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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2890
|
CC BY
| 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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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금, 현지시간)제네바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수입과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음
*(한)김현은 신통상질서협력관(산업부, 외교부 정부대표단)(EU)통상총국 Unit H5(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in trade defence matters)과장
ㅇ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를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1.4(금)WTO에 최종조치 내용을 통보함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결정 내용>
ㅇ 자국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세율을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ㅇ(대상)조사품목(28개)중 26개 품목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판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됨
-(기간)잠정조치 이후 3년
-(쿼터)'15 ~'17년 전체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할당을
ㅇ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Global 쿼터(분기별로 운영)배분(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
*한국은 냉연, 열연은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ㅇ 금번 양자협의는"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회원국에 제공된 정보(제12.2조)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조치와 관련한 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하여 개최되었음
ㅇ 우리측은 유럽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①개별 품목이 다른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②예상치 못할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관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하였음
- 아울러, 지난 긴급 대책회의(1.4(금))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①자동차·가전 제품 등 EU 투자공장 가동에 적합한 품목 배려, ②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구체화 요청, ③사후적 품목예외 절차***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하였음
*※ 통보문상 본문('21.7.16)과 Annex('21.6.30)의 조치기간이 상이
- Annex상 조치기간('21.6.30)으로 적용될 예정
*는 매년차 마지막 분기에 국별쿼터 소진국가가 기타국 글로벌쿼터 사용*
→ 1년차('19.2.30)의 기준'19.4.1일부터 글로벌쿼터 소진 가능
***미국의 경우, 철강 232조 운용시 수요자의 요청을 받아 품목별 조치예외 허용
- EU는 품목예외 절차는 없으나, EU 수요 등을 반영한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조정 가능 등
ㅇ 이에 EU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밝음
- 또한, 동 조치가 새로운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한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보완으로 가겠다고 설명함
□ 한 - EU 양측은 WTO 서비스화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EU측이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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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참고자료) EU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관련 양자협의 실시_1
###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는 1.11(금, 현지시간)제네바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철강 수입과 관련 양자협의를 실시하였음
*(한)김현은 신통상질서협력관(산업부, 외교부 정부대표단)(EU)통상총국 Unit H5(Relations with third countries in trade defence matters)과장
ㅇ EU 집행위원회는 트럼프를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로 미국 우회수출 우려로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1.4(금)WTO에 최종조치 내용을 통보함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결정 내용>
ㅇ 자국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세율을 부과하는 TRQ(Tariff Rate Quota)
ㅇ(대상)조사품목(28개)중 26개 품목
*잠정조치에 없었던 스테인리스 판에 레일·궤조, 냉연강재 등이 포함됨
-(기간)잠정조치 이후 3년
-(쿼터)'15 ~'17년 전체 수입물량의 105%(1년차), 이후 연도별 5%씩 할당을
ㅇ 품목별로 주요국(수입점유율 5%이상)에는 국별 쿼터(연단위로 운영), 기타국은 Global 쿼터(분기별로 운영)배분(단, 열연강판은 전량 글로벌 쿼터)
*한국은 냉연, 열연은 전기강판 등 11개 품목에서 국별쿼터 적용
ㅇ 금번 양자협의는"세이프가드를 적용하기 위해 회원국에 제공된 정보(제12.2조)및 세이프가드로 인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보상(제8.1조)조치와 관련한 협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의거하여 개최되었음
ㅇ 우리측은 유럽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계획이 WTO 협정에 불합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①개별 품목이 다른 여러 품목들을 대분류로 묶어서 수입 증가와 피해 우려를 분석한 점, ②예상치 못할 상황 발생·수입증가·심각한 피해 관련 세이프가드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제기하였음
- 아울러, 지난 긴급 대책회의(1.4(금))에서 논의된 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①자동차·가전 제품 등 EU 투자공장 가동에 적합한 품목 배려, ②조치기간 혼선*, 쿼터운영방식**등 WTO 통보문상 모호한 사항 구체화 요청, ③사후적 품목예외 절차***도입 등을 EU측과 협의하였음
*※ 통보문상 본문('21.7.16)과 Annex('21.6.30)의 조치기간이 상이
- Annex상 조치기간('21.6.30)으로 적용될 예정
*는 매년차 마지막 분기에 국별쿼터 소진국가가 기타국 글로벌쿼터 사용*
→ 1년차('19.2.30)의 기준'19.4.1일부터 글로벌쿼터 소진 가능
***미국의 경우, 철강 232조 운용시 수요자의 요청을 받아 품목별 조치예외 허용
- EU는 품목예외 절차는 없으나, EU 수요 등을 반영한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조정 가능 등
ㅇ 이에 EU측은 미국의 232조 조치로 인한 충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무역흐름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고 밝음
- 또한, 동 조치가 새로운 시장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review)절차를 통해 쿼터로 인한 무역이 원활하지 않은 부분은 쿼터조정 등을 통해 보완으로 가겠다고 설명함
□ 한 - EU 양측은 WTO 서비스화 협정 제8.1조에 따른 보상규모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으며, EU측과의 실무협의를 통해 보상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임
○ 아울러, EU측이 협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2조에 따른 양허 정지도 신중히 검토하는 등 WTO상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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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314
|
CC BY
| 1,5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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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재창업자 지원(1차)공고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위해, 2017년「패키지형 사업화 지원사업(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미래부 K - Global 재도전 창업형 지원 사업)에 참여할(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업목적)유능한(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과 역량강화교육, 사업화 멘토링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향상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평가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사기 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평가
□(지원규모)*150개사*내외(일반분야 100개 내외/ICT분야 50개 이내로
※'17년 총 250개사 지원예정, 금번 제 1차 공고는 150개사 내외적 100개, ICT50개)를 모집 ․ 지원하고 2차는 일반분야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발표 예정
□(지원내용)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입주공간**등 패키지*
※ BM(Business Model)검증이 필요한 자는 Track1(사업계획고도화, 1천만 원 한도)을 통해 BM을 정립한 이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예정
**지역별 보육과<NAME>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 선별 계획
①(재창업교육)공통과정은 실패원인 ․ 사례분석·리스크 관리 등을 기본 과정으로 운영하고, 선택과정은 사업화 수행기간 중 교육기관, 필요는 과목 등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공통 및 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70시간 이상
-(공통과정, 40시간 내외)실패원인분석 및 유사 실패사례 등 기초 이론과 BM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선택과정, 30시간 내외)기술화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감안을 역량별 맞춤형 심화교육
① 재창업자의 보완분야에 대해 KOTRA, 중진공연수원, 무역협회 및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등 타 대학에서 희망하는 강좌 자율 수강(수료증 제출 후 이수시간으로 인정)
**선택과정은 사업화 지원대상에 대해서만 지원
②(사업화)시제품제작, 창업준비활동, 컨설팅 등 재창업사업화 지원
-(정부지원)평가결과에 의해 지원유형(Track1,2)을 정하고, 기업당 10백만 원 - 100백만 원 차등 지원(평균 35백만 원, 총 사업비의 70%지원을
<지 원 절 차 <
*Track1을 지원 받은 경우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 또는 금액 결정
*ICT분야는 Track2만 지원
-(협약기간)총 10개월 소요
- 총 지원금 구성
*현물:인건비(신청자 본인 또는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예비)재창업자 부담금 구성 예시
(예비)재창업자 부담금(B)
③(입주공간, 멘토링 등)대구와 부산 등 입주공간*제공, 재창업자의 애로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재창업자의 수요가 많을 때 평가를 통해 선별 ․ 제공
□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2017년 1월 10일(화)부터 2017년 2월 9일(목), 18:00 까지
(신청방법)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K - startup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 - startup(), 재도전종합지원센터()
① K - 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패키지형 창업형 지원사업 사업신청 → ⑤ 신용에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⑦ 사업비 내역 입력 후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상세한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조
□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 폐업이력('17.2.28 이후 폐업예정자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중소기업으로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일반분야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불가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신청자)포함 팀 구성원 전원(2인 이상)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은 폐업이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팀으로 신청 시 팀을 설립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 중 2인 이상(대표자, 폐업이력 보유자)은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받는 ICT분야(예비)재창업자(개인사업자)는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창업 중소기업별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1.1 이후 재창업한 경우는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전성:사업자등록증명 상'사업개시일(개업일)'기준
*법인사업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법인설립등기일'기준
*동일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포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 또는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② 소득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③ 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관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정부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3에 근거한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⑤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사업에 기 선정자
*정부별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 성공패키지, K - Global Re - Startup ICT 재도전 단계별 지원, K - Global Re - Startup 융합형 재도전 지원)
⑥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탈락은 자(기업)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중소기업형업화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① ~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는 ① 항목은 신청자 외 팀원은 해당사항 없음
□(평가)면접 및 대면평가를 통해(예비)재창업자 선정
*글로벌화, 기술사업성 강화를 위한 의지 및 계획을 중점 평가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동 부분을 반드시 반영
①(서면평가)창업역량(폐업원인 등)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있는지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선정규모의 1.2배수 내 선별
②(대면평가)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포함한 대면평가
<서류 및 대면 평가 항목>
폐업(실패)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③ 폐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우수자 우대
재창업을 위한 준비성(재직(창업)경험 및 기술력 확보, 교육 이수)
재창업을 통한 의지(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적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내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
고용 및 매출 잠재력
[3점]① - ⑥ 항목별 각 3점 부여
① 중기청(창업진흥원)하반기 재창업교육('16년 12월)수료자와
②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수료자와
③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부문)2고 이상 입상자
④ 청년('17년 기준, 평균 39세 이하)인 자
⑤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거주자
*(예비재창업자)주민등록증 기준/(기창업자)현 사업장 주소 기준
⑥ 미래부 재도전 컴백캠프 - 사업아이템<NAME>대회 최종 수상팀 중에서 4개팀에 한함), K - Global 300 인증기업
[1점]① ② ④ 항목별 각 1점 부여
① 최근 2년 이내('15.1.1. 이전한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산 대상은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수강생
③ 최근 2년 이내('15.1.1. 기준에 K - 스타트업 창업에듀(온라인 교육)40시간 이상 이수자
④ 신청 분야와 관련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예외
※ 팀으로 선정을 경우 대표자(신청자), 폐업이력 보유자를 기준으로 가점부여. 단, 동일 가점항목이 있는 경우 1인만 인정
※ 복수의 가점(1,3점)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6점 부여
※ 가점은 서면평가 시에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사업 신청 시 증빙을 추후 제출 요청으로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이후로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에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7년도 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재도전)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수행은 금지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병행에 진행하고 중복에 수행해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모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당해 사업에 신청한(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일반분야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이 지원하고 ICT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시행
6. 추진절차·일정
K - Startup/NIPA(Smart)
'17.6월 중(Track1에 한함)
창업진흥원, NIPA 및(예비)재창업자
-(제조, 지식서비스 등 일반 분야)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PHONE> , 4435,4436, <PHONE>
-(ICT 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PHONE>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1588(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내선번호 0번)
주: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1.16(월), 14:00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학생회로 2층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커넥트스퀘어
1.16(월), 14:00 ~
대학은 <ADDRESS> 15층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1.17(화), 14:00 ~
<ADDRESS> 충남의 대학본관 124호
1.19(목), 14:00 ~
<ADDRESS> 고려대 전자정보공과대학(IT)2층(2105 - 2)
1.19(목), 14:00 ~
<ADDRESS> 충남의퍼스 유니온스퀘어(팁스타운)
1.20(금), 14:00 ~
대학은 <ADDRESS> 1층 대회의실
1.23(월), 14:00 ~
<ADDRESS>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H는 Camp
1.24(화), 14:00 ~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죽전로 152 단국대 죽전캠퍼스 1로 209호
1.25(수), 14:00 ~
충북 천안시<NAME>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2층 205호
K - Startup 사이트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K - Startup 에서 안내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호텔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호텔과 음식점은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토토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단, 대지가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두는는 신청 불가)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참조
사 업 적에 서
※ 사업계획서 항목내 연두색 안내박스는 삭제 후 제출
□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기업
◈ 재창업을 하게 된 계기와 재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할을 목표를 기재
1 - 2)폐업기업 사업 내용
◈ 폐업한 이전 사업의 사업모델 설명(이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외로
1 - 3)폐업(실패)원인 및 개선방향
◈ 사업 운영 중 폐업을 결심한 원인 및 경험을 통해 느낀점(개선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폐업기업의 사업내용 명시
※ 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재창업을 위한 개인 경영자와 의지를 표현
◈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대표자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교육이수 등와 네트워크, 네트워크 등을 기재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 기재
경쟁사 제품 또는 서비스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구성이점 등을 간략히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명시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는 참고사진(이미지)또는 설계도 삽입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또는 설계도 삽입
<사진(이미지)이나 설계도 제목>
참고 사진(이미지)또는 설계도 제목>
□ 신청한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3 - 2)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제출은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업체)의 기술 또는 이와 차별화된 점 위주를 기재
3 - 3)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실현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3 - 4)사업모델(BM)의 차별성
◈ 제품(서비스)판매방식, 반복구매와 지속성장 사업모델(BM)의 확보로 수익모델 차별화 등으로 홍보 및 판매전략의 구체성과 차별성 기재
4 - 1)내수시장 전략(경쟁 & 판매 가능성)
◈ 내수시장 규모를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요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세부를획적으로 기재
4 - 2)해외진출 전략(경쟁 및 판매 가능성)
글로벌 진출 실적
※ 글로벌 경험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목표시장 규모 분석현황
글로벌 진출 전략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타겟 및 분석 현황, 주 소비자층, 시장진출·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기재
◈ 제품(서비스)의 수익률 책정 및 향후 수익률 예측, 향후 수요대비 마케팅 계획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수익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필요적 자금 활용계획
자금조달 계획(단위:백만 원)
사업별 조달 방안 세부 내용 기재
◈ 재창업에 필요한 총 자금은 얼마나 정도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자금과 향후 추가확보가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작성
(예비)재창업자 부담금(B)
세부항목별 비용 사용계획
◈ 사업비는 본 사업(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계획한 금액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산출근거는 자금산정시 해당비용의 필요성, 비용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잇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2016.0.0. ~ 2016.0.0.
OO 기능 보완, 신규한 출시
2016.0.0. - 2016.0.0.
2016.0.0. ~ 2016.0.0.
2016.0.0. - 2016.0.0.
◈ 시장조사, BM개발, 기술자문,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기재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 제1차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_1
### 내용:
(예비)재창업자 지원(1차)공고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위해, 2017년「패키지형 사업화 지원사업(중기청 재도전성공패키지, 미래부 K - Global 재도전 창업형 지원 사업)에 참여할(예비)재창업자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장·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사업목적)유능한(예비)재창업자를 발굴하여 실패원인 분석과 역량강화교육, 사업화 멘토링 등을 통해 재창업 성공률 향상
□(지원대상)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및 재창업 3년 이내인 기업의 대표자로서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한 자
*평가는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고의부도, 사기 등 범죄경력 등을 조회하여 평가
□(지원규모)*150개사*내외(일반분야 100개 내외/ICT분야 50개 이내로
※'17년 총 250개사 지원예정, 금번 제 1차 공고는 150개사 내외적 100개, ICT50개)를 모집 ․ 지원하고 2차는 일반분야 100개사를 지원할 예정으로 5월경 발표 예정
□(지원내용)재창업교육, 사업화*, 멘토링, 입주공간**등 패키지*
※ BM(Business Model)검증이 필요한 자는 Track1(사업계획고도화, 1천만 원 한도)을 통해 BM을 정립한 이후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여부 결정 예정
**지역별 보육과<NAME>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주대상 선별 계획
①(재창업교육)공통과정은 실패원인 ․ 사례분석·리스크 관리 등을 기본 과정으로 운영하고, 선택과정은 사업화 수행기간 중 교육기관, 필요는 과목 등을 자율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
*공통 및 선택과정을 포함하여 총 70시간 이상
-(공통과정, 40시간 내외)실패원인분석 및 유사 실패사례 등 기초 이론과 BM고도화 등 재창업 역량강화 교육
-(선택과정, 30시간 내외)기술화 투자, 글로벌 마케팅 등 재창업 사업화 단계 등을 감안을 역량별 맞춤형 심화교육
① 재창업자의 보완분야에 대해 KOTRA, 중진공연수원, 무역협회 및 창업지원사업 주관기관 등 타 대학에서 희망하는 강좌 자율 수강(수료증 제출 후 이수시간으로 인정)
**선택과정은 사업화 지원대상에 대해서만 지원
②(사업화)시제품제작, 창업준비활동, 컨설팅 등 재창업사업화 지원
-(정부지원)평가결과에 의해 지원유형(Track1,2)을 정하고, 기업당 10백만 원 - 100백만 원 차등 지원(평균 35백만 원, 총 사업비의 70%지원을
<지 원 절 차 <
*Track1을 지원 받은 경우 재평가를 통해 사업화 지원 여부 또는 금액 결정
*ICT분야는 Track2만 지원
-(협약기간)총 10개월 소요
- 총 지원금 구성
*현물:인건비(신청자 본인 또는 임직원), 보유 기자재 등을 계상
※(예비)재창업자 부담금 구성 예시
(예비)재창업자 부담금(B)
③(입주공간, 멘토링 등)대구와 부산 등 입주공간*제공, 재창업자의 애로 지원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및 네트워킹 등 지원
- 재창업자의 수요가 많을 때 평가를 통해 선별 ․ 제공
□ 신청기간·방법
(신청기간)2017년 1월 10일(화)부터 2017년 2월 9일(목), 18:00 까지
(신청방법)사업계획서 양식 작성 후 K - startup 또는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K - startup(), 재도전종합지원센터()
① K - startup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패키지형 창업형 지원사업 사업신청 → ⑤ 신용에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⑦ 사업비 내역 입력 후 사업계획서 업로드(용량제한 유의)→ 제출(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상세한 신청 방법은 매뉴얼 참조
□ 신청자격 -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또는 재창업 기업의 대표자
재창업 희망 예비창업자
☞ 폐업이력('17.2.28 이후 폐업예정자 포함)을 보유한 자로서, 협약종료일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 중소기업으로 재창업이 가능한 자
- 일반분야 예비창업자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신청 불가
*개인으로 신청할 경우 대표자(신청자)포함 팀 구성원 전원(2인 이상)이 예비창업자이어야 하고, 1인 이상은 폐업이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팀으로 신청 시 팀을 설립하여야 하며, 그 구성원 중 2인 이상(대표자, 폐업이력 보유자)은 주주로 참여하여야 함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지원받는 ICT분야(예비)재창업자(개인사업자)는 협약체결일 이전까지 법인설립을 완료해야 합니다
재창업 중소기업별 대표자
☞ 재창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14.1.1 이후 재창업한 경우는
*개인사업자(법인전환 전성:사업자등록증명 상'사업개시일(개업일)'기준
*법인사업자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법인설립등기일'기준
*동일한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포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할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NAME> 의결기업 또는 정부 ․ 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② 소득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법인
*단, 세금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③ 정부나 미래창조과학부,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주관으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수행 중인 자(기업)
*정부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완료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④「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4조의3에 근거한 성실경영 평가에 불성실*로 판명된 자(기업)
- 재창업 전 기업의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⑤ 중소기업청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 재도전 창업사업화 사업에 기 선정자
*정부별 재도전 지원사업(재도전 성공패키지, K - Global Re - Startup ICT 재도전 단계별 지원, K - Global Re - Startup 융합형 재도전 지원)
⑥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주관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탈락은 자(기업)
⑦ 기타 중소기업청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참고]중소기업형업화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 팀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팀원 모두 ① ~ 항목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는 ① 항목은 신청자 외 팀원은 해당사항 없음
□(평가)면접 및 대면평가를 통해(예비)재창업자 선정
*글로벌화, 기술사업성 강화를 위한 의지 및 계획을 중점 평가할 계획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시 동 부분을 반드시 반영
①(서면평가)창업역량(폐업원인 등)및 사업계획(독창성, 차별성 있는지 등 사업계획 중심의 서면평가 실시 선정규모의 1.2배수 내 선별
②(대면평가)사업계획 발표, 질의응답 및 멘토링을 포함한 대면평가
<서류 및 대면 평가 항목>
폐업(실패)원인 분석 및 개선방향 도출
③ 폐업기업의 사업계획서 우수자 우대
재창업을 위한 준비성(재직(창업)경험 및 기술력 확보, 교육 이수)
재창업을 통한 의지(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창업아이템의 차별성 및 독창적
창업아이템의 시장성(성장가능성, 내수 및 해외 진출 전략 등)
고용 및 매출 잠재력
[3점]① - ⑥ 항목별 각 3점 부여
① 중기청(창업진흥원)하반기 재창업교육('16년 12월)수료자와
② 재기중소기업개발원(힐링캠프 이수자에 한함)수료자와
③ 2016년 혁신적 실패사례 공모전(창업부문)2고 이상 입상자
④ 청년('17년 기준, 평균 39세 이하)인 자
⑤ 지방(서울, 경기, 인천지역 외)거주자
*(예비재창업자)주민등록증 기준/(기창업자)현 사업장 주소 기준
⑥ 미래부 재도전 컴백캠프 - 사업아이템<NAME>대회 최종 수상팀 중에서 4개팀에 한함), K - Global 300 인증기업
[1점]① ② ④ 항목별 각 1점 부여
① 최근 2년 이내('15.1.1. 이전한 중소기업청 주최 창업경진대회(대한민국 실전 창업리그)입상자 - 본선 입상자에 한함, 지역예산 대상은 제외
② 최근 2년 이내('15.1.1. 이후)중소기업청, 전담기관, 주관기관 기술창업교육(창업강좌, 창업아카데미)수강생
③ 최근 2년 이내('15.1.1. 기준에 K - 스타트업 창업에듀(온라인 교육)40시간 이상 이수자
④ 신청 분야와 관련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보유중인 자
*단, 권리권자에 한하며(전용실시권 포함), 출원은 예외
※ 팀으로 선정을 경우 대표자(신청자), 폐업이력 보유자를 기준으로 가점부여. 단, 동일 가점항목이 있는 경우 1인만 인정
※ 복수의 가점(1,3점)가점을 포함하여 최대 6점 부여
※ 가점은 서면평가 시에 반영하며, 증빙서류 누락 시 가점취득 불가(사업 신청 시 증빙을 추후 제출 요청으로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내용에 위배 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이후로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정부 지원금 환수 조치에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7년도 정부 및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는(재도전)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동시 수행은 금지
*최초 선정된 1개 사업과 병행에 진행하고 중복에 수행해야 함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공모 운영지침 및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이후 지침 및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당해 사업에 신청한(예비)재창업자에게 있음
일반분야는 중소기업청(창업진흥원)이 지원하고 ICT분야는 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가 시행
6. 추진절차·일정
K - Startup/NIPA(Smart)
'17.6월 중(Track1에 한함)
창업진흥원, NIPA 및(예비)재창업자
-(제조, 지식서비스 등 일반 분야)창업진흥원 재도전창업현장지원부 <PHONE> , 4435,4436, <PHONE>
-(ICT 분야)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창업팀 <PHONE>
창업사업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1588(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내선번호 0번)
주: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
※ 지역별 사업설명회 일정
1.16(월), 14:00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학생회로 2층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커넥트스퀘어
1.16(월), 14:00 ~
대학은 <ADDRESS> 15층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전지역본부
1.17(화), 14:00 ~
<ADDRESS> 충남의 대학본관 124호
1.19(목), 14:00 ~
<ADDRESS> 고려대 전자정보공과대학(IT)2층(2105 - 2)
1.19(목), 14:00 ~
<ADDRESS> 충남의퍼스 유니온스퀘어(팁스타운)
1.20(금), 14:00 ~
대학은 <ADDRESS> 1층 대회의실
1.23(월), 14:00 ~
<ADDRESS>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10층 H는 Camp
1.24(화), 14:00 ~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죽전로 152 단국대 죽전캠퍼스 1로 209호
1.25(수), 14:00 ~
충북 천안시<NAME>구 충대로1, 충북대학교 학연산공동기술연구원 2층 205호
K - Startup 사이트를 통해 추후 안내 예정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K - Startup 에서 안내
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 지원제외 대상 업종
호텔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중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호텔과 음식점은 제외)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스포츠토토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
*단, 대지가 149㎡ 이하 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자는 예비창업자로 간주하여 신청 허용(임대사업을 위해 사무실을 보유하였거나 직원을 두는는 신청 불가)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참조
사 업 적에 서
※ 사업계획서 항목내 연두색 안내박스는 삭제 후 제출
□ 예비재창업자
□ 재창업기업
◈ 재창업을 하게 된 계기와 재창업을 통해 이루고자 할을 목표를 기재
1 - 2)폐업기업 사업 내용
◈ 폐업한 이전 사업의 사업모델 설명(이전사업 사업계획서 제출시 제외로
1 - 3)폐업(실패)원인 및 개선방향
◈ 사업 운영 중 폐업을 결심한 원인 및 경험을 통해 느낀점(개선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폐업기업의 사업내용 명시
※ 사업화 및 글로벌화 등 재창업을 위한 개인 경영자와 의지를 표현
◈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대표자 및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험, 기술력, 교육이수 등와 네트워크, 네트워크 등을 기재
※ 핵심기능, 소비자층, 사용처 등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 기재
경쟁사 제품 또는 서비스
※ 경쟁제품(유사제품)의 주요기능 구성이점 등을 간략히 기재
※ 국내 외 목표시장, 판매 전략 등을 간략히 명시
※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도 있는 참고사진(이미지)또는 설계도 삽입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이미지)또는 설계도 삽입
<사진(이미지)이나 설계도 제목>
참고 사진(이미지)또는 설계도 제목>
□ 신청한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
3 - 2)기술의 차별성 및 독창성
◈ 제출은 아이템(제품 또는 서비스)과 경쟁하는 국내외 아이템(업체)의 기술 또는 이와 차별화된 점 위주를 기재
3 - 3)제품(서비스)의 구현계획
◈ 실현가능한 제품(서비스)의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3 - 4)사업모델(BM)의 차별성
◈ 제품(서비스)판매방식, 반복구매와 지속성장 사업모델(BM)의 확보로 수익모델 차별화 등으로 홍보 및 판매전략의 구체성과 차별성 기재
4 - 1)내수시장 전략(경쟁 & 판매 가능성)
◈ 내수시장 규모를 중심으로 주 소비자층, 주요 타겟시장, 진출시기, 시장진출 및 판매 전략, 그간 성과 세부를획적으로 기재
4 - 2)해외진출 전략(경쟁 및 판매 가능성)
글로벌 진출 실적
※ 글로벌 경험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목표시장 규모 분석현황
글로벌 진출 전략
◈ 해외시장을 중심으로 타겟 및 분석 현황, 주 소비자층, 시장진출·판매 전략, 그간 성과 등을 기재
◈ 제품(서비스)의 수익률 책정 및 향후 수익률 예측, 향후 수요대비 마케팅 계획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수익창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5. 필요적 자금 활용계획
자금조달 계획(단위:백만 원)
사업별 조달 방안 세부 내용 기재
◈ 재창업에 필요한 총 자금은 얼마나 정도이며,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자금과 향후 추가확보가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을 작성
(예비)재창업자 부담금(B)
세부항목별 비용 사용계획
◈ 사업비는 본 사업(패키지형 재도전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고자 계획한 금액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산출근거는 자금산정시 해당비용의 필요성, 비용적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잇도록 구체적으로 기재
2016.0.0. ~ 2016.0.0.
OO 기능 보완, 신규한 출시
2016.0.0. - 2016.0.0.
2016.0.0. ~ 2016.0.0.
2016.0.0. - 2016.0.0.
◈ 시장조사, BM개발, 기술자문, 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등 사업 추진일정을 세부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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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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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방통위원장, EBS 제작현장 방문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2634
|
CC BY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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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방통위원장, EBS 제작현장 방문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교육과 확산 노력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5월 21일(목), EBS 방송센터(우면동)에 위치한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기를 맞이한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방송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성 위원장은'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을 맞아 EBS의 초·중학생 자녀 안전교육 프로그램 촬영과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보다 철저하게 익히고 평소 반복된 훈련을 통해 손에 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EBS가 제작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고 청소년과 평생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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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NAME> 방통위원장, EBS 제작현장 방문_1
### 내용:
<NAME> 방통위원장, EBS 제작현장 방문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안전교육과 확산 노력 당부 -
방송통신위원회 <NAME> 위원장은 5월 21일(목), EBS 방송센터(우면동)에 위치한 제작현장을 방문하여 여름철 집중호우기를 맞이한 방송시설을 점검하고, 방송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최성 위원장은'2015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기간을 맞아 EBS의 초·중학생 자녀 안전교육 프로그램 촬영과 등을 둘러보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안전교육은 어릴 때부터 보다 철저하게 익히고 평소 반복된 훈련을 통해 손에 배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EBS가 제작하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안전문화를 확산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고 청소년과 평생교육을 위해서도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전문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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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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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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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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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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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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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성공을 위한 빠른 도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제5회 고졸취업 우수성 공모전 시상식 개최 -
□ 교육부는 12월 21일(수), 한국거래소(KRX)서울사무소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고졸 취업 ‧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고졸취업문화를 지속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고졸 기술인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되어 진 행사이다.
*올해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진학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례, 취업 환경에 처한 제자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도록 지도하여 취업에 성공시킨 선생님 사례 등 총 147편의 수기가 출품*되었다.
- 출품 현황 = 재학생부 116편, 졸업생부 22편, 일반부 9편 등 모두 147편
언론인, 취업담당교사, 기업 인사담당자, 정부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주제 부합성, 완성도 부문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일정:1차 서면심사(11., 부문별 3배수 추천)→ 2차 집중심사(12.2, 현장 심사)
그 후로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9편, 장려 5편 등 총 23편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 우수상 시상 내역
금상(재학생부 1 ․ 졸업생부 1/일반부 1)
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상
은상(재학생부 4/졸업생부 1/일반부 1)
동상(재학생부 6*졸업생부 2/일반부 1)
□ 이날 행사에서는 특성화고에 합격한 취업에 성공한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제자를 지도한 선생님 등 부문별 금상 수상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붙임2 참조]
재학생부 대상 수상자 <NAME> 학생(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은' <NAME> '이라는'꿈'을 주제로 책을 쓰기 위해 과감하게 특성화고를 선택했고, 지금은 LED조명업체에 취직으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기획홍보'업무를 할 수도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졸업생부 금상 수상자 <NAME> 씨(한국지역난방공사,'16년 순천공업고 졸업생)는 장애로 인해 씨름선수의 길을 포기해야 했지만, 전교꼴등에서 전교일등이 되는 부단한 노력 끝에 공기업에 합격한 사연을 진솔하게 풀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일반부 금상 수상자 <NAME> 선생님(수원공업고)은 마음을 닫은 제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어머니의 알코올중독 치료는 물론, 제자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지원한 따뜻한'참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교육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오늘 수상자를 포함하여, 일찍부터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꿈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이 국가발전의 주인공들이다"라고 말하며,
"고졸인재들이 학벌이 아니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우수한 23편은 단행본 및 전자책(e - book)으로 엮어 전국의 중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고졸채용 관계기관, 기업 홈페이지에 배포할 계획이며, 전자책 수기집은'17년 2월부터 특성화고 누리집(www.hifive.go.kr)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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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_1
### 내용:
더 큰 성공을 위한 빠른 도전, 특성화고 ‧ 마이스터고!
- 제5회 고졸취업 우수성 공모전 시상식 개최 -
□ 교육부는 12월 21일(수), 한국거래소(KRX)서울사무소에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100여 인이 참석한 가운데「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모전은 고졸 취업 ‧ 지원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고졸취업문화를 지속 확대를 위해 실시한 것으로, 고졸 기술인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2012년부터 개최되어 진 행사이다.
*올해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특성화고·마이스터고에 진학하여 취업에 성공한 사례, 취업 환경에 처한 제자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도록 지도하여 취업에 성공시킨 선생님 사례 등 총 147편의 수기가 출품*되었다.
- 출품 현황 = 재학생부 116편, 졸업생부 22편, 일반부 9편 등 모두 147편
언론인, 취업담당교사, 기업 인사담당자, 정부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주제 부합성, 완성도 부문을 기준으로 2회에 걸쳐 심사*하였다.
**일정:1차 서면심사(11., 부문별 3배수 추천)→ 2차 집중심사(12.2, 현장 심사)
그 후로 금상 3편, 은상 6편, 동상 9편, 장려 5편 등 총 23편을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하였다.
※ 우수상 시상 내역
금상(재학생부 1 ․ 졸업생부 1/일반부 1)
부총리 겸 환경부 장관상
은상(재학생부 4/졸업생부 1/일반부 1)
동상(재학생부 6*졸업생부 2/일반부 1)
□ 이날 행사에서는 특성화고에 합격한 취업에 성공한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제자를 지도한 선생님 등 부문별 금상 수상자의 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붙임2 참조]
재학생부 대상 수상자 <NAME> 학생(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은' <NAME> '이라는'꿈'을 주제로 책을 쓰기 위해 과감하게 특성화고를 선택했고, 지금은 LED조명업체에 취직으로 평소에 하고 싶었던'기획홍보'업무를 할 수도 있어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졸업생부 금상 수상자 <NAME> 씨(한국지역난방공사,'16년 순천공업고 졸업생)는 장애로 인해 씨름선수의 길을 포기해야 했지만, 전교꼴등에서 전교일등이 되는 부단한 노력 끝에 공기업에 합격한 사연을 진솔하게 풀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일반부 금상 수상자 <NAME> 선생님(수원공업고)은 마음을 닫은 제자를 물심양면으로 도와 어머니의 알코올중독 치료는 물론, 제자가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없도록 지원한 따뜻한'참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 교육부 <NAME>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오늘 수상자를 포함하여, 일찍부터 자신만의 강점을 살려 꿈을 실현하는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학생이 국가발전의 주인공들이다"라고 말하며,
"고졸인재들이 학벌이 아니 능력에 따라 인정받고 대우받을 수 있는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우수한 23편은 단행본 및 전자책(e - book)으로 엮어 전국의 중학교,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고졸채용 관계기관, 기업 홈페이지에 배포할 계획이며, 전자책 수기집은'17년 2월부터 특성화고 누리집(www.hifive.go.kr)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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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 육종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_1
|
텍스트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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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2701
|
CC BY
|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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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 육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신품종 표고버섯 단포자 분리, 균주 배양 관련 이론과 실습 진행 -
- 7월 25일부터 참가신청, 8월 초 대상자 교육 실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표고버섯 전문 육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표고버섯 육종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표고버섯에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의 일환으로, 우수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기술을 전문 육종인과<NAME>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 교육의 주제는 표고버섯의 단포자 분리, 균주 배양방법, 교잡 및 육종 과정 등이며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교육 및 실기로 진행한다.
○ 실습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공급을 예정이며 실습자가 육종을 위한 표고버섯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 실습재료로 이용을 수 있다.
□ □ 육종기술교육 참가신청은 7월 25일부터 전화( <PHONE> )로 접수하면 되며, 총 15명만 모집한다. 교육은 8월 5일부터 28일까지(실제 교육기간은 최대 7일)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동 103호 산림버섯연구실에서 진행된다.
□ 산림소득자원연구과 <NAME> 관계자는"이번 표고버섯 육종기술교육이 민간육종가 발굴과 더불어 국내 민간육종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골든시드(Golden Seed)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우수 품종의 육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임업인들과 공유해 국내 버섯 재배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차세대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으로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표고버섯 신품종 발굴을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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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 육종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_1
### 내용:
국립산림과학원, 표고버섯 육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시
- 신품종 표고버섯 단포자 분리, 균주 배양 관련 이론과 실습 진행 -
- 7월 25일부터 참가신청, 8월 초 대상자 교육 실시 -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표고버섯 전문 육종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표고버섯 육종기술 교육'을 실시한다.
□ 이번 교육은 표고버섯에 우수 신품종을 육성하는 골든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의 일환으로, 우수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기술을 전문 육종인과<NAME>여 국내 표고버섯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 실시된다.
○ 교육의 주제는 표고버섯의 단포자 분리, 균주 배양방법, 교잡 및 육종 과정 등이며 수업 내용을 중심으로 이론교육 및 실기로 진행한다.
○ 실습과정에서 사용하는 재료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공급을 예정이며 실습자가 육종을 위한 표고버섯을 직접 가지고 있는 경우 실습재료로 이용을 수 있다.
□ □ 육종기술교육 참가신청은 7월 25일부터 전화( <PHONE> )로 접수하면 되며, 총 15명만 모집한다. 교육은 8월 5일부터 28일까지(실제 교육기간은 최대 7일)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보전연구동 103호 산림버섯연구실에서 진행된다.
□ 산림소득자원연구과 <NAME> 관계자는"이번 표고버섯 육종기술교육이 민간육종가 발굴과 더불어 국내 민간육종산업의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앞으로도 골든시드(Golden Seed)프로젝트를 통해 국산 우수 품종의 육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을 임업인들과 공유해 국내 버섯 재배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차세대 종자강국 도약과 종자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으로 국가 전략형 종자 연구개발 사업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4,911억 원이 투입되며, 올해는 표고버섯 신품종 발굴을 위해 10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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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고려대 명예교수로부터 듣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에서 생각하는 국가운영의 세 방향"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2863
|
CC BY
| 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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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ME> 고대 명예교수로부터 듣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에서 생각하는
"국립외교원은 3.31(금)15:00 ~ 16:30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제10차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를를 개최합니다.
- 국립외교원은 한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 오신 네 명의는 석학을 초청하여 경험과 식견을 청취하고, 우리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NAME>를 모으는 기회를 마련하고자'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시리즈'에'원로들로부터 듣는다 — 한국의 정책 방향'이라는 특별강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별강연 시리즈의 네 번째 강연자는 <NAME> 고려대 명예교수로,"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에서 생각하는 국가운영의 세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 <NAME> 교수의 강연에 이어 <NAME> 국립외교원장의 인사말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이 강연은 2017년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이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외교정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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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고려대 명예교수로부터 듣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에서 생각하는 국가운영의 세 방향"_1
### 내용:
<NAME> 고대 명예교수로부터 듣는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에서 생각하는
"국립외교원은 3.31(금)15:00 ~ 16:30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제10차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를를 개최합니다.
- 국립외교원은 한국의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해 오신 네 명의는 석학을 초청하여 경험과 식견을 청취하고, 우리 외교의 방향성에 대한<NAME>를 모으는 기회를 마련하고자'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시리즈'에'원로들로부터 듣는다 — 한국의 정책 방향'이라는 특별강연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특별강연 시리즈의 네 번째 강연자는 <NAME> 고려대 명예교수로,"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에서 생각하는 국가운영의 세 방향"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할 예정입니다.
- <NAME> 교수의 강연에 이어 <NAME> 국립외교원장의 인사말과 청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이 강연은 2017년 우리가 직면한 전례 없이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 외교정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함의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립외교원은 앞으로도 국립외교원 강연(KNDA 렉처)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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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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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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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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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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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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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8756&pageIndex=2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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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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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발표
- 3.21∼23일 서류 접수, 4∼5월 현장실사, 6월 말 지정 여부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3월 8일(화)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선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발굴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고시)에서 매년 지정심사 계획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대상 사업자는 3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해당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 ~ 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통신과 회계 및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고, 총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기준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총이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정량적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도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종목'부적합'+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핵심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개정 전 고시에서는 92개 심사항목 모두'적합'판정을 받으면 지정받았으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심사항목도 경중을 고려하여 점수제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가 신규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일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NAME> 관계자는"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공공도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붙어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o 비대면 IT 서비스 등 혁신형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등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
※ 본인확인 수요('16년)10.77억건 →('21년)26.3억건
o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인증 품질 향상 등을 위해'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
o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도입(정보통신망법 제정은'11.4월
-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정보통신망법 개정)'12.2월
o 본인확인기관:'11∼'20년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
국민카드, KT와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본인확인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개정'22.1월
o 신규 본인확인기관 선정 수요조사 및 설명회 개최 22.2.16.
o 본인확인기관 신청 심사계획 수립 및 공고(3월 초)→ 서류 접수(3.21∼23)→ 서류 심사(3.25)→ 현장 실사*(4∼5월)→ 종합심사(6월 초)/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6월 말)→ 승인권 교부**(7월초)
-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연장·단축될 수 있으므로 이후 일정 변동 가능
**조건부 지정이 의결된 업체에 경우 방통위의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뒤 이행 완료된 경우에 한해 연장이능
o(접수일)2022.3.21(월)23(수)
o(제출서류)①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②사업계획서**③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문서 ④정관ㆍ규약 ⑤과거 3년간 주요 실적 및 재무수치 자료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고시)서식 1 참조
**「본인확인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준」(고시)별표 2(작성요령)참조
-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1부
② 사업계획서 ③증명서류 ④정관·규약 ⑤ 재무제표*원본 1부, 사본 15부 및 자료 저장매체(USB)1벌
※ 사업계획서 구성:사업계획서 요약문(25p 이내), 제1권(신청기관 명세, 조직, 재무), 제2권(보호조치 내용 및 설비규모)
*제1권, 제2권 각각 200쪽 넘을 필요 없으며, 필요시 부속서류 제출가능
o(제출방식)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직접 제출
- 담당자: <NAME> 주무관( <PHONE> )
o 긴급한 기술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심사 수시 심사 실시 가능
※ 다만, 신청 건에 대해 수시심사 개시 여부는 지정 사유의 긴급성,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 일정,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수
o 방통위 사전 협의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사업장 실사 → 종합심사 →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선정 의결 → 지정서 교부(조건이 부과된 경우 이의 이행 및 방통위의 이행여부 점검 후 지정서 교부)
※ 제출 양식 및 제출 방식은 정기심사 시와 동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o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15인 이내로 구성되며(세부사항 비공개), 코로나19 확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 중 교체 가능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정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종사에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기관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경력이었한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5. 이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인확인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기준」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
※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항목'적합'/'부적합'여부 판정 및 각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 서면 심사(3.25, 방통위)
o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본인확인기관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별표 3에 명시된'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 현장 실사(4∼5월, 지정신청기관)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신청 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장비·설비·관련 시스템 등 실사
기관 1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현장 실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o(청문)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의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예 - 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 실시
※ 각 신청기관별 청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를
o(평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에 대해'적합/부적합'판정, 각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 심사 기준 변경 사항(참고사항)
「본인확인기관 선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22.3.1 시행)으로 심사항목 재구성 또는 부분 점수평가제 도입
o(심사항목 재구성)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최신 기술·보안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평가기준)재구성(92→87개)
o(부분 점수평가제 도입)87개 심사항목 중 핵심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 대해'적합'평가를 받고,
- 나머지 심사항목(64개)에 대해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항목별 과락 점수는 없음)
- 중요 심사항목 및 정성적 항목'부적합'시 총점과 관계없이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또는 계량평가 항목'적합', 총점 800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중요 심사항목 또는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이상 → 승인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부적합'+ 800점 이상·미만 →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고시 별표 4) <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구축 및 관리
①총점 800점 이상 획득
②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사항'적합'평가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적합'평가를 받고 총점 800점 이하를 받은 경우 미지정 혹은 조건부 지정 할 수 있음
서버 및 네트워크의 운영 ‧ 보안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및 관리권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준수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본인확인업무와 타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물리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 개인정보를 검증 ‧ 관리 및 보호 설비
대체수단 생성 ‧ 발급 등 관리 설비
출입통제 ‧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시스템 및 장비별 보호설비
화재 ‧ 수해 및 정전 등 재해 방지 설비
-(중요심사 항목)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적합'평가한 경우
*(계량평가 항목)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하 합계점수 산출방법: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결과를 합산한 총점)에서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
o 심사위원회는 핵심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800점 이상 획득한 지정신청 기관을'지정대상 기관'으로 선정함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 획득한 지정신청 기업에 경우 조건을 붙여'지정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음
o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대상기관에 의한 본인확인기관 적격 여부 의결(필요 시 조건 부가)
o(조건이 부가된 경우)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동안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한 후 지정서 교부
o(조건이 부가되지 아니던 경우)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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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_1
### 내용: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발표
- 3.21∼23일 서류 접수, 4∼5월 현장실사, 6월 말 지정 여부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3월 8일(화)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선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발굴을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고시)에서 매년 지정심사 계획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대상 사업자는 3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해당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 ~ 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확정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통신과 회계 및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대상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고, 총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기준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총이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정량적 항목에서'적합'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도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종목'부적합'+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핵심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개정 전 고시에서는 92개 심사항목 모두'적합'판정을 받으면 지정받았으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심사항목도 경중을 고려하여 점수제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가 신규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일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준수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NAME> 관계자는"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등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공공도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잇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 임 1'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붙어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
o 비대면 IT 서비스 등 혁신형 온라인 서비스 활성화로 온라인 등 본인확인서비스 수요 지속 증대
※ 본인확인 수요('16년)10.77억건 →('21년)26.3억건
o 이용자의 본인확인서비스 선택권 확대, 경쟁 활성화를 통한 인증 품질 향상 등을 위해'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추진
o 본인확인기관 지정제도 도입(정보통신망법 제정은'11.4월
- 주민등록번호 사용 제한(정보통신망법 개정)'12.2월
o 본인확인기관:'11∼'20년
NICE평가정보, SCI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
국민카드, KT와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농협은행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본인확인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기준」(고시)개정'22.1월
o 신규 본인확인기관 선정 수요조사 및 설명회 개최 22.2.16.
o 본인확인기관 신청 심사계획 수립 및 공고(3월 초)→ 서류 접수(3.21∼23)→ 서류 심사(3.25)→ 현장 실사*(4∼5월)→ 종합심사(6월 초)/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의결(6월 말)→ 승인권 교부**(7월초)
- 현장실사 일정은 신청사업자 수에 따라 연장·단축될 수 있으므로 이후 일정 변동 가능
**조건부 지정이 의결된 업체에 경우 방통위의 조건 이행 여부 점검 뒤 이행 완료된 경우에 한해 연장이능
o(접수일)2022.3.21(월)23(수)
o(제출서류)①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서*②사업계획서**③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이 충족됨을 증명하는 문서 ④정관ㆍ규약 ⑤과거 3년간 주요 실적 및 재무수치 자료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대한 기준」(고시)서식 1 참조
**「본인확인기관 운영 등에 관한 기준」(고시)별표 2(작성요령)참조
- 제출 서류 부수 및 작성방식>
①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1부
② 사업계획서 ③증명서류 ④정관·규약 ⑤ 재무제표*원본 1부, 사본 15부 및 자료 저장매체(USB)1벌
※ 사업계획서 구성:사업계획서 요약문(25p 이내), 제1권(신청기관 명세, 조직, 재무), 제2권(보호조치 내용 및 설비규모)
*제1권, 제2권 각각 200쪽 넘을 필요 없으며, 필요시 부속서류 제출가능
o(제출방식)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자정책과에 직접 제출
- 담당자: <NAME> 주무관( <PHONE> )
o 긴급한 기술상 이유 등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기심사 수시 심사 실시 가능
※ 다만, 신청 건에 대해 수시심사 개시 여부는 지정 사유의 긴급성, 본인확인기관 적합성 심사 일정, 가용 예산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할 수
o 방통위 사전 협의 절차 → 신청서 접수 → 서류 심사 → 사업장 실사 → 종합심사 →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선정 의결 → 지정서 교부(조건이 부과된 경우 이의 이행 및 방통위의 이행여부 점검 후 지정서 교부)
※ 제출 양식 및 제출 방식은 정기심사 시와 동일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o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15인 이내로 구성되며(세부사항 비공개), 코로나19 확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 과정 중 교체 가능
1.「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정한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종사에 있었던 자로 정보보호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련 기관 혹은 단체(협회, 조합)에서 10년 동안 정보보호 분야에 근무한 자
3. 정보보호 관련 심사제도의 인증심사원 경력이었한 자
4. 정보보호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5. 이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본인확인기관 지정 운영에 관한 기준」제10조제1항에 명시된 자격요건
※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에 참여하며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항목'적합'/'부적합'여부 판정 및 각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 서면 심사(3.25, 방통위)
o 지정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본인확인기관 선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별표 3에 명시된'심사사항별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에 의해 심사
□ 현장 실사(4∼5월, 지정신청기관)
o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정신청 기관 현장을 방문하여 장비·설비·관련 시스템 등 실사
기관 1당 5일이 소요되며 기관별 현장 실사 일정은 추후 개별 통보 예정
o(청문)심사위원이 지정신청 기관의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예 - 최고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 전반에 대해 질의·응답 실시
※ 각 신청기관별 청문 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별도 안내를
o(평가)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 청문 결과 등을 바탕으로 중요 심사항목·계량평가 항목에 대해'적합/부적합'판정, 각 심사항목별 점수평가 실시
□ 심사 기준 변경 사항(참고사항)
「본인확인기관 선정 등에 관한 기준」개정('22.3.1 시행)으로 심사항목 재구성 또는 부분 점수평가제 도입
o(심사항목 재구성)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최신 기술·보안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평가기준)재구성(92→87개)
o(부분 점수평가제 도입)87개 심사항목 중 핵심 심사항목(21개)과 계량평가 항목(2개)에 대해'적합'평가를 받고,
- 나머지 심사항목(64개)에 대해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한 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항목별 과락 점수는 없음)
- 중요 심사항목 및 정성적 항목'부적합'시 총점과 관계없이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또는 계량평가 항목'적합', 총점 800점 미만인 경우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중요 심사항목 또는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이상 → 승인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부적합'+ 800점 이상·미만 → 미지정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세부 심사기준별 배점표(고시 별표 4) <
물리적 ‧ 기술적 ‧ 관리적 조치계획
본인확인업무 관련 설비의 구축 및 관리
①총점 800점 이상 획득
②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사항'적합'평가
※ 중요심사항목 및 계량평가항목'적합'평가를 받고 총점 800점 이하를 받은 경우 미지정 혹은 조건부 지정 할 수 있음
서버 및 네트워크의 운영 ‧ 보안 및 관리
이용자 보호 및 관리권
긴급상황 및 비상상태의 대응
본인확인업무를 위한 내부규정의 수립 및 준수
대체수단의 안전성 확보(중요심사항목)*
본인확인업무와 타 인터넷 서비스와의 분리
기술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물리적 능력(계량평가 항목)*
🏻 개인정보를 검증 ‧ 관리 및 보호 설비
대체수단 생성 ‧ 발급 등 관리 설비
출입통제 ‧ 접근제한을 위한 보안 설비
시스템 및 장비별 보호설비
화재 ‧ 수해 및 정전 등 재해 방지 설비
-(중요심사 항목)참석 심사위원의 2/3 이상이'적합'평가한 경우
*(계량평가 항목)평가기준 조건을 만족한 경우
-하 합계점수 산출방법:심사위원별 평가점수(세부 심사기준별 결과를 합산한 총점)에서 최고, 최저 평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의 평균
o 심사위원회는 핵심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800점 이상 획득한 지정신청 기관을'지정대상 기관'으로 선정함
※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적합'+ 800점 미만 획득한 지정신청 기업에 경우 조건을 붙여'지정대상 기관'으로 선정할 수 없음
o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대상기관에 의한 본인확인기관 적격 여부 의결(필요 시 조건 부가)
o(조건이 부가된 경우)지정대상 기관이 정해진 기간 동안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고, 방통위가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한 후 지정서 교부
o(조건이 부가되지 아니던 경우)방통위가 지정대상 기관에 지정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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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_1
|
텍스트
|
2017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216
|
CC BY
| 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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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
제198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공동과 회의 개최 예정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8차 회의가 우리측 김창인 <NAME>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측 존인 <NAME> ( <NAME> W. <NAME> )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1.21(화)10:00, 용산 미군기지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그동안.7월 제195차 SOFA합동위(외교부),. 12월 제196차 합동위(용산 미군기지),. 11월 제197차 SOFA합동위(외교부)등
□ 이번 회의에서 한미은 환경 문제, 시설구역 분과위 업무 원활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분야별 협의 활성화 및 SOFA 운영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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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198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회의 개최 예정_1
### 내용:
제198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공동과 회의 개최 예정
□ SOFA(주한미군지위협정)합동위원회 제198차 회의가 우리측 김창인 <NAME> 외교부 북미국장과 미측 존인 <NAME> ( <NAME> W. <NAME> )주한미군 부사령관<NAME>에 11.21(화)10:00, 용산 미군기지에서 진행을 예정이다.
그동안.7월 제195차 SOFA합동위(외교부),. 12월 제196차 합동위(용산 미군기지),. 11월 제197차 SOFA합동위(외교부)등
□ 이번 회의에서 한미은 환경 문제, 시설구역 분과위 업무 원활화,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분야별 협의 활성화 및 SOFA 운영 관련 현안을 점검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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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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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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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397&pageIndex=383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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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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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 해수부, 2019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발표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 공판장*등 총 50개소를 선정으로 실시한'2019년 수산물도매시장 종합에서 결과를 5일(목)발표하였다.
※ 도매시장 법인·공판장: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승인)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수탁으로 도매하는 법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을 운영 ‧ 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이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7조에 따라 매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취급물량이 줄어들고 도매시장 평가점수가 전반적 낮아지면서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이 선정되지 않았다.
평가는 직전연도 운영 현황을 거래량 및 재무건전성 등 27개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NAME>관에서 도매시장 개설자 등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2019년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 서울시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수 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관리 내실화, 농수산식품 유통 포럼 운영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여러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시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보다 거래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물론, 어린이 수산물 체험학습을 통한 시장 활성화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 안전성 정밀검사 시행 및 중점정책 수행 노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래물량:2018년 대비 44.3%증가
[우수 도매시장 주요 특징은
(가락시장)도매시장법인의 재무·영업·일반 관리 세분화 및 직전 해 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와 농수산식품 유통포럼 운영 내실화 등
(안산시장)거래실적 대폭 개선과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우수, 유통종사자 등 세법 교육 실시, 어린이 현창 사업 추진 등
(구리시장)도매시장 반입 수산물에 관한 안전성 검사 및 관련 교육 우수, 도매시장법인 업무 처리 시 전문 회계기관에 회계를 운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
해양수산부는 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에 대해'수산물 유통정책자금(2021년 141억 원 규모)'의 금리 우대(3→2 +)및 자금 증액(배정가능 금액의 20%등 등의 혜택을 제공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도매시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토론 등을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힘쓰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정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소비자들도 수산 도매시장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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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년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 가락시장!_1
### 내용:
2019년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은 서울특별시 가락시장!
- 해수부, 2019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결과 발표 중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전국 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 법인 ‧ 공판장*등 총 50개소를 선정으로 실시한'2019년 수산물도매시장 종합에서 결과를 5일(목)발표하였다.
※ 도매시장 법인·공판장: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승인)을 받고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수탁으로 도매하는 법인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을 운영 ‧ 관리하기 위해 농수산물이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제77조에 따라 매년 수산물도매시장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참고로 2018년은 2017년에 비해 대부분의 도매시장에서 수산물 취급물량이 줄어들고 도매시장 평가점수가 전반적 낮아지면서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이 선정되지 않았다.
평가는 직전연도 운영 현황을 거래량 및 재무건전성 등 27개 분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NAME>관에서 도매시장 개설자 등이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 현장실사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 2019년 최우수 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 서울시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우수 수산물도매시장으로는*안산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이 각각 선정되었다.
서울 가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관리 내실화, 농수산식품 유통 포럼 운영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여러 지표에서 골고루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 시화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전년보다 거래실적이 대폭 증가*한 것은 물론, 어린이 수산물 체험학습을 통한 시장 활성화 등의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 안전성 정밀검사 시행 및 중점정책 수행 노력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거래물량:2018년 대비 44.3%증가
[우수 도매시장 주요 특징은
(가락시장)도매시장법인의 재무·영업·일반 관리 세분화 및 직전 해 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강화와 농수산식품 유통포럼 운영 내실화 등
(안산시장)거래실적 대폭 개선과 농수산물유통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우수, 유통종사자 등 세법 교육 실시, 어린이 현창 사업 추진 등
(구리시장)도매시장 반입 수산물에 관한 안전성 검사 및 관련 교육 우수, 도매시장법인 업무 처리 시 전문 회계기관에 회계를 운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
해양수산부는 우수 시장으로 선정된 도매시장에 대해'수산물 유통정책자금(2021년 141억 원 규모)'의 금리 우대(3→2 +)및 자금 증액(배정가능 금액의 20%등 등의 혜택을 제공을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코로나19 상황 등을 반영한 도매시장 개설자인 지자체와 관련 종사자들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우수사례 공유 및 도매시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토론 등을 할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여건 속에서도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힘쓰고 있는 관계자분들께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고 안정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소비자들도 수산 도매시장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그래픽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잇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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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하 효율적 대(對)아프리카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방안 모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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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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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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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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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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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822&pageIndex=39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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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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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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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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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는 10.15.(목)오후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코로나19 관련'대아프리카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 하 각 부서 및 기관의 대아프리카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행사는 2019.3.22.제1차, 2019.10.11.제2차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
본 회의에는 해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인 23개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
- 참석 부처 ・ 기관: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경찰청,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보건의료재단[KOFIH]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 ・ 방역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 통상 ・ 교육 ・ 과학정보통신 ・ 농업 ・ 산림 ・ 방산 ・ 치안 ・ 행정 등 제반 분야에서의 대아프리카 협력 ・ 지원 추진 현황을 공유 ・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부 부처/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코로나 상황 진전에 따라 이를 재개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외교부 등 재외공관의 협조,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요청
□ □로 참석 부처/기관들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노하우 공유 등 보건분야에서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협력 기대를 대아프리카 정책 추진 시 적극 고려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최근부터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역내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유 ・ 무형의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아프리카연합[AU]등 아프리카 44개국을 상대로 약 9,700만불 상당의 유 ・ 무상 지원을 제공하였다.
아프리카연합[AU]산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로 지역 중점 방역협력 기구 및 중점 방역협력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추진 전담팀(T/F)주관 웨비나(5.4. - 7.8.)△한 - 튀니지(화상)/한 - 코트디부아르(화상)/한 - AU(화상)/한 - 우간다(서면)보건당국간 회의 개최(4.7./4.13./5.26./8.5.)등을 통해 한국과 방역 경험을 공유
※ 코로나19 대비 대아프리카 유 ・ 무상 지원 현황
- △Africa CDC ・ 에티오피아 대상 방역적 긴급지원 프로그램(1,000만불)△AU 코로나 대응기금 지원(42만불)△방역물품(마스크 ・ 진단키트)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성 지원(1,680만불)△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차관(7,050만불)등
향후 외교부는'대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관계 부처/기관이 추진 중인 대아프리카 정책 및 활동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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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상황 하 효율적 대(對)아프리카 업무 추진을 위한 관계부처/기관 간 협업 방안 모색_1
### 내용:
□ 외교통상부는 10.15.(목)오후 <NAME> 아프리카중동국장 주재로 코로나19 관련'대아프리카 지원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 하 각 부서 및 기관의 대아프리카 업무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협업 필요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 행사는 2019.3.22.제1차, 2019.10.11.제2차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
본 회의에는 해외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추진 중인 23개 관계 부처/기관이 참석
- 참석 부처 ・ 기관: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외교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방위사업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경찰청, KOTRA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건설협회,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국국보건의료재단[KOFIH]
□ 이번 회의에 참석한 관계 부처/기관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보건 ・ 방역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 통상 ・ 교육 ・ 과학정보통신 ・ 농업 ・ 산림 ・ 방산 ・ 치안 ・ 행정 등 제반 분야에서의 대아프리카 협력 ・ 지원 추진 현황을 공유 ・ 점검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이러한 협력 사업들이 중단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업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일부 부처/기관들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발생으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코로나 상황 진전에 따라 이를 재개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외교부 등 재외공관의 협조, △상호 긴밀한 정보 공유 등을 요청
□ □로 참석 부처/기관들은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이 대아프리카 외교 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 노하우 공유 등 보건분야에서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높은 협력 기대를 대아프리카 정책 추진 시 적극 고려에 나갈 필요가 있다는 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최근부터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여 역내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을 돕기 위해 유 ・ 무형의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현재까지 아프리카연합[AU]등 아프리카 44개국을 상대로 약 9,700만불 상당의 유 ・ 무상 지원을 제공하였다.
아프리카연합[AU]산하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Africa CDC)와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로 지역 중점 방역협력 기구 및 중점 방역협력국으로 지정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 추진 전담팀(T/F)주관 웨비나(5.4. - 7.8.)△한 - 튀니지(화상)/한 - 코트디부아르(화상)/한 - AU(화상)/한 - 우간다(서면)보건당국간 회의 개최(4.7./4.13./5.26./8.5.)등을 통해 한국과 방역 경험을 공유
※ 코로나19 대비 대아프리카 유 ・ 무상 지원 현황
- △Africa CDC ・ 에티오피아 대상 방역적 긴급지원 프로그램(1,000만불)△AU 코로나 대응기금 지원(42만불)△방역물품(마스크 ・ 진단키트)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성 지원(1,680만불)△코로나19 대응 긴급지원 차관(7,050만불)등
향후 외교부는'대아프리카 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관계 부처/기관이 추진 중인 대아프리카 정책 및 활동 간 연계성과 통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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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국장,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협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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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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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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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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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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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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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0932&pageIndex=380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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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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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국장,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와 부차관보 협의
□ <NAME> 북미국장은 방한 중인「 <NAME> 」미국 국무부 아태태평양 부차관보와 11.13.(금)면담을 가졌다.
□ 양측은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진 성과을 평가하고, 11.14.(토)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역내 번영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 - 태평양 전략간 연계협력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 회담에서 양측은 작년 6월 한미 정상회담시 확인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함께 실질 협력을 진전시켜온 결과, 이번 협의 과정에 신남방정책 - <NAME> 전략 연계협력 관련 최근 1년간 성과를 망라하는 제2차 설명서(Fact Sheet)를 발간은 것을 평가하였다.
ㅇ 동 설명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설명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 <NAME> 전략간 구체 파트너십 관련 진전사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 신남방정책의 중점분야인 ①번영(Prosperity), ②사람(People), ③평화(Peace)등에 두루 걸쳐 양국간 협력이 발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 구체 협력분야:사람과, 경제, 시티, 관리, 자원 개발과, 역량 구축과 변화,, 범죄 대응, 대응, 대응과 안보, 환경 및과 안보, 대응·대비 등
□ 양측은 앞으로도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 등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지역 정부와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첨 부 - 신남방정책과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관련 설명서(Fact She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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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북미국장,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협의_1
### 내용:
북미국장,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와 부차관보 협의
□ <NAME> 북미국장은 방한 중인「 <NAME> 」미국 국무부 아태태평양 부차관보와 11.13.(금)면담을 가졌다.
□ 양측은 이번 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익한 논의가 이루어진 성과을 평가하고, 11.14.(토)개최되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역내 번영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구상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면서,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 인도 - 태평양 전략간 연계협력 및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협의하였다.
□ 회담에서 양측은 작년 6월 한미 정상회담시 확인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의지를 토대로 양국 정부가 함께 실질 협력을 진전시켜온 결과, 이번 협의 과정에 신남방정책 - <NAME> 전략 연계협력 관련 최근 1년간 성과를 망라하는 제2차 설명서(Fact Sheet)를 발간은 것을 평가하였다.
ㅇ 동 설명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차 설명서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 우리 신남방정책과 미국 <NAME> 전략간 구체 파트너십 관련 진전사항을 담고 있으며, 우리 신남방정책의 중점분야인 ①번영(Prosperity), ②사람(People), ③평화(Peace)등에 두루 걸쳐 양국간 협력이 발전에 있음을 잘 보여준다.
※ 구체 협력분야:사람과, 경제, 시티, 관리, 자원 개발과, 역량 구축과 변화,, 범죄 대응, 대응, 대응과 안보, 환경 및과 안보, 대응·대비 등
□ 양측은 앞으로도 개방성, 포용성, 다양성 등 원칙을 기반으로, 역내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지역 정부와 협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첨 부 - 신남방정책과 인도 - 태평양 전략간 협력 관련 설명서(Fact Sheet).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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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다함께 박물관에서 왕실문화 체험하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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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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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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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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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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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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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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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다함께 박물관에서 조선왕을 체험하자
- 국립고궁박물관, 여름방학 맞이 교육프로그램 운영/7.24. ~ 8.19.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조선 왕실의 삶과 문화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알아갈 수 잇도록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교육은 ▲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만나보는 전시해설 교육 프로그램 △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조선왕실의 포장 예술'특별전(6.27. ~ 9.3.)관람 교육 등으로 나누어 총 4주에 걸쳐 16개의 수업을 95회 진행한다.
먼저, 국립고궁박물관이 엄선을 궁중유물을 통해 조선왕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으로 ▲'왕실유물을 직접 감상하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해설을 들어보는'궁궐 속 왕실유물'▲ 조선 시대 왕자들의 삶을 알아보고, 각 왕자들의 성향을 문 ‧ 무 ‧ 예로 분류하여 유형별 관련 문화재를 탐색하고 퀴즈를 풀어보는'나도 왕자처럼'▲ 앙부일구, 자격루 등 조선 후기 우수한 과학문화재인 시계에 대해 알아보는'시계왕국 조선'▲ 조선왕의 유물을 보고 듣고, 복제 모형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하는'움직이는 보물수레'등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 ~ 3학년)과 고학년(4 ~ 6학년)또는 어린이와 청소년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엄마 ‧ 아빠, 할머니 ‧ 할아버지 세대 가족들이 다 함께 왕실 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사랑과 소통을 다지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왕실의 의료 기관인 내의원과 의관의 임무와 활동을 통해 조선왕실의 의료문화를 이해하는'도전 내의원 어의'▲ 왕실과 반차도 탐색 및 체험활동을 통해 조선 왕실의 기록문화와 왕실의 행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나만의 반차도 컵을 만들어 보는'의궤로 보는 왕실의 나들이'그리고 조선 왕실의 인장을 통해 왕실의 문예 문화와 예술성을 살펴보고 직접 인장을 만들며 시전지를 이용한 편지쓰기 등을 체험하는'조선 시대와 인장'등이 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중 펼쳐지는 특별전'조선왕실의 포장 예술'과 연계하여 ▲ 전시를 둘러보며 우리 조상들의<NAME>와 예술성에 대하여 아이 눈높이에 맞게 해설을 들을 수 있는'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조선 궁궐의 귀중한 물건을 보호하고 예쁘게 장식했던 포장유물을 관람하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담는 보물 상자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인'예술 보자기와 선물 상자'등이 진행되어, 아이와 엄마 모두 알찬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신청)을 통해 두 번에 나누어 접수한다. 행사 일자에 따라 7월 24일 ~ 8월 5일 기간은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8월 7일 ~ 19일 기간은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교육 방학프로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뛰 듯 즐겁게 문화재를 접하는 기회를 가져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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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온 가족 다함께 박물관에서 왕실문화 체험하자_1
### 내용:
온 가족 다함께 박물관에서 조선왕을 체험하자
- 국립고궁박물관, 여름방학 맞이 교육프로그램 운영/7.24. ~ 8.19.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NAME> )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들이 박물관에서 조선 왕실의 삶과 문화를 재미있게 즐기면서 알아갈 수 잇도록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교육 ‧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여름방학 교육은 ▲ 국립고궁박물관의 대표 유물을 만나보는 전시해설 교육 프로그램 △ 온 가족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 ▲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조선왕실의 포장 예술'특별전(6.27. ~ 9.3.)관람 교육 등으로 나누어 총 4주에 걸쳐 16개의 수업을 95회 진행한다.
먼저, 국립고궁박물관이 엄선을 궁중유물을 통해 조선왕실에 대한 이해를 돕는 특별 해설 프로그램으로 ▲'왕실유물을 직접 감상하고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해설을 들어보는'궁궐 속 왕실유물'▲ 조선 시대 왕자들의 삶을 알아보고, 각 왕자들의 성향을 문 ‧ 무 ‧ 예로 분류하여 유형별 관련 문화재를 탐색하고 퀴즈를 풀어보는'나도 왕자처럼'▲ 앙부일구, 자격루 등 조선 후기 우수한 과학문화재인 시계에 대해 알아보는'시계왕국 조선'▲ 조선왕의 유물을 보고 듣고, 복제 모형을 직접 만져보며 체험하는'움직이는 보물수레'등이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1 ~ 3학년)과 고학년(4 ~ 6학년)또는 어린이와 청소년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엄마 ‧ 아빠, 할머니 ‧ 할아버지 세대 가족들이 다 함께 왕실 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사랑과 소통을 다지는 가족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왕실의 의료 기관인 내의원과 의관의 임무와 활동을 통해 조선왕실의 의료문화를 이해하는'도전 내의원 어의'▲ 왕실과 반차도 탐색 및 체험활동을 통해 조선 왕실의 기록문화와 왕실의 행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부모님과 함께 나만의 반차도 컵을 만들어 보는'의궤로 보는 왕실의 나들이'그리고 조선 왕실의 인장을 통해 왕실의 문예 문화와 예술성을 살펴보고 직접 인장을 만들며 시전지를 이용한 편지쓰기 등을 체험하는'조선 시대와 인장'등이 있다.
또한, 여름방학 기간 중 펼쳐지는 특별전'조선왕실의 포장 예술'과 연계하여 ▲ 전시를 둘러보며 우리 조상들의<NAME>와 예술성에 대하여 아이 눈높이에 맞게 해설을 들을 수 있는'활동지와 함께하는 전시해설'▲ 조선 궁궐의 귀중한 물건을 보호하고 예쁘게 장식했던 포장유물을 관람하고 가족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담는 보물 상자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인'예술 보자기와 선물 상자'등이 진행되어, 아이와 엄마 모두 알찬 여름방학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 참가신청은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www.gogung.go.kr, 교육 신청)을 통해 두 번에 나누어 접수한다. 행사 일자에 따라 7월 24일 ~ 8월 5일 기간은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8월 7일 ~ 19일 기간은 7월 17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 받는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교육 방학프로그램)에서 확인하거나 전화( <PHONE> )로 문의하면 된다.
□ 국립고궁박물관은 여름방학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놀이터에서 뛰 듯 즐겁게 문화재를 접하는 기회를 가져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되새기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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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2138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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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불가리아 국회의장 면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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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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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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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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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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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381
|
CC BY
|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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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NAME> 국무총리는 8.23(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불가리아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의장은 <NAME> 국회의장 신분으로 8.20 - 23 공식방한
□ 이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첫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의장에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우의와 신뢰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 총리는 향후 협력관계가 교역 투자를 넘어 방산ㆍ에너지ㆍ농업 등 폭넓은 분야로 확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관 기업들이 양국 경제 발전에 지속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NAME> 의장은 양국관계가 2015년「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구축 후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은 각각 아시아와 유럽 진출의 거점이자 문화적 ‧ 정서적으로 유사한 나라로서 협력 기대가 크다고 하고, 앞으로 국제무대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보완적ㆍ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2015.5월 <NAME> 불가리아 대통령 공식방한시'한 - 불가리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파트너십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 이낙연 총리는 불가리아가 2018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 - EU 협력 강화를 통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 총리는 불가리아가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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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불가리아 국회의장 면담_1
### 내용:
□ <NAME> 국무총리는 8.23(수)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NAME> 」불가리아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및 실질협력 확대 방안을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 <NAME> 의장은 <NAME> 국회의장 신분으로 8.20 - 23 공식방한
□ 이 총리는 <NAME> 국회의장의 첫 번째 방한을 환영하고, 의장에 방한을 계기로 양국간 우의와 신뢰가 더욱 심화되기를 희망하였다.
ㅇ 이 총리는 향후 협력관계가 교역 투자를 넘어 방산ㆍ에너지ㆍ농업 등 폭넓은 분야로 확대 심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유관 기업들이 양국 경제 발전에 지속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NAME> 의장은 양국관계가 2015년「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구축 후 지속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한국은 각각 아시아와 유럽 진출의 거점이자 문화적 ‧ 정서적으로 유사한 나라로서 협력 기대가 크다고 하고, 앞으로 국제무대 협력을 포함하여 상호보완적ㆍ미래지향적 협력을 한층 더욱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 2015.5월 <NAME> 불가리아 대통령 공식방한시'한 - 불가리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파트너십 수립에 관한 공동선언'채택
□ 이낙연 총리는 불가리아가 2018년 상반기 EU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발휘하길 기대한다고 하면서, 한 - EU 협력 강화를 통해서도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 이 총리는 불가리아가 북한의 핵 ‧ 미사일 문제 관련 국제사회의 대응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였으며, 양측은 북핵ㆍ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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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3464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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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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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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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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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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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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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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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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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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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 기존 - 1.75%에서 연 1.50 로 0.25%포인트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9년 6월 4일 발행분부터 연 1.50 로 0.25%p 인하
- 향후에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계획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9년 6월 4일 발행분부터 종전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등기, 건축물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NAME>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변경 내역 -
2017년 1월 ~ 2019년 6월 3일
□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하락추세*등을 감안한 것으로,
*유통금리:('17년말)2.50 →('18년말)1.98 →('19.5월말)1.69
○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반영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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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_1
### 내용: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 인하
- 기존 - 1.75%에서 연 1.50 로 0.25%포인트 인하
◇「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9년 6월 4일 발행분부터 연 1.50 로 0.25%p 인하
- 향후에도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할 계획
■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제1종 국민주택채권*」발행금리를 2019년 6월 4일 발행분부터 종전 연 1.75%에서 연 1.50%로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하였다.
*부동산 등기, 건축물 허가 등을 신청하는 자가 의무 매입하는 채권(첨가소화채권)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주<NAME>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 변경 내역 -
2017년 1월 ~ 2019년 6월 3일
□ 이번 발행금리 인하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발행이 하락추세*등을 감안한 것으로,
*유통금리:('17년말)2.50 →('18년말)1.98 →('19.5월말)1.69
○ 앞으로도 양 기관은 상시 협의 채널을 통해 유통금리 변동을 반영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을 나갈 계획이다.
<ADDRESS> 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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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5991657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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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리리 군(軍)소유 비포장 농로 30년 만에 정비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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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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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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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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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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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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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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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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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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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이천시 농로포장 군에 기부채납'중재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에 육군○○사령부의 외곽을 가로질러 울퉁불퉁하게 포장은 농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재로 30여년 만에 반듯하게 정비된다.
- 이 농로 2km중 절반가량인 1km정도는 2009년에 이천시가 군부대 동의를 얻어 정비를 했지만, 나머지는 동의를 얻지 못해서 비포장상태로 남겨두면서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는 등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 권익위는 지난 3월 시민 77명으로부터 고충민원을 받아,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왔다. 그 끝으로 4일 오후 13시 30분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육군○○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이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뒤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군부대 모두가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 이천시는 남은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을 요청하고, 군은 이천시의 기부채납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게 되었다.
○ 이날 현장에서 조정을 주재한 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은 30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군의 작전 환경도 개선하는 것"으로,"주민과 기관이 상생으로'윈 - 윈'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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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천시 도리리 군(軍)소유 비포장 농로 30년 만에 정비 _1
### 내용:
권익위,'이천시 농로포장 군에 기부채납'중재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도리리에 육군○○사령부의 외곽을 가로질러 울퉁불퉁하게 포장은 농로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의 중재로 30여년 만에 반듯하게 정비된다.
- 이 농로 2km중 절반가량인 1km정도는 2009년에 이천시가 군부대 동의를 얻어 정비를 했지만, 나머지는 동의를 얻지 못해서 비포장상태로 남겨두면서 비가 오면 웅덩이가 생기는 등 통행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 권익위는 지난 3월 시민 77명으로부터 고충민원을 받아, 현장조사와 실무협의 과정을 통해 관계기관의 입장을 조율해 왔다. 그 끝으로 4일 오후 13시 30분 이천시 대월면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과 육군○○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이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뒤 <NAME>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지역주민과 군부대 모두가 수용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 이천시는 남은 비포장 농로를 포장하여 군부대에 기부채납을 요청하고, 군은 이천시의 기부채납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되게 되었다.
