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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_id stringlengths 36 36	data_file stringlengths 26 34	data_title stringlengths 1 188	data_type stringclasses 1 value	data_year stringdate 2007-01-01 00:00:00 2023-01-01 00:00:00	collected_date stringclasses 2 values	data_institution stringclasses 2 values	data_author listlengths 1 3	data_source stringlengths 44 165	data_ccl stringclasses 1 value	data_count int64 6 16.5k	data_category dict	contents stringlengths 36 68k	text stringlengths 73 68.1k
378f448a-d4aa-4446-a2bc-709479b1ae43	source15/231026/156488431_0.txt	119특수구조단 청사, 내년 2월 준공에 맞춰 건립 순항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8431&pageIndex=22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9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테러,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의 대응을 통한 행복한 도시에 활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화재 등 특수재난과 대형사고의 대응을 위한'119특수구조단 청사'를 내년 2월까지 준공하기 위해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가하고 나섰다고 24일(금)밝혔다. □'119특수구조단 청사'는 정부청사, 총리공관 내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와 더불어 테러,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에서 구조 및 구난 활동을 위한 건립되는 시설이다. ㅇ 세종시 어진동에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1537㎡, 연면적 2133㎡(지상4층, 지하1층)의 건물로 건립되며, 청사 내외부에는 실내훈련장, 수심 5M의 잠수용 수난구조 훈련시설, 특수장비 보관소·훈련마당 등이 들어선다. 또한 방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차량진출입 계획, 구조인력의 안전은 출동 및 화학물질의 확산방지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ㅇ 공공건축물의 탄소 저감을 위해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 낭비 예방을 위해 조명·전력 자동 제어체계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 본 청사는 특수재난에 대한 효율과 구조구난활동이 용이하도록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소방서와 인접하여 설치된다. □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종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회의실, 훈련시설 위치를 조정배치하고, 준공 이후 추가되는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평면도 조정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계획하였다. ㅇ 지난 20일(월)에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세종시, 세종소방본부, 119특수구조대 관계자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계획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공 한다는 계획이다. □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본 시설은 특수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해 세종시민과 세종시의 안전제고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히면서,"최적의 훈련공간과 업무환경을 지닌 시설로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119특수구조단 청사, 내년 2월 준공에 맞춰 건립 순항_1 ### 내용: ▶ 테러, 화학사고 등 특수재난의 대응을 통한 행복한 도시에 활력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은 화재 등 특수재난과 대형사고의 대응을 위한'119특수구조단 청사'를 내년 2월까지 준공하기 위해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가하고 나섰다고 24일(금)밝혔다. □'119특수구조단 청사'는 정부청사, 총리공관 내 국가 중요시설의 방호와 더불어 테러, 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특수재난 발생에서 구조 및 구난 활동을 위한 건립되는 시설이다. ㅇ 세종시 어진동에 총사업비 79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1537㎡, 연면적 2133㎡(지상4층, 지하1층)의 건물로 건립되며, 청사 내외부에는 실내훈련장, 수심 5M의 잠수용 수난구조 훈련시설, 특수장비 보관소·훈련마당 등이 들어선다. 또한 방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차량진출입 계획, 구조인력의 안전은 출동 및 화학물질의 확산방지 등을 위한 공간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ㅇ 공공건축물의 탄소 저감을 위해 태양광과 수소 연료전지 체계를 도입하고, 에너지 낭비 예방을 위해 조명·전력 자동 제어체계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 본 청사는 특수재난에 대한 효율과 구조구난활동이 용이하도록 어진동에 위치한 세종소방서와 인접하여 설치된다. □ 설계단계에서부터 세종소방서와 협의를 통해 회의실, 훈련시설 위치를 조정배치하고, 준공 이후 추가되는 특수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내부평면도 조정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계획하였다. ㅇ 지난 20일(월)에는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세종시, 세종소방본부, 119특수구조대 관계자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였고, 당초 계획일정대로 차질 없이 준공 한다는 계획이다. □ 행복청 <NAME> 공공청사기획과장은"본 시설은 특수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통해 세종시민과 세종시의 안전제고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히면서,"최적의 훈련공간과 업무환경을 지닌 시설로 건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86da2634-0dcc-4f07-8f95-1b8284200717	source15/231026/156460189_0.txt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면담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189&pageIndex=291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8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은으로 7.5(월)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NAME> )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더불은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ㅇ 본 면담은 6.30(수)부터 진행 중인 피치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무디스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양대 신용평가사 연례협의다. 실시:6.30(수)한은, 7.2(금)피치가/향후일정:7.7(수)KDI, 7.8(목)통일부 □ 면담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잘 통제되고 있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호조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세 지속과 2차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을 4.2%로 전망하고 잇고 설명했다. ㅇ 하반기 정책은 소비와 고용이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이어, 홍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과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2차 추경은 취약부문 보강과 백신접종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적자국채 발행 없이<NAME>을 마련하고, 국가채무도 일부 상환함에 따라 예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대비 개선될 것이라 설명하였다. □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국내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하는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피치측은 최근 우리 정책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①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대응 변화 여부, ②중기적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①(코로나 대응)홍 후보자에 현재 백신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집단면역(인구 70 2차접종 완료)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에 대응하여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대책도 준비에 있다고 답하였다. - 7.1일 예정이었던 2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전면적 이동 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행 예정인 소비 진작책들도 시행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되는 수준인 만큼, 별다른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②(재정준칙)홍 총리는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국가채무비율/60%"X"통합재정수지비율/△3 +"1 - 재정준칙이 시행되는'25년에 준칙 준수를 확보를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조치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피치측은 부총리와 면담을 위해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현재 피치는 한은,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남아 예정을 KDI, 통일부 등과의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1 ~ 2개월내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의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 -(상위 다섯 번째)이며, 등급전망은'안정적'이다. <ADDRESS> 4동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면담_1 ### 내용: □ <NAME> 은으로 7.5(월)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NAME> )과 화상으로 만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와 더불은 주요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ㅇ 본 면담은 6.30(수)부터 진행 중인 피치 연례협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무디스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양대 신용평가사 연례협의다. 실시:6.30(수)한은, 7.2(금)피치가/향후일정:7.7(수)KDI, 7.8(목)통일부 □ 면담에서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동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최근 들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 잘 통제되고 있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우리 경제는 수출 투자 호조로 예상보다 빠르고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회복세 지속과 2차 추경 효과로 올해 성장률을 4.2%로 전망하고 잇고 설명했다. ㅇ 하반기 정책은 소비와 고용이 위기 전 수준을 회복하도록 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 이어, 홍 장관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2차 추경안과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에 대해 설명하였다. ㅇ 2차 추경은 취약부문 보강과 백신접종 가속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특히 적자국채 발행 없이<NAME>을 마련하고, 국가채무도 일부 상환함에 따라 예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당초 전망대비 개선될 것이라 설명하였다. □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에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여전히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수준이지만,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선제적인 총량관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 끝으로,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국내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하는 관리 노력을 강화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 피치측은 최근 우리 정책적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①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한 정부대응 변화 여부, ②중기적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였다. ①(코로나 대응)홍 후보자에 현재 백신보급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 11월 집단면역(인구 70 2차접종 완료)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델타 변이에 대응하여 부스터샷 도입 등 추가대책도 준비에 있다고 답하였다. - 7.1일 예정이었던 2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한 주 유보했지만, 전면적 이동 영업 제한 조치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시행 예정인 소비 진작책들도 시행 시기가 다소 조정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확산세가 충분히 관리 되는 수준인 만큼, 별다른 제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하였다. ②(재정준칙)홍 총리는 재정준칙의 두 가지 기준인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를 여건에 따라 상호 보완적으로 조합하면서 운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국가채무비율/60%"X"통합재정수지비율/△3 +"1 - 재정준칙이 시행되는'25년에 준칙 준수를 확보를 위해 사전에 선제적 총량관리 조치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피치측은 부총리와 면담을 위해 경제회복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도 있었다며 감사를 표하였다. 현재 피치는 한은, 기재부와 협의를 완료한 데 이어 남아 예정을 KDI, 통일부 등과의 연례협의 일정을 마무리한 후 1 ~ 2개월내 한국 신용등급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피치의 현재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AA -(상위 다섯 번째)이며, 등급전망은'안정적'이다. <ADDRESS> 4동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9f36176c-01fb-4a8e-ba5a-c1e3d1df20fa	source15/231026/156398862_0.txt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플라스틱 분해 활용 기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8862	CC BY	496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 … 플라스틱 소재 활용 기대 □ 국립생물자원관, 털곰팡이속'뮤코 청양엔시스'신종 보고 ◇ 미세플라스틱 분해 소재 등 다양한 산업 소재로서 잠재력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이향범 전남대 교수팀과 최근 충남 청양 지역에서 털곰팡이속 신종 균으로'뮤코 청양엔시스(Mucor cheongyangensis)'를 발견하고 최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뮤코 청양엔시스는 2019년 충남 청양에서 채집된 주홍날개꽃매미의 배설물에서 분리된 것으로 털곰팡이(뮤코)속(Genus)으로 분류된다. ○ 2019년 국립생물자원관'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과'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연구 중에 발견 ○ 연구진은 올해 5월 국제학술지인 파이토택사(Phytotaxa)에 연구에의 학술 정보를 게재하고,'뮤코 청양엔시스'란 이름의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 털곰팡이(뮤코)분류군은 곤충과 초식동물의 분변, 공기, 물 등 대부분은 환경에 살고 있으나, 연구자가 많지 않아 전 지구에 70여 종, 우리나라에는 이번 신종 발견에 청양엔시스를 제외하고 12종이 보고되어 있다. □ 본 신종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 곰팡이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털곰팡이속은 다양한 산업 소재로 쓰이고 있어 향후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 털곰팡이속 곰팡이는 물과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다양한 대사산물을 많이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요구르트부터 치즈 등 발효 식품산업 및의 분해효소 생산 등 생명(바이오)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특히, 폴리카보네이트성분의 미세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적인 친환경 난제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응용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폴리카보네이트: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지는 플라스틱으로 기계 재료나 가전제품, 건축 소재 등에 다양하게 쓰임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신종 발견을 발판 활용으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접합균류(Zygomycota)분야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접합균류:진균류의 다른 종류로 접합포자를 만드는 유성생식과 포자낭포자를 만드는 무성생식을 통해 번식함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곰팡이 등 지구상에 균류는 약 150만 종이 넘는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4,300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라며,"앞으로도 균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생태계 보호 역할을 토대로 생물산업에 적용을 수 있는 유용가치를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3.전문용어 쓰기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PDA 평판배지에서 생장모습> <가근(헛뿌리)속에서 균사>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진 포자낭>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 포자낭포자 모양> [그림 1]최근 보고된 뮤코 청양엔시스의 균사생장 및 포자낭포자의 모습 1. 자생생물 보전이 왜 중요한가요? ○ 생물다양성협약('92년)채택이후 각 나라의 영토 안에 자생하는 종에 대한 국가의 권리인'생물주권'을 인정하고, 나고야의정서 채택('10)·발효('14년)로 자기 나라 생물을 이용할 경우, 원산지국과 이익을<NAME>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동식물을 함부로 들여올 수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을 최대한 많이 찾고,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목록을 작성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신이나 미기록종은 무엇인가요? ○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등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에 살고 있는 생물을'자생종'이라고 합니다. 자생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신종'이라고 하며 신종은 학술지에 발표되면 국제로 그 종의 이름(학명:Scientific name)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자생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을'미기록종'이라고 합니다. 3.털곰팡이가 이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 털곰팡이(Mucor)는 식품과 발효식품, 환경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털곰팡이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초기발효와 유산균 특성을 유지하는데 관여하고, 치즈 발효과정에서 부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리파아제(lipase), 프로티아제(protease)같이 단백질, 지질분해, 전분당화력에 중요한 효소를 다량 만들어 내어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접합균류(Zygomycota)‘접합균류는 균계(kingdom fungi)의 한 종류로, 유성생식으로 접합포자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실모양의 균사형태로 자라지만, 일부 종은 균사형태와 효모형태로 자라기도 하며 생장속도가 매우 빠르며, 광범위한 온도적응능을 갖고 있고, 무성생식으로 매우 많은 수의 분생포자 또는 포자낭포자를 가지고 번식한다. 일부 균은 치즈, 메주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고, 토양에서 분해자로 물질순환 역할을 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플라스틱 분해 활용 기대_1 ### 내용: 털곰팡이속 신종 곰팡이 발견 … 플라스틱 소재 활용 기대 □ 국립생물자원관, 털곰팡이속'뮤코 청양엔시스'신종 보고 ◇ 미세플라스틱 분해 소재 등 다양한 산업 소재로서 잠재력 기대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NAME> )은 이향범 전남대 교수팀과 최근 충남 청양 지역에서 털곰팡이속 신종 균으로'뮤코 청양엔시스(Mucor cheongyangensis)'를 발견하고 최근 학계에 신종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뮤코 청양엔시스는 2019년 충남 청양에서 채집된 주홍날개꽃매미의 배설물에서 분리된 것으로 털곰팡이(뮤코)속(Genus)으로 분류된다. ○ 2019년 국립생물자원관'자생생물 조사·발굴 사업'과'미개척 생물분류군 전문인력 양성사업'연구 중에 발견 ○ 연구진은 올해 5월 국제학술지인 파이토택사(Phytotaxa)에 연구에의 학술 정보를 게재하고,'뮤코 청양엔시스'란 이름의 신종으로 인정받았다. ○ 털곰팡이(뮤코)분류군은 곤충과 초식동물의 분변, 공기, 물 등 대부분은 환경에 살고 있으나, 연구자가 많지 않아 전 지구에 70여 종, 우리나라에는 이번 신종 발견에 청양엔시스를 제외하고 12종이 보고되어 있다. □ 본 신종 발견은 세계적으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희귀 곰팡이를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털곰팡이속은 다양한 산업 소재로 쓰이고 있어 향후 응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 털곰팡이속 곰팡이는 물과 지질,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여러 가지 효소와 다양한 대사산물을 많이 분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요구르트부터 치즈 등 발효 식품산업 및의 분해효소 생산 등 생명(바이오)산업 분야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특히, 폴리카보네이트성분의 미세플라스틱 분해 능력을 지니고 있어, 전 세계적인 친환경 난제인 플라스틱 쓰레기의 생물학적 처리에 응용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 폴리카보네이트: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지는 플라스틱으로 기계 재료나 가전제품, 건축 소재 등에 다양하게 쓰임 □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신종 발견을 발판 활용으로 전문가가 많지 않은 접합균류(Zygomycota)분야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접합균류:진균류의 다른 종류로 접합포자를 만드는 유성생식과 포자낭포자를 만드는 무성생식을 통해 번식함 □ <NAME> 국립생물자원관장은"곰팡이 등 지구상에 균류는 약 150만 종이 넘는것으로 추정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약 4,300여 종이 보고되어 있다"라며,"앞으로도 균류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이들의 생태계 보호 역할을 토대로 생물산업에 적용을 수 있는 유용가치를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3.전문용어 쓰기 끝.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국립생물자원관 <NAME> 연구관( <PHONE> ), <NAME> 연구사(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PDA 평판배지에서 생장모습> <가근(헛뿌리)속에서 균사> <무성생식으로 만들어진 포자낭> <주사전자현미경으로 살펴본 포자낭포자 모양> [그림 1]최근 보고된 뮤코 청양엔시스의 균사생장 및 포자낭포자의 모습 1. 자생생물 보전이 왜 중요한가요? ○ 생물다양성협약('92년)채택이후 각 나라의 영토 안에 자생하는 종에 대한 국가의 권리인'생물주권'을 인정하고, 나고야의정서 채택('10)·발효('14년)로 자기 나라 생물을 이용할 경우, 원산지국과 이익을<NAME>도록 하고 있습니다. ○ 나고야의정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의 동식물을 함부로 들여올 수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생물을 다른 나라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자생생물을 최대한 많이 찾고, 어떤 생물이 사는지 목록을 작성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2.신이나 미기록종은 무엇인가요? ○ 재배하거나 사육하는 등 인위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에 살고 있는 생물을'자생종'이라고 합니다. 자생종이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신종'이라고 하며 신종은 학술지에 발표되면 국제로 그 종의 이름(학명:Scientific name)을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외국에는 자생하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을'미기록종'이라고 합니다. 3.털곰팡이가 이용되는 사례가 있나요? ○ 털곰팡이(Mucor)는 식품과 발효식품, 환경분야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털곰팡이는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에서 초기발효와 유산균 특성을 유지하는데 관여하고, 치즈 발효과정에서 부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리파아제(lipase), 프로티아제(protease)같이 단백질, 지질분해, 전분당화력에 중요한 효소를 다량 만들어 내어 산업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접합균류(Zygomycota)‘접합균류는 균계(kingdom fungi)의 한 종류로, 유성생식으로 접합포자를 갖는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실모양의 균사형태로 자라지만, 일부 종은 균사형태와 효모형태로 자라기도 하며 생장속도가 매우 빠르며, 광범위한 온도적응능을 갖고 있고, 무성생식으로 매우 많은 수의 분생포자 또는 포자낭포자를 가지고 번식한다. 일부 균은 치즈, 메주 등 발효식품에 관여하고, 토양에서 분해자로 물질순환 역할을 한다.
ca1f991c-2355-4575-9bca-eb2c22d4ed2e	source15/231026/156377939_0.txt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7939	CC BY	1,0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마련 … 사업자 사후관리, 임차인 보호 확대 - 점검기반 마련 후 3월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매년 말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확정은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및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보유세·거래세 감면을 추진, 특히'14년에 양도세 장특공제 ․ 임대소득세 인하 등 추가 반영하였고, 등록임대 활성화('17.12)시에는 장기임대 촉진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기준 강화(임대 5년→8년이상)및 임대소득세 감면대상 확대(보유 3호→1호이상)등 ㅇ 특히, 등록임대 활성화('17.12)발표 이후에는 민간 임대등록이 급증('17년말 25.9만명 ․ 98만호→'19년말 48.1만명 ․ 150.8만호)하여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이용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등록임대주택 유형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 이하(91.9%),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아파트(74.4%)임으로 최근 서울의 고가·아파트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은 낮음 - 다만, 단기간 사업자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그간'18년 9.13 대책 발표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고, 그 영향에 따라'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규모에서 안정화되었다. ㅇ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19.1)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에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 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위반 경우 과태료 강화(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와 각종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구축 등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19.10 ~ 12, 청주·용인시)을 실시하여 지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구축은 바 있다. '94년 도입 이후 지자체에서 수기 및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중복성 등으로 기존 등록정보 부정확 및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에 한계가 발생자 지자체 직권정정 통해 정비중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요약 국토부는'20년에도 민간주택 거주 저소득층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다져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이력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하여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갈 방침이다. 1.등록임대 점검 강화:의무위반 점검 전국 확대 시행 ㅇ 올해부터 사업자의 임대차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 ~ 6월, 4개월)을 연장한 12월까지 진행된다. (추진일정)① 점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과태료 부과를 추진(3 ~ 6월), ② 위반의심자 분석, 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 처분(7 ~ 12월) -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은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취소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임차인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위반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 ~ 6월)내 신고를 이행를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즉시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강남권 등은 해당 지자체와 연계가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ㅇ 합동점검은 기관간 협조를 통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시스템를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자료제출, 대면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방안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관리체계로 국토부 ․ 시도 합동으로"등록임대 실태는 T/F"를 구축('20.2월)하여 합동점검 상황관리 등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2.임차인 권리 보호 실효성 제고 ㅇ 그간 임차인 보호는 단순 의무위반 시 제재를 통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는 물론, 임차인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신고채널 확보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예방)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가능토록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부에 선순위 보증금 등를 추가제공*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19.9월 <NAME> 의원발의)에 반영, 국토소위 심의 대기중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임대보증금 반환가능성 예측을 위해서 개별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 파악 필요 (등록요건 강화)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수행확보를 위해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2년 이내)금지로 등록요건을 완화를 예정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19.12월 <NAME> 의원발의)에 반영, 소위에 상정 대기중 -(정보 활용 제고)임차인 또는 등록임대 입주희망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손쉽게 선별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민간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상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가능토록 개편화 서비스를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렌트홈 지도서비스상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적극 추진하 계획이다. 현행은 건물유형(아파트 등), 임대유형(장 ․ 단기), 의무임대기간 개시일, 건물의 주소 등 단순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정보가 검색 및 활용에 제약 더불어 소유권 이전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입자 권리를 인지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19.3월 <NAME> 의원발의)에 반영, 국토소위 심사 대기중 -(불법행위 전담을 신설)사업자의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국토부·지자체(광역·기초)에 전용 신고창구인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 를 6월중 신설한다. 증액제한·는 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의 각종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민원인(임차인 또는 제3자 등)이 신고센터로 의무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신고 ․ 제보는 담당부서에서 사실진위 여부를 확인 후 위반자에 필요처분 등 조치 3. 등록임대사업 관리여건 개선 ㅇ 원활한 등록임대사업 운영 및 지자체의 사업자 행정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교육·홍보 확대 등 관리여건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등록시 사업자 책임 확인)임대사업자가 등록 전 임대사업 관련 의무와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잇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및 확인서를 포함토록 서식을 변경('20.6, 시행규칙 개정)하여 의무 미인지에 대한 사업자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적법한 등록 추진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중개사 교육 ․ 홍보)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 공인중개사 업무에 중요성을 감안, 중개사 협회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반영하고,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 및 언론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기 타)등록임대 관련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18년부터 진행 중인 각 기초지자체의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임대차와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이와 같이 등록정보 분석의 신뢰도 향상 및 사용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렌트홈 ․ 유관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등)과의 연계 강화도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차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은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운영으로, 3월 2일부터 총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적은 점검 기초자료(월임대료, 보증금 등)수집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위반을을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임대차에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차인에 -(신고방법)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임대로 홈페이지()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신고 자진신고는"신종 지가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해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내용은 경미한 의무 위반인"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임대차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각종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정상 부과 ㅇ 자진신고 기간종료(6월말)후에는 지방에서가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확인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_1 ### 내용: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위반여부 전수조사, 합동점검 실시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마련 … 사업자 사후관리, 임차인 보호 확대 - 점검기반 마련 후 3월부터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 과태료 면제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매년 말 광역·기초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국 주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의무 위반자를 대상으로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확정은 ｢ 주택시장 안정화방안 ｣ 후속조치로, 의무위반 합동점검 확대 및 사업자 사후관리와 임차인 보호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을 수립, 3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94년에 도입되었으며, 도입 당시부터 역대정부마다 다양한 세제혜택등을 통해 지원해 왔다. -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보유세·거래세 감면을 추진, 특히'14년에 양도세 장특공제 ․ 임대소득세 인하 등 추가 반영하였고, 등록임대 활성화('17.12)시에는 장기임대 촉진을 위해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 기준 강화(임대 5년→8년이상)및 임대소득세 감면대상 확대(보유 3호→1호이상)등 ㅇ 특히, 등록임대 활성화('17.12)발표 이후에는 민간 임대등록이 급증('17년말 25.9만명 ․ 98만호→'19년말 48.1만명 ․ 150.8만호)하여 등록임대 재고의 양적 확대를 통해 민간임대 이용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등록임대주택 유형 대다수는 공시가격 6억 이하(91.9%), 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아파트(74.4%)임으로 최근 서울의 고가·아파트 등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와 연관성은 낮음 - 다만, 단기간 사업자 등록 집중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정부는 그간'18년 9.13 대책 발표을 통해 세제혜택을 일부 축소·조정하였고, 그 영향에 따라'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예년 규모에서 안정화되었다. ㅇ 한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등록임대 관리강화 방안」('19.1)발표를 통해 사업자의 책임에 공적 의무가 상응하도록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다. - 사업자의 공적 의무(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위반 경우 과태료 강화(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와 각종 세제혜택 환수토록 제도정비했고, 등록 임대정보 관리를 위한 전용 시스템(렌트홈)구축 등 부정확 임대등록정보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의무위반 시범점검('19.10 ~ 12, 청주·용인시)을 실시하여 지역 단위 정기조사 추진의 기틀을 구축은 바 있다. '94년 도입 이후 지자체에서 수기 및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중복성 등으로 기존 등록정보 부정확 및 타 정보시스템과 연계에 한계가 발생자 지자체 직권정정 통해 정비중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요약 국토부는'20년에도 민간주택 거주 저소득층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그간 다져된 관리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자 이력 관리와 임차인 보호 강화를 확대 추진하여 부실 사업자를 퇴출하고 임대등록제의 내실화를 기해 갈 방침이다. 1.등록임대 점검 강화:의무위반 점검 전국 확대 시행 ㅇ 올해부터 사업자의 임대차 의무 위반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20.3 ~ 6월, 4개월)을 연장한 12월까지 진행된다. (추진일정)① 점검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임대차계약 자진신고(과태료 부과를 추진(3 ~ 6월), ② 위반의심자 분석, 조사(자료제출·대면조사), 처분(7 ~ 12월) -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은 사업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말소 등 기존 제공받은 세제혜택 취소 등 엄중 조치하여 의무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ㅇ 점검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며, 특히 임차인 의무사항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연 5%이내)위반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 ~ 6월)내 신고를 이행를 않은 미신고 건도 기간종료 즉시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 지역별로는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되, 사업자 세제혜택이 크고,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서울 강남권 등은 해당 지자체와 연계가 점검상황을 심화 관리할 예정이다. ㅇ 합동점검은 기관간 협조를 통해 진행된다. 국토부는 렌트홈 등 시스템를 통해 위반의심자 사전분석을, 지자체는 위반의심자에 대한 조사(자료제출, 대면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처분결과를 반영하여 과세당국은 세제혜택 환수 방안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관리체계로 국토부 ․ 시도 합동으로"등록임대 실태는 T/F"를 구축('20.2월)하여 합동점검 상황관리 등 지자체 지원을 추진한다. 2.임차인 권리 보호 실효성 제고 ㅇ 그간 임차인 보호는 단순 의무위반 시 제재를 통해 추진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자의 공적 책무 강화는 물론, 임차인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를 위한 정보 접근성 제고, 신고채널 확보 등까지 확대 추진한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예방)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부정한 방식으로 권리관계 정보제공을 한 경우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가능토록 한다. 또한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부에 선순위 보증금 등를 추가제공*토록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19.9월 <NAME> 의원발의)에 반영, 국토소위 심의 대기중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므로, 정확한 임대보증금 반환가능성 예측을 위해서 개별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 파악 필요 (등록요건 강화)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수행확보를 위해 행위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진입을 제한하고, 중대의무 위반으로 등록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일정기간(2년 이내)금지로 등록요건을 완화를 예정이다.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19.12월 <NAME> 의원발의)에 반영, 소위에 상정 대기중 -(정보 활용 제고)임차인 또는 등록임대 입주희망자가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손쉽게 선별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우선 민간 부동산 매물검색 플랫폼상 매물정보에서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검색가능토록 개편화 서비스를 민간업체와 협의를 통해 3월부터 도입,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다. 또한 네이버 렌트홈 지도서비스상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도 적극 추진하 계획이다. 현행은 건물유형(아파트 등), 임대유형(장 ․ 단기), 의무임대기간 개시일, 건물의 주소 등 단순정보만 제공하고 있어 정보가 검색 및 활용에 제약 더불어 소유권 이전에 등록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입자 권리를 인지가능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19.3월 <NAME> 의원발의)에 반영, 국토소위 심사 대기중 -(불법행위 전담을 신설)사업자의 의무위반 근절을 위한 국토부·지자체(광역·기초)에 전용 신고창구인 ｢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 를 6월중 신설한다. 증액제한·는 의무기간 미준수 등 사업자의 각종 위반행위를 인지한 임차인 및 제3자 누구나 신고가능하다. 민원인(임차인 또는 제3자 등)이 신고센터로 의무위반 의심 행위에 대해 신고 ․ 제보는 담당부서에서 사실진위 여부를 확인 후 위반자에 필요처분 등 조치 3. 등록임대사업 관리여건 개선 ㅇ 원활한 등록임대사업 운영 및 지자체의 사업자 행정 지원을 위해 제도개선, 교육·홍보 확대 등 관리여건 개선도 다각적으로 추진한다. (등록시 사업자 책임 확인)임대사업자가 등록 전 임대사업 관련 의무와 책임성을 인식할 수 잇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등록서류에 사업자의 의무사항 이행을 및 확인서를 포함토록 서식을 변경('20.6, 시행규칙 개정)하여 의무 미인지에 대한 사업자 의무위반을 예방하고 적법한 등록 추진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중개사 교육 ․ 홍보)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 공인중개사 업무에 중요성을 감안, 중개사 협회 법정 정기교육과정에 등록임대사업 관련내용을 필수 이수토록 반영하고, 4월부터는 중개사협회 및 언론 등으로 제도 안내용 홍보자료도 별도 배포할 예정이다. -(기 타)등록임대 관련 지자체 역량 강화를 위해'18년부터 진행 중인 각 기초지자체의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임대차와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하반기에는 법인 임대사업자의 등록정보 정비도 추진한다. 이와 같이 등록정보 분석의 신뢰도 향상 및 사용자 편의제고 등을 위해 렌트홈 ․ 유관시스템(건축행정시스템, 국세행정시스템 등)과의 연계 강화도 함께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임차인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업은 의무위반 합동점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운영으로, 3월 2일부터 총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목적은 점검 기초자료(월임대료, 보증금 등)수집 등을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그간의 임대차계약 위반을을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 한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대상)｢ 민간임대주택법 ｣ 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임대차에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차인에 -(신고방법)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임대로 홈페이지()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구청 방문 신고 자진신고는"신종 지가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해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내용은 경미한 의무 위반인"임대차계약 미신고"또는"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현행법상 과태료 1천만 원 이하 부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 등 임차인의 임대차 안정에 직결되는 임대사업자의 각종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 정상 부과 ㅇ 자진신고 기간종료(6월말)후에는 지방에서가 기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의무위반자를 확인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7e62c75f-8802-4c53-b5f0-e25c830e8b14	source15/231026/156359307_0.txt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3차회의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307	CC BY	331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게임이용 장애 질환별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ㅇ 질병코드 도입 찬성측의 의견을 수렴하는'찬성측 간담회'실시 □ - 11월 중'반대측 간담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대응 민 ‧ 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민관협의체: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 - 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관련 질병코드 국내도입 논의와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진행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공감을 돕기 위해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문제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를 위한 찬 ‧ 반 간담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 오늘 찬성측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 ․ 관 협의회와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초청인사(의료계) <NAME> 이지는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교육계) <NAME> GSGT(Good Student - Good Teacher)대표 (학부모) <NAME> 게임 ‧ 스마트폰 중독예방 학부모들 기획정책국장 (시민단체)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장 <NAME> 두 아이와 출발 대표 □ 찬성측 인사들은 의료 ‧ 교육현장에서 게임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정신적들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청소년과 학부모, 게임이용 관련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ㅇ 더불은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한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ㅇ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ㅇ 민 ․ 관협의체 위원들은 찬성측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됐다는데 공감했습니다. □ 앞으로, 민 ․ 관 협의체는 11월 초 반대측 간담회를 찬성측 간담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최해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며, ㅇ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분석, 게임이용 관련 국내 실태조사 등 논의의 기반이 될 연구도 민 ‧ 관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3차회의_1 ### 내용: 게임이용 장애 질환별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 ‧ 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ㅇ 질병코드 도입 찬성측의 의견을 수렴하는'찬성측 간담회'실시 □ - 11월 중'반대측 간담회'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대응 민 ‧ 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최근 3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ㅇ 민관협의체: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사인분류 개정안(ICD - 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관련 질병코드 국내도입 논의와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진행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게임과 질병코드에 대한 공감을 돕기 위해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ㅇ 이후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문제을 둘러싼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균형 있게 청취를 위한 찬 ‧ 반 간담회를 준비해 왔습니다. □ 오늘 찬성측 회의는 게임이용 장애인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의료계와 교육계,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 5명을 초청해 질병코드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민 ․ 관 협의회와 위원들과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초청인사(의료계) <NAME> 이지는 신경정신과의원 원장 (교육계) <NAME> GSGT(Good Student - Good Teacher)대표 (학부모) <NAME> 게임 ‧ 스마트폰 중독예방 학부모들 기획정책국장 (시민단체) <NAME>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조정위원장 <NAME> 두 아이와 출발 대표 □ 찬성측 인사들은 의료 ‧ 교육현장에서 게임이용과 관련해 발생하는 정신적들에 대한 치료, 개입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청소년과 학부모, 게임이용 관련 문제를 직접 겪은 경험자 입장에서 게임이용 장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ㅇ 더불은 게임의 산업적, 오락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과도한 게임이용으로 인한 발생하는 부작용, 그중에서도 청소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히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ㅇ 이러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제언을 덧붙였습니다. ㅇ 민 ․ 관협의체 위원들은 찬성측 인사들의 발언을 경청했으며, 오늘 간담회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찬성하는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기회가 됐다는데 공감했습니다. □ 앞으로, 민 ․ 관 협의체는 11월 초 반대측 간담회를 찬성측 간담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최해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하는 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수렴할 예정이며, ㅇ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분석, 게임이용 관련 국내 실태조사 등 논의의 기반이 될 연구도 민 ‧ 관 협의체 내 논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해 갈 예정입니다.
3a432ab2-72c2-4815-8028-78de48617eb8	source15/231026/156263061_0.txt	'국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9일부터 교통정보 활용 공모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3061	CC BY	23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민 생각을 창업으로'… 9일부터 교통정보 활용 공모전 20일 사전설명회도 개최 … 앱 ․ 창업 ․ 정책 연계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도로 교통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 제7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 을 실시한다. ㅇ 공모 분야는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도로교통 관련 아이디어 및 창업 2가지이며, 창업분야는 앱, 서비스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를 수 있다. 공모전 참가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포털(data.ex.co.kr)에서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작품 구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며, 7월 중간발표와 8월 최종 심사를 통해는 12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와 창업 분야를 구분으로 시상하며,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아이디어 400만 원, 스타트업 800만 원),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상·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아이디어 200만 원만과 창업 300만 원)을 수여한다. □ 공모전 참가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로 사전 설명회도 실시한다. 4월 20일 14시 서울 선릉역 인근의"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공모전의 취지와 접수 방법,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제6회 공모전 수상자의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선릉역 10번 출구, 현대타워 7층 701호 ㅇ 수상자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의 경우 행안부 공공데이터 연계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부문 수상자 중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하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학생 체험형 현장실습 참여기회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기간)3개월 이내,(참여대학)가천대, 서울과기대, 아주대로 등 31개 국토교통부 <NAME> 첨단도로안전과장은"이번 행사는 국가교통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니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관심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 아이디어를 창업으로'…9일부터 교통정보 활용 공모전_1 ### 내용: '국민 생각을 창업으로'… 9일부터 교통정보 활용 공모전 20일 사전설명회도 개최 … 앱 ․ 창업 ․ 정책 연계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창의적이고 실현가능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질적인 사업을 지원하고 도로 교통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 제7회 교통데이터 활용 공모전 ｣ 을 실시한다. ㅇ 공모 분야는 교통데이터를 활용한 도로교통 관련 아이디어 및 창업 2가지이며, 창업분야는 앱, 서비스형 서비스로 구성된다. 참가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팀(3인 이내)으로 참가를 수 있다. 공모전 참가신청은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포털(data.ex.co.kr)에서 할 수 있다. 참가자들의 작품 구상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5월부터 6월까지 전문가 상담을 실시하며, 7월 중간발표와 8월 최종 심사를 통해는 12개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ㅇ 이번 공모전은 아이디어와 창업 분야를 구분으로 시상하며, 대상은 국토교통부장관상과 상금(아이디어 400만 원, 스타트업 800만 원), 최우수상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상·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과 상금(아이디어 200만 원만과 창업 300만 원)을 수여한다. □ 공모전 참가 아이디어에 관심 있는 사람을 위해로 사전 설명회도 실시한다. 4월 20일 14시 서울 선릉역 인근의"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공모전의 취지와 접수 방법,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제6회 공모전 수상자의 경험담을 공유할 수 잇도록 할 예정이다. 선릉역 10번 출구, 현대타워 7층 701호 ㅇ 수상자의 창업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각 부문 최우수 수상자의 경우 행안부 공공데이터 연계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부문 수상자 중 대학생의 경우 본인이 원하하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대학생 체험형 현장실습 참여기회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할 계획이다. (기간)3개월 이내,(참여대학)가천대, 서울과기대, 아주대로 등 31개 국토교통부 <NAME> 첨단도로안전과장은"이번 행사는 국가교통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개최하는 것이니만큼 관심 있는 분들의 관심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5dc5125e-8697-4ae5-b63a-f0ed83e1c11e	source15/231026/156452090_0.txt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090&pageIndex=311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3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상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 해양경찰청, 기관 정신인 헌장 286자를 조형물에 새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 새로 제정한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을 설치해, 국민에게 알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실천 의지와 자부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98년 선포는 헌장을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22년 만에 다시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이에, 직원들이 헌장을 보며 해양경찰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헌장 조형물을 해양경찰청 1층 복도에 설치해 이날 공개했다. 이 조형물은 물의 가치와 무게감, 해양의 깨끗한 모습을 구현해 디자인됐다. 특히, 설치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참여해 그 의의를 더했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현판 조형물 설치는 대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로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해양경찰 모두의 가슴 속 깊이 이 가치를 내재화해 해양경찰청의 임무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_1 ### 내용: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상징물 설치, 임무와 비전을 알리다 - 해양경찰청, 기관 정신인 헌장 286자를 조형물에 새김 - 해양경찰청(청장 <NAME> )은 올해 새로 제정한 해양경찰 헌장을 새긴 조형물을 설치해, 국민에게 알리고 공무원 개개인의 실천 의지와 자부심을 높일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1998년 선포는 헌장을 변화된 시대상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22년 만에 다시 개정해 올해 시행했다. 이에, 직원들이 헌장을 보며 해양경찰의 임무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헌장 조형물을 해양경찰청 1층 복도에 설치해 이날 공개했다. 이 조형물은 물의 가치와 무게감, 해양의 깨끗한 모습을 구현해 디자인됐다. 특히, 설치 과정에 직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디자인에 참여해 그 의의를 더했다. 해양경찰청 청장은"현판 조형물 설치는 대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내부로는 직원들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해양경찰 모두의 가슴 속 깊이 이 가치를 내재화해 해양경찰청의 임무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만전을 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d5b0b30c-db82-41e2-9ea5-53a150959518	source15/231026/156429629_0.txt	그린뉴딜 성공 위해 민간도 미래차 전환에 첫걸음 내딛는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9629&pageIndex=360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9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그린뉴딜 성공 위해 민간도 미래차 확산에 첫걸음 내딛는다 ◇ 산업계 자발적 참여를 위한'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설명회 개최 ◇ 기업계 대상으로 구매보조금, 전기차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미래차 구매를<NAME>기 위한'한국형 차세대를 전환 100(K - EV100)'업종별 1차 설명회를 12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주요 은행과 유통업계를 상대로'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의 참여방법, 지원사항·추진방안을 소개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형 미래차 전환기 100'은 민간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전기차를 2030년까지 100%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계획(프로젝트)사업이다. ○ 이번 사업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등 국가 주도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미래차 전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한다. ○ 자발적 미래차 전환을 공개 약속할 경우, 환경부는 참여기업에게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거나 기업에 충전기반시설(인프라)을 설치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래차 전환100(K - EV100)의 개요> (가입 기준)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 및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교체하는 등 미래차 전환 로드맵을 자발에 선언 (지원 사항은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우선 배정, 직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등 (추진 일정(안))업종별 설명회 등 홍보·수요조사(~'21.1월중):업종별 발족식(1 ~ 2월):참여기업 전환계획 제출 및 지원(2월 ~)→ 통합선언식 개최(3월) □ 환경부는 순차적으로 건설업과 물류업 등 업종별로 설명회를 실시로 기업의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업종별 발족식을 개최하여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참여기업은 2021년 미래차 전환계획과 2025별 전환 실행계획(로드맵)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글로벌 이브이(EV)100 이니셔티브'와의 파트너십 가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로의 이행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인 제안으로, 휴렛패커드, 이케아, 포드가 등 90여 개 기업 참여 중이며 사무국은'클라이메이트 그룹(The Climate Group) □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민간 기업에서 자발적인 미래차 전환 참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하다"라며, 함께"이번'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전환의 첫걸음이 되 것이며, 환경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그린뉴딜 성공 위해 민간도 미래차 전환에 첫걸음 내딛는다_1 ### 내용: 그린뉴딜 성공 위해 민간도 미래차 확산에 첫걸음 내딛는다 ◇ 산업계 자발적 참여를 위한'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설명회 개최 ◇ 기업계 대상으로 구매보조금, 전기차 기반시설 설치 등 지원 □ 환경부(장관 <NAME> )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미래차 구매를<NAME>기 위한'한국형 차세대를 전환 100(K - EV100)'업종별 1차 설명회를 12월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동 회의실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한다. ○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주요 은행과 유통업계를 상대로'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의 참여방법, 지원사항·추진방안을 소개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형 미래차 전환기 100'은 민간 기업이 보유하거나 임차한 전기차를 2030년까지 100%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할 방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계획(프로젝트)사업이다. ○ 이번 사업은 그린뉴딜 대표과제인'친환경 미래차 보급'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보조금 지원, 공공부문 의무구매제 등 국가 주도 정책뿐만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미래차 전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목적으로 한다. ○ 자발적 미래차 전환을 공개 약속할 경우, 환경부는 참여기업에게 전기차·수소차 구매 시 보조금을 우선 배정하거나 기업에 충전기반시설(인프라)을 설치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형 미래차 전환100(K - EV100)의 개요> (가입 기준)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 및 임차하는 차량을 전기차·수소차로 교체하는 등 미래차 전환 로드맵을 자발에 선언 (지원 사항은 전기차·수소차 구매보조금 우선 배정, 직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 등 (추진 일정(안))업종별 설명회 등 홍보·수요조사(~'21.1월중):업종별 발족식(1 ~ 2월):참여기업 전환계획 제출 및 지원(2월 ~)→ 통합선언식 개최(3월) □ 환경부는 순차적으로 건설업과 물류업 등 업종별로 설명회를 실시로 기업의 참여의사를 타진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금년 1월부터 업종별 발족식을 개최하여 이번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 참여기업은 2021년 미래차 전환계획과 2025별 전환 실행계획(로드맵)을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게 되며, 중장기적으로'글로벌 이브이(EV)100 이니셔티브'와의 파트너십 가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로의 이행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인 제안으로, 휴렛패커드, 이케아, 포드가 등 90여 개 기업 참여 중이며 사무국은'클라이메이트 그룹(The Climate Group) □ <NAME>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민간 기업에서 자발적인 미래차 전환 참여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은 불가하다"라며, 함께"이번'한국형 미래차 전환 100'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전환의 첫걸음이 되 것이며, 환경부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없는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2b6702d5-c501-40fb-986a-69b745cd62db	source15/231026/156299911_0.txt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99911	CC BY	25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적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이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공포 ․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지급이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NAME>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NAME>자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감안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만들어 있어 주민 관점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꾀하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합리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AME>자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 ․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참고 -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절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에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상승률 범위 내 인상시 생략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회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앞으로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항목별 구성: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직무활동에 필요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하도로 규정 ○(의정활동비)의정 자료수집 ‧ 연구, 이를 위해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 시 ‧ 도 의원:1,800만 원(월 150만 원)○와 시 ‧ 군 ‧ 구 의원:1,320만 원(월 110만 원)이하 ※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 연율:년, 만 원)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의회의원 월정수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_1 ### 내용: □ 내년부터 적용될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은 지방적 여건, 의정활동 실적 및 주민의사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이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의회의원의 월정수당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는「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의결로 공포 ․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회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되기 시작하였으며, 당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 2008년 월정수당 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의 과다한 월정수당 인상과 부적절한 지급이 문제가 되자 지방자치단체별 재정력<NAME>와 지방의회의원 1인당<NAME>자 수, 지방자치단체 유형을 감안을 월정수당 지급기준액 산식을 도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였다. ○ 하지만, 산식이 복잡한 회귀식으로 만들어 있어 주민 관점에서 이해가 어렵고,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제도개선을 꾀하게 되었다. □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삭제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월정수당 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월정수당 기준액 심의시 합리적 고려할 필요가 있는 최소항목을 제시하였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NAME>자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월정수당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과정에서의 주민 공청회 ․ 여론조사 실시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였다. <참고 -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절차>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연도에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 다만, 지방공무원 보수 상승률 범위 내 인상시 생략 가능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국회의원 월정수당 인상률 자율화로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더욱 증대되고, 앞으로 월정수당 책정이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도록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항목별 구성: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직무활동에 필요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하도로 규정 ○(의정활동비)의정 자료수집 ‧ 연구, 이를 위해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보전으로 정액 지급 시 ‧ 도 의원:1,800만 원(월 150만 원)○와 시 ‧ 군 ‧ 구 의원:1,320만 원(월 110만 원)이하 ※ 연도별 월정수당 평균금액 연율:년, 만 원)
395c97c8-eddf-4552-8fed-66a8882f4e4f	source15/231026/156392491_0.txt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추진한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2491	CC BY	3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제로화 추진한다 - 양식생산자, 환경 ․ 소비자단체, 부표생산업체가 함께 동참하기로 결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로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28일(목)밝혔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표 현재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바닷물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입자로 흩어지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수거하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2019년 현재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 개의 중 4,100만 개(75%)가 스티로폼 이로 우리나라 연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55%차지(2015년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도입하고, 이 내용을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5.)｣ 에도 반영하여 2022년까지 50%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고자 준비에 왔다. 그러나, 양식 현장에서는 친환경부표가 다른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재질이 딱딱하여 물이 새어들면 부력을 급격히 상실한다는 등 문제점을 호소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의 관심과 더불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검증하는'열린소통포럼'을 세 차례에 거쳐 어업현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아를 통한 양식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2019.11.부산/2020.2.통영, 진도 또한, 친환경부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잘 부서지지 못하고 재활용이 쉬우며 최대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늘린 것으로, 4개월간 실제 양식장에서 성능시험(2019.11. ~ 2020.4.)을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부표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작년보다 2배 많은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요예산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하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주요 항 ․ 포구에 폐스티로폼 집하장 40개소를 우선 설치한 이후 2030년까지 4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표 생산업체의 사후관리 강화와 수거·재활용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형 양식 등 부표 사용을 대폭 줄이는 양식방법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부표업체 생산·판매·설치 단계별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마련(2019.12.) 개체굴 양식방법 적극 도입 시 1ha당 부표 수 1/2이하로 감축 가능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이 계획은 양식어업인들이 해양환경 개선의 주체로 나섰다는 의미에서 이미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2025년에는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퇴출을 비전 텍스트 데이터는 양식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 추진한다_1 ### 내용: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플라스틱류 제로화 추진한다 - 양식생산자, 환경 ․ 소비자단체, 부표생산업체가 함께 동참하기로 결의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를 친환경부표로 교체로 해양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28일(목)밝혔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은 부표 현재 대부분의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바닷물 등에 쉽게 부스러져 미세한 입자로 흩어지기 때문에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큰 비율을 차지*하지만, 수거하거나 제거하기가 매우 어렵다. 2019년 현재 전국 양식장 부표 5,500만 개의 중 4,100만 개(75%)가 스티로폼 이로 우리나라 연안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의 55%차지(2015년도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이에, 정부는 2015년부터 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을 도입하고, 이 내용을 ｢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2019.5.)｣ 에도 반영하여 2022년까지 50%를 친환경부표로 대체하고자 준비에 왔다. 그러나, 양식 현장에서는 친환경부표가 다른 스티로폼 부표에 비해 비쌀 뿐만 아니라, 재질이 딱딱하여 물이 새어들면 부력을 급격히 상실한다는 등 문제점을 호소와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양식어업인의 관심과 더불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어업인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환경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시민사회가 함께 친환경부표의 품질을 검증하는'열린소통포럼'을 세 차례에 거쳐 어업현장에서 개최하였으며, 아를 통한 양식어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냈다. 2019.11.부산/2020.2.통영, 진도 또한, 친환경부표의 성능 개선을 위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한 신제품을 개발하였다. 이 제품은 잘 부서지지 못하고 재활용이 쉬우며 최대 부력이 확보되는 소재 위에 같은 소재를 덮어 내구성을 늘린 것으로, 4개월간 실제 양식장에서 성능시험(2019.11. ~ 2020.4.)을 마쳤다. 해양수산부는 올 상반기 중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하반기부터 신제품을 시중에 공급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 플라스틱 소재를 완전히 대체하는 제품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중 해양수산부는 친환경부표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예산으로 작년보다 2배 많은 7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소요예산이 조기에 확보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하 나갈 계획이다. 이 외에도, 올해 주요 항 ․ 포구에 폐스티로폼 집하장 40개소를 우선 설치한 이후 2030년까지 400여 개로 확대할 예정이며, 부표 생산업체의 사후관리 강화와 수거·재활용 책임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태형 양식 등 부표 사용을 대폭 줄이는 양식방법을 적극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 부표업체 생산·판매·설치 단계별 공장심사 및 사후관리기준 마련(2019.12.) 개체굴 양식방법 적극 도입 시 1ha당 부표 수 1/2이하로 감축 가능 <NAME>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이 계획은 양식어업인들이 해양환경 개선의 주체로 나섰다는 의미에서 이미 실효성을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며,"2025년에는 모든 양식장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5년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퇴출을 비전 텍스트 데이터는 양식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a430cd20-45a2-4557-84f4-0d583b3d9ae9	source15/231026/156406020_0.txt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6020&pageIndex=41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93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8.4대책 이후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 수도권 127만호 전체 주택의 약 30 ％ 수준 공급 - -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호 등 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 내 안정적 아파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택지에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제외 <수도권 127만호 주택(APT)공급계획> -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신축물량은 제외(포함시 공급물량 증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규모 및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ㅇ 공공택지 공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가능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계속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20년 이후 임차인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한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약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 수도권 30만호 중 4만호 + 5.6대책 1.5만호 → 8.4대책 3.4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만호 1. 서울 36만호 공급계획 □(공공택지)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남부권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및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있게 공급한다. <서울시 주요 권역별 공공택지 공급물량> 강남구는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와 강북구에 총 0.2만호 공급 ㅇ 동남권의 고덕강일(1.2만호), 개포구룡마을(2.8천호 이상), 서울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호), 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염곡(1.3천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천호), 서초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총 4만 1천호를 공급한다. - 강일차고지(1천호), 한국교육개발원(8백호), 장지차고지(8백호), 문정공공용지(6백호), 국립외교원(6백호), LH서울본부(2백호)등 <서초 성뒤마을> <고덕 서울의료원> ㅇ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천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군부지(1.6천호), 강서군부지(1.2천호), 노량진 쪽방촌(1.2천호), 마곡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등 1만 9천호를 공급한다. - 동작주차공원(5백호), 마곡R & D센터(3백호), 강서아파트(5백호), 천왕미매각부지(4백호), 신봉터널(3백호), 구로시립도서관(3백호)등 ㅇ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수색역세권(2.1천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천호), 서울역북부역세권(5백호), 중구청사부지(5백호)등 2만 6천호를 공급한다. ㅇ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개발구상을 유지하며 순차를 공급 는 용산유수지(5백호), 상암자동차검사소(4백호), 연희유휴부지(3백호), 신촌주민센터(1백호)등 □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천호), 면목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재생센터(8백호)로 2만 5천호를 공급한다. 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공원녹지도 적극 활용 는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천호), 창동창업문화산단(2백호), 왕십리유휴부지(3백호), 도봉창동(3백호), 창동역복합환승센터(3백호), 신내3지구(1백호)등 /태릉CC 교통대책> <광운역세권 개발> □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내년 1만 3천호를 시작으로'21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22년 1만 3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ㅇ 하반기에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21년에는 공릉아파트ㆍ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추진 사업 위주에 적용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정비사업ㆍ제도개선)서울시 정비사업을 통한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등을 통한 4만호가 공급된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ㅇ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천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한 9만호가 공급될 수 잇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기존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ㅇ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평균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에 나갈 계획이다. 2.기타 추진사업(36만호) (민간택지)민간이 ｢ 주택법 ｣, ｢ 도시개발법 ｣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약 4 ~ 5천호가 될 전망이다. '20년(4.5천호),'21년(4.2천호)등 연차적 물량을 감안을 추산 □(매입임대주택 확대)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50%수준으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오피스 ‧ 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9 3.2만호(서울 1만호)→'20 3만호(서울 1만호):'21 3.5만호/'22 3.6만호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및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 진행 중이다. *주거복지로드맵1.0, 수도권30만호(), 5.6 공급대책 참조 ㅇ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서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으로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8.4대책 등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_1 ### 내용: 8.4대책 이후 서울 36만 신규주택 공급 … 공공택지 12만, 정비사업 20만 - 수도권 127만호 전체 주택의 약 30 ％ 수준 공급 - - 공공택지는 강남에 6만, 강북에 5만호 등 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지역 내 안정적 아파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택지 84만호, 정비 39만호, 택지에 4만호 등 127만호주택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제외 <수도권 127만호 주택(APT)공급계획> - 민간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신축물량은 제외(포함시 공급물량 증가) 사업 추진과정에서 규모 및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ㅇ 공공택지 공급은 현재까지 입지선정 또는 지구지정이 완료되어'20년 이후 입주자모집(공급 기준시점)이 가능한 부지이며, 신규 택지 후보지도 계속 관리 중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 정비사업은 ①사업시행인가를 받아'20년 이후 임차인 모집(공급 기준 시점)이 예정된 기존사업장과 ②금번에 도입하는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공급 기준시점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 서울시에 36만 4천호, 인천시에 15만 1천호, 도에 75만 7천호를 공급하며, 이중 서울시는 공공택지를 통해 11만 8천호, 정비사업을 통한 20만 6천호, 기타 4만호 등 약 36만 4천호를 공급한다. - 수도권 30만호 중 4만호 + 5.6대책 1.5만호 → 8.4대책 3.4만호 + 기존 공공주택지구 2.9만호 1. 서울 36만호 공급계획 □(공공택지)입지가 좋은 공공택지의 경우 서울 동남권에 4만 1천호, 남부권 1만 9천호, 서북권에 2만 6천호, 동북권에 2만 5천호 및 권역별로 균형(강남 6만호, 강북 5.1만호)있게 공급한다. <서울시 주요 권역별 공공택지 공급물량> 강남구는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와 강북구에 총 0.2만호 공급 ㅇ 동남권의 고덕강일(1.2만호), 개포구룡마을(2.8천호 이상), 서울의료원(3천호), 수서역세권(2.1천호), 성동구치소(1.3천호), 서초염곡(1.3천호), 사당역복합환승센터(1.2천호), 서초성뒤마을(1천호), 서울지방조달청(1천호)총 4만 1천호를 공급한다. - 강일차고지(1천호), 한국교육개발원(8백호), 장지차고지(8백호), 문정공공용지(6백호), 국립외교원(6백호), LH서울본부(2백호)등 <서초 성뒤마을> <고덕 서울의료원> ㅇ 서남권의 경우 서남물재생센터(2.4천호), 동작 환경지원센터(1.9천호), 대방동군부지(1.6천호), 강서군부지(1.2천호), 노량진 쪽방촌(1.2천호), 마곡미매각부지(1.2천호), 서부트럭터미널(1천호)등 1만 9천호를 공급한다. - 동작주차공원(5백호), 마곡R & D센터(3백호), 강서아파트(5백호), 천왕미매각부지(4백호), 신봉터널(3백호), 구로시립도서관(3백호)등 ㅇ 서북권에는 용산정비창(1만호), 캠프킴(3.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천호), 수색역세권(2.1천호), 상암DMC 미매각부지(2천호), 서울역북부역세권(5백호), 중구청사부지(5백호)등 2만 6천호를 공급한다. ㅇ 복합비즈니스센터 등 기존에 계획되었던 개발구상을 유지하며 순차를 공급 는 용산유수지(5백호), 상암자동차검사소(4백호), 연희유휴부지(3백호), 신촌주민센터(1백호)등 □ 동북권은 태릉CC(1만호), 광운역세권(2.8천호), 서울양원(1.4천호), 도봉성대야구장(1.3천호), 북부간선도로입체화(1천호), 면목행정복합타운(1천호), 중랑물재생센터(8백호)로 2만 5천호를 공급한다. 철도ㆍ도로ㆍ대중교통 등 교통개선대책을 마련 중이며, 공원녹지도 적극 활용 는 구의자양재정비촉진(1.3천호), 창동창업문화산단(2백호), 왕십리유휴부지(3백호), 도봉창동(3백호), 창동역복합환승센터(3백호), 신내3지구(1백호)등 /태릉CC 교통대책> <광운역세권 개발> □ 신규 공공택지를 통한 입주자 모집 물량은 내년 1만 3천호를 시작으로'21년 1만호(사전청약 도입),'22년 1만 3천호가 계획되어 있다. ㅇ 하반기에 고덕강일ㆍ수서역세권ㆍ서울양원 등을 공급하며,'21년에는 공릉아파트ㆍ성동구치소ㆍ강서군부지 등이 계획되어 있다. 특히, 사전청약제를 태릉CC, 서울시(SH 등)추진 사업 위주에 적용하여 공급일정을 앞당길 예정이다. □(정비사업ㆍ제도개선)서울시 정비사업을 통한 총 20만 6천호가 공급되고, 기타 제도개선등을 통한 4만호가 공급된다. -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영구임대단지 재정비, 공업지역순환정비사업 등 ㅇ 소규모 정비사업장에서 11만 6천호가 공급(입주자모집 기준)될 계획이며,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통한 9만호가 공급될 수 잇도록 공공재개발 사업지 공모 및 선도사업 발굴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20.5)등에서 발표한 소규모 정비사업, 기존 공공임대단지 재정비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ㅇ 가로주택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은 향후 서울도심 평균 1.2만호가 공급되도록 주차장설치 의무완화 등 제도개선사항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며, - 노후 공공임대단지의 연내 시범사업지(3천호 규모)를 선정하는 등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 관련사업을 적극 발굴에 나갈 계획이다. 2.기타 추진사업(36만호) (민간택지)민간이 ｢ 주택법 ｣, ｢ 도시개발법 ｣ 등에 따라 직접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주택물량도 약 4 ~ 5천호가 될 전망이다. '20년(4.5천호),'21년(4.2천호)등 연차적 물량을 감안을 추산 □(매입임대주택 확대)신규주택 공급 외에도 도심 내 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료를 50%수준으로 공급하는 매입 임대주택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서울에 최소 연 1만호 수준으로 공급하며, 도심 내 역세권 등 입지가 양호한 오피스 ‧ 숙박시설 등도 주거기준에 적합하게 리모델링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19 3.2만호(서울 1만호)→'20 3만호(서울 1만호):'21 3.5만호/'22 3.6만호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공급 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8.4)및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질 없 진행 중이다. *주거복지로드맵1.0, 수도권30만호(), 5.6 공급대책 참조 ㅇ 신규택지는 사전청약제 등을 통해서 공급효과를 최대한 앞당기고, 고밀재건축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도 지연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공모, 선도사례 발굴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높게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그간 마련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장으로 주택공급 기반도 지속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1a647cc0-5587-4a79-bb69-7125747e7b6b	source15/231026/156067782_1.txt	<NAME> 장관,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_3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7782	CC BY	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o EU 특별정상회의(2014.8월)에서 일부 회원국은 당시 <NAME> 이탈리아 외교장관의 △ 짧은 외교분야 경력 및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유화 입장 등을 이유로 동인의 최고위로 선출을 반대했으나, 이탈리아 <NAME> 총리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고위대표로 선출 △ 이탈리아 하원 의원 시절 대표적인 군축/비확산 정책 전문, 이탈리아 의원 시절 한국 2차례 방문 o 2015.5월 방한, 한 - EU 외교장관회담 개최 o 남편에 1남 1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NAME> 장관, ASEAN 회의 계기「모게리니」EU 고위대표와 회담_3 ### 내용: o EU 특별정상회의(2014.8월)에서 일부 회원국은 당시 <NAME> 이탈리아 외교장관의 △ 짧은 외교분야 경력 및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러시아에 대한 지나친 유화 입장 등을 이유로 동인의 최고위로 선출을 반대했으나, 이탈리아 <NAME> 총리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고위대표로 선출 △ 이탈리아 하원 의원 시절 대표적인 군축/비확산 정책 전문, 이탈리아 의원 시절 한국 2차례 방문 o 2015.5월 방한, 한 - EU 외교장관회담 개최 o 남편에 1남 1녀
c699ce29-dc9d-4740-ac5f-34b00d0f7736	source15/231026/156467522_0.txt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522&pageIndex=27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과학기술 - 금융 - 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비상을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 과학기술 - 금융 - 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 을 화두로 2021.8.24.(금)14:00, 공동 학술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위원회별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ㅇ 금번 학술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금융적 혁신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산업성장과 연구개발(R & D)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규모 세계 10위, 연구개발 투자 규모 세계 5위 규모로 성장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반면에"연구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과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금융의 보신은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ㅇ"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금융계와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관계에 선순환 관계를 가져오게 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ㅇ"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구조적 개편은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궁극적 해결책이다"라고 하면서, ㅇ"이러한 시기 연구개발 정책과 성과와 효율성에 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특히 30조원에 가까워지고 확대는 정부 연구개발의 효과와 역할, 그리고 혁신에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생각과 정책들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금융시스템은 연구개발 혁신과 혁신경제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금융을 포함한 거시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오늘의 학술토론회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며 다양한<NAME>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축사에서,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에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라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학술토론회에서,"양 자문회의가 국가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의 혁신을 선도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NAME> 서울대학교 교수, <NAME>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과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및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NAME> 국회의원, 김영을 IBK기업은행 부행장,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대표 및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기술선도국가를 위한 혁신정책의 전환]( <NAME> 서울대학교 교수) ㅇ <NAME> 교수는 그간 우리 경제/산업/기술은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발전에 왔으나 아직 선도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추격에서 선도로의 전환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그동안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논문·특허 등 유형적 성과는 대폭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및 상용화 성과는 미약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가적 임무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족한'코리아 패러독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또한, 기술선도국가는 혁신적 개념설계로 게임의 룰을<NAME>는 국가로, 혁신적 개념설계는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여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규모확대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를 위해, 우리의 혁신정책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역설하며,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조달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 규모확대과 시장테스트를 위한 인내자본 확대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주제발표1:산업 - 기술과 금융 - 투자의 연계와 산업금융]( <NAME>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ㅇ <NAME> 교수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선도기술에 진입을 위해서는 높은 불확실성·실패의 가능성을 감당하는 헌신적인 인내자본이 필수적이나, - 산업금융 및 혁신금융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은 금융 현실과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200%까지 육박하는 등 국민경제의 금융화 현상이 과도한 점을 언급하며, 혁신이 아닌 연구개발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가다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수도권 산업은 혁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ㅇ 그는 금융산업 내 산업 전문가나 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한 금융정책도 산업금융에 대한 이해와 전략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연성정보 강화, 산업적 네트워크에 금융의 참여, - 산업협회 등의 산업 - 기술 연계 정보 생산역량 강화, 산업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2 -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기술사업화](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NAME>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은 인재 육성·지식 창출뿐 아니라 지식 이전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에 두지만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 기술이전 동기 부족, 이전 후에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필요와 연구자 창업의 경우 사업(비즈니스)생태계 이해 부족, 자금화 및 환경 구축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ㅇ 이는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공공 연구개발 주체들에 의한 유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구축된 많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협력체계가 느슨하여 관련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며, - 창출/적용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관련 공공조직의 연결을 통한 민간 활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발표에 이어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을 좌장으로 5명의 주제별 발표자,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ㅇ <NAME> 김진을 특임교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제고가 중요하다며,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키움(응용단계연구)예산 확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실험실창업, 지역별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NAME>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확대와 정치권 및 정부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NAME>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술금융으로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소기업 중심 혁신창업 육성과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 공급확대, 중소기업 사업재편 지원 확대 방안을 주장하였다. ㅇ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지금까지 기초원천연구나 문제해결형 연구 등에 정부 투자가 부족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선도형 연구체계인 케이 - 연구개발 2.0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율성 확대, 중개자(Linker)/문제해결자(Solver)조직 등 연구성과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체계 마련을을 강조하였다. ㅇ <NAME> 파크시스템스(주)대표는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속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병역특례 등의 제도개선, 기술벤처 중심 연구개발 투자제도, 벤처와 평가 고도화를 위한 기업설명회(IR)신뢰등급 제도 도입 도입을 제안하였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ㅇ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금번 학술토론회가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에서 각각 논의해 왔었던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머리를 맞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ㅇ 통해'과학기술 - 금융 - 혁신의 선순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업, 금융, 과학기술계 등이 모여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개최_1 ### 내용: '과학기술 - 금융 - 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비상을 국민경제자문회의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학술토론회' □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 과학기술 - 금융 - 혁신의 선순환과 선도국가로의 도약 ｣ 을 화두로 2021.8.24.(금)14:00, 공동 학술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각각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로서, 양대 위원회별 자문위원과 산업, 금융, 과학기술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ㅇ 금번 학술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혁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문제들을 되짚어보고, 향후 과학기술에 기반한 금융적 혁신체제의 발전방향에 대해 집중으로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산업성장과 연구개발(R & D)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규모 세계 10위, 연구개발 투자 규모 세계 5위 규모로 성장하였다"라고 하면서, ㅇ 반면에"연구개발결과가 사업화로 원활히 연결되지 않는 괴리현상과 국가와 기업의 미래를 위한 장기투자보다는 단기이익에 집중하는 금융의 보신은 경향 또한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ㅇ"우리나라가 혁신을 선도하는 나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산업계, 금융계와 과학기술계가 머리를 맞대고 3자 관계에 선순환 관계를 가져오게 할 국가혁신시스템에 대한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 <NAME>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ㅇ"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강화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업의 구조적 개편은 우리에게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도전과 위협이 되고 있으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혁신이 궁극적 해결책이다"라고 하면서, ㅇ"이러한 시기 연구개발 정책과 성과와 효율성에 관한 보다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특히 30조원에 가까워지고 확대는 정부 연구개발의 효과와 역할, 그리고 혁신에의 기여도에 대한 면밀한 생각과 정책들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금융시스템은 연구개발 혁신과 혁신경제의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금융을 포함한 거시적인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오늘의 학술토론회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며 다양한<NAME>가 모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은 축사에서, -"경제, 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이 요구되는 지금, 우리나라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에서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시기"이라을 강조하면서, ㅇ 이번 학술토론회에서,"양 자문회의가 국가 과학기술과 금융분야의 혁신을 선도로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보다 큰 기여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다. ○ 이번 공동 학술토론회는 <NAME> 서울대학교 교수, <NAME> 한국교원대학교 부총장과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 및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과 정병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 <NAME> 국회의원, 김영을 IBK기업은행 부행장,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 박상일 파크시스템스(주)대표 및 전문가들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기조발제:기술선도국가를 위한 혁신정책의 전환]( <NAME> 서울대학교 교수) ㅇ <NAME> 교수는 그간 우리 경제/산업/기술은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발전에 왔으나 아직 선도기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추격에서 선도로의 전환기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그동안 연구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로 논문·특허 등 유형적 성과는 대폭 증가했지만, 기술이전 및 상용화 성과는 미약하고, 기후변화, 감염병 등 국가적 임무에 대한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족한'코리아 패러독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 또한, 기술선도국가는 혁신적 개념설계로 게임의 룰을<NAME>는 국가로, 혁신적 개념설계는 작은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하여 시행착오를 축적하면서 개선해나가는 규모확대 과정을 통해 탄생한다고 주장하였다. ㅇ 이를 위해, 우리의 혁신정책이 혁신적 아이디어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시장테스트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역설하며, 시행착오를 허용하는 임무지향형 프로그램 개발과 공공조달과 정책금융기관의 역량 강화 등 규모확대과 시장테스트를 위한 인내자본 확대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제안하였다. [주제발표1:산업 - 기술과 금융 - 투자의 연계와 산업금융]( <NAME>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ㅇ <NAME> 교수는 중국의 추격에 대응하고 선진국 수준의 선도기술에 진입을 위해서는 높은 불확실성·실패의 가능성을 감당하는 헌신적인 인내자본이 필수적이나, - 산업금융 및 혁신금융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은 금융 현실과 민간부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대비 200%까지 육박하는 등 국민경제의 금융화 현상이 과도한 점을 언급하며, 혁신이 아닌 연구개발지출에 초점이 맞춰져 가다 보니 전통적인 제조업과 비수도권 산업은 혁신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ㅇ 그는 금융산업 내 산업 전문가나 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조직이 부족한 금융정책도 산업금융에 대한 이해와 전략 강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생태계 전체를 분석하는 연성정보 강화, 산업적 네트워크에 금융의 참여, - 산업협회 등의 산업 - 기술 연계 정보 생산역량 강화, 산업 전문성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발표2 - 과학기술의 경제사회적 가치창출:기술사업화]( <NAME>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NAME> 선임연구위원은 공공 연구개발의 목적은 인재 육성·지식 창출뿐 아니라 지식 이전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에 두지만 기술사업화 과정에는 다양한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언급하며, - 기술이전 동기 부족, 이전 후에 검증을 위한 추가 연구개발 필요와 연구자 창업의 경우 사업(비즈니스)생태계 이해 부족, 자금화 및 환경 구축의 어려움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ㅇ 이는 시장 중심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공공 연구개발 주체들에 의한 유인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구축된 많은 기술사업화 지원기관의 협력체계가 느슨하여 관련 역량이 분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며, - 창출/적용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를 관련 공공조직의 연결을 통한 민간 활동지원 확대 등을 통해 시장 중심의 연구개발 생태계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발표에 이어 <NAME>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분과장을 좌장으로 5명의 주제별 발표자, 양대 자문기구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ㅇ <NAME> 김진을 특임교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제고가 중요하다며, 기초원천 연구 성과를 사업화로 연결하는 기술키움(응용단계연구)예산 확대,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가 자유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실험실창업, 지역별 연구개발특구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ㅇ <NAME> 국회의원은 기술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차세대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 분야 등 과학기술 인재양성 확대와 정치권 및 정부의 과학기술 이해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NAME> IBK기업은행 부행장은 기술금융으로 금융관행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소기업 중심 혁신창업 육성과 벤처캐피털 등 모험자본 공급확대, 중소기업 사업재편 지원 확대 방안을 주장하였다. ㅇ <NAME>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부장은 지금까지 기초원천연구나 문제해결형 연구 등에 정부 투자가 부족했다고 문제점을 제기하며, 선도형 연구체계인 케이 - 연구개발 2.0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수월성 확보를 위한 연구자율성 확대, 중개자(Linker)/문제해결자(Solver)조직 등 연구성과를 사회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체계 마련을을 강조하였다. ㅇ <NAME> 파크시스템스(주)대표는 향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속 성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고급인력 유치를 위한 스톡옵션, 병역특례 등의 제도개선, 기술벤처 중심 연구개발 투자제도, 벤처와 평가 고도화를 위한 기업설명회(IR)신뢰등급 제도 도입 도입을 제안하였다. IR(Investor Relations):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정당한 평가를 얻기 위해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홍보활동 ㅇ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금번 학술토론회가 경제계와 과학기술계에서 각각 논의해 왔었던 우리나라 혁신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머리를 맞고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ㅇ 통해'과학기술 - 금융 - 혁신의 선순환'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향후 산업, 금융, 과학기술계 등이 모여 우리나라가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방향성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이어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994ec901-9035-41e0-87c5-9253bd73e779	source15/231026/156182676_0.txt	2월 과학기술인상(경상대 <NAME> 교수)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2676	CC BY	1,23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2월 과학기술인상, 박영대 <NAME> 교수 - 초강력 초분자젤 최초 개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경상대학교 화학과 <NAME> 교수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씨가 외부의 강한 충격에 형상이 변하지 않는 나노 초분자젤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로 초분자(supermolecule):수소 결합, 정전기적인 상호작용, 이온 이동 등과 같은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약한 힘. 2개 이상의 분자로 구성된 단일 집합체를 초분자라 하며, 그 단독으로는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나타냄. o 초분자의 고유한 물리적 힘에 의한 특성을 이용하면 미량의 물질을 검출하는 화학센서, 약물전달체, 전자소자 등의 생체 분자기계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초분자는 분자 내 결합력이 약해 외부에서 열이나 압력 등 자극을 가하면 쉽게 변형되어 실제 응용에 한계가 있다. o <NAME> 교수는 기존에 초분자 젤의 약한 기계적 물성(점성, 마찰도 등)과 압력, 빛 등 외부 자극에 의하게 변형되는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나노 초분자 기술을 개발했다. 점성: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끈끈한 성질). 운동하는 액체나 고체 내부에 나타나는 마찰력으로 내부마찰을 의미함. 탄성:물리에 힘을 가했을 시 변형된 물체가 외부의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o 개발된 초분자 젤은 자기조립성질에 공유결합성을 더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젤리와 물성이 최대 7천 ~ 1만 배 향상되었다. 이는 외부에서 7천 ~ 1만 배의 충격을 가해도 변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립:외부가 약한 충격에 의해서 초분자가 형성되는 과정 공유결합성:원자가 분자로 변할 때 원자의 전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을 서로<NAME>여 결합한 것을 의미함. □ <NAME> 교수는"이 연구는 외부의 강력한 자극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는 초강력 고분도 젤을 개발한 것이다. 고체약을 먹지 못할 경우 초분자젤을 이용하면 젤리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휴대용 전지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전해질 등을 젤리형태로 만들어 폭발의 위험을 낮추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벤젠 등과 관련은<NAME> 화합물을 흡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창조형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1명씩 발굴에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시상한 있다. 1.2017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구자 미니인터뷰 2.2017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구성과 관련 그림 3.2017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구자 이력사항 본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국내 처음으로 초분자 화학 분야를 개척한 경상대학교 <NAME> 교수는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화학의 원리에서 설명하며 나노화학의 근간을 마련했다. <NAME> 교수가 연구는 초분자 수용체를 활용한 나노 하이브리드 기술은 독성 중금속 검출 및 제거에 탁월해 첨단 나노 - 환경 융합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초분자는 비공유 결합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학계의 전통적 관념을 깨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공유결합성 초분자젤 개발에 성공하며 의약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응용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20여 년간 해마다 10여 개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식지 않는 과학 열정을 불태해 온 <NAME> 교수의 연구이야기를 소개한다. o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훌륭한 선배 연구자가 수상한 바 있는 이 상을 제가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많은 일들을 수행한 대학원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o 25년 간 나노과학의 근간이라 할 바 있는 초분자 화학 분야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소프트 나노소재인 스마트 초분자 젤의 제조법과 기계적인 특성과 제어 그리고 그 응용성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하셨는데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자 화학은 분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초분자는 1987년 노벨상 화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대학의 <NAME> - 랭 교수가 1990년대 초에 이론을 정립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분자 단위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초분자 개념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꽃잎에 물이 떨어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큰 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것는 연꽃잎 표면이 표면적이 작은 돌기 모양으로 이뤄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기 모양은 분자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초분자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을 인공적으로 분자를 합성하여 설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o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연구된 자기조립 기술들은 비공유 구조적 초분자 젤의 개발에 머물렀지만, 교수님은 공유결합성 스마트 초분자 젤을 제조함으로써 초분자젤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 1998년 처음 초분자젤 연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국내 화학계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NAME>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초분자 연구가 활발해 이들과<NAME>구를 수행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공유결합성 초분자젤은"초분자는 비공유 결합성으로 제조를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또 공유결합성 초분자젤을 제조한 후 물질과 기계적인 물성을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를 얻었지만, 분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논문을 통해 연구 장비의 원리를 공부하고,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장비의 원리와 연구 데이터의 해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o 교수님께서 수행해 오신 초분자화학 분야 연구결과가 현대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효과를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 제가 연구하는 초분자젤 기술은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분말 상태의 약은 물에 빠르게 녹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먹기 어렵습니다. 초분자젤을 약물전달체로 사용하면 물에 잘 배지 않는 의약품을 쉽게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대문에 누구나 쉽게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초분자젤은 향후 관련 산업화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과학기술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지금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저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를 길러내는 바탕이 되고, 학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물이 산업화 기술이 되도록 산업체와의<NAME>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을 통하여 인류적 삶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 연구는 또한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NAME>같은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후배나 또는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어떤 스승이 되고자 하시나요? -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척하다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성 넘치는 연구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성은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 규슈 큐슈 대학의 <NAME> 교수님입니다. 고분자 화학을 전공했지만, 1990년 이후 분자와 화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연구자가 수행하지 않은 연구 분야를 개척하셨는데, 2016년 노벨상 화학상을 수여한 분자머신 분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약 1,000편의 연구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셨고, 올해 74세의 연세에도 아직까지 해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열정 넘치는 교수님의 모습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연구의 원동력이 됩니다. o 화학자, 교수로서의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 아마 많은 연구자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론을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예상했던 결과를 얻고, 또 그 결과가 논문으로 최우수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을 경우가 가장 보람은 순간입니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학자들과 토의할 때 큰 보람을. - 2017년 역시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올해를 시작하며 세우신 계획이 있나요? - 현재 제 연구소에서 10여 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초분자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으로 그 연구를 마무리지어 원래 목표했던 결과를 얻고,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o 마지막으로 과학자를 꿈꾸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의한 과중한 부담으로 정작 대학에 들어와서는 도전의식, 창의성과 관련은 기본기가 부족한 현상을 보여 안타깝습니다. 초중고교에서 입시 일변도적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도전적, 창의적인 자기개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초분자 젤의 화학 구조 및 특성 (A)본 연구에 이용을 빌딩블럭 (B)pH에 따라 유도한 고분자성 초분자젤(a)pH = 5,(b)pH = 6,(c)= pH = 7 두 빌딩블럭의 히드라존 반응 반응은 수소이온의 농도에 의존했으며, 낮은 수소이온의 농도에서는 투명한 초분자 젤을 형성하는 동시에 높은 수소이온에서는 반투명한 초분자 젤을 형성하였다. 히드라존 용액에 의해서 유도된 분자와 젤은 열에 의해서 졸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또한 실온에서 젤로 변화하는 가역성을 나타냈다. (그림2)초분자 젤의 전자현미경 사진 ▶ 광학적 전자현미경에 의해 관찰된 초분자젤의 표면 (a)pH = 5(b)pH = 6(c)= pH = 7 pH 5에서 제조한 초분자 젤의 기계적인 물성이 약 95%정도로 용매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in site 조건에서 초분자 젤의 동적 인장강도는 인큐베이션 온도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특히 초기에는 신축율이 약 70%정도였다. 또한 초분자 젤리와딩된 필름은 약 45 MPa 정도의 외부 힘을 가했을 때 절단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월 과학기술인상(경상대 <NAME> 교수)_1 ### 내용: 2월 과학기술인상, 박영대 <NAME> 교수 - 초강력 초분자젤 최초 개발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NAME> , 아래 연구재단)은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2월 수상자로 경상대학교 화학과 <NAME> 교수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미래부와 연구재단은 <NAME> 씨가 외부의 강한 충격에 형상이 변하지 않는 나노 초분자젤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로 초분자(supermolecule):수소 결합, 정전기적인 상호작용, 이온 이동 등과 같은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약한 힘. 2개 이상의 분자로 구성된 단일 집합체를 초분자라 하며, 그 단독으로는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성질을 나타냄. o 초분자의 고유한 물리적 힘에 의한 특성을 이용하면 미량의 물질을 검출하는 화학센서, 약물전달체, 전자소자 등의 생체 분자기계를 개발할 수 있다. 그러나 초분자는 분자 내 결합력이 약해 외부에서 열이나 압력 등 자극을 가하면 쉽게 변형되어 실제 응용에 한계가 있다. o <NAME> 교수는 기존에 초분자 젤의 약한 기계적 물성(점성, 마찰도 등)과 압력, 빛 등 외부 자극에 의하게 변형되는 불안정을 극복할 수 있는 나노 초분자 기술을 개발했다. 점성:유체의 흐름에 대한 저항(끈끈한 성질). 운동하는 액체나 고체 내부에 나타나는 마찰력으로 내부마찰을 의미함. 탄성:물리에 힘을 가했을 시 변형된 물체가 외부의 힘을 제거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 o 개발된 초분자 젤은 자기조립성질에 공유결합성을 더 가지고 있다. 때문에 젤리와 물성이 최대 7천 ~ 1만 배 향상되었다. 이는 외부에서 7천 ~ 1만 배의 충격을 가해도 변형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립:외부가 약한 충격에 의해서 초분자가 형성되는 과정 공유결합성:원자가 분자로 변할 때 원자의 전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을 서로<NAME>여 결합한 것을 의미함. □ <NAME> 교수는"이 연구는 외부의 강력한 자극에도 쉽게 변형되지 않는 초강력 고분도 젤을 개발한 것이다. 고체약을 먹지 못할 경우 초분자젤을 이용하면 젤리 상태로 만들 수 있다. 휴대용 전지 등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전해질 등을 젤리형태로 만들어 폭발의 위험을 낮추고, 하천을 오염시키는 벤젠 등과 관련은<NAME> 화합물을 흡수시키는데 사용될 수 잇는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과학기술자의 사기 진작과 창조형 마인드 확산을 위해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대상으로 매월 1명씩 발굴에 미래부 장관상과 상금 1천만 원을 시상한 있다. 1.2017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구자 미니인터뷰 2.2017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구성과 관련 그림 3.2017년 2월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연구자 이력사항 본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미래창조과학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 국내 처음으로 초분자 화학 분야를 개척한 경상대학교 <NAME> 교수는 우리 주변의 자연현상을 화학의 원리에서 설명하며 나노화학의 근간을 마련했다. <NAME> 교수가 연구는 초분자 수용체를 활용한 나노 하이브리드 기술은 독성 중금속 검출 및 제거에 탁월해 첨단 나노 - 환경 융합기술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초분자는 비공유 결합성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학계의 전통적 관념을 깨는 새로운 접근법으로 공유결합성 초분자젤 개발에 성공하며 의약품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끼칠 응용연구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지난 20여 년간 해마다 10여 개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식지 않는 과학 열정을 불태해 온 <NAME> 교수의 연구이야기를 소개한다. o 이 달의 과학기술인상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을 받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훌륭한 선배 연구자가 수상한 바 있는 이 상을 제가 받게 되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많은 일들을 수행한 대학원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o 25년 간 나노과학의 근간이라 할 바 있는 초분자 화학 분야에 매진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초로 소프트 나노소재인 스마트 초분자 젤의 제조법과 기계적인 특성과 제어 그리고 그 응용성에 대한 독창적인 연구체계를 구축하셨는데요.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 “자 화학은 분자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초분자는 1987년 노벨상 화학상을 수상한 프랑스 스트라스버그 대학의 <NAME> - 랭 교수가 1990년대 초에 이론을 정립한 새로운 분야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분자 단위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초분자 개념으로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연꽃잎에 물이 떨어지면 아주 빠른 속도로 큰 방울로 맺히는 현상을 들 수 있는데, 이것는 연꽃잎 표면이 표면적이 작은 돌기 모양으로 이뤄져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기 모양은 분자 간 상호 작용에 따라 초분자를 형성합니다. 이처럼 자연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을 인공적으로 분자를 합성하여 설명하고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o 지금까지 세계 곳곳에서 연구된 자기조립 기술들은 비공유 구조적 초분자 젤의 개발에 머물렀지만, 교수님은 공유결합성 스마트 초분자 젤을 제조함으로써 초분자젤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요? - 1998년 처음 초분자젤 연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국내 화학계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NAME>구를 수행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을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초분자 연구가 활발해 이들과<NAME>구를 수행하고 이메일 등을 통해 활발한 교류를 벌이곤 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공유결합성 초분자젤은"초분자는 비공유 결합성으로 제조를 한다"는 기존의 상식을 무시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했습니다. 또 공유결합성 초분자젤을 제조한 후 물질과 기계적인 물성을 증명하는 과정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화학 분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연구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 데이터를 얻었지만, 분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외국과 논문을 통해 연구 장비의 원리를 공부하고, 전문가를 직접 찾아가서 장비의 원리와 연구 데이터의 해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o 교수님께서 수행해 오신 초분자화학 분야 연구결과가 현대 사회와 국민의 삶에 어떤 효과를 미치길 기대하시나요? - 제가 연구하는 초분자젤 기술은 실제 생활과 매우 밀접한 분야입니다. 예를 들면 분말 상태의 약은 물에 빠르게 녹지 않기 때문에 노인이나 어린이들이 먹기 어렵습니다. 초분자젤을 약물전달체로 사용하면 물에 잘 배지 않는 의약품을 쉽게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대문에 누구나 쉽게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초분자젤은 향후 관련 산업화에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국민의 삶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지금까지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루셨는데요, 과학기술인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 지금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가 저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를 길러내는 바탕이 되고, 학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교육자가 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결과물이 산업화 기술이 되도록 산업체와의<NAME>구를 통하여 고부가가치 상품 창출을 통하여 인류적 삶 증진에 크게 기여하는 연구자가 되고 싶습니다. - 연구는 또한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NAME>같은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후배나 또는 연구실 구성원들에게 어떤 스승이 되고자 하시나요? -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척하다 보면 많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본인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성 넘치는 연구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인성은 측면에서도 다른 사람의 환경을 이해하고, 화합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o 연구자로서 귀감으로 삼으시는 인물이나 스승이 계시면 소개해 주세요. - 규슈 큐슈 대학의 <NAME> 교수님입니다. 고분자 화학을 전공했지만, 1990년 이후 분자와 화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다른 연구자가 수행하지 않은 연구 분야를 개척하셨는데, 2016년 노벨상 화학상을 수여한 분자머신 분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약 1,000편의 연구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하셨고, 올해 74세의 연세에도 아직까지 해마다 국제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열정 넘치는 교수님의 모습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연구의 원동력이 됩니다. o 화학자, 교수로서의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 아마 많은 연구자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이론을 기반으로 실험을 수행하여 예상했던 결과를 얻고, 또 그 결과가 논문으로 최우수 국제 학술지에 게재가 되었을 경우가 가장 보람은 순간입니다. 또한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학자들과 토의할 때 큰 보람을. - 2017년 역시 바쁜 한 해를 보내실 것 같은데요. 올해를 시작하며 세우신 계획이 있나요? - 현재 제 연구소에서 10여 명의 대학원생과 함께 초분자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안으로 그 연구를 마무리지어 원래 목표했던 결과를 얻고,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게재하는 것이 첫째 목표입니다. o 마지막으로 과학자를 꿈꾸는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 시절부터 반복교육 또는 선행학습에 의한 과중한 부담으로 정작 대학에 들어와서는 도전의식, 창의성과 관련은 기본기가 부족한 현상을 보여 안타깝습니다. 초중고교에서 입시 일변도적 교육보다는 다양한 체험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도전적, 창의적인 자기개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스스로의 연구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길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림1)초분자 젤의 화학 구조 및 특성 (A)본 연구에 이용을 빌딩블럭 (B)pH에 따라 유도한 고분자성 초분자젤(a)pH = 5,(b)pH = 6,(c)= pH = 7 두 빌딩블럭의 히드라존 반응 반응은 수소이온의 농도에 의존했으며, 낮은 수소이온의 농도에서는 투명한 초분자 젤을 형성하는 동시에 높은 수소이온에서는 반투명한 초분자 젤을 형성하였다. 히드라존 용액에 의해서 유도된 분자와 젤은 열에 의해서 졸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또한 실온에서 젤로 변화하는 가역성을 나타냈다. (그림2)초분자 젤의 전자현미경 사진 ▶ 광학적 전자현미경에 의해 관찰된 초분자젤의 표면 (a)pH = 5(b)pH = 6(c)= pH = 7 pH 5에서 제조한 초분자 젤의 기계적인 물성이 약 95%정도로 용매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in site 조건에서 초분자 젤의 동적 인장강도는 인큐베이션 온도에 크게 의존하였으며, 특히 초기에는 신축율이 약 70%정도였다. 또한 초분자 젤리와딩된 필름은 약 45 MPa 정도의 외부 힘을 가했을 때 절단되었다.
