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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37237b-2e6c-42f1-8987-dbd4e72c132b	source15/231026/156350518_0.txt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0518	CC BY	2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 ․ 지자체 교육 통해 투명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재개발 ‧ 재건축 ‧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 ‧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정비사업 정비용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 ‧ 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동안 서울시 등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17년 서울 5개구역(7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 조치),'18년 서울 5개 구역(10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및 조치),'19년 서울 7개 구역(후속조치 준비 중) 올해도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 ‧ 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공동형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추진 □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의한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 배포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수립과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지침 및 내용은 물론, 관련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조합상 및 회계, 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ㅇ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사용을 수 있을 전망이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담당자에 대한 점검과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중부와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NAME> 담당자는"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수준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ㅇ"매뉴얼을 통해서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법적 내용에 따라 원활히 운영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거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시로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_1 ### 내용: 주택 정비사업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배포 ․ 지자체 교육 통해 투명성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재개발 ‧ 재건축 ‧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청의 관리 ‧ 감독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위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정비사업 정비용 실태점검 매뉴얼」을 2019년 9월 18일(수)제작 ‧ 배포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는 정비사업이 국민 주거권 ‧ 재산권의 핵심영역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 그동안 서울시 등 전문가와의 합동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으며, '17년 서울 5개구역(7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 조치),'18년 서울 5개 구역(106건 위반사항, 수사의뢰 및 조치),'19년 서울 7개 구역(후속조치 준비 중) 올해도 수주비리 처벌강화, 조합원의 견제 ‧ 감시기능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 공동형 공급확대, 공사비 검증 의무화 등 추진 □ 이번 매뉴얼 역시,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의한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 ‧ 배포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의 수립 및 수립과 5개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후속조치 등의 기본적인 지침 및 내용은 물론, 관련 ① 시공사 선정 등 용역계약, ② 조합행정업무, ③ 조합상 및 회계, ④ 정비사업비, ⑤ 정보공개 ㅇ 분야별 세부절차, 관련규정·벌칙, 실점검사례, 분야별 판례/유권해석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어, 정비사업에 대한 길라잡이 성격의 지침서로도 쉽게 사용을 수 있을 전망이다. ㅇ 아울러, 국토부는 매뉴얼 배포 이후 담당자에 대한 점검과 교육도 실시하여, 매뉴얼 제작의 실효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ㅇ 정비사업지원기구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5개 권역 광역지자체(서울, 경기, 중부와 영남, 호남)를 대상으로 실시 예정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NAME> 담당자는"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별중요도와 관심이 다르고 수준 차이 또한 보이고 있다"면서, ㅇ"매뉴얼을 통해서 지자체의 정비사업 관리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이를 통해 정비사업이 규정된 법적 내용에 따라 원활히 운영을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거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책마당/정책자료에 게시로 지차체 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688be009-162e-42b7-962d-15a567466d12	source15/231026/156186100_0.txt	국방일보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6100	CC BY	359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국방일보 장병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 ' <NAME> 열사 역에 캐스팅하고 좋은 여배우'는? - 대세 <NAME> 1위 … <NAME> , 심은경, <NAME> 순 - -"꽃다운 나이에 조국 독립 운동에 <NAME> 열사의 감정연기를 최대한 이끌어 낼 것 같아서"- □ 대세 배우 <NAME> 군 간부가 뽑은' <NAME> 열사 역에 캐스팅하고 같은 여배우'1위에 선정됐다.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1월 말부터 3주 동안' <NAME> 배우로에 캐스팅하고 싶은 여배우 1순위는?'이라는 주제로 장병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을 진행했다. 제98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실시는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089명의 군인이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해 참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 □ 톱10에는 방송계와 영화계, 광고계에서 저마다의 개성과 연기력으로 손꼽히는 신세대 여배우들이 대거 순위를 올렸다.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드라마'도깨비'(tvN)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든 <NAME> 1위에 올랐다. 전체 참여 장병 가운데 22.2'에 해당하는 464명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ㅇ 장병들은"꽃다운 나이에 조국 독립을 외친 <NAME> 열사의 감정연기를 최대한 표현을 낼 것 같다","뛰어난 연기력, 개성과 매력 넘치는 외모,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만능 종이 같은 배우라서","이미 도깨비에서 선보인 절절하고 애틋한 연기가 <NAME> 열사의 한이 서린 목소리나 독립을 갈망하는 외침에 어울릴 것 같다","절규가는 장면이나 결의의 찬 모습을 본인 특유의 색깔로 진지하게 그려진다는 듯","과거'성난 변호사'라는 영화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한 김고은의 모습과 일제의 강압에도 굴하지 못하고'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NAME> 열사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등의 소감을 밝혔다. □ 2위는'군인의 딸'(육군특전사령부 예하 흑표부대 전 주임원사), <NAME> (228명·10.9 퍼센트)이 차지했다. ㅇ 장병들은"어느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NAME> 씨로 답하는 것을 봤다. 존경하는 인물을 연기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NAME> 배우와<NAME>한 이미지, 그리고 애국심과 감성을 고루 표현할 수 잇는 배우는 <NAME> !""외모뿐 아니라 패션 헤어스타일까지 <NAME> 열사와 잘 매치 된다"라고 다양한 이유를 설명했다. - 이어 영화'써니''수상한 그녀''조작된 도시'시리즈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 <NAME> (185명·8.9%> 가 3위에 올랐다. □ 또 사극과 시대극으로 사랑받아온 여배우들이 다수 포함됐다. 드라마'육룡이 나르샤'(MBC)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NAME> (171명·8.2 ％)가 4위, 퓨전사극'구르미 달빛'(KBS2)에서 남장 여장'홍라온'역을 연기한 <NAME> (151명·7.2 ％)이 5위, 영화'암살'에서 여자 독립운동가를 연기한 <NAME> (142명·6.8%)이 6위, 사극'동이'(MBC)의 <NAME> (135명·6.5%)가 7위, 드라마'옥중화'(MBC)'각시탈'(KBS2)의 <NAME> (112명·5.4%)이 8위, 지난해 드라마'검은 사제들'에서 인상적인 열연을 펼치며 차세대 충무로 퀸으로 떠오른 <NAME> 이 103(4.9%)표를 받아 9위, 마지막으로 올해 영화'덕혜옹주'로 큰 사랑을 얻은 <NAME> (97명·4.6%)이 10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방일보는 2016년 1월 국군 장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국방 별별랭킹'코너를 신설하고 매월 장병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일보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_1 ### 내용: 국방일보 장병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 ' <NAME> 열사 역에 캐스팅하고 좋은 여배우'는? - 대세 <NAME> 1위 … <NAME> , 심은경, <NAME> 순 - -"꽃다운 나이에 조국 독립 운동에 <NAME> 열사의 감정연기를 최대한 이끌어 낼 것 같아서"- □ 대세 배우 <NAME> 군 간부가 뽑은' <NAME> 열사 역에 캐스팅하고 같은 여배우'1위에 선정됐다. □ 국방홍보원(원장 <NAME> )이 발행하는 국방일보는 1월 말부터 3주 동안' <NAME> 배우로에 캐스팅하고 싶은 여배우 1순위는?'이라는 주제로 장병 온라인 설문조사'장병 별별랭킹'을 진행했다. 제98주년 삼일절을 앞두고 실시는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2,089명의 군인이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해 참여, 큰 관심을 나타냈다. □ 톱10에는 방송계와 영화계, 광고계에서 저마다의 개성과 연기력으로 손꼽히는 신세대 여배우들이 대거 순위를 올렸다. □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최근 드라마'도깨비'(tvN)로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아든 <NAME> 1위에 올랐다. 전체 참여 장병 가운데 22.2'에 해당하는 464명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ㅇ 장병들은"꽃다운 나이에 조국 독립을 외친 <NAME> 열사의 감정연기를 최대한 표현을 낼 것 같다","뛰어난 연기력, 개성과 매력 넘치는 외모, 어떤 옷을 입어도 잘 어울리는 만능 종이 같은 배우라서","이미 도깨비에서 선보인 절절하고 애틋한 연기가 <NAME> 열사의 한이 서린 목소리나 독립을 갈망하는 외침에 어울릴 것 같다","절규가는 장면이나 결의의 찬 모습을 본인 특유의 색깔로 진지하게 그려진다는 듯","과거'성난 변호사'라는 영화에서 검사 역할을 연기한 김고은의 모습과 일제의 강압에도 굴하지 못하고'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던 <NAME> 열사의 모습이 오버랩 된다"등의 소감을 밝혔다. □ 2위는'군인의 딸'(육군특전사령부 예하 흑표부대 전 주임원사), <NAME> (228명·10.9 퍼센트)이 차지했다. ㅇ 장병들은"어느 프로그램에서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 <NAME> 씨로 답하는 것을 봤다. 존경하는 인물을 연기하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NAME> 배우와<NAME>한 이미지, 그리고 애국심과 감성을 고루 표현할 수 잇는 배우는 <NAME> !""외모뿐 아니라 패션 헤어스타일까지 <NAME> 열사와 잘 매치 된다"라고 다양한 이유를 설명했다. - 이어 영화'써니''수상한 그녀''조작된 도시'시리즈에 출연한 연기파 배우 <NAME> (185명·8.9%> 가 3위에 올랐다. □ 또 사극과 시대극으로 사랑받아온 여배우들이 다수 포함됐다. 드라마'육룡이 나르샤'(MBC)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NAME> (171명·8.2 ％)가 4위, 퓨전사극'구르미 달빛'(KBS2)에서 남장 여장'홍라온'역을 연기한 <NAME> (151명·7.2 ％)이 5위, 영화'암살'에서 여자 독립운동가를 연기한 <NAME> (142명·6.8%)이 6위, 사극'동이'(MBC)의 <NAME> (135명·6.5%)가 7위, 드라마'옥중화'(MBC)'각시탈'(KBS2)의 <NAME> (112명·5.4%)이 8위, 지난해 드라마'검은 사제들'에서 인상적인 열연을 펼치며 차세대 충무로 퀸으로 떠오른 <NAME> 이 103(4.9%)표를 받아 9위, 마지막으로 올해 영화'덕혜옹주'로 큰 사랑을 얻은 <NAME> (97명·4.6%)이 10위를 차지했다. 한편 국방일보는 2016년 1월 국군 장병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국방 별별랭킹'코너를 신설하고 매월 장병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신문 지면과 온라인 국방일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끝.
dda075e7-6f8b-4ec7-bab7-5419c2eff729	source15/231026/156338875_0.txt	곤충산업 신고가 간편해집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8875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곤충산업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 수리 간주제 도입, 곤충 식품 가공업 신고 간주, 농업적 유형 명확화 - 《주:내 용〕 ◈ 곤충산업 신고를 합리적으로 개편·시행('19.7.1. ~) 곤충산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신청 수리 간주제 도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는 자는「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도 신고한 사항으로 간주 곤충산업 세부유형(생산업·가공업·유통업)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9는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했다 곤충산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 한 지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곤충 가공업 등록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간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동물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하여야 했다. -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낸 것으로 본다. '19.7.1. 부터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후 등록증 교부 ‧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접수 → 지자체에서 검토 후 신고확인증 발급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발급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제출 없이 곤충가공업 등록 동시 처리 이외는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달리 하여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을 해소했다. (곤충생산업)영리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곤충가공업)동물이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상품으로 가공하는 영업 (곤충유통업)곤충, 곤충의 생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소매 기타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곤충산업을 지원한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곤충산업 신고가 간편해집니다._1 ### 내용: 곤충산업 신고가 간편해집니다. - - 수리 간주제 도입, 곤충 식품 가공업 신고 간주, 농업적 유형 명확화 - 《주:내 용〕 ◈ 곤충산업 신고를 합리적으로 개편·시행('19.7.1. ~) 곤충산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신청 수리 간주제 도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을 등록하는 자는「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도 신고한 사항으로 간주 곤충산업 세부유형(생산업·가공업·유통업)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19는 7월 1일부터 곤충산업 신고를 간편하게 했다 곤충산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신고 수리 간주제를 도입해, 곤충의 생산업ㆍ가공업 또는 유통업을 신고 한 지 5일 이내에 소속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곤충 가공업 등록 민원처리도 합리적으로 바뀐다. 그간 곤충을 이용한 식품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과 동물 가공업 신고(곤충산업법 제12조제1항)를 이중으로 하여야 했다. -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는 경우 곤충 가공업 신고도 낸 것으로 본다. '19.7.1. 부터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후 등록증 교부 ‧ 곤충산업법에 따른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접수 → 지자체에서 검토 후 신고확인증 발급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신청서 제출 → 지자체에서 검토·조사 및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발급 곤충 가공업 신고서 제출 없이 곤충가공업 등록 동시 처리 이외는 곤충산업을 곤충생산업, 곤충가공업 그리고 곤충유통업으로 세부유형 정의를 달리 하여 신고 단계에서의 혼선을 해소했다. (곤충생산업)영리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곤충가공업)동물이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상품으로 가공하는 영업 (곤충유통업)곤충, 곤충의 생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소매 기타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농식품부 관계자는"앞으로도 곤충산업을 지원한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7a782ad7-c5b5-45ff-8612-0938c458d5a0	source15/231026/156352268_0.txt	제2차 「5G+ 실무위원회」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268	CC BY	3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상용화('19.4.3.)이래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5대 5G +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제2차 범부처 민·관 공동'5G +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서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으로 9월 26일(목)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실무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가적인 협력을 통한'5G + 전략'(4.8. 발표)의 이행을 통해 지난 5월 31일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촉과 10개 관계부처담당 실·국장, 민간위원 18명의 29명으로 구성되었다. □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와 통신사 ‧ 제조사 임원, 5G + 전략산업 분야별 중소 ‧ 중견기업 CEO 등 【 15대 5G + 핵심과 】 (10대 5G + 핵심산업)기지국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와 지능형CCTV,(미래형)드론,(커넥티드)로봇, 5G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5대 5G +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발표에서'5G + +'20년 추진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전략산업별 후속정책(안)과'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또한, 산업분야별 업계 ‧ 전문가들의 의견과 5G + 신사업 분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민·관 협력을 통한 5G 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개최 되는 ｢ 5G + 전략위원회 ｣ 에서 5G + 전략의 실행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금 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착수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들은 상용화 일정을 앞당는 등 5G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ㅇ"세계 최초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선도형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민·관이 합심하여 발전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5G + 실무위원회 회의 계획(안) 2.5G +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2차「5G + 실무위원회」개최 계획(안) □ 5G +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 제2차「5G + 실무위원회」개최 ㅇ(일시/장소)'19.9.26(목)10:00 ~ 11:30/KT광화문 West ※ 회의 비공개 □(참석대상)제2차관(주재), 10개 관계부처담당 국·과장, 5G + 전략별 민간위원*(18명), 5G + 전략산업별 책임관·PM 각 3 ~ 40명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 중기부·방통위·과기정통부 **5G + 전략산업별 대표기업(통신·제조사 포함이 및 중소·중견 업계 대표 등 ㅇ(논의내용)①5G + 비전'20년 추진계획(안), ②민간 의견·애로사항 수렴 등 개회 및 참석자 인사 o 5G + 전략'20년 추진계획(안) 5G + 세부 이행방안 논의(자유토론) o 범부처 간 민·관 협력 방안, 구체적 이행방안 o 민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5G + 실무위원회」위원 위촉 통신정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5G+ 실무위원회」 개최_1 ### 내용: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 논의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상용화('19.4.3.)이래 민·관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15대 5G + 전략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제2차 범부처 민·관 공동'5G +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서울 국민경제자문회의 주관으로 9월 26일(목)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실무위원회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범국가적인 협력을 통한'5G + 전략'(4.8. 발표)의 이행을 통해 지난 5월 31일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위촉과 10개 관계부처담당 실·국장, 민간위원 18명의 29명으로 구성되었다. □ 과기정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전문가와 통신사 ‧ 제조사 임원, 5G + 전략산업 분야별 중소 ‧ 중견기업 CEO 등 【 15대 5G + 핵심과 】 (10대 5G + 핵심산업)기지국 장비, 차세대 스마트폰, VR·AR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와 지능형CCTV,(미래형)드론,(커넥티드)로봇, 5GV2X, 정보보안, 엣지컴퓨팅 (5대 5G + 핵심서비스)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스마트 헬스케어 □ 비공개로 개최된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발표에서'5G + +'20년 추진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전략산업별 후속정책(안)과'20년 사업계획(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ㅇ 또한, 산업분야별 업계 ‧ 전문가들의 의견과 5G + 신사업 분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정부혁신, 민·관 협력을 통한 5G 시장의 조기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실무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11월에 개최 되는 ｢ 5G + 전략위원회 ｣ 에서 5G + 전략의 실행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 금 날 실무위원회를 주재한 과기정통부 <NAME> 제2차관은"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에 착수는 이후 중국, 일본 등 경쟁 국가들은 상용화 일정을 앞당는 등 5G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면서, ㅇ"세계 최초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선도형 5G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민·관이 합심하여 발전을 수 잇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2차 5G + 실무위원회 회의 계획(안) 2.5G + 실무위원회 위원 명단 이 자료에 관련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이 제2차「5G + 실무위원회」개최 계획(안) □ 5G + 전략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기에 가시적 성과 달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 합동 제2차「5G + 실무위원회」개최 ㅇ(일시/장소)'19.9.26(목)10:00 ~ 11:30/KT광화문 West ※ 회의 비공개 □(참석대상)제2차관(주재), 10개 관계부처담당 국·과장, 5G + 전략별 민간위원*(18명), 5G + 전략산업별 책임관·PM 각 3 ~ 40명 기재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 중기부·방통위·과기정통부 **5G + 전략산업별 대표기업(통신·제조사 포함이 및 중소·중견 업계 대표 등 ㅇ(논의내용)①5G + 비전'20년 추진계획(안), ②민간 의견·애로사항 수렴 등 개회 및 참석자 인사 o 5G + 전략'20년 추진계획(안) 5G + 세부 이행방안 논의(자유토론) o 범부처 간 민·관 협력 방안, 구체적 이행방안 o 민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청취 등 「5G + 실무위원회」위원 위촉 통신정책,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
4a967eb5-b707-452b-b499-ad0e399317f5	source15/231026/156084256_0.txt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로 ’16년 청년일자리 천 개 창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256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행정자치부, 임금피크제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규모 확정 - ○ 내년도 142개 전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10명의 추가 신규채용이 일어날 전망이다. ○ 행자부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한'16년 추가 신규채용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 분야별로 채용규모는 7개 도시철도공사에서 706명을, 119개 도시도 및 기타공사에서 255명을, 16개 도시개발공사에서 49명을 추가 선발을 계획이다. ○ 11월 11일 현재, 142개 중 139개 지방공사·공단(98%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별도정원을 확보하는 등 단계부터 신규 추가 채용 절차에 들어갔으며, ※(도입기관)별첨,(미도입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부분도입)부산교통공사 ○ ※ 3개 도시철도공사도 11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감점(2점)을 적용을 예정이다. ○ □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면계약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 내년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점검, 경영평가에 연계를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도에 신규채용 목표치에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기업 임금피크제로 ’16년 청년일자리 천 개 창출_1 ### 내용: - 행정자치부, 임금피크제 확대에 따른 신규채용 규모 확정 - ○ 내년도 142개 전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1,010명의 추가 신규채용이 일어날 전망이다. ○ 행자부는 임금피크제와 연계한'16년 추가 신규채용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 분야별로 채용규모는 7개 도시철도공사에서 706명을, 119개 도시도 및 기타공사에서 255명을, 16개 도시개발공사에서 49명을 추가 선발을 계획이다. ○ 11월 11일 현재, 142개 중 139개 지방공사·공단(98%이상이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완료하고, 별도정원을 확보하는 등 단계부터 신규 추가 채용 절차에 들어갔으며, ※(도입기관)별첨,(미도입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부분도입)부산교통공사 ○ ※ 3개 도시철도공사도 11월 중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사협의를 진행 중이다. □ 행정자치부는 내년도 본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영평가에서 감점(2점)을 적용을 예정이다. ○ □ 연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이면계약 여부를 확인·점검하며, ○ 내년도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신규채용 목표만큼 실제 채용여부를 점검, 경영평가에 연계를 계획이다. □ <NAME>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저소득 청년에게 1,0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면서, ○"내년도에 신규채용 목표치에 실제로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d598f456-4580-4753-a889-4e658fecc49d	source15/231026/156144793_0.txt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간담회 가져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4793	CC BY	2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만남 가져 ◇ 가계부채 관리,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 활성화, 은행권 성과중심 경영 확산 등 최근 은행권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 - <NAME> 금융위원장은 <NAME>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 16.7.29일 은행장 조찬간담회에 참가에서 최근 은행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장들과 논의하였음 ㅇ 일 정으'16.7.29(금)08:00 ~ 09:00 ㅇ 시 소: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장 -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은행장(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산은 ‧ 농협 ‧ 기은 ‧ 수은) ㅇ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 서민금융 확대, 핀테크 활성화 및 성과중심 문화 확산 등 주요 은행권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었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를 당부하였음 ※[첨부]최근 은행권 관련 현안 - 또한, 최근 국내외 경제 ‧ 금융상황, 은행권 수익성 ‧ 건전성 제고방안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음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은행권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금융개혁이 국민과비과 기업에게 효과가 체감되도록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달라를 당부함 ㅇ 아울러, 최근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여신회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기업의 중장기 전망에 따른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 여신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 기자재업체 ‧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였음 -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ISA 관련하여 가입대상 확대(예:가정주부, 장애인 등)와 중도인출 허용범위 확대등과 함께, 외에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허용 ㅇ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 업무추진을 통한 담당자 면책 확대가 필요성을 건의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향후에도 은행장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은행권 현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은행권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NAME>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간담회 가져_2 ### 내용: <NAME> 금융위원장, 은행장들과 만남 가져 ◇ 가계부채 관리, 사잇돌대출 등 서민금융 활성화, 은행권 성과중심 경영 확산 등 최근 은행권 중요 현안에 대해 논의 - <NAME> 금융위원장은 <NAME> 은행연합회장 초청으로 ` 16.7.29일 은행장 조찬간담회에 참가에서 최근 은행권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은행장들과 논의하였음 ㅇ 일 정으'16.7.29(금)08:00 ~ 09:00 ㅇ 시 소:금융감독원 연수원 회의장 -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은행장(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산은 ‧ 농협 ‧ 기은 ‧ 수은) ㅇ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관리, 서민금융 확대, 핀테크 활성화 및 성과중심 문화 확산 등 주요 은행권 주요 현안들이 논의되었고,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역할를 당부하였음 ※[첨부]최근 은행권 관련 현안 - 또한, 최근 국내외 경제 ‧ 금융상황, 은행권 수익성 ‧ 건전성 제고방안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음 □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은행권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은행권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하고, 앞으로도 금융개혁이 국민과비과 기업에게 효과가 체감되도록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달라를 당부함 ㅇ 아울러, 최근 경기민감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여신회수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기업의 중장기 전망에 따른 면밀한 점검 등을 통해 옥석을 가려 여신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 기자재업체 ‧ 협력업체에 대한 배려를 당부하였음 - 간담회에서 은행권은 ISA 관련하여 가입대상 확대(예:가정주부, 장애인 등)와 중도인출 허용범위 확대등과 함께, 외에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등의 사유에 허용 ㅇ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 업무추진을 통한 담당자 면책 확대가 필요성을 건의하였음 □ <NAME> 금융위원장은 향후에도 은행장 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은행권 현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은행권 추진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할 계획임
dd51d10d-8953-4617-ab99-9133bdecc12d	source15/231026/156285818_1.txt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_2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5818	CC BY	698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 - 국비 1조3천억 원 포함 총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 확정 -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번 달부터 토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절차가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상당로 사업들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작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이하'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 ‧ 예술, 환경과 도시건축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ㅇ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적합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아직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승인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국비 12,584억 원, 지방비 18,595억 원, 공기업·민간투자 12,981억 원)상당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절차)사업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특위심의 → 사업시행 ㅇ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규모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총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추진을 계획이다. ㅇ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 동안 시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설치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시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ㅇ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 별첨:재생활성화계획 대표 그림 참조) ㅇ 일부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다. - 경상북도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손잡고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구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이를 포함하여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 경북 포항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플랫폼 조성 (문화예술 공방(팩토리)과 이전 북구청 + 공공임대주택) 전라북도 군산 수협건물 리모델링 ㅇ(사업개요)군산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특산물 체험 판매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 ㅇ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공공임대상가'조성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건축비를 80%까지 연 1.5 금리, 융자 시행 중('18.7.4부터) -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내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공급을 예정이다. ㅇ 이적으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조성과 공동체(커뮤니티)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에 있다. - 구도심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취약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체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노후화된 주거지가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형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취약한 서민 주거복지를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약 1,200호 규모로 차질 내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재생형 뉴딜 사업구상(안)예시 - 인천 남동구 우리동네살리기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어린이집 조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생활가로조성 및 아름다운 마을골목길 조성 ㅇ(주거지원)취약계층 및 재개가 시 이주수요 충당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건설 -(지역특성화)청년 및 은퇴자의 새출발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조성과 북카페, 공동부엌 운영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지역역량 특화형 마을공구대여소 및 공예공방 조성, 주차장·텃밭 및 공공시설 위탁관리를 통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 이외에도 각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중심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총 13곳에 대해서는 30억 규모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형)인천부평, 세종, 경북 포항, 경기도 남양주, 경기 고양, 부산사하(대학캠퍼스 특화)경기 천안(중심시가지형),(건축경관 특화)강원 춘천,(공공임대주택 특화사업)경북 태백, 대구서구,(녹색건축 특화사업)부산영도,‘도 일자리 특화)충남 천안(일반근린형),(디자인 특화)강원 동해 *국토교통부 차관은"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없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내외에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라며,"하반기부터는 본격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구성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 ․ 시행('18.6.27)됨에 따라 ㅇ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심의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조정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협의 권한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내 협업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뉴딜사업의 속도감 넘치는 추진과 도시재생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_2 ### 내용: 도시재생 사업 시범사업, 51곳에서 본격 착수한다 - 국비 1조3천억 원 포함 총 4조 4,160억 원 규모의 사업들 확정 -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51곳에 대해 이번 달부터 토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절차가 본격화되고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 상당로 사업들이 추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 이하 국토부)는 작년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 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NAME> 국무총리, 이하'특위')의 심의를 거쳐 국가 지원사항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원회:총리를 위원장으로, 기재부 등 16개 부처 장관과 경제, 산업, 문화 ‧ 예술, 환경과 도시건축 등 관련 분야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ㅇ 이번에 승인된 51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적합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나머지 17곳은 아직 활성화계획을 수립중에 있다. 이번에 승인한 지역에서는 2022년까지 4조 4,160억 원(국비 12,584억 원, 지방비 18,595억 원, 공기업·민간투자 12,981억 원)상당로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절차)사업선정 → 활성화계획 수립 → 실현가능성평가·특위심의 → 사업시행 ㅇ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비로 5,476억 규모를 지원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벤처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14개 관계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협업사업을 총 102개 사업, 7,108억 원 규모를 함께 추진을 계획이다. ㅇ 이번 51곳의 지역에서는 그 동안 시민 참여를 위한 협의체 구성, 도시재생센터 설치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재생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8월부터는 부지 매입, 설계, 시공 등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ㅇ 이번에 확정된 51곳의 재생계획은 쇠퇴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시가지·근린재생사업이 27곳, 노후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지재생·우리동네살리기 유형이 24곳이다. (☞ 별첨:재생활성화계획 대표 그림 참조) ㅇ 일부 지역에는 공공·산업·상권 등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혁신거점공간 조성사업, 공공임대상가 조성사업 사업을 추진한다. - 경상북도 포항에는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방(팩토리)를 조성하고, 세종 조치원에는 철도부지에 지역 대학과 손잡고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한다. 전북 군산에는 구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청년창업 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ㅇ 이를 포함하여 총 26곳의 지역에서 폐교, 폐창고, 국공유지 부지를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청년임대주택, 공공지원센터 등 다양한 기능이 한곳에 입지한'도시재생어울림 플랫폼'이 조성된다. ※ 경북 포항시 도시재생어울림플랫폼 :구)중앙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어울림플랫폼 조성 (문화예술 공방(팩토리)과 이전 북구청 + 공공임대주택) 전라북도 군산 수협건물 리모델링 ㅇ(사업개요)군산 수협창고를 새단장(리모델링)해 청년 창업공간, 특산물 체험 판매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활용 ㅇ 이번에 확정된 계획에는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해 주는 공간인'공공임대상가'조성계획도 반영되어 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공공임대상가(최대 10년간 임대, 연 2.5 ％ 임대료 인상 제한)를 조성하는 사업자(지자체, 공기업, 민간)에게 건축비를 80%까지 연 1.5 금리, 융자 시행 중('18.7.4부터) - 올해는 처음으로 공급하는 만큼 시범적으로 충남 천안 내 18곳에서 220개 점포 규모로 공급을 예정이다. ㅇ 이적으로 24곳의 노후 주거지 재생사업 지역에는 공영주차장, 골목길 조성과 공동체(커뮤니티)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와 공적 임대주택 공급을 추진에 있다. - 구도심 지역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기초생활인프라 공급을 우선 추진한다. 마을 내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고, 화재 등에 취약한 지역에는 취약한 정비가 추진된다.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빈집은 마을 공동체 이용공간 등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 노후화된 주거지가에 대한 정비도 추진된다. 경기 안양, 인천 남동구 등 13곳에서 가로주택정비와 자율주택정비 같은 소형 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수요를 충당하고, 취약한 서민 주거복지를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공기업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한 공적 임대주택 사업을 약 1,200호 규모로 차질 내 추진할 계획이다. ※ 주거재생형 뉴딜 사업구상(안)예시 - 인천 남동구 우리동네살리기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공영주차장 확보, 어린이집 조성을 통한 보육환경 개선, 생활가로조성 및 아름다운 마을골목길 조성 ㅇ(주거지원)취약계층 및 재개가 시 이주수요 충당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건설 -(지역특성화)청년 및 은퇴자의 새출발을 위한 창업인큐베이터 조성과 북카페, 공동부엌 운영 등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ㅇ(지역역량 특화형 마을공구대여소 및 공예공방 조성, 주차장·텃밭 및 공공시설 위탁관리를 통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 이외에도 각 지역을 특색 있게 재생하기 위해 스마트 재생사업(인천 부평 등 6곳), 대학 중심 특화사업(천안), 건축경관 특화사업(춘천)등 지역 특성화 사업을 계획한 총 13곳에 대해서는 30억 규모 내외의 국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시티형)인천부평, 세종, 경북 포항, 경기도 남양주, 경기 고양, 부산사하(대학캠퍼스 특화)경기 천안(중심시가지형),(건축경관 특화)강원 춘천,(공공임대주택 특화사업)경북 태백, 대구서구,(녹색건축 특화사업)부산영도,‘도 일자리 특화)충남 천안(일반근린형),(디자인 특화)강원 동해 *국토교통부 차관은"이번 도시재생 특위를 통해 활성화 계획을 확정한 51곳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없도록 올해 하반기에는 약 2,700억 내외에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라며,"하반기부터는 본격적 착공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는 도시재생특위 내 실무위원회(국토부 1차관, 국조실 2차장 공동위원장)를 구성을 수 있도록 도시재생특별법이 개정 ․ 시행('18.6.27)됨에 따라 ㅇ 신속한 정책 추진을 위해 재생계획의 사전 심의와 변경 등 사업 심의 권한을 실무위원회에 대폭 위임하고, 부처 협업사업 조정 및 제도 개선 등 정부 내 협의 권한도 부여하기로 하였다. ㅇ 앞으로 도시재생실무위원회가 설치 운영되면, 재생활성화계획의 심의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 내 협업과 조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뉴딜사업의 속도감 넘치는 추진과 도시재생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c515b61b-be41-4041-94d2-669f11c8e2b4	source15/231026/155986433_0.txt	<NAME>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에 대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6433	CC BY	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에 반대 1. 우리 정부는 이번에 <NAME>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전쟁 미화의 상징인 야스쿠니 참배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일부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강행한 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일본 정부가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양국 모두은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길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에 대한_1 ### 내용: <NAME>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에 반대 1. 우리 정부는 이번에 <NAME> 일본 총리가 일본의 식민침탈과 침략전쟁 미화의 상징인 야스쿠니 참배에 또다시 공물료를 봉납하고, 일부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들이 참배를 강행한 한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2. 일본 정부가 역사수정주의적 행태를 버리고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때, 양국 모두은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한일 관계도 안정적으로 발전할 길이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36ea921-42f4-4351-8699-17fd54d0de26	source15/231026/156114748_0.txt	2016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4748	CC BY	1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14일 10:00부터 2016년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서를 받는다고 전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의 기업 활동 및 제조 ․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에서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이다.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소집 인원의 조기 충원과 조기에 교육소집 완료를<NAME>기 위함이다. 2016년도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자리는 1,600여 개다. 이것는 금년도 5월 이후 교육소집 계획 인원의 8,470명의 20 ％ 에 해당된다. 병무청에서는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으로 본인선택 공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된다가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선착순이며,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전직 등의 사유로 근무 지방병무청이 변경될 경우 선택한 교육소집일자는 자동 취소되고, 교육소집 본인선택을 취소한 경우은 당해 병무청에 한번만 더 신청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6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_1 ### 내용: 2016년도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 □ 병무청(청장 <NAME> )은 3월 14일 10:00부터 2016년도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신청서를 받는다고 전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병역지정업체 및 병역의무자의 기업 활동 및 제조 ․ 생산 여건 등을 고려해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선발에서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이다. 1년 미만 복무한 사람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육소집 인원의 조기 충원과 조기에 교육소집 완료를<NAME>기 위함이다. 2016년도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자리는 1,600여 개다. 이것는 금년도 5월 이후 교육소집 계획 인원의 8,470명의 20 ％ 에 해당된다. 병무청에서는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으로 본인선택 공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원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된다가 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은 선착순이며, 인터넷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 병무청 관계자는"전직 등의 사유로 근무 지방병무청이 변경될 경우 선택한 교육소집일자는 자동 취소되고, 교육소집 본인선택을 취소한 경우은 당해 병무청에 한번만 더 신청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6d613315-fde8-4fe0-8e96-8064eb91ecf3	source15/231026/156137180_1.txt	국제사회의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책임(R2P)” 논의 주도_2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180	CC BY	1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개념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관한 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따른다며 것을 의미 유엔은 이를 위한 3가지 차원(pillar)의 이행 방안을 제시 ㅇ(Pillar II로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책임을 국가에 일차적으로 요구 ㅇ(Pillar II)국가가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 제6장 또는 제8장에 의거, 개별 국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ㅇ(Pillar I는 개별 국가가 자국민 보호에 명백하게 실패(manifestly failing)하고 평화적인 수단도 실패시, 국제사회는 UN은 7장 의거 경제적 제재 등 강제적 조치 등을 통한 개입할 책임 <NAME> 사무총장은 △르완다 대학살, △NATO에 대한 코소보 인도적 개입 실패 등에 따른 반성으로 중대범죄로부터 민간인의 보호책임 필요성 강조(1999) ㅇ 2001년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 총회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the Sovereignty)의「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제하 성명에서 보호책임 용어 처음 등장 ㅇ 2005년 샌프란시스코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에서 R2P에 대한 개념 채택 국가의 주권은 권리(right)로서만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임을 처음으로 규정 ㅇ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조약 당시 주권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력 개입보다는 잔혹범죄 예방에 주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제사회의 중대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책임(R2P)” 논의 주도_2 ### 내용: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개념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인도에 관한 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따른다며 것을 의미 유엔은 이를 위한 3가지 차원(pillar)의 이행 방안을 제시 ㅇ(Pillar II로 4대 범죄로부터 자국민 보호책임을 국가에 일차적으로 요구 ㅇ(Pillar II)국가가 보호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헌장 제6장 또는 제8장에 의거, 개별 국에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책임 ㅇ(Pillar I는 개별 국가가 자국민 보호에 명백하게 실패(manifestly failing)하고 평화적인 수단도 실패시, 국제사회는 UN은 7장 의거 경제적 제재 등 강제적 조치 등을 통한 개입할 책임 <NAME> 사무총장은 △르완다 대학살, △NATO에 대한 코소보 인도적 개입 실패 등에 따른 반성으로 중대범죄로부터 민간인의 보호책임 필요성 강조(1999) ㅇ 2001년 주권과 개입에 관한 국제위원회 총회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the Sovereignty)의「The Responsibility to Protect」제하 성명에서 보호책임 용어 처음 등장 ㅇ 2005년 샌프란시스코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에서 R2P에 대한 개념 채택 국가의 주권은 권리(right)로서만 아니라 책임(responsibility)임을 처음으로 규정 ㅇ 1648년 웨스트팔리아(Westphalia)조약 당시 주권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paradigm shift)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력 개입보다는 잔혹범죄 예방에 주력.
6e8fe488-e548-4568-9ef9-4568ee44fb21	source15/231026/156250339_0.txt	다양한 색깔의 국산 ‘글라디올러스’ 선보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0339	CC BY	27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다양한 색상으로 국산'글라디올러스'선보여 - 15일 충남 태안 농가에서 글라디올러스 품종 ‧ 계통 현장평가회 개최는 - □ 새로운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이 개발돼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는다. ○ 글라디올러스는 흔히 꺽은 꽃(절화)품종으로 경조사용 화환이나 결혼식, 교회 등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산 글라디올러스 계통과 새로운 계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5일 충남 태안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갖는다. □ 이 자리에는 재배농가, 종묘업계, 유통업체, 전문가가 참석해 소비 시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호도 평가를 한다. □ 평가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은 글라디올러스 10품종과 새로 육성한 10계통이 소개된다. ○ 새로운 계통은 대부분 장마와 더위에 강하고, 작은 꽃이 많이 달리는 등 개량형 계통들이다. ○ 또 연한 녹색의<NAME>한 느낌, 경조사용 화환에 쓰이는 분홍색 등 새로운 계통의 글라디올러스도 나올 전망이다. ○'원교 C2 - 157'계통은 꽃잎 색깔이 연분홍에서 백색은 복색이다. 중생종으로 작은 꽃수가 많으며 꽃대 증상이 없고 줄기와 증식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 도입 품종 분홍색'스픽앤스판'대체 품종인'핑크벨로체'는 중대형 중생종으로 최근 인기가 증가에 있다. 또한 대표적인 국산 품종으로 자리 잡은 녹색 글라디올러스'화이트앤쿨'품종 등도 만날 수 있다. □ 국산 글라디올러스 재배면적은 17.1ha로, 신규 품종 보급률은 2008년 3%였으나 2016년 29%까지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에서는 도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부터 현재까지 53품종을 개발했다. ○ 2006년부터는 이 품종을 농업기술센터나 영농 조합 등에 매각해 글라디올러스 알뿌리(구근)증식 등 절화 재배 단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 꽃은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 금산 농가 등에서는 다양한 꽃 색의 국산 글라디올러스 수출을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관상과 및 정원용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개발해 판매에 있다. 더불어, 이번 평가회에선 다양한 글라디올러스 꽃꽂이 즐기는 팁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김정이 <NAME> 연구사는"앞으로도 병해충에 강하고 고온 다습한 여름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우량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외국산 화훼를 대체하고 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다양한 색깔의 국산 ‘글라디올러스’ 선보여_1 ### 내용: 다양한 색상으로 국산'글라디올러스'선보여 - 15일 충남 태안 농가에서 글라디올러스 품종 ‧ 계통 현장평가회 개최는 - □ 새로운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이 개발돼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평가받는다. ○ 글라디올러스는 흔히 꺽은 꽃(절화)품종으로 경조사용 화환이나 결혼식, 교회 등에서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된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국산 글라디올러스 계통과 새로운 계통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5일 충남 태안 재배농가에서 현장평가회를 갖는다. □ 이 자리에는 재배농가, 종묘업계, 유통업체, 전문가가 참석해 소비 시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새로운 상품에 대한 기호도 평가를 한다. □ 평가회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은 글라디올러스 10품종과 새로 육성한 10계통이 소개된다. ○ 새로운 계통은 대부분 장마와 더위에 강하고, 작은 꽃이 많이 달리는 등 개량형 계통들이다. ○ 또 연한 녹색의<NAME>한 느낌, 경조사용 화환에 쓰이는 분홍색 등 새로운 계통의 글라디올러스도 나올 전망이다. ○'원교 C2 - 157'계통은 꽃잎 색깔이 연분홍에서 백색은 복색이다. 중생종으로 작은 꽃수가 많으며 꽃대 증상이 없고 줄기와 증식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 도입 품종 분홍색'스픽앤스판'대체 품종인'핑크벨로체'는 중대형 중생종으로 최근 인기가 증가에 있다. 또한 대표적인 국산 품종으로 자리 잡은 녹색 글라디올러스'화이트앤쿨'품종 등도 만날 수 있다. □ 국산 글라디올러스 재배면적은 17.1ha로, 신규 품종 보급률은 2008년 3%였으나 2016년 29%까지 증가했다. ※ 농촌진흥청 화훼과에서는 도입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1995년부터 국산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육성하고 개발부터 현재까지 53품종을 개발했다. ○ 2006년부터는 이 품종을 농업기술센터나 영농 조합 등에 매각해 글라디올러스 알뿌리(구근)증식 등 절화 재배 단지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 꽃은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충남 금산 농가 등에서는 다양한 꽃 색의 국산 글라디올러스 수출을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화훼소비 촉진을 위해 관상과 및 정원용 글라디올러스 품종을 개발해 판매에 있다. 더불어, 이번 평가회에선 다양한 글라디올러스 꽃꽂이 즐기는 팁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김정이 <NAME> 연구사는"앞으로도 병해충에 강하고 고온 다습한 여름철 국내 환경에 적합한 우량 국산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해 외국산 화훼를 대체하고 농가 소득 제고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320f72db-dc70-4148-9d62-5712aeb59bdc	source15/231026/156303732_0.txt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3732	CC BY	4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행안부,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13일,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 를 개최하였다. ○ 본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NAME>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NAME>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10.25.)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하여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혁신 등이 돋보였다. ○ 경상북도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차액을 보상받는'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고령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세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를 이용한 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3년간 40억 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대를 압류로 242대를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 ○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연료에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가스를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여 204억 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였다. □ 이날 선발한 11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세출절감 ‧ 세입증대 ‧ 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상장과 국무총리 포상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 <NAME>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증대 전략이 필요하다."라며,"이번 발표대회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NAME>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선정작 ○ 공유주차사업을 이용한 신규수입원 창출 및 증대 - 검색 및 결재가 간편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여 공유주차 이용률 증가, 세입 증대 ● 신기후체제에 따른 새로운 세입원을 잡아라! ○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감축은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2017부터 204억 원의 세외수입 창출 ○ 건강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수입 증대 -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체계적인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어울링)을 확충한 결과 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킨 우수 사례 ○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미래투자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2017년:15백만 원/2018년 8월말:31백만 원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세입원도 찾고, 자연도 지키고 -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활용하여 세외수입원 창출. - 자투리 시유지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 공유재산 중 도로개설 후 잔여지에 대하여 지적도 항공영상 오버랩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잔여지 조사 및 관리 ○ 우리는 아낀 전기 팔아 세외수입 증대 퉈 -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아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올 한해 23백만 원가에 세외수입 증대 □"합병으로 사라진 피합병법인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라" - 흡수합병으로 폐업된 회사에 체납액을 존속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됨을 활용으로 납부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 실시간 체납자, 차량 누가 있는지 안다!!! 빅테이터와 딥러닝 - 체납차량에 대해 실시간 빅데이터를 수집 ․ 이용하여 맞춤형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영치함으로써 3년간 40억 상당 징수, 범법차량 800대 견인 및 242대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도입 □ 사망자의 과태료, 국세보다 우선 납부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채권성질 전환을 통하여 권리 위에 잠을 잔 국세보다 많은 과태료 체납액 약 7백만 원 전액 징수 □ ｢ 착한납부지원시스템 ｣ 도입으로납부편의확대 - CMS 시스템 도입으로 성실한 체납자의 니즈(Needs)파악 및 경제적 회생의 기회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_1 ### 내용: 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행안부,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난 11월 13일,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 를 개최하였다. ○ 본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NAME>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NAME>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검토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10.25.)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되었으며 심사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하여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전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혁신 등이 돋보였다. ○ 경상북도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차액을 보상받는'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고령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3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방세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를 이용한 합동단속 강화를 통해 3년간 40억 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대를 압류로 242대를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 ○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연료에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가스를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여 204억 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였다. □ 이날 선발한 11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세출절감 ‧ 세입증대 ‧ 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상장과 국무총리 포상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 <NAME>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증대 전략이 필요하다."라며,"이번 발표대회를 통한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NAME>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지방재정확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선정작 ○ 공유주차사업을 이용한 신규수입원 창출 및 증대 - 검색 및 결재가 간편한 어플리케이션으로 주차공간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하여 공유주차 이용률 증가, 세입 증대 ● 신기후체제에 따른 새로운 세입원을 잡아라! ○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감축은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2017부터 204억 원의 세외수입 창출 ○ 건강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사용료수입 증대 - 저탄소 녹색도시에 걸맞은 전국 최고 수준의 자전거도로 구축을 기반으로, 지속적·체계적인 공영자전거 대여사업(어울링)을 확충한 결과 사용료수입을 증대시킨 우수 사례 ○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미래투자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해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 2017년:15백만 원/2018년 8월말:31백만 원 ○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세입원도 찾고, 자연도 지키고 - 음폐수(음식물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활용하여 세외수입원 창출. - 자투리 시유지를 활용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 공유재산 중 도로개설 후 잔여지에 대하여 지적도 항공영상 오버랩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잔여지 조사 및 관리 ○ 우리는 아낀 전기 팔아 세외수입 증대 퉈 -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참여하여 아낀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올 한해 23백만 원가에 세외수입 증대 □"합병으로 사라진 피합병법인의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하라" - 흡수합병으로 폐업된 회사에 체납액을 존속법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됨을 활용으로 납부독려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 ○ 실시간 체납자, 차량 누가 있는지 안다!!! 빅테이터와 딥러닝 - 체납차량에 대해 실시간 빅데이터를 수집 ․ 이용하여 맞춤형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영치함으로써 3년간 40억 상당 징수, 범법차량 800대 견인 및 242대 공매처분 등 다양한 체납처분 기법 도입 □ 사망자의 과태료, 국세보다 우선 납부 -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공탁금출급청구권으로 채권성질 전환을 통하여 권리 위에 잠을 잔 국세보다 많은 과태료 체납액 약 7백만 원 전액 징수 □ ｢ 착한납부지원시스템 ｣ 도입으로납부편의확대 - CMS 시스템 도입으로 성실한 체납자의 니즈(Needs)파악 및 경제적 회생의 기회 제공
739e186d-9b8f-4aa5-83ac-9527e6b4e8ed	source15/231026/156502973_0.txt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2973&pageIndex=19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예정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공모('22.2.28. ~ 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복지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운영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시군를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금액과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①'근로활동 제한 모형Ⅰ(부천, 포항)',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모형 관련 <참고2> 참고 ○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22.1.19.)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없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향한 첫걸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의 지원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운영을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으로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1단계에서는 제도별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포함 □ □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중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부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붙임> 1. 상병수당 약지도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정의)근로자가 업무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필요성)보편적 건강보장달성을 위하여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확대 UHC(Universal We는 Coverage):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기본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및 노동생산성 제고,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 의료비 부담 + 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치료비 보장 → 재난적 상황 확산 방지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적시 치료 Y로 예방, 회복 속도↑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상실로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저하 감소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국제동향)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국가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182개 회원국 가운데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제시 - 75%이상 대상, 최저 52주 이내에 전 소득의 60%이상 보장, 기여분 50%이하, 정액화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재정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에 급여를 지급을 수 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22.7월 ~, 1년간 실시 ○(대상지역)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사업형 ○(지원대상)지역형 거주 취업자 ○(예산)'22년 예산 109.9억 원('22.7 ~ 12월, 6개월분) -(추진체계)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지자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분류 ①(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최대 90일 (대기기간)상병으로 일이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잇는 (보장기간)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한해서 상병수당 지원 기준 ②(모형2:근로활동불가 모형Ⅱ)질병·부상으로 일을 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는 3 - 의료이용일수 모형)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원으로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급여지급기간)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매월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_1 ### 내용: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예정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공고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역을 공모('22.2.28. ~ 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상북도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위촉은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복지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여부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운영을 시작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는 6개 시군를 3개 유형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 상병수당 대상자의 규모, 평균 지원 금액과 소요 재정 등의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하여,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실증 근거·사례를 축적할 계획이다. ①'근로활동 제한 모형Ⅰ(부천, 포항)', ②'근로활동 불가 모형Ⅱ(종로, 천안)', ③'의료이용일수 모형(순천, 창원)',모형 관련 <참고2> 참고 ○ 2022년 시범사업 예산은 109.9억 원으로 대부분 국비로 지원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보도자료]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보장을 위한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한다('22.1.19.) □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 중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없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로써,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단계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 있던 상병수당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향한 첫걸음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 상병수당의 지원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 1단계 시범사업은 2022년 7월부터 1년간 운영을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으로 운영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특화 산업 및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협력사업장을 지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 보건복지부는 1단계에서는 제도별 보장 범위,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 및 방법에 따른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도의 추진체계를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각 지역협의체와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시범사업 세부 운영방안을 수립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자격 기준, 수급요건, 의료인증체계, 사후관리 방안 포함 □ □ <NAME> 건강보험정책국장은"코로나19 대응 등 바쁜 업무 중에서 지역민 복리후생을 위해 시범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신청해주신 많은 시군구에 우선 감사드린다"라고 밝히며, ○"동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및 지부를 포함하는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당부하였다. <붙임> 1. 상병수당 약지도 2.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정의)근로자가 업무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제도 ○(필요성)보편적 건강보장달성을 위하여 의료비 보장(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과 함께 근로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보장 확대 UHC(Universal We는 Coverage):모든 사람이 재정적 어려움 겪지 않으면서 양질의 기본 건강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도록 보장하는 것(WHO) - 질병으로 인한 빈곤 예방, 적시 치료를 통한 건강권 확보 및 노동생산성 제고, 질병 확산 방지에 기여 의료비 부담 + 소득 상실로 빈곤 위험↑ 치료비 보장 → 재난적 상황 확산 방지 소득상실 두려움 → 적시치료 X, 질병 악화 적시 치료 Y로 예방, 회복 속도↑ 무리한 근로 → 업무능력 상실로 생산성 손실 조기치료·근로복귀 →생산성 저하 감소 유증상자의 출근으로 사업장 내 감염 전파 '아프면 쉬기'정착 →효과적 감염예방 -(국제동향)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일부 국가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 국제사회보장협회(ISSA)182개 회원국 가운데 163개국 도입 - ILO(국제노동기구)의 상병급여협약(1969년)에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제시 - 75%이상 대상, 최저 52주 이내에 전 소득의 60%이상 보장, 기여분 50%이하, 정액화 - 국가별로 유급병가 제도 유무, 의료보장체계, 재정적 여건, 사회적 합의 결과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도 설계·운영 중 ○(법적근거)「국민건강보험법」에 부가급여로 명시되었으나 용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ㆍ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에 급여를 지급을 수 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개요 ○(기간)'22.7월 ~, 1년간 실시 ○(대상지역)6개 시·군·구에 3개 모형 적용(모형별 2개 사업형 ○(지원대상)지역형 거주 취업자 ○(예산)'22년 예산 109.9억 원('22.7 ~ 12월, 6개월분) -(추진체계)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지사)- 지자체 ○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상병의 범위·요건에 따라 3개 모형으로 분류 ①(모형1 - 근로활동불가 모형Ⅰ)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중 지급, 대기기간 7일, 보장기간최대 90일 (대기기간)상병으로 일이 어려운 경우 대기기간의 다음 날부터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잇는 (보장기간)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수급자에 한해서 상병수당 지원 기준 ②(모형2:근로활동불가 모형Ⅱ)질병·부상으로 일을 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 대기기간 14일, 보장기간 최대 120일 ③는 3 - 의료이용일수 모형)입원 발생한 경우만 인정,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만큼 지원으로 대기기간 3일, 보장기간 최대 90일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안)> -(급여지급기간)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1,2)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3)에서 대기기간 등을 제외한 기간 ○(지급금액)매월 43,960원('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dee8bb23-ce75-4653-af4c-8ab1832495dc	source15/231026/156322073_0.txt	조달청, 경기도, 대구북구 등 공공데이터 관리 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2073	CC BY	1,9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조달청, 경기도, 대구북구 등 공공데이터 관리 우수기관 - -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행정기관(44개)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 ‧ 도, 226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2018년 첫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현황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발표(3.19)하였다. ○ 평가 내용는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국세청 등 5개 기관, 시 ‧ 도는 경기도, 대구시가 등 5개 기관, 시 ‧ 군 ‧ 구는 경기도 광주시, 충남 금산군, 대구 북구 외 16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 조달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낙찰정보 제공 등 신규 데이터 적극 개방 및 조달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제품판로 창출 기회 제공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 경기도의 자동기상 관측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기관 자체적인 데이터 질 진단 실시와 대구시 북구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구 북구 8경 관심도 분석‘생활지도 기능 구현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 범부처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2018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 공공데이터법 시행(` 13년)이후 추진되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표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주요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기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년 자체 실적을 제출(10월 말)하도록 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운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11월 ~ 12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구축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서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균점수:(인프라)평균 76.8점,(개방)최고 61.3점,(활용)평균 49.5점 □자 기관별 평균점수:(중앙)평균 61.52점,(시도)평균치 68.6점,(시군구)평균 61.1점 ○ 특히, 이번 평가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전담인력과 조직이 존재하는 기관들의 평가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아, ○ 공공데이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공공 데이터 개방 업무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파악되었다. □ 기관 유형별(중앙·시도·시군구)로 좀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국세청 등 오랫 동안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본 청 단위 조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등에서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특허심판사항 중 13개 DB를 활용한 한국·중국 상표검색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지원 □(기상청)기상기후산업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캠프(웨더톤)개최 -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진행은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들의 경우 단순 오류조치가 아닌 원인 분석이 강화된 품질개선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18)중앙행정기관 →('19)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시 ‧ 도의 경우, 주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관리(오픈포맷, 제공주기 설정 등)가 다소 미흡한 기관도 일부 존재하였다. (경기도)정책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을 공무원 부서평가(BSC)가감점 지표로 관리하는 둥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 한편 시 ‧ 군 ‧ 구의 공공에는는 시 ‧ 도에 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예산 확보와 교육 강화 등 기본적 수준부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불구하고,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한 역세권 분석으로 소상공인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한 사례(경기 부천시)등 시·군·구에서 추진한 노력들 중 일부 우수한 사례들도 다수에 띄었다. -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에 한으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외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영역·지표별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사업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서를 통보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 현행화 등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에는 중앙, 지자체 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기관이 확대되는바, 지표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작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만큼 그 체계와 기반을 다진 한해였으며, 올해는 이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기관들이 현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개요 ○(목적)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 등 범부처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주기적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 ※ 법적근거:「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평가)및 동법 규칙 제10조(공공데이터의 활용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평가대상)44개 중앙행정기관/17개 시·도/226개 시·군·구 ○(평가기간)'18.7.12.(기관 자체실적 평가:7 ~ 10월, 평가단 평가:11 ~ 12월) ○(평가항목)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활용 등 5개 영역 19개 지표 ○(추진경과)평가 시행 계획 확정(3월), 설명회 개최 및 기관 요구사항 수렴 이후 지표 확정(7월), 자체실적 제출(~ 10월), 평가 일정 및 결과 확정(12월) 국세청,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특허청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가군도 양주시, 정읍시, 금산군, 금정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울산 북구, 연수구, 연제구, 영도구, 은평구, 해운대구 인천시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릉시, 경상북도 경주시, 계룡시, 고양시, 공주시, 광명시, 광양시, 구리시, 구미시, 김천시, 김포시, 천안시와 논산시, 당진시, 동두천시, 동해시, 목포시, 밀양시, 보령시, 성남시, 광주시와 안동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원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전주시, 제천시, 증은군시 천안시, 충주시, 포항시, 하남시, 강진군, 강화군, 거창군,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괴산군, 군위군, 칠곡군과 남해군, 단양군, 달성군, 무안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은 영광군, 영덕군, 예천군, 완주군, 울주군, 천안시와 음성군, 의성군, 진안군, 진천군, 청양군, 함양군, 홍성군, 화순군, 강동구, 강북구, 부산 강서구, 관악구, 광산구, 광진구, 강서구와 대구 남구, 부산 남구, 노원구, 대덕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인천 중구와 마포구, 부산진구, 부평구, 광주 북구, 부산 사상구, 사하구, 서울 서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광주 서구, 인천 서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와 수영구, 양천구, 영등포구, 대구 중구, 부산 중구, 서울 중구, 울산 동구와 인천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거제시, 경산시, 과천시, 군산시, 광주시와 김제시, 나주시, 남양주시, 남원시, 통영시와 사천시, 삼척시, 상주시, 서산시, 속초시, 수원시, 시흥시, 평택시와 안성시, 양산시, 여수시, 여주시, 영주시, 영천시, 용인시, 익산시, 청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양시와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 대구 고령군, 강원 고성군, 경남 고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주군,<NAME>군, 보은군, 봉화군, 부안군, 산청군, 성주군, 화천은과 양구군, 양양군, 가평군과 연천군, 영동군, 영암군, 영양군, 영월군, 예산군, 옥천군, 신안군과 완도군, 울릉군, 의령군, 인제군,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고성군과 정선군, 증평군, 진도군,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고성군과 태안군, 평창군, 하동군, 함안군, 함평군, 합천군, 해남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남구, 부산 강서구, 계양구, 금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와 남동구, 도봉구, 광주 북구와 동대문구, 동래구, 동작구, 미추홀구, 울산 북구, 서대문구, 성동구와 송파구, 용산구, 유성구, 종로구, 대전 유성구는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표 우수 지자체 □ 중앙(5개), 시도(5개), 시·군·구(16개)등 총 26개의 우수기관 선정 ●:민간 개방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등 창업 기여 ●:정보 활용·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등 기타 ●2018년 개정세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잡한 세액 계산을 간편히 계산하는 민간 서비스 창출 ●창업자를 위해 세무교육활동 등 창업의사결정 도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및 행정절차 축소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환경부, 산림청 등)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기상자료개방포털」서비스 운영 ●날씨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과 날씨에 따라 입을 옷을 추천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실험동물정보, 식품 및 영양성분 등 건강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독성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안전 향상에 도움 ●DUR 품목 및 질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비즈니스 창출 ●나라장터 입찰공고, 낙찰정보 서비스 등 신규 데이터 서비스화 ●7개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 계약정보 등을 연계하여 오픈API 데이터를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실시간 제공 ●조달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제품판로 개척 기회 확대 ●KISTI와 DOI 데이터 교환을 통해 국민 편리를 증대 ●특허심판사항 등 13개 데이터를 연계로 한국, 중국 상표검색 신규 시장을 창출 ●경기데이터드림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서버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정확한 관측 데이터(24개 시·군)개방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로 5년 미만 스타트업 대상 사업 컨설팅 및 공간지원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119구급차 배치 및 동선 최적화, 소상공인 주요업종 상권 발굴 컨설팅 등 진행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 추진 실적을 경기도 공무원 부서평가(BSC)지표로 활용 및 관리 ●경기도 산·학·연 데이터 협력 관계자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협업과제 발굴, 노하우 공유 지원 ●부산 병원, 약국 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정보와 진료예약까지 동시에 가능한 민간 서비스 창출 ●공공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시민 참여 교육 과정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추가 설치 지역 선정 등 정책 반영 ●신용평가자료 데이터를 기반한 지방세 체납자 분석을 통해 체납액 회수전략 수립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을 운영 및 경기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적용 ●지방세 체납 정보 분석 및 모니터링 모델을 활용으로 체납 지방세 회수율 증대 ●관광 통계 분석 및 관강객 성향 예측을 통해 충청북도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세종시 청년통계 데이터 분석 및 개방 ●세종시 교통·문화·생활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세종시가이드 앱」서비스 운영 ●재난관련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수예측 대응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통근버스 도입을 위한 지자체 직원 거주지 빅데이터 분석 계획 등 수립 ●부천지역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으로 역세권 분석으로 소상공인 협회의 창업을 지원 ●국민연금공단 데이터(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지자체 구인구직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데이터 구축 추진 ●정읍시 전통사찰 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시립박물관 관람 현황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 ●신규 공공데이터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 등 인프라 확충 ●금정구 주차장 정보를 활용한 목적지 기반 주차장 추천 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대구 달서구 시공중인 공동주택(아파트)현황, 노인인구 통계 등의 공공데이터를 신규 제공 ●전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개방수요를 위해 설문 등 활용 방안 적극 추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부산 북구 8경 관심도 분석 ●대구 북구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주민행복중심 생활지도서비스 및 이용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오류 개선 등을 통한 데이터 일괄정비 사업 적극 추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원테마 분석으로 구민요구 정보 도출 및 맞춤형 정책 발굴 지원 ●능허대 문화축제 데이터 분석으로 페스티벌 메인 장소 변경 등 정책 개선 ●개방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개방데이터에 대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부산 남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인공어초 정보 중심은 공공데이터를 신규 개방 ●은평구 내 미용업 창업을 위한 앱개발 관련 공공데이터(업종정보)로 창업 확산 노력 추진 ●2018년도 해운대구 내 해수욕장 피서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적극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우수사례 세부 내용 나라장터의 조달 공고·물품 내역 등 신규데이터 적극 개방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발주계획현황, 물품내역*등 조달데이터 신규 개방 조달정보개방포털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요 설문조사 실시(` 18.9)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나라(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2016년 구축)물품 주문 거래 정보 등 신규 개방 ○ 개방된 조달데이터를 이용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입찰공고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민간 앱 등을 개발 지원 조달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제품 시장 개척 지원 ○ 나라장터 조달데이터를 수요기관별 및 품목별 ‧ 서비스별로 제공으로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의 판로 개척 도움 경기도(24개 시·군 포함)내 기상 데이터 개방 ○ 성남 ․ 하남 ․ 의정부 및 24개 시 ․ 군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수집되는 기상 데이터(기온, 습도, 풍과 등)를 연계하여 도민들이 한눈에 기상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도에는 서비스 제공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 AWS)를 통해 컴퓨터 등 자동으로 기상 예측 가능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에 자체 품질진단 실시 □ 경기도 공공데이터 1,400여종에 대한<NAME>,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진단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 ` 18.12) 충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제공 ○ 관광지 방문정보시스템, 주민인구, 도로명주소, KT 위치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지별 유입인구, 관광객 매출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외국인 관광객 성향 분석에 따른 수요자 관점으로 관광정책 수립 등 공공데이터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 ○ 사용자 중심 데이터 개방을 위한 설문조사('18.9.3 ~ 9.30), 도민 참여 정책간담회(충북연구원, 충북내 데이터 활용 전문가 등)추진 데이터 개방 및 분석을 통해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반영 ○ 범죄예방 및 치안대책과 같은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카메라 우선설치 위치 선정 CCTV 미설치 지역, 유동인구, 젊은 여성인구 등 데이터 분석 ○ 대구 북구 관광지 8경의 SNS 키워드 분석을 통해 관광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 8경의 연관 검색어는 봄과 벚꽃 관련 키워드가 대부분으로'스토리를 입힌 꽃길 네이밍 시민 공모','꽃 사진 콘테스트 개최'등 관련 마케팅 정책 수립 처리 지연 민원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정책 수립 ○ 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중 지연민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지연사유, 시간 분석 등)을 통해 민원 지연 민원 최소화 ○ 지연민원 현황 전부서 공유, 담당자 교육 강화, 실태점검 확대 등 해운대구 홈페이지 내 구민 선호도 높은 공공데이터 시각화하여 개방 ○ 불법주정차 방지로 위치, 어린이집 분포 등 구민 관심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 내 시각화하여 제공 공공데이터 등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해수욕장 피서객 분석 ○ 해운대구 내 공공데이터, 휴대전화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간 방문객 추이 자료와 해수욕장별 피서객 수, 연령대별 선호 피서객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 *외국인 관광객 통계에 관한 신뢰성 확보 방법 모색, 해운대/송정해수욕장별 맞춤형 운영정책 수립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 경기도, 대구북구 등 공공데이터 관리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조달청, 경기도, 대구북구 등 공공데이터 관리 우수기관 - -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결과 -고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중앙행정기관(44개)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 ‧ 도, 226개 시 ‧ 군 ‧ 구)를 대상으로 2018년 첫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현황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발표(3.19)하였다. ○ 평가 내용는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국세청 등 5개 기관, 시 ‧ 도는 경기도, 대구시가 등 5개 기관, 시 ‧ 군 ‧ 구는 경기도 광주시, 충남 금산군, 대구 북구 외 16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 조달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낙찰정보 제공 등 신규 데이터 적극 개방 및 조달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제품판로 창출 기회 제공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 경기도의 자동기상 관측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기관 자체적인 데이터 질 진단 실시와 대구시 북구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구 북구 8경 관심도 분석‘생활지도 기능 구현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이번 사업은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 범부처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서 2018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 공공데이터법 시행(` 13년)이후 추진되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성과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 지표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주요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없는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기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매년 자체 실적을 제출(10월 말)하도록 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같이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운영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11월 ~ 12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세부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구축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서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평균점수:(인프라)평균 76.8점,(개방)최고 61.3점,(활용)평균 49.5점 □자 기관별 평균점수:(중앙)평균 61.52점,(시도)평균치 68.6점,(시군구)평균 61.1점 ○ 특히, 이번 평가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전담인력과 조직이 존재하는 기관들의 평가 성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아, ○ 공공데이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공공 데이터 개방 업무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데이터 전문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파악되었다. □ 기관 유형별(중앙·시도·시군구)로 좀 더욱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등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국세청 등 오랫 동안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본 청 단위 조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등에서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특허심판사항 중 13개 DB를 활용한 한국·중국 상표검색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지원 □(기상청)기상기후산업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캠프(웨더톤)개최 -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진행은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들의 경우 단순 오류조치가 아닌 원인 분석이 강화된 품질개선 활동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상:('18)중앙행정기관 →('19)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시 ‧ 도의 경우, 주민에게 필요한 데이터를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관리(오픈포맷, 제공주기 설정 등)가 다소 미흡한 기관도 일부 존재하였다. (경기도)정책간담회, 전문가 인터뷰 뿐 아니라 공공데이터 개방 실적을 공무원 부서평가(BSC)가감점 지표로 관리하는 둥 신규 공공데이터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 추진 ○ 한편 시 ‧ 군 ‧ 구의 공공에는는 시 ‧ 도에 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예산 확보와 교육 강화 등 기본적 수준부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불구하고,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한 역세권 분석으로 소상공인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한 사례(경기 부천시)등 시·군·구에서 추진한 노력들 중 일부 우수한 사례들도 다수에 띄었다. -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에 한으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외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영역·지표별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사업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서를 통보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 등을 통한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 현행화 등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에는 중앙, 지자체 만이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기관이 확대되는바, 지표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보완을 진행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장관은"작년은 제도 시행 첫해임만큼 그 체계와 기반을 다진 한해였으며, 올해는 이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기관들이 현장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 개요 ○(목적)공공데이터의 적극 개방 등 범부처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력 강화를 위해 주기적 평가를 통한 환류체계 마련 필요 ※ 법적근거:「공공데이터법」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평가)및 동법 규칙 제10조(공공데이터의 활용 운영실태 평가의 기준 등) ○(평가대상)44개 중앙행정기관/17개 시·도/226개 시·군·구 ○(평가기간)'18.7.12.(기관 자체실적 평가:7 ~ 10월, 평가단 평가:11 ~ 12월) ○(평가항목)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활용 등 5개 영역 19개 지표 ○(추진경과)평가 시행 계획 확정(3월), 설명회 개최 및 기관 요구사항 수렴 이후 지표 확정(7월), 자체실적 제출(~ 10월), 평가 일정 및 결과 확정(12월) 국세청, 기상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과 특허청 경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가군도 양주시, 정읍시, 금산군, 금정구, 대구 달서구, 대구 동구, 대전 동구, 대구 북구, 울산 북구, 연수구, 연제구, 영도구, 은평구, 해운대구 인천시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인사혁신처, 통계청, 행정안전부, 환경부 대전광역시, 전라남도와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강릉시, 경상북도 경주시, 계룡시, 고양시, 공주시, 광명시, 광양시, 구리시, 구미시, 김천시, 김포시, 천안시와 논산시, 당진시, 동두천시, 동해시, 목포시, 밀양시, 보령시, 성남시, 광주시와 안동시, 안산시, 안양시, 오산시, 원주시, 의왕시, 의정부시, 이천시, 전주시, 제천시, 증은군시 천안시, 충주시, 포항시, 하남시, 강진군, 강화군, 거창군, 고창군, 고흥군, 곡성군, 괴산군, 군위군, 칠곡군과 남해군, 단양군, 달성군, 무안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은 영광군, 영덕군, 예천군, 완주군, 울주군, 천안시와 음성군, 의성군, 진안군, 진천군, 청양군, 함양군, 홍성군, 화순군, 강동구, 강북구, 부산 강서구, 관악구, 광산구, 광진구, 강서구와 대구 남구, 부산 남구, 노원구, 대덕구, 대전 동구, 울산 동구, 인천 중구와 마포구, 부산진구, 부평구, 광주 북구, 부산 사상구, 사하구, 서울 서구, 부산 서구, 대구 서구, 광주 서구, 인천 서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와 수영구, 양천구, 영등포구, 대구 중구, 부산 중구, 서울 중구, 울산 동구와 인천 중구 공정거래위원회, 교육부, 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환경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여성가족부, 환경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거제시, 경산시, 과천시, 군산시, 광주시와 김제시, 나주시, 남양주시, 남원시, 통영시와 사천시, 삼척시, 상주시, 서산시, 속초시, 수원시, 시흥시, 평택시와 안성시, 양산시, 여수시, 여주시, 영주시, 영천시, 용인시, 익산시, 청주시, 춘천시, 태백시, 고양시와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가평군, 대구 고령군, 강원 고성군, 경남 고성군, 구례군, 담양군, 무주군,<NAME>군, 보은군, 봉화군, 부안군, 산청군, 성주군, 화천은과 양구군, 양양군, 가평군과 연천군, 영동군, 영암군, 영양군, 영월군, 예산군, 옥천군, 신안군과 완도군, 울릉군, 의령군, 인제군, 임실군, 장성군, 장수군, 고성군과 정선군, 증평군, 진도군, 창녕군, 철원군, 청도군, 청송군, 고성군과 태안군, 평창군, 하동군, 함안군, 함평군, 합천군, 해남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강남구, 부산 강서구, 계양구, 금천구, 광주 남구, 울산 북구와 남동구, 도봉구, 광주 북구와 동대문구, 동래구, 동작구, 미추홀구, 울산 북구, 서대문구, 성동구와 송파구, 용산구, 유성구, 종로구, 대전 유성구는 2018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대표 우수 지자체 □ 중앙(5개), 시도(5개), 시·군·구(16개)등 총 26개의 우수기관 선정 ●:민간 개방 ●:신규 민간 서비스 창출 등 창업 기여 ●:정보 활용·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 등 기타 ●2018년 개정세법 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잡한 세액 계산을 간편히 계산하는 민간 서비스 창출 ●창업자를 위해 세무교육활동 등 창업의사결정 도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최근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 보험 정보를 연계·활용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및 행정절차 축소 ●기상관측자료를 생산하는 모든 기관(환경부, 산림청 등)의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기상자료개방포털」서비스 운영 ●날씨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날씨 예측과 날씨에 따라 입을 옷을 추천해주는 새로운 서비스 창출 ●실험동물정보, 식품 및 영양성분 등 건강 관련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 ●환경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독성정보를 제공하여 국민 생활안전 향상에 도움 ●DUR 품목 및 질환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건강 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민간 비즈니스 창출 ●나라장터 입찰공고, 낙찰정보 서비스 등 신규 데이터 서비스화 ●7개 기관의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공고, 계약정보 등을 연계하여 오픈API 데이터를 조달정보개방포털에서 실시간 제공 ●조달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업의 제품판로 개척 기회 확대 ●KISTI와 DOI 데이터 교환을 통해 국민 편리를 증대 ●특허심판사항 등 13개 데이터를 연계로 한국, 중국 상표검색 신규 시장을 창출 ●경기데이터드림과 자동기상관측장비(AWS)서버 간 데이터 교환을 통해 정확한 관측 데이터(24개 시·군)개방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을 개발로 5년 미만 스타트업 대상 사업 컨설팅 및 공간지원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119구급차 배치 및 동선 최적화, 소상공인 주요업종 상권 발굴 컨설팅 등 진행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 추진 실적을 경기도 공무원 부서평가(BSC)지표로 활용 및 관리 ●경기도 산·학·연 데이터 협력 관계자 커뮤니티 구축을 통한 협업과제 발굴, 노하우 공유 지원 ●부산 병원, 약국 데이터를 활용해 병원정보와 진료예약까지 동시에 가능한 민간 서비스 창출 ●공공데이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산 시민 참여 교육 과정 운영 ●데이터 분석을 통한 CCTV 추가 설치 지역 선정 등 정책 반영 ●신용평가자료 데이터를 기반한 지방세 체납자 분석을 통해 체납액 회수전략 수립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을 운영 및 경기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 직무성과 평가에 적용 ●지방세 체납 정보 분석 및 모니터링 모델을 활용으로 체납 지방세 회수율 증대 ●관광 통계 분석 및 관강객 성향 예측을 통해 충청북도 맞춤형 관광정책 수립 ●세종시 청년통계 데이터 분석 및 개방 ●세종시 교통·문화·생활정보 등의 데이터를 활용한「세종시가이드 앱」서비스 운영 ●재난관련 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홍수예측 대응시스템 구축 ●효율적인 통근버스 도입을 위한 지자체 직원 거주지 빅데이터 분석 계획 등 수립 ●부천지역 인허가 데이터를 분석으로 역세권 분석으로 소상공인 협회의 창업을 지원 ●국민연금공단 데이터(공적연금 가입자 현황), 지자체 구인구직 데이터를 활용한 일자리 데이터 구축 추진 ●정읍시 전통사찰 현황, 부동산 중개업소, 시립박물관 관람 현황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 ●신규 공공데이터 수요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공공데이터 담당자 교육 등 인프라 확충 ●금정구 주차장 정보를 활용한 목적지 기반 주차장 추천 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 ●대구 달서구 시공중인 공동주택(아파트)현황, 노인인구 통계 등의 공공데이터를 신규 제공 ●전직원 대상 공공데이터 교육 내용을 언론에 홍보하고, 개방수요를 위해 설문 등 활용 방안 적극 추진 ●빅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부산 북구 8경 관심도 분석 ●대구 북구에서 개방한 공공데이터를 기반한 주민행복중심 생활지도서비스 및 이용 기반 구축 ●공공데이터 오류 개선 등을 통한 데이터 일괄정비 사업 적극 추진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원테마 분석으로 구민요구 정보 도출 및 맞춤형 정책 발굴 지원 ●능허대 문화축제 데이터 분석으로 페스티벌 메인 장소 변경 등 정책 개선 ●개방데이터 활용성 제고를 위해 활용도가 낮은 개방데이터에 대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부산 남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 인공어초 정보 중심은 공공데이터를 신규 개방 ●은평구 내 미용업 창업을 위한 앱개발 관련 공공데이터(업종정보)로 창업 확산 노력 추진 ●2018년도 해운대구 내 해수욕장 피서객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에 적극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우수사례 세부 내용 나라장터의 조달 공고·물품 내역 등 신규데이터 적극 개방 실수요자 의견을 반영하여 나라장터 입찰 공고, 발주계획현황, 물품내역*등 조달데이터 신규 개방 조달정보개방포털사이트 방문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수요 설문조사 실시(` 18.9) *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벤처나라(공공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운 창업·벤처기업 판로 확보를 돕기 위해 2016년 구축)물품 주문 거래 정보 등 신규 개방 ○ 개방된 조달데이터를 이용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모든 입찰공고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민간 앱 등을 개발 지원 조달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제품 시장 개척 지원 ○ 나라장터 조달데이터를 수요기관별 및 품목별 ‧ 서비스별로 제공으로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입하는 기업의 판로 개척 도움 경기도(24개 시·군 포함)내 기상 데이터 개방 ○ 성남 ․ 하남 ․ 의정부 및 24개 시 ․ 군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 수집되는 기상 데이터(기온, 습도, 풍과 등)를 연계하여 도민들이 한눈에 기상데이터를 확인하고 활용할 수도에는 서비스 제공 자동기상관측장비(Automatic Weather Station, AWS)를 통해 컴퓨터 등 자동으로 기상 예측 가능 고품질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해 제공되는 자료에 자체 품질진단 실시 □ 경기도 공공데이터 1,400여종에 대한<NAME>, 정확성, 일관성, 신뢰성 진단을 실시하여 이용자의 서비스 신뢰도 향상에 기여(~ ` 18.12) 충북 관광정책 수립을 위한 공공데이터 분석 및 제공 ○ 관광지 방문정보시스템, 주민인구, 도로명주소, KT 위치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광지별 유입인구, 관광객 매출추이 등을 분석하여 정책수립 외국인 관광객 성향 분석에 따른 수요자 관점으로 관광정책 수립 등 공공데이터 신규 수요 발굴을 위한 노력 ○ 사용자 중심 데이터 개방을 위한 설문조사('18.9.3 ~ 9.30), 도민 참여 정책간담회(충북연구원, 충북내 데이터 활용 전문가 등)추진 데이터 개방 및 분석을 통해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반영 ○ 범죄예방 및 치안대책과 같은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 및 분석하여 카메라 우선설치 위치 선정 CCTV 미설치 지역, 유동인구, 젊은 여성인구 등 데이터 분석 ○ 대구 북구 관광지 8경의 SNS 키워드 분석을 통해 관광인지도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마케팅 자료로 활용 8경의 연관 검색어는 봄과 벚꽃 관련 키워드가 대부분으로'스토리를 입힌 꽃길 네이밍 시민 공모','꽃 사진 콘테스트 개최'등 관련 마케팅 정책 수립 처리 지연 민원에 따른 데이터 분석 및 처리 정책 수립 ○ 행정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중 지연민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지연사유, 시간 분석 등)을 통해 민원 지연 민원 최소화 ○ 지연민원 현황 전부서 공유, 담당자 교육 강화, 실태점검 확대 등 해운대구 홈페이지 내 구민 선호도 높은 공공데이터 시각화하여 개방 ○ 불법주정차 방지로 위치, 어린이집 분포 등 구민 관심 공공데이터를 구 홈페이지 내 시각화하여 제공 공공데이터 등 민간데이터를 활용한 해수욕장 피서객 분석 ○ 해운대구 내 공공데이터, 휴대전화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간 방문객 추이 자료와 해수욕장별 피서객 수, 연령대별 선호 피서객 등을 분석하고, 관련 정책에 반영 *외국인 관광객 통계에 관한 신뢰성 확보 방법 모색, 해운대/송정해수욕장별 맞춤형 운영정책 수립 등
b05cb7ae-eea0-4b6b-9ad1-5784d371286c	source15/231026/156419701_0.txt	[보도자료] 포항 지진피해복구 현장방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701&pageIndex=3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총리가 포항지진 피해현장 다시 찾아 국회의장 시절 방문했던 대성아파트 흥과 특별재생사업 현장점검 -"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커다란 관심으로 지원"- - 포항지진피해 복구를'왜 국가가 존재하는지'에 답 주는 국가적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 - - 포항지진 피해 주민 가구 방문 위로 및 애로사항 청취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7일(토)오후는 포항지진 피해복구 현장인 대성아파트 유휴지도 활용 특별재생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 ㅇ 지진피해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흥이동 LH 임대주택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였습니다. □ ㅇ 정 총리는 2017년 11월 포항지진 때 전파판정을 받았던 대성아파트 부지( <ADDRESS> )를 찾았습니다. ㅇ 대성아파트는 지진피해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보상수용 후 공공도서관, 어린이보육시설 등이 들어서서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주차장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의 특별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지진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국회의장 당시 지진피해 현장인 포항 도착 시('18.2.13)의 대성아파트를 방문했던 기억을 회상하며,"어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하루빨리 포항주민들이 지진의 아픔에서 회복하고, 포항 지역사회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작년 말 제정된「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지원체계가 국가가 지역민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고,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수습방안을 만들어나가는 모범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함께 그 동안 주민들께서 겪으신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처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피해구제가 될 때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지역에서 요청하는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대교에 대해서도"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경북도와 함께<NAME>를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 총리는 지진 피해주민이 이주하여 임시 거주중인 장량동 소재 포항 LH 임대주택( <ADDRESS> , 장량휴먼시아 1단지)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경청을 위로하였습니다. ㅇ 정 부총리는 다시 한번 불편한 겨울을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하면서,"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피해주민들과 포항 지역이 조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포항 지진피해복구 현장방문_1 ### 내용: <NAME> 총리가 포항지진 피해현장 다시 찾아 국회의장 시절 방문했던 대성아파트 흥과 특별재생사업 현장점검 -"지진의 상처를 회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커다란 관심으로 지원"- - 포항지진피해 복구를'왜 국가가 존재하는지'에 답 주는 국가적 모델로 만들어 나갈 것 - - 포항지진 피해 주민 가구 방문 위로 및 애로사항 청취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7일(토)오후는 포항지진 피해복구 현장인 대성아파트 유휴지도 활용 특별재생사업 추진현장을 점검하고, ㅇ 지진피해 주민들이 다수 거주하는 흥이동 LH 임대주택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위로하였습니다. □ ㅇ 정 총리는 2017년 11월 포항지진 때 전파판정을 받았던 대성아파트 부지( <ADDRESS> )를 찾았습니다. ㅇ 대성아파트는 지진피해 포항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흥해 특별재생사업 추진에 따라, 보상수용 후 공공도서관, 어린이보육시설 등이 들어서서 행복도시어울림 플랫폼으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주차장 조성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ㅇ 정세균 총리는 포항시장으로부터 포항의 특별재생사업 추진현황 및 지진피해 복구 상황을 보고 받고, 국회의장 당시 지진피해 현장인 포항 도착 시('18.2.13)의 대성아파트를 방문했던 기억을 회상하며,"어려움을 새로운 희망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전화위복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하루빨리 포항주민들이 지진의 아픔에서 회복하고, 포항 지역사회가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 또한 정 총리는,"작년 말 제정된「포항지진피해구제법」과 지원체계가 국가가 지역민과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고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보여주고, 지역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수습방안을 만들어나가는 모범은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함께 그 동안 주민들께서 겪으신 피해와 아픔을 위로하며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를 통하여 주민들의 상처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피해구제가 될 때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한편, 지역에서 요청하는 영일만을 가로지르는 대교에 대해서도"정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라고 하면서."앞으로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 경북도와 함께<NAME>를 함께 모아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이어서 정 총리는 지진 피해주민이 이주하여 임시 거주중인 장량동 소재 포항 LH 임대주택( <ADDRESS> , 장량휴먼시아 1단지)을 방문하여 피해주민들의 애로사항도 경청을 위로하였습니다. ㅇ 정 부총리는 다시 한번 불편한 겨울을 지내야 하는 것에 대해 위로를 전하면서,"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 활동을 통해 피해 주민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하면서, 함께"피해주민들과 포항 지역이 조속히 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잇도록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였습니다.