○ 이날 현장에서 조정을 주재한 권익위 <NAME> 상임위원은"이번 조정은 30년 동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군의 작전 환경도 개선하는 것"으로,"주민과 기관이 상생으로'윈 - 윈'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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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1217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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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관리 강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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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173&pageIndex=4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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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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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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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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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관리 강화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수칙 현장 이행 여부 전수점검 실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집중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역관리 대책은 식약처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업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오는 9월 28일까지는 일부 현장에 적용 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인 연휴 시작에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방역관리 강화 대책은 주요 내용은 ▲휴게소 이용자 분산 유도▲머무는 이용객 최소화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유도 ▲3중 관리체계를 통해 현장 밀착 관리 강화 등입니다.
○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분산하기 위해서 휴게소 진입 15 ~ 25km 전방에서부터 도로전광표지(VMS)사전표출 등을 통한 휴게소 혼잡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휴게소 이용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식사를 포장만 가능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하여 음식 섭취 제한 ▲임시 휴게실 확충(약 706칸)및 화장실 내 종이타월 비치 ▲방역수칙 안내 문자 및 방송을 주기적 송출을 실시로
○ 휴게소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안내 인력을 증원 배치(약 1천명)합니다.
- 확대 투입된 인력은 ▲휴게소 이용자 최소 거리두기(2m)▲마스크 미착용 출입금지 ▲발열 확인 ▲간편 전화 체크인*, 비대면 체크인 등을 통한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가
*휴게소 출입구에서 지정이 휴게소(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서버에 기록되어 출입현황을 자동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 또한 휴게소와 편의점의 이용 시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 구역을 구분하고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무인 자동주문 시스템(키오스크), 출입구 소독 등 많은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의 방역은 일 1회에서 수시로 소독 횟수를 확대하고, 실내 방역도 매 2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줄여 실시합니다.
□ 특히, 식약처는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와 같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적용 될 수 없도록 3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와 지자체는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역 이행 상황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지자체를 해당 휴게소 방역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전달하여 개선토록 하고,
및 한국도로공사(본사, 지사)는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확인점검을 강화를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해"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께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이용객 간 2m 거리두기, 휴게소 이용 전·후 손 씻기, 시설 밖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등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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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추석 명절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관리 강화_1
### 내용:
추석 명절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관리 강화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수칙 현장 이행 여부 전수점검 실시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한국도로공사(사장 <NAME> )는 한가위 명절을 맞아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관리를 집중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방역관리 대책은 식약처와 한국도로공사가 협업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오는 9월 28일까지는 일부 현장에 적용 시험을 거친 후 본격적인 연휴 시작에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 방역관리 강화 대책은 주요 내용은 ▲휴게소 이용자 분산 유도▲머무는 이용객 최소화 ▲이용자 방역수칙 준수 유도 ▲3중 관리체계를 통해 현장 밀착 관리 강화 등입니다.
○ 휴게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인원수를 분산하기 위해서 휴게소 진입 15 ~ 25km 전방에서부터 도로전광표지(VMS)사전표출 등을 통한 휴게소 혼잡도 정보를 제공합니다.
○ 휴게소 이용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식사를 포장만 가능한 간편식 위주로 구성하여 음식 섭취 제한 ▲임시 휴게실 확충(약 706칸)및 화장실 내 종이타월 비치 ▲방역수칙 안내 문자 및 방송을 주기적 송출을 실시로
○ 휴게소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방역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역안내 인력을 증원 배치(약 1천명)합니다.
- 확대 투입된 인력은 ▲휴게소 이용자 최소 거리두기(2m)▲마스크 미착용 출입금지 ▲발열 확인 ▲간편 전화 체크인*, 비대면 체크인 등을 통한 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가
*휴게소 출입구에서 지정이 휴게소(가상 전화번호)에 전화를 걸면 서버에 기록되어 출입현황을 자동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 또한 휴게소와 편의점의 이용 시 혼잡을 해소하고, 이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 구역을 구분하고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 무인 자동주문 시스템(키오스크), 출입구 소독 등 많은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는 시설의 방역은 일 1회에서 수시로 소독 횟수를 확대하고, 실내 방역도 매 2시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줄여 실시합니다.
□ 특히, 식약처는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와 같이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적용 될 수 없도록 3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식약처와 지자체는 9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방역 이행 상황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지자체를 해당 휴게소 방역관리책임자에게 즉시 전달하여 개선토록 하고,
및 한국도로공사(본사, 지사)는 모니터링 담당자를 지정하여 확인점검을 강화를 예정입니다.
□ <NAME> 식약처장은"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등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위해"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자께서도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이용객 간 2m 거리두기, 휴게소 이용 전·후 손 씻기, 시설 밖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등 방역수칙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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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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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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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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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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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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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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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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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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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개최
- 기후변화 대응 신기와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행사로 10.30. ∼11.1. -
◇ 기후기술 R & D 공유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및 혁신성장 선도
◇ 우리나라 온실가스로 3대 분야(온실가스 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 적응)전문가들이 모여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가 주관하는'2017 한국 기후기술대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다.
□ 파리기후협정 발효('16.11월)에 대응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기후기술의 성과를 공유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 동 행사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참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총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계 태양광발전학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더불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15개 개도국 정부관계자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기후기술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개도국과의 기후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대전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창구로 지정 ․ 운영 중('15.)
- 이번 행사에는 ①기후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②기후기술 포럼·토론회, ③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및 기후협력 유공자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시장에서는 태양광, 플렉시블(Flexible)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우수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하며, 국내외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된다.
② 포럼에서는 국내 최대 기후변화대응기술 전문 학회인 태양광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해 기후·에너지 시장 및 산업 분야별 트렌드 정보를<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포럼으로 공식 개막식(10.31)에서는 <NAME> 가 <NAME> (Mr. Satini <NAME> ) <NAME> 보건부 국장이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NAME>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이'기후경제를 향한하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기후기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③ 또한, 개막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핵심적 10선 및 기후기술 협력에 공헌은 유공 5점에 대해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과기정통부 차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 대표기술 10선은 지난 3년('15 -'17년)간 부처별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전문가들이 창의성, 우수성, 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개발에 기여한 <NAME> 연구자 등 10명이 수상한다.
<기후변화 대응 핵심적 10선(무순)>
<세부 내역은 붙임 3 참조>
고효율, 고내구성 Pb - free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원천소재 및 소자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바이오 세포공장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이소프렌 생산기술 개발연구(과기정통부)
- 초임계 유체 공정을<NAME> 기능성 친환경 고분자 소재 개발(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연구원
온실가스가 청정액체연료로 활용에서 CO2와 메탄을 원료로 메탄을 대량생산기술 개발(산업자원부)
한국화학연구원 <NAME> 원장
10MW급 건식 CO2 포집기술 상용패키지 시제품 개발(산업자원부)
한전전력연구원 <NAME> 연구원
기후변화대응 논 용수 배출계수·물 관리 감축기술 개발(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선임과
한우 반추위 장내 발효 메탄 생성 저감 방법 개발(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사
이상기온에 따른 해충피해 발생 저감을 위한 해충예보시스템 개발(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연구사
산림의 신경망! 산악기상관측망 200개소 완성으로 산림재해예측력 향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NAME> 박사제
연안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기술 개발(행정안전부)
- 기후기술 협력 - 개인부문에서는 소규모 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여는 광주과학기술원 <NAME> 부교수 등 4명이 수상했다.
- 단체부문에서는 관련 교육과정 개발 ․ 운영 등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국내외 관계자들의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수상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에서 연구 성과와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절감과 탄소자원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기후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기후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혁신성장에 기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 행사 개요
2. ｢ 2017 한국 기후기술대전 ｣ 세부 프로그램(안)
3. 기후기술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개최 개요
ㅇ 기후기술의 성과 홍보 및 기술이전 등을 포괄하는 행사를 통해서 기후기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 확대
ㅇ(기간/장소)17.10.30(월)~ 11.1(수)(3일)/대전컨벤션센터(DCC)
※ 일시:10.31(화)10:30 ∼ 12:00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후원)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공식행사 - 10.31 10:30 ~ 12:00)개회사(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축사(투발루 보건부 차관보와 대전 부시장), 기후기술 10선 시상식/기후기술 협력 유공자 포상(장관표창), 기조강연( <NAME> GIST 총장)등
※(참석자)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학계 기관장 외 250여명
ㅇ(전시·홍보회:10.30∼11.1)기후기술 주요 R & D 결과물 등 기후기술 관련기업 제품 전시·홍보(90개 부스)및 기술사업화 상담
ㅇ(기후변화대응포럼:10.31 ~ 11.1)기후변화 관련 R & D 주요 이슈 및 관련 산업 관계자와 우수성과발표, 분야별 포럼 등(2,000여명 참석 계획으로
※ 에기연, 연구재단, GTC, 연구회, 화학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주관
ㅇ(태양광발전학회 - 10.30 ~ 31)국내 최대 기후변화대응기술 분야 학회인 태양광발전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개최(500여명 참석 예정)
ㅇ 기후와 정부관계자 현장방문:10.30,11.1)수도권매립지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S산전 제2사업장, 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 새만금 물재생센터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기후기술대전 개최
기후변화대응 R & D 방향 발표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기후변화대응 시장·산업 동향 소개
기후변화대응기술 Best10선 발표
2017 기후변화 대표기술 10선 - 기후기술협력 유공(5점)
□ 기후변화 대응 우수상 10선 선정 결과
기존 기반의 태양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페로브 스카이트형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10%이상(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지는 Pb - free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데 기여함
(에너지기술연구원 공인 최고 효율 획득)
타이어와 고무화학 제품에서 중요한 원료물질인 식물 유래 이소프렌을 에너지 저소비형, 청정생물 공정기술인 미생물 세포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소프렌의 경제적, 안정적 생산을 가능케 하고 관련 타이어 리파이너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함
미생물 매스기반의 내열성 고강도 폴리락티드 소재(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 업계 최고의 물성을 확보하고 전세계 4개국에 특허출원 하여 신기술개발에 기여함
대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이용으로 청정화학원료인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대규모로 실증하여 현행 메탄올 생산 공정과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이상 절감하는데 기여함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면 변동과 폭풍해일 및 집중호우와 같은 복합원인에 의한 홍수피해 가능 지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연안도시 지역의 재난관리에 기여함
주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고체 흡수제를 이용한 건식 이산화탄소 재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 국내 10 MW급 발전소 실증에 기여함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개발, 국제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논의 물 관리 기술을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데 기여함
우리나라 최초로 소 반추위 내 유효 메탄생성균 순수 분리를 통해 메탄 저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우의 사료급여방법 개발과 반추위 속 메탄균을 약 30%감소시키는 기술 개발에 이바지한
이상기온에 따른 외래 아열대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를 위해 병충해 발생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적, 산업적 재해 예방에 기여함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운영으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 향상 및 범부처 자료 공유 활용을 통해 산악기상정보 대국민 서비스에 이바지한
□ 기후기술 협력 유공 선정 결과(5점)
해외와 이전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자문 제공 및 관련 저서/논문 출간, 국제 심포지원 기획 지원 활동을 통해 국내 관계자 인식확산 및 역량제고에 기여함
도서도 도서국가(키리바스, 투발루)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소규모 수처리 시설 구축 및 국내 기후기술 유관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개도국 지원과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 기술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함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와 운영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시범 적용 등에 노력한
기후기술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후기술협력 인식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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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개최_1
### 내용:
「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개최
- 기후변화 대응 신기와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행사로 10.30. ∼11.1. -
◇ 기후기술 R & D 공유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 향상 및 혁신성장 선도
◇ 우리나라 온실가스로 3대 분야(온실가스 저감, 탄소자원화, 기후변화 적응)전문가들이 모여 프로그램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통칭'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가 주관하는'2017 한국 기후기술대전'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다.
□ 파리기후협정 발효('16.11월)에 대응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기후기술의 성과를 공유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마련되었다.
□ 동 행사는 기후변화 적응 기술과 관련된 유관기관*과 기업들이 참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총 결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계 태양광발전학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 더불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는 15개 개도국 정부관계자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기후기술을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개도국과의 기후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는 대전을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창구로 지정 ․ 운영 중('15.)
- 이번 행사에는 ①기후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전시·홍보, ②기후기술 포럼·토론회, ③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및 기후협력 유공자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시장에서는 태양광, 플렉시블(Flexible)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우수기술 및 제품들을 전시하며, 국내외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된다.
② 포럼에서는 국내 최대 기후변화대응기술 전문 학회인 태양광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를 포함해 기후·에너지 시장 및 산업 분야별 트렌드 정보를<NAME>는 자리가 마련된다.
- 포럼으로 공식 개막식(10.31)에서는 <NAME> 가 <NAME> (Mr. Satini <NAME> ) <NAME> 보건부 국장이 축사가 있을 예정이며, <NAME> 광주과학기술원(GIST)총장이'기후경제를 향한하과 융합'이라는 주제로 기후기술에 대해 기조강연을 한다.
③ 또한, 개막식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핵심적 10선 및 기후기술 협력에 공헌은 유공 5점에 대해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이 과기정통부 차관 표창장을 수여한다.
- 대표기술 10선은 지난 3년('15 -'17년)간 부처별로 지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전문가들이 창의성, 우수성, 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으며,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소재개발에 기여한 <NAME> 연구자 등 10명이 수상한다.
<기후변화 대응 핵심적 10선(무순)>
<세부 내역은 붙임 3 참조>
고효율, 고내구성 Pb - free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원천소재 및 소자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바이오 세포공장 기반의 친환경 바이오이소프렌 생산기술 개발연구(과기정통부)
- 초임계 유체 공정을<NAME> 기능성 친환경 고분자 소재 개발(과기정통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NAME> 연구원
온실가스가 청정액체연료로 활용에서 CO2와 메탄을 원료로 메탄을 대량생산기술 개발(산업자원부)
한국화학연구원 <NAME> 원장
10MW급 건식 CO2 포집기술 상용패키지 시제품 개발(산업자원부)
한전전력연구원 <NAME> 연구원
기후변화대응 논 용수 배출계수·물 관리 감축기술 개발(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NAME> 선임과
한우 반추위 장내 발효 메탄 생성 저감 방법 개발(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 <NAME> 연구사
이상기온에 따른 해충피해 발생 저감을 위한 해충예보시스템 개발(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NAME> 연구사
산림의 신경망! 산악기상관측망 200개소 완성으로 산림재해예측력 향상(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NAME> 박사제
연안도시의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기술 개발(행정안전부)
- 기후기술 협력 - 개인부문에서는 소규모 수처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남태평양 도서국 등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기여는 광주과학기술원 <NAME> 부교수 등 4명이 수상했다.
- 단체부문에서는 관련 교육과정 개발 ․ 운영 등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국내외 관계자들의 기후기술 협력에 대한 인식 확산에 기여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이 수상했다.
□ 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은"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에서 연구 성과와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온실가스 절감과 탄소자원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다양한 토의를 진행하면서, 기후기술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도 있는 기회가 된 것"이라며, 과기정통부는"기후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혁신성장에 기여는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 행사 개요
2. ｢ 2017 한국 기후기술대전 ｣ 세부 프로그램(안)
3. 기후기술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
이 행사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정보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2017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개최 개요
ㅇ 기후기술의 성과 홍보 및 기술이전 등을 포괄하는 행사를 통해서 기후기술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형성 및 글로벌 시장 선점 기반 확대
ㅇ(기간/장소)17.10.30(월)~ 11.1(수)(3일)/대전컨벤션센터(DCC)
※ 일시:10.31(화)10:30 ∼ 12:00
ㅇ(주최/주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후원)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한국태양광발전학회,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ㅇ(공식행사 - 10.31 10:30 ~ 12:00)개회사(과기정통부 <NAME> 연구개발정책실장), 축사(투발루 보건부 차관보와 대전 부시장), 기후기술 10선 시상식/기후기술 협력 유공자 포상(장관표창), 기조강연( <NAME> GIST 총장)등
※(참석자)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 산학계 기관장 외 250여명
ㅇ(전시·홍보회:10.30∼11.1)기후기술 주요 R & D 결과물 등 기후기술 관련기업 제품 전시·홍보(90개 부스)및 기술사업화 상담
ㅇ(기후변화대응포럼:10.31 ~ 11.1)기후변화 관련 R & D 주요 이슈 및 관련 산업 관계자와 우수성과발표, 분야별 포럼 등(2,000여명 참석 계획으로
※ 에기연, 연구재단, GTC, 연구회, 화학연,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주관
ㅇ(태양광발전학회 - 10.30 ~ 31)국내 최대 기후변화대응기술 분야 학회인 태양광발전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개최(500여명 참석 예정)
ㅇ 기후와 정부관계자 현장방문:10.30,11.1)수도권매립지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LS산전 제2사업장, 진천친환경에너지타운, 새만금 물재생센터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기후기술대전 개최
기후변화대응 R & D 방향 발표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추계학술대회
기후변화대응 시장·산업 동향 소개
기후변화대응기술 Best10선 발표
2017 기후변화 대표기술 10선 - 기후기술협력 유공(5점)
□ 기후변화 대응 우수상 10선 선정 결과
기존 기반의 태양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전지로 페로브 스카이트형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10%이상(세계 최고)의 효율을 가지는 Pb - free 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하는데 기여함
(에너지기술연구원 공인 최고 효율 획득)
타이어와 고무화학 제품에서 중요한 원료물질인 식물 유래 이소프렌을 에너지 저소비형, 청정생물 공정기술인 미생물 세포공장을 통해 생산하는 공정을 개발함으로써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소프렌의 경제적, 안정적 생산을 가능케 하고 관련 타이어 리파이너리 기술력 향상에 기여함
미생물 매스기반의 내열성 고강도 폴리락티드 소재(친환경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 업계 최고의 물성을 확보하고 전세계 4개국에 특허출원 하여 신기술개발에 기여함
대에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이용으로 청정화학원료인 메탄올을 생산하는 기술을 대규모로 실증하여 현행 메탄올 생산 공정과 대비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30 이상 절감하는데 기여함
기후변화에 취약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해수면 변동과 폭풍해일 및 집중호우와 같은 복합원인에 의한 홍수피해 가능 지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연안도시 지역의 재난관리에 기여함
주요 기후변화 대응 기술로 고체 흡수제를 이용한 건식 이산화탄소 재는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 국내 10 MW급 발전소 실증에 기여함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계수를 개발, 국제 등록하고,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논의 물 관리 기술을 적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는데 기여함
우리나라 최초로 소 반추위 내 유효 메탄생성균 순수 분리를 통해 메탄 저감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고, 한우의 사료급여방법 개발과 반추위 속 메탄균을 약 30%감소시키는 기술 개발에 이바지한
이상기온에 따른 외래 아열대 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방지를 위해 병충해 발생 예보 시스템을 개발하여 국가적, 산업적 재해 예방에 기여함
전국 주요 산악지역에 산악기상관측망 운영으로 산림재해 예측 정확도 향상 및 범부처 자료 공유 활용을 통해 산악기상정보 대국민 서비스에 이바지한
□ 기후기술 협력 유공 선정 결과(5점)
해외와 이전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자문 제공 및 관련 저서/논문 출간, 국제 심포지원 기획 지원 활동을 통해 국내 관계자 인식확산 및 역량제고에 기여함
도서도 도서국가(키리바스, 투발루)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소규모 수처리 시설 구축 및 국내 기후기술 유관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함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기술협력을 위한 개도국 지원과 유엔기후변화협약 국제 기술협상 등을 통해 우리나라 위상 제고에 기여함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와 운영을 통해 탄소배출권 확보 사업 시범 적용 등에 노력한
기후기술 글로벌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해 기후기술협력 인식확산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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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과) "캄보디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사례 전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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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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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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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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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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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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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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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경험 전수"
- 국가인재원, 왕립행정학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이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국가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까지'앙코르 왕립행정학교(Royal School of Administration)역량강화 과정'을 운영,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과천 본원에서 1차 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왕립행정학교는 캄보디아 공무원 양성을 총괄하는 캄보디아 인사부 소속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번 과정은 캄보디아 인사부에서 국가인재원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요청해 온 것 따른 것이다.
○ 국가인재원은 앞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를 파견으로 교육수요 조사와 캄보디아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 그에 따라 국가인재원은 ▲인사혁신의 이해 ▲인사혁신 정책사례▲인재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공직가치 및 공직 동기 강화 ▲실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올 한 학기부터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연수에는 캄보디아 국정운영의 핵심인재인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세부강의와 현장견학, 사례학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 이들은 향후 인사혁신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 공무원 인사정책·제도혁신 사례, 국가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과 공유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원장은"국가인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공무원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공공행정 관련 우수사례와 경험을 전수해 오고 있다"면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의 2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공무원의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 교류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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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글로벌교육과) "캄보디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사례 전수"_1
### 내용:
"캄보디아 공무원에 한국 인사혁신 경험 전수"
- 국가인재원, 왕립행정학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NAME> )이 현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 국가인재원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2021년까지'앙코르 왕립행정학교(Royal School of Administration)역량강화 과정'을 운영, 16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과천 본원에서 1차 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캄보디아 왕립행정학교는 캄보디아 공무원 양성을 총괄하는 캄보디아 인사부 소속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번 과정은 캄보디아 인사부에서 국가인재원에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요청해 온 것 따른 것이다.
○ 국가인재원은 앞서 공무원 역량강화 과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캄보디아 현지를 파견으로 교육수요 조사와 캄보디아 공무원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사례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 그에 따라 국가인재원은 ▲인사혁신의 이해 ▲인사혁신 정책사례▲인재개발 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공직가치 및 공직 동기 강화 ▲실행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올 한 학기부터 캄보디아 공무원들에게 교육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연수에는 캄보디아 국정운영의 핵심인재인 국장급 고위공무원 15명이 참여했으며, 세부강의와 현장견학, 사례학습 위주로 교육이 진행된다.
○ 이들은 향후 인사혁신의 글로벌 동향과 한국 공무원 인사정책·제도혁신 사례, 국가발전을 위한 공무원의 역할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과 공유의 장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NAME> 원장은"국가인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외국공무원 교육 과정 운영을 통해서 우리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공공행정 관련 우수사례와 경험을 전수해 오고 있다"면서,
○"이 교육 과정을 통해 한국의 2대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 공무원의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양국 교류협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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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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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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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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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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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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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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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 외교부장관은 8.6(목)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5차 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 미래방향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 동아시아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외,「 <NAME> 」미 국무장관,「 <NAME> 」중국 외교장관,「 <NAME> 」일본 총리와「 <NAME> 」호주 외교장관,「 <NAME> 」뉴질랜드 외교장관 및「싱」인도 국무장관 참석
※ EAS:아세안의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EAS 정상회의는 2005년 창설부터 금년 11월 제10차 정상회의가 개최되나, 외교장관회의는 최근 6년간 비공식 개최되었으며, 2011년 제1차 EAS 외교장관회의부터 공식 개최로
□ 참석 외교장관들은 이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역내 정상 주도의 전략 포럼으로서 역할과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에볼라, ISIL 등 당대 최대 현안에 대한 EAS 간 합의문이 도출된데 주목하고, EAS가 명실공히 역내 최대 전략 포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장관은 EAS가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화하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 주도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어 EAS의 포럼으로서의 기능 강화, 점검 및 협력 구체 강화방안을 제시한「EAS 미래방향에 관한 트랙 II 라운드테이블」*토의 결과를 소개
※ 제8차 EAS 정상회의(2013.10월)시 <NAME> 장관이 EAS 1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방향 논의를 위한 특별 포럼 개최 제의
- 금년 5월 서울에서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인도네시아의 Center for Strategic and Economic Studies(CSIS)공동주관으로 EAS 회원국 장관 30명을 초청, 상기 트랙 II 라운드테이블(5.17 - 18, 서울)을 개최하고, 지역 차원에서 EAS의 역할 및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
□ 아울러, 참가국 장관들은 역내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및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북핵 불용의 일관한 입장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에 나가면서,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속 적극 협조해줄 점을 당부
o 특히나 금번 EAS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진 바, 참가국 장관들은 중국의 매립활동에 따른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
□ 이 자리도 참석 장관들은 테러리즘을 극단주의,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 해양협력 강화와 초국경 사이버 안보 이슈 등 주요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EAS 정상들의 의지 결집을 위해 11월 EAS 총회에서 관련 성명 채택을 추진키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호주, 말레이시아와 함께 폭력적 극단주의 근절에 관한 EAS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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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_2
### 내용:
□ <NAME> 외교부장관은 8.6(목)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5차 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여, EAS 미래방향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 동아시아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외,「 <NAME> 」미 국무장관,「 <NAME> 」중국 외교장관,「 <NAME> 」일본 총리와「 <NAME> 」호주 외교장관,「 <NAME> 」뉴질랜드 외교장관 및「싱」인도 국무장관 참석
※ EAS:아세안의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 EAS 정상회의는 2005년 창설부터 금년 11월 제10차 정상회의가 개최되나, 외교장관회의는 최근 6년간 비공식 개최되었으며, 2011년 제1차 EAS 외교장관회의부터 공식 개최로
□ 참석 외교장관들은 이가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역내 정상 주도의 전략 포럼으로서 역할과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올해 에볼라, ISIL 등 당대 최대 현안에 대한 EAS 간 합의문이 도출된데 주목하고, EAS가 명실공히 역내 최대 전략 포럼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NAME> 장관은 EAS가 지역 및 글로벌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진화하는 협의체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측 주도로 지난 5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어 EAS의 포럼으로서의 기능 강화, 점검 및 협력 구체 강화방안을 제시한「EAS 미래방향에 관한 트랙 II 라운드테이블」*토의 결과를 소개
※ 제8차 EAS 정상회의(2013.10월)시 <NAME> 장관이 EAS 10주년을 기념하여 미래방향 논의를 위한 특별 포럼 개최 제의
- 금년 5월 서울에서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인도네시아의 Center for Strategic and Economic Studies(CSIS)공동주관으로 EAS 회원국 장관 30명을 초청, 상기 트랙 II 라운드테이블(5.17 - 18, 서울)을 개최하고, 지역 차원에서 EAS의 역할 및 미래방향에 대해 논의
□ 아울러, 참가국 장관들은 역내 최대 안보 현안인 북핵 및 남중국해 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o 우선 북핵문제와 관련, 윤 장관은 북핵 불용의 일관한 입장하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응징에 나가면서, 의미있는 비핵화 대화가 재개될 수 있도록 EAS 회원국들이 한 목소리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고, 계속 적극 협조해줄 점을 당부
o 특히나 금번 EAS 외교장관회의에서는 남중국해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진 바, 참가국 장관들은 중국의 매립활동에 따른 상황 전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향한 관련 당사국들의 노력을 촉구
□ 이 자리도 참석 장관들은 테러리즘을 극단주의, 글로벌 온건주의 운동, 해양협력 강화와 초국경 사이버 안보 이슈 등 주요 비전통안보 이슈에 대해 입장을 교환하고,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한 EAS 정상들의 의지 결집을 위해 11월 EAS 총회에서 관련 성명 채택을 추진키로 하였다.
□ 우리 정부는 호주, 말레이시아와 함께 폭력적 극단주의 근절에 관한 EAS 성명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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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AME> 차관, 당진 벼 재배 현장 찾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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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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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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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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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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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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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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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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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NAME> 차관, 당진 벼 수확 현장 찾아
2018 쌀 수확기 작황 점검 및 의견 수렴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13일(수), 경기도 당진시 우강면 소재 벼 재배단지(합덕뜰)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수확철을 대비한 벼 작황을 점검하는 한편,
쌀산업 일선에서 수고하는 농업인,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확기 대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금년도 벼 작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신곡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재고관리 등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확한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과 관계자들이 함께 힘과<NAME>를 모아줄 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에 대하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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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농식품부 <NAME> 차관, 당진 벼 재배 현장 찾아_1
### 내용:
농식품부 <NAME> 차관, 당진 벼 수확 현장 찾아
2018 쌀 수확기 작황 점검 및 의견 수렴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9월 13일(수), 경기도 당진시 우강면 소재 벼 재배단지(합덕뜰)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수확철을 대비한 벼 작황을 점검하는 한편,
쌀산업 일선에서 수고하는 농업인,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확기 대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금년도 벼 작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신곡 수요 초과 물량에 대해 시장격리, 재고관리 등 수확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수확한 쌀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과 관계자들이 함께 힘과<NAME>를 모아줄 점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에 대하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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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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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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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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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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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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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로부터 환자들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 강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공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면서,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하였음
ㅇ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시민과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 13차례에 걸친 긴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음
*이러한 양 측간 합의서를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9.2일 예정된 총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였음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건복지부 합 ○ 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라 한다)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19 의료재난 대응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노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성실하게 협의하였다. 특히나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줄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잇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함께 합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추진을 것을 확약한다.
1.공공의료 강화, 메르스 대응체계 구축
①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추가 사업 2개소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확정 및 2022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며 수도권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②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목표 시일('26년 완공)중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산정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한다.
나.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① 코로나19 중증도별 병상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안은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9월까지 마련한다.
② 이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환자배분에 활용하는 한편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함께 마련한다.
③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④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중증환자 병상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다.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감염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0조의 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개정 등
② 그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①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운영한다.
70개 중진료권 및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제외는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적합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의료 필수 진료권)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 인천동북,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울산동북, 안양권, 부천시와 안산권, 남양주권, 춘천권, 제천권,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권, 여수권, 나주권, 영광권, 경주권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공과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울산, 부산과 대구, 대전과 동부산, 제천 등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지원하고, 중증응급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의 확대가 필요한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확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한다.
*현재 400병상 이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대상
② 기존에 확정·발표한 대책 이후에 추가 추진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가칭)공공의료 개선 및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의료 확충·강화 상황 점검,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의료적 예비타당성 조사, 국고부담
①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금년 중 우선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작년에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도 있도록 한다.
②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의료적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도 있도록 추진한다.
③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올해 내로 마련한다.
바.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활동 지원
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해 정책연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부담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NAME>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② 와 함께 향후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공익적 활동에 관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소관부처와 연계적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① 국립중앙의료원 신관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건립 및 운영 등을 확대 지원한다.
②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간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을 수립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발전시켜'(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설립을 추진하되, 개발원의 기능 및 역할, 필요 예산 규모 등 사전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한다.
아.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① 코로나 위기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잇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운영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바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① 국립대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차.의료계 등 공공성 강화
①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이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노동계와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석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한다.
타.의료안전망 구축 등
①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강화, 상병수당 도입과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 논의를 추진해나간다.
①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전공자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③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
나.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① 간호서비스 수준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간호사 1인당 실제 병상 수(ratios)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세부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세부적 개편안은 근무조 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체를 설치고 논의한다.
②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확인으로 그럼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한다.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규모와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한한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5는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① 야간간호료 또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①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등 복약지도 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한다.
②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시범을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노·정 간 논의하여 결정
③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없이는 처치·시술, 수술, 투약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 결격사유 확대 등 규제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① 예측가능한 근로제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공유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또한 적정인력,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위한 예측 가능한 동일패턴형 순환근무제도, 응급 환자가 발생 대비 Floating 대체간호사 인원 운영 등도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②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NAME>을 조속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사.의료기관의 주간 5일제 정착
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예)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공공적 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반영
3.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지침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한다.
4.이번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확대와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사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는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붙임: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속 합의
【 붙임 】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속 합의
가. 재활·요양병원 운영 강화 등
①'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방안을 금년 중 추진한다.
②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전환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한다.
③ 간병과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강화 등
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등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환자 ․ 의료인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며,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개발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조합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잇도록 노력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적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다.혈액수급 안정화 및 혈액과 운영 등
①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노동조합은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헌혈과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지역의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필요한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상호 협의 후 실시한다.
③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일요일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정한다한다
④ 위 합의한 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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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_1
### 내용:
보건복지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의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로부터 환자들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 강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공공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면서,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소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합의하였음
ㅇ <NAME>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동안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한 송구스럽다고 전하면서,
○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 모두 시민과 생명을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는 동일한 목표와 인식이 있었기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안 마련이 가능했다며,
○ 13차례에 걸친 긴 논의 끝에 마련된 합의사항이니 만큼, 보건복지부 역시 오늘 합의된 내용을 관계 부처, 국회 등과 성실하게 협의해나겠다고 밝혔음
*이러한 양 측간 합의서를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9.2일 예정된 총 파업을 철회하기로 하였음
코로나19 대응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보건복지부 합 ○ 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보건의료노조"라 한다)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고, 새로운 방역 대응체계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코로나19 의료재난 대응을 위한 국민적 요구이자 국가적 과제이며, 노정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이러한 공동 목표를 바탕으로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극복과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에서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성실하게 협의하였다. 특히나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에 희생·헌신해 줄 보건의료노동자가 보다 나은 근무환경에서 환자를 돌볼 수 잇도록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처우개선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하였다.
이에 보건의료노조와 정부는 2021년 5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3차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함께 합의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추진을 것을 확약한다.
1.공공의료 강화, 메르스 대응체계 구축
① 신종 감염병 진료체계 확립을 위해 2024년도까지 권역 감염병전문병원(4개소)을 설립·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3개소*를 추가 확대하도록 노력한다.
*추가 사업 2개소에 대하여는 추진계획 확정 및 2022년 설계비·사업비 등 예산을 확보하며 수도권 외 1개소(제주권)는 필요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추진한다.
②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목표 시일('26년 완공)중 신축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 및 총 사업비 산정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한다.
나.감염병 대응 인력기준
① 코로나19 중증도별 병상 당 간호사 배치기준을 보건의료노조가 제안은 인력기준을 참고하여 9월까지 마련한다.
② 이 배치기준에 따라 병상확보·환자배분에 활용하는 한편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이 가능토록 체계화하기 위해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실무논의를 통해 10월까지 함께 마련한다.
③ 감염병전담병원은 지정된 기간 동안 새로운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그에 따라 인력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조정한다.
④ 향후 감염병전문병원·중증환자 병상 등 신종감염병 대응 병상자원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의료인력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한다.
다.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①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 등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가치를 적정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제정 및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감염은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0조의 3(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 지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개정 등
② 그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①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의 책임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운영한다.
70개 중진료권 및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남양주권, 제천권 제외는 20개 지역이 필수의료 제공에 적합한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공공의료 필수 진료권)부산동부, 대구동북, 인천서북, 인천동북, 광주광서, 광주동남, 대전서부, 울산서남, 울산동북, 안양권, 부천시와 안산권, 남양주권, 춘천권, 제천권,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권, 여수권, 나주권, 영광권, 경주권
지역주민의 강한 공공병원 설립 수요가 있는 지역*의 공공과 설립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당국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울산, 부산과 대구, 대전과 동부산, 제천 등
의정부의료원, 영월의료원 및 삼척의료원 등 이전 계획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의·지원하고, 중증응급 치료가 가능하도록 적정 규모로의 확대가 필요한 마산의료원, 서산의료원 등*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에 대해서는 확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시행한다.
*현재 400병상 이상 규모의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대상
② 기존에 확정·발표한 대책 이후에 추가 추진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의료노조 등이 참여하는'(가칭)공공의료 개선 및 강화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의료 확충·강화 상황 점검,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한다.
의료적 예비타당성 조사, 국고부담
①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금년 중 우선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작년에 발의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도 있도록 한다.
② 70개 중진료권마다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운영에 필요한 의료적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요건을 갖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도 있도록 추진한다.
③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할 경우 있도록 차등보조 등 지방비 부담완화 방안을 올해 내로 마련한다.
바.필수 운영경비 및 공익적 활동 지원
①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필수의료서비스 운영에 따른 공익적 적자원인에 대해 정책연구를 금년 내로 완료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익적 부담 해소 방안 및 그에 따른<NAME> 규모 등을 2022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② 와 함께 향후 공공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수목적 공공병원의 설립목적·공익적 활동에 관한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소관부처와 연계적 개선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① 국립중앙의료원 신관 신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규모로의 확충 등을 포함한 임상 역량을 제고하고, 각종 국가중앙센터 건립 및 운영 등을 확대 지원한다.
② 공공의료 지원체계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병원 간 EMR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ISP 전략을 수립한다.
③ 국립중앙의료원 부설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확대·발전시켜'(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설립을 추진하되, 개발원의 기능 및 역할, 필요 예산 규모 등 사전 연구용역을 연내 착수한다.
아.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역의사제도 도입 등 의사증원
① 코로나 위기적황을 고려하고, 의정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역, 공공, 필수분야에 적당한 의사인력이 배치될 수 잇도록 진료환경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공공의사인력 양성, 지역의사제 운영 등을 포함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 추진한다.
바는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이관
① 국립대병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법률안(국회 계류 중)에 대해 부처 간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한다.
차.의료계 등 공공성 강화
① 사립대병원 및 민간중소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기능 확대를 적극 독려하고 이에 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②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등은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여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노동계와 공공의료 거버넌스 참여
①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노동자단체가 참석 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도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강구한다.
타.의료안전망 구축 등
① 재난적 의료비 부담 강화, 상병수당 도입과 본인부담 상한제도 개선 등 의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 논의를 추진해나간다.
① 보건의료인력 등의 실태조사와 적정인력 연구를 통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간호사, 전공자 등 우선순위를 정하여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력기준 방안을 마련한다.
②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설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기준 마련에 대해 추가 논의한다.
③ 이를 위해 보건의료인력 통합정보시스템을 2022년 내 구축한다.
나.간호등급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① 간호서비스 수준 향상과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한 현재 간호등급 차등제를'간호사 1인당 실제 병상 수(ratios)기준'으로 상향 개편한다. 세부 개편 방안은 2022년 내 마련하여 2023년 시행하되, 구체적 시행시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한다.
세부적 개편안은 근무조 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ratios)를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병원계, 간호계, 학계 등이 참가하는 실무 협의체를 설치고 논의한다.
② 간호등급 미신고 의료기관의 현황 등을 분석하여 의료기관의 행태 변화를 확인으로 그럼에도 개선되지 아니하을 경우에는 감산폭을 조정한다.
③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대해서는 참여를 희망하는 300병상 이상 규모와 병원에 대해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2022년 상반기 내에 마련하고, 2026년까지 시행한다.
① 교육전담간호사제도는 국공립의료기관에 한을 금년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의료기관에 한한 교대제 근무 시범사업에 포함하여 2022년부터 시행하고 이후 전면 확대한다.
5는 야간간호료,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① 야간간호료 또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2022년 1월부터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 의료기관에 대해 적용한다.
① 의료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벌어지는 대리처방, 동의서, 처치·시술, 수술, 조제 등 복약지도 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근절한다.
②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에 진료지원인력의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를 정하고*, 시범을 거쳐 의료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여 2023년부터 적용한다.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료계·노·정 간 논의하여 결정
③ 타 의료인의 면허를 이용하여 시행하는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대리처방, 동의서 없이는 처치·시술, 수술, 투약 및 복약지도 등에 대해 면허범위 외 불법의료행위를 지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호사 결격사유 확대 등 규제 강화 및 근절대책도 마련한다.
① 예측가능한 근로제 조성이 간호사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라는 것에 인식을 공유 하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금년 하반기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근무제를 포함한 시범사업*계획을 마련하여 2022년 3월 내 시행한다.
또한 적정인력, 적정근무, 적정휴식을 위한 예측 가능한 동일패턴형 순환근무제도, 응급 환자가 발생 대비 Floating 대체간호사 인원 운영 등도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
② 시범사업의 규모·범위·대상 확대를 위한<NAME>을 조속히 확보하여, 병원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갖출 수 있도록 병원계, 간호계, 노동계가 모두 참여하는 시범사업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사.의료기관의 주간 5일제 정착
① 의료기관의 주 5일제 정착과 의료전달 체계 확립을 위해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토요외래진료 현황 파악을 통해 노정이 공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의료기관의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예)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 공공적 평가 지원금 기준 등에 직종별 정규직 비율 지표 반영
3. 이 합의에 따른 야간간호료 등 인건비 지원은 개별기관이 총액인건비 관련 지침 적용 예외를 신청하면 반영한다.
4.이번 합의에 따른 생명안전수당(감염관리수당),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교육전담간호사제, 총액인건비 적용 확대와 공익적 적자 지원 관련 사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는 상기 합의사항이 정책과정과 의료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는 부처 간 역할 조정 등을 지원한다.
붙임: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속 합의
【 붙임 】 부문별 공공성 강화를 위해 부속 합의
가. 재활·요양병원 운영 강화 등
①'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에 해당 노동자단체가 참여할 수 없는 방안을 금년 중 추진한다.
② 권역재활병원, 공립요양병원 등의 위탁운영 방식 전환과 요양병원 야간당직의 배치기준 개정 등에 대하여는 노동계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한다.
③ 간병과 등의 취약한 감염관리 강화를 위하여 정부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나.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강화 등
①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정책에 노동계 등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논의한다.
② 보건복지부는 환자 ․ 의료인의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 상 정신의료기관의 인력기준을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며, 2022년도에 인력기준 개선과 관련된 연구개발를 진행하고, 연구 진행 시 논의기구에 노동조합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보건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잇도록 노력하고,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지정·운영 등 정신의료 분야의 공적을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한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정립 및 직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논의의 장에서 노동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
다.혈액수급 안정화 및 혈액과 운영 등
① 대한적십자사 본부지부와 노동조합은 혈액 사업장의 근무환경 개선 및 혈액수급 안정화와 혈액사업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헌혈과 헌혈센터 일일 운영시간은 헌혈센터 신설 지역의 채혈량, 적정 인력 배치 및 운영의 효율성, 헌혈센터 집중 분포, 필요한 사전안내 조치 등을 고려하여 노·사가 결정, 상호 협의 후 실시한다.
③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헌혈센터의 일요일과 공휴일 운영시간은 18시까지로 정한다한다
④ 위 합의한 사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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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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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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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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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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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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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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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금융회의*
□ 이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4일(화)08:00*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대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첨)1은 원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반갑습니다. 기획은 1차관 이억 원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한편
국내 1분기 GDP(속보치)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기대비 1.6 ％ 성장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회복으로의 전환국면을 맞이해
크게 2가지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사투를 치르며 얻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년에 3%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반드시 달성할 수
없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려, 시장변동성 증대 등 경기 회복과정에서 불거질 수 잇는 위험요인들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경제회복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합니다.
■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동향 】
최근 세계경제는 세계 GDP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의 1분기 GDP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중남미 등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산세, 국가별 회복 격차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우리 수출의 1,2위를 차지하는 G2를 주축으로 경제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NAME>이 완화기조를 재확인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의 일시적 성격과 고용시장의 충분하지 않은 회복세를 강조하면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재차 일축함에 따라,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향후에 코로나19의 전개양상,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동향을 🏻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 국내 경제·금융시장 동향 】
최근 실물경제는 1/4분기 GDP 증가율(1.7%)이 1/4분기 GDP 속보치(1.6%'를 소폭 상회하고 선행지수도'10.1월 이후 최장기간인 10개월 연속 상승하는 한편
4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41.1%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향후 성장경로에 대해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3 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표상으로 2 퍼센트를 상회한 데는
비교시점인 작년 4월의 물가가 상대적 낮았던
'기저효과'요인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이 기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20불대까지 급락하고
여행ㆍ문화 등 수요적 가격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채소 출하량 증가에 따른 농작물 가격하락도 있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 ％, 5월은 △0.3 ％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작년 4월은
국제유가가 작년 11월부터 상승하여 60불대를 회복하고
작년 기록적인 장마, 겨울 한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작년 말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 점 또한
수요측 요인보다는 유가와 농축산물 관련 공급측 요인의
변동성 확대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4월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2.3 ％ 중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가 1.5%수준으로
전체 물가상승의 약 65 퍼센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는 공급측 원인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 ％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주요작물의 수확기 도래, 산란계 수 회복 지속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안정 예상,<NAME>관의 국제유가 안정적 전망,
3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을 때
연간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초과를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세,
사상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AA, 4.29일 S & P)등
견고한 대외 신인도 등에 기인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정부 대응방향 】
당정에 현재의 경제 회복흐름이 강하게 이어짐과 동시에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귀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 및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수출, 투자, 규제개선 등과 연계적 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적극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 버팀목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사업들의 신속한 집행과
방역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입니다.
2분기의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물가 안정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월 중 농산물 추가수입 등을 추진하고,
조생종 출하 등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없는
대파ㆍ양파의 경우 조기출하 추진 등을 통해
가격 조기안정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이 비축중인 구리ㆍ알루미늄ㆍ주석을
5월에도 1 ~ 3 ％ 할인하여 방출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컨틴전시 플랜을 통한 수급대책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 자제 요청 또는 인상시기 분산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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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_1
### 내용:
거시경제금융회의*
□ 이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4일(화)08:00*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여,
*금융위원회,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참석
ㅇ 코로나19 등에 따른 대내외 금융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영향,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합니다.
※(별첨)1은 원 제1차관 모두발언
<ADDRESS> 4동
반갑습니다. 기획은 1차관 이억 원입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의 회복속도가 빨라지는 한편
국내 1분기 GDP(속보치)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어 전기대비 1.6 ％ 성장하는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세계적 회복으로의 전환국면을 맞이해
크게 2가지에 방점을 두고자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사투를 치르며 얻은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년에 3%중후반 이상의 성장을 반드시 달성할 수
없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려, 시장변동성 증대 등 경기 회복과정에서 불거질 수 잇는 위험요인들이 과도하게 해석되어 경제회복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시 적기에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는 이러한 취지에서
최근 국내외 실물경제·금융시장의 흐름을 살펴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합니다.
■ 글로벌 경제·금융시장 동향 】
최근 세계경제는 세계 GDP의 40%이상을 차지하는
유럽과 미국의 1분기 GDP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회복흐름이 빨라지는 모습입니다.
중남미 등 신흥국의 코로나19 확산세, 국가별 회복 격차 등이 하방리스크로 작용을 가능성이 있겠으나, 우리 수출의 1,2위를 차지하는 G2를 주축으로 경제 회복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은<NAME>이 완화기조를 재확인하고,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의 일시적 성격과 고용시장의 충분하지 않은 회복세를 강조하면서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을 재차 일축함에 따라,
안정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만, 향후에 코로나19의 전개양상,
국가간 불균등한 회복속도,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관련동향을 🏻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 국내 경제·금융시장 동향 】
최근 실물경제는 1/4분기 GDP 증가율(1.7%)이 1/4분기 GDP 속보치(1.6%'를 소폭 상회하고 선행지수도'10.1월 이후 최장기간인 10개월 연속 상승하는 한편
4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41.1%증가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향후 성장경로에 대해 기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 발표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2.3 퍼센트를 기록했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표상으로 2 퍼센트를 상회한 데는
비교시점인 작년 4월의 물가가 상대적 낮았던
'기저효과'요인이 크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이 기간은 코로나19 충격으로
국제유가(두바이유)가 20불대까지 급락하고
여행ㆍ문화 등 수요적 가격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채소 출하량 증가에 따른 농작물 가격하락도 있어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 ％, 5월은 △0.3 ％를 기록하는 등
물가상승률이 이례적으로 낮은 시기였습니다.
그에 반해 작년 4월은
국제유가가 작년 11월부터 상승하여 60불대를 회복하고
작년 기록적인 장마, 겨울 한파,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작년 말 이후 주요 농축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된 점 또한
수요측 요인보다는 유가와 농축산물 관련 공급측 요인의
변동성 확대가 크게 작용하였습니다.
4월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비 2.3 ％ 중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기여도가 1.5%수준으로
전체 물가상승의 약 65 퍼센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는 공급측 원인에 기저효과가 더해지면서
물가상승률이 일시적으로 2 ％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주요작물의 수확기 도래, 산란계 수 회복 지속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안정 예상,<NAME>관의 국제유가 안정적 전망,
3분기부터는 기저효과가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을 때
연간 기준으로 물가안정목표인 2%를 초과를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실물경제의 빠른 회복세,
사상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 유지(AA, 4.29일 S & P)등
견고한 대외 신인도 등에 기인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정부 대응방향 】
당정에 현재의 경제 회복흐름이 강하게 이어짐과 동시에
포용적 경제성장으로 귀결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기업 및 경제주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수출, 투자, 규제개선 등과 연계적 애로 해소방안을 적극 마련하는 한편,
고용시장의 빠른 회복과 안정을 위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적극 지원한
고용유지지원금, 버팀목자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추경사업들의 신속한 집행과
방역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울일 것입니다.
2분기의 일시적인 가격 상승이
과도한 인플레이션 기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물가 안정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에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깊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5월 중 농산물 추가수입 등을 추진하고,
조생종 출하 등으로 가격이 안정화되고 없는
대파ㆍ양파의 경우 조기출하 추진 등을 통해
가격 조기안정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조달청이 비축중인 구리ㆍ알루미늄ㆍ주석을
5월에도 1 ~ 3 ％ 할인하여 방출하겠습니다.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컨틴전시 플랜을 통한 수급대책 등 만일의 상황에도 대비하겠습니다.
관계기관 및 업계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의 급격한 인상 자제 요청 또는 인상시기 분산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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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 제작 및 배포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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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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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6271
|
CC BY
|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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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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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 제작 및 제공
- 영문 제목(Policing under & against COVID - 19)-
□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의 방역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자료를 제작하여 아시아 각국 및 국제기구에 배포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사례를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NAME>고 있다.
경찰청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감염병 방역 업무절차와 경찰관 보호를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 경찰청 외사국에서 제작한 영어로'한국 경찰의 코로나 19 대응'(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 - 19)은 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서 한국 경찰의 대응 체계 및 기능별 기본 임무와 업무지침을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 당국의 역학조사 요청과 이탈자의 소재추적, 합동 수사와
수사 등 코로나 19 대응을 통해 시행 중인 방역적 경찰 업무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이 국민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감염 예방대책과 모범사례를 해외 각국의 경찰기관이 자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은 이번'코로나 19 대응 영문자료'를 요청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 재외공관에 파일형식(26쪽 분량, PDF)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측에에도 제공하여 한국 경찰의 대응 체계가 보건위기 대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에 있다.
자료를 전달받은 일부 국가들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한국 경찰의 방역 관련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의 상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앞으로도 경찰청은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높일 수 없도록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널리 전파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인터뷰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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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 제작 및 배포_1
### 내용:
한국 경찰의 코로나19 대응 영문자료 제작 및 제공
- 영문 제목(Policing under & against COVID - 19)-
□ 경찰청은 대한민국 경찰의 방역 관련 활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문자료를 제작하여 아시아 각국 및 국제기구에 배포하였다.
최근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코로나 19 대응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계기로 정부는 한국의 우수한 사례를 전 세계와 적극적으로<NAME>고 있다.
경찰청도 세계 각국으로부터 감염병 방역 업무절차와 경찰관 보호를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해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 경찰청 외사국에서 제작한 영어로'한국 경찰의 코로나 19 대응'(Policing under and against COVID - 19)은 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서 한국 경찰의 대응 체계 및 기능별 기본 임무와 업무지침을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 당국의 역학조사 요청과 이탈자의 소재추적, 합동 수사와
수사 등 코로나 19 대응을 통해 시행 중인 방역적 경찰 업무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대민 접촉이 많은 경찰이 국민과 경찰관 모두의 안전을 보호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감염 예방대책과 모범사례를 해외 각국의 경찰기관이 자국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경찰은 이번'코로나 19 대응 영문자료'를 요청 국가들을 대상으로 전 재외공관에 파일형식(26쪽 분량, PDF)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인터폴과 아세아나폴 측에에도 제공하여 한국 경찰의 대응 체계가 보건위기 대처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도록 추진에 있다.
자료를 전달받은 일부 국가들은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한국 경찰의 방역 관련 활동에 큰 관심을 보이며, 자국의 상황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 앞으로도 경찰청은 세계적 위기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찰의 국제적 신뢰와 위상을 높일 수 없도록 우수한 치안시스템을 널리 전파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인터뷰 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본청 외사국 국제협력과 경정 <NAME> ( <PHONE> )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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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서 원생동물 신종 발견…피부보호 물질 활용 기대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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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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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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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7335
|
CC BY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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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에서 국내 원생동물 신종 발견 … 피부보호 물질 활용 기대
◇ 국립생물자원관, 태안 염전에서 편모충류 신종 1종 비롯해 제주도에서 아메바류 신종 4종 발견
○ 염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 사는 원생동물은 생태 및 진화적 진화 연구에 중요한 단서 제공
□ 국내 염전에서 세균은 신종이 발견됐다. 호염성 원생동물에는 피부보호에 탁월한 엑토인(ectoine)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엑토인:피부보호, 주름방지, 가려움방지 등에 효과는 물질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남 태안지역 염전에 서식하는 편모충류 1종을 포함해 제주도에서 아메바류 4종 등 총 5종의 원생동물 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북대 <NAME> 교수팀과 협력으로 수행한'자생생물 조사 ․ 발굴 연구 미소생물분야'사업을 통해 신종 원생동물 5종을 확인했다.
○ 원생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단세포 생물로, 광학현미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21만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에 발견된 편모충류 신종은 아쿠렘 하이퍼살리나(Aurem hypersalina)로, 염도가 일반 해수보다 10배 높은 충남 태안지역 염전(염도 34.2%)에서 발견됐다.
□ 염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는 원생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호염성 진핵생물의 적응방산을 규명하고 생태 및 진화적 변화 이해에 활용할 수 있다.
※ 진핵생물:진핵세포로 구성된 생물체를 말하며, 세포내에 막으로 된 핵이 존재하며, 원핵생물과 대응되는 생물을 말한다.
※ 적응방산:생물의 한 분류군이 환경에 대응을 나가는 일련적 과정으로, 환경에 따라 형태적,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진화적으로 차이가 발생함
□ 또한, 호염성 원생동물에는 피부보호에 탁월한 엑토인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 연구진은 새롭게 발굴한 편모충류에 대한 유전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고염 특성과 적응방산 기작을 규명하고, 정밀분석으로 엑토인 등의 고부가가치 신물질이 확인되면 대량 생산체계 확립과 국내외 특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 이번 제주도 송천, 성산읍, 혼인지 일대에서 발견된 아메바류 신종 4종은 네글레이아(Naegleria)속 2종과 스코테드아메바(Schoutedamoeba)속 1종, 테트라마이터스(Tetramitus)속 1종이다.
신종 아메바류는 전 세계적으로 2만종이 넘어 있으나, 국내에는 110여 종만이 보고되어 발굴 가치가 매우 높은 미개척 분류군이다.
□ 연구진은 편모충류 신종을 미생물과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진핵미생물학회지(Journal of Eukaryotic Microbiology)'에'6월에 게재했다. 아메바류 신종 4종도'진핵미생물학회지'등 관련 전문학술지에 12월까지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계획이다.
*진핵미생물학회지(JEM):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적 원생동물 학술지로, 신규 원생동물 종의 정식 등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학술지임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자생생물 조사 ․ 발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원생동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제고는 생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신종 편모충류 사진도 및 화상자료.
2.신종 아메바류 화상자료.
4.전문용어 목으로 끝.
※ 관련 자료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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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염전에서 원생동물 신종 발견…피부보호 물질 활용 기대_1
### 내용:
염전에서 국내 원생동물 신종 발견 … 피부보호 물질 활용 기대
◇ 국립생물자원관, 태안 염전에서 편모충류 신종 1종 비롯해 제주도에서 아메바류 신종 4종 발견
○ 염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 사는 원생동물은 생태 및 진화적 진화 연구에 중요한 단서 제공
□ 국내 염전에서 세균은 신종이 발견됐다. 호염성 원생동물에는 피부보호에 탁월한 엑토인(ectoine)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 엑토인:피부보호, 주름방지, 가려움방지 등에 효과는 물질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충남 태안지역 염전에 서식하는 편모충류 1종을 포함해 제주도에서 아메바류 4종 등 총 5종의 원생동물 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북대 <NAME> 교수팀과 협력으로 수행한'자생생물 조사 ․ 발굴 연구 미소생물분야'사업을 통해 신종 원생동물 5종을 확인했다.
○ 원생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단세포 생물로, 광학현미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전 세계적으로 21만 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번에 발견된 편모충류 신종은 아쿠렘 하이퍼살리나(Aurem hypersalina)로, 염도가 일반 해수보다 10배 높은 충남 태안지역 염전(염도 34.2%)에서 발견됐다.
□ 염도가 매우 높은 환경에서는 원생동물이 거의 살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발견은 호염성 진핵생물의 적응방산을 규명하고 생태 및 진화적 변화 이해에 활용할 수 있다.
※ 진핵생물:진핵세포로 구성된 생물체를 말하며, 세포내에 막으로 된 핵이 존재하며, 원핵생물과 대응되는 생물을 말한다.
※ 적응방산:생물의 한 분류군이 환경에 대응을 나가는 일련적 과정으로, 환경에 따라 형태적, 생리적 특성으로 인해 진화적으로 차이가 발생함
□ 또한, 호염성 원생동물에는 피부보호에 탁월한 엑토인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 연구진은 새롭게 발굴한 편모충류에 대한 유전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고염 특성과 적응방산 기작을 규명하고, 정밀분석으로 엑토인 등의 고부가가치 신물질이 확인되면 대량 생산체계 확립과 국내외 특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 이번 제주도 송천, 성산읍, 혼인지 일대에서 발견된 아메바류 신종 4종은 네글레이아(Naegleria)속 2종과 스코테드아메바(Schoutedamoeba)속 1종, 테트라마이터스(Tetramitus)속 1종이다.
신종 아메바류는 전 세계적으로 2만종이 넘어 있으나, 국내에는 110여 종만이 보고되어 발굴 가치가 매우 높은 미개척 분류군이다.
□ 연구진은 편모충류 신종을 미생물과 분야의 저명 학술지인'진핵미생물학회지(Journal of Eukaryotic Microbiology)'에'6월에 게재했다. 아메바류 신종 4종도'진핵미생물학회지'등 관련 전문학술지에 12월까지 관련 논문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계획이다.
*진핵미생물학회지(JEM):미국에서 발행되는 국제적 원생동물 학술지로, 신규 원생동물 종의 정식 등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학술지임
□ <NAME>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자생생물 조사 ․ 발굴 연구를 통해 지금까지 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원생동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제고는 생물 주권을 지키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1. 신종 편모충류 사진도 및 화상자료.
2.신종 아메바류 화상자료.
4.전문용어 목으로 끝.
※ 관련 자료는 환경부 웹하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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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주한외교단 주최 연례 리셉션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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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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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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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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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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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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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2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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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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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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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NAME>외교단 주최 연례 리셉션 참여
- <NAME> 외교부장관은 2019.5.2.(목)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NAME>외교단 주최 신년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 리셉션 주요 참석자 - <NAME> 외교부장관,<NAME> 오만대사(주한외교단장), 주 아제르바이잔대사 및<NAME> 방글라데시대사(주한외교단 사무총장),<NAME> 멕시코대사(주한외교단 재정담당), 신임<NAME>대사 내정자 총 90여명
※*우리나라에는 113개<NAME>공관, 8개 총영사관 및 23개 국제기구가 상주
□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4.27.(토)에 진행은 통일부 주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평화 퍼포먼스'에 다수의<NAME>외교단이 참석하는 한편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NAME>외교단이 지속적으로 보내온 협조와 관심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지난 경험을 되살려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NAME>외교단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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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주한외교단 주최 연례 리셉션 참석_1
### 내용:
<NAME> 장관,<NAME>외교단 주최 연례 리셉션 참여
- <NAME> 외교부장관은 2019.5.2.(목)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NAME>외교단 주최 신년 리셉션에 참석하였다.
※ 리셉션 주요 참석자 - <NAME> 외교부장관,<NAME> 오만대사(주한외교단장), 주 아제르바이잔대사 및<NAME> 방글라데시대사(주한외교단 사무총장),<NAME> 멕시코대사(주한외교단 재정담당), 신임<NAME>대사 내정자 총 90여명
※*우리나라에는 113개<NAME>공관, 8개 총영사관 및 23개 국제기구가 상주
□ 외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난 4.27.(토)에 진행은 통일부 주최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평화 퍼포먼스'에 다수의<NAME>외교단이 참석하는 한편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서<NAME>외교단이 지속적으로 보내온 협조와 관심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 또한, 강 장관은 한국이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지난 경험을 되살려 전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에서 가교자로서의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 아울러, 외교부 장관은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도<NAME>외교단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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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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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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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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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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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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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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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3454&pageIndex=41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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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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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 결과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입국을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이행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유학생 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이라크 국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도래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경기도 김포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적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자체에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한국계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오늘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일본과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미만에 출장을 다녀오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언급하면서,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속된 방역업무 등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게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 등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4일 쿠웨이트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바 이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국민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7.24.)이후 추가로 발생은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입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시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바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검진 결과 감염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관리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7.31. ~ 8.14.)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소속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배치에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며
□ 한편, 앞서 7월 24일에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 모두 77명이 확진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음성판정을 통해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취해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 입항 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 최근 부산항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항만 근로자 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로부터'선박 입국과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올해 6월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선박과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하여 근로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관련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현장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마스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 2020년 하반기에는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계획으로 전망된다.
○ 하역 등으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이 입국을 것으로 보이며, 선박 수리를 단독 목적으로 입항하는 배는 572척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부산항으로 편중을 것으로 보여, 철저한 방역과 항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과 연계는 내용을 보완하여 배포하는 한편,
- 해운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 근무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항만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기간 종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취업기간 종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 이에 체류(취업)허가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으며,
- 5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출국을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 특히, 비전문취업(E - 9)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때 사증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해당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만료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및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국 귀국이 힘든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국내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통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전국 14곳(4,378실)이며, 입소 대상별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말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3,434실)*, 해수부는 2개소(479실), 고용노동부는 1개소(60실), 국토교통부는 2개소(405실)를 운영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설(9개소)은 7월 28일 이후 2,181명 수용 중
※ 입소대상:(복지부)사증면제, 관광 등 목적 외국인,(해수부)해외입국 외국인과(고용부)해외입국 일용직 근로자,(국토부)해외입국 내국인 근로자(이라크)
○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64개소(2,799실)*를 관리에 있다.
※ 7월 28일 기준 901명 입소 중
○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경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 외에 해외유입 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올해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2만 3925명이 입소하였지만 시설 입소자로 인해 2에서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단 두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 내 경찰 인력 레이와(CCTV)감시, 개인 도시락 식사 제공 등 입소자를 격리·관리하여, 감염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조건적인 거부나 비난은 자제해 주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두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95개소, ▲종교시설 1,438개소 외 40개 분야 총 1만2607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장갑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5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다.
-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 171개소 중 863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0건에 대해서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63개소 등 1,7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준수 등 5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2개반, 542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후 236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가능한 2,34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전체 3만 906명이고, 이 중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2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6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442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28)는 은행 방문 또는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자가격리 시설을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고발 혹은 계도 조치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64개소 2,79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1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7월 28일)격리 118명, 병원 이송 77명, 자가에 241명/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2명
<붙임>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추측은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점이나 감염 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게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전파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것이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에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보도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비한거나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상황에의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현황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②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적합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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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29)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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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협의 결과
-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입국을 및 방역대책, ▲선박 입항 전망 및 방역수칙 이행 대책,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유학생 대책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본부장 주관으로 정부세종청사 1동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17개 시·도와 함께 ▲이라크 국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지원 및 방역대책, ▲선박 입국 전망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취업기간 도래 외국인 근로자 대책, ▲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회의 자리에서 <NAME> 본부장은 경기도 김포시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이던 베트남인 3명이 탈출하여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관계부처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정 본부장은 우리 방역관리의 핵심 중 하나가 국내·외 입출국과 같은 인적 이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방역 자체에 부담은 있지만 대외의존형 경제인 한국계 상황을 감안하면 좀 더 세밀하고 완벽하게 대책을 만들어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오늘부터 저위험국가인 중국, 일본과 캄보디아 3개국에 14일 미만에 출장을 다녀오시는 국내 기업인들의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고 언급하면서,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기업에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역 관리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속된 방역업무 등으로 현장 실무자들이 많이 지쳐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게 관계부처와 협력으로 방역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수립을 것을 주문하였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 등 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7월 24일 쿠웨이트 내 우리 근로자 293명이 귀국한 바 이어, 7월 31일 오전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국민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인천공항으로 추가 귀국할 예정이라 밝혔다.
□ 이번 귀국은 지난 1차 귀국(7.24.)이후 추가로 발생은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입국 과정에서의 감염 발생을 막기 위해 ▲비행기 탑승 전 건강 여부를 확인해 유·무증상자의 좌석을 분리하고, ▲입국 시 공항 내 별도 게이트를 통해 입국 검역을 실시한다.
□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바로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고,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검진 결과 감염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관리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임시생활시설에서 2주간(7.31. ~ 8.14.)시설격리를 하게 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정부합동지원단 소속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지원 인력이 배치에서 입소자들의 건강 상태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게 되며
□ 한편, 앞서 7월 24일에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293명 모두 77명이 확진되어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음성판정을 통해 임시생활시설에서 불편함 없이 외부와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우리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취해 지역사회로의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고, 교민들께서도 안전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 입항 관리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
□ 최근 부산항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항만 근로자 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양수산부(장관 <NAME> )로부터'선박 입국과 및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올해 6월 29일에는 항만 운영 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선박과 항만 관련 업체 등 449개에 대하여 근로자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관련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3차례에 걸쳐 점검하였으며,
현장 점검 결과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82개), 작업자 간 마스크 두기가 미흡한 사업장(48개)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다.
○ 2020년 하반기에는 3만7821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계획으로 전망된다.
○ 하역 등으로 항만 근로자와 접촉이 많은 원양·냉동선은 1,581척(4.2%)이 입국을 것으로 보이며, 선박 수리를 단독 목적으로 입항하는 배는 572척으로 예상된다.
- 특히, 이들 원양·냉동선이나 선박 수리 목적의 입항은 부산항으로 편중을 것으로 보여, 철저한 방역과 항만 근로자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부산항에서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기존 항만 방역수칙에 최근 다수의 확진 환자가 발생한 선박수리업과 연계는 내용을 보완하여 배포하는 한편,
- 해운 관련 업·단체를 대상으로 교육·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8월 3일부터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입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 근무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항만을 이용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기간 종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장관 <NAME> )로부터'취업기간 종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인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 이에 체류(취업)허가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으며,
- 5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출국을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 특히, 비전문취업(E - 9)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때 사증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정부는 해당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만료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하여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근로 및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하기로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자국 귀국이 힘든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으로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거소가 불분명한 단기 체류 외국인 등 국내 입국자의 2주간 시설 격리를 통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중앙부처에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은 전국 14곳(4,378실)이며, 입소 대상별로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말 현재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개소(3,434실)*, 해수부는 2개소(479실), 고용노동부는 1개소(60실), 국토교통부는 2개소(405실)를 운영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시설(9개소)은 7월 28일 이후 2,181명 수용 중
※ 입소대상:(복지부)사증면제, 관광 등 목적 외국인,(해수부)해외입국 외국인과(고용부)해외입국 일용직 근로자,(국토부)해외입국 내국인 근로자(이라크)
○ 이외에도 16개 시·도에서 64개소(2,799실)*를 관리에 있다.
※ 7월 28일 기준 901명 입소 중
○ 임시생활시설은 해외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서,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이다.
□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국경 폐쇄와 같은 극단적 조치 외에 해외유입 환자들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그러나, 올해 3월 22일부터 지금까지 2만 3925명이 입소하였지만 시설 입소자로 인해 2에서 전파가 발생한 사례는 단 두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설 내 경찰 인력 레이와(CCTV)감시, 개인 도시락 식사 제공 등 입소자를 격리·관리하여, 감염 발생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생활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무방한 수준이라고 강조하였다.
○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무조건적인 거부나 비난은 자제해 주 것을 요청하였다.
○ 아울러, 정부도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있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이행 상황 및 점검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두 두기 1단계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495개소, ▲종교시설 1,438개소 외 40개 분야 총 1만2607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장갑 미착용, 출입자 명부 미작성 등 152건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였다.
- 부산에서는 노래연습장 171개소 중 863개소를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50건에 대해서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남에서는 종교시설 463개소 등 1,716개소를 점검하여 거리 두기 준수 등 55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80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12개반, 542명)하여 낮 시간(22시 ~ 02시)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후 236개소가 영업 중지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영업 가능한 2,344개소를 점검하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현황 현황을 보고 받고 긴급 점검하였다.
○ 7월 28일(화)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전체 3만 906명이고, 이 중 해외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27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63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날 대비 442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28)는 은행 방문 또는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해 자가격리 시설을 무단이탈한 3명을 확인하여 고발 혹은 계도 조치하였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중심으로 64개소 2,799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01명*이 시설에서 격리 중이다.
*(7월 28일)격리 118명, 병원 이송 77명, 자가에 241명/의료진 등 근무 인력 322명
<붙임>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서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개인들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바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추측은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전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은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등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부정한 파장이 크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정보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증상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치료에 적합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전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알기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시점이나 감염 경로 정보가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상황이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신속한게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감염병 정보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문의한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발생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전파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2는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제시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나로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감염과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나는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저자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특정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적극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현재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파악은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신청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특성상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것이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이미지와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관련 감염 보도
의료기관 주변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때는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구체에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뉴스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패가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감염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취소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메르스 포비아'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남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공포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유례없는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간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보도가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대비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비한거나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소식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위험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관련 정보공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내용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없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위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상황에의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재난 등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확진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현황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본조신설 2016.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주요 질병정보(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증상별 환자관리, 예방수칙)
- 신고 및 확진환자 현황(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② 확진 환자 관련(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수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응과 감염병 확산방지·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또는 이 준칙에 적합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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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씨름의 감동을 한 자리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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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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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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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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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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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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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씨름의 감동을 한 무대에
- 공동등재 기념행사 12.20. 서울 장충체육관/특별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12.20 ~ 2019.1.20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대한씨름협회(회장 <NAME> )가 함께 주관하는'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기념식'이 12월 20일 낮 1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씨름이 인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는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된 점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씨름은 지난 11월 26일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역대 처음으로 남북의 공동 유산으로 인정되어 인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록은 바 있다.
*공식명칭:'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 Wrestling, Ssirum/Ssireum)
기념식에서는 남북 공동등재를 기념하는 기술 시연과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영상 및과 시범단이 펼치는 남북 씨름기술 시연에서는 분단의 세월 동안 남과 북에서'같지만 또 다르게'전승되어온 씨름의 모습을 만나를 수 있다.
축하공연은 명창' <NAME> '의 창작 판소리 공연과 인기가수' <NAME> '의 무대, 오고무와 농악대의 공연까지 더해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축하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역대 천하장사를 포함한 국내외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참여하여 남북 공동등재의 기쁨을 같이 나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공연기획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에서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특별전을 오는 20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1층 전시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씨름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주제로 펼쳐진다. 역사 기록 속의 씨름, ▲ 세시풍속과 씨름, ▲ 옛그림 위 씨름, ▲ 옛이야기와 씨름, ● 북한의 씨름, ▲ 세계가 즐기는 스포츠 씨름 등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도깨비 씨름','오찰방 설화'와 관련은 옛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만화영상으로 선보이며, 80년대에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장사만이 받을 수 있었던 대형트로피와 천하장사에게 수여하는 황소트로피도 소개해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씨름을 새롭게 만날 기회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 사 개 요
ㅇ 축 사 명:「씨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기념식
(부제:백두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최/주관: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대한씨름협회
ㅇ 위 원: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장소:` 18.12.20(목)13시/장충체육관 주경기장(서울시 중구)
ㅇ 이 용:등재축하영상, 씨름기술 퍼포먼스, 축하공연 등
KBS와 N스포츠 채널_생방송)
*사회자: <NAME> (SBS 아나운서), <NAME> (KBS N 아나운서)
등재의미 ․ 경과, 현장 스케치 등
주요 출연자 및 셀럽 축하 인사
북한의 씨름기술 시연, 본 경기
안 내 용 보 물
<「씨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기념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씨름'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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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 씨름의 감동을 한 자리에_1
### 내용:
남북 씨름의 감동을 한 무대에
- 공동등재 기념행사 12.20. 서울 장충체육관/특별전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12.20 ~ 2019.1.20 개최
문화재청(청장 <NAME> )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NAME> )과 대한씨름협회(회장 <NAME> )가 함께 주관하는'씨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기념식'이 12월 20일 낮 1시 장충체육관에서 열린다.
이번 기념식은 씨름이 인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는 최초로 남북이 공동으로 등재된 점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다. 씨름은 지난 11월 26일 모리셔스에서 열린 제13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역대 처음으로 남북의 공동 유산으로 인정되어 인류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록은 바 있다.
*공식명칭:'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Traditional Korea Wrestling, Ssirum/Ssireum)
기념식에서는 남북 공동등재를 기념하는 기술 시연과 축하 공연이 펼쳐진다. 영상 및과 시범단이 펼치는 남북 씨름기술 시연에서는 분단의 세월 동안 남과 북에서'같지만 또 다르게'전승되어온 씨름의 모습을 만나를 수 있다.
축하공연은 명창' <NAME> '의 창작 판소리 공연과 인기가수' <NAME> '의 무대, 오고무와 농악대의 공연까지 더해져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뜨거운 축하마당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역대 천하장사를 포함한 국내외 문화·체육계 인사들도 참여하여 남북 공동등재의 기쁨을 같이 나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 공연기획팀( <PHONE> )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NAME> )에서는'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씨름'특별전을 오는 20일부터 2019년 1월 20일까지 개최한다.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 1층 전시실(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씨름의 과거 ‧ 현재 ‧ 미래를 주제로 펼쳐진다. 역사 기록 속의 씨름, ▲ 세시풍속과 씨름, ▲ 옛그림 위 씨름, ▲ 옛이야기와 씨름, ● 북한의 씨름, ▲ 세계가 즐기는 스포츠 씨름 등의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특히,'도깨비 씨름','오찰방 설화'와 관련은 옛이야기 속의 이야기를 만화영상으로 선보이며, 80년대에 씨름대회에서 우승한 장사만이 받을 수 있었던 대형트로피와 천하장사에게 수여하는 황소트로피도 소개해 고대부터 현재까지 우리 민족과 함께한 씨름을 새롭게 만날 기회 있는 자리가 될 것이다.
행 사 개 요
ㅇ 축 사 명:「씨름」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등재 기념식
(부제:백두의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최/주관:문화재청/한국문화재재단, 대한씨름협회
ㅇ 위 원: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일시/장소:` 18.12.20(목)13시/장충체육관 주경기장(서울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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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자: <NAME> (SBS 아나운서), <NAME> (KBS N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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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출연자 및 셀럽 축하 인사
북한의 씨름기술 시연, 본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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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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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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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확진자 행적과 삭제관련 대응 강화키로
언론사에 14일 지난 동선정보 기사 음영처리·삭제도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후'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잇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감염자와 동선정보의 탐지 ‧ 삭제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인해 업소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개인정보가 등록은 게시물 972건을 탐지하여 952건을*삭제(2.1. ~ 6.5.)하였으며,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659건을 적발로 541건*을 삭제(5.4. ~ 6.5.)하였다.
*탐지된 정보 중 일부는 삭제 요청 중
최근 송파구청, 강남구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SNS 상 동선정보를 탐지하여 KISA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일자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대상을 전국으로 확장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KISA는 지자체별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중복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삭제에 관한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 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선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반영한 동선정보의 대부분 공개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언론사에 대해 보도기사에 포함된 동선정보의 제거 또는 음영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 <NAME>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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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확진자 동선정보 삭제관련 대응 강화키로_1
### 내용:
방통위, 확진자 행적과 삭제관련 대응 강화키로
언론사에 14일 지난 동선정보 기사 음영처리·삭제도 요구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후'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NAME> , 이하'KISA')은 10일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 노출되고 잇는 공개기한이 지난 코로나19 감염자와 동선정보의 탐지 ‧ 삭제 업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로 인해 업소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그간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개인정보가 등록은 게시물 972건을 탐지하여 952건을*삭제(2.1. ~ 6.5.)하였으며, 공개기한이 지난 확진자 동선정보를 포함한 게시물은 659건을 적발로 541건*을 삭제(5.4. ~ 6.5.)하였다.