ac0be091-d9ec-4aa2-b2a1-b66dd0053e0c	source15/231026/156473693_0.txt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93&pageIndex=260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원안위)는 10월 1일자로 <NAME>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이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NAME> 위원장은'10.5월부터'15.8월까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에서 활동한 보건의료 방재 분야 전문가입니다. ※ ｢ 원자력시설 주변적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에 따라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설치한 비상진료센터 ㅇ 원자력과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안건을 심의 ‧ 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제12조(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 국회 동의 4명)등 총 9명으로 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명단('21.10.01. 기준)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응용공학과 교수 캐나다 AECL 선임안전분석가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위촉_1 ### 내용: <NAME>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NAME> ,원안위)는 10월 1일자로 <NAME>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이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NAME> 위원장은'10.5월부터'15.8월까지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센터장을 역임하는 등 방사선 비상진료 분야에서 활동한 보건의료 방재 분야 전문가입니다. ※ ｢ 원자력시설 주변적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에 따라 방사선피폭환자의 응급진료 등 방사선비상 진료 능력을 높이기 위한 설치한 비상진료센터 ㅇ 원자력과 비상임위원은 원자력안전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안건을 심의 ‧ 의결하며, 그 임기는 3년입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제12조(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원안위 위원은 상임위원 2명(위원장 + 사무처장), 비상임위원 7명(위원장 제청 3명 + 국회 동의 4명)등 총 9명으로 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명단('21.10.01. 기준) 충남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응용공학과 교수 캐나다 AECL 선임안전분석가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병리과장
11c4015b-278a-4dfc-80e7-fac0def039aa	source15/231026/156475132_0.txt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5132&pageIndex=25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 ○ 보건복지부,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형량 가중요소 추가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전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금)전체회의를 거쳐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로,「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 아동매매·성적 학대(제71조제1항제1호, 제1의2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제4조)및 상습범·가중처벌 조항(제6조·제7조, 확대적용) -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행위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요청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두 번째로, 현행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양형기준 유형에'아동학대'대유형을 신설하였다. - 수정안은 범죄군 분리 대신 기존 범죄군(체포·감금·유기·학대)내에'아동학대'대유형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범죄적 유형에 포섭되도록 하였다.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범죄군 유형분류 수정(안)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개선)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신설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2022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통해 2022년 3월에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으로, 가중·감경요소 등의 수정에 관해 복지부가 요청은 내용은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였다. - 우선,<NAME>죄 등 특정 범죄에만 포함되어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합의 절차 중 피해 야기'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확대를 예정이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해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 -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서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필요를 요청했던'처벌불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앞서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법무부 등과 논의*해'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작성으로 지난 1월 21일(목)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학계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거쳐 작성 ○ 제안서에는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새로운 형량가중요소 추가·확대적용, 일부 형량감경요소 삭제,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다. □ <NAME> 관계자는"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_1 ### 내용: "양형위원회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 ○ 보건복지부, 올해 1월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형량 가중요소 추가 내용을 내용으로 하는'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양형위원회에 전달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는 양형위원회가 지난 10월 8일(금)전체회의를 거쳐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에 대해, 아동 인권증진 및 아동학대 인식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로,「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 등 그간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아동학대범죄행위를 양형기준에 신규로 추가하였다.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 - 아동매매·성적 학대(제71조제1항제1호, 제1의2호),「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제4조)및 상습범·가중처벌 조항(제6조·제7조, 확대적용) - 수정안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성적 행위가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추가되어 보건복지부가 요청은 내용이 포함되었다. ○ 두 번째로, 현행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이 포함된'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양형기준 유형에'아동학대'대유형을 신설하였다. - 수정안은 범죄군 분리 대신 기존 범죄군(체포·감금·유기·학대)내에'아동학대'대유형을 신설하여,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아동학대범죄가 하나의 범죄적 유형에 포섭되도록 하였다.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범죄군 유형분류 수정(안)1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개선) 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살해 ○ 신설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형량범위, 형량 가중·감경요소는 2022년 1월까지 심의 후 공청회를 통해 2022년 3월에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할 예정으로, 가중·감경요소 등의 수정에 관해 복지부가 요청은 내용은 이때 함께 심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아동학대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군에 적용되는 합의 관련 감경·가중요소에 대한 내용도 공개하였다. - 우선,<NAME>죄 등 특정 범죄에만 포함되어 있던 형량 가중요소인'합의 절차 중 피해 야기'는,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 확대 적용되며, 이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도 확대를 예정이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해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피해를 준 경우 - 복지부가 제안서를 통해서 형량 감경요소에서 제외할 필요를 요청했던'처벌불원'에 대해서는, 양형위원회는 감경요소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 앞서는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다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하여, 법무부 등과 논의*해'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작성으로 지난 1월 21일(목)양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 관계부처(법무부·경찰청), 학계 전문가, 아동 분야 교수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아동학대행위자 처벌강화 전담팀(TF)'를 거쳐 작성 ○ 제안서에는 별도 아동학대범죄군 신설, 새로운 형량가중요소 추가·확대적용, 일부 형량감경요소 삭제, 집행유예 기준 수정 등을 담았다. □ <NAME> 관계자는"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분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우리 주변에 아동학대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세부 양형기준 심의과정에서도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6c367a0d-716f-4bab-8202-09a173e911e4	source15/231026/155995541_0.txt	제2차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개최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95541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문 의 □ 정책총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4년 제2차 인터넷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9월 23일(화)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 업계와 학계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채'2014년 제2차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의장 <NAME> 고려대명예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는 미래부가 ICT 분야 전문가 및 유관 분야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청취하는 등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14년에는 지난 5월에 이어 첫 번째로 개최되었다. o 이날 윤종록 미래부 <NAME> 제2차관은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창조비타민 사업 추진현황·계획 등 미래부의 주요 계획·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대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올'2014 ITU 전권회의(10.20 ~ 11.7, 부산 벡스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o 아울러, 올해 중국 ICT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세계 ICT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어, 국내 IT 산업의<NAME>소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제2차관은"현재 우리는 ICT와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어, 산업 동향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분석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오늘 회의에서 대표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표 1.2014년 제2차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계획 2. I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명단 2014년 제2차 인터넷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계획 o ICT 분야 주요 전문가 및 여론주도 인사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업계는 애로사항과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청취하는 등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14년 제1차 정책고객대표자 회의('14.5.16) o 일시/장소 -'14.9.23(화)11:20∼13:20, 엘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 미 래 부: <NAME> 2차관, 국장과 및 과장 - 외부인사: <NAME> 고려대 명예교수(의장)등 대표자 포함한 30인 임기만료('13.8∼'14.8)에 대한 위촉기간 연장 및 신규(2인)위촉('14.8∼'15.8,1년) o 논의사항:미래부 주요 사업과 계획소개 및 의견청취 발표안건:홀로그램 산업 발전 방안과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계획 【 붙임2 】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프로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서울대 전기 ․ 정보공학부 교수 연세대 교수, 한국인터넷정보학회장 한·스탠포드 벤처포럼 회장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 네오플럭스 부회장 중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 한양대 소비자학과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이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2차 정책고객대표자회의 개최_1 ### 내용: 문 의 □ 정책총괄과 <NAME> 과장(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2014년 제2차 인터넷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NAME> , 이하 미래부)는 9월 23일(화)양재동 엘타워에서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분야 업계와 학계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채'2014년 제2차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의장 <NAME> 고려대명예교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는 미래부가 ICT 분야 전문가 및 유관 분야 인사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청취하는 등 정책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이며,'14년에는 지난 5월에 이어 첫 번째로 개최되었다. o 이날 윤종록 미래부 <NAME> 제2차관은 홀로그램 산업 발전전략, 창조비타민 사업 추진현황·계획 등 미래부의 주요 계획·정책에 대한 정책고객 대표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두 달 앞으로 다가올'2014 ITU 전권회의(10.20 ~ 11.7, 부산 벡스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o 아울러, 올해 중국 ICT 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급부상하는 세계 ICT 시장이 크게 변하고 있어, 국내 IT 산업의<NAME>소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NAME> 제2차관은"현재 우리는 ICT와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으로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에 살고 있어, 산업 동향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분석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오늘 회의에서 대표자로부터 수렴한 의견이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표 1.2014년 제2차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계획 2. I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명단 2014년 제2차 인터넷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개최계획 o ICT 분야 주요 전문가 및 여론주도 인사들과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업계는 애로사항과 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안을 청취하는 등 정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함 '14년 제1차 정책고객대표자 회의('14.5.16) o 일시/장소 -'14.9.23(화)11:20∼13:20, 엘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 - 미 래 부: <NAME> 2차관, 국장과 및 과장 - 외부인사: <NAME> 고려대 명예교수(의장)등 대표자 포함한 30인 임기만료('13.8∼'14.8)에 대한 위촉기간 연장 및 신규(2인)위촉('14.8∼'15.8,1년) o 논의사항:미래부 주요 사업과 계획소개 및 의견청취 발표안건:홀로그램 산업 발전 방안과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추진현황 및 계획, 2014 ITU 전권회의 개최 계획 【 붙임2 】 ICT 정책고객대표자 회의 위원 프로필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강사 서울대 전기 ․ 정보공학부 교수 연세대 교수, 한국인터넷정보학회장 한·스탠포드 벤처포럼 회장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 네오플럭스 부회장 중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 서울YMCA 시민문화운동본부 본부장 한양대 소비자학과 교수, 한국소비자학회 이사
4777565e-3d74-46a7-af80-ab8c4869624e	source15/231026/156317141_0.txt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141&pageIndex=59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7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고 600만 원으로 상향 □ 해수부, 2.13. 부터「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개정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불법어업 신고 보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2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변경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 ~ 200만 원인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서「어선법」과「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해양수산부 신고전화( <PHONE> )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구축도 누구든지 불법어업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강화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고시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포상금액 상향에 따른 지급 요건 개정 ㅇ(사법처분)(현행)200만 원부(개정)300만 원 이상 (현행)200만 원(개정)300만 원 (현행)검찰에서 1심 선고기준 (개정)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현행)100만 원부(개정)200만 원인 (현행)벌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액의 하한액은 20만 원부에 함 (개정)벌금액의 100분의 50 내에서 포상금액의 상한액은 3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만을 함 ㅇ(행정처분)(현행)10만 원(개정)최대 200만 명 등 ㅇ(과태료)(신설)20만 원 지급 □(중대위반 행위)수산자원 보호, 수산계 확립 및 불법어획물 거래 근절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액의 2배 증액 ① 무허가 ‧ 무면허 어업(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② 면허, 허가어업 이외는 어업(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③ 암컷대게 ‧ 외포란 꽃게 포획 또는 체장미달 대게 포획 ‧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 판매(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호) ④ 어선의 사용제한(공조조업)(제64조 제4호) ⑤ 어로도 및 어로도 위반(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⑥ 그물 과다사용 및 그물코 규격위반(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⑦ 이력제 대상어종 지정판매장소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4호) □ 포상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목적)포상금 예산 상향으로 인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심사위원회 설치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 ‧ 도, 시 ‧ 군 ‧ 구)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의 접수 ‧ 현장 조사 ‧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_1 ### 내용: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최고 600만 원으로 상향 □ 해수부, 2.13. 부터「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개정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불법어업 신고 보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해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2월 13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변경으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 ~ 200만 원인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신고범위는 기존「수산업법」,「수산자원관리법」에서「어선법」과「내수면어업법」위반행위까지 확대된다. 불법어업 신고는 해양수산부 신고전화( <PHONE> )와 어업관리단 및 지자체의 우편, FAX, 전화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신고 앱(APP)을 구축도 누구든지 불법어업 불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불법어업 민간 감시 시스템을 강화는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불법어업 신고 제도가 활성화되면, 전 국민이 수산자원 감시자가 될 거라으로 기대한다."라며,"고시 개정사항이 더 많은 국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포상금액 상향에 따른 지급 요건 개정 ㅇ(사법처분)(현행)200만 원부(개정)300만 원 이상 (현행)200만 원(개정)300만 원 (현행)검찰에서 1심 선고기준 (개정)법원의 확정판결 기준 (현행)100만 원부(개정)200만 원인 (현행)벌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액의 하한액은 20만 원부에 함 (개정)벌금액의 100분의 50 내에서 포상금액의 상한액은 300만 원, 하한액은 50만 원만을 함 ㅇ(행정처분)(현행)10만 원(개정)최대 200만 명 등 ㅇ(과태료)(신설)20만 원 지급 □(중대위반 행위)수산자원 보호, 수산계 확립 및 불법어획물 거래 근절에 크게 기여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포상금액의 2배 증액 ① 무허가 ‧ 무면허 어업(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② 면허, 허가어업 이외는 어업(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③ 암컷대게 ‧ 외포란 꽃게 포획 또는 체장미달 대게 포획 ‧ 소지 ‧ 유통 ‧ 가공 ‧ 보관 ‧ 판매(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호) ④ 어선의 사용제한(공조조업)(제64조 제4호) ⑤ 어로도 및 어로도 위반(수산업법 제98조 제8호,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⑥ 그물 과다사용 및 그물코 규격위반(수산업법 제99조의2 제4호) ⑦ 이력제 대상어종 지정판매장소 위반(수산자원관리법 제67조 제4호) □ 포상 지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목적)포상금 예산 상향으로 인해 포상금 지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법어업 신고센터에 심사위원회 설치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시 ‧ 도, 시 ‧ 군 ‧ 구)에서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의 접수 ‧ 현장 조사 ‧ 수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3f66ac9-1670-4e6e-a131-d4b16478e35d	source15/231026/156309105_0.txt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9105	CC BY	815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한 눈에 쉽게 본다 - 기관별 주요이력 수록 등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알권리 제고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의 재설계를 통한 경영평가 품질 및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친화적 지방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제 개편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차관)를 거처 18일 확정했다. ○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적 등급과 책자형태의 종합보고서로만 발표하였다. - 앞으로는 연도별 평가결과와 주요 이력을 스코어카드(기록표)형태로 작성·공표하여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를 강화를 예정이다. ○ 경영한 스코어카드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지표별 평가결과 중 해당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 이에, 지역 주민이 지방공기업의 전반적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확대와 알권리를 제고할 전망이다. -어 외에도 지표총량제 도입, 지표개발추진단 구성·운영,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위원의 전문가 위촉 확대 등 경영평가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체계 개편 방안은 사실상 기존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았던 경영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평가대상 ☞ 근거:「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68조 □(대상)'18년 241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행안부)153개(공사 59, 공단 87, 기타 7)/(시·도)88개(기초 하수도 88)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 받은 기관 등 제외, 상수도 격년제 평가로 전환 '93.4. 제도도입(법상 자치단체장 평가이나 내무부장관에 위탁)국가공공기관은'84년 실시 '02.3.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평가주체 이관으로 제78조 2에 '09년 행정안전부는 광역공기업 평가, 시 ․ 도는 기초공기업 실시 '16년 행정안전부로 경영평가 일원화(단, 기초상·하수도는 시 ‧ 도에서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계획 및 기준을 확정(), 평가실시(), 결과확정() ○(평가유형)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수도, 하수도 ○(평가단)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구성('18년 25개반 310명:행전안전부 17개반 226명, 시·도 8개반 84명) 주민평가위원(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60명 참여는 광역도시개발공사15개 시범 평가 배제:3년 미만 참여자, 이해관계자(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등 ○(평가지표)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 ~ 45%, 정량 55 ~ 60 ％)활용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등급결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결정 - 행안부 기준:평가점수 기준으로 하되,'나'이상 비중을 40%로 한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가, 나', 특정 공사·공단'가') - 시 ․ 도 차등: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시 ․ 도간 차등 조정 후 등급 부여 □ 결과활용 ☞ 성과급도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카프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 개선과제 ▷도 지표 개선 □(개선①)항목 총량관리 및 조기 통보:~'19.02. ○ 지표 수 조정과 신규지표 일몰제 검토 등 총량관리통한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 지표를 조기 확정(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하여 지표별 예측가능성 담보 다만, 시급성이 높은 경우(채용비리)당해 평가연도 초에 반영 ○(개선②)지표개발추진단 구성ㆍ운영 - ~'19.02. ○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그룹(교수 ․ 회계사 ․ 노무사 등)참여하여 지표 구성의 적절성 ․ 대표성 등 지표 총량 유지 ․ 관리 강화 □(개선③)정성지표 평가매뉴얼 구체화 및 지표별 심화교육 강화 ○ 정성지표의 선정적 개선,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콘테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단계 □(개선①)심사한 선정기준 및 전문성 확보 체계 마련 - ~'19.02. ○ 적정 교체비율(30∼40%기준 설정, 수용도 조사 결과 활용 신규 평가위원 비율:'17년 29.0 ％'18년 37.3%'19년 30 ~ 40%유지 ○ 공익적 가치 분야(노무, 환경, 안전 등)전문가 비중 확대 ○(개선②)경영평가정보시스템(VPS)구축·운영:~'19.02. ○ 평가 실적 제출과 위원 평가를 시스템화하여 오류 추출ㆍ검증 등 <기대 결과> (평가기간 단축)정량지표 온라인 평가 가능, 평가 평균 집계기간 단축 등 (정합성 확보로 평점 입력 오류 방지, 특이사항 검출 등 (DB 확충으로 지표별 통계관리 및 연도별 추이분석 등 □(개선③)기관 상호간 검증 체계 강화:~'19.07. - 이의신청 단계에서 타 기관의 정량지표 추진실적을 상호 공유 및 교차검증 실시 경영평가 자료를 활용 ․ 환류 단계 □(개선①)기관 간 경영개선 후속조치와 연계:~'19.12. ○ 지적사항 이행과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경영 개선 유도 ※(현행)정책준수 항목에서'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평가(감점 1점) (개선)최근 3년 평가 지적사항으로 대상 확대, 지표별 전년대비 개선노력 배점 강화 ○(개선②)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19.07. -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평가적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종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의 평가등급, 주요사항, 우수사례 등을 관리 ․ 공표 -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컨설팅강화 - 경영평가'다'등급 이하 감축 희망기관 대상('16년 16개소,'17년 21개소,'18년 17개소) □(개선③)경영평가 정보화 및 보고서 활용도 제고:~'19.10. ○ 종합보고서의 정책분석(총론)강화, 지표별 시계열분석 및 데이터 축적*자료을 통해 국정과제 등 추진성과 조망 - 지표별 그래프 활용한 요약보고서 및 지표별 브리프 추가 등 :총도 1,563억 원, 18은 2,944억 원 및 토지의 개발ㆍ분양ㆍ임대ㆍ관리사업 조성ㆍ분양ㆍ관리사업 - 관광시설의 개발ㆍ분양ㆍ관리, 폐기물 매립ㆍ처리 등 건설ㆍ관리사업 추진 ※ 경영시스템: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기타 주요사업(정성), 경영성과: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공기업정책준수 일자리 및 질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가시적 성과 달성 - 비정규직 100%전환, 청년 의무고용 비율 달성(5.71%), 무기계약직 처우를 일반정규직과 동등한 조건으로 개선, 일 가정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등 대타협을 위한 공익사업 소통플랫폼 구축 - 지역주민, 시민단체 중심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도정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 신규산업단지 확대 등을 통한 4%경제성장을 조기실현, 비청주권 사업확대로 균형발전 도모 획기적 개선으로 우수한 재무구조 달성 - 부채비율(104%→ 62,42%)및 금융부채(1,164억 원/732억 원, 432억)대폭 감소로 재무건전성 강화, 창립이후 부채비율 최저수준 유지 행 당기순이익 증대 -'13년 50억 원대에서'14년 79억 원,'15년 109억 원,'16년 188억 원대에서'17년 252억 원 네트워크 및 소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소통경영 실행 -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열린혁신 추진위원회,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CS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역적 소통플렛품 구축 운영(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충북학사 건축(서울중랑구 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 이제 한 눈에 쉽게 본다_1 ### 내용: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 개선,"한 눈에 쉽게 본다 - 기관별 주요이력 수록 등 평가결과의 효율적 활용과 국민 알권리 제고 -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과정의 재설계를 통한 경영평가 품질 및 공정성·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친화적 지방공기업으로 탈바꿈을 위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계가 전면 개선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NAME> )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체제 개편 방안을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위원장 차관)를 거처 18일 확정했다. ○ 현행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는 경영적 등급과 책자형태의 종합보고서로만 발표하였다. - 앞으로는 연도별 평가결과와 주요 이력을 스코어카드(기록표)형태로 작성·공표하여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를 강화를 예정이다. ○ 경영한 스코어카드에는 해당 기관의 평가등급 뿐만 아니라, 지표별 평가결과 중 해당년도 경영평가의 주요 사항도 포함된다. - 이에, 지역 주민이 지방공기업의 전반적 정보를 손쉽게 볼 수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확대와 알권리를 제고할 전망이다. -어 외에도 지표총량제 도입, 지표개발추진단 구성·운영, 경영평가정보시스템 구축, 평가위원의 전문가 위촉 확대 등 경영평가 전반에 걸친 개편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 <NAME>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이번 체계 개편 방안은 사실상 기존의 틀을 크게 바꾸지 않았던 경영평가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방공기업이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다양한 지방공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도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평가대상 ☞ 근거:「지방공기업법」제78조 및 비슷한 법 시행령 제68조 □(대상)'18년 241개(공사 59, 공단 87, 하수도 95) -(행안부)153개(공사 59, 공단 87, 기타 7)/(시·도)88개(기초 하수도 88) 신설공기업 및 경영진단결과 청산명령 받은 기관 등 제외, 상수도 격년제 평가로 전환 '93.4. 제도도입(법상 자치단체장 평가이나 내무부장관에 위탁)국가공공기관은'84년 실시 '02.3.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평가주체 이관으로 제78조 2에 '09년 행정안전부는 광역공기업 평가, 시 ․ 도는 기초공기업 실시 '16년 행정안전부로 경영평가 일원화(단, 기초상·하수도는 시 ‧ 도에서 평가) ○ 평가방법 ☞ 평가계획 및 기준을 확정(), 평가실시(), 결과확정() ○(평가유형)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상수도, 하수도 ○(평가단)교수,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평가반별 구성('18년 25개반 310명:행전안전부 17개반 226명, 시·도 8개반 84명) 주민평가위원(지역주민, 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60명 참여는 광역도시개발공사15개 시범 평가 배제:3년 미만 참여자, 이해관계자(용역수행자, 사외이사, 자문위원, 회계감사인 등)등 ○(평가지표)5개 분야, 25개 내외 세부지표(정성 40 ~ 45%, 정량 55 ~ 60 ％)활용 ①리더십/전략, ②경영시스템, ③경영성과, ④사회적가치(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⑤정책준수 ○(등급결정)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평가등급()결정 - 행안부 기준:평가점수 기준으로 하되,'나'이상 비중을 40%로 한정 ※ 적자발생시 상위등급 배제(도시개발공사'가, 나', 특정 공사·공단'가') - 시 ․ 도 차등:정량점수는 그대로, 정성점수는 시 ․ 도간 차등 조정 후 등급 부여 □ 결과활용 ☞ 성과급도 차등지급 및 연봉조정,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명령 카프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요 개선과제 ▷도 지표 개선 □(개선①)항목 총량관리 및 조기 통보:~'19.02. ○ 지표 수 조정과 신규지표 일몰제 검토 등 총량관리통한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 지표를 조기 확정(평가연도 초→평가직전연도 초)하여 지표별 예측가능성 담보 다만, 시급성이 높은 경우(채용비리)당해 평가연도 초에 반영 ○(개선②)지표개발추진단 구성ㆍ운영 - ~'19.02. ○ 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그룹(교수 ․ 회계사 ․ 노무사 등)참여하여 지표 구성의 적절성 ․ 대표성 등 지표 총량 유지 ․ 관리 강화 □(개선③)정성지표 평가매뉴얼 구체화 및 지표별 심화교육 강화 ○ 정성지표의 선정적 개선, 착안사항 체크리스트 마련 콘테 경영평가단의 구성 ․ 운영 단계 □(개선①)심사한 선정기준 및 전문성 확보 체계 마련 - ~'19.02. ○ 적정 교체비율(30∼40%기준 설정, 수용도 조사 결과 활용 신규 평가위원 비율:'17년 29.0 ％'18년 37.3%'19년 30 ~ 40%유지 ○ 공익적 가치 분야(노무, 환경, 안전 등)전문가 비중 확대 ○(개선②)경영평가정보시스템(VPS)구축·운영:~'19.02. ○ 평가 실적 제출과 위원 평가를 시스템화하여 오류 추출ㆍ검증 등 <기대 결과> (평가기간 단축)정량지표 온라인 평가 가능, 평가 평균 집계기간 단축 등 (정합성 확보로 평점 입력 오류 방지, 특이사항 검출 등 (DB 확충으로 지표별 통계관리 및 연도별 추이분석 등 □(개선③)기관 상호간 검증 체계 강화:~'19.07. - 이의신청 단계에서 타 기관의 정량지표 추진실적을 상호 공유 및 교차검증 실시 경영평가 자료를 활용 ․ 환류 단계 □(개선①)기관 간 경영개선 후속조치와 연계:~'19.12. ○ 지적사항 이행과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여 중장기적인 경영 개선 유도 ※(현행)정책준수 항목에서'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평가(감점 1점) (개선)최근 3년 평가 지적사항으로 대상 확대, 지표별 전년대비 개선노력 배점 강화 ○(개선②)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 ~'19.07. -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현재는 등급만 발표)함으로써 평가적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은 종합 ․ 경영관리 ․ 주요사업의 평가등급, 주요사항, 우수사례 등을 관리 ․ 공표 -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컨설팅강화 - 경영평가'다'등급 이하 감축 희망기관 대상('16년 16개소,'17년 21개소,'18년 17개소) □(개선③)경영평가 정보화 및 보고서 활용도 제고:~'19.10. ○ 종합보고서의 정책분석(총론)강화, 지표별 시계열분석 및 데이터 축적*자료을 통해 국정과제 등 추진성과 조망 - 지표별 그래프 활용한 요약보고서 및 지표별 브리프 추가 등 :총도 1,563억 원, 18은 2,944억 원 및 토지의 개발ㆍ분양ㆍ임대ㆍ관리사업 조성ㆍ분양ㆍ관리사업 - 관광시설의 개발ㆍ분양ㆍ관리, 폐기물 매립ㆍ처리 등 건설ㆍ관리사업 추진 ※ 경영시스템: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기타 주요사업(정성), 경영성과: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공기업정책준수 일자리 및 질 개선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가시적 성과 달성 - 비정규직 100%전환, 청년 의무고용 비율 달성(5.71%), 무기계약직 처우를 일반정규직과 동등한 조건으로 개선, 일 가정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 확대 시행 등 대타협을 위한 공익사업 소통플랫폼 구축 - 지역주민, 시민단체 중심과 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구성 운영 도정정책에 선제 대응하는 지역발전사업 추진 - 신규산업단지 확대 등을 통한 4%경제성장을 조기실현, 비청주권 사업확대로 균형발전 도모 획기적 개선으로 우수한 재무구조 달성 - 부채비율(104%→ 62,42%)및 금융부채(1,164억 원/732억 원, 432억)대폭 감소로 재무건전성 강화, 창립이후 부채비율 최저수준 유지 행 당기순이익 증대 -'13년 50억 원대에서'14년 79억 원,'15년 109억 원,'16년 188억 원대에서'17년 252억 원 네트워크 및 소통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소통경영 실행 - 지역발전 자문위원회, 열린혁신 추진위원회, 사회공헌 자문위원회, CS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지역적 소통플렛품 구축 운영(밀레니엄타운 조성사업협의회) - 설계단계부터 주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적극 반영한 충북학사 건축(서울중랑구 소재)
4e6d03b4-56a9-4a99-b149-91d6aa503b42	source15/231026/156171262_0.txt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실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262	CC BY	8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12.14(수)부터 20(화)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모집 - - 병무청(청장 <NAME> )은「'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이달 14일(수)오전 10시부터 20일(화)새벽 3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지원 받으며, 선발자는 추첨을 통해 21일(수)오후 2시에 발표한다. *본인선택을 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해외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공공아이핀(I - PIN)으로 접속하여 지원을 수 있다. 또한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야 하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지역 복무기관을 지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아울러 본인선택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병무청홈페이지 - 공고/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7년도 사회복무요원 본인선택 실시_1 ### 내용: - 12.14(수)부터 20(화)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모집 - - 병무청(청장 <NAME> )은「'17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일자·복무기관 본인선택」을 이달 14일(수)오전 10시부터 20일(화)새벽 3시까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지원 받으며, 선발자는 추첨을 통해 21일(수)오후 2시에 발표한다. *본인선택을 하려면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해외유학자 등 국외입영연기자의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없이 공공아이핀(I - PIN)으로 접속하여 지원을 수 있다. 또한 본인선택을 할 때에는 거주지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복무기관을 신청하여야 하며, 출·퇴근이 곤란한 원거리 지역 복무기관을 지원으로 선발되었을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 □ 아울러 본인선택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병무청홈페이지 - 공고/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43ce145b-091a-466e-9496-72d773685e04	source15/231026/156519220_0.txt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본격 피서철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9220&pageIndex=155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6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소방청, 본격 피서철 맞아 물놀이 사고 주의 당부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설치 및 신속수난구조팀 배치 등 예방활동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속적인 폭염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계곡, 바다 등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이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13일 충청남도 대천해수욕장에서 음주 후 야간에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 27일에는 전북 진안군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의식한 상태로 구조됐고, 앞서 25일 강원도 양양군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물놀이 하던 3세 유아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 ~ 2021년)수난사고 구조건수는 총 33,042건이며, 대부분 여름철(7 ~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표1. 최근 3년간 전국 수난사고 구조건수> 중 특히 8월(7,07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월(4,385건)과 9월(3,159건)에 집중되고 있어, 전체 수난사고의 44 ％ 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 ○ 이에 소방청은 전국 물놀이 지역 211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천293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을을 추진 중이다. 211개소(해수욕장 94, 해변 9, 하천 52, 바다 2, 강 26, 계곡 28) 인력에 소방 760명, 민간자원봉사자 3,533명 ○ 사고 위험이 있은 계곡이나 하천주변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설치 중이며,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소방본부는 피서객이 몰리는 피서철에는 부산 해운대, 충남 대천, 강원도 경포대 등 유명 해수욕장 3개소에 중앙119구조본부 신속수난구조팀을 전진 배치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에 있다. ○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수영미숙, 구명조끼 미착용, 물놀이 후 수영 등의 원인으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등을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하며 ○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 <NAME> 김영을 구조과장은"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계곡, 하천과 같이 안전요원이 없거나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야간 및 기상 악화시 가급적 물놀이를 해선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즉시 보도자료) 소방청, 본격 피서철 맞아 물놀이 안전사고 주의 당부_1 ### 내용: 소방청, 본격 피서철 맞아 물놀이 사고 주의 당부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설치 및 신속수난구조팀 배치 등 예방활동 강화 ” □ 소방청(청장 <NAME> )은 지속적인 폭염과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계곡, 바다 등지 주요 물놀이 장소에 인파가 늘면서 물놀이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이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지난 7월 13일 충청남도 대천해수욕장에서 음주 후 야간에 물놀이를 즐기던 20대 남성 2명이 파도에 휩쓸려 숨졌다. ○ 27일에는 전북 진안군의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일가족 3명이 물에 빠져 의식한 상태로 구조됐고, 앞서 25일 강원도 양양군 해수욕장에서 가족과 물놀이 하던 3세 유아가 물살에 휩쓸려 실종된 지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 ~ 2021년)수난사고 구조건수는 총 33,042건이며, 대부분 여름철(7 ~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표1. 최근 3년간 전국 수난사고 구조건수> 중 특히 8월(7,075건)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7월(4,385건)과 9월(3,159건)에 집중되고 있어, 전체 수난사고의 44 ％ 가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다. ○ 이에 소방청은 전국 물놀이 지역 211개소에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천293명을 배치하고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교육을을 추진 중이다. 211개소(해수욕장 94, 해변 9, 하천 52, 바다 2, 강 26, 계곡 28) 인력에 소방 760명, 민간자원봉사자 3,533명 ○ 사고 위험이 있은 계곡이나 하천주변 등 주요 물놀이 장소에는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설치 중이며, 사고 대처요령 및 안전수칙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 소방본부는 피서객이 몰리는 피서철에는 부산 해운대, 충남 대천, 강원도 경포대 등 유명 해수욕장 3개소에 중앙119구조본부 신속수난구조팀을 전진 배치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에 있다. ○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수영미숙, 구명조끼 미착용, 물놀이 후 수영 등의 원인으로으로 나타나고 있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등을 착용하고 수심이 깊은 곳과 유속이 빠른 곳은 피해야 하며 ○ 수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맨몸으로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의 장비 또는 물에 뜰 수 있는 통이나 줄을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 <NAME> 김영을 구조과장은"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계곡, 하천과 같이 안전요원이 없거나 물놀이 금지구역에는 접근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 야간 및 기상 악화시 가급적 물놀이를 해선 안된다"라고 당부했다.
9f0d0f56-378e-4e77-ba92-d9b58d8588b4	source15/231026/156184827_0.txt	조달청장, 유망 중소기업 현장방문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827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장, 관내 중소기업 현장방문 ㈜에이알, 항온항습기 제조현장'애로 수렴' □ <NAME> 조달청장은 2월 21일(화)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공조 및 냉동기 전문업체인 ㈜에이알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항온항습기는 전산실, 실험실, 공장 등 중요시설의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로, 국내 자체기술을 개발로 외국산 제품을 대체하고, 해외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품목이다. ㅇ 이날 정 처장은'조달우수제품제도','G - PASS 기업제도*등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조달제도가 생산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점검했다. -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제도: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으로 선정으로 지원하는 제도 ○ 이 과정에서 ㈜에이알 <NAME> 대표이사는"조달우수제품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없는 제도"라며,"우수한 제품이<NAME>쟁력을 갖춰 해외시장 진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다"의견을 밝혔다. □ <NAME> 조달청장은"국내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우수조달기업이 세계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서"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조달청장, 유망 중소기업 현장방문_1 ### 내용: 조달청장, 관내 중소기업 현장방문 ㈜에이알, 항온항습기 제조현장'애로 수렴' □ <NAME> 조달청장은 2월 21일(화)오후 경기도 시흥시 시화공단 내 공조 및 냉동기 전문업체인 ㈜에이알을 찾아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항온항습기는 전산실, 실험실, 공장 등 중요시설의 온·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비로, 국내 자체기술을 개발로 외국산 제품을 대체하고, 해외수출을 늘려가고 있는 품목이다. ㅇ 이날 정 처장은'조달우수제품제도','G - PASS 기업제도*등 기술개발을 유인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조달제도가 생산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되는지 현장을 점검했다. - G - PASS(Government Performance ASSured)기업제도:국내 정부조달을 통해 기술력과 신뢰성이 검증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으로 선정으로 지원하는 제도 ○ 이 과정에서 ㈜에이알 <NAME> 대표이사는"조달우수제품제도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없는 제도"라며,"우수한 제품이<NAME>쟁력을 갖춰 해외시장 진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다"의견을 밝혔다. □ <NAME> 조달청장은"국내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우수조달기업이 세계 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면서"끊임없는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3c567358-50d1-4abf-bb46-a61d44a16fb1	source15/231026/156437587_0.txt	탄소 중립의 디딤돌, '친환경 바람' 만든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587&pageIndex=34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0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탄소 중립의 디딤돌,'녹색 바람'만든다 ◇ 환경부, 풍력발전의 선제적 환경진단(컨설팅)지원과 신속·꼼꼼한 환경성 검토를 위한'풍력 환경평가전담팀'발족 □ 환경부(장관 <NAME> )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안정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 ○ 전담팀은 2월 22일‘정부세종청사 6 - 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팀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소속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 전담팀의 목표는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견은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사업화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판단을 수 없도록 지원한다. ○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관련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힘쓸 계획이다. ○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맞춤화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 코로나 - 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협의된 참석자만 입장 가능하며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추가 설명회 수시 실시 예정 ○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김성수 환경평가전담팀장은"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철저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인허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프로세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탄소 중립의 디딤돌, '친환경 바람' 만든다_1 ### 내용: 탄소 중립의 디딤돌,'녹색 바람'만든다 ◇ 환경부, 풍력발전의 선제적 환경진단(컨설팅)지원과 신속·꼼꼼한 환경성 검토를 위한'풍력 환경평가전담팀'발족 □ 환경부(장관 <NAME> )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안정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이하 전담팀)'을 발족했다. ○ 전담팀은 2월 22일‘정부세종청사 6 - 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팀장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소속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 전담팀의 목표는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견은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컨설팅)등를 제공하는 것이다. ○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자연보전정책관실 산하)로 운영되며, 사업화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판단을 수 없도록 지원한다. ○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관련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폭넓게 소통하여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힘쓸 계획이다. ○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직면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맞춤화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엘더블유(LW)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 코로나 - 19 방역지침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협의된 참석자만 입장 가능하며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추가 설명회 수시 실시 예정 ○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 <NAME> 환경부 김성수 환경평가전담팀장은"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철저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인허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프로세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재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비중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bafbdc3b-f1f0-4c2e-8ed9-e3b556652bff	source15/231026/156191803_0.txt	도시내 물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하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91803	CC BY	264	{ "main": "문어체", "middle": "공학", "sub": "" }	도시내 물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하다! □ 3월 23일, 한국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3월 23일(목)14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환경부와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 한국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 포럼 ｣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수자원공사 융합연구원, 부산대학교(한국그린인프라 - 저영향개발센터) □ 금번 행사는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같이 자연적인 물순환이 왜곡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저영향개발(LID)기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술이란 일반적인 개발로는 왜곡되기 쉬운 물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에 도시내 자연한 침투, 저류 등을 도모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요소기술적용(식생수로, 빗물정원 등)으로 본래의 원활한 물순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구체적으로는 지하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도로 선형에 굴곡을 주어 자연적인 형상을 도모하며, 도시계획시 도로의 높이차 등을 이용하여 물의 이동을<NAME>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저영향개발(LID)방법을 적용하면, 도시내 빗물 유출이 지연되어 도시침수피해를 완화하고, 비점오염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또 빗물이 땅에 스며드는 양이 감소는 때문에 갈수기에 지하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량이 줄어들어 홍수 방지에 효과적이다. □ 이번 포럼은 <NAME>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과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NAME> 교수와 <NAME>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NAME> 국회 입법조사관, <NAME>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등 관련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ㅇ 저탄소 녹색도시기술로 주목받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생태공원 등 그린인프라를 활용한'저영향개발'관련 기술의 개발적 적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화, 기술 확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기후변화 및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물순환 체계가 파괴되는 등 물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이번 포럼을 통한 물순환 저영향개발 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도시 내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환경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한국수자원공사 대표은"국내 물순환도시를 확산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ID)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도시내 물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하다!_1 ### 내용: 도시내 물관리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꾀하다! □ 3월 23일, 한국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 개최 -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NAME> )는 3월 23일(목)14시, 서울 강남 건설회관에서 환경부와 지자체, 산학연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여하 가운데 ｢ 한국 도시물순환 저영향개발 포럼 ｣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최)국토교통부,(주관)한국수자원공사 융합연구원, 부산대학교(한국그린인프라 - 저영향개발센터) □ 금번 행사는 최근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해 심화되는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지하수 고갈 같이 자연적인 물순환이 왜곡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저영향개발(LID)기법"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저영향개발(Low Impact Development, LID)기술이란 일반적인 개발로는 왜곡되기 쉬운 물순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에 도시내 자연한 침투, 저류 등을 도모하는 친환경적인 도시계획, 요소기술적용(식생수로, 빗물정원 등)으로 본래의 원활한 물순환 상태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구체적으로는 지하수가 땅으로 스며들지 못하는'불투수면적'을 줄이고, 도로 선형에 굴곡을 주어 자연적인 형상을 도모하며, 도시계획시 도로의 높이차 등을 이용하여 물의 이동을<NAME>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저영향개발(LID)방법을 적용하면, 도시내 빗물 유출이 지연되어 도시침수피해를 완화하고, 비점오염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또 빗물이 땅에 스며드는 양이 감소는 때문에 갈수기에 지하수량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배출되는 수량이 줄어들어 홍수 방지에 효과적이다. □ 이번 포럼은 <NAME> 국토부 기획조정실장과 <NAME>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NAME> 교수와 <NAME>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 <NAME> 국회 입법조사관, <NAME>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장 등 관련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여, ㅇ 저탄소 녹색도시기술로 주목받는 옥상녹화, 빗물정원, 생태공원 등 그린인프라를 활용한'저영향개발'관련 기술의 개발적 적용을 위한 정책 발굴과 제도화, 기술 확산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기후변화 및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물순환 체계가 파괴되는 등 물 관련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이번 포럼을 통한 물순환 저영향개발 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도시 내 물순환체계를 회복하고, 보다 친환경적인 환경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NAME> 한국수자원공사 대표은"국내 물순환도시를 확산하고 국가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저영향개발(LID)기술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21db312-76b3-4235-892f-a9f276a0b568	source15/231026/156449018_0.txt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49018&pageIndex=318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63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보 도 자 는 배포와 동시에 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2021.4.27.(총 4쪽)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종합에서 우수기관 선정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 발굴·개방,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공로 인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수요를 고려는 데이터(자료)를 발굴 ‧ 개방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높였으며,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 ‧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2018년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점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만성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2020년에는 처음에서 대상을 중앙·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기존 520개에서 536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했다. ㅇ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NAME> 단장(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농촌진흥청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 시대에 농업인 등 농업분야 종사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구·개발하고 제공해 농업 경쟁력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평가 우수기관 선정_1 ### 내용: 보 도 자 는 배포와 동시에 보도될 수 있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2021.4.27.(총 4쪽) 농촌진흥청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종합에서 우수기관 선정 -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 발굴·개방, 공공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공로 인정 - □ 농촌진흥청(청장 <NAME> )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운영실태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53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에서 농촌진흥청은 최고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다. □ 농촌진흥청은 국민의 수요를 고려는 데이터(자료)를 발굴 ‧ 개방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높였으며, 민간의 공공데이터 분석 ‧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2018년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점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과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만성 5개 영역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 2020년에는 처음에서 대상을 중앙·지자체와 함께 공공기관까지 포함해 기존 520개에서 536개 기관으로 확대·실시했다. ㅇ 농촌진흥청 디지털농업추진단 <NAME> 단장(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농촌진흥청은 농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스마트 농업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 시대에 농업인 등 농업분야 종사자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유의미한 데이터를 연구·개발하고 제공해 농업 경쟁력에 핵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dae5045-9bb8-4ebd-9728-1783da571617	source15/231026/156131859_0.txt	튀니지에 한국형 전자정부 전파 본격화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1859	CC BY	19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튀니지에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본격화 - 튀니지 반부패부 수장 방한, 전자정부 양해각서 체결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튀니지의 공직 ‧ 굿거버넌스 ‧ 반부패부 장관과 스마트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튀니지 정부가 한 - 튀니지의 디지털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요청하여 양국이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이며, <NAME> 반부패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 튀니지는 우리나라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총 6,500만불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공여를 국가로, ○ 삼성SDS가 개발은'13년 종료된'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isia On - line E - Procurement Service을 TUNEPS)'은'15년 10월'열린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지역상을 수상한 바 있다. ※ OGP:'11년 UN총회에서 선언된 열린정부를 위한 다자구상 ○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해 시스템(국민신문고)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 튀니지는 유엔 전자정부<NAME>에서 아프리카 지역 1위를 달성('10년,'14년)한 역사가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사이버 대학이 운영을 정도로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며, ○'스마트 정부 2020 계획'을 세워 행정현대화와 정보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 튀니지 국영TV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양해각서 행사를 촬영하였으며, <NAME> 행정자치부 관계자도"아프리카에서 전자정부로 제일 앞선 튀니지와 양해각서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의 전자정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 이번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교환은 튀니지에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과 더 많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파되어 우리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튀니지에 한국형 전자정부 전파 본격화_1 ### 내용: 튀니지에 한국형 전자정부 수출 본격화 - 튀니지 반부패부 수장 방한, 전자정부 양해각서 체결 -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튀니지의 공직 ‧ 굿거버넌스 ‧ 반부패부 장관과 스마트화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이번 협약은 튀니지 정부가 한 - 튀니지의 디지털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요청하여 양국이 꾸준히 협의해 온 결과이며, <NAME> 반부패부 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성사되었다. □ 튀니지는 우리나라가 1987년부터 2015년까지 총 6,500만불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공여를 국가로, ○ 삼성SDS가 개발은'13년 종료된'튀니지 전자조달시스템(Tunisia On - line E - Procurement Service을 TUNEPS)'은'15년 10월'열린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지역상을 수상한 바 있다. ※ OGP:'11년 UN총회에서 선언된 열린정부를 위한 다자구상 ○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프로젝트 사업으로 국민참여 및 부패방지를 위해 시스템(국민신문고)구축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 튀니지는 유엔 전자정부<NAME>에서 아프리카 지역 1위를 달성('10년,'14년)한 역사가 있고, 아프리카에서는 드물게 사이버 대학이 운영을 정도로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나라이며, ○'스마트 정부 2020 계획'을 세워 행정현대화와 정보시스템 현대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 튀니지 국영TV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양해각서 행사를 촬영하였으며, <NAME> 행정자치부 관계자도"아프리카에서 전자정부로 제일 앞선 튀니지와 양해각서를 계기로 다른 국가들과의 전자정부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 이번 전자정부 협력 양해각서 교환은 튀니지에 한국의 전자정부 모델과 더 많은 전자정부 시스템이 전파되어 우리 기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d0923633-d14c-40da-823a-77fb53291bf4	source15/231026/156051491_1.txt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51491	CC BY	314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2015.5.15.일본화시 09:00 <NAME> 문화예술협력과장( <PHONE> ) "한국의 정서를 담은 전통과 현대의 선율,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문화행사 개최 - 5월중 日 고베, 도야마, 삿포로에서 한국 문화예술공연 개최 2015년 연중 일본 곳곳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행사 예정 □ 정부는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5월중 일본 오사카와 도야마, 삿포로에 한국 문화예술공연단을 파견하여 각각 현악 협연, 전통무용, 국악관현악 공연을 개최한다. ※ 공연 일시 및 장소 고베:2015.5.16.(토)16:00 - 18:00, 고베신문사 마츠카타홀 - 도야마:2015.5.16.(토)17:00 - 19:00, 미야야마<NAME>회관 ※ 삿포로:2015.5.20.(수)18:30 - 20:30, 삿포로 시민회관 □ 5.16(토)고베에서는 국내 현악앙상블' <NAME> '와 고베 출신의 유명 일본 기타리스트인' <NAME> '가 장르의 경계를 넘는 멋진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며, 같은 날 도야마에서는 한국무용을 바탕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정서와 색깔을 담은 제주도립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향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5.20(수)삿포로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관현악 공연'한국 천년의 소리'를 통해 삿포로 시민들과 만난다. - 특히 외교부는 이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한 수준 높은 공연단을 일본에 직접 파견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지자체 공연단과 일본측 공연단과의 협연, 양국 지자체간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양국민간 인적 네트워크와 저변을 넓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지자체 공연단 파견 공모 - 2012년부터 외교부는 매년 지자체 주관 공연단의 해외 공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단을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 문화행사에 파견중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파견 공모(2014.10월 시행)를 통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삿포로), 제주도립무용단(도야마), 전북도립국악원(나고야), 청주시립무용단(요코하마)등 4팀을 선발에 파견 □ 일본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을 소개하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양국간 화합과 조화의 정신이 표출됨으로써, 양국민간 상호 이해가 한층 증진되고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저변의 문화적 친근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개최하는 3개 문화행사들 외에 지난 4월 센다이에서 한국 전통명인전, 5월초 히로시마에서 관현으로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NAME> 뮤지컬 공연(6월, 도쿄), 한ㆍ일 플룻 협연(7월, 오사카), 퓨전국악과 퓨전이 공연(9월, 후쿠오카), 청주시립무용단 전통무용 공연(10월, 요코하마), 국악관현악 공연(12월, 삿포로에서 등 일본 각지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한국의 매력을 소개할 다채로운 공연을 계획에 있다. ※ 상기 문화행사 이외 금년 중 일본에서 개최하는 정무·경제 분야 회의 및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행사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게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_1 ### 내용: 2015.5.15.일본화시 09:00 <NAME> 문화예술협력과장( <PHONE> ) "한국의 정서를 담은 전통과 현대의 선율,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계기 문화행사 개최 - 5월중 日 고베, 도야마, 삿포로에서 한국 문화예술공연 개최 2015년 연중 일본 곳곳에서 다양한 한국 문화예술행사 예정 □ 정부는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5월중 일본 오사카와 도야마, 삿포로에 한국 문화예술공연단을 파견하여 각각 현악 협연, 전통무용, 국악관현악 공연을 개최한다. ※ 공연 일시 및 장소 고베:2015.5.16.(토)16:00 - 18:00, 고베신문사 마츠카타홀 - 도야마:2015.5.16.(토)17:00 - 19:00, 미야야마<NAME>회관 ※ 삿포로:2015.5.20.(수)18:30 - 20:30, 삿포로 시민회관 □ 5.16(토)고베에서는 국내 현악앙상블' <NAME> '와 고베 출신의 유명 일본 기타리스트인' <NAME> '가 장르의 경계를 넘는 멋진 클래식 연주를 선보이며, 같은 날 도야마에서는 한국무용을 바탕으로 제주만의 독특한 정서와 색깔을 담은 제주도립무용단의 전통무용 공연'향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5.20(수)삿포로에서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이 국악관현악 공연'한국 천년의 소리'를 통해 삿포로 시민들과 만난다. - 특히 외교부는 이번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보유한 수준 높은 공연단을 일본에 직접 파견하여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지자체 공연단과 일본측 공연단과의 협연, 양국 지자체간 교류사업 추진을 통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문화행사를 양국민간 인적 네트워크와 저변을 넓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지자체 공연단 파견 공모 - 2012년부터 외교부는 매년 지자체 주관 공연단의 해외 공연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단을 수교 및 주요외교계기 문화행사에 파견중 2015년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파견 공모(2014.10월 시행)를 통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삿포로), 제주도립무용단(도야마), 전북도립국악원(나고야), 청주시립무용단(요코하마)등 4팀을 선발에 파견 □ 일본국민들에게 우리나라을 소개하는 이러한 문화행사를 통해 양국간 화합과 조화의 정신이 표출됨으로써, 양국민간 상호 이해가 한층 증진되고 한국에 대한 일본 내 저변의 문화적 친근감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개최하는 3개 문화행사들 외에 지난 4월 센다이에서 한국 전통명인전, 5월초 히로시마에서 관현으로 연주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NAME> 뮤지컬 공연(6월, 도쿄), 한ㆍ일 플룻 협연(7월, 오사카), 퓨전국악과 퓨전이 공연(9월, 후쿠오카), 청주시립무용단 전통무용 공연(10월, 요코하마), 국악관현악 공연(12월, 삿포로에서 등 일본 각지에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한국의 매력을 소개할 다채로운 공연을 계획에 있다. ※ 상기 문화행사 이외 금년 중 일본에서 개최하는 정무·경제 분야 회의 및 관계부처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행사 목록은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에 게재
b886fb84-27a1-4bdf-9eeb-b3053c85b58b	source15/231026/156486187_0.txt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6187&pageIndex=230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미리 차단 - 관세청 - 산업부 협업,‘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차단 - □ 관세청(청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관세청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확인 검사(11.1 ~ 11.30., 30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완구류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며, 해당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 □ □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동일한서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사례를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및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완구에<NAME>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을 긴급 통관보류하였다. ㅇ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통관 집중검사 추진상 ◇ 대상: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기프트와 ◇ 참여: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 -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불법·허위표시 7개 품목 286건(34.8%), 70만점 적발 적발유형 - 인증미필(29만점, 41.4%), 표시사항위반(27만점, 38.7%;및 허위표시(13만점, 18.9%)등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 16년 기준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년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변화도 □ 관세청과 국표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가하고 있다. ㅇ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주요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발굴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사전 차단_1 ### 내용: 불법 수입 난방용품·선물용품 70만점 국내 유통 미리 차단 - 관세청 - 산업부 협업,‘겨울용품 안전성 집중검사로 통관 차단 - □ 관세청(청장 <NAME> )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NAME>)은 겨울철 난방·선물용품의 관세청 통관단계 안전성검사를 통해 불법·불량 제품 70만점을 적발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집중검사는 계절 변화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용품과 연말 선물용품에 대해 국표원과 관세청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확인 검사(11.1 ~ 11.30., 30일간)를 함께 실시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은 온열팩, 완구류 등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이며, 해당 가운데 적발건수는 온열팩, 전열기구 등 7개 품목 286건 70만점 □ □ 집중검사 기간 동안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제품과 동일한서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사항을 허위표시한 사례를 적발하여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일회용 온열팩(핫팩)이 48만여점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드게임 및 완구류가 20만점, 전기스토브 등 전열기구 3천여점 순이다. □ 특히 완구류 중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스퀴즈볼 완구에<NAME>분(납 함유량)이 1.5배 초과 검출되어 5천여점을 긴급 통관보류하였다. ㅇ 이번 적발제품들은 개선·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 조치될 예정이다. <겨울철 난방·선물용품 통관 집중검사 추진상 ◇ 대상: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난방용품, 기프트와 ◇ 참여:인천본부세관(인천항, 인천공항 등), 부산본부세관, 평택직할세관 ◇ 결과 - 13개 품목 822건 336만점불법·허위표시 7개 품목 286건(34.8%), 70만점 적발 적발유형 - 인증미필(29만점, 41.4%), 표시사항위반(27만점, 38.7%;및 허위표시(13만점, 18.9%)등 한편, 관세청과 국표원이 지난 6년간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서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지속 확대·홍보한 결과 불법제품 적발률이 ` 16년 기준 7.3%p 감소하는 등 위해제품의 반입 차단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년 6년간 수입제품 통관단계 안전성검사 불법·불량 적발률 변화도 □ 관세청과 국표원은 이번 협업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은 불법·불량 수입제품을 통관단계에서 차단하여 위해제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가하고 있다. ㅇ 내년에도 조사인력의 정기교육을 통한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시기별 수입증가 주요 제품 및 국내·외 리콜제품 등의 테마제품과 사회적 관심품목 등을 중점 발굴로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dc44f1d5-b989-4bc2-9f36-4f6d90e9fd04	source15/231026/156463082_0.txt	새만금청 쾌적한 새만금 위해 환경정화 활동 나서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3082&pageIndex=285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95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새만금청, 쾌적한 새만금 위해 환경정화 활동 전개 - 여름 휴가 관광객에게 깨끗한 새만금 쉼터 제공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3일 새만금방조제에 있는 가력체육공원과 해넘이쉼터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ㅇ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새만금을 방문은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이 나서서 공원 과 쉼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17년부터 매년 환경정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새만금 방조제의 공원 등 쉼터가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운영을 나가겠다."라면서"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청 쾌적한 새만금 위해 환경정화 활동 나서_1 ### 내용: 새만금청, 쾌적한 새만금 위해 환경정화 활동 전개 - 여름 휴가 관광객에게 깨끗한 새만금 쉼터 제공 ” □ 새만금개발청(청장 <NAME> )은 7월 23일 새만금방조제에 있는 가력체육공원과 해넘이쉼터 등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ㅇ 이번 환경정화 활동은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새만금을 방문은 관광객에게 쾌적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새만금개발청 직원들이 나서서 공원 과 쉼터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 새만금개발청은 지역 방문객들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17년부터 매년 환경정화 작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 새만금개발청 <NAME> 운영지원과장은"새만금 방조제의 공원 등 쉼터가 다시 찾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운영을 나가겠다."라면서"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새만금개발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4eab545d-94f6-4081-b750-71972746e92f	source15/231026/156043654_0.txt	중기청, 산업부와 함께 뿌리기업 첨단화에 두 팔 걷어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43654	CC BY	22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중기청, 산업부와 손잡고 뿌리기업 첨단화에 두 팔 걷어 □ 중기청(자동화·첨단화)+ 산업부(스마트 공장구축)연계, 최대 2억 원 지급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뿌리기업의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여 공정률 향상 및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도록'2015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개발기간 최장 1년, 1억 이내 한도(총 사업비의 최대 50%)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동 정책은'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15년부터 뿌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뿌리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예산 조정 등 현장 맞춤 생산혁신형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 특히, 올해 부터는 중기청(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과 산업부(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간 협업을 통해 뿌리공정의 단계적 자동화는 물론 공장의 스마트화까지 확대 지원한다. ㅇ 기존에 자동화 ‧ 첨단화를 통해 공정개선의 하드웨어는 구축되었으나, 공장전체와 연결된 DB관리와 공정최적화시스템 구축이 부족하여 생산성 효과 극대화에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두 사업간 연계 배경이 있다. ㅇ 중소 뿌리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1억 원이내 규모로 20개사에 자동화 ‧ 첨단화를 지원 될 예정이며, 스마트 산단 보급확산 사업과 연계 시 최대 2억 원을 보조한 계획이다.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신청과 중 8개를 선정하여 산업부의'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연계 - 뿌리기업의 공장운영(MES), 제품개발(PLM), 공급사슬관리(SCM),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개발을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청)연속형 자동화·첨단화지원사업: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연속 공정자동화 등 첨단화를 지원하는 사업 (산업부)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 ; 동종기업에 확산을 목표로 소규모 공장에 공정 특성을 반영한 표준적인 기술, 구축방식 등을 적용해 스마트 공장을 개발 후 보급·확산하는 사업 □ 본 공모에 대한 공고는 중기청(www.smba.go.kr)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바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기청, 산업부와 함께 뿌리기업 첨단화에 두 팔 걷어_1 ### 내용: 중기청, 산업부와 손잡고 뿌리기업 첨단화에 두 팔 걷어 □ 중기청(자동화·첨단화)+ 산업부(스마트 공장구축)연계, 최대 2억 원 지급 - □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은 뿌리기업의 연속공정 자동화 구축을 지원하여 공정률 향상 및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도 있도록'2015년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개발기간 최장 1년, 1억 이내 한도(총 사업비의 최대 50%)로 최대 2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4월 2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동 정책은'13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15년부터 뿌리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었으며, 뿌리기업의 현실을 반영한 정부 예산 조정 등 현장 맞춤 생산혁신형 사업으로 개편되었다. □ 특히, 올해 부터는 중기청(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과 산업부(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간 협업을 통해 뿌리공정의 단계적 자동화는 물론 공장의 스마트화까지 확대 지원한다. ㅇ 기존에 자동화 ‧ 첨단화를 통해 공정개선의 하드웨어는 구축되었으나, 공장전체와 연결된 DB관리와 공정최적화시스템 구축이 부족하여 생산성 효과 극대화에 한계점을 보완하는데 두 사업간 연계 배경이 있다. ㅇ 중소 뿌리기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1억 원이내 규모로 20개사에 자동화 ‧ 첨단화를 지원 될 예정이며, 스마트 산단 보급확산 사업과 연계 시 최대 2억 원을 보조한 계획이다. '뿌리기업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신청과 중 8개를 선정하여 산업부의'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연계 - 뿌리기업의 공장운영(MES), 제품개발(PLM), 공급사슬관리(SCM), 솔루션 연동 자동화 장비 개발을 구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중기청)연속형 자동화·첨단화지원사업:뿌리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연속 공정자동화 등 첨단화를 지원하는 사업 (산업부)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사업 ; 동종기업에 확산을 목표로 소규모 공장에 공정 특성을 반영한 표준적인 기술, 구축방식 등을 적용해 스마트 공장을 개발 후 보급·확산하는 사업 □ 본 공모에 대한 공고는 중기청(www.smba.go.kr)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바 있다.