966a07aa-27a9-42d8-9b4b-07fea643c2ae	source15/231026/156086497_0.txt	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관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6497	CC BY	7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및 교류의 장이 열린다" □ 미래부,『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필수 인프라이자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근간인 전파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고, 전파·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산학연 교류를 목적으로 11월 23일(월)~ 11월 29일(일)간『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이하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 이번에 16회를 맞는 진흥주간은 전파를 통하여 상상으로 가능했던 세상을 실제에 만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표어인'전파, 꿈을 현실로! 희망을 미래로!'와 함께,'전파 창조의 장','주파수 교류의 장','전파 체험의 장','전파 나눔의 장'의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o'전파 창조의 장'에서는 국내기업이 보유는 전파방송 관련 우수 신기술·전파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학(원)이 개발한 시제품 및 우수 콘텐츠 등 미래부가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은 우수작들을 진흥주간 개막식을 통해 발표하고 전시 ․ 시상한다. ○'전파 교류의 장'은 전파관련 분야별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만나 최신 기술·산업 동향 정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산업 활성화와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워크숍,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전파 체험의 장'은 국민들이 전파에 대한 상상과 체험을 통하여 보이지 못하는 전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o'전파 나눔의 장'은 찾아가는 전파 민원실 서비스와 전파사랑 나눔 행사 및 전파안전 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이다. □ 윤종유 <NAME> 차관은"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의적인 융합 신산업이 활성화될 때 있도록 전파자원을 유연하고 창의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o"진흥주간을 통해 국민들의 주파수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 학계, 정부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전파방송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진흥주간 행사별 세부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rapa.or.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ents 1.「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전체 일정 2.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내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전체 일정 개 막 식 - 전파방송 관련 공모전 우수작 전시 및 시상 - 2015 전파방송 신기술상 - 따뜻한 전파세상 사진·웹툰·동영상 공모전 - 전파분야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KIEES) - 인터넷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RAPA) - RF형 활용 창의<NAME>대회(KCA) 부산지역 전파산업 산학과 네트워킹 포럼 미래전파 창의 아이디어 설계·제작 공모 전시회 한국전자파학회 종합학술대회 콘테 맥스웰 방정식 150주년 기념 특별 강좌(한국전자파학회 주관에 화이트 스페이스 산업활성화 워크숍 미래 사회의 주파수 관리를 위한 스펙트럼 활용 세미나(한국전파진흥협회 개최) 제4회 무선전력전송 콘퍼런스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개최) 2015 우주전파환경 컨퍼런스(국립전파연구원 개최) 초연결 미래를 위한 정책 및 기술 토론회(한국전자파학회 주최는 o 2015 전파체험 페스티벌 o 제2회 전파사랑 벽화 그리기 대회 o 중사랑 고교·대학생 전파측정기 무료 특강 o SNS 전파 퀴즈대회 o 행복한 전파 민원실 행사 o 전파사랑 나눔 행사 ※ 행사별 세부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시상 명단 세계최초 LTE - A 3CA Multi - mode(S333) o 서로 다른 세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합쳐 사용할 수 있는 칩의 세계 최초 상용화 개발 및 14nm공정으로, 기존의 2CA지원 의 큰 복잡도 증가 o 3CA를 지원하는 설계로 칩 사이즈를 줄였으며, 저전력, 광대역 데이타 처리 관련 기술과 SW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등을 적용 에너지그리드 기반 IoT 서비스를 위한 Zigbee 활용 및 900MHz 대역 RF기술 o Zigbee - 900MHz대역 RF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그리드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실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용성을 확보 APD Power AMP를 적용한 옥외용 LTE ICS중계기 o 방식의 고효율 전치왜곡 증폭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전력 증폭기를 적용한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중계기와 동일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력효율, 지연시간, 사이즈/무게를 개선한 중계기의 개발 이동통신망 설계 및 운용 솔루션 o 옥내·외 이동통신망 최적 서비스품질 제공을 위한 최적의 장비선정, 안테나 송신전력분배, 안테나 배치 최적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3한 모델링, 지형지물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솔루션 제작 브로드밴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TVWS MIMO 무선 백홀 장치 o TV방송 등에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안과 중거리용의 무선 백홀장치로, M/W 및 무선 백홀장치에 비해 저렴하고, 설치·운용이 간편하여 필요한 지역에 손쉽게 무선 인터넷 망 구축 가능 전파방향탐지용 광대역 멀티채널 수신기 시스템 o 저주는 대역부터 높은 주파수 대역(7GHz)까지의 수신 전파신호에 대한 품질 향상과 MUSIC 방식의 방향탐지 시스템으로, 진폭특성과 위상특성이 같아야 가능한 광대역 멀티채널수신기를 국산화함 IoT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화물봉인 감지장치 o GSM/WCDMA, GPS/GLONASS 방식 적용을 통한 화물컨테이너의 정확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해양에서도 가능)이동에서 컨테이너 도난이나 훼손방지를 통한 새로운 잠금장치 개발 24GHz/77GHz 레이더센서 측정 거리로 조정 가능한 가상거리시스템 o 자동차 충돌방지용 센서나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서 실제 야외주행 환경을 시험할 때 있도록, 측정장치에 장해물 거리에 따른 지연반사를 제공을 주는 장치로 30m ~ 150m까지의 가상 거리를 제공 □ 전파방송 관련 공모전 12.8 - GHz 위상 변조 루프와 주파수 ×6 체배기를 결합한 77 - GHz 저 위상 - 주파수 변조 연속파 레이더 송신기 주파수 이용 아이디어 공모 RFID 기술을 활용한 임산부 배려석 문제 해결 RF형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예쁜 기지국 사진 공모을 통한 신속한 기지국 정비 유도 □ 전파방송산업 진흥 유공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관_1 ### 내용: "전파방송산업 활성화 및 교류의 장이 열린다" □ 미래부,『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상 미래부)는 창조경제의 필수 인프라이자 정보통신기술(ICT)의 핵심 근간인 전파의 중요성을 더욱 알리고, 전파·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산학연 교류를 목적으로 11월 23일(월)~ 11월 29일(일)간『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이하 진흥주간)을 개최한다. □ 이번에 16회를 맞는 진흥주간은 전파를 통하여 상상으로 가능했던 세상을 실제에 만들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표어인'전파, 꿈을 현실로! 희망을 미래로!'와 함께,'전파 창조의 장','주파수 교류의 장','전파 체험의 장','전파 나눔의 장'의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o'전파 창조의 장'에서는 국내기업이 보유는 전파방송 관련 우수 신기술·전파를 창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대학(원)이 개발한 시제품 및 우수 콘텐츠 등 미래부가 지난 6월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은 우수작들을 진흥주간 개막식을 통해 발표하고 전시 ․ 시상한다. ○'전파 교류의 장'은 전파관련 분야별 산업계, 학계, 연구계의 전문가들이 만나 최신 기술·산업 동향 정보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산업 활성화와 협력방안 논의 등을 위해 워크숍, 세미나 등으로 구성된다. ○'전파 체험의 장'은 국민들이 전파에 대한 상상과 체험을 통하여 보이지 못하는 전파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수 다양한 행사로 구성된다. o'전파 나눔의 장'은 찾아가는 전파 민원실 서비스와 전파사랑 나눔 행사 및 전파안전 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이다. □ 윤종유 <NAME> 차관은"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창의적인 융합 신산업이 활성화될 때 있도록 전파자원을 유연하고 창의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o"진흥주간을 통해 국민들의 주파수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산업계, 학계, 정부별 전문가들이 모여 미래 전파방송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진흥주간 행사별 세부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rapa.or.kr)에서 확인할 바 있다. ents 1.「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전체 일정 2. 진흥주간 개막식 행사 내역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15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전체 일정 개 막 식 - 전파방송 관련 공모전 우수작 전시 및 시상 - 2015 전파방송 신기술상 - 따뜻한 전파세상 사진·웹툰·동영상 공모전 - 전파분야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KIEES) - 인터넷 이용 아이디어 공모전(RAPA) - RF형 활용 창의<NAME>대회(KCA) 부산지역 전파산업 산학과 네트워킹 포럼 미래전파 창의 아이디어 설계·제작 공모 전시회 한국전자파학회 종합학술대회 콘테 맥스웰 방정식 150주년 기념 특별 강좌(한국전자파학회 주관에 화이트 스페이스 산업활성화 워크숍 미래 사회의 주파수 관리를 위한 스펙트럼 활용 세미나(한국전파진흥협회 개최) 제4회 무선전력전송 콘퍼런스 (한국무선전력전송포럼 개최) 2015 우주전파환경 컨퍼런스(국립전파연구원 개최) 초연결 미래를 위한 정책 및 기술 토론회(한국전자파학회 주최는 o 2015 전파체험 페스티벌 o 제2회 전파사랑 벽화 그리기 대회 o 중사랑 고교·대학생 전파측정기 무료 특강 o SNS 전파 퀴즈대회 o 행복한 전파 민원실 행사 o 전파사랑 나눔 행사 ※ 행사별 세부 정보는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를 참조 전파방송산업 진흥주간 개막식 시상 명단 세계최초 LTE - A 3CA Multi - mode(S333) o 서로 다른 세 주파수 대역의 채널을 합쳐 사용할 수 있는 칩의 세계 최초 상용화 개발 및 14nm공정으로, 기존의 2CA지원 의 큰 복잡도 증가 o 3CA를 지원하는 설계로 칩 사이즈를 줄였으며, 저전력, 광대역 데이타 처리 관련 기술과 SW운영 시나리오 최적화 등을 적용 에너지그리드 기반 IoT 서비스를 위한 Zigbee 활용 및 900MHz 대역 RF기술 o Zigbee - 900MHz대역 RF기술을 활용하여 에너지그리드 인프라를 다양하게 구축할 수도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실증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용성을 확보 APD Power AMP를 적용한 옥외용 LTE ICS중계기 o 방식의 고효율 전치왜곡 증폭기술을 적용하여,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전력 증폭기를 적용한 ICS(Interference Cancellation System)중계기와 동일 기능을 유지하면서 전력효율, 지연시간, 사이즈/무게를 개선한 중계기의 개발 이동통신망 설계 및 운용 솔루션 o 옥내·외 이동통신망 최적 서비스품질 제공을 위한 최적의 장비선정, 안테나 송신전력분배, 안테나 배치 최적화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3한 모델링, 지형지물 분석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솔루션 제작 브로드밴드 무선데이터 서비스를 위한 TVWS MIMO 무선 백홀 장치 o TV방송 등에 비어 있는 주파수 대역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고안과 중거리용의 무선 백홀장치로, M/W 및 무선 백홀장치에 비해 저렴하고, 설치·운용이 간편하여 필요한 지역에 손쉽게 무선 인터넷 망 구축 가능 전파방향탐지용 광대역 멀티채널 수신기 시스템 o 저주는 대역부터 높은 주파수 대역(7GHz)까지의 수신 전파신호에 대한 품질 향상과 MUSIC 방식의 방향탐지 시스템으로, 진폭특성과 위상특성이 같아야 가능한 광대역 멀티채널수신기를 국산화함 IoT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화물봉인 감지장치 o GSM/WCDMA, GPS/GLONASS 방식 적용을 통한 화물컨테이너의 정확한 실시간 위치추적 시스템(해양에서도 가능)이동에서 컨테이너 도난이나 훼손방지를 통한 새로운 잠금장치 개발 24GHz/77GHz 레이더센서 측정 거리로 조정 가능한 가상거리시스템 o 자동차 충돌방지용 센서나 레이더를 개발하기 위하여, 자동차 안에서 실제 야외주행 환경을 시험할 때 있도록, 측정장치에 장해물 거리에 따른 지연반사를 제공을 주는 장치로 30m ~ 150m까지의 가상 거리를 제공 □ 전파방송 관련 공모전 12.8 - GHz 위상 변조 루프와 주파수 ×6 체배기를 결합한 77 - GHz 저 위상 - 주파수 변조 연속파 레이더 송신기 주파수 이용 아이디어 공모 RFID 기술을 활용한 임산부 배려석 문제 해결 RF형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예쁜 기지국 사진 공모을 통한 신속한 기지국 정비 유도 □ 전파방송산업 진흥 유공자
a08782c9-78a9-41f8-ba7e-a33831db71e7	source15/231026/156128906_0.txt	5.16(월) 전 국민 민방공대피훈련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906	CC BY	46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16(월)전 국토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차량통제는 공습경보발령후 5분간 실시, 전국단위 통제하되 접경의 특성화훈련 실시, 민관군경 연합으로 실시 ○ 훈련일시:'16.5.16(월), 14:00 ~ 14:20(20분간, KBS 등 11개 방송 실황방송) ○ 훈련상:전국일원(읍이상 도시지역, 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 ○ 주요내용:훈련경보 발표에 전 국민 이동 및 교통통제 접경지역 실제 주민대피, 내 주위 대피소 찾기, 건물 ‧ 시설 특성에 맞는 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 16일(월)오전 2시에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처음에서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잇단 미사일 발사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으로 북미 간 긴장고조 등 불시에 발생할 도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전국 읍 도시 모든 지역(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 특히, 올 들어 처음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인 가운데 전 국민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군 ‧ 경찰 ‧ 공무원 및 민방위대원의 주요 임무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훈련성과를 달성하면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폭 축소를 실시한다. - 먼저 국민들이 제일 불편했던 차량통제 방법을 변경으로 이제까지 15분간 차량통제 하던 것을 5분간으로 줄여서 차량통제로 국민 개인적 행동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도심지역에 대피시범구역(주요사거리, 중앙로 등 다중밀집지역)을 지자체별로 3 ~ 5개소 선정하여'자기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실시한다. 기타 지역은 지원민방위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여 주민자율 대피토록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 ○ 또한 지역별 특성 및 안보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 훈련으로 실시한다. ○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은 실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관공서 ․ 학교 ․ 다중이용시설 및 건물 ․ 시설단위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민방공, 화생방(핵 방호), 대고 화재, 건물붕괴, 테러 등 ○ 교통통제 부분은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 ․ 관 ․ 군 합동훈련으로 진행되며, 민방공 훈련 최초로 전국 군 ․ 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이 실시된다. ○ 전국 주요도시(시도별 2 ~ 3개소)별로 국방부 긴급차량이 훈련시간중 비상차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며, 교통통제가 해제된 이후에는 실시간 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 군부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과 동시에 주요 교통통제지점 및 도로 등에 대한 군 ‧ 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이 실시된다. ○ 훈련경로상 군·경찰위주 차량통제요원 집중배치, 서울지역은 한강교량 교통통제소(6개소)운영 훈련일(16일)오후 2시 30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국민들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의해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차량 오른쪽에 정차한 채 시동을 끄고 차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다가 차량통제 해제방송에 따라 오후 2시 5분에 해제로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 - 차량통제 해제방송:민방위 경보단말 음성방송과 라디오 실황방송 ○ 오후 2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다가 경보해제 후에는 평상시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 참고로 보건소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며, 지하철과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운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 또한 훈련시간 20분 동안은 전국 라디오방송을 통해 국가 안보태세와 훈련의 유의적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방송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방송에는(사)한국민방위안전협회 <NAME> 관계자가 출연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는 최근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는 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고 민방위훈련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유사시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16(월) 전 국민 민방공대피훈련 실시_1 ### 내용: 5.16(월)전 국토 민방공대피훈련 실시 차량통제는 공습경보발령후 5분간 실시, 전국단위 통제하되 접경의 특성화훈련 실시, 민관군경 연합으로 실시 ○ 훈련일시:'16.5.16(월), 14:00 ~ 14:20(20분간, KBS 등 11개 방송 실황방송) ○ 훈련상:전국일원(읍이상 도시지역, 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 ○ 주요내용:훈련경보 발표에 전 국민 이동 및 교통통제 접경지역 실제 주민대피, 내 주위 대피소 찾기, 건물 ‧ 시설 특성에 맞는 대피,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군경 합동 교통통제소 운영 □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5월 16일(월)오전 2시에 제401차 민방위의 날 민방공 대피훈련을 처음에서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이후 잇단 미사일 발사도발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추진으로 북미 간 긴장고조 등 불시에 발생할 도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민방공 대피훈련으로 전국 읍 도시 모든 지역(접경지역은 면지역 포함)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 특히, 올 들어 처음 실시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인 가운데 전 국민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고 군 ‧ 경찰 ‧ 공무원 및 민방위대원의 주요 임무를 숙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 이번 훈련은 훈련성과를 달성하면서 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대폭 축소를 실시한다. - 먼저 국민들이 제일 불편했던 차량통제 방법을 변경으로 이제까지 15분간 차량통제 하던 것을 5분간으로 줄여서 차량통제로 국민 개인적 행동 제약을 최소화하도록 하였다. - 또한, 도심지역에 대피시범구역(주요사거리, 중앙로 등 다중밀집지역)을 지자체별로 3 ~ 5개소 선정하여'자기 주변 대피소 찾기 훈련'실시한다. 기타 지역은 지원민방위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 지역 자원봉사조직을 활용하여 주민자율 대피토록 홍보 및 계도활동 전개 ○ 또한 지역별 특성 및 안보여건을 반영한 권역별 특성화 훈련으로 실시한다. ○ 접경지역 등 위험지역은 실제 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고, 모든 관공서 ․ 학교 ․ 다중이용시설 및 건물 ․ 시설단위는 각각의 특성에 맞게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민방공, 화생방(핵 방호), 대고 화재, 건물붕괴, 테러 등 ○ 교통통제 부분은 군부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민 ․ 관 ․ 군 합동훈련으로 진행되며, 민방공 훈련 최초로 전국 군 ․ 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이 실시된다. ○ 전국 주요도시(시도별 2 ~ 3개소)별로 국방부 긴급차량이 훈련시간중 비상차로 확보훈련을 실시하며, 교통통제가 해제된 이후에는 실시간 차량 길 터주기 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 군부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훈련과 동시에 주요 교통통제지점 및 도로 등에 대한 군 ‧ 경 합동 교통통제소 설치훈련이 실시된다. ○ 훈련경로상 군·경찰위주 차량통제요원 집중배치, 서울지역은 한강교량 교통통제소(6개소)운영 훈련일(16일)오후 2시 30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 국민들은 대피유도요원의 안내에 의해 가까운 지하 대피소나 지하보도 등 공습상황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를 위해 차량 오른쪽에 정차한 채 시동을 끄고 차안에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하다가 차량통제 해제방송에 따라 오후 2시 5분에 해제로 차량을 운행하면 된다. - 차량통제 해제방송:민방위 경보단말 음성방송과 라디오 실황방송 ○ 오후 2시 15분에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하다가 경보해제 후에는 평상시 활동으로 복귀하면 된다. ○ 참고로 보건소는 정상적으로 진료하며, 지하철과 철도, 고속화도로, 항공기, 선박 운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 또한 훈련시간 20분 동안은 전국 라디오방송을 통해 국가 안보태세와 훈련의 유의적 및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한 안내를 방송될 예정이다. ○ 특히 이날 방송에는(사)한국민방위안전협회 <NAME> 관계자가 출연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 국민안전처는 최근 엄중한 국가안보 상황에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되는 바 이번 교육을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숙달하고 민방위훈련에 국민 참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유사시 국민행동요령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b1716788-4847-4a9c-87fd-b944f4cc97bd	source15/231026/156161919_0.txt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919	CC BY	91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의약품용 의약품은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마약(` 17.6월), 향정신성의약품(` 17.11월), 동물용마약류(` 18.5월)취급으로 보고 의무화 - □ 내년 6월부터 전국 병 ‧ 의원, 약국, 도매상과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자가 제조 ‧ 수입 ‧ 유통 ‧ 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 ‧ 의원, 약사와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이적으로 취급의 모든 과정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확정으로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 ` 15년 개정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약품으로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관리용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서 병의원 ‧ 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실제 조제 ‧ 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시스템은'14년 구축을 완료하고'15년 의약품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상대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되면 불법과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도 있게 되어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마약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 아울러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의약품으로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전망으로 보인다. □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유통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라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지에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 우선 단계부터 마약('17.6월),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18.5월)순으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 병 ‧ 의원, 약사와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조제 ‧ 투약 등 수입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등록을 하며, 병 ‧ 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마약류 수입과 등은 마약류 제조 ‧ 수입 ‧ 판매 ‧ 조제 ‧ 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거래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의약품과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등 업무를'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여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마약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마약류의약품 등와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마약','향정신성'글자가 눈에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여 이용자 인식을 쉽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 ‧ 홍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게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점을 당부했다. 〈첨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시 달라지는 제도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요 내용 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보고 의무화 향후 전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모든 과정(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 - 마약류 의약품 제조·수입시 포장(최소유통단위)마다 일련번호를 부여받하고 이를 판매·구입·사용시 리더기를 통해 실물 정보 보고 - 일련번호:최소유통단위(병, 카톤)마다 부여되는 최대 20자리의 고유번호로 RFID나 바코드로 기재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부터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 ‧ 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 ‧ 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 유통·사용 투명화로 반품 마약류 등 불법유출 원천이지 병의원·약국에서 기록·보관하여 관리하던 마약류 사용실적을 실시간 온라인 전송하여 사후 감시 패러다임 전환 ○ 고가 마약류 뿐만 아니라 비급여 마약류까지 환자별 투약 현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사전 차단 ※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과다 중복처방 추적 가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변경은 제도 장부 작성 후 보관(2년) 수출입 10일 이내 신고 및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생산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 및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매 반기 종료 후 20일 내 보고 지자체에 마약류 교환 및 보관(2년)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관련 과태료 처분 1차 행정 처분에 따르는 마약류 취급자 대상 정기적 점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선별적 점검 투약 시점의 마약류 의약품 안전성 검사도 양도·양수 및 환불 민원 신청 방문 제출 또는 문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불법의약품, 위조의약품, 회수대상의약품,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 의약품과 투여 예방·방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률개정사항)마약구입서 ․ 판매서 교환·보관 의무 폐지('15.5.18 공포)및 봉함증지 폐지('16.2.3 개정에 (마약구입서 ․ 판매서)마약 구입 ․ 판매서 교부신청 절차 등 신설 (봉함증지)교부신청 절차 규정 의무 삭제에 따른 절차 삭제 구입서ㆍ판매서의 불법유출 방지 기능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보완 규정 폐지에 따른 절차 삭제 표시기재 개선 및 봉함규정 강화로 대체 마약류 취급 보고 세부 절차 마련 (법률개정사항)마약류 취급대장 기록 ․ 보관 절차를 폐지하고, 전체 취급내용 공개 의무 마련, 상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15.5.18 공포) (취급대장)품목별 제조 ․ 수입 ․ 도매 ․ 조제 ․ 투약내역 기록 ․ 보관(2년) 제조 ․ 수입 ․ 도매 ․ 조제 ․ 투약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보고사항은 식약처 전산시스템에 저장 (보고내용)취급사항 중 중요 보고 - 마약:수입 ․ 제조 ․ 도매 ․ 조제 향정:수입 ․ 제조 - 마약 ․ 향정:수입 ․ 제조 ․ 도매 ․ 조제 ․ 사용 ․ 투약 내역 (보고시점)수입 ․ 제조는 10일 이상 연보고, 마약 도매 ․ 조제는 월보고 내역 취급한 날 보고 퉈고 부득이한 경우익일 보고 장시간 소요 품목이나 항공기 내 사용 금지 (보고방법)행정포털, 온나라, 팩스 등 (향정)'17.11.30 /(기타)'18.5.18 마약류 용기 등의 표기를 정비 (마약 ․ 향정신성 약품은 적색 이외 다른 문자보다 크고, 12포인트 확대 "마약, 향정"적색 표기 등 의무를 법률로 상향 민원처리 기한 합리화 등 민원규정 개정 (처리기간)마약류 도매상 허가 신청 1일, 폐기신청 2일 허가 변경 5일, 폐기신청 7일 손실허용 제도 폐지 또는 원료사용자는 손실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 의무 정제 ․ 2%및 주사제 3%, 패취제 8%사용 등 GMP를 통해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향후 추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대상 2차 시험용 •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고도화 •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사용자별 매뉴얼(책자 ․<NAME>상), FAQ 배포 • 마약취급자 보고 교육 실시(연습실시) • 사용자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의료용 마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6.8)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사용자 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의약품용 마약,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_1 ### 내용: 의약품용 의약품은 내년 6월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관리 - 마약(` 17.6월), 향정신성의약품(` 17.11월), 동물용마약류(` 18.5월)취급으로 보고 의무화 - □ 내년 6월부터 전국 병 ‧ 의원, 약국, 도매상과 등 의약품용 마약을 취급하는 자가 제조 ‧ 수입 ‧ 유통 ‧ 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의약품용 마약, 향정성신성의약품, 동물용마약류를 취급하는 병 ‧ 의원, 약사와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가 이적으로 취급의 모든 과정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하는 시행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확정으로 10월 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무화로 중복되는 행정절차는 개선하고, 지난 ` 15년 개정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후속조치에 따른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도 정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약품으로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취급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받아 관리용 의약품 생산에서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서 병의원 ‧ 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실제 조제 ‧ 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다. - 시스템은'14년 구축을 완료하고'15년 의약품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상대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고가 의무화되면 불법과 취급의 전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도 있게 되어 현장 중심 감시체계에서 마약 유통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어 효율적인 마약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 아울러 검찰청이 올해 11월부터 시범운영 예정인'인터넷 불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과 더불어 의약품으로 불법유통과 오남용을 사전 예방하는 체계도 동시에 구축될 전망으로 보인다. □ 주요 개정내용은 ▲마약류 유통 보고 의무화 시행일정 ▲마약류의약품 취급내역 보고 시점·방법·서식 마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에 따라 중복된 행정절차 개선 ▲마약류의약품 용기 또는 포장지에 기재사항 정비 등이다. ○ 우선 단계부터 마약('17.6월), 향정신성의약품('17.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18.5월)순으로'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전 과정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된다. - 병 ‧ 의원, 약사와 마약류 수출입업체, 제조업체, 원료사용업체, 도매업체 등 마약류취급자는 제조 ‧ 수입 ‧ 판매 ‧ 조제 ‧ 투약 등 수입부터 사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해야 한다. - 마약류 수출입업자는 수입 내역, 제조업자는 제조내역, 원료사용업자는 원료 사용내역을 시스템에 등록을 하며, 병 ‧ 의원과 약국은 마약류의 조제나 투약한 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 마약류 수입과 등은 마약류 제조 ‧ 수입 ‧ 판매 ‧ 조제 ‧ 투약 등 모든 취급내역을 취급한 날에'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 - 다만, 장시간 소요되는 수술이나 항공기 내 사용과 같이 거래 당일 보고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 의약품과 취급대장의 기록·보관, 마약 구입서·판매서의 교환·보관, 양도·양수 승인 및 폐기 등 업무를'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여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마약류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 마약류의약품 등와 포장에 적색으로 표시해야 하는'마약','향정신성'글자가 눈에 수 있도록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여 이용자 인식을 쉽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 전 지속적인 교육 ‧ 홍보를 통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제조자·수입자·도매상·병의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자와 관련협회에게도'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줄 점을 당부했다. 〈첨부〉1.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2.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시 달라지는 제도 3.'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요 내용 4.'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보고 의무화 향후 전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 및 특징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주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모든 과정(제조·수입·유통·사용 등)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저장·상시 모니터링하는 제도 - 마약류 의약품 제조·수입시 포장(최소유통단위)마다 일련번호를 부여받하고 이를 판매·구입·사용시 리더기를 통해 실물 정보 보고 - 일련번호:최소유통단위(병, 카톤)마다 부여되는 최대 20자리의 고유번호로 RFID나 바코드로 기재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부터 투약까지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생산 ‧ 수입된 의약품에 대해 병의원 ‧ 약국까지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환자 조제 ‧ 투약현황까지 상시 모니터링 유통·사용 투명화로 반품 마약류 등 불법유출 원천이지 병의원·약국에서 기록·보관하여 관리하던 마약류 사용실적을 실시간 온라인 전송하여 사후 감시 패러다임 전환 ○ 고가 마약류 뿐만 아니라 비급여 마약류까지 환자별 투약 현황 점검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 사전 차단 ※ 동일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과다 중복처방 추적 가능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후 변경은 제도 장부 작성 후 보관(2년) 수출입 10일 이내 신고 및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생산완료 후 10일 이내 보고 및 매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 제출 매 반기 종료 후 20일 내 보고 지자체에 마약류 교환 및 보관(2년) 향정신성의약품 재고량 차이 관련 과태료 처분 1차 행정 처분에 따르는 마약류 취급자 대상 정기적 점검 빅데이터 분석을 이용한 선별적 점검 투약 시점의 마약류 의약품 안전성 검사도 양도·양수 및 환불 민원 신청 방문 제출 또는 문서 작성 후 온라인 신청 불법의약품, 위조의약품, 회수대상의약품, 유효기간 경과한 의약품 의약품과 투여 예방·방지 마약류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안)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법률개정사항)마약구입서 ․ 판매서 교환·보관 의무 폐지('15.5.18 공포)및 봉함증지 폐지('16.2.3 개정에 (마약구입서 ․ 판매서)마약 구입 ․ 판매서 교부신청 절차 등 신설 (봉함증지)교부신청 절차 규정 의무 삭제에 따른 절차 삭제 구입서ㆍ판매서의 불법유출 방지 기능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보완 규정 폐지에 따른 절차 삭제 표시기재 개선 및 봉함규정 강화로 대체 마약류 취급 보고 세부 절차 마련 (법률개정사항)마약류 취급대장 기록 ․ 보관 절차를 폐지하고, 전체 취급내용 공개 의무 마련, 상세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15.5.18 공포) (취급대장)품목별 제조 ․ 수입 ․ 도매 ․ 조제 ․ 투약내역 기록 ․ 보관(2년) 제조 ․ 수입 ․ 도매 ․ 조제 ․ 투약내역을 전산시스템으로 보고 보고사항은 식약처 전산시스템에 저장 (보고내용)취급사항 중 중요 보고 - 마약:수입 ․ 제조 ․ 도매 ․ 조제 향정:수입 ․ 제조 - 마약 ․ 향정:수입 ․ 제조 ․ 도매 ․ 조제 ․ 사용 ․ 투약 내역 (보고시점)수입 ․ 제조는 10일 이상 연보고, 마약 도매 ․ 조제는 월보고 내역 취급한 날 보고 퉈고 부득이한 경우익일 보고 장시간 소요 품목이나 항공기 내 사용 금지 (보고방법)행정포털, 온나라, 팩스 등 (향정)'17.11.30 /(기타)'18.5.18 마약류 용기 등의 표기를 정비 (마약 ․ 향정신성 약품은 적색 이외 다른 문자보다 크고, 12포인트 확대 "마약, 향정"적색 표기 등 의무를 법률로 상향 민원처리 기한 합리화 등 민원규정 개정 (처리기간)마약류 도매상 허가 신청 1일, 폐기신청 2일 허가 변경 5일, 폐기신청 7일 손실허용 제도 폐지 또는 원료사용자는 손실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사용 의무 정제 ․ 2%및 주사제 3%, 패취제 8%사용 등 GMP를 통해 관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향후 추진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대상 2차 시험용 • 시스템 안정화 시스템 고도화 •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 공포 • 사용자별 매뉴얼(책자 ․<NAME>상), FAQ 배포 • 마약취급자 보고 교육 실시(연습실시) • 사용자시스템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 의료용 마약,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의무화(6.8)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리 ․ 사용자 지원
5b27a711-a3af-4384-aae3-10475220d86c	source15/231026/156451394_2.txt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_3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394&pageIndex=31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6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조(목적)본 기준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이용자도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9조, 제20조, 및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시기와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목과 같다. 1."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시공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보수용 등을 말한다. 다만,「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위한 법률」에 정한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한다. 2."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관계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관련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안전성평가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안전성평가자가 평가한 일련의 도서를 말한다. 5."안전성평가 검토"는 감독기관의 장 등 교육시설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보완여부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6."타당성 검토"는 안전과 결과에 대하여<NAME>관 등에 위탁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이행확인"은 안전성평가 및 전문가적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기관의 장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8."안전대책"은 안전성평가자가 평가한 결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계획을 말한다. 9."통학로"는 교내 교육시설까지 이동 가능한 보행로를 말하며, 학교는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범위의 보행로를 말한다. 10."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담장, 화단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학교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기준과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미만인 공사로 2.3층 이상 건축 또는 높이 10미터 이하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5.「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조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필요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관련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평가 업무절차)안전성을 평가하는 업무는차는 1과 같다. 제6조(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① 안전성평가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시행한 때에는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구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 시행으로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2.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3. 안전성이 상태 조사 계획 ② 영 제20조제5항에 의한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 ③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통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약점과 실시 계획서 제7조(안전성평가 기준)① 안전성평가자는 부은 2의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을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항목 외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때 있다. 제8조(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준수도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과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함은 ②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결과 2. 인접대지 건축물 안전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방안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방안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출입 제한 계획 6.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검토에<NAME>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한하는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2.「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교육환경 개선에련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 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5. 그 외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 학생 안전성 확보 방안 2. 학교 ․ 학생 불편 없기 방안 3. 그 밖에 보완조치가 요하는 사항 ⑤ 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9조(안전성평가 검토 등)①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은 교육시설의 장이 검토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확인으로 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자는 안전성평가자가 작성은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에게 안전성평가 검토를 통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평가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자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성평가 타당성 조사 등)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두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NAME>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1. 인 ․ 허가·건축승인 대상 건설공사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에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타당성 검토 금액 기준 범위에서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방법, 납부기간,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NAME>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성평가 재검토 결과 통보)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부지도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으로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원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도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관련 계획서의 수정·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도 있다. 제12조(안전성평가 재검토 등한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다음도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안전성평가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재검토 요청사항과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⑤ 교육부장관은 그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 ‧ 조정 될 수 있다. 제13조(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안전성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의한 안전성보완 요청사항의 적정여부 2. 제12조에 의한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3. 그 외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에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학교별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에서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당해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NAME> 할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관련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NAME>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자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중 심의·의결이 곤란하다고 사유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안전성 보완 조치)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각면 제13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요청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도 있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 보완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성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③ 안전성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보완 절차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보완 조치와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평가자의 책임 등)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와 대상 시설과 관계자는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시설 현황 기타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가 ③ 안전성평가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학교용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교육시설의 상태 진단 및 침하 보수 조치 2.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 3. 붕괴, 화재 및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확보 조치 등)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자가 제11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제14조의 조치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 확보 요청서를 당해 사업의 인 ․ 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 ․ 허가 대상이 아닐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 ․ 점검을 통해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고는 ③ 인·허가권자는 안전 확보 조치 후 각은 제16호서식의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를 첨부한 감독기관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혹은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안전확보 요청과 이행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평가 정보 등록)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고 제18조(서류보존 및 기록관리)안전성평가에 관련된 기록은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및 폐기한다. 다만, 공사 중지 사업장의 경우 공사 중지 종료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저장 후 폐기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지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평가 결과 등록에 대한 적용례)제17조 규정은 법 제23조의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후부터 적용한다. 안전성평가 절차도(제5조 시행도 <시·도교육청 지정 교육시설> 자체 검토 시 절차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방법 타당성검토 및 결과서 제출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어려운 시 교육시설 구조 ‧ 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 조정 될 수 있음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자 의무 이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조치 안전성 보강 조치 미 이행 평가 결과 미 제출 타당성검토 및 결과서 작성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자체 검토 시 과정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절차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율이 어려운 경우 학교별 구조 ‧ 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 조정 할 경우 있음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안전성평가자 의무 수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접수 안전성 보완 조치 미 완료 평가 결과 미 이행 안전성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안전성평가 실시 절차 ․ 안전성평가의 실시 일정에 관한 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요건 ․ 교육시설의 균열 등 상태 점검 계획 ․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교육시설의 기본현황 분석에 필요한 배치, 평면계획 분석 /교육시설의 내 ․ 외부 균열 및 지반침하등에 관한 현황(위치, 사진 등)분석 ․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에 맞춘 안전 관리 대책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설계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첨부 ․ 안전관리조직표는 조직표, 역할, 운영계획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등 안전성 현장 여건 분석 현장 주변 지장물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 입지 조건 등 분석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따른 영향 조사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념 및 시공상세도면 ․ 기타 지하 매설물, 지반이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작업 등에 관한 현황과 안전성이 계획 등 대책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해체공사에 관한 영향 조사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및 조치 3. 사고 예방시설 설치도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주의사항, 대책 ․ 인접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소음·분진 저감 대책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방안 ․ 연소 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가연성마감재 사용 유무 확인 대책 ․ 기타 위험물보관소 배치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학교로 및 교육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따른 사항 ․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을 파악으로 통학로 현황도 작성 공사로 안전관리 계획 ․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등교 시간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계획 ․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의 비치 계획 공사 현장 교통처리 방안 ․ 학생 통학 집중시간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입로 배치계획 ․ 공사차량 운행시간계획 등 계획 ․ 공사안내표지판, 경광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계획 타당성 검토 수수료(제10조 규정성 1. 적정성 검토 수수료 산출 기준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2일 검토 결과 보고서 제출 • 검토보고서, 자문과 인건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임차료, 전력비, 소모품비 등 간접경비 1식(인건비(A)의 110%) *간접경비:안전성평가 업무 진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NAME>관 평가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조사 연구 및 설계 등 기술료 1식(인건비(A)+<NAME>비(C)의 20%이내 • 인건비(A)= 직접경비(B)+<NAME>비(C)+ 기술료(D) • 인·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반영 • 부가가치세:별도 ※ 산출근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신규 □/기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설치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기준 제20조, 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 필수항목:성명, 주소한 자격증 및 기술자 등급 3. 개인정보 처리 이용기간: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사업장의 경우 해당 년도 4. 신청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별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2호서식] 안전과 세부항목별 평가서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안전대책 수립 여부 5적 교육시설의 현황 파악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대한 영향 조사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공사장 화재 및조치 계획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평가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평가 계획 및 결과 분석서 1. 안전과 실시자의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2. 공사현장과 교육시설의 이격거리, 고저차 등을 표시한 배치도 첨부 3.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산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공사 안전성이 대상 교육시설의 위치도 첨부 3. 설계도면(배치도, 평면, 입면, 마감이 등)첨부 4. 안전관리 조직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5호서식] 지하 매설물 및 굴착공사 현황도 1. 건축물을 경우 현황도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고 사전 인접건물 조사서 사본 제출 2.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표시 굴착 및 발파 영향조사 1. 붕괴방지, 발파 안전대책, 건설기계 전도방지대책 등은 자체 계획서 작성 필요 2. 흙막이 도면 및 구조계산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6호서식]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분석도 소음 및 진동도 대책 1. 보강공법, 방진. 방음설비, 가설펜스 설치 상세도 작성 제출 2. 자재 반출 흐름도 작성 첨부 3. 사용장비 제원표 첨부 4. 석면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5. 시설물 안전성 자료 첨부(구조설계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7호서식] 콘크리트타설 안전 대책(교내) 1. 가설공사 구조별 조립도 및 구조검토 자료 첨부 2. 전도, 낙하 등 위험별 안전시설 설치 계획도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별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8호서식] 화재 안전 및 대피용책 1. 위험물, 마감재, 화기사용, 소화설비 현황은 교육시설 인접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2. 인근 공사장 자체의 화재예방과 교육시설로의 전파방지대책 수립 제출 외부비상연락망 및<NAME> 인원 현황 첨부 비상시 공사별<NAME>조직 및 역할 첨부 복구 계획 및 복구 물품 항목 및 보관 계획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사로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9호서식] 통학로 유효폭 등 확인 근로자 차량 주차 및 통행 작업로 및 장비 관리 <NAME> 등 안전요원 배치 차량진입 통제 시설 등 1. 통학로 현황도(기존, 변경)작성, 진출입로가 표시된 도로 계획도 2. 공사차량 배치 현황 및 운행시간표(지정시간 차량이동 금지 포함을 작성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10호서식]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 적정 □ 미흡 □ 안전성평가 보완 요구도(별지 제11호서식) 「교육시설 시설물이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기준 제11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보완을 요청 받은 운영 기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여 안전성 보완 실시 계획서를 3일 이내 제출하시고, 보완 조치가 완료가 된다가 그 다음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교육시설의 장 등 감독기관의 장(서명:인) 안전성평가 보완 요청서(별지 제11호서식)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1호서식] - 대상 교육시설의 실태 분석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따른 영향 조사 - 해체공사에 대한 영향 조사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건축물로 시 교통처리 방안 항목별 세부 보완 의견을 작성 보완은 필요한 서류 수정 요청 및 부실한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 기타사항은 평가 항목에는 없으나 공사상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별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2호서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관련 기준」제12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재검토 신청 항목별 근거 및 유의적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대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과 업무 - 필수항목:성명, 연락처 3. 자료적 보유 이용기간: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사업장의 종료 확인 년도 4. 귀하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달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사항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악영향 조사 해체공사에 대한 영향 조사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위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서명/인) 항목별 안전성 검토와 계획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2를 수집·이용 목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업무 - 필수항목:성명, 연락처 3. 정보별 보유 이용기간: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예정을 경우 확인 년도 4. 귀하는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반대한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4호서식] ■ 보완 검토 결과서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안전성 조사 해체공사에 의한 안전 조사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사후적 방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기준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강 조치 결과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서명·인) 안전성이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주민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업무 - 필수항목:실명과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건설공사 종결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공사는 경우 확인 년도 4. 귀하는 위와 동일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5호서식]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를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 기준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 교육(지원)청장 날면 또는 인) 요청 근거 문서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적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6호서식] 안전 확보 조치 회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기준 제16조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청에 대한 조치 내용을 통보합니다. 기관의 장(서명 또는 인) 조치 근거 서류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시설안전 인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고시·제정하여 학교 안팎으로 안전 환경 조성 지원_3 ### 내용: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제1조(목적)본 기준은「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이용자도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9조, 제20조, 및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0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의 대상과 시기와 방법, 평가항목, 검토, 보완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2조(용어의 정의)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목과 같다. 1."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따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시공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건립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보수용 등을 말한다. 다만,「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문화재 수리 등에 위한 법률」에 정한 문화재 수리공사는 제외 한다. 2."안전성평가"는 교육시설과 관계한 교내·외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주는 영향을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3."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관련 공사를 하려는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4."안전성평가서"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교육시설·교육시설이용자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을 안전성평가자가 평가한 일련의 도서를 말한다. 5."안전성평가 검토"는 감독기관의 장 등 교육시설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 보완여부 등을 결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6."타당성 검토"는 안전과 결과에 대하여<NAME>관 등에 위탁하여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이행확인"은 안전성평가 및 전문가적 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대책을 이행하는 것을 감독기관의 장관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8."안전대책"은 안전성평가자가 평가한 결과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계획을 말한다. 9."통학로"는 교내 교육시설까지 이동 가능한 보행로를 말하며, 학교는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는 범위의 보행로를 말한다. 10."학교경계선"은 교육시설에 대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담장, 화단 등을 말한다. 이 경우 학교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학교용지 경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기준은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하는 안전성평가 대상 건설공사의 기준과 업무에 적용한다. 제4조(안전성평가 대상)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건물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건축공사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의「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교육시설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줄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굴착깊이(H)가 2미터 이상인 것으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굴착영향거리(L)미만인 공사로 2.3층 이상 건축 또는 높이 10미터 이하 구조물(건축구조물, 토목구조물, 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로서, 학교경계선으로부터의 직선거리가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최고 높이 미만인 건설공사 5.「건축물 관리법」제30조제1항에 따른 구조물 해체공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에 불구하고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재해복구와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필요는 공사는 안전성평가 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성 관련 조치사항은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성평가 업무절차)안전성을 평가하는 업무는차는 1과 같다. 제6조(안전성평가 실시 및 보고 등)① 안전성평가자는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안전성평가를 시행한 때에는 안전성평가 실시 계획을 구체에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계획서를 작성 시행으로 한다. 1. 안전성평가 실시 일정 2.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사항 3. 안전성이 상태 조사 계획 ② 영 제20조제5항에 의한 안전성평가 완료일은 안전성평가 실시일로 본다. ③ 시행령 제20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통보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취약점과 실시 계획서 제7조(안전성평가 기준)① 안전성평가자는 부은 2의 항목별 세부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할을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항목 외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항목을 추가하여 평가할 때 있다. 제8조(안전성평가서 작성 및 안전성평가 방법 준수도 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해당 항목의 작업계획서와 안전대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과 세부항목별 평가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은 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서식을 함께 작성하여야 함은 ② 제1항의 안전성평가서의 안전대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교육시설 사전조사 결과 및 점검 결과 2. 인접대지 건축물 안전 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방안 4.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방안 5. 악천후로 인하여 작업 중지 등 출입 제한 계획 6. 통학로 안전 확보 대책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검토에<NAME>는 평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한하는 안전성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1.「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2.「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3.「교육환경 개선에련 법률」제6조에 의한 교육환경영향평가 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5. 그 외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학교 ․ 학생 안전성 확보 방안 2. 학교 ․ 학생 불편 없기 방안 3. 그 밖에 보완조치가 요하는 사항 ⑤ 안전성평가서는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도록 노력으로 한다. 제9조(안전성평가 검토 등)① 안전성평가 보고서에 대한 적정성은 교육시설의 장이 검토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확인으로 한다. ② 안전성평가 결과를 검토하는 자는 안전성평가자가 작성은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8조제4항의 각 호를 고려하여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평가자에게 안전성평가 검토를 통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성평가 평가를 위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안전성평가자의 견해를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성평가 타당성 조사 등)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다음 두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NAME>관에 타당성 조사를 요청 할 수 있다. 1. 인 ․ 허가·건축승인 대상 건설공사 2.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교육에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교육시설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타당성 검토 금액 기준 범위에서 타당성 검토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방법, 납부기간, 이 밖에 필요한 사항은<NAME>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성평가 재검토 결과 통보)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타당성 검토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안전성평가자에게 부지도 제10호서식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를 안전으로 결과보고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원장은 제1항의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도 제11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요청서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영 20조제6항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시설과 관련 계획서의 수정·보완 사항 등에 대해서만 통보할 수도 있다. 제12조(안전성평가 재검토 등한 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검증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재검토를 요청하는 안전성평가자는 다음도 제12호서식의 재검토 요청 사유서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③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요청에 대하여 회신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에 규정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안전성평가자와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재검토 요청사항과 심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⑤ 교육부장관은 그 요청사항에 대한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의 이견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시설 구조안전 위원회를 통해 심의 ‧ 조정 될 수 있다. 제13조(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안전성평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영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영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 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제11조제2항에 의한 안전성보완 요청사항의 적정여부 2. 제12조에 의한 안전성평가 재검토 요청에 따른 이견 조정 3. 그 외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안전성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에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목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학교별 안전관리분야 전문가 2. 학부모, 교직원, 학생 대표에서 추천하는 자 3. 그 밖에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추천하는 자 ④ 위원장은 당해 감독기관과 교육시설의 소속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NAME> 할 수 있다. ⑥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③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관련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NAME>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자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관련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사안에서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 중 심의·의결이 곤란하다고 사유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안전성 보완 조치)① 안전성평가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각면 제13호서식의 안전성 보완 조치 계획서를 요청받은 날부터 3일 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3일 이내 조치가 완료되는 보완 요청 사항은 계획서 제출을 생략 할 수도 있다. ②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 보완 작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성보완 조치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고 ③ 안전성평가자는 제2항에 따라 안전성 보완 절차 완료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시설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보완 조치와 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제15조(안전성평가자의 책임 등)① 안전성평가자는 안전성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에 따라 공사 시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성평가자와 대상 시설과 관계자는 안전성평가 과정에서 알게 된 교육시설 현황 기타에의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가 ③ 안전성평가자가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6항에 따라 학교용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교육시설의 상태 진단 및 침하 보수 조치 2. 교육시설이용자의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 3. 붕괴, 화재 및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관리자는 영 제20조제6항에 따른 해당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 있는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16조(안전 확보 조치 등)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의 안전성평가자가 제11조의 안전성평가 결과와 제14조의 조치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 확보 요청서를 당해 사업의 인 ․ 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 ․ 허가 대상이 아닐 건설공사는 건설공사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 인·허가권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성 조사 ․ 점검을 통해 대상 건설공사의 공사 중지 또는 제한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여야 하고는 ③ 인·허가권자는 안전 확보 조치 후 각은 제16호서식의 안전 확보 조치 결과서를 첨부한 감독기관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독기관의 장 혹은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안전확보 요청과 이행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성평가 정보 등록)교육시설의 장은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 나목,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교육시설은 감독기관의 장이 하여야 합니다고 제18조(서류보존 및 기록관리)안전성평가에 관련된 기록은 공사 종료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년간 보존 및 폐기한다. 다만, 공사 중지 사업장의 경우 공사 중지 종료 연도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저장 후 폐기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교육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따른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1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지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해당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성평가 결과 등록에 대한 적용례)제17조 규정은 법 제23조의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 이후부터 적용한다. 안전성평가 절차도(제5조 시행도 <시·도교육청 지정 교육시설> 자체 검토 시 절차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방법 타당성검토 및 결과서 제출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어려운 시 교육시설 구조 ‧ 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 조정 될 수 있음 <시·도교육청 소속 교육시설> 안전성평가자 의무 이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조치 안전성 보강 조치 미 이행 평가 결과 미 제출 타당성검토 및 결과서 작성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자체 검토 시 과정 전문기관 위탁 검토 시 절차 교육부장관은 안전성평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사항에 대하여 조율이 어려운 경우 학교별 구조 ‧ 안전 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 ‧ 조정 할 경우 있음 <그 밖에 교육시설(대학 등)> 안전성평가자 의무 수행 및 확인 절차 안전확보 요청 시 접수 안전성 보완 조치 미 완료 평가 결과 미 이행 안전성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항목 및 작성방법(제7조 관련) 안전성평가 실시 절차 ․ 안전성평가의 실시 일정에 관한 사항 ․ 안전성평가 실시자의 자격 요건 ․ 교육시설의 균열 등 상태 점검 계획 ․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 교육시설의 기본현황 분석에 필요한 배치, 평면계획 분석 /교육시설의 내 ․ 외부 균열 및 지반침하등에 관한 현황(위치, 사진 등)분석 ․ 교육시설이용자의 특성에 맞춘 안전 관리 대책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 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 설계도면은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첨부 ․ 안전관리조직표는 조직표, 역할, 운영계획 교육시설구조 및 인접대지 등 안전성 현장 여건 분석 현장 주변 지장물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 입지 조건 등 분석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따른 영향 조사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념 및 시공상세도면 ․ 기타 지하 매설물, 지반이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작업 등에 관한 현황과 안전성이 계획 등 대책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해체공사에 관한 영향 조사 ·구조물 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및 조치 3. 사고 예방시설 설치도 가설공사 안전관리 계획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주의사항, 대책 ․ 인접 건설공사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소음·분진 저감 대책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방안 ․ 연소 위험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계획 ․ 가연성마감재 사용 유무 확인 대책 ․ 기타 위험물보관소 배치 계획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 학교로 및 교육시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사고, 재난 등 비상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계,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따른 사항 ․ 교육시설이용자의 동선을 파악으로 통학로 현황도 작성 공사로 안전관리 계획 ․ 공사차량 운행 시 학생 등교 시간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계획 ․ 안전펜스, 안내표지판 등의 비치 계획 공사 현장 교통처리 방안 ․ 학생 통학 집중시간에 따라 공사차량 진출입로 배치계획 ․ 공사차량 운행시간계획 등 계획 ․ 공사안내표지판, 경광등, 과속방지턱, 도로반사경 등의 설치 계획 타당성 검토 수수료(제10조 규정성 1. 적정성 검토 수수료 산출 기준 ․ 특급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1인 × 2일 검토 결과 보고서 제출 • 검토보고서, 자문과 인건비 등 1식(인건비(A)의 10%) ․ 임차료, 전력비, 소모품비 등 간접경비 1식(인건비(A)의 110%) *간접경비:안전성평가 업무 진행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요구되는 경비로서<NAME>관 평가에 필요한 제반 경비 • 조사 연구 및 설계 등 기술료 1식(인건비(A)+<NAME>비(C)의 20%이내 • 인건비(A)= 직접경비(B)+<NAME>비(C)+ 기술료(D) • 인·비: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기준 변경 시 변경단가 반영 • 부가가치세:별도 ※ 산출근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1호서식] 안전성평가 결과보고서(신규 □/기존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설치용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기준 제20조, 기준 제7조에 따라 안전성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신청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ㆍ사진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고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업무 ※ 필수항목:성명, 주소한 자격증 및 기술자 등급 3. 개인정보 처리 이용기간: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사업장의 경우 해당 년도 4. 신청자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별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2호서식] 안전과 세부항목별 평가서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안전대책 수립 여부 5적 교육시설의 현황 파악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대한 영향 조사 -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조사 - 공사장 화재 및조치 계획 -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평가 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인 내용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3호서식] 안전성평가 계획 및 결과 분석서 1. 안전과 실시자의 자격증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2. 공사현장과 교육시설의 이격거리, 고저차 등을 표시한 배치도 첨부 3.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산정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1. 공사 안전성이 대상 교육시설의 위치도 첨부 3. 설계도면(배치도, 평면, 입면, 마감이 등)첨부 4. 안전관리 조직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5호서식] 지하 매설물 및 굴착공사 현황도 1. 건축물을 경우 현황도를 작성하여 첨부 제출하고 사전 인접건물 조사서 사본 제출 2. 이격거리는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표시 굴착 및 발파 영향조사 1. 붕괴방지, 발파 안전대책, 건설기계 전도방지대책 등은 자체 계획서 작성 필요 2. 흙막이 도면 및 구조계산서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6호서식] 해체공사에 의한 영향 분석도 소음 및 진동도 대책 1. 보강공법, 방진. 방음설비, 가설펜스 설치 상세도 작성 제출 2. 자재 반출 흐름도 작성 첨부 3. 사용장비 제원표 첨부 4. 석면사전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5. 시설물 안전성 자료 첨부(구조설계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7호서식] 콘크리트타설 안전 대책(교내) 1. 가설공사 구조별 조립도 및 구조검토 자료 첨부 2. 전도, 낙하 등 위험별 안전시설 설치 계획도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별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8호서식] 화재 안전 및 대피용책 1. 위험물, 마감재, 화기사용, 소화설비 현황은 교육시설 인접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을 2. 인근 공사장 자체의 화재예방과 교육시설로의 전파방지대책 수립 제출 외부비상연락망 및<NAME> 인원 현황 첨부 비상시 공사별<NAME>조직 및 역할 첨부 복구 계획 및 복구 물품 항목 및 보관 계획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공사로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9호서식] 통학로 유효폭 등 확인 근로자 차량 주차 및 통행 작업로 및 장비 관리 <NAME> 등 안전요원 배치 차량진입 통제 시설 등 1. 통학로 현황도(기존, 변경)작성, 진출입로가 표시된 도로 계획도 2. 공사차량 배치 현황 및 운행시간표(지정시간 차량이동 금지 포함을 작성 첨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10호서식] 안전성평가 검토 결과 통보서 적정 □ 미흡 □ 안전성평가 보완 요구도(별지 제11호서식) 「교육시설 시설물이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기준 제11조에 따른 안전성평가서 검토 결과를 통보하오니 보완을 요청 받은 운영 기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을 사용하여 안전성 보완 실시 계획서를 3일 이내 제출하시고, 보완 조치가 완료가 된다가 그 다음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사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 교육시설의 장 등 감독기관의 장(서명:인) 안전성평가 보완 요청서(별지 제11호서식)1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1호서식] - 대상 교육시설의 실태 분석 -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따른 영향 조사 - 해체공사에 대한 영향 조사 -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건축물로 시 교통처리 방안 항목별 세부 보완 의견을 작성 보완은 필요한 서류 수정 요청 및 부실한 안전작업계획서 또는 안전대책에 대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 기타사항은 평가 항목에는 없으나 공사상 및 교육시설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하여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학교별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2호서식]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관련 기준」제12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재검토 신청 항목별 근거 및 유의적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대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과 업무 - 필수항목:성명, 연락처 3. 자료적 보유 이용기간: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사업장의 종료 확인 년도 4. 귀하는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와 달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기준[별지 제13호서식] 안전성 보완 조치 사항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악영향 조사 해체공사에 대한 영향 조사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교통처리 방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위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운영 규칙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완조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서명/인) 항목별 안전성 검토와 계획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2를 수집·이용 목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업무 - 필수항목:성명, 연락처 3. 정보별 보유 이용기간:건설공사 종료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예정을 경우 확인 년도 4. 귀하는 상기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반대한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4호서식] ■ 보완 검토 결과서 대상 교육시설의 현황 분석 공사개요, 현장위치도, 전체공정표, 설계도면, 안전관리조직표 2. 교육시설구조·인접대지 지반안전성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에 의한 안전성 조사 해체공사에 의한 안전 조사 공사장 화재 안전관리 계획 공사 시 사후적 방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시행령 제20조, 기준 제14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보강 조치 결과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서명·인) 안전성이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주민이 수집·이용에 따른 고지내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교육시설법 제19조에 따라 안전성평가 업무 - 필수항목:실명과 연락처 3.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건설공사 종결 년도의 다음연도 1년간(중단 공사는 경우 확인 년도 4. 귀하는 위와 동일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5호서식]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규칙 제16조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확보 조치를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교육시설 안전과 운영 기준 별지 제16호서식을 사용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 교육(지원)청장 날면 또는 인) 요청 근거 문서 등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건설적 안전성평가 운영기준[별지 제16호서식] 안전 확보 조치 회신을 「교육시설 등의 안전·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운영 기준 제16조에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청에 대한 조치 내용을 통보합니다. 기관의 장(서명 또는 인) 조치 근거 서류 등
3f88b53e-388c-425d-874b-9c0bf5872ac4	source15/231026/156284094_0.txt	어업감독공무원들, 낙도 주민 건강도 지킨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4094	CC BY	184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어업감독공무원들, 낙도 주민 생명을 지킨다 - 동해어업관리단, 1선 1촌 자매결연.. 30 ~ 31 양일간 낙도사랑 체험을 실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NAME> )은 7월 30일(월)~ 31일(화)양일에 경남 거제에 위치한 이수도와 화도에서 주민 건강 상담과 환경정화 활동 등 낙도 나눔 실천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남해안 인근해역에서 불법어업 단속과 어업도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7호와 무궁화22호도 함께 참여하여"항 ․ 포구와 마을길 환경정화 등의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06년부터 12년째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진행에 있다. 특히,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1척 당 낙도 ․ 벽지마을 1곳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간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 및 어업감독공무원들은 140여 개의 낙도와 벽지의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123개 마을에 각종 가전제품과 노인 생활용 용품 세트를 전달하고, 홀몸노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또한도 이번 행사에서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와 수중 침적쓰레기 ․ 폐어구 수거 등 수중 생태계 정화활동과 함께 전복 종패의 성육을 확인하는 소규모 어촌 일손 돕기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용생물의 생육이나 성장을 저해하는 등 유용생물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생물 <NAME>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불법어업 단속·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이 어려운 낙도·벽지 마을에 대한 사랑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업감독공무원들, 낙도 주민 건강도 지킨다_1 ### 내용: 어업감독공무원들, 낙도 주민 생명을 지킨다 - 동해어업관리단, 1선 1촌 자매결연.. 30 ~ 31 양일간 낙도사랑 체험을 실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NAME> )은 7월 30일(월)~ 31일(화)양일에 경남 거제에 위치한 이수도와 화도에서 주민 건강 상담과 환경정화 활동 등 낙도 나눔 실천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남해안 인근해역에서 불법어업 단속과 어업도 활동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7호와 무궁화22호도 함께 참여하여"항 ․ 포구와 마을길 환경정화 등의 작업을 펼칠 예정이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06년부터 12년째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진행에 있다. 특히,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1척 당 낙도 ․ 벽지마을 1곳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그간 낙도사랑 실천행사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 및 어업감독공무원들은 140여 개의 낙도와 벽지의 어촌마을을 방문하여 약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해왔다. 아울러, 123개 마을에 각종 가전제품과 노인 생활용 용품 세트를 전달하고, 홀몸노인의 거주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또한도 이번 행사에서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제거와 수중 침적쓰레기 ․ 폐어구 수거 등 수중 생태계 정화활동과 함께 전복 종패의 성육을 확인하는 소규모 어촌 일손 돕기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유용생물의 생육이나 성장을 저해하는 등 유용생물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생물 <NAME>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불법어업 단속·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여건이 어려운 낙도·벽지 마을에 대한 사랑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4a779d-6b00-4e1e-b998-5a05d88d7e16	source15/231026/156220068_0.txt	[참고] “광복절기념 대통령 경축사 중 ‘<NAME>선생 고택’ 복원” 관련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0068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광복절기념 광복절 경축사 중' <NAME> 선생 고택'복원"관련 □ 지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독립운동가 <NAME> 선생 고택(안동 임청각)복원사업과 관련 내용입니다. □ 안동 임청각은 일제강점기에 해당 건물 위에 중앙선이 건설되어 건물이 일부 소실되었으며, 현재 선로에서 약 7m 이격되어있습니다. ㅇ 해당 노선(중앙선)은 현재 복선화전철화 사업*('10 ~'20)을 계획 중으로, 다행히 고택지역은 철도가 이설되는 지역으로 공사 완료 후 임청각은 신설되는 중앙선과 불과 6km 이격될 예정입니다. ㅇ(사업내용)중앙선 도담 ~ 영천간 단선 →145.1km 복선 전철화(사업기간)'10 ~'20 □ 정부는 임청각 복원사업을 위해'20년까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을 적극 검토는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8.15)참조 ◈ 안동 임청각은'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ㅇ 일제강점기 당시 임청각 터 위로 중앙선 철길을 내고 건물 일부 소실되었으며, 복원 필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광복절기념 대통령 경축사 중 ‘<NAME>선생 고택’ 복원” 관련_1 ### 내용: "광복절기념 광복절 경축사 중' <NAME> 선생 고택'복원"관련 □ 지난 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언급한'독립운동가 <NAME> 선생 고택(안동 임청각)복원사업과 관련 내용입니다. □ 안동 임청각은 일제강점기에 해당 건물 위에 중앙선이 건설되어 건물이 일부 소실되었으며, 현재 선로에서 약 7m 이격되어있습니다. ㅇ 해당 노선(중앙선)은 현재 복선화전철화 사업*('10 ~'20)을 계획 중으로, 다행히 고택지역은 철도가 이설되는 지역으로 공사 완료 후 임청각은 신설되는 중앙선과 불과 6km 이격될 예정입니다. ㅇ(사업내용)중앙선 도담 ~ 영천간 단선 →145.1km 복선 전철화(사업기간)'10 ~'20 □ 정부는 임청각 복원사업을 위해'20년까지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을 적극 검토는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8.15)참조 ◈ 안동 임청각은'대한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상징' ㅇ 일제강점기 당시 임청각 터 위로 중앙선 철길을 내고 건물 일부 소실되었으며, 복원 필요
e2e7e50a-7e31-4b1c-adb8-b00a383973b1	source15/231026/155988127_0.txt	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협약 체결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88127	CC BY	53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협약 추진 - 학교주관 구매제도 업계 수용 ․ 정착 - □ 교육부(장관 <NAME> )는'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본격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등 6개 교복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시장 장악이 20%에 달하는 선두 업체인 스마트에프엔디(산하 대리점 250개)와 점유율 30%의 5개 중소 교복 업계(총 282개 사업체 소속)가 참여하였다. - 스마트에프앤디( <NAME> 대표이사),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 <NAME> (고문 김설영),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이사장 김동석), e - 착한학생복협동조합(이사장 김동성이 □ 업무협약에 서명한 6개 단체는'교복 학교주관구매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목표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계는 교복 상한가 인하와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 및 방해 행위 근절과 교복 개별 생산 ․ 판매 금지, 입찰 담합 및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을 협약하였다. □ 교육부는 교복 업체 애로 해소 및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15년 1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수준은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찰 가격에 부대 조건으로 명시하며, 재고품의 가격은 응찰시 입찰 조건으로 업체가 제시(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 사항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시에 고려 사항은 가능)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가격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공고시에 명시 - 신품과 재고품은 가격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단독 입찰 업체와 학교장과의 협상에 의해서만 당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나친 가격 경쟁과 그로인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경쟁 입찰 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을 권장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판단에 따라 시 ․ 도별 입찰 권역 제한을 풀 필요 있도록 한다. 낙찰 사업자의 교복 품질을 학부모가 만족하면 다음 번째 계약 체결시에 선택을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중소 사업자에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교복 납품 실적을 의류 생산 ‧ 판매 실적 등으로 환산 가능하도록 한다. □ 학교를 통해서 교복을 구매하는'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 ‧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사립학교에는 선택 사항이다. <'15년부터 달라지는 학생 구매 제도의 변화> ·학부모의 개별 구매를 원칙으로 한 공동구매 자율 실시 '학교 주관 구입부터 실시(2015년) 자체 공동구매 추진 절차에 따라 자율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구매 공동구매·물려 입기 의무화 물려 입기 활성화와 함께 표준 디자인 활용, 교복 가격 상한제등 실시 □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제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015년 동복의 낙찰 가격이 종전보다 6만 원가 이상 저렴하게 형성되고 결과는 교복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개별구매 가격대 24만 원 내외 →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16∼17만 원부 내외(동복기준) □ 한편, 협약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준수 등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에 따라 학교에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학교주관 구매 계약에 한한 부가세 면세를 건의하였으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브랜드 3개사 위주로 구성된 교복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 동안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 ‧ 마케팅으로 과점 현상이 발생으로 재고 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학교주관 구매로 수요에 맞추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져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복협회가 입찰후 업체 납품 기간이 다소 짧아 입학식에 교복을 못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대하여,'15년 교복착용 중 ‧ 고교는 총 5,270여 개 학교로 이중 53%의 2,800여교가 3.1에 교복을 구매만 나머지는 입학식 이후에 교복을 착용할 계획이므로 교복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학기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교육청 책임하에 교복 착용일을 조정하도록 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교복 업계도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투명은 교복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협약 체결_1 ### 내용: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협약 추진 - 학교주관 구매제도 업계 수용 ․ 정착 - □ 교육부(장관 <NAME> )는'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본격 추진과 정착을 위하여 등 6개 교복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시장 장악이 20%에 달하는 선두 업체인 스마트에프엔디(산하 대리점 250개)와 점유율 30%의 5개 중소 교복 업계(총 282개 사업체 소속)가 참여하였다. - 스마트에프앤디( <NAME> 대표이사), 대한학생복체육복공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 <NAME> (고문 김설영), 대전충남학생복사업협동조합(이사장 <NAME> ),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이사장 김동석), e - 착한학생복협동조합(이사장 김동성이 □ 업무협약에 서명한 6개 단체는'교복 학교주관구매 협의회'를 구성하여 교복 학교주관구매제 정착을 목표도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계는 교복 상한가 인하와 공정한 가격경쟁, 학교주관 구매 참여 및 방해 행위 근절과 교복 개별 생산 ․ 판매 금지, 입찰 담합 및 부적절한 납품 행위 금지 등을 협약하였다. □ 교육부는 교복 업체 애로 해소 및 입찰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였다.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15년 1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수준은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찰 가격에 부대 조건으로 명시하며, 재고품의 가격은 응찰시 입찰 조건으로 업체가 제시(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 사항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시에 고려 사항은 가능)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신품 가격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음"을 공고시에 명시 - 신품과 재고품은 가격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이 가능하여야 함 단독 입찰에 의한 유찰의 경우 단독 입찰 업체와 학교장과의 협상에 의해서만 당초 응찰가 이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다. 지나친 가격 경쟁과 그로인한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하여 경쟁 입찰 방법으로 제한적 최저가 낙찰을 권장한다.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교 판단에 따라 시 ․ 도별 입찰 권역 제한을 풀 필요 있도록 한다. 낙찰 사업자의 교복 품질을 학부모가 만족하면 다음 번째 계약 체결시에 선택을 수 있도록 한다. 신규 중소 사업자에 진입 장벽 완화를 위하여 교복 납품 실적을 의류 생산 ‧ 판매 실적 등으로 환산 가능하도록 한다. □ 학교를 통해서 교복을 구매하는'교복 학교주관 구매'는 2015년 신입생부터 모든 국 ‧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사립학교에는 선택 사항이다. <'15년부터 달라지는 학생 구매 제도의 변화> ·학부모의 개별 구매를 원칙으로 한 공동구매 자율 실시 '학교 주관 구입부터 실시(2015년) 자체 공동구매 추진 절차에 따라 자율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구매 공동구매·물려 입기 의무화 물려 입기 활성화와 함께 표준 디자인 활용, 교복 가격 상한제등 실시 □ 교육부는 학교주관 구매제 시행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2015년 동복의 낙찰 가격이 종전보다 6만 원가 이상 저렴하게 형성되고 결과는 교복가격 안정화와 학부모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개별구매 가격대 24만 원 내외 →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16∼17만 원부 내외(동복기준) □ 한편, 협약에 참여한 업계 대표들은 정부가 정한 상한가격 준수 등 학교주관 구매제도 참여에 따라 학교에 공공성이 확보되는 만큼 학교주관 구매 계약에 한한 부가세 면세를 건의하였으며,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대형 브랜드 3개사 위주로 구성된 교복협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그 동안 대형 브랜드사의 대량 예측생산 ‧ 마케팅으로 과점 현상이 발생으로 재고 부담이 높았기 때문에, 학교주관 구매로 수요에 맞추는 주문 생산이 가능해져 중소업체가 도산하는 것이 없고 오히려 친환경이 조성된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복협회가 입찰후 업체 납품 기간이 다소 짧아 입학식에 교복을 못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대하여,'15년 교복착용 중 ‧ 고교는 총 5,270여 개 학교로 이중 53%의 2,800여교가 3.1에 교복을 구매만 나머지는 입학식 이후에 교복을 착용할 계획이므로 교복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들의 신학기 착용에 차질이 없도록 조기에 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교육청 책임하에 교복 착용일을 조정하도록 교육청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 교육부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교복 업계도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투명은 교복 시장의 형성을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a3866b2c-8f97-4fd2-af84-8105acf51556	source15/231026/156342597_0.txt	농식품의 품질 관리와 점검, 과학화에 앞장선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597	CC BY	31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농식품의 품질 관리와 점검, 과학화에 앞장선다! - 농관원 시험연구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7.23.(화)업무 협력 체결 - 《주 요 사 용》 ◈ 협약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 일시·장소:2019.7.23.(화),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원산지검정법 공동 개발과 정보공유를 통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반려동물 및 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와 상호 협력 시험·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연구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줄여서'농관원')은 7월 23일(화)소속기관인 시험연구소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농식품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정부 핵심 가치 실현의 핵심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를 통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으로 국민에게 안전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농관원(시험연구소)의 우수한 과학적 분석법 연구개발 능력과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의 뛰어난 현장 역량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장 활용의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연구소는 국내 최고로 농식품 원산지검정·연구 업무 수행을 비롯하여 유해물질 분석법 및 사료 표준분석법 등 분석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풍부한 분석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먹거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검정법, 사료 분석방법 등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필요하였다. 이에, 두 기관은 그 동안 수행하 온 연구결과의 공동 연구로 분석법의 공인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협력 결과 효율적인 현장 지원 분석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앞으로 양 연구원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 및 긴밀한 협조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업인은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를 수 있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때 있는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먹거리 안정화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교류 협약(MOU)맺은 개요 일시:2019.7.23.(화)10:30 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참석 기관은 약 20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원산지검정과장 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연구와 연구부소장 등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검정법 등 연구와 정보 교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지원 등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법 공유 반려동물 친환경 사료 품질 인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료 표준분석법 등에 대한 정보 교류 시험·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연구사업 발굴 및 정보 교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의 품질 관리와 점검, 과학화에 앞장선다!_1 ### 내용: 농식품의 품질 관리와 점검, 과학화에 앞장선다! - 농관원 시험연구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7.23.(화)업무 협력 체결 - 《주 요 사 용》 ◈ 협약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 일시·장소:2019.7.23.(화),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원산지검정법 공동 개발과 정보공유를 통한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법 개발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반려동물 및 사료 품질관리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와 상호 협력 시험·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연구사업 발굴 및 정보 공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NAME> , 줄여서'농관원')은 7월 23일(화)소속기관인 시험연구소와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농식품 안전·품질관리에 대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에는 정부 핵심 가치 실현의 핵심으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조를 통해 △농식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유해물질 안전관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으로 국민에게 안전은 먹거리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농관원(시험연구소)의 우수한 과학적 분석법 연구개발 능력과 서울 보건환경연구원의 뛰어난 현장 역량 간 상호 협력을 통하여 현장 활용의 효과가 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연구소는 국내 최고로 농식품 원산지검정·연구 업무 수행을 비롯하여 유해물질 분석법 및 사료 표준분석법 등 분석 기술 개발에 노력해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풍부한 분석 경험을 기반으로 시민들의 먹거리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농식품 원산지검정법, 사료 분석방법 등을 도입하여 효율적인 분석이 필요하였다. 이에, 두 기관은 그 동안 수행하 온 연구결과의 공동 연구로 분석법의 공인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으며, 협력 결과 효율적인 현장 지원 분석기반을 갖출 예정이다. 농관원 <NAME> 원장은"앞으로 양 연구원은 정기적인 실무협의회 개최 및 긴밀한 협조와 내실 있는 운영으로, 농업인은 우수한 농산물을 재배를 수 있고 소비자는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입할 때 있는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먹거리 안정화에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연구교류 협약(MOU)맺은 개요 일시:2019.7.23.(화)10:30 소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본관 2층 대회의실 참석 기관은 약 20명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원산지검정과장 외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연구와 연구부소장 등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감시 등 농식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검정법 등 연구와 정보 교환 소비자 보호 및 생산자 지원 등 농산물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분석법 공유 반려동물 친환경 사료 품질 인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사료 표준분석법 등에 대한 정보 교류 시험·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연구사업 발굴 및 정보 교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험연구소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간
43cab448-8d05-4e09-9936-b71509b2e450	source15/231026/156460911_0.txt	(보도자료)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911&pageIndex=29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긴급자동차 특례확대로 출동시간 훨씬 빨라져'등 5건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시민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규제혁신의 인식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이번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를 위해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맡겨 우수사례 5개를 선정하였다. 투표참여:광화문1번가 누리집(홈페이지), 투표기간:6.28 ~ 7.1, 최종 투표수:4,465표 □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우수사례는 511표로 11.44%로 득표율을<NAME>'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욱 빨라진다'였다. ○ 지금까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속도제한, 앞지르기 허용과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 외에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을 부과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차로 침범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개선은 것이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신호위반 위반과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장소에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즉시 조치의무 □ 두 번째 사례는'중증응급환자 후송을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로 441표, 9.88 ％ 의 득표율을 얻었다. ○ 골든 타임 내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도 여부에 따라 확대운영 등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세 째의 사례는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차량이 사고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401표, 8.98%의 득표를 얻었다. □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득표율 8.98 퍼센트, 401표)하거나,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잇도록 하는 사례(득표율 8.78%, 392표)가 국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김승청 <NAME>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장과 정부가 함께 체감할 수 잇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21년 소방청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은 국민들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게재된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감사담당관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선정 결과 □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기능를 수행하는"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 ① 신호위반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위반과 앞지르기 속도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사고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 제 ①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짧게 □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 2월 ~ 9월까지 개정에 - 환재 유형별 골든타임 내 치료 적합한 의료기관 이송 - 골든타임 내 이송 불가 시, 즉시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소단위 의료기관 이송 - 열악한 응급의료환경 고려, 119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검토 ② 중증응급환자 후송을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 소방차·경찰차 등에 긴급자동차 번호판 도입 ① 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목적이 뚜렷한 소방차·경찰차 번호판 앞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 ~ 999)를 부여하여 해당차량이 장애물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 ③ 소방차·경찰차 앞에 긴급자동차 번호판 도입 □ 재난 초기 대응체계 강화 -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하여 재난 유형에 맞춰 전문 인력 및 차량 선별·투입 □ 코로나19 확산 대응 총력 대응 - 전국 구급차 활용 확진자 등 안전 이송 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특정지역 대규모 확산 발생 시 긴급을 발령 및 신속한 출동 환경 조성 - 상습 정체구역 보행자 우선 신호 시스템 단계적 확대·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강제처분 실효성 제공을 통한 법률 개정 추진 □ 소방 장비 기준규격 개발 - 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 ④ 사람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 ⑥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가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119에 신고 ※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 시 환자와 병력, 복용 약물 등 확인 가능 ⑤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받으세요 규제혁신 콘텐츠(카드뉴스)제작·배포 국민도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 ① 긴급자동차 번호판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②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③ 소방차·경찰차 외에 긴급자동차 번호판 도입 ④ 국민 중심의 재난대응역략을 강화합니다. ⑤ 안심콜서비스 신청으로 맞춤형 응급처치 제공받으세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_1 ### 내용: 소방청,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발표 -'긴급자동차 특례확대로 출동시간 훨씬 빨라져'등 5건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시민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주요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소방청은 규제혁신의 인식을 전환하고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규제혁신 우수사례를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이번에는 규제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제고를 위해 소방청 감사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선별한 국민밀착형 규제혁신 사례 12개를 온라인 국민투표에 맡겨 우수사례 5개를 선정하였다. 투표참여:광화문1번가 누리집(홈페이지), 투표기간:6.28 ~ 7.1, 최종 투표수:4,465표 □ 국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투표를 한 우수사례는 511표로 11.44%로 득표율을<NAME>'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욱 빨라진다'였다. ○ 지금까지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공무수행 시 불가피한 경우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일부 허용되었으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속도제한, 앞지르기 허용과 끼어들기 금지'등 3가지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되고, 그 외에 경우는 일반자동차와 똑같은 책임을 부과에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 이에 긴급자동차에 한해 신호위반 금지, 차로 침범 금지 등 9개의 특례를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등 정상을 참작하도록 함으로써 긴급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도록 개선은 것이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이다. 신호위반 위반과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의무, 앞지르기 방법 준수 의무, 주·정차 장소에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즉시 조치의무 □ 두 번째 사례는'중증응급환자 후송을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로 441표, 9.88 ％ 의 득표율을 얻었다. ○ 골든 타임 내 신속한 의료기관 이송을 위한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한 것으로 지난 2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시범운영한 후 성과도 여부에 따라 확대운영 등 개선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 세 째의 사례는 소방차·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번호판 앞자리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해당 차량이 사고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401표, 8.98%의 득표를 얻었다. □ 그 밖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득표율 8.98 퍼센트, 401표)하거나,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받을 수 잇도록 하는 사례(득표율 8.78%, 392표)가 국민들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 김승청 <NAME>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현장과 정부가 함께 체감할 수 잇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2021년 소방청 하반기 규제혁신 우수 사례 5건은 국민들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제작해 소방청 누리집(홈페이지)·블로그·SNS 등에 게재된다. 이 내용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소방본부의 감사담당관실 <NAME>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Best 사례 선정 결과 □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결되는 기능를 수행하는"소방ㆍ구급ㆍ경찰ㆍ혈액공급용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신호위반 금지, 고장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등 9개 특례*를 추가 ① 신호위반금지, 중앙선 침범 금지, 후진·횡단·유턴 금지, 안전거리 확보 위반과 앞지르기 속도 준수 의무, 주·정차 금지, 주차금지, 보도통행 금지, 사고 등 상황발생 시 조치의무 □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시 긴급활동의 시급성과 불가피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 도로교통법 제158조의 2 제 ① 긴급자동차 특례 확대, 출동시간 더 짧게 □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침 2월 ~ 9월까지 개정에 - 환재 유형별 골든타임 내 치료 적합한 의료기관 이송 - 골든타임 내 이송 불가 시, 즉시 이송 또는 치료가 가능한 최소단위 의료기관 이송 - 열악한 응급의료환경 고려, 119구급대원의 이송병원 선정 적절성 검토 ② 중증응급환자 후송을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 소방차·경찰차 등에 긴급자동차 번호판 도입 ① 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지키는 목적이 뚜렷한 소방차·경찰차 번호판 앞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 ~ 999)를 부여하여 해당차량이 장애물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 등을 통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보완 ③ 소방차·경찰차 앞에 긴급자동차 번호판 도입 □ 재난 초기 대응체계 강화 - 119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전국 24개 119특수구조단(대)을 4개 권역화하여 재난 유형에 맞춰 전문 인력 및 차량 선별·투입 □ 코로나19 확산 대응 총력 대응 - 전국 구급차 활용 확진자 등 안전 이송 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특정지역 대규모 확산 발생 시 긴급을 발령 및 신속한 출동 환경 조성 - 상습 정체구역 보행자 우선 신호 시스템 단계적 확대·설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따른 강제처분 실효성 제공을 통한 법률 개정 추진 □ 소방 장비 기준규격 개발 - 특성에 맞는 특수소방차량 보강 ④ 사람 중심의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합니다.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응급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처 ⑥ 응급안전안심서비스: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가정에 감지를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가 발생했을 때 응급상황을 자동으로 119에 신고 ※ 보건복지부와 협업으로 구급대원이 출동 시 환자와 병력, 복용 약물 등 확인 가능 ⑤ 안심콜서비스 등록하고 신속한 응급처치 받으세요 규제혁신 콘텐츠(카드뉴스)제작·배포 국민도부 2021년 상반기 규제혁신 우수사례 카드뉴스 ① 긴급자동차 번호판 확대, 출동시간 더 빨라진다 ②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③ 소방차·경찰차 외에 긴급자동차 번호판 도입 ④ 국민 중심의 재난대응역략을 강화합니다. ⑤ 안심콜서비스 신청으로 맞춤형 응급처치 제공받으세요!