*탐지된 정보 중 일부는 삭제 요청 중
최근 송파구청, 강남구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SNS 상 동선정보를 탐지하여 KISA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공공근로일자리와 연계하여 모니터링 대상을 전국으로 확장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통위와 KISA는 지자체별로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번거로움과 중복 업무를 방지하기 위해 확진자 삭제에 관한 창구를 KISA로 일원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이날 인터넷 사업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해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그 간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로 동선정보를 삭제하고 있으나 언론사의 보도 내용에 반영한 동선정보의 대부분 공개기한이 지나도 여전히 인터넷상에 노출되고 있어 관계부처와 함께 언론사에 대해 보도기사에 포함된 동선정보의 제거 또는 음영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방통위 <NAME> 관계자는"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2차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 삭제에 사업자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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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073956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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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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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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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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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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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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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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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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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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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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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합격자 55명 명단 게재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5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해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일반외교 40, 지역외교 13, 외교전문 2)을 28일 오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를 거쳐 발표했다.
지난 5월 14∼15일 열린 이번 시험에는 280명(일반외교 243명, 지역외교 31명, 외교전문 6명)이 접수한 7.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NAME>발 인원은 37명이다.
□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총 점수는 61.53점으로 지난해(64.44점)에 비해서 낮았다.
과목별로는 5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통합논술Ⅰ․ Ⅱ)을 본 일반외교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1.50점 하락한 61.10점이었고,
2과목(통합논술Ⅰ․ Ⅱ)만을 치른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 CIS 지역외교 영역은 각각 48.25점, 59.50점, 58.75점, 57.50점이었으며,
외교전문(경제 ‧ 다자외교)부문도 합격선은 50.00점으로 일반외교 분야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에 비해 0.3세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4 ~ 27세가 30명(54.5 ％), 가장 많았고, 28 ~ 32세 10명(18.2%%에 20 ~ 23세 9명(16.4%), 33세 초과가 6명(10.9%)이었다.
여성 비율은 32명(58.2%)으로 지난해(30명, 65.2%)에 견줘 줄었으며, 일반외교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선발은 없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선발인원이 10명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가 합격인원의 20%미만인 때 일정점수(- 2점)범위내에서 지방인재를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
□ 최종전형인 제3차(면접)시험은 9월 17∼19일(토)중앙공무원교육원(경기 과천시)에서 실시된다.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인사혁신처의 별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응시생 등록을 마쳐야 한다.
□ <NAME> 인재개발국장은"이번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에서는 공직가치와 직무능력의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잇는 우수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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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5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_1
### 내용:
2015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합격자 명단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에 합격자 55명 명단 게재 -
□ 인사혁신처(처장 <NAME> )는 2015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을 위해 제2차시험 합격자 55명(일반외교 40, 지역외교 13, 외교전문 2)을 28일 오전 6시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 kr)를 거쳐 발표했다.
지난 5월 14∼15일 열린 이번 시험에는 280명(일반외교 243명, 지역외교 31명, 외교전문 6명)이 접수한 7.6: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NAME>발 인원은 37명이다.
□ 제2차 시험 합격자의 총 점수는 61.53점으로 지난해(64.44점)에 비해서 낮았다.
과목별로는 5과목(국제정치학, 국제법, 경제학, 통합논술Ⅰ․ Ⅱ)을 본 일반외교 분야는 지난해에 이어 1.50점 하락한 61.10점이었고,
2과목(통합논술Ⅰ․ Ⅱ)만을 치른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러시아 ․ CIS 지역외교 영역은 각각 48.25점, 59.50점, 58.75점, 57.50점이었으며,
외교전문(경제 ‧ 다자외교)부문도 합격선은 50.00점으로 일반외교 분야에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합격자의 평균연령은 26.6세로 지난해에 비해 0.3세 낮아졌다.
연령대별로는 24 ~ 27세가 30명(54.5 ％), 가장 많았고, 28 ~ 32세 10명(18.2%%에 20 ~ 23세 9명(16.4%), 33세 초과가 6명(10.9%)이었다.
여성 비율은 32명(58.2%)으로 지난해(30명, 65.2%)에 견줘 줄었으며, 일반외교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따른 추가 선발은 없다.
*지방인재채용목표제:선발인원이 10명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인재가 합격인원의 20%미만인 때 일정점수(- 2점)범위내에서 지방인재를 추가합격시키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
□ 최종전형인 제3차(면접)시험은 9월 17∼19일(토)중앙공무원교육원(경기 과천시)에서 실시된다.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인사혁신처의 별도 안내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응시생 등록을 마쳐야 한다.
□ <NAME> 인재개발국장은"이번 외교관후보자 면접시험에서는 공직가치와 직무능력의 심층적인 평가를 통해 장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으로서 국가위상을 높일 수 잇는 우수한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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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7.,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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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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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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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1125&pageIndex=24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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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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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3,249명으로 모두 42,062,74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46,72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0,243,219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A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예방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11.17.0시 기준)는 총 377,303건(신규**2,847건)으로,
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11월 16일 0시, 11월 17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경우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반응이 363,747건(96.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 1,491건(신규 17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11,158건(신규 102건), 사망 사례 907건(신규 12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모로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370건을 제외로 전체 사망 누계는 1,277건(AZ 521건, PF 655건, MS 86건, J 15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등은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C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A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말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판정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입원으로 위중증 환자는 522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환자는 3,158명(치명률 0.78%)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신고 현황*('20.1.3. 이후 누계)】
11.16.(화)0시 -
11.17.(수)0시 기준
- 11.16.0시부터 11.1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사망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63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187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402,775명(해외유입 15,429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신규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접속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처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1.17.0시 기준, 2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5명(4명), 러시아 1명(1명), 홍콩 3명(3명), 유럽:프랑스 1명, 터키 1명(1명), 오스트리아 2명, 포르투갈 1명, 스페인 1명, 체코 1명, 독일 2명, 아메리카:멕시코 3명, 아프리카:적도기니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1.11. ~ 11.1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잠복과 경과 검사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보건소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등으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
4)(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기준 수정으로 누계 정정(11.16.0시 기준, 경기 + 1,000)
5)(누계정정)오신고로 인해 누계정정(11.14.0시 기준, 대구 - 1,11.16.0시 기준, 대전 - 1)
6)(누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해 누계정정(11.15.0시 기준, 서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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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7., 0시 기준)_1
###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33,249명으로 모두 42,062,748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그 중 46,72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0,243,219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1)A나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예방이 완료되므로 접종 시'1차 접종'과'접종 완료'통계에 모두 추가*접종건수에는 1건으로 추가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거주불명자, 재외국민 포함으로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추정 통계임
1)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경우 완료에 AZ - PF 교차접종자 포함시키고, AZ - PF 교차접종자 역시 추가로 표시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예방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11.17.0시 기준)는 총 377,303건(신규**2,847건)으로,
시 2개 이상의 사례가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처리
**11월 16일 0시, 11월 17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경우
- 예방접종 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반응이 363,747건(96.4%)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생 사례 1,491건(신규 17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사례 11,158건(신규 102건), 사망 사례 907건(신규 12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21.2.26. 이후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AZ)아스트라제네카,(PF)화이자,(M)모더나,(J)모로나
※ 환자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370건을 제외로 전체 사망 누계는 1,277건(AZ 521건, PF 655건, MS 86건, J 15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백신과 이상반응 사이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등은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있음
C는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A로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말
C1 사망,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의심자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판정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검증 등을 수정 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일일 통계임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입원으로 위중증 환자는 522명, 사망자는 21명으로 누적 환자는 3,158명(치명률 0.78%)이라고 밝혔다.
【<NAME>중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신고 현황*('20.1.3. 이후 누계)】
11.16.(화)0시 -
11.17.(수)0시 기준
- 11.16.0시부터 11.17.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치료 중인 환자
***일일 신규 입원 사망자 수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3,163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신규 확진자는 누적 3,187명이며, 총 확진자 수는 402,775명(해외유입 15,429명)이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방역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변경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성별/연령별/시도별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발생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신규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접속 ▶'(누적)확진'▶ 다운로드(화살표선택)▶ 엑셀파일 시트별 확인가능
**(누적 시군구 감염률 현황)발생동향 - 시도별 발생동향 ▶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개요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사망 및 위중증 환자 현황(11.17.0시 기준)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치명률 = 사망도/확진자수 × 100
□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처치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위중증 현황>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11.17.0시 기준, 24명)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0.1.3. 이후 누계)*
*중국 1명(1명), 아시아(중국 외):필리핀 5명(4명), 러시아 1명(1명), 홍콩 3명(3명), 유럽:프랑스 1명, 터키 1명(1명), 오스트리아 2명, 포르투갈 1명, 스페인 1명, 체코 1명, 독일 2명, 아메리카:멕시코 3명, 아프리카:적도기니 1명, 이집트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현황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11.11. ~ 11.17.)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건수)각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수를 보고일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잇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잠복과 경과 검사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보건소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등으로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합산을 수치
4)(누계정정)지자체 검사건수 기준 수정으로 누계 정정(11.16.0시 기준, 경기 + 1,000)
5)(누계정정)오신고로 인해 누계정정(11.14.0시 기준, 대구 - 1,11.16.0시 기준, 대전 - 1)
6)(누계정정)중복집계로 인해 누계정정(11.15.0시 기준, 서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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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소비 활성화 모색 전문가 머리 맞대_1
|
텍스트
|
2023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2369&pageIndex=4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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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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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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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삼 유통 활성화 모색 전문가 머리 맞대
-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산업체 등과 31일 학술 심포지엄
- 소비 경향, 제품 개발 현황 돌아보고 소비 확대 대책 논의
- 인삼 가공품 전시, 시음 행사도 마련
붙임. 인삼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 일정
「인삼산업 발전 및 소비활성화」심포지엄 개최(안)
- 부대행사_인삼 제품과 가공식품 페스티벌 -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및의 여파로 인삼 소비가 정체·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삼 소비 촉진적 방안 마련 필요
○ 주최/주관:특용작물미래포럼·인삼특작부
○ 일시 - 2023.5.31.(수), 13::30
○ 행사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대강당(충북 음성군)
○ 참석대상:농식품부, 농협, 생산자단체, 기업과 대학 관계자 200명
○ 주요내용:관련 주제발표, 가공제품전시, 시식 이벤트 등
장: <NAME> 교수(건국대학교)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NAME> 국장(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인삼, Cashcows인가? Question Marks인가?
<NAME> 박사(건양대학교)
건강기능성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인삼제품 개발 전략
<NAME> 교수(CHA의과대학교)
심포지엄 및 부대행사 관람
연은 <NAME> 교수(건국대학교)
인삼 생산, 가공, 수출 현황 및 소비확대 추진 전략
<NAME> 총장(세명대학교)
인삼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한국화 인삼제품 개발
<NAME> 소장(한국인삼공사 글로벌연구소)
우리 삶 속「삶 &」
<NAME> 책임과(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배경 및 의의
<NAME>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토의(좌장 - <NAME> 교수_중부대학교)
☞ 패널: <NAME> 회장(인삼생산자협의회), <NAME> 사무총장(인삼협회), <NAME> 교수(충남대), <NAME> 부장(인삼공사), <NAME> 부장(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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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삼 소비 활성화 모색 전문가 머리 맞대_1
### 내용:
인삼 유통 활성화 모색 전문가 머리 맞대
-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산업체 등과 31일 학술 심포지엄
- 소비 경향, 제품 개발 현황 돌아보고 소비 확대 대책 논의
- 인삼 가공품 전시, 시음 행사도 마련
붙임. 인삼 소비 활성화 방안 마련 심포지엄 일정
「인삼산업 발전 및 소비활성화」심포지엄 개최(안)
- 부대행사_인삼 제품과 가공식품 페스티벌 -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및의 여파로 인삼 소비가 정체·감소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삼 소비 촉진적 방안 마련 필요
○ 주최/주관:특용작물미래포럼·인삼특작부
○ 일시 - 2023.5.31.(수), 13::30
○ 행사장: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대강당(충북 음성군)
○ 참석대상:농식품부, 농협, 생산자단체, 기업과 대학 관계자 200명
○ 주요내용:관련 주제발표, 가공제품전시, 시식 이벤트 등
장: <NAME> 교수(건국대학교)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NAME> 국장(농식품부 원예산업과)
인삼, Cashcows인가? Question Marks인가?
<NAME> 박사(건양대학교)
건강기능성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인삼제품 개발 전략
<NAME> 교수(CHA의과대학교)
심포지엄 및 부대행사 관람
연은 <NAME> 교수(건국대학교)
인삼 생산, 가공, 수출 현황 및 소비확대 추진 전략
<NAME> 총장(세명대학교)
인삼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한국화 인삼제품 개발
<NAME> 소장(한국인삼공사 글로벌연구소)
우리 삶 속「삶 &」
<NAME> 책임과(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과)
인삼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배경 및 의의
<NAME>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토의(좌장 - <NAME> 교수_중부대학교)
☞ 패널: <NAME> 회장(인삼생산자협의회), <NAME> 사무총장(인삼협회), <NAME> 교수(충남대), <NAME> 부장(인삼공사), <NAME> 부장(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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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 행위 제재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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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0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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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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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 등 제재(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부당한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표준약관 표지:'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이하 약관법)'제19조의 3 제7항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위가 정한 표지로서, 표준약관에 비해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기재를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법 제19조의 3 제8항에 따라 금지됨.
ㅇ(주)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우측 하단에 표준 약정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위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제한한거나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여신거래약정서 1(기업용)'(표준약관 제10007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이 포함됨.
□ 듀오정보(주)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 기간 중 자사가 사용하는'커플 정보 서비스 약관'상단에 표준약관 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허위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위 조항은 표준약관에 없는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등*을 들어 있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7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함.
고객이 첫 만남장소를 벗어나 상대방과 계속 관계를 진행할 때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사업자는 귀책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담을 지지 않는 조항 등
<(주)한국씨티은행 및 듀오정보(주)가 삭제는 표준약관 표지>
(주)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3월 본 사건 약관에서 표준약관 표지를 삭제하였고, 듀오정보(주)는 2012년 7월 이 사안 약관을'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두 사업자 모두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음.
조치 내용 및 기대 효과
○ 사업자별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 표지를 잘못 사용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 홍보 및 표준약관 표시와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별첨:구체적 법 위반 내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별 법규 위반 내용
<표준약관 표지 사용 내역>
<사업자 재량 조항과 현행 약관 조항 비교(예시)>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1. 제[8]조 감액, 취소 조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① 사업자는 그 재량으로 제1조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약정에 의한 여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감액, 정지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다만, 그러한 감액, 중단 또는 취소는 이미 실행된 여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사업자가 임의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임
<표준약관 표지 이용 내역>
<사업자 의무 조항과 표준 약관 조항 비교(예시)>
제12조(회원가입비의 환불)
4.(전략)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이유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급 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직계가족으로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④ 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밖에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불받지 아니하고 위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한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기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회원자격 양도에'직계가족'이라는 조건을 규정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함
제12조(회원가입비의 환불)
② 이용자가 제11조 ①항 3호의 회원간 친목 및 교제를 숨기고 다른 사유를 제시한 후 회원 활동을 종료하고 탈회 환불금을 수령했으나 나중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회원은 탈회 환불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 표준약관에는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불리함
① 회원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검토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원만히 해결합니다.(회사는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③ 회원 활동 시 프로필 소개 등 첫 만남장소를 벗어난 이후부터 계속되는 만남을 진행 시(활동 중에 회원간 결혼 포함)상대방 회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에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서류 요청 시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① 서비스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해당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과 관계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과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원만히 해결합니다.
- 첫 만남장소 이후 발생한 분쟁 시 귀책여부를 묻지 말고 사업자의 부담을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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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 행위 제재_1
### 내용:
공정위, 표준약관 표지 허위 사용 등 제재(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부당한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표준약관 표지:'약관의 규제에 따른 법률(이하 약관법)'제19조의 3 제7항에 따라 표준약관 사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정위가 정한 표지로서, 표준약관에 비해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기재를 사용하는 행위는 약관법 제19조의 3 제8항에 따라 금지됨.
ㅇ(주)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우측 하단에 표준 약정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위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제한한거나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여신거래약정서 1(기업용)'(표준약관 제10007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일부 조항이 포함됨.
□ 듀오정보(주)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 기간 중 자사가 사용하는'커플 정보 서비스 약관'상단에 표준약관 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허위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였음.
ㅇ 위 조항은 표준약관에 없는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등*을 들어 있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7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함.
고객이 첫 만남장소를 벗어나 상대방과 계속 관계를 진행할 때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사업자는 귀책 여부를 묻지 않고 부담을 지지 않는 조항 등
<(주)한국씨티은행 및 듀오정보(주)가 삭제는 표준약관 표지>
(주)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3월 본 사건 약관에서 표준약관 표지를 삭제하였고, 듀오정보(주)는 2012년 7월 이 사안 약관을'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두 사업자 모두 법령 위반 행위를 시정하였음.
조치 내용 및 기대 효과
○ 사업자별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 표지를 잘못 사용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제도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 홍보 및 표준약관 표시와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 별첨:구체적 법 위반 내용
정부 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 자료를 발췌가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별 법규 위반 내용
<표준약관 표지 사용 내역>
<사업자 재량 조항과 현행 약관 조항 비교(예시)>
「여신거래약정서 기업용」
1. 제[8]조 감액, 취소 조항은 다음과 같이 대체한다.
① 사업자는 그 재량으로 제1조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그 약정에 의한 여신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그 감액, 정지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다만, 그러한 감액, 중단 또는 취소는 이미 실행된 여신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사업자가 임의로 여신한도를 줄이거나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취소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임
<표준약관 표지 이용 내역>
<사업자 의무 조항과 표준 약관 조항 비교(예시)>
제12조(회원가입비의 환불)
4.(전략)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외의 이유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용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급 받지 아니하고 그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직계가족으로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가
④ 위 제1항, 제2항에 불구하고 제10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밖에 사유로 서비스가 종료된 경우 회원은 회사의 동의를 얻어 가입비를 환불받지 아니하고 위에 상응하는 회원자격을 타인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한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은 제3조 제2항에서 기한 적격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회원자격 양도에'직계가족'이라는 조건을 규정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함
제12조(회원가입비의 환불)
② 이용자가 제11조 ①항 3호의 회원간 친목 및 교제를 숨기고 다른 사유를 제시한 후 회원 활동을 종료하고 탈회 환불금을 수령했으나 나중에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회원은 탈회 환불금의 5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 표준약관에는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불리함
① 회원은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검토로 그 사항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원만히 해결합니다.(회사는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
③ 회원 활동 시 프로필 소개 등 첫 만남장소를 벗어난 이후부터 계속되는 만남을 진행 시(활동 중에 회원간 결혼 포함)상대방 회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사에 책임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서류 요청 시 모든 사항을 포함합니다.)
① 서비스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은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해당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지해 드립니다.
② 이 약관과 관계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쌍방과 협의로 처리하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원만히 해결합니다.
- 첫 만남장소 이후 발생한 분쟁 시 귀책여부를 묻지 말고 사업자의 부담을 면제하는 조항으로서 표준약관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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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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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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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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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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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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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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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8603&pageIndex=363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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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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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
제8대 경찰청 인권도 출범
- 각계 인권전문가로 위촉으로 경찰의 인권지향성 제고 기대 -
□경찰청(청장 <NAME> )은 경찰 행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로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제8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2일(화)오후 3시 본청 대청마루에서 열린'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NAME> 경찰청 차장을 포함한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위촉 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경험이 풍부한 12명이 선정되었다.
모두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8대 위원회는 <NAME> 스포츠 인권연구소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 <NAME>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잇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장 역임하며 경찰개혁을 선도
2005년 출범하여 경찰 활동 및 법령 제·개정 등의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불수용 타당성 검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인권적 시각에서 경찰행정에'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혁> '05.5.3. 경찰청에서 인권수호위원회(위원장 <NAME> )로 출범
'06.7.28. 제14차 정기회의에서 인권수호위원회 -> 인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구성> 경찰청 및 경찰 감사관(당연직)포함 13명으로 구성
<업무> △경찰활동 ‧ 법령 관련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검토 △인권영향평가 자문 등
<NAME> 경찰청 차장은 위촉식을 맞아"수사권 개혁으로 거대한 개혁에 직면한 경찰이 인권을 직무가치의 중심에 두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치안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장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NAME> 위원장은"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등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절차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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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 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출범_1
### 내용:
인권중심의 경찰 활동 이끌
제8대 경찰청 인권도 출범
- 각계 인권전문가로 위촉으로 경찰의 인권지향성 제고 기대 -
□경찰청(청장 <NAME> )은 경찰 행정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대로 경찰행정의 인권 지향성을 높이기 위해'제8대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22일(화)오후 3시 본청 대청마루에서 열린'제8대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촉식'에는 <NAME> 경찰청 차장을 포함한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위촉되는 13명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위촉 위원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신장을 위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들로 경험이 풍부한 12명이 선정되었다.
모두 13명의 위원(외부 12, 당연직 1)으로 구성되었으며 제 8대 위원회는 <NAME> 스포츠 인권연구소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2년간 조직을 이끌게 되었다.
※ <NAME> 위원장은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역임한 바 잇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인권분과위원장 역임하며 경찰개혁을 선도
2005년 출범하여 경찰 활동 및 법령 제·개정 등의 인권영향평가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불수용 타당성 검토, 인권정책 개선 방향 제시 등 인권적 시각에서 경찰행정에'인권의 가치'를 담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연혁> '05.5.3. 경찰청에서 인권수호위원회(위원장 <NAME> )로 출범
'06.7.28. 제14차 정기회의에서 인권수호위원회 -> 인권위원회로 명칭 변경
<구성> 경찰청 및 경찰 감사관(당연직)포함 13명으로 구성
<업무> △경찰활동 ‧ 법령 관련 자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관련 검토 △인권영향평가 자문 등
<NAME> 경찰청 차장은 위촉식을 맞아"수사권 개혁으로 거대한 개혁에 직면한 경찰이 인권을 직무가치의 중심에 두고 국민 눈높이와 기대에 맞는 치안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현장 소리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 <NAME> 위원장은"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제 등 변화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민주적 절차와 인권의 가치를 반영하는 위원회 활동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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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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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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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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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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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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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8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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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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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 작년보다 51,556명 줄은 549,224명 지원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수)오후 8시 40분부터 국내 2,10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일제히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9,224명으로, 재학생은 459,217명이고 졸업생 포함 수험생은 90,007명이다.
작년 9월 모는 대비 지원자 규모는 51,556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55,219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3,663명이 증가하였다.
□ 본 9월 모의평가는 2020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제 수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학습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뽑아 2020학년도 수능에 반영
□ EBS 강의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비롯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등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발표을 예정이다.
□ 답안지 채점은 종전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10월 1일(화)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응시생은 평가 시 컴퓨터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사용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등 필기구의 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와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탐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시험 당일에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역별 지원자는 언어 영역 548,422명, 수학 영역 가형 190,760명, 가는 354,146명, 영어 영역 548,432명, 한국사 영역 549,224명, 사회탐구 영역 293,281명, 과학탐구 분야 243,214명, 직업탐구 영역 11,682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지원자는 53,629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14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6명, 기타 청각장애 수험생 124명, 지체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8명으로 총 192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1 ‧ 3 ‧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희망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만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및 축소(71)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영역별 시험 시간 운영
수능 시간은 1교시 국어 영역(08:40 ~ 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 ~ 12:10), 3교시 탐구 영역(13:10 ~ 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 ~ 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0 ~ 17:40)의 순으로 실시하며,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최대 2과목을 지정을 수 있다.
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시험 시간 안내
- 한국사 영역 시험 일시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배부 및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시간을 10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입장 가능).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선택 영역 문제지 배부
-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30분의 배부 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모든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응시와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대한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에는 응시생이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과목명을 강조하여 표시하였고, 선택 과목 응시순서 기재란을 신설하였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 접수 및 심사
문제 및 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이의신청 접수 - 2019.9.4.(수)~ 9.7.(토)18:00
※ 이의심사:2019.9.9.(월)~ 9.17.(화)
- 정답 확정 통지:2019.9.17.(화)17:00
시험장을 설치한 435개 학교는 17개 시 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날 새벽에 문답지를 수령하며, 시 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또는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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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실시_1
### 내용: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
- 작년보다 51,556명 줄은 549,224명 지원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NAME> )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9월 4일(수)오후 8시 40분부터 국내 2,101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35개 지정학원에서 일제히에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549,224명으로, 재학생은 459,217명이고 졸업생 포함 수험생은 90,007명이다.
작년 9월 모는 대비 지원자 규모는 51,556명이 감소하였으며, 재학생은 55,219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3,663명이 증가하였다.
□ 본 9월 모의평가는 2020는 11월 14일(목)에 실시될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제 수 등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학습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관한 적응 기회 제공
9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뽑아 2020학년도 수능에 반영
□ EBS 강의 연계교재와의 연계 비율을 비롯한 이번 9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등 영역별 출제 방향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시험 당일 발표을 예정이다.
□ 답안지 채점은 종전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10월 1일(화)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응시생은 평가 시 컴퓨터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답안지에 컴퓨터용 사인펜 이외 연필, 샤프 사용을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등 필기구의 자국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즉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점수와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탐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시험 당일에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 9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영역별 지원자는 언어 영역 548,422명, 수학 영역 가형 190,760명, 가는 354,146명, 영어 영역 548,432명, 한국사 영역 549,224명, 사회탐구 영역 293,281명, 과학탐구 분야 243,214명, 직업탐구 영역 11,682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지원자는 53,629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14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6명, 기타 청각장애 수험생 124명, 지체 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8명으로 총 192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1 ‧ 3 ‧ 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희망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만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및 축소(71)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영역별 시험 시간 운영
수능 시간은 1교시 국어 영역(08:40 ~ 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 ~ 12:10), 3교시 탐구 영역(13:10 ~ 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 ~ 16:32),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0 ~ 17:40)의 순으로 실시하며,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은 최대 2과목을 지정을 수 있다.
4교시[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시험 시간 안내
- 한국사 영역 시험 일시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제지 배부 및 탐구 영역 문제지 배부 시간을 10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입장 가능).
한국사 영역 문제지 회수,
선택 영역 문제지 배부
-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30분의 배부 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모든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기가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응시와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대한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 4교시 탐구 영역 문제지에는 응시생이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없도록 과목명을 강조하여 표시하였고, 선택 과목 응시순서 기재란을 신설하였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 접수 및 심사
문제 및 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이의신청 접수 - 2019.9.4.(수)~ 9.7.(토)18:00
※ 이의심사:2019.9.9.(월)~ 9.17.(화)
- 정답 확정 통지:2019.9.17.(화)17:00
시험장을 설치한 435개 학교는 17개 시 도교육청별로 별도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 날 새벽에 문답지를 수령하며, 시 도교육청에서는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또는 시험 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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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은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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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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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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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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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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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1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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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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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3.0 민·관 협동으로 도시숲은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 민·관 협업으로 정부예산 절감 도시숲 686곳 작년 조성 -
- 등산로DB 공개는 민간포털·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 -
□ 정부3.0을 통한 민·관 협업으로 작년 총 686곳, 91만㎡에 달하는 도시숲이 새로 조성됐다. 기초 지자체 1곳 당 3곳에 도시숲이 새로 자리잡은 셈이다.
□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산림청(청장 <NAME> )은 정부3.0 추진의 하나으로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도시숲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정부3.0 기반 도시숲 조성 - 등산로DB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시민·기업·정부가 함께<NAME> 도시숲≫
□ 산림청은 국민에 녹색공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투자는 감소하고 있어, 도시숲 조성 방식을 기존의 정부주도가 아닌 정부3.0 정신에 기반한 국민이 산림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도시숲 조성정책과 연계하여, 기업과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비용을 부담하며 시민과 NGO는 도시숲을 관리하는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였다.
※ 정부3.0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만든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지향으로(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최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그 결과, 작년 마지막 해에만 686곳의 생활권 도시숲을 신규 조성하는 한편 약 225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숲 공간을 91만㎡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이는 전국 기초 지역 당 평균 3곳씩 도시숲을<NAME> 것으로, 지자체 곳당 1,326㎡(축구장*의 1/5)의 자투리땅을 도시숲으로 바꾼 셈이다.
※ 축구장 크기(7,350㎡):가로 105m*높이 70m
○ 광역 지자체별로 볼과 경기도가 193곳(29만㎡)의 도시숲을 조성했고, 전라남도(132개소·21만㎡), 충청북도(59개소·10만㎡)가 다음을 이었다.
○'14년부터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을 확대는 이래'15년에는 조성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민이 직접 정부의 산림정책에 참여하는 정부3.0의 성과를 톡톡히 하고 있다.
※ 도시숲 조성:('14)170건→('15)686건, 조성과 관리:('14)853건→('15)1,509건, 국민참여:('14)338천명→('15)434천명
≪고수요·고가치 등산로DB 활용 확산
□ 또한, 산림청은 민간 수요조사를 토대로 국민이 필요는 고수요·고가치 데이터인 등산로 정보를 지난달 말부터 확대 개방하였다.
○ 이는 국내 3,368개의 산과 21,000km의 등산로 정보는 자세한 위치와 산 종류와 등산로 위치정보와 거리, 소요시간, 요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산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이를은 민간기업 및 창업준비자가 데이터를 재가공할 필요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잇도록 다양한<NAME>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데이터 개방 표준을 마련하였다.
□ 그 외로 주요포털사이트에서 등산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등산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털지도를 2차 활용하여 등산로DB와 민간이 생산한 등산 컨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산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앱 다운로드수:트랭글GPS(50만건), 램블러(10만건), 산길샘(10만건)
○ 산림청은 이러한 등산로DB 정보를 민간 앱 등 포털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경우, 연간 등산객이 100만명 증가 및 농·임산물 판매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1,600억 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가 1,400명에 이를 거라으로 예상하고 있다.
※'14년 지리산 탐방 사례(연간 55만명)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기대효과
□ 앞으로 환경부와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계속 발굴시켜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시민·기업·도시숲 조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관 협력으로 올해 700개소의 도시숲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며,"등산로정보 12,000km를 추가 개방하고 문화·관광DB 등과 결합으로 민간 활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3.0 추진위원장은"앞으로도 정부3.0이 일상에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가 일방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민간이 보다 다양한 부가가치에서 재창출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로 정부3.0 달성을 국민에게 약속(대통령,'12.7월)
☞ 정부3.0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정부적 혁신입니다.
정부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① 정부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정보는<NAME>고 칸막이는 줄여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필요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정부3.0이 정부1.0, 정부2.0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 정부1.0 시대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혜택을 베풀고, 정부가 해주지 아니하으면 국민의 권리가 없는 시대
● 정부2.0 시대는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적극으로 응답하는 시대
○ 정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필요는 것을 서비스 하는 시대
정부3.0의 실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 참여형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예)-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예)+ 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예)- 청년창업 일자리 정보연계 서비스
(예)세계 최초 원문공개
※ 정부3.0홈페이지(www.gov30.g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3.0 활용 도시숲 조성 사례 및 실적
□ 정부3.0 기반 도시숲 조성 개념
□'14년 ~'15년 정부3.0 기반 공공화 조성 실적
□ 정부3.0 활용 도시숲 조성 사례
o 조성개소:서울시 용산구 둔촌동 일자산도시자연농원
o 조성면적 - 2,000㎡(기간:2015.3월 ~ 4월)
○ 사 업 비:70백만 원(민간기업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
o 사업형태:서울시, 민간기업((주)이브자리)공동협력사업, 시민(1,000명)참여
o 사업내용:수목식재(소나무 외 6종 1,440그루)
※ 특이사항:식생복구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조성된 최초 사례
'15년 지자체별 도시녹화운동 추진 결과
(단위:백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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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정부3.0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은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_1
### 내용:
정부3.0 민·관 협동으로 도시숲은 늘리고 등산은 편리하게
- 민·관 협업으로 정부예산 절감 도시숲 686곳 작년 조성 -
- 등산로DB 공개는 민간포털·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이용 -
□ 정부3.0을 통한 민·관 협업으로 작년 총 686곳, 91만㎡에 달하는 도시숲이 새로 조성됐다. 기초 지자체 1곳 당 3곳에 도시숲이 새로 자리잡은 셈이다.
□ 정부3.0 추진위원회(위원장 <NAME> )와 산림청(청장 <NAME> )은 정부3.0 추진의 하나으로 시민·기업·정부가 함께 도시숲을 조성하고, 등산로 정보를 개방하여 민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일'정부3.0 기반 도시숲 조성 - 등산로DB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무회의에 보고
≪시민·기업·정부가 함께<NAME> 도시숲≫
□ 산림청은 국민에 녹색공간 확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투자는 감소하고 있어, 도시숲 조성 방식을 기존의 정부주도가 아닌 정부3.0 정신에 기반한 국민이 산림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협업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이를 위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시민들의 참여의지를 도시숲 조성정책과 연계하여, 기업과 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은 비용을 부담하며 시민과 NGO는 도시숲을 관리하는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였다.
※ 정부3.0 -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모든 정부혁신 노력
① 정부가 만든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부처칸막이를 없애 행정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지향으로(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행복한 최고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 그 결과, 작년 마지막 해에만 686곳의 생활권 도시숲을 신규 조성하는 한편 약 225억 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하고, 도시숲 공간을 91만㎡ 확대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 이는 전국 기초 지역 당 평균 3곳씩 도시숲을<NAME> 것으로, 지자체 곳당 1,326㎡(축구장*의 1/5)의 자투리땅을 도시숲으로 바꾼 셈이다.
※ 축구장 크기(7,350㎡):가로 105m*높이 70m
○ 광역 지자체별로 볼과 경기도가 193곳(29만㎡)의 도시숲을 조성했고, 전라남도(132개소·21만㎡), 충청북도(59개소·10만㎡)가 다음을 이었다.
○'14년부터 민·관 협업으로 도시숲을 확대는 이래'15년에는 조성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민이 직접 정부의 산림정책에 참여하는 정부3.0의 성과를 톡톡히 하고 있다.
※ 도시숲 조성:('14)170건→('15)686건, 조성과 관리:('14)853건→('15)1,509건, 국민참여:('14)338천명→('15)434천명
≪고수요·고가치 등산로DB 활용 확산
□ 또한, 산림청은 민간 수요조사를 토대로 국민이 필요는 고수요·고가치 데이터인 등산로 정보를 지난달 말부터 확대 개방하였다.
○ 이는 국내 3,368개의 산과 21,000km의 등산로 정보는 자세한 위치와 산 종류와 등산로 위치정보와 거리, 소요시간, 요금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한 산행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이를은 민간기업 및 창업준비자가 데이터를 재가공할 필요없이 즉시 활용할 수 잇도록 다양한<NAME>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데이터 개방 표준을 마련하였다.
□ 그 외로 주요포털사이트에서 등산로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등산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포털지도를 2차 활용하여 등산로DB와 민간이 생산한 등산 컨텐츠를 융합한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산앱*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앱 다운로드수:트랭글GPS(50만건), 램블러(10만건), 산길샘(10만건)
○ 산림청은 이러한 등산로DB 정보를 민간 앱 등 포털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경우, 연간 등산객이 100만명 증가 및 농·임산물 판매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가치가 1,600억 원에 달하고, 고용유발효과가 1,400명에 이를 거라으로 예상하고 있다.
※'14년 지리산 탐방 사례(연간 55만명)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기대효과
□ 앞으로 환경부와 정부3.0 추진위원회, 행정자치부는 정부3.0을 기반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국민참여를 활성화하여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성과를 계속 발굴시켜 나갈 계획이다.
○ <NAME> 산림청장은"시민·기업·도시숲 조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민·관 협력으로 올해 700개소의 도시숲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며,"등산로정보 12,000km를 추가 개방하고 문화·관광DB 등과 결합으로 민간 활용성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NAME> 정부3.0 추진위원장은"앞으로도 정부3.0이 일상에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부정책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공공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가 일방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민간이 보다 다양한 부가가치에서 재창출할 수도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정운영의 새로운 틀로 정부3.0 달성을 국민에게 약속(대통령,'12.7월)
☞ 정부3.0은 정부운영방식을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바꾸는 정부적 혁신입니다.
정부3.0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① 정부가 모든 정보와 지식을 국민에게 개방 ‧<NAME>고(투명한정부),
② 정보는<NAME>고 칸막이는 줄여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정부),
③ 국민 한분 한분이 필요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서비스정부)
정부3.0이 정부1.0, 정부2.0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요?
○ 정부1.0 시대는 정부가 시혜적으로 혜택을 베풀고, 정부가 해주지 아니하으면 국민의 권리가 없는 시대
● 정부2.0 시대는 국민이 서비스를 요구하면 정부가 이에 적극으로 응답하는 시대
○ 정부3.0 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필요는 것을 서비스 하는 시대
정부3.0의 실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민 참여형 정부3.0을 통해 국민행복을 키워갑니다."
(예)- 알려주고 채워주는 연말정산
(예)+ 센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예)- 청년창업 일자리 정보연계 서비스
(예)세계 최초 원문공개
※ 정부3.0홈페이지(www.gov30.go.kr)를 통해 자세한 정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3.0 활용 도시숲 조성 사례 및 실적
□ 정부3.0 기반 도시숲 조성 개념
□'14년 ~'15년 정부3.0 기반 공공화 조성 실적
□ 정부3.0 활용 도시숲 조성 사례
o 조성개소:서울시 용산구 둔촌동 일자산도시자연농원
o 조성면적 - 2,000㎡(기간:2015.3월 ~ 4월)
○ 사 업 비:70백만 원(민간기업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
o 사업형태:서울시, 민간기업((주)이브자리)공동협력사업, 시민(1,000명)참여
o 사업내용:수목식재(소나무 외 6종 1,440그루)
※ 특이사항:식생복구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조성된 최초 사례
'15년 지자체별 도시녹화운동 추진 결과
(단위:백만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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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8358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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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중남미지역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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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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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580
|
CC BY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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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 코로나19 대응 점검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논의 등
□ 외교부는 4.2.(목)오전 <NAME> 장관 주재로 중남미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중남미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재외 국민보호 활동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 회의에는 현지 봉쇄조치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남미지역 공관장 7명*과 관련 본부 유관 부서 직원이 참석했다.
:주멕시코대사, 주볼리비아대사, 주브라질대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에콰도르대사, 주칠레대사, 주콜롬비아대사
□ 공관장들은 중남미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현지 방역 대응 동향, 보호 활동 사례 및 애로사항, 대응 및 중남미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가능분야***는 대해 보고하였다.
**진단키트 등 방역적 지원, 자가격리앱 등 ICT기반 코로나19 대응기술 ‧ 방역 경험 ‧ 데이터 정보 공유
□ 강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국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국민 귀국 및 귀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자국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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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코로나19 상황 관련 중남미지역 공관장 화상 회의 개최_1
### 내용:
- 코로나19 대응 점검 및 재외국민 보호방안 논의 등
□ 외교부는 4.2.(목)오전 <NAME> 장관 주재로 중남미지역 공관장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중남미내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 재외 국민보호 활동과 중남미 국가들과의 협력 가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번 화상 회의에는 현지 봉쇄조치로 우리 국민의 피해가 예상되는 중남미지역 공관장 7명*과 관련 본부 유관 부서 직원이 참석했다.
:주멕시코대사, 주볼리비아대사, 주브라질대사, 주아르헨티나대사, 주에콰도르대사, 주칠레대사, 주콜롬비아대사
□ 공관장들은 중남미 코로나19 확산 현황 및 현지 방역 대응 동향, 보호 활동 사례 및 애로사항, 대응 및 중남미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가능분야***는 대해 보고하였다.
**진단키트 등 방역적 지원, 자가격리앱 등 ICT기반 코로나19 대응기술 ‧ 방역 경험 ‧ 데이터 정보 공유
□ 강 장관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서 국민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여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재외국민 귀국 및 귀국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대사관 직원들을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재외공관이 우리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도 있도록 주재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자국 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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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87814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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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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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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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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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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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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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7814
|
CC BY
|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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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국무총리,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10년 후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유지 위해 국가역량 총집결!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우주·항공 … 10개'국가 필수전략기술'선정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육성 ․ 보호 전략)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나노가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대 산업 집중 육성·보호
- 10개 기술별 연구개발이행안 마련 및 지속적 투자 확대('21년 2.7조원→'22년 3.3조원)
- 세제 ․ 기반(인프라)․ 인력 ․ 민간혁신 촉진, 기술유출 방지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따른 법률'제정 추진으로 지속적 성장 달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 연구기반(인프라)중장기 이행안(로드맵))
△지능화, △탄소중립, △해양영토 3대 중점 해양수산 연구기반 지속적 확충
- 기반(인프라)공동활용율 제고('20년 10%-'30년 50%)를 위한 공동활용 지원센터 등 설립
-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 친환경선박 육해상 가늠터(목포)외 주요기반(인프라)추진 탄력
- 제2쇄빙선, 동해 해양과학기지 확보 추진으로 미래 해양영토 ․ 자원 선점 기대
□ 2018은 12월 22일(수)9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최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부위원장), 교육·외교·문체·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등
□ 이번 회의에서는(1호)｢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 및 육성·보호 전략 ｣ 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2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고도화 로드맵 ｣,(3호)｢ Horizon 구축을 통한 유럽연합(EU)과 협력강화 방안(비공개)｣ 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토론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한 주요 필수전략기술의 기술별 맞춤형 육성·보호 방안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중장과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수산 연구가반(인프라_의 효과적 활용과 안정적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과의 협력 확대에도 논의했습니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정부는 기술경쟁력이 글로벌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시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로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범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 육성·보호전략(이하 전략)｣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최근 미·중 기술패권 다툼은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영향이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변동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글로벌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열쇠를 기술로 두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이들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NAME>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선도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과 6세대(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한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ㅇ 하지만 이에 더 이상 국가 간 협력·경쟁의 지렛대가 될 필수전략기술에 관한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방향성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 소부장 등에 대비한 각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를 운영하면서, 국가적으로 육성·보호하고 있는 세부기술이 5천개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에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고,
세계 주요국 투자규모('19년):(미)224조원(유럽연합)124조원(중)77조원(일)39조원(한)20조원
*기술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 정책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철저히 국익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술전략이 시급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국가안보(외교·국방)△신산업(미래혁신)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할'국가 필수전략기술'선별*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정기준·절차)①기술의 사회적 중요성, ②집중 지원 시 주도권 확보 가능성, 기술적 시급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선별
ㅇ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인공지능의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을 세계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 정부는'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현재 주요 기술국 대비%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필수전략기술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을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각 필수전략기술 내 가장 집중해야 할'세부 중점기술'을 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이행안을 토대로, 연구개발투자 비중 확대, 연구개발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및 기술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실증·사업화 인프라 및 세제지원, 제도적 규제개선, 전문인력 확보, 특허·표준개발, 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전략적 국제협력과 공조 체제를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 간 기술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R & D)을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필수전략기술 연구개발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명확하고 과감한 목표치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종합에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 내 세부 중점기술에 대해 세제지원, 금융적 등 다각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별 기술체계 내 연동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동 전략의 기획 및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정례적'민관 협의회'구성·운영을 통해 연구개발이행안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구축과용
□ 정부는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지속에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등의 공동 사용을 촉진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10 수준('20)에서 50%까지 높이겠습니다.
ㅇ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관련 부처별 연구 시설과 장비 정보를 연계와 공유 ․ 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대형시설 활용을 지원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추진되 2027년까지 세부 분야별로 협력기관도 지정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20년 기준 80%수준을 선진국 기준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관련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술개발 ․ 검증 ․ 상용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극지, 대양 등 전략형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동해 해양과학기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외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ㅇ 더불어, 빠르게 확대를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수산 혁신형 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등에 대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창업 ․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규모 2.9배, 연 성장률 8.5%예상(출처:Douglas - Westwood('17), GIA('15), National Wellness Institute('17)등)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ㅇ 일시:12월 22일(수), 09:30 10:30(60분)
ㅇ 장소: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참석대상:총리님(주재), 중앙부처*장관 등 17명
- 기재·교육·과기·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기보좌관,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 여기에 외교부,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등 상정 안건 관련 참석 필요한 부처 ‧ 청 추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육성·보호 전략(안)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참석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Horizon Europe을 통해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 요 적 용
ㅇ 1호 안건 보고 및 토론
[정부]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민간]글로벌 기술패권 전략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ㅇ 2호, 3호 의제 보고 ‧ 토의
[정부]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정부]Horizon 유럽연합은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회의 요약
[1호]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ㅇ 주요국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패권을 판가름할 열쇠를'기술'로 보고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 기술패권 확보와 우위확보를 향한 총력전 전개
*(미)Endless Frontier Act(10개 핵심·신흥기술), 중국의 자립자강(7대 과학기술, 8대 산업)등
ㅇ 주요한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도 본격화
☞ 한미정상회담('21.5)을 계기 양자·우주·6G 등 첨단기술 관련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이를 기회로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차원 주도적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ㅇ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정책 간 연계 의존성이 증가 → 통합적 기술전략 필요
(기술선정)△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에서 경제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 집중지원 시 주도권 선점이 가능한 10개 핵심을 우선 선별
우리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선도형·경쟁형·추격형 등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필요
(육성 ‧ 보호전략)10년 선도국 내 기술주도권 확보(기술수준 60 ~ 90%→ 90%이상)
ㅇ 기술별 여건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
ㅇ 국가 간 경쟁·협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대체불가 원천기술'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독보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도전적 목표달성 노력 본격화
ㅇ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감안을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구축
*장관급 필수전략기술위원회 설치와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등 추진
[참고]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다양한 산업응용으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자, 안보적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패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기술
※ 자국중심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주의 심화
레벨4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미래전장에서의 패권을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각축전 양상
선도국의 기술차단, 우리경쟁력 미확보 경우 경제 ‧ 안보 전반에 치명적 위협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자율주행·디지털의료 등 신융합산업의 주요 기반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과 6세대(6G)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간 전쟁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로 세계 시장구도가 급변할 가능성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단말·장비 핵심부품의 공급망 통제 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우려 있으며, 6세대(6G)상용화에 필요한 표준선점 중요
코로나19 세계유행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생명·건강뿐만 아닌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그 자체로도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30년, 1255억 $ 시장규모 전망)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기술확보 유무가 팬데믹 상황 시 경제회복력 저하 극복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
※ 세계(글로벌)위기상황에서 대외협상력 제고 가능
우리 수출비중의 평균 20%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분야로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인공지능·IoT 및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점*에 있는 기술로 공급망 관리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 및 전략적 실패 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중국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텔사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추진
친환경·전기차 등으로 모빌리티의 방향이 전환되고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 부상
최근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따라 시장 주도권과 차세대 기술선점, 안전은 공급처 확보(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치열
우리는 국내 최고수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기차 원료가공과 소재의 특정국가 의존이 높아 선제적 관리·대응 필요
2050년 에너지원의 약 30%의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구현을 위한 필수 기술
※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우리 상황 고려 시 중요 에너지원 기술
아직 세계적 연구성계 단계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국제 수소거래시장 도입 등 글로벌 경쟁과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청정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 까지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흐름에 따른 자국내 제조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로봇기술은 국방분야에서도 막대한 활용성
특히, 중공업 비중이 높고 로봇밀도(세계1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상 국방에 기술종속은 산업전반의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로봇 활용영역과 중요도는 점차 증대
초고속 연산·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혁명를 초래할 가능으로 전망
*양자우월성 입증: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계산을 200초만에 해결('19.10)
미·중·일·유럽연합 등 모든 주요국의 공통 전략기술로, 국가차원 핵심과략 중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가져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산업
민군겸용이 어렵고 강대국만이 도전해 온 우주기술은 국가 내 엄격한 기술통제로 인해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 미래의 우주경제 시스템을 선점한 강대국이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이로 발생한 국가·경제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무인비행체의 전장적용 확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추진에 따른 항공기술도 이 이상 추격자에 머무를 수 없는 전략기술
ㅇ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공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산업 등 국가 경쟁력에 보호막이자 방패로서 사이버보안 중요
※ 사이버공간의 확장, 보호대상의 증가, 진화된 공격의 지능성
체제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반드시 기술자립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방어 경쟁력(정보주권)확보 시급
[2호]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ㅇ 약 2천건(선박 27, 항만 84, 장비 1,882)의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중 공동 활용되는 시설은 10%이하이며 전략적 구축을 위한 체계적 계획**미흡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7개 국립연, 출연연에서 각각 소유·운용 중
*는(예)미국 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Technology and Societal Needs in 2030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활용도 향상〔('20)공동활용율 10/→('30)50%〕
해양과학기지 및 시설(84)
ㅇ 7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목록, 사용 현황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사용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과 지원기관*설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운영('22)→'27년까지 5개 분야별 지원센터 지정
*고가 장비 확보가 곤란한 중소기업(해양수산기업의 98%)에 유휴장비 임대, 구입 지원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협력사업 추진
ㅇ 공동활용 신청 절차, 사용료 기준 등 마련(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령 정비)
ㅇ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 활용 관련 정책 추진계향 검토, 운영 점검 등을 지원할 전문가 중심의 연구인프라 특별위원회 운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자립도 확대〔('20)선진국 대비 80 ％ →('30)90%〕
ㅇ 제주는 뉴딜, 탄소중립 구현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시설 ․ 장비를 보강하고 디지털트윈 등 새로운 인프라 확충
▶(스마트화)스마트 항만(광양)·양식,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등 핵심 원천 연구 개발, 상용화 지원을 통한 실·검증 인프라 적기 확보
▶(탄소중립)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목포), 재생용 기반 수소 생산 실해역 시험장(제주)등 상용화 지원, 해양방사능·안전 인프라 확충
▶(해양영토)이어도, 소청초에 이어 동해 해양과학기지, 북극해 전담 운영을 위한 제2쇄빙선, 해양예보 슈퍼컴 등 탐사·예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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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_1
### 내용:
<NAME> 국무총리,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주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10년 후 선도국 수준 기술주도권 유지 위해 국가역량 총집결!
- △반도체·디스플레이, △수소, △양자, △우주·항공 … 10개'국가 필수전략기술'선정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육성 ․ 보호 전략)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나노가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대 산업 집중 육성·보호
- 10개 기술별 연구개발이행안 마련 및 지속적 투자 확대('21년 2.7조원→'22년 3.3조원)
- 세제 ․ 기반(인프라)․ 인력 ․ 민간혁신 촉진, 기술유출 방지 위한 전방위적 지원 강화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따른 법률'제정 추진으로 지속적 성장 달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 연구기반(인프라)중장기 이행안(로드맵))
△지능화, △탄소중립, △해양영토 3대 중점 해양수산 연구기반 지속적 확충
- 기반(인프라)공동활용율 제고('20년 10%-'30년 50%)를 위한 공동활용 지원센터 등 설립
-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 친환경선박 육해상 가늠터(목포)외 주요기반(인프라)추진 탄력
- 제2쇄빙선, 동해 해양과학기지 확보 추진으로 미래 해양영토 ․ 자원 선점 기대
□ 2018은 12월 22일(수)9시30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NAME> 국무총리(위원장)주최로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자)국무총리(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부위원장), 교육·외교·문체·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차관 등
□ 이번 회의에서는(1호)｢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별 및 육성·보호 전략 ｣ 을 토론안건으로 원안 의결하고,(2호)｢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고도화 로드맵 ｣,(3호)｢ Horizon 구축을 통한 유럽연합(EU)과 협력강화 방안(비공개)｣ 을 보고안건으로 원안 접수하였습니다.
ㅇ 안건별 토론에서는 향후 10년 동안 선도국 수준의 기술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한 주요 필수전략기술의 기술별 맞춤형 육성·보호 방안과 안정적 지원을 위한 중장과 추진체계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아울러 해양수산 연구가반(인프라_의 효과적 활용과 안정적 구축을 위한 중장기 추진 방안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과의 협력 확대에도 논의했습니다.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 정부는 기술경쟁력이 글로벌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시대, 국익을 위해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로 할 필수전략기술을 선별하고, 범에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 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 육성·보호전략(이하 전략)｣ 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습니다.
□ 최근 미·중 기술패권 다툼은 국제 산업지형과 공급망을 흔들고 그 영향이 국가 간 안보·동맹 및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질서 변동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미국·중국·유럽·일본 글로벌 선도국들은 패권경쟁의 승패를 결정할 열쇠를 기술로 두고 10개 내외의 전략기술을 선정, 이들 기술의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더욱이, 선도국 간에만 기술을<NAME>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전략적 통상·협력 관점에서도 선도적 우위기술 확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도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과 6세대(6G)·양자·우주 등 첨단기술에 대한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한발 빠르게 대응해 왔습니다.
ㅇ 하지만 이에 더 이상 국가 간 협력·경쟁의 지렛대가 될 필수전략기술에 관한 기술주권 확보를 목표로, 국가적 방향성 설정과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우리나라는 미래 성장동력 발굴 ․ 소부장 등에 대비한 각 분야별 정책과 기술체계를 운영하면서, 국가적으로 육성·보호하고 있는 세부기술이 5천개 이상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에는 한정된 국가자원*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이 절실하고,
세계 주요국 투자규모('19년):(미)224조원(유럽연합)124조원(중)77조원(일)39조원(한)20조원
*기술이 공급망·통상, 외교·안보 정책에서 주요한 수단이 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이를 철저히 국익 측면에서 접근하는 기술전략이 시급합니다.
ㅇ 이에 정부는 △공급망·통상(경제안보)△국가안보(외교·국방)△신산업(미래혁신)등 통합적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반드시 주도권을 잡아야할'국가 필수전략기술'선별*을 추진해 왔습니다.
*(선정기준·절차)①기술의 사회적 중요성, ②집중 지원 시 주도권 확보 가능성, 기술적 시급성을 모두 고려해 전문가 평가와 관계부처 협의·조정을 통해 선별
ㅇ 그 일환으로 △인공지능, △5세대(5G)·6세대(6G), 인공지능의 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을 세계 기술패권 관점에서 집중 육성·보호해야 한다는 국가 필수전략기술로 선정하였습니다.
<10개 국가필수전략기술>
□ 정부는'10개 필수전략기술에 대한 기술주도권 확보'를 핵심 비전으로, 현재 주요 기술국 대비%에 머물고 있는 기술수준을'30년까지 90 이상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국가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는 필수전략기술별 특성과 기술수준을 감안을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기술의 확보부터 보호까지 전방위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 각 필수전략기술 내 가장 집중해야 할'세부 중점기술'을 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개발 이행안을 토대로, 연구개발투자 비중 확대, 연구개발예타 간소화, 산학연 거점 연구기관 지정·육성 및 기술개발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실증·사업화 인프라 및 세제지원, 제도적 규제개선, 전문인력 확보, 특허·표준개발, 기술보호 등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전략적 국제협력과 공조 체제를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 간 기술과 협력의 지렛대가 될 대체불가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서 도전적 목표달성 연구개발(R & D)을 본격화하겠습니다.
ㅇ 필수전략기술 연구개발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한다는 전제하에, 명확하고 과감한 목표치를 설정하며, 목표달성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달성도를 치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 아울러, 향후 기술진보, 산업지형과 국제질서 변화 추세를 반영해,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종합에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ㅇ 국가 필수전략기술 내 세부 중점기술에 대해 세제지원, 금융적 등 다각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별 기술체계 내 연동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또한,'국가필수전략기술 특별위원회(장관급)'를 신설해 동 전략의 기획 및 이행을 총괄·조정하고 주기적으로 보완하는 동시에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정례적'민관 협의회'구성·운영을 통해 연구개발이행안과 상세 종합전략을 구체화해 가겠습니다.
ㅇ 마지막으로, 이 전략이 일회적으로 그치지 않고 꾸준히 추진되어 성과를 낼 수 있도록,'(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하여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구축과용
□ 정부는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지속에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등의 공동 사용을 촉진하여 재정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 오는 2030년까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10 수준('20)에서 50%까지 높이겠습니다.
ㅇ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관련 부처별 연구 시설과 장비 정보를 연계와 공유 ․ 임대 등을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싱글윈도우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또한, 기업, 대학 등의 대형시설 활용을 지원하고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비를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등 공동활용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 이를 위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추진되 2027년까지 세부 분야별로 협력기관도 지정하겠습니다.
□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수준('20년 기준 80%수준을 선진국 기준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 관점에서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관련 4차 산업혁명 대비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친환경선박 등 탄소중립 관련 해양수산 분야 기술개발 ․ 검증 ․ 상용화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극지, 대양 등 전략형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동해 해양과학기지, 차세대 쇄빙연구선 외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합니다.
ㅇ 더불어, 빠르게 확대를 것으로 전망되는 해양수산 혁신형 분야*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해양바이오, 해양로봇 등에 대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 중소기업형 창업 ․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시장규모 2.9배, 연 성장률 8.5%예상(출처:Douglas - Westwood('17), GIA('15), National Wellness Institute('17)등)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요
ㅇ 일시:12월 22일(수), 09:30 10:30(60분)
ㅇ 장소: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1907호)
□ 참석대상:총리님(주재), 중앙부처*장관 등 17명
- 기재·교육·과기·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중기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기보좌관, 과기혁신본부장(간사위원)
※ 여기에 외교부, 방위사업청, 해양수산부 등 상정 안건 관련 참석 필요한 부처 ‧ 청 추가
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육성·보호 전략(안)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참석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Horizon Europe을 통해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주 요 적 용
ㅇ 1호 안건 보고 및 토론
[정부]국가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안)
[민간]글로벌 기술패권 전략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ㅇ 2호, 3호 의제 보고 ‧ 토의
[정부]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안)
[정부]Horizon 유럽연합은 통한 EU와 협력강화 방안(안)
제2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회의 요약
[1호]국가 필수전략기술 선정 및 육성·보호 전략
ㅇ 주요국은 패권경쟁의 출발점이자 패권을 판가름할 열쇠를'기술'로 보고 10개 내외 기술*을 선정, 기술패권 확보와 우위확보를 향한 총력전 전개
*(미)Endless Frontier Act(10개 핵심·신흥기술), 중국의 자립자강(7대 과학기술, 8대 산업)등
ㅇ 주요한 선도국 간 기술결속을 강화하고 외부에 통제하는 기술동맹도 본격화
☞ 한미정상회담('21.5)을 계기 양자·우주·6G 등 첨단기술 관련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이를 기회로 전략기술에 대한 국가차원 주도적 설정과 전략 마련 시급
ㅇ 기술과 산업, 공급망·통상, 외교·국방 정책 간 연계 의존성이 증가 → 통합적 기술전략 필요
(기술선정)△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산업 관점에서 경제 흥망에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면서, 집중지원 시 주도권 선점이 가능한 10개 핵심을 우선 선별
우리 기술경쟁력을 토대로 선도형·경쟁형·추격형 등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 필요
(육성 ‧ 보호전략)10년 선도국 내 기술주도권 확보(기술수준 60 ~ 90%→ 90%이상)
ㅇ 기술별 여건을 고려한 육성·보호 종합전략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투자, 인프라·세제, 표준선점·특허, 기술보호 등 전방위 지원책 마련
ㅇ 국가 간 경쟁·협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대체불가 원천기술'육성을 위해, 과감하고 독보적 수준의 목표를 설정하는 도전적 목표달성 노력 본격화
ㅇ 향후 기술진보·산업지형·국제질서 변화 등을 감안을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견고한 추진체계*구축
*장관급 필수전략기술위원회 설치와 ｢(가칭)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등 추진
[참고]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다양한 산업응용으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기반기술이자, 안보적 활용가치가 높아 기술패권 경쟁의 성패를 좌우할 기술
※ 자국중심 생태계를 강화해 글로벌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 국가주의 심화
레벨4 자율차 상용화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모빌리티/미래전장에서의 패권을 가져올 자율주행 기술 우위확보를 위한 각축전 양상
선도국의 기술차단, 우리경쟁력 미확보 경우 경제 ‧ 안보 전반에 치명적 위협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이자, 자율주행·디지털의료 등 신융합산업의 주요 기반기술
개방형 네트워크 기반과 6세대(6G)기술선점을 위한 국가 간 전쟁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로 세계 시장구도가 급변할 가능성
선진국 의존도가 높은 단말·장비 핵심부품의 공급망 통제 시 경쟁력에 위협이 될 우려 있으며, 6세대(6G)상용화에 필요한 표준선점 중요
코로나19 세계유행에서 경험했듯이 국민생명·건강뿐만 아닌게 국가안보와 직결되며, 그 자체로도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30년, 1255억 $ 시장규모 전망)
*기술자립이 용이하지 않은 기술로, 기술확보 유무가 팬데믹 상황 시 경제회복력 저하 극복의 필수 역량으로 부상
※ 세계(글로벌)위기상황에서 대외협상력 제고 가능
우리 수출비중의 평균 20%이상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분야로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인공지능·IoT 및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미·중 패권경쟁의 시작점*에 있는 기술로 공급망 관리 경쟁이 치열하여, 경쟁력 상실 및 전략적 실패 시 경제안보에 치명적 위협
*중국은 국가안보상 이유로 인텔사의 중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 추진
친환경·전기차 등으로 모빌리티의 방향이 전환되고 탄소중립 기조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서 중요도 부상
최근 전기차 보급 본격화에 따라 시장 주도권과 차세대 기술선점, 안전은 공급처 확보(역내 공급망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 치열
우리는 국내 최고수준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기차 원료가공과 소재의 특정국가 의존이 높아 선제적 관리·대응 필요
2050년 에너지원의 약 30%의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안보 구현을 위한 필수 기술
※ 특히, 재생에너지 여건이 열악한 우리 상황 고려 시 중요 에너지원 기술
아직 세계적 연구성계 단계로 동일한 출발선에 있으나, 국제 수소거래시장 도입 등 글로벌 경쟁과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
청정수소 생산부터 이송·저장·활용 까지 전주기 기술경쟁력 확보 필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리쇼어링 흐름에 따른 자국내 제조경쟁력 확보 경쟁이 치열하며, 로봇기술은 국방분야에서도 막대한 활용성
특히, 중공업 비중이 높고 로봇밀도(세계1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 상 국방에 기술종속은 산업전반의 종속으로 이어질 가능성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로봇 활용영역과 중요도는 점차 증대
초고속 연산·초정밀 계측 등 현재 컴퓨팅 기술한계를 뛰어넘어 신약개발,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자혁명를 초래할 가능으로 전망
*양자우월성 입증:슈퍼컴퓨터로 1만년 걸릴 계산을 200초만에 해결('19.10)
미·중·일·유럽연합 등 모든 주요국의 공통 전략기술로, 국가차원 핵심과략 중
보안강화(양자암호통신)와 암호체계 무력화(양자컴퓨팅)라는 양면성을 가져 국가안보 관점에서도 매우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닌 산업
민군겸용이 어렵고 강대국만이 도전해 온 우주기술은 국가 내 엄격한 기술통제로 인해 자력개발을 통해서만 확보 가능
※ 미래의 우주경제 시스템을 선점한 강대국이 세계 경제패권을 차지할 것이며, 이로 발생한 국가·경제적 차이는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무인비행체의 전장적용 확대,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 추진에 따른 항공기술도 이 이상 추격자에 머무를 수 없는 전략기술
ㅇ 디지털 인프라가 확대되면서 공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경제·산업 등 국가 경쟁력에 보호막이자 방패로서 사이버보안 중요
※ 사이버공간의 확장, 보호대상의 증가, 진화된 공격의 지능성
체제 전환 가속화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로 반드시 기술자립을 통한 선진국 수준의 방어 경쟁력(정보주권)확보 시급
[2호]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중장기 로드맵
ㅇ 약 2천건(선박 27, 항만 84, 장비 1,882)의 해양수산 연구인프라*중 공동 활용되는 시설은 10%이하이며 전략적 구축을 위한 체계적 계획**미흡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7개 국립연, 출연연에서 각각 소유·운용 중
*는(예)미국 Critical Infrastructure for Ocean Technology and Societal Needs in 2030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활용도 향상〔('20)공동활용율 10/→('30)50%〕
해양과학기지 및 시설(84)
ㅇ 7개 연구기관이 보유한 시설·장비 목록, 사용 현황 등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원스톱으로 사용 신청이 이루어지도록 플랫폼과 지원기관*설치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탁 운영('22)→'27년까지 5개 분야별 지원센터 지정
*고가 장비 확보가 곤란한 중소기업(해양수산기업의 98%)에 유휴장비 임대, 구입 지원 등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부처 협력사업 추진
ㅇ 공동활용 신청 절차, 사용료 기준 등 마련(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령 정비)
ㅇ 연구인프라 구축·운영 ․ 활용 관련 정책 추진계향 검토, 운영 점검 등을 지원할 전문가 중심의 연구인프라 특별위원회 운영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자립도 확대〔('20)선진국 대비 80 ％ →('30)90%〕
ㅇ 제주는 뉴딜, 탄소중립 구현 등 국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통적인 시설 ․ 장비를 보강하고 디지털트윈 등 새로운 인프라 확충
▶(스마트화)스마트 항만(광양)·양식, 자율운항선박 실증센터(울산)등 핵심 원천 연구 개발, 상용화 지원을 통한 실·검증 인프라 적기 확보
▶(탄소중립)친환경선박 육해상 테스트베드(목포), 재생용 기반 수소 생산 실해역 시험장(제주)등 상용화 지원, 해양방사능·안전 인프라 확충
▶(해양영토)이어도, 소청초에 이어 동해 해양과학기지, 북극해 전담 운영을 위한 제2쇄빙선, 해양예보 슈퍼컴 등 탐사·예측 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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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차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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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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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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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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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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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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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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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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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인구기금(UNFPA)북한인구조사 지원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o 정부는 제2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유엔인구기금(UNFPA, The Nations Population Fund)북한인구조사 사업 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 의결(1.29)하였음.
※ 의결안건:①유엔인구기금(UNFPA)북한 인구조사사업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②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④2015년 통일부 운영경비 지원(안), 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각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을 참조
o 이와 함께, ｢ 2015년 연두업무보고("함께하는 통일준비, 행복한 통일 한반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추진과제들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유관부처 협업체계'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정부는 2015는 남북교류협력 분야 추진과제로서,
- 첫째,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등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 수립 △한반도 종단 - 대륙철도 연결 시범운행 △남북 및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나진 - 하산 물류사업 본격 가동 △북한 경제인력 양성 사업 확대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발전적 자립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둘째는 북한주민 생활개선을 위한'민생 통로'확대를 위해, △영유아산모 통합 지원 ｢ 모자패키지 ｣ 사업 확대 △북한주민 민생증진 ｢ 복합농촌단지 ｣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 그린데탕트 ｣ 실현을 위한'생태 통로'마련을 위해, △국제기구민간단체를 통한 산림환경협력 강화 △남북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백두대간 보호'△임진강북한강 간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착수 등을 실시는 것이며,
- 넷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증진을 위한'문화 통로'확대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 서울평양 동시 개관 △(가칭)｢ 한민족생활문화편람 ｣ 편찬 △민족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제반 협력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분단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위하여 남북간(가칭)광복 70주년 ｢ 남북공동기념위원회 ｣ 구성 후 문화예술종교스포츠 등 분야별 공동행사를 추진할 계획임.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외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법무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차관(국제협력관 대참), 외교안보수석,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보훈은 제1차장
*【 민간위원 】 <NAME>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NAME>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NAME>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① 유엔인구기금(UNFPA)북한 인구조사사업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유엔인구기금(United N을 Population Fund)의 북한 지역 사회인구학적 가구조사 사업에 1,300,000 $ 을 지원하기로 함.
o 이것는 UN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한 대북사업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담당자:교류협력국 인도지원과 <NAME> 과장과 전화:2100 - 5834]
②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남북간 인적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및 미래리더십 함양 △세대 계층간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위하도록 필요경비 56억 원을 무상지원
-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비 11억32백만 원인과 체험관 운영비 1억23백만 원부에 시설관리 운영비 27억45백만 원, 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6억 원
[담당자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과 <NAME> 주무관, 전화 번호 <PHONE> ]
③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남북분단으로 인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언어체계를 통합 ․ 정비하여 한민은 언어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15년도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 에 따른 소요경비 32억 20백만 원만을 무상지원
- 편찬사업비 12억 95백만 원, 경상경비 19억 18백만 원부에 사업관리비 7백만 원만
[담당자:사회문화교류과 <NAME> 주무관, 전화 ; 2100 - 5845]
④ 2015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안)
o 개성공단의 발전적<NAME> 및 국제화 추진을 원활하게 수행과 주요 기반시설 관리 ‧ 운영 등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경비 113억 9백만 원만을 지원
- 현금 80억 29백만 원, 유상(대출)32억 80백만 원
- 정부대행 업무관련 경비(출입지원, 신변안전, 등록 ․ 인허가 등)는 무상지원
*대출조건 중 대출이자율 연 1%, 지연배상금율 월 2%(5년거치 15년 상환)
[담당자:기획총괄과 <NAME> 주무관과화:2100 - 5786]
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 이행기구인(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북한 지하자원개발 시범화 등 정부 위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 등 운영경비 13억 1천 6백만 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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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270차 교류협력추진협의회 결과_1
### 내용:
정부, 유엔인구기금(UNFPA)북한인구조사 지원 등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
o 정부는 제27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유엔인구기금(UNFPA, The Nations Population Fund)북한인구조사 사업 등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 ‧ 의결(1.29)하였음.
※ 의결안건:①유엔인구기금(UNFPA)북한 인구조사사업에 따른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②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③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④2015년 통일부 운영경비 지원(안), ⑤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각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을 참조
o 이와 함께, ｢ 2015년 연두업무보고("함께하는 통일준비, 행복한 통일 한반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추진과제들에 대한 각 부처의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유관부처 협업체계'에 대해 논의하였음.
o 정부는 2015는 남북교류협력 분야 추진과제로서,
- 첫째, 경제공동체 인프라 구축 등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한반도 국토개발마스터플랜 수립 △한반도 종단 - 대륙철도 연결 시범운행 △남북 및 다자간 협력방안 모색 △나진 - 하산 물류사업 본격 가동 △북한 경제인력 양성 사업 확대 △개성공단 국제화를 통한 발전적 자립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 둘째는 북한주민 생활개선을 위한'민생 통로'확대를 위해, △영유아산모 통합 지원 ｢ 모자패키지 ｣ 사업 확대 △북한주민 민생증진 ｢ 복합농촌단지 ｣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셋째, ｢ 그린데탕트 ｣ 실현을 위한'생태 통로'마련을 위해, △국제기구민간단체를 통한 산림환경협력 강화 △남북 및 국제사회 협력을 통한'백두대간 보호'△임진강북한강 간 남북공유하천 공동관리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착수 등을 실시는 것이며,
- 넷째, 남북 주민간 동질성 증진을 위한'문화 통로'확대를 위해, △(가칭)｢ 남북겨레문화원 ｣ 서울평양 동시 개관 △(가칭)｢ 한민족생활문화편람 ｣ 편찬 △민족 문화유산 보존을 통한 제반 협력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임.
- 마지막으로, 분단 7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위하여 남북간(가칭)광복 70주년 ｢ 남북공동기념위원회 ｣ 구성 후 문화예술종교스포츠 등 분야별 공동행사를 추진할 계획임.
*【 정부위원 】 기획재정부 제1차관, 외교부 제1차관, 환경부 차관, 법무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차관(국제협력관 대참), 외교안보수석, 국무조정실 국무차장, 보훈은 제1차장
*【 민간위원 】 <NAME>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NAME>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 <NAME>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과
① 유엔인구기금(UNFPA)북한 인구조사사업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유엔인구기금(United N을 Population Fund)의 북한 지역 사회인구학적 가구조사 사업에 1,300,000 $ 을 지원하기로 함.
o 이것는 UN기구의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등 국제사회의 인도한 대북사업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
[담당자:교류협력국 인도지원과 <NAME> 과장과 전화:2100 - 5834]
②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 한반도통일미래센터가 △남북간 인적교류 지원 △국내외 청소년 및 미래리더십 함양 △세대 계층간 소통을 통한 국민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위하도록 필요경비 56억 원을 무상지원
- 체험연수 및 프로그램 운영비 11억32백만 원인과 체험관 운영비 1억23백만 원부에 시설관리 운영비 27억45백만 원, 센터 환경개선 사업비 16억 원
[담당자 ;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기획과 <NAME> 주무관, 전화 번호 <PHONE> ]
③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 남북분단으로 인한 언어 이질화를 극복하고, 언어체계를 통합 ․ 정비하여 한민은 언어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15년도 ｢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 에 따른 소요경비 32억 20백만 원만을 무상지원
- 편찬사업비 12억 95백만 원, 경상경비 19억 18백만 원부에 사업관리비 7백만 원만
[담당자:사회문화교류과 <NAME> 주무관, 전화 ; 2100 - 5845]
④ 2015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지원(안)
o 개성공단의 발전적<NAME> 및 국제화 추진을 원활하게 수행과 주요 기반시설 관리 ‧ 운영 등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필요경비 113억 9백만 원만을 지원
- 현금 80억 29백만 원, 유상(대출)32억 80백만 원
- 정부대행 업무관련 경비(출입지원, 신변안전, 등록 ․ 인허가 등)는 무상지원
*대출조건 중 대출이자율 연 1%, 지연배상금율 월 2%(5년거치 15년 상환)
[담당자:기획총괄과 <NAME> 주무관과화:2100 - 5786]
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경비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o「도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사업 ｣ 이행기구인(사)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북한 지하자원개발 시범화 등 정부 위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탁사업비 등 운영경비 13억 1천 6백만 원을 무상지원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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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이전 개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기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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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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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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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8749&pageIndex=33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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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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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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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이전 개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 유해요소 차단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서울 중구 창성동 별관에 있던'한빛어린이집'을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이전하여 3월 2일(화)부터 개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창성동 별관 건물은'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결과 안전 D등급, 내진성능 붕괴위험 등급으로 판정('17.6월)되어 한빛어린이집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창성동 별관은 재건축 및 한시조직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서울청사 내 청사경비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한빛어린이집을 이전키로 하였다.
○ 작년 하반기 본관 청사경비대 건물을 건축과 통신, 전기, 소방 등 모든 분야에서 리모델링*하였고, 올해 2월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건물임을 감안을 실내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유해물질 등을 미리 파악해 창문에 안전쿠션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 이전하는 한빛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210명, 보육종사자는 40명으로, 지하 3층 건물(연면적 2,413㎡)에 유아로 17개, 유희실 3개, 교사실, 식당 등의 보육 공간을 갖추었으며 옥상놀이터에는 미끄럼틀, 모래놀이터, 텃밭 공간을 설치하여 야외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빛어린이집'이전에 따라 이전에'햇살어린이집','푸르미어린이집'과 더불어 서울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는 3개의 직장어린이집이 모두 본관에 위치하게 된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은"앞으로도 서울의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부모들은 믿고 다닐 수 있는 시설으로 모범이 되도록 방역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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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이전 개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기대_1
### 내용:
정부서울청사 한빛어린이집, 이전 개원으로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정부청사관리본부, 유해요소 차단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NAME> )는 서울 중구 창성동 별관에 있던'한빛어린이집'을 정부서울청사 본관으로 이전하여 3월 2일(화)부터 개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그간 창성동 별관 건물은'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결과 안전 D등급, 내진성능 붕괴위험 등급으로 판정('17.6월)되어 한빛어린이집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창성동 별관은 재건축 및 한시조직 사무실 등으로 활용하고, 서울청사 내 청사경비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한빛어린이집을 이전키로 하였다.
○ 작년 하반기 본관 청사경비대 건물을 건축과 통신, 전기, 소방 등 모든 분야에서 리모델링*하였고, 올해 2월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할 건물임을 감안을 실내 새집증후군 예방을 위한 유해물질 등을 미리 파악해 창문에 안전쿠션을 설치하는 등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 이전하는 한빛어린이집은 보육정원이 210명, 보육종사자는 40명으로, 지하 3층 건물(연면적 2,413㎡)에 유아로 17개, 유희실 3개, 교사실, 식당 등의 보육 공간을 갖추었으며 옥상놀이터에는 미끄럼틀, 모래놀이터, 텃밭 공간을 설치하여 야외 활동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빛어린이집'이전에 따라 이전에'햇살어린이집','푸르미어린이집'과 더불어 서울청사관리소에서 운영하는 3개의 직장어린이집이 모두 본관에 위치하게 된다.
