교계의 역할 및 협력방안 *인사: <NAME>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5') - 격려 말씀/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5') - 발표: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종교계 추진사항( <NAME> 원장) - 논의 - 종교계 협력 사업 논의(개별) - 폐 회: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 <NAME> 팀장 ※ 참석자 인사(~ 11:45)까지만 기자단 참석 □ 2부 학술토론회(포럼)개요 ○(일시)'22.6.14.(화)14:00 ~ 16:00 ㅇ(장소)코리나아 호텔 다이아몬드홀 □(참석자)종단 대표 등 관계자, 종교지도자 및 평신도 등 100명 ※ 온·오프라인 병행(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유튜브 동시 송출) ㅇ(주최)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후원)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ㅇ(주제)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ㅇ 인 사: <NAME>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3') - 연 사: <NAME> 정신건강정책관(3') - 기조강연:종교에서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 ( <NAME>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20') - 주제강연:뉴가 시대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 <NAME> 연세대 상담학과 강사도(20') - 토 론:천주교 대표(5'), 민족종교협의회 대표(5') 불교 대표(5'), 원불교 대표(5') 유교 대표(5'), 천도교 대표(5') 불교 대표(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NAME> (5') 생명존중을 위한 7개 종교인 연합 학술토론회(포럼)홍보물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 개최_1 ### 내용: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 학술토론회 개최 □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7대 종교단체 회의 및 학술토론회(포럼)개최(6.14.)- □ 정부는 생명존중정책 민 ‧ 관협의회(공동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와 손잡고 6월 14일(화)코리아나 호텔(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생명존중을 통한 7대 종교 간담회」(1부 행사)를 11시 40분, 학술토론회(2부 행사)를 14시 연다고 밝혔다. 정부부처와 주요 종교계, 재계, 노동계 등 45개 민·관기관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방안을 모색을 위해 2018년 출범부터 운영된 협의체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우울감을 느끼거나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 위험군('19)3.2%→('22.3)18.5 ％, 자살생각률('19)4.6%→('22.3)11.5%('22. 정신건강 실태조사) ○ 지역사회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종교계와 함께 자살 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1부 간담회에서는 7개 종교별 대표자들이 모여 종교계 자살 예방사업의 성과를<NAME>고, 앞으로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 이번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을 비롯하여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7대 종단 중앙위원, <NAME> 사무총장과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NAME> 공동의장,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NAME> 이사장 등 13명이 참석한다. ※ 7대 종단 협력기구('86 ~)로 공동회장(7)- 중앙위원(7)- 실행위원 - 사무국으로 구성 ○ 그 동안 종교계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에 참여 중인 종교와 뜻을 모아"생명을 살리는 생명 예방 지침서"를 개발하여 자살 예방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자살 예방에 대한 이해,위기자와 유가족 도움 방법, 도움 기관 목록 등으로 이루어진 - 유가족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등 종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종교별 주요 자살예방 관련 추진사업 현황> (불교)생명살림 법회 운영과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원, 종교리더 대상 자살예방교육 지원과 자살예방 전화상담 서비스((사)자비의전화))운영 (천주교)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 운영 등을 통한 자살 가족 돌봄(미사, 모임), 가톨릭 성직자 대상 자살예방교육 실시 등 (기독교)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지원 등을 통한 유족 대상 회복지원 사업, 자살예방위한 생명보듬 주일 운영* (원불교)둥근마음상담연구센터 등을 통한 개인·집단상담 지원, 성직자 초청 자살예방교육실시 (유교)전국 향교 내 인성교육 내 생명존중교육 실시, 유교적 자살예방 교육 지원 ○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간의 활동를 바탕으로 종교가 지역사회의 생명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종교별 생명 지킴이교육 확산,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등 추가적인 협력방안을 중점적으로 모색한다. 자살 고위험군을 발굴이나 자살예방센터 등<NAME>관에 의뢰·연계하는 일을 하며, 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자살예방법 제2조),'21년 누적 504만명 이상 □ 2부 학술토론회는"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을 제목으로 진행된다. 먼저 <NAME>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 기조 강연을 맡았으며, 이어서 <NAME> 연세대학교 김정과 교수가"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 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 토론자로는 7개 종교단체 대표자와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NAME> 과장이 참여하였으며,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 민관이 함께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할 예정이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NAME> 교수, 한솔종합사회복지관 <NAME> 원장과 천주교 <NAME> 주교와 원불교 윤대기 교무, 성균관 <NAME> 부장, 천도교 <NAME> 종무원장, 한국민족종교협의회<NAME> 회장 □ 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은"모든 신앙적 근간이 생명 사랑에 있고, 종교가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종교계가 적극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세계 1위 수준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향후 제5차 범부처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예방부터 고위험군 발굴과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이라 전했다. <붙임> 1. 생명존중을 통한 7대 종단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포럼)계획 2. 생명존중을 통한 7대 종교 연합 학술토론회(포럼)홍보물 생명존중을 위한 7대 종교 간담회 및 학술토론회(포럼)개요 ○ 7대 종교인 및 재계, 노동계 등 44개 민·관 기관을 포함한"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구성·운영('18년 6부터 ○(공동위원장)복지부 장관(정부), 천주교 <NAME> 대주교(민간) ※ 민관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종교계 등 민간부문 지원 확대, 범국민 생명존중문화 확산위한 다양과 포럼 추진 ■ 1부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22.6.14.(화)11:40 ~ 13:00/코리나아 서울 프린스룸(2층) ※(주소) <ADDRESS> 코리아나호텔 2층 ○(참석대상)복지부 제2차관, 정신건강정책관,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중앙위원 10여 등 총 13명 7대 종단 협력기구('86 ~)로 공동회장(7)- 중앙위원(7)- 실행위원 - 사무국으로 구성 ○(주요논의내용)자살예방을 향한 종교계의 역할 및 협력방안 *인사: <NAME>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5') - 격려 말씀/보건복지부 <NAME> 제2차관(5') - 발표: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종교계 추진사항( <NAME> 원장) - 논의 - 종교계 협력 사업 논의(개별) - 폐 회:민관협의회 운영지원단 <NAME> 팀장 ※ 참석자 인사(~ 11:45)까지만 기자단 참석 □ 2부 학술토론회(포럼)개요 ○(일시)'22.6.14.(화)14:00 ~ 16:00 ㅇ(장소)코리나아 호텔 다이아몬드홀 □(참석자)종단 대표 등 관계자, 종교지도자 및 평신도 등 100명 ※ 온·오프라인 병행(생명존중정책민관협의회 유튜브 동시 송출) ㅇ(주최)생명존중정책 민·관협의회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후원)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ㅇ(주제)코로나 시대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ㅇ 인 사: <NAME>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3') - 연 사: <NAME> 정신건강정책관(3') - 기조강연:종교에서의 일상회복과 자살예방 ( <NAME>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20') - 주제강연:뉴가 시대의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계의 역할 ( <NAME> 연세대 상담학과 강사도(20') - 토 론:천주교 대표(5'), 민족종교협의회 대표(5') 불교 대표(5'), 원불교 대표(5') 유교 대표(5'), 천도교 대표(5') 불교 대표(5'),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 <NAME> (5') 생명존중을 위한 7개 종교인 연합 학술토론회(포럼)홍보물
2966004d-d55e-4b67-bd06-209ce7a91884	source15/231026/156515138_0.txt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 공간·이동의 혁신 선도하는 ‘도로의 미래상’ 제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5138&pageIndex=16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31회 도로의 날로 기념식 공간·이동의 혁신 선도하는'도로의 미래상'제시 ㅇ 62명 유공 포상 및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우수작 시상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도로협회(협회장 <NAME> )와 함께 7월 7일(목)오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1회 도로의 날」기념행사와 부대행사로'도로정책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도로의 날(7월 7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초석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사기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달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비전을 담아"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 <NAME> 이강을 <NAME>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교통한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을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공로를한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공적이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NAME> 부사장이 받을 예정이며, ㅇ ㈜이너콘 <NAME> 대표 외 2인이 산업포장을,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NAME> 전무 및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경동엔지니어링 <NAME> 전무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 금에 기념식 이후 열린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모빌리티 혁신에 의한 미래도로변화'를 주재로 ①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교통체계의 대응, ②서비스로서의 고속도로 모빌리티(HaaS), ③대심도 공간에서 제공하는 지하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 이날 세미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도로 분야의 대응계획 및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NAME>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보행자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관한한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 개최한 ｢ 제3회 안심도로 콘테스트에서 우수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인터넷 투표를 거쳐 총 61개 공모작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한 아이디어 부문에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계획 부문과 우수 우수사례부문에서는 각 3개씩 모두 1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부문별로 박선수 님과 서울시청팀 및 하남시청팀이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되었다. □ 이날 행사에 국토도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국내 도로교통 분야는 물론 해외현장에서 헌신을 주시는 도로교통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통해"모빌리티 확산 등 미래 이동패턴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신산업 육성과 경제 재도약에도 보탬이 되는 도로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제31회『도로의 날』기념행사 개최 <목 차>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여 도로에 대해 대국민 인식제고와 도로교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자 포상 등 올해「도로의 날」행사 개최 19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70.7.7.)을「도로의 날」로 지정 ㅇ 일 정:'22.7.7(수)14:00 ㅇ 장 소 ㅇ 더케이호텔 거문고홀(3층, 서울 서초구 소재) ㅇ <NAME> :한국도로협회(후원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ㅇ 주 제:대한민국 안전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ㅇ 주 석:300여명(코로나 정부지침 등으로 - 국토교통부 제2차관, <NAME>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협회장), 국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사 및 도로업계 임직원, 학생 등 국민의례, 주제영상, 기념사, 유공자 포상과 치사 등(3층 거문고 B ‧ C홀) 도로정책 포럼(2층 거문고 B홀) 제3회 안심도로공모전 시상식(2층 가야금 A홀) 혁신에 의한 미래 도로변화 세미나 □ 유공자 포상 62명 포상을 표창 이상 정부포상은 격년 시행) □ 부 포 상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4명) □ 정부포상 수상자(개인 12명, 기업 2개사) (연관행사)한국도로학회 도로정책포럼 개최(안) ㅇ ㅇ목 적)미래사회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고 ㅇ(주 제)국가 긴급수송로 구축 방안 국가긴급수송로는 국가적 재난상황(지진 등)발생 시 긴급한 수송 등 전국 단위의 긴급 인력, 물자 등이 4시간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수송로 ㅇ ㅇ일 시)2022.7.7(목), 10:30 ~ 12:00 (장 소)더케이호텔 서울 가야금 B홀(2층) (참석대상)산 ・ 학 ・ 연 ・ 관 도로분야 종사자 50명 이상 ㅇ(주최 ․ 주관)한국도로학회 <NAME> :한국도로학회 회장 국가 긴급수송로 도입 방안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전남대학교 교수 <NAME> :한국도로공사 팀장 <NAME>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연관행사)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시상식 계획(안) (목 적)안심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 수상작에 대해 시상 분경 안심도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고안된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한 도로를 말하며, 수상작은 행사장(가야금홀, 2층)앞 판넬 전시 예정(※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발주 과제로 협회에서 수행 중) (일 소는 2022.7.7(목), 15:00 ~ 16:00시상식 리허설:14:00 ~ 15:00 ( <NAME> )더케이호텔 강남 가야금 A홀(2층) (주 최)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주관:한국도로협회) 참가자 소집·등록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 시상내역(3개 공모에작 12점) □ 제3회 안심도로공모전 수상작 및 수상내용 벚꽃을 벗 하아 안전한 보행길 점포주택 밀집구역 교통정온화 학생들을 위한 교통안전 확보 충무로(돈화문로)안전로 재편 월피동 예술대 앞 거리환경 조성 소래산 가는 길 안심도로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 각 공모전에서의상 및 우수상은 한국도로협회장 상장으로 시상할 계획 ※ 일부 수상작의 경우에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제도 부합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대상작 및 내용 (연관행사)모빌리티 혁신에 의한 미래도로 변화 세미나(안) (목 적)*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분야의 대응계획과 역할에 대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주 제)자동차 혁신에 따른 미래형은 변화 ㅇ(일 시)2022.7.7(목), 15:00 ~ 17:00 ㅇ(장 소)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 C에서(2층) ㅇ(규 모)산 ․ 학 ․ 연 ․ 관 도로분야 관계자 100명 내외 ( <NAME> )한국도로협회 (주 관)도로설계전문위원회, 도로건설전문위원회, 도로교통협의회 축사 및 주요내빈 참석 <NAME> 한국도로협회 기술연구센터장 서비스로서의 지하 모빌리티(HaaS) <NAME> 한국도로공사 연구위원 대심도 터널에서 제공하는 지하 모빌리티 서비스 <NAME>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NAME>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 도로의 장내 정리 연사, 전문위원회 위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31회 도로의 날 기념식 공간·이동의 혁신 선도하는 ‘도로의 미래상’ 제시_1 ### 내용: 제31회 도로의 날로 기념식 공간·이동의 혁신 선도하는'도로의 미래상'제시 ㅇ 62명 유공 포상 및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우수작 시상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한국도로협회(협회장 <NAME> )와 함께 7월 7일(목)오전 2시 더케이호텔(서울 양재)에서「제31회 도로의 날」기념행사와 부대행사로'도로정책 세미나'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도로의 날(7월 7일)은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산업성장의 초석이 되었던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7.7)을 기념하여 도로교통인들의 사기 고취와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992년 제정된 이후 매달 정부 차원의 기념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기념행사는 도로 교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시민과 함께 동반성장 하는 도로 분야의 비전을 담아"대한민국 도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라는 슬로건으로 ㅇ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 <NAME> 이강을 <NAME> 한국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교통한 분야 유관기관 단체장, 임직원, 수상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을 예정이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 동안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공로를한 62명에게 정부포상 및 국토교통부 장관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의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평택 - 부여 - 익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청송군 삼자현터널 국도건설공사에 공적이 있는 ㈜동일기술공사의 <NAME> 부사장이 받을 예정이며, ㅇ ㈜이너콘 <NAME> 대표 외 2인이 산업포장을, ㈜제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NAME> 전무 및 5인이 대통령 표창을, ㈜경동엔지니어링 <NAME> 전무 등 6인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 금에 기념식 이후 열린 도로정책 세미나에서는'모빌리티 혁신에 의한 미래도로변화'를 주재로 ①미래 모빌리티 변화와 교통체계의 대응, ②서비스로서의 고속도로 모빌리티(HaaS), ③대심도 공간에서 제공하는 지하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대해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ㅇ 이날 세미나는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도로 분야의 대응계획 및 정책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도<NAME>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보행자 감소에 효과적인 안심도로에 관한한 제고 및 보급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합동 개최한 ｢ 제3회 안심도로 콘테스트에서 우수 출품작에 대한 시상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 전문가 평가와 대국민 인터넷 투표를 거쳐 총 61개 공모작 중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한 아이디어 부문에서 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계획 부문과 우수 우수사례부문에서는 각 3개씩 모두 1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부문별로 박선수 님과 서울시청팀 및 하남시청팀이 수상에 영예를 안게 되었다. □ 이날 행사에 국토도 국토교통부 <NAME> 제2차관은"국내 도로교통 분야는 물론 해외현장에서 헌신을 주시는 도로교통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통해"모빌리티 확산 등 미래 이동패턴 변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고 신산업 육성과 경제 재도약에도 보탬이 되는 도로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제31회『도로의 날』기념행사 개최 <목 차>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진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여 도로에 대해 대국민 인식제고와 도로교통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유공자 포상 등 올해「도로의 날」행사 개최 1992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개통일('70.7.7.)을「도로의 날」로 지정 ㅇ 일 정:'22.7.7(수)14:00 ㅇ 장 소 ㅇ 더케이호텔 거문고홀(3층, 서울 서초구 소재) ㅇ <NAME> :한국도로협회(후원 -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학회) ㅇ 주 제:대한민국 안전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ㅇ 주 석:300여명(코로나 정부지침 등으로 - 국토교통부 제2차관, <NAME> 국회의원, 도로공사 사장(협회장), 국회 및 유관기관 관계자, 회원사 및 도로업계 임직원, 학생 등 국민의례, 주제영상, 기념사, 유공자 포상과 치사 등(3층 거문고 B ‧ C홀) 도로정책 포럼(2층 거문고 B홀) 제3회 안심도로공모전 시상식(2층 가야금 A홀) 혁신에 의한 미래 도로변화 세미나 □ 유공자 포상 62명 포상을 표창 이상 정부포상은 격년 시행) □ 부 포 상 정부포상 대상자 명단(14명) □ 정부포상 수상자(개인 12명, 기업 2개사) (연관행사)한국도로학회 도로정책포럼 개최(안) ㅇ ㅇ목 적)미래사회 도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제고 ㅇ(주 제)국가 긴급수송로 구축 방안 국가긴급수송로는 국가적 재난상황(지진 등)발생 시 긴급한 수송 등 전국 단위의 긴급 인력, 물자 등이 4시간이내 현장에 도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기 위해 수송로 ㅇ ㅇ일 시)2022.7.7(목), 10:30 ~ 12:00 (장 소)더케이호텔 서울 가야금 B홀(2층) (참석대상)산 ・ 학 ・ 연 ・ 관 도로분야 종사자 50명 이상 ㅇ(주최 ․ 주관)한국도로학회 <NAME> :한국도로학회 회장 국가 긴급수송로 도입 방안 <NAME>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NAME> :전남대학교 교수 <NAME> :한국도로공사 팀장 <NAME> /서울시립대학교 강사 (연관행사)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시상식 계획(안) (목 적)안심도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정책적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시한 ｢ 제3회 안심도로 공모전 ｣ 수상작에 대해 시상 분경 안심도로는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속도를 늦추고 고안된 교통정온화 시설을 도입한 도로를 말하며, 수상작은 행사장(가야금홀, 2층)앞 판넬 전시 예정(※ 국토교통부 도로관리과 발주 과제로 협회에서 수행 중) (일 소는 2022.7.7(목), 15:00 ~ 16:00시상식 리허설:14:00 ~ 15:00 ( <NAME> )더케이호텔 강남 가야금 A홀(2층) (주 최)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주관:한국도로협회) 참가자 소집·등록 폐회 및 기념사진 촬영 □ 시상내역(3개 공모에작 12점) □ 제3회 안심도로공모전 수상작 및 수상내용 벚꽃을 벗 하아 안전한 보행길 점포주택 밀집구역 교통정온화 학생들을 위한 교통안전 확보 충무로(돈화문로)안전로 재편 월피동 예술대 앞 거리환경 조성 소래산 가는 길 안심도로 먹자골목 걷고 싶은 거리 ※ 각 공모전에서의상 및 우수상은 한국도로협회장 상장으로 시상할 계획 ※ 일부 수상작의 경우에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제도 부합성 및 현장 적용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음 □ 대상작 및 내용 (연관행사)모빌리티 혁신에 의한 미래도로 변화 세미나(안) (목 적)*급격히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분야의 대응계획과 역할에 대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 (주 제)자동차 혁신에 따른 미래형은 변화 ㅇ(일 시)2022.7.7(목), 15:00 ~ 17:00 ㅇ(장 소)더케이호텔서울 가야금 C에서(2층) ㅇ(규 모)산 ․ 학 ․ 연 ․ 관 도로분야 관계자 100명 내외 ( <NAME> )한국도로협회 (주 관)도로설계전문위원회, 도로건설전문위원회, 도로교통협의회 축사 및 주요내빈 참석 <NAME> 한국도로협회 기술연구센터장 서비스로서의 지하 모빌리티(HaaS) <NAME> 한국도로공사 연구위원 대심도 터널에서 제공하는 지하 모빌리티 서비스 <NAME>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장 <NAME>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 도로의 장내 정리 연사, 전문위원회 위원 등
d481c903-efb6-4adc-9a14-09ba188d9310	source15/231026/156055298_2.txt	<NAME> 외교부장관, <NAME>이 세네갈 외교장관 초청 오찬 회담 주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5298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부장관, <NAME> 세네갈 외교장관 초청 회담 주최 □ <NAME> 외교부장관은 6.2(화)방한에「 <NAME> 」세네갈 부통령 공식 방한(6.3 - 6.7)사전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망꿰르 은자이( <NAME> )」세네갈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세네갈 외교장관 방한은 2009년 후 6년만의 방한 □ 김 장관은 오찬 회담을 통해 은자이 외교장관과 한 - 세네갈 정상회담 관련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정무·경제·개발협력·국제무대 등 각 분야에서의 양국간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과 세네갈은 1962년 건국 이래 반 세기 이상의 우호관계를 지닌 중요한 우호협력국가로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으며, 금번 살 세네갈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부장관, <NAME>이 세네갈 외교장관 초청 오찬 회담 주최_1 ### 내용: <NAME> 외교부장관, <NAME> 세네갈 외교장관 초청 회담 주최 □ <NAME> 외교부장관은 6.2(화)방한에「 <NAME> 」세네갈 부통령 공식 방한(6.3 - 6.7)사전 준비를 위해 서울에서「망꿰르 은자이( <NAME> )」세네갈 외교장관과 오찬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 세네갈 외교장관 방한은 2009년 후 6년만의 방한 □ 김 장관은 오찬 회담을 통해 은자이 외교장관과 한 - 세네갈 정상회담 관련 의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정무·경제·개발협력·국제무대 등 각 분야에서의 양국간 호혜적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과 세네갈은 1962년 건국 이래 반 세기 이상의 우호관계를 지닌 중요한 우호협력국가로 양국관계가 지속 발전해 오고 있으며, 금번 살 세네갈 대통령의 방문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d188a172-03ca-47a9-b80b-d19f99daa275	source15/231026/156235115_0.txt	<NAME> 외교장관, <NAME> 주한미군사령관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5115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외교장관, <NAME><NAME>미군사령관 면담 1. <NAME> 외교장관은 11.3(금)「 <NAME> 」주한미군사령관(한·미 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 대통령 방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및 한 미 동맹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강 장관은 <NAME> 사령관이 지난 국군의 달 기념식(9.28)계기에 재임 중<NAME>미군사령관으로는 최초로 통일장 훈장을 수여 받은 것을 축하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오고 계신고<NAME>미군의 헌신과 노고를 평가하였다. 3. <NAME> 사령관은 강 장관의 격려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의 공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4. 김 장관은 11.7(화)- 8(수)로 예정된 <NAME> 대통령의 이번 방한시 북핵 ‧ 미사일 문제의'그라운드 제로'인 한반도에서 중요성 재확인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타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NAME> 사령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NAME> 사령관은 <NAME> 대통령이 방한이 제반 측면에서 모범적 방한이 될 수 있도록<NAME>미군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5.또한, 강 대통령과 <NAME>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미 외교 국방 당국(2 + 2)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상시적 채널을 가동하여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외교장관, <NAME> 주한미군사령관 접견_1 ### 내용: <NAME> 외교장관, <NAME><NAME>미군사령관 면담 1. <NAME> 외교장관은 11.3(금)「 <NAME> 」주한미군사령관(한·미 연합사령관·유엔사령관 겸임)을 접견, 대통령 방한행사의 성공적 추진을 통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한반도 및 한 미 동맹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2. 강 장관은 <NAME> 사령관이 지난 국군의 달 기념식(9.28)계기에 재임 중<NAME>미군사령관으로는 최초로 통일장 훈장을 수여 받은 것을 축하하고, 한반도의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오고 계신고<NAME>미군의 헌신과 노고를 평가하였다. 3. <NAME> 사령관은 강 장관의 격려에 사의를 표하면서, 미국의 공고한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4. 김 장관은 11.7(화)- 8(수)로 예정된 <NAME> 대통령의 이번 방한시 북핵 ‧ 미사일 문제의'그라운드 제로'인 한반도에서 중요성 재확인과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는 동시에, 문제의 평화적 ‧ 외교적 타결을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NAME> 사령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NAME> 사령관은 <NAME> 대통령이 방한이 제반 측면에서 모범적 방한이 될 수 있도록<NAME>미군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5.또한, 강 대통령과 <NAME> 사령관은 현재 한반도 안보 정세에 비추어 볼 때 한미 외교 국방 당국(2 + 2)간 긴밀한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데 공감하고, 향후에도 상시적 채널을 가동하여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25647df3-9213-42fb-a249-4f7821d8b60c	source15/231026/156322282_0.txt	산업부,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외투기업과 함께 지역산업을 육성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282	CC BY	4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대전 ․ 충남 ․ 충북 지자체· 외투기업과 만나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 충청권"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통해 총 2조원 이상에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협의 - 이차전지, 석유화학, 차세대 자동차부품 ․ 기계 등 □ 외국인투자 카라반:험난한 산길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유망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재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18년 4회 개최(창원(5월), 대전(8월), 대구(10월), 여수(12월)) □ 산업통상자원부는'19.3.20.(수)11:00 ~ 17:00에 대전 신라스테이 호텔에서"제5회 외투는 카라반"행사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작년 4번의 개최에 이어 다섯 번째이자'19년 첫 번째 행사로서 대전·충청 지역에 소재한 기 투자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NAME>기 위해 마련은 행사다. 참석자: <NAME>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충남부지사, 한국외국기업협회장, 충남·충북 소재 주요 외투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등 100여명 <참고:충청권 외국인투자 기업현황> ▶ 충남도 소재 외투기업은 560개, 누적 투자금액 257억불(전체 FDI 8 ％) -(업종별)전기류 79개(14%), 화공 79개(14%), 기계 59개(11%)등 -(투자국별)미국 156개(42%), 중국 107개(29%), 미국 76개(21%), 독일 31개(8%)등 -(특징)국내 수요기업(대기업)유치 및 전기전자 ․ 화공분야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함 ㅇ 이번 행사는 ①충청권 지역 외투기업 간담회(13개사), ②외국인 투자유치 세미나, ③현장 상담회로 구성했다. <세미나 주요내용> ㅇ(지역산업 발전방안)충청권에 소재한 이차전지, 석유화학, 자동차·기계분야 13에의 투자계획(총 2조원 규모)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업 별 투자계획> 제조공장 신설 예정 □(기업 애로해소)외투기업이 국내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간담회를 ㅇ 간담회 참석한 외투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 대체방안, 활용한 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 소재 기업의 인재확보 방안 등을 제기하였고, □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제도개편 방향(지원대상과 범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외투기업 채용박람회(KOTRA)","희망이음 프로젝트(KIAT)"등 인력확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투기업의 투자계획이 조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현장상담)□ 주요타겟사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의 신성장 전략수립과 실행을 도울 현장 상담 기회를 통해 30여건의 1:1상담이 이루어졌다. ㅇ INI R & C(자동차부품), 제타플랜(기계로봇), 헤브론스타(인공지능, 헬스케어) <행사 계획> □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기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청취로 증액투자를<NAME>는"외국인투자 카라반"행사를 올해도 3 ~ 4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제5회 외투는 카라반 행사계획 1부. <끝> 이 보도자료에 관하는 자세한 내용을 <NAME>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외투는 카라반 행사계획 ㅇ 지역별로 지역 주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소통창구인"Caravan"을 운영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NAME>는 투자유치 프로그램 ㅇ(일시/장소)'19.3.20(수)11:00 ~ 17:00/천안 신라스테이H 가. 주요 외투기업 방문 (11::30)(20명 내외) ㅇ(참석자)산업부(무투실장 주재), 대전·충남·충북·천안 외국인투자 관련 주무국장, 대전·충청권 내 주요 외투기업, 관계자 등 ㅇ(세부내용)대전·충청지역 외투기업의 투자계획을 설명으로 지역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 투자여건 및 정주여건 상 애로사항 청취 등 (14::30)(100명 내외) ㅇ(참석자)산업부, 대전과 충청권 외투기업, 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 ㅇ(세부내용)'19년 F자 유치전략, 충청권 외투 정책과 미래형자동차, 제약·헬스케어 등 유망산업 동향 발표, 화학물질 규제도 설명 등 축사(충남도, 외국기업협회 등) (외투시책)'19년 충청권 외국인투자유치전략 관련 정책 소개 (외투동향)충청지역 FDI동향 및 사례 소개 (미래형자동차)주요 자동차형 및 OEM시장동향, 우리 부품기업의 대응전략 소개 (제약·헬스케어)제약·헬스케어 유망과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 소개 (화평·화관법)국내 화학기업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 설명·사례 소개 ㅇ(세부내용)산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략 컨설팅 회사를 통한 개별 기업의 애로 해결과 신성장 전략수립 및 실행을 지원 참여 기업은 3개사(INI R & C(자동차부품), 제타플랜(기계로봇), 헤브론스타(첨단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대전․충남․충북 지자체·외투기업과 함께 지역산업을 육성한다_1 ### 내용: 산업부, 대전 ․ 충남 ․ 충북 지자체· 외투기업과 만나 지역산업을 육성한다 - 충청권"제5회 외국인투자 카라반"통해 총 2조원 이상에 외국인투자 유치방안 협의 - 이차전지, 석유화학, 차세대 자동차부품 ․ 기계 등 □ 외국인투자 카라반:험난한 산길을 오고가는 대상을 의미하는 카라반을 차용해 지역소재 유망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재투자를<NAME>는 지역순회 투자유치활동,'18년 4회 개최(창원(5월), 대전(8월), 대구(10월), 여수(12월)) □ 산업통상자원부는'19.3.20.(수)11:00 ~ 17:00에 대전 신라스테이 호텔에서"제5회 외투는 카라반"행사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작년 4번의 개최에 이어 다섯 번째이자'19년 첫 번째 행사로서 대전·충청 지역에 소재한 기 투자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NAME>기 위해 마련은 행사다. 참석자: <NAME>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충남부지사, 한국외국기업협회장, 충남·충북 소재 주요 외투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KITIA)등 100여명 <참고:충청권 외국인투자 기업현황> ▶ 충남도 소재 외투기업은 560개, 누적 투자금액 257억불(전체 FDI 8 ％) -(업종별)전기류 79개(14%), 화공 79개(14%), 기계 59개(11%)등 -(투자국별)미국 156개(42%), 중국 107개(29%), 미국 76개(21%), 독일 31개(8%)등 -(특징)국내 수요기업(대기업)유치 및 전기전자 ․ 화공분야 기업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위한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함 ㅇ 이번 행사는 ①충청권 지역 외투기업 간담회(13개사), ②외국인 투자유치 세미나, ③현장 상담회로 구성했다. <세미나 주요내용> ㅇ(지역산업 발전방안)충청권에 소재한 이차전지, 석유화학, 자동차·기계분야 13에의 투자계획(총 2조원 규모)을 확인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참석기업 별 투자계획> 제조공장 신설 예정 □(기업 애로해소)외투기업이 국내의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의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간담회를 ㅇ 간담회 참석한 외투기업들은 조세감면 혜택 대체방안, 활용한 투자를 외국인직접투자(FDI)로 인정, 소재 기업의 인재확보 방안 등을 제기하였고, □ 산업부는 외투기업의 투자계획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제도개편 방향(지원대상과 범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외국인투자촉진법」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외투기업 채용박람회(KOTRA)","희망이음 프로젝트(KIAT)"등 인력확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외투기업의 투자계획이 조기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문가 현장상담)□ 주요타겟사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의 신성장 전략수립과 실행을 도울 현장 상담 기회를 통해 30여건의 1:1상담이 이루어졌다. ㅇ INI R & C(자동차부품), 제타플랜(기계로봇), 헤브론스타(인공지능, 헬스케어) <행사 계획> □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을 순회하며 기 진출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과정의 애로를 청취로 증액투자를<NAME>는"외국인투자 카라반"행사를 올해도 3 ~ 4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제5회 외투는 카라반 행사계획 1부. <끝> 이 보도자료에 관하는 자세한 내용을 <NAME>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외투는 카라반 행사계획 ㅇ 지역별로 지역 주요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소통창구인"Caravan"을 운영하여 애로를 해소하고 증액투자를<NAME>는 투자유치 프로그램 ㅇ(일시/장소)'19.3.20(수)11:00 ~ 17:00/천안 신라스테이H 가. 주요 외투기업 방문 (11::30)(20명 내외) ㅇ(참석자)산업부(무투실장 주재), 대전·충남·충북·천안 외국인투자 관련 주무국장, 대전·충청권 내 주요 외투기업, 관계자 등 ㅇ(세부내용)대전·충청지역 외투기업의 투자계획을 설명으로 지역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 투자여건 및 정주여건 상 애로사항 청취 등 (14::30)(100명 내외) ㅇ(참석자)산업부, 대전과 충청권 외투기업, 유관기관 등 약 100여명 ㅇ(세부내용)'19년 F자 유치전략, 충청권 외투 정책과 미래형자동차, 제약·헬스케어 등 유망산업 동향 발표, 화학물질 규제도 설명 등 축사(충남도, 외국기업협회 등) (외투시책)'19년 충청권 외국인투자유치전략 관련 정책 소개 (외투동향)충청지역 FDI동향 및 사례 소개 (미래형자동차)주요 자동차형 및 OEM시장동향, 우리 부품기업의 대응전략 소개 (제약·헬스케어)제약·헬스케어 유망과 동향 및 우리 기업의 미래 성장전략 소개 (화평·화관법)국내 화학기업을 위한 화학물질 관리 관련 법령 설명·사례 소개 ㅇ(세부내용)산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전략 컨설팅 회사를 통한 개별 기업의 애로 해결과 신성장 전략수립 및 실행을 지원 참여 기업은 3개사(INI R & C(자동차부품), 제타플랜(기계로봇), 헤브론스타(첨단소재))
9b831beb-5c09-4ebf-a7b1-c57bd28d506f	source15/231026/156570297_0.txt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정보관리 실무협의회 개최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0297&pageIndex=47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림사업정보관리 실무협의회’ - 산림기술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정보 등록항목 논의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체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실제 업무에 사용할 전국 산림기술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데이터와 산림조사의 등록항목을 검토하는 자리로,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산림 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경영과 결과물을 수집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사업이 어디서 얼마나 시행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림사업'이란 숲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조림, 숲가꾸기 등이 있다. 앞은 산림사업정보 관리를 통해 각종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집된 다양과 표준지 조사 결과도 수집 관리하게 된다. <NAME> 기획조정관은"산림조사 관련 데이터는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의 기초정보로 쓰일 수 잇고 기존 통계 정보와 결합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사업정보관리 실무협의회 개최_1 ### 내용: 산림사업정보관리 실무협의회’ - 산림기술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정보 등록항목 논의 산림청(청장 <NAME> )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인천 서구 케이더블유(KW)컨벤션에서 산림경영자원 수집관리체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실제 업무에 사용할 전국 산림기술용역사업자를 대상으로 산림사업 데이터와 산림조사의 등록항목을 검토하는 자리로, 쉽고 간편하게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청은 산림 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경영과 결과물을 수집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체계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산림사업이 어디서 얼마나 시행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산림사업'이란 숲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대표적으로 조림, 숲가꾸기 등이 있다. 앞은 산림사업정보 관리를 통해 각종 산림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집된 다양과 표준지 조사 결과도 수집 관리하게 된다. <NAME> 기획조정관은"산림조사 관련 데이터는 산림분야 온실가스 흡수량 산정의 기초정보로 쓰일 수 잇고 기존 통계 정보와 결합하여 국가통계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0823648-2b00-43c0-86a4-0ee75dbe6c59	source15/231026/155981826_0.txt	맞춤형 지식재산정보,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1826	CC BY	21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맞춤형 지식재산정보,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이용한 원스톱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 특허청(청장 <NAME> )은 지식재산정보의 온라인 활용 확산을 위해, 대국민 맞춤형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 8월부터 아이디어정보, 표준기술정보의 지식재산정보를 통합으로 이들 정보를 메일링서비스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원하한 지식재산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한자리에서 손쉽게 필요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 시간·비용 등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동안,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의 산업재산권 정보에 국한된 검색범위 제공, 지식재산권 분쟁·판례 자료을 검색할 수 있는'IP - NAVI', 전통지식논문·전통의학 등를 제공하는'한국전통지식포탈', 가전·가구 등 분야별 디자인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는'DESIGNMAP'및 해외특허청의 검색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특허청과 산하기관이 주관한 국내외 공모전의 수상작 정보 약 8천여 개에 무선이동통신 분야 약 67만 여건 등 인터넷 분야 약 7만여 건의 표준기술 정보까지 확대하여 원스톱으로 쉽게 찾을 수만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미 올해 5월부터 이용자가'나의관심특허 메일링서비스'에 등록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별로 관심분야의 검색식을 미리 등록에 놓으면 해당 검색식에 대한 신착 결과를 주기적(일별, 주별)으로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도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나의관심특허 메일링서비스'에 공모전 수상작 정보 및 표준기술 정보도 추가하여 맞춤형 지식재산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한 예정이다. 특허청 <NAME> 정보고객지원국장은"앞으로 더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잇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맞춤형 지식재산정보,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_1 ### 내용: 맞춤형 지식재산정보, 이제 원스톱으로 해결하세요.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이용한 원스톱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 제공 - 특허청(청장 <NAME> )은 지식재산정보의 온라인 활용 확산을 위해, 대국민 맞춤형 검색서비스인 특허정보넷 키프리스(KIPRIS, www.kipris.or.kr)를 통해 8월부터 아이디어정보, 표준기술정보의 지식재산정보를 통합으로 이들 정보를 메일링서비스로 원스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스톱 지식재산정보 검색서비스는 이용자들이 원하한 지식재산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개별 웹사이트를 일일이 방문하던 것을 한자리에서 손쉽게 필요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서비스로 이용 시간·비용 등 이용자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 동안,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서는 특허·상표·디자인의 산업재산권 정보에 국한된 검색범위 제공, 지식재산권 분쟁·판례 자료을 검색할 수 있는'IP - NAVI', 전통지식논문·전통의학 등를 제공하는'한국전통지식포탈', 가전·가구 등 분야별 디자인정보를 검색할 수도 있는'DESIGNMAP'및 해외특허청의 검색서비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앞으로는 특허청과 산하기관이 주관한 국내외 공모전의 수상작 정보 약 8천여 개에 무선이동통신 분야 약 67만 여건 등 인터넷 분야 약 7만여 건의 표준기술 정보까지 확대하여 원스톱으로 쉽게 찾을 수만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미 올해 5월부터 이용자가'나의관심특허 메일링서비스'에 등록하여 특허, 상표, 디자인 권리별로 관심분야의 검색식을 미리 등록에 놓으면 해당 검색식에 대한 신착 결과를 주기적(일별, 주별)으로 이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도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나의관심특허 메일링서비스'에 공모전 수상작 정보 및 표준기술 정보도 추가하여 맞춤형 지식재산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한 예정이다. 특허청 <NAME> 정보고객지원국장은"앞으로 더 다양한 지식재산정보를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지식재산정보를 활용할 수 잇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4f0f277-9a81-4c53-b0e3-29b4724e4b43	source15/231026/156449345_0.txt	국토부-서울시-건설연 맞손…탄소중립 실현 힘 모은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345&pageIndex=317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위한 협업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가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건설연')과 손잡고 2050 탄소중립과 기존건물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 해당 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 실질적 협력과 함께,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서울시 주관의 건물 저탄소 총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업무적 양해각서를 지난 23일 체결하였다.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 ‧ 관리(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 규제), 서울시 소유 건물 대상 시범사업(', 51개소) ㅇ 향후 각 기관들은 법 ‧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시행(서울시)및 기술지원(건설연)등 각자한 주요역할을 충실히 하여서 총량제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ㅇ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의 건물부문 에너지 감축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건물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에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도출될 수 없을 것이라 기대된다. 《건물부문 저탄소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 기관별 주요역할》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그 어떤 분야보다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라면서, ㅇ"향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그리고 건설연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기후환경본부장은"서울시는 도심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건물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ㅇ"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정착 등을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과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원장은"중요한 국가 현안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토부-서울시-건설연 맞손…탄소중립 실현 힘 모은다_1 ### 내용: - 건축물 온실가스 총량제 시범사업 등 건물 온실가스 감축 위한 협업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NAME> )가 서울특별시(이하'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건설연')과 손잡고 2050 탄소중립과 기존건물의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 해당 기관들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물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 실질적 협력과 함께, □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서울시 주관의 건물 저탄소 총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협업하는 업무적 양해각서를 지난 23일 체결하였다. *유형별로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설정 ‧ 관리(목표달성 여부에 따른 인센티브 ‧ 규제), 서울시 소유 건물 대상 시범사업(', 51개소) ㅇ 향후 각 기관들은 법 ‧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국토교통부), 시범사업 시행(서울시)및 기술지원(건설연)등 각자한 주요역할을 충실히 하여서 총량제 시범사업 등 관련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 ㅇ 시범사업의 성과 등을 기반으로 한 다각도의 건물부문 에너지 감축방안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ㅇ 특히, 건물부문 탄소 감축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와 다양한 선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그리고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에 있는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보다 실효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도출될 수 없을 것이라 기대된다. 《건물부문 저탄소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관련 기관별 주요역할》 ㅇ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은 그 어떤 분야보다 관계 기관 간의 적극적 협업이 요구되는 정책 과제"라면서, ㅇ"향후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그리고 건설연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또 하나의 혁신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NAME> 기후환경본부장은"서울시는 도심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의 68.8%를 건물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ㅇ"건물온실가스 총량제 정착 등을 통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발생을 획기적으로 저감과 더 나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한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NAME> 원장은"중요한 국가 현안인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과 온실가스 배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적극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3c28c78-e1e8-4d5e-a782-22f6ae78546c	source15/231026/156465296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7.,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296&pageIndex=2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8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54,372명으로 모두 20,786,19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55,251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모두 7,682,664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7.0시 기준, 단위: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최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7.0시 기준, 단위:명,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미국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산출 2)노바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예방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8.7.0시 기준)는 모두 127,014건(신규*5,449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발생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8.5∼7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20,934건(95.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567건(신규 17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신고 5,065건(신규 134건), 사망 사례 448건(신규 9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이상반응 신고현황(8.7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2여 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GS와(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91건을 포함한 총 사망 누계는 639건(AZ 257, PF 372, J 9건, MD 1건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8.7.0시 기준,'21.7.5일 이후 누계, 2여 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 발생을 A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사례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과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경에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보완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62명, 해외유입 확진자 6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9,228명(해외유입 12,35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44,2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83,009건(확진자 36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301건(확진자 95명)으로 총 검사 건은 146,587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2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737명으로 총 183,789명(87.84%)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23,3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77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16명(치명률 1.01%)이다. 1)오신고로 인해 중복집계로 누계 수정(8.5.0시 기준, 중국인 1)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태국 7명(5명), 우즈베키스탄 14명(11명), 미얀마 6명(4명), 파키스탄 3명(1명), 아랍에미리트 2명, 파키스탄 1명, 일본 2명, 몽골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요르단 1명, 서유럽은 프랑스 1명, 터키 2명, 몬테네그로 1명(1명), 아메리카:미국 7명(5명), 멕시코 3명, 콜롬비아 1명, 유럽:가나 1명(1명), 세네갈 1명, 튀니지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1)역학조사결과 국적 수정(8.5.0시 현재 내국인 1,1 + 1) 8.6일 0시부터 8.7일 0시 사이에 질, 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한 중복집계로 누적적 수정(8.5.0시 기준, 경기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을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기준부터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8.7일 0시 기준, 209,228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8.6일 0시부터 8.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한 중복집계로 누계 수정(8.5.0시 기준으로 경기 1) 확진자 현황(8.7일 0시 기준, 209,22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발생자수('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오신고로 의한 중복집계로 누계 수정(8.5.0시 현재로 경기 1)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8.6일 0시부터 8.7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8.1 ~ 8.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자가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7.,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54,372명으로 모두 20,786,19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55,251명이 예방을 완료하여 모두 7,682,664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7.0시 기준, 단위: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최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경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7.0시 기준, 단위:명,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미국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산출 2)노바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예방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경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불가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8.7.0시 기준)는 모두 127,014건(신규*5,449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발생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8.5∼7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발진과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120,934건(95.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567건(신규 17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신고 5,065건(신규 134건), 사망 사례 448건(신규 9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 이상반응 신고현황(8.7일 0시 기준,'21.2.26일 이후 누계, 2여 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GS와(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191건을 포함한 총 사망 누계는 639건(AZ 257, PF 372, J 9건, MD 1건 【 교차접종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8.7.0시 기준,'21.7.5일 이후 누계, 2여 건,%)】 소계(C = C1 + C2 + C3)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 발생을 A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사례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두통과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경에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증가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증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발생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보완을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7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762명, 해외유입 확진자 6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9,228명(해외유입 12,35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44,27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83,009건(확진자 367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9,301건(확진자 95명)으로 총 검사 건은 146,587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1,82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737명으로 총 183,789명(87.84%)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23,32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상태는 377명, 사망자는 3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116명(치명률 1.01%)이다. 1)오신고로 인해 중복집계로 누계 수정(8.5.0시 기준, 중국인 1) 중국 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4명(4명), 태국 7명(5명), 우즈베키스탄 14명(11명), 미얀마 6명(4명), 파키스탄 3명(1명), 아랍에미리트 2명, 파키스탄 1명, 일본 2명, 몽골 1명(1명), 키르기스스탄 1명, 요르단 1명, 서유럽은 프랑스 1명, 터키 2명, 몬테네그로 1명(1명), 아메리카:미국 7명(5명), 멕시코 3명, 콜롬비아 1명, 유럽:가나 1명(1명), 세네갈 1명, 튀니지 1명 ※ 괄호 내는 외국인 수 1)역학조사결과 국적 수정(8.5.0시 현재 내국인 1,1 + 1) 8.6일 0시부터 8.7일 0시 사이에 질, 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한 중복집계로 누적적 수정(8.5.0시 기준, 경기 1)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을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기준부터 (일일 확진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군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8.7일 0시 기준, 209,228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8.6일 0시부터 8.7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역학적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실제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오신고로 인한 중복집계로 누계 수정(8.5.0시 기준으로 경기 1) 확진자 현황(8.7일 0시 기준, 209,228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발생자수('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오신고로 의한 중복집계로 누계 수정(8.5.0시 현재로 경기 1) <지역별 검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8.6일 0시부터 8.7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8.1 ~ 8.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실적은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자료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자가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조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신고한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결과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3cb1e94f-f46a-4971-8533-5ce60005297b	source15/231026/156104204_0.txt	농림축산식품부,‘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4204	CC BY	1,1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림축산식품부,'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 공표 - 138개 외식기업, 44개국에서 4656개 가맹점 운영 - 《주요 내용 - ◇'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 조사 결과 138개 외식업이 44개국에 진출하여 4,656개 매장을 운영 '14년(120개 브랜드에 3,726개 매장)대비 25%, ` 10년(991개)대비 470 이상 성장 ` 15년 한식으로 해외진출의 주요 특징은 ① 비한식업종의 해외진출 주도, ② 중국 ․ 미국 등에 매장 크게 증가, ③ 해외 진출방식 관련, 마스터 브랜드 비중이 줄고 직영점 진출 증가* 특히, 외식으로 진출 증가로 외식기업의 식재료 직접수출 증가 - 해외매장으로 식재료를 직접 보내는 기업 증가(` 14,49.1%→ ` 15,56%* - ` 14)연평균 11.2회(1회당 1,798만 원)- ` 15년 연평균 14.3회(1회당, 2,644만 원인으로 ◇ 정부는 한식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지난'15년 4월 수립한 외식기업 해외진출 종합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식재료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1월 12일(화), 2015 외식업계 해외진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해외진출업체·매장수)` 15년 말 우리나라의 138개 외식업체가 44개국에 진출하여 4,656개 점포를 운영중이며,'14년(120개 업체, 3,726개 매장)대비 매장 수 25%성장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외식으로 해외진출 업체 및 매장수 추이 주요 외식기업들의 해외 매장수를 보면 ① ㈜델리스(델리만쥬, 779개), ② ㈜카페베네:721개), ③ ㈜ 인터내서널㈜(레드망고, 388개)④ ㈜제네시스비비큐(비비큐, 350개), ⑤ ㈜롯데리아(롯데리아, 342개), ⑥ 씨제이푸드빌(뚜레주르, 210개)⑦㈜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194개)본촌치킨(본촌치킨, 166개), ㈜이원(투다리, 144개)㈜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해외진출 매장수의 73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5년 한해 동안 해외 매장수의 증가가 많은 업체는 ① 179개), ② ㈜카페베네(카페베네, 149개), ③ 씨제이푸드빌(뚜레주르, 80개)④ CJ 푸드컨설팅(피자투어, 74개), ⑤ 본촌치킨(본촌치킨, 44개), ⑥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35개), ⑦ 휴롬팜(휴롬주스카페, 30개),먹리아 에프엔비(먹쉬돈나, 22개)㈜정성본(만커피, 20개)㈜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순으로 나타났다. (` 15년 해외진출의 특징)는별로 본 ` 15 외식기업 해외진출의 주요한 특징은 ① 비한식업종의 해외진출 주도, ② 중국 및 미국 시장에이 크게 증가, ③ 마스터 프랜차이즈 비중이 줄고 직영점을 이용한 직접 진출 증가등으로 나타났다. 