0196c866-bb2c-44f4-8fa2-1f05879b1a29	source15/231026/156125919_1.txt	<NAME> 주요르단대사,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독립훈장 1등급 수여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919	CC BY	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성 명 <NAME> 생년월일:1960.9.1. 1984.2.연세대 외교학과 졸 1990.5.미국 조지와 칼리지 연수 1984.1.외무부 사무관과(83.3. 제17회 외무고시) 6. 주유엔2등서기관 1994.12.주에티오피아1등서기관 1999.12.주오스트리아1등서기관 ♀ 2002.12.기획예산담당관 2003.12.군축비확산과장 2004.12.주유엔참사관 2007.8.국무조정실 파견(외교심의관) 2008.8.국회서관 국제비서관 2011.2.국방부 국제정책관 2013.7.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주요르단대사, 요르단 국왕으로부터 독립훈장 1등급 수여_1 ### 내용: 성 명 <NAME> 생년월일:1960.9.1. 1984.2.연세대 외교학과 졸 1990.5.미국 조지와 칼리지 연수 1984.1.외무부 사무관과(83.3. 제17회 외무고시) 6. 주유엔2등서기관 1994.12.주에티오피아1등서기관 1999.12.주오스트리아1등서기관 ♀ 2002.12.기획예산담당관 2003.12.군축비확산과장 2004.12.주유엔참사관 2007.8.국무조정실 파견(외교심의관) 2008.8.국회서관 국제비서관 2011.2.국방부 국제정책관 2013.7. <NAME>
f753d99e-3f0c-4a5e-baed-81ba050ad66c	source15/231026/156217698_0.txt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7698	CC BY	9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충북 청주 ‧ 괴산 및 충남 천안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 괴산 ‧ 충남 천안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입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404명(11,040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85,064,850원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3/4분기부터 2017년도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를 8월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바 있다. □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 <PHONE> )와 전국 10개 지역 소재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crms.go.kr)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감면_1 ### 내용: - 충북 청주 ‧ 괴산 및 충남 천안지역에 6개월간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난 2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북 청주 ‧ 괴산 ‧ 충남 천안지역에 개설되어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 감면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전 해당지역에 개설된 무선국으로 이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입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1,404명(11,040 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85,064,850원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2017년도 3/4분기부터 2017년도 4/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를 8월초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감면혜택을 받을 바 있다. □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전파이용CS센터'( <PHONE> )와 전국 10개 지역 소재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홈페이지:crms.go.kr)
0fe0e2ae-7c87-4e66-abfd-8587814942be	source15/231026/156546109_0.txt	올해부터 밥맛 좋고 병에 강한 벼 ‘안평’ 농가 보급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109&pageIndex=9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올해부터 밥맛 좋고 병에 강한 쌀'안평'농가 신청 - 이달 28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붙임. 최고품질 벼:'안평'특성 최고품질 벼 브랜드'안평'특성 □'안평'주요 특성 - 주요 농업적 특성 ○ 내병성 벼 품질 특성 (병든 <NAME> 비율,%> 안평:'신광'유래 키다리병 항은 유전자'qBK1'보유 □ 밥 품질(미질)과 식미 특성 (2020년 경주생산 시료) 1)논이용작물과, 3개 항목별'안평'및'삼광'6개 품종별 상대평가 t - test(0.05 수준, SAS 9.4) ○ 묵은쌀(10개월 장기 보관)의 품질 특성 (2019년 경산은 시료) 1)밥 지은 쌀 물리성, Satake RHS1A, Japan), 2)Konica(Minolta CM3500d, Japan) □'안평'의 생육·알곡 특성 □ 벼 키다리병 저항과'안평'의 키다리병 내성도 정도 <어린 모 시기> <성숙기> 키다리병 초기 모 저항성 (병균 인공접종 후 이앙) ※ 벼 품종별 키다리병 저항성 정도 삼광, 영진, 새누리, 남평, 아량향찰 일품,'알찬미, 백진주1호, 백옥찰, 보람찬, 참동진, 친들, 추청, 대진은 대보, 드래향, 해담쌀, 해들, 해품, 호품, 황금노들,<NAME>진미, 황금누리, 화선찰, 정일은 일미, 정다미, 전남3호, 진광, 진수미,<NAME>은 주남, 주남조생, 큰품,<NAME>찰, 건강홍미, 진백, 조평, 말그미, 미호, 미품, 미소진미, 남찬, 오대, 진주은 진옥, 조운, 진주은 새봉황, 새청무, 삼광1호, 수광, 운광, 영광은 새일품, 새고아미, 새일미, 신평,<NAME>, 소다미, 고시히까리* ※'안평','삼광':키다리병 저항성'중'이상 품종 중'최고품질 벼'품종 그림은 벼 품종별 키다리병 저항성 반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올해부터 밥맛 좋고 병에 강한 벼 ‘안평’ 농가 보급_1 ### 내용: 올해부터 밥맛 좋고 병에 강한 쌀'안평'농가 신청 - 이달 28일까지 시군농업기술센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 - 붙임. 최고품질 벼:'안평'특성 최고품질 벼 브랜드'안평'특성 □'안평'주요 특성 - 주요 농업적 특성 ○ 내병성 벼 품질 특성 (병든 <NAME> 비율,%> 안평:'신광'유래 키다리병 항은 유전자'qBK1'보유 □ 밥 품질(미질)과 식미 특성 (2020년 경주생산 시료) 1)논이용작물과, 3개 항목별'안평'및'삼광'6개 품종별 상대평가 t - test(0.05 수준, SAS 9.4) ○ 묵은쌀(10개월 장기 보관)의 품질 특성 (2019년 경산은 시료) 1)밥 지은 쌀 물리성, Satake RHS1A, Japan), 2)Konica(Minolta CM3500d, Japan) □'안평'의 생육·알곡 특성 □ 벼 키다리병 저항과'안평'의 키다리병 내성도 정도 <어린 모 시기> <성숙기> 키다리병 초기 모 저항성 (병균 인공접종 후 이앙) ※ 벼 품종별 키다리병 저항성 정도 삼광, 영진, 새누리, 남평, 아량향찰 일품,'알찬미, 백진주1호, 백옥찰, 보람찬, 참동진, 친들, 추청, 대진은 대보, 드래향, 해담쌀, 해들, 해품, 호품, 황금노들,<NAME>진미, 황금누리, 화선찰, 정일은 일미, 정다미, 전남3호, 진광, 진수미,<NAME>은 주남, 주남조생, 큰품,<NAME>찰, 건강홍미, 진백, 조평, 말그미, 미호, 미품, 미소진미, 남찬, 오대, 진주은 진옥, 조운, 진주은 새봉황, 새청무, 삼광1호, 수광, 운광, 영광은 새일품, 새고아미, 새일미, 신평,<NAME>, 소다미, 고시히까리* ※'안평','삼광':키다리병 저항성'중'이상 품종 중'최고품질 벼'품종 그림은 벼 품종별 키다리병 저항성 반응
f83281e2-5565-49b9-89ec-4168add728f5	source15/231026/156407794_0.txt	방통위 부위원장에 <NAME> 상임위원 선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7794&pageIndex=40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상임위에 <NAME> 상임위원 선출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6일 제46차 본회의를 열고, <NAME> 상임위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로이 선출된 <NAME> 부위원장의 역할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후반기 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받은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였다. <NAME> 위원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방송통신 정책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부위원장에 <NAME> 상임위원 선출_1 ### 내용: 방통위 상임위에 <NAME> 상임위원 선출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6일 제46차 본회의를 열고, <NAME> 상임위원을 방송통신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새로이 선출된 <NAME> 부위원장의 역할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이며, 후반기 위원은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서 추천받은 상임위원이 맡도록 하였다. <NAME> 위원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여러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방송통신 정책과 발전에 기여하는데 최선을 다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dbb9b75-bab3-4a43-a48e-321f51053702	source15/231026/156494746_0.txt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4746&pageIndex=20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4주(1.24. ~ 1.30.), 2월 1주(1.31. ~ 2.6.)의 생산 ‧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 ○ 1월 4주, 2월 1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5,304만 매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산현황> 1월 3주(1.17. - 1.23.) 1월 4주(1.24. - 1.30.) 2월 6 1.31. - 2.2. 설연휴 마스크 온라인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온라인 가격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KF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1가 라 인)612원(1월 3주)→ 632원(1월 4주)→ 644원(2월 1주) (온 라 인)375원(1월 3주)→ 368원(1월 4주)→ 372원(2월 1주) ※ 통계청은'22년부터 매년 마스크 온 ‧ 오프라인 가격 동향을 종합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에서 제공 마스크 제조업체 및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현재 1,607개소, 8,020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제조업 허가를 위해 ▲보건용 541건, ▲수술용 32건, ▲비말차단용 133건의 심사가사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동향>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생산량, 수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붙임> 마스크 생산 수급 현황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마스크 제조사와 주단위 생산 현황(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수 동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1월 4주(1.24. ~ 1.30.), 2월 1주(1.31. ~ 2.6.)의 생산 ‧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수급 동향 ○ 1월 4주, 2월 1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5,304만 매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생산현황> 1월 3주(1.17. - 1.23.) 1월 4주(1.24. - 1.30.) 2월 6 1.31. - 2.2. 설연휴 마스크 온라인 가격 동향 ○ 통계청의 마스크 온라인 가격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KF94)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 1가 라 인)612원(1월 3주)→ 632원(1월 4주)→ 644원(2월 1주) (온 라 인)375원(1월 3주)→ 368원(1월 4주)→ 372원(2월 1주) ※ 통계청은'22년부터 매년 마스크 온 ‧ 오프라인 가격 동향을 종합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국가통계포털(https://kosis. kr)에서 제공 마스크 제조업체 및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는 현재 1,607개소, 8,020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제조업 허가를 위해 ▲보건용 541건, ▲수술용 32건, ▲비말차단용 133건의 심사가사 중입니다.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동향>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생산량, 수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필 것입니다.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와 마스크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합니다. <붙임> 마스크 생산 수급 현황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마스크 제조사와 주단위 생산 현황(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 마스크 제조업체 허가 및 품목 수 동향
63a1a250-ca0b-4aff-a376-414e147ed768	source15/231026/156289807_0.txt	(보도자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실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9807	CC BY	18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시행 - - 소방청(청장 <NAME> )는 오는 13일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사고예방과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 ○ 특별경계근무는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사전과 투 ‧ 개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 순찰활동 강화 등 소방관서장 주도로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투 ․ 개표소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소방관서별로 사전에 전기 ․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적정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해서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특히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하여, ○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투표로 내 ‧ 외부에 소방공무원과 장비 등을 전진 배치함과 동시에, ○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과 상황전파 체계 확립과 선거관리위원회 ․ 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발생 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과장은"사고 발생 시에 신속대응을 통한 초기 수습에 최선을 경주한 이번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18년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특별경계근무 실시_1 ### 내용: -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비 특별경계근무 시행 - - 소방청(청장 <NAME> )는 오는 13일 제7대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사고예방과 긴급출동태세 확립을 위해 전국 소방관서 화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 ○ 특별경계근무는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사전과 투 ‧ 개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조기에 제거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한편, ○ 순찰활동 강화 등 소방관서장 주도로 초기대응태세 확립을 통해 안전하고 원활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투 ․ 개표소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 소방관서별로 사전에 전기 ․ 가스 등 유관기관과 시설물의 적정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자에 대해서 119신고 및 초기 대응 요령 등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 예방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24시간 감시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 특히 만일의 사고에 긴급대응하기 위하여, ○ 소방관서장 중심의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하고 투표로 내 ‧ 외부에 소방공무원과 장비 등을 전진 배치함과 동시에, ○ 소방출동로를 사전에 확인하고 현장과 상황전파 체계 확립과 선거관리위원회 ․ 경찰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발생 시 신속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ㅇ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NAME> 과장은"사고 발생 시에 신속대응을 통한 초기 수습에 최선을 경주한 이번 선거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소방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9d3f4de2-daab-404f-a487-91aba434f510	source15/231026/156366530_0.txt	새벽을 깨우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155명 자격 취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6530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결과, 최종 155명이 합격했다고 13일(금)발표하였다. 산지경매사는 새로 잡은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장소인 산지위판장에서 입찰을 주관하며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를 담당하는 직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으며,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수산물 유통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한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 당시(2016.3.28.)임명된 산지경매사 513명에게는 별도시험 면제 자격 부여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9월 7일 1차 필기시험 및 12월 7일 2차 필기를 순으로 시행되었다. 1차 필기시험에는 284명의 응시자 중 170명이 합격하였고, 2차 실기시험에는 201명(1차 실기 면제자포함)의 응시자 외 최종 155명이 합격하였다. 수산물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어업별 자격보유자 합격자 명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자격증이 교부를 예정이다. 시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2년마다 실시되며, 제2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2021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NAME><NAME> 유통정책과장은"산지경매사들은 수산물의 가격을 1차로 결정하고 경매제도를 운용하는 핵심인력이다."라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계기로 생산자와 유통이 모두 상생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산물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강화를 위하여 ｢ 수산물 유통법 ｣ 제17조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실시 (산지경매사 업무)위판장 상장 수산물에 대한 낙찰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 평가 등 *자격을 부여현황)수산물 유통법('15.3월 제정,'16.3월 개정에서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시행당시 전국 위판장에서 임명된 경매사 513명에게 자격증 부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벽을 깨우는 수산물 산지경매사 155명 자격 취득_1 ### 내용: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증을 결과, 최종 155명이 합격했다고 13일(금)발표하였다. 산지경매사는 새로 잡은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장소인 산지위판장에서 입찰을 주관하며 경매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가격을 평가하는 등의 역할를 담당하는 직종이다. 현재까지 전국에 513명의 산지경매사가 있으며, 정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수산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 수산물 유통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한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 당시(2016.3.28.)임명된 산지경매사 513명에게는 별도시험 면제 자격 부여 제1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9월 7일 1차 필기시험 및 12월 7일 2차 필기를 순으로 시행되었다. 1차 필기시험에는 284명의 응시자 중 170명이 합격하였고, 2차 실기시험에는 201명(1차 실기 면제자포함)의 응시자 외 최종 155명이 합격하였다. 수산물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어업별 자격보유자 합격자 명단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http://lems.seaman.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월 중 자격증이 교부를 예정이다. 시험 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시험관리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되다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2년마다 실시되며, 제2회 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은 2021년 하반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NAME><NAME> 유통정책과장은"산지경매사들은 수산물의 가격을 1차로 결정하고 경매제도를 운용하는 핵심인력이다."라며,"산지경매사 자격시험을 계기로 생산자와 유통이 모두 상생을 수 있는 공정한 수산물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규정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영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NAME>상과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ㅇ경매제도의 전문성 확보 강화를 위하여 ｢ 수산물 유통법 ｣ 제17조에 따라 제1회 산지경매사자격시험*실시 (산지경매사 업무)위판장 상장 수산물에 대한 낙찰 우선순위의 결정, 가격 평가 등 *자격을 부여현황)수산물 유통법('15.3월 제정,'16.3월 개정에서 부칙 제6조에 따라 법 시행당시 전국 위판장에서 임명된 경매사 513명에게 자격증 부여
2bac2208-787e-448a-be16-1610c5200b90	source15/231026/156132214_0.txt	새만금 조세감면 지역 확대·시행한다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2214	CC BY	1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새만금 조세감면 혜택 확대·시행한다 복합도시용지 등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지역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 소득세를 감면(3년 100%/2년 50 ％)하고 법인세 ․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조세감면 적용 업종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하게 되며,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령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같은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도시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조세감면 지역 확대·시행한다_1 ### 내용: 새만금 조세감면 혜택 확대·시행한다 복합도시용지 등 투자유치 활성화 추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새만금지역 중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만 그동안에 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새만금사업지역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내용으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위와 같다. ㅇ 새만금지역에 입주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 소득세를 감면(3년 100%/2년 50 ％)하고 법인세 ․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를 감면을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조세감면 적용 업종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등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정하게 되며, 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령과 관계없이 시행된다. □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같은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복합도시용지 및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의 투자유치 활성화에 보다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c55a91f-fee1-4438-a6b5-cfa9b57908fa	source15/231026/156294873_0.txt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멕시코 양자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873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에서 <NAME> 께 <NAME> 멕시코 해군부 차관보와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의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우리 차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멕시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평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의 오랜 우호에 불구, 국방 분야에서 인적교류와 상호방문 등 제한적인 협력이 다소 아쉬웠으며, 향후 국방·방산분야 등 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한편 양국은 그 동안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 - 멕시코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가급적한 시일내에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멕시코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에서 <NAME> 께 <NAME> 멕시코 해군부 차관보와 양자회담을 실시하고 양국의 국방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우리 차관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멕시코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평화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양측은 상호 간의 오랜 우호에 불구, 국방 분야에서 인적교류와 상호방문 등 제한적인 협력이 다소 아쉬웠으며, 향후 국방·방산분야 등 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 활성화에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 □ 한편 양국은 그 동안 협의를 거쳐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한 - 멕시코 국방협력 양해각서를 가급적한 시일내에 체결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이번 양자회담을 계기 양국 간 국방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0bae5de-52c0-4338-912c-bb3dd2ea15ac	source15/231026/156077618_0.txt	산업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팔 걷어붙이다!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7618	CC BY	4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도출을 두 팔 걷어붙이다! - 개발자 - 수요처 R & D 적극 참여 및 내년에도 약 400억 원 규모 R & D 지원 - -'17년까지 약 3조 원의 신시장 창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이하, 산업부)는 산업형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 의 후속으로 산업분야 미래성장동력(이하, 산업엔진)중 빠른 성과 창출이 가능한 12대 징검다리 프로젝트중에서 20개 세부과제(약 290억 원)에 대해 사업자를 확정하고, 2017년까지 징검다리 사업을 통해 약 3조원의 수요시장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는 프로젝트, Bridge project)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촉진을 위해 R & D 과정 중 중간결과물을 활용하여 시장에 기술 제품을 출시하는 프로젝트 □ 금에 확정된 징검다리 프로젝트 세부과제의 특징은 기술개발에 개발제품의 수요처가 기술개발자와 협력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개발 기술·제품이 사업화로 바로 이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예를 들면, 병원물류로봇은 로봇의 병원 내 자율주행과 여러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로봇제조사 주관으로 개발하고 인근 대학병원이 참여하여 개발된 시제품의 실증 시험을 공동으로 연구하며 현장 조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이 기술개발은 작년 말부터 시작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 상용 로봇을 출시하여 실증 시험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완 과정을 마친 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ㅇ 사파이어 글래스 가공장비는 고품질용 사파이어 소재 웨이퍼를 고정밀·고생산성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로 공급기업인 장비 제조사와 이를 활용하는 수요기업인 사파이어 글라스를 생산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동 기술개발은 2015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성능(1,200m/min급)과 생산성이 높은 초고속 가공장비를 개발(1,600m/min급)하여 2,200억 원 이상으로 기존 장비시장을 대체할 계획이다. ㅇ 어군 탐지용 무인항공기인 경우는 원양 어선사가 주로 유인 헬기를 활용하여 물고기 떼를 찾는 방식에서 우리나라가 보유에 있는 틸트로터 무인기 기술을 토대로 한국과 해양 환경에 적합한 무인기를 개발하여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민간에서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원양 어선사는 해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 사양 개발과 시범운영 지원 등의 형태로 협업 중이다. ㅇ 동 기술개발은 지난해 12월에서 기술개발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말에 시제품을 만들어 우리나라 근해에서 바지로 위에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징검다리 과제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엔진을 발굴하고 산업기술 R & D 전략을 기획하는 미래로 R & D전략기획단에"징검다리 사업화 지원반(T/F)"을 구성 ․ 운영할 예정이고, ㅇ 전략기획단장이 반장을 맡고, 기술개발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 과제기획자(PD, Business Director),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수행 ㅇ 석유화학, 로봇 등 산업계에서 직접 비즈니스 활동 경험이 많은 PD들을 연구현장에 보내 기업의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글로벌 시장에 부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국가표준코디네이터와 민간 인증 전문가를 징검다리 프로젝트별 1:1로 전담지원토록 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시험 ‧ 인증을 지원에 기술개발 즉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NAME>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징검다리 프로젝트 세부과제가 확정된 만큼 기술, 표준, 산업화 전문가들을 수시로 연구현장에 보내 현장 애로를 듣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조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ㅇ"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400억 이상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고 3년간 1,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도출을 위해 팔 걷어붙이다!_1 ### 내용: 산업부, 미래성장동력 조기성과 도출을 두 팔 걷어붙이다! - 개발자 - 수요처 R & D 적극 참여 및 내년에도 약 400억 원 규모 R & D 지원 - -'17년까지 약 3조 원의 신시장 창출 예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이하, 산업부)는 산업형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 ｣ 의 후속으로 산업분야 미래성장동력(이하, 산업엔진)중 빠른 성과 창출이 가능한 12대 징검다리 프로젝트중에서 20개 세부과제(약 290억 원)에 대해 사업자를 확정하고, 2017년까지 징검다리 사업을 통해 약 3조원의 수요시장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는 프로젝트, Bridge project)산업엔진 프로젝트를 촉진을 위해 R & D 과정 중 중간결과물을 활용하여 시장에 기술 제품을 출시하는 프로젝트 □ 금에 확정된 징검다리 프로젝트 세부과제의 특징은 기술개발에 개발제품의 수요처가 기술개발자와 협력으로 연구한다는 점에서 개발 기술·제품이 사업화로 바로 이어질 가능으로 기대된다. ㅇ 예를 들면, 병원물류로봇은 로봇의 병원 내 자율주행과 여러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로봇제조사 주관으로 개발하고 인근 대학병원이 참여하여 개발된 시제품의 실증 시험을 공동으로 연구하며 현장 조건에 맞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이 기술개발은 작년 말부터 시작하였고, 2016년 상반기에 상용 로봇을 출시하여 실증 시험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완 과정을 마친 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ㅇ 사파이어 글래스 가공장비는 고품질용 사파이어 소재 웨이퍼를 고정밀·고생산성으로 가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로 공급기업인 장비 제조사와 이를 활용하는 수요기업인 사파이어 글라스를 생산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 동 기술개발은 2015년부터 기술개발에 착수하여 기존보다 성능(1,200m/min급)과 생산성이 높은 초고속 가공장비를 개발(1,600m/min급)하여 2,200억 원 이상으로 기존 장비시장을 대체할 계획이다. ㅇ 어군 탐지용 무인항공기인 경우는 원양 어선사가 주로 유인 헬기를 활용하여 물고기 떼를 찾는 방식에서 우리나라가 보유에 있는 틸트로터 무인기 기술을 토대로 한국과 해양 환경에 적합한 무인기를 개발하여 대체하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로 민간에서이 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원양 어선사는 해상 운영에 필요한 기술 사양 개발과 시범운영 지원 등의 형태로 협업 중이다. ㅇ 동 기술개발은 지난해 12월에서 기술개발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말에 시제품을 만들어 우리나라 근해에서 바지로 위에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 산업부는 징검다리 과제를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산업엔진을 발굴하고 산업기술 R & D 전략을 기획하는 미래로 R & D전략기획단에"징검다리 사업화 지원반(T/F)"을 구성 ․ 운영할 예정이고, ㅇ 전략기획단장이 반장을 맡고, 기술개발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 과제기획자(PD, Business Director),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 징검다리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컨설팅을 수행 ㅇ 석유화학, 로봇 등 산업계에서 직접 비즈니스 활동 경험이 많은 PD들을 연구현장에 보내 기업의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글로벌 시장에 부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국가표준코디네이터와 민간 인증 전문가를 징검다리 프로젝트별 1:1로 전담지원토록 해 기술개발과 표준화, 시험 ‧ 인증을 지원에 기술개발 즉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NAME> <NAME> 산업기술정책관은"징검다리 프로젝트 세부과제가 확정된 만큼 기술, 표준, 산업화 전문가들을 수시로 연구현장에 보내 현장 애로를 듣고 사업화 등을 지원하여 조기에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며, ㅇ"내년에도 안정적으로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400억 이상 규모로 투자를 확대하고 3년간 1,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6d17ea6c-0aca-4518-bc6b-e413ab927645	source15/231026/156469698_0.txt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채인버섯농장’ 등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 선발 포상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698&pageIndex=27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장실습 활성화를 통한 2021년 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 ○ 업계 최고기술력 확보와 청년 농어업경영인 양성에 헌신한 우수 실습장 10개소 선발 - 버섯학과 채인농장(경기 화성), 수산양식학과 대상양식산업(충남 태안), 농업과 봉도월포도원(충남 천안)등 ○<NAME>장실습 모범 사례 발굴 및 실습참여 확산을 위해 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제도를 정례화하고 확대할 예정 총장상, 포상금 5백만 원, 명패, 해외연수 참여 등 인센티브 제공 ○ 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9월 1일(수)2021년 우수<NAME>장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 한농대는 2학년 학생이 참여하는<NAME>장실습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현장실습 참여 농장과 어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우수<NAME>장실습장을 선발하여 포상하기로 하고, 및 각 학과에서 추천한 실습장에 대하여 실습기여도, 실습 일지 지도, 실습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2021년 우수 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 영예의 1위를 수상한 버섯학과'채인버섯농장(경기도 화성시)'은 느타리버섯 수출 1위 농장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시설을되어 있으며, 여러 농식품 관련 인증(무농약, GAP, G마크, 햇살드리 등)을 획득한 곳이다. ○ <NAME> 소속 교수는 대한민국 농업 전문가로 최고의 느타리버섯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생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높은 안목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 특히, 그는 경영철학이 녹아든 4M[사람(Man), 기계(Machine), 재료(Material), 방법(Method)]과 QCD[품질(Quality), 비용(Cost), 납기(Delivery)]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 수산양식학과'대상양식산업(충청남도 태안군)'은 세계 최고의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 새우양식 종자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 <NAME> 김 교수는 2013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를 졸업하고, 부친의 대를 이어 흰다리새우 생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과학은 기술력과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한다. □ 과수학과'봉도월포도원(충청남도 천안시)은 2011년 지중냉온풍 시설로 특허를 획득하여 친환경 순환농법을 실천하는 등 국내 유기농 포도재배 분야을 선도하고 앞장서는 농장으로, 40년이 넘은 국내 최고령의 포도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지중냉온풍 시스템은 시설 내의 공기를 송풍기로 빨아들하여 지중관 속으로 유입시켜 열교환기를 통해 단시간에 온도가 교환되는 장치 ○ 한국포도회 유통사업단장인 <NAME> 이 교수는 2016년 민간단체 최초로 중국에 포도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 대한민국 포도 최고농업기술 명인이기도 한 그는 매일 실습생이 쓴 실습을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도하며 자신의 농업 철학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등 전념하고 있다. □ 한편, 올해는 우수 실습장에는 개소 당 5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 모범 실습장 명패 및 해외연수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상금은 5백만 원 중 50%는 실습 관련 기자재를 구입,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 실습환경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여 실습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농대 <NAME> 총장은"향후 최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을 정례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한농대<NAME>장실습을 대학교 학제 과정에 걸맞은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한농대 우수<NAME>장실습장 선정 결과 (목적)우수 실습장 발굴로 실습 모범 사례 전파 및 실습 활성화 (선발 규모)10개소 50백만 원(5백만 원/개소)*50 ％ 이상 현장 실습환경개선에 사용 (특전)총장상·상금 수여, 다음 연도 학과 해외연수 시 우대도 부여, 우수실습장 간판(명패)제공 (선발기준)실습장 운영 결과(최근 3년), 교육 기여도(실습생 배출 인원), 실습 프로그램 적정성, 실습일지 작성과 실습제도 개선 협력도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및 실습 참여, 경영인수업 및 4M 교육 실시 ∙느타리버섯 재배가 보유(마이스터), 수출 1위, 첨단 ICT시설 ∙무농약, GAP, G마크, 햇살드리 및 각종 인증 획득 ∙국내최고 흰다리새우 종자생산 양식장 ∙2013. 한농대 졸업, 새우양식 창업희망 후배 3여이 실습 참여 ∙표준화된 친환경 새우양식장 설립 목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포도) ∙ 유기농 포도재배 선구자 - 국내 최초 중국에 포도 판매 ∙한농대에 장학금 기증(한국포도회) ∙쌀 재배와 생산 판매(6차산업) ∙친환경 쌀 재배(HACCP, GAP인증) ∙유투브 쇼핑몰'쌀잘알'운영 ∙산업포장, 대통령표창(2회)수상 ∙경상북도 농업명장, 신지식농업인 ｢최과'키큰세장방추형 밀식재배' ∙미래 사과산업 책임자 양성에 보람 ∙식물재배, 가공과 판매, 수출 등 다방면의 실습 ∙다육식물 수출입(네덜란드, 일본 등) ∙화훼창업 성공 모델 농장 ∙창업논문계획에 의한 목장 발전 ∙2005. 한농대 대가축학과 졸업 ∙업계 유일 ISO - 9001 - 2000 획득 ∙신지식인농업인, WPL 교육농장 ∙업계 최고 저온저장시설 보유 ∙2만여명의 유투브 구독자 보유 ∙유기농 농촌융복합산업의 메카 ∙새싹보리 생산, 채소 가공·판매, 체험학습 등 6차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농학박사(일본), GWL 교육농장 ∙국내최대 산업곤충 체험시설 구축 ∙곤충관련 박물관, 기관, 톱밥생산업체 방문 및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 운영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2019) ∙'곤충생태관 제작'특허 등록(2019)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한국농수산대학, ‘채인버섯농장’ 등 우수 장기현장실습장 10개소 선발 포상_1 ### 내용: ◈<NAME>장실습 활성화를 통한 2021년 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 ○ 업계 최고기술력 확보와 청년 농어업경영인 양성에 헌신한 우수 실습장 10개소 선발 - 버섯학과 채인농장(경기 화성), 수산양식학과 대상양식산업(충남 태안), 농업과 봉도월포도원(충남 천안)등 ○<NAME>장실습 모범 사례 발굴 및 실습참여 확산을 위해 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제도를 정례화하고 확대할 예정 총장상, 포상금 5백만 원, 명패, 해외연수 참여 등 인센티브 제공 ○ 한국농수산대학(총장 <NAME> , 이하 한농대)은 9월 1일(수)2021년 우수<NAME>장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 한농대는 2학년 학생이 참여하는<NAME>장실습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현장실습 참여 농장과 어장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매년 우수<NAME>장실습장을 선발하여 포상하기로 하고, 및 각 학과에서 추천한 실습장에 대하여 실습기여도, 실습 일지 지도, 실습프로그램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따라 2021년 우수 실습장 10개소를 선발하였다. □ 영예의 1위를 수상한 버섯학과'채인버섯농장(경기도 화성시)'은 느타리버섯 수출 1위 농장으로,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시설을되어 있으며, 여러 농식품 관련 인증(무농약, GAP, G마크, 햇살드리 등)을 획득한 곳이다. ○ <NAME> 소속 교수는 대한민국 농업 전문가로 최고의 느타리버섯 재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습생이 농업경영인으로서의 높은 안목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 ○ 특히, 그는 경영철학이 녹아든 4M[사람(Man), 기계(Machine), 재료(Material), 방법(Method)]과 QCD[품질(Quality), 비용(Cost), 납기(Delivery)]를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 수산양식학과'대상양식산업(충청남도 태안군)'은 세계 최고의 흰다리새우 종자 생산 기술력을 보유한 업체로 국내 새우양식 종자의 50%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다. - <NAME> 김 교수는 2013년 한농대 수산양식학과를 졸업하고, 부친의 대를 이어 흰다리새우 생산을 이어가고 있으며, 실습생을 지도하면서 과학은 기술력과 인간적인 소통을 강조한다. □ 과수학과'봉도월포도원(충청남도 천안시)은 2011년 지중냉온풍 시설로 특허를 획득하여 친환경 순환농법을 실천하는 등 국내 유기농 포도재배 분야을 선도하고 앞장서는 농장으로, 40년이 넘은 국내 최고령의 포도나무를 보유하고 있다. (지중냉온풍 시스템은 시설 내의 공기를 송풍기로 빨아들하여 지중관 속으로 유입시켜 열교환기를 통해 단시간에 온도가 교환되는 장치 ○ 한국포도회 유통사업단장인 <NAME> 이 교수는 2016년 민간단체 최초로 중국에 포도를 수출하는 쾌거를 이룩한 바 있다. ○ 대한민국 포도 최고농업기술 명인이기도 한 그는 매일 실습생이 쓴 실습을를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도하며 자신의 농업 철학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등 전념하고 있다. □ 한편, 올해는 우수 실습장에는 개소 당 5백만 원의 상금과 상장, 모범 실습장 명패 및 해외연수 참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상금은 5백만 원 중 50%는 실습 관련 기자재를 구입, 냉난방시설 개선 등 학생 실습환경 조성에 사용하도록 하여 실습생 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 한농대 <NAME> 총장은"향후 최우수 실습장 선발 포상을 정례화하고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한농대<NAME>장실습을 대학교 학제 과정에 걸맞은 우수한 교육과정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한농대 우수<NAME>장실습장 선정 결과 (목적)우수 실습장 발굴로 실습 모범 사례 전파 및 실습 활성화 (선발 규모)10개소 50백만 원(5백만 원/개소)*50 ％ 이상 현장 실습환경개선에 사용 (특전)총장상·상금 수여, 다음 연도 학과 해외연수 시 우대도 부여, 우수실습장 간판(명패)제공 (선발기준)실습장 운영 결과(최근 3년), 교육 기여도(실습생 배출 인원), 실습 프로그램 적정성, 실습일지 작성과 실습제도 개선 협력도 ∙미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 및 실습 참여, 경영인수업 및 4M 교육 실시 ∙느타리버섯 재배가 보유(마이스터), 수출 1위, 첨단 ICT시설 ∙무농약, GAP, G마크, 햇살드리 및 각종 인증 획득 ∙국내최고 흰다리새우 종자생산 양식장 ∙2013. 한농대 졸업, 새우양식 창업희망 후배 3여이 실습 참여 ∙표준화된 친환경 새우양식장 설립 목표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포도) ∙ 유기농 포도재배 선구자 - 국내 최초 중국에 포도 판매 ∙한농대에 장학금 기증(한국포도회) ∙쌀 재배와 생산 판매(6차산업) ∙친환경 쌀 재배(HACCP, GAP인증) ∙유투브 쇼핑몰'쌀잘알'운영 ∙산업포장, 대통령표창(2회)수상 ∙경상북도 농업명장, 신지식농업인 ｢최과'키큰세장방추형 밀식재배' ∙미래 사과산업 책임자 양성에 보람 ∙식물재배, 가공과 판매, 수출 등 다방면의 실습 ∙다육식물 수출입(네덜란드, 일본 등) ∙화훼창업 성공 모델 농장 ∙창업논문계획에 의한 목장 발전 ∙2005. 한농대 대가축학과 졸업 ∙업계 유일 ISO - 9001 - 2000 획득 ∙신지식인농업인, WPL 교육농장 ∙업계 최고 저온저장시설 보유 ∙2만여명의 유투브 구독자 보유 ∙유기농 농촌융복합산업의 메카 ∙새싹보리 생산, 채소 가공·판매, 체험학습 등 6차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농학박사(일본), GWL 교육농장 ∙국내최대 산업곤충 체험시설 구축 ∙곤충관련 박물관, 기관, 톱밥생산업체 방문 및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 운영 ∙농촌융복합사업자 인증(2019) ∙'곤충생태관 제작'특허 등록(2019)
2293de25-0da2-4db3-b407-343a52112191	source15/231026/156507781_0.txt	육종 소재 발굴 위한 밀·보리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 열어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781&pageIndex=1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육종 소재 발굴 위한 밀 ‧ 보리 유전자원 현장 품평을 열어 - 72개 나라 수집 1,600여 자원 선보여 … 씨앗은행서 분양 - 밀·보리 유전자원 공개성회 육종가와 공동평가로 전 세계에서 수집한 밀·보리 종들 중 우수자원 선발 선발자원이 산업계 및 학계 등 연구현장에 신속히 활용되도록 함 국내 밀·보리 자급률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시간:2022.5.18(수)14::00 장소 - 전북 전주 덕진구 농생명로 370(농업유전자원센터) 참석대상:국립식량과학원, 각 도농업기술원 소속 대학교수 등 15명 내외 - 세미나:유용 돌연변이 이용 국산밀 품종 개발(전북대 <NAME> 박사님 - 밀·보리 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평가자원 소개(센터 <NAME> 연구사) ○ 밀·보리 품종별 현장평가 및 유용자원 선발(72개국 수집, 밀·보리 1,600여 자원) - 국산과 가공품 전시 및 종합토의 코로나19 대응:센터에서 개인 세정제·체온계 준비, 참석자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사용 ○ 등록, 개인방역 및 참석자 소개 ○ 세미나:유용 돌연변이 이용 국산밀 품종 개발(전북대 <NAME> 교수) - 밀·보리 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평가자원 소개( <NAME> 연구사) ● 밀·보리 유전자원 현장평가 및 우수자원 선발 ○ 우리밀 가공품 시연 ○ 종합 토의 및 폐회 자원수집시기 및 생육정도에 따라 사전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자원도 존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육종 소재 발굴 위한 밀·보리 유전자원 현장 평가회 열어_1 ### 내용: 육종 소재 발굴 위한 밀 ‧ 보리 유전자원 현장 품평을 열어 - 72개 나라 수집 1,600여 자원 선보여 … 씨앗은행서 분양 - 밀·보리 유전자원 공개성회 육종가와 공동평가로 전 세계에서 수집한 밀·보리 종들 중 우수자원 선발 선발자원이 산업계 및 학계 등 연구현장에 신속히 활용되도록 함 국내 밀·보리 자급률 향상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시간:2022.5.18(수)14::00 장소 - 전북 전주 덕진구 농생명로 370(농업유전자원센터) 참석대상:국립식량과학원, 각 도농업기술원 소속 대학교수 등 15명 내외 - 세미나:유용 돌연변이 이용 국산밀 품종 개발(전북대 <NAME> 박사님 - 밀·보리 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평가자원 소개(센터 <NAME> 연구사) ○ 밀·보리 품종별 현장평가 및 유용자원 선발(72개국 수집, 밀·보리 1,600여 자원) - 국산과 가공품 전시 및 종합토의 코로나19 대응:센터에서 개인 세정제·체온계 준비, 참석자는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사용 ○ 등록, 개인방역 및 참석자 소개 ○ 세미나:유용 돌연변이 이용 국산밀 품종 개발(전북대 <NAME> 교수) - 밀·보리 유전자원 보유현황 및 평가자원 소개( <NAME> 연구사) ● 밀·보리 유전자원 현장평가 및 우수자원 선발 ○ 우리밀 가공품 시연 ○ 종합 토의 및 폐회 자원수집시기 및 생육정도에 따라 사전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자원도 존재
3444f81d-8de8-4032-9934-5eb173eadfb9	source15/231026/156467054_0.txt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054&pageIndex=27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2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개발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 개최(8.20) - 고령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자립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분야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생력 증진을 위해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열린플랫폼과 제작 공간(메이커스페이스, Makerspace), 전국과 지역 사회 의료 네트워크와 지역 보조기기센터 등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8월 20일(금)오후 10시 온라인(줌, 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에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한 수요공모 활성화, 연구개발·제작·실증, 결과물 공개 및 확산, 사업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과 효율 증대이다. □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20 ~'23)』의 하나으로'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조성하였다. -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장소의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열린사람들, 열린제작실, 열린페이지로 구성된다. 보조기기 관련 당사자인 노인 및 장애와 임상전문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열린사람들이, 또는 상시공모를 통해 제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함께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장소인 열린제작실에서 적정기술을 이용해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제품 설계도 및 제작 ‧ 활용 가이드라인,<NAME>상 자료을 오픈소스로 열린페이지에 공유한다.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수요자뿐 아닌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결과를 공유, 확산하여 보다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노인, 장애인에게 일상의 불편을 청취하는 것부터 개발된 보조기기를 전달하는 것까지 보조기기 문제해결 모든 과정을 지역별로 수행하고자 한다. □ 현재까지 총 176건의 보조기기 개발 수요가 접수('21.8.6. 기준)되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많은 수요를 전부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 그에 따라,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파악으로 전국의 노인, 장애인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형 보조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 개발·제작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 환경이 구축된 개방적 제작 공간(메이커스페이스)과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의 전문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보조기기센터, 병원 기관과 함께 기존의 단독 연구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순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또한, 보조기기 제작을 위한 메이커 교육(노인, 재활과 이해관계자 대상)연계와 함께, 일정 수요가 있는 보조기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이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를 예정이다. □ 다자간 업무협약에는 10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전남, 전북과 대구, 제주)의 메이커스페이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 사회 의료 센터, 병원 등 23개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붙임> 기관 소개 참고). ○ 향후 더 많은 노인, 장애가 직접 보조기기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잇도록 협력 기관을 확장할 예정이다. <붙임> 보조기기 분야 지역별 업무협약 내용 소개 보조기기 분야 다자간 업무협약 기관 개요 - 2020년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원장)발족 -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보조기기 열린플랫폼)수행기관 - 장애인 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 보조공학 서비스<NAME>관 - 상담 ‧ 평가 후 적합한 보조기기 개발 - 3D프린터, CNC 등을 통한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 및 신기를 개발 - 보조기기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전문적 메이커스페이스 X - GARAGE (고려대학교 KU개척마을 촌장 정석)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에 지하1층 차고(GARAGE)를 리모델링하여<NAME> 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 제작, 디자인과 조립 등의 자문, 메이커스페이스 방문 작업 시 학생운영인력의 도움 및 협력 고려대는 메이커스페이스 i7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NAME> ) -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단장: <NAME> 교수를 발족 - 생활밀착형 제조혁신, 의식주 기반의 생활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 리드 - IT 서비스 및 보조기기(디자인, 연구개발, 컨설팅)제공 - 효율적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및 노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증진 도모 - 보조기기 서비스 사업, 정보 제공, 지역사회연계 및 기업 연계/발굴 - 2002년 개소 - 2004년부터 인천광역시 특수시책사업 전환 - 장애인의 개인별 신체와 환경에 맞는 적합형 자세유지기구(자세보조용구)제작 보급, 사례관리, 연구개발 업무 수행 - 장애인 샘플링 적용 및 비슷한 유형의 대상 발굴 - 창의와 혁신적 비즈니스 마인드, 드론 ․ 코딩 ․ 로봇메이킹, 융합형 미래인재육성, 수익 창출 기업 - 모델 제작, 디자인 전문 기업연계 - 4차산업분야 교육용 콘텐츠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제조창업을 지원 - 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수련시설로 인천관내 수련시설 최초 스마트로 구축 ‧ 운영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인증, 축제, 체험형 등) - 3D 프린팅, 레이저 출력, 시제품 제작 - 메이커 교육(세라믹, 3D 모델링 등)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2004년 국내 첫 보조기기서비스<NAME>관 설립으로 남/북부 2개소 설립 -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수리, 보조기기연구개발, 3D 공유 플랫폼 운영, 3D프린터 활용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3D 보조기기 공유 플랫폼 개발 협력, 기관 보유 실험·제작 장비 공동 사용 협력, 실증 및 보조기기 연구개발 협력 체계 구축 - ICT 기반형 보조기기 제품화 제작 전문 기관 - 제품화 제작 전주기 맞춤형 기술서비스(디자인→산업용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정밀가공 및 제품화 등)제공 및 전문가 자문 - 보조기기 개발 아이디어 검증 및 제품화/사업화 전문 컨설팅 수행 (한국복지대학교 메이커 교육센터장 <NAME> ) - 2020년 창업진흥원 메이커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수주 및 기관 개소 -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협력 - 3D 프린팅 출력 및 설계형 설계, 조립 등의 자문, 메이커 교육센터 방문 및 학생운영인력의 도움 등 컨설팅 및 교육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메이커 교육 - 자립지원, 지역 기반형 창의 중심, 나눔 기반 보조기기서비스 실현 - 보조기기 3D 프린터 출력 및 제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랩 선정/DID기술융합공작소 개소(제조창업지원/제조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 대전창업허브 공간 구축 및 공동 운영(창업/상용시제품제작지원, 회로 설계 및 구조 디자인, 멘토링/컨설팅/투자 및 홍보 연계지원 가능을 - 대전소셜캠퍼스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 - 기술기반형 대전 소셜벤쳐기업 발굴, 지원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보조기기 연구개발, 제작, 보급 - 3D프린터, 목공 등을 이용한 보조기기 제작 제작교육 - 보조기기 등을 이용한 소셜벤처 창업·사업화 지원 - 보조기기 보급형 데이터 구축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의료센터 -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 - 2010년 대전충청권역의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충남대학교병원에 최초 개소 - 병원 의뢰/회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One - Stop 서비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정보접근 훈련을 통한'IT재활실',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hand in hand'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 운영 협력, 제작, 대상자에게 보조기기 효과성 실증 및 공유 - 재활특화형 메이커스페이스로 장애인, 노인을 위해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개발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3D 프린터 교육 등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 충남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센터와 협업으로 ICT 기반 창업교육 실시 - 광역단위의 One - stop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열구개발/제작실증 - 3D 프린터 제작 및 가공 - 경상북도 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조기기서비스 제공 - 열린플랫폼 보조기기 연구개발, 제작, 실증 - 결과물 교류 및 확산 - 2010년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로 지정 보조기기 서비스를 위한<NAME>관으로 확대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후관리, 3D프린터 등 맞춤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등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보조기기 지원)수행 -지 인증의료기관 재활전문병원 - 2015.10.개소,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제주도 내 환자 및 노인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사례관리 프로그램 제공 - 보조기기 제작 및 사용성 평가 －로 공유 및 확산 - 시각장애인 등 전문가 자문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 개최_1 ### 내용: 국립재활원, 보조기기 개발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식 개최(8.20) - 고령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자립 증진을 위한 보조기기 분야 다자간 업무협약 체결 - ○ 국립재활원(원장 <NAME> )은 노인·장애인의 일상생활 어려움 해결 및 자생력 증진을 위해 국립재활원의 보조기기 열린플랫폼과 제작 공간(메이커스페이스, Makerspace), 전국과 지역 사회 의료 네트워크와 지역 보조기기센터 등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8월 20일(금)오후 10시 온라인(줌, 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비대면으로 진행한 이번에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와 관련한 수요공모 활성화, 연구개발·제작·실증, 결과물 공개 및 확산, 사업화를 통한 유기적 협력과 효율 증대이다. □ 국립재활원은 보건복지부 연구개발(R & D)사업인『노인 ‧ 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20 ~'23)』의 하나으로'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조성하였다. - 보조기기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한 장소의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열린사람들, 열린제작실, 열린페이지로 구성된다. 보조기기 관련 당사자인 노인 및 장애와 임상전문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열린사람들이, 또는 상시공모를 통해 제출된 수요를 바탕으로 함께 연구개발 할 수 있는 장소인 열린제작실에서 적정기술을 이용해 보조기기를 개발하고, 제품 설계도 및 제작 ‧ 활용 가이드라인,<NAME>상 자료을 오픈소스로 열린페이지에 공유한다.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은 수요자뿐 아닌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산업화가 어려운 보조기기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하고, 결과를 공유, 확산하여 보다 많은 수요자가 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보조기기 분야 협력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의 노인, 장애인에게 일상의 불편을 청취하는 것부터 개발된 보조기기를 전달하는 것까지 보조기기 문제해결 모든 과정을 지역별로 수행하고자 한다. □ 현재까지 총 176건의 보조기기 개발 수요가 접수('21.8.6. 기준)되었지만, 국립재활원에서 많은 수요를 전부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왔다. - 그에 따라, 다자간 업무협약을 통해 더 많은 수요를 파악으로 전국의 노인, 장애인이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수요자 중심형 보조기기를 개발할 예정이다. ○ 개발·제작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제작 환경이 구축된 개방적 제작 공간(메이커스페이스)과 노인 및 장애인, 보조기기의 전문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보조기기센터, 병원 기관과 함께 기존의 단독 연구에서 미처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던 보조기기 연구개발 수요에 대응할 순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또한, 보조기기 제작을 위한 메이커 교육(노인, 재활과 이해관계자 대상)연계와 함께, 일정 수요가 있는 보조기기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이 상용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를 예정이다. □ 다자간 업무협약에는 10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남, 전남, 전북과 대구, 제주)의 메이커스페이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 사회 의료 센터, 병원 등 23개 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붙임> 기관 소개 참고). ○ 향후 더 많은 노인, 장애가 직접 보조기기 연구개발에 참여할 수 잇도록 협력 기관을 확장할 예정이다. <붙임> 보조기기 분야 지역별 업무협약 내용 소개 보조기기 분야 다자간 업무협약 기관 개요 - 2020년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단(단장: <NAME> 원장)발족 - 노인·장애인 보조기기 연구개발사업(보조기기 열린플랫폼)수행기관 - 장애인 노인 등의 자립생활을 위한 재활 보조공학 서비스<NAME>관 - 상담 ‧ 평가 후 적합한 보조기기 개발 - 3D프린터, CNC 등을 통한 맞춤형 보조기기 개발 및 신기를 개발 - 보조기기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전문적 메이커스페이스 X - GARAGE (고려대학교 KU개척마을 촌장 정석) -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에 지하1층 차고(GARAGE)를 리모델링하여<NAME> 전문형 메이커스페이스 - 제작, 디자인과 조립 등의 자문, 메이커스페이스 방문 작업 시 학생운영인력의 도움 및 협력 고려대는 메이커스페이스 i7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부총장 <NAME> ) -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단장: <NAME> 교수를 발족 - 생활밀착형 제조혁신, 의식주 기반의 생활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 리드 - IT 서비스 및 보조기기(디자인, 연구개발, 컨설팅)제공 - 효율적인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및 노인의 완전한 사회참여 및 삶의 질 증진 도모 - 보조기기 서비스 사업, 정보 제공, 지역사회연계 및 기업 연계/발굴 - 2002년 개소 - 2004년부터 인천광역시 특수시책사업 전환 - 장애인의 개인별 신체와 환경에 맞는 적합형 자세유지기구(자세보조용구)제작 보급, 사례관리, 연구개발 업무 수행 - 장애인 샘플링 적용 및 비슷한 유형의 대상 발굴 - 창의와 혁신적 비즈니스 마인드, 드론 ․ 코딩 ․ 로봇메이킹, 융합형 미래인재육성, 수익 창출 기업 - 모델 제작, 디자인 전문 기업연계 - 4차산업분야 교육용 콘텐츠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제조창업을 지원 - 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수련시설로 인천관내 수련시설 최초 스마트로 구축 ‧ 운영 -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인증, 축제, 체험형 등) - 3D 프린팅, 레이저 출력, 시제품 제작 - 메이커 교육(세라믹, 3D 모델링 등)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2004년 국내 첫 보조기기서비스<NAME>관 설립으로 남/북부 2개소 설립 -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수리, 보조기기연구개발, 3D 공유 플랫폼 운영, 3D프린터 활용 등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3D 보조기기 공유 플랫폼 개발 협력, 기관 보유 실험·제작 장비 공동 사용 협력, 실증 및 보조기기 연구개발 협력 체계 구축 - ICT 기반형 보조기기 제품화 제작 전문 기관 - 제품화 제작 전주기 맞춤형 기술서비스(디자인→산업용 3D프린팅 시제품 제작→정밀가공 및 제품화 등)제공 및 전문가 자문 - 보조기기 개발 아이디어 검증 및 제품화/사업화 전문 컨설팅 수행 (한국복지대학교 메이커 교육센터장 <NAME> ) - 2020년 창업진흥원 메이커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수주 및 기관 개소 - 장애인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협력 - 3D 프린팅 출력 및 설계형 설계, 조립 등의 자문, 메이커 교육센터 방문 및 학생운영인력의 도움 등 컨설팅 및 교육 -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메이커 교육 - 자립지원, 지역 기반형 창의 중심, 나눔 기반 보조기기서비스 실현 - 보조기기 3D 프린터 출력 및 제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 2019년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사업 전문랩 선정/DID기술융합공작소 개소(제조창업지원/제조분야 중소기업 기술지원) - 대전창업허브 공간 구축 및 공동 운영(창업/상용시제품제작지원, 회로 설계 및 구조 디자인, 멘토링/컨설팅/투자 및 홍보 연계지원 가능을 - 대전소셜캠퍼스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지원 - 기술기반형 대전 소셜벤쳐기업 발굴, 지원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보조기기 연구개발, 제작, 보급 - 3D프린터, 목공 등을 이용한 보조기기 제작 제작교육 - 보조기기 등을 이용한 소셜벤처 창업·사업화 지원 - 보조기기 보급형 데이터 구축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지역사회의료센터 - 지역사회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생명과 평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 - 2010년 대전충청권역의 전문적인 보조기기 서비스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충남대학교병원에 최초 개소 - 병원 의뢰/회신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 발생에 따른 즉각적인 One - Stop 서비스형 보조기기 서비스를 지원(정보접근 훈련을 통한'IT재활실',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사업'hand in hand'프로그램 운영) - 보조기기 연구개발 사업 운영 협력, 제작, 대상자에게 보조기기 효과성 실증 및 공유 - 재활특화형 메이커스페이스로 장애인, 노인을 위해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개발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3D 프린터 교육 등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 충남사회적경제 창업교육지원센터와 협업으로 ICT 기반 창업교육 실시 - 광역단위의 One - stop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을 위해 사례관리 시스템을 운영으로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열구개발/제작실증 - 3D 프린터 제작 및 가공 - 경상북도 지역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조기기서비스 제공 - 열린플랫폼 보조기기 연구개발, 제작, 실증 - 결과물 교류 및 확산 - 2010년 보건복지부, 대구광역시로 지정 보조기기 서비스를 위한<NAME>관으로 확대 운영 - 보조기기 서비스, 보조기기 사후관리, 3D프린터 등 맞춤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등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보조기기 지원)수행 -지 인증의료기관 재활전문병원 - 2015.10.개소, 보건복지부 보조기기 사례관리 사업 수행 기관으로 제주도 내 환자 및 노인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 사례관리 프로그램 제공 - 보조기기 제작 및 사용성 평가 －로 공유 및 확산 - 시각장애인 등 전문가 자문
e6e1679f-c2ce-488f-b4df-4b8b71735b8e	source15/231026/156459607_0.txt	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607&pageIndex=29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4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장마철 대비 복구사업장 사전대비·안전관리 병행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장마철에 대비하여 2020년 호우·태풍 관련 복구사업에 대한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에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복구대상 지역의 피해 규모·복구 유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하면서도 항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 지난해 7 ~ 9월의 호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16,363곳에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3조 6,950억 원의 사업비로 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 17개 시도 165개 시군구, 16,363개소(총 3조 6,950억 규모에 ※ 호우 복구:13,371개소(3조 2,633억 억이/태풍(마이삭·하이선)복구:2,992개소(4,317억 원) □ 지난해는 예년에 비하여 긴 장마(54일)와 태풍으로 그 피해가 커서, 복구대상도 많고, 복합적인 복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장*도 많은 가운데 최근 철근 ․<NAME> ․ 자재난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5년 연평균 복구대상 2,208건수 대비'20년 복구사업 16,363건(7.4배) *10억 원 이상 중대형 복구사업 386건(2조 2,083억 규모만/개선복구사업 88건 포함 ○ 하지만 지자체 등 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올해 6월말까지 피해 16,363개소 중 12,417개소(75.9%)가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높은 준공율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준공율 61.8/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피해 복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능복원사업은 신속성,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기 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및 실시설계 후 즉시 발주, 공사를 추진하 하였고, 자치단체 팀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 전수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뤄지고 있다. - 다만,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이나 현장 마무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기 전 신속히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다. ○ 피해가 매우 커 피해발생 근원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근본적 방재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전심의를 거쳐 피해원인 분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검토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추진하고, 일정 규모(10억 원)이상의 복구사업 시행 실시설계 적정성 사전 검토 ․ 자문(「자대법」제55조) - 피해가 종합으로 발생한 지역은,'지구단위종합복구'등을 통해 시설물간<NAME>능을 고려한 일괄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섬진강(국가하천)등 0은 하천 ․ 도로 ․ 주택 ․ 농경지 등에 복합적 피해 발생, 개별 지역별 정비보다<NAME>능을 고려한 통합적 종합복구 시행 중 ※(피해)도로 유실 2.4km, 주택 및 상가 790여 동, 농경지 침수 720ha 등 - 와 함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철근 ․<NAME> 확보난 등 복구사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복구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다. 철근 자재 수급 애로에 대하여 조달청과 함께 복구사업장 우선공급 추진(6.22.),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간소화요청(환경부 및 관할 7개 지방 ․ 유역청, 4.26.), □ 또한도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 주민의견 수렴 ․ 각종 행정절차미비 등으로 우기 전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3,946개소(24.1 ％)의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산지 전용허가, 도로점용 ․ 굴착 인허가 등 ○ 장마철 무리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장마철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 한편, 우기 공사가 불가피한 자는 주요공정 및 취약구간을 장마 전 정비, 공사장 내에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복구사업장별로 수방 대책 및 안전강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재점검하여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 수방 자재·장비 추가 배치, 장마기간내 현장대리인 상주, 공사장 안전교육 강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필요 ○ 또한, 집중호우 전 사전대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자체점검(5.12 ~ 5.18.)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중심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36개소)을 실시, 우기 전 사전조치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일부를 지적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6월 30일까지 보완토록 한 적도 있다. ◈(점검기간)'21.5.25. ~ 6.1.(3개반, 25명), ※ 행안부 7, 국토부 및 중앙부처 7, 민간전문가 11 ◈(점검대상)복구비 10억 원 이상 공사 시행한 사업장 중 36건 표본 선정, 현장 ◈(지적사항)88건 지적(우기대비 미흡 40, 안전관리 미흡 11, 사후적 미흡 20, 설계보완 17) 우기대비 사전조치·안전관리와 무관한 51건, 현지 시정 조치(6.30. 까지 보완 완료) :통수단면 미확보, 취약구간 미정비, 위험사면 방치, 안전시설 미흡 등 □ 아울러 행안부는, 원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행정적 근거와 각 이행단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 복구사업이 현재보다 더 빨리 시작되도록 돕는 방안, 좀 더 원활히 진행될 필요 있도록 하는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개선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종료 후 실시설계비를 우선 교부, 설계기간 단축하는 방안 복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운영 방안(관계부처 합동화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그간의 조기복구 추진 노력에 더하여, 관계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로 각 복구사업장이 올해 우기 피해를 주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호우․태풍 피해지역, 2차 피해 방지에 총력_1 ### 내용: - 장마철 대비 복구사업장 사전대비·안전관리 병행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올해 장마철에 대비하여 2020년 호우·태풍 관련 복구사업에 대한 피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에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복구대상 지역의 피해 규모·복구 유형 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으로 신속하면서도 항구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였다. □ 지난해 7 ~ 9월의 호우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16,363곳에 피해가 발생하여, 현재 3조 6,950억 원의 사업비로 복구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 17개 시도 165개 시군구, 16,363개소(총 3조 6,950억 규모에 ※ 호우 복구:13,371개소(3조 2,633억 억이/태풍(마이삭·하이선)복구:2,992개소(4,317억 원) □ 지난해는 예년에 비하여 긴 장마(54일)와 태풍으로 그 피해가 커서, 복구대상도 많고, 복합적인 복구가 필요한 대규모 사업장*도 많은 가운데 최근 철근 ․<NAME> ․ 자재난으로 복구에 어려움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최근 5년 연평균 복구대상 2,208건수 대비'20년 복구사업 16,363건(7.4배) *10억 원 이상 중대형 복구사업 386건(2조 2,083억 규모만/개선복구사업 88건 포함 ○ 하지만 지자체 등 사업 시행청의 노력으로, 올해 6월말까지 피해 16,363개소 중 12,417개소(75.9%)가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예년에 비해 높은 준공율이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준공율 61.8/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피해 복구사업의 유형을 구분하여 기능복원사업은 신속성, 개선복구사업은 피해원인의 근원적 해결에 중점을 두고 차별화하여 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 우선,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조기 복구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 행정안전부의 사전심의 및 실시설계 후 즉시 발주, 공사를 추진하 하였고, 자치단체 팀장급 이상 간부의 현장 전수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뤄지고 있다. - 다만,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이나 현장 마무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하여는 우기 전 신속히 공정을 마무리하도록 조치하였다. ○ 피해가 매우 커 피해발생 근원에 대한 근원적인 해소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피해시설의 근본적 방재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사전심의를 거쳐 피해원인 분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 검토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추진하고, 일정 규모(10억 원)이상의 복구사업 시행 실시설계 적정성 사전 검토 ․ 자문(「자대법」제55조) - 피해가 종합으로 발생한 지역은,'지구단위종합복구'등을 통해 시설물간<NAME>능을 고려한 일괄복구를 시행하고 있다. 전남 구례군의 경우, 섬진강(국가하천)등 0은 하천 ․ 도로 ․ 주택 ․ 농경지 등에 복합적 피해 발생, 개별 지역별 정비보다<NAME>능을 고려한 통합적 종합복구 시행 중 ※(피해)도로 유실 2.4km, 주택 및 상가 790여 동, 농경지 침수 720ha 등 - 와 함께 현재 지속되고 있는 철근 ․<NAME> 확보난 등 복구사업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복구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있다. 철근 자재 수급 애로에 대하여 조달청과 함께 복구사업장 우선공급 추진(6.22.), 환경영향평가 행정절차 간소화요청(환경부 및 관할 7개 지방 ․ 유역청, 4.26.), □ 또한도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 주민의견 수렴 ․ 각종 행정절차미비 등으로 우기 전 준공이 불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3,946개소(24.1 ％)의 복구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 농지전용 협의, 산지 전용허가, 도로점용 ․ 굴착 인허가 등 ○ 장마철 무리한 복구공사 시행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장마철 이후로 공정계획을 조정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 한편, 우기 공사가 불가피한 자는 주요공정 및 취약구간을 장마 전 정비, 공사장 내에서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으며, 복구사업장별로 수방 대책 및 안전강화 조치를 철저히 하고, 응급복구 상황을 재점검하여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토록 하고 있다. ○ 수방 자재·장비 추가 배치, 장마기간내 현장대리인 상주, 공사장 안전교육 강화,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필요 ○ 또한, 집중호우 전 사전대비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자체 등 복구사업 시행청의 자체점검(5.12 ~ 5.18.)결과를 토대로, 행안부 중심이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표본점검(36개소)을 실시, 우기 전 사전조치 및 안전관리 미흡 사항 일부를 지적하고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6월 30일까지 보완토록 한 적도 있다. ◈(점검기간)'21.5.25. ~ 6.1.(3개반, 25명), ※ 행안부 7, 국토부 및 중앙부처 7, 민간전문가 11 ◈(점검대상)복구비 10억 원 이상 공사 시행한 사업장 중 36건 표본 선정, 현장 ◈(지적사항)88건 지적(우기대비 미흡 40, 안전관리 미흡 11, 사후적 미흡 20, 설계보완 17) 우기대비 사전조치·안전관리와 무관한 51건, 현지 시정 조치(6.30. 까지 보완 완료) :통수단면 미확보, 취약구간 미정비, 위험사면 방치, 안전시설 미흡 등 □ 아울러 행안부는, 원활하고 조속한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법적·행정적 근거와 각 이행단계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아, 복구사업이 현재보다 더 빨리 시작되도록 돕는 방안, 좀 더 원활히 진행될 필요 있도록 하는 제도적·절차적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 개선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재해종료 후 실시설계비를 우선 교부, 설계기간 단축하는 방안 복구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구축 운영 방안(관계부처 합동화 □ <NAME>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그간의 조기복구 추진 노력에 더하여, 관계기관 ․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로 각 복구사업장이 올해 우기 피해를 주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104e573-518d-4161-8eb8-718f95f484db	source15/231026/156078788_0.txt	공공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R&D)재발견 프로젝트 확대·개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8788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주무관(4536) 원천적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R & D)재발견 프로젝트 확대 ․ 개편 - 산업부는 미활용 연구개발을 재발견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R & D재발견 프로젝트를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으로 285억 원 규모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숨은 진주'같은'미활용 연구개발(이하 R & D)성과물'을 재발견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 & D재발견 사업(이하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으로 175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 예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R & D재발견 프로젝트는'구슬이 석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공공연구기관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은 하였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놓친 기술'을 다시 찾아내 사업화라는 구슬로 꿰어내는 사업이다. - 금년부터 정부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관련 기술 다방면에 걸쳐 31개 미활용기술을 발굴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15년도 사업개요 】 ㅇ 사 업 이름:R & D재발견 프로젝트('15년도예산 110억 원) ㅇ 지원과제 - 기업에 이전된 기술은행(NTB)등록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 기술경쟁력 및 시장성 등을 고려 사업화 유망과제 ㅇ 지원내용:상용화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기업당 최대 4억 원(1년) □'16년도 정부예산 확정 시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산업부로 조정함으로써, ㅇ 부처 간 중복수행에서 오는 예산 낭비요소를 막아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가 기업 중심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원활한 기술이전과 매출증대의 선순환 촉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유사중복사업 추진 현황 □ 동 사업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잠재적 시장가치가 높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공공R & D성과물의 중소중견기업 이전이 활성화되어 상용화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서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적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부 관계자는"놓치고 지나갔던 R & D결과물 다시 보기, 즉 R & D재발견은 기술에 이름를 달아주고 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동 사업을 통해 감춰져 있던 미활용 기술을 다시 보는 계기로 삼고, 통해 미래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함께'16년 상반기로 예정된 R & D재발견 프로젝트의 신규 사업공고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공기술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R&D)재발견 프로젝트 확대·개편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NAME> 과장( <PHONE> ), <NAME> 주무관(4536) 원천적 활용을 위해 연구개발(R & D)재발견 프로젝트 확대 ․ 개편 - 산업부는 미활용 연구개발을 재발견하여 사업화를 지원하는 R & D재발견 프로젝트를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통합으로 285억 원 규모로 확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숨은 진주'같은'미활용 연구개발(이하 R & D)성과물'을 재발견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 & D재발견 사업(이하 프로젝트)를 내년에는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으로 175억 원이 증가한 285억 원 예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ㅇ R & D재발견 프로젝트는'구슬이 석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공공연구기관들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개발은 하였으나 활용되지 못하고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는'놓친 기술'을 다시 찾아내 사업화라는 구슬로 꿰어내는 사업이다. - 금년부터 정부예산 110억 원을 투입해 전기·전자, 기계·소재, 정보통신, 바이오·의료 관련 기술 다방면에 걸쳐 31개 미활용기술을 발굴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를 추진 중이다. 【'15년도 사업개요 】 ㅇ 사 업 이름:R & D재발견 프로젝트('15년도예산 110억 원) ㅇ 지원과제 - 기업에 이전된 기술은행(NTB)등록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 기술경쟁력 및 시장성 등을 고려 사업화 유망과제 ㅇ 지원내용:상용화기술개발, 시제품제작 등 기업당 최대 4억 원(1년) □'16년도 정부예산 확정 시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타부처 유사중복사업을 산업부로 조정함으로써, ㅇ 부처 간 중복수행에서 오는 예산 낭비요소를 막아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주체가 기업 중심으로 일원화됨으로써 원활한 기술이전과 매출증대의 선순환 촉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유사중복사업 추진 현황 □ 동 사업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잠재적 시장가치가 높으나 미활용되고 있는 공공R & D성과물의 중소중견기업 이전이 활성화되어 상용화 개발이 촉진됨에 따라서 기술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적 기술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산업부 관계자는"놓치고 지나갔던 R & D결과물 다시 보기, 즉 R & D재발견은 기술에 이름를 달아주고 제 주인을 찾아주는 일이라 할 수도 있다,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동 사업을 통해 감춰져 있던 미활용 기술을 다시 보는 계기로 삼고, 통해 미래에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함께'16년 상반기로 예정된 R & D재발견 프로젝트의 신규 사업공고에 많은 중소·중견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2a7c0160-b8bf-4325-8ada-4e9b16afaf38	source15/231026/156453102_0.txt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3102&pageIndex=30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전수 - 코로나19에 따라 화상 연수 통한'부패영향평가','공익신고자 보호제도'등 공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혁신적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동유럽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NAME>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형태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국가와 관계기관 소속 실무자 총 34명이 참여한다. □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부패영향평가','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도'등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도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반부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해외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개최에 왔다. 이를 통해 그간'청렴도측정','신고자 보호제도'등의 반부와 법령 제·개정 없이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며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한국에 신북방 정책에 맞춘 것으로 2020년'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 러시아, 몽골,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른된 의무"라며,"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우수와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선진 반부패 정책 전수_1 ### 내용: 국민권익위, 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전수 - 코로나19에 따라 화상 연수 통한'부패영향평가','공익신고자 보호제도'등 공유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소속 청렴연수원은 한국의 혁신적 반부패 정책과 경험을 동유럽 ․ 중앙아시아 국가들과<NAME>기 위한 온라인 연수과정을 운영한다. 이 연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5일부터 27일까지 비대면 형태로 운영하며 러시아 대검찰청, 우크라이나 국가부패예방청, 몽골 부패방지청, 우즈베키스탄 대검찰청, 타지키스탄 국가금융통제부패방지청 등 12개국 국가와 관계기관 소속 실무자 총 34명이 참여한다. □ 교육과정은 국제사회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부패영향평가','부패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도'등 한국의 대표 반부패 제도로 구성돼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운영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등 한국의 주요 반부패 정책 성과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 과정도 국민권익위가 공직자 및 일반국민을 위해 제작한 반부는 청렴교육 콘텐츠를 러시아어 자막과 함께 제공한다. □ 국민권익위는 2013년부터 매년 해외 각국 공무원들의 반부패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연수과정을 개최에 왔다. 이를 통해 그간'청렴도측정','신고자 보호제도'등의 반부와 법령 제·개정 없이 총 61건의 현업적용을 이끌어내며 개발도상국의 반부패 제도개선에 효과적인 지원을 했다. 특히 러시아어로 진행하는 이번 연수과정은 유라시아 지역의 교육수요 증가와 한국에 신북방 정책에 맞춘 것으로 2020년'신북방 협력의 해'를 계기로 신설됐다. 러시아, 몽골,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정부의 핵심 대외정책 □ 국민권익위 <NAME> 관계자는"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은 유엔 반부패협약에 따른된 의무"라며,"최근 청렴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우수와 정책 전수에 대한 각국의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ce03968-91d5-4549-b405-dfbc3a07fd56	source15/231026/156491263_0.txt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263&pageIndex=21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22.1.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외 2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의 등록요건을 충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8개 등록) • 승인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해당 투자자 자금회수 ‧ 상환 등 사후를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병행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이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가능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를 인하(연 20%)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이하'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정보 <ADDRESS> www.smartfunding.co.kr <ADDRESS> www.firstonline.kr <참고:온투업 등록 등록요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연 5억 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갖출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여부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투자자와 신용 구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의 규제를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금융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요건 및 진입제도, 영업행위 제한과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부여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전액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과도한 리워드 ‧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 행위성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드리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투자자가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 ‧ 물품 ‧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특정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집중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위험 초래, 대규모 사기 ‧ 횡령으로 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한하는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21억 원 내에서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검토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 ％ 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관련을 꼼꼼히 확인할 수성이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관리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 외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일부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업무는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계속이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못했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업무를를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차단을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투자금 유치와 상환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P2P업체가 투자자와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피해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확인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자를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신규 지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소개(등록일 현재 기준) www.smartfunding.co.kr <ADDRESS> ·아파트, 빌라형 부동산담보 대출에 집중 ·담보물, 상환능력 등 평가를 통해 안정은 연체율의 투자상품 공급 목표 www.firstonline.kr <ADDRESS>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플랫폼 노동자 대상<NAME>출을 늘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및 이용자 유의사항_1 ### 내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관련 이용자 유의사항 ◈'22.1.12일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외 2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의 등록요건을 충족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누적 38개 등록) • 승인 신청서를 기 제출한 업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조속히 확정(단, 등록시까지 해당 투자자 자금회수 ‧ 상환 등 사후를 지속)하고, 폐업 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자 피해 방지 조치를 병행 추진 ◈ P2P금융 이용자들은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필요 •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유의하고, 과도한 리워드 제공이나 동일 차입자 대상 과다대출 가능 업체 등에 대한 투자 지양 • 차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를 인하(연 20%)에 따라 이자 및 수수료 확인 필요 '22.1.12일자로 스마트핀테크㈜, 퍼스트온라인투자금융㈜ 등 2개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법률 ｣(이하'온투법')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온투업자')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체 정보 <ADDRESS> www.smartfunding.co.kr <ADDRESS> www.firstonline.kr <참고:온투업 등록 등록요건>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연 5억 원 이상 인력·물적설비 ·전산전문인력 및 전산설비, 통신설비, 보안설비 등 갖출 ·내부통제장치 마련, 이용자보호 업무방안 구비 여부 ·이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제재사실 여부 등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투자자와 신용 구비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ㅇ 온투법의 규제를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금융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등록요건 및 진입제도, 영업행위 제한과 투자금의 예치기관 보관의무 등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중·저신용 차입자들에게 중금리 상품을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투자자 등에게도 새로운 투자기회 부여 P2P대출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을 유의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전액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상환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손실보전행위, 과도한 리워드 제공 업체는 각별히 주의 ㅇ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조건을 제시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및 부실대출 취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과도한 리워드 ‧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어,「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연 20%)규정을 위반한 경우 영업 행위성 가능성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12조제9항, 시행령 제12조) “ 온투업자가 투자자가 입을 손실을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하여 드리는 행위는 금지 ‧ 투자자 등에게 투자자가 이해하는 수준에 벗어나는 금전 ‧ 물품 ‧ 편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 특정 차입자 대상 과다 대출 취급업체 주의 ㅇ특정 차주에게 집중은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위험 초래, 대규모 사기 ‧ 횡령으로 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령 관련 규정(법 제32조제1항) ‧ 온투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한하는 연계대출잔액의 7%이내 또는 7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추가로 연계대출 가능(단, 연계대출잔액 300억 원 미만인 사업자는 21억 원 내에서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및 수수료 검토 필요 ㅇ'21.7.7일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 ％ 로 인하되었으며,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므로 차입자는 대출금리와 관련을 꼼꼼히 확인할 수성이 있습니다.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관리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현재까지 등록한 38개 외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들과 온투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새로운 업체들에 대하여 등록심사를 진행중이며,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조속히 심사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ㅇ 아직 온투업 등록을 하지 못한 일부 업체의 경우, 등록시까지 신규 업무는 중단되나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 ‧ 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는 계속이 있으며,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온투업자로 등록시 신규 영업 개시가 가능합니다. ㅇ 온투업 등록을 신청하지 못했은 P2P업체들의 폐업 가능성에도 대비하겠습니다. □ 금감원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P2P업체가 폐업할 경우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및 채권추심업체와 업무를를 하고 있습니다. ㅇ P2P업체의 이용자 투자금·상환자금 유용 차단을 위해 자금관리업체의 협조를 받아 전산관리 실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P2P업체의 투자금 유치와 상환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리하는 은행, PG사 등 *P2P업체가 투자자와 상환금을 투자자 외 계좌로 출금하지 못하도록 통제 등 ㅇ 대출잔액, 투자자 피해가 큰 업체 등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 등 상시 감독관을 파견하여 투자금 환급 실태 등을 확인에 있습니다. ㅇ 아울러,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자를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대환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www.mla.or.kr)에서 P2P대환대출 상담창구 운영중 ☞ 본 기사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명시로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인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신규 지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소개(등록일 현재 기준) www.smartfunding.co.kr <ADDRESS> ·아파트, 빌라형 부동산담보 대출에 집중 ·담보물, 상환능력 등 평가를 통해 안정은 연체율의 투자상품 공급 목표 www.firstonline.kr <ADDRESS>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플랫폼 노동자 대상<NAME>출을 늘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7139e3b3-612b-4c0d-a1a0-a7ec4b8f4001	source15/231026/156395517_0.txt	비대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이끈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5517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알서포트㈜)방문 “ 비대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이끈다 ” □ <NAME> 국무총리는 6월 13일(토)오전, 소프트웨어 수출 중소기업 알서포트(주)(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NAM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NAM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ㅇ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0일(수)주재는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를 주도할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국내 업계의 수출 동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정 국무총리는 알소프트(주)관계자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솔루션을 통한 산업 혁신사례 전반에 대해 소개받고, ㅇ 일본 현지 법인과 화상 간담회를 통해 일본 수출 규모 및 사업 현황,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출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화 전략과 투자상담, 온라인 홍보 및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정보적 산업이 특별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승 기류를 타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이 활성화 되어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이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비대면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이끈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알서포트㈜)방문 “ 비대면 소프트웨어 기업이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 이끈다 ” □ <NAME> 국무총리는 6월 13일(토)오전, 소프트웨어 수출 중소기업 알서포트(주)( <ADDRESS> )를 방문했습니다. *(참석)□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NAME>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 <NAME>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NAME>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NAME>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ㅇ 이번 방문은 지난 6월 10일(수)주재는 제2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 이어서 코로나 이후를 주도할 새로운 수출산업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국내 업계의 수출 동향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정 국무총리는 알소프트(주)관계자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대면 솔루션을 통한 산업 혁신사례 전반에 대해 소개받고, ㅇ 일본 현지 법인과 화상 간담회를 통해 일본 수출 규모 및 사업 현황,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수출 전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ㅇ 이어서 참석자들과 함께 최근 소프트웨어 산업 동향과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ㅇ 참석자들은 해외거점을 활용한 현지화 전략과 투자상담, 온라인 홍보 및 비대면 기술을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여 향후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 총리는 코로나로 인해 정보적 산업이 특별히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고,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상승 기류를 타면 소프트웨어 산업이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ㅇ 앞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이 활성화 되어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이 계속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아울러, 소프트웨어 산업을 수출산업화하고, 산업 구조를 개선하여 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07730a1-75b3-4561-8d88-d090367a2928	source15/231026/156376521_0.txt	대통령 특사단 아랍에미리트 방문 결과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6521	CC BY	10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통령 특사단 현지 방문 결과 □ <NAME> 아랍에미리트(UAE)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2.18.(화)- 20.(목)간 UAE를 방문하여 2.19.(수) <NAME> <NAME> 행정청장을 면담하고, 양국간 협력 증진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임 특사와 <NAME> 장관은 한 - 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 달로 예정된 바라카 원전 1호기 연료 장전을 뜻깊게 평가하면서, 원자력은 분야 및 국방 협력 등 다양한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특사단은 또한 2.19.(수)오후에 <NAME> <NAME> <NAME> 의 왕세제를 예방하였다. <NAME> 왕세제는 한 - 아랍에미리트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AME>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동 특사단에게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통령 특사단 아랍에미리트 방문 결과_1 ### 내용: 대통령 특사단 현지 방문 결과 □ <NAME> 아랍에미리트(UAE)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통령 특사단은 2.18.(화)- 20.(목)간 UAE를 방문하여 2.19.(수) <NAME> <NAME> 행정청장을 면담하고, 양국간 협력 증진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다. 임 특사와 <NAME> 장관은 한 - 아랍에미리트 수교 4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자는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이 달로 예정된 바라카 원전 1호기 연료 장전을 뜻깊게 평가하면서, 원자력은 분야 및 국방 협력 등 다양한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전략적인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 동 특사단은 또한 2.19.(수)오후에 <NAME> <NAME> <NAME> 의 왕세제를 예방하였다. <NAME> 왕세제는 한 - 아랍에미리트간 특별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NAME>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동 특사단에게 당부하였다.
c90119ff-c150-4dc7-b429-b4ef17e59a0b	source15/231026/156341778_0.txt	복합편의시설 건립으로 지역 주차난 해결 및 문화욕구 충족 기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778	CC BY	231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복합편의시설 건립으로 지역 주차난 해결·문화욕구 충족 기대 ▶복합편의시설 제1,2공사 8월부터 본격 □ 공무원과 지역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주차시설), 제2공사(문화시설)가 금년 8월부터 준공돼, 도심 주차난과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 17일(수)'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내 제1공사(주차시설, 4개소)는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제2공사(문화시설)는 8월에 적기 준공되어 공무원은 및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주차시설)는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개소와 국세청 주변 1개소 까지 총 4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ㅇ 그 중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는 3개소를 8,9월에 착공으로 102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경찰청 주변에 위치한 나머지 1개소가 준공되면 총 1242대의 주차 시설이 조성되어 정부세종청사 주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주차장과 지상은 시민적 공간이 될 수 있는 행사(이벤트)마당 등 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 내 시민들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소통 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문화시설)는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인근에 자리가 있으며, 올해 8월에 착공으로 209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문화강좌 ․ 동호회실 ․ 유아교육실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없는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세종정부청사 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이와 꽃을 동기(모티브)로 한 독특한 디자인과 더불어 정부세종청사 또는 인근 공원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공간이 되어주는 중앙행정타운의 대표건물(랜드마크)이 되기으로 기대된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공무원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서 세종시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복합편의시설 건립으로 지역 주차난 해결 및 문화욕구 충족 기대_1 ### 내용: 복합편의시설 건립으로 지역 주차난 해결·문화욕구 충족 기대 ▶복합편의시설 제1,2공사 8월부터 본격 □ 공무원과 지역민에 편의를 제공하고 이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주차시설), 제2공사(문화시설)가 금년 8월부터 준공돼, 도심 주차난과 지역민의 문화욕구를 채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구 행복청)은 17일(수)'복합편의시설 건립사업'내 제1공사(주차시설, 4개소)는 8월부터 금년 말까지, 제2공사(문화시설)는 8월에 적기 준공되어 공무원은 및 시민들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복합편의시설 제1공사(주차시설)는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 ․ 산업통상자원부 주변 3개소와 국세청 주변 1개소 까지 총 4개 시설로 구성되어 있다. ㅇ 그 중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는 3개소를 8,9월에 착공으로 102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경찰청 주변에 위치한 나머지 1개소가 준공되면 총 1242대의 주차 시설이 조성되어 정부세종청사 주변 주차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ㅇ 주차장과 지상은 시민적 공간이 될 수 있는 행사(이벤트)마당 등 공원으로 조성되어, 도심 내 시민들이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활력이 넘치는 소통 공간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 복합편의시설 제2공사(문화시설)는 교육부 ․ 문화체육관광부 인근에 자리가 있으며, 올해 8월에 착공으로 209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예정이다. ㅇ 또한, 문화강좌 ․ 동호회실 ․ 유아교육실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없는 문화공간을 도입하여 세종정부청사 직원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ㅇ 이와 꽃을 동기(모티브)로 한 독특한 디자인과 더불어 정부세종청사 또는 인근 공원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통해 풍요로운 삶의 공간이 되어주는 중앙행정타운의 대표건물(랜드마크)이 되기으로 기대된다. □ <NAME> 공공건축추진단장은"행복도시에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이 단순히 공무원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넘어서 세종시민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잇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f501e268-5ecc-4999-9b0f-3c9d68837971	source15/231026/156199125_1.txt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9125	CC BY	14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어촌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하였다. 「해녀」는 우리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거쳐 오늘까지 그 명맥을 유지는 산 증인으로, 단순히'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생활과 의례 등의 문화를 아우르는 의미이다. ▲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 기간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직접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 물질경험에서 얻는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 배려와 협업의 새로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고루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사회적 관습으로 이뤄졌고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어업으로'해녀'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전승이 사업 등'해녀'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에서 지원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NAME>고 전승에 참여할 가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_1 ### 내용: 전통 어업의 명맥 잇는「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우리나라 어촌적 성격이 그대로 깃들어있는 독특한 어업문화인「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로 지정하였다. 「해녀」는 우리의 전통적 해양문화와 어로문화를 대표해 시대적 변천을 거쳐 오늘까지 그 명맥을 유지는 산 증인으로, 단순히'물질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해녀와 관련된 기술, 생활과 의례 등의 문화를 아우르는 의미이다. ▲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랫 기간 한반도에 전승되었다는 점, ▲ 최소한의 도구만으로 직접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기술이 독특하다는 점, ▲ 물질경험에서 얻는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상당하다는 점, ▲ 배려와 협업의 새로운 문화 양식이 깃들어있다는 점 등이 고루 평가되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다만, 민속지식의 핵심인 물질작업이 협업의 형태인 사회적 관습으로 이뤄졌고 때문에 아리랑, 씨름 등과 마찬가지로 특정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어업으로'해녀'에 관하여 다양한 학술 연구와 전승이 사업 등'해녀'의 가치 공유와 확산을 위해에서 지원해나갈 예정이며, 앞으로도 온 국민이 함께<NAME>고 전승에 참여할 가치 있는 다양한 무형문화재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문화재 지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ddc983b-e380-40fe-a9f6-11ea82b30502	source15/231026/156237579_0.txt	[차관동정] 맹성규 2차관, “안전 최우선… 인프라 복구에 만전” 당부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7579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후 10시 40분경 어제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역, 대구 ~ 포항 고속도로를 찾아가 피해 현황을 점검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제일 먼저 찾은 포항역사에서는 소방용수관 파손과 천장 마감재 탈락, 외벽 균열 등의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KTX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ㅇ 이어, 대구 ~ 포항고속도로 동해 IC를 방문하여 피해교량의 교량받침 손상 여부를 확인한 자리에"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하여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후, 12시 20분경 포항시청에서 부시장이 이끄는 현장방문단에 합류하여 포항여고, 대성 아파트, 한동대학교 등 포항지역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차관동정] 맹성규 2차관, “안전 최우선… 인프라 복구에 만전” 당부_1 ### 내용: □ <NAME>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후 10시 40분경 어제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역, 대구 ~ 포항 고속도로를 찾아가 피해 현황을 점검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ㅇ 제일 먼저 찾은 포항역사에서는 소방용수관 파손과 천장 마감재 탈락, 외벽 균열 등의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KTX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도 있도록 조속한 복구를 주문했다. ㅇ 이어, 대구 ~ 포항고속도로 동해 IC를 방문하여 피해교량의 교량받침 손상 여부를 확인한 자리에"신속히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신속한 복구에 만전을 기하되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하여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이후, 12시 20분경 포항시청에서 부시장이 이끄는 현장방문단에 합류하여 포항여고, 대성 아파트, 한동대학교 등 포항지역의 피해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d0b4b0b0-7f8f-4b14-92e6-d9c470210b2f	source15/231026/156314351_0.txt	환경시험ㆍ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위해 머리 맞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4351	CC BY	20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환경시험·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위해 머리 모은다 ◇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연찬회 1월 23일부터 이틀째 대전에서 개최 □ 환경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23일부터 사흘간 대전시에 유성구 호텔ICC 컨벤션센터에서'2019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이날 연찬회는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 공공하·폐수시설운영기관 외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450여 시험실에서 환경분석 전문가 1,700여 명의가 참석한다. ○ 연찬회는 첫째 날에 측정대행업체 등 민간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날에 유역(지방)환경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날로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 이 밖에 학계 전문가 특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위한 법률'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사항 설명과 2019년도 정도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 특히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을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이란 환경시험·검사실의 시설·인력·장비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25:시험실의 능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찬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한다. 먼저 제1부에서는 그린패트롤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NAME> 건국대 교수의 특강을 시작하며,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19년 환경과 운영방향 및 2018년 정기화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 2부에서는 환경데이터와 측정불확도, 빅데이터의 이해·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NAME> 센터장과 <NAME> 충북대 교수의 강연이 각각 진행된다. ○ 3부에서는 대기분야 숙련도와 공정시험기준 개정내용이 소개되며, 정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와 응답을을 가질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환경분야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로 시험·검사기관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과학원은 시험·검사기관과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시험ㆍ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위해 머리 맞대_1 ### 내용: 환경시험·검사기관, 국제적 적합성 향상 위해 머리 모은다 ◇ 국립환경과학원, 정도관리 연찬회 1월 23일부터 이틀째 대전에서 개최 □ 환경청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1월 23일부터 사흘간 대전시에 유성구 호텔ICC 컨벤션센터에서'2019년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연찬회'를 개최한다. ○ 이날 연찬회는 유역(지방)환경청, 물환경연구소,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측정대행업, 공공하·폐수시설운영기관 외 전국 환경시험·검사기관 1,450여 시험실에서 환경분석 전문가 1,700여 명의가 참석한다. ○ 연찬회는 첫째 날에 측정대행업체 등 민간분석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날에 유역(지방)환경청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마지막 날로부터 공공하·폐수처리시설 운영기관을 상대로 진행된다. □ 이 밖에 학계 전문가 특강,'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위한 법률'과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개정사항 설명과 2019년도 정도관리 추진방향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 특히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을 위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눈다. ○ 환경시험·검사기관의 국제기준 적합성 향상이란 환경시험·검사실의 시설·인력·장비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ISO/IEC 17025:시험실의 능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의 수준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연찬회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모두 3부로 구성되어 3일간 진행한다. 먼저 제1부에서는 그린패트롤기술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로 <NAME> 건국대 교수의 특강을 시작하며,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센터장이 2019년 환경과 운영방향 및 2018년 정기화 결과에 대해서 발표한다. ○ 2부에서는 환경데이터와 측정불확도, 빅데이터의 이해·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NAME> 센터장과 <NAME> 충북대 교수의 강연이 각각 진행된다. ○ 3부에서는 대기분야 숙련도와 공정시험기준 개정내용이 소개되며, 정도관리제도 운영에 대해 질의와 응답을을 가질 예정이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장은"환경분야의 데이터 품질향상을 위해로 시험·검사기관의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라면서,"앞으로도 과학원은 시험·검사기관과 분석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는 것"이라고 말했다.