bc730e35-fc03-463b-8ef5-4ea57eca1d92	source15/231026/156249744_0.txt	카자흐스탄 국세청 차장, <NAME> 청장 접견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9744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카자흐스탄 국세청 차장, <NAME> 국세청 접견 <NAME> 국세청장은'17.4.5.(수)서울에서 <NAME> 한국 국세청 차장을 접견하였음. 카자흐스탄은 오래전 한국인이 이주하여 정서적으로 한국과 친밀한 국가이며,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제가의 투자대상국으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NAME> 한인들은 1937년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집단 이주 *카자흐스탄 투자액은 총 286개 기업, 25.8억 불('16년 기준 누적)로 광업과 제조업이 주축임. 양국 간 교역'05년 5억 불→'16년 7억 불 ○'15.9.9. 한 ․ 카자흐스탄 경제가차 국세청장회의 개최(한국),'15.10.2. 제22차 독립국가연합 국세청장회의 참석 참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세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 특히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 구현 경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구축과정과 활용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임. <NAME> 국세청장은 카자흐스탄 국세청의 방문을 환영하고, 국세청 교류 협력 강화가 한국 국세행정의 발전과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국세청의 전자세정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은 물론 안정적 정착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 국세청이 카자흐스탄 세정 선진화를 위한 중요 축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진출기업 숫자 기준 한국의 25위 투자국:195개('10년 기준이 → 286개('16년 말)투자금액 기준 우리의 25위 투자국:18.3억 불('10년 말)→ 25.8억 불('16년 말)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한국 국세청의 협조와 방문 수락에 큰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선진세정이 기관의 세정개혁 ․ 현대화를 위한 시금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표명하였음. ○특히 중장기적인 기관발전을 위한 한국 국세청과의 적극적 교류 ․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한국 국세청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음. <붙임> 한 ․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 카자흐 국세청 차장 접견 시 <NAME> 붙기 <NAME> 카자흐스탄 국세청 방문들 한 ․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 ○'16년 말 현재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제59위 수출국이며, 58위 수입국임. 출처: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 통계자료('16.12.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진출 현황 ○카자흐스탄은 진출 기업 규모 및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25위 투자국임. (단위:백만이 백만 불)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6.12.)이며, 진출 기업체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총도 수치('68.'16.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카자흐스탄 국세청 차장, <NAME> 청장 접견_1 ### 내용: 카자흐스탄 국세청 차장, <NAME> 국세청 접견 <NAME> 국세청장은'17.4.5.(수)서울에서 <NAME> 한국 국세청 차장을 접견하였음. 카자흐스탄은 오래전 한국인이 이주하여 정서적으로 한국과 친밀한 국가이며, 또한 중앙아시아 국가 가운데 제가의 투자대상국으로 한국기업들의 관심이 큼. 러시아 극동지역으로<NAME> 한인들은 1937년소련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집단 이주 *카자흐스탄 투자액은 총 286개 기업, 25.8억 불('16년 기준 누적)로 광업과 제조업이 주축임. 양국 간 교역'05년 5억 불→'16년 7억 불 ○'15.9.9. 한 ․ 카자흐스탄 경제가차 국세청장회의 개최(한국),'15.10.2. 제22차 독립국가연합 국세청장회의 참석 참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선진세정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 특히 한국 국세청의 전자세정 구현 경험,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의 구축과정과 활용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임. <NAME> 국세청장은 카자흐스탄 국세청의 방문을 환영하고, 국세청 교류 협력 강화가 한국 국세행정의 발전과 경제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하였음. ○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국세청의 전자세정 연구를 높이 평가하고, 제도의 성공적 도입은 물론 안정적 정착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한국 국세청이 카자흐스탄 세정 선진화를 위한 중요 축으로 자리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현지 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카자흐스탄 국세청의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음. 진출기업 숫자 기준 한국의 25위 투자국:195개('10년 기준이 → 286개('16년 말)투자금액 기준 우리의 25위 투자국:18.3억 불('10년 말)→ 25.8억 불('16년 말)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한국 국세청의 협조와 방문 수락에 큰 사의를 표하며, 한국의 선진세정이 기관의 세정개혁 ․ 현대화를 위한 시금석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표명하였음. ○특히 중장기적인 기관발전을 위한 한국 국세청과의 적극적 교류 ․ 협력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 한국 국세청의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음. <붙임> 한 ․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 카자흐 국세청 차장 접견 시 <NAME> 붙기 <NAME> 카자흐스탄 국세청 방문들 한 ․ 카자흐스탄 경제협력 현황 ○'16년 말 현재로 카자흐스탄은 한국의 제59위 수출국이며, 58위 수입국임. 출처: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 통계자료('16.12. 기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진출 현황 ○카자흐스탄은 진출 기업 규모 및 투자금액 기준으로 한국의 제25위 투자국임. (단위:백만이 백만 불)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16.12.)이며, 진출 기업체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총도 수치('68.'16.12.)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 기준>
38a7959b-d585-4e87-acf3-0046d6464e21	source15/231026/156401199_0.txt	「2020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개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1199	CC BY	24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 구제역 방역 안내 공모전」개최 - 일반국민의 참여와 다양한 홍보물 발굴 - 《내 요 내 용《 농식품부,「2020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개최 (공모주제)축산농가 등 방역 준수사항(4개 주제 택 1) ①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② 축산농가 소독·차단방역 수칙 ③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요령 ④ 구제역 방역 관련 다른 주제 (공모부문)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공모자격)구제역 방역에 참여가있는 국민 누구나 단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1인(팀)당 1점 응모, 중복 가능자 (공모기간)2020.7.16.(목)09:00 부터 9.15.(화)18:00 (공모방법)이메일 접수( <EMAIL> )또는 우편접수 (심사일정)자체심사를 통해 2020.9.25.(금)결과를 발표 (시상내역)대상 10점, 900만 원 -(최우수상)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우수상)3점, 각각 100만 원,(장려상)6점, 각 50만 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이달 16일부터「2020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공모전은 구제역 예방에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다양한 시각에서 제작된 우수한 홍보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제역 방역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역 예방 준수사항과 관련한<NAME>상, 카드뉴스, 웹툰부문에 1인당 1점 응모할 수도 있으며, 공모주제는 ①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②축산농가 방역 등 차단방역 요령 ③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요령 ④구제역 방역 관련 기타 소재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응모는 내년 9월 15일까지 2개월간 가능하며,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최종 수상작은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을 통해를할 예정이다. 총 10점의 작품을 시상하는 이번 공모전은, 최우수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300만 원을 상금이 수여되는 영예가 주어지고, 우수상은 3점으로 각각 100만 원, 장려상은 6점으로 각각 50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장관상, 상금 300만 원씩 이번 수상작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제역 예방 홍보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농식품부 <NAME> 구제역방역과장은"이번 공모전이 전 국민이 구제역 방역에 관심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참신한 작품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개최_1 ### 내용: 「2020 구제역 방역 안내 공모전」개최 - 일반국민의 참여와 다양한 홍보물 발굴 - 《내 요 내 용《 농식품부,「2020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개최 (공모주제)축산농가 등 방역 준수사항(4개 주제 택 1) ① 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② 축산농가 소독·차단방역 수칙 ③ 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요령 ④ 구제역 방역 관련 다른 주제 (공모부문)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공모자격)구제역 방역에 참여가있는 국민 누구나 단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1인(팀)당 1점 응모, 중복 가능자 (공모기간)2020.7.16.(목)09:00 부터 9.15.(화)18:00 (공모방법)이메일 접수( <EMAIL> )또는 우편접수 (심사일정)자체심사를 통해 2020.9.25.(금)결과를 발표 (시상내역)대상 10점, 900만 원 -(최우수상)1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 상금 300만 원,(우수상)3점, 각각 100만 원,(장려상)6점, 각 50만 원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구 농식품부)는 이달 16일부터「2020 구제역 방역 홍보 공모전」을 개최한다.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이번 공모전은 구제역 예방에 자발적인 참여를<NAME>고 다양한 시각에서 제작된 우수한 홍보물을 발굴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구제역 방역에 관심이 높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제역 예방 준수사항과 관련한<NAME>상, 카드뉴스, 웹툰부문에 1인당 1점 응모할 수도 있으며, 공모주제는 ①올바른 구제역 백신접종 요령 ②축산농가 방역 등 차단방역 요령 ③축산농가 외국인근로자 관리요령 ④구제역 방역 관련 기타 소재 중 1개를 선택하면 된다. 응모는 내년 9월 15일까지 2개월간 가능하며, 1·2차 심사를 거쳐 선정한 최종 수상작은 9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을 통해를할 예정이다. 총 10점의 작품을 시상하는 이번 공모전은, 최우수상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300만 원을 상금이 수여되는 영예가 주어지고, 우수상은 3점으로 각각 100만 원, 장려상은 6점으로 각각 50만 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장관상, 상금 300만 원씩 이번 수상작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채널에 게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구제역 예방 홍보콘텐츠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농식품부 <NAME> 구제역방역과장은"이번 공모전이 전 국민이 구제역 방역에 관심을 가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참신한 작품이 많이 접수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bce6eea2-abcf-442e-886e-2cfc701c5fd7	source15/231026/155979447_0.txt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KSP 적극 공유_1	텍스트	2014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5979447	CC BY	65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IDB 연차총회 참석차 브라질 코스타 데 사우이페를 방문 중인 <NAME>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30일 09:45(현지시간)비데가라이( <NAME> )멕시코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여, 및 글로벌 경제·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최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부상에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 금년 4월 구체적 협력과 발굴 및 경제협력위원회 운영방안 등 추가 논의 예정 ㅇ 현 부총리와 <NAME> 장관은 양국간 교역,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살려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 지휘,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 韓과 멕시코 FDI규모(백만불):('08)307('09)55('10)64('11)149('12)385('13)690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강점을 잘 결합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로 양국이 동반성장하는'win - win'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공유 □ 더불어 현 부총리는'12년 말 집권한 <NAME> 대통령의 지휘하에 멕시코에서 산업과 정보통신, 금융, 재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추진되고 있음을 크게 평가하고, ㅇ 한국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경제개혁의 선도주자인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시사 <NAME> 장관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한국을 동경한다(admire Korea)"고 언급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 및 교육 분야 발전에 있어 한국에게서 배우기를 희망함 □ 이에, 현 부총리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멕시코와 적극<NAME>기로 함 □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와 <NAME> 장관은 한국기업의 멕시코 수출 확대, FTA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양국간 무역 확대 방안 등 양국 경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 □ 우리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의 필요성에 더욱 강하게 직면하고 잇다 ㅇ 특히, 멕시코는 최근 경제가 급속 개선되고 있으며 안정적 성장세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양국은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ㅇ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Baa1에서 A3으로 9년만에 상향조정('14.2.5) ㅇ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는 앞과 멕시코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례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며, 양국간 구체적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본회의 개최를 추진*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요 □ 멕시코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NAME> 대통령 집권('12.12월)이후 경제회복세가 급속히 호전되고 지속적 시장 확대가 예상 *경제성장률:(09)△4.5 →(10)5.1 →(11)4.0/(12)3.6 →(13)1.2e →(14)3.4e ㅇ「2013 - 18 국가인프라개발계획」('13.7월)에 따라 고속철, 항만, 도로와 발전, 정유 등 에너지 ․ 인프라 분야에 6년간 3100억불 투자 계획 ㅇ 에너지 ․ 방송통신 ․ 세제 등 분야의 대대적 경제개혁 조치 추진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기대 대통령과 주요 3당 대표간 서명한'멕시코를 바꾼 협약(Pacto por Mexico)'에 의거 교육, 재정, 통신, 세제, 선거, 범죄, 에너지 등 전반에서 개혁을 추진 중 (명칭)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Korea - Mexico Committee for Economic Cooperation □(성격)부총리님과 양국 재무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양국간 차관한 정례 경제협의체 □(의제)경제, 산업, 통상과 건설 ․ 교통, 에너지, 교육, 정보 ․ 통신, 해양, 농림수산, 문화와 보건 등 범부처적 협력과제 논의 ㅇ 가스, 전력 등 에너지 분야 및 교통 ․ 통신 분야 인프라 분야 국책 사업 참여 협조 ㅇ 전자, 철강, 자동차, 건설과 물류 등 무역 ․ 투자 확대 ㅇ 금융, 재정, 세제 등 멕시코 개혁정책과 연계하여 지식공유 프로그램 확대 3. 향후 추진 일정 □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구체적 어젠다 및 운영방안 논의(4월) 기업 등 각계 입장 수렴, 멕시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제 선정 및 협력 우선순위 결정(5 ~ 6월) □ 제1차 한 - 멕 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8 ~ 9월) 멕시코 KSP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개요 □'12년 G20 재무장관 회담 계기, 당시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한국은 대표적 지식공유 사업인 KSP에 대한 MOU를 체결('12.2.27) ㅇ 멕시코 정부가 MOU를 통해 2012년도 한국에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력대상국으로 선정, KS를 실시 2. 연도별 사업 주요 내용 □(2012년 사업)이달고(Hidalgo)주정부와 기계부품산업진흥·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KSP 정책자문을 수행 ① 기술부품 산업진흥:국내 6대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등 육성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현황 진단 및 정책자문 수행 ② 기술인력 양성 및 산학연계:한국의 마이스터고를 벤치마킹하여 멕시코 현지 기술전문학교에 접목한 정책자문 실시 멕시코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경험은 자국 발전 모델과 유사하여 정책의 타당성 높다고 평가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하기를 요청 □(2013년 사업)4개 주정부로 나누어 자동차, 금속부품, 산학연계 및과 산업단지 육성 등 다양한 주제로 사업을 추진 멕시코주(Mexico), 께레따로주(Queretaro), 치와와주(Chihuahua), 이달고주(Hidalgo) 내용 ①자동차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 방안 ②금속부품산업 생산과 혁신 제고를 위한 공공자원 역량 강화 ③멕시코주 산학연계 교육시스템 개선·확대 방안 ④알띠쁠라노 신 산업단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 □(2014년 계획은 3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교육부)에서 직업교육, 과학기술개발 촉진정책, 그리고 산학협력 등을 주제로 사업 추진을 희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ㆍ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설치…KSP 적극 공유_1 ### 내용: □ IDB 연차총회 참석차 브라질 코스타 데 사우이페를 방문 중인 <NAME> 장관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30일 09:45(현지시간)비데가라이( <NAME> )멕시코 재무부 장관과 면담하여, 및 글로벌 경제·양국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최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부상에 있는 멕시코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최종 합의 금년 4월 구체적 협력과 발굴 및 경제협력위원회 운영방안 등 추가 논의 예정 ㅇ 현 부총리와 <NAME> 장관은 양국간 교역, 지속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성과를 살려 경제협력을 보다 효율적 지휘, 관리하기 위한 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 韓과 멕시코 FDI규모(백만불):('08)307('09)55('10)64('11)149('12)385('13)690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강점을 잘 결합함으로써 시너지를 발휘로 양국이 동반성장하는'win - win'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공유 □ 더불어 현 부총리는'12년 말 집권한 <NAME> 대통령의 지휘하에 멕시코에서 산업과 정보통신, 금융, 재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과감한 개혁조치가 추진되고 있음을 크게 평가하고, ㅇ 한국의'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경제개혁의 선도주자인 양국간 정책경험 공유가 효과 있을 것이라고 시사 <NAME> 장관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한국을 동경한다(admire Korea)"고 언급하고, 특히 생산성 향상 및 교육 분야 발전에 있어 한국에게서 배우기를 희망함 □ 이에, 현 부총리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경험을 멕시코와 적극<NAME>기로 함 □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와 <NAME> 장관은 한국기업의 멕시코 수출 확대, FTA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등 양국간 무역 확대 방안 등 양국 경협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공유 □ 우리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해외진출 확대의 필요성에 더욱 강하게 직면하고 잇다 ㅇ 특히, 멕시코는 최근 경제가 급속 개선되고 있으며 안정적 성장세로 시장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양국은 경제협력위원회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멕시코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 ㅇ 무디스는 우리나라 신용등급을 Baa1에서 A3으로 9년만에 상향조정('14.2.5) ㅇ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는 앞과 멕시코 재무부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포괄적 경제협력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정례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이며, 양국간 구체적 협의 등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 본회의 개최를 추진*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개요 □ 멕시코는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NAME> 대통령 집권('12.12월)이후 경제회복세가 급속히 호전되고 지속적 시장 확대가 예상 *경제성장률:(09)△4.5 →(10)5.1 →(11)4.0/(12)3.6 →(13)1.2e →(14)3.4e ㅇ「2013 - 18 국가인프라개발계획」('13.7월)에 따라 고속철, 항만, 도로와 발전, 정유 등 에너지 ․ 인프라 분야에 6년간 3100억불 투자 계획 ㅇ 에너지 ․ 방송통신 ․ 세제 등 분야의 대대적 경제개혁 조치 추진으로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강화 기대 대통령과 주요 3당 대표간 서명한'멕시코를 바꾼 협약(Pacto por Mexico)'에 의거 교육, 재정, 통신, 세제, 선거, 범죄, 에너지 등 전반에서 개혁을 추진 중 (명칭)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Korea - Mexico Committee for Economic Cooperation □(성격)부총리님과 양국 재무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양국간 차관한 정례 경제협의체 □(의제)경제, 산업, 통상과 건설 ․ 교통, 에너지, 교육, 정보 ․ 통신, 해양, 농림수산, 문화와 보건 등 범부처적 협력과제 논의 ㅇ 가스, 전력 등 에너지 분야 및 교통 ․ 통신 분야 인프라 분야 국책 사업 참여 협조 ㅇ 전자, 철강, 자동차, 건설과 물류 등 무역 ․ 투자 확대 ㅇ 금융, 재정, 세제 등 멕시코 개혁정책과 연계하여 지식공유 프로그램 확대 3. 향후 추진 일정 □ 한 - 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구체적 어젠다 및 운영방안 논의(4월) 기업 등 각계 입장 수렴, 멕시코 실무협의 등을 통해 의제 선정 및 협력 우선순위 결정(5 ~ 6월) □ 제1차 한 - 멕 경제협력위원회 회의 개최(8 ~ 9월) 멕시코 KSP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개요 □'12년 G20 재무장관 회담 계기, 당시 의장국인 프랑스에서 한국은 대표적 지식공유 사업인 KSP에 대한 MOU를 체결('12.2.27) ㅇ 멕시코 정부가 MOU를 통해 2012년도 한국에 사업 추진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협력대상국으로 선정, KS를 실시 2. 연도별 사업 주요 내용 □(2012년 사업)이달고(Hidalgo)주정부와 기계부품산업진흥·기술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KSP 정책자문을 수행 ① 기술부품 산업진흥:국내 6대 뿌리산업(주조, 금형, 용접,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등 육성정책 및 제조업 육성 정책을 바탕으로 현황 진단 및 정책자문 수행 ② 기술인력 양성 및 산학연계:한국의 마이스터고를 벤치마킹하여 멕시코 현지 기술전문학교에 접목한 정책자문 실시 멕시코 정부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경험은 자국 발전 모델과 유사하여 정책의 타당성 높다고 평가하고, 타 지역으로 확대하기를 요청 □(2013년 사업)4개 주정부로 나누어 자동차, 금속부품, 산학연계 및과 산업단지 육성 등 다양한 주제로 사업을 추진 멕시코주(Mexico), 께레따로주(Queretaro), 치와와주(Chihuahua), 이달고주(Hidalgo) 내용 ①자동차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발전 방안 ②금속부품산업 생산과 혁신 제고를 위한 공공자원 역량 강화 ③멕시코주 산학연계 교육시스템 개선·확대 방안 ④알띠쁠라노 신 산업단지 계획 및 제도의 변화 □(2014년 계획은 3개 주정부*와 연방정부(교육부)에서 직업교육, 과학기술개발 촉진정책, 그리고 산학협력 등을 주제로 사업 추진을 희망
18a7ca0b-ee44-41e8-9877-500d79232a00	source15/231026/156473660_0.txt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3660&pageIndex=261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76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NAME>대회'최우수상에 부산 송도해수욕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9일(수)열린'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부산시 강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해수욕장 지역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전과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4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451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NAME>대회는 그간 완료는 연안정비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별 성과를<NAME>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가 추천한 22개 사업 및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례가 경쟁을 펼쳤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효과와 지역발전 기여도 부문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 으로 총 6곳의 수상기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송도해수욕장지구는 해안 주변 개발로 인해 모래유입이 차단되는 등 연안침식이 심화한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최초 침식실태조사(2003년)에서는 침식등급이 C등급(우려)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부산시 서구청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42억 원과 시비 130억 원 등 총사업비 272억 원을 통해 수중방파제와 양빈(백사장 모래공급), 친수공간 조성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안정비사업 이후 평균 10 ~ 15m에 불과하던 송도해수욕장의 모래로 폭은 50 ~ 70m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모래 유입으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해변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친환경 해양문화휴양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사업 전 ‧ 후 비교> 우수상은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와 대한민국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가 각각 차지했다.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는 연이은 태풍으로 해안사구와 방풍림 지역이 무너져 침식방지대책 추진이 시급하였다. 이에 서천군은 2017년부터 국비 38억 원, 시비 17억 원 등 총사업비 55억 원만을 들여 사구보호시설 설치, 백사장 모래공급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실시에 올해 완료하였다. 다사2지구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백사장이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실한 연안사구의 침식도 막게 되었다. 특히, 콘크리트가 섞인 친환경나무말뚝공법을 적용하고, 공사과정에서 해일성 재해에 신속히 대응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 시행 전·후 비교>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는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침식 우려지역으로 평가되어 사전 예방조치가 시급하였다. 이에, 옹진군은 시비 3.2억 원, 지방비 1.4억 원 등 총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모래에 모래공급, 목책(말뚝 울타리)설치, 해송 식재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책, 해송과 같은 특수 공법을 적용 침식등급이 A등급으로 향상되는 등 백사장 복원과 연안보전 성과를 달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 사업 전·후 비교> 장려상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위치한 월송지구 등 3개 지자체가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울진 월송지구는 너울성 파랑에 의한 연안 침식피해와 월송정(고려시대 정자)인근 해송군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국비 231억 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과정에서 해안 침식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에 시공한 점과 수중방파제 설치 후 유실한 해빈이 복원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북 울진군 월송지구 사업 전·후 비교> 해수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고, 장려상을 받은 기관에도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들을 정리로 올해 안에 홍보 책자를 발행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우리나라 연안을 정비는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NAME>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연안정비사업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NAME>대회 선정 사업 우수사례 수상기관 선정결과 방파용 300m,<NAME>제 140m, 호안 285.3m, 모래도 99,200㎥, 사구보호공(목책)691m, 연안표사제어공(말뚝)300m - 송도해수욕장지구(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서구청) 송도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필요성:상습으로 해안시설물 피해 발생, 해안개발로 인한 모래유입 차단 등 백사장 침식 가속화 및 수질오염 심화로 연안정비 필요 사업내용:연안보전사업(지자체시행)/수중방파제 300m,<NAME>제 140m, 방파용 99,200㎥, 호안 285.3m, 친수공간 28,504㎡ 조성 사업비/공사기간:272억 원(국비142억, 지방비130억)/2001.5∼2015.12 수중방파제 완공 후 3m 내외 고파랑 내습 시 평균 50%파랑 감쇠효과 백에 침수와 모래침식 등 피해경감과 양빈 횟수 감소로 양빈에 투입되는 예산 절감 복합해양휴양지, 구름산책로 정비 및 송도해수욕장 4대 명물 개발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충청남도 서천 다사2지구(우수상, 서천군청) 필요성:조수류 상승 등으로 인한 연안침식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해안사구 훼손 방지 및 관광화 활성화 사업구분/규모:연안보전사업(지자체시행)/ 목책 691m 준설로 21,500㎥, 연안표사제어시설(말뚝)300m 사업비/공사기간:55억 원(국비38억, 지방비17억):2017.9∼2021.10 사업추진 중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당초 설계의 변경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연안정비사업 효과를 극대화함 친환경쇄연성공법 시공으로 자연경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안산책로 조성으로 힐링공간 제공 상습 연안침식지역에 대한 경관 개선 공사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는 친환경적 시설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 조성 인천 장골해수욕장지구(우수상, 옹진군청) 장골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필요성:해수욕장과 안전성 확보, 연안이용 편의 제고 및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침식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 사업구분/규모:친수연안사업(지자체시행)/ 방풍도 15,316㎥, 목책 230경간, 해송식재 120주 사업비/공사기간:4.6억 예산도비 3.2억, 지방비 1.4억)/2015.4∼2016.12 연안정비사업 이후 침식등급이 완화되고, 염해피해 예방 및 침식을 방지하는 방풍림을 확보용 침식등급:` 15년이전 C등급 → ` 16년 B등급 → ` 18년 이후 A등급 <울진 월송지구(장려상,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필요성:너울성 파랑에 대한 해안가 피해 사업구분/규모:친수연안사업(국가시행): 수중방파제 5기, 안전표지시설(등주)5기, 방파용 1식 사업비/공사기간:231억 원(국비)/2014.2∼2018.2 월송지구 수중방파제 설치 후 해안침식이 감소되고 토사가 퇴적되는 구산해수욕장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재탄생 수중방파제 준공 후 ` 16년 대비 약 98,430㎥ 모래가 적되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 동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매년 방문객이 늘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_1 ### 내용: 우리 연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NAME>대회'최우수상에 부산 송도해수욕장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NAME> )는 29일(수)열린'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NAME>대회'에서 부산시 강서구 암남동에 위치한 송도해수욕장 지역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연안정비사업은 연안재해로부터 연안을 보전과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약 1.4조 원을 투입하여 전국에 451개 연안정비사업을 완료한 바 있다. 이날<NAME>대회는 그간 완료는 연안정비사업 중 모범적인 사례를 선정하고 사업지구별 성과를<NAME>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예년과 같이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가 추천한 22개 사업 및 사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례가 경쟁을 펼쳤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사업효과와 지역발전 기여도 부문을 평가하여 최우수상 1곳과 우수상 2곳, 장려상 3곳 으로 총 6곳의 수상기관을 선정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부산 송도해수욕장지구는 해안 주변 개발로 인해 모래유입이 차단되는 등 연안침식이 심화한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최초 침식실태조사(2003년)에서는 침식등급이 C등급(우려)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부산시 서구청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국비 142억 원과 시비 130억 원 등 총사업비 272억 원을 통해 수중방파제와 양빈(백사장 모래공급), 친수공간 조성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안정비사업 이후 평균 10 ~ 15m에 불과하던 송도해수욕장의 모래로 폭은 50 ~ 70m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에도 추가 모래 유입으로 폭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조성된 해변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친환경 해양문화휴양공간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사업 전 ‧ 후 비교> 우수상은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와 대한민국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가 각각 차지했다.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는 연이은 태풍으로 해안사구와 방풍림 지역이 무너져 침식방지대책 추진이 시급하였다. 이에 서천군은 2017년부터 국비 38억 원, 시비 17억 원 등 총사업비 55억 원만을 들여 사구보호시설 설치, 백사장 모래공급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실시에 올해 완료하였다. 다사2지구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백사장이 복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실한 연안사구의 침식도 막게 되었다. 특히, 콘크리트가 섞인 친환경나무말뚝공법을 적용하고, 공사과정에서 해일성 재해에 신속히 대응 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서천군 다사2지구 시행 전·후 비교>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는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침식 우려지역으로 평가되어 사전 예방조치가 시급하였다. 이에, 옹진군은 시비 3.2억 원, 지방비 1.4억 원 등 총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모래에 모래공급, 목책(말뚝 울타리)설치, 해송 식재 등의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규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책, 해송과 같은 특수 공법을 적용 침식등급이 A등급으로 향상되는 등 백사장 복원과 연안보전 성과를 달성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 인천시 옹진군 장골해수욕장지구 사업 전·후 비교> 장려상은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에 위치한 월송지구 등 3개 지자체가 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울진 월송지구는 너울성 파랑에 의한 연안 침식피해와 월송정(고려시대 정자)인근 해송군락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국비 231억 원을 들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과정에서 해안 침식이 최소화되도록 친환경에 시공한 점과 수중방파제 설치 후 유실한 해빈이 복원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 경북 울진군 월송지구 사업 전·후 비교> 해수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기관에 해양수산부장관 표창과 소정의 상품을 수여하고, 장려상을 받은 기관에도 상장과 상품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들을 정리로 올해 안에 홍보 책자를 발행을 계획이다. <NAME>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우리나라 연안을 정비는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가치를 높이고, 우수한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앞으로도<NAME>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연안정비사업 정책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원칙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정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하며 제2회 연안정비사업 우수사례<NAME>대회 선정 사업 우수사례 수상기관 선정결과 방파용 300m,<NAME>제 140m, 호안 285.3m, 모래도 99,200㎥, 사구보호공(목책)691m, 연안표사제어공(말뚝)300m - 송도해수욕장지구(최우수상, 부산광역시 서구청) 송도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필요성:상습으로 해안시설물 피해 발생, 해안개발로 인한 모래유입 차단 등 백사장 침식 가속화 및 수질오염 심화로 연안정비 필요 사업내용:연안보전사업(지자체시행)/수중방파제 300m,<NAME>제 140m, 방파용 99,200㎥, 호안 285.3m, 친수공간 28,504㎡ 조성 사업비/공사기간:272억 원(국비142억, 지방비130억)/2001.5∼2015.12 수중방파제 완공 후 3m 내외 고파랑 내습 시 평균 50%파랑 감쇠효과 백에 침수와 모래침식 등 피해경감과 양빈 횟수 감소로 양빈에 투입되는 예산 절감 복합해양휴양지, 구름산책로 정비 및 송도해수욕장 4대 명물 개발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충청남도 서천 다사2지구(우수상, 서천군청) 필요성:조수류 상승 등으로 인한 연안침식 피해가 가중됨에 따라 해안사구 훼손 방지 및 관광화 활성화 사업구분/규모:연안보전사업(지자체시행)/ 목책 691m 준설로 21,500㎥, 연안표사제어시설(말뚝)300m 사업비/공사기간:55억 원(국비38억, 지방비17억):2017.9∼2021.10 사업추진 중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하여 당초 설계의 변경 및 보강대책을 수립하여 연안정비사업 효과를 극대화함 친환경쇄연성공법 시공으로 자연경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해안산책로 조성으로 힐링공간 제공 상습 연안침식지역에 대한 경관 개선 공사를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는 친환경적 시설로 지속 가능한 연안환경 조성 인천 장골해수욕장지구(우수상, 옹진군청) 장골해수욕장지구 연안정비사업 필요성:해수욕장과 안전성 확보, 연안이용 편의 제고 및 연안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가꾸고 침식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대응 사업구분/규모:친수연안사업(지자체시행)/ 방풍도 15,316㎥, 목책 230경간, 해송식재 120주 사업비/공사기간:4.6억 예산도비 3.2억, 지방비 1.4억)/2015.4∼2016.12 연안정비사업 이후 침식등급이 완화되고, 염해피해 예방 및 침식을 방지하는 방풍림을 확보용 침식등급:` 15년이전 C등급 → ` 16년 B등급 → ` 18년 이후 A등급 <울진 월송지구(장려상,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필요성:너울성 파랑에 대한 해안가 피해 사업구분/규모:친수연안사업(국가시행): 수중방파제 5기, 안전표지시설(등주)5기, 방파용 1식 사업비/공사기간:231억 원(국비)/2014.2∼2018.2 월송지구 수중방파제 설치 후 해안침식이 감소되고 토사가 퇴적되는 구산해수욕장이 전국적 관광명소로 재탄생 수중방파제 준공 후 ` 16년 대비 약 98,430㎥ 모래가 적되 해수욕장 및 수상레저 동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매년 방문객이 늘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
a1d809fe-edb3-48df-8ebd-c3c1ca2099e7	source15/231026/156317771_0.txt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개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7771	CC BY	126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개최 - 의무고용률 인상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지원 사업 등 변화되는 사업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이 2018은 2월 20일 오후 2시 코엑스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고용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장애인고용 정책 정보를<NAME>고 장애인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와 사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사업 및 공단의 주요 사업이 소개된다. -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맞춤한 활동으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신설, 직무지도원 지원으로 성공적인 취업을<NAME>는'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 신규 설립 및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19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 공단로'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로 상향되었으며,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104만 원 인상됐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장애인단체·복지관 등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ad.or.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개최_1 ### 내용: '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개최 - 의무고용률 인상과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지원 사업 등 변화되는 사업 안내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NAME> , 이하 공단)이 2018은 2월 20일 오후 2시 코엑스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고용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20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장애인고용 정책 정보를<NAME>고 장애인고용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향후 달라지는 장애인고용 제도와 사업체 및 장애인근로자 지원 사업 및 공단의 주요 사업이 소개된다. -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맞춤한 활동으로 취업의욕을 고취하기 위한'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신설, 직무지도원 지원으로 성공적인 취업을<NAME>는'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지원 확대, 발달장애인훈련센터·맞춤훈련센터 신규 설립 및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한'19년도 주요 사업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 공단로'19년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공 3.4%→ 민간 3.1%로 상향되었으며,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도 104만 원 인상됐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장애인단체·복지관 등 장애인고용 현장 실무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ad.or.kr)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28b3144-92a2-40cd-8f4d-1895cedc373a	source15/231026/156507496_0.txt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_2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07496&pageIndex=18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3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농지법」및「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능력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잇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1,2 등를 둘째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첨부로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아니한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등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등(붙임 3 참조) 법령에 따라 기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때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부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논을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내용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계약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을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총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사용 목적은 4일 내고 주말 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 명목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심의위에서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기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및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경우와 ③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연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토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상호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속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거래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등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해당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요청을 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토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한 2.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붙임 3.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를 붙임 4.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 동에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또는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설치용황 210mm×297mm[백상지 80g/㎡] 1은 정)여 부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지역의 위치 「농지법」제8조제2항, 같은 법령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것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등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때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비롯한 각자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농지와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범위와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영농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세대가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영농이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못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여기의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취득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종류을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설치고 설치 계획이 있는 때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기재로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명칭 및 관계를 적습니다. 위는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기타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또는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전액을 소계 나.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합계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맞춰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로 적습니다. 다.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영농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구체적 조달방안을 포함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는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②취득자 또는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소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는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제8조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공동이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면적과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생활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공급을 수 있는 세대원의 숫자와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에 사용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의해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농지에서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가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적합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수를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동물용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표시로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또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 거래신고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은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차입금과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밖의 대출), 이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서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품종 등 주말 체험영농 대상을 선택으로 적습니다. 나.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시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대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전망을 적습니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빙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지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관(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때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명에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농지와 이용정보 제공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등와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를 하므로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토지의 개량시설 투자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및 해제되는 경우 4. 법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제49조의2 및 동일한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에서 증명자료(「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건축물로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됩니다_2 ### 내용: 5월 18일부터 농지 취득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아래 농식품부)는'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농지법」및「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5월 18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으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경영 능력과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잇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 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하였다. - 영농 착수 수확시기 및 작업일정, 농지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 추가(붙임 1,2 등를 둘째는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 직업 영농경력 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고, 이와 함께 첨부로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하였다. *농업인(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하지 아니한은 농업인인 경우에만 해당), 영농조합법인(정관), 농업회사법인(정관, 임원명부,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등 1/3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개인(재직증명서 등), 공유(약정서 및 도면자료)등(붙임 3 참조) 법령에 따라 기존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때 1차 250만 원, 2차 350만 원부에 3차 이상은 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셋째,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논을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내용 및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 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계약제 및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넷째,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제출을 하는 서류를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총 3종의 서류만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모두 확인하도록 했다. 다섯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하였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사용 목적은 4일 내고 주말 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으나,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 체험영농 명목은 7일 이내, 농지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심의위에서 심의대상의 경우에는 14일 안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여섯째, 농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를 구체화하였다. 시행령에 따르면 ①5년 이내의 기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②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및 이와 연접한 시 군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취득한 경우와 ③5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안에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한 농지, ④농업법인 소유농지, ⑤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 ⑥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가 소유한 농지 등은 연 1회 이상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농식품부 누리집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외에, 올해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토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 구 읍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땅를 취득하려는 자,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취득, 농지 소재지 시 군 자치구 또는 상호 연접한 시 군 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그 관할 시 군 자치구에 속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은 농지 거래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다. 한편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등 농지 이용정보가 변경되는 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농지대장 등 등록·변경 신청서(붙임4 참조)와 함께 해당 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 구 읍 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요청을 한다. 농식품부 <NAME> 농지과장은"이번 제도개선으로 현행 농지 취득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우려지역, 토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거래가 실수요 중심으로 활성화될 전망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농지가 농업 생산요소로서의 본래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한 2. 주말 체험영농계획서 붙임 3.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신청서를 붙임 4.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 신청서 ■ 동에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②취득자(취득 농업법인)또는 세대원(구성원)의 농업경영능력 ③취득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설치용황 210mm×297mm[백상지 80g/㎡] 1은 정)여 부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지역의 위치 「농지법」제8조제2항, 같은 법령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령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농업인 확인서(신청인이「농어업경영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인 것만 해당합니다) 2. 정관(신청인이 농업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원 등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회사법인인 때만 해당합니다) 4. 재직증명서ㆍ재학증명서 등 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농업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신청인을 비롯한 각자가 취득하려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농지를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토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농지와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통행에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농지를 제공할 수 있는 세대원(구성원)의 범위와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사항에 따라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영농은 세대의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세대가 자기노동력만으로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남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부위탁란에 ○표 영농이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못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표 ④란과 ⑤란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모든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여기의 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취득은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종류을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소재지를 적습니다. 다.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설치고 설치 계획이 있는 때 그 면적을 적습니다. ⑥란은 기존에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기재로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취득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의 명칭 및 관계를 적습니다. 위는 구분에 따라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 거래신고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기타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또는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전액을 소계 나.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밖의 대출), 그 밖의 차입금 등의 합계가 영농계획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맞춰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종류 등 농업경영 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나.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후 경영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로 적습니다. 다.작업일정란은 3년간의 영농 일정을 6개월 단위로 작업내용과 농업경영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인력, 소요자금의 구체적 조달방안을 포함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계획을 적습니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농지는 시행규칙[별지 제4호의2서식] ②취득자 또는 세대원의 주말ㆍ체험영농능력 ③취득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에 소요한 노동력 확보방안 ④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 ⑤는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계획 210mm×297mm[백상지 80g/㎡] 취득하려는 경우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 「농지법」제8조제2항, 같은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이 취득하려는 농지에 대한 주말ㆍ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작성 210mm×297mm[백상지 80g/㎡] 1. 재직증명서ㆍ 재학증명서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잇는 서류 2. 신청인을 포함하여 공동이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신청인이 1필지의 토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공유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①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ㆍ지번ㆍ지목, 면적,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면적과 비율을 적고, 거주지로부터 농지 소재지까지 일상적인 생활에 이용하는 도로에 따라 측정한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은 노동력을 공급을 수 있는 세대원의 숫자와 앞으로 영농참여 여부를 적습니다. ③란은 취득하려는 농지의 주말 체험영농에 사용은 노동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음 구분에 의해 해당되는 난에 표시합니다. 가. 같은 농지에서 세대원의 노동력만으로 영농하려는 경우에는 자기노동력 란에 ○표 나. 자기노동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작업의 전부를 남에게 위탁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전부위탁(임대)란에 ○○가 ④란과 ⑤란은 주말ㆍ체험영농에 적합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보유현황과 앞으로의 보유계획을 적습니다. 가.기계ㆍ장비ㆍ시설명란에는 필요한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명칭과 보유 계획이 있는 농업 기계ㆍ장비ㆍ시설의 수를 적습니다. 나.보유현황 및 보유계획란에는 수량을 적습니다. 다.시설면적(m2)란에는 농지소재지에 시설(고정실온실, 버섯재배사, 동물용 축사, 곤충사육사 등)이 있거나 설치 계획이 있는 경우 그 수를 적습니다. ⑥란은 본인이 소유한 농지의 소재지 ㆍ지번ㆍ지목ㆍ면적을 표시로 취득하려는 농지와의 통행거리를 적습니다. ⑦란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 농지취득자금 조달계획을 적습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 또는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하거나「부동산 거래신고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⑦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은 자기자금: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부동산 처분대금 등, 토지보상금 등의 소계 차입금과 차입금 등:금융기관 대출액 합계(토지담보대출,<NAME>출, 그 밖의 대출), 이 밖의 차입금 등의 소계 영농계획에 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서 적습니다. 가.주재배작물(축종명)란은 경작하려는 농작물 또는 재배하려는 다년생식물의 품종 등 주말 체험영농 대상을 선택으로 적습니다. 나.영농착수 시기란과 수확예정 시기란은 농지취득 시 영농착수일과 수확이 예정되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임차 중이거나 임대차 예정인 농지에서의 영농상황과 전망을 적습니다.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동으로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제출해야하는 증빙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농지 - 증명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정관(농업회사법인 & 영농조합법인) 임원명부(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가능한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 중 3분의 1 이상인 농업인임을 확인할 때 있는 서류(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직업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명에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서 및 도면자료 농지와 이용정보 제공 신청서 ■ 농지법 시행규칙[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대장 등와 변경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를 하므로 업무처리 절차는 뒤쪽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 계약 토지의 개량시설 투자 농축산물 생산시설 설치 3.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및 해제되는 경우 4. 법령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법」제49조의2 및 동일한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에 따라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120g/㎡]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및 사용대차계약이 체결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해당 시설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에서 증명자료(「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농지법」제2조제1호나목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첨부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부서가「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건축물로 중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71153bdc-7eae-43a9-bdbb-35205fe3d517	source15/231026/156080143_0.txt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거리공연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0143	CC BY	830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젊은 음악인들, 거리에서 음악에 통일의 꿈을 담다" -'통일 대중음악 경연대회'본선진출팀, 홍대 거리 거리공연 펼쳐(10.16.)- 통일부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위해「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결선 진출 12팀의'거리 공연'(행사명:유니뮤직레이스 2015"투비원 버스킹")을 10월 16일 홍대 앞'걷고 싶은 길의 나무무대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양한 대중음악 분야의 신인 창작음악인 약 235팀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누리꾼 심사와 및'전문심사위원 평가'의 예심을 거쳐 지난 10월 2일 최종 12곡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거리공연에서는 예선에 진출한'기역','낭만주의보',' <NAME> ','디노소울','르메리무스',''벨트라움','블루노트오케스트라',' <NAME> ','약국','테스티모니','프리미엄프로젝트'등 총 12팀이 홍대 앞 거리에서 자신들의 대회 참가곡을 부르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아울러는 대회의 결선공연(10.31.)을 홍보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10월 16일 저녁 6시까지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나무무대(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소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현장에서는 결선공연 입장권도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준비 경과> o 행사명:통일 염원 창작 대중음악 경연대회 (행사명:"Beyond Stage"유니뮤직(Uni - Music)레이스 2015) o 기 간:'15.5월 ~ 10월 참가접수(7.1 - 8.20), 누리꾼투표(8.21 - 9.20), 전문심사위원 평가(9.21 - 10.1), 본선참가팀 선정(10.2), 거리 공연(10.16), 결선공연(10.31) o 참가곡 주제 -'평화를 꿈꾸며'(Peace),'우리 함께'(Together),'희망을 믿어요'(Wish) - 참가 대상:국내 창작음악인정규앨범 발매 3년 미만 1장 이하 o 시상 내역:대상(1팀·10백만 원), 금상(1팀·5백만 원), 은상(2팀·각2백만 원) - 수상작 편집 및 제작, 본선진출팀 악기 부상품 지급(협찬) 2.1은 응모결과 및 예심과정 o 응모 기간 - 7.1(수)~ 8.20(목) o 응모곡:약 233곡 - △참가곡 장르:록(92), 발라드(53), 포크(44), 힙합 일렉트로닉(7), 퓨전(6), R & B(4), 기타(15) - △참가팀 분류:밴드(138), 솔로(48), 듀엣(27), 랩퍼(3), 합창(2), 기타(15) o<NAME>상 예선과 일정:접수는 8.21 ~ 10.1/발표 - 10.2 - 네티즌 투표(8.21 ~ 9.20):총 투표수 대비 각 팀별 득표수를 환산 - 전문 심사위원 평가(9.21 ~ 10.1):곡의 완성도(35점), 곡과 해석도(35점) 3. 본선 진출곡(12곡)선정 결과심사도 및 참가곡 소개자료 붙임 참조 o[거리 공연자:10.16(금)18시, 홍대 걷고싶은거리 특설한 - 공연내용:△본선 진출팀 공연, △결선공연 홍보, △관객 참여 통일 염원 프로그램 등 - 심사내용:참가곡 실연 능력, 관객 반응성의 평가 o[결선 공연]:10.31(토)18시, 이대 앞 레진코믹스 브이홀 - 공연내용:△본선 공연, △특별공연, △통일염원 프로그램, △심사/시상 등 - 시상제: <NAME> (작곡가·가수), <NAME> (작곡가·가수), <NAME> (가수)등 o 심사방법:심사위원 평가(70%), 관객투표(20%%에 버스킹 공연(10%) - 시상내역 = 대상(1팀·10백만 원), 금상(1팀·5백만 원), 은상(2팀·각 2백만 원) 참가는 컴필레이션 음반 제작(음원등록), 본선진출팀 악기 부상품 지급(협찬) 한편 이번 대회의 결선공연은 오는 10월 31일 저녁 6시부터 홍대 앞 레진코믹스 브이홀(서울시 중구 홍익로 소재)에서 진행되며, 수상팀(4팀)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및 상금(대상 - 1000만 원부에 금상 - 500만 원, 은상(2팀)- 200만 원)을 수여하게 된다가 결선공연 심사는 유명 대중음악인인 <NAME> (작곡가·가수), <NAME> (작곡가·가수), <NAME> (가수)등이 맡게 된다가 통일부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로 처음 개최되는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거리공연을 맞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된 젊은 세대들이 즐겁고 신나는 대중음악을 즐기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꿈과 열망을 키울 수 좋도록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1. 평화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거리공연 일정 등 1부. 2. 북한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본선진출곡 소개자료 1부.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거리공연 일정 등 본선 진출곡 - 출품도 및 참가곡 상세소개(가나다순)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팝/소울 음악을 지향하는 파워풀한 감성 보컬과 베이스 밴드 평화를 위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우리'가 되었을 때, 더 큰 용기와 용기가 생긴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로맨틱 혼성 듀오. 멜로디는 심플하게 하모니는 웅장한 낭만적으로 구사하는 특징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모토로 평화롭고 광활한 자연을 떠올려 아프리카 리듬을 기반으로 연주. 누구나 공감이 쉽도록 반복적인 멜로디라인과 화성을 사용 밴드음악과 일렉트로닉 장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댄스팝 EDM 그룹. 네이버 선정'베스트리거'선정팀 4인조 라이브 밴드셋과 2인조 DJ 유닛으로 동시 데뷔 누구나 쉽게 듣고 따라 칠 수 있는 가사와 리듬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세련되고 신나는 EDM 밴드 사운드로 표현 밴드 보컬로 활동하다가 1년 전 솔로로 전향 지난 2015년 싱글'Tonight'을 발매한 R & B 싱어송라이터 🏻 휴전 중인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헤어진 연인관계에 비유해 표현한 밝은 스윙 리듬의 팝을 1인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NAME> '가 건반 <NAME> 과 드럼 <NAME> , 베이스 <NAME> 을 영입하여 구성한 여성 4인조 팀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연인의 그리움으로 대체해 함축적인 의미로 구성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 (Mystery House) 일본에서 활동중인 얼터터니브 밴드로서 밴드는 라이브로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라이브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밴드 채소와 과일로 섞어 만드는 파티음료인 정글주스처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고 통일을 파티처럼 즐기자는 의지 표현 클래식의 대중화를 모토로 성악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가요와 뮤지컬, 팝페라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4인조 남성 그룹 통일과 평화의 염원과 더불어 자유와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마음 합쳐 세계로 뻗어가자는 통일의 대한 염원이 담긴 밴드 (Blue note orchestra) 재즈, 뉴에이지, 퓨전 국악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창작하는 그룹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퓨전국악곡.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의 가사에 남녀 목소리가 노래하며 국악기로 우리민족의 정서를 표현 브리티쉬 사운드의 영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유니크함을 추구하며 삶의 일탈과 일탈을 꿈꾸는 밴드 Beyond The World와 평화와 화합을 위해선 이해와 존중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창작한 곡 싱어송라이터와 가수, 래퍼로 구성된 힙합 그룹 분단의 현실을 아이들의 아픔에 빗대어 통일에 관한 염원을 담은 노래이며, 북녘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 종교와 대중음악을 접목으로 자체 단독공연 및 다양한 찬조공연으로 활동중인 블랙가스펠을 주 장르로 하는 Choir와 콜라보레이션을 남과 북이 하나되어 행복한 바로'그 날'을 꿈꾸는 가벼운 블랙가스펠 풍의 희망찬 곡.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겨누며 아프고 힘든 현실을 함께 노래하며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통일의 꿈을 노래하는 곡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음악을 하고자 결성된 밴드로 이름 그대로 3명의 특별한 콜라보가 포인트 힙합을 기본으로 한 팝적 진행으로 곡을 완성으로 우리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희망한다면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내용의 곡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통일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본선 진출팀 거리공연_1 ### 내용: "젊은 음악인들, 거리에서 음악에 통일의 꿈을 담다" -'통일 대중음악 경연대회'본선진출팀, 홍대 거리 거리공연 펼쳐(10.16.)- 통일부는 자라나는 세대들이 대중음악을 통해 통일에 대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장을 제공을 위해「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결선 진출 12팀의'거리 공연'(행사명:유니뮤직레이스 2015"투비원 버스킹")을 10월 16일 홍대 앞'걷고 싶은 길의 나무무대에서 진행합니다. 올해 경연대회에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양한 대중음악 분야의 신인 창작음악인 약 235팀이 참가신청을 하였으며,'누리꾼 심사와 및'전문심사위원 평가'의 예심을 거쳐 지난 10월 2일 최종 12곡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거리공연에서는 예선에 진출한'기역','낭만주의보',' <NAME> ','디노소울','르메리무스',''벨트라움','블루노트오케스트라',' <NAME> ','약국','테스티모니','프리미엄프로젝트'등 총 12팀이 홍대 앞 거리에서 자신들의 대회 참가곡을 부르며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게 됩니다. 아울러는 대회의 결선공연(10.31.)을 홍보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10월 16일 저녁 6시까지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 나무무대(서울시 마포구 홍익로 소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현장에서는 결선공연 입장권도 추첨을 통해 배부할 예정입니다.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준비 경과> o 행사명:통일 염원 창작 대중음악 경연대회 (행사명:"Beyond Stage"유니뮤직(Uni - Music)레이스 2015) o 기 간:'15.5월 ~ 10월 참가접수(7.1 - 8.20), 누리꾼투표(8.21 - 9.20), 전문심사위원 평가(9.21 - 10.1), 본선참가팀 선정(10.2), 거리 공연(10.16), 결선공연(10.31) o 참가곡 주제 -'평화를 꿈꾸며'(Peace),'우리 함께'(Together),'희망을 믿어요'(Wish) - 참가 대상:국내 창작음악인정규앨범 발매 3년 미만 1장 이하 o 시상 내역:대상(1팀·10백만 원), 금상(1팀·5백만 원), 은상(2팀·각2백만 원) - 수상작 편집 및 제작, 본선진출팀 악기 부상품 지급(협찬) 2.1은 응모결과 및 예심과정 o 응모 기간 - 7.1(수)~ 8.20(목) o 응모곡:약 233곡 - △참가곡 장르:록(92), 발라드(53), 포크(44), 힙합 일렉트로닉(7), 퓨전(6), R & B(4), 기타(15) - △참가팀 분류:밴드(138), 솔로(48), 듀엣(27), 랩퍼(3), 합창(2), 기타(15) o<NAME>상 예선과 일정:접수는 8.21 ~ 10.1/발표 - 10.2 - 네티즌 투표(8.21 ~ 9.20):총 투표수 대비 각 팀별 득표수를 환산 - 전문 심사위원 평가(9.21 ~ 10.1):곡의 완성도(35점), 곡과 해석도(35점) 3. 본선 진출곡(12곡)선정 결과심사도 및 참가곡 소개자료 붙임 참조 o[거리 공연자:10.16(금)18시, 홍대 걷고싶은거리 특설한 - 공연내용:△본선 진출팀 공연, △결선공연 홍보, △관객 참여 통일 염원 프로그램 등 - 심사내용:참가곡 실연 능력, 관객 반응성의 평가 o[결선 공연]:10.31(토)18시, 이대 앞 레진코믹스 브이홀 - 공연내용:△본선 공연, △특별공연, △통일염원 프로그램, △심사/시상 등 - 시상제: <NAME> (작곡가·가수), <NAME> (작곡가·가수), <NAME> (가수)등 o 심사방법:심사위원 평가(70%), 관객투표(20%%에 버스킹 공연(10%) - 시상내역 = 대상(1팀·10백만 원), 금상(1팀·5백만 원), 은상(2팀·각 2백만 원) 참가는 컴필레이션 음반 제작(음원등록), 본선진출팀 악기 부상품 지급(협찬) 한편 이번 대회의 결선공연은 오는 10월 31일 저녁 6시부터 홍대 앞 레진코믹스 브이홀(서울시 중구 홍익로 소재)에서 진행되며, 수상팀(4팀)에게는 통일부장관상 및 상금(대상 - 1000만 원부에 금상 - 500만 원, 은상(2팀)- 200만 원)을 수여하게 된다가 결선공연 심사는 유명 대중음악인인 <NAME> (작곡가·가수), <NAME> (작곡가·가수), <NAME> (가수)등이 맡게 된다가 통일부는 광복 70년, 분단 70년을 맞이로 처음 개최되는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거리공연을 맞아 통일시대의 주역이 된 젊은 세대들이 즐겁고 신나는 대중음악을 즐기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꿈과 열망을 키울 수 좋도록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붙임 1. 평화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거리공연 일정 등 1부. 2. 북한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본선진출곡 소개자료 1부. 통일 염원 대중음악 경연대회 거리공연 일정 등 본선 진출곡 - 출품도 및 참가곡 상세소개(가나다순)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팝/소울 음악을 지향하는 파워풀한 감성 보컬과 베이스 밴드 평화를 위한 변화는 혼자가 아닌'우리'가 되었을 때, 더 큰 용기와 용기가 생긴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로맨틱 혼성 듀오. 멜로디는 심플하게 하모니는 웅장한 낭만적으로 구사하는 특징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를 모토로 평화롭고 광활한 자연을 떠올려 아프리카 리듬을 기반으로 연주. 누구나 공감이 쉽도록 반복적인 멜로디라인과 화성을 사용 밴드음악과 일렉트로닉 장르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댄스팝 EDM 그룹. 네이버 선정'베스트리거'선정팀 4인조 라이브 밴드셋과 2인조 DJ 유닛으로 동시 데뷔 누구나 쉽게 듣고 따라 칠 수 있는 가사와 리듬을 바탕으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세련되고 신나는 EDM 밴드 사운드로 표현 밴드 보컬로 활동하다가 1년 전 솔로로 전향 지난 2015년 싱글'Tonight'을 발매한 R & B 싱어송라이터 🏻 휴전 중인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헤어진 연인관계에 비유해 표현한 밝은 스윙 리듬의 팝을 1인 프로듀서이자 싱어송라이터' <NAME> '가 건반 <NAME> 과 드럼 <NAME> , 베이스 <NAME> 을 영입하여 구성한 여성 4인조 팀 통일을 염원하는 가사를 연인의 그리움으로 대체해 함축적인 의미로 구성하고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 (Mystery House) 일본에서 활동중인 얼터터니브 밴드로서 밴드는 라이브로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라이브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밴드 채소와 과일로 섞어 만드는 파티음료인 정글주스처럼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고 통일을 파티처럼 즐기자는 의지 표현 클래식의 대중화를 모토로 성악 레파토리를 중심으로 가요와 뮤지컬, 팝페라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구사하는 4인조 남성 그룹 통일과 평화의 염원과 더불어 자유와 생명의 바람이 일어나 우리 함께 마음 합쳐 세계로 뻗어가자는 통일의 대한 염원이 담긴 밴드 (Blue note orchestra) 재즈, 뉴에이지, 퓨전 국악 및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연주하고 창작하는 그룹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퓨전국악곡. 평화와 통일이라는 주제의 가사에 남녀 목소리가 노래하며 국악기로 우리민족의 정서를 표현 브리티쉬 사운드의 영감을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유니크함을 추구하며 삶의 일탈과 일탈을 꿈꾸는 밴드 Beyond The World와 평화와 화합을 위해선 이해와 존중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창작한 곡 싱어송라이터와 가수, 래퍼로 구성된 힙합 그룹 분단의 현실을 아이들의 아픔에 빗대어 통일에 관한 염원을 담은 노래이며, 북녘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만든 노래 종교와 대중음악을 접목으로 자체 단독공연 및 다양한 찬조공연으로 활동중인 블랙가스펠을 주 장르로 하는 Choir와 콜라보레이션을 남과 북이 하나되어 행복한 바로'그 날'을 꿈꾸는 가벼운 블랙가스펠 풍의 희망찬 곡. 남북으로 나뉘어 서로를 겨누며 아프고 힘든 현실을 함께 노래하며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통일의 꿈을 노래하는 곡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음악을 하고자 결성된 밴드로 이름 그대로 3명의 특별한 콜라보가 포인트 힙합을 기본으로 한 팝적 진행으로 곡을 완성으로 우리 함께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희망한다면 그 꿈을 꿀 수 있다는 내용의 곡
daa9afec-ba46-4c8e-855d-f5c26f158911	source15/231026/156364418_0.txt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국민과 함께 합니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64418	CC BY	65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강소기업 100'최종 선정, 국민과 함께 하다 □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평가, 5일 국민에로 진행 □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대표 권위자 32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강소기업 최종 결정 □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심사배심원단이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지켜보며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들의 시각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평가를 5일 대국민 대상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평가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5년간 30개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주기에 걸쳐 기업당 약 18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사업은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관심 하에 모두 1,06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그 중 300개 중소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였다. 서면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약 2주간 현장 전문가의 현장평가와 기술평가를 거쳤으며, 이후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39명으로 선정은 심층평가단의 심층평가를 거쳐 총 80개 기업이 예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5일 진행되는 최종 평가에서는 각 강소기업의 공개발표와 선정심의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을 거쳐 강소기업을 결정하며,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 심사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소에서 발표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기 위해서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1·2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편, 강소기업은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의장을 맡고, 기술분야별 산·학·연 최고 권위자 32명으로 구성된「소재·부품·장비 우수가 100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산업계, 언론계와 연구계, 관계부처 등 45개 기관에서 약 208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변리사, 투자심사역 등 사업화 분야를 포함해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시장적 성공 가능성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G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롯데케미칼 및 수요 대기업들도 평가에 참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역량있는 기업을 발굴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위원회는 소속 대기업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는 해당 위원들을 평가에서 분리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정평가에는「국민심사배심원단」이 참여해 후보별 선정에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100명 내외로 선정은 국민심사배심원단은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배심원으로서 입장을 제시하며, 해당 의견은 선정심의위원에게 제출되어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이달 18 ~ 28일 실시된 국민심사배심원단 모집에는 총 865명이 신청 하는 등 많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국민심사배심원단은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산업역군으로 일하는 현장 기술전문가 또는 연구원, 기술사업화 경력에서부터 과학기술 인력까지(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모두 포함)계층과 직군에 걸쳐 고르게 안배해 구성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술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첫 선정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기업은 차년도에 지원을 예정이다. 최종 평가에서 탈락하는 후보 강소기업도 대국민 공개발표를 통과는 우수기업인만큼, 연구개발(R & D)예산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차년도에도 다시 강소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소기업 우수 브랜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1,2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아래의 세 브랜드가 41 ％ 의 높은 지지율로 최종 선정됐다. <강소기업 대표 브랜드> 관련한 심층평가위원장인 <NAME> KIST 부원장은"심층평가 참여는 300개 중소기업 중 영세한 기업이 많아 후보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쉽지 않았다"며,"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용이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평가를 통해서 많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되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강소기업은 올해 첫 시행한 만큼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투명하게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선정되는 강소기업뿐만 않고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도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심사배심원단 강소에서 대표 브랜드 투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뿌듯 하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심층평가 결과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비교적 고른 평가로 부품 분야가 37%로 최다 □(기술분야)전기전자 32.5%가 제일 많고 반도체·기계금속 각 15 ％, 디스플레이·자동차 각 13.8%이며 기초화학이 10%로 제일 낮음 비중 □(지역별)경기도 내 기업이 44%로 매우 많으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협업 클러스터가 비교적 잘 구성된 것에 기인 *(수요기업 현황은 선정기업의 85%(68개)가 수요기업의 추천기업 ○(매출액 규모)매출 100억 원 ~ 3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30 ~(24개)로 가장 많고, 500억 원 ~ 1천억 원 구간이 29%(23개)로 다수 강소기업 대표 브랜드 투표 개요 □(투표기간)11.25일 ~ 12.2일 까지의 8일간(www.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kr) □(참여인원)총 11,203명이 대표 브랜드 선정투표에 투표 <성별 투표 참여 현황> <연령별 조사 참여 현황> ○(투표결과)붓글씨를 강조한 디자인(3안)이 41%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최우수 선정 □(활용)12.5일 최종 공개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식 브랜드로 활용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강소기업 100’ 최종 선정, 국민과 함께 합니다!_1 ### 내용: '강소기업 100'최종 선정, 국민과 함께 하다 □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 평가, 5일 국민에로 진행 □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각계 대표 권위자 32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강소기업 최종 결정 □ 공모를 통해 선정한 국민심사배심원단이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과정을 지켜보며 강소기업 선정에 국민들의 시각 수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최종평가를 5일 대국민 대상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종평가를 통해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5년간 30개 과제를 통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주기에 걸쳐 기업당 약 182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강소기업 사업은 중소기업계의 뜨거운 관심 하에 모두 1,064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그 중 300개 중소기업이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하였다. 서면평가를 받은 기업들은 약 2주간 현장 전문가의 현장평가와 기술평가를 거쳤으며, 이후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39명으로 선정은 심층평가단의 심층평가를 거쳐 총 80개 기업이 예비 강소기업으로 선정됐다. 5일 진행되는 최종 평가에서는 각 강소기업의 공개발표와 선정심의위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응답을 거쳐 강소기업을 결정하며, 참관을 희망하는 국민 모두에게 공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최종 심사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강소에서 발표와 질의 및 응답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기 위해서 기계금속, 기초화학,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전기전자 1·2 등 7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한편, 강소기업은 <NAME>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의장을 맡고, 기술분야별 산·학·연 최고 권위자 32명으로 구성된「소재·부품·장비 우수가 100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산업계, 언론계와 연구계, 관계부처 등 45개 기관에서 약 208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했다. 변리사, 투자심사역 등 사업화 분야를 포함해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시장적 성공 가능성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LG전자, 르노삼성자동차, 롯데케미칼 및 수요 대기업들도 평가에 참여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역량있는 기업을 발굴하는데 일조하게 된다. 위원회는 소속 대기업에서 추천한 중소기업을 평가할 때는 해당 위원들을 평가에서 분리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최종 선정평가에는「국민심사배심원단」이 참여해 후보별 선정에 국민들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도울 계획이다. 100명 내외로 선정은 국민심사배심원단은 후보기업의 발표와 평가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배심원으로서 입장을 제시하며, 해당 의견은 선정심의위원에게 제출되어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이달 18 ~ 28일 실시된 국민심사배심원단 모집에는 총 865명이 신청 하는 등 많은 참여 열기를 보였다. 국민심사배심원단은 대표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산업역군으로 일하는 현장 기술전문가 또는 연구원, 기술사업화 경력에서부터 과학기술 인력까지(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모두 포함)계층과 직군에 걸쳐 고르게 안배해 구성했다.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 ‧ 부품 ‧ 장비 기술의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술을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올해 첫 선정인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최종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 기업은 차년도에 지원을 예정이다. 최종 평가에서 탈락하는 후보 강소기업도 대국민 공개발표를 통과는 우수기업인만큼, 연구개발(R & D)예산에서 우대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차년도에도 다시 강소기업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강소기업 우수 브랜드는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총 11,20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아래의 세 브랜드가 41 ％ 의 높은 지지율로 최종 선정됐다. <강소기업 대표 브랜드> 관련한 심층평가위원장인 <NAME> KIST 부원장은"심층평가 참여는 300개 중소기업 중 영세한 기업이 많아 후보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쉽지 않았다"며,"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용이한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에서 혁신을 이룰 수 있는 기업 중심으로 선정했다"라고 밝혔다. 또한,"이번 평가를 통해서 많은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되어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중기부 <NAME> 기술혁신정책관은"강소기업은 올해 첫 시행한 만큼 엄격한 평가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앞으로 투명하게 평가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강소기업을 선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선정되는 강소기업뿐만 않고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도 많은 국민적인 관심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며, 국민심사배심원단 강소에서 대표 브랜드 투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뿌듯 하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과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 드리기 바랍니다.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심층평가 결과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비교적 고른 평가로 부품 분야가 37%로 최다 □(기술분야)전기전자 32.5%가 제일 많고 반도체·기계금속 각 15 ％, 디스플레이·자동차 각 13.8%이며 기초화학이 10%로 제일 낮음 비중 □(지역별)경기도 내 기업이 44%로 매우 많으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협업 클러스터가 비교적 잘 구성된 것에 기인 *(수요기업 현황은 선정기업의 85%(68개)가 수요기업의 추천기업 ○(매출액 규모)매출 100억 원 ~ 300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이 30 ~(24개)로 가장 많고, 500억 원 ~ 1천억 원 구간이 29%(23개)로 다수 강소기업 대표 브랜드 투표 개요 □(투표기간)11.25일 ~ 12.2일 까지의 8일간(www.소재부품장비강소기업100.kr) □(참여인원)총 11,203명이 대표 브랜드 선정투표에 투표 <성별 투표 참여 현황> <연령별 조사 참여 현황> ○(투표결과)붓글씨를 강조한 디자인(3안)이 41%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최우수 선정 □(활용)12.5일 최종 공개심사 과정에서부터 공식 브랜드로 활용
6b4b650c-d0e5-4ad4-abff-833b6f6dfca0	source15/231026/156178511_0.txt	보훈처, 2017년까지 후손 있는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전수 실태조사 실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78511	CC BY	25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보훈처, 2017년까지 후손 있는 국내 독립유공자'산재묘소'일제적조사 실시 2015년부터 국내 독립유공자'산재묘소'전수실태 조사 시작 산재묘소 남아 있는 묘소(4,321기)2017년까지 조사 완료하고 국립묘지 이전 및 현지 사업단 지원키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5년부터 추진은 국내 독립유공자'산재묘소'(국립묘지 밖의 묘소)전수실태조사에서 먼저 2017년까지'조상 있는 묘소(4,321기)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가 완료된 묘역에 대하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국립묘지 이장'및'현지단장'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 14,576명 = 국립묘지 안장(3,839명)- 국립묘지 묘소(산재묘소)(10,666명)+ 생존 독립유공자(71명) □ 현재 산재묘소(총 10,666기)중'후손 없는 묘소 4,321기'에 대해서는'15년 1,000기,'16년 1,603기, 나머지 1,718기에 대해서는'17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기로 하고'후손 없는 묘지 6,345기'에 대해서는'17년부터 전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손 있는 묘소(4,321기) 유족 없는 묘소(6,345기) □ 2016년 1,603기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묘소가 확인된 묘소는 1,165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438기였으며, 묘소 소재가 확인된 1,165 가운데 국립묘지 이장희망은 113기였고, 현지 단장희망은 81기로 나타났다. 국립묘지 이장·현지 단장을 희망한 묘소에 대해서는 올해에 유족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2016년도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결과> 지원기준:1기당 이장 30만 원, 이장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 □ 추후 국내 독립유공자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재묘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체계적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소재별 현황(총괄) □ 2016년도 안장과 현황 소재확인:1,165기(국내 970, 국외 9, 북한 70, 산골72, 유실이 18, 국립묘지안장 26) - 국내 산재 - 970기(관리상태 양호 910기, 불량 60기) - 는 비율 <NAME> :113기(서울 33, 부산 12, 인천 34, 대구 23, 광주 9, 대전 2) -'17년 44기,'18년 이후 69기 단장희망 = 81기(서울 29, 광주 8, 대전 11, 대구 30, 제주 3) -'17년 47기,'18년 이후 34기 - 국외소재:9기 *산골 안장:160기(산골 72, 북한소재 70, 멸실 18) - 국립묘지 안장:26기(대전현충원 20, 서울현충원 6) 소재미확인 - 438기(유족 연락두절 묘소 326, 묘소소재지 불명 등 112)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훈처, 2017년까지 후손 있는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전수 실태조사 실시_1 ### 내용: 보훈처, 2017년까지 후손 있는 국내 독립유공자'산재묘소'일제적조사 실시 2015년부터 국내 독립유공자'산재묘소'전수실태 조사 시작 산재묘소 남아 있는 묘소(4,321기)2017년까지 조사 완료하고 국립묘지 이전 및 현지 사업단 지원키로 □ 국가보훈처(처장 <NAME> )는 2015년부터 추진은 국내 독립유공자'산재묘소'(국립묘지 밖의 묘소)전수실태조사에서 먼저 2017년까지'조상 있는 묘소(4,321기)조사를 마무리하고 조사가 완료된 묘역에 대하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국립묘지 이장'및'현지단장'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 독립유공자 총 포상자 14,576명 = 국립묘지 안장(3,839명)- 국립묘지 묘소(산재묘소)(10,666명)+ 생존 독립유공자(71명) □ 현재 산재묘소(총 10,666기)중'후손 없는 묘소 4,321기'에 대해서는'15년 1,000기,'16년 1,603기, 나머지 1,718기에 대해서는'17년까지 지원을 완료하기로 하고'후손 없는 묘지 6,345기'에 대해서는'17년부터 전수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손 있는 묘소(4,321기) 유족 없는 묘소(6,345기) □ 2016년 1,603기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묘소가 확인된 묘소는 1,165기,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438기였으며, 묘소 소재가 확인된 1,165 가운데 국립묘지 이장희망은 113기였고, 현지 단장희망은 81기로 나타났다. 국립묘지 이장·현지 단장을 희망한 묘소에 대해서는 올해에 유족과 협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 2016년도 국내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실태조사결과> 지원기준:1기당 이장 30만 원, 이장 200만 원까지 실비 지원 □ 추후 국내 독립유공자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산재묘소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독립유공자 산재묘소의 체계적 정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소재별 현황(총괄) □ 2016년도 안장과 현황 소재확인:1,165기(국내 970, 국외 9, 북한 70, 산골72, 유실이 18, 국립묘지안장 26) - 국내 산재 - 970기(관리상태 양호 910기, 불량 60기) - 는 비율 <NAME> :113기(서울 33, 부산 12, 인천 34, 대구 23, 광주 9, 대전 2) -'17년 44기,'18년 이후 69기 단장희망 = 81기(서울 29, 광주 8, 대전 11, 대구 30, 제주 3) -'17년 47기,'18년 이후 34기 - 국외소재:9기 *산골 안장:160기(산골 72, 북한소재 70, 멸실 18) - 국립묘지 안장:26기(대전현충원 20, 서울현충원 6) 소재미확인 - 438기(유족 연락두절 묘소 326, 묘소소재지 불명 등 112)
a3d298a1-ef34-4fee-8a9a-3d42dc41dd69	source15/231026/156567987_0.txt	[보도자료] 평창패럴림픽 관전 및 근무자 격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67987	CC BY	17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평창동계패럴림픽 경기 관람 및 코리아하우스 시찰 □ <NAME> 대통령은 3월 10일(토)오후, 평창 올림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경기(남자, 시각)와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한국 대 일본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금메달을 기원했습니다. (바이애슬론)대한민국 선수단은 <NAME> 선수(가이드: <NAME> ) *(아이스하키) <NAME> 선수(주장), <NAME> 코치 등 17명 ※(참석)문화체육관광부 장관( <NAME> ), 패럴림픽이 회장( <NAME>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NAME> )등 또한, 이 총리는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NAME> 국제위원장으로부터 한국과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관광공사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위치:강릉 올림픽파크 NOC파빌리온(아이스아레나 정문 인근) ㅇ 면적:부지 950㎡, 연면적 1,140㎡, 3개층 - -을 지원)경기력 지원(영상분석실, 선수단 라운지 등) -(미디어 지원)선수단 기자회견 등 보도지원, 특집 TV 오픈 스튜디오 -(스포츠 외교)국제스포츠 외교활동 전개, 리셉션 개최 및 관람객 응대 -(홍보)장애인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국가브랜드 홍보 등 ㅇ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0년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에서 운영하는 재팬하우스에도 방문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TV 오픈 라이브에 깜짝 출연하여"패럴림픽은 올림픽에 이은 또 하나의 감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ㅇ"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패럴림픽 현장에 오셔서 행복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특히 곤드레밥과 같은 강원도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도 꼭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평창패럴림픽 관전 및 근무자 격려_1 ### 내용: <NAME> 국무총리, 평창동계패럴림픽 경기 관람 및 코리아하우스 시찰 □ <NAME> 대통령은 3월 10일(토)오후, 평창 올림픽 바이애슬론센터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경기(남자, 시각)와 강릉 하키센터에서 열린 한국 대 일본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하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고 금메달을 기원했습니다. (바이애슬론)대한민국 선수단은 <NAME> 선수(가이드: <NAME> ) *(아이스하키) <NAME> 선수(주장), <NAME> 코치 등 17명 ※(참석)문화체육관광부 장관( <NAME> ), 패럴림픽이 회장( <NAME> ),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장( <NAME> )등 또한, 이 총리는 코리아하우스를 방문하여 대한장애인체육회 <NAME> 국제위원장으로부터 한국과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대한장애인체육회·한국관광공사 근무자들을 격려했습니다. ㅇ 위치:강릉 올림픽파크 NOC파빌리온(아이스아레나 정문 인근) ㅇ 면적:부지 950㎡, 연면적 1,140㎡, 3개층 - -을 지원)경기력 지원(영상분석실, 선수단 라운지 등) -(미디어 지원)선수단 기자회견 등 보도지원, 특집 TV 오픈 스튜디오 -(스포츠 외교)국제스포츠 외교활동 전개, 리셉션 개최 및 관람객 응대 -(홍보)장애인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진행과 국가브랜드 홍보 등 ㅇ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0년 올림픽 개최국인 일본에서 운영하는 재팬하우스에도 방문했습니다. ㅇ 이 총리는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 TV 오픈 라이브에 깜짝 출연하여"패럴림픽은 올림픽에 이은 또 하나의 감동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ㅇ"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과 함께 패럴림픽 현장에 오셔서 행복은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특히 곤드레밥과 같은 강원도의 전통 음식을 체험하는 기회도 꼭 가지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a58fe849-b813-46ae-b27e-696c89da476d	source15/231026/156430100_0.txt	첨단 하이브리드 체계 적용 함정, 경남함 인도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100&pageIndex=359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본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함정, 경남함 인도 - 대잠능력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31일 차기호위함 2차 사업(울산급 Batch - II)의 첫번째 함정인'경남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Batch -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말하며, Batch - I II III로 나눠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 경남함은 2016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를 시작하여 코로나 - 19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교부, 합참은 기품원 및 조선소 내 관련 기관과의 혼연일체로 연내 적기 인도하게 되었다. 현대에 Batch - II 사업은 해군에서 운용 예정이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할 2,800톤급 최신 호위함을 국내 기술력으로 건조하게 되었으며, 호위함:항모ㆍ선단 등와 경비 등의 임무를 하는 1,500 ~ 3,000톤급 전투함 - 초계함:연안 경비 및 초계 활동를 주로 하는 1,000톤 내외의 전투함 기존 호위함/초계함에 비해 수상함·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공격능력과 해상 방어능력을 크게 향상한 전투함으로 각종 탐지장비(다기에 음파탐지기)와 주요 무장(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함포), 그리고 탐지장비와 무장을 유기로 연결하여 지휘통제를 자동화한 전투체계까지 신규로 탑재하였다. 특히, 울산급 Batch - II부터는 기존 기계식 추진체계(디젤엔진 + 가스터빈)와는력이 작은 복합식 추진체계(추진전동기 + 가스터빈)를 적용하였으며, 구축함에만 탑재해왔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와 장거리 대잠어뢰를 탑재하는 한편 울산급 Batch - I에 비해 대잠능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예인선 배열 음탐기(TASS):Towed Array Sonar System <NAME> (해군 준장)전투함사업부장은"스텔스 전투도 및 대잠능력이 향상된 경남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이 기대되며 핵심 무장과 전투체계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또한 경남함에 이어 차기호위함 3 ~ 8번 함정을 차질 없이 건조 중이며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하게 될 8척의 차기호위함(울산급 Batch - II)이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첨단 하이브리드 체계 적용 함정, 경남함 인도_1 ### 내용: 본 자료는 바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첨단 하이브리드 기술 적용 함정, 경남함 인도 - 대잠능력 강화된 최신예 전투함 -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12월 31일 차기호위함 2차 사업(울산급 Batch - II)의 첫번째 함정인'경남함'을 해군에 인도한다고 밝혔다. Batch - 동형 함정을 건조하는 묶음 단위를 말하며, Batch - I II III로 나눠 성능 개선이 이루어짐 경남함은 2016년 10월 대우조선해양에서 진수를 시작하여 코로나 - 19 상황에서도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외교부, 합참은 기품원 및 조선소 내 관련 기관과의 혼연일체로 연내 적기 인도하게 되었다. 현대에 Batch - II 사업은 해군에서 운용 예정이 노후화된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할 2,800톤급 최신 호위함을 국내 기술력으로 건조하게 되었으며, 호위함:항모ㆍ선단 등와 경비 등의 임무를 하는 1,500 ~ 3,000톤급 전투함 - 초계함:연안 경비 및 초계 활동를 주로 하는 1,000톤 내외의 전투함 기존 호위함/초계함에 비해 수상함·잠수함 표적에 대한 탐지, 공격능력과 해상 방어능력을 크게 향상한 전투함으로 각종 탐지장비(다기에 음파탐지기)와 주요 무장(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함포), 그리고 탐지장비와 무장을 유기로 연결하여 지휘통제를 자동화한 전투체계까지 신규로 탑재하였다. 특히, 울산급 Batch - II부터는 기존 기계식 추진체계(디젤엔진 + 가스터빈)와는력이 작은 복합식 추진체계(추진전동기 + 가스터빈)를 적용하였으며, 구축함에만 탑재해왔던 예인선 배열 음탐기와 장거리 대잠어뢰를 탑재하는 한편 울산급 Batch - I에 비해 대잠능력이 크게 보강되었다. *예인선 배열 음탐기(TASS):Towed Array Sonar System <NAME> (해군 준장)전투함사업부장은"스텔스 전투도 및 대잠능력이 향상된 경남함을 해군에 인도함으로써 해역함대 주력 전투함으로 활약이 기대되며 핵심 무장과 전투체계 국산화를 통해서 국내 방위 산업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라고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또한 경남함에 이어 차기호위함 3 ~ 8번 함정을 차질 없이 건조 중이며 2023년까지 해군에 인도하게 될 8척의 차기호위함(울산급 Batch - II)이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0252b18-535b-4cd4-8e1c-6c4091777cd9	source15/231026/156038428_0.txt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 후속조치 본격 착수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38428	CC BY	66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 사후에 본격 착수 ◇ 지난해 12월 23일'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시는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댐 ․ 보 ․ 저수지 최적 운영기준 제정과 4대강 생태공원 전면 재평가, 수질 ․ 수생태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 3월부터 후속 조치 착수 ○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본류 유입 오염지류 ․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대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12월 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개선과제에 대해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지난해 정부에서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로'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간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는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수질과 분야는 다음의 12개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 첫째, 녹조예방을 위하는 하천유지유량 증가와 보 관리수위 조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실효가 크므로 이 ․ 치수와 녹조예방을 동시에 고려한'댐 ․ 보 ․ 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4대강 사업으로<NAME> 생태공원 ․ 하천에 대해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생태적 가치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NAME>관인'생태기술지원센터(가칭)'설립과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체계적인 생태변화 및 조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수생태 ․ 육상생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넷째, 향후 추가준설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하상 퇴적물에 대한 오염평가기준을 마련하며,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이 재에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하수 수질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제언한다. ○ 그 외 개선과제는 구체적 성층형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심별 수질정밀조사 확대와 성층현상 모의를 위한 수질모델 개발, 장기 수질변화 모니터링, 조류예측모델 개선, 방류도 추가저감 등이 있다. *성층현상 - 수온 상승시 표층과 심층의 수온 ․ 밀도 차에 의거 수중에 층이 형성되어 상 ․ 하류간 물 순환이 되지 않는 현상 □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8일'후속조치 추진단(단장 물환경정책국장)'을 발족으로 후속조치 작업에 들어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를 바탕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먼저,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와<NAME>구를 통해 이 ․ 치수와 녹조예방을 종합적으로 검토는'댐 ․ 보 ․ 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제시는 계획이다. - 2월 3일<NAME>구 협의체를 출범으로 2월 23일 협약 체결을 거쳐'댐 ․ 보 ․ 저수지 최적 연계운영기준 수립 연구'계약절차를 추진 중이며, 3월 말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댐 ․ 보 ․ 저수지 최적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다음에 4대강 생태공원과 하천에 대한 생태성 조사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생태조사 ․ 연구<NAME>관인'국립생태원'주관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해 생태조사를 3월부터 착수한다. - 2016년 말까지 4대강 전체 수계에 대한 조사 ․ 평가를 완료하여 보전지구, 이용지구, 복원지구 재조정 등 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계획이다. ○ 아울러, 4대강사업 구간의 체계적인 생태변화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별로 실시에 있는 생태조사를 통합한'중장기적 수생태 ․ 육상생태 통합 모니터링'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을 개발로 2016년부터 지속적 용출 모니터링과 수질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 4대강 주변의 지하수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하 관측망을 추가로 설치고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질 변화여부도 정기에 관찰할 계획이다. ○ 그 외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성층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16개 보 구간 수심별 정밀조사를 3월부터 시작으로 성층모의를 위한 3차원 수치모델을 6월까지 구축한다. 기상변동 상황 등을 고려한 장기 수질평가기법을 2015년 말까지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시스템을 마련을 나갈 예정이다. - 보 등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인 농도가 높아진 하천에 대해서는'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마련을 때에 인 추가 저감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4대강사업 평가결과 후속조치와 연계로 녹조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하천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류는 하 ․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저수지에서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이 바로 유입되고 유량이 적어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본류보다 먼저 녹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류의 녹조예방을 위해로 지류의 녹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 올해에는 낙동강수계 합천창녕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등 3개보 유역을 중심으로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오염원 관리와 저수지 관리, 본류 수질도 등의 정밀진단을 실시 중이며, 2017년까지 수질 ․ 녹조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른 보유역까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같이 오염도가 심한 지류를 대상으로 총인(T - P),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미리 할당하여 통합 관리하는 지류총량제를 낙동강수계 지천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하천에서 비점오염물질을 본류 유입 전에 몇 번 더 처리하는 대규모 비점오염저감 저류시설(천변저류지)을 창녕함안보 유입지류인 계성천 말단부에 시범<NAME>다. - 계성천 천변저류지 개요:면적(5만㎡), 주요시설(침강시설 ․ 지하습지 등) - 저감효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16%․ 총질소(T - N)23%/총인(T - P)21%예상 □ 환경부는 앞으로'후속조치 추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으로검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했다. ○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등 개선과제 추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부와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 후속조치 본격 착수_1 ### 내용: 환경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 사후에 본격 착수 ◇ 지난해 12월 23일'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시는 12개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 수립 ○ 댐 ․ 보 ․ 저수지 최적 운영기준 제정과 4대강 생태공원 전면 재평가, 수질 ․ 수생태 중장기 로드맵 구축 등 3월부터 후속 조치 착수 ○ 후속조치와 연계하여 본류 유입 오염지류 ․ 지천에 대한 수질관리대책 추진 ○ 환경부(장관 <NAME> )가 지난해 12월 23일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제기한 12개 개선과제에 대해 후속조치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 지난해 정부에서는 객관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로'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1년간 객관적이고 신뢰성 확보는 조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으며 수질과 분야는 다음의 12개 개선과제를 제언했다. ○ 첫째, 녹조예방을 위하는 하천유지유량 증가와 보 관리수위 조절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실효가 크므로 이 ․ 치수와 녹조예방을 동시에 고려한'댐 ․ 보 ․ 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 둘째, 4대강 사업으로<NAME> 생태공원 ․ 하천에 대해 전면적인 재평가를 통해 생태적 가치을 보강하고 이를 위해<NAME>관인'생태기술지원센터(가칭)'설립과 관련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체계적인 생태변화 및 조사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수생태 ․ 육상생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넷째, 향후 추가준설 등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하상 퇴적물에 대한 오염평가기준을 마련하며, 하천수위 상승으로 오염물질이 재에입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하수 수질에 대한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제언한다. ○ 그 외 개선과제는 구체적 성층형성 모니터링을 위한 수심별 수질정밀조사 확대와 성층현상 모의를 위한 수질모델 개발, 장기 수질변화 모니터링, 조류예측모델 개선, 방류도 추가저감 등이 있다. *성층현상 - 수온 상승시 표층과 심층의 수온 ․ 밀도 차에 의거 수중에 층이 형성되어 상 ․ 하류간 물 순환이 되지 않는 현상 □ 이에 환경부는 지난 1월 8일'후속조치 추진단(단장 물환경정책국장)'을 발족으로 후속조치 작업에 들어가 4대강사업 조사평가결과를 바탕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위와 같다. ○ 먼저, 국토교통부 ․ 농림축산식품부와<NAME>구를 통해 이 ․ 치수와 녹조예방을 종합적으로 검토는'댐 ․ 보 ․ 저수지 최적 운영기준'을 제시는 계획이다. - 2월 3일<NAME>구 협의체를 출범으로 2월 23일 협약 체결을 거쳐'댐 ․ 보 ․ 저수지 최적 연계운영기준 수립 연구'계약절차를 추진 중이며, 3월 말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연내 댐 ․ 보 ․ 저수지 최적연계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연구결과에 따라 관련 규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다음에 4대강 생태공원과 하천에 대한 생태성 조사와 관련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생태조사 ․ 연구<NAME>관인'국립생태원'주관으로 낙동강 상류지역에 대해 생태조사를 3월부터 착수한다. - 2016년 말까지 4대강 전체 수계에 대한 조사 ․ 평가를 완료하여 보전지구, 이용지구, 복원지구 재조정 등 생태공원에 대한 전반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을 계획이다. ○ 아울러, 4대강사업 구간의 체계적인 생태변화 여부 모니터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기관별로 실시에 있는 생태조사를 통합한'중장기적 수생태 ․ 육상생태 통합 모니터링'계획을 연내에 수립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을 개발로 2016년부터 지속적 용출 모니터링과 수질영향을 평가할 계획이다. - 4대강 주변의 지하수 오염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하 관측망을 추가로 설치고 하천수위 상승에 따른 지하수질 변화여부도 정기에 관찰할 계획이다. ○ 그 외 국립환경과학원 중심으로 성층현상 모니터링을 통해 16개 보 구간 수심별 정밀조사를 3월부터 시작으로 성층모의를 위한 3차원 수치모델을 6월까지 구축한다. 기상변동 상황 등을 고려한 장기 수질평가기법을 2015년 말까지 개발하는 등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 시스템을 마련을 나갈 예정이다. - 보 등 4대강 사업 이전에 비해 인 농도가 높아진 하천에 대해서는'2차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을 마련을 때에 인 추가 저감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 또한, 4대강사업 평가결과 후속조치와 연계로 녹조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하천 수질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류는 하 ․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저수지에서 같은 곳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 등이 바로 유입되고 유량이 적어 수온이 상승하기 때문에 본류보다 먼저 녹조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본류의 녹조예방을 위해로 지류의 녹조관리가 특히 중요하다. ○ 올해에는 낙동강수계 합천창녕보, 강정고령보, 창녕함안보 등 3개보 유역을 중심으로 본류로 유입되는 지류에 대한 오염원 관리와 저수지 관리, 본류 수질도 등의 정밀진단을 실시 중이며, 2017년까지 수질 ․ 녹조의 중점관리가 필요한 다른 보유역까지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와 같이 오염도가 심한 지류를 대상으로 총인(T - P),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등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미리 할당하여 통합 관리하는 지류총량제를 낙동강수계 지천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하천에서 비점오염물질을 본류 유입 전에 몇 번 더 처리하는 대규모 비점오염저감 저류시설(천변저류지)을 창녕함안보 유입지류인 계성천 말단부에 시범<NAME>다. - 계성천 천변저류지 개요:면적(5만㎡), 주요시설(침강시설 ․ 지하습지 등) - 저감효과: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16%․ 총질소(T - N)23%/총인(T - P)21%예상 □ 환경부는 앞으로'후속조치 추진단'을 통해 개선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으로검할 뿐만 아니라 국토부,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와 협업을 지속으로 나가기로 했다. ○ 또한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국립생태원 등 개선과제 추진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정부와 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3d6d768d-7370-41db-bd46-f004828f8b72	source15/231026/156082652_0.txt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김춘신 명예보유자 별세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652	CC BY	122	{ "main": "문어체", "middle": "예체능", "sub": ""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 <NAME> 명예보유자 타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 <NAME> (, 1925년생)명예보유자가 병환으로 30일 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25.5.4. □ 빈 소:인천 길병원 지하 202호실( <ADDRESS> , <PHONE> ) ■ 발 인:2015.11.1.(일)07:30(은율탈춤보존회) □ 행 지:인천시립(부평)승화원( <ADDRESS> , <PHONE> ) 2012.7.23.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명예보유자 선정 - 1978.2.23.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보유자 인정(세부예능:상좌, 의상제작) ~ 1969.<NAME>탈춤 입문( <NAME> , <NAME> 선생으로부터 사사) - 연 락 처:은율탈춤보존회( <PHONE> )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1978.2.23.지정) '은율탈춤'은 평안한<NAME>군 지역에서 단오, 사월초파일 같이 큰 명절에 놀던 탈춤으로, 한국전쟁 이후 은에서 출신 연희자들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에서 전승되어왔다. 향토색 있은 황해도 지역 음악과 활달하고 씩씩한 춤 동작이 특징이다. 故 <NAME> 명예보유자는 황해도<NAME>군<NAME>면 남천리에서 태어났으며, 1969년<NAME>탈춤에 심취를 이래 다수의 국내외 공연에 참여하며<NAME>탈춤을 널리 전하를 힘썼다. 또한, 작고 전까지<NAME>탈춤 보존회장을 맡아<NAME>탈춤을 후세에 전하를 위해 헌신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김춘신 명예보유자 별세_1 ### 내용: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 <NAME> 명예보유자 타계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 <NAME> (, 1925년생)명예보유자가 병환으로 30일 전에 별세하였다. ■ 생년월일:1925.5.4. □ 빈 소:인천 길병원 지하 202호실( <ADDRESS> , <PHONE> ) ■ 발 인:2015.11.1.(일)07:30(은율탈춤보존회) □ 행 지:인천시립(부평)승화원( <ADDRESS> , <PHONE> ) 2012.7.23.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명예보유자 선정 - 1978.2.23.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보유자 인정(세부예능:상좌, 의상제작) ~ 1969.<NAME>탈춤 입문( <NAME> , <NAME> 선생으로부터 사사) - 연 락 처:은율탈춤보존회( <PHONE> )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은율탈춤'(1978.2.23.지정) '은율탈춤'은 평안한<NAME>군 지역에서 단오, 사월초파일 같이 큰 명절에 놀던 탈춤으로, 한국전쟁 이후 은에서 출신 연희자들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에서 전승되어왔다. 향토색 있은 황해도 지역 음악과 활달하고 씩씩한 춤 동작이 특징이다. 故 <NAME> 명예보유자는 황해도<NAME>군<NAME>면 남천리에서 태어났으며, 1969년<NAME>탈춤에 심취를 이래 다수의 국내외 공연에 참여하며<NAME>탈춤을 널리 전하를 힘썼다. 또한, 작고 전까지<NAME>탈춤 보존회장을 맡아<NAME>탈춤을 후세에 전하를 위해 헌신하였다.
af345f1f-56cf-4311-86b2-16cc57a9640d	source15/231026/156225438_0.txt	호기심에서 시작된 과학탐구 이야기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25438	CC BY	241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호기심에서 처음 시작된 과학탐구 이야기 - 국립과천과학관「2017 노벨상탐구발표경연대회」개최 - □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16일(토)과 23일(토)에 ｢ 2017 노벨상탐구발표경연대회 ｣ 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고등부와 대학생에서 각 부문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진행되는 본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 탐구력과 논리적 소통능력 집중을 위해'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기초과학 주제를 연구방법과 글로 제안하고, 그 연구 성과가 인류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설명'하는 대회로 전년에 비해 주제가 개선됐다. 작년'노벨과학상 에세이 경연대회'에서 주제와 대회명이 변경됨 □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문 27개 대학부문 24개 팀, 모두 51개 팀 99명이 연구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물리 ‧ 화학 ‧ 생리 ‧ 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예선 심사를 통과한 고교에 10개 팀과 대학부 11개 팀이 본선진출의 자격을 얻고 토론의 장에 나서게 된다. □ 본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상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대학부)과 환경부 장관상(고등부)이 주어진다. 금상에는 기초과학연구원장상, 은상과 동상 수상자들에게는 국립과천과학관장상이 주어를 예정이다. □ 본선대회는 참가팀별 발표심사와 함께 방청객을 포함한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다. ㅇ 발표심사는 자신이 제안한 연구주제에 대한 필요성과 그 결과가 가져올 영향력을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하고, 심사위원과 일반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특별 워크숍으로 <NAME> 수원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NAME>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가 각각 16일과 23일에 연구제안 발표대회에 참가한 모두를 위해'과학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에서 참가자들과 소통한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단장은"참신한 연구 주제와 신진 연구자를 발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참가자들과 과학자들이 직접 토론하면서 방청객들도 과학 분야 진로 또는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회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80명 한정으로 유선·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center.go.kr/scipia/nobel/)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호기심에서 시작된 과학탐구 이야기_1 ### 내용: 호기심에서 처음 시작된 과학탐구 이야기 - 국립과천과학관「2017 노벨상탐구발표경연대회」개최 - □ 국립과천과학관은 9월 16일(토)과 23일(토)에 ｢ 2017 노벨상탐구발표경연대회 ｣ 를 국립과천과학관 상상홀에서 고등부와 대학생에서 각 부문별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진행되는 본 행사는 참가자들의 창의적 탐구력과 논리적 소통능력 집중을 위해'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기초과학 주제를 연구방법과 글로 제안하고, 그 연구 성과가 인류사회에 끼칠 영향력을 설명'하는 대회로 전년에 비해 주제가 개선됐다. 작년'노벨과학상 에세이 경연대회'에서 주제와 대회명이 변경됨 □ 이번 대회에는 고등부문 27개 대학부문 24개 팀, 모두 51개 팀 99명이 연구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 중 물리 ‧ 화학 ‧ 생리 ‧ 의학 분야 전문가들의 예선 심사를 통과한 고교에 10개 팀과 대학부 11개 팀이 본선진출의 자격을 얻고 토론의 장에 나서게 된다. □ 본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상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대학부)과 환경부 장관상(고등부)이 주어진다. 금상에는 기초과학연구원장상, 은상과 동상 수상자들에게는 국립과천과학관장상이 주어를 예정이다. □ 본선대회는 참가팀별 발표심사와 함께 방청객을 포함한 참가자들을 위한 특별 워크숍이 준비되어 있다. ㅇ 발표심사는 자신이 제안한 연구주제에 대한 필요성과 그 결과가 가져올 영향력을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하고, 심사위원과 일반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토론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특별 워크숍으로 <NAME> 수원대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NAME> 서울대 물리교육과 교수가 각각 16일과 23일에 연구제안 발표대회에 참가한 모두를 위해'과학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강의에서 참가자들과 소통한다. □ 국립과천과학관 <NAME> 단장은"참신한 연구 주제와 신진 연구자를 발견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참가자들과 과학자들이 직접 토론하면서 방청객들도 과학 분야 진로 또는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대회는 누구나 방청할 수 있으며 80명 한정으로 유선·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과천과학관 홈페이지(http://www.sciencecenter.go.kr/scipia/nobel/)에서 확인할 수 있다.
2acd7888-facf-4194-8bba-b22597ba9b41	source15/231026/156372678_0.txt	(공동-참고)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2678	CC BY	103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전국에서 13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총 98건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은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3일 밝혔다. “ 폐사체는 모두 1월 22일 풍산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지자체 수색팀에 우연히 발견됐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3건의 폐사로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98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현재 설치중인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라며,"울타리를 조속히 완공하고 주변지역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공동-참고)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_1 ### 내용: 강원도 화천군 야생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 ▷ 전국에서 13건 발생, 전국적으로는 총 98건 □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원장 <NAME> )은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광역울타리 안에서 발생은 멧돼지 폐사체 3개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월 23일 밝혔다. “ 폐사체는 모두 1월 22일 풍산리 일대 산자락을 수색하던 지자체 수색팀에 우연히 발견됐다. 화천군은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표준행동지침에 따라 사체를 채취하고 현장소독과 함께 사체를 매몰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1월 23일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을 확진하고 결과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이로써 화천군에서는 13건의 폐사로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됐으며 전국적으로는 98건이 됐다. ‘ <NAME> 국립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이번 폐사체는 현재 설치중인 1차 울타리 내에서 발견됐다"라며,"울타리를 조속히 완공하고 주변지역 방역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현황. 끝.