한식(업체수/매장수):(` 13)45/257 →(` 14)46/348,((` 15)53/480 비한식(업체수/매장수):(` 13)54/2,460/(` 14)78/3,378, →(` 15)88/4,176 는 중국(` 14,1,505 → ` 15,1,814매장), 미국(` 14,959. → ` 15 1,444매장)으로 나타났으며 약70 ％ *직영점진출(` 14,12.2%→ ` 15,19.8%%에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 14,57.3%→ ` 15,51.3%) '15년 해외진출 4.656개 업체에서 비한식 매장은 88개 업체에 4,176개 매장으로 나타났으며, 한식이 53개 매장에 480개 매장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에'14년 비해 증가한 930개 매장 중, 비한식 매장이 798개로 한식 매장의 132개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한식업종의 증가(매장수 기준)는 제과(델리만쥬 179↑, 뚜레쥬르80↑, 파리바케트19↑ 등), 커피·디져 전문점(카페베네 149↑, 드롭빈 20↑, 휴롬쥬스카페 30↑, 탐앤탐스커피 11↑, 할리스커피 11↑ 등), 외식(피자투어 74↑, 본촌치킨 44↑, 미스터 파파 35↑, 한스텔리 15↑, 치르치르 13↑ 등)이<NAME>였으며 기타 한식업종(매장수 기준)은 육류구이(서래갈매기 18↑, 화통삼 11↑), 찌개류(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12↑, 부대찌개 뚝배기 11↑), 분식류(먹쉬돈나 22↑), 찜닭(안동찜닭 11↑), 죽(본죽 7↑)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장이 제일 많은 수(1,814개)를<NAME> 가운데 미국(1,444개), 베트남(292개), 필리핀(195개), 일본(142개), 인도네시아(140개), 싱가포르(72)개 순으로 한국 외식기업의 진출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매장수의 증가 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485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309개), 인도네시아(68)개 등으로 매장의 증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국가별 해외진출 현황(매장수 1으로 4,656개) 주요 대륙별 매장진출 추이 (업종별 진출현황)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매장수를 기준으로 제과(뚜레쥬르 50↑, 빠리바케트 14↑), 커피·디져 전문점(카페베네 38↑, 휴룸쥬스카페 22↑, 롯데는 20↑, 할리스커피 11↑)패스트푸드(미스터피자 34↑, 불고기가스 15↑), 한식(먹쉬돈나 22↑(분식), 서래갈매기 17↑, 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12↑, 화통삼11↑)등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조사되었다. (도시별 진출현황, 중복응답 가능)상해(48.4%), 북경(43.5%%에 청도(25.8%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 14년 조사결과와 대비해 보면 북경(52.8%→43.5 퍼센트), 상해(50%→48.4%)의 비율이 낮아진 대신에 광저우의 비중이 8.3%→17.7%로 상대적 증가하였고, 2선도시(대련, 북경의 길림성 등)으로의 진출(롯데리아, 파리바케트, 불고기브라더스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중국진출 증가 원인)① 한류·방한중국인 증가에 따른 한국음식의 이해도 증가, ② 진출 준비기간 및 실패사례 ③ 외식기업의 중국진출 노하우 축적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변화(파리바케트:진출 준비기간 6년, 미스터피자은 ` 03년 전 점포 철수 후 ` 08년<NAME>출 시 접근성이 좋은 2선도시 우선진출, 불고기브라더스:2선도시 우선진출 후 기반확장, 먹쉬돈나:샵인샵 진출 등)등이 증가가 원동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시장특징)신규 진출보다는 기존 진출 업체의 매장수 증가에 의한매장수 증가가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 ` 14년 조사결과와 대조를 보면, 델리만쥬 300↑(400→700), 카페베네 109↑(25→134), 레드망고 55↑(275→330)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또한 델리만쥬의 경우, 상점임대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기계설비 및 원료제공에 초점을 맞춘 샵인샵 형태을 통해 매장확장을 빠르게 진행할 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과·제빵분야(30↑, 뚜레쥬르 16↑와 치킨은 분야의 본촌치킨 14↑, 피자는 7↑)주요업체의 매장수 증가에 따라, 전체 진출자 수가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진출방식)일반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이 51.3%로 여전히 제일 많았으나, ` 14년 대비 직영점 진출이 7.6%(12.2%→19.8), 기술전수(라이센스계약)1.8%(8.4 ％ →10.2%)증가한 반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과 6.0%(57.3%→51.3%증가로 국제 가맹점 방식은 1.8/(16.8%→15.0%)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계약 비중의 하락과 직영점을 통한 해외 진출의 증가는 ① 신뢰할 수 있는 현지파트너 발굴에 어려움, ② 다년간 해외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외식기업의 직접진출에 대한 자신감 증가, ③ 현지 프랜차이즈나 대형 쇼핑몰 등을 활용한 샵인샵 전략 등 외식기업 해외진출 전략의 확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 외식으로 진출방식에 따른 효과 마스터 프랜차 계약 등 다른 진출방법에 비해, 외식기업의 직영점을 이용한 직접적인 해외진출의 증가는, 식재료를 국내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등 식재료 수출(조달 횟수 대비 회당 배송량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재료 수출외에도 매장 인테리어, 기계용 식기류 등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재료를 국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기업의 증가(` 14,49.1 ％ → ` 15,56%증가 식재료 조달:` 14)연평균 11.2회(1회당 1,798만 원)에서 ` 15년 평균 14.3회(1회당, 2,644만 원) 한국산 식자재(기계류, 식기류)구입 비율 74%, 1은 평균 26백만 원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식재료 직접 수출량이 약 32.4%가량 증가(` 14,247.2억 → ` 15,327.4억)한 효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된 식재료 수출 품목은 소스류(액상50.0%, 파우더형38.0 ％)가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 보면 중국 58.8%, 싱가폴 31.4%, 베트남 31.4%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138개 업체(식재료 국내 직접 조달 56.1%포함에 식재료 배송 응답 60개업체의 수출량 기준으로 추정 국내 식재료 직접 조달의 가장 큰 이유는 식재와 고유성 유지이며, 수출결정시 물류비, 통관·검역, 유통경로, 배송거리·시간 등이 식재료 수출결정의 가장 주된 고려요인 한류 확산 영향으로 한식의 해외진출도 증가가 예상되나, 한식에 대한 해외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제과·제빵 및 커피·디저트류 등 비한식업종의 해외 진출이 더욱 본격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시아권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협의체」활동을 통해 지난'15년 4월 수립, 추진중인「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장벽 해소 및 식재료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16년 하반기에 동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국내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을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문체부 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식을 한류 확산 및 국가브랜드 제고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핵심컨텐츠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한식진흥정책 강화방안 발표('15.10) 2015 외식기업 해외진출 사례집(중국편 요약) 현지와 문화차이에 따른 제품수요 파악 식재료차이에 다른 메뉴 개발 반응이 좋은지역의 안정화이후 지역확대 매장간 시차가 멀어 물류비용 부담 오픈전 한국에서 오너·매니저 교육실시 - 100여 개의 메뉴중 오너가 직접 메뉴 선택 멘토 및 가이드 제공 현지 지원의 부족으로 생산성 민관 합동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 추진 □ 정부는「민관합동 글로벌 외식업계 협의체(농식품부 <NAME> 차관, <NAME> 연세대 부총장 공동위원장)」'14.4월부터 운영,"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성 대책"발표('15.4) *농식품부 ․ 산업부 ․ 외교부 ․ 문체부 ․ aT ․ Kotra, 외식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대책을 기준으로 본 해외진출 지원정책 변화 부문별(교육, 컨설팅 등)지원 업계의견수렴을 통해 5개분야 29개세부과제로 세분을 인프라형성 및 맞춤형지원 초점 개별 음식점·쉐프 간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구축 조리, 경영, 서비스 등등 외식전반에 관한 내용을 종사자 및 취업희망자에게 제공 어학전공자, 국내거주외국인 등 기업수요에 대한 교육 인턴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정보통합·맞춤형 정보및 소통공간 마련 The 외식 홈페이지 구축, 해외진출 실무매뉴얼 제공 - 기관별 해외 전문가풀 활용 기관간 지원을 공유·체계화 시장조사 ~ 창업까지 원스탑서비스 IR쇼등 통합홍보이벤트 지원 한류이벤트 등과의 연계 지원 □ 참여 외식기업 대상'외식기업해외진출 효율화 대책'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여 외식기업들은 부처와 외식업계간 협업을 통해 외식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한데 가장 많은 공감을 나타내었고, 외식전문인력 양성과 인턴쉽을 가장 활성이 되었던 사업으로 평가 더불어 광범위한 과제 설정에 따른 효율성 저하, 외식 정보포털인"더 외식"의 접근성 ․ 활용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림축산식품부,‘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 발표_1 ### 내용: 농림축산식품부,'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조사결과 공표 - 138개 외식기업, 44개국에서 4656개 가맹점 운영 - 《주요 내용 - ◇'15년 외식기업 해외진출 실태 조사 결과 138개 외식업이 44개국에 진출하여 4,656개 매장을 운영 '14년(120개 브랜드에 3,726개 매장)대비 25%, ` 10년(991개)대비 470 이상 성장 ` 15년 한식으로 해외진출의 주요 특징은 ① 비한식업종의 해외진출 주도, ② 중국 ․ 미국 등에 매장 크게 증가, ③ 해외 진출방식 관련, 마스터 브랜드 비중이 줄고 직영점 진출 증가* 특히, 외식으로 진출 증가로 외식기업의 식재료 직접수출 증가 - 해외매장으로 식재료를 직접 보내는 기업 증가(` 14,49.1%→ ` 15,56%* - ` 14)연평균 11.2회(1회당 1,798만 원)- ` 15년 연평균 14.3회(1회당, 2,644만 원인으로 ◇ 정부는 한식세계화의 확산과 함께 부처 합동으로 지난'15년 4월 수립한 외식기업 해외진출 종합화 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를 조속히 해소하고, 식재료 수출 확대를 지원할 계획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 1월 12일(화), 2015 외식업계 해외진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해외진출업체·매장수)` 15년 말 우리나라의 138개 외식업체가 44개국에 진출하여 4,656개 점포를 운영중이며,'14년(120개 업체, 3,726개 매장)대비 매장 수 25%성장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외식으로 해외진출 업체 및 매장수 추이 주요 외식기업들의 해외 매장수를 보면 ① ㈜델리스(델리만쥬, 779개), ② ㈜카페베네:721개), ③ ㈜ 인터내서널㈜(레드망고, 388개)④ ㈜제네시스비비큐(비비큐, 350개), ⑤ ㈜롯데리아(롯데리아, 342개), ⑥ 씨제이푸드빌(뚜레주르, 210개)⑦㈜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 194개)본촌치킨(본촌치킨, 166개), ㈜이원(투다리, 144개)㈜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등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해외진출 매장수의 73 ％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15년 한해 동안 해외 매장수의 증가가 많은 업체는 ① 179개), ② ㈜카페베네(카페베네, 149개), ③ 씨제이푸드빌(뚜레주르, 80개)④ CJ 푸드컨설팅(피자투어, 74개), ⑤ 본촌치킨(본촌치킨, 44개), ⑥ ㈜엠피케이그룹(미스터피자, 35개), ⑦ 휴롬팜(휴롬주스카페, 30개),먹리아 에프엔비(먹쉬돈나, 22개)㈜정성본(만커피, 20개)㈜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순으로 나타났다. (` 15년 해외진출의 특징)는별로 본 ` 15 외식기업 해외진출의 주요한 특징은 ① 비한식업종의 해외진출 주도, ② 중국 및 미국 시장에이 크게 증가, ③ 마스터 프랜차이즈 비중이 줄고 직영점을 이용한 직접 진출 증가등으로 나타났다. 한식(업체수/매장수):(` 13)45/257 →(` 14)46/348,((` 15)53/480 비한식(업체수/매장수):(` 13)54/2,460/(` 14)78/3,378, →(` 15)88/4,176 는 중국(` 14,1,505 → ` 15,1,814매장), 미국(` 14,959. → ` 15 1,444매장)으로 나타났으며 약70 ％ *직영점진출(` 14,12.2%→ ` 15,19.8%%에 마스터프랜차이즈계약(` 14,57.3%→ ` 15,51.3%) '15년 해외진출 4.656개 업체에서 비한식 매장은 88개 업체에 4,176개 매장으로 나타났으며, 한식이 53개 매장에 480개 매장이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5년에'14년 비해 증가한 930개 매장 중, 비한식 매장이 798개로 한식 매장의 132개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비한식업종의 증가(매장수 기준)는 제과(델리만쥬 179↑, 뚜레쥬르80↑, 파리바케트19↑ 등), 커피·디져 전문점(카페베네 149↑, 드롭빈 20↑, 휴롬쥬스카페 30↑, 탐앤탐스커피 11↑, 할리스커피 11↑ 등), 외식(피자투어 74↑, 본촌치킨 44↑, 미스터 파파 35↑, 한스텔리 15↑, 치르치르 13↑ 등)이<NAME>였으며 기타 한식업종(매장수 기준)은 육류구이(서래갈매기 18↑, 화통삼 11↑), 찌개류(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12↑, 부대찌개 뚝배기 11↑), 분식류(먹쉬돈나 22↑), 찜닭(안동찜닭 11↑), 죽(본죽 7↑)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매장이 제일 많은 수(1,814개)를<NAME> 가운데 미국(1,444개), 베트남(292개), 필리핀(195개), 일본(142개), 인도네시아(140개), 싱가포르(72)개 순으로 한국 외식기업의 진출이 증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15년 매장수의 증가 국가를 살펴보면, 베트남이 485개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309개), 인도네시아(68)개 등으로 매장의 증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주요국가별 해외진출 현황(매장수 1으로 4,656개) 주요 대륙별 매장진출 추이 (업종별 진출현황)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매장수를 기준으로 제과(뚜레쥬르 50↑, 빠리바케트 14↑), 커피·디져 전문점(카페베네 38↑, 휴룸쥬스카페 22↑, 롯데는 20↑, 할리스커피 11↑)패스트푸드(미스터피자 34↑, 불고기가스 15↑), 한식(먹쉬돈나 22↑(분식), 서래갈매기 17↑, 놀부부대찌개 & 철판구이 12↑, 화통삼11↑)등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으로 조사되었다. (도시별 진출현황, 중복응답 가능)상해(48.4%), 북경(43.5%%에 청도(25.8%의 순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나, ` 14년 조사결과와 대비해 보면 북경(52.8%→43.5 퍼센트), 상해(50%→48.4%)의 비율이 낮아진 대신에 광저우의 비중이 8.3%→17.7%로 상대적 증가하였고, 2선도시(대련, 북경의 길림성 등)으로의 진출(롯데리아, 파리바케트, 불고기브라더스 등)이 새롭게 나타났다. (중국진출 증가 원인)① 한류·방한중국인 증가에 따른 한국음식의 이해도 증가, ② 진출 준비기간 및 실패사례 ③ 외식기업의 중국진출 노하우 축적을 바탕으로 한 전략적 변화(파리바케트:진출 준비기간 6년, 미스터피자은 ` 03년 전 점포 철수 후 ` 08년<NAME>출 시 접근성이 좋은 2선도시 우선진출, 불고기브라더스:2선도시 우선진출 후 기반확장, 먹쉬돈나:샵인샵 진출 등)등이 증가가 원동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시장특징)신규 진출보다는 기존 진출 업체의 매장수 증가에 의한매장수 증가가 주 원인으로 나타났다. - ` 14년 조사결과와 대조를 보면, 델리만쥬 300↑(400→700), 카페베네 109↑(25→134), 레드망고 55↑(275→330)등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 또한 델리만쥬의 경우, 상점임대 및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기계설비 및 원료제공에 초점을 맞춘 샵인샵 형태을 통해 매장확장을 빠르게 진행할 순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과·제빵분야(30↑, 뚜레쥬르 16↑와 치킨은 분야의 본촌치킨 14↑, 피자는 7↑)주요업체의 매장수 증가에 따라, 전체 진출자 수가 2배 가까이 성장하였다. (진출방식)일반 프랜차이즈 계약 방식이 51.3%로 여전히 제일 많았으나, ` 14년 대비 직영점 진출이 7.6%(12.2%→19.8), 기술전수(라이센스계약)1.8%(8.4 ％ →10.2%)증가한 반면, 마스터프랜차이즈 계약과 6.0%(57.3%→51.3%증가로 국제 가맹점 방식은 1.8/(16.8%→15.0%)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마스터 프랜차이즈의 계약 비중의 하락과 직영점을 통한 해외 진출의 증가는 ① 신뢰할 수 있는 현지파트너 발굴에 어려움, ② 다년간 해외진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국 외식기업의 직접진출에 대한 자신감 증가, ③ 현지 프랜차이즈나 대형 쇼핑몰 등을 활용한 샵인샵 전략 등 외식기업 해외진출 전략의 확대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 외식으로 진출방식에 따른 효과 마스터 프랜차 계약 등 다른 진출방법에 비해, 외식기업의 직영점을 이용한 직접적인 해외진출의 증가는, 식재료를 국내로부터 직접 조달하는 등 식재료 수출(조달 횟수 대비 회당 배송량의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식재료 수출외에도 매장 인테리어, 기계용 식기류 등의 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식재료를 국내에서 직접 조달하는 기업의 증가(` 14,49.1 ％ → ` 15,56%증가 식재료 조달:` 14)연평균 11.2회(1회당 1,798만 원)에서 ` 15년 평균 14.3회(1회당, 2,644만 원) 한국산 식자재(기계류, 식기류)구입 비율 74%, 1은 평균 26백만 원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증가와 함께 식재료 직접 수출량이 약 32.4%가량 증가(` 14,247.2억 → ` 15,327.4억)한 효과로 추정되는 가운데, 주된 식재료 수출 품목은 소스류(액상50.0%, 파우더형38.0 ％)가 차지하였으며, 국가별로 보면 중국 58.8%, 싱가폴 31.4%, 베트남 31.4%등으로 나타났다. 해외진출 138개 업체(식재료 국내 직접 조달 56.1%포함에 식재료 배송 응답 60개업체의 수출량 기준으로 추정 국내 식재료 직접 조달의 가장 큰 이유는 식재와 고유성 유지이며, 수출결정시 물류비, 통관·검역, 유통경로, 배송거리·시간 등이 식재료 수출결정의 가장 주된 고려요인 한류 확산 영향으로 한식의 해외진출도 증가가 예상되나, 한식에 대한 해외소비자의 접근이 쉬운 제과·제빵 및 커피·디저트류 등 비한식업종의 해외 진출이 더욱 본격적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 지역별로는 중국과 아시아권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민관 합동 글로벌 외식기업협의체」활동을 통해 지난'15년 4월 수립, 추진중인「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장벽 해소 및 식재료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16년 하반기에 동 협의체를 확대 개편하여 국내 외식산업 활성화 방안도 적극 모색을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문체부 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한식을 한류 확산 및 국가브랜드 제고와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핵심컨텐츠로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 외식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 한식진흥정책 강화방안 발표('15.10) 2015 외식기업 해외진출 사례집(중국편 요약) 현지와 문화차이에 따른 제품수요 파악 식재료차이에 다른 메뉴 개발 반응이 좋은지역의 안정화이후 지역확대 매장간 시차가 멀어 물류비용 부담 오픈전 한국에서 오너·매니저 교육실시 - 100여 개의 메뉴중 오너가 직접 메뉴 선택 멘토 및 가이드 제공 현지 지원의 부족으로 생산성 민관 합동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대책 추진 □ 정부는「민관합동 글로벌 외식업계 협의체(농식품부 <NAME> 차관, <NAME> 연세대 부총장 공동위원장)」'14.4월부터 운영,"외식기업 해외진출 지원성 대책"발표('15.4) *농식품부 ․ 산업부 ․ 외교부 ․ 문체부 ․ aT ․ Kotra, 외식업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 ※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대책을 기준으로 본 해외진출 지원정책 변화 부문별(교육, 컨설팅 등)지원 업계의견수렴을 통해 5개분야 29개세부과제로 세분을 인프라형성 및 맞춤형지원 초점 개별 음식점·쉐프 간 소통을 통한 협력체계구축 조리, 경영, 서비스 등등 외식전반에 관한 내용을 종사자 및 취업희망자에게 제공 어학전공자, 국내거주외국인 등 기업수요에 대한 교육 인턴프로그램 개발 분야별 정보통합·맞춤형 정보및 소통공간 마련 The 외식 홈페이지 구축, 해외진출 실무매뉴얼 제공 - 기관별 해외 전문가풀 활용 기관간 지원을 공유·체계화 시장조사 ~ 창업까지 원스탑서비스 IR쇼등 통합홍보이벤트 지원 한류이벤트 등과의 연계 지원 □ 참여 외식기업 대상'외식기업해외진출 효율화 대책'관련 설문조사 결과 참여 외식기업들은 부처와 외식업계간 협업을 통해 외식정책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을 도모한데 가장 많은 공감을 나타내었고, 외식전문인력 양성과 인턴쉽을 가장 활성이 되었던 사업으로 평가 더불어 광범위한 과제 설정에 따른 효율성 저하, 외식 정보포털인"더 외식"의 접근성 ․ 활용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0e725af7-80fc-427e-8a97-b38481e28142	source15/231026/156178286_0.txt	“4차 산업혁명, 디자인으로 이끈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286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4차 산업혁명, 디자인으로 이끈다" - 2017 디자이너가 신년인사회 개최 - ◈'20년까지 디자인으로 성장은 100대 제조 강소기업 양성 ◈ 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융합형 인력 1,000명 이상 육성 ⊙ 디자인 용역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정거래 환경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NAME> )은 1.11.(수),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관계자 2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이 참석하여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해 이바지한 업계 ‧ 학계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작년 한해의 성과와'17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 <NAME>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해는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과 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프리미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대책 마련과 기업의 적극적력한 결과, 생활용품 산업 프리미엄화 방안('16.7월), 디자인 혁신전략('16.8월) ㅇ 화장품용 등 소비재 수출의 역동적인 성장세, 산업계내 책임 경영 문화 확산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산업 수출증가율('16,%):화장품44.3, 의약품13.8, 생활용품6.2 □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내외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ㅇ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확산을 4차 혁명화 물결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4차 정보화 시대에는 스마트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주문 맞춤제작(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는 디자인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제조 산업 그 자체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 ‧ 중견 디자인 기업이 디자인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16년에 수립은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①(디자인 주도 경제 확산)올해부터'20년까지 총 400억 이상을 투입해 제조 분야'100대 디자인 강소 기업'발굴·육성, 신상품 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 혁신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 & D)바우처 프로그램 신설('17 ~'20년간 300억 원 내외) 디자인과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R & D)지원, 크리에이티브 싱킹에 기반한 컨설팅 제공, 유능한 디자이너 채용, 마케팅 ‧ 홍보 지원을 전주기적으로 지원 ②(고급 디자인 인력 육성으로'20년까지 디자인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융합형 인력 1,000명 이상 육성 기반 마련, 디자이너가 혁신적인 기업가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잇도록 창업 지원 디자인융합대학원'17년 3개(서울과기대 ‧ UNIST ‧ 한서대)에서'20년 10여 곳으로 확대 ③(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디자인보호법 ‧ 발명보호법 개정, 디자인 용역 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 디자인 분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특허 공지증명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개정과 발명진흥법:산업재산권 조정사무국 설치 및 조정위원풀 확대 □ 최 장관은,'좋은 디자인이 좋은 비즈니스'라는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아이비엠(IBM)의 성공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좋은 디자인이 좋은 비즈니스(Good producign is good business): <NAME> <NAME> 전 세계는 아이비엠(IBM)의 생존 비결로 디자인을 ㅇ 디자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주길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차 산업혁명, 디자인으로 이끈다”_1 ### 내용: "4차 산업혁명, 디자인으로 이끈다" - 2017 디자이너가 신년인사회 개최 - ◈'20년까지 디자인으로 성장은 100대 제조 강소기업 양성 ◈ 디자인, 기술,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융합형 인력 1,000명 이상 육성 ⊙ 디자인 용역대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공정거래 환경 구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와 한국디자인진흥원(원장 <NAME> )은 1.11.(수),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에서 디자인 관계자 250여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계 신년인사회를 가졌다. ○ 이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이 참석하여 디자인 산업 진흥을 위해 이바지한 업계 ‧ 학계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작년 한해의 성과와'17년도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 <NAME>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작년 한해는 경제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온 한해였다고 평가하며, □ 새로운 수출 동력 발굴과 디자인을 통한 제품의 프리미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대책 마련과 기업의 적극적력한 결과, 생활용품 산업 프리미엄화 방안('16.7월), 디자인 혁신전략('16.8월) ㅇ 화장품용 등 소비재 수출의 역동적인 성장세, 산업계내 책임 경영 문화 확산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주요 산업 수출증가율('16,%):화장품44.3, 의약품13.8, 생활용품6.2 □ 세계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불확실성과, 국내외 소비심리 위축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지만 ㅇ 빠른 속도로 유입되고 확산을 4차 혁명화 물결을 기회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ㅇ 특히, 4차 정보화 시대에는 스마트한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주문 맞춤제작(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는 디자인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제조 산업 그 자체의 근원적 경쟁력을 높이고 중소 ‧ 중견 디자인 기업이 디자인으로 재무장할 수 있도록'16년에 수립은 대책들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①(디자인 주도 경제 확산)올해부터'20년까지 총 400억 이상을 투입해 제조 분야'100대 디자인 강소 기업'발굴·육성, 신상품 또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디자인 혁신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R & D)바우처 프로그램 신설('17 ~'20년간 300억 원 내외) 디자인과 기술의 공동 연구개발(R & D)지원, 크리에이티브 싱킹에 기반한 컨설팅 제공, 유능한 디자이너 채용, 마케팅 ‧ 홍보 지원을 전주기적으로 지원 ②(고급 디자인 인력 육성으로'20년까지 디자인과 기술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융합형 인력 1,000명 이상 육성 기반 마련, 디자이너가 혁신적인 기업가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잇도록 창업 지원 디자인융합대학원'17년 3개(서울과기대 ‧ UNIST ‧ 한서대)에서'20년 10여 곳으로 확대 ③(디자인 권리 보호 강화)디자인보호법 ‧ 발명보호법 개정, 디자인 용역 대가 가이드라인 제정 등 디자인 분야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디자인보호법:특허 공지증명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개정과 발명진흥법:산업재산권 조정사무국 설치 및 조정위원풀 확대 □ 최 장관은,'좋은 디자인이 좋은 비즈니스'라는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아이비엠(IBM)의 성공 전략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 기업에게도 유효한 전략이라고 말하고 좋은 디자인이 좋은 비즈니스(Good producign is good business): <NAME> <NAME> 전 세계는 아이비엠(IBM)의 생존 비결로 디자인을 ㅇ 디자인계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우리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자원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주길 당부했다.
322801c3-71a8-4800-b645-d8cbb8914c24	source15/231026/156454295_0.txt	과장급 전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295&pageIndex=306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NAME> ( <NAME>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장급 전보_1 ### 내용: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NAME> ( <NAME> )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 <NAME>
2989c358-47d4-4b67-bbd0-64b0fd919157	source15/231026/156431458_0.txt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요?” 국민의견 조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1458&pageIndex=35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탑승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요?"국민의견 조사 - 이번 달 18일까지'국민생각함'에서 진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때문에 겪는 불편을 듣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례 ▲ 승차 구매점 내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 승차 구매점 입지 선정과 필요성 ▲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사업 순위 등이다. □ 코로나19 시대 재어 소비문화 확산과 다양한 IT 기술 접목 등 이용 편리성을 바탕으로 승차 판매는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 유발, 보행 안전 침해 같은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 1월 ~ 지난해 7월)사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승차 구매점'관련 신고는 총 1,121건이며, 승차 구매점 이용에 따르는 교통법규 불이행과 불법 주정차, 교통 정체,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등 국민들의 피해 및 불만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월별 현황>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사례> # 탑승 구매점에서는 차량이 그칠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 통행이 잠시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앞을 지나다녀야 합니다.(2020.6.14.) #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직진 중에 OO 승차 구매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수십 미터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너무 시끄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2019.10.19.) # 지하철역 앞 인도 겸 진출입로에서 브레이크 점멸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진입하는 차량을 신고합니다.(2019.5.15.) # OO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대기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뒤쪽 운전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매장 이용 차와 지나가던 차가 뒤엉켜 차량 대기가 몇 배로 길어집니다.(2019.2.5.)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승차 판매권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과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승차 구매점의 편리함에 가려진 불편함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권고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요?” 국민의견 조사_1 ### 내용: 국민권익위,"탑승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과연 편리하기만 할까요?"국민의견 조사 - 이번 달 18일까지'국민생각함'에서 진행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국민권익위)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때문에 겪는 불편을 듣고 해소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달 18일까지 정책참여 플랫폼'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 국민의견 조사의 주요 내용은 ▲ 승차 구매점 증가에 따른 불편 사례 ▲ 승차 구매점 내 교통 혼잡의 책임 주체 ▲ 승차 구매점 입지 선정과 필요성 ▲ 우선적 도입이 필요한 사업 순위 등이다. □ 코로나19 시대 재어 소비문화 확산과 다양한 IT 기술 접목 등 이용 편리성을 바탕으로 승차 판매는 이용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교통 체증 유발, 보행 안전 침해 같은 문제점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최근 6년(2015년 1월 ~ 지난해 7월)사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승차 구매점'관련 신고는 총 1,121건이며, 승차 구매점 이용에 따르는 교통법규 불이행과 불법 주정차, 교통 정체, 보행자 안전시설 미흡 등 국민들의 피해 및 불만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 <월별 현황> <승차 구매점 관련 민원 사례> # 탑승 구매점에서는 차량이 그칠 새 없이 들어가고 나오기 때문에 보행자는 차 통행이 잠시 쉬는 틈을 기다렸다가 차 앞을 지나다녀야 합니다.(2020.6.14.) # 사거리에서 녹색 신호가 켜지면 직진 중에 OO 승차 구매점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뒤엉켜서 직진하려는 차는 불과 수십 미터도 이동하지 못합니다. 특히 토요일이나 휴일에는 너무 시끄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2019.10.19.) # 지하철역 앞 인도 겸 진출입로에서 브레이크 점멸등이나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로, 보행자가 있는데도 그대로 진입하는 차량을 신고합니다.(2019.5.15.) # OO 승차 구매점으로 들어가려는 차량 대기줄인 것을 알지 못하는 뒤쪽 운전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따라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매장 이용 차와 지나가던 차가 뒤엉켜 차량 대기가 몇 배로 길어집니다.(2019.2.5.)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승차 판매권 문제점에 대한 국민의견과 각종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승차 구매점의 편리함에 가려진 불편함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을 권고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3b7c47fe-952b-4495-8805-6f604176321a	source15/231026/156016985_0.txt	권익위, ‘다문화가족·외국인 고충’ 현장에서 해결한다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6985	CC BY	1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권익위,'다문화가족·외국인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한다 5일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맞춤형 이동신문고'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한국에서의 근로 환경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체류는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 양주시는 경기북부의 외국인 밀집지역(등록자 7,345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면 근로자 등록과 체류연장 및 재고용·임금체불·산재보상 청구 등의 고충이 자주 발생한다 ○ 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출입국 분야와 노동 분야 전담 조사관로 상담반을 구성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외국인 감독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도 같이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상담민원 중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의결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제도적인 문제로 재발이 잦은 분야는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다문화가족·외국인 고충’ 현장에서 해결한다 _1 ### 내용: 권익위,'다문화가족·외국인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한다 5일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맞춤형 이동신문고'실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는 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한국에서의 근로 환경과 의사소통 곤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체류는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 양주시는 경기북부의 외국인 밀집지역(등록자 7,345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면 근로자 등록과 체류연장 및 재고용·임금체불·산재보상 청구 등의 고충이 자주 발생한다 ○ 권익위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출입국 분야와 노동 분야 전담 조사관로 상담반을 구성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외국인 감독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도 같이 참여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상담민원 중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의결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제도적인 문제로 재발이 잦은 분야는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2bfcb025-72e2-450c-818c-7e4b7684777a	source15/231026/156423557_0.txt	[보도자료] 제26차 목요대화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557&pageIndex=37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위드(with)코로나 시대, 힘내라 여행산업 <NAME> ,"함께 견뎌냅시다! 힘이 되겠습니다!" 제26차 목요대화:관광 ‧ 항공업계와의 대화 - 공항사용료 ‧ 세제 감면, 공유오피스 설치 확대 등 관광 ‧ 항공업계 지원대책 검토 - - 연말까지'코로나19 일상 이후 관광전략'수립, 여행단계별 안전지침 등 마련 - - <NAME>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VR·AR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기반도 마련해야"- □ <NAME> 는는 11월 26일(목)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관광 ‧ 항공업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제26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여는 국무총리 포함 9명 - <NAME> (한국관광공사 사장), <NAME>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NAME> (하나투어 회장과 <NAME> (한국항공협회 회장), <NAME> (대한항공 사장), 김이배(제주항공 대표이사)최윤희(문체부 제2차관), 손명수(국토부 제2차관) □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 ‧ 항공업계의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필요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하나투어 대표와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 관광업계 대표들은 당장 관광업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의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는 역부족으로 온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무총리는 관광업계의 사무실 운영비가 절감을 위한'공유오피스'설치 지원 요구 관련,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만 있는'공유오피스'지원을 계획 중이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ㅇ 여행단계별 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여행단계별, 관광시설별 안전수칙에 추가로 해외 입국자도 대상으로 하는 별도로 여행단계별 안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여행경로별(입국 전후, 교통·숙박, 관광지 이동 등), 여행주체별(여행사, 관광인솔자, 관광시설사업자, 숙박관리자 구분으로 □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유지와 공항사용료 감면 연장, 항공용 세제 감면 등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 우수국가간 이동시 격리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는'트래블 쿼터제 시행 요구에 대해서는, 각국별 방역체계 공유, 방역 안전 확보와 백신 ‧ 치료제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그 사이 입국거부자 송환대기실의 운영 ‧ 관리를 민간항공사에서 담당함에 따라서서 입국거부자들의 난동 ‧ 폭력 등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제고나 항공사의 체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임을 언급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ㅇ"최근 국내외 코로나19의 치료법 개발이 임박한 만큼, 길고 기나긴 터널의 끝이 곧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와 함께,"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관광·항공산업의 신성적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올해 말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코로나19 상황 속 관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세제, 공항사용료 감면 및 관광 ‧ 항공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잇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NAME> 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AI와 AR을 접목으로 스마트 관광기반조성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TV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26차 목요대화_1 ### 내용: 위드(with)코로나 시대, 힘내라 여행산업 <NAME> ,"함께 견뎌냅시다! 힘이 되겠습니다!" 제26차 목요대화:관광 ‧ 항공업계와의 대화 - 공항사용료 ‧ 세제 감면, 공유오피스 설치 확대 등 관광 ‧ 항공업계 지원대책 검토 - - 연말까지'코로나19 일상 이후 관광전략'수립, 여행단계별 안전지침 등 마련 - - <NAME>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VR·AR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기반도 마련해야"- □ <NAME> 는는 11월 26일(목)오후 5시부터 삼청당(총리 서울공관)에서'관광 ‧ 항공업계와의 대화'를 주제로 제26차 목요대화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여는 국무총리 포함 9명 - <NAME> (한국관광공사 사장), <NAME>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NAME> (하나투어 회장과 <NAME> (한국항공협회 회장), <NAME> (대한항공 사장), 김이배(제주항공 대표이사)최윤희(문체부 제2차관), 손명수(국토부 제2차관) □ 이날 목요대화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장 극심한 피해를 겪고 있는 관광 ‧ 항공업계의 피해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책 필요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하나투어 대표와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 관광업계 대표들은 당장 관광업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간의 융자지원, 고용유지지원금으로는 역부족으로 온 상황임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무총리는 관광업계의 사무실 운영비가 절감을 위한'공유오피스'설치 지원 요구 관련, 여행업계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만 있는'공유오피스'지원을 계획 중이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ㅇ 여행단계별 구체적인'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기 배포된 여행단계별, 관광시설별 안전수칙에 추가로 해외 입국자도 대상으로 하는 별도로 여행단계별 안전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여행경로별(입국 전후, 교통·숙박, 관광지 이동 등), 여행주체별(여행사, 관광인솔자, 관광시설사업자, 숙박관리자 구분으로 □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항공업계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유지와 공항사용료 감면 연장, 항공용 세제 감면 등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역 우수국가간 이동시 격리기간을 면제 또는 단축하는'트래블 쿼터제 시행 요구에 대해서는, 각국별 방역체계 공유, 방역 안전 확보와 백신 ‧ 치료제 개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ㅇ 이와 함께, 그 사이 입국거부자 송환대기실의 운영 ‧ 관리를 민간항공사에서 담당함에 따라서서 입국거부자들의 난동 ‧ 폭력 등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제고나 항공사의 체류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정세균 총리는 최근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임을 언급하며,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와 엄격한 방역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ㅇ"최근 국내외 코로나19의 치료법 개발이 임박한 만큼, 길고 기나긴 터널의 끝이 곧 보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보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이와 함께,"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관광·항공산업의 신성적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ㅇ"올해 말 관광전략회의를 통해'코로나19 상황 속 관광전략'을 수립"하는 한편,"세제, 공항사용료 감면 및 관광 ‧ 항공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잇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NAME> 는 언택트 시대에 맞춰 AI와 AR을 접목으로 스마트 관광기반조성 필요성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목요대화는 총리실 페이스북 및 KTV TV를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4073a2bb-683a-4628-99dd-99418a5778b1	source15/231026/156024991_0.txt	2014년도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991	CC BY	35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4.12.4/(총 7 개에 2014년도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 - 지역 내 맞춤한 보육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공고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점검을 거쳐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정 ․ 발표하였다. □'93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5개 센터('14.11기준)가 설치되었으나 센터에 관한 전국적 평가는 처음 시행되었기에 본 평가는 더욱 의미깊다. ○ 복지부 관계자는"매년 지속적으로 센터 평가를 진행하여 센터의 육아지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 사회 어린이집, 자녀 양육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평가 결과 우수 기관 2개소, 장려 기관 7개소에 대해 포상하고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였다.(붙임 1 참조) ○ 특히, 최우수 평가에 영예를 차지는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만 아니라 - 보육장학제(부산센터), 안전 ․ 위생 ․ 인성 부모교육 프로젝트(동대문구센터)등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모범 센터가 되어 지역 단위 영유아 보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올해는 보육정보센터가 기존 어린이집 지원 중심에서 가정양육 지원 사업까지 확장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이 개정된('13년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후 마지막 해이기에 평가를 통한 재정비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교직원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와 부모교육 ․ 상담, 놀이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지역의 보육에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 평가를 통해 모범 센터의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 전파하여 센터에서 제공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장학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최초'부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장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장학제는 보육전문가로 위촉은 보육장학지도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활동 및 수업진행 등의 보육과정 전반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선사항 확인 및 사후 상담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에 기초한 보육활동 적용 연구와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보육과정운영 소모임과 보육장학제 연구수업 및 공개수업을 지속에 시행 중이다. <보육과정 컨설팅_소모임> <보육장학제현장지원> <보육장학제 연구수업공개> <보육장학제성과보고회> ■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 인성! 영양! O·K부모교육프로젝트' 서울시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육아 사업으로 영유아의 바른 발달을 위한「안전! 바로 세우기」「인성! 바로 세우기」「영양! 바로 세우기」의 부모교육 프로젝트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안전, 인성, 영양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를 더한 형태의 부모교육으로 긍정적인 부모 - 자녀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부모들간 서로의 육아 정보 공유의 장도 되고 있으며, 2014년도 현재 25회의 부모교육을 진행하였고 95%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4년도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 _1 ### 내용: 2014.12.4/(총 7 개에 2014년도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 선정 - 지역 내 맞춤한 보육 지원 기관으로서의 역할 공고화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14년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점검을 거쳐 우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정 ․ 발표하였다. □'93년 성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 첫 개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5개 센터('14.11기준)가 설치되었으나 센터에 관한 전국적 평가는 처음 시행되었기에 본 평가는 더욱 의미깊다. ○ 복지부 관계자는"매년 지속적으로 센터 평가를 진행하여 센터의 육아지원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지역 사회 어린이집, 자녀 양육 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평가 결과 우수 기관 2개소, 장려 기관 7개소에 대해 포상하고 그간의 공로를 치하하였다.(붙임 1 참조) ○ 특히, 최우수 평가에 영예를 차지는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운영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을 만 아니라 - 보육장학제(부산센터), 안전 ․ 위생 ․ 인성 부모교육 프로젝트(동대문구센터)등 지역 내 육아지원 서비스 사업에서 모범 센터가 되어 지역 단위 영유아 보육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 올해는 보육정보센터가 기존 어린이집 지원 중심에서 가정양육 지원 사업까지 확장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이름이 개정된('13년 말, 영유아보육법 개정)후 마지막 해이기에 평가를 통한 재정비가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교직원교육 등 어린이집 지원 서비스와 부모교육 ․ 상담, 놀이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 사업으로 지역 내 지역의 보육에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 평가를 통해 모범 센터의 사례를 발표하고 전국 각지에 전파하여 센터에서 제공되는 육아지원서비스의 품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 부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장학제' 부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 보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국최초'부산 어린이집 맞춤형 보육장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육장학제는 보육전문가로 위촉은 보육장학지도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활동 및 수업진행 등의 보육과정 전반과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해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선사항 확인 및 사후 상담을 통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실제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한'표준보육과정(누리과정 포함)에 기초한 보육활동 적용 연구와 개선 및 확대를 위한 보육과정운영 소모임과 보육장학제 연구수업 및 공개수업을 지속에 시행 중이다. <보육과정 컨설팅_소모임> <보육장학제현장지원> <보육장학제 연구수업공개> <보육장학제성과보고회> ■ 서울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안전! 인성! 영양! O·K부모교육프로젝트' 서울시동대문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센터의 육아 사업으로 영유아의 바른 발달을 위한「안전! 바로 세우기」「인성! 바로 세우기」「영양! 바로 세우기」의 부모교육 프로젝트로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부모의 자녀 양육에 있어 그 기초가 되는 안전, 인성, 영양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기를 더한 형태의 부모교육으로 긍정적인 부모 - 자녀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부모들간 서로의 육아 정보 공유의 장도 되고 있으며, 2014년도 현재 25회의 부모교육을 진행하였고 95%의 높은 이용자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7ce24c13-f44e-4614-97df-eb21e3ae0994	source15/231026/156256589_0.txt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늦어져…한파 영향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6589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늦어져 … 한파 탓 ◇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작년 보다 23일 늦은 3월 1일 산란 ○ 지리산 하동 및 구례에서는 2월 18일과 20일 산란 확인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남원 육모정)일원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을 관찰한 바에서 지난해 2월 6일에 비해 23일 늦춰은 3월 1일에 첫 산란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기후변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0년부터 9년간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번식 시기를 조사한 있다. ○ 다만 구룡계곡에서 직선거리로 23km 떨어져 지리산 하동 자생식물관찰원에서는 2월 18일에, 16km 떨어진 구례 피아골계곡에서는 2월 20일에 북방산개구리의 첫 알이 관찰되었다. □ 연구진은 올겨울이 지난해에 비해 유독 추웠기 때문에 구룡계곡의 북방산개구리 산란이 늦어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지난해(2017년)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의 최초 산란일은 2월 6일이며, 가장 빠른 것은 2014년 2월 1일, 제일 늦은 날은 2015년 3월 4일이다. ○ 북방산개구리의 개구리 산란은 적산온도가 발육에 필요한 최저온도(발육영점온도, 5℃)이상이 유지는 날(적산온도 시작일)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적산온도:발육영점온도 이전한 날의 평균온도와 발육영점온도의 온도차이를 누적한 것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산란일> 1월 1일을 1일차로 하고 1년을 365일로 표현 *일평균온도 - 기준온도(5℃)의 누적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이 시작은 날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북방산개구리 산란 관측 지점을 기존 4곳에서 7곳을 추가하여 총 11곳으로 확대했다. □ 북방산개구리 산란 조사 지점은 지리산 3곳, 월출산 1곳, 무등산 1곳, 덕도 1곳, 소백산 1곳, 치악산 1곳, 한라산 1곳이며, 특히 수원 광교산 1곳 및 제주시 1곳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란 관측 지점으로 추가됐다. 올해 제주도 전역에서 관찰된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일은 1월 15일이며 무등산은 2월 13일에 관찰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산란시기로 볼 때 월악산은 3월 중순부터 하순에과 치악산은 3월 중순∼하순, 설악산은 4월 초순 경 북방산개구리가 발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북방산개구리는 환경부 고시'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 및 계절 알리미 생물종'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드물다 1년에 한번 산란하기 때문에 알덩어리 수만 파악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개체군 변동을 추정하는데 용이하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담당자는"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일 평균기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며,"기후변화에 따른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생물들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향후 개체 수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 조사결과. ※ 관련 영상/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늦어져…한파 영향_1 ### 내용: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 늦어져 … 한파 탓 ◇ 지리산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작년 보다 23일 늦은 3월 1일 산란 ○ 지리산 하동 및 구례에서는 2월 18일과 20일 산란 확인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NAME> )은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남원 육모정)일원에 사는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을 관찰한 바에서 지난해 2월 6일에 비해 23일 늦춰은 3월 1일에 첫 산란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진은 기후변화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 2010년부터 9년간 구룡계곡 일대에서 북방산개구리의 첫 번식 시기를 조사한 있다. ○ 다만 구룡계곡에서 직선거리로 23km 떨어져 지리산 하동 자생식물관찰원에서는 2월 18일에, 16km 떨어진 구례 피아골계곡에서는 2월 20일에 북방산개구리의 첫 알이 관찰되었다. □ 연구진은 올겨울이 지난해에 비해 유독 추웠기 때문에 구룡계곡의 북방산개구리 산란이 늦어진 원인으로 보고 있다. ○ 지난해(2017년)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의 최초 산란일은 2월 6일이며, 가장 빠른 것은 2014년 2월 1일, 제일 늦은 날은 2015년 3월 4일이다. ○ 북방산개구리의 개구리 산란은 적산온도가 발육에 필요한 최저온도(발육영점온도, 5℃)이상이 유지는 날(적산온도 시작일)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 적산온도:발육영점온도 이전한 날의 평균온도와 발육영점온도의 온도차이를 누적한 것 <구룡계곡 북방산개구리 산란일> 1월 1일을 1일차로 하고 1년을 365일로 표현 *일평균온도 - 기준온도(5℃)의 누적온도가 기준온도 이상이 시작은 날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부터 북방산개구리 산란 관측 지점을 기존 4곳에서 7곳을 추가하여 총 11곳으로 확대했다. □ 북방산개구리 산란 조사 지점은 지리산 3곳, 월출산 1곳, 무등산 1곳, 덕도 1곳, 소백산 1곳, 치악산 1곳, 한라산 1곳이며, 특히 수원 광교산 1곳 및 제주시 1곳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산란 관측 지점으로 추가됐다. 올해 제주도 전역에서 관찰된 북방산개구리 첫 산란일은 1월 15일이며 무등산은 2월 13일에 관찰됐다. ○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 산란시기로 볼 때 월악산은 3월 중순부터 하순에과 치악산은 3월 중순∼하순, 설악산은 4월 초순 경 북방산개구리가 발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북방산개구리는 환경부 고시'기후변화 생물지표 100종 및 계절 알리미 생물종'으로 외부 환경변화에 민감하며 드물다 1년에 한번 산란하기 때문에 알덩어리 수만 파악하더라도 특정 지역의 개체군 변동을 추정하는데 용이하다. ○ <NAME> 국립공원연구원 담당자는"북방산개구리의 첫 산란일은 일 평균기온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며,"기후변화에 따른 북방산개구리의 산란일이 일정하지 않으면, 곤충 등 먹이가 되는 다른 생물들 출현 시기와 맞지 않아 향후 개체 수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 조사결과. ※ 관련 영상/사진은 환경부 웹하드에 게재
20f10e3e-07ac-486d-b513-7f5b78952ba6	source15/231026/156454757_0.txt	[보도참고]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4757&pageIndex=304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논의 내용 '22년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민간보조·출연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등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수)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를 개최하여, 및'22년 역점투자사업 성과점검 결과·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ㅇ 특히, 이번 회의에는 기존 정부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아주대 <NAME> 교수 등 ICT 관련 외부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1.'22년 중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 민간위원들은 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등 산업을 선도할 국내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선제적 투자 필요성에 공감 ㅇ 구글 ‧ 아마존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대항할 역량 있는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적 기간 인프라인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민간 관련 시장을 육성하는 마중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아주대 <NAME> 교수, 서울대 차상균 박사님 -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기능 고도화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추가 개발 ‧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보안 규제를 신기술 발전추세에 발맞춰 고도화 등을 필요성 지적(노동연 <NAME> 부원장) ㅇ 관련하여 독일 ‧ 프랑스가'디지털 주권'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이아 - X 프로젝트(유럽 최초로 클라우드 플랫폼)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적극 검토하여 정책 반영 필요(서울대 <NAME> 교수) 가이아엑스(GAIA - X):EU가 구글, MS 등 미국기업 주도의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주도의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규칙 ‧ 규제를 제정으로'21년 유럽에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 운용 개시 □ 데이터 빅뱅 지원사업은 일자리 확충과 고부가가치 국부창출, 국민편의성 증진 등을 고려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투자 우선순위 조정(서울대 <NAME> 교수) □ 산업 영역 ‧ 도메인 별 데이터댐 구축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지속될 필요(서울대 <NAME> 교수,<NAME> <NAME> 부원장) ㅇ 단순 축적 위주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검색 ‧ 분석 ‧ 가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 필요(아주대 <NAME> 교수) □ 기술개발을 위한 R & D 사업(과기부)과 연구개발 성과물을 상용화 ‧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중기부, 고용부 등)간 균형 및 수행기관 간 협업 중요 2. 보조금/출연금 지출구조조정 □ 민간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민간보조사업 ‧ 공공 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근본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하였음 ㅇ 지자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40%이상 교부세로 이전되는 구조에서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지출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복지 ‧ 일자리 ‧ 재난 등 사업은 법령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공통 책임영역인 만큼 적절한 투자분담 필요(재정연구원 <NAME> 원장,<NAME> <NAME> 박사)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사업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성과와 연계하여 3년 일몰제 도입 등 검토 방안 (국가경영연구원 <NAME> 원장)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정부·민간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21 ~'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및'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ㅇ 또한 앞으로도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_1 ### 내용: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논의 내용 '22년 역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민간보조·출연사업 지출구조조정 계획 등 - □ <NAME>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2(수)에 서울지방조달청에서 ｢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 를 개최하여, 및'22년 역점투자사업 성과점검 결과·재정지출 구조조정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ㅇ 특히, 이번 회의에는 기존 정부 민간위원 뿐만 아니라, 아주대 <NAME> 교수 등 ICT 관련 외부전문가도 참석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음 1.'22년 중점 투자사업 성과점검 □ 민간위원들은 데이터, 인공지능, 핀테크 등 산업을 선도할 국내 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 선택과 집중에 입각한 선제적 투자 필요성에 공감 ㅇ 구글 ‧ 아마존 등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대항할 역량 있는 역량 있는 국내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적 기간 인프라인 클라우드 시장을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민간 관련 시장을 육성하는 마중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아주대 <NAME> 교수, 서울대 차상균 박사님 - 이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기능 고도화 이용 가능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추가 개발 ‧ 공공기관에 의한 정보보안 규제를 신기술 발전추세에 발맞춰 고도화 등을 필요성 지적(노동연 <NAME> 부원장) ㅇ 관련하여 독일 ‧ 프랑스가'디지털 주권'차원에서 추진하는 가이아 - X 프로젝트(유럽 최초로 클라우드 플랫폼)가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적극 검토하여 정책 반영 필요(서울대 <NAME> 교수) 가이아엑스(GAIA - X):EU가 구글, MS 등 미국기업 주도의 데이터 클라우드 생태계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 주도의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규칙 ‧ 규제를 제정으로'21년 유럽에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 운용 개시 □ 데이터 빅뱅 지원사업은 일자리 확충과 고부가가치 국부창출, 국민편의성 증진 등을 고려로 선택과 집중 원칙하에 투자 우선순위 조정(서울대 <NAME> 교수) □ 산업 영역 ‧ 도메인 별 데이터댐 구축 이후에도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투자가 지속될 필요(서울대 <NAME> 교수,<NAME> <NAME> 부원장) ㅇ 단순 축적 위주에서 벗어나 데이터를 검색 ‧ 분석 ‧ 가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후속조치 필요(아주대 <NAME> 교수) □ 기술개발을 위한 R & D 사업(과기부)과 연구개발 성과물을 상용화 ‧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중기부, 고용부 등)간 균형 및 수행기관 간 협업 중요 2. 보조금/출연금 지출구조조정 □ 민간위원들은 관행적으로 지속되는 민간보조사업 ‧ 공공 기관 출연사업에 대한 근본한 지출 구조조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하였음 ㅇ 지자체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내국세의 40%이상 교부세로 이전되는 구조에서 중앙정부만의 노력으로 지출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복지 ‧ 일자리 ‧ 재난 등 사업은 법령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공통 책임영역인 만큼 적절한 투자분담 필요(재정연구원 <NAME> 원장,<NAME> <NAME> 박사) ○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사업의 타당성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성과와 연계하여 3년 일몰제 도입 등 검토 방안 (국가경영연구원 <NAME> 원장) 기획재정부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정부·민간위원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를'21 ~'25 국가재정운용계획 및'22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임 ㅇ 또한 앞으로도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안을 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해 나갈 예정
6ec6148f-e6ec-4a21-bfe6-20b8b9b7603a	source15/231026/156476107_0.txt	조선왕릉 숲속에서 열리는 마술공연과 음악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107&pageIndex=25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1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조선왕릉 숲속에서 열리는 마술공연과 음악회 - - 다문화·장애아동 대상'마술공연과 클래식 연주회 개최'10.23. 태릉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23일 저녁 2시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태릉(중종비 문정왕후)에서 노원문화원과 함께 서울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숲속 매직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조선왕릉의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으로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공연을 진행하는'노원 뮤직뷰'는 노원구 지역 출신 청년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재능 향유는 틀을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 공연이 개최되는 왕릉 숲속 놀이터는 내방객을 위한 도서들을 갖춘 독서 공간, 휴게공간, 최대 100여 명이 참석할 수만 있는 공연장소가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귀에 익숙한 클래식 곡들을 피아노 6중주로 들려줄 예정이며, 전문 마술사가 보여주는 마술 공연도 함께 열려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관람은 사전에 초청된 관람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한 본 공연으로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들이 조선왕릉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기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배려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선왕릉 숲속에서 열리는 마술공연과 음악회_1 ### 내용: 조선왕릉 숲속에서 열리는 마술공연과 음악회 - - 다문화·장애아동 대상'마술공연과 클래식 연주회 개최'10.23. 태릉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소장 <NAME> )는 오는 23일 저녁 2시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 태릉(중종비 문정왕후)에서 노원문화원과 함께 서울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 및 문화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숲속 매직 콘서트'를 진행한다. 이번 공연은 조선왕릉의 사회적 책임 실현 차원에서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으로 지역 내 선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공연을 진행하는'노원 뮤직뷰'는 노원구 지역 출신 청년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이번 공연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사회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재능 향유는 틀을 마련하는데 뜻이 있다. 공연이 개최되는 왕릉 숲속 놀이터는 내방객을 위한 도서들을 갖춘 독서 공간, 휴게공간, 최대 100여 명이 참석할 수만 있는 공연장소가 조성되어 다양한 문화예술공연을 관람을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어린이들에게 귀에 익숙한 클래식 곡들을 피아노 6중주로 들려줄 예정이며, 전문 마술사가 보여주는 마술 공연도 함께 열려 더 즐거운 시간이 될 것이다. 관람은 사전에 초청된 관람객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될 계획이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조선왕릉중부지구관리소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마련한 본 공연으로 다문화가정과 장애아동들이 조선왕릉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길 기대하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향유에 어려움을 겪는 배려계층을 위해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다.
25ad4579-03b9-4f75-b45b-fd6491120c81	source15/231026/156219829_0.txt	국방부 장관 주재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9829	CC BY	1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 장관 주재'주요지휘관 화상회의'개최 - 공격 시 단호히 응징할 수 잇는 대비태세 유지 강조 - -"장병 인권·인격이 존중받는 군대가 진짜 강군"- □ <NAME> 국방부 장관은 오늘(8월 11일), 육군·공군 대장 이·취임 행사를 가진 후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전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하였다. -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송 국방은 먼저,"최근 북한이'서울 불바다','괌 포위 포위사격'등 망발을 일삼으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국방부 장관은"북한이 최근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성동격서식의 전략적 도발도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잇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서 송 장관은 육·해·공군, 해병대로부터 공관병, 편의·복지시설 관리병 및 비전투분야 병력운용 실태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송영 장관은 8월 9일 대장 진급 및 보직신고 시 <NAME> 들의 말씀을 인용하여"신성한 병역과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국가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장병의 가치와 인격이 존중받는 부대가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강군"이라고 강조하고,"모든 지휘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장관 주재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개최_1 ### 내용: 국방부 장관 주재'주요지휘관 화상회의'개최 - 공격 시 단호히 응징할 수 잇는 대비태세 유지 강조 - -"장병 인권·인격이 존중받는 군대가 진짜 강군"- □ <NAME> 국방부 장관은 오늘(8월 11일), 육군·공군 대장 이·취임 행사를 가진 후 육군본부 지휘통제실에서'주요지휘관 화상회의'를 갖고, 전군의 대비태세를 확인하였다. -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송 국방은 먼저,"최근 북한이'서울 불바다','괌 포위 포위사격'등 망발을 일삼으며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위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임무"라고 강조하였다. □ 또한, 국방부 장관은"북한이 최근 전략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나, 성동격서식의 전략적 도발도 언제든지 자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잇도록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어서 송 장관은 육·해·공군, 해병대로부터 공관병, 편의·복지시설 관리병 및 비전투분야 병력운용 실태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송영 장관은 8월 9일 대장 진급 및 보직신고 시 <NAME> 들의 말씀을 인용하여"신성한 병역과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국가와 오로지 전투임무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장병의 가치와 인격이 존중받는 부대가 국민이 신뢰하는 진정한 강군"이라고 강조하고,"모든 지휘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그 역할이 존중받는 민주적인 군대를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하였다. 끝.