□ <NAME> 서울청사관리소 관리과장은"앞으로도 서울의 어린이집이 어린이들은 안전하게 생활하고 학부모들은 믿고 다닐 수 있는 시설으로 모범이 되도록 방역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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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5.,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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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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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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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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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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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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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8325&pageIndex=296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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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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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부터
◈ 백신 종류는 1차 31,320명, 접종완료 106,798명
◈ 신규 확진자 확인 602명, 해외유입 32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25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31,320명으로 총 15,199,919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106,79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521,785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25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예방이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예방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보유 현황(6.25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백신별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백신의 대부분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2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발생자 수는 153,789명(해외유입 9,71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27,76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118건(확진자 9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양성 건수는 987건(확진자 없음)으로 총 검사 건수는 57,868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634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601명으로 총 145,389명(94.54%)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6,3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2,009명(치명률 1.31%)이다.
【 국내 발생 감염자와 현황(6.25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10명(1명), 태국 5명(2명), 캄보디아 3명(3명), 러시아 2명, 파키스탄 2명, 인도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유럽:터키 1명, 포르투갈 1명, 스웨덴 1명(1명)미국과 미국 1명, 아프리카:세네갈이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4일 0시부터 6.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통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6.25.0시 기준, 153,789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24일 0시부터 6.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합계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확진자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까지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6.25.0시 기준, 153,78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6.24일 0시부터 6.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19. ~ 6.2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현재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의심자자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에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참여들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25.,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0시 현재부터
◈ 백신 종류는 1차 31,320명, 접종완료 106,798명
◈ 신규 확진자 확인 602명, 해외유입 32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25일 0시 현재에 1차 접종은 31,320명으로 총 15,199,919명이 1차 예방을 받았고, 이 중 106,798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4,521,785명이 예방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25일 0시 기준, 단위:천명한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기준
2)예방이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예방 완료 모두에 일괄 추가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수정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보유 현황(6.25일 0시 기준, 단위: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백신별 입퇴사(원), 신규 인입 등으로 변동 가능
2)얀센 백신의 대부분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집계로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25일 0시 기준으로, 신규 발생 신규 확진자는 602명, 해외유입 사례는 3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발생자 수는 153,789명(해외유입 9,71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27,76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9,118건(확진자 90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양성 건수는 987건(확진자 없음)으로 총 검사 건수는 57,868건, 신규 확진자는 모두 634명이다.
○ 전체 격리해제자는 601명으로 총 145,389명(94.54%)이 완치 해제되어, 현재 6,391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43명, 사망자는 1명으로 누적 감염자는 2,009명(치명률 1.31%)이다.
【 국내 발생 감염자와 현황(6.25일 0시 기점으로'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6.25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네시아 10명(1명), 태국 5명(2명), 캄보디아 3명(3명), 러시아 2명, 파키스탄 2명, 인도 1명(1명), 필리핀 1명(1명), 방글라데시 1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유럽:터키 1명, 포르투갈 1명, 스웨덴 1명(1명)미국과 미국 1명, 아프리카:세네갈이 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통계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24일 0시부터 6.25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관리 중인 환자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19 일일 감염률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보를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발생자 통계)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일일확진자'에서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확진자 수는 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통계 선택> (우측 하단)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통계
<붙임>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확진자 현황(6.25.0시 기준, 153,789명)
<감염병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6.24일 0시부터 6.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합계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확진자는 미포함)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경우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까지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중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6.25.0시 기준, 153,789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확진자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따른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전 누계)>
*6.24일 0시부터 6.25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향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추이(6.19. ~ 6.25.)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현재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검사, 의심자자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보건소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현황에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당일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3)(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전국 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것
4)(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참여들 중 실적 제출에 협조한 지역의 집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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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5609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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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농식품부 차관과 <NAME> 기재부 1차관, 산란계농장 방문 재입식 및 계란 수급 상황 등 현장점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5609
|
CC BY
| 440
|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NAME> 농식품부 장관과 이억 원 기재부 1차관, 산란계농장 방문 재입식 및 계란수급 상황 등 현장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10일(화)오후에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인 양지뜰농장을 방문하여 산란계 재입식 등 계란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양지뜰농장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20.12.23)된 이후, 입식시험, 농장 점검·환경평가 후 재입식을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하고, 산란중추를 선별에 재입식*(1차 7.3일 9.5만마리, 2차 7.24일 9.5만마리)하여 최근 일부 산란계의 계란 출하가 시작되고 있는 농장으로,
□ 통상 살처분 이후 재입식을 할 때 산란계의 주령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일괄에 재입식하지 않고 시기를 나누어 단계를 진행
ㅇ 산란계 살처분 농장의 보상금 지급상황, 단계적인 재입식 등 계란 수급상황, 폭염을 대비한 축사 및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차관은 최근 계란 시세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조속한 계란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대는 농가의 재입식이 중요하므로 지자체 관계자에게 산란계 살처분 농가에 대한 원활한 보상금 집행을 독려하고, 농가가 신속하게 재입식을 추진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ㅇ 폭염 피해가 없도록 농가의 냉동을 가동 철저, 가축 건강관리 강화 협조도 재차 당부하고,
ㅇ 지자체에는 취약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 제공, 폭염대응 시설 지속 점검·필요 장비ㆍ자재 적극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 <NAME> 원 차관은 민생안정품목인 계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조기적<NAME>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살처분 농가의 원활한 산란계 재입식 등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150→350억 원)하고, 8 ~ 10월 중 지원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1.8→0)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아울러 이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계란의「생산 - 유통 - 판매」모든 단계에 걸쳐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점검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즉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자 수 상황 및 향후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산란계 수 현황(6월말 현재화 및 대응방향
ㅇ AI 발생후 전국계 총 1,671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살처분 농가 재입식 및 기존 산란한 병아리 2,638만 마리가 재입식되고, 801만 마리가 도태되어 살처분 + 도태 규모 대부분으로 재입식 발생
산란계수는 6월말 기준 6,800만 마리(추정)로 평년수준(6,916만마리)에 근접하였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지급*조속완료 및 재입식 적극 지원
ㅇ 8.9일 기준 살처분농가 187호중 186호(99.5 ％)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급(최근 서류제출한 일부농가는 아직 보상평가 진행중)
재입식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회계)
ㅇ(목적)AI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산란한 재입식 지원
ㅇ(대상)AI방역조치로 닭ㆍ오리를 살처분한 농장
ㅇ(재원)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회계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중추ㆍ병아리 가격 급등으로 재입식에 곤란을 겪는 농가지원 위해 당초 150억 규모에서 350억 원으로<NAME> 확대(8.3일)
ㅇ(지원조건)융자(연리 1.8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생계는 산란계 살처분농가 등 8∼10월 간 선정된 사업대상자(예산 200억 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배정)는 무이자(0 금리)적용(8.3일)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대출심사 평가(농협)단계(2 ~ 3주 소요)까지 지원 예정
ㅇ(신청기간)'21년 이후 재입식 허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나, 생계로 살처분농가는 3개월 경과 후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1회 입식마릿수 × 축종별 지원단가(지원한도액:10억 원/호)
※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입식 가능마릿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년 동안에 출하마릿수 중 초과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출
**산란계 중추 3,592원, 산란과 병아리 991원(최근 5년 평년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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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농식품부 차관과 <NAME> 기재부 1차관, 산란계농장 방문 재입식 및 계란 수급 상황 등 현장점검_1
### 내용:
<NAME> 농식품부 장관과 이억 원 기재부 1차관, 산란계농장 방문 재입식 및 계란수급 상황 등 현장점검
□ <NAME>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NAME>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월 10일(화)오후에 경기 화성시 소재 산란계 사육농장인 양지뜰농장을 방문하여 산란계 재입식 등 계란 수급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ㅇ 양지뜰농장은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20.12.23)된 이후, 입식시험, 농장 점검·환경평가 후 재입식을 위한 사전조치를 완료하고, 산란중추를 선별에 재입식*(1차 7.3일 9.5만마리, 2차 7.24일 9.5만마리)하여 최근 일부 산란계의 계란 출하가 시작되고 있는 농장으로,
□ 통상 살처분 이후 재입식을 할 때 산란계의 주령이 고르게 분포될 수 있도록 일괄에 재입식하지 않고 시기를 나누어 단계를 진행
ㅇ 산란계 살처분 농장의 보상금 지급상황, 단계적인 재입식 등 계란 수급상황, 폭염을 대비한 축사 및 냉방시설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NAME> 차관은 최근 계란 시세가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지만, 조속한 계란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대는 농가의 재입식이 중요하므로 지자체 관계자에게 산란계 살처분 농가에 대한 원활한 보상금 집행을 독려하고, 농가가 신속하게 재입식을 추진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ㅇ 폭염 피해가 없도록 농가의 냉동을 가동 철저, 가축 건강관리 강화 협조도 재차 당부하고,
ㅇ 지자체에는 취약농가에 대한 현장 컨설팅 제공, 폭염대응 시설 지속 점검·필요 장비ㆍ자재 적극 지원 등을 요청하였다.
□ <NAME> 원 차관은 민생안정품목인 계란 가격이 조속히 안정되기 위해서는 생산기반의 조기적<NAME>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ㅇ 살처분 농가의 원활한 산란계 재입식 등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확대(150→350억 원)하고, 8 ~ 10월 중 지원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1.8→0)하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아울러 이 차관은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운영을 통해 계란의「생산 - 유통 - 판매」모든 단계에 걸쳐 현장 상황을 신속히 점검으로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현장 애로사항은 즉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자 수 상황 및 향후대응, 긴급경영안정자금
산란계 수 현황(6월말 현재화 및 대응방향
ㅇ AI 발생후 전국계 총 1,671만 마리가 살처분되었으나, 살처분 농가 재입식 및 기존 산란한 병아리 2,638만 마리가 재입식되고, 801만 마리가 도태되어 살처분 + 도태 규모 대부분으로 재입식 발생
산란계수는 6월말 기준 6,800만 마리(추정)로 평년수준(6,916만마리)에 근접하였으며,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지급*조속완료 및 재입식 적극 지원
ㅇ 8.9일 기준 살처분농가 187호중 186호(99.5 ％)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지급(최근 서류제출한 일부농가는 아직 보상평가 진행중)
재입식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회계)
ㅇ(목적)AI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산란한 재입식 지원
ㅇ(대상)AI방역조치로 닭ㆍ오리를 살처분한 농장
ㅇ(재원)긴급경영안정자금(농특회계 -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사업)
중추ㆍ병아리 가격 급등으로 재입식에 곤란을 겪는 농가지원 위해 당초 150억 규모에서 350억 원으로<NAME> 확대(8.3일)
ㅇ(지원조건)융자(연리 1.8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생계는 산란계 살처분농가 등 8∼10월 간 선정된 사업대상자(예산 200억 원 범위 내에서 선착순 배정)는 무이자(0 금리)적용(8.3일)
지자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에 대한 대출심사 평가(농협)단계(2 ~ 3주 소요)까지 지원 예정
ㅇ(신청기간)'21년 이후 재입식 허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나, 생계로 살처분농가는 3개월 경과 후에도 신청가능
*(지원기준)1회 입식마릿수 × 축종별 지원단가(지원한도액:10억 원/호)
※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입식 가능마릿수와 이동제한일로부터 3개월 이전 년 동안에 출하마릿수 중 초과는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출
**산란계 중추 3,592원, 산란과 병아리 991원(최근 5년 평년가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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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캐나다 양자회담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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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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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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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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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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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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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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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에서 <NAME>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측 국방차관은 양국 상호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캐나다가 6 ‧ 25 전쟁 참전 이후 유엔사 임무수행과 평화적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한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을 꾸준히 지지해 준 것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캐나다가 6 ‧ 25 참전 참전부터 지금까지 동북아 안보상황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을 수 있는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양자회담 계기 양측은 상호 함정교류 및 해상연합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면서, 향후에도 다자안보회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 PKO 및 방산협력 정례를 등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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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차관,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캐나다 양자회담 개최_1
### 내용: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9월 12일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에서 <NAME> 국방차관과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에서 양측 국방차관은 양국 상호 국방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캐나다가 6 ‧ 25 전쟁 참전 이후 유엔사 임무수행과 평화적 참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온 데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한국에서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 정책을 꾸준히 지지해 준 것을 높게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건설적 기여를 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NAME> 차관은 캐나다가 6 ‧ 25 참전 참전부터 지금까지 동북아 안보상황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력을 수 있는 분야에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양자회담 계기 양측은 상호 함정교류 및 해상연합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면서, 향후에도 다자안보회의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로서 PKO 및 방산협력 정례를 등 국방협력 증진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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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1,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 내진성능기준 미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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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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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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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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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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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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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2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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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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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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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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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 1 ․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 내진성능기준 부적합
내진성능을 갖춘 대체전원설비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한울 2호기 정기검사('14.10.23 ~)과정에서 원자로 감시 ․ 제어 ․ 계측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 안전성 점검 결과, 내진성능을 갖춘 추가적 대체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있어 원전 운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충전과 인버터, 변압기로 구성(한 호기당 4개씩 구성)
○ 원전의 냉각재 유량계, 가압기 ․ 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력계 등 각종 감시·제어·계측 계통에 전원을 공급
□ 원안위는 한울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에 대한 점검 결과, 충전기 ․ 인버터 ․ 변압기가 들어있는 각 캐비넷별로 8개의 정착용 볼트를 설계한으나 실제현장에는 4개씩만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그 결과, 동일노형인 한울 1호기에서도 한울 2호기와 동일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외 타 원전의 유사사례 조사 결과, 월성 1 ․ 2호기에서도 캐비넷 정착부의 위치와 시공상에 일부 불일치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내진평가 결과 내진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 원안위는 해당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지진 발생으로 기능이 상실될 경우의 원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 220V 전원공급설비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더라도 원전 감시 ․ 제어 ․ 계측계통에 전원을 공급할 때 있는 내진성능을 갖춘 별도의 대체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안전에 원전의 감시 ․ 제어 ․ 계측 기능상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기준치에 미달한 충전기 ․ 인버터 ․ 변압기에 대해 조속한 보강공사를 거쳐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동 건과 별도로 원자력안전법령을 검토한 후 한수원에 대해 추가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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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울 1,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 내진성능기준 미달_1
### 내용:
한울 1 ․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 내진성능기준 부적합
내진성능을 갖춘 대체전원설비는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 -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원안위)는 한울 2호기 정기검사('14.10.23 ~)과정에서 원자로 감시 ․ 제어 ․ 계측 계통에 전원을 공급하는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 안전성 점검 결과, 내진성능을 갖춘 추가적 대체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있어 원전 운영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
충전과 인버터, 변압기로 구성(한 호기당 4개씩 구성)
○ 원전의 냉각재 유량계, 가압기 ․ 증기발생기 수위 및 압력계 등 각종 감시·제어·계측 계통에 전원을 공급
□ 원안위는 한울 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에 대한 점검 결과, 충전기 ․ 인버터 ․ 변압기가 들어있는 각 캐비넷별로 8개의 정착용 볼트를 설계한으나 실제현장에는 4개씩만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 그 결과, 동일노형인 한울 1호기에서도 한울 2호기와 동일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그 외 타 원전의 유사사례 조사 결과, 월성 1 ․ 2호기에서도 캐비넷 정착부의 위치와 시공상에 일부 불일치한 점이 발견되었으나, 내진평가 결과 내진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됨
※ 원안위는 해당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기준에 미달함에 따라, 지진 발생으로 기능이 상실될 경우의 원전 안전성을 검토한 결과,
○ 220V 전원공급설비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더라도 원전 감시 ․ 제어 ․ 계측계통에 전원을 공급할 때 있는 내진성능을 갖춘 별도의 대체전원설비가 구비되어 안전에 원전의 감시 ․ 제어 ․ 계측 기능상의 안전성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하여금 기준치에 미달한 충전기 ․ 인버터 ․ 변압기에 대해 조속한 보강공사를 거쳐 내진성능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으며,
○ 동 건과 별도로 원자력안전법령을 검토한 후 한수원에 대해 추가로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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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1494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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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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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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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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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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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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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1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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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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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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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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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분권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
'교육자치 강화','고교 학점제'등 개혁과제 전담팀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3일"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전면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개 조직 신설 ‧ 개편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 팀으로 집중하여 개혁안 마련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먼저"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초 ‧ 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부응은
이양 대상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제정과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 ‧ 총괄할 계획이다.
정부는'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치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와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와 관련 제도 간 연계 ‧ 조정을 통해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다
학점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다양하고 능동적 교육을<NAME>는 등 교육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교학점제정책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를 마련을 계획이며,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교육부는 2개 팀 신설과 함께 종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고,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문제를 총괄 ‧ 대응하도록 했다.
□ 교육부 관계자는"그간 기존 팀과 임시T/F 등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 이행을 추진하 왔으나, 이번 3개 조직 신설 ‧ 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이 한층 본격화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방교육자치 강화, 고교 무상과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만족을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때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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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교육부,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_1
### 내용:
교육부, 지방분권 강화 등 교육개혁 첫 발
'교육자치 강화','고교 학점제'등 개혁과제 전담팀 운영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3일"교육자치강화지원팀"과"고교학점제정책팀"을 신설하고, 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는 등 교육개혁에 전면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3개 조직 신설 ‧ 개편은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관련 정책기능을 전담 팀으로 집중하여 개혁안 마련과 과제 이행에 속도감을 더할 계획이다.
먼저"교육자치강화지원팀"은"초 ‧ 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로 권한을 이양"한다는 대통령 공약에 부응은
이양 대상사무 발굴, 권한 이양을 위한 법령 제정과 시도교육청과 정책협의체 구성 ‧ 운영 및 지방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을 기획 ‧ 총괄할 계획이다.
정부는'보여주기식 권한 이양'에 그치던 기존 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와 자치역량 강화를 수반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고교학점제정책팀"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총괄하고, 학점제와 관련 제도 간 연계 ‧ 조정을 통해 고교 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다
학점제는 학생들의 교과 선택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강기록을 학생부에 기재함으로써 다양하고 능동적 교육을<NAME>는 등 교육 패러다임에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신설되는 고교학점제정책팀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본계획 및 세부과제를 마련을 계획이며,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 도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한편, 교육부는 2개 팀 신설과 함께 종전에 학교회계직원의 처우개선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던"학교회계직원지원팀"을"교육분야고용안정총괄팀"으로 개편하고, 교육 관련 공공부문 고용 안정 문제를 총괄 ‧ 대응하도록 했다.
□ 교육부 관계자는"그간 기존 팀과 임시T/F 등을 중심으로 각종 개혁 과제 이행을 추진하 왔으나, 이번 3개 조직 신설 ‧ 개편을 계기로 교육개혁이 한층 본격화 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방교육자치 강화, 고교 무상과 도입뿐만 아니라, 교육 정책 전반의 개혁을 위해 소통을 확대하고, 국민들이 만족을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보여드릴 때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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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23625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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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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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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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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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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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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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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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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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개최
□ 12일(일)오후 4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하는 음악회 개최가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이사장 <NAME> )와공동 주관으로 11월 12일 오후 4시에 롯데콘서트홀에서「유엔참전용사 기념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는 유엔참전용사·가족,<NAME>외교사절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며,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 이번 음악회에는 한 - 터키 동맹 6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한국인 전몰장병의 유가족 23명과 올해 7월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시 만난 6·25전쟁 시 파견된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가족 등 18명도 초청된다.
※ 영국 3, 캐나다 11, 미국 2, 필리핀 2, 태국 2, 네덜란드 6, 콜롬비아 2, 프랑스 2, 터키 23, 독일 18
□ 세계적인 트럼펫 주자 <NAME> (캐나다)과 첼로 연주자 <NAME> (재미동포)등 국내외 음악가들이 출연하여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고품격 음악으로 감동의 선율을 선사할 계획이다.
□ 특히, 미국 국적은 작곡가 <NAME> 가 이번 공연을 통해 작곡하여 헌정한'평화를 향한 여정'이 초연될 예정이다.
□ 지휘_ <NAME>
유럽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미국미
- 비엔나 국립음대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마린스키 음대에서 수학, 미국 UCLA에서 석 ․ 박사
후 미국 사우스베이 오페라단에서 지휘를 시작으로, 베를린 심포니 홀, 비엔나 필하모닉 홀, 미국 로이스 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등에서 오페라 지휘자로 활동
- 재독 코리안 심포니, 국군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 현재 서리풀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있
_ <NAME> (캐나다)
북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트럼피스트,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금관 연주자들의 꿈의 밴드인' <NAME> '의 리더이며 그래미상 수상
_ <NAME> (미국)
- 클래식 기타음악 분야 세계적 권위자, 세계평화를 희망하는 본 행사와 취지에 감동받아 특별히 작곡한 음악을 이번 평화음악회에 헌정
- 재미동포이자 세계 첼로계의 전설 <NAME> 의 대표적인 후계자로서
'그린하우스 재단'대표를 맡고 있음
- 서울대 음대교수, 국제콩쿨 우승,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린 주자
▶ 추 모(Memorial)
현대무용/삶 -을 바람 꽃(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무용단
<NAME> / <NAME>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합합창단
<NAME> /비가(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E. <NAME> /물망초"Non Ti Scordar Di Me"(4')-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J. <NAME> /이중협주곡(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이올린 <NAME> , 바이올린 <NAME>
한국민요/아리랑 -고(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앙상블
▶ 평 화(Peace & Harmony)
J. <NAME> /트럼펫 독주(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럼펫 <NAME>
G. <NAME> /히브리 성가가창곡"Va, Pensiero"(5')- - - - - - - - - - - - - - - - - - - - - - 연합합창단
I. <NAME> /평화를 위한 여정"A Journey forf Peace"(초연)(7')- - - - - - 서리풀 합창단
한국민요/울산아가씨(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이올린 <NAME>
A. Piazzolla/망각 & 말라게냐 노래(6')- - - - - - - - - - - 트럼펫 <NAME> , 바이올린 <NAME>
L. Beethoven/교향곡 9번"환희의 송가"(15')- - - - - - - - - - - - - - - - - - 서리풀 오케스트라
*협연:테너 <NAME> , 메조소프라노 <NAME> , 테너 <NAME> , 알에 <NAME>
6 ․ 25전쟁 참전국 참전현황
피 해 현 황
*자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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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 개최_1
### 내용:
보훈처,「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개최
□ 12일(일)오후 4시 롯데콘서트홀에서 유엔참전용사 추모하는 음악회 개최가 -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호국문화진흥위원회(이사장 <NAME> )와공동 주관으로 11월 12일 오후 4시에 롯데콘서트홀에서「유엔참전용사 기념 평화음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추모 평화음악회」는 유엔참전용사·가족,<NAME>외교사절 등 2,000여 명이 참석하며, 6 ․ 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친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기 위하여 마련된다.
□ 이번 음악회에는 한 - 터키 동맹 60주년을 맞아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어 있는 한국인 전몰장병의 유가족 23명과 올해 7월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 시 만난 6·25전쟁 시 파견된 독일 의료지원단 단원과 가족 등 18명도 초청된다.
※ 영국 3, 캐나다 11, 미국 2, 필리핀 2, 태국 2, 네덜란드 6, 콜롬비아 2, 프랑스 2, 터키 23, 독일 18
□ 세계적인 트럼펫 주자 <NAME> (캐나다)과 첼로 연주자 <NAME> (재미동포)등 국내외 음악가들이 출연하여 유엔군 전몰장병을 추모하고 나라사랑을 주제로 한 고품격 음악으로 감동의 선율을 선사할 계획이다.
□ 특히, 미국 국적은 작곡가 <NAME> 가 이번 공연을 통해 작곡하여 헌정한'평화를 향한 여정'이 초연될 예정이다.
□ 지휘_ <NAME>
유럽에서 활동하며 큰 인기를 미국미
- 비엔나 국립음대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그 마린스키 음대에서 수학, 미국 UCLA에서 석 ․ 박사
후 미국 사우스베이 오페라단에서 지휘를 시작으로, 베를린 심포니 홀, 비엔나 필하모닉 홀, 미국 로이스 홀,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등에서 오페라 지휘자로 활동
- 재독 코리안 심포니, 국군교향악단의 수석 지휘자를 역임 현재 서리풀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있
_ <NAME> (캐나다)
북미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트럼피스트,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폐막식 공연
금관 연주자들의 꿈의 밴드인' <NAME> '의 리더이며 그래미상 수상
_ <NAME> (미국)
- 클래식 기타음악 분야 세계적 권위자, 세계평화를 희망하는 본 행사와 취지에 감동받아 특별히 작곡한 음악을 이번 평화음악회에 헌정
- 재미동포이자 세계 첼로계의 전설 <NAME> 의 대표적인 후계자로서
'그린하우스 재단'대표를 맡고 있음
- 서울대 음대교수, 국제콩쿨 우승, 한국을 대표하는 젊은 바이올린 주자
▶ 추 모(Memorial)
현대무용/삶 -을 바람 꽃(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아 무용단
<NAME> / <NAME> (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합합창단
<NAME> /비가(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E. <NAME> /물망초"Non Ti Scordar Di Me"(4')-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J. <NAME> /이중협주곡(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이올린 <NAME> , 바이올린 <NAME>
한국민요/아리랑 -고(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NAME> /앙상블
▶ 평 화(Peace & Harmony)
J. <NAME> /트럼펫 독주(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럼펫 <NAME>
G. <NAME> /히브리 성가가창곡"Va, Pensiero"(5')- - - - - - - - - - - - - - - - - - - - - - 연합합창단
I. <NAME> /평화를 위한 여정"A Journey forf Peace"(초연)(7')- - - - - - 서리풀 합창단
한국민요/울산아가씨(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바이올린 <NAME>
A. Piazzolla/망각 & 말라게냐 노래(6')- - - - - - - - - - - 트럼펫 <NAME> , 바이올린 <NAME>
L. Beethoven/교향곡 9번"환희의 송가"(15')- - - - - - - - - - - - - - - - - - 서리풀 오케스트라
*협연:테너 <NAME> , 메조소프라노 <NAME> , 테너 <NAME> , 알에 <NAME>
6 ․ 25전쟁 참전국 참전현황
피 해 현 황
*자료: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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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NAME>씨 임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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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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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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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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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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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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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6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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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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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NAME> 씨 취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NAME> (55세)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9월 17일자로 새만금개발청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 권 신임 청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택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 토목공학 석 ․ 박사를 수료도 후 1990년 기술고시 24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ㅇ 그 동안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국장, 종합교통정책관 등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2016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맡아 주요 정책 홍보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권 신임 차장은"그 그동안은 경험을 통해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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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NAME>씨 임명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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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신임 차장에 <NAME> 씨 취임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NAME> (55세)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9월 17일자로 새만금개발청 초대 차장에 임명됐다고 밝혔다.
□ 권 신임 청장은 경기도 평택 출신으로 평택고등학교와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 토목공학 석 ․ 박사를 수료도 후 1990년 기술고시 24회로 관직에 입문했다.
ㅇ 그 동안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장,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도로국장, 종합교통정책관 등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2016년 2월부터는 국토교통부 차관보를 맡아 주요 정책 홍보에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권 신임 차장은"그 그동안은 경험을 통해 국책사업으로서 새만금의 위상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경제를 이끄는 성장 동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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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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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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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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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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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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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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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7792&pageIndex=386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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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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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거리ㆍ공원ㆍ주차장ㆍ승강기에서 로봇 활용
- <NAME>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로봇산업 5적 규제혁신 로드맵'발표 -
- 일자리 등'로봇과 공존하는 미래 시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 -
정운찬 <NAME>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오후, 2020 로봇을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로봇과 함께 일상을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3): <NAME>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NAME>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계(8): <NAME>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과 <NAME>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NAME>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장, <NAME> 엔젤로보틱스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사장과 <NAME> 트위니 대표,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NAME> 에이딘로보틱스 사장
부(4):산업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2차관, 고용부 차관
*정 총리는 작년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현장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한 있습니다.
*①가상 ‧ 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분야
:전남 영광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가상 증강현실(VR AR)"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NAME>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보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제한 후,<NAME> 산업부 차관이『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향후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매장 안내부터 음료 포장과 배달 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기반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2006년 제1회 행사를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오늘 다시 현장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보월드:로봇 전시,<NAME>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대표 행사(150개 기업에 5만 여명 참관)
□ 정 총리는 오늘 현장대화에서"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관행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특히, 로봇산업은"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선허용 - 후규제 정책을으로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2 ％ 증액한 1,944억 원으로 편성하고,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강화와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은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미래로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방향>
□ 로봇은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전환에서 핵심축인'디지털 뉴딜'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디지털적신을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제조로봇)5G 커넥티드 제조로봇(협동로봇,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등)인증 체계 마련과 표준공정모델 개발,(서비스로봇)유망분야(웨어러블, 의료, 물류, 돌봄)실증
※ 세계시장 매출은'18년 294억불 →'22년 724억불(평균 25%증가로 전망(IFR,'19)
ㅇ 하지만, 국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20년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 ․ 학 ․ 연 등으로 참여 ․ 협력하여,
ㅇ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기를 예측한 로드맵과 ｢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수립으로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되 것입니다.
*관련 산 학 연 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조직한 제조 물류 공공 개인 상업 등 6개 분과(WG)구성
사무국:한국로봇산업진흥원
ㅇ 이는 신산업에 대한 5번째*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 ‧ 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기 발표
5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 이번 로드맵의 수립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진화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활용환경/역할에 따른 인식 분야, 제어 분야, 구현 분야 기술 발전
- 향후 기술은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조, 협업, 수행(고위험 작업 등)의 3단계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봇 발전 3단계 예측(작성협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별 센서 성능 중심
센서형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 중심
[부품]고도화/내구성 강화
[완제품]실증/적용성 강화
[완제품]서비스 기반 제품화
② 기술 발전 ․ 상용화에 따른 서비스 적용 분야(4대)및 분야별*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 확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4대 분야)(제조 건설·농업 등),(배달 주차·요리 등),(소방 경찰 등)
③ 서비스 적용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3건)하고, 시장별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적용 추진
*포괄적 네거티브를 포함한 허용 -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개발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규제적 사후 규제 등
- 새로운 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 추진
**규제가 생명 ‧ 안전 ‧ 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실증 검증 등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적극 도입
□ 이번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4대 분야별 과제*(22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 6건 △상업 9건·의료 3건 △공공 4건
□(공통과제)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개발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항목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이하에 같습니다.
◇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 개선
①서비스 로봇의 경우 관련 안전인증이 없는 상황이며, ②로봇으로 인한 사후적 체계 부재
*KS인증의 경우 ①청소로봇, ②교육보조로봇, ③바퀴형 이동로봇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관한 표준 ‧ 인증이 미비
①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안전성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 추진
② 실내·외 로봇활용 환경을 구현한 국가 로봇 안전을 구축을 통해 평가방법 개발 추진
<KS 인증 추진 계획(안)>
*KS인증 - 국제표준화 연계 제안
② 로봇보험 사업 추진(~ ` 23)및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 26)
등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및 관리체계 구축
◇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베이스 구축
*데이터3법의 통과로 비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해졌으나 로봇 분야별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의 혼란 우려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로봇 분야별 핵심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범위·방법 및 안전한 처리용 등에 대한 가이드(불필요영상 삭제, 수집정보 보유기간, 비식별처리 기준을 마련(~'2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로봇 활용기반 마련
-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정보 활용, 교육용 로봇의 개인 생체를 활용, 배송 ‧ 경비로봇의 영상 정보 활용
□(4대 중점적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이하에 같습니다.
①(산업 - 제조 건설 농업)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건설용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①협동로봇은 복잡한 인증규제(제품인증 + 설치인증)적용으로 사용 저해, ②이동식 협동로봇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 미비하여 실증이 불가
①협동로봇의 작업장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 ` 22)
②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 ‧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24)
협동로봇을 활용한 제조 현장 및 인간 - 로봇 상호 작업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농업성
다양한 분야의 제조현장에 협동로봇 및 무인 협동로봇 확산
*선박 제조공정, 섬유공정 등에서 반복 로딩/언로딩, 머신텐딩 가공 서비스, 농업 자동화 서비스 등
②(상업 - 배달 주차 요리)보도 승강기 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등제한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 ‧ 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산업부·경찰청·행안부·국토부
로봇은 ①실내 엘리베이터 탑승*및 ②실외 보도/횡단보도/도로 통행불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승강기 제어는'버튼조작, 원격으로치 등에 의해 가능하도록만 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만 보도/횡단보도 통행가능하며, 도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법규상 로봇 관련 구조 및 안전기준이 없어 기존 자동차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워 통행불가
①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제어 기준 마련(~ ` 22), ②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 ` 25), 도로주행 규제완화 검토(~ ` 27)
매장 내부 서빙 및 건물 내 배달 중심 배송서비스
보행자 도로를 포함한 실외 배송 서비스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등을 활용한 친환경 실외배송 서비스
배달 ‧ 서빙로봇을 활용한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
*아파트 및 빌딩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필요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
◇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 마련
①주차로봇은 현행법상 주차장으로 인정 곤란 및 주차용 기준 부재, ②이동식 충전로봇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동차 충전기 안전기준 부재
①주차로봇 운행 관련 도로서 내 별도조항 신설(` 22)
②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22)
*충전로봇을 활용한 무인 충전 서비스
도심내 주차공간 부족 현상 해소 및 자동차 충전인프라 조기 확대 가능
③(의료)비대면 재활서비스 확대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총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 확대
①재활로봇은 비대면서비스가 제한되어있으며 적용 수가가 낮으며, ②돌봄로봇은 보조금 지급이 부족하여 확산 저해
*재활로봇 활용 수가는 물리치료사 수행 수가와 같은 17,000 ~ 18,000원 수준,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총 18종만 규정
①재활로봇 별도 수가화 추진(~ ` 23)및 비대면 시범 운영 추진(~ ` 25), ②돌봄로봇은 장애인 보조기기 및 고령자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 ` 24)
실증특례를 부여로 제한된 비대면 재활서비스 시범실시
재활로봇 R & D, 실증연구 등을 통한 효용성 검증 및 서비스 수가화
돌봄로봇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재활 ‧ 돌봄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수요 창출
⑥(공공 - 방역 소방 경찰)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체계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적용 검토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 제정
방역로봇 관련 안전성 ‧<NAME> 규정이 미비하고, 사용지침이 없음
**화학제품안전법에서'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나, 방역로봇에 관련 규정 부재
방역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KS기준 개발(~ ` 22)/사용지침 개발(~ ` 23)
병원 등 건물 외부 및 실내 방역 서비스
실내외 연계 소독 등
미세먼지 등 원격 모니터링 측정 및 병원 등 활용
병원, 공항,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실내 ‧ 외 무인 방역서비스 활용 가능
◇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 현장운용규정 마련
① 소방청 조달물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필요)에 반영을
② 재난안전로봇 세부 운용매뉴얼 마련
①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마련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정 품목 반영(~ ` 25), ② 현장 운용매뉴얼 마련(~ ` 27)
*재난안전로봇 세부 성능 ‧ 시험방법 개발 및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채택(~ ` 25), 소방, 해양감시 등 분야별 재난안전로봇의 세부 운용관리 규정 제정(~ ` 27)
재난과 해양정찰, 고위험 지역의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 활용 가능
□ 금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안정 및 Untact - Robot 경제 육성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제적으로는'25년까지 로봇<NAME>업 20개 육성('18년 중 6개), 국내 시장규모 20조원('18년 약 5.8조원)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를 보다 고도화 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 산 학 연 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올해 안으로 AI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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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3년부터 거리·공원·주차장·승강기에서 로봇 만난다_1
### 내용:
'23년부터 거리ㆍ공원ㆍ주차장ㆍ승강기에서 로봇 활용
- <NAME> 총리 규제혁신 현장대화,'로봇산업 5적 규제혁신 로드맵'발표 -
- 일자리 등'로봇과 공존하는 미래 시대'도 소홀함 없이 준비 -
정운찬 <NAME> 국무총리는 10월 28일(수)오후, 2020 로봇을 현장(고양시 킨텍스)에서'로봇과 함께 일상을 걷다,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주재했습니다.
(3): <NAME>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NAME>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NAME>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계(8): <NAME> 한국로봇산업협회 부회장과 <NAME>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NAME> 우아한형제들 신사업부문장, <NAME> 엔젤로보틱스 대표, 김진효 도구공간 사장과 <NAME> 트위니 대표, 강지영 로보아르테 대표, <NAME> 에이딘로보틱스 사장
부(4):산업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2차관, 국토부 2차관, 고용부 차관
*정 총리는 작년 6월 규제혁신 10대 아젠다*를 발표하면서"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으며, 규제현장에 가서 신산업 현장과 애로를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한한 있습니다.
*①가상 ‧ 증강현실 ②로봇 ③인공지능 ④미래차 ⑤원격교육 ⑥바이오헬스 ⑦리쇼어링 분야
:전남 영광 e - 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20.6.17),"가상 증강현실(VR AR)"분야 규제혁신 현장대화('20.8.3), 강원삼척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방문('20.10.10)
□ 이날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NAME>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이 로보산업 현황과 전망에 관해 발제한 후,<NAME> 산업부 차관이『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후, 업계 대표, 전문가, 정부관계자들이 향후 로봇 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금번 현장대화 행사에서는 로봇이 매장 안내부터 음료 포장과 배달 서빙까지 전 과정을 진행하는 등 비대면 기반 로봇서비스의 발전상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2006년 제1회 행사를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 주관했었다"며,"오늘 다시 현장에 와보니 로봇산업의 변화상이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로보월드:로봇 전시,<NAME>대회, 학술대회 등이 진행되는 통합 로봇전으로 매년 시행하는 로봇분야 대표 행사(150개 기업에 5만 여명 참관)
□ 정 총리는 오늘 현장대화에서"신산업은 성장잠재력이 크고, 산업간 경계를 허물며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낡은 관행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ㅇ 특히, 로봇산업은"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이자 우리나라의 미래성장동력인 만큼,"선허용 - 후규제 정책을으로 각 분야에서 로봇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2023년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내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32 ％ 증액한 1,944억 원으로 편성하고, 뿌리ㆍ섬유ㆍ식음료 등 3대 제조로봇과 돌봄ㆍ웨어러블ㆍ의료ㆍ물류 등 4대 서비스 부문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 총리는 동시에 로봇과의 공존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에 대비하여 고용안전망과 안전기준 강화와 신기술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정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정 총리는 앞으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통해 정부가 추진은 규제혁신 방안들을 발표하고, 업계의 현장애로를 직접 들을 계획입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나타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규제혁신 현장대화를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중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규제혁신 현장대화 추진 예정
미래로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추진 방향>
□ 로봇은 주력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핵심요소이자, D·N·A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의료, 돌봄, 재난,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생활을 획기적으로 바꿀 산업으로서,
ㅇ 한국판 전환에서 핵심축인'디지털 뉴딜'주요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가속화된 디지털적신을 이끌 핵심산업 중 하나입니다.
*(제조로봇)5G 커넥티드 제조로봇(협동로봇, 자율주행 모바일로봇, 등)인증 체계 마련과 표준공정모델 개발,(서비스로봇)유망분야(웨어러블, 의료, 물류, 돌봄)실증
※ 세계시장 매출은'18년 294억불 →'22년 724억불(평균 25%증가로 전망(IFR,'19)
ㅇ 하지만, 국내 규제체계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전 속도를 제때 반영하지 못할 경우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의 적시 출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 규제혁신이 시급한 분야입니다.
□ 이에 따라,'20년 3월부터 산업부를 중심으로 17개 관계부처와 산 ․ 학 ․ 연 등으로 참여 ․ 협력하여,
ㅇ 로봇 기술발전과 분야별 서비스 적용·확산 시기를 예측한 로드맵과 ｢ 로봇활용 전략 네트워크 ｣*의견 수렴을 통해 선제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총 33개 과제)을 수립으로 금번 현장대화를 계기로 발표하게 되 것입니다.
*관련 산 학 연 관 전문가 100여명으로 조직한 제조 물류 공공 개인 상업 등 6개 분과(WG)구성
사무국:한국로봇산업진흥원
ㅇ 이는 신산업에 대한 5번째*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입니다.
- 자율주행차('18.11), 드론('19.10), 수소차 ‧ 전기차('20.4), 가상증강현실('20.8)기 발표
5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과정>
□ 이번 로드맵의 수립은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① 기술*의 진화 방향과 상용화 시기를 단계적으로 예측하였습니다.
*활용환경/역할에 따른 인식 분야, 제어 분야, 구현 분야 기술 발전
- 향후 기술은 기술고도화에 따라 인간과의 관계에서 보조, 협업, 수행(고위험 작업 등)의 3단계로 점차 지능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봇 발전 3단계 예측(작성협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개별 센서 성능 중심
센서형 클라우드 기반 알고리즘 중심
[부품]고도화/내구성 강화
[완제품]실증/적용성 강화
[완제품]서비스 기반 제품화
② 기술 발전 ․ 상용화에 따른 서비스 적용 분야(4대)및 분야별*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여 서비스 확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4대 분야)(제조 건설·농업 등),(배달 주차·요리 등),(소방 경찰 등)
③ 서비스 적용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규제이슈를 발굴(총 33건)하고, 시장별 적시 출시가 가능하도록 서비스 확대 시나리오보다 선행하는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하였습니다.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 과제 추진은 원칙적으로'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적용 추진
*포괄적 네거티브를 포함한 허용 - 규제 체계로, 신제품과 신서비스 개발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샌드박스, 포괄적 규제적 사후 규제 등
- 새로운 기준 ‧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제도를 신설하거나, 신규유형 추가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하는 경우 네거티브 적용 추진
**규제가 생명 ‧ 안전 ‧ 환경 등과 관련되거나 실증 검증 등이 필요하여 네거티브 규제로 즉시 전환이 어려운 경우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 적극 도입
□ 이번 33건의 개선과제는 범분야 공통적용 규제(11건)와 4대 분야별 과제*(22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산업 6건 △상업 9건·의료 3건 △공공 4건
□(공통과제)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표준화 개발 추진, 로봇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과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에 서비스 로봇 항목 신설 등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이하에 같습니다.
◇ 안전관리 체계 마련 및 서비스 로봇 안전성 평가방법 개선
①서비스 로봇의 경우 관련 안전인증이 없는 상황이며, ②로봇으로 인한 사후적 체계 부재
*KS인증의 경우 ①청소로봇, ②교육보조로봇, ③바퀴형 이동로봇 다양한 서비스 로봇에 관한 표준 ‧ 인증이 미비
① 서비스로봇 분야별 안전 및 안전성 평가 방법 단계별 개발 추진
② 실내·외 로봇활용 환경을 구현한 국가 로봇 안전을 구축을 통해 평가방법 개발 추진
<KS 인증 추진 계획(안)>
*KS인증 - 국제표준화 연계 제안
② 로봇보험 사업 추진(~ ` 23)및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 26)
등 안전사고의 사전방지 및 관리체계 구축
◇ 개인정보활용 가이드라인 및 로봇 데이터 베이스 구축
*데이터3법의 통과로 비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해졌으나 로봇 분야별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현장의 혼란 우려
개인정보 활용 기반 마련, 로봇 분야별 핵심 데이터의 실시간 수집 ‧ 활용을 위한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서비스별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범위·방법 및 안전한 처리용 등에 대한 가이드(불필요영상 삭제, 수집정보 보유기간, 비식별처리 기준을 마련(~'22)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로봇 활용기반 마련
- 웨어러블 로봇의 인체정보 활용, 교육용 로봇의 개인 생체를 활용, 배송 ‧ 경비로봇의 영상 정보 활용
□(4대 중점적 분야별 주요 개선사항은 이하에 같습니다.
①(산업 - 제조 건설 농업)협동로봇 설치 작업장 안전규제 개선, 원격제어 건설로봇 등록 기준 마련, 신기술 적용 건설용 검정기준 마련 등 6개 과제로 구성 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협동로봇 활용 규제완화 및 이동 로봇의 안전기준 마련
①협동로봇은 복잡한 인증규제(제품인증 + 설치인증)적용으로 사용 저해, ②이동식 협동로봇의 경우 관련 안전기준 미비하여 실증이 불가
①협동로봇의 작업장 설치인증을 자율인증체계로 완화(~ ` 22)
②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 ‧ 성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24)
협동로봇을 활용한 제조 현장 및 인간 - 로봇 상호 작업
이동식 협동로봇을 활용한 농업성
다양한 분야의 제조현장에 협동로봇 및 무인 협동로봇 확산
*선박 제조공정, 섬유공정 등에서 반복 로딩/언로딩, 머신텐딩 가공 서비스, 농업 자동화 서비스 등
②(상업 - 배달 주차 요리)보도 승강기 도시공원 통행허용 추진, 전기 충전로봇 안전기준 마련, 로봇활용 음식점 등제한 규제 개선, 항만용역업 상 선박의무화 규제 완화 등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 ‧ 외 배달 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완화
산업부·경찰청·행안부·국토부
로봇은 ①실내 엘리베이터 탑승*및 ②실외 보도/횡단보도/도로 통행불가**
*승강기 안전기준에서 승강기 제어는'버튼조작, 원격으로치 등에 의해 가능하도록만 규정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만 보도/횡단보도 통행가능하며, 도로 운행을 위해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 법규상 로봇 관련 구조 및 안전기준이 없어 기존 자동차의 규정을 따르기 어려워 통행불가
①실내배송을 위한 승강기 제어 기준 마련(~ ` 22), ②실외배송을 위한 보도/횡단보도 통행허용(~ ` 25), 도로주행 규제완화 검토(~ ` 27)
매장 내부 서빙 및 건물 내 배달 중심 배송서비스
보행자 도로를 포함한 실외 배송 서비스
자전거 도로, 전용도로 등을 활용한 친환경 실외배송 서비스
배달 ‧ 서빙로봇을 활용한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
*아파트 및 빌딩내 음식배달, 24시간 택배 배송,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필요한 물품의 신속 배송 등
◇ 무인주차 서비스를 위한 기준 마련
①주차로봇은 현행법상 주차장으로 인정 곤란 및 주차용 기준 부재, ②이동식 충전로봇은 사업자 등록을 위한 자동차 충전기 안전기준 부재
①주차로봇 운행 관련 도로서 내 별도조항 신설(` 22)
②전기차 충전로봇 서비스 제공을 통한 안전기준 마련(` 22)
*충전로봇을 활용한 무인 충전 서비스
도심내 주차공간 부족 현상 해소 및 자동차 충전인프라 조기 확대 가능
③(의료)비대면 재활서비스 확대 및 수가 개선, 보조기기 품목관련 공적급여 확대 총 3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비대면 재활 서비스 및 돌봄로봇 공적급여 지원 확대
①재활로봇은 비대면서비스가 제한되어있으며 적용 수가가 낮으며, ②돌봄로봇은 보조금 지급이 부족하여 확산 저해
*재활로봇 활용 수가는 물리치료사 수행 수가와 같은 17,000 ~ 18,000원 수준, 복지용구 급여품목으로 이동변기, 성인용 보행기 총 18종만 규정
①재활로봇 별도 수가화 추진(~ ` 23)및 비대면 시범 운영 추진(~ ` 25), ②돌봄로봇은 장애인 보조기기 및 고령자 복지용구 품목에 반영(~ ` 24)
실증특례를 부여로 제한된 비대면 재활서비스 시범실시
재활로봇 R & D, 실증연구 등을 통한 효용성 검증 및 서비스 수가화
돌봄로봇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재활 ‧ 돌봄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신규 서비스 수요 창출
⑥(공공 - 방역 소방 경찰)방역로봇 성능평가 기준 개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평가 체계 개선, 로봇의 경찰장비 적용 검토 등 4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방역로봇 성능 평가 및 안전성 기준 제정
방역로봇 관련 안전성 ‧<NAME> 규정이 미비하고, 사용지침이 없음
**화학제품안전법에서'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나, 방역로봇에 관련 규정 부재
방역로봇 성능평가 및 안전성 KS기준 개발(~ ` 22)/사용지침 개발(~ ` 23)
병원 등 건물 외부 및 실내 방역 서비스
실내외 연계 소독 등
미세먼지 등 원격 모니터링 측정 및 병원 등 활용
병원, 공항, 다중이용시설 등지에서 실내 ‧ 외 무인 방역서비스 활용 가능
◇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 현장운용규정 마련
① 소방청 조달물품(한국소방산업기술원 인정 필요)에 반영을
② 재난안전로봇 세부 운용매뉴얼 마련
① 재난안전로봇 성능인정 기준 마련 및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지정 품목 반영(~ ` 25), ② 현장 운용매뉴얼 마련(~ ` 27)
*재난안전로봇 세부 성능 ‧ 시험방법 개발 및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채택(~ ` 25), 소방, 해양감시 등 분야별 재난안전로봇의 세부 운용관리 규정 제정(~ ` 27)
재난과 해양정찰, 고위험 지역의 실외 경비 등 공공영역에서 로봇 활용 가능
□ 금번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그린 뉴딜을 뒷받침하고,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안정 및 Untact - Robot 경제 육성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경제적으로는'25년까지 로봇<NAME>업 20개 육성('18년 중 6개), 국내 시장규모 20조원('18년 약 5.8조원)달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ㅇ 사회적으로는 로봇 산업육성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를 보다 고도화 하여 팬더믹 등 국가 비상시에도 로봇을 통해 사회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장점도 있을 것입니다.
□ 정부는 향후 산 학 연 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변화를 반영한 로드맵을 주기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더불어 올해 안으로 AI 산업에 대한 규제혁신 방안을 수립·발표하는 등 한국판 뉴딜 관련 로드맵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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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서 생태학자의 꿈을 키워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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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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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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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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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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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3371
|
CC BY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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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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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태원에서 생태학자의 꿈을 꾸자
◇ 국립생태원,'자유학기제 생태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태학자 체험과 탐구 활동, 자연놀이 등으로 구성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생태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자유학기제 맞춤형 생태진로교육 프로그램'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국립생태원은 현재 실시에 있는'생태진로 체험'과'생태진로 캠프'등에 더불어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과 연계한 생태진로교육 콘텐츠'꿈꾸는 생태교실'을 8월까지 신규로 개발한다.
○'꿈꾸는 생태교실'은을 일선 학교현장에서 쉽게 사용을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자료집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꿈꾸는 생태교실'은 생물종과 개체군, 생물군집 생태계 관리 등 생태학 관련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과 들풀 도감 만들기, 나무 신체검사, 생태직업 카드놀이, 생물종다양성 보드게임, 갯벌 자연놀이 등 학생 중심형 탐구·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구성된다.
○ 9월 중으로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국립생태원 교육운영부( <PHONE> )에서 받는다.
○ 국립생태원은 생태원이 위치한 서천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충남교육청,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지역 밀착형 생태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자체 맞춤형 생태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생태학자를 초청으로 운영되는 당일형 생태진로체험과 숙박형인 육상·해양 생태탐사 캠프로 구성된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미래세대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생태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형 생태교육을 지원을 계획"이라며,"올바른 생태적 가치관 형성과 생명사랑 정신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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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태원에서 생태학자의 꿈을 키워요_1
### 내용:
국립생태원에서 생태학자의 꿈을 꾸자
◇ 국립생태원,'자유학기제 생태진로교육'프로그램 운영
◇ 생태학자 체험과 탐구 활동, 자연놀이 등으로 구성
● 국립생태원(원장 <NAME> )은 생태학자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해서'자유학기제 맞춤형 생태진로교육 프로그램'을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 국립생태원은 현재 실시에 있는'생태진로 체험'과'생태진로 캠프'등에 더불어 자유학기제 주제선택 활동과 연계한 생태진로교육 콘텐츠'꿈꾸는 생태교실'을 8월까지 신규로 개발한다.
○'꿈꾸는 생태교실'은을 일선 학교현장에서 쉽게 사용을 수 있도록 교사용 지도서와 학생용 자료집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꿈꾸는 생태교실'은 생물종과 개체군, 생물군집 생태계 관리 등 생태학 관련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과 들풀 도감 만들기, 나무 신체검사, 생태직업 카드놀이, 생물종다양성 보드게임, 갯벌 자연놀이 등 학생 중심형 탐구·체험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구성된다.
○ 9월 중으로 국립생태원 누리집(www.nie.re.kr)에 공개될 예정이며,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국립생태원 교육운영부( <PHONE> )에서 받는다.
○ 국립생태원은 생태원이 위치한 서천은 지역적 특성을 활용하여 충남교육청,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서천군청소년수련관 등 지역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지역 밀착형 생태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자체 맞춤형 생태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생태학자를 초청으로 운영되는 당일형 생태진로체험과 숙박형인 육상·해양 생태탐사 캠프로 구성된다.
○ <NAME> 국립생태원장은"미래세대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생태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형 생태교육을 지원을 계획"이라며,"올바른 생태적 가치관 형성과 생명사랑 정신 함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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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협약 체결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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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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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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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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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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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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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435&pageIndex=36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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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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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하류 수해원인 파악을 위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 조사협의회 설치 및<NAME>관 조사 용역 통해 수해원인 조사
○ 조사협의회에서 조사용역을 자문 ․ 감독, 주민대표 ․ 정부 ‧ 지자체 간 조사용역의 신속한 수행 협력 등 합의문 서명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댐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원인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환경부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12월 28일 오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지난 8월초 수해피해 원인 파악을 위한'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및'조사 용역'추진에 합의했다.
□ 협약식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각 정부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등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 합의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환경부, 국토부, 행안부)는<NAME>관 조사용역을 통한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②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필요한<NAME>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NAME>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계한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③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대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자 등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④ 각 기관(정부·5개 광역지자체)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계획서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상호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주민대표, 국가와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1. 협약식 추진계획(안).
2. 상호협력 합의문(안).
3. 주요한의 추진개요.
ㅇ'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구성에 따라 신속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대표, 국가와 광역지자체 간 상호협력 합의문 체결
ㅇ(일시/장소)2020.12.28 14:00 ~ 14:40:금강유역환경청
ㅇ(협약기관)댐 하류(섬진강·용담·대청·합천·남강댐)피해주민대표,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와 충청북도, 경상남도)
ㅇ(협약방법)상호협력 협약에 서명(기초지자체는 참관)
ㅇ ㅇ으로 협약내용)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NAME>관 용역을 통한 재조사 추진, 환경부·국토부의 공동재원 투입, 조사협의회의 용역 과정 자문·감독 담당 등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의서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5개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이하'각 기관')와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하류 피해주민 대표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추진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정부는<NAME>관 조사용역을 통한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2.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통으로<NAME>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3.국토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및 같은 날로 구성된 조사협의회는 조사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 ․ 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4.관련 기관 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용담·대청댐 유역 피해주민대표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
조사협의회(조사용역)추진 배경
ㅇ'20.8월 집중호우시 홍수로 적정성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9.18)하였으나, 조사위에 주민참여 등 개선 요구
*지자체 대표 17인, 학회·관계부처 추천 7인 총 24인 전문가로 구성
ㅇ 댐에 피해대책 주민대표와 협의('20.10 ~ 11)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하천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NAME>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유역 홍수피해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추진
ㅇ(조사범위)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및 3개 하천권역 등
*(협의회 구성)댐하류 별로 국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를 동일한 수로 구성
*(협의회)총 39인으로 구성, 지자체추천 전문가와 주민대표는 각 16인 참여
정부추천 전문가 7인은 해당 댐별 협의회에 중복 참여
섬진강댐(21인):정부추천 전문가(7)- 지자체추천 전문가(7)+ 주민대표(7)
용담·대청댐(18인)= 정부추천 전문가(6)= 지자체추천 전문가(6)+ 주민대표(6)
합천·남강댐(9인)- 정부추천 전문가(3)+ 지자체추천 전문가(3)+ 주민대표(3)
ㅇ(협의회 역할)조사용역 준비단계(과업지시서 준비 등)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감독 위원으로 참여하고, 용역 보고서 작성도 검토
ㅇ(위원장)3개 댐하류별로 전문가 대표를 호선으로 선출
<NAME> :(위원장) <NAME> 초당대 교수(간사) <NAME> 주민도
용담·대청댐 -(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간사) <NAME> 금산대표
합천·남강댐:(위원장) <NAME> 전북권 교수(간사) <NAME> 진주대표
-(추진방안)정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는 조사협의회와 논의하여 조사용역을 추진, 원인조사 및 예방 대책 마련
ㅇ(발주방법)조사용역의 객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3개 유역을 통합 발주(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입찰)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예산)8억 원(VAT포함, 환경부 ‧ 국토부<NAME>)
-(계약방법)천재지변, 재해관련 조사용역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규칙 제11조에 의거 자체발주(일반경쟁입찰/계약에 의한 방법)
ㅇ(과업내용)유역·하천·댐 관련자료·홍수피해 현황 조사, 강우·홍수위·댐 운영 분석, 종합결론 및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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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협약 체결_1
### 내용:
댐하류 수해원인 파악을 위한
주민대표, 정부, 지자체 간 협약 체결
◇ 조사협의회 설치 및<NAME>관 조사 용역 통해 수해원인 조사
○ 조사협의회에서 조사용역을 자문 ․ 감독, 주민대표 ․ 정부 ‧ 지자체 간 조사용역의 신속한 수행 협력 등 합의문 서명
□ 환경부(장관 <NAME> )는 국토교통부(장관 <NAME> )‧ 행정안전부(장관 <NAME> )와 댐하류 수해원인의 객관적이고 과학적 원인조사를 위해 주민대표, 정부, 환경부 간 상호협력 협약식을 12월 28일 오전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민대표와 정부는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지난 8월초 수해피해 원인 파악을 위한'주민참여형 조사협의회 구성'및'조사 용역'추진에 합의했다.
□ 협약식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각 정부와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광역지자체, 섬진강댐, 용담·대청댐, 합천·남강댐 등 피해주민대표들이 참여하여 상호협력 합의문에 서명하게 된다.
○ 합의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환경부, 국토부, 행안부)는<NAME>관 조사용역을 통한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② 지자체와 국토교통부가 필요한<NAME>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NAME>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계한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③ 조사협의회는 중앙정부 추천 전문가, 지자체 대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자 등 같은 수로 구성하고, 조사용역 수행 전과정에 자문·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④ 각 기관(정부·5개 광역지자체)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계획서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상호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NAME>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주민대표, 국가와 지자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협약의 정신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홍수피해 원인조사가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 1. 협약식 추진계획(안).
2. 상호협력 합의문(안).
3. 주요한의 추진개요.
ㅇ'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구성에 따라 신속한 수해원인 조사를 위한 주민대표, 국가와 광역지자체 간 상호협력 합의문 체결
ㅇ(일시/장소)2020.12.28 14:00 ~ 14:40:금강유역환경청
ㅇ(협약기관)댐 하류(섬진강·용담·대청·합천·남강댐)피해주민대표,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광역지자체(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도와 충청북도, 경상남도)
ㅇ(협약방법)상호협력 협약에 서명(기초지자체는 참관)
ㅇ ㅇ으로 협약내용)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해<NAME>관 용역을 통한 재조사 추진, 환경부·국토부의 공동재원 투입, 조사협의회의 용역 과정 자문·감독 담당 등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 협의서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5개 광역자치단체(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이하'각 기관')와 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하류 피해주민 대표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를 추진으로 다음과 같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1.정부는<NAME>관 조사용역을 통한 댐·하천 등 홍수피해 원인 전반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2.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통으로<NAME>을 투입하여 조사용역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는 예산 투입 이외의 사항과 관련하여 조사용역에 참여한다.
3.국토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피해주민 대표 및 같은 날로 구성된 조사협의회는 조사용역 수행 전 과정에 자문 ․ 감독 역할을 담당한다.
4.관련 기관 및 피해주민 대표는 조사용역 결과와 조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용역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용담·대청댐 유역 피해주민대표
합천·남강댐 하류 피해주민대표
조사협의회(조사용역)추진 배경
ㅇ'20.8월 집중호우시 홍수로 적정성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로"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출범(9.18)하였으나, 조사위에 주민참여 등 개선 요구
*지자체 대표 17인, 학회·관계부처 추천 7인 총 24인 전문가로 구성
ㅇ 댐에 피해대책 주민대표와 협의('20.10 ~ 11)하여 지역주민이 참여하는"하천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개편하고,<NAME>관 조사용역을 통해 댐·하천 유역 홍수피해 원인 등에 대한 조사 추진
ㅇ(조사범위)섬진강댐, 용담댐·대청댐, 합천댐·남강댐 및 3개 하천권역 등
*(협의회 구성)댐하류 별로 국가 추천 전문가,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를 동일한 수로 구성
*(협의회)총 39인으로 구성, 지자체추천 전문가와 주민대표는 각 16인 참여
정부추천 전문가 7인은 해당 댐별 협의회에 중복 참여
섬진강댐(21인):정부추천 전문가(7)- 지자체추천 전문가(7)+ 주민대표(7)
용담·대청댐(18인)= 정부추천 전문가(6)= 지자체추천 전문가(6)+ 주민대표(6)
합천·남강댐(9인)- 정부추천 전문가(3)+ 지자체추천 전문가(3)+ 주민대표(3)
ㅇ(협의회 역할)조사용역 준비단계(과업지시서 준비 등)와 조사 전 과정에 대한 자문·감독 위원으로 참여하고, 용역 보고서 작성도 검토
ㅇ(위원장)3개 댐하류별로 전문가 대표를 호선으로 선출
<NAME> :(위원장) <NAME> 초당대 교수(간사) <NAME> 주민도
용담·대청댐 -(위원장) <NAME> 전북대 교수(간사) <NAME> 금산대표
합천·남강댐:(위원장) <NAME> 전북권 교수(간사) <NAME> 진주대표
-(추진방안)정부(환경부·국토부·행안부)는 조사협의회와 논의하여 조사용역을 추진, 원인조사 및 예방 대책 마련
ㅇ(발주방법)조사용역의 객관성·통일성 제고를 위해 3개 유역을 통합 발주(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경쟁입찰)
-(과업기간)착수일로부터 6개월
-(소요예산)8억 원(VAT포함, 환경부 ‧ 국토부<NAME>)
-(계약방법)천재지변, 재해관련 조사용역으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규칙 제11조에 의거 자체발주(일반경쟁입찰/계약에 의한 방법)
ㅇ(과업내용)유역·하천·댐 관련자료·홍수피해 현황 조사, 강우·홍수위·댐 운영 분석, 종합결론 및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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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바꾸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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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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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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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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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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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6822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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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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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바꾸자!
- 연 5.8 ％ ~ 7.8%2.9%전환대출 이용으로
연간 약 1,300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1인당 연평균 25만 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7월 3일부터 접수에
- 사전에,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과거 금융권 대출자도 은행방문 불필요(온라인 신청).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의 저리 전환(제도명:'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7월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 대상자는'05.2학기부터'09.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의 잔액을 소유로 54만 3천명('14.5월말 기준 3조 3,660억 원)으로
○ 금번,'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신청한 고금리대출(최고 7.8%)이 모두 2.9%이하에서 인하된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05.2학기 ~'09.2학기 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의 잔액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상환 가능한 자(만 55세 이하, 졸업·휴학 예정에
※ 단, 연체계좌는 연체 해소 후 전환대출 이용 가능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온라인 상담
※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은행 방문 불필요
□(운영기간)'14년 7월부터'15년 5월까지 8차에 걸쳐 한시적 실시로 1차 신청은 7월 17일까지 진행함
※ 1차(7월)절차:신청('14.7.3 ~ 17)→ 심사(7.18 ~ 24)→ 실행(7.25 ~ 8.8)
□ 이러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통해 졸업생을 포함한 54만3천명의 수혜대상자가 대출잔액 3조 3,660억 원 대출을 전환한다면
○ 전환대출에 의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상환기간 당 연간 1,363억 정도씩 경감되어 대출자 1인당(평균 대출잔액 620만 원)연 평균 25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통한 이자부담 절감이적
('14년 5월말 기준, 단위:억 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학자금 상환자에게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A씨는'06 ~'09년 학기 중에 7회에 걸쳐 3,450만 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매월 46만 원의 원리금(원금 29만 원, 이자 17만 원)을 갚고 있다.
○ A씨는'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2.9%로 인하되어 월 7만 원(현재 상환이자 보다 연 10만 원 경감)의 이자만 부담도 된다.
<A씨의 월 상환 부담 경감 효과>
□ 마지막으로 금번'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변화를 최소화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대출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대출형 ICL)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든든학자금으로의 전환은 일반 든든학자금 요건(대출당시 및 현재 대학 재학생, 나이 35세 이하, 소득 7분위 미만 등, 학점·성적 제외)과 동일함
기존 대출기간(거치기간 + 상환기간)에도 이자가 부과되므로 대출기간 장기화는 결국 연간 이자부담액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환능력과 전환대출 전 기대출을 감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실행을 요함
□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단위로 실행하고 있으므로 대학생 1인당 평균 4 ~ 6개 계좌(최대 16개 계좌)를 이용에 있어 연체발생 등 계좌관리에 불편 발생, 이를 방지를 수 있도록 전환대출을 통해 신청인은 관리 계좌통합 가능
□ 전환대출은 대상 학자금에 잔액이 1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 시점에 과거 이중지원 대상자는 이중지원 확인 후 이용이 가능
○ 신청기간은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실행시간은 은행과의 상환거래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토·일 및 공휴일 불가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위한 기존 학자금 잔액과 이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신청·승인 후'실행'시까지 원리금을 마련하여 상환계좌에 입금해야 함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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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바꾸자!_1
### 내용: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바꾸자!
- 연 5.8 ％ ~ 7.8%2.9%전환대출 이용으로
연간 약 1,300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1인당 연평균 25만 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7월 3일부터 접수에
- 사전에, 금융기관 공인인증서 준비.
*과거 금융권 대출자도 은행방문 불필요(온라인 신청).
□ 교육부(장관 <NAME> )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NAME> )은 과거 고금리 학자금대출의 저리 전환(제도명:'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7월 3일부터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신청 대상자는'05.2학기부터'09.2학기까지 학자금대출의 잔액을 소유로 54만 3천명('14.5월말 기준 3조 3,660억 원)으로
○ 금번,'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신청한 고금리대출(최고 7.8%)이 모두 2.9%이하에서 인하된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05.2학기 ~'09.2학기 학자금대출(정부보증학자금 + 일반상환학자금)의 잔액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상환 가능한 자(만 55세 이하, 졸업·휴학 예정에
※ 단, 연체계좌는 연체 해소 후 전환대출 이용 가능
○(신청방법)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사이버창구에서 온라인 상담
※ 과거 시중은행에서 받은 정부보증학자금도 은행 방문 불필요
□(운영기간)'14년 7월부터'15년 5월까지 8차에 걸쳐 한시적 실시로 1차 신청은 7월 17일까지 진행함
※ 1차(7월)절차:신청('14.7.3 ~ 17)→ 심사(7.18 ~ 24)→ 실행(7.25 ~ 8.8)
□ 이러한'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통해 졸업생을 포함한 54만3천명의 수혜대상자가 대출잔액 3조 3,660억 원 대출을 전환한다면
○ 전환대출에 의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상환기간 당 연간 1,363억 정도씩 경감되어 대출자 1인당(평균 대출잔액 620만 원)연 평균 25만 원의 이자부담을 덜 순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통한 이자부담 절감이적
('14년 5월말 기준, 단위:억 원)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학자금 상환자에게 상환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졸업 후 취업 준비 중인 A씨는'06 ~'09년 학기 중에 7회에 걸쳐 3,450만 원의 학자금대출을 받았으며, 올해부터 원금상환이 시작되어, 매월 46만 원의 원리금(원금 29만 원, 이자 17만 원)을 갚고 있다.
○ A씨는'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가 2.9%로 인하되어 월 7만 원(현재 상환이자 보다 연 10만 원 경감)의 이자만 부담도 된다.
<A씨의 월 상환 부담 경감 효과>
□ 마지막으로 금번'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학자금대출제도의 건전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제도변화를 최소화하여 운영 할 계획으로, 대출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은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대출형 ICL)또는 일반상환학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든든학자금으로의 전환은 일반 든든학자금 요건(대출당시 및 현재 대학 재학생, 나이 35세 이하, 소득 7분위 미만 등, 학점·성적 제외)과 동일함
기존 대출기간(거치기간 + 상환기간)에도 이자가 부과되므로 대출기간 장기화는 결국 연간 이자부담액이 증가되는 점을 고려하여, 본인의 상환능력과 전환대출 전 기대출을 감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여 실행을 요함
□ 학자금대출은 매학기 단위로 실행하고 있으므로 대학생 1인당 평균 4 ~ 6개 계좌(최대 16개 계좌)를 이용에 있어 연체발생 등 계좌관리에 불편 발생, 이를 방지를 수 있도록 전환대출을 통해 신청인은 관리 계좌통합 가능
□ 전환대출은 대상 학자금에 잔액이 1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신청 시점에 과거 이중지원 대상자는 이중지원 확인 후 이용이 가능
○ 신청기간은 평일 9시부터 24시까지, 실행시간은 은행과의 상환거래를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가능(토·일 및 공휴일 불가가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위한 기존 학자금 잔액과 이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으며, 신청·승인 후'실행'시까지 원리금을 마련하여 상환계좌에 입금해야 함
□ 이에 한국장학재단은'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을 이용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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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맞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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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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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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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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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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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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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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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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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관리 강화'맞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 ․ 민자사업자 포함 … 생활안전 기반 조성 총력
□ 이제부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민간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20.1.1)에 이어 이와 같은 것을용로 하는 ｢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 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데이터로 화재사고('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18)｣ 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대상 시설은 15종)도로, 교량과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 수도, 하수도, 전력과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기타 지하시설물 8종
-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국가와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같이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시설한 관리주체로 규정
ㅇ 공공성이 약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확대를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관리자 =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
-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하여,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민간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② 민간관리자에 대한 비용도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
□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같이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NAME>의 비용 지원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설정을 수 없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본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편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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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민-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맞손’_1
### 내용:
민 관, 열수송관·통신구 등 기반시설 관리 강화'맞손'
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 ․ 민자사업자 포함 … 생활안전 기반 조성 총력
□ 이제부터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 통신구 등에 민간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20.1.1)에 이어 이와 같은 것을용로 하는 ｢ 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 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동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데이터로 화재사고('18.11),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19.6.18)｣ 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
*(대상 시설은 15종)도로, 교량과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SOC 7종 수도, 하수도, 전력과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기타 지하시설물 8종
- 특히,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국가와 민간이 따로 없고, 통신구·송유관·가스관 같이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 □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시설한 관리주체로 규정
ㅇ 공공성이 약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확대를 위해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
*민간관리자 =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
민자사업자 -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에 따른 사업시행자
-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중앙부처 또는 시·도)을 지정하여,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민간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
② 민간관리자에 대한 비용도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
□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 통신구 같이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융자<NAME>의 비용 지원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설정을 수 없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본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편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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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6103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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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북부 농업협력 포럼」개최(7.9, 과테말라) 결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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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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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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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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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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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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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035&pageIndex=289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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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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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중미 고위급 농업협력 포럼」개최(7.9, 과테말라)결과
한미정상회담, 한 - SICA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중미북부 농촌사회 안정화 방안 협의
과테말라와 양자 협력 확대 방안 모색 -
우리 외교부와 농촌진흥청 합동 농업협력사절단(단장: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 이하 사절단)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뒤이은 7.8(목)- 10(토)간 과테말라를 경유로 7.9(금)현지에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중미 북부 3개국 농업분야 장·차관들과 함께「한 - 중미 고위급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NAME> 국무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사절단장, <NAME>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 장관과 <NAME> (Shirley Aguilar)과테말라 외교차관, <NAME> (Hectoro 엘살바도르 농업장관, <NAME> 와인라이트(David Wainwright)온두라스 농업차관 등이 대면으로, 그리고 중미 동부 3개국 농업, 산림 관련 기관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 <NAME> 경제조정관은 사절단과 동행으로 과테말라 양자 방문(7.9 - 10)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하고"한 - 미 정상회담, 한 - 중미통합체제(SICA)정상회의에서 천명된 우리의 대 중미협력 추진 의지를 토대로 농업·산림 분야 상생협력을 시작으로 하여 중미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NAME>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한 한국 정부가 그간 지원해 온 기후변화 대응 협력 사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과 디지털·친환경 농업기술 협력 확대 및 각종 영농 경험 교류 등을 통해 중미 북부지역이 직면에 있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식량안보 등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NAME> 차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업분야 주요 발전성과, 팜 농업 미래 전략과 방향,(KOPIA), 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등 대 중남미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래 농업, 미래 농업 협력 확대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패널 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미 북부지역이 직면한 농업 분야 주요 도전과제와 한 - 중미 지역 간 농업 발전 잠재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농업기술, 산림복원 분야 교류를 통한 중미 북부 농촌사회 안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한편,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양자 일정을 맞아 7.9.(금) <NAME> 외교장관 예방, <NAME> (Shirley Aguilar)외교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중남미 북부 삼각지대 개발 협력 확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대표단은 양국 관계발전 및 중앙과 북부지역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지지와 협력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의 확대·발전을 희망하면서, 과테말라의 한 - 중미 FTA 가입 논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NAME> 사절단장은 7.9(금) <NAME>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 국장을 별도 예방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개발협력 협력 확대 계획을 협의하고, 금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커피 심포지엄(2021.9월), 총회(2022.4월)등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계기 양국 간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개최된 한 - 과테말라 농업 분야 차관 회의에서 과테말라측은 그간 KoLFACI를 통한 농업기술 교류가 과테말라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해온 점에 대해 사의한 뜻을 전하고, 과테말라 농촌사회 안정화를 위한 우리측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양측은 과테말라 내'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사무소 설립이 과테말라와 중미 북부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농법 도입 등 농업 협력에 유용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7.5 ~ 12,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은 한 - 미 정상회담, 한 - 스페인 정상회담, 한 - SICA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된 對 중남미 협력 강화 및 북부 3개국 안정화 지원 의지를 농업 분야에서 본격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우리의 친환경·디지털 농업기술 역량과 중남미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중남미와 상생 협력을 제고하고, 제2차 중남미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선도하는 우리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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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중미 북부 농업협력 포럼」개최(7.9, 과테말라) 결과_1
### 내용:
「한 - 중미 고위급 농업협력 포럼」개최(7.9, 과테말라)결과
한미정상회담, 한 - SICA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중미북부 농촌사회 안정화 방안 협의
과테말라와 양자 협력 확대 방안 모색 -
우리 외교부와 농촌진흥청 합동 농업협력사절단(단장:농촌진흥청 <NAME> 기술협력국장, 이하 사절단)은 콜롬비아, 코스타리카에 뒤이은 7.8(목)- 10(토)간 과테말라를 경유로 7.9(금)현지에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중미 북부 3개국 농업분야 장·차관들과 함께「한 - 중미 고위급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는 <NAME> 국무부 경제외교조정관, <NAME> 사절단장, <NAME>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 장관과 <NAME> (Shirley Aguilar)과테말라 외교차관, <NAME> (Hectoro 엘살바도르 농업장관, <NAME> 와인라이트(David Wainwright)온두라스 농업차관 등이 대면으로, 그리고 중미 동부 3개국 농업, 산림 관련 기관 대표단이 화상으로 참석하였다.
※ <NAME> 경제조정관은 사절단과 동행으로 과테말라 양자 방문(7.9 - 10)
□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개회사를 하고"한 - 미 정상회담, 한 - 중미통합체제(SICA)정상회의에서 천명된 우리의 대 중미협력 추진 의지를 토대로 농업·산림 분야 상생협력을 시작으로 하여 중미북부지역의 지속가능한 안정과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하였다.
<NAME>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차관은 환영사를 통한 한국 정부가 그간 지원해 온 기후변화 대응 협력 사업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한국과 디지털·친환경 농업기술 협력 확대 및 각종 영농 경험 교류 등을 통해 중미 북부지역이 직면에 있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및 식량안보 등 도전과제를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NAME> 차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업분야 주요 발전성과, 팜 농업 미래 전략과 방향,(KOPIA), 한 - 중남미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oLFACI)등 대 중남미 농업 분야 개발협력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래 농업, 미래 농업 협력 확대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패널 발표와 토론을 통해 중미 북부지역이 직면한 농업 분야 주요 도전과제와 한 - 중미 지역 간 농업 발전 잠재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농업기술, 산림복원 분야 교류를 통한 중미 북부 농촌사회 안정화 방안을 중점 논의하였다.