cfb7add7-6e6e-41a6-9d2f-b8420e70bc3e	source15/231026/156295557_0.txt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에 범 부처 총력 대응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5557	CC BY	58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보 도 자 료 (배포)2018.9.18(화) 국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2351) 과장 <NAME> , 과장 <NAME> ( <PHONE> , 2074)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0612) '붉은불개미'유입 차단에 범 부처 총력 대응 - <NAME> 국무조정실장 및 6개 관계부처 합동이 -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긴급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 향후 조치계획 □ 정부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산업단지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석은<NAME>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주변<NAME>에 살충처리·1차 소독,<NAME>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금일 긴급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9월 18일(화)오후에 현장에 보관해 두었던<NAME>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1류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서 15시 30분에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해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참석)국방부 차관 ․ 관세청 차관과 농식품부 ・ 행안부 ・ 해수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 실 ․ 국·과장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 및 초동 방역조치 상황 그리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당초 9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확인된 붉은 불개미는 1에 7마리였으나,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에서는 전날 밀봉해 두었던<NAME>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성이 770마리 등 약 830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환경부(국립생태원 4명, 국립생물자원관 1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명), 외부 전문가 2명, 검역본부 1명총 10명 **공사현장 바닥 및 주변지역 조사에서는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한아 ㅇ 국경지역(항구, 보세창고)외부에서 여왕 개미를 포함한 대량 군체가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관계 전문가 발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하역후 대구현장으로 직송되었고, 또한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아 결혼비행의 위험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① 예와 현장)정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계획에 따라 어제 발견현장에 살충제 살포 및 1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여왕개미 및 일개체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금일 전문 방역업체에서 약제소독을 실시하였고, 내일 훈증소독을 1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는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1km 내 10∼30m 간격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예찰조사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전문가 합동조사단 요청에 따라 예찰범위를 2km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반경 500m까지 10m간격, 반경 500∼1km까지 15∼30m간격, 1∼2km까지 50m 간격으로 트랩 조사 - 최초 발견일 ∼ 1주일:매일 현장 전수 조사 - 1주일 ∼ 1개월:매주 2회 트랩 일제 조사(추가 발견 없을 시) - 2개월 ∼ 6개월:2주 1회 실시 ②:부산 허치슨·감만항 등 항만)해당<NAME>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현장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살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요 4개항(부산·인천·평택·광양)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외부전문가에 대한 붉은불개미 조사용역을 실시해 왔는바, 이를 최대한 조속히 종료하여 부산항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트럭·컨테이너)이<NAME>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5개는 검역을 위해 신선대부두에 적치중입니다. 적치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해수부, 검역본부). - 또한, 수입<NAME>를 적재하여 옮겼던 11대 트럭이 모두 확정이 완료되었으며, 이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모두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는 이들 트럭의 그 동안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적하여 추적 관찰하고 개미트랩을 화물 하역장소를 중심으로 살포하는 등 추가조치를 시행을 계획입니다(환경부). ④(국경검역 대폭 강화)석재는 재질 특성상 검역대상이 아니나, 세척하지 않아 나무뿌리 등이 붙어 있거나 외래 병해충이 남아 있을 우려가 커진<NAME>에 대해서는 세관검역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해당지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과<NAME>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전 약제살포 및 국내 도착시 수입 항만에서 자진소독을 실시해 나갈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⑤(부처협조 및 제도개선)붉은불개미가 공항·항만·국경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본부·관세청이, 주택가·도심지일 경우에는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처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NAME>에 대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3개)으로 관리하여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이번 붉은불개미 방역·확산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에 범 부처 총력 대응_1 ### 내용: 보 도 자 료 (배포)2018.9.18(화) 국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2351) 과장 <NAME> , 과장 <NAME> ( <PHONE> , 2074) 과장 <NAME> , 서기관 <NAME> ( <PHONE> , 0612) '붉은불개미'유입 차단에 범 부처 총력 대응 - <NAME> 국무조정실장 및 6개 관계부처 합동이 -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긴급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 향후 조치계획 □ 정부는 9월 17일 대구 북구 산업단지 건설 현장 내 조경용 석은<NAME>에서 붉은불개미 7마리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개체 주변<NAME>에 살충처리·1차 소독,<NAME> 밀봉 등 초동조치를 실시하고, 금일 긴급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9월 18일(화)오후에 현장에 보관해 두었던<NAME>에서 여왕개미 1마리와 공주개미 1류 및 붉은불개미 군체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서 15시 30분에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붉은불개미 확산 차단을 위해 범부처 방역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참석)국방부 차관 ․ 관세청 차관과 농식품부 ・ 행안부 ・ 해수부 ・ 농림축산검역본부 담당 실 ․ 국·과장 □ 오늘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붉은 불개미 발견 현황 및 초동 방역조치 상황 그리고 추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붉은불개미 발견 현황 당초 9월 1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되어 확인된 붉은 불개미는 1에 7마리였으나, 9월 18일 전문가 합동조사에서는 전날 밀봉해 두었던<NAME>에서 여왕개미 1마리, 공주개미 2마리, 수개미 30마리, 번데기 27개, 성이 770마리 등 약 830마리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환경부(국립생태원 4명, 국립생물자원관 1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2명), 외부 전문가 2명, 검역본부 1명총 10명 **공사현장 바닥 및 주변지역 조사에서는 추가로 발견되지 아니한아 ㅇ 국경지역(항구, 보세창고)외부에서 여왕 개미를 포함한 대량 군체가 발견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나, 관계 전문가 발표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하역후 대구현장으로 직송되었고, 또한 발견장소로 이동된 지 일주일이 넘지 않아 결혼비행의 위험이 높지 않은 만큼 붉은불개미가 공사현장 이외의 국내 생태계로 확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힘든 상황입니다. □ 방역조치 등 초동대응 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 ① 예와 현장)정부는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계획에 따라 어제 발견현장에 살충제 살포 및 1차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전문가 합동조사 결과 여왕개미 및 일개체 등이 추가 발견됨에 따라 금일 전문 방역업체에서 약제소독을 실시하였고, 내일 훈증소독을 1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는 붉은불개미 발견지점 반경 1km 내 10∼30m 간격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예찰조사 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전문가 합동조사단 요청에 따라 예찰범위를 2km까지 추가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반경 500m까지 10m간격, 반경 500∼1km까지 15∼30m간격, 1∼2km까지 50m 간격으로 트랩 조사 - 최초 발견일 ∼ 1주일:매일 현장 전수 조사 - 1주일 ∼ 1개월:매주 2회 트랩 일제 조사(추가 발견 없을 시) - 2개월 ∼ 6개월:2주 1회 실시 ②:부산 허치슨·감만항 등 항만)해당<NAME>가 수입된 부산 항만에 대해서는 현장 육안관찰 및 개미베이트 추가 살포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추가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또한, 주요 4개항(부산·인천·평택·광양)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외부전문가에 대한 붉은불개미 조사용역을 실시해 왔는바, 이를 최대한 조속히 종료하여 부산항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③(트럭·컨테이너)이<NAME>가 실려있던 컨테이너 8개 중 3개는 이미 국외로 반출하였으며, 5개는 검역을 위해 신선대부두에 적치중입니다. 적치중인 컨테이너 5개에 대해서는 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해수부, 검역본부). - 또한, 수입<NAME>를 적재하여 옮겼던 11대 트럭이 모두 확정이 완료되었으며, 이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모두 소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는 이들 트럭의 그 동안 이동경로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추적하여 추적 관찰하고 개미트랩을 화물 하역장소를 중심으로 살포하는 등 추가조치를 시행을 계획입니다(환경부). ④(국경검역 대폭 강화)석재는 재질 특성상 검역대상이 아니나, 세척하지 않아 나무뿌리 등이 붙어 있거나 외래 병해충이 남아 있을 우려가 커진<NAME>에 대해서는 세관검역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붉은불개미 고위험지역(26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통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특히 관련 해당지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과<NAME>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수출전 약제살포 및 국내 도착시 수입 항만에서 자진소독을 실시해 나갈 것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⑤(부처협조 및 제도개선)붉은불개미가 공항·항만·국경지역에서 발견될 경우에는 검역본부·관세청이, 주택가·도심지일 경우에는 환경부·지자체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되, 이 문제는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인 만큼 부처간 긴밀한 공조하에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개미류 검출 가능성이 높은<NAME>에 대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3개)으로 관리하여 검역대상에 포함하도록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 이번 붉은불개미 방역·확산방지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1911335-abe9-4176-bd31-26e43e30ef8e	source15/231026/156464752_0.txt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4., 0시 기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752&pageIndex=28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17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백신 수는 1차 218,941명, 접종완료 106,529명 ◈ 신규 확진자:1,664명, 해외유입 6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4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은 218,941명으로 총 20,169,59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6,529명이 접종을 종료가하여 7,289,65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4.0시 기준, 접종만 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0은 접종 완료 모두에 대한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4.0시 기준, 1여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각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2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인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8.4.0시 기준)는 총 121,565건(신규*3,803건)으로, 후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시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2018은 8월 3일∼4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15,645건(95.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반응 550건(신규 16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소는 이상반응 등 4,931건(신규 101건), 사망 신고 439건(신규 5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 신고현황(8.4.0시 기준,'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비율 】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얀센,(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악화는 190건을 제외로 전체 사망 누계는 629건(AZ 255, PF 365, J 9건, M 0건)임 【 교차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8.4.0시 이후로'21.7.5. 이후 누계, 이하는 건,%)】 소계(C = C1 + C2 + C3) ※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 발생분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동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수포적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통상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소는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B와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후를 수정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총 확진자는 1,664명, 해외유입 사례는 6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3,926명(해외유입 12,13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4,22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7,715건(확진자 33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14,854건(확진자 91명)으로 총 검사 수는 136,798건, 신규 확진자는 총 1,72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14명으로 누적 179,123명(87.84%)이 격리 해제되어, 총 22,6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9명,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106명(치명률 1.03%)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8.4.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3.0시 기준, 표 - 2)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8.4.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중국 6명(6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1명(1명), 베트남 21명(20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태국 1명, 미얀마 1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3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일본 2명, 벨라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6명(4명), 벨라키스탄 4명, 조지아 1명, 유럽:영국 3명(3명), 프랑스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이탈리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 보자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8.3.0시부터 8.4.0시 현재에 질, 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1)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8.3.0시 기준, 충남 2)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통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8.4.0시 기준, 203,926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8.3.0시부터 8.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8.3 0시 기준, 충남 2) 지역별 확진자 현황(8.4.0시 시점으로 203,926명) <지역별 누적적 현황('20.1.3. 이후 누계)> ※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3.0시 기준, 충남 2) 국내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8.3.0시부터 8.4.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7.29 ~ 8.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의무는는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이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기타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현재가지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보고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신고한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8.3.0시 이후로 경기 + 4,413) 6)(누계정정)보건소 오신고로 누계 정정(8.3.0시 기준, 충남 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4., 0시 기준)_1 ### 내용: ◈ 백신 수는 1차 218,941명, 접종완료 106,529명 ◈ 신규 확진자:1,664명, 해외유입 61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8월 4일 0시 기준으로 1차 대상은 218,941명으로 총 20,169,592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06,529명이 접종을 종료가하여 7,289,659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8.4.0시 기준, 접종만 명,%)】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BC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0은 접종 완료 모두에 대한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8.4.0시 기준, 1여 명,%)】 1)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를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통계 추가로 반영 2)얀센 백신의 각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2와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3)접종기관, 관계부처 협조로 파악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신규 인입 인원은 변동 가능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자료로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8.4.0시 기준)는 총 121,565건(신규*3,803건)으로, 후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시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2018은 8월 3일∼4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증상이 115,645건(95.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반응 550건(신규 16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소는 이상반응 등 4,931건(신규 101건), 사망 신고 439건(신규 5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중 이상반응 신고현황(8.4.0시 기준,'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비율 】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J)얀센,(M)모더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악화는 190건을 제외로 전체 사망 누계는 629건(AZ 255, PF 365, J 9건, M 0건)임 【 교차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현황(8.4.0시 이후로'21.7.5. 이후 누계, 이하는 건,%)】 소계(C = C1 + C2 + C3) ※ 교차접종 이상반응은 PF(화이자 백신)이상반응과 중복 발생분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건수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자료는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동 될 수 있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수포적 부기, 근육통, 발열, 두통, 오한 등 통상에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소는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B와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는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후를 수정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발생은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8월 4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총 확진자는 1,664명, 해외유입 사례는 61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3,926명(해외유입 12,13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확진자 수는 44,229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77,715건(확진자 33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진단 건수는 14,854건(확진자 91명)으로 총 검사 수는 136,798건, 신규 확진자는 총 1,72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1,214명으로 누적 179,123명(87.84%)이 격리 해제되어, 총 22,69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329명, 사망자는 2명으로 전체 사망자는 2,106명(치명률 1.03%)이다. 【 국내 누적 확진자 현황(8.4.0시 기준,'20.1.3. 이전 누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3.0시 기준, 표 - 2) 【 해외유입 사례별 현황(8.4.0시 기준,'20.1.3. 이후 누계)】 중국 6명(6명), 아시아(중국 외):인도 1명(1명), 베트남 21명(20명), 우즈베키스탄 3명(3명), 태국 1명, 미얀마 1명, 파키스탄 1명, 러시아 3명(1명), 카자흐스탄 1명(1명), 일본 2명, 벨라키스탄 1명, 키르기스스탄 6명(4명), 벨라키스탄 4명, 조지아 1명, 유럽:영국 3명(3명), 프랑스 1명, 우크라이나 1명(1명), 이탈리아 1명(1명), 아메리카:미국 3명(2명) ※ 보자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 이후 누계)】 8.3.0시부터 8.4.0시 현재에 질, 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조치 중인 환자 1)오신고로 인해 누계 정정(8.3.0시 기준, 충남 2) ※ 위 통계는 모두 추후 전산화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조회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 '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통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추이(8.4.0시 기준, 203,926명) <국내 확진 및 검사 현황('20.1.3. 이후 누계)* 8.3.0시부터 8.4.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사례 등은 미포함) *중 건수는 당일 검사 대기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전부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잇다 1)오신고로 의한 누계 정정(8.3 0시 기준, 충남 2) 지역별 확진자 현황(8.4.0시 시점으로 203,926명) <지역별 누적적 현황('20.1.3. 이후 누계)> ※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전국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1)오신고로 인한 누계 정정(8.3.0시 기준, 충남 2) 국내 지역별 격리 해제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 이후 누계)> 8.3.0시부터 8.4.0시 까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해당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7.29 ~ 8.4.)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의무는는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이후에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기타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현재가지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신고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실적에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지역 중 실적 보고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5)(누계정정)지자체 신고한 정보 수정으로 누계 정정(8.3.0시 이후로 경기 + 4,413) 6)(누계정정)보건소 오신고로 누계 정정(8.3.0시 기준, 충남 2)
63274a25-58d9-4aac-901e-912866ac71a0	source15/231026/156499949_0.txt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최(3.18)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9949&pageIndex=19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사회서비스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최(3.18) -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8일(금)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논의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전문가, 관련 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지역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및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날 포럼은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과 <NAME>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NAME>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NAME>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NAME>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NAME>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상호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 투명한 회계 등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았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임금 차등이 적용되는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조사 필요성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 <NAME> 교수(대구대학교) -(토론)△ <NAME> 교수(영남대학교)△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NAME>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정책포럼에서 제기는 개선과제는 현장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번 협의체는 포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사회서비스 중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최(3.18)_1 ### 내용: 사회서비스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포럼 개최(3.18) - 사회서비스 발전 방향, 종사자 처우개선 및 사회복지법인·시설 지원방안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3월 18일(금)오후 2시 서울 더플라자 호텔에서 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지난해 9월 30일 출범한'사회서비스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논의결과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전문가, 관련 단체 등 19명으로 구성 지역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및 제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으로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 이날 포럼은 <NAME>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NAM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총장과 <NAME>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연구위원의 발제 후, <NAME> 대구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NAME> 선임연구위원은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 단위에서 민간과 공공의 실질적 협업·분담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NAME> 사무총장은 사회복지시설 종사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임금인상 등 임금체계 개선 및 종사자 안전보장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 세 번째 발제자인 <NAME> 부연구위원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법적 규제보다는 상호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적정인력 확보, 투명한 회계 등 사회복지법인의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보았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사회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임금 차등이 적용되는 종사자 범위, 사회복지법인 운영실태 조사 필요성 등 전문가들의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좌장) <NAME> 교수(대구대학교) -(토론)△ <NAME> 교수(영남대학교)△김형용 교수(동국대학교)□ <NAME> 사무총장(한국사회복지법인협회) □ <NAME>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정책포럼에서 제기는 개선과제는 현장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등 향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이번 협의체는 포럼을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지만, 사회서비스 중장기 계획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 위해서 별도의 상시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9390d70-8207-471d-af28-8adb6f1a69d8	source15/231026/156415615_0.txt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강화하고, 보상도 더욱 확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615&pageIndex=391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1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내실화 방안 Ⅱ. 학교안전사고 관련 실태 및 문제점 2 Ⅲ. 중점 추진과제 5 1. 학교안전사고 효율적 예방 지원 6 학교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관리 강화 6 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 9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마련 12 2. 학생안전보호 사각 해소 15 학교안전사고 보상 규모 및 범위 확대 15 학부모 ‧ 학생·교직원 대상 서비스 확대 17 . 향후 운영 계획 18 (관리)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에 대해 대응 내실화 ㅇ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계획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안전교육 강화 등 학교안전 관련 정책이 개선·강화되었으나, 기본계획(3년, 교육부), 지역계획(1년, 교육청), 학교계획(1년, 학교) ㅇ 학교 내외에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으로 현장 맞춤형 통제·관리 필요 (예방)안전사고 보상 내실화 →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 ㅇ 안전은 지원기관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공제에 치중하고 있어 사고를 줄이는 사후를 강화 필요 ※ 공제중앙회(교육부 주관 안전교육 사업 등), 시도 공제회(소방점검 지원 등) 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관심과 기대 증가 (보상)학교안전사고 피해 사각 지대 해소 □ 모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 ㅇ 학교안전사고 피해학생의 치료비 중 간병비, 간접손해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등 지원 요구 ㅇ 안전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권·건강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학교안전사고 관리 강화, 안전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회복을 위한「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필요 Ⅱ. 학교안전사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ㅇ(개괄)교육활동과 관련한 체육수업, 등하교, 식사시간 외 다양한 활동 시간대에서 매년 10만 건 이상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출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ㅇ(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대책 미흡으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건):(17)479 →(18)435 →(19)574 ※ 설치율('19년말 기준)- 무인교통단속장비 4.9%(820대), 신호기 61(17,590개소) ㅇ(식중독)'19년 평균 식중독 환자(1,531명)는 5년('14 ~'18년)평균(2,889명)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나, 노로바이러스식중독은 아직 높은 수준 -('16)6건 163명 →('17)6건 401명 →('18)10건 549명:('19.)8건 505명 ㅇ(시설사고)건축물 외부 마감재로 설치된 치장벽돌이 낙하하거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 가중 ※ 부산 영남고 치장벽돌 낙하사고('19.6.), 서울 은명초 화재사고('19.6.) 대학 안전사고 증가 ㅇ 대학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적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 신변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고가 <2018년 대학 안전사고 발생현황('19년, 344개교 대상 실태조사)> 학교안전사고 실태조사, 안전계획 수립·실행, 안전교육 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적정한 피해 보상과 회복을 위한 체계 부족 (예방활동)학교안전실태조사와 학교안전계획의 연계 부족 - 학교현장의 위험요인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부족으로 참여도 저조 ※'19년도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는 학교안전의 개괄적 실태를 파악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참여도:전국학교 기준'18년도 17.9%,'19년도 28.8 학교) ㅇ 실태조사의 결과가 학교의 안전계획 반영으로 미환류 (안전교육)안전수칙 준수 중심으로 학생 주도적 위험관리에 한계 - 안전수칙의 습득 등 표준화된 안전교육에 치중하여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제거할 수 없는 자기주도 리스크 역량 개발에 한계 ㅇ 학생 체험·참여형 안전교육 필요 (보상·회복)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회복 체계성 ㅇ 치료 중 간병비 및 간접손해 등이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ㅇ 장기간 치료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않고 학습결손 등 우려 (대학안전)안전과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중장과 계획수립 등 미흡 개별학교 위험요인 중심으로 학교안전실태조사 개선 ㅇ(단위학교)학교 안전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전반적인 안전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학교 안전실태를 확인 가능하도록 재구조화('20.) - 기존 관리요인과 위험요인 정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안전매트릭스'를 통해 단위학교의 안전수준(취약성 수준을 제시·피드백 ㅇ(분석관리)단위학교·지역별(횡단)·연차(종단)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확인, 정책 우선순위 수립에 활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교육부/3년)·지역계획(교육청/1년)·학교계획(학교/1년) - 학교안전실태조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분석하기 위해'학교안전실태조사시스템'구축('20.) ※(기존)사이트 오픈 후 조사 →(개선)시스템 DB 구축 및 자료 축적·관리 - 더 정확하고 신속한 안전사고 영향요인 수집·분석을 위해 학교안전실태조사DB와 교육부 내 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21.) 나이스(석면정보), 에듀빌(시설정보), KEDI(학교폭력통계) <학교안전실태조사 연계 체계> 학교별의 안전시설물, 내화성능 등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활동, 안전교육 등 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화 ㅇ(손상감시)현행 학교안전사고 데이터의 단순집계 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시기·활동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손상감시체계로 전환('20) 손상감시체계(injury surveillance system):손상자료의 지속적·체계적 수집·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국제보건기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사고데이터의 지표산출 전산화로 손상성 및 사고원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 수행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구축·운영 중인, 학교안전사고 사고 시 사고 및 공제보상 내역 등을 관리하는 17개 시도공제회 공동사용 시스템 분석결과, 시기·활동별 경보 발령, 시설기준 정비및 학교별 안전정책 마련 등에 활용(분기별) 예)손끼임 충격에 의한 손상사고통계와 사고 매개물인 교실문의 형태(미닫이, 여닫이)와의 손상 연관성을 분석하여 설치기준 및 시설 개선 ㅇ(지원·개선)실태조사와 손상감시체계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해'학교안전사고 학교 우선지원 및 집중개선'사업 추진('21.)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대상학교를 선정 전문가 자문에 의한 위험진단·컨설팅·안전직무연수 서비스 제공 필요시 교육환경개선사업(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사업 지원 연간 100개교(1교당 150만 원/특별교부금) 사고발생 빈도와 손상 규모가 큰 안전사고유형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지침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예)전체 학교안전사고의 연평균 31.4%(43,619건,'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체육수업 중 발생 안전사고를 대한 개선방안 마련 매년 2개 유형을 선정하여 개선방안 마련 ※ 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 실태를 실제적 개선활동 중심의 단위학교 안전계획 내실화 ㅇ(안전계획)개별학교의 고유한 위험환경과 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실행 유도 - 실태조사결과 취약성(위험·관리), 손상감시체계 손상지표 등을 통해 도출된 학교별 안전개선과제중심의 학교계획 내실화 학교안전계획 안전개선과제는 ①물리적(공학적·시설 개선), ②조직적(규정·절차·방법 개선), ③학습적(지도·교육, 교육과정 등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 ※ 학교안전계획 실태가 및 사이버연수(중앙교육연수원)수정·안내('20.) ※ 학교안전DB를 통해 단위학교별 안전개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계획 수립·실행·평가에 활용하는 개선활동 관리 강화 <학교안전DB 및 학교계획 수립·실행> ㅇ(사고관리)일정기준 안전사고 발견 시 학교가 사고의 근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실행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체계화 - 학교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를 담한'사고 후속조치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이 등「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제정('20.) <학교현장의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조치 업무흐름도> 지능정보기술을 접목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 신기술을 활용한 학교안전 인프라 조성 ㅇ(복합대응)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의 CPTED를 확장하여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화 등 학교안전 전반의 예방체계 구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적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설치 -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신기술을 학생들 분야에 적용한(가칭)'스마트안심학교'시범사업('21,1개교 2억 원/특교)실시 후 확산 ※ CCTV, 센서, 무선을 등 현재 기술수준의 첨단안전기술을 특정학교에 집중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제·관리 <학교안전 분야 확대 활용> CCTV - 학교폭력 범죄 발생 후 증거수집용으로 설치(소극적 예방) 교문 앞 불법주정차 경보·신고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재난 대비 ㅇ(기술고도화)현재의 지능정보기술을 학교현장 맞춤형으로 한 단계 더 고도화(R & D)후 도입·확산(과기부 정책화 추가 기술개발 필요과제를 도출(정책연구,'20.)하여 과기부의 연구개발(R & D)과제에 선정을 추진('21.) ※ 현재 과기부와 협업으로 학교폭력 및 화재감시를 위해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진행 중 <예시 -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과제> 안면 ‧ 행동인식 CCTV 기술화 (안면인식)학교 출입자 인식, 해상도 기술 제고, 얼굴 대조기술(1:1,1:인증)기술 고도화 (행동분석)영상으로 8가지 이상의 이상행동 모델에 대한 인식 및 분석기술 자동을 낙상, 욕설과 흡연, 갈취, 음주, 따돌림, 성추행, 쓰러짐* 화장실 등 학교안전 사각지대 환경에 특화된 특수 음향신호를 인공지능 기술로 인지 ‧ 분석하여 교사 등에 실시간 통보 아이는 고함, 낙상음 등 위급상황을 나타내는 소리 비콘(Beacon)을 이용으로 학생안전 보호 첨단 IT 기술 기반 위치인식 및 통신기술 기반으로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ㅇ(교통안전)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생이 접근하면 문자 또는 음성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상황으로 알려 교통사고 예방 ※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표준모델 개발 ‧ 검증 후 전국 확산 추진('20년도 특별교부금 9억 지원으로 17개 시도별 1개교씩 시범사업) ※'21년에는'20년 시범사업 결과분석 후 50개교 추가 추진 □(학생관리)현장체험학습 및 워킹스쿨버스 운영 시 실시간 학생 위치정보 확인, 대열이탈 경고 등 학생 미아방지 - 지진·폭설·재난발생 시 위치확인으로 안전과 골든타임 확보 ※ 적용사례:비콘을 소지한 독거·치매노인이 집 밖에 없을 경우 위급상황 신속 대처 ※ 교통안전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을 통해 결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산(학부모 동의) ㅇ(위험알림)교내 ‧ 외 안전 사각지대에 휴대형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험상황 감지 시 휴대폰으로 위치와 상황을 자동으로 전송 ※ 휴대폰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누름 → 교사·학부모·경찰 등으로 정보 전달 ※ 현재 지자체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21년도 특별교부금 9억 원 반영 x 17개 시·도 x 50개교 = 850개교) 안전과 교육·홍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확충 ㅇ(안전포털)학교안전 관련 학생교육, 교직원연수 등 각종 자료를 통합 관리·제공할 수 있는'학교안전포탈시스템'구축('20. 하) - 교육부·교육청은 학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고, 학교는 실제 안전교육·체험자료 탑재 등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기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학교안전정보센터'를'학교안전포탈시스템'으로 통합·확대 개편 <학교안전포털 시스템 체계도(안)참조 -(안전홍보)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안전교육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위한 학교안전 홈페이지 및 SNS 운영(학교안전포털 연계)('20.) - 학교안전TV(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식 채널)를 개설·운영하고, SMS 및 어플리케이션(가정통신문 앱)등을 활용하여 전달 <안전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 ㅇ(편의증대)안전에 신속한 피해 지원(보상청구 및 급여지급 등)을 위해 최신 정보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20.) - 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신청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OCR(광학문자인식,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해 자동 내용분석 후 입력 의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의사 처방과 진료 확인서 등 - 모바일(휴대폰)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급여청구시스템 개선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체험 기반형 위험교육(Risk 교육을 실시 ㅇ(위험교육)규칙 준수의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에서 실생활 속 체험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으로 확대(') 안전교육(Safety Ed을 위험교육(Risk Education) 위험상황 인식 및 위험의 제거·감소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risk literacy)과 행동실천(risk control)향상 이론·규칙 중심 훈련 위험장소(hazard spotting)찾기 안전지도(mapping)만들기 - 일상생활 중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상황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체험교육 강화 위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여 위험요소를 감지해 나가는 민감성 *(가상)AR/VR 기반 위험상황 안전체험/(실제)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소방훈련 등 위험교육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연수과정 ․ 콘텐츠 개발* 학교교육 상황에서 노출을 수 있는 위험요인의 인식, 위험평가, 위험통제 역량 등 ※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 - OSHA)은 세계 각국의 학생,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 참여형 위험교육, 안전관리와 안전은 교사연수 실시 권장 ㅇ(안전체험)안전체험시설간 유기적 연계 ․ 안전교육 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생안전 교육을 기반 마련(') 거점형 14개, 소규모형 12, 교실형 59개, 이동형 9개 - 지역별 특화형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체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사연수, 체험기기 관리, 콘텐츠 및 안전체험 인프라 공유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등 실감기술 기반 비대면 안전체험존* 체험관에 학교안전사고 빈발도가 높은 가상공간(VR Cave)환경 설계·구축 등 학생 참여 주도형 안전활동 확대 ㅇ(참여활동)학교주변의 위험요소를 학생 직접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생 참여·실천형'학교안전맵핑 활동 지원사업'확대 ('20.)80개팀('21.)500개팀 →('22.)800개팀 학교안전맵핑 활동> 안전커뮤니티맵핑 Web/App ㅇ(안전공모)교육주체 모두가 학교안전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안전한 학교 공모전'참여대상 확대** 매년 초중고·대학생 등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UCC, 포스터, 웹툰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20.)대상 →('21.)학생, 교직원, 학부모 -(재난훈련)학교현장의 안전의식을 기르고 학생·교직원이 스스로 위기 대응 역량함양을 위한'어린이 재난안전훈련'확대 ('19.)46개교 →('20.)103개교('21.)200개교 내외(특수학교 포함)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학생이 직접 재난유형 파악과 대피지도·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학 안전관리 및 학교안전 관련기관 협력 강화 ㅇ(대학안전)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구성원의 안전보호를 위해'고등교육법'에 학교 안전관리 조항 신설('20.) - 대학에'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책무 규정으로 안전 기반 조성 ※ 학교에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20.7.) <학교 안전관리계획 포함 내용(안)> 1. 각종 안전사고와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것 2.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예방적 확산을 위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해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 밖에 안전관리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 ㅇ(지원협의)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유기적 업무연계·지원을 위한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20.) 매년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되,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 협의회 운영(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 ※ 기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협업사업 추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실무검토, 다양한 안전콘텐츠 개발·지원, 우수사례 공유 -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인적공제보상 교육시설 화재 예방, 물적공제보상 교육환경평가, 건강증진, 학생정신건강 증진 학업중단 학생이나 대안교육지원, 학교폭력예방교육 2. 학생안전보호 공백 해소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도 -(사고보상)모든 학생의 피해보상을 위해 대학의 민간배상책임보험 또는 학교안전공제 활용 유도 - 대학정보공시 항목에'보험(공제)가입현황'반영으로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및 보상수준 제고 ※ 교내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대학의 91%만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액·보장기간 등 상이(대학안전 전수를 결과,'19.4월, 344개교 대상) ㅇ(보상공제 도입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필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이 성인인 대학 등 대학 특성에 맞는'대학안전공제'상품을 개발·운영 피공제자 연령별 지급제한, 단과대학별 교육활동 특성 등 감안 중증사고로 인한 간병료 등 지원 제도 ㅇ(간병료)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진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중증 상해 간병료 지급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치료 중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추진('20.5.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 - 피해학생의 보호자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외에 교통비 등 부대비용 추가 보상(피공제자의 입원기간 1일당 2만 원 정액) - 간병의 범위와 치료비와 지급기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1 ~ 13조(간병의 종류와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훈에 비급여 치료비 지급 범위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 ㅇ(보상범위)시·도학교안전공제회별로 보상 지급범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비급여 항목 중 필수항목(21종)을 정해 전국 통일적으로 보상 - 성형수술, 치료재료대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참여 유도 성형수술(레이저치료, 표피이식술 등), 치료재료대(아킬레스텐던, 화상흉터제거 연고 포함이 ※ 법령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하은 진료항목 및 비용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시·도 공제회별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비고 2'> (보상한도)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아를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 및 치아복구비 보상한도 상향 ㅇ 타 법령(산재법 등)사례, 현실 물가등을 고려로 치아 1대당 치아보철비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캐스트코아 ‧ 포스트 ‧ 레진은 12 ~ 13만 원대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책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공개 중하여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각에'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서 보상한도 규정(치아 1대당 보철비 400천 원, 캐스트코아 134천 원, 포스 124천 원, 레진 120천 원인이 기존질병 및 과실상계 감액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ㅇ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잇는 기왕증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여 명확화 - 과실상계 감액 등한 경우 책임능력 인정 연령을 현행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중학생 이상으로 상향 설정 이미 존재하던 질병·부상 및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을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 *장해·간병·유족급여 지급 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 -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제한은 공제급여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다 208389판결) 학부모 ‧ 학생 ‧ 교직원 보호 서비스 확대 입원학생 학습 지원 및 협력병원제 도입 ㅇ(학습지원)피해학생의 조기적복을 위해 장기입원(1개월 이상)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21)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피해학생의 희망에과 교육과정에 맞는<NAME>상 콘텐츠, 학습 기자재(테블릿 등)등 학습도우미 제공 ※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생 피해에 대해 금전적 지원보다 학생 재활환경 제공 및 중단이 없는 교육여건 조성에 중점 ㅇ(협력병원)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학생치료 ‧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회 협력병원제시범 추진('21) 공제회에서 지역별 여건이 가능한 곳을 검토하여 업무협약 체결·운영 -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 후 확산 - 협력병원에서 공제회로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우선 청구하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력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의사를 통보 학교안전사고 관련 분쟁상담지원서비스 실시 ㅇ 학교안전사고 및 교직원 책임에 관한 법적분쟁 발생 전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해'학교안전사고 분쟁상담지원센터'설치('21.) -(가칭)학교안전사고 분쟁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산하 학부모 - 교직원 대상 분쟁상담 지원 학교안전사고 관련 불신·오해 해소 추가 갈등예방 및 해소 등 분쟁조정 전문가 및 협력과 직원 학교방문 상담 법률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 향후 추진 예정 ㅇ「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예정:'20. - 학교안전사고 공제보상 지급범위 구체화 ㅇ「고등교육법」개정:'20. 하 -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부여(제27조의2 신설) ※ <NAME> 의원 대표 발의('20.7) 학교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시범사업추진('21.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우선지원·집중지원 개선사업 등 ㅇ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추진('20. ~) - 신기술 활용 안전 인프라 조성, 비콘(Beacon)활용 위험도 사업 등 ㅇ 체험중심의 위험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21. ~) - 가상공간(VR Cave)구축 등 ㅇ 법률 제·개정 및 예산수반이 없는 행정적 조치사항 추진('20.10.) - 안전과 체계 재정립 및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부한 특별교부금 활용 ㅇ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정비를 통한 손상감시체계 가동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추진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안전사고 예방은 강화하고, 보상도 더욱 확대_1 ### 내용: 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내실화 방안 Ⅱ. 학교안전사고 관련 실태 및 문제점 2 Ⅲ. 중점 추진과제 5 1. 학교안전사고 효율적 예방 지원 6 학교현장 맞춤형 안전사고 관리 강화 6 지능정보기술을 적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 9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마련 12 2. 학생안전보호 사각 해소 15 학교안전사고 보상 규모 및 범위 확대 15 학부모 ‧ 학생·교직원 대상 서비스 확대 17 . 향후 운영 계획 18 (관리)학교 안팎의 위험요인에 대해 대응 내실화 ㅇ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계획단계별 실태조사 실시, 안전교육 강화 등 학교안전 관련 정책이 개선·강화되었으나, 기본계획(3년, 교육부), 지역계획(1년, 교육청), 학교계획(1년, 학교) ㅇ 학교 내외에 새롭고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한 제도운영의 미비점을 개선으로 현장 맞춤형 통제·관리 필요 (예방)안전사고 보상 내실화 →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 강화 ㅇ 안전은 지원기관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사후 보상공제에 치중하고 있어 사고를 줄이는 사후를 강화 필요 ※ 공제중앙회(교육부 주관 안전교육 사업 등), 시도 공제회(소방점검 지원 등) 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등 지능정보기술의 발달로 이를 활용한 효율적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관심과 기대 증가 (보상)학교안전사고 피해 사각 지대 해소 □ 모든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을 위해서는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 확대 필요 ㅇ 학교안전사고 피해학생의 치료비 중 간병비, 간접손해 등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는 등 지원 요구 ㅇ 안전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학습권·건강권 보호는 국가의 책무 학교안전사고 관리 강화, 안전사고 피해학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회복을 위한「학교안전사고 관리지원 개선방안」필요 Ⅱ. 학교안전사고 관련 현황 및 문제점 ㅇ(개괄)교육활동과 관련한 체육수업, 등하교, 식사시간 외 다양한 활동 시간대에서 매년 10만 건 이상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2019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출처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ㅇ(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대책 미흡으로 교통사고 취약계층인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빈번 ※ 어린이보호구역 보행자 교통사고 현황(건):(17)479 →(18)435 →(19)574 ※ 설치율('19년말 기준)- 무인교통단속장비 4.9%(820대), 신호기 61(17,590개소) ㅇ(식중독)'19년 평균 식중독 환자(1,531명)는 5년('14 ~'18년)평균(2,889명)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나, 노로바이러스식중독은 아직 높은 수준 -('16)6건 163명 →('17)6건 401명 →('18)10건 549명:('19.)8건 505명 ㅇ(시설사고)건축물 외부 마감재로 설치된 치장벽돌이 낙하하거나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증가로 사회적 불안감 가중 ※ 부산 영남고 치장벽돌 낙하사고('19.6.), 서울 은명초 화재사고('19.6.) 대학 안전사고 증가 ㅇ 대학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적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교통, 신변사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고가 <2018년 대학 안전사고 발생현황('19년, 344개교 대상 실태조사)> 학교안전사고 실태조사, 안전계획 수립·실행, 안전교육 관련 안전사고 관리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적정한 피해 보상과 회복을 위한 체계 부족 (예방활동)학교안전실태조사와 학교안전계획의 연계 부족 - 학교현장의 위험요인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실태조사가 미흡하여 조사 필요성에 대한 공감부족으로 참여도 저조 ※'19년도까지 진행된 실태조사는 학교안전의 개괄적 실태를 파악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참여도:전국학교 기준'18년도 17.9%,'19년도 28.8 학교) ㅇ 실태조사의 결과가 학교의 안전계획 반영으로 미환류 (안전교육)안전수칙 준수 중심으로 학생 주도적 위험관리에 한계 - 안전수칙의 습득 등 표준화된 안전교육에 치중하여 위험성을 스스로 인지·제거할 수 없는 자기주도 리스크 역량 개발에 한계 ㅇ 학생 체험·참여형 안전교육 필요 (보상·회복)안전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회복 체계성 ㅇ 치료 중 간병비 및 간접손해 등이 보상범위에서 제외되어 학생이나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가중 ㅇ 장기간 치료로 인한 경제적 피해뿐만 않고 학습결손 등 우려 (대학안전)안전과 관리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 대학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중장과 계획수립 등 미흡 개별학교 위험요인 중심으로 학교안전실태조사 개선 ㅇ(단위학교)학교 안전현황 전수조사를 실시, 전반적인 안전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학교 안전실태를 확인 가능하도록 재구조화('20.) - 기존 관리요인과 위험요인 정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는'안전매트릭스'를 통해 단위학교의 안전수준(취약성 수준을 제시·피드백 ㅇ(분석관리)단위학교·지역별(횡단)·연차(종단)분석을 통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인을 확인, 정책 우선순위 수립에 활용*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교육부/3년)·지역계획(교육청/1년)·학교계획(학교/1년) - 학교안전실태조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DB)로 관리·분석하기 위해'학교안전실태조사시스템'구축('20.) ※(기존)사이트 오픈 후 조사 →(개선)시스템 DB 구축 및 자료 축적·관리 - 더 정확하고 신속한 안전사고 영향요인 수집·분석을 위해 학교안전실태조사DB와 교육부 내 안전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계('21.) 나이스(석면정보), 에듀빌(시설정보), KEDI(학교폭력통계) <학교안전실태조사 연계 체계> 학교별의 안전시설물, 내화성능 등 안전관리체계, 안전관리활동, 안전교육 등 사고 재발방지 대책 강화 ㅇ(손상감시)현행 학교안전사고 데이터의 단순집계 차원에서 안전사고 발생시기·활동별 체계적 대응을 위한 손상감시체계로 전환('20) 손상감시체계(injury surveillance system):손상자료의 지속적·체계적 수집·분석·평가를 통해 안전을 증진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국제보건기구)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을 통한 사고데이터의 지표산출 전산화로 손상성 및 사고원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 수행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구축·운영 중인, 학교안전사고 사고 시 사고 및 공제보상 내역 등을 관리하는 17개 시도공제회 공동사용 시스템 분석결과, 시기·활동별 경보 발령, 시설기준 정비및 학교별 안전정책 마련 등에 활용(분기별) 예)손끼임 충격에 의한 손상사고통계와 사고 매개물인 교실문의 형태(미닫이, 여닫이)와의 손상 연관성을 분석하여 설치기준 및 시설 개선 ㅇ(지원·개선)실태조사와 손상감시체계 기반, 데이터 통계·분석을 통해'학교안전사고 학교 우선지원 및 집중개선'사업 추진('21.) 개별학교의 안전사고 특성과 규모를 고려해 대상학교를 선정 전문가 자문에 의한 위험진단·컨설팅·안전직무연수 서비스 제공 필요시 교육환경개선사업(시설개선)과 연계하여 사업 지원 연간 100개교(1교당 150만 원/특별교부금) 사고발생 빈도와 손상 규모가 큰 안전사고유형을 대상으로 사고예방지침 및 교육(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 예)전체 학교안전사고의 연평균 31.4%(43,619건,'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체육수업 중 발생 안전사고를 대한 개선방안 마련 매년 2개 유형을 선정하여 개선방안 마련 ※ 학교안전정책중점연구소 실태를 실제적 개선활동 중심의 단위학교 안전계획 내실화 ㅇ(안전계획)개별학교의 고유한 위험환경과 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실효적인 학교안전계획 수립·실행 유도 - 실태조사결과 취약성(위험·관리), 손상감시체계 손상지표 등을 통해 도출된 학교별 안전개선과제중심의 학교계획 내실화 학교안전계획 안전개선과제는 ①물리적(공학적·시설 개선), ②조직적(규정·절차·방법 개선), ③학습적(지도·교육, 교육과정 등으로 3개 영역으로 구분 ※ 학교안전계획 실태가 및 사이버연수(중앙교육연수원)수정·안내('20.) ※ 학교안전DB를 통해 단위학교별 안전개선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계획 수립·실행·평가에 활용하는 개선활동 관리 강화 <학교안전DB 및 학교계획 수립·실행> ㅇ(사고관리)일정기준 안전사고 발견 시 학교가 사고의 근본적 분석에 기초하여 재발방지책을 수립·실행하고 교육청이 지원하도록 체계화 - 학교는 사고원인과 재발방지를 담한'사고 후속조치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이 등「학교안전사고관리지침」제정('20.) <학교현장의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조치 업무흐름도> 지능정보기술을 접목으로 안전사고 예방 효율화 신기술을 활용한 학교안전 인프라 조성 ㅇ(복합대응)기존 학교폭력 대응 중심의 CPTED를 확장하여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화 등 학교안전 전반의 예방체계 구축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설계단계부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적한 안전시설 및 수단을 설치 - 지능형 CCTV 등 다양한 신기술을 학생들 분야에 적용한(가칭)'스마트안심학교'시범사업('21,1개교 2억 원/특교)실시 후 확산 ※ CCTV, 센서, 무선을 등 현재 기술수준의 첨단안전기술을 특정학교에 집중으로 구축하여 다양한 위험요인을 통제·관리 <학교안전 분야 확대 활용> CCTV - 학교폭력 범죄 발생 후 증거수집용으로 설치(소극적 예방) 교문 앞 불법주정차 경보·신고 화재, 지진, 교통사고 등 재난 대비 ㅇ(기술고도화)현재의 지능정보기술을 학교현장 맞춤형으로 한 단계 더 고도화(R & D)후 도입·확산(과기부 정책화 추가 기술개발 필요과제를 도출(정책연구,'20.)하여 과기부의 연구개발(R & D)과제에 선정을 추진('21.) ※ 현재 과기부와 협업으로 학교폭력 및 화재감시를 위해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진행 중 <예시 -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과제> 안면 ‧ 행동인식 CCTV 기술화 (안면인식)학교 출입자 인식, 해상도 기술 제고, 얼굴 대조기술(1:1,1:인증)기술 고도화 (행동분석)영상으로 8가지 이상의 이상행동 모델에 대한 인식 및 분석기술 자동을 낙상, 욕설과 흡연, 갈취, 음주, 따돌림, 성추행, 쓰러짐* 화장실 등 학교안전 사각지대 환경에 특화된 특수 음향신호를 인공지능 기술로 인지 ‧ 분석하여 교사 등에 실시간 통보 아이는 고함, 낙상음 등 위급상황을 나타내는 소리 비콘(Beacon)을 이용으로 학생안전 보호 첨단 IT 기술 기반 위치인식 및 통신기술 기반으로 정보 데이터를 전송하는 근거리 무선통신 장치 ㅇ(교통안전)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학생이 접근하면 문자 또는 음성 등을 통해 운전자에게 상황으로 알려 교통사고 예방 ※ 행안부,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표준모델 개발 ‧ 검증 후 전국 확산 추진('20년도 특별교부금 9억 지원으로 17개 시도별 1개교씩 시범사업) ※'21년에는'20년 시범사업 결과분석 후 50개교 추가 추진 □(학생관리)현장체험학습 및 워킹스쿨버스 운영 시 실시간 학생 위치정보 확인, 대열이탈 경고 등 학생 미아방지 - 지진·폭설·재난발생 시 위치확인으로 안전과 골든타임 확보 ※ 적용사례:비콘을 소지한 독거·치매노인이 집 밖에 없을 경우 위급상황 신속 대처 ※ 교통안전사업과 마찬가지로 시범 운영을 통해 결과 분석 후 단계적으로 확산(학부모 동의) ㅇ(위험알림)교내 ‧ 외 안전 사각지대에 휴대형 단말기를 설치하고, 위험상황 감지 시 휴대폰으로 위치와 상황을 자동으로 전송 ※ 휴대폰을 흔들거나 전원버튼을 누름 → 교사·학부모·경찰 등으로 정보 전달 ※ 현재 지자체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특별교부금을 통해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21년도 특별교부금 9억 원 반영 x 17개 시·도 x 50개교 = 850개교) 안전과 교육·홍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확충 ㅇ(안전포털)학교안전 관련 학생교육, 교직원연수 등 각종 자료를 통합 관리·제공할 수 있는'학교안전포탈시스템'구축('20. 하) - 교육부·교육청은 학교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지원하고, 학교는 실제 안전교육·체험자료 탑재 등 정보공유의 장으로 활용 기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학교안전정보센터'를'학교안전포탈시스템'으로 통합·확대 개편 <학교안전포털 시스템 체계도(안)참조 -(안전홍보)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안전교육 정보 전달 및 홍보를 위한 학교안전 홈페이지 및 SNS 운영(학교안전포털 연계)('20.) - 학교안전TV(학교안전공제중앙회 공식 채널)를 개설·운영하고, SMS 및 어플리케이션(가정통신문 앱)등을 활용하여 전달 <안전교육 관련 유튜브 채널> ㅇ(편의증대)안전에 신속한 피해 지원(보상청구 및 급여지급 등)을 위해 최신 정보로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20.) - 피공제자의 공제급여 신청 관련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OCR(광학문자인식,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통해 자동 내용분석 후 입력 의료비 영수증, 상세내역서, 의사 처방과 진료 확인서 등 - 모바일(휴대폰)공제급여 지급이 가능하도록 급여청구시스템 개선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체험 기반형 위험교육(Risk 교육을 실시 ㅇ(위험교육)규칙 준수의 안전교육(Safety Education)에서 실생활 속 체험 중심의 위험교육(Risk Education)으로 확대(') 안전교육(Safety Ed을 위험교육(Risk Education) 위험상황 인식 및 위험의 제거·감소를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risk literacy)과 행동실천(risk control)향상 이론·규칙 중심 훈련 위험장소(hazard spotting)찾기 안전지도(mapping)만들기 - 일상생활 중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인지 감수성과 위험상황 대처능력*을 길러주는 체험교육 강화 위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높여 위험요소를 감지해 나가는 민감성 *(가상)AR/VR 기반 위험상황 안전체험/(실제)어린이 재난안전훈련, 소방훈련 등 위험교육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연수과정 ․ 콘텐츠 개발* 학교교육 상황에서 노출을 수 있는 위험요인의 인식, 위험평가, 위험통제 역량 등 ※ 유럽산업안전보건청(EU - OSHA)은 세계 각국의 학생, 교직원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 사례 분석을 통해 학생 참여형 위험교육, 안전관리와 안전은 교사연수 실시 권장 ㅇ(안전체험)안전체험시설간 유기적 연계 ․ 안전교육 콘텐츠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학생안전 교육을 기반 마련(') 거점형 14개, 소규모형 12, 교실형 59개, 이동형 9개 - 지역별 특화형 안전체험관을 중심으로 체험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사연수, 체험기기 관리, 콘텐츠 및 안전체험 인프라 공유 - ICT(정보통신기술)활용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을 통해 AR(증강현실)·VR(가상현실)등 실감기술 기반 비대면 안전체험존* 체험관에 학교안전사고 빈발도가 높은 가상공간(VR Cave)환경 설계·구축 등 학생 참여 주도형 안전활동 확대 ㅇ(참여활동)학교주변의 위험요소를 학생 직접 찾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생 참여·실천형'학교안전맵핑 활동 지원사업'확대 ('20.)80개팀('21.)500개팀 →('22.)800개팀 학교안전맵핑 활동> 안전커뮤니티맵핑 Web/App ㅇ(안전공모)교육주체 모두가 학교안전에 관한 창의적 아이디어 제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안전한 학교 공모전'참여대상 확대** 매년 초중고·대학생 등으로 학교안전에 대한 UCC, 포스터, 웹툰 등 독창적인 콘텐츠를 발굴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 ('20.)대상 →('21.)학생, 교직원, 학부모 -(재난훈련)학교현장의 안전의식을 기르고 학생·교직원이 스스로 위기 대응 역량함양을 위한'어린이 재난안전훈련'확대 ('19.)46개교 →('20.)103개교('21.)200개교 내외(특수학교 포함) -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학생이 직접 재난유형 파악과 대피지도·훈련 시나리오 작성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참여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대학 안전관리 및 학교안전 관련기관 협력 강화 ㅇ(대학안전)재난,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교구성원의 안전보호를 위해'고등교육법'에 학교 안전관리 조항 신설('20.) - 대학에'안전관리계획'수립·시행 책무 규정으로 안전 기반 조성 ※ 학교에 일부개정법률안 <NAME> 의원 대표발의('20.7.) <학교 안전관리계획 포함 내용(안)> 1. 각종 안전사고와 대한 예방활동 및 관리에 관한 것 2. 학교의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안전에 관한 인식제고 및 예방적 확산을 위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등 재발방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해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안전사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이 밖에 안전관리를 지원에 필요한 사항 ㅇ(지원협의)각종 위험요인에 대한 통합적 문제해결을 위해 유기적 업무연계·지원을 위한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20.) 매년 정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되, 가능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합동 협의회 운영(학교안전공제중앙회 주관) ※ 기능 학교안전사고 예방 협업사업 추진,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상정 안건 사전 실무검토, 다양한 안전콘텐츠 개발·지원, 우수사례 공유 - <학교안전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안) < 학교안전사고 예방, 인적공제보상 교육시설 화재 예방, 물적공제보상 교육환경평가, 건강증진, 학생정신건강 증진 학업중단 학생이나 대안교육지원, 학교폭력예방교육 2. 학생안전보호 공백 해소 학교안전사고 보상 대상 및 범위 확대 학생 안전사고 보상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도 -(사고보상)모든 학생의 피해보상을 위해 대학의 민간배상책임보험 또는 학교안전공제 활용 유도 - 대학정보공시 항목에'보험(공제)가입현황'반영으로 학생·학부모의 알권리 및 보상수준 제고 ※ 교내 안전사고 보상을 위해 대학의 91%만 민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액·보장기간 등 상이(대학안전 전수를 결과,'19.4월, 344개교 대상) ㅇ(보상공제 도입은 학교안전법 개정을 위해 대학이 보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의 실시)필요 -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생이 성인인 대학 등 대학 특성에 맞는'대학안전공제'상품을 개발·운영 피공제자 연령별 지급제한, 단과대학별 교육활동 특성 등 감안 중증사고로 인한 간병료 등 지원 제도 ㅇ(간병료)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진료 중에도 간병 소요비용*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중증 상해 간병료 지급 (치료 중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치료 중 의학적으로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 추진('20.5.28,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 - 피해학생의 보호자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에는 간병료 외에 교통비 등 부대비용 추가 보상(피공제자의 입원기간 1일당 2만 원 정액) - 간병의 범위와 치료비와 지급기준 등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11 ~ 13조(간병의 종류와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간병료), 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훈에 비급여 치료비 지급 범위 확대 및 보상한도 상향 ㅇ(보상범위)시·도학교안전공제회별로 보상 지급범위에 차이가 없으므로 비급여 항목 중 필수항목(21종)을 정해 전국 통일적으로 보상 - 성형수술, 치료재료대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학교안전공제회의 참여 유도 성형수술(레이저치료, 표피이식술 등), 치료재료대(아킬레스텐던, 화상흉터제거 연고 포함이 ※ 법령에서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하은 진료항목 및 비용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해 시·도 공제회별로 인정하여 지급 가능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별표(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비고 2'> (보상한도)성장기 학생들의 적기 치아를 지원을 위해 치아보철비 및 치아복구비 보상한도 상향 ㅇ 타 법령(산재법 등)사례, 현실 물가등을 고려로 치아 1대당 치아보철비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캐스트코아 ‧ 포스트 ‧ 레진은 12 ~ 13만 원대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책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을 조사·공개 중하여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각에'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서 보상한도 규정(치아 1대당 보철비 400천 원, 캐스트코아 134천 원, 포스 124천 원, 레진 120천 원인이 기존질병 및 과실상계 감액에 대한 법적근거 명확화 ㅇ 학교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잇는 기왕증및 과실상계에 따른 보상금 분할 지급에 대한 법적근거를 법령으로 상향하여 명확화 - 과실상계 감액 등한 경우 책임능력 인정 연령을 현행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중학생 이상으로 상향 설정 이미 존재하던 질병·부상 및 신체장애 등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해 발생을다면 그 비용을 제외하고 보상 *장해·간병·유족급여 지급 시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 - 기왕증 참작과 과실상계에 의한 책임제한은 공제급여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므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유효하다고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16다 208389판결) 학부모 ‧ 학생 ‧ 교직원 보호 서비스 확대 입원학생 학습 지원 및 협력병원제 도입 ㅇ(학습지원)피해학생의 조기적복을 위해 장기입원(1개월 이상)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21) -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피해학생의 희망에과 교육과정에 맞는<NAME>상 콘텐츠, 학습 기자재(테블릿 등)등 학습도우미 제공 ※ 독일 등 유럽에서는 학생 피해에 대해 금전적 지원보다 학생 재활환경 제공 및 중단이 없는 교육여건 조성에 중점 ㅇ(협력병원)학부모가 치료비 정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학생치료 ‧ 회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공제회 협력병원제시범 추진('21) 공제회에서 지역별 여건이 가능한 곳을 검토하여 업무협약 체결·운영 -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역거점공공병원 중심으로 시범 적용 후 확산 - 협력병원에서 공제회로 피해학생 치료비용을 우선 청구하고, 공제회는 피공제자가 요청하는 경우 협력병원에 치료비 지급 보증의사를 통보 학교안전사고 관련 분쟁상담지원서비스 실시 ㅇ 학교안전사고 및 교직원 책임에 관한 법적분쟁 발생 전 전문가 컨설팅 등 지원을 위해'학교안전사고 분쟁상담지원센터'설치('21.) -(가칭)학교안전사고 분쟁상담지원센터 설치·운영(안)>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산하 학부모 - 교직원 대상 분쟁상담 지원 학교안전사고 관련 불신·오해 해소 추가 갈등예방 및 해소 등 분쟁조정 전문가 및 협력과 직원 학교방문 상담 법률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 . 향후 추진 예정 ㅇ「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개정 예정:'20. - 학교안전사고 공제보상 지급범위 구체화 ㅇ「고등교육법」개정:'20. 하 - 대학의 장에게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부여(제27조의2 신설) ※ <NAME> 의원 대표 발의('20.7) 학교 안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시범사업추진('21.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우선지원·집중지원 개선사업 등 ㅇ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추진('20. ~) - 신기술 활용 안전 인프라 조성, 비콘(Beacon)활용 위험도 사업 등 ㅇ 체험중심의 위험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21. ~) - 가상공간(VR Cave)구축 등 ㅇ 법률 제·개정 및 예산수반이 없는 행정적 조치사항 추진('20.10.) - 안전과 체계 재정립 및 실태조사시스템 구축 교육청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 교부한 특별교부금 활용 ㅇ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정비를 통한 손상감시체계 가동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문화 기반 조성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추진 등
9c53edf7-fb33-44a8-a4de-6d3e36202cff	source15/231026/156105846_0.txt	[참고] 제주공항 운항제한 해제 특별수송 개시(6보)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5846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주공항 운항제한 항공기 특별수송 개시(6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지역 폭설 ․ 강풍으로 인하여 금일 20시 현재 발효된 운항통제와 관련하여, 금일 12시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동대로 12시부터 운항통제를 조기 해제하였다. ㅇ 항공기상청:1.25(월)12시, 돌풍경보 및 대설주의보 해제 ㅇ 활주로 마찰계수:11시 현재 0.9(0.4 이상이면 운항 통제적 ㅇ 1.25(월)12시 현재, 항공기 운항재개에 지장이 있도록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의 제설작업은 모두 마무리는 상태이나, - 제주공항에 계류에 있는 항공기 34대에 대한 제·방빙(결빙 방지를 통한 항공기에 쌓인 눈 제거)작업이 완료(약 소요)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운행이 재개될 것이나, 정상적인 운항재개는 금일 15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는 제주도 체류 여행객의 조속한 수송을 위하여 특별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도착공항(인천, 김포)심야시간 운항제한 해제와 연계에 공항철도, KTX와 공항리무진 등의 연장 및 추가운행을 하도록 연계교통 계획도 마련하여 안내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항운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기도 운항스케줄이 유동적이고 공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항공사에 예약상황과 운항현황을 미리 문의한 공항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 제주공항 운항제한 해제 특별수송 개시(6보)_1 ### 내용: 제주공항 운항제한 항공기 특별수송 개시(6보)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제주지역 폭설 ․ 강풍으로 인하여 금일 20시 현재 발효된 운항통제와 관련하여, 금일 12시 기준으로 기상특보가 해제됨에 따라 동대로 12시부터 운항통제를 조기 해제하였다. ㅇ 항공기상청:1.25(월)12시, 돌풍경보 및 대설주의보 해제 ㅇ 활주로 마찰계수:11시 현재 0.9(0.4 이상이면 운항 통제적 ㅇ 1.25(월)12시 현재, 항공기 운항재개에 지장이 있도록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등의 제설작업은 모두 마무리는 상태이나, - 제주공항에 계류에 있는 항공기 34대에 대한 제·방빙(결빙 방지를 통한 항공기에 쌓인 눈 제거)작업이 완료(약 소요)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운행이 재개될 것이나, 정상적인 운항재개는 금일 15시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는 제주도 체류 여행객의 조속한 수송을 위하여 특별 수송계획과 연계하여 도착공항(인천, 김포)심야시간 운항제한 해제와 연계에 공항철도, KTX와 공항리무진 등의 연장 및 추가운행을 하도록 연계교통 계획도 마련하여 안내를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는 공항운항이 재개되었으나 항공기도 운항스케줄이 유동적이고 공항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승객들은 항공사에 예약상황과 운항현황을 미리 문의한 공항으로 이동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39535217-f183-44b0-821a-012eb173463c	source15/231026/156458667_0.txt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뛰고 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667&pageIndex=29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7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외진출 건설기업인을 위해 백신 우선 접종 지원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 3월부터 해외건설인 백신우선 접종 지원 … 3분기에도 계속 운영 - 【 백신 우선 접종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지원 사례 】 (사례1):발주처와 원만한 업무협의 진행 가능 A기업은 UAE현장에서 주요 랜드마크를 건설 중으로, 7월 초 준공을 앞두고 5월말 발주처와 구체적 준공절차 협상을 추진해야 했으나, 발주처 고위급 인사접견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A기업은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통해 3월말 경 1·2차 접종을 완료하여 5월중 UAE에 입국, 발주처와 신속한 협의를 도출하여 준공 전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례2)- 발주처가 요청한 공사현장 점검 및 감독기관 업무 완수 B기업은 파키스탄에서'20.3월 골조공사를 착수한 병상 200개 내외로 아동병원 신축공사(우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사업 감리를 수행 중이나, 현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역학적 위험국가)에 따라 발주처(파키스탄 보건부)의 요청에도 공사 책임감리자로서 현지방문이 제한되어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B기업은 4월 경 백신 우선접종을 통해 6월 중 출국하여 공사가 1년여 기간 장기간 진행된 현장에서 해외발주처가 요청한 공사 점검, 감독기관 업무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공사 지연 등 업무차질을 방지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3월부터 중요 업무수행 등 필수목적으로 해외 출국하는 국내 기업인이 코로나 - 19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잇도록 적극 지원 중이며, 향후 3분기까지 본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해외사업의 원활한 수주·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사업은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ㅇ우선접종 제도 실시 전에는'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순위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하였으므로, 중요한 공무·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을 경우일지라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국전 미리 필요에서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 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서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연령(만 65세 이상), 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종사자 우선 - 그러나 해외건설업은 사업 속성상 팬데믹 상황에도 신규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며, 최근에는 현지에서 인사 면담 전 코로나 접종완료 여부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해외 건설현장이 현지 방역상황·의료지원체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현장 근로자에서 코로나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출국 전 사전 예방접종을 우선 지원받지 못한다면 해외파견 근로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ㅇ그러나 3월 중순부터 기업인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제도 시행 이후, 접종대상·요건이 지속 확대·완화되면서 -[지원대상 확대]3개월 이내 출장자(3.)→ 1년 내 파견자 및 동반가족 추가(5.)→ 기간 제한 없이 출장·파견자(동반가족)추가(6.) [신청요건 강화로 출국 2개월 전 신청(3.17∼)→ 1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6.7∼) [접종완료자 격리면제]기존 예방접종완료자의 해외출장 후 국내 귀국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격리면제(5.1∼)에서 해외 예방접종자까지 격리면제 확대(7.1∼) -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출장 관련 애로가 해소되어 해외 수주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기간 제한 및 해외출장·파견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잇게 되었다. - 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건설 등 소관사업 관련 해외출장 목적 이외에'긴급 사업목적인지 여부', 방문예정국·기관의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등'불가피성'또는 방문지역의 코로나 유행 또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시'역학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을 심사, 접종지원을 시행에 있다. (절차)기업인이'기업인 백신 종합지원센터'(산업부)에 온라인 접종 신청서 산업별 소관 부처로 배부, 요건 심사 1으로 접종절차 진행 *수주·계약 등 해외 업무성과와 밀접 연관이 있거나, 기술지원 또는 현장 운영을 위해 출국을 경우, 계약·협약 등에 따른 초청 등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기업인은'21.6.24 ~으로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이며, -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뒤 출국한 30여 건은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및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하였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하며 조사·사업관리 등 업무를 활발히 진행에 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NAME> 관계자는"국토부는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한 수주활동 및 안전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해소 간담회를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뛰고 있습니다_1 ### 내용: 해외진출 건설기업인을 위해 백신 우선 접종 지원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가고 있습니다" - 3월부터 해외건설인 백신우선 접종 지원 … 3분기에도 계속 운영 - 【 백신 우선 접종에 따른 해외건설사업 지원 사례 】 (사례1):발주처와 원만한 업무협의 진행 가능 A기업은 UAE현장에서 주요 랜드마크를 건설 중으로, 7월 초 준공을 앞두고 5월말 발주처와 구체적 준공절차 협상을 추진해야 했으나, 발주처 고위급 인사접견을 위해 백신 접종완료 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업무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 A기업은 기업인 백신 우선접종 제도를 통해 3월말 경 1·2차 접종을 완료하여 5월중 UAE에 입국, 발주처와 신속한 협의를 도출하여 준공 전 사전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례2)- 발주처가 요청한 공사현장 점검 및 감독기관 업무 완수 B기업은 파키스탄에서'20.3월 골조공사를 착수한 병상 200개 내외로 아동병원 신축공사(우리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사업)사업 감리를 수행 중이나, 현지의 지정학적 위험성(역학적 위험국가)에 따라 발주처(파키스탄 보건부)의 요청에도 공사 책임감리자로서 현지방문이 제한되어 공사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B기업은 4월 경 백신 우선접종을 통해 6월 중 출국하여 공사가 1년여 기간 장기간 진행된 현장에서 해외발주처가 요청한 공사 점검, 감독기관 업무협의 절차를 완료하여 공사 지연 등 업무차질을 방지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금년 3월부터 중요 업무수행 등 필수목적으로 해외 출국하는 국내 기업인이 코로나 - 19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잇도록 적극 지원 중이며, 향후 3분기까지 본 제도를 지속 운영하여 해외사업의 원활한 수주·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사업은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보호를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ㅇ우선접종 제도 실시 전에는'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예방접종 순위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하였으므로, 중요한 공무·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을 경우일지라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국전 미리 필요에서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 중증 및 사망예방을 위해서 노인 집단시설 입소자, 연령(만 65세 이상), 의료·방역, 사회 필수기능 유지 유지를 위한 기반시설 종사자 우선 - 그러나 해외건설업은 사업 속성상 팬데믹 상황에도 신규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며, 최근에는 현지에서 인사 면담 전 코로나 접종완료 여부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해외 건설현장이 현지 방역상황·의료지원체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현장 근로자에서 코로나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출국 전 사전 예방접종을 우선 지원받지 못한다면 해외파견 근로인력의 원활한 업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ㅇ그러나 3월 중순부터 기업인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제도 시행 이후, 접종대상·요건이 지속 확대·완화되면서 -[지원대상 확대]3개월 이내 출장자(3.)→ 1년 내 파견자 및 동반가족 추가(5.)→ 기간 제한 없이 출장·파견자(동반가족)추가(6.) [신청요건 강화로 출국 2개월 전 신청(3.17∼)→ 1개월 이내 신청도 가능(6.7∼) [접종완료자 격리면제]기존 예방접종완료자의 해외출장 후 국내 귀국시 별도 신청절차 없이 격리면제(5.1∼)에서 해외 예방접종자까지 격리면제 확대(7.1∼) -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출장 관련 애로가 해소되어 해외 수주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기간 제한 및 해외출장·파견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잇게 되었다. - 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건설 등 소관사업 관련 해외출장 목적 이외에'긴급 사업목적인지 여부', 방문예정국·기관의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등'불가피성'또는 방문지역의 코로나 유행 또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시'역학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을 심사, 접종지원을 시행에 있다. (절차)기업인이'기업인 백신 종합지원센터'(산업부)에 온라인 접종 신청서 산업별 소관 부처로 배부, 요건 심사 1으로 접종절차 진행 *수주·계약 등 해외 업무성과와 밀접 연관이 있거나, 기술지원 또는 현장 운영을 위해 출국을 경우, 계약·협약 등에 따른 초청 등 반드시 출국이 필요한 경우 등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기업인은'21.6.24 ~으로 596명(1차 접종 완료 469명)이며, -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뒤 출국한 30여 건은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및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하였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하며 조사·사업관리 등 업무를 활발히 진행에 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NAME> 관계자는"국토부는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한 수주활동 및 안전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그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해소 간담회를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3ad5612-f3e7-4da6-aa48-b44389760b73	source15/231026/156507757_0.txt	나이 많은 천연기념물, 과학의 힘으로 젊게 부활!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757&pageIndex=18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나이 드는 천연기념물, 과학의 힘으로 젊게 부활! - 국립산림과학원, 천연기념물 후속적 육성 및 관리 기술 현장 설명회 개최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17일(화), 수원에 소재하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무형문화재 후계목 육성 및 관리한 기술을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 산림환경연구소 연구자들에게<NAME>고 토론하는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그간 국립산림과학원이 축적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관리 기술을 일선 현장 담당자, 관련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 각지의 노거수(, 수령이 많고 큰 나무)와 유전적으로 100%동일한 유전자원을 효과에 보존하기 위해 큰 나무(교목)무성 증식, 후기 생육 시기부터 종자수집 ・ 재생, DNA 평가 기술을 노거수 종류와 소멸 위험성 등급별로 적용하여 다양한 후계목을 육성 ・ 관리하고 있다. ○ 특히, 창덕궁 향나무(천연기념물 제194호), 무주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등 69건의 은행나무 후계목을 육성하여 후계목 보존원, 유전자(DNA)은행 및 꽃가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또한, 지난 3월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멸종 위험성이 높았던 경북 울진 소재 나무 5건 중 쌍전리 산돌배나무(제408호), 행곡리 처진소나무(제409호)에 대해 후계목을 육성하여 소멸 위험에 대처는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NAME> 과장은"소멸 위협에 놓인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기술을 지자체 담당자와<NAME>고, 지역별 산림환경연구소가 소재지 내 문화재 후계목 육성,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향후 소멸 위기 노거수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후 DNA 분석 사진 2. 전문가 설명회 사진 제30호 예천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사 은행나무 종자 및 유전자 용문사 은행나무 후계목(보존원) 성주 성밖숲 왕버들(제403호)동일성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나이 많은 천연기념물, 과학의 힘으로 젊게 부활!_1 ### 내용: 나이 드는 천연기념물, 과학의 힘으로 젊게 부활! - 국립산림과학원, 천연기념물 후속적 육성 및 관리 기술 현장 설명회 개최 - □ □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5월 17일(화), 수원에 소재하는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무형문화재 후계목 육성 및 관리한 기술을 지자체 담당자와 지역 산림환경연구소 연구자들에게<NAME>고 토론하는 기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 그간 국립산림과학원이 축적한 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관리 기술을 일선 현장 담당자, 관련 연구자에게 전달하는 한편 지역의 어려움을 논의하기 위한 마련되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전국 각지의 노거수(, 수령이 많고 큰 나무)와 유전적으로 100%동일한 유전자원을 효과에 보존하기 위해 큰 나무(교목)무성 증식, 후기 생육 시기부터 종자수집 ・ 재생, DNA 평가 기술을 노거수 종류와 소멸 위험성 등급별로 적용하여 다양한 후계목을 육성 ・ 관리하고 있다. ○ 특히, 창덕궁 향나무(천연기념물 제194호), 무주 용문사 은행나무(천연기념물 제30호)등 69건의 은행나무 후계목을 육성하여 후계목 보존원, 유전자(DNA)은행 및 꽃가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 또한, 지난 3월 경북지역 대형 산불 당시 멸종 위험성이 높았던 경북 울진 소재 나무 5건 중 쌍전리 산돌배나무(제408호), 행곡리 처진소나무(제409호)에 대해 후계목을 육성하여 소멸 위험에 대처는 바 있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NAME> 과장은"소멸 위협에 놓인 천연기념물 유전자원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는 기술을 지자체 담당자와<NAME>고, 지역별 산림환경연구소가 소재지 내 문화재 후계목 육성,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라며"향후 소멸 위기 노거수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1.천연기념물 후계목 육성 후 DNA 분석 사진 2. 전문가 설명회 사진 제30호 예천 용문사 은행나무 용문사 은행나무 종자 및 유전자 용문사 은행나무 후계목(보존원) 성주 성밖숲 왕버들(제403호)동일성 분석
e6e2083e-fde3-40a0-918f-85527bc95493	source15/231026/156462959_0.txt	<NAME> 제2차관, 미국 방문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959&pageIndex=28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7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행정부·의회 고위급 인사 면담 및 ｢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 참여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7.19.(월)- 22.(목)간 미국(워싱턴)을 찾아서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하원·기업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코로나 대응)△반도체·배터리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신남방정책 - 인태전략 연계 △공적개발원조(ODA)공동 협력에의 구체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싱( <NAM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부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회(NEC)부위원장)한미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적 기여 등을 논의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 핵심품목 공급망의 상호 연계성 확대를 위한 우리의 지원방안도 협의하였다. - 이와 함께, 양국은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연구 및 글로벌 원전 공동 진출 촉진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하였다. ( <NAME> 국제개발처(USAID)국장에서 양측은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디지털·사이버 보안 분야 KOICA - USAID간 구체 공동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NAME> 국무부 경제차관 등에서 양측은 한미가 안보는 물론 과학적 등 실질 분야 모두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indispensable)파트너라는 인식 아래에 글로벌 보건 안보·백신, 제3국 개발사업 동반 진출, 기후변화 및 원전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 <NAME> <NAME>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장 <NAME> (Don Beyer)상·하원 합동경제위원장)양측은 각각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대미투자 유치 지원, 우주ㆍ과학기술 협력, 백신 연구 생산, 미국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노바백스 CEO)양측은 한미에서 생산될 예정인 백신의 미국 내 임상 및 규제 승인 동향, 3자 간R & D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 - SK바이오사이언스 - 노바백스 □ 한편, 최 차관은 7.21.(수)미국 D. C. 에서 개최된「제4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가에서 글로벌 질서의 회복과 재편을 주도해가고 있는 한미 동맹을 주제로 발표을 하였다. 최 차관은 과거 군사 협력에서 가치 동맹으로, 이제는 기술 파트너십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양국이,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 개발이 주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 - 민간 간 전략적인 공조 속에서 국제 질서의 재구축을 향해 앞장서 노력을 함을 강조하였다. 분야별로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기초한 백신 개발·공급 증대 △상호보완적 공급망 협력 및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청정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정책 확대 방안 대해 설명하였다. 미측 기조 연설자인 <NAME> 백악관 경제차관 또한도 <NAME> 대통령의"한미 양국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직면한 도전에 함께 맞서고, 미래적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번 포럼에는 양측 정부, 기업,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 에서 현재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극복하고, 기회는 극대화하기 대한 방안을 주의 깊게 논의하였다.(상세 프로그램 별첨) 제4차 미국 민관합동경제포럼 프로그램 개회식(Opening Ceremony) (Session I)과학, 기술 그리고 공급망에서의 한미 파트너십 증진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기반하여 과학기술, 산업 공급망, 신흥 기술 등에 있어서 한미간 양자적·다자적 협력 심화 방안 모색 과학, 기술·공급망에 있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 강화 전략 모색 휴식(Coffee Break) (Session 2)기후변화와 공중보건에서의 민관 협력 증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공중보건에서의 양자적·다자적 노력을 평가하며,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양국의 공조 강화와 기여 방안 모색 (기후)양국의 기후정책과 청정 에너지 기술 협력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평가 (보건)「한미 바이오 백신 파트너십」과 함께 백신 및 공중보건에 있어서의 양국의 협력을 통한 전세계적 백신 보급 증대 방안 검토 폐회식(Closing Ceremony)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제2차관, 미국 방문 결과_1 ### 내용: - 행정부·의회 고위급 인사 면담 및 ｢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 ｣ 참여 - □ <NAME> 외교부 제2차관은 7.19.(월)- 22.(목)간 미국(워싱턴)을 찾아서 백악관을 비롯한 국무부·하원·기업 등 인사들을 면담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코로나 대응)△반도체·배터리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신남방정책 - 인태전략 연계 △공적개발원조(ODA)공동 협력에의 구체 이행방안을 논의하였다. ( <NAME> 싱( <NAME>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부보좌관 겸 국가경제위원회(NEC)부위원장)한미은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적 기여 등을 논의하는 한편, 반도체·배터리 핵심품목 공급망의 상호 연계성 확대를 위한 우리의 지원방안도 협의하였다. - 이와 함께, 양국은 양자 등 첨단·과학기술 연구 및 글로벌 원전 공동 진출 촉진 방안을 심도 있게 교환하였다. ( <NAME> 국제개발처(USAID)국장에서 양측은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디지털·사이버 보안 분야 KOICA - USAID간 구체 공동 협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후속 사업 발굴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 <NAME> 국무부 경제차관 등에서 양측은 한미가 안보는 물론 과학적 등 실질 분야 모두에서 협력해나갈 수 있는 유일한(indispensable)파트너라는 인식 아래에 글로벌 보건 안보·백신, 제3국 개발사업 동반 진출, 기후변화 및 원전 협력에 관해 논의하였다. ( <NAME> <NAME>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장 <NAME> (Don Beyer)상·하원 합동경제위원장)양측은 각각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우리 대미투자 유치 지원, 우주ㆍ과학기술 협력, 백신 연구 생산, 미국 비자쿼터 확보 등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제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노바백스 CEO)양측은 한미에서 생산될 예정인 백신의 미국 내 임상 및 규제 승인 동향, 3자 간R & D 계획에 대해서 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 - SK바이오사이언스 - 노바백스 □ 한편, 최 차관은 7.21.(수)미국 D. C. 에서 개최된「제4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에 참가에서 글로벌 질서의 회복과 재편을 주도해가고 있는 한미 동맹을 주제로 발표을 하였다. 최 차관은 과거 군사 협력에서 가치 동맹으로, 이제는 기술 파트너십으로 진화해가고 있는 양국이, 4차 산업혁명과 지속가능 개발이 주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 - 민간 간 전략적인 공조 속에서 국제 질서의 재구축을 향해 앞장서 노력을 함을 강조하였다. 분야별로는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에 기초한 백신 개발·공급 증대 △상호보완적 공급망 협력 및 미래 성장 동력인 우주·과학기술 협력 △기후변화 대응·청정에너지 개발 등 친환경 정책 확대 방안 대해 설명하였다. 미측 기조 연설자인 <NAME> 백악관 경제차관 또한도 <NAME> 대통령의"한미 양국은 혁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양국이 직면하고 직면한 도전에 함께 맞서고, 미래적 가능성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기후변화, 공급망, 백신, 과학기술 협력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금번 포럼에는 양측 정부, 기업,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공급망, 첨단 과학기술, 기후변화, 코로나 대응 에서 현재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은 극복하고, 기회는 극대화하기 대한 방안을 주의 깊게 논의하였다.(상세 프로그램 별첨) 제4차 미국 민관합동경제포럼 프로그램 개회식(Opening Ceremony) (Session I)과학, 기술 그리고 공급망에서의 한미 파트너십 증진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기반하여 과학기술, 산업 공급망, 신흥 기술 등에 있어서 한미간 양자적·다자적 협력 심화 방안 모색 과학, 기술·공급망에 있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관 협력 강화 전략 모색 휴식(Coffee Break) (Session 2)기후변화와 공중보건에서의 민관 협력 증진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기반하여 기후변화와 공중보건에서의 양자적·다자적 노력을 평가하며, 전지구적 위기에 대한 양국의 공조 강화와 기여 방안 모색 (기후)양국의 기후정책과 청정 에너지 기술 협력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협력 평가 (보건)「한미 바이오 백신 파트너십」과 함께 백신 및 공중보건에 있어서의 양국의 협력을 통한 전세계적 백신 보급 증대 방안 검토 폐회식(Closing Ceremony)
99b6e3b0-e034-4f1b-87e0-0cc24c26fff2	source15/231026/156452491_0.txt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91&pageIndex=310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9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1년 5월 21일(금)00에(5.20.12:00 이후)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책임 대폭 강화 - 관계부처, 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반영해 10대 개선과제 도출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에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으로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수행으로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 □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국민안전 우선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지난 4월'국민안전의 날'을 맞아"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예방 중심 3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발표을바 있다. ○ 최근 5년간('15 ~ 19년)산업현장 폭발 ․ 화재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로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최근'중대재해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22.1.27) <폭발 ‧ 화재에 의한 산업적 산업재해 발생 현황('15년∼'19년)*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광업 등 ○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반은 최근 폭발 ․ 화재사고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 ․ 가스충전소 ․ 제철소 ․ 발전시설 각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 등에 현장 작업조정 책무 강화> ○ 가연성 ․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나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자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시간에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재해적 예방조치)개정('21.5.18), 시행예정('21.11.19) <현 행> 「개 선 과제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나 수급은 사업주의 조정 의무가 없음 작업 시 수급한 사업주의 작업 내용·시기 사전 점검 및 조정 의무 부과 -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강화> -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현재 화재조사 체계로는 명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예정( <NAME> 의원 제안이 <고압가스 검사대행업체 안전관리 강화」 ○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사고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 행 < <개 요> 전송의무 대상:LPG용기 전문검사기관 한정 기술인력 전수가 미실시 전문검사기관까지 포함 기술인력 보수교육 신설 <수소·고압가스 안전기준 제정 및 시설 기준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수소경제 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20.2월)의 하위법령을 제정('21.2월)하였으며, - 수소법 시행일(안전분야:'22.2월)전까지 수소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정한도록음 수전해설비 설치 시 산소제거기 설치 의무화 포함 ○ 수소용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배관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 예정이다. 방호벽 기준:폭 12cm 이상, 높이 2m 이상 철근콘크리트 등(안전거리 확보 시 제외) 〈현 행> <개 요> 안전관리 필요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업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 미비 안전기준 제정 안전관리 규정 포함 저장 시설과 관련 보호시설 간 안전 규정 마련 <보일러 설비 변경자 등에 대한 이력관리 확대> ○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인을 위해 검사신청서에'개조 여부'항목란을 추가하고, 새롭게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책임성을 갖출 예정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정기검사, 지도·점검등을 실시하여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사업장의 주입구 시건장치 등 표시사항 미흡 여부 등 점검 - 사업장에 폐기물 운반 용기적재차 제작기준(안전장치, 방파판 설치 등)을 관계 공단ㆍ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보강> -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막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차단을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작업절차서(SOP)현장 확인 강화 < ○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20인 이하)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도 현장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권장으로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도 보완을 나갈 예정이다. -'작업 전 위험물질 확인'과'화재위험요인 및 대응요령 사전 교육'실시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 - 고용노동부 외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기타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다중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 활용> ○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에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화재로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파악을 수 있도록 웨어러블(wearable)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조사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 ‧ 관리하고,'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화재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사업주와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그리고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개선권고 과제:다음 10건 1. 도급인(사업주)의 현장 작업 관리 의무 강화 - 사전에 현장 작업시기ㆍ내용 등 확인, 위험작업이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시간을 조정하도록 책임 부과 2.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상향 - 산업현장의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화재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재 화재에 법적 기반 마련 3.(가스분야)검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검사이력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산시스템(가스안전공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검사대행업체 범위 축소 - 기술인력의 안전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4.(수소 • 고압가스)안전기준 마련·시설기준 강화 -「수소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관련 수소시설 안전기준 마련 -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저장에 간 방호벽 설치 검토 5.(보일러설비)개조사항 등에 대한 이력관리 개선 -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에'개조'도 기입 표기방식 변경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에'소속회사명'기입항목 신설 6.(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강화 - 폐기물 운반탱크로리 제작기준에 대해 공단ㆍ단체 등 홍보 7.(석탄발전)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강화 - 화재감지 설비 설치 등 저장소 관련 설비 추가 등 8.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및 보완 - 중소사업장 실정에 맞는 표준작업절차서 작성 독려 - 표준작업절차서 내용 개정 및 사용자 확인 실시 9.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집 배포, 교육 강화 - 사업장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통한 다양한 활동 장려 10.(R & D)복합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활용 - 질식사고 및 정전기 예방을 위한 산업형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 개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의무 대폭 강화_1 ### 내용: 2021년 5월 21일(금)00에(5.20.12:00 이후)부터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현장에서 위험작업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사업자 책임 대폭 강화 - 관계부처, 산업현장 폭발·화재사고 원인조사 결과 반영해 10대 개선과제 도출에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최근 빈발하는 제조업 등 산업현장의 폭발·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에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조사반(이하 조사반)을 운영으로 대표적인 사고사례에 대한 원인조사를 심도 있게 수행으로 10개의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행안부, 고용부, 산업부, 환경부, 소방청 관계자와 민간전문가 등 27명으로 구성 □ 이번 개선과제는 정부의'국민안전 우선한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NAME> 행정안전부 관계자도 지난 4월'국민안전의 날'을 맞아"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재해, 교통사고, 자살예방 중심 3대 프로젝트"가 중요하다고 발표을바 있다. ○ 최근 5년간('15 ~ 19년)산업현장 폭발 ․ 화재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214명으로 매년 평균 43명에 달하고 있어 체계적인 원인 규명을 통해 대형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로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최근'중대재해 방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 예정('22.1.27) <폭발 ‧ 화재에 의한 산업적 산업재해 발생 현황('15년∼'19년)*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및 보험업, 광업 등 ○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조사반은 최근 폭발 ․ 화재사고 가운데 피해 규모가 큰 제조공장 ․ 가스충전소 ․ 제철소 ․ 발전시설 각 유형별 6건의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위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등 사고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 본 조사는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서로 제시한 의견에 따라 심층적으로 논의한 후 개선과제를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 등에 현장 작업조정 책무 강화> ○ 가연성 ․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과 불꽃이 나기 쉬운 용접·용단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현장에서 폭발·화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도급인 사업자가 관계 수급인 등의 현장 작업의 내용과 시기를 사전에 점검하고, 위험작업이 같은 시간에 실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을 미리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재해적 예방조치)개정('21.5.18), 시행예정('21.11.19) <현 행> 「개 선 과제 ·화재 위험이 높은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나 수급은 사업주의 조정 의무가 없음 작업 시 수급한 사업주의 작업 내용·시기 사전 점검 및 조정 의무 부과 -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강화> -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다양한 화재 원인물질이 사용되는 등 현재 화재조사 체계로는 명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어 전문성을 강화한 소방청의 화재조사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예정( <NAME> 의원 제안이 <고압가스 검사대행업체 안전관리 강화」 ○ 각종 가스탱크의 개방검사 과정에서 화재·폭발, 질식 사고에 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으므로 검사이력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전산시스템에 검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을 신설할 예정이다. <현 행 < <개 요> 전송의무 대상:LPG용기 전문검사기관 한정 기술인력 전수가 미실시 전문검사기관까지 포함 기술인력 보수교육 신설 <수소·고압가스 안전기준 제정 및 시설 기준 강화> ○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경제활성화와 수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수소경제 진흥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20.2월)의 하위법령을 제정('21.2월)하였으며, - 수소법 시행일(안전분야:'22.2월)전까지 수소 및 수소생산설비(수소추출기 및 수전해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제정한도록음 수전해설비 설치 시 산소제거기 설치 의무화 포함 ○ 수소용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사업소 내 배관 등 보호시설 사이에 방호벽 설치 기준 마련을 적극 추진하 예정이다. 방호벽 기준:폭 12cm 이상, 높이 2m 이상 철근콘크리트 등(안전거리 확보 시 제외) 〈현 행> <개 요> 안전관리 필요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업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안전 규정 미비 안전기준 제정 안전관리 규정 포함 저장 시설과 관련 보호시설 간 안전 규정 마련 <보일러 설비 변경자 등에 대한 이력관리 확대> ○ 검사대상 보일러의 개조사항 이력을 체계적으로 확인을 위해 검사신청서에'개조 여부'항목란을 추가하고, 새롭게 선임된 검사대상기기 관리자신고서에'소속회사명'을 기입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책임성을 갖출 예정이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개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시설별 정기검사, 지도·점검등을 실시하여 취급시설 기준의 준수현황을 확인하고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사업장의 주입구 시건장치 등 표시사항 미흡 여부 등 점검 - 사업장에 폐기물 운반 용기적재차 제작기준(안전장치, 방파판 설치 등)을 관계 공단ㆍ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석탄발전 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보강> - 석탄연료 발전소의 석탄저장시설 내 자연발화에 의한 화재를 막기 위하여 저장탱크에 분진고착을 차단을 위한 추타설비와 내부 온도센서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설비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표준작업절차서(SOP)현장 확인 강화 < ○ 고용노동부에서는 영세한 중소사업장(20인 이하)을 대상으로 역량이 부족한 근로자도 현장에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작업절차서의 작성을 권장으로 안전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제외되지 않도록 표준작업절차서 내용도 보완을 나갈 예정이다. -'작업 전 위험물질 확인'과'화재위험요인 및 대응요령 사전 교육'실시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의식 강화> - 고용노동부 외 관련 기관에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유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례집 배포와 더불어 현장의 안전의식을 제고는 안전 표지판 부착, 안전 구호 제창 기타 다양한 활동을 장려할 예정이다. <다중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 활용> ○ 산업현장의 폭발·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에 근로자가 작업 공간의 유독가스를 미리 측정하거나 화재로 발생 가능성 등 위험상황을 사전에 파악을 수 있도록 웨어러블(wearable)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조사에 도출된 기관별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때 있도록 이행 상황을 주기적(상·하반기)으로 점검 ‧ 관리하고,'국가재난조사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은"화재 원인조사는 산업현장 폭발·화재에 대해 분야별 법제도 개선, 사업주와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치와 안전설비 보강 그리고 근로자의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러분들의 안전수칙 준수, 표준작업절차서 확인, 교육 참여 등 평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협조가 중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개선권고 과제:다음 10건 1. 도급인(사업주)의 현장 작업 관리 의무 강화 - 사전에 현장 작업시기ㆍ내용 등 확인, 위험작업이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 시간을 조정하도록 책임 부과 2. 산업현장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상향 - 산업현장의 명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화재예방 및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화재 화재에 법적 기반 마련 3.(가스분야)검사대행업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 검사이력관리 강화를 위해서 전산시스템(가스안전공사)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검사대행업체 범위 축소 - 기술인력의 안전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보수교육 실시 4.(수소 • 고압가스)안전기준 마련·시설기준 강화 -「수소법」,「고압가스 안전관리법」관련 수소시설 안전기준 마련 - 고압가스 저장설비와 저장에 간 방호벽 설치 검토 5.(보일러설비)개조사항 등에 대한 이력관리 개선 - 검사대상기기 검사신청서에'개조'도 기입 표기방식 변경 -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신고서에'소속회사명'기입항목 신설 6.(화학물질)안전관리 강화 및 제작기준 강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기준 준수 강화 - 폐기물 운반탱크로리 제작기준에 대해 공단ㆍ단체 등 홍보 7.(석탄발전)안전설비 및 안전장치 강화 - 화재감지 설비 설치 등 저장소 관련 설비 추가 등 8. 표준작업절차서(SOP)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및 보완 - 중소사업장 실정에 맞는 표준작업절차서 작성 독려 - 표준작업절차서 내용 개정 및 사용자 확인 실시 9.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의식 강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사고사례집 배포, 교육 강화 - 사업장 안전관리 의식 제고를 통한 다양한 활동 장려 10.(R & D)복합 위험인지형 스마트밴드 개발·활용 - 질식사고 및 정전기 예방을 위한 산업형 웨어러블 복합위험 인지형 스마트밴드 시스템 개발
56a68511-c1de-4c2f-a22a-16e9463c0c27	source15/231026/156481645_0.txt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645&pageIndex=241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기준'임업경영실태조사'결과 - - 지난해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의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 □ 산림청(청장 <NAME> )은 8개 임업 업종에 대한 임업정책수립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하였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임업 업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일반현황과 수익과 비용,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정보을 제공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 8업종)영림업/벌목업, 식용 목재류 채취업, 밤나무재배업,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 버섯재배업, 식용 임산물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생산용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의 주요 조사결과로써 비용을 고려는 임업 총수입은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이 4,492만 원으로 제일 높게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버섯재배업 3,363만 원, 영림업 및 벌목업 2,527만 원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채취업은 1,014만 원으로 다른 업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 주요 유통경로로 밤나무 재배업과 애완 산림식물 재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직거래가 많았으며, 임산물 채취업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64.6 ％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업종별 주요 애로사항으로 영림업 및 벌목업, 밤나무 재배업, 관상 임을 재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생산성 감소'로 조사됐다. 영림업 및 벌목업은'기능인력 확보', 밤나무 재배업은'자금 부족', 관상 수목류 재배업은'안정적인 판로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 <NAME>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임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해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효과적인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실태에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산림청 업무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 개요 & 요약표. 첨부파일:해당 없음.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 개요 및 요약표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현황> □(조사목적)임업 8개 업종에 대해 임업경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임업인 소득향상 등을 통한 임업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확보 □(대상업종)① 영림업 및 벌목업(영림업, 벌목업), ② 식용 임산물 채취업(송이채취업, 수액채취업, 기타채취업), ③ 밤나무재배업, ④ 재배업, ⑤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잣나무 재배업, 밤이 재배업, 호두나무 재배업, 복분자 재배업), ⑥ 버섯재배업(노지 원목표고 재배업, 시설 원목표고 재배업, 톱밥배지 표고 재배업), ⑦ 기타 산과 재배업(산채 재배업, 약용식물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조경수 재배업, 야생이 재배업, 야생화 재배업) □(조사항목)2020년 현재 업종별 일반현황, 수입, 비용, 애로가 등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현장방문면접조사(1회) □(표본임가)3,102임가(영림업·벌목업 417, 식용 임산물 채취업 173, 밤나무 재배업 415, 감나무 재배업 625, 기타 숲 수실류 재배업 305, 표고버섯 재배업 305, 기타 임산물 채취류 583,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 279)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60.7) 기후변화로 인한 면적 감소(57.2)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 기후변화로 인한 수량 감소(56.2) 기후변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46.6)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42.0) 체계 개편 후 첫 조사로 전체 시계열 분석 불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 발표_1 ### 내용: 2020년 기준'임업경영실태조사'결과 - - 지난해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의 수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 □ 산림청(청장 <NAME> )은 8개 임업 업종에 대한 임업정책수립 및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하였다. -'임업경영실태조사'는 임업 업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일반현황과 수익과 비용, 경영의사 등을 파악하여 임업정책 수립에 필요한 경영 정보 정보을 제공하는 통계조사이다. (조사대상 8업종)영림업/벌목업, 식용 목재류 채취업, 밤나무재배업,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 버섯재배업, 식용 임산물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생산용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의 주요 조사결과로써 비용을 고려는 임업 총수입은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이 4,492만 원으로 제일 높게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버섯재배업 3,363만 원, 영림업 및 벌목업 2,527만 원인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산물 채취업은 1,014만 원으로 다른 업종 대비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 주요 유통경로로 밤나무 재배업과 애완 산림식물 재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직거래가 많았으며, 임산물 채취업의 경우 직거래 비율이 64.6 ％ 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 업종별 주요 애로사항으로 영림업 및 벌목업, 밤나무 재배업, 관상 임을 재배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에서'생산성 감소'로 조사됐다. 영림업 및 벌목업은'기능인력 확보', 밤나무 재배업은'자금 부족', 관상 수목류 재배업은'안정적인 판로 부족'을 애로사항으로 들었다. □ <NAME> 산림청 정보통계담당관은"임업경영실태조사를 통해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과 효과적인 임업정책 수립의 기초자료인 실태에 결과를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여 산림청 업무 지원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밝혔다.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 개요 & 요약표. 첨부파일:해당 없음.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 개요 및 요약표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현황> □(조사목적)임업 8개 업종에 대해 임업경영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임업인 소득향상 등을 통한 임업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확보 □(대상업종)① 영림업 및 벌목업(영림업, 벌목업), ② 식용 임산물 채취업(송이채취업, 수액채취업, 기타채취업), ③ 밤나무재배업, ④ 재배업, ⑤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잣나무 재배업, 밤이 재배업, 호두나무 재배업, 복분자 재배업), ⑥ 버섯재배업(노지 원목표고 재배업, 시설 원목표고 재배업, 톱밥배지 표고 재배업), ⑦ 기타 산과 재배업(산채 재배업, 약용식물 재배업),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조경수 재배업, 야생이 재배업, 야생화 재배업) □(조사항목)2020년 현재 업종별 일반현황, 수입, 비용, 애로가 등 □(조사방법)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현장방문면접조사(1회) □(표본임가)3,102임가(영림업·벌목업 417, 식용 임산물 채취업 173, 밤나무 재배업 415, 감나무 재배업 625, 기타 숲 수실류 재배업 305, 표고버섯 재배업 305, 기타 임산물 채취류 583, 관상 산림식물 재배업 279) □ 2020년 기준 임업경영실태조사 주요결과 요약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60.7) 기후변화로 인한 면적 감소(57.2) 기타 산림 수실류 재배업 기후변화로 인한 수량 감소(56.2) 기후변화로 인한 출하량 감소(46.6)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42.0) 체계 개편 후 첫 조사로 전체 시계열 분석 불가
96119da3-dd6b-41ec-85b8-22e74216eddb	source15/231026/156277971_0.txt	문화재 보존처리로 되살아난 조선 왕실 여인의 복식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7971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문화재 보존처리로 되살아난 조선 시대 여인의 복식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동궁비 원삼(국가민속문화재 제48호)등 4류 완료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한국 왕실 의상을 대표하는 국가민속문화재 제48호 동궁비 원삼, 국가민속문화재 제103호 전 왕비 당의 등 7벌의 옛 왕실 여성의 의복 유물(세종대학교 소장)보존처리를 1년여에 걸쳐 완료하였다. 활옷과 함께 민간 혼례복으로 익숙한 원삼은 조선 반가 여성들의 예복이다. <NAME> 원삼은 1906년 <NAME> 이 대한제국 시절, 두 번째 가례인 병오가례를 올렸을 무렵 <NAME> (훗날 <NAME> , 1894 ~ 1966년)가 입었던 원삼으로 추정된다. 당의 역시 순종비의 옷으로 두 벌의 당의를 함께 끼워 만들었다. 또한 금사를 넣어 봉황을 시문한 직금문단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오조룡보가 가슴, 등, 왼쪽 어깨에 달려있어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활옷:고려 시대 공주 ․ 옹주의 대례복으로 입던 소매가 넓은 옷 오조룡보:용의 무늬를 하고 있는 흉배로, 조선 시대 왕과 왕세자, 왕후 등의 예복에 사용했고, 신분에 따른 용의 발톱 수가 다름 직금:비단 바탕에 금실로 무늬를 그려 넣은 직물 문단:무늬가 없는 비단 동궁비 원삼을 포함한 전해 내려오는 복식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직물이 구겨지기도 하고 일부 약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동궁비 원삼의 경우, 아주 곱고 얇은 직물을 사용하여 더욱 약해져 가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7벌의 복식 보존처리는 유물의 본 모양을 되찾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주축으로 복원 전문가, 보존과 간의 긴밀한 협조 끝에 유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한 유물 이력을 조사한 결과였다. 동궁비 원삼의 복식은 2.7m의 달하는 크기만큼이나 직물 무게도 상당한 편이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유물을 출납하거나 격납할 때 유물에서 발생하는 구김이나 직물 손상을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보존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유물 충전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번 보존처리가 진행은 유물은 지난 27일 세종대학교박물관으로 인계하였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보존처리 전 과정과 새롭게 수행은 분석 결과를 앞에 발간할 <보존처리 연구보고서> 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문화재 보존처리로 되살아난 조선 왕실 여인의 복식_1 ### 내용: 문화재 보존처리로 되살아난 조선 시대 여인의 복식 -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동궁비 원삼(국가민속문화재 제48호)등 4류 완료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보존과학센터(센터장 <NAME> )는 한국 왕실 의상을 대표하는 국가민속문화재 제48호 동궁비 원삼, 국가민속문화재 제103호 전 왕비 당의 등 7벌의 옛 왕실 여성의 의복 유물(세종대학교 소장)보존처리를 1년여에 걸쳐 완료하였다. 활옷과 함께 민간 혼례복으로 익숙한 원삼은 조선 반가 여성들의 예복이다. <NAME> 원삼은 1906년 <NAME> 이 대한제국 시절, 두 번째 가례인 병오가례를 올렸을 무렵 <NAME> (훗날 <NAME> , 1894 ~ 1966년)가 입었던 원삼으로 추정된다. 당의 역시 순종비의 옷으로 두 벌의 당의를 함께 끼워 만들었다. 또한 금사를 넣어 봉황을 시문한 직금문단 원단을 사용하였으며, 오조룡보가 가슴, 등, 왼쪽 어깨에 달려있어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 활옷:고려 시대 공주 ․ 옹주의 대례복으로 입던 소매가 넓은 옷 오조룡보:용의 무늬를 하고 있는 흉배로, 조선 시대 왕과 왕세자, 왕후 등의 예복에 사용했고, 신분에 따른 용의 발톱 수가 다름 직금:비단 바탕에 금실로 무늬를 그려 넣은 직물 문단:무늬가 없는 비단 동궁비 원삼을 포함한 전해 내려오는 복식은 100여 년의 시간 동안 직물이 구겨지기도 하고 일부 약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다. 더욱이 동궁비 원삼의 경우, 아주 곱고 얇은 직물을 사용하여 더욱 약해져 가는 상태였다. 따라서 이번 7벌의 복식 보존처리는 유물의 본 모양을 되찾고, 약한 부분을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주축으로 복원 전문가, 보존과 간의 긴밀한 협조 끝에 유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한 유물 이력을 조사한 결과였다. 동궁비 원삼의 복식은 2.7m의 달하는 크기만큼이나 직물 무게도 상당한 편이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유물을 출납하거나 격납할 때 유물에서 발생하는 구김이나 직물 손상을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보존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유물 충전재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이번 보존처리가 진행은 유물은 지난 27일 세종대학교박물관으로 인계하였다.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보존처리 전 과정과 새롭게 수행은 분석 결과를 앞에 발간할 <보존처리 연구보고서> 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8104af9-828f-42b8-83f9-2d360f8c6440	source15/231026/156282849_0.txt	유전능력 뛰어난 ‘한국형 씨돼지’ 6마리 선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2849	CC BY	486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유전능력 우수'한국형 씨돼지'6마리 선발 - 씨돼지 농장 간 돼지 혈통 정보 공유·평가로 개량 속도화 - □ 유전능력이 뛰어난'한국형 씨돼지'6마리가 새로 뽑혀 국내 돼지 개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에 뽑은 씨돼지'요크셔'품종>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우는 2마리, 요크셔 2마리, 랜드레이스 2마리를 뽑았다. ○ 돼지는 3품종을 교배해 생산하는데, 어미 쪽은 육질과 성장률이 좋은'두록'품종, 어미 측의 새끼 수와 젖 먹이는 능력이 빠른'요크셔'와'랜드레이스'품종을 쓴다. □ 새로 선발한 아비 측 씨돼지는 90kg 도달일령의 유전능력(육종가)이 평균보다 17.4일 빠르다. ○ 새끼 쪽 씨돼지는 생존 개체 수 유전능력(육종가)이 랜드레이스는 0.86마리, 요크셔의 경우 2.11마리로 평균보다 우수했다. □ 이들 씨돼지는 현재 돼지인공수정센터(핵군 AI센터)에서 교배에 활용되고 있다. ○ 돼지개량네트워크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농장이 보유한 우량 씨돼지를 선발 ‧ 공유 ‧ 평가해 유전적 연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사업 총괄과 국가 단위 유전능력평가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연구 추진과 능력 검정을 맡고 있다. 또한, 19개 씨돼지 농가가 참여해 돼지인공수정센터 3곳을 운영 중이다. ○ 여러 농장에서 같은 씨돼지를 사용하면 유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여러 농장의 씨돼지 유전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없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돼지 육종의 대상이 되는 가축 무리(축군)를 확대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과장은"서로 다른 씨돼지 품종에서 돼지를 유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농장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선발하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 한국종축개량협회 <NAME> 종돈개량부장은"여러 씨돼지 농장이 사업에 자발에 동참한 덕분에 유전능력에 적합한 씨돼지를 선발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 돼지개량네트워크는 이번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씨돼지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8년 상반기 한국형 우량이 6마리 모집 종돈(씨돼지)공유를 통한 국가 유전능력평가체계 구축의 이해 연결돼 있지 않은 고등학교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 우수한 학생 2명을 선발하고자 할 때, 위 <그림 3> 과 달리 내신성적만 제공되었다고 하면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고등학교의 1위와 B고등학교의 5위 등 누가 학력수준이 높은지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의 1위 학생, B고등학교의 5위'을 선발했다고 하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B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매우높고 A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았다. 과연 누구를 선발한 것일까? B고등학교의 5위와 50위를 선발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내신성적 말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있다면 수능성적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학력수준과는 달리 모두 동일한 문제로 동일 날 한 시에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4> 처럼'A고등학교에서 50위 하는 학생과 B고등학교에서 5위를 하는 아이가 오누이 사이이고, A고등학교에서 100위 하는 학생과 B고등학교에서 50위를 하는 학생이 사촌형 사이라고 하자. 즉 이적으로 두 고등학교가 연결된 것이다. 이 때 학생 2명을 선발하기는 쉬워진다. 바로 이렇게 연결된 두 학생의 성적을 토대로 두 고등학교의 학업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명을 선발한다면 각각 A고등학교의 1위하는 학생과 B고등학교의 5위하는 사람 또는 A고등학교의 50위하는 학생을 동시에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씨돼지 농장이 동일한 씨돼지를 공유해 사용한다는 의미도 앞의 예에서와 같이 한한 집안의 학생이 두 고등학교에 모두 다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유한 씨돼지의 종류가 많을수록 씨돼지 농장 간 씨돼지의 능력비교 가능이 높아진다. 돼지개량네트워크는 이렇듯 다양한 농장 간 씨돼지 공유를 통해 서로 다른 씨돼지 농장에서 생산하는 씨돼지의 능력을 상호 비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씨돼지의 개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전능력 뛰어난 ‘한국형 씨돼지’ 6마리 선발_1 ### 내용: 유전능력 우수'한국형 씨돼지'6마리 선발 - 씨돼지 농장 간 돼지 혈통 정보 공유·평가로 개량 속도화 - □ 유전능력이 뛰어난'한국형 씨돼지'6마리가 새로 뽑혀 국내 돼지 개량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에 뽑은 씨돼지'요크셔'품종> ○ 농촌진흥청(청장 <NAME> )과 한국종축개량협회는'돼지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우는 2마리, 요크셔 2마리, 랜드레이스 2마리를 뽑았다. ○ 돼지는 3품종을 교배해 생산하는데, 어미 쪽은 육질과 성장률이 좋은'두록'품종, 어미 측의 새끼 수와 젖 먹이는 능력이 빠른'요크셔'와'랜드레이스'품종을 쓴다. □ 새로 선발한 아비 측 씨돼지는 90kg 도달일령의 유전능력(육종가)이 평균보다 17.4일 빠르다. ○ 새끼 쪽 씨돼지는 생존 개체 수 유전능력(육종가)이 랜드레이스는 0.86마리, 요크셔의 경우 2.11마리로 평균보다 우수했다. □ 이들 씨돼지는 현재 돼지인공수정센터(핵군 AI센터)에서 교배에 활용되고 있다. ○ 돼지개량네트워크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각 농장이 보유한 우량 씨돼지를 선발 ‧ 공유 ‧ 평가해 유전적 연결을 확보함으로써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한국형 씨돼지를 개량하는 사업이다. ○ 국립축산과학원이 사업 총괄과 국가 단위 유전능력평가를,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연구 추진과 능력 검정을 맡고 있다. 또한, 19개 씨돼지 농가가 참여해 돼지인공수정센터 3곳을 운영 중이다. ○ 여러 농장에서 같은 씨돼지를 사용하면 유전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이들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여러 농장의 씨돼지 유전능력을 함께 평가할 수 없어 우리나라 전역에서 돼지 육종의 대상이 되는 가축 무리(축군)를 확대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개량평가과 <NAME> 과장은"서로 다른 씨돼지 품종에서 돼지를 유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농장 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에서 선발하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라고 전했다. ○ 한국종축개량협회 <NAME> 종돈개량부장은"여러 씨돼지 농장이 사업에 자발에 동참한 덕분에 유전능력에 적합한 씨돼지를 선발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말했다. □ 돼지개량네트워크는 이번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씨돼지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가축개량평가과 <NAME> 농업연구사( <PHONE> )에게 2018년 상반기 한국형 우량이 6마리 모집 종돈(씨돼지)공유를 통한 국가 유전능력평가체계 구축의 이해 연결돼 있지 않은 고등학교 A고등학교와 B고등학교 전체 학생 중 우수한 학생 2명을 선발하고자 할 때, 위 <그림 3> 과 달리 내신성적만 제공되었다고 하면 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A고등학교의 1위와 B고등학교의 5위 등 누가 학력수준이 높은지 알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의 1위 학생, B고등학교의 5위'을 선발했다고 하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 B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이 매우높고 A고등학교의 학력수준은 매우 낮았다. 과연 누구를 선발한 것일까? B고등학교의 5위와 50위를 선발하는 것이 훨씬 나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내신성적 말에 다른 정보가 없다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있다면 수능성적을 보는 것이다. 이것은 학교의 학력수준과는 달리 모두 동일한 문제로 동일 날 한 시에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그림 4> 처럼'A고등학교에서 50위 하는 학생과 B고등학교에서 5위를 하는 아이가 오누이 사이이고, A고등학교에서 100위 하는 학생과 B고등학교에서 50위를 하는 학생이 사촌형 사이라고 하자. 즉 이적으로 두 고등학교가 연결된 것이다. 이 때 학생 2명을 선발하기는 쉬워진다. 바로 이렇게 연결된 두 학생의 성적을 토대로 두 고등학교의 학업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2명을 선발한다면 각각 A고등학교의 1위하는 학생과 B고등학교의 5위하는 사람 또는 A고등학교의 50위하는 학생을 동시에 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씨돼지 농장이 동일한 씨돼지를 공유해 사용한다는 의미도 앞의 예에서와 같이 한한 집안의 학생이 두 고등학교에 모두 다니는 것과 같다. 또한, 공유한 씨돼지의 종류가 많을수록 씨돼지 농장 간 씨돼지의 능력비교 가능이 높아진다. 돼지개량네트워크는 이렇듯 다양한 농장 간 씨돼지 공유를 통해 서로 다른 씨돼지 농장에서 생산하는 씨돼지의 능력을 상호 비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 씨돼지의 개량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0c95e689-1d20-4f56-a23a-52f83dc98d64	source15/231026/156549728_1.txt	반도체 분야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_2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9728&pageIndex=8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반도체 특화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올해 3개 대학, 매년 90억 규모 예산 지원 - “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사업 신청을 한 번에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30일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기술형 석 ․ 박사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등에 관한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 ｣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4)」에서 발표는'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23년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학교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3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개요: (신청기간)'23.1.30. ~'23.3.2.(지원기간)최장 5년(3 + 2년, 2단계) (지원자격)국내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대학 (지원규모)대학당 매년 30억 원 내외, 5년간 150억 원 내외 (지원내용)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실습용 구축비(교육ㆍ연구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기업과 공동형 산학 프로젝트 교육비 등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천여명 육성을 목표로'23년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ㅇ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은 ①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채용으로 ②산업계 수요기반의 R & 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사후관리도 추진한다. □ 신청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으로 한다. • 신청가능한 대학원 명칭: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대학원(학과)명:지원분야 ․ 특화분야명 표기 형태 (예시)반도체대학원(공학과) • 필수 운영 학위과정:반도체와 박사 전임교원 확보 및 운영 • 전임교원 7명 이내 확보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간 내 신청한 사업 선정평가와 지정요건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ㅇ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이관으로 선정평가 결과 및 지정요건 충족 유무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고시할 계획이다. ('23.1.30 ~'23.3.2.) 지정확정 공고는(~'23.4월) 연구계획서 및 지정 신청서 접수(30일) 평가 및 이의 제기 지정요건 검토심사 → 산업부 보고 산업부 → 지정결과 고시 및 대학 ㅇ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도 관련 업계 등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심층 분석해'24년 1 ~ 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반도체 분야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_2 ### 내용: 반도체 특화 실전형 고급전문인력양성 본격 착수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올해 3개 대학, 매년 90억 규모 예산 지원 - “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사업 신청을 한 번에 접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30일 첨단전략기술이자 국가안보자산인 반도체 기술형 석 ․ 박사 인재육성을 위하여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 등에 관한 통합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대한 특별조치법 ｣ 제37조에 따른 특성화대학원 지정·지원의 첫 걸음으로서, 지난「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2.11.4)」에서 발표는'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추진계획'의 후속조치이다. -'23년 3개의 반도체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하고, 산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전형 전문인력양성을 위해 학교당 연간 30억 원 내외, 최대 5년간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23년도 반도체특성화대학원지원사업 개요: (신청기간)'23.1.30. ~'23.3.2.(지원기간)최장 5년(3 + 2년, 2단계) (지원자격)국내 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대학 (지원규모)대학당 매년 30억 원 내외, 5년간 150억 원 내외 (지원내용)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실습용 구축비(교육ㆍ연구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ㆍ운영비, 기업과 공동형 산학 프로젝트 교육비 등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은 반도체 관련 전문인력난 해소를 위해 석·박사인력 약 5천여명 육성을 목표로'23년 2학기부터 신입생 교육에 착수한다. ㅇ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교육과정은 ①산업계 전문가를 교원으로 적극 채용으로 ②산업계 수요기반의 R & 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③향후 배출인력에 대한 채용 매칭, 취업 컨설팅·사후관리도 추진한다. □ 신청 대학은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을 대상으로 이공계 석ㆍ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으로 한다. • 신청가능한 대학원 명칭: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 대학원(학과)명:지원분야 ․ 특화분야명 표기 형태 (예시)반도체대학원(공학과) • 필수 운영 학위과정:반도체와 박사 전임교원 확보 및 운영 • 전임교원 7명 이내 확보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 ․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은 지원사업의 신청과 지정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기간 내 신청한 사업 선정평가와 지정요건 검토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ㅇ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통합업무를 이관으로 선정평가 결과 및 지정요건 충족 유무 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서 접수 후 60일 이내 고시할 계획이다. ('23.1.30 ~'23.3.2.) 지정확정 공고는(~'23.4월) 연구계획서 및 지정 신청서 접수(30일) 평가 및 이의 제기 지정요건 검토심사 → 산업부 보고 산업부 → 지정결과 고시 및 대학 ㅇ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로 지정된 이차전지·디스플레이도 관련 업계 등 전문가와 함께 석·박사 인력수급 현황과 전망을 심층 분석해'24년 1 ~ 2개의 특성화대학원 시범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특성화대학원을 지속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지원사업도 기획할 계획이다.