1bd17e74-5f27-4182-a806-ea5f84206d63	source15/231026/156276830_0.txt	수도권대기환경청,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 공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6830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수도권대기환경청,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 모집 ◇ 6월25일부터 수도권 내 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 활동 사업 공모 ○ 우수과제 최대 5개 선정하여 사업지원금 총 2,100만 원도 지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수도권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공모 명칭은'수도권 푸른 하늘을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 해결책(솔루션)'으로,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할 바 있다. ○ 제출된 과제는 △사업내용 △단체 역량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최대 5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 총 2,100만 원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신청은 대기환경개선에 관심 많은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 신청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및 환경보전협회 누리집(www.epa.or.kr)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7월 13일까지 환경보전협회로 직접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 <ADDRESS> 환경보전협회 8층 홍보사업부 담당자 앞 □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한 동안 정부가<NAME>는 대기환경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대책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라며,"특히 실천적이고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도권대기환경청,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 공모_1 ### 내용: 수도권대기환경청,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 모집 ◇ 6월25일부터 수도권 내 단체 대상으로 대기개선 활동 사업 공모 ○ 우수과제 최대 5개 선정하여 사업지원금 총 2,100만 원도 지원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NAME> )은 수도권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6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 사업은 민간단체의 창의한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 공모 명칭은'수도권 푸른 하늘을 위한 생활밀착형 실천 해결책(솔루션)'으로, 지역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국민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제출할 바 있다. ○ 제출된 과제는 △사업내용 △단체 역량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한다. 최대 5개 사업이 선정되고 사업비 총 2,100만 원도가 지원될 예정이다. □ 신청은 대기환경개선에 관심 많은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 신청서는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www.me.go.kr/mamo)및 환경보전협회 누리집(www.epa.or.kr)에 게재된 서식을 내려 받아 7월 13일까지 환경보전협회로 직접 및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제출처 = <ADDRESS> 환경보전협회 8층 홍보사업부 담당자 앞 □ 최종 선정 결과는 7월 25일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환경보전협회 누리집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대기환경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대기환경청 기획과( <PHONE> )에 문의하면 된다. □ <NAME>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한 동안 정부가<NAME>는 대기환경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대기환경개선 대책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라며,"특히 실천적이고 국민적 파급효과가 큰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할 계획이므로 관심 있는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0182e49-3079-437b-9d26-7edd6382b1ef	source15/231026/155989703_0.txt	기상청, 에티오피아 재해경감을 위한 시스템 지원 및 업무협약 체결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9703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014.8.25.(월)11:00 발표는 2매) 기상청, 에티오피아 재해경감을 위한 시스템 지원 및 업무협약 MOU - 기상청과 한국국제협력단, 에티오피아에 재해경감 시스템 구축 - 기상청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기상 관련 업무협약 추진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22일(금)17시(현지시각)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기상청과 기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에티오피아와의 국제적인 협력은 국내 초청연수와 워크숍 참여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 협약을 계기로 △기상과학 교육 △기후감시 △수치예보 △항공기상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은 아프리카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여러 국가와 기상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MOU을 계기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에티오피아 재해방지를 위한 기상관측·는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 2017년까지 400만 불(40억 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에티오피아에 △자동기상 관측망 구축 △관측자료 시스템 구축 홍수 조기 경보를 위한 감시 ․ 예측시스템 구축 △시스템 관리역량 및 교육훈련 등을 종합으로 지원하여 에티오피아 기상관측의 현대화 및 재해 경보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 이번 기상청과 지원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피해를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상청, 에티오피아 재해경감을 위한 시스템 지원 및 업무협약 체결 _1 ### 내용: 2014.8.25.(월)11:00 발표는 2매) 기상청, 에티오피아 재해경감을 위한 시스템 지원 및 업무협약 MOU - 기상청과 한국국제협력단, 에티오피아에 재해경감 시스템 구축 - 기상청 - 에티오피아, 아프리카 국가와 처음으로 기상 관련 업무협약 추진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22일(금)17시(현지시각)에티오피아에서 아프리카 기상청과 기상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그 동안 에티오피아와의 국제적인 협력은 국내 초청연수와 워크숍 참여 등이 주로 이루어졌으나 이 협약을 계기로 △기상과학 교육 △기후감시 △수치예보 △항공기상 서비스 △정보통신기술 등으로 확장을 계획이다. ○ 특히 이번 협약은 아프리카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하는 것으로, 앞으로 에티오피아에서 여러 국가와 기상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MOU을 계기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에티오피아 재해방지를 위한 기상관측·는 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 2017년까지 400만 불(40억 원)을 투입하는 본 사업은 에티오피아에 △자동기상 관측망 구축 △관측자료 시스템 구축 홍수 조기 경보를 위한 감시 ․ 예측시스템 구축 △시스템 관리역량 및 교육훈련 등을 종합으로 지원하여 에티오피아 기상관측의 현대화 및 재해 경보 체제의 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 이번 기상청과 지원 사업으로 에티오피아의 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피해를 낮추는 데 크게 이바지하며, 국격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548c072b-108d-48b4-807e-9a8e6bfa614c	source15/231026/156081046_0.txt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 전년대비 11%(38천명) 증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046	CC BY	5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전년대비 11%(38천명)↑ -「정부 3.0」기관간 협업으로 보험료지원 신청절자 간소화 효과* 《주 요 개 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 전년대비 38천명, 11%늘어 ○「정부 3.0」기관간 협업으로 가입자는 신청절자 간소화효과 농식품부,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NAME>여 농어업경영체 등재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정부3.0」가치 실현을 위해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2014에 대비 11 ％(38천명, 9월 기준)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NAME>여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농어업인의 보험료 납부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최대 40,950원 지급 ○ 2014년 연간 신청자 증가율이 4%수준을 감안하면, 수혜대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효과로 보인다. □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 통장 및 읍 ․ 면장의 추천을은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를 제출해야 했으나, ○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NAME>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동을 완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 안내를 적극 실시하였다. ○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동을 완료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거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례>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NAME> 씨는 올해 농업경영체에 가입이 얼마 되지 않아 연금공단의 연락을 받고 보험료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다. 그 동안 가족만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료지원 제도 덕분에 본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과 생활비 걱정을<NAME> 덜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지원을 받기 위해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발급 ․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정부기관의 달라진 서비스에 대해 흡족해했다. □ 농어업경영체 공시제 연계를 통해 경영체 등록자가 신규로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111천명에 가까운 고객편의 혜택과 약 13억 원대에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혜택인원 ： 110,480명〔연간 신규지원신청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를 *사회적비용:1,266,435천 원〔110천명×발급 ․ 제출시간(1시간)×'14년도 비정규직 시간당임금(11,463원)〕 ○ 또한,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어업인 일자리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연금공단 관계자는"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위해"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인은 즉시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PHONE> ), 어업인은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문의는 보건복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상담하면 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 ○ 사업기간:('07년 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로 개되 ○ 지원대상:연도별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농어업인 농어업외 소득이 농어업소득보다 더 많거나, 전년도 농어업외 소득이 25,019,040원 초과 시 대상자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 부칙 <제8541호> 와 <11143호> 제7조), ｢ 국민연금법시행령 ｣ 부칙 <제20507호> 제2조,「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31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 ○ 지원내용: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소득금액(91만 원)이하:본인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2는 91만 원 보험료의 1/2인 월 40,950원 정액 지원 기준소득금액:('06)48만 원 →('08)62 →('09)73 →('10)79 →('14)85 →('15)91 ○ 사업주는: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보험료 납입(농어업인→ 공단)보험료지원(농식품부→공단)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 □ 농어업인 가입자는 379,648명 (월말 기준, 단위:명,%) 협업 농어업 단체에 대하여 각각 보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신청 급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 전년대비 11%(38천명) 증가_1 ### 내용: 전년대비 11%(38천명)↑ -「정부 3.0」기관간 협업으로 보험료지원 신청절자 간소화 효과* 《주 요 개 용》 □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 전년대비 38천명, 11%늘어 ○「정부 3.0」기관간 협업으로 가입자는 신청절자 간소화효과 농식품부,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NAME>여 농어업경영체 등재 농어업인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NAME> )은「정부3.0」가치 실현을 위해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2014에 대비 11 ％(38천명, 9월 기준)증가했다고 밝혔다. 부처 간 장벽을 없애고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 ․<NAME>여 국민 맞춤형서비스를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농어업인의 보험료 납부 경감 및 안정적인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매월 최대 40,950원 지급 ○ 2014년 연간 신청자 증가율이 4%수준을 감안하면, 수혜대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효과로 보인다. □ 종전에는 농어업인이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 통장 및 읍 ․ 면장의 추천을은 ｢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 를 제출해야 했으나, ○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를<NAME>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은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험료지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동을 완료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 홍보 ․ 안내를 적극 실시하였다. ○ 또한, 올해 10월부터는 해양수산부의 어업경영체 등록정보와 공단 전산망 연동을 완료하여 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해서도 서류제출을 생략함에 따라 앞으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신청자가 더욱 증가할 거으로 기대된다. 관련 사례> 제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농업인 <NAME> 씨는 올해 농업경영체에 가입이 얼마 되지 않아 연금공단의 연락을 받고 보험료지원 제도를 알게 되었다. 그 동안 가족만 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보험료지원 제도 덕분에 본인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의료비 부담과 생활비 걱정을<NAME> 덜게 되었다고 한다. 더욱이 지원을 받기 위해 면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발급 ․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 정부기관의 달라진 서비스에 대해 흡족해했다. □ 농어업경영체 공시제 연계를 통해 경영체 등록자가 신규로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에 따라 연간 111천명에 가까운 고객편의 혜택과 약 13억 원대에 사회적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혜택인원 ： 110,480명〔연간 신규지원신청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자 제외를 *사회적비용:1,266,435천 원〔110천명×발급 ․ 제출시간(1시간)×'14년도 비정규직 시간당임금(11,463원)〕 ○ 또한, 정보연계를 통한 보험료 지원금 신청절차 간소화로 농어업인 일자리 확충 및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 제고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농림축산식품부·연금공단 관계자는"관련기관 간 협업을 통한 업무를 간소화하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 활용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위해"농어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어업인은 즉시 농어업경영정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콜센터( <PHONE> ), 어업인은 지자체나 지방해양수산청으로 문의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다. 기타 국민연금보험료 관련 문의는 보건복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또는 국민연금공단 관할지사로 문의하여 상담하면 된다.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농어업인의 노후소득 보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 ○ 사업기간:('07년 복지부 → 농림축산식품부로 개되 ○ 지원대상:연도별 지역/지역임의계속가입자중 농어업인 농어업외 소득이 농어업소득보다 더 많거나, 전년도 농어업외 소득이 25,019,040원 초과 시 대상자 ○ 근거법령:｢ 국민연금법 ｣ 부칙 <제8541호> 와 <11143호> 제7조), ｢ 국민연금법시행령 ｣ 부칙 <제20507호> 제2조,「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31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 ○ 지원내용:기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 지원 - 기준소득금액(91만 원)이하:본인 보험료의 1/2 정률 지원 2는 91만 원 보험료의 1/2인 월 40,950원 정액 지원 기준소득금액:('06)48만 원 →('08)62 →('09)73 →('10)79 →('14)85 →('15)91 ○ 사업주는:국민연금공단 ○ 보험료 납입고지(공단→농어업인)보험료 납입(농어업인→ 공단)보험료지원(농식품부→공단) 농어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 □ 농어업인 가입자는 379,648명 (월말 기준, 단위:명,%) 협업 농어업 단체에 대하여 각각 보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여성농어업인의 신청 급증
b6894257-6c56-4ae4-81e2-a251cf5ab70a	source15/231026/156409211_0.txt	행안부,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대책회의 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9211&pageIndex=40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행안부, 제9호 태풍'마이삭'대비 대응을 개최 - 중대본 비상 2단계 조기 가동, 관계부처 ‧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일 행안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9호 태풍'마이삭(MAYSAK)'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9.1.(화)17시/BH위기관리센터, 15개 부 ‧ 처 ‧ 청 실장, 17개 시 ‧ 도 부단체장 등(시군구 부단은 □ 금일 18시부로 풍수해 분야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대응 2단계를 가동하며, 향후 태풍 진행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으로 위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집중호우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처방안과 피해 발생 시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하였다. ○ 먼저, 연중 해수가가 가장 높다는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해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해안가 위험지역을 신속히 통제해 줄 것과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 시설이나 대형크레인,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전조치를 취해줄 것과 긴 가뭄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적은 비에서 산사태 등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 현장예찰 및 안전조치를 주문하였다. ○ 아울러,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알도록 자율방재단, 이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등 민 - 관 협력과 중앙과 지방의 재난적 자원을 긴밀히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인명피해 최소화 대피소'이용 시 코로나 19 확산방지 대책과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NAME> 중대본부장(행안부장관)은"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잇도록 각 기관에서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 주실 것"과 ○"태풍시 행동요령, 외부활동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안부, 제9호 태풍 ‘마이삭’ 대비 대책회의 개최_1 ### 내용: 행안부, 제9호 태풍'마이삭'대비 대응을 개최 - 중대본 비상 2단계 조기 가동, 관계부처 ‧ 지자체 대처상황 점검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일 행안부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제9호 태풍'마이삭(MAYSAK)'관련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9.1.(화)17시/BH위기관리센터, 15개 부 ‧ 처 ‧ 청 실장, 17개 시 ‧ 도 부단체장 등(시군구 부단은 □ 금일 18시부로 풍수해 분야 국가 위기 경보단계를'주의'에서'경계'로 격상하고 중대본 대응 2단계를 가동하며, 향후 태풍 진행경로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으로 위기 단계를 격상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집중호우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대처방안과 피해 발생 시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대책들을 집중 점검하였다. ○ 먼저, 연중 해수가가 가장 높다는 백중사리 기간에 태풍이 상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해일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해안가 위험지역을 신속히 통제해 줄 것과 주민들을 사전 대피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는 해안가 시설이나 대형크레인, 간판 등 낙하물에 의한 피해예방 사전조치를 취해줄 것과 긴 가뭄으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어 적은 비에서 산사태 등 붕괴 우려가 있는 만큼 위험시설과 재해우려지역에 대해서 현장예찰 및 안전조치를 주문하였다. ○ 아울러, 현장 사정을 가장 잘 알도록 자율방재단, 이장 등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하는 등 민 - 관 협력과 중앙과 지방의 재난적 자원을 긴밀히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이나'인명피해 최소화 대피소'이용 시 코로나 19 확산방지 대책과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줄 필요도 당부하였다. ○ <NAME> 중대본부장(행안부장관)은"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잇도록 각 기관에서는 태풍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다해 주실 것"과 ○"태풍시 행동요령, 외부활동 요령 등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0d95bfcb-7190-4200-afe6-e546c46cd646	source15/231026/156079390_1.txt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9390	CC BY	49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0월 12일(월)16:00 이후 보도 2015.10.12.기사(총3매) 장기 -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 보건복지부와(재)한국장기기증원 및(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삼자 업무협약(MOU)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재)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NAME>),(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사장 <NAME> )은 10.12(월)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인체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의 이식수요에 반해 기증건수가 부족하여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불과는 인체조직도 자급률이 26%대로 낮아 기증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 이식대기자 27,079명(2015.7월말 통계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인체조직 수요 365,366개, 인체조직 자급률 26 ％(2013년 기준, 식약처) ○ 장기와 인체조직은 기증 - 이식과정의 유사한 점이 크지만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체계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성과 기증자 불편을 초래하여 선진국 사례처럼 통합 관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장기등 보관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재에서 한국장기기증원(KODA, 84명):장기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11.6월 지정)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 58명)은 인체조직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15.4월 지정) **영국 NHSBT(National Medalth Service Blood & Transplant):혈액, 신장과 인체조직 등의 기증 ‧ 검사 ‧ 가공 ‧ 제공 등을 통합 수행/스페인 ONT(Nacional On Trasplantes):인체 및 인체조직 기증 및 분배에 관한 모든 관리 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와 양 기관은 장기 - 인체조직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①장기 - 조직 기증 연계 추진과 ②뇌사 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확대와 ③콜센터 통합, ④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Donation Improvement Program)공동운영, ⑤통합법 제정 및 ⑥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였다. ○ 우선, 조직기증이 필요한 뇌사추정자의 경우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으로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기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KODA)으로 별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조직은 별도의 신고제도가 부재는 기증희망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14년 기준 뇌사추정자 신고 1,615건 중 조직기증이 필요한 경우(나이제한 등 기증부적합 제외)는 484건 → 조직기증 연계 147건(30.4%순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기관별로 운영되어 오던 기증접수번호를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용이한' <PHONE> '로 일원화하고, 콜센터도 통합하여 함께 운영하여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존)장기기증 <PHONE> , 조직기증 <PHONE> -(개선) <PHONE> - 이를 통해 콜센터 담당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관 간 교차 연수를 실시하여 장기와 조직 기증상담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 셋째, 양 기관으로 구득체계가 분리되어 기관별로 사망자 유가족 상담을 실시하던 방식을"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 - 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장기 - 조직 코디네이터 동시출동 - 동시상담"시범사업을 실시로 효율적 상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넷째, 뇌사추정자 인지율을 개선을 위해 한국장기기증원이 운영하고 있는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에 대한 장기 - 인체조직 연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DIP:뇌사추정환자가 발생 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발생 기관별 뇌사장기기증 과정 부적합 시점 및 사유를 확인하여 개선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의 활성화 및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다섯째는 한국장기기증원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70개)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의료진 교육 ․ 홍보 공동추진을 통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의료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재)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신설로 장기 - 조직 통합 입법의 원활한 추진, 협력 추진분야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협의, 협력분야 추가 발굴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기관이 전국 4개 지역(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별도 운영 중인 지역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예산절감 등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양 기관 관리체계 통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NAME> <NAME> 장관은"이번 MOU 체결은 장기 - 인체조직 통합관리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 부처 간 업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기증과 조직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유도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구득기관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_1 ### 내용: 10월 12일(월)16:00 이후 보도 2015.10.12.기사(총3매) 장기 -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력체계 대폭 강화 ○ 보건복지부와(재)한국장기기증원 및(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삼자 업무협약(MOU)체결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재)한국장기기증원(이사장<NAME>),(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이사장 <NAME> )은 10.12(월)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인체와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는 장기와 조직의 이식수요에 반해 기증건수가 부족하여 장기이식 대기 중 사망자가 매년 500여 명에 불과는 인체조직도 자급률이 26%대로 낮아 기증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장기 이식대기자 27,079명(2015.7월말 통계로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인체조직 수요 365,366개, 인체조직 자급률 26 ％(2013년 기준, 식약처) ○ 장기와 인체조직은 기증 - 이식과정의 유사한 점이 크지만 서로 다른 법률과 관리체계로 분리되어 있어, 비효율성과 기증자 불편을 초래하여 선진국 사례처럼 통합 관리*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장기등 보관에 관한 법률,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재에서 한국장기기증원(KODA, 84명):장기법 제20조에 따른 장기구득기관('11.6월 지정)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 58명)은 인체조직법 제16조의2에 따른 조직기증지원기관('15.4월 지정) **영국 NHSBT(National Medalth Service Blood & Transplant):혈액, 신장과 인체조직 등의 기증 ‧ 검사 ‧ 가공 ‧ 제공 등을 통합 수행/스페인 ONT(Nacional On Trasplantes):인체 및 인체조직 기증 및 분배에 관한 모든 관리 업무 수행 □ 보건복지부와 양 기관은 장기 - 인체조직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통합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①장기 - 조직 기증 연계 추진과 ②뇌사 장기조직 동시기증자 동의율 확대와 ③콜센터 통합, ④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 Donation Improvement Program)공동운영, ⑤통합법 제정 및 ⑥지역사무소 단계적 통합에 합의하였다. ○ 우선, 조직기증이 필요한 뇌사추정자의 경우에는 한국인체조직기증원(KFTD)으로 연계를 강화하여 조직기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현재 장기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뇌사추정자가 발생한 경우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증원(KODA)으로 별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체조직은 별도의 신고제도가 부재는 기증희망자를 인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14년 기준 뇌사추정자 신고 1,615건 중 조직기증이 필요한 경우(나이제한 등 기증부적합 제외)는 484건 → 조직기증 연계 147건(30.4%순 ○ 보건복지부는 그 동안 기관별로 운영되어 오던 기증접수번호를 의료기관의 인지도가 용이한' <PHONE> '로 일원화하고, 콜센터도 통합하여 함께 운영하여 효율적인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기존)장기기증 <PHONE> , 조직기증 <PHONE> -(개선) <PHONE> - 이를 통해 콜센터 담당인력을 통합 운영하고, 각각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관 간 교차 연수를 실시하여 장기와 조직 기증상담 역량과 전문성을 확보는 계획이다. ○ 셋째, 양 기관으로 구득체계가 분리되어 기관별로 사망자 유가족 상담을 실시하던 방식을"장기구득기관으로 장기 - 조직 기증상담을 일원화"하거나"장기 - 조직 코디네이터 동시출동 - 동시상담"시범사업을 실시로 효율적 상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넷째, 뇌사추정자 인지율을 개선을 위해 한국장기기증원이 운영하고 있는 뇌사장기기증증진프로그램(DIP)에 대한 장기 - 인체조직 연계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DIP:뇌사추정환자가 발생 할 수 있는 거점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발생 기관별 뇌사장기기증 과정 부적합 시점 및 사유를 확인하여 개선함으로써, 뇌사장기기증의 활성화 및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다섯째는 한국장기기증원과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70개)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을 적극 논의하고, 의료진 교육 ․ 홍보 공동추진을 통해 장기와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의료진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재)한국장기기증원 이사장,(재)한국인체조직기증원 이사장으로 구성된 정책협의체를 신설로 장기 - 조직 통합 입법의 원활한 추진, 협력 추진분야의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협의, 협력분야 추가 발굴 등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 마지막으로, 양 기관이 전국 4개 지역(부산, 광주, 대전, 대구)에 별도 운영 중인 지역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예산절감 등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양 기관 관리체계 통합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NAME> <NAME> 장관은"이번 MOU 체결은 장기 - 인체조직 통합관리법 제정 이전에 현행법 체계 하에서 부처 간 업무협력을 대폭 강화하여 적극적으로 기증과 조직기증자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기증 유도적 효과뿐만 아니라 향후 통합구득기관 설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17594dce-e14e-4ac7-a124-0441bff14504	source15/231026/156265990_0.txt	’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구매 달성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990	CC BY	54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구매 목표 구매비율은'16년(1.13%)보다 소폭 감소, 구매액(5,387억 원)은 전년 대비 75억%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복지부 차관 <NAME> )를 개최해 공공기관의'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고 받고'18년도 우선구매계획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까지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로,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고용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08년)66개소/('17년)544개소, 증 724% 장애인근로자:('08년)1,912명 →('17년)1만1846명(중증1만280명), 증 520% -'1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총액은 5,387억 원, 구매비율 1.01%로 3년 연속 법정목표를 달성했다. ○'16년에 비해서 우선구매 총액은 75억 원 늘어났으나 구매비율은 소폭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14년)0.91%→('15년)1.02:→('16년)1.13%→('17년)1.01: <'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억 원,%) 지방의료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제2조)개정('17.9.22.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 법정 우선구매비율 1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455개(전체의 45.1%)로'16년에 비해 51개소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법정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이 554개소로 비율이 54.9%에 달한다. '16년:대상 공공기관(962개)중 법정구매비율 달성기관 404개(전체의 42.0%% ○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7억9000만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였다. ○ 반면에 우선구매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로 약 410억 원(구매율 2.09%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지자체 전체 우선구매액(1,666억 원)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 참고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216억 원대에 1.05%)이,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 19억 원인으로 1.3%)와 수원시(기초, 42억 원, 2.87 퍼센트)가 법정목표 비율을 준수할 뿐 아니라, 우선구매 금액이 더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복지부는 전년 비해 811억 원가가 늘어난 6,198억 원(우선구매율 1.17%)으로'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였다. -'18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단위:억/은%) ○ 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해줄 것을 독려하여 왔다. -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 ~ 3월)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구매금액 ․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1분기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증가 추이> 1분기 우선구매:('17)944(전체 실적의 17.5 ％)→('18)1,108억 원(전체 목표의 17.9%) □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에 대해 이행력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정요구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는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 이후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 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 공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개정 이후:시정요구('17.2월), 명단공표('18.9월) ○ 정부는 수의계약 대행, 구매 컨설팅 등 공공기관 구매 편의를 위해 지원사업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일반기업 대다수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선구매제도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준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17년 현황 및 2018년 계획 2.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건수 및 금액 상위기관 3.2017년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실적(공표대상)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17년 실적 ․ 2018년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대상 공공기관 공기업(35)준 정부(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경쟁고용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여건 제고 관련 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까지 우선구매토록 의무화('11.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특별법 제7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야 사업수행 가능 - 장애인 고용기준(최소10명, 상시 근로자의 70%이상/이중 중증은 60 ％ 이상), 직접생산 기준(생산공장, 시설 ․ 설비, 인력을 갖추고 직접생산)등 지정 요건 확인 필요 법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장애인복지단체'등이 생산시설로 지정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용범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제품 *복사용지, 화장지,<NAME>막, 인쇄물, 제과제빵, 모자와 장갑류, 청소용역 등 ※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공공기관('17년 상반기 기준 1,009개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구매 달성_1 ### 내용: '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01%로 법정구매 목표 구매비율은'16년(1.13%)보다 소폭 감소, 구매액(5,387억 원)은 전년 대비 75억%증가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4월 24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위원회(위원장:복지부 차관 <NAME> )를 개최해 공공기관의'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고 받고'18년도 우선구매계획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복지를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 60%이상을 고용한 생산시설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한 공공기관이 그 생산품을 1%까지 우선구매 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 우선구매제도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로, 궁극적으로는 중증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와 고용성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생산시설 →('08년)66개소/('17년)544개소, 증 724% 장애인근로자:('08년)1,912명 →('17년)1만1846명(중증1만280명), 증 520% -'17년도 공공기관 우선구매 총액은 5,387억 원, 구매비율 1.01%로 3년 연속 법정목표를 달성했다. ○'16년에 비해서 우선구매 총액은 75억 원 늘어났으나 구매비율은 소폭 감소한 결과로 나타났다. ('14년)0.91%→('15년)1.02:→('16년)1.13%→('17년)1.01: <'17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단위 ; 억 원,%) 지방의료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대한 법률」(제2조)개정('17.9.22.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 □ 법정 우선구매비율 1 이상을 달성한 기관은 455개(전체의 45.1%)로'16년에 비해 51개소가 늘어났으나, 여전히 법정비율을 맞추지 못한 기관이 554개소로 비율이 54.9%에 달한다. '16년:대상 공공기관(962개)중 법정구매비율 달성기관 404개(전체의 42.0%% ○ 우선구매 비율이 가장 저조한 기관은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 대비 28.3%(7억9000만 원)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였다. ○ 반면에 우선구매 비중이 가장 큰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공기업)로 약 410억 원(구매율 2.09%규모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해 35개 지자체 전체 우선구매액(1,666억 원)의 약 25%를 차지하였다. - 참고로, 국가기관은 방위사업청(216억 원대에 1.05%)이,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광역, 19억 원인으로 1.3%)와 수원시(기초, 42억 원, 2.87 퍼센트)가 법정목표 비율을 준수할 뿐 아니라, 우선구매 금액이 더 큰 기관으로 나타났다. □ 한편, 복지부는 전년 비해 811억 원가가 늘어난 6,198억 원(우선구매율 1.17%)으로'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였다. -'18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단위:억/은%) ○ 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하락함에 따라 올해 초부터 주요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해줄 것을 독려하여 왔다. - 이에 따라, 올해 1분기(1 ~ 3월)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양호한 구매금액 ․ 비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는 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작년 1분기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증가 추이> 1분기 우선구매:('17)944(전체 실적의 17.5 ％)→('18)1,108억 원(전체 목표의 17.9%) □ 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해 각급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현황에 대해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법정 의무비율 미달 기관에 대해 이행력 확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시정요구와 명단공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서는 법정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 요구 이후에도 법정비율을 지키지 않는 기관 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대외 공표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개정 이후:시정요구('17.2월), 명단공표('18.9월) ○ 정부는 수의계약 대행, 구매 컨설팅 등 공공기관 구매 편의를 위해 지원사업도 확대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보건복지부 <NAME> 장애인정책국장은"일반기업 대다수가 중증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현실에서 우선구매제도는 이들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유일한 수단이 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이 구매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준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17년 현황 및 2018년 계획 2.2017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건수 및 금액 상위기관 3.2017년 공공기관별 우선구매 실적(공표대상)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17년 실적 ․ 2018년 계획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대상 공공기관 공기업(35)준 정부(88)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시행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경쟁고용이 힘든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여건 제고 관련 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공공기관은'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구매액의 1%까지 우선구매토록 의무화('11. ~」 중증장애인생산품은 수의계약으로 구매가능(특별법 제7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아야 사업수행 가능 - 장애인 고용기준(최소10명, 상시 근로자의 70%이상/이중 중증은 60 ％ 이상), 직접생산 기준(생산공장, 시설 ․ 설비, 인력을 갖추고 직접생산)등 지정 요건 확인 필요 법상'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장애인복지단체'등이 생산시설로 지정 필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적용범위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 제품 *복사용지, 화장지,<NAME>막, 인쇄물, 제과제빵, 모자와 장갑류, 청소용역 등 ※ 우선구매 적용 대상기관:공공기관('17년 상반기 기준 1,009개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3b105f1b-daec-42b3-ac80-e8b719629c38	source15/231026/156413558_0.txt	관세청장, 추석연휴를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3558&pageIndex=39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관세청장, 추석연휴를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 신진 <NAME>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명절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명절 관련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ㅇ 노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국산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원자재 등 긴급조달<NAME>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도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날 노 장관은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통해 반도체 ‧ 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도 둘러보고 항공업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특별제작된 전용 운송용기(Cargo Seat Bag)를 기내좌석에 장착하여 수출에 적재 ㅇ 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여,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기내에서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항공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 - 국제선에서 국내선 변경시 잔존유 수입절차를 자격전환 이전/건별에서 이후/포괄방식으로 개선과 기내식 적재방식도 매건/개별허가에서 일별/포괄허가로 개선 □ 노 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행정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시행한 결과, 항공업계를 비롯한 수출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며 ㅇ 앞으로도 내수위축 ‧ 수출감소 등으로 깊어진 수출입기업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관세청장, 추석연휴를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_1 ### 내용: 관세청장, 추석연휴를 맞아 특별통관지원 현장 점검 신진 <NAME> 관세청장은 29일 오전 명절 성수품 등의 수입이 집중되는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명절 관련 특별통관지원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교대 근무하는 세관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ㅇ 노 위원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큰 국민과 기업들을 위해 국산 농수축산물 등 명절 성수품과 자동차 원자재 등 긴급조달<NAME>료들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도 있도록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날 노 장관은 운휴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전환된 비행기를 통해 반도체 ‧ 의료기기 등을 수출하는 현장도 둘러보고 항공업계 지원현황을 점검했다. 특별제작된 전용 운송용기(Cargo Seat Bag)를 기내좌석에 장착하여 수출에 적재 ㅇ 관세청은 항공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발굴하여, 운휴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할 수 잇도록 지원하고 국제선 기내에서 공급되던 기내식을 국내 급식업체 등에 납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항공용 감축을 위한 각종 절차를 간소화*했다. - 국제선에서 국내선 변경시 잔존유 수입절차를 자격전환 이전/건별에서 이후/포괄방식으로 개선과 기내식 적재방식도 매건/개별허가에서 일별/포괄허가로 개선 □ 노 청장은"코로나19로 어려워진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적극행정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시행한 결과, 항공업계를 비롯한 수출입기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며 ㅇ 앞으로도 내수위축 ‧ 수출감소 등으로 깊어진 수출입기업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갈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3a39e97d-30ed-4464-80ab-0c606fcdacbd	source15/231026/156485606_0.txt	농촌진흥청 2022년 예산 1조 1,893억 원 확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606&pageIndex=231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촌진흥청 2022년 예산 1조 1,893억 원 편성 - 디지털농업 정착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중점 - 《주 요 내 용〉 ◈ ` 22년 농촌진흥청 예산 규모는'21년 예산(1조 961억 원)보다 932억 원 증액(8.5%증가로 1조 1,893억 원 편성 최근 5년간 농촌과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18)9,381억 원(2.4%; →('19)9,405(0.2)→('20)10,249(9.0)→('21)10,961(7.0)→('22)11,893(8.5) ○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안착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농업 현장의 쟁점 해결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둬 편성 '22년 예산은 사업비 1조 31억 원, 인건비 1,623억 엔과 기본경비 239억 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2022년 예산이 올해(1조 961억 원)보다 932억 원 증가(8.5 ％↑한 1조 1,89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7.0 ％)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 2022년 예산을 국내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정보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농업 일선에서 현안 해결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도 사업 부문별 예산은 6개 부문으로 ①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형 기술 개발 보급에 3,022억 원, ②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혁신 기술 개발 보급에 2,674억 원만과 ③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확산에 877억 원은과 ④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 등 탄소중립 지원에 996억 원만과 ⑤농촌소멸에 대응한 청년농업인 지원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1,210억 원, ⑥국제협력·수출지원을 통한 K - 농업기술의 전파 확산에 428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 각 부문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제기술과 농업 기상재해 및 축산업 분야 미세먼지 피해 저감기술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현안 해결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이 올해(2,657억 원)보다 365억 원(13.7%이 증가한 3,022억 원가 반영되었다. ▲과수화상병등문제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105억 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353억 원),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대응강화기술(38억 원), ▲2025축산현안대응기술고도화(89억 원)등 ○ 둘째, 수요자 맞춤형 국산 우수품종 개발과 현장 재배에 적합한 밭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이 올해(2,511억 원)보다 163억 원(6.4%)증액은 2,674억 원만 편성되었다. ▲작물시험연구(652억 원), ▲원예특작시험연구(766억 원), ▲축산시험연구(260억 원), ▲수요자맞춤형육종자원대량신속발굴기술개발(96억 원), ▲논이용밭농업안정생산기술개발(52억 원만을 등 ○ 셋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을 접목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노지디지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예산이 올해(637억 억에 보다 240억 원(37.6%)증가한 877억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다.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40억 원만을과 ▲품목별데이터기반생산모델보급(22억 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213억 원), ▲디지털육묘품질안정생산(20억 원), ▲노지디지털농업기술단기고도화(80억 원)등 □ 넷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을 개발과 농업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예산이 올해(910억 원대에 보다 86억 원(9.4%’증가한 996억 원 반영되었다. ▲그린수소기반농업시설에너지공급시스템개발및실증(49억 원만을과 ▲저탄소그린라이스 생산기술개발(40억 원), ▲탄소저감환경보전형유기농업과유기자원재순환기술개발(53억 원),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236억 원만을 등 ○ 다섯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창출을 위한 예산을 올해(1,018억 원)보다 192억 원(18.8%)확대는 1,210억 원 반영하였다.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36억 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14억 원), ▲청년농업인경영컨설팅지원(5억 원), ▲치유농업센터구축(15억 억이 ▲농림기반스마트헬스케어기술개발및확산(20억 원), ▲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생산안정화기반기술개발(92억 원),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173억 억을 등 ○ 여섯째, 선진국 및 개도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농산업기술 수출지원과 K - 농업기술을 해외에 전파 확산하는 예산이 올해(413억 원)보다 15억 원(3.6%)증가한 428억 원 편성되었다. ▲국제농업기술협력(37억 원),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273억 원), ▲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18억 원),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98억 원은원 ○ 이외에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반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노지작물 생산기술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활용 기본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의 신선 농산물 저장 수급관리기술 개발, 농산물의 다양한 기능성 성분 분석 및 소재화 연계 융합데이터 구축, 논농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총 9개 사업으로 4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예산안에 81.3%인 9,674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기 부양과 농업적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2022년 예산 1조 1,893억 원 확정_1 ### 내용: 농촌진흥청 2022년 예산 1조 1,893억 원 편성 - 디지털농업 정착과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에 중점 - 《주 요 내 용〉 ◈ ` 22년 농촌진흥청 예산 규모는'21년 예산(1조 961억 원)보다 932억 원 증액(8.5%증가로 1조 1,893억 원 편성 최근 5년간 농촌과 예산(전년 대비 증가율):('18)9,381억 원(2.4%; →('19)9,405(0.2)→('20)10,249(9.0)→('21)10,961(7.0)→('22)11,893(8.5) ○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안착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농업 현장의 쟁점 해결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둬 편성 '22년 예산은 사업비 1조 31억 원, 인건비 1,623억 엔과 기본경비 239억 원 ◈ 농촌진흥청(청장 <NAME> )2022년 예산이 올해(1조 961억 원)보다 932억 원 증가(8.5 ％↑한 1조 1,893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7.0 ％)보다 1.5%p 높은 수준이다. ○ 2022년 예산을 국내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해 정보 기반의 디지털농업 확산과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중립 실현 지원 및 농업 일선에서 현안 해결과 실용화 기술의 개발 보급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내년도 사업 부문별 예산은 6개 부문으로 ①농산업 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형 기술 개발 보급에 3,022억 원, ②식량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혁신 기술 개발 보급에 2,674억 원만과 ③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 확산에 877억 원은과 ④기후변화 대응 및 농업환경 보전 등 탄소중립 지원에 996억 원만과 ⑤농촌소멸에 대응한 청년농업인 지원 및 지역농업 활성화에 1,210억 원, ⑥국제협력·수출지원을 통한 K - 농업기술의 전파 확산에 428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 ○ 각 부문별 예산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방제기술과 농업 기상재해 및 축산업 분야 미세먼지 피해 저감기술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현안 해결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이 올해(2,657억 원)보다 365억 원(13.7%이 증가한 3,022억 원가 반영되었다. ▲과수화상병등문제병해충피해경감기술개발(105억 원), ▲농작물병해충예찰방제사업(353억 원), ▲미세먼지저감을위한농업분야대응강화기술(38억 원), ▲2025축산현안대응기술고도화(89억 원)등 ○ 둘째, 수요자 맞춤형 국산 우수품종 개발과 현장 재배에 적합한 밭작물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 지원이 올해(2,511억 원)보다 163억 원(6.4%)증액은 2,674억 원만 편성되었다. ▲작물시험연구(652억 원), ▲원예특작시험연구(766억 원), ▲축산시험연구(260억 원), ▲수요자맞춤형육종자원대량신속발굴기술개발(96억 원), ▲논이용밭농업안정생산기술개발(52억 원만을 등 ○ 셋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등을 접목으로 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다양한 디지털 농업기술 개발과 노지디지털농업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예산이 올해(637억 억에 보다 240억 원(37.6%)증가한 877억 규모로 대폭 확대되었다. ▲농업빅데이터수집및생산성향상모델개발(40억 원만을과 ▲품목별데이터기반생산모델보급(22억 원), ▲스마트팜다부처패키지혁신기술개발(213억 원), ▲디지털육묘품질안정생산(20억 원), ▲노지디지털농업기술단기고도화(80억 원)등 □ 넷째,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을 개발과 농업기후 변화에 따른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강화하는 예산이 올해(910억 원대에 보다 86억 원(9.4%’증가한 996억 원 반영되었다. ▲그린수소기반농업시설에너지공급시스템개발및실증(49억 원만을과 ▲저탄소그린라이스 생산기술개발(40억 원), ▲탄소저감환경보전형유기농업과유기자원재순환기술개발(53억 원), ▲신농업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236억 원만을 등 ○ 다섯째, 청년농업인의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 창업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신산업으로 창출을 위한 예산을 올해(1,018억 원)보다 192억 원(18.8%)확대는 1,210억 원 반영하였다.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36억 원), ▲청년농업인협업모델시범구축(14억 원), ▲청년농업인경영컨설팅지원(5억 원), ▲치유농업센터구축(15억 억이 ▲농림기반스마트헬스케어기술개발및확산(20억 원), ▲지역농산물소비확대를위한생산안정화기반기술개발(92억 원), ▲지역농업연구기반및전략작목육성(173억 억을 등 ○ 여섯째, 선진국 및 개도국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농식품 농산업기술 수출지원과 K - 농업기술을 해외에 전파 확산하는 예산이 올해(413억 원)보다 15억 원(3.6%)증가한 428억 원 편성되었다. ▲국제농업기술협력(37억 원),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273억 원), ▲농식품및농산업기술수출지원(18억 원), ▲농축산물수출확대장애요인해소기술개발(98억 원은원 ○ 이외에 농촌진흥청의 내년도 예산에는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한 신규 예산이 대폭 반영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신규사업은 노지작물 생산기술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데이터 활용 기본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의 신선 농산물 저장 수급관리기술 개발, 농산물의 다양한 기능성 성분 분석 및 소재화 연계 융합데이터 구축, 논농업 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 등 총 9개 사업으로 40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김현수 농촌진흥청 <NAME> 청장은"코로나19 극복과 국내 경기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해 2022년 예산안에 81.3%인 9,674억 원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경기 부양과 농업적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56bac5d2-1f2a-4eac-99bf-b90f70fb5dd5	source15/231026/156180508_0.txt	국립과천과학관 특별공개관측회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0508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월 1일 밤 보름달과 화성, 금성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특별공개관측회 포스터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관장<NAME>)은 2017년 2월 1일 밤 천체관측소에서'달, 화성, 금성 특별공개관측회 - 영화적 장면이 현실로!'를 운영한다. □ 2월 1일 오후 서쪽하늘에 초승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서는'천체 결집현상이 일어난다. 행성은 밝기가 밝아 눈에 크게 띄는데 이들 천체가 가까이 모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며 특히 이번 천체 결집현상은 <NAME> 의 명작「삼나무와 별이 있는 길」속에 그려진 별과 비슷한 배치를 보이는 초만한 현상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는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천체 결집 현상을 볼 수의 있도록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달과 금성, 화성의 관측은 함께 참가자가 직접 망원경을 조작해서 달을 찾아볼 수 있는 체험 행사와 금성의 위상변화를 이해할 때 있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과천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을 사전으로 모집한다. 2월 1일 밤 7시, 서쪽하늘을 재현한 그림. 위로부터 초승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배열에 있는 것이 <NAME> 의 삼나무와 별이 잇는 길에 나오는 천체의 배열과 비슷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과천과학관 특별공개관측회 개최_1 ### 내용: 2월 1일 밤 보름달과 화성, 금성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 특별공개관측회 포스터 - □ 미래창조과학부 국립과천과학관(관장<NAME>)은 2017년 2월 1일 밤 천체관측소에서'달, 화성, 금성 특별공개관측회 - 영화적 장면이 현실로!'를 운영한다. □ 2월 1일 오후 서쪽하늘에 초승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늘어서는'천체 결집현상이 일어난다. 행성은 밝기가 밝아 눈에 크게 띄는데 이들 천체가 가까이 모이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게 됩니다며 특히 이번 천체 결집현상은 <NAME> 의 명작「삼나무와 별이 있는 길」속에 그려진 별과 비슷한 배치를 보이는 초만한 현상이다. □ 국립과천과학관 천체관측소는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천체 결집 현상을 볼 수의 있도록 천체망원경을 이용한 달과 금성, 화성의 관측은 함께 참가자가 직접 망원경을 조작해서 달을 찾아볼 수 있는 체험 행사와 금성의 위상변화를 이해할 때 있는 해설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참가비는 없으며 과천과학관 홈페이지*를 통해 300명을 사전으로 모집한다. 2월 1일 밤 7시, 서쪽하늘을 재현한 그림. 위로부터 초승달, 화성, 금성이 일렬로 배열에 있는 것이 <NAME> 의 삼나무와 별이 잇는 길에 나오는 천체의 배열과 비슷하다.