□ 한편, <NAME> 경제외교조정관은 양자 일정을 맞아 7.9.(금) <NAME> 외교장관 예방, <NAME> (Shirley Aguilar)외교차관을 각각 면담하고, 중남미 북부 삼각지대 개발 협력 확대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NAME> 대표단은 양국 관계발전 및 중앙과 북부지역 안정화를 위한 한국의 지지와 협력에 각별한 사의를 표명하고,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하여 전통적 우호·협력 관계의 확대·발전을 희망하면서, 과테말라의 한 - 중미 FTA 가입 논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NAME> 사절단장은 7.9(금) <NAME> 과테말라 농축산식품부 국장을 별도 예방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개발협력 협력 확대 계획을 협의하고, 금년 중미 독립 200주년 및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커피 심포지엄(2021.9월), 총회(2022.4월)등 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계기 양국 간 환경 분야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어 개최된 한 - 과테말라 농업 분야 차관 회의에서 과테말라측은 그간 KoLFACI를 통한 농업기술 교류가 과테말라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에 기여해온 점에 대해 사의한 뜻을 전하고, 과테말라 농촌사회 안정화를 위한 우리측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희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양측은 과테말라 내'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사무소 설립이 과테말라와 중미 북부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농법 도입 등 농업 협력에 유용을 것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적극 노력을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사절단의 중남미 3개국 방문(7.5 ~ 12, 멕시코와 코스타리카, 과테말라)은 한 - 미 정상회담, 한 - 스페인 정상회담, 한 - SICA 정상회의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된 對 중남미 협력 강화 및 북부 3개국 안정화 지원 의지를 농업 분야에서 본격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우리의 친환경·디지털 농업기술 역량과 중남미의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바탕으로 중남미와 상생 협력을 제고하고, 제2차 중남미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선도하는 우리의 입지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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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해양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보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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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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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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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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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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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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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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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가을 가을 해양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보자
- 다양한 해양스포츠대회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게 체험할 수 있도록 10 ~ 11월 동안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 2015 서핑페스티벌,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까지 총 6개의 스포츠대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베니스 곤도라 경주에서 유래한 말로 물위에서 노를 저는 수상경기
<하반기 해양스포츠대회 일정>
제1회 장관배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
제2회 대통령도 아라뱃길 드래곤보트대회
10.1(5일간)
제1회 마린피아 배 전국스킨스쿠버대회
10월 3일 시작하는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은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된다. 워터보트쇼 공연과 수상자전거, 모터보트, 카약 등 체험도 함께 준비가 있다.
강원도 양양군 죽도해변에서 열리는 서핑페스티벌은 서퍼들의 기량을 볼 수 있는 정식대회(비기너 ․ 롱보드 ․ 숏보드 ․ 클럽대항전)와 일반 참가자들이 참가를 수 있는 이벤트대회를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대회로 진행된다. 서핑을 접해보지 아니한 참가자들을 위해 1일 1시간씩 4회에 걸쳐 전문 강사가 무료강습도 실시한다.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가 열린다며 대회에는 일반시민과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 해양소년단 지도자와 대원들도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며 제3회 세종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수상기능경기대회로 카누, 고무보트, 수상도 등 정식종목 이외에 드래곤보트, 카약 등 수상레저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체험, 안전과 팔찌만들기, 매직타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드래곤보트대회는 아라문화축제(10.9 ~ 18,10일간)의 메인행사로 시민들과 군 ․ 경 ․ 소방부를 비롯하여 외국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수제맥주 파티와 에르고메타경기, 황룡사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도 서울마리나에서 열리는 국제요트대회와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스킨스쿠버대회는 올 한해 해양스포츠대회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하여 킬보트 3종목과 수상도 촬영대회, 스쿠버 잠영 등 각종 볼거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다양한 해양스포츠대회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를 바란다."라며"앞으로 해양스포츠 체험기회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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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올가을 해양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보자_1
### 내용:
올가을 가을 해양스포츠의 매력에 빠져보자
- 다양한 해양스포츠대회를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국민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게 체험할 수 있도록 10 ~ 11월 동안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 2015 서핑페스티벌,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까지 총 6개의 스포츠대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베니스 곤도라 경주에서 유래한 말로 물위에서 노를 저는 수상경기
<하반기 해양스포츠대회 일정>
제1회 장관배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
제2회 대통령도 아라뱃길 드래곤보트대회
10.1(5일간)
제1회 마린피아 배 전국스킨스쿠버대회
10월 3일 시작하는 케이블웨이크보드 챔피언십은 전북 군산 은파유원지에서 프로와 아마추어, 학생부로 나누어 개최된다. 워터보트쇼 공연과 수상자전거, 모터보트, 카약 등 체험도 함께 준비가 있다.
강원도 양양군 죽도해변에서 열리는 서핑페스티벌은 서퍼들의 기량을 볼 수 있는 정식대회(비기너 ․ 롱보드 ․ 숏보드 ․ 클럽대항전)와 일반 참가자들이 참가를 수 있는 이벤트대회를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대회로 진행된다. 서핑을 접해보지 아니한 참가자들을 위해 1일 1시간씩 4회에 걸쳐 전문 강사가 무료강습도 실시한다.
세종호수공원에서는 제26회 해양소년단 리갓타가 열린다며 대회에는 일반시민과 청소년뿐 아니라 지역 해양소년단 지도자와 대원들도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마련될 것이며며 제3회 세종축제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수상기능경기대회로 카누, 고무보트, 수상도 등 정식종목 이외에 드래곤보트, 카약 등 수상레저 체험활동도 즐길 수 있다., 심폐소생술 등 수상안전체험, 안전과 팔찌만들기, 매직타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드래곤보트대회는 아라문화축제(10.9 ~ 18,10일간)의 메인행사로 시민들과 군 ․ 경 ․ 소방부를 비롯하여 외국인들도 참여가 가능하며, 수제맥주 파티와 에르고메타경기, 황룡사 체험부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도 서울마리나에서 열리는 국제요트대회와 경북 포항에서 열리는 스킨스쿠버대회는 올 한해 해양스포츠대회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하여 킬보트 3종목과 수상도 촬영대회, 스쿠버 잠영 등 각종 볼거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다양한 해양스포츠대회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를 바란다."라며"앞으로 해양스포츠 체험기회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 편리하고 안전하게 해양레저를 즐길 수도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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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동정] <NAME> 장관, “세종청사 일선 근무자 노고에 감사”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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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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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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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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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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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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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7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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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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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장관,"세종청사 청사 근무자 노고에 감사"
세종청사 경비원 ․ 미화원 등과 새해 떡국 오찬 … 격려와 난방도 전달
강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근무하는 시설 용역원, 미화원, 특수 경비원 ․ 안내원 대표 11명과 세종시 관내 맛집으로 새해 떡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 강 차관은"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청사 곳곳이 깔끔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찾아오는 청사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볼 일을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좋은 기분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다."라고 격려하며 격려는 마음을 담아 일선 근로자 전체(130명)에게 겨울 방한용품(내복 및 양말 세트)을 전달했다.
□ 또한 장관은 오찬 자리에서 일선 근무자들과 40여 분 담소를 나누며 애로 사항을 경청은 근무 여건을 개선할 방안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근무자들은"바쁘신 일정에도 장관께서 직접 떡국 오찬 자리를 만들어 일선 근무자들까지 배려해 주는 점에 매우 감사하고, 우리 근로자들도 새해에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더욱 쾌적한 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청사 6동에는 시설 용역원 35명, 미화 용역원 35, 일반 경비원 52명, 안내원 8명 등 모두 130명이 일고 있다.
장관님과 청사 일선근무자 신년 오찬 계획
ㅇ 시간:'17.1.9(월), 12:00
□ 장소:다온손칼국수(세종시 장군면 장군리에 38 - 2,10분 <PHONE> )
*메뉴(떡국, 후식 과일, 음료 1씩
ㅇ 대상:11명(6동 청소용역원 3명, 경비 3명, 시설용역원 3명, 안내도우미 2명)
ㅇ 배석: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운영지원과장
ㅇ 교통:우리부 제공 미니버스로 이동
진 행 내 용
착석 후 참석자(11명)와 악수
떡국 오찬 및 기념품을
□ 선물전달대상(총 130명)
○ 청소용역원:35명 근무(6개월에 2로 1동 ~ 6동 일부 순환근무)
● 특수경비원:52명 근무(12명씩 4개조로 편성당 여특경 4명 포함)
○ 시설용역원:35명 근무(기계, 전기, 토목 4조 3교대/2는 건축 주간근무)
○ 안내도우미:8명 근무(6 - 1,6 - 2,6 - 3게이트별 순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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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세종청사 일선 근무자 노고에 감사”_1
### 내용:
<NAME> 장관,"세종청사 청사 근무자 노고에 감사"
세종청사 경비원 ․ 미화원 등과 새해 떡국 오찬 … 격려와 난방도 전달
강호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9일,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근무하는 시설 용역원, 미화원, 특수 경비원 ․ 안내원 대표 11명과 세종시 관내 맛집으로 새해 떡국 오찬을 함께 하면서 지난 몇 해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했다.
□ 강 차관은"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청사 곳곳이 깔끔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여 찾아오는 청사 방문객들이 기분 좋게 볼 일을 마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좋은 기분으로 업무를 볼 수 있었다."라고 격려하며 격려는 마음을 담아 일선 근로자 전체(130명)에게 겨울 방한용품(내복 및 양말 세트)을 전달했다.
□ 또한 장관은 오찬 자리에서 일선 근무자들과 40여 분 담소를 나누며 애로 사항을 경청은 근무 여건을 개선할 방안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 근무자들은"바쁘신 일정에도 장관께서 직접 떡국 오찬 자리를 만들어 일선 근무자들까지 배려해 주는 점에 매우 감사하고, 우리 근로자들도 새해에 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방문객과 직원들에게 더욱 쾌적한 여건을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입주해 있는 세종청사 6동에는 시설 용역원 35명, 미화 용역원 35, 일반 경비원 52명, 안내원 8명 등 모두 130명이 일고 있다.
장관님과 청사 일선근무자 신년 오찬 계획
ㅇ 시간:'17.1.9(월), 12:00
□ 장소:다온손칼국수(세종시 장군면 장군리에 38 - 2,10분 <PHONE> )
*메뉴(떡국, 후식 과일, 음료 1씩
ㅇ 대상:11명(6동 청소용역원 3명, 경비 3명, 시설용역원 3명, 안내도우미 2명)
ㅇ 배석:기획조정실장, 비서실장, 운영지원과장
ㅇ 교통:우리부 제공 미니버스로 이동
진 행 내 용
착석 후 참석자(11명)와 악수
떡국 오찬 및 기념품을
□ 선물전달대상(총 130명)
○ 청소용역원:35명 근무(6개월에 2로 1동 ~ 6동 일부 순환근무)
● 특수경비원:52명 근무(12명씩 4개조로 편성당 여특경 4명 포함)
○ 시설용역원:35명 근무(기계, 전기, 토목 4조 3교대/2는 건축 주간근무)
○ 안내도우미:8명 근무(6 - 1,6 - 2,6 - 3게이트별 순환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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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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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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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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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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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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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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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강화는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연구개발 정책 환경 등에 따라 그간 두 번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작년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연구개발의 적기 착수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 올해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하여, 기술비지정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수요형 시 기술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
ㅇ 이번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로의 연구개발 분야별 업무 위탁('18.4.17)후 수행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비연구개발 분야 예타 제도개선('19.4월)주요내용*을 연구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정부혁신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ㅇ 다양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추가, 종합평가(AHP)항목 개편, 조사기관 다원화 등
- 과기정통부 위탁 후, 종합평가(AHP)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5.5%p 상승, 정책적 타당성 가중치 3.4%P 상승,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 8.9%p 감소
업무 위탁 전후, 항목별 가중치 변동 비교>
위탁 이전('16. ∼'18.4.16)
위탁 후('18.4.17. ∼'19.11.)
ㅇ 또한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정책연구('19.4월 ~), 전문가 의견수렴('19.7.19), 국회 토론회('19.9.3), 공청회('19.11.13), 관계부처 협의('19.11.15)과정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첫째로,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사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ㅇ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평가(AHP)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외에 비용효과분석(E/C)까지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하였다.
:(기존)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개선)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연구개발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적용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
정의 및 사업의 특징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불확실성 높은 R & D
E/C*(예외적 B/C)
경제적 목적의 공정 ‧ 제품 ‧ 서비스 개선, 기업 역량강화 중심형 R & D
B/C 기본(예외적 E/C)
연구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R & D
ㅇ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않고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특별위원회'사전 검토 ‧ 심의를 위해'R & D예타 우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정통보 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 둘째로, 종합평가(AHP)체계 개편, 사업별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사업적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종합과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은 분과와'사업별 종합평가(AHP)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 조사와 평가 기능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평가적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한다.
*위원회 개편(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분과는 경제, 기업, 기술경영 등
【 사업단과 종합평가(AHP)위원회 】
• 역할:예타 대상사업별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AHP)수행
위원 구성(12명):분과위원 7명, 예타 대상선정위원 1명, 조사 참여 PM 3명, 조사총괄 PM 1명
ㅇ 연구개발 예타 대상이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별도 지정('20년 상반기)하여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수요자 친화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와 개방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효과성을 제고한다.
- 온라인 예타 온라인플랫폼(예타)을 활용하여 예타 착수 사업에 대한 현장연구자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 조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사전컨설팅의 경우, 사업기획 단계 단계별로 사전컨설팅 영역*을 다양화·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컨설팅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획 초기단계의 경우 사업 필요성·방향성 검토를 완성단계의 경우 사업 전반을 분석
□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19년 제4차 연구개발 기획성 대상사업부터 우선 적용하되, 종합평가(AHP)개편은'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20.8월)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세부지침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는 이번 연구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체감을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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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현장 중심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_1
###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아래'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국가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강화는 현장전문가들이 예타에 활발히 참여하도록 하여 제도적 전문성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는 급변하는 연구개발 정책 환경 등에 따라 그간 두 번의 연구개발 예타 제도개선을 실시한 바 있다.
*작년 3월, 과학기술성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조사기간을 1년 이내에서 6개월로 단축하여 연구개발의 적기 착수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 올해 1월, 다양한 유형의 연구개발 과제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사항목체계와 평가질의를 개편하여, 기술비지정사업*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예타를 진행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기초연구, 인력양성,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역 연구개발 등 수요형 시 기술을 미리 특정할 수 없는 연구개발*
ㅇ 이번 제도 개선은 과기정통부로의 연구개발 분야별 업무 위탁('18.4.17)후 수행성과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비연구개발 분야 예타 제도개선('19.4월)주요내용*을 연구 분야 특성에 맞게 조정·반영하여 정부혁신 정책방향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었다.
ㅇ 다양한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 추가, 종합평가(AHP)항목 개편, 조사기관 다원화 등
- 과기정통부 위탁 후, 종합평가(AHP)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비중 5.5%p 상승, 정책적 타당성 가중치 3.4%P 상승, 경제적 타당성 가중치 8.9%p 감소
업무 위탁 전후, 항목별 가중치 변동 비교>
위탁 이전('16. ∼'18.4.16)
위탁 후('18.4.17. ∼'19.11.)
ㅇ 또한 현장 체감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이고자 정책연구('19.4월 ~), 전문가 의견수렴('19.7.19), 국회 토론회('19.9.3), 공청회('19.11.13), 관계부처 협의('19.11.15)과정을 통해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이하에 같다.
- 첫째로, 사업유형 구분 개선 및 유형별 분석방법 다양화, 사업 연계성 강화 등을 통해, 다양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잇도록 개선하였다.
ㅇ 연구단계별이 아닌 사업목적별로 사업유형을 새로 구분*하여,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평가(AHP)가중치를 차별화하고, 비용편익분석(B/C)외에 비용효과분석(E/C)까지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하였다.
:(기존)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개선)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
연구개발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적용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
정의 및 사업의 특징
과학기술선도를 목표로 하며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실패확률/불확실성 높은 R & D
E/C*(예외적 B/C)
경제적 목적의 공정 ‧ 제품 ‧ 서비스 개선, 기업 역량강화 중심형 R & D
B/C 기본(예외적 E/C)
연구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구축, 공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R & D
ㅇ 정책성 평가 시 지역균형발전뿐만 않고 인력양성, 일자리, 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정책효과를 특수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정책 현안과 연구개발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에 정책적 타당성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특별위원회'사전 검토 ‧ 심의를 위해'R & D예타 우대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확정통보 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 둘째로, 종합평가(AHP)체계 개편, 사업별 조사기관 다원화, 현장 수요자 친화적인 의견 수렴·반영·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성과 사업적 합리성을 더욱 높이고자 한다.
ㅇ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종합과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편성은 분과와'사업별 종합평가(AHP)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하여, 조사와 평가 기능를 분리하고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평가적 합리성과 과학기술 전문성을 제고한다.
*위원회 개편(안)>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분과는 경제, 기업, 기술경영 등
【 사업단과 종합평가(AHP)위원회 】
• 역할:예타 대상사업별로 구성하여 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AHP)수행
위원 구성(12명):분과위원 7명, 예타 대상선정위원 1명, 조사 참여 PM 3명, 조사총괄 PM 1명
ㅇ 연구개발 예타 대상이 급증과 사업의 다양성 확대에 대응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별도 지정('20년 상반기)하여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균형발전 등 기술비지정사업을 전담하도록 한다.
ㅇ 아울러, 수요자 친화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현장 의견수렴 창구와 개방성을 확대하고, 맞춤형 사전컨설팅 지원으로 효과성을 제고한다.
- 온라인 예타 온라인플랫폼(예타)을 활용하여 예타 착수 사업에 대한 현장연구자 대상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 조사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사전컨설팅의 경우, 사업기획 단계 단계별로 사전컨설팅 영역*을 다양화·세분화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컨설팅 시기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획 초기단계의 경우 사업 필요성·방향성 검토를 완성단계의 경우 사업 전반을 분석
□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연구개발 예타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19년 제4차 연구개발 기획성 대상사업부터 우선 적용하되, 종합평가(AHP)개편은'20년 제1차 사업부터 적용('20.8월)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수행 총괄지침, 세부지침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는 이번 연구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잇는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더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 하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체감을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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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_1
|
텍스트
|
2022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91312&pageIndex=218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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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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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2개 차종 4,247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모델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모델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쿨러 과열에 의한 질소질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리콜 차량은 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ㅇ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에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제어에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각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리콜 차량은 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 i4 M50 외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다
ㅇ 해당 차종은 1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제조는 ①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량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관련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가능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위반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②E 220 e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하부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화재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종은 1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장치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본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로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를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리콜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사실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HONE> ), 포르쉐코리아㈜(080 - 8100 - 911), 비엠더블유코리아㈜( <PHONE>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제공받을 순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 car.go.kr, 연락처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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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_1
### 내용:
폭스바겐·포르쉐·비엠더블유·벤츠 시정조치(리콜)
… 총 4개사 12개 차종 4,247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총 12개 모델 4,24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 첫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티구안 2.0 TDI 등 2개 모델 2,355대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오류 및 EGR(배기가스재순환장치)쿨러 과열에 의한 질소질 누수로 흡기다기관의 열적 손상(천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리콜 차량은 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지정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개선된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ㅇ 둘째,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카이에 등 4개 차종 1,799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제어에 오류로 시동장치가 원동기 작동위치에 있을 시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등의 경고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각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ㅇ 리콜 차량은 1월 17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료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 셋째,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i i4 M50 외 2개 차종 72대는 고전압배터리 충격 완화 패드가 일부 장착되지 않아 측면 충돌 시 고전압배터리의 폭발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가다
ㅇ 해당 차종은 1월 14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를 받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제조는 ①GLE 350 e 4MATIC Coupe 등 2개 차량 19대(판매이전 포함)는 연료탱크 압력센서 관련 부품의 내식성 부족으로 충돌 사고 시 연료가 누유 되는 안전기준 부적합 가능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위반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ㅇ ②E 220 e 4MATIC 등 2개 차종 2대는 엔진 하부 크랭크샤프트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화재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ㅇ 해당 차종은 1월 7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장치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 본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안내로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를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해당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및 리콜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사실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ㅇ 기타 궁금한 내용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PHONE> ), 포르쉐코리아㈜(080 - 8100 - 911), 비엠더블유코리아㈜( <PHONE>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PHONE> )로 문의하면 상세한 내용을 제공받을 순 있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에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PC www.car.go.kr, 모바일 m. car.go.kr, 연락처 <PHONE> )를 구축에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누구나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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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이 융합된 스마트 블록 개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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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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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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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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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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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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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단장 <NAME> 센서시스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PHONE> )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이 융합된'스마트 블록'개발
- 시각 ‧ 촉각 ‧ 청각 모사 블럭을 네트워크로 연결, 새로운 놀이 경험 창출 -
- 스마트토이 플랫폼 사업화, 창의교육 신시장 창출 기대*
□ 시각 ‧ 촉각 ‧ 청각을 모사한 블럭이 근거리 통신에 의해 유기로 연동되어, 아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터랙티브한 놀이와 창의교육이 가능한'스마트 블록'이 개발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의「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사업단(단장 <NAME> 책임연구원)은 기존 교육형 블록완구에 사물인터넷(IoT)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토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기초 ‧ 원천기술의 융합 및 후속 연구개발(R & D)과 민간 전문가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동시 진행으로 First - Mover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신속한 시장진출과 신산업 ‧ 시장 창출을 견인(국정과제'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 사업단이 개발한 12종*의'스마트 블록'은 각 블럭이 하나의 감각을 표현하는데 무선통신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 여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놀이로의 확장과 새로운 사용자 경험 창출이 가능하다.
*(시각)카메라, 디스플레이, LED Matrix, LED,(청각)마이크, 스피커,(촉각)센서형 모터, 거리측정, 조도, 리모콘 송 ‧ 수신 등
- 디지털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현된 기존 지능형 장난감은 디지털 기기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 제한된 콘텐츠와 어려운 사용법 등으로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ㅇ 스마트 블록은 친숙한 기존 장난감 블록과 100%호환되고 유아가 친구들, 부모와 함께 직접 새로운 장난감을 설계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 창의력, 협동심,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사업단은 초기 기획부터 시제품 테스트 단계까지 3개 어린이집과 40여명의 교사 ‧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성 평가를 거쳤다.
ㅇ 이에 대해여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NAME> 교수는"가상의 화면이 아닌 실물과 감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의 학습능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 바텍문화원 <NAME> 에듀케어센터장은"아날로그 블록의 제약성을 확장함으로써, 아이들이 기존 놀잇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낄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사업단은 간단하면서도 블록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위해 트리커 네트워크(Trigger Network)*라는 저만념 무선 네트워크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on/off로만 구성되어 블록의 전원을 켜기만 하면 주변의 스마트 블록들이 바로 연결되어, 새로운 사용자 참여가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사용 가능
ㅇ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센서 모듈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스마트 블록을 개발할 경우 있도록 전원 ‧ 통신 모듈 등을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하여 HW 중심의 스마트토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외에 사업단은 지능형 완구시장과 영유아 교육시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 블록의 사업화를 지속 추진 중으로,
*841억 달러 규모 세계 완구시장('12년 기준, 미국 장난감협회), 2조 7,000억 원대 규모 국내 영유아 교육시장('13년 조사한 육아정책연구소)등에서 신시장 창출
<'만지는 코딩교육'제품>
ㅇ 우선, 금년 6월에는 ㈜로보로보에 기술이전을 마치고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잇는"만지는 코딩교육"컨셉을 중심으로 내년 3월 시판 후 교육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로보로보와 같이 출시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 1월에는 협동연구기관인 ㈜나인원, ㈜빌리브마이크론, ㈜루키스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6)에도 참가하여 동 사업을 통해 획득은 다수의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 <NAME> 사업단장은"디지털 감성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연계된 이 블록은 영·유아 교육을 위한 교구뿐만 아는 향후 어린이 심리치료, 노년층 실버로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며"본 스마트 블록 플랫폼을 개발자들에게 오픈해 스마트토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개발자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1. 개발 스마트 블록 12종(리모콘 기능과 수신부는 1종)
2.6면 형태는 신개념 블록 외형
3. 스마트 블록 활용 콘텐츠
- 스마트블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가이드북 제작
<예> (집 만들기)어두운 공동에집에 들어온 도둑 잡기
(기차놀이)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불빛 찾기
4. 만지는 소프트웨어(코딩)교육
ㅇ 로봇을 만들고 코딩보드를 이용으로 로봇을 제어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지적 자극과 함께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
ㅇ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 각각을 블록이나, 카드 등으로 형상화하여 모양과 색상, 촉감 등의 특성을 부여어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임
ㅇ 기계적 움직임에 한정된 코딩교육이 아닌 다양한 스마트 블록을 활용하여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음
<그림> 만지는 코딩에 관한 전체 시나리오 중
5. Kinetic memory를 활용한 Modular robot toy
ㅇ 복잡한 움직임의 패턴을 저장할 수 없는 Kinetic memory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로봇의 움직임을 저장하고, 저장으로 움직임을 재생할 수 있는 Modular robot toy시스템 개발
- 다양한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Kinetic memory를 연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로봇을 만들고, 구동시킬 수 없어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
ㅇ 각각의 Kinetic memory와 스마트 블록과 연동 시 저장 패턴에 따른 움직임을 다각화시켜 다양한 동작 패턴을 부여할 순 있으므로, 아이들을 위한 토이 시스템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이 융합된 스마트 블록 개발_1
### 내용:
KIST 단장 <NAME> 센서시스템연구센터 책임연구원( <PHONE> )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이 융합된'스마트 블록'개발
- 시각 ‧ 촉각 ‧ 청각 모사 블럭을 네트워크로 연결, 새로운 놀이 경험 창출 -
- 스마트토이 플랫폼 사업화, 창의교육 신시장 창출 기대*
□ 시각 ‧ 촉각 ‧ 청각을 모사한 블럭이 근거리 통신에 의해 유기로 연동되어, 아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자극하는 인터랙티브한 놀이와 창의교육이 가능한'스마트 블록'이 개발되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의「신산업 선도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사업단(단장 <NAME> 책임연구원)은 기존 교육형 블록완구에 사물인터넷(IoT)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토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 기초 ‧ 원천기술의 융합 및 후속 연구개발(R & D)과 민간 전문가를 통한 기술사업화를 동시 진행으로 First - Mover형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고 신속한 시장진출과 신산업 ‧ 시장 창출을 견인(국정과제'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조성')
□ 사업단이 개발한 12종*의'스마트 블록'은 각 블럭이 하나의 감각을 표현하는데 무선통신을 통해 서로 연결되면 여러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 다양한 놀이로의 확장과 새로운 사용자 경험 창출이 가능하다.
*(시각)카메라, 디스플레이, LED Matrix, LED,(청각)마이크, 스피커,(촉각)센서형 모터, 거리측정, 조도, 리모콘 송 ‧ 수신 등
- 디지털 기술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구현된 기존 지능형 장난감은 디지털 기기의 부정적 사용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 제한된 콘텐츠와 어려운 사용법 등으로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으나,
ㅇ 스마트 블록은 친숙한 기존 장난감 블록과 100%호환되고 유아가 친구들, 부모와 함께 직접 새로운 장난감을 설계하고 만들어 갈 수 있어 창의력, 협동심, 논리력 향상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 앞서, 사업단은 초기 기획부터 시제품 테스트 단계까지 3개 어린이집과 40여명의 교사 ‧ 전문가의 자문과 다양성 평가를 거쳤다.
ㅇ 이에 대해여 덕성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NAME> 교수는"가상의 화면이 아닌 실물과 감각을 활용하기 때문에, 스마트기기에 익숙한 아이들의 학습능력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전 바텍문화원 <NAME> 에듀케어센터장은"아날로그 블록의 제약성을 확장함으로써, 아이들이 기존 놀잇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성취감을 느낄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사업단은 간단하면서도 블록의 자연스러운 연동을 위해 트리커 네트워크(Trigger Network)*라는 저만념 무선 네트워크 방식을 적용하는 한편,
*on/off로만 구성되어 블록의 전원을 켜기만 하면 주변의 스마트 블록들이 바로 연결되어, 새로운 사용자 참여가 용이하고 적은 비용으로 오랜시간 사용 가능
ㅇ 서드파티 개발자들이 센서 모듈 등 다양한 요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스마트 블록을 개발할 경우 있도록 전원 ‧ 통신 모듈 등을 플랫폼 기반으로 제공하여 HW 중심의 스마트토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이다.
□ 이외에 사업단은 지능형 완구시장과 영유아 교육시장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기 위한 스마트 블록의 사업화를 지속 추진 중으로,
*841억 달러 규모 세계 완구시장('12년 기준, 미국 장난감협회), 2조 7,000억 원대 규모 국내 영유아 교육시장('13년 조사한 육아정책연구소)등에서 신시장 창출
<'만지는 코딩교육'제품>
ㅇ 우선, 금년 6월에는 ㈜로보로보에 기술이전을 마치고 아이들이 블록을 가지고 놀면서 자연스럽게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잇는"만지는 코딩교육"컨셉을 중심으로 내년 3월 시판 후 교육시장을 타겟으로 한 제품을 ㈜로보로보와 같이 출시할 계획이다.
□ 또한, 내년 1월에는 협동연구기관인 ㈜나인원, ㈜빌리브마이크론, ㈜루키스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16)에도 참가하여 동 사업을 통해 획득은 다수의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세계시장 진입을 시도할 예정이다.
□ <NAME> 사업단장은"디지털 감성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가 연계된 이 블록은 영·유아 교육을 위한 교구뿐만 아는 향후 어린이 심리치료, 노년층 실버로 등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며"본 스마트 블록 플랫폼을 개발자들에게 오픈해 스마트토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개발자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이 자료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1. 개발 스마트 블록 12종(리모콘 기능과 수신부는 1종)
2.6면 형태는 신개념 블록 외형
3. 스마트 블록 활용 콘텐츠
- 스마트블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 가이드북 제작
<예> (집 만들기)어두운 공동에집에 들어온 도둑 잡기
(기차놀이)기차가 터널을 통과할 때 불빛 찾기
4. 만지는 소프트웨어(코딩)교육
ㅇ 로봇을 만들고 코딩보드를 이용으로 로봇을 제어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면서 지적 자극과 함께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수 있음
ㅇ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명령어 각각을 블록이나, 카드 등으로 형상화하여 모양과 색상, 촉감 등의 특성을 부여어 아이들에게 놀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코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높임
ㅇ 기계적 움직임에 한정된 코딩교육이 아닌 다양한 스마트 블록을 활용하여 로봇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의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문제해결 능력 및 창의적 사고를 기를 수 있음
<그림> 만지는 코딩에 관한 전체 시나리오 중
5. Kinetic memory를 활용한 Modular robot toy
ㅇ 복잡한 움직임의 패턴을 저장할 수 없는 Kinetic memory를 사용하여 아이들이 직접 로봇의 움직임을 저장하고, 저장으로 움직임을 재생할 수 있는 Modular robot toy시스템 개발
- 다양한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 여러 개의 Kinetic memory를 연결하여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로봇을 만들고, 구동시킬 수 없어 아이들의 창의력 발달에 도움
ㅇ 각각의 Kinetic memory와 스마트 블록과 연동 시 저장 패턴에 따른 움직임을 다각화시켜 다양한 동작 패턴을 부여할 순 있으므로, 아이들을 위한 토이 시스템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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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22일부터 강원지역 ‘이동신문고’ 운영_1
|
텍스트
|
2014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01314
|
CC BY
| 199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권익위, 22일부터 강원지역'이동신문고'개최
24일까지 태백·정선·평창지역 순회하며 주민고충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운영하는'이동신문고'가 22일 태백시청, 23일 정선군청, 24일 평창군청을 순회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접수를 실시한다.
○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상담으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현장 국민소통창구이다.
○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 ‧ 문화, 복지 ‧ 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교육과 도시 ‧ 수자원, 도로 ‧ 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권익에에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진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결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궁금증은 현지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한다.
○ 또한 민생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추진도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정부3.0'의 구현정책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1,748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약 36%(633건)를 민원으로 해결했다.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자체에서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와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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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권익위, 22일부터 강원지역 ‘이동신문고’ 운영_1
### 내용:
권익위, 22일부터 강원지역'이동신문고'개최
24일까지 태백·정선·평창지역 순회하며 주민고충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에서 운영하는'이동신문고'가 22일 태백시청, 23일 정선군청, 24일 평창군청을 순회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접수를 실시한다.
○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과 법률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상담으로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나가는 현장 국민소통창구이다.
○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 ‧ 문화, 복지 ‧ 노동, 사회복지, 산업·환경, 교육과 도시 ‧ 수자원, 도로 ‧ 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14개 분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권익에에 행정심판 접수상담,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빠진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결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좋은이웃들'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궁금증은 현지에서 바로 해소하고,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처리한다.
○ 또한 민생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추진도 나갈 예정이다.
○ 참고로,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정부3.0'의 구현정책으로, 지난해에는 전국 51개 지역에서 1,748건의 고충을 상담하고 약 36%(633건)를 민원으로 해결했다.
올해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자체에서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와 권익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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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주 암각화 주변서 발견된 4족 발자국 주인은‘코리스토데라’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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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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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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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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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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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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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울주 암각화 일대에서 발견된 4족 발자국 주인은'코리스토데라'
-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생대 멸종에 파충류 코리스토데라 발자국으로 국제학술지에 게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2018년 6월'울주 남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주변 학술발굴조사 중 발견된'다른 형태의 4족 보행 척추동물 발바닥 화석'의 주인공이 신생대(마이오세 전기)에 멸종한 수생 파충류'코리스토데라(Choristodera)'인 것을 밝혀 지난 2일 국제 저명학술지(SCI)인 Nature(네이쳐)자매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하였다.
발자국은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18개의 발자국(앞, 뒷발자국의 평균 크기가 각각 2.94cm, 9.88cm)이 하나의 보행렬로 발견되어 조명 받았으며, 이는 국내에서 보고된 4족 보행 척추동물의 기존 화석들(공룡, 익룡, 거북, 악어, 도마뱀과 기타 포유동물의 발바닥 화석)과는 전혀 다른 발자국 형태였다.
연구결과, 전기 백악기 지층에 남겨진 이번 발자국은 중생대(쥐라기 중기)에 출현하여 신생대(마이오세 전기)에 소멸은 수생 파충류'코리스토데라(Choristodera)'의 발자국으로 밝혀졌는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서는 두 번째 보고다.
1995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처음 발굴은 <NAME> 의 발자국 화석(캄프소사우리크누스 파르페티/Champsosaurichnus parfeti)은 매우 불완전한 2개의 발로 앞 ‧ 뒷발의 구분이 없어 <NAME> 의 발자국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 인근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앞발 9개, 뒷발 9개)은 완전한 모습으로 남겨진 코리스토데라 발자국 보행렬 화석으로는 세계 최초이며,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코리스토데라의 행동 특성과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화석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
*중생대 쥐라기 중기(약 1억7천4백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오세 전기(약 1천6백만 만년 전)
최초에 발견된 코리스토데라 발자국은 화석이 발견된 울산의 지역명을 넣어「노바페스 울산엔시스(Novapes ulsanensis)」로 명명되었으며, 그 뜻은'울산에서 발견된 새로운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를 만든 <NAME> 라는 생존 당시 몸길이 약 90 ~ 100cm 사이로 추정되며, 앞 ‧ 뒤발가락이 모두 5개이고 긴 꼬리를 지니고 있었다. 뒷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물에서도 잘 헤엄치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보행 특성에 있어서도 공룡이나 도마뱀과는 달라 악어처럼 반직립한 자세로 걸었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확인되었다.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는 중국의 전기 백악기 지층에서 발굴은 골격화석'몬쥬로수쿠스(Monjurosuchus)'의 발 골격구조와 형태 및 구조가 일치하고 있어 유사한 종류의 코리스토데라가 남긴 발자국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로'중생대에는 공룡 ‧ 익룡 ‧ 새 ‧ 도마뱀 ‧ 악어 ‧ 거북 ‧ 포유류 등의 척추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적 파충류'코리스토데라'가 서식하였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일원은 탁월한 가치를 가진 문화재 외에도 빼어난 자연경관과 중생대의 공룡 ‧ 새 ‧ 수생 파충류 화석 등 다양한 자연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유산 지역임을 확인할 바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일원의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 결과물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에서 2021년에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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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 울주 암각화 주변서 발견된 4족 발자국 주인은‘코리스토데라’_1
### 내용:
2018년 울주 암각화 일대에서 발견된 4족 발자국 주인은'코리스토데라'
-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생대 멸종에 파충류 코리스토데라 발자국으로 국제학술지에 게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지난 2018년 6월'울주 남구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주변 학술발굴조사 중 발견된'다른 형태의 4족 보행 척추동물 발바닥 화석'의 주인공이 신생대(마이오세 전기)에 멸종한 수생 파충류'코리스토데라(Choristodera)'인 것을 밝혀 지난 2일 국제 저명학술지(SCI)인 Nature(네이쳐)자매지「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발표하였다.
발자국은 보존 상태가 매우 뛰어난 18개의 발자국(앞, 뒷발자국의 평균 크기가 각각 2.94cm, 9.88cm)이 하나의 보행렬로 발견되어 조명 받았으며, 이는 국내에서 보고된 4족 보행 척추동물의 기존 화석들(공룡, 익룡, 거북, 악어, 도마뱀과 기타 포유동물의 발바닥 화석)과는 전혀 다른 발자국 형태였다.
연구결과, 전기 백악기 지층에 남겨진 이번 발자국은 중생대(쥐라기 중기)에 출현하여 신생대(마이오세 전기)에 소멸은 수생 파충류'코리스토데라(Choristodera)'의 발자국으로 밝혀졌는데, 아시아에서는 처음이자 세계에서는 두 번째 보고다.
1995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처음 발굴은 <NAME> 의 발자국 화석(캄프소사우리크누스 파르페티/Champsosaurichnus parfeti)은 매우 불완전한 2개의 발로 앞 ‧ 뒷발의 구분이 없어 <NAME> 의 발자국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울산 반구대 암각화 인근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앞발 9개, 뒷발 9개)은 완전한 모습으로 남겨진 코리스토데라 발자국 보행렬 화석으로는 세계 최초이며,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코리스토데라의 행동 특성과 행동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화석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
*중생대 쥐라기 중기(약 1억7천4백만 년 전)~ 신생대 마이오세 전기(약 1천6백만 만년 전)
최초에 발견된 코리스토데라 발자국은 화석이 발견된 울산의 지역명을 넣어「노바페스 울산엔시스(Novapes ulsanensis)」로 명명되었으며, 그 뜻은'울산에서 발견된 새로운 발자국'이라는 뜻이다.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를 만든 <NAME> 라는 생존 당시 몸길이 약 90 ~ 100cm 사이로 추정되며, 앞 ‧ 뒤발가락이 모두 5개이고 긴 꼬리를 지니고 있었다. 뒷발에는 물갈퀴가 있어 물에서도 잘 헤엄치고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보행 특성에 있어서도 공룡이나 도마뱀과는 달라 악어처럼 반직립한 자세로 걸었다는 사실이 세계 최초로 확인되었다.
'노바페스 울산엔시스'는 중국의 전기 백악기 지층에서 발굴은 골격화석'몬쥬로수쿠스(Monjurosuchus)'의 발 골격구조와 형태 및 구조가 일치하고 있어 유사한 종류의 코리스토데라가 남긴 발자국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로'중생대에는 공룡 ‧ 익룡 ‧ 새 ‧ 도마뱀 ‧ 악어 ‧ 거북 ‧ 포유류 등의 척추동물들과 함께 새로운 형태적 파충류'코리스토데라'가 서식하였음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서'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일원은 탁월한 가치를 가진 문화재 외에도 빼어난 자연경관과 중생대의 공룡 ‧ 새 ‧ 수생 파충류 화석 등 다양한 자연유산이 공존하고 있는 복합유산 지역임을 확인할 바 있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앞으로도'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일원의 학술적 연구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연구 결과물은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전시관에서 2021년에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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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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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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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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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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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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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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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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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 - 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 - 클로로에탄올(2 - Chloroethanol, 이하 2 - CE)이 검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8월 9일부터 수입도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몇몇 제품과 원료**에서 2 - CE가 검출됐으나 건강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품별 및 원료:①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NAME>료 중 1류 0.11㎎/㎏ ②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2.2㎎/㎏ ③수출용 팔리고 라볶이 분말스프 12.1㎎/㎏
*EO: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이용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
2 - CE: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흡입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다만, 2 - CE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 ~ 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30㎎/㎏이하/영유아 섭취대상 축산물은 10㎎/㎏이하
-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2 - CE 검출 정보를 입수한 직후 국내 관련 식품에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시료를 수거했으며 8월 13일 2 - CE와 EO의 시험법을 확립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8월 14 ~ 16일)의견을 토대로 잠정기준을 설정했으며,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설정을 예정입니다.
□ 농심 제품은 수출용 시료가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NAME>료인 수입과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원료와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으며
○ 수출용 야채믹스<NAME>료 6가지 및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국내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 - CE가 검출되었습니다.
□ 팔도 제품은 냉장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고
- 수출용 완제품(팔도 마라도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 - CE가 검출되었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해 2 - CE의 노출수준은 모두'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본 평가는 2 - CE가 검출된 2개 제품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이며, 추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되면 추가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1일추정노출량은 2 - 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체중 kg당 0.824mg)대비 전연령 0.3,0.8%수준
**인체노출안전기준: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기준 100%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인정
□ 2 - CE는 EO와 함께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고려해 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를 거쳐 농 ‧ 축 ‧ 수산물 ‧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이유식 등)은 10mg/kg 이하로 잠정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검출과 식품 중의 2 - 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강화를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놀의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 대해 개별<NAME>료(약 18종)검사 후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며, 각 영업자에게도 자체적으로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2 - CE가 검출된 2개 업체(농심, 팔도)에 대하는'검사명령'*을 시행하여,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 - CE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명령: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명하는 제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수입한 식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로 안전한 식품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 1)에틸렌옥사이드(EO)와 2 - 클로로에탄올(2 - CE)은 다른 물질인지?
☞ EO는 일부국가에서 향신료·분말곡류 등의 제조 목적으로 사용하고, 2 - CE는 EO가 염소(Cl -)와 결합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잔류를 수 있음
ㅇ(EO)몇몇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잇다
- 더불어,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학제품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ㅇ(2 - CE)화학산업의 다양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도 있음
1 - 2)EO와 2 - CE의 독성은?
ㅇ 국제적으로 EO는 모두 발암물질, 2 - CE는 EO와 달리 발암성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EO를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잇다
ㅇ 반면, 이번에 검출된 2 - CE는 발암성은 없는 수준으로 알려짐
- 한편, EO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도 유래할 순 있는 만큼 EO와는 구별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
- 호주와 캐나다도 유럽연합(EU)과 달리 2 - 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고 있음
1 - 3)우리나라 EO와 2 - CE의 허용기준치는?
ㅇ EO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하며, 환경유래 또는 자연생성 가능한 2 - CE는 잠정기준을 적용함
ㅇ EO는 국내에서는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물질로 PLS*일률기준'0.01 ppm'을 적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사용이 등록은 농약은 해당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미등록 제품은 일률기준'0.01ppm 이하'로 관리
ㅇ 2 - CE에 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나오지 않아, 긴급하게 잠정기준을 설정
- 2 - CE가 다양한 경로로 식품에 축적을 수 있는 오염물질임을 감안하여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잇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30ppm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제조는 식품에는'10ppm 이하'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잠정기준을 설정하였음
1 - 4)EO와 2 - CE의 국가별 기준은?
☞ 미국·캐나다에서 EO는 7 ~ 50ppm, 2 - CE는 940ppm
EU는 EO와 2 - CE의 합으로서 0.02 ~ 0.1%로 그 외 국가는 기준 없음
○ 후추와 건조허브류:7
○ 건조채소류, 감초, 정을:7
○ 향신료:50
○ 향신료, 건조허브류:940
□ 건조채소류, 감초, 참깨 = 940
○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콩류:7
○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참깨:940
ㅇ 곡류, 과일류, 채소류 = 0.02
○ 견과류, 허브류, 유지종실류:0.05
○ 허브와 향신료 등:0.1
EU 내 관련 조치
2 - 1)이번에 유럽에서 2 - CE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한국산 라면은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는지?
☞ 위 제품은 수출용 제품으로 제조되어 전량 수출되었고, 현재 유통·판매되지 않았음
ㅇ ㈜농심에서 EU에 수출한'수출 모듬해물탕면'2개 롯트*의'야채믹스'와'면'에서 2 - CE가 검출**되었다는 정보
*확인 롯트:① 2022.1.27.② 2022.3.3.
**야채믹스(7.4mg/kg, 5.0mg/kg), 면(0.18mg/kg)
*㈜팔도에서 독일로 수출한'라볶이 미주용'*의'향신료 분말'에서 2 - CE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해당 롯트:2022.2.27./**후추 분말(10.6mg/kg)
2 - 2)EU의 통보를 통해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검출된 물질이 EO인지 2 - CE인지?
☞ 수입에서출용 라면에서 2 - CE가 검출된 것으로 통보됨
ㅇ EU에서는 한국산 수입한 라면에서 2 - CE*가 검출되었음을 통보
*EO의 대사산물로 보고, EU 기준에 따라 EO와 2 - CE 합을 EO로 표시함
2 - 3)식품에서 2 - CE가 검출된 원인은?
☞ 원인조사를 위해<NAME>료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ㅇ 관련을 입수 즉시 식약처가 제조업체 현장 점검을 진행은 결과,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과정에서 E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ㅇ 농심은 관련 제품 수거 검사 시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NAME>료 6종 및 수입산 건파에서 2 - CE 검출을 확인함
ㅇ 2 - CE 검출<NAME>료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위해 식약처가 직접<NAME>료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 - 4)수출용 제품까지 검사한<NAME>
☞ 농심의 EU 수출용 제품은 전량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EU 위해정보를 확인하고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을 수거했고, 국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수용 완제품을 수거
ㅇ 현지 현장조사에서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은 유럽 수출품과 동일한 완제품이 없어, 유럽 수출용<NAME>료 밀가루, 내수용 야채믹스(야채믹스<NAME>료 6종 포함), 수출용 분말스프를 각각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
ㅇ 팔도의 제품은 EU 정보와 동일한 수출제품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별 원료를 별도 수거하지 않고 라면 완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임
그간 대응 경과 향후 전망
3 - 1)긴급하게 잠정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 EO는 PLS 정책 도입(')에 따라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2 - CE는 이번 라면에서의 추가 위해정보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 신속하게 잠정기준을 적용
3 - 2)2 - CE 잠정기준을 30mg/kg 이하로 설정한 이유(근거)는?
☞ 현재 2 - CE 노출도 등 활용 가능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는 하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준을 산출함
ㅇ 국내 식품 별 2 - CE 오염도 등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여 식품 섭취를 통한 총 노출량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가정 하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기준을 산출함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미설정으로 미국(EPA)의 만성독성참고값(RfD)적용
<잠정기준: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30mg/kg 이하
(단, 영 ‧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경우 10mg/kg 이하)
ㅇ 현재 잠정기준의 한계사항인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별 2 - CE 오염도 등을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잠정기준을 강화는 예정임
3 - 3)2 - CE 검출제품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도출 과정은?
☞*2개 제품에서 검출된 2 - CE의 노출량은 인체노출안전기준(체중 당 하루 0.824mg)의 0.8 ％ 수준으로, 위해 우려 없는 것으로 평가함
ㅇ 컵라면 1개를 우리나라 국민(3세 이상 ~)이 먹었다고 가정하여 노출량 추정
- 2 - 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 = 0.824 mg/체중 kg/1일(미국 EPA)
- 2 - CE 평균 검출량:12.1*mg/kg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조사 결과
- 분말스프 1개 섭취량:11.3g
- 체중 기준 전연령(63.09kg),(20kg)
- 일일추정노출량(mg/체중 kg/1일)은 전연령 0.0022,0.0068
- 위해도(TDI/%):전연령 0.3%, 0.8%
-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초과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
3 - 4)2 - CE 검출 식품에 대한 조치가 유럽과 다른 이유?
☞ 2 - CE는 EO 사용에 대한 대사산물(유럽)이 아니라 식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오염물질로 기준설정과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음
ㅇ 유럽은 2 - CE가 EO사용에 의한 대사산물(metabolite)로 보아 식품에 잔류된 EO와 2 - CE의 검출량을 함께*고려하여 규제를 설정함
- 다만, 이번에 유럽에서 발표한 검출량은 2 - CE 1은 검출량임
*EO 검출량과 2 - 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한 양으로 EU에서 기준 마련
ㅇ 우리나라에서는 2 - CE가 EO 사용은 물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자연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규정이 있음
- 이는 EU와 캐나다와 같은 접근방법으로 2 - 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분류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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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식약처, 라면 2-클로로에탄올(2-CE) 검사 결과 발표_1
### 내용:
- 에틸렌옥사이드는 불검출, 2 - CE는 위해하지 않은 수준으로 미량 검출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 - 클로로에탄올(2 - Chloroethanol, 이하 2 - CE)이 검출되었다는 제보에 따라 8월 9일부터 수입도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몇몇 제품과 원료**에서 2 - CE가 검출됐으나 건강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품별 및 원료:①수출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NAME>료 중 1류 0.11㎎/㎏ ②내수용 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2.2㎎/㎏ ③수출용 팔리고 라볶이 분말스프 12.1㎎/㎏
*EO:미국, 캐나다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 이용
흡입독성으로 인체 발암물질로 규정
2 - CE:EO의 중간체 등으로 생성 또는 흡입 등을 통해 비의도적 오염 가능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다만, 2 - CE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 ~ 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30㎎/㎏이하/영유아 섭취대상 축산물은 10㎎/㎏이하
-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2 - CE 검출 정보를 입수한 직후 국내 관련 식품에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시료를 수거했으며 8월 13일 2 - CE와 EO의 시험법을 확립해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 또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8월 14 ~ 16일)의견을 토대로 잠정기준을 설정했으며, 향후 다소비 식품의 노출량 수준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후 정식기준을 설정을 예정입니다.
□ 농심 제품은 수출용 시료가 제조공장에 남아있지 않아<NAME>료인 수입과 야채믹스(원재료 6가지 개별검사), 분말스프를 검사했고 내수용은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원료와 분말스프, 야채믹스 각각)을 검사했으며
○ 수출용 야채믹스<NAME>료 6가지 및 수입산 건파에서 0.11mg/kg, 국내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에서 2.2mg/kg의 2 - CE가 검출되었습니다.
□ 팔도 제품은 냉장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팔도 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팔도 라볶이)을 검사했고
- 수출용 완제품(팔도 마라도 미주용)의 분말스프에서 12.1mg/kg의 2 - CE가 검출되었고, 내수용 완제품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해당 제품에 대한 위해평가는 3세 이상의 모든 연령에서 해당 제품 섭취를 통해 2 - CE의 노출수준은 모두'위해우려 없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본 평가는 2 - CE가 검출된 2개 제품을 토대로 추정한 결과이며, 추후 추가 모니터링 결과가 확보되면 추가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1일추정노출량은 2 - 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일일 체중 kg당 0.824mg)대비 전연령 0.3,0.8%수준
**인체노출안전기준:유해물질이 인체에 노출되어도 유해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노출허용수준으로, 위해도는 인체노출안전기준 기준 100%이상일 때 위해한 것으로 인정
□ 2 - CE는 EO와 함께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고려해 잠정기준을 마련했으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를 거쳐 농 ‧ 축 ‧ 수산물 ‧ 가공식품은 30mg/kg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식품(이유식 등)은 10mg/kg 이하로 잠정기준을 설정했습니다.
○ 식약처는 검출과 식품 중의 2 - CE 오염도와 오염원인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잠정기준을 강화를 예정입니다.
□ 식약처는 2개 검출제품(농심 모듬해물탕면 야채믹스, 놀의 라볶이 미주용 분말스프)에 대해 개별<NAME>료(약 18종)검사 후 원인조사를 할 계획이며, 각 영업자에게도 자체적으로 오염경로와 원인 등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2 - CE가 검출된 2개 업체(농심, 팔도)에 대하는'검사명령'*을 시행하여, 검출된 품목에 대해서 공인검사기관을 통해 EO와 2 - CE 검사를 실시하고 식약처에 검사 성적서를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검사명령:중대한 위해발생의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명하는 제도
□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수입한 식품에 대한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로 안전한 식품만 국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 1)에틸렌옥사이드(EO)와 2 - 클로로에탄올(2 - CE)은 다른 물질인지?
☞ EO는 일부국가에서 향신료·분말곡류 등의 제조 목적으로 사용하고, 2 - CE는 EO가 염소(Cl -)와 결합에서 생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잔류를 수 있음
ㅇ(EO)몇몇 국가에서는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널리 이용되고 잇다
- 더불어, 에틸렌글리콜, 글리콜에테르, 계면활성제 등 다양한 화학제품 제조원료로 사용되고 있음
ㅇ(2 - CE)화학산업의 다양한 공정에서 사용되는 EO의 중간체, 부산물 등으로 생성될 수 있으나 환경에서도 존재할 수도 있음
1 - 2)EO와 2 - CE의 독성은?
ㅇ 국제적으로 EO는 모두 발암물질, 2 - CE는 EO와 달리 발암성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음
-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EO를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잇다
ㅇ 반면, 이번에 검출된 2 - CE는 발암성은 없는 수준으로 알려짐
- 한편, EO 이외의 경로를 통해서도 유래할 순 있는 만큼 EO와는 구별해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
- 호주와 캐나다도 유럽연합(EU)과 달리 2 - 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관리하고 있음
1 - 3)우리나라 EO와 2 - CE의 허용기준치는?
ㅇ EO는 국내 미등록 농약이므로 PLS 일률기준 0.01 ppm을 적용하며, 환경유래 또는 자연생성 가능한 2 - CE는 잠정기준을 적용함
ㅇ EO는 국내에서는 사용 승인이 되지 않은 물질로 PLS*일률기준'0.01 ppm'을 적용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사용이 등록은 농약은 해당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미등록 제품은 일률기준'0.01ppm 이하'로 관리
ㅇ 2 - CE에 관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나오지 않아, 긴급하게 잠정기준을 설정
- 2 - CE가 다양한 경로로 식품에 축적을 수 있는 오염물질임을 감안하여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충족할 수 잇는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에는'30ppm 이하', 영유아를 섭취대상으로 제조는 식품에는'10ppm 이하'로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잠정기준을 설정하였음
1 - 4)EO와 2 - CE의 국가별 기준은?
☞ 미국·캐나다에서 EO는 7 ~ 50ppm, 2 - CE는 940ppm
EU는 EO와 2 - CE의 합으로서 0.02 ~ 0.1%로 그 외 국가는 기준 없음
○ 후추와 건조허브류:7
○ 건조채소류, 감초, 정을:7
○ 향신료:50
○ 향신료, 건조허브류:940
□ 건조채소류, 감초, 참깨 = 940
○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콩류:7
○ 향신료, 건조허브류, 건조채소류, 참깨:940
ㅇ 곡류, 과일류, 채소류 = 0.02
○ 견과류, 허브류, 유지종실류:0.05
○ 허브와 향신료 등:0.1
EU 내 관련 조치
2 - 1)이번에 유럽에서 2 - CE가 검출되었다고 보도한 한국산 라면은 국내에도 판매되고 있는지?
☞ 위 제품은 수출용 제품으로 제조되어 전량 수출되었고, 현재 유통·판매되지 않았음
ㅇ ㈜농심에서 EU에 수출한'수출 모듬해물탕면'2개 롯트*의'야채믹스'와'면'에서 2 - CE가 검출**되었다는 정보
*확인 롯트:① 2022.1.27.② 2022.3.3.
**야채믹스(7.4mg/kg, 5.0mg/kg), 면(0.18mg/kg)
*㈜팔도에서 독일로 수출한'라볶이 미주용'*의'향신료 분말'에서 2 - CE가 검출**되었다는 내용
*해당 롯트:2022.2.27./**후추 분말(10.6mg/kg)
2 - 2)EU의 통보를 통해 한국산 수출용 라면에서 검출된 물질이 EO인지 2 - CE인지?
☞ 수입에서출용 라면에서 2 - CE가 검출된 것으로 통보됨
ㅇ EU에서는 한국산 수입한 라면에서 2 - CE*가 검출되었음을 통보
*EO의 대사산물로 보고, EU 기준에 따라 EO와 2 - CE 합을 EO로 표시함
2 - 3)식품에서 2 - CE가 검출된 원인은?
☞ 원인조사를 위해<NAME>료별 분석을 실시할 예정임
ㅇ 관련을 입수 즉시 식약처가 제조업체 현장 점검을 진행은 결과, 해당 제조업체에서는 제조과정에서 E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ㅇ 농심은 관련 제품 수거 검사 시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의 야채믹스<NAME>료 6종 및 수입산 건파에서 2 - CE 검출을 확인함
ㅇ 2 - CE 검출<NAME>료에 대해서는 원인조사를 위해 식약처가 직접<NAME>료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 - 4)수출용 제품까지 검사한<NAME>
☞ 농심의 EU 수출용 제품은 전량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으나,
EU 위해정보를 확인하고 구체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수출용 제품을 수거했고, 국내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수용 완제품을 수거
ㅇ 현지 현장조사에서 농심 수출 모듬해물탕면은 유럽 수출품과 동일한 완제품이 없어, 유럽 수출용<NAME>료 밀가루, 내수용 야채믹스(야채믹스<NAME>료 6종 포함), 수출용 분말스프를 각각 수거하여 검사를 실시
ㅇ 팔도의 제품은 EU 정보와 동일한 수출제품을 업체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별 원료를 별도 수거하지 않고 라면 완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것임
그간 대응 경과 향후 전망
3 - 1)긴급하게 잠정기준을 설정하는 이유는?
☞ EO는 PLS 정책 도입(')에 따라 불검출 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2 - CE는 이번 라면에서의 추가 위해정보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 신속하게 잠정기준을 적용
3 - 2)2 - CE 잠정기준을 30mg/kg 이하로 설정한 이유(근거)는?
☞ 현재 2 - CE 노출도 등 활용 가능한 정보가 충분치 않기는 하나,
미국환경보호청(EPA)의 평가결과 등을 활용하여 기준을 산출함
ㅇ 국내 식품 별 2 - CE 오염도 등 활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여 식품 섭취를 통한 총 노출량이 인체노출안전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가정 하에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잠정기준을 산출함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미설정으로 미국(EPA)의 만성독성참고값(RfD)적용
<잠정기준:농 ‧ 축 ‧ 수산물 및 가공식품(캡슐제외):30mg/kg 이하
(단, 영 ‧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하는 경우 10mg/kg 이하)
ㅇ 현재 잠정기준의 한계사항인 국내 인체노출안전기준, 식품별 2 - CE 오염도 등을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잠정기준을 강화는 예정임
3 - 3)2 - CE 검출제품에 따른 위해평가 결과 도출 과정은?
☞*2개 제품에서 검출된 2 - CE의 노출량은 인체노출안전기준(체중 당 하루 0.824mg)의 0.8 ％ 수준으로, 위해 우려 없는 것으로 평가함
ㅇ 컵라면 1개를 우리나라 국민(3세 이상 ~)이 먹었다고 가정하여 노출량 추정
- 2 - CE의 인체노출안전기준 = 0.824 mg/체중 kg/1일(미국 EPA)
- 2 - CE 평균 검출량:12.1*mg/kg
*수출용 팔도 라볶이 분말스프 조사 결과
- 분말스프 1개 섭취량:11.3g
- 체중 기준 전연령(63.09kg),(20kg)
- 일일추정노출량(mg/체중 kg/1일)은 전연령 0.0022,0.0068
- 위해도(TDI/%):전연령 0.3%, 0.8%
- 인체노출안전기준 대비 100%초과를 때 위해한 것으로 판단
3 - 4)2 - CE 검출 식품에 대한 조치가 유럽과 다른 이유?
☞ 2 - CE는 EO 사용에 대한 대사산물(유럽)이 아니라 식품에서 유래될 수 있는 오염물질로 기준설정과 관리방식에 차이가 있음
ㅇ 유럽은 2 - CE가 EO사용에 의한 대사산물(metabolite)로 보아 식품에 잔류된 EO와 2 - CE의 검출량을 함께*고려하여 규제를 설정함
- 다만, 이번에 유럽에서 발표한 검출량은 2 - CE 1은 검출량임
*EO 검출량과 2 - CE 검출량을 EO로 환산한 양으로 EU에서 기준 마련
ㅇ 우리나라에서는 2 - CE가 EO 사용은 물론,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자연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규정이 있음
- 이는 EU와 캐나다와 같은 접근방법으로 2 - CE와 EO를 별개의 물질로 분류가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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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58400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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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표 발행으로 전문금융기관 도약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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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4005
|
CC BY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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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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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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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수표 시행으로 전문금융기관 도약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29일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체크카드를 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제 새마을금고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표발행이 시작됨으로써 한 동안 새마을금고가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 해 올 때까지 고객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 해소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충으로 명실공히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함께'05년 3월『수표발행추진팀』을 구성하여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07년 8월 22일『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및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공포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망 설치 등 수표발행의 실무 준비과정을 통하여 이번에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 이번 수표를 발행하게 되는 곳은 전국에서 경영성과가 좋은 우수금고 30개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08.700개 금고(총 금고 1,539개의 45 ％)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킬예정이다.
- 나아가서,'09년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국 모든 지점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잇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그 밖에 수표 취급과 관련하여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앞수표의 안정적 결제를 위해 별단예탁금을 설치하고
-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리스크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게 거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마을금고의 수표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새마을금고에서 그 간 수표발행과 관련해서 인근 은행에 협력성 자금(2조 2,081억 원,'06년말 기준)을 대여에서 수표를 조달함으로써 약 1,220억 원의 기회비용('06년말 기준)이 발생하던 것을 감안과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NAME> )에서는 2월29일 10시, 충청남도 목천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NAME> 참석한 가운데 수표발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표발행에 많은 기여를 하신 <NAME> , <NAME> , 이계안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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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마을금고 수표 발행으로 전문금융기관 도약_1
### 내용:
새마을금고 수표 시행으로 전문금융기관 도약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월 29일부터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체크카드를 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제 새마을금고의 오랜 숙원이었던 수표발행이 시작됨으로써 한 동안 새마을금고가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 해 올 때까지 고객이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 해소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확충으로 명실공히 서민금융기관으로 발돋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연합회와 함께'05년 3월『수표발행추진팀』을 구성하여 국세청 등 관련기관과 수십차례 협의를 통해'07년 8월 22일『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및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공포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 금융결제원 어음교환망 설치 등 수표발행의 실무 준비과정을 통하여 이번에 수표를 발행하게 되었고
- 이번 수표를 발행하게 되는 곳은 전국에서 경영성과가 좋은 우수금고 30개를 대상으로 먼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08.700개 금고(총 금고 1,539개의 45 ％)로 점진적으로 확대시킬예정이다.
- 나아가서,'09년 이후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전국 모든 지점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잇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는 그 밖에 수표 취급과 관련하여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먼저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기금에 의해 보호될 수 있도록 자기앞수표의 안정적 결제를 위해 별단예탁금을 설치하고
- 24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통한 리스크관리로 고객이 안심하게 거래를 수 있도록 하였다.
새마을금고의 수표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 새마을금고에서 그 간 수표발행과 관련해서 인근 은행에 협력성 자금(2조 2,081억 원,'06년말 기준)을 대여에서 수표를 조달함으로써 약 1,220억 원의 기회비용('06년말 기준)이 발생하던 것을 감안과 경영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NAME> )에서는 2월29일 10시, 충청남도 목천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NAME> 참석한 가운데 수표발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수표발행에 많은 기여를 하신 <NAME> , <NAME> , 이계안 국회의원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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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1049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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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만든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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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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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498
|
CC BY
| 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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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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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강원도청, 국가보훈처, 건강보험공단 및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공시상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정부별 공동이용 우수 유공기관 표창과 2019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란, 온라인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등을 지원하고,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민원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이다.
□ 먼저, 유공시상에는 지난 1년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노력한 기관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강원도청, 국무총리상 표창)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 강원도의 경우「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대폭감축으로 국민에 편의 제공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실제, 강원도 주민과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8종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등만 제출해도 되며 업무처리에 걸리던 소요도도 20일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 졌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4대 보험료 완납증명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232만 건의 납부(완납)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약 221억 원(인건비 186억/은비 29억 원, 통신비등 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훈처의 경우 40만 상이군경과 유가족 등이 편리하게 각종 감면 서비스 혜택을 신청을 수 있도록「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73억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 이어서, 2019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화 공동이용업무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9년 정보공유 기반의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혁신포럼 위원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특히, 따뜻한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기업 등과 공유해, 밀집 공업단지 지역의 장학금 지급과 공공근로 신청, 고위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노인일자리 ․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수상기관들의 작지만 효과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타 부처에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어, 골고루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유공시상, MOU체결·간담회 개최
정보공유를 통한 작지만 가치 있는 행정서비스 발굴 ․ 확산에 이바지한 유공기관 시상,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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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국민체감형 공공서비스를 만든다_1
### 내용:
보 도 자 료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강원도청, 국가보훈처, 건강보험공단 및 관계기관과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 유공시상 및 관계기관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18년 정부별 공동이용 우수 유공기관 표창과 2019년 행정정보 공동이용 추진방향을 협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업무란, 온라인이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24 등을 지원하고, 법률과 본인 동의에 따라 민원 등 각종 민원신청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이다.
□ 먼저, 유공시상에는 지난 1년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적극 노력한 기관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기관에 대하여 그간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국무총리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했다.
○(대통령 표창)강원도청, 국무총리상 표창)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
○ 강원도의 경우「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을 추진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구비서류 대폭감축으로 국민에 편의 제공과 행정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공적이 인정되었다.
○ 실제, 강원도 주민과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는 8종의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간단한 개인정보 열람동의서 등만 제출해도 되며 업무처리에 걸리던 소요도도 20일에서 실시간 처리가 가능해 졌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국민생활과 밀접한「4대 보험료 완납증명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232만 건의 납부(완납)증명서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서 다른 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약 221억 원(인건비 186억/은비 29억 원, 통신비등 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보훈처의 경우 40만 상이군경과 유가족 등이 편리하게 각종 감면 서비스 혜택을 신청을 수 있도록「국가보훈대상자 공공요금 감면 원스톱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간 73억 원의 경제적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 이어서, 2019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공공화 공동이용업무의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2019년 정보공유 기반의 행정서비스 사례를 발표하고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혁신포럼 위원과의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 특히, 따뜻한 공공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기업 등과 공유해, 밀집 공업단지 지역의 장학금 지급과 공공근로 신청, 고위험 장애인 의료비 지원 및 노인일자리 ․ 노인돌봄서비스 신청 등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 <NAME> 행정안전부 차관은"이번 수상기관들의 작지만 효과가 높은 대국민 서비스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이 타 부처에 널리 전파되고 확산되어, 골고루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라며,"행정안전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더욱 나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공서비스 혁신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 유공시상, MOU체결·간담회 개최
정보공유를 통한 작지만 가치 있는 행정서비스 발굴 ․ 확산에 이바지한 유공기관 시상,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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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귀, 국립병원이 나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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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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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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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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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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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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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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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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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춘천병원(원장 <NAME> )은 6월 22일(수)11시에 국립춘천병원 별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시설이름:두빛나래)을 개소한 이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두빛나래*"라고 명명한 이 시설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은 공동생활시설*이다.
○ 두빛나래:두 개의 빛나는 날개짓(자유 상징)이란 의미에서 순우리말로 정신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다는 의미
※ 공동생활가정*: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의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시설으로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훈련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자립역량을
□ 보건복지부는"행복한 국민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정신건강 종합대책」('16년 2월)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서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내실화에 대한 실효성을 한층 강조하였다.
- 이에, 국립춘천병원이 사회복귀시설인"두빛나래"를 직접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제시하지 않던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 모든 단계를 점검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체계 확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더 나아가 사회복귀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모형 개발 등 지방에 체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정책적 공감과 소통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재통합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 이 날 개소식에는 강원도 도의회 의장단, 시의회 의장단은 강원지방경찰청,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 등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두빛나래"개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 이 행사를 주최한 국립춘천병원 <NAME> 원장은"처음으로 시도되는 국립병원 내에서 설치와 운영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병원과 주거서비스 전달 체계의 합리적 연계에 있어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할 의미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사회복귀시설 정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독립적인 삶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회복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기회 확대 및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실제사례[벼랑 끝에서 꿈을 보다]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시설이름:두빛나래)개소식 및 계획
실제사례[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다
○ 조현병을 앓고 잇는 24세 환자 A씨는 보육원에서 양육 되었고 10대에 가출 후 환청 및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국립춘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 입원치료 중에 재활에 성공한 그는 퇴원 이후 돌아갈 가정이 없어 퇴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016년 6월22일은 새로 태어난 사회에서 걸음마를 하는 날이다.
부모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 느껴보지 못해 따뜻한 있고,
퇴원 이후 세상물정도 모르고 엄두도 나지 않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차가운 세상에 다시 던져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귀시설
(두빛나래)이 있는 희소식이 아니었다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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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정신질환자 지역사회복귀, 국립병원이 나서다_1
### 내용:
□ 국립춘천병원(원장 <NAME> )은 6월 22일(수)11시에 국립춘천병원 별관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시설이름:두빛나래)을 개소한 이의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두빛나래*"라고 명명한 이 시설은 정신질환자가 퇴원 이후에 체계적이고 안전한 사회복귀 도모를 목적으로 설립은 공동생활시설*이다.
○ 두빛나래:두 개의 빛나는 날개짓(자유 상징)이란 의미에서 순우리말로 정신 병원에 입원하였던 환자가 지역사회로 복귀한다는 의미
※ 공동생활가정*:정신질환자지역사회재활시설의 3가지 가운데 한 가지 시설으로 완전한
독립생활은 어려우나 어느 정도 자립능력을 가진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며
독립생활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훈련과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 자립역량을
□ 보건복지부는"행복한 국민과 건강한 사회"를 위한「정신건강 종합대책」('16년 2월)발표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서 사회복귀시설 확충 및 내실화에 대한 실효성을 한층 강조하였다.
- 이에, 국립춘천병원이 사회복귀시설인"두빛나래"를 직접 설치·운영함으로써 그간 제시하지 않던 입원치료부터 퇴원 후 사회복귀까지 모든 단계를 점검하여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체계 확립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더 나아가 사회복귀시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모형 개발 등 지방에 체계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정책적 공감과 소통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불편함 없이 재통합될 수 있는 다양한 해법을 마련을 나갈 계획이다.
□ 이 날 개소식에는 강원도 도의회 의장단, 시의회 의장단은 강원지방경찰청, 도내 18개 시·군 보건소 등 7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두빛나래"개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 이 행사를 주최한 국립춘천병원 <NAME> 원장은"처음으로 시도되는 국립병원 내에서 설치와 운영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병원과 주거서비스 전달 체계의 합리적 연계에 있어 새로운 역할과 모델을 정립할 의미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사회복귀시설 정책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정신질환자들이 독립적인 삶을 이루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회복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확산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소통기회 확대 및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실제사례[벼랑 끝에서 꿈을 보다]
2.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시설이름:두빛나래)개소식 및 계획
실제사례[벼랑 끝에서 희망을 찾다
○ 조현병을 앓고 잇는 24세 환자 A씨는 보육원에서 양육 되었고 10대에 가출 후 환청 및 피해망상 등으로 인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국립춘천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 입원치료 중에 재활에 성공한 그는 퇴원 이후 돌아갈 가정이 없어 퇴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016년 6월22일은 새로 태어난 사회에서 걸음마를 하는 날이다.
부모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 느껴보지 못해 따뜻한 있고,
퇴원 이후 세상물정도 모르고 엄두도 나지 않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는 차가운 세상에 다시 던져지지 않아도 되는 사회복귀시설
(두빛나래)이 있는 희소식이 아니었다면 부모님 곁으로 돌아가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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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2., 0시 기준)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1253&pageIndex=313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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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보건",
"sub": ""
}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2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6,029명으로 약 3,698,65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80,788명으로 모두 664,813명이 2차 접종까지 접종 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27,084명, BC를 백신 1,671,57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2일 0시 기준, 1은 명, 건)】
1)전일까지의 접종자 74명이 5월 1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5.11)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12일 0시 기준)는 약 20,678건*(신규 412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일시에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19,893건(96.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현 사례 187건(신규 0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95건(신규 36건), 사망 등 103건(신규 1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5.12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내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이루어질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두통과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등으로
③ 중증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병원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동 등을 수정반영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13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128,918명(해외유입 8,63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7,25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2,448건(확진자 10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795건(확진자 19명)으로 총 검사 수는 78,498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63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119,373명(92.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661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7명, 중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84명(치명률 1.46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5.1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12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4명(1명),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6명(5명), 태국 3명(2명), 쿠웨이트 1명 유럽:독일 1명(1명), 불가리아 2명 캐나다와 미국 4명(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1)역학조사 결과 국적 정정(5.10.0시 기준/는 + 1, 외국인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11일 0시부터 5.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법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5.12.0시 현재에 128,918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5.11일 0시부터 5.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완료 건수는 당일 검사 시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5.12.0시 기준, 128,918명)
코가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5.11일 0시부터 5.12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역학적 현황(5.12.0시 기준)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중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2)충남 32건, 음성 16건
3)충남 2명, 전남 5명, 울산 12명
최근 1주간 검사·는자 현황(5.6. ~ 5.1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에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건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환자별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사망자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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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5.12.,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환자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0시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비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5월 12일 0시 기준으로 누적 1차 접종자는 6,029명으로 약 3,698,657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신규 접종자는 80,788명으로 모두 664,813명이 2차 접종까지 접종 하였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27,084명, BC를 백신 1,671,573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5.12일 0시 기준, 1은 명, 건)】
1)전일까지의 접종자 74명이 5월 11일 추가로 등록되어 누계에 포함됨(신규 등록은 당일접종(5.11)을 의미함)
2)'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참조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단순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사례(5.12일 0시 기준)는 약 20,678건*(신규 412건)으로,
- 2개 이상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중복 신고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 예방접종 후 일시에 나타날 수 잇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19,893건(96.2%)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발현 사례 187건(신규 0건), 주요 이상반응 사례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495건(신규 36건), 사망 등 103건(신규 1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현황(5.12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건,)】
a.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접종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내용 분류는 새로운 정보 추가시 변경 이루어질 수 있음
b. 일반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두통과 근육통, 발열, 구토와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중대한 이상반응은 다음의 증상을 포함
① 사망, ②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반응 등으로
③ 중증 이상반응: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병원 입원,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동 등을 수정반영함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5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누적 확진자는 613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현황은 128,918명(해외유입 8,63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건수는 37,255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은 32,448건(확진자 101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8,795건(확진자 19명)으로 총 검사 수는 78,498건, 신규 확진자는 누적 63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656명으로 총 119,373명(92.60%)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661명이 치료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7명, 중증은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884명(치명률 1.46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5.1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5.12일 0시 기준,'20.1.3일 이하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4명(1명), 필리핀 1명(1명), 인도네시아 6명(5명), 태국 3명(2명), 쿠웨이트 1명 유럽:독일 1명(1명), 불가리아 2명 캐나다와 미국 4명(1명)
※ 괄호 안은 환자 수
1)역학조사 결과 국적 정정(5.10.0시 기준/는 + 1, 외국인 1)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5.11일 0시부터 5.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건수 기준
중증과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방법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동을수 있음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일일 확진자 현황(5.12.0시 현재에 128,918명)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전 누계)>
:5.11일 0시부터 5.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신고 등은 미포함)
**검사 완료 건수는 당일 검사 시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건수 포함
※ 아래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단계에서 변경될 수 있음
지역별 확진자 현황(5.12.0시 기준, 128,918명)
코가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지역별 현황('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신고 기관 및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발생을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기준 누계)>
*5.11일 0시부터 5.12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결과에서 변경될 수 있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및 역학적 현황(5.12.0시 기준)
1)(2차 비인두도말 PCR)신속항원검사 중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2)충남 32건, 음성 16건
3)충남 2명, 전남 5명, 울산 12명
최근 1주간 검사·는자 현황(5.6. ~ 5.1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 수는 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보고일 전일에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경을 수 있는 잠정 통계임
*신규 의심신고 건은 확진자 경과 관찰 중 검사, 격리해제 환자별 취합검사대상 검사,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사망자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사자 수)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받은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서 실제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하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포함한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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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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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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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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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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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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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6496&pageIndex=34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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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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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맞추다!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1기('22.9 ~'23.8)완료에 2기는'23.7월 신청하여'23.9월 시작
- 대상인원 확대 및 컨설팅도 대대적 보강으로, 가업승계 지원 활성화 단계 본격 진입
□(제도개요)국세청(청장 <NAME> )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총 150개 기업을 엄선하여,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 그 결과, 납세자 실수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분만 아니라,'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자신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14.5%→69.6%)하는 놀라운 실질적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자문)현금을 과다하게 축적도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에게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출자는 가업자산 비율조정 권유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물려주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자문)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을 안내로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이전 권유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집중은 세제혜택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주)-
(자문)사업확장을 위한이 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기간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안
☞"매출을 키워 사업을 확장해도 승계에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 신중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등 -
(자문)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컨설팅을 권유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아들로 옆에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볼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 -
□('23년 컨설팅 운영)올해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성공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도우미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하였습니다.