46f2339a-a5cb-4925-bd75-ae3e69f52ba7	source15/231026/156469139_1.txt	[보도자료]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9139&pageIndex=27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05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국무총리,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K - 규제혁신 추진이과로 경제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 기여! -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이륜차 체계적 관리 등을 논의 - <NAME> ,"규제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삐 당겨줄 것"지시 4차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전환 등 1,295건 개선 △(핵심규제)기업활동·국민생활 저해 7,328건 개선 △(적극행정)공직사회 적극행정 위한 제도구축 등 국정성과 창출 노력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NAME> ,"이륜차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코로나19로 이륜차 이용이 증가함에 맞춰 △ 온라인 신고 도입, 미신고 처벌강화 △ 안전 검사제도 단계적 도입 △기용품 개발ㆍ보급 △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정비업 확대 △ 폐차제도 도입 및 부품 재활용 활성화 등 이륜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 수립 □ <NAME> 대통령은 9월 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규제혁신 추진성과」,「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규제혁신 추진성과(국조실) □ 정부는 4차산업혁명 및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도)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선제적 네거티브 규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산업·신기술을 유연하게 허용하였습니다. □(방식)기업활동·국민생활에 밀접한 핵심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행태)공무원이 감사·징계 같은 부담 없이 일할 수도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중요 정책과제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8,600여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신청 6개 분야(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509건 승인 6개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203건 승인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583건 개정 2. 핵심규제 개선:7,328건 발굴 신산업 676건 혁신과 기업부담 2,413건 개선 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해결 3.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 → 제도구축 및 국정성과 발굴 지원 적극행정 제도(면책, 적극행정,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구축·활용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규재혁신 관련 국정성과 창출 지원(중앙·지자체) □ 분야별 주요성과와 사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규제혁신 플랫폼 구축: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 1,295건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에서 유예하였습니다('19.1 ~). ○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사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르게 시장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였고, 기업과 편의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20.5 ~) 또한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허용('21.5)등 지속적으로 제도도 개선에 있습니다. ○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약 509건을 승인하였으며, 투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 원 증가, 고용 3,800여명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게 혁신의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도 있습니다. • 혁신기술: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시스템과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 갈등해결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시형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 생활편의:디지털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버스,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예산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대구(스마트웰니스, 이동식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ESS발전),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게놈서비스, 수소모빌리티, CO2자원화),강원(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그린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탄소저감건설소재), 전북(친환경자동차,전남(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스마트물류), 경남(무인선박, 스마트공장), 제주(전기차충전)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성 효과가 입증된 과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정식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스마트형 플랫폼 등 106건 비대면 진료 서비스복지부 의료법 제34조에 의거 의료인·환자간 대면으로 진료 불가 →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정 의료기관 알선 허용 등 조건으로 임시허가('20.6)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172건 진료('21.7)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효력에 관련 규정 부재 →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 ‧ 변조 방지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임시허가('19.9) 200만명 이상이 가입, 편의점에서 성인인증 등으로 활용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산업부 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 재활용 기준 ‧ 절차 부재: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에 재사용하고 희유금속 추출에 재활용하는 실증특례('19.7) 거제 블루밸리 산단에 14개 대·중소기업 입주 및 5,518억 투자유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VR·AR('20.8), 로봇('20.10), AI('20.12)총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203개 과제를 선정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3단계(Lv3)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불가 → 기능안전 평가와 보험규정 등 완비('20.10) 국내·외 업체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21 ~) 법령 등을 새로운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적 확대와 함께 신산업의 개념정의나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정비에 있습니다. ○ 법령('18.1,'18.10,'19.4)·자치법규('19.9)·공공기관규정('20.5)을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 583건의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즉시 사후적 대상 네거티브리스트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는 기업의 자율적 변경이 허용은 사항을 열거하고 필요 외의 경우 사전허가 필요 →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중대한 사항 외에는 즉시 자율변경 허용('19.2) 허가기간 42일 단축, 업체당 연간 59백만 원 절감 효과 2. 핵심규제 개선 - 기업활동·국민생활 규제 집중정비 7,328건 신산업 진입을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3,089건 개선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12)을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 5대 부문 핵심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규제애로도 해소하였습니다. (DNA)DNA가 도입, 오픈뱅킹 시행, 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비대면산업)휴대형 심전도장치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바이오의료)DTC(소비자 대상 임상시험의 검사 범위 확대, 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과 활용 불가 → 가명정보 활용 제공 결합 허용('20.8) 유전체 분석(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예측 등)및 상품 개발(신규대출상품 출시 등)등 활용사례 100건 돌파('21.8) 심전도 장치를 통한이 심장관리 서비스복지부 원격기기를 통한을 내원안내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원격기기를 통한을 모니터링 ‧ 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 보지 않고 정식허용('20.3) 새로운 서비스 확대 및 웨어러블 기기 등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20.5) ○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입지, 경쟁제한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창업)개인형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중기·소상공인)건설기계 임대 사무실 공유, 음료 제조업도 다양화 등 140건('19.10)(공장입지)산단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경쟁제한)전자적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20)등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국토부 승합차만 소규모 캠핑카 튜닝 제작 가능 → 승용·화물·특수차량도 캠핑카 튜닝 허용('20.2) 자동차 제작·정비업체수 34%증가('19 3,053개 → 21.7 4,085개)및 신규 튜닝 차량 182%증가('19 2,195대→'21.7 6,184대) 입주업종 확대산업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 확대 및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개선 → 광양국가산단 등 개별산단 입주애로 해소('21.6)및 네거티브존 허용규모 확대 개선방안 마련 광양산단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약 2,700억 원 투자를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분야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온라인행정)인터넷 출생신고 허용,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외 192건('18,'21)(지역제한)의료·복지 수급신청 전국 공통 등 50건('19.4)(입지불편)학교기숙자 건축면적 완화,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외 38건('18.4)(규제신문고)입국장면세점 허용, 혈액암 환아 성인용 기저귀 허용 등 1,265건 등 입국장 면세 불허 → 여행객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개소('19.5), 주류 등 판매물품 확대('20.3), 국제공항 면세점 확대 예정 43만명 이용, 연간 480억 원('21.8) 출생신고 허용행안부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 출생신고 허용('18.5,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활용 확대('18년 3,807건 →'20년 14,677건) ○ 지자체·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부산시 ‧ 전남도), 도시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유치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등 191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금액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산업부 수명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에 재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용종료 플랫폼은 철거 의무 → 해상플랫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용 허용('22.6) 해상플랫폼 철거비용 및 풍력설비 설치비용 연간 1천여억 원 절감 과도한 과징금 부과 개선군산시 강남구조례등 산림보호법 ‧ 옥외광고물법 위반시 과징금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근거 없이 부과(예:법령은 집 근처 소각시 50만 원 과태료/조례는 70만 원) 법령에서 정한 바와 맞게 과태료 금액 ‧ 요건 수정 3. 범정부 적극행정 지원:면책·인센티브 등 제도구축 및 핵심정책 성과 지원 □ 행정자치부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징계·감사 등의 제재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강화,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등와 사전컨설팅을 거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면책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5). →(기존)사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여부→(완화)사적 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적극행정 현안자문:('19)42건/('20)532건:('21. 상반기)192건 • 사전컨설팅:('19)1,184건:('20)1,505건 →('21. 상반기)710건 • 면책신청/인정 ;('18)151건/110건 →('19)372건/251건 →('20)318건/237건 ○ 적극행정 추진에 법적쟁점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법령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20년부터 우수직원을 약 2,000여명 선발하고, 50%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 이러한 적극행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적극행정운영규정」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21.6).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의무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 면제 등 □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했습니다. ○ 승차진료,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저소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당면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금융위·여신협회·금융결제원)같이 부처·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워크스루 검사방식 개발·시행고양시, 세종시, 부산시 등 코로나19 검사준비 ‧ 소독 ‧ 환복 과정에 상당시간 소요 → 승차진료 및 워크스루 방식 도입으로 빠른검사 시행('20.2 ~) 검사시간 대폭 단축(30분→5분이내), 해외보도 등 벤치마킹 진단키트 긴급승인질병청ㆍ식약처 진단키트 사용허가에 통상 80일 걸리 →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7일만에 승인('20.1) 신속 진단키트 보급으로 대량검사 없이 해외수출(22.7억달러)에 기여 현금화 서비스금융위 연간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 1천억 포인트 소멸 → 금융위 ‧ 여신협회 ‧ 금융결제원 협업으로 카드포인트 현금입금 사업 개시('21.1) 이용건수 1,866만건, 금액 2,097억 상당 환급('21.6)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지속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21.10), 바이오·헬스('22)분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21.9)과 바이오('21.12)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간이 체감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규제챌린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1), 핀테크·모빌리티·바이오 등 분야별 현장애로를 해소('21.12)하는 한편, 판로 확대('21.9)등 중기·소상공인 규제개선도 차질에 추진하겠습니다.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산정을 다양화 등 ○ 적극행정 국민참여와 국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신청제('21.7 ~)등 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및 현장 일선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핵심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가치·이해갈등이 큰 과제는 규제혁신 플랫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이륜차 사용자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 그 동안 우리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캠페인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적극적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른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륜차 사고(건)/20,898('19)→ 21,258('20)/사망(명)/498('19)→ 525('20) 자동차 사고(건):208,702('19):188,396('20)/사망(명):2,851 → 2,556('20)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20년 기준)수준이며, 사고건수 당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그래프 ○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강화와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운영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교통안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불법이륜차에 관한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앞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불법적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하고, 일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불법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NAME>겠습니다. ○ 차량 ‧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서류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 소유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 원인 → 30만 원)할 예정입니다. 〔과제2〕이륜차 안전성 검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 전조로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방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일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 ‧ 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을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을 예정입니다.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 ‧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 ‧ 보급할 계획입니다. 〔과제3〕이륜차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수리를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 ‧ 장비 ‧ 인력 등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4〕이륜차 폐차제도를 강화로 부품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 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최대한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폐차 과정(예시):①폐차요청 → ②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③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④폐차 → ⑤사용폐지신고 ○재사용되는 부품의 세부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폐차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입니다. ※ 붙임1: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추진과제 제가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추진과제 추 진 방 제 1.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내실화 가.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관리 강화 불법 이륜차 강력 단속 미신고 ‧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벌금 상향 변동사항 미신고 시, 과징금 상향 나. 일제조사 후<NAME>행화 및 사용폐지 유도 신고제고 전산화 확대 온라인 사용신고 도입(자동차 연계) 2. 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가. 안전검사 제도 도입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실시 중 ‧ 소형 이륜차 안전검사 실시 공단검사소 고정식 검사장비 설치 간이 검사장비 개발 ‧ 보급 3. 정비 전문성 제고 나는 이륜차 정비자격증 도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자는 이륜차 정비업 도입 2고 체계적인 폐차제도 도입 나. 자동차 부품 재활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다.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 협조체계 강화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_2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 주재 K - 규제혁신 추진이과로 경제 도약과 경제활력 회복 기여! - 규제혁신 성과를 점검하고 이륜차 체계적 관리 등을 논의 - <NAME> ,"규제혁신은 국민의 당연한 행복을 찾아드리는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 "관계부처는 규제혁신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고삐 당겨줄 것"지시 4차산업혁명 등 규제환경 변화에 대비한 △(규제혁신 플랫폼)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혁신 로드맵, 네거티브 전환 등 1,295건 개선 △(핵심규제)기업활동·국민생활 저해 7,328건 개선 △(적극행정)공직사회 적극행정 위한 제도구축 등 국정성과 창출 노력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NAME> ,"이륜차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 코로나19로 이륜차 이용이 증가함에 맞춰 △ 온라인 신고 도입, 미신고 처벌강화 △ 안전 검사제도 단계적 도입 △기용품 개발ㆍ보급 △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 신설 및 정비업 확대 △ 폐차제도 도입 및 부품 재활용 활성화 등 이륜차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 대책 수립 □ <NAME> 대통령은 9월 2일(목)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2회<NAME>안점검조정회의(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규제혁신 추진성과」,「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규제혁신 추진성과(국조실) □ 정부는 4차산업혁명 및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지난 4년간 규제혁신 제도·방식·행태의 일대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제도)규제샌드박스, 선제적 규제혁신 선제적 네거티브 규제 등 새로운 규제혁신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산업·신기술을 유연하게 허용하였습니다. □(방식)기업활동·국민생활에 밀접한 핵심규제를 현장소통을 통해 개선하였습니다. ○(행태)공무원이 감사·징계 같은 부담 없이 일할 수도 있도록 적극행정 제도를 구축하고, 코로나19 대응 등 중요 정책과제를 적극행정으로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8,600여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하고 국정성과 창출을 지원하였습니다. 1. 규제혁신 플랫폼 구축 → 1,295건 신청 6개 분야(ICT 융합, 산업융합, 혁신금융, 규제자유특구 등)509건 승인 6개 분야(자율주행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VR·AR, 로봇, AI)203건 승인 법령, 자치법규, 공공기관규정 583건 개정 2. 핵심규제 개선:7,328건 발굴 신산업 676건 혁신과 기업부담 2,413건 개선 생활불편 1,948건 개선, 지역현안 2,291건 해결 3. 범정부 적극행정 확산 → 제도구축 및 국정성과 발굴 지원 적극행정 제도(면책, 적극행정,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등)구축·활용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규재혁신 관련 국정성과 창출 지원(중앙·지자체) □ 분야별 주요성과와 사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규제혁신 플랫폼 구축:규제샌드박스, 네거티브 규제 → 1,295건 ○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에서 유예하였습니다('19.1 ~). ○ 안전성·유효성 등을 심사한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규제 신속확인을 통해 규제가 없는 경우 빠르게 시장출시를 지원하였습니다. - 이를 위해 ICT융합·산업융합·혁신금융·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연구개발특구 6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였고, 기업과 편의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 지원센터를 출범하였습니다.('20.5 ~) 또한 실증특례의 임시허가 전환 허용('21.5)등 지속적으로 제도도 개선에 있습니다. ○ 제도 시행 2년 반만에 약 509건을 승인하였으며, 투자 1.9조원 유치, 매출 839억 원 증가, 고용 3,800여명 창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규제샌드박스는 기업에게 혁신의 동력을 제공할 뿐 아니라 오랜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갈등 해결의 돌파구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역할을 수행도 있습니다. • 혁신기술:원거리 다중 무선충전 시스템과 스마트 전기차 충전 콘센트, 폐배터리 재활용 등 • 갈등해결 -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도시형 수소충전소 설치, 공유숙박 등 • 생활편의:디지털 운전면허증, 수요응답형 버스, 시각장애인 경로 안내 서비스 등 □ 특히, 규제자유특구는 규제특례와 예산지원을 통해서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28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되어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부산(블록체인, 해양모빌리티), 대구(스마트웰니스, 이동식협동로봇), 광주(무인저속특장차, ESS발전),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게놈서비스, 수소모빌리티, CO2자원화),강원(디지털헬스케어, 액화수소, 정밀의료), 충북(스마트안전제어, 그린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탄소저감건설소재), 전북(친환경자동차,전남(e모빌리티, 에너지신산업), 경북(배터리리사이클링, 스마트물류), 경남(무인선박, 스마트공장), 제주(전기차충전) 규제샌드박스 성과가 전 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성 효과가 입증된 과제는 법 개정 등을 통해 정식으로 허용하였습니다. 공유주방, 온라인 대출비교, 스마트형 플랫폼 등 106건 비대면 진료 서비스복지부 의료법 제34조에 의거 의료인·환자간 대면으로 진료 불가 → 현지법에 저촉되지 않고 특정 의료기관 알선 허용 등 조건으로 임시허가('20.6) 전세계 재외국민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172건 진료('21.7)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및 효력에 관련 규정 부재 → 개인정보 유출이나 위 ‧ 변조 방지 체계를 갖추는 방식으로 임시허가('19.9) 200만명 이상이 가입, 편의점에서 성인인증 등으로 활용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산업부 환경부 폐배터리 재사용 ‧ 재활용 기준 ‧ 절차 부재:사용후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용에 재사용하고 희유금속 추출에 재활용하는 실증특례('19.7) 거제 블루밸리 산단에 14개 대·중소기업 입주 및 5,518억 투자유치 선제적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여 주요 신산업 분야의 규제이슈를 미리 발굴하여 정비하였습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전기차('20.4), VR·AR('20.8), 로봇('20.10), AI('20.12)총 6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신기술의 전개양상을 예측하여 203개 과제를 선정으로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기준 마련국토부 3단계(Lv3)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도입 불가 → 기능안전 평가와 보험규정 등 완비('20.10) 국내·외 업체에서 3단계 자율주행차 출시 예정('21 ~) 법령 등을 새로운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매번 개정하지 않아도 신산업·신기술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금지된 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규제적 확대와 함께 신산업의 개념정의나 분류체계도 유연하게 정비에 있습니다. ○ 법령('18.1,'18.10,'19.4)·자치법규('19.9)·공공기관규정('20.5)을 중심으로 5차례에 걸쳐 583건의 전환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즉시 사후적 대상 네거티브리스트식약처 의료기기 변경허가는 기업의 자율적 변경이 허용은 사항을 열거하고 필요 외의 경우 사전허가 필요 → 체외진단 의료기기는 중대한 사항 외에는 즉시 자율변경 허용('19.2) 허가기간 42일 단축, 업체당 연간 59백만 원 절감 효과 2. 핵심규제 개선 - 기업활동·국민생활 규제 집중정비 7,328건 신산업 진입을 막거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3,089건 개선하였습니다. ○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20.12)을 바탕으로 DNA(Data, Network, AI), 비대면산업, 바이오의료, 기반산업, 그린산업 등 5대 부문 핵심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신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규제애로도 해소하였습니다. (DNA)DNA가 도입, 오픈뱅킹 시행, 기업인의 AI 분야 교원겸직 허용 등(비대면산업)휴대형 심전도장치 허용, VR·AR 의료기기 품목 신설(바이오의료)DTC(소비자 대상 임상시험의 검사 범위 확대, 첨단재생의료 근거 마련 등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가명과 활용 불가 → 가명정보 활용 제공 결합 허용('20.8) 유전체 분석(암환자의 합병증 만성질환 예측 등)및 상품 개발(신규대출상품 출시 등)등 활용사례 100건 돌파('21.8) 심전도 장치를 통한이 심장관리 서비스복지부 원격기기를 통한을 내원안내가 원격의료에 해당하는지 불분명 → 원격기기를 통한을 모니터링 ‧ 내원안내는 원격의료로 보지 않고 정식허용('20.3) 새로운 서비스 확대 및 웨어러블 기기 등을 건강보험 급여 대상으로 등재('20.5) ○ 기업활동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창업, 입지, 경쟁제한등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창업)개인형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 소액 보험업 신설 등 105건('18.10)(중기·소상공인)건설기계 임대 사무실 공유, 음료 제조업도 다양화 등 140건('19.10)(공장입지)산단 입주업종 확대, 임대산단 임대료 부과기간 단축 등 11건('21.7)(경쟁제한)전자적 제조 및 유통규제 완화 등 107건(''20)등 캠핑카 튜닝 제작 허용국토부 승합차만 소규모 캠핑카 튜닝 제작 가능 → 승용·화물·특수차량도 캠핑카 튜닝 허용('20.2) 자동차 제작·정비업체수 34%증가('19 3,053개 → 21.7 4,085개)및 신규 튜닝 차량 182%증가('19 2,195대→'21.7 6,184대) 입주업종 확대산업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 확대 및 입주업종 네거티브존 지정도 개선 → 광양국가산단 등 개별산단 입주애로 해소('21.6)및 네거티브존 허용규모 확대 개선방안 마련 광양산단 이차전지 실증센터 구축 등으로 약 2,700억 원 투자를 일상생활과 지역현안 규제 4,239건을 개선하였습니다. ○ 행정·복지·의료·주거·문화 분야 일상생활 전반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행정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온라인행정)인터넷 출생신고 허용, 모바일 전자고지 확대 외 192건('18,'21)(지역제한)의료·복지 수급신청 전국 공통 등 50건('19.4)(입지불편)학교기숙자 건축면적 완화, 자연공원내 주민생활시설 설치 확대 외 38건('18.4)(규제신문고)입국장면세점 허용, 혈액암 환아 성인용 기저귀 허용 등 1,265건 등 입국장 면세 불허 → 여행객 불편해소를 위해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 개소('19.5), 주류 등 판매물품 확대('20.3), 국제공항 면세점 확대 예정 43만명 이용, 연간 480억 원('21.8) 출생신고 허용행안부 출생신고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 인터넷 출생신고 허용('18.5, 온라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활용 확대('18년 3,807건 →'20년 14,677건) ○ 지자체·주민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한편 지역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했습니다.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전남도), 자유무역지역 농림축산물 제조가공업 입주 허용(부산시 ‧ 전남도), 도시 공원에 도서이용시설 유치 허용(울산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요건 완화(전북도)등 191건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한 금액 부과, 규제완화나 제도개선을 반영하지 않는 조례·규칙 일제정비 2,100여건('20.8) 해상플랫폼 재생용 허용범위 확대울산시→산업부 수명이 종료된 동해가스전 해상플랫폼을 해상풍력발전에 재활용하려 하였으나 사용종료 플랫폼은 철거 의무 → 해상플랫폼의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용 허용('22.6) 해상플랫폼 철거비용 및 풍력설비 설치비용 연간 1천여억 원 절감 과도한 과징금 부과 개선군산시 강남구조례등 산림보호법 ‧ 옥외광고물법 위반시 과징금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거나 법적근거 없이 부과(예:법령은 집 근처 소각시 50만 원 과태료/조례는 70만 원) 법령에서 정한 바와 맞게 과태료 금액 ‧ 요건 수정 3. 범정부 적극행정 지원:면책·인센티브 등 제도구축 및 핵심정책 성과 지원 □ 행정자치부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현장상황에 맞게 규정을 해석·적용하고 징계·감사 등의 제재 없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했습니다. □ 적극행정 면책강화, 법령의견제시, 인센티브 제공 제도를 구축하여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적극행정위원회 등와 사전컨설팅을 거친 의사결정은 법령에서 면책을 보장하고,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19.5). →(기존)사적 이해관계 유무 + 자료검토·행정절차·결재권자 결재 여부→(완화)사적 관계 유무 + 중대한 절차상 하자 여부 • 적극행정 현안자문:('19)42건/('20)532건:('21. 상반기)192건 • 사전컨설팅:('19)1,184건:('20)1,505건 →('21. 상반기)710건 • 면책신청/인정 ;('18)151건/110건 →('19)372건/251건 →('20)318건/237건 ○ 적극행정 추진에 법적쟁점이 있는 경우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면 5일 이내에 법령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20년부터 우수직원을 약 2,000여명 선발하고, 50%이상에게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지급 인센티브를 제공했습니다. ○ 이러한 적극행정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을 위해「적극행정운영규정」제정('19.8, 대통령령)에 이어「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행정기본법」에 적극행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21.6). □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인사상 우대, 교육 의무 실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운영, 적극행정 추진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문책 면제 등 □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 등 재난에 대응하고 민생을 지원하는 정책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했습니다. ○ 승차진료,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승인, 저소득 가정 농산물꾸러미 지원 등 당면현안에 신속히 대응하였고, 적극적 위기가구 발굴·지원 등 저소득층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금융위·여신협회·금융결제원)같이 부처·기관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안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으로 해결하였습니다. ○ 워크스루 검사방식 개발·시행고양시, 세종시, 부산시 등 코로나19 검사준비 ‧ 소독 ‧ 환복 과정에 상당시간 소요 → 승차진료 및 워크스루 방식 도입으로 빠른검사 시행('20.2 ~) 검사시간 대폭 단축(30분→5분이내), 해외보도 등 벤치마킹 진단키트 긴급승인질병청ㆍ식약처 진단키트 사용허가에 통상 80일 걸리 → 긴급사용 승인제도를 활용하여 7일만에 승인('20.1) 신속 진단키트 보급으로 대량검사 없이 해외수출(22.7억달러)에 기여 현금화 서비스금융위 연간 신용 ‧ 체크카드 포인트 1천억 포인트 소멸 → 금융위 ‧ 여신협회 ‧ 금융결제원 협업으로 카드포인트 현금입금 사업 개시('21.1) 이용건수 1,866만건, 금액 2,097억 상당 환급('21.6) □ 정부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플랫폼, 핵심규제 개선, 적극행정 등을 지속 확대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 규제샌드박스를 모빌리티('21.10), 바이오·헬스('22)분야로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21.9)과 바이오('21.12)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간이 체감은 해외보다 과도한 규제를 규제챌린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21), 핀테크·모빌리티·바이오 등 분야별 현장애로를 해소('21.12)하는 한편, 판로 확대('21.9)등 중기·소상공인 규제개선도 차질에 추진하겠습니다. *개선, 공유주택 사업을 위한 건축규제 완화, 판매가격 산정을 다양화 등 ○ 적극행정 국민참여와 국민체감을 제고하기 위해 국민신청제('21.7 ~)등 제도 운영을 확대하고, 지자체 및 현장 일선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적극행정을 통해서 핵심정책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관리하겠습니다. ○ 가치·이해갈등이 큰 과제는 규제혁신 플랫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겠습니다.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이륜차 사용자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이륜차 안전관리를 추진하기 위해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 그 동안 우리는 이륜차 사고예방을 위해 공익제보단 운영, 캠페인 실시, 안전모 보급 확대와 같이 적극적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 그러나 최근 자동차 사고건수/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반면, 코로나 19로 인해 이륜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 됨에 따른 이륜차 사고건수와 사망자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륜차 사고(건)/20,898('19)→ 21,258('20)/사망(명)/498('19)→ 525('20) 자동차 사고(건):208,702('19):188,396('20)/사망(명):2,851 → 2,556('20) ○특히, 이륜차 사망자 수는 자동차 교통사고 사망자의 1/6(525/3,081명,'20년 기준)수준이며, 사고건수 당 사망률과 1만대당 사망 수도 자동차에 비해 매우 높아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사망률 - 이륜차 2.5%(자동차 1.4%), 1만대당 사망자 수 - 이륜차 2.3명(자동차 1.0명)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수 추이 그래프 ○ 이에 정부는 이륜차 안전성 강화와 단속 실효성 제고 등 안전운행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신고제도 운영 강화, 안전 검사제도 도입, 교통안전 전문성 제고, 폐차제도 도입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 강화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제1〕불법이륜차에 관한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앞부터 미사용신고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불법튜닝, 무단방치, 불법적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및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사용폐지 후 번호판 없이 운행하는 이륜차에 대해서 과태료 수준을 대폭 상향(100만 원 이하/300만 원 이하)하고, 일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소유자 정보가 불명확한 불법 이륜차 정보를 현행화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폐지를<NAME>겠습니다. ○ 차량 ‧ 소유자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위해 사용신고 시, 서류 전산화를 확대하고,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사용신고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향상할 계획입니다. - 소유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상향(최대 10만 원인 → 30만 원)할 예정입니다. 〔과제2〕이륜차 안전성 검사제도를 신규로 도입하겠습니다. ○ 전조로 작동상태 및 불법튜닝 방지 등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에만 실시되었던 안전검사를 이륜차에도 신규 도입하겠습니다. 우선 공단검사소(59곳)를 중심으로 일부 대형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중 ‧ 소형 이륜차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을 경우, 검사명령(즉시)과 운행정지명령(1년 경과)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직권 사용폐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을 예정입니다. 또한 육안검사로는 정확한 점검이 어려운 전조등 ‧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 검사를 위한 검사장비(이동식/고정식)도 개발 ‧ 보급할 계획입니다. 〔과제3〕이륜차 정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전문적이고 표준화된 수리를 제공을 위해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적정 시설 ‧ 장비 ‧ 인력 등을 갖춘 자가 정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륜차 정비업 등록을 추진하겠습니다. 〔과제4〕이륜차 폐차제도를 강화로 부품 재활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륜차에도 폐차제도를 전면 도입하여 자동차 폐차장(전국 540여 개)에서 이륜차를 폐차하며, 자동차의 폐차 절차를 준용하여 무단방치되는 이륜차를 최대한 줄이고 체계적인 폐차 관리를 추진을 계획입니다. *폐차 과정(예시):①폐차요청 → ②폐차장에서 자동차 인수/③사용신고필증 및 번호판 폐기,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서류 절차)④폐차 → ⑤사용폐지신고 ○재사용되는 부품의 세부 정보(사용된 차종, 연식 등)를 표시토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무단방치된 이륜차는 폐차 및 해체재활용업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인근 자동차 폐차장을 통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을 예정입니다. ※ 붙임1: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추진과제 제가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추진과제 추 진 방 제 1. 불법 이륜차 단속 및 신고제도 관리 내실화 가. 불법 이륜차 일제단속 및 관리 강화 불법 이륜차 강력 단속 미신고 ‧ 번호판 미부착 이륜차 벌금 상향 변동사항 미신고 시, 과징금 상향 나. 일제조사 후<NAME>행화 및 사용폐지 유도 신고제고 전산화 확대 온라인 사용신고 도입(자동차 연계) 2. 자동차 검사제도 도입 가. 안전검사 제도 도입 대형 이륜차 안전검사 실시 중 ‧ 소형 이륜차 안전검사 실시 공단검사소 고정식 검사장비 설치 간이 검사장비 개발 ‧ 보급 3. 정비 전문성 제고 나는 이륜차 정비자격증 도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 자는 이륜차 정비업 도입 2고 체계적인 폐차제도 도입 나. 자동차 부품 재활용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다. 무단방치 차량의 폐차 협조체계 강화
e26327a2-0b21-49e6-b54a-4f2aa96c2382	source15/231026/156420015_0.txt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015&pageIndex=38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영업상 변경사항 공개 - 신규 등록, 폐업, 상호 ․ 주소 변경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0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위와 같이 공개한다. ○ 신규 등록 3개 사, 폐업 6개 사, 명칭 또는 주소 변경 6개 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총 135개)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정보변경 사항을 공표에 있음 □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신청을 함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 ※ 2018년 4/4분기 이전자료는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참고 □ 2020년 3/4분기에는 3개 사업자가 새로이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6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ㅇ ㈜어반플레이스, ㈜바이온글로벌,<NAME>코리아㈜가 새로 등록하였고, 3개 사 각각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함 ㈜원더세븐글로벌,지자인터내셔널코리아㈜, ㈜알리오코퍼레이션, ㈜아바디인터내셔널, ㈜대자연코리아는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 또한 6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다.(총 6건) <2020년 3/4분기 주요 정보변경 내역> 변 경 내 역 (자세한 내역은 2020에서 3.1부터 ㈜알리오코퍼레이션, ㈜애드올, ㈜더워커스 ㈜아셀월드인터내셔널, ㈜토모라이프(5개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1에항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ㅇ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업체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필수로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상단 메뉴 '법령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중'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ㅇ 특히, 상호나 주된 영업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향후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미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_1 ### 내용: 2020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영업상 변경사항 공개 - 신규 등록, 폐업, 상호 ․ 주소 변경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아래 공정위)는 2020년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위와 같이 공개한다. ○ 신규 등록 3개 사, 폐업 6개 사, 명칭 또는 주소 변경 6개 사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은 총 135개) □ 공정위는 다단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06년부터 매 분기마다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정보변경 사항을 공표에 있음 □ 2020년 9월말 기준으로 등록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5개이다. □ 우리나라에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 신청을 함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 ※ 2018년 4/4분기 이전자료는 공정위 보도참고자료 참고 □ 2020년 3/4분기에는 3개 사업자가 새로이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6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ㅇ ㈜어반플레이스, ㈜바이온글로벌,<NAME>코리아㈜가 새로 등록하였고, 3개 사 각각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등을 위하여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맺어야 함 ㈜원더세븐글로벌,지자인터내셔널코리아㈜, ㈜알리오코퍼레이션, ㈜아바디인터내셔널, ㈜대자연코리아는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 또한 6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다.(총 6건) <2020년 3/4분기 주요 정보변경 내역> 변 경 내 역 (자세한 내역은 2020에서 3.1부터 ㈜알리오코퍼레이션, ㈜애드올, ㈜더워커스 ㈜아셀월드인터내셔널, ㈜토모라이프(5개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1에항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 ㅇ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업체에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필수로 휴 ․ 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정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상단 메뉴 '법령 공개'→'사업자 등록 현황'중'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 ㅇ 특히, 상호나 주된 영업 주소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향후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미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또한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2b3de3b-e142-4e14-a1c6-60653b6b82d7	source15/231026/156065247_0.txt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5247	CC BY	1,09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유해폐기물 위험성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1일 국무회의 공포 ◇ 폭발 등 우려한 폐기물의 혼합보관 금지 등 안전관리기준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비정상의<NAME>'차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더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 ․ 폐알칼리, 휘발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쓰레기와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가스에 유출 ․ 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적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응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 ․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해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바탕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효과에 시행되도록 지도 ․ 점검, 홍보 ․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선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것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시행령은 빠르면 이 달안에 공포된 후 금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표 1. 지정폐기물 배출·처리현황. 2.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 폐기물 주요 발생사례. 5.전문용어 해설. 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시청 폐자원관리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폐기물의 연평균 발생량은 438만톤('13년 기준) - 폐유기용제 106만톤(24.1%), 폐유 89만톤(20.3 ％), 폐산 69만톤(15.9%), 재활은 62만톤(14.1%), 오니류 36만톤(8.3%)순으로 분포 ○ 처리방법별로는 폐기물이 61.1%(268만톤), 매립 19.8 ％(87만톤), 소각 14.3%(63만톤), 기타 4.7%(20만톤) ○ 처리업체에 대부분 위탁처리(408만톤, 93%)하고 있으며, 자가 처리하는 것은 7%(30만톤)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배출 현황('13년)> *발생량과 사용량과 차이:이월 보관량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규정은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생 략) 1. ∼ 9.(현행과 같음)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될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미만은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분리 매립할 것 10.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폐기물이 될 고체상태의 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것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또는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 - - - - 12. 폐산ㆍ폐알카리, 유독한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해한 발생 등의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게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발화나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적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및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수집을 운반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한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필요 나. 폐기물의 처리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 ③ ④(생 략) ② ③ ④(현행과 같음) □ 폐기물의 혼합보관 금지: 드럼에 들어있던 폐황산을 1㎥ 용량의 FRP 팩에 모으던 작업자에 폐질산을 FRP 팩에 넣어 질산가스 발생 ○○에(130424) 선별장에서 나온 폐기물(폭발물 포함)을 집게차로 암롤박스에 상차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 등 화재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 피트장에 보관중인 폐기물(폐촉매, 폐알루미늄 분진 추정)에서 가스 발생 20톤 규모로 폐산 보관탱크에 폐산 2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작업 잔재 오니(폐산)와 반응하여 흰색 기체 발생 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H매립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차량보관중 빗물과 접촉으로 화재 발생 ○○○○산업(110624) 알루미늄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분진이 매립과정에서 물과 반응하여 발열에 따른 격심한 암모니아 가스 발생 20㎥ 반응시설에 저장은 폐질산(9톤)에 알칼리(가성소다)과다 투입으로 반응가스(황색 질소산화물)다량 발생 에어돔형 탱크에 사고 전날 입고된 알루미늄 분진 100톤 및 안정화되지 않은 7마대(약 3.5톤)의 분진이 빗물과 반응하여 연기 발생. 화재 진압중이던 굴삭기도 과열로 전소. 토사와 팽창질석을 투입으로 진화 □ 사고대비 안전시설·장치 및 약품 비치 관련 의료폐기물(조직물류, 액상)을 운반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손수레로 운반하던 도중 손수레가 흔들려 밀폐했던 합성수지용기가 열려 뚜껑이 열리면서 액상폐기물 3L 유입 ○○○○에너지(130510)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중이던 재생연료유(생산품)이 노후된 차량 상부 뚜껑(알루미늄 재질)을 뚫고 2,000L 유출. 1,200L는 회수하였고, 800L는 마산천으로 유입 무기성 공정오니를 암롤차량으로 운반중 도로에 일부 누출 고속도로에서 운반중 탱크 하단부(밸브 주변)균열에 폐산 발생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운행중 적재함 상단부 이상으로 적재된 톤백에 적재와 소각재(비산재)가 톤백이 파손되어 도로변으로 유출 1. 폐기물의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는 것과 적용받는 사업장은? □ 폐산 ․ 폐알칼리, 산업성 분진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 폐알카리, 폐알루미늄 분진 등의 처리형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해당되며, 외 구체적인 반응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관계<NAME>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 ○ 사고대비 안전시설·장치, 방재약품·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자는 □ 지정폐기물을 년간 1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약 3천여 곳이와 폐기물처리업자(1,113개소)가 적용상 2. 사고예방 안전시설·장치와 방제약품·장비 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 사고예방 안전시설 ․ 장치는 반응성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경보장치,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또는 환풍기)등을 말함 ○ 유해폐기물을 효율에 흡착, 분리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가성소다, 활성탄, 토사, 흡착포 등을 말하며, ○ 취급하는 폐기물 성상 등 유해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화재·폭발 등이 우려되는 반응성폐기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이있는 지정폐기물을 말함 -(반응성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 금속성 분진 등으로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 ※ 폐산, 폐알칼리는 지정폐기물에 해당, 폐유독물[(나트륨 25 ％ 이상, 발화성), 염을 25%이상, 물과 격렬하게 반응)등], 분진은 중금속(납, 구리 함유로 함량에 따라 지정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 ※(지정폐기물)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폐농약 등의 물질 ○ 폐황산, 폐염산, 폐질산 등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상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금속과 반응하여 발화한 수소가스를 발생 ○ 폐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양잿물), 폐수산화칼륨 역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금속과 접촉으로 인화성 수소가스를 발생 ○ 알루미늄 분진 등은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수소가스를 발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유해폐기물 안전관리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_1 ### 내용: 유해폐기물 위험성 강화로 환경오염사고 차단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21일 국무회의 공포 ◇ 폭발 등 우려한 폐기물의 혼합보관 금지 등 안전관리기준 강화 ■ 환경부(장관 <NAME> )는 유해폐기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사고발생에 대비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본 개정안은 현 정부의 국민안전을 위한'비정상의<NAME>'차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동안'폐기물이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등 포괄적으로 규정되었던 안전관리기준과 의무사항을 더 자세하게 법령에 규정함으로써 유해폐기물로 인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주요 개정내용은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 ․ 폐알칼리, 휘발성 분진 등의 반응성폐기물은 다른 쓰레기와 혼합보관을 금지했다. ○ 또한, 지정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100톤/년 이상)와 폐기물처리업자는 가스에 유출 ․ 폭발 등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차단적 등의 안전시설·장치와 사고발생에 대응한 사고대응 매뉴얼 및 방제약품 ․ 장비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했다. □ 환경부는 유해폐기물로 인해 사고예방을 위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바탕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사항이 현장에서 효과에 시행되도록 지도 ․ 점검, 홍보 ․ 교육 등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환경부는「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유해폐기물로 인한 사고가 감소되고 선제적 대응체계가 마련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를 대폭 줄일 것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이 시행령은 빠르면 이 달안에 공포된 후 금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표 1. 지정폐기물 배출·처리현황. 2.폐기물관리법 주요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3. 폐기물 주요 발생사례. 5.전문용어 해설. 끝.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시청 폐자원관리과 <NAME> 사무관/ <NAME> 주무관( <PHONE> , 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폐기물의 연평균 발생량은 438만톤('13년 기준) - 폐유기용제 106만톤(24.1%), 폐유 89만톤(20.3 ％), 폐산 69만톤(15.9%), 재활은 62만톤(14.1%), 오니류 36만톤(8.3%)순으로 분포 ○ 처리방법별로는 폐기물이 61.1%(268만톤), 매립 19.8 ％(87만톤), 소각 14.3%(63만톤), 기타 4.7%(20만톤) ○ 처리업체에 대부분 위탁처리(408만톤, 93%)하고 있으며, 자가 처리하는 것은 7%(30만톤) <지정폐기물 처리방법별 배출 현황('13년)> *발생량과 사용량과 차이:이월 보관량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규정은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생 략) 1. ∼ 9.(현행과 같음) 10. 분진ㆍ소각재ㆍ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될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미만은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분리 매립할 것 10.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폐기물이 될 고체상태의 폐기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것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중화 또는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한 후 - - - - - 12. 폐산ㆍ폐알카리, 유독한 분진 또는 폐유독물질 등으로서 화재, 폭발 또는 유해한 발생 등의 우려가 없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가목에도 불구하고 그 처리 과정에서 다른 물질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아니게 할 것. 다만, 중화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여 발화나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우려가 적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지정폐기물을 연간 100톤 이상 배출하는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및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인가를 받은 자(이하"폐기물처리업자"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및 법 제25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얻은 자의 경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수집을 운반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할 것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한 유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사고 등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안전 시설ㆍ장치 등을 갖출 필요 나. 폐기물의 처리로 화재, 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등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방제 약품ㆍ장비 등과 사고대응 매뉴얼을 비치하고 근무자가 사용방법과 대응 절차를 숙지하도록 조치할 것 ② ③ ④(생 략) ② ③ ④(현행과 같음) □ 폐기물의 혼합보관 금지: 드럼에 들어있던 폐황산을 1㎥ 용량의 FRP 팩에 모으던 작업자에 폐질산을 FRP 팩에 넣어 질산가스 발생 ○○에(130424) 선별장에서 나온 폐기물(폭발물 포함)을 집게차로 암롤박스에 상차작업 중 불꽃이 튀면서 폭발 등 화재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 피트장에 보관중인 폐기물(폐촉매, 폐알루미늄 분진 추정)에서 가스 발생 20톤 규모로 폐산 보관탱크에 폐산 2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작업 잔재 오니(폐산)와 반응하여 흰색 기체 발생 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발생된 분진을 H매립장으로 운반하기 위해 차량보관중 빗물과 접촉으로 화재 발생 ○○○○산업(110624) 알루미늄 제조과정에서 배출한 분진이 매립과정에서 물과 반응하여 발열에 따른 격심한 암모니아 가스 발생 20㎥ 반응시설에 저장은 폐질산(9톤)에 알칼리(가성소다)과다 투입으로 반응가스(황색 질소산화물)다량 발생 에어돔형 탱크에 사고 전날 입고된 알루미늄 분진 100톤 및 안정화되지 않은 7마대(약 3.5톤)의 분진이 빗물과 반응하여 연기 발생. 화재 진압중이던 굴삭기도 과열로 전소. 토사와 팽창질석을 투입으로 진화 □ 사고대비 안전시설·장치 및 약품 비치 관련 의료폐기물(조직물류, 액상)을 운반차량에 적재하기 위하여 손수레로 운반하던 도중 손수레가 흔들려 밀폐했던 합성수지용기가 열려 뚜껑이 열리면서 액상폐기물 3L 유입 ○○○○에너지(130510) 탱크로리 차량에 보관중이던 재생연료유(생산품)이 노후된 차량 상부 뚜껑(알루미늄 재질)을 뚫고 2,000L 유출. 1,200L는 회수하였고, 800L는 마산천으로 유입 무기성 공정오니를 암롤차량으로 운반중 도로에 일부 누출 고속도로에서 운반중 탱크 하단부(밸브 주변)균열에 폐산 발생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 운행중 적재함 상단부 이상으로 적재된 톤백에 적재와 소각재(비산재)가 톤백이 파손되어 도로변으로 유출 1. 폐기물의 안전관리기준이 강화되는 것과 적용받는 사업장은? □ 폐산 ․ 폐알칼리, 산업성 분진 등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보관을 금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산, 폐알카리, 폐알루미늄 분진 등의 처리형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가 해당되며, 외 구체적인 반응성 폐기물에 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관계<NAME>관의 의견수렴을 통해 금년 하반기 중 고시 예정 ○ 사고대비 안전시설·장치, 방재약품·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사업자는 □ 지정폐기물을 년간 100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약 3천여 곳이와 폐기물처리업자(1,113개소)가 적용상 2. 사고예방 안전시설·장치와 방제약품·장비 등은 어떤 것을 말하는지? □ 사고예방 안전시설 ․ 장치는 반응성 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경보장치, 가스감지기, 국소배기장치(또는 환풍기)등을 말함 ○ 유해폐기물을 효율에 흡착, 분리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가성소다, 활성탄, 토사, 흡착포 등을 말하며, ○ 취급하는 폐기물 성상 등 유해특성에 따라 선택하여 비치하여야 함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화재·폭발 등이 우려되는 반응성폐기물과 인체에 위해를 줄 가능이있는 지정폐기물을 말함 -(반응성폐기물)폐산, 폐알칼리, 폐유독물, 금속성 분진 등으로서 물 또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 등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 ※ 폐산, 폐알칼리는 지정폐기물에 해당, 폐유독물[(나트륨 25 ％ 이상, 발화성), 염을 25%이상, 물과 격렬하게 반응)등], 분진은 중금속(납, 구리 함유로 함량에 따라 지정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에 해당 ※(지정폐기물)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폐유독물, 폐유기용제, 폐농약 등의 물질 ○ 폐황산, 폐염산, 폐질산 등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상은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금속과 반응하여 발화한 수소가스를 발생 ○ 폐수산화나트륨(가성소다, 양잿물), 폐수산화칼륨 역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금속과 접촉으로 인화성 수소가스를 발생 ○ 알루미늄 분진 등은 물과 반응하여 인화성 수소가스를 발생
59d38dc7-88f8-43cf-b057-f9ffa3da2ed5	source15/231026/156214043_0.txt	어린이·고령자 위한 가상현실 체험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043	CC BY	37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어린이 ‧ 고령자 위해 가상현실 체험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놀이용 교재 ‧ 소셜네트워크 활용 등 친근 ‧ 지속 교육으로 교통안전성 전파 □ 교통사고 피해자 수가 10명이 발생한 경우 그 중 4명은 어린이와 고령자이다. 어린이와 고령은은 취약계층으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교통안전공단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잡고 어린이 ‧ 청소년 ‧ 고령자를 위한'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6으로 10일부터 실시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 16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92명 대비 어린이와 고령자는 1,803명에 달해 총 42 ％를 차지함. ㅇ 지난 5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사망자 수는 2014년 이래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 사망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12)5,392 →('13)5,092·('14)4,762 →('15)4,621:('16)4,292 교통사고 사망자 수:('12)83 →('13)82 →('14)52/('15)65 →('16)71 *사망자 점유율:'12년 1,864명(34.5%)→'13년 1,833명(35.9 ％)'14년 1,815명(38.1%)→'15년 1,814명(39.2%)→'16년 1,732명(40.4 ％) *이번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중·고등학생 및 고령자 등 연령별 수요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유치원생 스스로는 관심을<NAME>여 자연스럽게 안전습관을 체득할 수 잇도록 놀이형 교재 등을 활용한 실습식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심 제고 및 동기 유발을 위해 학부모가 어린이에게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지도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놀이형 교통안전 교보재 (예시)놀이형 교통안전교육 교보재(놀이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 초등학생 대상은 등하교 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에 대한 예방법 등 실제 사례로 구성하여 스스로 체험에 참여할 수 없는 퀴즈형 교육을 실시한다. ㅇ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청을 받아 전국 중·고등학교에 교통안전교육영상을 배포하고, 소셜 네트워크(SNS)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식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ㅇ 고령은 신체 변화와 사고 특성 등을 감안을 상황별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운전자용과 보행자용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고령자와 상호 소통방식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이동식 가상현실(VR)체험장비를 이용으로 체험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헤드유닛 + 4D시뮬레이터(모니터) 5t 트럭과 윙바디(4D 시뮬레이터 탑재형) ㅇ 현장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대중교통, 티브이(TV),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적 내용을 홍보하고, 유치원생에 대하여는 교사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잇도록 전국 국 ․ 공립 학교에 교육 교재를 배포(20만부)할 계획이다. □ 청소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 안전지도자회 전문강사 220여 명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NAME> 자동차관리관은"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 전체의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이화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면서,"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공동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회 전반에 교통안전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어린이·고령자 위한 가상현실 체험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_1 ### 내용: 어린이 ‧ 고령자 위해 가상현실 체험 등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실시 놀이용 교재 ‧ 소셜네트워크 활용 등 친근 ‧ 지속 교육으로 교통안전성 전파 □ 교통사고 피해자 수가 10명이 발생한 경우 그 중 4명은 어린이와 고령자이다. 어린이와 고령은은 취약계층으로 더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교통안전공단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잡고 어린이 ‧ 청소년 ‧ 고령자를 위한'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6으로 10일부터 실시한다.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 16년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4,292명 대비 어린이와 고령자는 1,803명에 달해 총 42 ％를 차지함. ㅇ 지난 5년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 사망자 수는 2014년 이래로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교통안전 사망자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와 고령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수:('12)5,392 →('13)5,092·('14)4,762 →('15)4,621:('16)4,292 교통사고 사망자 수:('12)83 →('13)82 →('14)52/('15)65 →('16)71 *사망자 점유율:'12년 1,864명(34.5%)→'13년 1,833명(35.9 ％)'14년 1,815명(38.1%)→'15년 1,814명(39.2%)→'16년 1,732명(40.4 ％) *이번 취약계층 교통안전교육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어린이, 중·고등학생 및 고령자 등 연령별 수요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ㅇ 유치원생 스스로는 관심을<NAME>여 자연스럽게 안전습관을 체득할 수 잇도록 놀이형 교재 등을 활용한 실습식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 관심 제고 및 동기 유발을 위해 학부모가 어린이에게 스스로 교육할 수 있는 지도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 놀이형 교통안전 교보재 (예시)놀이형 교통안전교육 교보재(놀이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 초등학생 대상은 등하교 시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례에 대한 예방법 등 실제 사례로 구성하여 스스로 체험에 참여할 수 없는 퀴즈형 교육을 실시한다. ㅇ 청소년에 대해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 현실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청을 받아 전국 중·고등학교에 교통안전교육영상을 배포하고, 소셜 네트워크(SNS)등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매체를 활용한 홍보식 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ㅇ 고령은 신체 변화와 사고 특성 등을 감안을 상황별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운전자용과 보행자용 교육영상을 제작하여 고령자와 상호 소통방식으로 교실을 운영하고, 이동식 가상현실(VR)체험장비를 이용으로 체험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헤드유닛 + 4D시뮬레이터(모니터) 5t 트럭과 윙바디(4D 시뮬레이터 탑재형) ㅇ 현장에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대중교통, 티브이(TV), 라디오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적 내용을 홍보하고, 유치원생에 대하여는 교사가 직접 교육을 할 수 잇도록 전국 국 ․ 공립 학교에 교육 교재를 배포(20만부)할 계획이다. □ 청소년과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소속 안전지도자회 전문강사 220여 명을 구성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강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NAME> 자동차관리관은"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국민 전체의 의식을 높이는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이화적인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다"면서,"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공동체 모두가 힘을 합쳐서 사회 전반에 교통안전문화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6fe44500-f8c5-47f4-9bb0-339178f79d53	source15/231026/156436031_0.txt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031&pageIndex=346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기다 ◇ 명소 소개 영상, 자연치유 소리영상 약 35편 온라인으로 제공 ◇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 운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설날 연휴(2월 11일 ~ 14일)에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명소 소개 영상 포함 총 35편의 영상(콘텐츠)을 무료로 제공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이번 설 연휴 동안 관광지나 휴양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국민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자료를 마련했다. □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 내'명소 소개 영상(탐방 가이드)'29편과 국립공원의 겨울 풍광을 소리와 함께 담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6편으로 구성됐다. ◇'명소 소개 영상'은 태백산 천왕봉, 속리산 문장대, 설악산 만경대의 절경을 비롯해 한려해상 낙조, 다도해해상 정도리 바닷가 등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비경을 소개한다.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겨울은 설경과 바람소리, 얼음계곡 풍경과 겨울바다 파도 소리, 모닥불 물소리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 국립공원 영상자료는 공원은 누리집(www.knps.or.kr)과 유튜브에서'국립공원 TV(www.youtube.com/user/knpspr)'로 검색한 후 볼 수 있다. ○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월 11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프로그램)'까치까치 겨울은 국립공원과 함께'를 제공한다. ※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을 강원 ․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별 국립공원의 대표 환경교육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해당 교육 과정은 지리산과 계룡산, 경주, 무등산 등 국립공원사무소 4곳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주제에 맞게 솟대와 복주머니 만들기를 비롯해 동불이와 곤충의 고치 등 겨울을 소재로 하는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참여 신청·문의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는다. ※ 참여 국립공원사무소 연락처:북한산( <PHONE> ), 계룡산( <PHONE> ), 경주( <PHONE> ), 무등산( <PHONE> )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이사는"설 명절에 맞춘 국립공원의 특별 탐방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국립공원의 특성을 담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겨요_1 ### 내용: 설날 연휴, 국립공원을 비대면으로 즐기다 ◇ 명소 소개 영상, 자연치유 소리영상 약 35편 온라인으로 제공 ◇ 1,000명을 대상으로 전국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 운영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NAME> )은 설날 연휴(2월 11일 ~ 14일)에 비대면 방식으로 국립공원을 즐길 수 있도록 명소 소개 영상 포함 총 35편의 영상(콘텐츠)을 무료로 제공한다. ○ 국립공원공단은 코로나19로 이번 설 연휴 동안 관광지나 휴양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르는 국민들이 온라인 환경으로 국립공원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영상 자료를 마련했다. □ 영상 자료는 전국 국립공원 내'명소 소개 영상(탐방 가이드)'29편과 국립공원의 겨울 풍광을 소리와 함께 담은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ASMR)6편으로 구성됐다. ◇'명소 소개 영상'은 태백산 천왕봉, 속리산 문장대, 설악산 만경대의 절경을 비롯해 한려해상 낙조, 다도해해상 정도리 바닷가 등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비경을 소개한다. ○'겨울철 자연치유 소리영상'은 겨울은 설경과 바람소리, 얼음계곡 풍경과 겨울바다 파도 소리, 모닥불 물소리 등을 생생하게 들려준다. ○ 국립공원 영상자료는 공원은 누리집(www.knps.or.kr)과 유튜브에서'국립공원 TV(www.youtube.com/user/knpspr)'로 검색한 후 볼 수 있다. ○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2월 11일부터 겨울방학을 맞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교육 과정(프로그램)'까치까치 겨울은 국립공원과 함께'를 제공한다. ※ 이번 교육과정은 전국을 강원 ․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별 국립공원의 대표 환경교육 과정을 유튜브 라이브톡,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 해당 교육 과정은 지리산과 계룡산, 경주, 무등산 등 국립공원사무소 4곳에서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 명절 주제에 맞게 솟대와 복주머니 만들기를 비롯해 동불이와 곤충의 고치 등 겨울을 소재로 하는 각종 정보를 알려준다. 참여 신청·문의는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서 받는다. ※ 참여 국립공원사무소 연락처:북한산( <PHONE> ), 계룡산( <PHONE> ), 경주( <PHONE> ), 무등산( <PHONE> ) □ <NAME> 국립공원공단 탐방관리이사는"설 명절에 맞춘 국립공원의 특별 탐방 서비스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감 회복에 보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앞으로 국립공원의 특성을 담은 비대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df6d148-97ca-45a8-bd18-796cf8ece832	source15/231026/156204906_0.txt	사상 첫 해외 원조용 쌀 750톤, 뱃길에 오른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04906	CC BY	3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애프터(APTERR)를 위한 원조용 쌀 750톤 선적 기념식 개최 시간 및 장소:2017.5.19.(금), 15:00 ~ 15:30, 여수에 참석자:농식품부(장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관련단체 대표,<NAME>화 의원과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 여수해양청장, 광양항만공사장 등 80여명 주요 내용 및 추진경과 보고 후 기념 행사(컨테이너 작업 시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국제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벼 750톤이 해외원조용으로 지원됨에 따라, 5월 19일(금)전라남도에 위치한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에 지원되는 물량은 캄보디아 250톤, 미얀마 500톤 등 총 750톤이며, 5월 18일 ~ 20일 광양항을 출항하여 5월말 ~ 6월 중순 베트남 시아누크빌(Sihanoukville)항구 및 미얀마 양곤(Yangon)항구에 도착, 애프터 터미널을 통해 인도될 예정이다. 금번 기념식에는 우리 농업인을 대표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대한곡물협회 등 쌀 관련단체 대표,<NAME>화 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우리 쌀의 최초 해외원조 개시를 기념하였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이번 원조가 비록 해외로 이뤄지지만, 원조를 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돋음 한 우리나라가 해외에 쌀 지원을 개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앞으로 쌀 지원을 매개로 수원국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는 동시에, 해외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쌀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원조되는 쌀은 캄보디아, 미얀마 두 수원국 현지에 1년간 비축을 예정이며, 보관기간 중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재해구호용이나 빈곤퇴치용으로 캄보디아 및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17/'18년 해외 무상원조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식량원조협약(FAC)개정을 완료하는대로'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에 의한 대규모 쌀 현물원조(년간 460억 원 규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프터 첫 원조 선적기념식 추진 계획(안) □ 일시:2017.5.19(금), 15:00 - 15:30(30') 원조쌀 수송 선박 입 ․ 출항일은 5.20일(11시 입항, 22시 출항)예정 □ 장소:광양제철의 컨테이너터미널 측면( <ADDRESS> ) 주관 - 원조 실시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 □ 참석 - 장관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농업인단체장 등 80명 □ 주요 행사:개회식 및 기념사, 애프터 원조 추진 현황 보고, 컨테이너 적입 퍼포먼스, 기념 촬영 등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개회식(국민의례, 내빈 소개)(5') - 원조 추진 경과 보고(3') - 참석 내빈 축사(6') 국무총리에 전남도지사, aT 사장, - 첫 원조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13') 축하 축포, 컨테이너 선적(크레인)등 애프터 쌀 원조 관련 사진자료 가공 ․ 포장 작업((유)신화, 김제 소재) -지 쌀 내륙운송 준비 원조용 쌀 컨테이너 운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사상 첫 해외 원조용 쌀 750톤, 뱃길에 오른다_1 ### 내용: ◈ 애프터(APTERR)를 위한 원조용 쌀 750톤 선적 기념식 개최 시간 및 장소:2017.5.19.(금), 15:00 ~ 15:30, 여수에 참석자:농식품부(장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주요 관련단체 대표,<NAME>화 의원과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 여수해양청장, 광양항만공사장 등 80여명 주요 내용 및 추진경과 보고 후 기념 행사(컨테이너 작업 시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중일 및 아세안의 국제 쌀 비축기구인 애프터(APTERR)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벼 750톤이 해외원조용으로 지원됨에 따라, 5월 19일(금)전라남도에 위치한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선적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에 지원되는 물량은 캄보디아 250톤, 미얀마 500톤 등 총 750톤이며, 5월 18일 ~ 20일 광양항을 출항하여 5월말 ~ 6월 중순 베트남 시아누크빌(Sihanoukville)항구 및 미얀마 양곤(Yangon)항구에 도착, 애프터 터미널을 통해 인도될 예정이다. 금번 기념식에는 우리 농업인을 대표하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및 대한곡물협회 등 쌀 관련단체 대표,<NAME>화 국회의원, 전라남도지사(권한대행), 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하여 우리 쌀의 최초 해외원조 개시를 기념하였다. 농식품부 <NAME> 장관은 축사를 통해"이번 원조가 비록 해외로 이뤄지지만, 원조를 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돋음 한 우리나라가 해외에 쌀 지원을 개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며, 앞으로 쌀 지원을 매개로 수원국들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는 동시에, 해외 지원 확대를 통해 국내 쌀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금번에 원조되는 쌀은 캄보디아, 미얀마 두 수원국 현지에 1년간 비축을 예정이며, 보관기간 중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재해구호용이나 빈곤퇴치용으로 캄보디아 및 미얀마 국민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향후'17/'18년 해외 무상원조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중인 식량원조협약(FAC)개정을 완료하는대로'18년부터 식량원조협약에 의한 대규모 쌀 현물원조(년간 460억 원 규모)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프터 첫 원조 선적기념식 추진 계획(안) □ 일시:2017.5.19(금), 15:00 - 15:30(30') 원조쌀 수송 선박 입 ․ 출항일은 5.20일(11시 입항, 22시 출항)예정 □ 장소:광양제철의 컨테이너터미널 측면( <ADDRESS> ) 주관 - 원조 실시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량관리처) □ 참석 - 장관님,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농업인단체장 등 80명 □ 주요 행사:개회식 및 기념사, 애프터 원조 추진 현황 보고, 컨테이너 적입 퍼포먼스, 기념 촬영 등 (전남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개회식(국민의례, 내빈 소개)(5') - 원조 추진 경과 보고(3') - 참석 내빈 축사(6') 국무총리에 전남도지사, aT 사장, - 첫 원조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13') 축하 축포, 컨테이너 선적(크레인)등 애프터 쌀 원조 관련 사진자료 가공 ․ 포장 작업((유)신화, 김제 소재) -지 쌀 내륙운송 준비 원조용 쌀 컨테이너 운반
800794d9-3989-4034-a7ab-f1e1d0573a9b	source15/231026/156385673_0.txt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5673	CC BY	158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4.16./A형 2매) 혈액 ․ 배설물을 통해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 질병관리본부 배양실험 통한 감염력 평가결과 보고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환자의 피 및 배설물(뇨, 분변)배양검사를 통해 감염력을 확인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간 환자 피와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그 결과가 감염력이 없는지 여부는 알 바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실험 ․ 평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 뇨, 분변 등 699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하였으나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다. ○ 이는 호흡기 외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가 배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배양이 가능하지 않을 만한 미량의 바이러스만이 존재하거나, 이미 사멸하여 감염력을 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검출되었을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평가 결과는 논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 자연사 연구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치료 중단 후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염력 평가를 계획에 있다"며,"최대한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관리 근거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혈액배설물을 통한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_1 ### 내용: 2020.4.16./A형 2매) 혈액 ․ 배설물을 통해 코로나19 전파가능성 희박 - 질병관리본부 배양실험 통한 감염력 평가결과 보고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환자의 피 및 배설물(뇨, 분변)배양검사를 통해 감염력을 확인은 결과를 발표하였다. ○ 그간 환자 피와 배설물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 증폭반응이 보고되는 사례가 종종 있었으나, 그 결과가 감염력이 없는지 여부는 알 바 없었던 상황에서 이번 실험 ․ 평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질병관리본부 분석결과, 코로나19 환자 74명에서 얻은 혈청, 뇨, 분변 등 699건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된 24건을 배양검사 하였으나 분리된 바이러스는 없었다. ○ 이는 호흡기 외 다른 경로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는가 배양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배양이 가능하지 않을 만한 미량의 바이러스만이 존재하거나, 이미 사멸하여 감염력을 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검출되었을 확률이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평가 결과는 논문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 자연사 연구에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 질병관리본부 <NAME> 본부장은"치료 중단 후 재양성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염력 평가를 계획에 있다"며,"최대한 많은 사례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 관리 근거를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1f2d7e86-adcb-4d3f-93a3-b040fd707dc3	source15/231026/156015159_0.txt	병무청,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15159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병무청,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 사회복무요원 고충 심사 청구사항 30일 이내 해결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는「병역법시행령」일부 개정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병역법시행령」개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산업기능요원 이전 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면 1년 동안 다른 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하였으나, 변경에 업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역의무자와 이를 원하는<NAME>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는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직 제한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규제를 완화하여 의무자를 보호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인력 활용 유연성을 높였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사건 처리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잇지 아니하여 민원 해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심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복무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고충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 □ 이상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11월 5에 공포하고 시행되며, 앞으로도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한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에 개선할 예정이다. 붙임: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요약)제가조 끝.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요약)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규제 완화(제85조) 산업기능요원 전직 가능 사유 의무종사기간 1년 경과 시 ∙종사기간 6개월 경과 후 전직 가능(2회로 한정) ∙그 밖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직 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 구제 등 병역의무자 권익 증진을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 사유를 완화. :전직 가능 기간:종사기간 1년 경과 시 → 6개월 경과 전이와 횟수는 2회로 한정 사회복무요원 고충 심사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기한 사회복무요원의 불만 심사 청구 시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상 가능 ∙사회복무요원 고충 심사 청구에 관한 처리기한을 규정한 지연 처리를 금지 고충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병무청, 규제 개혁을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_1 ### 내용: 병무청, 규제 완화를 통한 국민 불편 해소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 사회복무요원 고충 심사 청구사항 30일 이내 해결 □ 병무청(청장 <NAME> )은 병역의무이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는「병역법시행령」일부 개정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병역법시행령」개정안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산업기능요원 이전 제한 기간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면 1년 동안 다른 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하였으나, 변경에 업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병역의무자와 이를 원하는<NAME> 모두가 불편함을 호소는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직 제한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규제를 완화하여 의무자를 보호하고 지정업체에 대한 인력 활용 유연성을 높였다. - 또한 사회복무요원 사건 처리에 대한 처리기한을 명시하였다. 지금까지는 사회복무요원이 고충의 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그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잇지 아니하여 민원 해소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심의 청구서가 접수되면 복무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 처리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고충 처리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 □ 이상의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은 관보를 통해 11월 5에 공포하고 시행되며, 앞으로도 병역이행 과정에서 국민들이 불편한 불합리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에 개선할 예정이다. 붙임: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요약)제가조 끝.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주요 내용(요약) 산업기능요원 전직 제한 규제 완화(제85조) 산업기능요원 전직 가능 사유 의무종사기간 1년 경과 시 ∙종사기간 6개월 경과 후 전직 가능(2회로 한정) ∙그 밖에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는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전직 제한 ∙산업기능요원 편입 초기 부적응자 구제 등 병역의무자 권익 증진을 위해 다른 업체로의 전직 제한 사유를 완화. :전직 가능 기간:종사기간 1년 경과 시 → 6개월 경과 전이와 횟수는 2회로 한정 사회복무요원 고충 심사 요구에 대한 처리기간 명시(제64조)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심의 청구에 대한 처리기한 사회복무요원의 불만 심사 청구 시 3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상 가능 ∙사회복무요원 고충 심사 청구에 관한 처리기한을 규정한 지연 처리를 금지 고충심사 제도의 실효성 확보
7290fc23-7d34-484c-b18e-7a196bd4d133	source15/231026/156123066_1.txt	“30년전 우리 외교의 현장!”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066	CC BY	8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주요 공개 외교문서 내용 ○ <NAME> (대통령)귀국 ○ 베트남 억류 북한인 석방교섭(뉴델리 3자 회담), 1977 - 79 - 베트남 잔류 동포 및 이산가족 출국, 1978 - 79 ○ <NAME> 대통령 중국 방문 ○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 문제 □ 한·일본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UN 가입 ○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 한·미국 양국과 철강 자율규제 협상 ○ 중국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 일본·중공간 항공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 한국의 베트남 경제특구 진출 ○ 한·중공 교역 추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30년전 우리 외교의 현장!”_1 ### 내용: 주요 공개 외교문서 내용 ○ <NAME> (대통령)귀국 ○ 베트남 억류 북한인 석방교섭(뉴델리 3자 회담), 1977 - 79 - 베트남 잔류 동포 및 이산가족 출국, 1978 - 79 ○ <NAME> 대통령 중국 방문 ○ 일본 교과서의 한국관계 왜곡 문제 □ 한·일본 국교정상화 20주년 기념행사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UN 가입 ○ 비동맹 외상회의, Luanda(앙골라) ○ 반둥회의 30주년 기념행사 ○ 한·미국 양국과 철강 자율규제 협상 ○ 중국의 시장개방조치에 대한 대책 ○ 일본·중공간 항공 상공통과 직항노선 개설 문제 ○ 한국의 베트남 경제특구 진출 ○ 한·중공 교역 추진