756ff058-6712-4f59-9e41-f3560ce94c8c	source15/231026/156195141_0.txt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5141	CC BY	43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민안전처 자연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NAME>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 <NAME> 소방방재청 방재안전사무관 <NAME>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경기 충남 6개 시 군 영농기 전 용수확보 추진 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댐 저수지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일부지역 중심적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6일 ｢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로 4월 가뭄실태 및 예 경보를 발표하였다. □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244.8㎜)의 107%정도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경기도 오산은 국지적인 강수 부족으로 주의단계임 - 향후 3개월(4 ~ 6월)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산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되고, 전국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적 ○ 생활 및 공업용수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7.0%)은 평년(42.5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충남 8개 시 군의 수원인 보령댐은 3.25일 경계단계에 도달됨에 따라'16년도에 설치한 도수로를 활용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 가능으로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농업적 저수지의 저수율(80%)은 평년(84%)의 95%대비 약간 낮은 수준이나, 4월은 저수율이 높은 경기 충남 4개 시 군(안성, 화성, 서산, 홍성)이 주의단계이며, -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가 늘어나는 5월에는 주의단계가 경기 충남 5개 시 군(안성, 태안과 서산, 홍성, 예산)으로 확대되었다가, 6 ~ 7월에는 경기 충남 4개 시 군(화성, 보령, 서산과 예산)이 주의단계, 경기 충남 2개 시 군(안성, 서산)이 심함단계로 악화는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수자원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다양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3.25일부터 금강도 도수로 가동을 통해 충남지역 8개 시 군에 농업과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별로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여 올해 봄철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 15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2,472만톤의 용수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관정 739개소, 도수도 106개소, 송수시설 180개소 모두 1,314개소의 용수원개발을 영농급수기 전인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농업용수 가뭄 전망 지역인 경기 충남 6개 시 군(안성, 평택과 서산, 홍성, 보령, 예산)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관정개발(57개소), 양수장(32개소), 송수시설(38개소), 준설(1개소)으로 가뭄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채우기 등은 계속 시행으로 가뭄에 대비할 방침이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정부는 본격적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는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 댐 물채우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용수 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일상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가뭄 예 경보 발표 현황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2017년 4월 10일 발표 ■ 농업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 [충남]천안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보령과 관련 충남 8개 시 군은 보령댐 양수로 가동 중으로 용수공급 문제없음 [충남]서산시, 홍성군, 예산도 [충남]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경보 발표_1 ### 내용: 국민안전처 자연 자연재난대응과장 <NAME>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 <NAME> 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장 <NAME> 소방방재청 방재안전사무관 <NAME> 국민안전처, 4월 가뭄 예 경보 발표 - 경기 충남 6개 시 군 영농기 전 용수확보 추진 중 -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댐 저수지 저수율이 낮은 경기 충남 일부지역 중심적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6일 ｢ 가뭄 대비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 ｣ 를 개최로 4월 가뭄실태 및 예 경보를 발표하였다. □ 기상, 생활 및 공업용수, 농업용수의 분야별 가뭄 예 경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최근 6개월 전국 강수량은 평년(244.8㎜)의 107%정도로 전국적인 기상가뭄은 없으나, 경기도 오산은 국지적인 강수 부족으로 주의단계임 - 향후 3개월(4 ~ 6월)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어 오산의 기상가뭄은 점차 완화되고, 전국적 기상가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적 ○ 생활 및 공업용수 - 전국 다목적댐 저수율(47.0%)은 평년(42.5 ％)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충남 8개 시 군의 수원인 보령댐은 3.25일 경계단계에 도달됨에 따라'16년도에 설치한 도수로를 활용으로 금강물을 보령댐에 공급 가능으로 주의단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전국 농업적 저수지의 저수율(80%)은 평년(84%)의 95%대비 약간 낮은 수준이나, 4월은 저수율이 높은 경기 충남 4개 시 군(안성, 화성, 서산, 홍성)이 주의단계이며, - 영농기 농업용수 수요가 늘어나는 5월에는 주의단계가 경기 충남 5개 시 군(안성, 태안과 서산, 홍성, 예산)으로 확대되었다가, 6 ~ 7월에는 경기 충남 4개 시 군(화성, 보령, 서산과 예산)이 주의단계, 경기 충남 2개 시 군(안성, 서산)이 심함단계로 악화는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수자원 부족이 우려되는 가뭄 주의단계 지역을 중심으로 차질없는 용수공급을 위해 다양한 용수확보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는 3.25일부터 금강도 도수로 가동을 통해 충남지역 8개 시 군에 농업과 생활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용 저수지별로 물 부족 상황을 예측하여 올해 봄철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 153개 저수지를 대상으로 2,472만톤의 용수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 작년 10월부터 추진해온 관정 739개소, 도수도 106개소, 송수시설 180개소 모두 1,314개소의 용수원개발을 영농급수기 전인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농업용수 가뭄 전망 지역인 경기 충남 6개 시 군(안성, 평택과 서산, 홍성, 보령, 예산)에 대해서는, -'16년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관정개발(57개소), 양수장(32개소), 송수시설(38개소), 준설(1개소)으로 가뭄대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하천수를 이용한 저수지 물채우기 등은 계속 시행으로 가뭄에 대비할 방침이 □ 국민안전처 <NAME> 재난대응정책관은"정부는 본격적으로 용수 사용량이 증가되는 영농기 전에 관정개발, 댐 물채우기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용수 부족이 최소화 되도록 대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일상 생활 속에서 물 절약을 생활화해서 정부정책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부탁하였다. 이 글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가뭄 예 경보 발표 현황 국민안전처,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기상청 2017년 4월 10일 발표 ■ 농업 및 공업용수 가뭄지도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 [충남]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 [충남]천안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보령과 관련 충남 8개 시 군은 보령댐 양수로 가동 중으로 용수공급 문제없음 [충남]서산시, 홍성군, 예산도 [충남]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6c36aa6b-8ea4-440d-9722-b687e6d98a39	source15/231026/156238745_0.txt	경찰,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에 총력 대응키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745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찰,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에 총력 대응키로 -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은 경찰관 추가배치 및 경비강화 - 경찰청은 내일 있을 수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의 안전과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 포항지역은 시험장(12곳)내부에 경찰관 2명을 증원으로 배치하고, 시험 도중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경력을 지원하여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항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경비강화 대책> 수험생 입실시간대 교통관리 및 출입자 통제 강화와 시험 중 전담 112순찰차 지정하여 지원 및 연계순찰 지역은 시험장(12곳)내부에 경찰관 2명 추가배치 학교별 경찰관 1명 지원 노선별 경찰관 2명 지원 예비시험장으로 단체 이동시 안전로 - 기존시험장에 순찰차 24대 투입으로 에스코트 실시 - 주요 교차로(22개소)에 교통경력 배치 문 ‧ 답지 호 ‧ 회송, 수능 경비는 동일하게 실시 수능은 당일에는 전국 시험장(1,180곳)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지구대 112타격대 ‧<NAME>차 등은 출동태세를<NAME>다. 수능은 입실시간대에는 시험장 앞에서 교통관리 및 출입자 통제를 지원하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 순찰차가 주변에 거점근무하거나 연계 경비도 실시하게 된다. 주요교차로 등 시험장 주변에 배치된 교통경찰은 시험장을 착오한 수험생 등을 빈차에 태워주거나 순찰차로 편의를 지원을 예정이다. 문 ‧ 답지 호송에는 무장경찰관을 배치하여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호송하고, 주요 정체 구역에서는 교통관리와 에스코트도 실시한다. 또한 시험지에 보관되는 채점본부에도 경찰관을 배치하고, 관할 지구대와 연계순찰을 실시하며 112타격대 및<NAME>차는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시험이 무사히 마무리 될 때까지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경찰<NAME>경력(18,018명)>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경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경찰,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에 총력 대응키로_1 ### 내용: 경찰, 대학수학능력시험 경비에 총력 대응키로 - 포항지역 수능 시험장은 경찰관 추가배치 및 경비강화 - 경찰청은 내일 있을 수능시험에 대비해 수험생의 안전과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해 총력 대응키로 하였다. - 포항지역은 시험장(12곳)내부에 경찰관 2명을 증원으로 배치하고, 시험 도중 혼란이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경력을 지원하여 시험장 질서를 유지하는 등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포항지역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경비강화 대책> 수험생 입실시간대 교통관리 및 출입자 통제 강화와 시험 중 전담 112순찰차 지정하여 지원 및 연계순찰 지역은 시험장(12곳)내부에 경찰관 2명 추가배치 학교별 경찰관 1명 지원 노선별 경찰관 2명 지원 예비시험장으로 단체 이동시 안전로 - 기존시험장에 순찰차 24대 투입으로 에스코트 실시 - 주요 교차로(22개소)에 교통경력 배치 문 ‧ 답지 호 ‧ 회송, 수능 경비는 동일하게 실시 수능은 당일에는 전국 시험장(1,180곳)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관할 지구대 112타격대 ‧<NAME>차 등은 출동태세를<NAME>다. 수능은 입실시간대에는 시험장 앞에서 교통관리 및 출입자 통제를 지원하고,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관할 순찰차가 주변에 거점근무하거나 연계 경비도 실시하게 된다. 주요교차로 등 시험장 주변에 배치된 교통경찰은 시험장을 착오한 수험생 등을 빈차에 태워주거나 순찰차로 편의를 지원을 예정이다. 문 ‧ 답지 호송에는 무장경찰관을 배치하여 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호송하고, 주요 정체 구역에서는 교통관리와 에스코트도 실시한다. 또한 시험지에 보관되는 채점본부에도 경찰관을 배치하고, 관할 지구대와 연계순찰을 실시하며 112타격대 및<NAME>차는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등 시험이 무사히 마무리 될 때까지 완벽하게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경찰<NAME>경력(18,018명)>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경찰청 경비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d7087849-c0cb-4653-987f-363dbb3ddef7	source15/231026/156120532_0.txt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532	CC BY	89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초등에서 대학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맞춤한 진로설계 실현 - -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 제시 ㅇ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에교육 발전방안으로 제2차「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 ~'20)」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5개년 계획은 진로교육법이 제정 ‧ 시행('15.12.23.)됨에 따른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 학교현장 대상 의견수렴과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구축 □ 기존 제1차 정책이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 기반형 진로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ㅇ 이번 제2차 계획안은 진로교육법 시행과 더불어 초등에서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자신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ㅇ 학교별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신장과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등 범사회적 진로교육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NAME>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제2차 직업별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초 ‧ 중등학교 직업적 역량 강화 □진로 교육과정 운영 정착을 위한 ㅇ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일반고 37개교에서 올해 시범실시하고 초 ‧ 중 ‧ 고로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16)일반형 37교(초 ‧ 중 ‧ 고), 시범학교 37교(일반고1), 협력학교 300교(초 ‧ 중 ‧ 고) ('17)시범학교 200교(초6 ‧ 중3 ‧ 일반고1), 시범도 700교(초6 ‧ 중3 ‧ 일반고1) ('20)시범학교 1,000교(초6 ‧ 중3 ‧ 일반고1), 협력학교 2,000교(초6 ‧ 중3 ‧ 일반고1) <사업 모델(안)> (시기)초등학교 6학년, 중학 1 ‧ 2 ‧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창체활용형, 교과연계형 창체활용형:교과별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확대 및 교과연계형:진로교과(실과, 진로와 직업)및 일반교과 연계 진로수업 시간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주당 최소 수업시수)초교 3시간(4시간), 중 3시간, 고 2에 ※ 집중학기형 수업시간 편성 ․ 운영 예시(고 1학년)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적 편성 ㅇ 자녀 발달단계와 진로개발 수준에 따라'진로심리검사 → 진로진학상담+ 진로활동'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진로정보(인공지능개발 ‧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직업 탐색도 및 진로준비 지원 포함 □ 진로별 교원 및 진로교육 지원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ㅇ 중 ․ 고등학교에'20년까지 진로전담교사를 100%배치하고, 초등학교에는 ´16년부터 우선 보직교사로 우선 배치하며, ※ ´15년 기준 진로전담교사 현황 = 중등학교 95.3%(5,298교), 초등학교 미배치 ㅇ 전문직업인, 직업계 자원봉사자, 퇴직시니어 등 지원 전문인력을 ´20년까지 3천명 이상('15년 654명)확보한다. ㅇ 고등학교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상담 및 동아리활동 지도 등 진로교육 관련 교과를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교 ‧ 사대 등에 진로 관련 과목 신설을 검토하며, ㅇ 학교관리자의 인식개선, 담임교사의 진로상담, 신규교원의 진로교육 지원 및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진로교육 지원을 확대를 위해, ㅇ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등 특수한 배려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정보서 개발 ․ 보급(´17),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자료 개발 ․ 보급(´16) ㅇ 학교 밖 청소년을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확대하고, 유형별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학업형(검정고시 또는 입시준비), 직업형(취업준비), 무업형, 은둔형 등 ※ 청소년 밖 학생 지원센터 수혜 인원 수:('15)3.4만명 →('20)10만명 □ 초중과 대학생의 진로교육을 확대를 위해 ㅇ 대학 저학년(1∼2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대학 재정사업과 연계하여<NAME>고, 인턴십(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확대하며,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산업연계교육<NAME>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등 ㅇ 초 ‧ 중 ‧ 고와 연계하여 진로발달수준을 평가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로상담과 멘토링 등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ㅇ 학생의 진로설계 및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제 및 교직원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ㅇ 지도교수용 학생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선 ‧ 보급(´17) ㅇ 대학교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 및 상담 업무을 연계 ․ 통합하여 학생 중심의 취 ‧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취업담당조직('15.8월 기준):대학 독립기구 23%, 취업처 ‧ 학생처 43%, 산학협력단 17%등 ※ CK(대학특성화사업), SCK(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16∼'18)및 POST - LINC('17∼)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개편 유도 □ 다양한 내실 있는 진로 체험처를 제공을 위해 ㅇ 공공기관의 체험처 제공 의무화, 대학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경제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범사회적인 진로체험 제공 분위기 확산으로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할 예정이다.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교육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행정기관 교육에서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제정(´16.3.31.) ㅇ 기관별 평가지표에 진로체험 지원 노력 등을 반영하는 등에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 확산 ㅇ 또한 안전한 진로체험처 운영을 위해 활동단계별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진로체험기관 멘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부여하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진로체험기관 직원에 대한 자체 연수과정을 신설(´17)하여 진로체험 질 관리를 추진을 계획이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ㅇ 가상 창업·직업 교육과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직업세계 체험, 우주·농생명·기후변화 등 전문분야 체험, 가상현실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며, 기업가체험 프로그램:(´15)211교 시범운영 →(´16)보완 ․ 확대 ㅇ 특히,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농촌 특화벨트 프로그램운영, 농촌형 진로체험버스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부 - 지자체 - 기업 - 대학 등이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 진로체험버스 지원 확대:(´15)1,211교:(´20)3,000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확대:(´15)1,392교:(´16)1,900교 →(´20)3,400교 ㅇ 또한 학생수요에 따른 소그룹 형태의 프로그램을 늘리고,(가칭)진로체험 이력관리제를 확대로 개인별 진로체험활동 이력을 진로체험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잇도록 권장하는 등 진로체험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17)이력관리카드 보급 →(´18)이력관리카드 보급 활성화 □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해 ㅇ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지정 ․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범정부협의체, 지역협의체,<NAME>관 등과의 협력을 ㅇ 진로정보망 시스템 고도화와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6)시스템 개선 계획 추진 →()시스템 구축 →(´19)운영 및 홍보 ㅇ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지능형자동차(IT분야), U - 헬스케어산업(BT분야), 가상현실산업(CT분야)등의 진로 ․ 직업정보 제공 확대 □ 학생의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ㅇ 자녀성장단계별로 학부모 대상별 기본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ㅇ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형 진로교육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확대, 진로정보소식지'드림레터', 팟캐스트 방송 등 연도별 추진일정 】 □ 교육부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계획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아 진로을 실현하고,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로 도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 발표_1 ### 내용: - 초등에서 대학까지 꿈과 끼를 살리는 맞춤한 진로설계 실현 - - 4개 전략 8개 추진과제 20개 세부과제 제시 ㅇ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NAME> )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한 학생들에게 꿈과 끼를 찾는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에교육 발전방안으로 제2차「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 ~'20)」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5개년 계획은 진로교육법이 제정 ‧ 시행('15.12.23.)됨에 따른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계기관 ‧ 학교현장 대상 의견수렴과 여러 차례의 전문가 회의,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되었다. <학교급별 진로교육 체계 구축 □ 기존 제1차 정책이 초 ‧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질과 적성 중심의 진로선택을 위한 체험 기반형 진로교육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면, ㅇ 이번 제2차 계획안은 진로교육법 시행과 더불어 초등에서 대학까지 체계적으로 자신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ㅇ 학교별 특성을 감안한 창의적 진로개발역량 신장과 국가진로교육센터 지정 등 범사회적 진로교육체계 강화를 통해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는데<NAME>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제2차 직업별 5개년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 초 ‧ 중등학교 직업적 역량 강화 □진로 교육과정 운영 정착을 위한 ㅇ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를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일반고 37개교에서 올해 시범실시하고 초 ‧ 중 ‧ 고로 점차 확산시킬 예정이다. ('16)일반형 37교(초 ‧ 중 ‧ 고), 시범학교 37교(일반고1), 협력학교 300교(초 ‧ 중 ‧ 고) ('17)시범학교 200교(초6 ‧ 중3 ‧ 일반고1), 시범도 700교(초6 ‧ 중3 ‧ 일반고1) ('20)시범학교 1,000교(초6 ‧ 중3 ‧ 일반고1), 협력학교 2,000교(초6 ‧ 중3 ‧ 일반고1) <사업 모델(안)> (시기)초등학교 6학년, 중학 1 ‧ 2 ‧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내용)창체활용형, 교과연계형 창체활용형:교과별 체험활동 중 진로활동 확대 및 교과연계형:진로교과(실과, 진로와 직업)및 일반교과 연계 진로수업 시간 편성 (창의적 체험활동 주당 최소 수업시수)초교 3시간(4시간), 중 3시간, 고 2에 ※ 집중학기형 수업시간 편성 ․ 운영 예시(고 1학년) 동아리 활동 중심으로 학교에서 자율적 편성 ㅇ 자녀 발달단계와 진로개발 수준에 따라'진로심리검사 → 진로진학상담+ 진로활동'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 진로정보(인공지능개발 ‧ 서비스,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신직업 탐색도 및 진로준비 지원 포함 □ 진로별 교원 및 진로교육 지원 전문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ㅇ 중 ․ 고등학교에'20년까지 진로전담교사를 100%배치하고, 초등학교에는 ´16년부터 우선 보직교사로 우선 배치하며, ※ ´15년 기준 진로전담교사 현황 = 중등학교 95.3%(5,298교), 초등학교 미배치 ㅇ 전문직업인, 직업계 자원봉사자, 퇴직시니어 등 지원 전문인력을 ´20년까지 3천명 이상('15년 654명)확보한다. ㅇ 고등학교 교원양성과정에서부터 상담 및 동아리활동 지도 등 진로교육 관련 교과를 확대로 중장기적으로 교 ‧ 사대 등에 진로 관련 과목 신설을 검토하며, ㅇ 학교관리자의 인식개선, 담임교사의 진로상담, 신규교원의 진로교육 지원 및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진로교육 지원을 확대를 위해, ㅇ 특수교육대상학생, 북한이탈주민학생, 다문화학생 등 특수한 배려대상자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 콘텐츠를 개발 ․ 보급하고, ※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정보서 개발 ․ 보급(´17), 맞춤형 진로진학상담자료 개발 ․ 보급(´16) ㅇ 학교 밖 청소년을 청소년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을 확대하고, 유형별로 진로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ㅇ 학업형(검정고시 또는 입시준비), 직업형(취업준비), 무업형, 은둔형 등 ※ 청소년 밖 학생 지원센터 수혜 인원 수:('15)3.4만명 →('20)10만명 □ 초중과 대학생의 진로교육을 확대를 위해 ㅇ 대학 저학년(1∼2학년)부터 진로교육을 대학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대학 재정사업과 연계하여<NAME>고, 인턴십(현장실습)교육과정 참여를 확대하며, 학부교육선도대학 육성사업((ACE), 산업연계교육<NAME> 선도대학 육성사업(PRIME)등 ㅇ 초 ‧ 중 ‧ 고와 연계하여 진로발달수준을 평가를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진로상담과 멘토링 등에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동시에 ㅇ 학생의 진로설계 및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제 및 교직원 멘토링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ㅇ 지도교수용 학생 진로상담지도 매뉴얼 개선 ‧ 보급(´17) ㅇ 대학교 내 취업지원, 진로교육 및 상담 업무을 연계 ․ 통합하여 학생 중심의 취 ‧ 창업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취업담당조직('15.8월 기준):대학 독립기구 23%, 취업처 ‧ 학생처 43%, 산학협력단 17%등 ※ CK(대학특성화사업), SCK(특성화전문대학육성사업), LINC(산학협력선도대학), 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16∼'18)및 POST - LINC('17∼)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개편 유도 □ 다양한 내실 있는 진로 체험처를 제공을 위해 ㅇ 공공기관의 체험처 제공 의무화, 대학 ‧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경제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범사회적인 진로체험 제공 분위기 확산으로 다양한 체험처를 확보할 예정이다. 진로교육법 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교육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행정기관 교육에서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고시)」제정(´16.3.31.) ㅇ 기관별 평가지표에 진로체험 지원 노력 등을 반영하는 등에 기관별 우수사례 발굴 ․ 확산 ㅇ 또한 안전한 진로체험처 운영을 위해 활동단계별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고 진로체험기관 멘토의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부여하며, ․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진로체험기관 직원에 대한 자체 연수과정을 신설(´17)하여 진로체험 질 관리를 추진을 계획이다. □ 진로체험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ㅇ 가상 창업·직업 교육과 인공지능 ․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 신직업세계 체험, 우주·농생명·기후변화 등 전문분야 체험, 가상현실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며, 기업가체험 프로그램:(´15)211교 시범운영 →(´16)보완 ․ 확대 ㅇ 특히,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서 농촌 특화벨트 프로그램운영, 농촌형 진로체험버스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부 - 지자체 - 기업 - 대학 등이 연계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 진로체험버스 지원 확대:(´15)1,211교:(´20)3,000교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확대:(´15)1,392교:(´16)1,900교 →(´20)3,400교 ㅇ 또한 학생수요에 따른 소그룹 형태의 프로그램을 늘리고,(가칭)진로체험 이력관리제를 확대로 개인별 진로체험활동 이력을 진로체험 및 상담에 활용할 수 잇도록 권장하는 등 진로체험을 내실화할 예정이다. (´17)이력관리카드 보급 →(´18)이력관리카드 보급 활성화 □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강화를 위해 ㅇ 진로교육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지정 ․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며, 범정부협의체, 지역협의체,<NAME>관 등과의 협력을 ㅇ 진로정보망 시스템 고도화와 콘텐츠 내실화를 통해 개인 맞춤형 진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16)시스템 개선 계획 추진 →()시스템 구축 →(´19)운영 및 홍보 ㅇ 미래 직업세계 변화에 따른 지능형자동차(IT분야), U - 헬스케어산업(BT분야), 가상현실산업(CT분야)등의 진로 ․ 직업정보 제공 확대 □ 학생의 진로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학부모에 대한 진로교육을 내실화를 위해 ㅇ 자녀성장단계별로 학부모 대상별 기본과정을 개발 ․ 운영하고, ㅇ 다양한 온 ․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진로교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형 진로교육 콘텐츠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확대, 진로정보소식지'드림레터', 팟캐스트 방송 등 연도별 추진일정 】 □ 교육부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체를 구축하여 세부 이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이번 계획을 위해 학생들이 스스로 꿈과 끼를 찾아 진로을 실현하고, 미래형 창의적 융합인재로 도약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055118e3-c801-4f53-b8fd-407842b95418	source15/231026/156103814_1.txt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북한 4차 핵실험 개탄 성명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3814	CC BY	1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중견국 협력체계 믹타(MIKTA), 북한 4차 핵실험 개탄 성명 발표 □ 우리나라 및 멕시코, 호주와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 중견국가 간 협의체인 믹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개탄하는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금 1.10(일)발표하였다. ※ MIKTA는 2013.9월 유엔총회 계기 한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적 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국명 첫 자를 따서 명명 - 우리나라는'14.9 -'15.8까지 제2대 의장국을 역임(현재 제3대 의장국은 멕시코로 □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북이 핵실험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핵비확산조약(NPT)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상의 국제 비확산 및와 원칙에 위배됨을 명확히 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UN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믹타는 금번 공동성명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금번 북한 핵실험 개탄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NAME> 가 발표한 7번째 공동성명 -( <NAME> 외교장관 공동성명 주요 내역)△북한 도발 행위(2014.4), △국제민항 안전(2014.7), △에볼라 확산 방지 및 국제보건(2014.9), △지속가능 개발(2015.7), △기후변화(2015.9), △터키 앙카라 테러 규탄(2015.1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북한 4차 핵실험 개탄 성명 발표_1 ### 내용: 중견국 협력체계 믹타(MIKTA), 북한 4차 핵실험 개탄 성명 발표 □ 우리나라 및 멕시코, 호주와 터키, 오스트레일리아 등 5개 중견국가 간 협의체인 믹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관한 명백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개탄하는 외교장관 명의의 공동성명을 금 1.10(일)발표하였다. ※ MIKTA는 2013.9월 유엔총회 계기 한국 주도로 출범한 다자적 협의체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터키, 호주 등 5개국 국명 첫 자를 따서 명명 - 우리나라는'14.9 -'15.8까지 제2대 의장국을 역임(현재 제3대 의장국은 멕시코로 □ 믹타 5개국 외교장관들은 북이 핵실험이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핵비확산조약(NPT)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상의 국제 비확산 및와 원칙에 위배됨을 명확히 하고, 북한이 모든 관련 UN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고, 지역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저지르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 믹타는 금번 공동성명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핵보유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모색하는 중견국 협의체로서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 금번 북한 핵실험 개탄 외교장관 공동성명은 <NAME> 가 발표한 7번째 공동성명 -( <NAME> 외교장관 공동성명 주요 내역)△북한 도발 행위(2014.4), △국제민항 안전(2014.7), △에볼라 확산 방지 및 국제보건(2014.9), △지속가능 개발(2015.7), △기후변화(2015.9), △터키 앙카라 테러 규탄(2015.10),
739ff525-9fb7-4cfa-8beb-d2a0886e7501	source15/231026/156313490_1.txt	대한제국 <NAME> 100주기 제향 봉행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3490	CC BY	20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한제국 <NAME> 100주기 제향 봉행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촉발시킨 역사 의미 1.21. 오전 11시 30분 남양주 홍릉 -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12는 21일 11시 30분에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 <NAME> 과 명성황후)에서 고종 <NAME> 황제 100주기 제향을 봉행한다. 조선왕릉 제향은 역대 왕과 황후가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기신제)로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을 이어져온 왕실의 제례 문화다. 특히, 금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NAME> 붕어 100주기가 되는 해라로 이번 홍릉 제향의 의의는 더욱 크다. *붕어:황제의 죽음을 높이는 의미 <NAME> 는 1919년 1월 21일 당시 덕수궁에서 갑작스럽게 붕어하였고 장례식은 3월 3일로 예정되었다. <NAME> 의 붕어는 3월 1일 독립과 그해 4월 상해 독립과 수립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홍릉봉향회와 대한황실문화원은 <NAME> 100주기 봉에 주간을 기념으로 특별행사로 제향행사 당일에는 홍유릉 역사문화관 앞에서 고종이 즐겨 마셨다고 전하는 전통 가배차 특별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을 2는 18일부터 24일까지 유릉( <NAME> 과 <NAME> ·순정황후)재실에서 펼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제는 제향은 총 54회 진행될 예정으로, 문화재청이 후원으로(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봉행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문화향유 범위를 넓히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로 봉행을 참관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홍릉 제향을 통해 더 넓은 국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역사적인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조국 사랑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한제국 <NAME> 100주기 제향 봉행_1 ### 내용: 대한제국 <NAME> 100주기 제향 봉행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촉발시킨 역사 의미 1.21. 오전 11시 30분 남양주 홍릉 - - 궁능유적본부(본부장 직무대리 <NAME> )는 12는 21일 11시 30분에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 <NAME> 과 명성황후)에서 고종 <NAME> 황제 100주기 제향을 봉행한다. 조선왕릉 제향은 역대 왕과 황후가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제사(기신제)로 조선 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을 이어져온 왕실의 제례 문화다. 특히, 금년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NAME> 붕어 100주기가 되는 해라로 이번 홍릉 제향의 의의는 더욱 크다. *붕어:황제의 죽음을 높이는 의미 <NAME> 는 1919년 1월 21일 당시 덕수궁에서 갑작스럽게 붕어하였고 장례식은 3월 3일로 예정되었다. <NAME> 의 붕어는 3월 1일 독립과 그해 4월 상해 독립과 수립 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홍릉봉향회와 대한황실문화원은 <NAME> 100주기 봉에 주간을 기념으로 특별행사로 제향행사 당일에는 홍유릉 역사문화관 앞에서 고종이 즐겨 마셨다고 전하는 전통 가배차 특별 시음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대한제국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전을 2는 18일부터 24일까지 유릉( <NAME> 과 <NAME> ·순정황후)재실에서 펼칠 계획이다. 참고로 올해 제는 제향은 총 54회 진행될 예정으로, 문화재청이 후원으로(사)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봉행한다. 우리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의 문화향유 범위를 넓히고자 국민 누구나 참여로 봉행을 참관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홍릉 제향을 통해 더 넓은 국민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역사적인 가치를 몸소 체험하는 기회에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선열들의 숭고한 삶과 조국 사랑의 정신을 재조명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8a285441-3392-4ba3-9221-409136b05590	source15/231026/156438703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1.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03&pageIndex=339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90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별첨 자료> 1.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5.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피해에령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요령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위생용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어린이들 1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ents,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기침이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나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정도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쉬운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하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시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땐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보호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이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외부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해결을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과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씻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같이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하는 □ 검사 후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놓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인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ㅇ 특히 요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는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많이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나 공기 소독용 또는 스프레이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기준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첨가물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함량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접촉 표면'(손잡이, 손잡이용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성분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있으면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등은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에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지속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가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ㅇ 도로변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가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독성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이동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먹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살균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다룬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소독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안내에서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안내 - 허위·과장광고·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안심로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잇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NAME>상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인터넷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방역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생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검색 - 집에서 함께해요. 환경부는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방법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관리만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공지는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절대 착용 시에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거리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1.정례브리핑)_1 ### 내용: <별첨 자료> 1. 가정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견과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5. 손 소독방법 카드뉴스 1,2,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피해에령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심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요령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안내를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생활 유형별 슬기로운 위생용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사회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거리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줄이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16. 일상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환경 보호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어린이들 18. 생활 속 간격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기간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일상용 마스크 착용법 가족 전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ents, <NAME> , 증상 시 검사받고, 안전해질 때까지 다른 동거 인원과 거리두기 가족 감염 예방 지침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기침이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격리는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머무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수칙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나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 ‧ 후 손발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혼자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 감염취약시설 근무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매일 세 번 정도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주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부득이하게 외출 시 ○ 좁은 실내 ‧ 밀집한 장소 ‧ 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쉬운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하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시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 ‧ 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외식을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땐 대화 자제하기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V표로 체크)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 + 120)또는 보건소에 전화로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보호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이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잇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어린이집이나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외부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해결을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없는 화장실 사용하기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과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씻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말도록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접촉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같이 손이 많이 가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동하는 □ 검사 후 확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사람과 접촉 최소화하기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놓기 수칙 웹포스터 2종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자세히 알기 카드뉴스 올바른 소독방법 알기 1,2,3편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주의사항(환경부) ◆ 최근 코로나19의"제3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동안 소독제 사용 및 소독제 성분의 인체 사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예방적 차원의 살균과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소독제를 필요한 만큼 충분히 사용하기 위한 다음의 주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인체에 무해한 성분?)사람과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ㅇ 모든 살균·소독제 제품은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거나 비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인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며 ㅇ 특히 요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일반적인 상황에 비해 소독제를 더 많이 더 자주 살포는 있습니다. 신고·승인 제품이라 하더라도 인체 ‧ 환경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면 해로울 수 있으니 소독이 시급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정부 승인·허가 소독제는 많이 써도 안전하다?)해당 용도로 소관 부처에서 승인·허가 받은 제품 여부 및 농도를 고려로 사용해야 합니다. ㅇ 살균·소독제는 사용 목적, 용도에 따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용도로 승인 ‧ 허가 취득은 것인지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물체 표면 소독용'으로 허가나 공기 소독용 또는 스프레이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용도 외로 활용 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ㅇ 이 소독지침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소독용으로 활용 가능한 환경부 승인·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CDC 기준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NAME>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함유한 제품입니다. ㅇ 감염병 예방용·방역용 소독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일반 물체, 의류용 세탁용 등 자가 소독용 살균제(환경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 손소독제(식약처, 의약외품 허가), 식품, 식품용 첨가물 등의 살균·소독제(식약처, 식품첨가물)등 환경부에서 승인·허가 여부 확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대응 집단시설ㆍ다중이용시설 관리 안내」의 붙임 7「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관한 세부지침」에 사용가능 살균소독제 성분별 함량 및 주의사항 등 안전정보를 제공하며 환경부 승인·신고 대상 목록은 초록누리(ecolife. me. go. kr)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공기를 소독한다?)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법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소독 효능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소독제의 성분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를 보이는 동시에 피부, 눈, 호흡기에도 자극을 주게 되며 따라서 공기 중에 분무·분사 등의 인체 감염 위험이 높은 소독방식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ㅇ(효과적이며 안전한 소독법)효과적으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간을 소독하기 보다는 신체 접촉이 빈번한'접촉 표면'(손잡이, 손잡이용 책상, 의자 등)및 방바닥, 마룻바닥 등 표면 위주로 소독제를 사용하여 깨끗이 닦고, 일정시간 경과 후 물을 적신 걸레 등으로 닦아 내는 소독방법이 효과적이며 안전합니다. (소독제 과다 사용 예방법)표면에 기름, 유기물질 성분이 있는 경우 소독제와 반응하여 소독 효과가 줄어들게 되므로 이러한 이물질을 세제로 제거 후 소독해야 적정사용량으로 소독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소독이 권고되지 않는 대상)일반적인 소독제는 단단한 물건 및 표면소독용입니다. 카펫, 침구 등 다공성 물체표면에 사용하는 경우 소독제가 남아 있으면 해로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섬유 등은 물체는 소독제를 사용한 소독보다는 주기적인 세탁을 권장합니다. ‘에 공간도 소독한다?)소독제를 도로 및 길가, 자연환경에 지속으로 살포하면 인체·환경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어 자제해야 한다가 ㅇ 연구 등에 따르면 도로 및 길가, 자연 환경 등 실외를 소독하는 것은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ㅇ 도로변에 소독제를 살포하는 경우 소독 효과는 미미하고 소독제 성분이 주변으로 확산되어 환경·인체에 위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독제 성분은 환경에 잔류하여 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용 시 소독제에 내성이 없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가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용도에 맞게 정부의 승인·허가를 획득은 소독제를 사용으로 소독이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지켜 최소한으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ㅇ(소독시 보호장비)소독 시에는 보호장비(장갑, 모자나 안면보호구 등)를 착용하여 피부와 눈, 코를 통해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ㅇ 소독용 후 조치)시설, 물체 또는 표면(방바닥, 마룻바닥 등)을 닦아서 소독했다면, 자주 환기하고 잔여물이 없도록 닦아내는 등 소독제를 충분히 제거한 다음 사용해야 합니다. ㅇ(영유아 및 노약자)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는 감염 뿐 아니라 소독제 독성 노출에도 취약합니다. 어린이집, 학교, 노인정 등에서는, ① 소독제를 손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② 공간 이동을 자제하며, ③ 접촉이 많은 물체 표면과 방바닥 등 표면에 소독제를 묻혀 닦아내는 방법으로 소독하며, 소독 전후 충분히 환기합니다. ④ 특히 영유아는 빠는 행동으로 인해 바닥이나 물체표면에 남은 소독제를 먹을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이나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살균 후 깨끗한 물을 적신 수건으로 소독제 잔여물을 닦아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다룬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올바른 사용 관련 보도참고자료 목록 코로나19 살균·소독제 충분한 소독 후 안전하게 쓰세요! - 환경부, 코로나19 살균·소독제 285종 제품목록 안내에서 보호장비 착용 후 충분한 환기 상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세부지침 안내 - 허위·과장광고·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집안 소독을 위해 가정에서 안심로 구할 수 있는 제품과 주의사항 안내 코로나19 국내 발생 상황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실내 소독의 중요성과 올바른 소독 방법 안내(의류 착용, 소독제 희석법 등) ■ 국민 스스로 소독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잇도록 소독 전·후 주의사항<NAME>상 홍보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 관련 방송, 유튜브, 인터넷 뉴스 목록 ㆍ최고다! 호기심딱지 x 환경부 - 코로나19 방역 대작전! ㆍ사물궁이 잡학지식 x 환경부 - 집에서 안전하게 소독할 수 있는 코로나19 극복 생활 안전 소독법! ㆍ네이버 TV, 카카오TV 검색 - 집에서 함께해요. 환경부는 코로나19 ㆍ코로나19 살균·소독제 종류와 제품별 (ecolife. me. go. kr)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방법 ㆍ코로나19 불법 살균·소독제품 개인 위생수칙 지키고 실천해요! ㆍ'생활속 거리두기'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어떻게 관리만 할까요? 코로나19 - 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지침 □ 호흡기감염 의심환자 행동수칙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공지는 「마스크, 이럴 때 착용을 권고합니다!」「이런 분들은 절대 착용 시에 주의하세요!」「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과태료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일상 속 우리의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코로나19 거리별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생활 속 거리 지키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마스크 착용 생활 중 거리 두기 실천지침:손 소독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 내 거리 두기 실천지침:건강한 생활 실천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e13cdaa9-0e58-46f2-b253-07c7564d6241	source15/231026/156379590_0.txt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2.0 조성 지역에 4개 광역자치단체 추가 선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590	CC BY	1,0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지역 특화산업 중심 SW융합 생태계 조성 확대 □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지역에 4개 광역자치단체 추가 선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2일, 지역 핵심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방 내 특화 산업과 연계한'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추진 대상에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19년 선정 5개(부산, 인천, 충남, 전남과 경남)에 이번에 선정한 4개를 추가하여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 ㅇ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심사를 거쳐 확정은 4개 지역은 경북(미래형 모빌리티), 전북(스마트 농생명), 강원(지능형 관광), 충북(지능형 반도체)이며, 4는 지역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모두 646억 원(국비 308억 원, 지방비 338억 원)이 투자를 계획이다.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은 지역별 특화 산업의 특성과 기업 ‧ 산업 환경 여건을 고려해 지역 핵심 산업에 D. N. A를 접목, 권역 내 소프트웨어(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플랫폼*사업화는 특화산업 강화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 D. N. A(초연결지능인프라):Data, Network, A ‧ I(인공지능)블록체인, 규제혁파 구축:다수의 지역 기업 ‧ 소비자 ‧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온 ‧ 오프라인 환경(특화산업 공통 개방 플랫폼) ㅇ 플랫폼 사업화 분야는'SW융합클러스터(1.0)'조성을 통해 구축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특화산업 공통 활용 SW 개발을 통해 기업 간 협력 강화,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SW융합 인재 양성, SW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며, ※'SW융합클러스터(1.0)':경기, 인천, 부산('14∼'18년), 전북, 경북('15∼'19년), 대전, 광주 ‧ 전남('16∼'20년)총 8개 지역 선정 지원 ㅇ 특화산업 강화 지역은 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 이번에 지정한 4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SW 플랫폼을 통해 기존 핵심 산업의 사업화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여건과 특화 산업에 최적화 되는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상북도(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자율주행 ‧ 전기 ‧ 수소 등 산업화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형 모빌리티서비스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 후방 산업(모바일 ‧ 소재 ‧ 에너지 산업들 간의 융합 생태계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업 맞춤형 시장 창출을 할 예정이다. 모빌리티(mobility):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이동 서비스 또는 제품 ㅇ 전라북도(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농 ‧ 생명 산업에 D. N. A를 접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SW융합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 ‧ 생명 산업의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smart farm):농 ‧ 림 ‧ 축 ‧ 수산물의 재배부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스마트화 된 농업 시스템 ㅇ 강원도(특화산업 특화 분야)는 관광테크를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 산업에 SW ‧ ICT 기술을 결합으로 BIVA2- Tour 산업을 육성하여 관광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능형 관광 생태계를 조성에 나갈 예정이다. 관광테크(- tech):관광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콘텐츠 관리기술 용어로 BIVA2:Big - data,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ㅇ 충청북도(특화산업 육성 분야)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SW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SW융합 제품과 제조 혁신 서비스를 창출을 계획이다.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주는 반도체 □ 과기정통부는 본 지원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SW융합 전문 인재 2,800명 양성, 지역 특화산업 분야 SW융합 신서비스 200여 건 발굴 및 상용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지역이 SW D. N. A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사업화 중심의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지역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개요 2.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진행 현황 3. 지역별 SW융합클러스터 2.0 구축 계획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개요 ㅇ 지역 핵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DNA를 접목, 핵심 산업을 플랫폼 비즈니스 주도의 생태계로 개편 - DNA(초연결지능인프라):Data, Network, Artifitial Intelligence + 블록체인, 규제혁파 □ 지역 핵심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SW융합생태계 조성 지원 과제 선정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현황》 ㅇ(목적)지역 핵심 산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 ․ 저장 ․ 분석 ․ 활용, 인공지능 기반 SW융합 서비스의 발굴 ․ 사업화를 통하여 지역 핵심 사업 관련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 및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ㅇ(예산)2020년 13,310백만 원(정진기금, 비R & D) - 플랫폼 사업화SW융합클러스터(1.0)종료 지역 대상 지역 주력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체계로의 전환 지원 - 특화산업 지원: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 대상 국가 핵심 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공통 활용 SW융합 플랫폼:지역 핵심 산업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수의 기업 ․ 기관 등이 참여, 데이터 공유 ․ 협업 ․<NAME>구가 가능한 플랫폼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 특 성 분 야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종료 지역은 향후에도 추가 선정 예정 ♀의 SW융합클러스터 2.0 추진 방향 (플랫폼 사업화 경북)미래형 모빌리티 ㅇ 와 제 명:플랫폼 기반 미래형 자동차 서비스 상용화 ㅇ 주관 지자체/기관:경상북도, 포항테크노파크 - 사업기간: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ㅇ 사 업 비 - 총 사업비 132억 원(국비66억 원, 지방비66억 원) ㅇ 추진목적:미래차 융합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북지역 모빌리티 산업성 확보 ㅇ 사업성 및 세부사업 - 공통활용 SW융합 플랫폼 구축 - SW융합 혁신인재 발굴 - SW융합 서비스 상용화 추진 - 플랫폼비즈니스 연구회 운영 □ 기대효과(5개년)- 일자리 200명, SW융합전문인력 양성 120명, 신규로 발굴 30건, SW융합서비스 상용화율 50%달성 등 (한 사업화 전북)스마트 팜과 ㅇ 과 제 명: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ㅇ 주관 지자체/기관:전라북도, 전자부품연구원 ㅇ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 사 업 비:총 예산 140억 원(국비66억 원, 지방비74억 원) □ 추진목적:스마트 팜과 산업에 DNA와 SW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ㅇ 추진계 및 세부사업 전무가/사용자 협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지원 플랫폼 구축 - 플랫폼 비즈니스 연구회에서 신제품 및 신규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 지능정보 빅데이터 분석·가공·서비스 개발 전문가 양성 :스마트 시스템 도입농가 발굴 및 연구자/엔지니어 교류 운영 □ 기대효과(5개년)- 일자리 창출 150여명, 신서비스 발굴 22건, 인력양성 140명, SW융합서비스 해외 진출 4건, 등등 (특화산업 강화 강원)관광테크 ㅇ 과 제 명 ; ICT융합 기반 지능형 관광생태계 조성 ㅇ 주관 지자체/기관:춘천시와(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 사업기간: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ㅇ 사 업 비:전체에 193.1억 원(국비87.8억 원, 지방비105.3억 원) ㅇ 추진목적 - ICT융합 기반 지능형 관광생태계 및 클러스터 조성 ㅇ 주요기능·세부사업 - 관광테크 융합 신서비스 발굴·지원 - 산학연관 연계 맞춤형 SW융합전문교육 - 관광테크 국제표준화를 위한 선도기술 연구 -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을 통한 실증화 운영 □ 기대효과(5개년):일자리창출 300명, SW융합 인력양성 500명, 관광테크 신서비스 창출 32건, 등 (특화산업 강화 충북)AI는 반도체 ㅇ 과 내 명:SW융합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클러스터 ㅇ 주관 지자체/기관 - 충청북도,(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ㅇ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ㅇ 산 업 비:총 사업 180.5억 원(국비87.8억 원, 지방비92.7억 원) □ 추진목적: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SW융합 플랫폼 개발 ㅇ 핵심과 및 세부사업 - 반도체 SW융합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반도체 SW융합 전문인력양성 - 수요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반도체 SW융합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ㅇ 기대효과(5개년)- 일자리 창출 350명, SW융합 제품·서비스 사용화율 80, SW융합 제품·서비스 발굴 130건,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 2.0 조성 지역에 4개 광역자치단체 추가 선정_1 ### 내용: 지역 특화산업 중심 SW융합 생태계 조성 확대 □ SW융합클러스터 2.0 조성 지역에 4개 광역자치단체 추가 선정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12일, 지역 핵심 산업의 성장 잠재력 확보와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지방 내 특화 산업과 연계한'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추진 대상에 4개 광역자치단체를 추가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은'19년 선정 5개(부산, 인천, 충남, 전남과 경남)에 이번에 선정한 4개를 추가하여 전국 9개 지역으로 확대 추진 ㅇ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 심사를 거쳐 확정은 4개 지역은 경북(미래형 모빌리티), 전북(스마트 농생명), 강원(지능형 관광), 충북(지능형 반도체)이며, 4는 지역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 모두 646억 원(국비 308억 원, 지방비 338억 원)이 투자를 계획이다.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은 지역별 특화 산업의 특성과 기업 ‧ 산업 환경 여건을 고려해 지역 핵심 산업에 D. N. A를 접목, 권역 내 소프트웨어(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플랫폼*사업화는 특화산업 강화 분야로 구분하여 추진된다. □ D. N. A(초연결지능인프라):Data, Network, A ‧ I(인공지능)블록체인, 규제혁파 구축:다수의 지역 기업 ‧ 소비자 ‧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온 ‧ 오프라인 환경(특화산업 공통 개방 플랫폼) ㅇ 플랫폼 사업화 분야는'SW융합클러스터(1.0)'조성을 통해 구축된 생태계를 기반으로 특화산업 공통 활용 SW 개발을 통해 기업 간 협력 강화, SW융합 서비스 사업화, SW융합 인재 양성, SW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며, ※'SW융합클러스터(1.0)':경기, 인천, 부산('14∼'18년), 전북, 경북('15∼'19년), 대전, 광주 ‧ 전남('16∼'20년)총 8개 지역 선정 지원 ㅇ 특화산업 강화 지역은 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핵심 산업과 소프트웨어를 융합하여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 이번에 지정한 4개 광역자치단체들은 지역 핵심 산업을 기반으로 SW 플랫폼을 통해 기존 핵심 산업의 사업화 영역을 확장하고, 지역 여건과 특화 산업에 최적화 되는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경상북도(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자율주행 ‧ 전기 ‧ 수소 등 산업화 전환시대를 맞이하여 미래형 모빌리티서비스 상용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 후방 산업(모바일 ‧ 소재 ‧ 에너지 산업들 간의 융합 생태계를 통해 성장 동력 확보 및 기업 맞춤형 시장 창출을 할 예정이다. 모빌리티(mobility):사람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는 이동 서비스 또는 제품 ㅇ 전라북도(플랫폼 사업화 분야)는 농 ‧ 생명 산업에 D. N. A를 접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SW융합 유통 플랫폼을 구축하고, 농 ‧ 생명 산업의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팜(smart farm):농 ‧ 림 ‧ 축 ‧ 수산물의 재배부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스마트화 된 농업 시스템 ㅇ 강원도(특화산업 특화 분야)는 관광테크를 특화 산업으로 지정하고, 관광 산업에 SW ‧ ICT 기술을 결합으로 BIVA2- Tour 산업을 육성하여 관광 관련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관련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지능형 관광 생태계를 조성에 나갈 예정이다. 관광테크(- tech):관광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콘텐츠 관리기술 용어로 BIVA2:Big - data,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AR(증강현실), AI(인공지능) ㅇ 충청북도(특화산업 육성 분야)는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SW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련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능형 디바이스 기반 SW융합 제품과 제조 혁신 서비스를 창출을 계획이다. 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는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주는 반도체 □ 과기정통부는 본 지원을 통해 1,000명 이상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SW융합 전문 인재 2,800명 양성, 지역 특화산업 분야 SW융합 신서비스 200여 건 발굴 및 상용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ㅇ 과기정통부 <NAME> 소프트웨어정책관은"지역이 SW D. N. A를 통해 지역 핵심 산업의 생태계를 바꾸고 사업화 중심의 SW융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4차산업혁명 시대 대응과 지역 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목은 1.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개요 2.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진행 현황 3. 지역별 SW융합클러스터 2.0 구축 계획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개요 ㅇ 지역 핵심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DNA를 접목, 핵심 산업을 플랫폼 비즈니스 주도의 생태계로 개편 - DNA(초연결지능인프라):Data, Network, Artifitial Intelligence + 블록체인, 규제혁파 □ 지역 핵심 산업의 위기 극복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SW융합생태계 조성 지원 과제 선정 《SW융합클러스터 2.0 사업 현황》 ㅇ(목적)지역 핵심 산업 관련 데이터를 수집 ․ 저장 ․ 분석 ․ 활용, 인공지능 기반 SW융합 서비스의 발굴 ․ 사업화를 통하여 지역 핵심 사업 관련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 및 신서비스 발굴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 ㅇ(예산)2020년 13,310백만 원(정진기금, 비R & D) - 플랫폼 사업화SW융합클러스터(1.0)종료 지역 대상 지역 주력 산업의 플랫폼 비즈니스 체계로의 전환 지원 - 특화산업 지원:SW융합클러스터 미조성 지역 대상 국가 핵심 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공통 활용 SW융합 플랫폼:지역 핵심 산업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수의 기업 ․ 기관 등이 참여, 데이터 공유 ․ 협업 ․<NAME>구가 가능한 플랫폼 SW융합클러스터 사업 추진 현황 특 성 분 야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 종료 지역은 향후에도 추가 선정 예정 ♀의 SW융합클러스터 2.0 추진 방향 (플랫폼 사업화 경북)미래형 모빌리티 ㅇ 와 제 명:플랫폼 기반 미래형 자동차 서비스 상용화 ㅇ 주관 지자체/기관:경상북도, 포항테크노파크 - 사업기간: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ㅇ 사 업 비 - 총 사업비 132억 원(국비66억 원, 지방비66억 원) ㅇ 추진목적:미래차 융합화 대응력 강화를 위한 경북지역 모빌리티 산업성 확보 ㅇ 사업성 및 세부사업 - 공통활용 SW융합 플랫폼 구축 - SW융합 혁신인재 발굴 - SW융합 서비스 상용화 추진 - 플랫폼비즈니스 연구회 운영 □ 기대효과(5개년)- 일자리 200명, SW융합전문인력 양성 120명, 신규로 발굴 30건, SW융합서비스 상용화율 50%달성 등 (한 사업화 전북)스마트 팜과 ㅇ 과 제 명:빅데이터기반 스마트팜 SW융합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ㅇ 주관 지자체/기관:전라북도, 전자부품연구원 ㅇ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 사 업 비:총 예산 140억 원(국비66억 원, 지방비74억 원) □ 추진목적:스마트 팜과 산업에 DNA와 SW융합을 통한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 SW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 ㅇ 추진계 및 세부사업 전무가/사용자 협업을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지원 플랫폼 구축 - 플랫폼 비즈니스 연구회에서 신제품 및 신규서비스에 대한 실증·사업화 지원 - 지능정보 빅데이터 분석·가공·서비스 개발 전문가 양성 :스마트 시스템 도입농가 발굴 및 연구자/엔지니어 교류 운영 □ 기대효과(5개년)- 일자리 창출 150여명, 신서비스 발굴 22건, 인력양성 140명, SW융합서비스 해외 진출 4건, 등등 (특화산업 강화 강원)관광테크 ㅇ 과 제 명 ; ICT융합 기반 지능형 관광생태계 조성 ㅇ 주관 지자체/기관:춘천시와(재)강원정보문화진흥원 ★ 사업기간: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ㅇ 사 업 비:전체에 193.1억 원(국비87.8억 원, 지방비105.3억 원) ㅇ 추진목적 - ICT융합 기반 지능형 관광생태계 및 클러스터 조성 ㅇ 주요기능·세부사업 - 관광테크 융합 신서비스 발굴·지원 - 산학연관 연계 맞춤형 SW융합전문교육 - 관광테크 국제표준화를 위한 선도기술 연구 - 스마트 실증단지 구축을 통한 실증화 운영 □ 기대효과(5개년):일자리창출 300명, SW융합 인력양성 500명, 관광테크 신서비스 창출 32건, 등 (특화산업 강화 충북)AI는 반도체 ㅇ 과 내 명:SW융합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클러스터 ㅇ 주관 지자체/기관 - 충청북도,(재)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ㅇ 사업기간 = 2020년 4월 ~ 2024년 12월(5년) ㅇ 산 업 비:총 사업 180.5억 원(국비87.8억 원, 지방비92.7억 원) □ 추진목적: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SW융합 플랫폼 개발 ㅇ 핵심과 및 세부사업 - 반도체 SW융합 제품·서비스 상용화 지원 /반도체 SW융합 전문인력양성 - 수요기반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 - 반도체 SW융합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 ㅇ 기대효과(5개년)- 일자리 창출 350명, SW융합 제품·서비스 사용화율 80, SW융합 제품·서비스 발굴 130건, 등
9b66356a-6616-44ae-85e3-55bc12ea917f	source15/231026/156347568_0.txt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568	CC BY	27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위원장에 <NAME> 김광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9일 첫 전체회의(행정안전부 본관)를 시작으로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 7월 2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NAME> 김광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였다. ○ 김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으로 동 대학교 석 ‧ 박사 과정을 거쳐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김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의 학식과 경륜이 많은 민간위원 5명도 위촉되었으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심의의 통일성을 위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제7기 민간위원의 정년은 3년으로, 2022년 7월 2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립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공유와 등록누락지 등 신규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기능을 그리고 있다. ○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위촉으로 임명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차관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4월 이래 현재까지 지자체 간 분쟁 해결 24건 및 매립지 관할 지자체 조정 264건 등 총 288건을 처리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그리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5조 내지 제94조 ○ 시 ‧ 도간 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분쟁 조정 ○ 매립지 등 신규 토지 귀속 관할 결정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 ․ 도 합의제:시 ․ 도내 기초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 위촉직(위원장 등 6명):행안부 차관 제청, 대통령 위촉(임기 3년, 연임가능) ○ 당연직(5명)- 행안 ‧ 기재 ‧ 산업 ‧ 환경 ‧ 국토부 차관 ※ 일반분쟁 이행의무 불이행시 이행명령*, 대에서 불이행시 대집행 규정 준용 ※ 개발권 또는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이의있을 때 15일 이후 대법원 제기 가능 ※'00.4월 ~'19.7월:288건 처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출범_1 ### 내용: - 위원장에 <NAME> 김광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제7기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9일 첫 전체회의(행정안전부 본관)를 시작으로 출범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오늘 7월 29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NAME> 김광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하였다. ○ 김 위원장은 고려대 법학과 졸업으로 동 대학교 석 ‧ 박사 과정을 거쳐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 김 위원장과 함께 지방자치의 학식과 경륜이 많은 민간위원 5명도 위촉되었으나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과 심의의 통일성을 위해 명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 제7기 민간위원의 정년은 3년으로, 2022년 7월 28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라 설립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을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분쟁이 생기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공유와 등록누락지 등 신규 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는 기능을 그리고 있다. ○ 위원은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 위촉으로 임명되는 민간위원 6명과 당연직 위원장으로 행정안전부 ‧ 기획재정부 ‧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 국토교통부 차관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00년 4월 이래 현재까지 지자체 간 분쟁 해결 24건 및 매립지 관할 지자체 조정 264건 등 총 288건을 처리하였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 ○ ｢ 지방자치법 ｣ 제4조, 제148조 내지 제150조(지방자치단체간 분쟁 조정) 그리고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85조 내지 제94조 ○ 시 ‧ 도간 또는 시 ‧ 도를 달리하는 시 ‧ 군간 분쟁 조정 ○ 매립지 등 신규 토지 귀속 관할 결정 ※ 지방분쟁조정위원회(시 ․ 도 합의제:시 ․ 도내 기초 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 위촉직(위원장 등 6명):행안부 차관 제청, 대통령 위촉(임기 3년, 연임가능) ○ 당연직(5명)- 행안 ‧ 기재 ‧ 산업 ‧ 환경 ‧ 국토부 차관 ※ 일반분쟁 이행의무 불이행시 이행명령*, 대에서 불이행시 대집행 규정 준용 ※ 개발권 또는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이의있을 때 15일 이후 대법원 제기 가능 ※'00.4월 ~'19.7월:288건 처리