<'23년 제2기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지원 절차>
○(신청대상)①대표이사가 5년 이내 계속 재직 중인 법인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신청기간)'23.7.1. ~ 7.31.(※ 최종 선정 결과통지는'23.8.31. 예정)
○(신청방법)홈택스*또는 기업 대표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
*홈택스()>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가업승계 세무컨설팅"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 우선,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약 20%이상 확대하여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제도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잇도록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신청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컨설팅 자문'과'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자료 확대)아울러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가이드북도 및<NAME>상(｢ 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 ․ 배포 같은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잃는 일이 드물게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기업인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낸 중소기업 대부분이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경영한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해 왔습니다.
*('23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500억 원대 → 600억 원),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
○ 다만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지만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 ｣ 을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로 기업들이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실태보고서,'22.8월)가업컨설팅 및 정보제공(37.6%), 일시적 경영안정자금지원(31.6%)
이에에 국세청(청장 <NAME> )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지원에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1
가업승계 사전 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한 내용과 사후에 챙겨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궁금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대상자 선정)지난해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 기업이며,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 심의를 거쳐 150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기업, 중소기업컨설팅 대상자, 세금포인트 많은 기업
○ 선정기업은 개인(18.7%)보다는 기업이 큰 법인(81.3%)이, 가업을 중인 기업(6.7%)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있는 기업(93.3%)이 많았으며,
○ 업종별로는 제조업(62.0%),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70.0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컨설팅 실시)상담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중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실시한 기업에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등 컨설팅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가능성 제고 답변 비율:컨설팅 전(14.5%)대비 컨설팅 후(69.6%)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기준이 까다로워 적용어려움 43.5%
들은 본적은 있으나 아직 모른다 36.2%
□(주요사례)지난해 국세청이 진행은 구체적 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적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 비율조정 권유
고정으로 비율을 높이면 세제혜택이 커집니다.
◈(자문)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 기업이 커 나가서 현금보유액도 늘어나고 있음.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진단)자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대문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 세제혜택 감소
*직전 5개년 연평균 현금보유액의 150%초과하는 경우 가업에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봄
◈(컨설팅)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필요한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가업자산 수준을 높인 후 사전승계 할 것을 권유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게 되어 다행이다"는 사례
○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없음을 고려로 가업승계 전 자녀의 주소 이전 권유
해외에 자녀가 거주한다면 가업승계 전에 주소를 이전하세요
◈(자문)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해외법인의 현지 납품관리를 맡는 등 가업에 종사 중인데 가업승계 가능하겠지요?
◈(진단)가업승계 상속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대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이 베트남이라면 비거주자에 속하므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컨설팅)가업승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거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업승계 전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세무서와 협의할 것을 권유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가족과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는(주)사례
○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추가로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기업 영위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및 중장기 전략 제시
2가지 업종을 겸업한다면 별도로 매출비율을 관리하세요
◈(자문)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사를 추가할 예정임.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다면 가업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진단)매출이 큰 도매는 주업종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만 가업승계 세제혜택 발생
◈(컨설팅)향후 제조 매출 확대로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 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되므로, 제조업은 반드시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조언
☞"매출을 키워 사업을 크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 신중할 필요가 많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사례
가업승계 후 경영성 중인 기업의 컨설팅
☞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해당될 우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 제안
가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공동경영 가능합니다.
◈(자문)30년 이상은 회사의 주식을 2년 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는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해 가 직접 현업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진단)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준수 우려 높음
◈(컨설팅)대표이사 모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여 와 공동경영 권유 시 00억 원의 세금혜택 감소 방지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영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생전에 옆에서 좀 제대로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국세청
2023년 컨설팅 운영 안내
컨설팅 대상인원을 확대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요건이 엄격한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기업들도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더 확대되어야 될 정책과제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 각종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21년 110명 →'22년 147명(33.6 ↑)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특례)'21년 267명 →'22년 410명(53.6 ％ ↑)
<가업승계제도 이용실적(명)>
○ 아울러,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했던 기업인 일부에을 선정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 현장의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전년대비 약 20%증가는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수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NAME> 아래 컨설턴트 대상자를 성실납세자 위주로 단순하게 선정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 올해에는 국정기조와 그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수출 중소기업과 장수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전체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발을 지원합니다.
*'21년 또는'22년 수출이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관세청 코트라가 선정한 중소기업
-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받은 최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명문 중소기업을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며 기업계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도 대상자로 적극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우수 중소기업
○(2순위)사업영위기간이 30년 미만은 장수기업
○(3순위)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중소기업
○(4순위)조사모범·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
기업이 원하는 경우 컨설팅 서비스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지난해 제도를 첫 시행하면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23.8.31. 기간이 종료됩니다.
○ 하지만 컨설팅이 진행되면서 가업승계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진단만으로 미흡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자문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사후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기업이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추가 자문'과'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신청기간은 7월 마지막 달간입니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23.7.1. ~ 7.31. 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23.9.1. 부터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참조〔참고1〕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가 세무상 막연한 불안함으로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세제혜택을 받지 않도록 도움자료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안내책자 개편)기존의 제도설명을 보다 충실히 보완하고 컨설팅 당시 자주 질문은 사안을 ｢ 쟁점별 문답자료 ｣ 와 ｢ 사례별 세액계산방법 ｣ 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자료을 토대로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 가업승계 서류 검토표 ｣ 를 제공하여 간단한 문답으로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4).
○(리플릿<NAME>상 최초제작)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각 제도의 핵심내용만 정리한 리플릿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민원실, 기업단체에 배부하 누구나 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2).
- 이와 더불어 ｢ 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 자료를<NAME>상 3편(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최근 흐름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23.6.20.).
□ 향후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있도록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와 맞춤한 도움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관심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및 업체 선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도
•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신청대상)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장기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지속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총이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대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 1,3호)충족
□(신청기간/방법)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23.7.1. ~ 7.31. 까지 홈택스*또는 중소기업 대표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가능한 컨설팅 신청화면)[참고2]
□'22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23년 신청자와 같이 심사
□(제출서류)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첨부로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참고3]
□(컨설팅 대상 선정)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기준에 의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결과를'23.8.31. 까지 알려드립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1순위)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사업영위기간이 30년 미만이는기업
○(3순위)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능이 큰 기업
○(4순위)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최근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중소기업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가업승계 세무컨설팅"클릭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서식
종 록 번 명
등 록 번 호
화 번 번호
가업승계 사전요건,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아래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업 중 아래 선정기준을 만족으로 성실 납세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1순위)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우수 중소기업
○(2순위)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중견이
○(3순위)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실적이 큰 기업
○(4순위)조사모범 또는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미만에
○(5순위)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중소기업
○누리집 서식 다운로드(www.nts.go.kr:국세정책/제도〉가업승계 세무컨설팅〉'신청 방법/대상자 선정'하단 제출서류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3년 중소기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이상 → 5천억 원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이하
최대주주 & 지분 50%→ 40%이상
(상장법인 30 ％ → 20%이상)10년 연속 보유
(고용 유지)정규직 근로자 연봉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이상 & 7년 통산 100 ％ 이상
→ 5년 연속 90%이상 고용
(대표취임)5년 → 3년
(자산 처분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이상
→ 40%이상 처분 제한
가업을 유지)7년 → 5년
10년 또는 20년 미만 모두 20년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 ・ 상속 ・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면제
예상 문의 및 답변
1. 가업승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2.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효과는?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600억 원인 이상 각 항목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특전이 있는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답변을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 또한, 컨설팅 받은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어떤 세무 문제를 질문을 하는지?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필요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없이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신청에서 취득한 일체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5.대상인원을 20 ~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인원은?
○ 컨설팅 대상 인원은 신청현황과 일선현장의 여건 선정과황를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 구체적 선정인원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올해는 지난해 150개 대비 20%증가한 180개 수준 내외가 되도록 선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퍼즐 맞추다!_1
### 내용:
국세청 컨설팅으로, 가업승계의 마지막 맞추다!
-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1기('22.9 ~'23.8)완료에 2기는'23.7월 신청하여'23.9월 시작
- 대상인원 확대 및 컨설팅도 대대적 보강으로, 가업승계 지원 활성화 단계 본격 진입
□(제도개요)국세청(청장 <NAME> )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중견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발전을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 총 150개 기업을 엄선하여,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충실히 제공하였습니다.
□ 그 결과, 납세자 실수로 인해 세금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를 방지했을 분만 아니라,'가업승계를 순조롭게 할 자신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도 크게 상승(14.5%→69.6%)하는 놀라운 실질적 효과도 확인되었습니다.
(자문)현금을 과다하게 축적도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기업에게 현금으로 사업용 고정자산에 출자는 가업자산 비율조정 권유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물려주고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어 다행이다"-
(자문)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을 안내로 가업승계 전 자녀의 국내이전 권유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집중은 세제혜택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자녀의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주)-
(자문)사업확장을 위한이 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가업 영위기간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등 중장기 전략 제안
☞"매출을 키워 사업을 확장해도 승계에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 신중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등 -
(자문)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등 사후관리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컨설팅을 권유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아들로 옆에서 좀 더 경영수업을 해 볼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 -
□('23년 컨설팅 운영)올해에는 시행 2년 차를 맞이하여, 성공이 가업승계를 고민하는 기업의 도우미로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한층 보완하였습니다.
<'23년 제2기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지원 절차>
○(신청대상)①대표이사가 5년 이내 계속 재직 중인 법인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
○(신청기간)'23.7.1. ~ 7.31.(※ 최종 선정 결과통지는'23.8.31. 예정)
○(신청방법)홈택스*또는 기업 대표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제출
*홈택스()> 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가업승계 세무컨설팅"입력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 우선, 대상인원을 지난해 보다 약 20%이상 확대하여 높은 컨설팅 수요에 부응하는 한편, 국정기조와 제도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잇도록 수출기업과 가업영위기간 30년 이상인 기업을 컨설팅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해 신청 대상이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컨설팅 자문'과'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하겠습니다.
□(도움자료 확대)아울러 컨설팅외에도, 안내책자 개편, 가이드북도 및<NAME>상(｢ 명문 장수기업의 필수코스 시리즈 ｣)최초 제작 ․ 배포 같은 기업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잃는 일이 드물게 도움자료를 촘촘히 보강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고민 중인 기업인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상세한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도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낸 중소기업 대부분이 창업세대의 고령화로 그 동안 쌓아온 기술력과 노하우를 후대로 전수해야 하는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가업승계는 경영한 세대교체를 고민하는 많은 기업 경영자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업승계를 촉진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마련하고 이를 확대*해 왔습니다.
*('23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500억 원대 → 600억 원), 사후관리기간 단축(7년→5년)
○ 다만 세제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계획과 준비가 필수적지만이 충분하지 않아, 정부차원의 ｢ 가업승계 컨설팅 및 정보제공 ｣ 을 가업승계를 위해 필요한 사항 1순위*로 기업들이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가업실태보고서,'22.8월)가업컨설팅 및 정보제공(37.6%), 일시적 경영안정자금지원(31.6%)
이에에 국세청(청장 <NAME> )은 가업승계를 희망하는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부터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 을 최초로 도입하여 1년간 지원에 있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주요 내용 1
가업승계 사전 사후요건 진단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 개별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한 내용과 사후에 챙겨야 할 내용을 진단하고 보완사항을 안내합니다.
가업승계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거나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4주 내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법령의 해석이 궁금한 경우 서면질의를 제출하면 최우선으로 처리합니다.
■(대상자 선정)지난해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은 309개 기업이며, 우선 선정기준*에 따라 각 지방국세청별 심의를 거쳐 150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 모범납세자 등 성실납세기업, 중소기업컨설팅 대상자, 세금포인트 많은 기업
○ 선정기업은 개인(18.7%)보다는 기업이 큰 법인(81.3%)이, 가업을 중인 기업(6.7%)보다는 가업승계를 준비하고자 있는 기업(93.3%)이 많았으며,
○ 업종별로는 제조업(62.0%), 사업영위 기간별로는 20년 이상(70.0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컨설팅 실시)상담은 기업현장을 방문하거나 지방청 대면상담 혹은 전화상담 중 기업들의 선택에 따라 받기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 가업승계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한 요건진단과 자문을 실시한 기업에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점차 상승*하는 등 컨설팅한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업승계 가능성 제고 답변 비율:컨설팅 전(14.5%)대비 컨설팅 후(69.6%)
〈가업승계 가능성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기준이 까다로워 적용어려움 43.5%
들은 본적은 있으나 아직 모른다 36.2%
□(주요사례)지난해 국세청이 진행은 구체적 컨설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업승계를 위한 준비단계:
○ 현금을 과다하게 보유하면 가업승계 세제혜택이 적는 것을 알지 못했던 기업에게 현금으로 자산에 투자하여 자산 비율조정 권유
고정으로 비율을 높이면 세제혜택이 커집니다.
◈(자문)40년간 회사 경영에만 매진, 기업이 커 나가서 현금보유액도 늘어나고 있음. 가업승계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진단)자금을 과다보유*하는 경우 일반자산으로 분류되어 가업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대문에 현금을 과다보유하면 세제혜택 감소
*직전 5개년 연평균 현금보유액의 150%초과하는 경우 가업에 관련 없는 자산으로 봄
◈(컨설팅)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필요한 고정자산을 매입하여 가업자산 수준을 높인 후 사전승계 할 것을 권유
☞"기업을 키워서 언제든 자녀에게 상속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게 되어 다행이다"는 사례
○ 외국에 거주하는 자녀가 있는 경영자에게 비거주자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없음을 고려로 가업승계 전 자녀의 주소 이전 권유
해외에 자녀가 거주한다면 가업승계 전에 주소를 이전하세요
◈(자문)자녀가 베트남에서 거주하며 해외법인의 현지 납품관리를 맡는 등 가업에 종사 중인데 가업승계 가능하겠지요?
◈(진단)가업승계 상속세 과세특례는 거주자에게만 적용되기 대문에 자녀의 생활기반이 베트남이라면 비거주자에 속하므로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음
◈(컨설팅)가업승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거주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가업승계 전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정도 거주할 수 있도록 미리 세무서와 협의할 것을 권유
☞"해외에 살더라도 가업에만 종사하면 세제혜택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미리 가족과 국내 전입계획을 함께 세워야 하겠다"는(주)사례
○ 사업확장을 위해 신제품을 추가로 업종추가를 계획하는 기업에게, 주업종이 변경되면 기업 영위기간이 단절됨을 설명하고 별도 법인설립 및 중장기 전략 제시
2가지 업종을 겸업한다면 별도로 매출비율을 관리하세요
◈(자문)의약품 도매업을 10년 이상 운영, 최근 신약개발로 의약품 제조사를 추가할 예정임. 향후 의약품 제조 매출이 증가하는 다면 가업승계는 어떻게 될까요?
◈(진단)매출이 큰 도매는 주업종이며 주업종을 10년 이상 계속 유지하여야만 가업승계 세제혜택 발생
◈(컨설팅)향후 제조 매출 확대로 주업종이 도매에서 제조로 변경되어 가업영위기간이 단절되므로, 제조업은 반드시 별도 법인을 설립할 것을 조언
☞"매출을 키워 사업을 크게 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업종추가도 신중할 필요가 많다는 걸 알게 되어 감사하다"는 사례
가업승계 후 경영성 중인 기업의 컨설팅
☞ 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해당될 우려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기업에게 공동대표 제안
가업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였더라도 공동경영 가능합니다.
◈(자문)30년 이상은 회사의 주식을 2년 후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나, 자녀는 아직 실무 경험이 부족해 가 직접 현업에서 대표이사로서 경영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진단)가업주식을 증여받은 사람이 수증일로부터 3년 내 대표이사 취임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준수 우려 높음
◈(컨설팅)대표이사 모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공동대표 제도를 활용하여 와 공동경영 권유 시 00억 원의 세금혜택 감소 방지
☞"아들에게 가업주식을 증여했으나 경영경험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는데, 내가 생전에 옆에서 좀 제대로 경영수업을 해 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는 국세청
2023년 컨설팅 운영 안내
컨설팅 대상인원을 확대합니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요건이 엄격한 납세자들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기업들도 컨설팅과 정보제공을 더 확대되어야 될 정책과제로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 각종 가업승계 세제혜택을 이용하는 기업도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21년 110명 →'22년 147명(33.6 ↑)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특례)'21년 267명 →'22년 410명(53.6 ％ ↑)
<가업승계제도 이용실적(명)>
○ 아울러, 지난해 컨설팅을 신청했던 기업인 일부에을 선정해 드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 현장의 가동 가능 범위 내에서 증가하는 컨설팅 수요에 최대한 부응하기 위해 전년대비 약 20%증가는 수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출기업과 장수기업 지원이 강화됩니다.
□지난해 국세청은'수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NAME> 아래 컨설턴트 대상자를 성실납세자 위주로 단순하게 선정한 아쉬움이 있었으나,
○ 올해에는 국정기조와 그 도입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조정하여 수출 중소기업과 장수기업에 대한 배려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은 전체 수출기업의 96%를 차지하며 우리나라 수출의 중추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이 최근 수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컨설팅 대상자로 우선 선발을 지원합니다.
*'21년 또는'22년 수출이 매출액의 50%이상이거나 관세청 코트라가 선정한 중소기업
-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컨설팅 대상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를 받은 최우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명문 중소기업을 육성이라는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며 기업계 발전에 기여한 장수기업도 대상자로 적극 선정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우수 중소기업
○(2순위)사업영위기간이 30년 미만은 장수기업
○(3순위)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금액이 큰 중소기업
○(4순위)조사모범·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적은 기업
기업이 원하는 경우 컨설팅 서비스를 1년 더 연장합니다.
□지난해 제도를 첫 시행하면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1년간 실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정하였으며,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23.8.31. 기간이 종료됩니다.
○ 하지만 컨설팅이 진행되면서 가업승계가 특정한 시점에서의 진단만으로 미흡한 컨설팅 종료 후에도 추가적인 자문이 불가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사후관리 서비스 일환으로, 기업이 추가 신청하는 경우에는'추가 자문'과'서면질의 최우선 처리'를 1년 더 제공할 계획입니다.
컨설팅 신청기간은 7월 마지막 달간입니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인은'23.7.1. ~ 7.31. 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23.9.1. 부터 가업승계 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참조〔참고1〕
□국세청은 이 외에도 잠재적 가업승계 대상자가 세무상 막연한 불안함으로 가업승계를 망설이거나, 제도를 잘 몰라서 세제혜택을 받지 않도록 도움자료를 대대적으로 보강하였습니다.
□(안내책자 개편)기존의 제도설명을 보다 충실히 보완하고 컨설팅 당시 자주 질문은 사안을 ｢ 쟁점별 문답자료 ｣ 와 ｢ 사례별 세액계산방법 ｣ 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자료을 토대로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아울러, ｢ 가업승계 서류 검토표 ｣ 를 제공하여 간단한 문답으로 컨설팅을 받지 않아도 납세자가 직접 가업승계 요건을 검토하고 부족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4).
○(리플릿<NAME>상 최초제작)또한, 가업승계 지원제도와 각 제도의 핵심내용만 정리한 리플릿을 홈페이지와 세무서 민원실, 기업단체에 배부하 누구나 쉽게 제도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3.5.2).
- 이와 더불어 ｢ 명문장수 기업의 필수코스! ｣ 자료를<NAME>상 3편(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으로 제작하고, 유튜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최근 흐름에 맞게 홍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23.6.20.).
□ 향후에 더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때 있도록 컨설팅과 같은 서비스와 맞춤한 도움자료를 지속해서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컨설팅 과정에서 수집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건의사항에 관심 기울여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가업승계를 추진 중인 중소기업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최대한 제공하는 가업승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 방법 및 업체 선정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자도
• 대표이사 5년 이상 재직
□(신청대상)①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장기 재직하였거나, ②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가 지속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총이 5천억 원 미만,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 영위, 중소기업기본법상 매출액(1,500억 원대 이하), 독립성 기준(조특령 2① 1,3호)충족
□(신청기간/방법)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인은'23.7.1. ~ 7.31. 까지 홈택스*또는 중소기업 대표자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에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화면(접근 가능한 컨설팅 신청화면)[참고2]
□'22년 컨설팅 미선정 기업은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23년 신청자와 같이 심사
□(제출서류)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만 첨부로 되고,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확인을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참고3]
□(컨설팅 대상 선정)신청기업에 대해 우선 선정기준에 의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결과를'23.8.31. 까지 알려드립니다.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우선 선정기준>
○(1순위)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수출 중소기업
○(2순위)사업영위기간이 30년 미만이는기업
○(3순위)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가능이 큰 기업
○(4순위)조사모범 및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이내)
○(5순위)최근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중소기업
○홈택스():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가업승계 세무컨설팅"클릭 후 조회하기〉인터넷 신청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서 서식
종 록 번 명
등 록 번 호
화 번 번호
가업승계 사전요건,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아래와 같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업 중 아래 선정기준을 만족으로 성실 납세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1순위)국세청 세정지원 대상인 우수 중소기업
○(2순위)사업영위기간이 30년 이상인 중견이
○(3순위)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실적이 큰 기업
○(4순위)조사모범 또는 납세자의 날 수상된 모범납세기업(최근 5년 미만에
○(5순위)직전 사업연도 고용인원이 많은 중소기업
○누리집 서식 다운로드(www.nts.go.kr:국세정책/제도〉가업승계 세무컨설팅〉'신청 방법/대상자 선정'하단 제출서류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
2023년 중소기업 관련 주요 세법개정 내용
○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지원 대상 및 공제한도를 확대하는 등 세법이 개정되었고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 및 중견기업(매출액 4천억 이상 → 5천억 원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 30년 이하
최대주주 & 지분 50%→ 40%이상
(상장법인 30 ％ → 20%이상)10년 연속 보유
(고용 유지)정규직 근로자 연봉 또는 총급여액 매년 80%이상 & 7년 통산 100 ％ 이상
→ 5년 연속 90%이상 고용
(대표취임)5년 → 3년
(자산 처분은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이상
→ 40%이상 처분 제한
가업을 유지)7년 → 5년
10년 또는 20년 미만 모두 20년
중소기업의 가업재산을 양도 ・ 상속 ・ 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의 납부를 면제
예상 문의 및 답변
1. 가업승계제도란 무엇을 말하나요?
2.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절세효과는?
○30년 이상 경영하고 가업재산이 600억 원인 이상 각 항목별 절세효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신청시 어떤 특전이 있는지?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인 경우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서면질의신청 시 답변을 최우선 처리하여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해 드립니다.
- 또한, 컨설팅 받은 조건 유지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4. 가업승계 지원팀에게 어떤 세무 문제를 질문을 하는지?
○가업승계 요건의 적정성 및 쟁점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판단할 필요 있는 정도의 정보만 공개하면 됩니다.
- 컨설팅은 세무검증이 없이 가업 적용요건을 갖추기 위해 현재 준비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실질적인 조언'이 주된 목적으로 컨설팅 신청에서 취득한 일체적 정보는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5.대상인원을 20 ~ 확대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선정 인원은?
○ 컨설팅 대상 인원은 신청현황과 일선현장의 여건 선정과황를 보아가며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획단계에서 구체적 선정인원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올해는 지난해 150개 대비 20%증가한 180개 수준 내외가 되도록 선정대상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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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기「해양경찰청 국민기자단」모집·운영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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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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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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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4837
|
CC BY
| 123
|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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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3기「해양경찰청<NAME>자단」모집·운영
"해양경찰·해양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 모두를 환영합니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과 한발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여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해양경찰청<NAME>자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는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하는 제3기<NAME>자단은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로 올해 말까지 몸소 체험한 해양안전 정책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게 된다.
바다현장 구석구석을 누비게 될<NAME>자단은 교통비, 활동지원비가 지원되며, 특히 월별ㆍ연간 우수활동 기자를 선발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안을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해양과 누리집,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도 된다.
최종 발표는 2월 18일 오전 9시 경찰청에 사회소통망 서비스 페이스북 계정과 개별 문자알림으로 합격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국민기자단의 해양안전 현장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해양경찰의 다양한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길 기대한다."면서며"해양경찰<NAME>자단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제3기「해양경찰청 국민기자단」모집·운영_1
### 내용:
2020년 제3기「해양경찰청<NAME>자단」모집·운영
"해양경찰·해양안전에 관심이 많은 국민 모두를 환영합니다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국민과 한발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여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는데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될'해양경찰청<NAME>자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2020는 2월 10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하는 제3기<NAME>자단은 3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로 올해 말까지 몸소 체험한 해양안전 정책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게 된다.
바다현장 구석구석을 누비게 될<NAME>자단은 교통비, 활동지원비가 지원되며, 특히 월별ㆍ연간 우수활동 기자를 선발한 소정의 상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안을 계획이다.
모집공고는 해양과 누리집,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인스타그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서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접수도 된다.
최종 발표는 2월 18일 오전 9시 경찰청에 사회소통망 서비스 페이스북 계정과 개별 문자알림으로 합격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청장은"국민기자단의 해양안전 현장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을 위한 해양경찰의 다양한 활약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길 기대한다."면서며"해양경찰<NAME>자단에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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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클 케이푸드(K-Food)> 본격 수출 길 오른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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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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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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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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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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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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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수출진흥과 과 장 <NAME> ( <PHONE> ), 사진 <NAME> (2169)/제공일:6월 27일(총 3매)
<미래클 케이푸드(K - Food)> 로 수출 길 오른다.
- 농식품 수출 이끌 미래의 먹거리:꼬꼬마양배추·당조고추, 대만·일본 진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향후 10년 우리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미래 대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미래클 케이푸드(K - Food)프로젝트'육성 품목인'당조고추'와'꼬꼬마양배추'가 본격적으로 수출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나섰다고 밝혔다.
ㅇ'미래클 케이푸드(K - Food)프로젝트'는'미래에 클 농식품'이라는 의미에 기적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미라클(Miracle)'을 합성한 것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되면서 잠재력이 높지만, 잘 알려지지 못한은 농식품을 발굴·육성하여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사업이다.
- 선정 상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검증부터 현지시장테스트, 상품화, 통관지원, 현지 홍보 등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ㅇ 신선품목으로는 꼬꼬마(소형)양배추 ․ 당조고추 ․ 깻잎 ․ 새싹인삼 ․ 킹스베리 ․ 아스파라거스 6개 품목을 지원 중이고,
- 가공식품으로는 저온압착들기름, 상온진공건조천연조미료, 유자에이드베이스, 유산균 음료 총 16개 품목이 있다.
□'미래클 케이푸드 프로젝트'품목 중, 꼬꼬마양배추(6.27.)와 당조고추(6.18.)가 6월 중순 선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출 길에 오른다.
ㅇ(당조고추)국산 수출용 당조고추가 일본에서 수입산 농산물로는 최초로'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18.10.9)된 후, 포장 판매 신고를 거쳐, 6월 둘째 주부터 일본의 대형유통매장(M매장, I매장)120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제품 포장에'체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기능성 확인 가능
- 일본 현지 바이어들은 일본내 잘 안 되는'기능성'채소라는 점에서'한국산 당조고추'를 긍정 평가하고 있어, 일본산 고추류보다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 당조고추는 기능성을 고려는 판매가/150g(연중 고정가)로 판매되며, 일본산 고추류/100g보다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음
ㅇ(꼬꼬마양배추)정부는 수출업체·농가·지자체와 함께'18년부터 꼬꼬마양배추를 해외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품종관리부터 재배 ․ 수확 후 관리 ․ 안전성 ․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 수출단지 조성, 해외마케팅 지원까지 농진청 ․ aT ․ 지자체 ․ 수출업체가 적극 노력해온 수출 품목이다.
- 꼬꼬마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의 최대 1/3사이즈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 및 변화에 적합하고, 아삭 식감과 당도가 높아 드레싱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프리미엄 양배추'다.
- 다양한 특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18년 첫 수출 38톤 이후, 재배 지역 확대 등 본격 수출을 준비하여, 올해 일본·대만·싱가폴 약 595톤을 계약을 맺고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꼬꼬마양배추는'논대체 타작물 재배 작물'로 유망한 품목으로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단기적인 수출 확대 대책도 중요하지만,『미래클 케이푸드 프로젝트』처럼 농가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다음 10년의 수출 시장을 책임질 새로운 유망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품목에서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거울삼아, 생산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촘촘한 정책으로 육성할 것"이며,
ㅇ"꼬꼬마양배추나 당조고추도 이제 초기에 불과한 만큼, 많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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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미래클 케이푸드(K-Food)> 본격 수출 길 오른다._1
### 내용:
2019년 6월 28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보시를 바랍니다.
수출진흥과 과 장 <NAME> ( <PHONE> ), 사진 <NAME> (2169)/제공일:6월 27일(총 3매)
<미래클 케이푸드(K - Food)> 로 수출 길 오른다.
- 농식품 수출 이끌 미래의 먹거리:꼬꼬마양배추·당조고추, 대만·일본 진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농식품부')는 향후 10년 우리 농식품 수출을 견인할 미래 대표 상품을 발굴하기 위한'미래클 케이푸드(K - Food)프로젝트'육성 품목인'당조고추'와'꼬꼬마양배추'가 본격적으로 수출활로를 개척해 나가고 나섰다고 밝혔다.
ㅇ'미래클 케이푸드(K - Food)프로젝트'는'미래에 클 농식품'이라는 의미에 기적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미라클(Miracle)'을 합성한 것으로, 농가소득과 직결되면서 잠재력이 높지만, 잘 알려지지 못한은 농식품을 발굴·육성하여 미래의 가치를 만드는 사업이다.
- 선정 상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검증부터 현지시장테스트, 상품화, 통관지원, 현지 홍보 등 전 단계에 걸쳐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ㅇ 신선품목으로는 꼬꼬마(소형)양배추 ․ 당조고추 ․ 깻잎 ․ 새싹인삼 ․ 킹스베리 ․ 아스파라거스 6개 품목을 지원 중이고,
- 가공식품으로는 저온압착들기름, 상온진공건조천연조미료, 유자에이드베이스, 유산균 음료 총 16개 품목이 있다.
□'미래클 케이푸드 프로젝트'품목 중, 꼬꼬마양배추(6.27.)와 당조고추(6.18.)가 6월 중순 선적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출 길에 오른다.
ㅇ(당조고추)국산 수출용 당조고추가 일본에서 수입산 농산물로는 최초로'기능성 표시 식품'으로 등록*('18.10.9)된 후, 포장 판매 신고를 거쳐, 6월 둘째 주부터 일본의 대형유통매장(M매장, I매장)120개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다.
*제품 포장에'체내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한다는 기능성 확인 가능
- 일본 현지 바이어들은 일본내 잘 안 되는'기능성'채소라는 점에서'한국산 당조고추'를 긍정 평가하고 있어, 일본산 고추류보다 판매가를 높게 책정하고 있다.
※ 당조고추는 기능성을 고려는 판매가/150g(연중 고정가)로 판매되며, 일본산 고추류/100g보다 비싼 값에 판매되고 있음
ㅇ(꼬꼬마양배추)정부는 수출업체·농가·지자체와 함께'18년부터 꼬꼬마양배추를 해외 유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해왔다.
*품종관리부터 재배 ․ 수확 후 관리 ․ 안전성 ․ 수출 전 과정에 걸친 전문가 컨설팅, 수출단지 조성, 해외마케팅 지원까지 농진청 ․ aT ․ 지자체 ․ 수출업체가 적극 노력해온 수출 품목이다.
- 꼬꼬마양배추는 일반 양배추의 최대 1/3사이즈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시장 수요 및 변화에 적합하고, 아삭 식감과 당도가 높아 드레싱이 없어도 먹을 수 있는 건강한'프리미엄 양배추'다.
- 다양한 특징으로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증가로'18년 첫 수출 38톤 이후, 재배 지역 확대 등 본격 수출을 준비하여, 올해 일본·대만·싱가폴 약 595톤을 계약을 맺고 수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 특히, 꼬꼬마양배추는'논대체 타작물 재배 작물'로 유망한 품목으로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주목받고 있다.
□ <NAME> 식품산업정책관은"단기적인 수출 확대 대책도 중요하지만,『미래클 케이푸드 프로젝트』처럼 농가 부가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검토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ㅇ 또한"다음 10년의 수출 시장을 책임질 새로운 유망 상품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품목에서의 성공과 실패 요인을 거울삼아, 생산에서 해외마케팅까지 촘촘한 정책으로 육성할 것"이며,
ㅇ"꼬꼬마양배추나 당조고추도 이제 초기에 불과한 만큼, 많은 기간이 걸리더라도 신규 수출 유망 품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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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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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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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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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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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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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6138&pageIndex=95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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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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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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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빠르고 편하게 기업집단 신고하세요!
- 사용자 중심으로 기업 불편·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기업집단포털'서비스 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사용자 지향형 플랫폼으로 탈바꿈한'기업집단포털'서비스를 개시한다.
※ 기업집단포털: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①(신고업무 온라인화)오프라인(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해결을 수 있게 된다.
②(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기능개선)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강화와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권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 효과에 집행되도록 관련 기능을 신설·확충하였다.
③(사용자 편의성 제고로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기능 도입,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 간소화, 데이터 검증 기능 마련 등을 통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였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기업집단포털'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경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 공정거래법 시행('21.12.30.)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능개선 추진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3회('21.)에 걸쳐 시스템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계획 마련
*이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업무을 추진*·완료하였다.
*자문단(기업 실무자 8명)및 실무추진팀(공정위 실무자 6명)을 구성하고 실사용자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에 성공
주요 기능 개편 내용
□(현황)대기업집단 및 자회사 관련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방문·우편)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였다.
*소속한 변동 신고(편입/제외/유예/사명변경), 지주회사 설립/전환/제외 공시 등
**우편·방문에 따른 금전·시간적 비용, 자료 인쇄 및 문서 관리 등을 위한 부대 업무와 신고서류 접수 도달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한 분쟁 등
<최근 3년간 접수 건 추이>
□(개선)신고/심사/결과 통보/사후관리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2.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에 따른 기능 개선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조회 ․ 분석 기능 추가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법 시행 전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효과적 관리 및 분석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기존)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미만은 회사 →(개정)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회사/②해당 법인이 지분 50%초과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
*는 개정 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22년 5월 기준으로 전년 보다 약 3.15배 증가(265개사 835개사)
- 기존 입력자료(친족 포함한 회사별 주주 현황)를 기반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에 따라 규제대상 회사별 현황, 분포도 등을 확인·분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예시)총수일가 지분율 15 ~ 적용 시, 규제대상 현황 자동 조회 등
공익법인 및 국외 계열사 공시자료 연계 및 검색 기능 신설
ㅇ 재단한 및 국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제출 ․ 분석 ․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ㅇ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공익법인 및 국외 계열사의 공시내용을 기업집단포털로 바로 연결과 제출자료 확인 및 검증,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사업형 벤처캐피탈(CVC)제한적 보유 허용에 따른 기능 신설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집단포털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업무 편의성 향상
다양한 간편 인증방식 적용
ㅇ(기존)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 인증수단 마련이 요구되었다.
ㅇ(개선)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과 페이코 등 10개사의 대체 인증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간편 인증(10개사)을 위한 로그인 방식 도입>
엑셀 자료 등록 일원화·데이터 검증 기능 도입
ㅇ(기존)기업 담당자가 업무 메뉴별로 각각의 엑셀 양식에 일일이 데이터를 등록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개선)자료용 양식을 일원화하여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고 입력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였다.
<자료 등록 단일화 및 데이터 검증 기능 추가에
데이터 입력 간소화
ㅇ(기존)동일한 자료를 각 업무 메뉴별로 여러 번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오류 발생 위험이 있었다.
ㅇ(개선)'기준정보'메뉴를 신설하여 입력은 항목은 최초 1회만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오타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제출자료 위임 권한 관리
ㅇ(기존)기업집단 내 대표회사만 자료제출 권한을 가지고 제출서 소속회사가 많은 경우 대표회사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였다.
*소속회사가 입력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 후 제출해야 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 제출이 곤란
ㅇ(개선)대표회사가 다른 소속회사에 자료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
□(기존)기업집단포털 이용자들에게 업무 진행상황 및 결과 알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통지하여 확인이 지연·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개선)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톡톡, 이메일 중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가:향후 과제
□ 이번 기업집단포털 기능 개선사업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불편 ․ 부담 등이 대폭 해소되고, 향후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집행될 필요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기업집단포털 개편 서비스는 2023년 1월 3일 개시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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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기업집단포털 사용자 지향형 시스템으로 개편_1
### 내용:
온라인으로 빠르고 편하게 기업집단 신고하세요!
- 사용자 중심으로 기업 불편·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기업집단포털'서비스 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공정위')는 이용자들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사용자 지향형 플랫폼으로 탈바꿈한'기업집단포털'서비스를 개시한다.
※ 기업집단포털:대기업집단과 지주회사로부터 데이터를 제출받아 관리·분석하고, 분석한 정보를 전 국민에게 공개하는 시스템
①(신고업무 온라인화)오프라인(방문·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대기업집단·지주회사 신고 업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해결을 수 있게 된다.
②(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한 기능개선)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익법인·국외계열사 공시의무 강화와 기업형 벤처 캐피탈(CVC)의권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이 효과에 집행되도록 관련 기능을 신설·확충하였다.
③(사용자 편의성 제고로 네이버·카카오 등 10개사의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기능 도입, 각종 데이터 입력 절차 간소화, 데이터 검증 기능 마련 등을 통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제고하였다.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기업집단포털'이용자의 편의성이 향상되고, 기업들의 불필요한 행정비용도 경감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 공정거래법 시행('21.12.30.)등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이용자 입장에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능개선 추진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 3회('21.)에 걸쳐 시스템 이용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진계획 마련
*이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6일까지 기업집단포털 기능개선 업무을 추진*·완료하였다.
*자문단(기업 실무자 8명)및 실무추진팀(공정위 실무자 6명)을 구성하고 실사용자 의견을 수렴·분석하여 시스템 개선에 성공
주요 기능 개편 내용
□(현황)대기업집단 및 자회사 관련 신고*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모든 절차가 오프라인(방문·우편)방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였다.
*소속한 변동 신고(편입/제외/유예/사명변경), 지주회사 설립/전환/제외 공시 등
**우편·방문에 따른 금전·시간적 비용, 자료 인쇄 및 문서 관리 등을 위한 부대 업무와 신고서류 접수 도달 여부 및 시점과 관련한 분쟁 등
<최근 3년간 접수 건 추이>
□(개선)신고/심사/결과 통보/사후관리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하여 이용자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2.개정 공정거래법 시행('21.12.30.)에 따른 기능 개선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에 따른 조회 ․ 분석 기능 추가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법 시행 전보다 대폭 확대*됨에 따라, 효과적 관리 및 분석을 위해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였다.
*(기존)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미만은 회사 →(개정)①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인 회사/②해당 법인이 지분 50%초과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
*는 개정 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22년 5월 기준으로 전년 보다 약 3.15배 증가(265개사 835개사)
- 기존 입력자료(친족 포함한 회사별 주주 현황)를 기반으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실시간으로 조회되고, 총수일가 지분율 등에 따라 규제대상 회사별 현황, 분포도 등을 확인·분석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예시)총수일가 지분율 15 ~ 적용 시, 규제대상 현황 자동 조회 등
공익법인 및 국외 계열사 공시자료 연계 및 검색 기능 신설
ㅇ 재단한 및 국외 계열사에 대한 공시의무 신설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제출 ․ 분석 ․ 관리 기능을 도입하였다.
ㅇ 전자공시시스템(DART)상 공익법인 및 국외 계열사의 공시내용을 기업집단포털로 바로 연결과 제출자료 확인 및 검증, 분석이 가능토록 하였다.
일반지주회사의 사업형 벤처캐피탈(CVC)제한적 보유 허용에 따른 기능 신설
-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CVC)투자를 허용함에 따라 기업집단포털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보고의무를 이행하고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를 수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업무 편의성 향상
다양한 간편 인증방식 적용
ㅇ(기존)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대체 인증수단 마련이 요구되었다.
ㅇ(개선)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다음과 페이코 등 10개사의 대체 인증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여 사용자 접근성을 확대하였다.
<간편 인증(10개사)을 위한 로그인 방식 도입>
엑셀 자료 등록 일원화·데이터 검증 기능 도입
ㅇ(기존)기업 담당자가 업무 메뉴별로 각각의 엑셀 양식에 일일이 데이터를 등록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개선)자료용 양식을 일원화하여 데이터 업로드/다운로드 기능을 구현하고 입력자료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였다.
<자료 등록 단일화 및 데이터 검증 기능 추가에
데이터 입력 간소화
ㅇ(기존)동일한 자료를 각 업무 메뉴별로 여러 번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되고 오류 발생 위험이 있었다.
ㅇ(개선)'기준정보'메뉴를 신설하여 입력은 항목은 최초 1회만 입력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고 오타 발생을 최소화하였다.
제출자료 위임 권한 관리
ㅇ(기존)기업집단 내 대표회사만 자료제출 권한을 가지고 제출서 소속회사가 많은 경우 대표회사의 업무부담이 과중하였다.
*소속회사가 입력한 자료를 일일이 대조 후 제출해야 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 제출이 곤란
ㅇ(개선)대표회사가 다른 소속회사에 자료 제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
□(기존)기업집단포털 이용자들에게 업무 진행상황 및 결과 알림을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만 통지하여 확인이 지연·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개선)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 알림톡, 네이버 톡톡, 이메일 중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방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평가:향후 과제
□ 이번 기업집단포털 기능 개선사업으로 기업의 자료 제출 불편 ․ 부담 등이 대폭 해소되고, 향후 공정거래법이 차질없이 집행될 필요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ㅇ 기업집단포털 개편 서비스는 2023년 1월 3일 개시되며, 사용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기업과 국민의 접근성과 신뢰도를 높여 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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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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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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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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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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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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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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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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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콘테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최
｢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과,
｢ 금융규제 합리성선 종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주요 논의 내용]
◈(배경)급속한 디지털금융, 플랫폼의 금융진출 본격화 등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전반의 개선이 긴요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핀테크·빅테크 등의 건의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10차례 핀테크·빅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과 제도개선 과제 적극 수렴
◈(논의)추진여건:치산 - 금융사 협업 촉진,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과제를 발굴
(디지털 사업)소액후불결제 전면 허용, 마이데이터 중계기관<NAME>상 확대, 통합인증 서비스 도입 등
(핀테크 - 금융사 협업촉진)｢ 핀테크육성 지원법 ｣ 제정, ｢ 금융 - 핀테크 매칭 시스템을 구축, 스타트업 IR·지원 강화 등
(디지털 인프라)망분리규제 합리적 개선, 비대면 금융서비스시 안전하고 신속한 출금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규제개선)총 74건의 건의과제 중 52건(70%)즉시 개선 등(11건 중장기 검토, 11건 수용 검토에
[건의과제 검토 내용]
[주요 개선과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에'매칭 플랫폼'구축
마이데이터 중계기관<NAME>상 확대
스타트업 기업들의 IR·해외진출 지원
디지털화 지원제도 안내 포털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령해석 간소화
핀테크 기업 애로 접수 창구 개설
금융회사의 핀테크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비조치의견서 관련 컨설팅 강화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해 통·번역 지원
오픈뱅킹 정보공유 범위 확대
오픈뱅킹 정보제공 프레임화 구축 지원
핀테크 기업 전용 홍보관 운영
디지털금융 활성화 표준약관 제정
핀테크 취업박람회 정례적 개최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정보범위 확대 추진
IT 전공자의 핀테크 시장 진입 제고
ㅇ 아울러,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확인은 개선필요사항을 반영,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마련하였음
-‘도 샌드박스 ｣ 도입:창의적 아이디어 모의시험 기회 제공
- 샌드박스 운영개선:안전성 강화와 서비스 부가조건 적극 완화 등
- 금융권 등 지원강화:핀테크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향후 계획)수용 과제는 개선 경과에 따라 방안 발표,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적 규제개혁 및 현장 건의도 지속
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NAME>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핀테크·빅테크 기업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반영으로 마련된 ｢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과,
*디지털 신산업 추진여건 조성 금융회사 - 핀테크 협업 강화 디지털금융 제도 개선 등의 내용 포함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 금융규제 완화도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ㆍ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개선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방안 등 포함
※ 부위원장 모두발언은 <도 1]참조
[제6차 ｢ 디지털금융 협의는 개요]
회의서:'21.2.9(화)14:00∼15:30(영상회의)
ㆍ(공동주재) <NAME> 금융위 사무처와 <NAME> 서울대 교수
ㆍ(금감원) <NAME> 수석부원장
․(금융권) <NAME> KB금융지주 CI에 <NAME> 하나금융연 본부와 <NAME>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단장, <NAME> 삼정KPMG 전무이사
․(핀테크·빅테크) <NAME> 서강대교수, <NAME> 카카오페이· <NAME> 네이버파이낸셜 대표,<NAME> 보맵 대표
․(전문가) <NAME> 서울대교수,<NAME> 서울디지털대교수, <NAME><NAME>대교수 <NAME>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NAME> 서강대교수, <NAME> 보험은 선임연구위원
ㆍ(노조) <NAME>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NAME>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정책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개최
금융은 주요 논의 사항
핀테크 ․ 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플랫폼을 이용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이용 등 디지털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관련 충분한 안전성이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
→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길이 있습니다.
2.중소 핀테크(마이데이터 영위)들도 중계기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핀테크기업도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 스타트업 기업이 금융권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 존>
<개 선>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보유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이용을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 핀테크 육성지원법 ｣ 제정, ｢ 금융 - 핀테크 매칭 플랫폼 ｣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1.「핀테크육성 지원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도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디지털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핀테크기업출자시 금융적 승인절차 등
- 예:사전승인 신청시 30일내 처리 등
투자손실 등 발생시, 임·직원 문책 등
→ 금융회사가 마련으로 법적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하면서, 금융 - IT 간 실질적 협업이 촉진됩니다.
2. 금융회사와 스타트업 기업 간"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 금융 - 핀테크 매칭플랫폼 ｣ 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DB로 구축하여 상호 제공하고,
ㅇ 매칭 기업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육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3.핀테크 기업들의 IR·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나 핀테크 위크 ｣ 확대실시(1회→2회), KOTRA 핀테크 페어 등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성이 확대되고, 금융회사·VC 등도 유망 핀테크기업과 협업기회가 늘어납니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및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핀테크·금융회사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 망분리 제도 합리화 방안 ｣ 을 마련하겠습니다.('21.)
ㅇ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망분리 적용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 ①금융업무 수행과 큰 관련이 없고, ②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 금융기술연구소 ｣)에 대해 망분리규제의 면제를 인정('20.4월)
ㅇ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특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금융보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반 하에서,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2.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디지털 산업 서비스와 오픈뱅킹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21년중)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등록용
② ｢ 어카운트인포 ｣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21.)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이용 가능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기능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카드사)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등,(핀테크)선불계정 이용자와 거래내역 등
□ 증권사·카드사 외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합니다.
→ 오픈뱅킹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 확대로 원스톱 자금이체 등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업권간 서비스 경쟁도 촉진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 종합방안
◇ 디지털 변화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의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화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기회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관한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준비가 가능하고, 취약계층 지원효과 검증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기술형 지원을 강화('20년 대비 총 규모 31 증가)하고, 보증·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을 거쳐 우수한 기술을 확보는 핀테크 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3.샌드박스 신청 전과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외부<NAME>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법령이나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 핀테크 등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손쉽게 활용을 수 있습니다.
4.금융규제 완화와 운영부서 기능 ‧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부서별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증가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 관계기관 조직이 확충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됩니다.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맞춰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샌드박스 연장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회부에 처리하겠습니다.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규제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서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과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간담회 지속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에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해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검토와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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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최_4
### 내용:
제 목 콘테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개최
｢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과,
｢ 금융규제 합리성선 종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주요 논의 내용]
◈(배경)급속한 디지털금융, 플랫폼의 금융진출 본격화 등에 대비한 디지털금융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한 규제전반의 개선이 긴요
｢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핀테크·빅테크 등의 건의과제를 바탕으로, 디지털금융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10차례 핀테크·빅테크 간담회 등을 통해 도출과 제도개선 과제 적극 수렴
◈(논의)추진여건:치산 - 금융사 협업 촉진, 인프라 관련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 과제를 발굴
(디지털 사업)소액후불결제 전면 허용, 마이데이터 중계기관<NAME>상 확대, 통합인증 서비스 도입 등
(핀테크 - 금융사 협업촉진)｢ 핀테크육성 지원법 ｣ 제정, ｢ 금융 - 핀테크 매칭 시스템을 구축, 스타트업 IR·지원 강화 등
(디지털 인프라)망분리규제 합리적 개선, 비대면 금융서비스시 안전하고 신속한 출금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등
◈(규제개선)총 74건의 건의과제 중 52건(70%)즉시 개선 등(11건 중장기 검토, 11건 수용 검토에
[건의과제 검토 내용]
[주요 개선과제]
금융회사와 핀테크 업체에'매칭 플랫폼'구축
마이데이터 중계기관<NAME>상 확대
스타트업 기업들의 IR·해외진출 지원
디지털화 지원제도 안내 포털 구축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법령해석 간소화
핀테크 기업 애로 접수 창구 개설
금융회사의 핀테크 지원 법적 기반 마련
비조치의견서 관련 컨설팅 강화
핀테크 해외진출을 위해 통·번역 지원
오픈뱅킹 정보공유 범위 확대
오픈뱅킹 정보제공 프레임화 구축 지원
핀테크 기업 전용 홍보관 운영
디지털금융 활성화 표준약관 제정
핀테크 취업박람회 정례적 개최
마이데이터 전송대상 정보범위 확대 추진
IT 전공자의 핀테크 시장 진입 제고
ㅇ 아울러,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확인은 개선필요사항을 반영, ｢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마련하였음
-‘도 샌드박스 ｣ 도입:창의적 아이디어 모의시험 기회 제공
- 샌드박스 운영개선:안전성 강화와 서비스 부가조건 적극 완화 등
- 금융권 등 지원강화:핀테크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
◈(향후 계획)수용 과제는 개선 경과에 따라 방안 발표, 규정 개정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필요적 규제개혁 및 현장 건의도 지속
I.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개요
□ <NAME> 부위원장이 주재한 제6차 ｢ 디지털금융 협의회 ｣ 에서는
핀테크·빅테크 기업에서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반영으로 마련된 ｢ 핀테크·빅테크 규제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 과,
*디지털 신산업 추진여건 조성 금융회사 - 핀테크 협업 강화 디지털금융 제도 개선 등의 내용 포함
2년간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한 개선 필요사항 등 반영한 ｢ 금융규제 완화도 내실화 종합방안 ｣ 을 논의하였습니다.
ㆍ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금융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개선 정책금융 등 지원강화 방안 등 포함
※ 부위원장 모두발언은 <도 1]참조
[제6차 ｢ 디지털금융 협의는 개요]
회의서:'21.2.9(화)14:00∼15:30(영상회의)
ㆍ(공동주재) <NAME> 금융위 사무처와 <NAME> 서울대 교수
ㆍ(금감원) <NAME> 수석부원장
․(금융권) <NAME> KB금융지주 CI에 <NAME> 하나금융연 본부와 <NAME> 우리은행 디지털전략단장, <NAME> 삼정KPMG 전무이사
․(핀테크·빅테크) <NAME> 서강대교수, <NAME> 카카오페이· <NAME> 네이버파이낸셜 대표,<NAME> 보맵 대표
․(전문가) <NAME> 서울대교수,<NAME> 서울디지털대교수, <NAME><NAME>대교수 <NAME> 금융결제원 데이터센터장, <NAME> 서강대교수, <NAME> 보험은 선임연구위원
ㆍ(노조) <NAME> 금융결제원(금융산업노조 추천),<NAME> 신한카드(사무금융노조 정책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영상회의로 개최
금융은 주요 논의 사항
핀테크 ․ 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
플랫폼을 이용한 소액후불결제 허용, 중소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시 중계기관 이용 등 디지털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1. 핀테크를 통한 혁신적인 소액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허용하겠습니다.
□ 소비자보호 관련 충분한 안전성이 갖춘 소액후불결제서비스는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적극 허용하겠습니다.
아울러 ｢ 전자금융거래법 ｣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도 차질없이 추진
→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도 플랫폼의 금융데이터를 바탕으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길이 있습니다.
2.중소 핀테크(마이데이터 영위)들도 중계기관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형 핀테크기업도 ｢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 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 스타트업 기업이 금융권 보호, 부가서비스 개발 등 마이데이터 사업의 내실있는 성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가 존>
<개 선>
3. 마이데이터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요구시 정보 보유 금융회사 수만큼 인증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현행 절차를 개선하여 통합인증을 도입하겠습니다.
→ 다양한 금융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통합적으로 손쉽게 이용을 수 있어, 소비자의 정보주권 행사가 용이해집니다.
｢ 핀테크 육성지원법 ｣ 제정, ｢ 금융 - 핀테크 매칭 플랫폼 ｣ 구축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간 원활한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1.「핀테크육성 지원법」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도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
*디지털 발전 등에 따라 다양한 핀테크를 포괄할 수 있도록 규정화
핀테크기업출자시 금융적 승인절차 등
- 예:사전승인 신청시 30일내 처리 등
투자손실 등 발생시, 임·직원 문책 등
→ 금융회사가 마련으로 법적근거에 기반해 핀테크 기업에 원활히 투자하면서, 금융 - IT 간 실질적 협업이 촉진됩니다.
2. 금융회사와 스타트업 기업 간"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 등 협업수요를 매칭하는 ｢ 금융 - 핀테크 매칭플랫폼 ｣ 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술·서비스와 해당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인력 등을 DB로 구축하여 상호 제공하고,
ㅇ 매칭 기업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 핀테크 기업 협업을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전환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핀테크 육성이 이뤄질 것입니다.
3.핀테크 기업들의 IR·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나 핀테크 위크 ｣ 확대실시(1회→2회), KOTRA 핀테크 페어 등 핀테크 기업들의 IR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의 투자유치, 해외진출 등성이 확대되고, 금융회사·VC 등도 유망 핀테크기업과 협업기회가 늘어납니다.
망분리 규제 합리화, 오픈뱅킹 고도화 및 디지털금융 인프라 확충을 통해 핀테크·금융회사의 혁신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 망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금융회사,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 망분리 제도 합리화 방안 ｣ 을 마련하겠습니다.('21.)
ㅇ ｢ 금융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망분리 적용 예외를 인정한 사례*의 정책적 효과를 분석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중 ①금융업무 수행과 큰 관련이 없고, ②금융회사 내부망과 독립구성·운영되는 연구·개발사업(｢ 금융기술연구소 ｣)에 대해 망분리규제의 면제를 인정('20.4월)
ㅇ 기업의 리스크관리 능력, 고객정보 분리 여부, 업무의 성격 특성에 따라 망분리규제를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금융보안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기반 하에서,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2. 오픈뱅킹 참여기관과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디지털 산업 서비스와 오픈뱅킹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①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21년중)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손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등록용
② ｢ 어카운트인포 ｣ 서비스와 오픈뱅킹 간 연계('21.)
핀테크 고객들도 오픈뱅킹 서비스 등록시 일일이 계좌입력 필요없이 일괄 이용 가능
(현재 은행권만 이용가능한 어카운트인포 기능를 API 형태로 추가 개방)
*참여기관 간 데이터개방을 확대하겠습니다.
*(카드사)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등,(핀테크)선불계정 이용자와 거래내역 등
□ 증권사·카드사 외 제2금융권도 오픈뱅킹에 참여합니다.
→ 오픈뱅킹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 확대로 원스톱 자금이체 등 이용자 편의가 증대되고, 업권간 서비스 경쟁도 촉진됩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 종합방안
◇ 디지털 변화 가속화 등에 따른 시장의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1. 모의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화 실현 가능성, 사업 효과 등을 모의테스트할 기회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정부와 민간이 주요 정책과제(예 ; 취약계층 금융지원 등)에 관한 공동해법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모의시험을 통해 핀테크의 아이디어 검증과 사업화 준비가 가능하고, 취약계층 지원효과 검증이 입증된 혁신적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정책금융기관 자금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에 기술형 지원을 강화('20년 대비 총 규모 31 증가)하고, 보증·대출의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등 지원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 성장단계별 꼼꼼한 지원을 거쳐 우수한 기술을 확보는 핀테크 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될 것입니다.
3.샌드박스 신청 전과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겠습니다.
○ 외부<NAME>관, 금감원,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하여 법률·특허, 부가조건 준수 등과 관련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법령이나 특허 등에 익숙하지 않은 핀테크 스타트업·중소 핀테크 등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손쉽게 활용을 수 있습니다.
4.금융규제 완화와 운영부서 기능 ‧ 역량을 확충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핀테크지원센터의 인력 충원 등 부서별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증가는 샌드박스 지원수요에 맞게, 관계기관 조직이 확충되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차질없이 운영됩니다.
수용 과제는 개선 계획에 맞춰 규정 개정,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발표 등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ㅇ 특히, 금융샌드박스 연장 검토 과제(예:소액후불결제)의 경우 2월 개최 예정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회부에 처리하겠습니다.
수용곤란 과제라 하더라도 추후 규제 여건 변화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패자부활전)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핀테크·빅테크의 혁신 잠재력 지원을 위해서 관련 규제개혁 및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 중심의 핀테크 활성화 및 시장 친화적 규제 개선을 위해 현장과 금융회사, 전문가 등과 정례적·상시적 간담회 지속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점검하는 방식에 샌드박스 지정 건 등에 대해 동태적 규제개선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기재부, 과기부, 중기부 등 여러 부처가 복합되어 있는 다부처 복합규제도 적극 검토와 디지털금융협의회 논의를 통해 개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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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보물 지정 예고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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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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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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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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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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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5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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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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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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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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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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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선조들 태실 및 비 ｣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문이 및)｣ 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조선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유해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서산 <NAME> 선을 및 비」는 조선왕조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맞춰 건립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과'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1기가 처음 건립되고, <NAME> 이 즉위한 후 1546년'주상전하태실비'1기, 1711년'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한다.
'봉송:유골이나 성물 따위를 정중히 운반함
봉안:조상이나 화상을 받들어 모심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르고, 좌우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 받침돌은 사방석이고 몸돌은 남북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사방석:흙과 수도를 석회로 칠한 후, 흙을 덮고 그 위를 덮는 네모난 넓은 돌
*중동석:돌로 이루어진 하대석 위에 깐 동그란 돌로 태실 조성 시 사용됨
*개첨석:조선 시대 태로 위에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덮어씌우던 돌
*지석:죽은 사람에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돌이나 도판
태실과 같이 만든'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와 비문을 새긴 비신, 비신 머리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반적 양식을 갖추었다.
1546년 <NAME> 이 왕위를 계승은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있는 비좌는 귀롱대석(, 거대한 용 모습의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1711년 추가로 세워진'주상전하태실비'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세웠고 이전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자리에 옮겨서 설치하였다.
*가봉:태실의 주인공이 왕위에 오른 뒤 추가로 석물과 비석을 설치하는 것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있은 데 비하여「서산 명종대왕 태실 & 비」는『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지형과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문화재는 문화재적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역사적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뛰어나다.
*안태:왕가의 태를 명당에 있는 태실에 편안하게 봉안하는 격식과 절차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요청은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 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한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을 예정이다.
ㅇ「서산'기 태실 및 비」는 조선 왕실이 태를 봉송하여 태실에 봉안하는 의례에 맞춰 1538년(33)에 건립되었다. 태를 모시는 태실과 대군충령아기씨태실비 1기가 먼저 건립되고 <NAME> 사망 후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1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를 개수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 비석 3기가 있다
ㅇ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루고 양쪽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은 사방석과 중동석, 개첨석을 잘 배치가 있으나, 태실에 봉안되었던<NAME>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진다는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ㅇ「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좌 및 비신·이수로 장식한 석비로서 조선 전기에 건립된 왕실과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대군춘령아기씨태실', 후면에는'가정십칠년이월십일일묘시립'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ㅇ 1546년 <NAME> 이 왕위를 승계는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대리석, 비좌는 귀롱대석으로 장엄한 위엄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 후면에는''이라 음각하였다.
ㅇ 1711년 설치의「주상전하태실비」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위에 비신 및 이수를 다시 조각하여 건립하고 기 설치되어 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이에의 전면에는'', 후면에는'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ㅇ「서산 명종대왕 태실 건립 비」는 관련 기록과 내용이 상세하게 전하고 있으며, 조선 왕실의 대부분은 태실들이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곳이 상당수임에 비하여 원래의 위치에 온전하게 남아 있고 주변 건물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역사적 자료이며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를 도울 자료로서도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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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보물 지정 예고_1
### 내용:
｢ 서산 선조들 태실 및 비 ｣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청장 <NAME> )은 충남 서산시에 있는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문이 및)｣ 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하였다.
조선 왕실에서 자손이 태어나면 그 유해를 태항아리에 봉안하고 태실을 조성하였다.「서산 <NAME> 선을 및 비」는 조선왕조 13대 왕 명종이 태어나던 1538년(중종 33년)에 의례에 맞춰 건립되었다. 태를 봉안한 태실과'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1기가 처음 건립되고, <NAME> 이 즉위한 후 1546년'주상전하태실비'1기, 1711년'주상전하태실비'를 재건하면서 비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와 비 3기가 전한다.
'봉송:유골이나 성물 따위를 정중히 운반함
봉안:조상이나 화상을 받들어 모심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르고, 좌우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의 머릿돌은 8각의 개첨석, 받침돌은 사방석이고 몸돌은 남북으로 구분된다. 태실에 봉안되었던 태항아리(태호,)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졌다. 이후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통해 발굴은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사방석:흙과 수도를 석회로 칠한 후, 흙을 덮고 그 위를 덮는 네모난 넓은 돌
*중동석:돌로 이루어진 하대석 위에 깐 동그란 돌로 태실 조성 시 사용됨
*개첨석:조선 시대 태로 위에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덮어씌우던 돌
*지석:죽은 사람에 인적사항이나 무덤의 소재를 기록하여 묻은 돌이나 도판
태실과 같이 만든'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석 받침구멍인 비좌와 비문을 새긴 비신, 비신 머리에 올리는 옥개석인 이수로 구성되었으며, 조선 전기에 건립된 태실 표석의 전반적 양식을 갖추었다.
1546년 <NAME> 이 왕위를 계승은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와 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있는 비좌는 귀롱대석(, 거대한 용 모습의 돌)으로 만들어 위엄을 갖추었다. 1711년 추가로 세워진'주상전하태실비'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 위에 비신과 이수를 새로 조각하여 세웠고 이전에 설치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자리에 옮겨서 설치하였다.
*가봉:태실의 주인공이 왕위에 오른 뒤 추가로 석물과 비석을 설치하는 것
조선 왕실의 많은 태실이 본래의 자리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경우가 있은 데 비하여「서산 명종대왕 태실 & 비」는『조선왕조실록』등에 관련 기록이 상세히 전해져 있고, 원래의 자리에 온전하게 남아 지형과 주변 지형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문화재는 문화재적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볼 수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역사적 자료이자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 자료로서도 활용도가 뛰어나다.
*안태:왕가의 태를 명당에 있는 태실에 편안하게 봉안하는 격식과 절차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 요청은 ｢ 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 ｣ 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한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승격을 예정이다.
ㅇ「서산'기 태실 및 비」는 조선 왕실이 태를 봉송하여 태실에 봉안하는 의례에 맞춰 1538년(33)에 건립되었다. 태를 모시는 태실과 대군충령아기씨태실비 1기가 먼저 건립되고 <NAME> 사망 후 1546년 주상전하태실비 1기, 1711년 주상전하태실비를 개수하면서 비석 1기를 추가로 건립하여 현재 태실 1기, 비석 3기가 있다
ㅇ 태실은 8각형의 난간석을 두루고 양쪽에 태실을 배치했다. 태실은 사방석과 중동석, 개첨석을 잘 배치가 있으나, 태실에 봉안되었던<NAME>와<NAME>은 일제강점기인 1928년경 일제에 의해 경기도 고양 서삼릉으로 옮겨진다는 1996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을 통해 수습하여 국립고궁박물관으로 이전 ‧ 보관하고 있다.
ㅇ「대군춘령아기씨태실비는 비좌 및 비신·이수로 장식한 석비로서 조선 전기에 건립된 왕실과 표석의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대군춘령아기씨태실', 후면에는'가정십칠년이월십일일묘시립'의 비문이 새겨져 있다.
ㅇ 1546년 <NAME> 이 왕위를 승계는 이후 태실을 가봉하면서 건립된「주상전하태실비」는 비좌·비신·이수를 갖추었는데, 비신이 대리석, 비좌는 귀롱대석으로 장엄한 위엄을 갖추고 있다. 전면에는'', 후면에는''이라 음각하였다.
ㅇ 1711년 설치의「주상전하태실비」는 1546년 조성되었던 본래의 귀롱대석위에 비신 및 이수를 다시 조각하여 건립하고 기 설치되어 있던 비는 개수된 비의 오른쪽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이에의 전면에는'', 후면에는'이라고 음각되어 있다.
ㅇ「서산 명종대왕 태실 건립 비」는 관련 기록과 내용이 상세하게 전하고 있으며, 조선 왕실의 대부분은 태실들이 본래의 위치에서 옮겨졌거나, 변형된 곳이 상당수임에 비하여 원래의 위치에 온전하게 남아 있고 주변 건물 등 환경까지도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어 문화재적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특히, 태실과 가봉태실, 가봉개수태실의 변천 과정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도 있고 조선 왕실의 안태의례의 역사적 자료이며 한국미술사의 태실 연구를 도울 자료로서도 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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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8955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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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현장방문(11.4)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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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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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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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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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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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8955&pageIndex=248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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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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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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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4./(총 4매)
□ 장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현장방문(11.4)
보건복지부 <NAME>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1월 4일(목)오전 10시대전 서구 소재'행복한시니어스요양병원'과'평화가득함요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전 국민 70 퍼센트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점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요양병원·시설에서 방역관리 강화 준수사항을 충실히 준수한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NAME> 정부는 행복한시니어스요양병원 및 평화가득함요양원 종사자, 대전시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 병실 및 비접촉 면회실을 둘러보고, 방역대책 이행 여부, 예방접종 현황과 입소자·입원환자 추가접종 여부, 종사자 ‧ 간병인 방역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시행으로 백신 접종자만 직접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이외에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요양병원·시설의 방문자에 대해 접종 여부 및 지역에 따라 유전자 증폭(이하'PCR')조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 내 집단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주기를 확대할 계획 있다.
*다만, 추가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 면제
*또한,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고용 또는 채용이 가능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정부는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오늘 현장방문에서"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이행를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 일부 요양병원·시설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추가접종을 서둘러 시행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의 환자분들이 증가에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으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이 개편되지만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는 경우 주기에서 검사받기, 주기적 환기 및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실천방역을 강화해 갈 것을 종사자들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 ○ 세부 일정(안)
기관현황 보고 및 의견 청취
※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
○(일시)'21.11.4.(목)10:50 - 11:40(50')
○(장소)평화가득함요양원( <ADDRESS> (오류동))
□(복지부)복지부 장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지자체)대전시청, 서울 중구청 담당자
-(시 설)평화가득함요양원 시설장, 종사자 등
○(점검사항)입원자 현황, 백신접종 상황, 면회 제한 현황 등
□ □ 세부 일정
10:50∼10:55(05')
현장 도착, 발열 체크 등
10:55∼11:00(05')
11:00∼11:35(35')
○ 기관 운영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보고
○ 질의응답, 애로사항 청취
11:35∼11:40(05')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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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현장방문(11.4)_1
### 내용:
2021.11.4./(총 4매)
□ 장관,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현장방문(11.4)
보건복지부 <NAME>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1월 4일(목)오전 10시대전 서구 소재'행복한시니어스요양병원'과'평화가득함요양원'을 방문하여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살펴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 이번 현장방문은 전 국민 70 퍼센트 이상이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점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요양병원·시설에서 방역관리 강화 준수사항을 충실히 준수한 확진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과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 <NAME> 정부는 행복한시니어스요양병원 및 평화가득함요양원 종사자, 대전시청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간의 방역관리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으며,
○ 병실 및 비접촉 면회실을 둘러보고, 방역대책 이행 여부, 예방접종 현황과 입소자·입원환자 추가접종 여부, 종사자 ‧ 간병인 방역 현황 및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시행으로 백신 접종자만 직접 면회를 허용하고 있다.
□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 면회가 허용되며, 그 이외에 경우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 요양병원·시설의 방문자에 대해 접종 여부 및 지역에 따라 유전자 증폭(이하'PCR')조사를 주 1회 실시*하며, 지역 내 집단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주기를 확대할 계획 있다.
*다만, 추가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 면제
*또한,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고용 또는 채용이 가능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감염 전파 예방을 위해 정부는 철저히 조치하고 있다.
□ <NAME> 장관은 오늘 현장방문에서"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이행를 위해 부단한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준 종사자의 노고에 감사하며,
○ 일부 요양병원·시설 접종완료자의 돌파감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추가접종을 서둘러 시행하고, 기저질환이 있는 노령의 환자분들이 증가에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계속으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앞으로 요양병원·시설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수칙이 개편되지만 마스크 착용, 증상이 있는 경우 주기에서 검사받기, 주기적 환기 및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일상회복을 할 수 있도록 실천방역을 강화해 갈 것을 종사자들에게 거듭 당부하였다.
□ ○ 세부 일정(안)
기관현황 보고 및 의견 청취
※ 코로나19 확대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
○(일시)'21.11.4.(목)10:50 - 11:40(50')
○(장소)평화가득함요양원( <ADDRESS> (오류동))
□(복지부)복지부 장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지자체)대전시청, 서울 중구청 담당자
-(시 설)평화가득함요양원 시설장, 종사자 등
○(점검사항)입원자 현황, 백신접종 상황, 면회 제한 현황 등
□ □ 세부 일정
10:50∼10:55(05')
현장 도착, 발열 체크 등
10:55∼11:00(05')
11:00∼11:35(35')
○ 기관 운영현황 및 코로나19 방역상황 보고
○ 질의응답, 애로사항 청취
11:35∼11:40(05')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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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무역위원회 위원장에 <NAME>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촉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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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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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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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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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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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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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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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위원에 <NAME>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촉
□ 정부는'19.11.4.(월)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원장을 산업이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단속 및 산업피해구제에 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NAME> 전 위원장은 지난'12년부터 한국인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18.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활동에 있다.
ㅇ <NAME>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과정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유수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 준 국제통상법 권위자이다.
□ <NAME> 김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4대 위원장으로'22년 11월까지 향후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ㅇ 신임으로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이사회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 □로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 ․ 보조금지급 여부 등 산업피해를 조사 ․ 판정하며,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 원산지표시 위반 기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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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참고자료)무역위원회 위원장에 <NAME>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촉_1
### 내용:
무역위원회 위원에 <NAME>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위촉
□ 정부는'19.11.4.(월)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NAME> 원장을 산업이 위원장(비상임)으로 신규 위촉*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 단속 및 산업피해구제에 대한 법률(불공정무역조사법)제2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 <NAME> 전 위원장은 지난'12년부터 한국인 처음으로 세계무역기구(WTO)무역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 상소기구 상임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18.6월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활동에 있다.
ㅇ <NAME> 원장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박사 과정를 받았으며, 1995년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과 해외 유수 로스쿨에서 무역구제법 강의를 해 준 국제통상법 권위자이다.
□ <NAME> 김 위원장은 무역위원회 제14대 위원장으로'22년 11월까지 향후 3년의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ㅇ 신임으로 위원장은 불공정무역조사법(제30조)에 따라 무역위원회를 대표하며, 무역위원회 이사회 소집 및 그 의장으로서 직무를 담당하게 된다.
□ □로 무역위원회(www.ktc.go.kr)는 덤핑방지관세 ․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덤핑 ․ 보조금지급 여부 등 산업피해를 조사 ․ 판정하며,
또한, 지적재산권 침해 ․ 원산지표시 위반 기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시정조치를 내리는 준사법적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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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73570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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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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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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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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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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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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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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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570&pageIndex=261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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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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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요건 인정"
- 국민권익위, 신고자에 관한 신변보호조치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고발 사주 의혹'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고발 사기 의혹'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검찰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과 ｢ 부패방지권익위법 ｣ 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만큼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신고자 보호신청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온라인상 접촉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신변보호 대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가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서는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보장을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바 있으며,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조치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도 신고자의 동의 아래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없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도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고자임을 알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만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구체에 공익신고자 인정요건은 ①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 기관·기업'등 정해진 곳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6조), ② 위에 열거된 471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일체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특히, ④ 허위 또는 악의적 목적의 신고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아울러,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열거나 471개 법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여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자로 인정되며, 공익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며
【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관련 규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자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신고등"이라 한다)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못 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가 신고자임을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에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가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및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때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때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후 자신과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권리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③ 위원회는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확인 생략)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중지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때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를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관련 규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적용으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표명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가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때 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조치는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사실을으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유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과 연관에서 발견된 위법행위 내용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은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등의 행위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업무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선의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곳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계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계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배제는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요청에서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없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중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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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지위 인정”_1
### 내용:
"국민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신고자 부패·공익신고자 요건 인정"
- 국민권익위, 신고자에 관한 신변보호조치 실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검찰 관계자의 범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벌어진 이른바'고발 사주 의혹'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신고자는 9월 13일 국민권익위에'고발 사기 의혹'등을 신고하고, 9월 24일 검찰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한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해당 신고 요건을 검토한 결과, 신고자가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과 ｢ 부패방지권익위법 ｣ 에 따른 신고 기관인 국민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해 증거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만큼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신고자 보호신청과 관련하여, 신고자는 주소 노출, SNS 등을 통한 명예훼손과 온라인상 접촉 등 신변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신변보호 대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하였다.
국민권익위가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취함에 따라서는 신고자는 일정기간 동안 경찰의 신변 보장을 받거나,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ㆍ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바 있으며,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및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을 통해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인이 신청한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 그 밖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하여 조사 중에 있으며, 향후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여부, 위반자 고발 조치 등을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을 예정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고도 신고자의 동의 아래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없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즉도 신고자가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고 하더라도 그가 신고자임을 알기 이전에 신고자 동의 없이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만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한 것은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구체에 공익신고자 인정요건은 ① 권익위, 수사·조사기관, 국회의원, 기관·기업'등 정해진 곳에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6조), ② 위에 열거된 471개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조), ③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일체를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8조). 특히, ④ 허위 또는 악의적 목적의 신고로 인정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법 제2조)
아울러, 신고내용이 공익신고 열거나 471개 법률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속하여 경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부패신고자로 인정되며, 공익신고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받게 됩니다며
【 참고 】「부패방지권익위법」관련 규정
제62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자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신고등"이라 한다)을 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누구든지 신고등을 올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못 된다.