3faf88c4-9bf5-4937-9346-286a91aeac9e	source15/231026/156267161_0.txt	[장관동정] <NAME> 장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실전적 재난 대비” 강조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7161	CC BY	670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장관,"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전적 재난 대비"강조 과거 사고사례 점검을 통한 체계적 훈련 강화 지시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월)오후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 2018 국민이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 ｣ 을 주관했다. ㅇ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된 제천·밀양화재, 포항지진, 강원 산불 등 예상도 못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국토부의 실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다. □ 정 장관은"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화재 등 생각도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 또한"각 실·국장과 소속 및 산하기관장은 국민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 반복에 반복, 확인에 확인 ｣ 을 통한 점검과 훈련을 강화가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항공기사고, 도로터널사고, 고속철도대형사고, 항행안전시설장애, 다중이용건축물 붕괴사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추가로 11월까지 댐붕괴 사고, 육상·항공운송마비에 따른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총 12개 재난대응훈련을 추진을 예정이다. ㅇ(대상)우리부 주관 5개 재난유형 매뉴얼 ·일일 상황보고(18:00)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시범훈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용 훈련 ② 건축물붕괴(세종):5.17 현장훈련(대전) ․ 일일 상황보고(9:00)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훈련 ③ 항행안전시설장애(세종)- 5.16 현장훈련(대구) ·일일 상황보고(9:00)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④ 고속철도대형사고(세종):5.17 현장훈련(광주) ·국민 지진대피훈련(14:00∼14:30) ·상황실 상황보고(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⑤ 항공기사고(인천공항)5.10 도상훈련(인천) 일일 상황보고(09:00) 비상소집 훈련(훈련기간 중 비상에 불시발령 예정) <국토교통 분야별 위기관리 훈련유형·주요내용> 마성터널 내에서 버스, 트럭 등이 서로 추돌하면서 화재사고 발생 국토부,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장애 등 운영중단에 대비한 통합운영훈련 지진 및시 임대주택 등에서 화재발생 및 씽크홀 발생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국토부, 도로공사와 대전중구청 등 지진으로 인한 위험개소(교량)고속열차 탈선 및 사고 발생 접근관제시스템 이상 발생 및 터널 화재 발생으로 항공기 이/착륙 중 제3활주로 유실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 국토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형건축물붕괴사고 위기대응훈련 ○ 일 시 ：'18.5.17(목)14:00 ~ 15:00(토론훈련 5.14, 세종) ○ 시 소:대전중촌2단지 임대아파트 ○ 참여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중구청, 중구소방서, 중구보건소, 충남도시가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본부 등 ○(훈련중점:쿼터스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부), 지역사고수습본부(LH),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시)및 유관기관 등 상황보고·전파 및 협력·지원체계 점검 ※ 정부 소관 공동주택에서 재난발생 시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LH 간 협업체계 등 ※ 훈련 진행 시나리오 개 요 내 용 LH대전충남지역본부 상황실 ○ 대국민 대피훈련실시(10') ○ 훈련과 참관(35') 건물 전면 참관인석 ○ 최종 점검회의 개최 및 격려말씀 ○ 일 시:2018.5.17.(목)15:00 ~ 16:00 ○ 장 소: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내 모형항공기 훈련장 □ 참여기관:국토부, 서항청, 공사, 항공사, 소방서 및 의료협정기관 등 ○ 주요인사 = 국토부 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서항청장 등 ○ 항공기 사고발생 시 화재 진압, 응급적 등 초기 대응역량 강화 ○ 항공기사고 특성(신속대응, 유관기관 협업 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 시나리오 구성 및 실습 실시 ※ 가상탑승객 훈련용 모의항공기에서 비상탈출 및 대피 훈련 실시 ○ 공항과 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현장 대응 기관간의 협업체계·역량 고도화 □ 훈련 진행 시나리오 주·내 용 ○ 기내 승객 탈출 및 대피 - 사상자 분류 및 긴급후송 ○ 참석자 격려 후 훈련종료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훈련 ○ 일 재:(도상)'18.5.15(화)14:00/(현장)'18.5.16(수)14:00 ○ 장 재:국토교통부 회의실(도상), 항공교통본부 대구ACC(현장) ●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한국공항공사 등 ○ 주요인사 - 항공정책실장, 항공교통본부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훈련중점:공항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장애 등 운영중단에 대비한 통합운영훈련을 통해 비정상상황 등 대응능력 점검 및 숙달 ○(훈련목표)올해 신설된 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상황전파 및 비상시스템 연계 대응 체계 숙달 ○(훈련방법)인천ACC 항공관제시스템 오류를 대구 ACC에 관제업무 이관·통합 관제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교통흐름통제, 인천ACC 장애복구 및 정상관제까지 단계별 항행시설 점검 및 복구 절차 점검 ■ 훈련 진행 시나리오 주·내 용 ○ 관제시스템 장애훈련실시(60') ○ 중앙평가관 참관 및 평가 (도상)국토교통부(5.14) (현장)항공교통본부 관제실(5.16) ● 최종 점검회의 개최 및 격려말씀 고속철도대형사고 위기대응 훈련 ○ 일시 및 장소:(토론훈련)'18.5.16(수)15:00,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부, 6동 660호),('18.5.17(목)14:00, 호남철도차량정비단 ○ 참여기관:경찰청과 국방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등 ○(토론훈련)'중수본'각 반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사고수습 상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제고 능력(현장훈련)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별 재난대응 활동의 실효적 검증 - 철도운영자의 기본적 사항(열차 안전조치, 승객대피, 사상자 구호 등) □ 주요 진행 시나리오 주 요 내 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 유관기관 현장 합동화 ○ 현장훈련 사례화 및 토론 도로터널 다중충돌 및 대형화 위기대응훈련 ○ 일 시:2018.05.10.(목)10:00 ~ 16:00 ○ 장 소:영동고속도로 마성(신)터널 인천방향 800m지점 ○ 참여기관 - 국토부, 도공, 용인시, 용인소방서, <NAME> 방송국 ○ 주요인사:국토도 도로국장, 용인시장 등 ○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 사고상황에 따른 단계별 및 유관기관별 사고수습 □ 훈련 진행 시나리오 주 요 내 용 ○ 실제 대피훈련실시(50') ○ 현장훈련 참관(50')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장관동정] <NAME> 장관,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실전적 재난 대비” 강조_1 ### 내용: <NAME> 장관,"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실전적 재난 대비"강조 과거 사고사례 점검을 통한 체계적 훈련 강화 지시 ㅇ <NAME>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30일(월)오후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 2018 국민이응 안전한국훈련 보고회 ｣ 을 주관했다. ㅇ 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된 제천·밀양화재, 포항지진, 강원 산불 등 예상도 못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도 있도록 국토부의 실전적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실시한다. □ 정 장관은"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화재 등 생각도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것"을 강조했다. □ 또한"각 실·국장과 소속 및 산하기관장은 국민안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 반복에 반복, 확인에 확인 ｣ 을 통한 점검과 훈련을 강화가 줄 것"을 당부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한국훈련 기간 동안 항공기사고, 도로터널사고, 고속철도대형사고, 항행안전시설장애, 다중이용건축물 붕괴사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현장훈련을 실시하며, 추가로 11월까지 댐붕괴 사고, 육상·항공운송마비에 따른 재난대응 합동훈련을 시행하는 등 총 12개 재난대응훈련을 추진을 예정이다. ㅇ(대상)우리부 주관 5개 재난유형 매뉴얼 ·일일 상황보고(18:00) 및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시범훈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용 훈련 ② 건축물붕괴(세종):5.17 현장훈련(대전) ․ 일일 상황보고(9:00)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훈련 ③ 항행안전시설장애(세종)- 5.16 현장훈련(대구) ·일일 상황보고(9:00)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④ 고속철도대형사고(세종):5.17 현장훈련(광주) ·국민 지진대피훈련(14:00∼14:30) ·상황실 상황보고(09:00)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⑤ 항공기사고(인천공항)5.10 도상훈련(인천) 일일 상황보고(09:00) 비상소집 훈련(훈련기간 중 비상에 불시발령 예정) <국토교통 분야별 위기관리 훈련유형·주요내용> 마성터널 내에서 버스, 트럭 등이 서로 추돌하면서 화재사고 발생 국토부, 도로공사, 인천공항공사 등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장애 등 운영중단에 대비한 통합운영훈련 지진 및시 임대주택 등에서 화재발생 및 씽크홀 발생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재난훈련 국토부, 도로공사와 대전중구청 등 지진으로 인한 위험개소(교량)고속열차 탈선 및 사고 발생 접근관제시스템 이상 발생 및 터널 화재 발생으로 항공기 이/착륙 중 제3활주로 유실로 다수 인명피해 발생 국토부,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 … 대형건축물붕괴사고 위기대응훈련 ○ 일 시 ：'18.5.17(목)14:00 ~ 15:00(토론훈련 5.14, 세종) ○ 시 소:대전중촌2단지 임대아파트 ○ 참여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중구청, 중구소방서, 중구보건소, 충남도시가스, LH 대전충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대전충남본부 등 ○(훈련중점:쿼터스 중앙사고수습본부(국토부), 지역사고수습본부(LH),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행안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대전시)및 유관기관 등 상황보고·전파 및 협력·지원체계 점검 ※ 정부 소관 공동주택에서 재난발생 시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 LH 간 협업체계 등 ※ 훈련 진행 시나리오 개 요 내 용 LH대전충남지역본부 상황실 ○ 대국민 대피훈련실시(10') ○ 훈련과 참관(35') 건물 전면 참관인석 ○ 최종 점검회의 개최 및 격려말씀 ○ 일 시:2018.5.17.(목)15:00 ~ 16:00 ○ 장 소: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 내 모형항공기 훈련장 □ 참여기관:국토부, 서항청, 공사, 항공사, 소방서 및 의료협정기관 등 ○ 주요인사 = 국토부 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서항청장 등 ○ 항공기 사고발생 시 화재 진압, 응급적 등 초기 대응역량 강화 ○ 항공기사고 특성(신속대응, 유관기관 협업 등)을 반영한 맞춤형 훈련 시나리오 구성 및 실습 실시 ※ 가상탑승객 훈련용 모의항공기에서 비상탈출 및 대피 훈련 실시 ○ 공항과 소방·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 구축 - 현장 대응 기관간의 협업체계·역량 고도화 □ 훈련 진행 시나리오 주·내 용 ○ 기내 승객 탈출 및 대피 - 사상자 분류 및 긴급후송 ○ 참석자 격려 후 훈련종료 항행안전시설 장애 위기대응 훈련 ○ 일 재:(도상)'18.5.15(화)14:00/(현장)'18.5.16(수)14:00 ○ 장 재:국토교통부 회의실(도상), 항공교통본부 대구ACC(현장) ● 참여기관 ：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한국공항공사 등 ○ 주요인사 - 항공정책실장, 항공교통본부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등 ○(훈련중점:공항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장애 등 운영중단에 대비한 통합운영훈련을 통해 비정상상황 등 대응능력 점검 및 숙달 ○(훈련목표)올해 신설된 항행안전시설 장애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초동대응, 상황전파 및 비상시스템 연계 대응 체계 숙달 ○(훈련방법)인천ACC 항공관제시스템 오류를 대구 ACC에 관제업무 이관·통합 관제하고, 항공안전을 위해 항공교통흐름통제, 인천ACC 장애복구 및 정상관제까지 단계별 항행시설 점검 및 복구 절차 점검 ■ 훈련 진행 시나리오 주·내 용 ○ 관제시스템 장애훈련실시(60') ○ 중앙평가관 참관 및 평가 (도상)국토교통부(5.14) (현장)항공교통본부 관제실(5.16) ● 최종 점검회의 개최 및 격려말씀 고속철도대형사고 위기대응 훈련 ○ 일시 및 장소:(토론훈련)'18.5.16(수)15:00, 국가교통정보센터(국토부, 6동 660호),('18.5.17(목)14:00, 호남철도차량정비단 ○ 참여기관:경찰청과 국방부,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광역시 등 ○(토론훈련)'중수본'각 반별 임무와 역할을 숙지하고, 사고수습 상황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문제해결능력 제고 능력(현장훈련)철도운영자 및 유관기관별 재난대응 활동의 실효적 검증 - 철도운영자의 기본적 사항(열차 안전조치, 승객대피, 사상자 구호 등) □ 주요 진행 시나리오 주 요 내 용 ○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훈련 ○ 유관기관 현장 합동화 ○ 현장훈련 사례화 및 토론 도로터널 다중충돌 및 대형화 위기대응훈련 ○ 일 시:2018.05.10.(목)10:00 ~ 16:00 ○ 장 소:영동고속도로 마성(신)터널 인천방향 800m지점 ○ 참여기관 - 국토부, 도공, 용인시, 용인소방서, <NAME> 방송국 ○ 주요인사:국토도 도로국장, 용인시장 등 ○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 ○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 사고상황에 따른 단계별 및 유관기관별 사고수습 □ 훈련 진행 시나리오 주 요 내 용 ○ 실제 대피훈련실시(50') ○ 현장훈련 참관(50')
fbeac52e-cb23-4c28-983f-c1decc970017	source15/231026/156351818_0.txt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각료회의 및 LNG 컨퍼런스 등 참석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818	CC BY	464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각료회의 및 LNG 컨퍼런스 등 개최 -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각국의 협력 노력 선언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과 LNG 시장 공급과 확대 방안 논의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글로벌 탄소 재순환 기술 개발 필요성에 공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19.9.24∼2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는 제2차 수소각료회의, 제8차 LNG 생산 ‧ 소비국 회의와 제1차 탄소 재순환 국제회의에 참석함 ① 제2차 수소각료회의(9.25(수), 08:00∼11:30) ㅇ 수소각료회의는 국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 보급 촉진을 목표로'18년 최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회의에는 우리나라과 호주, 등 약 13개국 정부 고위급 관료와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에너지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추진 노력을<NAME>고, 이행 분야를 포함한'글로벌 실행 아젠다*'를 선언함 ㅇ 주요내용:①수소기술협력 및 상용화 ②수소안전 및 공급망<NAME>구 ③ 수소의 CO2 배출 감축 잠재력 연구 ④ 수소관련 교류, 교육 및 홍보 - <NAME> 장관은 한국이 금년 1월 국가적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차 시장창출, 충전소 보급확대 관련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수소 표준 ‧ 안전 분야의 글로벌 표준 필요성을 강조함 <참고> 제2차 수소각료회의 개요 - 일시 ․ 장소:9.25(목)08::00, 도쿄 뉴 오타니 호텔 □ 주최:日 경제산업성, 신에너지 ‧ 산업기술진흥기구(NEDO) ○ 목적:글로벌 수소 산업 육성 및 보급 촉진 ○ 주기:2018년 이래 연 1회 개최 계획 ○ 주요 참석자:경제산업성 대신, 에너지부 장관, 호주 산업성 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IEA 사무국장, 에어리퀴드 사장 등 ② 제8차 LNG 생산 - 소비국 협의회(9.26(목)08:00∼11:00) ㅇ LNG 생산 - 소비국 협의회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 및 에너지 시장관련 국제 논의 증진을 위해 LNG 생산 - 소비국 정부 및 주요 에너지 업체가 참석하는 에너지 대표 국제회의로'12년부터 매년 개최됨 - 올해 회의에서는 가스 생산 - 소비국 간 향후 50년간 협력을 주제로 LNG 시장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의 국제 동향,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각국별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참고> LNG 생산 - 소비국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9.26(목)09:00∼18:00, 도쿄 그랜드 프린스 호텔 ○ 개최:일본 경제산업성,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연구센터(APERC) ○ 목표: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 및 아시아계 LNG 시장관련 국제논의 증진 ○ 주기:2012년 이후 매월 개최 ○ 주요 참석자:경제산업성 대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미얀마 자원부 장관, IEA 사무국과 페트로나스, BP, 노바텍, 토탈, 엑손모빌 등 ③ 온실가스 재순환 국제회의(9.25(수)13:30∼17:00) ○ 탄소 재순환 국제회의는 탄소 재순환 기술을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처음 개최됨 - 이 회의는 탄소 재순환 기술에 대한 글로벌 혁신 동향과 최신 지식을<NAME>고,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참고> 탄소 재순환 컨퍼런스가요 ○ 일시 ․ 장소:9.25(수)13::00, 도쿄 뉴 오타니 호텔 ○ 주최:일본 경제산업성, 신에너지 ‧ 산업기술진흥기구(NEDO) ㅇ 목적:탄소 재순환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주요 참석자:경제산업성 대신, 미얀마 자원부 장관, 브루나이 에너지부장관, EREA 사무국장, ERIA 등 연구기관 및 학계 대표 등 □ 산업부는 금번 3개 회의 참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LNG 시장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재순환 등 주요 에너지 의제에 대해 참여국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각료회의 및 LNG 컨퍼런스 등 참석_1 ###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각료회의 및 LNG 컨퍼런스 등 개최 - 글로벌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각국의 협력 노력 선언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과 LNG 시장 공급과 확대 방안 논의 -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글로벌 탄소 재순환 기술 개발 필요성에 공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에너지자원실장은'19.9.24∼2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는 제2차 수소각료회의, 제8차 LNG 생산 ‧ 소비국 회의와 제1차 탄소 재순환 국제회의에 참석함 ① 제2차 수소각료회의(9.25(수), 08:00∼11:30) ㅇ 수소각료회의는 국내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 보급 촉진을 목표로'18년 최초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금번 회의에는 우리나라과 호주, 등 약 13개국 정부 고위급 관료와 관련 기업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 -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에너지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추진 노력을<NAME>고, 이행 분야를 포함한'글로벌 실행 아젠다*'를 선언함 ㅇ 주요내용:①수소기술협력 및 상용화 ②수소안전 및 공급망<NAME>구 ③ 수소의 CO2 배출 감축 잠재력 연구 ④ 수소관련 교류, 교육 및 홍보 - <NAME> 장관은 한국이 금년 1월 국가적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수소차 시장창출, 충전소 보급확대 관련 그간의 성과를 설명하고, 수소 표준 ‧ 안전 분야의 글로벌 표준 필요성을 강조함 <참고> 제2차 수소각료회의 개요 - 일시 ․ 장소:9.25(목)08::00, 도쿄 뉴 오타니 호텔 □ 주최:日 경제산업성, 신에너지 ‧ 산업기술진흥기구(NEDO) ○ 목적:글로벌 수소 산업 육성 및 보급 촉진 ○ 주기:2018년 이래 연 1회 개최 계획 ○ 주요 참석자:경제산업성 대신, 에너지부 장관, 호주 산업성 장관,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필리핀 에너지부 장관, IEA 사무국장, 에어리퀴드 사장 등 ② 제8차 LNG 생산 - 소비국 협의회(9.26(목)08:00∼11:00) ㅇ LNG 생산 - 소비국 협의회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 및 에너지 시장관련 국제 논의 증진을 위해 LNG 생산 - 소비국 정부 및 주요 에너지 업체가 참석하는 에너지 대표 국제회의로'12년부터 매년 개최됨 - 올해 회의에서는 가스 생산 - 소비국 간 향후 50년간 협력을 주제로 LNG 시장 및 에너지 관련 정책의 국제 동향,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각국별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 <참고> LNG 생산 - 소비국 회의개요 □ 일시 ․ 장소 = 9.26(목)09:00∼18:00, 도쿄 그랜드 프린스 호텔 ○ 개최:일본 경제산업성,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연구센터(APERC) ○ 목표:천연가스의 안정적 수급 및 아시아계 LNG 시장관련 국제논의 증진 ○ 주기:2012년 이후 매월 개최 ○ 주요 참석자:경제산업성 대신,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 미얀마 자원부 장관, IEA 사무국과 페트로나스, BP, 노바텍, 토탈, 엑손모빌 등 ③ 온실가스 재순환 국제회의(9.25(수)13:30∼17:00) ○ 탄소 재순환 국제회의는 탄소 재순환 기술을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인식하고, 관련 기술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전세계 산업계, 학계, 정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로 올해 처음 개최됨 - 이 회의는 탄소 재순환 기술에 대한 글로벌 혁신 동향과 최신 지식을<NAME>고, 국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임 <참고> 탄소 재순환 컨퍼런스가요 ○ 일시 ․ 장소:9.25(수)13::00, 도쿄 뉴 오타니 호텔 ○ 주최:일본 경제산업성, 신에너지 ‧ 산업기술진흥기구(NEDO) ㅇ 목적:탄소 재순환 기술과 시스템 개발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 ○ 주요 참석자:경제산업성 대신, 미얀마 자원부 장관, 브루나이 에너지부장관, EREA 사무국장, ERIA 등 연구기관 및 학계 대표 등 □ 산업부는 금번 3개 회의 참여를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LNG 시장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재순환 등 주요 에너지 의제에 대해 참여국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함
f7deee2f-0f3c-4942-845d-35f4de61f632	source15/231026/156390931_0.txt	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0931	CC BY	436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환경부(장관 <NAME> )는 오존(O3)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관리를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조사에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공무원이 참여한다. ○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염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마련에 있다. □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총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반영한 이동식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다만 실시간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시간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충분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등 □ 산단 사업장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예정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개정으로 비산배출 시설 관리기준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현장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플레어스택 모니터링(일1회), 외부부상지붕형 지붕형 모니터링(주1회)등 -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한한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2대를 활용하여 각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다음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못하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 ○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개정으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토양 채취 및 농도 분석을 거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최대 67%늘어나고 대상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 □ 오존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공기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 고농도로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봄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매년 5 ~ 8월에 집중되고 있다. ○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오존 주의보(0.12 ppm/hr 이상)발생자 수:55일('16)→59일('17)→66일('18)→60일('19) - 금년에 경우 현재까지(4월 ~ 5월 15일)1일(1회)이 발령되어 작년 동기간 8일(104회)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급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에 있다. ○ 발전·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 기존 2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20년 1월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맞춰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부권 추가, 2020년 4월 ~)를을 추진했다. ○ 수송 분야는 △노후경유차퇴출(2024년까지 2019년 대비 80 ％량 퇴출), △친환경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대책을 실시에 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18.12 258만대 ~'19.12 210만대 →'20.4 195만대 친환경화 전기차:('19년)9만대→('24년)85만대, 수소차:('19년)0.5만대→('24년)15만대 ○ 에너지 분야는 비산배출 시설 관리기준 및 경유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최대 67%→ 2020년 1월 ~),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도 기존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확대(2020년 4월 ~)했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조치를 함께 추진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_1 ### 내용: □ 환경부(장관 <NAME> )는 오존(O3)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관리를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및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배출 업체를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 이번 조사에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공무원이 참여한다. ○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염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마련에 있다. □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총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반영한 이동식측정차량과 드론을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다만 실시간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시간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충분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등 □ 산단 사업장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점검을 예정이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개정으로 비산배출 시설 관리기준충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현장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플레어스택 모니터링(일1회), 외부부상지붕형 지붕형 모니터링(주1회)등 -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한한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2대를 활용하여 각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다음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육안으로 보이지 못하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 ○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개정으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토양 채취 및 농도 분석을 거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최대 67%늘어나고 대상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 □ 오존은 만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공기는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 고농도로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봄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매년 5 ~ 8월에 집중되고 있다. ○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미세먼지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 오존 주의보(0.12 ppm/hr 이상)발생자 수:55일('16)→59일('17)→66일('18)→60일('19) - 금년에 경우 현재까지(4월 ~ 5월 15일)1일(1회)이 발령되어 작년 동기간 8일(104회)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급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정책을 강력하게 실시에 있다. ○ 발전·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 기존 2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20년 1월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맞춰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부권 추가, 2020년 4월 ~)를을 추진했다. ○ 수송 분야는 △노후경유차퇴출(2024년까지 2019년 대비 80 ％량 퇴출), △친환경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대책을 실시에 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18.12 258만대 ~'19.12 210만대 →'20.4 195만대 친환경화 전기차:('19년)9만대→('24년)85만대, 수소차:('19년)0.5만대→('24년)15만대 ○ 에너지 분야는 비산배출 시설 관리기준 및 경유에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최대 67%→ 2020년 1월 ~),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도 기존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확대(2020년 4월 ~)했다. * <NAME>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조치를 함께 추진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34f9bf5d-61ed-4984-a472-06f65467cc2a	source15/231026/156578356_0.txt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 4차 회의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8356&pageIndex=274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502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처 모여「2050탄소중립」실행력 높인다!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 관련 제4차 범부처 T/F 회의 개최 - <NAME> 국무조정실장,"이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높여야 하 때, 이행과제, 기관 간 협력 등 추진전략 실행력 높이기 위한 노력해 줄 것"-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2050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4월 28일(수)오후 4시(서울 - 세종 - 대전청사 간 영상회의), 기재부·교육부·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외 43개 중앙행정기관 참석 □ 이 자리에는 3차 T/F 회의에 이어 중앙행정기관이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마련을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 회의안건으로 ①「2050 탄소중립」신규과제와 ②「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자발적 과제 발굴을 통하여, 총 41개 신규 과제(신규 참여부처 10개 기관를 포함)를 추가 발굴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향한 노력을 모았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2건(법무부),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제고 등 4건(여가부), 탄소중립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방통위), 태양광 함정 도입 추진 등 2건(해경청), 국방용 관련 중소기업 등에 산업지원인력 지원 우대(병무청) □ 이와 함께, 각 부처별 탄소중립 과제의 이행 실적 및 과제를 점검하여 이행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오늘 회의는 5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성 등을 위한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각 부처는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소관분야 전체를 아우를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ㅇ"다른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벤치마킹하는 가운데 세부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이번 코로나 19가 보여주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질병 및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탄소중립 이행과제와 연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분야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붙임:1.「2050 탄소중립 이행 범부처 TF」제4차 회의계획 2.「2050 저탄소화립 추진전략」신규 발굴과제 3.「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 현황 「2050 탄소중립 추진 범정부 T/F」제4차 회의계획 □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12.7)｣ 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한 4차 범정부 TF 운영 ㅇ(일시)2021.4.28 16:00 ~ 18:00 (장소)서울 본관 1915호 세종 1동 409호 과천 3동 201호(영상) (참석대상)국무실장(주재)기재·교육·과기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ㅇ(안건1)'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 과제* 3차 T/F 논의 시 미제출 부처 중심 신규 발굴 과제 □(안건2)'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과제현황점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상의 50개 세부과제 및 3차 T/F 회의 신규 발굴 과제(22개 부처)포함 (안건1)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신규 과제 새로운 참여 부처 등 (안건2)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 과제 기존 참여 부처 등 종합논의 후 의견수렴 후 폐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신규 발굴과제 법무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지원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 탄소중립형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확산 종이 프리는 회의 통한 종이 사용량 절감 탄소중립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저탄소사업 관련 중소기업 및과 산업지원인력 지원 우대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자동차 도입 추진 노후 공용차량 친환경차 대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 계획(19개 중과제) 【 3대 정책방향·10대 과제 】 가. <방향1> 경제구조의 선진화(세부과제 11개) 산업부·해수부·산림청 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국방부·보훈처·경찰청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문체부·국방부·식약처·문화재청·농진청·새만금청·행복청· 나. <방향2>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세부과제 11개) 녹색 생태계 저변 구축 환경부·중기부·공정위·조달청 나는 <방향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세부과제 9개) 취약 산업·계층보호 및 공정화 체계로의 편입 촉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교육부·환경부·문체부·중기부·권익위 【 탄소중립 제도적 지원 강화 】 라. 재정제도 개편(세부과제 6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21년부터 관련 예산·세제지원 강화 마. 민간적 활성화(세부과제 6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바. R & D 확충(세부과제 2개) 과기부·산업부·해수부·방사청·기상청 과학과 국제협력 강화(세부과제 5개)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가을 제고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추진 국조실·외교부·환경부·통일부 탄소중립 추진 통합법제지원, 신규 통계개발 등 법제처·인사혁신처·소방청·통계청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2050 탄소중립 추진 범부처 TF 4차 회의_1 ### 내용: 부처 모여「2050탄소중립」실행력 높인다! 국무조정실,「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이행 관련 제4차 범부처 T/F 회의 개최 - <NAME> 국무조정실장,"이제는 2050 탄소중립 실현가능성 높여야 하 때, 이행과제, 기관 간 협력 등 추진전략 실행력 높이기 위한 노력해 줄 것"- □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은「2050 탄소중립」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해 <NAME>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4차 범부처 T/F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4월 28일(수)오후 4시(서울 - 세종 - 대전청사 간 영상회의), 기재부·교육부·과기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 외 43개 중앙행정기관 참석 □ 이 자리에는 3차 T/F 회의에 이어 중앙행정기관이 탄소중립 달성방안을 마련을 위해 모두 모였습니다. □ 회의안건으로 ①「2050 탄소중립」신규과제와 ②「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과제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이 자발적 과제 발굴을 통하여, 총 41개 신규 과제(신규 참여부처 10개 기관를 포함)를 추가 발굴하는 등 탄소중립 이행을 향한 노력을 모았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추진 2건(법무부),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제고 등 4건(여가부), 탄소중립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방통위), 태양광 함정 도입 추진 등 2건(해경청), 국방용 관련 중소기업 등에 산업지원인력 지원 우대(병무청) □ 이와 함께, 각 부처별 탄소중립 과제의 이행 실적 및 과제를 점검하여 이행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 <NAME> 국무조정실장은"오늘 회의는 5월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개최되는 회의로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성 등을 위한 각 기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각 부처는 신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소관분야 전체를 아우를 경쟁력 있는 중·장기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할 것을 독려하고, ㅇ"다른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전략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벤치마킹하는 가운데 세부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마지막으로,"이번 코로나 19가 보여주듯이 기후변화에 따른 신규 질병 및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 탄소중립 이행과제와 연계로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 분야에서도 미리 대비할 수도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붙임:1.「2050 탄소중립 이행 범부처 TF」제4차 회의계획 2.「2050 저탄소화립 추진전략」신규 발굴과제 3.「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 현황 「2050 탄소중립 추진 범정부 T/F」제4차 회의계획 □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12.7)｣ 의 차질없는 실행을 위한 4차 범정부 TF 운영 ㅇ(일시)2021.4.28 16:00 ~ 18:00 (장소)서울 본관 1915호 세종 1동 409호 과천 3동 201호(영상) (참석대상)국무실장(주재)기재·교육·과기 등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ㅇ(안건1)'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 과제* 3차 T/F 논의 시 미제출 부처 중심 신규 발굴 과제 □(안건2)'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세부과제현황점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7)상의 50개 세부과제 및 3차 T/F 회의 신규 발굴 과제(22개 부처)포함 (안건1)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신규 과제 새로운 참여 부처 등 (안건2)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 과제 기존 참여 부처 등 종합논의 후 의견수렴 후 폐회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신규 발굴과제 법무시설의 에너지 자립화 지원 청소년의 탄소중립 인식 강화 탄소중립형 국립청소년수련원 운영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고지 확산 종이 프리는 회의 통한 종이 사용량 절감 탄소중립 관련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저탄소사업 관련 중소기업 및과 산업지원인력 지원 우대 친환경(LNG, 하이브리드 등)자동차 도입 추진 노후 공용차량 친환경차 대체 및 충전인프라 구축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세부 계획(19개 중과제) 【 3대 정책방향·10대 과제 】 가. <방향1> 경제구조의 선진화(세부과제 11개) 산업부·해수부·산림청 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국방부·보훈처·경찰청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문체부·국방부·식약처·문화재청·농진청·새만금청·행복청· 나. <방향2> 신유망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세부과제 11개) 녹색 생태계 저변 구축 환경부·중기부·공정위·조달청 나는 <방향3>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세부과제 9개) 취약 산업·계층보호 및 공정화 체계로의 편입 촉진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교육부·환경부·문체부·중기부·권익위 【 탄소중립 제도적 지원 강화 】 라. 재정제도 개편(세부과제 6개) 탄소중립 친화적 재정프로그램 구축·운영 21년부터 관련 예산·세제지원 강화 마. 민간적 활성화(세부과제 6개) 정책금융의 선도적 지원 확충 민간자금 유입 확대를 바. R & D 확충(세부과제 2개) 과기부·산업부·해수부·방사청·기상청 과학과 국제협력 강화(세부과제 5개) 기후대응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통한 국가을 제고 탄소중립 실현 녹색협력 추진 국조실·외교부·환경부·통일부 탄소중립 추진 통합법제지원, 신규 통계개발 등 법제처·인사혁신처·소방청·통계청
d05e1b65-92ee-4bb2-af44-0a51a2ca4daf	source15/231026/156068247_0.txt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68247	CC BY	12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 “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조로 2015년 조기집행 목표 및 경제 활성화 달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15년도 군수품 조달 및 조기집행'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육해공군 군수사령부를 순회하면서『'15년 1/4분기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를 개최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군수품 조달<NAME>관으로'15년 전체 소요한 37.5조 원 중 약 40%의 달하는 14.8조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국방 예산의 균형성 및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이행을 위해 유관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기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15년 조달집행계획 종합토의』를 진행은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소요군과 소통 ․ 협업하여 11월 이내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앞으로도 유관부서와의 소통 및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할 것이며,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_1 ### 내용: 방위사업청,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 개최 “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조로 2015년 조기집행 목표 및 경제 활성화 달성" 방위사업청(청장 <NAME> )은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15년도 군수품 조달 및 조기집행'을 통한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하여 육해공군 군수사령부를 순회하면서『'15년 1/4분기 전력운영사업 조달집행촉진회의』를 개최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 군수품 조달<NAME>관으로'15년 전체 소요한 37.5조 원 중 약 40%의 달하는 14.8조 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에는 국방 예산의 균형성 및 상반기 조기집행 목표 이행을 위해 유관부서가 서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조기 계약을 추진하기 위한『'15년 조달집행계획 종합토의』를 진행은 바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소요군과 소통 ․ 협업하여 11월 이내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성을 제고는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일조를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는"앞으로도 유관부서와의 소통 및 협업을 확대함으로써 적기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할 것이며, 국방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cdd9cb4-d1ef-4cc3-8473-de1343e87bb1	source15/231026/156349620_0.txt	제4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9.10-13, 세부)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9620	CC BY	13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제4차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최(9.10 - 13, 마닐라에서 - 상품양허, 협력 등 분야별 타결방안 모색 추진 □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공식협상이 9.10(화)(금)간 필리핀 마닐라에서에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필리핀측은 <NAME> 통상산업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통상산업부, 농업부, 법무부, 투자청 등 관계부처로 편성은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 양국은 지난 6월 통상장관간 한 - 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를 선언('19.6.3)하면서, 올 11월 한 -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 도출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음 ㅇ 이에 그간 양국은 세 번 공식협상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제4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경제기술협력 및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1차:'19.6.4 - 5/2차:'19.7.15 - 17/3차:'19.8.12 - 14 □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으로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신남방 정책의 주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제4차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최(9.10-13, 세부)_1 ### 내용: 제4차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최(9.10 - 13, 마닐라에서 - 상품양허, 협력 등 분야별 타결방안 모색 추진 □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제4차 공식협상이 9.10(화)(금)간 필리핀 마닐라에서에서될 예정임 ㅇ 우리측은 <NAME>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정책관을 단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협상에 참여하며, 필리핀측은 <NAME> 통상산업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통상산업부, 농업부, 법무부, 투자청 등 관계부처로 편성은 정부대표단이 참석할 예정임 - 양국은 지난 6월 통상장관간 한 - 필 자유무역협정(FTA)협상 개시를 선언('19.6.3)하면서, 올 11월 한 -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특별정상회의 계기 성과 도출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키로 하였음 ㅇ 이에 그간 양국은 세 번 공식협상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제4차 협상에서 상품양허, 경제기술협력 및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1차:'19.6.4 - 5/2차:'19.7.15 - 17/3차:'19.8.12 - 14 □ 한 - 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협상으로 올해 수교 70주년을 맞이하는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가 한층 긴밀해지고 신남방 정책의 주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994ae76d-83fb-418f-9150-1ad0bf9b36f9	source15/231026/156436944_0.txt	과기정통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6944&pageIndex=343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195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나에의 맞춤형 의료와 건강관리(헬스케어)서비스 - 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책자 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정밀의료 기술의 미래'백서를 발간하였다. 기술 ․ 인문 ․ 사회 등 각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 □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논의한 결과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법과 예측,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ㅇ 현재는 암이나 희귀 질환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병에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측 및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건강 불평등 등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ㅇ 구체에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치료 부작용 최소화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의 개념이 환자 중심의 의료 및 사전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발전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량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 정밀의료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정보보안 등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안전성이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책자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제기는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으며,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도 들어를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성과평가정책국장은"정밀의료 기술은 최근 바이오, 의료 기술의 발전 속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술인 이상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책자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심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북스와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기술 소개 개인차를 극복은 최적의 미래의료기술 정밀의료 기술 정밀의료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왜 지금 정밀의료 발전을 말해야 하나? 3. 정밀의료 발전 어디까지 왔나? 4. 정밀의료 분야 시장동향 5. 정밀의료 기술의 주요 정책 동향 6. 정밀의료 기술 관련 규제 현황 및 과제 정밀의료 기술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 2. 정밀의료 기술과 정책 3. 정밀의료 산업과 데이터 거버넌스 4. 정밀의료 기술과 윤리 5. 정밀의료 분야와 법률 6. 정밀의료 기술과 문화 온 인류에 건강에 기여할 신기술, 정밀의료 기술 발전을 통한 정책 초안 「정밀의료 기술」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자료와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병을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통합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수집으로 분석하여 환자를 그룹별로 구분하고 그 그룹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 각종 오믹스 분석 등 ※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체(Proteome), 후성유전체(Epigenome),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등 진단 데이터(MRI, CT, 분자영상, 병리검사영상 등), 전자의료기록(EMR/EHR), 각종 건강 기록, 약물순응여부 등 활동량 정보, 영양 데이터, 자가 측정 임상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인체유래물(바이오뱅크), 외부 환경정보 등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최적화된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으며,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잇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평가가 필요 - 국민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를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2. 정밀의료 기술이 국내에 미칠 분야별 영향 □ 경제 부문 사회적/경제적 효율성 ○(신산업 창출)개인의 질병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DTC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전체 관련 솔루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직접의뢰검사(Direct - To - Consumer):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검사 ○(관련 기술 종속)유전체 분석 기술, 장비 및 시약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선도국과의 기술 및 산업 격차 발생 우려 ※ 유전자 분석 장비의 경우 미국의 일루미나(Illumina)에서 개발한 장비가 독점적인 위치(약 74%)를 점하하고 있음 ○(타 분야와의 융복합)정밀의료 장비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전방 산업(의약학)및 정밀의료 서비스에 투입물을 공급해 나가는 후방 산업(IT, 바이오인포매틱스, AI)과의 융합 및 기술간 연계가 활발 ○(의료 합리성 이슈)불필요한 치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고난도 검사 및 절차의 도입과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료비용 증가 우려도 존재 □ 사회 부문 - 삶의 질 등 사회적 측면의 변화 ○(삶의 질 향상 이슈)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로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과잉진료 우려도 제기 ○(사회적 불평등 완화/심화)건강한 의료가 국민 대다수로 보편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의료·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될성도 공존 ※ 정밀의료 기술이 적용된 검사,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등 경제적 차이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것으로 예상 ○(의료의 경계 확장)발병 후 얻게 되는 진단·치료 등의 사후 서비스에서 발생 전 예측·예방, 관리 등의 사전 서비스까지 헬스 서비스 경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의료 관련 가짜 정보 범람 위험)의사에 공급자에게 집중되었던 의료정보가 더 많이 개방되고, 의료 이용자가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적 오남용 우려 ○(평균 수명 증가)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서비스로 인하여 평균 수명 및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사회 진출이 촉진 □ 경제 부문:데이터 거버넌스 ○(정보보안 이슈)대량의 개인 의료데이터 유출 등의 사이버 보안 위험이 존재하며, 유전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명처리 문제 발생 ○(데이터 관리·활용)개인이 자신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및 활용하고, 자신의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공유 받을 것으로 예상 ○(이해관계자 및 갈등)유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활용, 이익공유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차이와 충돌 발생 가능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주체에 대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충돌, 개인의 신체에 따른 자기결정권이 국가의 의무 또는 사회적 비용과 연계를 가능성 등 ○(유전 정보에 근거한 차별)유전자 결정론, 태아 차별성 등 새로운 윤리적 논쟁이 예상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사용 개연성 ○(관련 법률 및 제도)정밀의료 기술 적용에서 기존 보건의료 법령 및 정보 수집·처리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개정 필요 - 유전자 차별 금지법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체계 간의 정합성·일관성 검토 필요 ○(법적 문제 발생)정밀의료 기술의 개발 및 개발과정, 임상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진료에 제공 과정에서'설명의무 위반',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지속하는 경우 및 정밀의료 기술을 근거로 내린 판단의 오류 시 책임소재 □ 문화 부문:의료 환경 변화/인식 변화 ○(의료 패러다임 변환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서 예측과 예방 위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의료와의 충돌 가능성 ○(신규 문화)건강관리의 주체가 지역사회·가정으로 확장되고 건강·질병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필요 ○ 유전체와 산업적 활용에 대한 전향적 논의, 유전체 분석 기술 및 시약의 국산화, 정밀의료 관련 경제성·효율성 연구 필요 -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한 사회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교육,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과 의료 - 비의료 영역의 명확한 분리 필요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확보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 의료법 등 기존 법규들의 합리성 및 정합성 선제적 검토,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정교화 등 필요 ○ 의료서비스 산업들 간 협업체계 구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그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미래의 신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 ・ 실시 ※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반영 •(내용)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미래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01년)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평가적 의무화 ※'02년 이후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03 ~'19년)총 20개 주요 미래기술에 기술용를 수행 ※'10년:기술영향 평가주기'매년'으로 개정 NBIT(Nano Basio Information Technology)융합기술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나노 줄기세포 융합화/나노소재/UCT(Ubiquitous Computing Tes 3차원 디스플레이/스마트 네트워크 무인 이동체/초고층 건축물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이슈 선정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수렴 관계부처 통보 및 결과적 정책반영 ㅇ(대상기술분석회의)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설정, 평가이슈 및 세부 평가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대상기술의 경제 ․ 사회 ․ 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책자 발간_1 ### 내용: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 시민과 함께 만든 나에의 맞춤형 의료와 건강관리(헬스케어)서비스 - 과기정통부, 2020년 기술영향평가 보고서 책자 발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하'과기정통부')는 2020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정밀의료 기술의 미래'백서를 발간하였다. 기술 ․ 인문 ․ 사회 등 각계에서 전문가들이 참여한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시민포럼, 대국민 온라인 의견 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기술영향평가 결과 □ 이번 책자에는 정밀의료 분야에 대한 현황 및 향후 정밀의료 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등에 끼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과 함께 논의한 결과가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다. ㅇ 정밀의료 기술은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정보, 생활습관 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법과 예측, 예방 및 관리를 통한 최적의 맞춤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로, ㅇ 현재는 암이나 희귀 질환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병에 진단과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측 및 예방, 그리고 건강관리까지 점점 그 범위를 넓혀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밀의료 기술은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정보 유출, 건강 불평등 등의 문제점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ㅇ 구체에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 치료 부작용 최소화 등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 향상이 기대되며, 의료의 개념이 환자 중심의 의료 및 사전예방·건강관리 중심으로 발전을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대량의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야 하는 정밀의료 기술 분야의 특성상 정보보안 등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며, 안전성이 대한 꾸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책자를 통해 정밀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새롭게 제기는 여러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으며,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발전과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도 들어를 수 있다. □ 과기정통부 <NAME> 성과평가정책국장은"정밀의료 기술은 최근 바이오, 의료 기술의 발전 속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기술인 이상 다양한 측면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본 책자가 그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책자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심에 배포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대형 온라인 서점(교보문고, 리디북스, 밀리의 북스와 알라딘, YES24)에서 전자책으로도 무료 열람이 가능하다.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주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람에 「정밀의료 기술의 미래」기술 소개 개인차를 극복은 최적의 미래의료기술 정밀의료 기술 정밀의료 기술의 정의와 평가 범위 왜 지금 정밀의료 발전을 말해야 하나? 3. 정밀의료 발전 어디까지 왔나? 4. 정밀의료 분야 시장동향 5. 정밀의료 기술의 주요 정책 동향 6. 정밀의료 기술 관련 규제 현황 및 과제 정밀의료 기술과 함께할 우리의 미래 2. 정밀의료 기술과 정책 3. 정밀의료 산업과 데이터 거버넌스 4. 정밀의료 기술과 윤리 5. 정밀의료 분야와 법률 6. 정밀의료 기술과 문화 온 인류에 건강에 기여할 신기술, 정밀의료 기술 발전을 통한 정책 초안 「정밀의료 기술」기술영향평가 주요 결과 개인의 유전 정보, 임상 자료와 생활습관 정보 등을 분석하여 병을 진단, 치료, 예측,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최적의 통합형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수집으로 분석하여 환자를 그룹별로 구분하고 그 그룹에 적합한 치료를 제공 각종 오믹스 분석 등 ※ 유전체(Genome),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체(Proteome), 후성유전체(Epigenome),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등 진단 데이터(MRI, CT, 분자영상, 병리검사영상 등), 전자의료기록(EMR/EHR), 각종 건강 기록, 약물순응여부 등 활동량 정보, 영양 데이터, 자가 측정 임상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인체유래물(바이오뱅크), 외부 환경정보 등 건강한 삶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면서 최적화된 예방·진단·치료를 제공하는 정밀의료 서비스가 각광받고 있으며, 기존 의료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잇는 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한 사전검토·평가가 필요 - 국민에게 최적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잇는 점에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를 수 있는 반면 개인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 발생 우려 2. 정밀의료 기술이 국내에 미칠 분야별 영향 □ 경제 부문 사회적/경제적 효율성 ○(신산업 창출)개인의 질병 및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DTC 서비스를 중심으로 유전체 관련 솔루션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 소비자직접의뢰검사(Direct - To - Consumer):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검사 ○(관련 기술 종속)유전체 분석 기술, 장비 및 시약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선도국과의 기술 및 산업 격차 발생 우려 ※ 유전자 분석 장비의 경우 미국의 일루미나(Illumina)에서 개발한 장비가 독점적인 위치(약 74%)를 점하하고 있음 ○(타 분야와의 융복합)정밀의료 장비를 중간재로 사용하는 전방 산업(의약학)및 정밀의료 서비스에 투입물을 공급해 나가는 후방 산업(IT, 바이오인포매틱스, AI)과의 융합 및 기술간 연계가 활발 ○(의료 합리성 이슈)불필요한 치료 감소 등으로 인하여 의료비용 절감이 기대되나, 고난도 검사 및 절차의 도입과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료비용 증가 우려도 존재 □ 사회 부문 - 삶의 질 등 사회적 측면의 변화 ○(삶의 질 향상 이슈)의료서비스 만족도 제고로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되나, 질병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및 과잉진료 우려도 제기 ○(사회적 불평등 완화/심화)건강한 의료가 국민 대다수로 보편화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경제적 불평등이 의료·건강 불평등으로 이어진다될성도 공존 ※ 정밀의료 기술이 적용된 검사, 고가의 웨어러블 기기 등 경제적 차이에 따라 받게 되는 의료서비스의 종류가 다를 것으로 예상 ○(의료의 경계 확장)발병 후 얻게 되는 진단·치료 등의 사후 서비스에서 발생 전 예측·예방, 관리 등의 사전 서비스까지 헬스 서비스 경계가 확장될 것으로 예상 ○(의료 관련 가짜 정보 범람 위험)의사에 공급자에게 집중되었던 의료정보가 더 많이 개방되고, 의료 이용자가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의료적 오남용 우려 ○(평균 수명 증가)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서비스로 인하여 평균 수명 및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고령층의 사회 진출이 촉진 □ 경제 부문:데이터 거버넌스 ○(정보보안 이슈)대량의 개인 의료데이터 유출 등의 사이버 보안 위험이 존재하며, 유전 정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가명처리 문제 발생 ○(데이터 관리·활용)개인이 자신의 헬스케어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 및 활용하고, 자신의 데이터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도 공유 받을 것으로 예상 ○(이해관계자 및 갈등)유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활용, 이익공유 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 차이와 충돌 발생 가능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의 주체에 대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충돌, 개인의 신체에 따른 자기결정권이 국가의 의무 또는 사회적 비용과 연계를 가능성 등 ○(유전 정보에 근거한 차별)유전자 결정론, 태아 차별성 등 새로운 윤리적 논쟁이 예상되며, 바람직하지 않은 용도로 유전자 분석 결과 사용 개연성 ○(관련 법률 및 제도)정밀의료 기술 적용에서 기존 보건의료 법령 및 정보 수집·처리 제도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개정 필요 - 유전자 차별 금지법 등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법체계 간의 정합성·일관성 검토 필요 ○(법적 문제 발생)정밀의료 기술의 개발 및 개발과정, 임상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 발생 가능성 진료에 제공 과정에서'설명의무 위반', 전통적인 의료서비스 제공만을 지속하는 경우 및 정밀의료 기술을 근거로 내린 판단의 오류 시 책임소재 □ 문화 부문:의료 환경 변화/인식 변화 ○(의료 패러다임 변환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진단과 치료에서 예측과 예방 위주로 의료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서 전통적인 의료와의 충돌 가능성 ○(신규 문화)건강관리의 주체가 지역사회·가정으로 확장되고 건강·질병 커뮤니티 활동 활성화 필요 ○ 유전체와 산업적 활용에 대한 전향적 논의, 유전체 분석 기술 및 시약의 국산화, 정밀의료 관련 경제성·효율성 연구 필요 - 정밀의료 기술의 바람직한 적용을 위한 사회적·윤리적 가이드라인 및 교육, 신뢰성 높은 정보 제공과 의료 - 비의료 영역의 명확한 분리 필요 ○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안전한 데이터 유통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확보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 의료법 등 기존 법규들의 합리성 및 정합성 선제적 검토, 유전자 차별 금지법 정교화 등 필요 ○ 의료서비스 산업들 간 협업체계 구성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ㅇ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과학기술기본법 제14조) 그 방법(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3조) •(대상)미래의 신기술 가운데 기술적·경제적·사회적 영향과 파급효과 등이 큰 기술 •(주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실시하되, KISTEP에 위탁 ・ 실시 ※ 민간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국민의 의견 반영 •(내용)①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미래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에 미치는 영향 ③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ㅇ('01년)과학기술기본법 제정으로 평가적 의무화 ※'02년 이후 기술영향평가 정의, 연구범위, 운영방안 등 기획연구 시행 ㅇ('03 ~'19년)총 20개 주요 미래기술에 기술용를 수행 ※'10년:기술영향 평가주기'매년'으로 개정 NBIT(Nano Basio Information Technology)융합기술 무선데이터송신장치(RFID)/나노 줄기세포 융합화/나노소재/UCT(Ubiquitous Computing Tes 3차원 디스플레이/스마트 네트워크 무인 이동체/초고층 건축물 대상기술분석 및 평가이슈 선정 ※ 공개토론 및 부처의견수렴 관계부처 통보 및 결과적 정책반영 ㅇ(대상기술분석회의)대상기술 정의 및 범위 설정, 평가이슈 및 세부 평가과제 도출 (기술영향평가위원회)대상기술의 경제 ․ 사회 ․ 윤리 등 각 분야에 대한 기술영향평가
9a13f27e-b949-4645-9ff5-b9f8d4f22841	source15/231026/156310894_0.txt	지속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10894	CC BY	46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지속적인 사회 합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7일「버스 공영이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NAME>안점검조정회의에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대타협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비롯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입장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공공성 확보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의 원활한 운행 보장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 정부는 내년 중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지역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공공형 노선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성 강화 기본방향 ㆍ대광위(국가)가 면허 등 전담 관리, 수익모델 기반 마련 ㆍ대광위로 면허권을 일원화(중장기), 준공영제 확대 및 지원 ㆍ지자체 면허체계 개선에 중앙은 체계 개편 지원 ㆍ100원 요금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추진 ㅇ(안전성 강화)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모바일 DTG 활용 등을 통해 상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중대적 음주운전ㆍ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한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격 취소(개편)적발 시 자격취소 ㅇ(인력 양성)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교육 사업 등을 통해서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 또한, 여성, 신 중년 인력과 시간 선택제 등을 통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압박 완화를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활용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① 정규직 채용 인건비 ②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 □(대국민 서비스개선)보다 나은 버스 이용을 위해 수도권 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고, 프리미엄버스 및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도입을을 추진한다. □(운임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영향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하되, 및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 본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며, 장기는 약 1.5만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변경 후 12월 11일 이후 신규 운전인력 약 3,269명이 채용은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였던 일자리 나누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NAME>안점검조정회의 직 후「버스 공공성 ․ 안전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 합의문'을 체결한다. ㅇ 합의서를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장관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NAME> 위원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NAME> 부회장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ㅇ 이번 합의문 체결은 내년 주당 52시간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관련 대책 논의 과정 뿐 아니라, 대책의 이행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합의를 계기로「버스 공공성 ․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노사의 동의를 얻은 만큼 향후에 이행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금번「버스 공공성·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지속적인 노사정 합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_1 ### 내용: 지속적인 사회 합의를 통해 버스 공공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12월 27일「버스 공영이 및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NAME>안점검조정회의에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대책은 올해 5월 31일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대타협 선언문의 후속조치로 버스업계 및 운수종사자는 비롯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입장 수렴을 통해 마련되었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공공성 확보는 노선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버스의 원활한 운행 보장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등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 - 정부는 내년 중 설립 예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 중심으로 광역버스를 관리ㆍ운영하고, 각 지자체 소관인 시내버스에 관해서는 노선체계 개편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 - 또한, 농어촌ㆍ벽오지 지역 교통사각지대에 대한 공공형 노선 등 맞춤형 교통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공공성 강화 기본방향 ㆍ대광위(국가)가 면허 등 전담 관리, 수익모델 기반 마련 ㆍ대광위로 면허권을 일원화(중장기), 준공영제 확대 및 지원 ㆍ지자체 면허체계 개선에 중앙은 체계 개편 지원 ㆍ100원 요금제 및 공공형 버스 등 중앙정부 지원 추진 ㅇ(안전성 강화)버스운전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휴게시설의 점진적 확충·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모바일 DTG 활용 등을 통해 상시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중대적 음주운전ㆍ무자격 채용 등 안전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법한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 *(현행)운전면허 취소 또는 자격 취소(개편)적발 시 자격취소 ㅇ(인력 양성)군 운전인력 및 지자체 맞춤형 교육 사업 등을 통해서 운전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교통안전 체험센터 시설ㆍ장비 확충 등 인력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도 개선한다. - 또한, 여성, 신 중년 인력과 시간 선택제 등을 통해 버스 운전인력의 채용경로도 다양화한다. - 한편,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압박 완화를 위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 활용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현황> ① 정규직 채용 인건비 ②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인건비 부담분 □(대국민 서비스개선)보다 나은 버스 이용을 위해 수도권 버스 환승센터 설치 등 출퇴근 환경을 개선하고, 프리미엄버스 및 저상버스 확대, 통합·연계 예약시스템 도입을을 추진한다. □(운임현실화 및 투명성 강화)지난 5년간 동결된 시외버스 등 노선버스의 요금을 인건비ㆍ유류비 등 원가인상 영향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화하되, 및 광역알뜰카드, 시외버스 정액·정기권 확대 등으로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업체의 경영·회계 투명성도 강화한다. □ 본 대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것이며, 장기는 약 1.5만명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특히, 지난 2월 근로기준법 변경 후 12월 11일 이후 신규 운전인력 약 3,269명이 채용은 점을 감안할 때, 당초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였던 일자리 나누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NAME>안점검조정회의 직 후「버스 공공성 ․ 안전 강화 대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과 함께'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 대책 이행을 위한 노사 합의문'을 체결한다. ㅇ 합의서를 체결식에는 국토교통부 <NAME> 장관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 <NAME> 위원장,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NAME> 부회장이 참석하여 진행된다. ㅇ 이번 합의문 체결은 내년 주당 52시간 노선버스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하여 관련 대책 논의 과정 뿐 아니라, 대책의 이행과정에서도 노사정 모두가 긴밀히 협력하기로 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 ㅇ 이번 합의를 계기로「버스 공공성 ․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 노사의 동의를 얻은 만큼 향후에 이행 과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금번「버스 공공성·안전강화 대책」은 노선버스의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의 협력과 노력의 결실인 만큼 관련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국민 불편이 없도록 대책 이행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f0b59678-6194-4244-a755-3576ad28d50c	source15/231026/156129012_1.txt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9012	CC BY	66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성 호: <NAME> ( <NAME> ) 생년월일:1949.10.25.1973.2.서울대 문리대 독어독문학과 졸 1991.8.미국 University at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 석사(MBA) 1975.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총무계 구아중동과 1980.4. <NAME> 무역관장 1983.6.상공부 통상진흥국 국제협력과 과장 1985.10.서기관 1988.12.전북무역관장 1991.8.무역과부 조직망과장 1993.4.취리히무역관장 1996.4.프랑크푸르트로관 경영전략부장 1996.10.경남무역관장 1997.10.베를린무역관장 2000.10.부사장 2001.7.투자전략팀장 2002.4 구주지역본부장겸 프랑크푸르트한국무역관장(상임이사) 2003.12.무역진흥본부장(상임이사) 2004.12 해외마케팅본부장(상임이사) 2005.5.KINTEX 대표상장 2008.8.L.A.동국대학교 총장 2011.4.부터 현재 주식회사 오뚜기식품 비상임 이사 2012.10. ~ 2014.10.한독경제인회 회장 2016.2. ~ 현재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 이사장 2002.4.산업포장(외투기업의 날 유공)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한국국제협력단 및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임명_1 ### 내용: 성 호: <NAME> ( <NAME> ) 생년월일:1949.10.25.1973.2.서울대 문리대 독어독문학과 졸 1991.8.미국 University at Southern California 대학원 석사(MBA) 1975.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총무계 구아중동과 1980.4. <NAME> 무역관장 1983.6.상공부 통상진흥국 국제협력과 과장 1985.10.서기관 1988.12.전북무역관장 1991.8.무역과부 조직망과장 1993.4.취리히무역관장 1996.4.프랑크푸르트로관 경영전략부장 1996.10.경남무역관장 1997.10.베를린무역관장 2000.10.부사장 2001.7.투자전략팀장 2002.4 구주지역본부장겸 프랑크푸르트한국무역관장(상임이사) 2003.12.무역진흥본부장(상임이사) 2004.12 해외마케팅본부장(상임이사) 2005.5.KINTEX 대표상장 2008.8.L.A.동국대학교 총장 2011.4.부터 현재 주식회사 오뚜기식품 비상임 이사 2012.10. ~ 2014.10.한독경제인회 회장 2016.2. ~ 현재 글로벌비즈니스연구센터 이사장 2002.4.산업포장(외투기업의 날 유공)
b4e95070-d48d-4359-85c0-f8cbfc924c10	source15/231026/156393143_0.txt	6월 2일부터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93143	CC BY	24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6월 2일부터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ㅇ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건축물<NAME> 발주자의 노력 ․ 성과 발굴 - 공공건축물 ․ 혁신행정 부분과 함께 국민참여 부문으로 진행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NAME>기 위한 ｢ 2020 우리나라 공공건축상 ｣(이하'공공건축상')공모를 실시한다. ㅇ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발주자의 창조적 노력 ․ 성과를 발굴할 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과 교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뿌리 잡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작: 조치원문화정원 외 부천아트벙커B39(2018년) 칠보청소년문화의집(2017년) 구산동 도서관마을(2016년) □ 공모는 크게 공공건축물, 혁신행정, 국민참여 총 세 부문으로 진행하며,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총 8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계획》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수상자 조정 가능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표창)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ㅇ 공공건축물 부문에서 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과 보급에 헌신적인 노력과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실현은 발주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수여된다. ㅇ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게 수여된다. ㅇ 국민참여 공모는'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물'또는'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필,<NAME>상, PP를 등 다양한<NAME>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공모신청은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공공건축 ․ 혁신행정부문은 국토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고, 국민참여 부문은 2020 공공건축상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 2020 한국 공공건축상 ｣ 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설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훌륭한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6월 2일부터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_1 ### 내용: 6월 2일부터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 ㅇ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건축물<NAME> 발주자의 노력 ․ 성과 발굴 - 공공건축물 ․ 혁신행정 부분과 함께 국민참여 부문으로 진행 ㅇ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NAME>기 위한 ｢ 2020 우리나라 공공건축상 ｣(이하'공공건축상')공모를 실시한다. ㅇ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 올해 14회를 맞이하는 공공건축상은 발주자의 창조적 노력 ․ 성과를 발굴할 만 아니라, 공공건축물이 지역주민과 교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뿌리 잡는 등 많은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작: 조치원문화정원 외 부천아트벙커B39(2018년) 칠보청소년문화의집(2017년) 구산동 도서관마을(2016년) □ 공모는 크게 공공건축물, 혁신행정, 국민참여 총 세 부문으로 진행하며, 국무총리표창 1점, 국토교통부장관표창 3점 등 총 8점을 시상할 예정이다.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수상계획》 *응모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작 수 등 일부 수상자 조정 가능 최우수상(국토교통부장관표창) 우수상(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상) 특별상(국가건축정책위원장표창) ㅇ 공공건축물 부문에서 상은 품격 높은 공공건축물 및 공공과 보급에 헌신적인 노력과 선도적 역할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실현은 발주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수여된다. ㅇ 혁신행정 부문의 상은 공공건축물의 질 향상을 위해 업무 혁신을 이룬 사례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를 대상으로 하며 해당 기관이나 부서에게 수여된다. ㅇ 국민참여 공모는'내가 생각하는 좋은 공공건축물'또는'내가 경험한 특별한 공공건축물'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수필,<NAME>상, PP를 등 다양한<NAME>으로 참여할 수 있다. □ 공모신청은 6월 2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공공건축 ․ 혁신행정부문은 국토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고, 국민참여 부문은 2020 공공건축상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 국토교통부 <NAME> 건축정책관은"｢ 2020 한국 공공건축상 ｣ 을 계기로 주민 중심의 설계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훌륭한 공공건축물을 발굴하고, 모두가 공유할 수 잇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ea799f8-3fb8-453f-9a26-ef7da83d159d	source15/231026/156128281_0.txt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 공공기관 29개 발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8281	CC BY	1,35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 공공기관 29개 발표 「'15년 공공기관 정부3.0 실적 평가 결과 발표" □ 개방, 공유, 참여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앞장서 선 29개 기관이 정부3.0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6개 공공기관(공기업Ⅰ형 10개, 공기업Ⅱ형 20개, 기금관리형 13개, 기타형 18개, 강소형 55개)을 상대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중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등 모두 29개 공공기관이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공공기관 평가결과 및 상위10기관 목록 첨부와 이번에 선정은 기관은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공공기관 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숭실대교수)이'일하는 방식 혁신,'기관간 협업','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등을 종합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해 선정되었다. □ 주요 성과 우수기관의 사례로는,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여 오픈 컴퍼니(Open Company)를 구현하였다. - 사내전화와 휴대전화를 연계로 국민과의 24시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회사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으로 주민과의 벽을 허물었다. -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칸막이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여"언제 어디서나"근무할 수도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고, - 팀장 등 간부직원을 포함한 전직원 유연좌석제를 도입하여 협업과 소통의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주도함에 따라 똑똑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 한국감정원은'국민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시장정보앱'을 출시하였다. - 부동산시세, 시장동향, 거래정보, 아파트 관리비 등 약 25종의 주요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 및 활용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민간 부동산 정보 제공 1위인'직방'에 법정동 주소체계 및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해 허위매물 검증을 위한 안심직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직방'이 골드만삭스로부터 380억 원을 투자유치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체적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와 활용가치가 많은 자격시험, 해외취업, 직업진로 등 3개 분야의 6개 서비스형 API(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공유하였다. “ 이를 통해'15년 기준 201건의 민간형 API 활용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기업·교육청 등 14개 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 웹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민간 활용 확산 효과가 증대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 신속 퇴출을 위해 협업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의'위해공산품 상시 감시'기능과 국가기술표준원'사후관리 및 행정조치'기능을 연계하여,'15년 총 63개 제품을 신속한 리콜 하였으며, 리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부도을 절감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정부3.0 협업을 통해, 중 4.5톤 이상 화물차 운전자 중 하이패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고속도로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보완하고, 저렴한 전용 행복단말기도 보급하였으며,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고속도로에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코자 하는 국민 수요가 있어, 대중교통 환승정류장인 EX - HUB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국민 교통편의 향상 및 수도권 지역의 광역적 정체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정부3.0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NAME> 평가단장은,"공공기관이 정부3.0 국민 체감도 제고로 국민행복 기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시행 등 많은 긍정적 사례를 도출하였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간 편차가 존재한다"라며,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간 협업 문화 조성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등에 공공기관 자체의 정부3.0 추진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질적인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기관의 장이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잘하고 하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와 운영방식을 미흡 공공기관에도 전파하여, 명실공히 국민이 현장에서 정부3.0을 체감해 나갈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년도 공공기관 정부 3.0 평가 결과 <공기업 및 기관별 현황(가나다 순)>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이(4)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이(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1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연구재단(8) ※ 평가 성적순으로 5등급(A - E, A - D는 각 25%씩, E는 각 50점 이하)과 각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 - 평가 상위 10개 기관 ■ 주요 기관별 우수사례 주 요 내 용 □ 24시간 국민 소통채널 구축 및 직원 편의시설 개방 - 휴대전화를 사내전화와 연계해서 연중 어디서나 국민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회사 편의시설 개방으로 주민과의 벽허물기를 통해 친밀도를 향상시킴 ○ 칸막이 제거 및 클라우드 환경조성으로 협업·소통의 조직화 정착 - 사무실 내 책상을 모두 없애고 팀장을 포함한 직급별 변동좌석제를 도입하였으며, 협업과 친밀을 위한 공간 보강으로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킴 - 태블릿 PC를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도록 ICT 인프라 확충을 - 개인·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던 서류는 모두 기록관으로 집약화하고 업무별 전산화를 통해 통합 정보화를 구현함 (각종 수상)2015년 고객과 공공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2015 독서경영 우수 기관 장관상, 2015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평가 1위, 한국HRD경영 종합대상, 2015년 파워 컴퍼니 공기업부문 2위 선정(106개 기관 대상)* <PHONE> / <NAME> ) □ 국민맞춤형 태양광 대여사업 - 정부보조금 지원이나,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민간대여사업자가 설비를 설치·운영·관리해주는 신개념 태양광 보급 사업 Triple Win 달성:소비자는 기존 전기요금의 80%만을 내면 태양광까지 소유, 대여사업자에게는 신규시장이, 정부에는 정책적 효과성까지 부여 - 가정의 전력사용량에 맞춰 상품용량 다양화(3kW ~ 9kW), 국내주거 여건에 맞는 공동주택용 대여상품 출시, 저소득층을 위한 대여사업 추진 - 신속한 임대와 이용을 위한 원스톱처리시스템 구축으로 50일 이내 (언론호평)조선일보 등 20개 언론사에서 에너지부문 대표사례로 선정 보도 ( <PHONE> / <NAME> ) ○ 국민 부동산 플랫폼의 부동산시장정보앱 출시 - 부동산시세, 시장동향, 거래정보, 주택 관리비 등 총 25종의 유용이 부동산 정보를 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제공 - 언제 어디서나 가장 필요한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 및 이용 - 이용자만족도 94점, 댓글 35만건, 1일 조회건수 76만건 (한 수상)기획재정부 주관 2015년 경영 최우수 앱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2015년 조선일보 모바일 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 공공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으로 경영개선에 기여 - 모바일 부동산 검색 앱 1위인 직방에 법정동 주소체계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제공을 통해 허위매물 검증을 위한 안심직방시스템 도입 제안 - 직방의 경영개선 토대 마련 및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로 골드만삭스 380억 규모 투자유치 기여 <PHONE> / <NAME> ) ○ 탑승 과정 자동화의 완성:웹체크인 활성화 -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보안 검사 전산화 기반 조성 출입국이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14.4)의 운송정보 관련 규정 - 여객운송정보의 연계를 통해 웹체크인 탑승권 위조 위험 제거 운송정보:체크인시 생성되는 자료로 보안검사, 출국심사에 활용 웹체크인 탑승권 위조 우려:자가 출력 및 스마트폰 탑승권 발급 가능성 - 웹체크인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터미널 관리 효율 추가 증대 항공사 탑승에 확인증 발급 (웹체크인 탑승권 분실 우려) 출국장 진입 보안 검사 출국장 출국 보안 검사 ○ 아시아 최초 자동탑승수속 전용 공간 도입 - 셀프서비스존 구축과 항공사 확대를 통한 자동화 서비스 활성화 - 항공사의 카운터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체크인 환경 구축 (각종 수상)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국무총리상(행자부), 공항별 우수사례 국토부장관상(국토부) ○ 정부3.0의 세계화 선도 스타얼라이언스(아시아나 주도 항공동맹체)사무국 방문('15.1) 스카이팀(대한항공 주도 항공동맹체)사무국 참석('15.9) 코펜하겐 공항, 헬싱키 공항('15.6) 타지로 공화국, 이스탄불 신공항('15.9)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16.2) FTE 아시아 지역 최고 공항상('15.11) '16년 ACI 아시아 태평양 포럼 우수 항공사 발표('16.4) '16년 Passenger China Check - in Summit 모범 사례 발표('16.5) ○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통한 HRD'Open API'의 활용 제고 - 공단이 구축은 31개 공공데이터 중<NAME>요가 많고 민간 활용가치가 우수는 자격시험, 해외취업, 직업진로 3개 분야 사업의 6개 Open API를 공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발된 Open API를 국민과<NAME>여 모두 201건의 민간 데이터 활용·확산이 이루어짐 - 이 결과 민간기업,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외 14개 기관이 동 Open API로 각 기관의 자체 콘텐츠와 융합한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임 (민간활용 사례)진로컨설팅 기업인 ㈜나이스북은'진로넷'이라는 진로코칭서비스를 실시함에 관련에서 공단의 자격정보, 진로동영상 Open API를 연계로 고객에게 제공 (각종수상)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추진결과로'15년 데이터베이스 품질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및 품질우수상 표창 등 ( <PHONE> / <NAME> ) ○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해공산품 유통 퇴출 협업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위해공산품의 실시간 감시 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과<NAME>고, 신종제품, 피해다발제품에 대한 공동 안정성 조사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 중단에 위해공산품을 신속하게 리콜 (기관간 협력적 연계)한국소비자원'위해공산품 시장 감시'기능과 국가기술표준원'사후관리 및 행정조치'업무 연계 (결함제품 관리용'15년 총 63개 제품(전자담배 10개 품목과 형광등 35개 제품, 어린이 완구 5개 제품, 어린이집 교구 13개 제품)리콜, 45개 제품 하자로 개선 (절차 개선 및 업무용 절감)'시장모니터링→공동조사→리콜등 행정조치'3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행정만 약 3억 2천만 원 감축 <PHONE> / <NAME> ) ○ 물기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Total Care Service 구축 - 확대 ‧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하고 우수 중소 물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부터 해외 판로개척까지 업무전반에 걸쳐"Total Care Service"지원 체계 구축 - K - water가 구심점이 되어 국내 ‧ 외 25개 기업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등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적극 실천한 결과 -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역량강화, 금융지원, 성능보증 및 판로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2015년 한 해 104개 기업에서 약 1,200억 원의 매출확대와 700여 개 신규 인력 창출 등 소중한 성과 수확 기관상 수상)"정부3.0 현장토론회"우수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행자부 ‧ 국토부)공공기관 협업우수사례 ‧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 선정(기재부)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 ○ 4.5톤 이상 화물차 운전자의 하이패스 이용니즈를 반영해 화물차 교통로 전면 도입, 과적단속 가능토록 도로법 개선과 화물차 행복단말기 보급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고속도로 속 대중교통 이용,'' - 수도권에서 나들목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국민니즈를 반영,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버스 ‧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인'EX - HUB'설치 :지자체(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버스사업자 등과 협력으로 서울외곽선(가천대역,'15.12), 경부선(동천역,'16.1)2개소 시범구축 - 철도에 환승기능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운행 활성화는 물론 국민 교통편의 향상 및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 지정체 해소 효과 - 향후 일평균 이용수요 5,000명 증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로 통행시간 절감편익 연 21억 이상 예상(각종수상)'15년 공공기관 협업 우수과제 선정(기재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 공공기관 29개 발표_1 ### 내용: 행정자치부, 정부3.0 우수 공공기관 29개 발표 「'15년 공공기관 정부3.0 실적 평가 결과 발표" □ 개방, 공유, 참여와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앞장서 선 29개 기관이 정부3.0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행정자치부(장관 <NAME> )는 116개 공공기관(공기업Ⅰ형 10개, 공기업Ⅱ형 20개, 기금관리형 13개, 기타형 18개, 강소형 55개)을 상대로 지난 2015년 한 해 동안 추진은 정부3.0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대상 중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감정원 등 모두 29개 공공기관이 우수한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공공기관 평가결과 및 상위10기관 목록 첨부와 이번에 선정은 기관은 외부전문가 28명으로 구성된「공공기관 정부3.0 평가단」(단장 <NAME> 숭실대교수)이'일하는 방식 혁신,'기관간 협업','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실적','맞춤형 서비스 추진실적'등을 종합으로 평가한 결과를 통해 선정되었다. □ 주요 성과 우수기관의 사례로는, 한국동서발전은 공기업 최초로 스마트오피스를 구축하여 오픈 컴퍼니(Open Company)를 구현하였다. - 사내전화와 휴대전화를 연계로 국민과의 24시간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회사 편의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으로 주민과의 벽을 허물었다. -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무실 칸막이를 제거하고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여"언제 어디서나"근무할 수도 있는 환경을 구현하였고, - 팀장 등 간부직원을 포함한 전직원 유연좌석제를 도입하여 협업과 소통의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일하는 방식에 혁신을 주도함에 따라 똑똑하게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었다. 한국감정원은'국민 부동산 나침반, 부동산시장정보앱'을 출시하였다. - 부동산시세, 시장동향, 거래정보, 아파트 관리비 등 약 25종의 주요 정보를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검색 및 활용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민간 부동산 정보 제공 1위인'직방'에 법정동 주소체계 및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제공해 허위매물 검증을 위한 안심직방시스템 구축을 지원함으로써,'직방'이 골드만삭스로부터 380억 원을 투자유치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자체적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수요와 활용가치가 많은 자격시험, 해외취업, 직업진로 등 3개 분야의 6개 서비스형 API(공개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개방·공유하였다. “ 이를 통해'15년 기준 201건의 민간형 API 활용 신청이 이루어졌으며 기업·교육청 등 14개 기관에서 동 서비스를 활용하여 새 웹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민간 활용 확산 효과가 증대되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환경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위해 제품 신속 퇴출을 위해 협업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의'위해공산품 상시 감시'기능과 국가기술표준원'사후관리 및 행정조치'기능을 연계하여,'15년 총 63개 제품을 신속한 리콜 하였으며, 리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부도을 절감하였다.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 정부3.0 협업을 통해, 중 4.5톤 이상 화물차 운전자 중 하이패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파악하여, 고속도로가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보완하고, 저렴한 전용 행복단말기도 보급하였으며, 고속도로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고속도로에서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코자 하는 국민 수요가 있어, 대중교통 환승정류장인 EX - HUB시설을 설치하여 국민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국민 교통편의 향상 및 수도권 지역의 광역적 정체 해소에도 기여하였다. □정부3.0 평가결과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NAME> 평가단장은,"공공기관이 정부3.0 국민 체감도 제고로 국민행복 기여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시행 등 많은 긍정적 사례를 도출하였음에도 여전히 공공기관간 편차가 존재한다"라며, -"공공기관의 일하는 방식 혁신, 기관간 협업 문화 조성 및 국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등에 공공기관 자체의 정부3.0 추진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와 질적인 향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 <NAME>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공공기관의 장이 국민과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잘하고 하는 공공기관의 우수사례와 운영방식을 미흡 공공기관에도 전파하여, 명실공히 국민이 현장에서 정부3.0을 체감해 나갈 때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5년도 공공기관 정부 3.0 평가 결과 <공기업 및 기관별 현황(가나다 순)> 한국감정원,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국민체육진흥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이(4) 한국주택금융공사, 예금이(5)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기상산업진흥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15)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과학창의재단,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연구재단(8) ※ 평가 성적순으로 5등급(A - E, A - D는 각 25%씩, E는 각 50점 이하)과 각 유형을 기준으로 분류 - 평가 상위 10개 기관 ■ 주요 기관별 우수사례 주 요 내 용 □ 24시간 국민 소통채널 구축 및 직원 편의시설 개방 - 휴대전화를 사내전화와 연계해서 연중 어디서나 국민 소통채널을 마련하고, 회사 편의시설 개방으로 주민과의 벽허물기를 통해 친밀도를 향상시킴 ○ 칸막이 제거 및 클라우드 환경조성으로 협업·소통의 조직화 정착 - 사무실 내 책상을 모두 없애고 팀장을 포함한 직급별 변동좌석제를 도입하였으며, 협업과 친밀을 위한 공간 보강으로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킴 - 태블릿 PC를 도입하여 언제 어디서나 근무할 수 있도록 ICT 인프라 확충을 - 개인·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던 서류는 모두 기록관으로 집약화하고 업무별 전산화를 통해 통합 정보화를 구현함 (각종 수상)2015년 고객과 공공부문 최우수기관 선정, 2015 독서경영 우수 기관 장관상, 2015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평가 1위, 한국HRD경영 종합대상, 2015년 파워 컴퍼니 공기업부문 2위 선정(106개 기관 대상)* <PHONE> / <NAME> ) □ 국민맞춤형 태양광 대여사업 - 정부보조금 지원이나, 소비자의 초기투자비 부담없이 민간대여사업자가 설비를 설치·운영·관리해주는 신개념 태양광 보급 사업 Triple Win 달성:소비자는 기존 전기요금의 80%만을 내면 태양광까지 소유, 대여사업자에게는 신규시장이, 정부에는 정책적 효과성까지 부여 - 가정의 전력사용량에 맞춰 상품용량 다양화(3kW ~ 9kW), 국내주거 여건에 맞는 공동주택용 대여상품 출시, 저소득층을 위한 대여사업 추진 - 신속한 임대와 이용을 위한 원스톱처리시스템 구축으로 50일 이내 (언론호평)조선일보 등 20개 언론사에서 에너지부문 대표사례로 선정 보도 ( <PHONE> / <NAME> ) ○ 국민 부동산 플랫폼의 부동산시장정보앱 출시 - 부동산시세, 시장동향, 거래정보, 주택 관리비 등 총 25종의 유용이 부동산 정보를 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제공 - 언제 어디서나 가장 필요한 매물 정보를 손쉽게 검색 및 이용 - 이용자만족도 94점, 댓글 35만건, 1일 조회건수 76만건 (한 수상)기획재정부 주관 2015년 경영 최우수 앱 선정, 제15회 대한민국 디지털경영혁신대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상, 2015년 조선일보 모바일 어워드코리아 대상 수상) ○ 공공 공공데이터 민간 개방으로 경영개선에 기여 - 모바일 부동산 검색 앱 1위인 직방에 법정동 주소체계 및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 제공을 통해 허위매물 검증을 위한 안심직방시스템 도입 제안 - 직방의 경영개선 토대 마련 및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로 골드만삭스 380억 규모 투자유치 기여 <PHONE> / <NAME> ) ○ 탑승 과정 자동화의 완성:웹체크인 활성화 - 정부의 신속한 법령 개정:보안 검사 전산화 기반 조성 출입국이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14.4)의 운송정보 관련 규정 - 여객운송정보의 연계를 통해 웹체크인 탑승권 위조 위험 제거 운송정보:체크인시 생성되는 자료로 보안검사, 출국심사에 활용 웹체크인 탑승권 위조 우려:자가 출력 및 스마트폰 탑승권 발급 가능성 - 웹체크인 운영 방식 개선을 통한 터미널 관리 효율 추가 증대 항공사 탑승에 확인증 발급 (웹체크인 탑승권 분실 우려) 출국장 진입 보안 검사 출국장 출국 보안 검사 ○ 아시아 최초 자동탑승수속 전용 공간 도입 - 셀프서비스존 구축과 항공사 확대를 통한 자동화 서비스 활성화 - 항공사의 카운터 이용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24시간 체크인 환경 구축 (각종 수상)정부3.0 우수사례<NAME>대회 국무총리상(행자부), 공항별 우수사례 국토부장관상(국토부) ○ 정부3.0의 세계화 선도 스타얼라이언스(아시아나 주도 항공동맹체)사무국 방문('15.1) 스카이팀(대한항공 주도 항공동맹체)사무국 참석('15.9) 코펜하겐 공항, 헬싱키 공항('15.6) 타지로 공화국, 이스탄불 신공항('15.9)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16.2) FTE 아시아 지역 최고 공항상('15.11) '16년 ACI 아시아 태평양 포럼 우수 항공사 발표('16.4) '16년 Passenger China Check - in Summit 모범 사례 발표('16.5) ○ 공공데이터 품질향상을 통한 HRD'Open API'의 활용 제고 - 공단이 구축은 31개 공공데이터 중<NAME>요가 많고 민간 활용가치가 우수는 자격시험, 해외취업, 직업진로 3개 분야 사업의 6개 Open API를 공개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개발된 Open API를 국민과<NAME>여 모두 201건의 민간 데이터 활용·확산이 이루어짐 - 이 결과 민간기업,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외 14개 기관이 동 Open API로 각 기관의 자체 콘텐츠와 융합한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보임 (민간활용 사례)진로컨설팅 기업인 ㈜나이스북은'진로넷'이라는 진로코칭서비스를 실시함에 관련에서 공단의 자격정보, 진로동영상 Open API를 연계로 고객에게 제공 (각종수상)지속적인 공공데이터 품질 향상 추진결과로'15년 데이터베이스 품질대상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및 품질우수상 표창 등 ( <PHONE> / <NAME> ) ○ 국가기술표준원과 위해공산품 유통 퇴출 협업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위해공산품의 실시간 감시 자료를 국가기술표준원과<NAME>고, 신종제품, 피해다발제품에 대한 공동 안정성 조사를 통해 시장에서 유통 중단에 위해공산품을 신속하게 리콜 (기관간 협력적 연계)한국소비자원'위해공산품 시장 감시'기능과 국가기술표준원'사후관리 및 행정조치'업무 연계 (결함제품 관리용'15년 총 63개 제품(전자담배 10개 품목과 형광등 35개 제품, 어린이 완구 5개 제품, 어린이집 교구 13개 제품)리콜, 45개 제품 하자로 개선 (절차 개선 및 업무용 절감)'시장모니터링→공동조사→리콜등 행정조치'3단계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조사를 통해 행정만 약 3억 2천만 원 감축 <PHONE> / <NAME> ) ○ 물기로 중소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Total Care Service 구축 - 확대 ‧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물시장을 선점하고 우수 중소 물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부터 해외 판로개척까지 업무전반에 걸쳐"Total Care Service"지원 체계 구축 - K - water가 구심점이 되어 국내 ‧ 외 25개 기업과 협업을 이끌어내는 등 정부3.0의 핵심가치를 적극 실천한 결과 -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하여 역량강화, 금융지원, 성능보증 및 판로확대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2015년 한 해 104개 기업에서 약 1,200억 원의 매출확대와 700여 개 신규 인력 창출 등 소중한 성과 수확 기관상 수상)"정부3.0 현장토론회"우수사례 발표 및 홍보부스 운영(행자부 ‧ 국토부)공공기관 협업우수사례 ‧ 공공기관 경영우수사례 선정(기재부) ○ 4.5톤 이상 화물차 하이패스 이용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개발 ○ 4.5톤 이상 화물차 운전자의 하이패스 이용니즈를 반영해 화물차 교통로 전면 도입, 과적단속 가능토록 도로법 개선과 화물차 행복단말기 보급 ○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고속도로 속 대중교통 이용,'' - 수도권에서 나들목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는 국민니즈를 반영, 나들목으로 나가지 않고도 버스 ‧ 지하철 등 교통수단을 갈아탈 수 있는 환승시설인'EX - HUB'설치 :지자체(경기도, 성남시, 용인시), 버스사업자 등과 협력으로 서울외곽선(가천대역,'15.12), 경부선(동천역,'16.1)2개소 시범구축 - 철도에 환승기능을 도입하여 대중교통 운행 활성화는 물론 국민 교통편의 향상 및 수도권 지역의 만성적 지정체 해소 효과 - 향후 일평균 이용수요 5,000명 증대 등 대중교통 활성화로 통행시간 절감편익 연 21억 이상 예상(각종수상)'15년 공공기관 협업 우수과제 선정(기재부)
f11411f3-8801-460f-9df4-31db4f87fea2	source15/231026/156357248_0.txt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 위촉 및 워크숍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7248	CC BY	16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및 워크숍 대형 건설기술용역 평가 … 1년 임기 위원 100명 모집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24일(목)오전 2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형 건설기술용역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을 100명을 위촉하고, 투명성 심사를 다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별첨> 15억 원대 이상 설계용역 및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 이번에 위촉된 평가위원은 건설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47명, 대학교수 53명이며 임기는 11월 1일부터 1년이다. □ ○은 이번 평가위원 모집에 앞서,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 분야를 8→12개, 위원을 50→100명으로 확대했다. *전문분야 -(기존)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건설관리, 기계설비,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목시공건설관리, 토질기초(신설)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도로 ○ 평가위원 명단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서 열람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조달청이 시행 중인 평가과정 실시간 영상공개, 청렴 옴부즈맨 제도와 평가결과 공개 등 정책을 소개하고, 청렴이행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고품질의 공공시설물 건설과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조달에 공정 ‧ 투명한 시스템이 시너지를 창출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 위촉 및 워크숍_1 ### 내용: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평가위원 선정 및 워크숍 대형 건설기술용역 평가 … 1년 임기 위원 100명 모집 □ 조달청(청장 <NAME> )은 10월 24일(목)오전 2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대형 건설기술용역기술평가 업무를 수행할 전문을 100명을 위촉하고, 투명성 심사를 다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별첨> 15억 원대 이상 설계용역 및 20억 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 ○ 이번에 위촉된 평가위원은 건설사 및 공공기관 재직자 47명, 대학교수 53명이며 임기는 11월 1일부터 1년이다. □ ○은 이번 평가위원 모집에 앞서, 더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해 전문 분야를 8→12개, 위원을 50→100명으로 확대했다. *전문분야 -(기존)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건설관리, 기계설비, 토목구조, 상하수도, 토목시공건설관리, 토질기초(신설)도로공항, 항만해안, 철도, 도로 ○ 평가위원 명단은 조달청 누리집(www.pps.go.kr)에서 열람을 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평가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조달청이 시행 중인 평가과정 실시간 영상공개, 청렴 옴부즈맨 제도와 평가결과 공개 등 정책을 소개하고, 청렴이행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 <NAME> 신기술서비스국장은"고품질의 공공시설물 건설과 건설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평가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조달에 공정 ‧ 투명한 시스템이 시너지를 창출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bf8200aa-e88f-47dd-bc01-a537d24e0868	source15/231026/156452409_0.txt	[보도설명자료] ｢<NAME>,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몫｣ 보도 관련 (5.18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52409&pageIndex=3108&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4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NAME>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역할론 보도 관련 -'21.5.18(화)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 ㅇ"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몫"기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1년 동안 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 ㅇ"현 교육부 체계가 갖는 한계가 있는지 등 그 동안 고민에서 온 고민을 정리를 잘해서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등 내용 □ 국무총리께서 최근 소관 상임위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안 ｣ 관련 논의 진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습니다. □ 국회 교문과 안건조정위, 5개 법률안 심의 후 대안의결(5.13) ㅇ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교육행정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는 중대 조치이기 때문에 동 법률이 제정된 뒤에 시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개선방안 등을 잘 준비와 원만한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 체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 정부는 국정과제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설명자료] ｢<NAME>,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몫｣ 보도 관련 (5.18 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_1 ### 내용: ｢ <NAME> , 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역할론 보도 관련 -'21.5.18(화)전자신문, 머니투데이 등 - ㅇ"국가교육위원회 내년 대선주자 몫"기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관련)1년 동안 제도를 바꾸기 어려울 것" ㅇ"현 교육부 체계가 갖는 한계가 있는지 등 그 동안 고민에서 온 고민을 정리를 잘해서 다음 정권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제공하려고 한다"등 내용 □ 국무총리께서 최근 소관 상임위의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안 ｣ 관련 논의 진전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발언이었습니다. □ 국회 교문과 안건조정위, 5개 법률안 심의 후 대안의결(5.13) ㅇ 다만,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지난 수십 년간 운영해 온 교육행정체계를 큰 틀에서 바꾸는 중대 조치이기 때문에 동 법률이 제정된 뒤에 시행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고, - 따라서 현 정부에서는 그간의 논의와 개선방안 등을 잘 준비와 원만한 출범을 지원함으로써 차기 정부에서 새로운 국가교육위원회 체계가 안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 정부는 국정과제인'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834d81d1-b90d-4e59-8f0a-0b61aaeb8bd8	source15/231026/156379451_0.txt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화훼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점검 이어가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79451	CC BY	8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훼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지원 이어가 - 청양군 소재 화훼농가 방문 애로사항 청취·격려(3.10.)-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3월 10일(화)충청남도 청양군 관내 화훼 농가(장터골농장, 프리지아 재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관계자는"코로나19의 영향이 큰 화훼 분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공공부문의 화훼화을 통한 화훼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도 확산될 수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도"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훼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화훼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점검 이어가_1 ### 내용: 화훼소비 감소에 따른 농가 지원 이어가 - 청양군 소재 화훼농가 방문 애로사항 청취·격려(3.10.)- 농림축산식품부 <NAME> 장관은 3월 10일(화)충청남도 청양군 관내 화훼 농가(장터골농장, 프리지아 재배)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 상황을 살펴보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NAME> 관계자는"코로나19의 영향이 큰 화훼 분야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공공부문의 화훼화을 통한 화훼소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지자체와 민간부문에서도 확산될 수 없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도"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농업경영회생자금 등 정책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어려운 상황 속에서 화훼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수출을 확대할 수 잇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65a6e7ba-63ca-40bd-adb0-51e8ba7385ac	source15/231026/156402579_0.txt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공 직업교육 역할 ‘주목’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2579&pageIndex=420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포스트 노를 대비, 공공 직업교육 역할'주목' - 폴리텍, 23일'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전망과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포럼 개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근로권 단축을 재직자 교육훈련 기회로 삼아야 □ 신산업 ․ 신기술 교육훈련, 소 ․ 부 ․ 장 산업 인력 양성 등 공공부문 선도 역할 제언 □ 신종 코로나 관련 일자리 대변화에 대비하고,'한국형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망과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 <NAME> , <NAME> 등와(주관)한국폴리텍대학 ㅇ 이 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직업교육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감안해 유튜브(Youtube)등을 활용한 실시간 생중계<NAME>으로 진행됐다. 폴리텍 페이스북 채널()실시간 생중계('20.7.23.09:50부터) □ 발제자로 나서 <NAME>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저점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L자형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을 언급하며,"휴업 ․ 휴직 등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취업에 기회로 전환을 한다"라고 밝혔다. ㅇ <NAME>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장은 주력 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 일자리에 대비한 신산업 ․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차세대 반도체, 항공 MRO, 바이오 설비 및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제언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취업 119'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3년간 실직한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자 고용실태 및 재교육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단기 교육과정과 연계해 이전에 보유는 기술과 역량을 유지 ․ 보수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 이어 2부에서는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을 좌장으로 포럼에 참여는 전문가의 상황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뉴 코로나 시대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NAME> 강원과 교수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를, <NAME>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현장 재직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인한 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향후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 분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AME> 폴리텍 이사장은"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실시는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며, ㅇ"청년층 대상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예견되는 고용상황에도 적극 대처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포스트 코로나 대비, 공공 직업교육 역할 ‘주목’_1 ### 내용: 포스트 노를 대비, 공공 직업교육 역할'주목' - 폴리텍, 23일'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전망과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포럼 개최 "디지털 전환 가속화 … 근로권 단축을 재직자 교육훈련 기회로 삼아야 □ 신산업 ․ 신기술 교육훈련, 소 ․ 부 ․ 장 산업 인력 양성 등 공공부문 선도 역할 제언 □ 신종 코로나 관련 일자리 대변화에 대비하고,'한국형 뉴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NAME> , 이하 폴리텍)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포스트 코로나 산업 전망과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NAME> , <NAME> , <NAME> 등와(주관)한국폴리텍대학 ㅇ 이 포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에 따른 노동시장과 산업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직업교육 정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감안해 유튜브(Youtube)등을 활용한 실시간 생중계<NAME>으로 진행됐다. 폴리텍 페이스북 채널()실시간 생중계('20.7.23.09:50부터) □ 발제자로 나서 <NAME>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저점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L자형 경기 침체'에 빠져들 가능성을 언급하며,"휴업 ․ 휴직 등 노동시간 단축을 재직자 직업훈련과 취업에 기회로 전환을 한다"라고 밝혔다. ㅇ <NAME> 폴리텍 직업교육연구소장은 주력 산업 중심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탄력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미래 일자리에 대비한 신산업 ․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과 초기 투자비용이 높은 차세대 반도체, 항공 MRO, 바이오 설비 및 소재 ․ 부품 ․ 장비 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공공 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제언했다. - 또한, 코로나19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재교육을 실시하는'취업 119'사례를 소개했다. 최근 3년간 실직한 3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구직자 고용실태 및 재교육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단기 교육과정과 연계해 이전에 보유는 기술과 역량을 유지 ․ 보수할 수 잇도록 지원하는 형태다. □ 이어 2부에서는 <NAME>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을 좌장으로 포럼에 참여는 전문가의 상황 진단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뉴 코로나 시대 공공 직업교육의 역할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사회적 관심과 지원도 뒷받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ㅇ <NAME> 강원과 교수는 직업교육훈련 기관의 사회적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주민의 직업능력개발 기능 강화를, <NAME>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 현장 재직자 교육훈련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ㅇ <NAME>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코로나19로 인한 현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직업훈련의 중요성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향후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 체계를 마련하고,'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국가 차원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현재의 위기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직업능력 분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NAME> 폴리텍 이사장은"노동시장에서 이탈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재취업 지원을 실시는 보다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겠다"며, ㅇ"청년층 대상 디지털 ․ 신기술 분야 직업교육훈련 확대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이후 예견되는 고용상황에도 적극 대처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9013614-09fb-4db8-947e-1cf9726d03d5	source15/231026/156288550_0.txt	[보도자료]카타르 부총리 접견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88550	CC BY	28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NAME> 국무총리, <NAME> 쿠웨이트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ㅇ <NAME> 국무총리는 8월 16일(목)오후「 <NAME> <NAME> <NAME> 」쿠웨이트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카타르 양자관계, 경제분야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상 <NAME> 총리로 호칭한□ <NAME> :존칭 △ <NAME> :이름 △ <NAME> : <NAME> 의 아들 의미 <NAME> 은 가문 이름) ㅇ <NAME> 부총리는 아시아 4개국 순방(태국, 필리핀, 한국, 베트남)의 일환으로 8.15 - 17간 □ 이 총리는 한국과 카타르가 에너지 및 인프라 ‧ 건설 분야를 위주로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우리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공급국으로서 한국의 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통해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공항 ‧ 항구 건설 공사, 담수화 발전소, CNG(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버스 도입 사업 외 카타르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우리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 및 선진적 의료보험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 ‧ 카타르간 보건 ‧ 의료 분야에서의 교역이 증대될 수도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 ` 17년 기준 카타르의 LNG 수출대상국 1위는 한국(15.1%%에 2위는 일본(13.1%)이며,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대상국 1위는 카타르(31.2%), 2위는 호주(18.3%) ㅇ 카타르는 2022년'친환경 월드컵 개최'를 위해 압축에 버스 약 3,250대/충전소 7개를 단계적으로 설치는 계획 ※ 한 - 카타르간 의료포럼, 카타르 의무사령부의 의료진 훈련, 헬스케어 심포지엄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진행중 □ <NAME> 부총리는 한국기업의 카타르 투자로 카타르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LNG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굳은 카타르로서는 양국간 협력분야를 적극으로 확대코자 하며, 카타르 보건부에도 한국과의 의료부문 협력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장관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한국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카타르 정부에 사의를 표한데 대하여 ㅇ <NAME> 부총리는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카타르가 돕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한국 외교부는 남북정상회담(4.27.)을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해 역내 및 세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성명 발표(4.28.)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카타르 부총리 접견_1 ### 내용: <NAME> 국무총리, <NAME> 쿠웨이트 부총리 겸 외교장관 접견 ㅇ <NAME> 국무총리는 8월 16일(목)오후「 <NAME> <NAME> <NAME> 」쿠웨이트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한 - 카타르 양자관계, 경제분야 발전 방안,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통상 <NAME> 총리로 호칭한□ <NAME> :존칭 △ <NAME> :이름 △ <NAME> : <NAME> 의 아들 의미 <NAME> 은 가문 이름) ㅇ <NAME> 부총리는 아시아 4개국 순방(태국, 필리핀, 한국, 베트남)의 일환으로 8.15 - 17간 □ 이 총리는 한국과 카타르가 에너지 및 인프라 ‧ 건설 분야를 위주로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 왔고, 특히 우리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공급국으로서 한국의 자원 안보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평가하고, 통해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공항 ‧ 항구 건설 공사, 담수화 발전소, CNG(압축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버스 도입 사업 외 카타르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도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ㅇ 또한, 이 총리는 우리의 뛰어난 의료 인프라 및 선진적 의료보험체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한 ‧ 카타르간 보건 ‧ 의료 분야에서의 교역이 증대될 수도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 ` 17년 기준 카타르의 LNG 수출대상국 1위는 한국(15.1%%에 2위는 일본(13.1%)이며, 한국의 천연가스 수입대상국 1위는 카타르(31.2%), 2위는 호주(18.3%) ㅇ 카타르는 2022년'친환경 월드컵 개최'를 위해 압축에 버스 약 3,250대/충전소 7개를 단계적으로 설치는 계획 ※ 한 - 카타르간 의료포럼, 카타르 의무사령부의 의료진 훈련, 헬스케어 심포지엄 등 보건·의료 분야 협력 진행중 □ <NAME> 부총리는 한국기업의 카타르 투자로 카타르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국과 LNG를 비롯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과의 관계 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굳은 카타르로서는 양국간 협력분야를 적극으로 확대코자 하며, 카타르 보건부에도 한국과의 의료부문 협력 확대를 건의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 장관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며 한국정부의 노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카타르 정부에 사의를 표한데 대하여 ㅇ <NAME> 부총리는 동북아에 지속가능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카타르가 돕기를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 한국 외교부는 남북정상회담(4.27.)을 환영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통해 역내 및 세계의 영구적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는 요지의 성명 발표(4.28.)