ded7c0f2-3dcf-4b49-a911-8564dc558ef6	source15/231026/156357604_0.txt	포항열일신항만(주) 발주 선석 운영 입찰담합 2개사 제재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604	CC BY	35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항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업체 선정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과징금 각 600만 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2014는 10월 27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14.2.12.포항영일신항만(주)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부두의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ㅇ 공정거래위결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 원인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의 배경)(주)한진은 2009.8.19.3번 선석(, Berth)이 개설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확보를 목적으로(주)삼일과 합의하게 되었다. □ 선석(, Berth):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를 말함 □는의 내용)(주)한진과(주)삼일은 2014.2.12.포항영일신항만(주)가 발주한 동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주)한진을 낙찰예정자로,(주)삼일을 하도급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주)한진은(주)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준비로서(주)삼일로 하여금(주)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업체가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ㅇ 입찰결과 합의내용대로(주)한진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입찰규모:205백만 원(백만단위 이하 절사, 부가세 별도) □ 위원회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같이 과징금 총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산정 내역>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반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사건은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선석의 정의 2. 포항영일신항만 개요 3.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개별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사전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석의 개요 □ 선석(Berth,)의 정의 ㅇ 항만은박이 접안하게 되는 장소로 통상 1개 부두(Pier 또는 Terminal)에는 여러 개의 선석이 있고,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겸한 장소 ※ 포항영일신항만에는 총4개 선석이 있으며, 이 사건 건은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임 그림도 4> 포항영일신항만 조감도 <붙임 2> 포항영일신항만 현황 ㅇ 영일만항은 대북방 교역에 대비하여 환동해권의 국제물류 거점항 개발을 목표로 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며, 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사업기간 - 1992년 2020년(18년간) - 사업방식:정부고시사업, BTO(Build - Transfer - Operate)방식 - 투자용:총 2조 8,463억 원대 ·정부(2조 3,799억 원):방파제, 일반부두, 역무선부두, 해경부두 조성 ·민자(4,664억 원):컨테이너 4선석 운영 ㅇ 영일만항의 시설 세부현황은 다음 <표> 와 같다. <표> 영일만항 시설 현황(2018. 말 기준) <붙임 3> 담합 연루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기준:해당연도 말, 단위:백만 원, 백만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항열일신항만(주) 발주 선석 운영 입찰담합 2개사 제재_1 ### 내용: 포항영일신항만 선석 운영 업체 선정입찰에서 담합한 2개 사업자 제재 - 과징금 각 600만 원 부과 - ※ 엠바고 주의 ※ 방송/인터넷 2014는 10월 27일(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공정위)는 2014.2.12.포항영일신항만(주)가 발주한 컨테이너 부두 3번 부두의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및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였다. ㅇ 공정거래위결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0만 원인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합의 배경)(주)한진은 2009.8.19.3번 선석(, Berth)이 개설한 이후 이 사건 입찰 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유지해오던 선석 운영권에 대해 경쟁입찰이 실시되자 운영권을 계속 확보를 목적으로(주)삼일과 합의하게 되었다. □ 선석(, Berth):선박이 부두에 정박하게 되는 장소를 말함 □는의 내용)(주)한진과(주)삼일은 2014.2.12.포항영일신항만(주)가 발주한 동 부두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주)한진을 낙찰예정자로,(주)삼일을 하도급 사업자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 실행)(주)한진은(주)삼일의 입찰참가서류를 준비로서(주)삼일로 하여금(주)한진이 준비한 서류에 직인을 날인하게 한 후 2개 업체가 입찰서류를 함께 발주처에 접수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하였다. ㅇ 입찰결과 합의내용대로(주)한진이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입찰규모:205백만 원(백만단위 이하 절사, 부가세 별도) □ 위원회는 ㈜한진과 ㈜삼일에게 시정명령과 같이 과징금 총 6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 산정 내역> 과징금액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선석은 바닷길을 이용한 화물 운반 시 반드시 필요한 핵심 시설로 이번 사건은 화물 운송사업자들의 선석 운영권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성 있다. □ 앞으로도 공정위는 입찰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붙임> 1. 선석의 정의 2. 포항영일신항만 개요 3. 담합 가담 2개 사업자 개별 현황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사전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선석의 개요 □ 선석(Berth,)의 정의 ㅇ 항만은박이 접안하게 되는 장소로 통상 1개 부두(Pier 또는 Terminal)에는 여러 개의 선석이 있고, 항내에서 선박을 계선시키는 시설을 겸한 장소 ※ 포항영일신항만에는 총4개 선석이 있으며, 이 사건 건은 3번 선석 운영사업자 선정입찰임 그림도 4> 포항영일신항만 조감도 <붙임 2> 포항영일신항만 현황 ㅇ 영일만항은 대북방 교역에 대비하여 환동해권의 국제물류 거점항 개발을 목표로 개발 사업이 시행 중이며, 개발 사업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사업기간 - 1992년 2020년(18년간) - 사업방식:정부고시사업, BTO(Build - Transfer - Operate)방식 - 투자용:총 2조 8,463억 원대 ·정부(2조 3,799억 원):방파제, 일반부두, 역무선부두, 해경부두 조성 ·민자(4,664억 원):컨테이너 4선석 운영 ㅇ 영일만항의 시설 세부현황은 다음 <표> 와 같다. <표> 영일만항 시설 현황(2018. 말 기준) <붙임 3> 담합 연루 2개 사업자 일반 현황 (기준:해당연도 말, 단위:백만 원, 백만이
90728755-fded-4b60-8131-0da24f382296	source15/231026/156319207_0.txt	[보도자료] 포르투갈 국회의장 면담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9207	CC BY	51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포르투갈 국회의장 면담 이낙연 <NAME> 국무총리실에서 2.26(화)오후 우리 국회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 <NAME> ｣ 신임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한 - 포르투갈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및 유럽 지역정세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이 포르투갈 국회의장으로서 최초 단독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 수장 및 고위인사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어 양국이 400년 이상의 우호 역사를 바탕으로 1961년 수교 이래 꾸준하게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소개는 포르투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한 - 포르투갈 교역액(백만불):669(2016):729(2017)→ 902(2018) ※ 한 - 포르투갈 신규 투자(건):2(2016)/5(2017)→3(2018) ㅇ <NAME> 국회의장은 양국이 다자주의, 인권옹호 등에서도 꾸준히 협력해왔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 <NAME>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직항로 개설, 포어권 공동체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 문화, 체육, 기술, 관광 분야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총리의 상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포르투갈이 우리 대통령과 평화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 이어 한국은 근대 유럽의 평화회복·통합의 역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 제2차 EU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브렉시트 등 현 유럽정세를 설명하고, 하노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한국정부의 평화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붙임:1. <NAME> 국회의장 인사말과 2. 포르투갈 약황 <NAME> 국회의장o Eduardo Barreto Ferro Rodrigues (에 <NAME> <NAME> <NAME> ) - 1949.11.3.(69세) o 리스본 시립으로 경영학과 졸업 o 출생/선거구:리스본 o 1974 좌익사회주의운동(MES)창립회원 O 1985 제4대 국회의원(사회당 추천 무소속) o 1986 사회당(PS)당수 o 1995 - 1997 사회결속사회보장부장관 O 1997 - 2001 노동사회결속부장관 - 2001 - 2002 사회복지부장관 o 2002 - 2004 사회당 대표 o 2005 - 2011 유럽연합 대사 o 2011 - 2014 제12대 국회부의장 O 2014 - 2015 사회당 원내대표 2015.10.23 제13대 국회의장으로 선출 o 포르투갈 자유훈장 수상(2016.11) • 국명 = 포르투갈 공화국(Portuguese Republic) • 면적:92,141k㎡(한반도의 거의 2/5) • 인구:약 1,082만명('15년) - 수도:리스본(시내 52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 인종:포르투갈계(97 퍼센트), 기타(3%) • 종교:로마가톨릭(90 퍼센트 이상이나, 국교는 아님) • 언어:포르투갈어(로망스어계) - 정부형태:이원집정제 -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운영 주도 - 대통령(직선선출)은 군통수권, 국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행사 • 국가원수: <NAME> <NAME> 대통령('16.3월 ~) • 행정수반: <NAME> 꼬스따(Costa)총리(15.11월 ~) • 외교장관 - <NAME> <NAME> 장관(15.11월 ~) • 의회제도:단원제 - 연임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 의회구성('15.10.4 총선:시 총230석) - 여당(소수 정부)= 사회당(86) - 야당 ： 사민당 + 국민당 연합(107), 좌익블럭(19), 단일민주연합(공산당 + 녹색당)(17), 동물애호당(1) 경제 통계('17년) - GDP(명목):2,488억 달러 - 1인당GDP(명목):24,236달러 - 수출액:548억 유로 - 수입:646억 달러 -'11.5월 EU재무장관, 780억유로 구제금융 지원 결정 •'11.6월 국회 긴축재정안 부결이후 사회당(중도좌파) <NAME>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시행한 조기총선 결과, 야당(중도우파)집권 - 사민당 - 국민당 연정, <NAME> 총리 취임 •'14.5.17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15.10월 총선 후에서 다수를<NAME> 연정여당이 제20차 신정부를 출범하였으나, 사회당 주도의 국회 불신임으로 실각('15.11월) •'15.11월 야당 대표 <NAME> ( <NAME> )를 총리로 한 제21차 정부 출범(11.26) •'16.1월 <NAME> <NAME> 가도가 대통령에 당선,'16.3월 취임 • 외교관계 수립 ：'61.4.15 - 주포르투갈 대사관 개설:'75.6월 -<NAME> 포르투갈대사관 개설 -'88.8월 - 주포르투갈 대사관: <NAME> ('16.11월 부임) - 포르투갈 대사: <NAME> <NAME> <NAME> ( <NAME> <NAME> ,'17.10월 부임) • 교역규모('16년, 한국기준) 한국산:4.35억불(합성수지,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한국산:2.32억불(타이어, 편직제 의류, 기타신발, 직물제 섬유류 • 투자현황(~'17년 누계, 신고기준) △만:3.26억불, 63건(수출입은행) - 한국:5.04억불, 27건(산업통상자원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르투갈 국회의장 면담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포르투갈 국회의장 면담 이낙연 <NAME> 국무총리실에서 2.26(화)오후 우리 국회 초청으로 공식 방한 중인 ｢ <NAME> ｣ 신임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한 - 포르투갈 실질협력 강화 방안 △한반도 및 유럽 지역정세 등에 대해 입장을 교환했습니다. □<NAME>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이 포르투갈 국회의장으로서 최초 단독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의회 수장 및 고위인사 간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 이어 양국이 400년 이상의 우호 역사를 바탕으로 1961년 수교 이래 꾸준하게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고 소개는 포르투갈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 한 - 포르투갈 교역액(백만불):669(2016):729(2017)→ 902(2018) ※ 한 - 포르투갈 신규 투자(건):2(2016)/5(2017)→3(2018) ㅇ <NAME> 국회의장은 양국이 다자주의, 인권옹호 등에서도 꾸준히 협력해왔다고 밝히고, ㅇ 앞으로 <NAME> 정치·경제뿐만 아니라 직항로 개설, 포어권 공동체에서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 문화, 체육, 기술, 관광 분야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이 총리의 상호 방문을 초청했습니다. □ 이 국무총리는 최근 한반도 정세를 설명하고, 포르투갈이 우리 대통령과 평화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주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 이어 한국은 근대 유럽의 평화회복·통합의 역사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고 있다고 하면서 제2차 EU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 <NAME> 국회의장은 브렉시트 등 현 유럽정세를 설명하고, 하노이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하기를 기대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좋은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포르투갈은 한국정부의 평화노력에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붙임:1. <NAME> 국회의장 인사말과 2. 포르투갈 약황 <NAME> 국회의장o Eduardo Barreto Ferro Rodrigues (에 <NAME> <NAME> <NAME> ) - 1949.11.3.(69세) o 리스본 시립으로 경영학과 졸업 o 출생/선거구:리스본 o 1974 좌익사회주의운동(MES)창립회원 O 1985 제4대 국회의원(사회당 추천 무소속) o 1986 사회당(PS)당수 o 1995 - 1997 사회결속사회보장부장관 O 1997 - 2001 노동사회결속부장관 - 2001 - 2002 사회복지부장관 o 2002 - 2004 사회당 대표 o 2005 - 2011 유럽연합 대사 o 2011 - 2014 제12대 국회부의장 O 2014 - 2015 사회당 원내대표 2015.10.23 제13대 국회의장으로 선출 o 포르투갈 자유훈장 수상(2016.11) • 국명 = 포르투갈 공화국(Portuguese Republic) • 면적:92,141k㎡(한반도의 거의 2/5) • 인구:약 1,082만명('15년) - 수도:리스본(시내 52만명, 통근권내 203만명) • 인종:포르투갈계(97 퍼센트), 기타(3%) • 종교:로마가톨릭(90 퍼센트 이상이나, 국교는 아님) • 언어:포르투갈어(로망스어계) - 정부형태:이원집정제 - 총리가 일상적인 국정운영 주도 - 대통령(직선선출)은 군통수권, 국회해산권, 법률안 거부권 등 행사 • 국가원수: <NAME> <NAME> 대통령('16.3월 ~) • 행정수반: <NAME> 꼬스따(Costa)총리(15.11월 ~) • 외교장관 - <NAME> <NAME> 장관(15.11월 ~) • 의회제도:단원제 - 연임 4년, 230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 의회구성('15.10.4 총선:시 총230석) - 여당(소수 정부)= 사회당(86) - 야당 ： 사민당 + 국민당 연합(107), 좌익블럭(19), 단일민주연합(공산당 + 녹색당)(17), 동물애호당(1) 경제 통계('17년) - GDP(명목):2,488억 달러 - 1인당GDP(명목):24,236달러 - 수출액:548억 유로 - 수입:646억 달러 -'11.5월 EU재무장관, 780억유로 구제금융 지원 결정 •'11.6월 국회 긴축재정안 부결이후 사회당(중도좌파) <NAME> 총리가 사임함에 따라 시행한 조기총선 결과, 야당(중도우파)집권 - 사민당 - 국민당 연정, <NAME> 총리 취임 •'14.5.17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15.10월 총선 후에서 다수를<NAME> 연정여당이 제20차 신정부를 출범하였으나, 사회당 주도의 국회 불신임으로 실각('15.11월) •'15.11월 야당 대표 <NAME> ( <NAME> )를 총리로 한 제21차 정부 출범(11.26) •'16.1월 <NAME> <NAME> 가도가 대통령에 당선,'16.3월 취임 • 외교관계 수립 ：'61.4.15 - 주포르투갈 대사관 개설:'75.6월 -<NAME> 포르투갈대사관 개설 -'88.8월 - 주포르투갈 대사관: <NAME> ('16.11월 부임) - 포르투갈 대사: <NAME> <NAME> <NAME> ( <NAME> <NAME> ,'17.10월 부임) • 교역규모('16년, 한국기준) 한국산:4.35억불(합성수지, 선박, 승용차, 무선전화기) 한국산:2.32억불(타이어, 편직제 의류, 기타신발, 직물제 섬유류 • 투자현황(~'17년 누계, 신고기준) △만:3.26억불, 63건(수출입은행) - 한국:5.04억불, 27건(산업통상자원부)
522a19f5-6546-4989-9267-3dcef7806707	source15/231026/156462407_0.txt	한국형 터널 굴착기술로 건설기술 강국 ‘성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407&pageIndex=286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6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 최초'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개발 … 한국형 지하 굴착기술로 건설기술 강국'성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최초로"티비엠(TBM)(Tunnel Boring Machine)커터헤드(cutterhead)설계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핵심기술인"티비엠(TBM)장비 운전·제어 시스템"을 국산화 하도에 성공하였다고 7.16일밝혔다. 티비엠(TBM)은 터널형 터널, 하·해저터널, 장대 산악터널 등에서 친환경적이로 경제적인 터널공법으로, 과거 발파에 의한 터널공법과는 달리 암반 전단면을 기계 굴착하는 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첨단 건설기계 는 cutter head, 터널을 뚫기 위해 사용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굴착기 전면에 위치 <티비엠(TBM)의 굴착현장 개념도> ㅇ 이번에 국산화한 기술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엠코리아㈜ 등 4개 민간회사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 & D)사업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로,'17년부터 ` 21년까지 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되었다. (과제명)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운전·제어 시스템 개발,(기간)'17.4∼'21.12(총연구비)94억 원(정부70, 민간24), 수행도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엠코리아㈜, ㈜삼보기술단, 강릉건설㈜, ㈜두나정보기술 □ 티비엠(TBM)은 기존에 규격화된 건설기계와 달리 지반상태 등 현지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 ․ 제작해야 하는 고가의 건설기계이며, ㅇ 특히, 설계 제작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티비엠(TBM)제작 및 운영기술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서 국내성 확보가 절대적 어려운 기술이었다. 티비엠(TBM)시스템 설계 ․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의 6개국 □ 세계 최초로 개발된"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커터헤드 설계를 3차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설계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커터헤드의 제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첨단 기술로, ㅇ 현재,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커터헤드 개발 소요기간을 설계 자동화 기술을 통하여 3일 이내 해결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이와 함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착수는"티비엠(TBM)장비 운전 제어 시스템"은 커터헤드 회전속도, 굴진방향 제어를 자동 제어하고 운전하는 티비엠(TBM)운용의 핵심 기술로서 해외 선진 국가에서만 보유한 기술이며, □ 이번에 확보한 티비엠(TBM)장비 운전·제어 시스템 원천기술을 통해 순수 우리 기술로 티비엠(TBM)제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터널굴착 작업 시 소음,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하는 굴착방식보다는 티비엠(TBM)을 활용한 기계식 굴착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와 해저 하저지역에 터널공사를 중심으로 티비엠(TBM)공사가 활성화 되면서 티비엠(TBM)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할 전망으로 기술개발의 효용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티비엠(TBM)이용 시장:'10년 약 11조원 →'20년 약 55조원(한국지방세연구원,'18.01) 글로벌 티비엠(TBM)제작 시장:` 19년 6조원 → ` 27년 8.4조원 전망(Research and Economicalysis 2020)국내 티비엠(TBM)제작 시장:` 19년 1,781억 원 ~ ` 27년 2,410억 원 전망(2015)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와 운전 ․ 제어 시스템 기술은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잇는 가능성을 보여준 큰 쾌거"라며, ㅇ"앞으로 국내 업체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형 터널 굴착기술로 건설기술 강국 ‘성큼’_1 ### 내용: 세계 최초'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개발 … 한국형 지하 굴착기술로 건설기술 강국'성큼'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리나라 최초로"티비엠(TBM)(Tunnel Boring Machine)커터헤드(cutterhead)설계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핵심기술인"티비엠(TBM)장비 운전·제어 시스템"을 국산화 하도에 성공하였다고 7.16일밝혔다. 티비엠(TBM)은 터널형 터널, 하·해저터널, 장대 산악터널 등에서 친환경적이로 경제적인 터널공법으로, 과거 발파에 의한 터널공법과는 달리 암반 전단면을 기계 굴착하는 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고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첨단 건설기계 는 cutter head, 터널을 뚫기 위해 사용하는 거대한 구조물로 굴착기 전면에 위치 <티비엠(TBM)의 굴착현장 개념도> ㅇ 이번에 국산화한 기술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이엠코리아㈜ 등 4개 민간회사가 국토교통부 연구개발(R & D)사업에 참여하여 거둔 성과로,'17년부터 ` 21년까지 사업비 94억 원이 투입되었다. (과제명)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운전·제어 시스템 개발,(기간)'17.4∼'21.12(총연구비)94억 원(정부70, 민간24), 수행도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엠코리아㈜, ㈜삼보기술단, 강릉건설㈜, ㈜두나정보기술 □ 티비엠(TBM)은 기존에 규격화된 건설기계와 달리 지반상태 등 현지 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계 ․ 제작해야 하는 고가의 건설기계이며, ㅇ 특히, 설계 제작 기술력을 보유한 국가들은 티비엠(TBM)제작 및 운영기술을 철저하게 비공개로 관리하고 있어서 국내성 확보가 절대적 어려운 기술이었다. 티비엠(TBM)시스템 설계 ․ 제작할 수 있는 국가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한국에의 6개국 □ 세계 최초로 개발된"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 시스템"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하던 커터헤드 설계를 3차원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설계 조건을 입력하면 이에 적합한 커터헤드의 제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첨단 기술로, ㅇ 현재, 평균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커터헤드 개발 소요기간을 설계 자동화 기술을 통하여 3일 이내 해결을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 이와 함께 국내 기술로 개발에 착수는"티비엠(TBM)장비 운전 제어 시스템"은 커터헤드 회전속도, 굴진방향 제어를 자동 제어하고 운전하는 티비엠(TBM)운용의 핵심 기술로서 해외 선진 국가에서만 보유한 기술이며, □ 이번에 확보한 티비엠(TBM)장비 운전·제어 시스템 원천기술을 통해 순수 우리 기술로 티비엠(TBM)제작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최근 전 세계적으로 터널굴착 작업 시 소음,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사용하는 굴착방식보다는 티비엠(TBM)을 활용한 기계식 굴착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도시와 해저 하저지역에 터널공사를 중심으로 티비엠(TBM)공사가 활성화 되면서 티비엠(TBM)을 활용할 수 있는 국내외 시장 규모는 매년 크게 성장할 전망으로 기술개발의 효용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티비엠(TBM)이용 시장:'10년 약 11조원 →'20년 약 55조원(한국지방세연구원,'18.01) 글로벌 티비엠(TBM)제작 시장:` 19년 6조원 → ` 27년 8.4조원 전망(Research and Economicalysis 2020)국내 티비엠(TBM)제작 시장:` 19년 1,781억 원 ~ ` 27년 2,410억 원 전망(2015) □ 국토교통부 <NAME> 기술안전정책관은"티비엠(TBM)커터헤드 설계자동화와 운전 ․ 제어 시스템 기술은 우리나라 건설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잇는 가능성을 보여준 큰 쾌거"라며, ㅇ"앞으로 국내 업체에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통해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1eb22fc-ae09-4b4e-81e7-da09af803c8b	source15/231026/156174042_0.txt	'16년 연간 항공여객 1억 명 돌파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4042	CC BY	38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16년 국내 항공여객 1억 명 돌파 - 항공종사자들과 인천공항에서 기념행사 개최* □우리나라 항공역사상 최대로 연간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하였다. 1948년 민간항공기가 최초로 취항한 이후 68년 만이를 일이다. ㅇ'87년에 항공여객 1,000만 시대를 돌파(1,056만 명)하였으며, 20년 만인'07년에 5,000만 시대를 돌파(5,372만 명)한 이후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하여 올 해 1억 명을 기록한 것이다. 항공여객(만 단위별:1,056('87년)→ 5,372('07년)→ 10,379('16년 12여 ㅇ항공여객 연간 1억 명은 그 동안 항공자유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정책 시행,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저비용항공사 안전 ․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발전 기반을 다져한 가운데 - 저유가, 내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 긍정적 영업환경과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 대형 항공사들의 전략적 사업 재편 등이 조화되어 이루어진 결실로 알 수 있다. ㅇ그 결과 올해(예측)는'15년 대비 16.1 ％(국제 18.8%+ 국내 10.2%)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항공여객은 1억 379만 여명으로 예상된다. '16.11누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 전체 16.6%(국제 19.3%, 국내 10.7%등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9일 연 항공여객 1억 명 돌파를 맞이로 인천공항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ㅇ이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항공여객 1억 명 달성과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3명에게 수여(표창 수는 명단 첨부 - 참고3) ㅇ아울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항, 항공사, 출입국 ․ 보안 ․ 검역 등 상주기관 종사자 그리고 항공인들이 함께"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항공서비스"를 다짐하는 세리머니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여객 연간 1억 명 시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체계를 갖추며,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적사와 대형 외항사 간의 전략적 제휴, 공동운항을 위한 운수협정 확대 등을 지원하고, 항공기 금융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항공운송사업 환경 구축을 위해 단계별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인천공항 제2 터미널 개항 등 항공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속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ㅇ최근 급증하는 항공교통량에 대비하여 더욱롭하고 편리한 하늘길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개소하고, 중국 ․ 동남아 등 혼잡항공로의 복선화를 추진하는 등 - 항공장애, 사고 등의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ㅇ항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 저비용항공사 - 대형항공사 공동운항에 따른 고객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이 및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공항 마스터 플랜을 내년에 마련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식에 참여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항공여객 1억 명 돌파와 올해의 항공운송산업 성장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ㅇ"올해 항공여객 1억 명이라는 값진 결실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6년 연간 항공여객 1억 명 돌파_1 ### 내용: '16년 국내 항공여객 1억 명 돌파 - 항공종사자들과 인천공항에서 기념행사 개최* □우리나라 항공역사상 최대로 연간 항공여객 1억 명을 돌파하였다. 1948년 민간항공기가 최초로 취항한 이후 68년 만이를 일이다. ㅇ'87년에 항공여객 1,000만 시대를 돌파(1,056만 명)하였으며, 20년 만인'07년에 5,000만 시대를 돌파(5,372만 명)한 이후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하여 올 해 1억 명을 기록한 것이다. 항공여객(만 단위별:1,056('87년)→ 5,372('07년)→ 10,379('16년 12여 ㅇ항공여객 연간 1억 명은 그 동안 항공자유화,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정책 시행, 지방공항 활성화 추진, 저비용항공사 안전 ․ 경쟁력 강화 방안 시행 등을 통해 발전 기반을 다져한 가운데 - 저유가, 내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 긍정적 영업환경과 저비용항공사의 운항 확대, 대형 항공사들의 전략적 사업 재편 등이 조화되어 이루어진 결실로 알 수 있다. ㅇ그 결과 올해(예측)는'15년 대비 16.1 ％(국제 18.8%+ 국내 10.2%)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어 연말까지 항공여객은 1억 379만 여명으로 예상된다. '16.11누계 기준 전년대비 증가율 = 전체 16.6%(국제 19.3%, 국내 10.7%등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19일 연 항공여객 1억 명 돌파를 맞이로 인천공항에서 축하행사를 개최한다. ㅇ이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해 입국하는 외국인 승객에게 꽃다발을 증정하고, 항공여객 1억 명 달성과 항공운송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표창을 수여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3명에게 수여(표창 수는 명단 첨부 - 참고3) ㅇ아울러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공항, 항공사, 출입국 ․ 보안 ․ 검역 등 상주기관 종사자 그리고 항공인들이 함께"더 안전하고, 수준 높은 항공서비스"를 다짐하는 세리머니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여객 연간 1억 명 시대를 위해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전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안전 체계를 갖추며, 국민이 만족하는 질 높은 항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ㅇ경쟁력 있는 항공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국적사와 대형 외항사 간의 전략적 제휴, 공동운항을 위한 운수협정 확대 등을 지원하고, 항공기 금융 관련 제도 개선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항공사들의 자유로운 항공운송사업 환경 구축을 위해 단계별 항공자유화를 지속 추진하고, 인천공항 제2 터미널 개항 등 항공수요 증가에 맞추어 지속한 공항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다. ㅇ최근 급증하는 항공교통량에 대비하여 더욱롭하고 편리한 하늘길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항공교통통제센터를 개소하고, 중국 ․ 동남아 등 혼잡항공로의 복선화를 추진하는 등 - 항공장애, 사고 등의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을 계획이다. ㅇ항공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해 내년에 저비용항공사 - 대형항공사 공동운항에 따른 고객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다. -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항공이 및 여객서비스를 개선하는 스마트공항 마스터 플랜을 내년에 마련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기념식에 참여는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항공여객 1억 명 돌파와 올해의 항공운송산업 성장에 안주하고 있을 수 없다"면서 ㅇ"올해 항공여객 1억 명이라는 값진 결실을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f63ce2a7-6016-4388-828e-43fcce924849	source15/231026/156453210_0.txt	뿌리산업.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210&pageIndex=308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뿌리산업 ․ 조선업종 위한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 5.26.(수)고용부·산업부·중기중앙회 공동 추진 근로시간 단축 핵심 사항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안내 □5.26.(수)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금형과 및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실시한다. ○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90분 동안 진행되는<NAME> 및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참석 기업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설명회 ‧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기계화 및 조선업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련됐다. ○ 그 동안 이들 업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주52시간제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행 ‧ 재정적 지원에서 지원을 병행해 왔다. ○ 먼저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 인명보호는 고사하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의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고, ○ ‧ 비수기나 계절성에 따른 업무량의 편차 등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신설했고, 원활한 연구개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내용 주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마무리했다. - 이에 따라 기업이 경영 운영상 필요할 때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을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 ○ 행 ‧ 재정적 측면에서는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1:1 상담을 제공하거나,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는 지원, 조달 가점, 산재보험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사업 우대 등도 지원이 있다. -현장지원단을 통한 1:1 컨설팅 중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의 중소기업중앙회나 정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업에 우선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5∼49인 기업 중 노동도 단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지원단에 컨설팅 신청 가능 ○ 이번 설명회는 기업에서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내용과 각종 정부 지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하도는 돕는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26. 유튜브 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5.10.(월)게임업, 5.17.(월)농축산업, 5.21.(금)디스플레이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설명회를 진행했고, 5.27.(목)에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고된 근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고, 일 ‧ 생활의 균형을 찾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이라며,"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주52시간제 준수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뿌리산업.조선업종 대상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_1 ### 내용: 뿌리산업 ․ 조선업종 위한 근로시간 설명회 개최 5.26.(수)고용부·산업부·중기중앙회 공동 추진 근로시간 단축 핵심 사항과 주52시간제 보완 입법 등 안내 □5.26.(수)고용노동부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금형과 및 조선업종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에 대한 설명회와 토론회를 실시한다. ○ 이날 오후 2시부터 총 90분 동안 진행되는<NAME> 및 간담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진행되며, 참석 기업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설명회 ‧ 간담회에 직접 참석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따라 기계화 및 조선업종 등에서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마련됐다. ○ 그 동안 이들 업종은 주52시간제를 준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다른 한편 주52시간제 관련 입법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 동안 정부는 주52시간제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의 보완과 행 ‧ 재정적 지원에서 지원을 병행해 왔다. ○ 먼저 제도적으로는 기업이 ․ 인명보호는 고사하고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 상황의 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확대하고, ○ ‧ 비수기나 계절성에 따른 업무량의 편차 등 어느 정도 예견 가능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3∼6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신설했고, 원활한 연구개발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확대(1→3개월)하는 내용 주52시간제 보완 입법도 마무리했다. - 이에 따라 기업이 경영 운영상 필요할 때는 법적 테두리 내에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조정을 수 있게 제도가 정비된 것이다. ○ ○ 행 ‧ 재정적 측면에서는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원단을 꾸리고 1:1 상담을 제공하거나, 노동시간 단축 기업에는 지원, 조달 가점, 산재보험료 지원 등 각종 정부 사업 우대 등도 지원이 있다. -현장지원단을 통한 1:1 컨설팅 중 공인노무사를 통한 전문가 컨설팅의 중소기업중앙회나 정부 각 부처에서 추천한 기업에 우선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5∼49인 기업 중 노동도 단축에 애로를 겪는 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현장지원단에 컨설팅 신청 가능 ○ 이번 설명회는 기업에서 다양한 유연근로제의 내용과 각종 정부 지원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할 수 하도는 돕는 동시에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26. 유튜브 산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5.10.(월)게임업, 5.17.(월)농축산업, 5.21.(금)디스플레이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설명회를 진행했고, 5.27.(목)에는 섬유산업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앞으로도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설명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AME> 근로감독정책단장은"고된 근로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살고, 일 ‧ 생활의 균형을 찾는 문제는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갈 방향"이라며,"이번 설명회가 기업들의 주52시간제 준수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7715c72e-d8c0-46cf-9911-992668f7e434	source15/231026/156255484_0.txt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5484	CC BY	5,15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Ⅰ. □ 총괄 보도자료 1 □ 회의 개요 1 □ 안건 개요 2 [1호]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안)2 [2호]제에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 ~'22)(안)3 [3호]제3차 방재 및 안전관리 기술화 종합계획('18 ~'22)(안)4 [4호]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안)5 [5호]산림에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 ~'27)(안)6 (붙임)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제 현황 7 Ⅱ. 개별 보도록 8 [1호]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안)8 [3호]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안)29 [4호]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안)36 ※ 도 자 료 (배포)2018.2.22(목) 2월 23일(금)석간(온라인 2.23.11:50)을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배포: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산림청 브리핑 2.22(목)10:30, 과천청사 국무조정실 과학방송통신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 <PHONE> , 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NAME> 과장, <NAME> 주무관 ( <PHONE> , 2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재원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확정 -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열어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등 5개 안건 의결· □ 정부는 2월 23일(금)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대통령과 <NAME>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함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 제3차 환경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 그리고 ｢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 의 5개 안건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ㅇ(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 정책·예산을 종합 조정하는 회의체, 과학기술 혁신·산업화에 관한 국가 정책과 연구개발 계획 ‧ 사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위원장)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정부위원)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국방 ‧ 행안 ‧ 문체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 ‧ 해수 ‧ 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민간위원) <NAME> 외 9인 ㅇ <NAME> 대통령은 국과심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중으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임기:2017.12.13. ~ 2019.12.12.)1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안건 1)「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안)」 ㅇ <NAME>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하는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 ~'22)｣ 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설정은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우선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할을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삶과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 기업, 국민, 혁신생태계 각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제시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한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과 혁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기성과·목표 위주에서 R & 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 & 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중심에서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육성과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실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뒷받침을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했는데 3차 기본계획과 대비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기술에서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안건 2)「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 ~'22)(안)」 □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향한 과학기술혁신 로드맵(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 본 계획은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관련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최대한도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의 3대전략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 △ 지역주도로 기획하고 역매칭으로 지원하는'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R & 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기금 조성 확산 등 지역의 R & D 투자결정권을 강화합니다. - 더불어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 및 R & D 싱크탱크를 구축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 & D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책 - 예산 -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R & D 지원체계를 개선합니다. ② 지역 혁신주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 △지방 인재형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수요기반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거점을 강화합니다. - △출연(연)과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 사회적 문제해결형 R & D를 확대합니다. - 지역과 기업의 역량 확보를 위해 수요견인 R & 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 & D 확대를 추진합니다. ③ 지역혁신 성장체계를 고도화합니다. - △산학연<NAME>구법인 지원 등<NAME>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기술사업화 연계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형 기술사업화를 촉진합니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강소 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 과기정통부는 본 계획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실행과정에서도 17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안건 3)「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안)」 ㅇ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17개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은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안전 기술은 제1차('08 ~'12)및 제2차('13 ~'16)종합계획 수립 후 적극적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최고 대비'08년 54%~'14년 73%까지 기술수준이 향상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안전 확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ㅇ 우선 대국민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 재난 회복력·탄력성 증진 등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 계획입니다.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재난피해로부터의 회복력 강화 또한 4차 혁명과 신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미래 ․ 신종재난 발생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과학적 융 ․ 복합 대응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기술, 미래적 위험요소 예측 ․ 영향평가기술 □ 아울러, 재난안전 전문인력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등 R & 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는 계획입니다. 과학적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확립, 현장중심·협력형 기술 □ 이와 같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협업형 연구개발(R & D)추진체계 마련과 성과지표 제시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범부처 협의체는 범부처 사업 및 투자계획 협의, 부처 내 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등 다부처 협업 신규사업 발굴 등 기능 수행 □자 4)「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안)」 ㅇ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등 11개 참여부처는'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창출'을 목적으로 하는「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을 확정했습니다. ㅇ 민간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 ~'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고 있습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추진 *참여부처(4개→11개)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조정과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설치 등 ㅇ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거쳐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미래적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가시적 성과의<NAME>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R & D의 0.7%('17년 1343억 원)수준인 민·군기술협력 비중을 1%로 확대하고, 로봇·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실증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방벤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군기술협력R & D 기반을 확충합니다. □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와 군의 기술정보체계를 연계로 기술수요 매칭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간 보유지재권 공동활용, 부처 간 기술화 기획 활성화, 기업 간 기술교류비즈니스 페어 등의 개최로 민과 군의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도 활성화 합니다. □ 더불어 국방R & D 정보공개 개방화 협약방식의 도입, 국방지재권 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국방R & D 개방성을 강화하고, 군 및 방산업체 등 기술수요 조사와 사업화 자문단 운영, KOTRA 등을 통한 수출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을 예정입니다. 2고 5)「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 ~'27)(안)」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산림청에서 제출은 ｢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 이 계획은 산림과학기술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등을로 산림분야 역량강화, 임가소득 증대,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ㅇ(경제산림)산림자원 활용 연구로 경제화 활성화를 위해 가치있는 산림 육성, 국산재의 고부가가치화 통한 친환경 사회 구축,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경제 창출 및 임가소득 향상 등을 강화하고 ㅇ(복지산림)산림분야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R & D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 기업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산림복지 R & D 및 도시숲 연구 확대로 삶의 질까 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ㅇ(생태산림)건강한 산림생태계 구현 등 국제사회 리더십 발휘를 위해 산림재해로부터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푸른 숲 성공국으로서 국제산림협력 및 해외<NAME>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에 따라, 현재 세계 최고기술 대비 82 수준인 산림과학기술 수준이'27년까지 9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붙임)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명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현황 ※은 가나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 센터장 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공동위원장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부장 KAIST 전기 ․ 전자공학부 교수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겸 이사회 부의장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개발실장 Korea Senior Economist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명예 연구원 마이크로 전자패키지 학회(KMEPS)회장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선임이 LG전자 미래 IT융합 연구소 책임 연구원 고려대와 생명공학과 교수 IBS 첨단연성물질연구단 그룹리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략자문위원 2018.2.23.(금)~ 2.23.11:50)부터 보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2018.2.22.(목)-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경제정책센터 <NAME> 센터장( <PHONE> ) <NAME> 국장 <NAME> ◇ 과학기술혁신정책의'큰 그림'나왔다 - 2040년을 향한'사람 중심'과학기술혁신,「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발표 - ◇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투자 확대, 생애기본연구비 도입, 우수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개선과 연구개발(R & D)전 과정 혁신 등 연구자 중심 지원 강화 ◇ 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및 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강화 ◇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13대 혁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 건강, 재난·안전, 환경, 국방 등 우리 삶의 질 향상 관련분야 지원 강화 ㅇ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초기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개념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4차 혁명화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국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연구개발(R & 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방향이의「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이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술적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전략과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왔다. ㅇ 정책위원회(10개 분야)및 기술위원회(5개 분야)구성·운영(총 176인)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등 수 립 방 향 □ 본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R & 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 & 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3으로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계획에서 벗어나 중장은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비전과 5개년 전략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에 2040년이라는 장기적 시각에서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했는 비전과 미래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5개년 단위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 ~ 2040)'와 연계하여 2040년까지의 비전을 도출 □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잇는 창구를 확대하여 국민과 현장연구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서 국민과 현장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도록 2017년 8월부터 대국민 과학기술정책 참여공간인'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를 운영하였다.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했는 2040년의 미래모습 □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사회 비전을'풍요로운 세상','안전은 세상','행복한 세상','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연구자',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기업', 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가치도 향상되는'국민', 도전과 혁신이 활발하게 발생하는'혁신생태계'라는 주체별 미래모습을 도출하였다. ㅇ 또한 2040년까지 과학자 및 기술인력 보유 정도를 세계 20위까지 높이고('16년 39위, WEF)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을 OECD 최고국 대비 90%까지 향상시키는('16년 73.5)한편 해당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잇는 44개의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붙임 1) 미래 비전과 2040년의 미래모습>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혁신적 신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생활의 편의성이 높되는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안보걱정이 없는 행복한세상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연구자]도전적 연구환경에서 혁신적 지식 창출 [기업]기업하기 수월한 환경에서 세계 시장 선도 [국민]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질 개선 [혁신생태계]도전과 성장이 활발하게 발생 과학자와 기업,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총 44개)를 활용하여 표현 향후 5년 간 과학기술정책방향 2040년의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지양으로'R & D 다운 R & 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원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 해소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 미래도전을 통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과학기술로 안전이 행복한 삶 구현 ㆍ과학적 지식탐구·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ㆍ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ㆍ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ㆍ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ㆍ주체·분야·협력·융합 활성화 ㆍ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ㆍ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체계 확립 ㆍ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구축 ㆍ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ㆍ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확충 ㆍ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ㆍ혁신성장 중추인 스타트업 육성 ㆍ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촉진 ㆍ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ㆍ안심하고 살 살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 ㆍ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ㆍ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실현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을 확충한다. ① 자유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진흥한다. ㅇ 국정과제인 연구자 중심형 자유공모형 연구개발연구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ㅇ 연구계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 & D 기획·선정·평가 등 R & D 수행과정을 공개는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관리하는'연구장비비 풀링제'시행 등을 통해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을<NAME>다. ㅇ 연구자가 관심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력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생애기본연구비'제도를 도입한다. ㅇ 출연(연)이 핵심임무에 몰입을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관련 법령,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 체계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해나간다. ③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ㅇ SW 융합체험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교육 개편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확보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의 경직성을 완화해나간다. ㅇ 생애 초기 연구비 확대,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추진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에 연구과제 참여기간에 따라 최소 2 ~ 3년의 정년을 보장하는'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신설로 박사 후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④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확산해나간다. ㅇ 온라인 뉴미디어, 전국 과학관 및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로 과학기술의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한다. □ 또한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문화콘텐츠 등 과학문화산업을 육성한다. ⑤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지진, 재난과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로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간다. ㅇ 또한 인도와 중국, 독일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벨트를 구성으로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이노베이션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NAME>다. ⑥ 기관 간, 분야 간 융합과 혁신을 활성화한다. ㅇ 출연(연)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온사이트(On - site)방식의 융합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적 당면과제나 전략과제 해결을 위해서 출연(연), 국공립(연), 전문(연)등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모색한다. 또한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융합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R & D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⑦ 기술혁신형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한다. ㅇ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잇도록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현장인력들의 창업을 촉진한다. ㅇ 창업 이후 지속적 성장에 한계를 겪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성장(Scale - up)지원을 위하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선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 붐을<NAME>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ㅇ R & D 기획 - 수행 - 평가 과정에 지식재산정보 공개 및 IP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홈, 바이오가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에서 고품질의 IP와 국제표준을 확보한다.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IP 소송보험 지원, 특허공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공 연구성과의 경제적 활용성을 제고한다.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확립한다. ㅇ 지방정부가 과제를 발굴로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지역수요 맞춤형 R & D 지원사업'을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체 R & D 역량 확대를 유도한다. ㅇ 지방정부의 R & D 기획·평가역량 확충을 유도는 지역 거점대학, 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 ㅇ 국민생활문제 맞춤형 R & D를 포함한 정부 R & D사업의 기획·평가과정과 과학기술관련 공청회 등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윤리문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우려 있는 예기치 아니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간다. ㅇ 미래유망기술들이 적기에 개발될 가능이도록 R & D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 인력양성 - 제도 - 정책을 연계에 지원하는'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ㅇ 인공지능, 초고성능 반도체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10기가 인터넷 및 5G 서비스 조기상용화, IoT 서비스 분야와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다. ㅇ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 가능한 블록체인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실증연구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신산업이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NAME>다. 기업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 ㅇ 종전에 추진하고 있던 성장동력을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재정비하여 조기상용화, 성장성 확보 등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한다. ㅇ 바이오 산업, 친환경·스마트카, 초실감 콘텐츠, 친환경 해양플랜트, 스마트 농업 등 미래유망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지원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 기반강화에 필요한 신소재·부품산업을 고도화한다. 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스마트공장 기반기술과 생산기반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후방 업종 간, 이종업종 간 연계를 강화하여 문제지향적, 인·는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ㅇ 서비스 R & 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관광, 스포츠, 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융합서비스 분야를 고부가가치화 해 융합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 중소기업 전용 정부R & D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R & D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환, 사업계획서 유연화·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R & D 지원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ㅇ 중소기업 R & D부서에 취업하는 퇴직 과학기술인을 위해 연금제도 운영('18 ~)등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커나갈 수도 있도록 R & D, 해외마케팅, 금융, IP 분야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 연구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ICT기반 직업을'22년까지 26만개 창출한다. 및 인공지능 등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고려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 R & D 지원구조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등 국가 R & D와 일자리 창출 간 시너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구현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불임·난임 진단·치료, 노인성 질환, 치매 예측·치료 등과 연계화 R & D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중심형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 - HIS)을 개발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혁신을 추진한다. ㅇ 오믹스(omics)정보, 줄기세포, 유전자 가위 등을 융합한 난치성 질환 치료연구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신·변종 감염병 예측·경보 체계 및 확산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ㅇ 안전과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성폐기물, 치안, 테러, 사이버보안 및 일상생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 & D를 확대하고 국방분야 기초·원천연구 지원과 민군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첨단적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ㅇ 가상·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국민맞춤형 재난·안전 연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쾌적하고 안전은 생활환경을<NAME>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관리 ․ 탄수저감·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ㅇ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스마트 미세먼지 제어기술 개발, 폐기물·토양·해양환경 관리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화을 통해 편리한 환경을<NAME>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과학을 실현해나간다. ㅇ 과학기술로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 시에 조속히 연구가 가능하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ㅇ 생활보조기기, 노인 돌봄로봇 등 장애인, 고령인 등 사회적 취약층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의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보조기기 개발·지원 확대를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 또한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추진에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선정하였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새롭게 반영되었다.(붙임 3) ㅇ 과기정통부는 각 기술별 육성전략 등 수립 시 참조를 수 있도록 중점과학기술들의 성과와 산업화 속도, 민간연구개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있어 부처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향 행 계 획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하고 그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 & D 투자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NAME>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ㅇ"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NAME>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그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동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이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 [피인용 상위 1%논문 수권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세계 영향력 50은자 수]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합] [업무시간 당 연구개발 소요시간] [연구기관의 질적수준]15위 [세계 TOP 100 대학 수]4개 10개 [세계 TOP 25 정부연구기관 수] [중소기업 매출액대비 R & D 투자 비율] 중소기업별 기술수준(최고 = 100)]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당 연구원수] [중소기업 우수특허(PQI)지수도 [투자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이공계 학생 직장 만족도(최고 = 5)] [과학기술자 및 기술인력 확보정도] [전체 인구 중 건강노인 수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서울)] [사회질서·안전분야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율도 [소외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일반국민 = 100)] [대학교육의 국가적 부합도] 미래모습:혁신 생태계 [정부·대학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 [연구원 수마다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 [지자체 연간 예산대비 R & D투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5개년 계획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국민 주도형 기초연구 확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배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전체 창업기업 중 벤처형 창업 비율 연구원 수 당 산·학·연 공동특허 수 지방정부 총 예산대비 과학기술 예산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ICT 기반 산업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증가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구현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서울)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유전체정보를 통한 질환원인규명기술,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인공지능 활용 기술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지능형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 바이오마커 활용과 가임력 증진기술, 신·변종 감염병 대응기술,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의료영상융합기술, 재활 서비스 및 생활지원 시스템 기술, 생체적합 재료 개발기술, 초정밀 의료용 센서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바이오 및 생체공학·인공장기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생물학 및 합성생물학 분석 및 활용기술 뇌신경계 질환 메커니즘 규명 및 치료·예방기술, 뇌신호 관측 및 조절 기술 친환경 장수명 이차전지 저와 무선 전력전송·충전 기술, 스마트 에너지그리드 기술, 고효율 전력수송 장치 고효율 가스발전 기술,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지열에너지기술, 고효율 풍력이 기술, 대체적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해양에너지 기술 원자력 안전 기술, 원자력 환경방호 기술 핵융합에너지 기술, 차세대가속기 기술 원자력 개발 및 활용 지능형 융합 자원탐사 기술, ICT기반 폐기물 개발·처리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연구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기술, 초고속·초절전형 반도체 소자/SoC 설계·제작 기술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기술, 대면적·초고속·초정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 상용화 기술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다중 인공지능 공통 플랫폼 양자정보통신 기술, 신개념 컴퓨팅 기술, 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반 기술 가상·혼합현실 기반과 지능형 콘텐츠제작 기술, NUI·NUX 기술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지능과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지능형 실감 방송·미디어 서비스 기술 지능형 건물관리기술, 친환경 다기능 건설재료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도시도 구축 및 운영 기술, 국토공간정보 구축·분석기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조물 건설기술, 빅데이터 기반 국가 인프라 예방적 관리용기술 스마트 도로교통 기술, 스마트 철도교통 기술, 지능형 물류체계기술 미세먼지·대기오염 대응기술,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 기술, 고효율 친환경 Non - CO2 온실가스 감축 기술, 자연재해 감시·예측·대응 기술 유해요인의 환경·인체 위해성 저감 기술, 생활환경 안전성진단 및 예방 솔루션 스마트 물순환 및 지하수 확보·관리 기술, 통합<NAME>경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NAME>경오염물질 초고도 처리 및 저감화 토양·지중 환경오염 관리기술, 지능형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기술, 폐자원 재활용 기술 해양 전생애주기 통합형 기반기술, 친환경·스마트 선박 및 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 친환경·스마트 플랜트 건설 기술 스마트 자동차 기반과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기술 적응형 수송 로봇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로봇기술, 스마트 제조로봇 기술 스마트 팩토리 기술, 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기반과 3D 프린트 장비·소재 기술, 3D 프린팅 소프트웨어·활용 기술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기술, 스마트팜 기술, 유용유전자 및 바이오가 개발 기술, 친환경 사양기술, 미생물 질병 통제 기술, ICT 기반 수산양식 및 양식용 개발 기술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식품가치창출기술 우주발사체 설계 및 운용 기술,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우주 탐사 및 관측 기술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개발과 유·무인 우주 비행체 통합 관제시스템 기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지능과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술 나노구조제어 세라믹·탄소 나노에 국방 스마트 플랫폼 및 무인화·지능화 기술, 고해상 감시 정찰 및 실시간 정밀 타격 기술, 전군 다계층 네트워크 정보통합 및 위협 대응 기술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재난·는 정보통신체계기술,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시스템 기술,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시스템 등 :신규로 추가된 내용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과학화 종합계획(~)(안) 보 도 자 구 2018년 2월 23일(금)석간 (2.23.11:50 이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국민맞춤형'재난을 구현한다 - 행안부,「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 제3차 안전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 을 공청회('17.9.27)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17.11.29)를 통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주재)에서 2월 23일 최종 심의 ․ 확정하였다. -(기능)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국가 R & D사업의<NAME> 배분 ‧ 조정 및 조사 ‧ 분석 ‧ 평가등 심의(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위원)국무총리 ․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15명 및 민간위원 10명 이번에에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늘어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에 발맞춘 국민적형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NAME>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였다. "안전복지( <NAME>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포함)"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권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려는 개념임. ㅇ 제1차('08 ~'12)와 제2차('13 ~'16)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08년 54%→'14년 73 로 향상되었고, 예산투자실적도 1차 계획년도('08 ~'12)투자규모 6,828억 원에서 2차 계획년도('13 ~'16)2조 7,324억 원대로 증가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종합계획은"SMART기술개발로'수요자 맞춤형'안전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개발 생태계 환경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ㅇ'SMART'는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과학화 종합계획 ｣ 의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Suitability(국민맞춤형서비스), Market(재난안전산업), Advance(첨단기술), Reality(실증/참여형), Together(협업형)를 중점에 두는 추진 방향성을 제시는 ㅇ 3대 추진전략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화 가능한 안전생태계 구축에 두었으며. ㅇ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5년간('18 ~'22)총 3조 7,418억 원(부처별 제시 소요예산 제외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제2차 종합계획(2조 1,526억 억에 대비 73.8%(1조 5,892억 원)확대는 규모이다. 추진 전략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7,6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재난 피해로부터 회복력 제고 기술 등을 통해, 평상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지키고 대규모 재해로 인한 재난피해자와 지역의 신속 복구를 도울 기술들을 개발한다. ㅇ 둘째,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2조 3,2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연재해 및 안전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 재난안전 융·복합 기술화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셋째, 현장 ‧고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6,489억 원이 투자된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화 기술,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 현장중심 협력형 연구 등으로 재난안전 R & 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이 뛰어난 공공 부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 지원한다. ㅇ 3한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재난안전기술은 선진국 수준 80%('16년 기준 73.5%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실적도 크게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사업화 실적'는 연구개발투자의 산업 파급에 기여 정도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총 투자액 대비 기술료 징수액의 비율을 의미함 ㅇ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안전복지 사회를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활용 신기술 확보로 재난안전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와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해 갈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회적 가치이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종합계획이 재난 피해 최소화와 안전문제 예방은에도 재난안전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3차 방재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개요 '국민 맞춤형'안전복지 증진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형 서비스 개발 1. 국민생활 안전을 개발 2. 재난피해자 안심을 개발 3.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미래·신종재난 대응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4.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반화 5. 빅데이터 기반 안전과 정보활용 기술개발 6.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7. 로봇 ․ 인공지능 기반 안전과 관리지원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화 기술개발 9.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반화 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관리과제(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범부처 연계 ․ 협력체계 구축 주요전략 및 추진과제 및 □ 【 전략1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 ○(국민생활 안심서비스)국민 삶의 위해요소 예방 ․ 저감, 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재난 피해자의 안정적 일상복귀 지원서를 개발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기술)재난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 회복력 ․ 탄력성 확보 기술개발 □ 【 전략2 】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도성 ○(재난안전 융 ․ 복합 대응기술)ICT, 증강현실 기반 신기술과 융 ‧ 복합한 안전 대응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기술)빅데이터 활용 사회현안 및 대국민 니즈(Needs)수집 ․ 분석, 재난상황 의사결정 등 정보활용 고도화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 ‧ 영향평가기술)재난 사전대비 모니터링 ․ 예측, 재난취약 및 안전위험요소 위험성평가 기술개발 □ 【 전략3 】 현장 대응자 중심의 안전생태계 조성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재난현장 대응요원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가상 시나리오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기술 및 시제품 단계의 기술 등 육성 ○(현장중심 협력형 연구개발기술 재난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 협력형, 신성장동력 창출형 안전을 □ 【 관리과제 】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범부처 연계 ․ 협력체계 구축)범부처 협의체 설치 ‧ 운영을 통한 재난에의 효과적 대처와 종합계획의 이행력 강화 ○(성과관리체계 구축)향후 5년 내 중점 추진 핵심 전략별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을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 성과측정 □ 재난안전 R & D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체감형 서비스 기술 개발 등 - 취약계층 등 시민이 기본적인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 재난의 피해로부터 시민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등 ○ 미래 신종재난에 대응한 융·복합 기술 개발 -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개발 - 실제 재난발생시 인간과 위험을 대신하기 위한 로봇 등 무인기술 개발 ○ 고부가 가치 기반형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방안 - 취약한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부지원 확대 - 재난안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화 촉진 정책 마련 □ 제3차 종합계획 패러다임 도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보 도 자 주 2018년 2월 23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인터넷, 방송, 신문은 2.23(금)오전 11:50 이후 보도 요하기 2018.2.22.