제64조(신고자의 비밀보장)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가 신고자임을 말미암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에에 따른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가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및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경위를 확인할 때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의한 경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때에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의2(신변보호조치)① 신고자는 신고를 한 후 자신과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권리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된다라고
③ 위원회는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확인 생략)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부터 제12조(소송진행의 중지 등)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①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때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를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관련 규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적용으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이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경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이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표명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을 근거로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때 있다.
제13조(신변보호조치)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가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때 있다. 이 밖에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히 신변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책임의 감면 조치는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사실을으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유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과 연관에서 발견된 위법행위 내용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은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④ 공익신고등의 행위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업무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피신고자는 공익신고등으로 선의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단체협약, 고용계약·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둔 경우 해당 규정은 무효로 한다.
⑦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한 곳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해당 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익신고자등에 대해 징계 등이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계한 소송 또는 제5항 단서에 따른 민사재판과 관계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배제는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불이익조치 금지 요청에서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불이익조치 금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받을 우려가 없는 불이익조치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야 한다.
③ 불이익조치 중지 신청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조사 결과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하지 말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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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외선지수'로 봄·가을철에도 피부건강을 지키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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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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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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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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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외선지수'로 봄·가을철에도 피부건강을 지키세요!
- 자외선 C와 B를 모두 포함한 총자외선지수 서비스 시작 -
● 기상청(청장 <NAME> )은 자외선 B(UV - B)에 자외선 A(UV - A)를 새롭게 더한'총자외선지수'를 오는 3월 4일(수)부터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정식으로 제공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 6개 지점에 설치된 자외선 측정장비에서 관측한 자외선 A와<NAME>만 누리집에 제공해 왔다.
○ 최근 피부노화와 주름 등 피부건강에 피해을 주는 자외선 A까지 반영한 총자외선지수를 개발하여 시험 운용을 거쳤으며, 3월 4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
○ 총자외선지수는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을 적용으로 노출 단계별(위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로 발표한다.
○ 자외선<NAME>가'높음'단계는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겉옷과 함께 양산과 선글라스를 쓰고 적어도 SPF -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편은 좋다.
※ 자외선 A가 미치는 영향력은 총자외선지수의 15.7 퍼센트 로 피부에 해로운 노출 단계를 상승시킨다.
○ UV A의 피부에 대한 영향은 자외선 B의 약 30%수준이며, 자외선 C는 7∼8월에 최대이고, 자외선 B는 5∼6월에 최대이다.
□ 기상청은 올해 정식으로 서비스되는'총자외선지수'가 봄과 가을철에도 피부건강 관리와 레저 활동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1> 성층권의 자외선 노출도 및 피부 침투 정도
○ 일반에서 자외선은 자외선 A(UV - A), B(UV - B), C(UV - C)로 구별되며, 성층권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UV - C는 완전히 흡수되고, UV - B는 10 만이, UV - A는 95%가 지표에 도달
○ UV - B는 표피/상피까지 침투하여 피부암, 백내장, 피부도 등을 유발하고, UV - A는 표피/상피보다 더욱 깊게 침투하여 피부노화, 주름 영향
<성층권에서 자외선 흡수량>
<UV - A와 UV - B의 지표 침투 정도>
<참고 2> 기상청 자외선 흡수와
<참고 3> WHO 총자외선지수 산출 방법
○ 기존의 자외선지수는 UV - B 복사량에 홍반가중치를 더한 홍반가중 UV - B 복사량을 구하고 적산하여 자외선지수(UVInow)를
○ WHO는 UV - A와 UV - B을 다 포함한 총자외선지수를 권고하며, 여러 국가에서 모두 반영한 방법으로 총자외선지수(UVItotal)산출
○ WHO 권고 자외선 파장 범위 = 250∼400 nm(ISO 17166:1999/CIES 007/E - 1998)
○ 우리나라 총자외선지수는 같은 원리를 UV - A와 UV - B 모두에 반영하여 산출
<참고 4> 자외선지수의 산출에 따른 주의사항
태양에 노출시 건강에 위험하여, 모든 예방조치가 필요함. 노출된 부분은 몇 분 내에 탈수 있음. 11시와 4시 사이에는 태양에의 노출을 피하고, 실내가 있거나 겉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적어도 SPF -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충분히 발라야 함
태양에 노출시 매우 위험하여,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노출된 피부는 햇볕에 타서 위험해 질 수 있음. 11시부터 4시 사이인 시간 동안 태양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그늘에 있거나 겉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적어도 SPF -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 햇볕을 보호해야함
태양에 닿은 위험하여, 햇볕에 노출시 보호가 필요함. 11시부터 4시사이의 시간에 태양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고, 겉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적어도 SPF -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태양에 노출시한 위험 보통. 만약 노출을 한다면 겉옷을 걸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노출에 주의하고, 태양이 강한 한낮에는 실내에 머물러야 함
보통의 사람의 자외선 복사로 인한 위험 낮음
<도 5> 총자외선지수 제공 표출 내용
(http://www.kma.go.kr/weather/lifenindustry/life_jisu. jsp? JISU_INFO = life_uv)
T로 6> 자외선 복사량 월별관측값
○ UV A의 월별 복사량은 5 ~ 6월에 최대이며, 연중 최소값과 최대값은 3배의 차이가 있음
○ 자외선 B의 월별 복사량은 7 ~ 8월에 최대이며, 연간 초소값과 최대값은 5배의 차이가 나타남
<자외선 A복사 월평균 관측값>
> 자외선 B복사 월별 관측값>
<참고 7> 자외선 A를 받을 경우 노출단계 상승 월별 발생일수
○ 총자외선지수에 대한 자외선 A의 월별 기여도 = 1월 18.3%, 2월 20.6 ％, 3월 19.1%, 4월 21.4%/5월 17.0%, 6월 15.6%， 7월 13.2%, 8월 10.9 퍼센트, 9월 11.2%, 10월 12.8%, 11월 20.2 퍼센트, 12월 25.1%
※'보통→높음'발생일수:3월에 5일, 4월에 20일, 5월에 27일, 6월에 27일, 7월에 22일, 21일, 9월에 13일, 10월에 6일 발생
'높음→매우높음'발생일수:5월에 5일, 7월에 5일, 8월에 6일, 9월에 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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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총자외선지수'로 봄·가을철에도 피부건강을 지키세요!_1
### 내용:
'총자외선지수'로 봄·가을철에도 피부건강을 지키세요!
- 자외선 C와 B를 모두 포함한 총자외선지수 서비스 시작 -
● 기상청(청장 <NAME> )은 자외선 B(UV - B)에 자외선 A(UV - A)를 새롭게 더한'총자외선지수'를 오는 3월 4일(수)부터 기상청 누리집(www.kma.go.kr)을 통해 정식으로 제공한다.
○ 그 동안 우리나라 6개 지점에 설치된 자외선 측정장비에서 관측한 자외선 A와<NAME>만 누리집에 제공해 왔다.
○ 최근 피부노화와 주름 등 피부건강에 피해을 주는 자외선 A까지 반영한 총자외선지수를 개발하여 시험 운용을 거쳤으며, 3월 4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
○ 총자외선지수는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보건기구(WHO)등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지침을 적용으로 노출 단계별(위험,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로 발표한다.
○ 자외선<NAME>가'높음'단계는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고, 겉옷과 함께 양산과 선글라스를 쓰고 적어도 SPF - 15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편은 좋다.
※ 자외선 A가 미치는 영향력은 총자외선지수의 15.7 퍼센트 로 피부에 해로운 노출 단계를 상승시킨다.
○ UV A의 피부에 대한 영향은 자외선 B의 약 30%수준이며, 자외선 C는 7∼8월에 최대이고, 자외선 B는 5∼6월에 최대이다.
□ 기상청은 올해 정식으로 서비스되는'총자외선지수'가 봄과 가을철에도 피부건강 관리와 레저 활동 등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 1> 성층권의 자외선 노출도 및 피부 침투 정도
○ 일반에서 자외선은 자외선 A(UV - A), B(UV - B), C(UV - C)로 구별되며, 성층권 오존층을 통과하면서 UV - C는 완전히 흡수되고, UV - B는 10 만이, UV - A는 95%가 지표에 도달
○ UV - B는 표피/상피까지 침투하여 피부암, 백내장, 피부도 등을 유발하고, UV - A는 표피/상피보다 더욱 깊게 침투하여 피부노화, 주름 영향
<성층권에서 자외선 흡수량>
<UV - A와 UV - B의 지표 침투 정도>
<참고 2> 기상청 자외선 흡수와
<참고 3> WHO 총자외선지수 산출 방법
○ 기존의 자외선지수는 UV - B 복사량에 홍반가중치를 더한 홍반가중 UV - B 복사량을 구하고 적산하여 자외선지수(UVInow)를
○ WHO는 UV - A와 UV - B을 다 포함한 총자외선지수를 권고하며, 여러 국가에서 모두 반영한 방법으로 총자외선지수(UVItotal)산출
○ WHO 권고 자외선 파장 범위 = 250∼400 nm(ISO 17166:1999/CIES 007/E - 1998)
○ 우리나라 총자외선지수는 같은 원리를 UV - A와 UV - B 모두에 반영하여 산출
<참고 4> 자외선지수의 산출에 따른 주의사항
태양에 노출시 건강에 위험하여, 모든 예방조치가 필요함. 노출된 부분은 몇 분 내에 탈수 있음. 11시와 4시 사이에는 태양에의 노출을 피하고, 실내가 있거나 겉옷을 입고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적어도 SPF -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충분히 발라야 함
태양에 노출시 매우 위험하여, 적절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노출된 피부는 햇볕에 타서 위험해 질 수 있음. 11시부터 4시 사이인 시간 동안 태양에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그늘에 있거나 겉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끼고 적어도 SPF -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 햇볕을 보호해야함
태양에 닿은 위험하여, 햇볕에 노출시 보호가 필요함. 11시부터 4시사이의 시간에 태양에 노출되는 일을 줄이고, 겉옷을 입고,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적어도 SPF - 15의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한다
태양에 노출시한 위험 보통. 만약 노출을 한다면 겉옷을 걸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노출에 주의하고, 태양이 강한 한낮에는 실내에 머물러야 함
보통의 사람의 자외선 복사로 인한 위험 낮음
<도 5> 총자외선지수 제공 표출 내용
(http://www.kma.go.kr/weather/lifenindustry/life_jisu. jsp? JISU_INFO = life_uv)
T로 6> 자외선 복사량 월별관측값
○ UV A의 월별 복사량은 5 ~ 6월에 최대이며, 연중 최소값과 최대값은 3배의 차이가 있음
○ 자외선 B의 월별 복사량은 7 ~ 8월에 최대이며, 연간 초소값과 최대값은 5배의 차이가 나타남
<자외선 A복사 월평균 관측값>
> 자외선 B복사 월별 관측값>
<참고 7> 자외선 A를 받을 경우 노출단계 상승 월별 발생일수
○ 총자외선지수에 대한 자외선 A의 월별 기여도 = 1월 18.3%, 2월 20.6 ％, 3월 19.1%, 4월 21.4%/5월 17.0%, 6월 15.6%， 7월 13.2%, 8월 10.9 퍼센트, 9월 11.2%, 10월 12.8%, 11월 20.2 퍼센트, 12월 25.1%
※'보통→높음'발생일수:3월에 5일, 4월에 20일, 5월에 27일, 6월에 27일, 7월에 22일, 21일, 9월에 13일, 10월에 6일 발생
'높음→매우높음'발생일수:5월에 5일, 7월에 5일, 8월에 6일, 9월에 7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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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37818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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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텍스트
|
2021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818&pageIndex=34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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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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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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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공학",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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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생산 등 수급 현황
2월 3주 마스크 공급량 1억 3,083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3주(2.15. ~ 2.21.)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등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2월 3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3,083만 상자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추이
2월 1주(2.1. - 2.7.)
2월 3주(2.15. - 2.21.)
※ 2월 2주(2.8 ~ 2.14)생산현황:6,485 여만(보건용:5,365만 개, 비말차단용:935만 정에서 수술용:185만 장씩
마스크 가격 안정세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604원(2월 1주)→ 586원(2월 3주)
-(오프라인)1,334원(2월 1주):1,375원(2월 3주)
○(온 라 인)484원(2월 1주)→ 500원(2월 3주)
※(오프라인)682원(2월 1주)- 674원(2월 3주)
마스크 제조업체·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수는 각각 1,356개소, 4,853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신규 허가를 위한 ▲보건용 952건, ▲수술용 107건, ▲비말차단용 367건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품질과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 살피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의약품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인터넷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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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보도참고]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_1
### 내용:
마스크 생산 등 수급 현황
2월 3주 마스크 공급량 1억 3,083만 개 … 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2월 3주(2.15. ~ 2.21.)마스크 생산 등 공급 동향 등를 제공합니다.
마스크 생산 동향
- 2월 3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1억 3,083만 상자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현황 추이
2월 1주(2.1. - 2.7.)
2월 3주(2.15. - 2.21.)
※ 2월 2주(2.8 ~ 2.14)생산현황:6,485 여만(보건용:5,365만 개, 비말차단용:935만 정에서 수술용:185만 장씩
마스크 가격 안정세
○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 보건용 마스크(KF94)
→(온 라 인)604원(2월 1주)→ 586원(2월 3주)
-(오프라인)1,334원(2월 1주):1,375원(2월 3주)
○(온 라 인)484원(2월 1주)→ 500원(2월 3주)
※(오프라인)682원(2월 1주)- 674원(2월 3주)
마스크 제조업체·품목 허가·심사 동향
○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업체 및 품목 수는 각각 1,356개소, 4,853품목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마스크 신규 허가를 위한 ▲보건용 952건, ▲수술용 107건, ▲비말차단용 367건의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제조업체 및 품목 허가 수>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스크 품질과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 살피는 한편,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첨부> 마스크 생산 등 현황
□ 의약품 제조업체 주단위 생산 동향(단위:만개)
○ 마스크 온라인·오프라인 가격 동향(단위:원/개)
*인터넷은 매일, 오프라인은 매주 1회(목)전국 약국, 마트 조사 평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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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교역 유망 품목 및 기술 정보를 한곳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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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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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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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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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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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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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36486&pageIndex=117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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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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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다양한 업종에서 역량있는 국내 방산 기업이 절충교역*에 진출을 수 있도록「절충교역 유망목록」을 새롭게 확대하여, 11월 15일부터 사이버 전시관(defense - korea. com)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국외로부터 무기·장비를 수입을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추가로 국산무기 ‧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절충교역 유망목록」은 다양한 국내외 방산 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도록 기업정보 및 대상품목, 기술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기 쉽게 목록화 시킨 것으로,
ㅇ 국외 기업이 절충교역 협상 시 주요 협상방안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차례 걸쳐 63개사 163개 품목을 선정은 바 있다.
*유망목록 지정현황:2020년 43개사 116개 제품과 2021년 20개사 47개 품목
□ 이번 절충교역 유망목록은 기존 대비 기업별 및 대상 품목이 103개사 724개 품목 ․ 기술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기존의 제품 위주에서 기술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국외 진출이 희망하는 품목 및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 연결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절충교역 유망목록은 사이버 전시관(defense - korea. com)을 통해 국외 기업이 우리 기업 및 제품 ‧ 기술 정보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이 증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전시관(defense - korea. com)>
- 국내 방산기업 및 제품을 종합에 홍보하는 사이트로"기업소개(Companies)"및"제품소개(Products)"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절충교역 유망목록(Offset Promising List)"코너 신설(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운영)
- 또한 절충교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방산현장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유망목록 기업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 기업 구매 담당자와 국내 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상담회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협력을 계획이다.
※ 방산현장지원센터:지역(대전·구미·창원·판교)에 위치하여 방산육성, 절충교역, 수출지원 등 1:1 현장밀착 지원업무 제공
□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그 동안 국내 기업에 대해 정보 부족 등으로 국외 업체에서 절충교역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망목록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 우수 방산기업의 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협력사 참여, 방산 분야 계약 등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ㅇ"앞으로도 국내 우수 방산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으로 국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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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절충교역 유망 품목 및 기술 정보를 한곳에_1
### 내용: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다양한 업종에서 역량있는 국내 방산 기업이 절충교역*에 진출을 수 있도록「절충교역 유망목록」을 새롭게 확대하여, 11월 15일부터 사이버 전시관(defense - korea. com)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절충교역:국외로부터 무기·장비를 수입을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추가로 국산무기 ‧ 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경제적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ㅇ「절충교역 유망목록」은 다양한 국내외 방산 기업이 절충교역에 참여하여 수혜를 받을 수도 있도록 기업정보 및 대상품목, 기술분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기 쉽게 목록화 시킨 것으로,
ㅇ 국외 기업이 절충교역 협상 시 주요 협상방안으로 이용을 수 있도록 지난 2020년과 2021년 두차례 걸쳐 63개사 163개 품목을 선정은 바 있다.
*유망목록 지정현황:2020년 43개사 116개 제품과 2021년 20개사 47개 품목
□ 이번 절충교역 유망목록은 기존 대비 기업별 및 대상 품목이 103개사 724개 품목 ․ 기술로 대폭 확대된 것으로, 기존의 제품 위주에서 기술 분야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국외 진출이 희망하는 품목 및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과 연결한 정보를 제공한다.
ㅇ 절충교역 유망목록은 사이버 전시관(defense - korea. com)을 통해 국외 기업이 우리 기업 및 제품 ‧ 기술 정보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이 증대를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전시관(defense - korea. com)>
- 국내 방산기업 및 제품을 종합에 홍보하는 사이트로"기업소개(Companies)"및"제품소개(Products)"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절충교역 유망목록(Offset Promising List)"코너 신설(한국방위산업진흥회 운영)
- 또한 절충교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에는 방산현장지원센터*와 협업을 통해 유망목록 기업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외국 기업 구매 담당자와 국내 기업 간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상담회에 우선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극 협력을 계획이다.
※ 방산현장지원센터:지역(대전·구미·창원·판교)에 위치하여 방산육성, 절충교역, 수출지원 등 1:1 현장밀착 지원업무 제공
□ 방위산업진흥국장(고위공무원 <NAME> )은"그 동안 국내 기업에 대해 정보 부족 등으로 국외 업체에서 절충교역에 참여할 국내 기업을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유망목록 확대를 통해서 다양한 국내 우수 방산기업의 정보를 상시로 제공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내 방산기업의 협력사 참여, 방산 분야 계약 등의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ㅇ"앞으로도 국내 우수 방산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으로 국외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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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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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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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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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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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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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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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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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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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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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 시행
- 6월부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장애인고용패널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발달장애인 일과 직업 실태조사'실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과학적 기반 수립에 중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장애인고용패널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발달장애인 일터 삶 실태조사'총 4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취업, 창업 등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명을 조사로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마다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제공에 있으며, 조사대상은 2016년에 구축된 2차 웨이브 패널대상자 4,577명이다. 해당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삶 실태조사'는 정책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의 취업, 실업,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여 고용정책에 반영하고자 만 1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 장애인 고용통계 4종의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 한편, 고용개발원은 이들 통계조사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장애인 고용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에게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는 우수논문들을 발표하기 위해 2015는 11월 13일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 그 외에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데이터 가공 및 분석방법을 알려주는 통계 설명회를 7월 중 실시을 계획이다.
붙임 장애인 고용통계 4종 소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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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 실시_1
### 내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4종 시행
- 6월부터'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장애인고용패널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발달장애인 일과 직업 실태조사'실시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NAME> , 아래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과학적 기반 수립에 중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를 위하여'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장애인고용패널조사','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발달장애인 일터 삶 실태조사'총 4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는 취업, 창업 등 장애인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1만 1천명을 조사로들의 경제활동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매년마다 동일한 대상의 추적조사를 통해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를 제공에 있으며, 조사대상은 2016년에 구축된 2차 웨이브 패널대상자 4,577명이다. 해당 조사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된다.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는 우리나라 기업체의 근로자 고용실태 및 정책수요를 파악하는 조사로, 6월부터 9월까지 전국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발달장애인‘삶 실태조사'는 정책대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의 취업, 실업, 그리고 삶 전반에 대해 그 현황을 파악하여 고용정책에 반영하고자 만 1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실시한다. 조사는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된다.
□ 장애인 고용통계 4종의 결과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edi.kead.or.kr)에서 검색을 수 있다.
□ 한편, 고용개발원은 이들 통계조사를 통해 생산된 정보를 장애인 고용 분야에 관심 있는 연구원과 대학원생들에게 꾸준히 제공하고 있으며,
○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연구는 우수논문들을 발표하기 위해 2015는 11월 13일 제12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 그 외에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자 데이터 가공 및 분석방법을 알려주는 통계 설명회를 7월 중 실시을 계획이다.
붙임 장애인 고용통계 4종 소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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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100세 시대 맞춤형 치과 제품화 적극지원!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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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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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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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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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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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9514&pageIndex=383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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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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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00세 시대 건강한 치과 제품화 적극지원!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 ‧ 심사 민원인안내서 제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액상 고분자, 세라믹 입자 등의 신소재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를 다룬 허가 ‧ 심사 민원인안내서(가이드라인)2건*을 발간하였습니다.
*3D 프린팅 치아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종
○ ｢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의치상용레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액상고분자로 제작하는'틀니의 잇몸 부분'을 대체를 재료인'의치상용레진'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심미치관재료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크라운 등 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치과보철물인 심미치관재료(의료기기)의<NAME>료로 세라믹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
○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에 적용되는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소재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치과용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관련 업체의 제품화를 효율에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허가 ‧ 인증 ‧ 신고 절차·항목 ▲3D 프린팅 제조공정을 고려한 적층기술 및 기재사항 ▲안전성 ‧<NAME> 입증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시험방법 등입니다.
□ 참고로, 3D 프린트 기술로 제작된 치과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진의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시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특히 환자에게는 시술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법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4차 과학화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허가 ‧ 심사방안을 선제적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유도에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을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으로 제조는 제품 외형(예시)
- 틀니의 잇몸 부분을 이루는 재료로 액체형태의 고분자 물질이며, 3D 프린팅 공정 과정 중 빛에 따라 경화됨
*크라운 등 치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소재로 세라믹 분말로 제작됨
□ 3D 프린팅 분야별 의료기기 허가(인증)현황(기준일 기준'20.10.30)
□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내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환자맞춤형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허가·심사 가이드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잇몸뼈에 이식되어 치아 뿌리의 역할을 하도록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되 기구
3D 프린팅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임플란트 시술과 방향,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고분자 물질로 제작된 기구
3D 프린팅 임시치관용레진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임시치관용레진 ; 영구수복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보철물을 이루는 고분자 재료
3D 프린트 의치(의치상용레진)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의치상용레진:틀니의 잇몸 부분을 만드는 재료로 액체형태의 복합성 물질
3D 프린팅 세라믹 치과재료(심미치관재료)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
심미치관재료:크라운 등 어금니를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세라믹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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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식약처, 100세 시대 맞춤형 치과 제품화 적극지원!_1
### 내용:
식약처, 100세 시대 건강한 치과 제품화 적극지원!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 ‧ 심사 민원인안내서 제작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액상 고분자, 세라믹 입자 등의 신소재를 이용한 개인 맞춤형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를 다룬 허가 ‧ 심사 민원인안내서(가이드라인)2건*을 발간하였습니다.
*3D 프린팅 치아로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2종
○ ｢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한 의치상용레진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액상고분자로 제작하는'틀니의 잇몸 부분'을 대체를 재료인'의치상용레진'의료기기에 관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한 심미치관재료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크라운 등 틀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치과보철물인 심미치관재료(의료기기)의<NAME>료로 세라믹 분말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기기 허가를 위한 허가·심사 가이드
○ 이번 가이드라인은 3D 프린팅에 적용되는 기술 개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신소재가 의료기기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3D 프린트 기술을 이용하여 치과용 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관련 업체의 제품화를 효율에 지원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허가 ‧ 인증 ‧ 신고 절차·항목 ▲3D 프린팅 제조공정을 고려한 적층기술 및 기재사항 ▲안전성 ‧<NAME> 입증자료 요건 ▲성능평가 항목·시험방법 등입니다.
□ 참고로, 3D 프린트 기술로 제작된 치과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진의 정밀하고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시술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특히 환자에게는 시술 시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치과용 의료기기 관련 분야에서 3D 프린팅 기법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4차 과학화 시대의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추어 새로운 분야에 대한 허가 ‧ 심사방안을 선제적 마련하고, 혁신적인 의료기기의 제품화를 적극 유도에 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열람을 수 있습니다.
□ 3D 프린팅으로 제조는 제품 외형(예시)
- 틀니의 잇몸 부분을 이루는 재료로 액체형태의 고분자 물질이며, 3D 프린팅 공정 과정 중 빛에 따라 경화됨
*크라운 등 치아의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소재로 세라믹 분말로 제작됨
□ 3D 프린팅 분야별 의료기기 허가(인증)현황(기준일 기준'20.10.30)
□ 3D 프린팅 치과용 의료기기 허가 ‧ 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내용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환자맞춤형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의 허가·심사 가이드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잇몸뼈에 이식되어 치아 뿌리의 역할을 하도록 플라스틱 재료로 만들되 기구
3D 프린팅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치과용임플란트가이드:임플란트 시술과 방향, 위치 등을 안내하도록 고분자 물질로 제작된 기구
3D 프린팅 임시치관용레진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임시치관용레진 ; 영구수복물이 완성될 때까지 임시로 사용하는 보철물을 이루는 고분자 재료
3D 프린트 의치(의치상용레진)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라인
의치상용레진:틀니의 잇몸 부분을 만드는 재료로 액체형태의 복합성 물질
3D 프린팅 세라믹 치과재료(심미치관재료)의 허가(인증)·심사 가이드
심미치관재료:크라운 등 어금니를 일부 또는 전체를 대체하는 치과보철물을 만드는 세라믹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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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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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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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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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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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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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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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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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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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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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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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우리 땅 측량한다
10일 제4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 … 신기술 활용 ․ 중점 추진과제 토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10일(금)10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했다.
ㅇ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따른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른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더불어
*위원 구성(16명, 임기 2년):당연직(공무원)4명, 민간인이 12명
□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NAME>고,
ㅇ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설 및<NAME>조달 다각화 가능성, 사물인터넷(IoT)등 신기술 활용, 지정,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 2012년부터 추진은 지적재조사 작업에 작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 에 해당)
ㅇ 이는 경계선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ex. 건축행위 제약 등)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 더불어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화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시행 중이다.
ㅇ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형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근간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지적재조사 측량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기반은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실제로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 ․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에 신기술 활용 방안>
③3D 영상(VR)기반 모델링
□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약 30개 지구,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부처가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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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내 땅 측량한다_1
### 내용:
드론 띄우고 3D영상 보면서 우리 땅 측량한다
10일 제4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출범 … 신기술 활용 ․ 중점 추진과제 토론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5.10일(금)10시,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에서 제21차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를 개최했다.
ㅇ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는「지적재조사에 따른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치 ‧ 운영 중이며, 지적재조사에 관한 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이다.
□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제3기 민간위원의 임기가 자동 종료됨에 따른 새롭게 구성된 제4기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식과 더불어
*위원 구성(16명, 임기 2년):당연직(공무원)4명, 민간인이 12명
□ 그간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성과를<NAME>고,
ㅇ 지적재조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신설 및<NAME>조달 다각화 가능성, 사물인터넷(IoT)등 신기술 활용, 지정,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립방향 및 2019년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했다.
□ 2012년부터 추진은 지적재조사 작업에 작년말까지 총 929억 원을 투입한 결과, 49만 필지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했다.
- 토지의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불일치하는 토지(전국토의 14.8 에 해당)
ㅇ 이는 경계선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재산권 제약(ex. 건축행위 제약 등)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 더불어 현재 종이에 그림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수치화하여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시행 중이다.
ㅇ 이를 통해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형 공간정보산업과도 결합이 가능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등의 기술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밀한 공간정보가 필요한데 이 공간정보의 근간이 지적재조사 사업"이라고 강조하면서,
ㅇ"지적재조사 측량에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3D 영상 기반은 혁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효율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실제로 IoT 등 신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업기간 단축 ․ 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지적재조사 측량에 신기술 활용 방안>
③3D 영상(VR)기반 모델링
□ 국토교통부는 올해 도시재생 사업과의 연계를 확대하여 약 30개 지구, 15천 필지에 대한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지구가 지적불부합지일 경우에는 두 부처가 협업을 통해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되는 등의 경계분쟁 요인을 사전에 해소할 수도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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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125393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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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연장 신사~강남 구간 착공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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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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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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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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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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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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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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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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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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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신사 ~ 강남 구간 착공
- 5월중 실시협약 체결 후 8월 착공 -
~ 2022년 개통하면 수원 용산에서 강남 신사까지 40분 소요 -
□ 수원 광교, 성남 수지, 성남 분당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는 신분당선 용산 ~ 강남 구간(7.8㎞)중 신사 ~ 강남 구간(2.5㎞)을 수익형민자사업(BTO)방식으로 조기 착공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용산 ~ 강남 구간 대신에 착공이 가능한 신사 ~ 강남 구간(1단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주)와 협의해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한 내용의 신분당선 용산 ~ 강남 복선전철 관련 변경실시협약이 4월 26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신사 ~ 강남 노선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신사 ~ 강남 구간이 계획대로 6월 실시계획 승인 후, 8월 착공하게 되면 2022년 6에 개통된다.
ㅇ 남는 용산 ~ 신사 구간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신분당선 용산 ~ 강남 복선전철은 총연장 7.8㎞(6개 역사)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신분당선의선 강남 ~ 정자 및 정자 ~ 광교와 직결되고, 용산역(1호선), 신사역(3호선), 논현역(7호선), 신논현역(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 전 구간이 개통되면 경기 판교, 수지, 분당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수요가 철도로 전환되어 도로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49분(신분당선 + 3호선 전철 연계에 → 개통시 40분 소요(9분 단축)()현행 67분(버스 + 4호선 + 경의선 이용)에서도시 49분 소요(18분 단축)
<사업 개요>
*사업구간:서울, 7.8㎞
ㅇ 총사업비 = 8,721억 원(보상비 71억 원 포함으로*'07.7월 불변가
ㅇ 사업기간:1단계 사업이간 65개월('16.8.'21.12.)2단계 공사기간 72개월(사업 착수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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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신분당선 연장 신사~강남 구간 착공_1
### 내용:
신분당선 신사 ~ 강남 구간 착공
- 5월중 실시협약 체결 후 8월 착공 -
~ 2022년 개통하면 수원 용산에서 강남 신사까지 40분 소요 -
□ 수원 광교, 성남 수지, 성남 분당 등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는 신분당선 용산 ~ 강남 구간(7.8㎞)중 신사 ~ 강남 구간(2.5㎞)을 수익형민자사업(BTO)방식으로 조기 착공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용산 ~ 강남 구간 대신에 착공이 가능한 신사 ~ 강남 구간(1단계)을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사업시행자인 새서울철도(주)와 협의해왔다.
ㅇ 국토교통부는 이 같이한 내용의 신분당선 용산 ~ 강남 복선전철 관련 변경실시협약이 4월 26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5월 중 사업시행자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고, 8월에 신사 ~ 강남 노선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신사 ~ 강남 구간이 계획대로 6월 실시계획 승인 후, 8월 착공하게 되면 2022년 6에 개통된다.
ㅇ 남는 용산 ~ 신사 구간은 미군기지 이전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ㅇ 신분당선 용산 ~ 강남 복선전철은 총연장 7.8㎞(6개 역사)의 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신분당선의선 강남 ~ 정자 및 정자 ~ 광교와 직결되고, 용산역(1호선), 신사역(3호선), 논현역(7호선), 신논현역(9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 전 구간이 개통되면 경기 판교, 수지, 분당 등 경기 동남부 지역의 출퇴근 교통난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교통 수요가 철도로 전환되어 도로교통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49분(신분당선 + 3호선 전철 연계에 → 개통시 40분 소요(9분 단축)()현행 67분(버스 + 4호선 + 경의선 이용)에서도시 49분 소요(18분 단축)
<사업 개요>
*사업구간:서울, 7.8㎞
ㅇ 총사업비 = 8,721억 원(보상비 71억 원 포함으로*'07.7월 불변가
ㅇ 사업기간:1단계 사업이간 65개월('16.8.'21.12.)2단계 공사기간 72개월(사업 착수시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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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개발, 이렇게 하면 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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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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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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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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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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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6777
|
CC BY
|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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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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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개발, 이대로 하면 된다.
-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추진 가이드라인'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 27일 연구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오픈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도움을 주기는'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작에 공개했다.
□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개방으로 이를 사용, 복제, 수정, 공개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ㅇ 공개 소프트웨어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종속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활용해 효율적인 인력양성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자사의 기술력 홍보 및 글로벌 사용자 ․ 고객 확보를 위한 수단이 쓰일 수도 있다.
ㅇ 이처럼 연구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활용을 경우, 최신 소스코드를 활용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이 용이하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ㅇ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 시에 따라야 할 연구 절차나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지침이 없어 공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연구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세부에 ▲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및을 설명한'개요'▲사업계획서 작성 및 라이선스 선정 등에 대해 설명한'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실제 개발 단계별 주의사항 등을 담한'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공개 프로그램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는'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또한, 참고로 공개 프로그램 라이선스 및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공개 소프트웨어 누리집(www.oss.k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누리집(내 SW정책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개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있어 공개, 공유, 참여의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라고 강조하고,
ㅇ"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방방식을 적용하는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관련 주요 고려사항 2. 개방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중요성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수석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개 소프트 연구개발 관련 핵심 고려사항
ㅇ으로 대상 및 목적
ㅇ(대상)공개 소프트 연구개발 사업(과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담당자
ㅇ(목적)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시에 고려하거나 준수로 할 핵심 사항을 안내
공개SW 개발 전 핵심 검토사항
- 사업 RFP를 참조하여 공개SW 개발 방식을 적용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 공개SW 라이선스 선정
- 평가기준 설정 및 관련내용 반영
- 소스코드(산출물)공개 시기 설정
- 소스코드(산출물)공개 시점 결정
- 소스코드(산출물)공개 시기 설정
- 기존 공개SW 활용 사례 조사, 분석, 평가, 계약
- 모듈라 설계 방식 적용
*소스코드 통합 및 형상관리
- 이슈 발굴 및 분석
- 소스코드 저장소 및 호스팅 환경 구축
- 개발 자동화 환경 구축
- 공개SW 품질 검증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릴리즈 및 프로젝트 공개
- 최종(연차)결과보고서 작성
*사업화 및 커뮤니티 운영 방안 포함
- 개발 산출물을 일반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자 참여 유도를 통한 커뮤니티 개설
- 커뮤니티 행동규칙 ․ 의사결정 방안 수립
- 커뮤니티 활동 및 작업 할당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수행
- 사업화를 통한 공개SW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 및 실행
공개 소프트 개념 및 중요성
□ 공유 소프트웨어 개념
- 저작권자가 원시 코드를 공개, 저작권자가 허락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서 복제, 배포와 재배포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명시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 복제 ・ 수정 ・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내용을 명시한 이용 허락조건
□ 공개 소프트웨어의 순에
① 개발적 효율성)공개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주요 자산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비 절감이 가능
- 한 조사에 따르면 상용 소프트웨어의 96%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17, Blackduck), 국내의 경우 95%가까운 기업이 소프트웨어 제품 ․ 서비스 개발 시 공개 SW를 활용('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②(최신기술 도입)집단<NAME>을 활용하는 오픈 소프트웨어는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의 빠른 반영,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술의 축적을 가능하게 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여러 기업 ․ 개발자 ․ 커뮤니티가 참여함으로써 개방형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표준기술 준수 등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
※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는'91년 출시 이후 총 1,700백만 줄 분량이 소스코드로 발전, 전 세계 1,200여 개의 기업에서 11,800명의 개발자가 공동 참여 ․ 개발
※ 실시간 기계학습 알고리듬인 텐서플로는 1,440,454 줄의 소스코드로 시작에서 총 1,399명 컨트리뷰터(코드수정권자)공동 개발(독자 개발 시 405년 상용화
③(인재양성)소스코드에 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예비)개발자 대상으로 최신 기술 습득 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적 활용 및 실무 소프트웨어 기술 학습 가능
- 오픈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함으로서(예비)개발자는 기술교류(질의/응답 등)를 통해 개발 노하우(Know - how)를
④(벤더 종속성 탈피)공개 소프트웨어는 특정 기업의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국내 시장(운영체제, DBMS 등)에서 외는 독과점 소프트웨어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
※ 국내 기업 C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통합전산센터)의 D로 점유율에서 외산 제품에 이은 2위를 차지함으로서 고가의 외산 SW와 대한 대항마로 부상
⑤ -어 저변확보)기업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개방을 통해 잠재 사용자 ․ 고객 확보 및 자사 소프트웨어 저변확보가 목적
- AI, IoT,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분야 창업 기업은 공개 SW 제품 ․ 서비스 출시를 통해 제품 홍보 및 국내외 사용 저변 확보가 가능
※ 일례로 제플린, 타조, 하마 등의 오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국내 소모임 형태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 커뮤니티가 참여 ․ 활용 중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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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개발, 이렇게 하면 된다_1
### 내용: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개발, 이대로 하면 된다.
-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추진 가이드라인'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NAME> )은 27일 연구자들이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오픈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으로 연구개발을 할 때 도움을 주기는'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가이드라인'을 제작에 공개했다.
□ 공개 소프트웨어(오픈소스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해당 소스코드를 개방으로 이를 사용, 복제, 수정, 공개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ㅇ 공개 소프트웨어는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종속성을 벗어나게 해주는 좋은 수단일 뿐만 아니라, 활용해 효율적인 인력양성도 가능하다는 면에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자사의 기술력 홍보 및 글로벌 사용자 ․ 고객 확보를 위한 수단이 쓰일 수도 있다.
ㅇ 이처럼 연구개발 시 공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을 활용을 경우, 최신 소스코드를 활용할 수 없어 기술 습득이 용이하며,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
ㅇ 하지만,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이러한 방식의 연구개발 시에 따라야 할 연구 절차나 준수 사항 등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지침이 없어 공유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려는 연구자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 이번에 공개된 가이드라인은 세부에 ▲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및을 설명한'개요'▲사업계획서 작성 및 라이선스 선정 등에 대해 설명한'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 실제 개발 단계별 주의사항 등을 담한'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공개 프로그램 커뮤니티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는'공개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운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ㅇ 또한, 참고로 공개 프로그램 라이선스 및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으며, 개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내용도 요약하여 제공하고 있다.
□ 가이드라인은 공개 소프트웨어 누리집(www.oss.kr),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누리집(내 SW정책 관련 커뮤니티 등에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NAME>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개방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있어 공개, 공유, 참여의 가치를 실현시킴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을 높여 줄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라고 강조하고,
ㅇ"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오픈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거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방방식을 적용하는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우리나라는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관련 주요 고려사항 2. 개방 소프트웨어의 개념 및 중요성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ME> 수석연구원(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개 소프트 연구개발 관련 핵심 고려사항
ㅇ으로 대상 및 목적
ㅇ(대상)공개 소프트 연구개발 사업(과제)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기업)담당자
ㅇ(목적)공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수행 시에 고려하거나 준수로 할 핵심 사항을 안내
공개SW 개발 전 핵심 검토사항
- 사업 RFP를 참조하여 공개SW 개발 방식을 적용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 공개SW 라이선스 선정
- 평가기준 설정 및 관련내용 반영
- 소스코드(산출물)공개 시기 설정
- 소스코드(산출물)공개 시점 결정
- 소스코드(산출물)공개 시기 설정
- 기존 공개SW 활용 사례 조사, 분석, 평가, 계약
- 모듈라 설계 방식 적용
*소스코드 통합 및 형상관리
- 이슈 발굴 및 분석
- 소스코드 저장소 및 호스팅 환경 구축
- 개발 자동화 환경 구축
- 공개SW 품질 검증 및 보안 취약점 점검
:소스코드 릴리즈 및 프로젝트 공개
- 최종(연차)결과보고서 작성
*사업화 및 커뮤니티 운영 방안 포함
- 개발 산출물을 일반에 공개하고, 외부 개발자 참여 유도를 통한 커뮤니티 개설
- 커뮤니티 행동규칙 ․ 의사결정 방안 수립
- 커뮤니티 활동 및 작업 할당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수행
- 사업화를 통한 공개SW 비즈니스 모델의 구체화 및 실행
공개 소프트 개념 및 중요성
□ 공유 소프트웨어 개념
- 저작권자가 원시 코드를 공개, 저작권자가 허락한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따라서 복제, 배포와 재배포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명시한 공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 ・ 복제 ・ 수정 ・ 배포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권한 내용을 명시한 이용 허락조건
□ 공개 소프트웨어의 순에
① 개발적 효율성)공개 소프트웨어는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주요 자산으로, 공개 소프트웨어 활용을 통해 개발 기간 단축 및 개발비 절감이 가능
- 한 조사에 따르면 상용 소프트웨어의 96%가 공개 소프트웨어를 사용으로 개발되고 있으며('17, Blackduck), 국내의 경우 95%가까운 기업이 소프트웨어 제품 ․ 서비스 개발 시 공개 SW를 활용('1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②(최신기술 도입)집단<NAME>을 활용하는 오픈 소프트웨어는 최신 소프트웨어 기술의 빠른 반영, 다양한 컴퓨팅 환경에 최적화된 새로운 기술의 축적을 가능하게 함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여러 기업 ․ 개발자 ․ 커뮤니티가 참여함으로써 개방형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표준기술 준수 등 상호운용성 확보가 가능
※ 대표적인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는'91년 출시 이후 총 1,700백만 줄 분량이 소스코드로 발전, 전 세계 1,200여 개의 기업에서 11,800명의 개발자가 공동 참여 ․ 개발
※ 실시간 기계학습 알고리듬인 텐서플로는 1,440,454 줄의 소스코드로 시작에서 총 1,399명 컨트리뷰터(코드수정권자)공동 개발(독자 개발 시 405년 상용화
③(인재양성)소스코드에 관한 자유로운 접근으로(예비)개발자 대상으로 최신 기술 습득 등 소프트웨어 교육의 효과적 활용 및 실무 소프트웨어 기술 학습 가능
- 오픈 소프트웨어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함으로서(예비)개발자는 기술교류(질의/응답 등)를 통해 개발 노하우(Know - how)를
④(벤더 종속성 탈피)공개 소프트웨어는 특정 기업의 소프트웨어 점유율이 과도하게 높은 국내 시장(운영체제, DBMS 등)에서 외는 독과점 소프트웨어의 대체재 역할을 수행
※ 국내 기업 C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부통합전산센터)의 D로 점유율에서 외산 제품에 이은 2위를 차지함으로서 고가의 외산 SW와 대한 대항마로 부상
⑤ -어 저변확보)기업 입장에서는 소스코드 개방을 통해 잠재 사용자 ․ 고객 확보 및 자사 소프트웨어 저변확보가 목적
- AI, IoT,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 분야 창업 기업은 공개 SW 제품 ․ 서비스 출시를 통해 제품 홍보 및 국내외 사용 저변 확보가 가능
※ 일례로 제플린, 타조, 하마 등의 오픈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국내 소모임 형태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 커뮤니티가 참여 ․ 활용 중
<공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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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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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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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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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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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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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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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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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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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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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관련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식약처,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 배포 및 허가사항 확인 지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되는'오셀타미비르'성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잇도록 안내하는'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안전사용 길라잡이'리플릿을 일선 보건소,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필릿 주요 내용은 ▲'오셀타미비르'효능 ‧ 효과 및 복용 주의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등 123개 품목
<'오셀타미비르'효능 ‧ 효과 및 주의도〉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약으로 출생 이후 2주 이상 신생아, 소아, 성인의'인플루엔자 A 및 C 바이러스'감염증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완화를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복용하며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못하고 처방받은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한다.
- 독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약을 투여에 최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기능 저하, 간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전 용량을 조절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므로 의사에게 기저질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며
〈오셀타미비르 사용 시 주의사항〉
□'오셀타미비르'복용 시 일반적으로 구토, 오심, 설사,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순 있으며, 이상반응 정도가 심각하거나 새로운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복용 중지 여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약을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 도망이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보호자는 최소한 2일 동안은 환자가 혼자 눕지 않도록 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섬망:의식장애와 운동성 장애가 동반된 상태로 환각, 초조함,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남
○ 한편 식약처는'오셀타미비르'(123개 품목)사용 후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의약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해외에 보고된 이상반응인'수면장애'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조치는'89년부터'16년 6월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해당 약물과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 실마리정보(Signal):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형태적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로서 복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중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
앞서'15년(골다공증치료제인 리세드론산 등 17개 성분),'16년(간질치료제인 카르바마제핀 및 21개 성분),'17년(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등 14개 성분)주의한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간호사와 환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효과적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사례 정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의약품 복용 후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PHONE> ,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또는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한'오셀타미비르'성분 제제 안전사용 리플릿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정보 → 홍보물 자료 → 일반 홍보물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1.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안전사용 리플릿
2. 금지에 변경 조치 대상 및 내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안전사용 리플릿
○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
1. 출생 2주 이상 신생아(수태 후 연령이 36주 이상은 소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등 감염증(인플루엔자 A는 초기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2.1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A/인플루엔자 B + 감염증의 예방(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의 일차요법은 백신요법이므로 백신에 당해 유행주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은 경우 또는 백신의 효과를 확인을 수 없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이 약은 예방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
'(주)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42개 업체 123개 품목
※ 허가사항 변경 내용
<이상반응 항 맨 1에 신설>
국내 시판 이후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 - 2016년6월)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후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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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_1
### 내용:
인플루엔자 관련 치료제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 식약처, 안전사용 길라잡이 리플릿 배포 및 허가사항 확인 지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되는'오셀타미비르'성분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잇도록 안내하는'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안전사용 길라잡이'리플릿을 일선 보건소,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필릿 주요 내용은 ▲'오셀타미비르'효능 ‧ 효과 및 복용 주의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캡슐7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등 123개 품목
<'오셀타미비르'효능 ‧ 효과 및 주의도〉
○'오셀타미비르'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약으로 출생 이후 2주 이상 신생아, 소아, 성인의'인플루엔자 A 및 C 바이러스'감염증의 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1일 2회 5일간, 완화를 위해서는 1일 1회 10일간 복용하며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임의로 중단하지 못하고 처방받은 기간 동안 복용해야 한다.
- 독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 증상이 나타난 뒤 48시간 내에 약을 투여에 최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신기능 저하, 간질환,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이 약 투여 전 용량을 조절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므로 의사에게 기저질환 정보를 미리 알려야 하며
〈오셀타미비르 사용 시 주의사항〉
□'오셀타미비르'복용 시 일반적으로 구토, 오심, 설사, 어지러움, 소화불량 등의 이상반응이 나타날 순 있으며, 이상반응 정도가 심각하거나 새로운 이상반응이 발생하는 경우 복용 중지 여부에 대해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해야 한다.
○ 이 약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약을 복용한 소아·청소년 환자에서 경련, 도망이 등의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보고되었으므로 보호자는 최소한 2일 동안은 환자가 혼자 눕지 않도록 해 이상반응 발생 여부에 대해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 섬망:의식장애와 운동성 장애가 동반된 상태로 환각, 초조함, 떨림 같은 증상이 나타남
○ 한편 식약처는'오셀타미비르'(123개 품목)사용 후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하여 해당 의약품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해외에 보고된 이상반응인'수면장애'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해당 조치는'89년부터'16년 6월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해당 약물과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분석한 실마리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 실마리정보(Signal):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형태적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로서 복수 또는 그 이상의 보고원으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 중에서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보
앞서'15년(골다공증치료제인 리세드론산 등 17개 성분),'16년(간질치료제인 카르바마제핀 및 21개 성분),'17년(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등 14개 성분)주의한 변경 등 선제적 안전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 간호사와 환자에게 안전한 사용 방법·이상사례 발생 등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려 효과적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상사례 정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해당 의약품 복용 후 이상사례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PHONE> , 홈페이지 www.drugsafe.or.kr)에 전화, 우편, 팩스 또는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첨부한'오셀타미비르'성분 제제 안전사용 리플릿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정보 → 홍보물 자료 → 일반 홍보물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www.drugsaf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1.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안전사용 리플릿
2. 금지에 변경 조치 대상 및 내용
□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오셀타미비르)안전사용 리플릿
○ 허가사항 변경지시 대상
1. 출생 2주 이상 신생아(수태 후 연령이 36주 이상은 소아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를 포함한 소아 및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등 감염증(인플루엔자 A는 초기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여를 시작해야 한다.)
2.1세 이상의 인플루엔자 A/인플루엔자 B + 감염증의 예방(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의 일차요법은 백신요법이므로 백신에 당해 유행주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은 경우 또는 백신의 효과를 확인을 수 없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이 약은 예방접종을 대체할 수 없다.)
'(주)한국로슈 타미플루캡슐5밀리그램(인산오셀타미비르)':42개 업체 123개 품목
※ 허가사항 변경 내용
<이상반응 항 맨 1에 신설>
국내 시판 이후 이상사례 보고자료(1989 - 2016년6월)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후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다음의 이상사례 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된 결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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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12., 0시 기준)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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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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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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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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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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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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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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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환자 발생 현황(0시 현재부터
◈ 백신 접종자 1차 792,835명, 접종완료 235,748명
◈ 추가 확진자 국내 525명, 해외유입 4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2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792,835명으로 총 11,387,256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이 중 235,748명이 백신을 완료하여 총 2,873,86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12일 0시 기준, 단위:만은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해당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12일 0시 기준, 백신별 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중복 인입 등으로 변동 불가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6.12일 0시 기준)는 총 44,798건*(신규**6,556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보일 경우 중복 발생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10∼12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없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42,488건(94.8%)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07건(신규 40건), 주요 이상반응 C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1,768건(신규 253건), 사망 사례 235건(신규 1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6.12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분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를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적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없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기침과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C형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A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사망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및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누계 81건)를 포함한 전체 보고 누계는 316건(AZ 113건, PF 203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동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525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47,422명(해외유입 9,29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471명,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043건(확진자 6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조사 건수는 2,129건(확진자 3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68,643건, 신규 확진자는 총 56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13명으로 모두 138,037명(93.63%)이 조치 해제되어, 현재 7,40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82명(치명률 1.34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6.12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수치 정정(5.12.0시 기준, 서울 1,6.10.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1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 파키스탄 3명(3명), 필리핀 14명(13명), 카자흐스탄 4명(3명), 러시아 2명(2명), 필리핀 2명(1명), 베트남 1명, 캄보디아 1명, 우즈베키스탄 4명(2명), 아프가니스탄 1명(1명), 유럽:터키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 파라과이 1명, 중동과 이집트 3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11일 0시부터 6.12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2로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통계 정정(5.12.0시 기준, 서울 1,6.10.0시 기준, 대구 1)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6.12.0시 기준, 147,422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11일 0시부터 6.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방 오신고로 인한 통계 정정(5.12.0시 기점으로 서울 1,6.10.0시 기준, 경기 1)
지역별 발생자 현황(6.12.0시 기준, 147,42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집계 정정(5.12.0시 기준, 서울시 1,6.10.0시 기준, 서울 1)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11일 0시부터 6.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와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기초자치단체 오신고로 인한 통계 정정(5.12.0시 현재로 서울 1,6.10.0시 기준, 서울 1)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6.6. ~ 6.1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질병으로청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확인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완료로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누계정정)지자체 오신고(양성→음성)로 인해 정정(5.12.0시 기준, 서울 1,6.10.0시 기준 서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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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12., 0시 기준)_1
### 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환자 발생 현황(0시 현재부터
◈ 백신 접종자 1차 792,835명, 접종완료 235,748명
◈ 추가 확진자 국내 525명, 해외유입 40명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책 추진단(단장: <NAME> 청장)은 6월 12일 0시 시점으로 1차 접종은 792,835명으로 총 11,387,256명이 1차 백신을 받았고, 이 중 235,748명이 백신을 완료하여 총 2,873,86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6.12일 0시 기준, 단위:만은 건)】
1)'20.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거주자)반영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백신이 완료되므로 1차 접종과 접종 완료 모두에 일괄 해당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백신별 접종 현황(6.12일 0시 기준, 백신별 명, 건)】
1)접종기관, 관계부처 등에서 집계한 접종대상군 별 접종인원으로서 사망, 입퇴사(원), 중복 인입 등으로 변동 불가
2)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만으로 접종이 완료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에 의해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보고한 사례(6.12일 0시 기준)는 총 44,798건*(신규**6,556건)으로,
*2개 이상의 증상이 보일 경우 중복 발생 되더라도 1건으로 분류
**6.10∼12일 0시 기준 신규사례의 합
은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없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발생 사례가 42,488건(94.8%)으로 대부분이었으며,
-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 307건(신규 40건), 주요 이상반응 C는 신경계 이상반응 등 1,768건(신규 253건), 사망 사례 235건(신규 13건)이 신고되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이상반응 신고현황(6.12일 0시 기준,'21.2.26일 기준 누계, 단위:건,%】
소계(C = C1 + C2 + C3)
분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되어 신고된 건수를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하였으며, 예방적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님. 신고 현황 분류는 추후 정보 추가시 변경 될 수 없음
B.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 발적, 통증, 부기, 근육통, 발열, 기침과 오한 등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을 포함
C. C형 이상반응은 다음의 사례를 포함
C1 A과 C2 아나필락시스 의심(아나필락시스양 이상 포함)
C3 특별관심 이상반응(Adverse Event Special Interest, AESI), 중환자실 사망이나 생명위중, 영구장애/후유증 등
및 환자상태가 변경된 사례(누계 81건)를 포함한 전체 보고 누계는 316건(AZ 113건, PF 203건)임
※ 주간단위로 신고현황 변동 등을 수정반영함
※ 상기통계자료는 예방접종등록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한 잠정 통계임
□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NAME> 청장)는 6월 1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525명, 해외유입 사례는 40명이 확인되어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47,422명(해외유입 9,292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29,471명, 서울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043건(확진자 68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조사 건수는 2,129건(확진자 3명)으로 누적 검사 건수는 68,643건, 신규 확진자는 총 565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813명으로 모두 138,037명(93.63%)이 조치 해제되어, 현재 7,403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55명, 중증은 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82명(치명률 1.34 ％)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6.12일 0시 기준,'20.1.3일 이래 누계)】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수치 정정(5.12.0시 기준, 서울 1,6.10.0시 기준, 서울 1)
【 해외유입 환자별 현황(6.12일 0시 기준,'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인도 2명, 파키스탄 3명(3명), 필리핀 14명(13명), 카자흐스탄 4명(3명), 러시아 2명(2명), 필리핀 2명(1명), 베트남 1명, 캄보디아 1명, 우즈베키스탄 4명(2명), 아프가니스탄 1명(1명), 유럽:터키 1명, 아메리카:멕시코 1명, 파라과이 1명, 중동과 이집트 3명
※ 보지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11일 0시부터 6.12일 0시 이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2로 위중증:고유량(high flow)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등으로 격리 치료 받는 환자
※ 상기 수치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해 통계 정정(5.12.0시 기준, 서울 1,6.10.0시 기준, 대구 1)
코로나19 일일 발생자 통계*(국내/해외발생/사망 구분)원시자료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에서 내려받으실 순 있으며,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매일 10시 업데이트)
*(일일 확진자 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누리집(ncov.mohw.go.kr)메인화면 좌측 하단'일일확진자'> 다운로드(화살표선택)
**(누적 시군구 감염자와 현황)발생동향> 시도별 발생동향> 시도 선택> (우측 클릭으로 코로나19 누적 시군구 확진자 현황
<붙임> 코로나19 전국 발생 현황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
일일 발생자 현황(6.12.0시 기준, 147,422명)
<국내 신고/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11일 0시부터 6.12일 0시 기준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관련 검사 등은 미포함)
※된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지연 값)도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지방 오신고로 인한 통계 정정(5.12.0시 기점으로 서울 1,6.10.0시 기준, 경기 1)
지역별 발생자 현황(6.12.0시 기준, 147,422명)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래 누계)>
*지역별'20.1월 이후 일일 확진자수/지역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참고로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확진자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지자체 오신고로 인한 집계 정정(5.12.0시 기준, 서울시 1,6.10.0시 기준, 서울 1)
<지역별 격리 환자와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6.11일 0시부터 6.12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와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기초자치단체 오신고로 인한 통계 정정(5.12.0시 현재로 서울 1,6.10.0시 기준, 서울 1)
최근 1주간 사망자 및 확진자 현황(6.6. ~ 6.12.)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2)
1)검사고 건수)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전문기관(수탁),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보고된 건수를 질병으로청으로 집계한 수치로서 보고기관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로
*신규 의심신고 검사, 확진자 경과 확인 중 검사, 격리해제 검사, 취합검사대상 조사와 지자체 주관 일제검사, 의료기관·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 검사, 익명 검사 등
2)(의심신고 검시 수)의심환자 신고 후 조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 결과 음성 + 검사 중)로써 중복 검사 건은 포함하지 않음
3)(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임시선별검사소 검사를 완료로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
4)(누계정정)지자체 오신고(양성→음성)로 인해 정정(5.12.0시 기준, 서울 1,6.10.0시 기준 서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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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59766_1.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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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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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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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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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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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9766&pageIndex=2927&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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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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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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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장급 전보>
기재도 신성장금융팀, 금융시장분석과,
금융정책과, 구조개선정책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자료생산:행정인사과(TEL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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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인사보도_1
### 내용:
<과장급 전보>
기재도 신성장금융팀, 금융시장분석과,
금융정책과, 구조개선정책과, 혁신기획재정담당관실,
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자료생산:행정인사과(TEL <PH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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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간 칸막이 없앤 폴리텍大, 전 공정 통합실습장‘러닝팩토리’첫 문 연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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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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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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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7009
|
CC BY
|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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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간 벽 없앤 폴리텍,
전 공정 통합실습장'러닝팩토리'첫 장 연다
- 산업 간 경계 없앤 융합실습지원센터'러닝팩토리'2019년 인천캠퍼스 첫 시범운영
- 4차 산업 대비 One -지 프로젝트 실습 가능 …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장소:12.4.(화)10:30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1기술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이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 오픈형 공동 실습장을 열었다. 4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폴리텍 인천캠퍼스에서 융합실습지원센터'러닝팩토리'(Learning - Factory)개관식을 개최했다.
오늘 개관식에는 <NAME> 인천광역시 시장과 <NAME>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 관내 기업 대표 등 총 150여 명의가 참석했다.
러닝팩토리는 4차 산업대비 융합교육에 앞장서고자 제조업 생산의 전체 공정이 한 번에 연결되도록 다양한 교과의 실습 장비를 한 곳에 갖춘 통합 실습장을 말한다. - 인천캠퍼스의 기계시스템과, 산업디자인과, 금형디자인과를 포함한 12개 학과 모두가 실습장을 활용할 예정이며, 2019년 시범 운영 후 단계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점도 눈여겨할 만하다. 청소년들이 실제 작업현장과 흡사한 실습장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기업 관계자들 또한 학생 및 교수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 실습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통적인 학과별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여러 과와 학생들이 한 곳에서 동시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습 시 산업디자인과 학생이 제품을 설계한 기계시스템과 학생이 기계부품을 설계 및 가공하는 과정을 모두가 한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각 학과의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 분야 외 실습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그림 1 기존 실습장과 러닝팩토리형 실습장 비교]
2는 단일공정 습득을 위한 실습장 운영
두산인프라코어 <NAME> 기계가공 명장은"스마트폰 부품 개발 근무를 하며 전자회로에서부터 가공조립까지 전 공정에 걸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느낀다"며"초연결사회로 일컬어지는 요즘, 학과 중심의 지도에서 벗어난 전 공정 실습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유연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인재가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연면적 약 792㎡ 규모로 마련은 러닝팩토리 안에는 개방형 카페식으로 운영되는 휴게공간인'드림 스페이스(Dream - space)'가 있다. 이밖에도 강의실에 오픈형으로 실습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실습 중간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 학과 간 협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폴리에 인천캠퍼스 <NAME> 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수씨(24)는"이전에는 수업들을 때 마다 강의실을 옮겨 다니는데 이제는 설계 디자인부터 3D 모델링과 시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실습이 가능해서 훨씬 편리해졌다"라고 말했다.
<NAME> 폴리텍 이사장은"산업 내 융합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우리대학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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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학과 간 칸막이 없앤 폴리텍大, 전 공정 통합실습장‘러닝팩토리’첫 문 연다_1
### 내용:
학과 간 벽 없앤 폴리텍,
전 공정 통합실습장'러닝팩토리'첫 장 연다
- 산업 간 경계 없앤 융합실습지원센터'러닝팩토리'2019년 인천캠퍼스 첫 시범운영
- 4차 산업 대비 One -지 프로젝트 실습 가능 … 시민에게도 개방한다
/장소:12.4.(화)10:30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1기술관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아래 폴리텍)이 학과 간 칸막이를 없애 오픈형 공동 실습장을 열었다. 4일 오전, 인천 부평구에 소재한 폴리텍 인천캠퍼스에서 융합실습지원센터'러닝팩토리'(Learning - Factory)개관식을 개최했다.
오늘 개관식에는 <NAME> 인천광역시 시장과 <NAME> 인천시의회 의장, 인천 관내 기업 대표 등 총 150여 명의가 참석했다.
러닝팩토리는 4차 산업대비 융합교육에 앞장서고자 제조업 생산의 전체 공정이 한 번에 연결되도록 다양한 교과의 실습 장비를 한 곳에 갖춘 통합 실습장을 말한다. - 인천캠퍼스의 기계시스템과, 산업디자인과, 금형디자인과를 포함한 12개 학과 모두가 실습장을 활용할 예정이며, 2019년 시범 운영 후 단계별을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 시민 모두에게 개방된 점도 눈여겨할 만하다. 청소년들이 실제 작업현장과 흡사한 실습장에서 직업체험을 하고 기업 관계자들 또한 학생 및 교수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기존 실습장과의 가장 큰 차이는 전통적인 학과별 학과 운영에서 벗어나 여러 과와 학생들이 한 곳에서 동시 실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실습 시 산업디자인과 학생이 제품을 설계한 기계시스템과 학생이 기계부품을 설계 및 가공하는 과정을 모두가 한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각 학과의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 분야 외 실습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반적인 제품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안목을 넓히는 데 큰 힘이 될 전망으로 보인다.
[그림 1 기존 실습장과 러닝팩토리형 실습장 비교]
2는 단일공정 습득을 위한 실습장 운영
두산인프라코어 <NAME> 기계가공 명장은"스마트폰 부품 개발 근무를 하며 전자회로에서부터 가공조립까지 전 공정에 걸쳐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느낀다"며"초연결사회로 일컬어지는 요즘, 학과 중심의 지도에서 벗어난 전 공정 실습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유연한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인재가 많이 탄생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연면적 약 792㎡ 규모로 마련은 러닝팩토리 안에는 개방형 카페식으로 운영되는 휴게공간인'드림 스페이스(Dream - space)'가 있다. 이밖에도 강의실에 오픈형으로 실습 공간을 배치함으로써 실습 중간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해 학과 간 협업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폴리에 인천캠퍼스 <NAME> 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인수씨(24)는"이전에는 수업들을 때 마다 강의실을 옮겨 다니는데 이제는 설계 디자인부터 3D 모델링과 시제품 제작까지 한 곳에서 실습이 가능해서 훨씬 편리해졌다"라고 말했다.
<NAME> 폴리텍 이사장은"산업 내 융합이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실습환경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우리대학이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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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국내 기술로 만든 점자정보단말기 출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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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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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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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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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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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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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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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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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국내 기술로 국산 점자정보단말기 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으로 점자정보단말기'네오브레일'개발
□'순수 국산기술로'제작된 점자정보단말기가 6월말 출시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네오브레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로,'네오브레일'은 점자입력 키보드, 점자 디스플레이, 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기사 작성,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 무게, 부피가 줄어든 반면 배터리 성능은 향상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오브레일'은 출시 전인 지난 3월 美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장애인 IT산업 행사'국제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성·보조기기 콘퍼런스(CSUN)'에 출품되어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업체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업을 시행하여 2006년 이후 28종의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였으며,'네오브레일'은 보조공학기기 개발 업체로 ㈜네오엑세스에서 개발하였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점자정보단말기는 그 당시 핵심 부품인 점자 디스플레이를 수입해 제작했으나,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며"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이 뜻깊다"라고 말했다.
○ <NAME> 이사장은"공단은 정부3.0의 가치에 맞게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보급으로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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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100% 국내 기술로 만든 점자정보단말기 출시_1
### 내용:
100%국내 기술로 국산 점자정보단말기 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으로 점자정보단말기'네오브레일'개발
□'순수 국산기술로'제작된 점자정보단말기가 6월말 출시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은 보조공학기기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점자정보단말기'네오브레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점자정보단말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휴대용 정보통신기기로,'네오브레일'은 점자입력 키보드, 점자 디스플레이, 마이크 등이 장착되어 있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기사 작성,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게 특징이다.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 무게, 부피가 줄어든 반면 배터리 성능은 향상되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네오브레일'은 출시 전인 지난 3월 美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세계 최대 장애인 IT산업 행사'국제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성·보조기기 콘퍼런스(CSUN)'에 출품되어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업체로부터 계약 제의를 받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 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사업을 시행하여 2006년 이후 28종의 보조공학기기를 개발하였으며,'네오브레일'은 보조공학기기 개발 업체로 ㈜네오엑세스에서 개발하였다.
○ 공단 <NAME> 이사장은"점자정보단말기는 그 당시 핵심 부품인 점자 디스플레이를 수입해 제작했으나, 공단의 보조공학기기 개발 사업으로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다"며"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이 뜻깊다"라고 말했다.
○ <NAME> 이사장은"공단은 정부3.0의 가치에 맞게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보조공학기기 개발 보급으로 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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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시각에서 안전정책을 점검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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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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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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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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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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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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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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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열린 시각에서 안전정책을 점검한다.
-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 개설 -
국민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올해 10월 5일 출범한 전국의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 464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7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안전의 중요성,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요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재난별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전국 지자체별 안전정책 집행실태를 모니터링한 정책자문회의, 정책설명회, 현장점검, 각종 홍보행사에도 참여하여 안전정책이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발견을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국민안전처)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집행상황과 물놀이사고, 교통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등 계절별 ․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한 정책도 제공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현장 속 정책 메아리"를 운영하고, 언론 기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 마지막 날엔 안응모 예방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내무부장관)이 공직생활 동안 예방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한 특강을 하게 된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 강화 교육 계획
-'15.10.5일 출범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로 재난안전정책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수 있는 기반 마련
국민안전처 정책과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역량강화
(과 정 명)현장관찰단 역량 강화 과정
(교육기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기간/횟수/인원)3일/4회:480명
(교육일정)1차['15.12.21.(월)/12.23.(수)], 2 ~ 4차['16.2월 ~]
(교육대상)국민안전현장관찰단 및 시 ․ 도 공무원
□ 교육설계 및 운영
(설계방향)현장관찰단원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안전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으로 설계
안전정책 소개, 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방법 등
소방 안전 점검 요령, 예방안전의 중요성, 재난안전체험 등
생애주기별 안전과 안전교육, 기간산업시설 안전점검 요령, 토의 교육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현장 활동 계획
1. 안전정책 수립 과정 참여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 정책과진 과정(실태확인, 현장 활동, 체험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이해도 및 체감도 제고
▶ 다양한의의 주제를 동시 추진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집행상황 점검
- 활동주기 - 월 1회
- 활동인원:적정인원을 선정하되 현장관찰단 구성원이 30%이상 참여
※ 현장관찰단 위원의 전문분야, 관심 주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활동내용:매월 모니터링 주제에 따라 시 ․ 도별 추진
※ 활동결과 활용:개선의견 및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건의도
월별 공식 활동 주제 선정
※ 안전혁신 추진 과제 중 주요과제 선정
※ 전문가, 현장관찰단, 지자체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한 활동주제 검토
공식적 활동추진 정보 제공/지원
공식 활동 주제에 대한 추진방법, 추진절차, 추진내용 등 정보 제공
-게 부처(부서)협의를 통해 자료 제공 및 지원
주요 위원 선발 및 활동비(여비, 수당)지원
활동 차량 지원 등 안내
월별 활동 결과 제출(활동 종료 7일 이내)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의견 • 아이디어 수렴 및 정책반영
□ 관련 부처(부서)의 검토를 거쳐 안전정책에 반영 추진
※ 전국 지자체가 매월 다양한 주제를 동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도모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속 위험요소 ZERO 운동 전개
※ 스마트폰 앱(App)"안전신문고"설치 ․ 홍보 및 활성화 의견 도출
《담당 부서: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으로 교통안전 선진화 운동 추진
※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근절 등 캠페인 참여 ․ 아이디어 제시
《관련 부서: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
☞"학교생활 안전매뉴얼"앱(App)개발 및 홍보, 개선의견 제시
《관련 부서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 지자체 안전진단 ․가 활동 시 현장관찰단원 참여(확인 및 점검)
《관련 처: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범국민 안전교육이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민 ․ 관 합동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담당 부서: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추진
※ 소방서 이 동안전체험차량(어린이용, 노인용)체험 등 개선의견 제시
《관련 부서 ;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학생과 함께하는 해상과 체험 안전교육 추진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체험 및 개선의견 제시
《관련 부서 ;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해양적 예방 활동 추진
전국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참여(, 위험지역 460여 개소)
<관련 부서: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통합 긴급신고전화 홍보 활동 전개
※ 2016.7월 운영 예정/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대구)견학 ․ 홍보
〈관련 부서: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 홍보와》
안전점검 실명제 활성화 촉진
※ 내실 있는 위한 안전점검 실명제 대상 추가 발굴 실시
《관련 부처: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생활안전지도"활용도 제고 추진
※ 생활안전지도 활용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개선의견 집중 발굴
《관련 부처: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도 추진
※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고사이트 홍보 및 개선의견 발굴
《관련 부서:환경부 화학안전과》
□ 계절별 ․ 시기별 취약분야 모니터링
- 활동주기:분기 1회
○ 활동내용:시 ․ 도별 여건에 맞는 주제를 발굴로 추진
- 활동인원:시 ․ 도별 여건에 맞춰 적정인원 선정
- 활동결과 활용:개선의견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개선 추진
※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과 연계 가능('12.12.3, 간담회 의견 반영)
○(모니터링 주제)
※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 선정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폭설 대비 방안 강구
가스 폭발, 산불과 산악, AI, 구제역 사업장 안전사고
해빙기 재난과 안전
2. 현장 속『정책 메아리』운영
○(추진목적)정책입안자와 현장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 증대
○(추진내용)SNS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성화
- 정보제공·의견수렴 활성화를 통한 소셜네트워크(BAND)개설 운영
운영방향 및 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채널 운영(국민안전처 밴드 또는 시 ․ 도별 밴드 개설 운영)
드 명: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 국민안전처, 각 시 ․ 도
- 국민안전처 밴드 - 국민안전처 및 시 ․ 도 담당자, 현장관찰단 대표∙부대표
- 시∙도 홈페이지:각 시∙도별 담당자 및 각 지역 현장관찰단 전원
*필요 시, 시 ․ 군 ․ 구 담당자 가입 가능
※ 정책의견 ․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
- 정책자료 제공을 통한 안전정책 공감대 형성 및 현장 활동 강화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일상 속 위해요소 신고 활성화 등
- 주요업무, 현안정책 정보 등 정책자료 제공(월1회 이상)
- 현장에서 정부 주요정책의 효과 또는 문제점 등 의견 수렴(수시)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우편, e - mail, 전화 홍보 활용
3. 지역 언론사 기고를 통해 홍보 강화 추진
○(추진목적)계절별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시 ․ 도 안전 주요정책 홍보 등을 위한 대국민 체감도 제고
○(추진내용)매월 기고 주제에 따라 주관 시 ․ 도의 현장관찰단 등을 지역 언론사 등에 기고
※ 국민안전처에서 기고문 작성 양식 및 작성 예시 등을 사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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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의 시각에서 안전정책을 점검한다._1
### 내용:
국민의 열린 시각에서 안전정책을 점검한다.
-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강화 전문교육과정 개설 -
국민 국민안전처(장관 <NAME> )는 올해 10월 5일 출범한 전국의 국민안전현장관찰단원 464명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4차례에 걸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70여명을 대상으로 예방안전의 중요성,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요령,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재난별 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후에는 전국 지자체별 안전정책 집행실태를 모니터링한 정책자문회의, 정책설명회, 현장점검, 각종 홍보행사에도 참여하여 안전정책이 일선 지자체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이 발견을 경우 지자체와 중앙정부(국민안전처)에 건의하여 개선해 나가게 된다.
아울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집행상황과 물놀이사고, 교통사고,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등 계절별 ․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누리소통망(SNS)를 활용한 정책도 제공 및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현장 속 정책 메아리"를 운영하고, 언론 기고 등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 마지막 날엔 안응모 예방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전 내무부장관)이 공직생활 동안 예방안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생생한 특강을 하게 된다.