27435c37-ca58-4087-9c29-dfd443a7d430	source15/231026/156415430_0.txt	빅데이터가 말하는 인제 자작나무 숲의 인기 비결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15430&pageIndex=39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79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빅데이터가 말하는 인제 자작나무 공원이 인기 비결 - 국립산림과학원, 빅데이터 통해 포털과 이용자의 인제 자작나무 숲 이용 특성 구명 - “ 자작나무는 목재가 단단하고 치밀하여 조각재로 쓰이고, 이른 봄에 생산되는 도토리는 산촌의 부가적인 소득원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자작나무의 하얀 나무껍질은 보존 가치도 뛰어나, 친환경적 산림자원으로 인기가 많은 나무이다. ○ 특히, 겨울에 흰 눈과 더불어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강원도 지역의 자작나무 숲은 겨울철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다. □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내와 이용자의 자작나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눈 덮힌 설악산에 자작나무를 보고 사진 찍으러 왔고 속초와 연관된 아름다운 여행지다."라는 키워드로 방문객의 이용 특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과는 최근 자작나무숲의 방문자가 급증한 2017년과 2018년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노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3가지 검색어로'자작나무','자작나무 숲','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나눈 자료 3만 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 텍스트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를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방문목적(여행과 사진)과 시기(겨울과 눈), 인근 관광 장소(속초와 인제는 등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감성적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긍정단어는'좋다'와'아름답다'가 84.5%로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부정단어는 15.5%의'힘들다'와'춥다'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 사람들은 인제 자작나무 숲은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이 있으나, 인제 자작나무 숲 주차장부터 자작나무가 울창한 핵심구역까지 1시간가량 걸어 오르는 것을 어렵고 춥게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의 정형화된 설문조사를 넘어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깊으며 향후 인제군과 강원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이용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여행지 방문을 위해 방문자는 40%가 인터넷 게시글을 읽고 방문하고 있기에,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해당 관광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과하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산림관광 정책 마련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외 산림휴양복지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인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4권 3호(9월호)에 게재되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빅데이터가 말하는 인제 자작나무 숲의 인기 비결_1 ### 내용: 빅데이터가 말하는 인제 자작나무 공원이 인기 비결 - 국립산림과학원, 빅데이터 통해 포털과 이용자의 인제 자작나무 숲 이용 특성 구명 - “ 자작나무는 목재가 단단하고 치밀하여 조각재로 쓰이고, 이른 봄에 생산되는 도토리는 산촌의 부가적인 소득원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자작나무의 하얀 나무껍질은 보존 가치도 뛰어나, 친환경적 산림자원으로 인기가 많은 나무이다. ○ 특히, 겨울에 흰 눈과 더불어 특색있는 경관을 연출하는 강원도 지역의 자작나무 숲은 겨울철 대표 관광지로 유명하다. □ 이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NAME> )은 국내와 이용자의 자작나무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눈 덮힌 설악산에 자작나무를 보고 사진 찍으러 왔고 속초와 연관된 아름다운 여행지다."라는 키워드로 방문객의 이용 특성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 이번 결과는 최근 자작나무숲의 방문자가 급증한 2017년과 2018년에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Naver)와 다음(Daum)에서 노출된 자료를 대상으로 3가지 검색어로'자작나무','자작나무 숲','인제 자작나무 숲'으로 나눈 자료 3만 건을 분석한 결과이다. □ 텍스트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는 텍스트마이닝을 실시하고 의미가 있는 단어를 그룹화하여 분석한 결과, 방문목적(여행과 사진)과 시기(겨울과 눈), 인근 관광 장소(속초와 인제는 등의 주요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수집된 데이터로부터 감성적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긍정단어는'좋다'와'아름답다'가 84.5%로 제일 많이 사용되었고, 부정단어는 15.5%의'힘들다'와'춥다'가 가장 많이 노출되었다. ○ 사람들은 인제 자작나무 숲은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식이 있으나, 인제 자작나무 숲 주차장부터 자작나무가 울창한 핵심구역까지 1시간가량 걸어 오르는 것을 어렵고 춥게 느낀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이번 연구결과는 기존의 정형화된 설문조사를 넘어 대량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깊으며 향후 인제군과 강원도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이용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복지연구과 서정원 과장은"여행지 방문을 위해 방문자는 40%가 인터넷 게시글을 읽고 방문하고 있기에, 소셜미디어 이용자가 해당 관광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어떤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앞으로 이와 같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과하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산림관광 정책 마련에 도움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외 산림휴양복지 분야를 다루는 학술지인 한국산림휴양학회지 24권 3호(9월호)에 게재되었다.
32726c8c-9b75-483e-8ded-cc50d608cfc9	source15/231026/156430385_0.txt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0385&pageIndex=358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부이사관 김 대 일 정책기획관실 교육훈련정책과장에 보함. 군무가 <NAME>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에 보함. 서기관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장에 보함. 서기관 임 영 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 복귀를 명함으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에 보함. 기술서기관 <NAME>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에 보함. 사무관 정책기획관실 교육훈련정책과장 서기관 <NAME> 대변인과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서기관 군수관리관실 재난관리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이 상 옥 동원기획관실<NAME>기획과장에 보함. 서기관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준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함. 사무관 <NAME> 군수관리관실 재난관리지원과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서기관 <NAME>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코로나19긴급대응반 긴급대응과장에 보함. 중령 전력정책관실 기반전력계획평가과 서기관 <NAME>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 보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방부 과장급 인사_1 ### 내용: 부이사관 김 대 일 정책기획관실 교육훈련정책과장에 보함. 군무가 <NAME> 국방홍보원 미디어전략실장에 보함. 서기관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 부이사관 <NAME>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국방전산정보원 관리과장에 보함. 서기관 임 영 빈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 복귀를 명함으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과장에 보함. 사무관 <NAME> 정책기획관실 기본정책과장에 보함. 기술서기관 <NAME>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계획과장에 보함. 사무관 정책기획관실 교육훈련정책과장 서기관 <NAME> 대변인과 직무감찰담당관에 보함. 서기관 군수관리관실 재난관리지원과장 기술서기관 이 상 옥 동원기획관실<NAME>기획과장에 보함. 서기관 전력자원관리실 군공항이전사업단 이전총괄과장 준은 <NAME>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파견근무를 명함. 사무관 <NAME> 군수관리관실 재난관리지원과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파견근무를 명함. 서기관 <NAME> 인사기획관실 병영문화혁신팀장에 보함. 서기관 <NAME> 코로나19긴급대응반 긴급대응과장에 보함. 중령 전력정책관실 기반전력계획평가과 서기관 <NAME>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에 보함.
f187338c-6c0c-42e3-9df2-a6b924bf1e1c	source15/231026/156359293_0.txt	국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장 모니터링 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293	CC BY	28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장 모니터 추진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국민들로 구성된 집행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추진한다. ㅇ 그 동안 기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들의 집행률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국민들이 정책별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대내외 평가가 있었다. ㅇ 이에 현장 점검을 시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집행현장 모습을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 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18년)참여예산 사업제안자 중 예산국민참여단 참여자로 구성된 집행현장 모니터링단(5팀, 35명 내외)은 현재 작년 참여단(300명)중 120명 이상이 참가의사를 나타내는 등 참여율이 높음 ㅇ 11.6(수)부터'19년 예산에 포함한 다양한 참여예산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ㅇ 질의응답 등 현장점검 실시, 사업담당자 개별 인터뷰를 통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9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성인권 증진과 휠체어 보급, 고속버스 도입)도 포함하여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 현장방문 대상 사업(안)> 장애인생활체육 지원(휠체어 보급) 국민청렴의식 확산 콘텐츠 개발·운영 교통약자 장거리 교통권(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 □ 정부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사진 및 인터뷰 내용<NAME>상을 게재하고, 정부혁신박람회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 결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의 정부혁신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11.22(금)~ 24(일)3일간 전시관 운영 계획 □ 기획재정부 <NAME> 재정혁신국장은"집행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참여예산사업들의 집행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운영결과를 분석으로 내년부터는 집행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참여예산제도가 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ADDRESS> 4동 국민참여예산 사업 현장 모니터링 세부 계획 ① 모니터링을 모집 및 방문지 확정(10월 24일 ~ 11월 1일) 사업 제안자, 예산국민참여단('18년 활동)등 대상으로 참여 여부 확인 및 확정 - 참여예산사업 현장 방문지 선정과 방문예정 명단 전달 - 현장 모니터링 방문계획 안내 ② 현장 모니터링단 방문(11월 6일 ~ 11월 13일) - 각 팀 별 계획에 따라 기관방문 진행 - 현장방문에 대한 평가와<NAME>기 의견수렴 ③ 방문 모니터링 결과보고(11월 18일 ~ 11월 22일) - 평가자 만족도,<NAME>기 등 활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장 모니터링 추진_1 ### 내용: 국민참여예산사업 집행현장 모니터 추진 □ 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성과 관리를 위해서 국민들로 구성된 집행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추진한다. ㅇ 그 동안 기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들의 집행률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국민들이 정책별 실질적 효과를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대내외 평가가 있었다. ㅇ 이에 현장 점검을 시범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직접 집행현장 모습을 체감하고, 실효성 있는 참여예산 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지난해('18년)참여예산 사업제안자 중 예산국민참여단 참여자로 구성된 집행현장 모니터링단(5팀, 35명 내외)은 현재 작년 참여단(300명)중 120명 이상이 참가의사를 나타내는 등 참여율이 높음 ㅇ 11.6(수)부터'19년 예산에 포함한 다양한 참여예산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을 듣고 ㅇ 질의응답 등 현장점검 실시, 사업담당자 개별 인터뷰를 통한 제도개선 의견 수렴 등을 수행하게 되며 특히 9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이 부진한 사업(성인권 증진과 휠체어 보급, 고속버스 도입)도 포함하여 집행 모니터링을 실시 현장방문 대상 사업(안)> 장애인생활체육 지원(휠체어 보급) 국민청렴의식 확산 콘텐츠 개발·운영 교통약자 장거리 교통권(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 도입) □ 정부는 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사진 및 인터뷰 내용<NAME>상을 게재하고, 정부혁신박람회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 결과를 홍보할 계획이다. *그간의 정부혁신 추진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취지로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11.22(금)~ 24(일)3일간 전시관 운영 계획 □ 기획재정부 <NAME> 재정혁신국장은"집행현장 모니터링단 활동을 통해 참여예산사업들의 집행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운영결과를 분석으로 내년부터는 집행현장 모니터링단 운영을 정례화하는 등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참여예산제도가 되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ADDRESS> 4동 국민참여예산 사업 현장 모니터링 세부 계획 ① 모니터링을 모집 및 방문지 확정(10월 24일 ~ 11월 1일) 사업 제안자, 예산국민참여단('18년 활동)등 대상으로 참여 여부 확인 및 확정 - 참여예산사업 현장 방문지 선정과 방문예정 명단 전달 - 현장 모니터링 방문계획 안내 ② 현장 모니터링단 방문(11월 6일 ~ 11월 13일) - 각 팀 별 계획에 따라 기관방문 진행 - 현장방문에 대한 평가와<NAME>기 의견수렴 ③ 방문 모니터링 결과보고(11월 18일 ~ 11월 22일) - 평가자 만족도,<NAME>기 등 활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보고
965a89eb-6204-4f42-9a14-59132bfc73ea	source15/231026/156480217_0.txt	김강립 식약처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방문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0217&pageIndex=245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2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NAME> 식약처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방문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역할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장관은 11월 11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을 방문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기술지원에 대한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의료기기 산업육성과 안전관리 향상 등을 위하여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임상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기술을 지원 정보원으로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가능한 의료기기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희소·긴급 의료기기의 국내 수급 안정성 문제 해소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도 있도록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또한 <NAME> 은"정보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용 의료기기의 국내 신속 공급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였다."라고 격려하면서"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원이 제 역할을 잘 다하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환자 생명 유지와 응급의료·수술 등에 쓰이는 중요 의료기기의 공급 지연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지정 보고 방법」고시 제정('21.5.4.), 혈관용스텐트 등 764개 제품'생산·수입 중단 보고 의무 의료기기'로 지정·공고('21.9.30.)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공급 추이> - 수입:('19)451개→('20)1,476개→('21.10)1,794개('19년 대비 총 398%증가)- 공급:('19)158개→('20)1,586개→('21.10)1,529개('19년 약 968%증가) <붙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 방문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현장 방문 개요 (일시)2021.11.11.(목)15:00 16:00 방문에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ADDRESS>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사업주요 성과·업무계획 보고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시범화 등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사업 수행에 따른 우수 사례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강립 식약처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방문_1 ### 내용: <NAME> 식약처장,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방문 “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역할 강화 - □ 식품의약품안전처 <NAME> 장관은 11월 11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을 방문해 의료기기 안전관리와 기술지원에 대한 관련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희소·긴급 도입 의료기기의 확보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의료기기 산업육성과 안전관리 향상 등을 위하여 2012년에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외 신개발의료기기 동향, 임상정보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기술을 지원 정보원으로 희귀·난치질환자 등에게 필수로 사용되지만 대체품이 없어 긴급하게 수입·공급이 가능한 의료기기 ○ <NAME>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희소·긴급 의료기기의 국내 수급 안정성 문제 해소를 위해 희귀·난치질환자들이 필요한 의료기기를 적기에 공급받을 수도 있도록 공급체계를 점검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 또한 <NAME> 은"정보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용 의료기기의 국내 신속 공급을 지원하고 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에 노력하였다."라고 격려하면서"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보원이 제 역할을 잘 다하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식약처는 환자 생명 유지와 응급의료·수술 등에 쓰이는 중요 의료기기의 공급 지연 상황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지정 보고 방법」고시 제정('21.5.4.), 혈관용스텐트 등 764개 제품'생산·수입 중단 보고 의무 의료기기'로 지정·공고('21.9.30.) ○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우수한 품질의 의료기기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수입공급 추이> - 수입:('19)451개→('20)1,476개→('21.10)1,794개('19년 대비 총 398%증가)- 공급:('19)158개→('20)1,586개→('21.10)1,529개('19년 약 968%증가) <붙임>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기관 방문 안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현장 방문 개요 (일시)2021.11.11.(목)15:00 16:00 방문에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ADDRESS>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사업주요 성과·업무계획 보고 *희소·긴급도입필요 의료기기 공급사업, 혁신의료기기 제품화 시범화 등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사업 수행에 따른 우수 사례 소개 및 애로사항 청취
1a0252ef-0212-41e0-a075-9c2913ed64c0	source15/231026/156437457_0.txt	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7457&pageIndex=34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832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20년「만3세 어린이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 3만 4819명 전수조사 과정에서 접수한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이 학대로 판명 - -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2020년 실시한「만 3세 아동2016년생)소재 ․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첫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반영을 수 있는 시기로 해당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점검을 통해 아동 안전 확인 ․ 위기상황 아동 보호 필요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되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당초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 ~ 12월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적 상황 하에서 조사를 100%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021.1.22일까지 연장 □ 대상 연령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9,084명)대비 19.7%증가하였으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데 의한 것으로 보인다. ○ 대상 어린이들 소재와 안전(신체 ․ 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별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방문 방문하였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6년 출생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소재가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생활 중인 국내거주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을 중심으로 방문 □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모두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가정형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아동(아동 가정)에게 복지서비스를 실시되였음 (A가정)△아동 상태:언어지연과 난폭한 언행 △경제적 상황:현재 모의 실직상태로 인한 소득 부족 ☞ 1)아동에게 심리발달 프로그램 지원 → 행동교정 및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규칙 습득 2)지속한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 3)아동 심리검사 진행 및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자격 취득 등 → 가족지원 (B가정)한부모 부부로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는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 ☞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C가정)△가정상태 ; 생활쓰레기가 가득하여 위생상태 열악(이웃 제보) △경제상황:부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계 부담 ☞ 1)동사가 등에서 청소 실시 → 주기적인 모니터링 2)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및 언어치료 실시 3)기초생활수급 신청 → 후원물품 전달 등(주1회 반찬배달서비스 등 지원) '21.1.16. 언론보도(선제적 조사로 취약한 주거환경 가정 발굴 등) ○ 또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과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된 5명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 4명의 사례는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되어 1명은 부모와 협의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하였으며, 해당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성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 경찰 수사 의뢰 후, 아동과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8명이었다. 〈만3세 아동 소재 ․ 안전 전수조사 현황도 단위별:명,%) 아동의 소재 ․ 안전을 파악은 사례 수사의뢰 후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의 소재 ․ 안전을 확인한 사례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2019년 실시 이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조사한 의의라 할 수 있다."라 말했다. ○ 아울러"만 3세 아동을 시작으로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등 학대위기아동의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2018년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의 아동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성 등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매년(4회(분기별), 4분기는 만3세 이하 전수조사)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조사를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은"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가정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때 엄정 대응하여'아동학대 근절 ․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계획이다. 〈붙임〉2020년「만 3세 아동 소재 ․ 안전 전수조사」개요 2020년「만 3세 어린이 소재 ․ 안전 전수조사」개요 ㅇ 현재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취는 예비소집 과정에서 월 1회 전수조사 중 - 유아 단계(만3세)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면밀하게 아 동안전을 확인이 필요 - 만3세 선정이유:만3세는「유아교육법」상'영아'→'유아'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에서 공교육 양육체계(유치원 ․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고, 아동이 자신과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법적근거)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아동복지법 제66조 □ 조사 대상자 및 기간 ㅇ(대상)'16년 출생아동 총 41만 2,319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거주지 방문을 통한 소재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3만 4,819명('20.9.25. 기준) 〈2016년 출생 대상 현황〉 -'16년 태어난 아동 중 유치원/어린이집<NAME>이 확정은 아동을 제외한, 가정 내 양육 중(양육수당 수령가구 등)인 가정적 아동을 중심으로 확인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부모님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 ㅇ(기간)'20.10월∼'21.1월(총 4개월) □ 업무 담당자 및 방법 ㅇ(방문조사)읍면동 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조사 → 읍면동 안전 담당자와 복지 담당자가 협업하여 조사 진행 □(경찰수사)읍면동 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 ․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 아동의 소재 ․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한 복지서비스 지원 ㅇ(소재 ․ 안전)△주민등록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는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점검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신고 ㅇ(양육환경)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서비스*필요 여부 확인 ․ 지원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_1 ### 내용: 2020년「만3세 어린이 소재·안전 전수조사」완료 - 3만 4819명 전수조사 과정에서 접수한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이 학대로 판명 - - 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정에는 적절한 도움 제공 - ○ 보건복지부(장관 <NAME> )와 경찰청(청장 <NAME> )은 2020년 실시한「만 3세 아동2016년생)소재 ․ 안전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 등)로 첫 진입하며,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반영을 수 있는 시기로 해당 아동 전체에 대한 일괄점검을 통해 아동 안전 확인 ․ 위기상황 아동 보호 필요 ○ 2020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진행되 전수조사는 2019년 5월 발표된「포용국가 아동정책(관계부처 합동)」의 주요 과제로서 2019년에 이어서 2020년에도 아동 안전을 강화하고 양육환경 개선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당초 조사기간은 2020년 10월 ~ 12월이었으나, 코로나19 대유적 상황 하에서 조사를 100%수행을 위해 조사기간을 2021.1.22일까지 연장 □ 대상 연령은 총 3만 4,819명으로 2019년(29,084명)대비 19.7%증가하였으며, 이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휴원 등으로 가정양육 아동이 증가한데 의한 것으로 보인다. ○ 대상 어린이들 소재와 안전(신체 ․ 정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의 아동 및 복지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별 거주지(가정, 시설 등)를 대부분 방문 방문하였다. -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정방문을 꺼려하는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아동과의 영상통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6년 출생 아동 중 어린이집·유치원 소재가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생활 중인 국내거주 아동(양육수당 수령가구)을 중심으로 방문 □ 이번 전수조사에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아동은 모두 3만 4,811명이었으며, 이 중 152명의 아동에게 가정형 및 아동발달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였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제공, 의료비 지원 등 〈아동(아동 가정)에게 복지서비스를 실시되였음 (A가정)△아동 상태:언어지연과 난폭한 언행 △경제적 상황:현재 모의 실직상태로 인한 소득 부족 ☞ 1)아동에게 심리발달 프로그램 지원 → 행동교정 및 교육을 통한 사회성과 규칙 습득 2)지속한 아동 교육을 위해 드림스타트와 연계 3)아동 심리검사 진행 및 교육을 통한 취업관련 자격 취득 등 → 가족지원 (B가정)한부모 부부로 자녀 4명을 양육하고 있으며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는 등 생활이 어려운 상황 ☞ 긴급복지 생계비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C가정)△가정상태 ; 생활쓰레기가 가득하여 위생상태 열악(이웃 제보) △경제상황:부의 불규칙한 소득으로 생계 부담 ☞ 1)동사가 등에서 청소 실시 → 주기적인 모니터링 2)드림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어린이집 등원 및 언어치료 실시 3)기초생활수급 신청 → 후원물품 전달 등(주1회 반찬배달서비스 등 지원) '21.1.16. 언론보도(선제적 조사로 취약한 주거환경 가정 발굴 등) ○ 또한, 담당 공무원의 현장과 과정 중 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되어 신고된 5명의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이 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 4명의 사례는 학대(방임 2명, 신체 1명, 중복 1명)로 판단되어 1명은 부모와 협의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분리 조치하였으며, 해당 보호자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및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소재와 안전성이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8건)는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 경찰 수사 의뢰 후, 아동과 안전이 파악된 아동은 총 8명이었다. 〈만3세 아동 소재 ․ 안전 전수조사 현황도 단위별:명,%) 아동의 소재 ․ 안전을 파악은 사례 수사의뢰 후 경찰 수사를 거쳐 아동의 소재 ․ 안전을 확인한 사례 □ 보건복지부 <NAME> 인구아동정책관은"2019년 실시 이후 2020년이 2회차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학대 피해아동에 대해 분리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 등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조사한 의의라 할 수 있다."라 말했다. ○ 아울러"만 3세 아동을 시작으로 학대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3세 이하 영유아 조기 발견을 의한 영유아 대상 기획 발굴 등 학대위기아동의 피해 방지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더 많은 아동학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ㅇ 또한,"2018년부터 각종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고위험의 아동을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건강성 등을 확인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을 매년(4회(분기별), 4분기는 만3세 이하 전수조사)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 하반기 조사를 1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경찰청 <NAME> 생활안전국장은"영유아를 포함한 학대피해 가정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스스로 피해신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아동학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학대가 의심될 때 엄정 대응하여'아동학대 근절 ․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경찰청 -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올해 10월∼12월에는 2017년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계획이다. 〈붙임〉2020년「만 3세 아동 소재 ․ 안전 전수조사」개요 2020년「만 3세 어린이 소재 ․ 안전 전수조사」개요 ㅇ 현재 취학예정 아동을 대상으로 취는 예비소집 과정에서 월 1회 전수조사 중 - 유아 단계(만3세)부터 동일년도 출생 아동에 대해서 일괄 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면밀하게 아 동안전을 확인이 필요 - 만3세 선정이유:만3세는「유아교육법」상'영아'→'유아'로 전환되면서 가정양육에서 공교육 양육체계(유치원 ․ 어린이집)로 본격 진입하고, 아동이 자신과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기 -(법적근거)사회보장급여법 제12조, 제12조의2 및 아동복지법 제66조 □ 조사 대상자 및 기간 ㅇ(대상)'16년 출생아동 총 41만 2,319명(주민등록전산자료 기준)거주지 방문을 통한 소재 ․ 안전 확인이 필요한 아동은 3만 4,819명('20.9.25. 기준) 〈2016년 출생 대상 현황〉 -'16년 태어난 아동 중 유치원/어린이집<NAME>이 확정은 아동을 제외한, 가정 내 양육 중(양육수당 수령가구 등)인 가정적 아동을 중심으로 확인 공적 양육체계 내에서 부모님 등에 의해 일차적 사회감시망이 작동되는 점을 반영 ㅇ(기간)'20.10월∼'21.1월(총 4개월) □ 업무 담당자 및 방법 ㅇ(방문조사)읍면동 공무원이 점검대상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조사 → 읍면동 안전 담당자와 복지 담당자가 협업하여 조사 진행 □(경찰수사)읍면동 공무원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읍면동 차원에서 아동의 소재 ․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협조를 ◈ 아동의 소재 ․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맞춤한 복지서비스 지원 ㅇ(소재 ․ 안전)△주민등록 정보에 등재되어 있는 아동의 실제 생존 여부 △아동이 안전을 위협받는 위험에 처해 있는지 점검 →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해당 시군구로 즉시 신고 ㅇ(양육환경)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서비스*필요 여부 확인 ․ 지원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404f0627-3d75-4477-92c4-8a898505773a	source15/231026/156137609_0.txt	“새로운 도시문화는 우리가 만든다”…2016 행복도시주부모니터(점검)단 공동연수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37609	CC BY	13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새로운 도시문화는 주부가 만든다" … 2016 행복도시주부모니터(점검)단<NAME>수 ▶ 건설적 동반자로서 역할 기대,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다 성공적인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주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15일(수)오전 10시 30분 충청권<NAME>구 남이면 상수허브랜드에서 행복도시 건설의 동반자인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NAME>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NAME>수(워크숍)는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의 미래에 대한 이상(비전)제시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는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ㅇ<NAME>수(워크숍)순서는 <NAME> 행복청장의 행복도시 현황 및 가치에 관한 설명에 이어 <NAME> 영동대 교수의'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ㅇ 이어 행복도시 가치 및 활동방향에 대한 주부모니터단의 자유와 토의가 있었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시민과 건설현장 관계자, 상인 등 도시건설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완성될 것'이라면서"행복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로운 도시문화는 우리가 만든다”…2016 행복도시주부모니터(점검)단 공동연수_1 ### 내용: "새로운 도시문화는 주부가 만든다" … 2016 행복도시주부모니터(점검)단<NAME>수 ▶ 건설적 동반자로서 역할 기대, 주민 공동체 활성화 보다 성공적인 2단계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건설을 위해 주부들이 팔을 걷어붙였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은 15일(수)오전 10시 30분 충청권<NAME>구 남이면 상수허브랜드에서 행복도시 건설의 동반자인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NAME>수(워크숍)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NAME>수(워크숍)는 행복도시 주부모니터(점검)단의 미래에 대한 이상(비전)제시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해는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ㅇ<NAME>수(워크숍)순서는 <NAME> 행복청장의 행복도시 현황 및 가치에 관한 설명에 이어 <NAME> 영동대 교수의'지역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ㅇ 이어 행복도시 가치 및 활동방향에 대한 주부모니터단의 자유와 토의가 있었다. □ <NAME> 행복청장은"행복도시는 시민과 건설현장 관계자, 상인 등 도시건설과 관련된 구성원 모두가 주인의식과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일에 책임을 다할 때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로 완성될 것'이라면서"행복도시에 걸맞게 새로운 도시문화를 만들어가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ca0a45be-e159-4259-96a0-9fcbfd48562a	source15/231026/156462557_0.txt	방통위,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마감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557&pageIndex=286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01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방통위,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완료 - 방통위 홈페이지에 지원서 게재 및 국민의견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올해 7월 7일부터 7월 20일 오전 6시까지 2주간 한국방송공사(이하'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KT 이사에 55명, 방문진 이사장에 2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7월 21일 밤 10시부터 7월 27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질의를 접수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은 면접심사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그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국민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방송법'과'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면접심사 등을 한 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방통위,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마감_1 ### 내용: 방통위,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후보자 지원접수 완료 - 방통위 홈페이지에 지원서 게재 및 국민의견 수렴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방통위')는 올해 7월 7일부터 7월 20일 오전 6시까지 2주간 한국방송공사(이하'KBS')와 방송문화진흥회(이하'방문진')이사 후보자를 공개모집한 결과, KT 이사에 55명, 방문진 이사장에 22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7월 21일 밤 10시부터 7월 27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들의 지원서를 인터넷 홈페이지(www.kcc.go.kr)에 공개하고, 국민들로부터 후보자들에 대한 의견·질의를 접수한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은 면접심사를 통해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국민을 대상으로 질의하고 그 주요 질의응답 내용을 공개하는 등 국민참여의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방통위는 후보자들을 대상으로'방송법'과'방송문화진흥회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 면접심사 등을 한 후,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장 임명을 의결할 예정이다.
1da10fa4-04b8-49b1-9284-356ac9c2a3d5	source15/231026/156143901_0.txt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치 기록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43901	CC BY	98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연중 최고치 기록 - 민간 출자자 증가로 작년 동기대비 169.9%증가 - ㅇ 벤처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창업초기 비중은 12.6%p 상승 - - 금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과 창업초기기업 투자액이 전년대비 큰불이 증가하는 등 올해도 벤처투자 확대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7월 26일 발표한「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ㅇ 펀드는 조성)신규 펀드 규모는 민간 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6,181억 원)대비 169.9 증가한 1조 6,682억 원을 조성 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다.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및 벤처형 규모> 민간출자는 모태펀드 + 성장사다리펀드 + 산업은행 + 지자체 등 공공적 출자를 제외하고 산정(성장사다리는 은행권에서 출자를 받아<NAME> 민간의 펀드이지만 정책성 펀드에 속한다함 ㅇ(벤처 투자)벤처투자액은 9,488억 원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43.8%증가한'15년 상반기 투자액의 여파로 금년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4.5%)하였으나, 벤처 투자기업수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형:('15. 상)9,939억 원, 532개사→('16. 상)9,488억 원, 589개사(4.5%, 10.7 社 ↑) 창업초기기업투자 금액 및 비중:('15. 상)2,683억 원대에 27.0%-('16. 상)3,754억 원, 39.6% □ 중소기업청 <NAME> 벤처투자과장은"전년동기 이후 벤처투자 감소 폭은 5월에 비해 6월에 8.3/p(△12.8%→△4.5%)줄었기 대문에 향후 투자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전반과 중국의 벤처투자 감소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신규 벤처투자 13억달러로 지난해 절반 수준"(영국 컨설팅 업체 프레퀸) "올해 2/4분기 벤처투자,'15년 2/4분기에 비해 12%감소"(money tree report, PWC) ㅇ"작년과 금년 두 번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규제 개혁 및 민간 출자자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은 바 있으며, 변경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 관련 주요 제도 개선> ․ P2P 온라인 펀딩 등 핀테크 투자 허용 ․ 벤처펀드를 통해 지재권 거래 가능 ․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제 완화 ․ 창투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확대 ․ 모태 자펀드의 민간 투자 확대 및 투자기간 장기화 투자한 심사인력 양성 및 외부 유입 확대 ․ 모태펀드 규정 변경(민간 우대 방식) ․ 일반 법인의 벤처펀드 참여에 대해 세제 혜택 부여 ․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투자시 출자자수 요건 완화 ․ 벤처펀드를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를 허용 ․ 교환사채, convertible c에 등 신규 투자 방식 개발 및 검토 □ 2016년 국내 벤처투자 및 회수, 창업투자회사 등록 등 관련 동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벤처 기업별'1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9,488억 원으로 작년 동기(9,939억 원)대비 4.5%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589개사로 전년동기(532개사)보다 10.7%증가 ㅇ(감소 원인)벤처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은 전년 같은 달에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점과 정보통신 투자 감소 등에 기인 -(전년동기의 투자 추이로'15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증가율이 크게 감소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억 원)→('13)6,154 →('14)6,912:('15)9,939 →('16)9,488 상반기 투자로 증가율:('13)9.3%→('14)12.3 →('15)43.8%→('16)△4.5% ㅇ(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전년동기 대비 16.1 p)가 전체 벤처투자 감소에 영향 - 정보통신 투자액(억 원):('13. 상)2,516→('14. 상)1,861→('15. 상)2,633→('16. 상)2,208 -(VC업계 의견)상반기에 펀드 결성에 주력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질 좋은 창업이 적어 투자대상 선별에 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견도 있음 ㅇ(향후 전망)벤처펀드 결성규모 증가, 하반기 추가 펀드결성 계획 등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전년동기 평균 벤처투자 감소 폭이 5월에 비해 6월에 8.3/p 줄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벤처투자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으로 예상 전년 동기 대비 벤처투자(억 원대가:('15.1 ~ 5)8,223 →('16.1 ~ 5)7,167(△12.8 증가)('15.1 ~ 6)9,939 →('16.1 ~ 6)9,488(△4.5 감소) ㅇ(펀드 결성)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및 조합수는 1조 6,682억 원, 57개로 전년(6,181억 원, 32개)보다 각각 169.9%, 78.1%증 ㅇ(증가 원인)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것은 은행과 KIF투자조합 등 주요 기관의 출자와 정부별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에 기인 '16년 상반기 민간 LP 출자 현황:산업은행 1,670억 원부에 성장사다리 300억 원, KIF(한국통신사업자연합)투자조합 805억 엔과 국민연금 870억 원, 고용노동부 기금 590억 원 - 하반기에 일반 법인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처음으로 증가(1,326억 원)하였으며, 은행 ․ 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 신규 출자 증가('15. 상. 3,698억 원/'16. 상. 10,792억 원, 7,094억 원 증) <연도별 주요 민간 출자자 벤처펀드 출자현황 추이 (단위:억 원,%) 증감액('16.6 ~'15.6)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ㅇ(향후 추이는 하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주요기관 출자자의 출자 확대 지속과 투자 활성화대책(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강화)등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민간 출자가 확대되면서 증가 기조를 이어를 전망 '16년 말 주요 LP 출자 계획: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150억 원, 산업은행 2,500억 원, KT로 투자조합 1,010억 원 - 상반기 신규 벤처펀드 투자 추이> <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 추이 □ 업력별 투자 현황 (금액기준)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39.6'(3,754억 원)과 30.4'(2,889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12.6/p(1,071억 원), 0.3%p(△102억 원)증가 - 이로 인해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 투자비중은 전년 57.1%에서 70.0 ％ 로 확대되었고, 투자금액도 5,674억 원에서 6,643억 원으로 증가 -(창업초기 투자금액 증가 원인)창업초기기업 투자가 급증은 것은 투자건당 투자금액 증가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창업초기기업 투자액 증가에 의한 창업초기기업 투자건당 금액(억 원)-('13. 상)8.3 →('14. 상)9.3→('15. 상)10.4→('16. 상)13.9 생명공학 분야 창업초기기업 투자 금액:('15.1 ~ 6)126억 원→('16.1 ~ 6)664억 원인 - 특히,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하에 상위 10개사를 분석해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의약 등 의료 관련 업종이며, ICT 관련 업종 2개사, 금융 관련 업종 1개사 - 청년 기업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도 창업초기 투자에 증가에 기여한 원인으로 분석 기업 CEO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50 ％ 가 29세 이하인 기업 청년창업펀드 창업초기 투자 금액 =('15. 상)283억 원 →('16. 상)412억 원(129억 달러 증) ㅇ(업체수 기준)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해 투자 업체수 비율은 각각 45.3%(271개사)와 28.3%(169개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 2.8%p 감소, 1.8%포인트 증가 □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별 투자금액)생명공학과 제조업이 전년동기 보다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서비스 업종은 감소 ㅇ(업종별 기준은 생명공학(의약, 바이오 등), 제조업(전기, 기계, 장비 등)등이 전년대비 각각 6.7/p, 1.3%p 증가 - 반대에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방송용 IT 등), 문화콘텐츠(영화, 콘텐츠, 게임 등)및 서비스업(도소매,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기 3.2%p, 0.5%포인트와 1.1%p 감소 <업력별 투자액 비중(금액 기준)> <연도별 투자 금액> □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 말소 현황 ㅇ'16년 6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16개로 전분에 대비 1개가 증가(신규 등록 7개, 말소는 6개사)하였음 <2016년 상반기 창업투자회사 신규 설립 현황 참조 ㅇ 신규 6개사 중 등록 취소는 2개, 자본금 반납은 4개사 <연도별 창투사 설립 및 말소 현황> □ 창업투자회사 등록 현황 특이사항 ㅇ'16년 상반기에 신규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7개사 외 6개사는 선배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 ㅇ 전년에 이에<NAME>는 선배 벤처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5년말까지 선배 벤처기업이 설립한 창투사:12개사(6개사는'15년 폐업에 <'16년 상반기 창투사 등록 내역> ․ 창업기업(코코네)창업주가 대주주 ․ 선배 벤처기업((주)세우테크)이 투자 코스닥 상장사, 산업용 소형 프린터 전문 ․ 선배 벤처기업((주)세븐스타웍스)이 설립코스닥 상장사, 방송장비 제조업 ․ 선배 벤처기업((주)파티게임즈)이 설립 ㅇ 코스닥 상장사, 모바일게임 ․ 선배 벤처기업(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설립 유가증권 상장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선도 중견기업(대한제강(주))이 설립*유가증권 상장사, 철강 가공 전문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사상 최고치 기록_1 ### 내용: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연중 최고치 기록 - 민간 출자자 증가로 작년 동기대비 169.9%증가 - ㅇ 벤처투자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창업초기 비중은 12.6%p 상승 - - 금년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과 창업초기기업 투자액이 전년대비 큰불이 증가하는 등 올해도 벤처투자 확대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청장 <NAME> )이 7월 26일 발표한「2016년 상반기 벤처펀드 투자동향」에 따르면, ㅇ 펀드는 조성)신규 펀드 규모는 민간 출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6,181억 원)대비 169.9 증가한 1조 6,682억 원을 조성 하였으며, 이는 상반기 실적으로는 사상 최고치이다.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액 및 벤처형 규모> 민간출자는 모태펀드 + 성장사다리펀드 + 산업은행 + 지자체 등 공공적 출자를 제외하고 산정(성장사다리는 은행권에서 출자를 받아<NAME> 민간의 펀드이지만 정책성 펀드에 속한다함 ㅇ(벤처 투자)벤처투자액은 9,488억 원인으로 전년동기 대비 43.8%증가한'15년 상반기 투자액의 여파로 금년 상반기는 상대적으로 투자 규모가 소폭 감소(4.5%)하였으나, 벤처 투자기업수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금액 및 규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형:('15. 상)9,939억 원, 532개사→('16. 상)9,488억 원, 589개사(4.5%, 10.7 社 ↑) 창업초기기업투자 금액 및 비중:('15. 상)2,683억 원대에 27.0%-('16. 상)3,754억 원, 39.6% □ 중소기업청 <NAME> 벤처투자과장은"전년동기 이후 벤처투자 감소 폭은 5월에 비해 6월에 8.3/p(△12.8%→△4.5%)줄었기 대문에 향후 투자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전반과 중국의 벤처투자 감소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이라고 말하면서, "중국 신규 벤처투자 13억달러로 지난해 절반 수준"(영국 컨설팅 업체 프레퀸) "올해 2/4분기 벤처투자,'15년 2/4분기에 비해 12%감소"(money tree report, PWC) ㅇ"작년과 금년 두 번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투자 규제 개혁 및 민간 출자자에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은 바 있으며, 변경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벤처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투자 관련 주요 제도 개선> ․ P2P 온라인 펀딩 등 핀테크 투자 허용 ․ 벤처펀드를 통해 지재권 거래 가능 ․ 모태펀드 의무출자 규제 완화 ․ 창투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 확대 ․ 모태 자펀드의 민간 투자 확대 및 투자기간 장기화 투자한 심사인력 양성 및 외부 유입 확대 ․ 모태펀드 규정 변경(민간 우대 방식) ․ 일반 법인의 벤처펀드 참여에 대해 세제 혜택 부여 ․ 집합투자기구의 벤처펀드 투자시 출자자수 요건 완화 ․ 벤처펀드를 통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투자를 허용 ․ 교환사채, convertible c에 등 신규 투자 방식 개발 및 검토 □ 2016년 국내 벤처투자 및 회수, 창업투자회사 등록 등 관련 동향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벤처 기업별'16년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액은 9,488억 원으로 작년 동기(9,939억 원)대비 4.5%감소한 반면, 투자업체수는 589개사로 전년동기(532개사)보다 10.7%증가 ㅇ(감소 원인)벤처투자액이 줄어드는 것은 전년 같은 달에 투자규모가 크게 증가했던 점과 정보통신 투자 감소 등에 기인 -(전년동기의 투자 추이로'15년 상반기 벤처투자가 크게 증가하여, 금년 증가율이 크게 감소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억 원)→('13)6,154 →('14)6,912:('15)9,939 →('16)9,488 상반기 투자로 증가율:('13)9.3%→('14)12.3 →('15)43.8%→('16)△4.5% ㅇ(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정보통신 업종의 투자 감소(전년동기 대비 16.1 p)가 전체 벤처투자 감소에 영향 - 정보통신 투자액(억 원):('13. 상)2,516→('14. 상)1,861→('15. 상)2,633→('16. 상)2,208 -(VC업계 의견)상반기에 펀드 결성에 주력한 측면이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질 좋은 창업이 적어 투자대상 선별에 더 신중을 기한다는 의견도 있음 ㅇ(향후 전망)벤처펀드 결성규모 증가, 하반기 추가 펀드결성 계획 등 투자여력이 충분하고, 전년동기 평균 벤처투자 감소 폭이 5월에 비해 6월에 8.3/p 줄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벤처투자가 긍정적으로 전환될 가능으로 예상 전년 동기 대비 벤처투자(억 원대가:('15.1 ~ 5)8,223 →('16.1 ~ 5)7,167(△12.8 증가)('15.1 ~ 6)9,939 →('16.1 ~ 6)9,488(△4.5 감소) ㅇ(펀드 결성)벤처펀드 신규 결성액 및 조합수는 1조 6,682억 원, 57개로 전년(6,181억 원, 32개)보다 각각 169.9%, 78.1%증 ㅇ(증가 원인)펀드 결성액이 증가한 것은 은행과 KIF투자조합 등 주요 기관의 출자와 정부별 벤처펀드 출자 확대 등에 기인 '16년 상반기 민간 LP 출자 현황:산업은행 1,670억 원부에 성장사다리 300억 원, KIF(한국통신사업자연합)투자조합 805억 엔과 국민연금 870억 원, 고용노동부 기금 590억 원 - 하반기에 일반 법인들의 벤처펀드 출자가 처음으로 증가(1,326억 원)하였으며, 은행 ․ 증권 등 금융기관의 출자도 대폭 증가하는 등 신규 출자 증가('15. 상. 3,698억 원/'16. 상. 10,792억 원, 7,094억 원 증) <연도별 주요 민간 출자자 벤처펀드 출자현황 추이 (단위:억 원,%) 증감액('16.6 ~'15.6) 는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ㅇ(향후 추이는 하반기 벤처펀드 결성액은 주요기관 출자자의 출자 확대 지속과 투자 활성화대책(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강화)등 긍정적 영향으로 인해 민간 출자가 확대되면서 증가 기조를 이어를 전망 '16년 말 주요 LP 출자 계획: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2,150억 원, 산업은행 2,500억 원, KT로 투자조합 1,010억 원 - 상반기 신규 벤처펀드 투자 추이> <연간 신규 벤처펀드 결성 추이 □ 업력별 투자 현황 (금액기준)창업 초기기업(3년 이내)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각각 39.6'(3,754억 원)과 30.4'(2,889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각 12.6/p(1,071억 원), 0.3%p(△102억 원)증가 - 이로 인해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에 대해 투자비중은 전년 57.1%에서 70.0 ％ 로 확대되었고, 투자금액도 5,674억 원에서 6,643억 원으로 증가 -(창업초기 투자금액 증가 원인)창업초기기업 투자가 급증은 것은 투자건당 투자금액 증가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의 창업초기기업 투자액 증가에 의한 창업초기기업 투자건당 금액(억 원)-('13. 상)8.3 →('14. 상)9.3→('15. 상)10.4→('16. 상)13.9 생명공학 분야 창업초기기업 투자 금액:('15.1 ~ 6)126억 원→('16.1 ~ 6)664억 원인 - 특히,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창업 3년 이하에 상위 10개사를 분석해 보면, 10개사 중 7개사가 의약 등 의료 관련 업종이며, ICT 관련 업종 2개사, 금융 관련 업종 1개사 - 청년 기업에게 투자하는 청년창업펀드도 창업초기 투자에 증가에 기여한 원인으로 분석 기업 CEO가 39세 이하이거나 임직원의 50 ％ 가 29세 이하인 기업 청년창업펀드 창업초기 투자 금액 =('15. 상)283억 원 →('16. 상)412억 원(129억 달러 증) ㅇ(업체수 기준)창업 초기기업 및 창업 3 ~ 7년 기업에 대해 투자 업체수 비율은 각각 45.3%(271개사)와 28.3%(169개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각 2.8%p 감소, 1.8%포인트 증가 □ 업종별 투자 현황 -(업종별 투자금액)생명공학과 제조업이 전년동기 보다 증가한 반면, 정보통신, 문화콘텐츠, 서비스 업종은 감소 ㅇ(업종별 기준은 생명공학(의약, 바이오 등), 제조업(전기, 기계, 장비 등)등이 전년대비 각각 6.7/p, 1.3%p 증가 - 반대에 정보통신(소프트웨어, 방송용 IT 등), 문화콘텐츠(영화, 콘텐츠, 게임 등)및 서비스업(도소매, 전자상거래, 교육 등)의 비중은 전년대비 각기 3.2%p, 0.5%포인트와 1.1%p 감소 <업력별 투자액 비중(금액 기준)> <연도별 투자 금액> □ 창업투자회사 설립 및 말소 현황 ㅇ'16년 6월말 현재 창업투자회사는 116개로 전분에 대비 1개가 증가(신규 등록 7개, 말소는 6개사)하였음 <2016년 상반기 창업투자회사 신규 설립 현황 참조 ㅇ 신규 6개사 중 등록 취소는 2개, 자본금 반납은 4개사 <연도별 창투사 설립 및 말소 현황> □ 창업투자회사 등록 현황 특이사항 ㅇ'16년 상반기에 신규로 등록한 창업투자회사 7개사 외 6개사는 선배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에서 성장한 회사가 투자하여 설립 ㅇ 전년에 이에<NAME>는 선배 벤처기업이 창업투자회사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5년말까지 선배 벤처기업이 설립한 창투사:12개사(6개사는'15년 폐업에 <'16년 상반기 창투사 등록 내역> ․ 창업기업(코코네)창업주가 대주주 ․ 선배 벤처기업((주)세우테크)이 투자 코스닥 상장사, 산업용 소형 프린터 전문 ․ 선배 벤처기업((주)세븐스타웍스)이 설립코스닥 상장사, 방송장비 제조업 ․ 선배 벤처기업((주)파티게임즈)이 설립 ㅇ 코스닥 상장사, 모바일게임 ․ 선배 벤처기업(에이치엘비생명과학)이 설립 유가증권 상장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선도 중견기업(대한제강(주))이 설립*유가증권 상장사, 철강 가공 전문업
92d4e7c8-b020-4748-a138-13a5228dedcc	source15/231026/156543312_0.txt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기념 선물 전달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43312&pageIndex=101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절에 선물 전달 - 어린이들에게 일상 속 전기안전 실천, 안전지식·소양 교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2차관은 12.19(월)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유아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 뮤지컬 체험 행사를 열고, 성탄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전기안전 뮤지컬 관람 개요》 ▷(일시/장소)'22.12.19.(월)10:20 ~/솔비타 어린이집(세종시 어진동) ▶(관람인원)어린이집 어린이, 보육 교직원 약 200여명 ▶(참석자)산업부 <NAME> 2차관, <NAME> 수소경제정책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이기로 사장 등 ▶(주요내용)전기안전 뮤지컬, 안전로 O·X 퀴즈, 어린이 성탄기념 선물 전달 등 □ 제에서는<NAME> 사고(10.29일)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어, 어릴 시기부터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형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ㅇ ｢ 전기안전 이미 함께해 두다! ｣ 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은'EBS 두다다쿵'주인공들과 즐거운 노래와 춤으로 어린이 전기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어린이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 플러그는 장난치지 말기 플러그를 꽂을 때, 플러그 머리 부분을 잡고 뽑기 콘센트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면 안되며, 안전커버 씌우기 물 적은 손으로 드라이기 등 전기제품 조작 안하기 하나의 콘센트에 다른 전기제품을 꽂아 사용 안하기 ㅇ 뮤지컬 공연을 마친 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O·X 퀴즈를 풀었고, <NAME> 차관은 행사에 참관한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 한편, 이날 함께 연기를 펼친 ｢ 유니버셜 안전예술단｣ 은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소속직원으로, 공연을 위한 무대와원 및 스태프 등 모든 단원(총 1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더욱 의의가 있었다. 안전에 관한 권리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창단 □ 어린이집 관계자는"단순한 영상교육과 이론적 교육에서 벗어나 노래와 율동 그리고 뮤지컬 공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전기안전 주의사항을 생동감 있게 교육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했다. □ <NAME> 차관은"유년기 때부터 체험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전기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관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ㅇ 더하여,"숨은 곳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완벽한 연기를 해주신 ｢ 유니버셜 안전예술단 ｣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공연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동시에 ㅇ"앞으로도 산업부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기념 선물 전달_1 ### 내용: 전기안전 미리 함께해 두다!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 열고, 성탄절에 선물 전달 - 어린이들에게 일상 속 전기안전 실천, 안전지식·소양 교육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2차관은 12.19(월)세종청사 인근에 위치한 솔비타 어린이집에서 유아 학부모와 보육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기안전 뮤지컬 체험 행사를 열고, 성탄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전기안전 뮤지컬 관람 개요》 ▷(일시/장소)'22.12.19.(월)10:20 ~/솔비타 어린이집(세종시 어진동) ▶(관람인원)어린이집 어린이, 보육 교직원 약 200여명 ▶(참석자)산업부 <NAME> 2차관, <NAME> 수소경제정책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이기로 사장 등 ▶(주요내용)전기안전 뮤지컬, 안전로 O·X 퀴즈, 어린이 성탄기념 선물 전달 등 □ 제에서는<NAME> 사고(10.29일)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이 고조되어, 어릴 시기부터 쉽고 재미있게 안전교육을 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부 주관으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육형 뮤지컬 공연을 마련했다. ㅇ ｢ 전기안전 이미 함께해 두다! ｣ 라는 이름으로 펼쳐진 이날 공연은'EBS 두다다쿵'주인공들과 즐거운 노래와 춤으로 어린이 전기사고의 80%를 차지하는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어린이 전기안전 5대 주의사항> 플러그는 장난치지 말기 플러그를 꽂을 때, 플러그 머리 부분을 잡고 뽑기 콘센트는 젓가락이나 장난감을 갖고 놀면 안되며, 안전커버 씌우기 물 적은 손으로 드라이기 등 전기제품 조작 안하기 하나의 콘센트에 다른 전기제품을 꽂아 사용 안하기 ㅇ 뮤지컬 공연을 마친 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전기안전 O·X 퀴즈를 풀었고, <NAME> 차관은 행사에 참관한 아이들에게 성탄절 선물을 나누어 주는 등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 한편, 이날 함께 연기를 펼친 ｢ 유니버셜 안전예술단｣ 은 공기업인 전기안전공사 소속직원으로, 공연을 위한 무대와원 및 스태프 등 모든 단원(총 16명)이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되어 더욱 의의가 있었다. 안전에 관한 권리는 장애·비장애 구분없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창단 □ 어린이집 관계자는"단순한 영상교육과 이론적 교육에서 벗어나 노래와 율동 그리고 뮤지컬 공연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생활 속의 전기안전 주의사항을 생동감 있게 교육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했다. □ <NAME> 차관은"유년기 때부터 체험을 통한 맞춤형 안전교육으로 전기안전을 생활화하고, 안전에 관한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다. ㅇ 더하여,"숨은 곳에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 발달장애를 극복하고 완벽한 연기를 해주신 ｢ 유니버셜 안전예술단 ｣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공연을 통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당부와 동시에 ㅇ"앞으로도 산업부는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c8ad122f-5b96-4c65-bd98-b4d84d9f08a8	source15/231026/156470282_0.txt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70282&pageIndex=268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21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 봄감자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결과 공표 후 확정됨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수정을 ○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1월에 공표, 가을감자는 행정자료로 익년공표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시·도별 재배면적은 면적이 없거나, 0.5ha 미만은 제외 표시했습니다. ○ 1ha = 10,000㎡, 10a = 1,000㎡, 1톤:1,000kg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aT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 농어업통계과( <PHONE> , 3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개요 1. 전국 생산량 2. 시군별 생산량 3 1. 감자 품종별 생산량(생서)5 2. 봄감자 도에서 생산량(생서)6 봄감자 생산력과 개요 7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21년 봄감자 출하량은 37만 9,672톤으로 전년의 37만 6,349톤보다 3,323톤(0.9%)감소 재배면적:('20)16,339ha/('21)14,266ha(- 12.7%) 10a당 생산량:('20)2,303kg:('21)2,661kg(15.5%) 연간 생산량:('20)376,349톤 →('21)379,672톤(0.9) <연도별 봄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연도별 봄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2021년 봄감자 실태에서 결과 봄감자 생산량은 37만 9,672톤으로 전년의 37만 6,349톤보다 3,323톤(0.9%%증가 전년 동기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기상여건과 관리가 양호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 연도별 봄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2021은 봄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 봄감자 재배면적은 1만 4,266ha로 지난해에 1만 6,339ha보다 2,073ha(- 12.7%)감소 소비 부진 영향으로 감자 재배면적 감소 감자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은 수미(상품)1kg, 연평균) :('18)2,609원 →('19)1,485원 →('20)1,607원/('21)1,500원 10a당 생산량은 2,661kg으로 지난해에 2,303kg보다 358kg(15.5%)증가 생육기 기상여건과 수확기(6 - 7월)의 양호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58kg/10a 증가 5월 - 7월 연평균 일조시간:('20)183.9hr →('21)213.9hr[30.0hr↑] 수확도 5월 - 7월 평균 강수량:('20)236.3mm/('21)152.2mm[84.] 시도별로는 경북이 6만 4,104톤으로 총 생산량 중 16.9%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경기 6만 2,453톤(16.4%), 경남 5만 4,629톤(14.4%)순 <시도별 봄감자 생산량 현황 ※ 기타:인천, 울산, 세종, 대전, 대구, 부산, 경기와 서울 1. 주요 연도별 생산량(생서) (단위:ha, kg, 백만이 2. 봄감자 시·도별 생산량(생서) (단위:ha, 생산량은%, 톤) 농산물 수급 계획,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통계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1965년 이전까지는 행정조사로 시행 1966년부터 봄감자 표본조사 시행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업무 이관 지정통계:114004호(1967.5.29일 지정통계로 지정) ○ 조사대상 표본수,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대상 표본수:1,036개 읍별 조사기간:수확기(5월<NAME>∼8월 말쯤 조사항목:3㎡당 평균 중량(20g이상, 20g미만), 피해상황 등 □ 조사체계·방법 조사방법:실측조사 *10a당 생산량 및 총 생산량(RSE):3.11%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_1 ### 내용: ○ 봄감자 재배면적은 생산량조사 결과 공표 후 확정됨 ○ 표본조사 결과에는 표본오차와 비표본오차가 포함되어 수정을 ○ 고랭지감자 생산량은 11월에 공표, 가을감자는 행정자료로 익년공표 ※ 수록된 자료(수치)는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과 그 합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단위에 따라 증감비율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시·도별 재배면적은 면적이 없거나, 0.5ha 미만은 제외 표시했습니다. ○ 1ha = 10,000㎡, 10a = 1,000㎡, 1톤:1,000kg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aT 홈페이지(http://kostat. go. kr)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 kr)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보도자료의 수록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라남도 농어업통계과( <PHONE> , 37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개요 1. 전국 생산량 2. 시군별 생산량 3 1. 감자 품종별 생산량(생서)5 2. 봄감자 도에서 생산량(생서)6 봄감자 생산력과 개요 7 2021년 봄감자 생산량조사 결과(요약) '21년 봄감자 출하량은 37만 9,672톤으로 전년의 37만 6,349톤보다 3,323톤(0.9%)감소 재배면적:('20)16,339ha/('21)14,266ha(- 12.7%) 10a당 생산량:('20)2,303kg:('21)2,661kg(15.5%) 연간 생산량:('20)376,349톤 →('21)379,672톤(0.9) <연도별 봄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연도별 봄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량> 2021년 봄감자 실태에서 결과 봄감자 생산량은 37만 9,672톤으로 전년의 37만 6,349톤보다 3,323톤(0.9%%증가 전년 동기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으나 기상여건과 관리가 양호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증가 연도별 봄감자 생산량 및 재배면적 현황> <2021은 봄감자 재배면적 및 생산> 봄감자 재배면적은 1만 4,266ha로 지난해에 1만 6,339ha보다 2,073ha(- 12.7%)감소 소비 부진 영향으로 감자 재배면적 감소 감자 가격(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3은 수미(상품)1kg, 연평균) :('18)2,609원 →('19)1,485원 →('20)1,607원/('21)1,500원 10a당 생산량은 2,661kg으로 지난해에 2,303kg보다 358kg(15.5%)증가 생육기 기상여건과 수확기(6 - 7월)의 양호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358kg/10a 증가 5월 - 7월 연평균 일조시간:('20)183.9hr →('21)213.9hr[30.0hr↑] 수확도 5월 - 7월 평균 강수량:('20)236.3mm/('21)152.2mm[84.] 시도별로는 경북이 6만 4,104톤으로 총 생산량 중 16.9%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경기 6만 2,453톤(16.4%), 경남 5만 4,629톤(14.4%)순 <시도별 봄감자 생산량 현황 ※ 기타:인천, 울산, 세종, 대전, 대구, 부산, 경기와 서울 1. 주요 연도별 생산량(생서) (단위:ha, kg, 백만이 2. 봄감자 시·도별 생산량(생서) (단위:ha, 생산량은%, 톤) 농산물 수급 계획, 농수산물 가격안정, 농업소득 추계 등 통계적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1965년 이전까지는 행정조사로 시행 1966년부터 봄감자 표본조사 시행 2008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업무 이관 지정통계:114004호(1967.5.29일 지정통계로 지정) ○ 조사대상 표본수, 조사기간, 조사항목 조사대상 표본수:1,036개 읍별 조사기간:수확기(5월<NAME>∼8월 말쯤 조사항목:3㎡당 평균 중량(20g이상, 20g미만), 피해상황 등 □ 조사체계·방법 조사방법:실측조사 *10a당 생산량 및 총 생산량(RSE):3.11%
17780324-4c34-4900-a332-52a3d9625ad0	source15/231026/156304852_0.txt	남북통신 실무회담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4852	CC BY	7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남북통신 실무회담 11.23 개성연락사무소에서 개최 □ 정부는국은 11월 23일「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통신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 북측은 지난주(11.15)남북 당국간 통신을 광케이블로 전환을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북한은 <NAME>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이, 우리측은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등 5명이 회담 대표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양측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중을 남북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o 현재 판문점을 통해 연결은 통신망이 동케이블로 구축되어 있으며, 회담지원용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으로 운용 중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남북통신 실무회담 개최_1 ### 내용: 남북통신 실무회담 11.23 개성연락사무소에서 개최 □ 정부는국은 11월 23일「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통신 실무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o 북측은 지난주(11.15)남북 당국간 통신을 광케이블로 전환을 위한 통신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북한은 <NAME> 국가정보통신국 부장 등 5명이, 우리측은 <NAM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장(직무대행)등 5명이 회담 대표단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양측은 이번 실무회담에서 현재 동케이블을 사용하고 중을 남북직통회선*을 광케이블로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o 현재 판문점을 통해 연결은 통신망이 동케이블로 구축되어 있으며, 회담지원용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으로 운용 중
96d71524-4a16-469f-be02-9352cce17bc1	source15/231026/156387054_0.txt	[우수 청렴정책 사례⑥] ‘참여’와 ‘공개’로 채용과정에 공정을 더하다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87054	CC BY	4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경기도'공공기관 통합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블라인드 면접 모니터링'실시 - □경기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발해 공정채용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채용을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주기마다 발굴해 전파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정책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기관별로 이뤄지던 채용을 통합 관리해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을 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Full 블라인드 채용'(전 과정 정보가림 채용)으로 채용과의 선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가림 채용을 점검하여 절차에 공정성을 높였다. □(공공기관 통합채용)경기도는 2015년부터 각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채용절차를 통합한'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운영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리 사전을 예방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개요> '따로,'같이'하는 통합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기관 특성에 최적화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은 경기도가 외부<NAME>관에 의뢰를 시행하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통보는 선발 예정기관이 주관해 시행한다. 먼저,"경기도는 기관별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를 우선 실시하던 기관별 채용절차를 필기전형에 우선 응시하도록 변경해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 경기도 통합채용 누리집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통합 안내해 구직자의 채용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채용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면접시험은 직무중심의 정보가림 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면접 기준,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면접관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심사에 1/2 이상 위촉하도록 한 외부위원 위촉 기준을 2/3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영어, 한국사와 일반상식이었던 필기시험 공통과목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기반의 교과목으로 개편해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가림 채용과 이에 대한 감시로 채용과정에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에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중심으로 정보가림 채용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해 2018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Full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Full 블라인드 채용은 주요 내용> (서류전형 + NCS 기반 필기전형)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의무화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완전 삭제 출신학교, 연령과 성별 등 최종합격 후 증빙서류 제출 자격요건 충족자 판단 후 합격 지원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AI전형 응시)부여 편견없는 인공지능 기반 블라인드 면접 인터뷰 면접, Game Task 수행<NAME> 평가 개인에 제공 서류에 모든 인적사항 삭제 구조화된 질문지 개발, 과제수행(In - Basket)면접 진행 AI전형 검증 절차로 활용 지난해에는 면접전형 외부위원 인력풀(Pool)을 정비하고 정보가림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하여 채용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지원자가 면접위원으로 자주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인력풀을 79명에서 347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위원의 비율도 높였다. 면접은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하여 더 전문적인 면접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외부 전문가는 심사에 참관해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성별, 학력, 나이, 출신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와 지원자별 질문순서, 할당시간, 질문 수 기준을 균등하게 배분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정보가림 채용 강화로 고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및 국가보훈자 등의 채용이 증가해 인재의 다양성도 제고가 있다.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지속적인 채용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여 채용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수 청렴정책 사례⑥] ‘참여’와 ‘공개’로 채용과정에 공정을 더하다_1 ### 내용: - 경기도'공공기관 통합채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블라인드 면접 모니터링'실시 - □경기도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능력 중심으로 선발해 공정채용 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서 채용을 수립·추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별·분야별 우수사례를 주기마다 발굴해 전파에 있다.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우수 청렴정책으로 경기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정책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그동안 공공기관별로 이뤄지던 채용을 통합 관리해 투명한 채용문화를 정착을 가고 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을 활용한'Full 블라인드 채용'(전 과정 정보가림 채용)으로 채용과의 선발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정보가림 채용을 점검하여 절차에 공정성을 높였다. □(공공기관 통합채용)경기도는 2015년부터 각 공공기관마다 상이한 채용절차를 통합한'공공기관 통합채용'을 운영해 공공기관의 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비리 사전을 예방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채용 개요> '따로,'같이'하는 통합채용으로 채용과정에서 부패발생요인을 차단하고 기관 특성에 최적화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채용공고, 원서접수, 필기시험은 경기도가 외부<NAME>관에 의뢰를 시행하고, 이후 서류심사, 면접시험, 합격자 통보는 선발 예정기관이 주관해 시행한다. 먼저,"경기도는 기관별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서류심사를 우선 실시하던 기관별 채용절차를 필기전형에 우선 응시하도록 변경해 응시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했다. 또 경기도 통합채용 누리집에 산하 공공기관의 채용계획을 통합 안내해 구직자의 채용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채용과정에 대한 관리도 강화했다. 면접시험은 직무중심의 정보가림 채용을 기본으로 하고, 면접 기준, 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 면접관 사전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심사에 1/2 이상 위촉하도록 한 외부위원 위촉 기준을 2/3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는 영어, 한국사와 일반상식이었던 필기시험 공통과목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기반의 교과목으로 개편해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블라인드 채용 모니터링)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정보가림 채용과 이에 대한 감시로 채용과정에서의 부패요인을 사전에 차단에 있다. 직무능력 중심의 인재 선발을 위해 2015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중심으로 정보가림 채용을 도입한 이후 지속적으로 채용 방식을 개선해 2018년에 인공지능을 활용한'Full 블라인드 채용'을 도입했다. <'Full 블라인드 채용은 주요 내용> (서류전형 + NCS 기반 필기전형) 채용분야별 직무기술서 의무화 입사지원서에 인적사항 완전 삭제 출신학교, 연령과 성별 등 최종합격 후 증빙서류 제출 자격요건 충족자 판단 후 합격 지원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AI전형 응시)부여 편견없는 인공지능 기반 블라인드 면접 인터뷰 면접, Game Task 수행<NAME> 평가 개인에 제공 서류에 모든 인적사항 삭제 구조화된 질문지 개발, 과제수행(In - Basket)면접 진행 AI전형 검증 절차로 활용 지난해에는 면접전형 외부위원 인력풀(Pool)을 정비하고 정보가림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가 점검하도록 하여 채용의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지원자가 면접위원으로 자주 위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위원 인력풀을 79명에서 347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위원의 비율도 높였다. 면접은 외부위원 인력풀을 구성하는 전문분야를 8개에서 14개로 세분화하여 더 전문적인 면접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내·외부 전문가는 심사에 참관해 면접위원이 지원자에게 성별, 학력, 나이, 출신도 등에 대한 질문을 하는지와 지원자별 질문순서, 할당시간, 질문 수 기준을 균등하게 배분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더불어 정보가림 채용 강화로 고졸, 경력단절여성, 다문화가정 및 국가보훈자 등의 채용이 증가해 인재의 다양성도 제고가 있다. □국민권익위 <NAME> 부패방지국장은"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지속적인 채용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질서를 확립하여 채용비리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6c43a428-4630-4d9a-8513-02536196ce13	source15/231026/156231533_0.txt	이인호 산업부 차관, 글로벌 LNG 시장의 혁신방향 제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1533	CC BY	40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NAME> 산업부 차관, 글로벌 LNG 시장의 혁신방향 모색 - ｢ 제6차 천연가스 생산국·소비국 컨퍼런스 ｣(10.18일, 도쿄)기조연설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10월 18일(수)오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 제6차 LNG 생산국·소비국 컨퍼런스 ｣ 에 참석하였다. 행사 영문명:‘6th LNG Producer - Consumer Conference ㅇ 이 차관은 연설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혁신방향을 제시하였다. □ 올해로 6회째를 맞는 ｢ LNG 생산국·소비국 컨퍼런스 ｣ 는 중국 경제산업성과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주최로 매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LNG 생산국·소비국 정부대표와 글로벌 에너지기업 CEO 등이 참석하여 세계 LNG 시장의 발전방향과 LNG 생산자·소비자 상호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다. ㅇ 금년에는 이 장관을 비롯하여 <NAME>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NAME> 알 - <NAME> (Mohammed Al - Sada)UAE 에너지산업부 차관보 등 11개국 정부인사와 <NAME> (Fatih Birol)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 및 Shell, Total, W는 등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 CEO 등이 참석하였다. <연설 주요내용> □ 이 차관은, 중국과 호주 등 신흥 LNG 공급처가 등장하고 LNG 가격이 안정화되면서'도착지 제한 규정'(Destination Clause)등 경직적인 계약조건이 완화되는 한편 글로벌 LNG 산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도착지 제한 조항은 판매자가 지정하는 항구(도착지)이외의 지역에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LNG 구매계약 조건으로서, 구매자의 수급관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이어서, 원전의 점진적 폐쇄와 노후 석탄발전 폐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소개하고, ㅇ 동북아 LNG 시장의 역동성과 유연성이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ㅇ LNG 수입량(` 15년):(1위)일본 85백만톤,(2위)우리나라 33백만톤,(3위)중국 20백만톤 □ 마지막으로,<NAME> 차관은 글로벌 LNG 시장을 혁신하고 LNG 수요국·생산국이 상생할 수 있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LNG 거래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거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이 차관은,"기존의 경직적인 계약조건 탈피 → 유동물량 증대 → 지역시장 간 차익거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적으로 LNG가격이 안정화의 안정화와 함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다음으로 글로벌 LNG 시장의 확대를 위해 LNG 벙커링, LNG로 차량, LNG 기관차 등 새로운 LNG 수요발굴이 중요하며, 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 생산국·소비국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벙커링은 LNG 연료 주입을 의미하며, LNG 벙커링은 LNG를 선박 내에 사용하는 것 ㅇ 셋째, 세계에서 가장 높은 LNG 거래가 가능한 동북아 지역의 LNG 허브 육성을 위한 노력을 통한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한·중·일 3국의 3한 가스기업들(한국가스공사, 일본 JERA, 중국 CNOOC)이 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아 LNG 시장의 효율성·투명성·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것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 한편, 산업부 <NAME>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UAE 에너지자원청장인 <NAME> (Satoshi <NAME> ), Shell의 <NAME> 힐(Steve Hill)글로벌 마케팅·트레이딩 부문 부사장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LNG 협력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이인호 산업부 차관, 글로벌 LNG 시장의 혁신방향 제시_1 ### 내용: <NAME> 산업부 차관, 글로벌 LNG 시장의 혁신방향 모색 - ｢ 제6차 천연가스 생산국·소비국 컨퍼런스 ｣(10.18일, 도쿄)기조연설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NAME> 차관은 10월 18일(수)오전, 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 제6차 LNG 생산국·소비국 컨퍼런스 ｣ 에 참석하였다. 행사 영문명:‘6th LNG Producer - Consumer Conference ㅇ 이 차관은 연설을 통해 한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소개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위한 혁신방향을 제시하였다. □ 올해로 6회째를 맞는 ｢ LNG 생산국·소비국 컨퍼런스 ｣ 는 중국 경제산업성과 아시아태평양에너지연구센터(APERC)주최로 매년 도쿄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로서, LNG 생산국·소비국 정부대표와 글로벌 에너지기업 CEO 등이 참석하여 세계 LNG 시장의 발전방향과 LNG 생산자·소비자 상호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국제행사다. ㅇ 금년에는 이 장관을 비롯하여 <NAME>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NAME> 알 - <NAME> (Mohammed Al - Sada)UAE 에너지산업부 차관보 등 11개국 정부인사와 <NAME> (Fatih Birol)국제에너지기구(IEA)사무총장 및 Shell, Total, W는 등 글로벌 메이저 에너지 기업 CEO 등이 참석하였다. <연설 주요내용> □ 이 차관은, 중국과 호주 등 신흥 LNG 공급처가 등장하고 LNG 가격이 안정화되면서'도착지 제한 규정'(Destination Clause)등 경직적인 계약조건이 완화되는 한편 글로벌 LNG 산업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도착지 제한 조항은 판매자가 지정하는 항구(도착지)이외의 지역에 공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LNG 구매계약 조건으로서, 구매자의 수급관리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이어서, 원전의 점진적 폐쇄와 노후 석탄발전 폐지,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한국의 에너지 전환 계획을 소개하고, ㅇ 동북아 LNG 시장의 역동성과 유연성이 세계 2위의 LNG 수입국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욱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ㅇ LNG 수입량(` 15년):(1위)일본 85백만톤,(2위)우리나라 33백만톤,(3위)중국 20백만톤 □ 마지막으로,<NAME> 차관은 글로벌 LNG 시장을 혁신하고 LNG 수요국·생산국이 상생할 수 있는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 첫째, LNG 거래의 유연성 확대를 통한 거래 효율성 증대를 강조하였다. 이 차관은,"기존의 경직적인 계약조건 탈피 → 유동물량 증대 → 지역시장 간 차익거래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를적으로 LNG가격이 안정화의 안정화와 함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 할 것으로 내다봤다. ㅇ 다음으로 글로벌 LNG 시장의 확대를 위해 LNG 벙커링, LNG로 차량, LNG 기관차 등 새로운 LNG 수요발굴이 중요하며, 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등 생산국·소비국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벙커링은 LNG 연료 주입을 의미하며, LNG 벙커링은 LNG를 선박 내에 사용하는 것 ㅇ 셋째, 세계에서 가장 높은 LNG 거래가 가능한 동북아 지역의 LNG 허브 육성을 위한 노력을 통한 아시아 프리미엄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또한, 최근 한·중·일 3국의 3한 가스기업들(한국가스공사, 일본 JERA, 중국 CNOOC)이 협약을 체결하고, 동북아 LNG 시장의 효율성·투명성·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 것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 한편, 산업부 <NAME> 장관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UAE 에너지자원청장인 <NAME> (Satoshi <NAME> ), Shell의 <NAME> 힐(Steve Hill)글로벌 마케팅·트레이딩 부문 부사장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양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 LNG 협력방안 전반에 대해 논의하였다.