77432b45-1016-40ac-8889-9fa2b5617f68	source15/231026/156567597_0.txt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_2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597	CC BY	14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경북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의결 □자 총리,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및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겸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참석자: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산업부·복지부·중기벤처부 차관, 원안과 상임위원,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문화재청·경찰청·소방청장 ㅇ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오후 개최된 제1차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 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 ｣, △교육부는 ｢ 11.23 안정적 수능시험 시행을 위해 범부처 종합 대책 ｣, △국토부는 ｢<NAME> 주거지원대책 ｣ 등을 보고했고, ㅇ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신속히 지역화 및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11.2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이행으로 시험장 변경으로 인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시 수송 대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ㅇ<NAME>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통해 확보된 160채 주택에 신속히 입주토록 하고,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NAME>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및 모두말씀]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_2 ### 내용: 경북 포항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 의결 □자 총리,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및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참석 - □ <NAME> 국무총리는 11월 20일(월)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포항지진 관계장관회의 겸 제64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참석자: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국방부·행안부·문체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 장에 국무조정실장, 산업부·복지부·중기벤처부 차관, 원안과 상임위원, 원자력안전위원장, 기상청·문화재청·경찰청·소방청장 ㅇ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오후 개최된 제1차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개최됐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 포항 지진피해 수습상황 및 향후대책 ｣, △교육부는 ｢ 11.23 안정적 수능시험 시행을 위해 범부처 종합 대책 ｣, △국토부는 ｢<NAME> 주거지원대책 ｣ 등을 보고했고, ㅇ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으며 신속히 지역화 및 복구계획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ㅇ 또한, 11.23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도 있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이행으로 시험장 변경으로 인한 학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시 수송 대책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ㅇ<NAME>에 대한 신속한 주거지원을 통해 확보된 160채 주택에 신속히 입주토록 하고, 가용주택을 추가 확보해<NAME>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1be992f6-8ca2-4b9a-a108-bcb3ee007726	source15/231026/156328609_0.txt	학교 공간혁신, 민주시민교육과 만나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8609	CC BY	34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학교 공간혁신,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화 공간주권을 위한「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4.26(금)~ 27(토)이틀간 광주홀리데이인호텔에서「공간수업 프로세스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을 통한 공간혁신을 확산을 위해, 학교 현장 담당교사 및 관계자 200명과 <NAME> 부총리가 참석한다. 「공간수업 프로그램 공동워크숍」개요 ○(목적)민주학교연계 공간수업 프로젝트참여 담당자(교사)의 정책이해도 제고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일시/장소)'19.4.26.(금)∼ 4.27.(토)/광주 홀리데이인호텔 ◈(참 석 대상은 부총리, 광주교육감, 시·도 담당교사 등 약 200명 ◈(주요내용)민주적 학교 공간 프로젝트 특강, 사례공유, 적용방안 모색과 학교현장 방문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도입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현재 189개교 선정·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학교공간을 만들어가는 학교별 민주시민교육수업(140개교 진행예정) □ □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주권의 관점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이해하고, 이를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 효과적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붙임5]공간주권의 개념 참조 ◈(철학공유)「민주적 공간으로서 학교, 시민성」( <NAME> 공간혁신실행기획가) ○(방법소개)학생 참여설계 프로세스( <NAME> C - Program 대표) ◈(사례공유)교육과정 연계, 공간수업 프로젝트 특강(교사 2명) 사용자 참여설계 프로젝트 사례 ◈(정책안내)학교 공간혁신 정책소개 및 질의응답 ◈(실천모색)학교 적용방안 모둠토의, 사례학교 현장방문(6개교) ○ 이번 연수는 공간혁신을 바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공간혁신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목적이 있다. 공간혁신을 바라는 교사들의 목소리 ◈(민주시민 교육 환경)민주적 학교공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입니다. ◈(배움과 삶의 공간)학교 공간혁신은 물리적 학습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으로서 학생들의 삶을 담는 교육과정 혁신이어야 합니다. ○(학생 중심 공간주권 수업)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간주권을 실천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라 생각을. ◈(공간수업 모델 개발)교육과정 안에서 교과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공간수업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 <NAME> 의원은 워크숍에 참석하여 담당 교사들을 격려하고, 공간혁신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 광주삶디자인센터를 방문하여 공간혁신 활동을 참관하며,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할 예정이다. 부총리 현장방문 주요 일정 ◈(일시)'19.4.26.(금)15:50 ∼ 17:40 ◈(장소)광주 북구 삶디자인센터 ◈(참석자)부총리, <NAME> 국회의원, 장으로 광주교육감, 학생 등 관계자 60여명 -(마지초)빈 공간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 수업·캠프 등 활용 -(자동화설비고)학교의 노후한 공간을 학생 스스로 공간 재구성 -(첨단고)동아리 중심으로 교실 공간 재구성, 전문가들과 공유 ◈(현장참관)삶디자인센터 공간 투어 □ <NAME> 국회의원은"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적 공간을 재구성한 실천 사례를 통해 공간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공동워크숍을 계기로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이와 아울러,"교육부는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공간주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교 공간혁신, 민주시민교육과 만나다_1 ### 내용: 학교 공간혁신, 민주시민교육과 연계화 공간주권을 위한「공간수업 프로젝트 공동워크숍」개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4.26(금)~ 27(토)이틀간 광주홀리데이인호텔에서「공간수업 프로세스 공동워크숍」을 개최한다. ○ 이번 워크숍은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교육을 통한 공간혁신을 확산을 위해, 학교 현장 담당교사 및 관계자 200명과 <NAME> 부총리가 참석한다. 「공간수업 프로그램 공동워크숍」개요 ○(목적)민주학교연계 공간수업 프로젝트참여 담당자(교사)의 정책이해도 제고 및 프로그램 운영 역량 강화 □(일시/장소)'19.4.26.(금)∼ 4.27.(토)/광주 홀리데이인호텔 ◈(참 석 대상은 부총리, 광주교육감, 시·도 담당교사 등 약 200명 ◈(주요내용)민주적 학교 공간 프로젝트 특강, 사례공유, 적용방안 모색과 학교현장 방문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 요소를 도입한 민주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현재 189개교 선정·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주도적으로 학교공간을 만들어가는 학교별 민주시민교육수업(140개교 진행예정) □ □ 공간의 주인인 학생과 교사가 주도적으로 공간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간주권의 관점으로 학교 공간혁신을 이해하고, 이를학교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철학과 방법, 효과적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붙임5]공간주권의 개념 참조 ◈(철학공유)「민주적 공간으로서 학교, 시민성」( <NAME> 공간혁신실행기획가) ○(방법소개)학생 참여설계 프로세스( <NAME> C - Program 대표) ◈(사례공유)교육과정 연계, 공간수업 프로젝트 특강(교사 2명) 사용자 참여설계 프로젝트 사례 ◈(정책안내)학교 공간혁신 정책소개 및 질의응답 ◈(실천모색)학교 적용방안 모둠토의, 사례학교 현장방문(6개교) ○ 이번 연수는 공간혁신을 바라는 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학생과 교사들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공간혁신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목적이 있다. 공간혁신을 바라는 교사들의 목소리 ◈(민주시민 교육 환경)민주적 학교공간은 민주시민으로 성장기에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 환경입니다. ◈(배움과 삶의 공간)학교 공간혁신은 물리적 학습 공간이 아닌 학생들의 배움과 삶의 공간으로서 학생들의 삶을 담는 교육과정 혁신이어야 합니다. ○(학생 중심 공간주권 수업)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공간주권을 실천하는 프로젝트형 수업이라 생각을. ◈(공간수업 모델 개발)교육과정 안에서 교과와 연계한 현장 맞춤형 공간수업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 <NAME> 의원은 워크숍에 참석하여 담당 교사들을 격려하고, 공간혁신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한다. ○ 광주삶디자인센터를 방문하여 공간혁신 활동을 참관하며,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고 격려할 예정이다. 부총리 현장방문 주요 일정 ◈(일시)'19.4.26.(금)15:50 ∼ 17:40 ◈(장소)광주 북구 삶디자인센터 ◈(참석자)부총리, <NAME> 국회의원, 장으로 광주교육감, 학생 등 관계자 60여명 -(마지초)빈 공간을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으로 조성, 수업·캠프 등 활용 -(자동화설비고)학교의 노후한 공간을 학생 스스로 공간 재구성 -(첨단고)동아리 중심으로 교실 공간 재구성, 전문가들과 공유 ◈(현장참관)삶디자인센터 공간 투어 □ <NAME> 국회의원은"학생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창의적 공간을 재구성한 실천 사례를 통해 공간혁신의 다양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공동워크숍을 계기로 공간수업 프로젝트가 민주시민교육의 살아 있는 교육과정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고, 이와 아울러,"교육부는 민주적 학교공간을 조성하고, 교실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사들의 공간주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88747ad6-7ce2-4b8c-a4a2-0237ef3dce73	source15/231026/156215008_0.txt	연극으로 하는 수학.영어 수업은 학생을 춤추게 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5008	CC BY	263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연극으로 하는 수학 ‧ 영어 수업은 학생을 춤추게 만든다 - 예술 활용수업 확산을 위한 실기교육 중심 직무연수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반교사와 음악도 64명을 대상으로'2018 실기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교사에서 예술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무용과 연극, 미술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기교육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원 문화예술에서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프로그램(2016년):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체험중심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무용을 미술,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국악을 7개 분야별로 개발 ‧ 보급 □ 이번 연수는 수학 ‧ 영어 ‧ 일반교과 교사에게 연극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교과에서 예술활동이 활용되도록 하며, 미술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데 의의가 있다. □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극분야 연수 】 학교 연극교육에 대해 소개와 대본 만들기에서 부터 실제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극을 통해 참여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며 익히도록 하였다. 【 미술분야 연수 】 생활 속 예술 체험활동과 감상수업 사례, 미술 창작 과정과 비평 및 표현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다양과 실습을 통해 실감나게 전달하였다. □ 기조강연자인 <NAME> 명예교수(한국교원대)는"교육의 근본은 인간과 오성을 온전하게 기르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게 하는 일이며, 예술경험과 학습은 서로 밀접하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학교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활동방식을 수동으로 따라하는 무의미한 예술행위의 전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경험을 즐겁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연수에 참가했던 <NAME> (세종국제고, 국어교과)는"수업시간에 예술활동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어려웠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연극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할 용기가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표현하는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 ‧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능력과 인성을 함양할 수 수는하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예술교과 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실기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연극으로 하는 수학.영어 수업은 학생을 춤추게 한다_1 ### 내용: 연극으로 하는 수학 ‧ 영어 수업은 학생을 춤추게 만든다 - 예술 활용수업 확산을 위한 실기교육 중심 직무연수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일반교사와 음악도 64명을 대상으로'2018 실기교육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교사에서 예술교육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무용과 연극, 미술 분야로 세분화하여 실기교육 중심의 연수를 실시하였다. 교원 문화예술에서 전문성 향상 직무연수 프로그램(2016년):이론과 실제를 병행하여 체험중심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무용을 미술, 연극, 뮤지컬,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국악을 7개 분야별로 개발 ‧ 보급 □ 이번 연수는 수학 ‧ 영어 ‧ 일반교과 교사에게 연극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모든 교과에서 예술활동이 활용되도록 하며, 미술교사의 수업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기르는데 의의가 있다. □ 교육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연극분야 연수 】 학교 연극교육에 대해 소개와 대본 만들기에서 부터 실제 공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극을 통해 참여교사들이 직접 체험하며 익히도록 하였다. 【 미술분야 연수 】 생활 속 예술 체험활동과 감상수업 사례, 미술 창작 과정과 비평 및 표현 수업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다양과 실습을 통해 실감나게 전달하였다. □ 기조강연자인 <NAME> 명예교수(한국교원대)는"교육의 근본은 인간과 오성을 온전하게 기르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품성을 갖추게 하는 일이며, 예술경험과 학습은 서로 밀접하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학교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활동방식을 수동으로 따라하는 무의미한 예술행위의 전달이 아니라, 진정한 예술경험을 즐겁게 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편, 연수에 참가했던 <NAME> (세종국제고, 국어교과)는"수업시간에 예술활동을 활용하고 싶었지만 어려웠는데, 이번 연수를 통해 연극으로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할 용기가 생겼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NAME>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자신의 느낌과 사고를 표현하는 예술교육을 통해 창의 ‧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능력과 인성을 함양할 수 수는하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예술교과 뿐만 아니라 일반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예술 실기교육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d80ace6-c92e-48ee-9368-c023ae7ab8ea	source15/231026/156429006_0.txt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006&pageIndex=362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8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2020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올해 180개사 지정·조달기업 총 832개사 … 해외조달 수출지원 기회 얻어 □ 조달청(청장 <NAME> )은 2020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으로 83개사를 지정했다. ○ 지패스(G - 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 지난 2013년 95개 기업을 지패스 기업으로 처음 지정한 후, 매 분기마다 연 4회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832개 사가 됐다. ○ 이번에 지정된 83개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로 해외진출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로 원격진료 스마트진단기와 레이저채혈기, 원격제어 화장실, 스마트 보행매트 등 디지털혁신·친환경 우수 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됐다. ○ 지정기업들의 주요 수출희망 국가는 미국(21개 사), 중국(11개 사), 신남방(32개 사), 중동(7개 사), 러시아(5개 사), 이 밖에 지역(7개사)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내년에도 이들 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입찰제안서 작성,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유관기관 공동 협업으로 외교부와 유엔조달시장 개척을 파견, 보건산업진흥원과 케이(K)- 방역 분야 해외진출지원 등 국내 조달기업의 세계조달시장 진출을 지원을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코로나 19상황 등 세계 경제위축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수출환경에서도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열정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G - PASS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잇도록 맞춤형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_1 ### 내용: 조달청, 2020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 올해 180개사 지정·조달기업 총 832개사 … 해외조달 수출지원 기회 얻어 □ 조달청(청장 <NAME> )은 2020년 4분기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 - PASS)으로 83개사를 지정했다. ○ 지패스(G - PASS, 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은 조달물품의 품질, 기술력 등이 우수한 조달기업 중 조달청이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서 선정한 중소·중견기업이다. ○ 지난 2013년 95개 기업을 지패스 기업으로 처음 지정한 후, 매 분기마다 연 4회 지정하고 있으며, 이번 지정으로 총 832개 사가 됐다. ○ 이번에 지정된 83개사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로 해외진출가능성이 높은 업체들로 원격진료 스마트진단기와 레이저채혈기, 원격제어 화장실, 스마트 보행매트 등 디지털혁신·친환경 우수 제품 생산 기업이 포함됐다. ○ 지정기업들의 주요 수출희망 국가는 미국(21개 사), 중국(11개 사), 신남방(32개 사), 중동(7개 사), 러시아(5개 사), 이 밖에 지역(7개사)로 나타났다. □ 조달청은 내년에도 이들 기업에게 해외전시회, 온·오프라인 비즈니스 상담회, 해외입찰제안서 작성, 기업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 또한 유관기관 공동 협업으로 외교부와 유엔조달시장 개척을 파견, 보건산업진흥원과 케이(K)- 방역 분야 해외진출지원 등 국내 조달기업의 세계조달시장 진출을 지원을 계획이다. □ <NAME> 조달청장은"코로나 19상황 등 세계 경제위축으로 어렵고 불확실한 수출환경에서도 해외조달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열정에 감사"를 전하며, 향후"G - PASS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성공스토리를 만들 수 잇도록 맞춤형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5b3dfbd2-3851-4b75-b762-8a2338e771a4	source15/231026/156448169_0.txt	콜롬비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도입한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8169&pageIndex=32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 21일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공직자 대상 반부와 제도 전파를 위한 화상세미나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21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부패영향평가'제도를 콜롬비아가 도입하는데 경험과 노하우를<NAME>기 위하여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공직자들을 초청으로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평가로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 이번 회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NAME> Department of the Public Service)에서 국민참여·투명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NAME> (Adriana Vargas)국장을 중심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한국도관 등 총 21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성공적으로 적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영향평가 제도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한편 현지 공무원들이 현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문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5년,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기로 협의하고, 2016년과 2017년 페루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부패 정책수단 전파를 위해 집중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베트남, 몰도바, 캄보디아와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반부패위원회(Anti - Corruption Commission)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반부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도 및 UNDP와 화상세미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UNDP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 갈 것을 약속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UNDP와 손잡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선진적 반부패 정책수단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콜롬비아, 국민권익위 ‘부패영향평가’ 도입한다_1 ### 내용: - 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 21일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공직자 대상 반부와 제도 전파를 위한 화상세미나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국민권익위)는 21일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 공공부문의 부패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부패영향평가'제도를 콜롬비아가 도입하는데 경험과 노하우를<NAME>기 위하여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공직자들을 초청으로 화상회의를 실시했다. 부패영향평가는 법령 등에 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을 평가로 이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개선토록 하고 부패발생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법령 등 제·개정안의 준수·집행·행정절차·부패통제의 4가지 영역에서 이해충돌가능성 등 총 11개 지표를 평가하고 미흡한 분야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 이번 회의에는 콜롬비아 공공행정처( <NAME> Department of the Public Service)에서 국민참여·투명성 등 업무를 총괄하는 <NAME> (Adriana Vargas)국장을 중심한 공직자 5명, UNDP 콜롬비아 사무소 부패영향평가 이행팀 6명, UNDP 서울정책센터와 한국도관 등 총 21명이 참석해 우리나라의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콜롬비아에 성공적으로 적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우리나라영향평가 제도 경험과 노하우를<NAME>는 한편 현지 공무원들이 현지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자문을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는 2015년, UNDP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우리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기로 협의하고, 2016년과 2017년 페루를 시작으로 매년 사업대상국을 선정해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반부패 정책수단 전파를 위해 집중연수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21년 현재까지 베트남, 몰도바, 캄보디아와 코소보, 이라크,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의 대표적인 부패방지 정책도구인 부패방지시책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 또한 올해 3월에는 아프가니스탄 반부패위원회(Anti - Corruption Commission)가 부패방지 시책평가와 반부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민도 및 UNDP와 화상세미나를 실시하고 향후에도 UNDP를 통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 갈 것을 약속했다. □ 국민권익위 <NAME> 위원장은"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이 개발도상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 ‧ 정착될 수 있도록 UNDP와 손잡고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한국의 선진적 반부패 정책수단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9b2a36fc-779e-41c3-8e33-5a88aab06b4a	source15/231026/155991712_0.txt	행복도시내 수국정원 조성사업 추진 순항중 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712	CC BY	19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행복도시내 수국정원 시범화 추진 순항중 ▶다채로운 수국을 천리포수목원에서 번식재배 ․ 공급하기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이 한국산 수국 총 11종의 수국을 다량 번식 ․ 재배하여 행복도시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선, 금년 9월말까지 천리포수목원은 방축천 솔모랭이교(방축10교)인근 공공공지에 식재할 10을 5,500주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이곳을 정원식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ㅇ 또한, 4 - 1생활권 내 4 - 3호 근린공원(부지 약 2만㎡)에 식재할 11종 4,660주의 수국도 2016년 9월경에 공급받기로 9월2일 MOU을 체결하였다. 4 - 3호 근린공원에는 수국정원, 수국섬, 수국길 등을 만들어 다채로운 품종의 수국을 식재하여 정원분위기를 조성을 계획이다. ㅇ 4 - 3호 체육공원은 현재 부지조성 공사(공정율 40)중에 있으며, 천리포수목원은 이에 공급할 수국의 생육을 관리 안정이 되는 2016년이 되면 수국의 공급 적기가 된다. □ 천리포수목원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특화된 우수한 품종을 재배 ․ 활용함으로써 행복도시만의 품격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천리포수목원이 번식재배하여 공급하기로한 수는 Annabelle, Harmony, Snow flake, Maculata 종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한 품종으로 산책로와 연못, 수국섬 등을 배치하여 정원 풍경을 연출하며 행복도시만의 자랑거리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앞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초 행복도시 방축천과 근린공원(2곳)등에 나무수국과 산수국 1만 주를 심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도시내 수국정원 조성사업 추진 순항중 _1 ### 내용: 행복도시내 수국정원 시범화 추진 순항중 ▶다채로운 수국을 천리포수목원에서 번식재배 ․ 공급하기로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세종특별본부(본부장 <NAME> )는 공익재단법인 천리포수목원이 한국산 수국 총 11종의 수국을 다량 번식 ․ 재배하여 행복도시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우선, 금년 9월말까지 천리포수목원은 방축천 솔모랭이교(방축10교)인근 공공공지에 식재할 10을 5,500주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곳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이곳을 정원식으로 활용을 예정이다. ㅇ 또한, 4 - 1생활권 내 4 - 3호 근린공원(부지 약 2만㎡)에 식재할 11종 4,660주의 수국도 2016년 9월경에 공급받기로 9월2일 MOU을 체결하였다. 4 - 3호 근린공원에는 수국정원, 수국섬, 수국길 등을 만들어 다채로운 품종의 수국을 식재하여 정원분위기를 조성을 계획이다. ㅇ 4 - 3호 체육공원은 현재 부지조성 공사(공정율 40)중에 있으며, 천리포수목원은 이에 공급할 수국의 생육을 관리 안정이 되는 2016년이 되면 수국의 공급 적기가 된다. □ 천리포수목원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특화된 우수한 품종을 재배 ․ 활용함으로써 행복도시만의 품격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 천리포수목원이 번식재배하여 공급하기로한 수는 Annabelle, Harmony, Snow flake, Maculata 종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희귀한 품종으로 산책로와 연못, 수국섬 등을 배치하여 정원 풍경을 연출하며 행복도시만의 자랑거리가 되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앞서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초 행복도시 방축천과 근린공원(2곳)등에 나무수국과 산수국 1만 주를 심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07557a70-e8ce-46c2-9a17-fc8df3514564	source15/231026/156440162_0.txt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업계 동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0162&pageIndex=33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업계 동참! ◇ 2050을 탄소중립 산 ‧ 학 ‧ 연 ‧ 관 협의체,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주요 6개 비철금속기업, 2050 탄소중립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비철금속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협력체로"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2050 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19년 비철금속산업 온실가스 감축은 8.8백만톤(국가 전체 배출량의 1.3%, 산업부문의 2.3 ％) ㅇ 금일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부(장관 <NAME> )김재섭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였고 한국비철금속협회 <NAME> 회장(, 고려아연 대표이사)및 6개 주요 비철금속업체 대표, 공동위원장인 강릉영동대 <NAME> 대표 등 산 ‧ 학 ‧ 연 ‧ 관 대표 15명이 참석함 【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3.10(수)15:00∼16:10/JW메리어트호텔 서울(3층, 살롱4,5) 참석자:강성과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한국비철금속협회장(고려아연 대표), 강릉영동대학교 <NAME> 교수(공동위원장), 고려아연·LS - Nikko동제련 등 6개 비철금속업계 대표, 산업연구원 <NAME> 선임도 등 15명 내외 내용:비철금속업계 2050 탄소중립 선언 공동선언문 발표 ‧ 서명식(발표1)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철금속업계의 과제( <NAME> 대표)(발표2)비철금속 탄소중립 로드맵 및 추진계획(비철금속협회)정책건의 및 토론과 참석자 토론 □(공동선업)비철금속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공식 표명함 ㅇ 금번 공동선언문에는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혁신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노력, 통한 민ㆍ관 소통과 공동 과제 지속 논의, 정책과제 지속 발굴·개선과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등 비철금속 업계의 주요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ㅇ 참석기업들은 향후 저탄소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비철금속업계는 국내외 수요기업 ‧ 협력사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함 ㅇ 한국비철금속협회 <NAME> 회장은"탄소중립은 과거 우리가 극복해 왔던 석유·석탄 및 원·연료 가격상승 부담, 수요기업 성장 둔화 등과는 질이 다른 난이도가 매우 있은 도전"으로, ㅇ 친환경 연·원료 기반 제조공법 적용, 탄소포집·전환 기술 개발 등 혁신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 스마트 제련소로 탈바꿈함으로써, ㅇ 탄소중립 도전이 리스크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도 □ 이어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도전을 위한 중장과 과제, 탄소중립 실행 방안 등이 제시적 (배출현황)제가 산업은 연간 약 8.8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 배출 전체의 50%가 생산 중 사용되는 전력(간접배출)이며, 제련공정에서 환원제·열원으로 사용되는 가스가 41 정도를 차지 (혁신기술)단기(`'30년)과제로 △에너지<NAME>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 △연료전환 등, 중장기(`'50년)과제로 △친환경 연·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기술, △탄소 포집ㆍ전환 시스템 등의 개발이 필요함 (실행방안)업계는"비철금속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함 ㅇ 비철금속업계는 탄소중립을 실현을 수 있도록 저탄소·친환경 공정기술을 위한 정부R & D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확보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함 □<NAME> <NAME> 실장은"비철금속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는'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비철금속업계의 에너지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강조도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마련과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 강 실장은"비철금속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ㅇ 에너지<NAME>율 개선, 저 연·원료사용 공정기술, 탄소포집·전환기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비철금속 탄소중립 도전이 실현될 때에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힘 □ 한편, 산업부 강 실장은 최근 구리 등 주요 원자재가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관련에 원자재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도 함께 점검함 ㅇ 정부는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수급애로상황을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가격·수급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신규 비축품목 발굴·재고일수 관리 등 원자재 수급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잇다 밝히고, ㅇ 비철금속 업계에게도 광물 등 원료 공급망 관리와 국내 수요기업에 대한 우선공급 노력 등 국내 원자재와 수급안정화 노력을 당부함 【 붙 임 】 1."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발족과 1부 2."비철금속업계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1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업계 동참_1 ### 내용: 보 2050 탄소중립, 비철금속업계 동참! ◇ 2050을 탄소중립 산 ‧ 학 ‧ 연 ‧ 관 협의체,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 주요 6개 비철금속기업, 2050 탄소중립 추진 공동선언문 발표 비철금속업계는 2050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산 ‧ 학 ‧ 연 ‧ 관 협력체로"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출범식을 개최하고,"2050 비철금속업계 탄소중립 실천 공동선언문"을 발표함 '19년 비철금속산업 온실가스 감축은 8.8백만톤(국가 전체 배출량의 1.3%, 산업부문의 2.3 ％) ㅇ 금일 행사에는 정부대표로 산업부(장관 <NAME> )김재섭 산업정책실장이 참석하였고 한국비철금속협회 <NAME> 회장(, 고려아연 대표이사)및 6개 주요 비철금속업체 대표, 공동위원장인 강릉영동대 <NAME> 대표 등 산 ‧ 학 ‧ 연 ‧ 관 대표 15명이 참석함 【 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1.3.10(수)15:00∼16:10/JW메리어트호텔 서울(3층, 살롱4,5) 참석자:강성과 <NAME> 산업정책실장, <NAME> 한국비철금속협회장(고려아연 대표), 강릉영동대학교 <NAME> 교수(공동위원장), 고려아연·LS - Nikko동제련 등 6개 비철금속업계 대표, 산업연구원 <NAME> 선임도 등 15명 내외 내용:비철금속업계 2050 탄소중립 선언 공동선언문 발표 ‧ 서명식(발표1)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철금속업계의 과제( <NAME> 대표)(발표2)비철금속 탄소중립 로드맵 및 추진계획(비철금속협회)정책건의 및 토론과 참석자 토론 □(공동선업)비철금속업계 대표기업 6개사는"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여, 탄소중립에 대한 적극적 실천 의지를 공식 표명함 ㅇ 금번 공동선언문에는 기술개발과 생산구조 혁신을 통한 탄소배출 감축노력, 통한 민ㆍ관 소통과 공동 과제 지속 논의, 정책과제 지속 발굴·개선과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 등 비철금속 업계의 주요 실천과제가 담겼으며, ㅇ 참석기업들은 향후 저탄소 감축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공감대를 비철금속업계는 국내외 수요기업 ‧ 협력사 등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약속함 ㅇ 한국비철금속협회 <NAME> 회장은"탄소중립은 과거 우리가 극복해 왔던 석유·석탄 및 원·연료 가격상승 부담, 수요기업 성장 둔화 등과는 질이 다른 난이도가 매우 있은 도전"으로, ㅇ 친환경 연·원료 기반 제조공법 적용, 탄소포집·전환 기술 개발 등 혁신 기술개발을 통한 친환경 스마트 제련소로 탈바꿈함으로써, ㅇ 탄소중립 도전이 리스크가 아닌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도 □ 이어 개최된 위원회에서는 업계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도전을 위한 중장과 과제, 탄소중립 실행 방안 등이 제시적 (배출현황)제가 산업은 연간 약 8.8백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 배출 전체의 50%가 생산 중 사용되는 전력(간접배출)이며, 제련공정에서 환원제·열원으로 사용되는 가스가 41 정도를 차지 (혁신기술)단기(`'30년)과제로 △에너지<NAME>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 △연료전환 등, 중장기(`'50년)과제로 △친환경 연·원료를 사용하는 공정기술, △탄소 포집ㆍ전환 시스템 등의 개발이 필요함 (실행방안)업계는"비철금속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실행을 위해 공동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상호협력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함 ㅇ 비철금속업계는 탄소중립을 실현을 수 있도록 저탄소·친환경 공정기술을 위한 정부R & D 지원,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 확보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등을 건의함 □<NAME> <NAME> 실장은"비철금속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목표는'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비철금속업계의 에너지 중립 실현을 위한 기술혁신과 투자를 강조도 탄소중립 산업대전환 비전과 전략 수립,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산업구조 전환 특별법 마련과 R & D사업 추진,·금융·규제특례 등 기업지원 방안 마련 □ 강 실장은"비철금속산업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업계 건의사항을 최대 반영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ㅇ 에너지<NAME>율 개선, 저 연·원료사용 공정기술, 탄소포집·전환기술 등 혁신기술 연구개발에도 집중 투자해 비철금속 탄소중립 도전이 실현될 때에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 밝힘 □ 한편, 산업부 강 실장은 최근 구리 등 주요 원자재가 가격상승세가 지속되고 관련에 원자재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도 함께 점검함 ㅇ 정부는 소재부품수급지원센터를 통해 주요 수급애로상황을 상시 점검 중에 있으며, 가격·수급여건 변동을 고려하여 신규 비축품목 발굴·재고일수 관리 등 원자재 수급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잇다 밝히고, ㅇ 비철금속 업계에게도 광물 등 원료 공급망 관리와 국내 수요기업에 대한 우선공급 노력 등 국내 원자재와 수급안정화 노력을 당부함 【 붙 임 】 1."비철금속 탄소중립위원회"발족과 1부 2."비철금속업계 2050 탄소중립 도전 공동선언문"1부
af100b2f-1e58-48b4-8905-4ab6cd096693	source15/231026/156147534_0.txt	슈퍼컴퓨터의 활용기술과 미래를 논하다!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7534	CC BY	3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슈퍼컴퓨터의 활용기술과 미래를 논하다! - 2017은'슈퍼컴퓨터 이용자<NAME>수회'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대전에서 슈퍼컴퓨터의 최근은 경향과 수치예측자료 활용사례를 토의하는'슈퍼컴퓨터 사용자<NAME>수회'를 개최한다. - 이번<NAME>수회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군 △기후변화센터(APEC)△한국수치예보개발사업단 등 11개 기관에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에 활용 중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NAME>수회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고려대 <NAME> 교수진으로'수치예보, 통계, 인공지능'강연을 시작으로, 최신기술동향과 슈퍼컴퓨터 활용 및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 최신기술동향에서는 엑사급 컴퓨터(초당 100경회 연산에서 개발 동향 및 기상기후 분야 그래픽 가속기(컴퓨터 연산속도 개선 보조 장치)활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또한,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여 연구한 20여 편의 논문 발표와 사용자 간담회를 병행하여 슈퍼컴퓨터 운영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을<NAME>였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NAME>수회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슈퍼컴퓨터 활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부3.0 비전을 실현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슈퍼컴퓨터에서 생산된 자료가 국민생활 전반에 융합 ․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1.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 개최 개요와 1부. 2. 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 개최 일정. 1부. 사진도 '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개최 사진 '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세부 일정 세션Ⅰ슈퍼컴퓨팅 기술 초청강연 예측의 융합적 만남:수치예보, 통계, 인공지능(고려대 연구원 <NAME> ) 국가형 수치예보모델 개발현황(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NAME> ) 세션 Ⅱ 컴퓨팅 기술 동향 HPC trend and Exascale computing 기상기후분야의 GPU 가속 기술 사용자 정의 스토리지 기술동향 INTEL XEON SA로 PROCESSOR 세션 Ⅲ 슈퍼컴퓨터 운영 및 구축 사례 슈퍼컴퓨터 4호기 소개 및 운영현황 슈퍼컴퓨터 기반 현업수치예보시스템 운영현황 KIAPS 국지예보모델 운영 현황 및 향후 전망 현업 파랑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전지구 해양자료동화시스템 개발 현황 KIAPS 준실시간 모델 운영 사례 실시간 수도권 스톰규모예측시스템 v2.0 개발 및 운영 기상청 슈퍼컴을 적용으로 APEC기후센터 연구 성과 소개 한반도의 고해상도 강우자료 분석 및 검증 전산유체역학모델 기반 위험물질 확산 예측기술 기술화 꽃가루 확산예측모델 개발 현황과 운영 계획 긴급대응용 확산예측 모델(Hysplit)소개 KIAPS 시험모델의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현황 기상자료개방포털을 이용한 대용량자료 제공 S2S DB를 활용한 북반구 열대성저기압 및 한반도 여름몬순 예측 성능 검증 HadGEM2모델을 활용한 전지구 기후성 변화 전망 WRF를 활용한 21세기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기상청 슈퍼컴을 활용한 APEC기후센터 실험 성과 소개 A GCM - comprehensive cloud microphysics 슈퍼컴퓨터 사용자 기술지원 현황 슈퍼컴 관련 자유 발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슈퍼컴퓨터의 활용기술과 미래를 논하다!_1 ### 내용: 슈퍼컴퓨터의 활용기술과 미래를 논하다! - 2017은'슈퍼컴퓨터 이용자<NAME>수회'개최 □ 기상청(청장 <NAME> )은 8월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대전에서 슈퍼컴퓨터의 최근은 경향과 수치예측자료 활용사례를 토의하는'슈퍼컴퓨터 사용자<NAME>수회'를 개최한다. - 이번<NAME>수회는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군 △기후변화센터(APEC)△한국수치예보개발사업단 등 11개 기관에서 슈퍼컴퓨터를 도입에 활용 중인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NAME>수회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인 고려대 <NAME> 교수진으로'수치예보, 통계, 인공지능'강연을 시작으로, 최신기술동향과 슈퍼컴퓨터 활용 및 활용사례를 발표했다. ○ 최신기술동향에서는 엑사급 컴퓨터(초당 100경회 연산에서 개발 동향 및 기상기후 분야 그래픽 가속기(컴퓨터 연산속도 개선 보조 장치)활용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 또한,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를 실제로 사용하여 연구한 20여 편의 논문 발표와 사용자 간담회를 병행하여 슈퍼컴퓨터 운영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계획을<NAME>였다. □ <NAME> 기상청장은"이번<NAME>수회를 통해서 유관기관과 슈퍼컴퓨터 활용을 극대화함은 물론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정부3.0 비전을 실현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라며,"슈퍼컴퓨터에서 생산된 자료가 국민생활 전반에 융합 ․ 활용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밝혔다. 1.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 개최 개요와 1부. 2. 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 개최 일정. 1부. 사진도 '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개최 사진 '슈퍼컴퓨터사용자<NAME>수회'세부 일정 세션Ⅰ슈퍼컴퓨팅 기술 초청강연 예측의 융합적 만남:수치예보, 통계, 인공지능(고려대 연구원 <NAME> ) 국가형 수치예보모델 개발현황(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NAME> ) 세션 Ⅱ 컴퓨팅 기술 동향 HPC trend and Exascale computing 기상기후분야의 GPU 가속 기술 사용자 정의 스토리지 기술동향 INTEL XEON SA로 PROCESSOR 세션 Ⅲ 슈퍼컴퓨터 운영 및 구축 사례 슈퍼컴퓨터 4호기 소개 및 운영현황 슈퍼컴퓨터 기반 현업수치예보시스템 운영현황 KIAPS 국지예보모델 운영 현황 및 향후 전망 현업 파랑예측시스템 개발 및 개선 전지구 해양자료동화시스템 개발 현황 KIAPS 준실시간 모델 운영 사례 실시간 수도권 스톰규모예측시스템 v2.0 개발 및 운영 기상청 슈퍼컴을 적용으로 APEC기후센터 연구 성과 소개 한반도의 고해상도 강우자료 분석 및 검증 전산유체역학모델 기반 위험물질 확산 예측기술 기술화 꽃가루 확산예측모델 개발 현황과 운영 계획 긴급대응용 확산예측 모델(Hysplit)소개 KIAPS 시험모델의 테스트베드 구축 운영 현황 기상자료개방포털을 이용한 대용량자료 제공 S2S DB를 활용한 북반구 열대성저기압 및 한반도 여름몬순 예측 성능 검증 HadGEM2모델을 활용한 전지구 기후성 변화 전망 WRF를 활용한 21세기 한반도 기후변화 예측 기상청 슈퍼컴을 활용한 APEC기후센터 실험 성과 소개 A GCM - comprehensive cloud microphysics 슈퍼컴퓨터 사용자 기술지원 현황 슈퍼컴 관련 자유 발표
0cb067ba-2642-4d33-962d-43108e916665	source15/231026/156536784_0.txt	11월 21일부터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11.16. 수 정례브리핑)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784&pageIndex=116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91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11월 21일부터 2가백신 중점 접종기간 운영 □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접종 실태 및 제고방안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하였으며, 12월 말 유행 정점 예상 ○ 11월 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 접종시 인센티브 지급과 홍보 및 안내 강화, 의료계 소통 강화 노력을 통해 동절기 접종에 총력을 기를 예정 □ 취약시설 면역원성 분석 결과 ○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 접종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증가가 있어 방어력의 저하가 우려, 추가접종 필요 □ 코로나19 주간 발생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49,180명(전주 대비 15.8%↑) ○ 주간 입원자<NAME>·위중증 환자 수와 주간 일평균 사망자 증가 ○ 주간 위험도 점수는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중간'으로 유지 ○ 주간(10.30. ~ 11.5.)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0.36%로 전주(9.51 ~일 대비 증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질병대응센터 대응계획 ○ 중대는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겨울 재유행에 대비 1. 취약층 동절기 추가접종 현황 및 제고방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추진단')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진입함에 따라,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개월간을 2가백신 중점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하였으며, 12월 이후 유행 절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정신병상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하 고령층에서의 방역상황에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 또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316건의 집단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총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인원은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센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사망장소별 현황(명,%)('22.10.30. ∼11.5.)> - 그뿐 아니라,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재감염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주간 요양병원·시설의 누적 확진자 47,513명 가운데 재감염 추정사례는 12,160건으로 확진자 중 25.59%가 재감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고령층의 사망자는 전체 연령층 중 중증사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하 연령층 비중은 각각 86.8%, 95.1%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비중은 25.4%가 확인된다. □ 반면, 겨울철 재유행 위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6일 기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약 11.0%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3.2%로 나타났다. □ 이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국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인구 대비 접종률 비교 기준에서 미국은 10.1%(11월 9일), 일본은 8.5’(11월 10일)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 11월 9일 발표는 제69차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주저하는 이유로, 경험(34%), 우려(28%), 접종(24)등이 확인되었다. 즉, 이미 한 차례 접종을 했고, 감염도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는 것이 이유라 볼 수 있다. □ 그러나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접종과 감염을 거쳐 획득한 면역은 시간경과에 의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BQ. 1.1 등 신규변이의 출현으로 기존 면역만으로는 예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 접종률 제고방안] 집중 접종기간 운영 □ 추진단은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두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60세 미만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세부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중대본 및 지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아갈 예정이다. -고 접종기간 운영(안)> (추진목표)60세 이상 고령층 50 ％, 감염취약시설 60%접종률 제고 (실시기간)'22.11.21.(월)- 12.18.(일), 28일간 (권고대상)60세 미만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쉼터와 결핵·한센 시설 등)내 거주/이용자 및 방문자 (메 시 지)동절기 접종으로 즐겁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준비합시다. 접종여부 및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예방도 및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험의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및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가점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홍보 및 홍보 강화 ○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보전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으로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별로 인구 밀집 지역에<NAME>막 부착과 버스 정류장 및 대중교통 플랫폼 등에 영상송출, 반상회보 등에 접종 독려 메시지 게시 활동을 통해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의 건강프로그램 등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층에 친숙한 채널를 활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편하게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개별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보내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여 11월 2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직접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해 온 접종기관 요일제를 11월 16일부터 확대로 의료기관의 이용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 다인용 백신의 특징을 고려, 접종기관별 주간 접종가능 일수를 제한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는 정책 ○ 뿐만 아니라 각 기관 종사자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시 유급휴가 및 병가 사용을 권장한다. 접종력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 조정 ○ 국내 방역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한다. - 먼저, 동절기 추가접종자에게는 10월 11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방문자에게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 또한 11월 2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지침을 변경, 추가접종자(3차·4차)와 확진자의 경우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맞고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요양병원·시설 외출·외박 허용 접종기준 조정안(11.21. 적용안)> ② 2차 이상 접종 + 확진 확진자 ① 3차·4차 접종 및 120일 미경과자 ② 120일 이내 확진자 의료계와의 협업도 ○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의료진 권고 접종에 한하여 접종하겠다"는 비율이 22%까지 이른다. 즉, 접종 독려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의 접종 필요성 공감과 접종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지역의사회와의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의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와 보다 자주 소통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환자가 제공받는 정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평가 결과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국내 요양병원 입원자 및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예방 3차, 4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화항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입원자(58 - 94세)를 중심으로 4차 접종 후 32주까지 델타*및 오미크론 변이주에 의한 중화항체가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이후 4주까지 중화항체가가 증가하였으나, 7주부터 32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중화항체: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효과를<NAME>는 항체 **[델타]2463.0 → 141.4(17.),[오미크론]435.6 → BA. 1,65.9(6.)/BA. 4,94.5/BA. 5,75.8 ○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화항체가 118.25*(PRNT ND50)수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50%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 요양병원 입원자 조사에서 BA. 1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14주 이후부터 낮아져 32주차에는 65.9이었으며, BA4는 94.5, BA5는 75.8로 나타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ature medicine('21.7); Frontiers in Immunology('22.9) *회복기 환자 평균 중화항체가의 20.2 수준, 118.25(PRNT ND50)[산출기준:우한주] 【 요양병원 입원자 4차 백신 후 중화항체가 】 □ 건강한 성인(20 - 59세)에서는 두 개의 3차 접종군 동일접종군(화이자 - 화이자 - 화이자)및 ②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군(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화이자)을 대상으로 중화항체가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오미크론 변이주(BA. 1)에 의한 중화항체가는 접종 후 4주부터 20주까지 점진적 감소하여 대상군별 평균 48,38(PRNT ND50)을 나타내었고 BA. 4는 93,49, BA. 5는 61,34로 확인되었으며, 감염예방을 위하는 추가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다양한 백신 접종군(건강한 성인, 고령층, 3차접종 후 돌파감염자 등)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현황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관계자는"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증가가 있어 방어력의 약화가 우려되기에 7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접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3.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11.6. ∼11.12.)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주간 발생과<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349명, 일평균 사망자는 3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617명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번 1주간 일평균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노인이 66.5%, 70대가 18.1%, 60대가 10.2%이며 50대 이하 4.2%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이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일평균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간 누적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하루 평균 27,397명(55.8%), 비수도권은 일 평균 21,729명(44.2%)이 발생하였다. ○ 11월 2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3,885명, 해외유입 사례는 377명이 확인되어, 주간 누적 확진자는 총 344,262명으로 일평균 49,180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6,145,764명(누적발생률 50.6%, 누적치명률0.11%, 해외유입 70,377명)이다. 4. 코로나19 주간 유행도 평가(11.6. ∼11.12.)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전국 위험도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11월 2주 전국, 1은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2 ~ 4주 연속 확진자·위중증·사망 증가 지속되는 상황과 일부 병원에서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50 ％ 이상을 차지하여 의료대응역량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11월 2주차 종합평가 결과>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비해 18.7%증가하여 349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16.9%증가하여 일평균 38명이다. □ 주간 일평균 원과 위중증 환자 수:(10월 3주)238명→(10월 4주)238명→(11월 0에주 294명→(11월 2주)349명 *주간<NAME>과 사망자 수 ;(10월 3주)24명 →(10월 4주)22명→(11월 1주)32명→(11월 주는 38명 <일평균<NAME>과 위중증 환자 및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2.11.12.0시 기준)> □ 11월 2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08명(88.3%),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미만은 36명(95.2%)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사례 중 50세 이상 326명(93.4%), 일평균 환자 중 50세 이상 37명(97.1%) ※ 10월 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바는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7%이었다. <주간 위중증 사망자 및 환자 발생 현황('22.11.12.0시 기준)> ○'22년 11월 12일 0으로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57.4명(치명률 0.11 ％)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특히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32.0명(치명률 2.13%)으로 매우 높고, 70대는 182.4명(치명률 0.49), 60대는 47.6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분석 □ 11월 2주(11.6. ~ 11.12.)주간 누적 확진자는 344,262명으로 전주 대비 15.8 ％ 증가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49,180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10으로 4주 내내 1 이상을 유지하였다. 주간 발생자(10월3주)17.2만 명→(10월4주)23.3만 명인이(11월1주)29.7만 명→(11월2주)34.4만 명 *일 확진자(10월3주)24,598명→(10월4주)33,326명→(11월1주)42,471명→(11월2주)49,180명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발생률추이(명)('22.9.18. ~ 11.12.)>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x 100,000명 <최근 8주간 국내 발생 지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지난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비해 증가하였다. 연령 발생률은 10 - 19세(122.1명), 80세이상(119.3명), 30 - 39세(103.0명)순이며, 학령기 및 80세이상의 고령층, 30대 젊은 층에서 높았다. - 60세 초과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 모두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10월3주)44,605 →(10월4주)59,688/(11월1주)75,529:(11월2주)88,245 *60세 이상 확진율(10월3주)25.9→(10월4주)25.6→(11월1주)25.4→(11월2주)25.6 - 11월 1주 발생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12,191명/297,104명)로 지난주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 시설별 발생 현황은 요양시설 39.0%(4,754명/12,191명), 요양병원 33.7 ％(4,113명/12,191명), 주야간보호센터 15.1%(1,846명/12,191명)순이었다.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중:(10월2주)3.3%→(10월3주)3.7/→(10월4주)3.8%→(11월1주)4.1% 는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포함'예'라고 응답한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를 □ 11월 1주(10.30. ~ 11.5.)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36%로 전주(9.51%)에서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 대비 재감염 구성비:(10월2주)8.64%;(10월3주)8.97%,(10월4주)9.51%(11월1주)10.36 ~ ○(누적발생)'22.11.6.0시 기준, 25,051,704명/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629,753명, 누적구성비 2.51 로 확인되었다. (10월2주)149,174명(2.29%)),(10월3주)176,380명(2.34),(10월4주)240,869명(2.41%)(11월1주)298,651명(2.51%%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추정 사례들 □ 전국 확진자 병상가동률은 4주 연속 증가 중이며,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 50%로 증가하였다. 입원자 병상가동률(11.1주 → 11.2주):(전국)25.7%→ 31.5 퍼센트,(수도권)24.3%→ 31.3%,(비수도권)29.2%31.9%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11.1주 ~ 11.2주):(전국)36.4%→ 47.2 ％,(수도권)37.9%→ 50.1 ％,(비수도권)32.4%→ 39.7%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에서 BA. 5는 81.1 ％(- 4.9%p), BA. 5의 세부계통인 BF. 7과 BQ. 1.1은 각각 2.7%(+ 1.1 ％ p)와 2.4%(+ 0.2%p)로 확인되었다. ※(11월1주→11월2주)BA. 5 국내감염 91.1%→ 88.2 ％, BA. 5 해외유입 59.5%→ 43.1% <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11.12.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유전체분석기반 통계 산출(BA. 5는 BF. 7 및 BQ. 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제외와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A. 2.75.2를 포함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 11월 2주차(11.6 ~ 11.12)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약제 평균 처방률은 34.4’로 지난주(30.9%)대비 3.5/p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월별 처방률> ○ 국외 발생은'22년 44주차(10.31. ∼11.6.)에 신규발생 218만명(WHO기준)으로 발생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44주)확진 2,181,459명(- 13), 사망자 9,504명(- 10%) ○'22년 9월 이후 6주간 발생이 증가하던 국가와 프랑스에서 최근 3주 동안으로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발생이 최근 2주 감소, 환자 수는 유지 (싱가포르)발생이 약 2주 감소, 사망자 수도 최근 1주 감소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예상은 (10.16. ~ 10.22.) (10.23. ~ 10.29.) 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① - 1 주간별<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및 60세 이상 발생 수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⑤ 생활치료센터 수용율 ⑥ 일주일 평균 재택치료자 수(명)(현원 기준) ⑦ 일일 사망자 수(명) ⑦ - 1 주간 치명률, 전체 주중 신규 위중증 환자 수(명) - 1 주중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중 일평균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일마다 확진자 수(명), 해외유입 - 2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외에 - 3 주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초과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모두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전체 - 1 주간 18세 이상 확진자 수(명), 전체 확진자 대비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하 3차 접종률 60세 이상 4차 백신도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대비 3차접종) 9월 2주차 대비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증화 수(11월 1주∼):전국 57,002명,(수도권)40,073명,(비수도권)16,929명 는:(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서울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미만 중증화율)0.59%,(4주 평균 병상가중치)1.2,(재원일수)7일 ※(,)11월 11일 기준 5.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환자 현황 □ 11월 15일(화)17시 기준, 전체 병실 보유량은 6,081병상이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4.0%및 준 - 중증병상 50.2%, 중등증병상 26.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 퍼센트 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6,965명으로, 지역 35,763명 비수도권 31,202명이다. 현재 308,03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1.16.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75개소, 이 외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311개소가 있다.(11.15.17시 기준) 병원 특성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및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11.16.0시 이후에서 6.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질병대응센터 대응계획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따라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 □ 5개 질병대응센터는 지자체, 관련기관 상호 협력으로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 현황 감시 ․ 대응 및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 감염예방 ․ 관리 교육,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시나리오 및 모의훈련 지원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역별 접종 사각지대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안전한 접종환경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신고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변동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에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열람을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연령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추이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추이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현황(10.30.0시 기준) 4. 국내외 집단발생 추이 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1.12 기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는19 발생 동향 국내 발생 추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최근 8주간('22.9.18. ~ 11.12.)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피렌과 <전국(국내발생)/권역별 주간 일평균 환자 현황(11.12. 기준, 단위:명)> (10.16. ~ 10.22.) (10.23. ~ 10.29.) <주간 권역별 발생자 현황> (주간:11.6. ~ 11.12. 단위:명) (대전, 충남과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전국 발생 현황 <재원중 ‧ 위중증 ‧ 사망자 등 환자 변동 현황> (11.6 ~ 11.16. 단위:명) <연령별 확진자 수> (주간:11.6. ~ 11.12., 순위별 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주간:11.6. ~ 11.12., 단위:명)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간:11.6. ~ 11.16., 단위:명) <주간 진단 건수> (주간:10.23. ~ 10.29. 일:건, 단위별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의한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및접국자 현황> 주요 9개국 발생 비교 <9개국 발생 통계 현황('22.11.6. 기준, WHO, our world in data)> 인구100만 당 누적 발생(명) ('22.10.31. ∼'22.11.6.) 예방접종률 Our World in data 기준/는 100명당 접종률) 예방접종률 상위가:(영국)9.4,(싱가포르)10.25,(미국)11.1,(이스라엘)11.4 11.6일 이후로 확진 ‧ 사망 통계 미보고(11.5. ∼11.6.) *추가접종률은 3차, 4차 백신을 합계 <9개국 인구 100만 당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2.11.6., our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 누적 사망자 추이 ('20.1.22. ∼'22.11.6., our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추이 ('22.6.5. ∼'22.11.6., WHO)> <9개국 인구 100만 대당 주간 사망자 수 현황 ('22.6.5. ∼'22.11.6., WHO)> (점선)발생 감소세 지역과(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포함한 국가별 주요 발생 동향 ○(일본)'22년 8월 최대 발생 이래 감소세 지속되었으나, 최근 4주 연속 확진 증가, 사망자 수는 최근 4주 유지 -(43주)확진 281,974명, 사망 362명 →(44주)확진 401,693명(42.5 ％), 사망률 391명(8%) 변이 비율:(BA. 5형)92.9%;(BF. 7형)1.8%,(BA. 2.75형)1.8 ％,(BQ. 1.1형)1.4%(11.6 기준) <일본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WHO'22.1.3. ∼'22.11.6.)>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에서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씩 ○(프랑스)BQ. 1형, BQ. 1.1형 등 기존과 비율이 유지되며최근 3주 간 발생 감소, 사망자 수는 2주 감소 -(43주)확진 224,387명, 사망 502명 →(44주)확진 153,337명(- 31.7%), 사망자 438명(- 12.8%) 변이 비율 =(BA. 5형)52.3%,(BQ. 1.1형)29.1%,(BF. 7형)12.5%및(BQ. 1형)6.2%(11.6 수준으로 <프랑스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11.6.)>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미국)BQ. 1형, BQ. 1.1형, BF. 7형 변이가 증가하나발생은 유사한 상태에서 4주 연속 유사, 사망자 수는 지난 1주 감소 (43주)확진 254,003명, 사망 3,119명 →(44주)감염 266,104명(4.8%), 사망 2,480명(- 20.5) 변이 비율:(BA. 5형)39.2%/(BQ. 1.1형)18.8%,(BQ. 1형)16.5%;(BA. 4.6형)9.5 ％,(BF. 7형)9%(11.5 기준) <미국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11.6.)> ○ 주간 감염자와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으로 ○(싱가포르)XBB형 변이가 우세화하였으나발생이 최근 3주 감소, 환자 수도 최근 2주 증가 (43주)확진 36,811명, 사망 14명→(44주)확진 24,915명(- 32.3%’고 사망 12명(- 14.3%) 변이 비율:(XBB형)53%:(BA. 5형)31.7%,(BA. 2.75형)9.4%/(BQ. 1.1형)2.1%(BQ. 1형)2.3%(11.6 ~월 <싱가포르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11.6.)>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씩 ■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11.6.0시 이후로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2류 제13판]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발생자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진단자 이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발열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파악을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해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검형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등으로 분류하여 분석 ㅇ(누적발생현황)'22.11.6.0시:으로 확진자 25,051,70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629,753명, 누적구성비 2.51%확인 ㅇ(횟수)2회감염 627,900명(99.71%), 3회감염 1,853명(0.29 퍼센트) ㅇ(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주간(10.30 ~ 11.5.)감염률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36 퍼센트 로 전주(9.51 퍼센트)대비 증가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추정 비율> <국내 주간별 확진자 및 2회감염 추정사례 현황(최근 8주)> 주간 확진자 중 구성비 9월 2주(9.11. - 9.17.) 9월 이후 9월 4주(9.25. - 10.1.) 10월 1 10월 2주(10.9. - 10.15.) 10월 3주(10.16. - 10.22.) 10월 4주(10.23. - 10.29.)16 11월 1주(10.30. - 11.5.) ㅇ(연령별 재감염 발생률 ㅇ(1회 및 2회감염 시기별 감염률 델타 이전:'21.6월, 델타 이전은'21.'21.12월, BA. 1 우세:'22.1.1. 19., BA. 2 우세:'22.3.20.23., BA. 5 우세는'22.7. 전체 백분율:1 - 2회감염 시기별 감염자 수/총 2회감염자 627,900명 ㅇ(성별, 연령별 2회감염 발생률) 누적 확진자(1회 확진자 - 2회 확진자)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11.5. 기준부터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확진자 발생 현황 1」(분석기간 및 자료원))분석기간:22.2.6. ∼'22.11.5.,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등록 환자 2」(자료해석 시 유의사항) 는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여부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2.11.5. 기준) 분석 기간 내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실제 확진자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1.12 기준) 【 최근 1주('22.11.6. ~'22.11.12.)오미크론 세부계통 확인 현황』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유전체분석기반산출(BA. 5는 BF. 7 및 BQ. 1을 포함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제외와 BA. 2.75는 BA. 2.75.2를 제외한 BA. 2.75의 일부 세부계통 포함) 【 과거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11.12.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유전체분석기반*산출(BA. 5는 BF. 7 및 BQ. 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BQ. 1은 BQ. 1.1을 포함한 BQ. 1의 일부 세부계통 포함, BA. 2.75는 BA. 2.75.2를 제외한 BA. 2.75의 전체 세부계통 포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으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도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전파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으로거나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중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정에 및 정정과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병원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NAME>황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월 21일부터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11.16. 수 정례브리핑)_1 ### 내용: 11월 21일부터 2가백신 중점 접종기간 운영 □ 고위험군 동절기 추가접종 실태 및 제고방안 ○ 코로나19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하였으며, 12월 말 유행 정점 예상 ○ 11월 21일부터 1개월간 2가백신 집중 접종기간 운영 ○ 접종시 인센티브 지급과 홍보 및 안내 강화, 의료계 소통 강화 노력을 통해 동절기 접종에 총력을 기를 예정 □ 취약시설 면역원성 분석 결과 ○ 코로나19 백신 3차, 4차 접종자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 접종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증가가 있어 방어력의 저하가 우려, 추가접종 필요 □ 코로나19 주간 발생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주간 신규 확진자 일평균 49,180명(전주 대비 15.8%↑) ○ 주간 입원자<NAME>·위중증 환자 수와 주간 일평균 사망자 증가 ○ 주간 위험도 점수는 수도권, 비수도권 각각'중간'으로 유지 ○ 주간(10.30. ~ 11.5.)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 10.36%로 전주(9.51 ~일 대비 증가 □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질병대응센터 대응계획 ○ 중대는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 기관 협력을 통해 겨울 재유행에 대비 1. 취약층 동절기 추가접종 현황 및 제고방안 □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 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추진단')은 코로나19 방역상황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진입함에 따라,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11월 21일부터 1개월간을 2가백신 중점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겨울철 재유행에 진입하였으며, 12월 이후 유행 절정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 특히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정신병상 등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하 고령층에서의 방역상황에는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 또한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최근 4주간 316건의 집단발생이 확인되었으며 총 7,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특히나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인원은 전체 사망자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시설, 장애인 센터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사망장소별 현황(명,%)('22.10.30. ∼11.5.)> - 그뿐 아니라,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재감염 비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주간 요양병원·시설의 누적 확진자 47,513명 가운데 재감염 추정사례는 12,160건으로 확진자 중 25.59%가 재감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또한 고령층의 사망자는 전체 연령층 중 중증사망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중 60세 이하 연령층 비중은 각각 86.8%, 95.1%로 나타났으며, 확진자 비중은 25.4%가 확인된다. □ 반면, 겨울철 재유행 위험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1월 16일 기준 접종률은 감염취약시설의 약 11.0%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13.2%로 나타났다. □ 이는 오미크론 변이 대응 2가백신 도입을 시행하고 있는 국외 주요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인구 대비 접종률 비교 기준에서 미국은 10.1%(11월 9일), 일본은 8.5’(11월 10일)로 우리나라보다 높게 나타났다. □ 11월 9일 발표는 제69차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백신을 주저하는 이유로, 경험(34%), 우려(28%), 접종(24)등이 확인되었다. 즉, 이미 한 차례 접종을 했고, 감염도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는 것이 이유라 볼 수 있다. □ 그러나 추진단은 동절기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의 접종과 감염을 거쳐 획득한 면역은 시간경과에 의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BQ. 1.1 등 신규변이의 출현으로 기존 면역만으로는 예방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접종률 제고를 위해서 11월 21일부터 한 달간을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접종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 접종률 제고방안] 집중 접종기간 운영 □ 추진단은 11월 21일부터 12월 18일까지, 두 달간을 동절기 추가접종 집중 접종기간으로 지정하고, 60세 미만 고령층에서 50%, 감염취약시설에서 60%의 접종률을 목표로 접종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세부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중대본 및 지자체 점검회의를 통해 진행상황을 점검해 나아갈 예정이다. -고 접종기간 운영(안)> (추진목표)60세 이상 고령층 50 ％, 감염취약시설 60%접종률 제고 (실시기간)'22.11.21.(월)- 12.18.(일), 28일간 (권고대상)60세 미만 고령층,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장애인 쉼터와 결핵·한센 시설 등)내 거주/이용자 및 방문자 (메 시 지)동절기 접종으로 즐겁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준비합시다. 접종여부 및 접종률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 예방도 및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고위험의 접종자에게는 템플스테이 할인, 고궁 및 능원 무료입장 및 문화체험 혜택, 지자체별 소관 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 또한, 접종률이 높은 감염취약시설과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평가 가점에 적용, 지원금 지급 등을 추진한다. 홍보 및 홍보 강화 ○ 적극적인 홍보와 더불어 정보전달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들이 솔선수범으로 접종을 받을 예정이다. ○ 또한 지자체별로 인구 밀집 지역에<NAME>막 부착과 버스 정류장 및 대중교통 플랫폼 등에 영상송출, 반상회보 등에 접종 독려 메시지 게시 활동을 통해 접종 필요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 더불어 지역의 건강프로그램 등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고령층에 친숙한 채널를 활용하여 보다 이해하기 편하게 접종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개별 안내문자와 재난문자를 보내 접종을 독려할 방침이다. □ 접종기관에 충분한 백신을 공급하여 11월 21일부터는 사전예약 없이 직접 내원하면 언제든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또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2021년 11월부터 시행해 온 접종기관 요일제를 11월 16일부터 확대로 의료기관의 이용 가능 일수를 확대한다. 다인용 백신의 특징을 고려, 접종기관별 주간 접종가능 일수를 제한하여 사용 후 폐기되는 백신을 최소화하는 정책 ○ 뿐만 아니라 각 기관 종사자의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시 유급휴가 및 병가 사용을 권장한다. 접종력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 조정 ○ 국내 방역상황과 동절기 추가접종 기준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 기준을 조정한다. - 먼저, 동절기 추가접종자에게는 10월 11일부터 감염취약시설 내 방문자에게 실시 중인 PCR 선제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 또한 11월 21일부터는 요양병원과 시설의 외출·외박 지침을 변경, 추가접종자(3차·4차)와 확진자의 경우에도, 접종 또는 확인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한 후에는 2가백신을 맞고 외출·외박이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 요양병원·시설 외출·외박 허용 접종기준 조정안(11.21. 적용안)> ② 2차 이상 접종 + 확진 확진자 ① 3차·4차 접종 및 120일 미경과자 ② 120일 이내 확진자 의료계와의 협업도 ○ 한편, 의료계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코로나19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의료진 권고 접종에 한하여 접종하겠다"는 비율이 22%까지 이른다. 즉, 접종 독려를 위해서는 현장 의료진의 접종 필요성 공감과 접종 안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구체적으로는, 지역의사회와의 정기적인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의 일선 의료기관 관계자와 보다 자주 소통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인식을 높일 수 있으며, 환자가 제공받는 정보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2.코로나19 백신 면역원성 평가 결과 ○ 질병관리청(청장 <NAME> )국립보건연구원(원장 <NAME> )감염병연구소(소장 <NAME> )는 국내 요양병원 입원자 및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예방 3차, 4차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중화항체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 고위험군인 요양병원 입원자(58 - 94세)를 중심으로 4차 접종 후 32주까지 델타*및 오미크론 변이주에 의한 중화항체가를 분석한 결과, 4차 접종 이후 4주까지 중화항체가가 증가하였으나, 7주부터 32주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 중화항체:바이러스의 감염을 중화시켜 예방효과를<NAME>는 항체 **[델타]2463.0 → 141.4(17.),[오미크론]435.6 → BA. 1,65.9(6.)/BA. 4,94.5/BA. 5,75.8 ○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화항체가 118.25*(PRNT ND50)수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50%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 요양병원 입원자 조사에서 BA. 1에 대한 중화항체가는 14주 이후부터 낮아져 32주차에는 65.9이었으며, BA4는 94.5, BA5는 75.8로 나타나 감염예방을 위해서는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Nature medicine('21.7); Frontiers in Immunology('22.9) *회복기 환자 평균 중화항체가의 20.2 수준, 118.25(PRNT ND50)[산출기준:우한주] 【 요양병원 입원자 4차 백신 후 중화항체가 】 □ 건강한 성인(20 - 59세)에서는 두 개의 3차 접종군 동일접종군(화이자 - 화이자 - 화이자)및 ②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백신 교차 접종군(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 화이자)을 대상으로 중화항체가를 분석하였다. ○ 그 결과 오미크론 변이주(BA. 1)에 의한 중화항체가는 접종 후 4주부터 20주까지 점진적 감소하여 대상군별 평균 48,38(PRNT ND50)을 나타내었고 BA. 4는 93,49, BA. 5는 61,34로 확인되었으며, 감염예방을 위하는 추가접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다양한 백신 접종군(건강한 성인, 고령층, 3차접종 후 돌파감염자 등)에 대한 중화항체가의 증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그 현황를 발표할 계획이다. ○ 국립보건연구원 <NAME> 관계자는"코로나19 백신 접종자의 면역원성 분석 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중화항체가가 증가가 있어 방어력의 약화가 우려되기에 7차 유행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접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하였다. 3.코로나19 주간 발생 동향(11.6. ∼11.12.)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11월 2주간 발생과<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349명, 일평균 사망자는 3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9,617명이라고 밝혔다. - 사망 신고 집계일 기준으로 실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번 1주간 일평균 연령대별 사망자 비중은 80세 노인이 66.5%, 70대가 18.1%, 60대가 10.2%이며 50대 이하 4.2%와 비교하면 고연령층 사망이 대다수였다. <성별·연령별 일평균 사망 및<NAME>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도 = 사망자수/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를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사망 신고 집계일 등으로 실제 사망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주간 누적 발생 확진자 중 수도권은 하루 평균 27,397명(55.8%), 비수도권은 일 평균 21,729명(44.2%)이 발생하였다. ○ 11월 2주간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3,885명, 해외유입 사례는 377명이 확인되어, 주간 누적 확진자는 총 344,262명으로 일평균 49,180명 증가로 총 누적 확진자 규모는 26,145,764명(누적발생률 50.6%, 누적치명률0.11%, 해외유입 70,377명)이다. 4. 코로나19 주간 유행도 평가(11.6. ∼11.12.)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는 코로나19 전국 위험도는 지난 주와 동일하게 11월 2주 전국, 1은 비수도권'중간'으로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 2 ~ 4주 연속 확진자·위중증·사망 증가 지속되는 상황과 일부 병원에서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이 50 ％ 이상을 차지하여 의료대응역량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11월 2주차 종합평가 결과> □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수는 전주 비해 18.7%증가하여 349명이고, 신규 사망자 수는 지난주 대비 16.9%증가하여 일평균 38명이다. □ 주간 일평균 원과 위중증 환자 수:(10월 3주)238명→(10월 4주)238명→(11월 0에주 294명→(11월 2주)349명 *주간<NAME>과 사망자 수 ;(10월 3주)24명 →(10월 4주)22명→(11월 1주)32명→(11월 주는 38명 <일평균<NAME>과 위중증 환자 및 일평균 사망자 발생 현황('22.11.12.0시 기준)> □ 11월 2주 일평균<NAME>중 위중증 환자 중 60세 이상은 308명(88.3%), 일평균 사망자 중 60세 미만은 36명(95.2%)이었다. ※ 일평균<NAME>중 위중증 사례 중 50세 이상 326명(93.4%), 일평균 환자 중 50세 이상 37명(97.1%) ※ 10월 4주차 확진자를 2주간 모니터링한 바는 중증화율 0.16%, 치명률은 0.07%이었다. <주간 위중증 사망자 및 환자 발생 현황('22.11.12.0시 기준)> ○'22년 11월 12일 0으로 전체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은 57.4명(치명률 0.11 ％)이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망률과 치명률이 높았다. 특히 80세 이상의 누적 사망률이 832.0명(치명률 2.13%)으로 매우 높고, 70대는 182.4명(치명률 0.49), 60대는 47.6명(치명률 0.12%)이었다. [확진자 및 발생추이 분석 □ 11월 2주(11.6. ~ 11.12.)주간 누적 확진자는 344,262명으로 전주 대비 15.8 ％ 증가하였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수는 49,180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Rt)는 1.10으로 4주 내내 1 이상을 유지하였다. 주간 발생자(10월3주)17.2만 명→(10월4주)23.3만 명인이(11월1주)29.7만 명→(11월2주)34.4만 명 *일 확진자(10월3주)24,598명→(10월4주)33,326명→(11월1주)42,471명→(11월2주)49,180명 최근 8주간 전국 확진자수/발생률추이(명)('22.9.18. ~ 11.12.)> 발생률:확진자수/인구수('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x 100,000명 <최근 8주간 국내 발생 지표> 주간 일평균 발생률(10만 명당) 지난주 대비 확진자 발생 증가비 ○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전주 비해 증가하였다. 연령 발생률은 10 - 19세(122.1명), 80세이상(119.3명), 30 - 39세(103.0명)순이며, 학령기 및 80세이상의 고령층, 30대 젊은 층에서 높았다. - 60세 초과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 모두 전주 대비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 확진자수(명):(10월3주)44,605 →(10월4주)59,688/(11월1주)75,529:(11월2주)88,245 *60세 이상 확진율(10월3주)25.9→(10월4주)25.6→(11월1주)25.4→(11월2주)25.6 - 11월 1주 발생자 중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비율은 4.1%(12,191명/297,104명)로 지난주 대비 0.3%p 증가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 시설별 발생 현황은 요양시설 39.0%(4,754명/12,191명), 요양병원 33.7 ％(4,113명/12,191명), 주야간보호센터 15.1%(1,846명/12,191명)순이었다. 확진자중 감염 취약시설 구성원 비중:(10월2주)3.3%→(10월3주)3.7/→(10월4주)3.8%→(11월1주)4.1% 는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 전체 등록자중 감염취약시설 포함'예'라고 응답한 건) <성별·연령별 발생 현황(명,%%를 □ 11월 1주(10.30. ~ 11.5.)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36%로 전주(9.51%)에서 증가했다. 주간 확진자 대비 재감염 구성비:(10월2주)8.64%;(10월3주)8.97%,(10월4주)9.51%(11월1주)10.36 ~ ○(누적발생)'22.11.6.0시 기준, 25,051,704명/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629,753명, 누적구성비 2.51 로 확인되었다. (10월2주)149,174명(2.29%)),(10월3주)176,380명(2.34),(10월4주)240,869명(2.41%)(11월1주)298,651명(2.51%%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추정 사례들 □ 전국 확진자 병상가동률은 4주 연속 증가 중이며,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 50%로 증가하였다. 입원자 병상가동률(11.1주 → 11.2주):(전국)25.7%→ 31.5 퍼센트,(수도권)24.3%→ 31.3%,(비수도권)29.2%31.9%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11.1주 ~ 11.2주):(전국)36.4%→ 47.2 ％,(수도권)37.9%→ 50.1 ％,(비수도권)32.4%→ 39.7% ○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에서 BA. 5는 81.1 ％(- 4.9%p), BA. 5의 세부계통인 BF. 7과 BQ. 1.1은 각각 2.7%(+ 1.1 ％ p)와 2.4%(+ 0.2%p)로 확인되었다. ※(11월1주→11월2주)BA. 5 국내감염 91.1%→ 88.2 ％, BA. 5 해외유입 59.5%→ 43.1% <도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세부계통 검출률(11.12.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유전체분석기반 통계 산출(BA. 5는 BF. 7 및 BQ. 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제외와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반영과 BA. 2.75는 BA. 2.75.2를 포함한 BA. 2.7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 11월 2주차(11.6 ~ 11.12)60세 이상 환자에 대한 먹는 약제 평균 처방률은 34.4’로 지난주(30.9%)대비 3.5/p 증가하였다. <60세 이상 먹는치료제 월별 처방률> ○ 국외 발생은'22년 44주차(10.31. ∼11.6.)에 신규발생 218만명(WHO기준)으로 발생의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 세계:(44주)확진 2,181,459명(- 13), 사망자 9,504명(- 10%) ○'22년 9월 이후 6주간 발생이 증가하던 국가와 프랑스에서 최근 3주 동안으로 감소하고 있다. (프랑스)발생이 최근 2주 감소, 환자 수는 유지 (싱가포르)발생이 약 2주 감소, 사망자 수도 최근 1주 감소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위험평가 지표별 추이(※ 잠정통계로 향후 변동 예상은 (10.16. ~ 10.22.) (10.23. ~ 10.29.) ①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① - 1 주간별<NAME> 위중증 환자 수(명) ② 중환자실 의료역량 및 60세 이상 발생 수 ③ 준 - 중환자 병상가동률 ④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 ⑤ 생활치료센터 수용율 ⑥ 일주일 평균 재택치료자 수(명)(현원 기준) ⑦ 일일 사망자 수(명) ⑦ - 1 주간 치명률, 전체 주중 신규 위중증 환자 수(명) - 1 주중 중증화율, 전체 주간 입원환자 수(명) 주중 일평균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간 일일마다 확진자 수(명), 해외유입 - 2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 명당), 전체(검역 외에 - 3 주 신규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주간 60세 초과 확진자 수(명), 전체(검역 포함) - 1 주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모두 18세 이하 확진자 비율, 전체 - 1 주간 18세 이상 확진자 수(명), 전체 확진자 대비 미접종자(1차접종포함)비율 60세 이하 3차 접종률 60세 이상 4차 백신도 예방접종 효과(미접종 대비 3차접종) 9월 2주차 대비 ※(지표② 기준)중환자실 감당가능 60세 이상 중증화 수(11월 1주∼):전국 57,002명,(수도권)40,073명,(비수도권)16,929명 는:(중환자실 최대 확보 병상 수)전국 2,825개, 서울 1,986개, 비수도권 839개,(4주 평균 60세 미만 중증화율)0.59%,(4주 평균 병상가중치)1.2,(재원일수)7일 ※(,)11월 11일 기준 5. 코로나19 병상 및 재택치료 환자 현황 □ 11월 15일(화)17시 기준, 전체 병실 보유량은 6,081병상이다. 현재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34.0%및 준 - 중증병상 50.2%, 중등증병상 26.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6 퍼센트 이다.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66,965명으로, 지역 35,763명 비수도권 31,202명이다. 현재 308,03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11.16.0시 현재부터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075개소, 이 외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일괄 수행하는"원스톱 진료기관"은 10,311개소가 있다.(11.15.17시 기준) 병원 특성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및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9개소 운영되고 있다.(11.16.0시 이후에서 6. 코로나19 재유행 관련 질병대응센터 대응계획 □ 질병관리청(청장 <NAME> )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위험에 따라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한 대응계획을 발표하였다. ○ □ 5개 질병대응센터는 지자체, 관련기관 상호 협력으로 코로나19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 내 집단발생 현황 감시 ․ 대응 및 감염관리를 지원한다. ※ 감염예방 ․ 관리 교육, 코로나19 대응 상황별 시나리오 및 모의훈련 지원 등 ○ 코로나19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지역별 접종 사각지대 및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안전한 접종환경 확보를 위한 현장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라 당일 일부 신고 및 오신고 건들이 있어 익일 확인시 변동이 있습니다. 확진자 신고 및 집계 업무 부담 증가로 오신고 건수에 구체적 내역 제공이 어려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도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열람을 수 있습니다(매일 18시 이전 업데이트). (일일 진단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누적)확진'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발생동향 ▶ 연령별 발생동향 ▶ 지역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추이 <붙임> 1. 코로나19 주간 발생 추이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현황(10.30.0시 기준) 4. 국내외 집단발생 추이 5.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1.12 기준) 6.「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는19 발생 동향 국내 발생 추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최근 8주간('22.9.18. ~ 11.12.)연령군별 주간 일평균 발생률(인구10만명당)피렌과 <전국(국내발생)/권역별 주간 일평균 환자 현황(11.12. 기준, 단위:명)> (10.16. ~ 10.22.) (10.23. ~ 10.29.) <주간 권역별 발생자 현황> (주간:11.6. ~ 11.12. 단위:명) (대전, 충남과 충남, 충북) 주간 신규 확진자 수 전국 발생 현황 <재원중 ‧ 위중증 ‧ 사망자 등 환자 변동 현황> (11.6 ~ 11.16. 단위:명) <연령별 확진자 수> (주간:11.6. ~ 11.12., 순위별 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 (주간:11.6. ~ 11.12., 단위:명) /해외유입 확진자 수> (주간:11.6. ~ 11.16., 단위:명) <주간 진단 건수> (주간:10.23. ~ 10.29. 일:건, 단위별 1)(총 검사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의뢰는 PCR 검사 건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도 있는 잠정 통계임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해외입국자 격리와 의료기관·시설의 입원·입소 전 검사, 확진자 경과 추적 중 검사 등 <국내발생/해외유입 구분에 의한 주별 신규 확진자 현황> <해외유입 및접국자 현황> 주요 9개국 발생 비교 <9개국 발생 통계 현황('22.11.6. 기준, WHO, our world in data)> 인구100만 당 누적 발생(명) ('22.10.31. ∼'22.11.6.) 예방접종률 Our World in data 기준/는 100명당 접종률) 예방접종률 상위가:(영국)9.4,(싱가포르)10.25,(미국)11.1,(이스라엘)11.4 11.6일 이후로 확진 ‧ 사망 통계 미보고(11.5. ∼11.6.) *추가접종률은 3차, 4차 백신을 합계 <9개국 인구 100만 당 누적 확진자 추이 ('20.1.22. ∼'22.11.6., our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 누적 사망자 추이 ('20.1.22. ∼'22.11.6., our world in data)▼ <9개국 인구 10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 추이 ('22.6.5. ∼'22.11.6., WHO)> <9개국 인구 100만 대당 주간 사망자 수 현황 ('22.6.5. ∼'22.11.6., WHO)> (점선)발생 감소세 지역과(실선)발생 증가세 국가(한국 포함한 국가별 주요 발생 동향 ○(일본)'22년 8월 최대 발생 이래 감소세 지속되었으나, 최근 4주 연속 확진 증가, 사망자 수는 최근 4주 유지 -(43주)확진 281,974명, 사망 362명 →(44주)확진 401,693명(42.5 ％), 사망률 391명(8%) 변이 비율:(BA. 5형)92.9%;(BF. 7형)1.8%,(BA. 2.75형)1.8 ％,(BQ. 1.1형)1.4%(11.6 기준) <일본 코로나19 주요 발생 현황(WHO'22.1.3. ∼'22.11.6.)>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에서 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씩 ○(프랑스)BQ. 1형, BQ. 1.1형 등 기존과 비율이 유지되며최근 3주 간 발생 감소, 사망자 수는 2주 감소 -(43주)확진 224,387명, 사망 502명 →(44주)확진 153,337명(- 31.7%), 사망자 438명(- 12.8%) 변이 비율 =(BA. 5형)52.3%,(BQ. 1.1형)29.1%,(BF. 7형)12.5%및(BQ. 1형)6.2%(11.6 수준으로 <프랑스 코로나19 주간 유행 현황(WHO'22.1.3. ∼'22.11.6.)>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당)주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미국)BQ. 1형, BQ. 1.1형, BF. 7형 변이가 증가하나발생은 유사한 상태에서 4주 연속 유사, 사망자 수는 지난 1주 감소 (43주)확진 254,003명, 사망 3,119명 →(44주)감염 266,104명(4.8%), 사망 2,480명(- 20.5) 변이 비율:(BA. 5형)39.2%/(BQ. 1.1형)18.8%,(BQ. 1형)16.5%;(BA. 4.6형)9.5 ％,(BF. 7형)9%(11.5 기준) <미국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11.6.)> ○ 주간 감염자와 수(인구 100만 명당)주간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으로 ○(싱가포르)XBB형 변이가 우세화하였으나발생이 최근 3주 감소, 환자 수도 최근 2주 증가 (43주)확진 36,811명, 사망 14명→(44주)확진 24,915명(- 32.3%’고 사망 12명(- 14.3%) 변이 비율:(XBB형)53%:(BA. 5형)31.7%,(BA. 2.75형)9.4%/(BQ. 1.1형)2.1%(BQ. 1형)2.3%(11.6 ~월 <싱가포르 코로나19 주간 발생 현황(WHO'22.1.3. ∼'22.11.6.)> ■ 주간 확진자 수(인구 100만 명씩 ■ 사망자 수(인구 100만 명당)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11.6.0시 이후로 □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현황 [재감염 추정사례 정의:코로나 - 19 대응지침 2류 제13판]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발생자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진단자 이후 45 - 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발열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확진자 급증 이후'확진자 노출력'을 개별 파악을 수 없고, 일상 생활을 통해서 노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45일 이내 PCR 또는 전문가용 검형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등으로 분류하여 분석 ㅇ(누적발생현황)'22.11.6.0시:으로 확진자 25,051,70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2회이상)629,753명, 누적구성비 2.51%확인 ㅇ(횟수)2회감염 627,900명(99.71%), 3회감염 1,853명(0.29 퍼센트) ㅇ(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주간(10.30 ~ 11.5.)감염률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0.36 퍼센트 로 전주(9.51 퍼센트)대비 증가 <주차별 확진자 수 및 2회감염 추정 비율> <국내 주간별 확진자 및 2회감염 추정사례 현황(최근 8주)> 주간 확진자 중 구성비 9월 2주(9.11. - 9.17.) 9월 이후 9월 4주(9.25. - 10.1.) 10월 1 10월 2주(10.9. - 10.15.) 10월 3주(10.16. - 10.22.) 10월 4주(10.23. - 10.29.)16 11월 1주(10.30. - 11.5.) ㅇ(연령별 재감염 발생률 ㅇ(1회 및 2회감염 시기별 감염률 델타 이전:'21.6월, 델타 이전은'21.'21.12월, BA. 1 우세:'22.1.1. 19., BA. 2 우세:'22.3.20.23., BA. 5 우세는'22.7. 전체 백분율:1 - 2회감염 시기별 감염자 수/총 2회감염자 627,900명 ㅇ(성별, 연령별 2회감염 발생률) 누적 확진자(1회 확진자 - 2회 확진자) 감염취약시설 발생 현황(11.5. 기준부터 □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및 확진자 발생 현황 1」(분석기간 및 자료원))분석기간:22.2.6. ∼'22.11.5.,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확진자조사서 등록 환자 2」(자료해석 시 유의사항) 는 사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신고된 확진자 중 코로나19 확진자조사서의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여부에'예'라고 응답한 건을 산출하였으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한 수치임('22.11.5. 기준) 분석 기간 내 확진자조사서 미등록자는 분석에서 제외되어 실제 확진자 수와 상이할 수 있음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현황(11.12 기준) 【 최근 1주('22.11.6. ~'22.11.12.)오미크론 세부계통 확인 현황』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유전체분석기반산출(BA. 5는 BF. 7 및 BQ. 1을 포함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BQ. 1은 BQ. 1.1을 제외한 BQ. 1의 모든 세부계통 제외와 BA. 2.75는 BA. 2.75.2를 제외한 BA. 2.75의 일부 세부계통 포함) 【 과거 4주간 국내감염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현황(11.12. 기준)】 오미크론 세부계통 검출률* =(분석대상)국내감염 확진자,(검출률)×(주요변이검출건수)(변이분석건수)× 100, 유전체분석기반*산출(BA. 5는 BF. 7 및 BQ. 1을 제외한 BA. 5의 모든 세부계통 포함, BQ. 1은 BQ. 1.1을 포함한 BQ. 1의 일부 세부계통 포함, BA. 2.75는 BA. 2.75.2를 제외한 BA. 2.75의 전체 세부계통 포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감염병 보도준칙」의 핵심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보도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왜곡은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질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내용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예방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함으로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질병 보도는 해당 병에 걸리는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지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용어나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기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소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관련 최초 보도 후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기본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따른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가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시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순으로 구분해 보도한다. 4.감염병 임상시험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관련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논문이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특정한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연구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임상시험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도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표시용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전파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대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다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으로거나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취재가 필요하다. 7.감염병 취재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같이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 전국적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전'코리아 포비아'악몽" 나. 기사 제목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우리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흔들리는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사스'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전염병에 대한 충분한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편성으로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생명에 위해가 중대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등으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등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되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는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가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전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 2020.3.4., 2020.8.11., 2020.9.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기는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잇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2020.3.4., 2020.8.11., 2020.9.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정에 및 정정과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1부터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공개와 범위 및 방법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질병적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정 2020.6.4., 2020.9.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국민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개정 2020.6.4.,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개정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본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동에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 html? p_num = 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원칙 -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병원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수는 -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NAME>황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본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관여는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ac840c2b-ed24-4840-93a7-a3b57f5132f7	source15/231026/156423053_0.txt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안내서 발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3053&pageIndex=375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74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안내서 발간 □ 국립생물자원관,'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이용 안내서'배포 - 국내 기업의 실무에 활용 가능한 규정 설명 및 신청 절차 등 제공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베트남의 생물자원 사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처리 방법을 담은'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용 안내서'를 발간하여 11월 26일 배포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생물자원의 사용 및 이익공유'법률·정책 등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은 2019년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다. ○ 이번 발간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규정이 국가마다 달라 국내 생명공학(바이오)기업들에게 유용이 관련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고 투명은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 □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먼저'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베트남 정부 관련 기관과의<NAME>구도 진행해야 한다. ※ 베트남 ABS 법령에 따라 무역상, 중개인은 이용자가 아닌게 신고 의무 대상로 ○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계약(상호합의조건)협상, 허가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으로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함을 ※ 베트남 지방행정 최소 단위인 코뮌급 인민위원회에게 관할지역의 생물자원 제공자 역할과 등록 및 이용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베트남은 생물자원의 파생물에 대한 이용에도'유전자원의 사용 및 이익공유'절차를 적용하고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파생물: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작용 또는 대사 작용으로부터 인위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요령을 제공한다. 이 안내서에는 온라인 등록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과 같은 세부항목 작성 요령,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 및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또한,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종류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도 제시가 있어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비용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 예시를 들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비용은 적어도 해당 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의 1%이상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의 매년 총 매출의 2 이상이어야 함 □ 이번 안내서는 국민의 관심 분야을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기조에 맞춰 11월 26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국내외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형식으로 볼 수 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본 안내서가 베트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연구계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베트남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과정 안내서'표지·목차. 2.'베트남의 생물자원 이용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내용. 4. 전문용어 설명. 끝.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성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표지 및 목차 '베트남의 유전적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내용 1.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안내를 위한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 아세안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남북으로 비교적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수만 개의 섬과 1,000만 헥타르 이상의 습지를 보유하는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보유가 ○ 베트남은 2017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ABS 시행령을 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세안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정식명칭:유전자원에 대해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법률 - 2008년"생물다양성법"에서 유전자원 사용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일부 사항을 법률 - 2017년"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따른 시행령"제정으로 세부사항 규정 베트남 지역 내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명시, 유전자원 이용에 생명공학기술 활용과 유전자원 범위에 파생물 포함 및 이익공유 비율 명시 등 - 국가 행정단위인 코뮌급 인민위원회의의 역할,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과 연구용 또는 상업적 목적에 따른 접근절차의 구분 등은 여타 국가에서도 법률 마련 시 고려할 수 없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시사점이 클 수 있음 2. 한국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가 있나요? -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마련으로'17년 8월 17일부터 시행 중 - 유전자원법 제9조는 외국인 등이 이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소관 국가책임기관에 보고야 함 - 국가책임기관 및 소관 분야:환경부(야생생물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병원체자원), 해수부(해양생물자원), 과기부(생명연구자원) ○ 유전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정당과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5개 부처에서 처리하는 국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부처 단일 창구인 온라인'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 do)'를'18년 8월부터 운영 - 3.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화 지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ABS 대응 교육 및 컨설팅 이외에도, 뉴스레터 ․ 자료집 ․ 안내서 발간 등의 업무를 병행으로 수행 중임 ○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 ‧ 연구계의 대응 지원 또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관련 국가별 법령 정보, 주요 국제 동향 소식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NAME>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두 번째 목적인"유전자원의 접근 및 혜택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실현을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17.8.17부터 제정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의무를 시행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교류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근거로'18년 3월 해양수산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NAME> 조사 및 제공,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운영,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관계부처의 관련 업무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 지식재산권(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창작물 이용에의 저작권, 정보재산권과(첨단)산업저작권을 포함하는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용어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안내서 발간_1 ### 내용: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을 위한 안내서 발간 □ 국립생물자원관,'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이용 안내서'배포 - 국내 기업의 실무에 활용 가능한 규정 설명 및 신청 절차 등 제공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베트남의 생물자원 사용을 위한 신청 절차 및 처리 방법을 담은'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이용 안내서'를 발간하여 11월 26일 배포한다.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계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생물자원의 사용 및 이익공유'법률·정책 등 관련 내용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안내서 발간은 2019년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다. ○ 이번 발간은 나고야의정서 관련 규정이 국가마다 달라 국내 생명공학(바이오)기업들에게 유용이 관련 절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 나고야의정서(Nagoya Protocol)란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고 투명은 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 □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먼저'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허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베트남 정부 관련 기관과의<NAME>구도 진행해야 한다. ※ 베트남 ABS 법령에 따라 무역상, 중개인은 이용자가 아닌게 신고 의무 대상로 ○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을 위해서는 사전 등록,'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계약(상호합의조건)협상, 허가발급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으로 생물자원 제공자와 이익을 공유해야 함을 ※ 베트남 지방행정 최소 단위인 코뮌급 인민위원회에게 관할지역의 생물자원 제공자 역할과 등록 및 이용에 관한 관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 베트남은 생물자원의 파생물에 대한 이용에도'유전자원의 사용 및 이익공유'절차를 적용하고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 파생물: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유전자 작용 또는 대사 작용으로부터 인위로 생성된 생화학적 합성물 □ 이번 안내서는 베트남 생물자원의 이용 승인 및 이익공유 제도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계가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접근 승인 신청 절차 요령을 제공한다. 이 안내서에는 온라인 등록부터 생물자원 및 이용 목적과 같은 세부항목 작성 요령, 온라인 서류 제출 방법 및 온라인 신청서 제출의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작성할 수도 있도록 했다. ○ 또한, 베트남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얻는 이익의 종류에 따른 이익공유 비율도 제시가 있어 베트남의 생물자원을 이용하려는 국내 산업계는 그 비용을 추정해 볼 수도 있다. ※ 예시를 들어,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제작된 제품에서 발생한 금전적 이득에 대한 비용은 적어도 해당 제품의 연간 총매출액의 1%이상이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이용으로부터 창출된 이익의 매년 총 매출의 2 이상이어야 함 □ 이번 안내서는 국민의 관심 분야을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정부혁신 기조에 맞춰 11월 26일부터 관계부처, 국내외 주요 도서관, 국내외 산업계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 또한,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www.abs.go.kr)에서도 전자파일(PDF)형식으로 볼 수 있다. ㅇ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본 안내서가 베트남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산업계에 참고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내 산업·연구계가 해외 생물자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계에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베트남의 생물자원 접근과 이익공유 과정 안내서'표지·목차. 2.'베트남의 생물자원 이용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내용. 4. 전문용어 설명. 끝. ※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베트남의 유전자원 접근성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표지 및 목차 '베트남의 유전적 접근과 이익공유 절차 안내서'내용 1.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안내를 위한 국가로 베트남을 선택한 이유는? ○ 아세안은 인도차이나반도에서 남북으로 비교적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수만 개의 섬과 1,000만 헥타르 이상의 습지를 보유하는 만큼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고유종의 비율이 높은 생물자원 보유가 ○ 베트남은 2017년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되면서 ABS 시행령을 개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세안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전자원 접근·이익공유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정식명칭:유전자원에 대해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관한 법률 - 2008년"생물다양성법"에서 유전자원 사용 및 이익공유와 관련한 일부 사항을 법률 - 2017년"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공유 관리에 따른 시행령"제정으로 세부사항 규정 베트남 지역 내 모든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 명시, 유전자원 이용에 생명공학기술 활용과 유전자원 범위에 파생물 포함 및 이익공유 비율 명시 등 - 국가 행정단위인 코뮌급 인민위원회의의 역할, 이익공유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과 연구용 또는 상업적 목적에 따른 접근절차의 구분 등은 여타 국가에서도 법률 마련 시 고려할 수 없어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 산업계에 시사점이 클 수 있음 2. 한국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가 있나요? - 우리나라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해"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을 마련으로'17년 8월 17일부터 시행 중 - 유전자원법 제9조는 외국인 등이 이용을 목적으로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는 경우 소관 국가책임기관에 보고야 함 - 국가책임기관 및 소관 분야:환경부(야생생물자원), 농식품부(농업생명자원), 보건복지부(병원체자원), 해수부(해양생물자원), 과기부(생명연구자원) ○ 유전자원법 제11조에 따라 유전자원 등의 제공자·이용자는 국내 유전자원의 이익을 정당과 공평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함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5개 부처에서 처리하는 국외 유전자원 접근 신고에 대한 부처 단일 창구인 온라인'통합신고서비스(www.abs.go.kr/irs/irs. do)'를'18년 8월부터 운영 - 3.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및화 지원을 위해 어떠한 일을 하고 있나? □ 국립생물자원관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국내 기업들의 나고야의정서 인식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온라인 상담 및 찾아가는 ABS 대응 교육 및 컨설팅 이외에도, 뉴스레터 ․ 자료집 ․ 안내서 발간 등의 업무를 병행으로 수행 중임 ○ 또한 나고야의정서 관련 산업 ‧ 연구계의 대응 지원 또는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을 운영하여 상담 접수, 관련 국가별 법령 정보, 주요 국제 동향 소식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2010년 일본 나고야에서 채택되고 2014년 발효됐으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NAME>여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 ○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생물다양성 협약의 두 번째 목적인"유전자원의 접근 및 혜택 공유"를 의미하며, 이를 실현을 위해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됨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17.8.17부터 제정 -'18.8.18일부터 유전자원법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관한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 이용의 절차 준수 의무를 시행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교류에 관한 법률」제17조를 근거로'18년 3월 해양수산부 국립생물자원관에 설치됐음 - 국내외 유전자원 등에 대한 접근·이용 및 정보 공유에 관한 정보의 취합,<NAME> 조사 및 제공, 유전자원정보공유체계 운영, 통합신고시스템 운영, 관계부처의 관련 업무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업무 등을 수행 중 지식재산권(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창작물 이용에의 저작권, 정보재산권과(첨단)산업저작권을 포함하는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용어