(목)09:00 <NAME> 과장( <PHONE> ) <NAME> 과장( <PHONE> ) 담당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확정 - 정부R & D의 민·군기술협력R & D 비중 1%까지 확대 - 민간분야 투자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국방분야 실용화율 70%수준 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방위사업청(청장 <NAME>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을 마련하여,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기상청 ㅇ 민과 국방이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 ~'17)을 거쳐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수립 참여부처(4개→11개)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확대,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설치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개발적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이어 민과 관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ㅇ 그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확립은 추진시스템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미래적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NAME>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체계 창출"의 비전하에 3대 과제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정부R & D예산의 0.7%수준('17년 1,343억 원)인 민·군기술협력R & D 규모를 1 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국방부는 소관 R & 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분야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R & 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한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R & 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ㅇ 로봇·드론·3D프린팅·AI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서 국방분야에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ACTD및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획득기간의 단축(Fast Track)을 추진한다.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신개념기술시범) □ 둘째에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각적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ㅇ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설립으로 부처별 및<NAME>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합동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민과 군의 상호 협력과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과제 발굴을 활성화 한다. ㅇ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하여 상호R & D단계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 & D와 국방R & D 정보에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 아울러, 국방R & D 개방성을 확대로 민간의 국방R & D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화을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ㅇ 국방분야 기술화 로드맵,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국방R & D 핵심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술을 국방R & 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R & D제도 운영과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추진으로 민간의 국방R & D 참여문턱을 완화한다. ㅇ 사업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KOTRA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며, 군 및 민간계 대상 기술수요 발굴 등 지원범위를 기획, 수요발굴을 포함한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하며, ㅇ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산업부)등 범부처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수출부터 마케팅 분야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ㅇ 금번에 수립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군기술협력이 정부R & 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NAME>분야 매출, 개발품 70%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4차 5에서 기술의 신속한 실증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무인무기 및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등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국방이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ㅇ"그 간 안보 등의 이유로 구분되어 온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협력과 교류로 경제·안보환경에 총체적 대응할 수도 있도록 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및 참여부처와 같이 매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부처의 협의체인 민·군기술협의회의 운영을 통해는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붙임 1 】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개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재인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의 '큰 그림' 나왔다_1 ### 내용: Ⅰ. □ 총괄 보도자료 1 □ 회의 개요 1 □ 안건 개요 2 [1호]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안)2 [2호]제에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 ~'22)(안)3 [3호]제3차 방재 및 안전관리 기술화 종합계획('18 ~'22)(안)4 [4호]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안)5 [5호]산림에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 ~'27)(안)6 (붙임)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제 현황 7 Ⅱ. 개별 보도록 8 [1호]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안)8 [3호]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안)29 [4호]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안)36 ※ 도 자 료 (배포)2018.2.22(목) 2월 23일(금)석간(온라인 2.23.11:50)을을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배포: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산림청 브리핑 2.22(목)10:30, 과천청사 국무조정실 과학방송통신정책과 <NAME> 과장, <NAME> 사무관 ( <PHONE> , 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 <NAME> 과장, <NAME> 주무관 ( <PHONE> , 27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 김재원 사무관( <PHON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정부 과학기술혁신정책 방향 확정 -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열어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등 5개 안건 의결· □ 정부는 2월 23일(금)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NAME> 대통령과 <NAME>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를 개최하여, 함께 ｢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 ｢ 제3차 환경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 ｢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 그리고 ｢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 의 5개 안건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ㅇ(국가과학기술심의회)과학기술 정책·예산을 종합 조정하는 회의체, 과학기술 혁신·산업화에 관한 국가 정책과 연구개발 계획 ‧ 사업 조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위원장)국무총리, 민간공동위원장/(정부위원)기재 ‧ 교육 ‧ 과기정통 ‧ 국방 ‧ 행안 ‧ 문체 ‧ 농림 ‧ 산업 ‧ 복지 ‧ 환경 ‧ 국토 ‧ 해수 ‧ 중기부장관, 국무조정실장/(민간위원) <NAME> 외 9인 ㅇ <NAME> 대통령은 국과심 회의에 앞서 전임 위원 임기 중으로 새롭게 위촉된 민간위원(임기:2017.12.13. ~ 2019.12.12.)10명에게 대통령을 대신하여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심의 안건별 주요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안건 1)「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안)」 ㅇ <NAME>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을 제시하는 ｢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18 ~'22)｣ 을 심의·확정했습니다. ㅇ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설정은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우선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할을 2040년의 미래모습을 △풍요로운 삶과 △편리한 세상, △행복한 세상, △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연구자, 기업, 국민, 혁신생태계 각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를 활용하여 제시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한 미래모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5년 간 추진과 혁신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전략과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앞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은 △단기성과·목표 위주에서 R & D를 파괴적 혁신을 일으키는 R & 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가속화하고, △경제성장 중심에서 나아가 삶의 질 향상과 인류문제에 기여를 확대해 나가는데 역점을 둘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육성과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실현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습니다. □ 또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뒷받침을 위한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도출했는데 3차 기본계획과 대비로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기술에서 12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안건 2)「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 ~'22)(안)」 □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 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향한 과학기술혁신 로드맵(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 본 계획은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관련 급변하는 환경변화 속에서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거버넌스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최대한도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의 3대전략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① 지방정부의 지역혁신 리더십을 구축합니다. ○ △ 지역주도로 기획하고 역매칭으로 지원하는'과학기술기반 지역수요맞춤형R & D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기금 조성 확산 등 지역의 R & D 투자결정권을 강화합니다. - 더불어 △지역 과학기술컨트롤타워 및 R & D 싱크탱크를 구축으로 △부처별로 산재된 지역 R & D 사업에 대한 체계적 정책 - 예산 -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R & D 지원체계를 개선합니다. ② 지역 혁신주체의 잠재력을 극대화합니다. - △지방 인재형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수요기반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과기특성화대학의 지역 거점을 강화합니다. - △출연(연)과 이주 공공기관의 지역연계를 강화하고, 시민참여 기반 사회적 문제해결형 R & D를 확대합니다. - 지역과 기업의 역량 확보를 위해 수요견인 R & D 및 오픈 이노베이션형 R & D 확대를 추진합니다. ③ 지역혁신 성장체계를 고도화합니다. - △산학연<NAME>구법인 지원 등<NAME>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기술사업화 연계 성과창출을 위해 지역형 기술사업화를 촉진합니다. -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형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강소 특구 지정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혁신성장의 플랫폼으로 전환합니다. □ 과기정통부는 본 계획이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 실행과정에서도 17개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안건 3)「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안)」 ㅇ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17개 정부가 공동으로 마련은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안전 기술은 제1차('08 ~'12)및 제2차('13 ~'16)종합계획 수립 후 적극적 연구개발 투자로 세계 최고 대비'08년 54%~'14년 73%까지 기술수준이 향상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촉진 및 활성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에 수립되는 제3차 종합계획은 △국민안전 확보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등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ㅇ 우선 대국민 생활안전 위해요소 제거 ․ 재난 회복력·탄력성 증진 등 국민 맞춤형 안전서비스를 통해 국민 안전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한 계획입니다.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재난피해로부터의 회복력 강화 또한 4차 혁명과 신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술의 첨단화를 통해 미래 ․ 신종재난 발생 등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술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과학적 융 ․ 복합 대응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기술, 미래적 위험요소 예측 ․ 영향평가기술 □ 아울러, 재난안전 전문인력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 등 R & 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는 계획입니다. 과학적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체계 확립, 현장중심·협력형 기술 □ 이와 같이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의체를 통한 협업형 연구개발(R & D)추진체계 마련과 성과지표 제시로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범부처 협의체는 범부처 사업 및 투자계획 협의, 부처 내 사업 유사·중복성 검토 등 다부처 협업 신규사업 발굴 등 기능 수행 □자 4)「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안)」 ㅇ ｢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에 따라 산업부, 과기정통부, 국방부, 방사청 등 11개 참여부처는'산업혁신과 국방력 강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창출'을 목적으로 하는「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을 확정했습니다. ㅇ 민간과 군의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 ~'17)을 통해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통한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고 있습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따라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추진 *참여부처(4개→11개)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조정과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설치 등 ㅇ 이번에 수립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거쳐 구축된 추진시스템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미래적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가시적 성과의<NAME>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정부R & D의 0.7%('17년 1343억 원)수준인 민·군기술협력 비중을 1%로 확대하고, 로봇·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실증프로그램을 추진하며, 국방벤처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민·군기술협력R & D 기반을 확충합니다. □ 독립적으로 운영 중인 정부와 군의 기술정보체계를 연계로 기술수요 매칭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간 보유지재권 공동활용, 부처 간 기술화 기획 활성화, 기업 간 기술교류비즈니스 페어 등의 개최로 민과 군의 기술이전 및 기술교류도 활성화 합니다. □ 더불어 국방R & D 정보공개 개방화 협약방식의 도입, 국방지재권 민간이양 등 민간의 참여를 위한 국방R & D 개방성을 강화하고, 군 및 방산업체 등 기술수요 조사와 사업화 자문단 운영, KOTRA 등을 통한 수출 지원 등 사업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을 예정입니다. 2고 5)「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18 ~'27)(안)」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해 산림청에서 제출은 ｢ 제2차 산림과학기술 기본계획 ｣ 을 심의 ․ 확정했습니다. □ 이 계획은 산림과학기술 △경제산림, △복지산림, △생태산림 등을로 산림분야 역량강화, 임가소득 증대,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극대화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ㅇ(경제산림)산림자원 활용 연구로 경제화 활성화를 위해 가치있는 산림 육성, 국산재의 고부가가치화 통한 친환경 사회 구축,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경제 창출 및 임가소득 향상 등을 강화하고 ㅇ(복지산림)산림분야 일자리 발굴 및 사회적 R & D 확대를 위해 산림분야 사회적 기업가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산림복지 R & D 및 도시숲 연구 확대로 삶의 질까 개선을 중점 추진하며, ㅇ(생태산림)건강한 산림생태계 구현 등 국제사회 리더십 발휘를 위해 산림재해로부터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푸른 숲 성공국으로서 국제산림협력 및 해외<NAME>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그에 따라, 현재 세계 최고기술 대비 82 수준인 산림과학기술 수준이'27년까지 90%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붙임)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명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현황 ※은 가나다)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 식물신호네트워크연구센터 센터장 전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공동위원장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부장 KAIST 전기 ․ 전자공학부 교수 쎄트렉아이 대표이사 겸 이사회 부의장 KAIST 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개발실장 Korea Senior Economist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장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명예 연구원 마이크로 전자패키지 학회(KMEPS)회장 LG전자 인공지능연구소 선임이 LG전자 미래 IT융합 연구소 책임 연구원 고려대와 생명공학과 교수 IBS 첨단연성물질연구단 그룹리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략자문위원 2018.2.23.(금)~ 2.23.11:50)부터 보도해 주시를 바랍니다. 2018.2.22.(목)-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혁신경제정책센터 <NAME> 센터장( <PHONE> ) <NAME> 국장 <NAME> ◇ 과학기술혁신정책의'큰 그림'나왔다 - 2040년을 향한'사람 중심'과학기술혁신,「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발표 - ◇ 연구자주도형 기초연구 투자 확대, 생애기본연구비 도입, 우수 과학기술인 연금제도 개선과 연구개발(R & D)전 과정 혁신 등 연구자 중심 지원 강화 ◇ 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및 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시스템 강화 ◇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13대 혁신성장동력 집중 육성 ◇ 건강, 재난·안전, 환경, 국방 등 우리 삶의 질 향상 관련분야 지원 강화 ㅇ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혁신에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초기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기본연구비 개념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ㅇ 또한, 인공지능 및 블록체인 기술 기반 4차 혁명화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국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문에서 연구개발(R & D)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 같은 방향이의「2040년을 향한 국가과학기술 혁신과 도전,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 ~'22)」(이하'기본계획')을 발표했다. ㅇ 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의거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전반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술적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분야별 전략과 추진방향,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초부터 산·학·연 인사로 구성된 전문가 위원회와 대국민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및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기본계획(안)을 마련해왔다. ㅇ 정책위원회(10개 분야)및 기술위원회(5개 분야)구성·운영(총 176인) 온라인 의견수렴 플랫폼'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등 수 립 방 향 □ 본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R & 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 & 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3으로 기본계획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이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5년 단위의 계획에서 벗어나 중장은 관점에서 비전을 수립하고 장기비전과 5개년 전략을 연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에 2040년이라는 장기적 시각에서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했는 비전과 미래모습을 구체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향후 5개년 단위별 전략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제5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6 ~ 2040)'와 연계하여 2040년까지의 비전을 도출 □ 마지막으로 정책 수립과정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잇는 창구를 확대하여 국민과 현장연구자 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ㅇ 이를 위해서 국민과 현장연구자들이 자유롭게 과학기술정책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도록 2017년 8월부터 대국민 과학기술정책 참여공간인'과학기술혁신플러스(www.scienceplus.kr)'를 운영하였다.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했는 2040년의 미래모습 □ 과학기술로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사회 비전을'풍요로운 세상','안전은 세상','행복한 세상','자연과 함께하는 세상'으로 설정하였다. □ 또한 △자유로운 연구환경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연구자',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기업', 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가치도 향상되는'국민', 도전과 혁신이 활발하게 발생하는'혁신생태계'라는 주체별 미래모습을 도출하였다. ㅇ 또한 2040년까지 과학자 및 기술인력 보유 정도를 세계 20위까지 높이고('16년 39위, WEF)재난안전분야 기술수준을 OECD 최고국 대비 90%까지 향상시키는('16년 73.5)한편 해당 모습을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잇는 44개의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하여 제시하였다.(붙임 1) 미래 비전과 2040년의 미래모습> 과학기술로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 발전에 이바지 혁신적 신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생활의 편의성이 높되는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안보걱정이 없는 행복한세상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연구자]도전적 연구환경에서 혁신적 지식 창출 [기업]기업하기 수월한 환경에서 세계 시장 선도 [국민]과학기술의 성과를 향유하며 삶의 질 개선 [혁신생태계]도전과 성장이 활발하게 발생 과학자와 기업, 국민, 혁신생태계 등 주체별 모습을 구체적인 지표(총 44개)를 활용하여 표현 향후 5년 간 과학기술정책방향 2040년의 미래모습을 달성하기 위한 향후 5년 간 과학기술혁신정책은 △파괴적 혁신을 지양으로'R & D 다운 R & 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원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혁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신산업과 시장 창출을 가속화하고 △삶의 질 향상과 글로벌 이슈 해소에 기여를 확대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19개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개요 < 미래도전을 통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 과학기술로 안전이 행복한 삶 구현 ㆍ과학적 지식탐구·창의·도전적인 연구 진흥 ㆍ연구자 중심의 연구몰입 환경 구축 ㆍ국민과 함께하는 과학문화 확산 ㆍ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 강화 ㆍ주체·분야·협력·융합 활성화 ㆍ기술혁신형 창업·벤처 활성화 ㆍ지역주도적 지역혁신 체계 확립 ㆍ국민참여 확대 및 컨트롤타워 구축 ㆍ4차 산업혁명 대응기반 강화 ㆍ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 확충 ㆍ제조업 재도약 및 서비스업 육성 ㆍ혁신성장 중추인 스타트업 육성 ㆍ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 촉진 ㆍ건강하고 활기찬 삶 구현 ㆍ안심하고 살 살수 있는 안전한 사회 조성 ㆍ쾌적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 ㆍ따뜻하고 포용적인 공동체 실현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을 확충한다. ① 자유적 지식탐구 및 창의·도전적인 연구를 진흥한다. ㅇ 국정과제인 연구자 중심형 자유공모형 연구개발연구 확대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독창적인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각 분야의 기초연구 지원을 강화해나간다. ㅇ 연구계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R & D 기획·선정·평가 등 R & D 수행과정을 공개는 연구장비비를 기관·책임자 별로 통합관리하는'연구장비비 풀링제'시행 등을 통해 국가연구장비의 활용성을 제고한다. ② 수요자 중심의 연구몰입환경을<NAME>다. ㅇ 연구자가 관심 분야에서 심도있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연구자의 연구공백 최소화를 위해 경력 단절 시 연구비를 지원하는'생애기본연구비'제도를 도입한다. ㅇ 출연(연)이 핵심임무에 몰입을수 있도록 사업구조와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부처별 연구관리 관련 법령, 연구관리전문기관, 연구비관리시스템 체계도 연구자 중심으로 통합·정비해나간다. ③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를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 ㅇ SW 융합체험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이공계 대학교육 개편 등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확보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이 경력단절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과학기술분야 일자리의 경직성을 완화해나간다. ㅇ 생애 초기 연구비 확대,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추진 등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출연(연)에 연구과제 참여기간에 따라 최소 2 ~ 3년의 정년을 보장하는'과제기반 테뉴어제도'를 신설로 박사 후 연구자들의 연구기회를 확대한다. ④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확산해나간다. ㅇ 온라인 뉴미디어, 전국 과학관 및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로 과학기술의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학문화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한다. □ 또한 가상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 분야와 과학기술문화콘텐츠 등 과학문화산업을 육성한다. ⑤ 과학기술 외교의 전략성을 강화한다. - 기후변화, 지진, 재난과 환경 등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국제공동연구를 확대로 과학기술혁신 공적개발원조(ODA)프로그램의 체계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간다. ㅇ 또한 인도와 중국, 독일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를 중심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벨트를 구성으로 국내기업들의 현지진출을 지원한다. 이노베이션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를<NAME>다. ⑥ 기관 간, 분야 간 융합과 혁신을 활성화한다. ㅇ 출연(연)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온사이트(On - site)방식의 융합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국가적 당면과제나 전략과제 해결을 위해서 출연(연), 국공립(연), 전문(연)등 공공연구기관의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모색한다. 또한 기술,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범부처 융합 기본계획을 마련으로 R & D과정에서 축적되는 연구데이터를 빅데이터화하여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⑦ 기술혁신형 창업과 벤처를 활성화한다. ㅇ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고급 연구인력이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잇도록 창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사내벤처·분사창업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우수 현장인력들의 창업을 촉진한다. ㅇ 창업 이후 지속적 성장에 한계를 겪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성장(Scale - up)지원을 위하는 혁신모험펀드 조성,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벤처확인제도를 민간주도로 개선 등을 통해 민간주도의 벤처 붐을<NAME>다. 경쟁력 있는 지식재산을 창출한다. ㅇ R & D 기획 - 수행 - 평가 과정에 지식재산정보 공개 및 IP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스마트홈, 바이오가 등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에서 고품질의 IP와 국제표준을 확보한다. □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IP 소송보험 지원, 특허공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공공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공 연구성과의 경제적 활용성을 제고한다. 지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혁신 생태계를 확립한다. ㅇ 지방정부가 과제를 발굴로 중앙정부가 대응자금을 지원하는'지역수요 맞춤형 R & D 지원사업'을 확대로 지방정부의 자체 R & D 역량 확대를 유도한다. ㅇ 지방정부의 R & D 기획·평가역량 확충을 유도는 지역 거점대학, 혁신클러스터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책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컨트롤타워를 강화한다. ㅇ 국민생활문제 맞춤형 R & D를 포함한 정부 R & D사업의 기획·평가과정과 과학기술관련 공청회 등에 일반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환경·윤리문제 등 과학기술의 발전이 가져올 우려 있는 예기치 아니한 부작용에 대해 국민과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나간다. ㅇ 미래유망기술들이 적기에 개발될 가능이도록 R & D 예비타당성조사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 인력양성 - 제도 - 정책을 연계에 지원하는'패키지형 연구개발 투자플랫폼'을 도입한다.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ㅇ 인공지능, 초고성능 반도체 등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10기가 인터넷 및 5G 서비스 조기상용화, IoT 서비스 분야와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가속화한다. ㅇ 다양한 산업군에 접목 가능한 블록체인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실증연구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신산업이 다양하게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NAME>다. 기업이 체감하는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한다. ㅇ 종전에 추진하고 있던 성장동력을 13개 혁신성장동력으로 재정비하여 조기상용화, 성장성 확보 등 맞춤형 육성전략을 수립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한다. ㅇ 바이오 산업, 친환경·스마트카, 초실감 콘텐츠, 친환경 해양플랜트, 스마트 농업 등 미래유망산업의 성장동력화를 지원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기기 등 미래 유망분야 기반강화에 필요한 신소재·부품산업을 고도화한다. 산업과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 스마트공장 기반기술과 생산기반 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후방 업종 간, 이종업종 간 연계를 강화하여 문제지향적, 인·는 연구개발을 촉진한다. ㅇ 서비스 R & D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교육, 관광, 스포츠, 금융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융합서비스 분야를 고부가가치화 해 융합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 혁신성장의 중추인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 중소기업 전용 정부R & D투자를 2배로 확대하고 중소·벤처기업 R & D 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전환, 사업계획서 유연화·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R & D 지원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한다. ㅇ 중소기업 R & D부서에 취업하는 퇴직 과학기술인을 위해 연금제도 운영('18 ~)등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확보를 지원하고 우수 중소·중견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기업으로 커나갈 수도 있도록 R & D, 해외마케팅, 금융, IP 분야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강화한다. “ 연구산업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강화, 연구소기업 확대, ICT 융합 신산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ICT기반 직업을'22년까지 26만개 창출한다. 및 인공지능 등 기술진보에 따른 일자리 변화를 고려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 R & D 지원구조를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등 국가 R & D와 일자리 창출 간 시너지를 강화한다.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을 구현한다.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구현한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불임·난임 진단·치료, 노인성 질환, 치매 예측·치료 등과 연계화 R & D를 강화하고 클라우드 중심형 정밀의료 병원정보 시스템(P - HIS)을 개발하는 등 정밀의료 실현을 위해 의료혁신을 추진한다. ㅇ 오믹스(omics)정보, 줄기세포, 유전자 가위 등을 융합한 난치성 질환 치료연구를 활성화하고 빅데이터 기반의 신·변종 감염병 예측·경보 체계 및 확산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ㅇ 안전과 의약품, 화학물질, 방사성폐기물, 치안, 테러, 사이버보안 및 일상생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R & D를 확대하고 국방분야 기초·원천연구 지원과 민군기술협력 확대 등을 통해 첨단적 기반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ㅇ 가상·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을 활용한 국민맞춤형 재난·안전 연구를 확대하고 인공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쾌적하고 안전은 생활환경을<NAME>다.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저장기술을 고도화하고 온실가스 감축관리 ․ 탄수저감·자원화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후변화 예측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ㅇ 미세먼지 대응 중점기술 개발, 스마트 미세먼지 제어기술 개발, 폐기물·토양·해양환경 관리기술 고도화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고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기술화을 통해 편리한 환경을<NAME>다. 따뜻하고 포용적인 과학을 실현해나간다. ㅇ 과학기술로 건강, 안전, 환경 등 국민생활·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기치 못한 국민생활문제 발생 시에 조속히 연구가 가능하도록 긴급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ㅇ 생활보조기기, 노인 돌봄로봇 등 장애인, 고령인 등 사회적 취약층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공급을 확대하고 정보소외계층 대상의 스마트기기 활용교육, 보조기기 개발·지원 확대를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한다. □ 또한 기본계획 실현을 위해 추진에 120개 중점과학기술을 선정하였는데 3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3D 프린팅, 대기오염 대응 등 12개 기술이 새롭게 반영되었다.(붙임 3) ㅇ 과기정통부는 각 기술별 육성전략 등 수립 시 참조를 수 있도록 중점과학기술들의 성과와 산업화 속도, 민간연구개발 역량 등을 고려하여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있어 부처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향 행 계 획 □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하고 그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NAME> 장관은"이번에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 & D 투자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NAME> 정부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면서, ㅇ"특히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NAME>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수시로 분석하여 그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동 계획이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과학기술이 달성하고자 하는 2040년의 미래모습 [피인용 상위 1%논문 수권 [논문 1편당 평균 피인용 횟수] [세계 영향력 50은자 수] [연구비 관리 시스템 통합] [업무시간 당 연구개발 소요시간] [연구기관의 질적수준]15위 [세계 TOP 100 대학 수]4개 10개 [세계 TOP 25 정부연구기관 수] [중소기업 매출액대비 R & D 투자 비율] 중소기업별 기술수준(최고 = 100)] [중소기업 부설연구소당 연구원수] [중소기업 우수특허(PQI)지수도 [투자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이공계 학생 직장 만족도(최고 = 5)] [과학기술자 및 기술인력 확보정도] [전체 인구 중 건강노인 수만 [초미세먼지 평균농도(서울)] [사회질서·안전분야 정부연구개발투자 비율도 [소외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일반국민 = 100)] [대학교육의 국가적 부합도] 미래모습:혁신 생태계 [정부·대학 연구개발비 중 기업재원 비중] [연구원 수마다 산·학·연 공동특허건수] [대학·공공(연)의 기술이전 및 기술료 수입] [지자체 연간 예산대비 R & D투자]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5개년 계획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국민 주도형 기초연구 확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 배출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전체 창업기업 중 벤처형 창업 비율 연구원 수 당 산·학·연 공동특허 수 지방정부 총 예산대비 과학기술 예산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ICT 기반 산업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 증가 과학기술이 만드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 구현 전체노인 중 건강노인 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서울) 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중점과학기술 유전체정보를 통한 질환원인규명기술, 줄기세포 기능조절 기술, 인공지능 활용 기술 맞춤형 신약 개발 기술, 지능형 약물 전달 시스템 기술 바이오마커 활용과 가임력 증진기술, 신·변종 감염병 대응기술, 한의약 효능 및 기전 규명기술 의료영상융합기술, 재활 서비스 및 생활지원 시스템 기술, 생체적합 재료 개발기술, 초정밀 의료용 센서 기술 질병진단 바이오칩 기술, 바이오 및 생체공학·인공장기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정밀의료 인프라 구축과 시스템생물학 및 합성생물학 분석 및 활용기술 뇌신경계 질환 메커니즘 규명 및 치료·예방기술, 뇌신호 관측 및 조절 기술 친환경 장수명 이차전지 저와 무선 전력전송·충전 기술, 스마트 에너지그리드 기술, 고효율 전력수송 장치 고효율 가스발전 기술, 바이오 및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 지열에너지기술, 고효율 풍력이 기술, 대체적 기술, 수소·연료전지 기술, 해양에너지 기술 원자력 안전 기술, 원자력 환경방호 기술 핵융합에너지 기술, 차세대가속기 기술 원자력 개발 및 활용 지능형 융합 자원탐사 기술, ICT기반 폐기물 개발·처리 기술,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이용 연구 초고집적 반도체 공정 및 장비·소재기술, 초고속·초절전형 반도체 소자/SoC 설계·제작 기술 인체친화형 디스플레이기술, 대면적·초고속·초정밀 디스플레이 소재·공정 상용화 기술 지능형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술, 초고속·대용량 데이터 전송 기술, 다중 인공지능 공통 플랫폼 양자정보통신 기술, 신개념 컴퓨팅 기술, 시스템 통합 운영 및 기반 기술 가상·혼합현실 기반과 지능형 콘텐츠제작 기술, NUI·NUX 기술 초고속·대용량·초저지연 통신 네트워크 지능과 초연결 사물인터넷 기술, 지능형 실감 방송·미디어 서비스 기술 지능형 건물관리기술, 친환경 다기능 건설재료 기술, 스마트홈 서비스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기술, 도시도 구축 및 운영 기술, 국토공간정보 구축·분석기술 지속가능한 인프라 구조물 건설기술, 빅데이터 기반 국가 인프라 예방적 관리용기술 스마트 도로교통 기술, 스마트 철도교통 기술, 지능형 물류체계기술 미세먼지·대기오염 대응기술, 기후변화 감시·예측·적응 기술, 고효율 친환경 Non - CO2 온실가스 감축 기술, 자연재해 감시·예측·대응 기술 유해요인의 환경·인체 위해성 저감 기술, 생활환경 안전성진단 및 예방 솔루션 스마트 물순환 및 지하수 확보·관리 기술, 통합<NAME>경 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NAME>경오염물질 초고도 처리 및 저감화 토양·지중 환경오염 관리기술, 지능형 자연생태계 보전 및 복원 기술, 폐자원 재활용 기술 해양 전생애주기 통합형 기반기술, 친환경·스마트 선박 및 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 친환경·스마트 플랜트 건설 기술 스마트 자동차 기반과 친환경 고효율 자동차 기술 적응형 수송 로봇기술, 재난구조 및 극한탐사 로봇기술, 스마트 제조로봇 기술 스마트 팩토리 기술, 고효율·초정밀 생산시스템 기반과 3D 프린트 장비·소재 기술, 3D 프린팅 소프트웨어·활용 기술 저항성/고기능성 품종개발 기술, 친환경 맞춤형 신재배기술, 스마트팜 기술, 유용유전자 및 바이오가 개발 기술, 친환경 사양기술, 미생물 질병 통제 기술, ICT 기반 수산양식 및 양식용 개발 기술 식품안전성 평가·향상 기술, 식품가치창출기술 우주발사체 설계 및 운용 기술, 우주환경 관측·감시·분석 기술, 우주 탐사 및 관측 기술 유·무인 통합 자율 비행체 개발과 유·무인 우주 비행체 통합 관제시스템 기술 지속가능한 해양공간 개발 지능과 극한공간 인프라 기술 기능성 유기소재 기술, 친환경 바이오소재 기술 나노구조제어 세라믹·탄소 나노에 국방 스마트 플랫폼 및 무인화·지능화 기술, 고해상 감시 정찰 및 실시간 정밀 타격 기술, 전군 다계층 네트워크 정보통합 및 위협 대응 기술 복합재난 스마트 예측·대응기술, 재난·는 정보통신체계기술, 범죄·테러 통합 지능형 예측·대응시스템 기술, 재난현장 소방구조 장비·시스템 등 :신규로 추가된 내용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과학화 종합계획(~)(안) 보 도 자 구 2018년 2월 23일(금)석간 (2.23.11:50 이후)부터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으로'국민맞춤형'재난을 구현한다 - 행안부,「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17개 부처와 공동으로 마련한 ｢ 제3차 안전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18 ~'22)｣ 을 공청회('17.9.27)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17.11.29)를 통해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국무총리 주재)에서 2월 23일 최종 심의 ․ 확정하였다. -(기능)과학기술 주요 정책 및 계획, 국가 R & D사업의<NAME> 배분 ‧ 조정 및 조사 ‧ 분석 ‧ 평가등 심의(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2항) (위원)국무총리 ․ 정부위원(관계부처 장관)15명 및 민간위원 10명 이번에에 발표한 제3차 종합계획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1조의 2」에 의거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늘어나는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 안전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기술의 진보에 발맞춘 국민적형 과학기술을 개발하여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NAME> 정부의 국정기조를 반영하였다. "안전복지( <NAME>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과제에 포함)"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안전권을 획기적으로 확보하려는 개념임. ㅇ 제1차('08 ~'12)와 제2차('13 ~'16)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정부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기술수준은 세계 최고 대비'08년 54%→'14년 73 로 향상되었고, 예산투자실적도 1차 계획년도('08 ~'12)투자규모 6,828억 원에서 2차 계획년도('13 ~'16)2조 7,324억 원대로 증가되는 등 국가 차원의 재난안전 분야 기술개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 이번에 수립된 제3차 종합계획은"SMART기술개발로'수요자 맞춤형'안전복지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개발 생태계 환경조성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개의 추진과제를 설정하였다. ㅇ'SMART'는 ｢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과학화 종합계획 ｣ 의 주요 패러다임으로서, Suitability(국민맞춤형서비스), Market(재난안전산업), Advance(첨단기술), Reality(실증/참여형), Together(협업형)를 중점에 두는 추진 방향성을 제시는 ㅇ 3대 추진전략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현장 실용화 가능한 안전생태계 구축에 두었으며. ㅇ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올해 5년간('18 ~'22)총 3조 7,418억 원(부처별 제시 소요예산 제외를 투자할 계획인데, 이는 제2차 종합계획(2조 1,526억 억에 대비 73.8%(1조 5,892억 원)확대는 규모이다. 추진 전략별로 살펴보면, ㅇ 첫째,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7,6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민생활 안심서비스,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재난 피해로부터 회복력 제고 기술 등을 통해, 평상시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건강한 삶을 지키고 대규모 재해로 인한 재난피해자와 지역의 신속 복구를 도울 기술들을 개발한다. ㅇ 둘째,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시스템 선진화를 위해 2조 3,239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자연재해 및 안전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술,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 기술, 재난안전 융·복합 기술화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재난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급변하는 미래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ㅇ 셋째, 현장 ‧고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을 위해 6,489억 원이 투자된다.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화 기술,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 현장중심 협력형 연구 등으로 재난안전 R & D 생태계 구축을 통해 자생력이 뛰어난 공공 부문 재난안전산업을 육성 ‧ 지원한다. ㅇ 3한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재난안전기술은 선진국 수준 80%('16년 기준 73.5%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실적도 크게 증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사업화 실적'는 연구개발투자의 산업 파급에 기여 정도를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당연도 총 투자액 대비 기술료 징수액의 비율을 의미함 ㅇ 정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안전복지 사회를 견인하고,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 활용 신기술 확보로 재난안전 과학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난안전 연구개발 투자 효율화와 성과중심 체계를 확립해 갈 계획이다.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사회적 가치이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만들어진 이번 종합계획이 재난 피해 최소화와 안전문제 예방은에도 재난안전 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제3차 방재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개요 '국민 맞춤형'안전복지 증진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재난안전기술 개발 및 환경 조성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재난형 서비스 개발 1. 국민생활 안전을 개발 2. 재난피해자 안심을 개발 3.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 기술개발 미래·신종재난 대응 재난안전기술 선진화 4.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영향평가 기반화 5. 빅데이터 기반 안전과 정보활용 기술개발 6. 재난안전 융·복합 대응 기술개발 7. 로봇 ․ 인공지능 기반 안전과 관리지원 기술개발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생태계 구축 8.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화 기술개발 9.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반화 10. 현장중심 협력형 기술개발 관리과제(종합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범부처 연계 ․ 협력체계 구축 주요전략 및 추진과제 및 □ 【 전략1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시스템 개발 ○(국민생활 안심서비스)국민 삶의 위해요소 예방 ․ 저감, 국민 맞춤형 정보제공 시스템 개발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재난 피해자의 안정적 일상복귀 지원서를 개발 ○(재난피해로부터 회복력 강화기술)재난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 ․ 회복력 ․ 탄력성 확보 기술개발 □ 【 전략2 】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기술 선도성 ○(재난안전 융 ․ 복합 대응기술)ICT, 증강현실 기반 신기술과 융 ‧ 복합한 안전 대응기술 개발 ○(빅데이터 기반 재난안전 정보활용기술)빅데이터 활용 사회현안 및 대국민 니즈(Needs)수집 ․ 분석, 재난상황 의사결정 등 정보활용 고도화 ○(재난안전 위험요소 예측 ‧ 영향평가기술)재난 사전대비 모니터링 ․ 예측, 재난취약 및 안전위험요소 위험성평가 기술개발 □ 【 전략3 】 현장 대응자 중심의 안전생태계 조성 ○(재난안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기술)재난현장 대응요원 교육훈련 시뮬레이터, 가상 시나리오 설계 및 운영기술 개발 ○(재난안전산업 실용화지원 기술)재난안전 연구개발 우수기술 및 시제품 단계의 기술 등 육성 ○(현장중심 협력형 연구개발기술 재난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중심 ‧ 협력형, 신성장동력 창출형 안전을 □ 【 관리과제 】 종합계획의 실효성 강화방안 ○(범부처 연계 ․ 협력체계 구축)범부처 협의체 설치 ‧ 운영을 통한 재난에의 효과적 대처와 종합계획의 이행력 강화 ○(성과관리체계 구축)향후 5년 내 중점 추진 핵심 전략별 목표달성 여부를 판단을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및 주기적 성과측정 □ 재난안전 R & D 환경 분석을 통한 시사점 ○ 대국민 안전확보를 위한 체감형 서비스 기술 개발 등 - 취약계층 등 시민이 기본적인 안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 재난의 피해로부터 시민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등 ○ 미래 신종재난에 대응한 융·복합 기술 개발 - 선제적 재난예방을 위해 스마트 재난관리 시스템 개발 - 실제 재난발생시 인간과 위험을 대신하기 위한 로봇 등 무인기술 개발 ○ 고부가 가치 기반형 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확대 방안 - 취약한 재난안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부지원 확대 - 재난안전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용화 촉진 정책 마련 □ 제3차 종합계획 패러다임 도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안) 보 도 자 주 2018년 2월 23일(금)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람이 (인터넷, 방송, 신문은 2.23(금)오전 11:50 이후 보도 요하기 2018.2.22.(목)09:00 <NAME> 과장( <PHONE> ) <NAME> 과장( <PHONE> ) 담당 서기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통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구조 창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확정 - 정부R & D의 민·군기술협력R & D 비중 1%까지 확대 - 민간분야 투자 1,000억 원 규모로 확대 국방분야 실용화율 70%수준 까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방위사업청(청장 <NAME> )등 민·군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는 11개 부처와 공동으로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8 ~'22)을 마련하여,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방위사업청, 소방청, 기상청 ㅇ 민과 국방이 기술협력으로 산업경쟁력과 국방력의 강화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민·군겸용기술사업은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13 ~'17)을 거쳐 민·군기술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시스템을 구축하며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확대·개편된 바 있다.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14년)이전에는「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에 의한 민·군겸용기술사업 기본계획 수립 참여부처(4개→11개)및 협력범위(무기체계→군수품전반)확대, 전담기구(민군협력진흥원)설치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신기술의 개발적 실증·사업화를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전자전·무인무기 등 현대전의 양상변화에 따라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이어 민과 관에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ㅇ 그에 따라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확립은 추진시스템을 통하여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을 통한 미래적 선점과 △첨단 민간기술을 활용한 무기체계 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의<NAME>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산업혁신과 국방력강화를 위한 민·군기술협력 선순환 체계 창출"의 비전하에 3대 과제 9개 정책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현재 정부R & D예산의 0.7%수준('17년 1,343억 원)인 민·군기술협력R & D 규모를 1 수준으로 확대한다. ㅇ 국방부는 소관 R & D사업 추진 시 민간의 수요(국방부처 해당)와 국방활용성(그 외 분야 해당)을 검토하도록 하고, 특히, 민·군겸용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R & D가 민·군겸용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한 민·군기술협력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R & D의 민·군겸용성 검토를 강화한다. ㅇ 로봇·드론·3D프린팅·AI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신기술의 공공수요로서 국방분야에서의 활용을 활성화하고 ACTD및 국방 획득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획득기간의 단축(Fast Track)을 추진한다. □ Advanced Concept Technology Demonstration(신개념기술시범) □ 둘째에 정부부처, 연구기관, 기업, 연구자 등 다각적 수준에서 민과 군의 교류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추진한다. ㅇ 민·군기술협력 전담기구인 민군협력진흥원을 설립으로 부처별 및<NAME>관 간 협의체, 국방분야 기업과 민간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교류비즈니스포럼, 군·산·학·연 전문가 합동 기술교류회 등을 추진하여 민과 군의 상호 협력과 로드맵 공유 등으로 민·군기술협력 과제 발굴을 활성화 한다. ㅇ 국방과학연구소와 민간 공공연구기관(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각자 가지고 있는 특허 등 기술자료에 대하여 상호R & D단계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R & D와 국방R & D 정보에 상호분야 활용을 촉진한다. □ 아울러, 국방R & D 개방성을 확대로 민간의 국방R & D 활용을 촉진하고, 사업화을 위한 지원범위도 확대한다. ㅇ 국방분야 기술화 로드맵, 무기체계 기획단계 소요기술 등 국방R & D 핵심 정보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술을 국방R & D에 활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협약방식 국방R & D제도 운영과 국방지식재산권의 민간이양 확대 추진 추진으로 민간의 국방R & D 참여문턱을 완화한다. ㅇ 사업화 자문단을 운영하고, KOTRA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며, 군 및 민간계 대상 기술수요 발굴 등 지원범위를 기획, 수요발굴을 포함한 사업화 전주기로 확대하며, ㅇ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산업부)등 범부처 사업화지원프로그램과 연계를 통해서 수출부터 마케팅 분야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ㅇ 금번에 수립되는 제2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민·군기술협력이 정부R & D사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NAME>분야 매출, 개발품 70%이상의 국방분야 활용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과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잇는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통상자원부 <NAME> 장관은"4차 5에서 기술의 신속한 실증을 통한 시장선점이 중요해지고, 무인무기 및 국방의 첨단화 요구가 늘고 있어, 신기술의 국방분야 실증 등 군사적 활용을 위해 민과 국방이 협력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라면서 ㅇ"그 간 안보 등의 이유로 구분되어 온 국방·민간분야의 칸막이를 낮추고, 상호 협력과 교류로 경제·안보환경에 총체적 대응할 수도 있도록 부처들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위사업청 및 참여부처와 같이 매년 민 ‧ 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참여부처의 협의체인 민·군기술협의회의 운영을 통해는 정책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 붙임 1 】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 개요
84cc262b-b9ad-4a6a-a25a-d1b404b1558c	source15/231026/156280471_0.txt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0471	CC BY	5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 “ 자치인재원 - 국립중앙도서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장애인 교육교재 제작에 손잡아 - ∙ 1년 전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했던 김 군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전환기기(한소네)를 지니고 다니며 활동도우미를 상시 동행하고 있다. 교육교재 교재도 점자책자 보다 음성청취 가능하고 한소네를 통해 점자전환되는 데이지 책자를 선호한다. ∙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다니는 공무원 박 씨. 동공장애 저시력자로(3급)확대경을 항시 소지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했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해 교재를 별도로 제작하였으면 어땠는 아쉬움이 들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11일 자치인재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NAME> )과 업무협약(MOU)체결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자리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이 함께한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시·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 장애용 교육교재 없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로부터 불편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을 위해 교재제작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 출발했다. 전국 시도 장애인공무원 정원은 9,450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1,390명('17년 현재로 -'16년 대비'17 장애인공무원 478명 증가(시각 장애인 167명 포함) - 자치인재원은 17개 시 ‧ 도 장애인 대상 교육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 교육용 콘텐츠 수요를 파악했다. ○ 특히, 활동장비 지원 사례 수집, 공무원에 근무 중인 시각장애인 면담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교육을 점자책자가 아닌 음성전환과 점자전환이 용이한 프로그램파일(데이지파일)로 제작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판단하게 되었다. - 데이지파일:시각장애인용으로 개발된 컴퓨터 음성도서 소프트웨어로 텍스트 청취 가능하고, 점자파일로도 전환 가능하며, 텍스트를 볼 수 없는 저시력자도 활용 가능 ○ 협약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장애인도서자료를 제작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기관 간 협약을 통하여 시각장애인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의 필수과목인 공통교재7과목을 제작하게 되었다. ○ 공통교재(7종):기획실무,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지방예산실무, 회계실무, 민원실무1,2, 행정업무운영실무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인재원에서는 장애인공무원 공통교재 개발을 위한 교재를 제공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대체자료를 제작하게 됩니다며 ○ 이를 자치인재원이 17개 시 ‧ 도 공무원 교육기관에 우선으로 배포하여 시각장애인의 실무교육에 활용하고, 매년 자치인재원이 자체 생산하는 실무교육교재는 시각장애인용 파일로 제작·보급하게 된다. ○ 이밖에도 자치인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양 기관의 교육운영 때 교육과정 ․ 강사 정보 ․ 전문 인력 상호 지원에 나서며, 기관 간 도서정보 교류 및 시설 공유 등 협력 범위를 넓히게 된다. □ <NAME> 지방자치인재원장은"국립중앙도서관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한 협력 사업이 이어지길 바란다."라며,"이제는 교육기관 내 교류와 협력 사업이 단순 교육과정운영 협력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장애인에 관한 인식개선 확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자치인재원은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과 강사정보를<NAME>여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이 교육원 시설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자치인재원 누리집을 통해 유휴시설현황을 통합 ‧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기증 사례> 자치인재원·국립중앙도서관 협약체결 행사 ○ 일시/장소 ○'18.7.11.(수)14:00/자치인재원 3층컨퍼런스룸 ○ 참 석 문 -(행안부)자치인재원장, 기획부장, 교수부장, 기획협력과장, 원내간부 및 -(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장, 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장 등 ○(시·도)17개 시도 및 교육기관 관계자 ① 장애인공무원 공통교재 제작을 통한 교재 제공(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대체자료 제작 및 무상 제공(국립중앙도서관) ② 양 관 교육운영시 교육과정 ․ 강사 정보 ․ 전문인력 상호 지원 ③ 기관 간 온라인 자료 제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지원 방안 ④ 국가지식자원의 수집·제공을 위한 납본 홍보, 교육 및 협력 ⑤ 기관 내 도서정보 교류 및 도서관 활용 협력 ⑥ 기관 상호 우호증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요 내 명 - 원장님,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원장님 → 도서관장) - 추진경과보고, MOU 서명을 진행 ·장애인 공통교재 제작과정 설명 및 홍보 - 장애인 공통교재 책자(파일)음성지원 안내 ※ 17개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MOU 마친 이후 별도 진행(2층 상황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_1 ### 내용: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 최초 제작 “ 자치인재원 - 국립중앙도서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장애인 교육교재 제작에 손잡아 - ∙ 1년 전 지자체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했던 김 군은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점자전환기기(한소네)를 지니고 다니며 활동도우미를 상시 동행하고 있다. 교육교재 교재도 점자책자 보다 음성청취 가능하고 한소네를 통해 점자전환되는 데이지 책자를 선호한다. ∙ 동사무소에서 행정업무를 보고 다니는 공무원 박 씨. 동공장애 저시력자로(3급)확대경을 항시 소지하며 업무를 보고 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참여했을 때 시각장애인을 위해 교재를 별도로 제작하였으면 어땠는 아쉬움이 들었다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NAME> , 이하 자치인재원)은 11일 자치인재원에서 국립중앙도서관(관장 <NAME> )과 업무협약(MOU)체결식을 갖고,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를 제작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 이날 자리에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비롯해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이 함께한 시각장애인공무원 교육용 교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애 차별이 없는 평등한 교육권 보장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나눴다. ○ 이번 업무협약은 시·도 장애인공무원 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통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각 장애용 교육교재 없이 교육이 진행됨에 따라 장애로부터 불편 없는 교육환경을 제공을 위해 교재제작 지원 사업을 검토하면서 출발했다. 전국 시도 장애인공무원 정원은 9,450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은 1,390명('17년 현재로 -'16년 대비'17 장애인공무원 478명 증가(시각 장애인 167명 포함) - 자치인재원은 17개 시 ‧ 도 장애인 대상 교육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시각 장애인 교육용 콘텐츠 수요를 파악했다. ○ 특히, 활동장비 지원 사례 수집, 공무원에 근무 중인 시각장애인 면담 등을 통해, 시각장애인 교육을 점자책자가 아닌 음성전환과 점자전환이 용이한 프로그램파일(데이지파일)로 제작해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판단하게 되었다. - 데이지파일:시각장애인용으로 개발된 컴퓨터 음성도서 소프트웨어로 텍스트 청취 가능하고, 점자파일로도 전환 가능하며, 텍스트를 볼 수 없는 저시력자도 활용 가능 ○ 협약에 따라, 자치인재원은 장애인도서자료를 제작하는 국립장애인도서관과 기관 간 협약을 통하여 시각장애인공무원 대상으로 공무원교육의 필수과목인 공통교재7과목을 제작하게 되었다. ○ 공통교재(7종):기획실무, 행정절차법, 지방공무원인사제도, 지방예산실무, 회계실무, 민원실무1,2, 행정업무운영실무 ○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인재원에서는 장애인공무원 공통교재 개발을 위한 교재를 제공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는 대체자료를 제작하게 됩니다며 ○ 이를 자치인재원이 17개 시 ‧ 도 공무원 교육기관에 우선으로 배포하여 시각장애인의 실무교육에 활용하고, 매년 자치인재원이 자체 생산하는 실무교육교재는 시각장애인용 파일로 제작·보급하게 된다. ○ 이밖에도 자치인재원과 국립중앙도서관은 양 기관의 교육운영 때 교육과정 ․ 강사 정보 ․ 전문 인력 상호 지원에 나서며, 기관 간 도서정보 교류 및 시설 공유 등 협력 범위를 넓히게 된다. □ <NAME> 지방자치인재원장은"국립중앙도서관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속한 협력 사업이 이어지길 바란다."라며,"이제는 교육기관 내 교류와 협력 사업이 단순 교육과정운영 협력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장애인에 관한 인식개선 확장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또한 자치인재원은 17개 시·도 공무원 교육기관과 강사정보를<NAME>여 효율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장애인이 교육원 시설을 좀 더 편하게 활용할 수 잇도록 자치인재원 누리집을 통해 유휴시설현황을 통합 ‧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기증 사례> 자치인재원·국립중앙도서관 협약체결 행사 ○ 일시/장소 ○'18.7.11.(수)14:00/자치인재원 3층컨퍼런스룸 ○ 참 석 문 -(행안부)자치인재원장, 기획부장, 교수부장, 기획협력과장, 원내간부 및 -(중앙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장, 장애인도서관 자료개발과장 등 ○(시·도)17개 시도 및 교육기관 관계자 ① 장애인공무원 공통교재 제작을 통한 교재 제공(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대체자료 제작 및 무상 제공(국립중앙도서관) ② 양 관 교육운영시 교육과정 ․ 강사 정보 ․ 전문인력 상호 지원 ③ 기관 간 온라인 자료 제작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지원 방안 ④ 국가지식자원의 수집·제공을 위한 납본 홍보, 교육 및 협력 ⑤ 기관 내 도서정보 교류 및 도서관 활용 협력 ⑥ 기관 상호 우호증진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 요 내 명 - 원장님, 국립중앙도서관장 등 □ 참석자 소개, 인사말씀(원장님 → 도서관장) - 추진경과보고, MOU 서명을 진행 ·장애인 공통교재 제작과정 설명 및 홍보 - 장애인 공통교재 책자(파일)음성지원 안내 ※ 17개 시도 교육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MOU 마친 이후 별도 진행(2층 상황실)
e0eebd69-4d38-4e50-af63-9750cbeff2ae	source15/231026/156314940_0.txt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940	CC BY	69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불법음란물 확산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 웹하드 불법에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정부는'19.1.24일(목)이낙연 <NAME> 국무총리 주재로<NAME>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큰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차단으로 건전한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하기 위한'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대검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ㅇ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불법음란물 생산 ․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범죄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모니터링 영역 확대)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대상 유형도'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 ㅇ -을 삭제·차단)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업체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19.5.25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상 처리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을 계획이다. 피해자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우선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모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향후 ｣형 전자심의체계 ｣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 - 상시 신고접수 및'24시간이내 심의'운영을 위해 방심위의 현'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 다수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한한 기존 해당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ㅇ(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연계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법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검거를 실시한다. 경찰청의'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이용해 삭제 ․ 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 검거한다. -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적극적 대응한다.('18.12.18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 -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위반'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대한다. -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회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검찰 통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시스템에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필터링의 공적 책임 강화)불법촬영물 유통이 피해자에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불법음란물 공공 통합DB 구축 ․ 제공)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잇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도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고, - 영상물의 내용적 특징(오디오, 그래픽 등)을 분석으로 특징점을 추출한 값으로 원본 영상물이 변형 ․ 편집되는 경우에도 차단 가능 - 이와 더불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저작권업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 ․ 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ㅇ(법적 규제 강화)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위해 상호간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 전기통신사업법 ｣ 을 개정한다.('19년내) -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에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사위 1소위 논의 중('16.9.2, 정부안 제출) ㅇ(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18 ~) - 개발된 신규기술을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 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불법화영물 모니터링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웹하드 ․ 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콘텐츠 사업자 등에도 신규기술을 활용으로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 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기존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것에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원, 수사에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다양해지는 온라인<NAME>죄 행태를 고려하여, 지원 영역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ㅇ‘에 지원 확대)디지털<NAME>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ㅇ(민관 협력을 강화)방심위, 시민단체 간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_1 ### 내용: 불법음란물 확산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마련 - 웹하드 불법에 집중단속 및 엄정 대응하기로 - □ 정부는'19.1.24일(목)이낙연 <NAME> 국무총리 주재로<NAME>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큰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차단으로 건전한 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하기 위한'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 등 -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대검찰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ㅇ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형성된 카르텔이 지목됨에 따라, ㅇ 정부는 불법음란물에 대한 현 규제체계를 점검하고,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을 통해서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잇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주요 내용> 불법음란물 생산 ․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범죄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만큼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ㅇ(모니터링 영역 확대)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기반에서 모바일기반까지, 대상 유형도'불법촬영물'(성폭력처벌법)과'불법음란물'(정보통신망법)에서'불법비디오물'(영화비디오법)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한다. 영상물등급위윈회의 등급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비디오물 등 ㅇ -을 삭제·차단)피해자 등으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웹하드 업체가 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 이하에 과태료를 부과한다.('19.5.25일 시행,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방심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상 처리하고 있는 방심위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시행을 계획이다. 피해자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촬영물은 우선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모든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향후 ｣형 전자심의체계 ｣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 - 상시 신고접수 및'24시간이내 심의'운영을 위해 방심위의 현'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한다. - 다수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한한 기존 해당음란물의 삭제조치에서 그치지 않고 방심위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ㅇ(구속수사 및 징역형 처벌)- 지방경찰청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웹하드 업체와 연계로 헤비업로더, 프로그램 개발·판매자, 광고주, 법적 조치를 무력화한 필터링 업체, 디지털장의업체 등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이 근절될 때까지 집중 검거를 실시한다. 경찰청의'불법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경찰청과 방심위간에 구축된 공조시스템을 이용해 삭제 ․ 차단을 요청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 검거한다. -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한 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징역형으로만 형사 처벌하도록 적극적 대응한다.('18.12.18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개정) - 또한, 불법촬영물 및 불법음란물 뿐만 아니라 영화비디오법 위반'불법비디오물'의 유통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확대한다. - 아울러, 불법음란물 유통이 돈이 되는 산업이 되지 못하도록 범죄수익 회수를 위해 기소 전 몰수 보전 신청과 검찰 통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한 법 ․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필터링 시스템에 불법음란물 차단DB를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ㅇ(필터링의 공적 책임 강화)불법촬영물 유통이 피해자에 사생활 및 인격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회복 불가능한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바,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불법음란물 공공 통합DB 구축 ․ 제공)정부기관(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심위, 시민단체 등에서 각각 보유하고 잇는 불법음란물의 차단 정보(해시, DNA값)를 상호 공유할 수도 있는 공공 통합DB를 구축하고, - 영상물의 내용적 특징(오디오, 그래픽 등)을 분석으로 특징점을 추출한 값으로 원본 영상물이 변형 ․ 편집되는 경우에도 차단 가능 - 이와 더불은 불법음란물의 특징정보 통합DB를 필터링업체, 저작권업체 등에 제공하여 삭제 ․ 차단 및 불법음란물이 변형되어 재유통되지 않도록 한다. ㅇ(법적 규제 강화)웹하드ㆍ필터링ㆍ디지털장의업체간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위해 상호간의 주식ㆍ지분을 소유하지 않도록 금지하고,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도 있도록 ｢ 전기통신사업법 ｣ 을 개정한다.('19년내) -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는 것에에 불법촬영물 및 아동음란물 유포 등의 행위를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상'중대 범죄'에 포함하여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관련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법사위 1소위 논의 중('16.9.2, 정부안 제출) ㅇ(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법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한다.('18 ~) - 개발된 신규기술을 여성가족부「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센터 ｣ 의 불법촬영물 검색·수집·신고 업무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불법화영물 모니터링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 아울러, 웹하드 ․ 필터링 사업자, 인터넷방송 콘텐츠 사업자 등에도 신규기술을 활용으로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도록 지원할 것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스톱 종합 지원체계)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이 보다 종합적 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 기존에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의 인력을 확충(16명→ 26명)하는 것에 방통위, 경찰청 등 전문인력도 참여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수사 지원, 수사에 수사 요청 등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 또한, 다양해지는 온라인<NAME>죄 행태를 고려하여, 지원 영역을 기존의 불법촬영과 유포에 의한 피해 위주에서 사이버 괴롭힘, 몸캠 등에 의한 피해까지로 확대한다. ㅇ‘에 지원 확대)디지털<NAME>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은 피해자에게 생계 지원, 심리치유 서비스, 임시주거 시설지원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ㅇ(민관 협력을 강화)방심위, 시민단체 간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하여,'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추진할 것이다.