3e82cb16-620a-4b3e-a7a8-5b4344f6b156	source15/231026/156462326_0.txt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경남~경북까지 확대 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2326&pageIndex=2872&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28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경남 ~ 경북까지 확대* - 경남, 울산에서 울산, 경북해역까지 해파리 다수 출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7월 19일(월)오후부터 부산, 경남과 경북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이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0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파리 경보 특보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의해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금년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6월 23일에는 경남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고, 최근 경남, 부산시와 울산, 경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주의단계 특보 수준으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여 경보를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 지자체 조사결과:경남 1∼10마리/100㎡, 부산시 1∼2마리/100㎡, 울산 1마리/100㎡, 경북 1마리/100㎡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른 관할 지자체에서 매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피쉬펌프등 방제장비가 탑재는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추진하 계획이다. *어류를 선박에서 육지로 올릴 때 사용하는 대형 흡입기 국립수산과학원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개시에 6월에 남부해역인 제주, 남해에 밀집 출현하고 있고, 7월 현재는 경북해역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8월 초에는 전남 해역까지 고밀도로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NAME>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상시 모니터링과 어업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출현 해역에서의 해파리 제거작업도 신속히 실시하여 어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또한 어민은 해파리에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PHONE> , 2223)및 가까운 지자체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생 해역 해파리 위기특보 발령 기준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모니터링 활동과 주변국으로부터 정보 입수 등 위기 발생 징후 포착 및 위기 발생시『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 자체 평가회의』를 통해 위기적 단계를 평가하고 해당 단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 및 지역별(시 ‧ 군 ‧ 구 기준로 특보 발령 및 보고 해파리 관심 단계 ㅇ 해파리 부착유생 대량서식지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해파리 부유유생 또는 유체(보름달물해파리 1류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류 이상/100m2)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되어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해파리 주의 단계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5류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을 때 해파리 경계 단계 - 해파리가 모든 수역(3개 시 ‧ 군 ‧ 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5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파리 경계 단계 - 해파리가 대부분의 수역(3개 권역 시 ‧ 도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80%를 넘어 어업피해가 심각할 경우 다만, 수산과학원장은 해파리 출현현황 및 밀집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 피해가 심각한 경우 위 위기단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예외로 해파리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경남~경북까지 확대 발령_1 ### 내용: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 특보 경남 ~ 경북까지 확대* - 경남, 울산에서 울산, 경북해역까지 해파리 다수 출현 - 해양수산부(장관 <NAME> )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NAME> )은 7월 19일(월)오후부터 부산, 경남과 경북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다수 출현함에 따라 이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군·구 이상)으로 발견(노무라입깃해파리 10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율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우려될 경우 해파리 경보 특보 발령 노무라입깃해파리는 중국 연안에서 발생하여 해류의 흐름에 의해 떠다니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해파리로, 금년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6월 23일에는 경남과 제주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여 주의단계 특보를 발령하였고, 최근 경남, 부산시와 울산, 경북 해역 모니터링 결과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주의단계 특보 수준으로 출현하는 것을 확인하여 경보를 확대 발령하게 되었다. 지자체 조사결과:경남 1∼10마리/100㎡, 부산시 1∼2마리/100㎡, 울산 1마리/100㎡, 경북 1마리/100㎡ 해양수산부는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령에 따른 관할 지자체에서 매일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피쉬펌프등 방제장비가 탑재는 선박을 이용하여 해파리 제거작업을 즉각 추진하 계획이다. *어류를 선박에서 육지로 올릴 때 사용하는 대형 흡입기 국립수산과학원은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지난 5월부터 동중국해에서 출현하기 개시에 6월에 남부해역인 제주, 남해에 밀집 출현하고 있고, 7월 현재는 경북해역까지 출현하고 있으며, 8월 초에는 전남 해역까지 고밀도로 출현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NAME>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해파리 위기대응 지침에 따라 해파리 상시 모니터링과 어업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출현 해역에서의 해파리 제거작업도 신속히 실시하여 어업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며,"또한 어민은 해파리에 쏘이지 않도록 유의하고,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PHONE> , 2223)및 가까운 지자체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맞춰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멀티미디어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됩니다합니다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특보 발생 해역 해파리 위기특보 발령 기준 ㅇ 국립수산과학원은 모니터링 활동과 주변국으로부터 정보 입수 등 위기 발생 징후 포착 및 위기 발생시『수산과학원 해파리대책반 자체 평가회의』를 통해 위기적 단계를 평가하고 해당 단계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협의 및 지역별(시 ‧ 군 ‧ 구 기준로 특보 발령 및 보고 해파리 관심 단계 ㅇ 해파리 부착유생 대량서식지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해파리 부유유생 또는 유체(보름달물해파리 1류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3류 이상/100m2)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되어 어업피해가 예상될 때 해파리 주의 단계 - 해파리가 국지적(1개 시 ‧ 군 ‧ 구 이상)으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5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5류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2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을 때 해파리 경계 단계 - 해파리가 모든 수역(3개 시 ‧ 군 ‧ 구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2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50%를 초과하여 어업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파리 경계 단계 - 해파리가 대부분의 수역(3개 권역 시 ‧ 도 이상)에서 발견(보름달물해파리 100마리 이상/100m2, 노무라입깃해파리 10마리 이상/100m2)되고, 민·관 해파리모니터링 발견률이 80%를 넘어 어업피해가 심각할 경우 다만, 수산과학원장은 해파리 출현현황 및 밀집도, 해역특성을 고려하여 수산업 피해가 심각한 경우 위 위기단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와 협의 후 예외로 해파리 경보를 발령할 수 있음
5b87e981-d05c-4912-a1cd-96f63f961e72	source15/231026/156432125_0.txt	과기정통부 국장 및 과장급 인사발령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125&pageIndex=3550&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2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장급 인사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 전북지방우정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국장 및 과장급 인사발령_1 ###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과장급 인사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 전북지방우정청장) <NAME>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87530f6-384c-43bc-a2a4-4b9ca01bcf43	source15/231026/156352304_0.txt	화물차 연비왕…평소 운전습관 변화로부터 시작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2304&pageIndex=5229&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6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화물차 연비왕 … 평소 운전습관 변화로부터 출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대상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 … 27일 경북혁신도시에서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는 물류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화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9월 27일 금요일 11시부터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제6회 국토교통부장관배 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과 김천시(시장 <NAME> )가 공동 주관하는 본 대회는 평소 운전 습관 변화가 연료 절감과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물류분야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 열린다. □ 이번 대회는 총 15개기업에서 4개월간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기업별 우수 연비 운전자(각 3명)들이 출전한다. 대회 당일 주행은 9.3㎞의 현장운전실적(80%)과 주행과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급진로 변경 등 4개월간의 운전실적(20%)을 종합으로 평가한다. ㅇ 연비 경쟁을 통해 최고은 성적을 거둔 3개기업과 운전자 3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상, 김천시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을 수여한다. ○ 특히 올해는 평소 운전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에 참가자의 최근 4개월간의 평소 운전실적을 작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ㅇ 부대행사로는 정부가 녹색물류전환사업으로 추진에 있는 무시동히터 ‧ 에어컨, PCM(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등 연비 절감장치와 에코드라이브 시뮬레이터 등 가상체험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안전과 관련된 부스를 설치·홍보하고, 참가자에게는 졸음운전 방지 안전 키트와 안전반사띠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 한편, 지난 대회 최고의 연비왕 기업에 선발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ℓ당 16.079km를 기록한 대회 경기 차량의 공인연비에 평균(18년식 1톤 화물자동차, 공인연비 8.6km/ℓ)에 비해 46.5%나 연비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다. ㅇ 이같은 효과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① 출발전 교통매체를 이용으로 최적 경로 검색 ② 급가속 ․ 급감속 금지 ③ 저속 주행 ④ 경제속도 준수 ⑤ 타이어 공기압 관리 등을 실천하면 모든 화물 운전자들이 연비개선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 변화가 연료 절감, 사고 예방,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지름길"이며,"앞으로도 차량의 연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과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화물차 연비왕…평소 운전습관 변화로부터 시작_1 ### 내용: 화물차 연비왕 … 평소 운전습관 변화로부터 출발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대상 화물차 연비왕 선발대회 … 27일 경북혁신도시에서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NAME>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천시는 물류분야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녹색화 실천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9월 27일 금요일 11시부터 경북 김천혁신도시에서"제6회 국토교통부장관배 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NAME> )과 김천시(시장 <NAME> )가 공동 주관하는 본 대회는 평소 운전 습관 변화가 연료 절감과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물류분야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서 열린다. □ 이번 대회는 총 15개기업에서 4개월간 자체 예선을 거쳐 선발된 기업별 우수 연비 운전자(각 3명)들이 출전한다. 대회 당일 주행은 9.3㎞의 현장운전실적(80%)과 주행과 급가속, 급감속, 급회전, 급진로 변경 등 4개월간의 운전실적(20%)을 종합으로 평가한다. ㅇ 연비 경쟁을 통해 최고은 성적을 거둔 3개기업과 운전자 3명을 대상으로 국토부장관상, 김천시장상,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을 수여한다. ○ 특히 올해는 평소 운전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에 참가자의 최근 4개월간의 평소 운전실적을 작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였다. ㅇ 부대행사로는 정부가 녹색물류전환사업으로 추진에 있는 무시동히터 ‧ 에어컨, PCM(전기축열식 냉장냉동장치)등 연비 절감장치와 에코드라이브 시뮬레이터 등 가상체험관, 디지털운행기록계 등 안전과 관련된 부스를 설치·홍보하고, 참가자에게는 졸음운전 방지 안전 키트와 안전반사띠 등 사은품을 제공한다. □ 한편, 지난 대회 최고의 연비왕 기업에 선발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ℓ당 16.079km를 기록한 대회 경기 차량의 공인연비에 평균(18년식 1톤 화물자동차, 공인연비 8.6km/ℓ)에 비해 46.5%나 연비개선 효과를 거둔 바 있다. ㅇ 이같은 효과에 대해 교통전문가들은 ① 출발전 교통매체를 이용으로 최적 경로 검색 ② 급가속 ․ 급감속 금지 ③ 저속 주행 ④ 경제속도 준수 ⑤ 타이어 공기압 관리 등을 실천하면 모든 화물 운전자들이 연비개선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는"운전자의 평소 운전습관 변화가 연료 절감, 사고 예방,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 지름길"이며,"앞으로도 차량의 연비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노력과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7bb92386-7b0b-4d37-b21e-70f505ed2da0	source15/231026/156341689_0.txt	성공의 디딤돌,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41689	CC BY	41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 실패<NAME>고, 재도전 응원하는'2019 재도전 인식개선'공모전 진행 □ 기업인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혁신적 실패 사례'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재도전 캐치프레이즈','재도전의 날 일자'등 3개 부문 진행 대표적인 혁신 기업 구글은 경험도 숨기지 않고, 자산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패의 과정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실패'을 때는 공개적으로<NAME>고, 보너스·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SK하이닉스)또한 2018년부터'실패사례<NAME>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패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처럼 누구나 자신은 경험을<NAME>고,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이 펼쳐진다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 2019 재기는 인식개선 공모전 ｣ 을 7월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실패를 겪은 재창업 기업인들의 성공 경험을<NAME>고, 재도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혁신적 실패 사례'를 공모한다는 것. 공모전 대상 15명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과'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지원을 위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과거 창업실패 사례 및 재도전 의지와 재창업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재도전 캐치프레이즈'와'재도전의 날'기 공모전도 함께 추진된다. 재도전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은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NAME>고, 재도전 가치를 확산 시킬 수 필요는 내용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핀란드의 실패의 날(Day for Failure)과 달리 실패 경험을 터놓고<NAME>자는 취지로 재도전의 일 일자 공모도 함께 추진된다.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의미 있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담긴 의미를 공모도 된다. 핀란드 알토대학에서 2010년부터 매달 10월13일을'실패의 날'로 정하고 실패 경험을 발표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 재도전 성공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홍보·평가와 더불어 국민 투표결과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캐치프레이즈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실패한 인식개선 사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 서면평가를 통과한'재도전 캐치프레이즈'와'재도전의 날'을 바탕으로 올해 9월에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하는'실패박람회'행사장에서 투표 실시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도 있도록 국민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에 대해 지원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도전 인식개선 공모전 실시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 문화확산을 위해 대국민 재기는 인식개선 대국민 공모전 추진 (신청·접수 기간)'19.7.17.(수)~ 9.2.(월) *(평가)9월 말 →(발표)10월 말에(시상)11월'2019 재도전의 날'행사 시 (공모대상)전 생애에인 (공모분야)①혁신적 실패사례, ②캐치프레이즈 ③재도전의 날 일자 <재도전 인식개선 통합 공모 개요> 기술창업 분야 혁신적 실패사례 - 기술창업 실패·재도전 수기 - 재창업 사업 지침서 ㆍ대상 1명(상금 1천만 원) ㆍ최우수상 1명(상금 5백만 만씩 ㆍ우수상 1명(상금 3백만 원) ㆍ장려상 12명(상금 각 1백만 명씩 실패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 캐치프레이즈 및 부가설명 대수는 1명(상금 1백만 원) ㆍ우수상 1명(상금 50만 원) ㆍ장려상 2명(상금 총 25만 원) 재도전의 날 슬로건 공모전 재도전의 날 일자 제안 - 제목 및 선정이유 ㆍ대상 1명(상금 1백만 원) ㆍ우수상 1명(상금 50만 명씩 ㆍ장려상 2명(상금 각 25만 원) ※ 세부행사 내용 및 내용 등은 일부변경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성공의 디딤돌, 실패 이야기를 들려주세요_1 ### 내용: □ 실패<NAME>고, 재도전 응원하는'2019 재도전 인식개선'공모전 진행 □ 기업인들의 실패 경험을 나누는'혁신적 실패 사례'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재도전 캐치프레이즈','재도전의 날 일자'등 3개 부문 진행 대표적인 혁신 기업 구글은 경험도 숨기지 않고, 자산으로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패의 과정이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라고 보고, 모두가 동의할 만한"실패'을 때는 공개적으로<NAME>고, 보너스·휴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기업(SK하이닉스)또한 2018년부터'실패사례<NAME>대회'를 개최하는 등 실패에서 교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사례처럼 누구나 자신은 경험을<NAME>고,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공모전이 펼쳐진다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중기부)는 ｢ 2019 재기는 인식개선 공모전 ｣ 을 7월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거에 실패를 겪은 재창업 기업인들의 성공 경험을<NAME>고, 재도전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혁신적 실패 사례'를 공모한다는 것. 공모전 대상 15명에게는 중기부 장관상,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과'20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신청 시 가점 등 지원을 위한 혜택이 주어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자는 과거 창업실패 사례 및 재도전 의지와 재창업 계획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실패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재도전 캐치프레이즈'와'재도전의 날'기 공모전도 함께 추진된다. 재도전 캐치프레이즈 공모전은 실패와 재도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변화를<NAME>고, 재도전 가치를 확산 시킬 수 필요는 내용을 담은 캐치프레이즈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핀란드의 실패의 날(Day for Failure)과 달리 실패 경험을 터놓고<NAME>자는 취지로 재도전의 일 일자 공모도 함께 추진된다. 실패와 재도전의 가치를 널리 알릴 의미 있는 날짜를 정하고, 그 날에 담긴 의미를 공모도 된다. 핀란드 알토대학에서 2010년부터 매달 10월13일을'실패의 날'로 정하고 실패 경험을 발표 중기부는 국민과 함께 재도전 성공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홍보·평가와 더불어 국민 투표결과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캐치프레이즈는 중기부가 추진하는 실패한 인식개선 사업 전반에 활용할 계획이다. - 서면평가를 통과한'재도전 캐치프레이즈'와'재도전의 날'을 바탕으로 올해 9월에 행정안전부와 공동 개최하는'실패박람회'행사장에서 투표 실시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수도 있도록 국민에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우수한 재기기업인들에 대해 지원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도전 인식개선 공모전 실시 실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재도전 문화확산을 위해 대국민 재기는 인식개선 대국민 공모전 추진 (신청·접수 기간)'19.7.17.(수)~ 9.2.(월) *(평가)9월 말 →(발표)10월 말에(시상)11월'2019 재도전의 날'행사 시 (공모대상)전 생애에인 (공모분야)①혁신적 실패사례, ②캐치프레이즈 ③재도전의 날 일자 <재도전 인식개선 통합 공모 개요> 기술창업 분야 혁신적 실패사례 - 기술창업 실패·재도전 수기 - 재창업 사업 지침서 ㆍ대상 1명(상금 1천만 원) ㆍ최우수상 1명(상금 5백만 만씩 ㆍ우수상 1명(상금 3백만 원) ㆍ장려상 12명(상금 각 1백만 명씩 실패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 캐치프레이즈 및 부가설명 대수는 1명(상금 1백만 원) ㆍ우수상 1명(상금 50만 원) ㆍ장려상 2명(상금 총 25만 원) 재도전의 날 슬로건 공모전 재도전의 날 일자 제안 - 제목 및 선정이유 ㆍ대상 1명(상금 1백만 원) ㆍ우수상 1명(상금 50만 명씩 ㆍ장려상 2명(상금 각 25만 원) ※ 세부행사 내용 및 내용 등은 일부변경 가능
36ebc11c-1f05-441b-8345-cf0eedcca8d5	source15/231026/156432808_0.txt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2회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 주재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32808&pageIndex=353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54	{ "main": "문어체", "middle": "기타", "sub": "" }	제2회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회의 주재 - 1월 20일(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고 4대 과기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대상, 과학기술 정책소개 등 현장의견 청취를 비대면으로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은 1월 20일(수)KAIST를 방문하여'제2회 연구현장 소통과 릴레이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주재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4대 과기원 및 UST 총장, KIRD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참여기관: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이날 혁신본부는 △중점추진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21년부터 달라지는 연구개발 정책을에하고 각 기관장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국가 R & D 규모가 100조원을 바라보게 한 데에는 70년대 이후 4대 과기원 중심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정부와 대학들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며, ㅇ"국가 R & D 100조원 시대에 공공 영역 뿐 아니라 국가 R & D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정부 - 민간 R & D 융합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우수 인력들이 양성될 수 없도록 기관장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2회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간담회 주재_1 ### 내용: 제2회 연구현장 정책소통 릴레이 회의 주재 - 1월 20일(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고 4대 과기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대상, 과학기술 정책소개 등 현장의견 청취를 비대면으로 진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하 혁신본부장')은 1월 20일(수)KAIST를 방문하여'제2회 연구현장 소통과 릴레이 간담회(이하 간담회)'를 주재했다. ㅇ 이날 간담회는 4대 과기원 및 UST 총장, KIRD 이사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 19 방역 차원에서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 참여기관: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이날 혁신본부는 △중점추진 과학기술 정책 아젠다, △'22년도 국가연구개발 중점 투자방향, △'21년부터 달라지는 연구개발 정책을에하고 각 기관장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 <NAME>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국가 R & D 규모가 100조원을 바라보게 한 데에는 70년대 이후 4대 과기원 중심 과학기술 인재육성을 위한 정부와 대학들 노력이 밑바탕"이 되었다며, ㅇ"국가 R & D 100조원 시대에 공공 영역 뿐 아니라 국가 R & D 현장의 혁신을 이끌고 정부 - 민간 R & D 융합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우수 인력들이 양성될 수 없도록 기관장들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본 자료에 대하여 더욱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555f380a-45ac-4de4-9959-cb240d9419d5	source15/231026/156120655_0.txt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전문가를 만나다' 기획전 개최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0655	CC BY	262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 연구자를 만나다'기획전 개최 ◇ 생물학과 활용분야 연구직의 주요업무와 성과를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4월 5일부터 5개월간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5일부터 총 5개월간 생물자원 활용분야의 전망을 소개하기 위한 기획전'생물자원 전문가를 만나다'를 서울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실Ⅱ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됐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생물학자와 만나요'와 연계해 열린다. ○ 이번 전시는 2014년 10월부터 5개월간 개최는'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7인의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2차로 열리는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유용성을 탐색하는'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에서 7인을 최종 선정했다. ○ 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는 생물자원의 발굴과 효능·성분 분석·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산업화에 활용할 수 잇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더욱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 2014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은 2010년에 비해 약 76%이상 성장하여 3,231억 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음(출처:Global <NAME> , MarketLine('15.2)) 특히 이번 전시는'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7인의 인터뷰를 전면에 내세워 전공 선택의 이유와 국가기관 연구자로서의 역할 등을 다양한 기사형식으로 담아내어 이해도를 높였다. ○'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7인은 <NAME> 연구관(식물분자계통분류학 박사), <NAME> 연구사(식물병리학 교수와 <NAME> 연구사(해양생물공학 박사), <NAME> 연구사(생명공학 박사), <NAME> 연구사(분자생물학 박사), <NAME> 연구사(응용생명공학 박사), 이진은 연구사(대사체학 박사가 등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진이다. ○ 전시물은 생물자원 활용분야에 관련된 게놈(genome), 디엔에이(DNA)바코드, 생물적 성분 ‧ 효능 분석과 생물유래 신소재 발굴 등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를 만화나 연구자가 직접 쓴'손편지'같은<NAME>으로 친숙하게 풀어냈다. ○ 또한, 생물자원 효능·성분 분석 실험실과 연구자의 실험과정 재현 등을 통해 미래에 전망이 밝은 연구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이번 전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연구 분야의 전망과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나아가 미래 생물자원 전문가로서의 진로을 꿈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청소년들'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4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운영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 전문가를 만나다' 기획전 개최_1 ### 내용: 국립생물자원관,'생물자원 연구자를 만나다'기획전 개최 ◇ 생물학과 활용분야 연구직의 주요업무와 성과를 소개하는 기획전시를 4월 5일부터 5개월간 인천 서구 국립생물자원관에서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5일부터 총 5개월간 생물자원 활용분야의 전망을 소개하기 위한 기획전'생물자원 전문가를 만나다'를 서울 서구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실Ⅱ에서 개최한다. □ 이번 전시는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에서 일하는'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에 대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됐으며, 국립생물자원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생물학자와 만나요'와 연계해 열린다. ○ 이번 전시는 2014년 10월부터 5개월간 개최는'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7인의 소개와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2차로 열리는 것으로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자원의 산업화를 위해 유용성을 탐색하는'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에서 7인을 최종 선정했다. ○ 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는 생물자원의 발굴과 효능·성분 분석·유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산업화에 활용할 수 잇도록 기여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더욱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 2014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은 2010년에 비해 약 76%이상 성장하여 3,231억 달러 규모로 형성되어 있음(출처:Global <NAME> , MarketLine('15.2)) 특히 이번 전시는'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7인의 인터뷰를 전면에 내세워 전공 선택의 이유와 국가기관 연구자로서의 역할 등을 다양한 기사형식으로 담아내어 이해도를 높였다. ○'생물자원 활용분야 전문가'7인은 <NAME> 연구관(식물분자계통분류학 박사), <NAME> 연구사(식물병리학 교수와 <NAME> 연구사(해양생물공학 박사), <NAME> 연구사(생명공학 박사), <NAME> 연구사(분자생물학 박사), <NAME> 연구사(응용생명공학 박사), 이진은 연구사(대사체학 박사가 등으로 국립생물자원관 소속 연구진이다. ○ 전시물은 생물자원 활용분야에 관련된 게놈(genome), 디엔에이(DNA)바코드, 생물적 성분 ‧ 효능 분석과 생물유래 신소재 발굴 등 청소년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를 만화나 연구자가 직접 쓴'손편지'같은<NAME>으로 친숙하게 풀어냈다. ○ 또한, 생물자원 효능·성분 분석 실험실과 연구자의 실험과정 재현 등을 통해 미래에 전망이 밝은 연구 분야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다. <NAME> 국립생물자원관 전시교육과장은"이번 전시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다양한 연구 분야의 전망과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나아가 미래 생물자원 전문가로서의 진로을 꿈꾸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무료이며, 청소년들'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www.nibr.go.kr)에서 4월 15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아 11월까지 운영한다.
e7f28fbe-4628-4c6d-b19e-c67b59e11c8a	source15/231026/156581466_0.txt	삼국시대 고선박 찾아 태안 마도 해역 발굴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466&pageIndex=22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17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삼국시대 고선박 발견 태안 마도 해역 발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8년 삼국시대 유물 나온 해역에서 추가 발굴('23.7 ~ 9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한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해역으로 물길이 험하여 난행량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이러한 위험이 많은 곳이지만, 신라와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개경으로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뱃길이라서'선박의 무덤'으로도 유명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태안 마도 해상에서 9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 ~ 3호선)과 삼국은 선박 1척(마도4호선), 삼국 ~ 조선시대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수중발굴조사에서는 고려 ~ 조선시대 토기들과 4 ~ 5세기 백제토기 3점과 백제기와 10점을 출수해 삼국시대 해양사 연구에 도움이 됐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발굴은 지난 2018년 백제토기와 백제기와가 출수된 지점에 관한 정밀발굴조사와 2019년 진행한 시굴조사구역의 남쪽해역에서 추가 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삼국시대 선박과 유물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마도 해역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삼국시대 고선박의 자취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사 복원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수중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삼국시대 고선박 찾아 태안 마도 해역 발굴_1 ### 내용: 삼국시대 고선박 발견 태안 마도 해역 발굴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8년 삼국시대 유물 나온 해역에서 추가 발굴('23.7 ~ 9월)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NAME> )는 오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충청남도 태안군 마도 해역에서 수중발굴조사를 진행한다. 태안 마도 해역은 예로부터 해난사고가 잦았던 해역으로 물길이 험하여 난행량이라고 불리는 곳이었다. 이러한 위험이 많은 곳이지만, 신라와 조선시대에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개경으로 개경이나 한양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뱃길이라서'선박의 무덤'으로도 유명하였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태안 마도 해상에서 9차례의 수중발굴조사를 실시해 고려시대 선박 3척(마도1 ~ 3호선)과 삼국은 선박 1척(마도4호선), 삼국 ~ 조선시대 유물 1만여 점을 확인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실시된 수중발굴조사에서는 고려 ~ 조선시대 토기들과 4 ~ 5세기 백제토기 3점과 백제기와 10점을 출수해 삼국시대 해양사 연구에 도움이 됐던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번 발굴은 지난 2018년 백제토기와 백제기와가 출수된 지점에 관한 정밀발굴조사와 2019년 진행한 시굴조사구역의 남쪽해역에서 추가 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서 삼국시대 선박과 유물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이번 마도 해역 발굴조사를 통해서 그 동안 드러나지 않은 삼국시대 고선박의 자취를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해양사 복원 연구를 위한 체계적인 수중발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54cd98a-6f87-4b77-99f6-8cbaca05f1c7	source15/231026/156260638_0.txt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사선응용분야 협력 주도, 원전수출 지원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638	CC BY	439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8.3.27.(화)석간(온라인 3.26.10:00)부터 확인을시기 바랍니다. 2018.3.26.(월)16: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사선응용분야 성장 주도, 원전수출 촉진 - 제40차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국가대표자회의 한국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 원자력부처 차관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아시아태평양국장이 참가하는 제40차 RCA국가대표자회의를 3월 27일(화)~ 3월 30일(금),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CA계: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ing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sia - Pacific Region(원자력과학 기술개발·훈련에 관한 아태지역협력협정) ㅇ 동 회의는아태지역 방사선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는 정책회의로, 우리나라는 2002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한다. ㅇ RCA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기술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4개의 지역협력협정(아태, 아랍, 남미, 아프리카)중의 하나로(1972년 설립), 내 방사선응용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기술정보 보급 등을 통해서 아태지역의 사회경제적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공헌이 있다. 농업(병해충에 강한 방사선이 등), 의학(방사선 진단 및 치료), 산업(비파괴검사기술 등) □ 이번 행사에서 22개국 국가대표자들은 RCA 협력사업의'17년 성과 및'18년 전망과 차기 우선 협력분야, 재정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ㅇ 우리나라은 의장국(의장: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으로서 각국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협력방안 도출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각국이 제안한 27개 협력사업 중 선정은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대표자들은 아태 지역의 수요, 사회적 효용성, 제안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6개의 차기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 또한 증가하는 회원국들의 협력수요를 반영을 위해, 회원국들과 IAEA 아시아태평양국은 RCA 사업의 재정확대방안도 논의한다. □ 아울러 RCA 국가대표자회의의 마지막 날인 30일(금)에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시설(신고리원전 4호기)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신고리원전 4호기 노형인 OP로 1400은 제3세대 원전 중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었으며, 한국이 수주하여 가동 중인 UAE 바라카원전의 노형이다. Advanced Power Reactor 1400 ㅇ 본 방문으로 22개국의 원자력 관계자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이 홍보되어 UAE 원전 수출의 기반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은 27일(화)개회식 환영사에서, ㅇ"RCA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강점 분야인 방사선의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NAME>여 아태지역의 빈곤 퇴치, 나아가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IAEA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붙임:제40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40차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국가대표자회의 개최 계획 ㅇ RCA는 IAEA 산하로 원자력협력협의체로 한 ․ 중 ․ 일 ․ 호 등 22개국이 가입,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순번에 따라 금년 첫 개최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of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Research and Technology in East Asia - Pacific Region(원자력과학 기술개발 및 훈련에 관한 아태지역협력협정) ㅇ(기간/장소)'18.3.27(화)- 3.30(금)/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 22개국 대표(원자력부처 국 ․ 과장), IAEA 아시아태평양국장 외 50명 참석 ㅇ(의제)방사선응용기술분야(농업, 의료와 산업, 환경)협력사업의'17년 성과 및'18년 계획, 차기 사업 우선분야, 재정확대방안 등 3.27(화)10시, 개회식개최국 환영사(장관) ※ 주요 개회(의장:방글라데시), 환영사(과기정통부 차관과 IAEA 아태국장), 사진촬영 ㅇ 3.27(화)18:30 과기정통부 주최 공식 오찬 ㅇ 3.27(화)~ 29(목) 국가대표자회의 발표도 수행(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산업시찰(신고리 원전)등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의 개요 및 성과()> ◈ IAEA는 지역특성에 기반한 기술협력사업을 위해 4개의 지역협력협정(아태, 아랍, 인도와 아프리카)을 운영 중인데,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도 그 중 한에 ◈ 성과():아태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 촉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사선응용분야 협력 주도, 원전수출 지원_1 ### 내용: 2018.3.27.(화)석간(온라인 3.26.10:00)부터 확인을시기 바랍니다. 2018.3.26.(월)16:00 <NAME> ( <PHONE> ) <NAME> 사무관( <PHONE> ) 아시아태평양지역 방사선응용분야 성장 주도, 원전수출 촉진 - 제40차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국가대표자회의 한국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NAME> , 이상'과기정통부')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2개국 원자력부처 차관과 IAEA(국제원자력기구)아시아태평양국장이 참가하는 제40차 RCA국가대표자회의를 3월 27일(화)~ 3월 30일(금), 한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CA계: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for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ing to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in the Asia - Pacific Region(원자력과학 기술개발·훈련에 관한 아태지역협력협정) ㅇ 동 회의는아태지역 방사선분야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되는 정책회의로, 우리나라는 2002년에 이어 여섯 번째로 개최한다. ㅇ RCA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기술협력을 통해 운영하는 4개의 지역협력협정(아태, 아랍, 남미, 아프리카)중의 하나로(1972년 설립), 내 방사선응용분야에서의 교육훈련, 기술정보 보급 등을 통해서 아태지역의 사회경제적 행복을 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공헌이 있다. 농업(병해충에 강한 방사선이 등), 의학(방사선 진단 및 치료), 산업(비파괴검사기술 등) □ 이번 행사에서 22개국 국가대표자들은 RCA 협력사업의'17년 성과 및'18년 전망과 차기 우선 협력분야, 재정확대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ㅇ 우리나라은 의장국(의장: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으로서 각국 대표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협력방안 도출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ㅇ 특히 각국이 제안한 27개 협력사업 중 선정은 12개 사업을 대상으로, 국가대표자들은 아태 지역의 수요, 사회적 효용성, 제안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6개의 차기 우선협력분야를 선정할 예정이다. □ 또한 증가하는 회원국들의 협력수요를 반영을 위해, 회원국들과 IAEA 아시아태평양국은 RCA 사업의 재정확대방안도 논의한다. □ 아울러 RCA 국가대표자회의의 마지막 날인 30일(금)에는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원전 시설(신고리원전 4호기)을 방문할 예정이다. ㅇ 신고리원전 4호기 노형인 OP로 1400은 제3세대 원전 중 국내 최초로 상용화되었으며, 한국이 수주하여 가동 중인 UAE 바라카원전의 노형이다. Advanced Power Reactor 1400 ㅇ 본 방문으로 22개국의 원자력 관계자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이 홍보되어 UAE 원전 수출의 기반이 마련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NAME> 사무관은 27일(화)개회식 환영사에서, ㅇ"RCA 사업을 통해 한국의 강점 분야인 방사선의학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NAME>여 아태지역의 빈곤 퇴치, 나아가 건강 향상에 이바지하고, IAEA의 충실한 파트너로서 아태지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언급했다. 붙임:제40차 RCA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개요 이 자료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AME> 사무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제40차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국가대표자회의 개최 계획 ㅇ RCA는 IAEA 산하로 원자력협력협의체로 한 ․ 중 ․ 일 ․ 호 등 22개국이 가입, 국가대표자회의 개최 순번에 따라 금년 첫 개최 RCA:Regional Cooperative Agreement of Research, Development and Training Related to Nuclear Research and Technology in East Asia - Pacific Region(원자력과학 기술개발 및 훈련에 관한 아태지역협력협정) ㅇ(기간/장소)'18.3.27(화)- 3.30(금)/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 - 22개국 대표(원자력부처 국 ․ 과장), IAEA 아시아태평양국장 외 50명 참석 ㅇ(의제)방사선응용기술분야(농업, 의료와 산업, 환경)협력사업의'17년 성과 및'18년 계획, 차기 사업 우선분야, 재정확대방안 등 3.27(화)10시, 개회식개최국 환영사(장관) ※ 주요 개회(의장:방글라데시), 환영사(과기정통부 차관과 IAEA 아태국장), 사진촬영 ㅇ 3.27(화)18:30 과기정통부 주최 공식 오찬 ㅇ 3.27(화)~ 29(목) 국가대표자회의 발표도 수행(거대공공연구협력과장) 산업시찰(신고리 원전)등 <RCA(아태원자력협력협정)의 개요 및 성과()> ◈ IAEA는 지역특성에 기반한 기술협력사업을 위해 4개의 지역협력협정(아태, 아랍, 인도와 아프리카)을 운영 중인데, 아태원자력협력협정(RCA)도 그 중 한에 ◈ 성과():아태국가간 네트워크 강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보급 촉진
478751b0-9643-4d10-975d-1c25c970324e	source15/231026/156306106_0.txt	북극써클 한국포럼 개최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06106	CC BY	480	{ "main": "문어체", "middle": "자연", "sub": "" }	- 동북아 최초 북극써클포럼 개최, 북극권 정부 및 주요 옵서버 국가 관계자와 기관, 기업 참석 - - 북극권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북극권 진출 협력 확대 - - 외교부와 북극써클 사무국, 서울대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북극써클 한국포럼」이 12.7.(금)~ 8.(토)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NAME> <NAME> 북극써클 의장과 아이슬란드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NAME> 외교부 장관과 <NAME> 前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포럼에는 북극권 국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북극 관련 기업 ‧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극써클은 2013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연례 개최되는 남극 관련 최대 포럼으로서, 북극써클사무국은 아이슬란드에 소재 □ 이번 행사는'아시아, 북극을 만나다:기술과 연계성 및 파트너십(Asia meets the Arctic:Science, Connectivity and Partnership)'을 주제로 개최는 계획이다. 12월 7일 첫 날에는 북극 개발 및 북극 혁신을 주제로 하에서 과학연구, 기후변화, 에너지, 해운 및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12월 8일에는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여 북극 정책과 향후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 우리나라년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국가 및 EU, 폴란드와 같은 북극이사회 주요 옵서버 국가들의 입장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포럼의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쇄빙연구선과 남·북극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극지연구수행기관인'극지연구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과학연구를 넘어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등 북극 문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이번 북극써클포럼은 동북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북극권 국가 및 북극 관련 주요 기관·기업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권 진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심도 있는 논의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12월 10 ~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북극협력주간'과 연계하여 개최되어 책임 있는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북극써클 개요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북극써클한국포럼 프로그램(안) 제1세션 해양과(Arctic Science to serve the Arctic and Global Needs) 제2세션 북극 혁신 ― 연계성, 에너지, 항로 및 인프라스트럭처(Arctic Innovation:Connectivity, Energy, Shipping And Infrastructure) 제3세션 과학계와 산업계간 대화(Dialogue between Technology and Business) 제4세션:북극의 미래 - 아시아 관점에서(The Future in the Arctic:AS를 Perspective) 제5세션:북극의 미래:북극권 국가 - 국제 협력(The Future for the Arctic:Arctic States - International Cooperation) 해양은 미래:대화(The Future of the Arctic:a Dialogue) -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 가. 창설 배경 목적 ㅇ 북극 이슈에 대한 폭넓은 대화 ‧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4.15 아이슬란드 <NAME>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설립 - ㅇ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정부 ‧ 비영리 민간조직 성격 ㅇ 현재 각국의 정부 ‧ 기업 ‧ 연구기관 ‧ NGO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북극 관련 전반적 이슈를 논의하는'북극 관련 다보스 포럼'으로 정착중 나. 총회(General Assembly) :매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약 2,000여명의 북극 관련 정부인사, 전문가 등 참석하는 북극관련 최대 연례 국제포럼 ㅇ 총회에서는 항행 ‧ 자원 ‧ 에너지 ‧ 수산 ‧ 북극규범 제정 등 광범위한 이슈 논의 ㅇ 북극써클 총회:는 보다 규모가 작은 회의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 하에 주로 매년 2차례 개최되며,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와 북극써클 지역이 공동으로 주최 :미국(알래스카, 2015.8월), 싱가포르(2015.11월), 그린란드(2016.5월), 캐나다(퀘벡, 2016.12월), 미국(워싱턴, 2017.6월), 스코틀랜드(2017.11월), 덴마크 페로제도(2018년. 5월)등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북극써클 한국포럼 개최_1 ### 내용: - 동북아 최초 북극써클포럼 개최, 북극권 정부 및 주요 옵서버 국가 관계자와 기관, 기업 참석 - - 북극권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 및 북극권 진출 협력 확대 - - 외교부와 북극써클 사무국, 서울대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공동주최하는「북극써클 한국포럼」이 12.7.(금)~ 8.(토)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서는 <NAME> <NAME> 북극써클 의장과 아이슬란드 대통령)의 개회사에 이어 <NAME> 외교부 장관과 <NAME> 前 유엔 사무총장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포럼에는 북극권 국가 정부 관계자 그리고 국내외 북극 관련 기업 ‧ 연구기관 관계자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극써클은 2013년부터 아이슬란드에서 연례 개최되는 남극 관련 최대 포럼으로서, 북극써클사무국은 아이슬란드에 소재 □ 이번 행사는'아시아, 북극을 만나다:기술과 연계성 및 파트너십(Asia meets the Arctic:Science, Connectivity and Partnership)'을 주제로 개최는 계획이다. 12월 7일 첫 날에는 북극 개발 및 북극 혁신을 주제로 하에서 과학연구, 기후변화, 에너지, 해운 및 인프라 부문에서 협력 방안에 대한 전문가 발표가 진행된다. 12월 8일에는 대한민국과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국가 대표단이 참석하여 북극 정책과 향후 북극이사회를 포함한 북극권 국가들과의 협력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 우리나라년 차기 북극이사회 의장국인 아이슬란드 등 북극권 국가 및 EU, 폴란드와 같은 북극이사회 주요 옵서버 국가들의 입장에서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포럼의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이 쇄빙연구선과 남·북극 과학기지를 운영하는 국가극지연구수행기관인'극지연구소'를 방문하도록 하여, 과학연구를 넘어 기후변화와 환경보전 등 북극 문제 대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이번 북극써클포럼은 동북아 지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것으로 북극권 국가 및 북극 관련 주요 기관·기업들과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북극권 진출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는 심도 있는 논의적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포럼은 12월 10 ~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북극협력주간'과 연계하여 개최되어 책임 있는 국제 협력 파트너로서 한국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북극써클 개요 텍스트 데이터는 저작권한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NAME>상이나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저작물은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북극써클한국포럼 프로그램(안) 제1세션 해양과(Arctic Science to serve the Arctic and Global Needs) 제2세션 북극 혁신 ― 연계성, 에너지, 항로 및 인프라스트럭처(Arctic Innovation:Connectivity, Energy, Shipping And Infrastructure) 제3세션 과학계와 산업계간 대화(Dialogue between Technology and Business) 제4세션:북극의 미래 - 아시아 관점에서(The Future in the Arctic:AS를 Perspective) 제5세션:북극의 미래:북극권 국가 - 국제 협력(The Future for the Arctic:Arctic States - International Cooperation) 해양은 미래:대화(The Future of the Arctic:a Dialogue) -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 변경 가능 가. 창설 배경 목적 ㅇ 북극 이슈에 대한 폭넓은 대화 ‧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3.4.15 아이슬란드 <NAME> 대통령 이니셔티브로 설립 - ㅇ 정부로부터 독립된 비정부 ‧ 비영리 민간조직 성격 ㅇ 현재 각국의 정부 ‧ 기업 ‧ 연구기관 ‧ NGO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북극 관련 전반적 이슈를 논의하는'북극 관련 다보스 포럼'으로 정착중 나. 총회(General Assembly) :매년 10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개최되며 국내외 약 2,000여명의 북극 관련 정부인사, 전문가 등 참석하는 북극관련 최대 연례 국제포럼 ㅇ 총회에서는 항행 ‧ 자원 ‧ 에너지 ‧ 수산 ‧ 북극규범 제정 등 광범위한 이슈 논의 ㅇ 북극써클 총회:는 보다 규모가 작은 회의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주제 하에 주로 매년 2차례 개최되며, 개최를 희망하는 국가와 북극써클 지역이 공동으로 주최 :미국(알래스카, 2015.8월), 싱가포르(2015.11월), 그린란드(2016.5월), 캐나다(퀘벡, 2016.12월), 미국(워싱턴, 2017.6월), 스코틀랜드(2017.11월), 덴마크 페로제도(2018년. 5월)등
068d0903-655d-488b-8de3-7905ef9912a5	source15/231026/156581355_0.txt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_1	텍스트	2023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1355&pageIndex=226&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00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동서 ‧ 남북 도로 조기 개통 - 도로 ‧ 항만 ‧ 공항 ‧ 철도를 기반으로 빠른 시간 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 것 □ □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하'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지역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 ‧ 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전구간이 개통된다. ㅇ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관람객 수송차량 수송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본격적 개통된다.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 ~ 복합개발용지 ~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를 관통을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 ~ 복합개발용지 ~ 관광레저용지와 군산 ‧ 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계는 주는 간선도로이다. ㅇ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전국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커녕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새만금청은 최근 1년 동안 30건, 약 6.6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NAME>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이 투자요인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도로 개통('23년), 국제공항 개항('29년)지역간 연결도로 개통('29년), 국제공항 개항('29년), 새만금 - 익산 고속철도 개통('30년)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교통 안전을 위해 남북도로를 당초 연말 개통에서 당겨 조기 개통하고, 상수도를 확충으로 대회장 진입로 꽃길 조성, 케이 페스티벌 축제(8.6.), 요트대회(8.4. ~ 8.6.)를 추진하는 등 잼버리 대회의 흑자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동서 ‧ 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마련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기업의 활동에 유리하도록 규제요인을 완화하여 새만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을 당초 7월 18일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8월 초에 연기하기로 하였다. '23.7.19 ∼ 7.25 기간 통행 노선(수조IC구간) 새만금 동서 ‧ 남북도로 사업개요 ㅇ(구 적)새만금 내부 십자형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내부개발촉진과 장래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 (규 계은 연장 43.6㎞(신설), 4 ~ 8차로(B = 20 ~ 34m) ㅇ <도 치)새만금사업구역 ㅇ(총사업비)13,896억 원(동서도로 3,637억 원, 남북도로 10,259억 원인을 -(공사기간)'15년 ~'23년 동서도로:L = 16.5㎞, 4차로(B = 20m)※'20.12. 개통 -(구간)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신항만)김제시 진봉면(고속도로) -(총사업비)3,637억 원인 -(공사기간)'15.11'20.11 남북도로 1단계(3,4공구)- L = 12.7㎞, 6 8차로(B = 27∼34m)※'22.12. 준공 -(구간)부안군 하서면 14.4km 지점 새만금 산업단지(군산시 오식도동) *(총사업비)6,010억 원/(공사기간)'17.12'22.12 남북도로 2단계(1,2공구):L = 14.4㎞, 6차로(B = 27m)※'23.7. 개통 -(구간)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4.4km지점 -(총사업비)4,249억 원 -(공사기간)'18.12'23.7 -(목적)새만금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주요 중심축으로 산업연구, 복합개발, 관광레저 등 3대 권역의 연결을 통한 간선기능 확보 -(규모)연장 14.4km, 6차로(B = 27m) -(구간)부안군 하서면(국도30호선)~ 군산에서 하서면 시점부터 14.4km지점 -(사업기간)'18년 ~'23년(공사기간'18.12 ~'23.7) -(총사업비)4,249억 원(전액국비) ㅇ(시공자)1공구 현대건설은 2공구 포스코이앤씨 ㅇ('14.9)예비타당성 검토 완료(B/C = 0.92, AHP = 0.586) ㅇ('14.11)입찰방법 심의(설계 ․ 시공 동시 입찰) ㅇ('15.3)기본계획 수립 ㅇ('18.12)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 ㅇ('23.7.)공사준공 남북의 2단계 도로사업구간 남북도로 2단계 도로사업구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새만금 내부 대동맥 동서-남북 도로 완전 개통_1 ### 내용: 동서 ‧ 남북 도로 조기 개통 - 도로 ‧ 항만 ‧ 공항 ‧ 철도를 기반으로 빠른 시간 내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 것 □ □ 남북도로 2단계 사업(이하'남북도로')이 완료되면서 지역 내부 중심을 가로지르는 동서 ‧ 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전구간이 개통된다. ㅇ 남북도로는 세계잼버리대회 관람객 수송차량 수송을 위해 7월 19일(정오)부터 수조IC 일부를 제외한 전구간이 개방(붙임 참조)되며, 7월 26일부터 본격적 개통된다. □핵심 광역교통망의 가로축인 동서도로는 신항만 ~ 복합개발용지 ~ 새만금 - 전주 고속도로를 관통을 주고 세로축인 남북도로는 새만금 내부 산업연구용지 ~ 복합개발용지 ~ 관광레저용지와 군산 ‧ 부안 등 주변도시를 연계는 주는 간선도로이다. ㅇ 남북도로가 개통되면 전국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의 가속화는 커녕 이차전지 산업을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새만금청은 최근 1년 동안 30건, 약 6.6조원의 기업유치 성과를 달성하였는데, <NAME>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이 투자요인을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한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남북도로 개통('23년), 국제공항 개항('29년)지역간 연결도로 개통('29년), 국제공항 개항('29년), 새만금 - 익산 고속철도 개통('30년) ㅇ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의 교통 안전을 위해 남북도로를 당초 연말 개통에서 당겨 조기 개통하고, 상수도를 확충으로 대회장 진입로 꽃길 조성, 케이 페스티벌 축제(8.6.), 요트대회(8.4. ~ 8.6.)를 추진하는 등 잼버리 대회의 흑자 개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NAME> 새만금개발청장은"동서 ‧ 남북도로 완성을 발판 마련으로 첨단전략산업과 외국기업 유치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기업의 활동에 유리하도록 규제요인을 완화하여 새만금을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 경제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새만금개발청은 최근 폭우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을 감안을 당초 7월 18일 예정이었던 개통식은 8월 초에 연기하기로 하였다. '23.7.19 ∼ 7.25 기간 통행 노선(수조IC구간) 새만금 동서 ‧ 남북도로 사업개요 ㅇ(구 적)새만금 내부 십자형 주간선도로망을 구축하여 내부개발촉진과 장래 도시 발전을 지원하고 주변 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 (규 계은 연장 43.6㎞(신설), 4 ~ 8차로(B = 20 ~ 34m) ㅇ <도 치)새만금사업구역 ㅇ(총사업비)13,896억 원(동서도로 3,637억 원, 남북도로 10,259억 원인을 -(공사기간)'15년 ~'23년 동서도로:L = 16.5㎞, 4차로(B = 20m)※'20.12. 개통 -(구간)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신항만)김제시 진봉면(고속도로) -(총사업비)3,637억 원인 -(공사기간)'15.11'20.11 남북도로 1단계(3,4공구)- L = 12.7㎞, 6 8차로(B = 27∼34m)※'22.12. 준공 -(구간)부안군 하서면 14.4km 지점 새만금 산업단지(군산시 오식도동) *(총사업비)6,010억 원/(공사기간)'17.12'22.12 남북도로 2단계(1,2공구):L = 14.4㎞, 6차로(B = 27m)※'23.7. 개통 -(구간)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14.4km지점 -(총사업비)4,249억 원 -(공사기간)'18.12'23.7 -(목적)새만금 3×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주요 중심축으로 산업연구, 복합개발, 관광레저 등 3대 권역의 연결을 통한 간선기능 확보 -(규모)연장 14.4km, 6차로(B = 27m) -(구간)부안군 하서면(국도30호선)~ 군산에서 하서면 시점부터 14.4km지점 -(사업기간)'18년 ~'23년(공사기간'18.12 ~'23.7) -(총사업비)4,249억 원(전액국비) ㅇ(시공자)1공구 현대건설은 2공구 포스코이앤씨 ㅇ('14.9)예비타당성 검토 완료(B/C = 0.92, AHP = 0.586) ㅇ('14.11)입찰방법 심의(설계 ․ 시공 동시 입찰) ㅇ('15.3)기본계획 수립 ㅇ('18.12)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착공 ㅇ('23.7.)공사준공 남북의 2단계 도로사업구간 남북도로 2단계 도로사업구간
51b7a361-afa1-4c32-9c7b-5157db1e1c2a	source15/231026/156400279_0.txt	소상공인 매출, 동행세일 나비효과로 회복세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00279	CC BY	413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전통시장 코로나19 극복에 효자노릇 ○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 □ 참여 시장에서 매출액과 고객 수 증가 □ 7월 4일(토)진행된 라이브커머스에서 전통시장 2개 제품 ` 완판', 온라인형 비대면 채널 진출 가능성 확인 코로나19 위기 타개와 소비 진작을 위해 6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17일간 진행하는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을 시작한지 일주일 째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과 고객 증가에 성공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에 참여 중인 전통시장 50곳 750개 점포의 동행세일 전, 중에 주간 매출액과 고객수를 샘플 분석은 결과 매출액 7.1%, 고객수 5.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참여 시장 평균 매출액이 동행세일 전주(6.19 ~. 25일)36억 원에서 동행세일 둘째 주(6.26 ~ 7.2)38억6,000만 원으로, 고객수는 25만3,000명에서 26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객 방문이 많은 주말(금 ~ 일)실적을 살펴보면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동행세일 직전 주말(6.19 ~ 6.21)과 해당 기간 주말(6.26 ~ 6.28,7.3 ~ 7.5)실적을 비교한 경우 매출은 10.8%, 고객수는 9.9 퍼센트 로 증가했다. (행사전)매출 1,521백만 원, 고객 106천명,(행사기간 주말 포함은 매출 1,687백만 원, 방문객 117천명 전통시장의 매출은 전통시장 특성상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봄과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까지 매출이 감소하며 최근 광주, 대전 등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확산되고 있어 매출이 감소할 거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증가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에 참여로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633개 전통시장에 시장당 평균 3,5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개별 점포들로 구성된 전통시장은 기존과 대형마트, 가전기업처럼 대규모 가격할인이 어렵고,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 동행세일이 시작됐다. 이에,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장보기 환경을 만들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만 있도록 전통시장에 맞는 ` 생활 중 거리두기 `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또한 상인들도 소비자 발걸음을 잡기 위해 마스크 사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에 잘 협조한 고객에게 덤을 돌려주는 ` 착한 점포 ` 이벤트, ` 배 껍질까기 대회 ` 등 특색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 결과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동행세일 ` 에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유통환경이 비대면 거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전통시장도 온라인 쇼핑몰 개설과 라이브커머스 도입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가능성 또한 보이고 있다. 원주 미로시장 청년상인 제품 다쿠아즈와 마카롱은 온라인판매 시작 후 문의 폭주로 당분간 주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전라북도 부안전통시장 간장새우와 고창전통시장 바지락 라면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 단 20분 만에 하루 생산물량을 모두 판매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한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전통시장에는 기존과 대형마트에는 없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이 있어, 고객이 몰리는 것 같다"며,"중기부는 전통시장이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발굴하고 비대면 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데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소상공인 매출, 동행세일 나비효과로 회복세_1 ### 내용: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전통시장 코로나19 극복에 효자노릇 ○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전통시장 활력 회복에 도움, □ 참여 시장에서 매출액과 고객 수 증가 □ 7월 4일(토)진행된 라이브커머스에서 전통시장 2개 제품 ` 완판', 온라인형 비대면 채널 진출 가능성 확인 코로나19 위기 타개와 소비 진작을 위해 6월26일부터 7월12일까지 17일간 진행하는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을 시작한지 일주일 째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과 고객 증가에 성공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 아래 중기부)는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에 참여 중인 전통시장 50곳 750개 점포의 동행세일 전, 중에 주간 매출액과 고객수를 샘플 분석은 결과 매출액 7.1%, 고객수 5.2%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조사 참여 시장 평균 매출액이 동행세일 전주(6.19 ~. 25일)36억 원에서 동행세일 둘째 주(6.26 ~ 7.2)38억6,000만 원으로, 고객수는 25만3,000명에서 26만6,000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고객 방문이 많은 주말(금 ~ 일)실적을 살펴보면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동행세일 직전 주말(6.19 ~ 6.21)과 해당 기간 주말(6.26 ~ 6.28,7.3 ~ 7.5)실적을 비교한 경우 매출은 10.8%, 고객수는 9.9 퍼센트 로 증가했다. (행사전)매출 1,521백만 원, 고객 106천명,(행사기간 주말 포함은 매출 1,687백만 원, 방문객 117천명 전통시장의 매출은 전통시장 특성상 계절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아 봄과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8월까지 매출이 감소하며 최근 광주, 대전 등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확산되고 있어 매출이 감소할 거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증가했다. 중기부는 전통시장도 ` 대한민국 동행세일 ` 에 참여로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5월 633개 전통시장에 시장당 평균 3,5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개별 점포들로 구성된 전통시장은 기존과 대형마트, 가전기업처럼 대규모 가격할인이 어렵고,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확산되는 등 위기 상황 속에서 동행세일이 시작됐다. 이에,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장보기 환경을 만들어 고객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찾을 수만 있도록 전통시장에 맞는 ` 생활 중 거리두기 `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했고, 정기적으로 그 이행 상황을 점검 중이다. 또한 상인들도 소비자 발걸음을 잡기 위해 마스크 사용과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방역에 잘 협조한 고객에게 덤을 돌려주는 ` 착한 점포 ` 이벤트, ` 배 껍질까기 대회 ` 등 특색 높은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그 결과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동행세일 ` 에 전통시장이 소외되지 않고 행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유통환경이 비대면 거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함에 따라, 전통시장도 온라인 쇼핑몰 개설과 라이브커머스 도입 등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가능성 또한 보이고 있다. 원주 미로시장 청년상인 제품 다쿠아즈와 마카롱은 온라인판매 시작 후 문의 폭주로 당분간 주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전라북도 부안전통시장 간장새우와 고창전통시장 바지락 라면은 라이브커머스를 이용해 단 20분 만에 하루 생산물량을 모두 판매하는 쾌거를 올렸다고 한다. 중기부 <NAME> 소상공인정책관은"전통시장에는 기존과 대형마트에는 없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 고객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제공이 있어, 고객이 몰리는 것 같다"며,"중기부는 전통시장이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발굴하고 비대면 거래 등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데 정책 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42265ecd-f083-4b33-98ec-05422c300e0a	source15/231026/156422510_0.txt	「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사업 착수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510&pageIndex=376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60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방 군수와 빅데이터의 만남! -'진단'에서'최적, 전망 중심'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 □ 국방부는 11월 23일(월) <NAME> 군수관리관 주관으로,'야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각 군 관련 유관기관, 방산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세계적 성숙이 증명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을'진단'에서'최적, 예측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공공데이터로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군수 분야의 약 140만 품목은 소요, 조달, 수불, 계약이고정보 처리 등의 주요 활용이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 방대한 양를 생성하고 있고,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총수명주기관리」등 국민 눈높이와 장병의'삶'에 영향을 줄 의미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장비 센서/검사장비 측정값, 잔반량, 온도 측정, 유도탄 저장데이터 등 이에 따라'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하고, 국방 분야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 수집·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국방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은 △무기체계 최첨단이 △센서 데이터 활용 확대 △해외 방산 수출 변화 △국민 눈높이 충족 가능성 및 인력구조 개선 △공공데이터로 확장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순 있습니다. (무기체계 첨단화)최근 전력화된 주요 무기체계는 기계식에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지능형 장비로 변화되고 있고,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해 최적화와 예측을 위한 다양한 군수 데이터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 활용 확대)레이더 데이터의 경우는 가성비와 활용 수준이 발전하여 신형 항공기, 궤도장비, 신형함정, 수리온 등에 활용 중이고, 센서 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센서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법과 적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육군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 약 300개의 센서에서 식별이 가능 (해외 방산 수출 변화)육군에 경우는 내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 7.3%보다 낮은 2.4%수준으로서 해외 방산 진출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방산 수출 시 외국군은 상태기반의 장비 평가를 위한 센서 데이터 부착을 요구하는 등 과학적 군수 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호주군 장갑차 수출을 시 44개의 센서 데이터 부착 및 성능을 요구 (국민 눈높이 변화는 급식, 피복 및 물자 분야의 경우는 장병 등 국민들의 눈높이와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인력구조 변화)군수 운영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한화에 맞추어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로의 전환과 효율적 예산운영 등을 위해 군수 데이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유도탄의 경우'25년 까지 수명연장을 위해 연 2,000억 예산 소요 (공공데이터로 확장)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더불어 공공데이터로 확장하여 군, 유관기관, 방산기업, 학계의 협력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긍정적 상승효과를 창출하도록「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군수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 인공지능(ICBM + AI)'의 4차 신기술 수준이 검증되었고, 국외 활용 사례, 각 군의 노력, 방산기업 기술 수준, 학계 기술 수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적 실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IoT, Cloud, b와 data, Mobile + Artificial Intelligence 육)차륜형 장갑차 센서 데이터, 군별 비행기록장치 활용, 급식 데이터 자동용 등 □ 이에 국방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에 적용하고 단계화하여 확대는 계획입니다. ㅇ 1단계에서는 △업무 재설계(BPR)△인프라 조성 △정보화 전략 계획(ISP)수립과 연구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업무 재설계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정보화 계획 ∙ 군수 분야별 활용 데이터의 수집 대상 및 범위 구체화 ∙ 정보 수집, 저장, 수집과 분석, 활용 ∙'민 - 관 - 군'공공데이터로 확장하는 방안 마련 ∙ 군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법령 보완, 보안문제 검토, 조직 및 관리권 강화, 예산반영, 정책적 반영사항 등 ∙ 업무 재설계(BPR)기반과 정보화 전략 계획(ISP)설계 ∙ 데이터 연동 및 표준화, 분석 알고리즘 개발 ㅇ 2단계는 체계개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이후 관련 수집·분석체계를 완성을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방부는「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기대효과가 성과지표로 제시되도록정량적 세부 성과지표는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체계 활용을 통한 성과지표(안) ∙(장비)△가동률(%↑ △과학적 안전관리↑ △예산 효율화(10%증가율 ∙(보급)△영양(10%↑)△잔반(10%)△만족도(10%↑)▲기 효율화(5/↑) ∙(탄약)△가동률(5%↑)△예산 효율화(15 ~ ↑) □ 앞으로 국방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으로 진행 중인 △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스마트팩토리 관리체계 사업 이외에 △군수기술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은"「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군수 혁신을'최적, 예측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공공데이터로 활용과'민 - 군'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국방 군수 혁신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수 빅데이터 활용의 방향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적용, 진단'에서'최적, 예측'수준으로 발전 ∙ 공공데이터로 전환은(현재)군 중심 →(미래)「군 - 유관기관 - 방산기업 - 학계」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 사업 착수_1 ### 내용: 국방 군수와 빅데이터의 만남! -'진단'에서'최적, 전망 중심'으로의 도약을 준비한다 ” □ 국방부는 11월 23일(월) <NAME> 군수관리관 주관으로,'야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는 각 군 관련 유관기관, 방산기업, 학계 관계자들과'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등 세계적 성숙이 증명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을'진단'에서'최적, 예측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공공데이터로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군수 분야의 약 140만 품목은 소요, 조달, 수불, 계약이고정보 처리 등의 주요 활용이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를 통해 방대한 양를 생성하고 있고, 국방운영의 효율화를 위한「총수명주기관리」등 국민 눈높이와 장병의'삶'에 영향을 줄 의미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장비 센서/검사장비 측정값, 잔반량, 온도 측정, 유도탄 저장데이터 등 이에 따라'4차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과 연계하고, 국방 분야의 방대한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 수집·분석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국방 빅데이터 활용의 필요성은 △무기체계 최첨단이 △센서 데이터 활용 확대 △해외 방산 수출 변화 △국민 눈높이 충족 가능성 및 인력구조 개선 △공공데이터로 확장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할 순 있습니다. (무기체계 첨단화)최근 전력화된 주요 무기체계는 기계식에서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지능형 장비로 변화되고 있고, 가동률 향상 등을 위해 최적화와 예측을 위한 다양한 군수 데이터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센서 데이터 활용 확대)레이더 데이터의 경우는 가성비와 활용 수준이 발전하여 신형 항공기, 궤도장비, 신형함정, 수리온 등에 활용 중이고, 센서 데이터의 활용은 더욱 증가할 전망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센서 네트워크에서 쏟아지는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 활용하기 위해 빅데이터 기법과 적용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육군 차륜형 장갑차의 경우 약 300개의 센서에서 식별이 가능 (해외 방산 수출 변화)육군에 경우는 내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 평균 7.3%보다 낮은 2.4%수준으로서 해외 방산 진출을 통해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방산 수출 시 외국군은 상태기반의 장비 평가를 위한 센서 데이터 부착을 요구하는 등 과학적 군수 정보 활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호주군 장갑차 수출을 시 44개의 센서 데이터 부착 및 성능을 요구 (국민 눈높이 변화는 급식, 피복 및 물자 분야의 경우는 장병 등 국민들의 눈높이와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인력구조 변화)군수 운영유지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술한화에 맞추어 기술집약형 인력구조로의 전환과 효율적 예산운영 등을 위해 군수 데이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예)유도탄의 경우'25년 까지 수명연장을 위해 연 2,000억 예산 소요 (공공데이터로 확장)데이터 활용 관점에서 현안에 대해 해결방안을 찾고, 더불어 공공데이터로 확장하여 군, 유관기관, 방산기업, 학계의 협력적 데이터 활용을 통한 긍정적 상승효과를 창출하도록「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군수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하여'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 인공지능(ICBM + AI)'의 4차 신기술 수준이 검증되었고, 국외 활용 사례, 각 군의 노력, 방산기업 기술 수준, 학계 기술 수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적 실현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IoT, Cloud, b와 data, Mobile + Artificial Intelligence 육)차륜형 장갑차 센서 데이터, 군별 비행기록장치 활용, 급식 데이터 자동용 등 □ 이에 국방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에 적용하고 단계화하여 확대는 계획입니다. ㅇ 1단계에서는 △업무 재설계(BPR)△인프라 조성 △정보화 전략 계획(ISP)수립과 연구를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업무 재설계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정보화 계획 ∙ 군수 분야별 활용 데이터의 수집 대상 및 범위 구체화 ∙ 정보 수집, 저장, 수집과 분석, 활용 ∙'민 - 관 - 군'공공데이터로 확장하는 방안 마련 ∙ 군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법령 보완, 보안문제 검토, 조직 및 관리권 강화, 예산반영, 정책적 반영사항 등 ∙ 업무 재설계(BPR)기반과 정보화 전략 계획(ISP)설계 ∙ 데이터 연동 및 표준화, 분석 알고리즘 개발 ㅇ 2단계는 체계개발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고 이후 관련 수집·분석체계를 완성을 계획입니다. ㅇ 또한 국방부는「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기대효과가 성과지표로 제시되도록정량적 세부 성과지표는 연구를 통하여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체계 활용을 통한 성과지표(안) ∙(장비)△가동률(%↑ △과학적 안전관리↑ △예산 효율화(10%증가율 ∙(보급)△영양(10%↑)△잔반(10%)△만족도(10%↑)▲기 효율화(5/↑) ∙(탄약)△가동률(5%↑)△예산 효율화(15 ~ ↑) □ 앞으로 국방부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으로 진행 중인 △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스마트팩토리 관리체계 사업 이외에 △군수기술정보관리체계에 대한 개념연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국방부 <NAME> 군수관리관은"「군수 빅데이터 수집·분석체계 구축」사업을 통해 군수 혁신을'최적, 예측 중심'으로 도약시키고 공공데이터로 활용과'민 - 군'상생 협력을 강화하는 국방 군수 혁신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수 빅데이터 활용의 방향 ∙「데이터 과학(Data Science)」'적용, 진단'에서'최적, 예측'수준으로 발전 ∙ 공공데이터로 전환은(현재)군 중심 →(미래)「군 - 유관기관 - 방산기업 - 학계」
10ca725d-0c58-47a7-bf5a-49998364c7c7	source15/231026/156467991_0.txt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_2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67991&pageIndex=2741&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4,64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보완 대책 관 계 부 처 합 회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성장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 요약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20여차례 벤처·스타트업 전략을 수립·추진 □ 이에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서 벤처·스타트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등:역대 최대, 유니콘기업:('17)3/('21.7)15개/'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대비 6.7만명 증가기술특례상장 기업('13 ~'16)28개 →('17 ~'20)77개(2.8배 증가),'20년 25개로 역대 최대 □ 다만 민간에서는 제2벤처붐이 우리 시장에 안착되려면 추가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바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①인재유치·글로벌진출 지원, 코로나19로 늘어난 ②민간 유동자금의 벤처투자 촉진과 투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③M & A 활성화 방안 요구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여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도록"벤처기업 - 벤처투자 - 회수(EXIT)"3대 분야에서 보완방안 검토 (전략1)벤처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스톡옵션 제도개편)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없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안 추진 ~'22) 중소기업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구분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우수 자금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한도를 상향(3천만 원 → 5천만 원)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조특법 개정,'21) 일정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 가능(조특법 16조의4) 시가 이하 행사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일부는 근로소득세로 부과 다양한 시가 평가방법 인정, 표준계약서 마련·매뉴얼 배포와 기업 대상 세미나에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21 ~)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기한을 고려로 지원제도 재정비,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를 200억 원까지 상향(기술보증기금 신용도년'21)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일종으로 M4E인'광고·마케팅 벤처펀드'시범조성 검토(방통위·중기부,'22.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벤처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설립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산 □(글로벌화 촉진)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22. ~) '21년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한국인 창업 벤처가 등에도 투자,'글로벌 벤처투자 IR'신설·정기 IR 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을 위해 현지실증 지원 K - 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등 지원(중기부·과기정통부,'21 ~)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지원을 산업 확대 하고, 은행·협업을 통해 대상기업 적극 발굴(중기부,'21 ~)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저탄소 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22. ~) □ 탄소가치평가: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거라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개발) ESG 선도 벤처기업에 투자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 또는 전용펀드 조성 검토(중기부,'22. ~) 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사회적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평가제준 마련(중기부,'22. ~) (전략2)부처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민간 출자자 유입)모태펀드 신규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이 벤처투자 적극 참여 유도(중기부,'22.) △'우선손실충당'인센티브를 모태펀드 전체 분야로 확산과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 ％ 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시을 부여 등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2.) 벤처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등 펀드 출자자 관련 규제완화 대·중견기업의 엔젤과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요건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21) (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해외자본 유입·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2)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지주회사 설립 및 법인격 있는 벤처펀드 설립 허용*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학원 전문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중기부·과기정통부,'21 ~) 공정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 현장검사 범위 확대등 추진(중기부,'21 ~) (기존)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추가)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펀드 및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22 ~ 24) 모태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에 인센티브 강화(중기부,'22.)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업종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벤처에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 반영 등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 규제완화·지원(중기부·기재부, ~'22.)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벤처펀드 결성 자본금 요건 완화(20억 원 → 10억 원), △엔젤 + 펀드 확대 등 우대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리스크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벤처 ‧ 스타트업간 소통하는 G - 스타 플랫폼 구축(중기부 등,'21 ~) □ G(Government)- 스타 소통 플랫폼:신산업 ‧ 융복합 등 벤처 ‧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실무자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직접 소통하는 만남의 장 (전략3)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해 회수(Exit)시장 활성화 □(M & A 투자자에 공급·제도개선)기업 인수자금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M & A보증 신설, M & A 펀드 신설 등 유동성 공급(중기부, ~'22) 벤처기업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 & A에 대한 과세특례 3을 연장(각각 ~ 23년말, ~ 24년말)하고 요건 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22.) 전략적제휴 과세특례 대상 기업:벤처기업 등 →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는 기술혁신형 M & A 세액공제 요건 강화:"1회"50%초과취득 →"동일 사업연도 2로 벤처기업 M & 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공정거래법 개정, ~'22) (기존)창투사·벤투조합이 기업적 M & 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필요→(개선)창투사·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직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폐지 민간 중심으로 M & 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및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21 ~) □(중간회수·재투자 지원)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 중간회수펀드 추가 조성(중기부,'22. ~)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취득은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21) (IPO 활성화)기존과 존속합병 외에도 소멸합병 절차를 개선하고, 소멸합병에 과세특례를 신설로 SPAC 활성화(금융위·기재부,'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M & A만을 위하여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과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수익 창출 IPO 전담직원 배치 등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하고, Fast - Track 등 신속심사(예:45→30일)실시 유니콘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제도 기관투자자가 상장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Ⅱ. 주요 정책보완 필요성 6 Ⅲ. 목표 및 추진전략 8 . 중점 추진과제 9 전략1: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 9 1)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 2)벤특법 일몰폐지 등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 조성 3)외국의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4)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전략2: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14 1)연기금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2)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3)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정책화:회수(Exit)시장 활성화 18 1)인수합병(M & A)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2)구주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촉진 3)다양한 기업공개(IPO)수단 활성화 . 주요 추진일정 21 □ 벤처생태계의 도약 계기였던 제1벤처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조치와 정보화·IT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힘입어 형성 거래소 신설, 코스닥 설립('96), 벤처특별법 제정('97), 초고속인터넷 개통, 벤처투자·스톡옵션 세제혜택 신설('98)등 벤처기업이 1만개, 벤처투자가 2조원, 코스닥<NAME>가 2,834p에 이르렀으나, 이후 벤처붐이 잦아들면서 장기침체 지속 □ 최근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제 제2의 벤처붐이 도래, 벤처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창업 ‧ 벤처 생태계 지표 변화 추이> ①(창업열기 확산)법인창업이'20년 12.3만개('01.6.2만개)로 급증에였고 기업가정신 세계 9위('19.15위)등 국내외 인식도 크게 개선 '스타트업 지놈(Genome)'글로벌 창업순위에서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 기록('20.6) <창업실패<NAME> 2년 연속 세계 최하위(순위가 낮을수록 긍정적)> 자료 출처: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 ②(벤처투자 확대로'20년 신규 벤처펀드 결성은 6.6조원('00.1.5조원), 누적 벤처투자는 4.3조원('00.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21년 하반기도 벤처펀드 결성(2조 7,433억 원), 벤처투자(3조 730억 원)등 각종 투자지표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추가 기록경신 예상 ③(일자리 증가에서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등 든든한 고용 창출로 기능 '19년 벤처기업은 4대그룹(2.1만명)의 5.6배인 11.7만명 신규고용 기록 -'21년 6월말 기준으로 총고용은 72.7만명으로 1년전보다 6.7만명이 늘었고, 고용증가율(+ 10.2%이도 같은 기간 전체 고용보험 고용 증가율(+ 3.4%)보다 높음 ④(천스닥 회복·성장동력)코스피에 20년만에<NAME> 1000p를 회복하였으며,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평가받는 기술특례상장 활성화 :('13 ~'16)28개 →('17 ~'20)77개(2.8배 증가),'20년 25개로 사상 최고 - 나스닥 시총 20위권 벤처(이력)기업은'10년까지 0개였으나'20년 4개 존재, 코스닥 상장이 20위권에서는'01년 6개에서'20년 13개로 증가 -'15 ~ 20년 상장으로 유치기업의 총 기업가치는 약 172.9조원으로, 카카오를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5%수준 삼성전자 시가총액 483.6조, 네이버 시가총액 385.6조('20.12.30일 기준) ⑤(대형 성공사례)기업가치 10억 $ 초과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이 5배로 급증하고, 1에 등극 이후에도 해외 대형투자 등 유치** 국내 유니콘기업(개):('17)3 →('18)6 →('19)10/('20)13 →('21.7)15 □로 야놀자('21.7 비전펀드 2조원 투자), 비바리퍼블리카('21.6 알키온 등 0.5조원 유치한 등 이후 조단위의 글로벌 기업공개(IPO)·인수합병(M & A)등 잇단 회수(Exit)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도 한국에 주목* 쿠팡(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우아한형제들(4조원대 M & A), 하이퍼커넥트(2조원대 M & A 성공에 "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성장 지향 스타트업 증가"(닛케이,'21.6)"빅테크 창업가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재편 전망"(WSJ,'21.7)"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중심에서 벤처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21.8) 그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추진 노력 □(국정기조 전환)대기업 혁신에서 중소벤처 주도 경제성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으로 20여차례 범정부 대책 마련 < <NAME> 정부의 벤처분야 주요대책>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17.11)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18.1)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 △소셜벤처 혁신성 방안('18.5)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 △K - 유니콘 프로젝트('20.4) △기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21.1) □(창업열기 확산)유능한 인재가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실패부담을 줄이고, 성공적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정책금융기관 채무도 전면폐지, 파산시 압류제외범위 확대로 창업의욕 제고 연대보증 면제 실적(조원):('17)2.9 →('18)17.3/('19)26 →('20)36.4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신은 임시허가로 신산업 투자 촉진 '19.1 ~'20.2월 과제 410건 승인, 규제자유특구 24개 조성 → 투자유치 1.4조원, 고용창출 2,800여명 □(벤처 스케일업 지원으로 벤처확인 권한을 시장에 이양('21.2)하여'벤처다운 벤처'를 선별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공급 및 제도혁신 -(과거)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벤처확인, 보증·대출 유형 중심(약 85%→ →(현재)민간 벤처확인가 벤처확인, 보증·대출 규제 폐지 및 스케일과 유형 신설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 K - 유니콘 프로젝트 ｣ 를 추진하고 융자·보증 및 성장자금 대폭 확대 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17)127.7 →('18)163.8 →('19)226.7 →('20)266.8 유니업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스케일업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중 □(벤처투자 확산으로 민간 벤처투자자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 시장에 마중물 공급 및 세제 지원 창업에 열기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편성, 선도적인 민간 마중물 공급 모태펀드 출범('05)이후 총 예산(7.3조원)의 약 2/3(4.8조원)를'에 출자 - 혁신모험펀드(총 10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총 6조원), 지역뉴딜벤처펀드(총 0.5조원)등 창업 생태계 도약을 위한 전략펀드 확충 ｢ 벤처투자법 ｣ 제정('20.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허용('20.12)등 벤처투자 법제를 재정비 현재 창업지원법 ‧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투자금지 업종 폐지, 벤처펀드 설립 ‧ 운영의 자율성 강화로 민간자금 활성을 촉진 등 엔젤투자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엔젤투자 공제율(1,500 → 3,000만 원 이내로 확대, 크라우드 펀딩 소득공제 인정('18.1) □(회수시장 육성으로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에게 성장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상장요건을 대폭 개편하고, 세제·금융지원 확대* 재무요건 중심에서 성장잠재력 위주로 개편,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 면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 확대 등 엔젤세컨더리펀드 1천억 규모 조성 추진, 엔젤투자 구주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등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중간회수 촉진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10%이상에서 엔젤투자자 구주 인수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확충하고 벤처 투자·IPO 확대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 노력 최근 4년간 창업·벤처 투자 대책 대 책 적 용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혁신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회수율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혁신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조성을 위한 창조형 거점 으로'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마련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PEF 결성·운영에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혁신창업에 대해 모험적 투자 유도, 정책펀드간 연계성 강화 도모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시장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때를도록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층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기존 창업정책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국민의 관심 및 투자 촉진, 성공사례 창출,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점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중심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로 연결과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탈바꿈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 창업기업자금 대출 등 융자·보증 공급 추가 지원, 벤처투자 추가 확대 유도 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스타트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예비유니콘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은 여건 구축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 실리콘밸리식 벤처형 제도 개선과 R & 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마련 등을 통한 기술 혁신기업 맞춤형 금융을 확충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지방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으로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Ⅱ. 제2벤처붐의 지속가능성 진단:정책보완 필요성 ◇ 제2벤처붐 붐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벤처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 GDP 대비 벤처투자('20)미국(이스라엘)2.2%, 0.78%- 0.19%, 0.22%유니콘기업(CBinsights,'21.7)- 392,156,34,31,.. 11 ◇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벤처기업 - 벤처투자 - 회수(Exit)"3대 부문 에서 현장애로 및 아쉬운점을 파악, 보완방안 마련 중 1. 벤처기업 지원:(기존)자금 +(보완)인재유치 및 글로벌화 벤처특별법 등 정부적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이후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지원이 축소 □ 그간 정부적 지원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벤처투자, 정책융자·보증, R & D 등 스케일업 촉진에에 초점 □ 그러나 이전보다 혁신성이 강화된'시장 주도 벤처확인제'도입에 맞춰 지원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는 현장의견 대두 특히 최근 업계의 IT인력난이 심각한 벤처기업에 특화된 인재 유입 수단인 스톡옵션에 관한 개선요청 분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할인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글로벌 혁신 수요 증가로 해외기업과의 사업·기술제휴 등 개방형 혁신 관련 네트워킹·현지화·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요청 스타트업의 87.5 가 현지 실증(PoC, Proof of Concept)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자금 부족, 파트너와 PoC 기회 부재 등을 가장 큰 애로로 응답('20.12, 무역협회) 2. 벤처투자:(기존)정책 마중물 +(보완)민간 주도 환경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투자자가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로 벤처캐피탈(VC)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그동안 모태펀드 및 정부 마중물이 벤처투자 성장에 많은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도 벤처투자가 살아나도록 민간이<NAME>는 환경 조성 필요 - 벤처펀드 중 민간출자자 비중:('16)59.8%→('18)65.5%/('20)65.8% □ 출자자의 벤처투자 참여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늘어난 민간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 투자자예탁금(조원, 금투협회)('17)26.5 →('18)24.8/('19)27.4 →('20)65.5 투자시장을 주도할 민간 투자자들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감독 방안 마련도 병행 □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창업초기(업력 3년 이하에 벤처투자는 집중보강 ('19)13,901억 원(전체 중 32.5%)('20)13,205억 원(전체 중 30.7%)/('20.1 ~ 6)5,680억 원(전체 중 34.3%→('21.1 ~ 6)7,299억 원(전체 대비 23.8%) 3. 회수(Exit)다양화:(기존)IPO +(보완)구주매각, M & A 벤처투자 시장에는 막대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M & A가 활성화되지 못하아 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 대형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 & A)등 일부 성공사례를 전체 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도 필요한 시점 □ 투자 회수는 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주매각 이나 M & A는 정체·감소 M & A 대비 장외매각 비중:('16)40.2%→('18)51.4/→('20)32.2% 구주매각 등 M & A는 민간의 대규모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신규투자에 비해 벤처와 공급 등 유동이 부족 IPO의 경우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정부 정책으로 코스닥이 20여년만에<NAME> 1000p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정책 필요 기술특례상장 실적:('13 ~'16)28개 -('17 ~'20)77개,'20년 25개로 역대 최고 4가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체질개선 방안 수립,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고용창출의 신성장 동력은 K - 벤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위한이투자 시장 확대 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민관 협력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 조성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일몰폐지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유치 기업 해외진출 촉진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확대 촉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 투자 촉진 & A 확대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제도개선 통한 중간회수 확대 IPO 수단 활성화 벤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벤처기업 양성을 위해 그간 미진했던 인재유치, 글로벌화, 기술화 지원제도 등 보강 1)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 <도: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연 3천만 원 이하 비과세) - 행사이익 소득세를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부과 □(발행요건 완화)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및 발행요건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22) 현행:(부여대상)임직원 중 변호사 등 법령에 열거된 자,(행사가격)시가 이상 또는 1인당 5억 원 또는 시가 이하,(행사시기)재직 2년 경과 후 벤처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스톡옵션 유형을 분리하는 방안 검토 (해외사례)선진국 경우 스톡옵션 발행대상·행사시기·행사가격·보유기간 등 규정이 없으나, 인재유치 목적으로 세제특례를 주는'세제혜택 스톡옵션'을 별도로 규정 □(세제 개편)임직원 대상 스톡옵션은 제도취지(인재유치)와 양면성(근로소득 & 벤처투자)을 감안하여 전면 개편(조특법 개정,'21) 뛰어난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혜택 대폭 상향 (기존)행사이익 기준 3천만 원 이내 →(개선)행사이익 기준 5천만 원인 한도 세금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 시가 이상 취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 가능(조특법 16조의4) -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대한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회사 주식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일몰연장(~'24년말) □(제도운영 개선)스톡옵션 표준계약서 마련, 사례중심 매뉴얼 보급, 기업 애로에담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21 ~) 세금이슈 최소화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점이 아니면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발행할 스톡옵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액정산형'은 행사이익만큼을 현금으로 부여하여 세금이슈 최소화'신주발행형','자기주식교부형':이익 없는 상태에서 세금납부 필요 시가의 합리적인 추정이 까다로운 비상장 벤처주식의 특성을 감안, 공정한 평가방법 인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22.) (기존)상속증여세법상 공정한 평가방법만 인정 →(추가)최근 6개월 이내 매매기록, 국세청 훈령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적용 2)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조성 □(벤처특별법 전면개정)제2벤처붐의 안착을 위해'27년까지인 특례 일몰기한을 폐지,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특례사항·조문체계 및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 재정비를 통해 연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 마련 현재적 세제·금융지원에 더해 대책의 기업활동·인력공급·판로지원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보증한도 상향)기술력 높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유도를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 확대(기술보증기금 규정 개정,'21) 기술(BB등급 이상)및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은 보증한도를(30→)70억 원, 예비유니콘·강소기업100 기업은(100→)200억 원까지 상향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에서 보증연계투자 금액 제외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자본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한국형 M4E인'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입 검토(방통위·중기부,'22.