dd479232-d45b-4661-a06f-87d6726bbd41	source15/231026/156347750_1.txt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7750	CC BY	1,56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승격 조선 시대 객사「나주 금성관」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 수원에 있는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 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5호로, 안성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 칠장사 대웅전 ｣ 을 ｢ 안성 칠장사 법당을 으로 명칭을 고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6호로 지정하였다. 또한, 전남 나주시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에 화령전 ｣ 은 화성 축조(1793 ~ 1796)를 주도했던 조선 22대 임금 <NAME> (1752 ~ 1800)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실 영전으로 쓰기 위해 1801년 건립되었다. 전주의 경기전과 같이 궁궐 밖에 영전을 모신 드문 사례로서 <NAME> 이후의 모든 왕이 빠짐없이 이곳을 방문하여 제향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운한각과 복도각,<NAME>청은 모두 화령전 내에 위치한 주요 건축군으로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운한각은 화령전의 중심인 정전이고, 운한각 옆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NAME>청, 각 건물을 잇는 통로가 복도각이다.<NAME>청은 불가피한 상황에 어진을 옮겨 봉안하는 곳인데, 정자각 정전에<NAME>청이 별도로 있던 조선 초기 영전과는 다른 정전(운한각)과<NAME>청을 복도각으로 연결한 이 구조는 조선 후기의 변화된 새로운<NAME>의 영전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운한각(정전)의 평면구성은 중앙에 어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양쪽에 온돌이 마련은 협실을 두었으며, 여러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을 배치하여 주칸의 크기를 달리했다. 기둥의 가공이나 지붕은 창틀, 지붕마루, 주변 석축 가공 등 세부적으로도 격식이 돋보이는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합자:작은 기둥이 달린 공간 퇴칸:정면이 세 칸으로 된 건물에서 좌우 끝 사이에 있는 칸 주칸:기둥과 기둥의 사이 승정원일기와 순조실록에 당시 준공과정과 화령전응행절목에 제사 절차와 그 관리 규범, 각 건물에 배치는 기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화성은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 세 건물은 이후 수원의 근대적 건축 발전 과정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1801년 창건 때에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역사적 기록도 잘 남아 있다. 19세기 궁궐건축 기법에서 정수를 보여주는 장인의<NAME>과 기술, 기법이 건물 구조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한편에 칠장사 대웅전(이하 대웅전)｣ 은 1790년(정조 14년)중창되고 1828년( <NAME> 28년)이건된 건물로서, 화성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및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이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장식을 전후면에만 설치고 구조는 짓고 관리하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갔던 조선 후기에 지어진 불전 건축의 특징적 모습이다. 다포식: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옆에 배열한 공포<NAME> 기둥은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고주:한옥에서 대청 한복판에 다른 기둥보다 높게 만든 기둥 맞배집:건물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추녀가 없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덮는 지붕(책을 엎어놓은 형태)집 대웅전은 공포의 구성과 더불어, 덩굴무늬를 이용한 초각, 내부의 가구 배치와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사용한 공간적 처리,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돌은 나무를 활용한 점, 사방의 벽면에 둔<NAME>의 배열 등 18 ~ 19세기 조선의 건축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한다 초각:덩굴풀이 뻗어나가는 꼴을 그린 무늬를 새긴 장식 가구:기둥이나 공포위에 세워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나 구조물 소란반자:반자틀을 우물정자로 짜고 그 안에 넓은 널 판을 꾸민 것 연등천장(등):서까래 사이의 개판 혹은 앙토 밑이 그대로 치장이 되게 한 천장 닫집:사찰 등에서 내부를 감싸는 작은 집이나 불상 위를 장식하는 장식 아울러, 고려 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석을식을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웅전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는 고려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물천장 널판에는 화초 등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사례가 적어 의미가 크다. 고분단청은 호분(, 흰색 안료의 일종)등으로 여러 차례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여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호분:흰색 소석회(탄산칼슘)가루. 흰 안료의 일종 칠장사(문화재자료 제24호)는 1014년(고려<NAME> 5년) <NAME> ( <NAME> )가 중창하였지만, 자세한 창건 시기는 전하지 않는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통일화의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린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한다. 또한, 칠장사 경내에 안성 사리지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등 고려 시대의 불교 유적 등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와 전적 등도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로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체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나주 금성관」은 고려 시대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망궐례를 올렸던 객사 건물이다. 객사란 조선 시대 지방 관아의 하나로 집무실을 두며 궐패를 모셔 두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망궐례를 올리며, 지방에 오는 사신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목조 기둥과 공포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 이전과 기법을 보여주며 각종 기록으로 보아 전체적인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중수 때에 형태로 추정된다. 전패:임금을 표현은 나무패로(전)자를 새김 궐패:임금을 상징한 나무패로(궐)자를 매며 ※ 망궐례: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유교의례 금성관은 주심포계 건축적 요소를 채용한 익공계 공포 구성이 돋보인다. 월대와 건물의 외관 그리고 내부 구조 등을 일반적인 객사와 달리 경복궁이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점은 금성관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 주심포:기둥위에 짜 놓은 공포 익공:창방과 직교하여 기둥을 받치며 쇠서모양을 따라 초각한 공포재 공포: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끼워 맞추어 댄 나무쪽 월대:대궐의 전각 따위의 지붕에 세워 놓은 기단 금성관 정청은 조선 후기 객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그리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정청(, 객사 건물 가운데 중심 건물)과 비교한 희귀성을 갖는다. 인근에 자리한 나주향교 대성전이 일반적인 조선 전기 지방향교 대성전의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금성관은 무엇보다 지역성에 근거한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이라는 것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오랫 동안 나주군청과 시청으로 사용되면서도 전반적으로 원형을 보존에 온 역사적 건축물로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며, 다른 건물과 뚜렷한 차별성을 띤 격조 깊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읍치:조선 시대 한 고을의 행정 공간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나주 금성관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절차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종 별:국보 제2035호 □ 문화재명:나주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ㅇ 소 재 지: <ADDRESS> ㅇ 구조/형식:목조/운한각(5×4칸, 팔작지붕, 이익공, 2고주7량), 복도각(5×1칸,<NAME>각/맞배지붕, 8가주 3량가),<NAME>청(5×2칸, 팔작지붕, 초익공, 1고주5량) 건물 수 량:3동/ ㅇ <NAME> :순조 시대(1801년) ㅇ 소유자(관리단체):국유(수원시) ㅇ 지정면적:521.51㎡ ㅇ “ 화령전은 화성 축조(1793 ~ 1796)를 주도 인물은 <NAME> (1752 ~ 1800)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실 영전<NAME>으로 1801년 건립되었으며,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 <NAME> 사후에 모든 왕들이 매년 방문하여 제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ㅇ 운한각, 복도각,<NAME>청은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으로 중앙에 운한각과 직각으로<NAME>청이 배치되고 복도각으로 연결된 ㄷ자형 구성으로, 조선초기 궁궐의 정전에<NAME>청이 별도로 있는 영전과는 달리 조선후기 궁궐의 새로운<NAME>의 건축과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전의 평면구성이 정면에 어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좌우에 온돌이 있는 협실을 두었으며, 주요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으로 주칸의 크기를 달리해 격식을 두는 건축제도를 따랐다 ㅇ「승정원일기」와「순조실록」에 건물 준공과정 및「화령전응행절목」에 건립 절차 및 건물 관리 규범과 각 건물에 보관한 기물 목록이 상세하게 기록 전하고 있고, 19세기 궁궐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인의<NAME>과 설계 및 기법이 건물 각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다. ㅇ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NAME> 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당대 숙련된 궁궐건축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급격한 근대적 도시 발전 과정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1801년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에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의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자 별:보물 제2036호 □ 문화재명:안성 불성 대웅전 ㅇ 소 재 지: <ADDRESS> ㅇ 구조/형식/목조/정면3칸 ‧ 측면3칸, 다포계 맞배지붕, 2고주 5량 보존 수 량:1동 1 ㅇ 조성연대:조선후기(1790년 중창, 1828년 이건)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ㅇ 지정면적 = 155㎡ ㅇ「안성 통당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중창되고 1828년( <NAME> 28년)이건된 건물로서, 경기도권의 조선후기 사찰 내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의의가 크다. ㅇ 건축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건물을 짓고 관리하기 위한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한 것은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 불전 건축의 과도기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공포의 위치와 초각, 내부의 가구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설치는는의 처리, 고주와 우주 등에서 두드러지는 자연목의 사용, 중앙을 벽면에 둔<NAME>의 배열 등도 모두 18 - 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ㅇ 한편, 고려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서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가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전면의 석축과 계단, 기단 등에서는 시대를 따라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 ㅇ 또한, 대웅전 우물반자 청판에 일부 새겨져 있는 화초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은 몇 안 남아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 고분단청은 호분 물감을 여러 번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는 방법으로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ㅇ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 유형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만든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세워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한다. 또한 사찰은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등 고려시대의 불교 유적을 포함한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내력을 전하는 사적기 및 현판 등도 다수 남아있다. 보물 지정 예고(1건)개요 □ <NAME> :1 □ 문화재명:나주 금성관 ㅇ 소 재 지: <ADDRESS> ) □ 구조/양식:전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 ㅇ 수 량:1동 2 ㅇ 시대/연대:조선 시대 ※ 소유자(관리자):나주시(나주시)/ □ 지정면적:299㎡ ㅇ「나주 금성관」은 조선 후기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망궐례를 행하던 객사 건물로서, 창건시기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각종 기록과 구조양식으로 보아 전반적 건축물의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중수시의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목조 건물의 세부 공포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시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ㅇ 금성관은 주심포계 양식의 양식을 채용한 익공계 공포 구성이 돋보이며, 1출목 3익공식의 공포형식은 제한된 공력으로 건물의 위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변형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월대와 평면 및 입면 그리고 지붕 등을 기존에 객사와는 달리 궁전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부분도 금성관만의 고유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이다. ㅇ 금성관 정청은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클 만큼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건축물과 대비되는 희귀성을 갖는다. 이 점은 부근에 위치한 나주향교 대성전이 전국적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의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금성관은 무엇보다 지역성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지역역사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오랫 동안 나주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면서 벽체와 바닥, 천장 일부에공사를 거치면서도 전체적인 원형을 유지하여온 역사적 건축물로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ㅇ 그에 따라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대표한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를 잘 보전도 있으며,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띤 예술성 높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지정_1 ### 내용: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안성 칠장사 대웅전 보물 승격 조선 시대 객사「나주 금성관」보물 지정 예고 - 문화재청(청장 <NAME> )은 경기 수원에 있는 ｢ 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 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5호로, 안성 유형문화재 제114호인 ｢ 칠장사 대웅전 ｣ 을 ｢ 안성 칠장사 법당을 으로 명칭을 고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6호로 지정하였다. 또한, 전남 나주시에 있는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2호인'나주 금성관'을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로 지정 예고하였다.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에 화령전 ｣ 은 화성 축조(1793 ~ 1796)를 주도했던 조선 22대 임금 <NAME> (1752 ~ 1800)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실 영전으로 쓰기 위해 1801년 건립되었다. 전주의 경기전과 같이 궁궐 밖에 영전을 모신 드문 사례로서 <NAME> 이후의 모든 왕이 빠짐없이 이곳을 방문하여 제향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 운한각과 복도각,<NAME>청은 모두 화령전 내에 위치한 주요 건축군으로 ㄷ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운한각은 화령전의 중심인 정전이고, 운한각 옆면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NAME>청, 각 건물을 잇는 통로가 복도각이다.<NAME>청은 불가피한 상황에 어진을 옮겨 봉안하는 곳인데, 정자각 정전에<NAME>청이 별도로 있던 조선 초기 영전과는 다른 정전(운한각)과<NAME>청을 복도각으로 연결한 이 구조는 조선 후기의 변화된 새로운<NAME>의 영전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운한각(정전)의 평면구성은 중앙에 어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양쪽에 온돌이 마련은 협실을 두었으며, 여러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을 배치하여 주칸의 크기를 달리했다. 기둥의 가공이나 지붕은 창틀, 지붕마루, 주변 석축 가공 등 세부적으로도 격식이 돋보이는 건축양식을 보여준다. 합자:작은 기둥이 달린 공간 퇴칸:정면이 세 칸으로 된 건물에서 좌우 끝 사이에 있는 칸 주칸:기둥과 기둥의 사이 승정원일기와 순조실록에 당시 준공과정과 화령전응행절목에 제사 절차와 그 관리 규범, 각 건물에 배치는 기물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해오고 있다. 화성은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 세 건물은 이후 수원의 근대적 건축 발전 과정에서도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1801년 창건 때에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건물의 역사적 기록도 잘 남아 있다. 19세기 궁궐건축 기법에서 정수를 보여주는 장인의<NAME>과 기술, 기법이 건물 구조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측면에서 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한편에 칠장사 대웅전(이하 대웅전)｣ 은 1790년(정조 14년)중창되고 1828년( <NAME> 28년)이건된 건물로서, 화성 권역에 조선 후기 사찰 및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건축물이다. 전체 평면은 정면 3칸, 옆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장식을 전후면에만 설치고 구조는 짓고 관리하기 쉬운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갔던 조선 후기에 지어진 불전 건축의 특징적 모습이다. 다포식:공포를 기둥 위뿐만 아니라 기둥 옆에 배열한 공포<NAME> 기둥은 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 고주:한옥에서 대청 한복판에 다른 기둥보다 높게 만든 기둥 맞배집:건물 앞뒤에서만 지붕면이 보이고 추녀가 없으며 용마루와 내림마루만으로 덮는 지붕(책을 엎어놓은 형태)집 대웅전은 공포의 구성과 더불어, 덩굴무늬를 이용한 초각, 내부의 가구 배치와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사용한 공간적 처리, 대들보와 기둥은 자연 그대로의 돌은 나무를 활용한 점, 사방의 벽면에 둔<NAME>의 배열 등 18 ~ 19세기 조선의 건축의 상황을 잘 드러낸다한다 초각:덩굴풀이 뻗어나가는 꼴을 그린 무늬를 새긴 장식 가구:기둥이나 공포위에 세워 내부공간을 형성하는 구조나 구조물 소란반자:반자틀을 우물정자로 짜고 그 안에 넓은 널 판을 꾸민 것 연등천장(등):서까래 사이의 개판 혹은 앙토 밑이 그대로 치장이 되게 한 천장 닫집:사찰 등에서 내부를 감싸는 작은 집이나 불상 위를 장식하는 장식 아울러, 고려 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래 깊은 사찰 석을식을 비롯한 특수한 모습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대웅전 전면의 석축과 계단, 초석 등에서는 고려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물천장 널판에는 화초 등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이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까지 전해오는 사례가 적어 의미가 크다. 고분단청은 호분(, 흰색 안료의 일종)등으로 여러 차례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여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호분:흰색 소석회(탄산칼슘)가루. 흰 안료의 일종 칠장사(문화재자료 제24호)는 1014년(고려<NAME> 5년) <NAME> ( <NAME> )가 중창하였지만, 자세한 창건 시기는 전하지 않는다.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통일화의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그려진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그린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한다. 또한, 칠장사 경내에 안성 사리지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등 고려 시대의 불교 유적 등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역사를 전하는 사적기와 전적 등도 남아있다. 문화재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로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시설 등을 체계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이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나주 금성관」은 고려 시대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망궐례를 올렸던 객사 건물이다. 객사란 조선 시대 지방 관아의 하나로 집무실을 두며 궐패를 모셔 두고 초하루와 보름마다 망궐례를 올리며, 지방에 오는 사신을 접대하는 공간이다. 창건연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목조 기둥과 공포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 이전과 기법을 보여주며 각종 기록으로 보아 전체적인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중수 때에 형태로 추정된다. 전패:임금을 표현은 나무패로(전)자를 새김 궐패:임금을 상징한 나무패로(궐)자를 매며 ※ 망궐례: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대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유교의례 금성관은 주심포계 건축적 요소를 채용한 익공계 공포 구성이 돋보인다. 월대와 건물의 외관 그리고 내부 구조 등을 일반적인 객사와 달리 경복궁이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점은 금성관만의 고유한 특징이다. - 주심포:기둥위에 짜 놓은 공포 익공:창방과 직교하여 기둥을 받치며 쇠서모양을 따라 초각한 공포재 공포:처마의 무게를 받치려고 기둥머리에 끼워 맞추어 댄 나무쪽 월대:대궐의 전각 따위의 지붕에 세워 놓은 기단 금성관 정청은 조선 후기 객사 건축물 가운데 가장 규모가 뿐 아니라, 팔작지붕을 그리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정청(, 객사 건물 가운데 중심 건물)과 비교한 희귀성을 갖는다. 인근에 자리한 나주향교 대성전이 일반적인 조선 전기 지방향교 대성전의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두고 있는 점에서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금성관은 무엇보다 지역성에 근거한 지역의 대표적인 역사문화유산이라는 것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오랫 동안 나주군청과 시청으로 사용되면서도 전반적으로 원형을 보존에 온 역사적 건축물로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서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으며, 다른 건물과 뚜렷한 차별성을 띤 격조 깊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읍치:조선 시대 한 고을의 행정 공간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예고한 나주 금성관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절차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 종 별:국보 제2035호 □ 문화재명:나주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ㅇ 소 재 지: <ADDRESS> ㅇ 구조/형식:목조/운한각(5×4칸, 팔작지붕, 이익공, 2고주7량), 복도각(5×1칸,<NAME>각/맞배지붕, 8가주 3량가),<NAME>청(5×2칸, 팔작지붕, 초익공, 1고주5량) 건물 수 량:3동/ ㅇ <NAME> :순조 시대(1801년) ㅇ 소유자(관리단체):국유(수원시) ㅇ 지정면적:521.51㎡ ㅇ “ 화령전은 화성 축조(1793 ~ 1796)를 주도 인물은 <NAME> (1752 ~ 1800)가 승하한 뒤 어진을 모실 영전<NAME>으로 1801년 건립되었으며, 전주의 경기전과 함께 궁궐 밖에 남아있는 드문 사례로 <NAME> 사후에 모든 왕들이 매년 방문하여 제향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ㅇ 운한각, 복도각,<NAME>청은 화령전의 중심 건축군으로 중앙에 운한각과 직각으로<NAME>청이 배치되고 복도각으로 연결된 ㄷ자형 구성으로, 조선초기 궁궐의 정전에<NAME>청이 별도로 있는 영전과는 달리 조선후기 궁궐의 새로운<NAME>의 건축과 공간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 정전의 평면구성이 정면에 어진을 봉안하는 합자를 두고 좌우에 온돌이 있는 협실을 두었으며, 주요 물품을 보관했던 퇴칸으로 주칸의 크기를 달리해 격식을 두는 건축제도를 따랐다 ㅇ「승정원일기」와「순조실록」에 건물 준공과정 및「화령전응행절목」에 건립 절차 및 건물 관리 규범과 각 건물에 보관한 기물 목록이 상세하게 기록 전하고 있고, 19세기 궁궐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장인의<NAME>과 설계 및 기법이 건물 각 세부에 충분히 적용되어 있다. ㅇ 현재 사적 제115호로 지정된<NAME> 화령전」의 운한각·복도각·이안청 세 건물은 당대 숙련된 궁궐건축기술이 적용되었으며, 이후 급격한 근대적 도시 발전 과정에서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1801년 창건 당시의 원형을 잘 간직에 있어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의미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가치가 있다. ○자 별:보물 제2036호 □ 문화재명:안성 불성 대웅전 ㅇ 소 재 지: <ADDRESS> ㅇ 구조/형식/목조/정면3칸 ‧ 측면3칸, 다포계 맞배지붕, 2고주 5량 보존 수 량:1동 1 ㅇ 조성연대:조선후기(1790년 중창, 1828년 이건) 소유자(관리자):대한불교조계종 칠장사/ ㅇ 지정면적 = 155㎡ ㅇ「안성 통당 대웅전」은 1790년(정조 14년)중창되고 1828년( <NAME> 28년)이건된 건물로서, 경기도권의 조선후기 사찰 내 불전의 건축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의의가 크다. ㅇ 건축 평면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화려한 다포식 공포를 전후면에만 두고, 건물을 짓고 관리하기 위한 2고주 5량의 맞배집으로 처리한 것은 전반적으로 교세가 위축되어 있던 조선 후기 불전 건축의 과도기적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공포의 위치와 초각, 내부의 가구 구성과 불단의 조성, 소란반자와 연등천장, 닫집을 함께 설치는는의 처리, 고주와 우주 등에서 두드러지는 자연목의 사용, 중앙을 벽면에 둔<NAME>의 배열 등도 모두 18 - 19세기 불전 건축의 상황을 잘 보여준다. ㅇ 한편, 고려전기 이래로 면면히 이어온 유서 깊은 사찰 건축의 전통에서 비롯한 특수한 가치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즉, 전면의 석축과 계단, 기단 등에서는 시대를 따라 올라가는 수준 높은 석공작의 기법을 엿볼 수 있다. ㅇ 또한, 대웅전 우물반자 청판에 일부 새겨져 있는 화초모양을 도드라지게 그린 금색의 고분단청은 몇 안 남아 있는 희소성을 갖고 있다. 고분단청은 호분 물감을 여러 번 칠해 도드라지게 한 다음 채색하는 방법으로 입체감을 주는 채색법이다. ㅇ 대웅전에는 1685년 만들어진 목조석가삼존불좌상(경기 유형 제213호)이 모셔져 있고, 1628년 만든 칠장사오불회괘불탱(국보 제296호), 1710년에 세워진 칠장사삼불회괘불탱(보물 제1256호)이 전한다. 또한 사찰은 경내에 안성 칠장사 혜소국사비(보물 제488호)등 고려시대의 불교 유적을 포함한 다수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으며, 사찰의 내력을 전하는 사적기 및 현판 등도 다수 남아있다. 보물 지정 예고(1건)개요 □ <NAME> :1 □ 문화재명:나주 금성관 ㅇ 소 재 지: <ADDRESS> ) □ 구조/양식:전면 5칸×측면 4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2고주 7량 ㅇ 수 량:1동 2 ㅇ 시대/연대:조선 시대 ※ 소유자(관리자):나주시(나주시)/ □ 지정면적:299㎡ ㅇ「나주 금성관」은 조선 후기 전패와 궐패를 모시고 망궐례를 행하던 객사 건물로서, 창건시기는 정확히 알 수 있으나 각종 기록과 구조양식으로 보아 전반적 건축물의 규모와 골격은 1617년 중수시의 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추정되며, 목조 건물의 세부 공포형식은 1775년과 1885년 중수시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ㅇ 금성관은 주심포계 양식의 양식을 채용한 익공계 공포 구성이 돋보이며, 1출목 3익공식의 공포형식은 제한된 공력으로 건물의 위계를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변형 기법으로 볼 수 있다. 월대와 평면 및 입면 그리고 지붕 등을 기존에 객사와는 달리 궁전의 정전과 유사하게 구성한 부분도 금성관만의 고유성을 지닌 두드러진 특징이다. ㅇ 금성관 정청은 조선시대 객사 건축물 가운데 제일 규모가 클 만큼 아니라, 팔작지붕을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맞배지붕의 건축물과 대비되는 희귀성을 갖는다. 이 점은 부근에 위치한 나주향교 대성전이 전국적 조선시대 향교 대성전의 맞배지붕과 달리 팔작지붕을 하고 있는 점과 함께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금성관은 무엇보다 지역성에 주목하여 대표적인 지역역사문화유산이라는 측면에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오랫 동안 나주군청 및 시청으로 사용되면서 벽체와 바닥, 천장 일부에공사를 거치면서도 전체적인 원형을 유지하여온 역사적 건축물로서 높이 평가할 필요가 있다. ㅇ 그에 따라 금성관은 나주 읍치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대표한 문화유산으로 원래 자리를 잘 보전도 있으며, 다른 객사와 뚜렷한 차별성을 띤 예술성 높은 건물로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
55559ff6-3279-40d5-bc82-223d78ad4b64	source15/231026/156230607_0.txt	2017년 발굴성과로 본 유라시아의 고대문화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0607	CC BY	324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2017년 발굴성과로 본 유라시아의 고고학적 - 2017 Asian Archaeology 개최/10.17. 대전 컨벤션센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7일 대전시 컨벤션센터에서'최신 발굴자료로 살펴본 유라시아의 고대문화'라는 주제로,『2017 Asian Archaeology』(아시안 고고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학술대회는 올해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이 참여한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등에서 진행된 국외 발굴조사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로 러시아, 몽골, 중국 등 국외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최신 발굴자료와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날 발표는 특히 연해주 일원의 발해 조사 ‧ 연구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해주 스타로레첸스코예 평지성 유적과 성과(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 ▲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평지성 최신 발굴조사 및와 분석( <NAME> ,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 아무르 강 유역 말갈 문화 연구(S. P. 네스테로프, 러시아과학원), 러시아 타시트익문화 완성기(5 ~ 7세기)의 고고 유적 연구(O. A. 미티코)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 밖에 유라시아 지역의 조사인 ▲ 몽골 <NAME> 흉노무덤 발굴조사 성과( <NAME> , 중앙문화재연구원), ▲ 카자흐스탄 고아도브 흉노 성터 발굴조사 성과( <NAME> , 국립중앙박물관), ▲ 카자흐스탄 초기 철기시대 무덤연구(D. 밧쥬크, 몽골과학아카데미)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조사된 고분과 관련하여, ▲ 청동기 문명 시기 대도시 라키가리 유적( <NAME>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카자흐스탄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 중국 <NAME> 한대(한나라)이전 적석계 무덤 연구(총덕신, 중국사회과학원), ▲ 한반도 적석목곽분의 분포와 신라( <NAME> , 경희대학교)에 대해 발표한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카스는 산맥과 천산산맥 중간에 자리하며,'초원의 스키타이'라고 하는'사카문화'의 전성기(기원전)에 조성된 고분군 적석계 무덤:몽골 북서로 파지릭, 러시아 남부시베리아 쿠르간, 카자흐스탄 쿠르간:봉분을 만들기 위한 돌을 사용한 무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조사한 인도와 몽골, 카자흐스탄 발굴조사 결과를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카메라로 촬영하여 자료화하였는데, 이번 학술대회 행사에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에 온 사람들은 VR 영상 기기를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이를 체험할 수 있어, 국외 발굴현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발굴현장에서 유적의 모습을을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올 해에 진행된 국외 발굴조사의 성과를 종합 ‧ 정리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과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존 ‧ 연구하는데 보탬이 된 국내 조사기관들의 역할을 되짚어 가는 뜻깊은 자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속에서 활약 중인 한국 고고학의 성과를 알리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할을 알릴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발굴성과로 본 유라시아의 고대문화_1 ### 내용: 2017년 발굴성과로 본 유라시아의 고고학적 - 2017 Asian Archaeology 개최/10.17. 대전 컨벤션센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17일 대전시 컨벤션센터에서'최신 발굴자료로 살펴본 유라시아의 고대문화'라는 주제로,『2017 Asian Archaeology』(아시안 고고학)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 학술대회는 올해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한 우리나라 여러 기관들이 참여한 몽골,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등에서 진행된 국외 발굴조사의 결과물을 공개하는 자리로 러시아, 몽골, 중국 등 국외 연구자들을 초청하여, 최신 발굴자료와 연구 동향을 소개한다. 이날 발표는 특히 연해주 일원의 발해 조사 ‧ 연구 등과 관련하여, 러시아 연해주 스타로레첸스코예 평지성 유적과 성과(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를 비롯, ▲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평지성 최신 발굴조사 및와 분석( <NAME> , 동북아역사재단), △ 러시아 아무르 강 유역 말갈 문화 연구(S. P. 네스테로프, 러시아과학원), 러시아 타시트익문화 완성기(5 ~ 7세기)의 고고 유적 연구(O. A. 미티코)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이 밖에 유라시아 지역의 조사인 ▲ 몽골 <NAME> 흉노무덤 발굴조사 성과( <NAME> , 중앙문화재연구원), ▲ 카자흐스탄 고아도브 흉노 성터 발굴조사 성과( <NAME> , 국립중앙박물관), ▲ 카자흐스탄 초기 철기시대 무덤연구(D. 밧쥬크, 몽골과학아카데미)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조사된 고분과 관련하여, ▲ 청동기 문명 시기 대도시 라키가리 유적( <NAME>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카자흐스탄 카타르토베 고분군 발굴조사 성과( <NAME> , 국립문화재연구소), ▲ 중국 <NAME> 한대(한나라)이전 적석계 무덤 연구(총덕신, 중국사회과학원), ▲ 한반도 적석목곽분의 분포와 신라( <NAME> , 경희대학교)에 대해 발표한다. 카타르토베 고분군:카스는 산맥과 천산산맥 중간에 자리하며,'초원의 스키타이'라고 하는'사카문화'의 전성기(기원전)에 조성된 고분군 적석계 무덤:몽골 북서로 파지릭, 러시아 남부시베리아 쿠르간, 카자흐스탄 쿠르간:봉분을 만들기 위한 돌을 사용한 무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올해 조사한 인도와 몽골, 카자흐스탄 발굴조사 결과를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카메라로 촬영하여 자료화하였는데, 이번 학술대회 행사에서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현장에 온 사람들은 VR 영상 기기를 안경처럼 머리에 쓰고 이를 체험할 수 있어, 국외 발굴현장에 가보지 못한 사람들도 발굴현장에서 유적의 모습을을을 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올 해에 진행된 국외 발굴조사의 성과를 종합 ‧ 정리하고, 인류 공동의 유산과 세계의 문화유산을 보존 ‧ 연구하는데 보탬이 된 국내 조사기관들의 역할을 되짚어 가는 뜻깊은 자리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세계 속에서 활약 중인 한국 고고학의 성과를 알리고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역할을 알릴 계획이다.
28c49481-1f03-437c-8fda-5da168999b7e	source15/231026/156339353_0.txt	(글로벌교육과)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9353	CC BY	2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가인재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2019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리더십 강화 과정'진행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3일부터 10일 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국가행정아카데미(APA)석사과정 교육생 20명을 초청으로'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 본 과정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중앙아시아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재원이 축적에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개발컨설팅(DEEP)사업의 일환이며, 이번이 네 번째이다. ○ 국가인재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기획 능력과 변화·혁신 관리 역량 및 부처 간 협업 역량 향상 교육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정책기획 역량과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재원 고위정책과정에 참가로 있는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과 포럼을 진행한다. ○ 이외에 디자인 씽킹, 게이미피케이션 등 최신 교육 내용과 현장 학습을 통해 부패와 투명성 강화 등 우즈베키스탄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이번 과정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되는 개발컨설팅 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첫 연수"임을 강조하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실질적 인재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관계자는 지난달 3∼4일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해 <NAME> 국가행정아카데미 총장과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들은 귀국 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주요 고위직에 임용된다. ○ 수료생들을 통해 양측 간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상호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교육과)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_1 ### 내용: 국가인재원,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역량개발 교육 -'2019년 우즈베키스탄 공무원 리더십 강화 과정'진행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은 3일부터 10일 까지 우즈베키스탄의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국가행정아카데미(APA)석사과정 교육생 20명을 초청으로'리더십 역량 강화 과정'을 운영한다. ○ 본 과정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인 중앙아시아의 정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인재원이 축적에 인적자원개발 노하우를 전수하는 개발컨설팅(DEEP)사업의 일환이며, 이번이 네 번째이다. ○ 국가인재원은 우즈베키스탄의 교육 수요를 반영하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정책기획 능력과 변화·혁신 관리 역량 및 부처 간 협업 역량 향상 교육을 중점 실시할 예정이다. ○ 특히 정책기획 역량과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인재원 고위정책과정에 참가로 있는 각 부처 고위공무원들과 포럼을 진행한다. ○ 이외에 디자인 씽킹, 게이미피케이션 등 최신 교육 내용과 현장 학습을 통해 부패와 투명성 강화 등 우즈베키스탄의 이슈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 <NAME> 관계자는"이번 과정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양국 협력의 상징이 되는 개발컨설팅 사업에 따라 진행되는 첫 연수"임을 강조하고, ○"역량 있는 인재 양성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향후 실질적 인재개발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한편, <NAME> 관계자는 지난달 3∼4일 우즈베키스탄을 공식 방문해 <NAME> 국가행정아카데미 총장과 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및 상호 교류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 이번 국가행정아카데미 석사과정 교육생들은 귀국 후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주요 고위직에 임용된다. ○ 수료생들을 통해 양측 간 인적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상호 국가 발전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5f23182-e1e9-475b-bccf-951ffaf2e161	source15/231026/156402392_0.txt	디지털뉴딜,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 추경 사업 추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392&pageIndex=42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8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디지털뉴딜,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사업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보안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제품 도입 지원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는 비대면 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보안 확보를 위해'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추경사업(45억 원)을 추진한다. ㅇ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온라인 활동 증가와 각종 사이버 공격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국내 업체 5곳 중 1곳은 정보기술(IT)예산대비 정보보호 비용을 1%미만으로 투자하고 잇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ㅇ 또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이 직면한 정보보호 애로사항으로'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에 어려움(42.6%)','정보보호 비용 확보(38.4%)'순으로 꼽고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보안 제품·서비스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정확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3차 사업을 통해 확대 추진한다.(기존 300개 기업 → 500개 중소기업으로 □ 본 추경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고가 진행 중이며, 앞서 7월 13일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통해 수혜기업 대상으로 사업별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등을 공유했고, 관련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홈페이지(kisa.or.kr)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ㅇ 본 사업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신청을 수 있어 일부 취약항목에 대한 조치만 가능했지만, 본 추경을 통해 기업 당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함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위협으로 인한 ICT중소기업을 보호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는 동 사업을 통해 6월 발표한'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에 따라 중소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보안 도입 확산 정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정부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해'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케이(K)- 사이버 방역체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IT 투자에 부담을 겪고 있는 ICT중소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번 추경 사업을 통해서 ICT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나아가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디지털뉴딜,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 추경 사업 추진_1 ### 내용: 디지털뉴딜, 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사업 추진 - 정보통신기술(ICT)보안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제품 도입 지원 -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는 비대면 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보안 확보를 위해'정보통신기술(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 확충'추경사업(45억 원)을 추진한다. ㅇ 코로나 시대가 본격화된 2월 이후 온라인 활동 증가와 각종 사이버 공격 시도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으나, 국내 업체 5곳 중 1곳은 정보기술(IT)예산대비 정보보호 비용을 1%미만으로 투자하고 잇어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ㅇ 또한,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이 직면한 정보보호 애로사항으로'필요한 정보보호 제품 및 서비스를 도입에 어려움(42.6%)','정보보호 비용 확보(38.4%)'순으로 꼽고 있으며, 기업마다 다른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보안 제품·서비스와 예산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중소기업 사이버안전망을 확충하고자 맞춤형 컨설팅을 위해 정확한 보안 수준을 진단하고,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도입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3차 사업을 통해 확대 추진한다.(기존 300개 기업 → 500개 중소기업으로 □ 본 추경 사업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공고가 진행 중이며, 앞서 7월 13일 온라인 사전 설명회를 통해 수혜기업 대상으로 사업별 신청 절차와 지원 내용 등을 공유했고, 관련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대표 홈페이지(kisa.or.kr)공지사항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ㅇ 본 사업은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신청을 수 있어 일부 취약항목에 대한 조치만 가능했지만, 본 추경을 통해 기업 당 최고 1,500만 원까지 지원함에 따라 고도화되고 있는 해킹 위협으로 인한 ICT중소기업을 보호할 길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는 동 사업을 통해 6월 발표한'제2차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21 -'25)'에 따라 중소기업이 쉽고 안전하게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을 수 있도록 보안 도입 확산 정책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NAME>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정부는 코로나19 해결을 위해'디지털 뉴딜'을 발표했으며,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사이버 위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케이(K)- 사이버 방역체계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ㅇ"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IT 투자에 부담을 겪고 있는 ICT중소기업들은 사이버 공격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이번 추경 사업을 통해서 ICT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과 나아가 정보보호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3c12234-5841-42dd-bd97-aa5b5f7b93e0	source15/231026/156476927_0.txt	농촌진흥청, 식품진흥원과 청년농업인 ‘기술 창업’ 지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6927&pageIndex=25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NAME> , 이하 식품진흥원)과 청년농업인의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 전주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식품진흥원은 산업단지 조성, 식품기업 유치,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지원 프로그램을을 운영 ‧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2월에 출범하였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를 뜻한 ○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발굴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은 2023년까지 전국 4 - H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적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기술창업 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진행에 있다. 특히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한'청년농업인육성팀'은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청년농업인 육성업무를 총괄하며 청년농업인의 성공 성장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고 있다. ○ 올해 12월 중에 공개하는'청년농업인 정보서비스'(가칭)는 농업관련 대학 등 관련학과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사업대상자, 귀농청년 및 농업 ‧ 농촌에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정책, 지원 사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또한 2022년도부터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중 청년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함께 창업을 계획한 청년농업인이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기술창업 입문 절차, 기관별 농업관련 지원 현황과 정책 정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창업 지침서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무료에 배포하고 있다.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청년농업인 기술창업 가이드북'검색 PDF 내려 읽기 가능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귀농 또는 정착초기의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 농촌에 정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NAME> 이사장은"많은 청년들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한국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식품진흥원의 시설, 장비, 기반시설(인프라)등을 전폭적으로 활용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식품진흥원과 청년농업인 ‘기술 창업’ 지원_1 ### 내용: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25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사장 <NAME> , 이하 식품진흥원)과 청년농업인의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 지원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전북 전주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위치한 식품진흥원은 산업단지 조성, 식품기업 유치, 참여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지원 프로그램을을 운영 ‧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11년 2월에 출범하였다. ※ 국가식품클러스터:식품기업, 연구기관 등이 집적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전문 산업단지를 뜻한 ○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기관은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농식품 분야 특허기술을 활용하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을 발굴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보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농촌진흥청은 2023년까지 전국 4 - H청년농업인 1만 명 육성을 목적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기술창업 역량강화 및 사업화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진행에 있다. 특히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한'청년농업인육성팀'은 중앙 - 지방 농촌진흥기관의 청년농업인 육성업무를 총괄하며 청년농업인의 성공 성장을 위한 종합기술지원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한고 있다. ○ 올해 12월 중에 공개하는'청년농업인 정보서비스'(가칭)는 농업관련 대학 등 관련학과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사업대상자, 귀농청년 및 농업 ‧ 농촌에 새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 정책, 지원 사업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청년농업인 육성정책. ○ 또한 2022년도부터는 농촌진흥청의 농촌지도사업 중 청년농업인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농업인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함께 창업을 계획한 청년농업인이 알아야 할 기본 정보와 기술창업 입문 절차, 기관별 농업관련 지원 현황과 정책 정보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술창업 지침서를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무료에 배포하고 있다.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청년농업인 기술창업 가이드북'검색 PDF 내려 읽기 가능 □ 농촌진흥청 <NAME> 농촌지원국장은"귀농 또는 정착초기의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 ‧ 농촌에 정착할 수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계기관과협력을 강화해 다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NAME> 이사장은"많은 청년들이 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한국으로 미래 농식품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식품진흥원의 시설, 장비, 기반시설(인프라)등을 전폭적으로 활용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933189e5-b24f-4ea0-9daa-91edf67c3e19	source15/231026/156416665_0.txt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자동 검색 대국민 서비스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6665&pageIndex=389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1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자동 연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들이 경제 또는 농축수산물 관련 현안을 쉽게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통계 정보와 자동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통계청(청장 <NAME> )은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뉴스 키워드 통계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여 통계청과 통계데이터센터 등을 통하여 10월 22일부터 서비스한다. □『뉴스 연계 통계 검색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와 농축수산물 부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와 해당 키워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KOSIS)ㆍ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ㆍ통계지리정보(SGIS)등 통계청의 대표 포털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잇는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통계청은 텍스트 크롤링, 자연어 처리 등 최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이슈와 농축수산물 관련 뉴스를 수집하고, 연관도 분석 및 키워드 간 관계망 분석을 한 후 자체 구축한 뉴스와 용어 사전을 활용하여 정제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주간 주기로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워드 검색과 관련 키워드 연관망, 기사량 추이, 관련 검색어 등 또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 뉴스 키워드(예를 들면, 코로나 19, 부동산 등)를 클릭하면, 국가통계 포털(KOSIS)등을 통해 서비스 중에 있는, 관련 통계자료들의 검색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통계 지표체계, e - 나라지표 □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 및 농축수산물 관련 현안을 쉽게 이해와 그와 연관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분석 내용에면면 경제 분야에는 코로나19, 고용, 부동산 그리고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키워드들이 사회적 현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분야에는 배추, 마늘과 한우, 감자 등이 뉴스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 기반 통계 분석 서비스』는 최신 빅데이터 분석 외에도 인지실험 기법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의 시선추적 및 만족도 평가 등을 분석하여, 데스크에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 최적화된 검색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사용자 경험(UX)을 향상하기 위해, 이용자 분석, 전문가 검토, 인지실험 참여자의 시선추적·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 최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현하였다. 또한 모바일테스트베드에서 다양한 모바일기기 간의 호환성 검정을 실시하여, 기기 기종에 상관없이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가도록 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의적절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 소개 □ 통계 대표 홈페이지(https://kostat. go. kr)방문 ○ 메인화면에서"뉴스기반통계검색"또는 모바일 창 우측 바로가기 클릭 □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https://data.kostat.go.kr)접속 ○ 메인화면 내 빅데이터활용 페이지 이동 →"뉴스기반통계검색"클릭 ○ 적응형 웹기술을 도입하여 데스크톱과 모바일기기에 각각 최적화된 웹 화면 제공 *하나의 시스템으로 PC와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는 반응형 웹 대신 이용자와 기기 특성(화면 크기ㆍ가로세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경험(UX)개선을 위해 두 개의 화면을 구축하는 방식 □ 뉴스 키워드 추출 결과 ○"경제"와"농축수산물"2개 분야에 대한 주간 단위 통계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2020.10.11. ~ 10.17.) <경제 분야 분석 결과> <농축수산물 분야 분석 결과> □ 검색어 관계망 및 관련 뉴스 기사량 추이 □ 선택한 키워드와 함께 뉴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관련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관계망 형태로 제공 ○ 주요 뉴스 기사량 추이 - 키워드에 대한 관심과 추이를 확인을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공 <관련 뉴스 뉴스도 추이> ○ 선택한 키워드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계청 온라인 통계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명을 선택으로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 □ 조회 주제 선택 및 키워드 검색 ○"경제"와"농축수산물"으로 조회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요 키워드가 아닌 이용자가 찾고 싶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자동 검색 대국민 서비스 실시_1 ### 내용: 뉴스 빅데이터 기반 통계 자동 연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뉴스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국민들이 경제 또는 농축수산물 관련 현안을 쉽게 파악하고, 분석결과를 통계 정보와 자동 연계하여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통계청(청장 <NAME> )은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뉴스 키워드 통계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여 통계청과 통계데이터센터 등을 통하여 10월 22일부터 서비스한다. □『뉴스 연계 통계 검색 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수집한 데이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와 농축수산물 부문에 대한 키워드 분석 결과와 해당 키워드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국가통계포털(KOSIS)ㆍ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서비스(MDIS)ㆍ통계지리정보(SGIS)등 통계청의 대표 포털 서비스에서 검색할 수 잇는 기능을 제공한다. 먼저 통계청은 텍스트 크롤링, 자연어 처리 등 최신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경제 이슈와 농축수산물 관련 뉴스를 수집하고, 연관도 분석 및 키워드 간 관계망 분석을 한 후 자체 구축한 뉴스와 용어 사전을 활용하여 정제한 키워드 분석 결과를 주간 주기로 제공한다. 제공 서비스:워드 검색과 관련 키워드 연관망, 기사량 추이, 관련 검색어 등 또한 뉴스 빅데이터 분석 결과인 뉴스 키워드(예를 들면, 코로나 19, 부동산 등)를 클릭하면, 국가통계 포털(KOSIS)등을 통해 서비스 중에 있는, 관련 통계자료들의 검색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통계 지표체계, e - 나라지표 □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이 경제 및 농축수산물 관련 현안을 쉽게 이해와 그와 연관된 통계자료를 편리하게 찾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분석 내용에면면 경제 분야에는 코로나19, 고용, 부동산 그리고 인공지능(AI)등 4차 산업혁명 분야 키워드들이 사회적 현안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 분야에는 배추, 마늘과 한우, 감자 등이 뉴스 기사에서 많이 언급되고 잇는 것으로 파악된다. □『뉴스 기반 통계 분석 서비스』는 최신 빅데이터 분석 외에도 인지실험 기법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의 시선추적 및 만족도 평가 등을 분석하여, 데스크에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 최적화된 검색 화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용자의 사용자 경험(UX)을 향상하기 위해, 이용자 분석, 전문가 검토, 인지실험 참여자의 시선추적·만족도 평가 등을 통해서 개인용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 모두에 최적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구현하였다. 또한 모바일테스트베드에서 다양한 모바일기기 간의 호환성 검정을 실시하여, 기기 기종에 상관없이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가도록 했다. □통계청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분석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국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시의적절한 국가 정책 수립에 기여할 필요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계획이다. 동 자료는'출처 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될 수 있습니다. 뉴스 기반 통계 검색 서비스 소개 □ 통계 대표 홈페이지(https://kostat. go. kr)방문 ○ 메인화면에서"뉴스기반통계검색"또는 모바일 창 우측 바로가기 클릭 □ 통계데이터센터 홈페이지(https://data.kostat.go.kr)접속 ○ 메인화면 내 빅데이터활용 페이지 이동 →"뉴스기반통계검색"클릭 ○ 적응형 웹기술을 도입하여 데스크톱과 모바일기기에 각각 최적화된 웹 화면 제공 *하나의 시스템으로 PC와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는 반응형 웹 대신 이용자와 기기 특성(화면 크기ㆍ가로세로 비율 등)을 반영하여 이용자 경험(UX)개선을 위해 두 개의 화면을 구축하는 방식 □ 뉴스 키워드 추출 결과 ○"경제"와"농축수산물"2개 분야에 대한 주간 단위 통계 결과를 워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2020.10.11. ~ 10.17.) <경제 분야 분석 결과> <농축수산물 분야 분석 결과> □ 검색어 관계망 및 관련 뉴스 기사량 추이 □ 선택한 키워드와 함께 뉴스에서 많이 나타나는 관련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관계망 형태로 제공 ○ 주요 뉴스 기사량 추이 - 키워드에 대한 관심과 추이를 확인을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공 <관련 뉴스 뉴스도 추이> ○ 선택한 키워드에 대한 통계자료를 통계청 온라인 통계서비스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는 바로가기 서비스 제공 - 서비스명을 선택으로 해당 키워드에 대한 검색 결과 페이지로 이동 □ 조회 주제 선택 및 키워드 검색 ○"경제"와"농축수산물"으로 조회 분야를 선택할 수 있으며, 주요 키워드가 아닌 이용자가 찾고 싶은 검색어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는 기능 제공
a12459f6-bf88-4772-b4b0-93b65a3788d0	source15/231026/156485264_0.txt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5264&pageIndex=232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0년 이상 군 근무를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특별고용*확대하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제대군인법')이 오늘(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보훈특별고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해 업체 등이 고용할 인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정에 추천하는 제도이며,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이 법의 준용을 받아 취업지원하는 대상이 □ 먼저,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간 전역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1회로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있었으나, 오늘부터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최대 3회까지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ㅇ 정부는 그 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공기업 및 지자체 공무원 분야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5년 동안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돕기 위한'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에 신설했다. ㅇ 이번 인증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수준을하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ㅇ 한편, 보훈처에서는 인증제 법률 신설에 앞서 지난'15년부터 지속으로 이 사업을 실시와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제고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제대군인 주간'을 국가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했다. ㅇ 보훈처에는 이 기간 동안에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 <NAME> 보훈처장은"새로운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취업이 확대되어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해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확대_1 ### 내용: □ 국가보훈처(처장 <NAME> , 아래'보훈처')는 10년 이상 군 근무를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보훈특별고용*확대하는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개정『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제대군인법')이 오늘(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보훈특별고용:『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장은 고용비율에 미달한 업체 등에 대해 업체 등이 고용할 인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를 선정에 추천하는 제도이며,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이 법의 준용을 받아 취업지원하는 대상이 □ 먼저, 제대군인법 개정으로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그간 전역 후 3년 이내의 기간에 1회로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있었으나, 오늘부터 기간 제한이 없어지고 최대 3회까지 보훈특별고용 기회가 확대된다. ㅇ 정부는 그 동안 지방 보훈관서를 통한 보훈특별고용으로 공·사기업, 공기업 및 지자체 공무원 분야에 연간 약 200명의 제대군인들이 취업지원을 받았으며, 이번 법 시행으로 제대군인 보훈특별고용 취업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또한 5년 동안 군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취업을 돕기 위한'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법률에 신설했다. ㅇ 이번 인증제는 제대군인에게 감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고용인원·안정성·고용환경 등을 평가하여 일정한 점수 수준을하한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다. ㅇ 한편, 보훈처에서는 인증제 법률 신설에 앞서 지난'15년부터 지속으로 이 사업을 실시와 제주항공 등 126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다. □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제고는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해온'제대군인 주간'을 국가 기념주간(매년 10월 둘째 주)으로 격상했다. ㅇ 보훈처에는 이 기간 동안에 민·관 등이 함께 취업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 우수기업 현판식, 취·창업 수기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범국가적 행사로 추진하고 있다. □ <NAME> 보훈처장은"새로운 제대군인법 시행으로 국토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취업이 확대되어 그분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해 정책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도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f8fb886-03a2-4601-b6a8-58cdcedea79d	source15/231026/156462512_0.txt	식약처,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항생제 내성 해결에 앞장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12&pageIndex=286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식약처,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항생제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 항생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로 우리나라 국가위상 제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아시아와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7월 20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업무협약(비대면 영상)을 체결합니다. ○ 이번 협력은 수혜국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련 국제규범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으며, 두 기관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여약정과 식품안전분야 포괄적인 업무협력을 다룬 기본약정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올해부터'25년까지(5년간)FAO를 통해 약 115억 원을 지원하고 ▲수혜국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실태조사와 실행계획 지원 ▲위해평가 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량 및 미생물 내성 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내성 정보 DB 구축 등입니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분야 업무협력을 위해서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식약처는 동 협력사업이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고 국제사회의 의약품 내성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항생제 내성 이슈는 어느 한 분야, 한 국가가 잘해서 극복을 수 없고, 모든 국가가 원헬스관점으로 환경 ‧ 동식물 ‧ 인체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헬스:환경, 동식물, 인체의 보건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 있다는 의미 □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는 2017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제규범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항생제 내성 최소화와 확산방지 실행규범 마련과 항생제 안전성 통합감시 가이드 제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와 세계 보건 이슈인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임> Q1)약물 내성이 무엇인가요? 미생물이 항생제에 내성도 생존 혹은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을 슈퍼박테리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종전에 사용하던 항생제가 들지 않게 돼 치료가 까다롭게 됩니다. Q2)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항생제 오남용에서 비릇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을 쓰거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항생제를 중단하면 세균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3)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은 어떠하며, 어떤 국제공조가 중요한가요? WHO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첫째로 경고하고'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으로 여길 정도로 시급한 보건 이슈로 여기고 있습니다. - 영국의'짐 오닐 보고서(2016년)'에 의하면 매년 약 70만명이 약물 내성균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30여년 후에는 교통사고나 암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약 4천여명이 항생제 남용과 관련하여 사망한다는 연구결과(서울분당병원,'19)가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한 국가가 잘해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국가가 원헬스 측면에서 환경 ‧ 동식물 ‧ 인체보건 등 모든 분야가 같이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4)원헬스(One Health)란 무엇인가요? 원헬스란'전체적 건강'을 의미하며, 환경, 동식물, 개인과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어느 한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보다는 원헬스 개념의 전략으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Q5)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서 국제규범은 무엇인가요? FAO와 WHO의 산하 식품규격개발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에서 제정한 가이드나 실행규범을 말합니다. 올해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중 항생제 저항 최소화 실행규범은 정부, 제약회사, 생산자, 수의사 등 전문가 등이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 박테리아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는 항생제 종류와 내성을 감시하는 표준 방법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국제규범들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6)어떤 개도국이 항생제 내성 역량 강화 지원을 받게 되나요? "6개국입니다.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아시아 4개국과 칠레와 콜롬비아 중남미 2개국입니다. 수혜국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중점협력국들로 유엔에서 만든 중저소득국가(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에 해당 하며, 의약품 내성 관리를 국가의 우선순위에 두어 이를 이행하기로 한 국가들입니다. Q7)식품유래 항생제 관리 역량강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동 사업은 식량농업분야의 전문 기관과 FAO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수혜국의 식품유래 항생제 관련 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등 크게 5적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혜국의 제도, 조직 인프라 등 현재 역량을 분석하기위한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둘째,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항생제 사용률의 항생제 내성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통합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넷째, 항생제 안전성 통합감시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글로벌 DB화를 할 수 없는자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8)식약처가 그간 국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까지 의약품분야에서 국제기구와 3건, 식품분야에서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소(WPRO)와 1건이 있습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필수의약품 및 건강제품국(EMP)간 백신 사전적격성평가(PQ)절차 등 업무협력 약정·비밀유지협약('16.1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필수의약품 및 건강제품국(EMP)사이에 비밀유지약정('17.5.30)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WHO 생물의약품 국가실험실 운영력 및 비밀유지협약('18.9.0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의 협력에 관한 협약서('11.7.11) 본 협약은 식약처가 식품분야에서 국제기구(본부)와 체결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항생제 내성 해결에 앞장서_1 ### 내용: 식약처, 유엔식량농업기구와 항생제 부작용 해결에 앞장서 항생제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로 우리나라 국가위상 제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아시아와 중남미 개발도상국의 식품유래 항생제내성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7월 20일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업무협약(비대면 영상)을 체결합니다. ○ 이번 협력은 수혜국이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련 국제규범을 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추진했으며, 두 기관의 세부사항을 정한 기여약정과 식품안전분야 포괄적인 업무협력을 다룬 기본약정을 각각 체결했습니다. ○ 주요내용은 올해부터'25년까지(5년간)FAO를 통해 약 115억 원을 지원하고 ▲수혜국의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실태조사와 실행계획 지원 ▲위해평가 체계 구축 ▲항생제 사용량 및 미생물 내성 감시체계 구축 ▲항생제 내성 정보 DB 구축 등입니다. □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분야 업무협력을 위해서 최초로 체결하는 협약이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식약처는 동 협력사업이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이끌고 국제사회의 의약품 내성 관리 역량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 항생제 내성 이슈는 어느 한 분야, 한 국가가 잘해서 극복을 수 없고, 모든 국가가 원헬스관점으로 환경 ‧ 동식물 ‧ 인체보건 등 모든 영역에서 함께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헬스:환경, 동식물, 인체의 보건이 상호 밀접하게 연결 있다는 의미 □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규범을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며, 식약처는 2017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국제규범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항생제 내성 최소화와 확산방지 실행규범 마련과 항생제 안전성 통합감시 가이드 제정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제기구와 지속적이고 긴밀하게 협력해 개발도상국의 식품안전체계 선진화와 세계 보건 이슈인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 임> Q1)약물 내성이 무엇인가요? 미생물이 항생제에 내성도 생존 혹은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미생물을 슈퍼박테리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균에 사람이나 동물이 감염되면 종전에 사용하던 항생제가 들지 않게 돼 치료가 까다롭게 됩니다. Q2)항생제 내성균(슈퍼박테리아)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항생제 오남용에서 비릇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항생제가 필요 없는데도 계속을 쓰거나,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항생제를 중단하면 세균의 내성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Q3)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은 어떠하며, 어떤 국제공조가 중요한가요? WHO에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10가지 위험 중 첫째로 경고하고'조용한 팬데믹(Silent Pandemic)'으로 여길 정도로 시급한 보건 이슈로 여기고 있습니다. - 영국의'짐 오닐 보고서(2016년)'에 의하면 매년 약 70만명이 약물 내성균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30여년 후에는 교통사고나 암보다도 사망자 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연간 약 4천여명이 항생제 남용과 관련하여 사망한다는 연구결과(서울분당병원,'19)가 있습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어느 한 기관이나 한 국가가 잘해서 해결할 수 없고, 여러 국가가 원헬스 측면에서 환경 ‧ 동식물 ‧ 인체보건 등 모든 분야가 같이 노력해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Q4)원헬스(One Health)란 무엇인가요? 원헬스란'전체적 건강'을 의미하며, 환경, 동식물, 개인과 건강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므로 모든 분야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어느 한분야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보다는 원헬스 개념의 전략으로 모든 분야가 함께 노력해야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Q5)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서 국제규범은 무엇인가요? FAO와 WHO의 산하 식품규격개발 기구인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에서 제정한 가이드나 실행규범을 말합니다. 올해까지 개발완료를 목표로 하고 계시는 항생제 내성 최소화 실행규범,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중 항생제 저항 최소화 실행규범은 정부, 제약회사, 생산자, 수의사 등 전문가 등이 각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정하고, - 박테리아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는 항생제 종류와 내성을 감시하는 표준 방법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2017년부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다양한 국제규범들 마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6)어떤 개도국이 항생제 내성 역량 강화 지원을 받게 되나요? "6개국입니다. 캄보디아, 몽골, 파키스탄, 네팔, 아시아 4개국과 칠레와 콜롬비아 중남미 2개국입니다. 수혜국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국제협력 중점협력국들로 유엔에서 만든 중저소득국가(Low and Middle Income Countries)에 해당 하며, 의약품 내성 관리를 국가의 우선순위에 두어 이를 이행하기로 한 국가들입니다. Q7)식품유래 항생제 관리 역량강화 사업 내용은 무엇인가요? 동 사업은 식량농업분야의 전문 기관과 FAO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수혜국의 식품유래 항생제 관련 관리 역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등 크게 5적 세부내용이 있습니다. 우선은 수혜국의 제도, 조직 인프라 등 현재 역량을 분석하기위한 실태조사를 시행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한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둘째,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위해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항생제 사용률의 항생제 내성율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통합감시 체계를 구축합니다. 넷째, 항생제 안전성 통합감시 네트워크 운영을 지원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글로벌 DB화를 할 수 없는자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Q8)식약처가 그간 국제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까지 의약품분야에서 국제기구와 3건, 식품분야에서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소(WPRO)와 1건이 있습니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필수의약품 및 건강제품국(EMP)간 백신 사전적격성평가(PQ)절차 등 업무협력 약정·비밀유지협약('16.12.7)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세계보건기구(WHO)필수의약품 및 건강제품국(EMP)사이에 비밀유지약정('17.5.30) ③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WHO 생물의약품 국가실험실 운영력 및 비밀유지협약('18.9.0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WPRO)의 협력에 관한 협약서('11.7.11) 본 협약은 식약처가 식품분야에서 국제기구(본부)와 체결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7166886f-de4a-4d57-bcd7-c577d12b72de	source15/231026/155979595_0.txt	무디스, "한국경제, 세월호 사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595	CC BY	310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목:국제신용평가사 Moody's,'한국: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 □ 6.9(월),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한국: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Korea:Economic Growth Fundamentals Remain Strong, Despite Challenges)'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와는 별도로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수시 리포트 ㅇ Moody's는 한국경제가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가격이 아닌 품질 위주), 재정을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ㅇ 총고정자본형성 증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 ㅇ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14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 ㅇ 한편, 최근 세월과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외부 영향은 일시적(short - lived)이라고 평가 ㅇ Moody's는 한국이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가를 사이에서'안전 투자처(safe haven)'라고 불리우고 있다면서, 지난'97년 외환위기,'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위험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노력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 ㅇ Moody's는 한국경제가'경제혁신 3개년 계획'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당분간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 *''13년중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3만불 이상 ㅇ'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이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하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마련됐으며, - 여성 ․ 청년 고용지원,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 ․ 인적자본 감소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를 개선할 것으로 평가 ㅇ Moody's는 한국의'14 -'15년 경제성장을 3.8%로 전망하면서, ㅇ Moody's측 보도자료 외에 본 보고서상'14,'15년 각각 3.8%를 전망(Moody's는'13.11월 기준'14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으나,'14.3월부터'14,'15년 전망치를 3.8%씩 상향) - 구조개혁이 지속을 경우, <NAME>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18년에는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 ㅇ Moody's는 공공기관/가계 부채를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 지적했으나, 한국은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 ㅇ(공공기관 부채)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부처적 노력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주된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였음 - 최근에'공공기관<NAME>대책','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인 요인 ㅇ(가계 부채)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이용 증가,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는'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국민행복기금'으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무디스, "한국경제, 세월호 사고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일시적"_1 ### 내용: 제목:국제신용평가사 Moody's,'한국: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판단 □ 6.9(월), 국제신용평가사 Moody's는'한국:도전요인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 기반은 여전히 견고(Korea:Economic Growth Fundamentals Remain Strong, Despite Challenges)'라는 제목의 연례 보고서를 발간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포함한 보고서와는 별도로 해당 국가의 주요 이슈를 분석한 수시 리포트 ㅇ Moody's는 한국경제가 기업의 높은 수출 경쟁력(가격이 아닌 품질 위주), 재정을 등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에 힘입어'12년부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평가 ㅇ 총고정자본형성 증가,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에 따른 수출확대 등이 회복의 주요 원인 ㅇ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 역시 경기회복을 견인했으며,'14년에도 회복세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 ㅇ 한편, 최근 세월과 사고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부정적 외부 영향은 일시적(short - lived)이라고 평가 ㅇ Moody's는 한국이 양적완화 축소 등 대외불안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글로벌 투자가를 사이에서'안전 투자처(safe haven)'라고 불리우고 있다면서, 지난'97년 외환위기,'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문제로 지적되었던 대외취약성이 충분한 외환보유액, 은행의 위험 관리 제고, 대외채무 축소 노력을 통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 ㅇ Moody's는 한국경제가'경제혁신 3개년 계획'등 구조개혁 노력에 힘입어 당분간은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 *''13년중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 3만불 이상 ㅇ'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한국이 이전과 같은 높은 성장률을 지속하기 위하는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마련됐으며, - 여성 ․ 청년 고용지원,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부문 활성화는 물적 ․ 인적자본 감소 등 고질적 문제에 대한 한국경제의 활력 저하를 개선할 것으로 평가 ㅇ Moody's는 한국의'14 -'15년 경제성장을 3.8%로 전망하면서, ㅇ Moody's측 보도자료 외에 본 보고서상'14,'15년 각각 3.8%를 전망(Moody's는'13.11월 기준'14년 성장률을 3.5%로 전망했으나,'14.3월부터'14,'15년 전망치를 3.8%씩 상향) - 구조개혁이 지속을 경우, <NAME>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18년에는 우리나라의 구매력평가기준 1인당 GDP가 일본, 프랑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언급 ㅇ Moody's는 공공기관/가계 부채를 한국경제의 도전요인으로 지적했으나, 한국은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 ㅇ(공공기관 부채)공공부채 감소를 위한 부처적 노력으로 한국 신용등급의 주된 제약요소인 정부 우발채무에 대한 우려가 감소하였음 - 최근에'공공기관<NAME>대책','공공부문 통합부채 산출'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credit positive)인 요인 ㅇ(가계 부채)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이용 증가, 가계부채 확대에 따른 소비 위축 등 우려 요소는 있으나, - 최근 증가세가 둔화되고 정부는'가계부채 구조개선 대책','국민행복기금'으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는 점은 긍정적
430e74a8-fa6c-4e6b-8fe2-b00546802708	source15/231026/156279141_0.txt	농식품부,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우리 스마트팜 세일즈 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79141	CC BY	3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농식품부, 아시아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 스마트팜 세일즈 한다. - K - 스마트팜 글로벌 페스티벌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 개최 - 《주 요 비 용》 ◈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일시·장소)'18.7.5.(목)10:00 ~ 17:00, 한국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참 석 자)아시아지역 스마트팜 및 ICT 관련 공무원 ․ 농기업, 글로벌 농기자재 기업, 농은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 아세안(28명), 우즈벡(13명), 필리핀(10명), 스리랑카(3명), 베트남(10명) (주제)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스마트팜)분야 글로벌 협력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 다이얼로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우즈벡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요 공무원들이 만나는 기회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분야 협력 기회 확대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우즈벡(한 - 우즈벡 농업협력포럼), 필리핀(KOCIA 스마트팜 초청연수), 아세안(AFSIS 초청연수)과 다양한 계기에 아시아지역 공무원 ․ 농기업이 모이게 되어, 이번 다이얼로그 추진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 있는 아시아 기업들을 초청하여, 국내 스마트팜의 수출로 이어지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 다이얼로그에서는 필리핀 농업부 <NAME> 장관의"아세안 지역 농가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망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 한국 농업과 정책 소개 ▲ 한국 스마트팜 기술 및 해외진출 사례 소개 ▲ 한국 우수가 10개사(온실 ․ 축산)의 발표 ▲ 농기업 간 1:1 상담회를 통하여 신규 국제 협력 사업과 우리 농기업 ․ 농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이번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계기로,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 있는 해외 기관 ․ 기업의 만남의 자리가 성사되어, 우리 농기업 ․ 농기술의 해외 수출 확대를 향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 다이얼로그 개최계획(안) 첨단 영농기술 등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저개발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한국 농기술 ․ 농기업의 세계 진출 계기 마련 아시아권 및 아세안 지역의 주요 공무원들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 스마트팜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농산업 발전 방향 모색 일시 및 공간:2018.7.5.(목), 더케이호텔(양재) (주최)농림축산식품부 ppm(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로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식품ICT융복합산업협회 참석인원 - 총 150명 아시아지역 스마트팜 및 농업 ICT 분야 공무원, 농기업 등 68명 아세안(28명), 우즈벡(13명), 필리핀(10명), 스리랑카(3명), 베트남(10명) 국내 농기자재 기업, 협회, 기관, 대학 등 참여 한국 스마트팜 정책소개(15분) 한국 스마트팜 기술 및 해외 진출 전략 소개(15분) - 퓨전가야금 연주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농정원 - 필 농업부 간 MOA 체결 농정원장 - 필리핀 농업부장관 농은 축산 기업(10개/각 5분) 국가별 스마트팜 도입 계획을 수립 기업별 10분(국내 15개사) *대상:우즈벡(9개사), 아시아(3개사, 공무원 9명)교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아시아 국가 대상으로 우리 스마트팜 세일즈 한다._1 ### 내용: 농식품부, 아시아 공무원 대상으로 우리 스마트팜 세일즈 한다. - K - 스마트팜 글로벌 페스티벌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행사 개최 - 《주 요 비 용》 ◈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일시·장소)'18.7.5.(목)10:00 ~ 17:00, 한국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참 석 자)아시아지역 스마트팜 및 ICT 관련 공무원 ․ 농기업, 글로벌 농기자재 기업, 농은 기관, 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 아세안(28명), 우즈벡(13명), 필리핀(10명), 스리랑카(3명), 베트남(10명) (주제)한국의 선진 농업기술(스마트팜)분야 글로벌 협력 방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늘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함께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 다이얼로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과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는 우즈벡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주요 공무원들이 만나는 기회를 활용하여, 스마트팜 분야 협력 기회 확대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개최하게 됐다. 그동안 우즈벡(한 - 우즈벡 농업협력포럼), 필리핀(KOCIA 스마트팜 초청연수), 아세안(AFSIS 초청연수)과 다양한 계기에 아시아지역 공무원 ․ 농기업이 모이게 되어, 이번 다이얼로그 추진 특히, 이번 행사는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 있는 아시아 기업들을 초청하여, 국내 스마트팜의 수출로 이어지도록 기획되었다. 이번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 다이얼로그에서는 필리핀 농업부 <NAME> 장관의"아세안 지역 농가생산성 증대를 위한 전망과 도전"을 주제로 열린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 한국 농업과 정책 소개 ▲ 한국 스마트팜 기술 및 해외진출 사례 소개 ▲ 한국 우수가 10개사(온실 ․ 축산)의 발표 ▲ 농기업 간 1:1 상담회를 통하여 신규 국제 협력 사업과 우리 농기업 ․ 농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이번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니스 다이얼로그를 계기로, 우리 스마트팜 기술에 관심 있는 해외 기관 ․ 기업의 만남의 자리가 성사되어, 우리 농기업 ․ 농기술의 해외 수출 확대를 향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K - 스마트팜 글로벌 포럼 및 비즈 다이얼로그 개최계획(안) 첨단 영농기술 등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한 저개발국 농업 경쟁력 강화 및 한국 농기술 ․ 농기업의 세계 진출 계기 마련 아시아권 및 아세안 지역의 주요 공무원들이 모이는 기회를 활용, 스마트팜 비즈니스 포럼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국내 농산업 발전 방향 모색 일시 및 공간:2018.7.5.(목), 더케이호텔(양재) (주최)농림축산식품부 ppm(주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로관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식품ICT융복합산업협회 참석인원 - 총 150명 아시아지역 스마트팜 및 농업 ICT 분야 공무원, 농기업 등 68명 아세안(28명), 우즈벡(13명), 필리핀(10명), 스리랑카(3명), 베트남(10명) 국내 농기자재 기업, 협회, 기관, 대학 등 참여 한국 스마트팜 정책소개(15분) 한국 스마트팜 기술 및 해외 진출 전략 소개(15분) - 퓨전가야금 연주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농정원 - 필 농업부 간 MOA 체결 농정원장 - 필리핀 농업부장관 농은 축산 기업(10개/각 5분) 국가별 스마트팜 도입 계획을 수립 기업별 10분(국내 15개사) *대상:우즈벡(9개사), 아시아(3개사, 공무원 9명)교두
4ded9483-aeb8-4d35-bb02-f88e5d69e7ed	source15/231026/156254556_0.txt	해수부, 수산 현장의 소리 직접 듣는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4556	CC BY	27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해수부,"현장의 소리 직접 듣는다 - 해수부 실 국장, 20일(화)부터 전국 지역서 수산정책 설명회 가져"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20일(화)부터 28일(수)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인, 어민과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2018년 수산정책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 경기 ․ 충남 ․ 전북 등(2.20)/제주(2.20)․ 광주 ․ 전남(2.21)/대구 ․ 울산 ․ 경북(2.23)/부산 ․ 경남(2.23)/강원(2.28) 이날 설명회에는 <NAME> 수산정책실장 및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실 ․ 국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2018년 수산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또한, 정책 수요자의 건의도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산경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홍보와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수산업의 소득주도 성장과 안정한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바다 되살리기로 연근해어업 활력 강화 ▲양식산업 첨단화 ▲유통구조 혁신 등 수산식품 수출산업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 살고 싶은 수산업으로 등을 목표로 국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 ․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2018년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계획(안) □ 대 적:'18년도 우리부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수산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어업인 등과의 소통 강화 ○ 기 간 -'18.2.20(화). 28(수). 6회 ○ 장 소:전국 6개 권역, 17개 지자체 □ 설명자: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및 □ 참석대상:어업인, 수협·단체,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등 관계자 ○ 2018년 수산정책 추진방향(일자리 안정자금 포함)안내 및 질의응답 ○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서울 ․ 인천 ․ 대전 ․ 경기 ․ 충남 ․ 충북 ․ 전북 ․ 세종) 전남해양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수부, 수산 현장의 소리 직접 듣는다_1 ### 내용: 해수부,"현장의 소리 직접 듣는다 - 해수부 실 국장, 20일(화)부터 전국 지역서 수산정책 설명회 가져"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월 20일(화)부터 28일(수)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어업인, 어민과 지자체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2018년 수산정책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 경기 ․ 충남 ․ 전북 등(2.20)/제주(2.20)․ 광주 ․ 전남(2.21)/대구 ․ 울산 ․ 경북(2.23)/부산 ․ 경남(2.23)/강원(2.28) 이날 설명회에는 <NAME> 수산정책실장 및 수산정책을 담당하는 실 ․ 국장들이 직접 참석하여 2018년 수산정책 추진방향을 설명한다. 또한, 정책 수요자의 건의도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도 갖게 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산경영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업 종사자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홍보와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수산업의 소득주도 성장과 안정한 수산물 공급'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으로, ▲우리바다 되살리기로 연근해어업 활력 강화 ▲양식산업 첨단화 ▲유통구조 혁신 등 수산식품 수출산업화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확대 ▲ 살고 싶은 수산업으로 등을 목표로 국민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이번 설명회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 ․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텍스트 이미지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콘텐츠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계시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함을 2018년 수산정책 현장 설명회 계획(안) □ 대 적:'18년도 우리부 수산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수산 정책 이해도 증진 및 어업인 등과의 소통 강화 ○ 기 간 -'18.2.20(화). 28(수). 6회 ○ 장 소:전국 6개 권역, 17개 지자체 □ 설명자:수산정책실장, 수산정책관, 어업자원정책관, 어촌양식정책관 및 □ 참석대상:어업인, 수협·단체, 해양수산부와 소속기관 등 관계자 ○ 2018년 수산정책 추진방향(일자리 안정자금 포함)안내 및 질의응답 ○ 현장 건의 및 애로사항 수렴 (서울 ․ 인천 ․ 대전 ․ 경기 ․ 충남 ․ 충북 ․ 전북 ․ 세종) 전남해양 수산과학원 강진지원
d7e5f46e-3fa9-46ad-bc45-6ebc919df040	source15/231026/156506443_0.txt	봄철 개화기 농약사용 주의,‘꿀벌폐사’사전 방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6443&pageIndex=182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4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봄철 개화기 농약사용 주의,'꿀벌폐사'사전 방지 - 개화기 사용 적합 농약인지 꼭 확인 후 판매, 사용해야 해 □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이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점검으로 꿀벌폐사 등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지에 표시는 설명서를 잘 읽고, 꽃 피는 시기와 농약 살포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사용을 달라고 당부했다. □ 농약 품목마다 꿀벌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 특히 농약 용기 앞면의 적색 색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꿀벌에 독성 강함'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필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꿀벌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는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 농약 판매업체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도 있는 농약인지를 꼭 살펴서 판매하고, 농약 소비자는 농약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또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NAME>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엔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화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할 수만 있다고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 ○ 농약 사용자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초과로 사용함으로써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부담을 질 수 있다. □ 한편 지역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 양봉에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반 농가와 양봉 농가 간 협의체를 운영으로 꿀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과장은"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 먹거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꿀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특히 개화기에 판매업체와 농약 사용자 스스로 농약을 올바르게 판매, 사용하고 양봉 농가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소중한 꿀벌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살충제에에 표기된 그림 문자 및 경고 문자 농약포장지 그림 문자 및 경고 문구: "본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나 꿀벌이 광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꽃이 피기(치사기간 + 2일)일 전부터 꽃이 피어 지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이 농약은 꽃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넓은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봄철 개화기 농약사용 주의,‘꿀벌폐사’사전 방지_1 ### 내용: 봄철 개화기 농약사용 주의,'꿀벌폐사'사전 방지 - 개화기 사용 적합 농약인지 꼭 확인 후 판매, 사용해야 해 □ 봄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약 사용이 늘어날 가능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약을 사용할 때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점검으로 꿀벌폐사 등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농약 사용자는 농약 포장지에 표시는 설명서를 잘 읽고, 꽃 피는 시기와 농약 살포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사용을 달라고 당부했다. □ 농약 품목마다 꿀벌과 관련된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반드시 표기된 주의사항을 숙지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 ○ 특히 농약 용기 앞면의 적색 색 테두리 안에 적색 글씨로'꿀벌에 독성 강함'표시가 있는 농약은 봄부터 꽃이 완전히 필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꿀벌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할 수 없다. 네오니코티노이드계 농약는 디노테퓨란, 이미다클로프리드, 클로티아니딘, 티아메톡삼 ※ 농약 판매업체는 개화기에 사용할 수도 있는 농약인지를 꼭 살펴서 판매하고, 농약 소비자는 농약을 구매할 때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또한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하도록<NAME>거나 판매한 판매업자는 500만 엔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개화기에 사용할 수 없는 농약을 개화기에 사용할 수만 있다고 판매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책임을 지고 있다. ○ 농약 사용자가 등록된 작물과 병해충 등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 대상이 되며, 사용 시기를 초과로 사용함으로써 꿀벌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민사상 부담을 질 수 있다. □ 한편 지역별로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므로 시·군농업기술센터, 한국양봉협회, 양봉에 등 유관기관에서는 일반 농가와 양봉 농가 간 협의체를 운영으로 꿀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NAME> 과장은"꿀벌이 사라지면 농산물 생산량이 감소해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기대할 수 없고, 국민 먹거리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안전한 농약 사용으로 꿀벌을 보호해야 한다."라며 □"특히 개화기에 판매업체와 농약 사용자 스스로 농약을 올바르게 판매, 사용하고 양봉 농가와의 의견 교류를 통해 소중한 꿀벌 지키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붙임.살충제에에 표기된 그림 문자 및 경고 문자 농약포장지 그림 문자 및 경고 문구: "본 농약은 꿀벌에 대한 독성이 강하니 주의하십시오." "이 농약은 꿀벌에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어있는 시간이나 꿀벌이 광적으로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살포하지 마십시오." "이 농약은 꿀벌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꽃이 피기(치사기간 + 2일)일 전부터 꽃이 피어 지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이 농약은 꽃에 잔류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꽃이 완전히 질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일시에 넓은 지역에 살포하지 마십시오."