942e94ee-5cb7-4df9-9ad7-da50c9a93a56	source15/231026/156441170_0.txt	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1170&pageIndex=33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2021년 해양 밀입국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적으로 4건 발생했다. 해당 시기는 해양 기상이 안정되고 해양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른 레저활동을 가장해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 밀입국을 막기 위해'해양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대책은 ▲전국 항·포구의 밀입국 취약지 분석 ▲군ㆍ경 공조 대응 ▲해상 경비 ▲해안 순찰 강화도 감시 ▲국제 공조 등이다. 특히, 주변국과의 외교 공조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 단속 및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망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밀입국 감시 체계로 전환을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수상레저기구와 밀입국 선박의 식별이 쉽도록 레저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신고 스티커'를 배부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통한 공해상 환승 밀입국이나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행위 및 다양한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방 및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NAME>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양국경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며,"바다를 통한 밀입국 차단과 대한민국의 해양경계 안전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밀입국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청,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_1 ### 내용: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2021년 해양 밀입국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로 국내외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해상 밀입국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소형 선박을 이용한 밀입국이 4월부터 6월까지 연속적으로 4건 발생했다. 해당 시기는 해양 기상이 안정되고 해양 레저객이 증가함에 따른 레저활동을 가장해 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해양 밀입국을 막기 위해'해양 밀입국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해 예방 및 단속활동을 벌인다. 주요 대책은 ▲전국 항·포구의 밀입국 취약지 분석 ▲군ㆍ경 공조 대응 ▲해상 경비 ▲해안 순찰 강화도 감시 ▲국제 공조 등이다. 특히, 주변국과의 외교 공조와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와 더불어, 취약 항·포구를 중심으로 밀입국 단속 및 홍보 활동과 주민 신고망 강화 등을 통해 국민 밀입국 감시 체계로 전환을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내 수상레저기구와 밀입국 선박의 식별이 쉽도록 레저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신고 스티커'를 배부한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어선을 통한 공해상 환승 밀입국이나 제주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육상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행위 및 다양한 밀입국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방 및 단속 활동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NAME>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양국경에 대한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며,"바다를 통한 밀입국 차단과 대한민국의 해양경계 안전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밀입국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3f34f90c-4af3-4ebb-a7ff-b2ab82e74546	source15/231026/156473240_0.txt	‘2021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세미나’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240&pageIndex=262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6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21 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 세미나'개최 -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 대응과 코로나 이후 교육에 - ◈ <NAME> (Dr. <NAM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국장, 코로나 후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방향 논의 ◈ 피게로아(Dr. <NAME> Figueroa)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정책전망팀장, 회복탄력성과 적응력 있는 국가 정책 추진과 중요성 강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교육협력원(이사장 <NAME> )과 협력으로'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육 대응과 코로나 다음 시대 미래교육'을 주제로'2021 한 - OECD 글로벌 세미나'를 9월 29일(수)에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정책 동향을<NAME>고 코로나 이후 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 국내외 교육 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 2021 한 - OECD 국제 행사 】 ㅇ(일시)2021.9.29.(수)13:50 -(방식/장소)온라인(유튜브 송출)및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현장 스튜디오)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qrco. de/2021kor - oecd_kor ㅇ(주제)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 대응과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교육 ㅇ(내용)코로나 회복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정책 방향과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래교육 방향에 관한 논의 ㅇ(주최/주관)교육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교육협력원 □ 오늘 발표회(세미나)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 분과(세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각 코로나19와 교육회복, 미래 교육 양성, 포용력 있는 공교육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조 발표를 맡은 <NAME> (Dr. <NAM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국장은'코로나19의 영향과 교육 재건을 위한 교훈'을 주제로 대면 학습 축소, 교육 받을 기회의 제약 등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교육 회복 방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 기조 발표에 이어서 본 발표회(세미나)는'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우리의 교육 지속성과 회복탄력성'(1분과)과'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발전 방향'(2분과),'모든 아동, 청소년을 포용하는 교육'(3분과)순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정책전망팀의 <NAME> (Dr. <NAME> )박사가 한국에서 회복탄력성과 적응력 있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고,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NAME> 교장이 교육에서 일상 회복으로의 교육 복귀에 대해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 <NAME>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앞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교육의 일상 회복에 대해 논하였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이후 미래를 맞이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과 방향을 주제로 <NAME> 가톨릭대 교수가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여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NAME>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적자본 투자 및 개발 정책 현황을 토대로 정부형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및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용하는 교육을 주제로 대구대 <NAME> 교수가'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적 교육 체제 구축'필요성을 논하였고, 레고 재단의 톰센(Dr. <NAME> )부이사장은 유아 및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방안으로 놀이를 통한 교육을 제안하였다.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 개회사에서"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회복은 전 사회적 화두로, 오늘 발표회(세미나)에서 뉴가 이후 시대 교육 회복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조치들에 대한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교육이 지향을 할 방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 한 - OECD 국제 심포지엄 세부 일정 한 - OECD 국제 심포지엄 세부 일정 참석자 등록 및 온라인 접속 가능 대회도: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영상) 개회가: <NAME> 이사장(APEC국제교육협력원) [기조강연]코로나19의 영향과 교육 회복을 위한 교훈 (좌장/APEC국제교육협력원 <NAME> 이사장) 강연:오라 <NAME> 교육국장(OECD) [세션 1]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국에서 교육 지속성과 회복탄력성 (좌장:김진을 <NAME> 교육이 발표 1:회복탄력성과 적응력 있는 교육 정책 수립 제언 OECD Dr. <NAME> 과장(OECD 교육정책전망팀) 발표 2 -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교육 복귀 싱가포르 외 주요국 학교를 중심으로 - <NAME> 교장(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주제 3: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교육의 정상 회복 - <NAME>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세션 2]미래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 (좌장:연세대 <NAME> 교수) 발표 1:미래 교육 정책의 방향 그리고 역할 발표 2:미래적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및 방향 -고 3]모든 아동, 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 (좌장:연세대 <NAME> 교수) 발표 1:다문화 아동을 위한 사회적 교육 체제 구축 발표 2:교육과 놀이를 통한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 이종을 <NAME> 부이사장(The LEGO Foundation) 폐회사: <NAME> 이사장(APEC국제교육협력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 세미나’개최_1 ### 내용: '2021 한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제 세미나'개최 -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 대응과 코로나 이후 교육에 - ◈ <NAME> (Dr. <NAM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국장, 코로나 후 시대를 대비한 미래교육 방향 논의 ◈ 피게로아(Dr. <NAME> Figueroa)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정책전망팀장, 회복탄력성과 적응력 있는 국가 정책 추진과 중요성 강조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교육협력원(이사장 <NAME> )과 협력으로'코로나 극복을 위한 교육 대응과 코로나 다음 시대 미래교육'을 주제로'2021 한 - OECD 글로벌 세미나'를 9월 29일(수)에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회(세미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과 정책 동향을<NAME>고 코로나 이후 교육의 역할과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으며, - 국내외 교육 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 2021 한 - OECD 국제 행사 】 ㅇ(일시)2021.9.29.(수)13:50 -(방식/장소)온라인(유튜브 송출)및 쉐라톤서울 디큐브시티호텔(현장 스튜디오)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 qrco. de/2021kor - oecd_kor ㅇ(주제)코로나 대응을 위한 교육 대응과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시대 미래교육 ㅇ(내용)코로나 회복을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정책 방향과 코로나 이후(포스트 코로나)시대의 미래교육 방향에 관한 논의 ㅇ(주최/주관)교육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국제교육협력원 □ 오늘 발표회(세미나)는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3개 분과(세션)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각각 코로나19와 교육회복, 미래 교육 양성, 포용력 있는 공교육에 대하여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먼저 기조 발표를 맡은 <NAME> (Dr. <NAM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국장은'코로나19의 영향과 교육 재건을 위한 교훈'을 주제로 대면 학습 축소, 교육 받을 기회의 제약 등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미친 영향을 설명하고, 코로나 이전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교육 회복 방향에 대해 강연하였다. □ 기조 발표에 이어서 본 발표회(세미나)는'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우리의 교육 지속성과 회복탄력성'(1분과)과'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발전 방향'(2분과),'모든 아동, 청소년을 포용하는 교육'(3분과)순으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교육정책전망팀의 <NAME> (Dr. <NAME> )박사가 한국에서 회복탄력성과 적응력 있는 국가 정책 수립의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고,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NAME> 교장이 교육에서 일상 회복으로의 교육 복귀에 대해 싱가포르 등 주요국의 경험을 소개하였다. - 한국교육개발원 <NAME> 초·중등교육연구본부장은 앞의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코로나19 상황과 교육의 일상 회복에 대해 논하였다. 첫 번째 분과에서는 4차 산업 혁명과 코로나 이후 미래를 맞이하여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과 방향을 주제로 <NAME> 가톨릭대 교수가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과정에 대한 정책 여건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 <NAME> 연세대 교수는 우리나라 인적자본 투자 및 개발 정책 현황을 토대로 정부형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및 방향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용하는 교육을 주제로 대구대 <NAME> 교수가'모든 아동을 위한 사회적 교육 체제 구축'필요성을 논하였고, 레고 재단의 톰센(Dr. <NAME> )부이사장은 유아 및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 방안으로 놀이를 통한 교육을 제안하였다. □ <NAME> 부총리·교육부장관은 개회사에서"코로나 이후 시대의 교육 회복은 전 사회적 화두로, 오늘 발표회(세미나)에서 뉴가 이후 시대 교육 회복을 위해 필요한 교육적 조치들에 대한 의미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향후 교육이 지향을 할 방향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를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붙임 】 한 - OECD 국제 심포지엄 세부 일정 한 - OECD 국제 심포지엄 세부 일정 참석자 등록 및 온라인 접속 가능 대회도: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영상) 개회가: <NAME> 이사장(APEC국제교육협력원) [기조강연]코로나19의 영향과 교육 회복을 위한 교훈 (좌장/APEC국제교육협력원 <NAME> 이사장) 강연:오라 <NAME> 교육국장(OECD) [세션 1]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국에서 교육 지속성과 회복탄력성 (좌장:김진을 <NAME> 교육이 발표 1:회복탄력성과 적응력 있는 교육 정책 수립 제언 OECD Dr. <NAME> 과장(OECD 교육정책전망팀) 발표 2 -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의 교육 복귀 싱가포르 외 주요국 학교를 중심으로 - <NAME> 교장(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주제 3: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교육의 정상 회복 - <NAME> 본부장(한국교육개발원 초·중등교육연구본부) [세션 2]미래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정책 방향 (좌장:연세대 <NAME> 교수) 발표 1:미래 교육 정책의 방향 그리고 역할 발표 2:미래적 범부처 인재양성 정책 및 방향 -고 3]모든 아동, 청소년을 포용하는 사회 (좌장:연세대 <NAME> 교수) 발표 1:다문화 아동을 위한 사회적 교육 체제 구축 발표 2:교육과 놀이를 통한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성장 - 이종을 <NAME> 부이사장(The LEGO Foundation) 폐회사: <NAME> 이사장(APEC국제교육협력원)
bbe30909-3e4e-4ad5-aa9e-548ce53eea45	source15/231026/156083408_0.txt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3408	CC BY	1,51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 ○ 경기도, 교통사고 ․ 화재 등 재난별 5개 분야 1등급 □ 대구 달성군, 자연재해 ․ 자살 등 6개 분야 1등급 A시의 <NAME> 시장, 7월말 지역안전지수 발표도 이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안전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확대와 주민안전의식 개선사업, 안전사업 투자비중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왔고, 현재 국민안전처의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자체 연수와 교육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부서 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시는 11월 4일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정식 발표를 계기로 향후 3년간 화재 ․ 교통사고 ․ 자살 ․ 감염병 등 4개 영역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확정 공개했다. ○ 지난 7월29일'13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화재, 자연재해 분야 안전지수를 처음 공개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 이번에 최종 공개한 7개 분야 안전지수는'14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했다. ○ 안전지수 산출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특별 ․ 광역시)화재 ․ 교통사고 분야는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 범죄 ․ 안전사고 ․ 자살 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부분은 울산광역시가 1등급을 받았다. ○(도)화재 ․ 교통사고 ․ 안전사고 ․ 자살 ․ 감염병 분야는 경상북도와 자연재해 분야는 전라북도, 범죄 분야는 전라남도가 1등급을 받았다. □(시 ․ 군 ․ 구)대구 달성군은 6개 영역 1등급,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은 5개 분야 1등급, 서울시 송파구·부산 기장군·인천 옹진군·울산 울주군·경기 수원 ․ 군포시는 4개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1등급 지역 현황＞ 수원, 군포,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왕 달성, 거제와 울주, 증평, 정선, 양구, 고성, 울릉 구로, 동작, 부산북, 연수, 부평, 부천과 울산북 수원, 군포, 성남, 안양, 안산과 광명, 구리, 달성, 기장, 옹진, 울주, 증평, 괴산과 칠곡, 울릉 송파, 광진, 중랑, 양천, 송파는 강동, 파주 고양, 김포, 속초, 김천, 영주, 상주, 양산 달성, 옹진, 괴산과 진안, 무주, 임실, 고령, 창녕 종로, 성동, 광진, 마포, 송파는 대구중, 울산남 과천, 남양주, 화성과 용인, 계룡, 남원, 상주 옹진, 진안, 임실, 순창, 무주와 영양, 울릉, 합천 안산과 수성, 연수, 계양, 인천서, 유성, 대전을 수원, 군포,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전주 달성, 기장, 증평, 양구와 홍성, 무안, 영광, 칠곡 송파, 송파는 강동, 대구서, 성동에 부평, 계양 군포, 과천, 의왕, 용인, 고양과 계룡, 거제 달성, 옹진, 울주, 증평, 화천, 양구, 고성을 울릉 송파, 광진, 서대문, 송파는 서초, 대전서, 유성 수원, 과천, 오산, 용인, 화성, 계룡, 통영 달성, 기장, 울주, 증평, 화천, 진천, 칠곡, 울릉 부산서동과 인천서, 유성, 울산남 ․ 동 ․ 북 ○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의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의 공개가 주민과 지역안전에 대한 체감을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지난 7월29일 2개 분야에 대해 시범공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국제수준에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시작했고, ○'16 ~'18,3년간 사망자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안전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재 지자체별로 유관기관 ․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 9월18일과 10월6일에 중앙부처 ․ 지자체 ․ 전문가 합동으로'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단위 추진전략 등와 방향을 모색은 바 있으며, ○ 오는 11월6일에는 전국 지지체 재난안전총괄과장들과 함께 지역단위 안전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안전예산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8월부터 2018부터 11월 말까지는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향후 개선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10.29.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민안전처, 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4개 시군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동안 진행상황에 관한 점검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도 있다. - 컨설팅은 현재까지 지역별 안전통계 및 위험도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와 지역주민 ․ 유관기관 면담을 통하여 지역별 ․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오는 11월26일에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 일산 킨텍스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 한편, 국민안전처가 2개 분야 시범공개 이후 전국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한 토론 ․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NAME>산출 및 등급부여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기되었던 의견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 타당성, 객관성, 즉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이번 정식공개를 위해 산출과정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반영사항)① 교통사고 분야 위해지표를'사망자수'에서'사망자수 + 발생건수'로 변경, ② 교통사고 부문 위해지표인 사망자수 중'고속도로 사망자수'제외, ③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지수는'지역안전도진단'자료 활용 ○ 다만 앞으로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산출·공개할 예정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지역안전지수 공개가 지역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기회가 되어 한해 3만1천여 명, 하루 85명씩 발생하는 안전사고(자살포함)사망자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또 국민 개개인도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지역안전강화 노력 지원 정책＞ ○ 17개 시 ・ 도 재난안전 지원제 설치 완료('15.8.30. 설치 완료) □ 국민안전처 - 시 ・ 도 안전관리실장 안전정책협력협의회 매월 운영 ○ 소방안전교부세(3,141억 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4,937억 원인을 교부 ○ 지역안전진단시스템(지역안전지수, 안전통계, 공간진단 기능)제공 ○ 생활안전지도 공개(115개 지자체 운영 중,'15.12.229개 지자체 확대) □ 지자체 재난 ․ 안전관리사업 투자현황 분석 ․ 제공(재난법 제정 추진 중) 별은 1.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및 등급 설정 별은 2.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상황 붙임 3.7.29. 시범공개 - 지자체별 안전개선 추진계획 붙기 1. 참고자료 -(참고1)2015년 지역안전등급 표 (참고2)2015년 지역안전등급 지도 T형 2. Q & A로 알아보는 지역안전지수 위험성 및 등급 설정 ○ 사망 ․ 사고발생 통계 등 위해지표, 피해을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하는 지표로 분류 지역안전지수 = 100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 안전과 관련된 100여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35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 안전지수 도출 <핵심지표 목록> 식당 및 주점업 종사자수 숙박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기초수급자수, 소매업 업체수 음식점 및 숙박이 업체수 재난약자수, 시군구외 전입자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업체별 고령인구수, 혼인귀화자수, 음식점 및 숙박이 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 안전과 비율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1 ~ 5등급(10:25:30:25:10)으로 부여,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려 시 ․ 도, 시 ․ 군 ․ 구로 그룹화 (표준편차)통계집단의 모든 변수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나타나는 정도를 말함 - 분야별 안전지수 값은 최소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 상황 -(목적)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위협·위험분석 기법을 적용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개선전략 마련 지원 ○(기간/대상)'15.8.13 ~ 11.30/지역안전지수·등급 중·하위 지역 총 4개소 - 경기 안성(자연재해·자살), 경남 영천(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충북 영동(화재·교통사고·감염병·자살), 광주 남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 ○(주요내용)위험성 평가 등 취약성 조사·분석, 재난·안전사고 대응목표 설정·역량 분석, 재난관리·안전환경 개선 실행전략 제시 -(수행기관)동국대 산학협력단·(주)코마스 컨소시엄 □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지역별 문제점 분석 및 원인 분석 지역별 통계자료·취약상황 및 공간정보 분석 유형별 문제점 탐색 및 경감대책 선정 - 주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현장조사 ․ 유관기관·전문가 면담 경감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현재 유형별 취약상황 ․ 공간정보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및 지역주민 ․ 유관기관 면담절차 수행 중 경북 영천(10.7), 충북 영동(10.13), 광주 남구(10.23), 경기도 안성(10.27) - 일시/장소:'15.11.26(목)13:30, 일산 킨텍스 □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행사장에서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 (세션Ⅰ)경기 안성시, 광주시 남구/(세션Ⅱ)충북 영동군, 경북 영천시 - 전국 시도 안전총괄 및 유관부서 공무원, 전문가 총 200여명 참석 *'15.10.29(목), 중간보고회 완료(4개 컨설팅 지역 공무원, 컨설팅 전문가별 토론) 7.29. 보고회도 이후 지자체별 안전개선 추진계획 (인천)'시민이 안전 ․ 시민이 우선'인 교통안전도시 추진 -"시민이 안전한","시민이 우선인"교통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인간 중심의 교통안전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 -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일환에서 52개 취약지역에 CCTV 설치, 노면표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 무단횡단 방지대·차선 분리대를 설치하고, 통학로 20개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지도사업 등 추진 ○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관제 시스템 고도화 추진, 위험도로 선형개량, 운수용 및 운수사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도 함께 추진 (대전)안전정책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시와 구 간 주요 재난안전정책을 협의·조정하여 분야별·시기별 재난 관리 및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안전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 ○ 본청 시민안전실 등 시별 유관 16개부서와 각 자치구 안전총괄부서로 구성, 협의회 주제에 따라 참석부서를 자율로 조정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참여토록 진행할 예정이며 두 달에 한번 씩 개최하되 재난취약시기 등에는 수시로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 (전북)사망자수 감소 목표관리제 추진 및 T/F 구축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도 담당부서, 민간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율을 분야별로 15%~ 19%로 설정 ○ 을 위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현실에 맞는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안전사고 사망도 감축 목표 관리제'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분야별 이행 점검체계 구축 ○ 안전지수 개선과 연계한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소방교부세를 최우선 배정 추진하고, 사상자는 감축 목표관리제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특강·업무연찬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을 계획 (전남)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 범도민 총력 추진 - 대대적인 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을 추진할 예정으로'16년부터 향후 3년간 교통사고 사망 100명 감축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시·군은 물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각급 대학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힘을 모을 계획 ○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불법 주차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적·과속행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캠페인 광고, 기획시리즈 등을 실시하는 한편, 옥외광고 및 시내버스 래핑광고 등을 통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키로 함 ○ 이와 밖에도 연령별 다양한 교통안전교실과 운전자 특별강좌, 직업 운전자 라디오 강좌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 릴레이 캠페인 등 도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잇는 교통안전의식 제고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 (경북)'안전경북 365 마스터플랜'마련 ○ 제도, 정책과 의식 등 총체적인 청사진을 그린 안전종합계획'안전경북 365 마스터플랜'을 수립으로 주요내용은 3대 안전대응 체계 구축, 6대 안전전략 프로젝트 추진, 5대 세이프 포인트 운영 총 3대 전략, 33개 세부과제로 구성 ○ 3대 안전대응 체계는 경북도 행복네트워크, 유비무환 RISK - Zero, SOS 골든타임매뉴얼이며, 6대 안전전략 프로젝트는 경북 프라이드 안심마을 구축과 자연재난 안전지대화, 스마트 안전 안전망 구축, 경북 행복안전지도 제작, 국가재난안전클러스터 선점, 중 ․ 장기 전략과제 추진임 ○ 시장 학교 병원 관광지 요양시설을 5대 세이프 플레이스로 운영, 전국 최고의 안전 경북을 건설할 예정 (충남 논산)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논산경찰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등 3개 단체와'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구축하여 인력, 장비, 물자지원 분야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_3 ### 내용: 국민안전처,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안전지수 7개 분야 공개 ○ 경기도, 교통사고 ․ 화재 등 재난별 5개 분야 1등급 □ 대구 달성군, 자연재해 ․ 자살 등 6개 분야 1등급 A시의 <NAME> 시장, 7월말 지역안전지수 발표도 이후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안전개선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점검 확대와 주민안전의식 개선사업, 안전사업 투자비중 확대 등 다각적 노력을 추진해 왔고, 현재 국민안전처의 컨설팅도 진행 중이다. 자체 연수와 교육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부서 담당자들의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 시는 11월 4일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정식 발표를 계기로 향후 3년간 화재 ․ 교통사고 ․ 자살 ․ 감염병 등 4개 영역에 대한 안전사고 사망자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축시키기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 국민안전처(장관 <NAME> )가 전국 시도, 시군구의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확정 공개했다. ○ 지난 7월29일'13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화재, 자연재해 분야 안전지수를 처음 공개한 이후 3개월여 만이다. ○ 이번에 최종 공개한 7개 분야 안전지수는'14년 안전통계를 활용하여 산출했다. ○ 안전지수 산출결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①(특별 ․ 광역시)화재 ․ 교통사고 분야는 서울특별시, 자연재해 ․ 범죄 ․ 안전사고 ․ 자살 분야는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부분은 울산광역시가 1등급을 받았다. ○(도)화재 ․ 교통사고 ․ 안전사고 ․ 자살 ․ 감염병 분야는 경상북도와 자연재해 분야는 전라북도, 범죄 분야는 전라남도가 1등급을 받았다. □(시 ․ 군 ․ 구)대구 달성군은 6개 영역 1등급, 경북 울릉군·충북 증평군은 5개 분야 1등급, 서울시 송파구·부산 기장군·인천 옹진군·울산 울주군·경기 수원 ․ 군포시는 4개 부문에서 1등급을 받았다. ＜분야별 1등급 지역 현황＞ 수원, 군포, 성남, 안양, 부천, 안산, 의왕 달성, 거제와 울주, 증평, 정선, 양구, 고성, 울릉 구로, 동작, 부산북, 연수, 부평, 부천과 울산북 수원, 군포, 성남, 안양, 안산과 광명, 구리, 달성, 기장, 옹진, 울주, 증평, 괴산과 칠곡, 울릉 송파, 광진, 중랑, 양천, 송파는 강동, 파주 고양, 김포, 속초, 김천, 영주, 상주, 양산 달성, 옹진, 괴산과 진안, 무주, 임실, 고령, 창녕 종로, 성동, 광진, 마포, 송파는 대구중, 울산남 과천, 남양주, 화성과 용인, 계룡, 남원, 상주 옹진, 진안, 임실, 순창, 무주와 영양, 울릉, 합천 안산과 수성, 연수, 계양, 인천서, 유성, 대전을 수원, 군포, 부천, 광명, 안산, 시흥, 전주 달성, 기장, 증평, 양구와 홍성, 무안, 영광, 칠곡 송파, 송파는 강동, 대구서, 성동에 부평, 계양 군포, 과천, 의왕, 용인, 고양과 계룡, 거제 달성, 옹진, 울주, 증평, 화천, 양구, 고성을 울릉 송파, 광진, 서대문, 송파는 서초, 대전서, 유성 수원, 과천, 오산, 용인, 화성, 계룡, 통영 달성, 기장, 울주, 증평, 화천, 진천, 칠곡, 울릉 부산서동과 인천서, 유성, 울산남 ․ 동 ․ 북 ○ 국민들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와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국 지자체의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안전처는 지역안전지수의 공개가 주민과 지역안전에 대한 체감을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 지난 7월29일 2개 분야에 대해 시범공개 이후 후속조치 과정에서 전국 지자체가 국제수준에 현저히 높은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기 시작했고, ○'16 ~'18,3년간 사망자로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다양한 안전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현재 지자체별로 유관기관 ․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 국민안전처는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이 성과를 낼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올해 9월18일과 10월6일에 중앙부처 ․ 지자체 ․ 전문가 합동으로'분야별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지역단위 추진전략 등와 방향을 모색은 바 있으며, ○ 오는 11월6일에는 전국 지지체 재난안전총괄과장들과 함께 지역단위 안전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아울러 소방안전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예산을 활용하여 지자체의 부족한 안전예산도 계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지난 8월부터 2018부터 11월 말까지는 4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안전취약요인에 대한 정밀진단과 향후 개선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컨설팅이 진행 중이다. ○‘10.29.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국민안전처, 전문가 자문단은 물론 4개 시군구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그 동안 진행상황에 관한 점검과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한 적도 있다. - 컨설팅은 현재까지 지역별 안전통계 및 위험도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와 지역주민 ․ 유관기관 면담을 통하여 지역별 ․ 분야별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 오는 11월26일에는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되는 일산 킨텍스에서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최종보고회를 갖는다. - 한편, 국민안전처가 2개 분야 시범공개 이후 전국 지자체와 간담회를 통한 토론 ․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NAME>산출 및 등급부여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기되었던 의견들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 타당성, 객관성, 즉시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항들은 이번 정식공개를 위해 산출과정에 반영하였다고 밝혔다. (반영사항)① 교통사고 분야 위해지표를'사망자수'에서'사망자수 + 발생건수'로 변경, ② 교통사고 부문 위해지표인 사망자수 중'고속도로 사망자수'제외, ③ 자연재해 분야 지역안전지수는'지역안전도진단'자료 활용 ○ 다만 앞으로 매년 지역안전지수를 산출·공개할 예정인 만큼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국민안전처장관은"지역안전지수 공개가 지역의 안전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기회가 되어 한해 3만1천여 명, 하루 85명씩 발생하는 안전사고(자살포함)사망자수가 대폭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면서,"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또 국민 개개인도 나와 우리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기를 요청 드린다."라고 밝혔다. ＜지자체 지역안전강화 노력 지원 정책＞ ○ 17개 시 ・ 도 재난안전 지원제 설치 완료('15.8.30. 설치 완료) □ 국민안전처 - 시 ・ 도 안전관리실장 안전정책협력협의회 매월 운영 ○ 소방안전교부세(3,141억 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4,937억 원인을 교부 ○ 지역안전진단시스템(지역안전지수, 안전통계, 공간진단 기능)제공 ○ 생활안전지도 공개(115개 지자체 운영 중,'15.12.229개 지자체 확대) □ 지자체 재난 ․ 안전관리사업 투자현황 분석 ․ 제공(재난법 제정 추진 중) 별은 1. 지역안전지수 산출식 및 등급 설정 별은 2.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상황 붙임 3.7.29. 시범공개 - 지자체별 안전개선 추진계획 붙기 1. 참고자료 -(참고1)2015년 지역안전등급 표 (참고2)2015년 지역안전등급 지도 T형 2. Q & A로 알아보는 지역안전지수 위험성 및 등급 설정 ○ 사망 ․ 사고발생 통계 등 위해지표, 피해을 가중시키는 취약지표 및 감소시키는 경감하는 지표로 분류 지역안전지수 = 100 -(위해지표 - 취약지표 - 경감지표) - 안전과 관련된 100여 지표 중 위해지표 및 상호 인과관계가 입증된 35개 핵심지표를 사용하여 7개 분야 안전지수 도출 <핵심지표 목록> 식당 및 주점업 종사자수 숙박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업체수 의료보장사업장수, 자동차등록대수 기초수급자수, 소매업 업체수 음식점 및 숙박이 업체수 재난약자수, 시군구외 전입자수 건설업 종사자수, 제조업 업체별 고령인구수, 혼인귀화자수, 음식점 및 숙박이 종사자수, 기초수급자수 건강보험급여실적, 고령인구수 ○ 안전과 비율은 전국 지자체 분야별 표준편차를 고려하여 1 ~ 5등급(10:25:30:25:10)으로 부여,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려 시 ․ 도, 시 ․ 군 ․ 구로 그룹화 (표준편차)통계집단의 모든 변수값이 평균을 중심으로 흩어져 나타나는 정도를 말함 - 분야별 안전지수 값은 최소 40점, 최고 100점 사이로 표준화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 상황 -(목적)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위협·위험분석 기법을 적용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개선전략 마련 지원 ○(기간/대상)'15.8.13 ~ 11.30/지역안전지수·등급 중·하위 지역 총 4개소 - 경기 안성(자연재해·자살), 경남 영천(화재·교통사고·자살·감염병), 충북 영동(화재·교통사고·감염병·자살), 광주 남구(교통사고·범죄·안전사고) ○(주요내용)위험성 평가 등 취약성 조사·분석, 재난·안전사고 대응목표 설정·역량 분석, 재난관리·안전환경 개선 실행전략 제시 -(수행기관)동국대 산학협력단·(주)코마스 컨소시엄 □ 컨설팅 진행 프로세스 지역별 문제점 분석 및 원인 분석 지역별 통계자료·취약상황 및 공간정보 분석 유형별 문제점 탐색 및 경감대책 선정 - 주민·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실시 현장조사 ․ 유관기관·전문가 면담 경감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 현재 유형별 취약상황 ․ 공간정보 분석을 마치고, 현장방문조사및 지역주민 ․ 유관기관 면담절차 수행 중 경북 영천(10.7), 충북 영동(10.13), 광주 남구(10.23), 경기도 안성(10.27) - 일시/장소:'15.11.26(목)13:30, 일산 킨텍스 □ 제1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행사장에서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 (세션Ⅰ)경기 안성시, 광주시 남구/(세션Ⅱ)충북 영동군, 경북 영천시 - 전국 시도 안전총괄 및 유관부서 공무원, 전문가 총 200여명 참석 *'15.10.29(목), 중간보고회 완료(4개 컨설팅 지역 공무원, 컨설팅 전문가별 토론) 7.29. 보고회도 이후 지자체별 안전개선 추진계획 (인천)'시민이 안전 ․ 시민이 우선'인 교통안전도시 추진 -"시민이 안전한","시민이 우선인"교통안전도시를 구축하고자 인간 중심의 교통안전에 포커스를 맞춘 다양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 -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일환에서 52개 취약지역에 CCTV 설치, 노면표시,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 지정을 통한 차량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조정. 무단횡단 방지대·차선 분리대를 설치하고, 통학로 20개교를 대상으로 보행안전지도사업 등 추진 ○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관제 시스템 고도화 추진, 위험도로 선형개량, 운수용 및 운수사업 종사자 안전교육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등도 함께 추진 (대전)안전정책실무협의회 구성 운영 ○ 시와 구 간 주요 재난안전정책을 협의·조정하여 분야별·시기별 재난 관리 및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안전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 ○ 본청 시민안전실 등 시별 유관 16개부서와 각 자치구 안전총괄부서로 구성, 협의회 주제에 따라 참석부서를 자율로 조정하고 필요시에는 경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도 참여토록 진행할 예정이며 두 달에 한번 씩 개최하되 재난취약시기 등에는 수시로 개최하는 등 탄력적으로 추진 (전북)사망자수 감소 목표관리제 추진 및 T/F 구축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도 담당부서, 민간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율을 분야별로 15%~ 19%로 설정 ○ 을 위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협업체계를 통해 현실에 맞는 이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안전사고 사망도 감축 목표 관리제'추진 TF팀을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 분야별 이행 점검체계 구축 ○ 안전지수 개선과 연계한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사업에 소방교부세를 최우선 배정 추진하고, 사상자는 감축 목표관리제 관심도 제고 및 공감대 조성을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워크숍, 특강·업무연찬 강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을 계획 (전남)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 범도민 총력 추진 - 대대적인 교통안전의식 개선운동을 추진할 예정으로'16년부터 향후 3년간 교통사고 사망 100명 감축을 목표치로 설정하고 시·군은 물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각급 대학과 시민단체 등 다양한 기관·단체가 힘을 모을 계획 ○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불법 주차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적·과속행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다양한 캠페인 광고, 기획시리즈 등을 실시하는 한편, 옥외광고 및 시내버스 래핑광고 등을 통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키로 함 ○ 이와 밖에도 연령별 다양한 교통안전교실과 운전자 특별강좌, 직업 운전자 라디오 강좌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 릴레이 캠페인 등 도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잇는 교통안전의식 제고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 (경북)'안전경북 365 마스터플랜'마련 ○ 제도, 정책과 의식 등 총체적인 청사진을 그린 안전종합계획'안전경북 365 마스터플랜'을 수립으로 주요내용은 3대 안전대응 체계 구축, 6대 안전전략 프로젝트 추진, 5대 세이프 포인트 운영 총 3대 전략, 33개 세부과제로 구성 ○ 3대 안전대응 체계는 경북도 행복네트워크, 유비무환 RISK - Zero, SOS 골든타임매뉴얼이며, 6대 안전전략 프로젝트는 경북 프라이드 안심마을 구축과 자연재난 안전지대화, 스마트 안전 안전망 구축, 경북 행복안전지도 제작, 국가재난안전클러스터 선점, 중 ․ 장기 전략과제 추진임 ○ 시장 학교 병원 관광지 요양시설을 5대 세이프 플레이스로 운영, 전국 최고의 안전 경북을 건설할 예정 (충남 논산)지역안전지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논산경찰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충남종합건설사업소 공주지소 등 3개 단체와'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구축하여 인력, 장비, 물자지원 분야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b9553587-fd7a-4a91-bcd5-5dc11a678dd4	source15/231026/156329782_0.txt	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782	CC BY	1,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코스닥시장 상장관리부장 제 목 ◇ 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신규 상장법인, 스타트업에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선정으로 외부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없도록 허용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 승인(5.2일, 금융위원회) 중소 혁신기업에 특화된 공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방문 컨설팅 제공을 통해 상장법인의 내부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 '올빼미 공시'나 상습 고의적 공시의무 위반 등 불건전 공시행태에 대한 조치를 지속 □ 상장법인이 상장을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그간의 건전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에 대비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 고의 ․ 반복적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 담당자 교체 명령도 도입('15년), 공시위반제재금 상향('16년)등 연도별 불성실공시 법인수('18년 기준):(유가)11개사,(코스닥)85개사 2. 국내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 ◇ 자료 제공의 정확성 신속성이 필요한 기업공시 분야는 사후제재만으로는 투자자 관리에 한계 → 코스닥 상장법인의 조직과 인력구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중소 혁신기업 맞춤형'의 건전성 지원방안을 병행할 필요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여부는 공시규정 개정 사항) □ 코스닥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구성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1사 평균 자산총액('18.9말):(유가)4조원,(코스닥)1,700억/영업이익('18.9말):(유가)1,300억 원,(코스닥)50억 원 **신규상장법인 평균 임직원수('18말):(유가)1,073명,(코스닥)129명 - 통상 1인의 공시담당자가 회계 재무, 기업설명(IR)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코스닥 기업의 64%가 공시담당자 1명만이 공시업무를 수행 - 공시 관련 제도(자본시장법령,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애로사항인 점으로 파악됨 ※(참고)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 조사결과 ① 설문조사('18.8월 실시, 총 320 참여)에 따르면 공시업무 수행 관련 가장 애로 애로사항은'공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70.6 ％)'과'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47.2 ％)'인 것으로 답변 ② 공시의무 위반 사례조사:공시담당자가 기업경영 관련 주요사항의 발생 변동시 의무공시 해당 여부를 적시에 판단하지 못하여 많은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공시법인의 경영여건상 한계 등으로 인한 의도도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도입한 □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시대리인 제도 ｣ 도입 (적용대상)코스닥 등록자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미만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 등 충족 필요('17말 기준 778개사) (공시대리인 자격요건)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중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 ※ 가 공시대리 업무 수행 가능 ※ 공시대리인 자격요건:가 & 나 모두 충족 가능한 공시규정 시행세칙)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 ․ 컨설팅 등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 투자매매 ․ 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등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나. 교육 이수 요건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할 의무 (법률효과 및 제재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조치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 대리인 선임시에도 상장법인이 상장 관련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함 - 반복적 공시의무 이행 발생시 공시대리인을 교체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음 (불공정거래 제재 및 예방)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받게 됨 -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서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등록을 의무화할 것 - K - ITAS(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 기업 주식을 거래는 경우 당일내 상장법인에 매매사실이 통보되는 시스템 ㅇ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5월중, 거래소)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 필요 □ 기업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장법인이 올바른 공시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나, 일부 중소 ․ 혁신기업의 경우 영세한 경영여건 등으로 공시역량이 아직 미흡한 수준 ㅇ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 기업이 제출한 공시에 한하는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서면에 검토 승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주의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없어 유가증권시장도 사전확인절차를 운영해왔으나,'15년에 폐지 □ 상장법인의 책임하에 성실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중소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역량 강화 지원 (공시시스템 컨설팅)중소 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도입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밀착형 정보 제공(거래소,'19년중) 중요 경영사항 발생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정보 전달부터 공시의무 준수 및 공시 이행에까지 이르는 단계의 공시체계를 의미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 ․ 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 실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확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분쟁과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많은'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예방도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 실시(거래소,'18년 12개사 →'19년 20개사 수준으로 확대) (사전확인 절차 개선 검토)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 지정 법인 경우에 한해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방향 검토(유가증권시장과 동일) 코스닥 시장 공시의무 위반 현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 소위'올빼미 공시'란 추석 연휴 등 투자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흘리는 공시 행태를 의미 ㅇ 투자자에 대한 적시성 확보는 성실한 정보 전달 필요성, 투자자간 정보전달의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규정상의 공시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가 없다는 한계 【'올빼미 공시'와'불성실공시'】 □ 거래소는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업들 공시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올빼미 공시 유인을 축소 기업적 공개)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및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시 명백한 호재성 정보의 공시는 제외(예:임상시험 중이나 공급계약 체결 등) -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해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시 <시행방안> ①(요주의 공시일)설·추석 등 3일 미만 연휴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 올해는 어린이날 연휴(5.4.(토), 5.5.(일), 5.6.(월))도 포함 ②(명단공개 기준)향후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연속 ①에서 정한 공시일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 ③(공개시기)③에서 정한 기간 이후 2주일내 명단 공개 -'20년 근로자의 밤 연휴(5.1.(금), 5.2.(토), 5.3.(일))직후 최초 공개 예정 (접근성 강화로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높을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검토) ※ 유가증권 시장도 동일하게 추진*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 강화 □ 그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벌점이나 제재금 부과 등에 불과(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심사 사례 희박) □'적발이 되더라도 당분간만 조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초래한 측면 ㅇ 호재성 정보를 신중성 검토 없이 공시한 뒤 거래상대방의 의사변경을 사유로 번복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도 다수 □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단순실수로 이루어진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 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 추가 제재 그간 추진해온 제재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심의 조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집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마련 불성실공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18.4월 상장규정 개정 완료) -(기존)2년간 누적 벌점 30점 -(개선)1년간 누적벌점 15점 도달시 상장적격성 여부 심사 (이행지연 관리 강화)공시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담보가 발행 등의 경우<NAME>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판단('18.5월 공시규정 개정 완료) (면책사유의 제한적 적용으로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내용 변경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면책사유를 인정 *'18.6월 거래소 제재심의 실무지침 제정으로 필요시 면책사유 축소 추가검토 ①(공급계약 취소)계약상대방의 거래이행 능력에 관한 검토가 미흡했거나, 상장법인의 계약이행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책 가능 ②(증자결정 번복)제3자배정 증자 등의 경우 사전에 투자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①공시대리인 지정 도입(공시규정 개정) 자체 공시역량 제고 지원 ①맞춤형 밀착형 서비스 제공 ② 불성실공시 예방 방문 컨설팅 '19년중 20개사 이상 대상 실시 ③ 공시서류 사전확인 제도 폐지 '올빼미 공시'근절 ① 상습적 올빼미 위반 기업 리스트 공개 '19.5.4일 ~ 6일 연휴 직전일부터 집계 →'20.5월 중 공개 ② 연휴 전 공시내용 등 재공시 추진 불건전 공시 조치 확대 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상장규정 개정안을 ② 공시내용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제재(공시규정 개정) ③ 공시 위반 등에 대한 면책범위 축소 ☞ 본 자료를 확대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국민 함께하는 성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_1 ### 내용: <NAME> 코스닥시장 상장관리부장 제 목 ◇ 코스닥 시장의 공시 건전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신규 상장법인, 스타트업에 경우 전문성을 갖춘 공시대리인을 선정으로 외부조력을 용이하게 받을 수 없도록 허용 -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개정 승인(5.2일, 금융위원회) 중소 혁신기업에 특화된 공시체계 구축 모델 개발, 방문 컨설팅 제공을 통해 상장법인의 내부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 '올빼미 공시'나 상습 고의적 공시의무 위반 등 불건전 공시행태에 대한 조치를 지속 □ 상장법인이 상장을 통해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성과효율성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 □ 특히 코스닥 시장의 경우 그간의 건전성 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장에 대비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발생* 고의 ․ 반복적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 담당자 교체 명령도 도입('15년), 공시위반제재금 상향('16년)등 연도별 불성실공시 법인수('18년 기준):(유가)11개사,(코스닥)85개사 2. 국내 시장 공시 건전성 제고 방안 ◇ 자료 제공의 정확성 신속성이 필요한 기업공시 분야는 사후제재만으로는 투자자 관리에 한계 → 코스닥 상장법인의 조직과 인력구조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중소 혁신기업 맞춤형'의 건전성 지원방안을 병행할 필요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여부는 공시규정 개정 사항) □ 코스닥 기업들 중 다수는 규모나 수익구조상 공시담당 조직이나 인력을 체계적으로 구성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1사 평균 자산총액('18.9말):(유가)4조원,(코스닥)1,700억/영업이익('18.9말):(유가)1,300억 원,(코스닥)50억 원 **신규상장법인 평균 임직원수('18말):(유가)1,073명,(코스닥)129명 - 통상 1인의 공시담당자가 회계 재무, 기업설명(IR)등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코스닥 기업의 64%가 공시담당자 1명만이 공시업무를 수행 - 공시 관련 제도(자본시장법령, 거래소 공시규정 등)에 대한 이해부족이 큰 애로사항인 점으로 파악됨 ※(참고)거래소 코스닥 상장법인 대상 조사결과 ① 설문조사('18.8월 실시, 총 320 참여)에 따르면 공시업무 수행 관련 가장 애로 애로사항은'공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70.6 ％)'과'인력부족에 따른 업무부담 과중(47.2 ％)'인 것으로 답변 ② 공시의무 위반 사례조사:공시담당자가 기업경영 관련 주요사항의 발생 변동시 의무공시 해당 여부를 적시에 판단하지 못하여 많은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 공시법인의 경영여건상 한계 등으로 인한 의도도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부족한 공시역량을 보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조력의 활용 방식을 도입한 □ 외부 전문가가 공시실무(공시의무 발생여부 판단, 공시서식 작성 및 제출)를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 공시대리인 제도 ｣ 도입 (적용대상)코스닥 등록자 중 공시업무 관련 지원 필요성이 높은 3년 미만 신규상장법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 ｣ 상 자산총액, 매출액 기준 등 충족 필요('17말 기준 778개사) (공시대리인 자격요건)공시업무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중 공시업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자 ※ 가 공시대리 업무 수행 가능 ※ 공시대리인 자격요건:가 & 나 모두 충족 가능한 공시규정 시행세칙) 상장법인 공시담당자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또는 기업 자문 ․ 컨설팅 등를 2년 이상 수행한 경우 투자매매 ․ 중개업자인 회사에서 기업금융, 조사분석 또는 고유자산운용 등를 2년 이상 수행한 자 나. 교육 이수 요건 코스닥협회의 공시담당자 전문과정을 수료할 의무 (법률효과 및 제재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벌점 및 제재금 부과 등 공시의무 위반 관련 조치를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부과 대리인 선임시에도 상장법인이 상장 관련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않도록 함 - 반복적 공시의무 이행 발생시 공시대리인을 교체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음 (불공정거래 제재 및 예방)대리인은 자본시장법령상 회사의'내부자'로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시 처벌 받게 됨 - 미공개정보 이용의 예방을 위해서 대리계약 체결 즉시 거래소의 자사주 거래 알림 서비스등록을 의무화할 것 - K - ITAS(Insider Trading Alarm Service):상장법인 임직원 등이 해당 기업 주식을 거래는 경우 당일내 상장법인에 매매사실이 통보되는 시스템 ㅇ 대리인에 의한 미공개정보 이용 또는 공시의무 위반 발생시 대리인의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제정(5월중, 거래소) 코스닥 기업의 자체 공시역량 강화 필요 □ 기업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상장법인이 올바른 공시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나, 일부 중소 ․ 혁신기업의 경우 영세한 경영여건 등으로 공시역량이 아직 미흡한 수준 ㅇ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코스닥 기업이 제출한 공시에 한하는 거래소가 공시내용을 서면에 검토 승인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이 주의의무를 해태할 우려가 없어 유가증권시장도 사전확인절차를 운영해왔으나,'15년에 폐지 □ 상장법인의 책임하에 성실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중소 혁신기업을 중심으로 자체역량 강화 지원 (공시시스템 컨설팅)중소 혁신기업 등이 체계적 공시시스템을 도입을 수 있도록 맞춤형 밀착형 정보 제공(거래소,'19년중) 중요 경영사항 발생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정보 전달부터 공시의무 준수 및 공시 이행에까지 이르는 단계의 공시체계를 의미 -연구용역을 통해 중소 ․ 혁신기업 특성에 최적화된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방문 컨설팅 실시 (불성실공시 예방교육 확대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잦은 경영권 분쟁과 영업이익 적자 지속, 부채비율 과다 등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 가능성이 많은'위험군 기업'을 선정하고, 시 해당 기업들에 대한 공시의무 관련 현장 예방도 및 주의사항 사전점검 실시(거래소,'18년 12개사 →'19년 20개사 수준으로 확대) (사전확인 절차 개선 검토)코스닥 상장법인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거래소의 사전확인 절차를 폐지 신규상장, 불성실공시 또는 관리종목 지정 법인 경우에 한해 사전확인을 실시하는 방향 검토(유가증권시장과 동일) 코스닥 시장 공시의무 위반 현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중장기적으로 추진 □ 소위'올빼미 공시'란 추석 연휴 등 투자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기간에 부정적 소식을 흘리는 공시 행태를 의미 ㅇ 투자자에 대한 적시성 확보는 성실한 정보 전달 필요성, 투자자간 정보전달의 공평성 측면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으나, 규정상의 공시시한을 준수하는 경우 제재가 없다는 한계 【'올빼미 공시'와'불성실공시'】 □ 거래소는 올빼미 공시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기업들 공시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올빼미 공시 유인을 축소 기업적 공개)주요경영사항 관련 정보를 명절 및 연휴 직전 또는 연말 폐장일에 자주 공시한 기업 명단을 공시 명백한 호재성 정보의 공시는 제외(예:임상시험 중이나 공급계약 체결 등) - 기업이 불가피성에 대해 소명을 원하는 경우 소명내용도 함께 공시 <시행방안> ①(요주의 공시일)설·추석 등 3일 미만 연휴직전 매매일, 연말 폐장일 올해는 어린이날 연휴(5.4.(토), 5.5.(일), 5.6.(월))도 포함 ②(명단공개 기준)향후 1년간 2회 이상 또는 2년간 3회 연속 ①에서 정한 공시일에 주요경영사항을 공시 ③(공개시기)③에서 정한 기간 이후 2주일내 명단 공개 -'20년 근로자의 밤 연휴(5.1.(금), 5.2.(토), 5.3.(일))직후 최초 공개 예정 (접근성 강화로 연휴 직전 공시 등으로 투자자에게 정보가 원활히 전달되지 못할 우려가 높을 경우, 거래소가 전자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해당 정보를 재공지(금년 하반기부터 시행 검토) ※ 유가증권 시장도 동일하게 추진* 불건전 공시에 대한 조치 강화 □ 그간 반복적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가 벌점이나 제재금 부과 등에 불과(공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심사 사례 희박) □'적발이 되더라도 당분간만 조심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초래한 측면 ㅇ 호재성 정보를 신중성 검토 없이 공시한 뒤 거래상대방의 의사변경을 사유로 번복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도 다수 □ 규정에 대한 이해부족, 단순실수로 이루어진 공시의무 불이행이 아닌 상습 고의적 공시의무 위반이나 공시번복 등에 대해 추가 제재 그간 추진해온 제재 강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심의 조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집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공시의무 위반이 반복되는 법인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기준을 엄격히 마련 불성실공시 법인은 시장에서 퇴출('18.4월 상장규정 개정 완료) -(기존)2년간 누적 벌점 30점 -(개선)1년간 누적벌점 15점 도달시 상장적격성 여부 심사 (이행지연 관리 강화)공시적 이행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매·공급계약 체결, 주식 관련 담보가 발행 등의 경우<NAME>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판단('18.5월 공시규정 개정 완료) (면책사유의 제한적 적용으로 이미 공시된 내용을 번복하거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시내용 변경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상장법인의 면책사유를 인정 *'18.6월 거래소 제재심의 실무지침 제정으로 필요시 면책사유 축소 추가검토 ①(공급계약 취소)계약상대방의 거래이행 능력에 관한 검토가 미흡했거나, 상장법인의 계약이행 의지가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책 가능 ②(증자결정 번복)제3자배정 증자 등의 경우 사전에 투자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 공시대리인 지정 허용 ①공시대리인 지정 도입(공시규정 개정) 자체 공시역량 제고 지원 ①맞춤형 밀착형 서비스 제공 ② 불성실공시 예방 방문 컨설팅 '19년중 20개사 이상 대상 실시 ③ 공시서류 사전확인 제도 폐지 '올빼미 공시'근절 ① 상습적 올빼미 위반 기업 리스트 공개 '19.5.4일 ~ 6일 연휴 직전일부터 집계 →'20.5월 중 공개 ② 연휴 전 공시내용 등 재공시 추진 불건전 공시 조치 확대 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강화(상장규정 개정안을 ② 공시내용 장기 이행지연시 불성실공시로 제재(공시규정 개정) ③ 공시 위반 등에 대한 면책범위 축소 ☞ 본 자료를 확대 보도할 경우 인용을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혁신금융, 더 많은 국민 함께하는 성장"
8a362f65-152d-4249-b1c5-e7e4c6774080	source15/231026/156450652_0.txt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엠블럼 공모전」 개최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652&pageIndex=31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5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엠블럼 공모전」안내 ㅇ 공모명: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엠블럼 공모전 ㅇ 참가자격: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관심있는 국민 ․ 외국인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5인 이내) ㅇ 응모에: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개최 의미 및 비전 이미지를 표현할 가치 있는 엠블럼 ㅇ 공모기간:2021.5.7.(금)~ 5.28.(금) 엠블럼 디자인 작품 ∙<NAME>:엠블럼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 용량 - 20MB 이하 - 심벌마크 ; 기본형, 응용형, 그리드시스템, 색상활용 등 - 시그니처:세로형 좌우조합, 국 ․ 영문혼합, 그리드시스템, 색상활용 등 - 용량:20MB 이하 ∙ 한글: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 영문:2021 UN Peacekeeping Ministerial ※ 추후 수상시 원본파일 필수 지참 - 1인(팀)응모작품수 제한 없음/단, 시상은 1인(팀)1작품으로 중복수상 불가 - 공모 주제 반영도, 작품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 선정 2. 시상:총 1,300만 원 - 10명 외교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국방부장관상 및 금 300만 원부 다자외교조정관상 및 상금 각 150만 원 2021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상 ․ 상금 각 50만 원 3. 당선작 발표 ㅇ 6월 말 ㅇ 축전 공식 홈페이지 발표 예정(당선작은 추후 개별 통지) ㅇ 발표 장소와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는 응모시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국내외 타 공모전 작품에 당선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 표절ㆍ도용ㆍ모방 등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이후라도 표절 작품 판명시 수상 취소와 상금 등을 회수합니다. ㅇ 응모자와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은 응모작 제출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ㅇ 추후 원본파일이 유출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른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작과 관련하여 초상권ㆍ저작권ㆍ소유권 등 기타 제반 저작권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분쟁 등 법적분쟁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수상작에 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공모전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상작을 이용하는 경우<NAME>가는 저작권으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최사가 공모전 이후 홍보ㆍ교육 등 공모전 관련 비영리활동에서 수상작을 활용(제작ㆍ복제ㆍ편집ㆍ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지고, 사용 기간은 수상작의 사용 목적이 소멸하는 시점으로 별도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ㅇ 공모전이 주최사 이외의 제3자(개인ㆍ기업ㆍ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저작권을 환수 조치합니다. ㅇ 응모작품에 사용된 이미지소스, 폰트는 순수 창작물이거나 저작권에 미는없는 무료저작물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ㅇ 출품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시상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상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작품 중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상자는 별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에서 취소/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주최측은 입상하지 못하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괄 폐기합니다. ㅇ 응모자는 해당 요강을 숙지하여 응모함으로써 추후 제출에 작품 이용 허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공동 수상한 경우 대표자에게 수상권(상금)을 전달하며, 주최자는 상금 배분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는 5. 문의 사항:□ 사무국 ㈜씽굿 ㅇ 전화: <PHONE> - 메일 ; <EMAIL> (운영시간:9:30 ~ 18:00/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엠블럼 공모전」 개최_2 ### 내용: 「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엠블럼 공모전」안내 ㅇ 공모명: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 엠블럼 공모전 ㅇ 참가자격:2021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에 관심있는 국민 ․ 외국인 누구나(개인 또는 단체 5인 이내) ㅇ 응모에: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개최 의미 및 비전 이미지를 표현할 가치 있는 엠블럼 ㅇ 공모기간:2021.5.7.(금)~ 5.28.(금) 엠블럼 디자인 작품 ∙<NAME>:엠블럼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 용량 - 20MB 이하 - 심벌마크 ; 기본형, 응용형, 그리드시스템, 색상활용 등 - 시그니처:세로형 좌우조합, 국 ․ 영문혼합, 그리드시스템, 색상활용 등 - 용량:20MB 이하 ∙ 한글:2021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 영문:2021 UN Peacekeeping Ministerial ※ 추후 수상시 원본파일 필수 지참 - 1인(팀)응모작품수 제한 없음/단, 시상은 1인(팀)1작품으로 중복수상 불가 - 공모 주제 반영도, 작품성 및 활용성 등을 고려 선정 2. 시상:총 1,300만 원 - 10명 외교부장관상 및 상금 300만 원 국방부장관상 및 금 300만 원부 다자외교조정관상 및 상금 각 150만 원 2021 유엔평화유지 장관회의 준비기획단장상 ․ 상금 각 50만 원 3. 당선작 발표 ㅇ 6월 말 ㅇ 축전 공식 홈페이지 발표 예정(당선작은 추후 개별 통지) ㅇ 발표 장소와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참가자는 응모시 아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국내외 타 공모전 작품에 당선되지 않은 순수 창작품이어야 하고, 표절ㆍ도용ㆍ모방 등으로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이후라도 표절 작품 판명시 수상 취소와 상금 등을 회수합니다. ㅇ 응모자와 작품의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출품자(창작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은 응모작 제출 후에도 응모자에게 귀속됩니다. ㅇ 추후 원본파일이 유출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른 수상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작과 관련하여 초상권ㆍ저작권ㆍ소유권 등 기타 제반 저작권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분쟁 등 법적분쟁 발생시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습니다. □ 수상작에 관한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공모전 주최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수상작을 이용하는 경우<NAME>가는 저작권으로 대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최사가 공모전 이후 홍보ㆍ교육 등 공모전 관련 비영리활동에서 수상작을 활용(제작ㆍ복제ㆍ편집ㆍ배포)할 수 있는 포괄적 이용 권한을 가지고, 사용 기간은 수상작의 사용 목적이 소멸하는 시점으로 별도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ㅇ 공모전이 주최사 이외의 제3자(개인ㆍ기업ㆍ기관 등)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등 수상작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침해할 경우 수상 취소 및 저작권을 환수 조치합니다. ㅇ 응모작품에 사용된 이미지소스, 폰트는 순수 창작물이거나 저작권에 미는없는 무료저작물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ㅇ 출품작이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지는 경우 시상 규모가 축소되거나 시상 내역이 없을 수 있습니다. ㅇ 수상작품 중 초상권 침해 가능성이 높을 경우, 수상자는 별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수상에서 취소/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주최측은 입상하지 못하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괄 폐기합니다. ㅇ 응모자는 해당 요강을 숙지하여 응모함으로써 추후 제출에 작품 이용 허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공동 수상한 경우 대표자에게 수상권(상금)을 전달하며, 주최자는 상금 배분에 일절 관여하지 않습니다. ㅇ 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ㅇ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이 부담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전용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는 5. 문의 사항:□ 사무국 ㈜씽굿 ㅇ 전화: <PHONE> - 메일 ; <EMAIL> (운영시간:9:30 ~ 18:00/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 12:00 ~ 13:00)
acfca4cf-d3d8-4b36-8ac2-6bfaf953533d	source15/231026/156298391_0.txt	이개호 장관,「2018 전국한우경진대회」참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8391	CC BY	2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장관,「2018 전국한우경진대회」참석 - 한우개량 유공자 포상 및 축산인 ․ 관계자 격려 등 -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 10월 12일(금), 경기 안성 팜랜드에서 열린「2018 전국한우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축산업계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부문별 최우수 농가 5명(대통령상 1, 도지사도 4)을 시상하였다. □ <NAME> 장관은 격려사에서 축산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1990년 약 9천 천억 원 이던 한우 생산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어섰고, 함께"정부도 지난 30여 년간 한우개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송아지 도체중이 증가하고, 1등급 이상 우수한 육질의 한우도 70%를 넘어서는 등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러한 산업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업은 환경문제와 가축질병, 소비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 축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며, 관련"정부는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사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친화적 축산업과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로 축산업을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축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NAME> 장관은"전국한우경진대회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수입산에 대응하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할 노력을 당부하였다. 「2018 전국한우경진대회」개최 ○ 한우 암소의 개량성과의 공유를 통해 한우의 개량 촉진과 축산농가의 자율적 참여 도모('69 ~, 2년마다 실시는 2.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3. 행사기간·장소:'18.10.11(목)∼10.12(금)/경기도 안성팜랜드 ○(10.11)개회식 후 부문별(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 3부)심사 ○(10.12)축산 챔피언(최우수 암소)시상식 등 4. 장관님 역할:시상 및 상장 수여(대통령상 1점 및 대통령 표창 4점) 5. 참석자:축협 조합장 및 한우농가 대표 약 400명 참석 예정 ○ 주요 참석: <NAME> 전국한우협회장, <NAME> 종축개량협회장, <NAME>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전국 도별 한우협회장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개호 장관,「2018 전국한우경진대회」참석_1 ### 내용: <NAME> 장관,「2018 전국한우경진대회」참석 - 한우개량 유공자 포상 및 축산인 ․ 관계자 격려 등 - ○ <NAME>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8년 10월 12일(금), 경기 안성 팜랜드에서 열린「2018 전국한우경진대회」에 참석하여 축산업계 및 관계자를 격려하고, 부문별 최우수 농가 5명(대통령상 1, 도지사도 4)을 시상하였다. □ <NAME> 장관은 격려사에서 축산인의 피나는 노력으로 1990년 약 9천 천억 원 이던 한우 생산액이 지난해 5조원을 넘어섰고, 함께"정부도 지난 30여 년간 한우개량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결과 송아지 도체중이 증가하고, 1등급 이상 우수한 육질의 한우도 70%를 넘어서는 등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이러한 산업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축산업은 환경문제와 가축질병, 소비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 등 축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들이 남아있다"며, 관련"정부는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ICT 융복합 스마트 축사지원을 확대하고, 환경 친화적 축산업과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로 축산업을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축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NAME> 장관은"전국한우경진대회를 통해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고, 수입산에 대응하는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할 노력을 당부하였다. 「2018 전국한우경진대회」개최 ○ 한우 암소의 개량성과의 공유를 통해 한우의 개량 촉진과 축산농가의 자율적 참여 도모('69 ~, 2년마다 실시는 2. 주최/주관: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3. 행사기간·장소:'18.10.11(목)∼10.12(금)/경기도 안성팜랜드 ○(10.11)개회식 후 부문별(송아지, 미경산우, 경산우 3부)심사 ○(10.12)축산 챔피언(최우수 암소)시상식 등 4. 장관님 역할:시상 및 상장 수여(대통령상 1점 및 대통령 표창 4점) 5. 참석자:축협 조합장 및 한우농가 대표 약 400명 참석 예정 ○ 주요 참석: <NAME> 전국한우협회장, <NAME> 종축개량협회장, <NAME>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 전국 도별 한우협회장 등