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시행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광고·마케팅 벤처펀드(M4E:M자 for Equity)조성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벤처투자가 매칭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마케팅·판로지원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 지원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광고기획, 마케팅 및 컨설팅 연계지원 3)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글로벌 벤처펀드 운영)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22. ~)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한국으로펀까는 글로벌펀드 투자대상에 국내 - 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 추가 -(기존)3.4조원 →('21년 추가조성)1조원 이상 *2개 이상의 기업이 합작으로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주식·채무·무형자산 등)을 보유하는 기업 형태 외국 소재 벤처투자 거점을 확장(미국·동남아→유럽)하고 우리 벤처·벤처투자자와 해외 벤처투자자간 교류기회 확대 - 한국 벤처투자자가 해외 벤처투자자와 글로벌 펀드 공동운용사로 지원하는 경우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여 해외진출 지원 - 해외 투자기관에게 펀드출자를 홍보하거나 국내 벤처기업을 해외 투자자에 직접 소개하는'글로벌 벤처투자 프로그램을 신설·정기 운영 - 정부 모태펀드(프랑스, 핀란드, 인도와 사우디 등),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합작법인 추진 등을 위한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확대(중기부·과기정통부,'21 ~) 우리 벤처기업과 글로벌기업간 기술협력, 합작적 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는'수출 선도모델'발굴 및 현지실증 지원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현지기업의 시설과 시스템을 테스트베드 삼아 글로벌 상용화 전인 신기술·혁신 솔루션을 접목해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것 ICT분야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 기술매칭형 합작법인(JV)설립 등 추진 전문컨설팅(매년 90개사), 집중성장캠프(매년 20개사), 조인트벤처(18개사,'21년 ~) 스타트업별 수출 모델별로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K - 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시행 K - 스타트업센터(KSC, 싱가폴·스톡홀름·헬싱키·뉴델리·시애틀 등 7개소)에서 시행 □(특화보증 확대는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범위를 산업 확대, 은행 등 협업을 통해 수출을 적극 발굴(중기부,'21 ~) 해외진출보증:①국내 모기업에게 현지 자회사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기보가 보증(대출보증)하거나, ②현지 자회사가 현지 은행에서 직접대출을 받도록 국내은행이 지급보증(Stand - by L/C)하고, 기보는 지급보증을 보증 액('19)196억 원 →('20)899억 명 →('21.6)212억 원 →('22목표)1,000억 원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우대보증 시스템 마련 - 수출 예상기업 → 실적기업 → 주력기업 → 우수기업으로 지원단계를 구분하고 보증료 감면(0.2%p ~ 0.4%p)및 보증비율(90 ~ 95%의 차등화, 전결권 완화 등 우대 4)ESG를 선도하는 벤처로 육성 ※ E가: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탄소가치평가 보증 확대)탄소가치평가 관련 보증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 탄소가치평가: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시행에 미세먼지 감축, 저탄소 기술혁신·사업전환, 환경개선기술 보유기업 등에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22. ~) 기후대응기금 →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연간 80만tCO2eq의 탄소 감축효과 기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와 발전·산업기업에 3,500억 원대 규모 보증 지원(산업부·중기부·금융위,'21 ~) 전력산업기반기금 → 녹색보증 500억 원 규모 출연(기술보증기금 250억 엔과 신용보증기금 250억 원)하여 7배수 지원 □(ESG투자 활성화)ESG를 적극 실천·대응하는 벤처기업에 투자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엄격한 심사체계 시범도입(중기부,'22. ~) 벤처기업의 ESG대응 활성화를 위해 회수재원을 확보로 ESG개선 목적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추진 (예시)사업(수출, 납품 등)과정에서 국내외 기관 ․ 단체로부터 ESG평가를 받은 기업, 사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등 □(소셜벤처 확산)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소셜벤처가 전국 확산되도록 유도(중기부,'22. ~) 소셜벤처 -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벤처특별법) *('19)3개 지역 →('20)4개 지역/('21)5개 지역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측정 체계를 구축으로 200여 개사 대상 시범측정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소셜을 시장 확대 ◇ 민간 출자자 유입촉진·민간 투자자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되, 창업초기 벤처투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 1)민간 출자자들의 적극적 유입 촉진 □(민간 출자자 유인 상향)모태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적극 투자 유도(중기부,'22.) 현재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우선손실충당'제도를 모태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우선손실충당:투자 손실금을 모태 출자액 10%이내에서 보전 모태펀드 투자 초과수익의 최대 30%이내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 민간출자자에게 정부가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중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최대 30 까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펀드 현물출자 허용)신성장동력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2.)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사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현물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허용 ※ 활용가능분야:대학 ․ 공공연 등 산업재산권 관련펀드 등 <현물출자펀드 조성안(예시)> □(출자자 기준 완화)펀드 출자자 관련 제도를 완화로 다양한 민간 출자자가 벤처펀드에 참여하도록 지원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민간 모펀드가 형성을 수 있도록 벤처펀드가 다른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 (유사사례)벤처투자법에서'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10%초과 출자시 1인으로 계산('19 ~)하고 있으나,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모두 계산에 산입 기업이 다수에게 참여를<NAME>는 경우의무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펀드는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로 인정(금융위,'21) 50인 이하는 투자자에게 10억 원 이상의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매출)하는 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한지 2년이 되지지은 단체(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 3항 16호)등 □(동반성장지수 개선)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또는 벤처펀드 출자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21) (예시)'창업·벤처기업 지원·투자'에서'벤처투자'로 지표를 변경하고 투자도 기준 상향(최대 10%→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현실화 및 가점 상향(최대 0.5점 ~ 1점) 2)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운용도 도입)해외 벤처자본 도입 촉진 및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한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벤처투자법 개정, ~'22)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회사 설립 및 법인격 부여시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 허용 *창투사·LLC형 VC(관리회사, 모회사):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역할 수행 펀드운용 자회사:펀드를 설립·출자하고 운용사(GP)로서 투자기업 모집과 기업평가 등 실질적 펀드 운용 담당 □는(유사사례)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신생 창투사 임직원이 펀드운용에 집중하도록 회계·마케팅 등을 위탁·지원하는 위탁전문회사 도입 □(벤처투자자 신뢰성 향상)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 대학 등에'전공 + 벤처금융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는 창투사 전문인력 지위 부여(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 교육과정 수료자, 투자경진대회 입상자 가운데 우수인재가 유입될 수 없도록 투자기관 - 인턴 연계 및 비용 매칭지원 검토(중기부,'23) 국내 VC 대상 투자 전문성 제고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 신산업 투자 촉진(과기정통부,'21 ~) □(벤처투자 투명성 제고)벤처투자 저변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건전성 확보 노력(중기부,'21 ~) 투자 업계가 자발적으로 피투자기업·출자자 보호에 적극 참여는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벤처투자법 개정, ~'22) 자율규제 기능(예시):영업질서 유지·출자자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출자자 - 업무집행조합원 - 피투자기업간 거래가 사전조정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벤처투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장검사 대상 확대 -(기존)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추가)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규결성(억 단위별:('17)911 →('18)2,034 ;('19)2,828 →('20)3,244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분조합에 표준계약서를 보급 하고 현장검사시 지도감독에 활용 3)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투자도 확대 □(창업초기펀드 확대·규제완화)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펀드 포함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22 ~ 24) 사업화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심사인력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지주회사는 벤처펀드 결성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21) (기존)개투조합만 결성 가능 →(개선)법인출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개인투자조합의 펀드자금 신탁의무를 20억 원(10억 이상만 이상으로 조정, 개인투자조합의 펀드결성 규제 완화(벤처투자법 고시 개정,'21) □(운용사 인센티브 상향)모태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출자는 인센티브 강화(중기부,'22.) 인센티브(안):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운용으로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 이내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을 서류평가에 반영 50억 원 미만 소규모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 → 3.0%)상향 ■(민간 창업기획자 활성화)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민간 기획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중기부·기재부, ~'22.)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조성에 적극 나서면 벤처펀드에 대해선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벤처투자법 고시 개정) (기존)출자금 총액 20억 원 이상(개선)창업기획자의 경우 10억 원 초과 창업기획자가 보육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면 보증을 연계지원하는 엔젤 + 프로그램 확대·우대 강화(산정특례 3→5억 원 이상도 지원실적:('19)31개사, 63억 원 →('20)92개사, 212억 원/('21.6)74개, 172억 원 □(G - 스타 소통 플랫폼 구축)신산업 분야 투자 리스크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담당부처와 벤처 ‧ 스타트업간 소통채널 구축(중기부 등,'21 ~) □ G(Government)- 스타 소통 플랫폼:신산업 ‧ 융복합 분야 벤처 ‧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간에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상호 소통하는 만남의 장 중기부 - 관계부처 공동"스타트업 네트워크 데이"운영(분기별)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 ◇ 투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을 위해 구주매각, M & A, SPAC을 통한 IPO 및 회수수단 다양화 1)인수합병(M & A)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인수자금 확보로 기업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M & A보증, M & A 벤처펀드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중기부, ~'22) 기술혁신 M & A보증을 신설, 기업가가 5천억 원 이하인 기술 중견·중소가 벤처기업 인수시 소요자금 최대 200억 원 지원 - 기술혁신 M & A 특성에 맞는 전담 평가모형 개발·전담조직 운영 모태펀드 출자 M & A 펀드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21,0.1조원 → 0.2조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벤처투자법 개정) - 상장법인을 통한 투자도 용이하도록 M & A 펀드에 대한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 M & A 펀드에 투자한 M & A 목적 특수목적회사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원칙적 허용 (기존)벤처펀드 100%출자(벤투법 개정안)→(개선)피인수기업 지분 등 □(M & A중개 활성화)민간 중심으로 M & A지원센터확대, 투자와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통한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21 ~) M & A시장 활성화를 통한 M & A 매도 매수 기업 정보제공, 거래매칭 지원, 상담 자문비용 지원 등의 거래 활성화 기능 수행 목적 는(기존)한국M & A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추가)민간 회계법인, 상장과 PEF, 벤처캐피탈, 은행 등 □(세제혜택 강화로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 & 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각각 ~ 23년말, ~ 24년말)하고 요건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22.) 는법인 등의 주주(10%이상 지분 보유)의 주식을 제휴법인에게 현물출자 & 신주획득 또는 제휴법인 등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의 주식과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이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은 인수금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 비율만큼 세액공제 인수자금 부족·기업간 합병에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의 대상 범위 (기존)창업가 등 →(추가)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인수(M & A)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범위도 (기존)1회 50%초과 취득 →(개선)동일 사업연도 중 50%초과 취득 □(기업결합 신고부담 완화)분식을 우려가 낮은 유형의 M & A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축소 등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22) 창투사·벤처펀드가 투자한 M & 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기존)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M & 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의무에서(개선)창투사·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직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2)구주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허용 □(중간회수펀드)벤처펀드 피투자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NAME>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중기부,'22. ~) 신규상장기업 또는 벤처투자자 피투자기업의 IPO 소요기간:14.7년('20년 이후로 벤처펀드 운용기간:통상 7 ~ 8년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물량을 인수하는'LP지분유동화펀드'및 다른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2가지 형태로 조성 (우량지분)PEF 세컨더리시장/(비우량지분)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한 과세이연 일몰연장)벤처투자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안으로'21) 3)다양한 기업공개(IPO)제도 활성화 □(기업인수목적회사)기업공개 및 자금조달의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 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활성화(금융위·기재부,'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M & 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IPO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차익 창출 SPAC 소멸로 피합병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절차 개선(거래소 규정 개정) 기존 SPAC이 존속하고 합병추진기업이 피흡수합병되어, 관공서·매출처·협력사 등에 등록된 법인격 변경과정에서 영업차질·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기존)SPAC 합병으로 피합병기업 소멸 →(개선)기업형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SPAC 소멸합병시 사업목적·지분보유·사업지속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법인세법 개정) (기존)합병형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추가)SPAC 소멸합병 □(상장시장)벤처기업·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금융위,'21 ~) 거래소 전담직원 배치 등 비상형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벤처에 Fast - Track 방식 신속심사(예:45→30일)실시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회사가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를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전부에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체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시, 기술평가등급 적용을 시가총액별 차등 적용 방식으로 개선('21.4 ~) (기존)시가에 무관하게 기술평가기관 2개, A등급 이상 & BBB 등급 이상 →(개선)시가가 5천억 원 미만:기술평가기관 1개, A등급 이상/(개선)시총 1조원 이상:사전평가절차 없는 예비심사 이후 전문가 기술심사회의 (전략1)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1 - 1. 해외와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 option)제도개편 1 - 1 - 1.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개선 검토 1 - 1 - 2. 비과세 한도 확대, 과세특례 확대 등 조세화 1 - 1 - 3.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제도운영 개선 1 - 2.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안정적 창업을 조성 1 - 2 - 1.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전면개정 1 - 2 - 2. 엔젤의 최고한도 상향 1 - 2 - 3. 광고·마케팅 펀드 시범조성 검토 1 - 3.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 촉진 1 - 3 - 1. 해외 벤처펀드 및 해외 VC 네트워킹 추진 1 - 3 - 2.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1 - 3 - 3. 해외진출 금융도 확대 1 - 4.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1 - 4 - 1. 기후대응보증 신설 추진 등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확대 1 - 4 - 2.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ESG투자 제도화 1 - 4 - 3.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 확산 (전략2)민관협력을 통한 엔젤의 시장 확대 2 - 1. 민간 출자자들의 창업에 유입 촉진 2 - 1 - 1. 모태펀드의 민간 출자자에 대한 지분 상향 2 - 1 - 2.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가능 2 - 1 - 3. 벤처펀드 출자자 지분 규제 완화 2 - 1 - 4. 동반성장지수 벤처투자 가점 개선 2 - 2.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2 - 2 - 1.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 2 - 2 - 2. 벤처투자기관 전문성 강화 2 - 2 - 3. 벤처투자 건전성 제고 2 - 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투자형 확대 2 - 3 - 1. 창업초기펀드 1조원 신설 및 규제 완화 2 - 3 - 2. 모태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 투자시 요건 강화 2 - 3 - 3. 민간 창업기획자 등록 면제 등 활성화 지원 2 - 3 - 4. G - 스타 육성 플랫폼 구축 (전략3)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 3 - 1. 인수합병(M & A)확대를 위한 투자자와 공급, 제도개선 3 - 1 - 1. 기술혁신 M & A 보증 신설·M & A 벤처펀드 확대 3 - 1 - 2. M & A 지원센터 확대·협업촉진 3 - 1 - 3. 배타적 제휴, 기술혁신형 M & A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 3 - 1 - 4. 벤처기업 M & 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축소 3 - 2. 구주매각을 위한 중간회수 지원 3 - 2 - 1. 중간회수펀드 신규 결성 3 - 2 - 2. 재투자 과세이연 일몰연장 3 - 3. 다양한 기업공개(IPO)수단 활성화 3 - 3 - 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절차개선 과 과세특례 확대 3 - 3 - 2.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 위한 ‘12대 핵심과제’ 마련_2 ### 내용: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해 벤처 보완 대책 관 계 부 처 합 회 ｢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성장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 요약 문재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20여차례 벤처·스타트업 전략을 수립·추진 □ 이에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일어나서 벤처·스타트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등:역대 최대, 유니콘기업:('17)3/('21.7)15개/'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대비 6.7만명 증가기술특례상장 기업('13 ~'16)28개 →('17 ~'20)77개(2.8배 증가),'20년 25개로 역대 최대 □ 다만 민간에서는 제2벤처붐이 우리 시장에 안착되려면 추가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바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①인재유치·글로벌진출 지원, 코로나19로 늘어난 ②민간 유동자금의 벤처투자 촉진과 투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③M & A 활성화 방안 요구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여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도록"벤처기업 - 벤처투자 - 회수(EXIT)"3대 분야에서 보완방안 검토 (전략1)벤처기업의 해외 경쟁력 강화 □(스톡옵션 제도개편)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없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안 추진 ~'22) 중소기업이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구분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우수 자금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한도를 상향(3천만 원 → 5천만 원)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확대(조특법 개정,'21) 일정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면제 가능(조특법 16조의4) 시가 이하 행사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일부는 근로소득세로 부과 다양한 시가 평가방법 인정, 표준계약서 마련·매뉴얼 배포와 기업 대상 세미나에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21 ~)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기한을 고려로 지원제도 재정비,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기술화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를 200억 원까지 상향(기술보증기금 신용도년'21)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일종으로 M4E인'광고·마케팅 벤처펀드'시범조성 검토(방통위·중기부,'22.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벤처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설립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산 □(글로벌화 촉진)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22. ~) '21년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한국인 창업 벤처가 등에도 투자,'글로벌 벤처투자 IR'신설·정기 IR 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지원을 위해 현지실증 지원 K - 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등 지원(중기부·과기정통부,'21 ~)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지원을 산업 확대 하고, 은행·협업을 통해 대상기업 적극 발굴(중기부,'21 ~)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탄소가치평가를 통해 저탄소 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22. ~) □ 탄소가치평가: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거라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개발) ESG 선도 벤처기업에 투자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 또는 전용펀드 조성 검토(중기부,'22. ~) 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고 사회적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평가제준 마련(중기부,'22. ~) (전략2)부처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민간 출자자 유입)모태펀드 신규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기업이 벤처투자 적극 참여 유도(중기부,'22.) △'우선손실충당'인센티브를 모태펀드 전체 분야로 확산과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 ％ 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시을 부여 등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2.) 벤처펀드가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등 펀드 출자자 관련 규제완화 대·중견기업의 엔젤과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요건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21) (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해외자본 유입·책임성 제고를 위한 개방형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2)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지주회사 설립 및 법인격 있는 벤처펀드 설립 허용*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학원 전문과정 운영을 통해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중기부·과기정통부,'21 ~) 공정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 현장검사 범위 확대등 추진(중기부,'21 ~) (기존)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추가)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펀드 및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22 ~ 24) 모태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에 인센티브 강화(중기부,'22.)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업종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벤처에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 반영 등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 규제완화·지원(중기부·기재부, ~'22.)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벤처펀드 결성 자본금 요건 완화(20억 원 → 10억 원), △엔젤 + 펀드 확대 등 우대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리스크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벤처 ‧ 스타트업간 소통하는 G - 스타 플랫폼 구축(중기부 등,'21 ~) □ G(Government)- 스타 소통 플랫폼:신산업 ‧ 융복합 등 벤처 ‧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실무자가 현장 목소리를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직접 소통하는 만남의 장 (전략3)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해 회수(Exit)시장 활성화 □(M & A 투자자에 공급·제도개선)기업 인수자금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 M & A보증 신설, M & A 펀드 신설 등 유동성 공급(중기부, ~'22) 벤처기업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 & A에 대한 과세특례 3을 연장(각각 ~ 23년말, ~ 24년말)하고 요건 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22.) 전략적제휴 과세특례 대상 기업:벤처기업 등 →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는 기술혁신형 M & A 세액공제 요건 강화:"1회"50%초과취득 →"동일 사업연도 2로 벤처기업 M & 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공정거래법 개정, ~'22) (기존)창투사·벤투조합이 기업적 M & 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필요→(개선)창투사·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직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폐지 민간 중심으로 M & 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및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21 ~) □(중간회수·재투자 지원)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 중간회수펀드 추가 조성(중기부,'22. ~)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취득은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21) (IPO 활성화)기존과 존속합병 외에도 소멸합병 절차를 개선하고, 소멸합병에 과세특례를 신설로 SPAC 활성화(금융위·기재부,'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M & A만을 위하여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과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수익 창출 IPO 전담직원 배치 등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하고, Fast - Track 등 신속심사(예:45→30일)실시 유니콘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제도 기관투자자가 상장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Ⅱ. 주요 정책보완 필요성 6 Ⅲ. 목표 및 추진전략 8 . 중점 추진과제 9 전략1:벤처기업의 핵심 경쟁력 강화 9 1)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 2)벤특법 일몰폐지 등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기반 조성 3)외국의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4)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전략2: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14 1)연기금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2)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3)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정책화:회수(Exit)시장 활성화 18 1)인수합병(M & A)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2)구주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촉진 3)다양한 기업공개(IPO)수단 활성화 . 주요 추진일정 21 □ 벤처생태계의 도약 계기였던 제1벤처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조치와 정보화·IT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힘입어 형성 거래소 신설, 코스닥 설립('96), 벤처특별법 제정('97), 초고속인터넷 개통, 벤처투자·스톡옵션 세제혜택 신설('98)등 벤처기업이 1만개, 벤처투자가 2조원, 코스닥<NAME>가 2,834p에 이르렀으나, 이후 벤처붐이 잦아들면서 장기침체 지속 □ 최근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제 제2의 벤처붐이 도래, 벤처기업이 고용을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창업 ‧ 벤처 생태계 지표 변화 추이> ①(창업열기 확산)법인창업이'20년 12.3만개('01.6.2만개)로 급증에였고 기업가정신 세계 9위('19.15위)등 국내외 인식도 크게 개선 '스타트업 지놈(Genome)'글로벌 창업순위에서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 기록('20.6) <창업실패<NAME> 2년 연속 세계 최하위(순위가 낮을수록 긍정적)> 자료 출처: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GEM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 ②(벤처투자 확대로'20년 신규 벤처펀드 결성은 6.6조원('00.1.5조원), 누적 벤처투자는 4.3조원('00.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21년 하반기도 벤처펀드 결성(2조 7,433억 원), 벤처투자(3조 730억 원)등 각종 투자지표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추가 기록경신 예상 ③(일자리 증가에서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등 든든한 고용 창출로 기능 '19년 벤처기업은 4대그룹(2.1만명)의 5.6배인 11.7만명 신규고용 기록 -'21년 6월말 기준으로 총고용은 72.7만명으로 1년전보다 6.7만명이 늘었고, 고용증가율(+ 10.2%이도 같은 기간 전체 고용보험 고용 증가율(+ 3.4%)보다 높음 ④(천스닥 회복·성장동력)코스피에 20년만에<NAME> 1000p를 회복하였으며,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평가받는 기술특례상장 활성화 :('13 ~'16)28개 →('17 ~'20)77개(2.8배 증가),'20년 25개로 사상 최고 - 나스닥 시총 20위권 벤처(이력)기업은'10년까지 0개였으나'20년 4개 존재, 코스닥 상장이 20위권에서는'01년 6개에서'20년 13개로 증가 -'15 ~ 20년 상장으로 유치기업의 총 기업가치는 약 172.9조원으로, 카카오를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5%수준 삼성전자 시가총액 483.6조, 네이버 시가총액 385.6조('20.12.30일 기준) ⑤(대형 성공사례)기업가치 10억 $ 초과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이 5배로 급증하고, 1에 등극 이후에도 해외 대형투자 등 유치** 국내 유니콘기업(개):('17)3 →('18)6 →('19)10/('20)13 →('21.7)15 □로 야놀자('21.7 비전펀드 2조원 투자), 비바리퍼블리카('21.6 알키온 등 0.5조원 유치한 등 이후 조단위의 글로벌 기업공개(IPO)·인수합병(M & A)등 잇단 회수(Exit)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도 한국에 주목* 쿠팡(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우아한형제들(4조원대 M & A), 하이퍼커넥트(2조원대 M & A 성공에 "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성장 지향 스타트업 증가"(닛케이,'21.6)"빅테크 창업가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재편 전망"(WSJ,'21.7)"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중심에서 벤처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21.8) 그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정책추진 노력 □(국정기조 전환)대기업 혁신에서 중소벤처 주도 경제성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으로 20여차례 범정부 대책 마련 < <NAME> 정부의 벤처분야 주요대책>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17.11)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18.1)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 △소셜벤처 혁신성 방안('18.5)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 △K - 유니콘 프로젝트('20.4) △기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 대책('21.1) □(창업열기 확산)유능한 인재가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실패부담을 줄이고, 성공적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정책금융기관 채무도 전면폐지, 파산시 압류제외범위 확대로 창업의욕 제고 연대보증 면제 실적(조원):('17)2.9 →('18)17.3/('19)26 →('20)36.4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신은 임시허가로 신산업 투자 촉진 '19.1 ~'20.2월 과제 410건 승인, 규제자유특구 24개 조성 → 투자유치 1.4조원, 고용창출 2,800여명 □(벤처 스케일업 지원으로 벤처확인 권한을 시장에 이양('21.2)하여'벤처다운 벤처'를 선별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공급 및 제도혁신 -(과거)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벤처확인, 보증·대출 유형 중심(약 85%→ →(현재)민간 벤처확인가 벤처확인, 보증·대출 규제 폐지 및 스케일과 유형 신설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 K - 유니콘 프로젝트 ｣ 를 추진하고 융자·보증 및 성장자금 대폭 확대 중소기업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17)127.7 →('18)163.8 →('19)226.7 →('20)266.8 유니업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인센티브제 도입 등 스케일업 관련 제도 개선책 마련중 □(벤처투자 확산으로 민간 벤처투자자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 시장에 마중물 공급 및 세제 지원 창업에 열기 진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편성, 선도적인 민간 마중물 공급 모태펀드 출범('05)이후 총 예산(7.3조원)의 약 2/3(4.8조원)를'에 출자 - 혁신모험펀드(총 10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총 6조원), 지역뉴딜벤처펀드(총 0.5조원)등 창업 생태계 도약을 위한 전략펀드 확충 ｢ 벤처투자법 ｣ 제정('20.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허용('20.12)등 벤처투자 법제를 재정비 현재 창업지원법 ‧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투자금지 업종 폐지, 벤처펀드 설립 ‧ 운영의 자율성 강화로 민간자금 활성을 촉진 등 엔젤투자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엔젤투자 공제율(1,500 → 3,000만 원 이내로 확대, 크라우드 펀딩 소득공제 인정('18.1) □(회수시장 육성으로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에게 성장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상장요건을 대폭 개편하고, 세제·금융지원 확대* 재무요건 중심에서 성장잠재력 위주로 개편,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 면제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유인 확대 등 엔젤세컨더리펀드 1천억 규모 조성 추진, 엔젤투자 구주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등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중간회수 촉진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10%이상에서 엔젤투자자 구주 인수시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확충하고 벤처 투자·IPO 확대를 통해 민간자금 유입 노력 최근 4년간 창업·벤처 투자 대책 대 책 적 용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혁신창업 친화적 여건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회수율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혁신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조성을 위한 창조형 거점 으로'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마련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PEF 결성·운영에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혁신창업에 대해 모험적 투자 유도, 정책펀드간 연계성 강화 도모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시장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때를도록 지원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층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기존 창업정책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국민의 관심 및 투자 촉진, 성공사례 창출,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구축 등을 중점 점검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중심형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로 연결과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탈바꿈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 창업기업자금 대출 등 융자·보증 공급 추가 지원, 벤처투자 추가 확대 유도 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스타트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예비유니콘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은 여건 구축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 실리콘밸리식 벤처형 제도 개선과 R & 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마련 등을 통한 기술 혁신기업 맞춤형 금융을 확충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지방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으로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Ⅱ. 제2벤처붐의 지속가능성 진단:정책보완 필요성 ◇ 제2벤처붐 붐이 확산하면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벤처생태계 기반을 확고히 할 필요 GDP 대비 벤처투자('20)미국(이스라엘)2.2%, 0.78%- 0.19%, 0.22%유니콘기업(CBinsights,'21.7)- 392,156,34,31,.. 11 ◇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벤처기업 - 벤처투자 - 회수(Exit)"3대 부문 에서 현장애로 및 아쉬운점을 파악, 보완방안 마련 중 1. 벤처기업 지원:(기존)자금 +(보완)인재유치 및 글로벌화 벤처특별법 등 정부적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이후 세제·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지원이 축소 □ 그간 정부적 지원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벤처투자, 정책융자·보증, R & D 등 스케일업 촉진에에 초점 □ 그러나 이전보다 혁신성이 강화된'시장 주도 벤처확인제'도입에 맞춰 지원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는 현장의견 대두 특히 최근 업계의 IT인력난이 심각한 벤처기업에 특화된 인재 유입 수단인 스톡옵션에 관한 개선요청 분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서 주식을 할인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글로벌 혁신 수요 증가로 해외기업과의 사업·기술제휴 등 개방형 혁신 관련 네트워킹·현지화·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요청 스타트업의 87.5 가 현지 실증(PoC, Proof of Concept)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자금 부족, 파트너와 PoC 기회 부재 등을 가장 큰 애로로 응답('20.12, 무역협회) 2. 벤처투자:(기존)정책 마중물 +(보완)민간 주도 환경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투자자가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로 벤처캐피탈(VC)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그동안 모태펀드 및 정부 마중물이 벤처투자 성장에 많은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도 벤처투자가 살아나도록 민간이<NAME>는 환경 조성 필요 - 벤처펀드 중 민간출자자 비중:('16)59.8%→('18)65.5%/('20)65.8% □ 출자자의 벤처투자 참여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늘어난 민간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 투자자예탁금(조원, 금투협회)('17)26.5 →('18)24.8/('19)27.4 →('20)65.5 투자시장을 주도할 민간 투자자들이 높은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감독 방안 마련도 병행 □ 창업국가 건설을 위한 창업초기(업력 3년 이하에 벤처투자는 집중보강 ('19)13,901억 원(전체 중 32.5%)('20)13,205억 원(전체 중 30.7%)/('20.1 ~ 6)5,680억 원(전체 중 34.3%→('21.1 ~ 6)7,299억 원(전체 대비 23.8%) 3. 회수(Exit)다양화:(기존)IPO +(보완)구주매각, M & A 벤처투자 시장에는 막대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M & A가 활성화되지 못하아 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 대형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 & A)등 일부 성공사례를 전체 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도 필요한 시점 □ 투자 회수는 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주매각 이나 M & A는 정체·감소 M & A 대비 장외매각 비중:('16)40.2%→('18)51.4/→('20)32.2% 구주매각 등 M & A는 민간의 대규모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신규투자에 비해 벤처와 공급 등 유동이 부족 IPO의 경우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정부 정책으로 코스닥이 20여년만에<NAME> 1000p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정책 필요 기술특례상장 실적:('13 ~'16)28개 -('17 ~'20)77개,'20년 25개로 역대 최고 4가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체질개선 방안 수립,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고용창출의 신성장 동력은 K - 벤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실현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위한이투자 시장 확대 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민관 협력을 통해 벤처투자 시장 조성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일몰폐지 통한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유치 기업 해외진출 촉진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확대 촉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 투자 촉진 & A 확대를 위한 유동성 지원과 제도개선 통한 중간회수 확대 IPO 수단 활성화 벤처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벤처기업 양성을 위해 그간 미진했던 인재유치, 글로벌화, 기술화 지원제도 등 보강 1)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 <도: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연 3천만 원 이하 비과세) - 행사이익 소득세를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부과 □(발행요건 완화)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및 발행요건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22) 현행:(부여대상)임직원 중 변호사 등 법령에 열거된 자,(행사가격)시가 이상 또는 1인당 5억 원 또는 시가 이하,(행사시기)재직 2년 경과 후 벤처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스톡옵션 유형을 분리하는 방안 검토 (해외사례)선진국 경우 스톡옵션 발행대상·행사시기·행사가격·보유기간 등 규정이 없으나, 인재유치 목적으로 세제특례를 주는'세제혜택 스톡옵션'을 별도로 규정 □(세제 개편)임직원 대상 스톡옵션은 제도취지(인재유치)와 양면성(근로소득 & 벤처투자)을 감안하여 전면 개편(조특법 개정,'21) 뛰어난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혜택 대폭 상향 (기존)행사이익 기준 3천만 원 이내 →(개선)행사이익 기준 5천만 원인 한도 세금납부 부담 경감을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적용 - 시가 이상 취득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 가능(조특법 16조의4) -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대한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과세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회사 주식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일몰연장(~'24년말) □(제도운영 개선)스톡옵션 표준계약서 마련, 사례중심 매뉴얼 보급, 기업 애로에담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21 ~) 세금이슈 최소화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점이 아니면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발행할 스톡옵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차액정산형'은 행사이익만큼을 현금으로 부여하여 세금이슈 최소화'신주발행형','자기주식교부형':이익 없는 상태에서 세금납부 필요 시가의 합리적인 추정이 까다로운 비상장 벤처주식의 특성을 감안, 공정한 평가방법 인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22.) (기존)상속증여세법상 공정한 평가방법만 인정 →(추가)최근 6개월 이내 매매기록, 국세청 훈령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적용 2)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조성 □(벤처특별법 전면개정)제2벤처붐의 안착을 위해'27년까지인 특례 일몰기한을 폐지,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특례사항·조문체계 및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 재정비를 통해 연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 마련 현재적 세제·금융지원에 더해 대책의 기업활동·인력공급·판로지원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보증한도 상향)기술력 높은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유도를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 확대(기술보증기금 규정 개정,'21) 기술(BB등급 이상)및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은 보증한도를(30→)70억 원, 예비유니콘·강소기업100 기업은(100→)200억 원까지 상향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에서 보증연계투자 금액 제외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자본력이 뛰어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한국형 M4E인'광고·마케팅 벤처펀드'도입 검토(방통위·중기부,'22.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시행 후 독일·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광고·마케팅 벤처펀드(M4E:M자 for Equity)조성안>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한국벤처투자가 매칭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마케팅·판로지원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 지원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광고기획, 마케팅 및 컨설팅 연계지원 3)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글로벌 벤처펀드 운영)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외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22. ~)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한국으로펀까는 글로벌펀드 투자대상에 국내 - 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 추가 -(기존)3.4조원 →('21년 추가조성)1조원 이상 *2개 이상의 기업이 합작으로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주식·채무·무형자산 등)을 보유하는 기업 형태 외국 소재 벤처투자 거점을 확장(미국·동남아→유럽)하고 우리 벤처·벤처투자자와 해외 벤처투자자간 교류기회 확대 - 한국 벤처투자자가 해외 벤처투자자와 글로벌 펀드 공동운용사로 지원하는 경우 가점 등 혜택을 부여하여 해외진출 지원 - 해외 투자기관에게 펀드출자를 홍보하거나 국내 벤처기업을 해외 투자자에 직접 소개하는'글로벌 벤처투자 프로그램을 신설·정기 운영 - 정부 모태펀드(프랑스, 핀란드, 인도와 사우디 등),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합작법인 추진 등을 위한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확대(중기부·과기정통부,'21 ~) 우리 벤처기업과 글로벌기업간 기술협력, 합작적 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는'수출 선도모델'발굴 및 현지실증 지원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현지기업의 시설과 시스템을 테스트베드 삼아 글로벌 상용화 전인 신기술·혁신 솔루션을 접목해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것 ICT분야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 기술매칭형 합작법인(JV)설립 등 추진 전문컨설팅(매년 90개사), 집중성장캠프(매년 20개사), 조인트벤처(18개사,'21년 ~) 스타트업별 수출 모델별로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K - 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시행 K - 스타트업센터(KSC, 싱가폴·스톡홀름·헬싱키·뉴델리·시애틀 등 7개소)에서 시행 □(특화보증 확대는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범위를 산업 확대, 은행 등 협업을 통해 수출을 적극 발굴(중기부,'21 ~) 해외진출보증:①국내 모기업에게 현지 자회사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기보가 보증(대출보증)하거나, ②현지 자회사가 현지 은행에서 직접대출을 받도록 국내은행이 지급보증(Stand - by L/C)하고, 기보는 지급보증을 보증 액('19)196억 원 →('20)899억 명 →('21.6)212억 원 →('22목표)1,000억 원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우대보증 시스템 마련 - 수출 예상기업 → 실적기업 → 주력기업 → 우수기업으로 지원단계를 구분하고 보증료 감면(0.2%p ~ 0.4%p)및 보증비율(90 ~ 95%의 차등화, 전결권 완화 등 우대 4)ESG를 선도하는 벤처로 육성 ※ E가: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탄소가치평가 보증 확대)탄소가치평가 관련 보증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 탄소가치평가: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창출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시행에 미세먼지 감축, 저탄소 기술혁신·사업전환, 환경개선기술 보유기업 등에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22. ~) 기후대응기금 →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연간 80만tCO2eq의 탄소 감축효과 기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와 발전·산업기업에 3,500억 원대 규모 보증 지원(산업부·중기부·금융위,'21 ~) 전력산업기반기금 → 녹색보증 500억 원 규모 출연(기술보증기금 250억 엔과 신용보증기금 250억 원)하여 7배수 지원 □(ESG투자 활성화)ESG를 적극 실천·대응하는 벤처기업에 투자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엄격한 심사체계 시범도입(중기부,'22. ~) 벤처기업의 ESG대응 활성화를 위해 회수재원을 확보로 ESG개선 목적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추진 (예시)사업(수출, 납품 등)과정에서 국내외 기관 ․ 단체로부터 ESG평가를 받은 기업, 사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등 □(소셜벤처 확산)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신설을 검토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소셜벤처가 전국 확산되도록 유도(중기부,'22. ~) 소셜벤처 -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벤처특별법) *('19)3개 지역 →('20)4개 지역/('21)5개 지역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측정 체계를 구축으로 200여 개사 대상 시범측정 추진 민관 협력을 통한 소셜을 시장 확대 ◇ 민간 출자자 유입촉진·민간 투자자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되, 창업초기 벤처투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 1)민간 출자자들의 적극적 유입 촉진 □(민간 출자자 유인 상향)모태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적극 투자 유도(중기부,'22.) 현재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우선손실충당'제도를 모태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우선손실충당:투자 손실금을 모태 출자액 10%이내에서 보전 모태펀드 투자 초과수익의 최대 30%이내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 민간출자자에게 정부가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중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최대 30 까지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펀드 현물출자 허용)신성장동력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22.)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사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현물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허용 ※ 활용가능분야:대학 ․ 공공연 등 산업재산권 관련펀드 등 <현물출자펀드 조성안(예시)> □(출자자 기준 완화)펀드 출자자 관련 제도를 완화로 다양한 민간 출자자가 벤처펀드에 참여하도록 지원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민간 모펀드가 형성을 수 있도록 벤처펀드가 다른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 (유사사례)벤처투자법에서'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10%초과 출자시 1인으로 계산('19 ~)하고 있으나,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모두 계산에 산입 기업이 다수에게 참여를<NAME>는 경우의무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펀드는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로 인정(금융위,'21) 50인 이하는 투자자에게 10억 원 이상의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매수의 청약을 권유(매출)하는 자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 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한지 2년이 되지지은 단체(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 3항 16호)등 □(동반성장지수 개선)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또는 벤처펀드 출자에 따른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21) (예시)'창업·벤처기업 지원·투자'에서'벤처투자'로 지표를 변경하고 투자도 기준 상향(최대 10%→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현실화 및 가점 상향(최대 0.5점 ~ 1점) 2)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운용도 도입)해외 벤처자본 도입 촉진 및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한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벤처투자법 개정, ~'22)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회사 설립 및 법인격 부여시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 허용 *창투사·LLC형 VC(관리회사, 모회사):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역할 수행 펀드운용 자회사:펀드를 설립·출자하고 운용사(GP)로서 투자기업 모집과 기업평가 등 실질적 펀드 운용 담당 □는(유사사례)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형 조합형 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 존재 신생 창투사 임직원이 펀드운용에 집중하도록 회계·마케팅 등을 위탁·지원하는 위탁전문회사 도입 □(벤처투자자 신뢰성 향상)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 대학 등에'전공 + 벤처금융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는 창투사 전문인력 지위 부여(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 교육과정 수료자, 투자경진대회 입상자 가운데 우수인재가 유입될 수 없도록 투자기관 - 인턴 연계 및 비용 매칭지원 검토(중기부,'23) 국내 VC 대상 투자 전문성 제고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 신산업 투자 촉진(과기정통부,'21 ~) □(벤처투자 투명성 제고)벤처투자 저변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건전성 확보 노력(중기부,'21 ~) 투자 업계가 자발적으로 피투자기업·출자자 보호에 적극 참여는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벤처투자법 개정, ~'22) 자율규제 기능(예시):영업질서 유지·출자자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출자자 - 업무집행조합원 - 피투자기업간 거래가 사전조정 등 개인의 벤처투자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벤처투자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장검사 대상 확대 -(기존)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추가)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신규결성(억 단위별:('17)911 →('18)2,034 ;('19)2,828 →('20)3,244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개인분조합에 표준계약서를 보급 하고 현장검사시 지도감독에 활용 3)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투자도 확대 □(창업초기펀드 확대·규제완화)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기술지주회사 펀드 포함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22 ~ 24) 사업화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심사인력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지주회사는 벤처펀드 결성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21) (기존)개투조합만 결성 가능 →(개선)법인출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개인투자조합의 펀드자금 신탁의무를 20억 원(10억 이상만 이상으로 조정, 개인투자조합의 펀드결성 규제 완화(벤처투자법 고시 개정,'21) □(운용사 인센티브 상향)모태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출자는 인센티브 강화(중기부,'22.) 인센티브(안):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운용으로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 이내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을 서류평가에 반영 50억 원 미만 소규모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 → 3.0%)상향 ■(민간 창업기획자 활성화)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민간 기획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중기부·기재부, ~'22.)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조성에 적극 나서면 벤처펀드에 대해선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벤처투자법 고시 개정) (기존)출자금 총액 20억 원 이상(개선)창업기획자의 경우 10억 원 초과 창업기획자가 보육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면 보증을 연계지원하는 엔젤 + 프로그램 확대·우대 강화(산정특례 3→5억 원 이상도 지원실적:('19)31개사, 63억 원 →('20)92개사, 212억 원/('21.6)74개, 172억 원 □(G - 스타 소통 플랫폼 구축)신산업 분야 투자 리스크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정책담당부처와 벤처 ‧ 스타트업간 소통채널 구축(중기부 등,'21 ~) □ G(Government)- 스타 소통 플랫폼:신산업 ‧ 융복합 분야 벤처 ‧ 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간에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상호 소통하는 만남의 장 중기부 - 관계부처 공동"스타트업 네트워크 데이"운영(분기별)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 ◇ 투자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완성을 위해 구주매각, M & A, SPAC을 통한 IPO 및 회수수단 다양화 1)인수합병(M & A)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인수자금 확보로 기업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M & A보증, M & A 벤처펀드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중기부, ~'22) 기술혁신 M & A보증을 신설, 기업가가 5천억 원 이하인 기술 중견·중소가 벤처기업 인수시 소요자금 최대 200억 원 지원 - 기술혁신 M & A 특성에 맞는 전담 평가모형 개발·전담조직 운영 모태펀드 출자 M & A 펀드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21,0.1조원 → 0.2조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벤처투자법 개정) - 상장법인을 통한 투자도 용이하도록 M & A 펀드에 대한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 M & A 펀드에 투자한 M & A 목적 특수목적회사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원칙적 허용 (기존)벤처펀드 100%출자(벤투법 개정안)→(개선)피인수기업 지분 등 □(M & A중개 활성화)민간 중심으로 M & A지원센터확대, 투자와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통한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21 ~) M & A시장 활성화를 통한 M & A 매도 매수 기업 정보제공, 거래매칭 지원, 상담 자문비용 지원 등의 거래 활성화 기능 수행 목적 는(기존)한국M & A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추가)민간 회계법인, 상장과 PEF, 벤처캐피탈, 은행 등 □(세제혜택 강화로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 & 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각각 ~ 23년말, ~ 24년말)하고 요건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22.) 는법인 등의 주주(10%이상 지분 보유)의 주식을 제휴법인에게 현물출자 & 신주획득 또는 제휴법인 등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의 주식과 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이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은 인수금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 비율만큼 세액공제 인수자금 부족·기업간 합병에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의 대상 범위 (기존)창업가 등 →(추가)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인수(M & A)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범위도 (기존)1회 50%초과 취득 →(개선)동일 사업연도 중 50%초과 취득 □(기업결합 신고부담 완화)분식을 우려가 낮은 유형의 M & A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축소 등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22) 창투사·벤처펀드가 투자한 M & 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기존)창투사·벤투조합이 벤처기업 M & 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의무에서(개선)창투사·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직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2)구주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허용 □(중간회수펀드)벤처펀드 피투자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NAME>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중기부,'22. ~) 신규상장기업 또는 벤처투자자 피투자기업의 IPO 소요기간:14.7년('20년 이후로 벤처펀드 운용기간:통상 7 ~ 8년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물량을 인수하는'LP지분유동화펀드'및 다른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2가지 형태로 조성 (우량지분)PEF 세컨더리시장/(비우량지분)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한 과세이연 일몰연장)벤처투자 자금 선순환을 위해서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안으로'21) 3)다양한 기업공개(IPO)제도 활성화 □(기업인수목적회사)기업공개 및 자금조달의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 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활성화(금융위·기재부,'2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M & 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IPO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차익 창출 SPAC 소멸로 피합병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기존 절차 개선(거래소 규정 개정) 기존 SPAC이 존속하고 합병추진기업이 피흡수합병되어, 관공서·매출처·협력사 등에 등록된 법인격 변경과정에서 영업차질·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기존)SPAC 합병으로 피합병기업 소멸 →(개선)기업형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SPAC 소멸합병시 사업목적·지분보유·사업지속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법인세법 개정) (기존)합병형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추가)SPAC 소멸합병 □(상장시장)벤처기업·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금융위,'21 ~) 거래소 전담직원 배치 등 비상형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벤처에 Fast - Track 방식 신속심사(예:45→30일)실시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회사가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도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를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전부에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체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시, 기술평가등급 적용을 시가총액별 차등 적용 방식으로 개선('21.4 ~) (기존)시가에 무관하게 기술평가기관 2개, A등급 이상 & BBB 등급 이상 →(개선)시가가 5천억 원 미만:기술평가기관 1개, A등급 이상/(개선)시총 1조원 이상:사전평가절차 없는 예비심사 이후 전문가 기술심사회의 (전략1)벤처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1 - 1. 해외와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 option)제도개편 1 - 1 - 1.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개선 검토 1 - 1 - 2. 비과세 한도 확대, 과세특례 확대 등 조세화 1 - 1 - 3.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제도운영 개선 1 - 2.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안정적 창업을 조성 1 - 2 - 1.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전면개정 1 - 2 - 2. 엔젤의 최고한도 상향 1 - 2 - 3. 광고·마케팅 펀드 시범조성 검토 1 - 3.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 촉진 1 - 3 - 1. 해외 벤처펀드 및 해외 VC 네트워킹 추진 1 - 3 - 2.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1 - 3 - 3. 해외진출 금융도 확대 1 - 4.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1 - 4 - 1. 기후대응보증 신설 추진 등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확대 1 - 4 - 2.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ESG투자 제도화 1 - 4 - 3.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 확산 (전략2)민관협력을 통한 엔젤의 시장 확대 2 - 1. 민간 출자자들의 창업에 유입 촉진 2 - 1 - 1. 모태펀드의 민간 출자자에 대한 지분 상향 2 - 1 - 2.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가능 2 - 1 - 3. 벤처펀드 출자자 지분 규제 완화 2 - 1 - 4. 동반성장지수 벤처투자 가점 개선 2 - 2.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제고 2 - 2 - 1.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 2 - 2 - 2. 벤처투자기관 전문성 강화 2 - 2 - 3. 벤처투자 건전성 제고 2 - 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투자형 확대 2 - 3 - 1. 창업초기펀드 1조원 신설 및 규제 완화 2 - 3 - 2. 모태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 투자시 요건 강화 2 - 3 - 3. 민간 창업기획자 등록 면제 등 활성화 지원 2 - 3 - 4. G - 스타 육성 플랫폼 구축 (전략3)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확립 3 - 1. 인수합병(M & A)확대를 위한 투자자와 공급, 제도개선 3 - 1 - 1. 기술혁신 M & A 보증 신설·M & A 벤처펀드 확대 3 - 1 - 2. M & A 지원센터 확대·협업촉진 3 - 1 - 3. 배타적 제휴, 기술혁신형 M & A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 3 - 1 - 4. 벤처기업 M & 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축소 3 - 2. 구주매각을 위한 중간회수 지원 3 - 2 - 1. 중간회수펀드 신규 결성 3 - 2 - 2. 재투자 과세이연 일몰연장 3 - 3. 다양한 기업공개(IPO)수단 활성화 3 - 3 - 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절차개선 과 과세특례 확대 3 - 3 - 2.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
20c050cf-cad1-4540-a781-d8cd9af97b9d	source15/231026/156241532_0.txt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41532	CC BY	1,453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올해 9월부터 적용 예정 - □ 2017년 12월 6일(수)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NAME> )소관 2018년도 지출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 규모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 원)대비 5조 4,927억 원(9.5%)증가함 <'18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 □ 국회에서 전년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 4,266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동일화 <아동 ․ 보육 부문> ○(영유아보육료)기본보육료 지급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상승분 전액지원 등(31,663→32,575, + 912억 지원이 ○(보육교직원인건비)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 원만 지급(9,781→9,877, + 96억 원) ○(지역아동센터지원)기본운영비 4%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평균 9%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1,542→1,587, + 45억 지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충남 안산, 충청 진천, 충남 서산)(54→89, + 35억 원) <노인 분야> ○(노인단체 지원금으로 노인의 복지향상 ․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18년도에도 계속 지원(+ 321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건보료(6.12→6.24%)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의 인상률 반영(7,238→8,058, + 820억 원) ○(사례관리전달 체계 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2,293, + 64억 원) ○(노인일자리)지역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 1억 원은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2천명 추가(69천명 → 71천명)반영(6,717→6,907, + 19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증가(24,180→24,654명)반영(4,619→4,709, + 90억 원) □(장애인차별금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 1.5억 원) <보건 ․ 의료 분야」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192억 원)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훈련 지원(+ 5억 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 명을 등(400→601, + 201억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1대 신규 배치(+ 11억 원은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전수 분석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 + 58억 원인을 ○(통합의료연구지원(R & D))양 ‧ 한방 ․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 + 7억 원)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 & D))한의약 근거창출<NAME>구, 중개 연구 등 신규 반영(163→172, + 9억 원) □ 한편, 2018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 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이는 ○(기초연금)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조정(98,400→91,229, △7,171억 원) ●(아동수당)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이하에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조정(11,009→7,096, △3,913억 원) 저소득층 기준 보조율 상향(40→50%)반영(+ 161억 억이 ○(건강보험가입자 보장은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 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9→19,732, + 883억 원) ●(치매관리체계구축)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1,100억 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해 기능보강비(+ 226억 원)를 증액(2,332→1,457, △874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지방비 확보 상황 등 실집행 상황을 고려(1,259→859, △400억 원) ○(어린이집 확충)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대신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 원)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사업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방침이 <붙임> 1.'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2. 아동수당·기초연금 사업개요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 ․ 감액 조정한 세부내용 ∙ 공통인상보육료 상향(1.8→2.6%)및 인상시기 조정(3→1월) ∙ 민간가정 최저임금 어린이집 전액지원 ∙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 확대 보육에 한정 → 전체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인건비 등 운영지원 ∙ 최근 3년 교사증가율 2.1 ％ 반영(+ 318백만 원) 18안)1,286명 → 1,313명 /전년수준 지원(월 7.5만 원)(+ 9,325백만 원) ∙(가정어린이집)'17)22,979명/'18)20,598명 ∙ 기본운영비 4%p 인상, 전년대비 + 9%p 인상 18안)497 - 516만 원/월 ∙ 육아종합지원 센터 4개소 신축소요 지원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충주와 충남 서산 전국도 기준 2.6%반영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한시지원) 18안)65천개소, 양곡 7포대/개소63천개소, 양곡 8포대/개소 ∙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 ∙ 함백산메모리얼파크(+ 5억 명씩 ∙ 화장로 개보수 3개소(+ 8.75억 원) 울산 5억 원, 창원 1.89억 원, 울산 1.86억 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 찾아가는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 연구용역 ∙ 민간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서울, 경기)추가설치, 6개월 반영 ‧ 이용자수 2천명 추가 18안)69천명 → 71천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입소자 추가반영(24,180→24,654명) ｢봄 돌봄사업 감안, 이용시간 10%확대(연 480→528시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 공공기관 장애인이나 컨설팅, 사후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 ∙ 복지형 인건비(301명)처우개선 + 2.6% ∙ 장애인차별금지 교육과 인식개선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 시스템구축 및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 장애인이 심사 및 평가 운영 ∙ 인건비 인상소요(258백만 원) ∙ 무기계약직 퇴직충당금(111백만 원) ∙ 한국보건복지인력 지원제 운영 ‧ 경영시스템의 재구축 및 고도화 내부업무정보포털개발 0.78억 원, 경영 ․ 행정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5.9억 등 ∙ 외국인근로자 근로자 의료지원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국무회의 통과 예정 ∙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 간호인력 실습교육 등 관련 거점대학 기능보강 지원(3개소, + 3,000백만 지원을 ∙ 설계비 10억 원 지원 ∙ 공무원교원국가 부담금보험료 ∙'18년 건보료 인상률(1.7→2.04%)2에 추가반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건보료(6.12→6.24%), 장기요양보험료(6.55→7.38%등 인상률분 증액 반영 ∙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 400백만 원) •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 405백만 명을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 제품화 - 인허가 패키지컨설팅 4건 추진(+ 200백만 원) ∙ 클러스터 - 병원 간 창업<NAME>베이팅 1개 지원(+ 400백만 원) ∙ 연명의료 결정법의 본격시행('18.2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및 연명의료관리기관 일부 운영비 증액 ∙ 의약품 품질 균질성 정보 확보를 위해 한약재 생산 시범사업 ∙ 나주 호혜원 건축비 ∙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구축 ∙ 기능성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설계비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반영 ｢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NAME>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제고 ∙ ICT 기반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 적정성 조사 용역비 ∙ 국내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구축 및 국내 심장의료분야 지역별 수요, 공급특성 조사 분석 및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5.18등 과거사 피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지원과제(4억 원) ∙ 안산 국립트라우마 등 지원과 설립관련 용역(4억 지원을 ∙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R & D) ∙ 양 ‧ 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연계는 통합의료기술 개발 ∙ 인상시기 조정(4→9월) ․ 지급대상 축소(전체 → 2인 이상 소득 하위 90%확대 및 시행시기 조정(7→9월) ∙ 서울시 인건비 보조율 상향(40 → 50, + 10%p) ∙ 인상시기 조정(4→9월)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인건비 집행실적 감안 조정 ∙ 신축비율 축소 또는 장기임차 비율확대 ∙ 사회문제해결 선도사회 서비스 육성·지원 ∙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1이나 경제 조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및 인건비(1,180백만 원)를 제외한 운영비의 12.5 ％ 삭감 ∙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전액 감액 ∙ 실집행률 및 지방비 확보 부담 증가 고려 ∙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회계 이관(책특회계) ∙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등 실적 부진으로 삭감 ∙ 한약재(탕약)현대화 수요 등 감안 일부 삭감 및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인력 증원규모 축소 ∙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개발사업(R & D) 구체적 연구과제 확정 등 사업준비 필요 ∙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정보화) ∙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 필요 ∙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R & D) ∙ 진단 분야에 집중적 지원으로 예방, 치료, 예방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발전 우려로 1개 과제 축소 ∙ 농어촌보건소 시설 및 장비확충 추가 지원 ∙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센터 GLP시설구축 확대 오송 30억 원, 대구 16억 지원 ∙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연구용역비(200백만 원) ‧ 목포병원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기본계획 변경도 ∙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운영(손익) ∙ 재난트라우마센터 회계 이관(일반회계→책특회계) ∙ 취약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341백만 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연구도 인건비(7명)(+ 173백만 원) ∙ 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6명) ∙ 공주병원 입원이 및 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가 인건비(2명) ∙ 나주병원 병원관리·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대전과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1명) ∙ 공주도 병원관리·운영(손익)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용역비 증액 ∙ 자살예방및지역 정신보건사업 ∙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1,205백만 명을 ∙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5.4만명)통계조사(+ 2,880) • 자살예방 상담 장비 등 확충(+ 650) ∙ 자살고위험군 사후형 사업 확대(45→50개소)(+ 997) ∙ 전남 화순군 예산 반영(+ 85) ∙ 시설사업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증액을 추가 반영 경북(+ 242백만 원), 충남(+ 2,560백만 원), 전남(+ 2,560백만 원만을 ∙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비 신규반영 ∙ STOP - TB 상담과 운영지원 증액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및 어린이권역재활 병원 설계비 ∙ 에이즈·성병예방 ∙ 상담소 5개소 추가 등(+ 235백만 원) 외국인상담소 1개소 추가, 장애인 상담소 2개소 추가(+ 537백만 원) ∙ 교육·홍보(+ 480백만 원) ∙ 광주동구(신축)(+ 668백만 원) ∙ 대구북구(신축)(+ 286백만 원) ‧ 부산중구(신축)(+ 335백만 원) ∙'17년도 수준으로 사업비 증액 ∙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반영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 & D) 한의약 근거창출<NAME>구(6억), 중개연구(2억), 씨앗연구(0.9억)증액 ∙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감액 조정 기존과 리모델링 등 시군구별 설치방식 차이에 따른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 ∙ 기설치 47개소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반영 ∙(서울)25개소×750백만 원인에 50%= 9,375백만 원 (지방)22개소×750백만 원× 80 ％ = 13,200백만 원 ∙ 의료정보기반구축 ․ 융합지원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지원 내역이 의료시스템 선진화 사업과 유사 ‧ 중복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19,221백만 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인당 24백만 명씩:12,432백만 원 ∙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120 → 144백만 원)6,789백만 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533백만 만씩 ∙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증액(+ 350백만 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1대(소형)신규 도입 ∙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개소 설치비 ∙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 조사 등 인력양성 ∙ 연기금전문대학원 타당성 조사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 안내 □(목적)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대 □(시행 시기)'18년 9월 □(지급 대상)(72개월)아동(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 ％ 까지 지급) □(지급 금액)월 10만 원만 □(지급 방식)정액 지급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선택 가능 □(신청 방식)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PC, 휴대폰으로 신청 □(목적)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14.7월 시행) □(대상자)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부부 중 소득하위 70% ㅇ'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2인)가구 190.4만 원 ※ 선정기준액: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 ％)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산출은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기초연금액)'18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부부 40만 원)으로 인상 추진 □(수급현황)'17.6월 현재 478.8만명 (수급추이)'14.7월(423.9만명)→'14.12월(435.3만명)→'15.12월(449.5만명)→'16.12월(458.1만명)→'17.6월(478.8만명)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_1 ### 내용: 2018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63조 1,554억 원으로 최종 확정 -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 올해 9월부터 적용 예정 - □ 2017년 12월 6일(수)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NAME> )소관 2018년도 지출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63조 1,554억 규모로 올해 본예산(57조 6,628억 원)대비 5조 4,927억 원(9.5%)증가함 <'18년도 복지부 총지출 규모> □ 국회에서 전년 대비 분야별로 증액(59개 세부사업, + 4,266억 원)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동일화 <아동 ․ 보육 부문> ○(영유아보육료)기본보육료 지급 대상을 전체어린이집으로 확대, 보육료 공통인상율 상향(1.8→2.6%)및 인상시기 조정(3월→1월),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상승분 전액지원 등(31,663→32,575, + 912억 지원이 ○(보육교직원인건비)최근 3년간 보육교사 증가율 2.1 ％ 반영 및 교사겸직원장수당 월 7.5만 원만 지급(9,781→9,877, + 96억 원) ○(지역아동센터지원)기본운영비 4%추가 인상으로 전년대비 평균 9%인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1,542→1,587, + 45억 지원이 ○(육아종합지원센터)4개소 신축소요 반영(울산 북구, 충남 안산, 충청 진천, 충남 서산)(54→89, + 35억 원) <노인 분야> ○(노인단체 지원금으로 노인의 복지향상 ․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18년도에도 계속 지원(+ 321억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건보료(6.12→6.24%)및 장기요양보험료(6.55→7.38%의 인상률 반영(7,238→8,058, + 820억 원) ○(사례관리전달 체계 개선)노인돌봄기본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2,229→2,293, + 64억 원) ○(노인일자리)지역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용역 신규 반영(+ 1억 원은원 <장애인 및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장애인 2천명 추가(69천명 → 71천명)반영(6,717→6,907, + 190억 원) ●(장애인거주시설)입소자 증가(24,180→24,654명)반영(4,619→4,709, + 90억 원) □(장애인차별금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시스템 구축비 반영(+ 1.5억 원) <보건 ․ 의료 분야」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중증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192억 원)과 응급의료 종사자 대상 외상 전문 처치술 훈련 지원(+ 5억 원),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3억 명을 등(400→601, + 201억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1대 신규 배치(+ 11억 원은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최근 3년간 자살사망자(약5.4만명)전수 분석 등 자살예방 강화(546→604, + 58억 원인을 ○(통합의료연구지원(R & D))양 ‧ 한방 ․ 보완 대체의학을 융합한 통합의료기술 개발 추가반영(17→24, + 7억 원)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 & D))한의약 근거창출<NAME>구, 중개 연구 등 신규 반영(163→172, + 9억 원) □ 한편, 2018에서 정부안 대비 감액(19개 사업, △15,128억 원)된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이는 ○(기초연금)기준연금액 인상시기(4월→9월)조정(98,400→91,229, △7,171억 원) ●(아동수당)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하위 90%이하에서 조정하고 시행시기(7월→9월)조정(11,009→7,096, △3,913억 원) 저소득층 기준 보조율 상향(40→50%)반영(+ 161억 억이 ○(건강보험가입자 보장은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규모 감액(54,201→52,001, △2,200억 원),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인상(438→750원)에 따라 건강증진기금 지원액 증액(18,849→19,732, + 883억 원) ●(치매관리체계구축)지자체별 치매안심센터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조정(△1,100억 원)하고, 기설치 47개소에 대해 기능보강비(+ 226억 원)를 증액(2,332→1,457, △874억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지방비 확보 상황 등 실집행 상황을 고려(1,259→859, △400억 원) ○(어린이집 확충)집행가능성을 고려, 신축비율 축소 대신 장기임차 비율확대 반영(714→684, △30억 원)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8년도 사업이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방침이 <붙임> 1.'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감액 주요사업 세부내용 2. 아동수당·기초연금 사업개요 '18년도 정부안 대비 국회 증 ․ 감액 조정한 세부내용 ∙ 공통인상보육료 상향(1.8→2.6%)및 인상시기 조정(3→1월) ∙ 민간가정 최저임금 어린이집 전액지원 ∙ 기본보육료 인상 대상 확대 보육에 한정 → 전체어린이집 ∙ 보육교직원인건비 등 운영지원 ∙ 최근 3년 교사증가율 2.1 ％ 반영(+ 318백만 원) 18안)1,286명 → 1,313명 /전년수준 지원(월 7.5만 원)(+ 9,325백만 원) ∙(가정어린이집)'17)22,979명/'18)20,598명 ∙ 기본운영비 4%p 인상, 전년대비 + 9%p 인상 18안)497 - 516만 원/월 ∙ 육아종합지원 센터 4개소 신축소요 지원 울산 북구, 경기 안산, 충북 충주와 충남 서산 전국도 기준 2.6%반영 ∙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한시지원) 18안)65천개소, 양곡 7포대/개소63천개소, 양곡 8포대/개소 ∙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인력 처우개선 ∙ 생활관리사 주휴수당 반영 ∙ 함백산메모리얼파크(+ 5억 명씩 ∙ 화장로 개보수 3개소(+ 8.75억 원) 울산 5억 원, 창원 1.89억 원, 울산 1.86억 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지원 ∙ 찾아가는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시범사업 연구용역 ∙ 민간 노인보호전문기관 2개소(서울, 경기)추가설치, 6개월 반영 ‧ 이용자수 2천명 추가 18안)69천명 → 71천명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 입소자 추가반영(24,180→24,654명) ｢봄 돌봄사업 감안, 이용시간 10%확대(연 480→528시간)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 공공기관 장애인이나 컨설팅, 사후 관리 등 업무수행기관 인력증원 ∙ 복지형 인건비(301명)처우개선 + 2.6% ∙ 장애인차별금지 교육과 인식개선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학대정보 시스템구축 및 종사자 교육,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중앙센터 지원 ∙ 장애인이 심사 및 평가 운영 ∙ 인건비 인상소요(258백만 원) ∙ 무기계약직 퇴직충당금(111백만 원) ∙ 한국보건복지인력 지원제 운영 ‧ 경영시스템의 재구축 및 고도화 내부업무정보포털개발 0.78억 원, 경영 ․ 행정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5.9억 등 ∙ 외국인근로자 근로자 의료지원 세월호 피해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12월 국무회의 통과 예정 ∙ 의료인력양성 및 적정수급관리 ∙ 간호인력 실습교육 등 관련 거점대학 기능보강 지원(3개소, + 3,000백만 지원을 ∙ 설계비 10억 원 지원 ∙ 공무원교원국가 부담금보험료 ∙'18년 건보료 인상률(1.7→2.04%)2에 추가반영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 건보료(6.12→6.24%), 장기요양보험료(6.55→7.38%등 인상률분 증액 반영 ∙ 바이오헬스기술 비즈니스생태계조성 :바이오헬스 기술발굴 코디네이팅 10개 기관 지원(+ 400백만 원) • 바이오헬스 기술가치평가 27개 기관 지원(+ 405백만 명을 ∙ 바이오헬스 기술개발 - 제품화 - 인허가 패키지컨설팅 4건 추진(+ 200백만 원) ∙ 클러스터 - 병원 간 창업<NAME>베이팅 1개 지원(+ 400백만 원) ∙ 연명의료 결정법의 본격시행('18.2월)을 앞두고, 보건복지부 및 연명의료관리기관 일부 운영비 증액 ∙ 의약품 품질 균질성 정보 확보를 위해 한약재 생산 시범사업 ∙ 나주 호혜원 건축비 ∙ 글로벌화장품육성 인프라구축 ∙ 기능성 천연화장품 원료생산시설 설계비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예산 반영 ｢ 국가시험 응시수수료 인하<NAME>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제고 ∙ ICT 기반 체외진단 산업지원센터 구축 적정성 조사 용역비 ∙ 국내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 구축 및 국내 심장의료분야 지역별 수요, 공급특성 조사 분석 및 의료인프라 구축방안 연구 ∙ 5.18등 과거사 피해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유지원과제(4억 원) ∙ 안산 국립트라우마 등 지원과 설립관련 용역(4억 지원을 ∙ 통합의료연구지원 사업(R & D) ∙ 양 ‧ 한방 및 보완 대체의학을 연계는 통합의료기술 개발 ∙ 인상시기 조정(4→9월) ․ 지급대상 축소(전체 → 2인 이상 소득 하위 90%확대 및 시행시기 조정(7→9월) ∙ 서울시 인건비 보조율 상향(40 → 50, + 10%p) ∙ 인상시기 조정(4→9월)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인건비 집행실적 감안 조정 ∙ 신축비율 축소 또는 장기임차 비율확대 ∙ 사회문제해결 선도사회 서비스 육성·지원 ∙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1이나 경제 조직 지원사업과 유사·중복 ∙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처 지원 및 인건비(1,180백만 원)를 제외한 운영비의 12.5 ％ 삭감 ∙ 건보재정 일반회계 국고 지원 전액 감액 ∙ 실집행률 및 지방비 확보 부담 증가 고려 ∙ 국가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 국립정신건강센터로 회계 이관(책특회계) ∙ 의료수출전문기관 육성(KMH)등 실적 부진으로 삭감 ∙ 한약재(탕약)현대화 수요 등 감안 일부 삭감 및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인력 증원규모 축소 ∙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개발사업(R & D) 구체적 연구과제 확정 등 사업준비 필요 ∙ 보건의료 빅데이터 기반 구축사업(정보화) ∙ 시범사업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함께 검증절차를 거쳐 단계적 추진 필요 ∙ 국가치매극복기술 개발(R & D) ∙ 진단 분야에 집중적 지원으로 예방, 치료, 예방 등 타 분야와의 불균형 발전 우려로 1개 과제 축소 ∙ 농어촌보건소 시설 및 장비확충 추가 지원 ∙ 의료기기법개정에 따라 의료기기센터 GLP시설구축 확대 오송 30억 원, 대구 16억 지원 ∙ 첨단동물모델평가동 타당성연구용역비(200백만 원) ‧ 목포병원병원관리 및 운영(자본) ∙ 내성결핵전문치료센터 기본계획 변경도 ∙ 국립정신건강센터 병원관리·운영(손익) ∙ 재난트라우마센터 회계 이관(일반회계→책특회계) ∙ 취약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사업비 및 운영비(+ 341백만 원)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연구도 인건비(7명)(+ 173백만 원) ∙ 부곡병원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6명) ∙ 공주병원 입원이 및 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가 인건비(2명) ∙ 나주병원 병원관리·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2명) ∙ 대전과 병원관리 및 운영(손익)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조사원 인건비(1명) ∙ 공주도 병원관리·운영(손익) ∙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관리용역비 증액 ∙ 자살예방및지역 정신보건사업 ∙ 게이트키퍼 50만명 양성(+ 1,205백만 명을 ∙ 3년간 자살사망자 전수(5.4만명)통계조사(+ 2,880) • 자살예방 상담 장비 등 확충(+ 650) ∙ 자살고위험군 사후형 사업 확대(45→50개소)(+ 997) ∙ 전남 화순군 예산 반영(+ 85) ∙ 시설사업공정률에 따른 연차별 사업비 증액을 추가 반영 경북(+ 242백만 원), 충남(+ 2,560백만 원), 전남(+ 2,560백만 원만을 ∙ 간호조무사 치매전문교육비 신규반영 ∙ STOP - TB 상담과 운영지원 증액 ∙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및 어린이권역재활 병원 설계비 ∙ 에이즈·성병예방 ∙ 상담소 5개소 추가 등(+ 235백만 원) 외국인상담소 1개소 추가, 장애인 상담소 2개소 추가(+ 537백만 원) ∙ 교육·홍보(+ 480백만 원) ∙ 광주동구(신축)(+ 668백만 원) ∙ 대구북구(신축)(+ 286백만 원) ‧ 부산중구(신축)(+ 335백만 원) ∙'17년도 수준으로 사업비 증액 ∙ 궐련형 전자담배 부담금 인상 반영 ∙ 한의약선도기술 개발(R & D) 한의약 근거창출<NAME>구(6억), 중개연구(2억), 씨앗연구(0.9억)증액 ∙ 치매안심센터운영비 감액 조정 기존과 리모델링 등 시군구별 설치방식 차이에 따른 개소시기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일부 조정 ∙ 기설치 47개소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비 반영 ∙(서울)25개소×750백만 원인에 50%= 9,375백만 원 (지방)22개소×750백만 원× 80 ％ = 13,200백만 원 ∙ 의료정보기반구축 ․ 융합지원 ∙ 디지털헬스케어 진출지원 내역이 의료시스템 선진화 사업과 유사 ‧ 중복 ∙ 경상경비 일부 삭감 ‧ 중증외상전문진료 체계구축 ∙ 의료진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 확대(+ 19,221백만 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인당 24백만 명씩:12,432백만 원 ∙ 의료인력 인건비 단가 인상(120 → 144백만 원)6,789백만 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외상 전문 처치술 교육 지원(+ 533백만 만씩 ∙ 외상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증액(+ 350백만 원) ∙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1대(소형)신규 도입 ∙ 권역별심뇌혈관센터 설치지원 :권역별 심뇌혈관센터 2개소 설치비 ∙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필요성 조사 등 인력양성 ∙ 연기금전문대학원 타당성 조사 등 전문인력 양성방안 연구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사업 안내 □(목적)미래세대인 어린이에 대한 투자 확충을 통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확대 □(시행 시기)'18년 9월 □(지급 대상)(72개월)아동(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 ％ 까지 지급) □(지급 금액)월 10만 원만 □(지급 방식)정액 지급 원칙 ○지자체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금 지급 방식(고향사랑상품권 등)선택 가능 □(신청 방식)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또는 온라인(PC, 휴대폰으로 신청 □(목적)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공적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14.7월 시행) □(대상자)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부부 중 소득하위 70% ㅇ'17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119만 원, 부부(2인)가구 190.4만 원 ※ 선정기준액:기초연금 대상자(전체 노인의 소득하위 70 ％)를 선정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환산해 산출은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 ○(기초연금액)'18년 9월부터 최대 25만 원(부부 40만 원)으로 인상 추진 □(수급현황)'17.6월 현재 478.8만명 (수급추이)'14.7월(423.9만명)→'14.12월(435.3만명)→'15.12월(449.5만명)→'16.12월(458.1만명)→'17.6월(478.8만명)
ec75250b-4665-4bb7-abad-e3c8a0164965	source15/231026/156359110_0.txt	2020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공모추진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9110	CC BY	528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20년 신규 축산단지 5개소 공모추진 - 2019년 3개소 이어 2020년에 5개소 신규 조성 계획 - 《주 요 내 명》 ◈ 2020년 신규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구축 계획 공모 공모기간:2019.10.31(목)~ 2020.1.31(금) 공고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간 ; 2020.1.28 1.31 ㅇ 공모절차 - 공모('19.10.31)→ 사업계획 평가('20.2월초)→ 선정('20.2월중) 응모주체: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ㅇ 대상축종:한우, 돼지, 젖소, 가금류 ㅇ 스마트 축산단지에는 기반 조성비(부지 평탄화, 도로, 조경 등)및 관제 교육시설비와 축사 분뇨처리 방역시설 사업비(기존사업)지원 기반 조성비 52.5억 원 + 관제 교육시설 10억 원 ㅇ 축사 분뇨 방역시설은 정부 정책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악취·질병 등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 스마트 축산업계 조성지역을 3개소(강릉, 당진, 울진)선정한데 이어서는 2020년 5개소를 신규로 공모한다. ○ 공모는 국내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10.3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공모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간:2020.1.28 1.31 ○ 금번 선정에 신청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질병 방역, 가축분뇨, 정보통신기술(ICT)축산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현지성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축산악취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으로 체계적인 차단방역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다. 가축분뇨관리:퇴비, 액비 순환시스템 운영으로 악취 발생 최소화(양돈 분뇨는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 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별도에 차단된 시스템에서 처리) 스마트 축사별 차단방역 체계:가축·사료·분뇨의 입출고 이원화로 외부 인력자 단지 출입 제한, 3단계(외부도로·단지입구 →축사입구)소독 시스템 운영 □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5개소에 대해서 2021년까지 부지 평탄화, 도로, 용수, 전기 시설은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53억 원(사업비의 70%%를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정보관리·교육센터 설치에 10억 원(사업비의 50%)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시설과 가축분뇨 방역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는 2022∼2023년 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패키지로 지원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세 축산 밀집지역을 단계적으로 스마트 축산단지로 전환하고, 중규모 규모 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시설을 집중 도입으로 가축 분뇨 및 질병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컨설팅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비(ICT 축산 시설, 가축분뇨처리)도 적극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개요 □ 그 동안 시설 고도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관리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미흡 ○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마련 필요 □ 체계화된 분뇨처리 방역관리 체계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은 최소화하고, ICT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조성 단계별 부지확보, 인허가, 기반조성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20∼'22)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차까지 완료 □ 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 질병 생산관리 체계> 관 리 계 ◈ 가축분뇨를 수집부터 퇴 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시스템에서 악취 등 환경오염을 원천에 축사구조 → 축사내 공기 청정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 퇴비 환원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처리 → 완숙액비제조 → 자연 환원 ◈ 축산단지 독립적 이동조치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제한, 사람 및 가축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사료 약품 퇴액비 축산물(원유 계란)자동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도로 외부 소독시설, 대인 축사내 외부 소독시설 돼지 폐사축은 무인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처리 □ 환경 사양 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농가별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온습도, 정전 시 내부 환경을 제어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한 분뇨가 감축 경영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문어체 텍스트 ### 제목: 2020년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공모추진_1 ### 내용: 2020년 신규 축산단지 5개소 공모추진 - 2019년 3개소 이어 2020년에 5개소 신규 조성 계획 - 《주 요 내 명》 ◈ 2020년 신규 스마트 축산단지 5개소 구축 계획 공모 공모기간:2019.10.31(목)~ 2020.1.31(금) 공고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간 ; 2020.1.28 1.31 ㅇ 공모절차 - 공모('19.10.31)→ 사업계획 평가('20.2월초)→ 선정('20.2월중) 응모주체: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 ㅇ 대상축종:한우, 돼지, 젖소, 가금류 ㅇ 스마트 축산단지에는 기반 조성비(부지 평탄화, 도로, 조경 등)및 관제 교육시설비와 축사 분뇨처리 방역시설 사업비(기존사업)지원 기반 조성비 52.5억 원 + 관제 교육시설 10억 원 ㅇ 축사 분뇨 방역시설은 정부 정책사업비를 패키지로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NAME> , 이하 농식품부)는 축산 악취·질병 등 해소를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2019년 스마트 축산업계 조성지역을 3개소(강릉, 당진, 울진)선정한데 이어서는 2020년 5개소를 신규로 공모한다. ○ 공모는 국내 기초자치단체(시·군)를 대상으로 10.3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공모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기간:2020.1.28 1.31 ○ 금번 선정에 신청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질병 방역, 가축분뇨, 정보통신기술(ICT)축산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선정은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과 현지성 등을 거쳐 내년 2월에 5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전국적으로 축산악취와 가축질병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가축 전염병 유입 위험으로 체계적인 차단방역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커지면서 스마트 축산단지에 대한 지역의 요구가 점점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다. 가축분뇨관리:퇴비, 액비 순환시스템 운영으로 악취 발생 최소화(양돈 분뇨는 가축분뇨를 축사에서 퇴 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별도에 차단된 시스템에서 처리) 스마트 축사별 차단방역 체계:가축·사료·분뇨의 입출고 이원화로 외부 인력자 단지 출입 제한, 3단계(외부도로·단지입구 →축사입구)소독 시스템 운영 □ 농식품부는 이번에 선정되는 5개소에 대해서 2021년까지 부지 평탄화, 도로, 용수, 전기 시설은 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공사비 53억 원(사업비의 70%%를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정보관리·교육센터 설치에 10억 원(사업비의 50%)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스마트 시설과 가축분뇨 방역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는 2022∼2023년 동안 축사시설현대화사업과 가축분뇨처리사업 등 관련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패키지로 지원된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영세 축산 밀집지역을 단계적으로 스마트 축산단지로 전환하고, 중규모 규모 농장은 정보통신기술(ICT)시설을 집중 도입으로 가축 분뇨 및 질병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하면서, 현재 스마트 축산단지 사업을 추진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술 컨설팅을 통해 기술을 지원하고, 필요한 사업비(ICT 축산 시설, 가축분뇨처리)도 적극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개요 □ 그 동안 시설 고도화 및 분뇨 처리시설 지원, 축산업 관리 강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별지원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미흡 ○ 환경, 질병, 무허가축사 등 축산의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축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인프라 마련 필요 □ 체계화된 분뇨처리 방역관리 체계로 환경오염과 질병발생은 최소화하고, ICT융복합 기술로 생산성은 높인 축산단지 조성 단계별 부지확보, 인허가, 기반조성은 3개년에 걸쳐서 추진('20∼'22)하고, 축사 및 분뇨관리시설 등은 4년차까지 완료 □ 스마트 축산단지의 분뇨 질병 생산관리 체계> 관 리 계 ◈ 가축분뇨를 수집부터 퇴 액비자원화 처리 단계까지 외부와 차단된 시스템에서 악취 등 환경오염을 원천에 축사구조 → 축사내 공기 청정 → 분뇨 자동이송 시스템 → 완숙퇴비제조 → 퇴비 환원 자동이송 시스템 → 뇨분리 → 액비저장조 발효 → 발효 처리 → 완숙액비제조 → 자연 환원 ◈ 축산단지 독립적 이동조치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 내 진입제한, 사람 및 가축으로 인한 질병전파 매개체 유입차단 사료 약품 퇴액비 축산물(원유 계란)자동적 입출고 시스템 구축으로 외부 차량 단지내 진입제한 도로 외부 소독시설, 대인 축사내 외부 소독시설 돼지 폐사축은 무인 사체처리기로 내부에서 처리 □ 환경 사양 경영관리 수집정보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제어하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농가별 생산성과 편의성을 향상 온습도, 정전 시 내부 환경을 제어 자동급이기, 출하선별기 등을 통한 분뇨가 감축 경영 출하관리 등을 통한 경영계획 수립 및 분석