8e14af37-e6b8-4a4c-bb6d-7b2d8c3d759a	source15/231026/156124342_0.txt	국립생물자원관-제천시, 야생식물 대량증식 본격 추진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4342	CC BY	16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립생물자원관 - 제천시, 야생식물 대량증식 본격 착수 ◇ 국립생물자원관, 제천시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산업 원천소재 대량증식 추진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천시(시장 <NAME> )와 함께 21일 대전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야생식물의 대량증식을 통해 의약품소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적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적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천시가 우리나라 자생식물 대량증식을 통해 의약품 소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동아에스티(주)와 한국콜마 등 제약업체에서 요구하는 생물학과 원천소재 후보 종에 대한 대량증식 등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북도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위해 생물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야생식물에 대한 공동 시범포를 운영하고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연계하여 생물산업계를 육성을 예정이다. ※ 시범포:대량으로 식물을 생산화 전에 시험하기 위하여 만든 모밭 □ 제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이 생물산업계 요구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용식물 재배를 통해 한방 기반산업(인프라)을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생물산업 원천소재 대량증식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제천시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제천시에 다양한 생물산업 유치와 새로운 작물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에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2.전문용어 설명. 끝. ※ 업무협약 체결 사진은 4.21 16:00이후 공식 웹하드 게재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제천시, 야생식물 대량증식 본격 추진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 - 제천시, 야생식물 대량증식 본격 착수 ◇ 국립생물자원관, 제천시와 공동으로 바이오의약산업 원천소재 대량증식 추진을 통한 업무협약 체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제천시(시장 <NAME> )와 함께 21일 대전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야생식물의 대량증식을 통해 의약품소재를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한 업무적 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업무적 협약은 국립생물자원관과 제천시가 우리나라 자생식물 대량증식을 통해 의약품 소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동아에스티(주)와 한국콜마 등 제약업체에서 요구하는 생물학과 원천소재 후보 종에 대한 대량증식 등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특히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북도 등 지자체 협력사업을 위해 생물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야생식물에 대한 공동 시범포를 운영하고 농가와의 계약재배를 연계하여 생물산업계를 육성을 예정이다. ※ 시범포:대량으로 식물을 생산화 전에 시험하기 위하여 만든 모밭 □ 제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같이 생물산업계 요구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용식물 재배를 통해 한방 기반산업(인프라)을 확대할 계획이다.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식물자원과장은"생물산업 원천소재 대량증식을 위해 지자체와의 협력은 나고야의정서에 대응하는 모범사례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제천시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제천시에 다양한 생물산업 유치와 새로운 작물과 재배를 통한 농가 소득에 일조를 것"이라고 말했다. 2.전문용어 설명. 끝. ※ 업무협약 체결 사진은 4.21 16:00이후 공식 웹하드 게재 예정
a6db8751-837a-4274-af12-3b2a4fc31898	source15/231026/156242708_0.txt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강좌 공모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2708	CC BY	1,8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대학생들을 위한 평화통일 강좌 공모 실시 -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 북한 강의를 지원 ｣ 참여대학 모집(2017.12.11. ~ 2018.1.19)- □ 통일부는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강의 및 통일 ‧ 북한 특강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개 모집합니다. o 통일부는 본 사업을 통해 ｢ 옴니버스 특강 ｣ 및 ｢ 통일 ‧ 북한 강좌 ｣ 를 개설하려는 30개 내외의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대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o 통일부와 2017년도 위탁사업자인 ｢ 한국정치학회 ｣ 는 이번 사업을 12.11. ~ 2018.1.19.까지 진행하며, 선정 여부는 통일부와 2018년도 위탁 사업자가 2018.2.7.(수)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o 지원 사업 선정 과정은 △사업계획 세부내용 △강의 내용 △현장학습 내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과정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o 2018년도 1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 북한 강의를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2018.1.19.(금)까지 한국정치학회에 사업신청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및 문의 -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PHONE> ) 붙임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강연 및 통일 ․ 북한 강좌 ｣ 지원사업 신청서는 1부.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의를 지원 사업 공고문 2018년 1학기"옴니버스 특강 ․ 통일 ‧ 북한 강좌 공모 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추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와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o 옴니버스 특강 지원:3월 ~ 6월간 1학기 약 11개 단위 대학 o 통일 ․ 북한 강좌 지원:3월 ~ 6월간 1학기 총 16개 지원 대학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201개)대상 □ 대학 당 지원규모 o 옴니버스 강좌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포함 지원) 특강 강사료:210만 원 이내(1회 70만 원은 상한×3회) 사업비:200만 원 이내(△회의비, △강사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7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경비와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 원×2인 이내, △보험료 자부와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 명 이내) 간접비:(강사료 강사용 + 현장학습비)×5% 지원 신청시, 특강 횟수와 현지는 횟수는 대학 수요에 따르며 △특강 3회 이상 △현장학습은 권장사항이며, 예산내 1 ~ 2회 선택 가능 o 통일북한 강좌 사업(강좌 13회, 현장학습 등 지원) 강좌 강의가:910만 명 이내(1회 70만 원 상한×13회) 사업비:250만 원 이내(△회의비, △강사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4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부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 원×2인 내외와 △보험료 실비, △입장료 경비와 △평가회의비 30만 원 이내) 간접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 각 단위 학교별 단일 강좌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대표강사는 강좌마다 개별 지정), 현장학습은 선택사항 □ 각 학교 지원주체: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해 응모를 권장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지원하되, 각 학교 본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관련 유의사항 1개 이상은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좌에 중복지원 가능 단,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 불가 □ 대학은 자율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선정을 당해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옴니버스 강좌: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북한 강사: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내 통일 ․ 북한 연구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 ․ 외부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O 옴니버스 특강 지원 심사기준 - △특강현장학습 세부계획(30)△강의 내용(30)△교육효과 제고 계획(20) - △수강생 규모, 총학생수 ․ 수강생 비율 등 파급효과(20) 사업단 구성시, 통일부 지원 특강 이외에 자체 예산이 투입된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다수 포함된 학교에 대해서 심사시 가산점 부과 교대(교원대)․ 사범대 ․ 비수도권지역대학 ․ 신규 진입 대학은 평가에 가산점 부과 o 통일·북한 강좌 신설 지원 심사기준 - △강좌개설 세부계획(30)△강사 전문성(20)△교육효과 제고 계획(10) -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20)△학교지원대책(20) 강좌가 학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되고, 강좌 진행방식이 토론 ․ 프로젝트 수행 ․ 문화체험 등으로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참여와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심사 본 사업 신청을 통해서 신규로 개설예정인 강좌를 대상으로 지원(단, 당해 사업으로 기지원받은 강의에 경우,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교대(교원대)․ 사범대 ․ 비수도권지역대학 ․ 신규 진입 강좌는 심사시 가산점 부여 5. 신청 및 제출 서류 o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특별과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포함 O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내용과 강좌 운영계획, 평가 항목과 예산안 등 포함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따르되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18.1.19(금) ※ 접수 및 문의처: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o 이메일 <EMAIL> 로 파일 받은 후 전화 확인 요망 o 주소:(03992) <ADDRESS> 문의한화 02)337 - 9550 최종 심사 및 사업관리는 통일교육원 및 차기 사업단에서 담당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최대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처분을 수 있음. □ 사업은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가능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학생수의 과다계상 등으로 사업비가 불용 발생시, 차기 사업 지원대학 심사시 감점요인으로 반영) 통일북한 관련 사업 피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강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소급적으로 사업 무효 사유에 해당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에 피선정된 대학교는 학기말에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한 최종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관련 사업에 피선정된 대학교는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o 옴니버스 특강:주제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또는 현장학습 계획 및 결과보고 ② 통일·북한 강좌: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교재와 현장학습 진행 학교의 경우 해당 계획 및 결과보고 ② 온라인 게시물: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 끝 】『2018년도 옴니버스 특강 지원』사업신청서(양식) 학교는 공립, 사립 중 택1 ①소속, 학과별 성명(1학기) (000)000 - 0000, <CELL_PHONE> ※ 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지원 대학 여부 명시 ex)통일부 평생과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교는『2018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및 학회에서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지원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기재한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감수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인에 (불가피한 경우 사인 가능)(인) 【 작성·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2018.1.19(금)18:00 1)동 자료를 출력과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제 출 처: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필에 2)신청서는 총장 직인을 받은 후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3)해당 권역(대학 규정에 따름):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1에 수집 및 이용 동의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옴니버스 심사위원 2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옴니버스 특강 등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공지 전달 등) 2가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와 FAX 연락처와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2. 위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또는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원활한 행정처리 및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기재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각 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 - 5년)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생략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page 분량)1 2와 기존 통일교육 상황 또는 관련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age 분량) 2 - 2. 관련 교과목 강의 현황(1 page 분량) Ⅲ. 옴니버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ge 분량) 특강 내용과 수강 대상 및 인원 수, 특강 성격(학점 인정여부 등), 각 학교측의 구체적인 지원대책 등 포함 ※ 옴니버스 특강에 대해서 동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특강과 자체 예산으로 으로 진행하는 특강을 구분하여 표기 3 - 2. 특강계획서(2 page 분량) 옴니버스 특강 전체에 대한 특강별 강사, 수업 주요내용 등 설명 3 - 3. 참여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가량씩 . 현장학습 운영 계획(신청 학교에 한함) 4 - 1.1회차 현장학습(1 page 가량을 일시, 날짜와 참여 대상 및 인원 수, 주제, 주요 일정 등 포함 4 - 2.2회차 현장학습(1 페이지는 분량) 일시, 장소, 참여 대상 및 인원 명에 주제, 세부 일정 등 반영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분량) . 참여들 평가 계획(1 page 분량) 6 - 1. 특강 전 통일인식 및 강좌만족도 조사 6 - 2. 현장학습 후 선호도 조사 ｢ 옴니버스 특강 현장별 사업 예산표 『2018년도 통일·북한 강좌 사업』사업신청서(양식) 학교는 공립, 사립 중 택1 ①소속, 소속과 성명(1학기) (000)000 - 0000, <CELL_PHONE> ※ 통일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교는『2018년 1학기 통일 ‧ 북한 강좌 개설 운영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또는 통일부가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표와 취지에 맞도록 동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서류상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각오를 서약합니다. 제출에 총장 직인 날인 (불가피한 경우 사인 가능)(인) 【 작성 및 첨부 방법 】 제출 기한:2018.1.19(금)18:00 1)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일괄 제출 제 출 처: <EMAIL>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전 전화확인 요망 2)신청서는 학교장 직인을 받은 후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3)해당 권역(대학 주소지에 준한: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타인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통일이학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정보 전달 등) 본인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아이는 번호,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2. 상기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평가 업무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또는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기재 시, 각 기관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동의가집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아래 서식을 기본 준수(기본 문구배치 이동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페이지는 분량)1 Ⅱ.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관련 정규 강의 개요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page 분량) 2 - 2. 관련 정규 강의 현황(1 page 상당이 Ⅲ. 통일·북한 특강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ge 분량) 강좌 제목, 강좌 대상 및 학생 수, 강좌성격(교양, 전공, 필수, 선택 등), 강좌 학점(1 ~ 3학점, pass or exail 등), 기타 학교측의 구체적 지원내용 내용 포함 3 - 2. 수업계획서(3 ~ 4 page 분량) 강사, 각 회차별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주도형 현장으로 진행시 필수 명기 3 - 3. 현장학습계획서(1 page 분량, 현장학습 참여 학교에 한함) 3 - 4. 참여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분량) . 연간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분량) . 참여적 평가 계획(1 page 분량) 5 - 1. 강좌 전후 통일인식 등 조사 5 - 2. 강좌 ․ 현장학습 선호도 조사(현장학습은 신청대학 한정) ｢ 통일·북한 교육 지원 ｣ 사업 예산표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요령> 대학별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용지 종류:A4종 작성:워드프로세서(글)(제출 시 엑로 전환 가능한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 10,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끝에 10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또는 양면 인쇄 사업계획서 분량:양식에 기재는 분량을 가급적 준수 - 파일용량 10메가 이내 제한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및 작성요령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기재 요망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표기 도표, 그림 등 활용 권장 ※ 사업계획서의 데이터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있으므로 대학의 책임 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요청에 4. 제출기한/제출처 제출기한:2018.1.19(금)18:00까지 수 출 처: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요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학생들을 위한 통일 강좌 공모 실시_1 ### 내용: 대학생들을 위한 평화통일 강좌 공모 실시 -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 북한 강의를 지원 ｣ 참여대학 모집(2017.12.11. ~ 2018.1.19)- □ 통일부는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강의 및 통일 ‧ 북한 특강도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학을 공개 모집합니다. o 통일부는 본 사업을 통해 ｢ 옴니버스 특강 ｣ 및 ｢ 통일 ‧ 북한 강좌 ｣ 를 개설하려는 30개 내외의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전국 대학생들에게 더 다양한 통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o 통일부와 2017년도 위탁사업자인 ｢ 한국정치학회 ｣ 는 이번 사업을 12.11. ~ 2018.1.19.까지 진행하며, 선정 여부는 통일부와 2018년도 위탁 사업자가 2018.2.7.(수)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o 지원 사업 선정 과정은 △사업계획 세부내용 △강의 내용 △현장학습 내용 △파급효과 등을 기준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과정를 통해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o 2018년도 1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 ‧ 북한 강의를 지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은 2018.1.19.(금)까지 한국정치학회에 사업신청서와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서류제출 및 문의 -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PHONE> ) 붙임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강연 및 통일 ․ 북한 강좌 ｣ 지원사업 신청서는 1부. 2018년 1학기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의를 지원 사업 공고문 2018년 1학기"옴니버스 특강 ․ 통일 ‧ 북한 강좌 공모 사업"관련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각 대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대학통일교육의 체계화와 제도화를 추진 - 대학생들의 통일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대학생들의 통일의식을 고취와 대학생 통일 교육의 저변 확대 2. 지원 대상 및 규모 o 옴니버스 특강 지원:3월 ~ 6월간 1학기 약 11개 단위 대학 o 통일 ․ 북한 강좌 지원:3월 ~ 6월간 1학기 총 16개 지원 대학 전국 4년제 국·공·사립 대학교(201개)대상 □ 대학 당 지원규모 o 옴니버스 강좌 사업(특강 3회, 현장학습 포함 지원) 특강 강사료:210만 원 이내(1회 70만 원은 상한×3회) 사업비:200만 원 이내(△회의비, △강사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7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경비와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 원×2인 이내, △보험료 자부와 △입장료 실비, △평가회의비 30만 명 이내) 간접비:(강사료 강사용 + 현장학습비)×5% 지원 신청시, 특강 횟수와 현지는 횟수는 대학 수요에 따르며 △특강 3회 이상 △현장학습은 권장사항이며, 예산내 1 ~ 2회 선택 가능 o 통일북한 강좌 사업(강좌 13회, 현장학습 등 지원) 강좌 강의가:910만 명 이내(1회 70만 원 상한×13회) 사업비:250만 원 이내(△회의비, △강사교통비, △조교비, △소모품비 등) 현장학습 ： 400만 원 이내(△숙박비 3만 원부 이내×참여인원, △교통비 실비, △식비 1.5만 원 이내×참여인원×횟수, △안전요원비 10만 원×2인 내외와 △보험료 실비, △입장료 경비와 △평가회의비 30만 원 이내) 간접비:(강사료 + 운영비 + 현장학습비)×5 ％ 각 단위 학교별 단일 강좌 신청 가능(단, 책임교수 및 대표강사는 강좌마다 개별 지정), 현장학습은 선택사항 □ 각 학교 지원주체:학교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학교 본부(교무처 등)를 통해 응모를 권장 해당 강좌의 책임교수 명의로 지원하되, 각 학교 본부에서 충분한 검토조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도 있도록 해당 학교 총장의 직인 필요 □ 지원 관련 유의사항 1개 이상은 옴니버스 특강과 통일북한 강좌에 중복지원 가능 단, 통일교육 선도대학 지원 불가 □ 대학은 자율로 아래의 자격요건에 맞는 강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선정을 당해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음. • 옴니버스 강좌: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지도층 인사 및 전문가 • 통일북한 강사: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중 연구/강의 경력 5년 이상인 자, 10년 이내 통일 ․ 북한 연구 분야에 종사한 전문가 4. 선정방법 및 기준 □ 내 ․ 외부 전문가로 위촉은 심사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심사를 거쳐 선정 □ 선정기준 및 배점 O 옴니버스 특강 지원 심사기준 - △특강현장학습 세부계획(30)△강의 내용(30)△교육효과 제고 계획(20) - △수강생 규모, 총학생수 ․ 수강생 비율 등 파급효과(20) 사업단 구성시, 통일부 지원 특강 이외에 자체 예산이 투입된 통일·북한 관련 강좌가 다수 포함된 학교에 대해서 심사시 가산점 부과 교대(교원대)․ 사범대 ․ 비수도권지역대학 ․ 신규 진입 대학은 평가에 가산점 부과 o 통일·북한 강좌 신설 지원 심사기준 - △강좌개설 세부계획(30)△강사 전문성(20)△교육효과 제고 계획(10) - △수강생 규모비율성격 등 파급효과(20)△학교지원대책(20) 강좌가 학생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흥미로운 주제들로 구성되고, 강좌 진행방식이 토론 ․ 프로젝트 수행 ․ 문화체험 등으로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참여와 역량 향상에 역점을 두고 설계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심사 본 사업 신청을 통해서 신규로 개설예정인 강좌를 대상으로 지원(단, 당해 사업으로 기지원받은 강의에 경우, 강의 내용의 보완·발전을 조건으로 신청 가능) 교대(교원대)․ 사범대 ․ 비수도권지역대학 ․ 신규 진입 강좌는 심사시 가산점 부여 5. 신청 및 제출 서류 o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개요, 특강 및 특별과 운영계획, 목표 달성도 평가방법, 예산안 등 포함 O 사업계획서:기존 관련 강좌 현황, 강의 내용과 강좌 운영계획, 평가 항목과 예산안 등 포함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첨부된 표준양식을 따르되 세부 내용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율적으로 작성 ○ 제출기한:'18.1.19(금) ※ 접수 및 문의처: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o 이메일 <EMAIL> 로 파일 받은 후 전화 확인 요망 o 주소:(03992) <ADDRESS> 문의한화 02)337 - 9550 최종 심사 및 사업관리는 통일교육원 및 차기 사업단에서 담당 □ 본 사업 관련 경비는 최대한 엄격히 집행되어야 하며 부정사용 적발시 이를 공개하고 전액 환수 처분을 수 있음. □ 사업은 계획서 제출시, 실제로 실현 가능한 학생 규모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여 지원 가능 예산을 신청해 주시기 바람(학생수의 과다계상 등으로 사업비가 불용 발생시, 차기 사업 지원대학 심사시 감점요인으로 반영) 통일북한 관련 사업 피선정 대학은 사후에 신청 강좌가 신규강좌가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소급적으로 사업 무효 사유에 해당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지원에 피선정된 대학교는 학기말에 해당 사업에 대한 수강생들의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를 포함한 최종결과보고서(양식 추후 제공)를 제출해야 함. □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관련 사업에 피선정된 대학교는 온라인 커뮤니티(회원제 카페:반드시 가입·활동해야 함. o 옴니버스 특강:주제별 계획서 및 강의 참고용 자료, 또는 현장학습 계획 및 결과보고 ② 통일·북한 강좌:해당 강좌 강의계획서 및 수업 참고용 교재와 현장학습 진행 학교의 경우 해당 계획 및 결과보고 ② 온라인 게시물:각 학교별로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홍보·공유하고 싶은 자료를 자유롭게 게재 가능 【 끝 】『2018년도 옴니버스 특강 지원』사업신청서(양식) 학교는 공립, 사립 중 택1 ①소속, 학과별 성명(1학기) (000)000 - 0000, <CELL_PHONE> ※ 정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지원 대학 여부 명시 ex)통일부 평생과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교는『2018년 1학기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아래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및 학회에서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고 지원한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동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동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기재한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불이익 감수를 서약합니다. 대학의 총장 직인 인에 (불가피한 경우 사인 가능)(인) 【 작성·제출 방법 】 제출 기한 - 2018.1.19(금)18:00 1)동 자료를 출력과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 제 출 처: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필에 2)신청서는 총장 직인을 받은 후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3)해당 권역(대학 규정에 따름):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1에 수집 및 이용 동의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옴니버스 심사위원 2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옴니버스 특강 등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공지 전달 등) 2가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와 FAX 연락처와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2. 위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또는 평가 진행 등에 있어 원활한 행정처리 및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기재 시, 각 개별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각 담당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 - 5년)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본 서식을 반드시 준수(기본 문구배치 생략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page 분량)1 2와 기존 통일교육 상황 또는 관련 정규 강의 현황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aage 분량) 2 - 2. 관련 교과목 강의 현황(1 page 분량) Ⅲ. 옴니버스 프로그램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ge 분량) 특강 내용과 수강 대상 및 인원 수, 특강 성격(학점 인정여부 등), 각 학교측의 구체적인 지원대책 등 포함 ※ 옴니버스 특강에 대해서 동사업의 예산을 지원받는 특강과 자체 예산으로 으로 진행하는 특강을 구분하여 표기 3 - 2. 특강계획서(2 page 분량) 옴니버스 특강 전체에 대한 특강별 강사, 수업 주요내용 등 설명 3 - 3. 참여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가량씩 . 현장학습 운영 계획(신청 학교에 한함) 4 - 1.1회차 현장학습(1 page 가량을 일시, 날짜와 참여 대상 및 인원 수, 주제, 주요 일정 등 포함 4 - 2.2회차 현장학습(1 페이지는 분량) 일시, 장소, 참여 대상 및 인원 명에 주제, 세부 일정 등 반영 . 사업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분량) . 참여들 평가 계획(1 page 분량) 6 - 1. 특강 전 통일인식 및 강좌만족도 조사 6 - 2. 현장학습 후 선호도 조사 ｢ 옴니버스 특강 현장별 사업 예산표 『2018년도 통일·북한 강좌 사업』사업신청서(양식) 학교는 공립, 사립 중 택1 ①소속, 소속과 성명(1학기) (000)000 - 0000, <CELL_PHONE> ※ 통일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사사업 지원 가능 여부 확인 ex)통일부 통일교육 선도대학 등 우리 대학교는『2018년 1학기 통일 ‧ 북한 강좌 개설 운영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본 신청서와 같이 신청하며, 지원받을 경우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또는 통일부가 정한 제반사항 등을 준수하고 사업의 목표와 취지에 맞도록 동 과제를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서류상 오류가 발견 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 각오를 서약합니다. 제출에 총장 직인 날인 (불가피한 경우 사인 가능)(인) 【 작성 및 첨부 방법 】 제출 기한:2018.1.19(금)18:00 1)동 자료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일괄 제출 제 출 처: <EMAIL> 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전 전화확인 요망 2)신청서는 학교장 직인을 받은 후 pdf 또는 이미지 형태로 변환하여 제출 3)해당 권역(대학 주소지에 준한:①서울 ․ 경기 ․ 인천 ②대전 ․ 세종 ․ 강원 ․ 충북 ․ 충남 ③부산 ․ 대구 ․ 울산 ․ 경북 ․ 경남 ④전북 ․ 전남 ․ 광주 ․ 제주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타인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한국정치학회, 통일이학회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옴니버스 특강 지원 사업 관련 행정 처리(연락, 정보 전달 등) 본인이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대표자 성명, 소속기관,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아이는 번호, 이메일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5년 2. 상기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사업관련 안내 및 평가 업무 등에 있어 정상적인 행정처리 또는 평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담관리 조직 연락처 기재 시, 각 기관 담당자에게 상기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확인 후 제출 받은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외 개별 담당자의 동의가집 및 이용 동의서는 해당 대학 별도 보관(보존 기간:5년) 【 작성방법 】 보고서 겉표지는 아래 서식을 기본 준수(기본 문구배치 이동 불가) Ⅰ. 사업의 목표(1 페이지는 분량)1 Ⅱ. 기존 통일교육 상황 및 관련 정규 강의 개요 2 - 1. 기존 통일교육 상황(1 ppage 분량) 2 - 2. 관련 정규 강의 현황(1 page 상당이 Ⅲ. 통일·북한 특강 운영계획 3 - 1. 일반 개요(1 page 분량) 강좌 제목, 강좌 대상 및 학생 수, 강좌성격(교양, 전공, 필수, 선택 등), 강좌 학점(1 ~ 3학점, pass or exail 등), 기타 학교측의 구체적 지원내용 내용 포함 3 - 2. 수업계획서(3 ~ 4 page 분량) 강사, 각 회차별 수업 주요내용 등 포함 토론, 프로젝트 수업 등 학생주도형 현장으로 진행시 필수 명기 3 - 3. 현장학습계획서(1 page 분량, 현장학습 참여 학교에 한함) 3 - 4. 참여 강사 소개자료(강사별 0.5page 분량) . 연간 예산계획(세부 양식참조, 1 page 분량) . 참여적 평가 계획(1 page 분량) 5 - 1. 강좌 전후 통일인식 등 조사 5 - 2. 강좌 ․ 현장학습 선호도 조사(현장학습은 신청대학 한정) ｢ 통일·북한 교육 지원 ｣ 사업 예산표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요령> 대학별 공문 1부,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사업계획서 용지 종류:A4종 작성:워드프로세서(글)(제출 시 엑로 전환 가능한 - 본문 12포인트(표 11포인트), 장평100, 줄간격 160, 휴먼명조체 기본 - 용지여백 - 위쪽 10, 아래 10,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0, 끝에 10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하고, A4 또는 양면 인쇄 사업계획서 분량:양식에 기재는 분량을 가급적 준수 - 파일용량 10메가 이내 제한 3. 사업계획서 주요내용 및 작성요령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기재 요망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표기 도표, 그림 등 활용 권장 ※ 사업계획서의 데이터 오류, 불일치 등의 경우, 사업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있으므로 대학의 책임 하에 정확히 작성 제출 요망.(제출 후 수정 요청에 4. 제출기한/제출처 제출기한:2018.1.19(금)18:00까지 수 출 처:한국정치학회 통일교육사업단 이메일 송부 후 전화확인 요망
6a302cd0-4817-48eb-ae74-cd38a6699d16	source15/231026/156265677_0.txt	[해명]이데일리(4.22.일) “삼성 롯데, 그룹 총수 바뀐다" 기사관련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5677	CC BY	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제목:2018.4.22.(일), 연합뉴스의「삼성 <NAME> 롯데 <NAME> , 그룹 총수 바뀐다」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금에서 위 기사는"공정위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를<NAME> <NAME> 부회장과 <NAME>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네이버 <NAME> 창업자는 기존으로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넷마블 <NAME> 의장이 준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안내 □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월 1일에 지정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대상 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명]이데일리(4.22.일) “삼성 롯데, 그룹 총수 바뀐다" 기사관련_1 ### 내용: 제목:2018.4.22.(일), 연합뉴스의「삼성 <NAME> 롯데 <NAME> , 그룹 총수 바뀐다」와 관련 <언론 보도내용> □ 금에서 위 기사는"공정위가 삼성그룹과 롯데그룹의 총수를<NAME> <NAME> 부회장과 <NAME> 회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네이버 <NAME> 창업자는 기존으로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고 넷마블 <NAME> 의장이 준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된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안내 □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은 5월 1일에 지정 발표할 예정이며, 지정대상 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2f2c9a-f29b-424b-9fb1-7da8e9d391d2	source15/231026/156057675_0.txt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7675	CC BY	39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통위, 지역방송의 안정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6월 11일 개최된 제27차 방송과 전체회의에서「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o'14년 12월 4일 제정한'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안정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본 법률에 따라 최초 수립되는 계획이다. ○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 ‧ 운영하고,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 확정하였다. □ 동 지원계획은'지역방송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을 위하여 o 지역방송의 제작 ‧ 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강화와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기반 조성과 공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간을 도모의 3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계획의 4대 추진전략에 포함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①'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전략은 지역방송이 지역에 밀착은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다큐멘터리 및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콘텐츠 포맷 개발 및 공동 제작 멘토링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 공동적 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사 ‧ 지자체 ‧ 각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방송한 제작기반 지원을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시청자미디어센터'와'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②'지역 프로그램 판매 촉진'전략은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있어도 판매 ‧ 유통 채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방송제그램이 해외한국어 방송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번역 ‧ 더빙 및 프로그램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디지털유통 인프라를 구축 ‧ 운영하여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활발히 유통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③'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전략은 지역방송에 대한 인력양성 강화를 통하여 제작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대학별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 자체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 지역방송이 지역성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지역성<NAME>'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④'재정안정 등 제도기반 구축을 전략은 지역방송의 선순환 발전을<NAME>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에서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서 연구반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성 ‧ 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제고할 수 없도록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는 이날 수립은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16년도 방통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_1 ### 내용: 방통위, 지역방송의 안정한 발전기반 조성을 위한「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수립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6월 11일 개최된 제27차 방송과 전체회의에서「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을 확정하였다. o'14년 12월 4일 제정한'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은 방통위가 3년마다 지역방송의 안정과 방송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지원계획은 본 법률에 따라 최초 수립되는 계획이다. ○ 방통위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연구반을 구성 ‧ 운영하고,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안)을 마련하였으며,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 확정하였다. □ 동 지원계획은'지역방송의 건전한 성장을 통한 지역민의 행복추구권 실현'이라는 비전을 달성을 위하여 o 지역방송의 제작 ‧ 유통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성 강화와 합리적 제도를 통한 지역방송의 재정안정화 기반 조성과 공유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방송과 지역사회 간을 도모의 3개 목표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 지원계획의 4대 추진전략에 포함한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①'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전략은 지역방송이 지역에 밀착은 고품질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지역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 지역성이 강한 지역밀착형 다큐멘터리 및 지역방송사 공동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콘텐츠 포맷 개발 및 공동 제작 멘토링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 지역사회 공동적 활용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지역방송사 ‧ 지자체 ‧ 각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지역방송 상생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 아울러 방송한 제작기반 지원을 위하여 각 지역에 설치된'시청자미디어센터'와'시청자미디어재단'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지역방송사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②'지역 프로그램 판매 촉진'전략은 우수한 지역방송 콘텐츠가 있어도 판매 ‧ 유통 채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방송제그램이 해외한국어 방송사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 번역 ‧ 더빙 및 프로그램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등 각종 지원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디지털유통 인프라를 구축 ‧ 운영하여 지역방송 프로그램이 활발히 유통될 수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③'지역방송 자체역량 구축'전략은 지역방송에 대한 인력양성 강화를 통하여 제작역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 지역방송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해외 대학별 방송전문 과정 참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방송 자체가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며, - 지역방송이 지역성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지역성<NAME>'조사를 실시하여 지역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④'재정안정 등 제도기반 구축을 전략은 지역방송의 선순환 발전을<NAME>기 위해 제도 개선을 통하여 건전한 규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에서 프로그램 자체제작을 지원하는 협찬사에 대한 고지방법 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지역방송의 수익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 또한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기준 마련을 위해서 연구반 운영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지역성 ‧ 다양성 등 공공가치를 제고할 수 없도록 결합판매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방통위는 이날 수립은 지원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16년도 방통한 지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계획의 시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7ab68d1d-05e5-41b0-887c-4085471ed7b7	source15/231026/156262280_0.txt	공단-경상북도-영주시-경북항공고등학교 간 국제대회 항공정비직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2280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홍 보 영 실장 <NAME> ( <PHONE> ) 과장 <NAME> ( <PHONE> ) 공단 - 경상북도 - 영주시 - 경북항공고등학교 간 국제대회 항공정비직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 함께 우수한 국가대표선수 선발·육성을 위해 협업시스템 구축 ●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항공정비 직종의 고성과 달성과 국내 항공정비 산업발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3일, 영주시청(경북 영주시)에서 한국 항공정비 산업의 발전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고성과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도지사 <NAME> ), 영주시(시장 <NAME> ), 경북항공고등학교(교장 <NAME> )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와 영주시,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전국 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항공정비 분야의 국내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 공단은 동 대회에서 배출된 입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거쳐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3개 기관과 협업하여 항공정비 직종의 국가와 우수 숙련기술인 양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9월, 경북항공고등학교에서는 전국 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며 대회 입상자는 국가대표 선수을에서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 공단과 영주시,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지난 해 10월에도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 항공정비 기능경기대회를 열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박철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훈련을 통해 배출된 항공정비 직종의 우수 인재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앞으로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직종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 공단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과 관련해 국가대표선수 육성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다. ○ 이를 통해 ▲대표선수 선발방식 및 선발과제 개선 ▲기술자문단 운영 ▲국제대회 경향분석 강화 ▲국제대회 신규직종 제안 등을 추진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단-경상북도-영주시-경북항공고등학교 간 국제대회 항공정비직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_1 ### 내용: 홍 보 영 실장 <NAME> ( <PHONE> ) 과장 <NAME> ( <PHONE> ) 공단 - 경상북도 - 영주시 - 경북항공고등학교 간 국제대회 항공정비직종 경쟁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공단,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계와 함께 우수한 국가대표선수 선발·육성을 위해 협업시스템 구축 ●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항공정비 직종의 고성과 달성과 국내 항공정비 산업발전 지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3일, 영주시청(경북 영주시)에서 한국 항공정비 산업의 발전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고성과 창출을 위해 경상북도(도지사 <NAME> ), 영주시(시장 <NAME> ), 경북항공고등학교(교장 <NAME> )와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와 영주시,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전국 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를 지속적으로 열어 항공정비 분야의 국내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 공단은 동 대회에서 배출된 입상자를 대상으로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거쳐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3개 기관과 협업하여 항공정비 직종의 국가와 우수 숙련기술인 양성을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매년 9월, 경북항공고등학교에서는 전국 항공정비기능경기대회를 개최하며 대회 입상자는 국가대표 선수을에서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제45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된다. ○ 공단과 영주시, 경북항공고등학교는 지난 해 10월에도 국내 최초로 고등학교 항공정비 기능경기대회를 열고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박철 <NAME> 이사장은"이번 협약을 계기로 훈련을 통해 배출된 항공정비 직종의 우수 인재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앞으로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의 참가직종 확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와 공단은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제2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과 관련해 국가대표선수 육성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해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을 높인다. ○ 이를 통해 ▲대표선수 선발방식 및 선발과제 개선 ▲기술자문단 운영 ▲국제대회 경향분석 강화 ▲국제대회 신규직종 제안 등을 추진한다.
3245cc06-e35b-4940-85ad-046e910ccda6	source15/231026/156464052_0.txt	대기업의 고민 스타트업이 해결, 산재예방 분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4개 과제 공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4052&pageIndex=28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1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대기업의 고민 스타트업이 해결사로 산재예방 분야'대 - 스타 해결사 공모전에 4개 과제 공개 □ 산업재해 중 빈도가 높은 건설 및 제조분야의 낙상과 추락을 방지해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큰 4개 과제 공개 □ 산재예방은 중소기업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로 스타트업에게는 신사업 진출의 새로운 기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이 제시하고 정부가 해결하는 공모전인'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산재예방 부문 4개 과제를 7월 30일(금)공개했다고 밝혔다.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대기업 차원에서 풀지 못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사로 나선다'는 의미로,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외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하는 정책 □ 공개하는 과제는 4차 5적 분야의 주요기술을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활용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을 감축하는 큰 의미가 있으며,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4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선박 운항 시 추락사고 대비를 위한 지지대 등 안전장치와 작업지역 내 물체 이동경로 예측을 통해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2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화학물질 질식 등의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내부구조가 복잡한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적용한 복합가스 감지기와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제를 제시했다. *무선 메시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들과 메시 클라이언트(노트북, 랩이 등)라는 노드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호반건설은 건설 사업장 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위험 작업장 근로자 모니터링 등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다양한 건설현장 위험영역에 대해 작업자를 트래킹해 경고와 관리를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시된 과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은 케이(K)- 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 k - startup. go. kr)누리집을 통해 8월 25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된다. 공모전은 총 3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서면평가로 아이디어, 혁신성, 창의성 등을 고려로 8월 말까지 20개 내외의 팀을 선정하고, 2단계인 대면평가는 문제 해결방법을 포함으로 과제와의 적합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해 9월 중에 15개 내외의 팀이 선정된다. 2단계를 통과한 스타트업에게는 기술를 고도화할 수 있는 약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며 수요기업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3단계인 11월 중 피칭평가를 통해 최종으로 3개팀 내외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기술개발(R & D)과제에서 전략형 과제(최대 2년·4억 원)또는 디딤돌과제(최대 1년·1.5억 원)에서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대기업의 고민 스타트업이 해결, 산재예방 분야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4개 과제 공개_1 ### 내용: 대기업의 고민 스타트업이 해결사로 산재예방 분야'대 - 스타 해결사 공모전에 4개 과제 공개 □ 산업재해 중 빈도가 높은 건설 및 제조분야의 낙상과 추락을 방지해 산업재해 예방효과가 큰 4개 과제 공개 □ 산재예방은 중소기업과 생산성 향상,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과제로 스타트업에게는 신사업 진출의 새로운 기회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이하 중기부)는 대기업 등이 제시하고 정부가 해결하는 공모전인'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산재예방 부문 4개 과제를 7월 30일(금)공개했다고 밝혔다.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은'대기업 차원에서 풀지 못한 과제를 스타트업이 해결사로 나선다'는 의미로, 위해 정부가 대기업과 외부 스타트업을 연결하는 가교역할 수행하는 정책 □ 공개하는 과제는 4차 5적 분야의 주요기술을 산업재해 예방 분야에 활용해 산업현장에서의 사망사고 등을 감축하는 큰 의미가 있으며, 스타트업은 국내·외 유수의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은다. 4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선박 운항 시 추락사고 대비를 위한 지지대 등 안전장치와 작업지역 내 물체 이동경로 예측을 통해 지게차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2개의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삼성중공업은 화학물질 질식 등의 산업재해 저감을 위해 내부구조가 복잡한 통신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무선 메쉬 네트워크를 적용한 복합가스 감지기와 모니터링 기술 개발과제를 제시했다. *무선 메시 라우터(네트워크 연결장치)들과 메시 클라이언트(노트북, 랩이 등)라는 노드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호반건설은 건설 사업장 내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위험 작업장 근로자 모니터링 등 안전성 향상 서비스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으며, 다양한 건설현장 위험영역에 대해 작업자를 트래킹해 경고와 관리를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시된 과제를 해결할 역량을 가진 스타트업은 케이(K)- 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www. k - startup. go. kr)누리집을 통해 8월 25일(수)까지 온라인으로 접수가 된다. 공모전은 총 3단계 심사로 진행된다. 1단계는 서면평가로 아이디어, 혁신성, 창의성 등을 고려로 8월 말까지 20개 내외의 팀을 선정하고, 2단계인 대면평가는 문제 해결방법을 포함으로 과제와의 적합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해 9월 중에 15개 내외의 팀이 선정된다. 2단계를 통과한 스타트업에게는 기술를 고도화할 수 있는 약 2개월의 기간이 부여되며 수요기업과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3단계인 11월 중 피칭평가를 통해 최종으로 3개팀 내외로 스타트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번 선정된 스타트업에게 사업화자금(최대 1억 원), 기술특례보증(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며, 창업성장기술개발(R & D)과제에서 전략형 과제(최대 2년·4억 원)또는 디딤돌과제(최대 1년·1.5억 원)에서 가점을 제공할 예정이다.
d7f95bd1-2c54-45f5-8da5-af6d72667516	source15/231026/156414861_0.txt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키운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4861&pageIndex=39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4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세계적 경쟁력 가진"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키운다! - 10.12일, 산업부"소부장 으뜸기업"선정계획 발표 - "올해 20개에 이어,'24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 선정 ・ 집중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2일(월)「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20개에 이어,'24년까지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하여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전면개편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법적근거를 둔 있다. ㅇ 아울러, 지난 7월"소부장 2.0 전략"에서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그간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으로 착수한 것이다. □ 으뜸기업은 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품목에 특화, ② 실적만 아니라 미래 기술잠재력과 성장잠재력 등에 중점을 두어 선정 ・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ㅇ 우선, 우리 주력산업과 글로벌 신산업분야 공급망에 필수적인 기술과 품목에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100대 소부장 핵심분야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방침이며, 통해 현재의 매출, 재무지표 등 뿐 아니라, 향후 연구개발(R & D)투자, 기술과 인적역량, 성장가능성, 국제협력 능력과 잠재력을 전문가 실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점검한다. ㅇ 아울러, 미래 제조업의 주축이 될 중소 ・ 중견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10.12일부터 11.20일까지 최대 40일간의 사업공고를 거치고, 서면 - 심층 - 종합의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10월 14일 오후 사업설명회 실시, 녹화영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채널(오 - 케이트(Oh - keit))에 게시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신청기업이 확인 가능 ㅇ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여건과 성장전략·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여 1은 선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ㅇ 2단계 심층평가는 현장실사를 중심한 발표평가, 경영진 인터뷰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역량, 추진의지 등 정성적 성장전략을 심층 분석한다. ㅇ 종합평가는 1,2단계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시급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이 최종 선정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절차> 자격요건 및 기본역량 확인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중점적 ㅇ 한편,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인 만큼, 관련기업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으뜸기업 신청 전에 핵심전략기술 사전확인 신청을를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기간:2020.10.12(월)부터 10.22(목)18:00까지 사업설명회 녹화영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채널(Oh - keit)에 게시 자료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PHONE> , <EMAIL> ㅇ 으뜸기업은 약 3개월 동안에 평가기간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범부처 차원에서 100여 건의 가용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한다. - 특히, 연 최대 50억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자율방식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기업과의 공동 시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 원)를 우선 지원한다. ㅇ 아울러, 으뜸기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엠블렘을 만들어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 마케팅, 온라인 전시관 제공 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ㅇ 으뜸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서도"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조속히 해소하고, 범부처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제도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갈 예정이다. □ <NAME> 산업부장관은"국제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고, 향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특화된 역량과 의지를 가진 기업의 역할이 핵심"임을 말하고, ㅇ"이번 으뜸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래산업 가치사슬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세계적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글로벌 기술력을 가진 “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 키운다_1 ### 내용: 세계적 경쟁력 가진"소재부품장비 으뜸기업"키운다! - 10.12일, 산업부"소부장 으뜸기업"선정계획 발표 - "올해 20개에 이어,'24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 선정 ・ 집중육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0.12일(월)「소부장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금년 20개에 이어,'24년까지 100개의 소부장 으뜸기업을 선정하여 세계적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소부장 으뜸기업"은 올해 첫 시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지난 4월 전면개편된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에 법적근거를 둔 있다. ㅇ 아울러, 지난 7월"소부장 2.0 전략"에서 추진계획을 세운 바 있으며, 전문가 검토 및 그간 준비작업을 거쳐 본격으로 착수한 것이다. □ 으뜸기업은 ①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품목에 특화, ② 실적만 아니라 미래 기술잠재력과 성장잠재력 등에 중점을 두어 선정 ・ 지원한다는 특징을 가지며 ㅇ 우선, 우리 주력산업과 글로벌 신산업분야 공급망에 필수적인 기술과 품목에 경쟁력과 잠재력을 가진 업체를 선정한다.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100대 소부장 핵심분야 중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할 방침이며, 통해 현재의 매출, 재무지표 등 뿐 아니라, 향후 연구개발(R & D)투자, 기술과 인적역량, 성장가능성, 국제협력 능력과 잠재력을 전문가 실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심층점검한다. ㅇ 아울러, 미래 제조업의 주축이 될 중소 ・ 중견기업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기업규모에 대한 구분은 없도록 할 방침이다. □ 으뜸기업 선정절차는 10.12일부터 11.20일까지 최대 40일간의 사업공고를 거치고, 서면 - 심층 - 종합의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10월 14일 오후 사업설명회 실시, 녹화영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채널(오 - 케이트(Oh - keit))에 게시하며 접수마감일까지 신청기업이 확인 가능 ㅇ 1단계 서면평가는 기본적인 재무지표 여건과 성장전략·기술개발역량 등을 정량 위주로 평가하여 1은 선별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ㅇ 2단계 심층평가는 현장실사를 중심한 발표평가, 경영진 인터뷰 등을 통해 글로벌 진출역량, 추진의지 등 정성적 성장전략을 심층 분석한다. ㅇ 종합평가는 1,2단계 평가결과와 핵심전략기술의 시급성, 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과정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이 최종 선정한다.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절차> 자격요건 및 기본역량 확인 정책성, 시급성 전략성 등 중점적 ㅇ 한편, 핵심전략기술 분야에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는 것인 만큼, 관련기업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으뜸기업 신청 전에 핵심전략기술 사전확인 신청을를할 예정이다. 핵심전략기술 확인 신청기간:2020.10.12(월)부터 10.22(목)18:00까지 사업설명회 녹화영상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식 유튜브채널(Oh - keit)에 게시 자료는: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략기술팀 <PHONE> , <EMAIL> ㅇ 으뜸기업은 약 3개월 동안에 평가기간을 거쳐 선정될 예정이며, 세계적 기업으로 육성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ㅇ 우선, 범부처 차원에서 100여 건의 가용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집중 지원한다. - 특히, 연 최대 50억 규모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자율방식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요기업과의 공동 시험, 소부장 성장지원펀드(4,000억 원)를 우선 지원한다. ㅇ 아울러, 으뜸기업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엠블렘을 만들어 홍보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수출 마케팅, 온라인 전시관 제공 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ㅇ 으뜸기업의 현장애로에 대해서도"소부장 수급대응센터"를 통한 조속히 해소하고, 범부처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해 규제특례 제도도 지속적으로 점검 및 보완해 갈 예정이다. □ <NAME> 산업부장관은"국제 공급망 재편이 빨라지고, 향후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은 특화된 역량과 의지를 가진 기업의 역할이 핵심"임을 말하고, ㅇ"이번 으뜸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앞으로 미래산업 가치사슬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나아가 세계적 역량을 가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강력하게 구축하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d8a4c3c9-3733-441f-9bd6-6fb514e3ae6d	source15/231026/156346915_0.txt	국세청·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관한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시상식 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6915	CC BY	69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년 ｢ 청렴콘텐츠 공모전 ｣ 시상식 개최 - UCC영상 및 슬로건 분야 수상에 12편 수상 - 국세청(청장 <NAME> )은'19.8.23.(금)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투명성 확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한 2019년 ｢ 청렴콘텐츠 공모전 ｣ 폐막식을 개최함.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 청렴콘텐츠 공모전 ｣ 을 단독 실시해왔으나, 금년에는 더욱 청렴한 투명한 세정 ‧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모전을 주관하였음. "맑고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금년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많은 참여 속에 총 409건의 우수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시민감사관 등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는 12건의 입상작이 선정됨. ○수상작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 매체 게재,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자료 등에 다양하게 사용을 예정임. 국세청은 청렴문화를 대내외에 홍보는 청렴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과<NAME>기 위해 일반국민과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2019년 ｢ 청렴콘텐츠 ｣을 실시함.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어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단독으로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한 세정을 구현하고자, - 국세청과 공정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한국세무사회('18.2월)와 한국공인회계사회('19.2월)와 공동으로 주관이 실시되었음.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54일간 청렴한 세정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잇는'맑고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였으며, - UCC영상 64건, 포스터 345건 등 총 409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일반국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음. 국세청은'19.8.23.(금)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NAME> 국세청장, <NAME>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 청렴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함. 공모기간 동안 다양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되었으며 서울시 시민감사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야별 6편씩, 최종 12편의 입상작을 선정함. <UCC영상 분야: ○금상은' <NAME> '님이 제작한"청렴하고 투명은 사회"가 선정되었으며, 금상작품은'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회의 뇌물과 부패는 없어야 하고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창작곡과 모션그래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함. <NAME> 은'다새로미'팀( <NAME> , <NAME> , <NAME> , <NAME> , 김영은)의"청렴, 대한민국에 행복을"과'임성원'님의"국민 신뢰의 첫 단추는 청렴"이 수상하였으며 이어'오상우'님의"결벽",' <NAME> '팀(정상미, <NAME> )의"다함께 <NAME> ",'최병민'님의"공정한 납세, 공정한 세정과 공정한 나라살림"이 수상하였음. ○금상은' <NAME> '님이 출품은"함께 지키는 투명행정, 함께 만드는 청렴한국"이 선정되었으며, 금상작품은 태극기를 태극 문양으로 나타내어 투명과 청렴의 문화가 세정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열망을 잘 표현함. ○은상은' <NAME> '님의"걷는 손 투명하게, 가는 길 청렴하게"와' <NAME> '님의"부패 관행 청탁 닫!, 신뢰 공정 세상 열GO!"가 수상하였으며 <NAME> 은' <NAME> '님의"청렴 속에 있는 따뜻한 국세행정",' <NAME> '님의"오늘자 국세청 청렴은 맑음, 내일자 국세행정 청렴지수 매우 맑음",'김우영'님의"청렴이란 마음가짐, 우리는 우리다짐"이 수상하였음. <NAME> 국세청장은"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여러분과 노력이 국세행정을 더욱 청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세무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한 본 공모전을 통해 세정과 세무 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음. <NAME> 한국세무사회 회장은"수상자 여러분의 작품에서 투명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국세청과의 공동 공모전을 거쳐 청렴이라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생활에 스며들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음. <NAME>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맑고 깨끗한 세정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국세청과 함께 구현해나갈 투명은 이미지를 국민들과<NAME>는 이런 소중한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 행정의 동반자인 한국세무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와 시민감사관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갈 예정임. 수상작은 앞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청렴정책 홍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임. ○각종 내·외부 홍보에 홍보영상 등으로 적극 활용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방(블로그)및 각종 누리소통방(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등 게시 -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내 외부전광판 및 기타 매체를 통해 홍보에 활용 ○국세청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활용 ○기타 세무서 민원봉사실TV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청렴 세정 홍보에 활용 【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 일시 장소:'19.8.23.(금)제 3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MOU체결 ○(청렴문화 조성)청렴한 동반자인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청렴한 세정 ‧ 세무환경 조성 -'18.2월 세무사회에 이어'19.2월 회계사회와도 업무협약 체결 ①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 노력과 반부패 청렴의식의 제고로 부조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 ②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최고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반자로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 ③깨끗한 세정 세무업무의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식('18.2.20.)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협약을 체결식('19.2.19.)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 취약요인 등을 점검 ․ 평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 ○(구성)교수, 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시민감사관 위원명단 발표 ○(회의운영)분기별로 회의 개최하고(연4회)내부위원도 참여 ○(부조리 취약분야 등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 등 추진계획 수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자체감사 점검도 자체감사 업무현황, 향후 중점 감사방향 등 자문 및 시민적 관점에서 세정집행 점검 □ ｢'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 심사 참여 ○(공정한 경쟁과'국민의 세정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응모작 심사에 참여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2차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관한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시상식 개최_1 ### 내용: 2019년 ｢ 청렴콘텐츠 공모전 ｣ 시상식 개최 - UCC영상 및 슬로건 분야 수상에 12편 수상 - 국세청(청장 <NAME> )은'19.8.23.(금)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에서 투명성 확산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주관한 2019년 ｢ 청렴콘텐츠 공모전 ｣ 폐막식을 개최함. ○국세청은 지난 2017년부터 ｢ 청렴콘텐츠 공모전 ｣ 을 단독 실시해왔으나, 금년에는 더욱 청렴한 투명한 세정 ‧ 세무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공모전을 주관하였음. "맑고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금년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한 이번 공모전은 많은 참여 속에 총 409건의 우수한 작품이 응모되었으며, 시민감사관 등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는 12건의 입상작이 선정됨. ○수상작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세청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홍보 매체 게재, 홍보물 제작, 청렴교육 자료 등에 다양하게 사용을 예정임. 국세청은 청렴문화를 대내외에 홍보는 청렴에 대한 의지를 국민들과<NAME>기 위해 일반국민과 내부직원이 참여하는 2019년 ｢ 청렴콘텐츠 ｣을 실시함. ○2017년을 시작으로 매년 실시되어 올해 3회째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단독으로 진행해왔던 것과 달리 국민이 진정으로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한 세정을 구현하고자, - 국세청과 공정한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한국세무사회('18.2월)와 한국공인회계사회('19.2월)와 공동으로 주관이 실시되었음.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54일간 청렴한 세정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잇는'맑고 청렴한 국세행정'을 주제로 작품을 공모하였으며, - UCC영상 64건, 포스터 345건 등 총 409건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일반국민들로부터 열띤 호응을 얻었음. 국세청은'19.8.23.(금)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NAME> 국세청장, <NAME>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과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과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 청렴콘텐츠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함. 공모기간 동안 다양한 작품들이 다수 응모되었으며 서울시 시민감사관,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분야별 6편씩, 최종 12편의 입상작을 선정함. <UCC영상 분야: ○금상은' <NAME> '님이 제작한"청렴하고 투명은 사회"가 선정되었으며, 금상작품은'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사회의 뇌물과 부패는 없어야 하고 청렴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공정한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창작곡과 모션그래픽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달함. <NAME> 은'다새로미'팀( <NAME> , <NAME> , <NAME> , <NAME> , 김영은)의"청렴, 대한민국에 행복을"과'임성원'님의"국민 신뢰의 첫 단추는 청렴"이 수상하였으며 이어'오상우'님의"결벽",' <NAME> '팀(정상미, <NAME> )의"다함께 <NAME> ",'최병민'님의"공정한 납세, 공정한 세정과 공정한 나라살림"이 수상하였음. ○금상은' <NAME> '님이 출품은"함께 지키는 투명행정, 함께 만드는 청렴한국"이 선정되었으며, 금상작품은 태극기를 태극 문양으로 나타내어 투명과 청렴의 문화가 세정 전반에 퍼져나가기를 원하는 열망을 잘 표현함. ○은상은' <NAME> '님의"걷는 손 투명하게, 가는 길 청렴하게"와' <NAME> '님의"부패 관행 청탁 닫!, 신뢰 공정 세상 열GO!"가 수상하였으며 <NAME> 은' <NAME> '님의"청렴 속에 있는 따뜻한 국세행정",' <NAME> '님의"오늘자 국세청 청렴은 맑음, 내일자 국세행정 청렴지수 매우 맑음",'김우영'님의"청렴이란 마음가짐, 우리는 우리다짐"이 수상하였음. <NAME> 국세청장은"공모전에 참여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여러분과 노력이 국세행정을 더욱 청렴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세무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한 본 공모전을 통해 세정과 세무 분야 전반에 걸쳐 청렴문화가 더욱 확산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음. <NAME> 한국세무사회 회장은"수상자 여러분의 작품에서 투명한 사회에 대한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국세청과의 공동 공모전을 거쳐 청렴이라는 가치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실생활에 스며들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음. <NAME>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맑고 깨끗한 세정에 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기대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면서,"국세청과 함께 구현해나갈 투명은 이미지를 국민들과<NAME>는 이런 소중한 자리가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말했음.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 행정의 동반자인 한국세무사회 ‧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확대와 시민감사관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계속으로 나갈 예정임. 수상작은 앞과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청렴정책 홍보 등에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임. ○각종 내·외부 홍보에 홍보영상 등으로 적극 활용 ○각 기관 누리집(홈페이지), 누리방(블로그)및 각종 누리소통방(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등 게시 - 세무서에서 운영하는 내 외부전광판 및 기타 매체를 통해 홍보에 활용 ○국세청에서 제작하는 각종 홍보물 제작 시 활용 ○기타 세무서 민원봉사실TV 송출 등 다각적 방법으로 청렴 세정 홍보에 활용 【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시상식 】 ◈ 일시 장소:'19.8.23.(금)제 3시, 서울지방국세청 5층 행사장 한국세무사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MOU체결 ○(청렴문화 조성)청렴한 동반자인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통한 청렴한 세정 ‧ 세무환경 조성 -'18.2월 세무사회에 이어'19.2월 회계사회와도 업무협약 체결 ①청탁금지법 등 청렴 관련 법규정의 철저한 준수 노력과 반부패 청렴의식의 제고로 부조리 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공동 노력 ②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해 국민에게 최고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동반자로 발전을 위한 상호 노력 ③깨끗한 세정 세무업무의 수행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 제도개선 사항의 발굴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정책홍보 지원 한국세무사회와의 업무협약 체결식('18.2.20.) 한국공인회계사회와의 협약을 체결식('19.2.19.) ○일반시민을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 취약요인 등을 점검 ․ 평가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 ○(구성)교수, 세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시민감사관 위원명단 발표 ○(회의운영)분기별로 회의 개최하고(연4회)내부위원도 참여 ○(부조리 취약분야 등와 청렴도 평가, 부패방지 시책 등 추진계획 수립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자체감사 점검도 자체감사 업무현황, 향후 중점 감사방향 등 자문 및 시민적 관점에서 세정집행 점검 □ ｢'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 심사 참여 ○(공정한 경쟁과'국민의 세정 참여'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응모작 심사에 참여 2019년 청렴콘텐츠 공모전 2차 심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여
f5bcdc73-cfbf-4a24-8ccf-1ed210d97f3a	source15/231026/156576291_1.txt	[보도참고]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확정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291&pageIndex=3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1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3 ~ 2025)(요약) 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1 Ⅱ. 5적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2 Ⅲ. 최근 금융중심지 발전도 분석 4 . 장래 금융중심지 정책방향 6 1가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위해,'03년부터 금융중심지법 제정, 기본계획 마련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로 7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체계 구축 추진 1)자산운용업 육성, 2)금융시장 선진화, 3)특화 Initiative 추진과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한국투자공사(KIC)설립, 6)규제·감독체계 혁신, 7)경영·생활환경 조성 ㅇ ` 07.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ㅇ ` 08.4월, 전략과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설치 '08년부터'20년까지 5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 추진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0)확정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 마련 -'08.9월, 금감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09.1월, 서울 ․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 `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3)수립 자산운용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활성화 ㅇ'14.10월,「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 ~'16)확정 국제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금융산업 국제역량 제고, 선진적 금융인프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ㅇ'17.10월,「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 ~'19)수립 □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NAME>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강화로 금융중심지 내실화 '20.5월,「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 ~'22)수립 금융산업의 비교우위 분야 육성 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강화 추진 Ⅱ.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 국내 실물도 및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발전 ㅇ 시장 시가총액 및 상장회사 수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외국인 주식 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04년)444조원 →(21년)2,650조원 외국인 주식보유액:('04년)180조원:(21년)785조원 ㅇ 자본시장법 제정('07.8월), 헤지펀드 도입('11.12월), 한국계 IB 육성('16.8월)등 제도개선을 통한 금융투자산업의 역량 강화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융제도 개편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ㅇ 클라우드 3법 시행('20.8.5일)에 따라 금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ㅇ 바젤Ⅲ 위험성 정리체계 및 K - IFRS 시행과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 확대 등 금융감독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부산은 도시적 특성에 맞는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 ㅇ 서울·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19년 이후 상승 추세 ※(서울)(19.9)36위 →(20.9)25위 →(21.9)13위 →(22.9)11위/(23.3)10위 (부산)(19.9)43위:(20.9)40위 →(21.9)33위:(22.9)29위 →(23.3)37위 ◇ 외국계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은 정체되고 있으며,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확대되었으나 향후<NAME>쟁력 제고 필요 □ 수익성 악화에 따라 글로벌 영업전략 변화, 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와 영업 축소 바클레이즈:아시아 6개국(대만, 호주, 말레이, 인니, 태국, 한국)철수 RBS:아시아 7개국(중국, 홍콩, 인니, 말레이, 인도, 태국, 한국)철수 각 연도별 외국계 은행별 국내 진입 현황> □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이익 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 규모와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연도별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 국내은행 국내성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10)4.0→('12)4.2→('14)4.8→('16)5.1→('18)5.1→('20)6.0 →('21)6.7% ※ 서울·부산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나, 금융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구축과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 Ⅲ. 최근 금융중심지 변화도 분석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 일부 전통적 중심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흥 금융중심지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금융중심지간 경쟁구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 □(전통적 중심지)정치적·사회적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일부 중심지의 위상 하락 ㅇ 런던은 브렉시트('16.6월)이후 EU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 악화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잇는 지적 금융회사 43%(222개 중 95개)가 철수 또는 이전할 계획('21.2월 기준, <NAME> ) - 홍콩은 국가안전법 시행('20.6월)에 따른 우려,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노력으로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대비 순위 하락 평가 ㅇ 도쿄는 거시경제 성과 악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순위가 지속 하락 □(신흥 중심지)특정분야·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특화형 중심지 부상 ㅇ 샌프란시스코와 LA는 제조업 및 미래첨단산업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등에 기반하여, 혁신계 및 핀테크 기업 육성에 집중 ㅇ 파리는 ESG투자를 법제화('15)하고 전세계에서 최초로 석탄금융을 제한하며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 ㅇ 두바이는 금융특구 설립 등 국가주도 지원으로 중동권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중동지역 지역의 국제금융센터 순위(GFCI)변화 두바이:('11년)36위 -('23.3월)22위(중동지역내 1위) - 카타르 빈:('11년)30위(중동지역내 1위)→('23.3월)64위 ◇ 금융의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비대면 등 달라진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 □(금융의 디지털화)금융회사의 플랫폼 전환을 넘어, 빅데이터·AI 등 비금융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지속가능금융)코로나19로 기후변화, 환경 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며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 대두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등 새로운 가상 금융이 등장하였으며, FTX 규제 등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금융안정간 균형있는 제도화의 중요성이 강조 한국의 강점·약점 ‧ 위협·기회요인 □(강점)상대적으로 큰 경제·무역규모, IT산업 경쟁력, 풍부한 연금자산(세계3위)* □(약점)언어·대륙법 체계, 낮은 통화 국제화, 경쟁도시에 비해 높은 세부담, 열악한 노동시장 등 참고:홍콩(16.5%), 싱가포르(17%), 한국(24%) ○(기회)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구도 변화, 문화적·국제적 위상 강화 등 □(위협)홍콩·싱가포르의 주변국 금융중개형 모형 선점, 글로벌 자본과 축소지향 경영전략,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평가 및 시사점 ㅇ 한국의 약점은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문제 ㅇ IT 경쟁력 등 강점을 기초로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필요 .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금융중심지 육성도 ‧ 체계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ㅇ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 • 글로벌 스탠다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투자를 유치 지원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금융 - 비금융 융 촉진 금융회사 디지털 혁신 지원 핀테크 지원 확충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마련 금융적 인프라 확충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국내의 해외진출 ‧ 투자 지원 확대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마련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촉진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금융 - 비금융 융합 촉진)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 ㅇ 금융회사가 디지털화·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현재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및 지주회사 출자가 가능 ㅇ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소비자 편익도 균형있게 달성하는 규율체계 구축 □(금융의 디지털 진화 촉진)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 ㅇ 디지털 유니버셜 기반과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회사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더욱 선도할 수 잇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공,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 마련 등 내실화 추진 □(핀테크 지원 강화)핀테크 산업이 지속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추진 ㅇ 글로벌 긴축 정책에 따른 민간 모험투자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ㅇ 유망 기업에 법률 ‧ 회계 ‧ 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 추진 및 정보 ‧ 인력 매칭 지원 디지털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 핀테크와 지속가능금융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 외환제도 전면 정비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디지털 금융권 제도화)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규율체계 확립 ㅇ 토큰증권(STO)의 발행 ‧ 유통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출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증권화를 지원하고 증권거래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가상자산은 시장적 필요성 및 글로벌 규제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율체계 마련 추진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 ㅇ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 AI 활용 금융적 기반 마련 ㅇ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망분리·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보안체계로 전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ESG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해외 기준 ‧ 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 단계로 ㅇ 다양한 ESG<NAME>를 개발하고, ESG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 □(외환제도 혁신으로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 ‧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고, 과도한 외환거래 관행을 혁신 ㅇ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게도 외환시장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ㅇ 사전신고제 및 국민 ‧ 기업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 ◇ 글로벌 기업이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향상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정비하고 정보접근 접근성 개선 ㅇ 약 30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해외 통합계좌활성화 및 장외거래 사전심사 완화 통해 거래 편의성을 제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ㅇ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및 기업의 영문공시 의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저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절차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ㅇ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해 자본시장에 관한 신뢰도 향상 □(자본시장 경쟁 ‧ 효율성 제고)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 대체거래소(ATS)설립 추진 ㅇ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 혁신기업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하도록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규제샌드박스)제도화 추진 ㅇ 대체거래소(ATS)를 설립을 통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증권거래 시장에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자산운용시장 활성화)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 지원 ㅇ 공모펀드 제도개선을 통해 간접 ‧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시장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 확대를 지원 ㅇ 연기금의 대체 ‧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경험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투자를 유치 기회로 활용 □ 글로벌 금융강국 및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인바운드(Inbound)및 아웃바운드(Outbound)지원 전략,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등을 적극 추진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확대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영업기반 및 수익비중 제고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금융위내 ｢ 금융 국제화 대응단 ｣ 을 설치하여,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일괄 점검 및 개선 ㅇ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진출 금융회사, 현지 금융당국 및 대사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 금융사 국내유치 지원)지역의 금융회사·금융인의 경영·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로 유치 노력 및 금융중심지 홍보를 지속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서울, 부산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유망한 핀테크기업 발굴 ‧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ㅇ(서울 핀테크랩)창업 7년 내 유망과 스케일업 지원(제2서울핀테크랩)창업 3년 내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전담 및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창업 거점시설 연계 현장실무인력 양성 등 지역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추진 세제 감면, 외국인<NAME>경 개선, 핀테크기업 지원 등 ․ 금융인프라 및 금융생태계 구축 BIFC 주변 금융권 데이터센터 구축, 금융권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등 해양진흥공사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입주에로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BIFC 3단계 공간('25년말 완공)에 디지털금융기업을 유치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민간주도형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조성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 확정_1 ### 내용: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2023 ~ 2025)(요약) Ⅰ.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1 Ⅱ. 5적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2 Ⅲ. 최근 금융중심지 발전도 분석 4 . 장래 금융중심지 정책방향 6 1가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경과 ◇ 금융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위해,'03년부터 금융중심지법 제정, 기본계획 마련 등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 ` 03.12월,「동북아 금융허브 로드맵」을 발표로 7대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금융허브 체계 구축 추진 1)자산운용업 육성, 2)금융시장 선진화, 3)특화 Initiative 추진과 4)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5)한국투자공사(KIC)설립, 6)규제·감독체계 혁신, 7)경영·생활환경 조성 ㅇ ` 07.12월,「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제정 ㅇ ` 08.4월, 전략과 심의를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설치 '08년부터'20년까지 5차에 걸쳐 금융중심지 기본계획 수립 ‧ 추진 -'08.8월,「제1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0)확정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자산운용시장 육성, 금융회사 집적 여건 마련 -'08.9월, 금감원에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설치 -'09.1월, 서울 ․ 부산을 금융중심지로 지정 - ` 11.9월,「제2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3)수립 자산운용시장 고도화,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금융인프라 선진화, 금융중심지 조성 활성화 ㅇ'14.10월,「제3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4 ~'16)확정 국제경쟁력 있는 자본시장, 금융산업 국제역량 제고, 선진적 금융인프라, 금융중심지 활성화 ㅇ'17.10월,「제4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17 ~'19)수립 □ 자본시장 국제화, 금융산업의<NAME>쟁력 제고, 금융시스템의 국제정합성 강화로 금융중심지 내실화 '20.5월,「제5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 ~'22)수립 금융산업의 비교우위 분야 육성 지원, 금융인프라 국제화, 금융중심지 지원 강화 추진 Ⅱ. 그간의 금융중심지 정책 평가 ◇ 국내 실물도 및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추진 자본시장:제도 선진화 및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서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질적으로도 발전 ㅇ 시장 시가총액 및 상장회사 수가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외국인 주식 보유액도 지속적으로 증가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 -('04년)444조원 →(21년)2,650조원 외국인 주식보유액:('04년)180조원:(21년)785조원 ㅇ 자본시장법 제정('07.8월), 헤지펀드 도입('11.12월), 한국계 IB 육성('16.8월)등 제도개선을 통한 금융투자산업의 역량 강화 □ 국내외 금융환경 변화 및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금융제도 개편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통해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고,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강화 ㅇ 클라우드 3법 시행('20.8.5일)에 따라 금융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확충 및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ㅇ 바젤Ⅲ 위험성 정리체계 및 K - IFRS 시행과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 확대 등 금융감독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정비 □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 부산은 도시적 특성에 맞는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 추진 ㅇ 서울·부산의 국제금융센터지수(GFCI)가'19년 이후 상승 추세 ※(서울)(19.9)36위 →(20.9)25위 →(21.9)13위 →(22.9)11위/(23.3)10위 (부산)(19.9)43위:(20.9)40위 →(21.9)33위:(22.9)29위 →(23.3)37위 ◇ 외국계 금융회사의 신규 진입은 정체되고 있으며, 국내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확대되었으나 향후<NAME>쟁력 제고 필요 □ 수익성 악화에 따라 글로벌 영업전략 변화, 디지털화 심화 등에 따라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및와 영업 축소 바클레이즈:아시아 6개국(대만, 호주, 말레이, 인니, 태국, 한국)철수 RBS:아시아 7개국(중국, 홍콩, 인니, 말레이, 인도, 태국, 한국)철수 각 연도별 외국계 은행별 국내 진입 현황> □ 국내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이익 등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 규모와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연도별 금융회사 해외점포 수 및 자산> 국내은행 국내성 중 해외점포가 차지하는 비중:('10)4.0→('12)4.2→('14)4.8→('16)5.1→('18)5.1→('20)6.0 →('21)6.7% ※ 서울·부산에 국내·외 금융회사가 입주하고 있으나, 금융연관 산업과의 시너지 등 금융생태계 구축과 외국계 지역본부 유치 등은 미흡 Ⅲ. 최근 금융중심지 변화도 분석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 일부 전통적 중심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신흥 금융중심지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금융중심지간 경쟁구도가 크게 변화하는 시기 □(전통적 중심지)정치적·사회적 여건 악화와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일부 중심지의 위상 하락 ㅇ 런던은 브렉시트('16.6월)이후 EU금융시장으로의 접근성 악화로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이 낮아지고 잇는 지적 금융회사 43%(222개 중 95개)가 철수 또는 이전할 계획('21.2월 기준, <NAME> ) - 홍콩은 국가안전법 시행('20.6월)에 따른 우려, 엄격한 코로나19 대응 노력으로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대비 순위 하락 평가 ㅇ 도쿄는 거시경제 성과 악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중심지 순위가 지속 하락 □(신흥 중심지)특정분야·지역의 특성에 기초한 특화형 중심지 부상 ㅇ 샌프란시스코와 LA는 제조업 및 미래첨단산업 발전, 우수한 인적자원 등에 기반하여, 혁신계 및 핀테크 기업 육성에 집중 ㅇ 파리는 ESG투자를 법제화('15)하고 전세계에서 최초로 석탄금융을 제한하며 지속가능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중심지로 부상 ㅇ 두바이는 금융특구 설립 등 국가주도 지원으로 중동권 금융허브로 자리매김 중동지역 지역의 국제금융센터 순위(GFCI)변화 두바이:('11년)36위 -('23.3월)22위(중동지역내 1위) - 카타르 빈:('11년)30위(중동지역내 1위)→('23.3월)64위 ◇ 금융의 디지털화, 지속가능금융, 비대면 등 달라진 금융환경에 대한 대응이 금융중심지 정책의 핵심으로 등장 □(금융의 디지털화)금융회사의 플랫폼 전환을 넘어, 빅데이터·AI 등 비금융 신기술과의 접목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지속가능금융)코로나19로 기후변화, 환경 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이 확대되며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 대두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등 새로운 가상 금융이 등장하였으며, FTX 규제 등을 거치며 기술혁신과 투자자보호·금융안정간 균형있는 제도화의 중요성이 강조 한국의 강점·약점 ‧ 위협·기회요인 □(강점)상대적으로 큰 경제·무역규모, IT산업 경쟁력, 풍부한 연금자산(세계3위)* □(약점)언어·대륙법 체계, 낮은 통화 국제화, 경쟁도시에 비해 높은 세부담, 열악한 노동시장 등 참고:홍콩(16.5%), 싱가포르(17%), 한국(24%) ○(기회)금융의 디지털화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구도 변화, 문화적·국제적 위상 강화 등 □(위협)홍콩·싱가포르의 주변국 금융중개형 모형 선점, 글로벌 자본과 축소지향 경영전략, 글로벌 금융중심지간 경쟁 심화 등 평가 및 시사점 ㅇ 한국의 약점은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과정에서 지속 제기된 문제 ㅇ IT 경쟁력 등 강점을 기초로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고, 약점은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아갈 필요 . 향후 금융중심지 정책 방향 금융중심지 육성도 ‧ 체계도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금융한국 ㅇ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 혁신 • 글로벌 스탠다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금융시스템 구축 •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투자를 유치 지원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금융 - 비금융 융 촉진 금융회사 디지털 혁신 지원 핀테크 지원 확충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디지털 신산업 규율체계 마련 금융적 인프라 확충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제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 자본시장 경쟁·효율성 제고 국내의 해외진출 ‧ 투자 지원 확대 해외금융사 유치 지원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마련 글로벌 경쟁을 위한 금융혁신 ◇ 디지털 환경 속에서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을 촉진으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 □(금융 - 비금융 융합 촉진)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수 있도록 규제체계 정비 ㅇ 금융회사가 디지털화·빅블러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도 있도록 부수업무 및 자회사 출자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 현재는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만 부수업무 영위 및 지주회사 출자가 가능 ㅇ 빅테크의 진출에 따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소비자 편익도 균형있게 달성하는 규율체계 구축 □(금융의 디지털 진화 촉진)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화 ㅇ 디지털 유니버셜 기반과 헬스케어 금융플랫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회사의 플랫폼으로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지원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금융혁신을 더욱 선도할 수 잇도록 전문가 컨설팅 제공, 데이터 분석지원 플랫폼 마련 등 내실화 추진 □(핀테크 지원 강화)핀테크 산업이 지속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책성 강화 및 지원체계 고도화, 해외진출 지원 추진 ㅇ 글로벌 긴축 정책에 따른 민간 모험투자가 감소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 ㅇ 유망 기업에 법률 ‧ 회계 ‧ 기술 등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해외진출 추진 및 정보 ‧ 인력 매칭 지원 디지털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금융인프라 구축 ◇ 핀테크와 지속가능금융 등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신속히 확충하고, 외환제도 전면 정비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 □(디지털 금융권 제도화)토큰증권, 가상자산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있는 성장을 위한 균형있는 규율체계 확립 ㅇ 토큰증권(STO)의 발행 ‧ 유통 규율방안을 마련하여, 최근 출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증권화를 지원하고 증권거래의 효율성·편의성 제고 가상자산은 시장적 필요성 및 글로벌 규제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율체계 마련 추진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데이터, AI 등 신기술 활용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보안 규제를 선진화 ㅇ 정보제공 범위 확대 방안을 통해 금융분야 마이데이터를 고도화하고, 테스트베드 운영, 빅데이터 활용 지원 등 AI 활용 금융적 기반 마련 ㅇ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게 망분리·클라우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회사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자율보안체계로 전환 ○(지속가능금융 활성화)ESG 공시제도를 정비하고 ESG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ㅇ 해외 기준 ‧ 국내 실정 등을 고려해 ESG 공시를 단계적 단계로 ㅇ 다양한 ESG<NAME>를 개발하고, ESG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지속 □(외환제도 혁신으로 외환시장을 글로벌 수준의 개방 ‧ 경쟁적 구조로 전환하고, 과도한 외환거래 관행을 혁신 ㅇ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에게도 외환시장 직접 거래를 허용하고,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24시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ㅇ 사전신고제 및 국민 ‧ 기업 ‧ 금융기관의 외환거래 부담을 초래하는 거래절차 등의 규제를 완화 ◇ 글로벌 기업이 국내 자본시장 투자가 확대되도록 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시장 및 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을 향상 □(해외투자자의 접근성 개선에서 우리 자본시장에 투자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정비하고 정보접근 접근성 개선 ㅇ 약 30년간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해외 통합계좌활성화 및 장외거래 사전심사 완화 통해 거래 편의성을 제고 외국인 투자자의 매매를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글로벌 자산운용회사 명의로 개설된 계좌 ㅇ 영문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추진 및 기업의 영문공시 의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저평가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절차와 관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 ㅇ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대응을 강화해 자본시장에 관한 신뢰도 향상 □(자본시장 경쟁 ‧ 효율성 제고)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제도화 ‧ 대체거래소(ATS)설립 추진 ㅇ 투자자에게 유망 투자기회를, 혁신기업에게는 성장기회를 제공하도록 비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규제샌드박스)제도화 추진 ㅇ 대체거래소(ATS)를 설립을 통해 거래소간 경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증권거래 시장에 효율성 및 안정성 강화 □(자산운용시장 활성화)투자수요 확충을 위해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 연기금 등의 해외투자를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성장 지원 ㅇ 공모펀드 제도개선을 통해 간접 ‧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사모펀드 시장으로 모험자본 공급기능 확대를 지원 ㅇ 연기금의 대체 ‧ 해외투자를 확대하고, 한국투자공사의 투자경험을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투자를 유치 기회로 활용 □ 글로벌 금융강국 및 금융중심지로의 도약을 목표로 인바운드(Inbound)및 아웃바운드(Outbound)지원 전략, 금융중심지별 맞춤형 전략 등을 적극 추진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 확대와 국내 금융사의 해외 영업기반 및 수익비중 제고를 위해 제도적·정책적 지원 강화 금융위내 ｢ 금융 국제화 대응단 ｣ 을 설치하여, 해외진출 및 현지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일괄 점검 및 개선 ㅇ 영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지진출 금융회사, 현지 금융당국 및 대사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해외 금융사 국내유치 지원)지역의 금융회사·금융인의 경영·생활환경을 지속 개선하고, 글로벌 투자로 유치 노력 및 금융중심지 홍보를 지속 □(지역별 맞춤형 전략 추진)서울, 부산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중심지 전략 수립·추진 유망한 핀테크기업 발굴 ‧ 육성을 위한 단계별 지원 ㅇ(서울 핀테크랩)창업 7년 내 유망과 스케일업 지원(제2서울핀테크랩)창업 3년 내 초기기업 인큐베이팅 전담 및 전문대학원 학위과정, 창업 거점시설 연계 현장실무인력 양성 등 지역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 진흥계획 추진 세제 감면, 외국인<NAME>경 개선, 핀테크기업 지원 등 ․ 금융인프라 및 금융생태계 구축 BIFC 주변 금융권 데이터센터 구축, 금융권 스케일업 모펀드 조성 등 해양진흥공사 및 해양금융종합센터 입주에로 해양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 BIFC 3단계 공간('25년말 완공)에 디지털금융기업을 유치한 블록체인 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민간주도형 디지털금융 전문대학원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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