a5789ab3-9846-4b73-b41d-728b09560224	source15/231026/156292379_0.txt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2379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석 전 신속한 복구 지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폭염 소멸과 고수가 통과 후 8월말 부터 이어진 수온 하강 등를 감안하여, 9월 4일 오후 2시부로 전국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고수온 현상은 때 아닌 무더위와 함께 예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한 특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17년 고수온 주의보 유지기간이 총 32일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총 43일로,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되었다. - 고수온특보 발령기간:('17)7.31∼8.31,('18)7.24∼9.4 지난 7월 17일 남해 연안의 고수온 관심단계발령을 시작으로 7월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되었는데, 올해는 2017년 남해 연안의 저수를 주의보 발령 시점보다 열흘 가량빨랐다. 특보제 도입 전인 2016년의 수온 상승 추이와 비교해도 약 열흘 정도 빠른 추세이다. (관심)수온 28℃도달 - 1주일 전 →(주의보)28℃도달 →(경보)28℃이상 3일 지속 *2017년 고수온 주의보 발령(7.31)천수만,(8.4)경북 포항∼경남연안, 제주연안 고수온 주의보가 이와 같이 이른 시기에 찾아온 주요 원인은 장마가 예년에 비해 조기에 소멸하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었기 영향으로 나타났다. 폭염 소멸:('17)7월 27일경,('18)7월 10일경 해수부에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특보 이전에 기상청 관측부이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수온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2018 저수를 대응계획을 수립('18.5)하여 체계적으로 준비 해 왔다.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관측 관측소:('17)54개소 →('18)98개소, 81 ％ ↑ 또한, 고수온 발생 기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대응팀 운영을 하고 먹이량 조절, 대응장비 적극 활용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하였으며, 대응장비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 10억 원도 관련 지자체에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자체·어업인에게 저수를 관련 현황 및 수온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고수온 속보 43회 배포(조회수 총 21,000건), SMS 제공 약 12,600회, FAX 제공 총 7,400회 등 한편 고수온 주의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약 한달 간 동안 이어져 온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도 점차 복구 국면으로 전환된다. 금년도 고수온 잠정 피해 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총 224어가, 708만 t에 78.7억 원 수준으로 집계(9.3 18시 기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나머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어업별 피해 신고는 고수온 특보 해제 후 10일간 추가로 가능하다. (고수온 피해액)'16년, 184억 원인 →'17년, 79억 <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지자체 복구계획 제출에 맞춰 어업재해심의위원회(위원장:해수부 차관)를 수시 개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특히 피해 농가는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모든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2018년 고수온 특보 발령 현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_1 ### 내용: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 어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추석 전 신속한 복구 지원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폭염 소멸과 고수가 통과 후 8월말 부터 이어진 수온 하강 등를 감안하여, 9월 4일 오후 2시부로 전국 연안에 내려진 고수온 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고수온 현상은 때 아닌 무더위와 함께 예년에 비해 이른 시기에 시작되어 장기간 지속한 특성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2017년 고수온 주의보 유지기간이 총 32일이었던 것에 반해 2018년은 총 43일로, 고수온 현상이 장기화되었다. - 고수온특보 발령기간:('17)7.31∼8.31,('18)7.24∼9.4 지난 7월 17일 남해 연안의 고수온 관심단계발령을 시작으로 7월 24일부터 고수온 주의보가 단계적으로 발령되었는데, 올해는 2017년 남해 연안의 저수를 주의보 발령 시점보다 열흘 가량빨랐다. 특보제 도입 전인 2016년의 수온 상승 추이와 비교해도 약 열흘 정도 빠른 추세이다. (관심)수온 28℃도달 - 1주일 전 →(주의보)28℃도달 →(경보)28℃이상 3일 지속 *2017년 고수온 주의보 발령(7.31)천수만,(8.4)경북 포항∼경남연안, 제주연안 고수온 주의보가 이와 같이 이른 시기에 찾아온 주요 원인은 장마가 예년에 비해 조기에 소멸하면서, 폭염이 일찍 시작되었기 영향으로 나타났다. 폭염 소멸:('17)7월 27일경,('18)7월 10일경 해수부에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 특보 이전에 기상청 관측부이와의 연계를 통해 실시간 수온 관측시스템을 확충하는 한편, 수온정보 어플리케이션을 개선하는2018 저수를 대응계획을 수립('18.5)하여 체계적으로 준비 해 왔다. 국립수산과학원 실시간 관측 관측소:('17)54개소 →('18)98개소, 81 ％ ↑ 또한, 고수온 발생 기간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대응팀 운영을 하고 먹이량 조절, 대응장비 적극 활용 등 어업인 행동요령을 집중 지도하였으며, 대응장비 공급확대를 위해 정부 예산 10억 원도 관련 지자체에 지원하였다. 아울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자체·어업인에게 저수를 관련 현황 및 수온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고수온 속보 43회 배포(조회수 총 21,000건), SMS 제공 약 12,600회, FAX 제공 총 7,400회 등 한편 고수온 주의보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약 한달 간 동안 이어져 온 고수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태세도 점차 복구 국면으로 전환된다. 금년도 고수온 잠정 피해 금액은 작년과 비슷한 총 224어가, 708만 t에 78.7억 원 수준으로 집계(9.3 18시 기준)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어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나머지 어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복구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어업별 피해 신고는 고수온 특보 해제 후 10일간 추가로 가능하다. (고수온 피해액)'16년, 184억 원인 →'17년, 79억 <NAME> 어촌양식정책관은"지자체 복구계획 제출에 맞춰 어업재해심의위원회(위원장:해수부 차관)를 수시 개최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며,"특히 피해 농가는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추석 전 1차 복구비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관계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모든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2018년 고수온 특보 발령 현황
27d31bbb-ca21-4121-a5fd-3b8d66e9af74	source15/231026/156424794_0.txt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2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4794&pageIndex=371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2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절차를 위반한 대기업 2개사 제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과징금과 및 과징금 부과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정명령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시정을 부과를 결정했다. 고압배전반 등 전기 제어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자동차나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엔진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ㅇ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승인도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이후 이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도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ㅇ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 업체에게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금지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으로 위반 행위를 확인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1.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기술자료 관련 서면 미발급행위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는'현대')는 2017.4월부터 2018.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보장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 7개사가 현대일렉트릭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승인도는 배전반 패널, 부스 덕트의 제작을 위한 외형도, 조립도, 회로도, 결선도, 부품 목록 등등을 포함한 종합도면으로, 총 20건의 도면임 는 현대일렉트릭은 하도급 업체의 승인도를 이메일을 통해 요청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보관하였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작을 위탁받은 제품을 제작을 이전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설계도 패널:전력기기를 제어·관리하는 시스템 설비인 배전반 내에 위치한 전기회로기판 덕트 - 금속재질의 케이스 속에 적당한 길이의 절연 도체들을 넣어 외부 전선을 보호하는 연결장치 ㅇ 회사는 하도급 업체와 고압배전반 납품 계약 체결시 납품 대상인 제품의 승인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하도급 업체에게 승인도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등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심의과정에서 현대측은 계약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되어있으며, 승인도 작성비용을 지불은 승인도의 소유권이 현대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설계도에 소유권 이전의무는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므로 도면도 소유권이 이전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제 지급한 금액:승인도 5종에 약 100만 원 최소 금액:2017년 최저임금 기준 181만 원대(6,470원 × 8시간 × 7일*× 5종) - 다만, 통상 승인도면은 3년 이상의 경력사원이 7일 이내 작성하여야 완성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시, 최소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가능으로 예상 □ 따라서 한화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거래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금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동에 시행령 제7조의3)이 기재한 서면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행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한화')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수행으로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청 업체에게 임가공과 관련한'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이익 귀속 관계 등을 이유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4개 하도급 업체가 한화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작업 또는 검사지침서는 항공기 엔진에 포함되는 블레이드의 임가공을 위한 작업도 등 총 8건이다. 항공기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날개모양(칼)부품으로 연료를 압축하는 역할을 함 및 검사 지침서: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되는 임가공 공정과 관련된 작업 순서, 공정 조건, 치공구 목록, 검사절차, 가공품·치공구 설정 등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기술자료로, MQS(Manufacturing - Quality Sheet)라고도 불림 각종 공작물의 가공 및 검사,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정밀도를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 ※ 온도·압력 내구성이 높고 무거워해야 하는 항공기 엔진 부품 특성상 임가공이 어려운 난삭재가 부품은 주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난삭재의 임가공에 관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에는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되어있음 □ 심의과정에서 한화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기술지도를 받은 하도급 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는 한화 소유의 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회사가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되어 없고 당시 기술지도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원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당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 당시 기술지도를 담당한 근로자는 입사 3년 이하의 직원이었고, 하도급 업체 현장에서 30분에서 1시간 남짓 머무르며 기술지도를 진행하였음 ㅇ 따라서 한화는 원사업자가 해당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ㅇ 공정위는 현대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조항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이하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불이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서면서 요구 절차 위반 시 정액 매출액을 부과하도록 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 - 10호)'개정 이전에 있어 과징금 미부과 □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게 원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설계도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시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요건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 ㅇ 이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되어야지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관계가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방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편의를 위해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그 동안 보유는 기술 사항·노하우를 추가하여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로 인정하여, ㅇ 내용 자체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원사업자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수급 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세부 기술사항에 대해 보호받을 길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으로 위반 행위를 발견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붙임> 1.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일반 현황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일반 현황 3. 관련 불공정과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일반 개요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반 현황 3. 기타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의무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허용을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따른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등 2개사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_1 ### 내용: 기술자료 제공 요구 절차를 위반한 대기업 2개사 제재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과징금과 및 과징금 부과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시정명령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한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게 시정을 부과를 결정했다. 고압배전반 등 전기 제어 장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자동차나 방위산업에 사용되는 엔진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ㅇ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납품 대상인 고압배전반의 승인도 제출을 의무화 하였고, 이후 이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도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ㅇ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하도급 업체에게 항공기 엔진용 부품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임가공과 관련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요구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술유용 금지 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으로 위반 행위를 확인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1.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기술자료 관련 서면 미발급행위 □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 주식회사는'현대')는 2017.4월부터 2018.1월까지 고압배전반과 관련된 제품을 제작을 위탁하고 납품받는 과정에서 7개 하도급 업체에게 20건의 도면을 요구하면서 비밀 보장 방법, 권리귀속 관계, 대가 및 지급 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하도급 업체 7개사가 현대일렉트릭의 요구에 의해 제공한 승인도는 배전반 패널, 부스 덕트의 제작을 위한 외형도, 조립도, 회로도, 결선도, 부품 목록 등등을 포함한 종합도면으로, 총 20건의 도면임 는 현대일렉트릭은 하도급 업체의 승인도를 이메일을 통해 요청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공받아 보관하였음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제작을 위탁받은 제품을 제작을 이전 원사업자가 최종 승인한 수급사업자의 제품 제작 관련 설계도 패널:전력기기를 제어·관리하는 시스템 설비인 배전반 내에 위치한 전기회로기판 덕트 - 금속재질의 케이스 속에 적당한 길이의 절연 도체들을 넣어 외부 전선을 보호하는 연결장치 ㅇ 회사는 하도급 업체와 고압배전반 납품 계약 체결시 납품 대상인 제품의 승인도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또한 하도급 업체에게 승인도를 요구하여 제출받을 때 기술자료 등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 심의과정에서 현대측은 계약에 승인도를 제출할 것이 명시되어있으며, 승인도 작성비용을 지불은 승인도의 소유권이 현대측에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 공정위는 도면 제출의무와 설계도에 소유권 이전의무는 다르며 현대가 지급한 승인도 관련 비용은 단순히 인건비(드로잉 비용)에 불과하므로 도면도 소유권이 이전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실제 지급한 금액:승인도 5종에 약 100만 원 최소 금액:2017년 최저임금 기준 181만 원대(6,470원 × 8시간 × 7일*× 5종) - 다만, 통상 승인도면은 3년 이상의 경력사원이 7일 이내 작성하여야 완성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시, 최소 인건비는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높을 가능으로 예상 □ 따라서 한화는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의 절차 등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거래 목적,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 관계, 대금 및 대가의 지급 방법 등(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 동에 시행령 제7조의3)이 기재한 서면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발급행위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한화')는 2015.1월부터 2016.6월까지 항공용 엔진 부품의 임가공을 수행으로 납품받는 과정에서 4개 하청 업체에게 임가공과 관련한'작업 및 검사 지침서 8건'을 요구하면서 이익 귀속 관계 등을 이유로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4개 하도급 업체가 한화의 요구에 따라 제공한 작업 또는 검사지침서는 항공기 엔진에 포함되는 블레이드의 임가공을 위한 작업도 등 총 8건이다. 항공기 블레이드에 들어가는 날개모양(칼)부품으로 연료를 압축하는 역할을 함 및 검사 지침서:수급사업자가 수행하여야 되는 임가공 공정과 관련된 작업 순서, 공정 조건, 치공구 목록, 검사절차, 가공품·치공구 설정 등의 모든 정보가 포함된 기술자료로, MQS(Manufacturing - Quality Sheet)라고도 불림 각종 공작물의 가공 및 검사, 조립 등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효율성과 정밀도를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보조장치 ※ 온도·압력 내구성이 높고 무거워해야 하는 항공기 엔진 부품 특성상 임가공이 어려운 난삭재가 부품은 주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난삭재의 임가공에 관한 작업 및 검사 지침서에는 많은 기술적 노하우가 포함되어있음 □ 심의과정에서 한화는 해당 자료를 작성할 때 자신의 기술지도를 받은 하도급 업체가 해당 자료를 작성한 것이므로 해당 자료는 한화 소유의 자료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하였으나, ㅇ 공정위는 해당 자료에 하도급 회사가 임가공 노하우와 경험이 반영되어 없고 당시 기술지도의 실질을 고려했을 때 원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 정보를 담아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당해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 당시 기술지도를 담당한 근로자는 입사 3년 이하의 직원이었고, 하도급 업체 현장에서 30분에서 1시간 남짓 머무르며 기술지도를 진행하였음 ㅇ 따라서 한화는 원사업자가 해당 업체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여야 될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법상 절차 규정을 위반한 것이 인정되었다. ㅇ 공정위는 현대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조항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2천만 이하에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한화에게 향후 기술자료 요구 절차 규정 불이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경우, 법 위반행위가 서면서 요구 절차 위반 시 정액 매출액을 부과하도록 한'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6 - 10호)'개정 이전에 있어 과징금 미부과 □ 이번 조치는 하도급 업체에게 원사업자가 계약서상에 설계도서 등의 기술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 시점에 하도급법상의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발급하여야 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시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요건을 준수하여야 된다는 점을 부각시킨 점에 그 의의가 있다. ㅇ 이는 사전에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 서면이 교부되어야지만, 기술자료의 권리귀속 관계 및 대가 관계가 원사업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유용행위를 미연에 방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편의를 위해 일부 정보를 제공했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그 동안 보유는 기술 사항·노하우를 추가하여 기술자료를 작성한 경우 이를 해당 업체의 기술자료로 인정하여, ㅇ 내용 자체는 일부 알려져 있으나 원사업자의 특별한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수급 업체가 비밀로 관리하는 세부 기술사항에 대해 보호받을 길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 공정위는 기술유용행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도 지속으로 위반 행위를 발견을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붙임> 1. 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주)의 일반 현황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의 일반 현황 3. 관련 불공정과 규정 위 자료를 인용하여 게시는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현대일렉트릭앤에너지시스템㈜의 일반 개요 2.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일반 현황 3. 기타 하도급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대한 법률」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의무화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하며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허용을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따른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8b9e9d74-af42-4236-8a25-8294de708037	source15/231026/156529043_0.txt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29043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산업부는 10.4.(화)~ 10.23.(일)까지 한국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를 영문본과 한글본 전문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관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한다. 추가 작성 및 접수처: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NAME> 주무관( <EMAIL> ) 통상분쟁대응과 <NAME> 사무관( <EMAIL> ) 산업부는 관계부처 ․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방안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ㅇ 이후「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의견 접수_1 ### 내용: □ 산업부는 10.4.(화)~ 10.23.(일)까지 한국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를 영문본과 한글본 전문을 자유무역협정 관련 홈페이지(www.fta.go.kr)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국민의견을 접수한다. □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대외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관한 절차 규정」(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98호)에 따라 진행한다. 추가 작성 및 접수처: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NAME> 주무관( <EMAIL> ) 통상분쟁대응과 <NAME> 사무관( <EMAIL> ) 산업부는 관계부처 ․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의 반영 방안을 검토한 이후 한글본을 확정하고, ㅇ 이후「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정 서명, 국회 비준동의 요청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bfd2cc9-f21e-4c16-9aae-4ec73258d506	source15/231026/156339473_0.txt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473	CC BY	34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체지방율 1.8%p 감소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성과 분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2018년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초등학교 1 ~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건강한 돌봄놀이터'(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형 사업을 진행한 결과, 평균 비만율이 1.8%p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2018년에는 전국 93개 지역에서 30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총 1만 542명 아동에게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3개 지역에 61개 초교 2,354명 →()93개 보건소, 305개 초등 10,542명 <붙임2 참고> □ 사업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 영양지식, 영양 행태, 신체활동량의 변화를 평가하였고, 부모, 학교 및 보건소 사업관계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만율 변화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과체중·비만 아동 비율이 참여 전 20.3%였으나 참여 후 18.5%로 약 1.8 ％ p 감소하였다. ○(체질량지수 감소)비만판정 지표인 체질량지수(BMI, Body M에 Index)도 시행 전 17.29kg/m2에서 참여 후 17.23kg/m2으로, 0.06kg/m2 감소하였다. ○(영양 지식·행태 향상에서 영양지식(100점 만점)은 참여 전 83.25점에서 체험 후 88.01점으로 4.76점 상승하였고, 식생활 태도 점수(100점 만점)는 시행 전 73.34점에서 참여 후 74.30점으로 0.96점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행태 개선)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참여 이전 778.15분에서 참여 후 969.31분으로 191.16분 증가하였고, 주중 앉아서 보낸 평균 수면도 참여 전 303.46분에서 참가 후 267.42분으로 36.04분 감소하였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는 활동으로,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연습 등이 해당이 ○‘도 만족도)전체 응답의 83.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83.3 퍼센트 가 2019년에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특히, 지역 내 돌봄 담당 교사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 95%, 2019년 사업 재참여 희망률 91.7%, 타 학교로의 확대 가능성 94.0%,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의 도움 정도 88.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2019년에는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3개월에서 한 학기 운영으로 늘렸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아동 비만대책의 핵심과제로써 이 활동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올바른 식습관 및 신체활동량 증가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2019년에는 아동 대상·운영기간을 확대하였으며,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사업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교육 홍보내용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교육 추진 및 홍보를 통해 국가 대표 아동비만예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비만율 1.8%p 감소_1 ### 내용: 건강한 돌봄놀이터, 아동 체지방율 1.8%p 감소 - 보건복지부·건강증진개발원, 2018년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성과 분석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NAME> )은 2018년에 초등돌봄교실 이용 아동(초등학교 1 ~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양·식생활 교육 및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건강한 돌봄놀이터'(아동비만예방 프로그램형 사업을 진행한 결과, 평균 비만율이 1.8%p 감소하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2018년에는 전국 93개 지역에서 305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총 1만 542명 아동에게 영양·식생활 체험 및 놀이형 신체활동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3개 지역에 61개 초교 2,354명 →()93개 보건소, 305개 초등 10,542명 <붙임2 참고> □ 사업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비만도, 영양지식, 영양 행태, 신체활동량의 변화를 평가하였고, 부모, 학교 및 보건소 사업관계자 대상으로 만족도 설문도 실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비만율 변화로 프로그램 참여 전·후 과체중·비만 아동 비율이 참여 전 20.3%였으나 참여 후 18.5%로 약 1.8 ％ p 감소하였다. ○(체질량지수 감소)비만판정 지표인 체질량지수(BMI, Body M에 Index)도 시행 전 17.29kg/m2에서 참여 후 17.23kg/m2으로, 0.06kg/m2 감소하였다. ○(영양 지식·행태 향상에서 영양지식(100점 만점)은 참여 전 83.25점에서 체험 후 88.01점으로 4.76점 상승하였고, 식생활 태도 점수(100점 만점)는 시행 전 73.34점에서 참여 후 74.30점으로 0.96점 증가하였다. ○(신체활동 행태 개선)주간 중강도 신체활동 시간은 참여 이전 778.15분에서 참여 후 969.31분으로 191.16분 증가하였고, 주중 앉아서 보낸 평균 수면도 참여 전 303.46분에서 참가 후 267.42분으로 36.04분 감소하였다. *중강도 신체활동은 평소보다 숨이 많이 차는 활동으로,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연습 등이 해당이 ○‘도 만족도)전체 응답의 83.6%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답하였으며, 83.3 퍼센트 가 2019년에도 다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 특히, 지역 내 돌봄 담당 교사의 경우 프로그램 만족 95%, 2019년 사업 재참여 희망률 91.7%, 타 학교로의 확대 가능성 94.0%, 비만예방 및 건강증진의 도움 정도 88.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 복지부 <NAME> 건강증진과장은"건강한 돌봄놀이터 사업의 성과가 입증된 만큼 2019년에는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기간도 3개월에서 한 학기 운영으로 늘렸다"라고 전했다. □ 아울러"아동 비만대책의 핵심과제로써 이 활동을 통해 성장기 아동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올바른 식습관 및 신체활동량 증가 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한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수준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NAME> 원장은"2019년에는 아동 대상·운영기간을 확대하였으며, 12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 또한"지방자치단체 사업 상시 기술지원, 교육매체 개발·보급, 교육 홍보내용을 제작하여 적극적인 교육 추진 및 홍보를 통해 국가 대표 아동비만예방사업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f168f304-4e0b-40d2-8bc6-e9fd68178bf1	source15/231026/156143949_0.txt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7.24)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949	CC BY	18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한 - 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7.24) □ <NAME> 외교장관은 베트남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7.24(일)오후 <NAME> 의 선임장관 등 외교장관과 한 - 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전반,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국이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교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발전을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특히 양국간 인적 왕래가 한해 40만명을 넘어선 것을 평가하였으며, <NAME> 장관은 많은 캄보디아 젊은이가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 양 장관은 북한 핵실험 등에 관해 캄보디아가 강력하고 원칙있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을 적극 평가하고, 동 성명은 한반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또한, 금년 CICA 외교장관회의, G7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 계기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표되었다면서 금년 ARF, EAS 등에서도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잇도록 한 - 아세안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NAME> 장관은 북핵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이번 회담은 <NAME> 외교장관 방한 후 최초로 열리는 한 ․ 캄 외교장관회담으로,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와 북핵문제 관련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7.24)_1 ### 내용: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한 - 캄 외교장관회담 개최 결과(7.24) □ <NAME> 외교장관은 베트남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7.24(일)오후 <NAME> 의 선임장관 등 외교장관과 한 - 캄보디아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전반,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양 국이 1997년 재수교 이후 양국 관계가 교역·투자, 인적교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이러한 관계발전을 유지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윤 장관은 특히 양국간 인적 왕래가 한해 40만명을 넘어선 것을 평가하였으며, <NAME> 장관은 많은 캄보디아 젊은이가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고 하면서 사의를 표하였다. □ 양 장관은 북한 핵실험 등에 관해 캄보디아가 강력하고 원칙있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것을 적극 평가하고, 동 성명은 한반도적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윤 장관은 또한, 금년 CICA 외교장관회의, G7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 계기에서 강력한 대북 메시지가 발표되었다면서 금년 ARF, EAS 등에서도 분명한 대북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잇도록 한 - 아세안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에 대해서 <NAME> 장관은 북핵 이슈와 관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이번 회담은 <NAME> 외교장관 방한 후 최초로 열리는 한 ․ 캄 외교장관회담으로, 아세안측 대화조정국인 캄보디아와 북핵문제 관련 확고한 공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144a083-6693-43bf-90c3-6270afc1a586	source15/231026/156320036_0.txt	제로페이, 소비자 현장 확산 본격 나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0036	CC BY	33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로페이, 소비자 현장 확산 본격 나서 ■ 더불어민주당, 중기부, 서울시 제로페이 시연과 함께 현장의견 수렴 - 정부, 지자체, 업계 제로페이 가맹점 간 협업체계 마련 - 4월 중순부터 편의점을 대상으로로 POS와 연계, 이용자 편의 개선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시장과 <NAME> 더불어민주당대표 등은 3월 5일 서울 신원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개요: - 일 시:2019.3.5.(화), 11:00 ~ 13:00 - 장 소:신원시장(신림역 인근) - 참석인사: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서울특별시장,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 주요내용:제로페이 사용 체험과 오찬 간담회 등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서울시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개했다. 올해 1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매장에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상가로 지정해 전국 확산을 추진에 있다. 소비자의 사용성이 높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골목상권에서도 제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그 간 소비자와 가맹점이 제기해온 복잡한 결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로페이와 가맹점에 비치된 POS가 연동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CU,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등 6대 편의점의 경우 4월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가맹할 예정이다. (현재)소비자가 직접 결제금액을 입력(고정형 MPM)→(개선)개인 QR/바코드 보여주면 가맹점 스캐너로 인식(변동형 CPM) 추가에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한 60여 개의 프랜차이즈도 순차적으로 가맹등록을 추진, 프랜차이즈에서 골목상권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제로페이 결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괄가맹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지자체에 공동마케팅 및 프랜 차이즈 지원 사업 추진도 이와 관련에 광역시·도 국장급으로 구성한 전국 협의체와 지역별 실무 조직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해 나가고,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협업하여 제로페이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시 ‧ 도 협의체: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협의체장), 지자체 부단은 실무 TF: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팀장), 지자체(광역 ‧ 기초), 소진공, 지역신보, 자영업 협 ‧ 단체 참여 특히, 서울의 시범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 상인회 등과 협업으로 포인트 적립과 같은 공동마케팅도 추진에 있다. 아울러, 포인트 충전 결제방식을 도입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도 유도는 계획이다.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 이용 할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약 390여 개 서울시 공공시설 입장 시 제로페이로 요금 할인을 추진하고, 부산시, 경남도 등 타 지자체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따릉이, 월드컵경기장, 올림픽 관련시설 주차장·운동장 등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로페이가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서비스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로페이, 소비자 현장 확산 본격 나서_1 ### 내용: 제로페이, 소비자 현장 확산 본격 나서 ■ 더불어민주당, 중기부, 서울시 제로페이 시연과 함께 현장의견 수렴 - 정부, 지자체, 업계 제로페이 가맹점 간 협업체계 마련 - 4월 중순부터 편의점을 대상으로로 POS와 연계, 이용자 편의 개선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시장과 <NAME> 더불어민주당대표 등은 3월 5일 서울 신원시장에서 제로페이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 개요: - 일 시:2019.3.5.(화), 11:00 ~ 13:00 - 장 소:신원시장(신림역 인근) - 참석인사: <NAME>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NAME> 서울특별시장, <NAME>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 주요내용:제로페이 사용 체험과 오찬 간담회 등 제로페이는 작년 12월 20일부터 서울시 등에서 시범서비스를 개했다. 올해 1월 28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유동인구가 많고, 소상공인 매장에 밀집한, 핵심 상권 109곳을 제로페이 시범상가로 지정해 전국 확산을 추진에 있다. 소비자의 사용성이 높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골목상권에서도 제로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중기부와 지자체는 그 간 소비자와 가맹점이 제기해온 복잡한 결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로페이와 가맹점에 비치된 POS가 연동 되도록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CU, GS25, 이마트24,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씨스페이스 등 6대 편의점의 경우 4월까지 제로페이 가맹점 가맹할 예정이다. (현재)소비자가 직접 결제금액을 입력(고정형 MPM)→(개선)개인 QR/바코드 보여주면 가맹점 스캐너로 인식(변동형 CPM) 추가에 제로페이에 참여하기로 한 60여 개의 프랜차이즈도 순차적으로 가맹등록을 추진, 프랜차이즈에서 골목상권으로 가맹점을 확대해 제로페이 결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일괄가맹을 통해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인하에 동참한 지자체에 공동마케팅 및 프랜 차이즈 지원 사업 추진도 이와 관련에 광역시·도 국장급으로 구성한 전국 협의체와 지역별 실무 조직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으로 확산해 나가고,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등 소상공인 협·단체와 협업하여 제로페이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 시 ‧ 도 협의체: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협의체장), 지자체 부단은 실무 TF: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팀장), 지자체(광역 ‧ 기초), 소진공, 지역신보, 자영업 협 ‧ 단체 참여 특히, 서울의 시범상가를 중심으로 지자체, 상인회 등과 협업으로 포인트 적립과 같은 공동마케팅도 추진에 있다. 아울러, 포인트 충전 결제방식을 도입해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사랑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도 유도는 계획이다. 공용주차장, 문화시설 같은 공공시설 이용 할인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한강공원, 어린이대공원 등 약 390여 개 서울시 공공시설 입장 시 제로페이로 요금 할인을 추진하고, 부산시, 경남도 등 타 지자체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따릉이, 월드컵경기장, 올림픽 관련시설 주차장·운동장 등 <NAME>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제로페이가 명실상부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도록 서비스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fb1b0a5b-9bfd-4699-80b2-12db51b2496b	source15/231026/156266333_0.txt	안전부패 더 이상 발붙일 곳 없어진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333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안전부패 더 이상 발붙일 곳 없어진다 ○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 등「안전 부문 부패방지 방안」추진키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앞으로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설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그리고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안전분야 부패방지 대책과 주요내용 (정의)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비리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며 (주요내용)2개 분야 7대 추진 과제를 마련, 범정부적 업무로 추진 -(감시시스템 구축)①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분야별 대책 마련, ② 분야별 제재수단 확대, ③ 범정부 안전분야 청렴성 협의회 구성 -(반부패 환경 조성)④ 대국민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개, ⑤ 현장 안전점검 확대, ⑥ 안전분야 국가보조 보조금 감시강화, ⑦ 주민참여 감시 확대 ○ 최근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저해로는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 후속대책으로 26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에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역자치단체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 ‧ 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 안전감찰 전담조직> (기능)｢ 재난안전법 ｣ 상 재난예방조치 ‧ 안전점검 ‧ 재난상황관리 ‧ 재난복구 업무에 관한 상시감찰 및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 (조직)팀장 포함 4명 이내로 구성, 시·도별 최대 3명, 총 43명 증원 (인력)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 안전분야 감사인력 재배치 활용 ○ ○와 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하여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부실한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목소리가 높았다. ■부패 유형 및 발생사례 (사익 추구형)제천·밀양 화재사고는 드라이비트로 외벽 마감되어 화재에 위험한 시설임에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 증축과, 피난계단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 확대 (안전무시 관행형)소방차에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 활동 장애를 유발(제천 화재사고)하거나, 미등록 레저시설에 대해 경미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지속 (구조적 부패유발형)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도급 등 실제 업무 없이 부당 이득만 챙겨 안전점검의 부실화를 유도 □ 이에 따라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는 감찰계획 수립 등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계층제적 감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새롭게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활동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게 되며 ○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재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에 적극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하 하도록 - 시 ‧ 도 조직보강을 시작으로 ○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안전을 훼손 ‧ 저해하는 입법 ‧ 행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하반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안전부패 더 이상 발붙일 곳 없어진다_1 ### 내용: 안전부패 더 이상 발붙일 곳 없어진다 ○ 시·도 안전감찰 전담조직 신설 등「안전 부문 부패방지 방안」추진키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앞으로 안전부패 척결을 위한 범정부적 반부패 협의회를 설치고 분야별 실태조사, 안전부패에 대한 제재수단 확대 그리고 시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신설 등 안전 분야 감시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안전분야 부패방지 대책과 주요내용 (정의)안전부패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행해지는 각종 비리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과 같은 일탈행위를 말며 (주요내용)2개 분야 7대 추진 과제를 마련, 범정부적 업무로 추진 -(감시시스템 구축)① 분야별 안전부패 실태조사를 통해 분야별 대책 마련, ② 분야별 제재수단 확대, ③ 범정부 안전분야 청렴성 협의회 구성 -(반부패 환경 조성)④ 대국민 안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및 공개, ⑤ 현장 안전점검 확대, ⑥ 안전분야 국가보조 보조금 감시강화, ⑦ 주민참여 감시 확대 ○ 최근 복합건물 및 병원 화재 등 대형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 불안감이 커진 시점에서 국민안전을 저해로는 안전문제를 부패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해소방안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 행정안전부는 ｢ 안전분야 부패방지방안 ｣ 후속대책으로 26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안전에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역자치단체 안전감찰 전담조직 설치 ‧ 운영 지침을 통보했다. - 안전감찰 전담조직> (기능)｢ 재난안전법 ｣ 상 재난예방조치 ‧ 안전점검 ‧ 재난상황관리 ‧ 재난복구 업무에 관한 상시감찰 및 재난관리 의무위반 여부 등을 조사 (조직)팀장 포함 4명 이내로 구성, 시·도별 최대 3명, 총 43명 증원 (인력)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점검업무 수행인력, 안전분야 감사인력 재배치 활용 ○ ○와 자치단체의 경우 안전관리 감시 기능이 취약하여 안전분야 부실점검, 안전 부조리 등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부실한 체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안전감찰 기능을 강화해야 할 목소리가 높았다. ■부패 유형 및 발생사례 (사익 추구형)제천·밀양 화재사고는 드라이비트로 외벽 마감되어 화재에 위험한 시설임에도 이윤 극대화를 위해 불법 증축과, 피난계단 폐쇄 등으로 인해 피해 확대 (안전무시 관행형)소방차에 불법주차로 인한 소방 활동 장애를 유발(제천 화재사고)하거나, 미등록 레저시설에 대해 경미한 처벌로 불법행위를 지속 (구조적 부패유발형)기업의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도급 등 실제 업무 없이 부당 이득만 챙겨 안전점검의 부실화를 유도 □ 이에 따라 시·도에 안전감찰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행정안전부는 감찰계획 수립 등 합동감찰반을 운영하고, 시·도는 소속기관과 시·군·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계층제적 감찰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 새롭게 신설되는 안전감찰팀은 재난상황관리, 안전점검, 응급조치, 예방조치, 재난복구 활동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적법성을 조사하게 되며 ○ 특히, 음식점·목욕탕 등 다중밀집이용시설, 식품안전, 재난 및 산업안전, 건설 등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에 적극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부패가 발붙이지 못하 하도록 - 시 ‧ 도 조직보강을 시작으로 ○ 규제완화라는 미명하에 국민 안전을 훼손 ‧ 저해하는 입법 ‧ 행정 사례가 있었는지를 면밀히 살피면서, 하반기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공개 등 안전분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환경 조성에도 힘쓸 것이다."라고 말했다.
ea2862b6-f431-47fb-85a3-e9d231c33acf	source15/231026/156444001_0.txt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4001&pageIndex=32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 - 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 제도개선 절차 이행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31일(수)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비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기본지침')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기본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처음 수립)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을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 21.8월 마련하게 되며 ㅇ 동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서 혁신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제도개선을 추진하고(법 제28조), 혼란 경감을 위한 각 분야별 연구제도 개선의 일관성을 제고하며(법 제29조), 개정된 법령별 현장 적용성과를 점검(법 제30조)한다. (3월)기본지침 수립·통보 →(4월)부처별 제도개선 의견 수렴 →(5∼8월)제도개선안 검토·수립 →(9∼12월)부처별 소관 추진과(다음해 5∼6월)제도개선 현장체감 점검 □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꾸려된 현장규제점검단(` 20.9월 ~ ` 21.2월)이 현장수요에 따라 발굴은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ㅇ 혁신적인 정부R & D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 선정, 연구비, 기술과 제재 등/*기술실시·양도, 사업화 등 ㅇ 또한, 혁신법 도입 첫 해인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국가적 현안(코로나19, 소부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R & 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법에 맞게 부처별 R & D 규정의 제·개정, 신설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마련, 제도개선의 현장 정착을 위해 현장체감 강화 등 ㅇ 이외에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화을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4월)와 연구현장(4월 ~ 5월)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ㅇ ` 21.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계획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 ` 22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안에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을 방침이다. 참고. ` 21년도 연구제도개선 기본방향 이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 21년도 연구제도개선 기본방향 현장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R & D 제도 구축 「연구개발혁신법」의 안정적 안착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R & D규정 정비 신설된 제도의 원할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정비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체감 확대 정책적 현안에 따른 신속한 제도적 지원 주요 정책현안 관련 R & D수행기업 지원 중소기업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현실화 혁신·도전형 R & D의 선은 기반 조성 우수한 성과 창출·활용 촉진(연구현장 기 제안 사항) - 1. 도전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혁신 역량있는 연구자·기업의 정부R & D 참여 확대를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연구수행의 자율성·유연성 제고 국가 - 지역 R & D정보 연계 촉진 - 2. 성과의 공정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개선 시장에서의 성과를 촉진 연구기관의 성과활용 역량 제고 부처·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_1 ### 내용: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 - 현장 체감을 위해 체계화된 연구 제도개선 절차 이행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3월 31일(수)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비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이하'기본지침')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기본지침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처음 수립)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을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 21.8월 마련하게 되며 ㅇ 동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서 혁신법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정부는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제도개선을 추진하고(법 제28조), 혼란 경감을 위한 각 분야별 연구제도 개선의 일관성을 제고하며(법 제29조), 개정된 법령별 현장 적용성과를 점검(법 제30조)한다. (3월)기본지침 수립·통보 →(4월)부처별 제도개선 의견 수렴 →(5∼8월)제도개선안 검토·수립 →(9∼12월)부처별 소관 추진과(다음해 5∼6월)제도개선 현장체감 점검 □ 올해 기본지침은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꾸려된 현장규제점검단(` 20.9월 ~ ` 21.2월)이 현장수요에 따라 발굴은 제도개선 과제에 기반하여 마련된 것으로, ㅇ 혁신적인 정부R & D성과 확산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개선방안과, 창출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의 개선방안을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중점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 선정, 연구비, 기술과 제재 등/*기술실시·양도, 사업화 등 ㅇ 또한, 혁신법 도입 첫 해인만큼 혁신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이행방안과, 국가적 현안(코로나19, 소부장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한 R & D 제도차원의 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 혁신법에 맞게 부처별 R & D 규정의 제·개정, 신설된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마련, 제도개선의 현장 정착을 위해 현장체감 강화 등 ㅇ 이외에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과제로서 연구현장의 개선수요가 높은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화을 추진한다. □ 과기정통부에서는 기본지침에 따라 관계부처(4월)와 연구현장(4월 ~ 5월)으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며, ㅇ ` 21.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종적인 제도개선 계획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이 ` 22년도에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연내 부처별 소관 시행령 및 행정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정부는 법령 및 행정규칙이 개정된 이후에도 현안에 있는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 현황을 점검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을 방침이다. 참고. ` 21년도 연구제도개선 기본방향 이 내용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 21년도 연구제도개선 기본방향 현장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R & D 제도 구축 「연구개발혁신법」의 안정적 안착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R & D규정 정비 신설된 제도의 원할한 이행을 위한 세부기준·절차 정비 제도개선의 현장 안착을 위해 현장체감 확대 정책적 현안에 따른 신속한 제도적 지원 주요 정책현안 관련 R & D수행기업 지원 중소기업별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 현실화 혁신·도전형 R & D의 선은 기반 조성 우수한 성과 창출·활용 촉진(연구현장 기 제안 사항) - 1. 도전적 성과 창출을 위한 연구지원 제도의 혁신 역량있는 연구자·기업의 정부R & D 참여 확대를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연구수행의 자율성·유연성 제고 국가 - 지역 R & D정보 연계 촉진 - 2. 성과의 공정 거래 촉진을 위한 성과활용 제도개선 시장에서의 성과를 촉진 연구기관의 성과활용 역량 제고 부처·연구현장 수요 중심의 제도개선 추진
e142b46c-0809-46b5-baa5-fa9a8cfd8d81	source15/231026/156427490_0.txt	청소년, ‘먹방·쿡방 시청’에 따라 식생활 차이 보인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7490&pageIndex=36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7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먹방, 쿡방 프로그램 방영을 따라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은 먹방 ‧ 쿡방 시청에 따른 청소년 식생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중 ‧ 고등학생 9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청소년 87.1 퍼센트 가 먹방 ‧ 쿡방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시청 학생 가운데 97.1’가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시청 청소년 중 88.8%는 1주일에 1회 이상 먹방 ‧ 쿡방 프로그램을 본다고 답했다. 먹방 ‧ 쿡방 프로그램을 이용을 때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74.4%)했다. ○ 먹방 ‧ 쿡방을 시청할 때 관심 있게 시청은 음식은'치킨류(25.7%)'가 가장 많았고. 2위 한식(16.2%'과 3위 고기와 해산물(15.4%)순이었다. □ 먹방 ‧ 쿡방을 시청하는 빈도에 따라'즐겨본다','보통이다','즐겨보지 않는다'3개 집단으로 나눠 조사한 경우는 전체적인 영양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 다만,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집단에서 즐겨보지 못하는 학생집단보다 채소류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생선류, 콩류 등을 자주 섭취하는 학생 비율이 높았다. □ 평소 먹는 음식 재료가 국내산인지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은 결과,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집단(2.90점)이 타 집단('보통이다'2.66점,'즐겨보지 않는다'2.28점)보다 통계학적 유의하게 높았다. ○ 그러나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의 실제 식사 외식 횟수는 1주일에 1.62회로, 다른 그룹의 1.22∼1.23회보다 많았다. ○ 또한, 먹방 ‧ 쿡방을 즐겨볼수록 탄산 음료, 길거리 음식을 먹는 빈도가 증가해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은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음식을 절제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과장은"방송 음식콘텐츠는 과잉 섭취를 유발해 식습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식재료에 대해 관심을 높여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청소년기에 건전한 식습관을 확립을 수 있도록 방송 음식콘텐츠의 적절한 활용과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청소년 먹·쿡방 시청 및 식형태 관련 설문조사 등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청소년 먹·쿡방 시청 및 식행태 관련 설문조사 개요 ∙ 목 적:청소년의 먹·쿡방 시청행태 및 식생활과의 연관성 조사 ●과 기간:2019년 5월 22일∼6월 14일(23일간) ○ 조사 방법:모바일 설문조사(마크로밀엠브레인 대행) ○ 조사 표본:전국 중고등학생(14∼19세)966명표본은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조사 전 6개월 동안 매스미디어를 통해 농식품정보를 얻은 적이 있는 자 :일반사항, 먹방/쿡방 시청 행태, 식생활 행태(청소년 영양지수 포함) ※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 ∙ 정의 - 만 13 ~ 18세 청소년(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식생활 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한국영양학회 개발) ∙ 문항:5개 영역(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의 19개 질문 ∙ 점수:0 ~ 100점 5개 영역별 문항 ·과일 섭취 빈도, 흰 우유 섭취 빈도, 고기 종류 섭취 빈도, 생선 섭취 빈도 - 채소 반찬 섭취 빈도, 반찬 챙겨 먹는 정도, 과식 정도 -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간식 섭취 빈도, 가공 음료 섭취 빈도, 라면 섭취 횟수와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야식 섭취 빈도, 학교 앞 길거리 음식 구매 빈도 - 아침식사 빈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과 TV·핸드폰·컴퓨터 사용 정도 - 영양 표시 확인 여부와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운동 빈도 청소년 먹·쿡방 시청 행태 조사 개요 ○ 청소년의 먹·쿡방 시청 여부 - 음식 섭취에 끼치는 영향 - 청소년의 대부분이 먹·쿡방 시청:조사 대상의 87.1 퍼센트 - 먹·쿡방 시청음식에 대해 대다수가 먹고 만족을 함:시청 학생의 97.1% 시청 학생의 35%가 먹·쿡방에 나온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음 먹·쿡방 시청 빈도 먹·쿡방 시청음식 섭취 욕구 먹·쿡방 방영과 섭취 경험 (n = 966)(n = 832)(n = 832) ○ 고등학생은 먹·쿡방 시청 특성 - 시청 학생의 88.2 퍼센트 가 1주일에 1회 정도 시청함 ·매일 시청하는 학생도 8.8%에 달함 주로 이용하는 시청기기는 스마트폰임(74.4% 먹·쿡방 시청 빈도(n = 832)먹·쿡방 프로그램 주 이용기기(n = 832) ○ 청소년이 먹·쿡방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게 시청한 음식 - 치킨류(25.7%)가 가장 많았고 한식(16.2 ％), 초밥과 해산물(15.4%), 분식 및 분식류(15.1%)순으로 조사를 ○ 청소년의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식습관 ·먹·쿡방을 즐겨보는 수준에 따라 3그룹('즐겨본다','보통이다','즐겨보지 않는다')으로 나누어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이 즐겨보지 못하는 학생보다 섭취하는 채소류 반찬 수가 많았으며, 생선류, 두부와 등을 자주 섭취하고 끼니로 반찬을 골고루 먹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이 즐겨보지 않는 학생에 비해 가공음료 소비 및 학교앞 길거리 식품을 섭취하는 횟수가 많았음 식사시 채소류 섭취 가짓수 생선 섭취 수 콩/두부 섭취 횟수 식사때 반찬을 고르게 섭취하는지 파악 가공음료 섭취 횟수 학교 근처에서 문방구, 편의점 음식 섭취횟수 ○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의 야식 섭취 횟수 및 식사섭취장소 -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이 즐겨보지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 저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1일 3회 이상)이 많았으며, - 세끼 식사를 외식이나 매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음 1일 간식 섭취 횟수 1주일간 저녁식사 섭취 장소 □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 영양지수(NQ) -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학생 영양지수 총점은 먹·쿡방 시청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이 영양지수 세부영역 중 포만감 및 균형 영역 점수가 보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반면, 절제 영역의 점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낮았음 청소년의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 섭취도 및 세부영역 차이 ○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의 국내산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사용하는 식재료가 국내산인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청소년, ‘먹방·쿡방 시청’에 따라 식생활 차이 보인다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텔레비전이나 인터넷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먹방, 쿡방 프로그램 방영을 따라 청소년들의 식생활에 변화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농촌진흥청은 먹방 ‧ 쿡방 시청에 따른 청소년 식생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중 ‧ 고등학생 96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설문에 응한 청소년 87.1 퍼센트 가 먹방 ‧ 쿡방 프로그램을 시청했으며, 시청 학생 가운데 97.1’가 프로그램에서 본 음식을 먹고 싶다는 욕구를 느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시청 청소년 중 88.8%는 1주일에 1회 이상 먹방 ‧ 쿡방 프로그램을 본다고 답했다. 먹방 ‧ 쿡방 프로그램을 이용을 때는 주로 인터넷을 이용(74.4%)했다. ○ 먹방 ‧ 쿡방을 시청할 때 관심 있게 시청은 음식은'치킨류(25.7%)'가 가장 많았고. 2위 한식(16.2%'과 3위 고기와 해산물(15.4%)순이었다. □ 먹방 ‧ 쿡방을 시청하는 빈도에 따라'즐겨본다','보통이다','즐겨보지 않는다'3개 집단으로 나눠 조사한 경우는 전체적인 영양지수에는 차이가 없었다. ○ 다만,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집단에서 즐겨보지 못하는 학생집단보다 채소류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생선류, 콩류 등을 자주 섭취하는 학생 비율이 높았다. □ 평소 먹는 음식 재료가 국내산인지에 대한 관심도를 측정은 결과,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집단(2.90점)이 타 집단('보통이다'2.66점,'즐겨보지 않는다'2.28점)보다 통계학적 유의하게 높았다. ○ 그러나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의 실제 식사 외식 횟수는 1주일에 1.62회로, 다른 그룹의 1.22∼1.23회보다 많았다. ○ 또한, 먹방 ‧ 쿡방을 즐겨볼수록 탄산 음료, 길거리 음식을 먹는 빈도가 증가해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은 식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음식을 절제하는 정도가 낮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과장은"방송 음식콘텐츠는 과잉 섭취를 유발해 식습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식재료에 대해 관심을 높여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며, ○"청소년기에 건전한 식습관을 확립을 수 있도록 방송 음식콘텐츠의 적절한 활용과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참고자료 】 청소년 먹·쿡방 시청 및 식형태 관련 설문조사 등 보도자료 관련 자세한 취재는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NAME> 농업연구관( <PHONE> )에게 청소년 먹·쿡방 시청 및 식행태 관련 설문조사 개요 ∙ 목 적:청소년의 먹·쿡방 시청행태 및 식생활과의 연관성 조사 ●과 기간:2019년 5월 22일∼6월 14일(23일간) ○ 조사 방법:모바일 설문조사(마크로밀엠브레인 대행) ○ 조사 표본:전국 중고등학생(14∼19세)966명표본은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조사 전 6개월 동안 매스미디어를 통해 농식품정보를 얻은 적이 있는 자 :일반사항, 먹방/쿡방 시청 행태, 식생활 행태(청소년 영양지수 포함) ※ 영양지수((Nutrition Quotient, NQ) ∙ 정의 - 만 13 ~ 18세 청소년(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의 식생활 상태와 식사의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도구(한국영양학회 개발) ∙ 문항:5개 영역(균형, 다양, 절제, 환경, 실천)의 19개 질문 ∙ 점수:0 ~ 100점 5개 영역별 문항 ·과일 섭취 빈도, 흰 우유 섭취 빈도, 고기 종류 섭취 빈도, 생선 섭취 빈도 - 채소 반찬 섭취 빈도, 반찬 챙겨 먹는 정도, 과식 정도 - 과자 또는 달거나 기름진 간식 섭취 빈도, 가공 음료 섭취 빈도, 라면 섭취 횟수와 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 야식 섭취 빈도, 학교 앞 길거리 음식 구매 빈도 - 아침식사 빈도,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시간과 TV·핸드폰·컴퓨터 사용 정도 - 영양 표시 확인 여부와 음식 먹기 전 손 씻는 정도, 운동 빈도 청소년 먹·쿡방 시청 행태 조사 개요 ○ 청소년의 먹·쿡방 시청 여부 - 음식 섭취에 끼치는 영향 - 청소년의 대부분이 먹·쿡방 시청:조사 대상의 87.1 퍼센트 - 먹·쿡방 시청음식에 대해 대다수가 먹고 만족을 함:시청 학생의 97.1% 시청 학생의 35%가 먹·쿡방에 나온 음식을 섭취한 적이 있음 먹·쿡방 시청 빈도 먹·쿡방 시청음식 섭취 욕구 먹·쿡방 방영과 섭취 경험 (n = 966)(n = 832)(n = 832) ○ 고등학생은 먹·쿡방 시청 특성 - 시청 학생의 88.2 퍼센트 가 1주일에 1회 정도 시청함 ·매일 시청하는 학생도 8.8%에 달함 주로 이용하는 시청기기는 스마트폰임(74.4% 먹·쿡방 시청 빈도(n = 832)먹·쿡방 프로그램 주 이용기기(n = 832) ○ 청소년이 먹·쿡방 프로그램에서 관심 있게 시청한 음식 - 치킨류(25.7%)가 가장 많았고 한식(16.2 ％), 초밥과 해산물(15.4%), 분식 및 분식류(15.1%)순으로 조사를 ○ 청소년의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식습관 ·먹·쿡방을 즐겨보는 수준에 따라 3그룹('즐겨본다','보통이다','즐겨보지 않는다')으로 나누어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 -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이 즐겨보지 못하는 학생보다 섭취하는 채소류 반찬 수가 많았으며, 생선류, 두부와 등을 자주 섭취하고 끼니로 반찬을 골고루 먹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이 즐겨보지 않는 학생에 비해 가공음료 소비 및 학교앞 길거리 식품을 섭취하는 횟수가 많았음 식사시 채소류 섭취 가짓수 생선 섭취 수 콩/두부 섭취 횟수 식사때 반찬을 고르게 섭취하는지 파악 가공음료 섭취 횟수 학교 근처에서 문방구, 편의점 음식 섭취횟수 ○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의 야식 섭취 횟수 및 식사섭취장소 -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이 즐겨보지 못하는 학생들에 비해 저녁 간식을 섭취하는 비율(1일 3회 이상)이 많았으며, - 세끼 식사를 외식이나 매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높았음 1일 간식 섭취 횟수 1주일간 저녁식사 섭취 장소 □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 영양지수(NQ) - 식사의 질을 평가하는 학생 영양지수 총점은 먹·쿡방 시청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이 영양지수 세부영역 중 포만감 및 균형 영역 점수가 보지 않는 학생들에 비해 높은 반면, 절제 영역의 점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낮았음 청소년의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 섭취도 및 세부영역 차이 ○ 먹방 ‧ 쿡방 시청수준별 청소년의 국내산 식재료에 대한 관심도 ○ 먹방 ‧ 쿡방을 즐겨보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 사용하는 식재료가 국내산인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음
888374d3-3725-4ead-8cac-7d047adbb261	source15/231026/156391683_0.txt	(보도자료) 경기고양소방서 <NAME> 소방관 KBS119상 대상 수상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1683	CC BY	50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기고양소방서 <NAME> 소방관「KBS119상」에 수상 - 구조 ․ 생활안전분야 소방공무원 22명 대상에 봉사상·공로상 등 4점 - - 소방청(청장 <NAME> )은 KBS·KBS미디어가 주최·주관하고 DB손해보험이 후원하는 제25회 KBS119상에 경기고양소방서 김정이 소방관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KBS119상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은 구조대원이나 생활안전대원 등을 표창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은 5월 27일 KBS 본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 단, 시상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NAME> 소방청장, <NAME> KBS사장, <NAME> DB손해보험사장을 비롯한 주요 귀빈과 수상자 등 50여명만 참여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수상자는 대상 1점, 우수상 21점, 봉사상·공로상·특별상 등 특별공적 4점으로 총 26점이다. ○ 대상<NAME>도 <NAME> 소방위는 2002년 9월 소방에 입사한 현재까지 271건의 화재현장과 969건의 구조현장에 출동해 364명의 생명을 구조했다. 지난 2006년 화재진압 중 변압기 폭발사고로 신체 전체의 30%가 3도 화상을 당하고 1년여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복직해서는 소방학교 교관으로 후배양성에 힘썼다. 폭발한 현장 복귀 후에는 심정지환자를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하트세이버(2회)를 수상했으며 구조활동 시 자신의 위험을 무릎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했을 때 받는 라이프세이버를 수상하기도 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제공은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병원도착 후 72시간 동안 생존했을 때 구급대원, 일반시민 등에게 주는 인증서 *재난현장의 위험한 상황속에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한 소방공무원에게 엠블럼 및 메달 등을 수여하는'경기도 최초 시행제도' ○ 그리고 본상 수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이 <NAME> △서울 강서소방서 소방위 <NAME> △서울동대문소방서 소방장 <NAME> △부산항만소방서 소방관계 <NAME> △대구중부소방서 소방장 <NAME> △ <NAME> 소방장 이상만 △광주동부소방서 소방장 <NAME> △대전동부소방서 소방장 <NAME> △울산북부소방서 소방관계 <NAME> △세종소방서 표윤석 소방경 △ <NAME> 소방위 박병수 △경기특수구조단 소방장 <NAME> △강원삼척소방서 구급대로 김흥묵 △충북항공구조대 소방위 <NAME> △충남공주소방서 소방관계 김기인 △전북익산소방서 소방장 조복용 △화순소방서 구급대로<NAME> △경북특수구조단 소방위 손재호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장<NAME> △마산소방서 구급대로 <NAME> △제주서부소방서 소방위 <NAME> 등 총 21명이다. -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1천만 상금이 수여되며 본상 21명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3백만 원부에 각각 수여된다. ○ 봉사상은 배우 <NAME> 이 수상한다. <NAME> 은 2018년 소방청 명예소방관을 역임은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및 정책홍보에 기여했다. ○ 공로상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회사무처(행정안전위원회) <NAME> 전문위원이 수상한다. 아울러, 특별상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화재감식학회가 수상한다. ※ 한편,'KBS119상'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고 인명구조 활동에 헌신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6년 KBS 119 창립 일을 기념해서 제정·시행됐으며 199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53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조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5회 KBS119상 시상식 개최 개요 ○(일시/장소)'20.5.27.(수)14:30 15:45/KBS본관 TV공개홀 ※ 시상식은 KBS 1TV 생방송으로 실시 ○(주최/주관)KBS/KBS미디어/은 소방청/협찬 DB손해보험(주) ○(참석대상)53명(수상자26, 주요내빈4, 소방악대23) ※ 청장님, <NAME> KBS사장, <NAME> KBS미디어사장, <NAME> DB손해보험사장 ○(시상분야)4개 분야 26점(대상·본상 22, 감사상 1, 공로상 1, 특별상 2) ※ 대상 및 최우수는 수상자(22명)는 영웅 메달 및 시상금, 해외여행 상품권 수여 개식 순서:VCR(시상식 타이틀) ․ MC( <NAME> · <NAME> 아나운서) 우수상 시상 및 영웅배지 부착(21명) ※ 3개조(7명씩)로 나누어 시상식 ․ KBS사장(상패), 청장(배지) ․ 소방공무원 추모 영상 봉사·공로상 시상(2명) 대상 수여 및 영웅배지 부착(1명) ․ MC( <NAME> · <NAME> ) 제25회 KBS119상 수상자 명단 대상(KBS상패, 1점 각 1천만 원) 본상(KBS상패, 21점 상금 총 3백만 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봉사상(소방청장상, 1점 상금 3백만 원) 소방공무원 인식개선을 통한 재능기부(소방청 명예소방관) 공로상(소방청장상, 1점 각 3백만 원) 국회사무처(행안위)전문위원 「소방공무원 민간으로 전환」추진 유공 특별상(DB손해보험사장상, 2점 상금 각 3백만 원인을 소방 우수장비 보급 및 기타 소방산업발전 지난 KBS119 시상식 장면 제24회 KBS119 시상 모습(2019.4.23.)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경기고양소방서 <NAME> 소방관 KBS119상 대상 수상_1 ### 내용: 경기고양소방서 <NAME> 소방관「KBS119상」에 수상 - 구조 ․ 생활안전분야 소방공무원 22명 대상에 봉사상·공로상 등 4점 - - 소방청(청장 <NAME> )은 KBS·KBS미디어가 주최·주관하고 DB손해보험이 후원하는 제25회 KBS119상에 경기고양소방서 김정이 소방관이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 KBS119상은 각종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공헌은 구조대원이나 생활안전대원 등을 표창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은 5월 27일 KBS 본관 공개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 단, 시상식은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NAME> 소방청장, <NAME> KBS사장, <NAME> DB손해보험사장을 비롯한 주요 귀빈과 수상자 등 50여명만 참여는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 수상자는 대상 1점, 우수상 21점, 봉사상·공로상·특별상 등 특별공적 4점으로 총 26점이다. ○ 대상<NAME>도 <NAME> 소방위는 2002년 9월 소방에 입사한 현재까지 271건의 화재현장과 969건의 구조현장에 출동해 364명의 생명을 구조했다. 지난 2006년 화재진압 중 변압기 폭발사고로 신체 전체의 30%가 3도 화상을 당하고 1년여간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복직해서는 소방학교 교관으로 후배양성에 힘썼다. 폭발한 현장 복귀 후에는 심정지환자를 응급처치로 소생시켜 하트세이버(2회)를 수상했으며 구조활동 시 자신의 위험을 무릎쓰고 타인의 생명을 구했을 때 받는 라이프세이버를 수상하기도 했다.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제공은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병원도착 후 72시간 동안 생존했을 때 구급대원, 일반시민 등에게 주는 인증서 *재난현장의 위험한 상황속에서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한 소방공무원에게 엠블럼 및 메달 등을 수여하는'경기도 최초 시행제도' ○ 그리고 본상 수상자는 △중앙119구조본부 본부장이 <NAME> △서울 강서소방서 소방위 <NAME> △서울동대문소방서 소방장 <NAME> △부산항만소방서 소방관계 <NAME> △대구중부소방서 소방장 <NAME> △ <NAME> 소방장 이상만 △광주동부소방서 소방장 <NAME> △대전동부소방서 소방장 <NAME> △울산북부소방서 소방관계 <NAME> △세종소방서 표윤석 소방경 △ <NAME> 소방위 박병수 △경기특수구조단 소방장 <NAME> △강원삼척소방서 구급대로 김흥묵 △충북항공구조대 소방위 <NAME> △충남공주소방서 소방관계 김기인 △전북익산소방서 소방장 조복용 △화순소방서 구급대로<NAME> △경북특수구조단 소방위 손재호 △김해동부소방서 소방장<NAME> △마산소방서 구급대로 <NAME> △제주서부소방서 소방위 <NAME> 등 총 21명이다. -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1천만 상금이 수여되며 본상 21명에게는 상패와 시상금 3백만 원부에 각각 수여된다. ○ 봉사상은 배우 <NAME> 이 수상한다. <NAME> 은 2018년 소방청 명예소방관을 역임은 화재안전특별대책과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 및 정책홍보에 기여했다. ○ 공로상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예산을 지원한 국회사무처(행정안전위원회) <NAME> 전문위원이 수상한다. 아울러, 특별상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한국화재감식학회가 수상한다. ※ 한편,'KBS119상'은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를 겪고 인명구조 활동에 헌신한 구조구급대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1996년 KBS 119 창립 일을 기념해서 제정·시행됐으며 1996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537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한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청 119구조과 소방위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제25회 KBS119상 시상식 개최 개요 ○(일시/장소)'20.5.27.(수)14:30 15:45/KBS본관 TV공개홀 ※ 시상식은 KBS 1TV 생방송으로 실시 ○(주최/주관)KBS/KBS미디어/은 소방청/협찬 DB손해보험(주) ○(참석대상)53명(수상자26, 주요내빈4, 소방악대23) ※ 청장님, <NAME> KBS사장, <NAME> KBS미디어사장, <NAME> DB손해보험사장 ○(시상분야)4개 분야 26점(대상·본상 22, 감사상 1, 공로상 1, 특별상 2) ※ 대상 및 최우수는 수상자(22명)는 영웅 메달 및 시상금, 해외여행 상품권 수여 개식 순서:VCR(시상식 타이틀) ․ MC( <NAME> · <NAME> 아나운서) 우수상 시상 및 영웅배지 부착(21명) ※ 3개조(7명씩)로 나누어 시상식 ․ KBS사장(상패), 청장(배지) ․ 소방공무원 추모 영상 봉사·공로상 시상(2명) 대상 수여 및 영웅배지 부착(1명) ․ MC( <NAME> · <NAME> ) 제25회 KBS119상 수상자 명단 대상(KBS상패, 1점 각 1천만 원) 본상(KBS상패, 21점 상금 총 3백만 원)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 봉사상(소방청장상, 1점 상금 3백만 원) 소방공무원 인식개선을 통한 재능기부(소방청 명예소방관) 공로상(소방청장상, 1점 각 3백만 원) 국회사무처(행안위)전문위원 「소방공무원 민간으로 전환」추진 유공 특별상(DB손해보험사장상, 2점 상금 각 3백만 원인을 소방 우수장비 보급 및 기타 소방산업발전 지난 KBS119 시상식 장면 제24회 KBS119 시상 모습(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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