87c2fb9f-d2d7-4d5f-bb0c-fabdb8c0f44f	source15/231026/156236618_0.txt	행복청 - 세종시 협업강화 워크숍 개최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36618	CC BY	12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행복청 - 세종시 협업강화 워크숍 개최 □ 차질없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 협력체계 강화 도모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아래 세종시)는 도시건설 관련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양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하는'협업 강화 워크숍'을 14일(화)낮 2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각 기관은 지난 10월 24일 행복청 ․ 세종시 간 사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 ․ 공포됨에 따라서는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소통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사무조정에 관한 양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수행 방식의 차이 사례를<NAME>고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을 통해, 상호적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 양 기관은"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행복청과 행복도 간의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행복청 - 세종시 협업강화 워크숍 개최_1 ### 내용: 행복청 - 세종시 협업강화 워크숍 개최 □ 차질없는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양 기관 협력체계 강화 도모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NAME> , 이하 행복청)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NAME> , 아래 세종시)는 도시건설 관련 협업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양 기관장과 직원들이 참여하는'협업 강화 워크숍'을 14일(화)낮 2시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 각 기관은 지난 10월 24일 행복청 ․ 세종시 간 사무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행복도시특별법」이 개정 ․ 공포됨에 따라서는 발전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워크숍에서는'소통과 협업'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고, 사무조정에 관한 양 기관의 업무처리 절차, 수행 방식의 차이 사례를<NAME>고 협업체계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을 통해, 상호적 역할과 관계를 발전적으로 재정립함으로써 행복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편의를 증진시켜 성공적인 도시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도 있다. □ 양 기관은"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행복청과 행복도 간의 협업체계를 한층 강화하여 행복도시 완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0959a1b7-26b3-4659-8ed4-ca66316e73db	source15/231026/156076420_0.txt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76420	CC BY	265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신축 허용해야 권익위, 경상남도 창원시에'주택 재건축 허용'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모두 타버린 집에 재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허가해줄 것을 창원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 A씨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창원시에 재건축 허용을 요청했다. □ 그러나 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서 등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건축 허가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같이 창고에서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다 올해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 이 주택을 취득했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GB대장)에서도 주택이 확인됐지만, 창원시는 같은 주소에 다른 사람의 주소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A씨가 주택을 불법 신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과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서류를 확인 결과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써 A씨의 주택과는 별개로 주택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의 주택이 GB대장에 등록되어 건축물과 도면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화재 전후의 사진에서도 A씨의 주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존재는 경우 주택을 건축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범위에 GB대장에 등재된 건물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허가하는 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와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 권익위 담당자는"A씨가 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GB대장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의견표명을 통해 화재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재건축 허용해야 _1 ### 내용: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주택 있었다면 신축 허용해야 권익위, 경상남도 창원시에'주택 재건축 허용'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하 권익위)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이 모두 타버린 집에 재건축을 허가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이를 허가해줄 것을 창원에 의견 표명했다고 밝혔다. □ A씨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전부터 거주하던 주택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창원시에 재건축 허용을 요청했다. □ 그러나 시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에서 등재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건축 허가하지 않았다. □ 이 때문에 A씨는 임시방편으로 가족과 같이 창고에서 거주하는 등 불편을 겪어오다 올해 3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87년 이 주택을 취득했고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GB대장)에서도 주택이 확인됐지만, 창원시는 같은 주소에 다른 사람의 주소가 있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A씨가 주택을 불법 신축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과거 건축 인허가 등 관련 서류를 확인 결과 이는 잘못 표기된 것으로써 A씨의 주택과는 별개로 주택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A씨의 주택이 GB대장에 등록되어 건축물과 도면상으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화재 전후의 사진에서도 A씨의 주택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또한「개발제한구역법」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기존의 주택이 존재는 경우 주택을 건축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기존 주택의 범위에 GB대장에 등재된 건물도 포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허가하는 편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3조 제1항 별표1 가):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설정 당시부터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제2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나)와 다)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에만 주택을 지을 수 있다. □ 권익위 담당자는"A씨가 이 주택을 취득한 이후 약 30여 년 동안 GB대장 등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 의견표명을 통해 화재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baa62192-78f7-4cd6-a067-5efd038d9649	source15/231026/156330528_0.txt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30528	CC BY	462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 … 도로현황 통계 공표 -"우리나라 도로통계 얼마나 보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현황을 분석은 결과, 전국 도로의 길이는 110,714km로 2008년 104,236km에 비해 6,478km(약 5.8%)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국민 1명 당으로 도로연장을 계산해보면, 대략 2.14m 수준이다. ㅇ도로등급별 도로연장은 고속국도 4,767km, 일반국도 13,983km, 특별 ․ 광역시도 4,905km, 국지도 18,075km, 국도 30,028km, 군도 22,786km, 구도 16,170km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고 도로를 포함하는 지역은? ㅇ우리나라 지자체별 도로연장을 살펴보면, 경기도(14,013km)가 가장 길고, 세종시(402km)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ㅇ도로연장 상위순위는 1위 경기도(14,013km), 2위 경상북도(13,324km), 3위 경상남도(12,650km)로 나타났으며, 최하위 3개 시·도는 세종시(402km), 광주시(1,859km), 대전시(2,140km)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10년 평균 대비 연장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시(35.78%), 울산시(27.27%), 광주시(24.35%)순서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오히려 10년 전보에 비해 도로연장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충청남도의 경우, 2012년에 공주에서 세종시로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 진주시에 경우는 사천시, 밀양시 등에 도로 확장으로 선형이 개량됨에 따라 도로연장이 축소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길이 가장 긴 도로는? ㅇ도로등급별로 가장 긴 구간을 파악한 결과, 고속국도는 경부선(1호선, 415.3km), 일반국도는 부산 ~ 파주선(77호선, 695.3km), 지방도는 해남 ~ 원주선(49호선, 383.9km)으로 나타났습니다. ㅇ고속국도의 경우는 경부선(1호선)415.3km, 중앙선(55호선)370.8km, 서해안선(15호선)336.7km 순서로 도로연장이 길고 ㅇ일반국도는 부산 ~ 파주선(77호선)695.3km, 부산 ~ 신고산선(31호선)624.8km, 거제 ~ 중강진선(5호선)588.1km 순이로 도로연장이 길며, ㅇ지방도는 해남 ~ 원주선(49호선)383.9km, 서천 ~ 경주선(68호선)293.9km, 부산 ~ 울진(69호선)256km 순서로 도로연장이 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있는 도로는? ㅇ가장 높은 도로는 지방도 414호선의 함백산'만항재'구간으로 해발 1,330m이며, 가장 약한은는 바다 아래 59m에 설치된 도로인 고속국도 440호(인천 ~ 김포간)의'인천북항터널'입니다. ㅇ가장 높은 도로는인 지방도 414호선 함백산의'만항재'는 해발 1,330m에 위치하며, 정선, 평창과 영월 3개 군이 만나는 경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번째 높은 도로인 지방도 1139호선의'1100고지'(해발 1,100m)는 태백산 중턱에 자리 잡아 강원도의 남쪽과 북쪽을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 설경이 유명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ㅇ세 중으로 높은 도로인 일반국도 44호선의'한계령'은 해발 1,004m에 자리한<NAME>지방과 영동지방을 연결하며, 전형적인 계곡산악형 드라이브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로는, 바다 아래 59m에 위치한 해저터널로 2017년 완공은 고속국도 440호(인천 ~ 김포간)'인천북항터널'입니다. ㅇ 세 번째는 바다 아래 48m에 건설은 해저터널로 2010년 개통한 지방도 58호'가덕해저터널'이며, 침매 터널로는 비교적 낮은 심도에 건설된 터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종류는? ㅇ우리나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도로연장 1km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km 당 약 1.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ㅇ도로등급별로 살펴보면, 군도에서 0.37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고, 특별광역시·도에서 4.19건으로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로수가 가장 넓은 도로는? ㅇ 도로등급별 차로수가 가장 넓은 도로를 살펴보면, 고속국도에서 최대 차로수인 왕복 12차로(차폭 최대 42m)인 구간은 경부선 중 성남시 판교<NAME>, 궁내 구간 도로가 있으며, ㅇ 일반국도에서 최대 차로수인 양방향 10차로(차폭 약32m)인 구간은 4호선(군산 ~ 경주선)중 시흥시 정림, 77호선(부산 ~ 파준선)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장항 구간 등이 있으며, ㅇ 지방도에서 최대 차로수인 양방향 12차로(차폭 약 33.6m)인 구간은 서울 순환선(98호선)과 강화 ~ 원주선(84호선)중 인천시 고잔, 동춘 구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도로현황의 통계 자료 ｣ 는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만 있도록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현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 중인 도로현황 정보시스템(http://www.rsis.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도로현황 통계 공표_1 ### 내용: 우리나라 성인 1인당 도로연장은 2미터 … 도로현황 통계 공표 -"우리나라 도로통계 얼마나 보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2018년 12월 기준 전국 도로현황을 분석은 결과, 전국 도로의 길이는 110,714km로 2008년 104,236km에 비해 6,478km(약 5.8%)증가하였다고 밝혔다. ㅇ국민 1명 당으로 도로연장을 계산해보면, 대략 2.14m 수준이다. ㅇ도로등급별 도로연장은 고속국도 4,767km, 일반국도 13,983km, 특별 ․ 광역시도 4,905km, 국지도 18,075km, 국도 30,028km, 군도 22,786km, 구도 16,170km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고 도로를 포함하는 지역은? ㅇ우리나라 지자체별 도로연장을 살펴보면, 경기도(14,013km)가 가장 길고, 세종시(402km)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ㅇ도로연장 상위순위는 1위 경기도(14,013km), 2위 경상북도(13,324km), 3위 경상남도(12,650km)로 나타났으며, 최하위 3개 시·도는 세종시(402km), 광주시(1,859km), 대전시(2,140km)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10년 평균 대비 연장 증가율이 높은 시·도는 인천시(35.78%), 울산시(27.27%), 광주시(24.35%)순서로 나타났으며, 충청남도와 경상남도는 오히려 10년 전보에 비해 도로연장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ㅇ충청남도의 경우, 2012년에 공주에서 세종시로 도로가 편입됨에 따라, 진주시에 경우는 사천시, 밀양시 등에 도로 확장으로 선형이 개량됨에 따라 도로연장이 축소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길이 가장 긴 도로는? ㅇ도로등급별로 가장 긴 구간을 파악한 결과, 고속국도는 경부선(1호선, 415.3km), 일반국도는 부산 ~ 파주선(77호선, 695.3km), 지방도는 해남 ~ 원주선(49호선, 383.9km)으로 나타났습니다. ㅇ고속국도의 경우는 경부선(1호선)415.3km, 중앙선(55호선)370.8km, 서해안선(15호선)336.7km 순서로 도로연장이 길고 ㅇ일반국도는 부산 ~ 파주선(77호선)695.3km, 부산 ~ 신고산선(31호선)624.8km, 거제 ~ 중강진선(5호선)588.1km 순이로 도로연장이 길며, ㅇ지방도는 해남 ~ 원주선(49호선)383.9km, 서천 ~ 경주선(68호선)293.9km, 부산 ~ 울진(69호선)256km 순서로 도로연장이 먼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에 있는 도로는? ㅇ가장 높은 도로는 지방도 414호선의 함백산'만항재'구간으로 해발 1,330m이며, 가장 약한은는 바다 아래 59m에 설치된 도로인 고속국도 440호(인천 ~ 김포간)의'인천북항터널'입니다. ㅇ가장 높은 도로는인 지방도 414호선 함백산의'만항재'는 해발 1,330m에 위치하며, 정선, 평창과 영월 3개 군이 만나는 경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번째 높은 도로인 지방도 1139호선의'1100고지'(해발 1,100m)는 태백산 중턱에 자리 잡아 강원도의 남쪽과 북쪽을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으며, 겨울철 설경이 유명한 곳으로 남아 있습니다. ㅇ세 중으로 높은 도로인 일반국도 44호선의'한계령'은 해발 1,004m에 자리한<NAME>지방과 영동지방을 연결하며, 전형적인 계곡산악형 드라이브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ㅇ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도로는, 바다 아래 59m에 위치한 해저터널로 2017년 완공은 고속국도 440호(인천 ~ 김포간)'인천북항터널'입니다. ㅇ 세 번째는 바다 아래 48m에 건설은 해저터널로 2010년 개통한 지방도 58호'가덕해저터널'이며, 침매 터널로는 비교적 낮은 심도에 건설된 터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종류는? ㅇ우리나라 도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를 도로연장 1km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km 당 약 1.9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ㅇ도로등급별로 살펴보면, 군도에서 0.37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고, 특별광역시·도에서 4.19건으로 가장 많이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차로수가 가장 넓은 도로는? ㅇ 도로등급별 차로수가 가장 넓은 도로를 살펴보면, 고속국도에서 최대 차로수인 왕복 12차로(차폭 최대 42m)인 구간은 경부선 중 성남시 판교<NAME>, 궁내 구간 도로가 있으며, ㅇ 일반국도에서 최대 차로수인 양방향 10차로(차폭 약32m)인 구간은 4호선(군산 ~ 경주선)중 시흥시 정림, 77호선(부산 ~ 파준선)중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장항 구간 등이 있으며, ㅇ 지방도에서 최대 차로수인 양방향 12차로(차폭 약 33.6m)인 구간은 서울 순환선(98호선)과 강화 ~ 원주선(84호선)중 인천시 고잔, 동춘 구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 도로현황의 통계 자료 ｣ 는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만 있도록 국토교통통계누리(http://stat.molit.go.kr)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현황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공 중인 도로현황 정보시스템(http://www.rsis.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c71a3af-7c75-4434-9aea-e82f3545035c	source15/231026/156082143_0.txt	베트남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 현지연수 개최 _1	텍스트	2015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082143	CC BY	909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베트남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 근로복지공단, 28일, 29일 이틀 간 호치에서 사회보험 행정혁신 및 IT에 기반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을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이달 28일과 29일에 걸쳐 하노이에서 현지 사회보장청(VSS)과 노동분야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해외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연수를 개최한다. □ 이번 현지연수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iance)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의 제안에 따라 2013년부터 3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베트남 산재보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3년차 중점 추진 활동이다. □'하노이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프로그램은 공단의 산재보험 운영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무상원조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2015년까지 베트남의 산재보험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적용 ․ 보상분야의 제도 개선, IT 시스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3년차 사업으로서 베트남의 복지적 행정혁신 및 IT에 기반 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단은 지난 4월에 하노이 사회보장청(VSS)등 산재보험 분야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생들이 직접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제도를 분석하고 베트남 사회보험 행정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IT에 기반 해 사회보험시스템 구축안을 도출해 보는 자리였다. □ 이번 현지연수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보험 행정혁신 및 IT에 바탕 한 사회보험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나누고 한국의 관련 경험을<NAME>고 최근 3년간의 연수과정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또한, 베트남 사회보장청(VSS)는 공단이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현지연수 기간 동안 표창과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 그 밖에 공단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통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 ․ 태 지역의 여러 개도국에서 산재보험의 인지도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 이러한 지식공유에 대한 보다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아시아 각국의 요구에 부응해, 공단은 2012년 아태지역 주요 사회보장기관들과 모여 아시아산재보험포럼(아시아 10개국 12개 기관 회원)을 설립하고 초대 의장기관으로서 포럼의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한국의 산재보험은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사회보장기관 간 교류 ․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회보장분야에서 공단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질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기획부 <NAME> 과장(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참고자료 1> 한국국제협력단(KOICA)ODA사업 안내 ○ ODA의 정의: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서, 국제기구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한 개도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의미는 ○ 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무상 원조나 사업은 외교부 산하 KOICA(Korea Internationl Cooperation Agency ; 국제개발협력단)에서 전담 - KOICA에서 국내 여러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ODA사업 제안을 받아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 KOICA 사업이 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필수에 충족하여야 함 1. 선정과 사업의 수준, 즉 ODA사업으로서의 품격과 국익에 끼치는 영향 2. 원조를 받는 수원국 입장에서의 원조 우선순위 3. 사업제안 기관의 개도국 원조 경험과 역량 ○ 한편, 유상 ODA 사업(차관 형태 지원)은 기재부가 주관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위탁 운영 ○ 한국의 ODA 사업은, 2010년 UN DAC(개발원조그룹)가입 등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규모에 비하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 - 2011년 현재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0.12 퍼센트(1,324억 원)수준이며, 2015년까지 0.25%달성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DAC 회원국의 2011년 기준 ODA/GNI 비율인 0.31%, UN 2015년 목표치 0.7 ％ <참고자료 2> 베트남 ODA사업 추진경과 □'11.5월 KOICA ODA사업 제안서 제출(KOICA 플랫폼 이용) ○'12.9월 공단 ODA사업 제안 채택 베트남 산재보험 인력 양성과정(다년간 연수) 한국 산재보험정책 및 제도(강의, 토론 중심을 ○ 산재보험 관련 공무원(약 50명) 베트남 산재보험 정책 ․ 제도 개선 Action Plan 베트남 산업재로 정책 ․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실행기반 마련 □'13.5월 공단 KOICA 간 업무협조약정(MOU)및 사업위탁계약 체결 ○'13년도 중 1차년도 사업 추진 -(현지워크숍 ;'13.6.4.)하노이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국회, 정부와 경영계, 언론 관계자 등 50여 명 참석, 양국 산재보험제도 비교 논의 및 베트남 산재보험 도전과제 논의 -(고위급 초청연수 ;'13.9.21. ~ 27.)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교통부 및 공공안보부 등 베트남 산재보험 관련 고위정책관료 10명 연수 -(현지조사 ;'13.11.18. ∼ 22.)베트남 산재보험 관련 실무현장 방문 및 현장 인터뷰 등 현황 진단, 진단보고서 작성 ○'14년도 상반기 2차년도 사업 실시 -(초청연수 ;'14.4.21. ∼ 30.)베트남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산재보험 분야 공무원 19명 초청으로 베트남 산재보험 요양보상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현지워크숍 ;'14.9.24. 및 9.25.)베트남 중부와 다낭에서 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등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에서 도출된 베트남 산업재로 보상프로세스 개선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 사례를 공유함 ○'15년도 중 3차년도 연수 실시 -(초청연수 ;'15.4.5. ~ 18.)하노이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산재보험 분야 실무자 15명 연수, 베트남 사회보험 행정혁신 방안 및 IT에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 <참고자료 3> 2015년 현지연수 일정: 발제1(베트남 사회보장청의 행정개혁 사례화 발제2(사회보장분야의 서비스 제공의 질의 향상에 관한 외국적 경험) 발제3(사회보장분야 행정개혁에 필요한 IT적용에 대한 세계적 경험) 발제4(베트남 사회보장청 행정 시스템 개요 및 사회보험/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 IT 적용 상황 발제5(호치민시의 사회보험 및 의료도 집행에 있어서 IT 적용 상황) 발제6(하노이의 사회보험 및 보건과 집행에 있어서 IT 적용 상황) 발제7(공단의 IT 사업 개요) 발제8(베트남 사회보장청 IT 정책과 2020년까지의 로드맵) 발제9(온라인상의 행위(신고, 신청, 제출 등)의 전산 적용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발제10(요양급여 약제비 등에 있어서 IT 적용에 관한 공단과 경험) 파트 1(13 ~ 15년 KOICA 협력사업의 평가) 파트 2(공단에 의한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표창 수여식 및 폐회식) <참고자료 4> 아시아산재보험포럼 현황 ○'10.7월 아태지역 사회보장기관 간 온라인 및 지식 공유 활성화를 취지로 공단이<NAME>여 아시아산재보험포럼 발족 추진 ○'12.5월 아시아산재보험포럼 공식 홈페이지 오픈(www.eiifa.org) ●'12.10.25.26. 창립총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서울) - 9개국 10개 회원기관 참가에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기획이사가 각각 포럼 초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임 ●'13.6.17. ~ 19. 산재보험유러피언포럼 총회(핀란드)에 대표단 파견 - 아시아포럼 사무총장(기획이사)이 포럼을 대표하여 참석 시 포럼 소개 ○'13.10.15. 아시아산재보험포럼 기술세미나 개최 - IT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이 기술세미나 개최, 필리핀 등 4개 회원기관 초청 및 6개 회원기관 참석, 한 - ILO 초청 연수생 참관 ○'14.6.30. 제2차 연차에 - 9개국 10개 회원기관 참석,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장 및 몽골 사회보장청장이 공동 차기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 정관에 의해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의장국에서 총회 개회 근로자사회보장청(JAMSOSTEK) ILO 방콕사무소(DWT - Bangkok)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베트남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 현지연수 개최 _1 ### 내용: 베트남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 근로복지공단, 28일, 29일 이틀 간 호치에서 사회보험 행정혁신 및 IT에 기반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을 개최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NAME> )은 이달 28일과 29일에 걸쳐 하노이에서 현지 사회보장청(VSS)과 노동분야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는 해외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현지연수를 개최한다. □ 이번 현지연수는 한국과 베트남 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에서 실시하는 국제개발협력사업(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iance)의 일환으로 베트남 정부의 제안에 따라 2013년부터 3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베트남 산재보험 전문가 양성'프로그램의 3년차 중점 추진 활동이다. □'하노이 산재보험 전문가 역량강화'프로그램은 공단의 산재보험 운영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 무상원조사업을 주관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2015년까지 베트남의 산재보험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산재보험 적용 ․ 보상분야의 제도 개선, IT 시스템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올해는 3년차 사업으로서 베트남의 복지적 행정혁신 및 IT에 기반 된 사회보장시스템 구축을 위한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공단은 지난 4월에 하노이 사회보장청(VSS)등 산재보험 분야 공무원 15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했다. 연수생들이 직접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제도를 분석하고 베트남 사회보험 행정 프로세스를 진단하고 IT에 기반 해 사회보험시스템 구축안을 도출해 보는 자리였다. □ 이번 현지연수는 이의 연장선상에서, 베트남에서 현재 추진 중인 사회보험 행정혁신 및 IT에 바탕 한 사회보험시스템 구축 과정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보다 폭넓은 논의를 나누고 한국의 관련 경험을<NAME>고 최근 3년간의 연수과정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 또한, 베트남 사회보장청(VSS)는 공단이 베트남의 사회보장제도 개선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여 현지연수 기간 동안 표창과 메달을 수여할 예정이다. □ 그 밖에 공단은 매년 국제노동기구(ILO)와 협력해 아시아 ․ 태평양 지역 국가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초청연수를 통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등 아 ․ 태 지역의 여러 개도국에서 산재보험의 인지도 제고 및 발전에 기여해 왔다. ○ 이러한 지식공유에 대한 보다 선도적 역할을 요구하는 아시아 각국의 요구에 부응해, 공단은 2012년 아태지역 주요 사회보장기관들과 모여 아시아산재보험포럼(아시아 10개국 12개 기관 회원)을 설립하고 초대 의장기관으로서 포럼의 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공단 <NAME> 이사장은"한국의 산재보험은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밝히며, □"본 프로그램을 통해 양국 사회보장기관 간 교류 ․ 협력이 더욱 활성화되고, 사회보장분야에서 공단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질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근로복지공단 기획부 <NAME> 과장( <PHONE> , <CELL_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란다며 <참고자료 1> 한국국제협력단(KOICA)ODA사업 안내 ○ ODA의 정의: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약자로서, 국제기구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을 주목적으로 한 개도국이나 국제기관에 하는 원조를 의미는 ○ 한국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무상 원조나 사업은 외교부 산하 KOICA(Korea Internationl Cooperation Agency ; 국제개발협력단)에서 전담 - KOICA에서 국내 여러 정부부처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ODA사업 제안을 받아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 - KOICA 사업이 사업으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필수에 충족하여야 함 1. 선정과 사업의 수준, 즉 ODA사업으로서의 품격과 국익에 끼치는 영향 2. 원조를 받는 수원국 입장에서의 원조 우선순위 3. 사업제안 기관의 개도국 원조 경험과 역량 ○ 한편, 유상 ODA 사업(차관 형태 지원)은 기재부가 주관하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위탁 운영 ○ 한국의 ODA 사업은, 2010년 UN DAC(개발원조그룹)가입 등 지속 성장하고 있으나, 국가 경제규모에 비하는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 - 2011년 현재 총 국민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0.12 퍼센트(1,324억 원)수준이며, 2015년까지 0.25%달성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 DAC 회원국의 2011년 기준 ODA/GNI 비율인 0.31%, UN 2015년 목표치 0.7 ％ <참고자료 2> 베트남 ODA사업 추진경과 □'11.5월 KOICA ODA사업 제안서 제출(KOICA 플랫폼 이용) ○'12.9월 공단 ODA사업 제안 채택 베트남 산재보험 인력 양성과정(다년간 연수) 한국 산재보험정책 및 제도(강의, 토론 중심을 ○ 산재보험 관련 공무원(약 50명) 베트남 산재보험 정책 ․ 제도 개선 Action Plan 베트남 산업재로 정책 ․ 제도 개선 및 지속가능한 실행기반 마련 □'13.5월 공단 KOICA 간 업무협조약정(MOU)및 사업위탁계약 체결 ○'13년도 중 1차년도 사업 추진 -(현지워크숍 ;'13.6.4.)하노이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국회, 정부와 경영계, 언론 관계자 등 50여 명 참석, 양국 산재보험제도 비교 논의 및 베트남 산재보험 도전과제 논의 -(고위급 초청연수 ;'13.9.21. ~ 27.)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교통부 및 공공안보부 등 베트남 산재보험 관련 고위정책관료 10명 연수 -(현지조사 ;'13.11.18. ∼ 22.)베트남 산재보험 관련 실무현장 방문 및 현장 인터뷰 등 현황 진단, 진단보고서 작성 ○'14년도 상반기 2차년도 사업 실시 -(초청연수 ;'14.4.21. ∼ 30.)베트남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산재보험 분야 공무원 19명 초청으로 베트남 산재보험 요양보상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도출 ○(현지워크숍 ;'14.9.24. 및 9.25.)베트남 중부와 다낭에서 베트남 사회보장청, 노동보훈사회부 등 관계자 60명을 대상으로 초청연수에서 도출된 베트남 산업재로 보상프로세스 개선안을 검토하고, 한국의 경험 사례를 공유함 ○'15년도 중 3차년도 연수 실시 -(초청연수 ;'15.4.5. ~ 18.)하노이 사회보장청 등 베트남 산재보험 분야 실무자 15명 연수, 베트남 사회보험 행정혁신 방안 및 IT에 기반한 사회보장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수립 <참고자료 3> 2015년 현지연수 일정: 발제1(베트남 사회보장청의 행정개혁 사례화 발제2(사회보장분야의 서비스 제공의 질의 향상에 관한 외국적 경험) 발제3(사회보장분야 행정개혁에 필요한 IT적용에 대한 세계적 경험) 발제4(베트남 사회보장청 행정 시스템 개요 및 사회보험/건강보험 운영에 있어서 IT 적용 상황 발제5(호치민시의 사회보험 및 의료도 집행에 있어서 IT 적용 상황) 발제6(하노이의 사회보험 및 보건과 집행에 있어서 IT 적용 상황) 발제7(공단의 IT 사업 개요) 발제8(베트남 사회보장청 IT 정책과 2020년까지의 로드맵) 발제9(온라인상의 행위(신고, 신청, 제출 등)의 전산 적용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발제10(요양급여 약제비 등에 있어서 IT 적용에 관한 공단과 경험) 파트 1(13 ~ 15년 KOICA 협력사업의 평가) 파트 2(공단에 의한 베트남 사회보장청의 표창 수여식 및 폐회식) <참고자료 4> 아시아산재보험포럼 현황 ○'10.7월 아태지역 사회보장기관 간 온라인 및 지식 공유 활성화를 취지로 공단이<NAME>여 아시아산재보험포럼 발족 추진 ○'12.5월 아시아산재보험포럼 공식 홈페이지 오픈(www.eiifa.org) ●'12.10.25.26. 창립총회 및 국제세미나 개최(서울) - 9개국 10개 회원기관 참가에 대한민국 근로복지공단 이사장과 기획이사가 각각 포럼 초대회장과 사무총장으로 선임 ●'13.6.17. ~ 19. 산재보험유러피언포럼 총회(핀란드)에 대표단 파견 - 아시아포럼 사무총장(기획이사)이 포럼을 대표하여 참석 시 포럼 소개 ○'13.10.15. 아시아산재보험포럼 기술세미나 개최 - IT와 운영 효율화를 위한이 기술세미나 개최, 필리핀 등 4개 회원기관 초청 및 6개 회원기관 참석, 한 - ILO 초청 연수생 참관 ○'14.6.30. 제2차 연차에 - 9개국 10개 회원기관 참석, 말레이시아 사회보장청장 및 몽골 사회보장청장이 공동 차기 회장 및 부회장으로 선출 정관에 의해 2년에 1회 정기적으로 의장국에서 총회 개회 근로자사회보장청(JAMSOSTEK) ILO 방콕사무소(DWT - Bangkok)
9dc7bf29-449c-4af1-8bd3-1e634455f64f	source15/231026/156351413_0.txt	(보도자료) 로보카폴리의 주인공 로이 진짜 소방관 된다!_1	텍스트	2019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351413	CC BY	155	{ "main": "문어체", "middle": "인문", "sub": "" }	보 도 자 료 2019.9.17.(화)08:00 2019.9.18.(수)조간부터 [온라인:9.17.(화)12:00부터] 로보카폴리의 주인공'로이'진짜 소방관 됐다 - 로이, 앰버, 헬리, <NAME> 소방청 영예소방관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 세계 140개국의 어린이들이 즐겨 보는 로보카폴리의 주인공<NAME>와 앰버, 헬리, 폴리를 영예소방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로이비쥬얼에서 제작한 소방과 교육 애니메이션, 2011년 2월 28일부터 방송 로이, 아이들 등 주인공들은 TV방송과 온라인 매체에서 방영된 소방안전이야기를 재미있고 효과로 전달하여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길러주고 안전문화홍보에 앞장을 공로가 인정되어 영예소방관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화재안전 26편, 생활안전 26편 □ 그 후 소방청에서는 ㈜로이비쥬얼과 함께 소방안전과 관련된 52편의 영상물제작에 자문 ․ 감수,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의 지원을 했다. □ 이번 임명식과 더불어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 컨텐츠와 포스터 디자인을 지원받아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또는 250여 개 소방서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진에 현장 안전체험 및 훈련 지원을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높은 창의적인 애니메이션이 개발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가 흥미롭게 안전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로보카폴리의 주인공 로이 진짜 소방관 된다!_1 ### 내용: 보 도 자 료 2019.9.17.(화)08:00 2019.9.18.(수)조간부터 [온라인:9.17.(화)12:00부터] 로보카폴리의 주인공'로이'진짜 소방관 됐다 - 로이, 앰버, 헬리, <NAME> 소방청 영예소방관 선정 - □ 소방청(청장 <NAME> )은 9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 세계 140개국의 어린이들이 즐겨 보는 로보카폴리의 주인공<NAME>와 앰버, 헬리, 폴리를 영예소방관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로이비쥬얼에서 제작한 소방과 교육 애니메이션, 2011년 2월 28일부터 방송 로이, 아이들 등 주인공들은 TV방송과 온라인 매체에서 방영된 소방안전이야기를 재미있고 효과로 전달하여 어린이에게 안전의식을 길러주고 안전문화홍보에 앞장을 공로가 인정되어 영예소방관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화재안전 26편, 생활안전 26편 □ 그 후 소방청에서는 ㈜로이비쥬얼과 함께 소방안전과 관련된 52편의 영상물제작에 자문 ․ 감수,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의 지원을 했다. □ 이번 임명식과 더불어 업무협약을 통해 영상 컨텐츠와 포스터 디자인을 지원받아 전국 소방안전체험관 또는 250여 개 소방서에서 어린이 안전교육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ㅇ 앞으로 애니메이션 제작진에 현장 안전체험 및 훈련 지원을 통해 안전교육 효과가 높은 창의적인 애니메이션이 개발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ㅇ 소방청 장거래 119생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와 같은 콘텐츠를 활용해 아이가 흥미롭게 안전을 배우고 습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b57df17-806b-4d4c-b7a5-abf2d842c8a9	source15/231026/156516454_0.txt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_1	텍스트	2022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16454&pageIndex=1604&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77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 □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펜데믹의 확산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후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건수 현황 총기류 적발건 기준 공기총 11건, 타정총 553건, 어획총 1건, 총기부품 3건임 □ 총기류(권총, 권총형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NAME> 외에 및 그 외에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이 불허되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 지난해,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통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총 및 소총(일명)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위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례)①('21.1월)인천세관 총열 1점 적발 - 공항경찰단 수사의뢰하여 장난감 부품으로 분해 반입 후 국내 조립한 권총(7정), 소총(5정)등 추가 적발('21.7.23) ②('21.3월)인천세관 조사에서 3점 적발 후 군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현직 군인과 동호회관련 업체 조사결과, 조립 권총(5정)및 소총(1정)등 추가 적발('21.6.1) □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서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없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신고를 받아야 수입이 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판 또는 콘크리트 위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화기 ㅇ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국내에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ㅇ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온라인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NAME>은 조준점(조준선)및 조절 기능이 모두 제거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ㅇ 그 외에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총기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타인이나 활동을 크게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 <NAME> 은 국가적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 ㅇ 총기류 반입 모의훈련, X - 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계속으로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구입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승인으로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을 바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석궁(위)/어획총(아래)	문어체 텍스트 ### 제목: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등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도_1 ### 내용: 타정총, 석궁, 전자충격기 “ 해외 직구시 허가 없이 반입하면 통관불허 외 처벌받을 수 □ 관세청(청장 <NAME> )은 코로나19 펜데믹의 확산으로 해외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총 및 총기부품, 석궁, 전자충격기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을 허가 후 해외직구(특송 및 국제우편 화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요 사회안전위해물품 적발건수 현황 총기류 적발건 기준 공기총 11건, 타정총 553건, 어획총 1건, 총기부품 3건임 □ 총기류(권총, 권총형 공기총, 엽총, 산업용 타정총, 어획총, 가스총 등)와 총기 부품(총신, 기관부, 소음기,<NAME> 외에 및 그 외에 위해물품(석궁, 전자충격기, 분사기 등)을 경찰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반입할 경우에는 반입이 불허되고,「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최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 지난해, 관세청에서 해외직구 이용자가 총기류 밀반입을 통해 부분품으로 분해·분산 반입하려다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추가 조사의뢰한 결과, 국내에서 이를 조립한 총 및 소총(일명)이 다량 적발된 사례가 있어 총기청정국이라는 국가 위상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사례)①('21.1월)인천세관 총열 1점 적발 - 공항경찰단 수사의뢰하여 장난감 부품으로 분해 반입 후 국내 조립한 권총(7정), 소총(5정)등 추가 적발('21.7.23) ②('21.3월)인천세관 조사에서 3점 적발 후 군수사기관에 수사의뢰, 현직 군인과 동호회관련 업체 조사결과, 조립 권총(5정)및 소총(1정)등 추가 적발('21.6.1) □ 특히, 최근 화약식 타정총은 중국발 해상특송을 통해서 다량으로 반입되고 있다. 이는 인명 살상력이 없는 총포로 분류되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경찰청장의 신고를 받아야 수입이 되나 대부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관불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판 또는 콘크리트 위에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하여 못을 박는데 사용하는 화기 ㅇ 또한, 모의총포도 외형이 총포와 비슷하여 국내에서 제조·판매·소지가 금지됨에도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어 공항만 세관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ㅇ 한편, 개인이 레저·호신용 등으로 국외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대부분 온라인 게임용으로 반입되는 총기부품인<NAME>은 조준점(조준선)및 조절 기능이 모두 제거는 경우에는 반입이 제한된다. ㅇ 그 외에 위해물품으로, 격발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유효 사거리가 30m 이상 등 총기 성능기준을 초과하는 석궁이나 순간적으로 고압전류를 방류하거나 최루·질식 작용제를 내장한 압축가스를 분사하여 타인이나 활동을 크게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전자충격기와 분사기도 역시 반입이 제한되고 있다. □ <NAME> 은 국가적 생명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하여 ㅇ 총기류 반입 모의훈련, X - ray 판독교육 및 안보위해물품 신고 캠페인 등 공항만 관세국경에서의 차단 활동을 계속으로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ㅇ 아울러, 동 물품을 개인적인 구입 목적이더라도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승인으로 밀반입시 관련 법령에 따라 통관불허 처분 외에 처벌을 받을 바 있으니, 해외직구 사이트를 이용한 구매 시 각별한 관심도 당부했다. 석궁(위)/어획총(아래)
d906d561-4ee7-41a9-bfdd-2cc0268f61d4	source15/231026/156483448_0.txt	국민권익위,“민원 빅데이터 활용 국민불편 우수 개선사례 발굴·확산”_1	텍스트	2021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83448&pageIndex=2373&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238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국민권익위,"민원 빅데이터 활용 국민불편 우수 개선사례 선정 ․ 확산" - 민원에 소리를 통해 발굴한 국민 불만 사항 총 104건 중 우수 개선'선정, 각급기관과 적극 공유 -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이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 ․ 확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으로'국민의 소리'를 통해 발굴된 104건의 국민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매주 국민신문고를 거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원 동향, 주요 이슈별 국민 불편사항, 민원예보 등을 분석해 발표하는'국민의 소리'를 매년 발간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발견으로 관계기관에 알리고,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즉각으로 대응이 가능한 민원 이슈에 대해서는'민원 예보'를 발령하여 관계 부서에서 사전에 국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민원은 소리를 통해 약 60여 개 기관에 104건의'불편 사례와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104건 중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포상하고, 각급기관에 적극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개선방법 및 절차적 적절성,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민 불편사항의 실질적 해소 정도 등이다.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여 내년 2월 열리는「제10회 국민권익의 날」에 대통령 표창 1점과 위원장 표창 3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국민 불편 개선 우수사례를 여러 기관에 전파해 향후 공공분야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민권익위,“민원 빅데이터 활용 국민불편 우수 개선사례 발굴·확산”_1 ### 내용: 국민권익위,"민원 빅데이터 활용 국민불편 우수 개선사례 선정 ․ 확산" - 민원에 소리를 통해 발굴한 국민 불만 사항 총 104건 중 우수 개선'선정, 각급기관과 적극 공유 - □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해 간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이 국민 불편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발굴 ․ 확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NAME> , 이상 국민권익위)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으로'국민의 소리'를 통해 발굴된 104건의 국민불편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한 기관과 유공자를 선정하고, 우수사례에 대한 포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는 매주 국민신문고를 거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원 동향, 주요 이슈별 국민 불편사항, 민원예보 등을 분석해 발표하는'국민의 소리'를 매년 발간한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소리를 통해 국민 불편사항을 발견으로 관계기관에 알리고, 관계기관은 법·규정 및 서비스 개선, 홍보·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즉각으로 대응이 가능한 민원 이슈에 대해서는'민원 예보'를 발령하여 관계 부서에서 사전에 국민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 국민권익위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민원은 소리를 통해 약 60여 개 기관에 104건의'불편 사례와 민원 예보를 발령했다. 국민권익위는 104건 중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한 사례를 추천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사례로 선정·포상하고, 각급기관에 적극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개선방법 및 절차적 적절성, 국민불편 개선을 위한 노력도, 국민 불편사항의 실질적 해소 정도 등이다.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여 내년 2월 열리는「제10회 국민권익의 날」에 대통령 표창 1점과 위원장 표창 3점을 수여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NAME> 권익개선정책국장은"국민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노력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이번 국민 불편 개선 우수사례를 여러 기관에 전파해 향후 공공분야에서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06724ab4-ef87-4834-9e8c-6047bc98cc49	source15/231026/156123914_0.txt	선진국형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_1	텍스트	2016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23914	CC BY	885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2016년 4월 21일(목)조간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20(수)11:00 이후 시청 가능 선진국형 발주방식인'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첫 시행 - - 기술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해외수주를 위한 초석 마련 - - 업체 참여권 증진을 위한'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 첫 적용 - □ 국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최신 발주방식인'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정서 입찰에 참여하는'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개혁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ㅇ 이 같은 내용으로 이달부터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대는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시공책임형 CM('CM At Risk') □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은 건설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공사비에 미리 반영(Pre - con service)하고, ㅇ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이상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ㅇ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미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GMP:Guaranteed Maximum Price □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설계 - 시공 분리발주'는 일괄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설계를 하는 데는 유리하나, ㅇ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제대로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사업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에 왔다. ㅇ 특히, 공사가 점점 대형화 ․ 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근본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위와 같다. ㅇ 우선, 설계단계에 시공사(주요 협력사 포함)가 직접 참여하여 3D BIM 등을 활용한 가상시공을 통해 공사와 완성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 - 을 통해 시공성을 제고(설계오류, 재시공 감소)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수요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존 제도:설계 - 시공 분리발주 】 -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GMP)을 확정으로 계약하므로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이 줄어들며, - 공사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발주와 시공사가 일정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혜택은 물론, 시공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공사 정산과정에서 그 내역이 발주자에 공개(Open Book)되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강화되는 점도 특징이다. □ 한편,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순수내역입찰제'도'07년 제도가 시작은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된다. □ 현재 대부분 공사에서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해왔으나, ㅇ 이는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없이 수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잦은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특히,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적이 있다. □ 이번에 건설사가 당해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됨에 따라서 ㅇ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적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NAME>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의 입찰 부담 및 발주자의 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자는 물량내역서 배포, 수정 허용범위 조건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예정 ㅇ 금번 시범사업은 우선,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능력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대해 금년 3분기내 발주를 완료로 할 예정이며, ㅇ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민간 발주기관과도<NAME>고, 기재부와 논의로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낙찰자 선정방식 등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건설산업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킬 책임성 있다고 지적하며, ㅇ 무엇보다 들러리 세우기식 가격경쟁보다는 업체간 기술경쟁을<NAME>고, 발주기관에 최대한 많은 재량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 도입은 기존에 발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턴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주제도 혁신의 첫발이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제공만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CM at risk 해외 적용현황 및 평가(미국) ㅇ CM At risk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설계 - 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과 함께 대표적인 공사 조달방식으로 자리매김 ㅇ 400대 건설업체 매출액 대비 CM at risk로 발주된 규모는'10년 평균 약 30 ％ 수준으로 지속 증가 추세 ㅇ CM at risk가 적용은 주:'09년 12개 →'15년 32개주로 급증 <미국 건설업체와 CM @ R업체의 매출규모> 해외 CM - risk 성과 분석 ㅇ 발주자 설문결과('05, 건설관리협회),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에 - △CM At risk 35%, △턴키 등 Design - Build 28%를 꼽았고, △전통적인 설계 - 시공분리방식은 23%으로 가장 낮음 - CM at risk, Design - Build 중 새로운 발주방식이 기존의 설계 - 시공 분리방식보다 사업성과가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분석(건설산업연구원) '시공책임형'을 도입 배경에 사업 참여주체간 이해관계 상충과 분쟁 다발 -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설계 - 시공이 분리된 발주방식과 하청 -<NAME>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산구조에 기인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 협력사)가 설계에 함께 참여하여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원가공개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발주방식 설계 ․ 시공 연계성·공기절감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전통적인 설계 - 시공분리방식에서 시공자는 설계도면이 완성된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여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연계 없이 공기단축 곤란 ㅇ'시공책임형 CM'을 통해 불필요한 공사기간, 비용, 분쟁 최소화 효과 다양한 발주방식 운영 필요 ㅇ 미국 및 선진국의 경우,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주제도 및 사업관리방식 운영 국내는 설계 - 시공 분리입찰이 공공공사 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턴키 등은 간헐적 사용되어 공사관리의 효율성 기대 어려움 시공책임형CM은 감리, CM 등과 같은 사업관리방식이 아니며, 턴키, 종심제(설계시공분리)등과 같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도 중 하나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ㅇ'시공책임형 CM'을 통해 기술력이 강화되면 해외와 CM, 시공 등을 연계하여 보다 고부가가치 해외수주 가능	문어체 텍스트 ### 제목: 선진국형 발주방식인 '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최초 시행_1 ### 내용: 2016년 4월 21일(목)조간부터 시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 방송 ․ 인터넷은 4.20(수)11:00 이후 시청 가능 선진국형 발주방식인'시공책임형 CM', 공공부문 첫 시행 - - 기술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해외수주를 위한 초석 마련 - - 업체 참여권 증진을 위한'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 첫 적용 - □ 국내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에서 통용되는 최신 발주방식인'시공책임형CM'(CM at Risk)이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 해당 공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건설사가 직접 세부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정서 입찰에 참여하는'순수내역입찰제'도 공공부문에 최초로 적용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NAME> )는 그간 경직적으로 운영된 건설공사 발주제도를 개혁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ㅇ 이 같은 내용으로 이달부터 산하 공공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를 통해 업계간 기술 경쟁이 더욱 촉진되고, 대는 해외수주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선진 발주제도가 국내에 정착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1.시공책임형 CM('CM At Risk') □ 시공책임형CM(CM at Risk)은 건설사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하여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공사비에 미리 반영(Pre - con service)하고, ㅇ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GMP)이상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로, ㅇ 해외 선진국에서는 널리 활용되고 있고, 이미 민간부문에도 적용된 바 있는 발주방식이다. GMP:Guaranteed Maximum Price □ 현재 건설공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설계 - 시공 분리발주'는 일괄 도급방식으로 표준화된 설계를 하는 데는 유리하나, ㅇ 설계단계에서 시공 리스크를 제대로 찾지 못해 잦은 설계변경, 사업비 초과, 공기 지연 및 이로 인한 분쟁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에 왔다. ㅇ 특히, 공사가 점점 대형화 ․ 복잡화되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는 상황에서 참여자간 협업을 강조하는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되면 이러한 문제가 근본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시공책임형CM이 도입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위와 같다. ㅇ 우선, 설계단계에 시공사(주요 협력사 포함)가 직접 참여하여 3D BIM 등을 활용한 가상시공을 통해 공사와 완성도를 더욱 높힐 수 있다. - 을 통해 시공성을 제고(설계오류, 재시공 감소)하는 한편, 발주자의 정확한 수요를 미리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 기존 제도:설계 - 시공 분리발주 】 - 발주자는 시공사와 공사비 상한(GMP)을 확정으로 계약하므로 향후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이 줄어들며, - 공사비 절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방식에 따라 발주와 시공사가 일정비율로 공유할 수도 있어 추가적인 혜택은 물론, 시공 참여자간 이해관계가 일치되어 분쟁도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ㅇ 또한, 공사 정산과정에서 그 내역이 발주자에 공개(Open Book)되므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도가 강화되는 점도 특징이다. □ 한편, 건설사의 견적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순수내역입찰제'도'07년 제도가 시작은 이후, 최초로 공공부문에 확대 적용된다. □ 현재 대부분 공사에서 발주자가 정한 물량내역(자재량), 시공법을 토대로 건설사는 단순히 단가만 기재하여 입찰에 참여(내역입찰제)해왔으나, ㅇ 이는 당해 공사에 대한 이해없이 수십개사가 입찰에 참여하게 되어 발주자의 실질심사를 어렵게 하고 결국 잦은 설계변경 등 공사비 증액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 특히, 내역입찰에 익숙한 국내업체의 수주관행은 견적능력 부족으로 이어져 최근 해외공사 손실을 야기한 요인 중에 하나로 지적된 적이 있다. □ 이번에 건설사가 당해 공종별로 물량과 단가를 산출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순수내역입찰제가 공공부문에 시범 적용됨에 따라서 ㅇ 가격 위주의 단순 입찰 참가가 아닌, 업체간 견적능력에 기반한 적정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NAME> 것으로 평가된다. 건설사의 입찰 부담 및 발주자의 심사 부담 완화를 위해 발주자는 물량내역서 배포, 수정 허용범위 조건부여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할 예정 ㅇ 금번 시범사업은 우선, 발주규모가 크고 사업관리 능력이 있는 국토부 산하 발주기관(LH, 도공, 수공, 철도공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대해 금년 3분기내 발주를 완료로 할 예정이며, ㅇ 성과평가를 거쳐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민간 발주기관과도<NAME>고, 기재부와 논의로 필요시 계약법령에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ㅇ 구체적인 시범사업 대상, 낙찰자 선정방식 등은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국내 건설시장이 성숙기에 진입한 가운데, 건설산업이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발주제도 및 관행을 하루빨리 정착시킬 책임성 있다고 지적하며, ㅇ 무엇보다 들러리 세우기식 가격경쟁보다는 업체간 기술경쟁을<NAME>고, 발주기관에 최대한 많은 재량을 부여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아울러, 금번 시범사업 도입은 기존에 발표한 확정가격 최상설계 방식 턴키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발주제도 혁신의 첫발이라고 밝히며, ㅇ 앞으로 정부는 건설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공공 입찰시장의 변별력을 강화하여 우수한 기업에게는 기회를 제공만 부실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는 시장환경을 조성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발표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의견을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NAME> 서기관( <PHONE> )에게 연락주시기 바는 CM at risk 해외 적용현황 및 평가(미국) ㅇ CM At risk는 90년대 이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면서 설계 - 시공일괄입찰(Design Build)과 함께 대표적인 공사 조달방식으로 자리매김 ㅇ 400대 건설업체 매출액 대비 CM at risk로 발주된 규모는'10년 평균 약 30 ％ 수준으로 지속 증가 추세 ㅇ CM at risk가 적용은 주:'09년 12개 →'15년 32개주로 급증 <미국 건설업체와 CM @ R업체의 매출규모> 해외 CM - risk 성과 분석 ㅇ 발주자 설문결과('05, 건설관리협회), 최고가치를 제공하는 입찰에 - △CM At risk 35%, △턴키 등 Design - Build 28%를 꼽았고, △전통적인 설계 - 시공분리방식은 23%으로 가장 낮음 - CM at risk, Design - Build 중 새로운 발주방식이 기존의 설계 - 시공 분리방식보다 사업성과가 월등히 뛰어난 것으로 분석(건설산업연구원) '시공책임형'을 도입 배경에 사업 참여주체간 이해관계 상충과 분쟁 다발 - 공사비가 증가하고, 공기가 늘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설계 - 시공이 분리된 발주방식과 하청 -<NAME>청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산구조에 기인 -'시공책임형 CM'은 시공사(+ 협력사)가 설계에 함께 참여하여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원가공개방식으로 투명하게 관리하는 발주방식 설계 ․ 시공 연계성·공기절감에 대한 요구 증대 ㅇ 전통적인 설계 - 시공분리방식에서 시공자는 설계도면이 완성된 이후에 사업에 참여하여 설계와 시공의 유기적 연계 없이 공기단축 곤란 ㅇ'시공책임형 CM'을 통해 불필요한 공사기간, 비용, 분쟁 최소화 효과 다양한 발주방식 운영 필요 ㅇ 미국 및 선진국의 경우, 발주기관 및 건설공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발주제도 및 사업관리방식 운영 국내는 설계 - 시공 분리입찰이 공공공사 발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턴키 등은 간헐적 사용되어 공사관리의 효율성 기대 어려움 시공책임형CM은 감리, CM 등과 같은 사업관리방식이 아니며, 턴키, 종심제(설계시공분리)등과 같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도 중 하나 해외수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 ㅇ'시공책임형 CM'을 통해 기술력이 강화되면 해외와 CM, 시공 등을 연계하여 보다 고부가가치 해외수주 가능
0d2394c9-1572-4817-937f-dd294567158e	source15/231026/156422173_0.txt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20)_1	텍스트	2020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422173&pageIndex=3775&repCodeType=&repCode=&startDate=1970-01-01&endDate=2023-09-19&srchWord=&period=all	CC BY	3,389	{ "main": "문어체", "middle": "보건", "sub": "" }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실태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방역적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중대장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수준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올해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역시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우려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미리 병상 추가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시 지자체에 신고 협의라는 요건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방에서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시 도에게 방역당국과 협력으로 소관 지자체의 집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각종 행사, 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거리 두기 상향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자율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 축제 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 경북과 경남, 전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강원도(도지사 <NAME> ), 경상남도(도지사 <NAME> ), 전라남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및 방문자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이에 따라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취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등 종사자 방역을 보다 철저히할 예정이다. - 한편,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택시운수 종사자 및 운전자에 마스크 착용여부, 택시 내 손소독제 비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공공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시설 이용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맞춰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 사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횡성군이 최근 1.5단계로 상향한 원주시의 인근 군으로 중복 생활권에 해당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1일(토)0시부터 12월 4일(금)까지 횡성군의 생활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경상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창원시와 하동군의 사회적 간격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창원시는 11월 19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하동군은 11월 20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2주간 적용된다. -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중지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학원에 대해 휴원토록 하였다. □ 한편,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총 3개 시군을 코로나19 정밀방역 지원지역으로 정하고 2주간 집중적으로 예방교육과 감시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에 물품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일일 방문자 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공동 생활권인 광양시의 발생 현황,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0일(금)0시부터 순천시의 생활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이들 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 음식점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도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참여 제한 인원이 좌석 수의 20%이내로 축소되며, 종교와 식사는 금지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동량 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통계청 제공)>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행정권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내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산정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산출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지역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지난 주말(11월 14일∼11월 15일)전국에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90천 건, 전국은 74,032천 건이며,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상향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6(2,842천 건)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전국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10∼11)대비 7.5 증가 - 직전 주말(11월 7일 ~ 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1%(411천 건), 전국은 1.2 ％(871천 명씩 감소하였다. 수도권:(11.7. ∼11.8.)36,301천 건/(11.15. ∼11.15.)35,890천 건 전 국:(11.7. ∼11.8.)74,903천 건 -(11.15. ∼11.15.)74,032천 건 <주말(토·일)스마트폰 이동량>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사회적 거리 지키기 1단계 조정 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14.6%(2,942천 개씩 증가하였다. 직전 주말(11월 7일 ~ 11월 8일)과 대비는 1.6%(364천 건)감소하였다. 합산 이동으로:(11.7. ∼11.8.)천 건 →(11.15. ∼11.15.)이천 건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카드 매출액은 서울은 1조2792억 원, 전국은 2조1733억 원이며, - 전국 주말 카드매출 금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전 주(10월 10일·10월 11일)대비 8.1%(958억 원)증가하였다. - 직전 주말(11월 7일 ~ 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6(339억 원), 전국은 1%(215억 원)감소하였다. - 수도권:(11.7. ∼11.8.)1조3131억 원 →(11.14. ∼11.15.)1조2792억 원 전 전국:(11.7. ∼11.8.)2조1948억 원 →(11.14. ∼11.15.)2조1733억 원 직전 주말(토·일)카드 분석> 코로나19 의료대응 현황·방안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등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신속한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11월 19일 기준 전국의 186개 병상 중에서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2개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이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실이 61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 51개이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51개, 영남권 14개, 호남권 10개, 경북권 5개, 충청권 17개, 강원 3개, 경남 1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입원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88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중 1,600개 병상을 사용(가동률 41.2%중으로 2,282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38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17명이 입소(가동률 34.2 퍼센트)중으로 1,569명이 입실 가능하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의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하여 내년 말까지 전담 환자 병상을 총 200여 병상(216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서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1분기 146병상, 내년 상반기 231병상 포함 총 415병상을 추가로 확충,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약 600여 병상(593개)까지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11월 16일부터<NAME>적정성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중증도 이하 병상으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지속해서 운영 중으로 서울시에 총 2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추가로 1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운영 예정에 중수본 주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외에 경북권, 호남권의 추가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인력도 교육 중으로, 현재까지 총 62명이 수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약 400여 명(409명)을 충원을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로부터'공공·민간부문 일터 안전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를 제공을 위해 변화된 방역 기조에 맞는 공공부문 방역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11월 7일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가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방역 두기 단계에 맞춘 적정비율 재택근무,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모든 기관에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제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근무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유지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 가능한 영상·전화·서면·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대면 행사의 경우에도 개최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 제한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공부문의 각 기관에 대하여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대면회의 ‧ 출장 자제 등 중수본에서 정한'코로나19 중점 관리사항'준수를 재강조 하도는 등 방역수칙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도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시산업 등 민감한 분야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의 회원사,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11월 10일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강화도 거리 두기 개편방안의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을 반영한'국제 전시회 개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전시회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 유통물류센터에 대하여 매월 합동 점검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1. ~ 11.15.)동안에 물류센터를 이용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점검 등 철저한 현장 관리를 진행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회원사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 등 중점 관리분야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 및 협 ‧ 단체를 통해 회원사에 ①회식 ․ 모임 일체 금지와 ②재택근무 활성화 및 시차출퇴근제, 통근도 시차 운영 등 밀집도 최소화, ③대면회의 ․ 출장 자제, ④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10월 26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상점가를 방문으로 시장별 주 1회 정기소독을 진행하며, 지방중기청·지자체가 방역점검반을 운영으로 상인과 이용자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 중이다.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여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절차 필요한 상황이다. ○ 충남 천안·아산, 강원도 원주·철원·횡성, 전남 순천(2단계)·광양·여수·목포, 광주광역시, 경남 하동·창원 등 □ 정부는 다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먼저 등급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수를 인구 10만 명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6명, 2단계는 국민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조정이 이루어진다. <권역별 1.5단계 및 2단계 격상 현황> ※ 일평균 확진자 수 10만명당 환자 수의 환산 10만명당 환자 수 환산 ○ 또한, 인구 규모와 지역의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의해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다양한 주민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신속한 데이터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추진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감염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두 가지 요소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감염자와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사망자 수가 15명 이하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다. - 그 외 지역은 인구 비례 지표를 활용하여 평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상향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이와 관련에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단계 격상 검토 기준> 인구 10만 이하 지역 /10만 이상 도시 총 확진자 수 15명 ~ 30명(주간 하루 평균 2 ~ 4명 수준) 총 10여수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1 ~ 2명 수준) . 5단계 조치 후 1주 뒤에도 1주간 총 확진자 수의 30명 초과 . 5단계 조치 이후 1주 뒤에도 1주간 평균 확진자 수 - 10만명당 14명 초과 시설 1 ~ 2곳에 한정하여 발생 → 수준 격상 신중 검토 필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발생 → 주간 환자 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단계 조정 가능 □ 단계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기초 지자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광역 지자체')와 상향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회의를 진행한다. ○ 광역 지자체가 추가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조치를 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NAME> )로부터'방역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환경부는 생활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자율에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일(화)부터 적용한다. -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그간 각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곳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NAME>다. -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반입을 허용한다. -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반입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코로나 확산에는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 ‧ 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및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1.5단계 강화에 따른 음식점 위생 점검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로부터'1.5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 점검계획'을 전달 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방역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점검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이 적용되는 11월 19일(목)부터 12월 2일(수)까지 2주 이상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특히 현재 40대 이하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이 밀집하는 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에 따라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대학가, 공연장이 많은 대학로 등 문화거리와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등의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대화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 마련은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등을 통해 1에서계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생활적 거리 둘에서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통보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9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4만 4184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92명, 감염병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992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212명이 입소(44.8%)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추진에 있다. □ 11월 19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 카페 2,863개소, ▲실내체육시설 1,362개소 외 23개 분야 총 1만28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표지도>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안내 3. 거리 두기 2단계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4. 감염병 보도준칙 1단계 -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장갑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룸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입장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중단 권고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수 추가 흡연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확대 실내용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식당은 의무화 대상 시설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제한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인원 한정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가족 간 띄워 앉기 추가 가족 간 띄워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계가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우기 추가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추가 섭취로 인원 제한 추가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인원 허용 ·경마 등 20 명 인원 제한 시설 50%인원 제한 방역 대책과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상황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운동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현행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입장 2/3 원칙, 조정 권고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요구(숙박행사 금지) 등 좌석 수 30%이내로 축소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최소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상을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강화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 (2020.11.19.(목)17:00 기준) <단계격상(17):광역(4)+ 기초(13)> □ 광역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행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강원도)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상회 ○(전국)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중점관리시설)종교적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실내 좌석 한 칸 띄우기 후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이용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경마가 이외 시설 30%이내로 인원 축소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자제 의무화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제외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관람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참석자 수 20%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자제 ○(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차량)이용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가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서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다가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문어체 텍스트 ### 제목: [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1.20)_1 ### 내용: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실태 및 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방역적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논의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NAME> 국무총리)는 오늘 <NAME> 중대장이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지자체와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조치사항, ▲일터 방역관리 추진현황,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 ▲거리 두기 수준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NAME> 본부장은 올해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 역시 점차 늘고 있어 병상이 부족해질 우려 있다고 언급하였다. □ 특히 중증환자 병상 확보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수본과 지자체에서는 미리미리 병상 추가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500명 집회의 시 지자체에 신고 협의라는 요건밖에 없어 집회가 빈번하지 않은 지방에서 집회 방역관리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각 시 도에게 방역당국과 협력으로 소관 지자체의 집회 협의기준 및 현장 세부 방역관리 지침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지역별로 각종 행사, 축제 행사가 개최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강조하였다. ○ 각 지자체에게 거리 두기 상향 조정, 방역조치 강화 등 자율권을 충분히 활용하여 지역 축제 행사에 대한 방역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서울, 경기, 경북과 경남, 전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NAME> ), 경기도(도지사 <NAME> ), 강원도(도지사 <NAME> ), 경상남도(도지사 <NAME> ), 전라남도(도지사 <NAME> )로부터 코로나19 현황 ‧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 보호시설에서 이용자 및 방문자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외부인, 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 관리를 강화한다. □ 이에 따라 방문객, 자원봉사자 등 외부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전면금지하고,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출장 취소, 고위험시설 방문자제 등 종사자 방역을 보다 철저히할 예정이다. - 한편, 대중교통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11월 23일(월)부터 27일(금)까지 택시운수 종사자 및 운전자에 마스크 착용여부, 택시 내 손소독제 비치 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기도는 주말을 맞아 11월 20일(금)부터 22일(일)까지 공공시설 및 문화·체육·관광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공공시설 이용 인원 제한 등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에 맞춰 변경된 방역수칙을 지도 점검하고, 마스크 사용 행정명령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강원도는 횡성군이 최근 1.5단계로 상향한 원주시의 인근 군으로 중복 생활권에 해당함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11월 21일(토)0시부터 12월 4일(금)까지 횡성군의 생활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경상남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창원시와 하동군의 사회적 간격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 - 창원시는 11월 19일(목)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이며, 하동군은 11월 20일(금)부터 12월 3일(목)까지 2주간 적용된다. - 이에 따라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학교는 등교 중지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또한, 학교와 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은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학원에 대해 휴원토록 하였다. □ 한편, 창원시, 사천시, 하동군 총 3개 시군을 코로나19 정밀방역 지원지역으로 정하고 2주간 집중적으로 예방교육과 감시점검을 강화하며, 지자체에 물품과 인력 등을 적극 지원한다. -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최근 일일 방문자 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공동 생활권인 광양시의 발생 현황,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 20일(금)0시부터 순천시의 생활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이들 시설 가운데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직접판매 홍보관·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은 21시 이후에 운영이 중단된다. - 음식점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식당도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 종교활동의 경우에는 참여 제한 인원이 좌석 수의 20%이내로 축소되며, 종교와 식사는 금지된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는 기상청에서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 이용량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이동량 분석을 위한 통계 자료(통계청 제공)>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행정권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내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산정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산출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지역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이용현황 지난 주말(11월 14일∼11월 15일)전국에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5,890천 건, 전국은 74,032천 건이며,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상향 직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8.6(2,842천 건)증가하였다. 비수도권은 전국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 직전 주(10.10∼11)대비 7.5 증가 - 직전 주말(11월 7일 ~ 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1%(411천 건), 전국은 1.2 ％(871천 명씩 감소하였다. 수도권:(11.7. ∼11.8.)36,301천 건/(11.15. ∼11.15.)35,890천 건 전 국:(11.7. ∼11.8.)74,903천 건 -(11.15. ∼11.15.)74,032천 건 <주말(토·일)스마트폰 이동량>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사회적 거리 지키기 1단계 조정 전 주(10월 10일 ~ 10월 11일)대비 14.6%(2,942천 개씩 증가하였다. 직전 주말(11월 7일 ~ 11월 8일)과 대비는 1.6%(364천 건)감소하였다. 합산 이동으로:(11.7. ∼11.8.)천 건 →(11.15. ∼11.15.)이천 건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이용건수> 카드 매출액은 서울은 1조2792억 원, 전국은 2조1733억 원이며, - 전국 주말 카드매출 금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전 주(10월 10일·10월 11일)대비 8.1%(958억 원)증가하였다. - 직전 주말(11월 7일 ~ 11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6(339억 원), 전국은 1%(215억 원)감소하였다. - 수도권:(11.7. ∼11.8.)1조3131억 원 →(11.14. ∼11.15.)1조2792억 원 전 전국:(11.7. ∼11.8.)2조1948억 원 →(11.14. ∼11.15.)2조1733억 원 직전 주말(토·일)카드 분석> 코로나19 의료대응 현황·방안 □ 정부는 추적과 검사, 격리 등를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확보하는 등 신속한 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11월 19일 기준 전국의 186개 병상 중에서 현재 입원 가능한 병상은 112개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 이 중 중증환자 전담 치료 병실이 61개 병상이고,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신고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이 51개이다. - 권역별로는 수도권 51개, 영남권 14개, 호남권 10개, 경북권 5개, 충청권 17개, 강원 3개, 경남 12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 입원 전담병원도 총 44개 병원 3,882개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중 1,600개 병상을 사용(가동률 41.2%중으로 2,282개 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 무증상·경증환자를 위해 생활치료센터는 10개 시설(정원 2,38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817명이 입소(가동률 34.2 퍼센트)중으로 1,569명이 입실 가능하다. □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의료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 중환자 병상의 현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전담 치료 병상으로 지정하여 내년 말까지 전담 환자 병상을 총 200여 병상(216개)까지 확보할 예정이다. ○ 또한,'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확충 사업'을 통해서 23개 의료기관에 총 1,054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 1분기 146병상, 내년 상반기 231병상 포함 총 415병상을 추가로 확충, 코로나19 중환자 치료병상을 약 600여 병상(593개)까지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 아울러, 11월 16일부터<NAME>적정성평가위원회 운영을 통한 중환자의 증상이 호전되면 중증도 이하 병상으로 전원하여, 중환자 병상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지속해서 운영 중으로 서울시에 총 2개소를 신규 개소하였고, 추가로 1개소를 개소할 예정이다. - 또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운영 예정에 중수본 주관 권역별 생활치료센터 외에 경북권, 호남권의 추가 설치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 중환자 치료를 위한 간호사 인력도 교육 중으로, 현재까지 총 62명이 수료하였으며, 올 연말까지 약 400여 명(409명)을 충원을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NAME>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NAME>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NAME> )로부터'공공·민간부문 일터 안전이 추진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사혁신처는 코로나19로부터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근무를 제공을 위해 변화된 방역 기조에 맞는 공공부문 방역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 11월 7일 수도권에서 거리 두기가 5단계로 개편됨에 따라'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개정하고 방역 두기 단계에 맞춘 적정비율 재택근무, 점심시간 탄력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 한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도권 소재 모든 기관에 방역 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하는 등 공공부문이 선제적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다. - 근무는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기관은 마스크 사용과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유지는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키도록 하였다. - 가능한 영상·전화·서면·비대면 방식으로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대면 행사의 경우에도 개최지역의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참석 제한 등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공부문의 각 기관에 대하여 수도권 등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한 지역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활성화, 대면회의 ‧ 출장 자제 등 중수본에서 정한'코로나19 중점 관리사항'준수를 재강조 하도는 등 방역수칙이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도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방역 관리가 철저히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전시산업 등 민감한 분야를 대상으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경제단체·업종별 협·단체의 회원사, 소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부적 거리 두기 1.5단계 시행에 따른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모임·행사 방역지침 준수 관련 지침을 전파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 또한, 중점관리 분야에 대한 예방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11월 10일 전시산업진흥회를 통해 강화도 거리 두기 개편방안의 단계별 방역 조치 사항을 반영한'국제 전시회 개최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전시회의 방역수칙 준수 실태를을 현장점검하고 있다. - 유통물류센터에 대하여 매월 합동 점검하는 등 철저한 방역 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11.1. ~ 11.15.)동안에 물류센터를 이용한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점검 등 철저한 현장 관리를 진행하였다. □ 중소벤처기업부도 회원사에 근무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시장 등 중점 관리분야에 대해서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 중소기업청 산하 공공기관 및 협 ‧ 단체를 통해 회원사에 ①회식 ․ 모임 일체 금지와 ②재택근무 활성화 및 시차출퇴근제, 통근도 시차 운영 등 밀집도 최소화, ③대면회의 ․ 출장 자제, ④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10월 26일부터 11월 31일까지를 집중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상점가를 방문으로 시장별 주 1회 정기소독을 진행하며, 지방중기청·지자체가 방역점검반을 운영으로 상인과 이용자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상황을 점검 중이다.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지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NAME> 장관)로부터'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조정 가이드라인'을 보고받고 관련 논의하였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시키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미비하여 전국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절차 필요한 상황이다. ○ 충남 천안·아산, 강원도 원주·철원·횡성, 전남 순천(2단계)·광양·여수·목포, 광주광역시, 경남 하동·창원 등 □ 정부는 다음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거리 두기 단계 상향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먼저 등급 격상은 서민 경제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만큼 지역의 유행 위험도를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수를 인구 10만 명 환자 수로 환산하면, 1.5단계는 1주간 일평균 환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0.6명, 2단계는 국민 10만 명당 1명 내외일 때 조정이 이루어진다. <권역별 1.5단계 및 2단계 격상 현황> ※ 일평균 확진자 수 10만명당 환자 수의 환산 10만명당 환자 수 환산 ○ 또한, 인구 규모와 지역의 주요 연령대, 의료자원 등에 의해 지역사회 유행 위험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다양한 주민 규모와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서도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신속한 데이터 공유와 대응이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단계 조정을 결정하고 추진에 나갈 수 있어야 한다. □ 이를 위해서는 인구 규모에 따른 주간 감염자 수와 집단감염 발생 양상, 두 가지 요소를 개별 시·군·구의 단계 조정 기준으로 제시한다. “ 지자체의 인구가 작을수록 소규모 집단감염에도 감염자와 수가 크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 이하인 지역은 1주간 총 사망자 수가 15명 이하를 때 1.5단계로 상향할 것을 제시한다. - 그 외 지역은 인구 비례 지표를 활용하여 평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를 1.5단계 상향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 이와 관련에 집단감염이 특정시설 한 두 곳에 한정해서 발생하는지 아니면 여러 집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등 집단감염 발생 양상도 중요한 평가 지표이다. - 지자체는 제시된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에서 주민의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을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 단계 격상 검토 기준> 인구 10만 이하 지역 /10만 이상 도시 총 확진자 수 15명 ~ 30명(주간 하루 평균 2 ~ 4명 수준) 총 10여수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1 ~ 2명 수준) . 5단계 조치 후 1주 뒤에도 1주간 총 확진자 수의 30명 초과 . 5단계 조치 이후 1주 뒤에도 1주간 평균 확진자 수 - 10만명당 14명 초과 시설 1 ~ 2곳에 한정하여 발생 → 수준 격상 신중 검토 필요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발생 → 주간 환자 수가 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단계 조정 가능 □ 단계 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기초 지자체')가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광역 지자체')와 상향 조정 여부를 협의하고, 광역 지자체가 단계 조정 여부를 판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회의를 진행한다. ○ 광역 지자체가 추가로 단계를 격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협의를 실시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 후 조치를 조정한다.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경부(장관 <NAME> )로부터'방역 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환경부는 생활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각 단계별로 자율에 적용할 1회용품 사용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12월 1일(화)부터 적용한다. -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로 위기단계가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소 등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자체별 상황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그간 각 지자체가 일률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곳이 많았으며, 이로 인해 특히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1회용 컵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로 1회용품 사용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 우선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개인컵·다회용컵 또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를<NAME>다. - 거리 두기 1.5단계에서 2.5단계까지는 다회용기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반입을 허용한다. -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시는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반입을 허용하거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역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 환경부는 코로나 확산에는 무조건 1회용품을 사용하기보다는 충분히 세척 ‧ 소독한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손 소독 및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일 것을 당부했다. 1.5단계 강화에 따른 음식점 위생 점검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NAME> )로부터'1.5단계 격상에 따른 음식점 등 점검계획'을 전달 받고 함께 논의하였다. ○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의 방역 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과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을 점검하여 감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정부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거리 두기 1.5단계 격상이 적용되는 11월 19일(목)부터 12월 2일(수)까지 2주 이상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특히 현재 40대 이하의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이 밀집하는 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지역에 따라 젊은 층이 다수 밀집하는 대학가, 공연장이 많은 대학로 등 문화거리와 타임스퀘어, 스타필드 등의 쇼핑센터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대상으로 마스크 사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대화 금지 등 1.5단계 격상에 따라 새로 마련은 수칙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이와 함께 유관 기관 등을 통해 1에서계 격상에 따라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생활적 거리 둘에서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NAME> )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통보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1월 19일(목)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은 총 4만 4184명이고, 대상자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92명, 감염병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1992명이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704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제공에 있으며, 1,212명이 입소(44.8%)하여 격리 중이다. □ 어제(11.19.)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추진에 있다. □ 11월 19일(목)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 ‧ 카페 2,863개소, ▲실내체육시설 1,362개소 외 23개 분야 총 1만2826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15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표지도> 1.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2.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안내 3. 거리 두기 2단계 현황 및 주요 조치사항 4. 감염병 보도준칙 1단계 - 1.5단계 방역조치 비교표 (공통)장갑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인원 제한 룸과 좌석 간 이동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입장 제한 , 음식 제공 금지 이후 운영 중단 권고 룸은 반드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수 추가 흡연 금지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섭취 금지 확대 실내용 시설은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두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가운데 한 가지 준수 동일, 50㎡ 이상의 식당은 의무화 대상 시설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사람 제한 섭취 제한 추가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넓이 4㎡당 1명 인원 한정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추가 공간 4㎡당 1명 인원 한정 추가 일행 간 띄워 앉기 추가 가족 간 띄워 앉기 추가 가족 간 띄워 앉기 추가 면적 4㎡당 1명 인원 한계가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혹은 한 칸 띄우기 추가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추가 섭취로 인원 제한 추가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1 칸 띄우기 추가 ·경마 등 50%인원 허용 ·경마 등 20 명 인원 제한 시설 50%인원 제한 방역 대책과 운영 □일상 및 사회·경제적 상황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운동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종교시설 이상 행사는 사전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현행 유지하되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10 이내로 관중 입장 이내로 관중 입장 2/3 원칙, 조정 권고 한 칸 띄우기 ·식사 자제 요구(숙박행사 금지) 등 좌석 수 30%이내로 축소 ·부서별 적정비율 재택근무 실시 권고(예:1/5 수준)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최소화 ·부서별 재택근무 확대 권고(예:1/3 이상을 ·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환기·소독 강화도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현황(11.7. ~) (2020.11.19.(목)17:00 기준) <단계격상(17):광역(4)+ 기초(13)> □ 광역 두기 2단계 기준 및 주요 조치사항 ○(수도권)1.5단계 조치 실행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 확진자 수가 200명을 초과 □(강원도)1.5단계 조치 실시 1주 경과 후 주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20명을 상회 ○(전국)전국 확진자 수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중점관리시설)종교적 5종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한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공연장·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 21시 이후 운영 제한 ○(일반관리시설)이용인원 제한 강화하고 위험도 낮은 활동 금지 공연장·영화관 실내 좌석 한 칸 띄우기 후 음식 섭취 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이용 중단,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등 ○(국공립시설)경륜·경마 등 경마가 이외 시설 30%이내로 인원 축소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자제 의무화 ○(모임·행사)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제외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연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미만 기준 미적용 □(스포츠 관람)경기장별 관람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종교활동)정규예배 등 참석자 수 20%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자제 ○(교통시설 이용)교통수단(차량)이용한 음식 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 아래는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나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입각을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보도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전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1. 전염병 보도의 주요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가 쉽게 전달한다. 2.신종 감염병의 경우 가. 발생 원인이나 전파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별에 전달한다. 나.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등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삼가는 않는다. 다.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서 보도하며, 출처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의학적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감소율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정확히 전달한다. 다.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군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포함으로 보도한다. 4.감염병 연구 결과 소개 가. 특정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질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예:임상시험 중에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을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감염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가급적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낙인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NAME>상을 취재·보도에 사용을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일으키는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단어 사용 "국내 확진 환자 발생한 메르스'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 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코리아 포비아'확산에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2013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일반인과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혼동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 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1000배'… 홍콩독감 발생 땐 대재앙" 1. 전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못하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대상으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취재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하며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약칭: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관련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험이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매뉴얼상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NAME>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명단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인쇄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질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8부터행 2020.8.11., 2020.9.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가치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표에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기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신설 2020.3.4., 2020.8.11., 2020.9.29.> 1. 정보는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표는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2020.3.4., 2020.8.11., 2020.9.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공개에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가 <개정 2020.3.4., 2020.9.29.> [본조신설 2015.7.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영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6.4., 2020.9.11.> ② 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한다가 2020.6.3부터 2020.9.11.> [본조신설 2016.1.7.] [제27조의3에서 삭제 <2020.6.4.> ]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10.7.> 이 법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개정은 날부터 시행한다.
c633fdd5-c80c-4418-80ef-dcab63d01fb0	source15/231026/156260557_0.txt	과기정통부 부이사관 승진_1	텍스트	2018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260557	CC BY	14	{ "main": "문어체", "middle": "사회", "sub": "" }	▲ 기획재정담당관 <NAME> ▲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임 동 업 ▲ 전파정책기획과장 <NAME> - 성과평가정책과장 <NAME>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과기정통부 부이사관 승진_1 ### 내용: ▲ 기획재정담당관 <NAME> ▲ 연구성과혁신기획과장 임 동 업 ▲ 전파정책기획과장 <NAME> - 성과평가정책과장 <NAME>
ee01603f-789f-4d82-8c57-d5e6a437026b	source15/231026/156184012_0.txt	“국가별 해외취업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취업 활성화를 촉진한다”_1	텍스트	2017	2308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저자 미상"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184012	CC BY	211	{ "main": "문어체", "middle": "산업", "sub": "" }	"국가별 해외취업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취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 해외 15개 K - Move센터 등 해외취업담당자와 통합 전략을최 □ 고용노동부, 코트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16(목)(금)양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 - Move센터 등 5개 센터 해외취업 담당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K - Move 기관 통합 협의회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K - Move 센터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관간 우수사례 공유, 효과적 협업방안 창출을 통한 국가별 해외취업 활성화 전략사업 개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워크숍 1일차(2.16)에는 해외 K - Move센터와 K - Move스쿨 운영기관에서 글로벌기업 발굴 노하우(도쿄), K - Move 비전 및 사업확대 전략(뉴욕)및 취업 우수사례(두원공대)를을 발표하여 상호 의견을<NAME>였다. ㅇ 아울러, 2일차(2.17)에는 일본, 독일 및 주요 권역별로 분임조를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을 통해 각 국가별 진출 전략사업을 집중 논의하고, 각 국가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분임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워크숍을 주재한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지금까지 해외 K - Move센터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국 K - Move센터(서울, 부산은 3월 개소예정)를 통한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히고 ㅇ 이제는"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코트라, 인력공단, 민간운영기관 등 K - Move사업 참여주체들이 모여 정보를<NAME>고 협업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금번 워크숍의 의의"라고 강조하였다. □ 이상만 <NAME>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향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 협업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K - Move사업을 운영으로 해외취업 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관련 사진은 별도 송부 예정	문어체 텍스트 ### 제목: “국가별 해외취업 맞춤형 전략으로 해외취업 활성화를 촉진한다”_1 ### 내용: "국가별 해외취업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취업 활성화를 촉진한다" - 해외 15개 K - Move센터 등 해외취업담당자와 통합 전략을최 □ 고용노동부, 코트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NAME> )은 2.16(목)(금)양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K - Move센터 등 5개 센터 해외취업 담당자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K - Move 기관 통합 협의회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회의는 K - Move 센터의 사업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기관간 우수사례 공유, 효과적 협업방안 창출을 통한 국가별 해외취업 활성화 전략사업 개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되었다. ㅇ 워크숍 1일차(2.16)에는 해외 K - Move센터와 K - Move스쿨 운영기관에서 글로벌기업 발굴 노하우(도쿄), K - Move 비전 및 사업확대 전략(뉴욕)및 취업 우수사례(두원공대)를을 발표하여 상호 의견을<NAME>였다. ㅇ 아울러, 2일차(2.17)에는 일본, 독일 및 주요 권역별로 분임조를 구성하여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을 통해 각 국가별 진출 전략사업을 집중 논의하고, 각 국가별 협력방안을 구체화하는 분임토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워크숍을 주재한 <NAME>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지금까지 해외 K - Move센터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전국 K - Move센터(서울, 부산은 3월 개소예정)를 통한 구직자에게 취업알선을 지원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밝히고 ㅇ 이제는"일자리를 원하는 청년의 눈높이에서 코트라, 인력공단, 민간운영기관 등 K - Move사업 참여주체들이 모여 정보를<NAME>고 협업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금번 워크숍의 의의"라고 강조하였다. □ 이상만 <NAME>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은"향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수 협업사례를 많이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K - Move사업을 운영으로 해외취업 붐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관련 사진은 별도 송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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