국민안전현장관찰단 역량 강화 교육 계획
-'15.10.5일 출범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 정규 교육과정을 신설로 재난안전정책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을 수 있는 기반 마련
국민안전처 정책과 집행 및 평가 단계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의 역량강화
(과 정 명)현장관찰단 역량 강화 과정
(교육기관)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교육기간/횟수/인원)3일/4회:480명
(교육일정)1차['15.12.21.(월)/12.23.(수)], 2 ~ 4차['16.2월 ~]
(교육대상)국민안전현장관찰단 및 시 ․ 도 공무원
□ 교육설계 및 운영
(설계방향)현장관찰단원의 임무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재난안전 현장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으로 설계
안전정책 소개, 공사장 안전점검 및 안전신고 방법 등
소방 안전 점검 요령, 예방안전의 중요성, 재난안전체험 등
생애주기별 안전과 안전교육, 기간산업시설 안전점검 요령, 토의 교육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현장 활동 계획
1. 안전정책 수립 과정 참여를 통한 정책 공감대 형성
▶ 정책과진 과정(실태확인, 현장 활동, 체험 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의 이해도 및 체감도 제고
▶ 다양한의의 주제를 동시 추진하여 국민안전에 대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집행상황 점검
- 활동주기 - 월 1회
- 활동인원:적정인원을 선정하되 현장관찰단 구성원이 30%이상 참여
※ 현장관찰단 위원의 전문분야, 관심 주제 등을 고려하여 선정
- 활동내용:매월 모니터링 주제에 따라 시 ․ 도별 추진
※ 활동결과 활용:개선의견 및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건의도
월별 공식 활동 주제 선정
※ 안전혁신 추진 과제 중 주요과제 선정
※ 전문가, 현장관찰단, 지자체공무원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한 활동주제 검토
공식적 활동추진 정보 제공/지원
공식 활동 주제에 대한 추진방법, 추진절차, 추진내용 등 정보 제공
-게 부처(부서)협의를 통해 자료 제공 및 지원
주요 위원 선발 및 활동비(여비, 수당)지원
활동 차량 지원 등 안내
월별 활동 결과 제출(활동 종료 7일 이내)
활동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의견 • 아이디어 수렴 및 정책반영
□ 관련 부처(부서)의 검토를 거쳐 안전정책에 반영 추진
※ 전국 지자체가 매월 다양한 주제를 동시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도모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생활 속 위험요소 ZERO 운동 전개
※ 스마트폰 앱(App)"안전신문고"설치 ․ 홍보 및 활성화 의견 도출
《담당 부서: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으로 교통안전 선진화 운동 추진
※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근절 등 캠페인 참여 ․ 아이디어 제시
《관련 부서: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활동 추진
☞"학교생활 안전매뉴얼"앱(App)개발 및 홍보, 개선의견 제시
《관련 부서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 지자체 안전진단 ․가 활동 시 현장관찰단원 참여(확인 및 점검)
《관련 처:국민안전처 안전개선과》
범국민 안전교육이 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민 ․ 관 합동 홍보, 우수사례 확산 등
《담당 부서:국민안전처 안전문화교육과》
체험형 안전교육 실효성 강화 추진
※ 소방서 이 동안전체험차량(어린이용, 노인용)체험 등 개선의견 제시
《관련 부서 ; 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학생과 함께하는 해상과 체험 안전교육 추진
※ 찾아가는 해양안전교실 체험 및 개선의견 제시
《관련 부서 ; 국민안전처 해상안전과》
해양적 예방 활동 추진
전국 119시민수상구조대 활동 참여(, 위험지역 460여 개소)
<관련 부서:국민안전처 119생활안전과》
통합 긴급신고전화 홍보 활동 전개
※ 2016.7월 운영 예정/긴급신고공동관리센터(대구)견학 ․ 홍보
〈관련 부서:국민안전처 긴급신고전화 통합 홍보와》
안전점검 실명제 활성화 촉진
※ 내실 있는 위한 안전점검 실명제 대상 추가 발굴 실시
《관련 부처:국민안전처 안전점검과》
"생활안전지도"활용도 제고 추진
※ 생활안전지도 활용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개선의견 집중 발굴
《관련 부처: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도 추진
※ 화학물질 불법유통 신고사이트 홍보 및 개선의견 발굴
《관련 부서:환경부 화학안전과》
□ 계절별 ․ 시기별 취약분야 모니터링
- 활동주기:분기 1회
○ 활동내용:시 ․ 도별 여건에 맞는 주제를 발굴로 추진
- 활동인원:시 ․ 도별 여건에 맞춰 적정인원 선정
- 활동결과 활용:개선의견 또는 아이디어에 대해 정책 개선 추진
※ 안전점검의날 행사 등과 연계 가능('12.12.3, 간담회 의견 반영)
○(모니터링 주제)
※ 관련 내용을 참고하여 주제 선정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폭설 대비 방안 강구
가스 폭발, 산불과 산악, AI, 구제역 사업장 안전사고
해빙기 재난과 안전
2. 현장 속『정책 메아리』운영
○(추진목적)정책입안자와 현장이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여 정책집행의 실효성 증대
○(추진내용)SNS를 활용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활성화
- 정보제공·의견수렴 활성화를 통한 소셜네트워크(BAND)개설 운영
운영방향 및 활동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다채널 운영(국민안전처 밴드 또는 시 ․ 도별 밴드 개설 운영)
드 명:국민안전현장관찰단 운영
- 국민안전처, 각 시 ․ 도
- 국민안전처 밴드 - 국민안전처 및 시 ․ 도 담당자, 현장관찰단 대표∙부대표
- 시∙도 홈페이지:각 시∙도별 담당자 및 각 지역 현장관찰단 전원
*필요 시, 시 ․ 군 ․ 구 담당자 가입 가능
※ 정책의견 ․ 참신한 아이디어 수렴
- 정책자료 제공을 통한 안전정책 공감대 형성 및 현장 활동 강화
-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일상 속 위해요소 신고 활성화 등
- 주요업무, 현안정책 정보 등 정책자료 제공(월1회 이상)
- 현장에서 정부 주요정책의 효과 또는 문제점 등 의견 수렴(수시)
-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우편, e - mail, 전화 홍보 활용
3. 지역 언론사 기고를 통해 홍보 강화 추진
○(추진목적)계절별 안전사고 예방 행동요령, 시 ․ 도 안전 주요정책 홍보 등을 위한 대국민 체감도 제고
○(추진내용)매월 기고 주제에 따라 주관 시 ․ 도의 현장관찰단 등을 지역 언론사 등에 기고
※ 국민안전처에서 기고문 작성 양식 및 작성 예시 등을 사전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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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국제학술회의 <국제중재의 발전과 아시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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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1983
|
CC BY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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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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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NA일 국제학술회의 <국제중재의 발전과 아시아> 개최
국제중재 및 투자자 - 국가소송 관련 사안을 지역적 경험과 관점에서 조명
한국에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법적 함의 고찰 및 대응 방안 모색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동북아에서는 10월 28일(수)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동아일보 후원으로'국제중재의 발전과 아시아(Evolution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sia)'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여년 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중재·투자자 - 국가소송 관련 다양한 사안을 아시아적 경험과 관점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국립외교원장(개회사), 김용이 <NAME> 상설중재재판소(PCA)사무총장(기조연설), <NAME> 국립외교원 김영을 소장, 신희택 서울대 교수, <NAME> 서강대 명예교수, 국제중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국제중재의 최근 동향을 분석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국제중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없는 장애물들을 줄여나가고, 아시아에서 법의 지배와 국제법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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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국제학술회의 <국제중재의 발전과 아시아> 개최_1
### 내용: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NA일 국제학술회의 <국제중재의 발전과 아시아> 개최
국제중재 및 투자자 - 국가소송 관련 사안을 지역적 경험과 관점에서 조명
한국에서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법적 함의 고찰 및 대응 방안 모색
□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동북아에서는 10월 28일(수)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동아일보 후원으로'국제중재의 발전과 아시아(Evolution for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Asia)'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실시을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는 지난 20여년 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제중재·투자자 - 국가소송 관련 다양한 사안을 아시아적 경험과 관점에서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는 <NAME> 국립외교원장(개회사), 김용이 <NAME> 상설중재재판소(PCA)사무총장(기조연설), <NAME> 국립외교원 김영을 소장, 신희택 서울대 교수, <NAME> 서강대 명예교수, 국제중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국제중재의 최근 동향을 분석으로 발전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복잡한 국제중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없는 장애물들을 줄여나가고, 아시아에서 법의 지배와 국제법의 역할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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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필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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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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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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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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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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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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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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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보관'온도'와'습도'관리 필수
- 농촌진흥청, 고춧가루 곰팡이 발생 막는 저장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 곰팡이와 곰팡이독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김치와 건고추 저장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고춧가루와 말린 고추(건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미생물은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 sp.)와 페니실리움(Penicilliuim sp.)으로 습한 환경에서 쉽게 증식한다.
○ 또한 일부 아스퍼질러스종은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라는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며, 이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몸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고춧가루와 건고추는 하루 이상 저장하면 온·습도에 따라 곰팡이 발생이 늘어 적정 환경에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온도(- 20℃, 0℃, 4℃, 10℃)와 습도(51%, 69,93)에서 10개월 이상 실험한 결과, 건고추보다 고춧가루에서 곰팡이 발생량이 많았다.
○ 곰팡이 증식에 가장 낮은 온도는 건고추의 경우 0℃, 고춧가루는 10℃였으며, 습도는 69%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NAME> 팀장은"고춧가루의 안전성은 원료나 저장 방식에 따라 결정돼 장기 저장 시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라며,"정부혁신의 하나으로 고춧가루를 비롯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춧가루와 건고추의 저장환경 중 미생물 발생 변화
○ 온도와 습도에 따른 곰팡이 발생 변화
□ 시료:건고추와 고춧가루 시료는 대표 주산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각각 구입하여 건고추는 400g 이하 소분하여 이중지퍼백에, 고춧가루는 1kg 포장백에 담아 저장
- 20,0,4,10
매 10일 간격으로 샘플 채취 후 발생 곰팡이 조사
○ 온도에 의한 곰팡이 발생량 변화(그림1)
그림1. 김치와 건고추의 저장 온도별 곰팡이 발생 변화
- 고춧가루:A시료의 최고 곰팡이 발생량은 0℃에서 8.1x103 cfu/g, - 20℃에서 1.9x103 였으며고 B시료는 20℃에서 2.6x103,4℃에서 2.0x103 이었음
- 건고추:최대 곰팡이 발생량은 4℃에서 고춧가루가 3.7x10(cfu/g), B시료 6.0 x10 이었음
- 고춧가루와 건고추 초기 저장시점 보다 냉동/냉장 저장 시 곰팡이 발생이 유의가 증가한 반면 고춧가루는 10℃저온, 건고추는 0℃저장 시 곰팡이 발생률이 낮았음
그림2. 고춧가루와 건고추의 저장 습도별 곰팡이 발생 증가
○ 습도에 따른 곰팡이 발생 변화(그림2)
- 고춧가루와 건은 모두 93%에서 곰팡이 발생이 증가한 반면(고춧가루:3.1x103 cfu/g, 건고추:8.4x10)69%~ 51%에서는 곰팡이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 곰팡이 발생량은 고춧가루가 건에 보다 높게 나타나 건고추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데 좋을 것으로 보임
- 고춧가루는 10℃, 건고추는 0℃에 저장하되 93%의 고습을 피해 69℃이하에서 저장하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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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춧가루 저장 ‘온도’와 ‘습도’ 관리 필수_1
### 내용:
고춧가루 보관'온도'와'습도'관리 필수
- 농촌진흥청, 고춧가루 곰팡이 발생 막는 저장 요령 소개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 곰팡이와 곰팡이독소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김치와 건고추 저장 관리 요령을 소개했다.
● 고춧가루와 말린 고추(건고추)에 발생하는 주요 미생물은 아스퍼질러스(Aspergillus sp.)와 페니실리움(Penicilliuim sp.)으로 습한 환경에서 쉽게 증식한다.
○ 또한 일부 아스퍼질러스종은 아플라톡신이나 오크라톡신 라는 곰팡이독소를 생성하며, 이 독소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면 몸을 해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고춧가루와 건고추는 하루 이상 저장하면 온·습도에 따라 곰팡이 발생이 늘어 적정 환경에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같은 온도(- 20℃, 0℃, 4℃, 10℃)와 습도(51%, 69,93)에서 10개월 이상 실험한 결과, 건고추보다 고춧가루에서 곰팡이 발생량이 많았다.
○ 곰팡이 증식에 가장 낮은 온도는 건고추의 경우 0℃, 고춧가루는 10℃였으며, 습도는 69%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 농촌진흥청 유해생물팀 <NAME> 팀장은"고춧가루의 안전성은 원료나 저장 방식에 따라 결정돼 장기 저장 시 온도와 습도의 변화에 유의해야 한다."라며,"정부혁신의 하나으로 고춧가루를 비롯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선제적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춧가루와 건고추의 저장환경 중 미생물 발생 변화
○ 온도와 습도에 따른 곰팡이 발생 변화
□ 시료:건고추와 고춧가루 시료는 대표 주산지 또는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각각 구입하여 건고추는 400g 이하 소분하여 이중지퍼백에, 고춧가루는 1kg 포장백에 담아 저장
- 20,0,4,10
매 10일 간격으로 샘플 채취 후 발생 곰팡이 조사
○ 온도에 의한 곰팡이 발생량 변화(그림1)
그림1. 김치와 건고추의 저장 온도별 곰팡이 발생 변화
- 고춧가루:A시료의 최고 곰팡이 발생량은 0℃에서 8.1x103 cfu/g, - 20℃에서 1.9x103 였으며고 B시료는 20℃에서 2.6x103,4℃에서 2.0x103 이었음
- 건고추:최대 곰팡이 발생량은 4℃에서 고춧가루가 3.7x10(cfu/g), B시료 6.0 x10 이었음
- 고춧가루와 건고추 초기 저장시점 보다 냉동/냉장 저장 시 곰팡이 발생이 유의가 증가한 반면 고춧가루는 10℃저온, 건고추는 0℃저장 시 곰팡이 발생률이 낮았음
그림2. 고춧가루와 건고추의 저장 습도별 곰팡이 발생 증가
○ 습도에 따른 곰팡이 발생 변화(그림2)
- 고춧가루와 건은 모두 93%에서 곰팡이 발생이 증가한 반면(고춧가루:3.1x103 cfu/g, 건고추:8.4x10)69%~ 51%에서는 곰팡이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음
○ 곰팡이 발생량은 고춧가루가 건에 보다 높게 나타나 건고추의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데 좋을 것으로 보임
- 고춧가루는 10℃, 건고추는 0℃에 저장하되 93%의 고습을 피해 69℃이하에서 저장하는 것이 권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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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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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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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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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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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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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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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임금 미지급 사업주 구속
혐의부인하고 체불 해결노력 않은채, 제2, 제3 사업장 운영하며 피해 발생 ”
□ 8.19.(수)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NAME> )은 경기 안양시와 수원시에서 통신상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NAME> 씨(3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구속하였다.
○ “자 <NAME> 씨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채 다른 장소에서 제2, 제3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여 통신상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이에 피해근로자들이 체불금품 해결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기하였으나 제2, 제3의 매장은 자신이 운영한 사업장이 아니고, 진정인들은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라며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수사결과, <NAME> 씨가 제2 사업장의 임대장소를 본인 혼자 알아보고 계약하였고, 제2, 제3 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시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사짐을 날랐다는 사실과 직원들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제적 사용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아울러 <NAME> 씨는 직원들에게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아닌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정당한 체불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체당금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 올해 2번째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NAME> )은 김은 <NAME> 씨는"수사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체불금품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않고 자기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제2, 제3의 사업체를 편법 운영한 상태로 제4, 제5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시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은 채 혐의를 부인하거나 체당금제도에 의존하여 유사사업장을 계속으로 폐업하면서 체불을 발생시키는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단속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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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_1
### 내용:
고의적 임금 미지급 사업주 구속
혐의부인하고 체불 해결노력 않은채, 제2, 제3 사업장 운영하며 피해 발생 ”
□ 8.19.(수)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NAME> )은 경기 안양시와 수원시에서 통신상품판매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19명의 퇴직금 8천여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NAME> 씨(35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구속하였다.
○ “자 <NAME> 씨는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은채 다른 장소에서 제2, 제3의 법인을 새롭게 설립하여 통신상품 판매업을 운영하였다. 이에 피해근로자들이 체불금품 해결을 요구하며 진정서를 제기하였으나 제2, 제3의 매장은 자신이 운영한 사업장이 아니고, 진정인들은 자기가 고용한 직원들이 아니라며 체불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수사결과, <NAME> 씨가 제2 사업장의 임대장소를 본인 혼자 알아보고 계약하였고, 제2, 제3 사업장으로 사업장 이전시에 본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이사짐을 날랐다는 사실과 직원들과 문자로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제적 사용자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아울러 <NAME> 씨는 직원들에게 사업장의 대표는 자신이 아닌게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하라고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고, 정당한 체불청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체당금 제도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려 하였다.
□ 올해 2번째로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NAME> )은 김은 <NAME> 씨는"수사결과 피의사실에 대한 혐의가 상당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체불금품을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않고 자기는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제2, 제3의 사업체를 편법 운영한 상태로 제4, 제5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다시 다른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농후하여 구속수사를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은 채 혐의를 부인하거나 체당금제도에 의존하여 유사사업장을 계속으로 폐업하면서 체불을 발생시키는 악덕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단속에 엄정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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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_1
|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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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950&pageIndex=359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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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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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이상 정부에서 대하기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보험료에 최대 92%까지 지원 -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같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획기적으로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주민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첫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집중호우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가옥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금액을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장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고 87%이상의 정부지원율을 확대는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혜가 등은 보험료의 최저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서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예)주택(80㎡)본인부담 금액:'20년 29,100원 →'21년 18,400원(10,700원,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 이하는 본인부담 보험료:'20년 80,000원 →'21년 60,200원(19,800원, 25%)
○ 이와 아울러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거주자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정리한 도면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최근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많은 사람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진목적)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도입
○(근거법령)풍수해보험법 제3조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태풍과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세을 대 상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하우스용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전기류 등
○(보험료지원)총 보험료의 100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및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의해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경감 가능
○(사업관장/운영)행정안전부/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차 상 위)75 ~ 92%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기준
○ 집중가입 대상 선정기준
①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년,'16.1.1. 현재부터
-(대상)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방법)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을 추출하여 가입 추진
②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예정으로
-(방법)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주소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침수·유실·고립·붕괴·취약방재·해일위험지구 중 신규·계속 사업지구
해당 지구 지정범위 내에 있는 주택 또는 피해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건물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지구별 피해영향 내에 포함되는 주택
※ 피해영향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용역 등한 경우)는 제외
종합정비 사업:해당 사업지구 등을 묶어서 풍수해생활권으로 종합정비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그 피해영향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③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년,'16,1,1.30 작성완료 기준)
-(대상)최근 5년 동안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위치는 주택
-(방법)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대상 지역의 침수흔적도 안에 포함된 건물(주택)주소 추출하여 활용
□ 가입상품 및 보험료 지원
○(상품)단체가입 대상 풍수해보험 ※ 계약자:지방자치단체
○(지원)재해취약지역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추가 지원 적용
※ 지역은 추가지원에 따라 자부담 8 ~ 1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율과 동일한 수준
가입자 평균 월 보험료:일반 16,000원 → 취약지역 7,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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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 이상 정부에서 지원한다_1
### 내용:
내년부터 풍수해보험료 70%이상 정부에서 대하기
- 주택·온실·소상공인·재난취약지역 보험료에 최대 92%까지 지원 -
□ 내년부터 홍수, 태풍, 폭설 같은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주는'풍수해보험'의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획기적으로 상향된다.
○ 풍수해보험은 자연재난 시 주민과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6년에 첫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 8개 유형의 자연재난(태풍, 홍수, 집중호우과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으로 가옥이나 온실,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은 경우, 민간보험사*가 보장한도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2021년부터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금액을 주택·온실과 소상공인(상가 및 공장)을 대상으로 70%에서 최장 92%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 특히, 풍수해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기 위해 최고 87%이상의 정부지원율을 확대는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재해예방사업 지정 지역이나 재난지원금 수혜가 등은 보험료의 최저 87%에서 최대 90%의 풍수해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행안부는 풍수해 보험료가 대폭 지원됨에 따라서 실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있다.
※ 예)주택(80㎡)본인부담 금액:'20년 29,100원 →'21년 18,400원(10,700원, 37 ％)소상공인(보험금 1.5억 이하는 본인부담 보험료:'20년 80,000원 →'21년 60,200원(19,800원, 25%)
○ 이와 아울러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민이나,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 침수흔적도*범위에 포함된 지역의 거주자 등을 집중 가입대상으로 선정하여 풍수해보험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풍수해로 발생한 침수 기록을 정리한 도면
□ <NAME>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최근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 자연재난발생 위험과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많은 사람이 정부가 보험료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 재산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진목적)서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재해 때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제도 도입
○(근거법령)풍수해보험법 제3조
-(대상재해)태풍, 홍수, 호우, 태풍과 풍랑, 해일, 대설, 지진(지진해일 포함)
○(보험목적물)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세을 대 상
「건축법」제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
농식품부가 고시한'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및'내재해형규격 하우스용 중 농·임업용으로 사용하는 온실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의 건물, 시설, 기계, 전기류 등
○(보험료지원)총 보험료의 100
※ 일반 70%, 차상위계층 77.5%및 기초생활수급자 86.5%, 소상공인 70%기본지원, 다만, 지자체 재정여건에 의해 최대 92%까지 개인부담 보험료 경감 가능
○(사업관장/운영)행정안전부/5개 풍수해보험 사업자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차 상 위)75 ~ 92%
풍수해보험 재해취약지역 대상 선정기준
○ 집중가입 대상 선정기준
① 풍수해·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최근 5년,'16.1.1. 현재부터
-(대상)주택복구(전파·반파·소파·유실·침수·세입자보조)재난지원금 수급 주택
-(방법)NDMS상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을 추출하여 가입 추진
② 재해예방사업 실시 지역('20년까지 지정 완료 예정으로
-(방법)재해예방사업 담당부서에서 사업별 기준범위 내에 포함되는 가입대상 주택 주소를 작성하여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에 제공
:침수·유실·고립·붕괴·취약방재·해일위험지구 중 신규·계속 사업지구
해당 지구 지정범위 내에 있는 주택 또는 피해 영향 범위에 포함되는 건물
·재해위험저수지:지정 지구별 피해영향 내에 포함되는 주택
※ 피해영향범위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용역 등한 경우)는 제외
종합정비 사업:해당 사업지구 등을 묶어서 풍수해생활권으로 종합정비 사업을 시행 할 경우, 그 피해영향범위 내에 포함된 주택
③ 침수흔적도 작성 지역(최근 5년,'16,1,1.30 작성완료 기준)
-(대상)최근 5년 동안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위치는 주택
-(방법)지자체 담당자가 풍수해관리시스템 권한을 승인받아 대상 지역의 침수흔적도 안에 포함된 건물(주택)주소 추출하여 활용
□ 가입상품 및 보험료 지원
○(상품)단체가입 대상 풍수해보험 ※ 계약자:지방자치단체
○(지원)재해취약지역 주택은 일반 주택과 달리 추가 지원 적용
※ 지역은 추가지원에 따라 자부담 8 ~ 1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율과 동일한 수준
가입자 평균 월 보험료:일반 16,000원 → 취약지역 7,000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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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0년을 위한 협력, 제6차 아셈(ASEM)교육장관회의 개막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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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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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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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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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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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8416
|
CC BY
|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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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ddle":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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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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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10년을 위한 협력, 제6차 아셈(ASEM)교육장관회의 개막
- 청년고용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아시아 - 유럽 교육협력 방안 모색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향후 10년을 위한 협력 - 공동의 관점에서 논의에서 실천까지'라는 주제로'제6차 아셈(ASEM)교육장관회의(The 7는 Asia - Europe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 ASEMME6)'를 개최한다.
ㅇ □ 제6차 회의에서는 스위스, 캄보디아와 라오스, 슬로바키아,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등 19개국 장 ․ 차관(장관 10, 부총리 9)을 비롯한 42개국 회원국 대표와 유네스코(UNESCO)등 11개 관계기구에서 2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아셈(ASEM)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 - 유럽 간 교육협력을 증진을 위해 2008년 독일에서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개최 10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번 제6차 회의는 미래는 아시아 - 유럽 간 교육협력 1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
※ 【 연혁 】:제1차('08, 싱가포르에서 → 제2차('09, 베트남)→ 제3차('11, 덴마크)개최
제4차('13, 말레이)→제5차('15, 라트비아)→제6차('17, 한국)
□ 회의는 이틀간 아셈(ASEM)교육협력 5에의제 중, ① 청년고용 증진 ② 아시아 - 유럽 간 인적교류 촉진을 주요 의제로 하여 각 회원국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1. 교육 질 향상 및 인정, 2. 산학협력, 3. 아시아 - 유럽 균형적 인적교류, 4. 직업교육 포함 평생학습으로 설정
첫째 날(21일)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청년고용 증진을 향한 미래 아셈(ASEM)교육협력'의제에 대해 4개국 장 ․ 차관(아일랜드 장관, 필리핀 장관, 프랑스 장관, 태국차관)의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며,
둘째 날(22일)에는 4개국 장 ․ 차관(슬로바키아 장관, 인도네시아 장관, 루마니아 차관, 중국 차관)의 연설을 포함하여 두 번째 의제인'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글로벌 아셈(ASEM)교육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특히, 한국은 차기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아시아 - 유럽 간 교육협력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아셈(ASEM)교육협력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초의 장관선언문인'서울 선언*'을 각국에서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 채택하였으며,
*청년고용 증진, 인적교류 확대 ․ 촉진, 교육분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등
아시아 - 유럽 간 무크(MOOC)공동 콘텐츠 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담는'아셈 무크 이니셔티브(ASEM MOOC Initiative)*'를 추진하여 아시아 - 유럽 간 지속적 교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아셈(ASEM)내에서 디지털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발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온라인공개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플랫폼을 구축으로 역내 실질적인 교육협력 채널 확보 제안
□ 또한, 동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아셈 듀오(ASEM - DUO)사무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사무국과 같은 관계기관을 활용한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여 한국의 활발한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이번 장관회의가 과거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지평을 넓혀 온 아셈 교육협력의 향후 10년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본 장관회의가 10년 뒤에도 성공적인 회의로 인정받고 회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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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 제6차 아셈(ASEM)교육장관회의 개막_2
### 내용:
다음 10년을 위한 협력, 제6차 아셈(ASEM)교육장관회의 개막
- 청년고용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아시아 - 유럽 교육협력 방안 모색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NAME> )는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서울(신라호텔)에서'향후 10년을 위한 협력 - 공동의 관점에서 논의에서 실천까지'라는 주제로'제6차 아셈(ASEM)교육장관회의(The 7는 Asia - Europe Education Ministerial Meeting, ASEMME6)'를 개최한다.
ㅇ □ 제6차 회의에서는 스위스, 캄보디아와 라오스, 슬로바키아, 중국, 몽골, 일본, 러시아 등 19개국 장 ․ 차관(장관 10, 부총리 9)을 비롯한 42개국 회원국 대표와 유네스코(UNESCO)등 11개 관계기구에서 22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아셈(ASEM)교육장관회의는 아시아 - 유럽 간 교육협력을 증진을 위해 2008년 독일에서 처음 개최되어 올해로 개최 10년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번 제6차 회의는 미래는 아시아 - 유럽 간 교육협력 10년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더 커다란 의미가 있다.
※ 【 연혁 】:제1차('08, 싱가포르에서 → 제2차('09, 베트남)→ 제3차('11, 덴마크)개최
제4차('13, 말레이)→제5차('15, 라트비아)→제6차('17, 한국)
□ 회의는 이틀간 아셈(ASEM)교육협력 5에의제 중, ① 청년고용 증진 ② 아시아 - 유럽 간 인적교류 촉진을 주요 의제로 하여 각 회원국의 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1. 교육 질 향상 및 인정, 2. 산학협력, 3. 아시아 - 유럽 균형적 인적교류, 4. 직업교육 포함 평생학습으로 설정
첫째 날(21일)오후 2시 개막식을 시작으로'청년고용 증진을 향한 미래 아셈(ASEM)교육협력'의제에 대해 4개국 장 ․ 차관(아일랜드 장관, 필리핀 장관, 프랑스 장관, 태국차관)의 발표가 진행을 예정이며,
둘째 날(22일)에는 4개국 장 ․ 차관(슬로바키아 장관, 인도네시아 장관, 루마니아 차관, 중국 차관)의 연설을 포함하여 두 번째 의제인'인적교류 증진을 위한 글로벌 아셈(ASEM)교육협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 특히, 한국은 차기 장관회의 개최국으로서 아시아 - 유럽 간 교육협력 증진에 주도적 역할을 위해 아셈(ASEM)교육협력 10년의 비전을 제시하는 최초의 장관선언문인'서울 선언*'을 각국에서 민주적인 합의를 거쳐 채택하였으며,
*청년고용 증진, 인적교류 확대 ․ 촉진, 교육분야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등
아시아 - 유럽 간 무크(MOOC)공동 콘텐츠 개발 지원을 내용으로 담는'아셈 무크 이니셔티브(ASEM MOOC Initiative)*'를 추진하여 아시아 - 유럽 간 지속적 교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아셈(ASEM)내에서 디지털 교육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지역 간 교육 발전에 적극 기여할 예정이다.
*아시아와 유럽의 온라인공개강좌(MOOC, Massive Open Online Course)플랫폼을 구축으로 역내 실질적인 교육협력 채널 확보 제안
□ 또한, 동 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립국제교육원, 아셈 듀오(ASEM - DUO)사무국,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사무국과 같은 관계기관을 활용한 공동 전시관을 마련하여 한국의 활발한 국제교육협력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 <NAME>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서"이번 장관회의가 과거 10년간 아시아와 유럽의 상호 이해와 공감의 지평을 넓혀 온 아셈 교육협력의 향후 10년의 방향과 비전을 수립하는 소중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본 장관회의가 10년 뒤에도 성공적인 회의로 인정받고 회자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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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3차 ASEM 정상회의(11.25-26) 참석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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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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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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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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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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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개 ASEM 회원국,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성장 협력에
<NAME> 국무총리, 제13차 ASEM*정상회의(11.25 - 26)참여
□ ASEM(Asia - Europe Meeting):아시아·유럽정상회의
-'동반성장을 통한 다자주의 강화'주제로 실시간 화상 개최.. 53개 ASEM 회원국 참석
<NAME> 총리,(1일차)개막식·는(2일차)회의 세션 II·리트리트 세션 참석·발언
- 백신·기후변화 대응·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기여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성과 소개, 북한 대화의 장 복귀 등 요청
* <NAME> 국무총리는 11.25(목)- 26(금)간'동반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제13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ASEM 회원국 현황:아세안 51개국 + 2개 지역협의체(EU, ASEAN)
**주요한 배석자: <NAME> 국무1차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 <NAME> 외교통상부 1차관, <NAME>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
□ 동 정상회의에는 김 총리를 포함하여, 캄보디아(의장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등 53개 ASEM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NAME> 캄보디아 국왕과 <NAME> 중국 총리, <NAME> 일본 총리, <NAME> 러시아 총리, <NAME> 독일 총리, <NAME> 프랑스 대통령 등 참석은 별첨)
□ 이낙연 총리는 오늘 개막식에 참석하여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NAME> 의 개회사를 듣고, ASEM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촬영할 예정이며, 정상회의 2일차인 내일 본회의 세션 II(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리트리트 세션(국제 및 역내 현안)에 참석하여 발언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2개 세션 중 하나의 세션에서만 참석 가능
ㅇ 김 총리는 본회의 세션 II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ㅇ 리트리트 세션에서는 우리 측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과 그간의 결과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ASEM 정상들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은 ASEM 창립회원국(26개국)이자 제3차 ASEM 정상회의('00.10월, 서울)개최국으로서, 아시아 - 유럽 협력 ‧ 연계성 강화를 위한 ASEM의 정책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ASEM 회의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 세계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의 위상을 공고화하는 기회가 될 기회로 기대됩니다.
제13차 ASEM 정상회의 개요
ㅇ(일시)'21.11.25.(목)17:00∼20:45,11.26.(금)17:00 ~ 21:30(한국시각), 싱가포르
- 1일차:사진 촬영 - 개회식 본회의 세션Ⅰ(다자주의 심화를 위한 ASEM의 역할)
- 2일차:본회의 트랙 Ⅱ(코로나 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및리트 세션(아셈 이슈/국제 및 역내 이슈)회의 결과 문서 채택, 폐회식 및 기자회견
-(참석자)ASEM 51개 회원국(한 ‧ 중 ‧ 일 등 21개 역내 국가, EU 27개 회원국 포함 30개 유럽 국가)과 2개 지역협의체(EU, ASEAN)정상급
-(주요 초청 인사) <NAME> 캄보디아 총리, <NAME> 중국 주석과 <NAME> 일본 총리, <NAME> 러시아 총리, <NAME> 영국 총리, <NAME> 프랑스 대통령 -
□(의제)동반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
ㅇ(결과문서)①의장성명, ②포스트 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에 관한 프놈펜 성명 ③ASEM 연계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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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제13차 ASEM 정상회의(11.25-26) 참석_1
### 내용:
53개 ASEM 회원국,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성장 협력에
<NAME> 국무총리, 제13차 ASEM*정상회의(11.25 - 26)참여
□ ASEM(Asia - Europe Meeting):아시아·유럽정상회의
-'동반성장을 통한 다자주의 강화'주제로 실시간 화상 개최.. 53개 ASEM 회원국 참석
<NAME> 총리,(1일차)개막식·는(2일차)회의 세션 II·리트리트 세션 참석·발언
- 백신·기후변화 대응·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기여 의사를 표명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성과 소개, 북한 대화의 장 복귀 등 요청
* <NAME> 국무총리는 11.25(목)- 26(금)간'동반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를 주제로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되는「제13차 ASEM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ASEM 회원국 현황:아세안 51개국 + 2개 지역협의체(EU, ASEAN)
**주요한 배석자: <NAME> 국무1차장, <NAME> 국무총리비서실장, <NAME> 외교통상부 1차관, <NAME> 국무조정실 외교보좌관
□ 동 정상회의에는 김 총리를 포함하여, 캄보디아(의장국), 중국, 일본, 러시아, 영국, 독일 등 53개 ASEM 회원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 <NAME> 캄보디아 국왕과 <NAME> 중국 총리, <NAME> 일본 총리, <NAME> 러시아 총리, <NAME> 독일 총리, <NAME> 프랑스 대통령 등 참석은 별첨)
□ 이낙연 총리는 오늘 개막식에 참석하여 의장국인 캄보디아의 <NAME> 의 개회사를 듣고, ASEM 회원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을 촬영할 예정이며, 정상회의 2일차인 내일 본회의 세션 II(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리트리트 세션(국제 및 역내 현안)에 참석하여 발언할 계획입니다.
*본회의 2개 세션 중 하나의 세션에서만 참석 가능
ㅇ 김 총리는 본회의 세션 II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공급과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할 것입니다.
ㅇ 리트리트 세션에서는 우리 측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노력과 그간의 결과를 소개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ASEM 정상들의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 대한민국은 ASEM 창립회원국(26개국)이자 제3차 ASEM 정상회의('00.10월, 서울)개최국으로서, 아시아 - 유럽 협력 ‧ 연계성 강화를 위한 ASEM의 정책 공조 노력에 적극 참여해오고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는 ASEM 회의는 국제사회의 최우선 과제인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성장을 논의하는 자리로, 전 세계가 함께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의 위상을 공고화하는 기회가 될 기회로 기대됩니다.
제13차 ASEM 정상회의 개요
ㅇ(일시)'21.11.25.(목)17:00∼20:45,11.26.(금)17:00 ~ 21:30(한국시각), 싱가포르
- 1일차:사진 촬영 - 개회식 본회의 세션Ⅰ(다자주의 심화를 위한 ASEM의 역할)
- 2일차:본회의 트랙 Ⅱ(코로나 19 사회경제적 회복과 발전)및리트 세션(아셈 이슈/국제 및 역내 이슈)회의 결과 문서 채택, 폐회식 및 기자회견
-(참석자)ASEM 51개 회원국(한 ‧ 중 ‧ 일 등 21개 역내 국가, EU 27개 회원국 포함 30개 유럽 국가)과 2개 지역협의체(EU, ASEAN)정상급
-(주요 초청 인사) <NAME> 캄보디아 총리, <NAME> 중국 주석과 <NAME> 일본 총리, <NAME> 러시아 총리, <NAME> 영국 총리, <NAME> 프랑스 대통령 -
□(의제)동반성장을 위한 다자주의 강화
ㅇ(결과문서)①의장성명, ②포스트 코로나19 사회경제적 회복에 관한 프놈펜 성명 ③ASEM 연계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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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 개원_1
|
텍스트
|
2015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1853
|
CC BY
| 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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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 개원
- 전역예정 군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맞춤형 전문 교육기관 -
(원장 <NAME> )은 2016는 1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NAME>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보건복지관, 국군복지단장, 국군수송사령관과 국방전직교육원 이사 <NAME> , <NAME> , 감사 <NAME> ,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개원되는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강화와 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전직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로 설립되었다.
지금까지는 제대한 군인에 대한 전직교육은 대부분 국가보훈처와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고, 교육내용도도 인원의 특성(계급, 연령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군 특수 전문분야 사회적용(공인 자격화)등에 대한 연구도 제한되었다.
앞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중심으로 군 특수성이 반영된 전직과 체계를 조기에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계획이다.
군 복무 중에도 진로설계 및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전 기간 동안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연계교육, 주문식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날 <NAME>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생애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시기에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함은 물론, 전역예정 군인들에게'질 높은 직업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NAME> 국방전직교육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하고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취지를 살려 전역예정 군인에게 혜택을 주고
현역들에게는 재취업 활성화를<NAME>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연 일체가 되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국방전직교육원 관련 참고자료.끝.
국방전직교육원 관련 주요한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취업 ․ 사회복귀 촉진
. 3.13「국방전직교육원법」제정안 <NAME> 국회의원 입법발의(대표)
. 5.2「국방전직교육원법」국회 본회의 가결
. 6.11「국방전직교육원법」제정 ․ 공포
. 국방전지교육원 설립위원회 설립도
2015.1.1부 국방전직교육원 사업
대한 전직 관련 정책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대한 취업정보의 공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지원 사업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기술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등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그 외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장병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위탁하는 사업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적 사업
□ 직제 ․ 인력
주임무 기능인 전직지원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부 편성 후
체계적 교육체계 구현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전직지원기간 진로설계 등 교육 전담 전직교육팀과
∙전직지원기간 취 ․ 창업 관련 교육 전담 맞춤형교육팀 운영
개발 및 취업지원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지원부 구성
운영에 필수적인 인사, 회계, 예산 등을 관리하는 참모조직으로 운영지원팀 편성
※ 국방전직교육원 조직:32명
※ 조직별 주요 임무
ㆍ전직지원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ㆍ전직지원교육 계획 수립 ․ 운영 및 결과 평가
ㆍ취ㆍ창업 관련 맞춤형 교육
ㆍ일자리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관련 행사 발굴ㆍ개최
ㆍ취업지원 활성화 대책 강구ㆍ시행
ㆍ취업희망자 DB 구축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ㆍ조직ㆍ인사관리 및 인사도
ㆍ회계 및 재무관리, 전산ㆍ시설관리
*취업역량교육비 국가보훈처로 이관(유사중복 운영 이유)
적:지상 10층 연면적 16,540㎡(약 5,000평)
ㆍ객실 100개(2인 1실)
ㆍ사무실, 강의실별 강사대기실, 세미나실 등
* <ADDRESS> (창곡동)
교육장에서 On - Line으로 제공
※ 교육과정별 교육 대상 및 주요내용
∙단기 ․ 중기 ․ 장기 대상 온라인 교육(M - Kiss 시스템 활용)
∙군 복무중 상시학습을 통한 퇴직 후 인생설계
직업검사 도구를 활용한 전역 이후 진로/방향 설정
∙(필요시)단기 ․ 중기 ․ 장기 집중 집합교육(1박 2일)
∙전직계획서 작성, 명확한 전직목표/대안 설정
**적성, 흥미, 능력에 맞는 일을 전역 전에 탐색, 결정
∙중 ․ 장기 대상자 집합교육(1주)
∙전직계획서 확정, 취업에 필요한 구직역량 식별
*재취업을 위한 기초지식(면접방법, 입사지원서 등)제공
∙장기 대상 집합교육(1주)
∙전문가(컨설턴트)와 정기적 상담(1:1)을 거쳐 설정된 개인별 전직목표에 맞는 취 ․ 창업지원
∙중 ․ 장기 대상자 취업연계교육()
∙전문능력 향상과 해당분야 취업과 연계한<NAME>관 교육
∙중 ․ 장기 대상 집합교육(1개월)
∙전역간부 대상 기업 ․ 협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방전직교육원 개원_1
### 내용:
전직지원 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방전직교육원 개원
- 전역예정 군인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맞춤형 전문 교육기관 -
(원장 <NAME> )은 2016는 1월 7일 오후 2시 30분에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NAME> 국방부 대변인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보건복지관, 국군복지단장, 국군수송사령관과 국방전직교육원 이사 <NAME> , <NAME> , 감사 <NAME> ,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 개원되는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강화와 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전직 및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1일부로 설립되었다.
지금까지는 제대한 군인에 대한 전직교육은 대부분 국가보훈처와 외부 업체에 위탁하였고, 교육내용도도 인원의 특성(계급, 연령 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내용이었다. 또한 군 특수 전문분야 사회적용(공인 자격화)등에 대한 연구도 제한되었다.
앞으로 국방전직교육원을 중심으로 군 특수성이 반영된 전직과 체계를 조기에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계획이다.
군 복무 중에도 진로설계 및 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전역 전 기간 동안 기본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컨설팅, 연계교육, 주문식교육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밖에도 취업과 연계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날 <NAME> 국방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서
"생애에서 가장 비용이 덜 드는 시기에 전역하는
군인들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잇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동안 충분하지 않았다"면서
"국방전직교육원 설립을 통해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함은 물론, 전역예정 군인들에게'질 높은 직업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였다.
<NAME> 국방전직교육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하고
"국방전직교육원 설립 취지를 살려 전역예정 군인에게 혜택을 주고
현역들에게는 재취업 활성화를<NAME>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연 일체가 되어
최고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국방전직교육원 관련 참고자료.끝.
국방전직교육원 관련 주요한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지원 교육과 취업 지원을 통한
원활한 재취업 ․ 사회복귀 촉진
. 3.13「국방전직교육원법」제정안 <NAME> 국회의원 입법발의(대표)
. 5.2「국방전직교육원법」국회 본회의 가결
. 6.11「국방전직교육원법」제정 ․ 공포
. 국방전지교육원 설립위원회 설립도
2015.1.1부 국방전직교육원 사업
대한 전직 관련 정책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
대한 취업정보의 공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촉진 지원 사업
취업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 전직지원 관련 정책 및 기술 발전 등에 필요한 연구사업
∙군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국가자격개발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설계 및 취업직위 연구사업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직업적성 검사, 직업체험 등 훈련 프로그램 연구사업
∙그 외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취업역량 증진을 위한 연구사업
장병 전직지원과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업무 위탁하는 사업
밖에 교육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적 사업
□ 직제 ․ 인력
주임무 기능인 전직지원교육을 위한 교육운영부 편성 후
체계적 교육체계 구현을 위해 하부조직으로
∙전직지원기간 진로설계 등 교육 전담 전직교육팀과
∙전직지원기간 취 ․ 창업 관련 교육 전담 맞춤형교육팀 운영
개발 및 취업지원 임무수행을 위한 교육지원부 구성
운영에 필수적인 인사, 회계, 예산 등을 관리하는 참모조직으로 운영지원팀 편성
※ 국방전직교육원 조직:32명
※ 조직별 주요 임무
ㆍ전직지원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ㆍ전직지원교육 계획 수립 ․ 운영 및 결과 평가
ㆍ취ㆍ창업 관련 맞춤형 교육
ㆍ일자리 알선 및 취업정보 제공, 관련 행사 발굴ㆍ개최
ㆍ취업지원 활성화 대책 강구ㆍ시행
ㆍ취업희망자 DB 구축 및 관련 통계 유지ㆍ분석
ㆍ조직ㆍ인사관리 및 인사도
ㆍ회계 및 재무관리, 전산ㆍ시설관리
*취업역량교육비 국가보훈처로 이관(유사중복 운영 이유)
적:지상 10층 연면적 16,540㎡(약 5,000평)
ㆍ객실 100개(2인 1실)
ㆍ사무실, 강의실별 강사대기실, 세미나실 등
* <ADDRESS> (창곡동)
교육장에서 On - Line으로 제공
※ 교육과정별 교육 대상 및 주요내용
∙단기 ․ 중기 ․ 장기 대상 온라인 교육(M - Kiss 시스템 활용)
∙군 복무중 상시학습을 통한 퇴직 후 인생설계
직업검사 도구를 활용한 전역 이후 진로/방향 설정
∙(필요시)단기 ․ 중기 ․ 장기 집중 집합교육(1박 2일)
∙전직계획서 작성, 명확한 전직목표/대안 설정
**적성, 흥미, 능력에 맞는 일을 전역 전에 탐색, 결정
∙중 ․ 장기 대상자 집합교육(1주)
∙전직계획서 확정, 취업에 필요한 구직역량 식별
*재취업을 위한 기초지식(면접방법, 입사지원서 등)제공
∙장기 대상 집합교육(1주)
∙전문가(컨설턴트)와 정기적 상담(1:1)을 거쳐 설정된 개인별 전직목표에 맞는 취 ․ 창업지원
∙중 ․ 장기 대상자 취업연계교육()
∙전문능력 향상과 해당분야 취업과 연계한<NAME>관 교육
∙중 ․ 장기 대상 집합교육(1개월)
∙전역간부 대상 기업 ․ 협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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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세금의 길을 열다>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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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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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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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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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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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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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BY
| 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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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선박을 통해 지방의 조세를 수도로 운송하는 제도
○이번 특별전은 고려사, 경국대전 및 옛 문헌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 재정 확보에 주요한역을 담당했던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 조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운행했던 조운선(모형)과 곡물(볍씨, 콩 등), 분청사기 관련 해저 발굴 유물 및 조선시대 상소도 등을 전시하였음.
○특히, 특별전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4회)를 개설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배우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조세박물관은 2002년에 개관하여 각종 전시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세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별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안내부터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청장 <NAME> )은 특별기획전'조운, 조세에 길을 열다'를'18.12.17.(월)부터'19.6.30.(일)까지 개최에서함
○조운은 전국에서 조세를 수도로 운송하여 고려와 조선의 국가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도로,
조는 특별전은 옛 문헌을 통해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해양 발굴 유물, 조운선(모형)등을 전시하여 주요 조세의 종류와 관련 조세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또한, 임금과 진상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없는 체험 코너를 마련하고, 특별전과 연계하여 역사 속 세금을 주제로 인문 강좌를 개설하였음.
조운제도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문헌과 기록유물로 설명
○조운제도 태동부터 폐지까지의 역사를<NAME>이상국집, 고려사, 경국대전, 반계수록 의 옛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 조행일록*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뱃길을 통해 곡물을 수도로 운송했던 조운의 과정을 입체로 재현하였으며,
*조행일록:1863년 영운관(세곡 운송 책임자)으로 임명받은 <NAME> 이 개성에서 한양까지 세곡을 운반한 과정을 기록
- <NAME> 의 이동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당시의 뱃길과 조창의 위치를 대형 전광판으로 지도에 표현하였음.
조운선과 해저 발굴 유물 공개
○태안에서 발굴된 마도4호선(조선시대 조운선)의 축소 사진과 각선도본(전투선 ‧ 조운선의 모습을 그린 채색화 모음집)등을 활용으로 조운선의 특징과 규모, 적재량을 시대별로 설명하였으며,
조선의 조운선과 외국 선박(일본 조운선, 청나라 무역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 코너 마련
- 백자, 분청사기, 곡물 등 수중 발굴 유물의 전시를 통한 조세의 종류와 관련 조세제도를 설명하고, 해저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같이 상영하고 있음.
진상품 체험코너 및 특별전과 연관한 특강 개설
○어린이와 일반 관람객을 위해 조세의 일종이었던 임금과 진상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 코너를 마련하고,
*통영 갓, 무명(목화로 지은 천), 감초, 문방사우*
- 특별전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4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소통할 기회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음.
강 의 제 일
'18.12.17.(월)
해양강국 고려의 버팀목, 고려도
'18.12.27.(목)
조선 600여 년을 지배한 조세 헌법, 경국대전
옛날 선조들은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
【 국세청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관식 사진에서
◈ 일시 장소:'18.12.17.(월)~ 10시, 세종시 조세박물관
조운과 관련된 주요 유물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가 되는 법전으로 중앙정부의 육조체제에 의해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호전」에는 토지제도·조세제도·호적제도·조운제도 등에 따른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성당창*영운관으로 임명받은 <NAME> 이 1863년 봄에 세곡을 운반하였던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12척의 조운선이 웅포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달을 때까지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조세의 운반 및 인수인계과정을 기록하였다.
*성당창:전라도가 익산에 설치한 조창(세곡을 보관하는 곳이
∙영광 <NAME> 의 조운 문서 전라남도 영광 <NAME> (조창)의 조운과 연관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NAME> 의 조직 구성과 각 고을의 세곡 납부 현황을 알 알고 있다. 조운에 종사하거나<NAME>된 사람들의 이름, 나이, 신장, 체중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조선후기 전선 및 조운선의 모습을 나타낸 채색화 6장을 모아 만든 도본이다. 각 전선에 구조와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각 배에 치수와 적재량 등을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조운선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조세박물관 특별전 진행 현황(10회)
○1회:「수결」특별전('08.5.1.'08.7.31.)
- 옛 사람들의 서명을 알 수 있는 납세영수증 및 조세유물 등
○2회:「술과 세금」기획전('08.12.22.'09.6.30.)
- 다양한 술의 종류, 술 만드는 법한 계영배 등 전시
○3회:「땅, 나눔과 소유」기획전('09.8.13.'10.8.30.)
- 조선시대 부동산과 사회제도(조세제도 포함), 관습 등
○4회:「작은 문서로 온 세상을 엿보다, 자문」기획전('10.10.15.'11.10.31.)
- 조선시대의 조세 ․ 부과금 ․ 수수료 납부용 영수증인 자문 전시
○5회:「청원서」기획전('11.11.3.'12.8.31.)
- 조선시대 민원 제기방식인 청원서를 통해는 당시 청원 성격을 파악하고 민원종류 ․ 절차 등을 현재와 비교
○6회:「세금을 고르게 내려 백성을 사랑하라」기획전('12.10.9.'13.10.31.)
- 조선왕조실록에서 세금부분을 발췌하여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개
○7회:「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14.12.10. ∼'15.11.30.)
-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족보 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전시
○8회:「천년의 풍경, 나성동」('15.12.4.16.2.5.)
- 행복청과 현 국세청 부지 등에서 발굴된 한성백제기의 계획도시이자 거점도시인 백제와 유적을 전시
○9회:「국세청, 50년의 기억」('16.4.21.16.12.31.)
-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온 세무서에 50년 역사와 발전상
○10회:「안녕하요? 나인생씨」('17.8.25. 전시
- 평범한 회사원'나인생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생활 속 다양한 세금을 통해 중요성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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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운, 세금의 길을 열다>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최_1
### 내용:
*조운:선박을 통해 지방의 조세를 수도로 운송하는 제도
○이번 특별전은 고려사, 경국대전 및 옛 문헌을 통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국가 재정 확보에 주요한역을 담당했던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 조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에 운행했던 조운선(모형)과 곡물(볍씨, 콩 등), 분청사기 관련 해저 발굴 유물 및 조선시대 상소도 등을 전시하였음.
○특히, 특별전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4회)를 개설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를 배우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조세박물관은 2002년에 개관하여 각종 전시뿐만 아니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세금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특별전 전시에 대한 자세한 안내부터 관람예약은 조세박물관 누리집(www.nts.go.kr/museum)을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청장 <NAME> )은 특별기획전'조운, 조세에 길을 열다'를'18.12.17.(월)부터'19.6.30.(일)까지 개최에서함
○조운은 전국에서 조세를 수도로 운송하여 고려와 조선의 국가재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제도로,
조는 특별전은 옛 문헌을 통해 조운제도의 성립과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해양 발굴 유물, 조운선(모형)등을 전시하여 주요 조세의 종류와 관련 조세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또한, 임금과 진상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없는 체험 코너를 마련하고, 특별전과 연계하여 역사 속 세금을 주제로 인문 강좌를 개설하였음.
조운제도의 역사와 변천과정을 문헌과 기록유물로 설명
○조운제도 태동부터 폐지까지의 역사를<NAME>이상국집, 고려사, 경국대전, 반계수록 의 옛 문헌을 통해 살펴보고,
- 조행일록*에 기록된 내용을 토대로 뱃길을 통해 곡물을 수도로 운송했던 조운의 과정을 입체로 재현하였으며,
*조행일록:1863년 영운관(세곡 운송 책임자)으로 임명받은 <NAME> 이 개성에서 한양까지 세곡을 운반한 과정을 기록
- <NAME> 의 이동경로를 한눈에 볼 수 잇도록 당시의 뱃길과 조창의 위치를 대형 전광판으로 지도에 표현하였음.
조운선과 해저 발굴 유물 공개
○태안에서 발굴된 마도4호선(조선시대 조운선)의 축소 사진과 각선도본(전투선 ‧ 조운선의 모습을 그린 채색화 모음집)등을 활용으로 조운선의 특징과 규모, 적재량을 시대별로 설명하였으며,
조선의 조운선과 외국 선박(일본 조운선, 청나라 무역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전시 코너 마련
- 백자, 분청사기, 곡물 등 수중 발굴 유물의 전시를 통한 조세의 종류와 관련 조세제도를 설명하고, 해저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도 같이 상영하고 있음.
진상품 체험코너 및 특별전과 연관한 특강 개설
○어린이와 일반 관람객을 위해 조세의 일종이었던 임금과 진상품*을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 코너를 마련하고,
*통영 갓, 무명(목화로 지은 천), 감초, 문방사우*
- 특별전과 연계한 인문학 강좌(4회)를 통해 우리나라 조세제도를 이해하고 전문가와 소통할 기회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음.
강 의 제 일
'18.12.17.(월)
해양강국 고려의 버팀목, 고려도
'18.12.27.(목)
조선 600여 년을 지배한 조세 헌법, 경국대전
옛날 선조들은 세금을 어떻게 냈을까?
【 국세청 조세박물관 특별전 개관식 사진에서
◈ 일시 장소:'18.12.17.(월)~ 10시, 세종시 조세박물관
조운과 관련된 주요 유물
조선시대 나라를 다스리는 기초가 되는 법전으로 중앙정부의 육조체제에 의해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호전」에는 토지제도·조세제도·호적제도·조운제도 등에 따른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성당창*영운관으로 임명받은 <NAME> 이 1863년 봄에 세곡을 운반하였던 과정을 기록한 일기이다. 12척의 조운선이 웅포에서 출발하여 서울에 도달을 때까지 약 한 달의 시간 동안 조세의 운반 및 인수인계과정을 기록하였다.
*성당창:전라도가 익산에 설치한 조창(세곡을 보관하는 곳이
∙영광 <NAME> 의 조운 문서 전라남도 영광 <NAME> (조창)의 조운과 연관한 문서이다. 조선시대 <NAME> 의 조직 구성과 각 고을의 세곡 납부 현황을 알 알고 있다. 조운에 종사하거나<NAME>된 사람들의 이름, 나이, 신장, 체중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였다.
조선후기 전선 및 조운선의 모습을 나타낸 채색화 6장을 모아 만든 도본이다. 각 전선에 구조와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각 배에 치수와 적재량 등을 기록하였다. 조선시대 조운선에 대한 정확한 구조를 알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조세박물관 특별전 진행 현황(10회)
○1회:「수결」특별전('08.5.1.'08.7.31.)
- 옛 사람들의 서명을 알 수 있는 납세영수증 및 조세유물 등
○2회:「술과 세금」기획전('08.12.22.'09.6.30.)
- 다양한 술의 종류, 술 만드는 법한 계영배 등 전시
○3회:「땅, 나눔과 소유」기획전('09.8.13.'10.8.30.)
- 조선시대 부동산과 사회제도(조세제도 포함), 관습 등
○4회:「작은 문서로 온 세상을 엿보다, 자문」기획전('10.10.15.'11.10.31.)
- 조선시대의 조세 ․ 부과금 ․ 수수료 납부용 영수증인 자문 전시
○5회:「청원서」기획전('11.11.3.'12.8.31.)
- 조선시대 민원 제기방식인 청원서를 통해는 당시 청원 성격을 파악하고 민원종류 ․ 절차 등을 현재와 비교
○6회:「세금을 고르게 내려 백성을 사랑하라」기획전('12.10.9.'13.10.31.)
- 조선왕조실록에서 세금부분을 발췌하여 재미있는 방식으로 소개
○7회:「근본을 헤아리다, 호적의 발자취」('14.12.10. ∼'15.11.30.)
- 삼국시대부터 근대까지 족보 자료와 세금의 연관성을 전시
○8회:「천년의 풍경, 나성동」('15.12.4.16.2.5.)
- 행복청과 현 국세청 부지 등에서 발굴된 한성백제기의 계획도시이자 거점도시인 백제와 유적을 전시
○9회:「국세청, 50년의 기억」('16.4.21.16.12.31.)
- 국민과 함께 성장해 온 세무서에 50년 역사와 발전상
○10회:「안녕하요? 나인생씨」('17.8.25. 전시
- 평범한 회사원'나인생씨'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생활 속 다양한 세금을 통해 중요성 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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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접수 안내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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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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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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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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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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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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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요강
응 모 강
*창의적이고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방송인의 사기 및 창작 의욕을 진작과 건전한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
*웹 ‧ 앱 콘텐츠 부문은 경우는<NAME>상콘텐츠를 의미
※ 각 시상과 시상규모는'21년도 정부시상 계획, 응모작품 수준, 응모작품 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예정 있으며, 특별상 중 제작역량우수상은 별도 선정하므로 응모신청서 제출 불필요
시상 분야별 응모 기준
1.·최우수상
o 국내외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방송된 프로그램중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o 각 우수상 부문별(5개 이상에서 응모작 중 예심을 심사한 작품
2. 우수상(5개 부문을 통합하여 총 8점 시상)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하거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여 사회 ․ 문화 분야에 크게 공헌한 공익적 작품을 선정 ․ 시상
□ 응모 대상 및 응모권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영은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1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출품 가능)이내
※ 단, TV와 모바일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TV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o 타 방송사에서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창의적이고 다양한 내용·포맷 및 참신한 주제,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제외로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송한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불가한 이내
※ 단, 방송과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불가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방송프로그램 등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류확산에 기여한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2018∼2020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미포가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송한 프로그램 중,
·2020년도('20.1.1. ∼ 12.31.)수출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
-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단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잇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허용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지역문화 창달 및 지방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콘텐츠를 선정ㆍ시상
□ 응모 부문 및 편수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o 개별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응모 가능)내외
※ 단, TV와 TV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TV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o 기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⑤ 웹 ․ 앱 서비스 부문
o OTT ․ MCN 등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제공되어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를 선정 ․ 시상
□ 응모 분야 및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제공된 방송 콘텐츠
o 각 사업자별 2편(개인 사업자는 7적 이내
o 타 분야와 시상 부문 중복응모 불가
- 방송사와 제작, 편성, 기술 분야 등에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사업자
-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에서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서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추천인 자격>
※ 추천인은 1건만 추천가능
- 방송사 ‧ 외주제작사 대표
o 방송 관련 협회 또는 시청자 단체장
o 기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
응모공문서, 출품서, 프로그램 영상물, 스틸컷, 기타증빙 등
※ 공문서, 추천서, 공적 증명 등
o 출품서 ‧ 추천서:'한글 2010'최신 버전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ㅇ 파일형식*영상(wmv, mp4), 라디오(wav), 스틸컷*(jpg, 주요장면 고해상도)
※ Windows D에서 Player로 구동 확인 후 USB로 제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스틸 컷이 있을 경우 제외
ㅇ 출력물(문서)과 USB에 저장한 컴퓨터파일을 함께 제출해야함
o 제출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요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공문 필수기재:응모 분야·부문, 프로그램명, 총 응모 회수율
o 출품서[별지(양식 1)]1부
나. 영상물 제출(USB로 출력은 CD/DVD로 제출 불가)
o 해당 영상물:프로그램 전체 회차분
- 수상이이 정규물인 경우에는 특정 회차분만 제출 가능
o 출품작/컷 3 ~ 5장(file)
□ 특별상 분야·는 부문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요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공문 필수기재:특별상 분야·부문(특별상 - 공로상), 추천인
o 추천서[별지(양식 2)]1부 및 기타 증빙자료
2.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2021.2.9.(화)~ 2021.4.1.(목)18:00
□ 접 고 처:「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담당자 및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접수 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o 방문접수는 2021.4.1.(목), 18:00까지 소인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2021.3.30.(화)소인분까지 유효함
o 기타 문의사항은 02)2110 - 1269,1265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참조
- 2021.9.13.(월)예정(구체적 일자 및 장소는 추후 공개)
o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IPTV 및 SO 등의 플랫폼에'방송대상 수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일정기간 무료 제공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제출 영상물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규물인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는 특정 회차만 제출 가능
o「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관련 제출서류는 출력물과 USB에 저장한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출력물과 USB에 저장한 서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출품서의'프로그램명','기획자','연출자','대상자(공로상)'는 상패·상장에 기재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됨
o 시상 일정 및 시상 금액 등은 출품 작품 수 증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외주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 또는<NAME>상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은 미리 해당 외주제작사와 협의한 후 응모해야 함
o 수상 프로그램의 방송사(외주제작사)또는 관계자(제작자, 출연자, 공로상대상자)등이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품서 또는 추천서가 허위기재된 경우 해당 수상이 제한을 수 잇다
※ 시상부문 간 중복 응모 가능(웹 ‧ 앱콘텐츠 부문 응모에(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작품의 우수성 등)
작성 예)보도, 드라마와 오락, 교양 등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생활정보, 스포츠와 문화/예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퀴즈, 게임쇼, 다양성 리얼리티쇼, 기타
작성 예)채널 편성일시, 시작시간, 종료시간, 본방 방영 회차도 등
※ 웹 ‧ 앱콘텐츠 부문:최초공개일 ‧ 채널명, 총시즌 총편수
작성 예)본방, 다시면 등 프로그램 편성 ‧ 방영 회차 정보
※ 웹 ‧ 앱콘텐츠 부문:시즌별/회차별 시간
표기 예)주시청(청취)대상층, 등급정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여부, 지역제작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방송 여부
작성 예)프로그램 기획의도, 전체 제작기간, 총 투입인원
작성 프로그램별 주요 이미지, 줄거리 영상, 소개 text, 제작자
작성 예)자체제작, 공동제작, 해외 구입
작성 예)전체 제작비(직접비만 포함)
작성 예)수출국가, 해외방송사 - 채널명 - 편성정보, 제작사
※ 증빙자료(필수):해외채널 계약 및 편성정보(관련 기사 등)
2020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
기재 예)방송사 - 채널명 - 최고시청률/평균시청률(본방00%, 재방00%)
*웹 ‧ 앱콘텐츠 부문:채널명 - 누적조회수(` 21년 1월말 ‧ 최초공개채널기준)
제출 예)국내외 언론보도, 방영성과, 외부효과 등
수상작으로 선정 시 방송대상 수상작 VOD를 특별관(IPTV, 케이블 VOD 등)에 일정기간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기로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전화가:(직위)(성명)(소속)
※ 제출서 내용이 1장을 초과할 경우 용지를 추가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동의성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영상, 사진 1을 첨부(자료목록 기재)
(방송산업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
연락자:(직위)(성명)(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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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접수 안내_1
### 내용:
「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요강
응 모 강
*창의적이고 우수한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함으로써 방송인의 사기 및 창작 의욕을 진작과 건전한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
*웹 ‧ 앱 콘텐츠 부문은 경우는<NAME>상콘텐츠를 의미
※ 각 시상과 시상규모는'21년도 정부시상 계획, 응모작품 수준, 응모작품 수 변동에 따라 변동될 예정 있으며, 특별상 중 제작역량우수상은 별도 선정하므로 응모신청서 제출 불필요
시상 분야별 응모 기준
1.·최우수상
o 국내외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방송된 프로그램중 제일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o 각 우수상 부문별(5개 이상에서 응모작 중 예심을 심사한 작품
2. 우수상(5개 부문을 통합하여 총 8점 시상)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공론화하거나, 문화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여 사회 ․ 문화 분야에 크게 공헌한 공익적 작품을 선정 ․ 시상
□ 응모 대상 및 응모권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영은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1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출품 가능)이내
※ 단, TV와 모바일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TV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o 타 방송사에서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창의적이고 다양한 내용·포맷 및 참신한 주제, 소재로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한 방송사 프로그램을 선정·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제외로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송한 프로그램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불가한 이내
※ 단, 방송과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불가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방송프로그램 등 방송프로그램 포맷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류확산에 기여한 프로그램을 선정ㆍ시상
○ 응모 대상 및 편수
o 2018∼2020년도에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미포가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IPTV)가 방송한 프로그램 중,
·2020년도('20.1.1. ∼ 12.31.)수출 실적이 있는 프로그램
-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서 등 수출 증빙자료 제출 필수
o 각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단위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채널 별로 응모 가능)이내
※ 단,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잇는 사업자는 라디오 포함 시 총3편 응모 허용
o 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o 지역문화 창달 및 지방화 활성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우수 콘텐츠를 선정ㆍ시상
□ 응모 부문 및 편수
-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지역 지상파방송사업자(지상파DMB 포함),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방송한 프로그램
o 개별 방송사업자별 2편(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지역국 별로 응모 가능)내외
※ 단, TV와 TV 채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사업자는 TV 포함 시 총3편 응모 가능
o 기타 우수상 시상부문에도 중복응모 가능
⑤ 웹 ․ 앱 서비스 부문
o OTT ․ MCN 등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제공되어 국내 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콘텐츠를 선정 ․ 시상
□ 응모 분야 및 편수
o 국내에서 제작되고 2020년도에 인터넷 ‧ 모바일(부가통신서비스)을 통해 제공된 방송 콘텐츠
o 각 사업자별 2편(개인 사업자는 7적 이내
o 타 분야와 시상 부문 중복응모 불가
- 방송사와 제작, 편성, 기술 분야 등에서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사업자
- 재난방송, 장애인방송 등에서 사회공헌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 아래 자격에 해당하는 추천인의 추천서를 받은 개인 또는 단체
*추천인 자격>
※ 추천인은 1건만 추천가능
- 방송사 ‧ 외주제작사 대표
o 방송 관련 협회 또는 시청자 단체장
o 기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자
응모공문서, 출품서, 프로그램 영상물, 스틸컷, 기타증빙 등
※ 공문서, 추천서, 공적 증명 등
o 출품서 ‧ 추천서:'한글 2010'최신 버전으로 작성(중고딕, 11포인트)
ㅇ 파일형식*영상(wmv, mp4), 라디오(wav), 스틸컷*(jpg, 주요장면 고해상도)
※ Windows D에서 Player로 구동 확인 후 USB로 제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은 스틸 컷이 있을 경우 제외
ㅇ 출력물(문서)과 USB에 저장한 컴퓨터파일을 함께 제출해야함
o 제출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요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공문 필수기재:응모 분야·부문, 프로그램명, 총 응모 회수율
o 출품서[별지(양식 1)]1부
나. 영상물 제출(USB로 출력은 CD/DVD로 제출 불가)
o 해당 영상물:프로그램 전체 회차분
- 수상이이 정규물인 경우에는 특정 회차분만 제출 가능
o 출품작/컷 3 ~ 5장(file)
□ 특별상 분야·는 부문
o 응모 공문서(수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가요 방송기반총괄과장)1부
※ 공문 필수기재:특별상 분야·부문(특별상 - 공로상), 추천인
o 추천서[별지(양식 2)]1부 및 기타 증빙자료
2. 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2021.2.9.(화)~ 2021.4.1.(목)18:00
□ 접 고 처:「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담당자 및
( <ADDRESS> 정부과천청사 2동(우편번호: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 접수 방법: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o 방문접수는 2021.4.1.(목), 18:00까지 소인에 한하며, 우편접수는 2021.3.30.(화)소인분까지 유효함
o 기타 문의사항은 02)2110 - 1269,1265로 전화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참조
- 2021.9.13.(월)예정(구체적 일자 및 장소는 추후 공개)
o 방송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경우, IPTV 및 SO 등의 플랫폼에'방송대상 수상을 다시보기 서비스'로 일정기간 무료 제공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하여 저작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제출 영상물의 품질이 좋지 않거나 전체 프로그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상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정규물인 경우 프로그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없는 특정 회차만 제출 가능
o「2021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응모 관련 제출서류는 출력물과 USB에 저장한 파일을 모두 제출해야 함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출력물과 USB에 저장한 서류 내용이 동일해야 함
※ 출품서의'프로그램명','기획자','연출자','대상자(공로상)'는 상패·상장에 기재되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됨
o 시상 일정 및 시상 금액 등은 출품 작품 수 증가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외주제작사가 방송 프로그램 또는<NAME>상 콘텐츠의 저작권 등을 보유한 경우, 방송사업자 등은 미리 해당 외주제작사와 협의한 후 응모해야 함
o 수상 프로그램의 방송사(외주제작사)또는 관계자(제작자, 출연자, 공로상대상자)등이 법령 위반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출품서 또는 추천서가 허위기재된 경우 해당 수상이 제한을 수 잇다
※ 시상부문 간 중복 응모 가능(웹 ‧ 앱콘텐츠 부문 응모에(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작품의 우수성 등)
작성 예)보도, 드라마와 오락, 교양 등
작성 예)뉴스, 심층취재, 다큐멘터리, 대화/토론, 어린이 프로그램, 생활정보, 스포츠와 문화/예술, 드라마, 코미디, 영화, 버라이어티쇼, 토크쇼, 퀴즈, 게임쇼, 다양성 리얼리티쇼, 기타
작성 예)채널 편성일시, 시작시간, 종료시간, 본방 방영 회차도 등
※ 웹 ‧ 앱콘텐츠 부문:최초공개일 ‧ 채널명, 총시즌 총편수
작성 예)본방, 다시면 등 프로그램 편성 ‧ 방영 회차 정보
※ 웹 ‧ 앱콘텐츠 부문:시즌별/회차별 시간
표기 예)주시청(청취)대상층, 등급정보,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 여부, 지역제작 프로그램, 시청자 참여 방송 여부
작성 예)프로그램 기획의도, 전체 제작기간, 총 투입인원
작성 프로그램별 주요 이미지, 줄거리 영상, 소개 text, 제작자
작성 예)자체제작, 공동제작, 해외 구입
작성 예)전체 제작비(직접비만 포함)
작성 예)수출국가, 해외방송사 - 채널명 - 편성정보, 제작사
※ 증빙자료(필수):해외채널 계약 및 편성정보(관련 기사 등)
2020년 수출계약서 및 외화입금증명
기재 예)방송사 - 채널명 - 최고시청률/평균시청률(본방00%, 재방00%)
*웹 ‧ 앱콘텐츠 부문:채널명 - 누적조회수(` 21년 1월말 ‧ 최초공개채널기준)
제출 예)국내외 언론보도, 방영성과, 외부효과 등
수상작으로 선정 시 방송대상 수상작 VOD를 특별관(IPTV, 케이블 VOD 등)에 일정기간 콘텐츠를 무료 제공하기로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전화가:(직위)(성명)(소속)
※ 제출서 내용이 1장을 초과할 경우 용지를 추가하여 기재하시기 바라며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동의성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영상, 사진 1을 첨부(자료목록 기재)
(방송산업 기여도, 사회적 기여도 등)
연락자:(직위)(성명)(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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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장급(군사시설기획관) 인사_1
|
텍스트
|
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2006&pageIndex=40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
CC BY
|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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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 ""
}
|
국방부 국장급(군사시설기획관)인사
- 국방부는 9월 22일부로 <NAME>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여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에 보임하였습니다.
ㅇ군사시설기획관은 군수도 정책·계획의 수립 및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 주거정책 군과 환경 및 소음보상 정책·계획 수립 등 국방 시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직위입니다.
□ <NAME> 신임 군사시설기획관은 토목공학 석사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모두 역임하였고, 국방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능력,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유능한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붙임:국방부 신임 군사시설기획관 인사는 1부. 끝.
국방부 신규 군사시설기획관 약력
주 요 신 력
*4급경채('07.9.6.)
∙ 군사시설기획관*직무대리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 대외협력팀장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국장급(군사시설기획관) 인사_1
### 내용:
국방부 국장급(군사시설기획관)인사
- 국방부는 9월 22일부로 <NAME> 부이사관을 고위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하여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에 보임하였습니다.
ㅇ군사시설기획관은 군수도 정책·계획의 수립 및 건설·이전·유지·보수 및 관리, 주거정책 군과 환경 및 소음보상 정책·계획 수립 등 국방 시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핵심직위입니다.
□ <NAME> 신임 군사시설기획관은 토목공학 석사 출신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공직에 입문한 이래 계획예산총괄담당관, 시설기획과장,<NAME>미군기지이전사업단 대외협력팀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모두 역임하였고, 국방 시설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ㅇ 또한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획능력, 업무추진력 및 대외협상 능력을 두루 갖추고 유능한 군사시설기획관 직위의 최적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붙임:국방부 신임 군사시설기획관 인사는 1부. 끝.
국방부 신규 군사시설기획관 약력
주 요 신 력
*4급경채('07.9.6.)
∙ 군사시설기획관*직무대리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장
→ 대외협력팀장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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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357711_0.txt
|
새만금개발청, 민･관 합동 안전문화 거리 캠페인 실시_1
|
텍스트
|
2019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711
|
CC BY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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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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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개발청, 민 관 합동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실시
ㅇ 군산산업단지 출근길, 안전한 일터 조성 강조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NAME> )는 10월 24일 아침 군산자유무역지구 네거리에서 새만금 지역 사업장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소·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캠페인에는 새만금개발청,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지역 민간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으로 군산산업단지 제조건설업 근로자들에게 안전 우선 경영과 중요성을 알렸다.
□ 새만금개발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2월 28은 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관리 합동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이번 캠페인이 새만금 지역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사진 4장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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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개발청, 민･관 합동 안전문화 거리 캠페인 실시_1
### 내용:
새만금개발청, 민 관 합동 안전문화 홍보 캠페인 실시
ㅇ 군산산업단지 출근길, 안전한 일터 조성 강조 -
ㅇ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과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지사장 <NAME> )는 10월 24일 아침 군산자유무역지구 네거리에서 새만금 지역 사업장 현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감소·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ㅇ 이날 캠페인에는 새만금개발청, 고용노동부 군산지청, 안전보건공단 전북서부지사, 지역 민간단체 등 40여 명이 참석으로 군산산업단지 제조건설업 근로자들에게 안전 우선 경영과 중요성을 알렸다.
□ 새만금개발청과 안전보건공단은 올해 2월 28은 재해 예방 업무협약을 맺고 안전관리 합동 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NAME>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장은"이번 캠페인이 새만금 지역 근로자들이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현장사진 4장 별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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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15/231026/156418991_0.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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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차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나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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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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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23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8991&pageIndex=384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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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 BY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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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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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배달종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배달 앱(App)과 연계하여,
○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지역 안내, 기상(폭우 ․ 폭설 등)·조건별(사고 다발요일 등)상세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는"정보공유프로그램*(Open - API)"개발 ․ 보급 사업을 설명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Open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공개적 데이터 혹은 개발된 전산 시스템을 외부 이용이나 응용 개발을 위해 외부에 개방된 자료 공유용 프로그램
○ 특히, 간담회 자리에서(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푸드플라이)는 그간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시행한 배달종사자의'이륜차 안전운전 실습교육'사례를 발표했으며,
*㈜메쉬코리아(VROONG)는'부릉 라이더 안심배송'영상을 제작하여 고객이 안전한 배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 향후에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인 배달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가 설치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보완을 위해 휴게 ․ 샤워시설 등을 긴급지원(소요비용의 70%)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 경찰청)와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이륜차로 인한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가 나갈 예정이다.
□ <NAME> 차관은"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노동자가 배달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륜차 음식배달 노동자가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추가 마련 ․ 시행하는 한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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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차관, 취임 이후 첫 행보로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종사자 보호를 위해 나서다_1
### 내용:
□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서는 배달종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배달종사자가 상시 사용하는 배달 앱(App)과 연계하여,
○ 이륜차 사고발생 위험지역 안내, 기상(폭우 ․ 폭설 등)·조건별(사고 다발요일 등)상세한 안전교육 영상을 제공하는"정보공유프로그램*(Open - API)"개발 ․ 보급 사업을 설명하고,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Open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공개적 데이터 혹은 개발된 전산 시스템을 외부 이용이나 응용 개발을 위해 외부에 개방된 자료 공유용 프로그램
○ 특히, 간담회 자리에서(유)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푸드플라이)는 그간 이륜차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서 시행한 배달종사자의'이륜차 안전운전 실습교육'사례를 발표했으며,
*㈜메쉬코리아(VROONG)는'부릉 라이더 안심배송'영상을 제작하여 고객이 안전한 배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안전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 향후에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인 배달종사자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휴게시설 ․가 설치를 지원*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지탱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업무환경 보완을 위해 휴게 ․ 샤워시설 등을 긴급지원(소요비용의 70%)
○ 관계부처(국토교통부 ․ 경찰청)와 유관기관(교통안전공단 ․ 도로교통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이륜차로 인한 사고예방 활동을 전개가 나갈 예정이다.
□ <NAME> 차관은"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 필수노동자인 음식배달 노동자가 배달과정에서 사고로 다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다."라고 하면서,
○"이륜차 음식배달 노동자가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을 추가 마련 ․ 시행하는 한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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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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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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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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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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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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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미상"
]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8374
|
CC BY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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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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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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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
- 병무청(청장 <NAME> )은 1월 16일(화)밤 10시부터 2018년도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받는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출퇴근 일정 등을 고려한 제도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선발은 계획인원의 공석 수 내의 접수순이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하는<NAME>청이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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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_1
### 내용:
2018년도 전문/산업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 접수
- 병무청(청장 <NAME> )은 1월 16일(화)밤 10시부터 2018년도 전문연구 ․ 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에서 받는다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제도는 병역지정업체의 연구·제조·생산 활동과 병역의무자의 출퇴근 일정 등을 고려한 제도로 업체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병역의무이행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군사교육소집일자 본인선택을 신청한 사람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선발은 계획인원의 공석 수 내의 접수순이다.
한편 병무청 관계자는"본인선택을 취소한 사람은 해당 연도에 1회에 한하는<NAME>청이 가능하므로 소집일자 취소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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